{"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런 발전을 이룩해오면서 이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누려왔던 풍요는 누군가의 주도와 업적이 아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었던 과거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의 각고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발전이고 그만큼의 희생을 요구했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은 광복이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세게 최악의 빈곤국이었지만 이것을 절대로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던 앞선 세대의 피와 땀으로 오늘날 그 세대의 자녀와 손자,손녀들이 오늘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비록 오래걸릴지라도 국민들의 머리에 박혀있는 의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다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나라의 정부를 가지게 된다.\" 또한 \"잘못된 것은 체제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제일이다.\" 이 두개의 격언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의 바깥과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절대로 괜찮다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위 공직자가 아니니까요. 단지 대한민국의 일개 청년으로써 지금 제 가슴에 와닿는 것은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는 분명 초일류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구조는 아직 더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 광개토 대왕, 긑초고왕, 진흥왕등 여려면의 왕들이 그 나라의 최고 전성기를 만들었고 국력을 신장시켰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늘에서 떨어진 결과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에 소수림왕, 지증왕 등이 국가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권력의 틀을 재창조해냈기 떄문에 고구려가, 백제가, 신라가 강력한 강대국으로 발돋움 할수 있게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한국은 분명히 세계속에서 소위 선진국 클럽에 들어온 명실상부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길이 멀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가 체계를 다시 완전히 정비하고 혁신을 이뤄냄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강의 기적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과 이것을 이루기 위한 저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좋은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의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한민국 기업 해외이전한 기업에 대해 수입품으로 규정 관세부과해야합니다 국민을 봉으로 보는 대기업 관세부과해서 특히 삼성은 무조건 관세 50%부과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해외이전 기업 관세부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오늘 뉴스에 나온 외국인유학생폭행 그것도 집단 특수 폭행.미란다 원칙 도 없이 폭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치로도 없이 가둬놨읍니다. 이런 인권유린 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조사해야합니다.우리가 중국입니까? 아님 북한입니까? 이번일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히 전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소와. 법무부 소속 단속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유린및 폭행 이더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다면 기소해야할것입니다.외국인도 사람 입니다. 우리 식구 자식들이 외국에서 이런 일을당했다면 여러분은 지금과 같을까요.아마 맘이 아풀겁니다. 지금 정부의 기치는 사람이 먼저다 아니가요?외국인은 사람아닌가요. 정부는 이일을 그냥넘어간다면.. 외국인에 대한 우리에 지구촌사람들에게 잘못가르쳐줄수도 있으면 또 폭행당친구의 나라에서 이번일에 대한 한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줄수도 있습니다. 철저히조사하여 ..이런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특수 폭행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쓴만큼만 내게 해주세요 .누진세 철폐해주세요. 한전은 이익도 많이 남기는 기업으로 알고있는데요 . 기후변화로 한국도 이젠 여름이 견딜수 없게 덥네요. 여름 제일 더운 시기 두달만이라도 전기세내려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25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전기세가 너무 걱정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조선일보의 압력행사관련 조사 필요 (PD수첩내용 진위를 밝혀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32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오호 통제라!' 의인 2분이 10년 단위로 돌아가시는구나! 뇌물면에서 제일로 깨끝한 전임대통령 '노무현'님과 전임국회의원'노회창'님이 언론으로 사살시킵니다. <촛불집회?>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과 적폐청산'을 외치면서,'문재인 대통령'님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려점'~현재의 문대통령님은 촛불집회에 따른 요구에 공약을 너무 많이 남발하시어서,그 역효과가 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여 이루어진 '트루킹 특검'이 결국에는 애매한 노회창님을 죽이네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경선 3인 중에서는 '이재명 탈당'을 외치네요, 미투로 안희정을 법정에 세워 '4년 구형'이 확실시 되는데, 뭐 둘을 왕따시키고,차기엔 문재인대통령의 지명자로 대통령을 이어가겠다는 뭐 그런 발상.~이건 올바른 발상이 아닙니다. <정의?> 뜻은 바를 正에 올을 義입니다. 누가 있어서 정의를 외칩니까? 이미 대한민국에는 부정의가 정의를 힘(최후의 보루 인 사법권의 힘)으로 누르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노무현님'과'노회찬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MBC PD수첩을 보고 깜짝놀랐네요 도대체 언론사 하나가 대통령보다 세다라는건 이건 나라에 치욕입니다 이런 쓰X기신문을 나두고 무슨 정의, 나라다운, 이게 다 무색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계속두서워 피하니 악X에 자식들 갔네요 용기를 가지고 폐간합시다 저걸 없애야 나라가 삶니다 이젠 쓰X기 더럽다고 피하지 말고 꼭 없애야 합니다. 장자연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num_agree": 61, "petition_idx": "32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x기신문 조선일보를 폐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장애아에게 존엄사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병변에 전신마비 상태인 아이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평안한 죽음이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됩니다. 자기집 개도 잡아먹을 때는 옆집개와 바꾸어 잡아먹는다는데 차마 제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뇌병변에 전신마비상태가 뭔지 모르신다면,,, 이 상태가 몇 년 된 아이는 병원에 갔을 때는 재봉틀질하듯 주사바늘을 찔러대야 겨우 혈관을 찾고, 그나마도 피가 거의 나오지 않아서 또다시 다른 곳을 재봉틀질하듯 찔러대야 하는 상태의 아이가 됩니다. 평상시에도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자동차처럼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현대의학은 치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은 치료하라고 하고 있고 아이는 고통만 연장될 뿐입니다. 이것은 고문입니다. 아이를 고문하는 나라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는 더더욱 차별하고 있습니다. 탁상에서 만든 법들은 대부분이 위에서 봤을 때는 그럴 듯 하지만 아래서 봤을 때는 빈깡통 소리 일 뿐입니다. 노인요양제도와 비교하면 장애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부터 당사자가 일일이 여기 저기 서류를 가지고 돌아다녀야 하는 등 매우 어렵습니다. 복지 용구를 지원 받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장애인이 필요한 물건을 거의 지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금은 왜 그리 많이 메깁니까. 장애아가 왜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고문을 견뎌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부모 마음에 한이 맷히게 합니까. 장애아에게 죽음을 허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에게 존엄사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에게 일개 영관급 장교가 하극상을 벌이는걸 보고 있자니 이게 과연 군인지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개 대령이란 작자가 군의 최고 지휘관을 대놓고 그것도 국회의원과 수많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방부 장관에게 대드는걸 보고 있자니 저 인간 과연 군인인가 싶네요 그기다 돌아가신 노전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통화내용 감청등 이게 과연 제정신인가요 대통령 머리위에 있는 기무사란말 절절히 실감나네요 저들은 분명 대통령 머리위에서 한국정치에 깊숙히 개입하며 정치군인으로 여차하면 쿠테타를 일으키고 대통령도 갈아치울 수 있는 무서운 쓰레기 집단입니다 과거 사례만 봐도 저들이 저지른 인간 말종의 짓거리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국회를 해산하고 여론조작에 수많은 국민을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산 총과 화포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갈겼던 놈들입니다 일개 대령이 국방부장관에게 대드는데 저기 사령관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눈에나 들어올까요 저들의 위수령 문건은 분명 쿠테타 사전 음모이며 여차했으면 오늘날 제 2의 광주사태는 필연이었다 생각합니다 이번 위수령 관련자들은 한놈도 남김없이 잡아들여 군법으로 모조리 총살시켜야 합니다 또한 기무사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해서 그 뿌리까지 없애버려야 합니다 저들은 개혁이란 미명하에 존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쿠테타로 국가전복에 앞장설 거며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릴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방을 지키기 위해 산 무기로 국민들을 살상 할 저 끔찍한 쓰레기들을 계속 살려야 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테타모의등 반 국가적 단체인 기무사는 반드시 폐쇄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남자혐오 사이트이자 페미사이트인 워마드에대해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러링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것도 모자라서 국가 브랜드까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해 모욕을 주는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그들은 남성혐오를 일삼으며 남자라는 이유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투사분들을 비하 조롱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어 국민의 자존심과 자부심마저 무너뜨리고 짓밟고 있습니다. 이젠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국가도 나서서 현사태에 대해 해결책과 관련자 처벌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그저 여성의 사회운동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관련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폐지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성폭력예방과 대책에 대한 청원 성폭력, 몰카같은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점점 증가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성폭력사건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강진에서 여고생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죽은 여고생의 아버지의 친구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갈수록 이러한 성범죄가 많이 일어 날 것입니다. 이러한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범죄를 짓는 것은 마음에서 성적인 충동이 일으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이 음란한 동영상이나 음란영화(성인 영화가 아닌), 성인물 등 일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보는 T.V는 대부분이 KT , SK, LG, 그리고 케이블T.V입니다. 이러한 T.V를 통해 성인영화나 음란한 영화가 무한정 상영된다는 것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성인영화는 검열을 받은 것 같지만 성인영화가 아닌 음란한 영화(영화내용중 약 60프로 이상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는 영화 내용으로 봐서는 검열을 받은 영화인지 의심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불법으로 올려지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음란물들이 넘쳐 납니다. 이러한 영화들을 각 가정의 자녀들이 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인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휴대폰에도 이러한 음란영화(일반적으로 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볼 수 있는 성인영화가 아닌)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대폰 소유자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성법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제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터넷, T.V, 휴대폰등에서 이러한 음란물들을 미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법으로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지나친 성인물등을 올리지 못하게 해야 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음란공화국이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줄여야 할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예방과 대책에 대한 청원- 정부에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난민 청원글 올렸는데 청원 중이라서 하나 더 올립니다, 도무지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여기가 어느나라인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인데 분명히 왜 난민문제로 골머리썪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무비자로 불법체류자도 받아주는게 어디 어느나라 법입니까? 만약 범죄자였던 외국인이 들어와서 국민을 다치게해서 피해자가 생겨나면 국가가 보상해줄껍니까? 그게 누가될지 모르잖습니까... 매번 뉴스보기도 두렵습니다, 국내에서도 성범죄에 납치에 살인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는데 외교에만 치우쳐계시고 국민의 안전은 생각치도않으십니까? 외국인노동자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으시다고 몇몇사람들이 그렇게말을하지만 그건 겪어보지않은 사람들의 거짓말인거같습니다, 난민수용으로 하여금 국내의 젊은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럼 그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고 그 사람들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되겠죠? 그리고 난민수용해도 근로자자격으로 들어오는사람이 있는반면 범죄자로 가짜난민으로 신청하여 입국해서 아무런 제재없이 국내를 휘저어다니다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피해자가 제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세상에 어떻게 두발뻗고 잘수가있겠습니까.. 난민 수용이 대한민국을 더 좋은나라로 만드는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이시다면 국민이 선택해준 분이시라면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제대로 된 선택으로 좋은결과를 국민과 함께 이뤄나가야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2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오로지 국민들의 것입니다!! 난민이 맘대로 휘저어 다닐곳이 아니란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어느덧 국가 빚이 700조를 넘겼고 그보다 더한 가게부채가 현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저의 부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타국 외한을 사들인뒤 국가의 금리를 낮추어주세요. 저희가 외한을 충분히 가지게 된다면 저희나라는 화폐 공방에서 충분히 강한 국가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돈으로 국채를 갚고 저 금리를 통하여 내수를 살리시고 국민들의 빚을 줄이도록 지원해주세요. 국민이 빚을 더 많이 지는것이 두려우면 은행이 빚을 많이 주지 못하도록 제재를 주시면 됩니다. 이를 통하면 우리나라 회사들의 내수증가를 통한 생산력 증가와 그를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세수 증가와 불황해체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외국 상품은 그에대하여 판매처에서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게 하면 이는 fta의 혜택만을 우리나라가 받는 꼴이되며 이는 더 유리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현재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비용을 줄이려는것을 전 보았습니다. 제발 이 정책도 받아 들여 국가를 발전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5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빚 전부 없애도록 저의 의견에 동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기사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조직적으로 달려들어 악플이 달리는 단계를 목격했습니다. 선플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다 밀어내고 악플만 올리는 솜씨가 한 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빠른 속도로 욕 댓글로 선점하고 또한 빠른 속도로 공감순이 오릅니다. 보통 선플과 악플이 섞여 있을텐데 공감수 제한이 있음에도 악플만이 무제한으로 오르는데 조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링크 건 이 기사의 댓글들만 분석해도 조작의 여지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문을 풀고자 제보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크로 댓글 조작 의심되는 기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문건에 관련해서는 본질 이후에 조사해 보아도 될것 같지만 그로 인해 앞으로 내부고발자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할수도.... 비대위 만들어도 이와 같은 본질 흐르기라면 앞으로 자유 ㅇㅇㅇ 당은 자신들 매번 생각하는 상대방의 행동과 발언을 쇼라 하지만 정작 자신들 스스로가 생각외로 빠르게 쇼 비대위 단식을 행하고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적어도 말장난식 본질 흐르기는 하지 마시길바랍니다 현직 국회의원님들... 글 작성자 본인보다 뛰어난 국민들 많고 ... 통찰력 있는 분들 많습니다 어리버리하게 정치 행보하시다가 ... 고생할수도 있어요 단식 이후 정신줌 차렸나 생각햇는데 그 단식은 소속당... 자신만의 세력확장을 위하는 리액션으로 보여집니다... 즉 국민공감상관없이 ... 행동으로서 ... 이익집단 속에 옥좌를 차지하는 모양새 한때 비대위 움직임(먹방규제와 기타 정책등등)에 ... 이거 다른 야당과 여당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ㅎㅎ 이런 상태라면 긴장할 필요 없을것 같네요 .... 결국 비대위 힘은 나중에 서로의 세력전 지분싸움에 희생또는 말싸움 할것 뻔하고 ... 현재 미국에 있는 두 인물이 어떤 모양새를 꾸밀지 알수가 없지만 혹여 한목소리 두당에서 합당하게 된다면 ... 여러므로 볼만하기도 합니다 ... 그것이 그 쪽 정당을 지지하는것은 아닙니다...왜일까요? 이런글이 공감 받을것이라 생각은 않들지만 ... 간략하게 요즘은 현재의 여당이 왠지 모르게 보스 같고.... 몇몇 야당은 광신도 집단? 이익집단같다는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홍씨와 안씨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지분 흙탕짓 해도 가망 없어 보이네요 왠지 모르게 ... 정책싸움을 하세요 ... 대안 대책을 생각하고 ... 무조건 비난이 아닌 ... 현재까지 재일 욕먹을짓 많이한 정당은 자유 ㅇㅇㅇ 당인것 같아요 ... 다시 한번 단식하든지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5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식을해도 비대위를 만들어도 정신못차렸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드루킹 특검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에 대해 영장 기각이 되었다는 게 말이 안되네요. 특검이 조사해보고 증거가 나왔으니까 영장 발부를 했을텐데 노회찬 의원 부검도 안했으면 나머지는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32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지사 압수수색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조선일보측 정권을 창출할수도 있고 퇴출 시킬수도 있다 이 말은 방상훈이 섭정하는가요 대통령님",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2017년 8.2 정책 이전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최대 70~8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 부탁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국민 개인각자의 자산에 대해서 정부의 간섭을 받기보다 국민 개인의 선택으로 자유롭게 처분 또는 대출이 이루어져야하며, 또한 현정부의 판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투기와 부채증가라는 부정적인 시각보다, 국가적으로는 경기활성화에 기여와 국민들 개인적으로는 가계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되서 자녀교육비, 생활자금등 다양한부분에 큰 기여와 도움이되고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주택담보대출 완화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사망경위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도 CCTV가 있고 각층 복도에도 CCTV가 있고 엘리베이터에도 CCTV가 있다는데 노회찬 의원이 자살이 분명하다면 자살까지의 모든 과정이 CCTV에 모두 담겨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자살에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국민에게 떳떳히 공개하지 않는겁니까? 반드시 CCTV에 담긴 노회찬의원 스스로의 결단을 국민앞에 확인시켜주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230, "petition_idx": "32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 사망 CCTV를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왜? 인기가많은 파충류는 금지종이되고 렙타일킹이 밀수하는 코브라,가분바이퍼 같은 위험한 독을가진 파충류는 금지종이 아니죠? 도대체 왜? 파충류를 기르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 환경부 답이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제주도에도 드넓은 평야지대가 있는걸 아시나요? 오름으로 둘러 쌓이고 작은 눈보라에도 빙판길이 되고 폭우와 홍수 ㅡ습기와 난기류ㅡ왜? 오름 투성이인 이곳이 1후보지였던 대평원의 신도.무릉.고산 지역을 비껴 나가게 됐을까요?ㅡ해안 일조도로로 연결이되어 폭설.빙판.난기류 홍수ㆍ,,최적의 입지조건이 왜 갑자기 성산으로 옮겨갔을까요?ㅡ제주시 45분 서귀포시 30분 ㅡ부지내 가구수 100여가구 이내ㅡ답딥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제2 공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인디밴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실력있는 뮤지션들이 근심걱정 없이 노래할 수 있는 다향한 문화예술 정책을 희망하며 인디밴드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지원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더블어 일터에서 하루종일 땀흘려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에서 해방되길 또한 바랍니다. 부디 인디밴드를 위한 예산과 공간을 확충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밴드(인디밴드)의 우리집 음악회를 매주마다 열릴 수 있게 힘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젠 날짜까지 외우게되었네요. 제가 6월3일에 서울에 갔다가 딱지를 끊겼네요. 끼어들기단속으로요. 고가에서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단속중인 경찰이 있었고 제 차를 세우더군요. 저는 방향지시등켜고 서행하며 차로를 변경했기에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신분증은 제시했지만 그 현장에서 저는 잘못한게없다고 우겼더니 억울하면 범칙금고지서에 서명하지 말라네요. 그러면서 억울하면 월요일 오전에 마포경찰서에 전화해서 이의제기하라고하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월요일 오전부터 전화를 했습니다. 마포경찰서 교통과 직원이 현장에서 딱지 끊긴건 경찰관 개인의 판단이 들어가기에 자기네는 뭐라 해줄 말이 없다네요. 억울하면 법원가라는데 3만원때문에 법원갈만큼 한가하지가 않아서요. 경찰관을 고발할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해당경찰관을 신고하라네요. 한달넘는 기간동안 청문감사관실에 약 10회 정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문감사관실에서는 해당 경찰관이 저에게 직접 전화하여 해결하게끔 하겠다고 하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범칙금 미납으로 범칙금은 45000원으로 올랐고 집에는 주소지관할경찰서에서 즉결심판통지서가 날라왔네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이걸 왜보내냐고 따졌더니 전후사정을 듣더니 그부분은 마포경찰서와 해결하라고 하네요ㅡㅡ 이제는 청문감사관실에 전화하면 오히려 한숨쉬면서 아직도 전화안왔냐고 합니다. 이젠 다 필요없고 해당경찰관 신고할 방법을 알려달라니까 이파인 들어가서 이의제기하라네요. 이파인들어갔더니 이의제기간이 지나서 이의제기자체가 불가능하더군요... 돈 3만원이 아까운게 아니라 딱지 끊은 경찰관이 태도도 불량했고 부당하게 딱지 끊고 나몰라라하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나는 이것때문에 엄청 신경거슬리고 하는데, 청문감사관실에서는 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라했더니 전화했고 다해결되었다고도 했다네요. 저에게 전화한통 온적없는데 말이죠. 경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경찰차만 보면 화가납니다. 공무원이랍시고 딱지나 막떼고, 그 뒷일은 나몰라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앞으로는 면허증제시하라면 면허증 안꺼내야할것만 같은 기분이며, 그런 상황에서 경찰 말을 무시하고 도주?라고 하긴 그렇고 멈추라고해도 무시하고 차를 몰아야 할것만같은 기분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보니 그냥 똥밟은 샘치고 범칙금 내고 넘어가는 시민도 상당수 일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범칙금이야 재수없었다치고 내면 그만이지만 이 경찰관은 그냥 넘어갈수 없겠네요. 마포경찰서의 해당경찰관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렇게 무더운 여름. 거리에서는 사람 한 명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8월 1일은 39도로 몇 백년만에 약 40도가 되는 날씨라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며 배달하는 집배원인 아빠가 혹시나 쓰러지지는 않을까하고 하루하루 걱정이 됩니다. 여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날씨와 싸우며 일하시는 집배원분들. 폭염주의보가 내린 오늘만큼은 오토바이 배달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배원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무사증 및 난민법 폐지에 대한 청원이 70만명이 넘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2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70만명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경찰내부 인사와 관련된 상을 왜 민간인 조선일보에서 선정해서 주나요. 조선일보와 관련된 수사에 영향을 낄칠수 있지않나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25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더운날 폭염이심한날에는 외출자제하라고하는데 폭염이 심한날에는 학교,학원 등 휴교하는걸로합시다! 외출하면 건강에위험할수도 있다잖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에는 이렇게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을 방해하고, 단속정보를 흘려서,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게 혼선을 주어,국가공권력 을 방해하는, 경남이주센터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관할 경찰서와 함께 , 국민생명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노자 추방을 실시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이주센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게시판 글 속에 학교 관련 글들이 많아 올라와서 적어봅니다. 과거 먹고살기 힘들던 시대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너무 커서 현재 30대이상분들이라고해도 학교의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교육계분들의 말을 듣고 중간입장에서 적어봅니다. 다음과 같이 변화해야 합니다. 1. 관리자.. 학교 관리자라고하면 교장선생님.교감선생님.그리고 나아가 행정실장및 부장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이야기를 하면 다 어려우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회생활없이 공직을 하기때문에 더 어려워하는 부분도 큽니다. 사회는 얼마나 정글인데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온실속 화초들입니다 변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퇴출되어야 합니다. 공직자 비리신고방을 활성화해서 금전적인 부분말고도 인성이 바닥인 분들은 퇴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2. 급여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호봉을 인정하는 교원의 부분은 청원에도 계속 올라고 있습니다. 변화> 인정해야하는 부분이면 그 근거를 확실히해서 호봉을 인정하던가 아니면 삭제하고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할 것 입니다. 3, 교원들이 행정업무까지 할 수 있는가? .아주 먼 과거에는 분명히 교사들이 각종 잡무를 다 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각종 특혜가 늘어나면서 교원(여기서 교원은 교장교감 다 포함) 들의 행정능력은 오히려 감해졌습니다. 교원들의 교육적 자질은 계속 질타 받고 있습니다. 교원들도 정말 이도 저도 아닌 곤란한 처지입니다. 행정실을 없애자는 글도 몇 개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교원들이 행정업무를 다 해야 한다는 선결 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소수 교사에게 할 당 될 것이며 (학교일도 하는 일개미교사는 따로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과연 제대로 집행할 능력과 책임 그리고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느냐는 것이 또 먼저 선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것이 선행되고 합의된 법이 이루어진다면 학교는 교원만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순수했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학교가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부분 분들은 구청과 교육청을 혼동하십니다. 두 개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가령 어린이집은 구청 유치원은 교육청 같은 것도 대부분 분들은 혼동되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사교육업체의 일인 방과후 교육혁신을 위한 혁신학교등 각종 사업 돌봄교실 급식 등 왜 이 많은 것을 학교에서 해야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가 너무 많은 이해관계로 인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학교가 이 일을 꼭 해야하는것인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5. 교육공무직 자리는? 앞서서 행정직처럼 다음 교육공무직이 큰 변수가 됩니다. 교육공무직은 결국 교원들의 잡무를 줄여주려는 의도로 만든 자리로 교육공무직분들도 갈수록 전문화 고학력자들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위에 적은것 처럼 교원들이 모든 행정업무를 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인력인가 고민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6. 그렇다면 없어지는 자리는? 그 만큼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어차피 학생수 감소로 남아나는 학교들은 해마다 많이 생깁니다. 거기서 모여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럼 고용도 해결되고 좀 더 전문화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된 세상에서 굳이 꼭 모여서 해야 일이 진행된다는 생각은 과거의 고질화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7. 끝으로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변화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 여전히 대학중심의 사회 - 기술을 천시하는 사회 - 각종 혁신적인 사업을 해야하는 사회 - 성과주의 사회 이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꼭 변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학운위 정당인 참여) 이익 구조(각종 외부 사교육사업 침투) 교권침해(학부모들의 학교 기대가 클수록 교원 침해도 높아짐) 학생 정체성 불안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편협된 소수의 이기심으로 학교 현장의 충돌을 바라볼 것이 아닌 좀 더 넓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 학교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이 7가지가 변하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난민 문제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법원 맨날 개혁외치며 기무사 검찰 모두 시스템이 문제이다 현재 대법원장임기6년 보니 개혁보단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대안 1. 임기2년에 대통령이 임명하자(검찰총장동일) 대안 2. 4년 임기에 당 공천없이 국민이 직접선출 6년임기내 말로만 개혁하면서 정권바뀌면 개인적인사심에 사로잡혀 제3의 양승태 나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임기 6년 모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최근 환경 문제로 플라스틱컵사용이 매장내에서 사용이 안된다는 8월부터 법안시행됩니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을 '점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는 꽤 오랜시간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많은 가게들이 테이크아웃용 컵(일회용컵)을 주로 써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비하는 플라스틱 사용양이 엄청나고 지금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어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죠. 저 또한 플라스틱사용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하고 사용양을 줄이고 경각심을 깨우치기위해선 이러한 법안 규제가 필요하며 이런 당장 작은 불편들은 모든 사람이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일하고있는 매장에서도 벌써 작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일단은 \"드시고가시면 내부용컵에 드릴까요?\" 하면 그냥 테이크 아웃잔에 달라시는 손님이 반이넘어갑니다. 왜 내부용컵에 주냐고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7월 한달간 내부용컵을 권해드리기만 했는데도 이런 문제아닌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강제가 된다면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해달라고 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잠시만 앉아있을꺼니 그냥 일회용에 해달라고하시거나.. 이 점은 커피전문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취지는 공감합니다. 필요하구요. 그런데 왜 '점주만' 과태료가 물어야하나요? 물론 점주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주에게만 과태료를 물리는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안내를 했음에도 테이크아웃잔에 달라는 손님에게는 과태료를 왜 물리지않나요?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게 과태료를 물리게해야 더욱 더 잘지켜지지않을까요?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5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과태료를 '고객'에게도 물리게 해주세요!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금지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과대포장에 뒤덮인 대한민국을 구해주십시오. 매해 반복되는 명절선물세트의 소비자 농락은 여러 해가 지나가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의 과대포장에 대한 불만은 기업들의 행태에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 국민들의 목소리였지만, 아직까지도 기업들의 과대포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대포장 제품들은 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기업들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국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기업들이 구멍 뚫린 규제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법률을 손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동네슈퍼에서 버젓이 팔려나가는 과대포장 제품들을 내버려두었습니다. “재활용쓰레기 대란 석달, 아직도 대한민국은 과대포장 천국”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263206619246312&mediaCodeNo=257&OutLnkChk=Y “비닐봉지·비닐롤백·포장 플라스틱…장을 봤더니 플라스틱 쓰레기가 왔어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80706004908 소비자권리의 보호에 나태했고, 과대포장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무감각했던 국가의 모습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힘써야할 국가의 모습으로써는 맞지 않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힘으로는 기업들의 과대포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과대포장 제품을 단속하시고 환경과 소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대포장에 뒤덮인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불법취업한 외국유학생 폭행사건을 보고 청원합니다 폭력은 물론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가 말로서 ' 나가주세요 붙잡혀주세요' 하면 말을 듣나요? 검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물리적충돌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물론 지나치거나 일방적인 폭력은 반대합니다) 또한 저 유학생이 먼저 불법을 저질렀으니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추방이 마땅합니다. 공부하러 와놓고서는 취업이라니요? 게다가 문제 터지자마자 인권단체를 찾는것도 너무나 어이없는 일입니다...소중한 가치인 인권이념이 외노자나 불법체류자,난민들에게 악용되면서 점점 국민들과 거리감이 생기고 국민들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인권인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인권은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있는게 아님에도 작금의 인권단체들은 난민,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동성애자, 범죄자 등등 몇몇의 선택받은 소수집단을 위해서만 일하는듯합니다. 한가지사건에서 양쪽 상대방의 인권을 지키는것이 아니라 임의로 한쪽편의 인권만을 주장할때 인권단체 등과 국민인권위가 왜 존재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나라가 잘못된 인권이념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소위 인권단체들은 공권력 약화가 인권이 보장되는길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반대입니다. 공권력이 강할때 시민들도 온갖 잡다한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받을수있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보호할수 있습니다. 더이상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지난번에 조현병환자에게 경찰관이 살해당한 그런일은 더이상 없어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력을 행사한 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들에게도 관용을 베푸셔야합니다.. 그들이 첨부터 그런식으로 단속해왔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아마도 단속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의 폭력에 노출된적이 있을테고 그들도 사람이기에 방어기제로서 그랬을 가능성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인권적으로 이런사정도 고려해주십시오 '불법'체류자들의 불법에 관대한 정부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그리고 각종 법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것은 넌센스입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난민청원에 답변하고 불법체류자 추방에 더욱힘써야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25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공무원들을 지켜주세요! 공권력을 지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한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바로 쏘카의 본인인증 중단에 관련된 문자였습니다. 본인인증이 중단되니 본인명의 폰이 아니면 이용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본인명의 폰을 개설 하지 못하고 가족의 명의로 사용하는 이용자로썬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이미 인증 받아 사용이 가능했던 저로썬 앞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큰 상실감이 들었습니다. 기존 인증 받은 사용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갑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이같은 갑질횡포를 막아주십시요. 본인인증 중단에 따른 이용제한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5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쏘카의 본인인증 중단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MBC PD수첩 보도 이후 조선일보 관련자들의 검색어가 네이버 순위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네이버에서 의도적으로 순위를 변경하였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네이버도 조선일보 방씨일가를 비호하는 세력인가요? 정부차원에서 조선일보 방씨일가와 이를 비호하는 모든 세력들을 조사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검색어 조작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담당경찰관이 직업소개소 사무장한티 선원치고 똑똑 하다고 그랬답니다 수사나 제대로하지...웃기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포조직폭력배 직업소개소 관련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국내최대도축량)의 우내장부산물에 대한 최고가입찰제도 폐지요청하며 이전에 시행되던 제한적입찰방식(농협공판장에서 제시한 일정가격내(복수의 가격표15개)에서 입찰을 하는방법)의 재도입을 촉구합니다. 요사이 방송등에서 곱창등을 맛있게 먹는 먹방 방송(ex;화사)등으로 인해 곱창의 인기가 식을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내장 부산물쪽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기쁜일 이기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기뻐 할수만은 없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곱창집에서 파는 곱창1인분의 가격이 대부분 2만원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16년 이전 최고가입찰을 도입하기전에 15000-18000원 하던 것이 최고가입찰을 도입한 2016년5월이후 1인분20000원으로 오름, 참고로 이시기에 최고가입찰로 인해 입찰가격은80000원상승). 그러나 1인분이라고 해봤자 그 양은 상당이 적어 곱창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불만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곱창의 양이 적은 이유는 단언하건데 곱창 도매가격이 천정부지로 칫솟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우리나라 최대의 도축장이라고 할수 있는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최고가 입찰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이는 다른 도축장의 입찰가격에 자연히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공판장에서는 한우농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최고가입찰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최고가입찰을 유지하지 않으면 농협공판장의 입장에서 배임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곱창을 즐기는 사람들의 주머니에게로 100프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물가상승의 아주 적지만 음식물가인상의 적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입찰(8월말)역시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이 되면 소내장부산물입찰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내장부산물을 담당하는 도매점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가격인상압박이 올것이고 조만간에 음식점에서도 곱창1인분의 가격 역시 대폭 인상되리라는 것(최소25000-30000)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입찰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내장부산물 상인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자초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수도 있지만 입찰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순수하게 입찰해서 장사를 하려는 사람, 단지 가격에 상관없이 물량만을 확보해서 피값이라고 하는 수수료(불로소득)를 받고 물건을 그대로 넘기려는 사람(소위 여기에는 예전에 관변단체등이 참여하여 수수료만을 챙기기도 하였습니다),내장부산물운송으로 발생되는 이익만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뒤에서 조정하여 비싼가격에 입찰케 하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상황등을 방치하는 농협공판장등 다양한 이유가 얽혀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가격인상압박요인으로 작용해 결국에는 소규모 영세소부산물업자 및 조그마한 곱창집들의 폐업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글은 결코 제가 개인적으로 소소한 이득을 얻기위해서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있다면 적당한 가격안정).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여 한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 부산물업자에게도 ,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이 불황속에서도 그 수많은 먹거리중 곱창을 즐기는 일반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음성공판장의 최고가 입찰이 제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곱창1인분에 30000원을 지불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요즘 군대 복무 일수 줄어들고 일과 후 폰 만질 수 있고 월급도 많이 주고 군 가산점도 있고 하니 여성들이 커뮤니티에서 군대가고 싶다고 하는군요. 예전에도 말이 많았지만 현재는 더 말이 많네요. 군대가 아니고 보이 스카우트 아니냐 해외여행 아니냐 이러는 분들을 위해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마냥 지켜보기만 하고 부사관, 장교로만 뽑으시겠습니까? 이 훌륭한 여성 인재들을 위해 부디 여성 징병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군대 가고 싶다는 여성분들 군 가산점도 받고 월급도 받고 휴대폰도 만질 수 있고 군생활 별로 안해서 해외 여행 가는 것 같고 꿀 아닙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32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분들도 국방의 의무로 군대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더위에 지쳐서 죽을지경입니다 여름마다 누진제때문에 국민들 고생하지 않도록 가정용 전기 누진제 없에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 폭염으로 죽어나가는 국민들을 보면서도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정부 이기적인 정부의 모습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대차, 현대중공업등 막강한 대기업노조들이 사측에 고용세습조항을 거세게 확대 요구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고용기회까지 막아가면서 일자리를 대물림한다는것은 현대사회에서 통념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이기적 행태일뿐이다. 현대판 음서제인 자기들만의 고용세습조항등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음서제_대기업노조의 고용세습조항이 즉시 폐지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시민의 발이 되어 여름에 시원하게 출퇴근 또는 여행자의 걸음을 가볍게 해주시는 버스기사님들의 휴식을 보장해주세요 매년 끊이지 않고 버스사고 기사,, 한번쯤은 접해보셨죠?! 버스기사님들의 졸음운전으로 큰사고까지 이어진 안타까운소식이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버스기사님이십니다 이일을 하신지도 15년이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졸음을 잠을 수 있는 점점 강한것을 찾으십니다 왜냐구요?!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어있지않아서 법적으로 한시간당 십분 쉬시는것을 못하고계십니다 밥도 꼭꼭 씹어드실시간이 없으셔서 두유를 갖고 다니십니다 에어컨틀어져있어서 편하지 않느냐 물으시는분 계시는데 정차때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운전석에 항상 창문을 여시고 열리는문앞에서 운전을 하십니다 시원할틈이 없습니다 버스기사님들의 휴식시간 시민들의 발이 되어 안전을 맡고 계신 기사님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서 한타임 돌고오시면 30분정도 낮잠주무시고 10분정도의 준비시간 한타임당 4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이 생겼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기사의 휴게시간좀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장영달의원이 4000명 기무인원을 3천명선으로 줄인다고 민간인사찰 안할것 같습니까? 안한다 해놓고 정권바뀌면 또 하고 아예 시스템을 바꿔 제도화하면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기무사를 아예 이번기회에 없애야 합니다 정보사령부에 편입시키고 기무처장에 대령급이면 충분합니다 인원은 500~1천명 내로 조직축소시켜하 합니다 쓸데없는 인원이 어디에 있냐면 대대 연대 6으로 나가는 부대에 전혀 필요없는 인원입니다 간첩잡아라고 하니깐 군대내 간첩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까?? 장성9명에다 워낙방대한 조직이다보니 조직에 보여줘야 되겠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달의원님!! 과연 30%줄인들 개혁 어림반품없는 짓입니다 정권바뀌고 백년지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보완사령관할때 소장에 3처 허삼수 허화평 이였는데 중장급에 모자라서 장성이 9명이라니요 군부대 대대나 연대급에 무슨감시요원이 필요합니까? 요즘 군인들이 북한에 넘어가고 공산당선동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시말애 기무사는 소규모로 정보사내에서 있어도 됩니다 정보사령부 3처장에 기무 대령. 3군사령부기무기관장 소령. 군단기관장 대위 사단기관장에 중위 및 중사로 격하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일반 군인들의 사기로 이여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5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를 없애고 정보사령부에 편입시키면 사찰못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오늘 기사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하시는 하십니다. 저흰 5식구가 작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폐업을 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아네는 수술하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여야 하고 큰 아이는 태어날때부터 기간지가 약해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온도차가 심하면 고열이 나거나 폐렴으로 입원을 해야 하고 작은 아이는 아토피가 있어 온도에 아주 취약합니다. 아토피가 있는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실 껍니다. 여름에 땀이 나거나 더우면 아토피가 심해져서 온몸으로 번지면 손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가서 에어컨을 틀어 적정 온도를 뉴지해 주어야 무사히 여름이 지나 가는 것을요. 손이 많이 가는 어린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휴가는 고사하더라도 아이가 아플 것을 알면서도 전기세가 무서워 틀어야 하나 말어야 하나 걱정하며 틀면서고 전기세 냘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한데... 왜 서민들은 전기세를 아끼라고 누진세를 부과하면서 대기업은 한전 손실을 얘기하며 폐지 할 수 없다고 얘기 하는게 모순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물어도 답이 나오는데 왜 공부도 많이 하신 다는 분들이 모여 앉아 말고 안돼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 한탄 스럽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에어컨을 틀라고 계속 방송하며 재난 수준의 더위라고 얘기하며 건강을 먼저 생각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린 왜 서민에게 만 누진세를 내라고 합니까? 아끼라고 하시는데 아픈 가족이 있는 가정에선 피눈물 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름, 겨울에 서민이 살 수 있도록 누진세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2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111년만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누진율이 낮은 일본은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십시오.'하고 정부에서 국민 생활 질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http://naver.me/x2aFBxtL) 반면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정책에 힘쓰기 보다는 박원순 시장에게 선풍기를 선물하고 서민 코스프레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 모습에 이 더운 폭염에 더욱 화가납니다. 더 이상 선풍기만으로 폭염을 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정책으로 폭염으로 부터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 1. 전기요금 누진제를 즉시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 해주십시오. 2. 폭염에 에어컨 없이 살아가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어컨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5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 취약계층 에어컨 설치비용 일부 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고 장자연 관련 방송 후 네이버 실검에서 순식간에 사라진 후 기사, 댓글 관련 인물들 검색에도 기사가 삭제되고 있습니다 . 언론에서 국민이 알 권리를 조작하고 막는 행위 이거는 언론사나 정치인 등 권력을 가진 자가 언론의 자유를 조작하는 행위 아닌가요? 이건 국민을 조롱하고 알 권리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 재조사와 언론조작하는 네이버에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25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PD수첩에서 고 장자연 방송후 네이버실검조작 및 관련인물 기사,댓글삭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남북 'DMZ 평화지대화' 큰틀 견해 일치…北 \"생산적 회담\" GP시범철수·JSA비무장화·유해공동발굴 등 실무접촉 하기로 원본보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파주=연합뉴스)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 세번째),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오른쪽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있다. 남북장성급회담은 지난달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회담이 열린 이후 47일만이다. 2018.7.3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은 31일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세부 의제를 논의한 결과, 큰 틀에서는 견해 일치를 봤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8차 회담에서 운을 뗐던 DMZ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내 6·25전사자 유해공동발굴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협의됐다. 이들 의제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인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꼽혀왔다. 남북이 이들 의제에 견해 일치를 보고 공감하면서도 최종 타결을 망설이고 있는 것은 실행 전 선결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GP 시범 철수와 관련해서는 상주하는 병력과 배치된 장비를 후방부대로 이관하고, 또 GP 건물을 철거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측에서는 돌발 상황 발생시 병력을 신속히 재투입하도록 GP 건물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북측은 아예 철거를 희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GP 철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MDL(군사분계선) 이내에 있는 GP 중에서 어느 것을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그 GP는 어떤 형태로 철수할 것이며, 그 구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적으로 철수를 해보고 조금 더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최전방에서 적을 감시하는 '척후병'의 역할을 하는 곳이 GP의 임무이기 때문에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철수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DMZ에는 우리 군이 80여 개(병력 미상주 20여 개 포함), 북한군은 160여 개의 GP를 운용하고 있다. 남북 GP는 DMZ를 횡으로 관통하는 MDL 위·아래쪽으로 각각 1㎞ 거리 안팎에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거리가 580여m인 곳도 있다. 남북 GP에는 북한 병력 1만여 명을 포함해 1만2천여 명 가량이 상주해 있다. 코앞 거리에서 이처럼 대규모 정규군 병력이 대치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DMZ가 유일하다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원본보기 DMZ 북한군 GP[연합뉴스 자료사진] JSA 경계병력이 완전 비무장 상태로 근무하는 문제도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JSA 경비 책임 임무는 2004년부터 우리 군이 유엔사로부터 넘겨받았지만, 돌발 상황 발생 때 대응 사격 등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군 경비대대장과 유엔사 소속 미군 경비대대장은 모두 중령이다. 한국군이 경비 책임을 지고 있지만, 무력사용은 미군 대대장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복잡한 지휘체계가 작동하는 곳이다. 이어 DMZ 전사자 유해발굴과 관련해서는 지뢰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어느 구간을 정해, 어느 쪽에서 먼저 지뢰를 제거해야 할지 등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DMZ에는 남북 양측이 모두 지뢰를 묻었기 때문에 유해발굴 장소가 지정되면 그곳에 묻힌 '지뢰매설 지도'를 상호 교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북한군 입장에서는 지뢰매설 지도를 제공하면 '침투로'를 공개하는 식으로 비칠 수 있어 군부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인다. 서해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문제는 깊숙이 들어가면 북방한계선(NLL)과 맞닿아 있다. 북측은 NLL 대신 '서해경비계선'을 자체적으로 선포해 놓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가장 큰 곳이 NLL이다.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이런 문제들이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큰 틀의 견해 일치'를 봤다는 점에서 최종 합의점 도출 가능성을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소장)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이들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며 \"구체적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화통지문,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대부분 의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는데 몇몇 의제가 조율되지 못해 막판에 공동보도문을 못 내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북측 단장인 안익산 중장(우리의 소장격)의 회담 종결발언도 타결 전망을 밝게 해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단장은 \"오늘 충분히 남측의 생각을 알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 남측에 충분히 전달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회담이 무척 생산적이었다\"면서 \"오늘 논의한 문제들은 그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북남관계사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의제들에 대해) 견해 일치를 보았다\"면서 \"정식으로 합의서를 만들 때 그때 세부적으로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해 타결 가능성을 낙관했다. threek@yna.co.kr", "num_agree": 760, "petition_idx": "325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음주운전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은 다리를 잃고.. 무고한 젋은시민은 전신마비라는 한순간 꿈을 잃었습니다. 그중 1심판결은 8년.. 가족은 죄송하다 울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더니 2심 4년형 후 바로 다음날 항소를 제기 했습니다. 항소이유는 모르겠다 합니다.. 피해자가족 생각은 않하고 결국 본인 가정이 중요했나 봅니다.. 음주 상습운전자는 만취상태일때 운전대를 잡고 다른사람 생각은 못한다고 합니다. 속도만 느끼며 이기적인 생각만 있는 겁니다. 청원내용중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어처구니 없는 요청이 있는데.. 정말 무슨생각으로 올린건지 생계와 가족을 생각한다면 절대 받아들일수 없는 요청입니다! 나만 조심하면 돼겠지 저도 생각하지만, 어쩌면 내가.. 내가족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 무서운 사고입니다. 내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주십시요. 음주운전에 대한 초범이 선처가 될수 없다는! 다시는 내가족의 행복을 앗아갈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상황과 체포됐는지 궁금합니다. ..... 안보 관리 이따위로 할껍니까? 밑의 기사 링크", "num_agree": 18, "petition_idx": "32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탈레반 2명 군산항으로 들어온거 잡았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네이버 순위가 좀않이 이상한것같습니다 장자연씨 사건이 많은사람이아는 큰사건이고 pd수첩방송나올때 실검5위도 말이안되는것같아요 저같은 키보드워리어들이 다행히많아서 실검 3위는유지 하는것같지만 지금도 실시간트래킹보면 거기 순위에는 장지연씨가없더라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방정오 등등 실검에 올라야정상인사람들이 실검에서 바로 삭제???말이됩니까 그래서 댓글달고 메인기사추천누를수있는 네이버 뉴스기사들을 1시간동안 계속 보고 댓글쓰고 추천누르고 무한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거의25분정도마다 기사에달린 댓글,메인기사 추천 화나요 등 모든것들이 초기화되있는게 많더라고요 저는 취소,삭제도안눌렀지만 기사에 다시 들어가니 취소가 되는경우를 3번이상 오늘 하루에 40분안에 경험했습니다 이건 단순오류가아닌 네의버에서 무슨수를 쓴것같아요 그리고 방정오를 따로 실시간트랙킹에서 확인했을때 8월1일 오전0시10분30초에 2위를했다고 뜨는데 사람들과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지금 글쓰느랴 10분이지났는데 장자연씨가9위로 떨어져있군요 지금갑자기 어벤져스4ㅋㅋ 기사 뭐 뜬것도없구만 어이가없어서 애네 실검 조작과 댓글 조작 싹다검사해서 국민이 믿을수있는 신뢰할수있는 네이버가 되도록 조작관련된애들 싹다 쳐넣어주세요 감당못하고 청원삭제나하지마시고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2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실검조작 기사 댓글조작 싹다 수사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9월10일 오후3시 앞두고 있습니다 저번 글을 통해 응원해주시고 위로 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은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날씨가 무척 더운데 잘 계신지 이 더운 여름도 언제 그런지도 모르게 추운 겨울이 오고 1년이란 세월은 또 지나겠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분과 아름다운 이 지구의 1분1초를 공유하는 모든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건장한 30살 청년 입니다 정말 남에게 싫은 소리 쉽게 할지모르고.. 길을 헤매는 외국인이 보이면 나부터 브랜드라는 의식을 갖고 뭔가 모를 뜨거운 보람을 느껴보겠다고 온몸으로 설명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어르신이 보이면 회사 지각을 앞두고 서라도 들어드리고... 도저히 발걸음이 쉽게 그 어르신들의 눈앞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어보이던 어린 학생들이 보이면 길을 잃은건지 아픈건지 물어물어 부모님에게 전화하게 휴대폰을 빌려주고.... 맞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전 그냥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위하고 싶은 착한 사람이고 싶은 청년일 뿐입니다 평범하고 싶은... 어찌보면 오지랍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돕고 싶은 저를 통해 힘든일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러나 현재, 전 지금 남겨질 가족들의 슬픔과 제 소식을 비보로 들을 동료와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슬프면서도 그러한 것 보다 제 스스로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 그만두려 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고 하던가요. 하소연일지 모를 이 글은.. 누군가에겐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어렸을 적 부터 전 공부를 못하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더 나은 꿈과 돈 그리고 가족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그러나... 폭력적인 아버지와 집안의 힘든 경제력은 밝은 미래보다는 당장의 오늘과 내일을 버텨야한다는 1분1초의 시간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쁘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살아있음에... 두손 두발 멀쩡하고.. 옆에 같이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온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하지만 그러한 사실로 계속 제 자신을 위로 하기엔 버티기가 정말 힘드네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내신 1-2등급이였음에도 대학생활은 포기하고 실업계를 졸업 해 힘든 배 생활을 19살부터 버텨 3년간 모은 돈은 집 전세자금에 들어갔지만 그것도 어느새 가족들의 생활비로 다 사라졌고.. 대학교 졸업장은 따겠다는 심정으로 대학교를 갔으나 그 흔한 먹고 살 30만원이 부족 해 고시원에서조차 쫓겨나고 대학생활은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택해야 했던 건 지금 당장의 생계... 고등학교 졸업장으로는 변변한 곳에 취업하기란 쉽진 않았습니다 특히 발바닥을 어려서 화상으로 다쳐 대부분을 피부이식하고 자주 벌어지는 제게 몸을 쓰는 직업은 힘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어떤일도 마다하지 않고 다 도전했습니다 더운 여름에 쌀을 나르는 공장에도 pvc 를 만드는 공장에도 각종 약품냄새가 나고 뜨거운 핸드폰 메인보드틀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편의점은 기본.... 전단지 호프집 약품수송보조 이삿짐 나르기.. 정화조 청소 그 와중에도 전 공부를 해야했고 하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음에도 하지 못한 사실이 절망적이였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피곤하고 지치는 와중에도 어떻게서든 버티려 IT쪽으로 도전 해 보려 하였고 정말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던 한 외국계 회사에 7개월간의 면접을 거쳐 취업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뻤고.... 복리후생 내용에 가족들에게도 포함되는 내용을 보며 이제 내 삶도... 그리고 내 가족의 삶도 나를 통해 나아질 수 있을거란 행복한 마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세금 문제로 모두를 정직원 채용이 아닌 계약직 1년고용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번에 채용된 모두는.. 계약파기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아비규환이였습니다 업무 관련하여.. 자기의 흠은 최대한 아니라는 거짓에 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였고.. 그 누구도 자기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윗 상관분들은 정치적이였습니다 그 어떤 회사보다 더 정치적이고 강압적이였습니다 술자리에 끼지 않았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의 과실로 보이는 것들은 끝까지 그 사람의 해명은 들으려 하지 않고 묻어버렸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곳에 몇몇의 동료가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제가 제일 클거 같네요... 전 그냥 모두가 행복했었으면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모두가 정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게... 하지만 그런 제 마음과는 다르게 아직도 그 회사는 대규모로 채용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퀴벌레인건가요... 쓰이다 쓸모 없어보이면 버려지는... 업무성과에 전 정말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해 남탓도 내탓 내탓은 내탓을 하던 전 그 광활한 전장터에서 화살받이 허수아비가 되었고 클라이언트와 관계와 동료들과의 사이가 좋은 편이였음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전 쓸모없는 벌레가 되어갔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상관 한 분 께... 그러나 그 분도 그 분도 계약으로 들어 오신건지.. 자기 자신의 자리가 걱정되실 뿐.. 안중에 없이 .. 많은 일들이 있어왔지만 결국... 말도 안되는 모함같은 상황들의 연속으로... 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걸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처방안이 제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밟고 하는 그 전장터에 똑같이 칼을 들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디 동료들은 진정한 사람의 가치와 존중에 대한 중요함을 알기를 바랄뿐입니다 전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해 버텨 선택의 여지가 적은 저의 삶에서 최대의 희망을 얻었다 생각했던 2018년... 최대의 상처와 또다시 보이지 않는 검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젠 지치려 합니다 다시 공부 해 보려 이것 저것 알아보고 취업을 하려 하지만 가뜩이나 좁은 취업의 문은 생계로 인해 고졸인 저에게...더욱 더 가혹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삶을 끝내고 다음 생에는 자연을 벗삼은 동물이고 싶고 돈이 없더라도 걱정없이 행복할지 모를 어느 조용한 시골골목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대규모 채용에 이런 전쟁터가 생기도록 하는 갑질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채용된 동료들도 사랑받고 사랑받을 이들이니까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존중한다면 말로만 하는 그 존중이 아닌, 마음 깊숙한 문화를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A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그래도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 만큼은 꼭 저보다 더 나른 삶과 행복 그리고 누군가를 기쁘게 할 뜨거운 마음을 버리지 않으셨기를 희노애락이 1년의 계절처럼 지금 당장 힘들어도 또다시 추억 하듯 잊혀질 아픔의 상처를 위해 보다나은 내일을 위해", "num_agree": 12, "petition_idx": "325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을 앞두고.. 계약직의 슬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경산 어린이집에 상관이 없는 20대 청년이지만 JTBC의 뉴스글을 보고 분노하여 이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산 어린이집에 있는 약 100명의 학생들이 먹을 급식의 계란국에다 계란을 고작 3개만 넣고 급식표에 있는 감자튀김이란 매뉴를 감자 과자 몇개가 나왔으며 100명의 아이들이 먹을 간식을 사과 7개로 얆게 썰어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 3개의 사과는 도려내서 먹였다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분노하여 글을 썻는데 아이들의 부모님의 심정은 뭐라 말로 표현할수 없을것입니다. 이 전에도 이 일로 경선 어린이집에 한 교사분이 국민청원을 쓰셨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이를 고소했다는것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뻔뻔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급식을 부실하게 만들어놓고 이 일을 청원한 교사를 고소하다니요? 이런 부실급식도 전 엄연히 학대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것같고요 청와대에 계신 분들께 청합니다 부디 경선 어린이집을 패쇄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을 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5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산 어린이집에 부실급식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가정에서는 누진세 때문에 이 폭염에 잘때도 에어컨 못트는집이 수두룩 합니다 청와대 비롯한 공공기관의 모든 행정부처에 설치된 에어컨 모두 없애주십시요 국민이 우선인 나라라면서요? 집에서 무슨 에어컨을 하루종일 틀어놓는것도 아니고 하루 2~3시간이라도 편하게 틀게해달라는건데 이것도 못해주는게 나라냐? 문재인 대통령 및 모든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행정부처에 설치된 에어컨들 모두 없애주십시요 같이 덥고 같이 답답하고 무엇이든 국민과 함께 합시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시원해야 정상이고 전기세 걱정으로 에어컨도 제대로 못키는 서민들은 더워야 정상입니까? 같이 더웁시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다면서요 청와대 및 공공기관의 모든 에어컨 철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5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및 공공기관에 설치된 모든에어컨 철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고등학생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소라넷의 범죄 위험성을 뉴스를 통해서만 들었지만 이 새벽 일반인에게도 이런일이 일어나는 구나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일단 글을 씁니다. 최근 소라넷이 폐쇄되면서 음란범죄 조장글들이 텀블러나 외국사이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그 피해를 저희 아이가 당했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인데 교복 입은 사진을 교묘히 편집하여 강간을 조장하는 글과 입에 담기도 치 떨리는 글을 게시하여다니는 길이 안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사이버 수사대도 담당자가 아침 9시에 근무를 한다며 알 수 없다는 말만하고 전화를 이리 저리 돌리다가 파출소로 가서야 글 삭제 매뉴얼을 받아 보내주네요. 당장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이가 방학 중에도 수업을 들으러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긴급히 글이 삭제 되지 않으니 텀블러앱에 삭제 요청을 번역기 돌려가며 영어로 신고하고 나서도 살이 떨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삭제에 며칠이 걸린다고 하고 그 사이 저희 아이 사진과 그 말도 안되는 글이 리트윗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국민의 안전! 특히 미성년자의 안전이 달려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근무 경찰에게 범죄가능성 글의 조속한 처리와 삭제 권한을 주세요! 삭제 가능한 경찰 인력또한 24시간 배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동적 성범죄의조장, 개인 신상정보 노출로 어린 아이는 그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슴니다. 긴급한 삭제와 강력한 처벌을 시급한 사항입니다.아이의 학교 이름 학년이 공개되어 아이가 받을 상처또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청소년에 강력한 처벌이 없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이 버젖이 게시되고 공유된다고 봅니다. 어제 친구가 올린 청원서입니다.두서없는 글들을 정리하려다 그당시 두려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는것이 나을거 같아 그대로 복사해 올립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인 점 주변 친구에 의해 해당 사이트 관련글을 바로 알게 된점 등 많은 정황들이 친구 한명을 왕따로 만드는 또 다른 폭행에 방법은 아니었을지 너무나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재발 너무 어린 아이들이 이 사이버 범죄에 또한 일베 정신병자들의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빠른 메뉴얼의 전문적 인력과 24시간 처리 가능한 충분한 인력 보강해주시고 미성년에 음란물 유포의 강력한 처벌로 해외 으란 사이트 규제를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5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 왕따의 진화형태.\" 지인능욕 텀블러 사이버범죄 \"강력한 처벌과 적극적 대응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께서는 20년 넘게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437번지 5호에서 매표소를 운영하쎴는데요 앞건물에 전기선을 연결해서 쓰다가 건물이 팔리고 3월달에 허무는 과정에서 저희 전기가 끊겨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한전에 연락도 하고 바로 연결해 주겠다고 했고 전기가 나오니까 저희는 계속 쓰고 있었는데 앞 건물 전기 공사를할때 한전에서 나왔는데저희 전기선이 도로에 전기박스에 연결 된 상태로 쓰고 있었으니 땅을 파서 선을 연결해 써야 한다고(그비용은 저희가부담해야됨 ) 그래서 상황을 얘기하니까 전기선이 끊겼을때 한전에 연락을 했어야하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쪽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못했으니 저희책임리라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한전에서 앞 건설사에 물었더니 선을 건드린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그래서 인천광역시 남구청 건축물 허가팀에 문의를 했더니 건설사에선 도로공사가 다 끝나서 해줄수가 없다고 구청에선 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으니 건설사랑 합의를 보라고 근데 건설사에선 얘기를 듣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새로지은 매표소를 받는 조건으로 5년동안 뒷면,옆면에 광고를 트는 거였는데 아직 기한이 남은상태라 최악에 경우 위약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있는 옆 건물 땐 주차장 진입로 때문에 버스정류장을 매표소옆으로 옮겨 정류장에선 버스오는게 매표소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도쪽으로(앞으로 )10센치 정도 옮겼는데 구청에 민원이 접수 됐으니 다시 옮기라고까지 하네요 개인사정으로 영업을 할수 없게 아니라 건설사로 인해 전기서 차단으로 더이상 장사를 할수 없게 됐는데 저희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num_agree": 2, "petition_idx": "32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축건물로 인한 전기선 피해 (영업정지위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제가 57년이란 생을 살아 오면서 처음 겪는 일이지만, 결코 이 세상에 방치해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올립니다. 간략히 말씀 올리자면 화재보험 회사의 거짓과 문서위조 협박성 고소 등 다 헤아릴 수 없는 횡포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면서 맘껏 갑질을 누리고 있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피해와 맘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 입니다. 상세 내용은 메일로 송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첨부 드리오니 너그러히 살피시어 검찰의 장기간 미처리 실태와 보험사의 횡포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음에 관심과 시정이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요즘 자영자들과 관련하여 글을 써봅니다. 현재 올라간 최저시급,등으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 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경제활동과 휴가를 그 시즌에 즐길수도 없을만큼 자금과 경제난이 심각해져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다 제 가족이야기이고요.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빠듯하게 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도 그에 알맞는 혜택이나 대우를 하도록 조치 시켜주신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자들의 불안한 경제상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최근 사이버 매체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소개팅 앱을 통해 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청소년을 악용한 “성매수자”들입니다 여기서 성 매수자란, 대가를 주는 쪽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청소년을 소개팅 어플로 만나 돈을 주고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사고 판다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견해와, “합의적 성교를 매매 정황에 따라 규정하여 명확한 개별 피해 관계도 없이 막연한 범사회적 예측에 기대어 금품수수의 유무에 따라서만 성 매도자를 사지를 몰아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과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정당하다고 보나요? 법은 청소년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걸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2011년 11월10일,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에게 성 매수의사를 표시해도 성매매 의사가 없는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아동.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만 19세미만입니다. 단, 19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의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등과 관련된 아동과 청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에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청소년들의 성매매는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으로 병원 위탁, 선도 보호 처분, 시설 위탁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루밍 법\"을 현재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루밍 법은 그루밍을 신종 사이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것을 명시함에 따라서 명칭을 따온 것이며 그 핵심적 내용은 \"성인이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설사 만나지 않았더라도 만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최고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 보호 법률은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별다른 효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청소년에 의해 사건이 터지면 오로지 피해자에게 좀 더 많은 집중을 가게 되고 피해자인 청소년은 물론 \"책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치 가해자도 둘 다 잘못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매매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고, 성적학대 입니다. \"하나의 큰 상처 입니다\" 청소년에게 성매매는 결코 치료 할 수없는 상처 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버 성매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터지면, 그 초점은 모두다 거의 피해자 즉, 다시 말해 청소년에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책임은 모두 청소년에게 있는 걸까요? 책임을 진다고 하면, 청소년에 관한 성 보호 법률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게 맞나요? 그들은 무서워서 단지 얘기를 못 할 뿐입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과정을 \"처벌\"로 인식해 . 경찰로 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상황속 에서도 경찰을 찾지 않습니다. 성 매수자, 혹은 또래 포주들이 청소년들이 협박하기도 합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관련 법률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5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청소년 사이버 성매매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전 42세 고딩둘키우는돌싱 아빠입니다 요즘하도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울부모님이야기입니다 젊어서부터 오토바이 타시고 계란배달해서 남들이놀러가고 맛있는거먹구 술마실때 울아버지는 쉬지않고 일하셨고 어머니는 그돈이아깝다니 김치찌개만 만들어드셨읍니다 그렇게몇십년모아서 건물지었더니 세금을 많이내라는게 그럼 돈모으지말고 쓰라는건가여? 전자영업자지만 요즘참담합니다 손님도적고 물가는오르고 다른건 놔두고 물가를잡아야하는거아닌가여? 그래야 국민이좀편한거아닐까여? 돈저축하지말라는정부 말이되나여? 펑펑써서 힘들면도와주는정부 좋은정부인가여? 세금을더내는데 왜? 헤택이 없는걸까여? 살만하다는이유로 그살만한게 더고생하고 아껴서 그렇게된분도많은데 공평해야되는게아닐까여? 어려운분들더도와주고 나머지 분들도조금씩 분배해야되는게아닐까여? 모든국민이 내는세금이라면 공정하고 공평하게해야되는게 맞는거아닐까여? 세금을더 내는데 그럼 나라에선 어떤혜택을주나여? 혜택이라는건 막어떤 특별한걸 말하는게아니에여 모든아이들 등록금 공평하게지원 아이들 낳을때 잘살든못살든 지원 이런게이루어 져야되는게아닐까여? 무조건 넌잘사니더네 공산당 아닐까여? 대답해주세여 한평생 고생만하신 부모님에게 나라는 돈만 내라합니다 그고생한댓가가 무엇이죠? 물어보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에 세대주만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는것 같습니다. 현재 취업도 힘들고 경제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부모밑에 있는 세대원으로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독립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조건을 세대원으로 확대시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않은 청년들에게 저축과 동시에 청약기능까지 부여가 되는 청약통장을 가입하게 함으로써 청년들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2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강력한 리더쉽 그니까 국민들을 위해 독재 좀 해 주세요. 김일성처럼 국민상대가 아닌 적폐•친일 세력들에게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십시요. 나라구한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킵시요. 강력한 권력으로 적폐•친일세력 강력하게 처단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40, "petition_idx": "32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강력하게 리더쉽 보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 더운날씨에고생이많으세요 제주사건이얼마전또일어났어요 계속해서유아와여성사건이하루가멀다하고 계속해서일어나고있어요 밥을좀더강홰해주세요 조두순사건기억하시죠? 벌써시간이흘렀는데도 법은강화되지않고있어요 출산율이적다고하시죠 아이를낳아도너무불안하고무서워요 안전한나라에서아이를키우고싶은게 부모마음입니다. 또다른피해자가계속나오지않게 우리아이들과부모들이 불안하지않게 편안하고따뜻한나라게될수있게 법을더강화시켜주세요 너무강하지않은법때문에 여러피해자들이더많이나오고 그걸이용해서더많은범죄가일어나고있어요ㅜㅜ 아이셋키우는엄마로써 우리아이들을지키고싶어요ㅜㅜ 대통령님~ 아이들과부모들이맘놓고 편하게살수있는 대한민국을만들어주세요ㅜㅜ 어디선가많은부모들이 피눈물을흘리고있습니다. 부탁드려요 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5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Ing생명 보험설계사에게 사기치듯 가입한 보험상품으로 민원분쟁 중이예요 요즘 많이들 피해 입어서 뉴스에 자주 나오는 바로 그 연금전환기능있는 종신보험이요 제가 가입된건 용감한오렌지 종신보험이예요 저도 연금보험 원하는데 죽으면 돈 나오는 종신을 가입시켜서 이제야 실체를 알고 싸우는중이예요 설계사 절대 잘못 인정안하고 보험사 금감원 둘다 증거 모아오라고 하고 ... 소비자만 피해보는 희안한 구조더라구요 보험가입할때 모두 꼭 꼭 설계사랑 대화내용 다 녹음해놓으세요 아님 저처럼 피해 심하게 봐요 민원걸때 녹취록이 아주 도움 될거예요 설계사 장점만 과장해서 말하는거도 조심하시구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잘 보구요 보험에 무지하여 설계사만 믿었다가 이게 뭔 난리인지 제 자신도 돌아보게되네요 작년 가입당시 임신 초기로 복수차고 하혈하고 아주 힘들때였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설명해대더니 이런 거지같은 상품 가입시키고 알고보니 설계사수당 젤 높은 거였네요 하혈심해서 유산기있는데도 힘들게 일한 제 피 같은 돈이 그 사기꾼같은 설계사와 보험사가 먹는다는게 너무 너무 화나요 불안한 미래를위해 연금이나 하나 들랬더니 낭패를 봤네요ㅠㅠ 보험사와 금감원 한 통속인거 같은데 저처럼 억욿한 보험피해자들 도와줄 제대로된 기관을 만들던지 나라에서 해결 좀 해주세요! 보험사의 횡포와 사기치는 설계사들때문에 돈 잃고 억울해하는 서민들이 아주아주 많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혈하고 유산방지주사맞으며 일한 피같은돈 보험사가 사기쳐서 가져갔어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강원원주에서 더덕농사를 2만평방미터정도 하고있는데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작물이 말라죽고 있으나 물을 주는 시설이 없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슴니다 정말막막 합니다 저뿐만이 아닐것입니다 전국의농민이 다 해당 되겠지요 이럴때 정부는 군인 소방 공무원등 을 총가동하여 전국의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을까 요 비가 수일내로 오지않는다면 전국 농민은 재앙이 닥쳐올수도 이습니다 그런데 징부와 정치귄은 도대체 이런 비상시국을 왜 그리도 몰라주나요 이럴때 구카가 움지여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실망입니다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뭄재난국가 비상사태준하여   대처요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41조 연수란, 방학때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지 외 장소에서 근무를 볼수있는것을 교사라는 직업상 법으로 허가 해주신것이지요. 요즘 41조 폐지청원글 올리신 대부분들의 글 내용을 보면 교무실무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직분들이 대분분이십니다. 우선 학생이 없는 방학중 학교라도 교육공무직분들은 교사들이 나오기를 무척이나 희망하는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학생을 위해서?학부모를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본인들이 방학중 학교에 나오니까? 교사는 학생을위해 존재하지 교육공무직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면 방학때 기꺼이 나와서 소통하겠습니다. 허나교육공무직들이 단순히 본인들과의 근무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가식적인 이유로 교사도 무조건 방학때 학교에 나와서 뭐라도 해라! 라는 발상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을 하시는 교육공무직분들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학교는 주 5일 수업제로 인해 방학이 예전보다 짧아져 여름방학의 경우 기껏해야 2-3주입니다. 그 기간에 대부분 교사들 사비 내가며 학생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들으러 다닙니다. 여행은 기껏 2-3일가족여행 정도지요. 그리고 겨울방학때는 1달가량 되지만 차기년도 교육과정 수립 계획으로 오히려 학기중보다 더 무거운 업무량으로 하루 하루 바리바리 교육과정 수립 자료 학교로 집으로 싸들고 다니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와중에도 언제 어디서 불시에 올 지 모르는 학부모님 상담 민원전화로 전화기를 항시 붙들고있어야 하는 불안감이 이제는 직업병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통화는 기본 1시간이지요. 학부모님과의 상담이 힘들다는게 아닙니다. 교사는 방학때도 언제나 학생의 교육을 항상 생각하고, 학부모님과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고, 그 자체가 교사의 업무인 것입니다. 요즘 41조 폐지 청원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납득이 되는 이유를 제시하기보다는 단순히 일부 41조 방학중 연수를 권장하지 못할만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극히 소수의 교사들의 행실을 마치 모든 교사의 행태로 일반화시켜 질 좋은 학생교육을 위해 자기계발 및 교직전문성 신장을 위해 십분 사용하시는 전국의 수많은 참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교사라는 특수한 직업의 성격 상 허용되는 41조 연수를 가장 가까이서 보아온 교무실무사님들! 이 부분을 시기와 질투로 보시지 마시고, 본인들의 직업의 임무와 교사의 임무를 명확히! 이성적으로 구분하시고, 왜 우리는 방학때 학교에 나와야 하는지 근거없는 불만을 교사 끌어내기식으로 표출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교의 행정업무는 방학중에도 이뤄지기에 교무실무사분들은 방학중에도 학교에나오시는겁니다. 정 아니면 41조 폐지하고, 방학중, 나아가 학기중까지 교무실무사 분들이 하시는행정업무 교사가 다 하겠으니 학교에서 교무실무사라는 직업자체를 없애주시기바랍니다, 교무실무사분들 솔직히 이일도 안해 저일도 안해!이제 교사 업무경감에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교사분들 무슨도움을 받는지 전혀 모르겠고, 해가 갈수록 그 인식이 교사들 사이에서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조 연수 폐지와동시에 '연가보상비 체제'교사에게도당연히 적용되도록 법 개편 해주시기 바라고, 학기중 연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도 15-20일중 1일도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못쓰는게 현 실정인데, 이제 하다못해 10일이라도 눈치안보고 법대로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25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41조 방학중 연수 폐지해주시고, 연가보상비 제도 교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경기도안산시에사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강인호라고합니다 저는 성폭행 피해자입니다.저와같은 피해자들이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반드시 성폭력 범죄의 범죄처벌이 강력해질수있도록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성추행피해자들을위한 특별법안을통과시켜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2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입사하여 2017년 8월10일에 견책 조취를 받게 되었습니다.(링크1 참조) 본인은 늦은 나이에 취업 준비를 하여 공공기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수많은 곳에 지원을 하고 한국가스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업은행 등에서 면접을 보았지만, 최종적으로는 쓴 고배를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한 기관의 이름은 밝히기는 어렵지만, 최종 면접에서는 블라인드 면접 원칙을 배제하고 아버지의 직업 등을 면접 진행자가 직접 묻는 경우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채용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행한 조사에서는 실력보다는 오히려 학벌, 지연 등의 배경에서 그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인도 수많은 시험과 면접을 거치면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위의 선택을 하게 되었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주홍글씨를 지니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회생활 초년기에 상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채용비리 등을 적극 찾아 엄벌 조치를 하면서 올바른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그릇된 채용문화로 인하여 가해자이면서도 동시에 피해자 일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주시고, 실적을 위한 행정 보다는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행정 처리를 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릇된 채용 문화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 글이 답변 될거라 생각하지만 몇자 적어봅니다. 숙박업을 운영 하고있는데요 청소년 혼숙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해야되는데 왜 신분증 검사 안하고 투숙 시킨 어른 잘못 이랍니다. 청소년이 속인다고 어른이 속은게 잘 못 ㅋㅋ 어쨌든 이렇게 청소년 보호하는 명목아래 모든 책임을 사업자들에게 만 책임을 묻는데요. 청소년 보호하자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민증 위조 혹은 애늙은이 구별하기 힘듭니다. 대만처럼 다목적 ic신분증 도입해서 유해업소에 신분증 검별기 갖다놓고 체크인하게 합시다. 쌍팔년도 신분증 말고 ic신분증으로 바꿔서 청소년보호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묻지말고 국가가 좀 책임을 나눕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5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박업 신분증 검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모든게 문제 될건 없습니다... 하지만 3번에 기자회견을 하며 국민을 상대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게 용서 될수 있는 문제인가요??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원한것은 전 정권과는 다를거라는 기대였습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사람이 문재인정부에서는 용서가 되나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2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도지사는 사퇴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전 지금 중3여학생인데요 제가 오늘 네이버 실검1순위인 광주성희롱여고의 기사를 봤어요 근데 화나요 얼마전에 터진 대안여중도 그렇고 도데체 학생들에게 성희롱이 왜 일어날까요?오래된 관습때문일것같은데 저번에 터진 홍대누드크로키?사건은 금방 쉽게 범인이 잡혔더라고요. 왜그랬을까요?제생각에는 피해자가 '남성'인 이유라서 빨리 수사가 완료된게 아닐까 싶네요. 그럼 '여성'성폭행등을 당하면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요?너네가 반바지입었잖아와 너네가 몸매 다 들어내게 입고다니면서 왜 그런데니?이런말뿐밖에 안돌아오겠죠. 아니면 이런 범죄자의 범죄형량이 낮아서 그럴수도 있겠죠. 제가 하고싶은말은 범죄자들에겐 군대밥먹이고 군인들에겐 아주 양이 좋고 맛있는 밥이 왔으면 좋은 바램도 있지만, 어찌됬거나 군대보급품도 거의 6•25때 쓰던거라면서요. 딴길로 샜지만, 여자는 남자분 님들 마음대로하는 장식품, 애완동물도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에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진짜 생생하게 안해줘서 그런것도 있을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교육은 그냥 지식만 알려줄뿐이지 그 이후에 여자가 어떻게 더 힘들게 되는지를 안알려주니까 남자가 이성있어도 이성없는척하면 그만이잖아요. 요약하자면 1. 우리나라 감옥밥을 맛없게해주고 군대밥을 맛있게 해주세요 2. 군대물품보급을 해주세요 3. 성교육을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4. 성에 관련된 형량을 늘려주세요 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 사람의 인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영등포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위 박종철 입니다 26년째 근무중 인데요. 구급이나 소방차를 운전하고 출동하다 보면 과속방지턱 때문에 출동시 큰 대형소방차가 방지턱에서 서행하다 다시 출발하려면 속도를 내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장비가 많이 실려 있어 덜컹거리고요. 출동에 엄청난 장애물로 현장도착시간 지연 및 차량파손 및 직원의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구급차는 허리환자나 임산부를 태우고 이송시 조금만 덜컹거려도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전 세계에 저희 나라만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방지턱을 없애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님께서 소방서 방문 소방차 출동시 함께 탑승하여 출동하면 빠른 이해와 고충을 느끼리라 봅니다 일반 자가용도 국민 모두가 느끼는건 마찬가지리라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5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과속방지턱 제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1회용컵 사용, 더 나아가 쓰레기를 줄이는 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법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리고 이런 식의 강제정책, 그것도 아무 죄도 없이 과태료를 물지도 모를 점주들에게 강제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군요. 일단 매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항상 안내를 해준다고 하지만 무조건 1회용을 원하는 고객은 내쫓아야 합니까? 혹은 잠깐 앉아 있다가 나갈거라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옮겨준다? 일을 두 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1회용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기존 다회용컵 세척에 또 자원이 드는 이중자원사용인데 이게 무슨 효용이 있죠? 그리고 가지고 나간다는 사람이 그냥 앉아 버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안된다고 다른 컵에 옮겨줄까요? 이 역시도 이중자원사용이네요? 게다가 고객과의 불편한 다툼들은 어쩔까요? 그 무거운 컵을 깨먹는 일은 매일 벌어질 일인데 이는 어떤가요? 유리컵 깨지는 자원은 자원이 아닌가요? 그럼 깨진 컵에 대한 배상문제는? 누구책임이며 어떻게 배상을 받죠? 환경부가 주나요? 설거지 문제는? 그 많은 설거지를 누가 얼마나 걸려서 할까요? 최저시급도 그렇게 올려놓고 일손이라도 줄여줘야지 일을 더 주네요? 반대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본인이 원하면 모르겠지만 1회용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1회용컵 사용을 선호하며 해외 수십개국을 다녀도 이걸 강제하는 곳은 못봤네요. 그럼 직원이랑 싸워가며 자신이 원하는 걸 받아야 할까요? 개인텀블러를 이야기하는데 이 걸 들고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텀블러는 환경부에서 지급해주나요? 만약 유리컵, 머그컵을 사용하다 깨먹으면 이를 배상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 되는 건가요? 분명 1회용을 먹고싶다 했는데도 억지로 매장에서 사용하게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먹다가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그냥 1회용에 받아 먹는 게 낫지, 머그컵 사용하다가 옮기라? 이는 자원의 이중사용이 될 일인데 이게 무슨 효용이 있죠? 이렇게 더운 날 가지고 나가다가도 그 더운 열기에 다시 안으로 들어와 에어컨 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만해도 아이스커피 들고 나갔다가 시원한 곳에서 조금 더 쉬었다가자 하고 그냥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럼 다시 유리컵에 옮겨서 먹어야 합니까? 금방 나갈건데 그럼 또 1회용에 옮기고? 그럼 1회용을 두 번 사용하게 되는건데 참 절약하기 좋네요. 환경부에서 이런 무식한 규제, 과태료 말고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참 속편한 부서입니다. 그냥 하지마라, 매장에 과태료나 부과하고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아주 1회용컵 만드는 회사를 없애버리지 그러세요. 그럼 1회용컵 사용이 확실히 없어지겠네요? 다들 텀블러 들고 다니고?", "num_agree": 5, "petition_idx": "32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1회용컵 사용 제한에 관한 법의 헛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기업 생산직 다니는 남편을 둔 6살 2살 아기엄마입니다. 생산직은 주 52시간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52시간 시행 전에도 일주일에 잔업 세번,특근 한번 이렇게 나름의 규제를 회사내에서 정해놓았습니다. 일만 하는 개돼지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거였어요. 이번주 내내 휴가인데 월급 앞자리가 바뀌어서 애들 학원비랑 당장 9월에 큰 애 심장초음파비를 모아놔야 한다고 일년동안 고생했으니 이 더울때 잠시 쉬라고 준 이 긴 휴가기간에 쉬는 건 고사하고 4대보험 적용되는 일은 회사규정에 어긋난다면서 이 더운 날 일용직을 알아보러 다니네요. 애들 유치원,어린이집 방학 끝나면 내가 나가 벌겠다 말리는데도 제가 집안 내력으로 몸도 약하고, 애들이 자주 아파서 거의 두달에 한번 꼴로 두아이 교대로 입원하는데 어느 직장에서 받아주겠냐고 그리고 다른집 애들과 다르게 큰 애가 몸이 많이 약하다보니 엄마가 늘 곁에서 챙겨야 한다면서 본인이 좀 더 고생하면 된다고 애써 괜찮은 척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속상하네요. 회사내에 남편 동료들이 모두 저희집과 같은 상황들이에요. 이번에 월급이 예상보다 더 적게 나와서 대출금에 애들 학비에 다들 걱정이 많으세요. 저번달까지만 해도 6시에 칼퇴해서 애들이랑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일요일에 늘 쉬어서 애들이랑 어디든 놀러다니고 아이들에게는 늘 인기만점 아빠였는데 이제는 퇴근 후에는 대리운전 주말마다 택배상하차를 하거나 일용직 알바를 하겠다고 해서 애들 자는 모습만 볼 거 같아요. 대통령님 저녁있는 삶 주신다고 하셨는데 애들이 이제는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지낼 것 같아요. 생산직은 일하시는 시간이 돈으로 직결되서 하는 만큼 버는 구조인데 생산직만큼은 이 정책에서 빼주실 수 없을까요? 투잡 쓰리잡 알아보러 다니지만 이미 다들 비슷한 상황에 자리가 꽉꽉차서 일 못하고 왔다고 축 쳐진 모습 보면서 속은 미어터지는데 제가 해줄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2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투잡뛰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농사 짓는 땅에 재산세가 많아요 농촌은 돈 나올때가 없는데 작년에 비해 너무 세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땅이 있다고 국민건강보험료에 너무 올랐네요 농촌을 살게 하려면 세금 해택을 주시길 바랍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5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세금이 너무 많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 대학병원 1위에서 치아 교정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입니다. 이 병원 다닌지는 오래 되었고, 교정을 하는 지라, 병원에 자주 가는 환자 입니다. 저는 이 병원에 다니면서, 사람을 죽일 뻔 하고, 뒤에서 한숨 푹푹 쉬는 치과 의사는 서ㅇㅇ이 처음 입니다. 서ㅇㅇ이 치아 본을 뜨는데, 치과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헌데, 설명도 없고, 그냥 위에 치아 본 뜨겠다고 말만 하고, 숨 쉬기가 힘들다거나, 기도가 막힐 뻔한 언질은 전혀 주지 않았으며, 그냥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 밖에는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도가 막혀서, 숨이 턱턱 막혀, 이러다 죽겠다 싶어, 빼 달라고 말하자, 서ㅇㅇ은, 굳어야 빼죠. 라고 말하며, 뒤에 여 선생한테 가서, 한숨 푹푹 쉬며 욕설을 합니다. 환자는 앞에서, 죽어 가는데, 이게 살인자가 아니고 뭡니까? 치과 의사가 하는 업무의 본질이 사람 죽이는 살인인가요? 환자가 숨을 못 쉬어, 앞에서 죽어 가는데, 지는, 본을 뜨겠다는 그 투철한 정신으로, 뒤에서 환자 앞에 대 놓고 욕 해 댑니까? 이게 어떻게 치과 의사인지요? 이 사람, 대체 뭘 보고 채용 하신 겁니까? 그냥 명문대생이라서? 동문이라서? 전 이 사람, 치과 의사 아닌 줄 알았습니다. 고ㅇㅇ 선생한테 물어 보니, 치과 의사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입 주위에 본 뜬거 덕지 덕지 드럽게 다 묻어 있는데, 그냥 집에 가라니요?? 서ㅇㅇ 당신 같으면, 당신 얼굴에도 그렇게 드러운 거 묻어 있는데, 떼지도 않고, 정리도 안 하고 집에 갑니까? 길거리 나 돌아 다닙니까?? 집에 오는 길에 입 안이 자꾸 아파서, 월치료 해서 그런가 싶어 양치질 하다가 거울을 보니, 세상에나, 입술 안 쪽이 피가 나서 딱지가 붙었더군요. 입술 안 쪽이 다 찢어졌는데, 서ㅇㅇ은 그 본 뜨는 장치를 다 쳐 넣고 있습니까?? 이게 치과 의사 입니까?? 사람 상해 입히고, 살인 하는 살인자지? 제 입술 안쪽 찢어진 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책임지셔야죠? 치과 의사라고 지금 갑질 하시는 겁니까? 그래 놓고 진료비 다 받아 쳐 먹고? 뭐하는 짓거리죠? 환자가 말을 하면, 들어 줘야지, 나도 앞에 대 놓고 서ㅇㅇ 욕하고, 한숨 푹푹 쉬고 해 볼까요? 서ㅇㅇ 헤헤 거리며 좋아 할까요? 다음달에 진료 갈테니 서ㅇㅇ 내 앞에 데려 오세요. 저도 똑같이 되 갚아 줄테니. 앞에 대 놓고 한숨 푹푹 쉬면서, 어디 욕 해 줄테니깐, 기분이 좋은지, 뭐 같은지 어디 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 죽일 뻔 해 놓고 뒤에서 한숨 푹푹 쉬고, 욕하는, 대한민국 대학병원 1위 치과 의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요즘 대형차들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제대로된 과적물을 지키지않고있습니다 이사람들한번에 애꿎은 희생이생겨납니다 특히대형차들은 이에대해 근무시간줄이는것뿐만아니라 벌금 이나 법적인형량을높였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및특수면허에대한 벌금또는형량높이는걸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당한건 아니지만 요즘 다시 이슈가 되는 것 같아 글을 써봅니다 개발제한구역 계곡의 불법 점거 노점상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곡에 가도 식당에서 주문을 안하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 값도 엄청난 바가지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tv프로그램에서도 방영해줘도 본적이 있는데 벌금만 내면 한동안 영업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관련 공무원들도 벌금 받았으니 할 일 다 했다는 태도고요 일단 벌금이 수익에 비해 너무 적으니 계속 그리고 매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니 벌금을 올려 일단 영업 하지 못하게 하고 법으로 규제를 해서 자신들의 돈으로 강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아는게 아니라서 불가능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저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계곡 부지가 그들 소유의 사유지도 아니고 영업 허가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유로 계곡 출입을 막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벌금이나 법 제정은 시간이 걸리고 당장 바꿀 수 없는거라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계곡에 갔는데 계곡 출입을 막는 것은 경찰에 신고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던지 당장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위에 불법 때문에 계곡에 들어갈 수 없다는게 억울하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 불법 점거 노점상들 문제를 처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2018년 6월28일 pm6:50분경 세종시 장군면 소재의 100평 규모의 코트를 갖춘 농구학원에서 수업도중 초등학교 5학년이던 제 아들의 우측 네번째 손가락이 업소용 스탠드 선풍기(안전망이 씌워져 있지 않음)에 의해 절단 되었습니다. 사고후 119응급차로 청주의 마이크로병원에 후송되어 수지접합술을 받았습니다. 15일여간 입원후 지금은 퇴원하여 매일 청주와 세종에서 통원 치료 중입니다. 진단명은 우측 제4수지 윈위부 다발성 압궤열상 -윈위지골 기저부 개방성 골절 및 성장판 손상 -척측 수지신경 종말부 파열 의사의 소견은 상병명으로 내원한 환자로서 미 발견증 및 병발증이 없는한 발병일로부터 약6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 요함 으로 나왔습니다 세종시에서 큰 규모의 농구학원이라는 지인의 소개로 성장에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낸 제 잘못으로 인해 제 아들은 손가락 절단으로 발생될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며 성장판이 대부분 손상되어 기형 성장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핀 제거술을 하였으며 재활및 치료를 위해 매일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손가락의 감각이 돌아 오지 않아 하루 하루를 걱정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농구학원은 큰규모와 어울리지 않게 그 어떤 보험 조차 들지 않았으며 사고발생 후 개인 보험인 일상배상처리 보험으로 처리를 하자고 종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 사기라고 생각되어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수업중 사고 발생 당시 주변에는 원장과 담임선생님이 있었으나 어떻게 일어났는지 조차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들의 잘못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학원인줄 알고 교육비를 납입하고 믿고 맞긴 제 잘못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너무 가혹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세종시청 문화 체육과와 세종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님과의 통화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참담 하기만 하였습니다. 세종시청의 답변은 농구 학원은 자유업종이라 신고없이도 가능하며 세종시청이나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은 농구학원은 외관상으로 보아 학원이라고 생각할 소지가 다분한 업종이지만 누구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장소만 있다면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권도 학원이나 여타 수학,영어 학원등은 보험가입과 신고후 허가가 나면 사업자등록을할수 있는점과 비교하면 너무도 이해 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농구학원의 주 연령대는 초,중학생이며 일종의 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돈벌이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도 관리 감독의 강화와 운영시 사전신고후 허가의무를 마련해 주십시요.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믿고 맡길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희망하며 더이상은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애끓는 부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의 손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탈원전 환경 운운하는 것은 지금 폭염재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전력소비가 극대화가 되는 만큼 조속히 원전을 가동하되 철저히 안전규정과 내진설계를 대폭 강화해서 원전을 가동하고 풍력,태양광,전기자동차를 조속히 확대해서 전력난을 해소해야 합니다.지금 폭염은 재난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대통령께서 탈원전 하는 바램에 지금의 전력난 상당히 심각한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런것 같지 않습니다.이상태로 가다가는 많은 사람들 온열환자로 병원에 실려가게 생겨습니다.전력난에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은 비상식입니다.원전이 미래의 성장동력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금은 빠른년생이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존해있는 빠른년생. 특히 1999년생과 친구인 빠른 2000년생은 정말 서럽습니다. 저희는 같은 교육과정을 밟아왔지만 놀 때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살 빨리 교육을 힘들게 따라갔는데, 노는데엔 제한이 있다니요.. 영화, 피시방은 되는데 딴 건 왜 안되나요. 신분증 싸이패스, 졸업증, 학생증등 증빙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대조 해 일치하면 인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5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대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금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들 꽁자 지하철 탑승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교통공사와 도시철도 회사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이들에 대해서 일반인과 동등하게 요금을 지급하고 탑승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통공사나 도시철도 회사들의 적자에서 허덕이는 이유도 명백히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무료탑승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동등하게 일반인 하고 똑같이 적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무료탑승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보잘것없는 그냥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방학숙제로 4.3 사건에 대한 주제로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중 무명천 할머님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니 매우 초라했고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전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 4.3사건에 대한 사건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게 모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현제까지도 4.3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4.3사건은 제주에서 그저 전설로 떠도는 이야기 입니다. 4.3 사건은 6.25. 사건 다음으로 가장 큰 사상자가 배출된 사건입니다. 제주에 모든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며 마음을 계속 부여잡으며 울고 있습니다. 제발 고 진아영 할머니의 고통을 나누고 4.3의 비밀을 밝혀주십시요. 한사람들에게는 그저 내려오는 이야기 일수 있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의 창피한일이라고 해서 그저 막지만 말고 학생이 배우는 역사책에 이 사건을 올리고 모두에게 알게하는 큰사건으로 남겨둡시다. 제발 마지막으로 이분들께 추모를 드립시다. 4.3 피해자님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주 4.3 사건은 전혀 잊혀지질 않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은 제발 이 글을 읽고 관련되어있는 링크를 들어가 유튜브를 관람하고 당신들의 생각을 적어 같이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4.3 사건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사회 전반에 드러나있는 표면만 보지말아주십시오 정당성으로 위장한 범죄를 중요시 점검하여 주십시요 가장모범적인 사회인이 뒷면에서는 패거리를 이용하여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까지 속이고있는 참을 봐 주시기바랍니다 범인들은 형사처럼 날뛰고 피해자는 죄인처럼 24시간 감시당하고있습니다 도청과 컴퓨터해킹 전화도청 개인목적을 위하여 공권력까지 이용하고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생활 침해와 범죄 피해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구미시에 이기적인 철회 요구는 삼성을 망하게 하는 길이면 더나가 경제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G 중국에 빼기면 안됩니다. 구미는 99%인 무선사업부도 있는데 1%인 네트워크 사업부를 가지고 철회 하라고는 것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5G 중국으로 넘어 가도 상관 없나요? 그럼 무선사업부도 망하는 건데... 무선사업부 구미로 이전 때문 수도권 지역도 피해 봤습니다. 작년부터 수도권은 폐업 상태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구미1공장 수원 이전 찬성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첫번째로 게시된 난민 청원 삭제된 이유도 설명해주시고, 그 여파로 70여만명 찍은 청원도 답변해주세요. 난민청원답변 하기싫어서 미루느라 다른 답변 기다리는 청원들까지 무시중인건가요? 직무 유기아닌가요? 20만 넘은지가 한달이 다되가는데도 아직도 답변 안해주시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소통을 강조하시는 대통령이시면서 왜이렇게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나랏님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탄생한 하나의 약속이고, 높으신 나랏님들의 권력은 저희 손에서 나온 권력입니다. 절대적인 지지자들 뒤에서 하고싶은 일 강행하지 마시구 가짜 난민인척 하는 예맨에서 넘어온 배울대로 배운 예비 성폭행범들 추방해달라는 청원 어서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2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70만명 넘게 동의한 난민반대청원 빨리 답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은행사들이 건설 일자리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려고 돈줄 쥘려는 시중은행에 대해서 당정청이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또한 건설현장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감시와 감독 공무원들과 유착관계 대해서 철저히 전수조사해서 엄벌하길 촉구합니다.부산 LCT에서 보듯이 고용노동청과 포스코건설의 유착이 CCTV에도 찍혀고 이들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건설현장은 일자리 부족으로 아우성입니다.도대체 당정청이 집권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져야 하는데 경제는 왜이리 개판으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25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일자리 은행 건설사 목줄죄기 당장 그만두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82년생 전 청년이 아닌가요? 전 어디에 속하죠? 일자리가 없어요. 기업들은 딱 청년들만 채용하거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나이 제한 폐지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서울반도체 계약직 채용으로 사원수 줄려서 52시간 근무 미실시 계약직 기간 1년 나이 제한 32살 이하만 채용 주/야 2교대 잔업 2시간 포함 작업. 이런 꽁수도 있음. 계약직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폐지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사형제도는 미국,일본,러시아,중국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우리나라 뭐가 잘났다고 범죄자들에게 인권을 운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줍니까? 얼마전에 오옴진리교 교주와 성도들이 처형 당했습니다.연쇄살인마들에게 자비를 배풀고 감옥에서 잘먹이고 잘자게 해서는 안됩니다.인권 같은 말은 욕입니다.선진대국 미국에서 사형제도 지금도 시행중입니다.우리나라 얼마나 잘났기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없애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사형제도 적극도입해서 연쇄살인마,흉악범,조폭,성범죄자들까지 처형하는 것이 서민을 위협하는 악질 범죄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사형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할것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무조건 못견디면 특별재난이냐고요? 한전 적자만드려는 국민들이야 말로 인간성에 문제있는데 전봇대 올라가는 한전직원들도 생각해야지 왜 전기요금 범죄야? 국무총리께서는 적자로 한전주가 폭락하면 한전주주들에게 보상할 것입니까? 한파 때는 왜 가만히 있었죠? 가스요금 많이 나와도 아무말 못하더니 진짜 웃기네. 다시 말하지만 한전 조폐공사 아닙니다. 전기요금 그렇게 아까우면 에어컨 가동하지 말고, 선풍기 두대 돌리든지 하지 전기요금으로 사회적 이슈화 시키지 말며, 전기요금 사용한 만큼 똑바로 납부하라고요. 따라서 전기요금 이슈화 시킨 국무총리께서는 공기업 적자되니 사퇴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흐름을 막으면 라오스 댐처럼 홍수가 납니다. 역대로 사실을 숨기는 정부는 무너졌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감의 김경수 조사를 방해하지 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아이가 만 4세입니다. 유치원 방학으로 하루종일 집에 있는데 에어컨을 24시간 켜지 않을수 없습니다. 어른들은 하루 10번 찬물로 샤워라도 할 수 있지만 아이는 어려서 힘들어합니다. 너무 더워 놀이터나 다른곳은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집에 24시간 에어컨을 틀어야하는 상황이란걸 알면서 누진세가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은 더욱 힘들겠지요. 자녀는 네가 낳았으니 비용도 스스로 내라는 논리인가요? 저출산으로 자녀를 더 낳으라고만 하고 아이가 있는 집은 누진세 폭탄이 나오는 구조는 잘못되었습니다. 총리가 배려하라고 해서 누진세 구간이 조절될거라고 합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도 배려할거라 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자녀가 있는 집은 꼭 누진세가 없어져야 합니다. 누진세를 어린이가 있는 집은 없애주는 혜택을 준다면 출산율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있는 집은 전기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오늘자 뉴스에 김경수를 피의자신분으로 바꾸다고 하네요 특검인데도 압수수색영장은 역시나 기각이구요 ㅋㅋ 드루킹을 모른다던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재벌개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지요 그리고 나흘후 문대통령은 국회에서 재벌개혁에 관한 주제로 포럼에서 연설을 하셨죠 자~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뭐죠?? 박근혜는 자문을 구해서 그걸 연설하면 국정농단 문재인 대통령은 단순자문?? 그것도 드루킹에게?? 적폐청산 윗선 이런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 진짜 내로남불이네요 언론도 검찰도 법원도 다 알아서 기어주니 참 든든하시겠지만 전 솔직히 김경수도 안건드릴줄 알았습니다만 또 김경수 하나 보내고 정리하겠죠?? 정말 국정농단때와 뭐가 다른건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김경수 관련 국정농단때와 뭐가 다른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도대체 이나라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전체 전기 소비량의 15프로 밖에 차지 하지 않는 가정용전기에 누진세를 적용하고 60프로이상 사용하는 산업용전기는 아직도 원가보다 낮게 공급해 과다사용 부추기고 있다. 2016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였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요금차이가 3배에 달해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때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할수 있다. 외국은 누진세가 많아야 1.5~2배이고 없는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적페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정권이라면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점만 캐내서 벌을 주는것만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법부터 개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174, "petition_idx": "32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원에서 큰죄를. 지은사람은 형이 집행됩니다 그렇지만 생계형 사고없이 음주운전은 벌금과 면허정'취소로 됩니다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형은 그대로 유지하되 면허증만 갱신시켜주면 공평하게 큰죄를 지은사람은 형을그대로살고 나머지 단순음주 사건들은 면허만 구제사면을 지금의내용보다 복잡하지않고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쉬울것같습니다 판결은 법정에서 일을 다해놓았으니까요 좋은방법 같아서 올러 보았 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5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특별시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 초에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민간인입니다. 이제는 군복을 벗은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 때는 젊음을 바쳐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청원글을 올립니다. 먼저, 제가 겪은 고충사실입니다. 저는 올 초에 현역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여 민간인이 됐습니다. 저는 군 복무중 선임병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는 등 인격모독에 시달렸고, 후임병 여러명으로부터 집단으로 욕설을 들었으며 성폭력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초로 선임병으로부터 폭언을 들었을 때 부대의 지휘보고계통에 의거하여 신상관리를 담당하는 간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해당 간부는 그날 저녁에 가해자와 저를 동석시켰고, 강제로 화해를 종용했습니다. 심지어 진술서를 쓰게 해 추후 이날 일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조항에 서명까지 강요했습니다. 저는 당시 전입온지 얼마 안된 신병이었고, 폭언을 들었을 당시에는 졸도까지 할 뻔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또한 후임병으로부터 성폭력과 인격모독을 겪은 이후 주임원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니 주임원사는 오히려 신고자인 저를 되레 질책하며, 저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은연중에 부대의 감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통화를 할 때도 주위에서 저를 염탐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합의를 취소하고 가해병사를 헌병대에 넘기겠다고 전화로 간부에게 말한 내용을 후임병이 듣고서는 병들 전체에게 알려서 저는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후임병 세 명은 저의 전역 전날 제가 독서실에 혼자 있을 때 제가 전역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저를 찾아와 반말로 화풀이와 욕설을 하며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우울증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당한 피해사실을 관할 군헌병대에 신고했지만 사건처리결과 후임병 3명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아닌 품위유지 의무위반 혐의로 반말이 불손행위라는 것만 인정하어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징계사건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나마 그 징계조차도 영창이 아닌 근신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성폭력 가해후임병의 경우는 전역이 얼마 안남았고, 본인이 징계의결에 동의하지 않아 징계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간부가 저에게 욕설을 한 사건, 그리고 가해 선임병과 저를 동석시켜 화해를 강요한 간부, 제 비밀을 누설한 간부 모두 ‘품위유지 의무위반’, ‘법령준수 의무위반’이라는 가벼운 혐의가 적용되어 징계사건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마저도 정상참작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에게 폭언을 한 선임병을 민간인 대 민간인으로서 검찰에 형사고소를 별도로 하고자 해도 군복무 시절 사건을 다루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버린 상황입니다.(군형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 : 6개월) 현역 시절에 문제제기를 했으면 좋았지만, 그 당시는 아무도 저를 보호해줄 수 없을 것 같았고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었기에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팩트에 근거해 서술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그런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병사로서 복무하면서 실제로 봐온 실상이니 신빙성있는 근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점 1(신상관리책임자 제도와 보고계통) 병사의 신상관리 책임자인 간부가 병사의 고충을 들었을 때 병사 사이의 일일 경우 애초에 두 사람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데에만 목적을 두고 접근을 합니다. 폐단 1)‘신상관리자 제도’ 자체가 또 하나의 형식이 되어 거기에 얽매일 경우, 신상관리자가 오히려 타성에 젖은채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입니다. 2)양심없는 중간 간부들이 피해자의 신고를 되레 질책하거나, 가해자와의 화해를 강요하는 등 적극성 없는 무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건의사항 1 ‘신상관리책임자’제도와 ‘보고계통’을 폐지해주십시오. 간부 층인 신상관리책임자가 보통 1개월을 주기로 본인 직별 병사들과 면담을 실시합니다. 그 면담은 병 사이의 갈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더 큰 갈등이 안 생기도록 화해를 시켜 큰 가혹행위가 발생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피해병사의 입장에서 이것은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가해병사의 인성이 나빠지고, 폭행·욕설 등의 가해행위로 표출되기 전에 바로 잡고 선도하는 것을 피해병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병사들이 그 전단계의 상황일 때, 그들을 부대에서 퇴출시키거나 몰아내는 것이 피해병사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부대 관리자입장에서는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타부대 전출 및 교도소로 보내야 하는 건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 논리는 거꾸로 생각하면 ‘일단 당하고 신고해라’, ‘맞고 얘기해라’이겁니다. 왜, 선량한 병사들이 그렇게 당해야만하죠? 애초에 당할 일 없게 만드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결국, ‘신상관리’라는 것이 안하면 관리자가 불이익을 받는 의무사항같은 제도로 자리잡았기에 관리자들은 병사의 피해사실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던 일로 덮는 것이 사건화한 뒤에 행정처리를 하는 것보다 덜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관리’를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신상관리의 참된 의미일까요? 사람 사는 곳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고 ,어디에나 나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관리’라는 것은 가해병사를 처벌하는 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어서 가해자를 처벌을 하고 일벌백계를 통해 다음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신상관리 아닐까요? 예방과 중재로만 접근해온 현재의 신상관리방식은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신상관리책임을 맡는 사람 본인이 적극적으로 상부에 알리기를 꺼리게 만듭니다. 시한폭탄을 자기가 떠안은 셈인데 누가 피해당사자에게 친절하겠습니까?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태도이기 일쑤입니다. 문제점2 병사 처벌기록이 해당부대 지휘관 인사평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반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폐단 -신상관리자인 A부서장 휘하의 병사들 사이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혹행위를 당한 병사가 가해병사를 헌병대로 신고해서 영창 혹은 교도소를 보냈다고 해도, 그것이 신상관리책임자인 직별장의 인사기록에 남을 뿐만 아니라, A부서장의 지휘관 인사기록에도 ‘자기 부서 소속 병사의 가혹행위 및 처벌 사실’을 남기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속병사 처벌기록이 그 부대 지휘관 인사평가에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건의사항2 부대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부대 지휘관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던 관행을 폐지해 주십시오.(인사평가 문화개선) 이유 중요한 것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을 얼마나 잘 해결했는가입니다. 당사자인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고, 묵살되지 않으려면 ‘부대 소속병사 처벌기록’이 지휘관 인사평가에 불이익 요소가 되지 않아야합니다. 부대 내 사건 발생 및 처벌 사실 기록 자체가 신상관리 및 사고예방이라는 의무를 부대가 다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는 문책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는 패러다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2’에 관한 보충의견 및 개선방향 -부대의 조치에 대한 ‘피해자 사후 평가 제도’의무화 가해자에 대한 부대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피해자가 직접 평가하도록 조치가 완료된 바로 다음 날, 피해자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장소는 피해자 소속부대가 아닌 해당 관할 헌병대에서 합니다. 헌병대로 갈 시에 해당부대 관계자 1명이라도 동행하여서는 안됩니다. 설문조사는 PC로 하며 ‘자유기술형’으로 받습니다. 조사결과는 국방장관에게 직접전달되며 장관 외 누구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대의 조치에 대해 해당병사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을 경우, 국방장관은 해당부대의 지휘관 및 관계참모들을 다음기준에 따라 처벌해야합니다. ※기준 1.사건 은폐 혐의 및 시도 2.신고자에게 폭언 및 질책사실 3.피해자 격리 및 보호의무 위반 4.피해자 의사결정권 침해 다음 이 네 가지 기준 중 하나의 해당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대 지휘관 및 관계자들을 즉각 보직해임’합니다. 두 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해당 부대 지휘관 및 관계자들을 즉각 파면’합니다. 네가지 사항 모두 해당된다면 ‘해당 군참모총장 경질’ 혹은 ‘해당부대를 해체’하고, 이 사실을 대통령에 보고합니다. 국방장관은 설문조사를 받은지 7일 이내에 판단 및 처벌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설문조사에 네 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는 불만족 의견을 표현했으나, 국방장관의 처벌수준이 기준보다 약하거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경질하거나, 직접 중징계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관에 대한 징계결과는 지체없이 결정 즉시 해당병사에게 통보되어야합니다. 만일, 국방장관의 결정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장관에 직접‘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피해자의 ‘이의제기’를 접수받은지 3일안에 피해자에게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에 직접 ‘의견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피해자의 ‘의견청취요구’를 접수받은지 5일안에 답변을 해야합니다. 만약 부대의 조치에 대해 해당병사가 만족스러운 평가를 했을 경우, ‘해당사건 발생 및 처벌기록’은 오히려 인사평가에 ‘진급추천사유’ 및 ‘공적기록’수준에 버금가는 긍정적 요소로 적극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네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 설문평가가 나올 경우 해당부대에‘장관명의의 표창수여’, ‘전비태세 우수부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합니다. ※취지 : 군 지휘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군 핵심 지휘부에 있는 장성 일부의 목소리가 아닌 국방개혁의 실제 수요자인 병사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국군통수권자에 전달되어 군을 개선시키는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또한 이러한 처벌제도가 국방장관 및 군 주요보직자들의 직위를 실질적으로 위협한다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군 지휘부의 독선과 은폐의 견제수단으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사건처리를 할 때 피해병사의 의사를 묵살하지 않고 충실히 반영하라는 의도입니다. 사건처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도에서 나온 건의입니다. 문제점 3(허술한 피해자보호) 피해병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된 법과 제도가 없습니다. 피해병사를 격리보호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닌 부대소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처리와 피해자 후속조치 매뉴얼조차 없습니다. 폐단 -피해병사가 격리 수용돼도 공식 격리보호시설도, 부대자체 격리시설도 전무합니다 부대 내에서 격리시켜도 의무실에 격리 시킬 뿐, 같은 생활공간에 노출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군 병원 입원실에 격리돼도 그곳에 머무르는 것도 일시적인 조치일 뿐 사건이 해결되면 원대복귀해야 하기에 전혀 신변보호에 도움이 안됩니다. 오히려 병원으로 피해자가 격리되는 것이 마치 수치심, 낙인감만 들게 할 뿐입니다. 건의사항 3 - 1 -본인의 요구와 상관없이 신고즉시 피해병사 격리보호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매뉴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원대에서 영내 생활을 시켜주십시오.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반영하도록 해주십시오. 건의사항 3 - 2 -군 부조리 신고병사 및 피해병사들이 신변안전을 보호받고,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격리부대 혹은 시설을 창설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정신병원’, ‘치료시설’같은 명목으로 설치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낙인이고, 피해자에게 2차적인 상처가 됩니다. 피해자는 비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4시간 영내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병사의 일과 특성상 보호시설 격리는 피해병사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입니다. 문제점 4 1)군형법이 너무 약합니다. 강력범죄가 아닐경우에는 신체폭행의 경우에도 영창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더욱 낮아 영창도 안되고 ‘상호존중의무위반’이라는 구실로 징계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2)병사 사이의 관계는 명령이 금지되는데, 간부들이 연대책임으로 병사들을 통제하는 구습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폐단 병 상호간의 관계가 명령복종관계가 아니라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문제가 많습니다. 병사질서가 상호평등이다보니, 선임병의 지시를 후임병이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후임병의 권익보호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훨씬많습니다. 가령 식사당번, 점호청소 같은 일상공동과업의 경우 병 총원이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불량할 경우 당직사관이 청소상태를 지적하게 됩니다. 군대는 연대책임이므로 결국 모두가 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선임병이 본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노하우를 제시하거나, 업무를 분배하여 리드하는 일을 맡을 수 밖에 없는데, 후임병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아서 일을 그르쳐도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벌은 다같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연대책임이 없다면 본인만 열심히 할 경우 선임병이 후임병을 책임지고 이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업무도모도 따르지 않거나 대놓고 선임병을 무시하고 태만한 모습을 보이는 후임병들은 선임병이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간부들역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제재가 사실상 없으며 기껏해야 타이르는 정도입니다. 애초에 선임병의 지시가 군인복무기본법 상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건의사항 4 – 1 군 형법상 모욕죄의 수사가능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최소 2년이상으로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증거주의와 공연성을 없애거나 완화해주십시오. 24시간 합숙하며 같이 생활하는 병사들의 생활특성상 언어폭력은 보통 1 : 1의 상황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며 휴대폰이 없는 병사들이 녹음해서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방도도 없습니다. 건의사항 4 - 2 병사 사이에 명령복종관계를 합법으로 규정하되, 명령을 악용한 선임병에게는 교도소 실형이상의 강력처벌을 주고, 그 명령을 어긴 후임병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강력처벌을 주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고충사실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의 청원을 요약한다면 군대 내에서 피해병사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를 법제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상식의 문제이지 어렵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퇴근하고 밖에서 지내는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일도 미투(Me Too)캠페인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직장 내 갑질을 당하는 을의 눈물도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는 요즘입니다. 하물며 합숙을 안하고 밖에서 지내는 민간인들의 삶이 이 정도인데 24시간 가해자와 물리적으로 같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병사들의 고통은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병사 피해자의 이런 눈물은 언론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군은 영내 병사를 격리시키면 병력에 공백이 생긴다, 인사행정업무가 그렇게 쉽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등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직업군인들 보고 내무반에서 24시간 합숙해보라고 하십시오. 오고 싶어서 온것도 아니고 징병제 때문에 강제로 와서 억지로 합숙생활하는건데 보호라도 잘해주는게 그렇게 어려운건지 묻고 싶습니다. 물리적 격리가 병사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영내생활 안하는 출퇴근 직장인들은 모를 것입니다. 적어도 징병제 하에서 피해병사의 격리는 의무사항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전역을 했지만 저의 동생들 혹은 제 자식뻘 되는 대한민국의 절반인 국민들만큼은 저같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겪지 않도록, 자기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에 긴 청원글을 올립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겪은 일이거나, 본인의 가족이 겪을 일이라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정부차원의 공식의견이라도 듣는게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더 이상은 혼자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이 청원글이 저 같은 고통을 겪고있을 또다른 누군가에게 힘이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With you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20만 명의 지지자만 모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인 2,500만명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어느 Me Too폭로자가 용기 내어 올림 -", "num_agree": 20, "petition_idx": "325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이 청원글이 군대 내 병사의 Me Too가 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외국인들이 전국에 넘쳐 나고 수영장 몰래카메라도 전국 방방곳곳에서 외국인 카메라 들고 찍고 있습니다.흥보와 캠페인만 할뿐 대부분 외국인들과 외노자들이 대부분입니다.이들에 대해서 전국해수욕장 수영장 출입을 금지 시켜 주시길 바라며 법제정도 촉구합니다.이런 외국인들과 외노자들이 수영장에서 여자들에게 몰카와 엉덩이 만지고 성추행도 서슴치 않습니다.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5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 전국 수영장 출입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서울로 발령받아 가족이 머물 주택을 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네자녀를 두고있는 6인가족이라 40평 이상 방4개이상의 주택이 필요합니다만 집값은 당연 9억이넘고, 면적도 85제곱 이상이니 취득세가 비쌉니다. 주택의 85제곱은 4인가족기준인데요 지금의 정책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85제곱 6억이하 주택만 1.1% 이고 저희는 3.8%인가요 이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가족은 85제곱도 집이 크지만 애들이 4명이면 85제곱은 넘게되는데 이에대해 추가로 세금징수 하는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합니다. 취득세 부과기준을 모든세대에 85제곱 못박지말고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취득세 1.1% 기준을 더 확대해달라는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걸림돌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세수는 가족수나 자녀수에 따라 적은면적에 부과하고 아이를 낳으면 환급해 줘도 될것같아요 낳지 않는 가정이 많은데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주택취득세 중과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금 아파트,빌라,원룸 닥치는 대로 땅만 있으면 짓고 주민동의는 무시하고 환경파괴까지 일삼는 행위는 엄벌해야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의 묻지마 인허가도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합니다.정부와 당정청은 앞으로 건축인허가에 대해서 규제를 대폭강화하고 주민동의 없는 건축인허가와 땅매입에 대해서 규제를 촉구하며 층수 조망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층아파트,빌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동의하에 짓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륜차도 고속도로를 이용하게해주십시오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이용못한다는 법이있는나라는 우리나라포함 손에꼽을정도입니다 대한민국법상 이륜차또한 엄연한 차량인데 차량을위한 고속도로를이용못한다는 건 말이안되오 즐거운라이더생활과 교통의 편리함 그리고 퀵서비스의 일자리창출등 얻을수있는 이점이 차고넘치는데 솔직히 귀찮아서법 개정안하는느낌이있는거같습니다 잠깐 다른예기로새자면 우리나라의 탈것에대한 법률은 다른나라에비해 너무 뒤쳐져있습니다 요즘각광받는 전동킥보드는 차량에대한 정의와 어느도로 인도 아님 도로로 달려야하는지 면허는 필요한지 관련법률이 나오지않고있습니다 시대에 흐름에 맞게 존재하길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사용하지못할이유가 없습니다 안전이야기를 할거면 알다시피 그속도로 사고나면 이륜차든 사륜차든 주님곁으로가는건데 안전을 들먹일거면 말이안되죠 해서 이런이유 등 으로 이륜차 고속도로를 허용해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 고속도로사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요즘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후 처벌은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너무 적은 형량을 받고 있는것 같은되 소방공무원 음주폭행 사망 폭행 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니 뭐 같네요 그 폭행이 없었으면 사망했을까요 응급실 의사 음주폭행 심신미약 감경 합의보면 처벌이 없겠지요 이런사람은 언젠가는 음주후 또 그런다에 한표 아우디 음주교통사고 겨우 집행유해 말이되냐 벤츠 음주 역주행 음주사고 한명 사망 한명 의식 불명 가해자 진단 8주 치료로 인한 구속영장 기각 구치소에서 치료 받아도 된다 국민의 상식은 최소 징역 20년 심신미약 또는 초범등으로 겨우 많아야 5년 이게 말이되냐 음주 운전이나 음주폭행 기타등등 에서는 가중처벌으로 법을 개정을 합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5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로 인한 범죄대해 가중처벌  및 심신 미약 법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오늘 뉴스에 응급실 의사를 술먹은 24세 남자가 갑자기 들어와 쇠로된 기구로 의사 머리를 갑자기 때려서 3주 보도가 나오던데 술먹고 범죄 일으키면 일반 범죄보다 더 많은 2배의 벌을 내려야 앞으로 술을 안먹고 조심할것 아닌가요 왜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약하게 벌을 내린가요 이러니까 술먹고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술 안먹던지 조금만 먹어도 정신이 좋은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도 술먹어서 한것이어서 모르겠다핑계하고 근본적인 법개정을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2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저지른 범죄는 벌을 2배로 더 올려서 벌을내려야 술을 안먹지 않을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번에 청년청약통장이 새롭게 개설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저 또한 그 중 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 중 무주택 세대주 때문에 신청을 포기해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주택에는 절실히 공감하지만 세대주라는 말에는 공감이 쉽지않습니다. 높는 임대료에 타인과 함께 사는 경우는 동거인과 같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들이 더 편하게 접할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5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청약통장 조건 완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구온난화로 전국이 재난에 준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은 전기요금 1,000~2,000원이 무서워 선풍기도 못 켜고 있는 사람들과 전기요금 누진제 상관 안하고 에어컨 밤새도록 켜고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잣대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누진제는 그대로 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정 가구당 1만~2만원씩 공제해 주세요 그래야 없는 서민에게 진정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되리라 봅니다. 서민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방안을 정책에 반영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특별재난에 준하는 전기요금 지원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정부에서는 영세민및 자영업자의 브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을 인하 한다고 하였는제 커꾸로 수수료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2.18%에서 2018년 8월부터2.3%로 상향 조정된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는것 아니가요 수수료율을 내려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13살 초등학생입니다. 뉴스 보는 것을 좋아하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있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중소기업 노동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대기업 노동자가 많습니까? 당연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하향평준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가 잘 살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대통령님. 최저임금을 조금 삭감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용 쇼크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정책에 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20개월 아기를 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아이 어린이집을 새로 알아보고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구비서류 중에서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어 인터넷으로 발급을 했지요. 그런데 주소가 이전 주소지로 뜨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마친지 보름이 넘었는데 말이죠. 따로 질병관리본부로 연락을 해서 주소변경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던데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주소 변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스템이 어렵다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주소변경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해당 기관 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부모님들도 있더라구요. 건의드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방접종증명 주소변경 절차가 불편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직원 2명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신인 사업주 입니다. 전기를 맣이 사용 하는데, 처음 기계가 들어 오고 조건을 잡는데 한달 반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느듯 전기요금이 부과되었네요. (1,921,170원) 자금이 딸려서 카드로 일단 납부를 할려고 문의를 하였더니, 글쎄 안된다네요. (사용전력20kw 이하만 된다고함) 우리는 200kw 계약 전력에 지금은 이백만원 정도인데,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삼, 사백만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한전은 자기들만의 밥그릇으로 고객위주의 결제 시스템 등 노력은 안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병원비도, 장례비도 카드가 다되는 세상인데... 빠른 개선으로 힘든 중소기업도 힘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통령 께서도 중소기업을 살리고 도자는 판인데 이건 도대체가.........", "num_agree": 1, "petition_idx": "325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카드납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음주운전처벌이 솜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들려오고있습니다.과거,현재할것없이. 어떤기준의 잣대로 들여다보고 판단을 행하게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불투명합니다. 음주운전은 그집안내력의 수치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아들,손자할것없이 5대~10까지 영원불멸의 법칙으로 본인가족뿐아니라 그이하세대까지도...음주운전꼬리표를 달고살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무서운벌중에 하나로 손꼽아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을 일삼고 생판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어느 가족의 한사람을 여럿죽게 하고서 본인은 또한 구속도 안되거나 해봤자기껏 몇개월만살고나온다? 이게 법입니까? 죽을라면 혼자죽지 엄한사람죽이고 자기는 멀쩡히 살고지낸다? 허허 헛웃음과 맥이빠지는 일이다. 제발 이런건 아끼지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죽이는거 참쉽네요. 죽이고 처벌은 고작 몇개월내지 몇년? 무섭습니다. 그누가 또 이같은 일을 벌이고 또 누군가는 희생이 될일이 지금이글을 읽는 여러분이 될지 아니내가될지. 음주운전은 뿌리를 뽑고 아니 뿌리자체를 오려내고 그싹을 틔울수없도록 아예 근거를 없애야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5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처벌 지금보다100배200배는 강화시켜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열발전 취소철거 요청.엄청난 현실에 직면하여 보다 확실한 아이템이 아닌 시험용 .연구용이 많은 국민의 재산상 정신적 아픔을 준데 큰실망과 분노를 느낌니다 하루빨리 철거 원상복구 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열발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요즘 bmw화재 사건으로 운전 하고 다니기가 매우겁납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8월 20 일부터 점차적 리콜을하여 빠른 시간안에 마치겠다고하였습니다 7월 30 일 리콜 대상차량이라고 안전진단 받으러 비엠 서비스센터로 입고하라해서 7월31일 입고했습니다 점검후 아직은 이상징후가 발생하지않았다고 차량수리일정을 예약해주는데 제귀를 의심했습니다 리콜수리일정이 2019년도 1월28일입니다 늧어지는 이유는 부품조달및 일반차량 수리와 맟물려 늧어진다고합니다 차량의 결함을 알고서도 리콜을 하지않다가 지금도 리콜수리에대해 적극적인 조치가없습니다 만약 화재가 나면 어떤보상도없고 자차보험에서 보상받는게 끝입니다 사람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게 아닌가요? 분당 궁내동 서비스센터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럴거라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즉시 시행하는것처럼 보도하는데 화재가 발생하는 차량을 6개월뒤에 조치를 취해주는게 화재라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요? 국민이 더이상 피해보지않게 조치를 취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화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들은 어제 성주군에 위치한 포천계곡으로 극심한 더위를 피해 피서를 갔습니다 저희는 포천계곡에 위치한 ㅊ민박집이 있는 계곡에 갔는데 넓은 돌이있는 곳으로 건너가기위해 짐도 많고 아이들고 있고해서 돌다리를 건너서 가려고 했더니 돌다리끝에서 ㅊ민박관리자가 여기서부터는 개인사유지라고 ㅊ민박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더라구요 뿐만 아니라 길이며 계단이며 자기들이 다 만들었기때문에 ㅊ민박이용자가 아니면 못 사용한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작년에도 저희가 분명히 이용을 했고 ㅊ민박 이용객이 아닌 계곡에서 노는 일반사람들도 그 길로 다니는 것을 봤는데 너무 어의가 없었습니다 하천이 개인사유인가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갈려는 사람들은 길을 두고도 얕은 계곡물을 찾아서 알아서 건너가라는 건가요? 돌다리를 ㅊ민박에서 설치하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포천계곡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포천계곡을 관리하는 성주군에서 계곡 건너편으로 노약자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성주군민 외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천계곡을 찾을텐데 사유지라면서 있는 길도 못 쓰게하는 민박집의 야박한 횡포에 저뿐만 아니라 포천계곡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포천계곡의 이미지는 분명히 좋지않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포천계곡 뿐만아니라 전국 모든 계곡에서 이런 민박집들의 어이없는 횡포가 없어지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지차체와 함께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민박집의 횡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조금전 인터넷에서 장애인들이 병원등 외출하려면 2시간 이상의 시간을 길에서 기다린 답니다. 장애인 차량이 너무적어 전화로 약속하고 2-3시간 기다려야 택시를 탈수 있다는데 이 더위에 얼마나 외롭고 슬플지 추울땐 또 어떨지 늘 이런 위험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장애인택시 3배 이상 늘려야 할듯 합니다. 후천적 장애인이 더 많은 현실에서 이들은 남이 아닌 우리 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직 다행 입니다만 누구도 아니라 장담못하는 이일은 우리의 일 입니다. 장애인 탑승가능차량 대폭 늘려 이들의 최소한의 복지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5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택시대폭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하루에도 수많은 글들이 여러분야의 내용들이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는데 자세히 잘 읽어보면 같은내용의 글들이 제목만 바뀌어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 있다ᆞ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에 관한문제, 이재명지사에대한문제,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에 대한문제, 난민수용반대에 대한문제, 청소년보호법 폐지문제, 드루킹사건에 대한 재수사 촉구, 군대에 대한문제, 보육시설및 보육교사, 영.유아 사건에대한 해결방안해달라는의견, 음주운전처벌에 대한문제, 장관들 교체 해달라는 안건, 부동산규제에대한 문제, 전기료 누진세 인하해달라는 의견,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갑질사건수사처벌에대한 의견, 애완동물학대처벌에대한 의견 , 부정수급자에 관한의견, 장애인에 대한 의견, 교육정책 개선에 대한 문제점, 전과자들에 대한문제, 성폭력범죄 및 성폭행, 미투운동에 대해, 각종수당에대해( 아동수당, 노인수당, 연금, 자녀장려금) , 남북문제, 개성공단등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청와대 와 관계자들은 답변을 너무 미루고 있네요 20만명 이상 찬성시 답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업무가 바쁘시고 휴가철이셔도 주 52시간 근무시간 이셔도 국민과의 소통마저 외면하지마시고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대통령~~ 사람이 먼저라고 밝히신 문대통령 저는 두번 다 찍어드렸네요 제발 민심을 해아려주시고 특히 난민법폐지촉구하구요 난민은 우리의 민족이 아닙니다 세계여러나라가 다 논의해서 유엔에서 돌봐야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민족은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정성호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인회생변제적용안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정부가 나서서 발표해주시고 지방법원에 맡기지마시고 정부에서 적극시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도 직종별 차등적용해 주시던지 아니면 서민들에게는 세금이나 전기세등을 감면해택을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근본해결책을 마련해주세요 탁상행정 계속 하지마시고 이열치열 지하철과 버스이용하셔서 시민들과 함께 직접 현장 경험 해 보셔야 할것 같네요 선거때처럼요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으로요 지금부터 추석때까지 경험해보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것이 무엇인지를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25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은 제대로 보시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박근혜정권이 헌법파괴적 정권임이 거의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박근혜정권의 권력기반인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의 공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불법적 지위가 추단되므로 자유한국당의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고 추후 박정권의 유죄가 확정되면 해산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5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헌법상 기능 정지 및 해산 추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통령님!! 3가지 항목을 청원 드립니다. 관계부처로 넘기지 마시고 바쁘시지만, 직접 청원과. 제안내용을 꼭 읽어주세요. 아래 3가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C형 간염을 국가 검진항목에 넣어 주게 되면, 많은 의료비예산 줄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암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현재 본인부담금 5%외, 나머지를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검진항목에 들어가게 된다면, 조기치료가 될 수 있어서, 암에 걸리는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될 거 같습니다. “간질환은” 본인이 알았을 땐, 이미 늦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는 미련해서 라네요. 둘째, 착실하게 직장생활만을 하는 저 에게는 문신을 여러 차례 한 것 밖에 없었는데, 검진에서 간수치가 2년째 떨어지질 않아서 감기약을 먹고 검진을 하여 그런 가~~ 했다가 이듬해에도 차도가 없어, 결과지를 들고 인근 병원에서 확인결과 C형에 감염이 되었음을 알게 되어, 서울대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한 달치 치료제인 제파티어(한국엠에스디 社)를 처방을 해주어 중간에 하루라도 건너뛰면 약효가 떨어진다 하여, 복용17일차 밤에 잠을 자다가 얼마나 아팠던지 잠에서 일어나 앉아 있기가 시작되어, (관절통과 온몸을 어떻게 할 수 가없을 정도로 아파서 몸을 뒤틀고...죽을 것 같은 통증시작...)결국 한 달 복용을 끝으로 치료는 중단 상태이고, 제일 약한 진통제도 먹게 되면 구토를 하여, 아무런 통증치료는 물론 C형 간염치료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 부작용이 이렇듯 무서운 건지 몰랐습니다. 무척 건강했던 사람이며, 직장에서도 무리 없이 건물관리를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 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관절통에 붓고, 저리고, 앉았다 서는 일을 거의 못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다시 치료시작을 해야 하는데,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갈 수 있다는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 부작용이 오게 되면, 2차 치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차 서울대에서 처방받은 약이 보험적용된 거라 치료기간 3개월에 한 달 분 을 먹은 저로써는, 새로운 치료제 또한 치료기간이 3개월 복용을 해야 한다 하는데...1차로 한번 보험 적용을 받았음으로, 지금부터는 비 보험으로 순수 약값만으로 월 삼백만원씩 3개월을 먹어야 한다합니다. 대통령님! 저처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말로 들립니다. 제도 개선 좀 해주십시오. 2차로 재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보험적용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암으로 가기 전에 사전 조기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험적용이 된다 해도 월 일백만원이 넘습니다. 아직 한 참 더 살아서 살기 좋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직장생활 하고 방방곡곡 여행도 할 수 있도록 치료제 재복용 시 보험적용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노인요양 장기서비스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요양보호사님들이 어르신들을 골라가며 케어를 하게 되는 현실을 아시는지요? 1등급.2등급은 와상 환자분들 이다보니 대,소변 수발을 들게 됩니다. 3등급~5등급까지 시급이 똑 같기 때문에, 안 그러한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 생존 하셨을 때 보면 거의가 그랬습니다. 홀로계신 어르신들이 보다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하여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항상 많은 국정을 보살피시느라 때로는 지치시고, 또 힘들고 외로운 날이 더 많으실 것 이라 믿습니다. 그렇더라도 저처럼 늘 응원하고 지지 하고 있는 대통령님의 국민으로서 간곡히 청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 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018. 08. 01", "num_agree": 3, "petition_idx": "32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  3가지내용을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신안산선만을 바라고 있는 강원도 시민입니다 서울보다 저렴한 안산에서 매일 두시간이 넘게 걸려 3번을 갈아타고 버스 환승해서 학교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올해 착공을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산선착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응급실에 환자를 위해 앉아있는 의사를 갑자기 들어와서 쇠로 머리를 때린남자 그것도 24세 하여튼 국회의원님들 본인도 술먹으니까 법을 안만드시나요 술먹고 정신있는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필림이 끓겨서 정신까지 나가도록 먹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술에 대한 법을 안만드는 것인가요 뭔가 술에 대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특히 보건복지부는 뭐하나요 술주정뱅이 술중독 치료만 국민세금으로 치료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술중독까지 안가도록 예방이 필요한것 아닌가요 뭐든지 근본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술에대한 법을 만들면 사회가 변할것입니다 한번 실험이라도 해 보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5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못먹는사람 술 안먹는사람이 왜 술취해서 정신까지 나간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아야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드루킹과 손잡은 김경수를 구속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경남지사를구속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왜사기꾼들은 안잡아주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5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개수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언론에 관심을 가지는건 당연지사 네이버뉴스 댓글 수 제한은 국민들의 입을 막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조속히 검토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뉴스 댓글 수 제한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희 아버지가 건설노동자이십니다 뉴스에 나올때는 폭염시에는 휴식을취한다고 하지만 그건 일부 대형건설사에 해당됩니다 지금근로 하고계신 건설사는 폭염으로 사람이 죽게되면 눈하나 깜빡하지 않을 회사입니다. 몇주째 폭염이 지속되지만 하루종일 근로하시며 눈물나올지경이라고 하시네요.. 이런 자연재해정도에 해당되는 날씨에는 단속을 더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5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동자들의 근로(폭염 등)규제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 우리은행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00억원 수수하여 횡령, 배임 -. 종전 관동대학교 구내에 하나은행이 입점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금융업무 편의를 도모했으나 인천가톨릭학원은 하나은행과의 잔여기간 계약을 파기하고 대학내에 우리은행과 입점계약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으로 수 백억원을 받아 학교법인에서 횡령함. ◇.임기도 못 채우고 사직한 전임총장(이 **)의 엄청난 금액의 자문비(1억 2천만원) -. 대학 총장은 4년이라는 임기제이다. 가톨릭관동대교는 중도에 총장직을 포기하고 임기도 마치지 않고 사직한 전임총장에게 자문도 하지 않은 자문료를 100% 인상하여 월 500만원씩 2년간 지급함. ◇.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가 개교하면서 대학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원 수 십명을 공개채용 절차없이 불법 낙하산 채용함. -. 공개 채용 절차도 없이 3급(허 ** 등), 4급(이 ** 등), 5급(김 ** 등), 총 14명을 일반직원으로 공개채용 절차없이 불법 채용함. -. 일반직원의 급여는 호봉제 임금 체계로 되어 있어 각자 호봉에 맞추어 급여를 지급했는데 이들은 경력이 적어 낮은 호봉으로 인하여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터무니 없이 높은 연봉제로 연간 약 수억여 원의 인건비 예산을 낭비.(전임총장 이 **가 결재함) -. 대학의 일반직원은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9급 시보 6개월이 경과되어야만 임용할 수 있고, 3급이란 직급은 기본적으로 동일법인 산하 기관에서 25년 이상을 근속해야만 하고 상위 직급자의 근무고가 평가를 통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직급이다. -. 4급과 5급은 일정기간 근무기간를 충족하고 5급 승진자격시험에 합격 후 근무고가 평가를 통해서 승급이 될 수 있는 직급이다. -. 대학 총장과 이들 전원은 불법 낙하산 채용 대가로 급여의 일정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국제성모병원으로 기부하고 있다. 본인들이 근무하는 현 대학에 기부하지 않고 재정이 부실한 국제성모병원에 기부금을 내고 있다. ◇.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원의 불법임용 및 직책비 지급 -. 교원도 공개임용절차 없이 낙하산 임용함.(전 **, 김 **, 이 **, 주** 등) -.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총장만 강의 없이 교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일부 교원은 주요보직만 가지고 교원으로 분류하여 교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학원 정관에 없는 “재정지원사업총괄단장“이라는 직책과 임기 (2015.7.1.~2017.6.30.)을 만들어 총장과 맞먹는 금액의 직책비(월 2백만원)를 지급 함.", "num_agree": 129, "petition_idx": "325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에서 강릉의 가톨릭관동대 임대보증금 300억원 횡령, 전임총장 수억원 자문료 수수 , 교수직원 수 십명 불법채용 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응급의료방해행위? 응급상황에서 의료행위 방해하면 시간타임 지나서 환자가 위험해지니 누구든 방해하지말라는 말로 알아듣습니다 잘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 2016년이후 의료법강화했는지 어떤지 잘몰라도 4년대대학병원 응급실엔 자기들이 기분나쁘거나 화나면 귀찮으면 간호사들조차도 보호자가 소란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킨게 아닌데도 잘못치료되나 걱정되서 상의할려고 얘기만 꺼내려고해도 의료행위방해했다는 가짜명목을 붙여서 보호자를 경비부르거나 경찰불러 강제로 질질끌어내는데 50번도 넘게 겪으면서 질질끌려나가 패댕기당하고 약품묻혀 정신멍하게 만들고 기가막혀 죽는줄알았습니다 그럴정도로 실력이 있는것도 아니고 오진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자랑 보호자가 많습니다 자세히 말하려면 기막힙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응급실 .. 어리고 철없는의사도 많습니다 인성이 안좋은 의사도 많습니다 실력없어 오진하는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때문에 가슴아픈일을 겪는사람도 많습니다 이런응급실에 의료법강화를 해서 그걸 악용하고 법적인문제에 걸리면 안된다며 오지도많고 괴롭힘을 당하는 환자들 보호자들 많습니다 응급실 자체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를 폭행하면 당연 안되는데 폭행당하는 의사를 보면서 속이 시원함을 느꼈다면 불쌍하게 보이지않았다면 글을 올리는사람도 응급실도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저도 뭐라고 글을 쓰고있는지 4년대 대학병원 응급실은 의료법강화를 잘이끌어낼만큼 그런곳이아니라 의료법을 악용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더 많습니다 판단력이나 실력이나 인성이 많이 부족한곳입니다 머리아프고 무서워서 아파도 대학병원 응급실 안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의료방해행위에대하여 대학병원응급실에선 좋은의도를 악용하는경우도 많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 누구의 편에도 서지않는 법관들인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더 깨끗했어야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행태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힘있는 자들이나 동료 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법원이 계속 기각시키는 것에도 법원이 자신들의 실익에 치중하고 3권분립을 통해 검찰과 힘겨루기를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법원을 간접적으로나마 제제할 방법은 오직 대통령님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국민대표 대통령님의 행동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삼권분립을 악용하는 법원에 철퇴를 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내집 마련준비를위해 1억 넘게 대출을 받았었는데 매달 대출이자만해도 30만원 이상씩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또 10만원 넘는 세금이 빠져나가구요.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증료라고 해서 또 20만원 넘게 세금을 부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부과가 맞는겁니까? 전월세든 아니든 그 건물에 대해 재산세도 걷고 대출이자도 걷고 보증료 까지 걷는다? 이런 세금부과가 정상적인 부과가 맞습니까? 이건 국민들 혈세를 이중삼중으로 과하게 부과한다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이밖에도 기타 여러 세금들포함하면 한달에 거의 100만원선이 빠져나가는거 같습니다. 이러다보니 각종 세금 계산서들을 유심히 보게되는데 가만보면 결국 각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유사한 항목들로 불필요하게 세금을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그리고 해당세금에 대한 부과항목도 어거지로 갖다붙여 부과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계속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예를들어 7월부로 개편되었다곤 하나 굳이 부과항목에 재산세와 자동차 등을 적용시키는게 맞는겁니까? 건강보험료를 많이내면 진료의 여건과 질이 더 좋고 조금내면 떨어지고 하는게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부과항목에 이런 터무니없는 항목을 갖다붙여 국민들을 못살게 굴면서까지 불필요하게 세금부과를 시키는건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연령대별로 보험료 기준을 잡아 세금을 1년에 한차례든 반기별 한차례만 부과시키던지 하면 될것을 이렇게 과중하게 세금을 부과시키는건 매우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차를 내돈주고 샀는데 왜 지자체에서 세금을 걷는거죠? 내차 보험료만해도 매년 기본 40이상씩은 빠져나가는데 지자체에선 한번도 모자라 여러번 세금부과시키네요? 왜 그런거죠? 지자체에서 차 수리해아될때나 사고났을때 어떤혜택을 주는것도 아니고 전혀 어떤 혜택도 차소유주한테 주지도 않으면서 세금을 여러번 부과시키는건 국민혈세를 불필요하게 걷는거라는 확신밖엔 안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부과하는 각좀 세금들에대해 총체적인 대청소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꼭 부과시켜야되는 세금들. 과거에도 그랬듯이 탐관오리들은 그져 떵떵거리며 요리조리 지들 뱃속만 챙기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부과와 각좀 역을 부담시켜줘봤자 여기저기서 불란만 일어날뿐 나라꼴만 어수선해지는데 그런 실수들을 지금도 되풀이하는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5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세금 납부 타당성(이중삼중, 과도부과, 불필요 부과항목,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거짓말 쟁이 경남지사 김경수가 한짓을 봐라. 다 운산연봉이요. 즉 구름에 가려 있을뿐 산맥은 다 연결되어 있는법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은 반드시 문대통령이 드루킹의 존재를 알았는지 밝혀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조두순은 어린아이를 입에 담을 수 없을정도로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성폭력하고 어린아이 삶을 완전히 망쳐놨는데 술마셨다고 고작 12년이 말이됩니까..... 언론에선 피해자 인권보호도 안해주고 근황까지 다 알려주는데 국민들이 원하는건 피해자근황이 아니라 조두순근황입니다 곧 조두순 출소일도 별로 안남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조두순 출소일을 연기해주셨으면 합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5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일 연기해주세요제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읍소재지 시장상권에서 약200m 떨어진 시장도로 매장에서 건강식품 (홍삼 외)판매업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대기업 또는 공기업등에서 상여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공공연히 10%할인 또는 불법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이라면 대형 마트에서는 받으면 않되는거 아닌가요? 특히 명절에는 건강식품을 찾는 고객이 많고 온누리 상품권을 들고 오시는 손님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분씩 돌려 보내곤 합니다. 가맹점 가입해볼려고 중소기업청,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전통시장에서 20m 벗어났기 때문에 안된다고만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좋습니다. 저희같은 골목상권과 건강식품 판매점도 포함해 주면 안되나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점포로 확대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5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근무하던 곳에서 특수 폭행을 당한 후에 부당해임을 당했고 그것도 모자라 거짓으로 저를 무고히 형사 고소해 삶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아내가 생명을 잃을 뻔 했습니다. 어떠한 외압도 없이 공정하게 법의 정의에 따라 이 사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현재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검찰청, 의정부 지방 검찰청과 의정부 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한 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기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미~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에서 난민들의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로 인하여~유럽에서 난민들이 들어오는 빗장을 걸어잠그고 난민을 받지 않을려고 하는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지금의 제주도 예멘인들을 추방하지 않고 있는것은 ~~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저의로 해석된다.. 난민과 불법체류자가 득실거리며~하루가 다르게 범죄율이 상승하고 있다.. 당장 ~무비자를 실행하는 제주도는 범죄률이 상승하며 난장판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실효성없이 같은 내용만 앵무세 처럼 말하고 있다,, 이것은 ~범죄 상승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즉~청화대가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라고 광고하는 것이~~ 과연~~옳은지 국민들은 묻고 싶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2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난민법 폐지가 시작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북쪽에서 완전히 핵을 포기하기까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절대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음주운전의 처벌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흉기)를 몰고 도로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살인미수 죄와 동일한것 아닌가요? 음주운전 처벌을 살인미수죄와 동일하게 보아서 최소 징역 3년 6개월 이상~12년 6개월 이하로 잡거나, 그보다 더한 형량을 책정하기 원합니다. 관련된 내용으로는 수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작년 8월쯤 롯데월드에서 갑자기 매장 공실 생겼다면서 네일샵 입점을 요청했습니다. 롯데월드측 요청이라서 다른 매장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입점했습니다. 매장 위치는 옆 식당가 공사를 인해 약간 어수선했고 유동인구가 적은 모서리쪽이였습니다. 예상대로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상황이였습니다. 드디어 3개월 후 안쪽 식당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CJ푸드가 입점했습니다. 그 결과 매장 앞 유동인구는 늘어났고, 매출도 점점 오르는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 온 롯데월드 담당 매니저가 운영한지 1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힘들때는 “투자해서 들어오라”하고 이제 좀 잘되니까 “나가라니요????” 넘 황당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맘에 부당함을 호소하자 롯데월드의 모든 매장들은 계약서상 3개월 갱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롯데월드가 원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형브랜드는 1년단위도 있음) 어느 매장이 1년도 안되는 곳에 시설을 투자하고 들어가겠습니까?", "num_agree": 291, "petition_idx": "325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월드의 갑질과 소상공인의 눈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매일 계속 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국정을 돌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흑산도에 공항건설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희귀 철새 도래지인 곳에 공항건설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걱정을 했는데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자연유산을 남겨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려 주신데 대하여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흑산도의 자연을 우리 아이들이 천억 만억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답고 깨끗하게 지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흑산도 공항건설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희는 경남 양산에 신혼부부로써 결혼후 아이 셋을 놓자 3명이 목표였으나 현실은 아이 한명놓으니 현실이더군요 저는 집에서 아이를보고 남편혼자 일을 하는데 건설일을 합니다 새벽5시에 나가서 일찍오면 6시30분 늦으면 11시 또 다음날 새벽5시에 나갑니다 쉬는날은 오직 일요일 하루 입니다 그마저도 바쁘면 일요일도 일갑니다 시급은 올랐는데 월급은 오르지도않고 남편혼자 300벌어서 시어머님 부양하고 집대출 저 아이 이렇게 하니 참 둘째가지고 싶은 생각이 안드네요 남편회사는 하청이라 원청에서 시키대로 해야합니다 시급이안올라도 빨간날 쉬는날이라던지 외국처럼 오후5시에 현장이 마칠수있게 정부에서 원청에 말좀 해주세요 돈에 허덕여 둘째못가지지만 한아이라도 아빠와시간도 보내고 잘기르고싶어요 참 현실적으로 왜 아이를 하나만 놓는지 이해가 되더라구요... 현실이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5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비만은 관리하는 법을 많이 만들면서 왜 술에 대한 법은 안 만드나요 비만은 정신은 안 나가지만 술은 정신까지 나가게 하잖아요 술은 비만보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제발 술에 대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5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만은 규제음식법만들면서 왜 더 무서운 술은 방치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집가진 1순위는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권을 어쩔수없이 한번 매매한 평생 무주택자에게 5년동안 청약을 할 수 없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분양을 받을수 있게 1번의 기회를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5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  5년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일반도로 지정차로제가 지,정체시나 출,퇴근시 교통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편도4차로에서 화물차가 2,3차로만 주행해야 하는것은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경남 창원입니다. 공단으로 납품하는차들 3,4차로로 주행해서는 납품하기 힘들고 실제로 1,2차로 주행하는차들단속하면 화물차,승합차,버스 90%이상 단속됩니다. 지정차로제란 제도 도로 형편상 절대 맞지 않아요. 직접 트럭운전 한번 해보시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25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도로 지정차로제 폐지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하절기 가정용 에어컨가동으로 서민들 전기요금 부담에 대하여 누진제 적용을 7. 8. 9월 3개월을 15일단위로 사용량을 6회 분할하여 요금을 징수하면 누진제로 인하여 전기요금 불만을 해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5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정부가 지난해 각종 일자리 사업에 17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제 취업자 중 6개월 넘게 일한 경우는 60%에 그쳤다. 10명 중 4명은 6개월을 못 채우고 그만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국가 예산으로 실직자 등의 구직 활동을 도운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사업에는 각각 312만4352명과 121만2829명이 참여했다. 직업훈련에는 참가자 1인당 66만 원, 고용서비스 사업에는 1인당 77만 원 정도가 투입됐다. 이들 가운데 6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는 39.7%, 43.3%에 불과했다. 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참가자 74만 명 가운데 실제 취약계층은 3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가 직접일자리 사업에 다수 포함된 사실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눈먼 돈’이 된 셈이다. 지난해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3조2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모두 17조1000억 원을 썼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17조원의 일자리사업 결과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결론 :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삭제해야합니다 대법원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탄핵당한 박근혜 행정부와 한 몸이었습니다. 그들과 권력적 긴장관계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 판단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작년의 촛불시위의 정신에 맞습니다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방법 외에 무슨 수를 써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되살아나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의 승급을 요청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3.1. 만세운동의 상징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입니다. 당시 이화학당에 다니던 유관순 열사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결사대를 조직하여 학생들을 이끌고 만세운동에 나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화학당 교장 선생님이 교문을 막자 담을 넘어 만세운동을 하러 나섰습니다. 만세운동의 열기로 학교가 휴교령을 내리자 고향인 천안으로 돌아온 유관순 열사는 1919년 4월 1일,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고, 직접 만든 태극기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연설을 했습니다. 만세운동을 준비하며 밤에 몰래 태극기를 만들던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우내 장터에서 일본 헌병들은 군중에게 총을 쏘아댔고, 유관순 열사의 부모도 일본군이 휘두른 칼에 학살됐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이때 체포됐습니다. 감옥에서의 유관순 열사의 용맹한 모습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두는 그 날까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그는 3.1운동의 상징으로 남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여성 독립 운동가로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하나입니다. 2018년 현재 서훈등급은 상훈법상 공적에 따라 대한민국장(1등급), 대통령장(2등급), 독립장(3등급), 애국장(4등급), 애족장(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안창호, 서재필, 민영환, 김구 등의 남성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장(1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광복 이후 1~3등급을 서훈받은 독립유공자 946명 중 여성 독립유공자는 겨우 12명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및 연구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자안중근’, ’만주호랑이’라고 불리던, 영화 ‘암살’의 전지현 역의 모델이 된 남자현 선생의 서훈등급도 2등급에 불과합니다. 1등급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받은 여성은 대만의 장개석 총통의 아내였던 송미령 여사가 유일한데, 결국 현재 대한민국 독립에 공을 세운 여성유공자 중에는 1등급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받은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신분으로 동료들의 만세운동을 조직하고 순국했던 유관순열사의 서훈등급은 3등급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서훈3등급은 공식적으로 추모식에 대통령 조화를 보낼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도 불가한 등급입니다. 이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그의 업적의 숭고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서훈등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은 심사가 이루어졌던 1962년 당시 존재했던 총 세 개의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가 진행했던 국민청원은 참여인원이 3만1255명에 그치며 답변을 듣는 데 실패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2018년 광복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의 재조정을 요구하며 그의 역사적인 의의와 공적을 기리고, 이를 계기로 수많은 발굴되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업적을 되돌아 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이 있었음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제30대 총학생회", "num_agree": 1009, "petition_idx": "325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의 승급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지방 도시와 산골마을들이 교통 오지로 전락하고 있다. 3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7월부터 주 52시간 적용으로 시외버스 운행이 대폭 축소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시외버스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 악화로 인해 승객 수가 적은 구간을 감축 운행하고 있다. 일부 운전기사들이 조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면서 운전기사 구인난도 노선 축소에 한몫한다. 강원권역에서 운행되는 시외버스 노선 가운데 경기 고양~춘천 간은 하루 11회 운행했지만 7월부터 4회 줄어 7회만 운행한다. 하루 4회 운행되던 경기 부천~춘천 간 노선은 폐지됐다. 삼척~서울 간도 하루 7회에서 1회로 줄었다. 강릉~동서울을 운행하는 노선도 7월 16일 한차례 줄였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감축 운행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강원지역 시·군을 연계하는 시외버스 노선도 비정기적으로 감축 운행됐다. 강릉~원주를 잇는 무정차 시외버스는 7월 9일과 11일 한 차례씩 줄였으며, 연계해 평창으로 이어지는 노선도 지난 1일 한 차례씩 줄였다. 이 때문에 경유지인 횡계, 진부, 장평, 대화, 방림, 평창 등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시민들은 “시외버스 업체들이 노선을 감축 운행하는 데도 당국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데다 앞으로 감축 운행 노선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불편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의 결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요즘 뉴스를보면 참 답이없는거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일 이해가 안되는것이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대통령님이 취임하시고 오로직 보이는 모습은 경제가 아주 저하되고잇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먼저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북한에만 신경쓰고 정작 우리나라국민은 안중에없으십니다 누진세,취업, 등등 많은 문제가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결과가 없고 오로직 남북평화 입니다 평화 좋습니다 하지만 평화만바라고 북한에만 신경쓰지마십시오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십시오 국민은 국민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미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난민반대를 해 온 입장에서 이번 불법체류자 단속 기사를 보면 참 한심하다. 불체자를 잡아야 되는 것은 맞다. 아무래도 신분이 공중에 붕 뜨면 없는 사람 취급되어 범죄로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위 사건의 주인공은 방학 중 현장에서 연장을 둔 채로 그늘에서 쉬고 있던 합.법.적. 유학생이라 한다. 글쎄, 한국에 워킹할리데이가 있는지 난 몰랐는데? 유학생이 알바 뛰는 게 불법인 나라 많을 텐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옆에 연장이 있었단 사실. 뭐라 해도, 폭행한 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일단 신병을 확보했다면 반항해서 때린다고 해도 멈췄어야 했다. 그런데, 단속자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자. 공평해야하니까. 이런 기사에서는 유학생 입장에서만 나왔다. 1. 일단 연장이 있었다. 상대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특히 몇몇 나라들은 사람 목을 따는 영상이나, 강간상황 실황중계 같은 걸 인터넷에 올리는 나라도 있는데. 상대가 그런 저질 나라 출신이면? 죽으면 말짱 꽝이다. 한국은 경찰조차도 총과 전기충격기 제대로 못 쓰게 하는데, 단속자들이 뭐라도 있었을까? 아무 보호구도 없이 건장한 청년을 단속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나라면 힘듬. 2. 당연히, 불체자들은 누구나 거짓말을 할 거다. 단속자 입장에선 일단 잡고 털어보는 게 일상일 거다. *단, 이번엔 그 과정에서 폭행을 했으니 문제고. 매번 상대가 거짓말할 텐데, 언제 튈지 알고. 차근차근 팔짱끼고 듣는 게 바보다. 3. 단속자들이 불체자를 잡는 과정에서 폭행당하는 건? -분명히 있을만한 사건인데도 뉴스에 안 나온다. 단속과정에서 무기 없는 단속자니까 맞는게 당연해서? 경찰도 맞고~ 병원 의사도 맞고~ 응급구조원도 맞고~ 다 당연한데~ 불체자 잡는 단속자들이 맞는 거야 그 것도 당연하겠지? 다른 직업들은 이쁜 직업이기나 하지, 불체자 단속하러 다니는 분들은 난민찬성자들한테 구박하러 다니고 산업일꾼을 추방하는 작자들로 보일텐데 그 분들도 나랏일 하는, '필요한 일'을 해주는 분들이다. 그 분들이 잡은 불체자 중에 예전에 IS 테러범이 끼어있었다. 그 사건 뉴스에도 나왔지. 한국에서 테러계획 세웠는데 운 좋게 계속 계획이 꼬이는 바람에 불체자가 되고 단속에서 걸려 잡혔다는 사건. *초점은 이 거다. 경찰이건, 의사건, 응급구조사건, 소방관이건, 단속공무원이건 그 들의 신변을 보장하지 않아서 공무가 안전하게 집행이 안 된다는 점. 불안하면 과잉대응하게 되어 있다. 아니면 속수무책 맞는 거고. 나라면 맞아서 죽느니, 과잉대응할 거 같다. *또, 합법적 신분인 유학생과 외노자들 관리가 기본적으로 잘 안 되고 그들의 처우, 인권문제, 인종차별과 성추행, 성폭행문제..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꾸준히 국제사회에 비난받을 만한 사건이 생긴다고 뉴스에 나온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합법적 유학생, 외노자들 가지고도 관리 안 된다고 뉴스에 솔직히 까발려놓고 왜 언론에서는 정부수준은 고려 안 하고 자아성찰 없이 무려 '난민' 그 것도 테러범이 항상 낀 진성 무슬림을 받자고 부처님이 되자고 난리인가? *언론이 뭐라고 지껄이건 이 게 현실. 한국은 지금 있는 외노자도 관리 못 하고 단속 공무원과 민생관련 공무원, 의사들도 신변안전을 보장받지 못 해 힘들다.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짓을 만들지 말자. 하고 싶은 판타지는 판타지고 그 게 현실이다. 현실파악, 자아성찰도 못 하는 무능한 정부, 무책임 정치인, 무슬림 돈 받아먹었는지 궁금한 언론.", "num_agree": 55, "petition_idx": "325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법 외국인 관리도 못 하면서.(난민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개성공단은 영세 진보기업이 참여 하는데 보수 대기업에서 개성공단 참여 안한다고 탄압하지 마세요 지금 진보당과 노조 등등 이런일로 삼성 엘지 대 기업에서 동남아에 자리를 옴겼고 보수기어 4천개 크고작은 기업이 한국을 떠나서 동남아로 진출했고 특히 베트남에서는 삼성기업이 베트남 500개 기업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청업자까지 해외 나갔으니 국내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할수박에 업습니다 베트남뿐 아니라 맥시코 등 국가적으로 혜택을 많이 줍니다 진보당이 더이상 보수기업 탄압하면 한국 앞날이 걱정됩니다 삼성 엘지 등 국내 대기업은 공장과 회사를 줄이고 있는편입니다 베트남에 한번 가보세요 베트남인이 한국어만 배우면 삼성 100%로 취업 된다고 합니다 젊은나라 베트남 고령나라 한국 미래를 한번 생각 해 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기업 개성공단 불참여 탄압하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언론의선동에그만현혹되고 이재명지사를지킵시다 언제까지 부정부패공화국에서 살건가요? 이재명지사가 넘어지면 촛불정신도 꺼집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의상징 이재명지사를 지킵시다..주권자인우리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촛불국민을 향해 총을쏘려했던 계엄을 동조하고 물타기 시도중인 자유한국당을 내란음모죄로 자유한국당해산 해야합니다 현재 뉘우치긴커녕 기무계엄령을 물타기 하려는 자유한국당은 법적 처벌 및 해산 !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당대표선거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반성하고 각성하기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란음모죄 자유한국당 해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어린이집 조리사입니다. 2018년 조리사에게도 처우개선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은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저는 34인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데 40인 이상부터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데 저희도 8 시간 근무하고 79인 인데는 보조 조리사도 있고 식기세척기도 있고 저희보다 근무 환경이 더 좋습니다. 근무 상황을 고려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할것 같습니다. 현장이 어떤지 조사후 정확한 상황에 맞게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어야 할것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처우개서비"}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정말 요즘날씨는 너무너무 덥다 못해 뜨겁습니다... 이날씨에 에어컨이 없는 집도 있지만 있어도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키지 못하는 집도 많습니다. 요즘 나오는 에어컨은 전기세도 적다하지만 그렇다고 몇백씩하는 에어컨을 바꾸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발 여름 7.8월만이라도 누진세를 없애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 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2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가 무섭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게시판 글 속에 학교 관련 글들이 많아 올라와서 적어봅니다. 과거 먹고살기 힘들던 시대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너무 커서 현재 30대이상분들이라고해도 학교의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교육계분들의 말을 듣고 중간입장에서 적어봅니다. 다음과 같이 변화해야 합니다. 1. 관리자.. 학교 관리자라고하면 교장선생님.교감선생님.그리고 나아가 행정실장및 부장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이야기를 하면 다 어려우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회생활없이 공직을 하기때문에 더 어려워하는 부분도 큽니다. 사회는 얼마나 정글인데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온실속 화초들입니다 변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퇴출되어야 합니다. 공직자 비리신고방을 활성화해서 금전적인 부분말고도 인성이 바닥인 분들은 퇴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2. 급여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호봉을 인정하는 교원의 부분은 청원에도 계속 올라고 있습니다. 변화> 인정해야하는 부분이면 그 근거를 확실히해서 호봉을 인정하던가 아니면 삭제하고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할 것 입니다. 3, 교원들이 행정업무까지 할 수 있는가? .아주 먼 과거에는 분명히 교사들이 각종 잡무를 다 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각종 특혜가 늘어나면서 교원(여기서 교원은 교장교감 다 포함) 들의 행정능력은 오히려 감해졌습니다. 교원들의 교육적 자질은 계속 질타 받고 있습니다. 교원들도 정말 이도 저도 아닌 곤란한 처지입니다. 행정실을 없애자는 글도 몇 개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교원들이 행정업무를 다 해야 한다는 선결 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소수 교사에게 할 당 될 것이며 (학교일도 하는 일개미교사는 따로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과연 제대로 집행할 능력과 책임 그리고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느냐는 것이 또 먼저 선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것이 선행되고 합의된 법이 이루어진다면 학교는 교원만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순수했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학교가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부분 분들은 구청과 교육청을 혼동하십니다. 두 개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가령 어린이집은 구청 유치원은 교육청 같은 것도 대부분 분들은 혼동되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사교육업체의 일인 방과후 교육혁신을 위한 혁신학교등 각종 사업 돌봄교실 급식 등 왜 이 많은 것을 학교에서 해야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가 너무 많은 이해관계로 인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학교가 이 일을 꼭 해야하는것인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5. 교육공무직 자리는? 앞서서 행정직처럼 다음 교육공무직이 큰 변수가 됩니다. 교육공무직은 결국 교원들의 잡무를 줄여주려는 의도로 만든 자리로 교육공무직분들도 갈수록 전문화 고학력자들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위에 적은것 처럼 교원들이 모든 행정업무를 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인력인가 고민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6. 그렇다면 없어지는 자리는? 그 만큼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어차피 학생수 감소로 남아나는 학교들은 해마다 많이 생깁니다. 거기서 모여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럼 고용도 해결되고 좀 더 전문화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된 세상에서 굳이 꼭 모여서 해야 일이 진행된다는 생각은 과거의 고질화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7. 끝으로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변화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 여전히 대학중심의 사회 - 기술을 천시하는 사회 - 각종 혁신적인 사업을 해야하는 사회 - 성과주의 사회 이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꼭 변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학운위 정당인 참여) 이익 구조(각종 외부 사교육사업 침투) 교권침해(학부모들의 학교 기대가 클수록 교원 침해도 높아짐) 학생 정체성 불안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편협된 소수의 이기심으로 학교 현장의 충돌을 바라볼 것이 아닌 좀 더 넓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 학교 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7가지 문제점 제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아래와 같이 술먹고 역주행까지 해서 사고가 발생되어 피해자인 승객은 사망, 택시기사 중상으로 피해자들은 평생 회복할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앉고 살아가야합니다ㆍ 그런데 이런경우 대부분 가해자는 채 1년도 선고 안받고 그것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이지요ㆍ 사람들 스스로 옳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여서 법이 존재하지만 그 법이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겠죠ㆍ 아래 사건에서와 같이 좋은 외제차를 끌고 사고를 낸 가해자는 그냥 재수없어서 사고가 났다고만 생각할뿐 자신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인식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법은 아무기능도 못할겁니다ㆍ 왜냐하면 사고전후 가해자의 생활에 달라진게 없을테니까요ㆍ. 집행유예기간만 조심하면 되니까ㆍ 이와 유사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사람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다면 아주 엄한 처벌로 못하게 해야 이런 범죄가 줄어들겄입니다ㆍ 저는 누구도 무서워서 음주운전을 통해 타인을 상해하게 되며ㆍ 무기징력같은 엄한 처벌을 통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합니다ㆍ -------------------------------------------------------- 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역주행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수원지방법원은 7월 24일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노모 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 씨는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타고 가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김모 씨(38)가 사망하고 택시운전사 조모 씨(54)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노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6%였다. 경찰은 심각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7월 18일 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 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을 근거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노 씨는 당시 사고로 손목과 골반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노 씨는 사고 약 한 달 만인 6월 29일 퇴원하고 나흘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노 씨는 경찰 조사 직후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고는 사고 발생 48일째인 7월 16일 ‘향후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씨를 조사하며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 김 씨의 아내 정모 씨(38)는 교사로 일하던 특수학교를 휴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부모 역시 운영하던 가게를 닫고 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운전사 조 씨는 현재까지 혼수상태다. 조 씨의 아내 김모 씨(47)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담당 의사가 ‘남편이 깨어나더라도 언어장애 등 평생 장애를 갖고 살 수도 있다’고 했다”며 울먹였다. 앞으로 검찰이 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음주 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6년 경기 양평군에서 발생한 ‘아우디 역주행’ 사고는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노부부가 중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일부 누리꾼들이 가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항의 전화를 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사실상 ‘인민재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적 기준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적 보복은 자칫 위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num_agree": 113, "petition_idx": "32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가정을 파괴시켰지만 집행유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주택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20년 정도 이상의 주택보유는 투기라기 보다는 대부분 생계유지 내지는 노후보장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려됩니다. 양도세의 전면폐기는 세수감소 문제 등 파급효과가 커 전격적인 시행이 어려울 것이나 20년 정도 이상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정당한 국민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보호와 함께 주택거래의 활성화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만 20년 이상의 장기보유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보아 투기성으로 추정되는 경우 (3채 이상 보유 주택 등) 는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20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오늘부터 카페내 일회용컵 사용시 과태료 부과 가 시행됩니다. 이는 현실을 보시 못한 탁상공론에서 나온 잘못된 방식 입니다. 현실적으로 매장에서는 손님의 요구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손님이 일회용컵 달라고 하고 매장내 자릴 잡으면 어쩔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방지하깆위해서 과태료를 사용자(손님)에게 부과 해야 할 것이고 매장에는 오히려 일회용컵 구매비용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손님의 요구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보전을 위해서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컵 과태료를 사용자에게 부담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공무원님들~ 날도 덥고 할일도 많으실텐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화가나는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7월 13 오후 1시경 강릉시 동해상사 4거리 횡단보도를 보행자 파란불이 켜진상태에 천천히 타고 지나가시던중 횡단보도 끝에 다다를 무렵 우회전하던 지게차에 치여서 2미터를 끌려갔습니다. 최초진단 8주가 나왔고 상반신은 괜찮지만 하반신 다리가 많이 다치셨어요.현재 대소변을 못가리시고 걷지를 못하십니다.완치를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것 같습니다. cctv에 증거 자료는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 과실유무가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이이고~ 하지만 담당경찰도 아버지가 저전거를 끌지 않고 탓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하고 보험회사 직원도 아버지가 자전거를 탓기때문에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무엇을 잘못한겁니까?? 아버지가 역주행을 한것도 아니고 빨간불일때 무단횡단한것도 아닙니다.일반도로를 가로질러 간것도 아니고 파란색 보행자 신호등이 켜졌다고 갑자기 뛰어든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자전거 이용자들 대부분 열에 아홉은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가지 않나요??★ 도로상에서 자전거는 차로 적용한다는 법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탄것이 이사고 발생에 있어서 무슨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자전거를 탓다고해도 횡단보도내 파란색 보행자신호등 켜졌을때에 차사고시 일반보행자와 똑같은 법 적용 해 주세요!!★ 입장바꿔서 이런일 당하면 어떨지 최소한 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내 차사고 피해시 보행자와 똑같은 법적용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북한 핵은 그데로 있는데,도대체 이정부는 무슨짓을 하고있는지 한심하기 짝이없다!나라경제는 개판되어도 북한만 생각하는 정부!!나중에 이정권 끝나면 적폐청산 당할거 생각좀 하면서 적당히 하길 바란다.우리가 북핵의 당사자인데 왜 우리가 모든걸 양보하고 우리가 먼저 안보를 해체해야 하는지 묻고싶다.북한이 핵을 완전히 버렸을때 경협이고 관광을 재개할것을 촉구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5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안보 해체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오늘 미 트럼프 대통령이 3D 프린트로 만든 총 (리버레이터)를 사용과 도안 인터넷 배포를 하용했습니다. 모양 변경이 가능해 공항 등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도 있고, 또한 인터넷에 배포되어 누구든지 다운로드해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도안을 범죄자들이 다운로드해 악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들어온 총기는 밀매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법안 또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3D프린트 총기 리버레이터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65이상의 지역주민, 장애인들의 편리한 접근성을 위해 보건지소가 많이 생겨났고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80%가 불안정한 위치의 인력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불안정한 위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인식되고잇는 현재... 노인인구의 증가와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현재, 그리고 늘어나는 보건지소 보건지소 내 불안정한 위치의 많은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인력들이 이 불안정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자리를 그만두어 환자분들께서도 보건지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열심히 주민들 장애인들을 위해 전기치료 등 물리치료를 하며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 환자입장에서 힘들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많은 공기업, 다양한 기업체 등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고잇는 가운데 보건지소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강, 보건, 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보건지소 내 보건인력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로자도 아닌 많은 불이익과 불안정함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대체 어떤 위치인지... 답답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중간에 끼어있는 그늘지대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많은 보건지소와 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까지...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일하는 보건인력들이 공무원도 아닌, 근로자도 아닌, 비정규직도 아닌, 정규직도 아닌 보이지 않는 그늘지대에서 불안정하게 근무하고 잇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를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엇다고 알고있는데... 앞으로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시민들에대한 건강과 보건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는데...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보건지소와 증가하는 지역주민, 노인분들, 장애인들을 위한 보건과 복지 관련 많은 사업들... 어디를 봐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그늘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그리고 보건지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근로자들처럼 고용의 불안정함을 느끼지않고, 안정한 고용환경속에서 근무할수 잇도록 해주세요... 공무원으로 전환시켜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늘어나는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지소 내 물리치료사 등의 보건인력으로서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할수 잇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급여도 문제입니다... 임기는 5년임기이며 운이 좋아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1년차 월급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불안정한 급여체계...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같은 급여체계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을 공무원 시험도 없이, 공무원으로 전환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폐지하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근무하는 인원들을 무기계약직처럼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무원들의 호봉제같은 안정적인 급여체계를 만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잇는 인력들을 제한경쟁이나 특별경쟁으로 공무원 시험을 치게하거나,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과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건지소 내 보건인력 (물리치료사 등..)의 고용환경과 임금환경 등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지소 인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난민법.무사증고용외국인허가제 폐지 해주세요 그거 자국민 너무힘들어요 좀 답변해주세요 답답해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2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무사증 고용외국인허가제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을 가치를 떨어뜨린 일부 공무원 만행을 규탄하며 깡패와 다름없는 공무원을 꼭 파면을 강력히 전체 국민들은 바라고 있읍니다 대한민국 수치스런 이런 공무원은 사회에서 격리 시켜 주세요 ~~", "num_agree": 15, "petition_idx": "325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 출입국 관리소 우즈벡 유학생 폭행 사건  공무원 강력 파면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오늘로서 사그라들지 않는 불볕더위 몇일째 인지 모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들이 내눈앞에 보이기 시작한건 이 더위가 시작된후.. 생계를 위해 이 더위를 참아야만 하는 외부인력들. 벌써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람이 13명. 아픈데 꾹 참고 밖으로 나가야만 돈을 벌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생계만 아니면 실내에서 에어컨바람 쐬면서 쉬고 싶겠져. 비는 안오고 이 더위는 사그라들지 않고 앞으로도 8월 중순까지는 계속될거라 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아들이 밖으로 나갈때면 오늘도 무사히~ 라는 바램뿐. 그래서 이곳이 글 올려봅니다. 명절이다 연휴다 해서 아까운 대체공휴일 쓰지 말아주세요. 이럴때 대체공휴일 있다면 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이럴때 쓰는게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러설수 없는 불볕더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형수 쌍욕..형님 정신병원 입원,,성남 FC비리,,,,여배우와의 스켄들,,,조작연루 사건....이런 의혹을 해소하지않은 상태에서 도지사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본다는게 말이 됩니까???적폐청산 외치면서 왜 이런 적폐는 보고만 있습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32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의  의혹모두를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전부터 음주 운전 관련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피해자가 평상시 생활을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반면 음주운전자는 단순히 심신이 미약하여 구속이 기각 되거나 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애초에 음주 운전관련 법을 필히 강화 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처벌을 하도록 해야 음주 운전 사고가 줄어들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때까지의 상황을 보시고 부디 음주운전 1OUT 제를 도입하여 음주 운전 자체를 막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 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법 및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요즘 자식들,손주들에게 짐이될까 해서 혼자 좋지않은 환경에서 사시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아니라 더많은 분들이 독거노인을 찾아뵙고 또 좋지않은 환경에 사시는분들에게 무료로 원룸같은 살기 좋은곳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험을 할수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시고요. 독거노인 수급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신다던지 난민들 도울돈으로 먼저 우리나라사람들한테 해주세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짐될까봐 그럴순있지만 그게아니라 방치하는 자식들은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거노인들을 도와주세요 제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부천역으로 다니는 사람이랑면 잘 알껍니다. 10년전 만해도 적어도 그나마 버스기달리느라10~20분정도까지기달리는게 다반사였고 부천역을 경유하여 다른곳으로 가는 차량도 아예없다. 원미동거쳐 부천역가는버스는 단2대. 심지어 다른차량들은 부천역 근처에도 안간다 그나마 마을버스가 근처를 지나가지만 내리면 적어도 출근시간 등에 맟춰나가기도 일찍나가기도 힘들다. 르런데 너무 심하게 10년 이상 현재 원미동을 지나는 두 버스는 다른차량들에 비해 차량 수도 현저히 적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달려야하는건가요?? 저도 이번엔 처음으로 글을 적는거지만 몇몇 사람들이 버스가 너무 안온다고 버스민원에 글을 올린것도 몇번본적도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거에대한 확실하고 명확한 원인과 해결방안 결과가 나와졌으면 합니다. 10년 이상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미동 지나다니는 5-5, 3번 버스차량 10년이상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무법자로 많은 사상자는 물론 피해 가족에게 마음의 죽음까지 느끼게 하는 살인행위입니다. 그런데 심신미약의 이유로, 그 외의 여러가지 이유로 기각되거나 법이 너무 약해 적은 벌금으로 해결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주셔서 더이상 피해받는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계속해서 어린이집 챠량에 방치사고가 발생하는데 어린이집 차를보면 썬탠이 너무 찐하여 차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차 썬탠을 차량안쪽이 보이게 기준을 정해주십시요 차안이보이면 차안에 아이가 혼자있어도 누군가 지나가다 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챠량 안전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모든면에서 처벌이 너무 약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범죄자들은 인권은 좀 적당히 보호해야지 그런짓한사람들 인권보호한다고 처벌약하게 받고 그거 당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리고 법이 있어도 안지키는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법은 지켜라고 있는건데 처벌이 약하니까 법을 안지키잖습니까 .. 제발 강화해주세요 ㅠㅠㅠ",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법이왜이런가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장관님!뉴스를 보면 세금 올릴테니 언제나 살지 않는 집은 처분하라고 하시는데 누구는 보유하고 싶어 보유하는지 아십니까? 타지역에서 살다가 직장문제로 이사해야 해서 집을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아 울며겨자먹기로 전세 내놓고 다른지역으로 들어와 대출받아 집샀고. 살면서도 늘상 집은 매매로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전세자가 나가게 되어 여기저기서 빚내어 겨우 전세금 맞춰 내보내고 나니 그 후속 전세자도 들어오지 않아 1년여를 빈집으로 보냈지요. 맞벌이하면서 ....이게 이자갚으려고 일하는건지 뭐를 위해 일하는건지 헷갈리기도 하고...우리도 이 빚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지방은 세금문제로 집값이 떨어지고 그러니 더욱 매매는 어렵고.. 누구는 보유하고 싶어서 보유하는줄 아십니까? 이런 사정있는 집.대신 매입하시던지 팔아주시던지 하면서 세금줄을 죄시던지요... 저희는 서울부자도 아니고 지방에 사는 평범한 맞벌이부부일 뿐입니다.한명이 일 그만두면 생활비 걱정해야 하는...그런 여느 평범한 서민이라구요.. 그런 집문제로 한번씩 부부싸움도 하게되고... 제가 우스개 소리로 그랬지요'문제인 정부가 우리 경제 파산가게 하더니 우리 가정까지 파산시키겠네.'라구요 제발 집 팔고 싶은 사람 팔게 좀 해주시고 일가구 이주탭이던 삼주택이던 세금 메겨주세요.네???????? 연일 뉴스에 속터져서 올려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5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거주하지 않는 저희 집 좀 팔아주세요.제발!!!!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직접 고용이 안된 건설노동자들은 일거리가 없어 인력사무실을 통해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인력사무실에서 떼어가는 수수료가 10%에 해당됩니다. 일당이 100,000원이면 10,000원이고 한달을 일하면 굉장한 액수에 달합니다. 덥고 추운 날씨에도 가족을위해 일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수수료마저 울며 겨자먹기로 줄수 밖에 없습니다. 일이 없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갑을 관계로, 힘든데 더욱 착취를 당하는것이지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법으로 적당한 수수료를 정해서 현장에서 철저히 적용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동자 인력사무실 수수료 10% 너무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기록적인 폭염에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연일 살인적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에어컨도 없는 경비실이 많습니다. 오래된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평도 안되는 좁은 공간에 작은 선풍기 하나가 겨우 들어가 있더군요. 경비원들은 대부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인데 정말 버티기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에어컨이 있는 아파트도 있지만, 여기저기 사정을 들어보면 설치비와 전기세 등을 공동부담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설치하지 못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직접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일을 처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냥 법으로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노동환경 개선 차원에서,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num_agree": 22, "petition_idx": "32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법으로 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필수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과정에서 자동차보험사와 공업사의 작전에 피보험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 설명에 앞서 우선 제 케이스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지난 28일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출동기사와 그가 추천한 \"서대전공업사\"사장이 출동했고, 제차는 전면 범퍼가 조금 깨지고 옆에 페인트가 살짝 묻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으로 지워도 지워질정도로. 견적은 140만원이 나올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DB자동차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견적이 4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작업을 하지말라고 했고, 방문하겠다. 라고했습니다. 그 시간이 아침 9시 20분경이었는데, 점심시간에 공업사에 도착해보니 \"서대전공업사\"에서는 차를 문짝이며 가니쉬며 다 뜯어놓은 상태였으며 저한테 어짜피 보험처리하는건데 250넘어가도 자기부담금은 똑같다라는 말만하며, 본인들이 400만원 견적을 내고 나한테 말 안한것은 미안하게 됐지만, 고소할테면 고소해라, 어짜피 다른공업사가도 뜯어야 되니까 다시 조립도 못해주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험사에 처음에 400만원 견적이 잘나온 견적이다라고 설명했던 직원 외에 현장을 감사할 수 있는 직원을 보내 달라 했음에도 아까 나왔던 사람이 그대로 나와서 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공업사는 마치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는 듯이 죽이 척척맞으면서 서로 편들어주기에 바빴습니다. 저희가 강하게 항의하자 공업사 측에서는 마지못해 조립을 해놨지만, 키, 나사등 여러가지 제대로 조립하지 않아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다른 공업사(일면식도 없던 곳)으로 차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처음 견적을 88만원을 부르더군요. 황당하고 기가 찼습니다. 그 곳과 이야기를 잘 하고 견적을 내기는 했지만, 결국 또 보험사가 자신들의 채널로 공업사와 접촉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보험사와 공업사의 유착이 제도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행태에 대하여 소보원, 금감원, 언론, 경찰등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번거롭고 힘듭니다. 최근엔 머리가 아파 이명까지 올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에 자동차 없는 가정이 거의 없는 1인1차 시대인데, 이런 생활필수품에 붙어있는 필수보험들이 너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국가차원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서대전 공업사와 DB보험의 횡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점점 가속화 될 것 입니다. 그런데 후세를 위한 대책은 없이 지금 당장의 상황만을 생각해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난화 현상은 더 심해지고 에어컨 없이는 못 사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온난화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과 사람들은 무슨 죄일까요? 환경을 생각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 사람보단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면 그 힘이 더 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당 한 그루씩 나무를 심으면 어떨까요? 전국민의 나무가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루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무를 심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누진에 없애서 올겨울 전기로 난방하세!! 냉방 보다 난방이 전기 더 든다는 알리가 있나? 가스 보일러 회사는 문닫아야 할 듯", "num_agree": 2, "petition_idx": "325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애덜 누진제 폐지 전격 실행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뻑하면 음주교통사고로 몇명사망 주취자 구급대원폭행 사망 주취자 의료인폭행 음주후패싸움 알콜중독으로 가족폭행살인 흡연교통사고 흡연자 구급대원폭행 흡연자 의료인폭행 흡연자 가정폭력 은없다 담배를 필 사람은 피고 않할사람은 안하게 자유에 맞기는건어떨까 상식적으로 언제 부터 국가가 국민건강챙겼다고 국민혈세나챙기기바쁜주제에 사고유발물질인 술값이나 폭탄때리지 암에걸리든 말든 제도만 만들고 내세우는 수박껍데기 핣는 짓그만해라 주류에서는 많이 못빼먹나보네 돈빼먹느냐 눈깔이 빨간 공무원들 정치인포함\\ 엉뚱한데 세금때리고 빼내지말고 담배값이나 내리셔 금연한인간들 금주하는건못봤다 담배로인한 문제가 많은지 술로인한 문제가 많은지 잘 알고있으면서 술값은 인상거의않하고 담배만 폭탄때리는 고문관짓 그만하시길", "num_agree": 5, "petition_idx": "325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사고는많아도 흡연사고는없다 담배값내려라 고문관들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샷시 재활용 사업 제재로 인하여 스크랩 가격이 급격하게 인하 하여 먹고살기가 힘들어 지는게 느껴지네요 친환경 자제 사용을 추진하라 하시는데 20,30년 된 아파트,주택에서 나오는 폐바 버리는 창문 샷시들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수거해서 작업 해서 납품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문 닫은 곳이 많습니다. 친환경자재 사용 추진하면 버리는 폐 샷시는 어디다가 버립니까 환경을 생각하신다 해도 폐 샷시 재활용 할수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재활용 일 하시는 서민분들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5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사업 제재 완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정부의 정책은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규제나 세금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지관리법’으로는 강제로 땅을 사서 원형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은 왜 비업무용 땅을 가지고 있냐며 비싼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연 그 땅의 소유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법을 지키기만 하고 20년이 지나면 그 땅값을 국가가 모두 몰수하는 결과가 됩니다. 비싼 돈을 들여 산 땅을 개발도 이용도 못 하고, 나무 한 그루도 베지 못하면서 꼭꼭 지키고 있다가 고스란히 국가에게 바쳐야 합니까? 이는 다름 아닌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의 이야기입니다. 골프장을 설립하려면 전체 부지의 20%이상을 확보하여 원형상태 그대로 보전해야 합니다. 골프장을 폐쇄하지 않는 한 이 땅은 이용도, 개발도, 팔지도 못합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베지 못한 채 원형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 ‘원형보전지’라고 합니다. (산지관리법) 그런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이 땅에 2%의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비합리적이고 모순되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비싼 세금을 부과하는 곳은 주로 사회적 불경제를 초래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산지보호란 공공목적을 위한 정반대의 땅이면서도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비싼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지만 말고 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은 법으로 팔지 못하게 묶여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안정과는 전혀 무관한 토지인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내 회원제골프장에 들어가려면 1인 1회에 2만5천원 가량의 개별소비세(부가금 포함)를 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면서 내국인 카지노의 3배 이상인 입장세입니다. 거기에다가 골프 코스에는 도박장과 유흥주점, 고급별장에만 적용하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골프를 한 번 칠 때마다 1인당 6~8만원씩 세금을 내는 것이며 그로인해 최근 골프장들이 줄줄이 무너지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여기에 법으로 묶어놓아 팔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땅에다가도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골프장 사업자들과 그곳에서 생활비를 벌고 있는 20만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등 국내 최고, 세계 최고의 중과세도 버겁지만 어떡하든 버티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강제로 보유토록 해놓고 거기에 무거운 보유세를 부과하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모순된 정책만은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 청 원 이 유 - 1. 이중규제에 해당합니다. ○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전체 사업부지의 20% 이상)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의무보유토록 강제되면서도 개발과 이용이 불가한 토지이며, ○ 현재 위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시행령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2% 중과하고 있음에도 이를 3%로 인상하는 것은 심각한 이중규제이자 모순에 해당됩니다. 2.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합니다. ○ 원형보전임야는 동일한 목적과 원칙, 동일한 규제 내용으로 회원제골프장은 물론이고 대중제골프장과 스키장에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 모든 점에 있어 같은 성격의 토지를 대중제골프장과 스키장은 별도합산과세를,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는 제도입니다. 3. 세부담상한을 초과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는 세부담상한을 150%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액의 증가는 175.6%(전국평균, 제주제외)에 이르러 납세자의 급격한 세금증가를 초래합니다. 4.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상치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의 가격안정의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임에도 ○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는 전혀 상관없으며(매매가 불가능한 토지), 동일목적의 토지에 대한 차별적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입니다. 5. 재산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사업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이용 및 개발이 원천봉쇄되는 토지임에도 ○ 이런 토지에 3%의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원천봉쇄하는 조치로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6. 회원제골프장 업계의 부도사태가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 회원제골프장은 경쟁사인 대중제골프장에 비해 현저히 높은 중과세로 매년 수십 개의 회원제골프장이 법정관리, 경매 및 공매,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회원제와 대중제간의 세금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회원제골프장의 부도사태를 확산시키고, 대중제골프장은 반사적 이익 확대로 인한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7. 원형보전임야의 과세구분의 위법함은 이미 법원의 위헌심판제청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08아429(위헌법률심판제청)의 사건에서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당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종합부동산세율은 4%로써, 골프장의 골프코스(분리과세)보다 높은 단위면적당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num_agree": 1887, "petition_idx": "325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에 맞는 규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고생하는 전업 주부들을 위해 전업 주부들에게 월 100만원씩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복지 (주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30000×4×1115=1억3380만원 국민소득 30000불이면 4인가족 1억4000만원인데 국민 중 평균소득 넘는 가구가 과연 몇%나 될까요? 그걸 홍보라고 올리면 이 불황기에 홈피에 들어오면서부터 열받지 않을까요? 좀 생각하면서 일하세요. 시간 날 때 정관정요 명군과 암군 편이라도 한 번 더 읽어보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32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페이지 관리자 교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1항을 보면 1학기는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초중등학교는 뜨거워져가는 여름방학 기간을 늘리고 싶어도 전체적인 학사일정을 고려하면 여름방학을 더 늘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몇 년간의 날씨를 살펴보면 2월말 정도에는 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2월에 학년도가 시작되면 2월 셋째주나 넷째주에 학년도를 시작하게 되고, 여름방학도 1~2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운 여름에 등학교하기가 너무 힘겹습니다. 시행령을 약간만 수정해서 우리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수정-2월에 신학년도 시작될 수 있도록!"}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불법에 대해 이리 관대해졌나요 자국민이 불법저질러봐요 가만 놔두나 왜 외국인들 한테만 이리 관대하냐구요 똑같이 평등하게 처리해주십시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2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아직도 추방안시키고 뭐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재명 비난 청원글을 올리며 여론을 조작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처벌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뜻을 향하고 능력있는 이재명을 몰아내기 위한 적폐세력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재명 민주당 사퇴', '조폭관련 수사' 등과 관련해 청원을 올리고 있으며 그들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사퇴에 있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조직적 청원 활동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오랜기간 선의 방관이 악을 탄생시킨다는 신념을 가져왔으며, 다수의 적발감사 경험이 있습니다. 하베스트 기사들을 보며, 횡령구조가 안나오는데 계속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만 해서, 어차피 터무니없게 결론날 사건.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TD에 수수료를 줬다는 기사를 접하고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건 수수료가 아닌, 정상 지불된 특수목적의 에스크로우 예치금임이 명백합니다. 그 예치금은 하베스트에너지와 날 이 발행하고 부실화된 채권의 매매대금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장부상 대손충당이 누적되어 소멸된 채권을 느닷없이 나타난 자가 얼마라도 주고 사겠다고하니 고마웠을것입니다. 석유공사가 있지도않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거짓을 공표한 이유는, 석유공사가 지불하고 제삼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기위한, 채권 매매대금이었기 때문일것입니다. 회사에서 부정하게 금전을 유출시키는 방법은 크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라는 지역적 특성상 단 한가지로 범위가 한정되었습니다. 언론에서 유전을 인수하였다느니, 정유시설을 인수하였다느니...단기간에 횡령사건이 아니라면 그 큰돈을 빼낼 구조가 전혀 안나오는데... 이들은 유전을 인수한 것도. 정유시설을 인수한 것도 아니라, 회사와 채권을 인수한 것입니다. 날이 무엇의 약칭인지 찾아보았습니다.바로 날의 마지막 스팰링 엘. 리미티드. 회사라는 것을 알기 이전까지는 단순 유형자산인 정유설비를 인수한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조단위의 매매대금이 지불된 이유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위해 제공한 보증채무의 입보해소를 통한, 신규 채권의 추가확보 때문이었습니다. 다시말해 수조원의 인수대금은 주식매매대금과 보증채무상환이 합해진 금액이었습니다 모회사는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의 상당부분으로 자회사로 인해 발생된 연대채무를 변제합니다. 하지만, 모회사가 자회사를 대리하여 채무를 상환하였기에 모회사에게는 그 금원 플라스 이자가 포함된 채권이 자회사로부터 신규로 발생됩니다. 자회사의 경영권주식의 매각과는 상관없이 계속유지되는 채권입니다. 바로 그채권이 제삼자에게 양도되면 석유공사가 운전자금을 보내고, 그 돈으로 다시 제삼자에게 채권을 갚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개기업 즉 상장기업인 모회사 캐나다증권관리국 전자공시자료를 통하여 타인을 위한 지급보증내역의 증감에서 확인할 수 있으실겁니다. 정리하자면 완전자본잠식에 몇값절의 부채비율을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가치는 제로였으며, 모회사는 도리어 그 자회사때문에 갚을 채무만 산더미였습니다. 그러기에 석유공사의 인수대금은 상당부분 연대채무해소에 사용되었을 것이 상당합니다. 그 딜에서 모회사에게 생긴 이득은 골치덩어리 수조원의 빚이 소멸되었다는 점입니다. 메릴린치와 석유공사는 유전과 정유시설에 관한 가치평가금액을 발표하였을뿐, 단 한차례도 부채를 포함한 회사의 가치평가 금액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평가였기때문에 국민적공분이 두려워 차마 말하지 못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인수과정상, 모회사에게 새로이 부여된 채권의 공여자인 석유공사에게 그 채권을 이관하는것은 정당하다 할것입니다. 싼값에 인수할수있는 하베스트 및 기타채권자가 보유한 부실채권이 이들의 먹잇감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석유공사가 온전이 보유하여야할 채권이 사라진것입니다. 그 과정에 TD가 등장하고 수수료라고 거짓공표한 채권매매대금이 등장합니다. 최초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이후 자회자는 자본금으로 구성한 설비. 토지. 미래가치 채굴가능성 등을 담보로 직접 금전차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자회사의 담보력이 없을때 모기업 등 관계회사가 지급보증을 해주며 추가 차입금을 유치합니다. 이외 채권을 추가발행하는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 모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일조원중 구천억원을 유상감자하는것입니다. 유상감자의 특성상 감자댓가인 돈을 지불하여야하는데 금전대신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파산지경이던 하베스트에너지 발행채권은 채권자들입장에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매매대금은 석유공사가 지불하고 그 채권은 쉽게 제삼자에게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해외 부실채권을 취득한 후 나랏돈을 빼가는 구조였으며, 이를 위하여 자원개발만큼 좋은 그릇은 없었을것입니다. 하베스트에너지와 날 에 추가적인 운전자금이 지원된것이 설비투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것은 누구나가 알것입니다. 죽은 송장에 때때옷 입히고 분 칠하는것과 똑같았습니다. 추가운전자금은 그 채권을 인수한 채권자에게 지불되었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날 은 6천억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초기년도 4천수백억원. 차기년도 반기 6개월만에 3천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합니다. 적자를 억지로 내는것은 이익을 내는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조정받은 채무를 다시 되살려 정상채권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바로 채무를 만들어내고 있던것입니다. 초기 지원금 6천억원을 포함 총1조4천억원의 손실이 단 18개월만에 발생되었다는것은 결코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지 못합니다. 이후 다급히 5백억원에 매각하였다고 하지만, 절대로 현금거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채권의 탕감으로 재무상 결국 5백억원의 회수효과를 이루면서 거짓설비투자를 감추기위하여 제삼자명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킨것입니다. 5백억원에 날을 인수하였다는 인수자는 분명코 자본금 10만불미만의 페이퍼컴퍼니일것입니다. 차입능력 등 여한의 지불능력없이 5백억에 인수한것은 채권의 보유자라는것을 인정시키는 되세김질이었습니다. 요점은, 이들은 유전이나 정유시설을 산것이 아니며, 채무가 산적되어 부실화된 회사와 그 채권을 사들인것 입니다.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상 채굴성공률이 지극히 미약하기에 파산에 이르른 사업장이 많습니다. 더욱이 한 유전광구를 불확실성 속에 파헤치기위해서는 초기 약5천억원이 소진되어집니다. 이에 이들은 부실채권을 다량보유한 자원개발업체를 탐색하였습니다. 또한, 자원개발의 특성상 번화가 내지 아파트밑을 파헤칠수없듯, 극히 사람의 발길이 닿지않으리만큼 오지에서 이루어지며, 그 지역의 저렴한 토지비가 사업의 초기진입을 성립하게 하는 첫번째조건이며, 감사 내지 현장실사 조차 용이치 못한지역이었습니다. 10조의 나랏돈을 들여 나에게 1조라도 생기면 이득이라고 생각한 이들은,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갚아야될 채무가 수조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사상 해결책은 석유공사에 채권을 행사할 자이거나 이미 행사한자 또는 하베스트에너지와 날 의 내부현금으로 상환받은 채권자에게 직접 금전을 차용해준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떠도는 채권을 매입한건지 물어안합니다. 그러면 석유공사가 대금을 지불하고 제삼자가 채권을 초기무상보유하게된 사실을 알게될것입니다. 석유공사의 채권은 우량채권에 속하기에 제삼자 거래요건을 충족합니다. 아마도 나중일은 어찌될지 모르는것. 무상으로 채권을 확보한자가 일시에 기관투자자들에게 할인하여 매각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기에 최초 채권소유인을 찾는것이 중요하며. 어려운 과정이 결코아닙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권보유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면 석유공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여야합니다. 그렇게되면 그들은 채권의 보유경위에 관하여 밝힐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영국의 전통을 자랑하던 베어링 은행은 엄청난 채무로인해 네델란드의 아이엔지 보험사가 채무를 떠안는것을 조건으로 단돈일파운드에 매각된 역사가 있습니다. 석유공사 역시 그와같은 방법으로 인수하고, 사조원을 증자하여 채무를 상환하였다면, 적어도 앞으로 갚을 채무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을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조오천억이 지불되고도 채무는 소멸되지않아, 온국민에게 빚을 떠안긴 사태가 발생된것입니다. . 아무쪼록 아름다운 나라. 사랑받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유공사의 지급보증내역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민주당은 이제라도 적폐청산하시길", "num_agree": 2, "petition_idx": "32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부엉이모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31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은 '고 장자연' 2부를 내보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장자연 문건 속에는 등장하나 사건 속에서 사라진 두 명의 '방 사장'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2009년 3월 고 장자연 사망 이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급했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당시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실장이었던 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문건'을 언급하고 몇 시간 뒤 조선일보에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이 날아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송이)10억씩 들어왔다. 보도한 KBS MBC도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 거액을 청구함으로써 겁을 주고, 입에다 재갈을 물리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식으로 항의 공문을 보냈던 언론사 경영기획실장은 바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제작진은 자유한국당 행사장에서 강효상 의원을 겨우 만날 수 있었지만 강 의원은 \"대답하기 싫다. MBC가 편파보도를 하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또 \"기자가 압력을 왜 넣느냐. 우리는 압력을 넣을 힘도 없다\"며 관련성을 재차 부인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유 한국당 강효상 의원 국회의원 오래 하실 건가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2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영 사건관련 PD수첩  보도내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민정수석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좋은 강의 많이 하셨는데 그 때 하신 말씀 중에 정책 실명제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해제는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으실텐데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님께 질문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한민국 이미지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또한 업무에 대하는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바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학생 보고 주먹부터 나간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원들의 집단폭행 공무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여름에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을 못 틀겠어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2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좀 없어졋으면 좋겟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1. 교육공무원 중 행정직,고등교육공무원을 제외하고 도무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는 제대로 근무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2. 보통 근로자는 1년 근무일수를 250일을 잡았을 때 연차를 15일 사용한다면 235일을 일합니다. 3. 업무 강도를 떠나서 방학때 왜 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통 30일기준을 한다면 1년 60일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 별도로 쉬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지 아닌지 저로써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4. 그리고 방학때는 왜 계약직 교사만 와서 일하고 정교사는 방학때 쉬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방학자체를 없애고 분기별로 일주일씩 나눠서 쉬게 하는 방법이 더 좋을 듯합니다. 전 교육과 관련이 없지만 방학때 왜 교사들까지 쉬는지 그때 차라리 교육과 관련된 눈문을 1편씩 써서 교육청에 등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적성검사를 도입하여 미달시에는 과감하게 탈락하는 조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초등부,중등부에 선생님들은 서울대 이런대 머리 좋으신분들이 가르치시는 것보다, 삶과 열정으로 그들이 배우는 학업을 즐겁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유치,초등,중등교육은 교육공무원 시험시 차리리 인성과목을 더 넣으시는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5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할 말 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우리나라 정치인은 정년이 없습니다.. 공직 이나 일반 사기업은 정년을 두고 있는것은 일정나이가 되면 업무의 효율이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은(국회의원)정년이 없습니다.. 정치인은 당을 잘 선택 해서 당선이 되면 몇선이든 할수있는 제도를 개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나 기타조사시에도 생각이나지 않다거나 모르겠다라고 일관대게 말 하는게.. ..(일부 정치인) 고령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인지능력이 부족해서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나이어린 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이나 참여권을 주지않아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없게 하면서 .. 정치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정치를 한다는건 모순이라 생각해서 ..청원의 글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정년퇴임제 도입"}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우리나라가 요즘 저출산고령화가 아주 심한데 대중교통 길거리 나가면 예전에는 초딩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보기가 드물어졌고 어르신들이 훨씬많아요 초등학교 한반의 학생수 반수도 예전보다 훨씬 적어졌어요 뭔가 무서워요 그런거 생각하면 몇십년이 지나면 다 어른들 세상인게 .. 다들 각자 하고싶은일 하고 싶고 돈이 없거나 각자의 사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조금 해준다면 훨씬 좋을꺼같습니다 다른나라에서 하는 좋은 법을 우리도 똑같이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하면 돈지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광화문은 그냥 시민들의 공간으로 족합니다.국정에 전념하시는 동안에는 청와대에 계시는 것이 대통령의 보위에 관해서나 국민의 평온에도 더 도움됩니다. 잠시 빌려서 쓰시다가 다음분께 인계하시고 임기 마치시고 홀가분하게 머무르실수 있는 광화문을 기대합니다.한사람만을 위한 공간을 위해 엄청난 공사와 얼마 기거하지 못하고 온갖 비용과 인력낭비는 어쩌시렵니까? 한사람의 즉흥 이벤트로 인해 이슈화 되기 보다는 구름에 달가듯이 찰나에 지나치는 나그네를 기대하면서.. 제발 통촉하시고 광화문 집무실을 거두시 옵소서", "num_agree": 1, "petition_idx": "32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물다 가세요.광화문은 수고 하신후 들리셔도 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어린성민이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세요 원장부부의 만행을 그냥넘기면 안됩니다 그 어린것이 무슨 큰잘못을 했길래 그런끔찍한 폭행을 했는지 생각만해도 분하고 눈물이납니다 꼭 다시 밝혀서 죄값을 치르게 해주세요~제발", "num_agree": 21, "petition_idx": "32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최근 미성년자들이 미성년주류판매금지가 구매한 사람이 아닌 판매한 사람만 처벌한다는 것을 이용해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경쟁 업체에서 미성년자들을 이용해 타 업체에서 주류를 구매하도록해 운영을 방해하는 악용사례도 있습니다. 더구나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없다보니 이를 이용해 더 당당하게 신고를 하라거나 거의협박 수준의 요구를 하며 업주들을 곤란케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려들면 업주들도 모른채 판매하게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매한 업주들이 아닌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담배도 이와같이 경찰들이 발견해도 담당 선생님에게 인가하는 게 다입니다. 이도 똑같이 처벌해주십시오. 타인이 조심해야할것이 아닌 나부터 우선 법을 지켜야한다는것을 이런부분부터 미리 알게 해주면 훗날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주류판매처벌법을 구매한미성년자처벌하는걸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이런 청원을 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입니다. 뉴스가 나올때 마다 너무 화가나서 글을 남깁니다. 어린이집 이야기를 보면 도대체 왜 사건 터지면 대책을 세우는가 싶고 사전 예방은 왜 안하는가 싶습니다. 어른들의 착각은 애들이 뭘 알겠어? 인데 애들도 자기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좋아하는지 맛있는 음식 더위 다 안답니다. 도대체 왜? 아이들한테 그런 음식을 주며 찜통더위에 에어컨도 안틀고 차량은 왜 다시 확인 하지 않는가요? 애들을 돈으로만 보니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영,유아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다 변경 해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세 아이들까지는 국가에서 좀더 신경써서 보호해주십시오. 6-7세 유치원은 사립으로 운영하되 국가의 관리 감독하에 운영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cctv는 무용지물 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다른 무엇보다 인성이 중요한데 국가차원의 인성 테스트가 생겼으면 좋겠고 선생님들 스트레스 관리도 한달에 한번 상담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라에서 운영하길 바랍니다. 사명감 없는 어린이집 원장님 들은 돈 있으면 오픈해서 어린이들을 괴롭히는군요 그러고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 원장님들 선생님들까지 욕 먹게 만드시구요. 잘못 운영하는 곳은 확실히 벌 주고 잘 운영하는 곳은 선생님들 까지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수 있는 제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매일 매일찌는듯한 폭염에, 밤에는 열대야에 국민들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정부에서는 저녁있는 삶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에어컨이 가동되는 사무실에서 퇴근하여,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서워서 맘대로 에어컨 가동도 못하는 집에서 더위와 싸우는 일반 국민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요즘 청원게시판에 누진제관련하여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8월의 시작임에도 정부에서는 검토만 하고 있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답답합니다. 검토만 하지말고 누진제는 적용하기 바랍니다, 다만, 전기요금 3단계구간중에서 2단계구간의 사용량만 현행 400kw까지에서 600kw까지로 확대해 주기바랍니다. 그정도면 일반 서민은 누진제 걱정없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고, 일부 무개념 사용자나 부유층은 누진제가 적용되는 3단계 요금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2단계구간 사용량을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한국,일본,미국,유럽 비롯한 전세계 올여름 최악입니다 🔥 이미 서머타임 도입된 나라들이 알기로는 미국,캐나다,멕시코,EU 유럽나라들, ...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내후년 도쿄올림픽 앞두고 서머타임제 실시 예정이라던데... 왜 한국만 서머타임제를 지금 현재도 안하는 걸까요?😡😠😡👿👿🤬🤬🤬🤬 참 기가 막히고 열받습니다🔥 요즘 올해 서울,대구,.. 몇몇 도시들 기온이 최고기온을 경신하고 있고 약 40도 정도 넘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효율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라도 당장 서머타임 도입해서 실시해야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 김부겸 행안부 장관님,.... 짐 당장 서머타임 도입해서 서머타임제 기간을 5~9 또는 10월 까지 기간을 두고 당장 실시비랍니다 🙏 여러분 지금도 서머타임 도입안된 나라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청원해주세여🙏🙏🙏 제발 서머타임제 도입 위해 가즈아 20만명 돌파위해 도와주세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여름부터 상식적으로 당장 서머타임제도 도입을 실시비랍니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외버스를 자주 애용하는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 버스시간 관련해서 말씀좀 드리고싶은데요 요즘 버스정류장에 설치가돼어있는 안내판 좋다이겁니다 근데 제대로 작동도 되지않는것들 수두룩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버스시간을 보려고 치면 몇분후 라고 나와있으면서 항상 시간 안맞아 버스놓치는일 많을겁니다 아니면 정말 이 땡볕에서 계속 하염없이 기다려야하죠.. 특히 시외버스같은 경우는 더하지요 시외버스에 경우 배차간격이 깁니다 시내버스에 비해 당연하겠죠 그래서 더 문제라는 겁니다 이더운날에 정말 날씨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는와중에 그늘막하나없는 정류장 정말 많습니다 이런곳은 진짜 죽을맛입니다 하염없이 그 긴 배차간격을 시간도 모른채 가만히 서서 기다려야하니까요 이 버스시간안내 에 관한 문제점은 속히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국민들 편하라고 만든게 되려 속만 뒤집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시간안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교사들 방학때 왜 쉬냐고 비판 제기되니깐 고작 하는 말이 '꼬우면 니가 교사해' '교수는 쉬는데 왜 우린 못쉬어?' 이런 식의 말장난 뿐입니다. 교사의 무성의함과 복지부동을 비판하면 우리는 노동자일 뿐이다 노동자면 방학때 혈세받고 놀지말고 출근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교육자다 이런식으로 언어도단만 일으키고 정당한 비판을 열폭으로 몰아세우고 타직장도 비판하라라는 물귀신작전은 교사들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방학때 교사들 뭐하는지 국회의원 외유논란때 전수조사처럼 전수조사 꼭 해주십시오 교육부 교육청을 직무유기 제발 그만하세요 ! 전국 40만 교사들 최소 2달 길면 3달동안 혈세받고 일 안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부자증세 안해도 경찰 사회복지 소방공무원 10만명은 채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교육 적폐청산 !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나간 일부 교사들을 처벌해주세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재명-김부선 불륜 스캔들,정치 조폭,불법 정치 자금 등 안희정-인간의 존엄성 훼손,성폭력 범죄 김경수-드루킹 공작 이춘희-수뢰,모욕죄,성희롱 범죄", "num_agree": 21, "petition_idx": "32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춘희,이재명,안희정,김경수 위 사람들의 행위를 즉각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원자력 발전 기술을 왜 우리 손으로 사장 시킬려고 하시나요?우리가 탈원전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 수주를 할수 있을까요?깊게 생각해 봐야할 문제인듯 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32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왜 꼭 해야만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경기부진, 경제 빈부격차심화 여성이 장관으로 있는 고용노동부, 국토부, 환경부, 여가부의 업무 역량결여, 정책 능력부족으로인해 국민 남성이 부득이 선의의 역차별 및 불이익을 받고있는 현실에서 인선, 내각 장관교체를 희망하는바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의 대통령은 페미니스트인지 의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빨간날인 공휴일은 실제로는 법정공휴일로서는 공무원만 적용이 되고 일반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연차에서 차감 시킴니다 법정공휴일이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면 달력에 표시되는 공휴일이 일반근로자에게 무슨의미가 있나요. 분명히 우리나라가 공휴일은 많다고 하나 정작 정식 휴무일은 근로자의날 하나뿐입니다 법적으로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아니다.. 이런 법 따로 현실 따로인 부분을 개선할수는 없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5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공휴일의 휴무일위 빈부차이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제발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저는 부산 천마산터널현장 지하차도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월세를 못내고 건물주 눈치를 살피고 도시가스, 전화요금,건강보험.... 모든 공과금을 연체시켰습니다. 얼마전에도 다른곳에서 임금체불로 신고한적이 있었지만, 노동청에 신고하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삼자대면까지 가는경우도 있다고 좋게 해결하라는게 담당자의 말입니다. 좋게 ? 어떻게요? 내 신용,내 가슴앓이는 돈몇푼앞에 타들어가는 내속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오후에는 돈을 빌리러 나가야됩니다. 어떻게든 또 하루 버틸려구요. 하루벌어 먹고사는 서민들은 월급날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것이 내 노동의 유일한 이유이고 희망입니다. 원청에서는 당연히 기승금이 나왔겠죠. 하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듯 며칠씩 늦게 줍니다. 언제줄지 알수가 없지요. 죽고싶습니다 . 살기 싫은것이 아니고 살수가 없습니다. 제발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보상을 강화해 주십시요 제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5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 업드려 빌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중국고사에 '송양지인'이라고 있습니다 내코가 석자인데 상대의 처지를 봐주다 나라가 망하게 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엔 무려 300만명의 외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수용한계치를 넘었고 우리 산업생태계는 이들로 인해 고장이 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난민이라뇨??? 인류애 발휘하고 싶으시면 아프리카에 난민캠프 만들어 도와주세요 왜 우리도 살기 힘든데 불체자 난민을 받습니까 우리대한민국이 유지되는데는 우리국민들의 피와땀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을 생각해주세요 외노자 20만명이내로 줄이고 불체자 난민은 추방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25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계가 우리의 난민반대 집회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불체자 난민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학생한테 봉사점수를 강조하면서 강제로 봉사활동을 시키는 봉사활동을 폐지하자", "num_agree": 4, "petition_idx": "32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봉사활동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가정용 전기 누진제폐지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해야할가장크고 제일먼저인게 국민의행복일진데 가장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에서 전기세누진제로인하여 에어컨이 있음에도 사용하지못하는 나라가 또있을까요.. 집에서의 충분한휴식으로 다음날 회사에서 일하는에너지를 얻느데 찜통더위로 집에서는 잠조차 설치니 무슨 생산성이 오르겠습니까.. 2018년도 전국민의 교육성장이 거의99프로가 고등교육 이수자인데도 전기누진제라는 전 근데적인 봉건국가에서나 시행했을법한 이러한제도를 가지고있다는게 누구를위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네요.. 전기누진제는 폐기되어야함이 마땅하며 공무원만이 노후안정이되고 잘살고 청년들의 직업1순위인 나라가 앞으로 우찌 잘 사는나라가 되겠습니까.. 청년들의 일순위취업에 과학관련 또는 기술집약관련 이러한 곳에 지망을하는 나라가 앞으로 경제대국이 될진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게 아닌지 정말개탄스럽고 우리 후배와 아이들에게 정말부끄러운 세대로 기록되어지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말 많은 글을 쓰고싶지만 여기서끝냅니다..전기누진제 이건정말 작은 이익단체를 위한 바보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가정에서 국민들의 행복한 쉼을위해 전기누진제는 폐지되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25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누진제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간호사들 밝은 색에 몸에 붙고 불편한 재질의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흰바지는 혈액이나 체액이 튀면 너무 눈에 띄고요. 어두운 색의 특수복으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나라에서 동참해주세요. 병원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국가에서 지침을 줘야 빠르게 추진 될것 같습니다. 병원에 건의해도 몇년째 안 바뀌네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25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근무복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총리는 일본이 대처하는 자세를 배우고 오십시오.본인이 알아서 건강지키고 무리하지 말라고! 이것이 국가가 할수있는말인가요?그럼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지 마세요.그리고 전기요금2단계완화가 뭡니까.온국민상대로 사기칩니까?재난적 더위에?누진제 폐지하던지 1단계 적용을 더 늘리던지 하십시오.2단계에서 하는짓은 국민들을 우롱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왜 주택용만 희생을 봐야하는건가요? 문대통령님께서 강조 하시는것이 인권.평등보장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인권.평등 맞습니까? 주택용에만 희생을 강요하는것이... 산업용.일반용에도 없는 누진제를 주택용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진정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문대통령님께 여쭤보십시오. 본인이 알아서 지키라는 말 하지말고! 무책임한 말은 필요없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5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1단계 늘리는 방안또는 여름.겨울철 누진제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원도에 살고있는 최근주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뇨와 희귀병으로 일을 못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빚때문에 어쩔수 없이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계속 열심히 변제하던중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입금하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서울만 시행을 한다는 소리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는 시행하고 어디는 안한다는게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거 아닌가요? 부디 이글을 보시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쉴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냈더니 1.귀하의 춘천지방법원 2018-73(2018. 7. 17.자)로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접수된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하던 중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36개월을 입금하고 인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서울과 대전밖에는 시행을 안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나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귀하의 민원요지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인가결정 후 사건에 대해서는 변제기간 단축(5년→3년)을 서울회생법원의 처리지침과는 달리 개정 법률의 적용에 따른 시행여부는 법원의 재판사항으로서 춘천지방법원 채무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 하늘아래 서울에 사는 사람만 국민이고 지방에 사는 사람은 짐승입니까?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히네요. 공평하고 공정해야할 사법부인 법원이 이처럼 차별을 하는데 과연 이 나라의 정의가 실현될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네요. 부디 저같은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소급적용을 전국으로 시행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장  맘대로  법을 시행!!! 서울은 OK? 지방은 NO? 법은 죽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과연...지금까지 자한당이 보여준 모습을 보아 이번 쿠테타를 사전에 몰랐을까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25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쿠테타\" 당시 집권당인 자한당 정치인들이 몰랐을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양씨 왈 국민은 이기적이라는 늬앙스와 이들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길 원한다는 늬앙스인데요 자칭 이기적이지 않는 양씨 당신은 부디... 1심만 하세요 ... 그나마 욕 적게 먹을수 있어니...", "num_agree": 2, "petition_idx": "325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보기를 이기적이란 양승태님은 꼭 1심만하시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금 취업도 못 하고 6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군 면제자라는 이유와 경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것나 해도 된다구 하지만 아무데서나 취업도 안 돼는게 뭘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일자리 자금만 지원해주면 다가 아니잖아요. 회사측에서 계속 이유없이. 불러 놓고 면접만 보고 사람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나요? 회사에서 소리를 지르고 약올리고 이런 비 정상적인 인간들은 모욕죄와 언어폭행죄로 신고 할 수가 있게 해주세요. 요즘 인간들이 잘난척하면서 스트레스 주면서 정신적인 병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보면 폭행죄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5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하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한전은 적자라며 누진구간을 손본지 2년 밖에 되지않아 다시 손 볼 수도 없고 누진구간 폐지도 검토하지 않겠다 합니다! 헌데 성과급으로 돈잔치를 하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기업 직원들이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만 고혈을 짜내 얻어간 돈 중에는 피와땀이 묻어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그들이 국민의 돈으로 돈잔치를 하지 못하게 정부에서 법적 검토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법이란,,도덕과 윤리의 하위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좁고 더운데서 에어컨을 준다해도 틀지 못하며 돌아가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 따위가 더군다나 공기업에서 자행 된다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히며 법적검토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성과급을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환급형식으로 돌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먹방을 규제하는게 말이됩니까 개인의 자유일뿐인데 그걸 보고 폭식을 해서 비만이된다는건 말도 안되는소리입니다. 보통 먹방을 보면서 맛있겠다 나도 먹고싶다 라고 생각을하지 나도 저만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진않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해당직군종사자들이 피부로 느끼는건 강제사항입니다. 독재자나 북한에서나 할법한 규제를 한다니 소름이 돋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값이 질에 비해 상당히 높은것 아시는지요? 고속도로 음식값의 비밀이 이런거 였더군요 관련기사 링크 걸어 둡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08989 공기업인 도로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만들어서 가격대비 질이 좋은 음식이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공급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업이 운영권 수수료 장사로 폭리를 누리고 고속도로 이용자에게는 형편없는 음식을 먹게 만드는게 말이나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srt나 ktx 같은 고속철도에서 판매하는 도시락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도시락 수준만도 못한 음식인데 가격이 그게 뭡니까? 공기업의 작은 개선사항 하나가 대다수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5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을 도로공사에서 직접 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청와대는 대선전 김경수가 트루킹에 재벌개혁을 자문구한것이 최순질국정농단이랑 머가 다른가?? 일반인이 재벌개혁에 자문이라니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청와대는 특검수사에 방해하지말고 진실을 밝혀야 할것이다 또한 증거가 있는데도 김 지사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 시켰다는건 권력의 입김인가 의심스럽다 마지막으로 군인권소장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군관련 기밀문서을 어디서 취득해서 공개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사람이 중심이라지만 자격미달자가 인권소장 및 각종자리에서 군과국민을 흔드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군대도 안가고 거부한 사람이 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김경수지사가 대선전 트루킹 재벌개혁의 대해서 자문구한것에 해명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왜 유명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구속 수감되면 단기간 내에 병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지나요. 정말로 입원이 필요한 일반인들은 몇달, 몇년을 신청해도 눈하나 깜빡안하고 거절하면서 어떻게 정치인, 경제인들은 그리도 쉽게 입원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은 있지만 판결하는 사람 마음대로인 어처구니 없는 처분결과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요. 입원 처분을 받은 정치인, 경제인들의 상태가 만약 돈없는 일반인들이라면 과연 입원처분을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힘들게 감옥 보내서 입원 처분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쥐어준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그 안에서마저 그들만의 세상인가요? 돈만 있으면 감옥가도 돈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한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겠습니까? 입원해 있다가 잠시 감옥에 돌아와서 금방 사면이나 가석방 집행유예로 풀려나겠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닐텐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다는건 법은 있느나 그들은 치외법권인 셈이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구치소 수용자 입원 처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있는 분들이지 환자한테 맞으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응급실 폭행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응급실 주취자폭력법을 강화해서 엄하게 처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응급실 주취자 폭력에 관한  강한법률촉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소방대원, 의료진,구조활동대원들, 경찰등 생명을 구하는 직업에 종사하시는분에게 음주상태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주는 분들께 엄한처벌 가중처벌 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명구조원 폭행 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변명하려면 제대로 해라 5:1인데", "num_agree": 6, "petition_idx": "32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직원 폭행 왜 안걸리나 했나. 사진사 굿잡"}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법을 자기마음대로 해석하는 판사는 국민의 잘 잘못을 판단할수없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조치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경졔가 개판 최저임금만 정상으로 돌리면 될텐데 임시 땜질로 해결한다고 판사도 개판 음주운전으로 두 가정이 박살이 났는데도 판사 너희들 가족이 그꼴 당해봐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32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나라가 개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1. 드루킹 특검이 청구한 피의자 김경수 관사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기각한 판사 옷 벗겨라. 2.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면서? 드루킹은 최순실보다 몇 만배 더 국정농단 했네... 그러니까 문재인씨도 당연히 박대통령과 동일하게 탄핵되어야 하며, 교도소로 가야 법 형평성에 맞지 않나? 3. 송인배 김경수도 감빵 가야지...", "num_agree": 116, "petition_idx": "32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도 탄핵이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아침부터 열받아서 올립니다. 20대가 벤츠차량으로 역주행 해서 30대 가장이 죽고 택시운전기사는 사경을 헤메고 있고, 가정이 파탄되고~ 이런상황에서도 구속영작 기각이라뇨~~~ 이게 살인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나라 법이 왜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나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음주운전 단속하면 뭐 합니까? 솜방망이 처벌로 다 빠져 나가는데 부탁 드립니다. 가해자를 반드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십시요. 이건 살인죄 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25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 家長 앗아간 '만취 벤츠 역주행' 영장기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기무사 문건 폭로’, 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박찬주 대장 갑질 논란’ 등 군 관련 사건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가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다. ‘군인권센터’ 이름만 들어선 국방부 산하 기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2009년 12월 임태훈씨가 세운 비영리 민간단체다. ‘군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단체까지 설립한 임태훈씨, 그는 군에서 ‘인권상담관’이라도 했던 걸까? 그의 군 복무 경력이 궁금해진다. 임태훈씨는 군 복무를 하지 않았고 병역 거부로 징역살이까지 했다. 그는 지난 2004년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6항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 신체검사에 저항하다 구속됐다. 이것으로 2004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5년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만기 출소하기 2개월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는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게 된 경위를 2014년 5월 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상히 밝혔다. 인터뷰 기사의 제목은 “날더러 종북 게이라고? 덜 떨어진 사람들”이다. < Q. 원래부터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아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너 군대 가서는 말대꾸하면 안 된다, 말대꾸하면 맞는다'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다. 군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다. 결정적으로 징병 신체검사 받으러 갔더니 동성애자가 아닌지 묻는 항목이 있었는데, 결국 체크하지 못했다. 그리고 고민을 했다. 군형법 92조가 동성애 성행위를 형사 처벌하고 있고, 징병 신체검사 규정 자체가 이렇게 동성애를 성적 선호도 장애, 성 전환자를 성주체성 장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군대를 과연 가야되겠느냐하는 고민이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거다.”> 임 소장이 ‘게이’라는 성 정체성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한 것은 임 소장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헌법'과 군인들이 지켜야 하는 '군형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군형법 제92조 6항(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헌법 수호 최고 수장’ 역할을 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해 4월 25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하다. (동성애가) 전력(戰力)을 약화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의 물음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홍 후보가 “동성애 반대죠?”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의 대답이 진심이라면 문 대통령은 '동성애가 국방력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며동성애를 좋아하지 않고 '동성애 합법화'에도 찬성하지 않고 있다.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이다. 그들이 양심적이라면 군대 갔다온 수많은 선량한 국민은 다 비양심적 국민이란 말인가. 청와대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임소장을 반드시 조사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당시 어떻게 사면 받았는지도 밝혀야 하며, 이런 이중 인격자에게 군개혁을 맡긴 정부또한 심판받아야 한다. 김성훈 viking8933@naver.com", "num_agree": 33, "petition_idx": "32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병역거부자 임태훈 소장을 심판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우리 청년들이 일할수 있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더 늘려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5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직 더 늘려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살면서 이러저러한 본인의 일 또는 회사의 일 또는 지인의 일, 방청 등등 법원 재판정에 갈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느낀건.....판사가 입장할때 경비인지 보안요원인지 하는분이 판사님 오신다고 일어서라고 하는데....왜 일어서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대한 경외는 판사에게 하는게 아니라 법 자체에 해야 하는데 말이죠 방청객들중 판사보다 나이많으신분들도 꽤 많으신데 다들 일서서는게 이상해 보입니다 판사가 입장하면 방청객들은 다 일어서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건지요? 만약 이런 규정이 있다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일제의 잔재물 같아 보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5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에서 판사가 들어오면 왜 일어나서 맞이해야 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30대 家長 앗아간 ‘만취 벤츠 역주행’ 영장기각 논란에 대하여... 만취 벤츠 운전자를 법과 원칙에 준하여 엄벌 해 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25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 家長 앗아간 ‘만취 벤츠 역주행’ 영장기각 논란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실제 소상공인의 주변에는 4대보험을 가입안하려는 근로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정부보조금등을 타먹을려는 속셈이죠. 일종의 탈세임에도 이를 방치하는것도 문제겠죠. 이 또한 소상공인에게도 인건비 비용을 처리할수 없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등으로 이런류의 사람들이 많이 실직했다고 예측됩니다. 보조금 지급 수급자에 대한 좀더 세밀한 기준 검토와 수급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보조금 사각지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청원도 국민의 동의와 그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30일이란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사회적인 큰 이슈나 휴가철이 겹친다거나 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청원업무를 다루시느라 연일 힘드시겠지만 역대 정권과 다르게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30일의 청원기간을 60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너무나 열심히들 하시기 때문에 탈도 많고 말들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탁상 행정처리 하는 느낌이 자주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을 계획하시고 발표해서 실행하실 때 그 미래에 대해서 어느정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고 언제부터 금연구역 강화가 되었고 사실 들여다보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요즘 거리에 신호등 체계가 통보도 없이 자주 바뀌는 곳이 있어 사고 유발성을 초래하는 곳도 있고 그냥 너무 싶게 발표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나눠서 먹다가 다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기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가를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 어쩔수 없다 안하면 문책당하고 벌금 물린다 이런 대답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건지? 차라리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찿고 그 방법을 제시해도 시행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과연 없이 생활 가능 할까요?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 안들어간게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는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플라스틱은 썩지 않습니다. 지금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한다고 정부에서 많은 지원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있고 또 실험은 얼마나 해 보셨는지? 5~7년 플라스틱을 땅속에 묻어두면 썩는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 입니다. 저는 억제보다 재활용 방안을 찿아 우선 실행하면서 차근차근 줄여나가는 방안을 찿아야 한다고 봅니다. 글로 다 표현하려고 하니 난감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두가 되어서 이웃나라들이 따라 오게끔 해야지 언제까지 따라만 갈겁니까? 중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국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 일하시는 분들 이러면 안되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5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재활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적잖은 사람들이, 지금 행정부에는 '태통령만 보인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행정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세히 알지는 못 합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것과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정말로 대통령과 몇몇 스타만 보입니다. 행정부는 정녕 달라지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부를 두고는 이런 저런 평가가 있지만, 어쨋든 잘 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지지율도 높은 편인데, 그 지지율이 과연 행정부 전반에 관한 것일까요? 아니면 대통령 인기에 업혀 가는 것일까요? 굵직굵직한 정치 사안-특히 외교, 통일 등-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고 그것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 나머지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어떤 것들은 지나봐야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 그 모든 것을 지금에서 다 평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느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나라는 나아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바뀌어도 이 기조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저는 무척 부정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굵직한 정치 사안에서는 성과가 유지될 수 있겠지만, 행정 일반에서는 공무원들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껏 가끔 그래왔듯이 공무원 정신교육 시키고, 공무원을 닥달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자세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얼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박통 때?)에 비해 공무원 사회에서 비리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정(情)에 얽힌 행정 처리도 많고 예산 낭비나 무사안일한 행정 처리도 많습니다. 물론 대통령이야 중앙 정부를 관장하는 우두머리이고 지방행정이야 지자체장들 몫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시작은 중앙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기를 들어, 대통령께서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바꿔 헌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토론과 공감 없이 법[틀]으로만 이루어지면 오히려 (한국인의 정서에 기반해서)토호화할 우려도 크다고 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속된 말로 손바닥 만한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남북을 다 따져도 미국의 주 하나, 중국의 성 하나에도 못 미칩니다.(물론 땅덩이 크기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단순히 사람 수로만 따질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남북을 합쳐서 큰 행정단위(지금의 시군구)는 둘이나 셋 정도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여느 국민들이 피부로 맞닿는 행정은 그 아래 단위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요즘은 전산 같은 기술이 발달했으니 왠만한 건 굳이 지방정부 청사에 갈 일이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듯 행정체계를 바꾸고 행정 철학을 다시 세우는 데에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몇몇 스타(장관 혹은 중앙행정직급)들의 명망성에 기대서 이룬 것들은, 그 몇몇 정책들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람이 바뀌고 행정부가 바뀌면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얼개[시스템]를 바꾸고 철학을 바꿀 것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그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9년의 반민주, 반이성 사회를 틍하고 촛불혁명을 통하면서 우리 정치 의식이 무척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체화할 수 있는 토론이나 경험없이 그저 성급하게 그 성과를 남기려는 분권화는 오히려 기득권만 고착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제 할 일만 하면서 큰 일, 새로운 일 벌이기 싫어하고, 공무원 생활이 노후대책이 되는 현실을 깨고 국민을 위해 성의를 다해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가 될 수 있는 얼개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혁의 마무리는 얼개[시스템]! 얼개를 바꾸는 개혁을 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동북아 열강속에서 호되게 당해왔습니다. 지금의 정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평화는 존중하고 이루어지고 통일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뀐것도 없는데 군대를 개혁하고 강군으로 만들어야지 표심을 얻고자 군대 복무기간을 줄이기에 급급합니다. 대한민국은 미친것 같습니다. 아니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또한 일본/중국/러시아도 적국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중공)의 속국이었습니다. 인정합시다. 그리고 중국(중공)의 속국이면서 조공을 바치고 갖은 수난을 당했습니다. 중국(중공)는 철저한 비지니스의 관계만을 유지하고 분명한것은 적국입니다. 일본? 두말하면 잔소리... 일본에게 역사적으로 치욕과 주권을 빼앗기고 상상할수도 없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자행했고 그 역사를 부정하는곳이 일본이다. 분명하게 일본은 주적입니다. 국방의 모든 부분이 북한에만 맞추는데....왜? 왜? 왜? 북한은 주적이면서 일본/중국 또한 적국입니다. 특히나, 방산비리는 내란죄와 같은 혐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5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잊었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음주후발생된 범죄행위에대하여 처벌이 너무관대합니다 동일한 범죄행위라하더라도 음주후발생되는범죄행위는 기존의벌칙보다 10배더 강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음주상태에서 응급실의사를폭행 지구대에서 주취자에게 매맞는경찰분들 길거리에서 음주자에게폭행당하는 시민들 음주운전으로 타인의생명을 위협하고. . . 우리나라는 음주후 모든범죄행위에대해 너무관대합니다 술취했다면 모든것이 용서가되는사회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음주상태의 범죄에대한 벌을강화해야합니다 현재의 10배의벌금과 10배의징역 그래서 앞으로는술을 핑게로댈수 없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5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자의 범죄행위에대한 처벌강화(현재의 10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언론장악도 어느정도지 무슨 뉴스가 맨날 보도하는게 양승태 사업부가 어떻구 기무사문건이 어떻구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는데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싶어하는사람들 별로 없구 관심없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승태사법부관련뉴스와 기무사 문건 관련뉴스를 하루도 빼놓지않고 보도하는데 그이유가 뭡니까!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드루킹 관련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이제 좀 지겨우니 정도껏하시죠 그리고 드루킹 관련사건에서 특검의 수사협조가 들어오면 청와대는 숨김없이 특검에 철저히 협조하여 특검이 명백한 진실을 밝힐수있도록 하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25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장악좀 작작좀하시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먼저 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는 국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언론에 보도된 수방사 헌병단 K대령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한 진실규명을 요청합니다. 최초 언론 보도된 내용과 달리 K대령은 성희롱 발언을 한적이 없으며, 문제가된 회식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여군들도 K대령이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언론보도와 여론, 그리고 잘못된 최초보고를 바탕으로 K대령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명예만 바라보며 군과 나라에 헌신한 장교에게, 최초 언론의 오보와 그로인해 조성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0여년 전 K대령의 부하로서 군 복무를하며 보았던 K대령의 모습은 절대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일들과 관계될 군인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오래전 K대령의 부하로 전역하여 민간인이 되었지만 확신을 가지고 청원을 올려봅니다. 이 청원을 올림으로 저의 바램은 최초 수사 이후 다른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초동수사에 초점을 두고 재수사 하지 않는 군 수사체계에 아쉬움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추가 진술을 토대로 재수사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30여년을 명예롭게 군에서 헌신하시고 마감하는 시기를 맞이한 군인에게 본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이슈화하여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서는 안될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num_agree": 1203, "petition_idx": "32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방사 헌병단 K대령 성희롱 발언의 진실 규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양승태와 그의 조무래기 일당들, 법충들이 벌인 재판거래와 선민사상에 찌든 자기편향적 이익집단, 공공의 기관과 국민의 마직막보류라 여긴 법원이 법충들이 득실거리는 썩었내 진동하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커넥션이라는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이런 지경에 법충들이 영장전담판사를 하면서 제식구 감싸기와 양승태키즈들로 이루어진 법충판사들이 곳곳에서 방어망을 하면서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이는지 사법농단을 연장하고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별검사제는 있는데 왜?? 특별 판사제는 없나요? 청와대에서 현실적 지정은 어려우나 당청 협의를 거쳐 반드시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의원님도 발의를 했다하시니 속히 관철 시키어 특별재판부와 국민참여제로 법충들이 아닌 진정한 법조인들에게 사법농단의 사건을 맡기게 하고 속히 사법부의 정의 를 바로 세워야 하고 양승태와 그의 졸개들 법충들 모두 엄정처벌하여 박근혜, 이명박과 같이 이 무더위에 철장으로 넣으여 합니다. 아직도 곳곳에 법충들이 설치는 재판을 국민들이 재판을 받는다는게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요? 누가 누굴 심판하고 그게 합당하고 누가 승복할가요?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이 아닌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헌법가치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차제에 차라리 재판은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재판하는게 맞다고 보는게 국민의 바램이 아닐가 싶습니다. 재차 촉구 합니다. 속히 특별재판부로 사법농단 재판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5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충이 존재하는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군인도 혹한기 때는 오침이 있고 기온이 30도 이상 이면 야외훈련이 취소되는 마당에 국민건강 증진 , 업무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일 최고기온이 이틀이상 지속되는 폭염특보에는 국가적으로 임시 공휴일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야외활동 자재 및 자주 휴식 취하기 등 폭염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서울시에서 이메일도 오고 여러 매체 및 방송에도 권고를 하고는 있으나 먹고살기 빠듯한 바쁜 일상에서 서민들이 무슨수로 업무중에 휴식을 취하고 야외업무를 배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인데요. 이런 회사도 날이 더우니 현장출장을 자재하거나 휴식시간을 늘려주거나 하지는 않는군요. 요즘들어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밥맛도 없고 피곤하고 지치는 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닐것입니다. 열사병 희생자가 더 늘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특보때는 임시 공휴일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은행에서 대출을받으면 거치기간을줍니다 6개월이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난다음엔 원금이자를 갚아야하지요 하지만 경제불황속에서 돈은안모이고 대출원금이랑 이자갚는건 매일 고민과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은행대출 원금이자 해택을 좀더 파격축소 해서 이자율을 낮추고 그게힘들다면 거치기간이라도 두세번더 연장할수있도록 도와주면 서민들의 원금이자갚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매달 고통속에 돈을 갚아야하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극복할수있지않을까 합니다 도와주세요 다른국민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시는분들 많을 껍니다 어차피 원금은 언제든 갚을수있지만 은행은 이자만 받아먹어도 이득아닙니까 ? 굳이 거치기간을 6개월로만 잡아논 거지요? 그다음은 원금이자를 다갚아야하는 이런 부담을 줄여줘야하는거아닌가요? 거치기간연장및 대출 이자를 대폭 축소하라 이게 제의견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대출 원금이자부담 이자거치기간을늘릴방법은?6개월은 빡빡"}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다가구주택에살고있습니다 .너무나 덥습니다헌데에어컨틀기가겁이납니다 우연히뉴스를보다가 아파트와주택전기요금제가틀린것을얼았습니다!잘못들었을수도있겠죠?제생각에는아파트나주택이나똑같이쓰거나 더많이쓰거나할텐데 왜이렇게 차이나는지요?그래서주택도여러가구가 묶어서공동으로할수는없는지요?그렇게할수있으면몇가구이상이라야되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5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자가 카드 수수료늘 내고 있는데, 수수료를 납부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시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다양한 국민복지 정책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민 기본복지인 건강보험료 카드납부에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는 현재의 정책을 시정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5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납부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를  납부자가 내는 사실 시정해 주시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무조건적인 공약 실천이 좋은 대통령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국민의 힘든 부분, 가려운 부분을 해결해주는게 정부가 할 일 아닐까요? 너무 보여주기식으로만 보여져서 점점 불편해집니다. 소통을 중시한다 하셨는데 그닥 소통도 보이지 않는것 같고, 경제는 점점 최악을 달려가고 도대체 무엇이 우선인지 알수가없네요. 최우선 0순위는 대한민국의 국민 아닌가요?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 지치고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한번 뒤돌아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여주기식 그만하시고. 이젠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우리 동물에게도 생명이라는게 있습니다. 장난으로 지나가던 고양이를 발로 차고 그리고 잔인하게 죽이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동물을 더 이상 볼수 없습니다. 동물들도 사람들과 똑같이 한 생명이 있는 동물들 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러치 않게 사람들은 장난으로 학대하고 잔인 하게 죽인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동물들이 학대 당하는걸 못보겠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인 사람들이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꼭 처벌해주세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38, "petition_idx": "325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연로하신 엄마하고 저랑 신랑 밑으로 피부양자로 돼있었는데 엄마가 혈암이높으셔서 병원갔었는데 갑자기 건강보험이실효됐다는소식을들었습니다,연세도많은데 일도못하고 일해서 건강보험료 내라는식으로 하면은 그냥 죽어라는뜻하고는 별차이가없는뜻해요 ,저도애기가질려고 4년넘게 다니던직장 어렵게그만두고 신랑밑으로 피부양자로돼있었는데 갑자기 의료보험상실이고 지금 병원다니면서 치료중인데 의료보험적용 안되면 어떻게 치료하고 애기가지라는거예요 ?치료비도 만만치 않고 신랑이 280만좀더되는월급가지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마음편하게 아기가들어설수있을까요? 아이를 낳지않는다고 하지마시고 아이를 낳고 힘들게 사는세상 만들지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달리던 BMW차량에서 불이나는 사고, 어제(31일)도 또 있었습니다.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가 난 BMW는 이번에 리콜 대상에 포함이 된 다른 모델입니다. 다른 모델로도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라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 bmw 자주입니다! 이번 화재 발생 모델의 차량은 아니지만 남의 일 이라고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인명 피해가 없어서 인가요? 인명 피해가 나기 전엔 국가적으로 철저한 조사와 공개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해서 운전을 못하겠네요... 아파트 주민들이 해당 모델 차량을 지하 주차장에 출입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국내 모든 유저들이 소송 들어갈 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5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화재사건 정부에서 공개 조사 및 발표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이슈가 되어있는 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을 받는 국민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아프면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해야하는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좋습니다... 다문화 좋습니다. 근데 다문화를 챙기기 전에 소외 되어있는 국가유공자들, 아직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은 천안함 생존자들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기적인게 아닙니다. 이러다간 국민들도 다 떠나갑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공은 상으로 보상을 하면 되고, 의무는 국민이면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할려면 전분야에서 다하던지 문제 많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분야 병역 특혜 제도 문제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한민국은 술에 너무나도 관대한 나라입니다. 범죄도 술이면 다 해결되는 나라이니 말입니다. 살인을 해도 술... 강도짓을 해도 술... 도둑질을 해도 술... 성폭행을 해도 술... 폭력을 써도 술.... 온통 술판이지만 대한민국은 술에 관대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에 관용을 배풀어 줍니다. '소년법'과 함께 사라져야할 또 다른 법이 바로 '심신미약'입니다. 솔직히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재판에서 일단 술에 의한 심신미약을 먼저 달고 나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은 '아... 그랬어? 너 감경.' 이렇게 나옵니다. 판결하는 사람들은 직접 안당해보니 모를겁니다. 자기가 당해보면 술에 관대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할겁니다. 술에 관대하면 안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고 이제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음주자에게 폭행당하는 구급대원, 의료인, 경찰 등등 도와주러 갔다가 봉변당하는 참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나 관리는 전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술에 관대해져서는 안됩니다. 음주에 의한 사건 사고들은 '심신미약'이 아닌 '가중처벌'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술에 관대해질 수록 법과 질서는 무너져 가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25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술에 관대한 나라에서 술에 엄격한 나라로 바뀌어야 할 때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데 왜 수색영장 기각하냐. 이건 청와대 압력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인간적으로 너무 했다. 이럴거면 그냥 특검 공중분해 시켜라!! 실날같은 희망조차 주지 않는구나..", "num_agree": 23, "petition_idx": "32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제대로 조사받게 해라..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냐..특검까지 방해하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기업은행은 파견,용역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며 무조건 자회사를 설립하여 전환하려고 합니다. 직접지시를 받는 파견사원을 직고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은행원만큼 월급달라는게 아니고, 은행의 직고용으로 처우개선과 고용 안전을 해달라는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금..》 - 협의회가 열리기도 전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협의전부터 짜놓은 판에 정부도, 지켜보는 국민들도 무시! - 협의를 위한 대표단 선출시 모든 직군의 인원에게 공고가 가지 못 하고, 휴가 사용 제한으로 전체 직군 2000 여명 중 참석인원이 50 명도 되지 않게 함. - 협의단 내 변호사는 은행과 관련업무를 한 변호사 투입. 근로자를 위한 것은 사전 제거! - 은행이 직접고용을 하면 경쟁채용을 해서 현재 근로자의 일부가 채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기도 함. - 일방적으로 직군별협의로 바꾸더니, 대표자 1명의 동의만으로 자회사 전환을 위한 TF 구성. - 한국 공공기관 자회사는 예산을 늘리거나 인원을 1명만 추가로 채용해도 모회사에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하는 구조이기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가보시면 서류 대필, 공과금 수납, 동전 교환 및 음료 접대, 상품 가입 특히, 인터넷뱅킹 업무하시는 경비원들 많이 보실겁니다. 그일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건가요? 바로 지점의 은행원들입니다! 말로는 가족, 일 시킬 때는 비정규직, 처우는 용역회사로 치부하는 기업은행! 정당한 가족이 되겠다하니 쓰고 내치겠다는 기업은행! 왜곡한 정보를 유포하며 자회사행만을 강요하는 IBK기업은행! 반드시 노동부와 금융위, 그리고 국민여러분께서 지켜보고 조사 및 시정토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5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도,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무시하는 IBK기업은행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렴님 현재 이슈기 되고 있는 BMW 와 같이 다른 수입차 매장들의 연이어지는 리콜사고를 좀 짚어 보도록 하기위해 이글을 참다참다 여기 올립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부터 바뀌어야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년 수출은 증가하고 현재로서는 많은 무역과 이동중에 많은 사고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산차량 공장보다는 슬슬 독일 3사에 공장을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법을 바꾸는것을 기다리는갓 뿐입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해당 수입사에서 대량생산을 할수있기에, 차량가격도 내려가고 소비자에게는 좀 다 현명한 선택을 주기도 하지요.디젤이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것은 사실이자 어떻게보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부분도 많습니다. 2015년부터 유럽은 환경규제를 강화 시켰기 때문에 해당 가솔린 모델들은 현재로서는 경제적이고 동일한 연비를 보여준다고 보셔야겠네요. 앞으로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복잡한 대기업의 수입차 사업보다는 한 회사로 통합하여 판매하고, 공장을 짓고 미국에 수입차 시스템을 본받아야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이 망하는이유를 보시죠 문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JSA 국민들 생존이 달린 곳을 이렇게 회담으로 비무장화 하신다니요.. 이건 국민투표합시다 아무리 지지률이 60%넘는다고 하고 하지만 이건 심한것같네요 진짜..", "num_agree": 2, "petition_idx": "325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JSA 비무장화 국민투표합시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인권을 외치고 부정한것 부당한것들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우리국민들... 이번 라오스 참상은 우리기업의 관련되어 있는만큼 다른나라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쳐 버린다면 앞으로 라오스국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나라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죽어간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럴때 성숙한 국민정신으로 도움을 준다면 라오스와 한국은 더욱 단단해지고 국가의 위상의 높아지고 국민성은 존경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방송사도 모금운동을 하지않는것 같아 한자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오스이재민을 돕기위한 성금모금 등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25일남은 특검 기간연장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연장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오늘에 사법부는 사법부가 아니라 개법부다 진정한 적폐의 우두머리들은 사법부에 음흉한 능구렁이 처럼 웅크라고 앉아 근엄한 법복을 입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특히 대법관들 정형식판사 저런류의 인간이 사법부에 있다는 것이 오늘에 사법부에 수치이다 즉각 파면내지 탄핵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판면하고 탄핵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음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행하는 범죄의 경우 감형이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술을 먹은 것은 본인 선택이고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이 져야 마땅합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것은 결코 범죄행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엄벌에 처하여 술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의 풍토를 바로잡고 음주 관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5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상태 범죄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만 믿고 가십시오. 그들은 마치 사람인양 하지만 사람의 탈을 쓴 빈대만도 못 한 놈들 입니다. 촛불로 겨우 정상화 돼 가는데 조중동 떨거지들 한테 얹혀서 먹고 살려는 작태는 이 삼복 더위에 더 짜증나니 아예 상종도 하지말고 꿋꿋하게 이 나라를 처음 부터 다시 일으킨다는 일념으로 오로지 국민만 믿고 가십시오. 살기 힘들고 팍팍해도 십년 이십년을 바라보고 우리 손자들이 다시는 저런 망나니 집단에게 휘둘리즈 않는 참된 나라을 물려 주고 싶슴니다. 고단하고 힘들지라고 함번 버텨 볼랍니다. 저놈들에게 일말의 사람 대접이 국가 대계를 후퇴 시킨 다는점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병준이나 자한당 얼라들 만나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김경수 구속수사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2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구속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생활을 했을 당시 문화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공적인 책임을 한국처럼 국민들이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외국에서 온라인 뱅킹 이용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가 된다는 사실에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만약 해킹 사고가 생기면 내 전 재산을 잃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 말이죠. 몇년 전에 국내에서 농협 해킹으로 수억(수십억?)을 잃은 사람 처럼요. 하지만, 그 불안은 사회의 시스템을 알고 난 뒤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해킹으로 사고가 생길 경우, 은행이나 국가에서 책임을 지며, 그것을 방지하고자 은행사들이 보험이나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하죠. 그에 반해 한국의 경우는 보험도 안 들고 보안에도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등 말도 안되는 정책을 써왔고, 모든 공적인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기 위해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 같은 방식을 십수년간 사용해 왔으며, 앞으로 폐지를 한다 해도 여전히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내놓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즉, 이름만 바뀌고 실제적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거죠. 예전에 액티브엑스 폐지하랬더니 exe 방식을 내놨듯이요. 컴퓨터에 대한 상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겐 통할지 몰라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에겐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공공기관, 온라인 쇼핑몰, 은행에서는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또는 그 대체매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들 또한 국민들에게 정체불명의 프로그램들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강요합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즉,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를 없애는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 자체를 없애야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아니면 계속 조삼모사가 되는 거죠. 액티브엑스 방식을 21세기인 현재까지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 뿐입니다. 말로만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말고 실제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자잘한 것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는 민주주의라고 불리기도 부끄럽습니다. 주권은 좁쌀만큼 주고 책임만 커다랗게 주는 국가지요. 물론 이것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처음엔 외국인들이 한국을 민주주의라고 알고 왔다가 어느 정도 살아보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다 눈치 챕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현재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퍼뜨리고 있어 몇년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국제 망신 시키지 말고 민주주의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간판은 내리는 것이 낫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 자체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1. 저희들은 과거에 서무과에 근무하다가 중등 준교사시험에 합격해 평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퇴직교사 모임체입니다. 직업을 바꿨지만, 후회한 사람들이 많았지요. 끊임없이 공부해 그 힘든 수업을 해야 하고, 학생들 생활지도, 상담지도 또 담임업무 외에도 과중한 교무업무 처리, 분필가루 마시며 보충수업, 야간 자율학습 지도, 쉴 틈 없는 교재연구, 방학이 있다고는 하나 의무적으로 직무연수(10일간이 넘는)를 받아야 하는 등 몸이 열개라도 견뎌낼 수 없는 너무 힘든 직업이어서 중도에 그만 둘까 결심도 하다가 포기했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2. 이토록 힘든 직업인 교사들을 위로, 격려는 못해 줄망정, 청원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 ‘교사들 방학 폐지’, ‘41조 연수 폐지’, ‘교육부 예산이 방학중 놀고 먹는 교사들 월급 주느라 국민 혈세가 줄줄 센다’ 등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고, 교육현실을 전혀 모르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청원까지 올라와 교사들을 방학 중에도 월급 받고 사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신성해야할 교권을 훼손하고 유린하는 망국적 청원글의 주체가 대부분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 우리들은 대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치밀었습니다. 3.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봅시다. 1일 근무 2일 쉬고, 2일 근무 1일 쉬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1일만 쉬어도 연간 120일이 넘는 날로 교사들 방학일수의 두 배가 넘는 날을 집에서 쉬면서도 월급은 말할 것 없고 각종 수당(직책, 위험, 안전, 급식 수당 등) 꼭 꼭 다 받습니다. 교사들은 급식수당 빼고 이런 수당 아예 없습니다. 보충수업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힘든 보충수업해 보았어요? 교재연구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몸에 해로운 분필가루 마시며 수업하고 나면 하늘이 노래지도록 아찔해 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습니다. 담임 맡으면 야간에 쉬지도 못하고 자율학습 지도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노동 직업이 교직이라 보고 노동조합도 만든 것입니다. 4. 이토록 힘든 직업인 교사와 비교해 행정실 직원들은 무슨 일 합니까. 학교 네이스프로그램이 생겨 급여프로그램, 납부금, 급식비, 연말 정산 등 프로그램이 있어 컴퓨터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며칠 공부 실습하면 다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기간제 교사들이 맡아 하거나 급식비는 영양교사가 담당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옛날에 서무과 없을 때 교사들이 경리계를 맡아 급여와 학교 돈관리 일 다 맡아 했어도 별다른 사고 없었고, 부정없이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 돈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 시설 보수한다고 교장과 짜고 돈 빼먹는 사례도 많고, 소모품관리대장 전결관리해 돈 빼서 급식비 다 받으면서도 지네들 점심식사, 회식 등에 쓰는 데도, 정작 교사들은 동료교사와 회식 때 김영란법 때문에 더치페이하는 실정입니다. 5. 이렇게 구린네 나는 자들이 방학 때 할 일 없으니까, 학교행정실에 출근해 에어콘 바람 쐬며 피서하면서, 방학에 들어가 있는 교사들 흉 보고, 연수 어쩌고, 혈세 어쩌고 말하는 것은 철면피들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렇게 교사들의 교권을 유린할 수 있답니까! 6. 경찰, 검찰, 법원, 국회 등 다른 사무처 공무원들은 해당 관련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교육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일반직공무원, 고용기능직 시험에 합격해 학교행정실이란 공간 만들어 근무하는 자들은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기한 것처럼 행정실 업무는 전산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져 컴맹만 아니면 다 일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기간제 교사들에게 맡아 처리하도록 하면 됩니다. 7. 국가 혈세는 방학 때 할 일도 없이 행정실에서 에어컨 켜고 전기세나 낭비하는 행정실 직원들과 같은 공무원들 때문에 세고 있습니다. 8.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입니다. 학교교육의 주체 또한 교사, 학생, 학부모입니다. 교사들의 사기가 앙양되어 미래의 동량으로 성장해 가는 학생들 교육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열성을 다해 정진할 때 국가 미래는 밝아지고, 선진국 대열에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9. 한 지붕 아래서 같은 교육가족처럼 오손도손 지내면서 아무런 권력이 없어 제자들에게 폭행 당하고 학부모들한테 고발당하는 등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위로, 격려는 못해줄망정 배가 아파서인지 교사들 비방이나 일삼고,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훼손하려고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교권을 유린하고 있는 학교행정실을 없애고 기간제교사들이 업무 맡아 처리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806, "petition_idx": "32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행정실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불법체류자가 테러리스트인지 범죄자 인지 알수 없고.. 단속 공무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공무원의 폭력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이런 위법 행위 단속시 일부의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다.. 그러나~단속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의 강력한 법 집행을 보장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2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의 강력한 법 집행을 보장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만취 20대 응급실 의사 폭행…수련의 '동맥파열'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29081_22663.html MBC 뉴스를 보고 내가 뭘 잘못 본 것인가 했습니다. 비틀거리지도 않고 똑바로 걷습니다. 흉기로 쓸만한 것을 고르더니 집어듭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등을 돌리고 차트를 쓰는 응급실 의사에게 다가갑니다. 정확히 사람의 머리에 쇳덩이를 내려 찍습니다. 절대 자기 어깨에 매고 있는 물건은 잊어버리거나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 치의 흔들림, 비틀거림도 없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인성이 잘못되었고 대학교육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놈입니다. 100% 고의성을 가지고 자의로 남에게 상해, 살인 미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형사 처벌은 강력하고 잔인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어느 학교인지 밝히고 그 학교와 학생들은 그런 범죄자를 신속하게 출교시켜야 할 일입니다. 음주했다고, 학생이라고 형을 감해주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음주범죄에 우리 사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저건 사람 죽이려는 살인 미수입니다. 음주하고 저질렀다면 더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저런 놈은 인생을 조져야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2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취 20대 응급실 의사 폭행…수련의 '동맥파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30대 한집안의 가장입니다. 요즘 종종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단속중 무분별한 시민이 사고나는경우를 어렵지않게 접할수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이유없이 살인보다 더 중한 죄입니다. 살인은 그래도 타인이 나를 죽일거라는것을 인지하고 살해당하는것이지만 음주운전 피해자는 자신의 죽음을 인지도 못한 채 사고로 불구가 되던지 죽음을 당합니다. 저는 음주단속을 하며 훈방처리될수있는 범위를 만들어놓은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범위가 있기때문에 1잔은 괜찮겠지 하고 그게 2잔이되고 3잔이 되는겁니다. 왜 알면서도 법을 바꾸지 않죠? 술은... 사람마다 다르기때문에 알코올 농도가 낮더라도 한입이라도 마신다면 음주가 되며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선 법부터 바꾸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동의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단속법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여성인권을 존중한다면서 난민을 받는다뇨... 여성을 물건보듯 하는 난민들을... 제대로 된 난민이라면 환영이지만 저들은 불법난민입니다.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5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대통령 문재인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퇴직하고 싶은 교사 많습니다. 박근혜연근개악 미완성 이상한 것 많습니다. 다시 손봐주세요. 20 년차이상 교사 은퇴할 수 있으면 신규교사 티오가 커집니다. 교사하고 싶은 분 교대 사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연금법 개정하고 꿈을 이룰수 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5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년차 이상 교사 퇴직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성희롱 범죄,수뢰,업무방해,모욕죄로 국민들을 모욕한 이춘희 세종시장을 당장 구속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모욕한 이춘희 세종시장을 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개성공단개발 댓글지시를 하자 즉각 문재인이 개성공단 발표를 했는데...이게 국정농단 아니고 뭡니까?? 김경수는 국정농단 주범입니다. 당장 구속수사를 하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25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개성공단 개발 댓글지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네이트온 메신저를 설치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홈페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강제로 네이트 홈페이지 접속되네요 네이트를 지우고 기존 사용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할려고 하여도 강제로 네이트에 접속하게하는 .터보네이트 온,이란 프로그램까지 설치하여 네이트로 접속시킵니다. 전에는 인터넷에서 방법을 찾아서 불편하게 변경하였지만...이번에는 어떤 방법도 안되어서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하였더니 제어판에 들어가서 터보네 네이트온을 제거하고 네이트 온에서 환경설정 변경하고 인터넷에서 환경설정 변경하라고 합니다. 그간 몇차례 네이트 고객센터에 이 일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항의하면, 죄송하고 윗사람에 말해보겠다고 하였지만 갈수록 수법이 악날해지네요...국민들에게 홈페이지 선택권을 주고, 인터넷 사용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강제로 네이트 접속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회사를 번창 시키고 시키려면 여러방면에 걸치 노력을 해야지, 국민의 불편을 눈감고 홈페이지 선택권마저 박탈하면서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접속시키는 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트온 설치하면 강제로 네이트 홈페이지 접속 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전국 232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당연직 국회의원으로 하고 별도의 의원세비와 수당은 일체 지급하지 않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하며읍면동장을 선출직으로 바꿔 마찬가지로 그들을 당연직 도의원으로 한다면 주민들의 대표성이 강화될 뿐 아니라 현재 도둑놈 수준의 의원들에게 지급되는국민혈세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곳에 쓰이게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출제도 개선안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도전 골든벨'이란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참가자들이 '골든벨'을 울리기 위한 자격은 오로지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가 입니다.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변별력, 응용력 이런 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가끔 언론을 통해, 우리의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지금은 비록 없어졌지만, 솔직히 '사법고시'라고 하는 것이, 골방에 틀어앉아 책만 파고 외워서 세상일을 얼마나 안다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에 판결을 한단 말입니까! 더 쉬운 보기로, 요즘은 그나마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운전면허시험을 외워서 쳤습니다. 이론공부와 함께 딱 정해진 코스를 딱 정해진 규칙대로 가기만 하면 누구나 운전면허가 나왔습니다.(그러다 앞앞 정권에서는 이것을 마구잡이로 허가해 준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교통법규 모르는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쏟아졌고 또 사고도 많아졌었다지요.) '시험'이란 건 사실 암기력을 재는 수단일 뿐입니다. 하다못해 그 외운 것이 머리에 남기라도 하나요? 저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두 개 틀리고 실기시험도 단번에 붙었지만 지금도 제가 모르는 교통법규가 꽤 된다는 걸 깨닫고는 놀라곤 합니다.(물론 바뀌는 법규는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외워서 얻은 면허로 차를 끌고 도로에 나와서야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시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서 보기를 들었던, 세상일은 조금도 모른 체(혹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만이 다인 세계관을 가진 채) 세상일을 판결하는 일은 그동안 수많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을 테고, 마찬가지로 골방에서 외워 없은 행정직으로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니 뭐라 하기 어렵지만, 외무고시나 입법고시도 그리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일을 다루는 자리에 오르려면 세상일을 많이 겪어보고 또 그 자리가 높아지는 자리인 만큼 밑바닥 생활도 아는 사람이 앉아야 합니다. 비록 사법고시는 없어지기는 했지만, 법관을 뽑는 과정에서(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회경험을 많이 하도록 하고 그것을 평가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선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고시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들이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도...) 실생활과 동떨어진 인재를 배출하는 고시제도를 개혁해 주시고, 특히나 말도 안 되는 판결 결과를 가져오는 법관 선출 시스템도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참작되어야 하지만, 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술이나 마약 같은 것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분명코 가중처벌되어야 맞습니다! 아울러, 섬범죄의 특성상 애매한 경우가 있는 일도 많지만, 누가 봐도 분명한 성범죄, 거부의사가 확실히 증명되는 성범죄 또한 가중처벌되어야 옳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 책만 보고 머리로만 아는 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불법이 인권으로 보호될수 없다..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불법체류자를 대대적으로 단속,,추방하여,, 인권 이라는 명목하에 불법을 묵인 말라,, 불법체류자를 도와주는 단체나 개인 또한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세력이다,, 이들 또한 법적으로 처벌하여..불법이 용인되지 못하는 사회를 조성하여,, 정부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바로 세우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32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에 대대적 단속하여,,모조리 추방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서울 사는 44세의 사지멀쩡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정신나간 공무원들이란 놈들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을 몰래몰래 철거한다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라는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미관상 안좋답니다. 하! 기가 막힌 일입니다. 21세기 세상이 눈만 깜빡이면 휙휙 바뀌는 시절에 '눈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점자블럭을 '눈깔 멀쩡한 놈들'이 꼴뵈기 싫다고 뽑아냅니다. 솔직히 그딴 소리 한 놈들 눈알을 다 뽑아서 끼워주고 싶은 생각입니다만 그건 말이 안되니 청와대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아무쪼록 인지해 주고 지자체의 말같지도 않은 이 행위를 당장 멈추고 더욱 많은 점자블록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일주일동안 수건으로 눈가리고 업무 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말하는 것이지만 점자 보도블럭을 철거하는 것은 눈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5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의 점자블록 철거를 당장 멈추고 더욱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아시다시피 1950년 6월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사의 최대의 수난으로, 수백만의 무고한 동족과 외국 군인들이 처참하게 희생당한 세계사의 대 참화였습니다. 이 전쟁은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본명 김성주)이 남한을 무력으로 병합하기 위해 벌인 반민족적 전쟁임을, 북한의 종주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만, 유독 북한 정권만은 지금까지도 미국과 남한이 벌인 전쟁이라고 거짓말로 세계사조차 부정하며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反)인류적 집단과 우리정부는 현재 평화협정을 논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들은 작년까지도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 등 대량살상 무기들로 연이어 도발하면서 인접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인류적 불량집단으로 현재 전 세계로부터 무자비한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형세를 고려할 때, 과연 우리 정부가 이런 집단과 평화협정을 논할 정도로 그들이 평화의 수호자로 얼마나 호전되었는지는 모르겠사오나, 원초적 전범국(戰犯國)인 그들과 최대 피해국인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으려 한다면 최소 다음 3가지의 추궁이나 보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 1950년의 한국전쟁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일으켰나? 2. 최고 전범 책임자를 민족의 이름으로 징벌할 것. 3. 전범국으로부터 “앞으로 똑같은 전쟁을 재발하지 않겠다. 대량살상 무기들은 만들지도 않고, 기존의 것들도 전량 폐기하겠다”는 분명하고 실질적인 보장.", "num_agree": 5, "petition_idx": "32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협정 이전에, 6.25전쟁의 원인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선행돼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Ⅰ청원의 배경 : 사교육의 폐해와 위헌적 요소 1. 사교육의 폐해 사교육(영어, 수학, 국어, 과학에 제한하는 과목)에 관한 정부 발표는 사교육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에 따른 성적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주1) 이러한 결과는 굳이 자료로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느 나라보다 학벌이 주는 이득과 손해가 삶 전체를 좌우하는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의 능력(성적)을 결정짓는 심각한 상황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사교육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권리라는 관점에 기초하는 구성원들의 행위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사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이득은 갈수록 특정한 계층에 한정되어졌고 이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이득만 제공하는 한계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도구에 그치지 않고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성적-진학-취업-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와 관련된 공식적 정부기록을 통해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은 사회 구성원들간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혼 기피, 자녀 출산 기피, 인구 감소 그리고 노후 준비의 불가능성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어서 국가 발전을 위한 동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시선은 방치 수준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2. 사교육의 위헌적 요소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해 노력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교육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져 왔다. 그러나 사교육이 개인 즉 청소년(법적으로 규정하는 24세 미만이 아니라 고교3학년의 나이인 19세까지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의 청소년)의 행복추구를 위한 정당한 노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하는 시간이 확보된 가운데에서의 행복 추구를 위한 노력에 사교육이 역할하고 위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행복을 위한 노력이 강제성이 없는 자발성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인간은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에만 행복할 수 있으며 가치로울 수 있다는 것은 현대 문명의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사교육이 다른 동등한 가치를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행복 추구를 위한 방법으로 역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은 위 3가지 정당성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비인간적인 강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저녁의 방치는 국가 붕괴의 서막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화두는 저녁 있는 삶이며 이는 현 정부의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제도로서 구축하려 하는 이유 등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인간적이며 가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사회의 올바른 변화의 물결과는 상관없이 전근대적이며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 낮과 밤을 구분 없이 고통 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우리 성인들은 저녁이 있는, 쉼 있는 삶의 중요성을 목 놓아 외치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새벽까지 몰래 과외를 받아야 하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 더군다나 법적으로 더 세심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경쟁적으로 학원으로 밤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성년 학생들이다. 학부모들의 '내 자식만큼은'에 가려져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성년 학생들에게는 성인보다 더 강력하게 “저녁이 있는 삶과 휴식“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두 번째, 자발성의 문제에서 사교육은 거짓과 위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선택지 위에서 춤추는 슬픈 광대와 같다. 미성년 학생들에게 사교육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 같다. 학교 끝나고 다시 학원에 안가고 싶지만 안가면 나만 손해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간다고 대답한다. 일부의 학생들이 스스로 원해서 간다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숫자로 표기되는 경쟁구조 속에 묶여진 학생들 내부의 분위기에 스스로 짓눌려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그 안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이유가 대다수이다.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교육은 자발성에 기초하여 형성된 의지가 아니라 강제된 죄수의 발걸음과 같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정부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세 번째, 이제 사교육은 행복추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추구를 위한 권리로서의 사교육은 사교육을 받는 시간과 돈 즉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학생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되어 버리는, 누구도 부정못하는 교육통계라는 팩트 앞에서 아무런 가치나 정당성도 인정될 수 없는 권리가 되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위치가 대물림되게 하는 장치로서 사교육이 계속 작동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사회는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두 개의 계급만 있는 최악의 세습사회로 역주행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현대국가의 법률 정신 아래에서 위헌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단지 이러한 측면 만이 문제가 아니다. 많은 통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부채를 안아야 하는 보호자들이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거나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투자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만연되고 있는 현실은 이미 사교육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권리라는 논리로 무마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으며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더 중요한 사회적 가치들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 국가과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Ⅱ청원의 내용 : 새로운 제도 제안 이러한 측면에서 본 청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제도 입법’을 청원하고자 한다. 1. 첫 번째 입법: 1일 8시간 학습총량제 제도화 이 제안은 단순하다. 미성년 청소년(아동~17세)은 공교육으로 받는 수업시간에다 사교육 시간을 더해서 1일 8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교육법이다. 당연히 중등, 초등으로 내려 갈수록 이 시간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세부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제안은 근간은 바로 첫 번째 미성년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법의 기본 정신에 기초한 것이며 노동계에서 기본노동법으로 삼고 있는 1일 8시간 노동법에 기초하여 미성년자의 학습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제도화하면 음성적인 사교육이 만연할 것이라고 하지만 다음 두 번째로 이어지는 제도 입법 제안을 통해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두 번째 입법 제안: 과정평가로의 전면적 전환(현행 고1까지) 숫자로 표시되는 성적 산출 시스템을 현재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 진급하는 내년(2019) 학기부터 과정 평가 이수 여부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화. 숫자로 표기되는 성적 시스템은 끝없는 사교육 시장의 팽창만을 가져오고 결국엔 미성년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부모의 돈을 요구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각 학기별 과정 이수에 대한 평가 체제로 변경하여 사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저하시켜야 한다. 사교육은 오로지 숫자로 표시되는 시스템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입시를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겠지만 대학입시는 모든 국민의 의무교육과 성인 이전의 교육에 우선할 수 없으며 우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대학입시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기본적인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3. 세 번째 입법 제안: 예비대학과정의 신설(현행 고2,3학년에 적용되는 학제의 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평가에서 대학 입시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 본 입법 청원에서는 대학입시와의 연계를 위한 학제의 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변화의 기초는 다음과 같다. 6-3-3-4(2)의 기본 구조를 가진 현행 학제를 5-3-2-2-4(2)로 변화를 주는데 초등과정을 1년 줄이고 현행 6학년을 중등1학년으로 하여 고교 과정 역시 2년으로 줄여서 운영한다. 현행 중3학년이 고1학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이 예비대학과정(현행 고2,3학년)을 신설하여 이 과정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집중적인 경쟁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경쟁 시스템이 기존의 대학입시 경쟁과 다른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예비대학과정의 학생들이 대학의 전공기초 강좌를 원격 수강하여 리포트를 제출하고 평가받는다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대학에 개설된 전공기초 강좌들을 수준별로 4학군으로 나누고 4학기동안 각 학군의 전공기초 과목들을 무작위 추첨6강좌, 선택 강좌(4수준별로 한 번씩 수강 원칙) 2강좌 등으로 배정받아 강의를 듣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이다. 리포트를 제출할 때 중요한 점은 학생의 학교나 이름이 모두 표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 지역의 학교가 대학으로부터 선호 받고 선택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인 셈이다. 또 하나는 이 기간 동안에 원격으로 수강한 강의에 대해 학생들이 평가를 내리고 이 평가는 다음 학년도의 학과 평가에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게 한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오로지 평가받는 대상으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4학기 동안 수강하면서 최적의 전공과 진로를 위한 고민도 함께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Ⅲ 청원의 마무리 현재 사교육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각자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나 헌법적 권리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각자의 행복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평등한 가운데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한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는 탈법적이며 위헌적 과정과 결과만을 가득 담고 있는 위선적인 가치가 되었기에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하는 입법 청원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음 세 가지 항목을 제시합니다. 1. 1일 8시간의 노동가치에 대한 전인류적 합의점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의 일인 학습 역시 1일 8시간을 한계치로 하는 법률적 기초를 검토, 마련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2. 1일 8시간의 학습(일)은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서 고교 과정을 기본으로 하며 중등(7시간)과 초등(6시간)으로 내려 갈수록 더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법률적 기초를 만들어 주십시오. 3. 이 제한되는 시간에서 사교육의 범주는 영어, 수학, 국어, 과학처럼 본인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으로 미래가 결정되는데 결정적인 몇 개 영역의 사교육에 한정하여 작동하는 입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 주1)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와 700만원 이상 가구 간 사교육비 격차는 8.8배(전년 6.4배)로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이전보다 더 심각해짐. 그리고 이런 교육 투자의 격차는 자녀의 성적 격차로 고스란히 전이되어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능력이 되는 전근대사회의 모습이 고착화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림] 가계 소득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비의 수준이 자녀의 미래 수준을 결정한다는 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학부모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로 인해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채가 발생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서울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의 48.4%가 부채를 안고 살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구 부채 사유는 ‘주택임차 및 구입(66.0%)’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비(13.1%)’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교육비’ 비율은 2010년 대비 2.2%p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교육비’로 인한 가구 부채는 ‘40대(20.5%)’와 ‘50대(17.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통계가 주는 위험성은 바로 이 노후 준비와 관련된 시기와 겹쳐진다는데 있다. 노후준비는 최소 15년에서 20여년에 걸쳐 장기적인 플랜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자녀 교육비를 위해 부채까지 떠안아야 할 정도가 되면 노후준비는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아주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서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출처: http://data.noworry.kr/248?category=44437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통계] 2018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소득 상하위 지출 내역의 격차를 살펴 보면 교육비가 가장 컸다.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교육비는 42만3600원으로 소득 하위 20%(4만5700원) 보다 약 10배 많았다. 그리고 소득 상하위를 통틀어 자녀가 있으면 교육비 지출이 무자녀 가구의 10배를 넘어섰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49만6100원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4만2200원)의 11배에 달했다. 결국 자녀가 없으면 월평균 최소 50여만원을 노후보장이나 행복한 삶을 위한 투자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나마 자녀에게 투자한 교육비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투자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 교육 현장에서 사교육의 문제는 치킨게임이 되어 누가 더 많이 지출했느냐에 따라 성적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사교육비의 투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로 인해 투자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곳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 버렸고 우리 사회는 자녀가 있으면 행복한 삶을 위한 소비를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자녀가 있으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구조의 나라가 되었으며 자녀를 두지 않으려는 사회 풍조를 만들어 결국엔 자연스러운 인구 감소로 소멸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자연스러워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그것은 사교육이 개인의 행복추구의 고유권리이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태도에 관한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교육비 지출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즉 자녀가 없으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지만 여전히 국가와 정부는 이 문제에서 사교육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의 문제이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해결책이 아닌 것만 건드리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이유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0/2018053001324.html#csidxfc26d329dd6e9398739a04f733c5ecb", "num_agree": 241, "petition_idx": "32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1일 8시간 학습총량제 입법 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급여는 노동강도에 따라 주는 거지 급이 높다고 주는게 아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 월급  많다고 검사보다 높은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원천세를 납부해야해서 홈텍스를 이용했는데, 지방세를 따로 내야하는지 모르고 함께 계산해서 원천세로 내버렸습니다. 그것때문에 환급 절차도 다시 받아야하고 수정신고를 해야하고 지방세도 다시 내고 가산세도 붙는다고 들었습니다ㅠㅠ 세무소에 가면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세금 처리는 알아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세무사에 맡기기엔 금액이 적은거라 비용 때문에 못맡기겠고... 세금에 대한 것이 복잡한데, 저처럼 취약한 계층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홈텍스를 통해 좀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낼수있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 홈텍스 불편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만취 20대 응급실 의사 폭행…수련의 '동맥파열'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29081_22663.html 이게 도대체 뭔가요? 술에 취했다면서 어깨에 맨 지 물건은 알뜰하게 챙깁니다. 비틀거리지도 않고 차분하게 흉기를 골라잡고 여유롭게 흔들면서 조용히 등 뒤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람의 머리를 내려찍습니다. 이게 20대 대학생이 한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환자들에게 가서 또 다른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니 이건 정말 인간 말종입니다. 제발요. 분명히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할 겁니다. 제발요. 술에 취했다고, 학생이라고 처벌을 줄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 놈은 대학생의 자격도 없으며, 학교 차원에서 출교 조치되어야 할 인간 쓰레기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취해 쇳덩이로 사람 머리를 내려찍어 동맥을 파열시켰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약 사고 방지 위해 대체조제는 금하고 제품명 처방만 허용하라. 약국에서 판매하는 대체 약 복제 약 중 먹어도 되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나라 복제 약은 상당수가 성분별로 한군데에서 제조해 동일성분 판매를 원하는 제약 회사별로 약 이름하고 포장만 바꿔 공급한다. 다시 말해 중국산 갈치가 횟집위치에 따라 제주 산 갈치 ,부산 산 갈치, 포항산 갈치, 군산 산 갈치로 둔갑하는 것 하고 똑같다. 그러니 중국산 방어가 위와 동일하게 횟집 위치에 따라 바뀌듯 복제약 성분별로 이런 식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고혈압 약 성분 중 발사르탄 원료에 발암물질이 포함됐다 유럽의약품청에서 리콜을 요청한 품목은 몇 개에 불과하고 영국은 두 회사의 8개 제품만 판매 중지 대상인데 우리나라는 제조와 판매를 중단한 발사르탄 제품은 54개 회사의 115개 품목에 달한다. 리콜 품목의 숫자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는 바로 위같이 생산 판매해서 그렇고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복제 약 허가제도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강행하면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전 세계 의약품 규제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희한한 복제 약 허가 제도를 만들어 ‘위 수탁 생동성실험 또는 ‘공동 생동성실험’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생동성을 인정받은 복제약이 186개였는데, 2004년에는 무려 10배도 더 증가해 2,555개가 됐다. 물론 이들 대부분이 위같이 위 수탁 또는 공동 생동 방식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다. 우리나라 제약사 300여 개중 제약회사라고 하라 할만한 회사는 몇 안 되는데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 생동성 시험을 실시하고 제대로 허가를 받은 복제 약이 아니라 정부가 복제 약을 쉽게 만들게 팔게 하여 제품 개발 능력도 없고 제약회사라고 하기 어려운 회사가 이렇게 제약회사로 존재한다. 거기에 더해 상대적으로 복제 약의 약가를 높게 보전해주는 국내 제도마저 만들어져 복제 약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제대로 품질을 관리하기 어려워졌고 처음 허가를 받을 때에는 좋은 원료를 쓰다가 나중에는 값이 싼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제품을 사용했는데 이는 저가 약으로 대체 조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까지 등장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 그러다가 2006년에 드디어 가장 우려한 생동성 자료 조작 파문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원료 파동의 와중에 발사르탄 오리지날을 판매하는 노바티스란 회사는 굳건하다. 이 회사는 문제가 된 회사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고 처방해 매출이 급상승 중이다. 자기 회사 명예를 걸고 오리지날이나 복제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라면 허가 이후에도 제품의 품질 관리를 잘하겠지만 정부의 잘못된 위 수탁 또는 공동 생동 방식을 통해 단 하나의 제조 회사에 의존하는 현 제도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누구의 책임도 아니기 때문에 발사르탄 원료 파동 같은 일은 언제고 다시 생길 것이고 현 제도 하에서는 누가 식약처에 근무해도 국민에게 먹어도 좋은 약 안전한 약을 공급할 수가 없다. 의사 처방 없이 지사제등 판매를 편의점에서 허용한다고 하자 약사들이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명분은 약 부작용우려다. 약사는 약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다. 복제 약중 믿을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엉터리 제약사 통폐합하자고 먼저 주장하고 그때까지 대체약이나 성분 명 처방 대신 안전하게 검증된 약명 처방을 하자고 하여 사용가능한 약부터 판매를 해야 전문가로서 다른 의견도 존중받는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엉터리 약을 제조판매해도 되게 만들었는지 그러고도 왜 시정을 안 하는지 국민 안전 보다 자기의 주머니가 먼저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자 누구이며 누구의 주머니에 그 돈이 있는지 전부 조사하고 그렇게 번 돈 모두 환수 조치하여 의료보험료 인상 율을 최대한 낮춰야한다. 특정집단의 이익보다 무엇이 급하고 꼭 해야 할 인지 순서부터 정하고 시급한일부터 처리하는 것 그게 정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 사고 방지 위해 대체조제는 금하고 제품명 처방만 허용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모든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국가는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며, 최후까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동은 중국 국경에 남한 경계용 군대를 양성하고, 말로는 대북제재 풀기위해 종전선언에 목을 메는 북한에게 한두번 속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당할만큼 당했으면 이제 {자국민 최우선 보호}에 무게중심을 두고 북한과의 문제를 풀어가야 {대한민국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 정부는 북한석탄을 밀수입하여 대북제재에 큰 안보위험을 제공하였으며, 북한은 군대를 늘리는데 우리는 최전방에서 군대를 빼고 드론으로 촬영만 하고, 시기상조인 종전선언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지금의 정부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이 들까요? 합리적 의심으로 북한을 위한 정부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이유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은 이 때에 재개를 서두르려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탄받아 마땅하고 그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통일 안되도 상관없습니다. 통일에 목숨걸지 마십시오. 우리의 안전과 부강함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계속 진행한다면 탄핵당할 이유가 또 생기는 거겠죠. 문 정부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은 난민법, 무사증 폐지와 차별금지법 폐기, 불체 외노자 모두 추방, 한국 방문 외국인 지문등록 시행, 외국인 출신국과 범죄기록 공유 등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허상을 쫓기전에 현실 먼저 해결하십시오. 군산항으로 들어온 탈레반 잡았습니까? 제주에서 여성 변사체가 급격히 늘어나는 원인은 해결됐습니까? 인천도 이집트인들이 관광으로 와서 안되니까 난민 신청한건 심사 받아주지 않고 돌려보낼 수 있던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난민과 다문화, 외노자를 국민의 뜻대로 처리가 안되니 정부의 북한관련 이슈들이 더 의심이 가고, 반대하게 됩니다. 제발 내 손으로 찍은 대통령, 내 손으로 내리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난 대한민국인이고, 대한민국을 위해 뽑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고합니다. 자국민 최우선으로 국정 운영 하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5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안하면, 어떠한 형태의 통일도 반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누진세폐지 못하는 청와대, 올여름 에어컨대신 선풍기만으로 지내기를 청원합니다.(에어컨사용 금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32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못하는 청와대, 올여름  에어컨대신 선풍기만으로 지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난 7월 16일 경남 함안에서 벌어진 외국인 유학생 폭행사건에 대하여, 위법한 직무수행을 한 단속반원 및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의 신분제시, 적법한 신원조회 요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동원한 공무집행은 설령 그가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공권력 집행입니다. 공권력은 시민이 국가에게 위임한 힘이고, 조직화 된 폭력이기에 방어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동원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선에서 최소한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단속반원들은 작업도구를 들고 작업을 하던 외국인에게 신분제시 과정도 없이 연행을 시도하자, 들고 있던 작업도구가 위해를 가하려는 무기였다는 식으로 파렴치한 변명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공권력 행사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공격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위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단속반원,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19, "petition_idx": "32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징계 건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누진세가 두려워 이 폭염에도 더군다나 방학기간여서 집에있는 아이가 더워한다는걸 알면서도 전혀 더위가 해결되지 않는 선풍기로만 살아가야하는 소시민의 아빠로서 고통분담. 고통절감 차원에서 정부청사. 청와대. 한전의 에어컨 철거내지는 가동중지를 청원한다. 본인들은 누진세걱정없이 살아가면서 국민의세금을 사는이들이 국민에게 무관심하다면 이야말로 적폐이자 폐악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청사. 청와대.한전 건물 에어컨 철거 or가동중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오래된 (30년 이상)주상복합아파트에 살고인는 지역(부산)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굉장히 너른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옛날의 건축법으로 지어진 주차장내애 각각의 리프트가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 리프트에는 주민들이 무섭고 위험하며 불편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는 유일하게 리프트(차량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최근에는 리프트도 고장이나서 사용할수가없습니다 ,아파트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현 건축법에는 오래된 리프트도 매년 검사를 해야되고하여 다른대안이 없다고합니다,그래서 제가 현재의 구조로는 차량이 5~8대 밖에 주차하지 않는 아주 비현실적인주차장으로 그나마 진입로 리프트마저 고장이나서 전부 도로바깥에 주차하느라 매일 주차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아주 오래된 저희 아파트의 상황상 비현실적인 주차장법을 완화시켜주면 지하에 있는 리프트를 제거 할수있게하고 진입로를 아파트옆 골목길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진입할수 있는 길을 만들수있게하면 아파트 전 주민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수 있을만큼 많은 공간이 생기며 현재사용하는 리프트를 수리해도 진입할수없는 대형승용 차량이나 SUV차량까지도 진입할수있기때문에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 아파트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닌 여러군데의 아파트 또는 오래된 주차시설 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완화시키기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의 비 현실적인 리프트 주차장의 리프트 시설물을 업앨수있게 특별한 상황의 아파트 지하주차장(리프트 주차장)법을 완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적이지 못한 리프트 주차장 문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원전 해외수주 다 걷어차고.... 원전 중단이유가 이제서야 ㅅ.슬슬 그 원인과 이유가... 북한석탄 밀수에 정부가 개입한것 확실해 지는 듯.. 관련 기업에 입 단속 시켰으면 공범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적죄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왜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지는 걸까요. 가해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무슨 범법 행위이든지 술을 마셨을 경우 처벌을 훨씬 더 강하게 해서 가해자들이 아닌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관련 범법행위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지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25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어제 뉴스에서 응급실 의사를 만취한 상태의 대학생에게 폭행당해 머리 동맥이 파열되었다는 사건 보도를 보았습니다. 헌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 술에서 깨어나 기억이 전혀없다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훈방조치 되었다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 다 용서되는가요? 초범이건 재범이건 나이가 적건 많건 자기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주취폭력자들을 이대로 방치해선 절대 안될 것입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사고, 구급대원 폭행사고 등 수 없이 많은 음주관련 사고를 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훈방아니면 경범죄 수준으로 다루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주문화에 대해 관대한(특히 남자) 우리 사회의 풍토를 확 바꾸기 위해서라도 주취폭력자들은 폭력 및 폭행, 살인 등 중범죄로 다루어야 합니다. 술이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말 한마디로 면죄부를 준다면 이런 인간들에게 졸지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합니까? 재차 강조하지만 주취폭력자, 음주운전자들은 흉기나 마찬가지이며 술을 자제 못하는 부류들은 언제든 다시 사고 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주취폭력자, 음주운전자들을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2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폭력자, 음주운전자들은 중범죄로 구분하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일반 힘없는 국민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인터넷이 없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어제 당한일로 억울한데 방법이 없어 청원 올립니다. 저는 10년을 넘게 유플러스를 사용중입니다. 100메가를 사용했었는데..인터넷이 너무 끊기고 느려서 2016년 12월 기가 500메가로 바꿔서쓰면 빠르다고 느릴 일이 없다는 권유에 바꿔서 사용중이었습니다. 약20개월을 사용하던중에도 인터넷사용이 너무 느리고 동영상 로딩도 잘 되지않아서 as신청을 했었지만 속도에 문제가 없고 인터넷도 끊기지않고 잘들어간다며 신호를 바꿔주다는 대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엊그제 알고봤더니..as기사님방문을 받았는데 설치가 100메가로 되어있었습니다. 예전 설치기사님이 잘못설치하시고 가신거였습니다. 지금까서 as신청을 했었고 분명하게 속도의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사용을 못한이유에 였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도 처음이라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답변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어찌했음 좋겠냐고해서 일단 제가 낸 요금부터 잘못되었으니 그걸 처리해달라고하니 그건 요금부서에서 해야해서 다시 연결해야한다고.. 이리 저리 다른부서로 돌리는 행동을 하는 유플러스.. 가입하고 팔아먹을때는 어떤서비스라도 해줄거같이 하더니.. 못믿겠다고 해지를 요구하니 위약금을 물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실수로 잘못된일을 왜 소비자가 피해를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런데 우리는 억울하게 당해도 약정이라는것에 위약금을 물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약정이란건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계약이 이행되었을때 이루어지는게 아닐까요? 20개월을 넘게 이건 사기를 당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도 못하고.. 이런 일에 대응 할 부서조차 없다는게 말이 될까요? 이런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정부에서라도 답을 받고 싶고.. 저처럼 당하시는 분들도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인터넷 기업의 배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적당한 노조운동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약자가 목소리 내기는 어려우니깐요.. 하지만 요즘은.. 귀족 노조도 횡포도 늘고있고 서민들에게 피해를주는 노조운동이 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서울대 병원 본원 한가운데서 노조운동을 시위하는것을 몇번 보았습니다. 환자의 가족으로써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난치병을 앓고 잇는 부모님과 여러 병실을 움직여야되는 상황에서 눈물이 나더군요. 대학병원은 위급한 사람들과 거의 불치병을 앓고 계신 어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올라오신 분들도 많구요 환자에 대한 배려 없이 이런 시위를 하는것은 솔직히 집단 이기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지나가는 여러 환자들도 마음이 어려웠지만 참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애써 눈과 귀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치료 받아야하는 곳에서.. 이런 소음과.. 스트레스를 받는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노조가 원하는것을 위해 환자와 서민을 계의치않는 그들은 인권을 위해 싸운다는 노조가 주장하는 민주주의 모습입니다. 모순되었습니다. 책임은 어디로 갔나요. 나라와 경찰은 방관합니다. 왜냐면 노조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소수가 아니고 힘이없는 개인도 아니기 때문이죠. 노조는 이미 권력자입니다. 집단 이기주의자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위는 옳바른 주제로 옳바른 장소에서 시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방향이든 모든 시위하는 집단은 나라에 세금을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시민들에게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 하루 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의 부적절한 운동을 막아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진침대 리콜대상 뉴웨스턴 침대에서 약 10년 가량을 함께 하였습니다. 10년간 방사능과 함께 잤다는것도 화가 나는데 수거 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진침대 사이트에 수거신청도 하고 본사에 1달째 매일 매일 1시간 이상씩 통화 해도 전화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진침대 전문 상담원과 전화통화 하였으나 본인들은 수거와 관련해서 책임이 없고 대진침대에 수거 요청을 해야 하고 폐기 관련 지자체에 연락을 해보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기술을 연구하는곳이지 수거 폐기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구만 하고 소비자들이 알아서 처리 해라 식이네요. 그래서 관할인 청주 시청에 전화 했습니다. 수거는 대진침대에서 하는것이고 폐기 관련해서는 상급 기관의 지침이 없어서 본인들도 답답 하시답니다. 다행이도 침대를 감쌀수 있는 비닐은 받아서 꽁꽁 싸매서 보관중입니다. 청원게시글에 남기는 이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시청으로 부터 답변을 듣지 못해 어쩔수 없이 남깁니다. 언론 보도에는\" 대진침대 수거가 다 되었다.\" 정부에서 \"우체국을 이용해 수거 완료하겠다. \" 라고 하는데 2018.5.29 수거요청을 하였는데 2달이 지났는데도 수거가 되질 않고 있고 수거도 안해가고 폐기오 못해준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 입니다. 대진침대 라벨 뜯어 내고 동사무소에서 폐기물 스티커 부쳐서 그냥 버리는 이 방법밖에 없네요. 보상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액션만 하지 마시고 대진침대에만 책임을 맡기지 마시고 정부가 앞서서 끝까지 수거나 폐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5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능 대진 침대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데 원안위와 지자체는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연금 운영하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없고 또한 감시하는 기관이없어 개판으로 운영되는건가요? 대다수 국민들은 노후로 기댈 돈인데 기금이 불었다는 소식은 안들리고 손해 났다는 얘기만 들려오니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화가납니다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기업들 많은데 그런곳에 투자는 하지않고 특정기업 주가 부풀리기는 행태 아는사람은 다아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이런 적폐를 모르시는건가요 아님 눈감아 주시는건가요 강제징수를 하다는건 그만큼 자신이 있어 운영할것이라 믿는데 참 한심한 집단이네요 이 중차대한일을 모로쇠로 일관하시는건 아니겠죠", "num_agree": 4, "petition_idx": "325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영자 교체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폭염이 이루어지고있는데 (특별재난)까지 말을하면서 왜서 이제서야 시민들의 부담을덜어줄생각을 하시는거요, 정부는 무슨생각을하는건지 ,빨리빨리 란말은 정부관련기관에 해당이안되나요,세금만성실히 내면머해요,이더운날에 전기도 쓰지못하고,제대로 해보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개선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거의 대부분 가정이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음) 1. 생계를 위해서 뛰어 다니다 보니 단속카메라에 찍혀서 범칙금이 날라오는 경우 2. 마트에 장보러 갔다가 마트주차장에 만땅이라 부득이 밖에 주차했다가 견인보관소 카메라에 찍혀 범칙금교부 3. 도서관 갔다가 도서관 주차장도 만땅이라 밖에 주차했다가 범칙금교부 4. 주도로가 아닌데 주택가 부근에 주차했다가 단속카메라차량지나가면서 범칙금교부 5. 거제대우조선부근 주차공간 만땅이라 부득이 갓길주차했다가 퇴근해서 보면 범칙금교부 6. 80k제한속도인데 90k조금 넘다가 단속카메라에 잡혀 범칙금교부 .....................이런 여러 경우들이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세는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몇십만원이 저도 밀려있는데 올 연말쯤에 목돈이 조금 모이면 부분 납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범칙금(*주차위반, 속도위반)까지 가중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계형통장으론 현재까지는 납부가 불가합니다. 오랫동안 생계로 인하여 납부를 못하는 교통범칙금과 건강보험에 대하여 시원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전반에 노력분투하고 계신 서민층(*자영업, 일용직, 택배기사,협력업체근로자,알바생등등)들에 대한 교통범칙금& 건강보험 삭감과 면제 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턱의 규격이 엄연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설치된 많은 방지턱이 통나무를 절반 쪼개서 엎어 놓은 듯한 규격에 맞지 않는 형태라서 속도를 줄이는게 아니라 섰다가 가야 할 정도 입니다. 이는 급정거로 인한 뒷차와의 충돌 위험이 있고 차량 손상과 탑승자 사고 위험까지 있습니다. 정해진 규격에 맞게 개선 되기를 바랍니다. 과속 방지턱의 기준 6미터 이상의 도로 방지턱의 폭 3.6미터 높이 10센티미터 6미터 이하의 도로 폭 2미터 높이 7.5센티미터", "num_agree": 7, "petition_idx": "325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과속방지턱 규격에 맞는 개선을 요청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한국의 미래는 미국과 중국이 혈전을 벌이고 있는 4차 산업 혁명과 반도체 관련 대기업들과 중소 협력 업체들을 얼마나 잘 육성하고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 인수 합병을 지금처럼 시장에 맡겨두면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기업과 중소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에 팔려나가 국익에 손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처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설치해 핵심 기업과 국가안보를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기업의 국내 하이테크 기업 인수를 막기 위해 미국처럼 외국인투자심의 위원회 (CFIUS)를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2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병원에 술먹고 119구급차 타고 오는 환자 또는 걸어서오는 환자들 내원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의사,간호사 진료목적으로 치료해주는곳이지 술먹었다고 무조건 치료해주면 의료진들 다치면 병원에 응급실 보안요원이 달려가서 막아도 아무소용없고 경찰이와도 경고만 주고 가는상황 119구급차도 주취자들 병원에 데리고올때도 힘들고 경찰이 동행하여 오는것도 아니고 상주하지도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간호사 만든 부모님들도 많은데 술먹고와서 치료해달라 빨리해달라고하고 진상피우고 의료진 폭행하는데 병원에서 술먹고오는 환자는 강력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술먹고 오는 환자 보호자도 마찬가지로 통제 안되는사람 있습니다. 병원에서 술먹고 오는사람들 치료해주는곳이 병원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2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 술먹고오는 환자들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도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32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됩니다. 이중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는 해당 교육과정(초등,중등,고등) 종료시 생활기록부 기록에서 자동 삭제조치됩니다. 결국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 최장 3년정도 기록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학교 1학년이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되면 1학년,2학년,3학년까지 기록되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3개년 과정이기에 같은 적용을 받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6개년 과정으로서 학교폭력 처벌적용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초등학교 4학년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되면 중.고등학생처럼 3년까지만 처벌(학교생활기록부 등재)받지만 초등학교 1~3학년까지는 최소 4년부터 최대 6년까지 처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교육부에 전달했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1년여간 개선을 하고 있지 않아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와 권익위는 소관아니라며 검토거부, 국조실은 교육부의견만 듣는 상황) 국가에서 제정한 시행규칙의 문제점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린 학생들의 차별이 구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시 30대이상은 3년, 30대 이하는 4년, 20대 이하는 5년이상 선고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법일까요? 현재 대한민국 학교에서 이런 법이 적용되고 있어 어린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한 개선으로 어린학생들의 차별이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1학년,2학년,3학년의 인권침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시대에 맞지않을뿐더러 국민과 군에게도 전혀도움이 되지 않는 조직이므로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5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를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3, "petition_idx": "32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2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건들이 이 게시판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과 응원에 힘입어 해결되거나 도움을 주기도 했구요 근데 가면 갈수록 느끼지만 이게 정말 국민청원이라고 할 만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느낌이 듭니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을 올리고 소통하는건 알겠지만 여기는 개인의 일기장도, 심부름센터도 아닙니다! 좋은 의도도 있겠지만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단체의 잇속을 챙기고 분열을 조장하는 청원게시판이라면 없는게 낫다고 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올라온 게시글들을 보고있자니 이게 무슨... 말을 잃어 청원게시판에 대한 회의감에 글을 씁니다. 게시판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적어도 청원글을 올리면서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 간략한 주소정도라도 직접 적게하면(글을 읽는 사람에게는 공개가 안되고 게시판 담당자는 확인) 이런 말도 안되는 글로 게시판을 어지럽히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 이대로 괜찮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남자들이 군대 다녀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호봉을 인정해주는 적폐제도를 폐지해주세요. 남자들이 군대 가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동안 여자들도 출산의 의무를 다 하는 거 이젠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호봉제에서도 소외가 되는데 남자들은 호봉제 특혜를 받으면서도 군대 기간까지 줄어드는 특혜를 더 받네요.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저 말고도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기간 축소와 함께 호봉 특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사업 입니다. 2. 그러나 지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 동시에 매각처분 하게 되어, 매각시점 보다 수억원 이나 오른 가격에 재매입능력이 없는 하우스푸어 들은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희망”아닌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저렴하게 구매한 주택“을 수억원 이나 폭등한 이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은, 세간에서 일반 투기꾼들이 하는 갭 투자 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주택자금을 활용 하여,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최초 사업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주택가격이 수억원 이나 폭등한 수도권지역의 원소유자 들에게는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3년, 또는 5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5. 주택과 전세 가격 폭등한 현시점에서 보면, 어렵게 보유한 자기 집을 헐값에 매도한 꼴이 되어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하우스푸어 들에게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5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숨도쉬기힘든 여름에 서민들은 누진세 걱정에 에어컨도 못켜고 생활합니다 공장이나 매장같은 경우는 전기빵빵써도 전기세가싸고 일반가정은 더위에 죽을것같아서 에어컨좀틀었다가 누진세폭탄맞고 7-8월 이라도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32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제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것도 아니고 왜 제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할까요? 2018년 7월31일 오후 10시30분경 전 마트에 들려서 담배를 사고 저의집으로 가던중(참고로 저의집은 골목길같은곳에 위치에 있습니다) 제 앞쪽으로 여성분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신경도쓰지않았습니다. 제 가길을 가고있었죠 그런데 앞서 가던 여성분이 계속 뒤를 돌아보시면서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왠지모르게 눈치가 보여서 핸드폰을 보는척하면서 걸어갔습니다 허나 여성분이 갑자기 어디에다 전화를 거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112에 전화하는것이더군요 저는 놀라서 여성분한테 큰소를 내며 제 집 가는길이라고 범죄자 아니라고 여기가 우리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꺼낼 이유가 없는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도 안갔고 우리집이 여기인지를 말을 해야할이유도 없었지만 인격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 맞습니다 솔직히 몆몆남자들때문에 남자라는 이유하나때문에 욕먹는거 이해 합니다 하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비난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도 사람입니다 당신 여성들만 보호받을 권리. 우리 남성들도 보호받을 권리 있습니다 여성분들만 피해자이고 남성을 가해자 로 몰아세우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의 인권도 지켜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라서 고통스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무주택 세대주 말이 되는 조건입니까 서민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고 정책을 내면 더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5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불법체류자가 테러리스트 인지,,범죄자 인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단속 공무원의 권한이 미약하여,, 단속 공무원의 인권이 침해 될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엄연히~무기가 될수 있는 도구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위협을 느낀 단속 공무원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 된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폭행장면만 방영하는 것은 언론이", "num_agree": 17, "petition_idx": "32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를 단속 공무원의 인권을 보장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페미니즘,메갈 등으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일로 일어나는 걸보면 거이다 성차별/차별로 시작되는 문제가 많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해주세요. 여자들은 언제나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나날이 저는 두렵습니다. 반대로 남자들 또한, 성범죄자와 비슷하게 보는시야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야 하고요. 문재인대통령님, 이런 서로의 불편함과공포를 줄일려면 저는 성평등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금 엉성했던 저의글을 봐주셔서 갑사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25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청년 신혼 부부만 국민이고 무주택 서민도 서러운데 국민이 아닙니까? 헤아려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5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주택신혼희망타운처럼무주택서민도똑같히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과거 세계 1,2위를 다투었던 국내 파생시장에 대해 관련제도가 가진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건의 드리며, 기획재정부 및 관계기관에서도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파생상품거래자격을 과도하게 높임으로 인해 초래된, 불법대여계좌회사로의 개인투자자들의 이동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취지는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시행중인 파생금융상품 관련제도가 가진 불합리한 문제들과 이로 인해 만들어진 탈세온상 등을 알리고자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하 본문은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 경어체 생략합니다) 현행 파생상품 관련제도는 거래자격증이 있거나 투자경험이 있어도, 개인이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려면 약 1년3개월 걸리게 만들어 놓아 실질적으로는 제도권에서의 거래를 막아놓은 것이나 다름 없다. 일부 시장관계자는 파생상품제도의 일부 거래요건 완화만을 칭하며 진입장벽을 낮추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엄청난 수의 개인투자자들은 불법대여계좌시장으로 이동하였고,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며 수십조원 대의 거래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 부적격 회사의 거래 뒷조작과 먹튀에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 만들어진 지 오래다. 현재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보는 개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당수의 계좌는 실제로는 전문파생투자회사에 일임투자계약을 맺은 개인투자가들의 계좌이기 때문에 투자주체는 기관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이유로, 7월 26일자 아시아경제에 언급된 한국거래소 정창희 파생상품시장본부 부이사장이 40%이상의 개인이 돈을 벌고 있는 시장이라는 말은 진실을 반만 말하는 왜곡된 표현이다. 신생아가 태어나도 투자차익에 대해 비과세인 주식계좌가 만들어지는 국내금융시장에서 성인이 파생상품 투자를 하려면 약 1년 3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이익에 대해서는 모순되는 과세를 하는 제도가 과연 고민을 거친 제도인가? 이는 국내 제도권 증권회사, 선물회사에서의 합법적인 거래를 막고 이로 인해 제도권 투자은행들의 거래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더 큰 국가적 손실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20여년전 1996년도 미국 10대은행의 델타헷지용 파생시장거래금액은 무려 20,000조원이다. 파생금융상품은 투기적인 상품이 아니다. 현대 재정학의 시조로 불리고 미연방재무부에서 일했으며 Chicago 선물거래소장을 역임한 미국의 Merton Howard Miller 시카고 경영대학원 교수는 바로 파생상품을 연구한 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앨런 그린스펀 의장도 파생상품의 필요한 기능을 인정하였다. 한마디로, 정상적이고 선진금융에 필요한 금융상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규제는 파생상품의 투기적인 부분에만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개인투자가들의 신규거래를 막고 있고, 관련 세제가 다음어 지지도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 불과 1년전만 해도 해외파생상품에서 더 큰 손실을 보아도 국내파생시장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걷고, 국내주간파생시장에서 이익을 낸 후 같은 날 야간시장에서 더 큰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했다. 모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2016년 이후 분부터 뒤늦게 손익을 상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파생상품 관련세제가 문제가 많은 이유는 새누리당 나성린, 이혜훈 의원 등 파생시장기능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지 의심되는 의원 몇 명이 과세영역을 넓혀 가던 박근혜 적폐정부에 보조를 맞추 어 발의한 제도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불법대여계좌회사와의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 불법 탈세의 온상을 정부나 유관기관, 국회가 방치해서는 안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월과세를 일찌감치 인정하고 있다. 주식보유가치의 하락만큼 파생상품에서 이익이 나게 하는 파생상품의 전문적인 순기능에 무려 20%까지 탄력과세를 적용한다면 이처럼 후진적인 과세정책은 전체시장의 볼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한 제도이며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 과거 전 세계에서 거래규모가 1,2위까지 발전하던 대한민국 파생금융시장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상적인 개인투자가들이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 다수의 개인들이 불법대여계좌시장으로 옮겨가게 만들어 놓고 이 회사들이 거액의 이익을 보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폭넓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저율과세를 유지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합리적인 개선을 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키면, 더 이상 불법대여계좌를 통한 금융실명제위반 및 탈세를 막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파생시장의 순기능을 이용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더 큰 참여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내금융시장의 발전을 염원하고 20년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일해온 민초 올림", "num_agree": 62, "petition_idx": "325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현재의 파생상품 관련제도가 가진 불합리한 문제와 모순에 대해 제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개혁을 하면 서민에게 좋은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왜 점점 더 힘들지요? 임대료 세금? 전재산 3억으로 빛져서 임대료 받는데 무슨 재산세,건보료, 또 임대세? 부대 경비는 안들어 갑니까? 수선비,복비,도배비.... 정말 못살겠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5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너무 많아서 못살겠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친일언론, 조작언론, 성접대언론, 그리고.... 사법부와 연합해서 언론선동한 언론. ...조선일보는 더이상 존재해야할 가치 조차없는, 대한민국에서 삭제되야할 언론사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조선일보는 더이상 조재해선 안되는 언론적폐의 중심입니다. 조선일보 폐간과 거기에 속한 기자들-관계자들 전부 관련직종에 다신 발들이지못하게 취업을 막아주세요. 암덩어리는 큰걸 제거한다고, 안없어집니다. 자잘한게 남아서 계속 몸을 병들게 하지요. 거기에 속한 기자들, 관계자들이 그 작은 암덩어리들입니다. 임기내에 꼭 조선일보를 삭제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2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를, 대한민국에서 삭제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요 근래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을 슬쩍 올리려는 밑 밥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동안 많은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한전의 급여부터 깍아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최악의 폭염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이 전시물이 되어야만 하는 서민들의 과중한 피곤함은 더 이상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 에어컨을 가동 못하고 더위를 참아내며 살아가는건 국가생산력 저하와 예상치 못한 인사사고를 발생 시킬 수도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누진제폐지가 여의치 않다면 7월 8월 9월 석 달만이라도 한시적 누진지 폐지를 해야 그나마 퍽퍽한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여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2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문재인대통령은 막대한 세금을 쓰고있습니다. 공약 또한 문재인대통령이 지킨것이 단 1에1도 없습니다. 원전또한 분명히 한전도 중단폐쇄하는것을 말렸습니다. 근데 말을 안듣고 본인 고집대로 본인이 해결할수 있겠지하고 원전 폐쇄중단결정을 내렸지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대통령이 원전 폐쇄중단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됬죠??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될 일이 뭘까요? 지금 이상태로 경제가 문재인 손해 흘러가면 평생 경쟁률 밑바닥 끝까지 보일것입니다. 절대 절대 이상태로는 경쟁률 안올라갑니다. 지금 최저임금 7350원도 아주 좋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어떻게든 힘든 때문에 더 받을려고 그러는데 돈도 매출이있어야지 더주는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무작정 돈더벌수있는게 아닙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뽑는게아니라, 그 사업청에서 뽑는것입니다. 아직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재대로 몰라서 엉뚱한 대통령을 뽑아놔서 이렇게 됬지만 더늦기전에 \"현 문재인대통령 탄핵을 해야됩니다.\" 1. 2019년부터 최저임금8350원 인상 2. 원전중단폐지 덕에 세금이 올라갈 일 3. 공약지킨것이 없습니다.(말만 죄송하다 했지 한것이 아무것도없습니다.) 4. 북한과 대한민국(??과연이게 될꺼라고 보십니까? 이건 역대통령과 전대통령들도 해내지못한일입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이라고 이걸 해낼수있을꺼 갔나요? 그렇게 당하고 끝까지 밑나요? 네 절대 안됩니다. 사람이 2번 속지 3번속으면 안됩니다. 5. 최저임금 덕에 모든 물가 상승 6. 전기세인상 없음 ( 공약내욕이었음 과연?? 전 오를꺼갔습니다.) 이유 : 원자력을 중단만 안했으면 그나마 전력효률이 많이 남는건데.. 중단하는바람에 전력을 모으지도못하고 올 여름 대한민국 국민 - 서민들이 애어컨도 누진세 무서워서 틀지도못하고 선풍기만 틀고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원자력 폐쇄중단 했으면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분명히 본인 입으로 임기내에는 전기세 안올린다고 했음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원자력 중단 덕에 원자력 전력부족해서 전기세 올라갈판인데 문재인대통령과 문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세금써서 다른나라에서 전력을 싸오겠죠. 이러면 안된다니간 사람이 생각을하고 천천히 행동을 했어야됐는데 무작정 본인 멋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러니간 이지경까지 온거아닙니까? ;; 진짜 더 늦기 전에 문재인대통령 탄핵 해야됩니다. 여러분들이 끌어내리셔야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2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 소속 위원인 청운대 민병현 교수의 리베이트 비리를 파헤쳐 주세요 충남도청 산하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 해당 업무를 그동안 해오면서 청운대 교수인 민병현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은 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청운대 교수로 있는 김봉덕 교수가 운영하는 ㈜영상뉴스 프로덕션(대표 이름은 김봉덕 교수의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음, 대표 최영예)에 일감을 주면서 리베이트를 받아왔습니다. 심사위원(민병현)과 해당업체(영상뉴스, 김봉덕) 간의 비리를 파헤쳐주세요. 심사위원이 일부러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높은 점수를 주어 영상뉴스가 일감을 따면 건당 얼마씩 일을 다시 해당 위원에게 주는 형태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혹은 건당 수수료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왔습니다). 심사위원은 관련된 어떠한 프로젝트에 개입할 수도, 금전적인 일에 속할 수도 없는 게 원칙임에도 이를 간과해왔습니다. 리베이트 관련비리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져 왔음에도 이를 충남도청은 묵인해온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가 회의 명목으로 많은 회차에 걸쳐 예산을 써온 것에 지역 언론이 문제제기를 했으나 이것마저 묵인됐습니다. 심지어는 영상뉴스의 제작물 중 일부 영상물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작한 것과 내용이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충남도 지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미 이 사안에 대해 지난 2016년 유익환 의원(태안)에 따르면, “위원으로 소속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김종필 위원(서산2)은 “충남의 아름다운 명소 등 영상물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작한 것과 내용이 비슷하다”며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할 정도입니다. <MiMiNT> 내포 국제뉴스 박창규 기자에 따르면 ‘충남 미디어발전위원회 도마위’라는 기사를 통해 문제점으로 앞의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충남 미디어발전위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특정 언론인의 눈치를 보느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이런 식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나아가 관할지역의 감사기능이 투명하게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검증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남도 공보관에서 운영하는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 소속 위원의 비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학원체육 운동장은 학생선수 들에게는 꿈과 희망에 도전하는 꿈나무들의 터전일 뿐 아니라, 훌륭한 선수가 되고자하는 개개인의 목표에 도전정신의 땀이 젖은 공간입니다. 한국체육계의 부단한 자기 성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길이 미치치 않는 곳에서는 최순실, 정유라 이대입학 비리가 연상되는 사태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수원공고는 박지성 선수 출신교로 ‘축구명문’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학교나 동문회 또 지역사회에서도 축구부가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을 높이 사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다만, 현 감독이 20여년간 장기 체제로 있으면서, 곳곳에 비리가 숨어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어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철저한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희망하며 청원합니다. 이미, 다년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원공고 축구부와 관련된 수차례의 민원을 접수 받아 학교 측에 통보하였고, 감사결과 매월 1,000만원 수준의 공식적인 월급 이외에 각종 수당으로 최근 2~3년간 수당 명목으로 1억수천만 수준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검찰에 불구속기소가 되어 있다”고 학교에서 선수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고지한 상태이며,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겠으나, 이미, 학교측에서는 더 이상 감독과 연장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숨겨진 비리를 조사해 달라고 청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축구선수 대학진학 특기자 전형 기준이 공식경기 일정 출전시간과 전국대회 입상성적으로 좌우되는것에 비리의 근원이 있습니다. 감독의 절대적 선수출전권한이 돈이 있는 부모는 감독과 직접 접촉하여 출전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여건이며, 최근 몇 년간 경기가 실력과는 무관한 특정선수 몇 명을 위한 경기로 전락한 것을 개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감독의 은근하고 내밀한 접근에 곤란을 겪은 등 돈이 없는 부모는 자괴감과 상실감이 들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최근 몇년가 수원공고가 치룬 공식경기는 딱 그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2. 또한, 대학진학에 있어서 금전거래가 있는 것은 이미 정설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모 대학은 3천만원, 모 대학은 5천만원, 그 이상을 요구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기자 전형기준에 맞지 않는 선수인 경우, 암묵적인 금전 요구가 있어 돈이 없는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진학의 길을 모색하는 등 금전거래를 통한 진학 유착도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중론입니다. 이미, 다년간 축구부 졸업생들이 포함된 다수의 민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되었고, 학교에서도 심각함을 느끼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계약 연장 불가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비리가 들어날까 우려하는 감독과 몇 몇의 부모들이 유착하여 이마저도 무위에 그치게 하려는 실력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자식을 앞에 둔 무능한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느껴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많은 유소년 축구 지도자들의 사명감, 열정 그리고 노력이 한국 축구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부 이런 지도자들과 돈 있는 부모가 결탁되어 벌어지는 이런 검은 사슬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죄 되어야 할 체육계의 적례라고 보이므로 철저한 조사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74, "petition_idx": "325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축구부(수원공고)의 숨겨진 비리 조사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나라 경제 말아 먹는 문 정부 저렇게 아우성 소리가 안들리나 판사들도 다 갈아치우고 신임판사들로 채우라 세금만 축내는 정치인들과 판사들 다 개혁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2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위원회 없애고 사법부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경기도 안산시는 오는 7월부터 만 3∼5세 외국인 자녀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안산시 외국인 아동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마련한 뒤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보육료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간 및 국·공립어린이집 내국인 자녀는 국가에서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4/0200000000AKR20180404107800061.HTML 안산시 제종길 시장이 외국인 자녀에게 월 22만원 보육료를 조공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외국인-다문화에 각종 특혜가 양산되는 상황이고 외국인 조공하는데 나라 재정을 거덜내는 일이 많아지며 한국인이 한국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외국인-다문화 특혜주고 한국인차별 정책을 폐지해도 모자랄판에 더더욱 외국인 혜택만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퍼주는데 지원하면 국민에게 이득이 뭐죠? 오히려 국민에게 쓰여야할 세금이 외국인에게 가서 국민에게 해악이고 국가재정만 거덜내는 일 입니다 결국 반국가, 반국민적인 매국적폐고 국민전반이 저런거 요구하지도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외국인 퍼주는 적폐를 양산하고 있는 반민주 적폐입니다 국민들은 자국과 자국민 이익과 보호를 위해서 정치하는걸 바라지 외국인 이익과 퍼주기 위하는 정치를 원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혜택가는 정책들을 아는 국민들 대부분은 저런 외국인에게 이익가는 적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과 자국민 우선으로 위하는데 한국은 되려 오리지널 자국민을 차별하는 나라입니다 자국과 자국민 우선이 없고 위하는게 없는나라 심지어 한술더떠서 외국인, 외국계에게 특혜바치고 자국민차별하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런식으로 돌아가면 한국과 한국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개념과 마인드가 없으니깐 각종 나라팔아먹는 일들만 판을치는거 아니겠나요 안산시에서만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폐지해야합니다 그리고 기타 각종 정부나 지자체등에서 실시하는 자국민차별하는 외국인-다문화 특혜정책들도 폐지해야하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등 중앙에서도 개입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다른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인데 멋대로 저런 자국과 자국민에 불이익되는 개막장 매국적폐들 양산되는데 제어안하는게 문제 아닌가요? 지자체일이라고 해서 각종 개막장 매국적폐들이 양산되는데 방관하는건 직무유기입니다 법을 바꾸어서 지자체 자체의 세금쓰는것과 정책만드는것 정부에서 승인받아서 허가하는등 지방자치에도 제한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종길 안산시장과 공무원들은 이번에 언급한 외국인에게 조공하는 적폐양산하는건 물론 파키스탄인, 중국인들을 특채로 경찰에 임용하는 적폐까지 양산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은 자국민 선호직종인데 자국민 선호직종까지 외국인에게 바치면서 자국민 일자리 악화시키고 외국인에게 나라 맡기는 일도 주권과 기밀유출의 위협, 불법체류자등 외국인범죄자 단속루트와 정보를 알려주는등 문제와 위협이 커지는것이고 외국인이라고 시험등 한국인과 공정한 경쟁없이 채용되는것도 한국인차별이고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이런 차별금지법 위반한데 처벌해야하고요 제종길 안산시장과 관련공무원들 외국에 돈먹었다던지 외국스파이 아닌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합니다 그리고 제종길 매국시장 사퇴요구해야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 조공바치는 제종길 안산시장과 관련자들 적폐 청산하고 해당관련자들 외국스파이 혐의로 조사척결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운영중인 서울지하철 임산부좌석에 대한 폐지를 청원합니다. 지금껏 이 자리에 임산부 혹은 티가 나지 않는 임산부가 앉은 경우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거의 여성 혹은 나이 드신 남성들의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임신경험이 있거나 임신이 가능한 사람들\"은 아니잖습니까. 여성이든 장년층과 노년층의 남성이든 거리낌 없이 앉아있어 실제 임간부들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치 않습니다.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조금 수를 줄여 노약자석으로 전환하든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만 편히 앉아가는 똘이 봏아보이지는 않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5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좌석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제주도 여성 실족사 사건을 보면서 제주에 가기가 무섭습니다 실족사일수도 있지만 cctv가 부족해서 정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소름 끼칩니다 제가사는곳 근처의 연수동도 외국인들이 많이살아 살인사건 폭행사건 많은것으로 근방 알만한사람은 다 알아요 그쪽으로 이사갈려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거기는 살인사건 많이나는 지역인건 아시죠?라고 말할정도예요 제주도도 점점 고담제주시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제주는 우리땅입니다 제주시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담제주시가 되어가는 제주도를 보호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사법개혁, 검경찰개혁으로 공정한 법집행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경제는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권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다른나라 난민 및 불법 체류자 챙기지 마시고요 자국민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낸 가해자가 행복한 세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재벌들 배임횡령하고 환자 코스프레하면 풀려나는게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쓰레기 여론조작하고 사회적 갈등 부축이는 세력들이 떳떳하게 개소리 싸지르고 있는게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1학년 학부생 수준의 경제 부동산 정책 남발하지 마시고 제대로된 법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엘리트 국정운영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사는 세상은 법치가 기본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한낮 고라니 보다 못한,가축보다못한 그런 인간들을 왜 보호 해줘야합니까? 왕복 6차선을 당당히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났는데 왜 운전자의 피같은 시간을 뺏겨가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습니까? 고라니새끼좀 친다고 잡혀가나요? 근데 왜 무단횡단은 처벌받죠? 모순아닙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2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사고시 보행자 처벌 100%"}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개는 짖어도 기차는 열심히 달리나요? 엘지전자 서비스 불법도급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5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정부에서 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 걷을때, 대상자가 결혼 했든 안했든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들었던 안들었든 세금은 똑같은 이율로 걷어 가시잖나요? 근데 왜 정부에서 판촉하는 상품들은 여성이란이유로 나이란 이유로 차별합니까?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혜택이라고 플렌카드로 만들어서 지금 은행별로 추진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나이 커트라인, 남자는 군대갔다 왔다고 34살까지 된다는데 여자는 그럼 그때 놀아서 안돼나요? 저는 직장을 24살때부터 지금 34살까지 열씸히 휴가도 거의 쓰지 않고 다녔습니다. 눈이와도 비가와도 회사에 출근했구요. 시간이 흘러 직급과 직책, 그리고 나이만 많아졌는데 이런일을 당하니 솔직히 짜증납니다. 한보 양보해서 미혼인 저라도 제 나이대 애 낳은 여자분들, 엄마들 그래 있으니까 안됀다고 쳐요. 백번양보해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안됀다고 쳐요 천번양보해서 제가 여자여서 안됀다고 쳐요. 여자와 남자의 나이를 굳이 나눈 이유가 군대 입니까? 그럼 여자도 군대 보내주세요 똑같이 대우받게. 그럼, 평생 결혼 안하고 미혼으로 살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작게는 주택청약저축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주택 우선 분양(신혼,다자녀) 이런 내용들의 혜택 죽어도 못받겠네요? 저는 여자고 미혼이고 결혼 생각없지만, 결혼 했든 안했든 여자든 남자든 세금은 똑같은 이율로 걷어가시잖나요? 그럼 저도 세금 안내고 싶습니다. 어차피 내봤자 저에게 혜택이 없다니 뭐하러 내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2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 여성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세요. 미혼 여자 34살은 청년 아닙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num_agree": 20, "petition_idx": "325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파탄 날것 같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있으며 설령 사고에서 생존을 하더라도 각종 장애 및 사고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벌은 집행유예, 벌금형 또는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 등 처벌이 미약한 현실입니다. 심신 미약 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현재 경찰청 또는 각종 매체에서는 분명히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 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 운전으로 사고 및 인명 피해를 가한 가해자에게 \"무조건\" 구속 수사를 기본 원칙으로 처벌 강화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살인행위 이기 때문에 중범죄로 분류하여 재판 시 형량이 강화되어 처벌 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음주 운전 단속 시 기준 수치를 현재보다 대폭 낮추고, 현재보다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영토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청원글을 올려 드리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자의 처벌 \"대폭\"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111년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신음하며 고통에 힘들어 하고 있다. 얼마전 소방관들이 쪽방촉 주변을 식혀주는 물을 뿌려 주어 실질적인 온도를 낮추어 미소짓게 하는 뉴스를 보고 좋았다 이런 일을 정부나 각 지방단체에서 시도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금 뉴스에서는 전 정권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대법원장과 대법원 잘 못된 일 처리 등 납득할 수 었는 문서와 일처리를 보고 대다수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이런 뉴스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거로 더 열 받는 사실.... 이 보다 뜨거운 더위롤 신음하면 고통 받는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 줄 수는 없는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살수차등으로 뜨거운 도로나 도시등 주변을 시원하게 뿌러준다면, 이 뜨건 온도를 낮추는 데 엄청난 기대와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시원함을 주리라 본다. 전 정권들이 한 뉴스를 시원하게 날려 주지 않겠는가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아동복지수당, 청년실업수당, 기초연금혜택증액등 좋다 허나 이런 복지제도가 실질적인 복지국가의 기본 정책인지 의무스럽다 유럽의 복지 정책을 보고 하는 건자 아닌 소탐대실의 정책 발상에서, 뭔가 해야하는데 이런걸로 국민을 위한다는 개념에서 한다면 현 정부는 전 정부 못지 않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 아닌가 묻고 싶다. 정부나 정치인 국회의원 시도의원들 살 차로 이 더위를 날리게하는 행위의 발언과 진행을 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당장 뜨거워서 못 살겠다 매년 이런 더위가 반복 될 텐데 ,그럼 이 찜통 불가마에서 살면서 세금 낼수 있겠는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가뭄이 들면 미사일을 발사해 비를 내리게 해 신음하는 인민을 위한다는데,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이슈나 부각시키고 전 정권의 잘 잘못만 발표한는 것, 현 정부는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나 자문자답을 해보아라. 국회의원들의 특별활동비를 없애거나 그에 대해 조사 한다고 하니 방어적인 자세로 대처 준비를 하려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 왜 뽑았지 하며 손을 찍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큰게 아니다 국민들의 삶속에 들어와서 진정 숟가락이 필요한지 젓가락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 실사구시의 행정과 일을 도모하면 어떠하겠는가!!!!!", "num_agree": 6, "petition_idx": "32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해결 방안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너무 더워도 더운 날씨에 애들은 방학이라 집에서 더위를 피하려고 하루 종일 에어컨 가동에 선풍기는 각방에 돌리고 완전 그래도 더운 날씨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해 뉴스에도 나오지만 언제까지 기다려라 서민들 고민이 사라질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2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요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연히 길을가며 어느점포를 지나가는데 시원한 냉기에 요즘같은 폭염에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 들더군요. 가정집은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 켜기가 겁나니 상대적으로 누진세 없는 상가 점포 빌딩사무실에서 에어켄을 빵빵하게 틀고 문을 활짝열어 놓으면 냉기가 밖으로 빠져나와 시내전체가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더불어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있게 협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점포.빌딩사무실 문열기운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형제/자매 건보에 의지했던 취준생, 대학원생 즉 30세 이상의 학부 및 대학원생들에게도 일체의 예외없이 7월 부터 지역 건보 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가 부과 되고 있습니다. 학생(학부/대학원)이나 취준생들이 이제는 최저 시급 알바해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 대출로 계속 경제적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금액이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케어 정책의 일환이라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략 신문에서 23만명의 대상자가 있다고 추정하는데... 또다른 신용 불량자가 많은 세대로 기록될 것이 뻐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형평성을 근거로 평등하게 정책을 만들어야지 소득이 없는 자에게 강제로 짜서 나라가 좀 형편이 좋아 지겠습니까? ㅎㅎㅎ 정책 입안하는 참모들은 정신 차리세요... 점점 능력이 보이는 듯하니 나라 경제가 ..... 이 청원도 순간 저 멀리 내려가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말씀 한번 드립니다. 찍 소리한번 하는 거지요...ㅎㅎㅎ", "num_agree": 5, "petition_idx": "32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생의  건보료 7월 부터  징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2017년 4월에 은평신협 300억 은행대출사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은평신협 지점에서 지점장포함 직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대출자를 모집하여 집을 구입 월세가 껴있고 매월 월세나오는걸로 대출금을 갚는 방법으로 대출자를 안심시키고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대출자명의로 구입하는 집들은 모두 전세가 이미껴있는 상태였던것입니다. 대출자들은 2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대출자들은 이것이 사기인지는 모르고.. 설마 은행에서 서류조작을 할지는 꿈에도 생각못하고 도장을 찍어준거죠.. 본사건은 하루만에 뉴스가 내려가고 수십명의 대출자들은 은평신협에서 빛독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파산신청을 하고 몇몇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명의빌려주는건 잘못된건데.. 순간 2백만원이라는 돈이 생긴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불법을 저질렀으니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200만원이 큰돈이고 필요했던 저에게 1억돈을 값으라고 지금 하고있습니다. 200만원이 없어서 그런짓을 햇는데. 1억 값으라고요?? ㅠㅠ 그래도 억울하니까 소송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변호사비가 없어서 무료법률센타로 찾아갔습니다 이런내용을 이야기하니.. 사기건에대해서는 무료법률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ㅠㅠ 변호사를 찾아가니 수입료500만원 승소할꺼고 승소금액에 3프로 달라고하여 어쩔수없이 계약했습니다.이미 신용이 없는상태라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무조건 이긴다고하더니 계약금 낸 다음날.. 이건 법률상으로 좀 불리한거같다 기존 판결을 보면 질꺼같으니 합의하라고 은평신협에전화를 하여 합의 5천만원에 이야기되었고 생각해보기로 햇습니다. 5천만원.. 저에게는 큰돈입니다. 혹시몰라서 서울에있는 로펌으로 찾아갔습니다. 합의는 없다 무조건 이긴다고 합니다.. 싸게 해줄테니 계약해라 400만원에 승소금액에 2프로 .... 그후에는 계약당시 상담했던 메인 변호사는 얼굴도 못보고 그밑에 팀 변호사하고만 몇번통화한정도. 재판시작후 1달정도후 변호사가 하는말이 판사가 이상하다 저쪽 신협편만 드는거 같다고 완전승소는 힘들고 금액을 줄이는걸로 가자고 합니다 어쩔수없이 그렇게라도 줄여달라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판결은 패소 햇습니다 패소이유는 신협직원들이 서류조작을 했어도 제가 꼼꼼히 확인을 못했기에 책임이있다 그러므로 신협에서 요청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값고 소송비용 전부를 제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200만원 이 1억돈으로 .... 현재 은행직원들은 2~3년형 받고 있으며 브로커는 2년 그리고 브로커에게 연결시켜준 제가 아는 동생은 아무런 제제없이 잘살고잇습니다. 재판도중 은평신협에서 저의 직장으로 사람을 보내 재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금융은 사용할수가 없는 상태. 회사에서도 알아서 더이상의 연장계약은 없이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일인데 왜 여기에 올리냐고 할수도잇습니다. 하지만 저도 당해보고 알았습니다 이런일이 엄청많다는걸... 그리고 또알았습니다. 돈을 챙긴사기꾼들은 돈을 안값고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한 저같은사람들 수백수천명만 힘들어하고있다고 그사기꾼들은 2~3년 살다가 또 나와서 똑같은 일을 당당하게 한다는걸.. 과거에도 앞으로도... 없는사람들게 100만원도 큰유혹입니다.. 없는게 자랑도 무조건 봐줘야한다는 생각도 아닙니다. 단지 사기를 당햇으니.. 다시 일어날 기회를 좀주셧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잘못햇으니 은평신협에 갚아야한다고 판결도 나왔고 제가 잘못햇으니 갚아야합니다. 그런데.. 1억돈을 갚으려면 저는 이자만 평생내다가 그냥 끝날듯하네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회생신청을 햇습니다. 파산이아닌 돈을갚으려는 의도의 회생신청입니다. 하지만 은평신협에서는 거절하고있습니다.. 담당자는 단호하게 당신은 패소했으니 파산신청 신용회복등 아무해택을 받을수없다고하네요. 그럼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생 은평신협에 이자만 값으면서 살아야하는건가요... 왜~ 사기꾼들보다 왜 제가 더피해를 보는거죠... 요청합니다. 멍청해서 사기를 당햇습니다. 바보같아서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는거에대해서는 어느정도는 책임을 지려고합니다. 도저히 일어날수없을 정도로 사기꾼들과 같은 공범으로 몰아서 나라해서 금융으로 피해를 본사람에게 주는 해택을 아무것도 못받게 하는건 너무 가혹한듯합니다. 은평신협직원 왈. 당신은 아무것도 해당안됩니다 당신이 뭘해도 우리가 이깁니다.. 무조건 갚으세요. 정리기간이 6개월정도 걸립니다 12월에 연락할테니 그때 돈갚으세요.... 그럼 그때까지 이자는.... 도와주세요.. 아니 알려주세요. 어떻게해 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5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 !!    없는자에게는 절때  자비라는게 없네요. 은평신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특검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모든 범죄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김경수 지사는 처음엔 드루킹을 알지도 못한다고 거짓말했고 나중엔 몇번 봤을뿐이라며 다시 거짓말했습니다. 경찰도 부실수사했었음이 밝혀졌고 이번엔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특검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특검을 하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바로 압수수색들어갔는데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압수수색을 기각했습니다. 경찰도 법원도 봐주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임을 온국민이 다 압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함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것이 아니고 이럴 때 일수록 더욱 엄중하고 공정한 특검이 되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지사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고 전세10년차입니다.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서. 정작 실거주로 사려고 했더니 2배가 올라버리네요. 투기세력들좀 잡아주세요.ㅜㅜ", "num_agree": 9, "petition_idx": "32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좀잡아주세요.ㅜㅜ무주택자설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선진국은 음주 관련 범죄에 가중처벌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술로 인한 범죄에 피해자들만 불쌍히 당하고 피해자들 인권은 없는겁니까? . 음주로 인한 폭행,성폭행,절도,음주운전 등 모든 음주범죄 20배이상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 그래야 살기좋은 나라가 될수 잇고 술 또ㄹ ㅏ이들이 없어집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폭행 등 모든 범죄 특수가중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BMW 520D 현재 리스 중이며 계약 만료까지 1년 남았습니다. 회사측에서 EGR 리콜 안내 받았으나 1. 어제 부터 전화 연결 되지도 않고 있으며, 연결되고 갑자기 통화 종료 됩니다. 문자만 보내놓고 방만 운용하는 BMW 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2. 사태가 이리 되도록 방치하다가 실시하는 너무 늦은 리콜 결정에 분통이 터지네요. 국토 개발부는 관련 차량 운행을 모두 정지 시키고, 렌트나 대차를 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려주셔야지 언제 불날지 모르는 차를 그냥 타고 다니다가 만약 주차장이나 도로 위에서 불났을 때 더 큰 사고와 이로인한 인명피해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지. 3. 리스 차량이므로 법적 소유권 없습니다. 차량 결함 문제로 인한 리콜 ( 현재 리콜 후 화재 시 신차량으로 교체해 준다는 말로 미루어 짐작컨데, 부품 교체가 완젼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은 법적으로 중도 수수료 없는 리스 조기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 리스 약관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25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520D"}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카페에서 일하는 국민인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일회용컵 사용제한을 하라고했는데 피크타임이나 식사후 시간은 한번에 커피가 100몇잔씩 나가는경우가 많은데 매장 내 잔도부족하고 그걸 보충할만한 여유도 그렇고 일회용컵을 원하시는 고객들이 많은데 법이 그렇다고 하니 손님들도 불만이고 카페입장에서도 난감하고 컵이나 텀블러를 이용하라고했는데 고객들이 텀블러 들고다니기에도 가격이 만만치않은데 이럴거면 환경부에서 출생신고자이후 국민에게 1인1텀블러를 지원을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 일회용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https://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468&aid=0000411480&redirect=true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30·청양군청)가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31일 제3차 국적심의위원회를 열고 에루페 등 5명을 특별 귀화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에루페는 지난 4월 열린 제2차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지만 2012년 도핑 이력을 이유로 재심 대상이 됐다. 예루페등 외국인들 5명 특별귀화 시킨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육상잘한다고 메달딴다고 국가와 국민이익에 도움되는게 뭐가있나요? 외국인 출세시켜주고 자국민일자리 빼앗는 마이너스밖에 더됩니까? 한국어구사능력, 세금납부, 직업종류, 거주기간, 실질적 국가와 국민에 기여수준, 범죄등 문제안저지르고 품행단정여부, 반한등 문제적인 정신과 행적이 있는 작자가 아닌지등등 각종 한국인으로서 갖춰야할 철저한 절차도 없이 외국운동선수라고 국적조공하는 역겨운 적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모델도 주권, 안보, 치안, 질서, 국민인권, 국민일자리등 여러가지 실패가 검증났고 한국은 한술 더떠서 각종 외국인ㅡ다문화 특혜 자국민차별정책을 양산하며 자국민 죽이는 매국적폐가 양산되고 있죠 특별귀화라는것도 국익에 도움 된다는것도 관련정치인이나 공무원들 자의적인 판단이라서 이에따른 국적취득 비리도 커질겁니다 예루페의 경우는 금지약물 위반범이라는 범죄자이자 귀화요건중 하나인 품행단정에도 위반한 사람인데 특별귀화로 멋대로 국적 바치는것도 법치 위반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예루페란 마라토너 특별귀화한들 한국인 마라토너 설자리 줄이고 예루페같은 사실상외국인에게 세금조공해야하고 도핑위반한 범죄자외국인 정착등 마이너스밖에 없는겁니다 예루페등 특별귀화 중단하고 특별귀화도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5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루페등 특별귀화 반대하고 특별귀화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정말 고소득자에게는 별 영향력도 끼치지않고 어정쩡한 소액 임대인에게는 생계수단인 임대료에서 세금거둬가고, 직장도 없는데, 죽어라 구직활동해도 매 번 허탕인데, 임대소득세 내고 건보료내고,. 그럼 난 뭘로 살지? 죽어야 되나? 생계비가 없는데 세금만 자꾸 내라하면 살 수가 없으니 '집 팔아 세금내고 땡푼도 없어지면 자살해라' 이 말 밖에 더되냐고. .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 대통령은 일석이조로 월급받고 청와대서 공짜로 살고. .그게 다 이런 혈세인데 임차료 내고 살아야지 왜 공짜로 살아요? 정말 국민을 위하면 전액 기부하세요. .명예만 가지고. . .", "num_agree": 4, "petition_idx": "32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소득, 건보료개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작은 희망과 기대로 매주 로또 복권1~2만원 구매합니다. 담배도 끈고 용돈을 아껴가며 가난을 벗어나고파 매주 꿈을 꾸며 복권을 구입합니다. 당첨이 안되어도 다음주를 기대하며 또 구입하고 한주를 열심히 살면서 토요일을 기다립니다. 낙첨되면 기부했다는 궁색한 변명같은 생각을 하면서 위로합니다. 근데 15년만에 처음 3등 당첨되었었는데 세금이 22%라니.....공돈이지만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1.355.279원에서 297.930원 새금을 빼니 밀린집세와관리비도 안되니 기쁨보다는 억울함이 드네요.... 몇억 세금내고도 수억남는 1등은 위로가 되지만 .... 서민들의 꿈이고 희망인데....오히려 1등아닌 당첨은 오히려 자괴감이들고 힘이 빠지네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용기내어 글을 써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질수있게 세금좀 줄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5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세금이 너무 많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여름 너무 폭염이라 다들 힘드시고 지치시고 하는거 너무 잘알고있습니다 저또한 에어컨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전기제품하면 삼성전자를 많이들 구매하는데 도대체 삼성전자 AS 는 너무 심합니다 하루이틀 고사하고 AS 접수하면 보름 이상을 기다려야한다는거예요 그제품 비싸게 구매하는데는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AS 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제품보다 조금더 비싸도 구매를 하는건데 AS 가 이렇게 되지않고 기다리라는 식이면 이거 왜 제품을 구매할까용? 구매할때는 AS 보장하면서 삼성의 이미지를 붙여 판매만 하고 AS는 너무 제대로 되지않습니다 AS 센터 전화하면 기사분님이 없다고. 그럼 인원을 보강해야하는거아닐까용? 삼성전자는 대그룹에서 당연한거를 잊고있는듯합니다., AS 소비자가 부를때 심심해서 기사님 놀러오라고 부르는걸까용? 하자가있고. 사용이 불편하니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되야하는거아닐까용? 다방면으로 알아봤지만 아파트 전기력은 상관없다고하고 에어컨에서 문제있을거같다고하는데 에어컨이 키면 꺼지고 키면 꺼지고 이러헥 계속 반복되면 그 돈은 삼성에서 내주지도않으면서 이게 말이되냐구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AS상급자라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이날짜가 최대한 맞춰준거고 기다리라는식이고 어디 더러워서 쓰겠냐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AS 어떠신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5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AS"}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대구에서 구두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영세 사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 조정 여론이 일어 힘든 영업환경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기대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카드사의 이해못할 수수료 정책에 대한 통지에 실망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매장은 과거 년간 카드 매출로 10억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년 경기 악화로 40% 정도의 카드 실적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C카드사에서 저에게 적용되던 수수료를 2.18%에서 2.3%로 조정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영세 사업자(편의점 등)의 천원/만원 구매건수의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에 10만원 이상의 고액건 결재분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카드 매출의 기간 총액을 가지고 수수료율을 결정하는게 아니고 건별 건수 금액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한다니요? 극단적으로 객단가 1000원짜리 1만건 보다 10만원짜리 10건 매출 매장의 수익을 보전해 주겠다는 논리 아닙니까? 이는 결국 카드사가 초영세업자의 마진 보전을 카드사의 수익등에서 조정하겠다는게 아니라 매출 객단가가 큰 그러나 영세하기는 거기서 거기인 객단가 큰 업자의 마진을 뺏어 조정하겠다는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정부측에서 이 논리에 대한 충분한 감사나 점검을 통해 카드사들의 불합리한 정책 시행을 시정토록 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운영 정책의 개선을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우리서민경재에 막대한 지장을주는 주거정책에 큰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 20년동안 한해번도 떨어지지않고 오르기만한 집값 게속해서 이대로둘것인가 정부는 온국민들 주거복지에 책임을 줘주어야할 정부가 계속해서 뒷짐만쥐고 있는것 같아 아타깝습니다 다주택자들 지금보다 10배는 강력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김현미장관이 8.12대책 발표하고도 현재까지 집값이 떨어젖습니까 지금도 계속오르고 있습니다 사회가 더강력한 다주택자 규제가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 총선이 실시돼면 토지공개념제도 조속히 실행되어서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꼭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집값 잡질못한다면 엄청난문제가 속출될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집값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1. 외국에서는 활발히 사용중인 우버택시, 카풀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리도 엄격한지요? 2.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의 영업에 방해받지 않게 규제를 바꿔주세요. 왜 우리나라는 항상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모든 것이 느려지고 불가능한겁니까? 우리는 왜 외국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은겁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25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시장과 어긋나는 규제들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탈원전 정책은 공론화 위원회 구성하여 결정하자. 애써 키운 기술력을 죽이는 것은 미래세대에 죄인이 될 것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5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공론화로 결정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양승태 구속시키고, 법을 농단한 법관 및 판사 들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게 사법 처리및 경질등..더이상 삼권분립을 바탕으로 로비및 흥정한 대법원 대수술을 해주세요..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이런한 사법권은 용납하면 안됩니다.머가 그리 잘난 인간들인지..살기 시러지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5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김명수 대법원  사법농단 제대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예전부터 심각했던 유기견에 대한 문제해결을위해 서류등록을 청원합니다. 몇몇 대형파충류의 경우는 사육시설등록까지 해야하는데 왜 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등록조차없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 서류등록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해외로 공장 이전한 기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야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겁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만든 제품 우리나라 시민들이 비싸게 사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대표적인 예죠 얼마전 tv공장도 옮긴다는데 트럼프는 그랬죠 해외이전하면 관세 쎄게 부과한다고 이점에서 트럼프는 참 현명하네요 우리도 이제는 관세 쎄게 부과해야합니다 특히 삼성이라는 기업은 필히 해야합니다 해외에서는 똥값에 떠리로 물건 팔면서 자국민들에게는 금값에 파는 저질 기업 이런 기업은 관세 50%이상은 부과해야 그게 맞는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로 공장 이전한 기업에 한해 관세부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연금 조기환급 또는 대출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30~40대 가장들이 너무 힘든데 65세 까지 기다리는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당장 급한데 내가낸 돈을 내가 쓸수가 없어요 힘들때 사용하구 살아야 노후도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만 허용해두 힘들어서 자살하는사람이 줄어들겁니다 힘든분들 한마음으로 간절할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5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법정에서 판사들이 하는 판결을 조사하는 국가기관을 설립하라.] 국민은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반드시 다 해야 한다. 그 대신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 이 나라의 법정에서 판사들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한다. 이 나라 판사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 대한 재판과, 전세 등의 부동산으로 인하여 10억 원을 사기당한 국민에 대한 재판과, 길을 가다가 30대의 어떤 한 남자가 20대 청년 3-4명 쳐다보았다고, 20대 청년 3-4명이 30대 남자 한 사람을 길에서 때려죽인 것에 대한 재판 등이 있었다. 10억 원짜리 전세를 얻으려고 하다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기를 당하였는데 겨우 3년형을 선고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었는데도 판사가 불구속 수사를 하게 하였으며, 길을 가다가 20대 3-4명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맞아죽은 30대 남자에 대한 재판은, 법정에서 판사가 “피의자들이 반성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겨우 3년형을 언도하였다. 보통 사람 3-4명이 길에서 어떤 한 사람을 때려죽였다면, “때려죽인 3-4명의 사람들이 반성한다.”고 하여 판사가 3년형을 언도하겠는가? 변호사를 통하여 판사가 뒷돈을 처먹지 않았는데도 과연 3년형을 언도하겠는가? 외국 특히 유럽인들이 말하기를, 한국은 부정과 비리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여 부정과 비리와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부정과 비리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하여, 국가는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정에서 판결하는 판사들이 매우 심하게 부패하였다.”고 생각한다. 판사들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판사들의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뿌리 뽑기 위하여 문재인 정권은 판사들의 재판을 감시하는 국가기관을 설립해 주기 바란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법정에서 판사들이 하는 판결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다. 이런 것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에서 판사들이 하는 판결을 조사하는 국가기관을 설립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음주자에게 적용하는 '주취 감경'은 형법 10조 1항 및 2항에 기반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형법 10조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지만, 동조 제 3항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주취 감경'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주류를 섭취하게 되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본인이 음주 후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될 것을 인지한 상태로 음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주취에 의한 특수 범죄 (예를 들어 살인, 강도, 강간, 집단 폭행,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과 같은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 는 형의 1/2 이상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입법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법 제정이 '주취 감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작용도 할 것입니다.) 본 입법 제안에 동의하신다면, 꼭 동의 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2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벤츠 만취 역주행 사고 관련 - 주취 감경 조항 (형법 10조 1, 2 항)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을 해주셨으면해서 글을 남깁니다,, 흔히 말하는 '과학고등학교' 다들 과학고가 왜 설립된지 알고계신가요? 과학고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미래과학 발전을 위해서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과학고에서 상위5% 안에드는 학생들은 대부분 의대쪽으로 보내진다고 하네요,, 분명 이런현상을 막기위해서 정책을 강화했던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이 비리는 못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나라 또는 세계가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과학고 상위5% 의 학생들은 적어도 과학쪽분야로 진출해야 한다는게 당연히 정당하다고 봅니다. 의사가 되길 원하면 의사관련 특수고등학교를 가면되지 굳이 미래발전을 위한 과고의 훌륭한 인재들을 빼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금 우리나라 미성년 강력범죄가 발생되고 있고 범인들은 이성년 이라는 면죄부덕분에 피해자보다도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있니다 동급생에 의한 범조는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하고 피하자가 오히려 범인처럼 숨죽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철저한 심리분석을 통해서 범인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성인고 같은 처벌을 해야 할 것이고 학업또한 최소 2개도시 밖으로 강제전학을 하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하자가 전학을 원할시 모든 비용을 범인측에서 부담을 해야 할것이고 피해자의 심리치료 또한 범인이 책임을 져야하며 학생기록부에 범죄이력을 남겨야 할 것이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미성년 범죄이력은 평생남겨야 할 것입니다 단 이는 철저한 심리검사 및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실여부를 확실히 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스스로 죄값을 갚으려는 학생은 예외로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5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범죄 처벌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양반 얼굴에 본인이 거짓말하고있다는게 확 !!!티나드만 당선시켜주믄 어쩐다는겨.... 국민을 속이는 인간들은 지아무리 스카이대 출신이라도 정치판에서 퇴출시키는 국민들 수준 언제쯤 올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좀 똑바로 합씨다 ...경남 도지사  김경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개인적으로 문대통령님 지지하고 투표까지 한 사람으로서 요즘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국민청원을 보고 받으시거나 보긴 하십니까? 무작정 최저임금 올리고,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국민들 안보이십니까? 또 난민 받지말자는 청원글 신경 안쓰시죠? 누진세는 여름 다 지나고 나서 건드리실려구요?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서요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문대통령님께서는 북한과 난민만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이 되셨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25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신입사원 채용한다면서 상세내용에는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으로 해놓거나, 경력필수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고용불안정을 초래하며 겉으로는 마치 고용창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것처럼 보여지는 가식적인 행위일뿐입니다. 서류상으로 신규채용을 늘리고 시간이 지나면 실직자를 증가시켜 실직률을 누적시키는것일뿐입니다. 또한, 신규채용에 서류상 경력을 필수조건으로 내세우는거나, 경력에 대한 면접질문은 신규가 아닌 경력직 채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구직자는 경력을 쌓을 곳조차 없습니다. 특히 인사분야, 회계분야는 전혀 신규직원채용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을 모든 채용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인사직무를 빌미로 리쿠루팅만을 직무수행시키는 피라미드경영식 기업도 늘고 있다는 점은 사회에 건전한 일자리 활동 방향이 안좋을뿐더러 부분적으로는 한계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신규채용 공고에 대한 기준안 마련을 확보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입사원채용이라고 해놓고 상세내용은 경력필수, 임시직, 계약직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북한산석탄수입업자등을 반역죄로 처벌하여 미국의 제재로부터 벗어날수있는방법을 강구하랴", "num_agree": 11, "petition_idx": "325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석탄수입자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먼저 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며 투표했다. 집값관련해서 만일 보수가 잡았다면 보유세 찔끔 인상 같은 거 안하고도 집값잡기는 문정부보다 잘했을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대량 허가,공급해서 공급량에 의한 집갑하락유도 했을 것이고 당연히 대출규제야 보수정부도 할거고 그렇다면 과연 누가 (보수/진보) 집값을 잡을수 있을까? 비슷한 정책이면 보수가 집값 잡는다. 진보는 분풀이식 규제/정책 그리고 어정쩡한 세금정책. 진보는 감정/분풀이/욕보이기에 능하나 보수는 좀 무식해도 추진력이 있으니 뭔가는 하겠지. 아예 서울 집값을 계속 주구장창 올리든지... 그러면 확실히 폭락하겠지. 서울 아파트 30평에 지금 20억에서 40억원할때까지 내버려 둬봐라. 언제가는 거품빠지면 폭락한다. 괜히 찔끔 정책으로 내성만 기우는 무능한 문정부.", "num_agree": 13, "petition_idx": "32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문제로 문재인정부는 어렵게 될것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힘없는 국민들은 누진제 무서워서 장식품처럼 한구석에 있는데 정부기관이나 청와대는 하루종일 에어컨 가동해서 얼마나 추운지 긴팔셔츠에 정장에 심지어 외투까지 입구 업무보시더군요???? 행복 하시겠어여??? 그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청원합니다 긴팔셔츠 금지 청와대로 시작하여 모든 국가기관 임직원 들은 국민들이 고통을 함께 느껴 보시죠???? 빈말이 아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야 아시죠???? 누진제 이야기를 왜 자꾸 계속 하는지... 반소매 셔츠 입고 업무 보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5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한전 국회 시청 관공서 에어컨 가동금지 청원  선풍기 사용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오늘 부터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 한다고 합니다. 저는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책이란 국민들이 동의할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첫날이지만 불편하고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책의 재고를 청원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최저임금으로 사람도 줄이고 식구들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드시는 고객들에게 다회용컵을 드리게 됨 으로서 설것이 할 그릇이 생겨서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고객들의 불편입니다. 고객들은 실내에서 드시다가 가져 가려는 경향이 있고, 나가서 드신다고 하시다가 들어와 드시는 경우도있습니다. 고객과 점주간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째. 정책을 할때 계절도 구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메뚜기도 한 철 이라고 카페는 여름장사로 겨울을 나는곳이 많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여름에 이런 정책을 펴는것은 국민 생활을 이해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바쁜데 이게 뭡니까? 제발부탁입니다. 자영업자 살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용기를 규제한다는데 취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요즘? 언제부터인가 손에 1회용 프라스틱 컵을 들고 다니는게 유행이 된것인가 아니면 자기 과시용인가는 모르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게 너무 많아도 너무 많다. 내용물을 다 마시고 나면 아니면 식으면 아무데나 두고 간다. 아니 버리고 간다. 이런 양심도 없는 쓰레기같은 인간들 .... 아니,,, 1회용 컴같은 인간들...... 이걸 치우는 사람은 누구인가. 새벽잠 안자고 나온 환경미화원들이 모두 치운다. 그걸 치우는데 우리의 혈세가 들어 간다. 내가 낸 혈세가 그런 비 인간적 인 그들이 버린것을 치우는데 들어 간다하니 정말 속이 아프다. 이 프라스틱이 썩는데는 최소 100년이 걸리고 분해 되는데는 아직 얼마나 걸리는지 누구도 모른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새로운 대륙이 생겼다고 한다. 떠있는 푸라스틱 섬이다. 고래도, 고등어도, 멸치도 프라스틱 부서진 알갱이를 먹고 이걸 다시 사람이 먹는다. 우리의 환경을 망치는 인간이 손에들고 나온 1회용 컵이다. 손에 들고 나왔어도 잘만 버려 주면 좋다 그러나 그렇게 버려지는 것은 없다. 지하철 입구의 벽위, 의자, 공원 벤치, 길가의 버스정류장 심지어 파출소 입구의 계단에도 버리고 간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1회용컵의 사용을 규제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 하고 금년 9월 부터 단속해서 범칙금을 부과 하자. 그리고 이런 컵에 담아서 파는 영업장은 범칙금 부과와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환경환경 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되는게 없습니다. 옛 밀에 말로 제사 지내고 나면 아침에 아이들 줄게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말)으로만 정치 하지 말고 실천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5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개선을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때 사용자 법칙금 부과 단속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세금으로 표가 많이 나오는 서민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인심쓰고 정권유지하면, 나중에 거들나 망한 나라에 세금은 누가 내고, 어디서 세금 걷나? 서민들 근로자들에게 인심 쓰려면, 현 정권에서 한자리씩 꿰찬 분들의 돈으로 하세요. 안되면 집팔고 차팔고 땅팔아서 하시면, 계속 집권해도 됩니다. 남의 돈으로 인심쓰는 일 표되는 일에 쓰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국민들은 경제도 엉망진창, 실업률 역대급, 남한 국민들과 경제는 죽을 맛인데 오직 북한 김정은 살리기에 혈안이 된 그대들의 노고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정권현안 국민들 등골 그만 빼먹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A2EZD9Z-Fz4#action=share 중국에서 공자학원이라고 스파이 간첩행위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외신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자학원같은 그런 스파이 간첩행위들을 양산하는걸 허가했습니다 저런 이적세력을 허가하는게 문제 아닙니까? 공자학원같은 이적세력 색출 척결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공산당이 공작을 위해 서울에 공자학원 세웠습니다. 이런 위협이적세력들 색출하고 척결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계곡평생 참여인원 : [ 0명 ] 카테고리안전/환경 청원시작2018-08-01 청원마감2018-08-31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요즘 날이 날이니 만큼 바다보다는 계곡은 많이 찾게 됩니다. 계곡을 가서 돗자리라도 깔고 간단히 놀고 오고 싶은데 그런곳 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물이 흐르는 계곡은 평상을 다 깔아두고 그 평상을 이용하지 않으면 발조차 담글수 없는데요 얼마전 평상 이용객이 기저귀에 대변을 본 아이를 물티슈로 닦고 아이 엉덩이를 계곡물에 씻는사람도 있더군요 자세히는 쓰지않겠습니다. 식당주인은 먹다남은 술도 계곡에 버리고 하물며 강아지들도 계곡물에 들어가더군요. 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주차도 못하는데 문제도 있습니다. 차라리 입장료를 주고 국립공원으로 가는게 더 나을때도 있습니다. 계곡을 놀러가고 싶어도 평상만 이용하면 싸게는 삼만원 많게는 6만원이예요 하루에 십만원은 쓰게 됩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라지만 사유지도 아닌 계곡에 평상을 다깔고 계곡 이용에 불편을 주는 식당주인들에겐 벌금뿐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5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평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통령님 도대체 나라다운 나라가 무엇입니까? 국민청원 20만명 넘으면 뭐합니까? 바뀌는게 있습니까? 청원하면 뭐합니까 모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안되는데...그럼 가능한건 도대체 어떤겁니까? 술을 먹고 사고쳐도 되는 나라 어린이를 폭행해도 증거가 없다면 끝인 나라 돈 많으면 갑질하고 폭행해도 구속되지 않는 나라 선거때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머리 숙이는 나라 이런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음주운전을 해서 택시를 운전하던 한 가장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는 본인이 울면 엄마가 더 슬퍼할까봐 입술을 깨물어 참고 또 참아 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죠..또 심신미약으로 또는 진정성없는 사과로 감형 받으려 하겠죠.. 국회의원분들 일좀하시죠..선거때만 국민 국민 하지 마시고 당선이 되도 국민을 위해 일해주시죠.. 당선이 되면 국민은 당신들보다 낮은 하찮은 인간들이 아닙니다.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살기좋은 나라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2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다운 나라가 무엇입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모두 폭염속에서 죽을 맛이다. 경제살리고, 실업자 줄이겠다해놓고.... 꺼꾸로 질주하고 있는거 보면 천불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도 글로벌 경제처럼 활황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입법부,사법부 이미 국회는 사무처 현금 마음대로 만들어 의원들한테 나눠주는 즉 조세회피처 같은.. 입법부 국회 무너졌고, 사법부 예전에 무너졌죠, 재판거래? 무전유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애초에 무너졌고, 일제 감점기때 관행 그대로 하니.. 두말할 이유 있나요? 행정부 수장들이 있는 국무총리실 신문고를 통한 답변 기대하고 전화 통화하니, 행정부도 엉망이고, 국가 공무원인가? 비서실 직원들이? 대통령 다음으로 권한대행으로 갈수 있는 사람 누가 있죠? 국무총리 입니다. 비서실 직원들 인성,인권 안보고 뽑나봅니다? 너무 화가 계속 치밀어 오르네요, 취하된 민원은 관련 내용 참고 하겠습니다. 오늘 통화로 그게 메뉴얼이라고 들었습니다, 취하된 민원의 국무총리 비서실이 답변으로 다는게.. 그런데 민원 답변도 관련 내용 참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달아서, 지금 오늘 전화로 서로간 짜증만 내시고 하는데.. 전화 끊을땐 말도 없습니다. 받을때도 말도 없고.. 누가 기관 소속 이름 밝히는게 보통 정부 전화 받는사람 태도인데, 국무총리실 비서실은 철밥통이고, 이런 사람은 무시하고, 이렇게 하라는게.. 국무총리 지침사항인가? 앞으로 포퓰리즘으로 대통령 아무나 당선 시키면 안되겠단 생각이 드는.. 아무나가 아니죠, 과거 경력이 인권 변호사고, 화려한 전적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대통령으로 뽑아도 달라질것 없다는거 이번 문제로 알게 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에게 바란다 글을 올렸는데, 국무 총리는 보실려나, 전화해보니 비서관이 보는거 같은 느낌?.. 비서실로 전화 돌려 주더라구요. 비장애인들끼리 남혐 여혐 워마드 일베 등.. 정작 피해자는 기계 몰고 다니면서 어린이 죽이거나 장애인 만든 사람인데, 대중교통만 이용하게 했어야.. 면허 윤리에 관한 정보는 아예 문제지에 없죠? 사고가 나도, 돌아이가 괜히 앞으로 가서 부딪히고 지가 피해자라고 하지 않는 이상.. 사고나면 운전자보다 오토바이 자전거 국민이 더 다치는데.. 차는 고속도로에서나 달리고 하면되지.. 읍네 시내 시장 이런곳에선 살살 달리고 고속도로에서만 달려야 하는데.. 요점에서 벗어났네요.. 3삼권분립 확실히 무너졌단거 새삼 느껴봅니다. 장애인이라 하고, 집안 방에서만 갇혀 있고 나이만 먹어가고 알바로도 안써주는 이런 나를.. 정부에서도 손 놓네요.. 이게 나라냐.. 존엄사 된다며 어차피 삼권분립 무너진거 확인 했으니 경찰 대동해 내방에와서 머리에 총 2~3발만 갈겨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2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를줄 알았는데, 똑같은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허위 왜곡보도 국민세금지원중단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5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지원중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재인은 군과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 !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유공자와 노인 유공자에게만 집중하는 편향된 보훈정책을 변경하라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32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개혁은 안보와 국민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1. 나무심기 전국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이런 폭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폭염에 대한 라디오 토론을 들었는데 거리에 파라솔 더 설치하자고 하더군요. 파라솔을 설치할 돈으로 나무를 심으면 이렇게 덥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입니다. 더우니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대중매체에서 그러네요. 사람들에게 산으로 가라고 알려야 합니다. 산에는 그늘이 많아 시원하고 바람이 붑니다. 에어콘 바람은 몸에 좋은 바람이 아닙니다. 2, 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현금 지급하기 최근 뉴스를 보니 새 차를 사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차를 사서 몰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생기고, 더위는 심해집니다. 대신 대중교통을 타기로 선언하고 차를 팔면 현금보상을 해줍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해결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이슈화된 노인분들의 무더위 피서지 1위에 전철이용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유래없는 무더위에 노인분들께서 시원하게 쉬실곳을 찾다가 무료로 에어컨디셔너를 이용할 수 있는 전철로 모이게 된거 같은데요. 이 소리를 듣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여러의견들을 들어봤을때 노인들의 무료승차에 대한 반대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해본 결과. 현재 각 지하철역과 기차역에는 빈공간도 많고 에어컨은 시원하게 가동되어 있는곳이 많으니, 노인분들께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문화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거 같습니다. 노인분들께서는 출퇴근 시간만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젊은분들은 우리 어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먼지 가득한 곳에 오실수 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굴솜씨가 없어 두서 없지만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기(전철 및 기차)시설에 문화센터 도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 기록적인 폭염에 쓰러지는 서민들을 보고계시지 않습니까? 에어컨이있어도 누진제폭탄이라는 두려움때문에 한달 20만원이라는 전기요금이 무서워 틀지못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에 반하여 한전은 성과급 잔치에 고액연봉에.. 산업용전기를 서민들의 누진제로 매꾼다는게 가당치 않습니다!! 한달 20만원이 무서운사람들은 바로 서민들입니다. 고소득자에겐 하찮은 돈이지만~ 쓰러져가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이 재난과같은 폭염에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되는 누진제폐지를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즉각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자유당의 김병준은 또다시 캐캐묵은 전가의 보도를 꺼내들었다. 이름하여 '물타기' '오리발' 수작인 것이다. 정윤회 사건때에도 문건유출 프레임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려버린, 조작의 대가들은 이번 기무사 사건도 문건유출 프레임으로 넘어가고 싶어서 안달이다. 여당이 능력이 없으면 국민이 한다. 대통령이 힘이 딸리면 국민에게 부탁하시오. 저 천인공노할 패역무리 수구꼴통 들을 단번에 처단해버릴 방법이 있소이다. 저들이 필요하면 쿠데타도 또 일으킬 족속들에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너무 과한 사치라고 생각하니, 이제 저 패악한 무리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을 제안하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25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시 문건유출로 물타기?  어림없다 수구꼴통들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세계 경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회복을 하는 추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요?... 미천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서비스산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감히 정책을 제안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발전해야만 나라의 성장이 이루어져 갈거라고 봅니다. 제조업이라고 해서 옛날에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폐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식의 제조업이 아니라, 첨단 제조산업을 중소기업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연구하여 민간에 이양하여 발전 시켜 나간 실리콘 벨리의 사례와 같이 정부에서 연구 발전 시킨 산업을 정부의 막강한 지원과 함께 민간에게 이양시켜 성장을 이루게 하는 정책을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원가를 절감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던 제품을 국내개발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거나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수입제품을 국내 기업에게 대체 개발시킨다면, 그것도 막강한 성장 산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이유는 자금 여력이 없거나, 정부의 여러가지 규제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제조산업을 발전시키는 길만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제조산업을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지원하고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카카오톡만 쓰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 왜 카카오톡으로는 로그인을 할 수 가 없는가? 모든 국민이 납득되도록 하고 모든 컴뮤니티로 로그인이 되는게 청와대가 할일이다. 말로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적폐는 왜 만드는가? 핸드폰 소지자라면 누구나 하는 카카오톡으로 로그인되고 제안도 하고 글도 볼수있게 해 주기 바란다. 니들에게 방울 흔드놈들만 하게 하지 마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2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카카오톡으로도 로그인 되게 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부동산 폭등 잡을수 잇는데 안잡는겁니까? 못잡는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2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금에폭염보다서울아파트폭등이더열나네욧"}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오능 구미 차병원 응급 실 폭행 뉴스를 보고 대한 민국의 의사들이 오로지 환자들을 치료 하는데 집중할수 있도록 안전대책이 필요 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도 맣은 노력을 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하게 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본인은 2013년 귀국하여 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사업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하였습니다. 귀국 후 한국생활 3년차에 귀농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100시간 귀농교육도 받고 온라인 농작물재배에 관한 강의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2017년 전남 보성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1년간 마을기업에서 근무하며 농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7월 귀농준비를 하려고 다니던 마을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면사무소에 귀농신청을 하였습니다. 며칠 후 군청 귀농관계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귀하는 귀농자격조건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농촌지역 전입일 직전 1년이상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귀농교육을 받을 당시 귀농조건은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 1년이상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해석의 차이인지 아니면 법규가 바뀐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귀농교육을 받을 때도 귀농신청 당시 면사무소 귀농담당 직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주소를 서울로 옮겼을 것입니다. 한편 당시 부친과 같이 1년여 간 거주를 했던 곳이 양평인데 제가 출근할 때 살펴보니 그곳에서 서울을 오가며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경기도는 서울의 베드타운으로서 서울의 비싼 거주지에서 살기 힘든 서민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경기도의 \"시\"에서 1년이상 거주를 하면 귀농조건에 부합하고 \"군\"단위에서 거주하면 귀농조건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 농업경영체 2년이하인 경우 귀농조건이 되지만 세종시 근교 \"군 지역\"에서 농업경영체 2년이하라도 귀농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여 이제 한국 농업의 틀을 잡아가고 큰 뜻을 품어 지역농가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산물 판매 마케팅 및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조합의 결성등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하여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한 조례로 인하여 한사람의 인생이 산산조각이 날 수 있습니다. 이에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귀농조건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않된다고 하여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고 귀농신청을 하였는데 이제는 실직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대학생 세명을 둔 아버지로서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 눈앞을 가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정책의 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드루킹 봐주기 수사 뒤 혼자 자리 보전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해임시켜라. 관련자도 모두 구속 수사하라 ! 특히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김경수를 당장 구속하라 !!!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인사에서 유임됐다. 경찰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그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은 모두 물러나거나 바뀌었는데 이 청장 혼자만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이다. 드루킹 사건은 지난해 대선 전후에 김경수 경남지사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댓글 공작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 청장은 \"드루킹이 기사 주소 3190개를 보냈지만 김 지사는 열어보지 않았다\"거나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에 김 지사는 의례적 인사만 했다\"며 김 지사를 감싸고 돌았다.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김 지사를 연결해 준 사실이 나왔는데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5개월이나 수사하면서도 김 지사나 송 비서관에 대한 압수 수색은 끝내 하지 않았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하던 사무실에서 물건을 빼내 숨기는 현장에 출동해 놓고도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 수색했다는 사무실 쓰레기 더미에서 특검은 휴대전화와 유심 칩 수십 개를 찾아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 은폐라고 볼 수 있는 문제로, 서울청장 이하 수사팀은 모두 특검 수사 대상이다. 그렇다면 수사 책임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핵심 요직에 유임했다. 지난달엔 특검의 수사 대상인 송 비서관이 정무비서관으로 사실상 영전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정권을 믿는 것인지 경찰은 야당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는 날 김영란법 내사 사실을 공개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들이 공천을 받는 날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경찰관들은 서울청장이 유임되는 것까지 보고 어떻게 처신해야 출세하는지 새삼 깨닫게 됐을 것이다. 지지율이 높다고 마음대로 하는 정권 아래에서 서울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과 김경수도 성역없이 구속 수사를 해야만 한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봐주기 수사 뒤 혼자 자리 보전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해임시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작년부터 전환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이 궁금합니다 향후 2년이상 지속될 업무에 종사하고있는 근로자는 정규직대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사서실무원으로 4년째 근무중입니다 소속은 자활센타입니다 이번에 용역 파견직 정규직전환 결정을보고 실망이 너무 큽니다 업무가 우선이라는 정규직 전환지침을 보고 저와같은 소속 근로자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학교 정규직으로 되면 정부의 보조받지 않고 탈수급하여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사항을 보면 지역자활센터 인력은 제외되며 향후 계속적인 용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월80만원에 하루8시간 일반 사서실무원이 하는일 모두 시킬수 있는데 학교와 직접계약을 하려고 하는곳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리 복지정책으로 하는 일이지만 처음부터 제외시켜버리는건 너무한거 같습니다 일단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자활근로의 취지가 취업후 탈수급인데 자활근로는 따로 취업은 또 따로이니 취업과 탈수급은 너무 힘이드네요 정부의 관계자님께 간곡하게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과 같은 근로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5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직원 정규직 전환 업무 기준인가요? 소속 기준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사법부를 개혁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개혁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전체 전력 사용량중 겨우 13%인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부과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산업용전기세를 조금만 올려도 가정용 누진제 폐지를 할수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라 모든분들이 누진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걸 알고있습니다. 올해만이 아닌 점점더 우리나라가 더워지는 추세입니다. 전기 누진세를 폐지하는것이 정말 큰 복지가 아닐까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2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가정용만? 말도 안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우리의 왜곡된 역사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 - 우리 언어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희망- 1. 들어가는 말 가야 역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우리나라 역사를 기술하고자 했던 삼국사기의 오류가 매우 엄중하다고 보아 이를 확인하고자 역사여행이 떠났었다. 나주 반남면 고분을 시작으로 서해안 남해안 일대의 가야의 고분군을 답사하기 시작했다. 한반도에 최초로 철기시대를 열었으며 그 현란한 귀금속 공예품 등은 신라의 그 것과 맞닿아 있다고 여길만한 것들이었다. 당시로는 최첨단기술과 교역상술을 가졌던 부족이었음이 분명하다. 더구나 이 들은 땅으로 난 길이 아닌 물로 가는 길을 이용한 교역을 통해 당시 일기 시작한 농업혁명에 절대 필요했던 철기 농기구의 제조를 위한 철정(鐵鋌)를 공급하였다. 덩이 쇠라고 부르는 철정(鐵鋌)을 제련하여 한반도 각지에 농사꾼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 때는 떠돌아 다니면서 수렵채취하던 생활방식을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해 살 수 있는 농업혁명이 일어나면, 그 사회에 잉여농산물이 생겨나고 그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절대왕정체제가 출현하게 되므로 고구려, 백제와 같은 나라가 등장할 수 있도록 기여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소중하므로 이를 지키거나 확장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왕정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농주의적 고대국가 형성을 도와 줄 수 있었던 첨단의 공업과 상업이 결합된 상인공동체였을 것이란 가설로 수렴될 수 있었다. 특히 교역을 매우 중시하는 일종의 중상주의 상인결사체로써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여 철정 등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인들과 더불어 이를 가지고 대외교역까지 할 수 있었던 저 먼 바닷길을 통해 한반도 남해안으로 유입되어 온 외래부족이었다고 추정된다. 늘 강과 바다로 연결된 물길을 새로이 개척해 가면서 새로운 시장을 향해 나아갔던 세력들이라 바닷길을 열기 위하여 일본의 큐우슈우, 그리고 일본 내해까지 이동해 갔을 것이라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 들의 역사가 묻혀 있는 고분군을 발굴하게 된 것조차 일제시대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의 사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이 들은 큐우슈우 등지에서 확인된 일본에 분포하는 고분들과 유사성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등 엄청난 역사왜곡이 그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런 추론일 것이다. 마치 일본이 옛날부터 우리나라 서남해에 존재했었다든가 일본을 본토로 한 왜가 한반도에 진출하여 주둔했을거라는 흔적이라고 입증하기 위해 유물과 사료조차 조작해 댄 흔적들이 한반도 곳곳은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그 조작되고 더럽혀진 역사적 유물과 사료를 철저한 검증없이 적극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통 사학계의 입장이어서 참으로 어이없다. 그와 같이 일제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 온 일본의 우리나라 역사의 왜곡화가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일제 당시 파묻어 두었던 것들을 최근에 들어와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를 발굴함으로써 이젠 어쩔 수 없이 한반도에 일본이 실재하였다는 가설조차 역사적 진실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 목전의 현실이 될 수 있는 사정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막막하고 어이 없도록 비뚫어진 역사를 올 곧게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살펴서 진정 일본을 물치쳤던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노력한 적도 있었다. 처음 강화도 교동읍성을 위시하여 서남해안 일대의 읍성(邑城)을 샅샅이 탐방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목표는 임진왜란 때, 왜적들을 물리친 훌륭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보기 위한 탐방이었다. 그 답사과정에서 또 다시 좌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순간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원본과 다르게 수 많은 첨삭(添削)과 가필(加筆)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주성 2차 전투에서 패한 최경회의 해주 최씨 문중에서 왜장과 익사한 논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최경회와 묶어서 아무 객관적 근거도 없이 최경회가 장수현감 부임 이후 줄 곧 첩실로 두었으며 함께 의병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각색하여 미화하고 있었다. 패장으로서 자기비판을 하기 보다 온갖 조작을 통해 혁혁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둔갑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그리하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오늘은 아무도 임진왜란에 책임을 지고 사죄한 벼슬아치나 선비들을 한 분도 발견할 수 없으니 후세에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막막하기 그지없다. 이와 같은 역사적 오류를 지적하고 나서시는 사학자도 한 분도 없다는 것에 너무 슬프지 않을 수 없었다. Quo vadis? 참으로 난감한 심정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역사적 사료와 유물조차 이렇게 올바르게 보존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올바로 세울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게 그저 세월을 흘러 보내야 했다. 허나 불현듯 왜 길잡이와 똑 같은 뜻인데도 길라잡이로 쓰고 있는지 그 어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운률때문에 ‘라’가 첨가되었다거나 사전처럼 한자어인 ‘나장’과 조합된 말도 아니고, 나루터의 ‘나’와 같이 길라잡이의 ‘라’가 ‘물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다. 비로서 통일신라 고려시대에는 땅길과 함께 물길이 매우 중요했었음에도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물길이 빠지고 오로지 땅길만 뜻하는 길잡이로 줄여 말해도 대외교역을 봉쇄하고 쇄국정책을 표방한 세상으로 변해 간한 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 언어에 묻어 있는 삶의 흔적이 그대로 우리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에 터잡아 올바른 역사 찾아낼 수 있다는 방법을 체득하였다는 자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언어는 그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큰 빅데이터이므로 수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으로 운영하고 검출된 결과에 보상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부에 제안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삼국사기 등 기록에만 의존해서는 아니되는 우리나라 역사 고려 인종 23년(1145년)에 김부식에 의해 집필이 이루어진 ‘삼국사기’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그리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기원전부터 갑골문자로 역사를 기록한 중국은 차치하더라도 중국으로부터 한자를 도입 후 곧바로 기록하기 시작했던 일본의 역사서 ‘서기’조차 10세기에 집필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적으로 우리가 한자를 전했다는 일본에 비해서도 2세기나 뒤늦게 기록된 민족 초유의 역사서이다. 그마저 중화주의적 역사관에 기초한 것이어서 민족혼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기엔 가히 부끄럽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현대에도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무어든 메모지에 기록을 하는 일본인에 비하여 여전히 머릿속에만 기억하길 좋아하는 우리 민속의 특이한 행태를 살필 때, 어느 것이 더 훌륭한 습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려청자 등 아주 탁월한 제조기법에 관한 기록조차 전혀 전하는 바 없어 이를 재현하는데 수많은 세월이 필요 했던 역사적 퇴행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정말이지 불행한 일이다. 이와 같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민족의 역사앞에 부끄러운 일을 밥 먹듯이 자행하고 있는 분들에겐 아주 쉽게 자기합리화를 시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지를 쉽게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2-1 우리 역사가 왜곡될 수 있는 배경 중국이나 일본 등에 의존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했던 사대주의 신봉자들이 지금 껏 참으로 많았던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현실이다. 더구나 이 들은 나라를 팔아 먹는 짓까지 서슴치 않고도 대외적으로는 애국애족하였다고 각색하기 너무 쉬웠다. 역사기록에 대한 진위가 너무 쉽게 조작할 수 있어 항상 그리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아프게 다가선다. 더욱이 우리 민족이 기록하기 싫어 하는 습성으로 말미암아 임진왜란때 백성을 버리고 의주까지 선조를 피신시켰던 정치적 모리배라 불러야 할 양반들이 여전히 조선시대 명문가로 숭상받고 있는 현실은 가히 설명하기 조차 부끄러운 일이다. 허나 지난 날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우리나라 침탈에 앞장설 수 밖에 없었던 서러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우리 역사가 바로 설 수 없도록 모두가 앞장서야 할 때이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오늘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오늘이라는 시간안에 미래가 잉태하는 것임에도 오늘날 우리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역사적 단서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역사서를 이젠 버려야 할 때다. 현재까지 우리가 학습받아 기억하고 있는 역사는 끌어안기 보다는 과감히 버려 두고 새로운역사적 사실들이 더 이상 사라지고 소멸되기 이전에 찾아내야 한다. 하루바삐 서둘러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라도 이를 올바로 세우는 일이 적극 나서야할 사명이 우리에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 온 땅과 우리가 쓰던 말조차 중국과 일본에 종속되거나 빼앗긴 적이 너무 많아 우리 민족이 걸어 온 발자취가 남아 있는 땅 속조차 마치 과거 그들의 속국이었다는 증표들을 마구 묻어 놓았으니, 작금의 우리 사학자 또는 고고학자들 손으로 우리의 역사적 유물처럼 발굴되도록 유도당하고 있다는 실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2-2 역사유물이나 사료가 왜곡되어진 사례 그 대표적인 예로 백제 무녕왕릉의 발굴을 들고 싶다. 일제 시대엔 몰랐다고 하나, 당시에 일본학자에 의해 발굴되었던 공주 송산리 5~6호 고분 바로 뒤편에 붙어 있어 물리적으로 당시 이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초음파탐지기등이 없었던 시절이긴 하나, 필자가 경험한 도굴꾼들의 도굴행태를 기억해 보면 긴 쇠꼬챙이를 한 자 간격으로 아주 정밀하게 꼽아가면서 그 끝에 걸리는 고형물들을 모두 알아 맞추어 가면서 도굴하던 모습을 기억한다. 도굴조차 그리 할진대, 송산리 4, 5호 고분 바로 뒤에 붙어 위치한 무녕왕릉을 당시에 발굴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 또한 발굴된 여러가지 유물이 거의 양나라의 것이거나 왜의 것들과 직접 연관된 것들로 이전의 송산리 고분에서 출토된 것과 전혀 다른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서 더욱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묘지석이라 일컫고 있는 네모난 석판에 조잡하게 중국 양나라 무제가 작호해 주었다던 ‘영동대장군(嶺東大將軍)’과 일본서기의 등재된 ‘사마(斯麻)’왕이라는 글자가 음각되어 있다. 왕의 장례는 엄중하고 그를 기리고 자랑할만한 것들로 둘러쌓이도록 노력하는 것임에도 누구에게도 자랑할 이야기가 아닌 내용을 묘지석에 까지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 참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후본말을 살필 때, 백제의 정체성이 고구려의 유민으로 여전히 북방의 고구려와 대치하면서 싸우고 있었던 상황에서 소국인 양나라 무제로 부터 받은 영동대장군이란 작호가 살아 생전에 외교전략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후에도 이를 기념할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어찌하여 왕국의 자존을 훼손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내용을 무덤에 까지 담아가야 했는지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있는 그대로 일본 섬나라 사람이 백제에 와서 왕이 되었다는 것과 중국의 남북조시대 양나라 무제로 부터 장군이라 인정을 받은 것이 고구려와 일진일퇴를 해왔던 백제국왕 입장에서 과연 자랑스럽고 길이 기념할 일이었을까? 누군가의 의도된 계획에 따라 꿰 맞추어 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후 발굴에 의해 역사적 사료로 드러나게 될 객관적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일제시대 또는 그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 묻어 넣은 후, 1961년 정부간 합의한 한일국교가 극심한 반대로 교착 되었던 시기인 1963년에 참으로 어색하기 그지없는 물길내기 작업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것은 너무 잘 짜여진 각본이라는 의혹이 생겨 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바로 앞쪽에 위치하였고 일제 시대에 이미 발굴되었던 송산리 5, 6호 고분을 고려할 때, 그 바로 뒤에 붙어 있던 무녕왕릉을 그 당시엔 못 발견하였다는 것은 현장에 가 본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참고로 송산리 1, 2, 3, 4, 5, 6호 고분이 있는데 모두 일제에 의해 발굴된 것이다. 1927년에 1호부터 5호 고분까지 함께 발굴되었고, 무령왕릉과 마찬가지로 당시 백제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벽돌로 구성된 고분인 6호 고분은 이미 1927년에 발굴된 5호 고분 바로 옆에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엔 발견되지 못하였다가 1933년엔 특별한 기록조차 남기지 아니한 채, 발굴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어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6호 고분 바로 뒤 켠에 거의 붙어 있는 무녕왕릉이 함께 발견되지 않았다가 1963년에 우연히 발견되었다는 것은 더욱 기이한 일이다. 더구나, 1963년 발굴 당시에도 현장을 보존조차 하지 않은 채, 원형이나 본질까지 훼손해 가면서 서둘러 발굴을 단행했다는 것에 더욱 이상한 흑막이 있었다고 보여지게 한다. 개인적으로 애통하게도 1963년에 이를 발굴했다는 김원룡박사와 당시 발굴 종사자분들께 행하신 어이없는 단순한 실수라고 여기고자 노력하지만 자꾸만 무언가 불순한 의도가 느껴져 가슴 한복판에 치오르는 분노를 삭힐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한반도 땅속에 묻힌 유물조차 우리의 진정한 역사를 왜곡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우리 역사서에 담겨진 사실들이 과연 역사의 정확성과 보편성을 담보하지 하였다고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리하여 올바른 역사를 찾아 나서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올바른 역사를 후대에 올 곧게 전하고 싶은 뜻을 가진 양식있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2-3 우리 언어에 오롯이 역사가 담겨 있지만, 모 두의 참여와 노력으로 캐내야 하는 숙제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도입 되면서 우리 말을 담아내기 시작했으며 한자가 우리 말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어 사용이 강제 되면서 통째로 우리 고유한 말의 근간조차 뒤흔들어 놓았던 바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역사 그대로의 흔적일 수 있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는 한,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에는 사실 그대로 역사가 담겨 있다는 점에 터잡아 올바른 역사를 찾아내고 싶은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의 오늘을 올바르게 규명하여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말과 글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하여 얼마든지 우리 민족의 핏속에 흐르고 있는 역사적 진실을 재조명할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싶은 것이다. 얼마든지 검증을 통해 인정되거나 부인될지라 할지라도 우리 언어로부터 이를 사용했던 많은 분들의 삶이 어땠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끊임없이 살펴 볼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매력이다. 나아가 우리 말과 글이 제각기 출현하여 그 의미가 변천되어 가는 것을 추적해가면, 우리 언어속에 녹아 있는 것을 그대로 발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역사를 민족적 자부심이 넘치는 것으로 재구성하고 싶은 것이며 이에 모두가 나설 수 있도록 널리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역사연구에 있어 지난 날과 같은 전근대적인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우리 언어라는 빅데이터에 터잡아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해당 언어가 외부로 부터 도입되었던 시기의 본래 뜻과 우리 생활속에 녹아 들게 되면서 그 의미가 바뀌거나, 새로운 뜻으로 재탄생하는 과정 등을 살펴 보면서 그 언어에 묻어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찾아 내자는 것이다. 그와 같은 검증(발굴)작업의 성과에 대하여 특별히 정부가 구성한 역사발굴지원재단(가칭)에서 이에 참여한 분들에게 비트코인 같은 것으로 보상하는 연구체계를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모든 시대를 관통하거나 시대별 지층에 따라 각기 다르게 쓰여 온 흔적들로써 우리 민족구성원들이 공감했던 시대정신들이 고스란히 담겨진 도구가 바로 우리 언어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예시하는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뜻을 함께 하는 분들께서 제각기 우리 언어속에 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발굴하게 되면, 이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역사발굴지원재단(가칭)에 의해 왜곡된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할 기회를 마련하고 싶은 것이다. 3. 우리 역사를 캐내어 본 우리 말의 사례 3-1 우리 한반도가 얼마나 동북아 해상교역의 거 점으로 중요 했었는지 잘 나타내고 있는 말 성(城). 이조시대 사농공상(士農工商)이란 백성을 나누던 이르던 네 가지 계급으로 선비, 농부, 공장(工匠), 상인을 이른 말이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슬로건은 고려시대까지 이어온 장사치들이나 교역꾼들의 폐해에 대해 민심이 이반되었다는 것을 이용하여 백성의 지탄의 대상이었던 장사치 등을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계급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까닭이다. 반도의 나라로써 섬나라인 일본과 대륙의 중국을 잇는 해상무역로의 중심에 자리 잡아 있어, 가야시대 이후로 줄곧 대외개방적이어서 물목거래를 통한 편익을 취하기 쉬웠던 우리 한반도에 유교적이며 중농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들어 섰다고 해서 모두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완전히 전환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과연 기나긴 한반도 해안가를 모두 봉쇄할 수 있을 만큼 조선의 행정체계나 군사조직력이 잘 유지되지 않았던 까닭에 이씨조선이 지향했던 정책들은 농업중심사회인 내륙지방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던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양에 또아리를 튼 이씨조선의 지배력이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던 남해안 서해안 일대에는 오히려 읍성(邑城)들이 즐비하다. 본디 읍성(邑城)이란 계획된 성곽으로서 대부분 평지에 위치하며 때론 지형을 고려하여 산성의 형태도 띠고 있으나 거의 바닷가, 강가, 시냇가에 구축되었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많은 정통 사학자들이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요새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나, 그 위치나 규모를 살필 때, 왜적을 막기 위한 것이라기엔 너무 빈약하고 터무니가 없어 오히려 우리 조상님들에 대한 열등의식을 더욱 증폭시키는 빌미가 되고 있다. 그러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이를 복원할 때 더 넓히거나 더 높이거나 하여 우리 조상이 스스로 외침에 대한 방어기지로 읍성을 건설한 것처럼 왜곡한 어리석음을 어디 가든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세계 강대국이었던 중국과 왜 사이에 놓여 있었던 한반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한반도를 거쳐야 서로간 대외교역이 가능했을 것이며, 교역선에 잔뜩 실은 교역물목 때문에 반드시 비축되어야 하는 선용품인 식량이나 식수가 항상 부족하게 마련이었을 것이다. 그 때마다 이를 조달할 수 있는 중간기착지가 해상교역로상 필요했던 현실적 상황조차 도외시한 이씨조선의 쇄국정책은 참으로 어이없는 것이었다. 이는 명분에 치우쳐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관념적 정책으로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으로 해안가에 살고 있던 백성으로 하여금 이를 지킬 수 없게 하는 현실적인 딜레마에 빠지도록 만들었을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왜구들이 한반도의 해안가에서 약탈활동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였다는 기록은 일부 진실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대부분 읍성에 살았던 분들이 교역꾼과의 거래를 애써 위장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항해를 통하여 가장 빠르게 교역을 꾀해야 했던 교역꾼들에겐 약탈할만한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 이를 통해 생필품 조달하였다는 역사기록(조선왕조실록 178건 중 초기 이성계와 이방원의 왕으로 재임하였던 시기에 거의 1/2이 발생하였던 기록)은 거의 교역꾼들과 행한 상거래 위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허위보고로 보아야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설명하자면 보통 민가에는 방아를 찧지 아니한 나락으로만 보관하였다가 필요할 때 빻아서 먹었기 때문이다. 가령 약탈에 의해 나락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이를 디딜방아나 연자방아로 곡식을 찧어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국 강압에 의한 약탈을 하고자 민가에 급습했다는 것은 당시의 생활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이미 방아를 찧어 놓아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보관하고 있을 읍성(邑城)에 가야 비로서 필요한 수량만큼 조달이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해야 할 이점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 해안가에 사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근해를 항해하는 교역꾼들은 늘 무기를 들고 다녔기에 이들에게 식량 등을 팔거나 그 들이 가져오는 신제품을 적절한 값으로 사기 위해서는 적당한 보호시설이 필요했을 것이다. 교역꾼들의 무장으로 인해 매우 불리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백성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하기 위해 읍성(邑城)과 같은 성곽 시설이 필요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강화도 교동읍성, 안산의 별망성, 화성의 당항성, 당진의 면천읍성, 서산의 해미읍성, 홍성에 결성읍성, 보령의 남포읍성, 서천의 서천읍성, 비인읍성, 한산읍성, 고창의 고창읍성, 진도의 진도읍성, 강진의 강진읍성, 고흥의 흥양현읍성, 순천의 낙안읍성, 하동의 하동읍성, 남해의 임진성, 거제의 고양현읍성, 밀양의 밀양읍성, 울주의 언양읍성 등지를 답사하게 되면서 이 모두 강이나 바다의 뱃길이 지척인 곳에 위치하였으며, 근처 지역의 농업생산물이 집산할 수 있는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씨조선이 지향하고 있는 유교적 중농주의 사회에서는 마땅히 상거래를 천시하며 한반도를 경유해야 하는 대외교역꾼조차 원천봉쇄하고자 하는 집정자의 쇄국정책과 달리 현실적인 이해득실을 따져 볼 때 교역꾼과의 접촉이 빈번할 수 밖에 없었던 읍성(邑城)들은 중국이나 왜의 교역꾼들과 상거래를 외면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이를 단속하여야 할 조선왕조에서 파견된 관리조차 읍성을 통해 축적되는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백성을 구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익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를 경유하는 교역꾼들은 읍성에 가야 비로서 항해에 필요한 물과 식량을 구할 수 있고, 이외에 다른 곳에서 구입한 물목을 끼워 팔거나 그 고장에서 생산된 물목을 좋은 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었으니 좋았을 것이고, 현지 농민은 식량 등 생산물을 팔아 환금화 할 수 있었으며, 읍성의 상인들도 근동에 수집한 잉여생산물을 판매하고 새로운 교역품을 구매할 수 있었어 더욱 반가웠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이로운 읍성거래를 한양의 위정자들만 거부하고 나섰으니, 물목거래를 한 다음 짊을 배에 실고 있는 무장한 상인들에게 저 먼 발치에서 소리치며 내몰아 대는 시늉을 하고 급기야 배가 떠나면, 왜구가 침입하였으나 이를 퇴치하였다는 장계를 관찰사에게 올렸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계획된 성곽도시를 뜻하는 읍성(邑城)이라는 제도와 한자용어는 중상주의 국가인 신라, 통일신라 및 고려왕조에 연이어 들어온 이후 중농주의 국가인 조선조에 들어와서 그 들이 추구하는 유교적 쇄국정책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읍성(邑城)을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대외적으로 설레발을 떨었을지라도 현실적으로는 해안가나 강가에 위치하여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외교역 및 물물교환의 시장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뱃길을 통한 대규모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얻어진 공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통치자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공적자금이 축적되는 경우 이를 토대로 건설된 공공건축물로 남원 광한루, 진주 촉석루, 밀양 영남루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읍성(邑城)의 기능이 변해서 본디 읍성(邑城)이 뜻하고 있는 “한 도시 전체를 성벽으로 둘러싸고 곳곳에 문을 만들어 외부와 연결하게 쌓은 성”이란 뜻보다 “일반 장터와 같은 상거래뿐만 아니라 교역꾼들과 대외무역까지 이루어지는 큰 시장”이라는 뜻이 군사방어적 의미보다 더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城)’자도 단순히 방어용 성벽이 아닌 시장이라는 의미가 덧씌워져 우리나라에서는 토성이든 석성이든 성(城)이 전혀 없는 지역도 옛날부터 근동에서 가장 큰 장터가 서는 곳이면, 대부분 ‘성(城)’자를 붙여 안성, 횡성, 장성, 곡성, 의성, 달성 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이유가 된다. 그리하여 한자어인 ‘성(城)’자가 당초 유사시 해당 지역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만든 성곽을 의미했던 것이나, 우리나라에선 큰 장터가 형성되었던 곳이란 의미로 바뀌어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3-2 우리 한민족은 젊은 미래와 자유로운 연애를 지향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았던 홍익인간 정신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말 랑(郞,娘) 젊은 사내 랑(郞) 아가씨 랑(娘)를 일컫는 각각의 순수한 한자 말이다. 삼국시대 한자가 도입된 이래 순수 우리말이 천시되어 사내와 계집 등으로 불리워 지기 보다, 낭군, 낭자로 호칭되는 것을 더욱 선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요인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 꼽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신라의 화랑제도이다. 삼국유사에 언급된 각간 위홍과 대구화상이 집대성한 향가 중 찬기파랑가(讚耆婆郞歌)와 모죽지랑가(慕竹旨郞歌)에서 기파와 죽지라는 화랑(花郞)을 찬양하거나 기리는 노래가 있다. 진골귀족에서 선출된 화랑(花郞)들은 휘하에 몇 몇의 승려와 수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몸과 마음을 수련시키는 지도자들이었다. 김유신의 아들 원술랑과 계백장군에게 죽은 김품일의 아들 관창이 모두 화랑(花郞)이다. 이런 화랑을 받들고 우러러 보며 훈련받은 낭도들이 신라군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화랑(花郞)이 단순히 잘 생긴 사내를 뜻하기 보다 ‘뼈대 있는 집안에 태어난 백마를 타고 나타난 청년지도자’란 의미이니, 이와 같이 바라보는 신라시대부터 젊은 처자(娘)들 입장에서는 흠모의 대상이 아니될 수 없는 까닭에 ‘랑(郞)’이라는 뜻이 본디 사내라는 뜻보다 더 고귀하고 흠모하는 이성적 대상이라는 의미가 덧칠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춘추의 셋째 딸로서 후에 김유신의 부인이 되었던 지소부인(智炤夫人)의 로맨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뼈대있는 집안의 청년으로서 백마를 타고 나타난 지도자에 대한 여인의 사모(思慕)의 정이 어우러져 “한 쌍의 연인이 되고자 하는 것” 또는 “서로를 연모하는 것”이라는 뜻까지 의미가 더욱 폭넓어 지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녀간 연애감정이 신라, 통일신라, 고려에 이르기까지는 남녀칠세부동석을 주창했던 조선왕조보다 훨씬 자유로왔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랑(郞, 娘)”을 본래 한자와 같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앞서와 같이 “남여가 서로 연모하는 것”이라고 그 뜻이 변화되어 가면서 한 발 더 나아가 한쌍(pair)의 개념으로 확대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한자어가 본래의 뜻에서 동 시대적 상황에 의해 그 본연의 의미를 바꾸고 새로운 의미로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즉, 젊은 사내와 아가씨를 의미했던 ‘랑(郞, 娘)’자가 남성 여성의 구분이 사라지고 ‘이성간 서로 사랑하는 과정’ 또는 ‘그리워하는 대상’이라거나 ‘남녀 한쌍’을 뜻하는 새로운 언어로써 우리말 ‘랑’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째, 그러한 의미변화니에 한자어나 순수 우리말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생각한다 또는 사모한다는 훈을 가진 ‘사(思)’ 자와 합성하여 ‘사랑’이란 우리 고유말을 새로이 조성하게 된 것이라 본다. 나아가 님을 그리워 하다 마음이 아려오는 것을 ‘아리’(아리다의 어간)’+’랑’ = 아리랑이라 하고, 님 그리다 마음까지 쓰려오는 것을 ‘쓰리’(쓰리다의 어간)+’랑’ = 쓰리랑이라 부르게 된 것이라 본다. 둘째, 농경사회에서 논밭에 나아가 일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어서 늘 같이 있고 싶은 사랑하는 님과 동떨어져 있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아 골에 있는 님은 ‘고랑’, 흙이 두둑히 일어선 곳 위에 있는 님은 ‘이랑’이라 고랑과 이랑이 암수처럼 함께 어울리는 것 같이 느껴서 그리 표현한 것이었으랴. 셋째, 이와 같이 항상 뇌리를 떠나지 않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 다함께 한 아름 어우러질 때 비로서 아름다운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남녀가 함께 더불어 하는 사랑이 삶의 희망이 된다. 그리하여 모두 함께 하는 바램을 잘 나타내는 조사로써 ‘랑’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기에 이른 것이라 본다. 너랑 나랑, 엄마랑 아빠랑 등 함께 하거나 서로 상대와 더불어 살아갈 대상이라고 보아 이를 나타내는 격조사로 생겨 나기 시작한 것이라 본다. 이와 같이 한자가 본연의 뜻에서 출발하되 그 의미가 공감되고 더욱 좋아 보이는 것은 그 의미가 더욱 확산되거나 증폭되며, 나빠 보이는 것은 축소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사라지기도 하였다. 특히 한자어가 회의문자이어서 그 뜻은 그대로 유지되나 이에 대한 발음체계가 달라 그 의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역사속에 살아가게 되면서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들이 녹아들어 새로운 의미로 변경되어 온 이와 같은 경우를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3-3. 뱃길이 땅길만큼 소중했던 우리 한반도 오늘 날의 무역입국이 가능하게 한 민족적 유산이 배어 있는 글 라(羅) 벌릴 라, 그물 라, 비단 라, 늘어설 라, 무엇인가 잔잔하게 펼쳐져 가는 아름다운 낙조가 그려진다. 놀랍게도 이와 같은 한자어가 한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신라(新羅)를 시라(尸羅), 사라(斯羅)로 불리워졌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느 말이든 본디 우리말 고유어가 있었고 이를 한자로 표기함에 있어 제각기 다르게 적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신라가 아닌 백제에 속했던 때부터 나주를 발라(發羅)군이라 불렀다는 점과 후에 나주(羅州)로 다시 이름 지어졌다. 결국 ‘라(羅)’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을 살필 때, 마치 신라도(新羅道)가 발해에서 신라까지의 해상교통로를 의미한다는 것에 비추어 ‘라(羅)’는 우선 바닷길을 뜻하는 것으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자어로 표기될 수 밖에 없었던 시대에도 우리 민족이 사용한 말속에는 길을 안내하던 관아의 심부름꾼을 나장(羅將)이라 일컬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라(羅)는 명확하게 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길라잡이를 길잡이 속에 나장이 들어가 형성된 말로 풀어 쓰고 있는 우리말 사전은 결코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羅)’는 바닷길은 물론 배가 다니는 모든 물길을 포함한 것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강이 많고 바다로 둘러 쌓인 한반도에서 머나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주로 상거래나 교역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수 많은 물목들이 함께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람이 짊어지거나 노새나 말 등에 의해 운반한다는 것이 일견 가능하겠으나, 물목의 무게가 무겁거나 부피가 큰 경우에는 강이나 바다를 통해 배로 운반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것이다. 유럽에서 수많은 운하를 건설한 것을 상기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사꾼이나 교역꾼들의 상행위를 적극 막아 나섰던 조선시대 이전에 우리 한반도에 비로서 상거래가 활발하게 시대는 가야라고 본다. 가야에 대한 역사기록이 거의 없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가슴이 쓰라릴 정도로 아프다. 가야(伽倻), 가라(伽羅), 가락(駕洛)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가야(GAYA; 한자어의 차음)로부터 온 사람들이고, 가라(伽羅; 태양신-알라를 믿는 해양교역꾼)는 해상교역꾼들로 한반도 서남해안의 거점인 나루를 만들어 물길을 통해 물건 파는 무리들이며, 가락(駕洛)은 이들로 부터 가야금 등 음악가락을 듣게 되고 철로 만든 농기구 여러 가락을 얻게 되어 가락이라 부른 것이었으랴. 한반도에 물길을 개척하는 교역꾼의 출현과 이 들이 개척했던 초기 한반도 물길 마다 나루가 생겨나고 이 들이 머물면서 덩이 철을 제련해 배에 싣고 다니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당시의 한반도에 첨단 농기구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니 세상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나루 근처의 철광석과 이를 제련할 나무가 고갈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거점이 될 ‘나루’를 형성해 가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땅길 뿐만 아니라 강이나 바다로 다니던 물길도 앞장서서 안내할 길라잡이가 필요했을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 경우 길라잡이에 ‘라’가 물길을 뜻하는 것이고 땅길은 물론 물길을 안내할 앞잡이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후에는 장사꾼을 천시하고 쇄국정책에 의해 교역꾼들을 막아 나섰기 때문에 물길은 막혔으니 그저 길잡이만 필요하게 된 세상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나아가 이미 앞서 전라도 나주를 초기 백제때부터 발라(發羅)라고 하였다가, 통일신라 땐 회진(會津)이라고도 불리웠으며, 현재도 나주시에 회진리라는 마을이 아직도 있으니 “온갖 배들이 모여들던 나루터”라는 뜻한다. 여기에서 진(津)이라는 한자의 훈이 우리나라 말로 ‘나루’이니 물길이 머무는 곳이라 할 수 있어 한자어 도입 초기인 삼국시대에는 ‘라(羅; 두음법칙에 의해 ‘나’라고도 발음된다)’는 강이나 바다의 물길로 떠나고 들아오는 나루를 뜻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물길을 다니는 배들이 나가고 들어와 마무는 곳을 ‘나루’라 부른 것이다. 상상해 보시라! 나루에서 배가 떠나면 물길이 열리고 물결이 잔잔하게 펼쳐지며 그물을 드넓게 펼쳐지는 모습이 마치 비단결 같았을 것이니 이를 순수 우리말이 없었던 시절에 한자어로 표현해야 한다면 ‘라(羅)’자 이외에 달리 떠올려질 한자가 없다. 이와 같이 한자어 ‘라(羅)’자로 표기되지만, 비슷한 뜻과 음을 빌어 쓴 것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 고유말인 ‘나다’라는 길이 생기다 라는 뜻과 ‘들다’라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다 라는 뜻이 합해지고 길목의 ‘목’이 더하여 배가 나가고 들어오는 ‘나들목’과 같은 뜻인 ‘나루’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룻터, 나룻배로 알 수 있듯이 물길로 나가고 들어오는 강가이나 바닷가의 일정한 곳을 ‘나루’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어는 ‘진(津)이라 표기하게 된 것이라 본다. 물론 조수간만의 차가 심했던 서남해안 일대에는 배가 드나 들던 물에서 드러난 땅을 ‘개’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한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 배의 접안이 쉬운 곳과 어려운 곳으로 나누어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언제나 배가 접안이 가능한 곳을 나루라 하고 썰물 때에는 배가 갯벌에 묶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라 부르고 한자어로 포(浦)라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한문에 의한 유학이 번성한 조선조에 이르러 ‘나루’라는 우리말을 한자어인 ‘진(津)’ 이라 불렀고, ‘개’라는 고유어를 굳이 한자어인 ‘’포(浦)’라 칭했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산포된 진(津)을 살피면 광진, 노량진, 당진, 강진, 섬진, 초량진, 주문진, 청진, 나진을 들 수 있다. 포(浦)를 살피면 남포, 마포, 목포, 구룡포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배의 나들목으로 이용된 곳들 보다 더 먼저 해상교역로의 거점으로 나루가 형성된 지역은 발라(나주), 서라벌(경주), 탐라(耽羅)·섭라(涉羅)·담라(儋羅)·탁라(乇羅)가 전부인데, 거의 나루의 한자어 도입초기 표기방식으로 보여지는 ‘라(羅)’자가 들어가고 있다. 먼저 한강지역을 돌아보면 노량나루, 서강나루 및 광나루와 더불어 마개(포;浦)가 있었는데 이는 한강의 물줄기에 깍여 거의 절벽을 이루고 있는 나루와 오히려 흙이나 모래가 쌓여진 개에서는 바닷물이썰물인 경우 배가 바닥을 들어난 갯벌에서 움직일 수 없는 모습에서 ‘개 포(浦)’의 진목면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영산강 유역에 근접해 있는 목포와 나주를 비교하면 갯벌이 드러나 목교 및 부교 등의 접안시설을 만들었던 일제시대 이전에는 배가 정박하기 어려워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강물에 깍아진 절벽이 있었던 나주시내 못미쳐 다시면 회진(會津)리에 나루가 있어서 이 곳에 배를 접안하기 쉬웠다는 점이 나주가 목포보다 일찍이 가야문화 등 문명의 꽃을 활짝 필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이다. 4. 우리말 속에 남아 있는 역사를 발견해 내야 하는 숙제 우리 한글은 우리 고유어는 물론 어떠한 외래어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는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온 세계에 입증되었다. 불교의 종교적 관념의 언어가 한자어의 음을 빌어 소개되기도 했으며, 유교적 사상체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한자도 새로운 음운(音韻)체계와 그 뜻을 고유어로 풀어서 설명한 훈(訓)이라는 설명이 달려서 우리나라로 유입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한자를 이해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나라 한글도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서구의 근대 과학문명이 일본어와 함께 유입되었다. 이로써 일본식 한자가 기존의 중국한자를 누르고 대세를 이루었다. 그리되었다 할지라도 동일한 한자이며, 음과 훈의 체계로 나누어져 있어 여전히 우리 고유어가 특히 훈에 많이 실어져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손꼽고 싶다. 특히 앞 장에서 예시한 바 있는 성(城), 랑(郞,娘), 라(羅)라는 한자어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언어로 변화되고 있는 역사적 이력에 대한 해석은 아직 정설로 받아 드려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필자가 이와 같은 예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 아마추어 역사연구자가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우리나라 말이 지니고 있는 엄청난 빅데이터를 블록화하고 체인화한 플랫폼을 수 많은 일반시민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두가 누구든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우리 말에 담긴 역사적 이야기를 풀어내어 그 결과를 블록체인화된 플랫폼에 제공하면, 이러한 플랫폼에 올려진 검색한 결과를 체계적인 학문으로 종합하여 그 결과 중 정론으로 인정받은 내용인 경우 종합평가를 통하여 보상을 하는 작업을 정부가 설립한 가칭 역사종합연구재단이 창설하여 운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세계 8대 교역국으로 급부상한 우리나라를 과거 어느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오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학이 근본부터 수술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한민족으로서 호연지기와 홍익인간 장신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며 그저 민족과 역사앞에 진정 부끄러워야 할 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는데 역사가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진실한 사실조차 각색되어야 하거나 허위로 조장되었던 얼룩진 과거로 부터 벗어나 한다. 이젠 우리 민족에 대한 최소한 자긍심을 회복하여 중국과 일본사이에 껴서 어쩔 수 없다는 자조적이며 뜬금없는 좌절을 넘어서야 한다. 오늘날 한민족이 어디로 부터 온 것이고, 어디로 나가야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역사는 솔직히 부끄럽다고 고백해야 한다. 마치 일본이 스스로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감추는데 급급한 것처럼 우리 민족사 또한 과거 위정자들이 치졸한 자기변명으로 일관되었던 소아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적 기록 자체가 매우 빈약하고 그 입증자료라는 것마저 이를 기록할 권한이 가진 왕족이나 권문세가들이 자기변호를 위해 조작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존의 역사학 고고학의 의한 연구중심이 모두 중국이나 일본에 너무 편향되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땅 속 유물조차 몰래 매몰했다가 최근에 와서 민족사에 획기적인 발굴이라는 주장하는 정통 역사학자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사라져야 한다.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민족의 미래는 그저 중국이나 일본의 틈바구니에 끼어 곧 아사하고 말 것이라는 역사적 평가속에 살아야 한다. 이제는그런 허무맹랑한 불안에서 민족 모두가 벗어날 때가 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민초들에 이끌려 가는 것이어서 그러한 흔적들이 모두 언어에 담겨 있는 것이니, 현존하거나 사라진 언어속에 내포된 삶의 모습을 한 조각 한조각 끌어내야 하고 그러한 작업이 원활하고 책임있게 이루어지도록 블록체인화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에 참여하여 성과를 내시는 분들애게 비트코인 같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진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기에 이를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왜곡된 역사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뉴스봤는데 창원출입국관리소불법체류단속반이알바중인 유학생을불법체류자로오인받아 폭행당하고확인한후에도 치료도안해주고붙잡아두었다는데 이거7080도아니고러무하는거아닌가요? 유학생들이아르바이트를마니하고 곧이들이 힌국을홍보하는자원이되는데 우리나라유학생들은인종차별로인해피해도마니보는데 이것도인권인종차별임이런사람들이 나라일을하다니 뿌리를 뽑았으연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5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무시하는 출입국단속반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기무사의 내란음모죄를 계속 변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스스로를 공범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여 자유한국당의 공모 혐의를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공모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통진당 해산한 것처럼 자유한국당도 해산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 기무사 내란음모죄 공모 혐의 관련 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환경부 차관의 낙동강 보 개방을 정보가 부족해 네년으로 미룬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이는 탁상행정을 넘어 4대강사업에 있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술책일 뿐인 발표에 분노를 참을 수 없어 4대강 보 개방 전면 실시하여 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는 녹조밭인 낙동강 보 개방을 당장 시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세금으로 너무 낭비합니다.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지출비 매월 어느정도 사용하는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출한 내역, 직원들 연봉, 보너스 등 금액 공지하세요. 투명하게 갑시다! 남에 돈 갖다 쓰면, 그 내용을 공개해야지. 회식비로 마구써대네. 참~", "num_agree": 0, "petition_idx": "32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평원, 한전 회식카드지출비 해외출장비 지원자금 조사의뢰 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네이버 기사글 보면 정말 정부 찬양 구정권 적폐 기사만 헤드라인에 계속 떠있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비판적 기사는 댓글이 많이 달려 있고 해도 금방 내려 버리네요. 석탄문제. 태양열 화력 발전에 대한 폐해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북한 ICBM 생산. 지방경제의 몰락.서울 땅값 고공행진. 등등 수도 없이 정부가 비판 받아야 마땅한 기사들은 바로바로 숨겨 버리는데 정말 이정부의 언론 통제는 이명박근혜 시절보다 더욱 심합니다.. 구정권의 적폐를 그대로 답습 하는 문정부에 쓴소리좀 해보고 싶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2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통제가 이명박근혜 보다 심하다고 생각 하지 않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물총리 물 타기 수사에 그치고 민간인 불법 사찰만 합니다. 에혀! 허익범 특검보 투루킹수사 김경수 하지 말고 .. 조국과 문무일이 하다 만 수사 .. 민간인 불법사찰 좀 다루어 주시죠. 정말 짜쯩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5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범 특검보.. 겁뎅이구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난민수용에 대한 청와대입장을 들었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내전때문에 도망친 난민이 왜 휴전국인 우리나라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무사증제도와 우리나라가 잘산다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난민에 대한 조사를 마쳐도 국민들이 신뢰할수 없을것입니다 이미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할만한 제대로된 난민정책을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난민수용을 필사적으로 반대할것입니다 국민들은 난민들이 우리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대통령님! 청원에는 71만명이지만 거의 모든 국민이 난민수용을 반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난민보조금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사회에서 인권은 중요하지만 난민보단 우리나라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와대가 내놓은 난민정책은 국민들이 안심할수 없습니다 자신이 낸 세금은 자신이 혜택받아야하는데 세금은 내지도 않고 우리나라에 와 살려고하는 난민들에게 혜택이 갑니까? 이미 우리나라에 와 사는것 자체가 난민에겐 혜택입니다. 국민들에게 잘뽑은 대통령이라는 칭찬을 받으려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대로 해야합니다 난민수용을 제발 멈춰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325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날씨가 연일 폭염으로 매우 더워 냉방기를 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관계로 전기요금이 누진세로 폭탄 맞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국민을 사랑하시는 문대통령님 올 여름에는 전기누진세가 없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5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주식시장,,,,,,,,,공매도 간련하여,,,불공정하여,,,청원 합니다 1,주식시장 공매도 는 기관투자자,외국인만 가능 2,공매도 물량확보확인 없이 공매도 3,개인은 공매도 불가능 이러한,문제들이 시장을 왜곡 시키고 쉽게말해서 외국인놀이터 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시절,,,,,,,,주식 상,하폭 조정을 30% 로 확대하여,이런현상이 더욱심함,,,대한민국주식시장 은 많아야 상,하폭20% 이내가 개인적으로 적당하다고 봄,,, 이문제를 어떻게,시정해주실지,답변부탁,,,,,,,,,,,", "num_agree": 14, "petition_idx": "325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공매도 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카드사 건물주등을 압박해 희생을 강요하지 마시고 정부도 희생 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간이과세 구간을 현실에 맞게 늘려 주십시요. 기존 년4800 만원에서 그 세배 수준인 1억5천 정도로 늘리만 정말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가세 걱정에서 해방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전기세 누진제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시행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걸 결정할 공무원들은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곳에서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생각됨. 당장 청와대부터 일선 관공서 창구들까지 다 에어컨 철거하고 지금의 폭염에 노출되어 있으면 당장이라고 산업재해라 규정하고 전기세 누진제폐지 실시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청합니다. 즉각 누진제 폐지를 하든지 청와대부터 일선 관공서까지 에어컨 철거하든지 전기공급을 중단하든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관련하여...모든 관공서는 에어컨 철거하고 체험해보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에 형편이 어르신들이 피할곳인 없어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워 에어컨이 없고, 있어도 전기요금때문에 못켜는 분들이 많다고본다 관공서의 공간, 특히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 및 복지관(도서관) 등 당직자들이 근무하는곳에 시설을 개방한다면 많은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전향적인 개선을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서기 주말 관공서(주민샌터)개방하여  피서지로 활용건의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수고하십니다. 이혼후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것 보다는 인간의 양심에 고통이 심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비지급의 의무를 옳바로 이행하지 않는 부 또는 모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양육비 지급의 문제는 강력한 제제를 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않내는 사람에게도 제제가 가해지는 마당에 아이 양육비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에게 너무 관대한 나라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않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 되어 상식과 양심이 옳바로 서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은 더워 죽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쓰고 결국 한국당 조경태가 전기요금 법 발의 해군요.. 국민 더워 죽던 말던 신경도 안쓰는 민주당 의원들 대똥령 바꿔주세요.. 그저 눈만뜨면 김정은 생각만 하는 대통령 민주당ㅇ의원 바꿔주세요. 국민 더워 죽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쓰는군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2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공영방송이 아닌 정권에 빌붙어 나팔부는 KBS를 더이상 보고싶지않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TV수신료 납부거부운동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대차, 현대중공업등 막강한 대기업노조들이 사측에 고용세습조항을 거세게 확대 요구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고용기회까지 막아가면서 일자리를 대물림한다는것은 현대사회에서 통념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이기적 행태일뿐이다. 기업 운영의 수지는 상관없이 자신의 복리만을 추구하는 귀족노조의 횡포임이 분명하다. 현대판 음서제인 자기들만의 고용세습조항등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족노조의 악덕 고용세습, 즉각 폐지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전구 몇게 사용하던60년대보다 지금2018년도는 기본적으로 TV .컴퓨터.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느대 가구당 전기기본KW는 변치않고 계속3KW고수하고 있는대 이제는 5~6KW로 바뀌어야 할때가 아닌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구당 전기3KW를 5~6KW올려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진정히 다시금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저의 이글은 청원수 관계없이 청화대 문 대통령님께서 진정한 건강한 진보/보수 균형 나라 발전을 위하여.... 유념 해주시길 간곡히 간청합니다... 더이상은 눈뜨고 볼수 없는 -- 진 보수를 떠나서 언론도 언론 다운 눈과 귀가 되어야 하는데 말도 안되는 .진실을 왜곡하고 .모독하고 뭐든지 왜곡 독설을 해놓고 툭하면 언론사 한심한 핑계들 --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본다 기사화 방송한다\" 여론진실이 아니면 아니면 말구 -최고 언론 1등 부자 언론을 군림하면서 조선은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듯이 국민도...대통령도 모두 자기 한수 아래로 보는듯하다 . 진정한 보수란~~~~~품위적인 진실을 추구 해야한다 그런데 지금 보수 언론과 ,,, 자유 한국당은 ---오로지 감추려고 헐뜯고 ...물타기 하려는 --행위만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후 보수들은 진정한 반성은 없고.. 그이 잔해들과 적패들이 너무도 도사리고 있다... 같은 국민 민족으로서 왜 그리 해야만되는 모르겠다...ㅠㅠ 2년후 국회의원 총선거때 자유한국당은 심판 받으리라 생각한다,,, 저런 잘못된 사고 놀부방삭 -보수 자유당의 막말은 -- 균형/견제가 필요없는 요소가 되고있다...이역시도 국민의 진정한 몫이다 역시 아직도 --박근혜 잔해들이 아직도 --각 언론사들에 남아있다... 진정한 공정 방송을 할생각은 않하고 ---- 방송 상태를 보면 현 문재인 정부를 더불어 함께 나라르 발전 시키는 언론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깍아내리려 방송을 하려하고- --특히 조중동 mbn/ytn/sbs/채널A/연합뉴스/등 뉴스 /시사방송/ 패널/선정도 --보수 패널 확대하고 보수를 알세우는 은연한 뉴스 앵커 진행 지도 적패 기사화 방송을 하고있다... 또한 인터넷 신문사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점을 청화대에서는 모니토링 철저히 하여 종편등 방송 허가/취소를 재검토를 강력히 해야한다 이모든 시안점에 끝말은-------(조선일보/TV조선이다) 이번 사법부 문건 발표 ---조선일보/TV조선 긴밀한 사법부 연관성 상고법원에서 10억 조선일보를 앞세워 -여론몰이 하는 자태에 경악 실망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조선밀보와 긴밀한 관계였습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그것뿐만 아니다 --- 박근혜 양승태 사법부가 조선일보를 최고 언론으로 추대하고 언론사 최고왕 이라는 잘못된 군림을 하고있고 조선일보는 그누구도 우습게 보이는 것이다,,,까불면 --언론 기사화로 난발을 하고 이번 상고법원 --조선일보 관계??? 반드시 진실 밝혀 검찰 조사 해야한다 이참에 ----적패 청산의 진정성 없는 언론은 정리화 해야한다 -- 진정한 보수 언론은 당연히 보존 해야한다... 저의소망 청원은 ---더이상 (조선일보/TV 조선을)상고 법원 10억 연관성을 파혜처 이정도 문건이면 이미~~~~조선일보와 사전에 충분히 밀담이 있지않나 이중이 충분히간다 진실을 밝혀 ,언론의 진정성을 위한 본보기로 조선은 폐지 허가 취소 해야한다 청화대 국가는 --과감히 어떠한 난국을 감수 해서라도 .한번쯤은 누가 하더라도 정리화 해야한다 진정치 못한 --보수 언론은 재임 시절 분명히 정리화가 되어야 국가가 진정한 발전으로 편히 설수있다 이만 줄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5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조선 TV  정리할 시점왔다 (상고법원10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카드수수료율이 변동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카드수수료율이 떨어질거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더오른다니 참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고액 결제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 업종상 금액이 큰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카드를 쓰라고 장려 하고 무조건 받게 하면서 왜카드사만 배불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과연 이런 카드수수료는 누굴위해 있는건가요??그저 카드사 배불리기 위한 코묻은돈 빼서 가는 이런 카드수수료 전면 폐지 청원합니다.아님 카드를 거부 할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2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율 인하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신분확인도 없이그렇게 구타할수 있나요 당신들 깡패에요 신분확인하고 보내주던가 데려가던가하지 일하는 꼬라지가 왜그런데요 그렇케 일할려면 때려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한 유학생잡지말고 불법체류자 잡으라구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뉴스를 접하면 청와대청원 이라는 멘트가많이 나올길래 글올려봅니다. 그런데 과연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면 시행된다는것도 보여주십시요. 지금폭염은 국가재난상태라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덥고 힘이듭니다. 직장생활하는분들은 그래도 회사내에서는 전기세 신경안쓰고 쾌적하게 근무들을 하십니다.물론야외근로자분들의노고이루말할수없겠지만요 저희집에는 80 넘은 부모님과 미취학 아이들이있는데요 맞벌이 부부라 어머님이 종일 집에서아이들을 돌보시는데 그놈의 전기세 무서워 에어컨은 엉감생심이라고 하십니다. 자식들 나가서 힘들게 벌어 전기세에 돈 다나간다고.. 이날씨에 이러다가 큰일이지만 어른들은 고집부리십니다. 대통령님이아직 전기세 안내려주셨다고.. 누진세 적용 누구를 위한겁니까? 있는분들은 그런거 겁나서 절약하지않는다는거 아시면서 우리들 허리띠 더 조여매게 하다가 큰일나면 이제도는 사람잡는 쓰레기 제도입니다. 누진세 폐지한다고 우리들은 내가 지불해야하는 전기세인데 마구쓰고 그러는 주부님들 안계십니다.더울때 그냥 더운게 아니라 죽을것같이 더울때 출근하면서 저희 연로하신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에어컨이라도 틀어주고 편히 일하러 오고 싶네요 지금사안은 어찌보면 생존과도 연관있습니다. 잘못된제도 시대착오적 제도는 절차보다는 빠른결정으로 국민들에게 답한시는것이 옳다고봅니다. 좋은소식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25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역주행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수원지방법원은 7월 24일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노모 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 씨는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타고 가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김모 씨(38)가 사망하고 택시운전사 조모 씨(54)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노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6%였다. 경찰은 심각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7월 18일 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 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을 근거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노 씨는 당시 사고로 손목과 골반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노 씨는 사고 약 한 달 만인 6월 29일 퇴원하고 나흘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노 씨는 경찰 조사 직후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고는 사고 발생 48일째인 7월 16일 ‘향후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씨를 조사하며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 김 씨의 아내 정모 씨(38)는 교사로 일하던 특수학교를 휴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부모 역시 운영하던 가게를 닫고 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운전사 조 씨는 현재까지 혼수상태다. 조 씨의 아내 김모 씨(47)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담당 의사가 ‘남편이 깨어나더라도 언어장애 등 평생 장애를 갖고 살 수도 있다’고 했다”며 울먹였다. 앞으로 검찰이 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음주 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6년 경기 양평군에서 발생한 ‘아우디 역주행’ 사고는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노부부가 중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일부 누리꾼들이 가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항의 전화를 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사실상 ‘인민재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적 기준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적 보복은 자칫 위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위의 기사 내용이 말이 됩니까? 음주운전 및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기각하다니!", "num_agree": 53, "petition_idx": "32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및 고속도록 역주행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피의자 처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자영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현 세입자이기도 한데 저희 건물주는 처음 입주할때는 임차료만 딱딱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전 세입자가 세를 밀려 내보내고 비어있는 상태였기때문에 저는 그말만 믿고계약을 채결했고 약 2년간 열심히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개울 줄테니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안된다고 했고 상가주인또한 저를 내고배기 위해 변호사에게 문의를 했고 5년간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임대료를 약 20프로 인상통보를 했습니다.그리고 빨리다른곳을 구하고 나가라는 말을 했습니다.저는 이건물에 자리잡기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점점 매출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는데...그런 말은 듣고 나서 부터는 일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항상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10년 으로 변경 청원합니다. 건물 가치가 높아지니까 건물주는 다른생각이 든거 같습니다. 이런 건물주는 이제 없어야 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 보호법 빠른 처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먹방 규제가 아니라 폭식으로 비만이 될 수 있기에, 방송 업체가 자정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 이게 규제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폭식은 물론 나쁜겁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으로 방송을하며 폭식을 하고있는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자기가 먹을수있는 정도를 먹는것이고 그 정도의 요리들은 먹는사람들은 안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국민들이 공부 취업에 신경쓰면서 힘들게 살아가고있는데 자기가 먹지못하는 요리들을 인터넷 방송에서 먹고있는 분들이 마음껏 먹는모습을 보면서 저희 젊은층은 조금이나마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 폭식으로인한 먹방제제를 한다는것은 젊은층에대한 큰 타격입니다. 가득이나 공부못하면 취업도안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기힘든 나라라 힘들게 열심히 자기의 비전을위해 노력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행복을 뺏어간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먹방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도비만인 분들이 증가했다는것은 말이 조금 억지가있다고봅니다. 그런 폭식을하는 방송을 본다고해도 일반사람이라면 그정도의 요리들은 다못먹을것이고 자기의 몸을위해 자기가 먹을수있는 한도까지만 먹을것입니다. 그 방송들을보고 \"아 나도 저렇게 많이 먹고 저렇게 뚱뚱해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은 극 소수일것입니다. 지금 잘 생각해보시면 고도비만인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살기힘들 새상에서 살아남을려고 운동과 여가생활을 못즐기고 앉아서 일 또는 공부만하는 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점점 증가하는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많을거라고 생각을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런 인터넷 방송을 제제한다는것은 그 인터넷방송으로 수익을 벌고있는 사람들과 그 방송으로인해 사소한 행복을 즐기고있는 국민들의 행복을 뻇어가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합니다. 폭식을 하시는분들은 아무 죄가없습니다 자기가 먹고싶은만큼 먹는것이고 그만큼 자기관리도 하시는 분들이며 그 어떤 방송에서의 규제를 억인것이 아닙니다. 이런 폭식 유도먹방 방송을 제제할 시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률과 성폭생 아동학대 이부분에서 급하게 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먹방이 시급한게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 급한 법률과 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것입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게시물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 정부에 있어서 필요한 이야기이며 한국민의 피드백입니다. 무시하지시마시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식을 유도하는 먹방제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1. 요청사항 : 전국 대학 산하 산학협력단 산학 중점 교수 출신 약력 조사 2. 문제점 - 산학협력의 근본취지는 산업계 경력을 위주로 산학교수로 임용하여 학생의 취업 및 창업을 지도하고 산업계와 학계를 연결한 공동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적인 고충을 학계와 연결하여 해결함으로써 산업계 취업 및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근본 취지 임 - 산학협력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단순히 국책사업 수주를 위한 정부기관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의 평가가 단순히 정부과제 수주액으로 결정되기에 이와 같은 병폐가 지속되고 있기에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산학교수 임용 시 강의시간, 논문을 우리하게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퇴직 교수위주로 선발 됨 3. 결론 - 전국 산학협력단 산학중점교수의 출신 약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함", "num_agree": 0, "petition_idx": "32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학중점교수 실태 조상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경기도용인의 영동고속도로에서 벤츠운전자가 만취상태로 역주행을했고 택시랑 부딛혔습니다 승객은사망했고 기사분은 아직도 병원에있다고합니다 근데 문제는 벤츠운전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기각됐다고 말도안돼 벤츠운전자는 인터뷰중 기억이나지않는다 라면서 뻔뻔한답변을 내놓았죠 역주행때문에 한가정의가장이 하늘나라로 떠났고 이러지도못하고 저러지도못하고 병원에있습니다 근데 벤츠운전자는 기각이라뇨 이게 법입니까? 재판부는 벤츠운전자가 현재걸을수없는 상태라 치료경과를 지켜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사망한분은 병원에있는기사는 뭐가됩니까? 음주운전도문제지만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것도 죄입니다 걸을수없는상태는 벤츠운전자가 잘못한건데 무슨 치료경과를 지켜봐요? 구속시키고 볼수도있잖아요 대한민국 법이 왜 이러나요? 진짜개같네요 벤츠운전자 구속시켜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325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취벤츠역주행 기각 벤츠운전자구속"}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고관절환자입니다 피가통하지않아 썩어 양쪽 고관절을 잘라네 인공관절로 수술하여 2년3개월을 살아가고있습니다 환우분들도 똑같은 말들하더군요. 1.물건들기가 힘들고 숙이거나 안잕다 일어설때 남모를 고통이 따릅니다 2.쪽으려 안잕다가 일어설때 고통이 따릅니다 3.걸다가 빨리걷거나하면 후유증이생겨 다음날은 걷기가 힘이들구요 좀 걸으면 하반신이 힘들고 너무피곤합니다. 남보기엔 수술자욱이 옷속에 숨어있으니 멀정하게 보입니다 이러다보니 남에일은 상상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지인분이 일자리을 주셨는데도 얼마하지못하고 민페를끼처 중단하게됩니다 집안에 가장으로써 가족을 지키지 못한다는 죄책감이듭니다. 문제인대통령님꼐서는 어렵고 힘든사람들을 그냥지나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부디보살펴주십시요 환우들은 옛날처럼 장애등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주십시요.", "num_agree": 185, "petition_idx": "32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관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두 은행의 전환결과가 시중은행 모든 용역/파견직 여러분들의 전환결과의 선례가 되는만큼 정부에서는 지금 기업은행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작년 가을 기업은행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전환일뿐 기업은행은 지금의 파견용역과 다름없는 자회사로의 동의없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부디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리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대표단 선출회의 문제제기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2017년9월1일에 공고한 대표단 선출회의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표자 회의 소집 공고: 2017.9.1 대표자 회의 신청마감:2017.9.12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 개최:2017.9.19 장소: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15층 비전1강의실(수용인원 약50명) 다음은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일정입니다. 기간:2017.7.3~2017.9.22 휴가 가능인원이 초과될시 휴가신청 불가 하루휴가 금지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전IBK서비스)외 여러업체의 휴가제한기간에 대표단 선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약2000여명 중 2.5%인 50여명만이 참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근로자만이 참석하여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참여제한 및 이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2.협의기구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외부전문가들은 협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은행을 두둔하고 자회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3인입니다. 송00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공00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정00노무사 (동화 노무법인) *얼마전 회의에서 외부전문가들께서 청원에서 외부전문가발언 자제요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외부전문가 3분께서 공정한 판단을 하시어 직접고용에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도 발언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업은행의 자회사 강행을 위한 억지주장과 꼼수 그리고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의 기업은행과의 커미션 의혹, 김모씨의 기행과 악행 경비직군의 경우 공동대표 2인을 선출하였으나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 역삼동 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와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자회사를 진행중입니다. 김모씨는 은행과 커미션 구설수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과 답변회피로 일관하여 구설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대성향인 직접고용 근로자와 구설수제기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대응 예고와 더불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측은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본점과 지점의 대표를 나누지 않았지만 억지주장을 펼치며 하나의 직군을 둘로 나누며 경비직군을 자회사로 결정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와 대표단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찬성한것을 근로자전체가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는 억지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자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에 역행한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기업은행은 12000여명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정직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로의 전환은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4, "petition_idx": "325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자회사 그 뒤에 가려진 진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직업 군인 및 복무기간 내 인터넷 사용 제한 좀 해주세요. 공구 사이트 및 컨텐츠 업로드 사이트도 단속 해 주세요. 취향에 안 맞는 쓰레기들 자꾸 머릿 속에 나와서 검열해야 하느라 일상이 파괴되 화납니다. 조속히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실검아니구요, 각종 사이트 다 점검 하느라 시간낭비 한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내 인터넷 사용 제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교통사고등 중상, 사망사건(고)에 대하여는 체포, 사전 구속영장등 적극 집행해 주세요....사전 구속영장 기준 변경해주세요! 먼저 저도 피의자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전에는 인신구속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밝힙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범죄 사안 중 인신(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고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비례하여 적극적으로 체포, 사전구속등 인신구속을 하여야 한다 생각하며 이것이 합리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함에도 현재의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등 소극적 공권력 집행은 실제는 인권이 아니고 “피의자 봐주기”에 불과할 따름 인 것입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상대방인 피해자(유족)의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비례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최근 법원의 사전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결정을 보면 다중의 사망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대부분 불구속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국민감정과는 괴리가 크고 도처히 납득할 수 도 없고 화만 키우는 결정인 것입니다.. “만취 역주행 교통사고, 1명 사망, 1명 중상, 2018.7월 법원 구속영장 기각” 현재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심사시, 첫째, 범죄 사안이 중대함이 인정되는 경우, 둘째,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을 때, 셋째, 도주우려가 있을 때, 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보이며 판사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특히 첫번째의, 범죄 사안이 중대함이 인정되는 경우는 - 피의자로 인해 중상해나 사망사고가 발생된 경우 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로 변경하여야 한다 생각됩니다.. 사고(건) 발생시 국가기관은 가장 먼저 가해자를 즉시 체포, 사전구속등으로 세상에서 격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피해자(유족)는 가해자가 버젓이 일상생활을 하는 상황을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삼키고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하는 두 번의 고통을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가해자(피의자)의 인권 이라는 이유로 소극적 집행으로 말미 암아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 입장에서도 하루 빨리 법적 책임을 다 받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로운 것으로 인신구속을 하지 않는것이 반드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여 도움이 된다고 단정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상황에 따라 도망자가 되어 제2의 범죄를 발생이 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민생사범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적극적 구속수사등을 위한 조속한 지침 변경을 하여 주시길 거듭 요청드립니다. - 이상 -", "num_agree": 16, "petition_idx": "32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취 교통사고..사망...구속영장 기각...중상해, 사망 사건 피의자 ...체포, 사전구속영장..적극 집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정부에서 누진세 관련 2단계완화 검토중이라네요 부족합니다. 7,8월 누진세 없애주세요 그리고 누진세 완전폐지 해야됩니다 한전은 적자라고 국민을 속이지마세요 11조 흑자잖아요. 누진세 관련해선 2조 가까이 흑자구요 왜 거짓말합니까? 적자면 성과급 돈잔치를 하겠습니까? 적자면 이번에도 100명 한전간부들 1인당9백만원짜리 샌프란시스코 7박연수라는 이름의 관광 가겠습니까? 국민을 속이지 마세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총리님,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매년 여름, 겨울 누진제 이슈화 안되게 이번에 완전폐지해주새요 모니터링 하시는 정부관계자님 대통령님께 국민들이 서민들이 전기세 , 누진세 땜에 에어컨 많이 못틀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정부는 국민들 시름 덜어줄거면 제대로 누진세 7,8월 감면하던지 폐지해야합니다 그라고 빨리하는게 좋습니다. 여름다지나가기전에요 국민들에게 일본정부와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더 좋다는걸 보여주세요 이번에 국민의 요구대로 누진세 폐지나 감면되면 국민들은 현정부와 2020년 총선이후에도 함께할겁니다 허나, 늦장대처나 부실한대처로 국민들에게 큰실망과 폭탄전기세 고지서 받게하면 민심과 지지율은 확 바뀔겁니다! 두고보십시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32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요청합니다. 국민들 분노하고 있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장관님의 답변이 지나치게 모호합니다. 두 달에 걸쳐 고심해서 나온 답변이 고작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 허나 심사를 강화하겠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매번 검토해보겠다, 시도해보겠다, 노력하겠다 등 모호한 면피성 어투 좀 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민심판원과 인력 충원을 통해 불복 절차까지 (불복 절차는 포함하지 않는 기간이겠지요?) 1년으로 단축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1년도 너무 깁니다. 못해도 6개월, 그 이하로 줄여주셔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난민심판 3심제와 불복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난민법을 폐지하거나, 난민협약에서 탈퇴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필요는 없다는데에 동의합니다. 다만 3심제는 반드시 폐지하여 주시고, 불복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취하여 주십시오.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난민 인정률이 낮단 사실로 호도하지 마시고, 언급하실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인원들과 난민 신청 및 불복 절차를 밟으며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인원들 숫자도 같이 언급하여 주십시오. 사건이 터진 후에 추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사건이 터져야 힘을 발휘합니다. 사후방안은 나중에 논하시고, 일단 그 사건이 터질 수 없게 위험 인물들은 조그마한 의심만 가도 당장 출국시켜야 합니다. 국민들만 엄격하게 대하시지 마시고. 난민들도 엄격하게 대해주십시오. 면밀히 살핀다고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이 유럽 이상인 것도 아니고... 지금 빈곤계층은 생리대가 없어 쩔쩔매는 아이들과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포함하여 그리 힘들게 사는데... 그 분들은 제대로 찾아 돕지도 못하면서 무슨 열심히 가려내려 하면 난민들을 가릴 수 있는듯 말씀을 하십니까.. 한 번도 완벽한 적 없으면서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문화를 가르치고 교육시켜 서로간의 문화 수용이 가능하게 해보겠다 하셨는데 유럽과 아라비아의 그 긴 교류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대 아랍 난민들과 유럽의 마찰이 그리 심한데. 정말 그게 가능하다 보십니까? 꿈 찾는 소리입니다. 그깟 교육, 그것도 군대 정신교육처럼 일방적으로 던지는 교육일텐데 아무런 효력 없을거 본인도 잘 아실겁니다. 받고 나서 어떻게 할지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 최대한 문제가 될 일을 만들지 않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32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답변 관련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피땀흘려 일해서 국민연금내도 미래에 연금해택을 재대로 못받는다는것 국민이 우선이아닌 외국인들을위한정책 예를들어 외국인들이 한국에와서 수술받을시 일정부분이외의돈을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것 세금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라고 내는것인데 그러한세금으로 외국인을 돌보는 정책을 펼치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보다 외국인이 우선되는정책 국민먼저챙기고나서 다른정책과 제도를 시행해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지금 국가를위해 목숨을바친 국기유공자들중 나라에게 받은 혜택 정말초라합니다. 이러한데 누가 나라를위해 일하고 애국심을 가지겠습니까? 국민이있어야 나라가있습니다. 제발 작은것부터리고 조금씩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5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같은 세금의 용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전기 누진세 폐기의 청원이 여러건으로 분산되어 청원이 이루어지는 바 모든 전기 누진세 폐기건에 대하여 일괄 동의자의 수를 합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5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폐기 청원 동의수의 일괄 집계요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인터넷 기사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같네요 국민의방송 그것도 공영방송인 방송국에서 일반 개그맨겸mc라고 불리는 김제동씨를 한 방송 mc로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무한경쟁사회에서 힘들게 방송국에 입사한 수많은 기자, 아나운서,mc들을 맥없게 하는겁니다 물론 김제동씨가 실력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이 특히 공영방송에서는 연예인들이 하시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안됩니다 솔직히 다른 연예인들이 한다고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pd, 기자등등 왜 뽑았겠습니까??? 적당한 위치에서 일하게 시키려고 뽑은거겠죠 제발 방송국 관계자 분들 욕먹는짓 그만하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2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에  방송 진행할 아나운서 수두룩한데 김제동씨가 웬말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한 민국은 음주에 관대한 나라 입니다. 가정,직장,학교, 어느 곳에서 음주 후 폭력을 하여 살인까지 하여도 초범이고 전혀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벌금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는 마음 편하게 잘 삽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망가져도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개인대 개인이라도 피해를 입히면 피해 입힌 그 이상 벌금이나 실형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도 그만 의사 폭행하여도 초범이고 기억이 안난다고 불구속하고 이게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정말 싫습니다. 헌법을 고처서라도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폭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금 엄청난 폭염으로 실외작업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폭염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있읍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하는 일용직건설근로자는 수입이 없어서 매일매일 힘들게 생활하고 있읍니다 이시기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퇴직금을 생활비로 대부해주시길 바랍니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생계위협까지 받고있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일용직  근로자 폭염재해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해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정책실장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실장 경질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난민법 폐지 못하겠으면 인도적 체류기간 허용, 이거라도 없애세요. 또 난민 불인정 되면 소송 그런거 허가하지말고 바로 추방하세요. 그리고 외국인 선거권 제도를 폐지하세요. 누가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아닌 외국인 노동자나 영주권자한테 왜 투표권을 줍니까? 이 제도를 만든 의도가 뭡니까? 이거는 인권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등 이런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거잖아요. 법이나 제도는 한 나라의 사회를 바로잡고 나라의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것인데 뭐하러 저런 쓸데없는 제도를 만들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 제도는 적폐나 마찬가지니 빨리 폐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02, "petition_idx": "325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선거권 제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왜 우리나라는 술마시고 범죄저지르면 감경처벌이 되나요. 술마시고 범죄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악용해서 일부러 술마시고 범죄 저지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술처먹고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하는 범죄자들중에 사전계획하고 술마시고 범죄저지른 인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후진국스러운 법은 대체 언제 바뀌는겁니까. 경제선진국만하면 뭐합니까. 인권은 북한만도 못한데요. 오늘 올라온 기사중에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하고 술쳐먹고 기억안난다고 하고 석방된사람을보니 우리나라 법체계는 과거 고급요정에서 술쳐드신 국회의원들에의해 만들어진 구시대적 후진국형 법이라는게 오늘도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곧 또 누군가 범죄를 세밀하게 계획한뒤 술쳐먹고 범죄를 저지르겠죠. 그러고 법정가서는 기억이 안나요~ 술먹어서 기억이 안나요~~~ 이러면 판사는 또 앵무새처럼 말하겠죠. 술먹고 기억이 안난다는점. 심신미약이라는점등을 이유로 훈계조치~ 이런것도 헬조선이 성립되는 요건입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25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마시면 가중처벌하는걸로 법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2017.4월자식을 군에보내고 지금까지도하루도 빠짐없이 군에가있는 아들과 군장병들의 무사안녕을빌고있는 대한민국의 아버지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추운겨울GOP에근무하는 아들이휴가차 집으로온아들녀석에게 근무환경을 물어보았습니다 추운동지섲달에 홀겹으로된 군복바지를입고 매서운 추위속에서 경계근무틀서고 취침시에는 마루바닥에서 매트한장깔고 지금까지도 생활관에서 지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국방비예산은 도대체어디에 쓰는지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의아해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휴가나온 아들의 빵구난군복을 바라보며 어떻게 최전선에서 적과총부리를겨누고 근무하고있는 장병들의 복지정책및 보급이 제대로이루어지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번기회에 꼭 답변을듣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장병복지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남북 군사분계선 근처에 남북평화 공동 자치구역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1지역으로 개성공단을 포함하여 아래쪽으로 임진강근처의 남한지역까지 포함한 지역과 2지역으로 강원도 고성군일대와 대강리 근처의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2지역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1지역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한 기업도시 형태로 사법, 입법, 행정기능을 갖춘 특별자치도시국가 형태로 개발을 하고 2지역은 금강산 관광과 유라시안 철도역, 동해안의 항만을 통해 물류를 중심으로 한 관광및 교통도시의 형태로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의 형태는 싱가포르같은 도시국가 형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합쳐놓은 형태의 인구 30만정도의 자치도시국가 형태가 좋을거 같구요 출입하기 위해서는 여권등을 사용하는 별도의 국가 형태로 개발이 된다면 대북제재의 한계에서도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남북 공동의 사법체계를 구축하고 자치법원을 구성하여 새로은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남측정당, 북측정당, 기업및거주민의 정당으로 구성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총리를 선출하여 자치운영하고 토지의 80%는 북측에서 자본의 80%는 남측에서 투자하고 민간기업의 투자와 거주민들로 구성하면 재정자립도도 확보되리라 봅니다. 향후 공동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100만 이상의 도시로 성장시켜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통일국가로 이루어 질수 도 있고 통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평화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으며 대북제재가 풀릴때 까지 기다려야하는 어려움에서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분계선 근처에 평화 공동자치구역을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군대를 여행 및 캠프 ,일자리라고 말씀하시는 여성분들에게도 일자리와 캠프의 기회를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길 군복무 단축은 '남자들'만의 혜택이라고 하더군요 . 그들에게도 여행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공평하게 군복무 단축이라는 혜택을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에 앞서가고 힘쓰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여행 및 캠프라고 말씀하시는 여성분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통령님께 여쭤봅니다. 저번 토론회때 댓글들은 양념같은것이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트루킹 김동원씨가 연설문을 수정해서 가져다주고 또 그다음 대통령님 연설때 거의 흡사하게 그내용들이 나왓다는데 그게 사실이면 책임지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5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정형식 판사는 파면되어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5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1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3시 20분쯤 구미 차병원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한 A 씨(25)가 전공의 김모 씨의 정수리를 철제 혈액거치대로 내려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 씨는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과 뇌진탕에 의한 어지럼증을 호소, 이 병원 신경외과 병동에 입원했다. 병원 CCTV 영상에는 A 씨가 김 씨의 뒤로 다가가 그의 정수리를 내려쳤고, 출혈이 발생하자 다른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응급 처치를 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A 씨는 이날 대학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선배에게 맞아 찰과상을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 측에 따르면 A 씨는 김 씨를 폭행하기 전부터 바닥에 침을 뱉고, 웃통을 벗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김 씨 폭행 이후에도 병원 로비에서 또 다른 환자를 폭행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A 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폭행 영상을 보여주자 “죄송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위중해 A 씨를 영장심사위원회에 넘겨 구속 여부를 심사했으나 A 씨가 초범이고 학생인 점이 고려돼 석방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게 말이되? 말도안돼 고의적으로 의사를 폭행했는데 무슨 불구속? 장난하나 구미차병원 폭행범을 당장 구속시켜", "num_agree": 37, "petition_idx": "32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차병원 폭행범 구속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해야 법개정을 하실렵니까. 우리나라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현행 법으로는 음주운전이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다고 누차 이야기했지만... 정부에서는 묵묵부답이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 가야 합니까... 나도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국민들의 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은 강력한 처벌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 생기지 않고 가족이 불행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청원이 아니고, 해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25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더이상은 못 참겠다.  강력한 처벌로 법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요즘 무더위에 따른 전력사용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진제문제도 심각하지만 보이지않는 차별이 또하나 존재합니다. 전력량검침일에 따른 차별인데요 한전의 편의에 따라 지역에 따라 검침일이 다른 것입니다. 한여름이나 한겨울이 아닌 평월에는 사용량에 따라 전력요금을 부담하므로 문제가 없지만 여름, 겨울에는 올해 뿐만 아니라 매해 전력요금을 차별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①1일부터 말일까지 검침일과 ②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 검침일의 전력요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올해 무더위는 7월중순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①이 적용되는 가정은 7월 초반부에는 전력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므로 중순부터 찾아온 무더위에 에어컨을 가동했더라도 전력사용이 분산되어 누진제적용에 한결 여유가 있으나 ②가 적용되는 가정은 16일부터 전력량사용이 카운트되므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기간(7월 중순부터 8월중순)동안 전력사용이 집중(①처럼 월초로 전력사용이 분산되지않아)되어 누진제폭탄을 피할 수없는 구조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차별이 발생하지않도록 검침일을 일원화하여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5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력량검침일에 따른 전력요금차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드루킹 배후 김경수 압수수색 기각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적폐판사는 퇴출 시키는게 정의사회 구현하는 길이다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2,700만원 주었고 문재인 대선후보 연설문 작성도 도와주고 오스카총영사 청화대행정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자리 청탁이 있엇다 드루킹은 경공모와 댓글알바 월200만원주고 30명 고용하여 댓글조작 22만건 문재인 찬양과 반기문 안철수 홍준표 비난글을 올리고 킹크랩으로 1천1백만건 공감수 조작한 여론조작 부정선거 배후 김경수 구속수사하고 문대통령 보고여부 지시여부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간이 너무 짧다 30일연장시켜 드리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25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압수수색 기각한 판사 파면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 사용량 급증으로 전기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기요금의 한시적 인하 등 많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일반 가정(영업장포함)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이 10년이상된 제품과 최신형 제품과는 똑같은 조건의 냉방을 한다고 가정했을때..최신형(예:듀얼 인버터 에어컨) 에어컨으로 바꾸면 전기소비량이 10년이상된 제품과 비교해서 절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소비량이 절반밖에 안되도 신형에어컨으로 안바꿉니다. 왜냐면요 구형에어컨으로 한달에 20만원의 전기요금이 더 나온다고 가정하고,,,최신형 에어컨이 10만원 더 나온다고 가정하면.... 그 에어컨을 일년 12달 매일 사용하는 집이라면 당장 바꾸겠지만,,,최신형 에어컨은 대략 250만원에서 300여만원 가는데..1년에 2달을 에어컨 사용한다고 가정했을때...1년 20만원 절약하자고 250만원 들여 최신형으로 바꿀 사람은 거의 없단 얘기지요...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가용살때 세금감면해 줄 것이 아니라.. 10년이상된 에어컨을 최신형 에어컨(전기소비량이 적은 모델을 특정해서)으로 바꾸는 사람에겐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거나 해서 단 1대라도 더 절전이 되는 최신형 에어컨으로 바꾸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추정해 보건데...전국의 10년 이상된 에어컨을 최신형 절전 에어컨으로 바꿀 경우엔 원자력발전소 1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만큼 절약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전기소량 줄일 방안이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민방위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에 가족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민방위 대원이 해야할 임무에 대해 태풍. 지진. 전쟁. 핵공격 등에 대한 대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난에 대해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대원의 임무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이 적절치 못한 계엄을 통하여 국민과 내 가족을 탄압할 때 이에 대한 민방위 대원이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군이 작동되어 국민을 상대로 탄압이 시작되면 그 위험은 앞에서 언급한 태풍.지진.전쟁.핵공격 보다도 더 큰 수준의 재앙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그 후에 역사에 기록되는 민족적 고통은 잊혀지지 않는 뼈아픈 역사를 남기게 됨을 과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방위대원의 교육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민방위 대원 뿐 아니라 예비군 교육에도 편성되어 군이 정상적이지 않은 움직임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군에 대응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한 비상계엄시 군에 대한 민방위 대원의 대응조치 교육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누진세 폐지했주세요 누진세떼매 에어컨도못틀고있서요 지금집안 온도 33도입ㄴ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가는 법 집행이 공정해야 국기가 바로섭니다 심지어 법집행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에서 이런 추악한 사법농단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젠...법원 판결을 믿기 어려운 한국이 되었습니다 반성은 커녕...대법원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고있는 현재의 한국법원입니다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증거들을 은폐하고있지요 양승태가 승진 시켜주고 꽃보직에 앉혀주었던 판새들이 모의 작당하고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순실보다 훨씬 사악한 사법농단 세력들입니다 이런 세력들에게 사법농단 재판을 맡길수 없습니다 특검제도처럼...특판 제도를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나라를 바로세웁시다 양승태 대법원같은 썩은 무뢰배들을 엄히 처벌해서 국법의 존엄함을 가르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살아있습니다...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있습니다~!! 특별판사 운용을 소리쳐 지지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5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대법관...판새들을 처벌해야합니다. 특별판사(재판)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지구 온난화로 세계 전체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매일 40도를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로 지쳐 가고 있습니다. 에어컨없이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이들 방학 기간만이라도 전기료 누진세 없애주세요~~ 10일이상 낮에는 폭염...밤에는 열대야...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2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세 일시적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하철9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 등에 환승개찰구가 있습니다. 환승개찰구는 2개 이상의 지하철이 교차하는 역에 설치되기 때문에 매우 혼잡합니다. 특히 바쁜 출퇴근시간에 길게 줄을 서야 하고 통과에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반대로 움직여야 하는 동선때문에 서도 뒤엉켜 충돌 합니다. 이동인구가 적은 방향의 승객은 샌드위치가 되어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아 서 있어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됩니다. 특히 구내에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시에는 환승개찰구가 바리케이트 역활을 하여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승개찰구는 요금을 정산하는 기능도 없이 단지 사업자가 이용승객의 감시기능만 하고 사업자 편의만 추구하는 아주 잘못된 시설입니다. 국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환승개찰구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환승개찰구를 폐쇄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모든 청년들이 일할수 있게 청년 일자리을 더 확대 해주세요. 대통령님 지금 취업을 못해서 갈때 없는 청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한 청년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을 더 확대 시켜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32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더 확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미세먼지 안 좋고 이 더운 날에 제가 왜 흡연자 1명 땜에 문을 닫아야 됩니까?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5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문 열고 담배 피우는 걸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우리 정부는 폭염을 재난으로 선포 하였습니다. 포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로인한 가구당 전기요금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진세'는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더워진 상황 속에서, 누진세 실행 당시 선정한 구간의 기준은 현재 40도에 임박하는 무더위한 날씨를 견디기엔 너무 과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지구의 평균기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반면, 누진세 구간은 그대로라면 국민들은 늘어나는 전기세를 막연하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고 그 영향은 국민들의 생활에 여과없이 투영될 것 입니다. 그러해서 저는 누진세 구간을 높이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5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휴가철 각각 계곡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평상값을 10~15만원 받는가하면 그늘막만 쳐놓고 아무것도 없는 땅도 1~3만원 자리값을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각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유야무야 넘어갈뿐 별다른 조취도 하지 못합니다. 이건 계곡관리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것밖에는 안된다고 봅니다. 해수욕장 모래사장에도 주인이 없듯이 계곡에도 주인은 없다고 봅니다. 점점 높아지는 휴가철 바가지에 우리나라 국민도 부담스러워 점점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모로 불합리한 계곡자리독점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5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철 불법 계곡 자리독점과 바가지 자리값"}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난민 체류허가를 받지 못하면 인도적 체류허가를 줘서 불법체류자가 되지않게 한다는 답변.수번을 반복해 들어도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한민국에 외국인 등록증 가진 이들 체류기간 만료전에 계속 인도적 체류허가 줘서 합법적 체류자 만들겠군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2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적체류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살고있는 사람 입니다. 대구는 겨울에는 무지 춥고, 여름에는 무지하게 덥습니다. 대구는 여름에 자기 집이 찜질방이 됩니다. 에어컨을 켜서 실내온도를 보면 평균 33도 이고 그렇다고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며 누진세며 한달 전기요금이 13만원을 넘습니다 ..... 선풍기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요.. 누진세를 없엘수는 없겠지만 여름만이라도 반값으로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는 누진세 줄여줍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인체 질환중 가장 힘들고 험난한 질환은 즉 난치와 불치 아픔은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특히 새로운 바이러스 질환은 조류에서 사람에게, 다시 사람과 사람으로의 인수 공통질환의 양상을 보이는 사례도 점점 더심화된 아픔들이 출연할것입니다. 공기전파,(결핵,독감,AI,H7N9등) 접촉성 전파(에볼라,수족구등)혈액전파( 에이즈,간염(B,C,D,E,F,G형) 이 아픔들은, 공통적 치유 과정은 화학적조합물의 약물은 이 아픔들의 치유기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입니다. 이 아픔의 완전치유는 스스로 섭취하는 자신의 먹거리에 자신의 혈액생성 시 만들어 지는 면역혈액세포(CD-4/8) 의 증강과 활성화만이 바이러스 원인균의 사멸과 하락된 CD-4/8 수치 회복을 정상으로 올려 아픔에서 완치를 확인할수 있다, 위 여러 질환들의 완치율 95% 결핵은 폐 질환에서 간질환으로 진행된 복합성 아픔인데 폐 치유를 목적으로 한 치료물 음용은, 다재내성 아픔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을 후유증 없이 인간적 완치를 위한 원료는 북한,중국의 800m 고지 이상의 백두산에 많은 양의 자연물 존재 확인으로, 현지에서 생산,제조,공급할 시설과 장비,운반등에 관한 북한 전역의 무상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지역에 생산지 확보 후 전국적 공급망을 세심하게 준비할것입니다. 약 20억~25억 정도의 예상 소요 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 물질의 아픔 3개월 이용으로 그 치유와 치유기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20kg ( 7인 1개월 음용 양) 견본품 제공의향도 확인할수 있으며 중국으로 공급할수 있다, 북한 성인의 아픔들도 있겠지만 어린이 아픔부터 해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글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할 때 입니다. 사업 내용 입니다. 결핵균은 처음 세균성 균으로 인체 침입 후 알맞은 치료시기와 방법,영양공급과 약물투여의 불균형으로 폐 기숙 결핵균의 간 이전으로 진행된 바이러스 균으로 변형된 두 장기의 아픔으로 변이된 \" 다재내성 결핵균\" 으로 바뀐것이다. 많은 종류의 아픔 근원 완치 기전은 균에 감염된 그 즉시 인체 면역세포와의 전투에서 인체 방어망은 백전백패로 면역체계의 하락이 진행됩니다. 특히 CD-4/8 세포와 혈소판 수치의 하락은 지구상 화학적 조합물은 수치하락의 회생을 도울수 없으며, 오직 스스로 섭취하는 음식 먹거리만이 하락된 면역체계의 회생으로 , 많은 아픔의 회복과 완치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면역체계의 회생은 음용 2개월 후 부터 면역세포 증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신의 영역입니다. 자연물 이용의 국내,외 특허는 언제든 등록할수 있다. 이웃나라의 해킹문제로 인한 현제는 등록 자제 1 : 이 치료 생물물질 의 자생지역은 아프리카,중동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자연 분포, 북한지역은 백두산 지역 자원 다량 1 ; 대상 아픔 질환 에이즈,간염(B,C형) 다재내성결핵,에볼라,인수공통 AI,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인체 공기전파 바이러스질환, 1 ; 북한의 일정한 지역(전기 220V 60Hz) 대지면적 1만5천평 (대지는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자동 압축 자숙기,자동 여과 포장기,부수적 장비 각각 일일 생산량 10만명 분량제조 ,전국 공급 냉동차량( 2.5톤 5대) 1 ; 시설설치,장비공급 운영은 본인의 책임하에 1년동안 제조, 북한 지역만 공급 (해외 수출은 불가) 이후 북한 운영 양도. 1 ; 원료 채취와 공급은 북한 담당. 그들의 실력과 노력으로 현지에서 제조와 생산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북한은 자생 자연물 이용으로 암 치유물질, 위장장애 개선, 심장질환개선,등의 자연물 이용으로 치유물질의 제조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댓가는 무엇인가 ? 우리의 협력으로 그들의 취약부분인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간염, 다재내성\" 결핵균 완치물질의 제조와 시설의 무상지원 향후 우리가 필요한 흑연,아연,보그싸이트등의 광물에 대한, 직접 광구 개발과 정련등의 협력사업과, 국제가격 구입으로 한국에서 원할때 그 어느국가보다 우선하며 원활한 사업진행의 우선권 확보입니다. 간염과 aids 바이러스 살생 바이오 물질 생산 우리는 혈액 확산 바이러스 치료 목적의 건강 기능성 물질을 제조하기위한 전임상 및 임상 연구에 대한 협력과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에이즈 감염 후 회복 된 항체 혈액 사용에 대한 제안 HIV. HBV .HCV 치료 천연 제품, HIV 바이러스 유형의 변형 및 변종, 진정한 의미는 무시당한 멸균 항 바이러스제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HIV-2 변이가 이미 나타 났으므로 수평 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 감염시기와 유형. 위의 조건을 구별하지 않고 완치 됩니다. 치료 후 혈청 항체를 채취하여 HIV 감염 치료 백신을 제조하기 위해 회사와 협력하십시오. 바이러스 성 질병의 정확한 치료 환자를 치료하고 내부 장기를 치료 한 후 생성 된 혈액 항체. 피부 및 기타 필요한 신체 부위. 치료 후 감쇠 된 AIDS 바이러스는 예방 백신 및 치료 백신 제조에서 실행 가능한 바이러스입니다 CD4/8 세포는 감염과 싸우며 면역계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하는 T 림프구 또는 T 세포라고 불리는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그들은 흉선에서 만들어져 혈액 속에 몸 전체를 순환합니다. CD4/8 세포는 HIV의 주요 표적입니다. HBV, HCV 바이러스는 세포에 들어가 복제하고 신체 전체로 퍼집니다. HIV가 CD4/8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HIV 감염이 치료되지 않으면, HIV, HBV, HCV 감염이 진행되고 CD4 세포의 수가 감소합니다. CD4 + 도우미 및 CD8 + 세포 용해 T 세포 복구는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 만이 혈액 매개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망 한 후 항체 생산이 자연적으로 개선 된 것입니다. 화학 물질은 인간 혈소판을 만들 수 없습니다. 혈소판 생성은 건강한 음식 섭취에 중요한 역할을합니다. 현황및 문제점 북한의 주민 아픔중, 간염 (B형, C형, ) 에이즈의 심각함은 잘알고 있습니다. 향후 두려운 아픔은 공기전파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한국의 \" 유0 벨 \" 단체에서의 북한지원 문제점은 그들의 입장이 아닌 국제적 상황에 따른 대처였다. 결핵균의 슈-퍼화는 약물의 이용에 불균형과 섭취 영양분의 불균형으로 인한, 결핵균의 진화로 인한 화학적 약물의 효능 무능으로 인한 인체 아픔의 진행입니다. 화학적 약물은 결핵균을 공격하지만 이에 맞서는 결핵균은 더욱더 강해져, 세균의 진화로 바이러스화 진화와 장기 기숙이 폐만이 아닌 간으로의 이전으로, 장기 합병의 복합감염으로 진화된 난치성 질환으로 , 지구상 그 어떤 화학적 조합물로 치료할수 없는 불치의 슈-퍼화된 바이러스 질환이다. 개선방안 다재내성의 간염,에이즈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오직 스스로 섭취하는 음식먹거리만이 바이러스 질환의 바이러스 사멸을 만들어낸다. 감염 후 인체 면역세포와 혈소판의 대결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의 백전 백승으로, CD-4/8 세포와 혈소판의 하락은 매 순간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신의 영역이며, 하락된 면역수치 회복또한 화학적 조합물은 불가한 인체 매커니즘이다. 이는 의 , 과학계에서도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떨이지기 시작하는 인체 면역의 되돌림은 쉽지 않은것이 현실이다. 지금 섭취하는 음식의 5 배는 섭취해야하는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방법은 면역세포 증강의 목적을 위한 필요한 음식의 양을 압축해야 하는 방법은 있다. 북한은 자생물질에서 심장, 위,혈액,암등의 치유개선물질을 자체 제조와 생산을 하고 있다. 기대효과 다재내성 결핵 환자는 OECD 국가중 한국이 최고, 전파력도 최고, 유병률도 최고, 인구대비 환자수도 최고, 그러나 대책은 전무, 단 한사람도 다재내성 결핵환자를 완치한 사레는 없다. 순수 자연물에서 \"다재내성\" 아픔을 완치할수 있으나 국가에서 인증과 선택을 할수 없는 사연도 있으시겠지요? 매우 간단하게 완치할수 있는 \"다재내성\" 질환들입니다. 한 국가에서 \"다재내성 \" 아파하는 사람을 단 한사람도 완치할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은 무능한 국가로 전락했다 \" 입니다. 지금부터 기대효과를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을 다시한번 안내합니다. 바이러스 질환( 간염, 에이즈. 폐질환 등)은 스스로 섭취하는 음식 먹거리만이, 자신의 몸 안에서 면역세포와 항바이러스 전투에서 바이러스를 사멸할 , 강력한 면역세포의 증강이 음식섭취 후 2 개월부터 만들어 내는 인체 구조적 현실의 할일입니다. 자신의 몸으로의 \" 면역학적 전환\" 의 회생의 길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아파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되찾을 길임을 그대들은 잊지마시길.............. 북한의 인체 아픔 심각함은 일부러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려 하는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픔으로 생을 마감하는 많은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은 무엇인지 우리들은 고민해 보았는가 ? 그들도 머지않아 우리이웃이 될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다른 많은 대북관련일들에 앞서 어린이와 주민들의 아픔부터 보살피는 일을 우선으로 진행하여야 당신들의 책무와 태어난 소명을 무난히 완수하리라는 안도감도 함께 하시길,,,,,,,,,, 김이랑 글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32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어린이 다재내성 결핵 완치물질 북한제조 제안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주식도 상하한가가 있고 급등시에 제한을 두는데 부동산이 급등시에 상한제를 두어 무분별한 투기목적을 막아 실거주가들을 보호해주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최근 3년동안 아파트가 1억 넘게 오르고 앞으로도 몇천만원씩 오를것같이 무서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더 오를까 지켜보고 소유하지않은 실거주자들은 더 내릴까 지켜보는데 만약에 부동산 상하한제를 시행한다면(1년간 3000만원의 제한을 둔다면) 보다 안정적이게 거래가 될것입니다 파는사람입장에서도 올해 현 거래가에서 3000만원 이상 못파니까 그냥 매물을 팔것이고 사는사람입장에서도 올해 현 거래가에서 3000만원이상 올라가지 않으니 적정수준에서 살것이며 반대로 부동산이 폭락하더라도 올해 현 거래가에서 최대 3000만원이 떨어지니 파는사람이나 사는사람이나 보다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거래할수있어서 지금 전국에 부동산이 불안정한 이시점에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급등이나 폭락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수정 보완하여 부동산 상하한제를 시행하여 전국민이 안정적인 부동산거래를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상하한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무슨 나라입니까? 김경수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이 왜 기각 됐는지 모두지 이해가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상황이 이해 되십니까? 어떤 사건이든 조사를해야 명확한 증거를 수집할거 아닙니까,, 얼렁뚱땅 넘어가고 시간만 끌면 되는 일인가요? 우리 국민들은 이미 탄핵이란 역사적 아픔을 경험했고... 두번다시 같은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기위해 적페청산\"을 말해왔던 것입니다. 촛불의 승리이고 촛불정신이 나라를 구했다고 말씀하셨던 일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때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정치권에 내로남불은 혀를차게 만듭니다. 국정농단에 이어 최근 사법농단...기무사 계엄령...드루킹 댓글조작.. 도대체 어느누가 깨끗하며,,어느누가 적폐청산을 말할수 있습니까?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마음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응원하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깨끗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아직 먼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로부터 신뢰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도지사 김경수 당신이 최순실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청원이 통과하면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개정이 필요하다해서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데 개정안하는 이유는 무엇이죠?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아닙니까?아니면 국민청원 시스템을 아예 없애주세요 국민들에게 그림의떡을 이용한 정치 그만하시고 소년법,무고죄,난민법등 사회적이슈들을 제대로 해결해야 되지않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2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투명하고 명확하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재판비리 근절되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재판결과에 꼭 등장하는 이사람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해임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요즘 들어 미성년자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꺼 같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이 업주만 처벌 받는 부분에 대해 악용을 하는 사례가 늘어 관련 법안이 필요할 꺼 같습니다. 아직은 자아가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이니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직접적으로 와닿도록 대학 입학시험 제한이나 공무원 시험 응시제한 아니면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남학생의 경우는 군복무 기간 연장 또는 행위의 강도에 따른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현실적으로 미성년자들이 느낄 수 있는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술집에서 술을 먹고 계산을 하면서 업주에게 미성년자가 \" 저 미성년자니까 (계산 안하고 ) 그냥 가도 되죠? 아니면 신고할까요? \" 라고 하는걸 보니 참 답답합니다 무고한 업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적발시 업주는 벌금, 영업정지 등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만 가해자인 미성년자 들은 다른 업소에서 또 다른 행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또한 동종업계 경쟁자 들이 미성년자에게 용돈 5~10만원을 주며 22시 이후 출입금지인 노래방, 코인노래방, PC방 등에 출입을 시키고 미성년출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미성년은 눈앞에 용돈을 받으려 그런 행위를 하지만 처벌이 없으니 그런 제의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살기 너무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미성년자들도 부모님이 소상공인 경우도 많을 텐데 부모가 영업정지로 장사를 못하면 그 생활비는 누가 책임져 줄까요? 누구를 위한 미성년 법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꺼 같습니다. 미성년자들도 청소년법을 강화하여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훗날 본인의 미래와 앞날에 이 철없는 행동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5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 관련법! 업주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북한에 석유 및 자원이 있겠니? 일제 시대 잊지마라.. 일본이나 독일도 석유확보가 그렇게 중요했다잖아. 전쟁에서는 ... 일본,독일 외 모든 나라가.. 북한에 석유 났어봐라. 그 당시 기술로도 다 퍼 갔다. 남면북양정책이나 하고 있었겠니? 일제시대가 모든 걸 증명해주었다. 북한에 자원이 없다는 사실을... 한국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다. 일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난 일본 좋아하지... 일본한테 식민통치 당한 걸 간과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때 일본이 북한을 가만 놔 뒀을 리 없다는 걸 간과하고 있다는 거 강조한다. 말 뜻 이해 잘 해라.. 고로 결론이다. 북한에 자원이 많아서 통일하면 유리하다는 소리 못 하게 못 박아봐라.. 정부차원에서.. 물론 통일되면 관광 갈 수 있고 영토 넓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좋다. 인구도 많아지고 ... 그러나 한반도 자체가 별로 매력 없고... 중국만 해도 그리 멋진 자연 갖고 있는데 .. 중국 관광 가는 게 낫지 북한 가는 거 보다야.. 언론부터 과장광고 하지 말라는 것과... 난 중국 같은 큰 자연에 매료되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북한은 한 마디로 매력없는 나라다.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325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석유 및 지하자원 없는 이유: 일제시대 왜 잊어? 참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이 원하는 답변, 정책하나없는데 청원이 무슨 의미가있나요? 결국에 본인들 하고싶은대로 하고 그냥 목소리는 들어줄게 생색내는꼴 아닌가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2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무슨의미가 있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날달에 서울에 집샀어요. 작년처럼 부동산 정책 해주셔서 저도 집값으로 몇억 벌게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32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서울에 집샀어요.ㅋㅋ"}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아케이드 게임(흔히 말하는 오락실에 있는 게임들)은 PC/모바일/비디오 게임과는 달리 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용가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몇몇 아케이드 게임들은 등급 분류에 의해 이용자들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몇 세계적인 대회가 있는 게임들의 경우도 일부 서비스는 이용불가되어 실제 참가자들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또한 이런 아케이드 게임기를 가지고 수익창출을 하는 사람(오락실 점주 및 인터넷 스트리머)들도 타격을 입고 있는게 현 실상입니다. 제대로 된 해결책이 들어오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한번 제대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의 재 정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입력 오류에 대한 조치계획 안내 > ㅇ 2018년도 군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해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ㅇ 금번에 응시 관련 수험생 문의사항 중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종류, 날짜, 점수(급수), 인증번호 등의 입력오류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그 처리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문의사항 · 영어능력검정시험 : 시험종류, 시험일자, 점수 입력 오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급수, 인증번호 입력 오류 - 처리계획 : 관련 정보 입력을 잘못한 수험생은 필기시험일에 시험실 감독관에게 해당성적표 및 첨부양식(출력/작성) 제출 * 단,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성적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첨부양식(출력/작성)을 필기시험일에 시험실 감독관에게 제출 ※ 입력오류자에 한하여 해당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착오 없이 입력한 응시자는 제출 대상 아님. ※ 경력경력쟁채용 응시자는 대상 아님. ㅇ 문의 :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02-748-5298, 5299) 첨부 :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입력오류 확인서 첨 부 첨부파일 영어능력검정시험_및_한국사능력검정시험_관련_본인_확인서.hwp 8월11일 진헹되는 국방부 군무원시험에서 다른해와 다르게 영어와 한국사 입력오류 수험생들에게 원서접수 오류 기간이 지났음에도 시험당일 오류 수정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시험덩럭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외에 원서접수오류 수정기간이 지나서 오류를 발견한 수험생들은 왜 수정 기간이 지나도 오류수덩에 기회가 주어지지않습니까? 한국사가 처음이라면 경채에서 공채로 처음 전환된 수험생들도 많습니다 어느 수험생들도 다 1년넘게 준비하고 다니던직장도 포기하면서 까지 공무원과 군무원 시험에 매달립니다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됩니까? 무슨권리로 일부는 기회를 주고 일부는 기회마저 박탈해야 합니까? 올해 이런 예외조항이 생겼다면 똑같은 기회를 주십시요 국방부 군무원 채용과 직원들은 경기도 오리집에서 시험문제 출제한다고 11일전까지 출장중입니다 오리집에서 시험문제 냅니까? 상호도 전화번호도 알고있습니다 기회를 주려면 채용비리가 없는한 공평한 기회를 줘야합니다 대한민국에 모든 공시생 군시생 여러분 공평한 기회를 얻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군무원 시험에 불편 부당한 행위에 공평성을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사는 세상이 점차 삭막해지고 개인주의가 너무 강한 나머지 이웃에 대해 잊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예전 국민 드라마 였던 전원일기를 시청하면서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이웃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참 많은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는 전부 불륜 드라마에 재벌에 현실과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가족들과 볼수있는 드라마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DVD나 유료재방송을 볼려고 하여도 제작사측인 MBC에서 다시보기를 재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드라마를 저 뿐만 아니라 국민모두가 봤으면 합니다. 드라마가 정치적이지도 않고 세상사는 농촌이야기인데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교훈을 얻을거라 생각되어 청원 한번 올립니다. MBC에 여러분 문의 해보았지만 답변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적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 재방송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수사내용은 많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부실수사 염려 됨니다 드루킹과 김경수 거래사실이 밝혀지고 월200만원주고 댓글 알바30명 고용했다는 증거도 나오고 댓글조작 22만건 킹크랩으로 공감수 1천1백만여게도 밝혀졌다 이게다 여론조작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잇는데 김경수 압수수색 기각하는 판사도 잇어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안타깝습니다 드루킹이 만들어준 연설문 사람이 먼저다 오너교체 개성공단 2,000만평 확장 이게다 UN제제위반에 결격사유인지 따져보고 문대통령도 보고여부 지시여부에 관하여 수사협조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5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30일연장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최저시급인상분으로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ㆍ최저시급 인상 찬반을 떠나서 왜 인상하는 결정을 해 놓고 다시 지원금을 세금으로 메꾸어 주는지요ᆢᆢ즉 정책을 시행했으면 진통을 겪더라도 술리대로 풀어야지 왜 국민세금으로 마찰을 무마시키려하는지요ᆢᆢ정책이 잘못시행했다는 반증아닌지요ᆢᆢ 정책 부작용으로 인한 세금사용 반대합니다ᆢᆢ", "num_agree": 4, "petition_idx": "325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 부작용 왜 세금으로 메우나요!! 세금사용반대 합니다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네이버광고가 현장확인이라는 미명하에 등록비를 과다하게 받고 있습니다 분양권등록시 (재건축아파트)건물외부만 찰영하면서 1만 7천원이라는 일반광고의 10배를 착취하고 있습니다.내부찰영도 아니고 공사중인건물의 외관만 찰영하는것치곤 과다한 등록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영세한 중개업자들은 1달에 1건하기도 어려운데 매일 같이 현장확인을 올려야만 하는 네이버의 상술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고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부동산 광고에서 현장확인 등록 비용과 접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세상에.. 누진세 없애달라고 청원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반도체가 세계1위를 달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기 구걸을 하고있다니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쓴만큼만 지불하겠다는게 왜 안된다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공평하게 전기세 적용해주세요 저도 서민이지만 공평하게해야 두번다시 시끄럽지않게됩니다 예를들면 나도 서민이고 누구랑 같은 처지인데 왜 나는 그사람보다 더 청구됐냐는등 두번 시끄럽게 될거라는거 예상하시는지 그냥 공평하게 이번 여름 전기누진세 걱정없이 지네도록 추구합시다 상점 에어컨 최하로 방방 켜놓고 문 활짝열고 영업하는곳 단속만 제데로해도 애궂은 국민들에게 부여되는 누진세 줄어질듯 ..", "num_agree": 34, "petition_idx": "325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전기 구걸하고 누진세에 더 덥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7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난민법 폐지에 동의하고 답변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답변보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의 청원과는 다르게 답변 내놓고 또 얼버무리며 넘어갈 생각입니까? 다시 청원글 올리겠습니다. 앞서 올라왔던 난민법 폐지의 내용과 함께 유럽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피해 사례와 현재 상황들을 무시하지말고 잘 반영하고 난민법 폐지해주세요. 국민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묻으려 하지말고 난민법 폐지에 대해 다시 말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25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사법부 의 존재는 공정한 법 이 존재 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법 은 온데 간데 없이 어디로 사라지고 연일 터져 나오는 양승태 가 만든 양승태 만의 법 으로 많은 서민이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양승태 를 비롯한 무리들이 저지른 사법부 농단을 철저히 수사 해 주기 바란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의 사법 농단 철저히 수사 하기 바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금 제정신이세요 5단계에서 3단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반난민으로 들끓는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 현재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들과 정반대로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뭡니까 인류가 하나라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처한 난민문제 시스템들이 처참한 실패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유럽을 보십시오 요르단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난민들로 자국민이 역으로 피해보는 꼴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이유로 우리의 주권을 행세할 권리를 양보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스스로 지킬 권리를 왜 우리가 손으로 포기합니까 난민문제는 UN 의 무능과 함께 찾아온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UN는 미국과 서방국가들 중심으로 벌인 전쟁에 대해서 눈감아 줬으며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동물 보호금으로 세탁한 돈을 통해 반군을 지원하여 더 많은 난민들을 발생시킨 그 원인의 진원지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다 떠받들어야 합니까 그들이 책임져야할 결과를 우리에게 넘긴다면 그것은 위법이고 UNCHR 유엔 난민기구는 반 헌법적 반 자주적 반 주권적 기관임에 틀림없고 대한민국 법을 대표로 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겠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사람입니까 검은머리 외국인처럼 하는 행동을 당장 중지 하십시오 아니면 우리는 인권난민센터와 UNCHR 한국지부의 난민 포용정책에 분명히 반기를 들고 궐기를 할겁니다. 나라의 주권을 헐값에 나라의 소중한 권리를 우리 국적이 아닌 누군가에게 인권이란 이유로 도덕이란 이유로 참으로 실망합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그리고 느끼십시오 곤충 , 동물 , 식물 자기 영역게 함부로 들어온 자들에 대해선 그들은 내쫓습니다. 아니면 싸웁니다. 죽인다고요. 곤충들이 자기 영역을 지키는 이런 주권 행위보다 못한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고유한 영역에 동식물들은 이렇게 삽니다. 이런 삶을 통해 대와 자손과 영역을 지킵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데 인간이 주장하는 인간세계에서 통하는 인권 도덕이 자연의 법칙을 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법무부 장관께서는 반성하십시오 난민 단계를 최소 10단계로 만들고 정치난민은 받아주시지 마십시오 특히 아랍계 남아시아계 말입니다.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 땅 에 들어오는 이방인 외래인들에 대해선 '남미 붉은 불개미'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도널드 트럼프가 추진하는 개정된 미 국토안보부 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들고 나설겁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2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난민 발언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기사 보면 유럽의 심각함을 볼수있슨니다,난민법,무사증 포괄적 차별금지법 결사반데 문재인 날죽이고 받아.", "num_agree": 108, "petition_idx": "32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추방해라.포괄적 차별금지법 결사반대.이신문 기사 꼭보세요.주구장창 옹호 기사보다.반대기사 잘썻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청와대 대통령님과 관계자 분들께 처음으로 청원을 올리는 대학생입니다. 항상 학교를 갈때, 혹은 친구들과 만나러 갈때 지하철역이나 거리를 걸어가다보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보이는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저와 안면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흔히 말하는 '묻지마 폭행' 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외국 관광객이 버스 노선이나 지하철 노선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무언가 홀린듯이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는 상태로 돌아보기 일쑤입니다. 이는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 남녀 노소 불문하고 어느새부터인가 느끼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심히 추측하는 바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에 의해 자국민이 폭행을 당하거나, 피해자가 되더라도 통역 없이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속도가 느리거나, 혹은 언제 그랬냐는 듯 소리없이 사라지는 경우를 중학교 때부터 보아왔던 뉴스 채널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께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일어난 외국인 유학생 폭행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으로 '학문을 배우기 위해 온' '유학생' 이란 명분이 있는데도, 왜 우리 국민이 불법체류자의 단속을 하는 와중에 왜 그 '유학생'이 피해자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아시는지요? 사람마다 분명 보는 시선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 난민법에 대한 요소와 그로인한 불신과 불안감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것인가? 그럴수밖에 없는걸까?' 라는 심리와 어우러져 빚어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곳 대한민국에도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이 보다 귀를 기울여야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일조량 증가로 멀쩡한 애호박과 오이를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는 농민분들의 눈물, 날씨보다 더 더운 40도의 방재복을 입고 턀수 직전까지 이르도록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분들, 바깥보다 집이 더 더워 어쩔수없이 나무그늘을 찾고 찾아야하는 쪽방촌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다 대한민국의 뿌리인 국민입니다. 국가는 결코 혼자 이루어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국민이 있기에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형성됨으로서 다른 국가와의 교류도 만들어질 수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는 오로지 국민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자신의 몸을 자신이 지켜야하는지, 외국에서 온 관광객에게도 예민하게 반응할수밖에 없는지 불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난민 심사가 전부가 아닙니다.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것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법을 주십시오.국민이 먼저입니다.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20대 청년드림.", "num_agree": 54, "petition_idx": "32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보다 더 엄중한 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주식시장 폐장시간을 원사복귀시켜주십시오 어짜피 거래할 사람은 3시안에 다 합니다. 거래량이 늘었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도 어짜피 주식이라는건 본인이 원해서 하는거지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는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된 사람들 만 피곤해졌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폐장시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전기요금누진제 당장없애라 누구를위한 전기인가 국민삶의질을 높이기위해 사용되는 전기를 누진제라는 요금으로 요즘같은더위에 에어컨을 켜지못하는 더러운 나라 대한민국 정말더럽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누진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녁있는 삶을 추진하여 진행중이고 실현이 된 직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시장은 매일 9시30분부터 출근하여 11시넘어 퇴근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전산이 늦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늦게 퇴근하고 저녁있는삶은 전혀 실현도 되지 않습니다 일요일및 설날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산 운영이 되기때문에 평일과 동일하게 출근하고 개인적인여과생활을 하기엔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휴가또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통신시장에 일자리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5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시장에도 저녁이 있는 삶 실현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 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 "num_agree": 180, "petition_idx": "32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대여사업"}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정부는 국제사회서 큰목소리를 내기위해 난민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건으로 노벨평화상 받으면 바로 탄핵될줄알아라!) 이런저런 외국의 사례들과 제주도에서 들려오는 불안한이야기를 들으니 (지금 정부하는꼴을 보니, 답도 없고 출도제한풀어달라는거 풀어줄것같네요 사람이 먼저니까요^^ 곧 한국도 유럽꼴 나지싶습니다.) 불안해서 어찌삽니까 부쩍 이민생각 많이합니다. 나라에서 원인제공한것이니 지원금제도 마련해주세요 한국 뜨고싶습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25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못살겠습니다. 이민지원금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현제 30대를 지난 남성입니다. 날씨도 정말 더운데 밖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그래픽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5년 정도 근무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최저임금 상승, 52시간 근무 사실 저희 분야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내용입니다. 현제 어린 친구들이 들어오지만 초봉이 너무 적어서 나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야간에 근무하면 야근수당을 주지 않고 밤을 새우던 뭘 하던 그냥 월급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주말에 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일이 없을 때는 쉽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약속을 잡기 곤란할 경우가 많고 1주일 뒤에 있는 약속은 잡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 이런 것이니 법을 어기면서 일을 시킨다 해도 어차피 나가도 갈 곳은 없습니다. 어디든 똑같거든요.. 박봉, 말도 안 되는 근무시간 이 정도는 저는 마음 접었습니다. 아마 영산 쪽 연출, 편집, 디자인 등 제작하시는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영상을 제작하거나 광고주에게 시사를 합니다. 검사를 받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8월 15일이 공휴일이면 항상 시사 날짜를 16일 공휴일 다음날에 잡거나 금요일 시사하고 월요일 또 시사를 한다 이런 스케줄을 항상 잡습니다. 광고주(대기업들입니다 주로) 흔히 말해서 각질이죠. 본인들 주말에 실도 안 수정 던져주고 영상 만드는 하청업체는 주말에 일해서 월요일 검사받으라는 거죠. 저희가 그렇다고 티를 안내는 건 아닙니다. \"주말인데 화요일 시사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도 광고주가 사장이 그때 원한다고 하면 할 말 없는 거죠. 저는 이해는 합니다. 빨리 보고 싶고 본인들 업무시간에 신경 안 쓰려고 주말도 안 일하게 만드는 일정을 잡는다는 것을요. 요즘 드는 생각에 이런 법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물론 불가능할 거 같기도 하고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영상 쪽뿐만 아니라 저처럼 스트레받고 고통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 같습니다. 광고주 때문에 가족과 식사 한번 못하시는 분들 연인과 데이트 잘못하고 휴식도 못 취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실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똑똑하지 않아서 법적인 그런 건 잘 몰라도 맞다 아니다는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글 태어나서 처음 써보는데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받지 않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상 업체 다니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나라 대한민국 주인은 우리 국민이다 국민이 피땀흘려 내는 혈세로 국민들뜻에 반하는 난민법 절대 수용할수없다 또한 귀화도 아니고 3년 국내 체류시 외국인에 주어지는 선거권도 없애라 난민법 무사증제도 폐지 국민투표로 결정하라 안전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은 살기원한다", "num_agree": 5039, "petition_idx": "325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무사증제도 폐지  국민투표로  결정!!! 정부는  실행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오늘 광주 모 여고 성추행에 대한 기사를 보고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을 청원해봅니다. 진학시 점점 학생부의 전형을 높이고 있는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를 어떻게 성의있게 썼는지 거기에 따라 대학을 가고 못 가고가 판가름 나게 되는데 얼마전 기사에서 학부모가 대신 학생부를 써오고 부모는 학생부를 대신 써주는 사설업체에 돈 주고 맡기고 학생부의 두께가 당락을 좌우해서는 안됩니다. 성추행 사건도 교사들이 학생부를 볼모가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 객관적인 평가보다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될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나열하는 입시를 바꿔보자는건 좋은데 이런식이면 절대 안됩니다. 비중을 줄이던 없애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 전형의 비중을 줄여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번에 답변나온 난민법 폐지및 퀴어축제등등 최근 청원들 결과가 당장 직접 할 수 있는게 없다는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안되는거 되게 하라고 뽑은거지 못한다 소리나 계속 들으려고 뽑은줄 아십니까. 못하는거 할 수 있게 만들라고 청원하는건데 못한다 소리나 돌려달랬나요. 안되면 되게하라고 머리좋은 분들 거기있는줄알았는데요. 방향이 올바르면 뭐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우리나라 제도 혜택 등 다 땅에서 그냥 솟아올랐나요? 다 국민노력에서 나와서 세금내고 군대가고 해서 자국민도 댓가 치르고 받는 혜택을 왜 우리나라 이만큼 오는데 아무기여도 안한 사람들이 그냥 거저 받으려그러는데 뚝뚝 떼주는게 멍청하기 짝이 없어서 어이가 없네요. 외국인 정책은 일본보고 좀 배웠으면 합니다 외국인이 투표권 가지는것도 말도 안됍니다. 외국인 한테 잘해줘서 투표권얻으려는 수작이 아니고서야 무슨 자격으로 외국인이 투표를 합니까 난민심사하는 시간도 다 비용인데 왜 국민도 아닌 사람들한테 국민 세금으로 비용들여 심사하고 혜택주나요 저는 돈 한푼 쓰기 싫은데요. 난민 받아서 사고 하나도 없게 해서 국민 안전 보장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런 제도도 안만들어져있는데 받는건 말도 안되게 멍청한 일입니다. 난민문제 사람들이 눈똑바로 뜨고 계속 보고있습니다. 난민 추방 안하면 다음투표 때 전 정권 모습 그대로 가져가시게 될거라고 예상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25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답변 마음에 안찹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살다보니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 지방의 부동산 정책을 부탁드립다. 지방은 경기가 다 죽어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수가 없습니다.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산가격 그대로 못해도 그정도만 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에 3000~5000정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돈이 많다면 그 정도 감수하고 팔고 싶지만 대출금을 갚고나면 몇푼 남지도 않습니다. 서민의 재산 1호인데 그 가격도 못받으면 이것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조선경기가 안 좋아서 집값 및 경제가 바닥 난 것도 알고있습니다. 어려운 부탁인건 알고있지만 꼭 부탁 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지방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위에 분양받아서 새집에 가고 싶은데 기존 집이 팔리지도 전세 및 월세도 나가지 않아 신용 불량자가 된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을 팔수도 살수도 없는 시점에서 세금은 세금대로 이자는 이자대로~ 정말 하루하루 가슴이 먹먹합니다~ 월급은 절반으로 뚝 떨여졌고 물가는 무섭도록 올라가고~ 집을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 가족이 찢어져 살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간곡하게 꼭 부탁 드립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살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부동산 살려주세요 ㅠㅡ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평양의 김일성 대학교에 서울대 학생들이 유학가고 김일성대학교 학생들이 서울대로 유학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의 초.중.고.대학생을 한국에 유학 올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에어컨은 더이상 고급 가전이 아니라 필수 가전입니다. 예전엔 더위를 부채와 선풍기로 버티고 에어컨은 사치였지만 지금의 폭염 재난은 선풍기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재난을 피해야 하기에 에어컨 가동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1. 한 여름과 한 겨울의 누진세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2. 에어컨 가격의 한시적 인하도 요구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2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낮춰 주세요~ (한 여름, 한 겨울 모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남과여가 결혼한 사이인데도 남이나 여가 이성과 같이 성관계를 하거나 연애를 하며 양다리를 걸치는 건 죄로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했는데도 바람피는 건 죄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불체자들은 강제 추방 할 건가요? 왜 이 정부는 본질을 흐리는데만 집중할까요? 꼼수만 쓰는 정부. 진짜 역겹다 못해 증오스럽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2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래서 난민 불인정 되면 강제 추방 하겠다는 건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최근 강아지 공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강아지들은 평생동안 갖혀 강제로 교배당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번식을 위해서만 있는 강아지 공장은 위생도 좋지 못하고, 공장주들의 불법 강제시술로 인해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마리당 평생 공장에서 낳는 새끼 강아지가 무려 50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이런 범죄행위로 인해 아무 죄없는 강아지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강아지공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강제 철수 및 폐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소중한 생명들을 보호해 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25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방금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는 기사를 보고왔습니다. 폐지 대신 허위난민 심사를 강화하신다구요? 무슨소용입니까. 허위난민이 아니라 난민자체를 반대하는겁니다. 제발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싫다하지않습니까. 여태까지 기사나 대부분 글을 보면서 난민 찬성하는분들 간혹가다 한명봤을까 말까였습니다. 도대체 국민을 위한게 맞나요? 누굴위한거죠? 국민들을 생각하긴합니까. 이제 무서워서 제주도 여행도 못갑니다. 난민들로 가득찬 그곳에 괜히 갔다가 무슨일이라도 일어나면 책임져주실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난민들이 제주도에만 있을까요? 제주도를 거쳐 지방뿐만아니라 서울까지 밀려들어오겠죠. 그럴수록 국민들은 떨면서 늘 불안속에 살아가겠죠. 국민들이 소리내고 얘기할때 들어주세요. 장담하는데 난민문제로 사건하나 터지면 그땐 국민들이 들고일어날겁니다. 그전에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93, "petition_idx": "32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가 왜 어렵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청원게시판인데, 정작 많은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청원은 무시하고,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넘어가고 입맛에 맞고,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청원에만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청원게시판은 이미 그 본연의 의미를 상실하였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국민의 소리에는 관심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차라리 없애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나중에 국민과 소통한 정부였다라는 증거로 남기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5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다른나라 눈치보느라 우리나라 국민들 소리는 안듣는건가요? 다른나라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먼저인가요 맨날 노력한다 검토해보겠다만 주구장창 입에 달고살면 그만인가요 난민들을 받아들이는걸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모든분에게 의견은 물어보시고 결정하신건가요 다른나라 사람들 받겠다고 무사증제도가 있는데 그런 난민들이나 외국인들때문에 우리나라사람들은 안가거나 가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인 제주도를 우리가 마음대로 맘편하게 다닐수없다면 제주도는 외국인한테 넘겨줄건가요 그리고 세금을 왜 다른나라사람한테 쓰나요 우리나라국민들중에 하루 세끼 못먹고 배우고싶어도 못배우고 아파도 꾹참고 살고 아픈몸이끌고 폐지주우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한테 쓰기도 모자란 세금을 왜 난민들이라 주장하는 저사람들한테 써야하는건지 이해가안가네요 그렇게 난민 받고싶으면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돈모아서 도와줘요 세금막가져다 쓰지마시고요 다시 답변해주시면 좋겠네요 정확하게 생각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하지말고 딱딱 정확하게 말해줘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32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관련 답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ㅉㅉ 개인회생 소급적용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num_agree": 14, "petition_idx": "32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고법·고검 내년 3월 개원]광역시급 위상 업그레이드… 한차원 위 법률서비스 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들은 그런 정부 필요없습니다. 저출산 해결안하면 이 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술먹고 사람죽여도 무죄, 국민이 리비아와 제주도에서 납치 실종되어도 대통령은 휴가, 이 더운 여름에도 땀 뻘뻘 흘리며 폐지줍고 푼돈모아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분들, 그 분들은 일제의 수탈, 6.25 전쟁으로부터 망가진 우리나라를 일으켜세운 장본인이거나 그 분들의 후손입니다. 명품 옷에 손에는 스마트폰 들고있는 가짜난민일지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그 분들보다 더 혜택받는 사회,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회에서 누가 애를 낳고싶겠습니까?? 이런 사회를 만들어놓고는 출산장려하는 공익광고는 찰도 만드십니다. 양심이 있으면 어디 한 번 얘기해보십쇼 차라리 우리나라 청년들은 애 안낳는게 현명합니다. 다 이민가버려서 이 썩어빠진 나라는 망해버리든지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2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자(=국민)보다 양자(=난민)를 더 아끼는 부모(=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난민에대한 청와대 답변을보고 글을 씁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은 나라를 위해 살아가셨던 분들이십니다.. 나라와 가족을 버리고 다른나라로 온 난민들과 비교하는 청와대 답변을 보고 정말 화가납니다.. 답변에서 상해임시정부에대한걸 삭제해주세요. 난민의 이미지를 좋게하고 싶으셔도.. 독립운동가분들과 비교하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을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25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가분들과 난민은 다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방의 의무 하는 청년들에게 그에 상응한 혜택 마련하라. 1. 최저임금 준수 한 임금 지급 2. 대학 학비 무료에 준하는 혜택 3. 그 외 사회적 혜택", "num_agree": 2, "petition_idx": "325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나라, 국민 즉 타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존재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희 부모님은 2016년 어느 음주 운전자로부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당시 사고로 큰 부상을 입으셨고 특히 아버지께서는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 제 생일..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결국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아들로서 이 사건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가장 가슴 아프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당시 \"양평 아우디 음주 역주행\" 으로 뉴스와 각 사회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후 저희 가족은 장애와 정신적 고통으로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건네들은 소식에 가해자는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마치고 대형 식당을 운영하며 아무렇지 않게 사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도 저에게 닥친 불행을 이겨내기 힘들었고 그런 제 슬픔을 모 사이트 커뮤니티 공간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2년이나 지난 그 때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저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었고 같이 슬퍼하고 또 같이 분노하였습니다. 급기야 가해자와 가해자가 대표로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나서며 분노를 표출하고 이 사건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공감하며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주 운전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건이 음주 운전자의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건의 피해자가 불특정 대상인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옥과 같이 고통스러운데 가해자는 얼마 안되는 형을 받고 아무렇지 않게 삶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오래전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정부와 법 개정이 이를 무시하고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현재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왜 정부와 입법, 사법기관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끊임없는 음주운전 사고에 피해를 겪고있는데도 왜 방관만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들은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을 원합니다. 국민들은 음주운전을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살인에 준 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은 음주운전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길 원합니다. 국민들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에 응당한 강력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정당한 책임을 지는 것을 정의롭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법을 바꿈으로서 사회가 좀 더 정의롭길 원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갖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음주운전 피해자가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리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정부와 입법, 사법부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1271, "petition_idx": "32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음주운전 처벌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기무사의 쿠데타의 음모는 정말 끔찍합니다.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면책이 될수 없습니다. 사전모의죄도 성립됩니다. 이나라를 다시 암흑의 군사독재로 지배하려던 세력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쿠데타 음모를 발본색원하여 합당한 처벌을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소득주도 성장은 겉만 번지르 하나 실속은 현재로는 전혀 실속 없는 정책이다 ㆍ임금이 올라가면 좋은나 일자리가 줄고 그로인한 퇴사 압력을 받이서 고용이 다 불알해진다ㆍ 또한 소득이 생기면 앞날이 불안하여 소비하는것 아니라 빗 부터 갚기 바쁘다 ㆍ 양질의 직장이 생겨야 소비도하고 자녀도 많이 낳는다 ㆍ안정된 직장이 없으면 도로아미 타불이다 ㆍ자녀도 안 낳는다 ㆍ만고의 진리도 모르느냐 ㆍ 현 정권의 경제관로나 학자들 돌대가리 아이가", "num_agree": 7, "petition_idx": "325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두주도 성장은 허구다 ㆍ저소득자들이 임금이 조금 올라가면 빛 갚기 바빠서  쓸 돈이 없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시외버스터미널 불법 탁송에대해 건의드립니다.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은 수화물표와같은 (송장) 체계적은 시스템으로 탁송을 합법적으로 하는 반면 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대부분이아니라 전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또한 불법인줄 알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당일로 물건을 보내고 받고자 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잃어버려도 그누구도 책임을지지 않는다는겁니다. 버스기사는 부수입으로 탁송료를 챙기지만, 불법이라는 이유로 돈받고 물건에 대한 책임은 지지않아요. 이뿐만아니라 불법으로 보관료까지 챙기네요. 이를 시에어 운영한다면 , 좀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수있을것같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것같아 건의드립니다 버스회사간에 문제도 있겠지만. 버스탁송에대한 법이생기고, 시에서 운영하는 보관소도 생긴다면 더나은 서비스로 퀵서비스 기사님들도 편하리라 생각되고 분실걱정도 덜 하겠죠. 두서없이 말씀 올려 죄송합니다. 부디 제가 올린글에 귀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외버스터미널 불법 탁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아침에 출근시 신호대기중 앞차가 520d였습니다. 순간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긴터널에서 해당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끔직한 결과가 발생하고 국가적 재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토부같은 해당 부서에서는 즉각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미연에 예방하여야 된다는 마음에 청원을 합니다.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25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520d와 같은 화재가 빈번한 차량 운행정지를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요즘같은 더위에 일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보장을 위해서 7월~8월 두 달간 한시간 이상 무조건 오침할 수 있도록 노동법 개정해주세요 나라지키는 군인들도 이 더위에는 총 내려놓고 낮잠 잡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점심시간겸 오침시간으로 공무원부터 실시해주세요 그러면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까지 자연스럽게 확대됩니다 이 더위에 일해봐야 생산성 없어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바짝 일하고 집에가서 저녁이 있는 삶 즐기면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낮잠이 있는 삶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의 장인어른은 월남전사자이십니다. 저의 처가 갓난아기때 전사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처는 아버지 얼굴한번 못보고 홀어머니와 어린시절을 보내고 20여년전 저와 결혼하여 잘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처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실때까지는 보훈처로부터 장모님이 보훈수당을 받았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신후는 보훈수당이 승계되지 않고 아무런 혜택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공원입장료 혜택등 일부 미미한 혜택만 있음) 최소한 친자식에게까지는 혜택이 이어져야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후 친자식을 국가가 최소한 책임지는 모습, 이것이 진정 보훈정신 아니겠습니까 현충일때마다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합니다. 그기서 저의 처와 같은 처지의 여성을 매번 보는데 그분은 이혼 두번하고 삶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월남전사자의 친자식까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많은 돈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의 수당이 승계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아버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수있게 도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사자 친자식의 처우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난민 절대 반대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난민 받을준비 전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G20에 OECD 임금 수입 등등 많이 높아졌다고는하나 1. 아직 우리는 짧은시간 너무 급격하게 달려온 이사회를 제대로 진정시키지도 못했고, 그중 아직 힘들게 사는 아이들과 어르신들 문제도 많습니다. 이런 국민들 부터 눈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의 문화지 제주도' '한국의 아름다운섬 제주도'가 완전 '한국의 난민 보호소'가 되어가고 있네요 무사증이요? 외국인이 한 국가에 들어가는건데 무사증이요? 거기있는 국민의 안위는요?? 난민을 받아줘야한다. 이거정말옳은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건가요?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지켜 주세요. '안전하게 신분확인 강화한다.' 하시는데 무사증 자체가 안전에 위협이며 그 불체자들이 땅으로 들어올 확률이 더 높아 질겁니다. 제발 우리를 제주도를 국민을 지켜주세요 아닌건아닌겁니다. 우리 의견을 대표해서 내시라고 그 자리에 계신거지 윗분들의 의견을 저희에게 강요/강조/합리화/강제 하시라고 거기 자리 계신거아닙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의견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우리는 테러리스트도 걱정이지만 자꾸 이슬람문화를 한국에 전파하려는게 걱정입니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문화를 이해하려 해야지 본인들의 문화를 강요하고 그걸 요청합니다. 제주도 공장에서는 난민이 일하다말고 수시때때로 기도하러 없어지고, 점심도 자기들 문화권에 맞춰달라는데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 쉬는시간도 많지 않고 일하고 있고 점심시간도 모자른분들 많습니다. 이런상황에 저사람들이 와서 저임금 노동 한다고 한국 노동자들 줄이고, 난민들 일 능률 떨어지고, 여기서 번 월급 국내순환안돼고 해외로 다 나가고, 음식문화 바뀌기 시작하면 회사들도 힘들어지고, 국내경제에도 도움이 전혀 안돼실거 같네요. 단순히 생각해도 이런데 깊게 생각하시면 더 많은 문제들이 보일거라 생각됩니다. 배우신분들 높으신분들 이잖아요 더이상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 대한민국 더이상 흐트리지 마세요. 국민부터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말씀드렸듯이 그 자리에 계신이유는 우리의 의견을 대표하는자리들 입니다. 그자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공표하며 그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제대로 안받아 드리신다면, 우리는 대표가 필요없습니다. 심지어 일개 학급의 반장도 학급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라고 배우는데 한국가의 주요직위자분들께선 국민들의 의견을 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민제도 절대 반대 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32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청원 '한국의 아름다운섬 제주도?' No '난민 보호지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비선 드루킹에게 연설문 적어 달라고 한 사실이 밝혀 졌는데.. 박근혜 때랑 또이또이 인데 문 재 인 탄 핵 감 아닌가요? 비 . 선 . 실 . 세", "num_agree": 21, "petition_idx": "32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최순실 박근혜=문재인 뭐가 다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가정용 누진세 폐지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원활한 국정을 위해 세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지는 국민의 평안을 위한것인데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평안일까요?!. 국민의 고통을 동감한다면 한전과 청화대의 에어컨 사용을 금하길 원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동등하게 쓰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돈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을 모든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시고 동감하시고 동의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정책 유지시 한전과 청화대의 에어컨 사용을 금하길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우리가 국가와 제도를 따르는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도 철저히 해줘야한다. 너내는 국방을 빌미로 국민들에게 세금 걷고 그 국방은 청년들에게 최저임금도 안주고 법률로 고용하지 않냐 기본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기본권 박탈하는 갑질은 뭐냐 그러면서 기업들 지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와 정부 니내가 갑질하는거 모르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런것 청원쓰면 들어주기나 합니까? 이런것 청원쓰면 바꾸기나 합니까? 누군가 자살을 하고 , 큰일이나야 이슈가 될까 말까 하는 대한민국. 법은 잘 못된것을 바로 잡으라고 만들어진것이 아니라, 돈을 이용해 말장난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법\" \"정의\" 따위는 대한민국에 존재 가치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 < 재개발 > 1. 시장은 스팩 쌓을것 만들어서 좋고, 2. 대기업은 서민재산 갈취해서 쉽게 돈벌어서 좋고 3. 조폭들은 빼앗겨 억울하다고 하는 시민 처리해주기만하면 콩고물떨어진 돈 받아가서 좋고, 4. 감정평가사는 시장, 대기업에서 분부하는대로 멋대로 감정평가 해서 돈벌어서 좋고 < 서민재산 갈취 해서 재개발이 된 후, > 1. 시장: 재개발 됐으니 하나 스팩에 글쓸 것 생겨서 좋고, 재산 뻇은 힘든 노인과 시민들 대우 해 주는척, 착한 척 할 수 있어 좋고 2. 대기업 : 서민들 재산뺏어서 올린집 , 바람잡이들 만들어서 최고의 값으로 집 팔아 돈벌어서 좋고, 정말 억을하고, 분합니다. 의왕시 부곡동 재개발 제발 검토해주시고, 막아주세요. 재산을 마음대로 감정평가를하고, 1000원이면 10원줄테니 당장 나가라고합니다. 땅이있은사람은 일부땅은 짤라서 평가하고 그 땅의 값만 받아가라 합니다. 잘린땅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갖을게 라고 합니다. 어떻해야 히죠.......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326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놀이란,? 시의 시장 스팩 쌓기놀이+ 대기업->서민 재산갈취놀이+조폭들은 콩고물먹기놀이 (EX) 의왕재개발놀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전국의 개인택시는 면허제로 운영되고 신규 면허가 아주 드물게 허가가 되다보니 개인택시를 운행할 자격이 되더라도 허가를 받지 못하여 개인택시 면허가 고액으로 거래되는 실정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과거 독재시절 국가유공자, 모범적인 국민 등 일종의 특혜로 운영이 되었고 자연적인 폐업보다는 상속자 없는 사망, 대형사고 등으로 면허가 박탈되지 않으면 상속, 또는 면허 거래로 인하여 면허값 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1억여원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실정입니다. 큰돈을 주고 면허를 구입하여 돈을 벌려고 하니 불법, 탈법,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를 사고의 위험에 빠뜨리면서 무리한 운행을 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인택시를 혐오하고 욕을 하는 실정입니다. 한편 개인택시는 일종의 개인사업자인데 연료비, 세금등 의 혜택을 주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왜 국가에서 세금으로 혜택을 주어야 하나요? 돈주고 면허를 매입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까지!!! 극히 일부의 국가유공자등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헌신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개인택시사업 면허를 발행하고 혜택을 주고, 그 외의 원하는 사람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개인택시사업을 신고하면 국민 모두가 개인택시사업을 할수있게 제도를 바꾸어 개인택시사업을 하기 쉬워지면 개인택시사업자와 법인택시사업자의 자연스러운 경쟁으로 안전과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 될것입니다. 국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지만 일반 법인택시와 같이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불법을 자행하는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더 이상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될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개인사업자에게 연료비, 세금 등 의 혜택을 주는 국가는 대한민국외 에 몆개국 이 있는지는 잘 몰라도 이제는 개인택시사업자에게서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회수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 합니다. 개인택시사업자를 면허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정자격이 갖추어진 운전자가 개인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현재 돈으로 면허를 매입하여 본전을 찾기 위해 난폭, 불법 운행하는 개인택시면허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여 원하는 모든 국민이 개인택시사업을 할수 있게 하면 일자리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에 개인택시사업을 신고제로 바꾸어주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 면허를 신고제로 바꿔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요즘같은날씨에서민들은전기세가겁나무덥고습한집에서에어콘도겁나서못틀고있읍니다.하지만전기요금은아예내려주시던가그래야지한시적이니뭐니그런건조그만하게도움될뿐이죠.한전은항상서민들은상상도못할성과금이나 나누어가지니말이나되는건지...아예누진세를페지해야합니다.돈있는사람만에어콘펑펑틀고시원하게지내는세상좀바꿔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26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비리온상 2년 안에 폐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폐쇄 해야합니다. 국방부 비리의 시작입니다. 아는 새람 모두 편한곳으로 배정하기 쉬운곳 입니다. 고인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1야수교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덥다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폭염 속에 하루 수리터씩 마셔가는물에 비해 흘리는 양의 땀이 더많은 건설현장 현장직사람들을 위해 크나큰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설현장 내에선 온열질환에 주의, 안전에 주의 하자고 항상 말만하지 뒤에선 왜 작업에 대한 속도가 이정도냐며 재촉하고 있는 현장들이 대부분 일겁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또 한분이 생계유지를 위해 열심히 근로하시다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는데도 다른 건설현장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가족을 지키기위해 이 폭염속에서 꿎꿎히 본인 자리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부디 현장근로자들을 위해 국무총리님 말씀대로 강하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기업의 이득만을 위해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한가정 한사람을 위해 부디 움직여 주세요 이 글을 보시게 될 청원인들께서도 무더운 날씨에 몸조심 꼭 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더운폭염속 건설근로자들에대한 고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주택용 전기 누진제 폐지하라\"\" 주택용 전기 누진제 폐지하라\"\" 주택용 전기 누진제 폐지하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326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용 전기 누진제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사태와 정형식 등 법과 상식을 어긋난 판결을 하고 있는 지금도 무수히 많고 또 진행되고있는 사법적폐청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 주십시오! 검찰이 수사한다고는 하나 법원에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법치주의에서 법이 정의롭게 집행되어야 함은 기본인데, 이 기본이 깨지고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하고있는 사법적폐세력 시급히 문재인 대통령님이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지하시고 직접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법원, 사법부 판사를 누가 믿습니까? 더이상 억울한 국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급히 국민들이 믿고 지지해준 국민의 힘을 빌러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꼭 직접 나서 사법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2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정형식 판사 등 사법적폐청산 문재인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금 시중에는 위조된 장애인 주차스티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배려하는 사회를 위해서 불법 위조된 주차스티커를 부착하고 장애인 행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하여 주실것을 청원(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장애인주차스티커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컨테이너 세척 잘 안해줘요 지들 마음대로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6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왕ICD 전면 개편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난민법 폐지하고 새로 개정해달라고 건의 드렸더니 왜 자꾸 고구마같은 답답함만 안겨주고 이러다 우리국민들이 진짜 난민되겠어요 무서워서 제주도여행 못해요 어디로 가란말입니까? 서울도 외국 관광객들 꽤차고있고... 우리 국민들은 세금내고 정당하게 관광할 권리가 없냐고요??? 그리고 왜 우리 세금으로 난민아동수당 지급하냐고요??? 말입니까??? 다시 생각하세요 제발요 하~~~ 난민 도와줄바에 감방에 계신분들에게 에어컨 선물하세요 김정은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북한석탄도 눈감아주시고 난민도 무작정 받으시는데 감방에서 계시는 전직 대통령님들 오래도록 감방생활 잘 하시도록 건강은 챙겨드려야죠 어른대우 해주셔야죠 에어컨 놔주시고 이왕이면 전국에 교도소에 에어컨 다 설치해주세요 수용자들도 국민이니까요 우리국민들 먼저 섬기세요 난민 섬기지마시구요 난민은 유엔에서 유엔사무처장이 하시는거예요", "num_agree": 128, "petition_idx": "32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난민때문에 무서워서 제주도로 수학여행, 신혼여행, 가족여행  못가겠어요😣😥 아... 정말 짜증나는 답변이네요ᆞ국민에게 고구마같은 답답함만 안겨주고 이러다 우리국민들이 난민되겠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중고차 매매업은 특정한 자격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고차 불법 매매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막대합니다. 공인중개사처럼 일정 자격을 취득해 공인된 자들만 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불법 세금 탈루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매매 중개사를 법적으로 공인된 사람들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하자보수 기간에 분양받은 거제아이파크2차 아파트에 들어가봤습니다. 거제 현대 아이파크 2차 완전 개판입니다. 변기통도 앉으면 옆으로 볼일봐야되고 세면대도 삐뚤하고 베란다 천정은 누수되고 통도 비스듬히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한쪽 벽은 육안으로 봐도 오목하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싱크대 가구는 떼서 덜렁올려 놨구요. 무슨 건설사에서 벽 수직 수평도 못 맞춥니까? 청소조차 못하는 실정에 입주기간은 고정해놓고 시공하고 이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쪽은 하청을 준 것 같은데 여자상담원들만 고성의 민원에 방치해두고 정작 건설사인 현대아이파크는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굴지의 국내 건설사가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런 갑질을 해도되는 겁니까? 현대아이파크를 규탄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현대 아이파크 2차 갑질을 규탄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2018.06.04 회전차로에서 비접촉사고가났습니다. 아주머니가 방향지시등도 안키시고 차선을 그냥들어오셔서 피하다가 도로연석을들이받아 차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시고 차를 수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얼마후 자기잘못이아니라고 못고쳐주시겠다고하셔서 늦게 경찰에 사고접수를하여 조사를 받으실때 잘못은 인정하지만 파손에대한 책임이 없다고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하였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사고확률이 낮다고 결과가나왔습니다. 사고조사를하는데 거의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와서 확률이낮으니 억울하면 증거를찾으라고하는데 이제와서 증거를찾으라고하면 저희는 어떡하라는건지......너무 억울합니다 사고조사도 시뮬레이션비슷하게만 해주시고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너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최저임금 가지고 살 수 있는지 그 마저도 반대하고 본인들은 주어진 책무는 안하면서 특활비나 쳐먹고 외유 다니고 국회 일정 무시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부터 최저임금 시급제로 적용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힘들게 사는지 스스로 느끼면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반대 안할것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최저임금 시급제 적용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이소에 근무하는 말단 직원입니다. 다이소의 무분별한 횡포를 고발하고자 이렇게 청원에까지 올립니다. 한때 다이소노예계약으로 많은 매스컵에 오르락 내리락 할때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직원들의 중심으로 해주신다던 회사에서 지금은 무분별하게 오픈과 확장이전등으로 인해 오픈지원 폐점지원 등으로 직원의 이동을 원하고, 역사마다 다이소가 생기는가하면 (회장님의꿈이 지하철역마다 있는게 소원)이라는 소리도 들어본적이 있을정도로,생기는가하면 이번 천호역에는 원래 광징교 사거리에 위치해있는 본점하나를 시작해 1미터거리에 천호2호점 천호역사에 엔터식스가 들어서면서 엔터식스점 이번 8월에 오픈준비중인 애슐리자리에 생기는 점 그사거리 하나로 근방에는 4개의 점들이 있습니다. 다이소에 횡포 이뿐만이아니고 , 대형마트들이 해당되는 매월2회정기휴무에 포함되지않으려 교묘하게 해당되는 평수 아래로만 오픈하고있습니다. 진짜 너무 하지않습니까.?? 최저시급이 오르며 안그래도 최저임금 받아가며 일하는 직원들인데, 올려줌과 동시에 인원감축 인원감축으로인하여 , 두개의팀이 하나가되면서 근거리,먼거리, 차비도 못받아가며 지원을 갔습니다. 차비얘기를하면 멀리 버스타고 가는것도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게 윗사람들의 태도이며, 직원이기때문에 ,회사에서 돈받으니 시키는대로해라 ? 이건 너무 아니지않나요 ? 누가 다이소를 단순 노동이라고 하였나요 ? 절대 단순노동 아니며 , 상품 하차부터 시작해서 분류 진열,청소, 하다못해 폐박스처리까지 관리자들은 정산부터 시작해 남이 치던 자리도 정산으로 마이너스가되면 관리자들이 매꾸기 일쑤이고, 서비스업이라며 손님 응대까지 철저하길바랍니다 그러면서 최저시급받으며, 주부들의 엄마라는 이름의로 버티고 버티기 반복입니다. 근데 요몇일 또 ? 여름 폭염으로인해 매출감소라며 영업시간까지 바꾸면서 직원들을 개처럼 굴립니다. 안래도 팀이바뀌면서 점장들도 이동하고 , 뭐바꿔라 뭐가안되있다며, 잘돌아가는 매장에 와서 딴지?아닌딴지를걸리일쑤입니다. 영업시간을 바꾸라니요 ?기존사원들은 그시간에 맟춰 입사를 한거고,하나못해 다들 주부들인데 원래 다이소 퇴근디 10시30분 이였습니다.근데 ?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야간근무에대한 얘기가나오자 출근시간을 1시 까지에서 1시30분으로 늘리면서 10시이후 야간근무수당이라는 얘기는 싹들러갔습니다. 이게 말이됩니다 ?? 그러면서 이번에 매출감소로인해 영업시간을 11시 30분으로 한다고하네요 ? 그러면서 오후반직원들은 2시 30분까지와서 2시 45분에 근무시작이고 마감자 즉 관리자들 정산하는사람들은 3시 까지와서 3시 30분에 일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전반들은 기존에 오후반들이 출근 하면 1시50분에 교대를 하고 2시가 점심시간입니다. 다른회사들의 비해 점심시간도 늦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영업시간이 바뀌면서 2시 45분에 나오면 오전근무자들은 몇시에 밥을먹고 ? 또,마감자들은 언제 밥먹고, 그시간에 출근하면 언제 일을하라는건지 ? 뭐하라는것도 많은데, 진짜 속이 타죽을 지경입니다. 이런얘기들을 하라며 , 직원고충센터가 매스컴이 시끄러운 이후에 생겼습니다. 하지만 근무하면서 한번인가 올려봤지만 바뀌는건 없었고, 돌아오는건 그냥 개선의지의 답변이였습니다.하지만 몇달이지나도 개선되지않았습니다. 제발 무분별한 오픈과 확장에 대해서는 확실히 집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95, "petition_idx": "32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무분별한 오픈과확장 최저임금으로인한 인원감축믹.영업시간 등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재명 경기지사 조폭관련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326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특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외국인 국내 입국시 지문 및 얼굴등록 의무화 하고 있나요? 모든 외국인 국내 방문은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불법 체류자 ,난민등 요즘은 관광,사업목적이 아닌 일들이 워낙많아서 당연이 필요로 하는 제도 인데 의무화 중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직 검토중이라면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국내 입국시 지문 얼굴 등록 의무화 실행중인가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게 사실이면 문통령이 공략한 개성공단 2천만평 은 드루킹의 작품 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2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김경수에 ‘개성공단 2천만평 개발 정책’도 제안했다\" 사실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정수기 렌탈 사용자 입니다. 2016년도 6월에 렌탈계약 하였고 이제 만 2년을 사용한 상황에 부품이 없다며 계약해지 혹은 새계약(3년약정)을 요구하더군요. 1년만 사용하면 계약이 만기에 추가 2년(총 5년)을 사용하면 명의이전까지 약속한 상황을 얘기했으나 계약유지경우 현재 39,900원인 금액에 1만원이 추가된 49,900원에 이용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사검색을 해보니 저와 비슷한 상황이 많이보여 대기업의 악의적인 상황을 저도 당하나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새제품이 나올때마다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소비자의 골을 빼먹는 대기업의 갑질은 없어져야 한다는생각입니다. 먹는물이 불안하여 정수기를 들여놓는 상황에 정수가 렌탈료까지 해마다 높아지고 이렇게 갑질까지 직접 겪고보니 느끼는점이 참 많네요. 사람이 생활하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먹는걸로 장난질치는 대기업 이제는 제발 갑질 그만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개인적이랄수 있지만 주위에도 저와같은 상황을 적잖게 보았던지라 저 혼자만의 상황은 아니라 판단하여 글을 남깁니다. 제발 서민이 대기업의 횡포에 놀아나지 않는 깨끗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아이 키우고 싶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SK매직 대기업횡포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난민 신청 허가에 관한 청와대의 답변을 봤습니다. 가짜 난민은 가려내고 진짜 난민은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난민은 계속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국민은 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난민들 중에는 무슬림이 많습니다. 무슬림은 여성혐오를 종교의 율법, 관습으로 합리화 하며 명예살인 등과 같은 범죄행위도 정당화를 합니다. 그게 잘못이 아닌 옳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잖습니까.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시라면 여성혐오를 일쌈는 이슬람에 관대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명예살인을 일삼고 길거리에 히잡을 두루쓰는 여성들을 보면 그것이 성평등 입니까? 성차별을 낳을 뿐입니다. 또한 선진국인 유럽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난민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슬림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클럽에서 한 여성이 무슬림들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선진국인 다른 나라들을 보더라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프랑스보다 잘할 수 있다? 아니요. 선진국인 유럽국가들도 난민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선진국인 것도 아니잖습니까.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은 '가짜 난민' 추방을 원하는 것이 아닌 '난민 추방' 을 원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326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신청 허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통령은국가원수의자리이고 한시도 비울수없는 자리인데 너무자주휴가를가시는게아닌지요 나라가 그렇다고 아주잘돌아가는것도아니고 폭염등 국가전반이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중에 휴가리니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6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휴가를너무자주가시는거아닙니까? 대통령휴가를줄여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이있기에 법이있고 국가가 있는겁니다 그 국민이 난민 반대합니다 국민들이 싫어한다구요!! 자꾸이러시면 문대통령님도 탄핵들어갑니다 예멘난민 절대반대 입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2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청주시티FC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청주FC는 K3리그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며 \"지난해는 실패했지만, 올해 창단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 기업체를 찾아 다니며 후원을 요청하는데, 청주는 자금 20억을 모아 지원을 요청해도 지자체가 창단을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티FC 관계자는 \"청주시와 충북도가 올해는 과거와 달리 프로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청주시가 상정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부결 처리했다. 청주시티라는 구단이 시민구단을 창단한다고 하며 이에 대해서 지자체에 세금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금지원받으며 연명하는 스포츠 구단들은 국민혈세 거덜내서 나라빚 양산하는데 일조하는 세력입니다 세금빨아먹는 도둑놈들이란겁니다 저거 창단되고 유지해봤자 국가와 국민전반에 이익이 뭡니까? 국민복리와도 무관하고 경제성도 낙후되어 있는게 스포츠구단들인데 구단관계자와 관련 정치인, 공무원, 축구인들같은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세금 버리는꼴입니다 혈세로 운영하는 스포츠 구단들 해체해도 모자랄판인데 오히려 청주시티라는 세력에서 구단창단해서 국민혈세 뜯어낼려고 사기꾼 도둑놈짓을 자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티 시민구단 창단해서 안되고 일말의 세금조공도 하지 마십시오 세금지원에 연명하는 스포츠 모든구단 해체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 지자체 제도는 상당히 문제와 적폐가 많습니다 2015년에는 각지자체 영화제 건 수만 157건이고 심지어는 지자체에서도 자행하는 외국인ㅡ다문화같은 각종 외국종자 특혜로 나라재정 거덜내고 한국인차별하는 정책 양산해대고 지자체에서 차이나타운이라고 중국인 집중거류지 식민지 건설을 해대는 개막장 매국적폐 양산해대기 까지 하는게 한국의 현실에 있습니다 심지어 신안군에는 염전주같은 범죄세력들이 섬노예로 부려먹는데 그런일에 지방공권력도 결탁되었어요 지자체에 자율을 많이 부여할수록 지방세력 부정부패, 매국노, 도둑놈만 더 양산되는것이지요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일이라고 규제와 통제 못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마구잡이로 혈세 낭비하여 나라 거덜내고 파산시키기 바쁘고 적폐정책들 양산해도 규제 못하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정책과 달리 지자체정책은 언론과 방송보도도 잘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 감시와 여론을 요구하고 반영하는게 힘들어져서 국민권리와 민주체계를 오히려 더 약화시키는게 지방자치입니다 고로 지방자치제를 폐지 혹은 세금쓰는것도 정부가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하고 잘못된 적폐를 양산하면 정부에서 규제하여 막게 할수있게 해야하며 제도나 규범같은것도 지자체에서 만들고 시행하지 못하게 제도를 개혁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먹는 스포츠 구단창단 반대, 지방자치제 폐지 혹은 개정 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의 무 이행하지 않는 권리 도둑들의 참정권, 공무담임권, 공공서비스 이용 권리 등에 제한을 걸어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게 더 많은 권리가 돌아간다는 건 상식 아니냐? 도대체 왜 이 유사국가는 의무도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2등 시민들에게 혈세를 퍼붓지?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물론, 요즘에는 남성보다 뛰어난 경우도 있지만,물리적으로는 평균적으로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는 자연법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사회법을 주류로 운영되고 있기에 여성이 물리적으로 약하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건 누구나 그렇다. 단지 범죄가 발상하는 그 시공간에 피해자가 있던 것이다. 여성이라고 당하는 게 아니다. 법률에 여성은 노예다.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은 합법이다. 와 같은 조항이 없는 한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오히려 남성들이 가부장적 프레임에 갇혀 본인과 가정을 책임지고 있을 때,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각종 여성 특혜라 볼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강자일 뿐이다. 예로부터, 노예들은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었다. 상민들은 권리가 있었지만 의무가 부과되었다. 여성의 권리 제한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거고 현대 사회보다 조선이 평등하게 법 질서를 바로세운 걸로 보인다. 군대 안 가도 좋다. 다만,여성은 2등 시민답게 권리가 제한되고 각종 우대 및 전용 정책, 여성단체 지원금, 여성할당제, 여성을 위한 체력검정기준 등이 폐지되어야 기회 부여가 공정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그래서 결과까지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대한민국을 의한 첫 걸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재난수준의 이 찜통 더위에도 힘없고 돈없는 서민주택에선 아직도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사용 못하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현실은 정부나 주관단체는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누가 봐도 대기업 이익만 대변해온 가짜 보수이자 수구세력의 꼭두각시 박근혜가 생색만 내고 하나마나한 야바위 주택용 전기 누진제 개선을 전면 새롭게 검토해서 이나라의 주인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한다. 말막로 돈도 없는 주제에 뭔 에어컨이냔 투다. 이미 여름철 일반 가정의 필수품이 된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정수기, 청소기, 컴퓨터 등등 기본 전기제품만 사용해도 한달 400KW는 부족한 판인데 못참고 에어컨을 사용하면 요망스런 주택전기 누진제 세번째 구분점 400KW을 훌쩍 넘기게 되 아직도 주택이 뭔 전기도둑인냥 징벌적 요금폭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서민대중이 국가주인이고 존중받는 민주공화국인지 개탄스럽다. 개가 웃겠다. 유독 말없고 순진한 주택전기만 적용하는 싸가지 없는 누진제는 즉각 폐지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 본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게 펑펑 써대는 산업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해 영세공장은 기존 혜택을 주되 년간 몇조 단위의 순익을 내는 대기업 전기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 비율은 주택용 사용량이 겨우 12.9%이지만 산업용은 53%에 이르러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누가 전기하마이고 규제의 대상이 되야 하는가? 기본요금 외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싸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2단계로 넘어가면 187.9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며,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른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는 81원으로 계산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6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고 돈없는 순진한 서민 이제 그만 농락하고 황당한 주택전기 누진제 즉각 폐지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계기 : 버스 환승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계기 : 5대 선거공약 프레임 문제인이가 대통령이 된 계기 : 앙등한 물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촛불혁명으로 이어짐 모두엘리트 출신이라는 점 과 전과자이거나 전과기록이 있다는점 . 요즘 뜬 차기대권 기대주....... 줄을 서시오.... 야권 기대주 박원순 서울 시장 재 탈환 ------ 카드수수료 제로 시대 ( 중국에서 시행중인 것을 서울 수도권에 시법운용하고 있음) 이재명 경기지사 - 수원시장에서 경기지사로 업글 ---- ( ? ) 김경수 도지사 ---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홍준표. 김문수. 김태호 야권인사는 줄섰음. 그외 다수가 줄 서기 하고 있음......... 그리고 올드보이들이 다시 진흙탕에서 부울쑥 얼굴을 드러내며 웃고 있음 .. 김병준. 손학규. 이해찬, 정동영. 그외 다수. 김무성이 --따님 부정수령으로 - 평점 유승민 - 부정청탁으로 - 평점 노희찬 - 특활비 업게 하자라고 산권력에 대들었다가 표적수사받아서 뇌물수수사건의혹으로 사망해 버렸음. 홍준표 새 됐어 해외에서 정치가 무섭다 라고 여전히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있음.. 차기 대권은 누가 거머질 것인지?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릎뜨고 새로운 기대주를 희망하고 있음..", "num_agree": 3, "petition_idx": "326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과 박근혜 와 문제인이 다른점과 공통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부탁 입니다. 국민의 대다수 가 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모든 사람의 느끼는 전기요금 누진에 관하여 많은 경제적,정치적,또는 한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름철 한시적 만이라도 7월,8월 누진세 적용을 폐지할수는 왜? 없는지 참 궁금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대다수 가 원하고 바라는 일인데도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단순한 논리라도 충분히 이해 하건만 이건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심사숙고 바랍니다. 속히 정책적 보완을 기대 하겠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2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에 관한 서민의 삶"}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북한석탄...어떻게 된겁니까?? 관세청에서 북한걸로 확인 했다는..기사를 봤어요. 유엔제제 위반 아닌가요? 정부가..이걸 알고도 막지 못한건가요? 그럼... 우리경제는...지금보다 더 상화이 나빠지겠네요. 이게 나라인가요? 국민이 먼저라면서요... 왜..투표를 했는지..점점 땅을 치고 후회가 되네요. 북한.북한.북한!! 그만좀 하시라구요! 난민도...싫습니다!!! 다시...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쇼는...이제 그만하시고...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017년 6470원에 비하면 2년 동안 무려 29%나 인상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호라는 기본적 취지와는 달리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고용 감축을 시작해 사회 각층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거센 반발은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울산 제조업체 모임인 울산중소기업협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불복종하기로 결정했고, 이런 움직임은 대구, 인천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의 깜짝 호프타임에 참석한 중소기업 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업종과 지역별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 고용률 하락, 물가 인상 등 우리 경제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 투자와 소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대로 추락하고 또한 경기를 떠받쳐온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2.9%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내수 경제가 점차 침체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고용을 줄이거나 멈추게 됐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가 우려의 목소리를 낸 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60%에 도달한 뒤 부작용이 생기자 인상 속도를 대폭 낮췄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는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국제경쟁력이 하락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가 전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려는 일본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1% 인상한 874엔(약 8850원)으로 결정했다. 우리 경제 규모보다 3배나 크고 1인당 국민소득도 1.5배로 높은 일본이 지역이나 산업의 특성, 경기 및 고용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최저임금 인상은 경직된 목표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달성하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격차를 줄여나감은 물론 소득과 소비 증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점을 주시해 지급 주체의 지불 능력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현 상황, 지불 능력, 향후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한 추가대책이 절실하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6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그 이유다 잘 읽어봐라/경제교수가쓴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경남 양산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혹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입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신원파악이 너무 미비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중개사로서 확인할수있는것은 신분증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하여 임차인이 어떤사람이든 돈만있으면 어느곳이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쉽게 누릴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있듯이 임대차계약시 최소한 임차인은 '경찰서신원조회서'라도 첨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 머무를일이 있어 1년동안 현지에서 아파트임대를 하려고 하니 신원조회없이는 1년치 임대료를 미리지급한다고 해도 임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좀 당황스러웠지만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그런정책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차인 신원 파악을 하여 혹시나 모를 범죄의 가능성을 미리예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차보호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서민을 위하는게 아니라 북한사람들, 난민들을 위하는 듯.", "num_agree": 35, "petition_idx": "326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중에 최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집한채 있는 서민 입니다 대출도 70프로 이상 받았구요 사정이 좋지 않아 집을 팔려해도 전월세를 내어 놓아도 대출이 많아 막막 합니다. 강남부자들 잡으려고 힘든 지방에 서민들 희생시키지 말고 부동산 정책 매매가 원활하도록 다시 정책을 펼쳐주세요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빈곤층 살기 좋은세상? 부유층은 쉽게 안잡히죠???? 서민들도 같이 살기 좋게 만들어 주세요 한번에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구든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6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부동산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정말 촤고의 수치를 갈아치우는 살인적인 폭염입니다. 금일 일본쪽 기사를 보니, 무더위에 참지 말고 에어컨 사용하라는...전기료 깎아 준다는... 이 기사를 보고 엄청 부럽습니다. 누구니 공감 하겠지만, 홀로 사시는 노부모에게 에어컨을 설치 해 드려도, 전기값이 아까워서 절대 안 키시는것이, 대다수 우리 국민에 부모님들 입니다. 또한, 죙일 집에 있으면 견딜 수 없서 주변 쇼핑몰에 가보면 물건은 사지도 않은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치요... 결론.... 진정 서민을 위해서라도...맘 놓코 에어컨이라도 킬 수 있게.... 누진제같은 법으로 서민들에게 부담 주지 마시고.... 다만 이 복더위동안이라도,,, 전기료 좀 깎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스럽고, 눈치까지 봐가면서 전기를 쓰는게 과연 행복한 국민 일까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더위 전기료 걱정없이 서민들도 에어컨 사용 할 수있도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현재 대학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 입대한 학생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군복무 단축 공약을 하실 때만 해도 그저 빈말이겠지 하고 기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에 단축을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복무가 단축되면 저는 30여일 일 정도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 만큼 빨리 제대할 수 있게 되어 학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부지런히 학업에 힘써 자랑스런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입대로 항상 학업 중단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이 온다는 희망과 함께 좀더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대통령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대통령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많이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통령님 홧팅!!!", "num_agree": 2, "petition_idx": "32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법무부 장관의 반국민적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1만 국민이 우스우신가요 71만 국민의 목소리를 현제 청와대 국민청원 최대동의 문제애 대하여 직접답변하셔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난민법 폐지 , 난민 추방 , 난민 심사중인 모든신청자들 불허 그리고 추방을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난민법 관련 청원을 직접 답변해주실것 또한 청원합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326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하루빨리 국민이 원하는 난민법폐지에 직접 응답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희귀병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내고 잇는 40대 남성임니다. 병원다니며 큰 검사 한번식할려면 비급여라 병원검사비 감당이 안대서 제대로 검사도 못함니다. 최저 임금의 폭등으로 모든 생필품 가격은 오르고 아무리 무더위가 와도 그냥 더우를 참고 견뎌야하는 현실 임니다. 에어컨? 구입비용이나 유지비용이 없네요. 오직 선풍기 한대에 의지하고 식대비도 줄여야할 상황임니다. 누진세감면? 어느나라 이야기인가요? 당장 하루 세끼도 못 먹고 지낼판인데, 시장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소외계층의 지원비는 십년전이랑 별차이 없는걸로 알고잇네요. 무더위에 사망하는 사람들 추위에 동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기초수급자들과 노인분들이죠. 월생계비지원 43만6천120원 월주거비지원 11만2천200원 월세내고 통신비 교통비(병원) 전기세 물세등내고나면 월 30만원이 조금 안남네요. 이중에 의료비로 비급여 항목 치료제 및 검사비(10만원 넘으면 못해요) 제하고나면 20만원정도 남는데. 이걸로 식대해결하고나면 남는건 없고 친척 친구 지인분들에게 빌리게대네요. 전기세나 수도세도 최대한 적게 써야해요. 안그럼 빚만 늘어가니까요. 일하면 대는거 아니냐고요? 희귀병이 햇빛을 보면 병이 더 심해지고 자활도 알아보앗죠. 하루8시간 근무에 점심시간 제외이고 점심도 개별해결이네요. 월급은 만근해야 65~85만원정도고요. 병원을 다녀야하는데 만근은 생각도 못하죠. 만근 못하면 50~70정도라고 하더군요. 더 못받을수 잇고요. 집근처도 아니라서 교통비에 점심 식대빼면 수급자 지원비보다 못한 자활이네요. 자활이랑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노예로 쓰네요. 일반 직장은 꿈도 못 꾸네요. 한달에 2~3번 대학병원가는데 어느 직장에서 그런 편의를 봐주나요?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는것까지 바라지 안아요. 그저 더울때 추울때 그만 살고싶다는 생각이 안들게 해주세요. 제발 살아갈수잇게 지원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인권변호사 출신이신 문대통령과 박 법무부장관님을 유엔으로 보내서 유엔사무총장과 처장으로 임명하여 노벨평화상 드립시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 경제를 살리고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는 소통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우리국민 우리가족을 우선시하는 아빠같은 대통령 만나고 싶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과 박상기법무부장관을 유엔으로 보내서 유엔사무총장과 처장으로 임명하여 노벨평화상  드립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의 피의자에게 너무나 관대 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 우리나라 입니다. 다른나라의 음주운전의 대한 처벌을 보면 끔찍하다 할 정도로 엄격합니다만 요근래 사망 사고나 부상 사고를 보면 법의 굔형이 과연 중심을 잡고 있는지가 의심이 됩니다. 있는 자에게는 편한 법이고 없는 자 에게는 어려운 법 입니다. 부디 아무리 세상이 불평등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한가정을 파괴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불균형적으로 판결을 내린 판사도 문제고 돈으로 처리 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형량을 돌보아 주시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의 형벌을 높여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서울 강서구 등촌 2동 366-12 번지는 20년간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한 가족의 삶의 터전입니다. 현 위치의 공장에 설비 시설을 보충하기 위해, 부모님을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모시며 살기 위해, 현 상태의 노후 공장및 주택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 오랫동안 가족이 계획하고 준비 해 왔습니다. 시대착오적이며 무차별적인 지역 재개발, 재건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제도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부지가 지역 재발 구역에서 필히 제외 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 입니다. 내사랑코리아 대표 권정희 담당자 권성주 T. 02.2645.0686", "num_agree": 2, "petition_idx": "326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서구 등촌 2동 366번지 무차별 재개발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세계어디에도 없는 이런 전기누진제를 없애주시고 전기도 한전에서 독점하지 못하게 하셔서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 주세요 서민주머니 짜서 한전에만 많은 이윤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마다여론이 들끓으면 봐주는 것처럼 하지마시고 여름엔 에어컨 키고 겨울엔 난방은 못해도 전기장판은 켤수있게 합리적인 가격측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를 없애주시고 한전독점도 못하게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무사증제도로 제주도가 좋아진다고 불법체류자가 많아지겠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2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답변이 그거냐 무사증. 난민법 그대로 유지한다는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의 기본권을 최 우선시 하는 정치 하겠다더니 .. 이들 정치인들 정말 나쁘네요. 부익부 빈익부 격차가 심화되어져 제 1금융-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 제 3금융) 순으로 이제 제도권 밖의 수요도가 늘어 가고 있습니다. 사채시장의 시장 규모 사금융시장은 소비자금융(개인) 및 기업금융부문을 합하여 년간 400조원 추산함 -소비자금융부문 : 년간 10조원 -기업금융부문 : 년간 310조원 전국적으로 4만여개 전후의 대금업체가 활동중이며, 종사인원은 30~50만명으로 추산됨 제도권에 비해 무제한적 금융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o 상품권 취급의 확대 o 대금중개서비스의 확대 o 전당대출의 확대 o 기타 새로운 상품 개발외 EX) 핸드폰 테크 (100만원미만의 소액대출일경우 신형핸드폰을 대출자 명의로 개통후 사용전 되 팔기 즉 합법적인 대포폰만들기) 통장사본 제출 (합법적인 대포통장만들기) 차 테크 ( 면허증대출- 중고차량 구입후 캐피탈 대출형식의 대출 이나 적은금을 다 갚아야 겨우 거기서 빠져 나올수 있다. 불법인력고용 1: 1( 노래방도우미 , 불법성행위 ( 보드) 매칭 대리모 불법 장기매매 정부에서 공시적으로 대부업법으로 업체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광고는 불법이 아닙니다. 사금융 시장(대부업)이 여성대출을 광고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연체가 되었을때 채무압력을 가하기 편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말을 좀 거칠게 한다던가, 목소리가 크게 되면 여성분이 주눅이 들고, 겁을 먹기 때문에 대출을 연체해도 금방 갚는 이점이 있으며,남성보다 연체율이 낮거나 불법도용에 쉽다는 점등. 심상정 의원등 10인이 2006년 9월에 제출한 새로운 \"이자제한법\" (이 법안은 그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어이없게 바뀌어서 통과되어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의 제안이유란을 보면 이 사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국회 속기록 참고. 그러나 국회의 범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결국 국회는 합법적인 대부업계에 27%금리를 24%인하도 국민의 눈치를 봐 가면서 겨우 내렸다. 그러나 사금융대부업계는 돈 내음을 귀신 처럼 맡고 새로운 전략으로 시장 대처를 하고 있다. 특히 OK그룹에서는 서민 금융의 악순환을 위해서 대부업계의 새로운신화를 쓰겠다 라며 탈랜트 이 순재가 등장하기도 하고.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별일 없이 산다 라는 광고 까지 현 경제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사금융시장도 포화 상태 이다. 국민경제 좀 살립시다. 살릴수 있는것도 못 살리면 대한민국 문통 하야 하고 내려 오시죠! 문제인대통령은 봉은사 가서 산사체험 그만하시고 김정숙 여사와 같이 직접 장보기 해 보시고 직접 요리도 해 보시면서 진정한 서민 경제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아열대 현상의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더위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전기세 누진제 한시적인 검토 해 주십시요. 각 금용사별 금리 조율 다시 하시고 제도권밖의 금융권 제도권안으로 포함시켜 주시면서 서민경제 돌 봐 주세요. 채무이자 금리는 날마다 산정이 아니라 달 로 고정이율공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 이러다 정말 큰 일 나겠습니다. 정부재정지원기대 하다 지금 총채적 난황을 겪고 생활하는 한 국민이 다시 한번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도무지 개선이 없는 주택하자보수, 주택공사 지금 국가의 세금지원으로 살아난 은행들 성과급잔치와 국정원, 기무사, 대법원의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고방식과 행태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되니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민원을 공무원들이 해결하려는게 아니라 영혼없이 종결하려고만 합니다. 진보정권으로 바뀌어도 그 습성은 여전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주택건설쪽은 모든 부조리의 온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해도, 찬성해도 불행해지는 재개발도 그렇고 원가공개 안 하는 건설회사를 국가가 손도 못쓰고 이번에 제 지인이 새 집에 입주하여 보니 다른 집에 비해서 나은 정도인데도 집구석구석이 하자투성이 입니다. 평생 혼자살며 밤11시까지 야근 주말근무해서 모은 돈으로 집하나 마련한건데 하자보수요청하면 1. 항의 못하게 노인네를 보내거나 거친 노가다꾼을 보내고 2. 그냥 대충 쓰지~ 이딴 소리를 지껄이고 가질 안나 3. 언제 올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하고 왔다가 문닫혀있으면 가는 택배기사들 수준의 마인드라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집을 지켜야합니다. 4. 여자혼자 힘들게 집에 찾아와 해꼬지 할까봐 겁내다가 참다 못해 항의하면 마지못해 보수하면서 더 망쳐놓거나 더럽게 어질러놓고 갑니다. 5. 새 집에 인부노가다꾼들이(딱 노가다꾼 잡부라는 표현대로 일합니다.) 담배빵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나마 약한 수준이라는 거고 다른 집은 하자가 이보다 더하다는 거에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의식주의 주 조차도 개선 못하고 굴러가고 있구요 *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시스템구축 * 관련 시청, 공사, 인부들 강력 중징계 제발 징벌과 처벌, 피해보상을 해야 나라가 굴러가는데 수사기관도 공무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의 세금으로 무슨 출산장려니 청년수당이니 불공평조장하고 문제해결도 안 되면서 대책없는거 퍼주면서 생색내지 마시구요(이런건 정치가 아닙니다.)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문제를 다시 생기지 않게 시스템구축해달라니까요? 저 천박한 건설사와 노가다꾼들이 바빠죽겠는데 집에 찾아와 재물을 훼손하거나, 강간, 살인, 폭행을 할 수도 있쟎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2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무지 개선이 없는 주택하자보수, 주택공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나라의 중학생입니다. 저의 얘기를 연관을 지어 말해보면, 저는 태어나 유치원 때 부터 학원을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학원이란 곳이 있어야 하는가, 학생은 꼭 성적을 잘봐야하는가, 성적을 위해선 반드시 학원에 다녀야 하는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친구와 안다니는 친구를 보면 당연히 차이는 나겠죠. 근데 같은 조건에서 공부하고 시험치는건데 왜 학원이란 곳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힘들어하고 성적차이가 많이 나야하는 걸까요?? 학원을 안다닌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는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자신의 노력과 끈기로 인해 잘하는 친구들도 많죠. 저는 모두 같은 조건에 한에서 공부와 시험을 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같은 학생인데 누구는 많이자고 누구는 쪽잠을 자며 버텨야할까요?? 많은 청소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숙제가 너무 많다. 잠을자도 많이 못잔다. 저희 나라가 이렇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저희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이런 민원과 사교육비 때문에 학원을 없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과외를 받앗다고 들었습니다. 과외로 인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과외도 안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예 학교 외에서 선생님이 없는게 좋을것 같네요. 물론 예체능을 배우는 학원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꿈과 취미를 위해 자신이 다니고 싶어하는건데 그것까지 막으면 저희들은 미래 직업을 고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것 입니다. 만약 이청원이 통과 되고 통과되어 학원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봅시다. 물론 여러지역의 학원선생님과 과외선생님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 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지요. 하지만 곧 다른 직장을 찾을 것 입니다. 어릴 때 그많은 수업과 경험을 헛으로 배우진 않았겠죠.ㅎ 제결론은 그렇습니다! 학원과 과외 운영을 막아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적따위가 저희들의 미래를 짖누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서툰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6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 구청에서 급여지원해주고 하루에 30분 휴계시간포함 4시간30분 일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정교사 서브해주고 정교사 휴식시간 대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들어온 이후 주방선생님 근무시간을 줄이고 보조교사가 오후간식준비.설겆이를 합니다 야외활동 날이면 근무시간을 1~2시간 초과해도 수당 주지 않습니다 근로법기준 연차도 있으나 전혀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세금으로 보조교사 지원해주는 사업에 원장들만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들은 힘 없는 약자입니다 급여를 지원해 주는 대신 원장들에게 원칙을 지킬수있게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6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리이집 원장들의 갑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한강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보행자겸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로 바꿔줬으면 합니다. 지금 여의도 쪽 자전거도로에서는 보행자들이 무방비하게 자전거도로 위에서 걸어다닙니다. 역주행은 물론이며 길을 전부다 차지하면서 걸을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2륜차로 지정하셨는데 그러면 자전거도로위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것은 자살행위 아닙니까? 약자우선이랍시고 사고나면 자전거 과실이큰데 자전거가 달리는 속도로 사람이 치여도 보행자보다는 자전거타시는분들이 더 피해가 큽니다. 그렇다고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려고 하면 한차선밖에 이용못하고 신호받기도 힘들고 모든면에서 자전거는 불리할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자전거도로를 보행자 겸에서 자전거전용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제발 자전거에 관한 법규좀 제대로 만들어주시고 단속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 자전거도로 보행자 겸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바꿨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해외에서는 사건 바로 다음날 기사로 내보냈던데.. 한국에서는 27일날 기사 뜨네요.. 청와대에서 엠바고 해서 언론 통제 했나요? 청와대는 제발 언론 통제 그만 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려 주세요..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하는 행위는 자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6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비아 피랍 한국인 사건 언론 통제.. 청와대에서 한 일 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분명 20만명 이상 찬성시 답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답변은 골라서 해주시나요??? 곤란한 질문은 어물쩍 피하시려는건지 아니면 아주 늦게 몇달후 마지못해 해주실건지... 저희는 짧은 한줄 답변도 괜찮습니다 20만명이상 찬성글은 웬만하면 한달안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6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라서 답변하는 이상한 청원게시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회의원 여러분. 그 자리는 편안하신가요? 윗사람들에게만 유용한 법을 만들고 소시민들에게 피해를 다 주면서 여러분들은 재미있나요? 과연 회의는 잘하고 있나요? 저는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회의하는 모습을 전부 보여주시고 얼마나 일 했는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6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여러분들 일 잘하고 있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고등학교3학년입니다 어떤미래를 상상하고 공부해야할지 걱정됩니다 정말로 굶어죽을 수 도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제발 제발 똑바로 하십시요 당신이 박근혜전대통령보다 나은게 뭐가있으십니까?정말로 궁금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6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얼마전 뉴스 들어니 군복무제도 18개월로 단축 된다는 소식들어습니다. 의사들도 전문의 취득후 36개월 근무에서 단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6년 전문의 5년 총 11년을 공부한다고 힘들어는데 근무 기간 까지 36개월 이라니 너무 하신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실질적인 가장입니다. 저도7개월 전에 갑작스런 일로 퇴사한 상태고 큰아들도 아직 취직하지 못해서 3집 살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의 취득하는데 또한 의대 다니는데 나라에선 도와주신거 아니쟎아요 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문제인케어 했어 의사들 봉으로 그만 잡지 마시고 올바른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6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의관도 복무 제도 단축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내가 아는 회사도 배트남으로 간다카더라 어제 밥먹으로 식당 갔는데 20테이블이 있는 식당인데 우리만 한테이블 앉아서 밥 먹고 술 먹고 했다 한시간쯤 지나서 한팀 더 오고 그리고 장사 시마이~~~ 지금 경제 상황 이렇다 고용이 불안하니 전부 돈을 안쓴다 돌대가리가 아니라면 잘 생각해봐라 기업들 망하거나 행외나가거나 자영업자들 망하거나 하면 누가 근로자들 월급 주냐???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라 잘 모르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라 챙피한게 문재인게 아니다 경제가 파탄나게 생겨서 하는 말이다 증말 한심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 해외로 떠나간다 떠나지 않게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Tv.영상매체에선 연일 더위 .더위 사상최대 전기사용 등 쏟아 내면서 정작화면에 나오는 영상에는 와이셔츠에 넥타이 긴팔겉옷 정부각료들부터 청와대 방송국 반팔로 확 갈아입으면 어떨런지요 입는사람이나 보는이나ᆞᆞᆞ 청와대.정부.방송국 부터 바뀌서 전국적으로 유행을 만들었으면 어떨까요 예의 보단 실용적인 복장 고로 전기도아끼고", "num_agree": 7, "petition_idx": "326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팔옷 입기운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제목을 은유적으로 썼습니다. 최근 청년실업 문제 해결한다고 세금을 쏟아 붇고 있는 문재인정권.. 그래서 기업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정부정책에 따르기 위해 청년고용을 늘리면서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나 현 경제상황 때문에 경영악화를 돌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우리네 아버지들을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청년고용+세금(각종 지원)=아버지들의 명퇴\"라는 공식이 성립되게 되는군요 중장년층 실업 문제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는 구조조정으로 타의로 퇴사하고 아들은 청년지원금 때문에 취업하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벤츠 역주행 사건 그리고 처벌 받았음에도 고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로 인해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도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도 있고요. 또 전공의가 폭행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처벌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6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로 인해 일어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분들. 저는 오늘 리비아 단체에게 억류 중에 있다는 한국인 1명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단체에서 필리핀인 3명, 한국인 1명이 나오는 영상이 리비아 뉴스인 218뉴스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나오더군요. 그 영상에서 납치 단체 사람들이 납치된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모습과 함께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한국인 억류자 분이 \"제발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알아듣지는 못했으나 억류자분이 와이프 분과 딸이 보고 싶고, 자유를 원한다는 말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꼭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비아에 억류중인 한국인 1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요즘같은폭염으로건설현장에서일하는사람입니다 한낫기온이38도씩이나올라가는날씨에 건설현장에서일하는사람들은아주죽을맛입니다 연일폭염경보는보내주시면서왜일하는근로자는 밖에서땀흘려일하게하는건지 관공사 공사기간급하다고 이렇게더운날에사람쓰러질까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제안합니다 여름폭염에공사중지1달내려주십시요 그래야사람도살고안전하게 할수있을꺼같습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으로인한건설현장공사중지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국내에 얼마나 되는지도 가늠이 되지 않는 수많은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이 입국해있습니다.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인도적 인권을 위해 그들을 강제로 내쫓기는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 생각됩니다. 핵심 논점. 1. 불법체류자와 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2. 합법적인 입국한다 하여도 불법으로 거주하며, 법에 어긋하는 행위를 함에도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3. 불법 취업으로 인한 내국인과의 급여차이 혹은 대우차이 등으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 그들을 고용하여 자국민의 일자리 취업에 해가된다. 4. 그들은 교화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자국에서 꼭 보호해줘야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보호받을 권리가 없는 불법이민자들과 난민들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자국민이 올바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자리,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 본인들의 종교와 언어, 문화를 들먹이며 우리 대한민국을 받아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같은 아랍국가들과 주변 인접한 선진국이라는 유럽국가들 대부분이 난민법에 난색을 하고있습니다. 일방적인 난색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초반 그들을 인도적으로 받아드리고 수용해 줌으로써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까지도 본인의 공약에 자국을 보호하는 공약을 내걸고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간단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나열하더라도 난민과 불법체류자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타깝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들을 이해해줘야한다는 수용적인 태도는 앞써 제시한 유럽국가들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미 일이 벌어진 후에야 수습될 것 입니다. 방안. 1.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 부활 2. 3 OUT과 강력범죄로 인한 추방을 법제화 3. 본인들의 문화 및 종교에 대한 포기에 대한 서약 4. 현재 거주 중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법제화 내용. 1. 자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통한 지문등록으로 범죄 및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시 여행이라도 2주이상 머물 예정이라하면 예외없이 지문등록을 시행해야 하며, 2주이내 외국인이라도 따로 분류하여 2주이상 미출국시 추적하여 불법체류의 정황이 발생한다면 예외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2. 기타 경범죄 등 인명피해,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범죄의 경우 3진 아웃제도를 도입하여 3진 아웃시 추방하는 법이 재정되어야 하며 성범죄 및 인명피해, 강도 등 강력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국내 강력범죄에 대한 법에 의거 처벌 혹은 강제추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3. 본인들의 문화 및 종교는 자유 민주주의 사상에 의해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고 위화감을 조성하며 다른 이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화와 종교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 하듯 그들도 변화해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IS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음과 더불어 현재 이태원 이슬람 사원이나 공단에 가면 보여지는 그들의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혹시나 그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생활함에 있어 차별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그들이 본인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생각에 대한 존중을 포기할 서약이 필요합니다. 4. 불법체류는 불법으로 대한민국 어딘가에 세금도 내지 않고 법도 지키지 않고 말 그대로 해적질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허가되지 않았음에도 이 땅에서 그들은 발뻗고 자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악덕업주 등 자국민들이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들은 최악의 대우를 받고 일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선택한 잘못된 길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말도 못하고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이는 악덕업주도 마땅히 처벌해야 하나 그들로 인해 생긴 원흉임으로 더이상 이런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을 그들의 국가 집으로 보내줘야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일 없습니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외국에 잠시 있었고 여행도 좋아하기 때문에 유럽 등 여행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들에 대한 적대감이나 차별하고자 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 있을 때 허용되는 자유입니다. 자국에 들어와 자국민들이 피해보는 현재의 이슈들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봤을때 제가 제시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다시 한번 재고하시어 강력하게 조치해야할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 국가에 이득이 될 것이 없고,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법을 지키지 않는 해적과 같은 무법지대에 군림하는 자국으로 돌아가야할 범죄자들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가만히 방관하는 국가는 국가로써 책임을 다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정정당당히 내고, 당당하게 국가방위를 위해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26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에 대한 모호한 난민법이 아닌 방안 제시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40도를 육박하는 날씨에 폭염경보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집안에서 에어컨 안틀고 지내시는 분 계시죠? 네 저희집도 이 더위를 물통 끌어안고 견디고있습니다. 누진세 폭탄으로 작년에 4인가족 사는데 에어컨2~3시간 고작 틀면서 견딘결과는 전기세 27만원이었습니다. 저압전기 누진세 구간 누구를 위한겁니까 이 더위에. 애초에 주택누진세는 '과소비되는 전기낭비를 막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도의 날씨에 똑같이 적용이 될 말입니까?... 돈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수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네요 명동 나가보면 문열고 냉방펑펑 하는 가게들이 넘쳐납니다. 회사도마찬가지구요.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밥을 지어야 하고 아이와 노인들은 폭염경보에 사실 외출도 어렵습니다. 저희집엔 아이한명과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한낮에 폭염에도 냉동물병 하나 끌어안고 견뎌야 합니다 밤엔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잠을 못잡니다. 아이는 견디다못해 토도 합니다. 에어컨은 오래된 시스템에어컨이라 2시간 틀어도 여전히 덥고, 펑펑 틀다가 월급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없습니다. 돈벌어 전기세 대다가 끝나겠습니다.. 국회논의 다 접고, 당장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왜 여전히 70년대 80년대에 갇혀서 주택에선 더위를 견디며 초죽음으로 여름을 보내고 있고 상업시설에선 왜 전기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num_agree": 55, "petition_idx": "326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늦은나이에 아이를 가지려 준비하다 임신한산모 입니다 안타깝게도7주때 계류유산 판정을받게되었습니다 유산도 슬픈데 다시준비할려는맘을다잡고있는예비맘 입니다 낙태가 불법인건 아시죠 하지만 일반 병원에선 돈때문에 무조건소파수술을권하고있습니다 간단한 약물치료가있는데도 외국에서도소파수술은하지않는다고합니다 원장님께서 무조건 권하시길래 소파수술만있는줄알고했습니다 그런데 찌꺼기가많아 약물로치료하자해서했는데 또안되서 마취없이이번엔 수술을하자하십니다 이러면 아이갖기가 힘들어질수도 있다는데말이죠 지금한달가까이 몸이넘힘들고 회복도안됩니다 앞으론 다른 예비맘들을위해서라도 이런일은 없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류유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최근 폭염은 재난상황으로 수해시 이재민 수용하듯 학교체육관 등종교시설등의 에어콘이 가동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24 시간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 취약계층에 24시간 개방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더위쉼터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휴가라서 계곡 갈려고하니 불법 평상 설치로 자신들 마음대로입니다. 입장권도 받고 특히 거창에 관리 좀 해주세요 법이 무시될정도로 나약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독에 올라서 설치는거 아닙니까.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하는데 제발 법 개정과 관리를 좀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양지 불법 평상 및 주차장 관리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힘들어도언론이흔들어도이겨내시고 지금 그맘 끝까지 변하지마시길..국민을위해끝까지일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6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영지사님 끝까지국민을위해일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번에 너무더워서 태양열설치하고 에어컨도 설치해보려고 알아보니 무허가주택은 설치가 안된다고 하는 답변을들어습니다. 그냥 에어컨을 설치해볼까?하고 생각을해봐지만 전기비가 부담이되네요. 전 36에 애들 셋을키우고 있는 농사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열 지원사업 무허가 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 정부의 복지정책 덕에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줄고 직원도 못 쓰면서 과로사로 죽을 지경입니다. 아이러니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과로사하면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을 받지만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몰려 개죽음 당하는 꼴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는 과로로 죽어간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자국민이 리비아서 27일째 이슬람 무장단체에게 피랍되어 억류중인데 아가리 쳐닫고 숨기고 있는 악질 문정권 이게 나라인가요. 한나라의 대통령이라 자가 이 피랍소식을 미리 알고도 대한민국 언론에게는 엠바고를 악용하여 언론통제를 했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게 문정권의 실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보다 못한 병신으로 알고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평양에는 방문하겠다고 지랄생쇼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의 9.9절 행사에 맞춰 간다고요. 이게 매국노나 할짓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서 한국인 1명 무장단체에 피랍…27일째 억류 지난달 6일(현지시간) 리비아에서 한국인 1명(가운데)이 무장단체에 납치돼 27일째 억류된 상태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7월 6일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에서 무장민병대가 현지 한 회사의 캠프에 침입해 한국인 1명과 필리핀인 3명을 납치하고 물품을 빼앗았다. 사건 발생 직후 이 회사 관계자가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218뉴스‘‘라는 리비아 유력 매체 페이스북 계정에는 피해자로 보이는 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밝힌 남성 1명과 필리핀 국적이라고 밝힌 남성 3명 등 총 4명이 등장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찍혔다. 2018NEWS 페이스북/연합뉴스 피해자 추정 한국인 포함 4명, 페이스북에 동영상 공개 지난달 6일(현지시간) 리비아에서 한국인 1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돼 27일째 억류된 상태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7월 6일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에서 무장민병대가 현지 한 회사의 캠프에 침입해 한국인 1명과 필리핀인 3명을 납치하고 물품을 빼앗았다. 사건 발생 직후 이 회사 관계자가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납치 세력의 정체, 요구사항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조만간 요구사항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218뉴스'라는 리비아 유력 매체 페이스북 계정에는 피해자로 보이는 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밝힌 남성 1명과 필리핀 국적이라고 밝힌 남성 3명 등 총 4명이 등장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찍혔다. 2분 43초 분량의 영상에서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밝힌 중년 남성은 영어로 \"대통령님, 제발 도와달라. 내 조국은 한국이다(please help me, president, our countrySouth Korea)\"라고 말했다. 동영상에는 납치 세력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총을 든 채 피랍자들 주변에서 있는 모습도 담겼다. 연합뉴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765.html#cb", "num_agree": 10, "petition_idx": "326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비아서 27일째 피랍 억류중인 자국민에 대해 입쳐닫고 침묵하는 문정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방구석에 쳐박혀서 키보드질밖에 못하고 남편덕에 먹고사는 주제에 용돈 10만원 주면서 바가지긁고 주부가 스펙인줄 아는 인간조무사 맘충들이 서식하는 맘카페좀 없애주세요 아 그리고 문재인 탄핵", "num_agree": 5, "petition_idx": "32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맘카페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7.23.(월) 06시58분경 완도로 출근하기위해 전남 해남군 옥천면 부근을 운행하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일방통행 차선에서 역주행오는 차량과 추돌할뻔 하였습니다. 2차선 도로였고 저는 1차선 운행하고 있었고, 2차선에는 운행중인 차량도 있었습니다. 왼쪽커브를 도는데 제 앞에 역주행오는 차량이 다가오고 있었고, 가까스로 충돌직전 2차선으로 피했고, 그 당시 2차선에 운행중인 차량과도 추돌할뻔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사고가 날뻔 하였고, 운이 좋게도 피할수 있었지만. 정상적인 상식으로 역주행오는 차량이 이해가 되지 않고(음주운전으로 추정됨), 2차 피해를 막고자 112에 신고하였고, 10여분 후 옥천파출소 경관님이 역주행 차량을 쫓았지만, 놓쳤다고 하시며 안전신문고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신고하라고 하셨고, 완도 도착 후 즉시 안전신문고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가해 차량을 당일에 잡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으면 했기때문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바로 제출하였고, 가해 차량 번호가 나오는 영상을 캡쳐도 하였습니다. 23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기에, 23일 옥천파출소 경관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고, 가해 차량분을 잡았는지 어쭤봤지만 전날과 다른 경관님께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셨으니, 해남경찰서 주무부서에서 해결할꺼라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25일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담당 순경이 전화가 와서 안전신문고의 영상을 아무리 열어볼려고 하여도 열리지 않는다고, 스마트 국민제보에 해당 영상과 캡쳐사진을 다시 신고해 달라고 하면서, 안전신문고 민원건은 취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안전신문고에 신고후 여러차례 동영상이 열리는지 확인하였고, 제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하였고, 그후로 연락이 없다가 금일(8월1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마트 국민제보에 들어가 확인하였는데 '처리완료'가 되어있었고, 처리 결과는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에 따라 가해차량에 과태료 9만원을 부과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처리결과에 납득을 할수가 없어서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하였습니다. 허나 담당자는 '중앙선 침범에 한하기 때문에 과태료 9만원을 부과 할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남군 옥천면 도로는 중앙분리대가있는 양방향 2차선 도로이며, 역주행으로 운행해 왔을때 짧은거리의 역주행이 아닌 꽤나 긴 거리를 역주행으로 왔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만약 사고가 났다면 정면추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던지, 큰 부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꽤나 운행하여 온 역주행차량을 과태료 9만원으로 끝내고, 저 혼자 긴급하게 증거자료를 올렸지 해당 경찰서에서 역주행차량 운전자의 음주측정은 했을까요? 벌써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단순 과태료 9만원으로 끝낸다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과연 반성을 할까요? 제가 운이 좋아서 사고를 피할수 있었지만 가해차량 운전자를 제대로 처벌할려고 했다면 저는 가해차량과 추돌을 할수 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해남경찰서 담당자는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중앙선 침범이라고'만 말하고, 저는 억울한 마음에 청와대 청원 올리겠다고 하니, 저한테 청와대 청원 올리라고 하네요.. 중앙선침범도 잠깐 침범이 아닌 중앙분리대가 있는 양방향 2차선 도로에서의 역주행입니다. 이건 살인미수 행위입니다. 또다른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가해 차량에 대한 제대로 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청원합니다. 최근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 사망사고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운이 좋게 추돌직전 피했을 뿐입니다. 단순 '중앙선 침범에 한함'이 절대 아닙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6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분리대 2차선 도로 역주행 차량 과태료 9만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가정에서 쓰는 전기에만 누진세를 붙이고 산업용에는 누진세가없고 뉴스보니까 10가구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산업에서는 사용하는데 전기세가 비슷하다고 보이면 안돼는거아닌가요 이상해요 전기많이쓰는곳에 누진세를 붙여 더받아야지 왜 집에있는사람들로.. 지금 평균 35도 이상입니다이런날씨에 서민들 에어컨 안키려다 병걸리고 실려가요.. 누진세 폐지하시던 나라에 돈이부족하면 산업용에 누진세 붙이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26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죽이는 누진세폐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우리나라는 한국사교육부터 바꿔야합니다 큰틀에서의 역사, 소수 지배층들을 중심으로한 역사가 아닌 민중의역사 즉, 노동운동사 여성운동사 등같은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와닿는 역사위주의 역사교육을 하기을원한다 국가와 지배층 위주의역사가 우리에게 뭔 소용이란말인가 이러한큰틀에서의 역사는 지나치게 전체주의적이다 예전의역사을 보라 하층 민중들은 항상 국가와 지배계층들에 의해 항상 피해만 받은존재였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당시 민중들은 저항도 하지못한채 당하기만했다 우리는 이러한 민중들의 삶에대한 역사에 더 기울여서 역사을배워야할것이다 환빠들같이 극단적 국수주의자들같은자들이 완전히 힘을 못쓰기위해서는 국가와 지배계층 중심의 역사가 아닌 예전부터 지배계층들에 의해 핍박받고 소외당해온 민중들의 역사에 더 초점을 맞춰야할것이다 만인이 평등한세상 소외받는자가 없는세상 노동이 당당한 세상 부르주아들이 존재하지않는세상 어떠한 권위주의도 용납하지않은세상 누구나 인간답게 사는세상 우리는 우리 후대인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러줄 의무가 있다 우리대에서 바뀌지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역사속 죄인이 되는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이루어지고있는 한국사 교육을 재검토하시기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하는 짓거리가 꼭 旧 일본군 판박이인데 기무사를 해체하지 마시고 \"일본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사령부 건물에는 '무다구치 렌야 흉상'도 같이 세울 것을 건의합니다. 요즘 개콘도 드럽게 재미없는데 국민의 새로운 웃음거리, 세계의 새로운 웃음거리로 탈바꿈하기 바랍니다. 물론 기존 업무는 없애거나 다른 정보기관으로 옮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를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수고하십니다 100년만에 폭염으로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을 한벌 돌아봐 주셔서 올 여름 전기료 인하 좀 해주십시요 날씨가 너무 더워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전기료 감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6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인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사유지도 아닌 공공장소를 누군가가 독점하거나 구조물을 지어서 부당 수입을 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단속 공무원들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6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서지(해수욕장, 계곡, 강 등등)의 자릿세 좀 없애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에 거주하는 60대 입니다. 저는 자활근로자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아침 9시부터 오후 15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두 딸이 졸업 후 직장에서 취직하고 나서 김해시청에서 2014년 12월 24일 갑작스런 퇴직을 통보받고, 최근까지 직장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자활근로자는 퇴직금이 없습니까. 특히, 자활근로자는 형편이 어렵고 대부분 노령인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퇴직금이 없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꼭꼭꼭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활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지급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2012년12월부터 근무를하는중 아이가생겨 퇴사를하려하였으나 회사측에서 기존 시행하고있던 반납제도(9~5시/점심시간없음)를 고정으로 해준다고하여 근무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6월 나라법이 바뀌어 더이상 반납을 해줄 수가 없다며 6시까지 근무를 하던지 퇴사를 권유 받았습니다 저는 6시까지 근무는 불가하여 퇴사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 즉 선택권이 없는 부분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개인적인부분으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다며 퇴사사유또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작성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더군요 근무하는중 인센티브의 악의적인 행태부터 문제가 많았음에도 참고 열심히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처사가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퇴사가 아니었으며 회사에서 퇴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와서 언제 다시 구직활동을하여 생계를 꾸려야할지 막막합니다.아이를낳고 어렵게 일하면서 열심히 일을하고있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만두게될지몰랐습니다. 애키우는데 비용도 많이들고 방법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26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법계정으로일자리잃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작년 가을 기업은행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전환일뿐 기업은행은 지금의 파견용역과 다름없는 자회사로의 동의없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부디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리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대표단 선출회의 문제제기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2017년9월1일에 공고한 대표단 선출회의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표자 회의 소집 공고: 2017.9.1 대표자 회의 신청마감:2017.9.12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 개최:2017.9.19 장소: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15층 비전1강의실(수용인원 약50명) 다음은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일정입니다. 기간:2017.7.3~2017.9.22 휴가 가능인원이 초과될시 휴가신청 불가 하루휴가 금지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대표단 선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약2000여명 중 2.5%인 50여명만이 참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근로자만이 참석하여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참여제한 및 이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2.협의기구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외부전문가들은 협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은행을 두둔하고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3인입니다. 송00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공00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정00노무사 (동화 노무법인) 3.기업은행의 자회사 강행을 위한 억지주장과 꼼수 그리고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의 기업은행과의 커미션 의혹, 김모씨의 기행과 악행 경비직군의 경우 공동대표 2인을 선출하였으나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 역삼동 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와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자회사를 진행중입니다. 김모씨는 은행과 커미션 구설수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과 답변회피로 일관하여 구설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대성향인 직접고용 근로자와 구설수제기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대응 예고와 더불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측은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본점과 지점의 대표를 나누지 않았지만 억지주장을 펼치며 하나의 직군을 둘로 나누며 경비직군을 자회사로 결정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와 대표단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찬성한것을 근로자전체가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는 억지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자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에 역행한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기업은행은 12000여명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정직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로의 전환은 쉽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4, "petition_idx": "326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그것이 알고싶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신분당선 바가지요금 개선하라! 개선하라!!! 이게 나라냐???? ① 서울지하철은 모두 10Km 가는데 기본요금은 1,250원! ②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에 있는 지하철 기본요금(10Km)도 1,250원 ~ 1,300원! ③ 신분당선(경기광교→용인수지→경기분당→서울강남)은 10Km 기본요금이 2,350원!!!!! 이게 말이 됨? 광교나 용인 수지 사람은 버린 자식들인가? 왜 여기만 요금이 2배가량 비싸냐고... 이게 나라냐?", "num_agree": 6, "petition_idx": "326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바가지요금\" 깍아라! 깍아라!! 깍아라!!! 이게 나라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제주 실종 여성 - 연쇄 살인 피해자 입니다. (증거 첨부) [6.7]제주 한림항서 30대 추정 女변사체 발견 http://news1.kr/articles/?3338496 [6.13]세화해수욕장 앞 50대 여성 변사체 발견 - 제주신문 http://www.jeju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140 [6.31]제주 한림항 50대 변사체 발견 - 제주도민일보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644 [7.25]세화항 30대 여성 변사체 발견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4770 전부 최근 한달 간 발생한 여성 변사체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쇄 살인입니다. 제주도 여행객 떨어진다고 쉬쉬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내 경찰 믿지 마세요. 이번 사건은 특검과 동시에 육지 경찰 내려보내 수사해야 합니다. 납치 강간 살해가 확실합니다. 부검해 보세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32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실종 여성 - 연쇄 살인 피해자 입니다. (증거 첨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누진세 폐지하라 누진세 폐지하라 누진세 폐지하라 누진세 폐지하라 누진세 폐지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326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13% 가정용 사용하는 서민들 괴롭히는 친재벌 누진세 즉각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문제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페지하여 전기세 올리고 전기도 마음대로 못쓰게 국민을 못살게 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가동하여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를 반드시 페지하여 전기세를 내려 주세요 조경태 의원이 전기세 누진제 페지 법안을 만든데 대하여 조경태를 국무통리로 시켜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6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발전소  살려서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  페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얼마전 국회의원 외유성 논란이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논란이나 특권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거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납세자로서 정당한 권리로의 문제제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40만 교사들에 대한 비판이나 정당한 문제제기는 다수의 교사들, 임용고시생, 가족, 이해관계자로부터 단순 열등감, 시기, 질투로 매장당합니다. 꼬우면 교사하라니요? 북한 비판하는건 북한이 부러워서 그러는 겁니까? 정말 유치한 논리로 스스로 적폐집단임을 자인하는 교육공무원! 이를 방치하는건 우리 국민 스스로의 눈높이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부끄러워하지말고, 바뀔거 없다 식으로 포기하지말고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은 모두 제기하여 과연 방학때 자가연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잠을 쳐자는지 놀러다니는지 사우나를 가는지 40만 교사들의 혈세가 짧으면 2달, 길면 3달의 방학동안 낭비되곤 있지 않은지 대한민국의 구성원 한사람으로서 감독하고 감시하고 바라보아야 의무가 국민들에겐 있습니다 40만 적폐교사들에 의해 낭비되는 세금은 부자증세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매우 큰 재원입니다 부자증세야 말로 돈 많이 버는 사업가, 고소득자를 적폐로 몰고, 세대갈등, 사회갈등을 더 일으킬 문제소지가 다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건 부자증세가 아닌 분야별 적폐청산이며 교육분야의 가장 큰 적폐는 40만명 교사들의 방학 중 혈세낭비 방지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6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낭비 방지위한 교사들 방학 중 근무형태 특별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논의하다니요?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국민들에게 준 혜택이 뭡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개성공단 기업주 및 금강산 관광업체만 돈벌었지요? 김일성 주머니에 돈들어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쐈지요? 그런데 왜 그곳을 재개합니까? 재개에 대해 충분한 국민 홍보와 설득이 있었습니까? 소통은 하지 않고 쇼만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떠들어도 됩니까? 지지자들 모아놓고 맥주쇼했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죠 개성공단 재개가 무슨 말입니까?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시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더이상 나라가 망가지는걸 볼 수 없습니다 * 석탄 수입한 기업과 은행은 언제 처벌할겁니까? 국가 기관이 몰랐다면 그 기관장 처벌하세요 정보기관에서 그정도 정보력도 없다면 국민 혈게 빨아먹는 거머리 아닙니까?", "num_agree": 42, "petition_idx": "326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시 탄핵"}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KBS가 방송인 김제동을 메인 앵커로 기용 뉴스 프로그램을 맡긴다는데? 이건,국민의 한사람으로 아니 올씨다 입니다, 메인 뉴스가 코메디도 아니고? 웃깁니다..웃겨요^^^ 이것도 코메디겠지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6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인 뉴스가 코메디 프로그램 인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토요일에 등교하는것이 없어지면서 수업일수를 맞춰야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초,중,고 의 방학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겨울방학은 조금밖에 안줄어들었지만, 여름방학이 너무 짧습니다. 여름방학이 3주밖에 안된다는건 너무합니다. 겨울에는 한파로 인해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어 등교하기 어렵지만 여름엔 폭염때문에 잘못했다간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을수 있어 겨울과 똑같이 위험하고 등하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날이 갈수록 햇빛이 너무 강해지고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너무나 강한 햇빛때문에 눈을 뜨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공기도 너무 뜨거워 얼굴을 들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정말 살인적입니다. 겨울방학은 기간이 적당한것같지만 여름방학은 최소5주는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학원다니면서 학원숙제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어서 방학때도 많이 바쁩니다. 학교에서 방학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여름방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아기 낳으면 뭐합니까 이런 더위속에 시원 하게 에어콘도 못틀어줘서 우리아이는 더욱더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원하시던 육아정책입니까 묻고싶네요 휴가 중이신데 에어콘 안틀고 낮시간 견뎌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딸은 이 더위에 못난 아버지 만나 땀띠에 피부병에  힘들어하네요 대통령님  휴가중이시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자국민이 리비아에서 납치되든 제주도에서 여성 실종되든 나몰라라? 이 상황에 대통령은 휴가? 휴가? 에라이 조선시대 선조보다 무능한 넘들아! 이딴게 나라라니 ㅉㅉ 이딴 나라 국민이라는게 너무 쪽팔리다 한스럽다 이런 썩어빠진 나라에서 태어난게", "num_agree": 12, "petition_idx": "326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 꺾어진 놈들아 ㅉㅉ"}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난민 아니더라도 지금 나라에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난민을 받아줘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2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줄사람이 없어서 난민을 도와줍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20살인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방학이여서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캄보디아4명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있어요 주로 방울토마토,상추,배추,고추,양파,감자 를 키우고있는데 가격이 너무 터무늬없어요 상추5kg박스가 경매에서 5천원 나왔어요 그것도 매달마다 적자를 보고있어요 그상황에서 시급은 계속올라가고 마트에서 농산물가격,가맹점 은 가격만 올리면되고 농민들은 뭐를 올릴수있죠? 게다가 퇴직금까지 주고 주말에는 외국인 쉴때 아버지랑 저는 쉬는날없이 일만합니다 왜냐 월급은 줘야되고 일감이 떨어지면 월급줄돈이 안생기고 진짜 농민들 죽어나는 소리 여기저기 다들립니다 . 시급이 한국인과 똑같으면 저는 당연히 한국인 쓰고싶죠 말도 통하니까요 그런데 시골에는 전부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고 일손부족하고 외국인은 말도안통하고 일은 더 힘들고 외국인을 위해서 시급을 올리는건가요?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돈에 15배라고 하네요 그나라 가서도 그렇게 벌기힘들건데 그렇게 해주면 국가에 무슨 이윤이 남나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농을 위해 국립한국농수산대를 왔지만 농산물가격은 개판이고 외국인 인건비는 나날이 똑같이 올르고 자신이 없어지네요 그냥 직장다녀서 월급 꼬박꼬박 받는데 더 낫다고 생각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 아버지 일 열심히하시고 지금 이 글을 보신 농민들.기업인들 진짜 고생많이하셔요 빛내서 애들 월급주고 돈갚으로고 전화오고 속상합니다 비젼도없고 이러다가 진짜 아버지,농민분들 걱정되고 저도 걱정됩니다 외국인 최저시급을 낮춰주세요 죽고싶지 않습니다 !!!", "num_agree": 45, "petition_idx": "32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을 위한 최저시급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몰카 피해 여성입니다. 과거 남자친구에게 \" 너 나랑 몰카 있는거 알지? 헤어지면 유포할거야.\" 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으며, 그 후에는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속에 관계가 지속되었고 \"미투사건\" 이후로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고자 3월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물증 없이 심증으로만 시작된 신고는 4달이 지난 7월에 경찰측에서 \"압수수색된 외장하드에서 영상이 복구되었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으며 저번주 토요일 서울 \"ㄱ\" 경찰서에서 2차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동영상 속에 제 모습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자가 촬영하였으며, 제 성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으며, 제 얼굴의 일부도 보이는 영상 등 확인하였습니다. 주말 이후로 저는 눈만 감으면 동영상 속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동영상이 복구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날 남자 의 네이버 엔드라이브랑 가입되어 있는 목록들 확인하여 동영상 유출이 되었는지 경찰에게 확인해 달라고 하였는데 경찰측에서 저에게 한 말은 \"오셔서 말씀해주세요 \" 였습니다. 또 한 \"국과수에서 삭제된 동영상이 복구 된것이 때문에 유출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유출가능성이 없다니요????? 본인 딸이 성기 모습이 다보이는 동영상 및 사진 이 복구 됬어도 그런 말을 하실건지 의문이 듭니다. 분명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제가 경찰측에 사이트 이름을 하나한 말해가며 하나하나 확인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변경해 주세요. \"동영상이 복구됬다\"는 말을 들은 후 일상생활에서도 동영상 속 제 모습이 스쳐지나갑니다. 하루하루가 얼음판 입니다. 저의 청원에 동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26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몰카 피해 여성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올여름은 너무 무덥고 폭염으로 인하 에어컨을 안 틀수가 없습니다.. 시간대별 전기 인하를 추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12시(4시간) 전기료 1000원 오후 10시에서 아침 6시까지 얼마 이런식으로 여름 기간이7월~9월 사이 이렇게 해 주시면 국민들이 나름 이번달 전기세는 어느정도 나오겠다 예상이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사용용량은 국민들이 쉽게 볼수 없을뿐더러 계산하기도 힘들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인하 시간대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재명-김부선 불륜 스캔들,정치 조폭,불법 정치 자금 등 안희정-인간의 존엄성 훼손,성폭력 범죄 이춘희-수뢰,업무방해,모욕죄,성희롱 범죄 김경수-드루킹 공작", "num_agree": 32, "petition_idx": "326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춘희,이재명,안희정,김경수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1. 판검사는 퇴임 이후 소송 또는 수사 당사자였던 기업에 취업 및 기타 계약 일체 금지 2. 판검사 포함 고위 공직자 뇌물 수수 걸리면 전재산 몰수 이렇게 두 가지 조치만 해도 사법 개혁 어느 정도 되고, 삼성 공화국 벋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6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 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면서 출산장려를 하나 지금까지 세금을 쓰는것만큼의 효과를 거두질 못했다 제안: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주관으로 1달에 한번씩 미혼남여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나이가 30이 넘은 청춘남여들에게 출산장녀금에 걸맞는 선물을 주면서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이루어지는 쌍에게는 걸맞는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실시할것을 제안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시간도 없으며 돈도없고 애인도 없는 사람이 넘많다. 중이제머리 못깍는다고 지머리를 깍을수있는 장을 마련해주자", "num_agree": 2, "petition_idx": "32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단체에서 청춘남여 짝 찾아주기 장을 만들어주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여태껏 한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이건 역대급 입니다. 이 나라 경제와 난민 문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도대체 자국민들 말은 듣지도않고 외국인 불체자 난민만 챙깁니까? 또한 북한이랑은 무슨 꿍꿍이입니까? 동맹국인 미국을 등지고, 거짓말을 일삼는 북한이랑 무엇을 꾸미고 있는것입니까?이대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무능하고 없는만도 못한 정치인 몇몇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기힘든땅이 되어가고있습니다. 현 대통령 반드시 탄핵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보단 자국민들 편에 설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당ㅅ", "num_agree": 113, "petition_idx": "326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탄핵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모바일인 것 먼저 이해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은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싶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인권운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라의 자리가 아닌 개인의 자리에서 모여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불법체류자는 모두 내보내야합니다. 난민을 세금으로 도와선 안됍니다. 위법시 바로 출국시켜야합니다. 난민은 국민이 아닙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한국에도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많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1545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59246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034377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586&aid=0000001967 http://m.insight.co.kr/news/169643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0&aid=0002729124국 국민도 보호하지 못하는데 난민은 혹입니다 점점 늘어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39831 http://m.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1436 헌법 제1장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장 제10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326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불법체류자나 난민이 아닌 국민의 것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공약으로 내거신 군대에 대한 개선과 복무기간단축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로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3개월 단축으로 18개월, 해군은 23개월에서 3개월 단축으로 20개월 공군은 24개월 2개월 단축으로 22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즉, 공익은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대로 이행된다면 현역인 공군들보댜 복무기간이 짧아 공군을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역처럼 훈련을 받거나 퇴근이 없는 것도 아니며,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도 아닙니다. 신체적인 결함이나 정신적인 결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군복무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현역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업무강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편안한 곳인만큼 현역에 비해 기간을 늘리는 적절한 차별을 주어야만 지금도 밤낮을 가리지않고 나라를 지키는 현역에게도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정당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공익에 대한 근무기간에 대한 재고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제 아내가 이랜드 계열 nc백화점에 통신판매 매니져로 일하고 잇읍니다 한달에 하루도 휴무가 없읍니다 다른 백화점은 한달에2일정도 정기휴무가있는데 유독 이랜드 업계 백화점 및 아울렛 등 휴무가없읍니다 장사는해야데고 몸이 아프거나 가족 과 단 하루도 시간을 보낼수 없으면 하루 쉴려고하면 아르바이트 를구해서 본인 돈으로 임금을 줘야데는 형편 입니다 대기업 의 갑질 이아니면 이게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수수료 매장 에서 보증금걸고 하루도 못 쉬고 매출 안나오면 백화점 에서 갑 질 하고 브랜드업체에서 갑질 하니 알바를쓰고 싶어도 고작 한달에 150만원 에서200만원정도 버는데 부가세내고나면 알바쓸 여력이전혀없읍니다 브랜드 본사나 백화점 에서도 나몰 라라하면서 매출 안오른다며 갑질하니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요 아내가너무힘들어 하고 nc 백화점에서 일하는모든사람이 혹독한 노동 에 시달 리고 백화점 갑질 브랜드 갑질때문에 고통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읍니다 사람답게 살수있게 도와주시고 제도개선 인권침해 등등 고충을 신속히 처리해주십시요 하루나도 빨리 nc백화점매니져 모든 분들이 사람답게 살수이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2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한민국 1907년 기상관측 한지 111년만에 올해가 가장 최악의 폭염인 같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온혈질환자를 포함해서 나이가 많으시분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님이 폭염도 재난에 속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시급하게 재난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지방 지역은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41도 넘은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연령층마다 더위 때메 힘들게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해 정전,녹조현상,인명피해,전력상승,전기료 인상, 물가인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폭염도 자연재해에 시급하게 재난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재해 폭염도 재난으로 시급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재난수준의 이 찜통 더위에도 힘없고 돈없는 서민주택에선 아직도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사용 못하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현실은 정부나 주관단체는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누가 봐도 대기업 이익만 대변해온 가짜 보수이자 수구세력의 꼭두각시 박근혜가 생색만 내고 하나마나한 야바위 주택용 전기 누진제 개선을 전면 새롭게 검토해서 이나라의 실체적 주인인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한다. 말막로 돈도 없는 주제에 뭔 에어컨이냔 전력운영이다. 이미 여름철 일반 가정의 필수품이 된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정수기, 청소기, 컴퓨터 등등 기본 전기제품만 사용해도 한달 400KW는 부족한 판인데 극한 더위를 못참고 에어컨을 사용하면 요망스런 주택전기 누진제 세번째 구분점 400KW을 훌쩍 넘기게 되 아직도 서민주택이 뭔 전기도둑인냥 징벌적 요금폭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서민대중이 국가주인이자 존중받아야 하는 민주공화국인지 개탄스럽다. 개가 다 웃겠다. 유독 말없고 순진한 주택전기에만 적용하는 싸가지 없는 요금폭탄 누진제는 즉각 폐지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 본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유례없게 펑펑 써대는 방만한 산업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해 영세공장은 기존 혜택을 주되 년간 몇조 단위의 순익을 내는 대기업 전기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 서민 쌈지돈 훓어내 부자들 뒷 주머니 채워주는 꼬라지다...ㅉㅉㅉ.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 비율은 주택용 사용량이 겨우 12.9%이지만 산업용은 53%에 이르러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누가 전기를 퍼먹는 하마이고 규제의 대상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기본요금도 서민주택이 호구지만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싸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2단계로 넘어가면 187.9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며,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른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는 81원으로 계산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발상인가? 이런 짓을 벌려놓고 항상 에먼 서민에만 뭔 한등 끄기 엿같은 개소리하며 전기전약하라 염병질이었던게 이나라 담당 공복들이었고 기득권에 취한 한전이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6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없고 힘없는 서민농락 주택전기 누진제 즉각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법을 전공하고 가르치신 조국수석님! 어제 응급실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한 영장 미청구 기사를 보며 더운 날씨에 속에서 불이 납니다. 무방비 상태의 사람을 철재로 내리치는건 살인미수가 아닙니까? 만취해서 역주행한 27살의 벤츠 승용차 운전자 그의 음주로 인해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하고, 또다른 가장인 기사분은 의식이 없습니다. 23개월된 어린 생명은 원장부부에게 장이 끊어지게 맞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우리법이 내리는 벌의 수위를 살펴봐주십시요. 길을 한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를 이유없이 쳐서 여자가 맞고 다치면 처벌이 어찌됩니까? 여자가 왜이러냐고 팔이라도 휘두르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가서 손도끼 휘두른 남자도 무죄, 술취해서 정상참작, 반성해서 무죄,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이 나라입니까? 검찰을 개혁하고, 기무사를 개혁하고, 다 해야할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인건 국민의 안전입니다.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는 범죄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다 죽임에 이르면 학대치사로 처벌합니다. 계획적 살인보다 처벌이 더 강해야합니다. 119 구급대원 폭행, 응급실 의료진 폭행, 경찰 폭행,묻지마 폭행 모두다 엄벌에 처할 범죄들입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쉬위를 강화해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6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수석님  범죄에 대한 솜털같은 처벌 이제는 개선해야하지 않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누진세폐지! 청원글 제목으로 일순위일정도로 국님들이 부탁,애원 간청하는데 반영되지 않는다면 소귀에 경읽기 니네는 떠들어라 ~~입니다 지금은 국가 재난 상태의 폭염 입니다. 일반 회사 ,관공서, 직장인들은 한낯에 에어컨 밑에서 일하시면서도 덥다고들 하십니까? 일반 가정내에 우리 어머님들 방학맞아 집에있는 어린아이들은 그냥 하루종일 더위와 사투중입니다. 전기세 무섭다고 어르신들 온몸으로 뜨거운 선풍기 바람으로 버티고 계십니다. 방안의 온도 34도 그보다도 무서운게 자식들 힘들게 번 돈 전기세 내는거라 말씀 하시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누구를 위안 제도 입니까? 지금 이더위(재난)에 가정용 누진세라는 쓰레기 제도로 사회의 최고 약자인 어르신들 과 아이들 생존 위협 하지마시고 탁상공론 마시고 서둘러 처리바랍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26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소귀에 경읽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행법은 잘 몰라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제안드립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이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들은 병역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형평성에 맞출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토트넘에서 상무로 이적을 하고 다시 상무에서 토트넘으로 임대를 보내서 손흥민 선수가 받는 연봉을 상무가 받아서 국가차원에서 유소년 육성에 쓰일수 있도록 관리하고, 병역기간이 끝나면 다시 토트넘으로 완전이적 시키면 토트넘입장에서도 손흥민선수를 계속 쓸 수 있어서 좋고, 손흥민선수도 계속 축구를 할수 있어서 좋고 (몰론, 연봉은 아깝겠지만), 국가차원에서도 연봉을 유소년 육성에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 병역 형평성 논란도 손흥민 선수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겪이니 별 불만들이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제도나 법 조항에 문제가 있겠지만 좋은 쪽으로 해결도 가능할거란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와 같이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들은 병역문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예전 시골에 학교를 지을 때 지방유지들이 땅을 제공하고 돈을 십시 일반 모아서 학교가 건립되었습니다. 학생이 줄어 폐교되자 이것이 마치 교육청 재산인 것처럼 처분해서 공장으로 사용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농촌인구가 늘어 나면 다시 사용해야할 학교입니 다. 그래서 함부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존해서 관리해야 합니 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교되는 학교를 보존하기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북한은 비핵화는 커녕 장거리미사일 개발중인데 북한 석탄이 우리나라 항구로 들어오는것은 누구의 지시입니까, 철저히 조사하여 반역해뮈로 처벌 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6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제재 중 북한서탄이 우리항구로 들어오는것은 누구의지시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번 구미 병원에서 만취한 사람이 의사의 뒤통수를 가격한 사건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폭행자가 불구속으로 풀려나올 수 있는것이지요?? 대학생이란 신분이, 그리고 그 전에 범죄형태가 없었다는 이유가 가해자를 불구속시키는 이유였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음주 후 한번 행하는 범죄는 일전에 범죄형태가 없기만 하면 누구든지 면죄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건 엄연한 상해 및 치사입니다. 뒤에서 물건으로 뒤통수를 가격했다는 행동이 어떻게 해석해야 불구속으로 풀려나올 수 있는 일이지요?? 음주 후 정신 미약이라는 조건이 가해자를 지켜주고 있는 것인가요?? ㄷ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재 많은 이들이 음주 만취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취된 사람을 구해주려다 오히려 봉변을 당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구급대원들이나, 이번 사건처럼 야간 의료진들이 만취자들에게 고통 당하며 야간 대리운전기사들 및 택시기사들,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되게 음주 만취자들에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태를 왜 그냥 놔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음주 후 행하는 모든 범법행동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음주 후 일어나는 모든 폭행, 강간, 절도 등 모든 범법행동에 대해 더욱 심한 가중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제발 음주자들의 심신미약 상태로 벌이는 모든 범법행동으로 인해 열심히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26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후 행하는 범죄행동에 대해 가중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5월말에 영동 고속도로에서 만취 벤츠가 역주행 하여 택시와 충돌 해 현장에서 숨진 승객의 조카입니다 .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가족들은 잊지 못할 상처를 안고 지내고 있는데요 . 그런데 오늘 가해자의 몸상태가 성치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 했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뉴스와 기사들을 봤습니다 . 정말 화가나고 손이 떨리고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기사님은 아직 중태이며 승객은 세상을 떠났는데 기각이라뇨 이게 단순 사고인가요 ? 그때도 여러 메스컴에서 사고 관련으로 나왔고 청원 글들만 해도 수두룩 했습니다 . 정말 이해 안 되는게 왜 저희 나라는 가해자들을 위한 법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 하게 됩니다 ! 삼촌 사건이 일어나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미리 알렸음에도 여러 사람들이 적발 됐습니다 .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번 기회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하고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은 가당치도 않구요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건 살인무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 남일 같지만 그게 곧 자신의 일로 돌아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은 가족들의 고통은 평생입니다 ... 음주운전 처벌 제발 강화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벤츠 운전자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879, "petition_idx": "326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주행 한 만취벤츠 가해자 영장기각. 강력처벌바랍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나는 어느 당원도 아니고 누굴 지지하는것도 아니고 경기 도민 입니다. 도민이 뽑은 도지사인데 성남시장때도 아무 탈없이 시정에 대한민국 어느 단체장보다 정직하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인데 과거 개인적인 일탈을 사실 확인도 안된 상황을가지고 우리도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도정을 잘살펴 그늘진곳까지 두루 살펴 도민에게 혜택을 고루 주는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과거 나라돈을 도적놈들 같이 하는 단체장은 이제 안됩니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당신네 동내나 신경 쓰시구려.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말 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웬 당대표선출하는데 경기도지사 이야기가나오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극소수의 묻지마 폭행및 살인미수급의 폭행에 잇다른 솜방망이 처벌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피해를 받고 살아가는 현실 과연 국가는 왜 필요한가요? 싱가포르등 위법에대한 엄격한 응징이야말로 법질서를 바로세우는게 아닐까요? 현정부 집권하기전 외쳤던 \"이게 나라냐\" 성격은 달 지만 되묻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든 폭행이나 살인으로 다른사람의 소중한 삶을 송두리체 앗가가 버리는데 국가는 왜 뒷짐지고 강건너 불보듯 하나요? 남북평화도 좋지만 그이전에 남한평화 먼저가 아닐까요 이런문제가 왜 그리 어려운 건가요 ?", "num_agree": 11, "petition_idx": "326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실 폭행 및 음주폭행등 묻지마 폭행엄벌요청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한 민국 교육발전을 위해 초중고 교사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기 저하가 되지 않도록 복지 향상에 노력해 주십시오. }} 1.최근 주관적인 시각으로 <겉에서 보이는 것>만 부정적으로 보고, 학교 현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교사들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글을 [청와대 청원란과 언론]에 올리며 [교사들에 대한 비난을 선동]하는 경우가 생겨 나고 있습니다. 2. 전국의 올바른 대다수 초중고 교사들은 *교육활동의 효율화*를 위해[학기 중]에 [연가 20일] 다 쓰고, [병 나면 월급 받으며 병가 2개월 사용 {못}]합니다. 모든 교사들이 학기 중에 [일반 직장인]들처럼 연가, 병가 내며 자신의 월급만큼만 업무하겠다고 한다면[ 대한 민국 교육활동 무너집니다. ] 3. 최대한 방학 중에 연가 내어 [휴식]도 하고, [피부과 비롯한 병원]도 다니고, 교육활동 자료 수집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해외여행]도 다니며, [다음 학기 교육활동 위한 '에너지 재충전']해야 합니다. ‘겉에서 보이는 대로’ <자신의 능력만큼만 보고>‘심술성 시비’걸지 못하도록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기관에서 적극 대처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6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 교육발전을 위해 초중고 교사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기 저하가 되지 않도록 복지 향상에 노력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번주 주민센터에 생활 긴급자금을 신청해서 오늘 43만원을 받앗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면서 \"설마 내한테 그 지원을 주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러번 고민은 했기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1년 가까이 일자리가 구해지지도 않고, 월세도 4개월이 밀린터라 방도 내놓은 상황이고, 매일 김치와 라면으로 겨우 먹고 살았기에 외부의 활동도 못하게 되고 자꾸 위축되면서 우을증과 자실도 생각한게 사살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생활 긴급자금에 대한 보도를 보고 혹시나 해서 연락하여 이런 저런 서류를 제출하고 오늘 통장에 43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써도 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다시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들엇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돈을 처음으로 받기에 매우 놀랍기도하고, 이 돈을 어떻게 아껴 써야되는지 매우 고민이 되지만, 두 주먹에 힘이 솟는게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국가에 감사하고.. 빠른 시일내에 열심히 일자리를 구해보겟습니다. p.s.) 저에게 상세하고 친절하게 도움을 많이 주신 부산 수영구 광안 1동 주민센터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43만원을 받았습니다. (청원이 아니라 감사를 표하려고 글 씁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외 관련 부처 장관님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2살 한 가정의 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제가드리고싶은 말씀은 이 \"국민청원\" 게시판의 실명성, 혹은 책임성이 있게 개편되길 바랍니다. 요샌 핸드폰이 발달하고 , SNS라는 것들이 발달하며 편리한점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 실이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이번 대구 이씨 가족 편집 영상 청원이나, 비트코인 규제를 풀어달라는 청원이나, 공무원들 혹은 다른 사장님들 에게 자기들이 후안무치하게 행동한 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민원을 넣는다던지 등의 행동, 혹은 그외 자기들 중심적으로 마녀재판식으로 몰아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청원이 도움 되는 부분이 많은건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진짜 객관적으로 제3자들이 보았을때 별일 아닌 일을 가지고 올리거나 혹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진짜 억울한사람들은 여론몰이를 당하는 부분 역시 너무 잘못되었다고봅니다. 적어도 \"책임성\"이 어느정도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여론으로 사람 가슴에 비수를 꼽는 이런익명성 시스템은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쇼!", "num_agree": 9, "petition_idx": "32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세월호 7시간은 그렇게 조사하고 적폐청산 하셨죠. 좋습니다. 잘못한건 잘못한거니깐요. 재난사고의 중심이자 컨트롤타워 부재이니깐요. 그런데 이번 리비아 피랍사건 엠바고는 무엇이며, 27일째 피랍은 무슨 말입니까 피해자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시는 인권변호사 출신이신분이 피랍 국민들의 안전은 물론이거나와 무슨 대책을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소상히 국민들에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비아 피랍 27일째... 엠바고는 무엇이며 무슨 대처를 하셨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폭염이 심해지면서 전기 수요가 많아져 집안 곳곳에 정전 문제도 일어나고, 정전 문제는 거의 삶의 문제와 직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어느샌가부터 중국발 미세먼지도 점점 심해지면서 국민들 건강에도 불안감을 점점 조성하고 있는데요. 유독, 이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뚜렷한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가 힘든 탓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안은 바로 전국민의 '나무 심기' 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나무가 많은 숲이 있는 지역은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고 알고 있는데요. 나무심기를 정부에서도 전략적으로 시행한다면, 종교단체나 여러 환경단체에서 잘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가정에서 1나무 심는 운동을 해도 좋구요. 근데, 지역적으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전에 가수 김장훈씨가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의 미세먼지가 올 것을 예상해 본인의 수익금을 나무를 심어서 넘어올 미세먼지를 막는데 쓰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처럼 중국과 인접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제안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개인의 의견이지만, 이런 사소한 해결부터 시작되는 소통하는 청와대의 모습이라고 알고 있어서 처음으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나무 심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해야 될 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고 싶은데, 허황된 이야기 같아도 한 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매년 여름만되면 뜨거운 햇살과 높은 온도, 습도 때문에 힘이 듭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시원한 곳을 찾아 몸도 마음도 식힐려고 계곡을 방문하면 불법 영업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갑니다. 마치 자신의 사유지인것 마냥 장사를 하고 있어서 정말 사유지인가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리가 좋은 곳은 어김없이 불법 장사꾼들이 자리를 잡고 장사하고 있어서 진입조차 불가능하게 막아놓은 곳도 많고요.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어서 언제 고쳐질려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제대로 단속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처벌의 수위가 약한 탓일 수도 있겠네요. 몇년 전에는 '그냥 자리 좋은 곳에 조금 웃돈주고 편하게 노는건가보다'하고 지나가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얼마 전까지는 '저런 곳에 내가 돈 안주고 이용 안하면 되지' 정도로 기피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 미칠듯한 폭염과 습도 때문에 더위를 피해 계곡을 놀러가려고 하니 이제는 그런 불법 장사꾼들 때문에 걱정과 스트레스부터 앞서는겁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저런 불법 장사꾼들의 잇속을 챙겨준다고 생각하니 그건 절대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불법 장사꾼들이 없는 계곡이 얼마나 있겠냐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불법 장사꾼들을 제대로 단속하고 철거하지 않는 이상 모든 피해는 선량한 시민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평균 시세보다 큰 웃돈을 지불하고도 형편없는 음식판매와 세금을 내지 않는 장사꾼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돈이나 그런 꼴이 보기 싫어서 계곡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나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꼴인것이지요. 재해에 가까운 더위를 맞고 있는 지금 같은 때에는 저런 장사꾼들 때문에 계곡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저 같은 시민들에게는 피해라는걸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는 파라솔과 돗자리를 들고 모래사장에서 자리를 피고 누우려고하면 어김없이 장사꾼들이 찾아옵니다. 여기는 자기들 자리니까 파라솔을 피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면 자기네 파라솔을 빌려서 피라고 합니다. 결국 돈을 달란 얘기지요. 여기 해수욕장이 당신네 사유지냐고 물어보면 묵묵부답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라고요. 어떤 때에는 조폭처럼 험상궂은 사람들이 겁을 주기도 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온 제가 어떻게 더 오기를 부릴 수 있겠나요. 자리를 피하든 돈을 주고 파라솔을 또 빌려야하는 이상한 일을 하든 해야지요. 서울시에서는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겠지요. 그런 심각한 더위를 피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 걸까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326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 해수욕장 불법 영업과 불법 시설물을 단속/철거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출시로 청년들은 '나도 몫돈을 모을 수 있겠지'라는 희망으로 인터넷으로, 은행으로 가입조건과 구비서류 등을 알아보고 청약통장을 가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입조건을 보면 1. 나이제한(만19세~29세) 2. 소득제한(연 3000만원이하) 3. 무주택 세대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을 지원해야 하니 나이 제한이 있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좀 더 분배해야 하니 소득제한이 있는것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 세대주란 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무주택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세대주라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만들어진 건 '최근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은 상황이라 청년들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 절실하다는 생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하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주택구입, 전월세 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인데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존재할까요? 세대주가 되려면 1인 가구이든지, 전월세로 집을 얻어 살든지 해야하는데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이제 막 사회로 나간 사회 초년생이 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요? 주택구입은 고사하고 전월세 자금 마련도 어려워 학교가 멀고 회사가 멀어도 '내가 좀 더 부지런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청년들은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청약통장에 가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맞는 일인가요? 나이와 소득의 조건이 충족되지만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할 수 없다면 이 청약 통장을 만든 목적을 상실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면 희망이 되는 정부가, 나라가 되어주고 싶다면 낮은 위치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6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만들어진 의미를 생각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모든 인터넷 댓글들은 금융처럼 실명으로만 달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조작부터, 혐오, 지역갈등 조장, 악플 등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재활용도 안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보고있자니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습니다. 정치, 연예 뿐아니라 사회, 문화 분야 모두 인터넷으로 댓글을 달 수있는 모든 곳에 본인 인증으로만 댓글을 달 수 있게 번거롭게 만들어 놓으면 궂이 달아야 할 사람들을 실명으로라도 글을 쓸테고, 쓰레기도 줄어 들겠죠. 처벌도 쉬울테고...", "num_agree": 5, "petition_idx": "326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실명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극소수의 묻지마 폭행및 살인미수급의 폭행에 잇다른 솜방망이 처벌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피해를 받고 살아가는 현실 과연 국가는 왜 필요한가요? 싱가포르등 위법에대한 엄격한 응징이야말로 법질서를 바로세우는게 아닐까요? 현정부 집권하기전 외쳤던 \"이게 나라냐\" 성격은 달 지만 되묻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든 폭행이나 살인으로 다른사람의 소중한 삶을 송두리체 앗가가 버리는데 국가는 왜 뒷짐지고 강건너 불보듯 하나요? 남북평화도 좋지만 그이전에 남한평화 먼저가 아닐까요 이런문제가 왜 그리 어려운 건가요 ?", "num_agree": 25, "petition_idx": "32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실 폭행 및 음주폭행등 묻지마 폭행엄벌요청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언론 보도된 바와 같이 북한이 미국과 남한 보란듯 평양 인근의 산음동 병기공장에서 icbm 1.2기를 제조하면서 미국과 남한에 종전 선언과 경제지원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알면서도 전방에서 국군 철수 시키고 병력을 감축 하는등 무장 해제 시키고 철도를 건설 한다는등 김정은의 추종자가 되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문정부는 세습왕조 독재자 김정은을 반드시 타도하여 적화통일 되지 않도록 국군을 강화 하고 국민에게 정신 무장 교육을 시키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보도된  미국엔  보란듯 icbm  만들며 남한에 대놓고 종전선언등 선물 달라는 김정은과 지지자를   없애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주택가사는 10대소녀입니다. 저희집에서 편의점은걸어서30분 약국은 차타고1시간입니다. 어느날 엄마가두통을느껴 저에게 심부름을 시겼습니다. 그래서 걸어서30분거리에있는 편의점에 제가 타이레놀심부림을갔습니다 하지만 10대청소년은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모싼다고 점원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했더니 알았다고하시고 집에오라고 하셔서 집에갔습니다. 그날저희엄마는 제 손을잡고 편의점으로갔습니다 가는도중 엄마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날 저희엄마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사랑하고 항상감사드리는 문재인대통령님 저의청원을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6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편의점의약품판매금지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체감온도가 42도입니다. 최악의 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현장 및 외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그들에게 일을 쉬게 하는 것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는 있기에 조심스러운 청원이지만, 공정률 조율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그들이 본인의 건강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더위 속에서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할테지요.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스스로를 챙길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현명한 정책안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감온도 42도, 밖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한달넘게 고심해서 내린.답변이라고 볼수없다 국민들은 난민법 폐지를 하라고 난리인데 정부는 들어줄생각이 전혀없어보인다 역시 난민을 위한정부다 자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부따윈 필요없다 촛불집회로 우리가 나라 지킬수밖에", "num_agree": 72, "petition_idx": "326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답변 다시해라  난민법폐지 불체자추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불법몰카 관련 혜화역 시위 기사 등 남녀 갈등 기사만 떴다 하면 그녀들이 몰려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쏟아 붓습니다. 국민들 누구나 보고 또 알아야되는 기사들에 댓글로 남자 성기조롱, 비만 조롱, 살인 예고, 군대 조롱 등 정말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되는 눈쌀이 찌푸려지고 기분을 망치는 짓을 합니다. 매일마다 기사를 보러갔다가 이런 댓글을 보고 화가 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왜 한국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하는지요? 길게 안쓰겠습니다. 안보면 되지 않느냐 라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뉴스 기사입니다. 일반 블로거 글이나 카페글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가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성별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국가적 망신을 주는 테러리스트 같은 집단인 워마드 이하 비정상적 페미들을 왜 방치하고 보고만 있는겁니까? 언론은 왜 이런 집단을 옹호하는거구요? 정말 참다참다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제대로 읽고 답변 부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기사들의 남혐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금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청주 아우디녀' 사건이 들 끓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여 차를 바로 들이 박아 사고를 내었는데 가해자외 동승자 2명은 0.098만취상태에 술이 떨어졌다고 편의점을 역주행으로 가다 사고를 내어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피해자 부부중 아내는 고관절 및 슬관절 파손으로 허리와 다리를 굽힐 수 없는 장애가 생겼고 남편은 늑골 골절 및 장 파열로 소장, 대장, 직장을 잘라내는 7시간 걸친 대 수술 후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만, 평생 배변주머니를 차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해자 당시 나이 24세이며 가해자의 부모는'한번 실수 한 거 가지고 구속을 할 필요가 있냐' 며 무책임한 발언으로 피해자들을 궁지로 몰았으며 크게 분노한 피해자가 따지자 '합의금을 더 받고 싶어서 그러는거냐' 며 오히려 큰 소리 치며 돈으로 책임회피하는 심보를 보였으며 피해자는 그저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랬으며 변호사들을 만나봐도 하나같이 처벌이 약하다는 말뿐. 음주사고는 모두다 '과실치사상' 법조차 이를 '실수'로 보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와 같은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어도 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제도. 한마디로 국가에 돈을 퍼부어 주면 그만큼 죄를 면할 수 있는 제도. 피해자는 갈 길이 없었고 사고가나 수술비 조차 없던 이들은 약값이라도 받자라는 선택으로 눈물 머금고 합의 아닌 합의를 하였고 법원에서는 합의한점과 공탁금의 이유로 가해자의 처벌을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80일을 선고하며 판을종결 시켰습니다. 그 뒤어 피해입은 남편분은 아들의 생일날 2017년 2월 17일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하셨고(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 어머니 마저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지금도 눈물 흘리며 받고 있습니다. 언론과 방송에 잠시 알려질때 다시 연락을 하니 별 말 하지도 않았는데 돈없다며 돈 얘기 먼저 꺼내는 뻔뻔한 가해자. 그저 사과 한마디도 받기 힘든 피해자와 돈으로 해결하며 한국의 법아래 돈으로 보호받고 있는 가해자. 현재 가해자는 청주 어느 한 이름난 한우집으로 연매출이 120~200억을 능가하는 거물집. 돈없다던 가해자집은 매출이 백억단위. 현재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정을 듣고 선동에 나섰으며 비싼 외제차를 끌고와 가게 입구앞을 막고 흠집 하나라도 내면 고소 한다고 역장을 내는중 이며 인터넷에 화재가 되어 너도나도 사람들이 모여 불매 운동과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낼려고 거리를 나서고 있습니다. 법이 정의를 넘어 무식에 들어섰고 그 질서가 없어 국민들이 직접 질서를 지금 현재의 법에 '불법'이라도 바로 잡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피해입은 자 보다 피해입지 않은 자들이 더 분노 한다면 그 사회는 정의롭다'고요. 국가가 지금 할 것은 대규모로 형법과 헌법들을 싹다 바꿔야 하며 음주는 선택으로 먹는것이기에 실수가 아닌 과중처벌의 대상으로 바꿔야 할 것이며 불구나 장애의 치료는 피해자가 전액 다 빚을 남기서라도 해결해 줘야 할 것 입니다. 음주운전의 삼진아웃제도는 횟수가 매우 많고 단 1회도 허용 될 수 없는데 삼진 이라는 말은 2번까진 괜찮다라고 의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우스워 이런식으로 사람들이 불법저지르며 정의를 행해야 할까요? 법이 먼저 국민들이 인정 할 수 있는 재판을 했다면 국민들은 박수를 치고 피해자를 위로 했겠죠. 너도나도 총을 들고 일어서지는 않았을껍니다.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고를 가지게 하는 법의 실천과 가해자는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재판이 아닐까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326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 아우X녀 사건을 아십니까? 음주로 인한 사고는 왜 감경 대상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동의부탁드립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안되서 올립니다. 제주도민여러분 여러분도 국민인데 이들은 제주도에서만 거주지 지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군함도인가요? 왜 제주도민은 어쩌고 제주도에만 거주지 지정을 한다고 하는거죠? 난 제주도 안산다!!! 그렇다고 제주도에 난민 있는것도 못본다!!!!!! 아이들이 살기좋은나라, 연약한 사람이 살기좋은나라, 법따위 무시하고 경찰무시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받아야합니까? 다른나라에서의 부작용들을 뭐 삼아서 잘해보겠다? 뭘잘해요 그냥 하지마요 하라고도 안했어요. 시키지도않았는데 왜들 해요. 제발 국민의 말에 귀기울이는척 하지말고 듣고 실행해주세요. 이거 솔직히 국가선에서 끊을수 있는문제인데 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만들어요. 글이 기니까 맨밑에 글은 제 생각 올렸습니다. 시원하게 동의하고 거절하시는 분들은 그냥 동의누르지말고 그냥가세요 훈계받기도싫고, 이런 당연한 문제를 동의하는 분들과는 상종하기 싫으네요 \"이번청원에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있다.\" ->>과연, 무거우셨어요?아닌거같은데, 왜인지 적을께요 \"허위난민, SNS계정제출의무화, 신원검증 강화, 박해사유, 마약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독일과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경계가 더 강하다고 자신합니까?, 그럼 독일과 프랑스는 이렇게 검사안하고 난민 받아들이고 문제가 터진걸까요?, 오히려 총기관리때문에 더 민감한나라들에서 난민은 수용됬고, 철저한 독일을 속인 난민들입니다. 애초에, 마약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이것을 왜 검증해야하죠? 그런사람들이 난민일까요? 애초부터 우리국가에 발 못딛게 해야하는게 국가가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최소 난민이라 함은, 자기나라를 위해 싸울수있는사람은 싸우고, 힘없는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만 난민으로 생각해야하는게 난민에 대한 기본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버리고 도망친사람들. 그것도 자기나라와 멀리 떨어져있는 나라를 자기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사람들은 그나라에서 살라고 하자고요. 왜 그 간단한게 청원까지 할 문제도 아닌데 그것조차 일거리로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작용도 있으나 제주 지역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다.\" ->>제주도 관광 누가 가요, 중국인 많아서 관광아닌 관광이구만, 대림동은 어쩌실껀데요 경찰도 무서워서 밤엔 문닫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도민도 무서워서 장사도 안해요, 그런곳 관광활성화가 된다? 어휴,집에다 호랑이 풀어놓고 보세요보세요 하지만 물려도 몰라요. 제주도민 어느누가 찬성했대요?난민을? 그냥 다 싹다 밀어버리고, 제주도민도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제발 우리끼리 동거동락해요, 한두푼 벌어서 뭐해요, 제주도가 무법지대 될꺼같은데. 우리나라 사형도 없잖아요, 거기다 교도소는 호화롭잖아요, 길에서 폐지줍는건 라면 반개가 하루한끼인데, 한끼이면 다행이지, 폐지줍는걸로 싸우는건 보셨어요? 어휴 그런것좀 보시고 다시답변해주세요 \"예멘인 전체 난민신청자, 한국사회 법질서를 교육했고, 법무부 차관도 제주를 방문해서 제주지사 등과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진행하셨으면 답변은요? 법무부차관님도 그냥 제주도에 계셔보시거나, 아니면 난민들고 함께 같이 사는 모범을 보여주세요 OK하시는 분들은 그순간 바로 난민과 같이살고, 아이들 학교도 1:1로 보내고, 베이비시터또한 동일합니다. 제2외국어도 중요하니까 바로 배우면 좋으시겠어요 ㅎㅎㅎ 얹짢으시면 난민수용하는것 자체가 문제라는겁니다. 한국사회 법질서 교육?? 대한민국에도 범죄자가 있습니다. 법질서 잘아는 사람이 더한다는거 당연히 그들은 착하게 잘있을까요?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있다.\" ->>다른 나라가 탈퇴안해서 탈퇴안하는겁니까? 무슨 학교에요? 얘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아닌건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탈퇴도 못합니까? 애국하고 돌아가신분들이 보면 이상황을 정말 어이없게보실꺼라 생각되네요, 그들에겐 간단하게, 당연히 국민이 하자는 대로 하기전에 이미 그들도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했을꺼라고 생각 합니다. 모두가 yes할때 no하는게 잘못이라면 대한민국에 앞날은 어둡습니다. 다른나라 우리나라가 탈퇴하면 따라서 탈퇴할것이고 다시 새롭게 난민탈퇴협약가입으로 다른 협약을 체결할수도 있다는 생각은 1도 안드는 겁니까. ->>국제적위상이 중요하신가요? 내려오세요 국민파워 아시죠?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뽑아달라고 외쳤으면서 이제와서 국제적위상. 분통합니다. 국익에 미치는 영향.. 하 ~ 재벌에 맞춰진 살기 좋은나라인데 국익,,..... 저는요 모르겠어요 난민탈퇴하면 살기좋고 애들 학교보내기 좋아서 걱정없이 살아서 더 좋을꺼같은데 돈도요 난민법폐지하거나 탈퇴하거나해도 평생을 최저시급이에요 무슨 걱정이있겠어요 그냥 탈퇴하세요 이득보는 사람 몇이나된다고요 솔직히말해서 다들 돈버는 사람은 다들 알고있잖아요 일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국가가 운영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국민하테 돌리지 마세요 세금세금좀!!! 다아는척하는데 국민에대해 하나도 몰라. 고시원이 얼마나 더운지도 몰라, 에어컨은 40도 넘어가야 틀어주는것도 몰라 아아 국민여러분 한말씀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난민찬성했죠?하신분들, 그리고 정치계여러분 찬성하셨다면 난민과 함께 제주도에서 살면서 근무하세요 그리고 제주도민여러분은 서울에서 정치계분들이 사셨던 집에서 생활하시고 병원도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난민과 함께 사시는데 같은방도 쓰시고 하셔야되고 아이들도 1:1로 난민분과 등하교 해야하고, 옆집도 난민, 윗집도 난민, 다 난민 밭속에서 사셔야해요 왜 못살아요? 이미 다 한국사회질서와 교육을 받은분들인데 전염병없다고했고 마약도 모르시는 분들인데 같이 집화장실 쓰는게 뭐가 이상해요? 그들이 문제 없다고 받아들이신다면 그에 걸맞게 책임을 도맡으셔야하는게 초딩도덕에도 나오는데. 난민과 행복하게 뀨뀨 하시면서 즐거운생활 하세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32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답변에 대해 일개 국민 생각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노인 지하철무료 탑승땜에 출퇴근이 넘 불편해요. 다른시간대에 타면 몰라도 꼭 사람 많을때 움직이니 차라리 무료 탑승이 아닌 보조금을 주어서 직접 돈을 내고 타게하던지 노인복지를 늘려야 하는건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 넘 피해를 주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6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지하철 무료탑승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인데, 평소에 공부할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수업을 한번 놓치면 따라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은 머리에 긴장이 어느정도 풀리면서 비교적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 저는 학기 중, 특히 빠르게 진도가 나갈때 버거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따라가는건 제 몫이지만 그 따라갈때 아쉬운 점이 있으니, 바로 설명을 다시 듣거나 볼려면 웬만해선 기본서라 불리는 책을 보거나 인터넷 강의 혹은 학원 선생님에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아쉽냐면, 예를 들어 정상적인 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진행한 설명 중 특정 부분 몇개가 이해가 안되어 60% 정도를 이해하고 나머지를 이해 못 했다고 할때, 나머지 40%를 채우고 싶은데 선생님에게 그때마다 가서 물어보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부담되는 일이고 선생님도 선생님의 업무가 있으시니 원할때마다 바로 채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업 시작시 카메라 녹화를 시작하고 수업 종료와 함께 녹화를 끊으면, 100%의 수업을 언제든지 볼 수 있으므로 이후에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흐름이 끊기지않게 채워나갈 수 있을 것 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가끔 논란이 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수업 중 불미스러운 사건 따위를 판단할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걸로 인해 선생님들이 조금 더 긴장하게 되어 수업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방법 자체가 장점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분명 문제점이 존재하죠 제가 생각나는걸로는 인권침해 문제, 비용문제가 있는데 이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인권문제의 경우 공개되는 범위를 수업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 영상이 공개된 다음 혹은 녹화가 진행되는 도중 수업에 참여한 사람이 문제제기를 할 시 즉각적으로 비공개 처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공개 처리는 공개되는 사람들 중 한명이라도 요청하면 심사가 끝날때까지 즉각적으로 비공개 처리하고 심사 이후 폐기처분 따위를 진행하고 심사는 당사자와 경찰이 진행합니다. 심사가 진행될 상황은 대부분 간단한 상황, 그러니까 개인이 부끄러움을 느낄만한 해프닝 따위가 주가될 것이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이뤄질 것이고 만약 길게 진행될만한 사건,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나 성희롱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가 보존되니 수사에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둘째, 비용문제의 경우 실제로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전부 칠판 옆에 큰 모니터가 있었고, 지금의 고등학교도 물론 있습니다. 크기로 보나, 중학교때 있었던 사고로 살짝 화면이 금 갔을때의 수리 비용으로 보나, 값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물건일 것인데 이렇게 전부 보급된걸로 봐서는 카메라 정도의 비용이 교육에 있어서 줄 긍정적인 효과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다시 볼 수 있게하여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과 공교육의 강화, 그리고 선생님들의 강의능력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업 녹화를 정부에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수업을 녹화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카드수수료 8월인상통보 내년임대료인상 최저임금인상 하루도쉬지않고 한달 장사해서 종업원 알바 임금 주기도 힘이 더네요 주휴수당 도 이해가 안데네요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하면 하루 일당을 더 줘야하는데 이건정말 장사하는 사람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사장은 하루13시간 일하는데 정부가 보상해주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6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기의 자영업"}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 동일 업무에 이중으로 보수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규정은 교사들에게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에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사들의 본연의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일 텐데 근무 시간 중 이름만 다른 다양한 명칭의 수업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당을 급여 외에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정규 수업이 15시 정도에 마친다고 할 때 15시부터 17시까지 보충수업 등을 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사는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닌 수업 연구 등의 연수도 해야하기 때문에 수업 연구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순입니다. 만약 보충수업을 한다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수업 연구는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태만이 됩니다. 반대로 보충수업을 하기 때문에 업무 태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보충수업을 교사 본인들의 당연한 업무로 간주하는 꼴이 됩니다. (당연한 업무이기에 당연히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방학 기간은 더 심합니다. 교사들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방학이라는 기간 동안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자택 등에서 연수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방학 기간은 쉬는 기간이 아닌 연수기간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학 기간 중 연수를 하지 않고 보충수업을 하면 이에 따른 수당을 급여 외에 별도로 가져갑니다. 방학기간 중이라도 급여를 받으면 당연히 교사는 교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업무 중 하나가 '연수'이고 다른 하나가 '수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연수를 하면 기본 급여만 받고 수업을 하면 급여 외에 수당을 별도로 받는다는 것은 만연 중에 '방학은 노는 기간이기 때문에 방학 중 보충 수업을 하면 수당을 별도로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교사들에게 팽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학 중 연수를 하거나 보충수업을 하거나 둘다 교사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기본 급여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될 것이며, 만약 보충수업에 따른 수당을 꼭 줘야 한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기본 급여는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공무원들이 본연의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것이 급여일 것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학 중 연수나 수업이나 모두 교사 본연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급여 외에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중지급이 됩니다. 학기 중이나 방학 중이나 보충수업에 따른 수당은 줘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꼭 수당을 받아야 한다면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지 근무 시간내에 초과근무수당보다 더 받아가는 보충수업수당은 국가 예산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26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의 급여 이중지급에 따른 부당 이익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의 청원은 사용한만큼 부과해달라는것이다. 1퍼센트도 안되는 사회적약자계층은 전기사용자 전원이 부담하는것이지 13퍼센트 사용자가 부담하는것이 아니다. 국무총리의 배려라는 말속에는 마치 가정용전기사용자에게 은혜를 베푸는듯하여 문재인정부 관료의 서민에 대한 시각이 보여진다. 정의는 공정한 빵의 분배이고 국민의 요구사항이다. 전정권과 같이 국민을 대상으로 더이상 간보지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섬기는자세를 취하기 비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6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와정의문제 그리고 국무총리발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출산으로 출산 장려를 한다고 이래저래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신을 한 가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좀 적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도움을 위해 50만원 지원금을 100만원으로만 해주어도 출산하려는 부모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임신 후 기본 체크 비용만 해도 출산 전까지 백만원은 기본으로 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추가 비급여 부분까지 더 들어 2배는 넘게 들 것으로 예상하고요. 임신 초반인데 벌써 백만원 넘게 들게 되었습니다. 상세히 정책을 하시겠지만 우선 당장 모든 임산부 모두에게 전체 지원은 못하더라도 50만원은 너무 적으니 100만원은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6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지원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해주세요. 즉시 적용 부탁 드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인가? 난민인가? 불법체류자인가? 무사증제도인가? 미래의 삶을 위하여 현재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회피하면 이웃없는 인권이라는 껍데기만 남을 뿐 오천 년 역사의 우리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상황을 보십시오. 제주도를 보십시오. 대림동과 안산을 보십시오. 이제 선택할 때입니다! 한 여인의 남편, 두 딸의 아빠 올림", "num_agree": 73, "petition_idx": "326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인가? 난민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서민들이 이 뜨거운 날씨에서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진세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금내고 우리가 에어컨을 트는데 왜 누진세를 받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 청원에 대해 좀 더 귀기울여주시고 누진세를 없애던지 그렇게라도 안되면 1년에 몇달만이라도 누진세를 내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6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2명의 애기들을 기우고 부모님이 아프실때마다 제가 이리저리 다니녀 서류를 떼서 보험회사에 일일이 팩스보내고 요즘은 개인정보때문에 서류떼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애기들이 자주아프다면 병원다녀와서 보험 청구해야지 하다가 실수로 놓치는 보험도 상당한데 정보제공 동의하에 보험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면 일자리도 늘고 시민들도 편할것 같네요 일일이 서류떼서 팩스로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신청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보험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공짜로 주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가격 조금이라도 낮춰주지 않는 세상에서 공짜를 바라겠습니까. 생리를 3~5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7일 심하면 7일 넘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루에 쓰는 생리대는 5~6개니.... 여유있는 집안도 생리대 가격에 불만인데, 어려운 집안은 얼마나 불만이겠어요 ㅋㅋ", "num_agree": 10, "petition_idx": "326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너무더워서 에어컨을 끄고 살수가 없어요~전기세때문에 하루에 한번은 전기 계량기을 보는것 같아요~여름만이라도 전기세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무작정 전기을 막쓰겠다는것이 아닙니다~도저히 참을수 없는 더위만 가시자는겁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26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만이라도 누진제 해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폭행하고 불법적으로 구금한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처벌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국가의 명예에 큰 누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을 폭행한 창원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귀하는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자리에서 물러나세요....우리는 자국민을 지켜내주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할 뿐입니다...저도 찍어주고 지지했던 사람으로써 그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상적 세계관을 가지신것같아요 문쇼통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선을 주장하고 실천해도 상대가 즉 이슬람이 동조 안하면 이루어질수 없는 이상과 같은 뜬구름 뿐일 것 입니다..현실을 직시하지도 먼 미래를 관통하는 혜안도 대안도 없는 바보같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제사회 ,임시정부 들먹이며 정당성을 갖추려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애잖하게 보이네요... 앞으로 일어날 각종 범죄를 당한 자국민의 피해보상은 어찌할것이며 어떤 책임을 지실건 가요 ....목이라도 걸고 답변하시면 내 인정하지요... 누구하나 책임질것 같지 않군요....한 여성이 때거지로 강간당하면 그 사람 영혼도 파괴되어 더이상 살아도 산것이 아닌게 되요.. 문쇼통께서 아니면 밥상기 장관이 어떻게 파괴된 영혼을 되살릴건 가요......죽임을 당한 사람 살릴수 잇나요? 난민법 폐지하세요.....그게 아니라면 그냥 모두 사표쓰고 내려오세요...자국민을 최 우선시하는 그런 정치인이 그 자리를 대신 할꺼니까요....정말이지 화가나내요...이정부 이상과 현실을 분간 못하는 어리석은 정부 참으로 개탄스럽다.......난민법폐지, 차별금지법 자국민 역차별법 삭제 .....오늘부터 문쇼통께서는 난민 대통령으로 임명하겠습니다.....적극 지지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32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과 불법체류자 외국인 대통령 문재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올해 38살인 직장인입니다. 대통령님이 최저시급을 강조하여 근로자들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법률의 헛점이 있어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계약방식은 원청에서 저희쪽으로 일부분 또는 전부를 도급하여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최저 시급인상으로 인하여 회사는 모든 기타 비용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이제는 더이상 기본급 외 받을 급여는 없습니다. 내년에 또 기본급이 오르는데 회사는 그돈을 어떻게 마련을 할지 또한 저희 근로자들은 어디서 그돈이 나갈지 막막합니다. 회사에 입장에서 본다면 하청을주는 기업에서 최저시급 인상분 만큼 용역료를 올려준다면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겠지만 원청에서는 경영란들먹이며 용역료를 동결 혹은 더 낮추기만 하는 실정입니다. 원청들도 최저 시급 인상으로 직원들 급여를 올려서 너희들은 못올려 주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전 이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최저 시급만큼 원청 용역료도 올려야 한다는 법안은 없는게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최저시급 인상은 좋으나 어느 회사와 협력 혹은 용역을 맺는 회사들의 직원들은 점점 받을 월급이 적어진다 생각합니다. 부디 이부분을 개선 하시어 시급이 올라도 걱정없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점점 우리나라 기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여름철이 더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동남아시아 처럼 에어컨 없이 지내기 힘든상황이 되어가는데 전기세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실제 여름철 7-8-9월만 전기 소요가 비약적으로 상승 될거라 예상된다면 원전을 마냥 줄여나갈것이 아니라 원전을 7-8-9월 만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기간엔 최대한 안전하게 비활성화 시킬수 있다면 전기세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별로 크고 굉장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큰 변화 없이 진행할수있는 방법으로 생각되어 제시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을 탄력적으로 이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은 폭염 속에서 마음 속이 타 들어 가는데? 컨츄럴 타워라는 문XX 씨는 시원한 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겠지? 나라 ! 잘 되간다! 휴가 취소 하고 돌아와 ,대책을 세우길 청원한다! 전기 누진제 따위 ,없애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26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 취소후 돌아와 대책을 세워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통령은 제정신인가 ? 청와대 보좌관들은 제정신인가 ? 청와대 관련 모든 분들은 인간이 아닌가 ? 동성애 합헌이니, 차별금지법이니, 국가인권기본정책이니 이런 헛소리하는 당신들 때문에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멸망당하고 말 것이오 지금 당장 국가인권기본정책 시행을 위한 모든 시도를 멈추시오 나는 지금까지 정치가들이 하는 일에 침묵하고 살았지만 지금 부터는 목소리를 내려고 하오 제발 회개하고 정신차리시오 동성애 합헌 ! 절대 반대 결사 반대 차별금지법 ! 절대 반대 결사 반대 국가인권기본정책! 절대 반대 결사 반대", "num_agree": 73, "petition_idx": "326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을 위한 NAP 정책 결사 반대는 물론  목숨걸고 막을 것이다.(청와대 정신 차려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민원을 넣어도 해결방안을 찾아보는게 아니라 다른부서로 전화만 돌리고 책임회피 할려고만 합니다 114도 아니고 민원하나로 8군데나 전화돌리는 시청구청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넣어도 전화만 돌리는 시청구청 공무원들 감사필요한거 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드루킹과 김경수 공범을 특검에서 밝혀냈다. 오는 문자만 받고 상의한적도 없다며 소설같은 얘기라고 입주둥이 놀렸다. 재벌개혁 개성공단 개발건을 드루킹에게 지시했고 문재인은 즉각 발표를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국민들을 우롱 해왔다. 드루킹은 댓글조작으로 여론을 흔들어 놓고..국민들을 기만 해 왔다. 이것은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부실수사를 한 이주민 경찰청장에 대하여 파면을 촉구하며 김경수를 구속 수사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6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는 이제껀 국민들에게 새 빨간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광주 광역시 서구 매월2로 산업용재 유통센타 관리사무소 근무합니다 .. 2만2천평 건축면적만 입니다 ..엄연히 사유지 입니다 .. 이곳에서 입사후 1 년이 넘었지만 산업용재 유통센타 는 구분소유자 들로구성된 사유지 입니다 .. 이곳에 자동차 매매상 들이 차를 1년 넘게 또는 이곳에서 차량을 거래후 판매합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자동차 매매법에 중고차 매매상을 허가받을때 전시장 을 구비하도록 되있지요 ..그런데 ...1.2km 거리입니다 ..유통센타 사유지에 불법으로 자동차를 번호판 떼고 장기주차및 중고차를 주차해놓고 있습니다 ...40대 ~~ 50대 정도로 많습니다 .. 유통센타 상가는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비자가 상품을 사러오고싶어도 주차장에 중고차가 가득주차되 있어서 상가로 물건 구입하러온 소비자들이 주차할곳 없다며 ....심경을 토로 하며 오지않습니다 ... 정말 살기 힘듭니다 .. 사유지에 불법 주차하는 중고차 매매상들에 단속을 엄격하게처리해주세요 .. 경찰도 불러보고 ..관할 서구청에 문서도 보내봐도 ,.,, 형식적인 자세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 사유지 에 불법주차를 못하게 견인 조치해 주십시요 화재가 나서 차량이 주차되 방해가 된다면 누구 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견인조치 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에 불법 주차 및 방치한 자동차로 인한 피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희 어머님이 입원중인 ***병원에 감염환자가 입원하게 되었는지 검사 때문인지 8층검사실 검사도 내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환자가 탔던 엘리베이터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일층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몇십분씩이나 열어두는것을 목격하고 정말 대학병원이 맞는지 매뉴얼대로 하는건지 한심스러워서 올립니다 누구나 감염질환에 걸릴수 있습니다. 그 환자 탓을하는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 병원관계자는 감염을 방치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첫째로 사람과 환자가 특히 노약자가 제일 많이 다니는 1층에 엘리베이터를 세워두었다는것 이고 둘째는 내용을 써눟지도 않고 불만꺼둔채로 열어 놓았다는 겁니다.특히나 노인분들은 열려있으면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혹여 들어가시게 되면 어찌될지 생각하기도 싫네요. 천만다행으로 감염의 정도가 약하다 할지라도 이는 분명 이곳을 이용하는 환자를 없신 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좁은병실 보호자가 간병하기에도 좁디좁은 침대옆 공간 불친절한 직원과 간호사들 환자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의료의질 하루빨리 바뀌어지길 기 ", "num_agree": 0, "petition_idx": "32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병원에서 감염된 엘리베이터를 몇분씩 방치 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음주운전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을 강력하고도 누구에게나 공평한 음주운전에 관한 법!! 다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26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술이나 담배는 19세 경고문구를 의무화했는데 성인 콘돔은 제조사가 경고표시를 의무화 하지 않아 이게 성인콘돔인지의 여부가 불확실 합니다. 특히나 요즘 특수재질 및 여러 신소재 문구 등을 현란하게 삽입하여 판매업계서 혼동이 되어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콘돔 형태에 따라 제조사에 나이 경고문구 의무화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 특수콘돔의 19세 경고문구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서양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싶은 일에 대해 주관이 뚜렷하고 왜 그일을 하고싶은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사람들은 회사의 유명세나 해당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본인이 왜 그일을 하고싶고, 할수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답을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동양인들은 내가하고싶은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나 의지가 부족하다고 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치열한 입시를 통과하기 위해 성적을 올리고 유지하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합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학점과 스펙쌓기에 전념합니다. 이러한 쓸데없는 시간낭비때문에 젊은이들은 취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정작 자신이 하고싶은일을 찾지못해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황은 구직자들로 하여금 분야나 적성에 관계없이 여러 회사에 지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인해 기업들은 많은 지원자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스펙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기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새로 입사한 직원들의 3분의 1이상이 적성에 맞지않아 조기퇴사하는 바람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새로운 직원을 다시 채용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특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대학교육 후 일을 해야만하는 시간이 30년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본인이 잘할수있고 즐길수있는 분야에서 일을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터에서 보람을 느낄수 없다면, 오랜시간 일을하는것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는것도 불가능합니다. 더이상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앞두고 눈앞의 공부에만 전념하며 미래를 꿈꾸지못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아야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량이 OECD국가중 1위이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고 우리나라의 학업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세계적으로 많이 어렵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어디서 한말인진 모르겠지만 미국 수험생들도 우리나라 수능시험지를 제시간안에 다 못푼다고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캐나다 등 다른나라들처럼 학업 난이도가 많은 학생들이 충분히 소화할수있을만큼 난이도가 훨씬 낮아져야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이 하루종일 너무 학업에만 전념하지 않고 적당하게 여유있게 진로 탐색도 해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고2가 되는 학생들이 왜 문과 학생들도 수학 투까지 배워야합니까? 그렇게까지 수학을 자세하게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수학 원만 공부하는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의 수가 너무 많고 다양합니다. 고등학교부터는 자신의 적성에 맞게 하고싶은 과목만 배우고 그렇지않은 과목들은 배우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얘를들어, 아이돌이 꿈인 학생들은 음악과 외국어만 잘해도 괜찮은데 굳이 역사나 사회,과학 같은 과목들을 자세하게 배울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같은 과목은 정말 실생활에 필요하지 않고 어렵기만한 과목입니다.그리고 인성도 굉장히 중요한건데 왜 도덕과목은 수능에서도 중요하지않는거조? 모든과목중에서 도덕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의 대해 적는 행동은 인권침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사람에 대해 자기 주관적으로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 성격의 특성 등을 평가하는건 아주 큰 잘못이고 그사람을 헐뜯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생활기록부는 자기 주관대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비인간적인것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탐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70만명 의견 묵살하시고 밀어붙히실 생각이신거 같은데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국민투표로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 해주세요 난민과 같이 사는 건 다름아닌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정부는 국민투표로 난민 수용 결정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326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만 수용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24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제가이렇게 글을쓰는이유는 오늘 황당한일을 겪었습니다 모든 취업준비생들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가고싶은데 들어가려고노력하는거 잘압니다 제가 대기업이면서 자회사인 회사를 지원한적이있습니다 서류는 합격을했고 면접에서떨어진적이있습니다 마지막이다하고 다시서류를넣는데 이제는서류에서 떨어지더라구요 의아해서 전화를드렸더니 담당자분께서 오류가생겼다고 다시다음번에 똑같이넣으시면 합격시켜주겠다고 면접준비잘하라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한결과 떨어졌고 다시전화했더니 담당남자분께서 아예 최종불합격이라고 면접조차도못보게합니다 억울함을 얘기했더니 바쁘다는핑계로전화를끊고 아예받지도않고 결국 공무집행방해죄가된다는 얘기까지나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서류넣는건자유아닙니까 어떻게 아예 불합격이니 넣지말라고할수있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26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측으로 원서조차도못넣고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나라는 지키는 군장성급 간부들이 여자에 미치셨나...여자라면 여군도 성노리개로 보이나... 나라를 지키고 장병들을 지위하여야 할 간부들이 여자 치마폭에 쌓여 기생놀이들 하걸면 당장 전군을 패쇄하세요/ 오늘 메스컴을 통해 들은 내용이 사령관 아들이 2차례 음주 운전에 검문 검색도 안하고 눈감아 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게 군대인가 차라리 동네 골목대장 놀이나 하세요.. 이렇게 적페청산 외치는 민주당.문 정부는 뭐하시나요...이게 이쪽들이 말하는 소통하는 나라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하시나요. 그리고 원전 패쇄를 외쳤던 정부가 전력난에 시달리리니 은근슬쩍 패쇄된 원전을 가동하다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사실이라면 정부는 국민에게 이렇게 조치한 설명과 원전패쇄를 반대했던 일부 국민들에게 정부는 사과를 하셨야 할겁니다.. 국민에 한 사람으로 이 정부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라는 단어 정부에서는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정말 국민을 위해 국정을 운영 하신다면 국민이 원하는 삶이 뭔지 똑바로 알고 실천 하십시오 선거때 공약만 내세워 국정을 운영한다면 이 나라는 패망 할 겁니다. 현재 국민이 원하는건 살기 좋은 나라도 좋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대체 없이 국민 세금으로 뭐~~~ 혜택을 주겠다 하시는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찮아요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들만 혜택이 주어지지 실제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모든 걸 해결 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해택을 준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잠시 해결 되는 듯 하지만 곧 다시 원 상태로 돌아 갈 뿐이지요....국민 모두가 생각 전환이 필요 할때 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회복되는데 시간적으로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정부는 각성하고 더 나라를 어렵게 만들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6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장관 교체 및 문책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개인병원(의원)에서 일하고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국가공휴일은 병원이 쉬지만 다른 의원병원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연차휴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인이상,40시간 근로자들은 연차휴무가 법적으로 되게끔 법으로 정해져있지만 법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없습니다. 쉬고 싶지만 윗사람 눈치보기 어렵고 또한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을”이리고 하죠 “갑”의 눈치보고 바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른 국공직 회사도 중요하지만 개인 병원이나 개인적인 회사들의 연차 휴무를 강력히 이루어지게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월급또한 최저임금의 미치지도 않을뿐더러 특히 야간진료할때에 야간수당과 모든병원이 주말인 토요일에도 일을 합니다 병원특성상 어쩔수 없지만 주말특근수당또한 빠진 월급을 받습니다. 다시한번 개인 의원병원들의 복지를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6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병원의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1.승진(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전직인) 제도 폐지할 것 (교실을 탈출하는 것이 왜 교실을 지키는 것보다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전직을 위해 교육현장이 도구로 악용되는 폐단을 청산하기 위해 필요함) 2.교장, 교감은 평교사 중에서 선출할 것 (현재와 같이 교감이 되면서부터 퇴화되는 수업역량을 지양) (교장, 교감은 수업도 즉시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학교폭력해결 등 학생상담 실무자도 될 수 있어야 함) 3.교장, 교감은 4년 단임으로 할 것 (연임 또는 중임은 동료 교사의 교장, 교감 임무를 수행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 4.교장, 교감 임기 후에는 평교사로 돌아갈 것 (교장, 교감은 '권력'이 아니라 '봉사', '평교사 지원'의 성격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5.평교사로 교단에서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것 (승진 경쟁으로 왜곡된 교직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이다) 6.장학사는 교사 출신이 아닌 교'무'행정직렬 지방공무원으로 공채로 선발할 것(교육행정직렬이 아님) (이렇게 되면 장학사가 학교에 교감으로 발령나서 훅 들어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되면 장학관이 학교에 교장으로 발령나서 훅 들어가는 일이 없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교사로 정년퇴직하는 것이 존경받는 세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서울 사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입니다. 제가 알기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일자리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은 병을 오랫동안 앓아 장애을 입은 사람인데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좋은 음식, 좋은 약도 먹기 힘들고 따라서 장애가 극복되기 보단 더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장애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동료지원가나 다른 장애인 일자리, 더 나아가 없는 사람들도 좀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제 예전 주치의 선생님이 이랬습니다. 운동보다 더 회복에 좋은 것이 일하는 것이라고요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들도 좀 더 장애를 쉽게 지니고 살 수 있도록 동료지원가 같은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료지원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상한 교육부라고 여겨진다. 우리 다음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자긍심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친북 종북사상을 가르치려고 하는것 같아보이는데 아니가?", "num_agree": 5, "petition_idx": "32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과 교육부 자유 대한민국이 싫증나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애매한 답변과 난민을 받아서 지역관광을 활성화 시킨다는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무법지대로 여행 가고 싶은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벌써 한국인부터 가기 싫어하는데 [출처 :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6111] 제주 실종 여성 - 연쇄 살인 피해자 입니다. (증거 첨부) [6.7]제주 한림항서 30대 추정 女변사체 발견 http://news1.kr/articles/?3338496 [6.13]세화해수욕장 앞 50대 여성 변사체 발견 - 제주신문 http://www.jeju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140 [6.31]제주 한림항 50대 변사체 발견 - 제주도민일보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644 [7.25]세화항 30대 여성 변사체 발견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4770", "num_agree": 78, "petition_idx": "326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 > 지역 관광 활성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1. 나이 든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젊은 사람에 비해 같은 근로를 해도 일 처리가 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용인들이 꺼려합니다. 2. 대부분의 나이가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 받는 처지에 있어서 많은 임금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큰 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그런데 최저임금을 높은 가격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시키면 적은 임금을 받고 질이 나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일자리는 전부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 노동의 질을 감안하지 않는 획일화된 최저임금은 낮은 임금을 주고 가급적 노동의 질이 나쁜 사람들을 고용해도 되는 편한 일을 제공하는 고용 업체들을 도산시키고, 근로 능력이 약간 있어 자립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도 근로능력이 없는 척하여 국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신세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능력이 약간만 있어서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에 근로할 수가 없는데, 약간의 근로능력으로 할 수 있는 편한 일을 주는 업체는 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런 문제들을 잘 살펴주셔서 연령별, 장애별 최저임금을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령별, 장애별 최저임금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음주운전음주폭력이나라에서추방되어야할적폐입니다\"술에취해생각이나지않는다\"말이되지않습니다사람죽이고생각이나지않는다역시말이되지않습니다 바른결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26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처벌을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뉴스에서, 또는 SNS에서 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 술에 취해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실수를 했다며 억울해 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듯이 말을 하는 것을 여러번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만취 상태였었다는 이유로 죗값을 덜 치르는 경우도 여러번 볼 수 있었고, 국민들은 이를 보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술에 취해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결코 죄의 무게를 덜만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의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있기에 가중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후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음주운전과 다른가요?} 사람이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라면 운전을 할 때 사고를 낼 확률이 술에 취했을 때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다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기에 ‘강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람이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라면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술에 취했을 때보다 사고를 칠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음주를 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술을 마신다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 타인을 위험에 빠트리기에 ‘강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올바른 음주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 술에 취해 실수를 한 당사자가 평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는 하지 않을 행동을 한 것이라며 억울해 하고 반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평소의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음주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변화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 의견이 청와대에 닿을 수 있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846, "petition_idx": "326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에 대한 정상참작과 관한 법률을 수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금방금 조선일보와 똑같은 행태로 방송하는 보수 언론 채널A 정치데스크를 봤는데 참 슬프네요 ㅠ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만 일방적 인터뷰 하고 기무사 문건은 허구 인것 처럼 ---노무현 정권때 도 있었다 비가겁한 물타기ㅠ 하는 --여론을 바람잡고 있는 채널A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성 정체성 발언도 해명 하게 문재인 정부를 유착 관계가 있다는 김성태 발언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영 하는 의도가 있어보인다 -- 참으로 진정 큰일 입니다... 기무사 /사법부 농단 사건을 --진정 돌아 보지않고 오로지 --보수 언론 들은 --어떻해든 덮으려고 애쓰는 모습 방송들이 보인다 --ㅠㅠㅠ 이것은 나라를 바로 세우것이 아니라 --더욱더 국민을 보수 진보를 더 격화 시키는 보소 언론들을 정리회 해야된다는 생각이 진정듭니다.,.. 오로지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를 저래 시키려는 방송 주재만 선택을 하고 --있는것 정부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것 같다.... 조/중동/ 보수 언론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너무도 숨죽이고 --작아저있다... 무언가 법대로 철퇴를 가하고 -방송 심의 /세무조사/강력한 제제를 가해야한다 그냥 ,,민주당 대표만 --반박하는 이외는 - -문재인 정부가 그냥 지켜만 보고 강력한 제제가 없으니 늘 ,,대 보수 언론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무릅을 꿃는 모습 애마른 심정입니다 올바른 방송을 하지않고 보수 한쪽 치우친 왜곡 방송 하는 보수 언론을 ... 한번쯤 --강력한 심의 폐간.허가 취소 제제를 하는 모습을 실천 할때가 온거같다 대한 민국을 진정토록 바로 세우기 위해 - -이젠 문재인 정부가 해결 해야할 문제이다 진보 정부가 들어 서도 ---이문제를 해결 하지 못한다면 --늘 대 보수언론에 질질 끌려다닌다..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서 보수도 진보도 .....아름다운 진정한 동행 이기를 바라는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널A TV 개탄 스럽고] 심각하네요(김성태 인터뷰)허가 재심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번에 난민법폐지는 힘들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난민뿐만이 아닙니다. 난민승인이 안나도 우리나라에서 살 수있는 인도적체류와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는게 아닌 불법체류자로 인한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적체류기간을 없애고 불법체류자를 추방해주세요. 설마 이번 청원은 국제적 협약이아니니 힘들다 라는 대답은 안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리라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324, "petition_idx": "326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적체류를 없애주시고 불법체류자를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아무래도 남한은 북한 핵폭탄 인질을 면할 길 없을것 같고, 북한 비핵화는 물건너 간것같다. 전부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것 같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26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반입문제 정부 본심 알수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진짜 어이가없네 ㅋㅋㅋㅋㅋㅋ 난민이랑 북한도와준다고 국민은 나몰라라? ㅋㅋㅋㅋㅋㅋ하 더운데 더열받네 ㅋㅋㅋㅋ", "num_agree": 18, "petition_idx": "326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랍국민 집으로 되돌려주세요 휴가가서 놀지말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제도가 한국장학재단의 탁상행정에 그친 편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구간을 나눈다고 하지만 다자녀 가정이나 한 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나 소득구간에 따라서만 정해지니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해당 소득구간에 들지 않으면 자녀를 대학 보내는 내내 단 한 명도 장학 혜택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요? 동일한 잣대로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다자녀의 경우는 둘째에게는 몇 %, 세째에게는 몇%를 지원하는 식의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두 부부가 뼈빠지게 겨우 일해봐야 생활 자체가 마이너스 경제인데도 소득구간에는 들지 않는 가정이 태반입니다. 왜냐구요? 다자녀를 키우다보니 한 푼이라도 아끼고 아껴서 내집마련은 해야되고 외벌이로는 생활이 힘드니 대부분 맞벌이가 많구요. 그럼 국가혜택을 받기 위해 집도 없고 벌이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대학등록금이 좀 비쌉니까? 타지라도 보내는 날엔 그 자체가 그냥 빚진 인생입니다. 출산장려책을 아무리 외쳐봐야 뭐합니까? 다자녀가정의 대학생 자녀에게 실질적인 장학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 시급합니다. 실질적 원책 조속히 마련해 주십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6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금 현재 기무사문건이 논란이 되는데 링크건 사이트에 2016년 10월 수원역 탱크사진입니다 물론 묶어놓은 사진이라 전시용이라 생각할수도있는데 이 시기에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기무사문건 관련해서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있다면 조사해야된다 생각합니딘 이시기에 수원역뿐 아니라 인천 계산역쪽에서도 군인수송차량이 5~6대 직진해서 서울쪽인지 김포쪽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동했던적을 봤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신기해서 멍때리고 보기만했는데 수도권일대에서 탱크와 군인수송차량이 지금 논란되고있는 기무사문건과 관련이있는지 명명백백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그땐 카더라겠거니 돌아다니는썰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국민들 몰래 준비하고있었던게 아닌가 지금에서야 생각하니 좀 섬뜩합니다 이 시기에 수원역 탱크사진관련 이 사이트밖에없습니다 그당시에는 많이 검색이 되었는데 지금은 검색이 안되게 막았는지 삭제했는지 이 사이트 사진밖에없어서 이 사이트 링크 첨부했습니다 기무사 해체도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6년 10월 수원역탱크 (기무사문건관련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희 남편이 7월 7일 가거도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다 실종되었습니다. 15명이 한꺼번에 들어갔으나 저희 남편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위에서는 선장이 지켜보고 있었구요. 가거도는 목포에서 5시간을 가야 있는 작은 섬이고 주위는 망망대해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큰 바다만 있습니다. 실종 이틀째 되던 날 다들 살아있을 가능성이 0%라고 하더군요. 근데 나라에서는 다이빙 도중 실종되었기에, 사망한 것을 누구도 목격하지 않았기에, 사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1년후에 사망선고를 해주는 특별실종에도 포함되지 않고 5년을 기다려야 사망선고를 해주는 일반실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목격하지 않았어도 물에 들어가는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물에서 숨을 쉴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재해가 아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이 상황이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가입해둔 보험도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니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을 잃고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저는 어떻게 살아야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6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쿠버 다이빙 도중 실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은 사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이미 국민연금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했지만 그 동안에도 국민연금의 대여된 주식으로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주식을 대여해줄수는 있지만 국민연금만큼은 공매도 대여를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운용을 잘해서 주가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내는것이 맞고 공매도위한 대여를 해줘 손해를 보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2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금의 공매도 주식대여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5kw가 주택공급전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시대에는 가전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형냉장고2대. 김치냉장고 냉온정수기.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밥솥. 식기세척기. TV2대이상. 컴퓨터2대. 선풍기 3대. 드라이기. 고데기...이런 정도가 아파트 (5인가족 저의경우) 대부분 일것입니다. 이제는 기본료 조금 더 납부하고 누진제 폐해를 줄 일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계약전력  5 => 8kw 로 증량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하 각 부처 공무원님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금번 시행하는 1회용 컵 사용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1회용 컵 사용 규제에 대한 내용은 지구 환경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1회용 컵 사용 규제 시행 안내 및 시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들은 다음과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1. 금번 2018년 7월까지 지자체별로 집중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잡고 진행하였으나, 정부쪽에선 커피관련 사업체에 1회용 컵 사용규제 포스터 1장과 공문을 보내고, 1회용 컵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며, 커피관련 사업주 및 구매자들이 몸에 와 닿는 홍보 및 정확한 정보 등을 안내가 부족 (솔직히 커피숍 사업체 확인 결과 공문 및 포스터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상세한 내용을 지자체 문의해도 공무원 자체도 아직 규정 및 시행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현실임.) 2. 사업체는 1회용 컵 사용 제한으로 매장 내에서 컵을 사용함으로 인해 추가로 설거지 하는 인력의 충원하거나, 장비(세척기) 구매 등의 추가로 운영 비용 증가와 사업주 노동력 증가 3. 유리컵 및 머그컵을 구매에 대한 사업주 부담 4. 1회용 컵 회수 설비 및 분리수거 장비 구매 설치에 대한 사업주 비용 부담과 회수 장비에 대한 정확한 구매처에 대한 정보 안내 부족(사업주가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 5. 구매자 요구로 1회용 컵을 매장 사용 하다 적발시 누가 처벌 받나요?(청소년에게 속아서 술 팔다 걸리면 사업주만 처벌하는 동일한 문제가 될듯합니다.) 6. 1회용 컵 대체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 (사업주들이 친환경 1회용 컵을 만드는 업체 및 제품을 찾고, 제작하는데 인력 및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이에 정부(환경부)는 1회용 컵 사용 제한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일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1. 정부(환경부)+ 커피단체(월드커피바리스타협회, 한국커피협회, 한능원, 한국외식음료협회, 기타 커피관련협회 등) + 사업대표들(프랜차이즈단체, 개인사업주 대표 등..)과 공청회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서 1회용 컵 사용 제한에 동참과 1회용 컵 사용에 대한 소비자 및 사업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함께 적극 동참 유도 2. 계도기간을 늘려서 1회용 컵 규제에 대비하고 준비 할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여건의 시간을 보장 3. 1회용 컵 회수설비 설치에 대한 제품 구매 방법 및 분리&수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안내(정부 지원가능 부분 확인) 4. 구매자가 요구했을 때 또는 가지고 간다고 테이아웃 컵에 받고 앉아서 먹다 단속에 적발 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처벌에 정확한 규정 제정) 5. 소비자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등.. 6. 정부가 주최적으로 1회용 친환경 컵 개발 보급 방안 제시 및 보급 시기 안내 . .", "num_agree": 719, "petition_idx": "326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1회용 컵 사용 규제 시행.... 이것이 최선입니까?(사업주(국민)와 협의(합의) 없는 시행으로 사업주는 더욱 힘들어 집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건설현장에서 철근일을하고있습니다 요즘 현장에서는 불법체류자가 너무많아서 자국민이 건설현장에서 일을못하고있습니다 또한 소위 오야지라는 사람들은 임금이 낮은 불법체류자들을 채용하고 있어 이중으로 일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태로라면 건설현장은 모두 불법체류자들이 감시망을 피해 자국민을 밀어낼것이며 부실공사도 염려되고 있습니다 부디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32, "petition_idx": "326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2018년 5월초 이미 발표한 전북지역인재전형에서의 자격기준은 \" 전북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재학한 학생\" 또는 \"전북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와 학생모두가 전북에 거주한 자\"였는데, 이를 갑자기 2018년 7월6일에 2개월 만에 \" 전북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 변경하고 유해기간없이 당해년도 2019년부터 바로 시행하곘다고 전북대 입학처가 발표함. <문제점> 1.2018년 5월초에 발표한 내용을 2개월만에 손바닥 뒤집기식으로 기준을 갑자기 바꾸면서 유예기간도 예고도 없이 바로 2019년 당해년도 부터 실시한다고 하니 해당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대혼란과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전라북도 고3을 포함한 수험생(재수, N수)들과 학부모들은 지역인재전형자격조건이 바뀌면서 망연자실하고,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5월에 발표된 사항을 보고 휴학, 재수를 결정한 학생들이 많고 이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학생들이 많습니다 2. 이런 자격요건의 변경은 타지역에서 거주하다 3년간 자사고(상산고)를 다닌 학생들에게만 특혜로 작용. 타지역 상산고학생들이 전북대의 기타과보다 전북 의대에 지원할수 있는 특혜로 작용하여, 수년간 전북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역 국공립 사립 고등학교 학생들에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3.지금까지 전북의대는 다수의 타지역 출신 학생들이 의대졸업 직후 서울이나 출신지역으로 떠나버리는 상황으로 인하여 대학병원의 인턴 및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왔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번 의대 모집정원에 \" 지역인재 정시 \" 모집으로 선발하여 진정한 전북 출신 학생들을 의료인력으로 추가 교육할 예정이었다고 함. 하지만 위와 같이 기준을 변경하면 실제적으로 타지역 출신 상산고 학생들에게만 우선 작용하여 전북 지역 인재 개발이 어려워지고, 지역의료인의 육성도 어려워지리라 생각됨. 4. 전북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역인재의 기준을 상기와 같이 바꾸라고 전북대에 강요하여 어쩔수 없다고 전북대 입학처 관계자는 이야기 했음.(방문하여 항의했을때) ------> 자사고인 북일고가 있는 충남대는 2019모집요강에서 의예과는 별도 지원 자격은 두어 \" 지역소재 중학교 1년 이상 및 고교 전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여 모집요강 발표. 5.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 정부와 지역발전육성을 기치로 정부 정책방향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의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 그 지역인재를 보호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1. 지역의 특성과 발전을 위하여는 전북 지역인재의 자격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특히 의대 지역인재 자격기준은 지역 의료 육성을 위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중요한 교육정책 변경으로 인한 유불리가 심각할 경우에는 많은 준비기간과 예고기간과 유예기간이 있어야지 두달 만에 변경 바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대 갑작스러운   지역인재전형 변경의 문제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일자리가 줄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빨리 환원해야 합니다 모두들 잘못된 정책이라네요 최저임금 받는 사람조차도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네요 우물쭈물 할 시간이 없는 듯 합니다 참고로 본인은 자영업자도, 파트타이머도 아닌, 그냥 서민입니다 주변 장사하는 친구들과 그들의 아이들과 주변 알바생들의 어려움을 날마다 듣습니다 가족끼리 한다고 해고되었다 하고... 최저임금 도로 내리는게 답인듯 합니다 그 밖의 모든 방법은 아무소용 없을 듯.", "num_agree": 19, "petition_idx": "326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도로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우선 저는 보수파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일베가 지속적으로 행해온 고인 모독, 지나친 풍자( Mc무현, Mc죄인) 등은 그 정도가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없을만큼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베가 여성을 상대로 저질러온 성범죄도 적지 않지요 그러나 최근 워마드가 자행하고 있는 남성 몰카, 살해 협박, 성체 훼손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것같습니다 워마드 사이트 내에서는 무고한 남성의 사진을 올려놓고 조롱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칼 쓰는법, 혈관 끊는법 등 혐오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며 남성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톨릭 신자로서 얼마전에 있었던 성체 훼손 사건은 용납할수 없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예의도 없는 자들이 인권과 평등을 논한다는게 언어도단 아닙니까? 사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남성, 여성들이 서로를 혐오하고 린치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만 일베, 워마드 이 양대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볼때 이 사이트들을 폐쇄하므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이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권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대통령과 정부 부처들이 결단을 내려 이 두 사이트를 동시에 폐쇄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워마드의 동시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명확한 답변도 없을 뿐 더러~ 국민청원 71만명이 넘는 난민법 폐기도 할수 없다고 하니~~ 오늘 ~국민 청원의 답변의 요지가 대체 뭡니까??", "num_agree": 85, "petition_idx": "32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답변이,,유럽처럼 35%냐,,한국의 11% 수준인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늘 두려워서 밤길에 혼자 다니는 게 무서운 한 여학생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청원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꽤 오래전부터입니다. 며칠전 조두순 사건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2020년 12월 이면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나와있더군요. 2020년이면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귀가 시간이 더욱 늦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아마 대한민국의 꽤 많은 여성 남성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범죄를 저지른, 그것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그 사람이 술을 마셔서,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라는 터무니없는 근거로 감행해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조두순도 그때 술을 마셔서 감행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다고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닙니다. 심신미약 상태라도 해야할일, 하면 안 되는일이 있는 것이고 그걸 근거로 감행 받을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물론 범죄자의 인권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을 더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수룩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핸범 처벌 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퓨처넷 에드프로 아무리 봐도 신종 다단계입니다. 돌려막기수업을 이용하고있는듯하며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될것같습니다. 병을 키운다음에 고치지말고 미리 예방하는게 피해를 줄이는것이라 여겨져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6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퓨처넷 에드프로라는 업체를 조사해주시길 바람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나라에서 방치하는겁니까? 유튜브에서 넷마블을 치면 로우바둑이라는 사행성 게임(도박)이 활개치며 연령제한 없이 판당 현금 수백에서 수천이 오고가는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가상머니를 현금화 시키는 불법 머니상에게 홍보비를 받고 시청자들에게 홍보하여 도박에 늪으로 유도하는 비제이들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주에 넷마블 바둑이에 대한 기사가 터지자 일주일간 비제이들은 잠수타버리고 시간이 흐르자 비제이들이 하나둘 유튜브에서 접근성이 어려운 트위치 방송으로 갈아타서 도박게임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넷마블은 대기업 게임이니 게임 자체는 합법이라고 주장까지 합니다 제재를 먹더라도 우리가 아닌 게임회사가 모든책임이 있다고 겁먹지 말라 시청자들을 안심하게 하여 스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스폰 비율은 7:3 /8:2/9:1 비제이들마다 차이가 있으나 잃으면 그만이고 따면 저 만큼 챙겨간다는 소립입니다 세금도 안내고 이득을 취하면 탈세 아닙니까? 그리고 비제이들이 직접 불법 머니상을 한다는 애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넷마블 골드라는 가상머니(현금)는 무제한 배팅이 가능하여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수 있는 위험한 게임인데 왜 합법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만방은 기본 현금 118만원이 있어야 칠수 있는 방입니다 이런게임을 24시간 치면 수천에서 수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도박게임을 나라에서 방치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넷마블 측은 로우 바둑이는 자회사 게임이며 제재가 하기 어렵다 모니터링은 꾸준히 하고 있다고 선을 긋습니다 비제이들 방송 모니터링 /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하면 답이 뻔히 나오는데 제재하기 어렵다니 진짜 뒤에서 누가 봐주고 있지 않는한 말이 안되는 행보를 게임사가 하고 있습니다 한게임을 시작으로 수십년전부터 자리잡은 불법 머니상이 이번엔 유명 비제이들을 이용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박의 늪으로 유혹하고 빠뜨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만행을 방치할 생각입니까? 게임사/ 불법 머니상/ 비제이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26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을 도박의(넷마블 바둑이)늪으로 빠뜨리는 불법 머니상과 방송 비제이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매한 답변이 아닌 대통령님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6228?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68, "petition_idx": "32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원 합시다] 난민관련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전기세 누진세 내려주세요 폭염으로 밤에도낮에도 잠자기조차힘든상황입니다 돈많은 사람들은 최신에어콘 구매로 전기세많이안쓰지만 저소득층에선 신형에어콘 구매조차 힘듭니다 그런상황에서 전기세 누진세는 저소득층 더힘들게 하는법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세 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조금전 네이트 기사로 일본-더우면 절전 신경쓰지말고 에어컨 켜라 한국-더우면 실외활동 자제하라 라는 약간의 도발(?)적 느낌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금 한창 누진세 라는 이슈로 말들이 많은데 한마디 더 보태고 싶습니다. 상단의 기사를 읽고 박원순 시장의 옥탑한달살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더위를 견딜 어떠한 (비용이발생하는-선풍기이상 에어컨 이하 냉풍기의 보급 및 전기세 지원 혹은 할인제도 확대) 제도 혹은 야간에도 운영 가능한 무료 쉼터의 운영 등 실질적 도움이아닌 나 역시 에어컨 없는 땡볕아래 가장 더운 옥탑에서 나도 같이 체험을 하겠다... 혹은 저 제도를 앞당기기 위한 몸소 체험이실까요 시장님 내외분의 건강마저 우려됩니다. 여러 좋은 복지들로 나날이 살기 좋아지는 우리나라라고 느낍니다. 목숨마저 위험한 이 더위를 나기위해 전국민이 아니더라도 저소득계층 및 노약자 붙더라도 조금더 건강한 법으로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6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주택 누진세 및 저소득층 냉방기기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재작년 7월경쯤 쿠쿠전자 렌탈사업부 지역영업조직에 매니저로 일하다가 작년7월에 그만두었는데 1년후에 그동안 수수료에서 매월 공제한 책임이행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먼저는 매월 월급에서 선공제하는 책임이행보증금을 1년후에 지급하는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퇴사후 1년동안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또 금액을 깍아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또 신청을 지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사가서 이곳에서는 어디에 지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 바쁠텐데 신청서 작성하러 지국에 가야만 하는지요? 그러면 신청서 작성안하면 보증금을 안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지급일자가 되면 오히려 회사측에서 근로자한테 연락을 해서 수령할 계좌로 입금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1년동안 회사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지급할때는 예금이자도 없이 원금만 준다는게 정당하지 않아보여 청원합니다 대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필요에 의해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그 임금에서 만약을 위한 보증금을 공제하고 1년동안이나 지급을 보류하다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다고하니 갑질같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요. 은행이나 보험도 잠자는돈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환급계좌 신청하면 다 돌려주는걸로 아는데 쿠쿠전자는 아직도 퇴사한 지국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하는지 이런 방법이 본사방침인지 아니면 지국자체 편의를 위한건지도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쿠전자 책임이행보증금 지불에 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신용불량자 분들의 회생안은 많이 마련 됐지만 일어설수 있는 기초에서 추심 업체들과 은행들의 무분별한 통장압류는 빚을 갚으려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150만원 이하의 통장은 압류할수 없게 하면 머할까요? 은행들은. 모든 통장들의 돈을 확인할수 없다는점을 악용해 얼마가들었던 다압류를 받아줍니다. 있으나 마나한 법이자 탁상행정에서 나온 행정입니다. 압류를 법원가면 풀수있다? 그 절차도 복잡할 뿐더러 풀어봐야 추심 업체는저통장이 필요하구나 십어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그통장을 압류합니다. 150만원이하는 생계를 위해 압류할수 없다.그러나 금액을 확인할수 없기에 모든 통장에 압류가 가능하다? 숨통을 틔워줘야 빚도 갚는겁니다. 취직을하면 월급통장을 지정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참 난감하죠. 이런 잘못된건 빨리 바로 잡아야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 제도 역시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대보험이 되지 않는 일용직에 근무 하시는 분들은 그 제도 역시 이용 불가라는겁니다. 소득을 증빙해야하는데 그방법이 없고 우회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으로 증빙을 하려해도 대부분 그런분들은 통장이 무분별하게 압류되어 다른이의 명이. 통장을 쓰고있으니 말입니다. 국가에서 빚을 탕감해주는것도 좋은 정책이나 그것말고 스스로 빚을 갚을 숨통을 틔어주고 스스로 갚는 길을 여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6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심회사들의 통장압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누진제 적용 부당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전기요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전력생산파이를 키워 삶의질을 해소해야합니다 가정용누진세는 재검토뿐아니라 전력생산파이를 키워 이용에문제점을 해소해야합니다 적정규모용량을 한전전력거래소판단에 의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며, 전력생산파이가 커질수록 삶의질과 생산활동에 미치는 문제를 국가예산이 들어가는점에 소극적인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산업용을 지원하는방책은 자체 발전시설을 확보할수 있는 지원책을 유도해주고 기업과 정부의 경제성을 판단하여 운용하도록해야하며, 공공의 전기사용은 경제적인 비용대 효율을 적용해야합니다, 이또한 자체발전시설로 보충하고 관리되어져야합니다. 가정및사업장또한 일정량이상사용시 자체 태양광및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완충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징벌적 누진제에따른 요금시스템은 시대에 맞지않으며 수정되고 보완되어야합니", "num_agree": 0, "petition_idx": "326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력생산파이를키워  삶의질을 해소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결혼을 어느정도 포기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산부인과 병원에서 최고령 산모로 아이를 최근에 출산한 직장맘입니다. 아이를 낳아 가정으로 데리고 오니 가장 큰 부담이 되는게 도시가스비 였습니다. 둘째도 낳고 싶은데 가스비,양육비 등 부담되는 항목들이 있다보니 아이를 출산한 엄마들의 마음도 저와 같으리라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항목중 가스비 할인을 3자녀가 아닌 1자녀 또는 출산한지 1년이내 가정에도 혜택을 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아이 가정에 도시가스비 할인 적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원 입니다. 52시간 근무제도 생기고나서 여가시간은 커녕 생차까지 없어졌습니다. 일주일에 5일 8시반에 출근해서 5시반에 퇴근하고 다음날 당직근무서고 하루 쉽니다. 한달동안 생차없이 이렇게 일해야됩니다. 당직하고 다음날 쉬는날이 쉬는게 아니잖아요. 저희 복지시설이요 지적장애,지체장애,정신장애, 와상환자분들, 거의 대부분이 중복장애 입니다. 저희 생활인 분들이 70명 정도 계시는데 근무자 6명 밖에 없습니다. 전날 당직근무자 당일 당직근무자 빼면 하루 근무자가 많아야 4명입니다. 거의 중환자이신데 일하기 정말 힘들다구요. 전에는 그래도 생차가 한개씩은 생겨서 좋았는데...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TO가 생긴다고해서 누가 여기 들어옵니까? 힘들어서 취업봉사오다가 다도망갑니다. 주52시간 근무제도로 일은 많아지고 생차없어지고 월급도 줄었습니다. 여가시간을 늘릴려고 만든제도의 결과가 이겁니까? 누구를 위해 만든겁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주52시간근무제도 힘듭니다. 좀 생각 좀 하고 제도를 만드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6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양심을 핑계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이들을 위한 양심부대 창설을 건의합니다. 복무기간은 3배, 같은 방식의 현역생활, 양심복무기록 유지 등으로 하여 행정은 제외하고 아전의무, 공병 일부, 수송 일부, PX, 기타 제초작업 등 사역업무 등을 담당케 합니다. 또한 평시와 같이 전시, 파병, 준전시 등에라도 절대 총은 쥐어주지 않습니다. 복무지역 또한 2, 3, 5, 6군단 지역에 한하며, 오로지 육군에만 복무하며 계급은 이등병으로 통일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양심부대 창설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부대 창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난민으로 인해 이미 치안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고 있고, 여러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 휴전국인 우리나라에서 굳이 난민을 받아가며, 국제적 시선을 의식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조두순 사건, 미군 여중생 압사사건처럼 살인자들을 막아줄까요? 제도적 개선은 당연한 사안이고, 난민협약 거부나, 보류등의 국민 투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에 있는 그들이 한국사회에 조화가 아닌 배척과 분란을 조장한다면, 제도적 개선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2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 불법난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제도적 강화가 아닌 대통령님의 의지가 보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폭염이 시작되었지가 언젠데 이제와서 한시적으로 인하라고 하는데 이제폭염도 얼마남지않은것같은데 왜 국민의 목소리는 안듣는지요.누진세도 똑같아요.국민은 누진세 폐지를 외치는데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합니까.외교 활동보다 국민을 우선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 왕을 보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않아서 나라가 위태위태하지않았읍니까. 제발 국민을위한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무더운 여름철 온열질 환자가 속출하고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에어컨 없이 사시는 분들은 오늘내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는 나무 한그루 찾기 어렵습니다. 왜 공원과 나무를 찾아보기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외국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나무들이 무성합니다 공원도 크게크게 많이 지어놨습니다. 흙과 적당한 도로가 뒤섞인 그곳은 이렇게 덥지 않습니다. 환경도 갖추어지지 않은 이나라에 과연 누가 살고 싶을까요? 왜 이나라는 헬조선 이라는 지옥과도 같은 별명만 안고 살아야 하나요? 세금 걷어 뭐합니까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어서 열섬현상을 없애야합니다. 간판안보인다고 신호등안보인다고 그러면 나무가 있어도 신호등을 보이게 만들면 되고 간판이 안보이면 또 보이게 다시 만들면 되지 왜 나무를 다 베어버려서 사막과도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한 날씨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내가 이나라 대통령이면 이나라가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부터 살필것 같네요. 최저임금? 중요하죠 더위에 말라죽고 추위에 얼어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건강앞에 세월앞에 장사없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맨날 뉴스에서 폭염이다 뭐다 재난문자 날라오고 무슨소용있습니까? 몸이 약해서 외출해본지 꽤 오래됬습니다. 나가면 바로 현기증 느껴서요. 아픈사람들은 해도 못보고 살다가 죽겠네요. 참 살만한 나라네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아주 잘 돌아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위가 들끓는 폭염 제발 나무와 공원사업좀 확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오늘 갑자기 여러 은행으로 부터 계좌압류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나 스팸이려니 하는 마음으로 확인 해보니 스팸은 아니고 실제로 은행계좌 압류였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워 이곳 저곳 알아보다보니 회사 직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추심업체에서 저한테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직원 1명의 조그마한 개인사업(섬유업)을 하는데 직원은 몇년 전 부터 건강이 많이 안좋아 파트타임정도의 일을 하며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저도 넉넉한 편이 아니나 직원의 형편이 너무 안좋아 차용증도 없이 빌려준 돈이 모아부니 수천만원이 되었으나 오랜동안 함께 동거동락한 사이로 매정하게 관두라는 말도 못하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2~3년전쯤 급여압류에 대한 서류가 와서 무엇이냐 물었더니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못하여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하라하니 그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서 진행을 못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올초 2월경 법원에서 저를 피고로 한 소장이 왔습니다. 법은 아무것도 몰라서 자문을 구했어야 했으나 직원의 건강이 악화되어 회사에 한동안 못나와서 저 혼자 일을 하느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통장이 모두 압류되어 급히 오더를 진행하려면 돈도 필요한데 쓸수도없고 인터넷으로 어찌해야하는지 알아보아도 알수도 없고 변호사나 법무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도 않나고 일은 밀려있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나마 인터넷상으로 조회하며 공부하니 여기 저기 확인 해보라 하여 확인해보니 판결은 4월말경에 났고 이제는 판결이 났으니 어쩔수 없는것 처럼 되어있더라고요. 저는 판결이 났는지 중간과정이 어떤지 알길도 없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눈물만 납니다. 직원 도와주려다 제가 이런 큰 빚을 떠 안아야 하는게 맞는것인지 직원은 얼굴도 못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개숙이고 울기만 하는데 저는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저도 어렵게 어렵게 너무 경기가 안좋아 억지로 견뎌내며 새털 같은 희망 하나만 바라보며 생활하고 있는데 생각치도 않은 일들로 발목이 잡혀야 하다니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법이 무섭고 야속하고 무식한 제가 한스럽고 뭐라 할말이 없네요. 잘못된게 맞는데 고칠수도 없는건지 그냥 앉아서 저도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하는건지요. 제발 시원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너무 무섭고 어렵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세상에, 2달을 답변 기다렸는데 이렇게 무성의합니까?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극히 '원론적'인 얘기 자~알 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집권기간 내내의 난민법 기조를 듣자는 얘기였잖아요?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당연히 대통령께서 나오셔야죠. 왜? 세계 이목이 걱정되고 한국인한테 욕 먹는 거는 싫어서 박상기 장관 시키는 겁니까. 오늘 다시 청원합니다. 1. 난민법 폐지 2. 무사증 폐지. 3. 정당방위 강화 4. 외국인 참정권 폐지. 모두 다 연관되어 있는 법이라 한 몫에 올립니다. 1. 난민법 폐지. 박장관께서 국제 왕따 당한다고 난민협약 탈퇴 못 함. 이랬는데요.. 일본은 가입도 안 했어요. 왕따 당합니까?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지, 핑계를 그렇게 대요? 한국은 휴전국이고, 잠정 난민(북한) 수두룩해요. 새터민이 난민 카운트에 빠져있는 거 국민도 알아요. 지금 전세계 난민 인정율이 38%라면서요. 새터민까지 합치면 카운트가 어찌 되는데요? 그리고, 통일비용 앞으로 어찌할 겁니까. 애초에 돈만 가지고 말해봐요. 우리. 국민연금 마구 운용하고 훔쳐서 구멍 엄청 났죠? 방송에 아니라고 잡아떼는 공익광고 내고 있지만 안 믿어요. 국민건강보험료는? 외국인한테 약점 잡혀서 한국에서 치료하고 간다고 뉴스 나오던데 고령화는? 노인인구만 많아서 돈 버는 인구 적은데 그 걸 무슬림으로 메꾸시게? 북한은? 통일 비용은 무슨 돈으로 내시게요. 모든 문제를 치를 돈이 있어요? 다음 대답 때는 예산 통계 수치 가지고 오세요. ========================================================== 북한이 도발해서 전쟁 수행해야 되는데 뒤통수에서는 무슬림 많이 받아서 IS 가 테러 저질를지도 모르는데 중동에 스파이 보내고 북한에 스파이 보내고 둘 다 잘 할 수 있음? 스파이 천국 되겠네. 서민 지옥 되고. 한국 공무원이 무슨 수퍼맨이랍니까? 그 걸 다 잘 하게. 한국이 우주최강 강대국이에요? 미국 트럼프도 CIA도 테러범 다 못 거른다고 하던데. 잠재적 전쟁수행국(휴전중이니까) 에서 북한 방첩 활동도 어려운데 난민한테 줄 돈도 있고~ 중동에 신경 쓸 여유도 많고~ 한국 스파이가 그렇게 고단수입니까? 돈도 없고, 앞으로도 돈이 없을 예정이고, 스파이 질은 ... 하아.. 동남아한테도 들키는 주제에. ====================================================================== 제발 좀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 적어도 현황파악은 제대로 해야 앞으로 뭘 잘 할 수 있을지 계산도 될 거 아닙니까. 2. 무사증 폐지. 제주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구요. 안 그래도 도민들이 시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 입에서 YES란 말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리고,... 예맨인들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건 사실이지만 관광 목적으로 만든 '무사증' 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도 '편법'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죠. 감정 빼고 법적으로 하면 양쪽 다 아무 하자 없는 거잖아요? 3. 정당방위 강화 현재 정당방위는 있는 듯, 없는 듯. 딱 표현대로. 체급 딸리는 여자가 남자를 돌로 공격하면 감방 갑니다. 평균적으로 키조차 남자가 더 크니까 달리기도 더 빠를 텐데 여자들한테 뭘 어쩌란 건지. 쉽지 않은 공격 정도는 먹여줘야 SOS 전화라도 하지, 불체자/외노자/ 집단강간범 많은 무슬림 받으면서 정당방위는 그대로? 그 거 아니라도 경찰/ 응급구조원/ 응급실 의사,간호사/ 소방관 등등.. 맞으면서 근무하니까 얼른 바꾸세요. 4. 외국인 참정권 폐지. 현재 국제 결혼을 많이 해서 외국인 정말 많아요. 혼혈 2세도 좀 의심 스럽긴 한데, '정말' 외국인한테도 지방선거 참여.. 말이 됩니까? 한국의 지정학적 특이점도 있는데 특정도시가 친중/친일 성향이 되거나 무슬림 도시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특히, 무슬림들은 지금 수당도 주겠다고 하니 아주 힘 닿는데까지 애를 낳을 겁니다. 중앙정치는 뺀 거 보니, 현재 정치인들 밥그릇만 지키면 된다, 이거? 양심 좀 있어봐요. 댁들 뇌에는 대체 뭐가 들어찬 거에요? 한국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있기는 해요? 민생법안들은 입안도 제대로 안 되면서 언제 슬쩍 외국인참정권은 넣어 놓은 거야. 쓰레기들이.", "num_agree": 198, "petition_idx": "32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 정당방위 강화, 외국인참정권 폐지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오늘 조선일보 단독 기사에 UDT와 SSU 통합이 추진 된다고 이미 명령이 하달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정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는 해군과 해병대를 동일하게 보고 통합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UDT와 SSU는 엄연히 다른 임무를 하는 특수전 성격의 부대입니다. 이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들의 임무를 파악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이신 분은 해군 출신 장교이셔서 이 부분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실텐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해군 병장 출신인 제가 봐도 이는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저 조선일보의 기사가 오보이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UDT와 SSU 통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수억씩 오른집값 대통령님은 지금 뭐하시는지 ?집값에 대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가요? 집값이 너무 올라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아시는지요. 하루하루가 희망 없습니다. 당장 집값 잡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6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잡는 정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과 관계부처에 관련된 모든고위공직자님들께 청원합니다 이것은 한개인의 요청이 아닌 대한민국 가정용전기세 내는 모든국민의 마음입니다 총전력 소비량의 15프로이하 사용인 가정용전기사용에만 누진세 부과로 올여름같이 재난수준의 폭염에 전기세폭탄이 무서워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틀고 더위와 사투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원망과 더위에 지쳐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뽑은 국민의 정부가 겨우 누진제 2단계 한시적완화, 시행도 아니고 검토하고 있다는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이제 몇주만 지나면 여름 다지나가는데 일본정부보다 신속명쾌하게 대처하셔야죠 국민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진세 즉각 전면폐지하고 지난 수십년간 징수해온 누진세 전액환불해주고 대국민사과의 뜻으로 올여름과 겨울 일반전기세 반값해주시고 한국전력공사 특검팀꾸려 서류압수수색및 부조리 전면수사 해야합니다. 아마도 누진세 폐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로비가 있었을거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누진세가 폐지 안된걸보면 뭔가 수상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부정과 부조리 기업에서 터져나오는 부패와 돈로비 , 정치로비 이런것들에서 한전은 한번도 조사받은적 없기에 이번에 감사및조사해야합니다 11조원이나흑자이면서 부동산을 통한이익외에 누진세관련해선 2조원 가까이 이익을 보구 고액연봉에 성과급돈잔치, 비싼해외연수등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공개석상에서 적자랍니다 허허.. 참 기가 막히네요 왜 거짓말합니까? 국민이 바본줄 아나요? 저렇게 국민을 속이려하는걸보니 뚜껑을 열어보면 추악한부패와부조리, 누진세유지를 위한 정치적로비와 접대 있었을거로 보여집니다 유독 주택전기만 적용하는 누진제는 즉각 폐지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 봅니다 오히려 산업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해 영세공장은 기존 혜택을 주되 년간 몇조 단위의 순익을 내는 대기업 전기료를 대폭 올려야 합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 비율은 주택용 사용량이 겨우 12.9%이지만 산업용은 53%에 이르러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누가 전기하마이고 규제의 대상이 되야 하나요? 기본요금외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쌉니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의 비용이 부과되고 2단계로 넘어가면 187.9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며,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는 81원으로 계산됩니다. 한전은 이번에도 100명 한전간부들 1인당9백만원짜리 샌프란시스코 7박연수라는 이름의 관광간답니다 국민들은 폭염에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님, 총리님.정부관계자님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고통입니다 매년 여름, 겨울 누진제 이슈화 안되게 이번에 완전폐지해주세요 그간낸돈 누진세 환불해주세요 올여름7,8월 전기세 반값요청합니다 그리고 한전특검팀꾸려 대대적인 부정비리 조사개혁해 주세요 정부는 국민들 시름 덜어줄거면 빨리하는게 좋습니다. 여름다지나가기전에요 누진세 2단계 완화 검토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국민들 분노합니다. 2020년 총선 금방옵니다 지금이 민심을 잡을 좋은기회란걸 모르시겠어요? 국민들에게 일본정부와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더 좋다는걸 보여주세요 허나, 늦장대처나 부실한대처로 국민들에게 큰실망과 폭탄전기세 고지서 받게하면 민심과 지지율은 확 바뀔겁니다! 두고보십시요!", "num_agree": 259, "petition_idx": "326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및7,8월전기세 반값, 한전부정로비 특검수사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리바아피립 우리교민을 빨리 구해주시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파면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6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비아피랍 우리 교민건으로 무능한 우리외교부 질타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해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삿짐 옮길 때 시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삿짐센터들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고충이 있습니다. 1. 동네에 빈공터에 이삿짐센터가 들어와서 주차공간을 다 차지한다. 2. 새벽마다 트럭 주차하느라고 어이~ 어이~ 하면서 주차봐주는 소리를 내며 시끄럽게 한다. 3. 이사 할 때도 지들끼리 소리 빽빽 질러가며 소음을 낸다. 카톡이나 무전기로 소통하면 되지 왜 소리를 이사 내내 꽥꽥 지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데요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우리끼리 싸워야되요 근데 저도 이삿짐센터 이용할 수도 있는데 불편하쟎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미 이사하고 떠난 저희 동네에 왔던 이삿짐센터 사람하고만 싸우거나 고발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 동네 공터를 차지하는 이삿짐센터 하나만을 가지고 새벽에 조용해라, 주차공간 차지하지 마라 공터는 합법적으로 쓰는거냐? 이렇게 따지는 거는 문제해결이 아닙니다. 전국 모든 이삿짐센터에 조용한 이사와 주차, 주차공간 독점금지 및 합법적인 공터사용에 대한 지침, 감사, 처벌, 법률시스템을 마련해주십시오 이런게 정치입니다. 주택부동산은 부실하자투성 새집, 무성의한 하자보수, 재개발의 온갖 비리와 부조리 부동산 투기, 흡연갈등, 층간소음, 벌레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섥혀 있는 헬조선 한국병의 복합체이며 적폐입니다. 이삿짐센터의 소음과 주차독점은 그 중 아주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하루빨리 모조리 뜯어고치고 개선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과 대학, 일자리 이 세가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슨 국민행복을 운운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26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삿짐 옮길 때 시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여름에 계곡을 갈수가 없습니다...... 자리세....평상.....천막,.....파라솔....텐트..주차비,.,,, 백숙...현금장사......... 과태료 30만원~~50만원???? 장난하십니까?? 닭한마리에 10만원 받고 주차비 내고 발담기그와도 15만원...입니다 하루 현금장사로 최소 500버는데,,,,, 과태료 내고 말지.....라고 하는게 과연 맞습니까? 매년 해마다 진짜 너무하네요,,,경찰신고해도 같은답변.........(법 개 무시 !!!좋게 좋게 하세요 이럼) 관할 구청 시청 신고해도 단 한번도 안오고 탁상공론!!!!!!! 우리나라 먹고 노는 공무원 수가 너무 많음..현재 공무원수에서 정확하게 반만 줄여보세요!! 일을 서로가 할려고 합니다.... 20만명의 동의?????? 답변??? 기대안합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불법으로 돈버는게 돈도많이 벌고 바른말도 할수있는 나라인가 봅니다!! 매년 변함없는 대한민국 !!!! 헬조선이란 단어가 아깝지 않은 조선!!! 내년도 변함없길!!! 불법만이 살길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6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 장사 !!!!!!해변가(파라솔) 장사!!!!!! (국유지 불법 제발 각 지자체에서 단속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사업실패로 과도한 채무와고액의이자로 힘겹게 살아오다 얼마전 개인회생을신청하여 그동안 빚을 조금씩이나마 갚아나가며 희망이잇고 정상적인경제활동을 하며 살기 바라며 저의채권자들한데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열심히 일을하여 회생이되고자 법원에 신청하엿습니다. 회생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열심히 성의껏 보정명령데로 추가서류도 계속제출햇습니다.그런데 회생위원은 마치 저를 죄인취급하듯이 대하고 빗탕감해주니 시키는데로 하라는식으로 저처럼 채무자를 무시하며 범죄자취급하듯이 하네여.또한 제가 옮긴 직장이 단순히 집과 멀다는 이유로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제겐 보통회생자들에겐 내리지 안는 보정명령까지 내리며 6개월후에 급여명세서랑 교통내역서를 꼬박꼬박 내지 안으면 바로 기각시킨다며..만약 제가 다니는 직장이 대기업이나 공무직이엇다면 그런 의심을 햇을까여? 음식점에서 홀써빙하며 주방보조일 을 하는데 무슨 두시간이나 출퇴근이 걸리는데로 일을하냐며 저를 죄인취급을 하고 잇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을 키우고잇고 초등학교다니느라 상담이며 참관수업이며 행사며 그럴때마다 사장님께 눈치를보며 휴일을 잡아야햇고 또 그마자 쉬지도못할때가 잇엇습니다. 그런데 지인의소개로 지금의 직장을 소개받고 제 편의를 충분히 봐준다햇고 월급도 시간에 비해 마니 주엇습니다. 물론 일은 그만큼힘도 들지만 전 제상황과 비추어 맞는 직장이라 판단햇습니다. 어차피 다섯시간 주오일 일하며120받으며 출퇴근시간 합치면9시간정도 소요되는데 집근처 어느 식당에가도 최하7시간근무해야 백만원넘는 월급을받기에 이래나 저래나 시간은 비슷하고 오히려 출퇴근시간에 버스에서 좀쉬는 시간이 긴 지금의직장을 선택하고 지금 누구보다 희망을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잇습니다.근데 회생위원은 마치 제가 절 죄인취급하면서 납득하기 어렵게도 직장이 멀다는 이유만으로 제게 기각이나 결정을 일부려 최대한 늦춘다고 하네여.도대체 이법은 누구를 위한법인지 회생위원들의 권위의식으로 저처럼 채무자들은 죄인취급받으며 이런걸 내가 꼭 해야하나 싶을정도로 자괴감까지 듭니다. 본의아니게 빗을졋고 이제야 약간의여유가 잇어서 빗을갚으며 희망의끈을갖고자 하는 저의들은 이런법도 그림의떡인듯 싶네여..법은 소득자는 아무직장 어디든 상관업다 하지만 실상 저처럼 능력업는사람은 그런법망에도 포함이 되지 안나싶네여. 재혼한지 일년도 채되지도 안아 지금의 남편에겐 말도 못한채 스스로 회생해서 적어도 저도 정상적인 가정과 경제활동을하며 작은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엇습니다.늘 독촉에 대한 불안으로 .. 그런데 남편명의 핸드폰인데도 남편몰래 통화내역을 뽑으라 강요를 하고 절대모른다고.. 저처럼 재혼한 사람에걸 모든게 얼마나 특히 조심스러운데 물론 남편쪽으로 연락이 안간다지만 전 모든게 혹여하는 남들과다른 또다른 불안이 잇어 그것만은 안되겟다 하니 저를 의심하고 정말 무슨 회생이 사생활도 보호받지 못하는지여 통화내역 교통카드내역 이것들을 제출하지 안으면 기각시킨다니 정말 저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의심되면 제 직장으로 매일 찾아오라고 까지 햇습니다. 정말 회생위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건지여. 회생의 취지를 알고 잇는지여. 열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사람을 만들지 말자는게 법아닌가여. 전 정말 열심히 회생의 필요한 뭐든 자격을 갖추엇는데도 왜 기각을 시켜버릴꺼란 그런 취급을 받아야되나여 취조하듯 저를 대하는지여. 전 빗을진 채무자입니다. 범죄자가 아닙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6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위원의 횡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어렵게 구성된 특검 측에선 사안이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특검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정부 측에서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각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드루킹과 대선에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국민들앞에 명백히 밝히고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현 정부가 떳떳하게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더더욱 특검을 지지해서 깊이있게 진실을 파헤치고, 세상에 공개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1684, "petition_idx": "32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30일 기간 연장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간이과세 사업자가 연간 4800 이상 매출이 되면 일반 과세사업자로 바뀌는데 이 제도는 10여년도 더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0여년 전에는 물가도 많이 싸고 카드보다 현금을 90%많이썼는데 지금은 카드를 90% 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핸드폰에 카드하나 딸랑 갖고다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업자 과세기준을  수정해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정형식 영장전담판사를 파면시켜야합니다.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적폐판사들을 긴급체포해서 사법농단을 단죄해야 정의가 바로설수 있습니다. 시정잡배만도 못한 아주 죄질이 나쁜 놈들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2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Mbc 100분 토론을 보고 갑자기 의심이 들었다. 두 분의 패널이 왜 기무사 문건을 두둔하지? 그것도 내용이 적나라하게 세세하게 짜여진 계획 내용을 보고 전문가 아닌 서민인 나도 파악되는 내용을 왜? 왜곡하고 축소시키지? 국민이 많이 집결해 있는 광화문에 장갑차를 보내는 자체가 무서운건데~ 왜? 군부대를 세세하게 배치하는 치밀한 계획 자체가 소름끼치는데.왜? 그 계획을 실행을 하지 않은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무서운 계획을 국민을 향해 계획 했다는 자체가 내란인데... 자한당 모든 의원들 조사하시기 촉구 합니다!! 정말 기무사 문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 적이 아닌 국민을 향해 그것도 광화문에 있는 국민을 향해 무서운 계획을 한 자체가 납득도 안 가려니와 관련자 모두 내란죄로 무기징역해야 합니다. 이건 실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무사 문건은 정말 꿈찍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분 토론(mbc)보고,자한당 의원들 기무사와 연관 의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연일 폭염에 여름철만되면 전기세 걱정에 국민청원이 끈임없이 이어지고, 예비전력이 모자라서 원자락발전을 재가동한다는 가짜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요즘.. 모든 건물과 아파트등의 옥상에 태양광패널설치를 의무화하고, 태양광발전으로 일부라도 전기를 쓰게하면 어떨까하는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태양광발전을위해 연못이나 멀쩡한 밭에 설치헐게 아니라 신규 건물은 지붕이나 옥상에 반듯이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기존 건물들은 유예기간을 두고 설치비를 지원해주면 어떨까요? 법을 바꿔야하는일이니 이또한 빨리 쉽게 죄진 않겠지만 빨리 정착시킬수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면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6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에너지 활성화방안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원자력발전소를 만든어야 사람이 편하게산다 탈원전 정책은 미친짓이다 원자력발전소를 만들어야 사람이 전기를 저렴하게 이용 할수가있다 있다 원자력 착공 않하면 전기로 인하여 민주당정부는 국민들에게 외면 당할것으로 자신있게 예언한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촛불혁명으로 문정부가 태어났으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는것이다 북한을 도와줄 생각 그만하고 이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사람이 편하게 살수있는 정책을 해야한다 원자력을 더 많이 짓어야 사람이 안전하게 저렴하게 전기를 이용할수가 있다 태양광전기정책으로는 앞으로 전기를 감당못한다는것이다 날씨가 더워서 해마다 에어콘이 가정집마다큰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계속 늘어나는 전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태양광으로추진하는 문정부는 미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이 다하고 발전소고장이 계속 늘어나면 회사공장ᆞ ,가정집까지 전기를 공급받지못하는 시기가 찾아올것이다 문정부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구나 쓰레기정책 그만해라 사람이 먼저다는 새빨깐 거짓말 정책인가? 가정용 누진세를 폐지하라 사업용도 누진세를 시행해야한다 사업용누진세가 없어서 화장품가계, ᆞ편의점,아울렛매장, GS편의점 ᆞ 많은가계들이 무더운 날씨에 에어콘을 틀어놓고 출입문을 크게 열어놓고 영업을 한다 사업용을 누진세 적용하면 전기세가 비싸서 문을 열고 가계를 운영하지 않을것이다 가정용 누진세를 폐지하라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가정에서 편하게 전기를 이용할수가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6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소를  만든어야 사람이 편하게산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원자력이 왜 필요한가 땅은 작은 나라에 인구는 많은데 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에 경제력이 성장하면 더욱 전기는 필요할 것은 당연한데 땅이 작은 나라에 태양광만 설치할 것인가 풍력 발전기 세울 것인가 기본적으로 국민이 편하게 살수 있도록 하여 원자력 추가 계획을 원합니다. 이왕이면 이젠 누진세 폐기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요. 못살 때 가전제품 없던 시절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대는 모든 것이 전기로 살며 기본 가전제품을 가지고 한달 500킬로와트는 사용할텐데 여름에 에어컨 돌리면 폭탄 맞아 죽을 것입니다. 원전도 몇기는 항상 보유하는 가운데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문제인 대통령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잘 못된 탈원전 같은 것 수정하시고 산업용전기는 야간 사용시 원가도 안되면 그 돈은 국민이 전기료 누진세로 충당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업하는 자들도 정당하게 내고 그것이 물가에 반영된다면 국민이 선택하는 것도 국민의 자유가 아닐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원자력이 많아져야 하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요즘 너무좌편향적인 방송을 해서 KBS 는 보질않고 있습니다, 보지도않는 방송료를 왜 내가물어야합니까??? 유선 방송 을 시청하면서 유선 방송료를 내고있는데 왜 KBS 시청료를 전기용금에붙여서 꼬박 꼬박 떼어갑니까?? 당장 시청료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26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아~~!! 뭐 하나 시원하게 국민을 위해서 해결해주는게 없네 이번여름 더위가 더위니만큼 한두달만 누진세없애달라 언제부터 국민들이 청원올렸는지 알고있는지 더워서 밥도못먹을만큼의 더위를 모르시니 국민들과 소통이 안될수밖에 .... 해결을해도 벌써 했어야 할 누진세문제를 8월이 시작해도 달라진건없다 저소득층 누진세로 문제로 두번죽이고 말로 해결다하시는거 알기나하신지 말 말 말 .... 누진세 말조차 짜증난다 ... 경로당 노인정 많이만들어서 어르신들도 시원하게 보넬수있게 해드립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거예요??? 안할거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을 사랑하시는 문대통령님 살려주세요. 날씨가 연일 폭염으로 냉방기를 사용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누진세로 인하여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이번 여름에 누진세가 폐지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여름에 폭염 죽으면 내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누진세 폐지로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6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그럼 반대로 매출이 좋다고 직원들 보너스라도 주나요? 그딴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것도 하루 전에 통보해서 11시까지 하라고 하는건 어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건가요? 입사할때랑 너무 다른거 같아요. 집이 가까운 사람만 있는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차비를 주는것도 아니고.. 밤에 일하면 돈을 더 줘야하는데 그건 절대 해줄 다이소가 아니죠. 이런쪽으로는 잔머리 대왕이라서 어떻게하면 돈 조금주고 사람 부려 먹을수 있을까? 이딴 생각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거 같습니다. 3시 30분까지 출근해서 11시까지 하라는건데 가뜩이나 최저임금 올라서 직원수를 줄여서 힘든데 직원수가 없어서 일이 너무 늘어서 힘든데 날도 더워서 배로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 시킬려면 사람이라도 많이 뽑아서 매장 운영을 하던가 그래야지.. 사람도 없는데 일은 진짜 많고 맨날 뭐해서 사진 찍어라..다시 해라..이러는데 계산도 해야하고 물건도 나르고 진열하고 청소도 해야하고 고객응대도 해야하고 다이소에서 일할려면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하는데 다이소에서 직원들에게 하는 짓을 보면 사람 취급을 안하는거 같습니다. 직원들이 많은걸 바라는게 아니라 그냥 지금 하는거만 해도 뭐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돈 많이 벌면 당연 좋겠지만 직원들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11시까지 매장 운영과 3교대는 진짜 아닙니다. 그렇게 할려면 거기에 맞는 돈과 직원 대우를 해주시길...", "num_agree": 1378, "petition_idx": "326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가 폭염땜에 매출하락해서 밤 11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뽑은만큼 국민들의 대통령인줄 알았습니다. 보수인 제가 봐도 지난 정권의 모습은 국민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는 판단에 진보,보수를 떠나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지지하던 정당도, 지지하던 사람도 아니였지만 정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만이 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모른척하는 대통령. 정말 실망을 금치못하겠습니다. 난민들의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통령입니까. 오늘같은 청와대답변은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국민들의 소리를 무시하는 대통령이라면 지난 정권과 다를게 무엇입니까. 한번 든 촛불, 두번이고 세번이고 국민들은 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촛불로 인한 대통령이라는 사실 잊지말아주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난민법, 무사증 국민들의 뜻대로 마무리해주십시오.", "num_agree": 105, "petition_idx": "326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의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리비아 한국인납치 내버려 두실려고 아에 작정하신겁니까???? 실검뜨면 별이상한기사로 10분이면 순위권밖입니다 기사들도 안보이구요 소셜로 엄청핫하구요 제주 실종여성은 난민이랑 연류된건가요??? 왜 언론통제를 이딴식으로 들키게하세요?? 지금 100명중85명이 빡쳐있을껍니다 조만간입니다 문대통령님 지금부터라도 조심히 신중하게생각하세요 전대통령꼴 나기싫으시면 자국민 안구하는 대통령 우리는 필요없습니다 북한석탄 욕먹으면됩니다 납치된 한국인만 제발 구해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32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통제 그만해주세요 문정권 국민들은 바보가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제 남친은 예비 경찰이에요 지금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8월 3일에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하루에 5시간 이상 이 땡볕에 폭염경보에도 졸업식 연습을 시킨데요 다들 두통에 어지럼증에 토로 하는데도 누구를 위한 졸업식인지 수건도 못 두르게하고 계속 땡볕에 있게 한데요 요즘 시대가 어느땐데 이렇게 까지 해요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 폐지되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00, "petition_idx": "32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경보에도 하루 4시간씩 서있게 하는 졸업식 연습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들어 폭염주의보가 자주 있는 날씨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 재난같은 날씨에도 누진세가 무서워서 에어컨하나 맘대로 키지도 못하고 더위에 잠도 맘대로 잘수없는 형편입니다 한전은 국민들이 내는 누진세로 먹고살면서 에어컨 빵빵하게 키고 있겠죠 대통령님이 분명히 사람이 먼저다 라고 선거때 말씀하신거같은데 우리나라 국민들 나가서 일해봤자 고작 버는돈이 한달월급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걸로 누진세까지 내면 국민들은 뭘로 생활해야하나요? 저소득층이나 나가서 일할수없는 노인분들도 누진세때매 하루종일 뜨거운바람만 나오는 선풍기만 틀고있습니다 제발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2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국민과 소통을 위하여 만든 국민 청원 게시판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자신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볼 요량으로 많은 청원을 올리고 답변을 기대 하며 바라본 국민 청원 게시판이 본래의 취지를 잃어 버리고 국민을 농락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분개 하고 있습니다. 한때 관심을 모았던 국회의원 최저임금 도입 청원도 민정수석이 나와서 뻔한 핑계와 이런 저런 말돌리기로 본질을 흐리고는 답변이라며 올렸습니다. 사실 가능 할 것이라는 기대 보다는 국회 의원들에게 국민들 정서가 이렇다고 고함 한번 질려 보자는 취지였지만 국회 의원들은 청와대 답변에 더욱 기고 만장 해진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 요청을 청원 드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오늘 답변 받은 무사증 난민 관련 청원 때문입니다. 71만이 넘는 국민들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드린 이번 청원의 답변은 너무나 허무하여 국가라고 칭하는 청와대와 국민들 사이에 괴리감만 확인 시켰습니다. 5천백만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71만이면 컴퓨터를 다룰줄 알며 국민 청원 게시판을 알고 있으며 난민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던 국민에 최소 10%이상이 동의 했다고 봐도 무관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번 청원 답변에서 국가가 양보한 내용이 뭐 있나요? 너무나도 당연한 심사기간 단축과 심사기준 강화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우려와 걱정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국제적인 이유만 내세우면 국민들이 무조건 수긍 할것이라 여기시는 지요? 그렇다면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셨습니다. 다른 유럽국가들은 이전 난민 정책을 철회하며 자신들의 과오를 바로 잡으려 힘쓰고 있는데 우리 국가는 왜 시대를 역행하며 외통을 고수 하십니까? 이대로는 국민 청원 게시판은 청와대 생색내기와 국민들 열의에 찬물을 끼얻는 도구로만 활용 될것 같습니다. 국민에 대한 배려가 없고 국민을 우롱하려는 국민 청원 게시판은 폐쇄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26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농락하는 국민 청원 게시판 폐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요 며칠간 30도 후반대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있고, 이러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같이 기록적인 폭염아래 군장을 매고 행군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땡볕을 피하기 위해 새벽부터 오전 10시 전후로 행군을 계획했다지만, 이 행군으로 많은 장병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속이 메스꺼워져 식사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샤워를 하고도 계속 머리 등 몸에 에 열이 차는 듯한 증세와 어지럼증을 동반한 두통이 행군이 끝나고 8시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훈련도 아니고 그 훈련을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하는 행군이라 하는데, 폭염속에 이렇게 행군하는 것이 과연 더 강력한 군인을 기르기에 적합한 시도인지 의문이 됩니다. 누구 하나 쓰러져서 크게 잘못되면 그제서야 폭염에 행군을 금지 시키실 건지요. 이미 일사병 증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큰일이 터지기 전에 위험을 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 많은 군인들이 일사병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1988년 10월 16일 지강헌이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다시 한번 생각 납니다 사법권이 무너진 지금 힘없는 사람들은 법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할지 참으로 난감 합니다 기존 기득권 세력들은 나랏일은 제쳐두고 자기들 이익에만 눈이 멀어 공평한 세상과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경찰 및 검찰은 로보캅이 판사는 알파고가 해야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세상이 만들어 질 것 입니다 정부는 부디 하루빨리 로보캅과 알파고를 만들어 사회에 투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파고와 로보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17년12월에 칠곡군 왜관 협성휴포레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사전점검때도 내부공사가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여 예비입주자들을 화나게 만들고는 (옵션)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입주날짜를 지정하고 입주후에도 차일피일 보수를 미루는 행태에 힘없는 국민들은 보수 해줄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네요 . (가구대리점에서 가구를 구입했더라면 배달시 흠이 있는 제품은 바로 교환을 했을텐데) 불합리한 분양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고쳐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6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아파트 잔금납부 날짜를 하자보수 완료후로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군대 간 자식들, 이렇게 더울 때면 부모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당연한 도리라 여깁니다. 요즘 군대 너무 편리해지고 기간도 비교적 단축되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운전병들 군용차가 에어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을 설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설령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극심한 상태에서의 에어컨 없는 차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좋아져서 군대가고 싶은 나라가 되도록 꼭 하나씩 고쳐 나가주세요.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부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6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용차 에어컨이없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어찌살라고요? 저희 세대는 고만저만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자식들과 갓태어난 자식들은 걍 죽으란겁니까? 꽃 피워 보지도 못하고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동성혼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들어주면 안됩니까? 저희가 이기적이고 매몰차서 난민편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럴거면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어요? 차라리 UN 사무국장을 하시죠. 아이들이 잘 사는 나라? 당신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낮추게 만드는 거 모르죠? 당신이 언론을 통제하면서부터 자국민이 다치고 죽어갔어요. 그토록 원하는 난민을 받아드려서... 초.중.고 학생들도 당신께 정중히 부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당신이 학생들에게 고통을 안겨줬어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나요? 여성이. 남성이. 살기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난민 반대 청원 삭제 지우기 전에 국민이 왜 반대하는지 아직도 모른다면 당신은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거에요. 앞으로는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뒤돌아설거에요. 국민은 마지막으로 당신께 기회를 드렸어요. 이제부터라도 바른 정치를 하시면 국민이 당신을 계속 지지할거라고. 그런데 당신은 그 기회를 또 무시하네요. 그래요. 얼마든지 감춰보세요. 감춘다고 다 감춰질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감출 수 있을까요?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이 먼저 시작할게요. 개봉박두입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26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우스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저와 같이 피해보는 억울한 세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벤처회사에 2001년 4월에 입사하여 2008년 4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납입해야할 수천만의 부채를 갚지 않고 폐업해 버렸습니다. 그 부채 가운데는 저의 국민연금 보험료 26개월 분(금액 3,127,04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대표이사는 수백억의 재산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세금을 체납해 버린 채 벤처회사를 폐업을 하였고, 현재에도 서울에서 이름만 변경하여 유사한 사업체를 설립하여 대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급여에서 분명히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회사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과 직원공제 부분을 체납한 체 폐업을 하면 그 피해는 모두 힘없는 직원이 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노후 준비로는 국민연금 밖에 믿을게 없는 서민으로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은 마음에 속상하고 억울하여도 회사가 당시 체납했던 국민연금 보험료 26개월 분(금액 3,127,040원)을 저라도 내서 수령액을 높이려고 제가 지금이라도 체납된 보험료 부분을 내려고 여러차례 문의를 해보았지만 그것 마저도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안된다고만 합니다. 당시 회사에서 체납 되있던 다른 직원 부분의 몫까지 모두 내야한다고 하네요ㅠㅠ 작년 2017년 7월 5일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자문단에 의견올리기에 제안의 글도 썼습니다. 그런데 글을 쓴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는 아직도 ‘검토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체납징수팀은 징수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제가 회사의 체납된 보험료를 낼 수도 없다니요. 말이 너무 안됩니다. 잃어버린 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피해보는 억울한 세상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적인 문제점 꼭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세월호 5시간 놀았다고 그래 까더니 본인이 대통령 되니 20일넘게 피랍된 국민도 못구함 문재인 역대급 아마추어 대통령 기록으로 될듯 경제.외교 1년만에 기록세움 청원게시판도 더이상 소통안하지 이놈도 박 근혜1년째부터 망함 끝났음", "num_agree": 2, "petition_idx": "326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랍관해 글적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우리는 우리스스로가 분명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주권은 우리 손으로부터 나오지 우리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겠다는 처사입니다. '오늘 난민법을 폐지하기에 앞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무부 장관님 난민법이 황우여 의원에 의해 통과되기 전에 난민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리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 말이죠 물론 그들 중 일부는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극소수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역사 스스로 난민이었을 시절을 회상하고자 독립운동을 했을 당시의 상황을 말했는데 우리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외세에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잠시나마 당시 국가적으로나 합법적으로 승인된 독립운동을 했지 위들국가들은 우리나라가 힘들 때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625 전쟁 당시 배상금이나 도와주는 것은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난민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주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나라 법을 존중하고 무엇보다도 나라의 문화권들과 비슷한 곳(주로 동아시아 국가)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문화권이 전혀 다른데다가 우리가 스스로 저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릴 수 밖에 없는 종교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와 종교가 서로 합일이 되어있는 체계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려고 앞으로 난민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말은 옛날에 그런 말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것을 모르십니까 아무리 인류의 발전과 인류애를 위해서라도 자주적 국민이 되고 나서야 즉 한반도 통일이 되고 나서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것이야 말로 아주 효율적일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이북 동포가 굶어죽는데도 어떤 도움을 우리혈통이 아닌 다른 외국인들에게 막 퍼주는 것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정도 입니다. 트럼프 정권의 국토안보부 장관(여성)이 말했죠 '미국은 한 해 난민 불법체류자 불법 이민자들로 예산을 한화 12조원(120억달러)를 쓰고 있다' 이 뉴스가 발표가 된후 미국인들의 반응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돈을 더 내서 장벽을 더 쌓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스스로가 사이트를 개설해서 난민 반대와 멕시코 국경의 허술함을 직접 녹화하고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민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로 이일로 인해서 미국민들은 힐러리의 난민 정책과 오바마의 난민정책 실상을 까발리고 있습니다. 오죽 그랬으면 'NSA' 미 국가안보국(미 국방부 소속 정보기관)에서도 그런 안보 국경 국방예산을 더욱 더 집행하였으며 그 안에서 일하는 비밀 정보 요원들 마저도 멕시코 국경을 강화해야 한다고 트럼프에 직접 조언까지 했겠습니까 제발 말좀 들으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은 대부분 미국의 관례들을 따르죠 미국이 저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따라야할겁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26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으로 인해 더욱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사유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 차량에 연락하여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도리어 성을 내고, 심지어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칠 듯이 싸우려고 덤벼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째서 개인 사유지가 침범을 당하는 순간에도 주인으로서 이런 경우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와 비슷한 경우로 어려움을 겪거나 정신적, 물적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는 한 해 두해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 동안 우리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사유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강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강제 견인시 견인 비용과 견인 중 차량 손상에 관하여 요청자나 견인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차량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면서, 어째서 개인 사유지에 침범한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루 빨리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6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 불법 주차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날씨 이대로는 안됩니다 .국민들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해서 하늘을 달래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민대화합 소통 화해 차원에서 전직대통령 및 대사면을 단행하여 하늘의 뜻을 받아보는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씨 이대로는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희가족은 해마다 여름이면 수영장이나 바닷가로 물놀이를 가곤하였습니다. 올해는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모처럼 학원방학을 맞아 친구5명과 함께 오션월드로 물놀이를 갔습니다. 비싼 입장권이었지만 놀이기구도 많고 재밌다는것을 알기에 허락하였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던 아들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물놀이를 떠났습니다.밤10시가 다 되어 돌아온 아들은 지쳐보였습니다. 물놀이가 원래 체력소모가 많은 것이기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며 재밌었냐고 물었더니 뜻밖에 답이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제일 재밌는 새로생긴 놀이기구는 타지도 못했고,다른 재밌다고 하는 놀이기구도 이땡볓에서 2시간반을 기다려 겨우 한개를 탓다고 했습니다. 원래 사람 많을땐 다 그렇겠지 생각했는데 오션패스라고하는 15만원짜리 티켓을 구매하면 기다리지 않고 그냥 타는게 있다면서 돈벌어서 그걸 타러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우리아이들은 3-4만원짜리 입장티켓도 힘들게 구해서 들어간건데 15만원짜리 티켓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은 기다림없이 놀이기구를 탈수있다는게 너무도 열등감이 느껴졌습니다. 돈이있으면 비싼옷 비싼차 비싼음식을 먹을수 있는거와는 좀 다른 느낌의 열등감이 었습니다. 타사는 고객 기다림의 수고를 덜어주기위해 미리 시간대별로 티켓도 나눠주기도 하는데 오션월드의 이런 영업이 잘못된것은 아닐지 몰라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에게는 큰 상처가 될수 있다는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차라리 입장료를 올리는 편이 기업이나 많은 고객을 위하는 길이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션월드 영업방식에 대해 판단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사학재단의 부조리는 심각합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감사는 허술하고 봐주기식감사로 이사장은 처벌하지 않고 교장, 총장, 행정실징(처장) 등에게만 죄를 묻는 꼬리자르기식 감사였습니다. 재단이사장은 명예직으로 급여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부정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유능한 감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부조리를 단속해야 합니다. 교직원 채용문제, 공금횡령 등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재단의 감사를 확실하게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개인신용등급이 하락할때는 숨도못쉴정도로 하락하는데 신용등급 상승은 왜 이렇게 더디는지 하락과 상승 비례 개선해주세요 살다보면 이런저런일로 안좋은일로 신용 하락이될수도있는데 완전 낙인찍힌사람들처럼 인식하는것도 안좋은거같습니다 개인신용등급상승 개선과 신용에 문제있는사람들 다시한번 일어설수있는 한번의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신용등급"}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문재인 정부는 과연 도대체 언제 아이와 어른이 평등한 나라 /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아이의 눈높이를 고려하는 스웨덴 같은 나라를 건설할꺼냐? '어른 중심'인 한국 사회에서 생각해볼 지점이 많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세치혀,아가리,주둥이 정치 / 세치혀,아가리,주둥이 쑈만 하다가 임기를 끝낼 셈이냐? 문재인 정부는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스웨덴 같은 나라 건설은 못하고 '어른 중심'인 한국 사회로 계속 방치를 해놓을꺼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32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과연 도대체 언제 아이를 위한 나라 모두를 위한 나라를 건설할꺼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희는 아직 어려요 그런데 저희가 왜 허리를 쪼아주고 한치수 작게 거의 아동복처럼 입어야되죠 왜 그렇게 나오는거죠 제가 제일 충격받은건어떤 학교는 허리뒤쪽부분이 코르셋처럼 쪼아준게 풀리지않도록 풀리지않는 단추로 고정시켜놨더군요 그리고 거의 모든 여자교복들 정말 작고 불편합니다 진짜 모든 부분을 작게 만들어 놓으니까 양팔을 앞으로 뻗는게 고작이고 그 위로는 올리기 힘듬니다 몇몇머리가 긴 여자애들은 머리묶기도 힘듬니다 요즘 교복이 아니라 그냥 생활복처럼 편한 여자남자할거 없이 똑같은 옷으로 바꾼학교도 있지만 아직 바뀌지 않은 학교가 훨씬 많은것 같습니다 교복이 추억이고 그 나이때에 입을수 있는건 맞지만 교복을 꼭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이렇게 단정지을필요는 없지않나요? 아니면 여자한테 치마하나 바지하나 각각 주면 안되는건가요? 그것조차도 안되면 저희는 사람으로서의 존중받을만한 인권이 없는건가요.. 저희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무엇을 하려고하더라도 보호자동의가 필요할 나이이지만 저희의 인권을 말하는것조차 보호자동의가 필요하진 않겠죠? 이건 앞으로 미래의 학생들의 중요한 인권문제가 걸린 일입니다 허리는 잘록해야되는 코르셋같은 교복은 없애주세요 이런 교복은 좋은추억으로 남지못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6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여자교복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죄송해요.20만명이 넘지 않더라도 한번 읽어주세요.제가 청원에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나라, 대한민국은 우리의 조상님들이 피와 눈물을 흘려 지켜낸 나라예요. 이조그만한 나라가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는것을 아마 대통령님도 잘아실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더 소중하다는걸 느꼈으면 좋겠어요.쉽게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는것을. 그리고 국민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이나라에서 몇십년을 더 살아야해요. 그러기엔 한국이 너무 싫어요. 국민을 위한것이 뭐가있는지 잘 모르겠어요.부모님이 내시는 세금도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요즘 온라인상에서 난민,북한 이라는 말이 자주보여요. 상상만 하던 통일이, 통일이 아니더라도 외교를 하다보면 다시 하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난민 ? 어려운 국가 도와주는것고 좋아요 그렇지만 자국민들중에서도 어려운이웃 넘쳐나요. 우리나라 복지도 엉망인데 어찌 다른국가를 케어 해주실수 있을지 .. 자국민속도 모르시는데 타국민은 어찌 도와주실수 있을까요.과연 이방법이 옳을까요 ? 정말 자국민을 생각하신다면 무엇이 먼저 인지 생각해주세요.저희아버지가 하루종일 피땀흘려서 벌어오신 돈 헛되게 쓰이고 싶지도 않아요.그리고 저는 조상님들이 힘들게 지켜온 나라 끝까지 지키고 싶어요. 제가 너무 횡설수설 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2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이 우선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폭염으로 불타는 여름, 우리는 외출 할 일이 있어도 발걸음을 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쨍쨍한 햇빛 아래 잠시라도 서있으면 온 몸은 금세 땀으로 뒤 덮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위를 식혀준 것은 그늘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과 같은 소도시에만 이런 것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 도심 속에는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위를 한결 낫게 해줄 그늘이 부족합니다. 오래 전, 커다란 나무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나무는 도심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나무 그늘 하나 없는 도심 속에서 폭염 속에서 무더운 거리를 걷기란 괴롭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사라진 시원한 나무 그늘을 도심속에 재생산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사리사욕으로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어 지구의 미래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아는 국민으로서 더 이상의 판단을 헛되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도심 속의 나무는 국민들의 더위를 식혀줄 것이며, 자연의 공기를 정화시켜줄 것입니다. 또한 사계절의 멋이 드러나는 도심 속의 조형물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의 욕심으로 사라진 나무 그늘을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담배값을 원상복귀 시켜주십시요 담배는 자신의건강뿐아니라 주변사람에게도 안좋다는건 알고있읍니다 그러치만 담배를피우는 계층이 서민이라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박아무게대통령이 서민들에 돈으로 세입을늘리려는 꼼수로 올린것에불과합니다 담배판매가줄었습니까 서민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담배값 때문에 허리가휘고 있읍니다 제발 담배값좀 예전으로 해주십시요 안되면 현정부도 박아무게하고 똑같다고 생각드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6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을 내려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학교 여름방학은 7월에하는데 여름방학은 7월 중순부터 8월 5주까지하는걸로 해주세요! 여름방학이 너무짧은거같애요~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326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여름방학"}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두딸과 사랑하는 아내를 책임지고있는 아빠로써 푸르덴셜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하여 이를 고발하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평생을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보험설계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건 전직장 선배의 권유(14년 8월 당시 푸르덴셜 세일즈 매니저)로 시작되었습니다. 14년 9월~15년 3월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인 및 방문을 통해 죽어라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수있었던건 저의 사랑하는 가족 (아내와 두딸)을 위해 서였습니다. 하지만 약 7개월동안 받은 보수는 4가족이 생활하기 택도 없이 부족한 월평균 1백 4십만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최소 임금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요. 저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또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했습니다. 그래서 푸르덴셜을 퇴사할때 해촉서에 싸인을 하고, 선배 (세일즈 매니저)로 부터 정착지원금은 없을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 계약해놓은 월보험료가 있으니, 정착지원금을 그것으로 상계 처리할수있다는 설명을 들음). 그런데 푸르덴셜 보험회사로 부터 정착지원금 약 5백만원 상당의 금액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만일 저 금액이 사실이라면 7개월동안 제가 받은 보수는 월평균 6십7만원으로 정말로 이해가 될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제가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3회)을 통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SGI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위탁을 하여 결국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를 걸고 제가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자 서울지방법원 판사는 저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해복라 하여 자세하게 억울함을 설명하였으나, 결국 이의 없음을 결정하고 다시 제가 살고있는 집에 가압류를 걸겠다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두딸(고3, 중1)의 교육비 부담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나라 그리고 대기업 푸르덴셜은 한 서민의 인생을 무참히도 짖밟고 무시해 버리는 군요. 전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이 해결된다면 전 남은 인생을 정말로 더욱 악착같이 살아 가며 대한민국 이란 나라에서 살아감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제발 이나라에서 갑을 관계 , 대기업, 힘있는 자들이 힘없는 서민을 짖밟는 행위가 조금이라도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저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새벽5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퇴근하면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으로써 삶의 희망을 되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르덴셜 생명보험 보험설계사 해촉시 부적절한 지원금 환수 너무나 억울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2017년 작년은 유난히 청소년 집단 폭행이나 범죄 등이 많이 발생했고 또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도 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청소년으로서, 요즘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는 누가 감히 아이들의 짓이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가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소년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잘 압니다. 처벌 대상의 연령이 줄어들었는데, 조금 더 나아가 처벌 대상의 형벌을 조금만 더 강화해주세요. 저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더 건전해지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재인은 군과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 !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유공자와 노인 유공자에게만 집중하는 편향된 보훈정책을 변경하라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2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국민에게 휴가비를 지급하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음주로인한 폭행 음주운전 등 등 술에 관대한 후진국 나라 초법도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준다면 실형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바뀌지 강력히 안하면 반복되는 사건들 음주는 관대해선 안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6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와 눈물로 법 바꾸는   대한민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의료진 폭행 만이슈? 의사협회 자기들만 억울?물론 의료진 폭행 강력처벌 좋다..근데 의료진들 의료사고는 회피만?", "num_agree": 3, "petition_idx": "32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금 자영업은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메스컴에서 정부나국회에서 말하는 임대료도 문제는 있지만 그것은 일부지역이나 상가 관리사무실이 있는 곳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 금리 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 중 100% 자기돈으로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고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아 창업을 합니다. 영업에서 1. 0순위 : 은행에 대출금 갚고 (미상환 시 이자부담 증가/ 경매) / 가맹본가점비용 지불하고 2. 1순위 : 직원 인건비 지불하고 / 경비 (전기료등등) 지불 3. 2순위 : 임대료로 지불하고 4. 3순위 : 사업주 이익 입니다. 문제는 은행 이자입니다. 은행은 몇십조를 벌어서 은행장 연봉이 몇억원- 몇십억 이고 하는 뉴스를 접하면 자괴감이 듭니다. 또한 일반 직장인 중 100% 자기 아파트 소유가 몇 %일까요? 거의 은행 대출 를 받고 구매하지요. 수입에 최소 20%정도는 순수 이자 로 지불 되니 여가 생활 보다 2잡을 찾지요. 대출이자 비율을 심도있게 조사하여 내리는 방법을 강구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활성화 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고등학생인데 어떤고등학교는 휴대폰을 안내는학교가 있습니다 초중등학교를 제외하고 이제 전국 모든 고등학교 휴대폰반납은 폐지하는걸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6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대폰반납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오라 노로바이러스는 지난 한겨울의 극심한 추위 뿐만아니라 요즈음과 같은 폭염에도 기승을 부리곤 하였습니다만, 양변기에 설치된 비데의 세정 기능에서 세척된 물이 용변을 본 곳에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온수가 분사되는 노즐 아래로 적당한 넓이의 물받이 등을 적절히 경사지게 놓이게끔 해서 씻은 물이 한켠으로 흘러 내리도록 했을 때, 용변 후 물을 내려 그 물이 소용돌이치면서 일어나는 물거품이 다소 생기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이는 특히 요즈음과 같은 심한 더위에 땀이 많이 나며, 비데의 세정 기능이 온수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수세식 양변기에서 용변 후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렸을 때, 세균들과 그 사체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들이 미세하고 가벼운 물방울에 둘러싸여 6~50만 개가 붐무되고 6m 이상 날아가므로, 집안에 화장실이 있을 때는 거의 집안 전체에 퍼지게 되고, 1시간 후 대부분 가라앉으나, 일부는 다음날까지 떠다니기도 하며, 무려 11일 동안 살아있기도 하므로, 저는 다만 비데 기기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 노로바이러스와 관련한 비데 기기의 개선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올해 만 46세 된 여성입니다. 개인적 이유로 실험관 아기를 가지려고 병원 상담 받던 중 만 45세 이상 여성은 실험관 아기 및 인공수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은 물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출산이 어렵다는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불가능한것도 아닙니다. 만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 정부지원이 제한되는 것은 일정부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까지 제외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부분입니다. 또한 출산을 장려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인공수정 , 실험관아기 정책지원 및 건강보험 적용에 나이제한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여 출산에 있어 나이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6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45이상 여성도 실험관아기 및 인공수정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곳간에 싸인돈 쓰는거 그만 쑈보여주기? 국민 삶이 머하나 좋아졌나여?", "num_agree": 31, "petition_idx": "326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할줄아는게 멉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래가지고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num_agree": 42, "petition_idx": "326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정책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희망일자리에 일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입니다 요즘 무더위가 심한 날시가 이어지는 날에 도로변에 풀을낙으로 배는작업 하심니다 요즘경기에 이일자리도 일하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더운날에 최저시급을 받고 하루종일 잡초제거 작업을 햇빛아래 작업하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6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일자리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어린이집에서 학대및 제공되는 식단으로 연일 기사거리와 뉴스로 제대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힘이드는 요즘입니다. 어린이집은 태어난지 1년도채 되지않는 영아들을 보육하는 곳으로 보육교사들이 자질과 교사라는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이런보육교사들의 배출실태가 참으로 답답합니다. 온라인및 교육원에서 1,2년과정을 수료하고 보육교사가 됩니다. 보통 애낳고 애다키우고 경력이 단절된 사람 혹은 누구나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게 보육교사입니다. \" 이렇게 아무나 보육교사가 되게끔 만들어 놓고 나라에서 이제와 아동학대를 운운하다니요. \" 교육도 제대로 못받은 보육교사들이 심지어 분노조절장애,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등 참 다양하게 배출되었습니다. 현재는 초과보육도 못하게 되어 보육교사들을 어린이집에서 채용하기가 더 어려워 진상태이죠 임용되고 나서는 근무상황(청소가 힘들다,식판이무겁다,서류가많다,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돌연 무단결근을 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은아이들은 누가 보육하나요? 부모들의 불안한마음은 누가보상하나요?교사를구하기도전에 연락도없이 힘들다고 안나오는 교사를 보는 원장속은 타들어 갑니다. 나라에서 아무나 보육교사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는 책임지고 제대로된 교사를 걸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부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제대로 일하지 않고 노동부를 등에 업고 갑질아닌 갑질을 행사하는 보육교사들이 태만입니다.' 어린이집은 누가 보호해주나요? 근무태만이고 아동과 상호작용도 제대로 못하는 교사들은 어디에다 신고를 할까요?? 아동보육학과를 졸업하고 보육을 하며 근무하는 교사의 아이들과의 상호작용과 온라인,교육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교사들이 욕먹지 않도록 자질이 의심되는 교사가 걸려져야 할때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없이 보육교사를 배출해낸 나라에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잦은 직장을 옮겨다니며 실업급여를 타려 애쓰는 보육교사들, 조그마한 아이를 아동학대(정서학대)하는 모든 보육교사들의 자격정지 기준법을 만들어 이제는 제대된 보육교사가 걸러져야 할때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6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자격정지법 개정시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민주당 정권은 다시 노무현 정권 때의 실책으로 완전히 빠져들고 있다. 김진표는 국민이 정말 싫어하는 자이며 이해찬 세대는 국민을 완전히 한자 무능 세대로 돌려 학력 저하를 낳았다. 난민 처리 부터 현재 민주당 정권이 자행하는 일은 철저한 국민 무시이다.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 제주도 무사증 등 현안은 지연되고 국회의원 개혁도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전부 자유한국당 탓이다. 칼을 쓰려면 제대로 써라. 내부의 무능은 외부의 고통을 준다. 또한 4차 혁명 시대 어느 하나 과학기술 관련 발전이 없이 전부 율사 같은 짓만 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1년 내에 문재인 정부는 붕괴할 것이다. 과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지금은 무능한 상태다. 더 이상 이 상태를 유지하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자명하다. 함께 민주당은 도로 민주당이 될 것이다. 혁신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구태의 인물이 가득찬 자유한국당과 다를 바 없다. 진짜 정신 차려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326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정권은 정신 차려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오늘 법무부장관의 해명 중에 몇 가지 핑계거리가 있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무사증 폐지는 제주 특별법에 따른 것이므로 제주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제주 핑계를 대고 있으므로 제주지사가 핑계거리를 없애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무사증 폐지를 적극 지지 표명하길 바란다! 현재 제주도는 이미 세계 각지에 무사증으로 인해 그 아름다움이 많이 알려졌으나, 또한 무사증으로 인해 공공질서를 모르는 후진국병을 달고 다니는 인간들이 온갖 쓰레기와 범죄를 같이 가지고 오기도 하였다. 오죽하면 중국인이 없어졌을 때, 상쾌한 제주를 여행하자! 라고 하여 내국인 여행이 많아졌겠는가. 제주도는, 그 나름의 장점과 독특함으로 인해 무사증이 없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이다. 오히려 지금의 혼란스러움과 지저분함을 시정한다면 더욱 관광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원희룡지사는 쓸데없는 돈 계산 하지말고 예전의 아름다운 제주를 위해 당장 무사증폐지 성명을 내라!", "num_agree": 60, "petition_idx": "326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당장 무사증폐지 성명을 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날씨에 오후경기는 선수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날씨인거같습니다. 경기시간을 저녁경기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축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누진세,유류세,통행료는 폐지,인하하는것이 기본적인 복지의 시작일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다수 서민들의 진정한 복지일것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6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유류세,통행료 폐지,인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요즘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어린이집 차량, 어린이집 급식 문제 가 연이어서 터지고있는데 까놓고 말해봅시다. 지금까지 보육교사 개인 탓으로 다들 돌리는데 어린이집에서 하루라도 일해본 사람, 아니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은 알겠죠. 뉴스안나오고 공론화만 안됐지 문제 많다는거. 보육교사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어린이집 자체 구조문제, 제도 문제가 더 크다는거 여러가지 있겠지만 생각나는대로 적어볼게요. 1. 어린이집은 다 보조금 받아먹죠. 당연히 학부모한테도 받아가구요. 그게 다 급식, 생활, 운영 차원에서 그런거 아닙니까? 근데 급식문제로 이번에 뉴스 터졌죠. 이거 사실 다들 말못해서 그렇지 한 두군데 아니죠. 매일 뭐 감사다, 평가인증이다 이런거 해봤자 뭐합니까? 저희 와요~~하고오는데. 뿐만 아니라 특히 많이들쓰는 도구도 잘 안사줘요. 일은 빨리 하라고 하면서 도구가 없는데 뭘로 어떻게 하나요..그래서 쥐꼬리만한 월급타서 개인비용으로 사는건 허다하고..적절한 지원은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제발 세금으로 돈만 퍼주지 말고 단속을 제대로좀 해주세요. 2. 물론 안그런 어린이집도 많겠지만(죄송합니다.). 애초에 원장이 치킨집 차리는 마인드로 어린이집을 차리는데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됩니까? 뉴스에 급식 문제 나온 것처럼 돈 좀 더벌어보겠다고 원아수 지맘대로 늘리고, 억지로 반 하나 더 늘려서 원아 더 받아보겠다고 참.. 애기들 한 번이라도 키워보신분들 알겠지만 하나 보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원래부터 1인교사당 원아 수도 많은데 거기에 더 받으면 어떻게 보라는건지.. 안에 시설 같은거 수리해달라고 해도 빨리 안해주고 부실하게 하는 것도 기본이고. 원에는 신경도 잘 안쓰면서 돈 벌 궁리만 잔뜩.. 급식도 뉴스터진 곳 뿐만 아니라 많아요. 보육교사도 물론 자격강화하고 교육도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애초에 이런 원장들이 지랄지랄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애들한테어떻게 더 신경써줍니까.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애초에 원장 기준을 강화해야되요. 그리고 효과도 없고 보육교사만 죽어나는 이상한 감사, 평가인증 할바에야, 어차피 힘들거 제대로 된 인증제도 좀 만들어주세요. 3. 어린이집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다른 어린이집은 잘은 모르겠지만 원장이나 이사장(대부분 가족이죠) 아니면 고용하는데.. 이사장 원장은 뭐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위험운전.. 그리고 담배냄새... 애기들 있는데서 목소리 높이는 건 기본이고 욕설도.. 아니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교육이 아니라 상식 아닙니까? 어린이집 차량 규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침에 차량타는 순간부터 차량타고 집으로 가기까지도 교육의 연속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속을 좀 해야할 거같아요. 4.. 애들때리는거 당연히 문제에요. 진짜 때리면 안돼요. 다들 직장다니고 일해봐서 알겠지만, 어딜가나 이상한 사람들 한 두명 있죠. 애들 때리는게 이런 사람이라면 뭐 정신감정도 하고 이것저것 하겠지만, 근데 아무리 자격강화하고 교육해봤자 뭐합니까. 뭐 똑똑한하고 교육잘 받은 사람은 감정없답니까.?? 애들 때리는걸 정당화하는게 아니에요. 보육교사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데 원장은 원장대로 지랄. 진상 학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애들은 뭐 내새끼가 아니니까 손가락하나 가딱하기도 눈치보이고. 말은 잘 듣나요.. 말 그대로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거에요. 5. 일단 어린이집 서류업무 너~~~~~~무 많아요. 애들 인원별로 하나하나 관찰일지, 알림장 하루마다 다 적아야돼, 회의록, 포트폴리오, 대충해도 열가지 가까이 됩니다.애들 보라고 고용한거에요? 서류적어라고 고용한거에요?? 아니 아무대도 쓸모도 없는 서류를 뭘 그렇게 많이 적는지..그리고 애들이 초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몇 분만 혼자둬도 위험한 애기들두고 뭔 일을 합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보육교사, 보육교사하면서 아니 서류는 언제 적어요 그럼. 당연히 낮잠시간에 적다가 못적으면 집에 가져가죠. 근데 뭐 휴게시간 2시간 가지라고?? 점심시간에 쉬라고??? 무슨 정책도 저딴식으로 만드는지.. 어린이집 와서 점심시간 한시간이라도 있어봤어야 제대로된 정책을 만들죠. 제발 좀 탁상공론말고.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 말 좀 들어주세요. 6. 보육교사가 무슨 보살입니까. 학부모님들 제발 애들 기본적인 교육은 시켜서 어린이집에 보내주셔야죠.. 아무리 어린이집이 애기들 보고 가르치고 하는 곳이지만.. 내새끼도 아니고 체벌도 못하게하고, 이건 뭐 참나.. 애들 잘 가르치라고 보내면서 뭣도 못해 ..그냥 그래그래~~~하는거죠. 그렇다고 원장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다 보육교사. 보육교사. 보육교사 중간에 끼여서 뭔 말도 못하고 드러워서 진짜. 애들 때리는거 문제죠. 때리는거 당연히 안돼요. 근데 진짜...후... 학부모. 애들. 원장 사이에서 보육교사가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정이죠 뭐.. 원장도 지랄지랄.. 샌드백도 아니고. 다들 인권 존중해주는데 보육교사 인권은 누가 지켜줍니까. 다들 애기, 애기.. 물론 제일 중요한게 애기들이긴 하죠.. 근데 그 애기들 누가 키웁니까. 보육교사가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애들을 어떻게 잘 키워요.. 7. 보육교사 1인당 원아 수 제한되있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수준이에요. 원장놈들이 돈벌겠다고 그것마저 초과해서 받죠. 물론 감사오는데 서류상 원아 수 부족한 다들 반에 끼워넣으면 어떻게 알아요. 보육교사만 죽어나는거죠.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나.. 다 자기들 뱃속 채우는거죠. 애들만 보는것도 아니고 다른 일도 넘쳐터지는데 좀 적당히 합시다 제발. 지금 정해져있는 애기들도 많아요. 다시 검토해서 줄이고 단속좀 잘 해주세요 제발. 8. 지금 보육교사들도 교육 받아요. 더 강화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교육이 교육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원 마치고 나면 밤까지 듣고. 요즘에는 집에가서 폰으로도 듣는데... 아니 퇴근하고도 한 두시간듣는 것도 아니고 수십시간을 폰잡고있는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음날 애들 잘 보겠네요.. 물론 애기들하고 떨어질 수도 없고 대신 봐줄 수도 없으니까 이해는해요. 아니 그러면 그 시간들도 업무 시간으로 인정이나 해주던지.. 안그래도 월급도 쥐꼬리만하게 주면서 퇴근하고도 너 알아서 교육들어라 하고 쉬지도 못하게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안쌓여요??? 밤늦게까지 교육들으러 가면 하물며 빵쪼가리 하나 안주는경우도 허다한데요 뭐... 뿐만 아니라 학부모 상담도.. 퇴근하고 수시로 전화가 오는데 뭐 안받을 수도 없고. 다들 직장인이면 이해나 하지, 전업주부에 뭐 일안하시는 이런 분들도 편한시간대에 전화한다고 밤 늦게도하고.. 하... 교육강화. 자격강화 반대 안합니다. 강화하세요. 근데 교육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적절한 대책을 좀 가져다 놓고 강화하세요. 무작정 강화하라고하면 보육교사는 24시간 일만합니까.. 지금도 퇴근하면 집에서 교육듣는 처지에.. 9. 보육교사 월급 너무 짭니다.. 너무짜요.. 정부에서 주는 돈 합쳐도 공무원 초봉도 안돼요. 그나마 정부에서 주는 돈 합쳐서 이정도에요. 다시말하면 어린이집에서 돈을 드럽게 안준다구요. 어린이집은 경력 단절이 안되요. 왜냐하면 경력을 인정을 안해주거든요. 이른바 어린이집마다 랜덤이에요. 경력도 없어, 직급도 없어, 호봉도 없어 그냥 주는대로 받아야죠 뭐.. 일은 일대로 다 부려쳐먹고. 퇴근시간도 안지켜주고. 그렇다고 업무강도가 약한것도 아니고. 애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서류는 많은데.. 애들은 말잘듣나요. 원장이 지랄이나 안하면.. 그렇다고 사람들이 인정이나 해주나요. 소방공무원 존경합니다. 근데 어린이집은 어릴 때 놀던 애들 이 가면 아무나 받곳이죠 뭐.. 근데 또 애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잘키우라네요... 교육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주고, 낮잠시간도 업무시간 인정해주고, 경력도 인정해주고... 보육교사는 자원봉사자 아닙니다.. 10. 휴게시간 의무화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공무원이라 안짤리나 모르겠네요. 어린이집 업무 일정표는 보고 만드셨나요?? 보육교사 일하는건 보기나 하셨나요??? 낮잠시간에 10댓명되는 애기들 밥먹이고, 양치시키고, 화장실보내고, 재우고, 서류작업, 환경개선작업.. 하다보면 낮잠시간 끝나는데.. 애들챙기면서 밥도 제대로 못먹어요. 기사보니까 뭐 대화를 하네 마네하더니 진짜 와서 보기나하고 정책만들었나요?? 보조교사 지원해주면 어린이집당 몇명씩 지원해줄 예산이나 있구요?? 애들 새로운 쌤오면 적응도 못하는데 하루 두시간씩??? 참나.. 그시간에 그럼 쉽니까?? 서류작업하러갔다가 애들 깨면 다시 안절부절.. 책임은 누가지구요. 그럴거면 아예 월급 주지말고 자원봉사자 받아서 애기들 보세요. 차라리 점심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서 월급 올려주는게 훨씬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다 저는. 11. cctv 설치가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cctv좋아요. 요즘 사건들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하긴하죠. 근데 예를들어 회사에서 하루종일 감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허 김대리 일안하나?? 아까 폰계속 보던데. 전업주부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보 빨래안해??? 아까보니까 30분이나 앉아있더라?? 설거지 안해놓고 티비보네?? 수시로 이런 연락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일하겠습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나름 좋은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직접 시행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같은 환경에서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정말정말 확십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여러분이 생각하시는거 보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된 직업입니다. 애들 안때리고, 잘 키우는거 중요하죠. 근데 지금같은 환경에서 보육교사들은 너무 힘듭니다. 원장한테 치이고, 학부모한테 치이고, 애들한테 치이고.. 뭐 노예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어디가서 말할 데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최근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보이는 걸 고칠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고쳐야합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말란법도 없습니다. 제발 지금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ㅠㅠ", "num_agree": 52, "petition_idx": "326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까놓고 말해봅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들 소리를 듣겠다고 국민청원 게시판 만들어 놓고는, 정작 청원이 올라가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아니면 잠깐 하는 척 시늉만 내다가 소리없이 그만두기 일쑤. 이따위로 할거면 청와대 관계자든 대통령이든 누가 답변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 안된다, 어렵다, 그리고 하다 말거면... 그냥 하지를 마십시오. 적극 검토하겠다 와 같이 실제로 이행하지도 않을 약속만 지껄이면 전부인 줄 아십니까? 대통령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국회에서 해야할 것들이면 여당 의원들한테 이야기 해서 고치도록 노력이라도 해야죠? 이도저도 어렵다 안된다 할거면 이거 뭐하러 운영합니까? 그냥 개돼지들 짖어대는 소리라도 우리가 들어는 준다, 소통하는 정부다 라고 선전하고 싶어서요? 지금 정부 하는 행동이 절대 이명박 박근혜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저들보다 잘하라고, 나라 좀 바꿔달라고 그 자리에 올려놨더니 국민들이 하자는 건 안하고, 하지 말자는 건 하고. 국민들 가지고 장난쳐요? 재밌어요? 보여주기식 행동은 그만하고 제대로 좀 합시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2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국민청원 똑바로 운영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중인 사람으로써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명같지만 정말 불가피하게 단속 되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제 잘못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지자로써 열심시 지인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두 못하고 정말 많이 힘듬니다. 기회를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렬한 지지자로써 정말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2-16 삼거리 세차장을 가족, 직원2명과 함께 1990년 부터 운영하던 손정훈입니다. 세차장을 운영하던 중 저희 업소가 재개발에 편입되어 조합 및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영업보상액과 시설투자금이 너무 적게 산정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을 했습니다. 영업보상 감정평가는 영업이익, 고정적비용, 이전비용 및 감손상당액,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업보상에 대한 다툼이 있고 앞으로 영업보상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을 받을 예정이므로 건물을 인도하면 정당한 영업손실 보상과 시설투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이사를 하려 했으나 조합측의 온갖 협박과 회유, 법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진행한다는 말에 2018.04.02 영업종료 후 이사했습니다. 이사를 할 때까지는 물론 현재 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답변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희의 감정이 나오지 못한 상황에 이사까지 하게되어 현재 묵묵히 기다릴수는 없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중앙토지위원회의 안일한 일처리에 대한 조속한 조치와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이 피고가 되거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색9구역 재개발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공무원경력자의 법무사과목면제 폐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26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경력자의 법무사과목면제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과연이나라는 누굴위한 나라입니까? 폭염때문에 국민들 다죽어나가게 생겼는데 7~8월은 한시적으로 전기세 누진세폐지해주세요! 국민들이 뭘원하는지를 귀를좀열고 국정운영좀하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32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세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공무원경력자의 법무사시험 1차 전부면제 2차 일부면제 폐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26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경력자의 법무사시험 1차 전부면제 2차 일부면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재명씨에 대한 의혹을 청문회를 열어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조직폭력배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지난달 25일 방송과 관련해 \"충분한 확인과정을 거쳤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가 SNS를 통해 \"모욕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취재였다\", \"(거대기득권) '그들'에 보조 맞춰, '이재명 조폭몰이'에 동참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제작진은 \"이 지사가 두 번의 내용증명으로 언급한 의견은 공익 목적 아래 충분한 취재, 조사와 확인 과정을 거쳐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구체적으로 변호사 시절 이 지사의 '성남 국제마피아' 소속 조폭 변호 관련 의혹, 코마 트레이드 이모 대표의 '2016년 성남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관련 의혹, 성남 청소년 재단 산하 기관과 조직폭력배가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병원과의 MOU 관련 의혹, 조직폭력배가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주차관리 업체와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의 계약 관련 의혹, 조폭 임모 씨가 재직한 경호업체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모두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제작진은 또 \"이 지사의 반론을 방송에 내용과 분량 면에서 모두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반영했다. 이와 관련한 후속 취재 역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아울러 이 지사가 '통화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해 공정방송에 대한 요청을 희화화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전체 통화 녹음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온라인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자신을 보였다. 제작진은 \"우리가 편집과정에서 희화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시청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통화 당시 촬영 영상 원본까지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우리 취재가 모욕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는 전체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 시청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도 '거대 기득권 그들'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lisa@yna.co.kr", "num_agree": 11, "petition_idx": "326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짧게 쓸게요 난민 수용에 반대한지만 유럽의 한 나라에서 가족단위, 여성, 아동만을 난민으로 수용했다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그나마 안심할수 있을것같아요 국제적위상..때문에 난민 협약 탈퇴는 못하더라도 이정도 제한은 둘수있지 않나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26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협약 탈퇴가 안된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꽤 많은 사람인데 항상 국민의 입장이나 성향 바램과는 거리가 먼 어불성설.언서도단적인 말이나 내 뱉고 지껠이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홍준표가 그간에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일자리문제.복지문제.청년과 노년에 대한 정책이나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사회 다변화문제에 있어셔 고민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손가락질이나 받고 6.13선거에서 참패후에 도망치듯이 미국에 갔고 남은 한국당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무릎 끊고 사과했으면 변한 모습을 보여야지 정부여당이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있을 때 한국당 김 성태.6선의원 김무성이는 뭐하고 있는지 묻고싶다.박근혜.이명박이 같은 인간쓰레기를 대통령으로 믿고 뽑아준 나부터 손가락 잘라야 합당하겠지만 김성태.김무성이 너그들은 여당이 하시는 일에 택도아닌 토달지 말고 너그들 정책을 좀 내놔봐라.2년후에 김무성이 유기준이 니까짓것들이야 정치판에 다시는 얼씬도 안해야 되겠지만 김성태는 홍준표옆에서 배운게 고작 국민의 입장과 바램에 어긋장이나 놓는짓거리나 배았나! 김성태야 지금 니처럼 원내대표가 제구실 못하면 2년후에 한국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김성태 니는 바른미래당에 무릎끓고 제발 받아달라고 애윈하는 꼴 난다.내는 부산토박이다.박근혜한테 정말 실망했고 홍준표 김성태 김무성이 유기준이한테 정말 실망했다.김성태 원내대표야 일잘하시는 정부여당에 딴지걸 생각말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내놓고 국민이 잘 살구로 고심하는 태도를 보여라 TV에서 김성태 니얼굷 나오면 TV 뿌사뿔고 싶고 밥묵다가 김성태 니얼굴 나오면 밥상을 엎어뿔고 싶다.김성태 니는 니가 잘 난줄 아는데 국민은 니를 인면수심 후안무치로 생각한다는 것은 꼭 알아두거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26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야 정신차리그라! 제발 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군 기무사에서 활용하는 인력과 예산이 너무 낭비가 심합니다. 이번 기회에 기무사는 순기능만을 남기고 임무를 중단하고, 그 인력과 예산을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의 근무여건과 복지증진에 사용해주세요. 기무사와 같은 기관이 하루 빨리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군 개혁도 속도를 낼 수 있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6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기무사 임무를 해지하고 그 인력과 예산을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의 복지 향상에 사용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폭염으로 다들 힘드시죠? 저 역시도 너무 힘듭니다. 저출산으로 뉴스에서도 떠들썩하지만 이미 다자녀를 둔 가정에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애셋 키우는것도 너무 힘든데 여름만되면 더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더워하니 에어컨을 안켤수가 없습니다. 저혼자 있으면 선풍기 한대에 의지하면 되지만 아이들과 79세 어머님이 힘들어 하시니 일단 켜고 봅니다. 우선은 시원해도 나중일이 걱정입니다. 전기세 걱정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전기세 누진제 꼭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26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걱정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2017년 7월 24일날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때 다친 팔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하는 팔굽혀펴기도 잘 못합니다 어릴때 다친 팔 진단서를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떼서 신체검사를 할때 제출하였습니다 진단서의 내용은 무리한 활동을 할시 주관절 퇴행성 변화를 유발 악화 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단서였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자 거기선 저에게 CT를 찍어보자고 하였습니다 CT를 찍고 정형회과 의사께서는 저에게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2018년 6월26일 3사단 백골부대로 현역 입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흔한 제식 훈련도 절도 있게 행동해야하는 이유로 팔을 무리하게 썼습니다 그 결과 팔에 통증이 지속되어서 군 부대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귀가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19일 치료를 받기 위해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치료를 하여도 호전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단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병명:우측 상완골 골수염 , 우측 주관절 화농성 관절염 소견서: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04년 10월 21일 본원 정형외과에서 동년 10월 27일 상명에 대하여 골 소파술 및 지속적 세척술 및 정주 항생제 치료 시행 후 진단일 현재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인 자로 추시 방사선 사전상 유리 골편 관찰되며 간혈적인 동통 호소하는 상태로 무리한 활동은(군사훈련 포함) 우측 주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 및 악화 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현재 저는 훈련소를 귀가후 대학교 복학도 하지 못한채 휴학을 하고 하루하루 재신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왜 대구 경북 병무청은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선의 진단서와 의사생님의 소견서를 무시하고 저에게 1급 판정을 내린 이유와 신제검사의 판단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신체검사 판단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의 터무니 없는 신체검사 판단 기준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고등학생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선거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소중한 한 표를 던지셨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5조 1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세 19세 이상은 만 19세 이상을 가르킵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인 저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직선거법 제 15조 1항을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라고 개정해 주세요. 민법 제807조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면 법적대리인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첫날부터’ 병역 의무를 집니다. 취업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납세의 의무도 지게 되는 것도 만 18세부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의무가 시작되는 때는 만 18세입니다. 하지만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만 18세는 직장생활과 세금 납부, 결혼 생활 등을 감당할수 있다고 여길 때, 만 19세가 되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는 우리나라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전세계 80퍼센트 가량인 147개국의 선거연령은 만 18세입니다. 심지어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 5개국에서는 선거연령이 만 16세입니다. OECD 35개 회원국 중 32개 나라가 선거연령 만 18세로 만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앞에 말한 나라들이 만 18세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유엔 아동 헌장’이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18세 이상부터 성인으로 참정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17년 1월, 한국 갤럽이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49퍼센트, 반대 48퍼센트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국사회구소가 남녀 6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찬성 50.4퍼센트, 반대 41.8퍼센트로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청소년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현행 만 19세부터인 선거나이를 만 18세로 바꿔달라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16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국회에 얘기했으나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만 18세 청소년들은 독자적인판단 능력이 약하고,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선동될 가능성이 높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모의투표를 시행하면 됩니다. 실제로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전북의 11개 지역 14개소에서 청소년 모의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또 한국 YMCA전국 연맹은 제 19대 대선 투표가 열렸던 2017년 5월 4,5일 사전투표와 9일 본 투표를 통해 청소년 약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치른 ‘모의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9.14퍼센트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투표는 아니지만, 만 19세 미만으로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뽑은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의 투표로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투표한 결과와 실제 투표한 결과를 비교해보며 배우는 것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선거 관련 학습을 시행할수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때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당시 16세였고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었으며 4*19와 같은 민주화 운동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이 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투표는 우리의 미래를 직접 우리 손으로 그릴 수 있다는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사회를 저희 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26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본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학교에선 화장하면 안되나요? 왜 학교에서 체욱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안되나요? 왜 저희가 속옷 색까지 정해입어야 하나요? 요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화장,염색은 물론 교복,속옷색,신발까지 구속을 받고있습니다.머리가 길면 공부에 방해된다.손톱이 길면 불편하니 잘라라.니가 양아치냐. 라는 말도 안되는 말로 저희를 구속하는 학교 규정을 바꿔주시고 없애주세요 학교는 공부를 배우고 사교성을 기르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자기가 일하는 곳 학교 이미지만 생각하기 바쁘고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생각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왜 화장을 하면 안됩니까 왜 염색을하면 안됩니까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해 정당한 답변을 못 할 것입니다 염색하고 교복 안 입고 파마하면 다 양아치 입니까? 교복도 마찬가지 입니다. 요즘 여자아이들 교복은 입을 수준이 안됩니다 허리는 들어가있고 옷 재질은 다 비치고 그래서 안에 색깔 나시를 입으면 입지마라 양아치냐 뭐만하면 양아치 양아치 왜 이런이유로 우리가 양아치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저희가 죄를 지었나요? 사람을 때렸나요? 그냥 학교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입는거 뿐입니다 선생님들은 피부 나빠지니까 화장 하지마라 라고 하시며 화장을 막으십니다 제 피부 제가 관리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말리시면 괜찮지만 강제로 하지말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학교는 감옥이 아닙니다 조선시대도 아닙니다 학교의 규정이 있는 건 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 이미지를 위해 있는 것 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의 자유를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감옥같은 학교 규정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옷 색까지 정하는 학교 규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답을 읽고 느낀점은 하나도 쉬원하지 않다는 느낌 나만 그런가? 어차피 해결도 안해 주는거 제목을 국민 독백! 으로 바꿔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많은 국민들의  국민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방금 전 뉴스를 통해 들은 '리비아 한국인 납치'사건을 보고 청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에 한 한국인, 우리의 국민이 지금 리비아 무장단체에 납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엠바고를 걸어 27일이나 지난 오늘 8/1 풀으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그동안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 유지해오다 이날 이례적으로 엠바고를 해제키로 했다고 전해들은 바 있는데,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피랍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이 현지에서 공개되면서 국내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신데, 그렇다면 현지에서 공개되지 않았고, 국내에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이 사건 보도를 계속해서 엠바고를 걸으실 작정이셨습니까? 또한 20일 전에 미국 nbc 나 해외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그것 또한 외면하고 엠바고를 걸었다는건 어떻게 해석해야할지도 정말 막막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며 우리나라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할 몫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거기다 사건보도가 났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신 바는 그대로 우리나라의 국민의 목숨을 외면해 버리시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더이상은 국민의 생사에 무책임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대로 대책없는 상황을 이어나가시면 안됩니다. 속히 우리나라 국민의 목숨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시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27일이라는 장기간 동안 엠바고를 걸고 대책 마련 없이 외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비아 무장단체 한국인 납치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계속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지만 저 대한민국 여자 국민으로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사건이 돈이 되면 사건에 붙이고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가 판결하면 감히 말하지만 그분들에게 이득이 가는게 있나요? 한사건을 만들고 구형하면요? 저희언니가 통장을 빌려줬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실형을 8개월 살다나오고 주범은 엄청난 죄를 짓었는데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2년만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걸로 실형을 선고 받고 임신한 사람도 많고 정말 아픈데고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이 판결하고 사건을 맡는 거라 정말 억울한 일이 많더라구요. 정말 대한민국이 공평과 정의로 판결이 됐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법조인들을 감시하는 단체는 없는걸까요? 실형 내리기전에 정말 다시한번더 가족들의 탄원서와 사건을 다시한번더 검토해주셨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조사와 검사 판사들의 판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악마같은 인간을 왜 왜 도대체 왜 무슨법이 왜 범죄자를 방치합니까 ?저 어린 아이를.. 자녀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저런 일을 일어나게 나라를 운영합니까? 제발 법으로 막아세요 ? cctv 어린이집 상시 공개하시고 어린이집 한반의 5:1 이거 말이 안됩니다. 선생님 한분이 애를 5명 , 집에서 1명 보기도 힘듭니다. 제발 정신 차립시다 정말... 우리집 아이가 아니라 그러시는겁니까? 사람이 사람이 통제를 못하면 법과 규칙을 개정개선하고 적용해야하는게 나라가 하는일 아닙니까 ? 말도 못하는애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더 중요한 국정 운영이 있습니까? 대통령님 저출산 문제라면서요? 국가가 해결해야할 큰 문제라면서요 .. 그런데 머하시는겁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거 안보이십니까? 대체 몇명의 아이들이 죄없이 죽어야 보실겁니까? 맞벌이 부부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살얼음 판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 나라냐구요 ? 부모 원내 동의 없이 cctv 볼수있게하고 , 선생님 늘려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26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아이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  대통령님 자녀 있으시죠 ? 이대로 두실겁니까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생산직에 종사중인 20대 여성입니다 저희 일은 특성상 시간으로 따져가며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닌, 그 날 주어진 생산해야하는 생산량에 맞춰 근무를 완료해야하는 형식입니다. 같은 생산량이 주어진 상황 속에 법적으로 52시간이 정해져버렸기에, 저희들은 식사도 하지못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며 주어진 시간안에 모든일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산하는 생산량은 똑같지만 시간이 줄어버렸으니, 쉴때 쉬며 일할때 일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쉬는시간을 줄여가며 근무를 하는것이 일상이 되어버린것입니다. 주 52시간이 시행되며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닌, 로봇처럼 주어진 시간안에 일을하기위해 쉬지도 못 하고 근무를 하고, 줄어든 월급에 어쩔수없이 알바를 하며 투잡을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52시간이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대통령님이 생각하신 저녁있는 삶이 이런 삶인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시간에 쫒겨 쉬지도 못하고 근무하는 환경이 월급이 줄어들어 투잡을 뛰는 환경이 이것이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국민들의 삶인가요? 줄어든 근무일수와 시간에 비래해 저희 생산직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월급은 줄어든만큼 저희 생산직에 종사중인 근로자들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6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52시간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책임회피하고 퇴임은 명예롭게? 왠지 그사건이 생각나네요 제주도 모 검사 자위행위로 불미스러운 사회이슈 만들고 ... 몇개월뒤 변호사 사무실? ... 사표수리 ...해준 사건과 지금의 대법원 일이 더 켜지기전에 ... 사법가족끼리 쉴드 치고 책임 회피용 퇴임식? ㅎㅎㅎㅎ 누가 이기적인지 알수없네요 ... 대법관 님들 .... 법조인님들 그런식 잔머리로 책임회피 하고 싶습니까? 법조인 당신에 선언은 어디로 가고 ㅎㅎ 양심조차 없는 대법관님들의 행실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씨 패거리 법조인 법관 몇몇 퇴임까지 하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청와대청원제안:일자리수석귀중 준비된 광명,시흥시에!!! 쏘낙비로 청년,노인고용창출 황금알 35만개 만들어주세요 제목:광명시,레일바이크.및조류공원건립(안), 전통한옥마을. 내꿈이 이루어지는 광명,시흥시 건설!!!!!!! 서론: 1, 광명시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기아산업소하리공장연간생산능력35만대와맞먹은굴뚝없는산업10개규모의준비자리에만약공장건설한다면몇십년걸리지만... 즉시시작6개월부터연차적으로수익창출,고용창출,천혜조건과교통의중심부수도권인구2500만명,외국관광객1550만명.재한외국인187만명이1시간이내운집할수있는것에 정부에서적극적협조로몆가지사항만보충해주면 2, 고용창출35만명만들어지고........... 우뚝 선 광명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 광명시 눈부신 변화의 중심 KTX광명역,43층의주상복합이빽빽이건설,광명시의 눈부신 변화의 중심에는 KTX광명역세권이 있다.천덕꾸러기였는데.유러시아출발역으로만는노력속에. KTX광명역세권에 글로벌 기업인 코스트코와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 잇따라 입주하면서 KTX광명역세권은 대한민국 최고의 쇼핑특구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대형 순천향종합병원 유치 본격 시동 MBC플러스미디어, 미래에셋증권, 코리아신탁, 메디애드와 5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명·시흥지구 내 66만㎡ 규모, 총 9,400억 원 투입 예 경기도가 지난 4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부 지역을 판교와 같은 첨단연구단지로 개발한다. 경기 서부지역의 성장을 이끌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첨단연구단지 조성으로 직접적인 고용유발 약 4,600명, 생산유발 약 6,4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약 2,800억 원 정도가 발생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첨단연구단지 개발이 완료되면 약 900개사의 입주가 가능하며 7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광명미디어아트밸리는 방송제작시설이 입주하는 미디어타워(방송제작 지원센터, 스튜디오 등)를 비롯해 K-POP 상설공연장, 방송체험센터(한류스타라이브러리 등), 수영장을 포함한 스포츠센터, 4성급이상의 특급관광호텔과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등 복합건축물이 들어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장이후 2000만 명이 다녀간 코스트코, 이케아, 프리미엄아울렛 등 KTX광명역세권 상권 뿐 아니라 광명동굴과 연계한 관광효과를 감안하면 수도권 최고의 교통·문화·관광·경제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제1장:시흥,광명시의 비전 1.서부 수도권 경제중심 도시 •KTX광명역세권, 쇼핑·유통·디자인·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부상 ◦연간 수천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 유통·판매 매출액 1조 타운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800여개 업체, 7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세계 최대 할인매장 코스트코 개장 •특급관광호텔 건립 (1조2천억) •광명역 복합환승터미널 개장 •세계1위 가구업체 이케아 개장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개장 •광명국제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도심공항터미널 및 면세점 유치 •KTX광명역세권 대학종합 병원 유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전면 해제 지역에 산업·물류·유통단지 조성 및 새로운 미래전략산업 유치 100만 문화관광 도시 •KTX광명역∼광명동굴∼애기능,레일바이크, 수변공원을 연계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광명동굴 체험시설, 워터파크, 수목원, 피크닉장 등 테마파크 •애기능 수변공원 생태체험장, 야외공연장 등 레저 휴식공간 •자연 풍경과 도심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광명8경 •외국 관광객들이 광명에 와서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등에서 쇼핑을 한 뒤 광명동굴을 둘러보고 특급관광호텔서 체류한 뒤 30∼40분 거리의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관광문화상품 개발 통일한국의 심장, KTX 광명역 –유러철도 교통중심도시 •‘모든 길은 광명으로 통한다’ ◦수도권 전역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비상 •서해안고속도로⋅제2,3.경인고속도로 건설 •광명∼수원 고속도로 건설 •서울 강남과 KTX광명역 부근을 잇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신안산선 건설 •광명∼서울 고속도로 추진 •월곶∼광명∼판교 전철사업 추진 2. 2030년,인구154만 규모의시흥, 광명시 도시모습 ‘중소기업 강국 코리아’는 창의와 혁신, 도전 정신으로 일하는 중소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진행합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담당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내 유망 중소기업과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제2장,외국인관광객1,550만명돌파 1. 올해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이 1,550만명 돌파를 하였 습니다. 1962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1만 5000명 정도였습니다. 2. 2009~2011년 3년간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 증가율은 12.5%로 프랑스(1%), 미국(2.9%), 중국(2.9%) 등에 비해 월등히 앞섭니다. 중국 관광객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무분별한 저가관광에 따른 불만도 높다. 3, 관광산업은 흔히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인적 서비스가 많은 관광산업은 그 특성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자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율은 57.3%로, 전 산업평균(36.1%)이나, 제조업(24.1%)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수출할 경우 수입원자재의 비중을 공제해 실질적인 외화획득수치를 계산하는 ‘외화가득률’에 있어서도 관광산업은 82.3%로 전 산업평균(67.4%), 제조업(58.7%)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5. 한마디로 관광은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오염원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외화를 벌 수 있는 알짜산업인 것입니다. ‘외래관광객 1,550만명 돌파’라는 관광 한국의 새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6. 광대국 발돋움 위해 국외 수요, 국내 시장 다변화 필요 사상 처음으로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550만 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관광객 1,550만 명’이라는 숫자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관광대국으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7.전략 및 추진과제 서울시가2018년외국인1,700만명이찿은관광한국으로도약하기위해 팔을 걷고2014년-2018년서울관광 마스터플랜을발표 2018년까지세계11위에서 .관광객수5위로 끌어올리고,외국인 관광객일인당 지출액도 1,560달러를쓰고간답니다 제3장:현재운영상태 너무 빈약함 개발 부재 제4장:문제점 1,가학산,서독산관광특구지정우선,테마개발절대부족 2,기존가학동,학온동 도시농업메카로발전 5.기존철도오류역에서괴림동군부대열차길이용-레일바이크운영 6.기존준비된안양천100리길중우선뚝방방조경공사로관광길 7.자동차강국기아산업자동차박물관및견학코스협조(유료화) 8,한국다문화민족187만명을위한다문화시설건립만남의장소 9.쓰레기장앞에서동굴입장40분-50분이면관람완료그냥귀가하고 쓰레기소각장이청결하다해도외국에서온관광객이????? 제5장:다문화가족,관광타운,200만명만남의 광장만들자 1. 지자체중 1개선발 세계적인 도시테마 명소, 2. 광명시,관광투어개발 .견학을 추진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 일본광명시 .동남아 관광객들을 겨냥해서다. 3. 인천국제공항에서 60분 거리에 있는 광명시로 4. 도시과학시설채소연구소운영(안양천.한강) 5. 빌딩,공장. 시설채소,특작물재배(가학동,학온동) 6, 적극적도시관광 개발을 통해 국가적 명소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관광객1.550만명(250억불)을 유치할수 있는관광과, 새마음교육장만들어주세요 7. 국가적 관광명소로 개발되어 관광명소가 부족한 우리나라 의 과학도시 농업관광산업에 크게 기여 할 있음. 광명시도시농업기본메카로학온동.가학동일대에서,기존시설 8.애기능에 ,생태박물관 및 조류박물관건립,수목원 제6장: 고용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 1,외국인 관광객 한사람방문하면 텔레비전11대 수출하는 외국인 세 사람이 방문하면 자동차1대수출효과입니다 기아산업. 일년생산량35만대생산. 2.부가가치 측면에서도 관광산업은 우리나라 전산업평균치인78%보다 매우높은86%를보여주고있고 외화가득률역시.반도체.승용차.선박.컴푸터등주요수출품목이63,7%인데 반해 관광산업은85.5%로매우높다 3.또한 테마파크조성관광사업에, 1억원이투입된다면 , 6명이상고용창출효과유발,관광산업을통하여고용창출과국가이미지제고. 환경보전등효과가크다는점에서실업문제가심각대두데고있느는시점 우리나라가 노동집약산업인 관광산업을국가전략산업으로 고용찰출효과가커 경제란해결에 절대적 기폭가될듯하다 4. 관광산업내수진작을통한일자리창출한다는전략제시하였다 -관광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지역관광으뜸명소개발 육성 -관광숙박시설확충(전통한옥) -새로운 관광수요창출 (중국) -쇼핑.즐길거리.먹거리,잠자리.산업관광.등분야별활성화 -관광 인프라구축.전문인력양성 제7장: 국내관광산업의경제적효과 1.2015년.1,550만명을 돌파한 외국관광객 조만간 2.000만명시대를열리길기대하며 2 이에대응하기위해:문화.예술.영상. 음악.역사.스포츠등테마개발. 경제적 가치창출해한다 3광명시, 관광의7대트랜드변화를제시하는바 수요(관광객)공급(운영사)제반제도(지자체)를종합적으로 협의하여미래관광7대트랜드개발이 매우시급하다 -대중문화 관광(문화,과학농업.의학.산업등등) -체험학습관광 -마음의 치유관광 -스마트관광 -꿈을파는관광 -모두함께위한관광 =관광의핵심고객 중국인을유치하라 3.우리나라가 관광대국이 되기위해서 -국가브랜드와이미지를제고해관광경쟁력을높여야한다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경제적효과에연결되어야한다 -컨벤썬타회의.전시.의료.음식. 생태관광육성 -환경친화적이고 저탄소형 관광산업육성 자동차산업. 컴프터산업에비해각각2배와5배가높다 4. 2015년1.000만명쯤 종로구청장말씀. 종로을 방문한외국인관광객 총지출액1조00억원으로 예측관광객1인당26만원을 종로에지출한셈입니다 이중비중이 큰쇼핑61% 식음료17% .숙박비15% 교통비4% 문화.써비스 3% 5.지역개발효과 1).대규모장치상업이므로개발단계부터도로.통신.고용.숙박시설등. 고용창출함 2).기아산업연간생산량35만대보다몇배의광명시굴뚝없는창조경제모델로또한번의기적를만들수있습니다.기존시설보강활용으로 3),레이바이크운영(기존철도이용오류역에서과림동)주변환경보강즉시가능 4),세계도시농업(학온동,노온사동.남서울화훼단지)식물공장운영 5).전통한옥호텔299채소하동군부대쪽(채택후즉시공개) 6),재래광명시장뒷길안중근거리조성(기존시설이용유치)만남의광장 7).새마을재래시장중국차이나거리조성(기존시설유치)만남의광장 8).소하동에외국인187만명위한다문화시설건립(소요평수5000평) 9).기아자동차박물관밎견학코스(시에서회사와협의)유료화 11),안양천과목감천조경및미관환경조성세계도심공원화 12),기존된광명동굴,경륜장,광명역사.로100만명관광객40분체류 무슨돈을뿌리고가겠는가?????Tm레기장관광온것아닌데 보고.즐기고.먹고.자고,할수있는시설동선배치소하동52사단쪽 아니면광명역사앞산쪽이타당하며 13).현재시설에서위에제시한것만보강해도.매달재외국인교포20-30만명이움직일수있는교통요충지.외국관광객,국내관광객1000만만유치가능하며,기아산업공장10개돌아가는것과같다확신 하며, 14).즉시고용창출발생1만명고용가능 15),관광객일인당소비1,570불X금년관광객1.550만명 16),자금회전,즉시발생 17)한국의다시한번한강이미지과시 18).지역주민고용창출효과 -1차,2차,3차6차산업의결합된복합문화산업이기 때문에 -1천억투자로10,000명고용창출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평균 연간 국내관광 일수는 2009년 9.04일보다 6.7일 증가된 15.7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의 통계도 있다. 제8장:제안사항 수도권2500만명+외국관광객1,550만명+쟤외국인157만명을 운집시킬 수 있는.최상의입지조건을가진 시흥, 광명시을 고용없는저 성장시대의대안. 도심공원 ,도시과학농업 관광산업으로,국가시범사업 으로 시설물채소류단지. 세계에없는과학농업교육으로 고용창출하며.지역경제활성화 이룩합시다 적절한 타임을놓치면 꽝입니다............... 1.우선중앙정부지자체에서는 협조 2.기존군용철도사용,개발부지주변 수용 단계적개발 3.한국의전통적테마파크건립(채택후공개).... 4.소하동에 훈련원,다문화 시설건립 5.식품생산 및 제조수출판매..기능성식품(개발완료상태) 6.외국관광객유치 한옥호텔 건립 7.중국관광객을유치하는 전략개발 (현중국내관광객선호도/취향) 8.국가는 인허가및행정적사항 정부적극지원 9.자금조달방법:국가.연기금이용,외국자금.지원 10.지자체테마파크구상및마스타플랜적극적검토 협조 필요 11.세계적인풍물시장과저작거리.노천시장개발 소득증대 유기농농산물로칼푸드시장오픈 12. 참여방식:3쎅타방식.4,5.쎅타방식도바람직함 2018년8월2일 전략가: 한 영 복", "num_agree": 1, "petition_idx": "326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금알 35만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보다. 난민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문정부 아웃", "num_agree": 55, "petition_idx": "326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보다 난민이 먼저냐?  이게나라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아이둘을 혼자키우는 자영업자입니다. 정부지원금이 풀렸다고 햇살론광고를 보고 사업자대출을 낼려고 신청했는데 ..신용등급이 7등급이여서 대출이 안된다고합니다. 빚도 없고, 어렵지만 세금 꼬박꼬박내는데.. 그리고 저신용 저소득자에게 대출해준다고 광고하고.. 결국은 제3금융 고금리대출 밖에는 안된답니다. 없는살림에 돈빌릴곳도 없고..ㅠ 도대체 저소득 저신용자는 어디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수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6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햇살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서울 집값 특히 아파트 값이 한동안 주춤하더니 요즘 다시 상승하고 있네요. 요 1년 사이에 거의 2배씩 집값 특히 아파트 값이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 무주택자인 저로서는 집을 살수가 없어요. 한동안 집값도 오르지 않았고, 인플레에, 저금리에 부동산값이 오르는건 이해하지만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폭등을 했습니다. 부동산 값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을 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개발을 발표해서 더 오르고 있네요. 너도 나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이를 이용해서 부동산 전문가들까지 합세해서 투자를 부추기는데 정말이지 이러다 영영 집장만 못하는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제발 집값 잡아주세요. 국민들이 너나할것없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거의 투기판이 되어버린 우리 서울시의 아파트 값 잡아주세요. 정부의 정책을 비꼬듯이 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 꼭 좀 잡아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26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아파트 값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애낳고 살면무엇할까요 지구가 멸망수준으로 더 불바다처럼 더워질텐데요 지구정상화방안 무엇인가요? 앞으로 50도 이상 갈듯한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6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멸망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 무기계약직의 하소연(1) 무기계약직도 비정규직 입니다. 어떻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고, 처우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국내 최고의 시험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요.... 전문직이란 이름으 붙인 이 무기계약직..... 정부가 바뀌고, 공략과 같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되어 가고 있는가요?기재부에서는 티오를 주지 않고, 이제는 해당 부서로 모든 업무를 넘기고... 흔히 말들하는 핑퐁을 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이와 더불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처우개선이 된다고하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고문만 하는것인가요? 정권이 바뀌면 항상 초반에만 반짝하고 마는 그런것인가요? 정부를 믿고, 대통령을 찍은 한 국민으로 그전 정권과 바뀌지않은 이런 일처리가 맞는것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처우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동일노동 동일가치를 주장하며 기본급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저희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동등한 입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월 50만원 입니다. 하지만 이는 추후 진급이 되고 직급이 부여받으면 저희같은 무기계약직은 동일노동, 아니 더 높은 노동에 임금은 월 1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만약, 무기계약직 채용 시 정규직과 차이가 있고, 더 낮은 점수로 채용이 되었다면 이런 불만도 없겠습니다. 동일한 절차와 동일한 점수를 가지고 입사하였으나 시기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대우를 받는다는건 맞는건가요? 취업을 하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노력을 하고요, 취업은 그냥 기다리다가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하면 되는건가요? 무기계약직 역시 비정규직이고, 계약직보다 더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직 역시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여 현 비정규직과 같이 정규직화시키도록 해주세요 - 무기계약직의 하소연(2)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급여는 계약직과 다를바 없는, 최저 임금을 겨우 벗어나 정도로 받으면서 빚만 늘어가고 희망이 사라져 가는 그저 있는곳에서 무기한으로 일만 할 수있는 무기계약직 입니다. 현 정부가 적폐청산,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외쳤지만 거기서 끝날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졌는지 , 세세하게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은 안짤리기때문에 그 연봉을 받으면서도 베짱이처럼 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요, 결국 그 자리를 정규직의 반도 안되는 연봉을 받는 계약직들이 메꾸기 위해 쌔빠지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약직의 처우를 정규직과 같이 할 수 없다면, 계약직도, 정규직도, 처우를 받는만큼의 일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정규직의 장점이 계약직의 피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적폐가 청산되고, 여전히 남아있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절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그저 무기한 계약직 일뿐입니다. 글을 배우기 시작한 유치원생도 충분히 알수 있는 단어이며,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을 회피하기 위한 그릇된 제도로 없어져야 할 제도임에도 현재도 다시 양산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곳에서 일반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동일한 학력을 갖고 더많은 경험과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리고 부양할 가족이 많음에도,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일반직의 절반 수준의 임금으로 하루 하루 버티고 있는 저임금 공공기관 무기계약직들이 고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공공기관 중 제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을 찾아서 본보기로 삼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무기계약직의 하소연(3) : 계약직도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의 설움 저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으로 회사의 많은 비정규직 사원들이 정규직 또는 전문직이라 불리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것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무기계약은 2년짜리 계약직의 연장선인 기간없는 노예계약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는 꼼수를 부려 계약직사원들을 전문직이라 불리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정규직으로 칭함'이라 합니다. 정규직으로 칭하기때문에 통계상 정규직으로 산정이 되겠지만 실상 동일한 복지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과 성과급 체계가 다르고, 심지어 승진과 보상의 체계조차 다릅니다. 기업마다 직급마다 사람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성과급 포함 연봉으로는 적게는 2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규직사원들에게는 역차별이라 불리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수를 다르게 정규직화를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많습니다. 업무성과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을 받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동일한 체계로 승진을 하여 나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기회가 있는것과 없는것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 비율이 높아졌다고 뿌려대고 있지만 현실은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사람들이 알게되었으면 하고, 또한 정부에서는 이런 꼼수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무기계약직의 하소연(4) : 비정규직을 없애주세요. 파견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공기업이 아닌 각각의 사기업들에서 이름만 다를 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정규직들과의 연봉이나 복지 차이는 물론, 해고 당할 때도 권고사직이 아닌 원치 않는 계약만료로 짤린 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임금피크제나 4대 보험 납부가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그저 열심히 일하고 싶은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무기계약직의 하소연(5) :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가요? 무기계약직 전환이 정규직 전환은 아니자나요.. 왜그러세요 문대통령님.. 2013년에도 비슷한 정규직화가 있엇자나요.. 그때도 정규직이 아니라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우고 2015년에 정규직(무기계약을 정규직에 모함하고) 달성 몇프로!! 하고 선전 했엇자나요 그런 국민 우롱 하는 정책 또 하실건가요.. 그냥 솔직히 무기계약화라 하심이.. 관련 종사자들은 힘들답니다. 걍 정규직화란 말을 하질 말던가.. 무기계약전환이 정규직인가요-- 괜히 기대하다 실망과 좌절만 봅니다. 전 장애인일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작년대비 최저시급 16.5 프로 올랐으면 뭐합니까 작년대비 연봉제-기본급 2만6천원(2.5프로) 올랐습니다. 정규직전환 장난하지마시고.. 처우개선좀 해주시길..", "num_agree": 17, "petition_idx": "326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을 저버린 군 조직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군대란 게 국민을 죽이려는 미친 짓을 계획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지요. 그리고 헌법 전문을 통틀어 권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은 그 첫 부분 뿐입니다. 주권자를 위배한 국군 조직은 당연히 도려내야 합니다. 이건 청원이자, 국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반란 음모죄를 적용해 피의 숙청을 벌여주십시오. 반역죄, 즉 이적행위는 고금을 통틀어 사형 뿐이었죠. 기무사 인원을 싸그리 물갈이하고 새로운 얼굴로 채우시거나, 아예 없애고 국가정보원에 권한을 이양해 확대 개편을 해주십시오. 이를 가만히 둘 경우,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란을 감시한다는 놈들이 반란을 계획하고 있는 꼴은 곧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이미 세 번째 반란 모의입니다. 싸그리 절멸시켜 다시는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부탁이자, 이대로 일어났다면 죽어나갔을 한 시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기무사령부 절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번에 근무시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 있는 IBK투자증권은 직원들을 혹살시키고, 밤까지 억지로 야근과 회식은 물론 주말에 행사를 핑계로 직원들을 나오게 합니다. 집에 아이와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갑질을 당하며 안 나갈 당시 다른부서로 망령을 보낸다는지, 인사평가를 나쁘게 하여 승진 취소 및 연봉삭감을 진행합니다. 2018년에도 아직도 인권의 자유와 평등을 짓밟는 IBK투자증권을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num_agree": 272, "petition_idx": "326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투자증권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를 도와주세요 지역은 인천 서구 심곡동고시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름은 이성옥이구요 치아들을 다 떼우고 해야하는데 돈이 없어요 저같이 열악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 번호는 ***-****-****입니다 도와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26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아들이 아프고 부식되고 해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제목 대로입니다. 최근 건설같은 근무자는 폭염시 아에 일을 쉬거나 오전만 일하는 조치가 있는거 같지만 제조업이나 공장같은 곳은 전혀 폭염에 노출돼면서도 보호조치를 못받습니다. 공장이라고 모두 실내근무만 하는게 아님니다. 많은 분들이 실외 근무를 하며 폭염더위에 그대로 노출됍니다. 당연히 회사측 그런분 신경 안씁니다. 그래서 청원하는데 모든 실외 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 모두 일정이상 일하고 쉴수잇게 법으로 강제화 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6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시 실외근무자 모두 휴식을 하게끔 법으로 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 전 올해 18살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가 다름아닌 이런글은 바로 저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전 어느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우연하게 듣게되었습니다. 아버지는\"청주시는 84만도시이며 세종시로 인하여 인구유입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지? 그런데 아파트는 쉴세 없이 밤낮 안가리고 지어가고있어 . 이게 뭐가 문제일까? 바로 서민들이 죽어간다는거야 . 왜냐하면 우리같은 서민들은 아파트가 1억 5천이라 치면 5천만원을 대출받고 아파트를 사지. 그럼 순자산이 1억뿐이야 .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쉴세 없이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치 .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은 가격이 쉴세 없이 떨어지겠지? 그럼 1억 5천인 아파트는 1억이 되고 순이익은 5천만원으로 줄어들게되. 이게 바로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인거야. 청주시가 2030년까지 인구 100만을 목표로 하고있어. 100만을 목표로한다고해서 시에서 건설회사에 이렇게 과도하게 건설 허가를 내주는걸까? 이건 말이 안되지. 이게 사실이라면 청주시와 정부는 140만 인구인 충북 서민들을 죽이겠다는거로 밖에 볼 수 없을것같다. 아버지가 20년동안 전국에서 건축을 해왔지만 이건 20년전의 대구와 똑같아. 20년전 대구를 봐 . 청주처럼 아파트를 쉴세없이 지었지. 그 당시 서민들은 어땠을까? 아주 죽어나갔지. 집값은 떨어져가는데 아파트는 계속들어오고. 정작 아파트에 들어가능사람은 많지가 않았지. 대구시민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것까진 좋아. 하지만 뒤를보면? A라는 새로지어진 아파트와 B라는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 B에 살던 사람이 A로 이사를갔어 . 그런데 문제는 뭐야? B아파트에 사람이 안찬다는거야. 그럼 B의 아파트 값은? 당연 점점 하락세일뿐더러 사람이 살지않는 비효율의 끝을 보여주는 아파트가돼. 이게 20년전 대구였어. 지금 청주가 이러한상황을 계속해 나간다면 청주서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꺼야. \"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힐데X하임 건축회사에서 5년을 근무하셨고 그 후 자수성가하여 지금까지 중소기업정도의 건축회사를 경영하고계십니다. 이렇게 오랜 경력이있고 노하우가 있는 분께서 이런말을 하셨다는게 과연 무슨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주시민들이 이걸 보고있다면 함께 청원을 해주세요. 청주 경제뿐만아니라 부모님께 효도 할 수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이걸 본다면 제발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의견을 반영 해주세요.. 짧은글이지만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시 아파트 건설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사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반에서 한 사회 청원서 제출 공부시간에 발표하였던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저희의 교육을 바꿔주세요! 1.저희나라의 교육은 너무 주입식 교육으로 가고있어서, 어른들은 저희한테 꿈을 찾으라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교육과정을 조금이나마 체험식교육,느슨한교육으로 바꿔주세요! 2.저희나라는 사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보통의 친구들은,사교육이 없으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듭니다.그래서 저희도 프랑스,미국 같은 나라처럼 사교육이 필요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저희의 의견은 이정도입니다. 저희의 의견을 총정리 하자면 우리나라의 교육을 사교육을 안해도 되고,꿈을 찾을수있고, 보다 학생들이 공부에 시달리는일이 없도록 교육과정을 바뀌주세요! 보잘 것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초등학교 5학년 드림.", "num_agree": 11, "petition_idx": "326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정부는 하나마나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을 죽이는 정부 국민이 죽던지 말던지 신경 안쓰는 정부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촛불로 난민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난민들이 나가는 그날까지 촛불은 켜져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2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추방 촛불집회는 계속이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금 한국 들어온 난민들은 조사해서 뭐어떻게 하건 난민법 자체를 폐지해라고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다 난민법 폐지안하면 계속 난민이 들어오잖아 난민국될래? 난민법은 폐지해라 정말 국민들 피눈물 흘린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26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구광역시 검사동에 거주중인 직장인입니다. 군대도 다녀왔고 군훈련의 중요성도 동감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매일밤 전투기날아다니는 소음때문에 너무 진절머리가 날 지경입니다. 전투기 비행훈련을 주간으로 제한할수없을까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K2비행훈련 저녁시간에는 좀피하게할수 없을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차별 성차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성들만 피해를 입는 입장이 많이 보이는데 왜 남성들의 성차별 피해는 보이지 않는건가요 남성들이 이야기를 안할 뿐이지 차별받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남성가족부는 왜없는것이며, 여성가족부가 하는일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무얼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여성들이 직업으로는 군인 경찰 소방관을 할수있으며 병사로는 오지못하는 것이 왜 답변이 안되는것입니까. 이런걸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해명과 남성과 왜 차별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왜이런 성차별을 신경을 쓰지 않나요? 여자들 군대? 국방의 의무인 남성들이 병사로 가고 공익근무를 왜 남성들만 가냐 이말입니다. 여성들도 가지못하면 국방세를 내던가 몸이 약해서 안간다? 이건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남성들도 몸이 약한사람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는것 아니겠습니까? 여자들도 힘 센사람 많습니다. 특전사여군들만 해도 보십시오 요즘 여자들이 남자들이 하는일 다하고있습니다. 근데 왜 국방의 의무만 안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누군가 대만민국의 국방부 장관이나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원하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좀 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6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의 성차별은 인정해주지 않는것이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번에 둘째를 출산한 엄마입니다. 저는 지금 육아휴직중이라 하루종일 두 아이와 집에서 육아전쟁을 치르고있습니다. 근데 올여름 폭염으로 집에있으면서도 항상 에어컨을 켜고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이안 선풍기로 떼우거나 잠깐이라도 외출하며 더위를식히겠지만, 두아이를 혼자서 돌보고있는 엄마로서는 외출도 쉽지않고..어쩔수없이 집에서만 지내야하는데.. 문제는 전기세입니다. 아까워서,전기세 폭탄맞을까봐 조금만 안틀어도 아이들 머리에서는 금새 땀범벅이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저도 휴직중이라 벌이가 없고 남편혼자 벌며, 집에서 그나마 아이들과 지내는 저로서는 전기세 걱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어요.. 누진제만 없어져도 그나마 아이들을 전기세 걱정없이 집에서 편히 보겠는데.. 너무오래 틀면 혹시나 몇십만원의 전기세가 나올까봐 가끔은 마트나 백화점으로 피신아닌 피신을갑니다. 그런데 한번 외출하려해도 아이들짐이 산더미예요. 첫째간식,물,모자,선크림, 둘째 분유,보온병,기저귀,손수건..나가면서 이미 진이 빠져서 나가자마자 너무힘들어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기 일쑤입니다.. 요즘 저출산문제로 출산장려위해 많이 애써주시는거 압니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은혜택을 받고 아이를 키우고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만큼 예전보다 환경도 더악화되고, 생활하기에 더 각박하고 힘들어지는걸 감안한다면,이런 어쩔수없이 생활하기에 필수적인 세금들을 조금만 감소시켜주신다면 아이들을 위해 조금더 집중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이를 한명키우기위해 몇억이 든다죠.. 전 주변에 누가 둘째를 낳는다고 하면 딱히 권하고 싶지않습니다. 그만큼 더 배로 힘들고, 이 세상에서 둘을 온전히 행복한 마음으로만 키우기엔 장애물이 많다고 생각하니깐요.. 가장 큰 부분이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겠죠.. 그걸 너무잘 알기에 아이 둘을 어떻게든 어린이집에 맡기고 모두 맞벌이를 어쩔수없이 하고있는거겠죠? 어쨌든.. 아이를 키우는데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 생활비까지 감당해야하니.. 그것도 이 무더위에 전기세 폭탄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애쓰다보니 이것저것 스트레스도 많은데 점점 아이들을 키워나가는것이 버거워만 갑니다. 하나 낳아 키우는집이 부럽고, 아예 아이가 없는집이 부러워집니다.. 누진제를 없애면 전기를 적게쓰는 사람이 손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전기를 적게쓰는 사람의 손해를 없애기 위해 어쩔수없이 전기를 사용하고 살아야하는 저같은 사람들이 손해를보는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기를 써야 적게쓰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건 아니잖아요.. 누진제를 없앨수 없다면 여름에는 전기세를 많이 줄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326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오늘 청와대의 난민반대에 대한 답을 보면서.. 폐지는 어렵다???심사는 강화??? 우리나라가 언제 강화를 안한다고 한적이 있습니까? 성범죄자의 단속강화. 모니터링 강화한다고 해놓고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하고 도주한적이 한두번입니까? 난민들의 문제 중 유럽의 예를 보세요.. 1. 이슬람을 관용하자는 다문화 정책의 시작은 프랑스였습니다. 68년도 폭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죠. 그 결과 무슬림들의 폭동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68혁명은 '프랑스의 자살'이었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2. (7.2)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리아 주정부는 증가하는 무슬림들의 칼을 이용한 폭력사태로 인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대중시설인 도르트문트 중앙역 인근에서 나이프(칼)의 소지를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3. (2018.7.3.) 유럽의 관광산업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무슬림들의 테러로 1800억 유로(234조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56조원이고, 스페인이 52조원, 독일이 25조원등입니다 4. 덴마크의 외국인 2/3가 무슬림이며 이들의 40%가 실업자이고, 높은 범죄율을 보입니다. 정부는 이슬람 집단주거지의 아이들은 한 살 때부터 일주일에 25시간동안 부모와 격리되어 덴마크의 가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IS는 난민들 틈에 섞여 안전하게 유럽으로 들어간 자신들의 대원들이 4천명이라고 발표했다.(YTN2015.9.11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터키의 한 난민 밀입국업자가 IS대원 10여명이 유럽에 잠입하는 것을 도와준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2015.9.16.중앙일보) 과연 이들은 평화스럽던 유럽에서 테러를 자행하기 시작했고 유럽에서 발생하는 테러들의 대부분이 이들의 소행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급증하는 유럽 여인들에 대한 집단 강간 사건과 살인 절도 및 끊임없이 발생하는 테러 등으로 유럽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국민들이 청원을 내면서까지 왜 난민들을 막으려고 할까요?? 그들의 불쌍함을 단순히 인간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들을 도와야 하겠죠. 그런데 단 1명이라도 그 난민에 섞여 들어오는 테러집단. 그리고 난민들에 의해 자행되는 폭행. 그걸 우리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에 의해서 불안해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심사를 강화한다구요??? 그럼 지금까지는 심사를 대충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SNS 계정확인???그러면 SNS를 하지 않거나 조작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건지요?? 그리고 국제적 위상이요??? 국제적 위상 때문에 자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니다. 당신들은 국제적 위상으로 인해 대한민국 주권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민을 일단 받고 모니터링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나라의 안좋은 상황을 인지 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선조들은 어린 학도병부터 어른들까지 나라를 버리지 않고 총칼을 들고 공산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자기들의 평화를 위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와서 난민이라고 우리나라 국민에게 피해를 본 저들과는 다릅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326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을 받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근래에 미세먼지가 심해지자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있지만, 최근엔 이와 더불어 불볕더위에 의한 위험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적 사실에 대한 체감 이외의 현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은 제대로 보편화하여있지 않은 상태라 여겨집니다. 현행하는 우리나라의 교과목 中 《환경》에 관한 과목은 중등 교육과정상에서 【일반 선택 교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진행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의 부작용으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환경파괴와 오염문제가 발생하면서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2년 제4차 교육과정부터 환경교육을 교과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독립과목으로 시행된 것은 1995년(23년 전) 제6차 초등학교 교육과정부터입니다. 이로 하여 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학교 재량시간으로 연간 34시간을 설정하였고, 중학교는 〔선택교과〕 중 하나로서 '환경 교과'를 설정하였으며,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양 선택교과〕에 '환경 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의 환경 과목에 대한 채택률은 2007년 【20.6%】➫ 2008년 【18.1%】➫ 2009년 【16.6%】 ➫ 2010년 【16.7%】 ➫ 2011년 【12.5%】 ➫ 2012년 【11.4%】➫ 2013년 【9.8%】 ➫ 2014년 【9.8%】 ➫ 2015년【 9.3%】로 매년 감소하여 '2016년'에는 【8.9%】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2017년도부터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의지가 높은 학교를 ‘꿈꾸는 환경학교’로 지정하여 환경교육 공간 조성, 운영비,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하여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환경교사를 신규로 임용해야 하고 무엇보다 입시를 위해 달려가는 학생들에게 선택과목이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교육 정책에 주도적인 교육부와의 협업 없이 환경부만으로는 취지는 좋으나 사업의 제대로 된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자연환경 보호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환경교육에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미 1970년대에 환경교육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1980년에는 독일을 거점으로 유럽 내 환경교육에 대한 필수적 과목을 지정하자는 주장이 본격 하게 발의되어, 현재는 세계의 많은 주요국가에서 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우리나라을 이끌 주역인 학생들이 살아갈 『환경』에 대한 관심을 교육 현장에서 부터 선행하여 높여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6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 교육과정에서 『환경』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수업으로 편성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음주운전사고로인한 가해자 처벌이 솜방망이 에 가까운것은 피해자 및 가족들을 두번 죽이는것 입니다 어느나라가 가해자가 살인을 해놓고 구속도 않되고 처벌도 경미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나라가 있습니까 ? 지금도 밤만되면 음주운전 하는 살인자가 길거리에서 폭주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가 보호받고 피해자는 두번 죽어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되어야 하나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살인죄에 준하는 죄를물어 엄격히 처벌하고 다시는 선량한 피해자가 억울하게 두번죽는 일이 없게끔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2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처벌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고 일생을 비지니스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이 바보라서 이란 제제하고 멕시코에서 돈받아내려고 하고 중국과 무역전쟁하고 나토 무용론까지 내세우면서 방위비 문제를 거론 하겠습니까? 자국 제일주의 자국민의 철저한 이익보호를 위해서 온갖 비난과 조롱 멸시에도 자기만의 길을 가는 트럼프같은 대통령을 가진 미국이 참 부럽기만합니다. 문대통령은 몸에 흙탕물이 묻는걸 꺼려하시는 모양이지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 법무장관의 난민 대책은 무엇인지요? 명색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서 대외적으로 고고한 학처럼 남고싶은 마음은 잘알겠지만....그러시면 지도자의 자리에 출사를 안하셨어야지요. 증세,실업,경제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왜 입닫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를 일일이 글로 쓰면 길어지니.... 그리고 저번 호프쑈 아주 잘봤습니다... 그시간에 노회찬 의원 조문이나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해병대원들에게 가보셔야 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경상도 어느절에는 깜짝 방문 하시면서 저 두곳에 가시는건 시간이 허락치 않든가요? 박원순 시장한테 선풍기 보내시는 시간과 정신으로 누진세를 입에 담고 행동하셔야 이또한 상식적인게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의 가장 큰죄는 부패가 아니고 무능입니다. 국민을 위해 총대메고 진흙밭에서 구르실 자신없으면 내려오세요. 그렇게 쑈가 좋으시면 연예인을 하셨어야지요. 고고한 학이 되고 싶으시면 계속 인권 변호사 하셨어야지요. 왜 대통령이 되서 맘대로 급격히 세상을 바꾸겠다고 난리를 치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세계경제 호황속에 우리나라는 연초 목표 성장률도 어렵다지요? 무능하신겁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가 바보라서 진상 피우고 다니겠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계속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입니다. 오늘 강원도는 40도가 넘어가고, 전국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업들은 전기를 쓰면서 감면받고, 가정에서는 누전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에어컨 틀지 않고 주방에서 조리하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누진세 신경쓰지 않고 전기를 씁니다. 하지만 가진 게 없는 서민은 어떤가요? 이대로 폭염에 죽으라는 건가요? 기존에 생각한 것과 누진세는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부디 잘못된 누진세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26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좀 어떻게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하야하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뻔히 죄가 있고 뻔히 다 보이는 것을 권력 창출을 운운하며 경찰을 협박하고 압박하는 그들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 진정 우리나라에서 퇴출 되어야 할 쓰레기 언론사 아닙니까? 장자연 사건 철저하게 조사해서 언론을 호도하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쓰레기 집단 조선 일보를 해체 해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도대체 조선일보가 뭡니까? 조선일보가 그리 대단합니까?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담배!술값! 내린다고 공약하신거아닙니까?왜가면갈수록 부자들만 편히살수잇는정치정책을하십니까! 조선시대나 현시대나 나라는 백성이잇고 나라가잇는거고 훌륭한 왕이잇어 백성이잇다고생각듭니다! 지키신 고약은 지켜주십시오고 세금 집값이겁나 애도 결혼도 못하고동거하고살고잇습니다. 직장도불안한데 애는어떻게낳고 기르라 얘기입니까 진심 이기본적이 기반사례 충당해주시고 훌륭한대통령님이대시길가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좀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제주도에는 예맨 난민이 있습니다. 요점만 말을한다면 난민을 받아주어 좋은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 전세계 공통입니다. 일단은 자국민 보호가 우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32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맨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매년 인터넷 기사는 올라옵니다. 계곡 불법영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매년 똑같은 기사가 올라오고 많은분들이 그 기사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도 조치가 잘 안되는건지 불법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항의를 받고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엄연히 계곡, 하천 물은 공유재인데도 말이죠. 단속 기준 분명히 지자체에 내려주셔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쉴때 쉬어야지 쉬는것도 편히 못쉬면 안되잖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 불법 영업 업체들로 인해 국민 휴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요새 판사나 법관들보면 저런사람들에게 법에 판단을 받아야하나 싶네요 AI(인공지능)판사 빨리 도입해서 정의롭게 공정하게 법에 판단받고싶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AI(인공지능)판사도입 해주세요 판사들 법관들 행태를보면 믿을수 없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여름만이라도 누진제를 철회해주세요..온열병에 걸리겠어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2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매장내머그컵사용 일회용비닐봉투환경분담금 등등에과태료부과 왜 항상업주에게 부과하는지요? 업주는 손님눈치보느라고줄수밖에없는상황인데 일회용플라스틱컵 이나 비닐봉투를 사용하는소비자에게 과태로부과하는것이 사용을더효과적으로줄일수있다고생각되는데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그컵사용과태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은 리비아에서 한국인이 피랍된지 27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7일이 지난 후, 무장세력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27일간 완벽히 언론통제를 하였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피랍 한국인과 관련된 업무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국민들에게 왜 공개를 안하였는지 보고하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326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 피랍사건 발생 후 27일간의 일들을 보고하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어제 뉴스에 직장인 요새 18시 칼퇴근 나오던데... 그건 매우 일부 극소수 이며... 법으로 퇴근시간을 정해주세요... 위반시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 등 형벌을 쎄개 법으로 지정해서 선포해주세요... 그래야 경제등 살아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퇴근시간 법으로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인천 만석동 만석부두로 주민 이주대책 요청 이곳 청원에 주변 환경개선의 글을 간략하게 올렸더니 인천시 동구청의 담당자가 주변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더군요. 그러나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주대책에 대해 요청하고자 합니다. 수십년간 매우 취약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세워주세요. 현재상황 가구수는 거의 살수없어 빈집이 많고, 실제 거주인은 몇십가구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나마 주변 공장들 상대로 음식점, 슈퍼등만이 운영중입니다. 주택은 일제시대 목조 주거형태로 한지붕에 옆으로 2가구 이상이 거주하여 리모델링 및 기타 주택개조를 할수 없는 상태의 주거임 교통은 20년전부터 간선 1대로 운영중이어 대중교통이 취약합니다. 주변환경은 1997년 한국유리공업(주) 폐쇄로 주변이 공원화 될것 같더니, 영창목공기계등 다수 중소기업이 입주하였으며, 수십대의 트럭들이 오고가여 보행에 불편함. 또한 주변공단들이 만석고가를 통한 트럭이동으로 먼지, 오염이 매우 심각함 인천만석비취타운 및 괭이부리마을을 제외한 대부분이 공장으로 둘러쌓여 있음 이와 같이 주거하기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 수십년전부터 환경대책을 세워달라, 이주대책을 세워달라 했음에도 인천시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있으며, 10여년전 괭이부리마을이 TV등에 언급되자 괭이부리마을만 소방도로 및 주거 개선을 하고, 이곳 만석부두로 주민들은 공용 화장실 등 임시 대책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이주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만석동 만석부두로 주민 이주대책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오늘날 제주도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듯합니다. ㄱ. 불체자,외국인등의 범죄 및 유입이 극심한듯합니다. ㄴ. 최근 매스컴에 변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ㄷ. 무사증, 난민신청등으로 인한 필터링되지 않은 많은수의 외국인 유입이 되고있는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같은 문제로 ㄱ. 한간에는 제주도는 더이상 대한민국영토아니다. ㄴ. 왜 그리 치안이 불안한곳을 가느냐? ㄷ. 제주도는 절대 이제는 갈데 못된다. ㄹ. 제주도관광 갈바에는 다른나라 간다. 이런 말들과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 경찰력,행정력으로감당이 안되는 듯 합니다. 방치하지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국민국론의 분열과 혹은 동남아 범죄의 온상 또는 피난처로 비춰지는것은 더이상 안될듯 합니다. 행정기관,혹은 공권력이 방찌하고있다면 정치권에서 나서야될때가 아닌가생각합니다. 유네스코등재돼 있음 뭐합니까? 국민이 무관심하고,회피하고,방치한다면 제주도는 더이상 우리영토가 아닌듯 합니다. 그냥 가고 싶지않은 하나의 섬일뿐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26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실행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자살생존자 입니다. 우울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생활 활동을 할수 없어서 국가에서 수급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셔서 간간히 생활 하시는 분들께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저는 62만원 남짓 국가에서 지원을받으며 저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세 35만원을 빼면 27만원으로 음식을 한달동안 먹고 살아야 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너무 힘이 듭니다. 쌀처럼 김치도 국가에서 국가김치를 만들어서 저렴한 값에 공급할 수는 없을까요? 김치는 한국인이라면 라면 또는 밥과 함께 한끼를 든든히 해결할 수 있는 반찬입니다.. 저는 김치볶음밥을 만들어먹어도 행복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고잇는 중학생 3학년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더워집니다 더워지는 이유는 탄소배출이심하고 에어컨을 많이 사용해서 에너지가 많이 유출되고 쓰레기오몀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여 폭염이 지속되고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까지 덥지않앗는데 점점 더워지고 잇습니다 이러다간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처럼 될것입니다 우리나라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정부에서 진짜 꼭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에어컨을 틀때 온도를 많이 낮추지 않고 평균온도로만 틀어도 대한민국의 기온은 낮아진다고 합니다.. 진짜 환경을 지키기위해 필요한정책을 마련해주십쇼 쓰레기통도 많이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에 쓰레기통이 많이없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버리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진짜 지구를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해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전 익산시평화동모텔에서 청소일하는본인입니다 저는 주84시간월2회쉬고봉급은170만원에4대보험도없읍니다 다른것은바란게없읍니다.최저임금이라도받을수있다면 시간당7000원이라도받을수있다면좋겠읍니다 고용노동부에전화하니 직접신고하라고합니다.그러면그만두어야지요 간단합니다 숙박협회에공문를보네면간단한일입니다 최저임금이라도받을수있게해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26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에바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많은 한 학생으로써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최근 2018년 7월 31일에 발생한 장애인 단체 성폭력 규탄 기자회의에 대한 기사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링크의 기사에서 사건의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직장의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왔으나 생계유지를 위해서 묵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를 더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 한국여성의 60%이상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직장 내에서 성폭력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신고를 쉽게 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연연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횟수는 매년 2000회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성폭력 발생률 위험 순위 3위에 위치하게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들 대상 성폭력 범죄는 매년 36%씩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반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구속율은 매년 6%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와 같은 사건들이 성범죄 횟수 급증에 기인할 것이고 결국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기 어려운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조사한 사건인 도가니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광주 인화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처벌은 누가 보아도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법률 중 청소년 성 보호법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관련하여 최소 5년의 처벌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고 다른 사람의 의견 또한 궁금하여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거기에서도 98%가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와 같은 불공정한 범죄 처벌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 범죄자들의 강력 처벌과, 피해자 위주의 사건조사, 신고기관의 확대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부족한 학교 내 상담교사의 증가, 그리고 권력자가 가해자일 경우에 발생하는 솜방망이 처벌 횟수를 줄이기 위한 배심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미투 운동과 화장실 몰래 카메라 사건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침해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욕하고 헐뜯기 바쁜 사회를 위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주요 피해자인 여성들에 관련하여 사회적 분위기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 서로의 성별을 욕하고 상대의 인권을 침해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성평 등과 불공정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인권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여성의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폐업을 고민하던 자영업자입니다. 고민이 현실로 받아 들이고 이제 노동자로 다시 되돌아 갑니다. 이번 정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촛불 혁명 자리까지 어린 딸을 데리고 참여한 시민입니다. 바뀐정부에서는 큰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으나, 정치보다는 경제적인 현실을 느끼고 자영업 폐업과 동시에 노동자로 되돌아 갑니다. 20년동안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사업자 생활을 한지 2년입니다. 어느정도 예상은 했으나, 이번 정부의 주도적인 소비경제 정책과 노동자에 대한 정책으로 인하여 저는 더이상의 사업을 포기하고 폐업을 준비합니다. 정부에서는 법이라는 일관된 사항과 절차라는 내용을 밟고 계시겠지만, 현실과 떨어진다는것은 많은 영세 사업자분들이 느끼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깐, 자영업 폐업율이 87% 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는 임대료와 중간 수수료를 원인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일부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체감적인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큰 원인이고 그 후로 위의 2가지 원인과 기타 원인이겠지요. 저같은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정부가 되어주세요. 비서관 신설후 오늘 나온 5인 미만 사업장 변경정책까지 큰 절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포털싸이트에 달린 댓글을 보면 노력 안하는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저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여름 성수기에 과감하게 휴가 4일 주었습니다. 저는 여름휴가. 휴일.연말연시. 명절.크리스마스 이런거 없습니다. 2년동안 단 하루도 안쉬고 일했습니다. 매출도 작년대비 50% 이하이지만, 직원들도 가족이 있어서 휴가비까지 챙겨줬습니다. 1월부터 매출/이익을 보시면 저같은 자영업자 분들은 직원분들께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가십니다. 과연 누가 자영업을 할까요?? 저는 그래서 다시 노동자로 복귀합니다. 저와 같이 폐업을 고민하시는 많은 자영업자분들 힘 내시고요. 무엇인가 이 정부에 쉽게 바라는것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이 정부는 믿고 버텨왔지만, 이제는 어렵네요. 신설되는 비서관께서 과연 자영업자에게 어떠한 정책과 방법을 제시하실지 모르겠지만 큰 기대는 안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단 몇일만에 자영업자에게 큰 슬픔과 분노를 바로 보내주시고요. 지금도 직원보다 더 많이 일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정부에서는 더 좋은 제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땀과 노력만으로는 한계를 너무 느끼게 해주는 정부였습니다. 경제 뉴스를 보는것이 참 두려습니다. 자영업자에게 큰 희망을 주시는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전 열심히 노동자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업 고민을 하다. 폐업 결정을 하고 다음주 폐업을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금 스포츠 선수들의 군면제 대상은 올림픽 메달 수상자,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 인데 이 조건은 충족시키기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스포츠를 이끌어 나가야갈 인재가 군대에서 2년이란 시간을 보내는건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원하는 조건은 아시안게임도 메달 수상자면 군면제 혜택과 시범종목 메달리스트도 군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을 충족 시키는 사람이 많아져 국방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극소수의 사람이고 그 극소수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스포츠를 이끌 인재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 혜택 범위를 늘려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선진국 국민들에겐 너무나 친절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약소국 국민들에겐 저승사자로구나.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후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은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를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유학생 한사람을 못이겨 건장한 8명의 청년이 달라들어 두들겨 팹니까? 회사측 사람에게 무슨 죄목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미란다 원칙도 없이 불법으로 연행했으면서 불법이 밝혀졌는데도 5일간이나 감금하고도 사과도 없이 변명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들은 하루빨리 완장을 떼야 합니다. 더이상 피해보는 사람이 인권유린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두둔하기에 여념이 없는 창원출입국관리소측의 행태도 감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격을 떨어뜨리는 안하무인의 출입국관리소 개혁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난민,외노자,외국인들에 대해서 일자리제공하고 취업은 명백히 불법입니다.이들에 대해서 온갖 혜택을 주면서 국민들 대접해 주는 짓은 반난민을 추구하는 여러 나라사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프랑스 is테러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법부의 행태 머리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난민,외노자,외국인들에게 일자리제공하고 취업금지 할 법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26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외국인 일자리제공 취업 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코스닥기업 카카오엠 소액주주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뭉쳐서 2200억가량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카카오는 천억이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횡포로 코스닥기업 카카오엠 합병을 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코스닥 벤처기업 활성화에도 반하며 기껏 용기를 냈던 소액주주들을 허망하게 만들고 피해를 입히는 명백한 대기업 카카오의 횡포입니다.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거수기 역할이 되지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련의 사건에 대해 마땅히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용해 강제합병을 막음으로써 약자인 소액주주이 안심하고 코스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풍토를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카카오의 코스닥기업 강제합병 반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그렇게도 최저임금이 문제라는데 문정권은 귀를 닫고 있으니 나라 겅제가 망하고 나서 깨달을건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6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렇게도 최저임금이 문제라는데~~ 귀를 막고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온 국민이 날씨의 열기에 많이 힘들고 병원에도 온열환자가 속출되고 있다고 기사에서 많이 접했습니다 저는 아기엄마입니다 몇일전까지 에어컨설치를 못하고 있어서 드라이아이스를 선풍기 아래 돌려가며 버텼습니다 물론 저희집은 현재로썬 에어컨설치 덕에 피신 잘하고 있습니다 문득 시원한공간에 피신하면서 기사를 접하고 ᆢ정신이 드는것이ᆢᆢ 에어컨비용보다 에어컨이 없는분들은 ᆢ 특히 노인ᆢ 아이들이사는곳ᆢ등등 있겠지요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뜨거웠던 축구경기때 가끔 동사무소 읍사무소 에서 대형스크린을 놓고 ᆢ큰 강의실이나 체육관에서응원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공공시설을 밤에 텐트나 돗자리 피고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ᆢ더운열기에 피신할수있게 위에서 지침이 있었으면 합니다 돈도 크게들지 않고ᆢᆢ 할수 있는일이라고 생각이들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날씨는 전쟁속처럼 피신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이 더워요 소계층을 위해 돈안드는 작은노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점점 더워지는 폭염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온실가스가 폭염의 기폭제 역활을 했습니다.한반도에 제트기류를 통해서 폭염 북태평양고기압을 공기를 차갑게 할 수 있는 인공강우개발과 더운공기를 얼어서 차가운 공기로 바꿀 수 있도록 기후변화연구소를 설립하고 태양광으로 그늘을 확대하고 에너지를 극대화 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빌딩숲과 아스파틀을 걷어 내는 방법도 고려야 합니다.초고층과 빌딩숲이 한반도를 더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강우 개발하고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7월 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많은 청년들이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라는 가입조건의 장벽에 막혀 신청하지 못하고 있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입니다. 사회초년생과 대학생들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긴 커녕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실망하는 분위기 입니다. 빛좋은 개살구 정책에 그치지 말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정책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6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누진세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불안해서 죽겠습니다 누진세가 있으면 이 더운 날을 에어컨도 조금씩 틀며 버텨야합니다 제발 누진서를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6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어린이집과 유아교육 기관인 유치원등 차량에 방치되어서 불의에 사고가 또 발생 되었습니다 어린이등 유아가 탑승한 차량은 아이가 탑승한 후 바로아이의 안전을 위하여 인솔교사가 안전벤트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 지키기 만하면 하차시에 인솔교사가 아이에 안전벨트를 풀어주어야만 아이가 차에서 내릴수있을것 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차에 방치되는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사고 예방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길거리에 폭염대피소를 설치하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극대화 하면서 에어컨,선풍기를 설치하고 마시물,얼음을 준비할 수 있고 응급처지를 할 수 있는 관리자를 배치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폭염대피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폭염대피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하루에만 누진제 관련해서 청원이 수십~수백개가 매일 올라오는데 발표한거라곤 딸랑 완화 검토 뿐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쯤이면 안 하시는게 아니라 못 하시는걸로 알겠습니다. 대통령 능력의 부족이고 한계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이상 변명이나 에둘러 검토니 완화니 이런거 하지 마시고 그냥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어떤지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처럼 괜한 국민들 기대와 희망으로 헛물 켜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누진제 폐지 못 하시는거죠? 알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강릉에사는 한 중학생입니다.제가 몹시 궁금한게있습니다. 왜 한국 경찰들은 공권력이 이렇게 약한거죠? 특히 여자들 상대할때 여자들 때기리만해도 과잉진압으로 그 경찰들을 짤리기 일수입니다. 왜 그런거죠? 왜 여자라고 보호해주는거죠? 남자들은 보호안해줍니까? 심지어 경찰들을 때리거나 죽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때리면 그것도 과잉진압으로 들어가고 왜죠? 도데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안갑니다 모든상황이 그런건 아니지만 같이 싸웠거나 여자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과잉진압 으로 법원에 갑니다. 하지만 이런거 다필요없습니다. 경찰들 공권력 강화만 해주세요. 저는 한국이 미국을 따라하는것은 극도록 싫어 하지만 미국 경찰들에 대한 공권력을 보고 한국경찰도 미국경찰처럼 가능하게만 해줬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부를 폐지해줬으면합니다.만약에 여성부 폐지가 어렵다면 남성부도 생겼으면합니다. 여자가 약하다는이유 이건다 옛말입니다 남자 여자 가릴거 없이 똑같은 대우 제압 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발 경찰 공권력을 강화해줬으면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출동하는 경찰들에게 캠을 달았으면 합니다. 총이 발포되었을경우 정당바위인지 과잉진압인지를 캠으로 찍은 동영상을보고 법원이 똑바로 판단을 해줬으면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6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권력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계곡 및 하천은 국유지로 관리하는 곳인데, 1. 주변 식당 및 심지어 매점에서 하천 및 계곡 바로 위 제방에 불법시설물(방가로, 평상, 그늘막, 돌로 물을 맊아 하천불법개조한 수영장 등)을 만들어 휴양객들에게 자리세를 강요(4만원 ~ 8만원)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그 불법시설물의 설치로 하여금 휴양을 할 공간조차 없어 답답할 따름 입니다. 3. 대표적인 예 : 포천시에서 관리하는 백운계곡 전반에 걸쳐 이곳은 아예 민간인 땅처럼 관리되고 있고, 화천군에서 관리하는 광덕계곡 등 화악산 일대 계곡들도 마찬가지인 실정입니다. 이와관련하여 포천시와 화천군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단속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단속활동을 하는지 지금 휴가 성수기인데 불법시설물들만 더욱더 즐비하게 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 :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지금까지 계속하여 불법시설물 설치와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있는 실정을 확인하여 엄중히 문책하여 주시고, 그나마 저소득층의 휴양비용을 적게 들일수 있었던 계곡을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영업행위 근절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철저!!", "num_agree": 13, "petition_idx": "326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에게 계곡을 자유스럽게 사용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들 기사나뉴스로 많이 접하지만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이니 정신질환이니 말도안되는 이유가 끔찍한 사고를 낸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할수는 없습니다 법을 지키고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을 먼저 보호해주세요 음주로 사망사고를 내고 집행유행 처벌을 받는 나라가 한국말고는 없을 듯 해보입니다 왜 법을 강화 안하고 음주운전을 이해하는식의 판결을 내는지 그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할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나 법조계 계신분들 마인드는 그게 이해가 되나요? 법도 잘 모르고 정치도 잘 모르지만 이런 솜방망이같은 음주운전 처벌은 말이 안되는건 압니다. 선거철마다 오는 홍보물에서도 전과에 음주운전을 쉽게 볼 수 있든데 정치인들의 마인드는 음주운전이 단순 실수로 이해되나요? 본인들 가족이 피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음주를하고 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살인미수입니다. 술은 본인이 좋아서 마시는거니 그에따른 책임도 본인이져야합니다. 제발 엄격히 처벌하여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26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통령님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행보를 지켜봐온 결과 대통령님을 지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안에서 대한민국에 약영향을 행사하시는 분 같습니다. 자진해서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26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기우는 소리가 저기서 들립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수익성없는 해외 원전수출 정책 철회를 청원합니다 최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로 논란이 되고있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의 계약조건은 사업자가 21조 원으로 예측되는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직접 원전 운영권을 받아서 전기판매 수익으로 공사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사고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수익성을 계산해도 영국에서의 원전 발전단가는 현지 도매전력가보다 비싸서 영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없이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계약입니다 \"영국 원전, 전기 판매가격 비싸 한전 수익성 낮아\"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입력 2017.12.08. 11:31 수정 2017.12.08. 21:44 https://news.v.daum.net/v/20171208113133600?f=m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에서도 탈퇴해야 하는데 IAEA, 원자력 교류 개별국가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영국내 모든 원전이 가동을 중단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영국은 유라톰에 원자력활동 보고를 하고 유라톰이 IAEA에 종합해서 보고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브렉시트가 되면 IAEA와 개별협정을 맺고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브렉시트와 새 원자력협정 사이의 기간이 길어지면 영국에 원전을 건설해서 직접 운영하는 회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브렉시트 숨은 난제는 원자력 협상 한국일보 김정원 입력 2017.03.29. 20:02 https://news.v.daum.net/v/20170329200236195?f=m 여기에 영국은 사업자에게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컴브리아 주 셀라필드에 있는 THORP 산업용 핵재처리 공장을 폐쇄했기 때문에 이제 영국 내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英 \"사용후핵연료 해법없인 韓 원전 못준다\" 머니투데이 런던(영국)=유영호 기자 입력 2018.07.27. 03:30 수정 2018.07.27. 08:15 https://news.v.daum.net/v/20180727033002128?f=m 영국이 왜 THORP 핵재처리 공장을 폐쇄했냐하면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총 21회에 걸쳐 방사성폐액 누출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를 질산에 녹여 플루토늄과 다른 핵분열생성물을 분리하는 습식재처리(PUREX) 특성상 방사성폐액이 많이 발생하고 유출사고가 빈번해서 공장을 폐쇄한 것입니다 아일랜드, 인접 英핵쓰레기 항의 연합뉴스 입력 1997.02.10. 11:47 수정 1997.02.10. 11:47 https://news.v.daum.net/v/19970210114700747?f=m 결론은 영국은 원전을 수입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외주를 맡겨 수익이 불확실한 운영 리스크, 골짓거리인 사용후핵연료 처분문제까지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내 보수언론들과 경제지들은 탈원전 때문에 원전수출길이 막혔다는 기사를 생산해내고 보수야당들은 그 논리를 정부와 여당 공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탈원전 정부 #한전 이라는 해시태그까지 설정해서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청와대 비서실장 UAE 특사 의혹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밝혀진 UAE 원전 수출 계약조건도 자동군사개입 MOU, 핵폐기물 국내반입 의혹, 프랑스보다 160억 달러 낮은 입찰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사비 100억 달러 대출지원 등 매우 손해보는 조건이었고 박근혜 정부 때 체결한 UAE 원전 공동운영계약은 법률분쟁시 런던 법원에서 영국법으로 중재하기로 한 것을 아부다비 법원에서 현지 법으로 중재하도록 변경 UAE 정부 면책특권 포기 조항 삭제 등 더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판판이 밀린 7년..법률분쟁 땐 아부다비서 재판 '굴욕협상' 한겨레 입력 2017.10.20. 05:06 수정 2017.11.26. 01:56 https://news.v.daum.net/v/20171020050611592?f=m 이명박근혜의 원전수출정책은 자원외교비리보다 손실이 더 막대합니다 더 이상의 원전수출을 철회하여 주십시요 언론과 야당의 정치공세는 사실과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여론조작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2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실 예상되는 영국 원전수출 철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제주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내장 목수일을 지난 2월초 까지 진행을 했지만 아직 임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부 에 신고를 해 보았지만 너무 고무적인 답변뿐 신고당시 신고자만 참석하고 피의자는참석을 안해도 그냥 전화 통화로만 넘기는 실정입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임금을 받으란 말인가요? 제주도서포 서흥동 지금도 진행중인 아파트건설현장 부성건설 그리고 그아래 태종건설 이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 집니다 금액은 300만원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 들도 있습니다 계속 나중에 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임금 꼭 받아야 겠습니다 꼭 받을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시켜놓고 하청 타령만 하는 건설사 노동부 신고도 별소득없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국가의 허가를 받아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발급 받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물품(도검)을 소지중인 한 시민입니다. 아래는 2015년 개정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도검법) 제 8조의 내용으로, 제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6.]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는 위 조항 중,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를 근거로 위 물품에 해당되는 도검 등의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터넷상의 판매글을 적발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총포도검법의 규제를 받는 날붙이들은 모두 국가의 관리 하에 소지 허가를 받고 개인에게 소지가 허락된 물품들로서 개인간에 위 물품을 양도, 양수할 시에도 양수인이 도검 소지에 적합한지에 대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국가가 심사하여 소지허가가 발부 되어야만 양도, 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써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간의 거래에는 위 두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양수인을 찾아, 경찰서에 양도 양수 서류를 제출하고, 국가의 허가를 얻어 위 물품을 양도 양수 하는 과정의 어떤 부분이 우리 시민 사회의 안녕을 저해하는 일인지 납득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 법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날붙이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과 노점 등에서 개인간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에 의한 추적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한이 걸린 물품의 개인간 거래는 제한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추적이 불가능한 무자료 도검은 아무 제한없이 판매, 구입이 가능한 현 상황이 정상입니까? 위 신설 법 조항이 무엇을 규제,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지가 의문이며, 이것은 개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의 적법한 처분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 조항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개인 재산권 침해하는 총포도검법 8조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326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재산권 침해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 구급. 운전. 진료중인 사람에게 폭행의 경우 특가 법 5조의10에 추가하고 처벌도 현행 5년2천만 원에서 1년 이상 10년이하 벌금도 5천만원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운전 중인 사람에게 폭행할 경우에만 특가 법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소방.구급.진료를 추가하여야 한다. 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정되어 법의 필요성과 존재이유를 알아야 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지만 소방. 구급. 진료와는 관련이 없는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관청에서 행정입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 근무자들이 현장에서 매 맞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들을 보호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6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 소방. 구급. 진료중인 사람에게 폭행할경우 특가 법으로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의 여론이 명확하게 제주도 난민 수용에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으며 그 숫자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참 실망스럽습니다. 20만에 거의 다 온 청원이 갑자기 삭제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도 없고 이와 관련된 끊임없는 갑론을박이 이곳 저곳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상하리만큼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여성의 실종과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고 다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이에 대해 대처하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보니 처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도대체 다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시위한 국민들의 마음을 향한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거날이라고 정책 팜플랫 꼼꼼히 읽어보고 부지런히 선거 참여한 국민들의 수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제주도에 갔다가 영영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시는 그녀의 영혼은 누가 위로해 줍니까?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때문에 그토록 난민수용 못해서 안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든 당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든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즐거운 하루하루보다 값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지키지 않고 권력의 힘을 남용하는 것은 분명한 죄이고 정치도 뭐도 아닙니다. 점점 이전 정부와 현 정부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정부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분명 국민들의 촛불과 투표의 힘이었습니다. 다시 이끌어 내릴 수 있는 것도 국민들입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내가 당장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어떤 이가 가만히 있는답니까? 움직일 겁니다. 그때보다 더 열심히 움직일 겁니다. 난민수용과 관련된 애매한 답변이 아닌 정.확.한 답변을 들려줄 것. 국민들의 반대 의견을 외면하지 않고 수용 및 답변할 것. 이전 청원 삭제에 대한 핑계말고 정확한 진상을 해명할것. 제주도 실종 여성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늦는 조사에 대해 피해자 가족분들게 국가적 사과를 할 것. 을 바랍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326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해주실것과 지난 청원에 대한 입장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전 도저히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어찌 환자와 환우들은 신약이 나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하지만 당사자나 지인이 환자가 아니여서 그런지 신약이 나온다고 기사가 나오면 신약정보가아닌 우선으로 주식이 먼저나오고 임상 시험을 충분히 할수있는 조건인데 중요한 위치에 앉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마냥 말다툼을 하고있으니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부분은 국가에서 한번 신경을 써야 될 부분같습니다.. 환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고 늘어나는대 신경은 안쓰고 아픈사람들이 적으니 머 외면당하고 소외 당하는게 당연한겁니까? 아프기전에 불편하기전에는 다른사람들처럼 당당히 걸어다니고 눈치를 안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무슨 아픈게 무슨 죄라고 눈치를 보면서 생활해야합니까. 부탁합니다 이런 신약. 치료제 같은건 정부에서 지원과 속도를 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높은신 분 지인이나 유명인이 아프다면 과연...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 목숨이 우선이냐 돈이 우선이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중증 장애인에게 건보료 부과 하는게 비장상 같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장애인이 어디서 돈이 나온다고 보험료 부과 합니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당 이해 할수 없는 사람들 같네요 이분들은 사체업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 불가 돈에 미친사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어 보험료 낼수가 없어요 정말 걱정이 많은 밤이네요 두 양반 나좀 도와 주시요 그리고 재산 조금 있다고 건보료 많이 내는건 구시대 산물 입니다 지금 현재에 맞게 개편 해야 하는데 지금은 집값 땅 값이 올라는데 재산 과표가 오르면 건보료는 엄청 많이 오르는 모순이 있습니다 사는 집 농사용 땅 조금 있는데 건보료를 많이 부과 문제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 재산은 기본 건보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맞지도 않는 제도 절패 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6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보료 때문에 살수 없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들을 언제까지 불안에 떨게 하실겁니까? 저희가 원하는건 안전한 난민만 받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난민 자체를 받지 말라고 청원드리는 겁니다. 국민이 먼저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이 배고파서 우는 일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일들, 노인분들이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자는 일들, 이 더운날 에어컨 하나 없이 사는 사람들 등등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다른 모르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저희에게 부담을 주시려는 겁니까.", "num_agree": 63, "petition_idx": "326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골라 받지말고, 모두 받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최근 익산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한 의사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의사를 발로 차고 심지어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navigation=best-petitions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두리번거리다가 쇠붙이 흉기를 찾아 집어들고 의사 뒤로 접근하여 머리를 내리찍어 동맥을 파열시킨 것입니다. 경북 구미 응급실 의사 폭행 대학생 불구속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8111&ref=D 그런데 두 사건에서 경찰의 초기 대응이 너무나 비슷하게 안일합니다. 음주 범죄는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언론의 압박을 받았는지 익산의 가해자는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미 인간 쓰레기 대학생은 구속 조사하지 않는 것인가요? 음주 폭행, 살인 미수 건에 대해 어쩌면 이렇게 경찰의 대응이 다를 수 있는가요? 일관성도 없고 기준도 없이 그냥 막, 꼴리는 대로 하는 건가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학생의 부모가 지역 유지인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요? 익산과 달리 왜 구미에서는 똑같은 대한민국 경찰이 다르게 대응하는 것인가요? 대학생이라 봐준다? 남을 죽이려고 상해를 가한 범죄 처벌에 학력도 고려되어야 하나요? 경찰이면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범죄에 대응해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6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 응급실 폭행, 구미 경찰서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번에 불치병에 효과적인 대마 오일에 대해 말씀 드릴려고합니다. 어찌 선진국들은 허용을 빠른시일로 하고있습니다. 비교할려고 하는건 아닌데 대한민국을 선직구이라고는 절대로 부를 수가없습니다. 어찌...환자가 환우가 힘들어하는데 우선시가 목숨이 아니고 납용 악용 을 먼저생각한다는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복지부에서 빠르게 진행하는데 어찌 국회에서 법안을 왜 뜸들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왜? 국회의원님들 가족이나 지인들이 아프다면 과연 이럴까..?무슨 생각을 하고있는지 정말 화가납니다 일단 사람을 먼저 살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환자 환우들은 점점 히들어지는데 그걸 알면서 외면하는건지 관심이없어 외면하는건지 제발 생각좀 하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가 우선인지 생각을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 입니다 더도 안 바라고 대기업 수준 만큼만 혜택을 주세요 수십억 벌어들이는 기업은 누진세가 없고, 일반 가정 에는 누진세를 부과한다는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기업에 혜택 주는것 만큼 만이라도 주시길....!", "num_agree": 12, "petition_idx": "32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제적으로 일회용컵 사용 제한으로 다회용컵을 구매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매장의 유리잔 및 머그잔의 수납 공간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 많이는 넣지 못하지만 있는 한에는 한상 유리잔과 머그잔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더 추가함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환경적인 부분에서 일회용보다 다회용 혹은 개인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수량을 늘리고 사용하라고 지시하니 좀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프렌차이즈 컵이 저렴한 것도 아니도 두배이상 늘리면 그것도 구매해야하고 그로 인해 세척 및 응대로 인하여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주 깨지기도하는 유리잔들을 치우는 인력 및 잔이 많은경우 세척시 위험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강제적인 정책으로 인해 업주 입장에서는 유리잔 구매로 인한 비용과 인건비도 많이 오른 이 상황에 현 인력으로 힘들어질 경우 또 인원 추가를 해야하는데 여러가지 비용 부담이 다 업주들에게 돌아가는데 지금도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면서 넉넉치도 않은데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리잔과 머그잔의 경우 분실과 파손이 많습니다 지원해 주지도 않는 정책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업체에게 부담을 크게 주려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정책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실건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 일회용사용 제한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난민법폐지 재답변 해주세요!!!! 도무지 납득이 안되는 답변입니다!!! 실제 성폭행, 테러 등 여러 유럽국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각종 사회적문제를 우리나라가 무슨 근거로 해결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될 난민들이 우리를 위협을 해올까 너무 두렵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답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32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재답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불법들은 모조리 없어져야 합니다. 무조건 신고해서 좋은사회가 만들어지게. 합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보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날씨가 더운데 야구는 어떻게하나 관중들도 힘들다 돔구장지어서 해결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32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장을 전부 돔구장으로 짓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팩트만 드립니다. 안전서비스를 받는다해도 불안해서 못타겠습니다.(3살아기도 같이타는 차량이라 더 불안합니다.) BMW회사의 크나큰 실수입니다. 이건 환불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26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리콜 대상 차량 전부 환불요청~!!(불안해서 못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정부는 왜 누진제를 해야하는지 답하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6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것은 고쳐야합니다. 누진제 out!"}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금 생각해보니 은행권 가계 대출 묶어놓고 최저임금 인상시켜버리면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 죽어나는거 충분히 예상 하셨을텐데 그대로 추진하신걸 미루어 보아 아주 단단히 옥죄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참모가 옆에서 이런 정책과 노선을 계획하고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덕분에 이제 이 나라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설 자리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는 걸 아시는지요? 흙수저 자영업자 청년들은 청년창업대출이라는 명목하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시중 은행에서 1억원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대출받아 3년차 부터는 월 370만원 가량을 3년간 매월 상환해야하는 말 같지도 않은 정책 때문에 신불자, 파산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걸 아시는지요? 수십 년 장사를 해온 부모세대 자영업자들은 그놈에 부동산 대출규제라는 본인들과는 하등 관계도 없는 규제 정책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 자격이 높아져 당장 생계를 위한 가계 대출 마저도 받지 못 하고 일수와 사채로 발길을 돌리는 상황을 대통령은 알고 계시는지요? 요식업은 물론이고 서비스, 운송, 제조, 유통 등 거의 모든 이 나라 자영업자들의 삶 자체가 피폐하고 엉망 진창이 되었음에도 대통령께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은 입도 뻥끗 안 하시는 것에 대해 본인 스스로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대통령께 뭐 잘못 했습니까? 대기업만 기업이고 대기업이 세운 산업만 산업인지요?? 자영업자들은 그냥 죽어버려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계시는듯 한데 정말로 그리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이루시겠다고 사과 하셨으면 최소한 양심이 있으시다면 자영업자들에게도 사과 한 마디 정도는 해주십시오. 그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양심마저 없는 대통령이라면 지금 깜빵에 있는 그들과 별 다를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으시면 광화문 대로의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주유소든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세금 안 내고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까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자영업자들 요즘 어떠시냐구요. 그 물음에 답이나 들으시면 다행일 겁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에게 원수라도 지셨는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익산에서 응급실 의사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의식을 잃게 만들고 쓰러진 의사의 안면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축구공을 차듯이 사커킥을 합니다. 사건 접수도 안 하고 가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후 사건에 대해 언론이 집중하자, 그제서야 구속 수사 방침을 발표합니다. 청와대 청원, 안전분야 1위에 오른 청원입니다.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navigation=best-petitions 그런데 오늘 같은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20대의 한 음주자가 응급실에서 의사의 머리를 쇳덩이로 내려찍어 동맥을 파열시킨 것입니다. 살인 미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놈이 다니는 학교에 그런 범죄자라고 주변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알려 2차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서명 운동이라도 하여 출교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미 경찰서는 이런 범죄자를 학생이라고 구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범죄 처벌에 대학생 여부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가당키나 한 겁니까? 청와대 여러분. 구미 경찰서를 철저하게 밭을 갈듯이 샅샅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유사한 범죄에 구속, 불구속 방침이 한 나라 한 경찰에서 다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꼴리는 대로 구속, 불구속 조사 방침이 결정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상합니다. 청와대 고위 공무원, 대통령님! 그리고 제발 음주범죄 가중처벌 해주세요. 술 먹었다고 훈방요? 맞은 사람은 뇌진탕에 동맥 파열되었는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 경찰서의 안일한 대응을 징계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촛불로 시작된 정부이기에 촛불든 시민들의 청원에 제발 귀 기울여 주셔서 여름 잠못들고 더위에 지친 자녀들의 얼굴을보며 내가 지원한 촛불정부를 원망 안하도록 부디 서민들 에어컨 틀며 살수있도록 여름 만이라도 누진제 폐지를 청원 드려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6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더워 잠을 질수가 없네요 누진제 폐지까진 아니더라도 여름만이라도 인간답게 살수있도록 촛불시민들의 힝든삶을 생각하여 누진제 여름만이라도 폐지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다른나라사람을 받아들이는건 국민투표해야됩니다. 서민은 사람도아닙니까?", "num_agree": 61, "petition_idx": "326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투표 답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가끔 청산가리 등의 범죄 관련 기사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두렵습니다. 얼마 전 혹시 청산가리가 든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 있었는데, 심증 뿐이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도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경찰서에는 신고를 해야 국과수에 검사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심증만으로 신고하기가 어렵고 시청 식품위생과, 식품 검사 기관 등에서도 독극물 검사를 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신고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자니 의심이 떨쳐지지 않고,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한 의심과 불신, 공포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의심이 가는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기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우리 청년들 취업하게 도와주세요.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취업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또한 친구 친척들이 누군 어디 취업했는데 넌 언제 취업할래 이렇게 듣고 있을때마다 우리 청년들은 할말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우울증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자살 시도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없게 여러분들이 청원에 동의합니다 해주세요. 2만명이 넘어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청년들 취직좀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6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자동차 대리점직원 직군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애매모호한위치에서 >>종속사업자로 분류 되어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서 허덕입니다. 차판매 한대도 않되면 급여는 0원 빵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판매시장의 혼탁한 DC과열판매로 더욱 1대당 판매수수료 마진이 인터넷 과 오프라인의 공정한 판매질서파괴로 소비자의 할인요구는 더욱 거세지면서 최고 100%할인도 부족한 진상고객을만드는 시장혼탁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자동차도 휴대폰 과열양상시장에 정가판매관리할정도까지 극에달해있습니다.그래서 균일가 범위책정으로 판매직원과 경쟁할수도 없는 대리점대표들과의 가격혼탁을 이제 정부에서 제도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합니다. 이건 근로 현실이 양복입은 브로커두 아니구 빵0원 근로자냐 빵0원 사업자냐~ 이것이 현재의 시장의 현 위치입니다. 아무튼 정부의 심도있는 자동차대리점 직원의 현실은 인지하셔서 본사 판매정직과 개인판매대리점 사업장을 전수조사바랍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빵원  노동자 냐   빵원   사업자냐~4대보험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작금 정말 나라같지 않는 나라 모습이 드러나는군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기무사 계엄 등 또 보수들이 유튜브에서 온갖 대통령에 대한 악담을 퍼붓고 있고 국민들은 많이 불안합니다. 이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끔 대국민담화를 좀 해 주십시요. 아니면 국민과의 대화라든지요. 나라 혼란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어떤 적폐세력을 어떻게 척결해 갈것인지 나라 앞날 청사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북한관계를 어떻게 해갈 것인지 앞날에 대한 방향 비젼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6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가끔 대국민담화를 좀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글을 길게 쓸 전문가도 아니기에 짧게 써보려고합니다 저는 30대입니다 .저 역시 중고등학교 시절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외국국가들 중에 어째서 영어만 시간표에 많았나 그 이유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미국 영국이 선진국이라서 그런거였나요? 선진국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나쁘다 할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 나라를 보면 외국어의 폐헤가 너무 심합니다 길거리 간판 , 식품명 , 자동차명 ,의식주에 외국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군요 젊은이들이 즐겨찾는 클럽에 가면 외국인들과 놀다가 하룻밤상대하는 젊은이들도 많구요. 남자만 그런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놉니다. 저는 이런현상이 너무 싫습니다.한국이면 한국어를 마구 써도 모자른데 영어가 이렇게 쓰인다니 할말이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현상을 막고자 유치원때부터 한국어를 강조하되 영어를 다른 외국어와 똑같이 필수 과목에서 내리고 중국어 일본어 또는 각종 타 언어중 학생 본인이 필수과목을 선택해 듣게 하고 그러면 본인과 더 잘맞는 것을 선택할수 있게 되고 대학입시에서도 각자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수 있을 것입니다. 획일화하는 영어 필수 과목은 이제 현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어설픈 언어 사용또는 생계수단이 아닌 언어학습은 이태원이나 홍대 클럽에 가서 젊은이들이 노는데 쓰이고 버려지고 자신들의 몸만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태원 홍대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요. 제 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수업에 영어를 줄여주시면 어떤지요?문화사대주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1.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해병1사단 의장대를 부활 시켜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3. 마린온 헬기사고 철저한 진상규명 될수있도록 청원 합니다. 4.해병대 사령관을 대장으로 진급 시켜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를 독립 시켜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름 날씨를 재난이라 봅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까지는 집에서라도 편히 잘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조정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깍아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전에서 서민들이 어쩔수 없이 쓰는 요금으로 보너스 잔치 하는 건 아이러니 하지않은가요 최소한 집에서 잘 쉬고 일터에 나가서 경쟁력 있게 일했으면 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람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예전에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포함한 행정업무까지 모든 일들을 대부분 교사가 다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교사의 업무량이 포화상태가 되어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학생교육활동에 소홀하게 되자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교사가 마음껏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업무보조 및 교사의 교육활동 보조'라는 업무를 이른바 교무실무사 ( 예전에는 '교무보조'라 칭하였음) 라는 직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노조 결성 및 조직적인 단체활동 및 지속적인 투쟁과 시위를 통해 정년을 보장받게 되었고, 학습휴가 및 연가보상제도 적용, 월급인상, 복지혜택 등 엄청난경쟁률의 공무원시험을 거쳐 공무원이 된 분들과 거의 같은 처우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무실무사와 같은 교육공무직들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별다른 자격요건이나 시험의 엄중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위학교에서 단순면접을 통해 계약직으로 들어와 거듭되는 집단투쟁을 통해 별도의 재 선발 과정없이 정년보장 및 처우개선의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년보장 및 처우개선을 부정적으로 보는것이 아닙니다. 단, 그렇게 처우가 개선된 좋은 직무조건을 보장받고 있다면 그 에 맞게 본연의 업무인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업무 및 행정보조'에 성실하게 임하면 뒷말이 나오지 않겠지요. 하지만 정년이 보장된 이후부터 교무실무사 및 교육행정지원사들은 더욱 노조활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그들이 진정을 해야 하는 교사 업무 보조관련 일들을 하나하나 거부하고 있고, 요즘은 정말 최소한의 일인 공문 접수 ( 이일은 마우스 3번 클릭하면 끝나는 교육받은 유치원생도 가능한 일입니다.) 및 교장, 교감의 잔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본인들의 업무를 한정짓고, 집단 약속을 하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는일이 별로 없으니 근무 중 소설책읽기, 인터넷 쇼핑, 심지어 인터넷 게임까지 몰래 하는것들을 본적이 수도 없습니다. 교사들의 업무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히 요구해야 할 교사의 업무 보조 요청에 집단적으로 단체약속하여 당당히 거부하는 이들에게 국민의 혈세가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본인들의 업무량을 줄여가며, 교원업무 경감에 기여하지 않는 교무실무사 일은 이제 예전처럼 교사들이 나눠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무실무사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교무실무사들의 조기퇴근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학교에서 교사의 경우는 점심시간 1시간까지 급식, 생활지도 및 학생지도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8:30~ 16:30이라는 근무시간(8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학생 교육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교무실무사가 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조기퇴근 16:30을 합니까? 하루 1시간씩 1년내내 국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 준수를 확고히 해주셔서, 정시퇴근 ( 5시 30분)을 꼭 준수하도록 바로잡아주십시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26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무실무사(교육행정비원사) 의 조기퇴근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조현병, 음주한 심신미약자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의 법에 의료인이 폭행에 노출되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약속된 규범을 지키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자들에게 대한민국 국외추방을 시키거나,(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국적을 버린 연예인을 입국거부한 예) 벌금 또는 5년이하의 징역보다 모든 의료인에 대한 접근 거부 명령을 집행하여 평생 또는 일정기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음주,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일반형량보다 2배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살인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칼이 음식을 요리할 때와 환자를 치료할 때는 위험하지 않지만 범죄에 이용되면 상해나 살인죄로 강력히 처벌하듯이, 운송수단인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는 칼처럼 흉기가 되는 음주운전은 살인 또는 상해죄로 가중처벌하여야 합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인권도 당연히 존중받아야하는 것이 민주국가입니다만, 범죄사실이 명확한 음주,정신병적인 상황에서 의료인 폭행한 명백한 현장 검거된 자와 음주운전 현행범은 존중할 인권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죄추정이 가능한 상태의 피의자와 구분 적용이 필요합니다. 약속된 규범을 지키지 않는 무뢰한에 강력한 처벌규정 제정으로 평화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26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의료인을 폭행한 자에 치료거부법 제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다들 최저임금과 세율인상 등 다양한 것들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고 그러한 우리나라의 태생적인 한계를 생각하고 정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하 자원의 양이 많지 않다는 점, 작은 내수시장으로인한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진입장벽이 낮은 제조업을 산업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빠른 성장을 위해 국력을 집중하다보니 대기업의 주력제품에 중소기업들이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고 앞으로 나가려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의 문제점을 개선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늘린 세수로 복지에 모두 충당하기 보단 다른 국가에 뒤지더라도 늦게나마 세포줄기, 인공지능 등 굵진한 산업을 정부가 지목하고 대학교, 여러 연구기관, 기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표하여 국가의 관리하에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새로운 산업이 진행되는 만큼 고용창출, 새로운 기업들의 창궐, 세원창출 제품 증가 등의 직접적인 이점 외에도 간접적인 것들 또한 노려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사업, 현재의 대기업 등 대부분 저희가 의존하는 것은 국가 주도하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무역 전쟁과 치열해지는 가격경재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을 곳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분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 정책을 만드시는 만큼 정작 투자해야할 대기업들이 소극적인 점을 고려하여 높인 세수만큼 국가에서 새로운 산업의 투자를 주도 해주시고, 머리 좋은 분들이 공무원이나 일반적인 회사나 전문직종에 가게 하는 것보다 투자할 만한 인재가 되어 국익에 더 크게 기여하도록 유인 정책도 함께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힘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작년에 저(남)의 가족과 배우자(여)처 가족들간에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 처가 집이랑 저의 부모님 집은 (부산)입니다 저의가족관계 : 저.배우자.아들 원인은 : 명절날 시댁에 안간다는 처 그럼 저 혼자 간다고하니 처가 식구들은 같이 가라고 하더니 오후 3시 30분에 같습니다 거기서 사건의 발달이되었습니다 본문 : 처가에 집안 어른(할머니.할아버지)이 있어 인사만드리고 배우자.저는 저의 부모님 집으로 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다시 처가로 가려했으나 처가 가족 다오면 보고 가쟈고 하길레 저는 할수 없이 처랑 함께 처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데 오전 11시 쯤 저의 집에서도 전화가와서 저는 빨리간다고 하였습니다 전화통화를 끈고 처보고 나그럼 혼자라도갈께 하니 처가집 에 지금 가족들이 온다고 같이 인사하고 가쟈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도착하겠거니히고 있었는데 오후 12시가되서도 처가에서 일부가족들만오고 나머지 가족들은 오질 안는겁니다 저의 집에서는 부모님이 걱정하시고 그래서다시 배우자보고 나혼자 가서 부모님께 인사만드리고 올께라고하니 갑쟈기 어르신께서 점심 밥을 먹고 배우자랑 저희집에 가라는겁니다 그래서 점심을먹고 가려고 저는 다른 방에서 준비를 하고있는데 배우자가 시댁에 가기실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처가 식구들이 오후 1시경 다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드리고 저의집으로가쟈고 하니 배우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야기조금 하고 간다고 다른방에 가있어라는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방에 가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랑 배우쟈가 이야기 하는도중 할머니가 시댁에 가라고하니 배우자가 시댁은 가기실타고 가족들 다있는데서 말하는겁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저는 듣고만있었습니다 배우자를 얼루고달래 겨우 오후3시30분에 저의집으로 가제되었습니다 저의집에 가니 어머니랑 저의 여동생만있고 아버지는 일때문에 다른곳(부산)에 있어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저랑 배우자 그리고여동생 이리 셋이서 차를타고 가는데 배우쟈가 휴대전화를 할머니댁에 놔두고왔다면서 가쟈고하는겁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 입구 까지 가서 휴대폰을가지고 다시 아버지가 있는곳으로 출발한 시간이 오후4시 입니다 (명절이니 차는기본으로 밀리구요) 가는네네 와이프가 투덜거리는겁니다 그래서 제동생이 한마디했더니 웃으면서 나집에갈거라고 차세워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그럼 다같이 어머니 집으로가쟈고 하니 배우자는 집으로 가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집다시 차를 유턴 해돌아같습니다 그러대 집에도착해 처가집에 태워준다고하니 배우자 부모님한태 연락을 했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밖에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배우자 부모님들이 오셔서 배우자를 대리고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천안) 집으로 올러가려고 배우자한태 연락을하니 자기는 집에 안가겠다는겁니다 그럼더있다와라고하며 그럼 지갑 이랑 옷을 가지러 갈거라고하니 오라는겁니다 그래서 저가 처가에가려하쟈 저의 어머니께서 같이 가쟈는겁니다 (손주) 얼굴 함번 보려구요 그래서같이 같습니다 저는 먼저 올라가배우쟈보고 짐을가지러 왔다고하니 갑쟈기 장인이 이혼을 해라는겁니다 어처구니가 업고 적방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그래서 차에서 기다리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음성이 놓아지고 처남이 나가라고 여긴 자기집이라고 안나가면 신고 한다고하길래 어머니가 그말을듣고 저보고 나가쟈고 더이상 말이 안된다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형관 문을열고 니가고 저는 신발을신고 나가려는 찰라 처남이 제목덜미른 잡고 폭행을 가하였고 저는 다시 2차 폭행을 가하려고하는 처남으손을 뿌리치려하다 처남이휘드른 손에 저의팔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장모님이 저희보고 빨리가라고 하여 나와 저는 어머님께 돈을빌려 집(천안)으로 가는 차비른하여 집에 올러같습니다 그후 일주일뒤 부산에서 전화가와 받으니 부산 북부경찰서에 지금 폭항죄로 신고가 저의어머니랑되어있다는겁니다 일단 서에와서 진술을 하라고 하길레 알았다고하고 조서일날 부산으로 내러가 어머니랑 저랑결찰서에 가서 무슨폭행죄냐고 물어보니 처남이 폭행죄로 신고한것입니다 오히려 맞은쪽은 전대말입니다 조서를 마치고 저는 다시 천안으로와 생활을하다 1심 재판을받고 폐소한 상태입니다 (처남이 병원 진다서를 제출하여 저가 때렸다고) 저랑 부모님 도 억울한 상태입니다 거기다 배우자는 1심마지막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혼 요구를 다시하고 지금 협의 이혼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입니다. 저는 집안은 너무 억울해 지금 항소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처남은 군에서 희귀병에 걸려 장애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명은 CRPS (복합 부위툉증 증후군) 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처가에서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해 항소한 상호이 이구요 이재판 뒤집을수 있나요? 너무 억울하고 저희 부모님이랑 저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폭행죄로1심에서폐소했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자동차세의불합리성 에청원합니다.1996년식뉴그랜져 차량세가 2~3억가는 주택세금보다 많습니다.도저히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차량가격이 50 만 원정도합니다.보험에 자차도 안들어줍니다.언제까지 이렇게 불합리한제도를 유지하시렵니까.?말로만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겠다고하지마시고 스스로 불합리한점을찾아서 고쳐야 하지않을까요.?거기에 유류에붙는유류세는 배보다 배꼽이 더큽니다.어쩔수없이 차를타는사람은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부가세처럼 10%만 부과하십시오.얼토당토 안은 논리로 말장난하지마십시오.왜못내립니까.?세금내리면 안탈것도 더탑니까.? 서민은딱 탈많큽만탑니다.부디서민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누진제 폐지를 안하며는 서민들은 어떻게 폭염특보 경보 재난 경보가 뜨며는 겁이나서 에어컨을 장시간을 어떻게 작동을 시킬까요 말만 하는 정책말구요 실천 하는 정부로 바꿔는 것을 보여주세여 그리고 은행이 문을 닫는 시간에 은행이나 주민센터이나 구청이나 시청이나 학교체육관.체육시설 냉방이 되는곳을 쉴수있도록 해주세요 서민들은 에어컨 가격보다 전기 누진세가 제일 겁납니다 서민들은 열대야 온도에서 어떻게 살까요 아니며는 태양열전지판 전기 생산해서 에어컨 작동 해도 전기누진세 걱정없이 해도 괜찮을것 같네여 제글을 읽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와  무더위 쉼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주택전기요금 개선은 서민위주로 하여야합니다. 누진 졔 또는 할인은 200KW이하 를 사용하는 실질저소득 서민을 대상이 되어야합니다. 에어콘도 없는 실질서민입니다. 대통령 인기위주 겉할기 정책은 않됩니다. 2년전 주택 요금개선도 상위층이 더 만은 혜택을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개선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금융실명제도하는판국에 내가뽑은 국회은원이 뭘하는지 어떤생각을가지고있는지 알수가없네요 . 하는일이란곤 당파싸움이나하고 도대체가... 제발 국민들이알수있게 어느의원이 뭘반대하고 찬성하는지. 뭔생각을하고있는 국회투표 실명제로합시다. 국민들도 알건알아야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26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비중안투표 실명제로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쿠데타를 막기 위한 군대개혁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두 차례나 쿠데타가 일어나 군사독재정부가 수립되는 아픈 역사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에는 아직도 쿠데타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임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각된 기무사를 중심으로 한 계엄령 계획, 곧 사실상의 쿠데타계획이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에 다행히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엄령 및 쿠데타가 실행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만약 그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였다면 기무사의 계획은 그대로 실행되어 엄청난 유혈사태를 불러오고,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독재의 어둠이 다시 우리사회를 지배할 뻔 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영구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쿠데타를 막기위한 군대 개혁이 절실합니다.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군대 장교들에 대한 철저한 반(反)쿠데타 교육입니다. 현재의 군 장교들은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가 나쁜 것이었다는 것조차 사관학교나 ROTC에서 제대로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장교들이 양성되는 사관학교와 ROTC에서 쿠데타가 민주공화국과 시민들에 대한 반역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더불어 쿠데타가 발생할 시에 어떻게 진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 및 전술에 대해서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훈교육 내용에 반(反)쿠데타 교육을 추가하여, 일반 사병들에 대해서도 쿠데타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징병제라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와 정부의 주인이 시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징병된 사병들은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시민과 시민이 결정한 헌법을 뒤엎는 쿠데타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항 혹은 제압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사병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모든 장교와 병사들은 쿠데타가 일어날 시, 쿠데타를 명령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쿠데타를 명령한 상관을 현행범으로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현재 육군 복무신조는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한다고 하여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에는 헌법을 따라야 하는지, 여전히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지가 불분명 합니다. 그러므로 복무신조에 ‘쿠데타에 대한 상관의 명령은 복종하지 않으며, 쿠데타를 행하는 모든 군인은 즉각 체포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원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쿠데타를 막기 위한 군대 개혁을 청원합니다.> 1. 장교들이 양성되는 사관학교 및 ROTC에서 반(反)쿠데타 교육을 실시할 것. 2. 병사들에 대한 정훈교육에 반(反)쿠데타 교육을 포함할 것. 3. 쿠데타에 대한 명령에 불복종해야하며,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인을 체포할 권한이 있음을 육군 복무신조에 명시할 것. 다시는 쿠데타는 물론이고 쿠데타 시도마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군대개혁을 이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326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데타를 막기 위한 군대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미세먼지등 환경오염에 전세계가 미세먼지등 화경정화에 많은 대가를치러고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디젤승용차를 수입해서 많은 문제를 낳고있는실정입니다 원하옵건데 선진국에서 판매중지한 디젤차를 우리나라도 수입을 금지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6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젤승용차수입금지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박근혜 탄핵 관련 계엄은 아니다라고 해도 강제로 조사하고 노무현 정부 계엄 문건도 야당에서 의혹 제기했으니 공평하게 수사했으면 좋겠네요 기무사가 뱉는말 듣고싶은건 믿고 자기에게 불리한건 덮지마시고 똑같이 수사하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2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탄핵때  계엄령도 같이 조사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 살인적인 폭염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재난문자 보내는 일뿐인가 ! 더위에 신음하는 국민을 살피는 것보다 급한 일이 무엇이 있다고 국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가 ? 전 정권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기억하는가 ? 국가는 국민을 목소리에 귀기울여라 !!!", "num_agree": 21, "petition_idx": "326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얼마전에 조선일보에서 udt와 ssu 두 부대를 통합시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 소리에 살면서 처음으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udt는 유사시 적 해안에 침투해 특수전을 치르는 전투부대 입니다. ssu는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구조나 선체인양을 하는 부대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다른 두 부대를 통합시킨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명목적인 이유는 지취구조 문제라고 하나 지휘구조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시켜야지 전투부대와 구조부대를 통합시키는건 마치 밖에서 사건터지면 경찰과 119가 같이오니 그냥둘을 합치자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두 부대는 현직 국방부장관이 해군참모총장인 시절 통합되었다가 다시 분리된 일이 있습니다. 이에대하여 꼭 청와대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 udt와 ssu 통합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중고등학교그리고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축제들체육대회 졸업사진찍기는 보여지는것과달리 굉장히 문란한활동이며 충격적일만큼 불건전합니다 그 사례로 중학교체육대회,축제만해도 학생들은 '라면먹고갈래?' '한번해본놈' '남친구함'등 문란한문구를 옷뒤에써넣거나합니다 고등학교는어떻겠습니까 대학교는 '오빠나쌀것 같애' 라는 문란한문구가등장합니다 또한 졸업사진을찍을땐 과하게노출하는 남자들과여자들이있습니다 그속에서 생활하다보면분위기라는게있는데 축제나졸업사진찍을때분위기는끔찍합니다 또한 축제때는 무대에 굉장히노출을 과다하게한 여학생 혹은 연예인이 옵니다 연예인들은 연예인이라는이름하에 노출을심하게하고남자들은 미쳐서환호합니다 솔직히이런축제들이 이젠대부분학교에존재합니다 그래서 축제때마다 학교가아니라 나이트클럽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대학교의 축제,체육대회,졸업사진찍기를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한국전쟁에 참전해서...꽃다운 나이에 전사한... 우리의 우방인 미국 군인들의 발굴비용을...북한에서 미국에 청구된다면... 그 비용을 우리나라가 100% 부담할 것을 청원합니다. 강건너 불구경하듯...미국과 북한의 일로..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하여...청춘을 바친...너무나도 고마운 .... 오늘 날...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소중한 은인분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거두어야 할 분들이고...우리에게도 그 분들에게 ...충분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6.25참전 중에...산화한 우리의 우방...미군들의 유해 발굴비용....우리나라가...부담할 것을...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참전중.. 전사한 미국군인의  유해발굴비용...우리나라가 부담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 공무원들이 한 해 가져가는 월급만 30조 이상입니다. 그거 전부 대한민국 국민의 고혈인 혈세입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그렇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이 사상 최악의 무더위에 쓰면 쓸수록 요금을 더 내야하는 말같잖은 전기요금제 때문에 에어컨도 못 켜는데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에어컨 켜고 편하게 근무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청와대 부터 에어컨을 비롯한 모든 냉방장치 철거를 요청합니다. 장난삼아 올리는 청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26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안할거면 청와대 에어컨 빼시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도대체 법은 힘없는 사람들 한테 행사할려고 유지하는것입니까.. 누구보다 법을 집행하고 어려워해야할 국민들 대표 국회의원 분들이 법을무시한 힘행사를 버리면 국민은 법을 지켜야합니까 아님 무시해야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잘란체 하는 의원님들을 두고보십니까..이런거를 대통령님 께서 힘을 보이시고 국민들이 납득할수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국회의원분들 한번 모두 제대로된 감사와 처벌 해주셔서 국민들이 의원분들 보너스 주자고 청원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법은 누굴 위한것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우리나라에는 한의원에 가면 사상체질이라는 진료과목이있다. 사람을 네가지 체질로 나누어서 그에 맞게 처방을 하는 의료행위이다. 그런데 처방을 받으려면 체질 감별을 해야하는데 한의원마다 제각각 다르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정확한 자기 체질을 알지 못한다. 그로 인해 약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 명확한 기준도 없는 구분법을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는게 옳은 일인가? 또 그 피해는 누가 지는가? 사상체질에서는 사람에 따라 네가지로 성격을 구분하는데 이 또한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가? 어떻게 사람의 성격이 네가지로만 구분이 될 수있단 말인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아이들 혹은 무지 몽매하여 무조건 맹신하는 사람들로 인해 인신 공격의 피해도 일어나고 자신을 제대로 파악할 수있는 기회를 상실 할 수 도 있다. 사상체질은 하나의 이론이지 진리가 아니라고 들었다. 하지만 TV만 틀 면 나오는 바람에 그 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문가랍시고 무책임하게 떠들어 대는 행동을 규제해야 할 것이고 증명되지 않은 이론을 세상에 선전하는 일도 규제되었으면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상체질에 따른 피해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저는가정용태양광을 설치한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고 태양광에 왜 세금을매기는겁니까 저는태양광을9키로나설치를해서 전기가나아돌아요 그런데예전에는 남는전기를돈으로 환급햇는데 지금은환급도없는데다 전기가남아도는데도 사용양에따른 세금을매긴다는자체가 이해가가지를않읍니다 저도엄연히 돈들여서발절시설을 설치하엿는데 왜세금을 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번 무더위에 정부에서도 국민에 안전을 위하여 폭염주의보를 알리고 하는데... 서비스업인 명색이 관광호텔업소에서 단 한번도 에어컨을 틀지 안고 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안는다. 후론트에 물어보았다. 왜 에어컨을 틀지 안냐고 물었더니 에어컨이 없다고 한다. 전 직원이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이해가 가질 안는다. 호텔 천장을 바라보니 에어컨 나오는 구멍이 있다. 그런데 찬 바람은 나오질 안는다. 이 무더위에 단 한번도 에어컨을 틀지 안았다고 한다. 그래서 동대문구청 위생과에 전화를 하여 호텔이 에어컨을 틀어주지 안는다고 했더니 운영자에 제관이라고 법적인 조치를 할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세종시 종합청사 자연 재난 대응과 에 전화를 했는데 같은이야기다. 운영자에 마음이라 법적인 대책이 없다고 한다. 이 무더위에 사람이 쓰러져 사고가 나야 대책이 있는 모양이다. 관광호텔이면 외국인이 찾을수도 있고 국민 대중이 누구나 이용하는 곳이다. 서비스업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본다. 에구... 너무 한다. 올해 처럼 더운 날씨에 에어컨 없는 호텔 많은 손님이 애용 할까? 나는 그 호텔을 찾지 않을것이다. 목마른자가 셈을 파고 물을 마신다고 ....ㅠㅠ 장안동 경남관광호텔입니다. 가지마세요. 호텔 로비 들어서면 한증막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더운 날씨에 호텔이 에어컨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부산 협성휴포레 건설 이라고 있습니다 이회사 세무조사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사장단이하 낙하산 엄청납니다 돈은 엄청잘 벌어요 알기론 비자금 조성도 한답니다 협력업체 섬진건설 이라고.. 낙하산 엄청 많아요 일하는 노동자가 잘사는 나라가되길.. 청원은 안되도 뜻뜻 한 회사가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6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전기누진세 패지를 해주시던 아님 7.8월이라고 적용을 하지 마시든 정부에서 좀 어떻게 해줬으면 합니다. 날씨가 넘 더워서 에어컨을 안 틀수가 없습니다.더군다나 6개월된 애기가 있는 집이여서 더더욱 밤낮으로 돌리고 있는데 전기세 땜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저출산 저출산 말로만 하시지들 마시고 애기키울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 주세요.봄 가을엔 미세먼지 겨울엔 한파 여름엔 폭염 이건 다 자연피해라 하지만 전기누진세까지 서민을 울리네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26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토목설계 사무소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공무원들의 어이없는 갑질과 위에서 죽어라고 시급 팔처넌 받고 일하라고 쪼으는 분위기에서 최저시급으로 최선을다해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사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노예보다 못한 공짜 보상을 미워 죽겠는데 죽지못해 다니는 회사를 위해 지는 퇴근할때 전화해서 퇴근 못하게 일 시키는 공뭔을 위해 꼬박꼬박 나 자신을 바칩니다. 대통령님부터 국회의원들 및 공뭔들 싹다 한번 1달만 야근 3~4시간씩 매일매일 하믄서 주 60시간 초과해가며 한번 월급만 받아보세요. 저 진짜 와이프 사랑해서 이제 20대 말인데 저희 결혼도 했고 신혼이라 행복해야 하는데 야근하고나믄 밤일도 못하겠습니다. 월급도 쥐꼬리 심지어 애기 낳을 기회조차 주지도 않으면서 애 낳아라하고 결혼하라 하믄서 왜 2017년 부터 없애겠다고 말한 포괄임금제가 아직도 안 없어졌습니까? 공뭔들은 맨날 두달 세달 걸릴껄 한달만에 끝내라고 죽으라고 달달 볶아놓고 추가로 돈도 안주면서 왜 당신들은 일을 안하는 거 같이 보이게 합니까? 아니 걍 없애주세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한만큼 돈 받는건 상식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공짜 야근을 시키는 곳은 없습니다. 제발 비정상의 정상화좀 고쳐주세요. 이것만 없애믄 야근은 사라져요. 야근이 사라져야 밖에서 친구도 만나고 와이프랑도 놀고 그러죠. 그래야 경기도 살고요. 제발 다른거 다 안되어도 이런 비 상식적 악폐습은 없애주세요 제발! 오늘도 야근하고 빡쳐서 씁니다!!! 앆!!!", "num_agree": 10, "petition_idx": "32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아직도 포괄임금제 이 악법을 없애지 못하는건가요?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영등포 푸르지오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금일 저녁 15분 동안 아파트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발생된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발전량이 부족하여 발생된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정전이 되는 것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간 정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제목그대로 난민을거부합니다 우리나라국민들대부분난민받지말자고하는데 대통령님은왜난민을받는지알려주세요 국민이먼저아닌가요? 대통령님이대선때부터말해오던 \"사람이먼저다\" 여기서사람이누구죠? 난민인가요?국민인가요?둘중하나을선택하시길바랍니다 국민이냐?난민이냐? 대통령님은국민이먼저입니까?난민이먼저입니까?", "num_agree": 81, "petition_idx": "32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거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빼 먹은 게 있어 다시 올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납치돼서 잡혀있는데 한 달 가까이 대통령이 이것조차 해결 못하네요 북한이나 다른 문제에 빠져계셔서 정작 중요한 건 해결을 안 하시네 대통령 권력남용 막고 독재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휴가 가도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게 의원내각제로 구성해서 여러사람이 나라를 이끌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난민 문제부터 북한 문제 안보 문제등 국민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있네요 더 이상 대통령제 필요 없어요 아니면 미국처럼 대통령 중간 선거제 도입 원합니다 5년 동안 나라 말아쳐먹게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매번 탄핵하기도 뭐하고요 5년이니 2년 반정도에 중간 선거로 대통령 재신임을 결정했으면 싶네요 그래야 일을 잘하지요 국민 무시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재로 갈수 있는 대통령제 없애고 의원내각제로 갑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끄러운줄 아시고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부에서 이런 악한 법을 통과시키면 저는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적극 항의하고 반대할 것입니다. 제발 정신차려서 자손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보좌관님... 비서관님.... 절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 은 안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26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절대 반대 결사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연금이 삼성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거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해주십시요 분식회계로 상장폐지가 되야하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고 의문점들이 너무 많더군요... 재벌들은 처벌 받지 않는게 관행이 맞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2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조사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를 되찾아주세요 외국인들로 오염된 호러제주 말고요 이제는무서워서 제주도 못가겠어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2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서워서 놀러갈수 있겠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제주도 난민든 도와야 되고. 당장 목숨이 위험한 피랍된 국민은 모른척 하는 거냐?? 이게 밀이 됩니까? 정치 똑바로 해주세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2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랍된 국민 vs 제주도 난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71만명의.국민이 난민법 폐지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개무시하고 난민법폐지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자국민을 버리고 난민을 택한정부는 빠지세요 결정은 국민이 합니다 국민투표로 정합시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326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다문화폐지 국민투표로 정하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서민 청년들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맹점.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이유. 탁상행정 좀 그만. 누구를 위한 청년정책인가? 1. 실제 독립해 살돈도 없어 부모님 밑에 있는 진짜 서민 청년들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신청하지 못하는데 보증금 5천에 월100만원 짜리 월세로 사는 부자 청년들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어 신청가능하다. 2. 정말 어려운 환경에 아르바이트비로 등록금를 대신하고 밤낮없이 공부해서 대기업에 입사한 서민 청년은 연봉 3000만원이 넘기때문에 신청못하는데 부모님께 10억을 재산으로 물려받은 부자 청년은 소득이 없기때문에 신청가능하다. 연봉 3천만원으로 10억 모으려면 한푼도 안쓰고 10년을 모아도 못모은다 이게 무슨 개떡같은 정책인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32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은 가입못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 저는 먹방을 즐겨보는 평범한 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먹는 방송 흔히 말하는 먹방을 규제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내셨더라구요 먹방을 규제하면 여러 먹방 BJ(1인 크리에이터)들은 먹방이 직업인데 먹방을 규제한다면 먹방BJ들은 돈을 버는 직업이 먹방인데 돈을 벌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먹방이 비만,폭식을 불러 오긴 하지만 입맛이 없을때 맛있게 먹는 1인 크리에이터들을 보면 입맛이 돕니다. 이상 먹방 규제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해외를가보면 중국 이란 등등 못사는나라들 집집마다 에어콘 전부있다 우리나라는 공짜전기쓰는 국회.청화대.시청등 공무원만 펑펑쓰는 요금재 서민들 세금거둬 지들만 추울정도로 공짜전기 펑펑쓰고 서민 약자는 에어콘을 못쓰게하는 법이다 후진국 국가 한번가덜보세요 세금들여 관광만다니지말고 노약자 서민들 이더운데 어떻게 견디나 생각좀하세요 니네만 공짜전기 펑펑쓰지말고 한전이 무서운가뵈 뭐하자는거야 도대채 뭣들하고있는거야 도대채 이게 나라야!", "num_agree": 19, "petition_idx": "32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1. 비싼차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상대적 박탈감이나 사회적 위화감을 일으킵니다 비싼차를 못사게 합시다. 2. 연예인들이 값비싼 옷이나 사치품을 티비에서 입고나오는데 상대적 박탈감 조성할수 잇으니 못사용 하도록 규제합시다. 3. 자기집 하나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건물을 가지고있는 사람을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배가 아픕니다. 한사람당 한건물씩 제한합시다. 자 이런것들이 먹방이 비만률 증가랑 이어져서 제제한다는거랑 크게 다를거잇나요? 통과시켜주세요. 저 3가지전부 스트레스 유발이나 목표를 이루기위해 과도한 업무를 초래하여 수명을 깍아먹을수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통과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도 비만률증가를 유발한다는데 다른것도 한번 해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유흥업소가 세입자인데 왜 건물 토지 및 건물 재산세를 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재산세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흥업소 재산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서울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무었입니까? 수도권 공공 부분 공급 정책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정부의 주택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논리, 아니면 그 고집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더 팍팍해져 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당연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조건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불안한 시장에 적어도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부동산 공급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소상히 밝혀야 하는 시점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대책과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의 핵심은 집값 안정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공공분양 공급은 안 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계속되는 폭염에, 오늘은 서울기온 39.6도를 넘겼구요. 내일은 더 덥다고 합니다. 그래요. 에너지 절약 좋은데 사람나고 에너지 났지 에너지 나고 사람났습니까? 서민들은 에어콘 사다놓고 전기세가 겁나서 틀지도 못하고 저소득층은 에어콘은 전기세가 겁나서 들여도 못내고 있습니다. 복지적인 부분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폭염때 에어컨 사용이 인력사용과 경제활용 유지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는 싱가포르나 필리핀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전기세의 누진율은 일본, 미국에 비해 2배 정도 더 심합니다. 이정도 재난에 가까운 폭염이면 최소한 그 기간에 한정하더라도 누진세를 폐지하거나 축소, 혹은 그것도 안되면 한시적으로 누진세 적용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시원한 관청에서 에어콘 빵빵 틀면서 산업용전기로 보낼 동안에 서민들은 열사병 걸리지 직전까지 더운 집에서 잠도 못자고 버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이 복지라고 안했습니까? 이게 바로 복지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전기세 누진세 폐지 좀 해주세요.", "num_agree": 103, "petition_idx": "32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적으로 7,8월은 누진세 폐지 해주세요. 사람이 살고 봐야하는 거 아닙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올해 25살 개인 자영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맡은 일이 납품 위주라 고속도로를 일주일에 평균4~5일을 탑니다. 네!!! 일하는 날 매일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을 시작한지 1년이 넘게 고속도로를 타면서 느낀점은 대형화물차들의 횡포입니다. 모든 대형차 운전자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일주일중 4번정도는 차선 점거 및 난폭운전하시는 분들을 꼭 봅니다. 제가 가는 루트가 남안성IC -> 청북IC 평택 음성간 고속도로인데 청북 가는길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넓어지고 오는길은 반대로 좁아집니다. 화물차 기준 3차선 같은 경우 화물차 지정차로 2차선은 화물차 추월 차로 1차선 가면 안되는 차선입니다. 근데 2,3차선에 대형 화물차들이 들어와서 천천히 가면 제가 운전하는 소형화물차(포터)들은 괴롭습니다. 평소에 오전10시에 안성을 출발하는데 점심을 제때 챙겨먹어본적이 열손가락 안에 듭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대형화물차들이 2,3차선 점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속도는 늦어집니다. 1차선 가면 경찰분들이 득달같이 와서 벌금 및 벌점을 주시고 2,3차선으로 가는거 좋다 이겁니다. 근데 떡하니 뒤에 저속차량 붙여놓고 2차선을 72~3키로로 달리면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정말 급한 거래처 일 때문에 빨리가야하는경우 비켜달라고 하이빔도 쏴보고 소리도 쳐보고.... 돌아오는건 대형차들의 난폭운전.... 뒤에서 경적과 하이빔을 그렇게 쏴댑니다.... 무서워서 운전 하겠습니까???.... 저 같이 집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생계에 매진하시는 청년분들 가뜩이나 힘든데....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청년이 감당키엔 대형차들 너무 무섭습니다.... 일관두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장 제가 돈을 벌어서 가족생계에 보탬이 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이정도 월급주는 곳 안성에선 찾기도 힘듭니다.... 두서 없이 썼지만 대형차들의 횡포를 좀 막아주세요!!! 그리고 더불어 소형화물차까지는 2,3차선 상황이 여유치 않을때 1차선 도로 타는거 허용해주는 법안이라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대형 화물차들 차선 점거로 인해 너무 괴롭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이난민때문위협을받고있습니다 이제 국민과난민 둘중하나을버려야됩니다 대통령님 이제선택하십시요 국민을버리시겠습니까 아님난민을버리시겠습니까?", "num_agree": 56, "petition_idx": "326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한국은 다른나라와 달리 플라스틱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 플라스틱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있습니다.환경부에서 조사한것에 따르면 한국의 플라스틱 수입량은 2017년 1~2월 3,814 2018년 1~2월 11,930 약 3.13배가량 증가야하였고 또한 한국의 일본에 대한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2017년 1~2월 2,468 2018년 1~2월 4,916 약 2배 증가하였고 총수입량에 41퍼 차지하고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지 7년이 지난 지금시점에서 일본은 아직도 후쿠시마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방사능이 존재하고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의 대부분이 플라스틱 후쿠시마에서 온다는 정보는 없지만 방사능 오염이 된 플라스틱이 1%라도 섞여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피폭에 될 수 도 있습니다. 또 2012년에 수입폐기물에서 방사성물질 검출이 된적이 있습니다. 과연 수입할때 검사를 한다고 잘 거를수가 있을까요? 일본에대한 외교문제도 무척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에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플라스틱 뿐 만이 아니라 수산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OECD국가들 중 대만, 중국, 러시아 등 일본 수산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수산물 금지를 하고있었지만 지난 2015년 5월에 일본은 한국의 조치는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WTO에 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WTO는 지난 2월 22일에 '한국정부가 수입금지 조치는 일본식품에 대한 차별적,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며 WTO 협정에 위배되는 1심판정을 내린상태며 한국정부는 판정에 대해 불복해 상소하였습니다. 만약 이 무역분쟁에 대해 패소하게 된다면 18개월 뒤 여러분 식탁에 일본 수산물이 올라오게됩니다.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재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수산물에 대해 수입이 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6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플라스틱 및 해산물 수입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의료인, 구급대원 폭행범 처벌 강화해주세요! 이번에 강화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강연희소방관처럼 희생당하는 사람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발 처벌강화법 만들어주세요! 처벌 강화하지 않으면 다른 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26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인, 구급대원 폭행범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10대 여자 청소년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시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먼저 저의 의견을 말하기 전 오해하시는 부분을 먼저 말하고자 합니다. 페미니스트는 남녀가 평등하며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의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동일하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의 차별뿐만 아니라 남성의 차별도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전용주차장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이 생긴 이유인 '여성만 노리는 범죄자들으로 인해 여성전용주차장에 CCTV가 설치되있다.' 라는 것과 '여성은 남성보다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주차범위를 넓혀 배려해줘야 한다' 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만 노리는 범죄자들이 물론 많지만 CCTV가 여성전용주차장에만 설치되있지않고 다른 주차장 쪽에도 설치가 되있고, 여성뿐만아니라 남성들도 범죄를 당할수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운전을 잘할수도 있고 남성이 여성보다 운전을 잘할수도 있는데 그렇게 '여성이 운전을 못한다' 라는 이유로 여성전용주차장은 아닌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성주차장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6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주차장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공단기 에서 국사를 강의하는 전한길 강사의 게시판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글이 아래 원문입니다. 학원측에서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관되기 힘들다는 허위 협박으로 지속적인 은폐를 시도하는 모양입니다. 빨리 바로 잡아주세요 - 신속한 경찰수사와 처벌을 원합니다. ----------성폭행 피해학생 작성글 원문 ---------- 나만 힘든건 아니겠죠ㅠ 경찰수험생이란 이유로.. 덮고가야할 문제인가요...  rhy(rhyr****)채팅작성일2018.07.22. 16:15 | 조회 7,222 (강사 가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나눈 대화 일부를 먼저 공개합니다.) 저는 강사에게 수개월동안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강사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작이 저는 제 꿈을 포기하고 맞서야하고 그분은 그자리를 계속 지키는 무모한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당신만 원하는대로 이루라는 특권 없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데까지 너무 힘들었고, 앞으로 얼마나 제가 더 아프고 힘들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쉽게 잊혀질수도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겪는 일들이라 어떻게 대처하고 바로잡는데까지 너무나 긴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긴시간 어떻게.. 왜 참았는지 이해가 안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협하기에 참았고, 상대가 앓고있는 질환이 있다하여 지켜주기위해 참았습니다. 형식적일지라도 제대로된 사과를 본인에게 먼저 요청했으나 가족이 저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그 후 학원측에도 얘길했지만 다른직렬을 추천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게 이건가 봅니다..... 이 사건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아프고 슬펐던말이.. \"경찰을 준비한다면 이싸움을 그만두는게 어떻겠냐\"였습니다. 경찰준비생은 다른 직렬보다 범죄경력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기록자체가 좋을리 없다는게 저도 이번일을 통해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경찰준비생은 왜 그래야되는건지.. 현직 경찰분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경시생들도 사람입니다. 분명 어딘가 저처럼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그래도 할수있다는걸 보여주고 싶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길바라며, 힘들고 나약한 사람을 지켜주기위해, 무엇보다 정의롭고자하는 마음으로 저는 경찰이 되고싶습니다. 혹여 한길샘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삭제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를 탈퇴시키셔도 괜찮습니다. 관심받고자 거짓을 말한게 아닙니다. 이제는 더이상 참을수없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밑에 내용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며 증거자료도 있습니다.도와주시길바랍니다. ----------------------------------------------------------- 강사는 주변 스트레스를 저에게 \"씨**아 어떤게 갑질인지 보여줄까?\"등의 폭언을 하면서 풀었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으면 눈빛이 마음에 안든다고 \"재수없다\"말하거나 멱살을 잡거나 머리를 때렸습니다. 강사에게 말하지않고 실강을 결제했다는 이유로 자기를 우습게 봤다고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내리치고 몸을 밀쳤습니다. 강사는 자기가 한말에 기분나쁜 내색을 할 경우 예상치못한 순간에 폭행을 합니다. 방어할 틈이 없습니다. 폭행한게 미안해서, 폭언한게 미안해서, 왜그랬을까 후회된다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땐 정말 때린게 미안해서 이렇게 달려왔구나 어리석게만 생각했습니다. 그 날도.. 이전 폭행으로 인해 사과를 하러 오셨습니다. 지갑을 꺼내시더니 얼굴을 향해 던지셨고 또다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폭행에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더이상 보는일 없으면 좋겠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셨는지 저를 끌고와서 멱살을 잡고 내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차에 태우고 자기 화에 못이겨 차문을 열고 저를 짓밟고 다시 내리라며 잡아 끌어내고 다시 태우고.. 인격체 이하로 취급받으면서.. 저는 당신이 원하는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잦은 폭언과 폭행이 미안하셨던가 봅니다. 강사는 인간적으로 알아가고싶다고 저를 자주 찾아오거나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술자리를 먼저 제안하셨고, 저는 다음날 수업이 있어서 거절하였습니다. 며칠뒤 “술을 마시자는 의미는 다른뜻이었다” 자극적인 얘기들을 하시면서 “수업가겠다고 내 제안을 거절할줄 몰랐다 그때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여자도 없다하셨고 그렇게 남녀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폭언과 폭행은 더 심해졌습니다. 관계를 갖기전까진 너무나 다정하신분이 관계를 갖고나면 거리에있는 여자취급을 하시면서 “구멍이 있어서 넣은것뿐이다 더이상 오바해서 생각지마라”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너무 화가나 참을 수 없어서 따져물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굉장히 다정히 기분을 풀어주시며 집근처로 찾아오셨습니다. 과일까지 함께 사들고...... 사과하러 오셨다해서 나갔더니...... 기분나쁘단 표현을 했다고 가슴을 치며 멱살을 잡고 흔드셨습니다. “폭행으로 벌금 내는건 두렵지 않다. 기분이 나빠도 내가 알아서 풀어줄텐데 니가 먼저 말해? 조금이라도 싸가지가 없으면 나는 내 가족도 가만두지 않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니 이런식이면 다른사람 만나라고 연락하지말자 했지만 그럴때마다 감성팔이를 하셨습니다. “너마저 떠나면 어떻하냐 너는 내곁에 평생두고싶다 이게 쉽게 고쳐지지않는다”며...... 시험을 앞두고는 일을 부탁하면서 매일같이 찾아오셨고, 시험이 얼마남지않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 받아줄때까지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험당일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전 8시쯤이었나.. “잘놀았다 생각해라. 할거 다해봤으니 사귀고 헤어졌다 생각하면되겠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당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이 필요했던게 맞는지..... 일할 사람이 필요했는지..... 덕분에 시험 잘쳤던것 같습니다......... 시험당일 그런일이 있고.. \"수험생에대한 배려라곤 없다\"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놀라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후궁으로 생각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수많은 후궁들 중에서 일좀했다고 생각하면되지” 그 강사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차마 입에담기 힘든 얘기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 날은 이틀연속으로 약속시간 1 시간넘게 연락이 안되거나 기다리게했음에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만나서 기분 나쁜 내색을 했더니 “질에다 칼을 쑤셔넣기전에 표정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외에 강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글로 표현하기도 힘들정도입니다................ 믿어달라는 놈만큼 의심스러운놈 없다. 머리검은 짐승 믿지말라는 말 하나도 틀린말 없다는데.. 당신의 거짓말 언제까지 속아줄까 믿어줄까.. 순간순간마다 바뀌는 강사의 말과 행동은 믿어주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신을 믿어줬습니다. 그 강사는 이성을 잃으면 몇초상간에 주위 시선 따윈 상관없이 아무렇지않게 소리를 지르거나 끌고다니며 폭행을 합니다. 강사가 나에게 폭행을 할때 똑같이 하면 안된다 생각했고.. 말로 진정시키는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던 그 날도.. 강사는 나에게 폭행해서 미안해하기보다 \"경찰이 날 알아봤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할거냐\"며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진술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제가 당신을 지켜줘야 했습니까.......... 폭행과 사과 그렇게 반복되던중에 자기 집에 가자고 했고, 처음으로 같이 사는 여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있는데 나에게 일은 왜 부탁했고, 왜 나랑 관계를 가진거냐 물었습니다. “나는 걔앞에서 너랑 **도 할 수 있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셨고, 그집에 가서 저는 그여자가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물리고, 밟히고,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이 잠시 멈추면 그 여자분이 물을 가져다주셨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폭행을 당하는걸 보면서.. “괜찮아요? 물 드세요..” 잠시후 다시 폭행이 이어졌고, 머리를 수차례맞고 쓰러진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을만큼 통증이 오는데도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제가 울면서 말했음에도.. “안일어나? 일어날때까지 맞아” 일어날때까지 밟고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6시간 이상의 폭행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책임지겠다며 집밖을 데려나온 사람이.. \"그여자가 보는 앞에서 너를 때렸으니 그여자는 너와 나사이를 의심하지 않을거다 앞으로는 편할거다 집에가서 상황보고 데리러올테니 짐싸고 있어라\"고 말을 남기고 집으로 간뒤 연락이 되지 않았고, 강사 아버지께서 오히려 저에게 스토커, 공갈협박범으로 말씀하시면서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고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맞았는데.. 강사의 상해진단서가 중상해급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치아때문이라..... 그럴수밖에.. 당신이 내 어깨를 물었고, 발등을 물었습니다. 마지막 폭행이 있는 날 새벽.. 당신이 나에게 머리로 들이박기 시작하면서 내 어깨를 물었습니다. 맞고 쓰러진 나에게 다가와서 폭행을하니 나는 막기위해 발버둥을 쳤고 발을 잡고 내 발등까지 물었습니다. 한달이 지난 지금도 제 몸에는 치흔이 남아있습니다. 사람 뼈를 물었는데 당신의 진단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치흔..... 치흔을 보고.....수사기관, 의료진 모두가 경악하는데... 내가 이런사람을 만났다는걸 말한다는게.. 진심 부끄러웠습니다................ 도움을 구하기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제가 듣고 온 말들입니다. “현재 직업이 뭐냐. 집에 돈좀있냐. 용돈받아쓰냐. 우리에겐 피해자도 피의자다. 이 회사에 들어오려한다면 여경을 많이 뽑지도 않는데 기록이 남으면 좋을게 없다. 열정도 목표도 없는 것 같다. 세브란스 암병동에나 다녀와라. 네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거다. 세상 슬픈일은 다 겪는 눈빛이다. 스스로 슬픔을 만드는것같다. 20 문제중에 3 문제 맞추겠냐. 김비서는 왜이럴까나 보고 웃던지 라이브나 봐라.” 너무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이기전에 사람입니다. 제가 겪은일을 바로잡지 못하면서 어떻게 진심으로 억울하고, 나약한 사람을 돕고, 사명감을 가진 경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을 준비한단 이유하나만으로 아픔을 외부에 말하는것도 법정에 선다는것도.. 제 꿈을 포기하고 맞서야한다는게.. 그게 현실이라는게 씁쓸하고, 답답합니다. 저는 마지막폭행이있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신과 기록이 남으면 좋을게 없다하여 그 후엔 신경외과에서 폭행으로인한 약물치료와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신경외과에서도 이렇게해서 진전이 없을땐 정신과와 함께 병행해야한다해서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얼 하든지 그 가치는 그사람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언제나 진심이었기에 매번 갈등속에서 힘들었던.. 뺏긴걸 되찾을 순 없어도 내가 그동안 버려둔 날위해.. 나에대한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실지 어떤 비난이 쏟아질지 모르겠지만 용기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도 한사람으로서..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힘듭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한다는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좀 더 나아갈수있게.. 잘못된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준비하는 과정이 지치고 힘들지만 포기할 생각 없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진실을 밝히기위해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 "num_agree": 1554, "petition_idx": "326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수험생 성폭력 강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7월23일에 입원해서 그것도 2~3인실은 보험적용을 쓸데없이 시켜서 어자피 1인실을 쓸수밖에없는 공황장애 폐쇄송포증 수면제 수면무홉증 코골이심하고 잠꼬대심하고 병을 너무 많이 달고 있어 미안치만 그래도 1인실혜택은 엄두도 못내고 모든수술비 약 소모품 비급여 엠알아이 두번 초음파 근심전도검사 모두 비급여 퇴원할려면 금액이 장난아니겠죠?안그런가요벌써 천만원 넘었음.암도 질병 허리도질병 허리수술만 세번째 입원실금액을 낮추는게 아니라 수술비를 낮춰야 원칙인거 아닐까요?까짓것 딸하나 입원시켜 둘이서 2인실써도 십만원밖에 안하는데 참 더러운 세상이지요.쌔빠지게 장사해도 세금 고용비 각종세금 나면 얼말까요?7개월을 모디서 수술하려고 시기 놓칠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당신들은 돈 잘버니 이런 쓸데없는 생각안하고 VIP병실가서 극진한 서비스 받겠죠? 수술하고 너무아파 청와대 꼭 들러서간다고 면회안해주면 그자리에서 할복하려했는데 또 참아야 하는건지 도저히 못 참으면 면회신청부탁합니다.하고 싶은 말좀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나라도 아니다.사람죽겠는데 개 고양이보다 못하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성교육을좀똑바로해주세요 그냥정자가난자만나면애기가태어난다 이런교육으로 뭘할수있습니까 콘돔사용법과피임약의대한교육 그리고성관계의책임등제대로알려주세요 부끄럽다고요? 뭐가부끄럽습니까 선진국들은다합니다 심지어성관계방법도알려줍니다 제발성교육좀제대로시키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성교육강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거제에사는17살한학생입니다 요즘 개도살장과 동물학대에대한이야기를 듣게되어서 개도살장페지와 동물학대에대한처벌법을 강화해야된다는생각 이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도살장을페지하고 동물학대가적어질수있도록 동물학대에대한 처벌법을강화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들도 가족이고 생명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6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도살장페지와동물학대가작아질수있도록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우리나라는 세계10위 경제대국입니다. 그에 걸맞게 문화, 특히 통신분야는 세계가 한국과경쟁하며 한국을부지런히쫓아 오고있습니다. 케이팝은 세계를 주도하고있고 더불어 한국어와 공산품도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을 더욱더 도약하게만들고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이 얼마나 자랑스런일입니까? 그 뒤에는 선생님들의 음양으로 고생과 덕분이 컸습니다. 선생님들의 제자들에 대한 열정과 노고가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과학, 문화, 체육등은 최하위 후진국에서 머물렀을것입니다 전국의 초, 중고등선생님들 대단히 고맙고 위대하여 머리숙여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승의 은혜를 알고있습니다. 국민모두수혜자입니다. 아! 이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나라가 교육 문화가 밑거름되여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화가 문턱에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들의 생활권을 갖고 왈가왈부 논쟁하고 이슈화시키고 사회를 시끄럽게 하십니까?나의 직업직무와관계가 없으면 타인업무에 부질없이끼어들어 참견하고 간섭하지 말길바랍니다. 국민청원은 그야말로 작금에 없던 문정부의 국민소통공약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일것입니다 나의 직장과 비교하여 방학이 있는 학교선생님이 부러워하는것이거나 내가 능력없어 교사직업을 못한거면 다니던 직장그만두고 교대입학하여임용보면될 일입니다. 국민청원은 부당해고, 조희팔 한테100억사기당했다던가 이런문제를갖고 국민청원을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흐르는 강가에 박힌돌이 밉게생겼다고 빼낼생각말고 자연의 이치라생각하고보고 놔 두십시오.법은 자연이치와맞게조합하여이뤄졌습니다. 학생의 직업은 학생입니다.세상사람들은 의사무능력자들를빼고는 모두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이 학생이고 공부가 주된일인데 여름이덥다고 여름방학을, 겨울이춥다고겨울방학을 왜 합니까? 딴 직업군들은 한서를 구분안하고 일합니다. 방학땜에 논쟁거리니 학생들도 여름겨울방학없에잔말은왜 안합니까? 청원좋아하는사람들이부분도 청원재료가되겠는데 말입니다. 학생부모들은 도로에서.공장에서.사무실에서.바다에서 지하.지상건물에서 직업방학없이 직업을갖고일하는데 공부가 직업인학생들은 방학을하고 왜 해외가고 놀러다닙니까, 언젠가 개념없는사람이 청원낼수도있을것같습니다. 학생들을가르치는 교사분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주의를 둘러보건대 학생들방학은 그네들은 대부분 쉬고놀고 교사분들에겐 연수기간입니다. 법적기본연수와함께 밀린업무 숙제기간입니다.질좋은 교육을위해 직무 및 자율연수 듣는 기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선생님분들 존경하고사랑합니다. 선생님들의 교육에대한헌신과노력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했습니다. 세상이 선생님을 흔들더라도 든든한후원자가많으니 지금처럼정도만 가십시오 선생님들은이나라의 미래에훌륭한 인재를키워 성장시키는대단히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폄훼하며 선생님들 그림자마져짓밟으려는 소수불량한 사람들로부터 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도록 강력한 법 제정을하여주십시오. 교권강화와연수교육방학을 지금보다 더 늘려주십시오 안정감을갖고직무에 충실할수있도록선생님들 초봉부터 월급인상하여주십시오. 호봉이 상승되도월급이적습니다. 그 분들의 월급을 인상상향조정 하여 호봉수재조종하여주십시오.많은액수가 세금으로 나가고 손에쥐는건 매우 적습니다. 선생님들 업무자체가 위대함으로 충분히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고 대우해줘야합니다.우리 모두선생님을존경하고. 대우해야이나라가발전하고 복지국가가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26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의  연수연구활동방학을  지금보다 더 늘리고  월급인상과  교권을   강화시켜주시고 보장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가짜난민과 우리의 독립운동가분들을 동일시 하다니 , 어이가 없고 화가납니다.얼렁뚱땅 넘지기 마시고, 난민법폐지해 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만인이 꿈꾸면 이루어 진다고 했습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32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과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을 동일시  하다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1 남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성추행범의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매우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뉴스를 보면 몰카 성추행,지하철 성추행,성희롱 등등 여러 성추행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며 참으로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성추행이 근절될까라는 고민을 자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한 여고에서 또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기사를 보고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못하겠어서 이렇게 청원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남혐,여혐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단순히 이를 방관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갈이나 워마드라는 남혐 사이트를 보며 예전엔 이해를 하지 못하였지만 성추행 기사가 수두룩하게 올라오는 걸 보며 한편으로는 메갈이나 워마드를 포함한 여러 여성분들에게 억울한 감정이 생길 법 합니다. 물론 메갈이나 워마드에서 하는 행동과 언행이 옳다고 하기엔 어렵지만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록 방관한 일부 사람들과 옛날엔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일삼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본인의 더러운 욕구를 위해 성추행하는 남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특히 연령이 많으신 남성분들은 특히나 성에 관련한 경각심이 전혀 없이 일상속에서 함부로 성추행을 범하는 일부 남성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일부라고 하기엔 조금 지나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연령이 많으신 남성분들에게 성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물론 처음부터 성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게 1위로 중요하고 두번째로는 형량을 올려서 다시는 여성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하고 착한 남성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를 다시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26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을 일삼는 교사를 포함한 성추행범들의 형량을 매우 올려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집값이 일년에 2-3억 오르는게 말이 되냐. 부의 재분배 한다고 선거때 표는 가져가 놓고 결국 한다는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만 내놓네. 제대로 안하면 청계천에서 분신자살 할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동산 정책 검토해라. 장차관들 다주택도 빨리 정리 하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32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은 집값 원래대로 돌려놔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당신들의 답변을 국민을 우롱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난민법 폐지,차별법폐지,외국인 투표권폐지,외국인 혜택 폐지를 위해 해외에도 알리것입니다. 나라가 자국민을 버리면 우리는 세계에서 말하고 한국을 자국민을 죽이는 나라라고 알리것입니다. 사실이니까요. 지금의 정권을 한국의 자국민보다 난민과 외국인 중요시하고 신처럼 떠받는 정부에게 자국민을 이미 떠나습니다 국민보다 해외눈치를 보고 외국에게 체면치례하고 싶고 잘난보이고싶은 정부는 자국민을 싫어요 정부가 자국민을 버리면 해외에서 좋아하게군요 해외에서 한국인이되면 차별 받는다 외국인 국적이나 난민국적이면 호의호식하다고 자국민을 노예 취급하다고 알리겠습니다. 나라 망신시키 정부는 자국민 버리 정부니까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것을 우리 자국민 버리 정부입니다 외국인만 채우고 난민으로 한국 채우려는 정부는 한국국적 필요 없다는것을 계속 보여주네요 한국국적을 따면 역차별이 되다는것을 알리겠요 한국인이 되면 외국인과 난민만 보는 정부라고 자국민이 되면 보지 않고 보이기식 정부라고 외국인 중요하고 난민 사랑하고 한국국적 따지말고 한국에 살면 호황수럽게 살 수 있는 한국이라고 알리겠습니다 자국민 버리 한국이라고 알리겠습니다 자국민의 인권 버리는 한국 정부라고 알리겠습니다 폐지 하지 않는 한 한국을 자국민 버리는 나라입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32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답변 실망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우리 한국은 옛날 부터 방산비리 온산지입니다 방산비리자는 역적놈들입니다 그런데 법이 미비하여 2~3년이면 석방됩니다 그러니 방산비리가 척결되지 않고 있읍니다 법을 개정하여 방산비리자를 무기징역에 처하여 다시는 방산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6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항상 빚에 쪼달리고, 대출받아 갚느라 급하고, 제주도 가보고싶어도 사정 더 좋아지면..더 좋아지면.. 막연히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론 아예 기회가 없어질것같네요 진작 못가본게 한이네요 무리해서라도 가볼걸... 사람이 먼저다. 정말 소름끼치게 무서운말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2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나이 36 , 제주도 한번도 못가봤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회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된 법안들도 있고 다른 법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찬성과 반대를 기재 할 수도 있는 걸 봤는데, 이상하게도 국내거주외국인과, 해외거주외국인까지 우리나라 법안에 대해 기재 할 수 있는것 같더군요. 대체 이나라는 모든 외국인들을 대한민국에 전부 수용하려고 하는겁니까?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의원들의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할 수도 있던데, 이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법안에 대해서까지 왈가왈부하게 한다는건 자주성이 없다고 떠드는거 아닌가요? 아님 대놓고 내정간섭을 시키려는 건가요? 외국인들이 볼까봐 진짜 창피합니다. 국제적위상을 말씀하신 법무부 장관님이 있으시던데 외국인이 참여해야만 국제적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지. 우리나라 장관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게 아니라 외국인과 난민, 불법체류자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것 같네요. 그들을 위해 일하는게 국제적위상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제발 그 생각이 맞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홈페이지에 국내거주외국인.해외거주외국인 삭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되는것이 전자제품입니다. 2015년 10월 삼성전자에서 냉장고를 구입하였고, 구입하고 사용한지 몇달 되지않아 냉동고에 문이 잘 닫히지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뒤 얼음이 고드름처럼 생기면서 성에가 찼고 자그마한 얼음알갱이들이 냉동고를 뒤덮었습니다. 2016년 초에 삼성전자 AS기사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품을 교체했고 이제 괜찮을거란 말과함께 마무리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7번에 걸쳐 동일한 증상이 반복하여 일어났습니다. 수차례 방문하는 동안 AS기사는 매번 다른부분의 문제를 지적하며 부품(문짝, 문짝서랍 등)을 교체하였고 6번째 방문때는 결국 서랍이 문제였다며 서랍을 교체하더군요. 그리고 지난 2018년 7월 7번째 기사가 방문했을 땐 더이상 교체할것이 없다는 말과 함께 \"불량\"이라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 교환은 불가능하고, 환불 또한 감가상각에 의한 환불 밖엔 답이없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7번의 수리를 하는 동안 불량임을 모른 삼성전자 AS기사의 과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 소비자법이 그렇다며, 불량제품이라 하더라도 1년이상 사용하였기 때문에 교환도 불가! 전액환불도 불가! 하다는 삼성전자의 태도에 힘없는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한민국 소비자법은 누굴 위한 법입니까? 정말 소비자를 위한 법이 맞습니까? 대기업의 제품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가 정작 제품의 하자 앞에선 이해할수없는 법이라는 말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기업의 행태. 지금도 많은 소비자가 제품의 문제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소비자의 편에서서 도와주세요. 삼성전자는 법대로 하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감가상각환불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S기사를 7차례 믿으며 지금까지 불량제품 인지도 모르고 수리하며 냉장고를 사용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주세요. 삼성전자가 말하는 소비자법은, 진정 소비자의 편에 서는 소비자를 위한 법으로 바뀌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불량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께 글한편 올립니다.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인데 법이 잘못된건지 모르겠지만 국가유공자들의 자손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적게하는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국가유공자의 자손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21개월을 꽉 채워 피땀흘려 나라를 지키는데 국가유공자의 자손들은 자기가 받은 피해는 하나도 없이 그저 자손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6개월로 군복무를 마치고 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는건 아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손들까지 이 혜택을 이어가는 것은 국가유공자 자손들은 부모들이 다쳤으니 너넨 다치지말고 적게해라. 라는 뜻이고 우리같은 사람들은 너네 부모들은 나라에 헌신하다 다치지않았으니 다쳐도 된다. 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부디 다시한번 고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자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1. 저는 2013년 4월경 정부의 재창업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주시 도두2동 사수마을 포구에서 마을회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수중레저 사업장비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최초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2.당시 사업허가를 위하여 수산과에서는 도두동 어촌계(도두1,2동 합동)의 동의서를 첨부할것을 요구하여 접촉중, 도두2동의 어부회장 김영호의 주선으로 그에게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15,000,000원과 쓰레기 처리 담보금 금 5,000,000을 지급하고 5년한시의 어촌계동의서를 받아 수산과에 제출하고 어항시설점용허가 1년간 한시 사업허가를 받았으며 매년 연장하는 조건이었며 그이듬해에도 그의 요구에 의해 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재연장시 동의서를 첨부해야하고 그렇지 않을시 연장불허가 됨. 같은 포구안에서 또다른 수상레저 사업을 하는 보트 사업자는우리와는 다르게 수산과 허가와는 별개로 2014년부터 같은 어부회장과 어항시설 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5,000,000원, 년금15,000,000원씩 지불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 중국관광객 철수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지금까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어부회장은 국가소유의 부지와 어향시설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양 현대판 봉이김선달 노릇을 하며 착복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이에 제동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3.당시 저는 이에 불만을 갖고 제주도청 규제개혁안으로 법적인 근거없이 공무원 멋대로 1~2년 점용허가를 내주는것은 전재산을 들여 사업을하는 사업자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사업에 전념할수없으니 이를 법제화 해달라고 청원하였고 그결과 원희룡지사로 부터 표창장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일인지 당사자인 수산과에서는 도리어 허가 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재연장해야하며, 민원발생시나 1년에 한번 어촌계동의없이는 연장안된다며 도저히 비상식적인 새로운 내부지침을 만들어 현재 새행중입니다. 4.2015년경부터 국내 유명 요리사이며 방송인인 B씨가 도두2동 저휘 사업장 인근의 부동산 (음식점, 민가, 팬션, 마을회관등)을 도두2동의 어부회장과 그의 처 마을 회장을 앞잡이로 내세워 마구 암암리에 매입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때로 부터 어부회장은 느닷없이 저희사업장의 철수를 요구하며,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내세워 저희 사업장입구에 드러눕는등 영업방해를 지속하며 수산과에 전화로 저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읍니다. 수산과의 변현철 계장과 김성원 주무관은 휴일임에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연장은 없다며 공공연히 엄포까지 하였읍니다.그러면서 어부회장등에게는 어촌계명의로 정식으로 민원을 제출하면 재연장허가를 안해주겠다는 코치까지 하였고 이에 어부회장은 어촌계장을 설득하여 정식으로 자신들의 어로 활동에 지장있으니 우리 사업장을 철수시켜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당연히 협의는 안되었고 2016년 수산과는 저희의 재연장 허가를 불허하며, 민원해결 미완성, 불법시설물 설치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행정소송을하였고 불법시설물이라함은 지난년도 세월호 사건으로 해경등에서 안전을 위해 많응ㄴ 신경을 쓸때 저희도 그에 부응하여 손님들의 안전을 위한 추가 시설을 하였고, 시설당시 도면을 가지고 수산과 사무실에 찾아가 담ㅇ당계장 주무관을 만나 협의한후 안전을 우한 시설인만큼 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 시설을 하였던것입니다, 정식으로 변경절차에 관한 진행을 하여야 한다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안내를 해야만 했어야 하는데 이를하지도 않고 ,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주무관은 그런 사실조차 없고 도면도 보관이 되어 있지 않다며 뻔뻔스러운 거짓으로 일관하여 저희는 고움원의 재량권에 속하며 저희의 불찰이 있다는 판결로 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이제 남은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다시 나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영구적으로 장사할것이라며 설치한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어마어마한 시설물들 , 신용보증기금의 채무만이 남았고 , 우리 잘못이 없으니 이겨서 다시 시작할것이라는 믿음으로 지키던 직원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2년여에 걸친 소송으로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시설물도 황폐해져 흉물스럽고 , 같은 포구에 있는 마을회관도 B씨가 매입한후 재건축을 위해 뜯어놓은 상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소문으로는 마을 회관이기때문에 제약이 있는듯) 공사가 중지 되어 더더욱 주위에 풍광을 해치고 있느느 실정입니다. 7. 저는 요구 합니다. 아무문제 없었던 저희 사업이 불량한 한인사에 의해 농락 되었고 , 이에 마치 어민을 보호해야하는것인 의무인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처럼 행동하는 수산과 공무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사업이 망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때 그들이 동의서상에 썻던 어로활동의 지장이 없다는것은 아직도 변함이 없이 그때 당시와 같은 상황이고, 그 일대에 어떤 정책적 변화로 인한 개발 계획도 없읍니다. 그저 전처럼 돌아가서 사업을 다시 시작해도 무방하며 마을의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봅니다. 다시 시작할수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시 수산과공무원의 갑질과 토착비리세력의 횡포로 망해버린 재창업프로그램 재방업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제목 그대로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해체시켜주십시오 그이유가 원년 1992년,1995년,1999년도 이후로 우승,한국시리즈 진출뒤로 그후부터는 23년동안 우승을 못하고있고 올해는 지금 400억 가까이 투자해놓코 9위로 추락할 위기로 떨어져있서서 팬으로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야구 안볼려고 몇번이나 노력을 해밨는데 그게 사람이란게 잘안되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만 팬들한테 고통을 주고 해체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326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해체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어차피 신경 안쓰실거 압니다. 눈에 보여도 넘어가겠죠. 예 어찌 하나하나 확인하시겠어요. 그래도 행여나 보시는 관계자분들께 청합니다. 저희 10대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과 청년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정부에 대한 믿음을 잃어갑니다. 쇼맨쉽, 언론플레이가 그리 중요합니까!? 겉으로 보여지는게 그리 좋으신가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사람. 자국민. 먼저 생각하고 먼저 지켜주세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32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폭염속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2-3일정도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운날씨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특검이라면 경찰,검찰,법원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못한 사건을 국회에서 통과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특검인데 어찌 법원에서 압수 수색을 기각 시키는 것이 어찌 특검이란 말인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326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특검이 압수수색도 마음대로 못하다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송영무국방장관님이 단지 개별석상이 아닌 전국민이 지켜보는 특별한 공개석상에서 기무사 하급자들로부터 그렇게 당한것은 분명히 하극상이지만 그렇다고 그 이유만으로 국방장관을 경질시킨다는것은 특히 특수계급사회인 군대내에서 군기강질서를 무너뜨리는것과 동시에 특히 전시에는 어떻게 누구명령에 의하여 일사분란하게 전작할것인지 또한 만약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특히 전 국민이 지켜보는 데서 항명을하고 온갖 약점을 잡고 대든다면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할 것인지 무척 통솔에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극상 그이유만으로 국방장관을 경질 한다는것은 너무 잘못된것으로 생각되니 취소해 주시면 군기강질서 및 일반사회 직장에서도 경영목표달성 및 인사관리에있어서도 확실한 개념으로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국방장관이 단지 기무사로부터 하극상이라는 이유로서 경질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들이 잘살아보자고 피땀흘리며 일할때 숨어다니며 반대만 일삼던 이들의 사고가 오죽할까 인간은 자신들의 오류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또 쓸데없는 변명만 늘어 놓지 말고, 책임을 지고 자리에 물러나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어이~~ 문재인씨 이나라가 당신들의 회괘망칙한 소득주도성장 의 실험장입니까? 더이상 아마추어 실력으로 이나라를 망가뜨리지 마시고 그만 내려오길 촉구합니다. 지금 세계 경기는 초 호황 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6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정신파리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서울시민인 여학생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간단히 말하고자 한다. 첫눈이 오기까지, 이 폭염 재난 으로 고통이 큰 대한민국 국민이다. 71만명 청원 우롱마라.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시 대답하라. 상해임시정부 난민이 수립했다는 청와대 답변이 지금 무슬림 난민과 똑같이 생각하는 잘못된 기준의 괴상한 답변을 보고 화가 나서 존대말 생략하겠습니다. 서론) 요즘 난민을 반대하는 71만명이 넘는 청원에 대한 민심의 분노에도 말 한마디 못한 대통령의 침묵을 그간 지켜만보다, 오늘 날짜로 난민법 탈퇴 폐기 불가하는 답변을 보았고, 그이전에 무사증제도 폐지를 할수 없다며 난민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질의 쟁점을 바꿔버린 원희룡의 말장난같은 답변을 보았다. 대한민국 영토였던 환상의 섬이었던 제주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승격한 후로 여러 권한이 강력하게 도지사에게 있는 것을 전국민이 안다. 그러나 무사증 제도를 자국민을 위해 폐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관광 수익이란 미명하에 거부한, 4대강을 옹호한 원희룡 을 다시 뽑은 특정 제주도민들의 잘못된 폐쇄적인 선택이 결국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에 많은 불체자를 낳고 전국 1위 범죄율 도시로 변해가는 뉴스를 보았다 여러 이어지는 여성 변사체 반복된 사고들 뉴스를 검색 해보며, 내 일이 아닌데도 대한민국이 이리 잘못되게 돌아가는 형색을 보니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을 위했고 민주주의를 위했던 이름없이 희생한 영령들 에게 부끄러워 너무 분노가 난다. 촛불민심이 세운 대통령인데도 난민에 트라우마가 있는것처럼 결국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나라의 잘못된 정책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에게, 나는 국민으로써 깊이 신뢰했던만큼 가슴깊이 분노한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이 축소되는 법을 만들어야 더는 특정도지사가 국방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권한을 뒤흔들어 잘못된 정책들을 만들어 제주도민이 불안해하고 전국민이 근심하는 여성 변사체 사고들이 반복되는 일이 없을것이다. 본론) 모든 적폐가 청산이 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임무다. 문재인대통령은 듣거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헌법을 생각하라. 국민이 당신에게 준 권력이다. 대한민국 국민도 난민이었기에 난민법 탈퇴가 국제 위상에 맞지않는 답변은 현실을 못보는 온정주의 의 변이다. 불체자가 많고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각종 사건을 몰고오는 제주도의 무사증 부작용 현실을 직시하라. 자국민을 위해 난민법을 탈퇴하고, 국제위상을 위한 난민기금을 만들어 기부만 하도록 하라. 난민법 폐지 관련, 무사증 폐지 관련, 국가인권기본 계획 정책 관련 모두 자국민의 투표 공론화를 걸쳐 의무화를 전제하여 결정하라. 박상기법무장관만이 결정 답변하도록 하지말라. 모든.민심에 반하는 정책은 필수 공론화를.의무화하라 제주 변사체가 끊임없이 나오는 뉴스가 묻히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고 2016년 제주 성당 불체자 피살 사건에 도 무사증 폐지가 어렵다는 원희룡은 결국은 2018년 제주에 많은 여성이 변사체가 발견되는 사건사고가 있기까지 어떻게 노력하고 책임을 다했다고 할수 있는가? 제주도민은 분노하라. 당장 주민소환제도 소송을 하라. 난민거부하는 많은 국민들의 투표나 공론화없이 무사증을 폐지할수 없다는 원희룡을 소송하라. 도지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자국민이 반발하는 정책에 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더는 남용할수 없게 당장 박탈하라. 대한민국의 영토인.제주도가 점점 범죄화 전국1위가 된다는 뉴스를 보고 결국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뉴스를 보며 실족사라고만 우기고 헛검색한 제주경찰의 잘못된 판단과 난민만 옹호하는 언론들의 병폐를 보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전할수 있을지 너무 애처롭기까지하다 지금 난민문제는 국제 위상이 아닌 미래의 대한민국 후세의 안전까지 크게 흔들 문제다. 문재인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만이고 원희룡도 도지사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만이겠으나 모든 몫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나타날것이다 이런 큰 문제를 과히 탁상행정으로 결정하지마라. 국민이 부화뇌동하듯 언론들아 몰고가지말라. 당장 자국민 보호 정책 신설에 힘쓰라. 당장 난민법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거든 그 난민의 대상을 북한인과 고려인에게로 한정하라. 국가인권기본계획 기본권 대상이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변경하려거든, 국민이 왜 세금을 내야하고 국가가 왜 또 필요한가? 문재인정부 들어라 첫눈이 오기전까지 잘못된 정책 밀고 가지말고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라 당장 제주도민과 민주당은 원희룡 조폭 의혹 수사를 청하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왜 이재명만 보도하는가 원희룡 조폭 의혹은 이미 수없이 나왔던 부분이다. 그 커넥션도 조사하라. 경기도지사에만 힌정하지 마라 이미 국회 안민석의원이 검찰 수사를 말했던 바다. 문재인정부. 문재인대통령. 민심에 반하는 정책을 계속 국가위상이니 뭐니 한국도 난민이었다는 기준에 맞지 않는 핑계 대지 마라. 무슬림 받지마라. 그 종교가 가지는 결과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하지말라. 전 세계의 무슬림.난민을 받아 생긴.각종 범죄에 신음하는 세상 사람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 제주 변사체 뉴스와 여러 뉴스를 추가하며. 문재인대통령은 답하라 난민법 폐지와 무사증 폐지를 하지 않을시 생길 훗날 대한민국의 안전사고 각종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건지.", "num_agree": 299, "petition_idx": "326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71만명 국민들과 자국민 민심이 떠나고 있습니다. 난민법 폐지. 국가기본계획 폐지.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제도 소송 및 제주특별자치도 권한 박탈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지금의 사법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시죠? 그냥 마음가는대로 대충하는것도 잘 아실테구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제 기능을 한다는것 자체가 무리일정도로 막나가고 있죠? 아무런 의미없는 법으로 우리 국민을 조롱하고있는것도 아실테구요 솔직히 지금의 법이 옛날에도 그렇듯 모든 이들한테 평등하지않은것도 아실테구요 왜 법이 모든 이들한테는 평등하지않을까요? 답은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권력은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거 같습니다 지금보시 충분히 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제가 생각하는건 지금 사법부는 대충 생각없이 하시는데 굳이 저건 사람들이 다른 국민을 죄의 유무죄를 따지고 판단을하고 판결을 하고 웃기지 않나요? 정작 당사자들이 그렇게 떳떳하지않은데 누가 누굴 판결을하는것도 웃기죠? 이미 바닥으로 신뢰성과 믿음이 곤두박질 치고 더이상 내려갈데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건 이미 필요성이 전혀 없는 사법부를 일반국민으로 대체하여 우리의 생각에 따라 나쁜놈은 벌주고 억울한 사람은 벌안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게 좋지 않나요? 머리에 든게 많으면 잡생각을 많이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오직 권력에만 신경 쓰다보니 국민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않나요? 지금의 사법부 망해가고 있는중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해체하고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법원으로 만듭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나라는 불리하면 그걸(김경수&트루킹&최순실&사법농단&기무사) 덮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한다 그것은 각종 비리&납치사건이다 도대체 당신들은 우리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가?? 지금껏 여러정권을 보았지만 이정부만큼 자기 잘못을 인정 안하고 그저 이용할 생각만하는 그런 정부인것 같다 국민들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생각만하는 이정부 희망이 있을까??? 2번 3번 수십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우리의 미래세대들에게 진실이란 글자을 물려줄수가 있는지 아님 거짓된 역사와적폐 그리고 무서운 권력 우리 미래세대들이 보고 배우고 듣고 똑같은 괴물이될까 걱정이고 또 한심스럽고 쪽팔린다 이나라는 진정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지 다시한번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또한 각종 언론들 누굴 위해서 충성을 하는지 궁금하다 당신 언론들은 권력에서 벗어나 중립적이야 한다 권력에 충성을 한다면 당신들도 적폐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실시간으로 김경수을 1분도 안되서 내렸다 올렷다 조작질이고 이젠 그 이름도 없어졌다 그이름이 없어지고 리바아납치사건&재난사건&제주도 실종사망사건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다 도대체 얼마나 큰 권력이 있기에 진실을 묻을려고 국민들의 눈과귀을 흐리게 하는지 묻고 싶다 이시점에서 리비아납치사건을 공개하는 의도가 무었인지 당신들에게 묻고 싶다 제발 국민들을 이용하지말고 사람이 먼저다는말이 진실성 있게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가 떳떳하면 특검의 영장청구 승인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난민 수용 정책을 반대합니다. 국제적 책무를 사유로 난민 수용 정책은 불가피하며, 일제시대 독립군도 난민이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논리를 보고 매우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국제적 책무를 하기전에 뽑아준 국민에 대한 책무는 다 하였나요? 적폐청산 했습니까? 통일이 되었나요? 최저임금 만원 달성했습니까? 취업 걱정, 육아 걱정 없는 세상이 되었나요? 안전한 한국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과학, 산업, 문화, 학문의 발전을 위한 계획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국민에 대한 책무부터 집중해주세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심각한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언론을 통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해야한다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국민을 교화하려고 하는 것에 오만함 또한 느껴집니다. 가르치려하지 말고 무엇을 진정 원하는지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제발 자국민을 위한 일부터 집중해서 정책을 펼쳐 주세요. 하나도 달성한 것이 없으면서 왜 국민이 또 양보해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난민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면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대통령께서 입장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현재의 난민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정권으로 바꿀 의지와 힘이 있습니다.", "num_agree": 1022, "petition_idx": "326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우호 정책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법원 관련 뉴스마다 법원이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수행하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국가 법치와 사법채계를 망치고 훼손시키는 범죄집단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지금 자정은 커녕 스스로 범죄사실을 감추고 훼손하고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을 누가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라 하겠는가? 이들이 무슨 자격으로 일반인들을 재판한단 말인가? 법원 판사라는자들 전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라.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특별 판사를 임명, 이들을 수사 범법자들을 가려내어 국기문란과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법원집단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세월호가 침몰할때 503호는 잠을 자고있었다. 기록적인 폭염의 재해상황하에서 정부는 컨트롤 타워없이 국민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날짜를 채워서 휴가를 가는 대통령이 있다. 차이점이 없는듯하다. 이제 현정부의 지지철회와 민주당 탈당이 답인듯하다. 역시 이정부도 국민이 위협을 느낄때 컨트롤타워는 아닌듯하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으로 서서히죽어가는 국민을 나두고 휴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오늘까지입니다 시간이얼마없네요 난민법폐지에.동의해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32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법안발의 동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학생입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이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은 청와대에서는 어떠신지 모르시죠? 피크기간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쓰레기는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하여 해운대 구남로는 지금 많은 쓰래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하고계십니다만 너무 힘들 직업입니다 쓰레기통을 해운대해수욕장 한강 등 축제를 많이 하는곳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놔두게 된다면 많은사람들이 길거리 쓰레기통을 보고 버릴것입니다. 그리고 8월초인 지금은 많은 인파들이 해수욕장으로 오고 계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길거리 쓰레기통 배치를 부탁드리면서 환경미화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서 환경이 깨끗한 한국을 외국인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악취 및 길거리 쓰레기통 배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1994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유류세가 연장의 연장 끝에 올해말 폐지될 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3년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 세법을 손봐서 교통세를 대체할 계획은 없고, 지금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운행해야만하는 서민들의 유류비에 세금을 붙여 아주 손쉽게 재원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류세가 4대 세목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들어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탓에 중소 기업 노동자들의 실임금을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만 가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은 더욱 늘어갑니다. 지속적으로 유류세 마저 야금야금 올라가는 이 상황이라면 수송비등을 이유로 더 오를 물가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서민, 사람이 먼저다. 하시기 전에 정부는 유류세에 붙은 교통세를 폐지하고 다른 쪽으로 세법을 손봐야 하지 않을까요? 음주 운전자 벌금을 10배 강화하던지, 음주 운전 사고자는 평생 노역을 살리던지 해서 사회악이나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친 기업에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리던지 해서 그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민들 돈 털어가면서 도로 닦는다고 좋아할 서민들 없습니다. 매년말마다 멀쩡한 도로 부시고 다시 깔고 하는 것보다 3년에 한 번 진단해서 꼭 필요한 공사만 실시하고 유류세는 좀 폐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곧 전기차 시대가 열립니다. 그땐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금을 징수하시렵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32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교통세) 유효 기간 연장을 반대합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전국민이 이젠 어느정도 다알고 전 국민이 다 뉴스로 접하고 하는 이름 세글자.... 양 승 태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자인지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알거라 믿습니다. 한때는 대법원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결정권을 손에 거머 쥔 ..그레서 어쩌면 국민의 힘을 우습게 알았던 인물. 미래에 어느 웹사이트의 검색란에 이렇게 표기되어 나타나지기를바라는 건가요? 당시의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님 이라고 ...검색하면 다뜨는... 대통령님...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고있는 누구와 다를 바 없는 한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이 저 말고 더 많습니다. 그런 저는 양승태라는 사람 얼굴 일면식도 없고 그가 누구인지 무얼 하는지 그냥 대략 압니다. 뉴스를 읽고서요.. 하지만 저는 이제것 살면서 이기적이라는 말 ..내가 이기적이라는말..듣지도 .아니 한번도 접한적이 없는 하나의 인간입니다..대한민국의... 그런데 양승태는 저를 어찌 알고 저에게 이기적이라고...그런 내가 이기적인 국민이라고.. 그렇게 말을하는지..그런말을하는사람이 이 나라의 사법부의 최고자리 하나에 있던 사람이라는 걸 국민은 그렇게 그냥 넘기면 되나요? 삼권분립이라 흔히 말하는 말많고 탈많던 쌍팔년도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녀서 삼권분립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안다고 생각했는데..그래서 이런 우리 나라가 조금은 법치국가라 자랑스러웠는데... 양승태...저 진짜 같지않은 인간하나 때문에 그 틀을 다시 바꿔야 하는건지... 태극기를 보면 왼 가슴에 먼저 손을 올리고 마음 울컥하는 우리 국민이 이기적이라 하는 저 인간같지 않은 인간하나로 인해 우리 국민은 이기적인 국민이 되어 버렸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3권한의 분리의 기본틀을 무마 시켜 버리고 그 모든것을 감시하고 자신 외에는 모두가 반대라는 그런생각을 하는 저 사람이 사법부의 옹호를 받으며 지내는걸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진짜 없이 살아서 정말 힘들고 배곪고 못살아서 빵하나 훔쳐 먹은죄로 1년을 살은 사람은 범죄자로 평생을 낙인품고 살아야하는 우리...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도 돈많고 빽 많아서 번번히 구속 안되고 갑질하면서 사는 이시간... 그 예전 지강헌이 사건처럼 ...\"유전무죄..무전 유죄\"..없어져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더 강하게 끌고 가는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젠 종자부 찍고 사법부 각성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국민의 힘으로 만들 방법 어디 없나요?? 양승태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 사법부가 그를 내세워 이렇게 끌고 가는게 아닌지 묻고 싶어 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양승태...이젠 잡아넣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던 징역이라는 삶이 얼마나 당신에게 어울리는지 알려주어야 하는게 우리 국민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한번만 읽어주세요 ..양승태 사법농단...두고 볼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흘러 면죄부로 그냥 넘어가기를 기다리는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폭염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청와대의 청원 답변 동영상을 보다 보니 오로지 말로만 전달되어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 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답변을 전달받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 간의 정보 격차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서 청와대 청원 답변 동영상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수화를 넣어주시길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청와대 청원 답변 동영상에 유튜브 측에서의 자동 자체 자막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사람이 따로 자막을 넣지 않는 유튜브 자동 자체자막 기능은 오역이 많아 있느니만 못 합니다. 따로 사람을 두어 답변에 대한 유튜브 자막을 넣어주시고, 뉴스처럼 청원 동영상 한 쪽에 수화통역사를 두어 답변을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자막과 수화를 같이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청각장애인들 중 사람의 입모양을 읽어내는 구화만 배운 사람, 청각장애인들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수화만 배운 사람, 수화와 구화를 모두 배운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 청원글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형성되어 청각장애인들도 불편 없이 제대로 정부의 답변을 수렴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05, "petition_idx": "32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답변 영상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수화를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무기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 무기들 그런무기를 국민에게 위협을 한 기무사와 군대 사조직 군대 사조직이 있지 않고서야 어지 총칼을 국민들과 당시 야당 의원들에게 겨눈다 말입니까 이를 국민들의 대한 반역있니다 다행히 헌재에서 탄핵인용 되어서 탄핵이 인용 되었다 지만 괘씸하네요 감히 군대가 국민상대로 그런 못된 음모를 꾸미다니 군인들 대체 어느나라 군대 있니까 대한민국 군인입니까 아니면 친일파 딸 박근혜를 충성하는 군대 입니까 그럼 군인들도 대다수가 친일파 겠네요 친일파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일왕에게 충성을 했다는 역사가 있다는 것도 몰라나요 어찌돼었든 기무사와 군사단들 다 역적입니다. 탄행이 인용되어서 실행을 옮기지 않아지만 계획은 했고 반역의 죄를 물어야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사조직이 있는지 조사할것을 국민으로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폐지할 수 없는 이유가 알려진 바 없고,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보다 상위에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감히 도박을 하십니까?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예방은 어찌 할 것이며, 수사는 어떻게 하고, 그로 인한 인력 동원은 얼마나 될 것이며, 처벌을 어찌 할 것입니까?외국인 지문등록은 왜 안합니까? 또한,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계엄령을 내려 외국인들에게서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중국인은 우리와 생김이 비슷하여 가려낼 수 없을텐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군산항 밀입국한 탈레반 2명은 잡혔습니까? 리비아에 납치된 우리 국민은 왜 아직까지 구해내지 못합니까? 이럴때 쓰라고 군대 만드는겁니다. 제주도에서 6월에만 여성 변사체가 다수로 발견되는 이유는 찾았습니까? 내륙에서도 토막살인 등 외국인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방법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처벌과 수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조목조목 대답하십시오. 어렵습니까? 그럼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하세요. 정부의 능력 부족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난민을 들인다면, 국민들에게 총기 소유를 하게 해주고, 위험 상황일때 본인을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을 정당방위로 사살 가능하게 법 제정하십시오.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라도 지켜야지요. 그렇게 한다면 난민법 개정에 대해 재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215, "petition_idx": "32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 말 안합니다.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난민 인정 안되면 강제 추방 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불지옥이 있다면 여기라고 생각할정도로 욕나오게 더운 나날임. 뉴스에서 에어컨 전기절약 팁 이런거 알려주지 말고 그냥 전기세좀 낮춰줘. 에어컨산지 8년이 되가는데 묵은때만 있지 거의 새거같아. 집오니까 엄마가 땀 뚝뚝 흘리면서 선풍기 하나로 저녁준비하고있더라.. 참고로 오늘 39도였대.. 에어컨을 더위 피하려고 샀지 관상용으로 산게 아니잖아. 폭염기간중에 전기세로 인해 서민들이 부담없도록 현명하게 조치해주라.. 더이상 에어컨으로 현대판 자린고비가 나오지 않도록 해줘.", "num_agree": 6, "petition_idx": "326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야 폭염중 민간가정의 전기세 낮춰주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JTBC의 차이나는클라스에 나온 여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만든 월남파병 33만 아버지들의 피와 땀을 매도하는 방송!!! 저희 아버지도 청룡부대(67년) 2진으로 월남 다녀오셨습니다... 정확한 팩트도 모르면서 파병군들이 이유없이 민간인들을 학살했다고 방송했는데... 월맹군들이 낮에는 파병부대에 잘해주다가고 밤만 되면 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주니... 점령하는 과정에서 월남인인지 월북인인지 분간을 어찌 할가요?...월남은 전쟁중이였고...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전쟁상황에서 어쩔수없는 결과가 아닙니까? 무조건 방송에서 위증비라 떠들며 이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걸고 월남파병 다녀오신 이나라 아버지들 33만명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군이 6.25때 대한민국 국민 학살한 사건들은 왜케 묵인하며 조용합니 까?? 검증도 하지 않고 방송에 내보내는 그런 방송사들 제재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에 검증되지 않은 패널들좀 나오게 하지 맙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요즘 정말 하루하루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만약 노화찬 대표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정말 밑바닥부터 살폈던 분이 얼마전 영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분전 모종편(이방송저방송 또 같은 사람이 나와서 여기저기 돌아 다니는 똥 마려운 멍멍이도 아니고 나와서 지절되는) 창피할줄 모르고 수원시장 떨어지고 나와서 한다는 잡소리가 저는 tv조선을 욕하시전에 분면 자식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저런 썩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면 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창피한게 아니라 속된 말로 쪽빨려서 못 살 것 겉은데 ( 그가족들은 그래도 산다면 말고) 아직도 썩어고 썩어도 너무 썩었구나 우리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이런걸 방송으로 내보내는 tv조선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고 저런 사람을 섭외해서 토론을 한다고 촬영을 한 것보니 정신줄을 놓았고 종편을 왜 폐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너 같은 사람에게 속지 않으니까 정신차려. 노회찬 대표님 말처럼 대한국민이 있어 행복하다는 말처럼 너 같은 사람 이하 존재들은 빠져줄래.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종편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6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챙피하지 아니한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복학하려던 도중 집안사정이 넉넉하지 못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습니다.하지만 소득분위로 인해 장학금 선정탈락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문의를 했는데 장학금신청 이전의 재산변동내역은 반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장학재단 쪽 녹취 다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보니 소득분위조사를 17-12 18-1 18-2월에 조사를 했다며 소득분위심사를 반영해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쪽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발급받은 서류비와 부모님의 정신적스트레스가 막심해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가능하다고 하셨으므로 한국장학재단 아니 대한민국정부는 책임져야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길에서 구두수선을 하시고 계시고 평생 당신돈을 아끼고 모으셔서 집한채 장만하셨셨지만 그게 발목이 붙잡혀 장학금 선정탈락당하였습니다. 친구들을 보면 아버지 회사에서 장학금을 받고 국가장학금을 이중수혜하여 장학금이 남용되는 것을 종종보곤합니다. 현재의 장학제도가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대학을 다닐 수 없는 학생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장학제도가 옳습니까? 저는 대출을 받고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학기내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감당해야합니다. 공부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장학제단에서 반영이 가능하다고 했덛 이의신청반영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 져야 할 것입니다. 돈이있어야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예전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내고 생활고가 걱정입니다. 죽고싶습니다. 2018년에도 돈이 없어 대학을 못다니는 학생이 묻습니다. 과연이 장학제도가 옳습니까? 답변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현 장학제도의 실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대통령님! 저는 택배기사의 아내입니다. 오늘 춘천의 최고기온은 39도였습니다. 체감온도는 40도인데, 오전 7시30분에 출근하여 실외작업장에서 오전9시의 온도가 33도가되는곳에 여럿이서 회전되는 선풍기 1대에 의존하여 분류작업과 200건이 넘는 배송건으로 오후8시가 되어서야 집에 왔습니다. 점심도 김밥한줄로 때워가며 노조를없애기위해 개인사업자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택배업의 현실. . . 남들 다 가는 휴가를 바라는것도아니고 수수료 인상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직 저희에겐 7살과 12살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폭염에 아빠가 어찌될까 요즘은 애들도 저도 늘 걱정에 걱정입니다. 외출은 절대삼가하란 재난문자가 올때 저희 남편은 대체 사람취급이나 받는건가! 싶습니다. 죽지않을만큼의 사람 대우를 해주는 복지! 택배업에도 그런 복지법을 생각해봐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 "num_agree": 10, "petition_idx": "326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아내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전쟁을 겪은 우리가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국민에게 묻고 싶읍니다 대한민국은 난민인정이 잘안되는 후진국의 못된 흉내만 내고 있는데 거기다 더해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예멘난민 제발 인권을 중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립니다 일부 이기주의자들의 주장에 정부는 동요하지말길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6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학교내에서 봉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봉사시간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아무것도 아닌 기무사문건을 국가전복을 위한 군의 쿠데타획책으로 몰아서 국민들의 정신을 그곳에 붇들어매고, 이면에서 어떤짓을 꾸미고 있다는 냄새가 너무난다. 우리국민이 군의 쿠데타가 성공할수 있도록 가만히 두고 볼 국민들도 아니고...청와대가 노리고 있는 진정한 목적이 무었인지 모르지만...이런걸로 국민을 우롱하겠다면 일찍 포기하라고 경고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국론분열 획책 그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서명부탁드립니다. 부천 특고압선 공사를 중단해주세요 공사 중단을 위해 학부모들은 매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고압선은 초, 중, 고를 지나갑니다. 이런 환경에 아이들은 전자파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환경이 아닌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6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 특고압선 공사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동성애 반대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6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화법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통학버스 아이 갇힘 뉴스가 계속 보도 되고 있고 안전벨등의 장치를 하자는 등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이 듭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그뿐인 기계일 뿐입니다. 조금의 노력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차량도우미, 교사, 기사선생님 이렇게 3분이 차량운행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겁니다. 교사분이나 도우미분 중 한분이 맨 뒷좌석에 앉고 나머지 한분은 차문쪽에 앉아 아이들이 내릴때 맨뒤에있던 교사나 도우미분이 뒷좌석 아이들부터 순차적으로 내리게 하면서 앞으로 오게하는 교육을 하고 의무화 한다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을경우 처벌을 무겁게 하는것도 함께 해야 할것입니다. 한순간에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떤것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며 살아갈 힘을 잃을 만큼 큰 고통입니다.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낭비를 하는것은 이제 그만하고 기본을 지키면서 살고 믿음을 주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청원을 해봅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 만큼 큰 예방책은 없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6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우리가 믿고따를 정부는 어디에있나요 난민에게 피해를 입던 불체자에게 일자리를 빼기던 신경쓰지 않는 정부 필요 없습니다 다 그자리에서 내려오십시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들의 심부름꾼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326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버리고 난민을 택한정부 어찌해야할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청와대 홍보 자료에 GDP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총실질소득이 궁금하군요 그건 왜 안알려주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2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GNI도 공개하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이미 인종차별이 없어지고 모두 다같은 지구인인데 어찌 천대할수있단 말입니까 그 나라에선 여자를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걸 문화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도 생각이있고 문화가 다르단걸 알고 있을겁니다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님도 \"배를 곯는 자는 노비라도 먹을것을 하나라도 더 주어라\"라고 하였습니다 다같이 먹고 살자고 전쟁에서 도망쳐 이국땅을 밟은 사람들을 쫒아 낼수있나요.. 저 가여운 난민들을 도와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6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수용 찬성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자격없는 외국인 간병사의 질 낮은 간병 서비스를 고발합니다. 1. 대한민국 요양병원 뿐아니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사의 대부분은 조선족입니다. 실태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그분들은 간병사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간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보통 환자들이 치매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간병인을 고용합니다. 의사소통도 어렵습니다. 한국인뿐아니라 간병사들은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환자의 가족들이 간병을 할수 없기에 간병인을 고용합니다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무섭습니다. 개인간병의 경우 하루 십만원에 가까운 간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하면서 환자가 호전이 되면 다행이지만, 호전이 안될경우 요양병원에 모셔야 합니다. 3. 요양병원은 공동간병이기에 한달에 팔십에 가까운 돈을 지불합니다. 물론 개인간병보다 저렴하긴 합니다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병원생활에 한달 월급에 50%정도를 어머님 병원비로 지불합니다. 4.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중 한국인을 본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보시는 분은 70이 넘은 조선족 할머니 간병사입니다. 같은방에 5명을 한분이 보십니다. 간호사와 싸우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다른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그 간병인이 계속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간병사를 구할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십만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쩔수 없이 고용해야 했습니다. 조선족 간병인들은 자격증도 없고, 눈치로 배웠다는 간병인이 콧줄로 식사도 주고,셕션도 합니다. 환자를 억제대로 묶기도 하고, 소리도 치고 억제대나 기저귀를 풀지 못하게 박스테이프로 고정시키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하고, 환자에게 반말은 기본입니다. 본인 나이가 많아서 60대 후반인 저희 엄마에게 반말을 합니다. 야야~~ 너너~~ 하며 함부로 말합니다. 뇌출혈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말이지요.;; 5. 간병비용도 의료보험을 적용해주시고, 간병사들의 처우도 개선해 주신다면 힘들고 궂은 일이지만, 환자들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일부 종합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병인없는 병실은.... 하늘에 별따기이구요. 오랜기간 입원해야 하는 요양병원의 간병인들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간호사들도 쉽게 간병인들에게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간병인 구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요양병원은 노인성치매환자나 뇌출혈, 뇌졸증 뇌경색등 노인성 질환이기에 간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 약으로 재우더라구요.. 간병하기 어려워서 약을 써서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종합병원의 간병인은 그나마 낫습니다. 일대일 간병으로 입원기간이 단기간이니까요. 요양병원은 다수를 공동간병해야하고, 입원기간이 장기간이랍니다. 고령화시대에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인 간병서비스개선및 의료보험적용을 청원드립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자격없는 외국인 간병사의 질 낮은 간병 서비스와 갑질그리고, 간병비의 의료보험 적용의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제주도 무비자 제도를 이용한 각국의 불법 입국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예멘 \"난민\" 문제도 제주도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입국 사례 입니다. 무비자 제도를 이용한 중국 및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불법 입국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주도 시민들도 무비자 입국 제도를 대부분 싫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제주도 시민들도 모두 싫어하는 무비자 입국 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112, "petition_idx": "32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제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대회(이하 아육대)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육대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아이돌들은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아육대에서 발생했던 사고들은 관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육대에서는 여러 종목의 스포츠게임을 하는데, 이때의 환경은 열악합니다. 릴레이달리기를 하는 트랙은 시트지로 만들어져 있어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며, 부족한 의료 시설 이외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돌 그룹이 출연하는 것이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육대를 주최하는 M본부의 음악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엄연한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더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이 다친다면 본인에게도 피해이지만 그의 수많은 팬들 또한 걱정을 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아육대를 폐지하거나 다치지 않는, 앉아서 하는 카드게임이나 마피아게임 등을 하는 모습을 촬영해 아이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정말 즐겁게 노는 모습을 팬들과 대중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26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대회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난민문제로 국민들 간 이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 차로 인해 시위도 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난민을 수용했을 때 정부에서 국민들의 안전,치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줄 지 신뢰가 안 됩니다. 뉴스에서 보듯 여성 행방불명,살인사건 등 일이 벌어졌을 때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 말이 된다는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글을 읽고 계신분이 평소처럼 집에 귀가하다 괴한이 덮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반대라면 국가는 반대해야합니다. 만약 수용을 하겠다면 국민 개개인의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휴대를 허용해주십시오. 그럼 불만없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휴대를 허용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현재 미성년자들은 신분증 사본위조, 신분증을 위조하여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신분증 검사를 해도 별 이상이 없어 담배를 팔아서, 미성년자인지 경찰에게 접수가되면 그 벌금은 신분증 검사를 했지만 담배를 판 편의점, 영업주는 영업정지,과태료 라는 어마어마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보호법 아래에 미성년자들은 아무런 법적 조치도 받지않은채 애꿎은 아르바이트생들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대안 법이 필요합니다. 일부 미성년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해당 아르바이트 생이나, 점주에게 고소하지않을테니 합의금을 내 놓으라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미성년자들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하여 술,담배를 구입하는 악성 미성년자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6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들이 담배,술을 살경우 형법으로 강력하게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어린이집 아동학대를한 보육교사 및 원장.원감들은 불구속만 되는건가요?? 아동학대는 죄가 가볍나요?? 제발 아동학대 및 폭행 폭언은 그죄를 100배. 1000배 물려주세요~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23개월 성민이 사건보고 들은생각입니다. 깝깝한 양반들이 앉아있으니..에효~ 판결내린 판사 및 원장부부 친척이라면서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판이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9, "petition_idx": "32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WHO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전자파를 암유발가능성이 있는 2B등급을 부여했다. 전자파 환경이 4mG 이상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암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주의를 요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이 수치도 높다고 2mG를 최소한의 안전기준으로 설정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800mG가 넘는 수치를 안전기준으로 설정했다. 800mG. 너무 어처구니 없는 수치라 할 말이 없다. 전자파가 어린이 백혈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져있고, 최근 부산 112상황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중 다수가 전자파에 의한 암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전자파 기준을 선진국 기준으로 다시 설정해 주셨으면 하고 생활 주변에 있는 고압선이나 이동통신 중계기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자파 수치를 정확히 측정해 국민들에게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고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 제발 국민들 건강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문제들은 등한시 하지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대책마련 및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 유발하는 전자파 기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1", "end": "2018-08-31", "content": "세비에 특활비에 후원금에 이런거 주지말고 사무실 지역구에 하나 직원도 둘 이렇게 뽑아서 나라에서 돈주고 국회의원은 명예직이니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서 월급을 주면 저런 특활비를 생활비에 썼다 놀러 갔다 이런소리 쏙들어가게 만들고 국회의원이 쓴 모든 비용을 전액 신고해서 허튼 돈 못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대가 어떤시댜인데 아직도 깜깜이 돈이 돕니까. 그 외에 자금이 쓰였다 는 다 국회의원직 박탈과 그 금액의 100배로 벌금을 물면 아무도 못쓸껄", "num_agree": 37, "petition_idx": "326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최저시급을 줍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통령님, 저희들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제발 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은 대구 수성구 연호, 이천동에서 조상대대로 살아 온 가난한 농민의 후예들입니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호∙이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대상에서 우리 터전을 제외시켜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1. 개발제한 구역은 서민의 집과 일터입니다. 저희가 사는 이곳은 50여 년간 그린벨트에 묶여서 비가 새어도 지붕 하나 제대로 고칠 수 없었고, 담 옆에 기둥이라도 하나 세우거나 축사를 만들거나 하면, 구청직원이 나와서 때려 부수는 등 재산권 행사 한번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정부시책에 맹종하면서 불평도 못하고 거지같이 살아왔습니다. 과거, 군사시설들이 들어오면서 땅과 집을 내어놓아야 했고, 2차선 도로를 10차선(70M) 도로로 확장하면서 또 한 번 집과 땅을 내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밀려나며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는 연호동, 이천동은 대구에서도 변두리 지역이라, 소시민들이 2~3백 평씩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때였습니다. 또는 부모님의 땅을 도심에 사는 자녀들이 시간 날 때 마다 와서 경작 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에야 겨우 일부 주택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집도 고치는 등 환경을 개선하고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던 차에, 겨우 1년 쯤 지난 2008년 5월 정부에서 이 연호동에 경제자유지역지정(외국인 의료단지)이라는 폭탄을 내려부었습니다. 40개월 동안 우리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였고, 2011년 6월에 연호동은 의료단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과,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평생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조차 못해오고 있는 주민들의 애환이 서린 땅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준 결과이겠지요. 2. 연호∙이천지역은 주거 취약지구가 아닌 주거 취약계층의 유일한 삶의 터전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 된지 7년 만에 또 정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수용하려고 하니,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서민주거안정 및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니 협조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주거지는 소중하지 않다는 걸까요? 7년 전에 농사를 접고 땅을 지켜냈던 것처럼 또 파농하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 목이 터져라 외쳐야 하는 걸까요? 저희들 연호동 주민들도 역시 서민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십 년을 힘겹게 살아 온 서민 중의 서민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고 내쫓으면, 이제 우리들은 생업도 없어지고, 우리가 바로 주거 취약 계층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어쩌면 선대부터 자식들까지 몇 세대가 고향으로 살아온 이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떠밀려가겠지요… 지자체에서는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사업방식이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목표이며, 주민의 요구에 따른 구역해제와 기반시설 지원이 정책기조라 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이번 토지수용에 관해 지난 5월에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3. 연호지역 상업지구 개발은 LH공사의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 수성구 범안도로 동편으로 법원청사를 이전하는 약 13만평의 공공사업은 수긍합니다. 그러나 50M 폭으로 동서를 가르고 있는 범안도로의 서편은 법조타운과 산업지구와는 완전 별개의 지역으로써, 범안도로 서편인 우리 연호 이천 지역에 14만평이라는 엄청난 땅에 공공주택과 상업지역을 조성하겠다는 LH공사의 의도는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대구시의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인구가 2년 전에 비해 4만여 명이 줄었고, 2030년까지는 15만명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이전할 법원 예정지 주위에는 이미 2분 내지 5분 거리에 45만명을 수용 할 수성지구와 10만을 수용 할 시지지구 및 23만을 수용 할 수 있는 경산시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주택지를 조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LH공사는 구석진 곳이나 정말 개발이 필요한 곳에 공공사업을 하지 않고, 수성구에 하나 밖에 남지 않은 노른자위 땅, 70M 왕복10차선 대도로변, 지하철 2호선 연호역 주변의 땅을 빼앗아서 상업지역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땅은 공시지가의 1.5배 수준으로 가져가서 상업지구로 정해서 10배, 20배 금액을 높여 분양한다는 말도 들려서 저희들을 더욱 가슴아프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내 땅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값을 열배 이상 치르고 분양받아야 한다면 제가 가진 상식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고, 이게 사회정의에 맞는 논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개인간 송사라 하더라도 안타까울 이 상황이, 정부의 힘을 받아 공기업이 이렇게 손쉽게 이익 남기는 장사꾼 식 사업을 한다니 갑질 중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희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그저 한평생의 노고를 가슴속에 묻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겁니까? 이는 서민을 위한 공익사업이 아니고, 서민의 재산을 빼앗는 강도짓 일 뿐입니다. 국토부나 LH공사는 이미 집값도 오를대로 올라 비싸고 과열된 상태인 이곳 수성구에서 교통의 요지인 지역의 소시민의 재산을 빼앗아 사업을 벌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 그것이 진정 행복주택 사업의 실체인가요? 대구에는 이곳 말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해야 할 낡은 구도심 재생사업과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주거대책이 시급한 외곽 신도시지역이 많습니다. 저희를 연호.이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간청합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연호 이천동 주민의 생활터전을 보호해 주십시오!!", "num_agree": 251, "petition_idx": "326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희들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제발 들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가 방송한 이재명 도지사와 조폭과의 유착관계 의혹! 을 방영했데요. 전부 의혹 , 의혹 , 의혹 이죠? 자 그렇다면 sbs 최대주주인 태영건설과 전 경기지사 남경필 전지사와의 경기청사 즉, 광교 건 플러스 경기도 다수 지역 건설건 관련해서 태영건설이 선정이 된 계기와 그리고 계약서 까지 전부 까야 되는거 아닌가요?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태영건설 팔 수 있나요? 이재명 도지사가 얼마나 무서우면 프레임 짜서 못죽여서 안달이죠? 진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우낀게, 만약에 정치인들 기부금 한 사람들 중에서 (전)조폭, 전과범, 기업인들, 기업임원, 음주사고 전과, 기타 등등 범죄 및 기업인들이 기부금을 한 내역이 있다면 그 정치인들도 같이 나쁜 사람이 되는건가요? 공범이 되는건가요? 대한민국 정치인들 기부금 까봅시다. 그리고 태영건설 경기 청사권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이재명 도지사의 3대 공약중에서 적폐청산! 친일파 청산! 이 두개는 무조건 지킨다고 했는데, 힘있는 사람들 중에 이도시자님이 무서운 분들이 많은가 보네요~ 거기에 경기청사 권 관련해서 태영건설이 아닌 공공건설 및 다시 재검토 하는 이도지사를 타겟으로 삼았다면 이건 진짜 청와대에서 조사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태영건설, 남경필 전 도지사 유착관계 의혹! 밝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00설과 남00 커넥션 의혹 청와대에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재인 존경하는 대통령님 . 항상 불철주야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에 정말 깊은 감사와 존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경제사정과 정치현황을 비추어봤을 때, 앞으로의 미래가 현 베네수엘라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게 될 지 모르는 불안감에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최저시급 만원이라는 공약을 이행하려 하시는 동안 수 많은 자영업자들과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 아시는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최저시급 만원에 따른 뒷감당을 못하는 상황에서 우격다짐 식으로 공약을 이행하려 하시는 게 아닌지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현실입니다. 결국 그 공약 때문에 자연스레 물가도 상승 추세이고, 그 부담은 각종 세금으로 국민들의 부담 또한 올라갈 터인데~ ~ 어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현 실태를 모르는 무지한 정치인들은 무상복지 같은 배부른 소리나 외쳐대면서 한껏 이상주의에 빠져 있는 이들이 현저히 많은 건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상적인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앞으로 더욱 피폐해질 우리나라 경제 현황을 생각하자니 너무나 끔찍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슬로건을 내걸고 나오신만큼, 역대 대통령 중 서민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 분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보이는 실태로 인지하자면 공약을 이행하고자~ 앞으로 튀어나올 서민들의 울분은 뒤로 하고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상황을 알아주시고,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라도 현 베네수엘라와 같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최저시급 만원 공약과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을 가로막아 주시길 진심으로 간청드립니다.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들과 소통하시는 대통령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6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최저시급 만원 공약을 멈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그래프도 그냥 막 만들어 놨던데 그래프 년도 수를 이번 정부 부터 만드는게 맞지 않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6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기 답글 달 때 밑에있는 '한국 경제의 다양한 얼굴' 이거 왜 만든 거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최근 친환경 에너지가 주목받으면서 태양광 에너지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장소가 늘어나면서 주변의 많은 산의 나무가 벌목되어 그곳에 설치되고, 최근에는 호수내에도 설치되어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얼마전 휴가 다녀오던 길에 충주 휴게소의 주차장에 전부 태양광 판넬 설치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늘이 져서 시원해서 한 여름이나 비가 올때 휴게소에 태양광이 설치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점에서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이방법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태양광이 설치된다면 그 면적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그곳 뿐만 아니라 도청, 시청, 구청, 학교, 병원등 공공 건물부터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별도의 공간에 따로 설치할 필요없이 충분히 활용할 장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규를 만들거나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고 장려한다면 좋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설치 장소에 대한 제안 - 고속도로 휴게소내 주차장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번 여름 너무 더운데 누진세 없애줘야되는거아닌가요? 더워죽겟는데 누진세때문에 에어컨도못틀고 죽겟습니다. 이번여름만 누진세쫌 없애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6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더워죽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1에어컨 보급 및 여름철 전기세 면제를 희망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즘같이 불타는 날엔 물이 졸졸 흐르고 나무로 우거진 계곡을 많이 찾게됩니다. 나무그늘 밑 바위에 앉아 발담그고 있으면 그건 정말 최고죠 그런데 피서철만 되면 그런걸 이용해 야욕을 채우는 식당 주인분들 계십니다 간단히 물놀이만 하고 오고 싶어 찾은 계곡엔 빽빽한 평상들이 보입니다. 평상을 이용해야지만이 그 계곡에서 놀수가 있는거죠 차라도 가져간다면 식당을 이용해야 주차도 무료로 할수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을 계곡물위에 두면 일반 평상 쓰지 않는 분들은 발조차 담글수없습니다. 계곡위 평상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이용할수있는 공간조차 없는거예요. 벌금해봤자 한달 매상정도는 벌금내고 계속 장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펜션은 사유지니까 원두막,평상사용료를 받는 다지만 사유지도아닌 곳에서 불법평상료를 받는건지 평상만 이용시 3만원~ 백숙먹을시 6만윈~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라지만 평상대여료로 인해 계곡에서 하루에 십만원은 웃음죠 벌금뿐하니라 강력한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상이용하시는 분중 어르신 한분께서 손자가 기저귀에 큰대변을 봤는지 물티슈로 닦은후 그 물에 엉덩이를넣었습니다. 6만원짜리 백숙이 넘어올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애완견 출입금지라는 플랭카드도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글씨로 \"목출착용 애완견가능\" 이건 무슨 말일까요 목줄을 하던 안하던 출입금지를 시켜야하는데 단속하는사람 조차 없었습니다. 국립공원도 예외는 아닙니다.입장료받을때는열심히시더니 대통령님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려고 불법평상치는 식당주인들 단속하지얂는 공무원들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26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에 불법평상 강력처벌&관리해정직 나몰라태도를 신고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군 복무 기간 감소에 따른 예비군 전력을 강화 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또 이를 어느정도는 실천을 하고 있는 국방부 그리고 정부입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은 이미 발표 났습니다. 하지만 왜 1-2년 일찍 입대했다는 이유로 적은 월급과 현역 병사들이 누릴 군 복무 기간 단축이라는 혜택으로 인하여 그 동안 더 길고, 적은 돈으로 군 복무에 임했던 선배 예비역들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비군을 받고, 더 길게 늘어난 훈련을 받는지 이해 못 합니다. 이 의견을 건의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 기간 감소에 따른 예비군 훈련 강화 형평성"}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가정견이라는 포장 속에 온라인 중고싸이트 거래에 택배배송까지 이루어집니다. 펫샵에서는 파양되거나 안팔리는 아이들 사이에서 종종 떼죽음이 일어납니다.) . 1️⃣ 분양금지하면! 처참한 번식장 아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성폭행과 학대 속에 새끼만 낳다가 죽거나 버려집니다.) . 무엇보다도, 1년 200만 마리 이상 개체수조절 가능합니다.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1년에 강아지만 200만 마리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고양이끼지 합하면 도대체 몇마리인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입니까?) . 2️⃣ 분양금지하면! 200만 마리 이상 태어나는 개체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견도 줄어듭니다! 2018년 7월 한달간 4000마리를 버렸습니다. 동물을 물건사듯 사서 물건버리듯 버리는 미개함. 멈춰야 합니다! 그럼! 보호소 안락사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세금 근100억을 써서 매일같이 보호소 아이들 150-200마리를 꼬박꼬박 죽이는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겁니까?) . 엄마뱃속아가도 엄마와 같이 죽여요. 눈도 못뜬 아가도 죽여요. 건강해도 죽여요. 나이성별건강유무 상관없이 그냥 죽여요. . 🚫안락사는 실패한 개체수조절입니다. ✅분양금지는 생명을 살리는 개체수 조절의 시작입니다. . 3️⃣ 분양금지하면! 길아이들도 가족찾아 입양보내 줄 수 있어요. 유기견 길멍이들, 유기묘 길냥이들, 길이 집은 아닙니다. 너무나 처참한 학대와 로드킬, 그리고 배고픔, 혹서와 혹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모두가 방치학대하고 있는겁니다. . 4️⃣ 분양금지하면! 불법학대 경매장에서 불법학대 경매장으로 팔려나가는 매년 174만 마리의 번식장 멍이들이 줄어들어, 불법 개사체탕 시장 수지타산 안맞게 됩니다. . 불법학대 개사체탕 시장 흔들 수 있어요. 불법학대 개농장에서 1년 100만 마리 개고기로 도살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1년 174만 마리 개고기로 도살 . 꼭 함께 바꿔주세요 🙏🏼", "num_agree": 1393, "petition_idx": "32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반려동물 분양금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부디 불법으로 간주해주세요 그리고 1-2 금융 대출 궈한을 더욱 늘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6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캐피탈 및 대부업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약물복용 이력이 있거나 적발된 선수들에게 더 큰 징계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약물복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나라를 나라답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음주 운전 만큼은 강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기사 를 봤습니다 27살 음주 운전 했다 는 내용 이 였습니다 술먹고 역주행 하는 바람 에 택시 기사 가 사망했다 는 내용이 였습니다 아빠 는 택시기사 9살 6살 둔 아이 아빠 더 어처구니 없는 건 27살 음주운전 한 사람은 구속 영장 기각 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술 먹고 운전 하는거 더이상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운전 만큼은 일본 처럼 해야합니다 기사보고 화가나서 올립니다 제발 운전만큼은 강화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2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조선족 다수가 3개월만 체류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의료혜택을 왜 아무 관련없는 조선족 외국인들에게 퍼줘야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건가요? 외국인 조선족 중국인들을 위한건가요. 외국인 위료보험 자격을 강화하면 불필요한 곳에서 세금이 사용 되지 않을 뿐더러, 꼭 필요한 곳에 돌아가야할 국민 복지에 더 도움이 될 수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아래 기사한번 만 봐주십시요. \"약값 13억 내고 31억 건보 혜택 챙긴 중국인들\"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항상 적자라며 의료지원이나 보장범위를 늘리는데 항상 소극적이어 왔던걸로 아는데 이렇게나 중국인들 약값으로 재정이 줄줄 새고있을줄은 몰랐습니다 이에대한 사실 여부 확인, 빠른 대책 강구 및 시정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기사는 아래와같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재미있는 세상[나우뉴스] ▶ [인기 무료만화] [페이스북] [서울신문] 3개월 체류땐 30%만 본인 부담 C형 간염약 등 고가약 집중 처방 작년부터 건보재정에 타격 입혀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C형 간염 환자 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189억원이다. C형 간염 진료비 공단부담금은 2013~2015년 해마다 13억~18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갑자기 82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59억원이다. 이는 중국인들이 먹는 C형 간염약인 ‘소발디’, ‘하보니’를 집중적으로 처방받았기 때문이다. ‘소발디’는 한 알에 29만 7000원, ‘하보니’는 25만 7000원이다. 12주간 쓰면 완치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높다고 알려졌다. 마침 지난해 5월 이 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의 30%만 본인이 내면 된다. 이 약은 중국에서는 구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개월만 체류하면 보험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 C형 간염 환자들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보 혜택을 노리고 단기 체류하며 집중적으로 약을 타 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중국인 266명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12억 8472만원만 내고 30억 8960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으며 ‘소발디’ 등 비싼 C형 간염약을 타 갔다. 올해는 9월까지 274명이 13억 2504만원을 내고 31억 7877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았다. 이들 2개 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지 2년도 안 됐지만 건보 재정에 62억원 적자가 난 것이다. 중국 외 다른 국가 환자는 지난해 20명, 올해 27명에 그쳤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한 중국인은 단 한 차례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샀는데 본인부담금은 654만 9000원인 반면 공단부담금은 1528만 2000원이었다. 올해도 중국인 한 명이 두 차례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을 샀는데 본인부담금은 250만 6000원, 공단부담금은 562만 7000원이었다. 심지어 단기간에 건보 자격을 얻은 뒤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려 국내 진료를 받게 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올 7월 말 현재 영주외국인의 6개월 이상 건보 체납액 16억 9731만원 가운데 중국인 체납액이 7억 7358만원(45.6%)에 이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자격을 줄 수밖에 없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도 비슷한 혜택을 보고 있어 당장 대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험료율,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따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26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박찬혁이라고 합니다.다름아닌 이번에 처음 으로 여러분께 고할 문제는 동성혼인관련 문제입니다. 동성혼인은 최근 청와대 사이트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갑니다. 동성혼인은 본래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 문화인데 그것을 적응한다에 짧은 기간동안 동의하신분이 많아 꼭 청원을 하자 하여 글을 씁니다. ((저는 우선 반대의 입장을 올립니다.)) 우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여러 종교에 그릇되는 동성혼인을 허락하시는건 모순과 같은 원리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것이나 종교의 교리를 어긋나게하는 법을 국가에 들여와 이용하시는 것 은 대한민국의 질서를 더럽힙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맞지않는 동성혼인은 앞으로의 후손에게 보여주기 힘든 모습일 것 입니다. 인권적 측면이라도 이것은 찾아야 할 인간의 기본 권리로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 우리나라에서 출산이 불가능한 동성끼리 혼인처리를 하는 것 은 대한민국의 후손은 더이상 없을 것 이라고 단정 지으시는 것 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대통령님 다시 한 번만 생각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6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적모를 문화. \"동성혼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한 여고생입니다 현재 엠비씨에서 방송 예정인 아육대는 설특집과 추석 특집으로 2013년쯤부터 오랫동안 이어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아육대의 잘못 된 방식때문입니다. 첫번째로는 건강이 우려 됩니다. 많은 아이돌들이 모여 경쟁을 하고 경기를 하는 만큼 크고 작은 부상 또한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상에서 응급처치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아육대에서는 제대로 된 응급처치도 하지않습니다. 두번째로는 분량입니다. 아이돌은 분량이 생명이지만 아육대에서는 평등한 분량을 내보지않습니다. 그리고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촬영을 하는 아이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육대에서는 팬덤이 두꺼운 아이돌만 많은 분량을 내고 팬덤이 아직은 작은 아이돌은 거의 얼굴만 내비치는 수준으로 편집해서 방송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항상 방송이 끝나고 나면 sns에 많은 후기,정보,아이돌에 대한 비판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등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고쳐지지않는 아육대의 방식이 많은 팬들에게는 걱정과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아이돌도 같은 사람입니다. 배려를 하지않으면 폐지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에서 방송되는 아육대의 방식을 바꾸거나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다른나라에서는 다른나라사람이 그나라에 땅을 매입할수 없으며 월세나 임대로 빌릴수만 있던데 저희 제주도는 다른국적 소유자가 매매할수 있다는게. 심각하지 안나요? 중국인이43프로 매매했고 남어지도 다른나라들이 매입하고 한국은 얼마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심각한거 같아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32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외국인땅매매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갈수록 어려운 삶 . 국민을 위해서 그 돈을 씌여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2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합시다. 국민의 이름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점점 더 후세들이 살기 어려운 나라가되고 있습니다.초고령화 추세라 나중에는 젊은이가 노인몇명을 부양해야될 처지인데 난민 안도적체류자 불체자 외노자 그들의 많은 자녀들 을 부양하느라 진작 우리 후세들은 결혼도 아이 하나 낳고 기르기도 힘들게 됐습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26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점점 망하는 수순을 밟고 있네요  지금 되돌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되돌릴수도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10명 중 6명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노동 처우가 크게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지난 8월 7일부터 한 달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1,11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소속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8.8%였다. 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69.4%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이 67.5%로 뒤를 이었다. 가장 비율이 낮은 교육기관도 44.6%로 절반에 육박했다. 그러나 임금 수준을 근무경력과 업무 내용이 비슷한 정규직 직원과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무기계약직은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32.9%는 정규직의 ‘40∼6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30.9%가 ‘60∼80%’ 정도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20∼40%’라고 응답한 비율도 10%나 됐다. 각종 복지수당 수준도 정규직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받는 13가지 복지수당 가운데 무기계약직도 받는 항목은 평균 3.91개에 불과했다. 이 중 명절상여금은 정규직 대비 40.5%, 선택적 복지비는 38.2%의 금액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흥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정부가 그간 정규직으로 분류해온 무기계약직은 고용만 안정됐을 뿐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없는, 또 다른 저임금 노동력 활용에 불과했다”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하며, 차별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땅에 더이상 계약직과 무기계약직 별도직군이라는 이름만 그럴싸한 직군 없애고 전원다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해주십시요. 지금 공공부문 무기계약지과 계약직은 열악한 처우로 너무 힘들고 마음고생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업무를 하고 있어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통령님 국회의원분들 집무실에 에어컨 끄고 하루라도 지내보세요 한달동안 서울시장님같이 에어컨 끄고 지내보세요 집에서 있는사람은 에어컨도 틀지말고 야외활동은 폭염이니 자제하고 집에서 전기세 걱정하며 숨막혀 죽으라고요? 집에 하루종일있는 사람들은 에어컨틀 자격도 뺐는겁니까? 상업활동 안하는 식충이 취급인건가요? 거기다가 요즘 애들방학이라 집에 하루종일 있는집도 많고 노약자 임산부 유아 아동 등등 집에 하루종일 있는사람 많이 있습니다 돈도못버니 에어컨 트는거 죄책감 느끼면서 이 더위에 쩌죽어 가란 말인가요? 집에 폼으로 에어컨 놓는 시대는 이미 예전에 지났습니다 누진제생긴 1974년 에어컨 있는집이 몇집이나 됐는지요? 지금은 에어컨 없는집을 찾는게 더 힘들정도입니다 누진세를 폐지하면 기본요금을 올릴수있어서 누진세 폐지를 반대한다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봤는데요 그냥 상업용까지 싹다 기본요금 올리세요 대기업 상업용 전기세 에서 적자난다고 일반 서민들한테 코묻은돈 뜯어가나요? 학교에서 돈있는 부짓집애들 눈치보인다고 가정형편 안좋은 애들한테 공부하려면 학비 두배 세배로 내라는거랑 같은 이치 아닙니까 왜 우리가 전기요금이 이렇게 여름만되면 디립따나오고 가스요금은 겨울되려고하면 인상했다가 소비없는 여름에는 생색내기식 인하해주고 어이가 없네요 여름 부분인하도 눈가리고 생색내기 밖에 되지않습니다 국민은 이제 70년대처럼 살지않습니다 완전폐지가 답입니다 후진국스러운 누진제 완전폐지되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326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도 청와대에 에어컨 끄고 지내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은 전문적이지도 구체적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어린시절 외국에서 자라 한국에 돌아와 여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습니다. 한국이 급격히 발전하였기에 현재 많은 변화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허덕이면서 살아가기바쁩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쓰며 살아가야하는 나라로 사람들은 눈치보기바쁩니다.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것이 나쁜것처럼 말이죠. 우리나라는 차도 회색 검정 흰색 네이비색이죠. 다들 하는대로 나도 따라서. 숨막힙니다. 나라가 자유가없습니다. 대기업이 먹여살리는 나라. 공부만 미친듯이 시켜 부모가 자식을 결혼전까지 계속 책임지며 자식은 세상모르고 자랍니다. 개인사업은 대기업에게 빼앗기기일수이고 잘사는 사람만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공부만해서 한국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자기밖에모르는 이기적인 채로 성장하고 그게 알맞는것처럼 한국은 변화되고있습니다. 흡연이 뭐가 그리 큰문제입니까 음주는 거의 강제로 문화가 되었고 이제는 무분별한 성형과 음주광고로 나라가 도데체 어떻게 되고있는건가요. 자신을 사랑할줄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창의적인 수업은커녕 암기로 가르칩니다. 암기하며 배운 선생님이 무엇을 제대로 가르치겟습니까 교사가 교권이 있기는 합니까? 돈좀있는 부모가 자식을 업어키워 교사도 자신의 직업을 후회하고 모두가 퇴근만을 외치며 하루를 보냅니다. 휴가2박3일 겨우여행다니며 살아가고 열심히 부모돈으로 공부해 대학가서 겨우 대기업다니네요. 법때문에 사람들은 싸우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지하철에서 다들 핸드폰보고 눈치보기바쁩니다. 누구하나 밖에서 친해질수없습니다. 그러니 이태원에 금토일 사람들이 넘쳐나고 외국인들도 넘쳐나지요. 사는게 어려운 흑인들과 아랍계 사람들이 아무것도모르는 순진한 한국여자들에게 접근하여 문제가 생기죠. 미국에는 몇 대기업이 이렇게 나라를 살려먹게되는일은 말이안되죠. 각 기업이 가질영역이 제한되어있고 우리나라도 이처럼 제한해서 창의적인 나라로 변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대접받는것도 중요하지않습니다. 자신으로 살아가는게 중요합니다. 유교사상으로 연령과 대우 존중을 강요해서도안됩니다. 존중은 쌍방향이여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주세요. 경제가 발전하는 나라가아닌 국민들의 사고가 발전되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 때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여름 폭염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하루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가는 지역이 속출하는 이 때, 더 이상 에어컨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는 가구가 수 없이 많습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는 에어컨 구입시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전기세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난 금액이 아니라는 홍보와 더불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에어컨은 사치품이며 마치 하루 1시간씩만 틀어도 한달이면 30만원 정도는 나오는 것 마냥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개선된 누진세 역시 실질적인 감면이 체감되고 있지 않을 만큼 미미합니다. 정부에서 전폭적인 누진세 개선은 물론 그 개선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주십시오. 또한,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이 되어버린 에어컨 보급률을 끌어올려주십시오. 내년 양성평등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수십조를 책정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대한민국에 양성평등을 위한 수십조 보다 훨씬 더 가치있게 쓰일 복지 분야가 많습니다. 온열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이 전국 수백, 수천명에 이르고 매년 찾아올 여름까지 감안하면 수십만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계속되는 여름의 무더위로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고 있는 때에 무엇보다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위한 복지예산에 초점을 먼저 맞춰주십시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은 생필품입니다. 에어컨 보급과 누진세 감면에 복지예산을 1순위로 책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최근 한 뉴스 기사를 접했는데 생리대 착용 후에는 생리량이 적더라도 생리대를 2~3시간에는 한 번씩 갈아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3~5일 동안 생리를 하는데 2~3시간에 한번씩 갈아야 한다면 생리대 비용이 하루에 잘 때 빼고 생리대를 갈아야 한다면 7~8개를 교체해야 합니다. 세트상품(중형, 오버나이트)을 다 쓴다면 월 15000원에서 25000원 정도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걸 여성은 30년 동안 사야하죠. 심지어 저소득층 여자아이들이나 가정에 여성인원이 많은 경우 생리대 지출비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리대는 생필품이지 결코 사치품이 아닙니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심지어 생리대 1팩(12개)가 약 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므로 가격이 싸지 않으면 어떻게 쓰느냐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네요. 심지어 생리는 담배처럼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라 여성이라면 꼭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 가장들에게도 (아내, 그리고 딸들까지 있으면) 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생리대에는 발암물질까지 있으니.... 생리대를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무상공급해주시거나 도저히 무상 공급 할 수 없으면 가격이라도 낮춰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생리대는 결코 사치품이 아니라 생.필.품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6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채용비리에는 좌우 성역없이 조사 부탁드립니다. 문준용 취업비리 반드시 밝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6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 취업비리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71만 국민의 청원에 대한 대답이 겨우 이것 뿐입니까? 제대로 된 답변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우선입니까 난민이 우선입니까 지금 보기에는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같네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있는건지 이슬람 국가에서 살고있는건지 헷갈릴정도입니다. 제대로 답변 올라올 때 까지 계속 청원합니다. 지워도 또 올리고 또 올릴겁니다. 기준을 강화시키겠다면 그 기준 공개하세요. 정말 보호받아야할 약자들이 아니라 어디서든 살 수 있을것같은 건장한 남성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약자를 배척하는걸로 보이십니까? 또한, 이번 제주도 30대 여성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 확실하게 수사하세요. 그냥 덮으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촛불로 올라갔다고 촛불로 내려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발 국민들을 생각해주세요. 국민들은 사람이 먼저다 라는 그 말을, 결코 난민을 향한 말이라고 받아들인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1382, "petition_idx": "326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청원 재답변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나는 자영업자 입니다ㆍ 택배기사가 제때물건 가져다주고 저렴햐 배송료에 배달해주어서. 항상 고맙습니다ㆍ 그러나 올시간 되어서 못오거나 하면 애가 탑니다ㆍ 택배기사가 장사에는 없어서는 안되는 필요한 존재입니다ㆍ 많은 상인이 그렇고 또. 많은. 국민이. 발품ㆍ시간ㆍ교통비 아낄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ㆍ 택배기사듵이 힘듭니다ㆍ700원 남는 한건으로 가지러와줍니다ㆍ 기름값도 안나온다고 합니다ㆍ 또 인건비는 어떻구요 그러니 택배기사들 기름값 세제지원을 해주면 기사들기사들도ㆍ. . 약간의 여유로움이 생긴다면 이용하는 자영업자에. 큰도움으로 돌아올것입니다ㆍ", "num_agree": 2, "petition_idx": "32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 기름값 세제지원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버스전용차로 없어지고 긴급구조 전용 응급차량 전용 만들고 위반하면 3년간 운전면허 취소 및 벌금 천만원 납부하기로 합시다 우리국민들 너무 안 피해주고 다닙니다 자기 본인 가족 아니라고 혹시 본인이면 어찌 하겠어요? 구급차 타고 중앙선침범 하고 위급한 환자 병원 가는데 119 또는 긴급 더 위험하게 다니네요 차라리 도로 빨간색 차선 만들어놓고 이 차선 타면 천만원 납부 및 3년운전면허증 취소 및 요즘 구급차 앞에 블랙박스 있으니 집행하는거 경찰 권한이죠 119 또는 긴급차 블랙박스 넘겨주면 경찰 집행하죠 우리대한민국 너무 국민들 차량 양보 전혀 안해주고 있네요 옆으로 살짝 붙으면 되는데 그거 안해주네여 국민들 가족 응급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반대 못할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구조 차량  및  응급차량  전용도로  만듭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불법적으로 대포차를 사고파는 사이트를 신고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고차 거래 같지만 분명한 불법적인 대포차를 사고팔고하는 사이트입니다. 이전 메스컴에도 나왔던 유명한 88카 사이트 입니다 여기운영자는 온갖 대포차들을 중개해주고 배너광고수익과 기타 수익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적인 사이트이기에 세금한푼 안내도 저렇게 중고차거래소인듯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박근혜전대통령 정부때 한번단속을 크게맞고 잠잠했었는데 또 저렇게 대놓고 영업을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대포차의 위험성은 말을 안해도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88카 대포차 단속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모두 연계되어있는 하나의 사이트 입니다. 단속을 피하기위해 여러개의 사이트를 개설한뒤 연동시켜서 운영하는 방식을 하고있습니다. 빠른 단속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88카)대포차 사이트 단속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아우디녀를 비롯해 관광버스 기사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을쳐 사망케 하고도 보험회사가 대신해서 처리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때리는 이상한 현실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장애를 입히거나 죽게만들면 운전면허 박탈 형사처벌 필수로 해야 하고 전재산을 털어서라도 피해자에게 합의+위로금을 전달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한심한 법이 한두가지가 아님에도 국개의원놈들은 지들 틀별활동비만 따박따박 챙겨가니 이게 어찌 제대로된 나라이겠습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청와대나리들,목아지에 깁스한 사법부 나리들, 불필요하면서 국민들 세금 빨아먹는 국개의원 나리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6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법중에 악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처음취지는 좋아보였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청원20만넘으면 국민들의 어려움을 답변해주는 역할 정말취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정책은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청원 20만명 넘기는 청원 답변을 이때까지 뭔가 시원한게 해결된것 1도 없습니다 물론 20만명청원 답변중에 전부 해결되길바라는건 아닙니다 그정도는 국민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제대로 해결된 답변은 1도 없었습니다. 대다수가 애매한 답변뿐였습니다. 20만명청원중 10건이라면 최소 1~2건은 제대로 답변과 해결해줘야 아닙니까? 관련 청원에 각부처에 장관이 나와도 아무런소용없습니다. 청와대가 그렇게 할수없는게 없나요? 예를들어 광주폭행사건 경찰공권력 강화, 일베폐쇄청원, 난민법 무사증폐지등 경우에는 청와대 및 각행정부처에서 스스로 해결 할수있는 권한있는게 아닙니까? 노태우정권때에는 대통령특별지시로 범죄와의전쟁선포 할정도면 그정도 대통령권한있는게 아닙니까? 물론 시대가 변해서 그럴수있지만 대통령께서 경찰청장 불러서 공권력강화시킬수 있는일이고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 앞서있는 미국에서도 공권력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베사이트는 방송통신법에 충분히 위반대상이라 폐쇄조건 맞다고 들었는데 왜 아직도 일베,워마드같은데는 계속 운영이되나요? 그리고 제주도 난민법 대한 답변보면 애매한 답변하셨습니다 난민법 폐지권한 물론 대통령 맘대로 할수있는건 아닌것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난민무사증 폐지는 대통령권한으로 할수있고, 또한 난민법폐지발의를 대통령도 국회에 제출할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난민법폐지발의해준다면 그법안 처리가 빠르지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도 폐지발의중이라고 했으니 여당에서 적극나셨다면 빠르게 통과되지않겠습니까? 아무튼 청와대와 각행정부처에서 할수있는 청원답변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할정도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면 차라리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지 시켜주세요 괜히 국민들의 희망고문시켜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26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차라리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왜 전국민이 반대하는데 왜 받을려고 합니까 지금 들어와있는 외노자만 무려 300만명입니다 이들로 인해 우리 산업생태계는 붕괴직전입니다 우리코가 석자인데 정말 나라망하라고 이러는겁니까??? 국민들의 성난 절규가 들리지않습니까 추방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57, "petition_idx": "326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난민에 극도의 국민적거부감, 충격적 영화 스코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LPG차량을국민들이구압하고싶어도 조건이까다로워서요~유공자~장애인~택시회사~랜트카회사~는LPG차량등록신청가능하지만요~국민으로서~개인들이LPG차량을소유할려고하면~5년이상지지나야만LPG를차량을소 유할수있다고하네요~~외국에서는요~친환경차로LPG차를국민들이사용하게끔~많은복지와혜택을준다고합니다~~대한민국에서도~국민들이행복하게잘살도록 LPG차량에대한법을개정해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차량구매에광한법을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술억고 사고쳐도 왜 다 풀어주고 용서해주는지 국개들과 정치하는것들이 다 그런 종자들이라 그런건지 술쳐먹고 사고치면 더 가중처벌해서 다시 그런짓을 못하게 해야되는데 왜 더 용서를해주는지. 죄를 더 물어서 엄벌에 처하도록 하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사고친 인간들을 왜 용서하는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다름아니고 구급차(소방차,앰뷸런스,겅찰차)의 사이렌 소리크기에 대해 의견이 있어서 몇자남깁니다. 저 또한 사고로인해 앰뷸런스를 이용한적이있고, 어머님의 응급상황(원인불분명의 호흡정지)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급차가 사이렌 울리며 뒤에서 신호를 주게되면, 내가족이 타있다는 생각으로 나서서 길을 터주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차안에서 노래 또는 라디오 소리를 크게틀지않는데도, 근처에있는 구급차 사이렌소리가 안들릴때가 적지않게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외국의사레를 보면, 사이렌소리가 주변 운전자.보행자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이렌소리가 소음으로 들릴수도 있지만, 구급차의 신호를 1분 1초 소중하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무엇과도 바꿀수없는 시간입니다. 현재 앰뷸런스(사설차량포함), 소방차,경찰차에 대해 사이렌 소리를 키워서 주변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길을터주는등 양보해줄수있는 확실한 신호전달이 되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급차의 양보해달라는 신호. 언젠가는 여러분이 애타게 1분1 초의 시간일수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차량 사이렌 소리에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주면서 접근하는 보험설계사들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보험설계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경쟁을 부추기며 보험왕을 외치며 실적 올리기에만 열을 올립니다. 이들이 과연 전문가입니까? 설계사가 맞습니까? financial planner 이 아니라 financial killer 라 말하고 싶습니다. 어릴때 모르고 가입했다 세월이 흘러 자신이 가입한 보험들이 얼마나 엉뚱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깨닫게 될쯤이면 너무나 손해가 큽니다. 가입액수가 크면 클수록, 설계사들이 자신들의 수수료를 더 많이 챙길수록 손해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차곡차곡 납입한 죄 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설계사들이 사기꾼들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들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이 뒤에 있죠.. 전문적인 설계사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기는 한겁니까? 또한 윤리의식이 결여된 설계사들은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가정또한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저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제발 동참해 주십시요.. 보험관련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이상 피해 입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설계사들의 먹잇감~~사회초년생!! 보험회사 감독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먹방 규제라는 방안을 내세웠다고 언론이 전하지만, 실제 신뢰성있는 언론은 그런 말을 하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facebook등 개인적인 페이지같은부분은 이를 오해할만하지만,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먹방규제라는 말을 한적이 없고, 먹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의 비만률을 낮게하기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것은 권유라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인권적 침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신뢰성이 있는 언론에서 먹방 규제라는 타이틀을 사용하셨고, 이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몇명의 국민에게 정부비판적 선동적인 마인드를 가지게함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선동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한것에 영향을 주는, 과장적, 불필요한 말, 틀린말을 발췌하는 언론에 꽤나 큰 처벌을 요구합니다.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인격을 키우는것에 기여를 크게하므로,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돌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과장, 선동적, 불확실한 내용 발췌에 대한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45살 미혼여성입니다.어머님 73세 노모 조카 19살 여고생 저희집은 이렇게 살고있습니다. 작년즈음 인것 같네요. 저희집은 4층 빌라로 다 집을 사서 들어왔는데 작년즈음 새로운 이사가구가 와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공사 소음을 냈구여.. 제가 지금 너무 지쳐서 조근조근 말을 못할정도로 지쳐있는데여 일년내내 어른들 발망치. 애뛰는소리.물건 옮기는 소리. 진짜 자살 충동생겨요.이사오자마자 소리가 들려서 항의하자 집에 친구들이 놀러와서 죄송하데요.. 왜 집에서 뛰어노나요? 4살 애가 친구라니요..부모가 그러는거지.. 밤 10시 넘어서 기게 소리가 나서 메모를 붙여떠니 이유식 만들었으니 이해해 달라나요. 저는 미혼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유식은 꼭 밤에 만드는건가여? 일년내내 대회가 안되는 사람들이라 참다가 제가 사실은 요즘 불면증으로 정신과를 다녀여.. 쉬는날이라 약을 먹고 자려하는데 아침9시 어김없 소음에 일어나고 매번 있던일이라 그냥 인상쓰고 일어난후 참고있는데 또 쿵쿵쿵 쿵 2증 으로 올라가서 벨을 누르고 애가뛴거에요? 하는 물음에 네.. 라고 대답하드라구여.. 어이가 없어서 애가 뛴거 가지고 모라구 한게 아니라 내려왜 들어봐라 했더니 실타네요. 그러고선 저에 말투가 기분 나쁘데여. 참다가 올라온거다 해떠니 기분나쁘다.말투가.. 솔직히 막말안한게 다행이져.제가 초반에 쪽지 붙인거두 비아냥 댔다네여.아니 밤에 천장에서 소리가 나서 쪽지로 붙였더니 비아냥 거린데여..말이 길어져서 앞으로 소리날때 마다 안참고 조은말로 올라와서 하게따 해뜨니 실테여. 옆에 계시는 어머니 같으신 분이 거들더라구요. 이럴꺼면 절에 가서 살아야지 헐... 이사오기전 남자애들 둘 있었어요. 소음으로 말한마디한저멊었어요. 이웃사이센터 저나문의하니 옆에어 피아노 치는 소음 정도라네요.그래야 된데여 저는 폭력적이지 않고요 윗층으로 인해 불면증 불안증 약먹고 있어어. 전 위해를 가하지않을꺼구요 법으로 인간적으로 할수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많자나요 전 더이상 윗층서 그러면 그 현관앞에 목메달아 죽으려구여 친구들이나 피해자들 얘기들어보니 간단한 답은 이사가기 그집 윗층으로 이사가 복수하기 저는 요즘 로또사는 이유가 3증 사려구여 그리고 안되면 최후에 수단까지 생각중이구여 관심있게 보여진다면 윗집에 상담절차나 제재 바래요 일단 관찰부터요 소음 녹음 내가 올라갔을때 하는 멍멍이 소리 잠 못자서 약먹구 있어요 도와주세여", "num_agree": 4, "petition_idx": "326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문제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경남 밀양에서 세자녀를 키우는 엄마예요 주말이나 지금처럼 방학기간에는 아이들과 나들이를가고 여러체험도 하며 지내는데요 그러자면 각종 입장료가 매우 부담이되지요 그래서 할인되는 혜택이있나 여러가지 찾아보면 다자녀50퍼센트 할인 이런곳을 찾으면 기분이좋다가도 밑에 작은글씨로 부산시 다자녀,창원시 다자녀,김해 다자녀 등등...시골에 사는 저희같은 가족은 거주하는 밀양시같은곳엔 아이들과 갈곳도없고 한두시간정도 차를타고 주변 도시로 나가야 여러곳을 갈수있어요 하지만 다자녀혜탁은 꼭 그지역주민만 가능하니 솔직히 다자녀카드를 발급받은지 오래되었지만 제대로 사용해본적이 거의없어서 그림의 떡이기만 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같은 큰 도시에사는 분들은 제 의견에 공감을 못하실테지만 다자녀를 양육하며 실생활에서 확 와닫는 이런 사례에선 허탈한마음만 든답니다 출산율 감소로 여러정책을 만들고계시지만 다자녀가정에서 다른집처럼 나들이도 꼭 계산하고 부담스러워 다음으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어느지역이나 대한민국 어딜가도 혜택을 받을수있길 바랍니다 ㅜㅜ", "num_agree": 15, "petition_idx": "32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은 그림의 떡인가봐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허허 재미있는 청원이네요\" 하시고 넘어가실게 아니라 이나라 많은 남성들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휴전상태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의무인 군복무... 우리는 통일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상태이구요. 이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야하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신체상의 이유로 군대복무에서 \"여성\"만 제외 되었는데요.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양성평등\"과 \"여성 인권 향상\"에 아주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화역 페미니스트 시위를 보며 저는 그들에 대한 혐오가 든게 아니라 우리나라 20대 30대 여성신체가 아주 튼튼하다는걸 느꼈습니다. 포돌이 인형 발로찰때 보세여. 그들의 넘치는 에너지 왜 남성들만 군복무를 해야하나요? 여성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3대 의무에서 제외되는점.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 봅니다. ~90년대 까지의 베이비붐 시대가 지난후 지금 2020년을 바라봅니다. http://news1.kr/photos/view/?2989248 현제 정말 큰 문제인 인구감소 문제 앞으로 10년후엔 군 복무할 남성이 모자랄수도 있습니다. 노동인력 감소야 외국인 노동자들로 해결한다 해도 그들이 군대복무를 하진 않자나여. 이에 대한 해결점으로 군 인력 보강에 여성도 참여 하게해주세요. 이건 여성들도 바라는 점입니다. 여성도 군대를 갔다와야 진정한 양성평등이 실현될것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유리천장에 대항하는 첫걸음이 될것임을 확신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을 위해 독박군복무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폭염도 재난이란분이 겨울정장 입고 회의하는데 국민들이 공감이 가겠습니까... 국민청원 취지는 좋은데 너무 답변이 성의가 없고 하기 싫은건 답도 안하네요 ㅋㅋㅋㅋ 제주도 여성 자살아닙니다 실족사? 부검도 안하고 실족사라뇨... 너무 겉만 보여주기식이 넘칩니다 실속이 없습니다 거품은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민주당이 좋아서 잘해서 선거찍은거 아닙니다 정신을 못차리네요... 제발 민생에 전념해주세요 사진각도 잘 안나와도 되니까요 제발...", "num_agree": 21, "petition_idx": "32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보여주기식 그만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Girls can do anything 페미니스트들의 상징과도 같은 문구입니다. 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정부에서는 남성만 하는 군복무를 여남 모두 의무화하여 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존재임을 인증할 기회를 주세요. 이는 60만 장병이라는 말은 가고 10년 뒤 30만 장병이 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 채용 시 여성의 체력시험을 남성과 달리 측정하지 말아주세요. 여경이란 말이 사라지려면 같은 수준의 업무를 해야합니다. 여경은 경찰청 sns 홍보를 위해 채용된 것이 아닙니다. 여성 역시 범죄 현장에 투입되어도 제 몫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Girls can do anything. 남성과 동일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같은 의무를 지고 여성이라 받는 특혜가 없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Girls can do anything!"}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난민법폐지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위상을 위해 폐지가 안된다고하셨나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은 자국민이 먼저인가요 아님 난민이 먼저인가요 지금 상황으론 자국민보호보단 난민을 먼저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국민들이 모두 반대하는일을 굳이 하시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난민들로 인해 일어날 상황들이 걱정되지도 않으십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국민부터 챙기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난민법 폐지부탁드립니다. 국가의 위상이 떨어진다니 그런건 말도안되고요 국가위상이 얼마나 중요하면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당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난민법폐지를 적극찬성합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32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청원대 대통령님 우리나라 장애있는사람들 어려습니다 장애연금 양육수당 떠 많이올려주신시오 저희가족도 어려습니다 돈도없고 애기 4개월입니다 키우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돈많이올려주신시오 부탁합니다 일자리도없습니다 많이장애연금 양육수당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글꼭이끓주신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연금 양육수당많이  올려주신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은 상환기간이15년~ 30년정도인데 보금자리론을 대출받고 3년이내 원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정책자금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내에 원금을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읍니다 . 같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해주는데 어느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고 어느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기업은 혜택을 주고 개인는 부담주는 제도는 수정되어야 할것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아스팔트와 실외기에 나오는 뜨거운 열 때문에 싱크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걸어다니기만 해도 자동차에서 나오는 열 실외기 열로 인하여 도시가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뉴스나 아침마당같은 곳에서 마당이나 집앞 도로에 물뿌리는 캠페인같은 홍보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그마한 실천이라도 길가의 열기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와 화단에 물좀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청와대 청원 20만명 넘어서 답변하면 무거운 마음으로 정확하게 답을 하지않고 실실 웃으면서 답변하는데 보기 별롭니다 무고죄 강화와 무죄추정을무시한 불법수사 중단 청원 그리고 난민청원 기타정원 대부분 뭐 답변 이런식으로 안된다 기존 유지해야한다 뭐 이딴소리 할거면 그냥 없애세요 바뀌는거 하나도없는데.", "num_agree": 46, "petition_idx": "32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답변 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번 제주 실종 주부사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전문가와 경찰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종한 지점으로 부터 발견지점까지 너무 거리가 멀고 바다를 타고 갔다해도 단기간에 발견지점 까지가는건 불가능하다는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는데도 그래도 경찰은 실족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답니다. 기사를 보던중 많은 이들이 최근 제주도에서 한달간 연쇄실종사건이 일어났던것을 언급하며 제주경찰이 수사를 빨리 종결하려고 이를 덮으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일구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주 실종주부 사건에 제주경찰뿐아니라 다른 수사기관도 같이 박차를 가해서 이러한 실체를 밝혀주시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는 이 한달간 제주연쇄실종사건 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2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실종주부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세요 전문가와 의견이 달라 경찰이 실족사로 덮으려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난민협약에 있는거는 신경쓰시면서 왜 유엔에서 북한제재하기로 해놓고 북한산 석탄 9천톤이상 가져오는걸 발견 못했어요? 난민협약은 지켜야하고 유엔협약은 지키기위해 노력 안해도 된다 그말인거죠?", "num_agree": 52, "petition_idx": "32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당장 에어컨 끄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폐지 태양광에 하자고 하던 사람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기록적인 폭염에 건설현장 같은 야외 또는 냉방이 안되는 실내 현장 노동자분들을 위한 대책과 법 제정 부탁드립니다. 연일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더위로 인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맞춰야 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수를 하시는 분들, 각자 사정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과 생명이라고 생각됩니다. 폭염 지침이 있지만 실효성도 의문이고, 대부분 여러 이해관계(공사기간, 임금 문제 등)로 인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록적인 폭염에 건설현장 같은 야외 또는 냉방이 안되는 실내 현장 노동자 분들을 위한 대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현재 공시가 6억2천만원 정도됩니다. 남편이 지방에 오랜동안 근무하며 주말 부부로 지내는데, 전세 구하기도 힘들어 원룸형 생활주택을 45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공시가 3200만원 정도에요. 1가구 2주택자가 되면서 공시가 합이 6억이 넘어 종부세 대상이라네요. 1가구 1주택자의경우, 시가 15억도 넘는 집이 공시가는 9억도 안되 종부세도 안내는 세상에, 지방에 조금이라도 맘편히 근무하고자 구입한 5000 만원도 안되는 집으로 인해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게 너무 불합리하고, 불평등합니다. 1.근무지 편의를 위해 매매한 1억 이하의 주택은 가구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물론 각각의 집에 대한 재산세는 내야겠죠.) 2.2주택자의 기준이 너무 막무가내식이고, 2주택자라도 합산한 공시가가 9억이 넘을때 종부세를 내도록 조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2주택 요건 수정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제인대통령님께.. 제가 음주운전을하여 면허가취소되습니딘 음주운전한거 큰잘못이고 반성합니다..8월15일 광복절특사를기다리는데.. 안될수도있지만..기다립니다 다시는 음주운전하지않겠습니다..부탁드려요.대통령님..", "num_agree": 5, "petition_idx": "32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문재인대통령 비롯하여 각 부처 장관 및 고위직에 계신분들께 간혹히 청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 기온상승이되어 역대최대 기온을 찍고있고 (폭염)으로 대한민국 국민뿐만아니라 전세계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평균기온를 살펴보자면 1981년~2010년까지 서울 여름철 평균기온이 24.3도이며 최고 평균기온은28.4도입니다. 대구광역시는 25도로 가장 높은 평균기온이며 강원도가 22.2도 가장 낮은 평균기온 나타냈었습니다. 최근 10년간(2007년~2016년)간 여름 날씨를 보면 한반도의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10년간 평균기온이 24.2도로 평년(23.6도)보다 0.6도 높아졌습니다. 2018년 올해 여름은 역대 사상 최악에 폭염으로 모든 국민들이 뉴스등 여러곳에서 접하여 아시겠지만 8월1일 오늘 전국 곳곳에서 최고기온을 찍었습니다. 서울은39도를 넘어섰고 1907년이후 111년만에 서울 기온이 역대 최고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폭염으로인해 위** 기업에서는 전기 냉방기기 ( 선풍기,에어컨등) 판매량이 10배이상 증가하고 갑작스런 기온상승(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금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경감책을 곧 발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미국 1913년 56.3도 세계 최고를 기록하였고 캘리포니아주데스밸리에서는 올해7월 52도 기록하였고 미국뿐만아니라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등 전세계 여러 국가들이 기온상승으로 난리입니다. 한편 유엔 세계기상기구(WMO)는 기상 이변에 대해 \"온실 가스의 증가로 인한 장기적인 지구 온난화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라고 했습니다. 지구온나화 -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이산화탄소, 프레온(CFC), 메탄 등의 온실가스로 인해 생기는 지구 기온 상승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만, 대개 간단히 ‘지구온난화’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구온난화로인한 기온상승에 심각성을 알아야하고 또한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경감책 뿐만 아니라 심각성을 인지하여 아래 와같은 지구온난화 특별대책 법안을 발의 해주셨으면합니다. *지구 온난화 특별대책 법안 청원 목록* 1. 지구온난화 주 원인 자동차 배기가스 줄이기 특별대책법 우리나라는 자동차 정기점검을 하고있지만 우리나라 2018년6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2280만대 인구 2.3명당 1대한수치 라고합니다. 5100만 인구중에 2280만대 엄청난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자동차 및 이륜차 중 사용연수 10년이상된 차량에대해서 정부에서 폐차를 의무화시키고 또한 폐차비용 지원 및 그에따른 폐차를한 소유주에 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할수있는 방안 또는 우리나라 자동차회사와 협력하여 전기자동차로 변경 보급 자동차 대체특별법 법안 검토 해주셨으면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자 배기가스 배출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있습니다. (1) 직접 배출 : 차량의 배기관을 통해, 연료 시스템의 증발을 통해, 연료 공급 과정 등에서 발출되는 배기 가스다. 이 배출물에는 스모그를 형성하는 질소 산화물, 사람의 몸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 물질 및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가스가 포함된다. (2) 평생 배출 : 연료 및 차량의 생산, 가공, 유통, 사용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방출되는 배기 가스다. 이런 배출물의 예로는 추출된 석유 및 스테이션으로 가는 가솔린에서 생성된 오염 물질 등이 있다.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면 공기오염과 대기 중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완전 전기자동차는 기존 차량에 비해 가스 배출이 적기 때문입니다. 2. 야외 작업 종사자 및 농업(농부) 폭염재난 특별대책법 아래 괄호안에있는 직업을 야외 작업 종사자 ( 건설현장근로자 ,농업(농부),음식배달원,우체국집배원,퀵서비스기사,택배기사 등 야외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작업 하는것이 인정되는 종사자는 모두 해당) (1) 폭염경보,특보 발효시 위와같이 야외 작업 종사자로 해당 되는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업무를 중단 할수있게 한다. (2) 경보,특보로 인한 업무중단시 그시점에 정해진 최저입금으로 하루임금 책정하여 경보,특보 해제시 까지 임금을 보장해줄것 (그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 및 그 방안에 맞는 보장특별법 개정) ※ 너무 무리한 청원 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야외작업종사자 분들도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대한민국에 소중한 자산이자 경제를 움직이시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3. 폭염으로 인한 질병 및 온열질환자 의료시설 특별대책법 폭염경보,특보 발효시 그로인한 질병발생자 온열질환자에게 국가에서는 의료시설 방문한 환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받지 아니하고 국가 재정에 맞는 범위안에서 치료비 지원하는 법안개정 ---지구온난화 관련 폭염 특별대책법 3가지 법안 청원--- 모두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구온난화로인한 지구 기온상승으로 우리나라 현실을 보고 간곡히 청원하는 글입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온난화로인한 기온상승(폭염) 관련 특별대책법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학대당한 아이 엄마입니다 오늘 아이의 정신과약을 타왔습니다 선생님께서1년잡고 치료하자하시는데..저는 지금도 아이입에 약을 넣어줄수가 없습니다..꺼내기도 무서워 가방에서 꺼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이제서야 아이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금천동모초교에다닙니다 딸은5학년입니다 밑으로둘인 동생도함께다닙니다 학년초가 좀지나서 딸이 엄마 우리반에 한아이가 선생님께서 심하게한다고 불쌍하다고 하길래 친하게 지내라고 곁에서 친구가되어주라고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크나큰 비극이되어 내딸을 이렇게 망가트릴줄 몰랐어요.. 어느날 아이가 와서 엄마 선생님이 자꾸 아이들이하교후나 체육시간에 남으라고해서 쌍욕을한다고 왕따를당하던그아이와자기만 남으라고해서 머리에든거없는 병신들아 니들은 특별반에 갔어야되..내가 그나마 잘가르쳐서 이교실에 있는건줄 알으라고..싸가지없는년들아 이랬다는거예요 처음에이말을듣고 거짓말을하는구나 어떻게 선생님이그런말을하나 하는생각에 딸말을 믿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내가 들어줄걸..제가 죽는그순간까지 제자신을 용서못할 순간들일겁니다 제가 혼자해야될것이 많다보니 딸이 몇번 제게 엄마 선생님이 높은신발신고 밟아.. 아파서 아하고 소리내니까 씨익웃어 엄마..나학교안가면안되냐고 그런소리를 자주하더라구요 팔을꼬집고 비틀고 스템플러로 눌러서 심이박혔어(이말을 하면서 엄마 심이한쪽만 박혔다고 신기해했음상처난 자국도 하나임) 그리고 재채기소리내서 했더니 남으라고 하더니 너때문에 수업방해됐다고 ..애들이 웃었나봅니다 너때문에 수업흐름이 끈어졌다고..핸드폰모서리로 때렸다고..그말을 듣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당하는 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아이가하는말이 선생님께서 우리딸과 그아이한테만 심하게한다고..그래서 어떤일이있었냐고 그동안있었던일 일들을물었습니다 아이들없는시간에만 남으라고 한답니다 그아이말이 자기는3학년때부터 왕따를당해서 참을수있답니다 부모님이바쁘셔서 잘챙기지못하는건데.. 야 좀씻고다녀라 냄새난다 넌 옷도없니?맨날똑같은옷 입고다닌다고 머리에든거없는병신이라는둥 싸가지없는년이라는둥 니둘은 병신들이야 그랬다는소리를 듣고 전화를걸었습니다 내가 애들말 다듣는건아니지만 왜 애들한테 그런말을하냐고..왜 둘한테만 그러는거냐고 우리가 한부모가정이라서 그런편견하에 아이를 대하시는거냐고 했더니 욕한부분은인정한다고 죄송하다고 눈높이에 맞힐려다 보니까 제가 실수했다면서 다시는 안하겠다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이런일 없게하겠다고..약속을하기에 울면서 이혼하는 과정에서 우리딸이 상처가 크다고.. 저도 너무 조심스럽다고 잘못을했다면 그냥 손바닥을 때려주세요 말로상처주지마시고요 부탁을드렸는데 자기도 울더군요 어머님 제가 잘보듬을께요 전 이혼하신줄 몰랐다면서 둘이 함께 울었습니다 아빠가 바빠서 자주못본다고 선생님이 저 없을땐 또다른 보호자니까 잘좀봐달라고 울면서 부탁드리고.. 한번 믿어보자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솔직히그때까지도 아이들말을 믿지않았죠 바보멍청이 처럼 ..아이가 수시로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말고..저도 가게 오픈준비로 지쳐있던지라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한날 가게에 전신거울을 보며 혼자 누굴랑 싸우듯이 야 넌 벌레같은년이야 뒤져버려..ㅠㅠ 머하는거냐고 물으니 선생님상황극한다고...집사놀이 상황극을 동생들과 종종 했기에 그날도 그냥 넘겼습니다 미련하게.. 어느날 핸드폰을보니 겜상에서 만난애랑 이상한챗을 하길래 첨겪는상황이라서 제가 물어보면 챙피할까 싶고 선생님께서 이해시키는것이 좋을것같아서 선생님께전화상담을했습니다 저한테는 말못할수도 있으니 선생님이상담좀 해달라고..근데 그날 딸이와서하는말이 엄마 내가 잘못하면 그냥 마니 때려 선생님한테 말하지말고..너무마음이아파.. 이상하다 생각이 들길래 동생둘을 집에두고 딸만 데리고 나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자기는 초5때니같이 드러운짓 안했다면서 그거 드러운짓이야..드러운년..유투브에서보고 씨브리고 다니지 말라고...(처음에 이말이 무슨뜻인지 몰랐음) 와..진짜 울딸상담해서 잡아달랬더니 .. 이럴수가하는 생각에 눈물이나고 죄인같고..내가 정신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눈물을 참고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일있냐고.. 고개를 숙이면서 ..하는말이 엄마도 내말안믿을거잖아 아무도 나같은병신말 안믿어줄거라고 말해봤자 나만병신된다고 그랬어..그래서..누가그랬냐고하니까 선생이그랬다고 니네둘은 병신같은 인간들이라고..살면서 니같은것들 첨본다고..니둘같이 오래당하는것들 첨이라고..차에치어뒤져버려라 쌍년들아 그거못하겠음 자살이라도해 드러운것들아 엄마 아빠한테 일러봐 내가 니네엄마 아빠 죽여버릴테니까..야 너 끝까지가서가만안둬..나도 엄마아빠 할머니할아버지 있거든? 전에 청소하다 아이가쓴 반성문을 우연히 보게된적이 있습니다 반성문 내용이 ..변이 마려워서 (아이는 어릴때부터 변비가잦았음)영어시간에 좀 늦게 가다가 선생님한테 혼난 상황 같은데..영어선생님한테 선생님 창피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니네둘때문에 쪽팔린다 자기한테 사과하라했다고함) 느긋하게 응가해서 죄송하고 손 빡빡 닦아서도 죄송하다고..눈치없게 행동한것도 죄송하다하고..정말정말 사과드립니다(a4용지 한장 반성문에 죄송합니다11번 사과드립니다4번)..이거보고 상담신청 원한다 적어서 선생님께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안보여줘도 되는걸 왜 보여줬냐고 했담니다 이때도 왜 눈치를 못채고 다음날 까먹고있었는지.. .아무리 바쁘다해도 제자신이 용서가 안됩니다 그날로 돌아가서.. 더이상 들을수가 없어서 학교가서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께 말해서 선생님 혼내주겠다고 그아이에게도 약속을하고 ..그날저녁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안받았습니다 나중에 저화가왔지만 전화로하면 도망갈 구멍을 만들것같아서 안받았습니다 교감선생님이랑 전화로 약속을잡고 아빠한테이야기해서 함께 갔습니다 그날아침에 체육시간에 딸을 남으라고 하더니 딸애한테 니네엄마 어제 왜전화한거래니? 왜 또 안받았데니? 또뭐라고 꼰질렀냐고..제가찾아가서 화를내니 자기입으로 어머니 오늘 아이남으라고 한건..어쩌고 하더군요 그것때문에 온줄 알고.(나중에아이가말해줘서 알았음) 교감 선생님께 딸과그친구아이가 이렇게 당하고있으니 둘을불러서이야기좀 들어보라고 했더니 수업시간에 어떻게 부르냐고 ..지금 수업이 문제냐고 불러서 들어보시라고..안된다고하길래 쉬는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곤 우리딸만 부르더군요 우리딸이 저를보더니 오지말지ㅠㅠ 그럼 더심해진댔자나.. 그랬습니다 저는괜찮다고 아빠랑 교감선생님께 말해보라고하고 나오려는데 같이듣자고하길래 전듣지않겠다고 중간에서 중심잡아야한다고 하고 나와서 ..기다리는데 순간 화가 났습니다 교실로가서 선생을불러 복도에서 얘기를했습니다 니가 뭔데 내딸보고 죽으라고하냐고 니가 선생이냐고 그친구가 왕따를당하면보듬고 애들하고잘지내게하는게 선생아니냐고 딸 친구아이가 자살시도한다고 학교 끝나고 집에가면 다부수고 찢고 칼로피아노도 부셨다고 카터칼로 자살할생각을 할정도다 애들이 왜 이런생각해야하냐고..니가 뭔데 애기들한테 그러냐했더니 이말이 사실로밝혀지면 넌 선생할자격없다고 진짜면 끌어내릴거라고.. 챙피한지 교무실로가자고..하길래 왜 챙피하니 니가 우리딸한테 상처주고 챙피주고 했자나 시끄러운상황인지..옆반선생님께서 이러지말고 교무실가자고 해서 살짝 챙피줬다싶어서 교무실로갔습니다 갔더니 아빠가 딸말을듣고 완전 흥분해서 선생한테 뭐라했죠 울면서변명하길래 난그뻔한변명이 듣기싫어서 나왔고 딸을데리러 반으로 올라가서 아이들에게 아줌마가 미안하다고 친구 왕따시키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어른들이밝힐일이니까 너희들은 신경쓰지말라고.. 등등 말을하고 다음날경찰서여청반에 가기로되어있어서 그 친구와 혜인이를 데리고 나와서 밥을 먹이고 그친구아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받고헤어졌습니다 그날저녁에 뜬금없이 그아이아버지가자기딸은 경찰서 안간다고 말을바꾸더니 제딸욕을 하시는거예요 내딸이 왕따라고 그아이가 왕따당하는 내딸감싸주다 이렇게된거다..어휴기가막히지만 부모가 안된다는데 할수 없어서 다음날 우리딸만데리고 경찰서로갔습니다 가서 울며 말했습니다 내딸말이 거짓말인지 감정해달라고 거짓말 탐지기 해달라고..아동학대심리감정하시는 분들이오셔서 상담을시작하고 저는나오려고하는데 같이하자하셔서 저는 안듣겠다고 선생님들이전문가이시니까 듣고판단을 내려달라고 제가 제 딸말을 다들으면 중심잡을 용기가없다고.. 선생님들이 듣고 거짓같다고 한다면 제가 가서 선생님께 용서를 빌겠다고하고나와서 교감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선생님출근하셨냐고..어우 당연히 했죠 그러면서 애를 학교에 왜 안보내냐고..왜 애들말만 다듣냐고..이상한 엄마취급하시더군요 지금도 난 내딸말 안듣는다고 전문가분들이 판단해주시는대로 할거라고..그랬더니 학교로 오시라고 교장선생님 오늘은 계신다고 오라하길래 안간다했습니다 우린아프고힘든데왜 이일이 별일이 아닌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딸은 죽을것같은데..상담이끝나고 저를부르시더라구요 상담사분들이 제게 상처받지마세요 하시면서 어머니하시더니 겪은일인것같다고 애기가 그동안 마니 힘들었을거라고..심리치료가 급할것같다고..신고는 애기 치료하고 해도늦지않다 하시더라구요..ㅠㅠ제딸이 먼저이기에 고소할 생각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 습니다 17일날 학교 찾아가고고소장넣은 24일까지 4번 불려갔습니다 학교 세번 경찰서한번..교권침해 모욕죄로 고소했더군요 아이가 정신병이 시작되었단 진단결과도 알렸고 진짜 적어도 전화는 아니어도 문자라도 줄거라 생각했는데.. 변호사까지 선임하고..학부형이 찾아와 아이들에게 선생님편들어라하고 아이들은 조사 내용도 일관되게 이상했고..가만히 있음 안되겠다싶어 아이 이름으로 고소장을 써내고 왔습니다 교권침해위원회를 연다고 참석하라해서 어렵게 상복을 하나사서 입고 글을 써서 학교앞에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내딸 영혼은 짓밟아죽여놓고 교권은 살리려하는 학교 행태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생이먼저 하고있어서 옆반에서 기다리며 교장선생님과 이야기를하는데 안쓰럽단 생각이들더군요 이유는 말할수가 없습니다..들어가니 학부모둘 선생님한분 다른여자분한분 교감 선생님 한분..교권침해 했고 제일 큰벌을 주라고 했습니다..아이들에게 미안할뿐이라고..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군요..왜 이학교 학부형이여야하나..다른학교 학부형이 와서 공정하게 하는게 더 좋을것같은데..하는 생각도 들고..왜 하필 교육청에서 조사나온날..학부형위원은 아들상담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들고...모든게 엉망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cctv의무화 한다면 이런 억울한일도 없을텐데.. 우리아이 말고도 당하는 아이가 있을텐데..이학교에서만 벌써 몇번이나 이런일이 생겼다는데도..왜 반복되고 쉬쉬되는건지 모든 시스템이 엉망같습니다 오늘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 우선 1년정도 해보자고.. 약을 주셨습니다 감기약 먹인다 생각하라고 ..아이가 인지장애도 온것같다고..백에서삼십몇 빼기도 힘들어한다고.. 수학이 좀 모자란다고 남겨둔 그선생님이 남긴 흔적인듯합니다 숫자에 대한 트라우마 인것같고..왜 그랬는지 묻고싶습니다 왜 내딸입에 정신과약을 넣어줘야하는지..진짜 죽을것같습니다 아직 약을 못주겠습니다 도저히 가방에서 꺼낼수가 없습니다 내딸이 자기를 벌레라고 오염원이라고생각합니다 이모에게도 이모 내옆에있으면이모도 피해본다고 옆에있지 말라고.. 가슴한쪽이 찢겨져 나가는듯합니다 저야 백년이고 천년이고 아파도되지만 그동안 당했던 우리딸 마음을 생각하니까 내자신을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단란했던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난듯합니다 왜그렇게도 온순했던애가 동생한테 상처주고 때리고 울리고 독설을 했는지..이유를 알고나니..선생님이했던 그대로 합니다 심하게 당한날은 검은 물체가 선생이 했던말 그대로 귀에다 말한답니다..어후 진짜 참 제가 나쁜 엄마구나싶습니다 그친구아이는 말을바꿔서우리딸이 거짓말 시킨거라고..어쩔수없이 한거라고하고 하루전날 감사하다고 부등켜안아주더니..그하루사이에 우리딸이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아이는 말하지말걸 후회를해요 그것봐엄마 내말안믿어준댔잖아..엄마가 무슨짓을하든 꼭 벌받게 해준다약속은 했지만 막상할수있는게 없어서..아는 동생이 sns에 올려보라고 조언해주실거라고.. 어떻게해야할런지..애가 학교에안가도 그선생은 문자한통없고..반애들은 내딸보고 구라치냐고하고..선생이 임신했다고 발표했다는데 굳이 이시기에 왜 그랬는지..내딸은 정말 세상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벌레로 생각하고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진짜 간절한 맘으로 부탁 드립니다 다시 밝고밝았던 우리딸로 돌아오도록 .. 철저히 조사해주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그쪽처럼 빽도 없고 가진것도 없습니다 그냥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사태 조용히 누르라고 합니다 전 불구덩이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선생이 하지 않았다면 왜 내딸이 그선생에 모습으로 변해가는지..왜 내딸에게 정신과약을 먹여야하는지.. 누구한테 물어야할까요..학교에 cctv의무화 해주시고 소리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꿔주세요 학교에서 조사해야하는일이 생기면 그학교 학부모가 아닌다른학교 학부형을 무작위로 뽑아서 위원회 열수있도록 바꿔주세요..또다른 아이가 정신과약을 먹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런일이 여러번있던 학교도 무엇이든 제제가 들어가야 더신경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겢 학교갈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num_agree": 96, "petition_idx": "326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딸입에 차마정신과 약을 넣어줄수가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아니 아무리 연예인이라해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연예인은 중요하고 다른 군인들은 뭔 취급을;; 상식적으로 병가를 군대에서 한달동안 낸다는건 특혜아닌가요? 저의 형들은 다 아파도 참아야된다하면서 버텼는데;; 특혜를 주는거 누가봐도 그렇다 보입니다... ;; 특혜를 주는게 평등하지않다고 생각됩니다. 독립운동가이거나 국가유공자 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num_agree": 3, "petition_idx": "326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드래곤 군대특혜논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제주도에서 변사체로 발견된건만해도 8건입니다 왜 쉬쉬하고 있는건가요? 난민 보호 차원인가요? 그래도 소통되는 정부인줄 알고 믿고 투표했습니다. 언론과 단합이라도 하신건지요? 묻고싶네요. 난민을 옹호하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는 언론. 그럴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치가 떨리겠죠. 이 폭염에 에어컨이 없는 불우한 이웃들. 다무너져가는 집에 사는 아이들.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가정등등. 난민에게 의료지원이니 뭐니 지원 참많던데 그돈으로 자국민 좀 살려주라는게 그렇게 어려운일인가요? 몇년뒤의 대한민국을 상상해보셨나요? 범죄가득 매년 갱신을 바라시는거 같아보이네요. 미래를 내다볼수있는 현명한 지도자가 얼른 나와주셨으면 하네요.", "num_agree": 131, "petition_idx": "32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보다. 난민이 우선인가요? 제주도가 지금 안전해보이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독립운동가가 이슬람난민과 같다고? 어디서 그따위 개소리를 지껄이는 것이냐. 독립운동가가 테러를 일으켰냐, 종교를 전파했냐? 독립운동가들은 비록 망명 생활을 했어도 망명국가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슬람 난민들은 제주도에 들어와서 자기들한테 복지혜택달라고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독립운동가가 이슬람 난민과 같다면 독립운동가 또한 복지혜택을 구걸하는 거지들이란 밀인가? 당장 사과해라.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6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가를 모욕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과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유사이래 최고의 폭염 특보에 매일 밤 잠을 설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잠시나마 폭염을 잊을 만한 제안합니다. 각세대별 폭염대비 갖은 방법으로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손 쉽고 빠른 대응이 선풍기바람 아니면 에어컨일겁니다. 아마도 에어컨 1대가 쓰는 전기량은 선풍기 수십대랑 맘먹을 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에어컨사용으로 많은 전기를 사용해서 선풍기 한대 못돌리는 진풍경을 연출한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전기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진세적용으로 일부제한을 두지만 이런 폭염에 돈으로도 못 막지요. 그렇다면 국가재난상황에 국가가 국민을 재해로 부터 보호하자면 직접할수 없으면 간접적이라도 도와야 국가기능을 다한다고 봅니다. 고로 공공재인 전기도 무한한것이 아니기에 누진세로 사용제한을 하여도 국가재난상황에 맞게 세대별로 전기세를 보조해주자는 것이지요. 보조금에 최하단위가 1,000원이면 세대별 체감하는 전기요금은 기존정부보조를 받는 세대를 제외하면 낮은 수준이나 적정수준을 정부보조능력과 한전전력수입에세 결정하면 좋을겁니다. 일례로 폭염대비 동기간별 한전전력수입에 세대별 나눈 수익금으로 일부대체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전기요금 형평성에 맞게 지원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번에는 유치원 6살 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까다롭다는 미국에서조차 증가추세라고 하는 이 사태에 대한 제안을 몇 가지 올려봅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장애아동 차량, 학원 차량, 심지어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에서도 발생한다는걸 꼭 기억해주세요. 1. 통합차량 인솔교사 *승합차=인솔교사 1명+운전기사 1명 *버스=인솔교사 1명+운전기사 1명+보조교사 1명 *신입교사=동승자 교육수료 및 인수인계까지 1~2달 동안은 혼자서 인솔교사 역할을 맡지 않도록 하며 그 기간동안 차량을 탑승해야 한다면 기존의 인솔교사 혹은 보조교사. 교사들이 바쁘다면 원장이 함께 동행하도록 해주세요. 1-1. 보조교사 제대로 지원해주세요. 굳이 차량이 아니더라도 꼭 지원해주세요.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 운전기사 운전자 교육 *교사는 동승자 교육을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받는 반면 운전기사는 온라인 교육이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도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주세요. 3.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통합차량 안전교육 내용을 포함시켜주시고 어린이집, 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도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3-1. 중•고등학생은 요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고도 많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니 중학생부터는 그 내용과 함께 오토바이에 대한 교육도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4.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슬리핑 차일드 제도를 연내에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마무리하여주시고 장애아동 차량과 학원 차량에도 설치하여주세요. 5. 통합차량, 아동이 갇혀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된 법을 재정비하여 수정•보완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5가지를 제안합니다. 어린이집 탓, 유치원 탓 하면 남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여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이 20만명이 넘지 않는다고 하여도 꼭 한 번은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통합차량 건의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인류역사의 발전은 생산력발전의 역사이고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상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그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은 원동력중 중요한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유역사발전에서 생샌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 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라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정도되면 실현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나는 중국 조선족이다 같은 민족으로서 한국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글을 올린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 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베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num_agree": 0, "petition_idx": "326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다 나라 망한다  소득주도의 허구 국가주도성장전략"}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2010년 하나은행에서 9천만원의 대출을받아 이제 8년 조금넘어갑니다.. 이즘되면 열심히 갚았으니 6천은 남았겠지 했드니 1300만원빠진 770만윈의 원금이 남아있었습니다.. 못해도 4천은 갚았는데 은행에확인해보니 변동금리에도 원금 1300에 이자만 2700..ㅜㅜ 은행이 사채업자 인지요.. 국민 하나은행외 대형은행들이 서민들에게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왜 내버려 두는것인지요..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뜯어가는대도 언제까지 은행만배부른 나라가 되어야하는지요.. 서민들에겐 삼성 이재용을 구속시키는 문제보다 악덕은행의 금리를 잡아 주는게 더 시급합니다.. 제발 북한과 난민들 안위 문제보다 서민경제에도 귀좀 기우려주세요.. 악덕은행 대출이자 2프로대로 낮춰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6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돈 폭리하는  악덕 은행대출이자 잡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일자리 필요한 젊은 교사가 교단에 많이 서게 하는 방법입니다. 20년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연금개악 무조건 돈없다 하지 말고 계산 다시 해보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6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년차이상 교사 교직을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어처구니가 없다.’ 생각하실만 한 청원이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부끄러운 판결입니다. 외국의 인기 로봇 만화케릭터를 베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스스로 독창성을 무너뜨리고 피땀흘려 낳은 타인의 결실을 훔치는 행위를 독려하는 판결입니다. 한때 그들의 식민지배를 당했지만 영혼까지 지배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권브이는 마징가제트를 표절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위헌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가에 주인인 국민들에게 앞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줄모르는 사건들을 잘 보도도 안해주시고 한가지 의견만 내세우신다는게 말이됩니까? 지금 난민들 받아주잖아요? 국민들 이민갈겁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이제 이나라 지키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아.! 정부사람들은 다 그런사람들만 모여있습니까? 내려와라. 진짜 국민들 참고 있다. 만만히 보지마라 지금까지 나라지킨건 무력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 한명한명이었어요. 지금 또 그사태 일어나면 피바다 되는건 순식간이고 나라 뺏기는것도 순식간입니다. 진짜 무서운건 무력으로 침범하는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아주 순진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생활패턴을 뺏는게 더 무서운거야.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격은 침범을 못참아.. 지금이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이 땅 피바다 되는건 순식간이다. 난민법 폐지해라. 기사보고 피가 거꾸로 오른것은 처음이다. 제주도에서 실종되서 시체로 발견된 그 여자도 똑바로 수사하고 사실대로 보도해 이건 의무고 너희들의 일이야 너희들이 일을 안하고 국민들 걱정 안하고 지키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들도 더이상 너희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 우습게 보지마라 지금 국민들 온힘을 다해 참고있다. 나라 버리고 도망쳐서 유럽에서 여기까지 쫒겨난 사람들은 불쌍하고 이 나라에서 버티고 세금내고 일하는 사람들은 안 불쌍하냐? 세금 뜯어먹는 거머리 같은 것들 진짜.. 이 나라 잘못되도 한 참 잘못됬어 차라리 대한민국 망해버리고 새 정부 새우는게 더 빠르겠다. 국민들을 개 호구 로 봐도 그렇지.. 다른나라 상황만 봐도 딱 경우 나오는데 그걸 모른척 하고 받아들이자고? 얼마 받았냐? 난민들한테 돈받았어? 아니면 안받아주면 누가 죽인다니? 잘 들어 만약 우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먼저 국민들에게 죽을거야 그리고 그들은 이슬람 무슬람 그 전에 사람이다 난민들도 사람이지 근데 불쌍한척 다가와서 결국엔 그곳에서 권리 운운하고 하는거 보면 그냥 종교를 떠나서 그건 사람종의 특징이지 그사람들을 싸잡아서 이슬람이라 하는거지 만약 난민들 받아들여서 한국인 에게 피해오고 한국인들이 두려워 하고 또 정부는 나몰라라 하면 진짜 국민들 다 떠나갈거다 대한민국 망하는거 삽시간이야 그러니까 제대로된 보도해 제대로된 기사올려 우리에게 정당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것은 이게 진짜 인권침해다 난민들 받아줘서 경찰이 우릴 지킨다는 보장이 있다면 몰라 그것도 아니고 우리 안전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들을 통제한다는 말이야? 진짜 정당생겨서 자신의 자리가 위협이 되어야 그때서야 심각하다고 언론보도 할건가? 지금 뉴스에서 제대로된 언론보도를 해주지 않아서 많이는 몰라서 그렇게 판정을 내린거라면 진짜 문재인정부는 문제있는거다 입으로는 국민국민 떠들면서 결국은 자신의 뜻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믿는 그딴 대통령 처음부터 지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지 하고 싶지 않다. 그냥 계속 변호사나 하지 그랬어요. 왜 대통령이 되서 이렇게 국민들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나요 무슨 세계 대통령인줄 아나? 내려오세요 그냥 변호사 자리가 맞는거 같네요. 처음에만 착한짓 나중에는 못된짓 지금 하는 행동이 다른 나라에서 행패부리고 있는 난민들에 무슨 차이가 있나 싶네요. 실망이에요. 그리고 국민들도 앞으로 착한 모습에 선동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잠깐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볼수가 없죠 티비만으로 보는걸요 그러니까 이사람이 얼마나 강직하고 예전에 무슨짓을 했는지라도 싹싹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문제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결국 난민들 받아들여서 그 문제 해결하자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쟁터지면 도와 준답니까? 바로 그냥 도망쳐버릴 사람들인데 그리고 벌써 이슬람 사람과 결혼해서 피해본 여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전체를 위안부로 만들어 버리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냥 여성들이 아이낳고 집안일하고 아이키우는 그냥 가축으로 밖에 안보이시나봐요? 이러니까 저출산이죠 해결을 보지않으려고 하고 다른 나라 끌어들이려고 하는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또 똑같은 짓을 하고 계시네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시지 않으시는 거 같아요 이제 그 눈앞에 예쁜 빛이 보일거에요 바로 탄핵불이 하나 하나 모여서 예쁘게 아름답게 보일겁니다. 하야하세요. 이 정부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26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통제 그만하시고 제대로된 정보를 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누진세가 개편되었으나 일반가정에서는 큰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아무리 전기료를 아끼려해도 이번 여름처럼 더운데 에어컨 틀지않고 살수가없습니다. 이건 생존에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기료 걱정하는 일반가정과 달리 문열고 장사하는 얄미운 상점들 단속은 하는지 벌금은 얼마이길래 문열어 두는건지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 누진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나치게 높습니다.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이번 여름만 덥다고 볼수 없는데 누진세 개편 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6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게시판을 읽다가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제 입장은 현재 학부모이기도 과거 교직일. 행정일을 했기도 하기에 모든 상황을 아주 조금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 요즘 교사들의 내용이 많이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보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선생님들께서는 속상하시기도 하실 듯 합니다. 하지만..솔직히 적어보면 이 변화를 선생님들만 모르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선생님들의 입장은 사실 2 가지로 나뉘십니다. 박봉이지만 명예를 위해 이 직업에 자부심을 가진 분들도 있고 대체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부모님 친구분들도 다 그 옛날 박봉 이야기하시면 시대가 참 많이 호전되었구나하고 느끼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안정된 밥벌이다하고 선을 긋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대체로 연세가 어리신 분들이시죠 그리고 지금이 어떤때입니까 젊은이들이 직장이 안정된 직장이 찿기 어려운시대이고 대기업이라고해도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퇴직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안정적이고 부러운 직업중에 교사라는 직업이 눈에 띄기 마련이고 조금이라도 깊이 아는 분들은 방학이나 호봉이나 심지어 최근에 게시판에 올라오는 연수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수가 지적받는 것은 그 연수를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편법으로 이용하시는 걸 많이들 목격하셔서 그럽니다. 교원들 함께 뮤지컬 보러다니시는 것들도 학부모들 사이엔 도마에 오르고 합니다ㅜㅜ.) 그러니 그게 결국 질시와 시기가 아니라 변화해하는 기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바뀌는데 왜 교사들만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위 교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보다 공부 더 못하던 친구들도 더 월급 많이 받고 사는데 나는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이러고 산다고 선생님들도..인간이고 선생님들도 다..살아가려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고민을 하는 분들입니다. 선생님들이라고 이슬만 먹고 열정만으로 사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변화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선생님이란 직업이 과거의 우상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직업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요 과거는 60대 50대 이상의 분들의 세대는 대학이란 곳이 소수의 특혜자만 가는 곳이었으나 지금은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실력이 안되서 못가는 경우가 더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대학들이 언젠가는 골치거리로 나올것을 걱정해야 하는 판입니다. 학부모님드로 마찬가지 입니다. 과거에는 못 배웠기에 선생님이란 직업을 하는 처럼 받들었지만 요즘 부모님들 스펙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섭섭하시겠지만 이렇게 세월따라 모든것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들께서도 나는 배웠고 학교 다닐때 공부를 잘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하고 그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도 한 직장인으로 너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하신 말씀이시지 모르시겠지만 학부모의 한 명인 저 또한 한달에 엄청난 학원비를 내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공교육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사교육의 힘을 왜 빌리겠냐만 지금은 교육 현실이 공교육으로만 되지 않기에 사교육에도 막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계의 여러문제와도 연결된 것이라 이 내용은 이말 줄입니다. 끝으로 정리하며 선생님들께서도 왜 우리들이 자꾸 지탄의 대상이 되는가 억울해만 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귀한 혈세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학부모님들 사이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답니다. 선생님들 이 나라의 선생님들 이제 변화의 흐름에 귀 기울이실때인듯 하십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6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라는 직업이 왜 자꾸 지탄의 대상이 되는가는..그 직업이 이제 시대의 흐름에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정부에서 자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난민법 국내법을 만들고 난민을 들여왔으니 경범죄 강력범죄 테러 등등 정부와 법무부에서 책임지세요 자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더이상 폐지 찬성 동의는 할수가 없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답변 들었습니다 난민법 폐지 포기하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제 문제점 이 많은 축구협회 를 조사 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세요. 항상 현대회장 이 왜 계속 협회 회장에 있으며 협회 에 외이리 이사들 은 많고 축구협회 가 어디에 돈 을 쓰며 인맥 과 학년 은 없는지 조사 해 주세요. 협회 입맛 에 맞는 감독 만 데려오는 건 없나 조사해야 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6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고1때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하다 고1 말쯤 이식을받았습니다. 그러다 취업을하고 국민연금에 가입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이상의무가입입니다. 그러나 저는고1인17세에 신부전으로 인한 장애등급을 받았지만 국민연금중 장애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자체에 장애연금부분이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장애연금을 받지못하는 저같은경우는 금액이 저렴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18세 이전 발병에 대해서도 장애연금을 지급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일평생을 신장과 싸우며 살아가야하는 우리 많은 환우들에게 끝도움을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무가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정부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라 하고서는 왜 다자녀 센터는 없는거죠?다문화센터는 있으면서 다자녀 가정보다 다문화 가정이 더 중요한가요?다자녀 센터도 건립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6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센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결코 무더위 때문에 그런것 아니구요. 휴가철에도 남북관계의 진전과 미래 평화통일에만 몰두하시는 대통령님은 이 무더운 날씨에 밤잠 주무시기 더 힘드실텐데 우리쯤이야 뭐... 총리께서도 산업부에 한시적 전기사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물어보셨고, 국회에서도 누진제 완전폐지에 관한 법안을 발의중이라던데, 나랏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그게 어디 나랏일이겠습니까? 또한 대통령님께서 항상 굽어살피시는 북녘 동포들도 무더위에 고통받을걸 상상하면, 제가 두시간에 한번씩 잠에서 깨는건 일도 아닌것 같습니다. 걔넨 에어컨도 없을테니까요. 대통령님! 여염은 생각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대통령님의 ‘마이웨이’만 걸으십시오. 항상 평화통일구상과 적폐청산에만 집중하시면 언젠간... 아, 여기 청원하는 곳이죠? 제가 카테고리를 외교/통일/국방으로 해놨으니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내일 청와대 점심메뉴는 뭡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26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노고를 생각하니 잠이 오질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박근혜 때문에 제가 잠시 착각했네요 박근혜보다 더한 사람을뽑았으니 이제 제정신이니 대통령선거 다시해주세요 그런사람 많아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26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선거 다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제가 뭔지 잘 짚어야 해결되겠지요. 교사를 때려잡으면 나라 교육적폐 해결될까요? 대학 살생부 돌고나서 교수 티오 줄어들자 그동안 희생한 교사 때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2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시대 고등학교와 고등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적폐 입시교육밖에 하지 못하는거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가 또 저와같은 대한민국 엄마들이 바라는건 저출산이다하며 지급한다는 아동수당이 아닙니다. 내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땅에서 안전하게 밝게 살아가는걸 희망하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체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이며 누구의 대통령이십니까? 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등을 돌리고 귀를 막으십니까? 점점 범죄사건이 많아지고 흉악해지는 이땅에서 무슨 아이들을 낳고 키우라는건지 하루하루 답답하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지금 우리주위에 밥한숟가락 먹고살기 힘들어 배를 골리는 더 어렵고 힘든 대통령님의 국민들을 제발 바라보시고 난민법폐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땅의 미래는 우리아이들 입니다. 제발 아이들이 안전한곳에서 살수있도록 난민법폐지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라는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326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부끄럽지만 처음으로 청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응원해요! 요즘에 성차별로 많이 시끄러운데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여성 비율이 전무한 일자리 정화조 청소 일자리에 여성 할당제를 시행할것을 요청드립니다. 여성들은 깔끔하고 꼼꼼해서 일도 잘하고 무엇보다 Girl's can do anything 이니깐요. 설마 여성분들 girl's can do anything인데 여경 행정직은 할당제 원하면서 정화조 청소는 못한다고 하시는건 아니죠? 정화죠 청소는 극 3d인만큼 외국은 억대연봉이구요. p.s 정화조 청소같이 극 3d업무를 하시는 필수불가결한 사명감으로 일 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군인분들, 정치인분들, 경찰분들, 소방관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화조 청소 업무에 여성 할당제를 신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술에취해 의사를 흉기로 머리를쳐 의사가 크게다쳤습니다 근데 더욱 화가나는건 가해자는 학생이고 초범인점을 고려해 불구속? 말도안돼 무슨이런법이다있어요? 술먹고 초범이면 살인해도 무죄입니까? 어쨋든 술먹고 죄를지었으면 구속시켜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김성태 시위했을때 한대쳤다고 바로 구속시켰으면서 구미차병원 응급실폭행한거는 불구속? 말도안돼 김성태는 의원이라서 구속하고 의사는 아무것도아니라서 불구속시킨겁니까? 말도안돼 의사가 더중요한직업아닌가요? 의사분은 다친거는 누가책임질겁니까? 나도 술먹고 초범인데 살인저질러볼까요? 어차피 법은 날봐줄거니까요 이번뿐만아니잖아요 매번응급실에서 폭행저질렀잖아요 지금이라도 구미차병원 응급실 폭행 가해자 구속시켜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326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응급실폭행범 구속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어린이집에 등록하지않는 세대에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원금 절반을 가정에게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어린이집원생등록을하면 국가에서주는 양육수당과 나머지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알고있습니다 갈수록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집시설과 사고 박봉의 어린이집 교사들... 이모든걸 극복하기위해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선 획일화된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어린이집에 불안해서 못보내는 부모님들은 다 저와같은 생각을 하지않을까요...... 왜 양육수당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금액은 등록하면 지원해주겟다 라는 식의 법을 집행하고있을까요..... 이건 어린이집 적자를 고려해서 만들어놓은정책이라고 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 열약한 재정으로 적자를 면하기위해 고혈을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해합니다... 그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보육비절반을 안보내는 가정에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를 상대로 고혈을짜내는어린이집은 자동으로 사라질껍니다.... 왜냐면 성의없는곳은 자동으로 원생이 없어서 퇴출되지않을까합니다. 차라리 그돈 받고 자녀들에게 맛있는거 하나 더 해주겟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많을껍니다. 서비스질이 좋고 골고루 잘하는 어린이집은 번성하겟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을 하려고합니다 부디 어린이집의 열악한 시설때문에 좀더 고생하는 육아부모들의 여건과 실정도 고려해서 두루 챙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26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지원금 1차 양육자에게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청와대에서 드뎌 71만명국민의질문에 답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망했습니다 난민법폐지는 어렵지만 심사는 엄격하게 하겠다네요 지금 청와대는 아직 국민들의 소리를 눈치를못챘습니다 심사하기전에 국민들을 먼저보세요 난민들보다 자국민들이 더불쌍한사람많고 도와줘야할사람들이많습니다 근데 지금이상황에서 자국민들보다 난민들을챙긴다고요? 국민들은 난민들이 싫다고요 소리 안들립니까? 정부는 난민들인권보다는 자국민 인권에 더 신경 써달라 사람이먼저다? 노우 국민이먼저다 지금이상황에서 국민들도 못챙기는 상황인데 무슨 난민들 챙깁니까? 정부는 난민들이 좋습니까 아님 국민들이 좋습니까? 난민법폐지될때까지 집회하겠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26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사람이먼저다? 국민이먼저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정부의 목적 쉽게 짐작할수 없지만... 갑작스럽게,,, 항공사 고장도 ... 마치 누군가 사회이슈따라 단계별로 일으키는것 같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연 사고 몇몇사건들이 갑자기 이슈화 되거나 ... 몇년전 이슈들이 묵은 김치처럼 한번에 나오질 않나? 정부하는 일에 일일이 대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 이전 정부 행실따라가기나 비슷해 지려할경우 선거로 쌓올린 신뢰는 무너지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과거 정부에서 고위직 그들만의 사리사욕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복지라는 탁상정책으로 세금을 대폭 법안처리했다면 현재의 정부의 느낌은 좋게 나쁘게 표현하지 않고 ... 한국 북한 미래건설 자금 확보 하려고 세금 ...아니 국고를 채우는 있는것 아닐까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틀림없이 경험했을것이라 생각이드는데요 새정부 출범전에 ... 이전 정부 당시 전기세 ...즉 누진제 관련해서 여론 불만을... 그런데 총리발언중 배려? 이건 뭔 발언입니까? 언제부터 사람 ... 국민위에 총리가 있어 배려를? 이전 정부 처럼 그런식 귀족 놀음 하는 행위는 오래동안 집권하지 못할것이라 염려합니다... 그리고 몇몇 부처의 탁상행정 ... 그것을 수락하는 수장의 자질이 의심 스럽네요 애초 법안을 만들에 악이용되지 않게 평법이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쉽게 만들고 국민여론 따라 쉽게 수정하면 ....이런저런 생각이고요 이어서 이전 정부 당시에 국민여론이 전기누진제로 항의할 시기에 같은 목소리를 낸 국회의원들 어디로가고 정치인 지도층 왜 지금은 입다물고 있는것이죠? 전기누진제 관련 완화? ... 2년쯤에 실행한다 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어느 사건에서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평생 모르고 지낼사건들이 가끔 내부고발자에 의해 알수있지만 ??? 전기누진제 꼭 국민여론이 악화 될때까지 기달려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 정부때 학습하지 않았나요? 수장들이야 자기 족보에 이름 업적이라 치지만 ... 그 당시 각부처 공무원들 새정부 출범해도 승진 또는 계속 공무원 생활하고 있을것이라 생각이드는데요? 학습능력 부족? 아부경쟁? 당부하고 싶은것은 공약에 악이용하지 마세요 ... 바로 지지정당 변경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추징금과 벌금 세금 관련 뉴스 제법 많이나오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청년고용률(%)을 높이려고 정부기관에서 조차 내정하여 중장년들은 채용에 탈락시키는 모순을 시정해 주세요. 1. 한식(궁중식)을 30년 전공하고 만들었고 외식업체에서 일도 하였던 경력을 무시하고 한식재단은 자기들이 내정한 일을 부리기 쉬운 , 정부 청년 고용률을 높이려는데 부합하기 위해 한국의집 채용담당자들과 심사위원들은 젊은 청년을 고용하였다. ( 채용된 청년이 평생을 한식 전공 나보다 한식을 잘알고 잘만드는가요?) 2. 면접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의집 '음식점 직원채용 면접 심사위원들 질문은 상식 이하의 질문이었다. 1)-힘을 쓰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다. ( 음식을 맛있게 잘만들고 한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필요없다는말) 2)-몃백명 음식만드는 일이다 할수 있나? ( 한국의집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웨딩으로 장사하는 곳이라고함) 3)-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수 있나? 한국의집 구성원들이 괴롭히면 어찌할것인가 근무 할수 있나? ( 당연히 박사 를 받은 사람은 구성원들과 어울릴수 없다는 편견이며, 청 년과 중장년을 갈라놓은 사회 병리현상 현상이고, 자기들이 내정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과 핑계이다 현재 한국의집에 중장년 여성과 남성이 근무하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있을까? 학력이 박사가 아니라서 인가?일을 하겠다고 해도 ...) 4)- 음식점 현장 경력자가 필요하다 ( 학교에서 한식과 궁중음식등을 만들며 가르친 경험도 있고 외식업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 있으면 경력에 포함된다고 재단의 인사과 팀장이 넣으라 해서 넣었다) 면접 의 나의 답변- 1)- 나를 인간적으로 짓밟지만 않는다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얼마든지 적응할수 있고 근무할수 있다. 2) - 호텔 한식당에서 웨딩음식 만드느라 2천명~3천명 음식을 만든 경험이 있어 얼마든지 힘든일을 할수 있다. 3) - 최근 가정경제가 붕괴되 생활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 ----------------------------------------------------- 결과는 탈락 3. 대통령님 아직도 정부 기관에서 조차 이렇게 내정해 실무진들이 전공과는 무관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여 주십시요. 조사하여 주십시요...일자리를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집' 은 한식을 홍보하는정부기관인가? 장사하는 음식점인가? 한식전공30년 박사 실업자를 채용에서 탈락시킨 한국의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더위에 지쳐서 씁니다. 매번 여름에 이게 뭐하는 건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26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더위에 지쳐서 씁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 사회에는 음주로 인한 / 음주 후에 일어나는 범죄들이 너무나 만연합니다. 또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대다수 범인들의 레퍼토리가 \"술에 취해서 그랬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입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들의 방어 논리로 줄기차게 악용되는 대표적인 것이 음주 행위입니다. 본인의 취사 선택(=의지)으로 음주 행위가 이뤄졌다면 그 음주 후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든 마땅히 책임을 지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 후에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자발적으로 주량을 줄이거나 음주 행위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기분을 위해 마신 술로 인한 민폐 및 피해를 주변의 타인들이 감당하고 감내하며 희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취자들이 비틀거리고 길거리를 다니는 것부터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 및 불편함을 주는 민폐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고성방가를 외치고 아무 곳에나 구토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타인에게 괜한 시비를 걸고 운행하는 차를 막거나 인도 및 차도에 누워 보행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운전자들을 불안케 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타인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또한 많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 주취자들을 다루고 감당해야 하는 경찰관, 119, 병원 의료진 및 관계자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며 크나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최근 큰 화제가 되어 공분을 일으킨 청주 아우디녀(음주 후 역주행), 광주 폭행, 119 대원 사망 사건(취객을 구조하는 도중 폭행을 당해 그 후유증으로 사망)의 경우에서도 범인들은 음주 상태였고, 대부분의 상해 및 폭행치사 사건들은 음주가 관여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심신미약이라는 허울로 덮어주며 안일하게 바라볼 것입니까! 주취감형이란 구시대적인 또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벌을 받는 것은 '술 취한 게 벼슬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잘못되고 불공평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말같지도 않은 이런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형 판결들에 '법조인들의 돈벌이 수단'과 '가해자 면책' 외에 무슨 타당한 이유와 유익함이 있는 겁니까?! 음주운전자와 주취자는 잠재된 예비 범죄자에 가깝고 현 사회에서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326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음주 범죄에 감형 좀 하지 맙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선조들이 잔인한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온 나라 할아버지들이 최전방에서 총알 맞으시며 인민군으로부터 지켜온 나라 아버지, 어머니들이 진압봉, 최루탄에 맞서싸워 독재로부터 지켜온 나라 그런 자랑스런 민족을 문재인 당신이 망쳤습니다. 술먹고 무고한 사람 살인해도 무죄이고 국민이 납치, 살인되어도 덮으려고 언론탄압하는 썩어빠진 국가 이런 사회에 어떤 청년들이 애를 낳으며 자신들의 노동력을 바치고 싶을까요? 저출산은 더욱 심각해지고 경제는 파탄나며 치안은 약해지고 난민에 의한 범죄는 판을 칠겁니다. 저는 결국 체념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구나'라고 받아들이렵니다. 그리고 저의 노동력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가치가 있는 국가로 하루빨리 이민가고싶습니다. 국민의 안위보다 난민으로 인정도 안된 외국인들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나라에 청년들이 낳을 아이들과 바칠 노동력따위는 조금도 없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26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의 운명은 다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취객이 경찰관을 우습게보고 난동을 부리는 나라 중국인, 외국인조차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나라 대통령은 취객도 인권이 있다고 하고 외국인에게 공권력이 절절매는 나라가 되었다 국민은 큰일 났다는데 대통령만 인권타령하고 있다 인권변호사나 계속하지 대통령은 뭐하러 하나?", "num_agree": 30, "petition_idx": "326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외국인조차 공권력을 우습게 본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왜 국민들에게 힘든 짐을 지게 하는지요? 뙤약볕에 하루도 쉬지못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제 남편이 피땀으로 벌어서 낸 세금 누구맘대로 호구짓하는데 쓰는지요? 누구맘대로요? 찜통더위에도 가족위해 피땀흘려 힘들게 일하는 가장들의 노고를 생각하신다면 한 나라의 수장으로써 제발 부모된 맘 으로 자국민의 안전을 첫째로 여기고 지켜주세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난민 수용 결사반대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26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학교에 근무하는 한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또 여기 게시글에서 듣고 보면서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방학 전부터 그리고 방학동안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육공무직, 교사가 서로들 간에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으로서로의 감정에 상처를 주면서 싸우듯이 하다가 개학을 하고나면 다시 한 직장 안에서 만나야하는데 어떻게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함께 일을 할 수 있을지 불편한 마음과 함께 걱정이 따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불란도 따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 회복이 따라야 마음 속에 불편함 없이 웃으며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게시판을 개설한 청와대는 나몰라라 하지말고 이 세 조직이 개학 후에도 마음을 열고 웃으며 일할수 있도록 적절히 나서주었으면 합니다. 얼굴 안 보고 서로 험한 말들을 했지만 결국 개학하면 다시 마주 봐야하는 사람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줄 수 없을 거라면 이러한 게시판도 개설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단순한 청원, 동의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청와대의 노력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6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안의 서로 다른 세 조직의 불편함을 이제는 게시판을 개설한 청와대가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나라 자체의 문제, 이슈가 되고 있는 폭염입니다 . 전기세 .. 누진세 .. 이 날씨에 선풍기 바람에 의존하고 지내기 힘든날씨 입니다 . 에어컨은 폭염의 날씨를 대비한 발명품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 에어컨을 전기요금만 뜯어먹으려 하는 돈덩이로 보는것 같습니다 . 쌔빠지게 일하고 집와서 에어컨을 틀려해도 그 돈 아까워서 찬물샤워 , 선풍기 , 얼음물 .. 국가의 재난인 폭염은 봄에 있었던 \"미세먼지\" 처럼 나라에서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대통령님 이번 폭염으로 힘들고 지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폭염과 전기요금폭탄으로 인한 청원이 하루에도 몇백건씩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국민의 생각 하나하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번 재난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 어머니께선 94년도 7월에 저를 낳으셨다 합니다 . 그땐 아스팔트에 달걀을 깨면 익는다는 말씀을 가끔 해주셨는데 지난 몇년간은 믿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요새 뉴스기사들을 보면 1994년 7월을 뛰어넘은 여름이라 나옵니다 . 이정도로 심한 폭염이라 보고 재난이라 생각합니다 . 2018 여름 전기요금은 제한적으로 금액을 정해주신다거나 사용량에 대한 금액을 줄여주시면 국민 모두 잠시나마 맘편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326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중 하나인 폭염 ,  전기요금 제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 전당에 일하는 현장직 근로자 입니다 처음에 용역 회사로 있다가 5월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됬습니다 근데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이것저것 바끼게 됬는데 말만 공무직이지 굉장히 안좋은게 많았습니다 현장직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훨씬 일강도가 쌔고 하는일도 거의 몸으로 하는일인데 빨간날 다 나오구요 사무직은 똑같이 돈받고 빨간날쉬고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직으로 바끼면서 연봉제라고 연봉 2400이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연봉 근처도 못받고 일하고있고 간담회를 열어서 질문을 하라고해서 해도 돌아오는건 확실한 답이 없었습니다 아직 정해진게 없습니다 이런답만 반복될뿐 그리고 명절때도 현장직은 다 일해서 고향도 못내려가는데 사무직은 거의다 쉬더라구요 윗사람에게 이것저것 말해도 돌아오는대답은 다 아직 정해진게없다 확답은 하나도 안주더라구요 도대체 머가 맞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거에 대해 제가 대표로 말하는거 같지만 다른 현장직분들 다 불만일겁니다 일은 강도는 쌔지 근데 사무직보다 휠씬 불리하고 힘들게적용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건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26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에 일하는 현장직 근로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하루 10번이상 씻습니다 집온도가 35도이기 때문이죠 집안에서 35도를 24시간 거진2~3개월을 버텨야되는데 누진세때문에 에어컨도 마음데로 틀지못하고있습니다. 매일 머리가띵하고 열사병증세 얼굴 경련까지 생겼습니다 땀은흐르고 찬물로 씻어도 몇초만에 찬기가 사라집니다. 국민을 위한다면 누진세 폐지해야되지않을까요? 열사병으로 27명 사망 이라는 기사를봤습니다.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폐지아니더라도 개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2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온도 35도입니다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길거리에서 음료를 들고 다니며 마시다 어디에 어떻게 버려지는지 알 수 없는 일회용컵은 괜찮은데, 나름 대로 잘 수거 되고 처리 되는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절대로 성공 못하는 정책입니다. 단속하는 공무원의 편리를 위한 발상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6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환경오염이 걱정이라면 일회용컵 단속 방법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제발 예멘 다른 나라로 가게해주세요 ㅜㅜ", "num_agree": 58, "petition_idx": "32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 4일 예멘난민 수용반대 집회 열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가의 위신이요? 소통이요? 대체 누구랑 소통을 하고 있는겁니까? 국민 입니까?아니면 외신들 입니까? 다른 국가들이 난민들 받아들여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까?난민관련 법안을 강화한다고요? 법이 있긴 있습니까? 지금은 몇백명이지만 받아준다는 소식이 퍼지면 몇만 몇십만이 몰리게 된다는걸 모릅니까?왜?그때는 안받아 줄겁니까? 또 국가위신타령 하면서 받아 줄겁니까? 정 그렇게 착한척 다정한척 하고 싶으면 하십시요. 단, 국가라면 것도 당신들이 채택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그것도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것을 강제로 행한것에 대한 책임을 100% 질것입니까? 과연 그럴지 궁금하네요.대한민국은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26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 일으킨 범죄에대해 정부가 100%책임 져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국민을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난민법이 존재하는 유럽의 국가들도 난민 수용 반대 정책으로 전부 돌아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난민법을 폐지해 달라고 하는데 국가가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싫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이 해야 합니까? 사람이 먼저다?? 아니죠 국민이 먼저죠... 당신들이 하는 일은 사람을 위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하면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왜 국민이 싫다는 난민법을 앞세워 난민을 받아들이고 무사증 제도를 하는 것이며 난민으로 인정 안되도 추방을 안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난민법 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 및 현재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26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무사증 제도, 난민 체류 인정 모두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작고 강한 군대로 거듭나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군복무기간을 줄이는 속도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복무 기간을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출산률 감소로 인한 병력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복무 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병력 감소폭을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문화적 상황 때문에 청년들은 갈수록 결혼을 안하고, 출산을 안하는 게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10년후, 20년후를 생각해본다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인구절벽이 예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무 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향후 군 병력 감소가 우리가 현재 의도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수준이 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둘째. 군대의 크기만 줄인다고 강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력감소보다는 더 전문화되고 더 첨단화되고 더 효율적이고 실전적인 군대로 바꾸는 개혁이 먼저입니다. 그러려면, 국군 장병 개인장비의 질을 높이고 경량화, 첨단화가 필수적이며, 군대의 훈련 내용도 실전적으로 바뀌고 훈련의 질도 높아야 합니다. 국군장병의 전투체력 향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육군의 개인 장구류만 봐도 외국군대에 비해 부족합니다. 방탄복,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 방탄헬멧, 야투, 도트사이트, 전투화, 방독면 등 미흡하고 개선되고 보급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군대의 훈련 역시 더욱 전술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격 훈련도 늘어야 겠습니다. 그런데 일선부대에서는 예초, 도색, 공구리, 계단이나 화단만들기 등등 작업으로 징병된 병력이 아닌 징용된 잡부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도 하긴 하지만, 역시 잔탄소비하라고 하여 그냥 탄을 마구 쏘고서 속칭 '가라'로 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kctc훈련의 경우도 일부만 경험해볼 뿐입니다. 어느 부대든 대항군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현재 군의 전술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훈련 시설 규모 자체가 대부분의 병력이 경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훈련장을 추가하거나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륙기동이나 산악전, 시가전 등 여러 형태의 전장을 훈련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또한, 과거 세대와 다르게 현재 입영 자원들은 체격은 좋아졌지만 체력은 떨어진 상태입니다. 야전군인으로서 체력을 키울 수 있게 일선 부대에서 충분한 개인 체력 단련 시간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작업보다 전투체력을 키우거나 전술훈련, 병기본훈련, 전투준비태세에 집중하고 이를 더 잘하는게 진짜 군인다운 것 아닙니까? 미군들 역시 구보, 푸쉬업, 윗몸일으키기 등 기초적인 체력측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카투사의 체력 측정 기록이 육군 장병의 수준보다 높지는 않는지요? 군에서 국군장병들의 개인의 체력 향상에는 별로 신경을 쓰는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위권에 한정한 전투프로여서는 안됩니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전반적인 수준 향상이 필요하고 자율적인 체력 향상을 권하고 장병 스스로 이를 추구하는 군대가 되야 합니다. 그래야 속칭 멸치같이 마르거나 비만이면서 체력이 없어 힘들어하거나 쉽게 낙오하는 군인이 아닌 군인 다운 군인이 모인 군대 다운 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드론을 활용하는 점에 대해 걱정됩니다. 앞으로 드론의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드론을 활용한 전술들이 더 많이 연구되고 논의되야 합니다. 드론의 성능 향상도 필수적입니다. 악천후, 장마철, 안개 등 여러 상황 속에서도 정찰이든 경계든 매복이든 심지어 적이 교란을 하더라도 어떠한 종류의 위장, 은폐, 엄폐를 하더라도 100% 완벽한 임무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론운용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지휘관, 참모들의 드론활용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드론을 활용한 전술훈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군의 경우 실전경험이 있는 군인들이 많고 실제 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적은 숫자의 군인으로도 전투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과연 그만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볼 때, 현재의 군 복무 기간 단축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군복무기간단축도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거기에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비, 훈련, 전술연구, 활용, 조직개혁, 장병들의 일과시간 변화, 예상보다 더 낮은 출산률, 인구절벽을 종합 고려해서 그에 대한 준비가 착실히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군복무기간 단축이 되야 합니다.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신중히 속도를 조금 늦추고, 전술한 바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개혁을 먼저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혁을 선행해주셨으면 합니다.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단지 예상보다도 더 작기만 한 군대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기간 단축 속도를 늦추고 군복무기간단축에 대한 준비를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오늘 인터넷을 보니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글을 씁니다. 간이과세 구간이 연매출4800이하는 말이 안됩니다. 몇십년전에는 연매출4800이라도 사업장운영이되었어도 지금같이 고물가,고인건비에 연매출 4800간이과세 구간은 말이 안됩니다. 연매출4800에서 절반2400이 남는다고 가정해봐도 월200벌어서 교통비, 임대료,식비,전기세,건강보험등 내면 알바도 못써요. 저는 국민연금도 못내고 있습니다. 과세 구간좀 대대적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소상공인들 다 굶어 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 청원 올립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3년 3건이상 교통사고 -보험사 가입불허 다이렉트X상담원 콜센타X *책임보험만 가능 제가보험사에서 들은 정보입니다 - 저는 3년동안2건 사고가있음 -2건다 제가 피해자 -타보험사에서 기존가입했던곳만 가능 할거다구 가입안받아줌 -기존보험사보험료가작년1.5배 인상 -보험가입하는취지에 맞지않는 보험사의 시스템", "num_agree": 0, "petition_idx": "326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에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난민문제로 온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다른 난민은 크게 문제될게 없으나 무슬림난민 유입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독일과 스웨덴 프랑스에서는 무슬림난민때문에. 성폭력등 폭력사건이 끊이지 않는등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수와 무슬림난민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다수가 대립하고 있어 사회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슬림 난민들은 힘든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웃주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짓을 하여 눈총을 사지만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선의를 베푸려는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지 선심만 쓰고 비용을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매우 비열한 행동일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난민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면. 무슬림난민를 찬성하는 자가 본인의 집에 홈스테이를 하도록 신청하게 하고 그 신청건수에 한하여 무슬림난민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를 청원합니다. 홈스테이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고 소정의 주거비 일부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인도적인 관점에서 무슬림난민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에게는 그가정이 난민과 나누는 인간적인 삶을 실현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무슬림 난민허용을.. 얼어있는 독사를 불쌍하다고 가슴에 품어녹이는 행동처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슬림난민과 거리를 둘 수 있으므로 좀더 덜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을겁니다. 특히 무슬림난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은 그들을 혐오하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진중권이나 정우성같은 훌륭한 인격과 관대한 마음 인권의식을 가진 분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무슬림난민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독일등이 간 길을 그대로 뒤쫓아야할 선진국으로서 그책무를 다하기에 충분할 만큼 수의 난민홈스테이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무슬림 난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진중권씨 같은 지성인들이 난민홈스테이를 신청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자신은 이슬람난민과 관계하려하지 않으면서 난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애꿏은 사람을 무슬림난민과 이웃하게 두려는 것은 매우 비열하고 가증스럽고 더러운 기만술인데..우리나라의 진중권씨나 정우성 등 인권의식이 높으신 훌륭한 인사들은 그런 파렴치한 술수를 부리는 이중인격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디.. 난민.. 그리고 난민허용찬성자.. 그 반대자.. 그 모두를 위하여.. 난민 홈스테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행된다면..난민들은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과는 멀어지고 찬성하는 자와 가깝게 지내며 나누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6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홈스테이제 도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진실을 밝혀서 변태들 죗값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26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요청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윗층에 사는 흡연자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자기 집 화장실에서 담배를 태웁니다 그러면 환풍기를 타고 윗집 아랫집 화장실로 담배연기가 내려옵니다 화장실에서 머물지도 않고 담배연기가 화장실에서 방으로 들어와서 너무 괴롭고 불쾌하고 간접흡연으로 일찍 목숨을 잃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간접흡연을 피해도 집안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협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워서 샤워하고 수건을 찾는데 수건 6장에서 모두 담배냄새가 베어 더이상은 견딜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장애인이 있는 집안은 피해가 더욱 막심합니다 아파트 민원을 몇번이나 넣어도 가해자는 듣지 않고 주민들과 싸우니 법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법안이 있지만 층간흡연에 대해서는 마련된 법안이 없습니다 타인의 건강을 침해하고 불쾌감을 주며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층간흡연을 막아야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부터 가해자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집안에서라도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층간흡연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길거리나 집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지 않도록 흡연실을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6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흡연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차별받는 노동법, 정말 누굴위한법인지 가슴이아픕니다. 저는20대 새댁입니다.제남편을 보면 가슴이 늘 아픕니다. 힘들어서 20대들은 잘 하지않으려는 납품업.유통업이라고하죠? 20대 젊은나이에 가족을 책임지기위해 다니던 사무직이아닌 조금이라도 급여가 높은 유통업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사무직하다 몸쓰는 일을해서 힘든가보다.했지만,시간이흘러 보다보니 유통업은 노동법과는 전혀 해당 사항이없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주6일근무.평균10시간정도의 근무.제가본 유통업은 그렇습니다.남들쉴때 매출올려야해서 더 힘들게 일해야하고.명절이며 휴가며 눈치보고써야하고.남들은 그러더라구여 지금 저희와같은 나이에 사람은 너무힘들어서 유통업을 하지않는다고 하더군여.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취업은 어렵고 가정은 책임져야하고. 늘어난빚은 산더미에 아둥바둥살며 갚아야하고.그러기에 사무직이 편해도 힘든 유통업으로 이직을하게된것이지요. 모든 환경이 열약한탓에 이런폭염엔 대상포진도걸립니다. 폭염이 지속되면 저는 늘 불안합니다. 아파하면어쩌지?하고. 보통 대게의 유통업은 매출압박이 심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의 근로장만 해당되는법들 보통 유통업은 사장1 직원1~3 정도입니다.5인이상 근로장은아니죠.물가는상승하고 급여도오르고.근무시간도단축됬다는 요즘시대에 유통업계종사자들은 해당사항이없습니다. 매출의압박과 주6일의 고된 업무만할뿐 생각보다 많은 돈을벌지는 못합니다. 대기업.공공기관만 해당되는 노동법이아닌. 유통업계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좋은 법이 만들어졌으면합니다.꼭 개선되리라믿습니다. 글솜씨가 좋지않아 어떡해썻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유통업계종사자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노동법이 개선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받는 노동법,누굴위한법인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의 청원이 쇄도하여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 잘검토해서 추진한다고 믿고있슴니다만 전력 예비율을 예의주시하며 변경을 추진 해야할듯합니다,전기사용이 급격히 늘어나 갑자기 정전 사태가 발생하게되면 겉잡을수없는 대재앙을 불러올것을 우려하고 있슴니다 앞으로 보름정도가 문제인데 국민이 인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있슴니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일반 전기요금과 동일한 요금을 부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개발도상국시절 기업의 부담을 줄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추정하는데 기업사정도 많이 변했고 삼성전자의 경우 반기 영업이익이 10억을 넘어서고 있는데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어 서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의 요금체계의 변경이 절실한 시점으로 사료됩니다,그래야 연장근로의 감소등으로 산업용전기 수요도 감소될것으로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조정 신중 해야할듯"}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사전 결제이다보니 41조 연수의 장소를 자택이라 제출하셨으나 출근하여 연수와 교과 관련 도서 읽으며 새학기 준비했던 많은 선생님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사전 결제를 방식을 폐지해 주세요. 방학 중 근무한 날을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자유롭게 결제 받게 해 주세요. 고열이 몇 일간 계속 되는데도 아이들 생각에 해열제 먹으며 출근했던 마음은 어떤 논란에도 사그라들지는 않습니다. 화장실 한번 못 가보며 쉬는 시간 수업 준비했던 수 많은 날들의 내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다만 , 엄두도 내지 못할 점심시간의 산책이야기는 현실과의 괴리가 느껴집니다. 또,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연수로 희열감을 느끼는데, 마우스 연수라고 하시면 연수 과정을 개설한 교육사이트와 국가 교육연수원에 대한 명예 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마우스 연수를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과다한 교과서분량으로 진도 나가느라 학기말이 더 수업으로 가득찬 바쁜 하루를 보내는 열심을 다 하시는 교사에게 학기말에 영화보여 주며 방학에 쉬기 위해 업무하는 교사라고 폄하하는 것은... 요새 혹시 그런 교사가 있다면 학교 스스로 학부모님들의 민원으로 벌써 베어 냈겠지요. 학기 중 수업에 열중하기 위해 겨울 방학 동안 자택에서 나이스로 시스템 접속한답니다. 겨울방학 중 생기부 쓰기가 이루어져 개학일 즈음 제출은 직접 안해보셔서 모르시는 것 이해합니다. 9시 등교로 출근시간이 늦어졌는데 퇴근시간은 그대로이거나 10분 늦어진 학교가 있나요? 허..허... 그런 학교가 있다면 복무감사 들어가야하니 교육청에 꼭 신고해 주세요. 그런학교는 실제 있었다 한들 교육청의 복무 감사로 무사하진 못 했을 겁니다.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허수아비 아닙니다. 준비된 새학년을 시작하느라 봄방학 고스라니 반납하여 1년에 한 번씩하는 이사하느라 매일 출근합니다. 교실바닥 혼자서 수세미들고 누비고 다니면서도 늘 생각에 잠기는 건, 새롭게 만나는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요 또, 1년의 학급운영 계획들이 스쳤기 때문이지요. 가르침과 배움을 위해 쏟았던 열정까지도 사그라들게 만들고 교사 되어 보겠다고 힘든 여러 관문 거쳐온 교사들의 의지를 꺽는 건 교육을 위해 좋지 않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권 회복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노동자들의 처우가 다방면에서 개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주로 노인분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불필요한 노동이 남아 있어 안타까움을 느끼는 30대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 및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직접 경험하며 관찰했던 세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접 관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경험했던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 일반화 되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CGV 분리수거 관련 저는 주로 CGV에서 영화를 봅니다. 영화가 끝나면 먹던 음료수와 팝콘을 들고 나와 버리는데요. 쓰레기통 위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CGV 여러 지점에서 관람해봤지만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직원분들이나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음료만 부어서 버리는 쓰레기통이 따로 마련되면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관객 분들이 직접 분리해서 버릴 거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분리해서 버리고자 하는 관객들에게까지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굳이 안해도 될 일까지 하시는 것 같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2. 출퇴근 시간, 아파트 입구 경비원 거수경례 저희 아파트 경비분들께서는 출퇴근 시간마다 아파트입구에 서서 운전자들에게 거수경례를 하십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많은 아파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 자의적으로 하시는 인사라면 저 역시 기분좋게 같이 인사드리며 출퇴근 할 수 있겠지만 오늘같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바깥에 서서 인사하시는 경비아저씨분을 보니 저러다 쓰러지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의적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학교 청소용역 학교에는 화장실 및 복도 청소등을 담당하는 청소용역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학교당 1~2명씩 계시며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화장실 청소는 몰라도 복도나 계단 청소는 학생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으로도 그것이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청소용역 분들이 수업 시간에 청소를 해두면 쉬는 시간에 곧바로 학생들이 더럽히기 때문에 쉴틈 없이 하루 종일 같은 곳을 쓸고 닦으신다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행정실무사와 조리사들 뿐만이 아닌데, 이 청소용역 분들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처우 개선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사례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몸을 이끌며 성실하게 일하시는 노인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약자(노인)에게 주어진 불필요한 노동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자한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탈을 쓰고,, 뚫린 입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검증되지도 않은 망발을 저지르며, 국민을 우롱하고 모욕하고 있다. 더 이상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보지 않게 해달라~ 어디 감히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다고 들먹이며 노동자들을 모독하는가~ 박근혜 정권때 대법원과 기무사의 농단과 적폐를 어디 감히 말 같지도 않은 천박한 비유로 비호하고 농락하려든단 말인가~ 자랑질 할게 없어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거의가 다녀온 군대를 들먹거리느냐 말이다....이젠 수준이하의 김성태 의원의 얼굴과 망발을 볼때 마다 구역질이 나온다. 하루 빨리 지역구민들은 김성태를 소환하여 탄핵매장 시키도록 하시요~!!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더이상 짜증나게 하지 마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6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우롱하고 모욕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를!! 지역구민은 소환 탄핵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재인은 군과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 !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유공자와 노인 유공자에게만 집중하는 편향된 보훈정책을 변경하라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26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많은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처벌이 약하고 가정내의 일이라며 숨겨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은 안전하고 사회질서의 기본이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폭력이 쉽게 재발이 되고 결국엔 살인까지 가게되는 끔찍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안전하지 못한데 사회가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처벌을 강화하여 재발의 위험을 낮추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폭력성을 알 수 있도록 가정폭력범들과 데이트폭력범들의 신상을 공개하는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범 신상공개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불철주야 24시간 잠도 못자고 쉬지도 못하시는 군인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 고생하시는 군인분들을 위해 소중한 의견과,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현 우리나라 군대의 식단은 매우 열악한 환경속에 있습니다. 요즘은 군대는 다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부에 불과한 얘기일뿐이며 대부분은 아직도 열약한 식단속에서 영양소도 고루 없고 제대로 짜여지지 않은 식단을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원해서 간것도 아니고,사회적으로 이득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군인들은 자신들과 가족들, 또는 지인 친구들을 위해 가는곳입니다. 군대라는곳은 언제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요소들이 잔뜩 있는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속에서 그저 자국민, 내가족, 내친구들이 발뻗고 편하게 지내게 하기위해 그 어떤 이득도 없이 위험한곳에서 고생하는곳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 범죄자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범죄자들은 말도 안되는 이익을 받고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처럼 힘들게 지내며 자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고, 시설은 대부분의 군대와 비교할수도 없으며,식단 또한 군인에 비해 호화롭다는것쯤은 한국 국민 대부분이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군인들처럼 힘들일이 있는것도 아니며 군대처럼 심한 엄격한 규율이 있는것도 아니고, 징역이 끝나면 밖으로 나가서 일을 찾을수있게 도와주죠 저는 이상황이 정말 말이 안됩니다 원하지 않았음에도 군대라는곳에 의무로 다녀가, 꽃다운 20대 청춘을 피땀흘려 일하며 자국민을 위해 일하다 아무런 이득없이 돌아가는것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감옥으로 갔음에도 뼈 빠지게 일하는것도 없이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며,식단,시설등은 군대와 비교 할수없이 호화로우며 후에 일자리를 찾아주는것 까지 이게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1.군인들의 식비에 범죄자들에 식비 투여 좋은일은 하는사람은 열악한 밥을 먹고, 나쁜일은 한놈은 좋은 밥을 먹는다는건 말이안됩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사람에게 좋은 밥을 먹이고, 나쁜짓을 한놈들에게 열악한 밥을 먹이는게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2.제대후 군인들의 일자리 제공/또는 도움 20대초 2년이라는 시간을 아무런 이득도없이 보냄으로 인해 공부나 지식을 얻지못함 으로인해 취업이 늦어지는 우리나라 군인들을 위해 범죄자들이 아닌 나라를 위해 고생한 군인에게 도움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뜨거웠던 워리어 플랫폼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투장비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군인하나하나의 생활에 까까운 기초생활도 정말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6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에게 쓸 자금을, 군인들에게 더 지원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통령 탄핵 하자 비방하고 욕하 비하는 글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촉구하며 민형사 책임을 물어 주시길 촉구합니다.특히 난민을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정부를 비하는 글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비방하는 글 법적 대응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한민국은 청와대 것 아닙니다. 국민 겁니다. 난민법 무사증 폐지하세요. 그리고 불체자 본국으로 다 강제소환하세요. 범죄 은폐하고 말 같지도 않은 언론 통제하면 국민이 가만 있을 줄 알았나요. 국제 위상 때문에 난민 받는다고 하면 외국에서 웃어요. 대한민국은 휴전국이고, 통일된다 해도 그 비용과 진통이 어마어마할 텐데, 지금 우리가 이슬람 난민 챙기고 있을 때가 아닐 걸요.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대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나요. 그리고 왜 그 대가는 국민의 치안과 안전으로 치러야 하나요. 폐지가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하기 싫은 거겠죠.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정서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합니다. 안전과 생명과 대한민국 정체성이 걸린 일이라 돈 문제보다 훨씬 더 큰일이거든요. 임기 채우기 전에 내려오시고 싶으면 어디 계속 진행해 보세요. 일단 국제언론에 현재 대한민국 국민 감정과 정부 대처방식을 알려서 대한민국 정부 국제망신부터 당하게 할 예정이고 횃불집회도 기다리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32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받지 마세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새 사회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이 나서서 다 추방시킵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6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보시면 신고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장애인작업장월급이장애사원 최저임금보다낳고 장애연금 직장인은못받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3시간 쓴 글이 등록이 안돼고 사라졌습니다. 찐짜 너무하네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난민법 외노자 영구영주권및 투표권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확인 한것은 정확하게 나왔있지않으니 확인 하시고 만약 투표권을 준다면 막아야 합니다. 1 안보에 위험합니다. 2 국민이아닌 제3세력을 형성해서 정치세력화 할수있습니다. 3이게 의무는 없고 권리만있는 법 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다고 소중한 투표권을 주는것입니까 4정치인들을 믿을수없습니다.(IMF금모우기 기업비리 정말 몰랐을까요,이명박정부 자원외교,노동시장개방외국노동자2백만시대와 난민신청자3만 이들이 가지겠되는 투표권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이유로 노동시장개방후 중소기업임금상승은 거의 없고 지금은 외국인노동자나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노동자 밑에서 내국인노동자 들이 지시을 받으며 일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투표권 영주권을 주면 더 많은 노동자 난민들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 들어오기만 하면 의무없이 권리을 가지는데 왜 안들어 오겠습니까 3년만 참으면 되는데.... 이문제의 정확한 부분을 아시는분은 확인해보시고 공감하시는분은 다른분들과 토론을 하시고 여론을 모아주십시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32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체류3년후 투표권취득불허및 외국인노동자영구영주권취득및 투표권 취득을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1973년도에 에너지절약의 명분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에너지 자원이 매우 열악했던 시절에 누진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발전소 또 원자력발전소가 생겼고 원전도 폐기 수순으로 나가도 될 만큰 전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정부에서도 판단했습니다. 한전에서 2015년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 거기에 비해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 합니다. 방안 온도가 35도인데 이것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 누진제가 겁다서 못 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전기 누진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아 전기 누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2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역사의 뒤안길로 폐지 청원 방안 온도 35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외국인 좀추방해주세요 난민법도 말도안되는 소리에요 다시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26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외국인 근로자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청소년 폭행, 성범죄, 아동학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자들은 모두 무인도로 유배보내고 죽은 뒤에도 장례식을 치르지 말아야 합니다. 저런 강력범죄자들은 본토에서 격리시키고 죽어서도 벌을 받아야 하므로 무인도 유배형과 장례금지형을 신설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 처벌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1. 이사회의 적폐중 척결대상의 1호는 판사조직이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조직이 썩어서야 되겠는가? 2. 판사조직이 수사문건을 내놓지 않고 정치꾼 행세를 한 것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조직이 가지는 극악한 행동이다. 3. 이유여하 불문하고 판사조직이 정치꾼 행세하면서 상식을 벗어남에 가담한 자는 무조건 구속하라. 4. 법관이 양심을 버리고 법률을 짓밟은 너무나 많은 사례가 현재 이사회의 적폐이다. 이를 청산함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5. 판사조직, 인성없는 사법고시 합격자, 정치꾼 인맥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최고봉인 판사조직 적폐 청산을 위해 현재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부처 책임자는 모두 잡아들이는 판사조직 적폐청산을 청원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거 제출 방해 판사조직 모두 구속수사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택시 들이받아 30대 가장 숨지게 \"피의자 부상 보행 불가\" 설명에 가정파탄 중죄인 '관용' 비판여론 시민사회 \"납득 못해\" 구속 촉구 벤츠를 타고 만취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를 놓고 법원이 한 가정을 파탄낸 중죄인에게 있을 수 없는 '관용'을 베풀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노모(27·회사원)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홍진표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수사경과와 증거자료에 의해 혐의 내용도 소명됐지만, 피의자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입원치료를 받는 점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지난 5월 30일 0시 36분께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중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조모(54)씨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김모(38)씨가 숨졌고, 조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도 이 사고로 골반부위 복합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모(51·화성시)씨는 \"한 가정을 타판내고도 구속을 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숨진 김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와 9살·5살 두 자녀를 두고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기업에 근무하며 주말부부로 지낸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326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 만취 역주행운전자 영장기각 \"법원이 너무해.구속수사를 해야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 공무원들이 한 해 가져가는 월급만 30조 이상입니다. 그거 전부 대한민국 국민의 고혈인 혈세입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그렇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이 사상 최악의 무더위에 쓰면 쓸수록 요금을 더 내야하는 말같잖은 전기요금제 때문에 에어컨도 못 켜는데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에어컨 켜고 편하게 근무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청와대 부터 시작하여 모든 관공서의 에어컨을 비롯한 냉방장치 철거를 요청합니다. 장난삼아 올리는 청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장난으로 알아듣지 마시고 시행하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26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및 모든 관공서 냉방장치 철거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전 명동 주민입니다 아주 어릴적부터 명동을 잘알죠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시절부터 명동을 봐왔습니다 정말 최악의 거리 입니다 이 길이 서울의 대표가 아닌 대한민국의 대표거리라는게 믿어지지 않을만큼 최악입니다 어느정도냐 제 외국인 친구는 다녀본 나라 중에서 최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거리에서 노점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전 아주어릴적부터 이게 길인지 쓰래기 장인지 모를만큼 지저분 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대표 거리라고 할 수 있는 명동이 불법노점들로 넘쳐납니다 전 궁금한게 이 불법노점들과 뭔 상생을 합니까 그러니 법 무시하고 지들끼리 거래하는 조폭 노점이 판을치는게 아니겠어요 누가 이들을 생계형 노점이라고 생각할까요 중구민 포함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설문이라도 조사해 보시면 아마 당장 철거하라는 의견이 70~80%는 넘을거로 확신합니다 예전에 동일 사안으로 신문고에도 글을 올렸는데 구청 담당자라는 사람은 노점들과 뭔 상생을하고, 년에 50만원 받는쪽으로 하기로 한다는 헛소리를 행정 안이라고 말하더군요 이게 말이됩니까? 명동에 가개 얻어 장사하는사람도 1년에 50만원이면 장사 할 수 있군요 참 어이없게 말이죠 이들은 누가봐도 조폭같고 누가 봐도 불법인데 왜 싹처리를 못하는거죠?? 이건 의지의 문제 아닌가요 솔직히 평생을 중구에 살았고 명동에 살았지만 정말 세금 내는게 아깝습니다 런던의 길거리 파리의 길거리에서 악사들이 연주하는 그립같은 풍경을 왜 명동은 못만들죠?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면 교회에서 예수나 믿으라는 수준의 사람들을 제외하곤 전부 노점입니다 그리고 주말엔 그마저도 걷기 힘든 길입니다. 노점이 뭔 보존가치있는 문화제입니까? 생계형이 아니라는 언론 보도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뭘 주저하고 있나요? 중구청 도시계획 담당인지 뭔지와도 예전에 통화했는데 정말 성의가 없더군요 아니 솔직히 뭔소릴 하는지도 못알아 듣는 느낌이 었어요 중국 사람이 지네나라보다 더 지저분하다고 안올지경이면 말다한거 아닙니까 근데 명동이 땅값은 제일 비싼곳입니다 이곳에서 노점을 하려거든 동일 평수에 맞는 주변시세보다 더 비싸게 세금을 징수해야죠 길 한가운데 있어서 매장보다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지들이 뭐라고 거져쓰면서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담배피우고 지나가는 보행자를 막죠 그러다 태러라도 나서 통행인들 깔려죽으면 지들이 아니 구청 담당자는 책임진답니까? 전 구청장인 최구청은 전 영역에 걸쳐 뭔 일을 했는지 모르게 월급만 축내고 전전 구청장인 정전 구청장은 당만 벌써 몇번을 바꿨는지 행정에 전문성도 없으면서 무능한데 이번에도 또 나와서 뭐하자는 건지..... 게다가 전시장인 최창식이는 왜 박원순 시장과 정책적으로 대립이나 하고 아무리 자유한국당이라도 일은 해야죠 박정희 생가지원 사업한다느니 안한다느니 정말 중구에 산다는게 창피해요 정말 https://cafe.naver.com/jihosoccer123/878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9/0200000000AKR20171129182400797.HTML?input=1195m", "num_agree": 2, "petition_idx": "326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저분한 명동 노점 철거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사법부 의 존재는 공정한 법 이 존재 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법 은 온데 간데 없이 어디로 사라지고 오로지 양승태 가 만든 양승태 만의 법 으로 많은 서민이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양승태 를 비롯한 그 무리들이 저지른 사법부 농단을 철저히 수사 해 죄의 댓가를 받게 해야 한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32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사법 농단 딘실을 밝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의 한목소리를 내고있는데.. 서민들을 위해 그돈을 사용해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326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소리다.않들리는가?국회는 특활비 폐지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전국 곳곳 다녀도 톨게이트는 아직도 여전히 신용카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통카드도 안되는게 예전부터 의아했습니다. 더 이상하고 웃긴건 이미 교통카드 단말 설치를 해놓은 곳 또한 마찬가지로 교통카드x라는 팻말을 붙여 놓고 현금만 받는곳 수두룩합니다. 불편사항은 뒷전이고, 뒤에서 안보이게 이루어지는 각종 비리들 척결하고 싶어 이렇게 청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톨게이트구간 카드거래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동탄2 신도시 입주민입니다. 호수공원 부근 아파트 공사장 부근에서 말도 안되는 집회를 새벽부터 하고 아파트 주민 잠을 깨우네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자기들 직원 채용해 달라고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집회까지 승인해주는 나라 해외토픽에 기재될 일이네요 집회법을 주거단지 200mm 세벽3~8시 , 저녁 10이후 금지시켜 주세요 공무원과 주민이 무슨 죄입니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23, "petition_idx": "326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  말도 안되는 집회  금지 및   집회법 계정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한국학생들 힘빠지게하는 대학입시에서의 <재외국민전형> 조건부 폐지 요구합니다 상대적으로 한국학생들이 죽자살자해서 가는 상위,중위권대학들을 재외국민전형 학생들은 보다 수월하게 쉽게 대학에 입학합니다. 사실 존재이유와도 모순적인게 12년특례 재외국민전형은 다른나라에서 오래살면서 한국대학 올 필요성을 못느끼면서 대학타이틀때문에 오는경우도 있습니다.그러고나서 다시 그살던 외국나라로 가는거죠 3년특례 재외국민전형은 그나마 12년특례보다 더 까다롭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낫다고할수있긴하지만 악용하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2년특례는 무조건 폐지시켜주세요 3년특례는 좀더 논의를 거쳐 조건부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학생들 힘빠지게하는  조건부 폐지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제주도에는 도로 옆에 꽃과식물을 배치하는데요 시들어서 바꾸는것도 아니고 살아있음에도 뭐가 아닌지 2달만에 다른걸로 점차적으로 바꾸더라구요 그게 다 세금에서 나오는건데 말이죠 정작 차도의 차선은 희미해지면서 지워지는데 이 더운날 거들떠도 안보는 꽃들은 매일 바꾸니 한심해보인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6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낭비하는 제주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인도 모디 총리가 이슬 람교도 400백만명을 추방한답니다. 인도와 맞지않다고 시민권 박탈 했답니다 한국은 인도와 난민 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저사람들이 추방당하면 우리 나라에 옵니다 강제 추방이라서 .... 문재인정부는 몰려오면 또 국민에게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며 받아 주겠지요 제발 국민의 소리 들어주세요 이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다 국민의 나라입니다 외국의 압력, 쓸데없는 국격 그런것 때문에 아니면 사대주의로 남의나라 눈치 때문입니까? 난민법 폐지 시켜주세요 이집트는 9월 1일부터 무비자 폐지한다는데 8월달에 실컷받고 폐지합니까? 전국적으로 무비자폐지하고 난민법 폐지하세요 국민의 뜻입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26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 이슬람교도 추방이    한국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화와 법이 다른 난민들을 수용 하겠다면 1.경찰공무원 인원을 늘리고 공권력에 힘을 실어줘요. 2.군인의 인원을 늘려 국가안보안전 지켜주세요. 3.소방관 인원을 늘리고 재난방지 시스템 강화하여 테러에도 발빠르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차별금지법 제정하지 말아요. 난민의 권리보다 국민들의 권리가 먼저 입니다. 5.대한민국의 영토를 외국인매매 금지 해주세요. 6.대한민국의 법과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난민은 자격 박탈 해주세요.(일부다처제 와 조혼금지.기혼난민일 경우 대한민국여성과 결혼금지 ) 7.난민이 미성년자 성범죄.마약소지.강간.살인등의 강력범죄 연루시 바로 출국 조치.재입국 불허 해주세요 8.난민자격 박탈시 바로 출국 .재입국 불허해주세요. 9.난민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법에도전 하지않게 조치해주세요. 10.난민 포함 모든 외국인들 신상과 지문을 채취하여 범죄를 예방해주세요. 11. 출입국 관리소 역할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6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수용시 경찰.군인.소방과.통역관.출입국관리감독 등의이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금 세계는 열대야 찜질방같은 온도로 숨이턱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도 예전에 열대야 온도가 않닙니다 지금 한반도는 밤에도 가마솥온도되어가고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지구온난화영향으로 더욱더 온도가 올라갈것입니다 몇년전에 전통시장살리겠다고 한 강제적으로 대형마트영업제한과강제휴무를 여름열대야 한시적이라도 대형마트 강제규제를 풀어줄것을 청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대형마트강제적규제하를 하지않아서 국민들은 집에 에어콘틀지 않아도 늦은밤.새벽에 대형마트 시원한 에어콘바람맞으면서 쇼핑도하고 열대야를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언제부터인가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와강제격주휴무일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이열대야 전통시장살린단고 무슨의무가 있습니까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처럼 여름에는냉방 겨울 난방을틀어 여름시원하게 겨울다뜻하게헤서 장을볼수가 없는되 게다가 전통시장24시간하는것 않닌되 그나마 서울 한강,청계천같은게 있어서 열대야를 이길수있는 곳이있지만 제가사는 파주는 열대야를 이길수있는곳 열약합니다 이에 한시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더우떄문에잠못드는 열대야 여름만이라도 한시적이라도 대형마트 시간과휴일규제를 풀어줄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여름한시적이라도 강제휴일.영업제한 풀어줄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역을 위해 힘들게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폭염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휴식공간을 가도 그 공간은 에어컨도 없고 잠깐 눈붙일 수 있는 곳이라고는 쇼파 4개뿐이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께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분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프랑스는 세계2차 대전 이후 나치에 동조하거나 협조한 언론인을 밝혀내고 처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왜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조선의 침략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반민족 친일 신문사가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언의 사죄 없이 부패언론의 패악 계속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족 반역의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는 더러운 조선일보의 패간을 통한 역사적 단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적극 옹호한 친일 반민족 조선일보의 패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프랑스는 세계2차 대전 이후 나치에 동조하거나 협조한 언론인을 밝혀내고 처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왜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조선의 침략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반민족 친일 신문사가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언의 사죄 없이 부패언론의 패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족 반역의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는 더러운 조선일보의 폐간을 통한 역사적 단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6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반민족 조선일보의 폐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줌같은. 여름에 전기를 만이쓰는데 한전에서 전기요금은. 중순에서. 중순으로 마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기요금. 폭탄 맞기도 좋을것같습니다 전기요금을. 1일에서 말일로 잔기요금을 그렇게 마감하면 사용하기. 편리하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문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우리 일본 언제 이길껀가요~? 이래서 일본 이기겠어요~? 일본은 국가가 에어컨 권장한다던데 일본은 전기가 넘쳐나나요~? 전기따위보다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우선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린 그 보다 전기세가 우선하는 후진국인가요~? 슬픈 현실 아닙니까~! '국내 전기 사용량 비중은 가정용 13%, 산업용 56%, 상업용 20% 등이다. 산업용보다 비중이 훨씬 낮은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기사처럼 불합리한건 고칩시다 제발~!!! 전기세 걱정없이 에어컨틀고 건강한 여름 보내던지 찜통 더위 살인적인 더위에 전기세 무서워 선풍기로 여름 3개월 고통스럽게 보낼지... 누진제 보완 및 수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2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전면 수정 보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오늘기사한국과 다른 점은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틈만 나면 에어컨을 틀라고 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후생노동성은 “절전보다 열사병 등에 더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팜플렛도 제작해 각 직장에 배포했다. 정부가 나서서 '노(NO) 절전' 캠페인을 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와 정반대여 경제도.민생도. 모두 반대여 우리나라 청년학생들 취업걱정 불쌍해요 머리나뿐 리더뽑은덕분이지요 지들욕심만채우는 리더뽑은 죄지요 공무원의천국 대한민국 답답~~~~...~~..~~~해 최소한 이더운데 전기는 나눠써야지 왜 남돈으로 지들만 전기 팡팡써 최소한 노약자 국민에게 에어컨 틀전기는 줘야지 이더운찜통에", "num_agree": 8, "petition_idx": "326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때 표먹고 민생끝 .일본을배워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법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것도 민주적이진않다고 봅니다 1인 근로자고용자인 저희같은 영세업자는 한쪽으로 치우쳐만 있는 법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횡포에도 꼼짝없이당할수밖에 없슶니다.. 어느곳을 찾아봐도 노동자보호법만 있지 고용주보호법이 없더라구요 노동자보호법이란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보지않고 일할수있는 권리라 생각합니다만 노동법을 이용해 고용주를 협박하거나 노동청신고로 인하여 정신적. 시간적.등등 이러한 피해는 좀 줄었음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주보호법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해외여행이 대중화 되다 보니 미성년자를 데리고 해외 여행을 갈 일이 많습니다.부모가 한쪽만 출국 할경우 ,친지가 미성년자를 동행하는 경우도 많구요. 주민등록등본은 영문 발급이 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도 영문 발급이 되게 해주세요.번역하고 공증하고 매번 사설업체에서 10만원이란 돈이 나가요 . 주민센터에서 소량의 돈으로 발급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6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관계증명서도 영문 발급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운전 시 제한속도가 너무 낮아 장거리 운전시 오랜 시간이 걸려 오히려 졸음운전을 많이 유발합니다.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최근 20년 새 자동차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시속 100킬로로 장거리 정속 주행시 오히려 졸음운전을 더 유발할 수 있으니 최고속도를 120킬로로 상향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서울~부산 구간을 정부에서 정한 속도와 구간단속 구간등...하나도 어기지 않고 운전했을 때 400킬로미터 구간이 무려 5시간30분이 소요됩니다.(10분씩 휴게소에서 2회 휴식시) 여기에 서울 인근의 고속도로 약 60킬로 구간의 정체까지 감안한다면 약 6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같은 교통정책은 수정, 보완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부디 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효과적인 교통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국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6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제한 속도 시속 120km로 상향 조정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벌써 내년도 경제전망과 일자리가 걱정되내요 아침마다 신문을 보고 잇는대요 올한해는 IMF 때 보다 자영업자들 사장님들과 중견기업 회장님들의 더 힘들다고 하내요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만은 노력을 하고 잇지만 현실을 그러치 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은 하루하루 힘이듭니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참으로 만습니다 보조금 국민이낸세금으로 다시주는건대 아마도 우리 국민은 다알고 계시겟죠 대통렴님 내년에는 나라를 좀더 챙기셧으면 좋겟습니다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좀더챙겨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6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전망 일자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올해 50대 가장인 소시민입니다 한때는 청년이였고 한때는 신혼이었고 내집 마련을위해 열심히 일해왔지만 도저히 뛰는 집값을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청약을 해보아도 대부분 실입주를 위해서 청약을 하는것이아니고 당첨되면 p를받고 팔려는사람들로넘쳐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어도 점수가 낮기때문에 점수제로는 집을 마련할수가없네요 청년도 좋고 신혼부부도좋지만 장기간 무주택자들 특히 중장년층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너무 소외받고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정책이 우선시될수있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나쁜 성평등 정책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08, "petition_idx": "32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십니까..대통령님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저는 포항에 사는 한 주부입니다 이번 2차 피해로 집이 엉망이 되었습니다.이번 기준에 30센티자가 들어가는 균열정도로 보상을해준다고 하였는데..저는 균열이 심한데도 창틀 쪽이라는 기준으로 단 백만원이라는 보상금도 못 받았습니다..창틀쪽이 아니더라도 다른곳 균열이 심한데도 그 사진은 의심쩍다고 해당이 안된 다고 합니다..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도 큰데 1차 피해때는 저보다 심하지도 않은 상태의 집도 보상을 무리없이 해주시면서.이의 신청도 이번엔 안된다고 합니다..저는 알코올 중독자 남편 대신하여 생계를 어렵게 이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생계가 어려워 집을 내놓아도 균열로 보러 왔다가 되돌아가고 합니다..지금 저는 생계도 너무 어려워 절망적으로 나쁜 생각까지 하는데..이 결과는 저를 죽으라고 벼랑으로 밀어버리는것과 같습니다..제발 대통령님 도와주세요..여자 몸으로 하루하루 벌어서..생활하기도 힘든 저한테 이런 실망감은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부디 사람하나..한가정의 여자로써 힘든 가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저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6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피해 보상기준에 억울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재인 정부의 많은 노력과 성과들이 안타깝게도 최저임금과 실업률 논란에 묻히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재경부 모피아들의 노닥질에 양극화만 심화되며 국민의 왕성하던 관심과 뒷배를 신기루처럼 날려보낸 기억에 글을 씁니다. 최저임금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공의 전제조건 즉, '재벌의 수익독식 구조 개혁'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밑으로도 돈이 돌도록 하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 나올 곳 없는 서민들끼리의 싸움이 되며 소득주도 성장의 의미마저 각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분배가 아래로까지 제대로 흐르게 할 재벌개혁은 선택이나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닦아서 지나가야 할 길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절차나 순서 논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일자리를 구걸하기 보단 벤처육성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기업들이 우후죽순 태동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 단계에서의 지원책부터 지원의 효율화를 검증할 사후관리까지 꼼꼼한 정책수립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만 높이다 타협점을 찾는다며 민주정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잃어버린 참여정부의 전철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해결의 첫단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정식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주차를 하는것에대해 단속강화, 처벌강화를 해주세요 운전중 도로변에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들 사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물론 그 보행자도 문제가 있지만 애초에 그런 불법주차들이 없었다면 시야가 좀더 트여 사고에 대비할수있고 사고율도 훨씬 감소하지 않을까요 현재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처벌은 요즘같이 상황에 맞지않는것같습니다 8시가 지나면 구청 경찰서 등에 신고해도 단속할수가 없으니 어플로 신고하라고만 하고, 어플로 신고할때도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 심한곳은 10분이상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몹쓸사람들때문에 10분씩 밖에서 동영상 찍고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법이 존재만 할뿐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있는것 같습니다 3분 이상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진로방해를 하며 세워두거나 했을땐 즉각 처벌기준이 될수있게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6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구역외 불법주차에 대한 법규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목포에 사는 50대 용접공입니다 아시다 시피 조선불경기로 인해 영암대불산단을 비롯해 이지역 실업율이 최악으로 치솟은지 오랜니다 그런대도 산단블럭제조업체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백명이 일을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민원을수차레 했지만 인력이 어쩌느니 ...암튼 제대로 단속을하지 안을뿐더러 심지어는 단속정보가 유출대서 조회시간에 관이자들이 불법체류자들에게 오후에 잠시 들어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박겉핱기식으로 형식적으로 단속을하지말고 상시단속으로 뿌리를 뽑아서 제발 내국인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26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한달된 신생아, 6살,8살 아이셋키우는 엄마입니다. 111년만의 폭염이라죠? 저조한 출산율에 아이셋나놓고 독박육아하면서 집에만 있습니다. 아기 조금만 더워도 얼굴 시뻘개지고 발진생겨 20시간 정도 에어컨키고있습니다. 이사온집이 어쩔수없는 구형 에어컨이라 전기요금이 너무걱정이됩니다. 산업용전기는 저렴하고 저희같이 아이키우는 집은 어떻게 버티라고 ㅠ 외벌이인 남편월급으론 다섯식구 전기폭탄맞음 정말 앞으로의 대한민국정부의 불신만 늘겠죠. 이런시점에선 전기료 누진제 일시폐지를 해줘야하는 센스있어야지 않을까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2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누진제 일시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거의 24시간 에어컨틀어야하는날씨에 전기요금부담이너무커요 슈퍼유저구간을 삭제내지상향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슈퍼유저구간 상향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금처럼폭염과열대야로 지쳐있는서민의울부짖음을외면하지말아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자연재해앞에서는정부도어쩔수없다지만힘든경제적형편과전기요금폭탄을짊어저야만하는외침을외면하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기록적인폭염이라고다들아우성이지만조금이라도도움을줄수있는건정부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2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누진제적용철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즘여름날씨는.. 재난이라할만큼 날씨가 덥습니다. 요즘 가정용 전기(누진제)에 대해서 말도많고 탈도많은데요. 누진제를 그대로 살리되..6월부터~8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온도를 기준으로 예를들어 35도 이상 몇일이상~~ 열대야 몇일이상~ 원칙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요금(가격인하)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누진제를 건들이지 않고~ 모두가 수긍할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복지의 보편화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26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 전기세(누진제)개선 방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희아버지께서는 50년생으로 한평생 가족위해,건실하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원래 고향인 인천을 버리고, 자식시업에 도움되고자 용인으로 내려오셔서 함께 사신지도 10년이 다되어가고 있네요. 이젠 연세가 많의 드셔 힘들고,고된일은 못하시는데,구청내 근무알선 시스템을 통하여 공원등을 청소,관리하시는 일을 맡아서 하고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근무를 하시며, 생활자금 마련과 동시에 건강도 챙기실수 있다며 좋아하시고.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요새 힘도없으시고, 밥맛도 없으셔서 여쭤보았더니, 근무지가 다른곳으로 옮겨졌는데 가건물식으로 된 그곳에서는 선풍기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제가 이동식에어컨을 사드린다고 하시니 구청에서 허락하지 않은 물건은 사용하지못하게 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그래도 그분들도 이해하실꺼니 얘기해보셔라 했더니. 기존에 임의로 냉방기등을 가지고 와서 퇴사조치된 분이 있었다며, 한사코 거절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안좋았습니다. 혹여나 구청담당자한테 안좋은 모습으로 비춰져 일을 더이상 못하실까 얘기도 못꺼내시더군요.. 오늘 아침도 한낮 40도에 육반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우리 아버지좀 도와주실수 없으신가요? 이더위에 어르신들께 너무하는거 아닌가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년생 아버지께서 더위에 너무 힘들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유한 국민입니다. 사무실을 개설하려면 근린생활시설에서 개설을 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무소 임대비용이 즉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고 너무 많은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본가가 아닌 이상 부동산 사무실을 구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직원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동산사무소에서 일하기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기본 월급도 아닌 인센티브로 %로 지급하겠다는 부동산이 99%달합니다. 그러니 노력해도 수개월 동안 월급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죠.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린생활시설에만 한정 시킬게 아니라 자가에서도 개설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임대료를 거의 2달 월급을 주고 들어가서 하는것보다 자가에서 본인이 사는 집에 개설을 하고 손님과 나와서 편한 자리에서 정보제공을 해주는것도 현시대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객의 수수료도 내려갈것이며 꼭 부동산 사무실까지 오지 않아도 가능하니까요. 지금은 OFF-line시대가 아니라 ON-LINE시대입니다. 굳이 상가시설에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군들은 시대에 맞게끔 변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가가 소상공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자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 또한 법으로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6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를 낼때 꼭 근린생활에서만 해야 하는 조항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군대가는걸 거부하여 징역살이한 병무사범 임태훈씨가 왜 군대인권소장이며, 마린온 헬기사건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 곁에서 왜 엄호를 왜 했는지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6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태훈소장과 송영무 국방장관엄호에대해서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50%전기사용하는 산업용은 누진세가없고 가정용13%사용하는 가정용에 누진세적용하고 절약해야한다는 이상한괴변을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알만한얘기를..50%사용하는 산업용에 누진세를 적용하는게 민주당이얘기하는 수용와공급,절약에 맞는말 아닌가요 서민들이 이더위시원하게 보낼수있게 폐지해주세요 민주당은 이상한괴변으로 산업,대기업 눈치보며 미루지말고 국민부터 생각하세요 국민세금으로 국회의원당신들 시원하게 여름보내면서 누진제폐지를 미루다 그냥 흘려보내지마시고 국민들이 모르는바보로보지마지고 알겠습니까~!", "num_agree": 41, "petition_idx": "32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형평성 누가정한겁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 우리은행의 전산금융거래자료 공개를 위한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 저(청원인)는 퇴직이후 퇴직금을 우리은행에 입금된 후 계좌이체 및 입금 취소하는 거래과정에 퇴직금 6,000만원이 입금된 거래내역도 없고, 통장에서 지급된 거래내역도 없음에도 우리은행은 2006.11.8. 저에게 자기앞수표 1,000만원 6매를 발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이 수표는 한국씨티은행에서 교환 제시되어 2006.11.17. 수표금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은 수표금 6,000만원을 지급받은 금융거래 사실이 없다고 저에게 금융자료인 저널상세내역(2006.11.16.~11.17) 전산자료로 확인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도 억울하여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요구는 1심, 2심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여 취지에 맞게 우리은행의 주장을 반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 중 수차례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당시 2006.11.17. 우리은행이 한국씨티은행에서 수표 6매가 교환 제시되어 수표금 6,000만원을 지급 하였다고 주장한 전산 금융거래 자료만 제출받아 확인하면 명확히 진실이 드러나지만, 우리은행은 한국씨티은행과는 다르게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 요구에도 ‘확인 불가’ 라고 답변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 입니다. 퇴직금 6,000만원을 한 푼도 사용 못하고 억울하게 잃어버리고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수표 6매를 발행하여 제공하였다고 하였으나, 한국씨티은행은 우리은행에서 발행하였다는 수표 6매나 수표금 6,000만원은 교환 제시되거나 입금된 전산상 거래된 내용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고, 이러한 사실로 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은행내부에서 증발해 버린 퇴직금 6,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은행이 주장하는 수표금 6,000만원을 지급한 ‘전산 금융거래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은행이 거부할 수 없게 정부의 감사도 요청 드립니다. 첨부 : 은행에서 증발된 퇴직금 수표 6,000만원(TBC 방송국 보도자료)", "num_agree": 62, "petition_idx": "326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발해버린 퇴직금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2016년에 공기업에서 은퇴한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우리 나라 국어인 한글 정책과 관련한 그 어떤 일을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건강보험 정책 전문가로서 과거 재직 시절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주요 업무의 하나이었기 때문에 평소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 일상에서 노력해 온 사람입니다. 우리 나라 「한글 맞춤법」(문체부 고시(告示))에 따르면,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할 때 마지막 일(日)에 해당하는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마침표’를 써야(흔히 “찍어야”) 합니다. 즉 ‘2018년 8월 1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할 때 ‘2018.8.1.’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대통령님께서는 방명록에 서명하시면서 연월일을 숫자만으로 표시하실 때 마지막 일(日)에 해당하는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마침표’를 쓰시지 않음에 따라 「한글 맞춤법」을 틀리고 있습니다. 이 「한글 맞춤법」은 문체부 고시(告示)로서 법령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대통령님께서는 법령을 위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한글 맞춤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대통령 후보 시절 「도로교통법」을 위반(과속)하여 대통령이 되신 후 과태료를 납부하시게 된(머니투데이, 2018.1.20.) 법령 위반이라는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제가 이렇게 문대통령님께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할 때 「한글 맞춤법」에 맞게 해 주십사 하고 청원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와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문대통령님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신 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시면서 남기신 방명록의 서명을 TV에서 우연히 보면서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할 때 「한글 맞춤법」과 틀리게 표시하는 것을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한글 맞춤법」을 관장하는 문체부장관도 있고 청와대에 유능한 참모들이 많으니까 저러한 사소한 문제는 해결되겠지’라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마는 그 후 1년 여 동안 뉴스를 접하면서 문대통령님께서 방명록에 서명하시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왔습니다. 문대통령님께서는 국립서울현충원 방명록 서명(한국일보, 2017.5.10.)을 비롯하여 역사적인 제 2차 남북정상회담 서명(매일경제신문, 2018.5.27.), 인도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 스마트폰 서명(서울신문, 2018.7.10.)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글 맞춤법」과 틀리게 서명을 하셨습니다(사실 문대통령님은 대통령 당선 이전인 대통령 후보 때부터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할 때 틀리게 하셨음을 이 청원을 위한 자료 검색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지만 명백하게 위법한 내용을 청와대 스스로 교정(矯正)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한글 맞춤법」을 관장하는 문체부가 있고, 문체부 산하에 국립국어원도 있으며, 청와대에는 관련 업무 비서관이나 언론인 출신 참모도 많은데 사소하지만 왜 이런 위법한 내용을 바로 잡지 못하는가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청와대 참모 모두 「한글 맞춤법」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임에도 감히 대통령께 건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문재인정부의 슬로건 중의 하나인 ‘소통’이 청와대 내부에서부터 작동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대통령의 서명이 「한글 맞춤법」과 틀리도록 방치되고 있다면 그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나라 국가지도자의 국어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문대통령님의 「한글 맞춤법」과 틀린 서명을 보면서, 우리 나라를 이끌고 있는 주요 국가 지도자급 인사 15분의 서명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옥석(玉石)을 가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주요 인사 15분 중 8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게 서명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우리 나라 국어 사랑 정책이 실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함에 실망감이 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주요 정당 대표 등 국가 주요 지도자들께서는 많은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서명하시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할 때 「한글 맞춤법」에 맞게 서명하는 것이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세계 11위라는 경제대국에 어울리는 국어 사랑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 확인한 주요 인사(15): 국회의장 문희상, 대법원장 김명수,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김진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정의당 대표 이정미, 바른정당 전대표 유승민, 국민의당 전대표 안철수, 문체부장관 도종환,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찰청장 민갑룡 셋째, 이를 계기로 정부 부처 및 공기업이 작성하는 공문이나 관공서가 게시하는 각 종 현수막에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할 때 반드시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시하는 올바른 행정이 확산․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연월일 표시는 모든 공문이나 현수막의 말미를 장식하는 중요 요건 중 하나이고 그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에 맞게 써야 하는데 그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2018년 8월 2일을 2018.08.02.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검증할 국어에 관한 식견은 없지만 평소 「한글 맞춤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2018.08.01.(×) → 2018.8.1.(○)). 헌법 제 66조 제 2항에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한글 맞춤법」이 비록 사소하지만 법령이므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한글 맞춤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법치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문대통령님께서는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습니다. 부디 이 사소한 「한글 맞춤법」이 공공 행정에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문대통령님께서 솔선수범하셔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방명록에 서명하시면서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하실 때 「한글 맞춤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상대방 피해자는 사망에 동승자는 의식불명 이런 사항을 가해자 사정을 감안하여 영장 기각을 한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납득이 않갑니다 보통사람들의 마지막 보루처인 법이 일반 국민의 감정과 괴리가 있다면 어찌 법관의 판결을 믿고살겠습니까 20대에 벤츠타고 만취운전 할 수 있는 후광의 여력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나 하는 선입견이 드는것은 본인 한 사람 많의 생각일까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 만취운전 벤츠차량 운전자 영장기각 말도 않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자유 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기무사을 비호하고 물타기을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안는 발언을 삼가해주기 바란다 그러다 또 어더 터진다 자유 한국당 김성태는 국회의원 오래 할건지 궁굼하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기무사을 비호하고 물타기을 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안는 발언을 삼가해주기 바란다 그러다 또 어더 터진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차별금지(반대)", "num_agree": 4, "petition_idx": "326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성평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경기도 이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두드린 이유는, 제 소유 토지 위에 석면 및 산업용 쓰레기 등 지정폐기물의 불법 적치로 너무도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아 국민 여러분께 알려 해결점을 찾아 주십사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선의의 제3자에게 닥칠 수 있고, 또 사회·국가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파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지대하여 범국가적으로 속히 해결하여야 할 숙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좀 긴 내용이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안고 있는 피해로 인한 고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붙임 관련링크 참조) 먼저 아래 붙임 관련 링크를 클릭, 언론보도를 시청하시면 제 고충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TV조선 9시 뉴스, 2017. 10. 27., SBS 모닝와이드 오전 7시 30분, 2017. 11. 1., MBC 9시 뉴스, 2018. 5. 17., KBS 9시 뉴스, 2018. 5. 17. 등). (사실관계 주요 내용) 1. 박**, 이**, 서** 등은, 2016. 12. 20. 경기도 안성시 소재 ‘**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 개인정보, 제 소유인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토지의 주소를 알아낸 뒤 ‘헌옷 및 비닐, 합성수지 등으로 분류 작업 후 이것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타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이는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속임수임에 나중에 드러납니다.). 2. 그러던 중 2017. 1. 28. 갑자기 이들은 파기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연락하면서 서울 광화문 소재 제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들 임차인들이 젊고 열심히 생활하려는 모습이 기특하여, 원 계약 일방 파기에 기한 미반환 계약금을 그대로 재계약의 계약금으로 인정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또 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들은 제 토지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토지인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야적장을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두 토지 중 폐기물 불법 투기가 용이한 곳을 견주다가 마장면 야적장 계약을 해약 후 다시 제 소유 토지를 택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이들은, 계약 시 재활용 물품 등을 분류 작업 후 수출하는 명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허울뿐, 2017. 3. 1.부터 3. 12.까지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사건 외 박**의 토지에 있던 트럭 200대 분의 불법 폐기물(정확히는 석면 및 지정폐기물)을 반출, 제 토지에 내다 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은 그 행위를 들키지 않기 위해 땅 주변 주민들의 시선을 피해 인적이 없는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마음대로 갖다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치밀했던지 이들은 미리 6m 높이의 펜스를 쳐서 지나는 주민들이 볼 수 없도록 차단한 후 쓰레기를 무단 적치 하였습니다. 4. 그렇지만, 쓰레기가 내뿜는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이를 알게 되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게 되면서 그 불법행위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5. 이러한 사정을 연락받은 저는 임차인들에게 즉시 폐기물을 치우고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또 다른 무단 폐기물 투기 토지를 물색하면서, 이천시청의 처리 독촉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 어려움에 빠진 제게 반협박 조로 처리 비용 1억 2천만 원만 주면 깨끗이 처리해줄 수 있다는 등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무단으로 쓰레기를 갖다 버린 이들이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데 궁박한 처지에 있는 저한테 비용을 떠미는 상황인 것입니다. 6. 처리 비용 1억 2천만 원은 제 토지에 갖다 버리는 데 든 비용 및 이런 식으로 얻게 될 부당 이득을 합친 금액임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7. 하지만, 제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들의 요구에 응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정폐기물은 처리 시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법령에서 정한 소각장 시설을 갖추고 엄격한 요건을 갖춘 허가 업체로 하여금 처리하고, 그 비용도 10억 원 이상 소요된다는 등의 처리 절차를 이천시청 관계자 등으로부터 전해 듣고는 이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통해서, 제 토지 상에 적치된 불법 폐기물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박**씨 소유 토지로부터, 그 이전에는 파주시, 또 그 이전에는 다른 곳 등등 해서 전국을 무대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하면서, 그 처리비용을 궁박한 처지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갈취하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으로 했다면 불특정 선의의 제3자에게 연속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으리라는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8.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하여야 할 주모자인 박**, 이** 등은 경기도 김포 소재 야적상 화재 및 다른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구속,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 토지의 원상회복 및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9.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에 따라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위법행위에 기대지 않은 저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노후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규제다, 대기 오염이 심할 때 화력발전소 중단하겠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겠다 등 ‘환경보전’을 국민복지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같이 훌륭한 정부가 제 사정에 눈감는다면, 저 같은 개인이 그 해결을 하기에는 너무도 큰 어려움과 막대한 피해를 떠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0. 저 개인적으로도 박** 등을 형사처벌할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고, 또 원상회복을 위한 방해제거 등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물론 쌓인 업무 처리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실정은 이해하지만, 어느 기관 모두 너나할 것 없이 남의 일 대하듯이 하니 너무도 억울할 뿐입니다. 11. 지정 폐기물을 처리함에는 시·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엄격한 확인·감독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결국에는 제 토지에까지 이르러 불법 투기하도록 방기(放棄)한 데 따른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죄가 인정된다면 엄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기한 업무소홀로 제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데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환경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험책임이자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성립하고, 이후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일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기에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제 고충을 말씀드렸습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26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 갖다 버린 4천톤의 산업쓰레기, 땅주인인 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이 연이은 폭염으로 찜통입니다 정부측에서도 이 기록적인 폭염을 국가적 재난으로 포함시킨다고 말한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선 이런 재난에 대해 대책이 없네요? 단순 개인별로 주의하라고만 하고있고 뭔가 발빠른 대책을 내놓아야지 연일 사람이 죽어나가고 쓰러지고 농작물 망가지고 있는데 시간만 계속 허비하고 계실건지 전기세 개편도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6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처음으로 이런곳에 글을 쓰네요.. 전 5살 8살 두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맘입니다.. 평상시에도 저희집은 다른집보다는 전기,수도 ,가스비등등 모두 적게 나옵니다. 비용도 무시못하고 에너지가 모두 환경오염도 되고 해서요. 되도록이면 낭비안할려고 안쓰는 전기는 모두 콘센트 뽑고 철저히 지킵니다..5살아이는 7월 15일부터 방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염이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에어컨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잘때는 무조건 선풍기고요. 하지만 어제는 잘때 애들이 울면서 일어나 너무 더워서 잠을 못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28도로 밤세도록 키고 있고 지금도 키고 있습니다.항상 27도 이하로는 키지도 않습니다. 연일 방송에서는 폭염 재앙이라며 노약자는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정집에서는 에어컨 조금만 켜도 폭탄이어서 두 애를 데리고 이 더위에 밖에 나가면 대기업 가게들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문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도 형평성에 어긋난거 아닌가요? 그리고 뉴스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누진세 폐지되면 사람들이 전기를 막쓴다고 하는데 막 안씁니다.. 먼저 대기업 길거리 가게부터 단속부터 하셔야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차상위계층은 에어컨이 없어서 전기세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하셨는데 요즘 이더위에 에어컨 안키면 정말 온열환자로 죽기 때문에 다 낍니다.. 제발 국민들이 맘편이 이런 폭염재앙속에서 에어컨 맘 편은 아니더라도 애들이라도 온열환자 생기지 않게 제발탁상공론만 해주지 마시고 빠른 결론좀 내주에요. 뉴스에서 아직도 진행중이란말 듣지 않게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26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요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부산시 하단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요즘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면서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채 사채광고 명함을 수천장씩 손가락으로 틱틱 날려대는 조폭같은 놈들 때문에 살벌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놈들이 날려대는 사채광고 명함에 얼굴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놈들 앞에 승용차기 조금 늦게 가기라도 하면 앞에 달려와서는 아버지같은 사람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해댑니다. 인근에 파출소가 있는데도 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단속 좀 해주십시오. 왜 이런 놈들을 매일 보고 살아야 됩니까? 방송국에서도 실태를 촬영해서 한 번 다루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채광고 명함을 뿌려대는 놈들 단속 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너무 덥습니다 인공 강우라도 해서 열좀 식혀주세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과일, 채소들 말라 죽고 있습니다 시급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덥습니다. 인공강우라도 해서 열좀 식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불구속 수사라니 이러니 사법부가 섞었다는겁니다 차로 사람죽이는건 큰죄가 아닌가봅니다 정상적으로 달리다 역주행 차때문에 돌아가신 가족을 생각합시다 법관 나리들 ㅊㅊㅊ", "num_agree": 19, "petition_idx": "326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역주행 불구속수사라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보험 10년차 보험설계사입니다 2013년 3월 22일 계약을 했던 고객이 딱 5년만인 2018년 3월 22일 대장암 말기로 수술을 하고 수술 후유증으로 뇌졸중이 와서 치료 받다가 사망을 하셔서 실비와 진단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3개월이 지나니 보험사가 저를 집중심사대상으로 상품을 못팔게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하는건 고객의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주는건데 그럼 고객이 아파도 보험금을 타지 못하게 막으라는 말인가요~~~? 그렇게 보험금 지급 하기 싫다면 보험 상품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와 같이 이렇게 부당한 제약을 받는 설계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보험사들의 횡포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진짜 잡아야 하는 보험사기는 못잡고 선량한 설계사들에게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횡포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질하는 보험사들에 강력한 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326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들의 횡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전기누진세를 가정용에 없애줘야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아낄만큼아껴도 전기세가 누진세로 넘 마니 나와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2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정말 매일이 살인적인 더위의 연속입니다. 서울에서 두명의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누진세인 전기요금이 겁이나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어지 못하네요. 아이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지만 20~30만원씩 나올 전기세을 생각하면 그것 역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이번 더위는 재난입니다. 39도 40도를 육박하고. 밤에도 초열대야의 연속입니다. 대통령님이나 청와대분들께서는 주무실때 에어컨을 안틀고 주무신적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고. 숙면을 취할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땀흘리고 돌아와도 집에 돌아와도. 집에서도 덥게 지내야하는 가족들이 너무 가슴 아픔니다. 부디 이번 더위재난에 전기세를 부담없이 사용할수 있게 조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가 무서워 아이들을 더위에 방치해야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즘 누진세 폐지 요청이 많습니다 폐지를 할수 있음 젤 좋은방법인데 그게 어려우면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뉴스를 보면 긴급대책검토한다는게 누진2단계 구간을 400에서500으로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일반가정이나 저소득층에서 한달 전기를 500KW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1단계 구간을 100~400으로 늘리는게 맞지 집에서 공장가동하는거도 아니고 현실과 맞지도 않는 검토하지 마시고 1단계 구간을 늘려주세요 부자를 위한 정책말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6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적인 누진제 개편안을 검토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주택용만에 적용하고 있는 누진제 폐지해 주세요 시대에 흐름에 따라 정책도 변화해야 재대로 된 복지가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쌀 밥 먹던 시절이 잘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영양이 골고루 들어간 식단이 건강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전등만 사용하던 시절에는 절전으로 전등만 끄면 전기사용을 줄였지만 지금의 시절은 꼭 사용해야하는 가전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를 조금만 켜도 걱정이 되어 전기사용양을 체크합니다 20세기에 70년대 전기불 끄라는 부모님의 모습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듣고 사는 모습입니다. 낡은 정책과 고집은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잘사는 사람 누리는 사람이 만든 정책이 아닌 서민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주택용전기요금누진제폐지 주장합니다. 기업과 상업용은 누진제 사용이 없는데 주택용에 만 적용하는 것은 고정관념에 사고늘 벗어나지 못한 정책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주부로 생활 하면서 절약하며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진제가 폐지되면 전기사용을 절약하지 않을것이라는 답변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기업용 상업용 전기 돈 버는 사람은 마음껏 써도 개미같이 버는 서민은 전기도 아꺼야되는 정책이 진정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num_agree": 33, "petition_idx": "326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얼마전 35만원 이상만 되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뉴스를 보고 너무 어이없어 글을 씁니다. 나이들어 노동력 상실했을때 자식들께 생활비 걱정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정작 본인은 좁은집에살면서 큰집은 달세받고있습니다 근데 그기다가 세금을 부과한다는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집을 관리하는데 드는 설비비도 있고요.또 늙을때를 대비해서 맘껏쓰고놀지않고 영심히 살은 삶이 후회가 되는군요 다시한번 서민들의 쬐금받는 달세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는것. 재고해 주시길 청원드려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의 달세금에도 세금붙이겠다는 정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누진세 폐지를 해주세요. 누진세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한전의 수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인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요금 구조의 차이는 대체 왜 그런겁니까? 요즘 길거리 돌아 다니다 보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둔채로 문을 활짝 열어둔 상점들이 보이곤 합니다. 손님이 문을 열어둔채로 간 흔적은 분명 아니더군요. 이걸 보면서... 전기세 두려워 에어컨 트는걸 부담스러워하는 제 모습에 부들부들........ 현실에 맞게 이제는 누진세를 폐지하던가 형평성에 맞게 전면 개편 합시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26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에어컨 틀고 문 열어 두는 상가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연이은 폭염으로 출퇴근 조차 힘듭니다. 폭설과 태풍 시에에는 임시 휴교 등 정부차원에서 신경쓰는데 폭염은 없네요. 38도 이상일 경우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임시휴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국민의 행복이 아닐까요? 여름에 시원할수 있게 에어컨등 기술이 개발되고 좋은 상품이 나왔어도 마음 편히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누진세 때문예요 국민들 행복.복지 별거 없습니다 더운 여름에 제발 시원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최고의 복지는 단 하나 여름에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아들.딸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26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와 국민의 행복"}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제주도 주부 실종 사망사건 확실히 수사해주세요. 전문가들이 아니라는데 경찰은 실족사로 대충 덮으려는 거 같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26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주부 실종 사망사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휴가철에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정말 많은 듯 싶습니다. 얼마 전 강아지 한 마리가 다리에 상처도 있고 일주일이 넘도록 먹지고 못하고 땡볕에 떠돌길래 유기견 보호소에 연락을 해 구조했습니다 . 그런데 10일간의 기간동안 보호하며 주인을 찾아보고 그 이후에는 안락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린 강아지가 안쓰럽고 떠돌아 다니기 보단 나은 삶을 얻길 바래 유기견 보호소로 보냈건만 오히려 제가 그 녀석을 사지로 몰아 넣은 것 같아 맘이 편칠 않습니다. 유기견 보호소가 유기견 처리장으로의 기능밖에 없는 건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6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보호소 아닌 유기견 처리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정책담당자님 올해 2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요근래 다회용기법에대해 소비자인 제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렇게 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가지 정신없이 지나가는 요즘 소비자의 음료 개혁도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소비자이고, 업주가 아니지만 요새 다회용기를 물어보는 휴게음식업종에대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간단히말해 주종관계를 나라가 직접 나서서 바꾸고있는것같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으로 업무 진행방법도 바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업무진행도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카페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마시고있으면 업주가 벌금을 부담한다는말이 고위관계자분들은 이해가 되실까요... 사업자는 경제민주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에 위배되지않은 제품을 팔 권리가있고, 소비자는 그 제품을 살 권리가있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쓰지않아야맞으며, 소비자가 쓸경우 소비자에게 벌금부과가 순서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맞물려 사업주가 다회용기 안내를 안하면 행정처리를 해야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카페에서 컵가지고 싸우는 대한민국 풍경을 역사의 한 장면이라면 나중에 이 기억을 가지고 되풀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담배회사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태우는 소비자에대한 벌금을 물어주는 이상한 상황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저뿐만아니라 저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밖에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것처럼 생각이 굳어질겁니다. 정책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갖춘 다회용기법으로 나아가서 일회용기가 줄여지는 결과가되었으면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회용기의 횡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병원 응급실 의사를 흉기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25세 대학생이 2시간만에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이유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자신의 폭행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와 범죄전력이 없는 대학생이라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분명히 흉기로 타인을 상해한 건 범죄 입니다. 술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까? 과거에 술먹고 아이를 성폭행한 범인이나 무수하게 일어나는 음주운전 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 못해 있으나 마나한 처벌로 지금 이순 간에도 수 많은 인명이 죽거나 불구가 되고있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음주로 인한 범죄에 처벌이 미약한 국가가 없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선량한 국민들이 술마시고 저지르는 범죄 앞에서 희생당해야 하는 겁니까? 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한 사람도 제대로 재조사해서 마땅한 벌을 받게 하시고 더욱 강력한 음주범죄 처벌로 우리나라에서 음주로 인한 범죄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범죄 언제까지 그냥 두려고 하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컨 없이 여름을 지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누진제 폐지 반대에 대해 반대하고자 합니다.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면 에어컨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고 대규모 정전 사태에 의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여름에 선풍기로 지내는데 정전되면 선풍기마저 못 쓸 것이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 모두 부패되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오히려 에어컨 사용을 줄여야 도심의 열섬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보며 냉수욕, 얼음팩 등을 통해 얼마든지 체온을 낮춰 열대야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에어컨을 마음껏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한 집단적 청원에 굴복하지 말고 에어컨 사용을 줄여서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진제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6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책 없는 누진제 폐지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itx요금 인상 안내문을 봤습니다 대중교통은 서민들 학생들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됩니다 막차 시간도 빨라졌다고 하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차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집에 가야할까요? 물론 이용자가 적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점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진다면 이용자는 또 줄어들테고 또 차량 배차는 줄어들테고 그럼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발이 묶이게 되는 그런상황이 될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축소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행 의무제로 진행중인 국민연금에 대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각종 광고와 홍보를 접해보면 이대로만 의무납입 기간을 채우면 국민연금 지급을 받게되는 제 노후는 행복이 보장된 듯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정부에 제 노년을 의탁할 생각이 없습니다. 의무가입 기간 동안 원천징수로 납부되는 금액을 제 소신껏 다른곳에 투자하여 제 노후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 의지대로 제 삶을 설계하고 책임지고 싶은것 뿐입니다. 국가에 보장받고 싶은분은 현행대로, 저 처럼 자신의 길을 걷고 싶은분들은 알아서 살아가도록 \"국민연금, 자유가입제\" 로의 전환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맹위를 떨치는 더위에, 모든분들 건강하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6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유가입제로의 전환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어제 어떤 장관인가 소상공인 만난다고 나왔는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는 사람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가게 몇군데 가봐라 가게 갔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못가는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 망하면 정권도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다 망하면 정권도 따라서 망할 것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매일같이 맡은바 업무에 고생하시는 국민 여러분과 공무원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잘못된 규정에 속만 태우는 사연이 있어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와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경북 구미시 인동30길 어느 한 빌라에 지난5월 이웃으로부터 한건의 민원이 접수 되었습니다.부모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아들인 제가 글을 올립니다. 건물은 4층 건물에 1층은 배달전문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음식점 앞 맨홀 밑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구미시 공무원분께서 5월24일 해당 주소지로 찾아왔습니다. 맨홀뚜껑을 열고 확인을 해본 결과 건물 완공 후 식당이 들어오면서 \"오수관\"을 정상적으로 시공을 하면 시공비가 많이 드니까 가까이 있는 \"우수관(빗물흐르는 배관)\"으로 배관을 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건축 법규대로 식당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가 다시 오수관으로 빠지도록 대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연도가 2007년 2월이고 저희 부모님이 당 건물을 매매한 시기는 2013년 12월 말 입니다.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잘못을 하고 건축법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그 당시 건축업자와 그 당시 제대로 건설에 대한 감리 및 음식점 사업자등록증 발부시 검수를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것이 아닌지요? 하지만 부모님께 찾아온 구미시 공무원들은 현행법상 무조건 현재 건물주니까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여 정상적으로 배관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일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 지어진지 6년이 지난 뒤 매매하여 아무것도 하지않고 그냥 거주하고 있는중에 2018년 6월 현재의 건물 소유주니까 모든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하라니요.... 편법을 이용해 공사비용을 줄이려고 배관공사를 잘못한 업자와 제대로 감리를 하지않고 식당 사업자 등록증 발부시 방문하여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위생과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하지 않습니까? 더 더욱 할말을 잊게 만드는것은 공사비용이 최소 200 만원이나 되는 큰돈이라 억울 하다고 담당 공무원에게 말하니까 억울한건 아는데 법이 그렇다...라고 하네요. (공사비는 최소 230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절대 도움을 줄 수가 없다...그냥 현재 건물 소유주니까 알아서 하고 기한내에 공사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를 발부 하겠답니다. 그리고 왜 건물 매입시 맨홀 뚜껑을 일일이 다 열어서 확인하지않고 건물을 매매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고 충고도 해주시더군요. 일반시민이 이사할때 맨홀 뚜껑 열어보나요? 물 잘내려가고 막힌곳 없음 끝 아닌지요? 이 글 읽으시는분들 중에 집을 구할때 맨홀 뚜껑 열어서 우수관/오수관 확인해 보신 분 계신지요?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업자들을 감시하고 꼼꼼히 살피지 못해 발생한 일을 왜 아무 잘못없는 시민이 부담해야 합니까..... 부모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어디 하소연 할곳이 없어 막막해 하십니다. 국민의 한명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그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님\"/\"장세용 구미시장에게 한마디\"/\"경북도청 민원실\"/\"이철우 경북도지사님\" 제가 청와대 민원실 오기전까지 억울함을 토로할수있는 모든곳에 민원을 접수 해봤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같이 하수도 법 제27조에는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가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그러니 무조건 해당 공사는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 부담을 해서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정말 기가 차는점이 저의 민원을 읽어본 모든 공무원들은 억울한 점을 알고! 잘못을 하지않은 점도 안다! 그리고 안타깝고 경제적 부담이 되는부분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끝의 답은 하수도법 27조가 그러하니 본인이 처리해라 이렇게 답이 옵니다.당시 관계인이 다 건축도면에 있으며 담당 공무원도 명시되어 있을건데 법이 그러하니 기한내에 꼭 책임지고 공사를 해라..왜 그럴까요? 억울한걸 알고 법이 잘못된걸 알면 시정을하고 잘못 시공을 한 업자를 찾아내어 다시는 그런 편법시공을 못하도록 엄벌해야 제대로 된 국가 아닐까요? 그 편법을 저지른 시공업자는 지금도 어느 건물을 공사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대충 검사하는것을 알고 또 같은 편법시공을 저지르고 다닐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소유자가 되면 그 책임은 소유자가 치르겠죠. 이글을 읽으시는 국민 여러분과 담당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10년전의 잘못도 20년전의 잘못도 찾아서 벌주는 정상적인 국가 대한민국이라 생각합니다. 하수도법 27조를 모든 법에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최악의 법을 지닌 나라로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법 27조로 다른법을 적용한다면 예전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더라도 현재의 담당자/소유자 라고하면 모든 책임은 현재의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과거의 잘못은 그 누가 잘못했던 악용한 사람은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이와 같은 잘못된 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의 건설에서 지어질 모든 건물들에 건축업자는 법을 지키고 그리고 정확히 감리를 해야할 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지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합당하게 처리되어 감리를 제대로 못한 구미시의 예산으로 공사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편법시공을 한 건축업자를 찾아 책임을 지게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거라곤 이렇게 민원의 글을 제기하는 것 뿐인데 저는 이제 국민신문고/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장세용 구미시장님/이철우 경북도지사님... 이렇게 청와대까지 민원을 끝으로 더는 말할 곳도 없다고 보며 마지막 토로를 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하수도법 제27조]에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있으며 건축업자들이 법을 악용할수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비록 15살이지만 이 청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씁니다. 요즘 많은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활개 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30일, 군 복무를 3개월(육군 기준)단축했습니다. 반응으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게 군대냐 캠프지\", \"나도 갈까\", \"여행 가는거잖아;;\" 이런 말투였습니다. 물론, 욕설도 훨 많았죠. 2번째 글은 더 웃깁니다. \"훈련소 위문공연 갔다가 이병에게 성추행 당했다.\" 이상한 점 아시겠습니까? 훈련소인데 이병이 왜 있나요. 이병이 대열 이탈 한것도 아니고서야 그 곳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글을 쓴 뒤 글쓴이는 자신의 트위터를 비활성화 해놓고 잠수 상태. 제가 군대를 갈 때는 군 복무 기간이 더욱 늘지,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더 오래된 군인 장병분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죠. 안그래도 여름엔 덥게, 겨울엔 또 춥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발 뻗게 잘 수 있게하는데 욕을 먹어야 하나요?? 그럼 욕 안먹기 위해서 뭘 해야 하나요. 군 복부 기간 증가? 차라리 여자도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변경해주세요. 대통령님이 이 청원에 답을 안하셔도 전 저의 생각과 신념이 있습니다. 비록 15살의, 볼것 없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군의 의무화는 진정있게 생각해 주십쇼.", "num_agree": 34, "petition_idx": "32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입대를 의무화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 노인들이 너무 많아 불편합니다. 노약자석 뿐만 아니라 임산부 배려석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이야기 하시는 할아버지들 때문에 퇴근길이 더 피곤해집니다. 또한 지하철 운영 지자체에서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비용이 수천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노인을 배려하는 것은 맞지만, 지하철 무임승차는 다른 대중교통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서울의 노인들은 지하철을 타고 인천공항이나 천안까지 무료 열차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관광열차가 아닙니다.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동 수단이 아닌 놀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대중교통이용 보조금을 주고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하게 하거나,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2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인무임승차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컴퓨터 하나 털었는데도 이만큼의 악행이 쏟아져 나오는데... 아직도 법원은 정신 못 차리고 영장 기각하고 있는 마당에... 왜 국회의원들 중 누구 하나 강제수사, 특검 하자고 말하지 않는건가! 즉시 관련자들 불러 조사하고 영장이고 나발이고 강제로 압수수색하고 별도의 재판부 만들어야 한다. 이게 사법부냐 국정원이냐?! 밝혀진 것 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뭘 더 기다리고 뭘 더 봐주고 있는가.. 모조리 단두대로 보내야한다!!! 빠르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26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즉시 강제수사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본디 국가의 모든 권럭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을 대신 해주는 3권으로 나뉘어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허나, 기대심리에 뽑힌 대리인들의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고있는 패단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감시없는 대리결제가 얼마나 악습이며, 잘못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제가 청원하는 {국민 국정 감사제}는 간단히 말해 최소 1달동안 국가 운영 방침을 \"국민이 검토\"하고 찬성, 반대를 하여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내각제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는겁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모든 국정 운영을 실시하기 전,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누가 뽑히더라도 더이상 속지 않으려면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에게 먼저 찬성, 반대의 결제}받아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국민의 이름을 달고 제대로 대우받으려면 발품, 손품을 팔아서라도 감시해야 합니다. 해서 청원합니다. --------------------------------------------------------------- 1.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는 언제든지 국민 감사를 받아들여야 하고, 감사중에는 국민투표로 결론이 날 때까지 모든 결정권을 정지한다. 감사는 국민 여론 수렴 홈페이지의 국민 투표로 감사 찬성 60%이상일 경우로 결정한다. 2. 국민의 눈과 귀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언론심의단을 구성하고 언론심의장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하고 해고한다. 3. 모든 입법과 국가 운영 방침은 최소 1달의 유예기간동안 국민 의견 공론화를 거쳐 국민 투표로 결제받고 진행한다. 국민적 동의가 80%이상일 경우만 시행 가능하다. 4-1. 기존의 법과 방침, 이미 투표로 승인받아 진행되는 국정 운영이라도 반대여론이 60%를 넘는다면 그 사안에 대한 모든것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반드시 토론을 거쳐 투표하고 유지 및 개정,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4-2. 사법부의 법 집행이 국민의 법 감정과 반대되는 경우(반대여론 60%)에는 그 판결에 대한 특별 재심을 해야하며, 재심 전에 사건과 관련된 입법안은 토론을 거쳐 국민 투표로 개정할 수 있다. 5-1. 국민 국정 감사 투표는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체이고, 투표 시행은 각 동사무소에서 공개 수개표로 진행하며, 국민 여론 수렴은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자국민만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연령의 제한은 없다. 5-2. 어린이와 첨단 기기에 취약한 어른들을 위해 자필 의견을 수기로 작성하면 동사무소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스캔한 원본 및 음성 파일을 필히 첨부하여 의견 등록을 대신 할 수 있다. 6. 국민 여론 수렴 홈페이지의 운영은 언론심의단에서 관리한다. 각 부서별 관리인의 이름을 모두 일괄공개하여 관리한다. 7. 언론심의단은 특별 국가 공무원으로, 주 업무는 국내 언론사들의 조작과 왜곡, 탄압을 심의하고, 징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 보호하는 것이다. 구성은 7명의 심의장을 국민 투표 선출직으로 뽑는다. 2명은 언론심의단 내부 추천인사로 결정한다. 임기는 7년이고, 공영방송 사장을 1년씩 돌아가며 겸임한다.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7-2. 국민이 직접 해고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언론심의단은 내부 고발을 통해 임기에 제약없이 심의장 및 심의단을 평가하여 내부 징계 여론이 70%인 경우, 징계 및 해고건을 국민투표로 시행한다. 8. 언론심의단의 모든 내부 고발자는 승진 및 보너스, 해고 금지,퇴직 연금액 증액 등의 특혜를 준다. 9. 언론심의장은 심의단을 채용할 경우, 필요한 인력의 정확한 명수와 할당할 일의 업무 내용을 필히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채용 과정도 항상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10. 모든 국정 감시 국민 투표는 매달 첫째주 월~수까지 시행되며,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이 되어야 투표용지가 발행되며, 지역구가 아니라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상 국민들의 주권 회복을 위한 {국민 국정 감사제}에 대한 청원이었습니다. 해킹이나 조작의 위험성을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인터넷상의 국민 투표를 하면 더 좋을거 같은데 아직은 아닌듯하여 직접 현장 투표로 잡아보았습니다. 한 개인의 의견이니 국민 여러분의 첨삭의견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뽑히든 국민의 결제를 통해 국정 운영을 한다면 그 누구도 제왕적이지 못합니다. 그동안 대리인이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예방이 없었기에 현재의 폐단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리인이 무엇입니까? 말그대로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입니다. 대신 처리하려면 본디 결정권자인 국민에게 의중을 물어봐야 정상입니다.국민 국정 감사제를 입법하고 실시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뜻으로 정치하게 합시다. 그리고, 언론이 깨어나야 합니다. 적어도 국민에게 수신료를 받아먹는 공영방송은 국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 국민들이 무엇을 왜 우려하고 반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언론에서 말해줘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멋대로 국정을 휘두르는 정치체계를 차단할 수 있는 {국민 국정 감사제}를 신설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누진제 폐지 안 할 거요? 그런데 왜 대선 때마다 폐지한다고 구라를 쳤던 거요? 국민이 개, 돼지로 보여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26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안 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방과 수도권의 정책에 따른 반응도가 많이 다릅니다. 전국민의 수도권 밀집과 인구문제 해결 고른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디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한 경제부양책이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내가쓴만큼전기세을내는게정상아닌가요날이더워서돈이없어서휴가도포기했는데집에서에어컨도틀지못합니다정부를위한누진세폐지해야마땅합니다7윌8윌한시적폐지라도해주세요누진세구시대적적폐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26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재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을 포함 자국민을 해할 수 있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입니다. 미국에이어 헝가리도 난민협약 탈퇴했습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난민을 받아들인 후 곳곳에 테러로 인해 자국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임이란 정말 어렵고 사지에 내몰린 진정한 약자 어린이 노인이라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아직 자국민들은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상황에서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선량한 난민들 또한 차별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점도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있기에 서로한테 옳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문화와 종교 그리고 유럽사례를 포함하여 난민법을 폐지해 주십시오 지금 들어온 난민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에 맞는 국가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를 강화한다고요? 사람이 하는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나 자신이 아닌 한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난민들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그 때의 해결책도 생각하셨나요?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위험요소는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요즘 같이 세금도 오르고 살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테러나 강간 위협까지 신경써야 하니 불안하고 힘들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벅찹니다. 제발 자국민을 내쫓지말아 주십시오. 국민들은 잠재적 위협요소가 깃든 난민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주권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5287, "petition_idx": "326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다시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음주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흔히 변명하는 말로 술을 마셔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을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즉 술을 마시면 스스로 통제가 안돼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걸 알고 있고, 그걸 감안한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술을 마신다고 결정하고 거기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상태를 초과해서까지 마신 것이기 때문에 알고도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법은 음주상태와 정신미약상태를 같게 봐서 감형을 해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도 계속 반복되고있는데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26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상태에서 범죄 시 가중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금같이 폭염이 재난처럼 심각하잖아요 아이들도 있어서 에어컨을 안틀수도없고 계속틀자니 담달 전기세걱정이 앞서고 상가.가게들은.빵빵하게 틀어놓고도 문까지열고 장사하는데 적용안받고 일반가정집들은 전기세무서워서 이런재난폭염속에서도 맘대로 틀지도못합니다 여름철만이라도 폐지해주셨음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2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가 경제의 실핏줄이자 서민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관련 종사자 688만 명(무급가족종사자 118만 명 포함)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이 고꾸라지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과 소득 분배는 오히려 악화일로다. 29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 폐업률(1년간 개업 대비 폐업 수)은 2016년 77.8%에서 지난해 87.9%로 높아졌다. 올해는 90%에 육박할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이다. 자영업자 10명이 점포를 여는 동안 9명 가까이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는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비용은 매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소비 침체에다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손님은 끊기는데 최저임금은 2년 새 30% 가까이 오르게 돼 골목 식당과 편의점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3%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6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폐업률 90%다 자영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이 연수를 핑계로 국민들의 혈세로 관광을 주목적으로 다녀오는데 적폐청산을 하려면 정치보복을 할것이 아니라 이러한것부터 먼저 고쳐야 할것입니다. 먼저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시민들로 구성된 의원해외연수심사단을 구성하여 의원들이 제출한 연수목적과 연수국가 그리고 일정과 경비 등이 적절한지 심사후 가부를 결정토록 하고 다녀온 후에도 일주일내에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제출한 보고서가 인터넷이나 책자를 보고 카피 형식이면 연수비의 절반을 부담토록 법적으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의원들의 작태가 계속해서 행해진다면 차라리 지방의원들을 없애버리거나 유럽 선진국처럼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단지 광역의원들만 여비만 지급토록 했으면 좋겠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6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국민들의 심사후 허가토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누진제폐지 못하면 전체 공공기관 에어컨 사용금지 시켜라 머슴들이 주인보다 생할환경이 좋으면 말이되냐", "num_agree": 41, "petition_idx": "32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최근 항공업계의 시끄러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과거 잘못된 일들과 범죄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등기 임원 문제, 불법파견의혹,정비문제, 국토부직원 사전좌석 요청 등 수많은 문제들이 수면위로 올라오는데 국토부 감독관을 비롯한 직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유착관계가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국토부가 내,외부 문제점에 대해 수정할것을 권고하고 내부적으로 담당자를 조사하였지만 문제될게 없었다,,, 내부적으로 징계하였다,,,, 자본금도 충족 못하는 협력사 설립도 몰랐고,,,,아는게 뭡니까???? 3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2000만원 짜리 회사를 가만히 둡니까??? 봐주기식은 어느 과목에서 배우는건가요??? 그 학과 이수하면 국토부 갈 수 있는건가요??? 필수항목!!!!????? 조양호와 박삼구 및 항공업계 오너들에게 뭐라도 잡수셨나요???: 이제 뱉으세요!!!!그만 잡수시고,,,,나가세요!!!! 항공사 오너들만큼이나 국토부의 신뢰란 이제 없습니다!!!!!!! 밑바닥까지 모두 들춰내야 합니다! 국정감사와 검찰수사,,,해야합니다!!! 입만 벌리고 말만 하면 그게 전부이고,기억이 나지 않는다, 답변 드리기 어렵다,,, 국토부 가면 저딴식으로 답변 내도 되나보네요,,, 항공사 오너랑 뭐가 다른가요??? 뒷짐지고 뭐라도 바라고 있는 그들이 과연 국토교통부 자리에 맞는 사람들인가요?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적폐이죠!!!! 사회를 흐리는건 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뒤를 봐주고 있는 국토부!!!!!!!!!!!!!!!!!!! 현장 점검 나와서 한다든 일들이 대충 둘러보고 밥이나 먹으러 가는것이 전문가로써의 최선인가요? 비행기가 떨어져봐야 정신차리는 척!!!하실건가요???? 당당하면 전면에 나와서 해명하시던지 그 용기도 없다면 조용히 물러들 나세요!!!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들 말에 귀기울이지 않는 국토부!!!!! 국토부의 전면적인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및 정부는 입장 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입장이란, 발언치 않더라도 국토부의 전면적인 수사와 처벌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329, "petition_idx": "326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뉴스를 보니 리비아에 한국인이 피랍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청와대 게시판에도 그 글이 올라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금지하고 비밀리에 일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제 보도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언론보도 엠바고가 풀려버렸다는 말이 되지요. 국민의 안전, 그게 국가 존립의 기본 요건입니다. 보도 엠바고까지 하면서 그동안 뭘 했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비아에 전화 해봤어요? 그동안 뭐 했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조국 대한민국의 윤리도덕이 정부 주도 하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청원에 함께 해 주셔서 한국의 도덕성이 정부 정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1]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성평등 정책의 시행을 막아주세요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평등은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으로서,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 정체성간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sex equality)에 기초하기에, 성평등은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에 치명적인 고통을 부르게 됩니다 [2]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다시 변경해주세요 기본계획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유럽처럼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안전이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난민들을 꼭 도와야 하지만,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기본계획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윤리도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성평등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임을 알립니다.", "num_agree": 812, "petition_idx": "32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가 시행되지 않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 건강 증진에 있어서 흡연률을 낮추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담배값을 올리거나 담배값 표면에 혐오 사진을 넣는데요. 이와 더불어 담배 연기를 검은색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중에서 접하는 담배는 대부분 흰색이거나 무색이며,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매연과 같은 새까만 검은색 연기가 난다면 법 규제 여부를 떠나 주위 눈치가 보여 공개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흡연자 본인의 흡연 욕구를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연기를 검은색으로 만들어 흡연률을 낮추는 건 어떨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인도가서 삼성 이재용 만나고 무비자 채결하고 오셨더군요. 인도 무슬림 400만명 추방한다는데 우리나라 오면 안됩니다. 당장 무비자 국가에서 제외시키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26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인도 400만 무슬림 추방자 받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연이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에서 누진제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국가 재난이다 하지마시구요. 좀더 일반 서민들을 생각 할 줄 아신다면 누진제를 7-8월이라도 완화를 요구합니다. 전기세 폭탄 걱정에 일반 서민들 중 어느 누가 에어컨을 맘놓고 켜겠습니다. 제발 선거때만 일반 서민들 위하는 척 하지마시구 진짜 일반 서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6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일시적 완화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아무리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다고해도 보행자가 있으면 다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차가 가야지 맞는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여기사시는분들은 차가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보행자가 지나가죠? 저도 한번 건너봤는데 오히려 제가 미안해지더라구여? 차 님들을 기다리게해서요 ㄷㄷㄷㄷㄷㄷ누군 차 없나 ㄷㄷㄷㄷㄷㄷ 제가 민원 넣어봐야 바뀔거 같지도 않고 단속이나 좀 강화해주쇼 혹시 신호등 잘 안지키는 외국인들 아닐까요? 여기서 보행자 사고도 제법 나는걸로 아는데요 경남 사천시청앞 사거리 좌회전 동시신호 횡단보도", "num_agree": 9, "petition_idx": "326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자보다 차가 우선인 나라인가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숨막히는 더위에 에어콘 켜기가 무섭습니다 누진제 요금 때문에요 누진제 폐지 해 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2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누진제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석유가 있었다면 캉코쿠는 니뽕한테 안 먹힐 수 있었다. 그럼 누구한테 먹혔겠니? 영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독일 중 한 나라일게다.. 식민시대 제국주의 열강이 파고들 때 캉코쿠가 별 매력 없었기 때문에 즉 석유 비롯 자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북한에도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니뽕이 먹길 가만 있은 거뿐이야.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엑손 모빌 앞세운 영국, 미국이 가만 있었을 리 없다.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 을사조약 후 일본이 한국 완전병합까지 왜 5년이 걸렸냐 물었을 때 가쓰라 태프트 조약으로 미국이 일본 완전 지지했을 거 같지만 러시아, 미국이 만주 끝까지 포기 안 했기 때문이란 얘기 들은 적 있다. 즉 한국 완전병합하면 일본이 만주 탐낼까봐 쉽게 못 먹게 한 거지.. 일본이 그걸 열강들한테 설득하느라 5년 걸렸다 들은 적 있다. 또 청일전쟁으로 니홍이 중국 땅 먹었을 때 삼국간섭으로 니홍 견제했잖니.. 이것만 봐라 대번 석유 비롯 자원이 많았으면 열강들이 가만 뒀을 리 없다니까.. 한국은 자연적으로 일본 식민지가 안 될 수도 있었다. 북한에 석유 비롯 자원 많이 났으면... 아마 각축장이었을 거다. 한국 역사는 필연적으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하는 걸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걸 칠십년 가량 독립유지했다고 벌써 까 먹을려고 한다. 일제 때 식민사관, 타율성론의 연장선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사실이 그렇잖니... 한국 역사는 필연적으로 외세 개입과 연관시켜 이해해야 한다는 거... 삼국통일도 중국이있었고.. 고로 결론이다. 무조건 놓고 통일 이점으로 북걸(북한 걸뱅이 약자)들의 자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헛소리는 언론에서 못 하게 원천봉쇄하라!!!!!! 교과서에서도 지우고!!!!!!!!!!!!!!!!!!!!!!!!!!!!!!!!!!!!!!!!!!!!!!!", "num_agree": 2, "petition_idx": "326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석유 비롯 자원이 없는 결정적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구미 응급실에서 흉기로 사람의 머리를 내려찍어 동맥을 파열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미 응급실 난동 주취자 불구속 이유, 왜? [출처: 중앙일보] 구미 응급실 난동 주취자 불구속 이유, 왜? https://news.joins.com/article/22850416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비틀거리지 않고 어깨에 맨 가방을 떨어뜨리지도 않습니다. 차분하게 흉기를 골라잡아 사람 뒤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힘껏 내려 찍어 동맥을 파열시킵니다. 그 후에도 다른 환자들에게 다가가 위협을 가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이 테이저 건을 겨누면서까지 제압했다는 기사 내용도 보입니다. 술, 성인이라면 다들 마셔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술에 떡이 되었더라도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실수로 뭔가 했더라도 스스로 놀라 술에서 깨어 후회하고 주춤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 대학생이란 인간 쓰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에 주저함이 없고 타인을 죽이려고, 상해를 가하려고 직진합니다. 사이코패스입니다. 대학생이라니 그 학교 학생들과 교수, 가족, 주변인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속 수사해야 하며, 정신 감정을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불구속했던 구미 경찰서 담당자는 철저히 조사되어야만 합니다. 부모가 지역 유력자인지도 알아봐야 하며, 혹시 경찰 담당자의 나태, 방만, 책임회피는 없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26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 응급실 사이코패스 사회적 격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재 기사를보니 여군 간부를 늘려 GOP 최전방으로 배치한다고 합니다. 지금이게 말이되는소리입니까? 아무리봐도 이건 아닙니다 에초에 현재 여군 간부들은 신병교육대위주로 중.소대장을 맡고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방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단한번도없습니다. 아무리 휴전이 70년이여도, 북한과 정전협정을 했다 할지라도 고작 성평등이라는 이유로 여군의 비율을 5.5%→8.8%로 늘리는건 말이되지않습니다. 여군간부를 뽑을돈으로 차라리 강제적으로 끌려오는 군인들에게 시급100원이라도 더올려주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6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비율 확대를 멈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매년 여름 가정용 전기의 누진세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기업이 아닙니다. 월평균 전체 전기 사용량의 80% 이상을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여름 특정 계절을 제외하면 변동 되지 않는 수치라고 합니다. 매번 한국전력에서는 전기사용량 증가로 인한 블랙아웃과, 적정량 사용 유도를 위한 누진세라고 하며, 또한 사회 약자층의 전기 사용량 형평성의 논란 때문에 누진세를 없에지 못한다고 합니다. 적정량 사용유도를 위해 왜 기업에는 누진세 적용을 못하는건가요? 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전기 엄청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 약자층에서 전기를 더 쓸수 있게 세수 확보를 위해 누진세 적용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누진세로 인한 추가 세수 확보를 통해 블랙아웃 대비 하여 추가 발전 설비 및 전기 설비를 만들며 되지 않을까요? 얼마전까지 모 대기업을 다닌 입장에서 여름 피크시간 전력사용량 절감을 위해 오전 10시~12시 2시간동안 사업장의 에어컨을 껏더니 하루 기준 5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에어컨 하루만 꺼도 50만원/日 절감 될 정도로 기업에서는사용하는 전기량은 엄청 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보다 기업을 우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저녁 9시 기준으로 집안 온도가 29도 입니다. 한국전력 및 고위 공무원님들 집은 항상 에어컨 시원하게 틀고 주무시겠죠? 사회 약자층 전기 사용량 형평성 문제... 그들은 안트느게 아니고 못트는 겁니다. 전기세 누진되면 낼 돈이 없으니 무서워서 못트는 겁니다. 가정용 전기의 누진세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공평성 있게 기업에도 누진세를 적용해 주세요 누구를 위한 전기 입니까 !! 국민을 위한 전기이라면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폐지 !! 기업 누진세 적용 !! 둘중 하나는 공평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 됩니다. !!", "num_agree": 37, "petition_idx": "326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전기에도 누진세 적용해 주세요 !! (공평성 문제, 세수확장, 한전 적자 핑계 해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34세 워킹맘입니다. 국가에서 시키는대로 아기를 낳고 국가에서 어린이집에 어린 아기 맡기고 복직하라 권고 하신대로 복직 2개월차 엄마예요. 몇푼 안되는 월급이지만 국가에서 빚져서 아파트 사라 권고 하는대로 하우스푸어가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무거운몸 이끌고 빚이 외벌이로 감당할 수 없어서 16개월 어린 아기 어린이집에 맡기고 연약하여 감기와 열에 시달리는 어린딸 보며 가슴아파도 참고 버티고 있네요. 감기 걸려 열에 시달리는 아기들 온도차가 생기면 더 더 상태가 악화됩니다. 전기세 걱정에 켰다 껐다 하다보니 3주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네요. 애낳았으니 전기세 공짜로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쓴만큼 내자 이겁니다. 20~30대 부부들 가정 꾸려서 아기 낳고 살라면서요.. 자기 힘으로 집사서 착실하게 살아보려는데 이자에 세금에 물가에 전기세 폭탄 까지 어떻게 감당 하나요? 한국전력공사 누진세에 쾌거 부르며 인센티브 잔치 한거 한국 국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쓴만큼 내자는겁니다.. 어느정도라야 눈감고 넘어가죠.. 누군가에게는 생활이 흔들릴 제도 입니다.. 아이, 병자,노 부모님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청구될수도 있어요.. 당장 누진세 폐지를 촉구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26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받아 한국전력공사에 다줘야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즘에 제주에 변사체가 발견된다고 하던데 실족사일수도 있고 범죄일수도 있지만 CCTV라도 설치를 더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전부 어영부영 사고사인것 처럼 넘어갈겁니까 지금 인천 연수동도 외국인때문에 살인사건 많이나서 난리인데 언론에서는 외국인 안전하고 온순하다고 찬양기사만 내더라구요 언론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쉬쉬하고 언론몰이하고 국민들은 알아서 살아남으면 되나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26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제주도가 지금 안전해보이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임금 노동자 보호한다고 최저임금은 수요공급생각도 안하고 멋대로 대폭 올려놓고, 누진제는 왜 유지하나? 누진제 유지해도 부자들은 상관없다 노동자들 힘들다 누진제 폐지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26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답게 살권리, 누진제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먼저, 박원순 하는것 보니 기가찬다. 공무원이 밥 배달해주고. 먹고싶으면 지가 사비로 사서 먹든지 해먹든지. 게다가 경찰인지 경찰사칭공무원인지 우루루 몰려다니면서 경호해주고. 옥탑방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공무원 동원해서 밥 배달시켜먹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라. 누구는 7만원짜린가 9만원짜리 도시락 쳐묵었다고 하던데. 그냥 혼자서 몰래 쳐묵던가. 아 열받네. 나는 도시락 하면 편의점 4천원짜리 도시락 밖에 모른다. 7만원 짜리 도시락??? 도대체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무슨 생쑈를해도 정도껏 해야지. 이거는 그냥 소외계층 흉내내면서 놀리는거 아니냐? 이런 서민 코스프레 생쑈하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잡아들여야한다. 언제부터 사회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쑈하며 놀림거리 대상으로 삼았었는가?", "num_agree": 9, "petition_idx": "32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체험 하는것들, 죄다 잡아들여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보행자 신호등은 보행자 들만 볼 수 있게 설치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보행자 신호등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요즘 교차로는 교통섬이 많이 설치되어서 교차로 신호등 30,40m 전방에 횡당보도도가 설치되고 그 위에 신호등이 있으나 운전자들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 기둥에 승용차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운전자 신호등을 설치하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유럽에서는 기등형 신호등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낮은 운전석에서도 쉽게 신호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나라도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둥형 신호등을 기본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으로 정하여 교통사고를 피해를 줄이면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3차선, 또는 4차선만 죄회전할 수 있는 신호등도 생각해 볼 만 합니다. 지방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들은 3차선 우측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했다가부득이 300m 내외의 거리에 있는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끼어들며 교통 흐름을 막는 경우가 많아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는데 핀란드나 스웨덴 등 북구에서는 1,2,3차선을 막고 4차선 죄회전 신호 주는 것이 아주 신기했는데 우리나라도 꼭 필요한 곳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신호등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등 제작자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낮은 승용차를 타고 운행하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운전자 눈 높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호등을 보완해 주신다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 정책 제안을 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자 신호등에 운전자도 볼 수 있는 신호등 설치로 교통사고예방 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다달이 떼어가는 국민연금 관리도 못하면서 왜 떼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90개월동안 국민연금 목적으로 13,545,920원 냈습니다. 그런데 제 수중에는 이 돈도 없네요. 그리고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 2049년 1월까지 457개월 예상 납부보험료가 94,139,120원 입니다. 600만원 더하면 1억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받아가는거면 제대로된 보장을 해줘야지 사설 보험보다 못하고 저축보다 못한 연금을 왜 강제로 가입시켜 원하지도 않는 복지를 하는지요? 이게 국민들을 위한 국민연금이라고요? 정치인들이 불법 자금 빼돌린 돈 회수해서 지금 사는 노인들 연금주세요. 왜 제가 열심히 벌어서 돈줘야 합니까? 몸쓸 정책 폐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게 안되면 정당하고 고갈위험없고 제대로된 보장을 해주세요. 이따위 국민연금에 돈내는거보다 차라리 불쌍한 애들 돕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정책변경이 힘들다면 제대로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6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환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즘 법관들의 구속영장 기각을 보며 판사들의 생각과 역량을 떠나 국민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판결에 경악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취운전 역주행으로 1명사망 1명 혼수상태 그런데 기각 이게 말이되나 조현아는 6억상당의 밀수정황 그런데 기각 다 핑계는 있겠지 그런데 국민은 판결이 아니고 핑계거리를 만드는데 골몰하는걸로 비춰지니 이것이 적폐지~~~", "num_agree": 6, "petition_idx": "326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적페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난민 협약 때문에 현실적으로 난민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피드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난민협약 탈퇴해주세요 난민은 목에 들어오는 칼날과 같은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협입니다. 난민을 우리의 문화로 통합시킬 수 있다고요? 국민끼리도 지역, 나이, 성별로 서로 혐오하는 역사상 가장 통합이 안되는 시대인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가 난민을 바꿀 수 있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지말고, 설득시킬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지마세요. 내 영역에 위협이 느껴지면 들고 일어나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촛불집회가 민주당을 위한 집회였다고 생각합니까? 암세포처럼 퍼지는 적폐가 삶의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을 떨치기 위한 집회였다고 생각합니까? 국민들의 난민 반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지금의 지지도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불통하겠다면 그 모래성 무너뜨릴 것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26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협약 즉각 탈퇴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중풍든 할머니를 20년 가까이 모셨습니다. 당시에 병원비가 매우 비싸서 할머니가 가진 재산으로는 몇년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요양병원도 없을때였죠. 매일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픈노인을 모셔보지 못한사람은 그 답답함을 알지 못합니다. 강요에 의해 저는 제 젊은 시절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있던차에 가스를 달면 기름값좀 아끼겠다고 할머니와 제명의로 해놓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이전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않아 몰랐고,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되었는데 할머니 자식들의 신분증을 다 내야 폐차가 된다고 합니다. 차살때 아무도 한푼도 도와주지 않았고, 할머니 모실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고모중 한분이 자기부탁을 들어주지 않은적이 있다고 절대 해주지않을거라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부모를 봉양하라고 하지요. 부모를 모시면 이렇게 제 인생을 버려야하고 끝에 손해만보지요. 부모를 나몰라라한 자식들에게 고개숙이고 구걸해야합니다.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봉양한 사람에게 혜택은 못줄망정 죽음으로 내모는 법입니다. 정식으로 폐차한다고해도 폐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죽을것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절대 부모는 모시는게 아니라고. 고생만하고 나라는 1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부모가 아프면 버려야한다고. 버리는 자식은 잘먹고 행복하게 잘살게 해주는 나라라고. 폐차는 재산가치도 거의 없는데 복수의 도구로 쓰기 참좋게 해놨습니다. 동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부모를 모신 가족들에게서 받아야하는거 아닐까요? 공동 명의인 저의 권한은 하나없고 웬 할머니 자식들. 참 기가 막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가 병들면 버리라고 부추기는 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삼복더위에 다들 건강 한가요? 이 더운날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못 틀고 있는 우리 서민들은 건강하지 않은 듯 합니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55%는 산업용이고 일반 상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이 약 30% 정도이며 주택용은 불과 13%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택용은 누진 1단계(200KWh 이하) 93.3원, 누진 2단계(201KWh~400KWh) 187.9원, 누진 3단계(400KWh 초과) 280.6원 으로 일반용 누진 없음 105.7원, 산업용 누진 없음 81원과 비교 하면 말도 안되게 비싸게 전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GDP가 유사한 수준의 국가와 비교해서 보면 전기 사용량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도 전기세 폭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1. 주택용 : 누진 1단계(400KWh 이하) 93.3원, 누진 2단계(401KWh~800KWh) 187.9원, 누진 3단계(800KWh 초과) 280.6원 2. 일반용 : 현행 유지 3. 산업용 : 매출액 대비 경상 이익 비율로 누진 소급 적용, Ex) 누진 1단계(10% 미만) 80원, 누진 2단계(10%~15%) 120원, , 누진 3단계(15%~20%) 160원, 누진 4단계(20%~25%) 200원, 누진 5단계(25%~30%) 240원, 누진 6단계(30%초과) 280.6원 누진제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폭이 현실적으로 너무 작습니다. 예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전기 제품들을 사용하며 생활을 해야 할까요? 형평성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남긴 기업은 전기세도 더 많이 내야 하는 쪽으로 누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검토 하시어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의 밑거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2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개선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독재시대때도 듣는 시늉은 했습니다 민주주의 시민 그러면서 국민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난민을 왜 받아들이려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도대체 누구의 나라입니까 중국고사에 '송양지인'이라고 있습니다 혼자 선비인척 하다가 나라가 망했다는 고사입니다 우리코가 석자인데 무슨 난민입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노자만300만명 잠재적인 북한 2,700만 동포까지 외노자 20만명이내로 줄여야할판에 난민이라뇨 외노자300만명이 자기들 나라로 보내는 임금만 한해 20조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돈이 세는데 경기가 당연히 좋을일 없겠죠 저출산 청년실업 치안부재 외노자에 원인이 있습니다 모 대작영화가 난민발언후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분노했다는 반증입니다 청와대 청원은 최고로 많은 70만을 넘었습니다 나랏님들만 모르는건가요??? 국민투표해봅시다 누가 옳은지 국민이 옳은지 나라님들이 옳은지 국민투표 청원합니다", "num_agree": 770, "petition_idx": "32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옳은지 불체자난민 찬반 국민투표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들만 누진세 내고 관공서.기업들은 에어컨빵빵틀고 불공평합니다 누진제는 어차피7.8월만 폐지하면 됩니다 노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26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행 ‘세무사법’등 전문자격증 관련 법률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1차 전부, 1차 전부와 2차 절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특혜를 가지게 되는 전문자격증은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이 있으며 매년 자격증 취득인원의 규모를 정해서 상대평가를 하는 전문자격증의 특성상, 일반인의 전문자격증 취득은 공무원에 부여되는 특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공무원에게 자격시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직무의욕을 고취해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년 보장,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공무원 연금 부여와 아울러, 전문자격증 취득에 까지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증 취득 특혜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증 취득 특혜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스트레스받아서 살수가 없습니다 매번 돈내라고 문자 옵니다. 제발 폐쇠를 시키던가 강한 처벌부탁드립니다.국민청원 신청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MG신용정보사(코웨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전기세누진제 폐지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더워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9오른다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326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누진제  폐지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구온난화로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가 폭염에 들끓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흰색은 햇빛을 반사하고 검정색은 햇빛을 흡수한다고 배웠습니다. 폭염의 원인이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 햇빛을 반사하는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란 뉴스도 보았습니다. 엉뚱한 상상이긴 합니다만, 새까만 아스팔트를 햇빛을 덜 흡수하는 최소한 잿빛이나 초록색, 파란색 등등으로 바꾸는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아니면 검정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아스팔트를 발명해 주십시오! 또한 이제부터 건설되는 주택의 지붕은 모두 흰색으로만 칠할 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스팔트 색깔을 바꿀 수 없는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근무하는 것을 보니 원장이 시키면 뭐든해야하는 건가봐요 영아반 보조를 하다 점심시간이면 화장실 청소에, 어린이집 차량을 뛰기도 하고, 때때로 조리사 대신 조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던데 보조교사 업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6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보조교사의 업무한계를 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대통령님~! 준과세 성격인 국민연금 의무 납입의무를 없애 주세요 대통령님 매해 국민연금과 관련된 뉴스중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연금고갈과 관련된 기사들 입니다. 현재 사회에 일원으로 활동하는 모든 소득자들은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미흡한 자산관리 및 불법(삼성 승계에 관한 사건) 행태 등을 볼때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미래 노후보장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돈인마냥 사업실패,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뉴스들을 보면 연금고갈 시기를 두고 연금 요율 조정이 불가피 하다며 인상을 검토하는등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 보단 국민들에게 다시 짐을 지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유리지갑 이 공식이 딱 맞아 지는 것 같아 직장인으로써 심한 자괴감이 듭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자신들의 논리(연금보험료 인상)등을 논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정현황을 증대할지에 대한 경영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경영상 위기가 오면 법정관리나 경영개선활동의 자구책을 통해 위기를 면하는데 국민연금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다시 보험료 인상카드를 꺼내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즉각, 국민연금의 의무납입 폐지 및 국민연금공단의 개혁의 요구를 국민으로써, 그리고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 보험료등을 빠짐없이 납부하는 직장인으로써 공무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당신들은 국민이 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6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고갈 및 인상론!!! 더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연금납입의무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즘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서 갈짓자로 달리는 차 만습니다 발견해도 귀찮아서 그냥지나 갑니다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파파라치 제도를 청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대리운전 기사님들에게 신고를 독려할수도 있고) 제원은 음주차량이 내는 벌금에서 몇%를 포상금으로 해결하면 따로 예산 편성 안해도되고 , 음주단속으로 경찰력낭비 음주운전으로인한 사고도 예방할수 있다고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6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파파라치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자진리콜했다는 내용과 거액의 손해배상을 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차에 불이나도 소비자를 속여도 가벼운 제재 혹은 행위에 비해 터무니없는 벌금으로 마무리가 되는것인지요? 미국인들의 권리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적게 느껴집니다. 기업들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 외국브랜드가 한국시장에서의 행위가 해외시장(미국처럼 엄격한 수준의 나라)과 차이가 나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단호하고 엄한 처벌을 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호갱이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자동차 호갱 방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전기계량기 검침 매달 1일로 바꿔주세요 왜15일이 검침일입니까? 칠월십오일부터 팔월십오일까지 제일더운 기간인데 검침일이 매월십오일 그러면 모두 일률적으로 검침이 되야지 왜 집집마다 틀리냐구요 어느집은매월1일 어떤집은7일 어떤집은15일 제일 피해를 보는집이 매월15일 검침하는집입니다 7월15일부터 8월15일이면 삼복더위 제일더운 시기에 ... 국민이 봉입니까 산업용은 누진세도업고 전기료도 싸고 서민들은 아닌말로 쓰리고에 피박에 따따불고박 까지쒸웁니까 전 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주거급여 합해서 한달에64만원 나오는데 방세주고나면 반정도남습니다 거기서 다시 이것저것 빼면 남는금액은 15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한달을 살아야되는데 당장 8월15일 검침해서 나올 전기요금 걱정에 잠을못잡니다 고혈압에 당뇨에 너무더워 숨막혀 죽을거같아 에어컨을 조금씩 틀고는 잇지만 전기요금 걱정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군요 제발 서민들 생각해서 검침일 매월1일로 바꿔주세요 이러다 서민들 다 죽어나갑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6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계량기 검침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얼마전 여성4명이 여성1명을 집단폭행한 사건 등 많은 기사들을 보고 화가나서 글을 적습니다. 가해자는 얼굴 모자이크를 하고 옷으로도 가리는데 경찰분들은 왜 얼굴공개가 되나요. 언론에서 가해자가 아닌 경찰의 얼굴공개를 막아주는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가해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 신변보호를 받는데, 왜 경찰의 초상권은 보호받지 못합니까. 경찰도 공무원이기전에 사람입니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경찰이 범죄자와 같이 얼굴이 찍혔는데 자기얼굴이 노출되면 행복할까요? 난민,범죄자만 사람 입니까? 경찰, 자국민도 사람입니다. 제발 법률좀 제정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6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초상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2016년 8월 8일 부두내 시속 10km의 YT특수차량과 트레일러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청원인의 장인인 YT특수차량이 가해자로 처리된 건입니다. 사고당시 사업주가 청원인의 장인을 대신하여 교통사고 처리를 하였으며 YT특수차량 운전자인 장인께서 먼저 진입하고 난 다음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주가 치료비 및 사고처리비용을 알아서 한다는 답변을 받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10일 뇌수술을 하여 치료비가 많이 나오자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산재처리 접수를 하지 않아 2016년 9월 13일 산재요청을 하였으며 사업주에게 월급을 주기적으로 받으며 근태관리를 한 점, 사고가 발생된 **통운의 관리자가 사업주가 맞다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재판과정에서 사업주가 아니라는 증언을 하여 산재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교통사고 합의를 한 당사자가 사업주가 아니므로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사고 현장 주위에 CCTV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니 경찰서 담당자분과 같이 현장방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주와 트레일러 운전자가 제시한 사고 후 차량이 옮겨진 상태에서 찍은 사진을 근거로 YT특수차량 운전자가 가해자가 맞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현장방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청원인이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의 2년 가까이 해당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으나 사업주가 교통사고 합의과정에서 YT차량이 가해자라고 주장한 근거를 들어 해당 사건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받은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면 시속 10km의 YT차량이 트레일러가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추돌하여 YT차량 운전자는 머리에 피가 나고 갈비뼈에 금이 갔으며 뇌수술을 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으며 상대방 운전자는 병원조차 가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 여러번 해당 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현장방문을 약속하고도 현장 방문을 하지 않은 점등 왜 수사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주가 사업주의 자격으로 교통사고 처리를 한 후 근로복지공단 재판과정에서는 사업주가 아니라는 증언을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교통사고 합의를 하였으므로 YT차량 운전자가 가해자라는 주장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합니다. 3. 해당 건에 대해 3자 대면을 하고 사업주가 지정한 날들에 출석을 하였음에도 사업주는 3자 대면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은 건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였으나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정말 처벌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사업주가 YT차량 운전자 몰래 갈취한 상조회비(300만원이 최대 금액이나 청원인의 주장은 약 12백만원, 사업주가 제시한 자료에도 9백만원)는 이것자체로도 범죄라고 생각되어 횡령사건으로 고소하였으며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내용중에 교통사고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트레일러 운전자가 가입된 **조합에 문의해보니 교통사고 접수조차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조사하고 답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 2년동안 경찰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를 찾아가고 재판을 벌이는 등 할 수 있는것은 다했으며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시속 10km의 YT특수차량이 트레일러를 추돌하여 특수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트레일러 운전자가 병원조차 가지 않은 상황이 설명이 가능한지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두내 특수차량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경된 이유가 알고 싶어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얼마전 거제도 5톤화물차가 전복되 불난 사고가 잇엇죠. 경찰관이 하는말은 총중량 40톤 축중 10톤을 초과하지 않앗기에 과적이 아니랍니다. 5톤화물차는 5톤을 실으라고 만든 차에요. 전 새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잇는 이상한 짓거리를 자동차성능연구소는 허락햇고. 그로인해 아마도 대한민국의 모든 1급교량은 다른나라에 비해 수명이 10분에 일도 안될겁니다. 그 이상한 일이요 축을 하나 더 달면 되는겁니다. 5톤차에 축하나 더달면 서류상으론 4.5톤이지만 실질적 단속을 할 수 없기에 20톤을 실고 다녀도 과적이 아닌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 단속기관인 경찰은 5톤차에 10톤이상을 실어도 과적이 아니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도로파손 도로 유지보수비 전부 이런차들때문입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덤프트럭이 축이 네개인데 27톤을 실을 수 잇게 만든 성능연구소. 도대체 얼마의 로비를 받은것인지 제발 상식적으로 저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부서간 책임회피 책임을 물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70만이 넘는 국민들이 분노하여 동의한 청원입니다. 최소한 그런 청원에 답변을 할 때는 대국민 예의라는 것을 지켜주세요. 왜 답변 영상을 찍는 내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까? 옆에서 거드는 여자 공무원요. 그 여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스마트폰 중독자입니까? 답변에 대한 충분한 준비도 없이 그냥 대충 옆에 앉아있기 심심해서 그럽니까? 미리 준비도 안 하고 답변에 닥쳐서야 누가 모니터하며 즉흥적으로 지시하는 겁니까? 스마트폰 게임해요? 그 와중에 카톡질 하는 거요? 도대체 70만이 넘는 국민들이 기다린 답변 영상을 찍으면서 스마트폰질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 예의란 것이 없잖습니까? 스마트폰 중독자라도, 아무리 그래도, 손에서 스마트폰 놓고 답변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요? 국민들 앞에서 장난질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님! 청원 답변에 출연하는 여자 공무원 강력하게 징계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 영상에 나오는 여자 공무원 징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아동복지법은 조두순사건 이후 성범죄를 막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이 교원들 의 툭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인처럼 적용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직접 행동한 것이므로 나쁜 범죄입니다. 여기선 말로써 행해진 성희롱(성적학대, 정서학대)이 문제입니다. 교원들은 말로써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 입니다. 주로 여중고, 대학교에서 주로 일어나고, 남중고에선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단에는 학생인권만 있고 교권이 없습 니다. 학생체벌도 금지되어 수업시간에 떠들고, 잠자는 학생에게 수차례 지적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관심이 있는 교원은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감정이 격해져 심한 말잘못을 하게 됩니다 문제학생은 집에가서 자기 잘못은 빼고 교원 잘못만 전달하면 학부모는 분개해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무관 심한 교원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합의해서 재판을 받으면 벌금00백만원에 성교육프로그램00시간 이수, 개인신상등록10년, 취업제한 10년 등의 엄청난 범법자가 되어 버립니다. 학교에서는 징계위원회에사 몇 년동안 수업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서 증명도 없이 학생이 쓴 것은 모두 잔실이 되고 증인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고 파면징계를 내립니다. 이런 상황인데 요즘 교원들은 알체 학생지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걸리면 파면이 되니까요. 먼저 교육부에서 학생지도지침이나 학생 처 벌기준표를 만들어 배포했다면 이런 일 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무관심 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은 악법이므로 조속히 개정하기를 조속히 초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난민들이 무섭습니다. 제주도에서 여성 실종됬다가 시체로 발견됬다고 근데 그짓을 한사람이 우리가 받아준 난민들이 한 짓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있긴할지 고민입니다. 난민들을 대한민국에서 들이지 않을순 없나요 ?", "num_agree": 29, "petition_idx": "32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이 무섭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드루킹 특검 허익범 특검에게 온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수지사는 이미 공범으로 확인된바, 특검에서 최선을 다해서 김경수를 구속 시켜 주신다면 허익범 특검은 영웅이 될 것입니다. 절대 권력의 압력이나 눈치를 이겨 내시고 국민들만 보고 수사에 임 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6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범 특검에게 온 국민들이 힘을 실어 드립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전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아이입니다. 요즘 누진세가 올라 에어컨을 밤세 틀고 1달이 되면 적어도 300000만원 나오지 않을까요? (학원비 까지 하면 남는게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꼭! 내려주세요! (밑에 참고자료)", "num_agree": 23, "petition_idx": "326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누진세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즘 매일같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이런 더위에도 최소한의 전기만 사용하려 버티고 버티는 것을 보면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이런 인내심은 본인이 자제하는 것보다 \"강제\"되고 있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요금폭탄이 무서워서 전기를 쓰지 못하는 그 심정을 알기나 할까요? 그래서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기료가 200kw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3단계라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200kw에서 400kw까지를 단계로 나눠놔서 사실상 기본적인 누진 단계가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전기없이 살수가 있는지요? 스마트 세상에서는 네트워크와 전기가 필수인데 왜 전기료를 책정하는 방식은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헨드폰, 전기밥솥, 냉장고, 선풍기, 컴퓨터 등등 집안에 있는 주요 물품들은 모두 \"전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끼려고 해봐야 아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위의 물품 없이 요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전기료 책정을 단일화 하고, 지금보다 1kw당 단가를 올리는 겁니다. 대신 많이 쓴다고 더내는 것이 아닌 적정단가 * 1kw당 금액 = 전기료로 공식을 단일화 하되, 전기를 아껴쓰는 집이나 어려운 집 대상으로 \"할증\"이 아닌 \"할인\"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할인율은 기존 1kw당 단가정도의 가격으로 할인을 해주면 아껴쓰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큰 부담이 없을것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본인이 쓴만큼 내면 됩니다. 예로 단계를 나눠보자면, 200kw 이하로 쓰는 사람들은 올린 전기료 단가에서 30~50%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기존 가격과 동일할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200kw와 상관없이 적정 할인율을 지원하면 될듯 하구요. 그리고 그 외 일반인들은 1kw당 단가는 올라가겠지만 본인이 쓴만큼 내는 것이니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아낄것이고, 혹시나 필요에 의해서 더 쓰더라도 폭탄을 맞을 일이 없으니 노심초사 하면서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전기료 계산도 보다 쉽게 되서 관리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체계를 변화시킨 다면 이런 무더운 여름을 각각의 수준에 맞게 현명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6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직업으로서 공무원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은행이나 대기업은 취직을 하더라도 50 이전에 그만두고 그 뒤는 신분이 급하강 하게 됩니다. 연금도 기대할 수 없고, 40이나 50에 퇴직한 다음에는 정말로 할 것이 없고, 좋지 않은 일자리만 전전하게됩니다.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되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 공무원은 온갖 혜택이 따릅니다. 박봉이라 하지만 대기업 수준의 급여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업무강도는 일반 사기업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상사가 주는 스트레스도 일반 기업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근무 여건이 매우 뛰어나다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는 방학이 있고 출근안하고 놀 수가 있지요. 출근안하고 월급받은 유일한 직업이 우리나라 교사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방학 기간에 교사들에게 길거리 청소라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지방 소도시 교사들은 1주 수업시간이 10시간도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는 공무원만 살만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똑똑한 젊은이들은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고, 이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되어 연봉 4-5천을 받더라도 추후 연금이 기다리고 있고, 또한 같은 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으면 연봉 1억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부가 은퇴후 연금 월 800만원을 받으면 재벌 부럽지 않고, 지역 유지로 대접 받으며 살게 됩니다. 공무원과 비공무원간의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고 나중에 비공무원 계급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공무원이 되시면 됩니다. 폭동이 백번 일어나도 공무원의 특혜는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현재 예금금리가 2%대로 내려가고 추후 1%대나 0%대에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 300만원의 이자나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30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30억원을 통장에 넣고 있는 사람은 0.1%도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물가가 올라 생활비는 더 들 것이고 수명이 늘어나 노후자금은 더욱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어 월 3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죽어서도 유족이 그 연금을 계속 받는다면 이는 30억원 이상이 통장에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물론 연금은 물가따라 올라가고 교사들은 더욱 많은 연금을 받지요. 공무원이 되어 외벌이로는 아주 풍족한 삶을 살 수 없으나 공무원이 되면 배우자로서 좋은 조건이 되고, 같은 공무원을 만나 결혼하게 되면 매우 풍족한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나 경찰, 기타 공무원들은 우리사회에서 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주위사람들로부터 대접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웬만하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도전하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안되면 비공무원의 온갖 번뇌와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게되고 매우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막대한 세금을 국가에 내지만 그것을 돌려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우선 공무원이 되십시오. 인생은 짧고 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늘고 길게 생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굵고 길게 생존하는 길 같습니다. 다른 국민들에게는 매우 안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교사는 직업이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에 스승이라는 허울을 벗겨내고, 그 본질인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영어 교사면 영어를 잘 가르쳐야 하고 수학교사면 수학을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들은 자신이 교사가 아니라 보모나 훈육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자신들을 스승이라 생각하지 말고 교사라고, Teacher, Lecturer라고 생각해야한다.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것은 가르치라고 주는 것이지, 스승노릇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스승노릇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20대나 30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30, 40명을 한꺼번에 놓고 스승노릇을 할 수도 없다. 물론 잘 가르치면서도 스승 역할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일단 잘 가르치고 나서의 일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도 잘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 교사들이 잘 가르친다고 할 수 있을까? 교사가 수업할 때 아이들이 집중하고, 수업 내용을 아이들이 잘 알아듣나? 교사들이 수업할 때 아이들이 집중하고 알아듣기 편하도록 노력하고 있을까? 내가 과거 수업 들을 때 나는 그러한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하였고, 지금 수업은 내가 잘 모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본다. 교사는 밖의 학원 강사보다 더 잘 가르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그런데 왜 밖의 학원강사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업밖에 하지 못하는가.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수업 못한다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도 아니고, 비판받는 것도 아니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세금만 축내는 것이고 학생들의 소중한 시간과 청춘을 빼앗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고 집중 안하는 것도 문제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딴 짓을 하는 학생들이 교실에 있어서는 안되고그런 학생들은 교실에서 내보내 집으로 보내거나 해야 한다. 그런 학생들이 교실에 있는 것은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 심각한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 교실은 수업을 듣는 곳이지, 탁아소가 아니다. 수업듣지 않고 잠을 자거나 딴청을 부리는 학생들은 교실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 학생들을 모두 내보내고 수업 듣겠다는 학생만 교실에 두어야 하고, 이러한 조치 역시 교사들, 교육부가 추진해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교실은 성스러운 곳이어야 하고, 학생들도 성스러워야 한다. 교사도 물론이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말하는데 이것은 부모가 해야하는 것이다. 영어교사, 수학교사, 미술교사는 자기 과목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부모에게 돌려야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면 그 책임은 부모에게 지워야 하고, 그 학생이 그 버릇을 고칠 때까지 학교에 들이면 안된다.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이 학교에 와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일일이 교사가 막을 수도 없다. 교사에게는 체벌권도 없지 않은가. 학교와 교사는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게 출입을 금하고, 학교 밖으로 쫓아내야 한다. 그런 가해 아이들이 비록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하고, 초중고 졸업장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는 그들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이들 실력차도 있다. 초중고에도 유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중학생이 덧셈뺄셈도 못하고, 고등학생이 일이차 방정식도 못풀어서는 말이 안된다. 각 과목 유급제를 시행하여 통과하지 못하면 유급시켜야 한다. 실제 교육 최선진국인 핀란드는 유급제도가 시행되고 많은 학생들이 유급 당하고 있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1학년 과정을 제대로 모르면 2학년이 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학교는 탁아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교사들은 수업 외의 잡무 등 일이 많다고 논한다. 교사에게 왜 그렇게 많은 잡무를 주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잡무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행정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스스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사표를 내고 그만두기 바란다. 그것이 학생들을 위한 길이고 나라를 위한 길이다.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월급을 받아서는 안된다. 단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잘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수업시간에 아이들 졸게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게 가르치고, 수업 의욕을 잃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사표를 내라. 그런 사람이 혈세로 월급과 연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내가 학교 다닐때 어떤 교사는 시험 문제를 내는데 어떤 문제집을 그대로 복사하여 시험 문제로 냈다. 심지어 그 문제집은 그 교사가 이미 정답인 보기에 V표시를 하였는데 이를 시험문제로 복사하면서 정답이 아닌 보기에도 추가로 다 V표시를 하여 복사하여 시험장에서 배포했다. 그런데 먼저 정답에 한 V표시와 나중에 시험지로 복사하면서 추가로 오답에 한 V 표시가 조금 달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표시만 보고도 정답과 오답을 구분할 수 있었다. 나는 그 교사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교사는 지금 정년퇴임하여 수백만원의 연금을 받으며 호의호식하고 있을 것이다. 학교 교사가 밖의 학원 강사보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고, 창피하게 생각해야 한다. .교사의 방학을 없애든가 특혜를 폐지해주십시오. 2.교사의 호봉만 유독 40호봉으로 타 공무원에 비해 높고 호봉도 11호봉부터 시작하는것이 타 공무원과 비교했을때 불공평한거같습니다. 더군다나 정년도 만 62세로 다른공무원들은 60세인데 무척긴편이죠. 호봉을 1호봉부터 군대갔다왔으면 3호봉부터 시작하게 해주시구요, 정년도60세로 단축시켜주십시오. 3. 교사 -> 장학사 -> 교감 조기승진 테크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사 특별승진 장학사 특혜승진 없애주십시오. 말그대로 승진이 아니라 전직이지 않습니까, 장학사가 특별승진하면 안되는이유는 네이버검색을 해보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4. 각종 친인척,인맥 채용비리를 없애주십시오. 특히 교육공무직원이 은근히 채용비리 많은거 같은데 근절해주십시오. 5. 초,중,고 각급교사 및 사서 채용을 줄여주십시오. 갈수록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데 앞을 멀리봐야할거같습니다. 앞으로 교사의 수요는 갈수록 공무원의 수요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한번 채용하면 정년보장으로 짜를수도없는데 국민세금생각해서 신중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6. 초과근무수당받으려고 일부로 야근하거나 등 막아주십시오. 7.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공무원연금부채도 엄청난데 축소해주시구요, 연봉도 정말 무조건 호봉쌓인다고 막 많이 주지말고 성과제, 임금피크제 공무원,공공기관도 시행해야한다고 봅니다. 사기업처럼은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무능하거나 정말 일 안하려는 사람은 도태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8.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도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채용에 있어서 역차별 소리 나올수있습니다. 9. 고졸(특성화고,마이스터고) 특별채용, 고졸전형 폐지해수에요. 대졸자역차별입니다. 차라리 학력특별전형 그런거없이 전부다 동일하게 정당하게 시험보게해주세요. 10. 특성화고 학생들이 수능도없이 재직자특별전형이나 특성화고전형같은걸로 대학 상대적으로 쉽게 가는거 막아주세요. 입시전쟁을 치리는 일반직장인이나 일반고 학생들에게 역차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전화나 연락은 하지말아주시구요, 익명보장해주시구, 제 건의사항 꼭 정책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교육부와 기재부에 민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26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방학폐지하고 월급,연봉삭감하고 정년단축해주십시오 .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무직과의형평성"}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정말아무것도몰라 근로장려금신청을못했는데 주위사람들이 근로장려금신청을해봐라고하기에오늘국세청근로장려금홈페이지에들어가서신청을했는데6월말이후에신청하는경우에는10%를공제후지급한다는데 웨그렇게하는지이해가않됩니다.정말주고싶으면개인한테통보를하면될텐데 말이죠 저같은경우는 못받을번했습니다 10%감경은정부가 제도를잘모르는국민에게장사하는느낌이듭니다 시정하여주시길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현재 13살 초등학생입니다. 위안부는 초등학생인 제가 봐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글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봐주세요. 당시 제 나이대와 비슷했던 소녀 분들은 일본군에게 끌려가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여 청춘을, 아니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맺은 합의 TF 밖에 없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시는것은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왜 가해자들은 떳떳하고 피해자들이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또 한,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만 있는겄도 아닙니다. 지난 7월 1일 김복득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 페이스북, 워마드 등 SNS, 웹페이지에서는 고 김복득 할머니를 조롱하는 글이 수십개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라면 그런글을 쉽게 올릴수 있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조롱글 게시자 엄중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관련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비닐도 금지시켜는데 박스는 왜 안하나요?? 널리고 널린것이 박스인데 박스도 무상제공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6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슈퍼마켓이나마트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박스도 금지시켜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트리쉐이드상가 예비입주예정자입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사사고, 불법체류등 부원건설의 안이한 대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5시간동안 화마에 노출된 건물을 대충 보강하려합니다. 이에 관계기관들이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입주예정자들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몇만원짜리 상품에 흠집이 있어도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것이 상 도덕 입니다. 하물며 전 재산을 주고 구입한 상가가 입주도 하기 전에 불에 탔는데 대충 보강하여 주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이기 힘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계기관에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시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하루하루를 잠못 이루고 죽지못해 버티고 있습니다. 2018. 8. 2 트리쉐이드상가 수분양자 이 미 선", "num_agree": 0, "petition_idx": "326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트리쉐이드 상가 화재권으로 인한 수분양들의 고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올해 여름 최악의 폭염이 2주일이상 계속되는데, 제대로 된 기상청이라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가뭄 대비책의 선제적 대응, 농작물 등에 대한 대응책 수립, 전기과부하 등 사회 전반에 대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점의 선제적 대응, 특히 이러한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상청은 위에 대한 것 어느 하나 한것이 없습니다. 평년대비 더울 것이라던 5월 6월은 하나도 덥지 않았고, 장마는 예측대비 훨씬 빨리 끝났으며, 평년대비 조금 기온이 높을 것이라던 7월은 무려 6~7도 높은 날이 2주일째 계속되었습니다. 8월중순까지 비가 안오면 농작물 피해, 가뭄에 대한 대응책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움직임도 언급도 없습니다. 오보에 대한 사과도 없는건 이미 익숙해 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즘 뉴스를보면 이시각 서울 기온 몇도 최고치를 경신했네 뭐네 몇년만의 최고입네 하면서 국민들은 궁금해 하지도 않는 올림픽 신기록 중계같은 보도를 기상청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백개씩 톱뉴스를 갱신해 가면서 더위로 고통스러운 국민들을 더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날씨예보가 \"더위 신기록 중계\" 라고 생각합니까? 날씨예측은 하나도 못하고 폭염 실시간 중계만 하면서 국민들을 더 덥게 만드는 기상청 구조조정 요구합니다. 기상청장 및 관련 책임자 전원 사퇴,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하여 실제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상청으로 다시 만들어 지기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6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씨예측은 하나도 못하고 폭염 실시간 중계만 하면서 국민들을 더 덥게 만드는 기상청 구조조정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한전 직원이 불쌍해서~~~", "num_agree": 30, "petition_idx": "326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하여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못하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동성애는 동물도 하지않는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당신의 사위가 여자가 ,당신의 며느리가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각종 병으로 인해 사람은 피폐하게되고 국가와 국민은 많은 재정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6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기업들은 연차다 야근수당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잘지켜지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도 대기업에 비하면 훨씬적은데 연차는 쓰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어느세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고 찍혀있더군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더욱더 확실히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6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도 연차,야간근무수당 확실하게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 제발 부탁드립니다. \"양심\"이란 단어 모욕하지 말아주십시오. 성실 군복무 만기 전역, 그 뒤로 동원예비군까지 하는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종교적 혹은 성취향적 병역 기피\" 정도로 표현하면 될 뿐입니다. 때로 사망하거나 평생의 장애를 입는 험하고 위험한 일은 어떠한 핑계를 대면서까지 남에게 미루고자 하는 이들이 \"양심\" 운운하다니 구역질이 날 지경입니다. 단어의 사용이 전혀 옳지 않으니 정부부터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6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이란 단어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 정부는 좌파 독재를 꿈꾸고 있는 겁니까? 국민 통합정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법부는 건전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듯이 행정부와 사법부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상고법원신설은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사법부 장악의도를 버리고 정부나 잘하시기 바랍니다. 계엄선포를 기무사가 합니까? 계엄령은 대통령만이 선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다시말해 계엄선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를 검토한 기무사를 불법으로 모는 건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닌지요. 국민통합정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파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3만불의 선진국 문턱으로 성장시킨 지도자들이 바로 우파였습니다. 현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경제를 알기나 한 건지 국민들의 불만이 폭염처럼 들 끊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 정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통합정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고통스러운 고문체험끝에 부사관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감독장교는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애국심으로 특전사에 지원한 젊은 청춘과 그들의 부모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청와대는 답변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6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전사 포로체험 2명 질식사\" 감독장교2명 무죄판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누진세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에어컨을 안틀어준다고하네요. 저희는 4살 남자아이를 키우고있는 맞벌이부부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8시20분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오후6시30분에 데리고옵니다. 10시간을 어린이집에있는 우리아이. 괜찮은걸까요? 일끝나고 아이를데릴러가면 어린이집앞에서 벨을누르면 선생님께서 유리문을 열어주시죠. 그럼 제가 신발장으로 들어가서 아이를기다리는데요 들어가는순간, 실내니깐 시원할꺼라는생각은 1도안듭니다. 너무너무 더워요..근데 신발장과 어린이집안과의 나무로된 미닫이문이있으니 원 안에는 시원하겠지.. 생각이드는순간 아이가 나오고 아이는 머리가 물로 감은듯 땀으로 다젖어있어요.. 어제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먼저 민망하신지 말씀하시더라구요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ㅇㅇ가 많이 뛰어서 땀이 많이난거에요~'' ''아~네'' 이러고 나왓어요..지금 어린이집 방학인데 저희휴가랑안맞아보내고있거든요..물론 다른아이들도 나오는애들도있구요. 당직으로 선생님들이 나오시는거라 죄송한맘에 별말안하고나왔는데 진짜 매일 같이 이런모습.. 누구를 탓해야할까요.. 어린이집원장님? 아니요. 누진세가없음 이런일도없을꺼라고봅니다. 70명이되는 어린이집 그 많이아이들, 그 큰 어린이집이 시원하려면..누진세부터 없애주세요. 가정집에서도 누진세때문에 우리도 벌벌벌떠는데. 그 큰 어린이집원장님은 오죽하겠습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326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어린이집에 종일있는 우리아이 땀뻘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서울 부동산 좀 제발 잡아주세여 다주택자들이 지금도 한채라도 더 살려고 난리부르스가 아니네여", "num_agree": 6, "petition_idx": "32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간무택자는작금에폭염보다더열받고산다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근로잠려금6월말이후신청하는국민은10%공제하는데이는정부가서민을 을생대로수수료장사를하는것입니다. 시정하여주시길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왜 그따위 답변밖에 못합니까 우리국민들이. 개 돼지 못한존재로 보입니까 청원 71만명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제 임기1년하셨죠 나머지 임기기간동안 우여곡절이 많을거라 생각되네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26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푸른솔 골프장은 유진기업 산하의 유진로텍이 운영 중입니다. 처음 이곳은 5백여명에게 약 1600억원의 분양금을 모아 '가산노블리제 컨트리클럽'으로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이었습니다. 이후 회원들에게 단 한푼의 보상도없이 큰 기업의 손에 넘어 간 것은 당시 사법부, 경기도지사 등과 긴밀한 거래나 로비의 결과로 의심됩니다. 특히 최종 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김수천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수뢰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바라옵건데 새정부에서 재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법의 공정성 회복과 피해자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찾아 주시길 앙망하나이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6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심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문제는 국민투표사안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될 정부가 난민을 위해 일하고있습니다 세금을 함부러막쓰네요 국민허락도 안받고 말입니다 3년거주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고요? 진정 미친겁니까? 나라를 통째로 넘겨줄 생각을 하네요 71만명이 난민법폐지를 요구했는데 국민의 소리가 안들렸나봅니다 더이상 정부는 믿을수없으니 국민투표로 해결하죠! 난민반대!", "num_agree": 78, "petition_idx": "326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다문화폐지 외국인투표권반대 국민투표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무분별한 혜택을 쥐어주는것에 반대합니다. 정부에 묻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외국인 및 다문화만을 위한 나라인가요? 우리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어려운계층 (즉,대한민국인)을위해 세금을내고 또 대한민국사람의 복지를 위해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국민이 받아야할 혜택이 내나라사람이 아닌 외국인이나 국제결혼을 한 가정에게 무분별하게 돌아간다는것에 화가납니다. 물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부정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미 잘 살고있는 이들까지 욕하고싶은것은 아니나, 다문화 가정이라고해서 무조건적으로 가정환경이 나쁜것이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해택을 준다는것이 이해가 가질않고, 외국인들에게까지 혜택을 왜 쥐어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역으로 생각하였을때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가서도 아동수당이며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외국인들의 아동수당을 지자체 (안산,시흥)등에서 폐지하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번 낮은 출산율을 국민의 잘못인냥 몰아가고, 낮은 출산율때문에 국제결혼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부의 이런 말도안돼는 소리에 정말분노합니다. 우리 자국민이 출산했을때보다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 출산하였을때 혜택이 더 많은건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다문화,외국인들의 출산 및 무분별한 복지 혜택을 폐지하여주시고 어려운 계층일때만 지원하길 원합니다. 또한 자국민이 출산하였을때 혜택을 늘려주십시오 헬조선이 왜 헬조선이겠습니까? 아이를 많이낳으면 뭐합니까? 외국인들만도 못한 혜택을 주는데 다둥이들에게 집을 무상 50년임대해주고 출산한 국민들에게도 혜택을 더 늘려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26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게 무분별한 혜택 지원 과 다문화에대한 지원을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일베는 고인모욕, 범죄 피해자 조롱 등 많은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단원고 교복입고 어묵먹기, 전 대통령 사진 합성해서 조롱하기 등 많은 짓을 저질러 왔습니다. 일베 사이트 운영자 및 회원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사이트 폐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추측입니다. 사체가 행불지역 반대편에서 발견 되었으니 해류방향으로 봐서 바닷물에 빠진것은 아니고, 핸드폰은 행불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범행자가 위치추적을 피해 도피시간을 얻고자 함이었을거고, 사망자가 제주지역민이 아니라고 하니 원한으로 제주까지 쫓아와 범행했을리는 없고, 음~~ 사건시간은 새벽시간때 주위에 술먹는 사람들이 몇 있었다는데 별다른 소리을 들었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차량을 바로 사망자 옆에 대고 문 열자마자 잡아 끌었다면 사망가가 소리지를 틈도 없었을 것이고,더군다나 맨정신 이었다면 그나마 소리을 질렀겠지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진 몰라도 감각이 무뎌져 소리도 바로 나오지 않는다. 사망자가 캠핑카에서 장기간 거주하였다니 캠핑카가 보이는 거리에 있는 위치에서는 아마도 그 캠핑카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명인지를 알수 있었을것. 그 와중에 모두가 잠이든 밤시간이 지나 새벽. 그런데 모두 잠든 시간 새벽에 캠핑카에서 사망자(여인)이 나왔다. 뒤따라 같이 나오는 가족없이 홀로 어디론가 간다. 더군다나 조용한 새벽녁에 나시에 핫팬츠 입은 여인이다. 캠핑카에서 나올때부터 보고있는 주위의 누군가가 뒤따랐을 것이다. 뒤따를수 있는 가능 부류는 새벽시간 때에도 눈뜨고 있을 만한 지역 불량배나 아님 무비자 외국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들은 행불지역 정반대편에 사망자를 유기함으로 인해 제주도를 빠져나갈 시간을 벌었을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6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여인변사발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닥치고 누진세 폐지하라", "num_agree": 42, "petition_idx": "326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체전기 중 13% 사용하는 가정용 누진세 즉각폐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바야흐르 애견인 천만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이지요. 따라서 당연히 그만큼 반려동물을 동반한 이동이 많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당연히 좋아해서 키우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신체적인 거부반응이 있을수도 있고, 과거 좋지 않은 트라우마로 인하여 무서워 할수도 있지요. 반려동물 이동시 당연히 이동가방에 넣어서 이동하고,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면 다른사람에게 불편을 줄일수도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는것 만으로도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만이라도 여성전용칸 사례같이 \"반려동물 동반 전용칸\"을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제안 합니다. 시범적으로 지하철 일부노선 맨 끝부분에 적용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요. 제안 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에 \"반려견 동반 전용칸\"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난민법 폐지 해달라고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애원하는데 답변이 겨우 그건가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으니 이런 저런 청원을 다들 올리는데 대통령님은 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하신건가요? 과거에 누가 뭘 만들었던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바꿔나가야하는게 아닌가요? 외국인 투표권이라던가 인도적체류라던가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뿐이네요 청와대 게시판에서 소통을 할수 있게 하신다해놓고 불통이시네요 애원하고 부탁하고 호소해도 눈 하나 깜빡 안하시네요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지만 정말 실망입니다 얼마전 출산해서 애 키우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애 낳은게 정말 후회되네요 미세먼지에 난민에.... 이민가고싶네요 정말 가정에서 남편이 집안을 안 돌보고 바깥에만 돌아다니고 가정을 소홀히하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밖에 눈치만 보고 난민들만 돌보면 탄핵사유가 됩니다 심사를 강화하고 안전하도록 순찰을 강화 하겠다는데 말이야 쉽지요 그럼 이때까지 순찰을 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들에게 살해당했습니까? 얼마전 뉴스에서 보니 제주도 무비자로 온 중국인이 배타고 이탈하려다가 해경에게 검거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못 잡고 놓치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거 아닙니까? 정말 제주도 무비자제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게 소 잃을 일이 안생기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1. 난민법 폐지 2. 불법체류자 및 가짜 난민 강제추방 3. 무사증 제도 폐지 4. 인도적 체류 폐지 5. 외국인 투표권 폐지 촛불로 탄생한 대통령 촛불로 끝날수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6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 잃어야 정신차리시겠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유럽이나~다른 국가에서 이슬람 난민을 받았어요.. 이들 나라에서 국가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자국법을 교육 시켰지만.. 이슬람은 결코 변하지 않고,,자신들의 세력을 형성하여 자치구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법을 제정합니다.. 이것은 전세계 이슬람의 공통점인데~ 이것이 이슬람의 근본이고 뿌리 이기 때문 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뿌리가 있고 근본이 있으니~이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후일에 세력이 더 강성해지면~ 국민 모두에게 그들의 법을 따르라고 할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면~그들의 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땅의 주인으로 살것이냐? 노예로 살것이냐? 이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가 정책에 강력히 반대 합니다.. 난민법 폐지 만이 살길이나..쉽지 않으면 최소한 국민 투표라도 할것을 제안 합니다,,", "num_agree": 519, "petition_idx": "326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로 이땅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 모두가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당분간 폭염이 지속 될 예정으로 노약자,취약계층은 심각한 생존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음. 서울시는 아리수를 얼려서 취약 계층에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극히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방안임. 아래와 같이 폭염 재난으로 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국민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1. 전국에 있는 모든 고층빌딩,관공서 등 냉방이 가동되는 건물을 개방하여 시민들,노약자,취약계층 등이 극한 폭염을 피 할 수 있도록 1층 로비에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건강과 생명에 가해지는 위협으로 부터 보호해야함. 2. 고층빌딩에서 거주하거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다소 불편하고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어도 8월 한 달간은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함. 3. 정부,지방단체,기업 모두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가까운 고층빌딩이 제공하는 시원한 냉방으로 인해 주민들이 보호 될 수있도록 범 국민적인 보호 활동이 필요함..끝..", "num_agree": 2, "petition_idx": "32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재난으로 부터 노약자,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모두가 참여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내년에는 식목일 어버이날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까지는 달력에 법정공휴일로 지정했으면 합니다 닥쳐서 쉬네 안 쉬네 국민들 헷갈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6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공휴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날씨가 너무더워도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이 있어도가동을 제대로못함니다 전기세폭탄을 맟을가봐 못하고있어요 요즘같이무더위속에 나이든어른이나 빈곤속에 살아가는서민은 울면서지새웁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26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을 페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48년동안 살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와 글남겨 보기는 처음이네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겠죠 국민청원을 하는 사람이들이 많다는 기사를 보고 과거에 촛불집회하듯이 제 작은 한표가 힘이될까 싶어 올려봅니다 저 나름 계획하고 전기료를 아끼려고 시긴표짜듯이 작년까지만해도 하루에 3시간~5시간 정도로 썼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말 답이없네요 애들이 방학이다 보니 안틀수도 없고요. 하루하루 틀면서도 저도 폭탄청구서 나올까봐 마음조이면서 무섭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열심히는 산다고 사는데 하루하루가 버겁네요.국민이 살기좋은나라전에 숨쉴수있는 나라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2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누진세폐지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탈북자 나 다문화에 주는 해택 자국민도 똑같이 탈북자 다문화를 우리 나라 와서 살면서 달러를 저들 자국으로 엄청 퍼다 나른다지 탈북자 박 아무게 삐라만 뿌리고도 밴츠 탄다고 자국민은 이들 먹여 살린다고 등골이 빠질 지경 이다 왜 자국민 등처먹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326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테어난게 죄인가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가 경제의 실핏줄이자 서민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관련 종사자 688만 명(무급가족종사자 118만 명 포함)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이 고꾸라지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과 소득 분배는 오히려 악화일로다. 29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 폐업률(1년간 개업 대비 폐업 수)은 2016년 77.8%에서 지난해 87.9%로 높아졌다. 올해는 90%에 육박할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이다. 자영업자 10명이 점포를 여는 동안 9명 가까이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는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비용은 매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소비 침체에다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손님은 끊기는데 최저임금은 2년 새 30% 가까이 오르게 돼 골목 식당과 편의점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3%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26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는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신기록 수립예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망인은 석탄광산 본갱에서 근로를 하다가 재해를 입었었지만 퇴직당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여 가족들의 생계는 막막하였고 자녀들은 초등학교때부터 생계전선에 뛰어들어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안계셨습니다. 남의집 농사일도 하며 먹을것이 없을 때에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비린것은 입에 대지도 못합니다. 중학교때 부터는 배달일도 하고 그렇게 생계를 꾸리다가, 진폐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설립이 되며 망인은 산재인정은 받게 되었으나 장해등급은 없어 재해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은 폐광때까지 남아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법이라는 규정이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석탄합리화정책으로 인해 (강제퇴직) 폐광때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몇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폐광 정리의 사업을 하며 그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법의 기준에 의해 재해보상을 해야 하는것이지, 같은 산재법에서 재해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게약에서 파생된 권리는 그것이 실현될때까지 계속되는것으로서 실무노농사전이나 근로기준법, 산재법에 모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지만 법대로 판결하지 않은 대법원입니다. 폐광당시 장해확정이 된 경우 페광일로부터 1년전안에 장해확정이 되었으면 폐광당시 재해위로금을 바로 지급을 하는것이고, 산재인정은 받고 있으나 장해확정이 안된경우는 훗날 장해확정이 되면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규정된 석탄산업법 재해위로금 입니다. 그러나 훗날이 되는동안 장해확정없이 요양종료를 시키거나, 장해하향판정을 하며 미미하 수준의 보상을 받게 한다거나 아무런 보상이 없도록 하는 정책이 있었고, 그일로 자살하는 재해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이 된 망인은 위법한 판단을 받고 부지급처분을 받아 법정에 호소를 하였는데 똑같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조항을 적용을 시켜 판결을 했고 대법원마저 그러한 판결을 했습니다. 국가가 압축성장하던시절 남들이 꺼리는 일을 하며서까지 잘살이 보고자 근로를 했지만 재해자가 된것입니다. 현재 석탄광산의 일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폐광전 이미 20년간 석탄합리화사업을 하면서 강원랜드지분36%를 가진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이었고, 이후 골프레져타운의 대주주 이기도 한 광해관리공단입니다. 석탄광산근로자들은 폐광때 실직위로금이나, 전업지원금등 을 지급받았고 재해위로금은 훗날로 미루어 규정을 하고 있는 석탄산업법 입니다. 그러나 그 법규정을 다시 이용하여 판단하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판결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6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엄한 형벌을 받아야 법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불법체류자가 쇠스랑으로 때리며 저항하는데도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위해 우리공무원들은 맞아죽더라도 그냥 맞았어야 했네요! 합법적이며 옳은 일을 수행해야는 공무원이어도 불법체류자의 인권이 훨씬 더중요하니 공권력은 절대 사용하면 안돼는 일이었네요! 우리는 내나라에서 오히려 역차별 당하며 살고 있다는 자괴감이 듭니다. 불법과 탈법을 버젖이 저지르는 불법체류자도 보호하고 앞장서 정부를 상대로 대신 고소까지 해주는 시민단체 여러분 당신들은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불법체류자들도 시위할수 있는 좋은 나라 대한민국! 공권력으로 불법과 탈법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하지만 시민단체의 고소와 불법체류자들의 쇠스랑에 맞아 죽을까 두려워 아무것도 해서는 안돼는 정말 좋은나라! 고소가 두려워 테이저건 사용을 못하고 결국 조현병환자에게 칼맞아 사망하는 경찰관이 있는 정말 안전하고 좋은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6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쇠스랑에 맞아 죽더라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번 구미응급실 의사폭행 사건과 더불어 요근래 계속해서 만취상태로 폭행을 저지르고는 술을먹고기억이안난다는이유로 불구속입건이 수두룩합니다. 그 외에도 범죄형량도 줄어들지요 어째서 왜 술을먹고사고를친건데 봐주는건가요? 살인미수등등 자칫위험한사건들이 많이일어나고 일반인들이 피해를보는일들이 수두룩한데 가해자란놈들은 아무일없던것처럼 일상을보내죠 그런사람들은 분명 같은실수를저지를겁니다. 또한이런일을보고 나쁜마음도품는사람들도있겠죠 제발 다시는이런일이 안일어나게 술먹고 국민들을위협하는 인간들에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2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취상태로 범죄를저지른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번 박상기법무장관의 난민법폐지 요청에 따른 답변을 보면 심사철저/ 심사 빨리빨리 / 심사 후 사후 관리철저. 이 것으로 요약되는데요. 한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상 타국에서는 난민으로 분류되는 새터민의 심사. 무려 북한이 대상인지라 간첩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있죠. 그 절차에 대해서는 꽤 알려졌어요. 이미 온 사람 많으니 인근 지역에서 살던 기존 새터민의 인터뷰. 그리고 한국 국정원의 방첩활동으로 통해 알려진 정보. 미국과의 공조로 인하여 알려진 정보. 이 점들을 교차확인하고 검토하여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나마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방첩활동'이 필요하다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잘 하던, 못 하던, 한국 국정원은 늘 존재했고 내내 북한과 중국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했겠죠. 그럼, 무려 IS 테러범이 산재했다는 '예맨' 그들을 상대로 한국이 스파이 파견한 적 있나요? 기본 아랍어랑, 예맨 언어 구사하면서 한국에만 충성하는 '한국'혈통을 가진 한국인이 있나요? 기존에 예맨인이 있다면, 그가 믿을 만한 인간인가요? 예맨은 그 사정으로 인해 거기 가서 방첩활동 못 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눈에 띄겠죠. 사정이 달라요. 아랍어하는 한국인도 희귀한대다가 방첩활동? 거기다 퍼부을 돈이 어디 있답니까. 그럼 어떻게 심사할 건데요. 애초에 덮어놓고 믿던지, 덮어놓고 불신하던지. 결국엔 택1 하는 거 밖에 더 있나요. 현지 서류가 온다고 해도, 사회가 혼란하니 진짜가 오기도 힘들고 공무원한테 뇌물 줘도 되고 서류조작할 수도 있고. 더구나 무슬림들은 비무슬림한테 거짓말하는게 '종교적'으로 권장사항인데 그들의 인터뷰는 못 믿어요. 정부는 뭘 갖고 심사한다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정석대로 하자면, 중동 전반으로 포괄적 방첩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항상 정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의 트럼프, CIA의 검증도 다 걸러지는 거 아니라고 증언하니까. 세계 최대의 스파이 조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한국이 그런 공을 들여야 합니까? 돈도 없는 개털에, 상위층만 잘 살지, 일반 서민들은 OECD 타국의 삶의 질과 행복감 등엔 비교도 안 되게 지옥 속에서 사는데. 한국이 OECD 국가 맞아요? 내용, 질 면에서 보면 탈퇴해야 되는데.", "num_agree": 65, "petition_idx": "32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난민인정 심사의 수상한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1천만명이 토토를 하는 세상이다 배트맨토토 업체를 2군데이상 있어야 합니다 국내에 로또판매는 한번도 중단없이 판매를 합니다 그러나 배트맨토토는 판매중단이 7일이다 걸핏하면 판매중단하는 배트맨은 신뢰할수가없다는것이다 배트맨독점이 문제가 있는것이다 전산문제가 있다고하는데 로또복권은 토토보다 판매가 많다 그래도 전산문제로 로또판매 중단을 않한다는것이다 토토 중독자들은 토토하고싶어서 미칠지경이다 정부는 토토판매하는 업체를 늘려야 한다 토토 판매중단하니까 토토 중독자들은 사설토토로 가서 토토를 시작한다 사설토토로 가라고 부채질을 하는것이다 ㅡ사설토토 단속하지마라 사설토토 단속하지말고 스포츠배팅업체를 늘려서 서로 경쟁을 해야 한다 토토판매중단을 하지않은것이 사설토토로 않간다는것이다 정부는 토토판매중단하는 배트맨사업자를 조사해라 배트맨같은 토토사업자를 2~3군데 늘려서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것이다 많은매출을 올리는 로또판매는 한번도 중단없이 판매를 합니다 그러나 스포츠배팅업체 배트맨토토사업자는 일년에 몆벅씩 중단하는것이 특징이다 국민들에게 토토로 중독을 시겼으면 판매중단을 하지마라 판매중단 하루도 아니고 7일을 중단하는것은 배트맨 토토하지말라는 뜻이다 사설토토로 가라고 하는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트맨 토토판매중단 그만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게임 보면 요즘 욕설이 심합니다 채팅 보시면 욕설은 처벌 돼는데 게임 내 마이크라고 해서 보이스로 성드립,패드립,온 갖 욕설 및 일베들이 아무렇치 않게 욕설을 합니다 그래서 문의로 게임 마이크로 욕하는 사람 제재 해달라 부탁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마이크로 욕 하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답변왔습니다. 그래서 건의(문의)청원 올립니다. 게임 내 보이스(마이크) 사용 시 자동녹음 기능 하도록 하고 경찰에선 처벌 할 수록 개정 해달라 욕설 너무 많이 하니 사회 혼란이 오고 미래 어린분들이 그 욕설을 보고 따라 배운다 외관상 보기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개정하게 되면 처벌 (고소)당하니 욕설을 자제하고 좋은 우리말 사용 할 것입니다. (경찰에게 물어봤는데 게임 욕설은 어떻게 할 수 없다)그런데 성희롱은 처벌 돼던데 이부분도 차별이 심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6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게임사 분들에게 개선하도록 조치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1.공항공사에 몆년전부터 공문및 방문도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국토부에서 정한 규정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계류장에서 시간당 시도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항공기 소음과 중간중간 시운전소음때는 말할것도 없고 바람방향에 따라 날아오는 항공기 매연냄새는 거리는 물론 집안까지 침투하는 아마도 공항공사 높으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지못할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공항공사는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들이 고통받는것을 직접 느켜보시기 바랍니다.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하루에 4회정도 시운전시 엔진소음은 쇠톱으로 철판을 자르는 칼날같은 소음이 집안까지 침투하여20분이상 들리면 말 그대로 귀는 정신분열상태 입니다.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시급한 계류장 개선을 해주시던지 국제선을 원래대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요. 17시부터 19시 사이에는 대형항공기인지 엔진소음과함께 매연 냄새가 학교운동장은 믈론 길거리 집안까지 들어와 날이더워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숨이막힐 정도 입니다.이 항공기 매연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건지 환경부에서 진단해주세요.엄청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6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송영무 국방장관님을 현재 기무사 개혁 완료 할 때 까지 유지 해주세요. 누가 새로 부임한들 기무사 세력들이 네네 하겠습니까?? 36년 군생활을 한 민대령 처럼 그이상 더 오랜 세월 군생활을 한 송영무 국방장관님 40년 이상이라고 하신듯. 그럼 36년은 거짓말 안하고 40년을 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인지 당나귀인지 모를 언변으로 웃음을 주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확실히 현재 송영무 국방장관님을 견제하는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확실하게 뿌리 뽑고 개혁 할 수 있도록 한번 믿고 맡겨 드리세요. 기무사쪽에서 똥 오줌 못가리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니 확실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님 그대로 유지 해주세요 기무사 개혁때 까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최저임금이 좋은 줄 알았는데, 세금 폭탄에 오히려 물가 인상에 근로 시간 단축으로 모두가 풀편합니다. 이러한 법은 과연 누굴 위한 법인지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보고 국민 모두가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회사에선 보스 눈치보고, 집에선 우편함 보는 것이 무섭습니다. 세금은 무슨 근거로 부가하는지... 전기세도 문제 원전 없이도 안정과 인상은 없다고 했지만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문제점이 생기는데는 예상도, 예측도 못하는 지금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성적표가 아니가 합니다. 초딩이 계산해도 어처구니 없는 결과치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답답한 대한민국!!!!!!!!!!!!!!!!!!!! 답도 없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7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자국민 최우선 정책 해주세요. 불체자 추방도 못하면서 난민을 왜 받습니까? 난민신청하러 왔다가 눌러앉는 사람도 많고 다문화가정에겐 우리 자국민보다 여러 수당들도 많이 주고 육아수당 2배 맞나요? 다문화에 혜택이 왜이렇게 많은지 자국민에게주지 않는 혜택을 거둬서 없애 주세요. 국민의 세금입니다. 왜 이나라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혜택이 많은가요?????? 국밈의료보험도 6개월 체류하면 가입할수 있다죠? 3개월에서 고작 3개월 추가해서 6개월체류하면 가입이 된다니.... 내가 낸 의료보험료 외국인이 다 가져가네요. 아예 가입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10년 체류 가입조건을강화하던지.. 사실 가입 못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국가유공자보다 난민에게 돈이 훨씬 많이 지급되네요. 난민이 우리나라 구했습니까? 무슨 이런 황당한 정책이 있어요? 난민법 폐지하세요. 누구마음대로 슬쩍 만들어 놓고 국민이 강하게 요구하는데 왜 무시하나요?", "num_agree": 830, "petition_idx": "32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난민법 폐지,다문화정책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트럼프의 중국 관세폭탄 주변국가 오교단절 그런 와중에 종북 문제인이 중국을 살려 주는구나", "num_agree": 1, "petition_idx": "32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샤드보복으로 중국이 자멸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111년만의 재난 폭염인데 아직까지 검토 열심히 하는 청와대 관계자님들... 정령 여름 다 지나가고 뭐할려고 합니까?????? 네??????? 얼마나 고통을 참아가며 지내야 누진제에 대하여 말씀 하실겁니까??? 그리도 어렵나여????? 누진제 완전히 폐지하면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건 많은 국민들이 알고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블랙아웃 가정시 엄청난 국가 혼란이 초래할수 있다는걸... 그래 누진제 까지 이해합니다 근데 누진구간 및 누진세가 지나치게 높게 발생 하니깐 문제입니다 어느정도 납득 할수있는 누진세를 부담해야지 이건 지나치게 높은 누진세를 감당해야하니 문제 아닙니까???? 산업용 상업용은 아주 저렴하게 사용하게 하면서 대한민국 전기 사용량 그다지 높은 비중도 아닌 가정용에만 터무니 없는 누진세를 감당해야 합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민주주의 아닙니까??? 국민들의 분노감만 키우지 마시고 하루빨리 신속하게 납득 할수있는 누진제 개선안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생색내기식 1-2만원 감소효과 같은 어이없는 입막음용 개선안은 발표 안하시길 ...", "num_agree": 55, "petition_idx": "32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악법 폐지못하면  납득할만한 개선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2018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를 대상으로 연차 11개를 지급하는 법안때문에 동해 먼저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매우 힘들어 합니다. 5월30일 이전 입사자들에게도 동일하지는 않아도 소급 적용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85명 청원되어있는 곳(아래 링크 첨부) 의견을 모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5144", "num_agree": 2, "petition_idx": "327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편한 신입사원 연차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일회용컵장난인가요? 이 나라는 자영업자 피말려죽일참입니까? 일본정책 많이 카피하잖아요 미성년자가 술,담배 사면 그 부모한테 벌금때리세요 일회용컵들고 매장에있으면 그 소비자한테 벌금때리라고요 왜 항상 업주들만 죽어나갑니까? 그리고 그렇게해서 실효성이 있을거라 생각합니까? 진정??? 진짜 돌대가리만 모여서 정책피는거같아 한탄스럽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7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컵 환경부 왜이럽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임태훈은 동성애 취향인 자로서 군형법상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반발로 군복무를 거부하고 복역을 한 자이다. 개인 취향을 이유로 법을 경시하고 국민의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기본이 안된 자가 적반하장격으로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를 결성하여 고급 군사기밀을 빼내어 60만 군을 조롱하고 군기를 문란케 함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은 보안이 생명인 군의 고급정보가 일개 민간인에게 막 흘러나가는 상황에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군통수권자의 자격으로 아래 사항을 조사해주시기 바란다. 1. 2004년 ‘국방부장관-대통령’간의 통화 감청내용이 담긴 국가비밀 문건을 일개 민간인 임태훈이 흔들어대며 기자회견을 하였는바 이 문건의 입수 경위를 조사하여 주세요. 2. 지난 7월 21일,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마린온 헬기추락사고 합동분향소을 조문할 때 임태훈이 수행했는데, 도대체 민간인이 무슨 자격, 무슨 목적으로 수행했는지 조사해 주세요. 3.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60만 군의 통수권자로서 군의 생명 같은 고급 군사기밀이 마구 빠져나가 일개 민간인이 언론 앞에 공개하는 이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2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인권/성평등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2018년 8.15특사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8.15특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포항자이아파트에 부실시공 스프링쿨러 에서녹슬고 물이세며 입주민들은 전수조사를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항남부소방서와GS건설에서는 1570세대중 단 한세데에서만 췌추해서블렉스블 검사를 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은 10%의세대에 시료를체취하자고주장 하니 자기네들끼리 한세대 에서 췌취해서 검사를 보냈다고하네요 만약에 고층아파트에서 화제가나면 스프링쿨러에녹이슬어 물구멍을 막으면 조기에 화제를 진압할수도 있는데 스프링쿨러 가 고장이 나면그야말로 대형화제 가날것입니다 사태가이러한데도 포항남부소방서 에서는 뭐가 캥귀는지 겁하게 한세데에서만 춰취 해서 보내고 몇몇세대에는 소화전에 소방호수도없는데 소방검사를 내주고 이런 소방서가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소방서밎 시청담당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인하여 대형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진상 조사를요청한 바입니디", "num_agree": 6, "petition_idx": "32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GS건설부실공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장뉴스 어제 촬영스텝사망 SBS 월화10시에 방송하는 서른이지만열일곱입니다 조성희 극본 조수원연출 드라마 촬영스텝중에 8월1일 집에서 사망 하였다고 합니다 28 29 30 더위에 연속 촬영으로 더위에 과로도 의심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사는 경찰에서 하겠지만 39도 되는 더위에 과로로 방송드라마 스텝이 또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스텝들은 살려고 일합니다 죽으려고 일하기 싫습니다 환견좀 바꿔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78, "petition_idx": "32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방송드라마 환경 제발좀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재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공병수거를 해 오시는 분들에 대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병 재활용 차원에서 법을 시행하여 소매점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손님들께서 술을 사가실 때 현금 또는 카드를 계산하시는데... 저희 점주들은 무조건 카스수수료율로 따져보지도 못하고 공병값을 무조건 받아주고 지불해 주어야 합니까? 일반 물건 넣어둘 창고도 없는데 공병을 쌓아둘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공병을 쌓아두면 뭐합니까? 마트 안쪽 창고에 둔것까지 손님들께서 몰래 공병을 훔쳐가는데요... 청원합니다. 소매점주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않좋고 장사도 안되는데... 공병에서만이라도 자유롭고 싶네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공간 여력도 없고 자금 여력도 없는데 무조건 받아주고 지불해줘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건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법이라 생각됩니다. 소매 점주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7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병 수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올해 1분기 세금을 받칠려니 ,너무나 아깝다.. 조그만한 개인 사업을 어렵게,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 벌어서 따박 따박 세금을 내자니 너무나 많은 화가 난다.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국회의원, 정치인 등 등은 피땀 흘러서 벌은 돈을 ,, 내 돈이 아니라고 멋대로 펑펑쓰고 있지 않는가? 눈 먼 돈 이라며, 영수증 처리없는 국회 특활비. 국회의원들,기초단체의원들 세비는 올려되고... 국민들은 어려운 판국에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해외 여행이나 다니며.. 제대로 된 일 하나 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이권 개입으로 감옥에나 가고,,, 국민들은 어려운데, 국 민들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 못 잡아 먹어서 환장들 하고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련지? 덥다! 폭염 아래서 수고하시는 국민과 어렵게 사업하시는 개인 사업자에게 많은 도움의 정책을 원한다. 제발,, 국민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행동하는 인간들이 되길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7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들 차려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저번달에 전역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저번에 근무를서다가 우연히 간부들 당직근무 수당에대해 이야기를 들엇습니다. 하루에 24시간근무에 대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오전에는 과업을 집행하고 간부들다퇴근하고 나서 당직을서면서 대원들 을 관리하고 새벽에도 계속 순찰을 돌면서 잘자는지, 환자는 없는지 , 수시로 확인하며 특이사항 발생하면 즉각조치도해야하고 이렇게 더운날씨 고생하는데 평일에는 5000원 주말에는 10000원이라고합니다. 5000원이면 담배한갑 밖에 안됩니다. 대원한두명 도아닌 60~70명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고생도너무많이하는데 5000원 이라뇨..제가 아무리대원이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곳은 정형외과나 이런곳은 평일에 30000원 주말 50000 원 이라고도하는데 대한민국 을 책임지는 군인을 조금 만생각해주시고 수당을 올려주신다면 직업군인들 이 좀더 힘낼수있을것같습니다. 곧있으면 저같은 대원들 월급도 오른다던데 직장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직업군인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직업군인들 이라면 다들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간부가아닌 대원출신이지만 항상 이더운날씨에 고생하는 모습을보면서 정말가슴이 아팟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직업군인들 수당을 다시한번만 고려해주시고 조금만 생각해주신다면 장말 로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군인  당직수당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경비실에서 어제경비하시다가 아저씨가 쓰러졌습니다. 주민들이 설치를반대 하시는바람에 사람목숨이 위험했내요 살치좀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27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설치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방의의무을 저버린 군인권소장이 군개혁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군관련 전문가도 아니고 군대도 안갔다온이가 군개혁의 국가기밀서류을 취급한다는건 이나라의 안보가 존망에 있다는뜻이다 즉각 군인권소장의 특조을 실시하고 국가기밀서류 취득경위을 조사해야할것이다 또한 자격없는 군인권소장을 직위해지하고 군관련 전문가을 영입해야할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미달인 군인권소장이  군개혁이라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몇일전 있었던 응급실 폭행사건 기억하시나요? 범인 현장검거 그런데 석방 풀려났다내요 가해자가 한말 기가막힘 (술취해 기억안나요 죄송합니다) 경찰측 태도 더화납니다 (나이도어리고 범죄전과도없고 도주우려없어 석방?) 자 그럼 이 가해자 20살 대학생 어린가요? 피해자 아직 입원중이고 상태 위독하고 3주이상 진단 나왔어요 이런걸 처벌안하고 뭐합니까? 아직도 이나라법은 술취해 기억안나면 석방 죄송합니다 이말하나면 무죄되나요 아직도 이런 썩은 정신이 통하나요 첨부파일 보시고 이런 죄질인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경찰관 형사인가요? 암튼 일처리 이러는거아니잔아요 이거 미성년자보호법도아니고 뮙니까? 전 이사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냥 한국 서민입니다 이사건을보고 너무 이나라 법이 이나라 공무원이 이나라 법정신세계가 아직도 썩어있군아 느낍니다 넘 화납니다 그래서 이곳에 글 올립니다 왜냐고요? 다신 이런 행정처리 하는일 없도록 그리고 정신좀차리시고 처벌 해달라고요 대한민국 법 약해도 너무 약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7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송합니다  이말이면  다되는 썩은 대한민국  정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드루킹 허익범 특검님에게 기대가 큼니다. 지금 온 국민들은 허익범특검님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청와대, 민주당)의 압력이 들어오면 언론방송 연락하여 주세용^^^ 허익범특검님 파이팅~~", "num_agree": 5, "petition_idx": "327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범특검님 넘 잘하고 계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재 환경부 정책으로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매장에서 다 드시다 가는 경우에는 다회용컵에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깐 한 5~10분 앉아있다가 나가는 경우는 일회용컵을 쓸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앉아있다가 나갈때 일회용컵으로 바꿔주라고요? 정신없는 시간대에 주문손님들만으로도 벅찬데 컵옮기려고 몰리는 사람들때문에 2배로 바쁘고 기다리게 되는 손님들도 짜증을 냅니다. 또한 점주들 입장에서 보면 설거지도 해야하고 일회용컵도 사용하게 되는 손해입니다. 단속이 나왔을때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손님에게 주문시 안내받았는지 확인하고 단속을 하면 되는일 아닐까요. 점주만 손해보는 정책말고 같이 상생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27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장내 일부 일회용컵 사용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일회용컵 커피숍 현장에서 손님들과 분란이 많은데 공장에서 만드는 일회용품들에 환경세를 아주 크게 부과해서 그 세금을 환경정책에 지원하기를 권고합니다ㆍ 그리고 그것조차도 반응하지 않는 무개념의 사람들을 움직일 아이디어는 ㅡ국민홍보보다 더 반응하는것은 인기 드라마나 인기스타들이 머그컵을 사용하는것을 더 과장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ㆍ정부에서 이런 홍보아이디어는 방송국에 압력을 해도 무방하다 여깁니다 ㆍ 또 하나 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공해원인은 음식업 주방에서 지나치게 낭비하는 중성세제입니다ㆍ 중성세제 장점이 빠른 속도로 힘을 덜들이고 그릇을 세척할 수 있습니다ㆍ 그러니 세제낭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ㆍ 게다가 물을 아끼고 시간절약을 위해 대충 헹굽니다ㆍ그게 음식업주방에서는 일상사입니다ㆍ 우리사회 아랫층사람들도 바다환경과 타인의 건강보다는 자신의 일신을 우선하는 것이 우리사회 전반적 현주소인데 누구를 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업용 상업용 중성세제도 환경세를 매기거나 피해가 덜 되는 세제 개발의 추진을 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 환경세 부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실직자인데 형제자매는 건보료 내라고 고지서 날려보내고 다음 날은 재산세, 또 그 다음날은 국민연금 내라고 날려보내고, , 직장도 없는데, 정말 쌀도 비싸 못사겠는데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도 맘껏 못 틀어놓겠는데 조그마한 집 한채있다고 자꾸 세금만 거둬들이면 집 팔아 세금내라는거? 아니면 국가소유되게 미혼인 너는 그냥 죽으라는거? 이게 나라냐고요? 무슨 빅 브라더가 내 옆에 바싹 붙어있는듯.", "num_agree": 2, "petition_idx": "327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제개편으로 서민 죽이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너무 억울한 나머지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택시회사는 기사들의 인성교육이 절실합니다 정말 진로방해는 기본이고 불법주정차는 말할것도없고 조그만 사고도 택시업측 병원에 눕기바쁜 어처구니없는현실들입니다 일반일들 급해서 택시타면 좋지않은 노선은 성질내면서 난폭운전에다가 사고가나면 조합장이하 공제조합내세워 억지판단 하기급급하구 정말 국민들의 안정을위해 시급한조치가 필요합니다 언론보도에보면 승객들의 난폭만보도하는 것같습니다 가만있는데 그러진않습니다 글타구 승객들 잘한다는건아닙니다 원인없는결과는없단뜻입니다 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7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업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5천만 대한민국 인구중 70만이 투표를 하였고 5천만중 미성년자(정치에관심이없는학생들.어린아이.영유아 등등), 인터넷을 할줄 모르는 혹은 노인 40ㅡ50대 이상 인원, 본인같이 국민청원이 존재하는지 몰랐던, 국민청원 마감안에 투표를 못한 인원, 인터넷을 사용안하는.. (ex군인) 등등 을 제외하면 70만 인원의 통계는 대한민국 70%~80% 정도로 육박하는 국민이 반대 투표 했다는건데 모든걸 다 떠나서 도대체 왜 ? 외교압박을 당하는건지. 아니면 협박을당하는건지. 꽁무니가 밟힌건지 제발 ! 좀 ! 이 무더운 여름에 열불나지않게 속시원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좀 해주세요. 대체 왜!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여 보호해야하며, 대체 왜? 우리 세금으로 난민들을 먹여살려야하며, 이건 상식 이하로 3년이지나면 대한민국 투표권을 왜?? 진짜 대체왜?? 투표권을 주는지 제발 진짜 제발 초등학교때 배웠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속시원하게 제발 좀! 답변좀", "num_agree": 32, "petition_idx": "327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진짜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LNG복합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전력시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결론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가 국민에게 그 무엇을 강제했을 때는,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국가(정부)가 저희와 같은 LNG 발전사업자에게, 민에게 공급할 전력을 생산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응동하여 전력을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LNG 발전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발전기 가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LNG 발전소는 대형 복합화력발전소입니다. 년중 8,760시간중 6,000시간에 육박하는 시간 동안 발전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돌아오는 것은 누적 적자입니다. 적어도 발전사업자의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게 하였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 아닐런지요?? 또한, 대통령님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탈원전 전원정책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 전원정책을 추진중 이십니다. 줄어드는 원자력 발전량과 석탄 발전량을 대체할 전원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입니다.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력시장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LNG 발전사업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최근 재난에 가까운 무더위에 전력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러했지만, 전력 생산지시에 따라 발전기를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전기를 돌릴수록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발전소는 자의적으로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가(정부)가 전력을 생산하라는 지시에 의해서만 발전기를 가동합니다. 사업자의 이익은 차치하고라도 손실을 보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 "num_agree": 734, "petition_idx": "327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하는데,,,　점점 망해가는 LNG 발전사업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27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기무사 문건의 관련자 전부를 구속 수사해 주십시오. 기무사 문건을 대비계획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사회 인사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지금 언론과 정치인들은 대비계획이냐 실행계획이냐를 두고 논쟁하며 보고를 했느냐 언제 했느냐의 논쟁을 유도해 단순히 이슈로 치부해 여론을 몰아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수사를 통해 그 경중을 따져 책임을 무르면 될 일입니다. 허나 대비계획을 가지고 문제가 되느냐 때문에 그 것을 먼저 가려야 한다로 문제를 흐리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대비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국의 군대가 자국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있음을 가정하고 대비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처럼 말하고 0.1% 가정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군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옳은 일처럼 말합니다. 적의 무장세력이 침입하였다면, 적의 간첩이 세력을 만들어 이에 동조하는 이들과 무장을 하였다면, 계엄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형태로든 적의 준동일 것입니다. 자국민을 적으로 간주하여 대비한다. 이것이 상식적인 것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것 계엄령이 과연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발령 되었던가 되돌아봅니다. 보수와 진보(종북) 으로 국민을 나누고 진보는 종북이고 적이다로 판단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내는 이 행태를 대비계획이라 말하는 정치인들 과연 저들을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들인지도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군대를 만들고 무장을 시킵니다. 그것이 잘못된 권력에 의해 이용되고 오염되는 것을 감시하라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헌데 국민에게 총을 겨눌 명분을 만들고 그것을 대비하여 계획을 세웠는데 실행되지 않았고 실행계획 이였는지를 가려야 한다로 쟁점을 몰아가는 국회의원들을 처벌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보수와 진보로 이념이 나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고 도덕적이며 옳은 것이냐 를 따지며, 나의 삶에 우리가족들의 삶에 있어 살아가는데 사회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냐 아니냐가 국민의 생각이지 정치적 이념으로 갈린 이들이 이것이 상식이다 이것이 옳으냐로 논쟁하는 것에 저들은 국민을 자신들의 프레임을 만들어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설사 국민이 보수와 진보가 나뉘고 진보가 정말 북한의 간첩에 의해 세뇌되고 오염된 종북세력이였다 하여도, 무장도 하지 않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것이 저들이 지닌 국가관이라면 살펴봐 주십시오. 보수던 진보이던 저들이 세운 계획속의 대상은 나는 보수고 나는 광화문의 촛불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친구일수도 가족일수도 자식들일 수도 있는 우리들입니다.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훌륭한 치안력을 보유한 법치국가가 우리들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국회의 의원들 사회인사들 언론들은 대비계획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로 여론을 만들고 단순히 보고가 어쩌니 지위개통이 어쩌니를 따져 묻기만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저들에게 국민을 대표해 물어 주십시오 과연 자국민을 향해 군대를 동원해 총을 겨누는 일이 만약을 대비해야 하는 일인지 말입니다. 단순히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만으로도 이미 사고는 예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00만이 넘는 촛불시민을 방패와 곤봉으로 진압하고 차벽을 세우고 컨테이너 산성을 쌓아 대응하고 진압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찰도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집회를 예측하고 대비한다면 군대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 할 거란 말입니까? 탱크와 전차을 앞세우고 총기로 무장한 특전사를 투입하여야 하는 대비계획이 도대체 어떤 전제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의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지던 과거에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침묵하고 숨을 줄여 지켜만 보던 시절에도 불의에 일어나 민주주의를 외치며 싸웠는데 지금 그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말합니다. 지금시대가 어느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이니 단순히 대비계획이지 않겠냐....라고 그에게 물어 주십시오 그런 말도 안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비인 것이냐고 그것도 사고를 예방한다던지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거창한 차원도 아니고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일을 말입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한데도 군대가 개입할 여지는 0.0001% 없는 촛불하나 들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설사 촛불이 화염병이되고 쇠파이프가 된다 하더라도 군은 국가안보를 더 튼튼히 해야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는것이지 국민을 진압할 계획을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도 안되는 범죄계획을 세운 기무사 관련자 전원을 구속수사하고 이에 동조하여 여론몰이를 하는 국회의 의원들과 사회인사들 그리고 언론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잊지않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쟁점을 잃어버린 오류를 세월호는 왜 가라앉았는가... 물론 수사해서 발켜내야 할 주용한 문제이지만 언론과 정치인들이 정해노은 잘못된 논쟁으로 왜 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선 아직도 쟁점화 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책임지는 이들도 없습니다. 원인을 제공하고 원인을 발생시키고 다 누군가에게 책임지워 버렸지만 미군의 지원을 거부한 이들은? 해군의 지원을 거부한 이들은? 119 헬기를 돌려세운 이들은? 자원봉사자들을 통제하고 어선을 통제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 이들은? 구하지 못한 책임은 그누가 졌단 말입니까.? 경비정장 한명이 이 모든 책임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잊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이 만들어노은 정치인들이 짜노은 여론에 휩쓸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다루어 주십시요. 계엄계획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문건 관련자 전원 구속수사와 이에 동조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사회인사들 그리고 언론들을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정부인천청사,정부원주청사,정부태백청사를 건립을 청원합니다. 세종에 있던 중앙부처 중에서 중심관리인 국무총리 공관 및 우정사업본부,KTV 국민방송은 인천으로, 국토 관리기관은 원주로,교육 문화,산업 과학,농림축산식품부,복지기관 및 소방청,해양경찰청은 태백으로 이전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7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인천청사,정부원주청사,정부태백청사 건립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저속주행을 하는 차량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위험하고 그차를 피해가야하는 차량들은 2,3,4차선으로 앞지르기를 해야합니다. 1차선이 무슨차선인지도 모르고 운전을하는 운전자가 너무많습니다. 당국에서 강력히 단속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7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1차선 저속주행차량을  강력히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32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 파탄 위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메스컴에 최저임금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반영하겠다는 뉴스를 보고 저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현재 5개카드사로부터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BC카드사:2.27->2.3으로 인상 NH농협:2.19->2.3으로 인상 신한카드:2.21->2.3으로 인상 하나카드:2.39->2.3으로 인하 롯데카드:2.33->2.3으로 인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BC와 HN는 인상되고 사용율이 극히적은 카드사는 인하가 되었습니다.결국 저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올라간 결과가 되었습니다.그리고 카드사마다 달랐던 수수료율이 지금은 동일하게 맞추어 졌네요.카드사끼리 기준을 맞춘건지 정부에서 지시를 한건지는 몰라도 경제민주주의의 합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카드사로 전화해서 왜 인상시켰냐고 물으니 편의점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올렸다고 합니다.카드사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수없다고 하네요.편의점때문에 우리같은 업종은 수수료를 올리는게 정부의 방침인지 의문이 가네요. 컴퓨터업에 종사하는데 지인들 물어보니 전부다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옛날 많았던 컴퓨터대리점들 대형전자상가에 밀려 경영악화로 지금은 소수만이 살아남아있는 어려운상황입니다.다른업종도 비슷한 상황일거라고 생각합니다.돌려막기식의 카드수수료인하는 진정한 자영업자들은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진정한 카드수수료인하로 아사 직전의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정부의 방침이 아닌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생을 둔 평범한 엄마입니다. 학교는 방학을 했고 이제 아이가 하루종일 집에 있거되었습니다. 저혼자 있으면 에어컨 참아보겠습니다. 이날씨에 에어컨 안틀고 참아봤다가 아이만 응급실로 가게하는 나쁜엄마가 되었지요..문자로 폭염이라고 재난문자는 엄청 오지만 실상 정부에선 재난이 아니라죠..그럼 뭐하러 재난문자 보내나요? 아이 응급실 갔다온뒤로 이제는 모르겠다 18시간이상은 에어컨 틉니다. 이렇게 틀면 전기세만 한달에 38만이 넘게 나온다더군요..옆나라 일본은 나라에서 전기료 걱정 말아라 국민들 죽는것보단 낫다 에어컨 틀어라 한다는데..참 비교가 되는지.. 7,8월달만이라고 한시적으로 전기세 감면 해주시면 안되나요? 전기 공짜로 쓰겠다는거 아닙니다.이건 정말 에어컨 안틀면 죽습니다.제발 국민들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7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수준의 폭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중국교포를 고용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입니다 불경기에 매출은 반토막 나고 운영 하기가 힘듭니다. 아직은 주 52시간 근로 대상이 아니기에 시간은 제약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나마 영업시간도 단축되겠지요. 청원드릴 말씀은 저희 같은 경우에 한국인 종업원은 한사람도 없고 모두 교포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분들이 와서 일은 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 안하는 조건으로 와서 일합니다. 노동법에 맞게 4대보험에 가입시켜서 하는게 맞지만 그렇게 할 경우엔 그나마 교포들도 채용하기 힘듭니다. 매출은 반토막 나도 가끔 저녁 시간에 가득차기도 하기에 종업원을 줄일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핵심은 4대보험에 가입을 안하니 인건비는 고스란히 매출 소득으로 잡혀서 제가소득세를 모두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7명×230 만원×12=2억원 정도의 소득세를 주인이 고스란히 떠않습니다. 하여 정부에서 이사람들의 소득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추징하는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라에 체류해서 위와같이 근무하는 교포들의 숫자는정확히 모르겠지만 탈루소득이 엄청 납니다. 임금을 지급할때 10퍼센트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다음날 예고도 없이 그만 둡니다. 경기도 불황인데 그나마 소득세내고 부가세 내고나면 업주는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벌기는 커녕 그 사람들 일자리만 만들어 주고있습니다. 비단 저희 가게의 경우가 아닌 전체 자영업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시급은 오르고 어디 더이상 버티겠습니까? 우울증에 날마다가 걱정에 잠못 이룹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7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중국교포)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최근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내란음모)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7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위헌정당해산 제소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2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나무좀 많이 도시곳곳에 필요합니다 그늘과 시원한공기 가필요합니다 나무가 기온도 낮춥니다 빌딩짓느라 다없애고 나무 환경 보호에더 힘써줬으면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그늘이 없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수고하십니다. 현재 출산율 저조 현상이 우리나라 미래에 심각한 상황인것은 다 잘아시겠지요. 그런데 다자녀(3자녀부터)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이 3자녀부터라는 점이 현실성이 없는듯합니다. 사실 결혼도 고려하지않고 있는 사람도 많고 설상 결혼을 한다해도 여러가지 부담으로인해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는 마당에 자녀를 3명이상 낳아야 그나마 헤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은 모순인듯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아닌듯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과연 몇명이나 3자녀이상을 낳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나마 다자녀(3자녀) 혜택을 보겠다고 결혼 후 3자녀 이상을 낳지는 않을것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소멸을 막고자 한다면 최소 2자녀부터라도 다자녀로 혜택을 주는것이 맞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늘 차고 넘치는 민원으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좀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소망이 담긴 글들이오니 많은 고민과 좋은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7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를 2명부터 적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하십니다. 처음으로 청원을 넣어 봅니다. 개인카페 사장입니다. 8월 1일부터 카페 매장내에서 1회용컵사용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게됐습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간의 관행을 뒤집을 정도의 정책이라면 충분하 계도기간과 적극적인 홍보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그어떤 홍보물도 관련공무원의 방문도 없이 언론을 통해서 알게된건 대단히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목에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함은 최종 소비를 하는 소비자와 소매점(카페)에 과태료를 물어 강제로 1회용컵을 줄여야 하는게 먼저가 아니라 기준도 없이 제각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1회용컵에대한 개선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네요. 분명 지금까지 재활용이 되고 있다는 순환마크가 찍혀있는 1회용컵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과태료의 근거가 재활용율이 낮고(8%라고 알고있는데 제각각이라 재활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최근들어 중국의 재활용쓰레기를 더이상은 수입하지 않겠다하여 국내의 재활용쓰레기가 쌓여간다는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 출구부터 막아보자는 과태료부과의 근거가 아닐까 조심스래 생각합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사용에대한 제제를 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카페를 업으로 하고있는 일선의 사장님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2013년부터 장사를 해왔지만 제작년부터 여건이 안좋아져서 작년에 일하던 직원을 퇴사시키고 부부가 하루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근근히 버텨오고 있습니다. 직원 월급을 주면서 장사를 할 수 없어서지요 아마 소규모 카페사장님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최저시급의 일률적 오름은 직원안쓰고 부부가 노동을 더 하면 어째어째 해결이 된다지만, 1회용컵 정책은 카페사장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언론에서 노출된 문제들(가져간다고 1회용컵 달라하고 자리에 앉아버리면 사장입장에서는 과태료나오니 나가라고 내쫒을 순 없잖습니까. 또 사람이 몰리는시간엔 부부가 손님받고 음료를 만드는 시간도 벅찬대 설겆이는 누가 하라는건지요 그걸위해 수익때문에 1년넘게 직원을 안썼는데 새로 고용해서 수익악화를 시켜야 할까요?) 좀더 현장서 알아보고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플라스틱 컵의 재활용에대해 좀더 재활용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아닐까요? 무작정 1회용컵이 안나오게 최종소비자와 일선 카페를 제제하는건 순서가 안맞다고 여겨집니다. 과태료 또한 왜 카페사장에게 물리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제각각이라 테이크아웃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앉을 수도 있고 가져간다하고 앉아서 먹을 수 도 있는겁니다. 그걸 사장이 손님들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 나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청책 취지가 그렇다면 위법한 손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디 자영업자를 벼랑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편의점 치킨업게만큼 카페도 한계상황입니다. 좀더 현장중심의 정책을 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1회용컵 줄이자는 정책은 찬성하나... 순서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10여년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일반 직장인들과 비교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보니 이런저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그려러니 하고 살아가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경제/사회 정책에 너무나도 불만이 많고 지금부터는 목소리를 내고 싶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복지 등등 대통령께서 부임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고 보다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직장 생활하기가 갈수록 힘이 드네요. 1. 공정위 재벌 개혁 때문에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좀 적당히 하든지 아니면 빨리 끝내야지 이건 사람 피말리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벌써 반년 가까이 스트레스만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망해가고 경제는 더 힘들어지고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공정위\" 적당히 하세요. 2. 부동산 정책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1) 이미 수요 대비해서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2) 돈이 없어서 서민이 아파트를 못 들어간다구요? 제 주변에는 정책 바뀌기 전에 위장 이혼해서 다자녀 무직 엄마가 되려는 사람, 중소 기업으로 이직해서 소득 줄여서 신혼부부 희망타운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렇게 안하면 바보소리 듣고 나만 멍청하게 지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아파트가 비싸서 그런게 아니라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니 그러는 거죠. 3) 부동산 규제하지 말고 서울에 있는 기업 본사들을 지방으로 옮기고 각 지역별로 균형있게 발전시키는게 어떨까요? 기업 본사/연구소가 전부 서울/경기에 있으니 지방에서 대학 졸업하면 서울 와야되자나요? 뭐.. 공장들만 지방에 남기니 ㅡㅡ 3. 최저임금 ? 대기업 다니는 사회 초년생들.. 소기업에서 야근하는 노동자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세금까지 더 내고. 주 40시간 때문에 특근도 못하고.. 대기업이라도 이런저런 혜택도 없고.. 그런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더 받고. 노동조합에게 빌비만 계속 제공하면서 정작 열심히 살고있는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소외감 주는.. 정리하자면. 최저임금 올리고 주 40시간 하면 기업의 이윤이 줄어드는데 공정위, 법인세 등 각종 정책은 기업을 어렵게 하고 그러면서 채용을 늘리라고 하면 기업들이 늘리겠습니까? 월급으로 살기 어려워서 부동산/주식 등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각종 규제가 남발하고 공정위원장 말 한마디에 나라가 들썩거립니다. 그러니 저도 얼마전에 아이낳고 나서 조용히 \"우리 이혼해서 아파트 분양 노릴까?\" 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게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결과인지 궁금합니다. 아.. 참고로 출산율이 저조한건 돈이 부족한게 아니예요. 나라에서 한달에 200만원 줄 수 있어요? 그 돈이면 아줌마 구해서 아이 편하게 키울 수 있는데.. 아이를 낳기 싫은건 아이 엄마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고 아빠는 육아휴직 내기 힘들고 (제도만 만들지 말고 의무적으로 출산 후 1년은 엄마랑 강제로 휴가 내도록 만들던지.. ) 아이 낳으면 온 가족이 몇년은 전쟁 치뤄야되니 안낳는 겁니다. 돈많고 사는게 어렵지 않고 자기 자식을은 돈으로 키워서 외국에 내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니까 나라가 이래 되지요. 일반 사무직 직장인들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랑 각종 단체분들 말만 듣지말공..", "num_agree": 0, "petition_idx": "327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위 개혁 적당히 하면 안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부산시 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145 101 동12층 사는사람 8층 정신신체 장애(55)국한한그룻에 만원 반찬 오천원 근데 이게 그정신신체장애 옆에서 참 짠 합니다 그래서 죽어려고했고 참 이게 위대한대한민국이 부끄럽고 후세", "num_agree": 2, "petition_idx": "32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 몇자 적어봅니다. 경제현실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새로운 동력을 찾기는 요원해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직권기간의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보다는 비판(비난?)을 받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래생명력을 연장하는 장기적인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했으면 합니다.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장 혜택이 있는 정책을 하면 좋지만 한편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어 생각되는건 왜 일까요? 이에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개혁을 집권초반에 추진해주기를 청원합니다. 그분야 전문가가 아니지만 연금간 형평성, 기금고갈문제 등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이전정부와 달리 연금개혁을 확실히 해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num_agree": 6, "petition_idx": "327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개혁(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23&aid=0003390566", "num_agree": 6, "petition_idx": "327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남춘 탄핵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안검수축이라는 병으로 3~4개월마다 삼성서울 안과병원에가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눈이 감기고 통증이 심해서 보톡스 주사치료를 꼭 받아야하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돼서 1회에 치료비를 몆십만원씩 내고 있습니다.동일 증상을 가지신분들의 평균 나이가 많이드신분들이라 고가의 치료비를 내는데 어려움이 가중되오니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동일한 증상을가진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있으며, 전국 대학병원에 확인하면 몇 명인지 알 수있을겁니다. 꼭 보험적용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료목적 보톡스 의료보험 적용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모든일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군부대 위병소(정문)을 여자 군무원 1명과 사병1명이 주중: 밤샘(오후6시~익일오전9시까지) 주말: 오전9시~익일오전9시까지)근무를 서는 부대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2군수 지원사령부(천보산부대)외 다수) 이유 : 간부 군인의 근무가 많아서 힘들다.(간부 군인들의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군인이 직장인 인가요? 부대장의 재량이라지만 무장도 하지 않은 여자군무원과 사병 2명이 밤새 군사시설이 있는 부대 정문을 지킨다? (그저 웃음이 나옵니다.) 여자 군무원과 20대 남자사병이 단독 공간에서 밤새 같이 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안에는 각종 무기류가 얼마나 있는지 사태 파악을 못하는 지휘관과 군 간부들이 맣은거 같습니다. 군인의 본부을 잊어 버린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군인과 군무원의 임명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올바르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 위병소(정문)을  밤새 여자군무원이 지킨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혜화역 시위는 페미니스트 시위입니다. 페미니스트는 페미니즘 을 추구하는것을 뜻하는것으로 성소수자를 위한 시위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혜화역 시위는 여성을 위한 시위가 되가고있습니다 이를 추구하는 메갈리아 , 워마드 , 페미 집단을 검토해보시고 이러한 시위가 더 발전하지 못하도록 폐지 시켜주십시오. 저는 청와대 장관님들과 현 대통령 문재인님을 믿습니다. 부디 여성이 아닌 남성도 봐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7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를 중지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제가한푼이라도돈벌려고주야간2교대근무를합니다..야간일할때집에그여자를데려와이상한짓을했는지..위층아주머니말로는부부사이가너무좋은줄알았다고히시더라구요..새벽마다이상한소리에안방욕실에서샤워하는소리까지..치가떨립니다..제가한푼이라도더번다고야간일하는동안집에서그런짓이나하다니..정말..그리고이번일이있은이후로..진정어린사과한마디없었습니다..저를남보듯냉냉하게대합니다..심지어연락도없고집에도들어오질않습니다..3억천오백원주고산집일억삼천대출이있습니다..자기한테팔천만원달라고합니다..그동안빚만삼천만원넘게있고보증금오백있는사람만나서정말죽도록노력하고살았습니다2,그런데왜대한민국법은그걸공평하게나누라하는겁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27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바보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통령 휴가도 피납 국민의 구출을 위한 국가 역량에 속하는가?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지말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 으로서 즉각 휴가에서 복귀하여 구출작전을 진두지휘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타국에서 우리국민이 피납된 상황에서 휴가를 갈 수 있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사천시장이 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지침을 역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업무는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업무입니다. 청소업무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사천시는 청소업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청소업무를, 사천시는 지난 4월29일 시청 홈페이지에 민간위탁을 위한 업체모집 공고를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넘기려는 계획을 발표했고, 6월22일 업체까지 선정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청소 업무도 올해부터 실태조사해서 정규직화 시키겠다는 지침을 이미 작년 7월 20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을 직고용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의 거제시장, 통영시장, 고성군수 등은 후보시절부터 민간위탁을 직고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시는 정부방침과는 반대로, 오히려 정부지침을 거부하고, 거꾸로 역행해서 그 어떤 이유도 없이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민간위탁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천시장이 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지침을 역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민간위탁은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자치단체와 업체간의 불법 비리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업체 입장에선 이윤이 남아야 하는 것은 물론 경상비와 관리비, 이윤, 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으로 시민 혈세만 낭비되는데, 이게 과연 예산절감이란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이 추진되면 민간업체마다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해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며, 업체 간 과다 경쟁 및 부정 불법 운영으로 사천시 청소 행정은 더욱 혼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비리의 온상이며, 예산 낭비,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양산하는 민간위탁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노동존중을 주요한 가치로 제기하고 있는 현 정부는 정부지침을 역행하는 이번 사천시의 민간위탁 확대 계획을 즉각 중지시키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도 직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일 경남 사천시 환경미화원 일동", "num_agree": 198, "petition_idx": "327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천시장이 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지침을 역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취업난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프리터족 급증..세수 감소나 국가 경쟁력 하락 우려 수년간 계속되는 취업난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슈가 맞물려 프리터(Freeter)족(族)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프리터족은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로 특정한 직업 없이 갖가지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프리터족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장기불황으로 일본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 집단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취업에 목매지 않고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리겠다는 청년들의 자조 섞인 선택인 것이다. 7월23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청년층(15~29세) 중 건설노동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청년은 올해 5월 기준으로 25만3000명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치다. 최악의 실업률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인 탓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단순노무직에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모두를 프리터족으로 부를 순 없지만, 취업난에 치여 차선책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프리터족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시·도별 청년실업률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청년실업률은 8~10%대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청년들도 자신을 스스로 프리터족이라 여기기 시작했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이 지난해 성인 알바생 1053명을 대상으로 프리터족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자신을 프리터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9.8%는 프리터족이 늘어나는 이유로 “정규직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직업??? 프리터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119악성 이용자들의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응급차량을 개인이 사적으로 악용하는건 다른생명을 구할 기회를 버리게 만드는것과 동일학고 이는 고의적으로 다른이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것과 같다고 생각 합니다 범죄자로 만드자는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올리자는것입니다 응급차량 허위이용 1 회 적발시 100 만원 이후부터 이전 벌금 2배 상한없이 상승 장난전화 발신번호 1회 적발시 50 만원 이후부터 이전벌금 2배 상한없이 상승 이런식으로 아예 엄두도 못내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악성 이용자 처벌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도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27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군 기무사령부는 국내의 정보와 대북관련 정보의 업무를 보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기무사령부가 본연의 대북 정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때마다 정치권의 비위를 맞추다 보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군 기무사령부가 국방부 직속기관으로 되어있어 국방부나 국군 내부의 비리는 옳게 공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국군내 개혁이 힘들다고 판단되므로 現 기무사령부를 \"안전기획부\"로 이관하여 안전기획부내에서 국내와 대북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는 개혁안을 제안하오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자: 차광식(경북 상주시 복룡3길 7, 103-1002(복룡동, 우방아파트)", "num_agree": 1, "petition_idx": "327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기무사 개혁방안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렌차이즈 커피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플라스틱, 비닐등 일회용품으로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한국도 여파가 있지요. 7월부터 매장내에서는 머그잔 사용과 비닐사용규제, 플라스틱 일회용품사용규제가 있었습니다. 8월부터는지자체 단속이 강화가 되었고요.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이 소비자가 아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근무지에만 책임이 있다는 것에 한가지 건의 드리고자 청원드립니다. 개인컵 이용시 300원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환경보호라는 명분도 있지만 할인혜택도 무시하지 못하죠. 하지만 300원이라는 금액은 어찌보면 적은 금액입니다. 사용하는 사람도 예전보단 최근들어 늘었지만,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100명중 10명 정도 입니다. 개인컵의 할인혜택을 늘린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않을까요? 매장내에서 드시고 가셔도 일회용잔 원하시는 분 많아요. 강요할 수 없기때문에 머그권유는 하지만 원하시면 일회용잔에 나갑니다. 일회용컵을 이용한다면 보전금이 붙었으면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하는 의의가 환경보호인데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 일회용품 사용은 크게 줄지않을거예요. 일을 하던 중 답답해서 청원 드려봅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이시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27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컵 사용규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3, "petition_idx": "327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공무원이라고 무능력한 교사를 월급 꼬박꼬박 주면서 대우하는건 국가가 공교육을 망쳤다고 인정한것과 같다. 공교육 교사들은 자신들이 교원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라고 한다. 그런데 대다수 애들은 공교육 학교수업을 잘 안듣고 내신이며 수능이며 인강 혹은 학원 수업을 더 믿고 의지한다. 이유가 뭘까? 예전처럼 학원 강사가 말빨이 좋아서 아니면 맛있는것을 사줘서 라고 말하는것는 어이없는 시대 착오적 발상이다. 요즘 애들이 그런거 때문에 강사를 따르는 시대는 10년도 훨씬 넘었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학원강사가 학교교사보다 과목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실력이 있다는것을 애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애들이 학원 강의를 더 믿고 의존하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부와 교육부는 학교교사가 수업을 잘 못하는 데도 그런 교사들에게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손을 놓고있다. 그런 교사들을 짜르지 못하겠으면 징계라도 시켜라. 애들 공교육 언제까지 정부와 교육부가 망칠거냐. 공교육 교사들이 학종,세특으로 권력 잡고 휘두르고 거짓 교원 평가로 내부 교사들끼리 점수 높게 주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 평가도 다 집어치우고 정당한 방식으로 평가 받게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27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업 못하는 공교육 교사 짤라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아래 내용의 법률에 의하여 침해받고 있는 권리를 규제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청원인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 ***** 성 명 : 김 종 범 연락처 : ***-****-**** 1. 법률조항 군인연금법 제33조 1항 부칙 제2조(1994.1.5. 법률제4705호) 2.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제5조(1994.6.30. 대통령 령14302호) 위 법률 및 법령은 1994년 1. 5.에 개정되었는데, 20년 이상 복무하였지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전역한 군인에게 연금수급권을 100% 박탈, 지급하지 않는 법률은 너무 가옥하다 하여 1994. 1. 5.에 급여의 50%를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현재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되기 전의 군인들에게는 구 법의 부칙2조와 시행령부칙 5조를 폐기하지 않고 구법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개정된 법률에 적용받게 하여 연금수급권 100%박탈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산권을 평생토록 침해받게 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안에서 똑같은 군복무를 하고 전역을 한 처지가 같은 군인을 아무런 이유없이 일부에게만 연금을 지급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그러한 법령은 공정하지 못한 법률처럼 보여집니다. 그러한 법률은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수급권을 100% 박탈당한 일부인들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법률 때문에 평생동안 고통스러운 일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의 군인연금법 제33조 1항 부칙 제2조와 군인연금법시행령 제5조를 적용하여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는 위헌법령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을 구제하여 주식것을 간곡하고 청원드립니다. ", "num_agree": 35, "petition_idx": "327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리 구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글 지우지 마세요 공산주의 입니까 개인투자자 죽이고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연기금으로 국민 피고름짜내는 공매도 즉시 폐지하라 촛불로 그자리에 올라놓고 촛불을 무시하고 촛불을 허가하지 않는 독재정부 탄핵 까지 촛불 이어질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것을 개입하고 규제하는 공산주의 정권아래 더 이상 못살겠다 자본주의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돌아감에도 그 것을 규제하고 사기업의 유보금까지 분배하려드는 공산주의적 독재 정책 이제 더 이상 따를수가 없다 문재인은 그런 사상이면 자진 하야하고 북한으로 망명해라 자본주의, 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 여긴 대한민국이고 민주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사회다 문재인은 즉각 모든 규제 해제하고 자진 하야해라 촛불로 흥한 정치인 촛불로 끝냅시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27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문재인 탄핵 촛불집회 서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27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수고들 하십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많이 덥고 힘든 여름입니다. 그러나,견딜 수 없이 더 힘든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으러 안타까운 공사현장의 땀방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첫번째 전기료누진제폐지 원하고요 안된다면 7.8월 한시적으로나마 원합니다 두번째 매년 더위는 심해지고 그럼 전기세얘기는 계속나올테고 국민청원은 빗발칠테고 ※그래서 태양광설치를 대폭지원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부모님집은 설치했는데 100만원지원받고 350만원 추가로 내고설치했습니다 저년7월에 12만원 내더 전기세를 8천원정도냈어요 (tv수신료 부가세포함)이니까 실제로 낸건 거의없는거죠 하지만 건물주 한세대밖에 지원를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점을 완화해 세입자들도 혜택받을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었음 어떨까요~~~?? (누진제를 더낮추고+태양렬충전받고)그럼 더나아지지않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7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마다 태양광설치 대폭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직원들세금에50% 사업주50%부담으로 납입하는 국민연금 그러나 사업주들은 이를악용해 제때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아 나중 국민연금 수급시 문제가발생한다 사업주에근무하는 직원으로서는 대표자에게 말하지만 그말을 무시하거나 계속 미납이 연속된다 그러면 이를행하지않거나 하면 나라측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줘야지 이건 직원들이 말하지않거나 대표자가 주지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공단직원에 말뿐 체납사실통지서만 보낸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강한조취가 취해져야하는 방향에서 국민에 세금으로 근무하시는분들이 그렇게 말하시는건 아닌듯 결국 이를아는 사업주의 계속된 만행으로 지금도 연금손실이 많은 이들이 많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이를강화시켜 4대보험 미납시 강한 처벌이있어야된다고 봅니다 직원들을 뭐부리듯 하는 업주보다 직원들 땀과노력으로 일궈나가는것을 아는 사업주들이 되시길", "num_agree": 5, "petition_idx": "327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미납시 사업주들에대한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우리나라고질병중 하나가 술취해서 기억 안나면 감형이 된다는 겁니다 애당초 술 먹은 사람이 잘못한건데 외 용서를 해주나요 감형이 적용될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설사 감형이 적요되더라도 그건 피해자의 자발적 요청 만으로 적용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발적으로 먹은 술로인한 범죄도 그 시작이 되는 원인인 술취함에 있어서 자반적 적극저인 태도를 가지고 한 것임으로 범죄또한 자발적 적극적 태도로 보아야 함이 맟는것이고 술을핑계로 삼는것에 있어서 고의성이 느껴짐으로감형이 아닌 가웅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중범죄 가중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유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받더라도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 직장을 잃기도 하며 전과 같은 정상생활은 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의지하거나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며 그 사람의 가족들도 비난을 받거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허위신고를 당하면 경찰에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식이 각인되어 자신의 무죄를 밝혀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애초에 허위신고 자체를 안 당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신고를 해도 무고의 가능성을 조사해보고 충분히 범죄의 가능성이 있을 때만 가해자를 불러 조사를 시작해야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허위고소는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진짜 피해자들을 위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불러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은 거의 똑같은 영상만 틀어주어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떠드는 학생이 대부분이며 sns상에서는 10대가 질문하면 10대가 답하고 비전문가들이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결혼 전에 연애하는 연인들을 위한 성관계를 합의하에 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기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성관계 합의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기관에 성에 대한 전문가들을 배치시켜 성관계 전에 주의사항과 후에 따르는 책임등과 같은 것을 교육하고 기관에서 강요나 협박이 없고 심신미약상태가 아닌 맨정신인지 등을 꼼꼼히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어지거나 남녀 둘중 한사람이 성관계를 원치 않을때는 두 사람이 함께 기관에 방문하여 합의를 취하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쪽에서 합의를 취하하는것을 억지를 부리며 반대를 하거나 어떠한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만 남녀 둘중 한사람이 방문하더라도 취하를 할 수 있게 하고 이 방법으로 합의가 취하가 되면 상대방이 그 소식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소식을 기관에서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강간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기관에서 합의가 된 관계인지 확인하고 합의가 안된 사람에 한해서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조사에 응하도록 부르는 겁니다 옛날에 비해 성이 개방되어 남성뿐만 아니라 혼전관계를 해서 결혼 전에 궁합을 맞춰 봐야한다는 여성들이 많고 대부분 연애할 때 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합의하에 관계를 했어도 재수가 없으면 허위신고를 당해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그 허위신고 중에는 연인사이였다가 감정이 틀어지거나 남자가 헤이지자고 해서 일어난 사건들과 심지어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일어난 사건들도 있습니다 현재 합의하에 서로 좋아서 관계를 했어도 여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하거나 사이가 안좋아져서 기분이 상해서 강간으로 신고를 하면 남자는 손도 쓸 수 없이 그냥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임신했는데 남성이 나몰라라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을 이용하는 커플들은 저런 걱정을 하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연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막을 순 없지만 올바른 성문화를 갖고 싶은 연인들을 위해 연인들을 위한 성관계를 합의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기관이 생기면 어떨까 의견을 내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의 피해자가 될까 두려운 남성들과 올바른 성문화를 위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군산항으로 조직적으로 밀입국한다는데 강 건너 불구경 합니까?? 익산으로 택시타고 갔다는데 잡혔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리면 우리 책임 아니라고요??? 그럼 책임은 없다쳐도 우리 땅은 못 밟게 총으로 쏘든 어쩌든 막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휴가는 왜 갑니까? 이 시국에!! 세월호 7시간 욕할 자격도 없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27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항 탈레반 2명 밀입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먼저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저마다 생각을 말할 수 있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플라스틱컵 카페 사용제한에 있어 카페업하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환경을 위한건 당연한건데 지금 당장 벌금 운운하며 단속하는건 민주주의가 아니라생각합니다 플라스틱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방법을 모색해야하는데 그 시작이 카페라는게 의아합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아무데나 버립니다 반면 카페 내에서 사용하면 모두 수거 가능합니다 저또한 분리수거,재활용에 익숙치않은데 지금부터 쓰레기분리수거, 자원재활용교육을 실시해야한다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개인컵을 가지고 다니게 계몽선도하는것도 좋습니다 전 지금 매장안 플라스틱컵 사용제한에 이견을 제시합니다 당장 설거지더미가 산더미라 걱정입니다 알바생도 힘들어합니다 다양한생각이 있고 서로 소통 토론하는 건강한 나라가 되고 있음에 감사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것이 설전이라도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론의  장이 될수있는건강한 나라가 되길"}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재 세계 여러나라에서 인공지능, 소위 AI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고3입니다. AI에 관심이 많아 관련 논문을 찾아보던 중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애매함 때문에 AI개발에 중요한 요소인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 1장 2조의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이든 그 사람을 지칭하는 단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개인정보로 취급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문제점은 정확히 어떤 물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가리킬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어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다 자칫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릴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AI를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처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의 정의의 모호함을 바꿔주셨으면 함에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데이터 활용의 걸림돌인 개인정보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먼저 주재가 없는 글을 보아 주시는 분께 감사드리며... 현재 각 지차체에서 전기차량에 한하여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태양열 발전기를 각 가정 지붕에 설치하여 부족한 전력도 보충하며 전기료(누진제)에 대하여 부담없이 사용할수 있도록 정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설치비용 지원을 하면 국민들 삶의 질이 나아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수급에 관하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 불철중야 공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부부는 결혼초부터 귀농에 뜻이있어 차근차근 춘비하며 5년전에 남편이 먼저귀농하고전2015년에 완전히 이사했습니다 미리부터 준비한다고 했지만경비가 너무 많이드는군요 평생벌은 돈으로 농토,주택 준비하고 나니 농기계 준비 비용이 너무 많이듭니다 농사도 대추6천평,사과4천평 쌀4천평농사를 짓는데도 저희2식구 생활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네요 필요한 농기계는 많고 농기계 대금이 엄청 남니다보조없이 사는것은 사기 당하는 기분이예요 보조도 농토량메 비례하여 분배해주심 좋을톈데 신청회수만따지니 힘듭니다 저희는 과수에 꼭 필요한 리프트기와승용예초기를 구입하러면 저희 다늙어버릴것 같아요 임대 사업도 있지만 너무 힘듭니다 농촌에서도열심히 하면 될수있다는것을 보여주려고 농업대학도다니면서 과욕을 부리다가 작년에 대추전정하다가 낙상하고 지금은 사과나무유인작업중 5미터 사다리에서 낙상하여 허리다쳐 병상에서 이글을 씀니다 대통령각하 농기계만 가춰지면 농촌일도 도시 출퇴근하는 직장처럼 충분히 행복한 직장이 될수있습니다 마을단위든 아님 농가당 임대료로 임대할수있는 지원책은 좀 안될까요 농사 지어서 농기계사면 빗만 질것 같아요. 인건비도 너무비싸 농촌에서는 차라리 품팔이 하는게더 실속있어요. 농토를 장만해놓고 방치해 둘수는 없어서밤잠 안자고 일하던중 이렇게 병상에 있으니 눈물만 납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 각하 저에게희망을 주십시요. 기쁘게 마음껏 일할수 있는 환경 좀 만들어주세요 의성군 금서연 개일길181-1에 사는 임현주 드림", "num_agree": 3, "petition_idx": "327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인 농기계구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즘 인터넷 기사를보면 사실이 아닌걸 사실인양, 사실에 기자의 상상력을 더한 쓰레기기사가 난무하고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제대로된 정치가 이루어질수 있겠습니까. 요즘 인터넷 기사랍시고 올라온것들은 그게 진짠지,가짠지 한번더 검증을 하게돼고 심지어 미국,영국등 외국어론까지 찾아보고있습니다. 거짓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나 기자 못하게 엄격한제도를 만들던가, 한번이라도 거짓뉴스를 써서 여론을 망치는 기자들의 기자 자격을 없애버릴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7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 자격제,조,중,동"}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청원게시판을 보면 쓸때없는 청원 내용이 많습니다 또한 어느정도 인원의 청원 수용후 청와대 측에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국민이 내논 청원이 이루어 지지않아 이건 뭐 청원을 하나 안하나 똑같은거 같습니다 청원 게시판 폐쇠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을 폐쇠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번에 서울시 에서는 전기차 개인택시 증차를합니다 국토교통부 에서는 아이오닉 전기차도 택시로 쓸수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에서는 삼성 전기차 와 코나 전기차만 탁시로 쓸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오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낮에도 밤에도 더위에 지쳐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아이도 지치고 부모도 지치고... 에어컨 좀 틀고 싶으나 2년전 37만원 전기요금 폭탄 맞은 후에 진짜 망설이기만 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존재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에어컨 빵빵 틀고 시원해야 신혼부부들 애기 좀 낳지 않겠습니까? 더워 죽겠는데 무슨 임신입니까? 진정한 출산 장려는 누진제 폐지부터라고 말하고 싶네요. 노인분들 이 더위 참다가 픽픽 쓰러져 저승길 구경하시게 됩니다. 이젠 그 지긋지긋한 누진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게 진정 국가가 할 일 아니겠어요? 탈원전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이들에게 가중한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을 가동하고 철저히 관리 매뉴얼 만들고 예비 전력 확보하고 국민들 적어도 집에서는 전기요금 걱정은 안하고 땀 좀 안흘리도록 해주는게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인 정부는 제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시작은 누진제폐지부터 입니다 쓰레기 대법관 하나 기소도 못하는 정부! 사람 때려도 집행 유예로 풀려나는 재벌들이 넘쳐나는 정부!! 내란 음모죄를 저질러도 즉결 처분을 못하는 정부!!! 그래요 ... 이해하기 힘들지만 많이 어려울테지..개선 되겠지 하겟습니다. 그러나 더위는 다릅니다 더위는 수많은 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더이상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못틀고 사는 국민은 없도록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한전 직원들 급여 깍아내리고 보너스 ,해외연수 , 관용차 사용 아주 싹다 없애주세요~ 그들도 이젠 덥고 어려워야죠!! 왜 애 꿎은 국민들만 힘들어야 합니까? 국민이 만든 국영기업 한전은 늘 국민의 피를 빨아온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철저하게 쇄신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정서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시기를 부디부디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7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이제 동남아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경기도오산에살고있는38세여성입니다!!! 정말답답해서청원이란걸한번올려봅니다!!!올렸다고해서변한다고생각은들지않지만그래도답답 맘에한번올려요!!! 아직까지는우리사회는남자를우선순위로두는회사도 많고여자라고무시하는회사도많습니다!!! 그래서이직을하고싶어도나이가많다는이유로 이직하기도힘들어요!!!요즘뉴스를보면청년실업이라고해서청년들이입사를 하면정착금이고나라에서지원해주는게있다고해서 왠만해서는경력이있어도그경력을쓸수있는회사를 들어갈수는없습니다!!!그래서아무리불이익이나불공평해도참고있어야만 하는현실에서살기좋은나라 라고말하지만 실직적으로저희같은여성노동자들은못느끼고있습니다 물가는계속올라가고버는돈은한정되있고아무리시급 이올라도항상그자리에만있나요!!!저희같이여성노동자들이나 이제나이들어가는중반여성들을좀살펴봐주세요!!! 100세시대라고하면서저희는어디로가야하나요? 대통령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반은구직이진짜힘드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최근 여군이 많이 늘어 소대장 보직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gop에 여군 소대장 보직이 생기는데 여자화장실이 없다는 기사도 나오더군요 그런데 군대 내에서 여군이 소대장 보직을 맡는게 맞을까요? 소대장은 내무반에 수시로 갑작스레 들락거릴 수 밖에 없는데, 내무반에서 속옷도 갈아입고 하는 가장 약자인 사병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나요? 사병은 사람으로 안보시는건지... 윗분들은 겪어보지 않아 모르시는건지... 남자는 피해봐도 생각없다 생각하시는건지... 가뜩이나 강제로 입대하는 것도 서러운데 사병에 대한 배려는 없이 여군 입장만 고려해서 추진하는 군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병 권익을 위해 여군은 소대장 보직에서 제외되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말로담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 조두순은 신상 및 얼굴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7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신상 및 얼굴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불나기 전에 잡아야지 불이 나면 어렵다는걸 뻔히 알면서도~~~", "num_agree": 3, "petition_idx": "327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말안믿고집을산사람대박믿고안산사람쪽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산시가 외국인보육료 조공 바친답니다 이것은 세금낭비고 외국인이익에 세금바치는 적폐이며 가뜩이나 외국인ㅡ다문화 특혜가 양산되어 자국민이 자국에서도 차별받는 매국적폐가 양산되는데 가면갈수록 외국인 혜택만 양산되고 자국민이 불이익과 소외받고 세금낭비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보육료지원등 정착하기 좋게 만드는건 다문화양산의 적폐입니다 다문화는 치안, 안보, 주권, 질서, 사회, 자국민인권, 자국민일자리등을 악화시키는 매국정책인게 검증났으며 자국민은 취업못하는사람도 많고 4차산업혁명으로 수많은 일자리들이 로봇,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일자리가 줄고 있는데 외국인 양산정책인 다문화없애고 외국인수 줄여야할 판이예요 다문화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고 국민들 여론과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저런 외국인 퍼주기식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양산하는건 매국적폐 양산이며 국민여론과 입장무시하는 반국민, 반민주적 적폐입니다 외국인들은 몇년돈벌고 떠나게 해야지 보육료지원해서 정착하기 유리하게 하는 세금낭비 적폐 철회하세요 그리고 정부, 국회등 중앙에서도 자국과 자국민 불이익되는 적폐에 개입하여 적폐청산 해야합니다 안되면 지자체 법 바꿔서 세금 사용과 정책같은거 벌이는데 정부에서 검토하고 허가해주거나 지자체 폐지하세요 지자체는 세금만 멋대로 낭비해대는 적폐만 키우고 국민들중에서도 지자체제도에 회의적인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자국과 자국민들에게 해악을 양산하는 오만 부패매국적폐를 양산한다고 해도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일이라고 규제와 통제 못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마구잡이로 혈세 낭비하여 나라 거덜내고 파산시키기 바쁘고 적폐정책들 양산해도 규제 못하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정책과 달리 지자체정책은 언론과 방송보도도 잘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 감시와 여론을 요구하고 반영하는게 힘들어져서 국민권리와 민주체계를 오히려 더 약화시키는게 지방자치입니다 고로 지자체를 제한강화하거나 지자체 폐지해서 그렇게 하고 매국적폐청산에 개입하면 됩니다 지자체는 우리나라지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적폐양산한 안산시장 윤화섭등 관련 반국가, 반민족, 반국민, 반민주적 공무원들 징계는 물론 외국에 돈먹었거나 연계한 외국스파이가 아닌지 철저히 수사 척결해야합니다 그리고 각종 혈세낭비하고 한국인 차별하고 차별금지법 위반하는 매국매족 정책인 외국인-다문화 특혜 폐지해주세요 ", "num_agree": 30, "petition_idx": "327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보육료 조공하는 안산시 매국매족적폐 철폐하고 안산시장등 관련자들 외국스파이가 아닌지 수사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전기료 누진제 폐지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 전기사용량의 16%를 국민이 사용한다는데, 다른 사용하는 곳에서 전기절감을 실행하셔야지, 대다수 국민이 무더위에 에어컨은 필수일텐데, 여기에 누진제 적용하여 서민의 피를 빨아야 하겠습니까? 누진제로 얼마나 전기를 절약하셨는지 실태 파악하신 후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27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 폐지 꼭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청 원 서 청 원 인 : 이 재 원 (해군 하사 이동건 아버지)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 ** ** 연 락 처 :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참으로 어려운 이 시국에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말씀으로 국가를 지키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국군수도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2년 넘게 외롭고 힘들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해군 하사 이동건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마주한 힘든 싸움은 해군부대와 대형 민간병원을 상대로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 국민의 한사람,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넘어서기 힘든 거대한 벽과 맞서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은 그 어떤 말로도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2016년 6월 19일 이후 군 복무중의 사고로 지금까지도 아들은 여전히 호전되기는커녕 목숨만 겨우 살아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또다시 대통령님께 청원서를 보내는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아들의 건강과 명예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는 군인인 아들의 사고에 대한 진실 규명을 여러차례 국방부 장관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도 없이 해군에서는 비공상 판정을 통해 저희 가족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모든 사고 경위에 대해 해군부대 사고은폐와 조작으로 만들어진 판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국가의 부름에 선뜻 자원입대하였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상에 누어있는 아들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들이 명예로운 대한민국 해군하사로 남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장애의 고통으로 현실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 아들이 그 무엇보다 세상을 힘들게 살아갈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대통령님! 단 한 명의 국민까지 굽어 살펴주시고, 부디 제 아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다시 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도와주십시오.2018년 8월 2일 청원인 : 이 재 원 (인)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 "num_agree": 251, "petition_idx": "327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중의 사고로 저희 아들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며칠전 방송을 통해 공권력이(창원출입국외국인관리소)외국인노등자에게 행한 인권유린 상황을 보고 청원합니다. 정당한 절차도 없이 외국인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오인하고 집단폭행을 하였습니다. 정당한절차를 거쳐더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테데 자기들의 과실은 인정하지않고 변명만 하고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아님을 알고도 감금한 공권력을 행사한 일을 제대로 조사해서 잘못된것이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7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출입국외국인관리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소수자입니다 성소수자는 레즈 트젠 바이 게이,,, 등을 표하는 것입니다 저희 성소수자는 '틀림'이 아닌 '다름'입니다 사실상 '다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희는 보통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보는 시선이 같은 성별에게 가있다는 거나 그런 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를 살다보면 저희의 성 정체성을 이해를 못 해주십니다 저희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고 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은거지 누구에게 악심과 비난과 조롱을 받을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위로와 격려보다 혐오 욕설 등 좋지 않은 반응이 대다수 입니다 저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보통 사람들과 같이 그냥 똑같이 사랑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축배와 축하를 들으면서 사랑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마음 졸이지 말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싶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 청원이 분명히 발탁되진 않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성소수자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한 번만 더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희를 아니꼬운 시선으로 보지말아주세요. -저희는 그냥 성소수자입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327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합법화를 시켜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중학생 남성입니다.하지만 저는 여성가족부가 잘못됬다는걸 압니다.여성가족부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한다고 합니다.하지만 여성가족부는 남성에게 불리하고 여성에게 유리한 법만을 만들 뿐이며,남성을 위한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여성부는 평등이 아닌,여성우월,남성혐오적인 관념으로 행동 합니다.이런 여성만을 위하며,남성은 불리하게 하는 행동을 할 뿐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리비아 납치사건이 발생후 단한번의 접촉 없이 27일 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대통령께서는 휴가를 가셨습다. 국민을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망각하고 휴가를 떠난 대통령께 건의드립니다. 사직하십시오. 당신은 대통령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7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인터넷 네이버 댓글에 올라온 것을 보고, 청와대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강화도의 해병대를 철수하고, 전방의 대전차 방호벽을 폭파해체하고, GP를 자진 철수하고, 북한이 서울을 기습점령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조치를 준비중이라는데, 청와대는 이것이 진짜 계획중인지, 아니면 유언비어인지, 국토방위 계획은 어떤지를 해명바랍니다. 북핵 폐기나 남북통일과는 별개로, 국토방위와 안보는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동북아의 정세를 청와대는 더 잘 알겁니다..... 이런 말을 다름이 아닌 청와대를 상대로 물어본다는 것이 수치스러울 뿐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방을 무장해제 하려한다는 것에 대해 해명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일본은 무더위 주저히지 말고 에어컨 마음컷 틀래요 절전보다 열사병등에 더 만전을 기하라는 마음 좀 본받으세요! 좋은건 좀 따라하세요! 에어컨 맘껏 틀라고해서 국민들이 낭비하겠습니까 틀땐틀고 안틀땐 안틀겠죠~ 한전이나 청와대등 에서 선풍기로 지내시면 그만큼 전력 아껴지는데 요래 해보셔요~~ 아이와 종일 집에 있어요 누군 에어컨 종일 틀고 싶어 틀겠어요? 단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누군되고 누군안되고 하지마시고 그냥 누진세 폐지하세요!!!!!! 누굴 위해 안하는 거예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27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마음 요런건 따라하세요 누진세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프로야구리그 심판직을 없애고 전체 비디오판독을 도입하거나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도입할 것을 청원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심판진에게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매 경기 제멋대로인 스트라이크 존에 오판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선수들에게 '갑질'하는 행위 등, 야구 팬으로써 프로야구리그 심판들의 행태를 보고 있기 역겹습니다. 스포츠 게임에서 '당일 심판이 좋아하는 스트라이크 존'을 분석해서 제구를 조정해야하고, 심판 고유의 권한을 주장하며 경기를 운영함으로써 경기 과정과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으로, 누구나 납득할 만한 범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한국 프로야구리그 내 심판들은 이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심판의 권한이 필요보다 과도하여 승부조작에 심판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구단이 심판을 매수했다는 의심을 하기도 지칩니다. KBO를 해체하든, 심판을 전부 컴퓨터로 교체하든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심판 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막에서 바늘찾기라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을 모두 인공지능으로 교체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북한과 현정권이 종전선언에 목메는 이유가 뻔하지 않은가? 베트남처럼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철수 한반도공산화 이 코스로 가고 싶은거지. 국민들은 북한의 비핵화없는종전선언 반대한다. 꿈도 꾸지마라 수십년간 속이는 사기꾼 북한정권 못믿는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하는 비핵화 종전선언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의 알권리 ㅡ 드루킹 국정농단사건 끝까지 싹 털어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num_agree": 7, "petition_idx": "327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알권리ㅡ드루킹 댓글농단 끝까지 진실을 밝혀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에어컨 냉음료등 많이들 사서 여름경제 많이 돌렷으니 이제 비좀 내리게 미국한테 요청좀 하시죠 이렇게 한반도가 더운것도 중국같은 나라들이 기상조작 같은것들 많이 해서 부작용으로 우리가 피해보고있는건데 우리도 미국한테 기상 조작좀 요청해서 비좀 내리게 해주시죠 서민들을 다 쩌죽일셈인가요 비좀내리게 부탁드림니다 문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327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미군한테 기상조작요청해서 비좀 내리게 해주시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통령님께 저는 한가정에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못해 폭염으로 이여지고 있읍니다 저희 친청엄마는 올해 82세입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키지도 못하고 오로지 선풍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그저 장식용입니다 그러니 전기요금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전기요금 걱정안하고 에어컨 틀수있게 부탁 드닙니다 무더운날씨에 대통령님도 몸건강 하세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32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714,875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다렸던 답변이 어제 공개 되었습니다 국민의 뜻이 시원하게 묵살 사람이 먼저다 하시더니 진짜 난민사람이 먼저 그 사람이 국민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였군요 우리가 사람을 잘못 뽑았군요 폐지가 어렵다?왜 국민들이 원하는데 왜 폐지가 어렵습니까? 당신네들이 하기 싫은거죠 왜 어렵습니까 권리만 찾고 의무는 없는 가짜난민 의무는 있고 권리는 제대로 못 누리는 국민 세금 낸 이유 난민 지원해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나라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num_agree": 819, "petition_idx": "327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어렵다? 국민이 원하는데 왜 어렵습니까?하기 싫은거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난민을 그냥 받지 마십쇼. 난민법을 강화? 난민 심사를 더욱히 철저히 하겠다.? 왜 우리세금을 쓸데없는 일에 쓰는건가요?? 심사와 법을 더욱더 강화시킨다면 당연히 우리세금과 인력지원이 나가겠지요.. 애초에 난민을 받지않는다면 쓸데없는 비용은 안들어가죠 왜 국고를 손실시키려고 하는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왜 UN눈치만 봅니까? 우리나라에도 하루 하루 힘들게 사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세금은 당신들 뒤치닥거리보다 이러한 분들에게 돌아가야하며 난민들에겐 단 한푼도 돌아가면 안됩니다. 물론 우리도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국민이 난민을 반대하는건 그들이 난민이라기 보다 이슬람을 믿어서 그렇죠 또한 실제 입국한 사람들은 건장한 청년들이란 겁니다. 나라를 버리고 살기위해 가족을 버리고 이 한국으로온것은 쪽팔린짓이며 매국노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직도 전쟁이 활발하며 사람을 살육하는 곳은 유일하게 중동국가가 밀집한 지역이며 종교는 대부분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광대한 정보와 필터링되지않은 동영상과 사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당신들은 혹시 이슬람들이 사람죽이는 동영상을 봤습니까? 보지도 않았겠죠 맨날 허구한 이상과 북한만 빨아재끼는 당신들은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국민을 바라보는 것도 이와 동일 하겠죠 제발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지마십쇼 핑계돼지말고요 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촛불혁명으로 당신을 당선시킨이유는 박근혜이명박정부가 싼 똥을 치우라고 뽑은거지 그 싼똥을 치우지도않고 당신들 멋대로 하라는게 아닙니다. 이 무더운 여름 하루 하루가 연명하기 힘든분들은 폭염속에서 목숨을 부여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휴가죠 ㅎㅎ 난민을 지원하지 말고 이런분들을 지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국군장병의 장례식에는 고위급 장관급 인사들이 언론에 크게 부각되지도 않나요..?? 어이가없습니다. 하지만? 민주투사 아버지의 죽음에는 다 와서 애도를 했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때론 죽음을 불사르는 군인들의 생명가치는 어따 팔아먹은 겁니까? 어차피 군인은 나라를 휘생해야하니까 죽으면 개차반입니까??? 선생님 말안듣고 맨날 교과서로 낙서질만하는 아이와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아이가 있다보면 왜? 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아이를 칭찬해야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교과서로 낙서질하는애들만 칭찬하는걸까요? 질풍노도의 정부입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책중 도대체 제대로 된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전정권 핑계만되고요 ㅎㅎ 부동산 잡는다더니 더욱더 올라가고 준비된 정당 준비된 대통령이라면서 한게 뭐가 있죠?? 우리나라는 바껴야 할 게 많습니다. 천천히 밣고 올라가야하는 정책과 순간적으로 진행되어야하는 정책이 있는데 이놈의 정부는 그게 보이지않나봅니다. ㅎㅎ 맨날 허구한날 시위만 해서그런가 너무막가파인것 같아요. 그리고 비정규직 , 용역 등 사람을 개차반으로 알며 부려먹는 정책을 바꾸는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다 정규직화 해버리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며 독서실 및 도서관에서 머리싸매고 공부하는 젊은 일꾼들은 뭐가되는 겁니까? 나가서 데모질만하면 다 정규직화 되버리는걸요.. 정말 이상합니다. 이놈의 정부는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2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슬람)과 각종 정책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구급차의 경광등을 비상시에만 켜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광등은 소리보다 빠른 빛을 이용, 시각적으로 긴급, 비상 상황임을 인지시키는 수단입니다. 이런 좋은 수단을 비상시가 아닌 평시에도 켜고 다니면,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경광등에 무신경 해지고 빛보다 느린 소리 즉 사이렌이 들려야만 뒤늦게 비상 상황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경광등 무시, 일반 차량의 정숙성 증가, 차 내부의 오디오 청취, 긴급자동차의 사이렌 음량 부족이 합쳐지면 길 터주는 속도가 아무래도 느려질수 밖에 없게됩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를 이용해서 번쩍이는 빛이 보이면 길을 터줄수 있게 평시에는 경광등을 끄고, 비상시에만 켜도록 하여 멀리서 경광등이 번쩍인다면 비상 상황임을 인지시킬수 있게 홍보, 제도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의 빠른 출동을 위해 평시에는 경광등을 끄고, 비상시에만 경광등을 켜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당신은 그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만하고 내려 오세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뽑았더니 국민을 말려 죽이려하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7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자격 미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142개 국가 중 난민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 국가위상의 문제다 제주도에서는 국민이 죽어가고 다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국가위상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위난민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 국회의원보다 수가 적은 난민심사 공무원들입니다 그들은 과로에 시달리는데 제대로 보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인데 대충하죠 세금은 우리가 내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쓰이길 원하는데 국회의원분들 마음대로 내 위상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상한 곳에 자꾸 쓰입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27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보다 중요한 국가적위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희 신랑은 작년 11월 현대 자동차에서 차를구매하였습니다 근 차가격만 이억이나 주고 구매했습니다 원래 차던 자가 하도 말썽이여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에 무리하면서까지 새차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됐는데 동일 부위로 수리만 4번 들어갔는데도 원인을 못찾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승용차도 아니고 저희는 생계형 화물차 입니다 화물업을 하시는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는 하루하루가 돈입니다 조금만 일을 쉬게되면 타격이 큽니다 만약에 차가 문제가있어 사고라도 난다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현대 자동차는 보상기준도 없고 무조건 고쳐서 타라고만 합니다 국토 교통부에 알아봐도 레몬법은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 저희는 혜택을 보지도 몬하고 결함신고를 할려고 해서 수개월일 걸리고 저희차를 결함을 봐주는게 아니고 동일 차량을 비교해서 서면형식으로만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디하나 책임질려는 사람없고 저희는 당장 일을 몬하면 차값도 내기 어렵습니다 저희같은 서민은 어떻해야 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7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차구매시 하자가 있으면 환불을 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한용덕감독이 제안한 하프돔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7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프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분들 한번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달에 뉴스에도 나온거지만 더상세하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큰기대는 안하지만 다만 조금이라도 개선돼길바랍니다. 사드로인해 따이공(보따리상) 이 생겻는데 사실 이분들은 명의빌려준 알바입니다.(제품에따라서 알바비용이 다르죠)큰손들은 한국계 비자를 가지고있는중국 사람들입니다.제가 말씀드리는건 탈세,자금해외유출입니다 업계top5정도 하루매출은 최소5억원입니다 예;면세가10만원-여행사 리베이트-상품권-vip카드할인=4만원정도 중국으로넘어가서 소비자들은 똑같이 10만원에 구매합니다 부가세 소득세는 많이없습니다 현금거래라 소득은 환전소통해서 중국계좌에송금합니다 다른방법은 상품권으로 환치기합니다 아버지가 상품권판매해서요 정부에서 관리안해주시면 국민들도 백화점보다는 중국인들한데 구매하는게 더싸게 구매가능합니다 상품권구매도 97(만원에 9700원) 큰금액이면 96(만원에9600)구매가능합니다 이글을 읽어보시는분들 탈세는 세무서에 신고해야지 왜여기다 말남기는가 이러시는분 있을겁니다 세무서에신고하기에는 정부허락없이 감당이안될겁니다. 부디 외국인 탈세도 처분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7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사람은 바보인가요 바보로 만드는건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8.2부동산 다 해제해주세요. 1주택자가 돈 많이 벌어서 또는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저렴한 집값으로 집3채이상다주택자가 되고 8.2부동산 다주택자들에 대한정책규제들이 세월이 흘러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라고 가정해봅시다 8.2 부동산 정책으로 양도세인상,종부세인상,대출규제 강화,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세금 부담은 늘어나고 계속되는 폭락에 팔때 처음 산 아파트 가격보다 더 더욱 낮은 가격을 받고 팔겠죠 부동산 매매시장은 수요하고 공급의 균형이 맞아야 되요 공급을 하기전에 영토면적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규제강화로 인해 공급만 늘어나고 수요는 감소 중이예요 8.2부동산정책을 다 해제하고 서울하고 지방 모두 다 살려주세요 부동산 정책을 하지 마세요 물가를 낮추고 최저임금을 올리세요 국회의원 월급 인하하고 특활비 해제해주세요 국회의원들 월급을 인하하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도 인하될거예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세요 만약 국회의원들 중에 장기 체납부패한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부패한 국회의원들만 세금을 내게 해주세요 전월세 세입자에게도 거주세를 내게해주세요 그리고 탈세를 중범죄로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의 사촌오빠 1분께서 사시는 곳에는 전월세 세입자만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은 어린아이들의 통장으로 용돈으로 조끔씩 지급이 된데요 거기는 탈세는 중범죄로 되어있어요 최순실 탈세사건을 보니까 탈세 못 하게 중범죄로 해주세요 최순실이 빼돌린 예산을 찾아서 국민들을 위해 써주세요. 세금을 모아 일부를 집주인 사정으로 금액을 못 돌려받는 기간만료된 전월세 세입자들에게만 나눠주세요 중국처럼 서민경제지원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할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남여비율이 50%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집배원 환경미화원 등등의 집업군등에는 남성비율이 우월적으로 많은것같습니다. 더많은 여성들이 많은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같은 업무를 종사하므로써 그직업군들의 에로사항들이 개선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업무강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것이며 업무강도완화(여성들도 당연하게 일할수있는 여건마련을 위해)하게되면 필수적으로 인원확충이 필요할것이며 서로서로 좋아질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업무량과 업무강도는 시험에 통과할수있는 남성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성이 소수이기때문에 강도가 낮은곳에 여성을 배치할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당연한것으로 인식되어왔는데 남여비율이 비슷하게 하여 남여모두의 불만을 종식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비율 반반을 청원합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집배원 환경미화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난민부터 해결해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문제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아이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조혼, 처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살인, 성인남성이 어린여자아이와 성관계 후 자궁이 파열되어 사망 등등.. 진짜로 어린아이를 지키시려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일단 개돼지같은 국민들을 잠재우기 위해 대충 던지시는 말입니까 난민관련해서 직접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27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려면 난민부터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참고로 안산시에사는 뇌경색 환자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요.... 안산시는 70만넘는 인구에 시입니다 그런데 안산시엔 대학병원은 딱 하나 고대안산병원 요거 하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독점이고 하나인 대학병원이라서 그런가 의료서비스가 별루라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아픈몸을 이끌고 서울로 대학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안산에도 최소한 대학병원 한곳더 생겼음하는 바램에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안산시민분들도 최상에 의료서비스 받을자격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산시에도 대학병원 한곳더 지어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고대안산병원과 서로 경쟁을 한다면 아마도 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대학병원 한곳만더 아니면 명지성모 병원같은 2차병원 같은병원이라도 유치해주셨음 고맙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시에도 대학병원을 한군데 더 지어주셨음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상업용 전기 쓰는 점포는 손님 대문 여시는거 불편 하시라 영업 시간내내 대문 활짝 열고 에어컨 빵빵 트시고 ... 가정용 전기 사용하는 가가호호는 내자식 더울까 닫힌문 확인 하고 또확인 .. 누진제에 겁먹어 시계만 바라보며 엄마는 에어컨 틀어도 긴장과 걱정.. 참 오묘 하지요...세상 온실가스 만든건 기업들인데 힘없는 가정들이 욕먹으면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참 오묘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7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양극화 참 오묘 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미국쉐이들 때문에 진짜 답답하다! 미국 놈들 지들이 뭔데 대한민국에서 미군 25000명 이하 감축 못하도록 법안 통과시키나? 역으로 대한민국 군대를 다른나라에 그나라 동의없이 주둔시키고 말고하면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완전히 미국의 식민지다. 미국놈들의 본색이 들어났다 미국놈들은 북한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것이 아니다. 동북아 패권의 전초기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거고 우리정부가 공짜로 지어준 미군기지가 필요한거다 무엇보다 국민의식이 속국이다 정신차리자", "num_agree": 6, "petition_idx": "327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놈들 때문에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통령님 난민을끝까지지킨다는답변을하셧네요 네 좋습니다 국민버리면서까지 난민을지킨다는데 어쩔수있나요 맘대로하세요 다만기억하세요 이런식으로계속하면 촛불은다시켜질겁니다 2번째탄핵대통령이나올수도있습니다 지금대통령님은 전대통령과다를게없습니다 국민버리고난민을선택하셧으니까요 왜요?나라을통채로난민에게주시던가요 지금우리나라망해가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이망하게하셧네요 실망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즘 여군 여경 여소방관 체력검정 자격미달로 엄청난 비난이 있는거 알고 있을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상황에서 그런 법을 내세우시면 민심을 아예 뽑아버리는 일이고 그게 성평등을 위한일이라고는 하여도 일단 자격을 가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때 여하사분들 실명은 거론 못하겠지만 체력검정때 여하사이 그 쉬운 여성 체력검정을 몇개 봐줘서 1급 만들어달라고 하며 훈련때 실수하여 혼나면 펑펑울고 훈련 참여가 낮아 훈련시 여하사와 같은 부대가 된 병장들이 오히려 훈련을 이끌어 나가는등 많은 일이 있는데 최전방에 그런 분들이 심히 염려되어 이런 청 원을 올립니다 제발 동의가 낮아도 읽어봐 주시고 국방부 국회의원분들 성평등은 같은책임, 의무등을 같이 하는거지 한쪽의 편의와 한쪽의 억압을 가지는게 평등이라는것을 알아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 GOP배치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 사람들이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되나? 수능당일에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 수능시험 볼 교사 뽑아서 만점 못 받으면 수업에서 배제시켜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2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 수능 만점 못받는 학교교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문제를 바로 알고 있는지 의심 됩니다. 부동산 문제는 - 부동산을 통해 단기 수익을 노리는 층이 가격을 올리는 부분 - 국민의 돈인 은행 대출금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리려는 사람에게 이용되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부분 - 인허가 감독 기관의 배임으로, 개발 업자의 이익에 따라 부동산 건설이 놀아나 업자들의 부실 건축을 통한 수익 창출에 부동산이 이용되는 부분 입니다. 첫째는 부동산 중개 업자나 보유자의 단기 수익을 세금으로 철저히 회수해야합니다. 실수요 층까지 광범위하게 세금을 매겨 사실상 알뜰히 저축하는 사람을 공격하는건 도움이 안됩니다 둘째는 대출이 재산 증식이 아닌 내집 마련 목적일때로만 한정해야합니다. 이건 은행이 안일하게 사업하려구 부추킨걸텐데 국가에서 적극 동조 해 왔지요 세째 업자가 건축으로 폭리를 취할수 있는 부실건축 관행을 막아야합니다. 정부는 기본적인 위 세가지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부자들 보기싫어 공격 하고 싶은것 이거나, 알자배기 강남땅 값 올려 주고 싶은것 인가요? 아님 그냥 세금 많이 거둬들일 방편으로 집값 잡겠다는 명분을 거짓으로 내세운 걸까요? 비 인기지역의 다주택자도 같이 공격하는게 절 바보 같은 짓 인데 그걸 정말 모르는걸까요 ? 주택 가격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강남으로 모이게 유도하게 될걸 정말 몰랐을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7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 정부가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정말 올 여름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우리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기사가 와서 한다는 말이 실외기가 낮아서 그러니 올리면 다 해결된다고해서 사비들 각오하고 올렸는데... 역시나 않됩니다. 뭐 위니아란 회사가 떨어지는것도 있겠지만 그 서비스가 안됌으로써 그 소비자들은 몇일 몇달을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만 봐도 징벌적손해배상제가 적극 도입이 되고 더워서 서비스 인원이 부족하다면 더 뽑아야죠. 또 물건 판매 개소당 얼마의 서비스 인력을 둬란 법도 만들어 져야됩니다. 지금 에어컨이 워낙 고장나니 그냥 말한마디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정말.... 그 몇일 몇달을 고통을 받습니다. 사무실이 일이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7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서울집값은 몇억씩 오르고 지방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현 부동산 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의 목표에 어긋납니다 부동산 대책반 구성원 들을 지방에 집을 갖고있는 지방공무원들로 구성하였으면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7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과 지방집값"}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오늘 뉴스를 보다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기본적으로 의식개혁이 필요한데. 방법이 없으니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고, 응급실에서 의사가 응급과 비응급을 판단 후 응급일 경우 비용의 청구가 없지만, 비응급일 경우 119비용에 대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도가 있으므로써 마구잡이로 나이드신 분들이 콜택시 부르듯이 부르거나, 꾀병으로 부르는 경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119구급차는 정말 위급한 환자(국민의 안전)를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 국민이니까 너도 나도 권리인야, 쓰고,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표적 민원으로 보복하는 의식의 개혁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7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구급차  오남용을 막기위해 응급과 비응급구분 하여 유료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방금 인터넷을 보고 너무 화가나 청원합니다. 요즘 국민의 법감정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몇일전 공항 bmw 과속 운전자 석방 불구속 수사 택시음주 손님 택시기사 목졸라 살해했는데도 증거 불충분 석방. 몇몇 성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초범이라고 석방 이모든 사건은 모두 구속수사를 피하게 된 사례입니다.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도 석방되는 나라가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사망사고, 살인, 성범죄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잘잘못은 수사하면서 가리면 되는겁니다. 범죄자들에게 과도한 인권해석을 내린다면 선량한 시민들은 무엇을 믿고 이 팍팍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강력범죄는 그것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 구속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들 등꼴 빠지는데~이슬람 난민에게 갖다 바칠 돈이 있던가?? 난민법 폐기 시켜~국민들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num_agree": 713, "petition_idx": "32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대통령인가?대한민국 대통령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북한 독재 체제 옹호하는 전교조에 학생들 교육을 맡길수는 없다. 법외노조 전교조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전교조는 해산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2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부정, 북한 찬양하는 전교조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금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말실수, 리더십부재 등으로 경질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송영무 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서 죄송하지만 자질이 부족하신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후임으로 아덴만의 영웅이신 황기철 전해군참모총장님이 국방부장관이 되셔서 우리나라의 군을 체계적이고 실전적인 강군으로 개혁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황기철 전해군참모총장님의 국방부장관 임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기철 전해군참모총장님을 국방부장관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들이 제발 여름에 에어컨 제대로 틀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다 사람 잡겠 습니다. 누진세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27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정말 쪄 죽겠습니다. 제발 누진세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오늘 10살 짜리 여아 성폭행하고 성병까지 감염시킨 40대 남성 징역 6년 받은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요즈음 뉴스기사를 보면 누가 누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선고 받은 형량을 보면 보통 3년이내이고 조금 많아봐야 5~6년 입니다. 타 국가에 비해 형량이 너무 작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특히요. 10살짜리 아동을 성폭행하고 성병까지 감염시켰는데 징역 6년이 말이 되는 겁니까??? 제 머리로써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 형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래저래 공급대책없이 말풍선으로 집값이 잡히나? 한채만 가지라고 하니 서울 한채 가지지. 이건 초등생도 아는데. 박원숭이가 대권에 눈이 멀어 서울을 싱가폴처럼 만든다니 또 올라가지. 국회/청와대/기타 공기관 다 세종시로 가라. 그리고 재건축 50층 만들어서 공급 확 늘리고 (홍콩처럼) 이익금 세금으로 다 거두고 보유세 실질적으로 대폭 올려라. 올리랬더만 개미눈물만큼 올리고 자화자찬...", "num_agree": 20, "petition_idx": "327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도리어 서울집값 올려주고 있으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경상북도 경주에 살고있고 화물차운전기사 38살 김민규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전 피치못할 사정으로 2.5m정도의 거리를 주차장에 있는 제차를 빼준다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순간 음주측정을 하여서 면허정지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10년전에 철없던시절 음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어 이번에 삼진아웃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실형선고를 받고 면허취소까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법의 심판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와같이 살고있는 저희 부모님과 저로인해 피해받을 제아내를 생각하면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이하 임종석실장님 저에게 마지막한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법없이도 살수있는 정말 대한민국의 필요한 참된일꾼 참된국민이 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부동산 정책 기사를 접할 때마다 투기 과열 및 제한 지역에 광교 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신분당선 라인으로 강남과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투기 과열이 심해졌습니다. 한 달만에 5천 오르더니 두 달만에 1억 5천이 더 오릅니다. 불과 6개월만에 총 3억이 오른 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민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도 필요합니다. 부동산 안정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급속한 부동산 시세 상승에 제한이 시급합니다. 광교 신도시도 포함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교 지역 투기 제한 지역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전기세 누전제 폐지하라 청와대 국민세금으로 에어콘 팡팡 켜면서 국민한테는 폭염재난문자 보내면서 국민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비싼 에어콘 사놓고 전기세 무서워서 틀지못하는 심정을 알기나 하는지 아니면 전기 예비율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에어콘 빵빵 틀어놓고 박원숭이 처럼 옥탑방에 방 얻어놓고 쇼를 하든지 과소비같은 괘변 그만하고 빨리 전기누진제 폐기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27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누전제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적페 청산/ 폭염/ 전기세 누진제/ 에 치어 있는 국민 들 ,,, 온도 39,9. 더위 속에, 폭발 0.1초. 국민들이 먹고 살수 있는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청원한다! 디지게 얻어 터지고,후회 말길 바란다! 국민들은 많이 힘 들어한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작금의 현실 임을 명심하라! 네 배불르면 남 배 고픈줄 모른다고? 네 에어콘 밑에서 시원하면,남 땀 빼며 무더위에 수고를 모르는 법.. 이기심 만이 가득찬 정치판! 국민들의 어려움을 아는지?모르는지? 시원한 그늘 막에서 휴가 즐기는 자는 누군지? 나 만?나 만? 한심한 이나라! 너무 슬프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7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한 나라 임에 틀림없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71만명청원에대한 답을 매일기다려왔습니다 성실한답변 제대로된답변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성의없는답변 주고 안된다고할꺼면 국민청원은 왜만드신겁니까 전정부랑 완전히다를꺼라 다르다고생각햇는데 국제적위상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구를위한겁니까 많은국민들이 무섭고싫다는데 왜 난민들받아야한다고합니까 왜 그들때문에 우리국민들이 희생해야하는겁니까? 선진국들도 가짜난민들 걸러내기힘들어하고 이제는 안받을려고 하는상황에서 왜기여코 받아야만한다는거죠? 우리나라내부에만해도 해결해 가야할문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왜 국민들은 미래를내다보는데 정치인들은 왜못볼까요? 다들 자기이익만챙기느라 국민들은안중에도없습니다 국제적위상따위는필요없습니다 대한민국국민들이먼저입니다 난민법폐지 불체자 난민들추방 외국인우대모든정책들 다 없애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32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적위상이 도대체무엇??71만명청원제대로된답변내주세요 난민법폐지 불체자추방 각종외국인혜택중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들이 그저 조용히 참고 견디라는 말인가? 누진제 폐지 어쩌구는 알아서 검토하고, 당장 7~8월 전기요금을 50% 할인하라! 국민들에게 참으라고만 하지말고 이웃 일본처럼 에어컨 틀고 싶은만큼 틀 수 있게 하고 그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라! 지금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서들 \"요금 할인해주면 에어컨 더 트는거 아냐? 8월 중순 넘어가면 그때 하지 뭐\" 라고 잔머리 굴리는거 다 보인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 수준의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하남 2번 마을버스 가 6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남마을버스 본사 031-794-3570 출발지 이마트앞 정류장에서 어진마을 종점까지 약 30개 정류장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하남 2번 마을버스 노선도 에도 이마트 ~ 어진마을 로 기재되어 있고 네이버 인터넷에도 노선도가 기재 되어 있는데 버스정류장 산곡상회 에서 유턴후 잠시 휴식하고 어진마을까지 운행을 안하고 바로 회차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남마을버스 본사에 전화확인 해 보니 30분에 1대씩 어진마을입구로 운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산곡초등학교,검단산 입구 버스정류장 안내게시판에 계속 마을버스 2번이 잠시후 도착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몰라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마을버스업체에서 하남시청교통행정과에서 운행허가를 어진마을입구 까지 운행하기 로 했다면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해 허가 받은 어진마을입구 까지 운행을 안하면 산곡동초등하교, 검산산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시민은 어찌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하남 마을버스 2번 이 어진마을입구까지계속 운행할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남2번마을버스  어진마을 종점까지 운행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KBS는 공영방송으로 자질도 없고 편파 방송을 하는 종편방송 보다 못한 방송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려 줄줄도 모르고 오히려 천안함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보도를 하며 거기에다 광우병 선동을 한 김제동이를 출연 시킨다는 보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방송이 공영방송인가요??? 당장 퇴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KBS방송 시청료 거부운동도 시작 하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7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방송국을 퇴출 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누진제 폐지하자~! 한전도 흑자 익이땐 해외연수 실컷보내고 전기세 인하 말만 나오면 적자라 말하고 흑자때 적자 대비 이익률 잘 관리하지 그러고 이번에 민자 한전 유치해서 경쟁해봐야 정신 차릴듯하다 예)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고속도로 만들고 한국 도로 공사 수익이 쫌 하락했지 대한항공 국적기라는 이유로 비싸고 써비스는 형편없고 저가 항공사 많이 유치해서 경쟁하니 저가 항공사 요금이 좋아졌지 누진제 폐지시 세금이 문제면 전두환을 비롯 전 비리있는 대통령 환수해 환수도 못하고 국민들 피땀 흘려 일한 돈 쉽게 손대려하지 말고 이젠 쫌 달라질때 안되었나? 아마 감면 방안 대책도 국민 눈가림이겠지만 그것마져 더위 끝나고 내년 방침으로 나오겠네 정부는 국민을위한 정치라 말하지 마라 오직 누진제 폐지가 답이다 답", "num_agree": 9, "petition_idx": "32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례도 잃은 느긋한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왜 아닥 하는지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대 적폐는 야당만 적폐, ㅋㅋ 정치보복 하는거지 적폐 청산인가요? 임기 끝나면 똑 같이 당하실겁니다 하시려면 야당 여당 상관없이 깨끗 하게 처리 하십쇼", "num_agree": 16, "petition_idx": "327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청산 하신다는 분이 이재명 김경수 이 두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공무원.군인연금고갈되었는데ㆍ국민혈세로 지금까지 보존해 주고있는데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국민혈세‥더이상 공무원, 군인연금에 쏟아붇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7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군인연금고갈로ㆍ 국민 혈세로 계속 쏟아붇다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나라는 가면 갈 수록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안 및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더욱 더 힘든 상황에 놓이거나 놓이기 일보 직전이고,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거나 무기력하게 만드는 뉴스밖에 없고,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건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맘 같아서는 그냥 싹 다 갈아엎고 새 판을 짜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새로 재정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판으로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여야 국개의원님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정녕 하지는 못하시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당신들만의 셰계를 구축하고 사실렵니까? 또 대통령께서는 뭐하고 계십니까? 조선시대의 성군이라고 불리셨던 세종대왕 그리고 영 ＊ 정조 대왕님처럼 정말 애민하는 마음으로 정치는 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법 제도는 쉽게 바꾸지 못하고 유리한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국민들이 뭐 당신들 그딴식으로 행동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줄 압니까? 이제부터라도 법안을 만들고 표결에 부칠때 당리당략에 연연하지 말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좀 더 심사숙고하여 국민들한테 필요한 법이나 또는 사회악을 척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또 요즘 유아나 청소년 또는 그 외에 국민을 해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해 주심 좋겠네요. 물론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면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 여러분들도 포함 되시겠지요? 또 요즘 사법부나 군에서도 각종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사람들은 화끈하게 해임을 시켜 다시는 사법부나 군 내에서 활보를 못 치게 만들어 주심 좋겠네요. 또 그리고 제발 경제를 좀 살리시고요. 아무런 효과없는 정책들은 그만 좀 쏟아내시고, 정말 좀 더 숙고하셔서 세밀한 정책을 좀 내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27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작심발언 좀 해야겠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경기도지사 이재명이와 경남도지사 김경수는 당장에 사퇴하고 민주당을 떠나라. 너희 둘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 하락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 지지율 2년후에는 바닥을 친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을 위하여 당장에 사되하라. 후안무치.인면수심같은 인간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리 뻔뻔하겠느냐?", "num_agree": 18, "petition_idx": "32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이재명이는 당장사퇴하고 당을 떠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한국산 샴푸,spf50+, 바디워시 케*시스 , 해*바스 자외선차단제 인니로 수출 부탁합니다 제가 현지 (인도네시아 국내산 )샴푸, 일본, 대만 등 사용해봤는데 품질을 따지면 한국산 샴푸, spf50+ 자외선차단제 등 제 피부, 제 머리카락을 잘 맞아서 품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인돈네시아인에게 잘 맞는것 같고 한국샴푸, 자외선차단제를 대량 수출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 샴푸,spf50+ 자외선차단제 인니로 수출 부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회 의사당 등의 에어컨 가동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쓰는 곳의 에어컨은 전부 재조사 하여야 합니다. 1. 냉,난방기 에너지 등급확인 2. 요금납부 현황 3. 에너지 관리 실태 단, 국회 관련 종사자들이 쓰시는 곳은 제외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사당에 에어컨 사용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정말 심각 합니다. 꼭 답변좀 부탁드려요. 1995년 아버지께서 지인(매형, 부여에서 철제 사업)의 부탁으로 2건의 충청은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IMF로 사업이 부도나면서 아버지께서 평생 일궈온 전,답,임야가 가압류되었고 이듬해 그 스트레스로 여러가지 암이 전이되어 1999년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은 가족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을 하였음에더 20년 넘게 각종 신용회사및 한국자산공사로 부터 수많은 독촉과 소송에 시달려야 했고 지금도 소송중에 있습니다.(신용회사들은 채권을 금융부실자산으로 서로 돌려가며 매각하고 당사자에게 또 청구하는 방식) 연대보증 서 주시면서 단10원도 써보지 못하고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은 법적대응에 미숙하여 채무변제에 시달리며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과 삶의 의지가 미약해 지고 있습니다. 2006년 까지 상속포기및 한정상속을 완료했는데 2008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소송에 대응하지 못하여 지난주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양수금 지금 명령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연대보증채무가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하는건지? 상속포기및 한정상속을 판결 받았음에도 알지못했던 소송에 대응하지 못했다하여 20여년 동안 일궈온 생활을 자식들이 포기해야 하는건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보증 채무 제도 폐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살아있는동물을 좁은 유리상장에 갇워 판매될때까지 있다는것은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무분별한 공급으로 유기동물양산의 근본이되며 개,고양이 공장이라 불리는 불법번식장확산의 원인이기도합니다 부디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27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센터,대형마트등  반려동물 전면판매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광주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8월 1일부터 일회용컵 매장사용 불가 방침이 내려졌는데요 조심스럽게 의견 내어보려고 합니다 11시 부터 14시까지 직장인들 점심시간 입니다 보통 그때 직장인들 식사하고 달달한 음료나 커피 마시러 매장에 방문합니다. 직장인들 길어봐야 점심시간 1시간 정도죠 밥먹고 나면 30분 정도 남습니다. 그시간 잠깐 앉아서 커피마시고 에어컨 바람 쐐고 갑니다 한 5분에서 20분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시간에 머그잔으로 제공해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어짜피 잠깐 앉아있다가 가실분들이고 보통 다 드시지도 못해서 다시 테이크아웃잔에 담아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11시 에서 14시 사이에는 매장 내에서도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건 어떨지 싶네요 주차단속 지역도 점심시간에는 잠시 주차할 수 있게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테이크 아웃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간 유예가 있으면 어떨 까 싶습니다. 설거지는 설거지 대로 테이크아웃잔은 테이크 아웃잔 대로 제공해 드려야 해서 바쁜 시간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 해야 할 것 같네요 요즘 시급도 비싼 마당에 불필요한 인원을 추가 고용하기도 부담스러운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컵 사용 시간건 의견 내어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촛불을 들어 이들을 쫓아냅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식 입장은 확정 고시 법정시한인 3일 직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경영계가 최근 제출한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해 우편으로 검토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편으로 회신한 만큼 경총과 중기중앙회에 도착하는 수신 날짜는 빠르면 2일 오후나 3일 오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의제기 받아줬다면 알려줬을텐데 기각인가 보다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데 정말 한심하다 가던길이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최저임금 다시 정하는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한심스러운지고~~~", "num_agree": 1, "petition_idx": "32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이의제기 기각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결혼하고 싶은 청년입니다. 월급 250만원인데 한달에 150만원씩 저축해서 1년에 약 2천만원씩 5년 모아서 1억 모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24평 2억하던집들이 최근 3년사이에 3억 5천만원까지 올랐고, 좋은 동네들은 더 올랐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노동의 가치가 불로소득보다 보잘것 없었던건지... 일할 의욕마저 사라지고 지금이라도 일 그만두고 부동산만 투자해야하는건 아닌지 갈등이 생깁니다. 요즘 뉴스에 부산 부동산 집값 하락하고 거래 안된다고 하는데, 불과 3년만에 2억 오르고 5천만원 떨어진게 하락인가요 상승인가요.. 조정지역 해제 말까지 나오는데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부디 노동이 더 가치있고,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서 집 마련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안정화에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해서 애기도 낳아서 저출산도 극복하고 불로소득에 노동의 가치가 소실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251, "petition_idx": "327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조정지역해제 결사 반대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도대체 경제엔 관심이없고 투기만잡으면 모든게 해결된다고보십니까? 부동산의 수십채 투기자를 잡겠다고 일반인들까지 다잡고 가상화폐 투기잡겠다고 어정쩡하게 투자한 일반인들 잡고 주식시장또한 공매도로인해 일반인들이 얼마나 쓰러지는지 알기나하나요? 도대체 누구를위한 정책입니까? 정말힘듭니다 정말요 그전정부보다 더 힘듭니다 오히려 어려운상태에서 조으니 이젠 터질거같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27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좀 살려주세요 너무힘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은 아들을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과 금호터미널 김현철 대표의 뇌물을 받고 아들을 그룹공채로 입사 시켰으며 그 후 금호를 위한답시고 지지했습니다. 추악한 비리를 저지를 이개호의원은 장관직을 사퇴하고 금호터미널을 압수수색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개호의원 채용비리와 채용특혜!  금호터미널 압수수색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19 소방대원 분들은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땀을 비오듯 쏟아내며 심폐소생술을 하며 고생하고 계시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택시가 없어서.. 등의 이유로 119를 거짓으로 호출하여 콜택시처럼 이용한다 합니다. 이는 정말 본인밖에 생각안하는 이기적인 생각이며 정말 긴급한 응급환자가 그 관내에 발생시 일어날 끔찍한 일은 생각하지 않은 파렴치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 도착 후 의사가 진단하여 응급환자가 맞으면 비용을 무료로 하며 아닐경우는 비용을 부담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처벌도 없이 뻔뻔하게도 당당히 괜찮다며 갈길을 간다고 합니다. 법적인 책임을 물게끔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7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를 콜택시로 이용하는 비양심적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소하게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소원을 내게되어 정말로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법 35조 누범은 어느나라도 적용되지않는 법 입니다 저의가 잘못해서 들어가서 벌을받고온것은 맞지만 사람이라는것이 모르는것이 혹시나 교통사고가 날수있고 어떤일이 일어날수있는부분인데 누범인것으로인해 또 교도소 들어가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있습니다 누범기간중에 교통사고가나서 인사사고나 다른사고를 저지르면 무조건 실형을 받아야합니다 동정범죄도 아닌데 누범적용을해서 벌금형바깨 선고가 되지않은실정입니다 그리고 형평에 또 안맞는것은 누범기간에 범죄를저지르면 집행유예결격기간이라서 선고를 못하게되고 벌금형은 선고가 가능하게됩니다 형평에 어긋나는것입니다 벌금은 선고할수있게 만들었는데 왜 집행유예를 선고못하게 만들었는지 형평성에 맞지않은실정입니다 벌금형이 더 가볍고 집행유예는 더 무거운 형벌입니다 교도소 재판받으로가서 몇번 누범기간인데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가시는분을 받는데 쉽게 나올수있는 벌금형이아닙니다 저도 죄를짓고 교도소생활을 하게되었지만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서 어떠한 취직도 힘들고 출소자들을 위한 제가 이렇게 청원을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소후 일자리들이어려워서 재범률도 많은것입니다 청원게시판에 누범적용이 바뀌어지던지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바램으로 올리게됩니다 죄를지었으면 물론 벌은 받아야합니다 외국은 형을살고나오면은 누범적용같은것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었으면합니다 끝까지 죄인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남들보다 2-3배열심히 일해야겠지만 열심히 살아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들 더운데 즐거운하루보내시고 고생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7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잘못된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출소하고 35조누범을 없애달라는 청원을하게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누진제 손본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고려하기 힘들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지구온난화로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누진제 손 본지 2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면 다시 신중히 고려해야지요. 전체 전기 사용량 중에서 13%로 사용하는10대 대기업은 산업용 중 더 싼 전기료 부과,똑같이13% 사용하는 가정용은 누진제 적용.. 결국 가정에서 기업 전기료를 충당해주는 시스템이니 잘못된 거지요. 대기업은 싼 전기료 및 온갖 혜택으로 쌓은 부를 일자리 증대 등 사회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사내 유보금 및 해외 자금 유출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고... 서민들은 여름에 쪄죽을 더위에도 누진제 겁나서 에어컨 시원하게 못 틀고 사는 현실.. 고쳐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웃나라 일본은 연일 고온으로 위험하니 에어컨 켜고 살라 하면서 서민층엔 에어컨 살 돈 50만원 가량 지원해 주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정부가 왜구나라 일본보다 국민을 생각 안 한다는 원망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추웠던 겨울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를 세우고자 촛불 들었던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중산층 이상은 솔직히 여름 한두 달 전기료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서민들의 곤궁한 삶에 여름 전기료까지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가 이하로 제공되는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해서 반덤핑관세 무는 일 없게 하고 쓸수록 더 깎아주는 시스템 과감히 손봐야 합니다 마트나 상점들은 누진제가 없고 전기료도 상업용으로 가정용보다 싸서인지 문 열어놓고 영업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누진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누구나 쓴만큼 부담하는 제도가 옳고 맞지요. 촛불로 세운 문재인 정부의 현명하고 국민의 어려움에 귀기울이는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목줄 죄고 있는 누진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전국민이 시청하고 잇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매일 수십번씩 나와 엄청나게 투기 조장 하고 잇습니다 제발 출연 금지 시켜 투기좀 막아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7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돈이서울부동산행은tv출연한전문가들이투기조장때문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뉴스에 매번 나왔던 내용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예상이 앞으로 3-4년 남았다고 합니다. 과연 모든 국민들이 자신이 낸 만큼의 혜택을 노인이 되었을때 , 받을수 있을까요? 요즘같은 고령화 시대에, 50-60대는 젊다고 노령연금 나이를 차차 늦추고있고, 그 50-60대는 취업도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 물가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내 노후를 위해 내는 국민연금만큼은 스스로 자율성있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혹여나 지금대로 무조건 걷는다면, 노후에 고갈로인해 받지 못하면 그땐 누굴 탓해야할까요? 자율적으로 내고싶은사람은 내게끔, 내 노후는 알아서 하겠다는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게끔 국민연금에 자율성을 주십시오. 자율을 원하는 국민에게는 여태 납부한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스스로 노후를 설계할수 있게 말입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7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재명 지사로 선출한 경기도민까지 쓰레기를 만들어버린 지사를 왜 조사하지 않나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27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지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전세계적으로도 주휴수당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나라가 손 꼽을 정도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최저 임금은 만원을 넘겼습니다. 주휴 수당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이미 소임을 다했고 당연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27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기무사의 국가 반란기도죄에대해 자유당이 모를리없었다고봅니다. 최소한 소위 친박계열이라고하는 사람들 위주로 통화내역서 및 모든자료를 뒤져서라도 혐의를 찾아서 국가전복음모에대한 죄를 물어야합니다. 마지막 청와대비서실장을 비록, 총리등...자유당 국회의원들 모두 조사해야한다고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자유당) 기무사 국가내란죄 혐의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박근혜때문에 저 뿐만아니라 국민들이 패닉이왔고 멘붕ㅇ상태에서 정당한 투표를 못했고 지금 국민들이 패닉에서 벗어나 서 정신들차렸으니 민주주의에 의거하여 대통령선거는 다시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7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선거는 다시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중이라는걸 이제서야 알게 된 자영업자입니다. 지금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하루앞을 내다볼수없습니다... 한순간에 직업을 잃고 일했던 터전을 고스란히 두고 나와야하는 입장이 될수도 있다는겁니다. 힘도 써볼수 없는 법이기에 명도소송 행사시 억울함과 절실함으로 버티는 자영업자가 될수밖에 없다는겁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건물주인이 2번 바뀌었는데 모두 돈에 미친건지 인성이 없는건지 ,,, 사람으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해야할말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모르면 알아보기라도 해야는데 건물주인은 나오는데로 막말하고 월세도 아니고 년세 받으면서 임차인의 생계문제를 장난처럼 농담처럼 협박하는 꼴이라니 너무 무식해서 답하기도 짜증나네요. 제가 건물주인복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해달라는대로 하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기사들이 있던데 ,,,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그 무엇도 임차인은 관심도 없습니다. 건물을 사고 팔고 하는데 임차인을 끼워넣어 희생양이 되게 만들어진 법이란겁니다. 그런데 무슨 임대인의 재산권침해라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임대인이 칼을 들고 휘두르지만 말아달란겁니다. 상임법 개정되서 임차인에게 달라질게 뭐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맘놓고 장사를 쭉 해가는겁니다. 안되면 다른일을 하면 되구요... 5년이란 시간은 단골이 확보되고 들어갔던 비용에 대한 손실이 어느정도 회수된 시점이기에 중요하단겁니다. 장사가 안 되면 당연히 그안에 영업을 종료하고 다른업으로 바꿉니다. 미쳤다고 그 영업을 계속하겠습니까? 그 시점이 어쩜 자영업자에겐 젤 중요한 시점이기에 개정이 필요하단겁니다. 어느한쪽으로 기울어져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7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 국회에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길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번정부 규제가 너무 심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절인데 부자 서민 구분없이 졸라메니 서민들은 졸리다 터질지경이다. 합법적으로 규제를 풀어라 그동안 무분별한 투기를 잡는동시에 오히려 규제를 풀면서 규제속 감독 강화에 신경써라 뭔가문제가있다고 규제를 한다는건 당연한일이나 속을 들여다보고 규제를하던가 무작정 획일적인 규제는 서민들만 힘들게하는짓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발상 경제 활성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기존의 설치되어 있는 중계기의 오류로 인한 천장과벽면의 그을림을 현상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답변을 주신 내용이 이러합니다. 기계의 오류가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 원인은 먼지나 정전기의 의해서 생긴거라고 하시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전혀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지국이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기에 중계기를 설치하여 이용한 제 입장에서 벽면의 그을림현상을 눈뜨고 봐야 할까요? 만약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중계기를 설치해서 전화가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점에서도 말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기지국을 늘려서라도 해결을 해주지 못한망정 중계기를 새거로 교체한것이 서비스라고 생각하는것 같았습니다. 고객불만족센터에서 답변이 이러하다면 고객의 불만족을 해소가 아닌 답변같지도 않은 내용으로 오히려 불만을 쌓는 경우가 일겁니다. 팀장이라는 분의 답변이 일반적인 가전제품에 그을림 현상이 이러날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가전제품에서 그을림현상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skt 경영철학이 이런것인지 되묻고 싶어졌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은 거녕 본인들의 책임과 회피하는식으로 말씀을 한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신뢰를 가질수 없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대처하는 내용이며 한명의 고객으로써는 승질만 날뿐이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7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SKT 중계기 오류로 인한 피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2018년 들어 정말 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더운 이 날씨에 전기료 걱정 없이 국민들에게 에어컨 시원하게 틀게 해주십시오. 전기세 누진제 폐지 할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지금 전기료 걱정 없이 시원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기세 누진제 도입할시 국민의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루 빨리 폐지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7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더운 여름 전기세 누진제를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제주도가 우리 나라가 아닌 일본과 중국인의 땅으로 변질되게 생겼습니다.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제주도를 포함한 다른 지역 내 모든 부동산 매매를 금지시키는게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7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부동산 매매 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진지하게 올리는 글입니다. 부산 모든 야구팬들의 심정입니다. 부산경기를 위해... 다음시즌 롯데자이언츠 성적을 위해... 부산시민들을 위해...", "num_agree": 1, "petition_idx": "327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자이언츠 조원우 감독 경질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제생각은 교체가 정답", "num_agree": 9, "petition_idx": "327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권위원 소장 자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교육부총리님 저는 아이 세명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학원비에 등골이 휩니다.(한과목당 30만원, 큰애는 평균 세과목, 작은 애들은 두과목) 제 월급의 50%가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밤 10시가 넘어 들어오는 애들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일반 서민입니다. 왜 강남에 사는 부유층 자녀가 일류대학을 독식하는지 아시는지요? 부의 대물림이 여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다수 학부모가 자신의 형편보다 과하게 사교육비에 지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남들 다 시키는데 안 시키면 우리 애만 뒤쳐질 것 같고,,,, 왜 아이를 안 낳는지 아시나요? 키우기 힘들어서라고 합니다. 이 중 교육비가 정말 클거예요.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1. 학교에서 방과후에 영어,수학,국어,과학 등을 시중 학원비의 1/5~1/3수준으로 가르쳐 주세요. 2. 학교 선생님께 학생들로 부터 받은 수업료의 50%를 지급해 주세요. --> 학원 선생과 학교 선생님의 교육 수준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 현재의 학교 선생님은 의욕과 열정 부재, 생존이라는 긴박한 문제가 없어 교육열이 뒤쳐지는게 사실이예요. --> 이 걸 극복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것 같습니다. 봉급외 추가 수입이 발생하니까요. 3. 만일 학교 선생님이 부족하다면, 인근 대학의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에게 수업을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 대학생 알바 기회 제공도 되고, 학비 부담도 줄여주게 되고, 청년 실업도 줄게 되겠죠. --> 대학생들 동기부여도 될 것 같네요. --> 이 들이 저녁 6시부터~9시까지 해주면 현직 선생님들 부담도 줄겠죠. 4. 대통령님, 사교육비 꼭 잡아주세요. --> 위에 제안한 것이 실행되면, 학원비도 내려갈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7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비 잡아주세요. 방과후 수업에서, 취미활동과 더불어  영어, 수학도 가르쳐 주세요.저녁 9시까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올라가는 인건비에 가겟세 맞춰주고나면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갑니다. 저와 같은 자영업자라면 다들 오늘.내일 문닫을 고민만 할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을 해 주기위해 가게를 운영하고 .가게주인 배불려주려 10시간을 허리 한번 제대로 못펴고 ... .미래를 보며 힘을 내자가 아니라. 세금에.가겟세.직원월급 맞춰주고나면 남는 건 후회와 원망뿐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이런 분위기에 과연 몇년을 저희같은 사업장들이 버틸수 있을까요? 핵전쟁 보다 하루하루 파리 목숨처럼 살아가는 현실이 더 무섭다는 걸 높으신 분들은 아시는지요..... 두번다시 이나라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꿈꾸지 않는게 저 자신에게.저 자녀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의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자 길게 말안합니다.. 유럽에 다양한 무슬림 이민자들이 어떤 범죄들을 저질렀는지는 알겠지요. 이 동영상 짧습니다. 보고 반성하십시오", "num_agree": 54, "petition_idx": "327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입니다. 이 글 꼭 대통령께 보여주셨으면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 중 큰 것은 \"재개발 지역에도 재건축과 같은 규제를 추가\" 하라는 것이다 성수동 흑석동 등 재개발 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심각하다. 이는, 규제 사각 지대이기 때문이다. 어느 곳이라도 규제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 부동산이 잠잠해질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추가대책 건의 => (재개발에도 재건축과 같은 규제를 가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서민경제살리는것만이 중요한게아니라 주가지수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국민들이 주식을 많이 하기때문입니다.선물 옵션으로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고 현물에서 기업가치는 전혀 상관없이 떨어집니다. 외국인은 선물 콜풋 대랑팔아서 지수를 떨어트려 국민들돈 다 쓸어갑니다. 지수가 너무 선물옵션에의해 왔다갔다합니다.돈모아서 투자하면 외국인이 다가져간다는거죠. 지지도가 떨어진거 주가지수도 많이 관련있을겁니다. 경제에 관심좀가져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7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이 떨어진거 우리나라 코스피지수도 관련있다고봅니다.관심좀가져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도로에 인도 블럭 멀쩡한데 교체 작업하는걸 보았습니다 매년 진행하는것 같아요 멀쩡한 블럭을 왜 교체하냐는 시공사 직원에게 물어보니 연 남는 재정을 쓰지 않으면 다음 재정에 제약이 있다는 말을 시공사 업체 한테 들었다 한 시에 같은 구라도 재정이 있는 구는 멀짱한 블럭 공사하고 재정이 부족한 구는 블럭이 비에 유실되거나 침하로 없는곳도 있습니다 그 돈 아껴 부족한 구 지원해주던가? 독거 노인이나 치매 환자분께 쌀 20kg 돌려 주시거나 누진제 폐지 지원금으로 쓰시던지 국민이 봉 입니까? 이왕 혈세 쓰는것 제대로 썼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7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혈세 누진제 폐지하시고 시,구청,주민센터 연 재정 수정하시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구미 응급실에서 흉기로 사람의 머리를 내려찍어 동맥을 파열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미 응급실 난동 주취자 불구속 이유, 왜? [출처: 중앙일보] 구미 응급실 난동 주취자 불구속 이유, 왜? https://news.joins.com/article/22850416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비틀거리지 않고 어깨에 맨 가방을 떨어뜨리지도 않습니다. 차분하게 흉기를 골라잡아 사람 뒤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힘껏 내려 찍어 동맥을 파열시킵니다. 그 후에도 다른 환자들에게 다가가 위협을 가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이 테이저 건을 겨누면서까지 제압했다는 기사 내용도 보입니다. 술, 성인이라면 다들 마셔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술에 떡이 되었더라도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실수로 뭔가 했더라도 스스로 놀라 술에서 깨어 후회하고 주춤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 대학생이란 인간 쓰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에 주저함이 없고 타인을 죽이려고, 상해를 가하려고 직진합니다. 사이코패스입니다. 대학생이라니 그 학교 학생들과 교수, 가족, 주변인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속 수사해야 하며, 정신 감정을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합니다. 구미시 학생, 시민들은 거주지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돌아다닌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구속했던 구미 경찰서 담당자는 철저히 조사되어야만 합니다. 부모가 지역 유력자인지도 알아봐야 하며, 혹시 경찰 담당자의 나태, 방만, 책임회피는 없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 대학생들, 시민들은 사이코패스 조심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청원 내용중 많은 이들이 공매도의 폐혜를 호소하고 있으나 금융위원장은 끄떡도 하지 않으며, 공매도가 선진금융기법 이라는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청원하였듯이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번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의 예 처럼, 불법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즉, 없는 주식을 팔수 있는 봉이 김선달 증시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공매도의 여러 규제상황들 역시 지켜지지 않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업틱룰(uptick rule) 이다. 특히나 외국계 증권사들은 몇푼 되지도 않는 벌금은 신경도 쓰이지 않기에 관련규정을 무시하는게 다반사 이다. 관계당국에게 간곡히 여쭈오니, 관리할 수 없는 제도는 제발 폐지 하세요!!!! 공매도 폐지하란 말이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27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원흉 메릴린치와  모건스탠리를 조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소득자 두번 울리는 정부 전 정부에서 서민 대출 년 4.0프로 지원받으려다 재3금륭 에서 전화 오고 지금고 모든 은행에서 전화가와 일을 할수 없을정도로 전화와요 정부는 이나라 서민들은 죽으라는건지 페이스북에 뜨는 것들 죄다 사기 같아요 언론 차단 하지 마시고 이나라 서민 들좀 봐주셔요 경기가 바닥첫다는 소리 안들리시나요? 잔업없는 나라 서민들 잔업 없음 최저 인금 가지고 4인 둘이 벌어도 자녀들 뒷바라지 힘들어요 이나라 정부는 부자들만 사는 나라 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7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신부모에게 사기 당해 한푼도 없고 직장도 없어 방어들 돈이 필요해 정부지원금 받으려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전기요금 과금 기간이 집집마다 다르다. 우리집은 12일부터 11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과금한다. 현행과 같은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에서 있어서는 과금 기간이 동일하여야 형평에 맞다. 예를 들면 여름 가장 더울 때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이고, 겨울 가장 추울 대는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이다. 이 기간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쓸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월 초부터 월 말까지가 과금 기간인 집보다 월 중순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과금 기간이 집이 같은 양을 썼더라도 누진제도 때문에 실제로 전기요금은 더 낼 수 밖에 없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누진제로 적용하는 현재의 제도에서는 과금 기간이 동일하여야 정당하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해소되어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7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과금 기간 상이에 따른 불합리 해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최근 한국증시의 하락이 매우 과다합니다. 한국증시는 고질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 변수로 인해 오랜동안 가치대비 절하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최근에는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무역전쟁의 당사국보다 더 많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증시는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단순하게 주가수익비율(PER: Price Earning Ratio) 기준으로 볼때 선진국 주가가 평균 15~20배 PER를 인정 받는것에 비해 현재 대한민국 증시는 PER가 10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부작용을 만들수 있으나 최근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도는 매우 부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경제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나, 증시 부양이야 말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경제살리기 정책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327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시부양 정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최근에 군복무기간이 줄어듦에 따라서 여성분들이 저게군대냐,캠프가는거아니냐,내세금 아깝다,나도 가고싶다 등의 댓글을 봤습니다. 이런글은 수위가 낮은글이며 높은글에서는 욕하는 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분들이 아무말못하도록 여성분들도 군대가는것을 자유롭게 해서 저런 말이 안나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남자랑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월급 받고 모든것을 똑같이하여 여성분들이 군인이 정말 대단하고 군대가 캠프같은곳이 아니고 정말 힘든곳임을 깨달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대 자유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가정폭력은 한 가정이란 소규모에 세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지내는 환경속에서 학대당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의지할수밖에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경우가 많은데요 가정폭력의 처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있을 피해자에게 용서와 관계없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선처관계없이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Sleeping Child Check Button 보다 더 진화한 모델이 필요하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을 데리고 승차 후 (의자 밑에 있어 안 보여, 잊은 채, 바쁘게 하차) 놔둔 채 시동을 끄고 하차한 경우 차 내 적외선감지에 생물체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운전자에게 (또는 어린이집 사무실에) 경보를 알려준다면 더 신속.안전한 대응에 도움이 되고 추가로, 차량 내 침입자(절도범) 포착도 가능하여 침입자 대응이나 침입예방에도 한 몫할 것이라 기대한다. [개선안] 차 내 요소요소에 적외선감지기 설치 ~ 시동 off ~ 운전자 핸폰 / 사무실 연계 시스템", "num_agree": 0, "petition_idx": "327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Sleeping Child Check Button 보다 상위 버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외국은 주말에도 문여는 은행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행원들은 높은 금리로 주40시간정도만 일하고도 억대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은행도 서비스업인데 왜 주말에는 한군데도 문을 안 여는지 직장인들이나 시간에 쫓기는 자영업자들은 이용이 어럽습니다? 만약 은행들이 주말이나 휴일에도 한 도시에 한 두군데 정도는 당번 은행식으로 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되면 일자리 창출도 될것이고. 고객들이 이용하기도 좋을것입니다! 짧은 근무시간에도 많은 연봉을 받는데 비해 서비스는 많이 부족해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와 일자리 늘리는 차원에서 주말이나 휴일에도 당번 은행이 생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에 은행문 열면 좋겠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경기도청 신청사 관련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태영건설, SBS가 도지사 죽이기에 혈안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청 신청사 관련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태영건설, SBS가 도지사 죽이기에 혈안인 이유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운전계통에 일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서울시내버스 운전직으로 취업하기 위해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발행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문제는 제가 과거 11년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된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고 사실상 취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오래전에 벌금과 처벌을 모두 받은 것인데 근거를 계속 남겨 두어 평생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같이 세금내는 국민으로써 인권을 차별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한가지 예로 범죄와 교통법규 위반행위등은 3~5년이면 전산상에 내용이 사라져서 제3자가 확인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최소한 경찰청에서도 일정기간 이상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및 취소사건에 대해 위반 사실을 소멸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젊은 시절 한때 술이 좋아 잘못과 실수로 처벌받은 내용을 가지고 평생 취업에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행 서류)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아래 올려놓은 링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올해 5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유독 제주도에서 여성들이 실종됐다가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 중에는 60대, 70대 남성의 변사체도 발견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세화포구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이 일주일 만에 가파도 바다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미 올 5월부터 매월 1~2 명이 실종됐다가 변사체로 발견됐는데도, 이번 사건 역시 타살이 아니라고 제주 경찰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이번 사건은 타살이 아니라고 해도 3~4 달 사이 매월 발생한 사건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제주도에 연쇄살인범이 횡행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떨치지 못 하겠습니다. 세화포구에서 실종됐다가 103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시신.... 103km 의 거리는 인위적인 이동거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거센 해류와 수많은 암초에 부딪혀 의복이 찢겨나갈 가능성이 높은데도 입고 있던 의복이 그대로 였다는 점... 너무나 의심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경찰 외에, 서울 경찰청의 특수수사팀을 급파해서 따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님과 기타 치안 분야 담당자께서는 제가 올린 아래 두 개의 링크를 살펴보시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만약 이번에도 그냥 어물쩍 넘어간다면, 8월, 9월에도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예전부터 돌, 바람,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三多島)라 불렸으며, 동시에 도둑, 거지, 대문이 없어서 삼무도(三無島) 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랬던 제주도를 이제부터는 범죄, 외지인, 외국인이 많아서 삼다도(三多島)라 불러야할 지경입니다. 모든 관련자 분들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7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서의 연쇄실종 사건들.... 제대로 수사해서 범인 잡아주세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출산및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보고있자니 이 더운 여름날 에어컨 살 비용도 없이 선풍기 하나에 온가족이 더위와 싸우고 있는것이 억울하고 분할따름입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애시당초 예상보다 3~4년정도 앞당겨져 애초 2060년보다 빠르다는 이야기인데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다달이 납부하는 연금제도를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것과 그동안 적립한 연금을 자율의사에 따라 환급하는 제도를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슬슬 국민들 눈치봐가며 보험료 인상해서 호구만들지 마시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 받게되는 급여의 일부를 불투명에 미래보다는 현재 삶의 가치를 높힐수 있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자율에 맡길수 있도록 적극 추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부한 국민연금 자율환급제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전 계약직이라서 휴가비 없다는거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연봉자들은 10만원인가 준다고 하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맨날 공지 미친듯이 오면서 이건 몇일 전에 점장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 하더군요. 휴가라고 하는게 다이소가 주 5일제라서 일주일에 두번 쉬는데 거기다가 계약직은 본인 연차 하나 있는거 써서 총 3일, 연봉자는 일주일에 두번 쉬는거에 본인 연차 2개 있는거 써서 총 4일입니다. 이게 무슨 휴가인가요? 내가 당연히 쉬는 권리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여름 휴가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나옵니다. 그러면서 휴가비도 없고 매장 직원수도 없어서 각각 날짜 겹치지 않게 휴가 쓰고 초짜라서 뒤로 밀려서 8월에는 휴가라는 내 권리도 못 누리네요. 거기다가 8월 한달 내내 11시에 마감하면서 돈을 더주는것도 아니고 하루 전날 갑자기 낼부터 11시까지 합니다. 이딴 이야기나 하고 있고..여기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11시까지 하면 오후 3시 30분까지 오라는건데 오전반은 9시 30분에와서 점심을 3시 30분에 먹으라는건데 아침에 물건 200개가 넘는거 나르고 계산하고 진열하면 정말 배가 고픕니다. 3시 30분까지 굶고 그때 점심을 먹으라뇨? 그게 점심인가요? 오후반도 11시까지 하는데 저녁을 5시에 먹습니다. 이건 뭐 오자마자 밥을 먹는군요. 11시까지 매장을 운영한다는게 폭염땜에 매출 하락해서라고 하는데 매출 하락한게 직원들 잘못인가요? 그리고 폭염땜에 매출 하락 한곳이 다이소뿐이겠습니까? 겨울엔 날이 추워 저녁에 사람이 별로 없을텐데 매출 하락 하면 편의점처럼 24시간 운영할껀가요?? 저희도 매장 매출 잘나오면 힘들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날씨때문인데 왜 직원들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수당을 더주는것도 아니고 늦게 끝나서 힘들게 하나요? 본사도 매출 하락했으니 휴가도 3일에서 4일만 하고 휴가비도 주지 말고 매장처럼 같이 11시까지 해요. 그리고 공휴일도 같이 일합시다. 다이소 20주년이라고 방송하면 뭐하나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직원 대우는 개 같은데..", "num_agree": 220, "petition_idx": "32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 가게도 다이소처럼 여름휴가가 본인 연차 쓰는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감독기관이 유명무실한 대한의사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애꿎은 의료사고 피해자만 억울함 호소 1.대한의사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공제조합이라함.)은 상법상 보험회사이나,관리감독등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합니다. 2.공제조합의 설립배경은 의료사고의 빈번함에 위기를 느낀 대한의사회에서,의사가 조합원으로 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의료사고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위해 의료인들이 조합원으로한 공제조합입니다. 3.의료인등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기존 보험사에서 판매하고있었고, 추후 설립된 공제조합도 의료인의 책임보험을 판매하고있습니다. 4.문제점 1)기존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의 규제와,감독으로,피해자의 권리등을 보호받고있는 반면 2)공제조합은 인가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감독규정이 없다하므로,의료사고피해자는 공제조합의 횡포에 무차별 노출되어 있습니다 5.본인의사례 가.사실관계 1)본인은 손해사정사입니다 2)의료사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손해사정 수임하여 손해사정서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였습니다 3)공제조합은 검토기간이 3개월 걸린다 하였습니다 4) 3개월후 공제조합의 심사결과 통보해왓습니다 5)심사결과내용에서 심사결과내역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지 않고,구두로 금액만 통보합니다 6)금액의 산출자를 밝히지를 않습니다. 7)산출규정,산출자,산출근거,산출내역,등을 일절 밝히지않고,오직 금액만 구두로 통보합니다 나,본인의 문제제기1 1)본인은 검토기간이 왜 3개월이나 소요되는가? 2)피해자 손해액산정에서 누가 산정하였는가? 어떤 근거로 산정하였는가? 신체의손상을 누가판단하였는지,그손상을 금액적으로 누가 산정하였는지? 밝혀달라 요구하였고, 3)공제측의 손해액 산정 내역을 공식문서화해서 밝혀 달라했습니다 4)왜냐하면 본인의 손해액산정과 너무나 상이 하여서 입니다 다.공제조합측의 답변 1)공제측의 업무 규정에 공식적인 서류로 산출내역을 줄수없다합니다, 그냥 구두통보나 문자로 금액만을 통보 할수 밖에 없고,업무규정이그러하므로 어쩔수 없다고 말합니다 2)억울하면 소송하라합니다 3)부당하니 재심사 요청해도, 재심사 규정이 없다 합니다 4)업무 당사자들도 피해자 보고\" 알아서 해라 \"합니다,공제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고 그냥 쳐박아두고 세월만보냅니다. 라.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팀의 답변 1)원만히 합의하시라는 답변과, 2)\"저희는 규제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3)\"그냥 원만히 처리하라고 전화만할뿐입니다\",라고 답변합니다 4)\"저희들이 해줄수있는것은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5)\"규제할수있는 법규정이 없다\"합니다 마.본인의 문제제기 1)공제조합이 설립된지가 오래 되었는데 감독기관이 없고,감독규정이 없다면 , 2)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인데 보건복지부는 지금껐 무슨생각으로 살아왔는지 의구심이 듦니다. 국민들을 보호하는 보건복지부인지 대한의사회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호하는 보건복지부인지 도저히 이해 가 되질 않고 3)상기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듯이 손해보험금을 결정하면서 심사자,심사내역,심사근거,등을 명시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하는것이,법규정등을 무시하더라도,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인대도 불구하고, 4)보건복지부는 그상식을 모르는것일까요, 지금껏 무엇을 했을까요? 5)본인은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팀과 와아무런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횡포를 고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6)현재 국민신문고에 10번째 민원을 제기해도 보건복지부는 묵묵부답입니다. 6.결론 대통령님께서 공제조합 횡포 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의 직무유기와 무능을 철저히 밝혀주시기를 바람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7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한의사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의 보호자인 보건복지부는  각성하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송해선생님 후임으로 전국노래자랑 mc는 개그맨 김영철과 kbs 가애란아나운서 추천합니다 개가수인 김영철씨의 재치있는 입담과 다문화인들을 위한 탄탄한 영어실력에 요즘 어르신들에게 사랑받는 대표 미녀아나운서 가애란아나운서 추천합니다 차분차분한 말솜씨에 김영철씨와 진행을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 2의 노현정 아나운서 같은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7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해선생님 후임으로 전국노래자랑 mc는 개그맨 김영철과 kbs 가애란아나운서 추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1. 그 위법성이 아픈자,, 고통받는자에게 까지 이중으로 고통을 가한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하여 특별재판과 연금몰수 및 변호사개업 영원히 불허 조치 관려법 제정 요구 드립니다 2. 공수처 설치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국회 설득과 추진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7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와 부역자들 수사후 연금몰수 및 변호사 개업 불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난민반대 청원답변 잘봤습니다 전 정치에 관심도없고 잘알지도모른채 거즘29년을 살았습니다 전남출신이라서 그저주변에서 진보를 찍어주니 그저그냥 선거때마다 진보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러다 재작년 전대통령 국정농단을 기점으로 조금씩 관심을가지는중입니다만 현 문재인대통령님은 대통령 자리앉는게 목적이었습니까? 목적달성하셨으니 이제 국민의 목소리도 안들립니까? 국민들이 난민협약탈퇴하라고 청원했습니까? 국가발언권이 약해진다 국익에 문제가 될수도있다는 소리하셨는데 옆나라 일본처럼 차라리 돈을퍼주세요 조선족 간염치료하는 의료비문제 고쳐서 그돈을 난민지원기구에 가져다 주면되지않습니까? 우리나란 휴전국입니다 전쟁이 언제다시 일어날지도모르는 나라에 난민이 들어온다고요? 앞뒤가 맞는말입니까? 대통령님이 어떻게 대통령되셨는지 우리국민들이 지역별로 서로 헐뜯지만 국가위기상황에선 얼마나 현명한지 단합이잘되는지 기억해주시고 다시한번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27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청원 답변에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오토바이 및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분명 도로만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왜 보행자 횡단보도를 탑승 한 채로 보행자들과 섞여서 운행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나요? 오토바이의 횡단보도 이용 금지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없다면 이를 제정 입법 했으면 좋겠고, 만일 이미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이 존재한다면 실효성 있도록 단속 및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오토바이 및 이륜차 운행자의 편의를 위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저해되는 일이 방지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7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이륜차) 보행자 횡단보도 사용금지 입법 조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80-90년대 마인드로 서민을 뜯어 먹겠다는 전기 누진제 관련 활동 상황을 보면 코웃음만 납니다........ 이전 누진제 개편도 서민을 위한 개편이였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부자 감세중에 하나 입니다.................. 한전이 적자라고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한해 적자 난다고 해서 망합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 등골 빼쳐먹고 번돈은 얼만지는 본인들이 더 잘알텐데요?????? 7월 중순부터 이어진 폭염이 벌써 2주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놓겠다는 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요???????????? 그냥 에어컨 틀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복지제도도 마찬가지............ 한도 금액은 왜 정해 둔겁니까????? 갓난 아이 있고 환자가 있어 24시간 에어컨 가동이 필요한 집들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30% 최대 (18000)원이 무슨 의미입니까?????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만 올려도 온국민이 편하게 에어컨 트고 살수 있을 만큼 한전 적자 그따위것 사라집니다 언제까지 서민을 봉으로 생각하실겁니까??????????? 상위 1%로를 위한 나라 인가요???????? 기업만이 나라의 전부인가요????????? 왜 주택에만 누진제가 붙어야하지요???????? 누진제 폐지 하고 산업용 전기세 10 원 20원만 올려도 그만큼 충분히 충당 됩니다..... 말같지 않는 소리하는 산자부 한전 직원들 대국민 공개 방송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자리에 모인 국민들한테 다 때려 맞아 죽거나 쌍욕을 먹는건 당연한거 겠지요? 지금 같은 개편안으로 국민들을 우롱한다면 이나라는 쓰레기와 다를바 없습니다 만약 누진제 폐지되서 요금 정책 개편을 해야한다면 그만한 정책은 산자부와 한전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존재 하는겁니다 저소득층????? 때문에 누진제 폐지는 안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마세요 안쓰는 집들은 어떻게든 안씁니다.............. 몇년째 질질 끌고 오고 있는 서민을 뜯어먹는 누진제 이번 정부에서 확실하게 폐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7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자부 한전 재개편을 통한 국민과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누진제 폐지 청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올해 7월부터 옥수수, 땅콩, 고구마 등을 초토화시키고 매일 아침 모친에게 어제 저녁에는 멧돼지가 밭을 어떻게 했다.. 7월15일부터 매일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15년동안 멀쩡한 밭이 올해 유독 멧돼지가 설쳐되는지 농민의 자식이고 그 지역에 40년이상 살았지만 처음이고.. 농작물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농민들에게는 자식같은 존재이죠.. 저 역시 나름대로 방책을 한다고 500평되는 밭에 경계울타리, 크레졸, 야간경광봉, 나트탈렌등으로 농작물을 지키려고 개인적으로 해봐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군에 포획틀도 신청해두고 있습니다. 멧돼지 습격 후 제가 하는 일은 해당 면에 신고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당면 담당자도 사회복지분야 담당자라 퇴치보다는 단순한 보상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 담당자도 만나봐도 올해 신고 건수가 작년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갔다고 하네요..그만큼 개체수가 늘고있다는 추세라고 합니다. 물론 군 자체적으로 유해조수단을 운영해서 포획도 하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멧돼지 퇴치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물어보니..인구 10만이 넘는 도농복합군에 방지책 마련과 보상관련 예산이 40,000천원이라고 너무 적다고 하고 결국 보상도 예산에 맞추어 주니 농민들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해조수단 인원애기를 하였습니다.. 군마다 30명이내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탄력적인 운영과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조수단 단장과 현장에서 만나서 여건을 들어봤습니다.. 실제 30명이 등록되어 있어도 생업유지, 고령화, 야간작업, 총탄구입(한발에 3,000원 본인부담)등으로 인해서 실제 활동은 15명 내외이라고 인원을 좀더 증액이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농작물 수확철에는 사냥개도 더위 및 산림이 울창해서 사용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군 담당자와 단장을 애기를 듣고 환경부에 문의를 해보니 환경부도 나름의 이유로 총기사고 및 동물 남획등때문에 30명 내외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고 하지만 농민입장에서 멧돼지가 남획되면..보존해야 할 동물인지.. 농촌의 현실을 모르고 계시는것 같아서..그럼 전국에 멧돼지 담당자와 애기를 한번 해보시고 7월 현재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 사례를 종합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말이지..산을 인접하고 있는 농작물들은 멧돼지, 고라니등으로 인해서 농심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촌현장에 가셔서 농민들은 사정을 들어보고 좀 더 탄련적인 농정이나 환경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릴때부터 농촌 살리기, 농촌유통구조개선등 거창한 구호많이 들어봤지만..멧돼지 하나 잡지못하고 사후 보상만 해주는 정책이 과연..타당한가 싶네요.. 하두 시골모친이 전화가 와서 어찌해드릴방법이 없어 청원을 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조수(멧돼지)문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말로만 민생운운하는 국회(보좌관, 사무처포함)..법하나 제정 못하니 ..특히 폭염관련 .. 전기를 꺼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27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사당 에어컨을 꺼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모기업에 사내강사로 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폭염속 40도가 넘는 날씨에서도 저희 회사에서는 여자사내강사는 무조건 스타킹 착용이 필수입니다. 폭염속에서 출장이 많은 직업인데 자켓과 스타킹, 3cm 이상의 구두 착용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폭염속에서 이러한 차림으로 땀 범벅이되고 불쾌지수만 높아져 집중 해야할 업무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매일 스타킹 착용으로 인해 여성질환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도 회사내 규정이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업무중 필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기업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이 이러한 복장 차별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회사에서는 남자직원들은 안경착용이 가능하나 여자직원에게는 안경착용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불필요한 복장 및 회사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근로자들의 인권을 위해 회사를 제제할 수 있는 법안과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7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근로자 복장차별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용차를 소형차로 변경하기를 제안합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1.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2. 가장 낮은 자세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라도 관용차를 소형차로 변경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7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를 소형차로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현재 대학교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여러 대학교 이름앞에 (여자)라는 명칭이 붙어져있는걸 봤습니다 고등학교는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지만 대학교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진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 되어있는 대학교에서 여자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남자들의 입학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남녀평등이라함은 남녀가 똑같이 대우받고 동등하게 기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는 법 조항 안에서도 '접근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대학교 자체가 이 법 조항에 어긋나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단지 성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대학교는 남녀 성차별을 일으키는 제도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먼 말이 필요 하것나?", "num_agree": 7, "petition_idx": "327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 비율 13.6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와 달리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수당과 휴가,업무분장면에서 모두 안 좋습니다 기간제교사의 겸직을 허용해 준다면 기간제교사도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될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에게 겸직을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통령님 이 무더위에 국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평범히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인지, 자고로 잘하는 정치란 백성의 마음을 편케 해주는 것이라 하였읍니다. 적폐청산 다 좋은데 이제 좀 그만 하시지요. 마치 점령군이 천지를 군홧발로 휘젓는 불안감이 듭니다. 민주주의 대원칙은 다양성의 인정과 존중 아닌가요? 과오와 다양성의 판단은 엄격하여야한다고 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니가 하는 것은 불륜이라는 식의 잣대는 결코 민주주의가 될수 없지요. 지금 어리석은 백성들은 배도 고프지만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읍니다. 이 놈도 쳐죽여야하고 저 놈도 쳐죽여야하니 뉴스 보기가 지겹습니다. 이제 취임하신지 일년이 지났으니 희망을 토론하고 화합의 노랫소리를 듣고 싶읍니다.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사실 저는 대통령님의 왕팬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된정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일반시민입니다 저는 뉴스프로그램을 자주보는 편입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화면을 차지합니다 사건 사고들을때마나 안타까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행동해도 사건 사고들이 안 날수는 없겠지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기도 하고 또는 교묘히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정착되었고 법치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를 경영하는데 법만큼 중요한게 있을까요? 그 법을 만드는곳이 국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죄는 지은것 같은데 해당되는 법이 없어 처벌하기가 힘들다 많은 이들이 이런말을 그것도 자주 듣고 있으리라 봅니다 왜 이런말들이 나올까요? 한번은 미쳐 법을 못 만들어 지나쳤다고 치자고요 법이 없어 처벌을 못했으면 속히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두번 세번 계속해서 관련법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예를 들어 bmw 520d화재로 차량운전이 불안한데 bmw측에서는 차량을 운행해도 된다는 식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결함으로 몇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받는게 현실이라면 법으로 운행정지 라든지 조치를 내려야 하는데 관련법이 없어 그리 못한다고 합니다 허 허 허 무사히 bmw사태가 잘 해결되어 지나쳤다고 합니다 한 2년후에 벤츠사가 그런상황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때도 관련법이 없어서 그리 말을 할껀가요? 한번 격었으면 두번 안 당하게 신속히 법을 신설 또는 개정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관련 공무원들 머가 답답하겠습니까?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움직여야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법을 만들어서 발의하세요 그리고 계류중인 필요한 법들 빨리 개정하세요 근데 안하죠 다들....정쟁하느라 바쁜건지 강제적으로 발의를 3건이상 채택을 1건이상 법으로 하게 정해주세요 안하면 세비를 박탈하던지 의원직을 그만두게 하던지 해서라도 말입니다 보좌관들 여려명 있자나요? 보좌관들 지시하던지 본인들이 움직이던지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법이 없어 처리를 못한 사례들을 찾아서 관련법을 만드세요 사례를 찾으면 금방 나올겁니다 그래서 모든 다툼에 적용안되는 법이 없는 법으로 모든것을 심판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 년에 3건이상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채택은 년에 1건이상 되어야만 국회의원직이 유지되거나 또는 다음선거에 출마할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청원드립니다 이런것들을 공무원이 하겠습니까? 오로지 국회의원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률관련입니다 꼭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볼일이 있어 휄체어 택시를 12시에 불렀습니다 대기자16명 그러나 2시간이 지나도 배차는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휄체어택시 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통령과 청와대는 기재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 즉 민생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기재부 각 부서의 관료들의 손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제2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긴 경제수석이 기재부 출신이니 기대를 아예 접어야 할까요...이러면 정권 연장이 힘들어질 뿐 아니라 지금의 정권도 국민에게 외면 받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길을 가지 마세요. 국민들은 청와대가 관료들 및기득권자들과 적당히 \"야합\"하거나 그들의 카르텔에 놀아나는 \"무능\"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위기는 지금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해야 할 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과 시민들것인 계곡을 제멋대로 불법으로 점거하고 장사질하고있는데, 우리나라가 시정잡배 무법천지 양아치천국인가? 왜 말도 안되는 그들을 방치하는가? 단속해봤자 한철장사 다 끝날때까지 강제력도 없어서 말뿐인 단속,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있다. 그들은 왜 무슨명분으로 무단점거를 하는것인고, 정부는 왜 방치하는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라. 아니면 어차피 방치하는거 아무나 가서 그냥 다 치워버리고 점거해버리면 되는것인가?", "num_agree": 2, "petition_idx": "327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먼데서 개발하고 증세할생각말고 계곡 불법점거양아치들이 단속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BMW 차량이 오늘 8/2 영동고속도로에서 불이났습니다. 1일 1대 불이 나는 꼴이더군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차량 리콜이 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국민의 1명이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을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옆에 BMW 차량한대가 지날갈때마다 소름이 돋고 피하고 싶습니다. 언제 어떻게 불이 날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국민의 마음이 불안한데, 청와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나요??? 불안한 마음의 심정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1. 인명피해가 나기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BMW 모든 차량의 운행을 정지시켜주세요 2. 피해가 나거나 운행이 정지된 모든 비용은 BMW에서 지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3. BMW에서 발표한 문제를 국가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4. 자동차회사에 휘둘리지 않는 국가가 되주세요 이상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27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모든 차량을 강제 운행정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잊을만 하면 가끔 튀어나오시네요 ... 크게 잘한것 업적도 없고 악명만 있는 분이...가지가지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명박님 ... 다음 뉴스 화면에는 휄체어 코스프레가 아니길 바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법원마다 잣대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8-07-30 제9면 정부 효율회생 '5년 → 3년' 변경 수원지법 등 '업무량 쏠림' 이유 지역별 제각각 '소급적용' 혼란 법조계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지만, 지역마다 기준 없이 '제각각' 소급 적용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과 대구지역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 중 소급 대상자는 회생 절차가 3년으로 줄어들었지만, 다른 지법에서 개인회생 인가 받은 채무자는 소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법에 따라 단축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9일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 구조 건수는 지난 2015년~2018년 상반기까지 1천961건으로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회생 구조 480건(24.5%), 수원지법 개인회생 구조 451건(23%) 등으로 집계됐다. 앞선 6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과 대전·대구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은 이미 신청·처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선 변제계획안 변경(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36개월 이상 변제 한 개인회생 채무자가 3대 원칙(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요건을 갖추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수원지법 등 타 지방법원에선 이미 인가된 회생 사건은 소급하지 않고 있다. 파산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법령에 소급적용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인가된 사건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회생전문으로 신설된 서울회생법원만 원칙적으로 변제기간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며 \"기존에 처리된 사건까지 다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해 변제계획을 세우면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2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은 동일한 잣대를...._법원마다 잣대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들은 주권을 국민->사람으로 변경되는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여론 수렴기간도 제대로 지켜지지않았고, 많은 단체에서 성명서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있습니다. 70만명이 넘은 난민법 청원처럼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미 답은 내려져 있으니 국민들은 그대로 따르시오~문제없게 해결책은 회의를 통해 도출해보겠습니다' 와 같은 답변은 듣고싶지않습니다. NAP를 진행하시려거든 국민여론 수렴기간을 제대로 지켜 다시 공지하여야 할것이고, 모든 국민이 NAP 수렴기간 및 내용을 알수있도록 홍보하여 어떤 내용이 담겨 앞으로 달라질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야할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난민법도 개정원합니다. 서부국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그들만의 문화였으며 놀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마약성 기호식품을 먹고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예멘인에게 \"예멘에선 마약성 기호식품은 합법이니 마약 범행에 대한 위법인식이 희박할수밖에 없다.그러니 감형한다\" 그 또한 문화라 인정해주었지요. 난민에겐 어떤 문제를 일으켜야 범죄로 인정이 되어 심판을 내려주시는겁니까? 해외로 가면 해외문화를 따르는게 당연한겁니다. 법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법의 잣대조차도 제대로 서있지않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불안함에 떨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고 거리로 나가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함이 담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난민법 폐지가 안된다면 개정을 해주십시오. - 개정시 들어가면 좋을듯한 내용입니다. 1. 강력범죄시 자국 강제송환 2. 3심제 폐지->1심제 도입(난민 심사기간도 1년아닌 6개월) 3. 난민인정자 가족 초정금지 - 난민으로 인정된 자의 가족을 한국으로 올수있게 초청하는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예로 예맨인들은 가족들의 수가 한국처럼 소수가 아닌 다수인데..난민으로 인정했다고 그 가족들이 한국으로 초청되어 올수있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4. 난민지원금 개정 -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독거노인,결식아동들을 위한 지원금보다 더 많은 난민지원금.세금내는 자국민은 한숨만 나오네요. 5. 난민인정자 지문등록 및 전산화도입 마지막으로 모든 난민이 나쁘다고 할 순 없습니다.하지만 궂이 !! 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 하면서 난민들을 수용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도 해결 못하는 상황에서 서부국가들도 반대하고 나선 문제를 얼싸안으려고 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빠른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327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개정!! NAP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청년주택청약을 가입하고 싶어하는 청년입니다. 가입조건중 무주택세대주라는 조건이있는데 부모님 밑에서 돈을 벌고있는 청년들도 청년주택청약을 들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주택통장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교육부총리님 저는 아이 세명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학원비에 등골이 휩니다.(한과목당 30만원, 큰애는 평균 세과목, 작은 애들은 두과목) 제 월급의 50%가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밤 10시가 넘어 들어오는 애들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일반 서민입니다. 왜 강남에 사는 부유층 자녀가 일류대학을 독식하는지 아시는지요? 부의 대물림이 여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다수 학부모가 자신의 형편보다 과하게 사교육비에 지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남들 다 시키는데 안 시키면 우리 애만 뒤쳐질 것 같고,,,, 왜 아이를 안 낳는지 아시나요? 키우기 힘들어서라고 합니다. 이 중 교육비가 정말 클거예요.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1. 학교에서 방과후에 영어,수학,국어,과학 등을 시중 학원비의 1/5~1/3수준으로 가르쳐 주세요. 2. 학교 선생님께 학생들로 부터 받은 수업료의 50%를 지급해 주세요. --> 학원 선생과 학교 선생님의 교육 수준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 현재의 학교 선생님은 의욕과 열정 부재, 생존이라는 긴박한 문제가 없어 교육열이 뒤쳐지는게 사실이예요. --> 이 걸 극복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것 같습니다. 봉급외 추가 수입이 발생하니까요. 3. 만일 학교 선생님이 부족하다면, 인근 대학의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에게 수업을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 대학생 알바 기회 제공도 되고, 학비 부담도 줄여주게 되고, 청년 실업도 줄게 되겠죠. --> 대학생들 동기부여도 될 것 같네요. --> 이 들이 저녁 6시부터~9시까지 해주면 현직 선생님들 부담도 줄겠죠. 4. 대통령님, 사교육비 꼭 잡아주세요. --> 위에 제안한 것이 실행되면, 학원비도 내려갈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비에 등이 휩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저녁시간까지 수학,영어 가르쳐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4월 정권 코드 맞추며 마지 못해 드루킹 댓글 수사하던 이주민 경찰청장과 검찰 앞에서는 드루킹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뻥치던 김경수의 드루킹관련 친밀한 공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 나아가 경공모,경인선과 문재인 대선조직,김정숙과의 관계도 추가로 드러된다면 청와대 송인배와 몸통들도 정치적인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쟁이 김경수는 당장 지사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영어의 알파벳은 아이디 생성할 때 자음끼리, 모음끼리 써도 가능한 반면 한글은 ㄱㄴㄷ이런 식의 생성은 왜 불가하죠? 같은 자음이고 언어만 다를뿐인데.. 한글을 만들었고 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나라에서 이런 방식은 옳지 않아보입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전 내용과 같은 일이 있는 거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에서 영어는 되고 한글은 왜 안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2004년 노무현 탄핵시 기무사가 작성한 게엄령 문건도 공개하고 검찰은 수사하여 책임자와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탄핵시  2004년   기무사가 작성한  게엄령 문건도  공개하고 수사하여  처벌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아동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6∼12세 정도의 어린이. 교육법에서는 만 6세~만 12세까지를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학령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기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의 속도가 매우 현저하므로, 이를 다시 아동전기와 아동후기로 나누기도 한다. 즉 6~8세까지를 아동전기, 9~12세까지를 아동후기로 하여 발달단계를 구분한다. 아동기의 앞을 유아기(3~5세), 아동기 이후를 청소년전기(12~14세)라고 한다. 아동 성폭행에 대한 너무나 많은 터무니없는 판례들이 난무하고있습니다 6~12세의 아이들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무엇을 고려하고 어떤상황을 생각해서 형량을 정해야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습니다 앞뒤다짜르고 무기징역이란 형벌이 법을 배우신 분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말인것은 압니다만 다른것도 아닌 '아동'대상 중범죄입니다 더욱더 강하게 규제하고 처벌해야 이 미친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우리들의 미래를 지킬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169, "petition_idx": "327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형벌을 무기징역으로 고정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몇일만 지나면 차량화재 . . . . 차량화재 = BMW 520d 이쯤되면 운행정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나라의 자존심도 없는건가요? 언제까지 몇대나 더 불타야 조치가 되는 건가요? 운행후 주차중 지하주차장에서 불나면 어떻게 감당하라고 내버려두는 건가요? BMW가 아니라 람보르기니라도 운행정지돼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도로에서 520d 가까이 가기도 겁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520d  운행정지 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https://youtu.be/********** ", "num_agree": 3, "petition_idx": "327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인간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인터넷 성인 음란물 사이트에 소녀시대 얼굴을 합성한 성인물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경찰은 꼭수사해서 범인잡고 사이트폐쇄요청을 긴급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성인 사이트 밍키넷에 걸그룹 소녀시대 얼굴 성인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연예인 병역비리 엑스레이 사진 바꿔치기 의혹 있습니다 유모씨 장모씨 모델 김모씨 기타등등 아르헨티나 국적 이모씨 방탄소년단 연예인 아이돌그룹도 법에 따라 국민의 5대의무를 하여야합니다 절대로 병역면제 안됩니다! 5000만 국민여러분 적폐갑질 연예인 병역비리를 척결해주세요! 내글가지고 무고를 한다면 나도 무고죄 명예회손죄로 고소하고 방송에 적폐갑질빽 MBC YTN MBN KBS에 제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5000 국민여러분 이러한 적폐갑질빽 척결하게[ 존경하는 5000만 국민이 동참해주시고 광화문에서 적폐갑질빽 척결 시위를 많이 하게 존경하는 5000만국민께서 많이 청원 및 MBC YTN MBN KBS 방송사에 많은 신고 존경하는 5000만 국민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연예인 병역비리를 뿌리뽑고  깨꿋한 사회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우리나라는 강제로 징병해놓고 팔 절단 되면 니들 돈으로 치료 하라고 하는 나라고 청춘2년+ 군복지 최악 이고 탈영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려면 군대에 거의 모든거를 책임 진다 이런 이미지를 남겨야 하는데 지뢰 밟고 다리 절단 된 사람 한테 니들 병원비로 치료해라 이딴식이고 군대에 다녀온 사람이 사회에 적응 할려고 군가산점을 만들고 그런건데 그거를 왜 없애나요 군대를 다녀온 사람 만의 권리 인데 또한 임신은 선택이고 징병은 강제 입니다 군가산점 다시 부활 시켜야 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부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나라는 가면 갈 수록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안 및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더욱 더 힘든 상황에 놓이거나 놓이기 일보 직전이고,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거나 무기력하게 만드는 뉴스밖에 없고,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건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맘 같아서는 그냥 싹 다 갈아엎고 새 판을 짜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새로 재정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판으로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여야 국개의원님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정녕 하지는 못하시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당신들만의 셰계를 구축하고 사실렵니까? 또 대통령께서는 뭐하고 계십니까? 조선시대의 성군이라고 불리셨던 세종대왕 그리고 영 ＊ 정조 대왕님처럼 정말 애민하는 마음으로 정치는 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법 제도는 쉽게 바꾸지 못하고 유리한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국민들이 뭐 당신들 그딴식으로 행동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줄 압니까? 이제부터라도 법안을 만들고 표결에 부칠때 당리당략에 연연하지 말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좀 더 심사숙고하여 국민들한테 필요한 법이나 또는 사회악을 척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또 요즘 유아나 청소년 또는 그 외에 국민을 해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해 주심 좋겠네요. 물론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면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 여러분들도 포함 되시겠지요? 또 요즘 사법부나 군에서도 각종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사람들은 화끈하게 해임을 시켜 다시는 사법부나 군 내에서 활보를 못 치게 만들어 주심 좋겠네요. 또 그리고 제발 경제를 좀 살리시고요. 아무런 효과없는 정책들은 그만 좀 쏟아내시고, 정말 좀 더 숙고하셔서 세밀한 정책을 좀 내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7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심발언 좀 해야겠네요(20만명 청원 가즈아! 도대체 저 위의 분들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함 보게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존경하는 5000만 국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갑질 불공정 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장자연 성상납 강요 노리개영화 드라마의 제왕 pd수첩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적폐 성 접대 톱스타 연예인 명단 연예계 성상납 MBC뉴스 YTN 연합뉴스 네이버와 다음 구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은 피땀흘려 매우 열심히 일하는데 존경하는 갑질 빽 버리고 9년이라는 시간을 어메리칸 아이돌같이 공개실력으로 데뷔한 하정우 라미란 차인표 유해진 오달수 조진웅외에는 절대로 예인을 존경하지 않고 적폐 갑질 장자연 성상납 의혹 성 접대 톱스타 1990년 2018년까지 연예인 명단 연예계 성상납과 적폐갑질빽 연예인 2세 연예계 데뷔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적폐갑질빽으로 어메리칸 아이돌 슈퍼스타 케이같이 매우 공개채용으로 데뷔하지 않고 적폐갑질빽으로 연예인 2세로 연기력도 없고 적폐갑질빽으로 데뷔하는 것들 연기력논란 여성배우들 성형을 리모델링으로 갈아엎은 적폐갑질빽으로 데뷔한 연기력논란 여성배우들 연예계 성상납 여성배우들 강적들 출연하고 3자매가 어메리칸 아이돌 슈퍼스타케이같이 공개채용되지 핞고 적폐갑질빽으로 데뷔한 것들 거짓학력 연예인들 대리시험 연예인들 기부입학으로 미국 명문대 하버드 대학 스탠퍼드 대학 예일대 기타등등 연예인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5000만국민이 피땀흘려 일하는데 공개채용 어메리칸 아이돌 슈퍼스타케이같이 공개채용 데뷔하지 않고 적폐갑질빽 연예인 2세 연예계 데뷔 아는사람 연예인데뷔 이게 신라의 적폐 골품제도 인도의 적폐 카스트제도 간디의 7대망국론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게 적폐갑질빽의 나라이지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내글가지고 무고를 한다면 나도 무고죄 명예회손죄로 고소하고 방송에 적폐갑질빽 MBC YTN MBN KBS에 제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5000 국민여러분 이러한 적폐갑질빽 척결하게[ 존경하는 5000만 국민이 동참해주시고 광화문에서 적폐갑질빽 척결 시위를 많이 하게 존경하는 5000만국민께서 많이 청원 및 MBC YTN MBN KBS 방송사에 많은 신고 맟 청원 광화문에 시위를 많이 해존경하는 5000만 국민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7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갑질빽 장자연 의혹 및 연예게성상납 적폐갑질빽 연예인 2세 적폐갑질빽 없애 정의로운 사회 구현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원전 페기 정책으로 22조원 원전 영국 수출이 무산 되게 되었다 문재인은 원전 수출 무산되면 22조원을 책임지고 국가에 변상 하여야 한다 국민의 명령 이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327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보도된   22조원  원전   영국 수츨  무산 위기  .문정부는  책임져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소중히 다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7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페이지를 사랑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위한 조건을 청년 세대주로 한정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조건입니다. 청년이 세대주가 되기위해서는 적어도 원룸 하나정도는 얻을 능력이 되거나 무주택의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청년이 세대주가 되거나 해야 가능합니다. 독립할 능력이 안되어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절대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다는 거네요. 만20세 이상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도 내집마련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발. 청년세대원에게도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조건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27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부모동거 청년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우리나라는 요즘 탈선하는 가출청소년들 때문에 모텔의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있다고한다 부모나 지인의 민증을 위조해서 모텔에 투숙하는 가출청소년들중 혼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처벌은 업주가 받는다니 어이없다 이런것들을 막기위해서는 대만처럼 최근 도입된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확인하여 미성년자들은 받지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만약 미성년자녀들을 출입시키거나 숨겨졌을시 업주는 1개월 영업정지처해라 미성년 학생들은 벌금 300만원 내던지 징역 1년을 가던지 하도록 법을 구체적으로 공표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보증금 아끼려고 원룸이나 아파트로 이사안가고 모텔서 지내는 안하무인 부모들도 종종 있읍니다 전국에 모텔들 관계당국과 경찰이 전수조사및 수시점검 cctv최근 1년간것 조사해야합니다 모텔에 지내는 미성년자 학생들이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수조사해야합니다 그중에는 학교를 안보내서 실제 학교에 가야하지만 미취약인 아이들도 제법 있을것이고 실종신고된 아이들도 있을것입니다 정밀조사해서 실태파악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숙박업소에 최신 ic카드기 설치해서 미성년자 출입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해라. 어길시 미성년자도 벌금 300만원, 업주는 1개월 영업정지처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통령님 국민들이 원하는건 난민법 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 , 불법체류 외국인 및 현재 난민들 모두 추방입니다 어렵더라도 해야합니다 이땅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해야만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을 위한 나라이지 외국인들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을 먼저 봐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우한 이웃이 넘쳐나는데....난민이라뇨.... 아직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나라 지키던 군인들도 국가유공자가 못된분들 많고요..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독거노인들과 부모없는 어린아이들도 많아요.. 이런분들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지원해주시면 안될까요?? 국민들은 알아요..법이...우리를 아무리 좋게 개정된 법이 나와도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못한다는걸... 그래서 더 불안하고 무서운거예요... 중국불법 장기매매 각종 성폭행 살인...인신매매 일어나도 인권이라면서 옹호해주고 지켜주는데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하는 이나라... 우리 몸 우리가 지켜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요.. 왜냐고요? 법이 지켜주지 못하니까...사람답게 살지도 않는 사람들 부터 챙기니까...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 나오는 장면중.. 하나입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채로 갖다 바치시던가! 부끄러운줄 아시오!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견하겠오.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것이오 홍운관은 적으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엿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주시길 소원한다 그깟 시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을 사지로 내몰라는 것이요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아비로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 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 겠오 그대들이 죽고 못사는 시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갑절 백갑절은 더 소중하오. 제발...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27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 , 불법체류 외국인 및 현재 난민들 모두 추방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개재부가 국민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정책을 들고 나왔네요.....대체 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자금과 고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까?? 계속 이런식으로 갈 겁니까? 언제까지 대기업 빨아줄 겁니까? 차리리 이 세금을 걷어서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개술개발 및 시장개척,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뭐하자는 거에요 지금?????? 또한, 몇몇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금융종합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증세에는 왜 그리 소극적인가요? 청와대, 이제 2년차인데, 정말 미쳤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고소득자 세금 감면?  언제까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종전 선언 하자면서 핵물질. 미사일 게속 만드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문재인 정부는 왜 게속하여 지지하고 동조 추종하는지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읍니다 문재인은 독재로 북한을 추종 하지 말고 박정부와 같이 군사를 강화하고 경제를 부할 시켜야 합니다 문재인은 북한의 대통령인지 남한의 대통령 인지 헷갈립니다 적화 통일 하지 마시고 평화 통일 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2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종전 선언하자면서   핵물질. 미사일 게속 만드는 북한을   타도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나라입니까? 안정성 하나만을 바라보며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고시에만 매달리는 암울한 미래의 나라 한번 공무원이 되면 출근할 때 영혼은 집에다가 떼어 놓고 소신도 철학도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사면 만사가 다 평안한 직장에서 평생을 보내다가, 정치권에 줄 잘서서 퇴직 후에도 산하기관으로 돌고 돌며 장수하는 나라. 공무원의 전문성을 사장시키는 것이 국가적 손실이라구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정부에 딸린 산하기관의 장들에게 전문성 따위는 필요도 없고 또,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정부의 고위직에서 일하다 온 인맥으로 적당히 방패막이나 해 주는 역할이 전부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원천금지 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공무원 시절 산하기관에 갑질 잇는대로 해가며 누렸으면 됐지, 퇴직하고 나서도 먹이 달라고 침 흘려가며 꼬리 흔드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험 많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 민간에 훨씬 더 많습니다.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퇴직 이후까지 편안하게 자리 보장받는 공무원들의 천국. 대한민국.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청원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 법률로 금지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즘 게임업체들이 수익창출을 잘하고 있 다. 이 수익 창출에 지대한 공적을 세운 자 는 우리 국민이다. 많은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게임에 중독되 어 있다. 이들을 중독되게 만든 것은 게임업체 때문 이다. 이제 게임업체들도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수익의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받내게끔 해야 합니다. 게임중독은 정말 끊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적 책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업체에게 게임중독자 치료비의 기부금을 거두기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기무사령관에 적합한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사령관으로 송영무 국방장관 보좌관인 정해일 준장을 추천합니다 민병삼 기무사 대령의 하극상을 일갈시킨 정해일 장군을 청와대는 귀기울여 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해일 국방부장관 보좌관을 기무사령관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기재부에서 소득분배 개선책이라며 내놓은 대책이 너무 웃겨서 한마디...... 저소득층 1가구에 근로장려금을 현금 으로 113만원 주고, 자녀 장려금으로 1가구에 81만원씩 주는 걸로 복지 끝????? 총 4조 7000억원으로 복지 끝인가???? 대기업은 세금 엄청 깎아주고, 고소득자이나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안 걷는....그러면서 기껏 생색낸다는 게 살림에도 별 도움도 안 되는 저소득 가구에 113만원의 근로장려금과 81만원의 자녀장려금????? 국민들이 거지인가요??? 이걸로 대기업과 기득권자들에게 세금 깎아주고, 또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캄푸라치하려고 하나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똑바로들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7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이사르 것은 가이사르에게, 세금정책은 멍멍이에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민간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요즘 보도매체를 접하며 저자신이 죄인같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아이 돌보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일을 접할때마다 힘이 빠집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을 바라보며 평생 해왔던 일인데 이제 그만할까 고민에 고민이 거듭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그 문제점과 대책을 혼자 골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과감하게 부모님의 협조를 구합니다 아무도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직장맘을 제외하고는 빠른 하원을 부탁드립니다 1.보육교사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냥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없는 공간에서 일지, 아이들 관찰일지, 수업안 등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세요 청소도 해야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냥 별일없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어머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퇴근시간이 다 되어 청소를 해야 하는데 아이는 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아이를 돌보다 보육교사는 가정으로 일을 가져 갑니다.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어떤교사가 남으려 하겠습니까?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아이들의 지혜로움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 하는 수준있는 보육현장이 필요합니다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대우를 부탁드립니다 2. 보육교사들의 직급에 따른 대우를 만들어 주세요 자격증이 나오고 취업을 했지만 원장의 입장에선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부족함은 실수로 연결되므로 일년정도의 평교사나 보조교사 생활후 담임교사로 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3급, 2급, 1급에 따른 수당이 달라야 합니다 . 지금의 구조는 바로 막 나온 초임교사나 10년 경력교사나 국공립이 아님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급여가 모두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온 경력교사에게는 너무 부당한 일인것 같습니다 3. 어린이집 서류간소화를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예로 지출회계서류 하나에 3~4씩 추가 서류가 들어갑니다 한달에 한번씩 보고 하는 회계서류도 몇백장이 됩니다 영세한 소규모의 어린이집은 따로 행정실이 없습니다 원장은 교사교육도 하고 운영 관리도 해야 하는데 하루를 서류를 보다 끝내는 일이 많아요 사실 원장은 CCTV를 들여다 볼 시간도 없답니다 어린이집은 모두 바쁩니다 교사도 원장도 하루 하루 늘 일에 쫒기는게 현실입니다 원장의 일도 일이지만 교사의 과다한 업무는 아이들의 직접적인 보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일이기에 부탁드립니다. 직장맘자녀는 새로운 수업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직장맘 아이들은 너무 긴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냅니다 별도의 편안한 수업과 바깥놀이와 간식이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4.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은 너무 많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정, 민간, 국공립, 구립, 공공형, 법인, 직장 등..............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인구는 줄고 우리의 선택은 현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많은 세금만 투입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어린이집원장만 닥달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사회가 다 함께 문제를 들여다 보고 함께 희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자정노력과 함께 부모님의 협조와 정부의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327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현실 개선을 위한 제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자금이 매우 부족합니다! 지금 21세기 초고속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마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안되는게 뭡니까!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일자치 창출 자금을 위하여 경마도 손쉽게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러면 매우 부족한 일자리창출 자금이 확충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자금이 매우 부족해 인터넷으로 경마를 허용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택시기사로 저를 비롯하여 2남 2녀를 부족한거 없이 키우려고 힘들게 노력하셨습니다. 본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저희 아버지가 야간 운전을 하던 중 좌회전을 하려고 핸들을 돌리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들이 박았습니다. 이게 어쩌서 저희 아버지가 잘못한 건가요? 그리고 그 오토바이는 직진하려고 했답니다. 사거리에서 직진차량은 대부분 2차선을 타지 1차선을 타지는 않잖아요? 만약 1차선을 탔더라도 속도 조절해가면 운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헬멧 하나 착용하지 않고 운전했다는데 진짜 저희 아버지의 잘못인가요? 야간에도 힘들게 운전하시는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어디다가 풀어야 할지 속상합니다. 교통법 지금보다 강화 부탁드리고 특히 오토바이 교통법 강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힘들어 하시는걸 보는 자식은 정말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그 다친 분은 어깨가 아프다며 입원했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술로 인한 사건사고가 너무많은데 왜 처벌이 약해서 모든사람이 사고치면 술김에 정신병 운운하게하나요 술김에 감형 정신병에 의한 감형 조치없이 강력한 법적 처벌이 생긴다면 술을 좋아하는분들도 적당한 선을 지킬거라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 생각해주신다면 일단은 그런부분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7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법 강화를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본인은 지난 10여년간 현장에서 익힌 설계 및 시공을 기초로 실내인테리어사업을 창업한지 1년이 안된 미혼의 36세 청년 창업인 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도 2월경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3번지)측으로의 연락을 받아 여러 번의 도면 및 견적서 수정을 거처 2018년 04월 07일 주식회사 ****(대표 최**) 하단점 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수주계약조건은 공사기간 2018년 04월 09일부터 동년 05월 10일까지(32일)이며, 계약서의 조건은 ****측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계약금 50%로 시작하여 중도금 지불없이 공사완료 후 2018년 06월 11일 까지 잔금 50%를 지급 받는것으로 계약이 되었으며 본인은 계약부분을 성실히 임하여 공사를 완료(2018년 05월 09일부)하여 현재 **** 하단점 문화센터는 고객을 상대로 수강신청접수 및 여름학기를 정상운영하며 이익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인 2018년 6월 11일에 잔금을 정산하지 않고 잔금일을 변경요청(2회)하여 재차 동년 7월 31일까지 잔금정산을 하기로하고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322번지 형지빌딩/패션그룹형지㈜ 최** 회장 에게 잔금 지급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지급 연장된 기일까지도 (현재 2018년 08월 02일) 아무런 설명이나 회신이 없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 하단점 문화센터 인테리어 공사 당시 20여개 이상의 협력 업체들의 시공인건비를 정산하지 못하여 각 가정과 사업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원자재비의 독촉등으로 부득이 소상공인 정부지원 대출(하나은행)을 긴급하게 신청하여 3천만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우선 어려운 영세 업체에게 분활 지급하였음에도 남아있는 잔금부분의 액수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공사를 의뢰한 주식회사 ****(대표 최**)측에서는 아무런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본사와의 연락을 시도하여도 여기저기 다른 부서를 돌려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사내감사문제를 핑계로 그 누구도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인하여 20여개의 협력업체와 그 가족, 상생 업체들에게 많은 생활의 어려움을 안겨주고있습니다. 본인은 나름대로의 미래의 희망과 꿈을 안고 가정도 꾸리고 살아갈 희망이 있었지만 이 나라의 사회에 나와서 처음 창업한 이후 “갑”에 의한 영업손실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의 어려움과 생활고에 신용불량자로 낙인될까 두려움에 잠못이루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여러 협력업체와 그 가족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심각한 문제이기에 해결을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막강한 지위와 재력을 가지고도 무책임하게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있어 고통받는 이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간곡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2018년 08월 02일 ", "num_agree": 58, "petition_idx": "327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지그룹산하 ㈜**** 하단점 대표 최** 회장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구급차가 택시처럼 이용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구급차 기름도 세금으로 나가는데 왜 택시처럼 이용해도 되는겁니까? 구급차도 이용하면 거리에 따라 선 비용청구하고 후 진료 영수증으로 구급차 이용 비용 환불식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7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 이용 진료확인증 제도 도입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기존 건강검진 혈액검사 이상지질형증에 대한 검사 항목 수치를 참고하여 콜레스테롤혈증 의심이 되는지 식사 조절 및 직장에서 식단을 조절할 수 있는데 항목 축소로 인해 오히려 건강관리 안되고, 개인비용이 추가발생 되어야 하므로 검사항목을 원래대로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현재 인터넷 상에 문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 내용입니다만 많은 국민들과 직장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기 위한 검진으로 1차 검진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7) KDSQ-P 선별검사 (치매선별검사 : 만 70세, 74세만 해당) 참고로 올해부터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검진 대상이 변경되어, 남성의 경우 만24세 이상을 대상으로 4년마다 실시합니다.(만 24세, 만 28세, 만 32세......) 정말 이부분은 이해 안되고 왜 4년마다 실시하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매년 실시하는게 국민건강을 위한 길이라 생각됩니다. 혈액검사를 하는 목적은 이상지질로 이한 심혈관 질환 등 은 건강관리에 중요한 검사항목 인데 이 부분을 변경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검사항목을 더 늘려서 국민의 건강관리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햐 하는것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검진 항목 축소에 대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2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실의사폭행"}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재 18년 8월 1일 부로 시행 중인 카페 등 식음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재 및 단속에 관해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실태 보고 내용을 지적하기 앞서 과연 충분히 고르고 균등한 척도에서 조사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하는 대다수의 식가공품들은 PPL 플라스틱이 함유된 재질의 용기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적으로 카페 등 식음료 매장만 못 박아 일방적으로 계도 시행 단계조차 없이 의무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버려지는 일회용품들 비중 중에서 유수 카페 등 자영업자 매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양이 월등합니까, 아니면 대량 생산해내는 공장 등 근간 시설에서 나오는 양이 더 적기라도 합니까? 당장 다회용컵을 권고하는 것이면 몰라도, 영세한 자영업장 규모에서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영세 규모이다 보니 큰 출혈이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 밖에 없다는 걸 모르십니까? 만만한 게 서민이고 제대로 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커녕 미봉책으로 대충 들이미는 게 정부의 역할이었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잠시 매장 내에 있다 갈 뿐인데 다회용 컵에서 일회용 잔으로 옮겨달라 하기 번거로울까봐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외려 소비자 본인이 불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막무가내 식으로 과한 시행 강령으로 밀어붙이면 안 그래도 빠듯한 인원에 돌아가는 유수 매장의 현 실태에서 다회용컵이 과연 소비자들 입장에서 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재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그저 보여주기 위해 대충 미봉책으로 상대적으로 만만하고 낮은 문턱에 보이는 자영업장 중 카페부터 후려치고 강제하는 게 취미입니까? 과연, 현 실태 중에 일회용품이 어디서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정부는 충분히 규제를 하고 감독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충분한 시일을 두고 재고하고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글을 마칩니다. 이 무더위에서도 열심히 생계를 위해 삶을 꾸려가는 당신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2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 일방적 의무시행 중인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재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2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도 날씨면 재난인정 해주시고 전기세(누진세) 낮춰주시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서울 성수동 흑석동 등 재개발 지역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규제 좀 해주세요. 폭등하니 배가 너무 아픕니다. ㅋㅋㅋ", "num_agree": 5, "petition_idx": "32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재개발 지구 부동산값 좀 잡아 주십시오. 폭등하니까 배가 아픕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서 고용불안을 해소하자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을 아무런 제재없이 정규직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고 몇년씩 노력해서 공공부분에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줍니다 보통 공공부분에 계시는 비정규직들은 단순 노무를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이런분들에게 고용안정은 마땅할수 있으나 공채로 들어간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기회의 균등이지 결과의 균등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화산처럼 그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게 옳은일인가요??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건 아닌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다들풀어주고계시네요 벌써 포기하신거에요? 청와대와민주당은 뭐하고계신가요? 파벌싸움만 피터지게하고계신가요?주권자가지켜보고있습니다 이제라도 본분을 다해주세요 적폐들과손잡지마시고", "num_agree": 15, "petition_idx": "32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하신다고해서뽑았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시행되고 있는 전안법에따라 휴대용사다리가 \"공급자적합성 안전 인증\"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현재 안테나형 사다리는 휴대용사다리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지도 않고 어떠한 안전기준이라든가 제품안전 인증시험기준,기관도 없어 다수 사용자들에게는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문고를 통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결과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안테나형사다리는 휴대성,보관성,편리성등으로 10여년전부터 국내 생산사가 없어 해외에서 수입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 통신시설관련자등 여러분야에서 약 1만명이상이 사용하고 있다고 추산됩니다 고가제품이다보니, 가격경쟁으로 안전기준이 없어 위험한 저가제품이 공급되어 사용자 안전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통신사)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전은 무시한채 국제 비인증 저가 제품으로 구매하여 사용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국내 안전인증 기준이 없으니 국제안전 인증을 무시하고 우선적으로 싼 제품으로 공급하다보니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국제인증인 유럽안전인증 EN131이 있으니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타이트한 안전인증 기준을 쉽고 빠르게 마련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하루속히, 안테나형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시험인증된 안전한 제품이 공급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95, "petition_idx": "327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용사다리(안테나형 사다리) 안전시험인증 기준마련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말 할 곳이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적어요. 저는 작년 8월에 서울에 취직해서 직장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자취 월세금이 감당이 안되서 1년 계약한거 하구 전세로 이사를 갈려고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마침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출시되었다고 하여 그 상품을 목표로 방이랑 모두 알아보고 진행 하였는데 은행에서 \"계약서\" 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약서\"를 받으려면 계약금(전세금의 5%) 를 먼저 입금을 해야 가능하다고 부동산에서 말해서 입금을 하고 은행에 대출을 진행 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2017.12.01 이후 취업자만 해당)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하니... 이런 행정적인 이유떄문에 저같이 없는 사람만 피해를 보내요. 제가 이 대출건으로 은행을 3번 찾아갔습니다. 3번째 방문때에는 계약이 완료되어서 최종대출 받으러 간건데 거기서 걸리내요. 제가 바라는거는 한가지 입니다. 계약서 없이도 은행에서 대출가능여부를 조회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동산과 은행권에 물어보니 저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내요. 이래저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이득을 보고 저같이 원룸하나 구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는 계약금마저 때이는 이런 제도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시 계약서 없이도 대출가능한지 조회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최근 국방의 의무에 관해서 온갖 부작용이 나오고있습니다 관심병군인, 국방의 의무에 양심거부자들, 온갖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피하는 자들 이젠 국방의 의무기간까지 생각해보면 정말 돈없고 부모 잘못 만나고 백도 없는 인간들만 가는 곳이 군대 아닌가여??? 더 이상의 부작용을 막기위해서라도 당장 모병제 실시해야합니다 모병제 실시하고 기본적으로 제대해서도 군무원이나 공무원으로 갈때 인센티브 준다면 모병제 갈려고 아우성일텐데 왜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고집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모병제를 위한 국민투표부터 실시해 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32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일부 사람들이 119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데 이건 진짜 응급환자를 죽이는거랑 다르지 않다구 생각 합니다!구급대원분들이 신고 받고 출동해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응급치료를 하셔야 하는대 택시가 안잡혀서 불러다는둥 자기 목적지까지 태워달라는게 말이 됩니까??그런분들 때문에 진짜 응급환자분들은 죽을수도 있다구 생각 합니다!응급환자분들은 비용 면제 응급환자가 아닌분들은 구급차를 이용할때 일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주세요!!(택시보다 4배정도 비싸게)",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 구급차를 이용할때 일정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무척 더운날씨에 비소식마져도 없네요. 이 상황이 단지 올 한해에만 그치는게 아니라 앞으로 심해질거라 다들 예측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치수 정책은 하늘에서 떨어진 물을 가두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물이 썩고 병들게 되었지요. 하지만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해수 담수화기술이 있습니다. 바닷물을 끓여 민물을 만드는 공장이지요. 우선 물이 부족한 도서지역 및 충청남도 등 그 동안 가뭄이 극심했던 지역 부터 시작해봄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답변을 주실만큼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바라는게 아니라 물부족 국가로서 대비책을 정부 관계자들께 제 생각을 알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그쪽 분야 종사자 아닐까 의심하시겠지만 1도 관련없는 사람임을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수담수화설비를 고려해야하지 않을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행 국민연금은 고갈위기 있다면서 국민연금 요율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60세부터 받다가 차츰 연수를 늦추어 65세나 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50세가 되어도 받습니다. 또한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등은 부족하면 세금에서 지원하고 합니다. 아예 모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 모든 연금을 통합하여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27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 모든 연금 통합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명박 적폐청산! 1. 이명박이 기부했다가 다시 찾아간 돈 환수해야 함. 2.리비아에서의 사고를 자신의 형을 보내어 해결한거 밝혀내야함. 2. 현대판 친일파인 이명박이 일본 천황 배일 시 무릎 꿇고인사했는지 밝혀야함. 4. 아랍지역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 시에 100억 $빌려준것 에대해 철저한 수사를해야 함. 5. 이명박은 일본 천황 한국 방문시 국빈으로 모시려 했으나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됨. 일제36년간의 강점기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기는 커녕 국빈으로 모시려 한 점 등 현대판 친일파인 이명박을 엄히 처벌해야 함. 정의의사자 류명걸", "num_agree": 9, "petition_idx": "32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적폐청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대통령님,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난민법 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 , 불법체류 외국인과 지금 제주도에 있는 난민들 추방을 원합니다. 현재 제주도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은 난민들 때문에 힘들다고도 하시고 현재 살인건으로 인해 매우 불안한 상태이신데 그냥 이런식으로 방치하고 있는게 맞는건가 의문이 드네요. 문대통령님이 정말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난민법 폐지를 우선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난민법 폐지가 어려운지 의문이 들어요.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걸 목표로 삼으신 것도 아닌데;; 그리고 현재 다른 난민들 사이에서 SNS로 「한국은 받아준다 한국으로 와라」 하는데 무슨 우리나라가 난민받아주는 국가입니까? 지금 우리도 살고 먹기 힘든데 굳이 이런 선택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또 근로시간도 변경하여 난린데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고 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제발 이런것좀 생각해주세요;;;; 또한 누진세 폐지도 고려해주시면 좋겠네요. 무슨 돈 뜯어먹는 기계도 아니고;; 자기는 시원하게 있고 국민들은 돈 때문에 에어컨도 오랫동안 못 키고 잘못하면 정전나는데ㅋㅋㅋㅋㅋ 정말 올바른 생각인지 다시한번 뇌에 새겨주시길 바랄께요. 님이 국민생각 0.0000001%라도 한다면 1.난민법 폐지 2.누진세 폐지 를 다시 생각하면 좋겠네. 자기한테 피해가는게 없으니꼬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제발 국민청원 글좀 읽어;;", "num_agree": 63, "petition_idx": "327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폐쇄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http://marumaru.in)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만화를 공공연하게 공유하고, 정식으로 수입되지 못한 만화까지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는 국내 만화 출판사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수입되지 못한 해외 만화의 출판사와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둘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는 상기한 저작권자, 출판사에 대한 권리 침해에 그치지 않고 광고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 출판사에게 돌아가야할 수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법 수익은 반드시 국고에 환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마루마루에는 수많은 광고가 올라와있으며 '평균' 조회수는 수 만명에 육박합니다. 이 평균 조회수는 각 만화의 1화 혹은 1권을 기준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누적 조회수는 수 십만 이상입니다. 조회수 상위권의 만화들이 1화 혹은 1권 기준으로 수 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누적 조회수가 백만 이상인 만화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고 수익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에 불법 사이트들의 광고를 규제하겠다고 하였지만 (http://v.media.daum.net/v/20160417073108298) 지금도 마루마루에는 수많은 광고가 올라와있습니다. 셋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는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 잔인하거나, 음란한 - 즉 성인 등급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 만화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루마루에 올라온 만화 중, 국내에서 수입될 때 성인 등급 판정을 받은 만화와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았지만 성인 등급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화 모두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를 차단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마루마루가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로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s://namu.wiki/w/%EB%A7%88%EB%A3%A8%EB%A7%88%EB%A3%A8)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타 해외사이트들을 차단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는 업무를 처리하기 귀찮아서 핑계를 댄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마루마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외국인을 대표로 두는 등의 사이버 망명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상 마루마루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분명합니다. (https://namu.wiki/w/%EB%A7%88%EB%A3%A8%EB%A7%88%EB%A3%A8) 마루마루와 같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를 방치해둔다면 만화 출판업의 축소와 이로 인한 만화 사업의 몰락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의식의 부재를 야기하여 게임, 음악, 소설 등의 타 분야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를 폐쇄해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날씨는 불볒더위인대 선풍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누진제가 겁나서 걍 지내고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누진세을 적용하지않고 없는 서민들한태 적용은 잘못댓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서민들이 대기업 먹여살리는 이런나라는 잘못댓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이 누진세을 페지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327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을페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제주 여성 실종'사건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는 수준이 보인다. 물론 사건의 개요는 지극히 평범한 국민의 일상적인 사건에서 비롯되었으나, 본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초동대처와 추측성 기사로 일관하는 언론의 수준이 이 사건을 더욱 깊은 미궁으로 빠트렸다. 네이버 등 포털과 언론은 '실검'에서 자꾸 이 기사를 밀어내고 있는 상황을 국민은 알고있다. 한 가정의 주부가 휴가지에서 돌연 실종이 되었는데, 단순 실족에 의한 익사사고로 추정하고 수사하는 태도는 이를 둘러싼 난민문제와 같은 정치적 문제가 뒤 엉켜있음을 예상한 듯 조속히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사건을 더욱 더 면밀히 들여다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회적 불안 요소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녕이 최우선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사건의 의문점과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 황색언론의 추측성 기사, 복잡하게 얽혀있는 난민, 불체자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뒤엉켜있는 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큰 관심과 사건의 원인과 결론을 알고 싶어하는데, 이를 다루는 언론과 포털은 자꾸 뭔가를 감추려는 듯 실검에서 삭제하거나 드러내지 않는다.", "num_agree": 412, "petition_idx": "327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의 결론에 대해 포털 실검에서 밀어내는 정황을 파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즘 지상파 방송 중 국영방송인 KBS 잘 안봅니다. TV있으면 강제로 전기요금 청구서에 시청료 부과되는데 유선방송 요금내고 원치않는 국영방송 시청료 강합인데 이거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해야하지 않습니다 강합적인 시청료 폐기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7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시청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소통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종합청사로 대통령 공약대로 옮긴다 한다. 공약을 준수하는 것도 좋치만 여건과 상황이 안되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한다. 대통령 공약이 성경인가 광화문청사 1층-8층 옮기는데 2천억이 든다한다.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2천억을 들여서 그렇케 옮길 필요가 있는지... 과거 대통령들이 청와대에서 집무하며 잘못이 있다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새겨 현 청와대에서 잘하면 되는거지 예산, 경호, 중앙청사 공무원의 불편 등을 알면서 밀어붙일 건가 핵심은 대통령 집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와 실천이 문제이다. 대통령이 종합청사로 가면 소통이 되고 현 청와대에 있으면 소통이 안되는건가 대통령은 참모를 통해서 민정을 살피고 일년에 두세차례 현장 소통을 하면 되지 수천억을 들여가며 그럴 필요는 없는거같다. 제고해주길 바란다. 슬슬 적폐가 쌓이고 있는줄 모르는가", "num_agree": 4, "petition_idx": "327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를 살려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동성결혼 반대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결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올해 이 더위가 8월중순까지 이어진다는데 더위때문에 어지럽고 몸이 좋지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 개학이8월 중순인데 너무 몸이 견디기 힘이 듭니다. 개학좀 조금만 늦춰 주심이 어떠신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7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위 때문에 너무 힘이듭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가 재난에 준하는 폭염지속시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실시하여 건강보험의 재정보호와 내수시장 활성화 도모를 청원합니다 40도를 육박하는 더위에 과연 업무효율성이 나올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경보발생시 전국민 근무시간단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지옥불더위를 대통령님은 느껴보셨는지요 , '사람이 먼저다'라는 모토로 촛불민심을 주춧돌로 세워진 정부가 힘없는 민초들의 타죽어가는 고통을 외면하신다면 이나라와 또 이정부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제발 시원하려고 켜는 냉방이 아니라 살려고 켜는 냉방에 부과되는 전기누진세 좀 국가재난이나 다름없는 이시기에 폐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2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7,8월 폐지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 대통령님. 흑수저는 집한채 가지면 안되나요? 현 정부의 \"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집 담보 대출을 70 %에서 40 %로 축소 시켰습니다. 하지만, \"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서민들에게 '집이란 의미'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몇십년 동안 안먹고 안써서 50대에나 실현 될 수 있는 생활권 생존을 위한 \" 꿈 \" 입니다. 몇일전 은행측에서 갑자기 정부가 대출을 70%에서 40%로 막고 있다며 과거 대출 계약시 \"약속\"한 조건. 즉, 이자만 내고 있다가 형편이 될 때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라는 조건은 이젠 실행 할 수 없다며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상환하라!!는 억장 무너지는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측에서 말하길. 저와 같은 케이스가 너무 많지만 정부 정책이니 자기네도 손해가 막심하다며 죽을 맛이라고 했습니다. 진정,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 핵심 \" 이라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70 % 대출을 해주고, 2주택 이상 200만명 ( 총 540만 7000여가구 ) 과 ' 분양권 전매자'와 ' 입주권 양도자'들에게는 \" 투기목적 \" 으로 간주해서 40 %의 대출적용을 하는 \" 차별적 행정 \"을 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현 사회는. 부모 도움 없이는 집한채 마련하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다보니, 흑수저 젊은이들은 부모한테 얹혀 살겠다고 하며 결혼을 포기하고, 미래가 불확실 하니 아이를 낫지 않는등...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런 망극한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님 . 투기를 잡기 위한 것은 매우 훌륭한 정책이나 형평성이 맞게 고려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람니다. 일단, -현 정부의 새로운 정책 이전에 이미 70%의 대출을 받아 놓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들에게는 그전에 받아놓은 조건을 \" 그대로 유지\" 시켜 주시거나 이단, -이자만 내다가 형편에 따라 원리금상환을 할 수 있다는 과거 \" 은행과의 약속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그 계약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도록 선처 해주시면 저를 비롯해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이 파산되는 요즘 같은 시국에 서민들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현재 경기 불황으로 파산된 사람들이 금융권 대출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대출이란 것이 현재 직장이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지 직장 잃은 사람들에게 누가 대출을 해준답니까? 요즘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갑자기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고 70% 대출을 40 %로 하게 되면 서민들은 집을 담보로 재기 할 수도 없게 되고, 당장 월 수백만원의 이자+원금을 요즘같은 시국에 어찌 감당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마디로 죽으라는 소리지요... 평생 꿈이었던 집마저 잃고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고 생각하니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정부가 진정 부동산 투기를 잡고 서민들의 삶을 고려한다면? 서민들의 \" 소박한 꿈 \"이 짓밟혀 상처가 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선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간청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 흑수저는 집한채 가지면  안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즘같이 기온이 고온인 경우 도로나 건물주변을 걸어다니는 것은 고통을 수반한다. 이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고 지구온난화를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건물이나 단지에서의 발열량을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철판으로 된 외장재나 아스팔트는 도시열섬에 주범임을 인식하여 단지. 택지 조성시 강력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에 온도를 올리는 자재사용에는 마이너스를 온도를 낮추는데 큰 반영시 플러스 혜택을 주어 도시온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고본다. 이에 강력한 규정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및 택지조성시 외부온도 고려 승인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청원은 잘 만드셨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있기에 국가가 그래도 집회가 줄어 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국민들이 너무 아니다 싶으면 언론이나 지도자들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집회를 열어서 외칩니다 지도자나 언론이나 국민들께 알립니다 그러나 청와대 청원 싸이틀이 생긴뒤부터 청원에 들어가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올리기 때문에 집회가 줄어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되던 안되던 청원에 올렸으니 기대하는 맘이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효과도 있구요 지도자님들과 관계자님들과 국민들이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올린것들이 효과가 있는것들이 있고 효과도 없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안올린것보다는 올리고 나면 훨씬 속이라도 시원합니다 청와대 청원이 계속 발전되면 좋은 방법들이 나오게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도자님들 국민 청원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을 만들어 주셔서 국민의 쓴소리 단소리 다 들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무더위로 전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가정의 에어컨 사용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 무더위에 전기 요금의 누진제로 사용하고 싶어도 서민들은 전기 요금이 무서워서 사용하기가 꺼려합니다. 국무총리님께서 무더위도 재난이기 때문에 전기 요금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만, 해당 부처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느낌이 됩니다. 과거 잘못된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누진제를 개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후열", "num_agree": 64, "petition_idx": "327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건아니지싶고 너무하는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가는 카페나 생과일주스가게 또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보면은 플라스틱컵이 많이 쓰고 버려지고있습니다.. 하물며 한번쓰고 버려지는데.. 정부에서는 플라스틱컵을쓰면은 과태료부과라는데 카페나 주스전문점에서는 손님들이 컵으로 주면은 오히려 플라스틱으로 달라고 하싶니다... 근데 옛날에는 플라스틱컵을 한번쓰고 매장에다가 같다주면은 개당 50원에서 100원씩 돌려주는제도가있었는데.. 이제는 그런제도가 없으니까 한번쓰고 버리기가일수입니다... 하물며 길거리나 버스정류장에는 일반쓰레기통에 무분별하게 버리기 일수입니다.. 정부는 과태료보다는 컵보증금에대한 정책을 하시면은 오히려버려지는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컵 용기 보증금부활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청소년법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2영업일을 돈을 묶어둡니까? 옛날에 전산화가 안되었을때나 2영업일 걸려서 돈 정리해줄수 있었다치지만 자기들이 먼데 개인돈 2영업일이나 이자를 증권사들이 먹습니까? 매도 매수 전자로 다 이루어지는데 시간 걸립니까? 도데체 뭐 때문에 2영업일이나 돈을 묶어둡니까? 증권사들 이익아닙니까? 개인돈으로", "num_agree": 1, "petition_idx": "32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들  2영업일뒤에 현금화되는 시스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한민국 GDP 약 3만달러. 그러면 뭐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은 한여름에 에어컨을 마음대로 켤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온 국민들이 한여름에 에어컨을 마음대로 켤 수 있도록 충분한!!! 전기를 생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여름 밤에 아파트 정전...ㅠ여기가 북한인가요? 후진국인가요?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을 키는 것은 행복추구권입니다. 더우면 누구나 에어컨을 켤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살신성인 에너지절약에 기대지 말고 마음대로 에어컨 켤 수 있도록 하고 쓴 만큼 전기료를 내면 됩니다. 누진제로 전기 사용을 억제하지 말구요. 전기나 충분히 생산해주세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27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 국민이 마음놓고 에어컨을 켤 수 있도록 충분한 전기를 생산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2013년3월~2015년3월까지 구청환경미화원으로 일한사람입니다. 변다른 기술도없고 근근이 일용직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로서는 저에게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하고 새벽3시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7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분야 기간제근로자의 하소연을 들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모든국민은 자영업 월급쟁이든 어느곳어디든 모든사람은 주52 시간 동일하게일하게하고 시급제에 못미치는 소사업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모든국민은 다같이 여유로운 삶을살길을 열어주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노동 전국민 동일적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7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비현실적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인원감축과 더불어 사장은 1당100의 피터지는 노동을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살기위함이죠... 그런데 최근 자원재활용법의 일환으로 매장내 테이크아웃잔 사용금지는물론 최대200만원의 벌금까지 부담시킨다고 합니다. 전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산물인 이유는 첫째, 이로인해 머그컵 설겆이 시간과 노동력 규모에따라 1인~5인의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것이지요 그것도 내년부터 하늘과같이높은 시급8350원을요. 직원들의 피로도도 몇배높아질거고 그것이 싫다면 사장혼자서 쓰러질때까지 일해야하는것이지요. 둘째, 손님들은 무조건적으로 테이크아웃잔을 선호합니다. 먹다가 가지고 나갈수있고 운반의 용이함이있고, 위생적으로도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손님들에게 머그컵을 강요하면 과반수이상이 못마땅한표정을 짓거나 그냥 나가버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가뜩이나 최악의경제위기속에서 그렇게 한명한명 손님을 놓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회적합의 통념에 이를수 있도록 사업주에게만 벌금을 물을게 아니라 매장내 테이크아웃잔을 요구하거나 테이크아웃으로 음료를 받은후 매장내 취식하는 일반 손님들에게도 벌금을 부여하도록 입법화하여야합니다. 그래야만 사회통념상 자리잡게되어 요구하지도 불만을갖지도 않게되겠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게 허락한 사업자나 불법으로 흡연하는 손님은 과태료를 양쪽다 부과하면서 자원재활용법은 왜 누구에게나 적용하지않는 불평등한 법으로 놔두시는 건지... 여기에대한 대안이나 답변을 꼭 듣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자영업자들에게 언제까지 벼랑끝으로 미실건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7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700만소상공인,영세업자 두번죽이는 자원재활용법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학교 교사들의 방학에 찬성합니다. 일선 교사들의 방학을 폐지하자는 청원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러한 청원을 올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심히 걱정이 앞서며 전근대적인 사고와 근시안적인 안목에 심각한 우려(憂慮)를 보내는 바입니다. 자고로 교육이란 국가 백년지대계의 초석(礎石)이며 국가 미래의 선봉임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우리나라 교권의 붕괴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孤軍奮鬪)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선교사들은 교권의 최후 보루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교사들의 고충을 모른채 짧은 식견(識見)과 용렬(庸劣)한 이기심으로 고귀하고 성스러워야 될 교사들을 매도하고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하고 있으면서 교사들을 특권이니 갑질이니 하며 매도하고 교사들도 방학에 일반 공무원들 처럼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등, 학생들에게 참교육을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은 알지못한채, 이상한 논리의 주장을 하고 있음을 개탄하며, 어불성설(語不成說) 이라고 생각하는바입니다. 일선교사들의 방학을 없애자고요? 그런것도 국민 청원이라고 올리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정말 모른다는 말입니까? 차지(遮止)하고 국민 청원을 올린 사람들의 말대로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방학을 없앤다면,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갈까는 생각해 보았습니까? 아마도 불보듯 뻔한데 일선교사들은 돌아가면서 휴가, 년가, 월차 등을 쓸 것이고 그 여파는 체계적인 학교 교육을 뿌리채 흔들고 아마도, 우리나라의 교육의 미래가 송두리채 무너지게 될것은 자명(自明)한데 그런 발상을 하다니 정말이지 할 말이 없으며 만약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그뒷감당은 누가할 것인지 책임은 누가질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일선교사들은 교육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인 사회적 교육이념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의 공익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전심투구(全心投球)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교육자로서의 긍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써 참으며 묵묵히 교육현장을 동분서주하며 애쓰고 있으며 일선교사들은 그들의 희생으로 체계적인 학문 연구와 새로운 교육창조의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려는 책임감으로 교사로서의 모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사들은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져 내려놓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찬사와 응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교사들은 교사이기 이전에 사회인이기도 하며 일반 국민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사들은 헌법 및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모든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교육자라는 이유로 포기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아이들의 옳바른 성장을 위하여 살신(殺身)하고 있는 것이며 교육이라는 멍애와 무개로 힘겨워 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학생들에게 반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모른채 교사들의 방학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교육 전체를 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합니다. 선진 교육이란 모름지기 진학 위주의 주입식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사회, 문화예술, 국사지리, 세계문화, 체육 도덕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살아있는 지식을 보고, 배울 수 있는 현장 교육이어야 우리 아이들이 옳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교육의 현실은 오직 학력위주의 짜맞추기식 교육의틀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모두가 주지(周知)하고 있는 사실로 공교육과 사교육 할 것 없이 모든 교육의 본질(本質)이 변질되 가고 있는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교사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의 틀 안에서 국가는 교사들에게 민주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휴식과 연구의 기회, 그리고 현장학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는 교육으로부터 나온다는 인식을 갖고 교사들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제약을 과감하게 없애버릴것을 건의하며 아울러 더 많은 혜택과 더 적극적인 지원을 국가가 교사들에게 더 나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학생들의 앞날을 밝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야 학생들의 앞날이 밝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바 입니다. 또 우리교사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지적능력 및 학습 향상을 위한 연구와 미래 성장 한국의 기틀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못할지는 그것이 오직 국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교사들의 열정과 열린교육을 통한 민주사회의 창조는 국가가 교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으며 국가는 교사들에게 국내 문화탐방, 외국 사회문화 견학, 국내외 도로망시찰, 산업시설견학, 농어촌 체험등 많은 견문을 쌓고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권장하여 글로벌 미래 교육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사전결재 없이는 외국탐방 하나를 자율적으로 하지못하는 말도 안되는 이런 구시대적인 제약을 없애고 죽어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주어 살아있는 백과사전으로 만들어야 비로서 대한민국 과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국가의 교사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하며 그것은 곳 우리나라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될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앞장서서 일선 교사들의 연구기회 부여 및 방학의 보장을 명문화 하여 당당하게 선진 민주교육의 질(質)과,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해야하며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옳바르게 지도하여 우리교육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장 하여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27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사들의 방학에 찬성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 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은 평등한 기회를, 공정한 과정을, 정의로운 결과를 만드셨습니까? 언변이 부족한지라 관련기사 링크로 갈음합니다. '유령 주식' 입고 가능…증권 시스템 곳곳 '구멍'(종합) 지난 4월 배당오류 사태가 발생한 삼성증권처럼 발행주식 수를 초과하는 '유령주식'이 입고될 수 있는 허점이 다른 일부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에서도 확인됐다. ... 중략.... 원문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0248315 금감원 \"삼성증권 사태 재발 방지 위해…증권사 전산 개선 조치\" 앞으로 증권사 전산시스템에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주식입고를 막는 장치가 새로 마련된다.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 치다. ....중략 ... 원문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3989577 증권회사 시스템 점검해보니... \"가짜 주식도 팔 수 있었다\" 일부 증권회사들은 고객이 증권사를 직접 찾아 가짜 주식을 넣어도 이를 주식시장에 팔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실제 존재하는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넣는 사고를 낼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 원문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47&aid=0002198418 실물·대체입고에도 '유령주식' 발생할 수 있어…허술한 증권사 후선업무 대다수 증권사가 삼성증권 사고와 같은 '유령주식 발행'에 무방비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 원문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0&aid=0002729612 기회는 평등했나요??? 과정은 공정했나요????, 상황이 위와 같을진데 결과는 정의로울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고쳐나가면 된다???? 고칠것이다???? 물론 고쳐야하는건 당연하고 그동안 불법으로 취한 이익이 있다면 당연하게 환수해야 할것이고 (벌금 몇푼?이 아니라 범죄수익금의 수천배라도 좋으니 다시는 시도조차 할수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법의 심판도 따라야할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이런일을 한 사람?은 죄를 모두 밝히고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회사 시스템 점검해보니... \"가짜 주식도 팔 수 있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타까운 뉴스를 보고 이렇게 글을써봅니다.드라마 스탭의 사망뉴스 남일같지 않더군요.주52시간 내년부터 시급 오른다는 뉴스를 봐도 다른세상 뉴스입니다.하고싶은일을 하기위해 공부를 했고 면접을보고 열심히 일하지만 꿈을 갉아먹는 대한민국 현실앞에 많은사람들이 꿈을접고 있습니다.저는 패션업계종사자 입니다.낮엔일하고 주말알바도 해가며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패션업계취업을했지만 현실은 열정페이에 강도높은 노동현장 주52시간은 다른세상이야기이며 새벽까지 일을하고 씻고 바로 출근하고 촬영장에서 새우잠 자고 다시일을하고 이렇게 일을해도 하는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하고싶은 일이었기에 미래를 꿈꾸며 버티는 나의모습을 발견하게됩니다.하지만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노동에비해 턱없이 부족한 100만원도 못받는 현실. 당장눈앞에 생활을위해 꿈을 접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쉬는날도 없으며 3달 무급으로 일하는곳도 있습니다. 인턴이라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노동력착취 방송연예 패션 그어디든 열정페이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이런식이라면 대한민국 패션계는 발전이 없을꺼 같습니다. 열정페이는 사라져야하는 적폐이며 이를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회사의 대표들 각성하고 더나은 대한민국 발전을위해 꿈울 갉아먹고 썩게하는 열정페이 뿌리뽑아주세요.그어디든 예외없이 열정페이란 단어는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정페이 뿌리뽑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청년의 내집마련을 위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을 가입하러 은행에 갔었는데, 준비해야할 서류중에 소득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여기 저기 방법을 수소문해서 다녔지만 최종적인 답변은 저희 회사는 면세 사업자로 등록되있기 때문에 소득을 증명할 수있는 거래가 남아있지 않아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을 가입할 수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몇푼 되지 않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게 해주시려고 하시다보니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시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년을 위해 주는 혜택을 정작 청년인 저는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상황이나 처지에 계신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일인거 같습니다. 그럼 면세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용직, 프리랜서, 동아리팀, 공연팀 개인적으로 일을 잡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은 평생 이런 혜택을 받지 못 하는것인가요? 국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7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세사업자도 청년주택청약 가입 할 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개인사업(자영업)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는데 어렵네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거나, 1금융권 이용을 제한하여, 높은 이율로 2~3금융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하여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등을 받았지만, 잘 갚는다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을 위한 금융 제도가 절실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7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신용불량자(저신용등급자) 구제대책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기업에서 일하는 입장으로 작년부터 특히 올해 통계청과 지방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너무 많습니다. 동일한 정보를 통계청 설문에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자치단체별로 공문을 하달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모든 설문조사에 의무응답을 포함시켜놔서 업무에 너무 방해가 됩니다.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개인의 직무에 집중하도록 해야하는데 설문에 회신을 안할경우 하루 많게는 2~3통씩 매일 전화하면서 독촉하고 찾아오는 것이 업무에 방해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매년 기업운영에 기본 자료들은 공시를 해놓고 있고, 4대보험과 연계하면 회사의 종사자수의 변동이나 성비 등 기본적인 자료들이 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경우. 한 해의 설문조사 계획을 통계청에서 취합해서 하달하시고, 각 지자체와 부처간의 무분별한 설문조사를 최소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7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관련 통계청 조사의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글 쓰면서 찹찹하다,,,,언젠가 부터 중대 대대 연대 군 위병소가 철문으로 꽉꽉 잡그고 나와 자신있게 경례하고 민원인과 면회객을 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하나 나약하기 때문이다 혹시 불순분자에게 총 뺏길 봐서다 ,그런일 이 생기면 대대장과 연대장 이 다칠까봐서 벌 벌....불순분자가 오면 실상황조치를 해서 처치 하는것도 좋은 훈련이다 언론과매스컴은 강하다고 외치는데 총뺏길가봐 민원인들 에게 겁먹고 위병소를 꽉꽉 잠가놓고 있는게 선진 강군인가 ㅡ군대도 공무 집단이니 과거 처럼 군위병소가 위엄있고 패기있게 민원인과 면화객을 맞아 줬으면한다 ㅡ근무자가 있고 24시간 평일 일과시간은 개방하고 주말은 반 폐쇄하는 게 맞으니 조치바란다....말로만 하지말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라,, 총든 보이스카웃 된지 오래다 ,,해군출신이 국방 장관 돼서 더 조직 장악이 안돼고 어설품", "num_agree": 1, "petition_idx": "327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과시간  군위병소를  개방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천시는 옆의 문화센터 공사를 시작할때도 아무런 통보없이 주차 공간을 줄여서 공사를 시작해서 독단적으로 행정을 했습니다 이천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잦은 주차 시비와 사고를 이유로 교통섬이 있는 구간에 볼라드를 설치하려하는 등의 불통을 보였습니다 현관에 차가 못 올라가니 비오는 날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수중 치료실일 경우 샤워실은 천장과 유리 거울 실리콘에 곰팡이가 많아서 건강을 위협받으며 벽의 모서리에는 틈이 있습니다 나오면 연결되는 탈의실은 젖은 휠체어가 지나가는 길목 아래쪽 콘센트가 있어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단순한 부실 공사로 벽에 금이 가거나 천장재 몇곳이 한쪽이 뜯겨 있습니다 탈의실의 경사로는 높아서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들고 유리문 안에 플라스틱 커튼으로 된 문이 있는데 휠체어에 걸립니다 수중 치료실의 보일러는 가정용이라 대용량의 물을 데우는데 시간이 걸려서 가끔씩 월요일날 이용을 하지 못하고요 1층에 있는 물리 치료실도 천장재 몇곳의 한쪽이 떨어져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수중치료를 돈이 되지 않는다면서 폐지하려하거나 치료사들의 일이 많아서 치료사가 오자마자 하루밖에 안되서 가버리는 불상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장애물로 인해 소방도로도 확보가 안되고요 이천시는 방관을 해서 해결이 안됩니다 주차 민원을 이천시에 2년동안 9건의 민원을 넣고 국토교통부에 1건의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7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천 장애인 복지관을 고발하고 이천 장애인 복지관과 이천시에 대한 종합 감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송영무 장관의 경질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해군 출신의 전역한지 10년이 넘은 예비역 장성이고, 군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을 경질하려고 하십니까? 물론 온갖 구설수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논란이 클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영무 장관이 공개하지 않은 책임이 좀 있지만 그러나 송영무 장관이 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부 문민통제를 원칙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역 7년차 군인 국방부 장관임명을 폐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방부 문민화는 군 개혁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군개혁을 위해 힘쓰는 송영무 장관을 끝까지 장관을 했으면 하고, 전역 7년차 군인 국방부 장관 임명을 끝까지 이임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2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장관의 경질과 전역 7년차 군인 장관임명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아파트에는 수많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흡연구역 하나 없네요. 그 연기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가는데요, 흡연구역이 없어서 고통받는 흡연자들도 봤습니다. 흡연부스나 흡연구역이라며 대충 박스 하나 세워주지 마시고 환기팬이 꼭 달려있는 부스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터미널 같은 곳에서 몹시 냄새가 심해요. 연기 자체를 마시지 못하는 체질도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와 공공기관에 흡연부스를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통령님 국민들이 원하는 건 난민법 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 불법체류 외국인 및 현재 난민들 모두 추방입니다 어렵더라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해야만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을 위한 나라이지 외국인들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을 먼저 봐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우한 이웃이 넘쳐나는데.... 난민이라뇨.... 아직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도 국가유공자가 못된 분들 많고요..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독거노인들과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지원해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요.. 국민들은 알아요..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걸... 아무리 좋게 개정된 법이 나와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걸... 그래서 더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장기매매, 각종 성폭행, 살인,인신매매 등이 일어나도 인권이라면서 보호부터 하고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 이 나라... 우리 몸 우리가 지켜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요.. 왜냐고요? 법이 지켜주지 못하니까... 법은 늘 사람답게 살지도 않는 사람들부터 챙기니까...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 나오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채로 갖다 바치시던가! 부끄러운줄 아시오!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견하겠오.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것이오 홍운관은 적으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엿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주시길 소원한다 그깟 시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을 사지로 내몰라는 것이요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아비로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 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 겠오 그대들이 죽고 못사는 시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갑절 백갑절은 더 소중하오. 제발...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039, "petition_idx": "32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 , 불법체류 외국인 및 현재 난민들 모두 추방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송장관의 말실수 ? 1. 여자치마는 짧을수록 좋다. 이는 늘 학교장훈화 결혼식 주례사 교회 목사설교 등과 비교할 때 50~60대가 흔히들 들어 왔고 사용하던 이야기다. 여자들이 잔뜩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젊은 군인들이 장관 앞에서 긴장하고 서 있는 곳에서 장관 나름대로의 우스게 소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2. 나도 딸이 있는데 다니면서 행실을 조심하라고 가르침을 주곤한다는 송장관의 얘기... 아니 남녀가 다같이 조심하자는 말이 뭐가 잘못인가 ? 3. 기무사의 대령 갑질은 송장관의 잘못이 있다면 그가 육사 출신이 아니라는 것.", "num_agree": 3, "petition_idx": "327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개혁까지 해군출신 송국방장관 꼭  맡겨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김어준이라는 한 개인의 팟캐 방송으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에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뉴스공장은 김어준의 개인방송이자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방송으로서 공익성을 저해하고 진행자의 정치적 야욕을 충족시키는 프로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특정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편파적인 내용을 보내는 등, 공익방송이 해서는 안될 일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TBS는 즉각 뉴스공장 진행자를 교체하고 프로를 새롭게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7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대학생 3명을 둔 53세의 엄마입니다. 올해부터 세 자녀 모두 대학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 다니는 것이 학자금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기긴제 교사를 하는데 학교 경력도 많고 담임경력 심지어 입시학원 경력 등 20년이상의 경력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곳마다 칭찬받고 추천 받았습니딘. 그런데 올해는 이력서 11장 넣어서 면접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이 때문이라더군요. 어느 학교에서 나이 든 사람을 채용했다가 왜 젊은 사람 채용 안 하고 나이 든 사람 채용했냐고 교육청 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능하다고 채용해 본 교감선생님께서 추천하셔도 나이에서 밀립니다. 청년 실업도 심각하지만 교육현장은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이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젊다고 채용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슷한 조건이면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제 나이이면 한창 아이들 공부시킬 나이입니다. 벌써부터 나이 때문에 1차 제외되는 건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야 또 사회로 진출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3세이면 한창의 나이입니다. 대통령님도 60이 훨씬 지나도 큰 일을 해내시지 않습니까?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자녀 부모 취업 가산점 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자녀 엄마도 취업 가산점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공무원 면접. 기업 면접시 돈 없는 청년들이 복장을 가장 신경쓰고 목돈을 들여 정장에 머리하고 구두사고 준비합니다 복장으로 지식ㆍ인성을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에 면접시 간편한 복장의 유니폼을 지급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면접  기업 면접 복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금법이 언제신체검사를 받았냐에 따라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에 관해 현역대상과 사회복무요원대상이 나눠지고있는거같은데 신체검사날짜를 떠나서 중학교졸업과 고등학교졸업대상자는 모두똑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나눠져야되는거 아닌가요?법이 너무 애매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희 시아버지가 몇달전부터 기우제를 지내야 비가온다고 청와대에 편지쓰라고 계속 그러시내요 팔순넘은 어르신이 오죽이 걱정되시면 저러실까 합니다 농작물이건 그무엇하나 타들어가는지금 더위를위해 나라에서 제도적으로든 법적이든 정책을 만드셨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우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다수 촟불 국민을 위한 원격의료. 우리보다 의료 후진국에서도 진작 시행하는 원격의료를 여당인 민주당이 시민단체, 이익단체 반대때문에 반대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입법적폐입니다. 대통령의 리더쉽이 이정도는 아닐거라 믿어봅니다.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2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추진코자하는 원격의료. 국민이 원하는데 시민단체때문에 반대하는 민주당의원들.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얼마전 고용노동부에서 일체점검이라 점검을하고 근무자가 근무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을하고 임금을 속여 지급해왔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노사간의 갈등을 초래합니다. 그로인하여 조사를 추가조사를 받았으며 한쪽으로만 치우친 해당 담당자의 행정과 고압적인 태도의 조사중 상당한 불쾌감을 줍니다. 민원을 넣어보려 백방으로 수소문 해보아도 노동부는 자체 감사로 인하여 민원을 넣을곳도 마땅치 않네요. 모든 노동부 직원이 그렇게 일처리를 하진 않겠지만, 일부의 직원들은 법조항을 고무줄식으로 적용할 것이며, 법무팀이 따로없는 소상공인들은 무지로 인하여 피해를 볼것입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2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의 무소불위의 권한 축소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얼마 전에 편의점 주인한테 빵 비싸다고 벽돌 던진 무슬림 있었죠? 그 사람, 천안 외국인교도소(고급) 에 가나요? 한국에는 미군 때문에 생긴 외국인교도소가 있죠. 난방/냉방도 좋고 방도 넓고... 사실 거기서 처박혀 있는다고 해서 벌 받는 기분 안 들 것 같던데... 미군은 그렇다 치죠. 트럼프가 방방 뛸 테고, 같이 북한을 경계해야 되는데 특별취급해 주는 것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일반 국민이나 다른 국적의 범죄자들은 한국 범죄자들보다 높은 처우를 받는 게 말이 됩니까. 특히 중국인/조선족/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과 아프리카등 무슬림 범죄자들은 범죄 중에서도 질이 매우 나쁜 범죄.. 마약, 상습 강간 강도를 하는데 살해까지 하는 경우, 토막살인 등등 경악할 만한 사건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천안외국인교도소에 그들이 들어간다는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위의 편의점 벽돌사건 경우, 무슬림이고 한국 사정 모른다고 형을 경감했다죠? 대체 판사들 왜 그럽니까? 경감 사유가 기가 막혀요. 남의 나라 왔으면 조용히 지낼 일이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10까지 한국인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제정신이세요? 이후,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한국인과 동일처벌할 건지, ------------------------------------------------------------------------ 한국인보다 가중처벌할 건지 답변주세요. ------------------------------------------------------------------------- **지금과 똑같이 처벌할 거라고 하면 용서 안 할 겁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범죄자 처우 변경요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매일 폭염인 날씨에도 야구 선수들은 뜨거운 야구 그라운드 안에서 시합을하다보니 체력적인 소모도 심하고 기후적으로도 열악한 환경이다보니 야구 경기 시간을 저녁 7:30분 정도 치뤗으면 합니다. 폭염으로 경기 취소가 되면 좋겟지만 야구 일정때문에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금이라도 늦은 시간에 하면 경기를 하면 선수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어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야구 경기 시간 변경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관련 링크 18.08.02일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항상 예상은 고갈된다는 예상뿐이 없는 국민연금에 왜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납입하는 걸까요? 그냥 지금까지 낸 연금 돌려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7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궁금한데요, 왜 고갈될 거 알면서 국민연금을 국민이 내야 하는거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이소에 사원으로 근무하는 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투자실패와 가정사 문제로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어머니 혼자서 다이소 월급으로 대학생 3남매를 돌보시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큰 월급은 아니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로 생활하셨던 어머니께서 이혼 후 갑작스럽게 직장을 갖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였고 현재까지도 어머니가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데에는 다이소 받는 월급이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어머니께 다이소에 대한 부당함을 들었을 때에도 그냥 같이 술한잔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더욱 심해진 다이소의 무분별한 횡포를 고발하고자 이렇게 청원에까지 올립니다. 다이소에서 근무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과거 몇년 전 제가 복무했던 군대가 떠오를 정도입니다. 다이소의 회장님은 현장방문을 많이 하시는 열성적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3번 정도는 회장님께서 방문하시는 데, 그때에는 직원들이 개인사와는 상관없이 거의 모든 직원이 새벽 4~5시까지 재고정리와 청소를 합니다. 물론 연장근무 수당같은 건 없습니다. 회사니까 그럴 수 있다구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높은 분이 올 때 조금 더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 정서상 우리가 그냥 묵인했던 관례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러한 것들은 바뀌어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이소 점포에서 직원들이 제일 기피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창고정리하는 쪽? 아니면 진열하는 쪽? 둘 다 아닙니다. 바로 캐셔입니다. 낮은 가격에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다이소에서 창고정리와 물건진열은 항상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다닐 정도로 고된 작업입니다. 그런 육체노동에 비하면 캐셔는 육체노동이 덜 하지요. 그러나 다이소는 정산 작업을 할 때 마이너스가 나면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그 날의 캐셔들이 마이너스 된 부분을 채우게 합니다. 겨우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한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어머니들이 대부분 근로하시는 곳에서 이러한 돈은 너무도 큽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캐셔를 회피합니다. 정산을 할 때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어떤 직원의 책임과 직접적인 관계가 명백히 입증된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 아르바이트 또는 평사원에게 책임을 지는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으려면 사업주가 직접 아르바이트생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아르바이트생에게 공동책임을 묻거나 다른 직원의 잘못까지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건 엄연한 불법\" 최근에는 10월까지 다이소가 전국 매장을 3교대 아침 6시부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본사의 임원과 정직원끼리 협의하고 현장 근무직에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결정난 사항이니 3교대로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물건을 진열하라는 겁니다. 새벽 6시까지 출근하려면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기업에서 오전 6시로 정한 것은 당연히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1.5배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야근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겠죠. 평소에도 어머니와 다른 직원분들을 보면 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개정법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훌쩍 뛰어넘고도 그냥 묵묵히 일합니다. 대부분이 혼자 돈을 벌어 자식들을 먹여살리는 아주머니들이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소리쳐서 부당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먹고사는 데도 빠듯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그렇기에 다이소의 횡포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보장안되고, 기본적인 직원들의 복지, 심지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지 못하는 다이소 직원들을 지켜주세요. 그 안에는 자식들에 대한 생각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시면서 부당함에도 소리를 못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사람사는 사회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다이소아성산업의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39, "petition_idx": "32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아성산업의 실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재 검사의 기소권과 판사 판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게 문제다. 한국의 사법체계는 독재시대 그대로다. 검사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판사는 판결을 독점한다. 거의 제왕적 권력이다. 어떤 누구도 제도도 견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다.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 똑같은 인간인 검사와 판사에게 일임되어 있다는게 근본적 문제다. 사법체계도 국민이 참여해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게 하는 개혁이 시급하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의 판결권과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조선일보는 거의 특정집단의 하수인 역활을 했고 삼성은 부정한짓이 지금 금감위 검찰 판사들이 하수인으로 변해 국민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철저한 수사와 조사위해 특검갑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7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삼성 특검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배차간격 20분씩걸리고 밤에는 30분이나 걸릴때도있고 틈만나면 무궁화호 먼저보낸다고 지연되고 불편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배차간격좀 조절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낙태죄 청소년법 난민법등 무수히 많은 청원의 답변을 보았지만, 결국 정부의 답은 우리가 잘할테니 지켜봐달라 라는 답변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이러이러케 하고있으니 그냥 봐달라. 이러면 도대체 답변을 왜 하죠? 낙태합법, 청소년법 및 난민법 폐지가 청원의 핵심인데 중점만 요리조리피하시고 다른국가는 이렇다~ 세계사회는 이렇다~ 세계사회가 중요합니까? 자국민들의 의견보단 세계사회가 이러니 너네가 맞춰라~ 이런식으로 답할꺼면 뭣하러 답변하나요??? 난민법70만명 청원이 적어보이시나요?? 가장 처음 뜨거웟던 여성군복무청원부터 마지막 난민법청원까지. 결국 청원으로 남은게뭐죠? 그냥 우리가 잘하겠다. 지켜봐달라. 말고 있나요? 청원 자체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네요.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올 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다들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30년 노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재건축 규제 풀어주세요. 6층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6층까지 힘들게 오르내리기 너무 힘이듭니다. 투기 잡는 규제는 이해 합니다만, 요즘 빌라들도 엘리베이터 다 있습니다. 노모도 계신 분들은 더 하겠죠. 6층 계단으로 오르내리는거 너무 힘든데, 재건축 하지도 못해요. 규제 때문에요. 투기, 투기과열, 조정 지역 외 지역은 투기와는 거리가 있으니, 쪽집게 식 규제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조정지역 내 재건축규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일자리 정책의 일환 중 '정규직 전환정책'에 8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해야하는 정책이 발생되었는데요.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전환하였으나, 대부분 전환되지 못하고 올해 8월 말 다시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규직 전환정책에 기간을 정함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숨통을 더 조이시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만 60세 이상이여야지 12개월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솔직히 황당한 상황일 뿐입니다. 당장 8월 말에 실직자로 전락하게 되는 마당에 정책에 대해 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고용정책이 8개월 근무로 인해서 더 혼란이 가중화되었으며,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그 안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눈물을 머금고 일하고있습니다. 2년 기간제를 법 제정해놓은것도 힘든데, 정부가 60세 미만인 비정규직의 삶을 더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법개정이 시급한건 일자리입니다. 고용정책에 일환으로 정규직 전환을 목적이 아닌 점진적으로 법 제정 및 개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정책에 일해 힘든건 정부가 아닌 근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바꿔 8개월 근무에 대해 다시 논의하시고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법 제4조에 2년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검토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또다시 취업전쟁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팔아 이윤 많이 남기고, 그 이윤으로 원자력발전소 많이 건설하고, 국민의 짜증나지 않을 삶을 보장하라. 전기료 누진제 계산하는 가장들 엄마들은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며 오늘도 빨리 돌아가는 계량기만 한탄한다. 집안내 모든 가전기기는 에어콘을 제외하고 거의 중단이다. 긴머리 딸년 머리 말리기도 드라이 금지, tv금지, 세탁기 10일에 한번, 청소기 10일에 한번, 이 무더운 여름 , 서민경제는 바닥의 끝을 모르고 추락 중인데, 생각 있는 정책 관계자라면 국민의 고통을 빨리 신속히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닐까.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라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하나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공병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 및 업종변경 폐업까지 고려중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건 1인당 30병 , 구입한영수증이 있을경우 무제한입니다. 하지만 이런 날 더운날 고객들이 한번에 60~80병을 갖고 옵니다. 30병안내를 해도 그럼 다시 가져가냐? 그냥 받으라고 합니다.. 받으면서 일일이 100원짜리병인지 안에 오염물질이 있는지 금이갔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걸립니다. 이러다 보니 혼자 운영중인데 다른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을 기다리게 할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병 중에 대형마트용이 많습니다. 술은 대형마트에서 사먹고 빈병을 동네마트로 갖고오면 1병당 수수료 10원으로 가게를 운영하여야 합니까? 악취도 엄청 많이 납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빈병을 받고 있습니다. 2주일동안 3병사가셨는데 빈병은 20개 갖고 오시네요... 주52시간 근무제가 시작했지만 영세자영업자는 하루에 14시간이상입니다. 공병수거 지원대책 몇자만 적겠습니다. 1. 공병수거를 각 시청,구청,주민센터까지 확대 . - 빈용기의 반환 주체인 소비자는 이동거리가 가깝고 소비자가 원하는 편리한 시간에 반환을 요구하는 관계로 주택지 등에 가깝게 위치한 소규모 슈퍼, 편의점 및 각 시청 구청 주민센터 환경과에서 공병수거.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자원 재활용이라는 취지를 솔선수범하는 부서로 보여짐. 2. 공병수거를 각 시청, 구청, 주민센터까지 확대시 인근도매상과 양해각서 체결이 용이하여 제조사 및 도매상 지원을 받아 공병수거. 체결이 불가능할 시 공병수거 일자리를 만들면 실업률도 줄이는 효과가 생김. 3. 각 구입처에서만 반환 할 수 있도록 규정 각 구입처에서만 반환할 경우 제품 구입 후 시간이 지났음에도 영수증 제시 요구로 불만이 생긴다고 하시는데 요즘에 소규모슈퍼도 회원포인트제를 운영하므로 영수증 없어도 구입내역 확인되어 소비자불만이 생길수가 없음. 이 이유는 동네마트 , 편의점등도 술 구입처(거래처)에서만 공병수거가 가능함. 아니면 영세자영업자도 동네마트 , 편의점등 모든 도매상에 전화한통으로 공병수거가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 "num_agree": 5, "petition_idx": "327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병수거 및 공병수거 대책 진심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행정관서에 방문하여 업무를 보려면 빈자리와 휴가중인 담당 공무원 참 많아요 특히 어렵게 점심시간 짬을 내서 가면, 담당공무원을 만날수 없죠. 일반 시중은행도 교대로 밥을 먹는데, 국민을 위해 공무원도 교대로 식사하면 좋게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을 위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특히 서민)에게만 고통을 주는 황당한 전기요금제도인 징벌적 주택전기 누진제는 즉각 폐지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진다. 이나라 주인 국민고통보다 펑펑 써대는 방만한 산업전기의 주범 대기업 이익보호가 그렇게 중요하단 겐지 기가 막힌다... 정작 전기절약을 유도해야 하는 곳엔 눈치나 보고 복잡한 쉰소리나 지껄이다가 시간지나기를 바라는 정부나 한전 개 싸가지들 각자 근무하는 사무실의 에어컨을 전부 중지하기 바란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다음과 같이 정직하고 소신있는 참 국회의원도 있다. 마음같아선 다음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싶다. ◆ <조경태 국회의원> “‘에너지 절약 유도' 누진제, 이제는 명분 없다\" 지금 한전에서 2015년 기준했을 때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이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처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가정용,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양심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조의원이 누진제 폐지안을 냈는데 과연 어떤 인간들이 딴지걸고 반대하는지 눈여겨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교회 세금추진에 그토록 반대하던 여당 당대표 출마자 김진표는 벌써 맛이 간 소리나 지껄이던데... 뭔가 한계가 보이는 민주당보다 정의당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27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우롱 주택전기 누진제 즉각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술에 취한 30대 승객이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34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전날 오전 2시 56분쯤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인근 사거리에서 택시기사 47살 B 씨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거리에 쓰러진 B 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 숨졌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새벽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택시를 탄 뒤 인천에 도착해 요금 문제로 B 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택시 뒷좌석에 탄 A 씨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깨웠고, 택시요금 4만6천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먼 길로 돌아와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그냥 귀가하려다가 B씨와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가 요금 시비로 직접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하는 사이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B 씨 시신에서는 턱 부위에 난 상처 외에는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습니다. 경찰은 출동 당시 \"승객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며 \"일단 A 씨는 석방한 상태이고 추가 조사를 벌여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웃으며 출근하셨던 아버지가 8월 1일 싸늘한 시신이 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뛰쳐나간 승객을 잡으러 나왔고 블랙박스와 시시티브이 범위를 넘어간 상태에서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사망하셨는지 제대로 된 원인을 찾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목을 졸리는 걸 봤다는 사건에 목격자가 있었지만 증인으로 서기를 거부했고 출동한 경찰이 목격자 신원을 받아놓지 않아서 한 명 있던 유일한 목격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항상 새벽에 취객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을 날려도 절대 주먹을 쓰지 않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취객과 시비가 생기면 항상 다쳐오는 게 속상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상대하지 말고 아빠 몸 먼저 챙기고 도망가라고 할 걸 후회가 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던 한 가장의 인생이 허무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진실 꼭 밝힐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4436, "petition_idx": "327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만6000원?\"..술 취해 택시기사 숨지게 한 변호사 사무장.. 저희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서비스를 민간에 일임함으로써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1. 방문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집니다. 중간에 방문요양센터라는 관리업체가 존재하나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형식적인 존재로 요양사 개인에게 모든 걸 맡기다시피 해 놓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개인의 자의적 서비스 수준에 의존할 수 밖에 구조입니다. 2. 방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 파견하고 수수료 받아먹는 일종의 직업소개소 정도로 전락했고 서비스 개선이나 교육, 사후관리 등에 대해선 형식적이며 무관심합니다. 3. 센터가 중간에 존재해서 요양보호사들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별로 하는 것도 없이 매달 보험급여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구조입니다. 순전히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에게 사용되어야 할 공공자금이 중간업자인 파견업체가 가져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직무 시간과 강도에 비해 현격히 적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를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면 해결됩니다. 현재 공단에서 센터를 관리감독한다고 하나, 수많은 업체를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고 실시간 감독하기도 어렵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중간에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를 매칭시켜주면 수급자는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고 공단은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관리감독도 수월해 집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도 사설 업체가 아닌 공단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으므로 직업 안정성과 긍지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는 인터넷으로 접근가능하게 해 놓으면 큰 비용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임금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시책에도 부합합니다. 요양보호사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간 수수료 선취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실제적인 임금상승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적정하고 신뢰성있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는 중간에 센터가 존재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 사용취지에 맞지 않게 엉뚱한 사업자가 상당 부분 가져가는 모순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공자금이 정말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제대로 사용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센터를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큰 비용도 소요되지 않고 여러가지 순기능이 많은 제도입니다.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직접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원인은 수산경영인 청산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위장명이라고 합니다. 청원의 목적은 완도군 부속 섬 지역 야간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섬은 전남 완도군에 부속된 청산도라는 섬입니다. 청산도는 완도항에서 여객선으로 50분 가량 소요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섬 지역 거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응급의료시설 및 응급구조인력의 부재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육지로 이송 후 병원을 가야만 합니다. 청산도의 경우 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소방헬기나 여객선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간에는 여객선 모두 통제되고, 헬기의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 움직이나 현재까지 야간에 헬기가 동원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완도해경 경비정을 타고 완도 혹은 목포 쪽 병원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산항의 수심이 낮아서 완도해경 경비정이 항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야간에는 섬에 응급구조인력이 없기 때문에 섬 주민들이 환자를 작은 어선에 태워 청산항을 빠져 나와서 섬 밖에서 대기하는 경비정과 접선하여 환자를 옮기고, 환자를 인계 받은 해경경비정이 완도 항 근처로 이동해서 대기하고 있던 작은 해경선에 또다시 환자를 옮겨 태운 다음 완도항에 도착해서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 됩니다. 여객선으로 약 50분가량 밖에 안 되는 거리를 일분 일 초가 다급한 환자가 배를 3번이나 갈아타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체되니 어떻게 병원에서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큰 문제는, 위급한 환자가 배를 3번 옮겨 타는 과정에서 작은 배에서 높은 해경경비정으로 3, 4명의 건장한 주민들의 힘으로 환자를 들어 올려야 하고, 또 높은 경비정에서 낮은 경비정으로 환자를 내려야 하는데 약간이라도 파도가 치는 날에는 배와 배 사이로 옮기는 과정 중에 2차 사고가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로 환자를 옮기는 중 배와 배 사이의 로프가 파도 때문에 끊어져 환자나 이송을 돕는 주민들이 위험에 처할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섬이라는 곳은 늘 기상에 영향을 받는 곳이다 보니 사고 위험율이 높습니다. 청산도에는 약 2,1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65세 이상의 연로한 분들입니다. 또한 관광객이 연 2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섬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섬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청산도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또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섬 지역 주민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신속하고 안전한 야간응급이송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청원을 드립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정부에서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섬 지역 주민들도 안전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응급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3, "petition_idx": "327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섬지역 야간 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최근의 기사에서 보듯이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최일선에서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을 자신의 욕구만족을 위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폭행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막무가내식 민원으로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도 자자하며 일부 공무원들은 이에 못이겨 자살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몰지각한 떼민원과 막무가내식 고성, 주취자들의 폭행 등을 일부로 치부하고 그대로 수수 방관한 지가 벌써 하세월입니다. 이런 폐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 전체로 갈 것이고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행정력이 사용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마구잡이식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여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막무가내식 요구와 그에 더한 폭행 등 근절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징벌적 손래배상제 도입 건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전 조그마한 사업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노동부에 다녀왔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청구를 해서요.. 당연히 줘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주었고 근로계약서에 받을 퇴직금이 없다고 사인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소규모의 회사는 아니 가계는 직원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직원들이 요구하는대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주면 좋겠다하여 모두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직원을 부리며 일을한 저로써는 처음으로 노동부에 불려가 퇴직금을 줘야한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사인은 아무 필요없다고 퇴직금 준 내용대로 민사로 청구하라고... 이건 노동자들만을 위한 법 아닌가요.. 자기들 사정대로 양심것 주었던 퇴직금은 법을 위반한거라고 검찰에서 벌금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잘못한것인지... 아니면 내가 바보같아서 한국에서 사업을하는지... 오늘 정말 화가났어요.. 제 말이 사실이면 받아놓고 신고한 직원도 벌을 줘야하지 않나요... 저희 직원들은 다 오래됐습니다. 이렇게해서 퇴직금을 줘야한다면 전 문을 닫는게 낳아요.. 오래된 직원들 나이도 많은데 이제것 대리고있었던거 무섭고 제가 바보같아서 이찌 사업을 하겠습니까. 제발 저를 노동부에 신고한 그 직원도 벌을 받을수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정말 양심에 손을 엊고 물어보라하새요. 정말 받은게 없는지.. 받아놓고 또 법대로 청구하면 이건 죄가아닌지요.. 전 오늘 정말 악마를 봤어요.. 제발 법을 바꿔주세요 도둑놈이 남의 물건만 흠치는게 도둑인지...", "num_agree": 7, "petition_idx": "32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하기 힘든 나라(퇴직금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처음 우리나라가 남자축구대표팀의 조편성은 우리나라, 바레인, 말레이시아, 키르키즈스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편성 발표가된지 얼마 안되서 조직위원회에서는 조편성당시 실수로 누락한 두개의 팀이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고 재추첨날짜를 발표했지만 재추첨날짜 당시 재추첨은 안하고 기존결과를 인정하고 해당 두 국가를 특정조에 넣는 방법으로 추첨을 진행했고 그 결과 uae가 우리나라가 속한 조에 들어가게 됬습니다. 처음부터 조직위의 어처구니 없는 일처리도 문제이지만 재추첨을 하기로 해놓고 당일되서야 계획을 바꾼 조직위때문에 축구대표팀감독이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은 9일동안 4경기를 치뤄야하는 강행군을 치뤄야하게 됬습니다. 또한 연령별대회에서 나이를 속이고 출전한 이라크대표팀에 대하여 징계발표를 늦춰서 대회 열흘을 남긴 오늘 되서야 이라크대표팀의 불참을 오늘되서야 알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라크대표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라크 대표팀이 속한조는 이라크가 빠지면서 3팀이 되고 우리나라가 속한 조는 5팀이 됬습니다. 각조 1,2등은 바로 16강에 오르고 3등도 16강 진출가능성이 있는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불리한 여건에 있고 아시아올림픽위원회는 이에대한 조편성처리 문제도 늦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경기에서 정정당당 하고 공정하게를 외치지만 이러한 아시아 올림픽위원회는 공정하게라는 슬로건을 어기고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반응이 시원치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일찍이 16강에 확정할 경우 잔여경기를 기권하는것을 명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시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 올림픽평의회의 미숙한 행정업무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될 축구대표팀을 위해서 이의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한심한 법원이네요 모든영장은 법원을 통해야 하는지???????????? 모든영장이 기각되는것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한민국에 살고싶은 생각이 없어지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것아닌지 무식한생각에 영장없이 하는수를 생각해야지", "num_agree": 6, "petition_idx": "32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 기각권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제주도에서 발생한 여러번의 변사체 발견 사건과 관련해서 더욱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들은 이런식으로 넘어갈수록 제2, 제3의 피해자는 점점 증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족, 태풍의 영향 등 제주경찰의 수사내용은 고등학생인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처음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이런일이 지속되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모든 사건이 미궁속으로 빠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수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변사체 수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는 국민의 것일진데, 왜 다음 가입자는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나? 다음은 일부 부정한 방법의 접속이 있었다는 구실로 차단을 해놨는데, 그러한 접속이 있었음을 알아냈다면 그런 부정접속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조속히 조치를 취하고 다시 다음으로도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계속 차단을 해놓나? 그리고 일부 사용자라 지칭했으니 그들만 차단하면되지 왜 다음 이용자 전체가 로그인을 할 수 없도록 했나? 또한 일반 회원가입 방식은 왜 없나? 왜 청와대가 네이버 가입을 유도하는가? 청와대 홈페이자 네이버 회원가입 영업 하는 곳인가?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이 국민소통수석 이라서? 아니면 네이버가 친정부 성향이라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다음 가입자도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즉시 조치하시오! 요즘 네이버가 댓글 여론을 통제하고 있는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네이버의 이러한 행태와 청와대의 이러한 행태가 무관하지 않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소! 배나무 아래에서 갓 고쳐 써지 말고, 참외 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고 했소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란이 네이버 회원가입을 강제하는 곳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1년동안 집값 잡는다고 쇼 하신건가요. 1년에 3억이상 오른것이 정상입니까? 고작 주머니에서 꺼낸 보유세 다주택자는 코웃음칩니다. 당장집값 잡아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주머니에서  뭘꺼내셨는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7월1일부터 자전거도로의 허가안된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의 출입 단속을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법률을 철회하고 단속을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전거도로 속도 단속을 건의하고 싶네요. 이번 개정된 법률은 자전거도로의 사고를 막는데 별도움이 안될듯합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위험하다는 실질적인 데이터 없이 일부자전거메이커 의 고가의 전기자전거(현제51종) 만이 운행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전기자전거가 위험하지 않는다는 그증거이죠. pas모드 전용만으로는 필요시 미세조절이 안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겸용보다 위험할수있죠. 다양한 상황에대처하고 걷는 사람보다 느리게 컨트롤 가능한것은 현제로써는 쓰로틀 겸용뿐 입니다. 타보지않은 사람이 법을 만든듯.. 현제 출입가능한 51종 전기자전거역시 안전하다는 실질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왜냐면 전기 전동이 위험하다는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기존의 자전거중 사실 로드자전거는 속도를 위해 발전되온 자전거 아닌가요. 대부분 과속하다가 또는 자전거도로에 도보로 걷는분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죠.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의 로드자전거 평속이 25~35킬로이니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모든 탈것들도 25킬로~30킬로 이내라면 안전권안에 들어오네요. 실질적으로 속도 단속만 제대로 단속한다면 전기자전거든 전동킥보드든 갑싸게 손수 개조된 자전거든 자전거전용 도로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여테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자전거로 국토종주도하고 자전거도로의 풍광을 구경하며 여력이안되면 싸게 자신의 자전거를 개조해서 타오던것들이 이제 다양성은 무시된체 일부 대기업의 획일적이고 고가의 전동 자전거가아니면 전동휠체어나 전동보행기조차 불법인 상황이된것이 안타깝습니다. 전자과 졸업생에게 의뢰해도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등 속도측정기는 금세 만들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속하기는 스로틀 겸용이 더수월하죠. 단속기 위에 올려두고 풀로땡기면 속도개조했는지 바로 나오니까요. 이런 간단한 단속기하나 만들지도 않으면서 보행자가 부주의하게 전용도로를 활보하는것을 단속하지도 않으면서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로 위험하게 고속운행하는 자전거의 속도 단속도 안하면서 전동스쿠터 와 전기자전거만 없어지면 사고가 안날것이라고 생각할수는 없는것이죠. 현제의 51종 전기자전거는 속도 개조를 해도 알수있는 방법이없어요. 패달질을 열심이 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속도가 문제라면 더더욱이 스로틀겸용기능이 단속에 유리합니다 로드자전거는 일반은 25~35 중수이상 40킬로이상 선수는 80킬로까지 낼수있죠. 근본적으로 이번 법률은 새로운 고가의 자전거를 사서 타고다니라는 말밖에는 안되는 것이네요. 25킬로 제한 걸린 기존의 전기자전거도 스로틀겸용이란 이유로 통행이 안되는 상황이구요 스로틀만 탈거하면 이법률에 딱맞지만 안되죠? 목록에 없으니까요. 이얼마나 딱한 이유입니까? 다시말하면 전기자전거도 배터리 제거하면 그냥 자전거 이듯이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탈것들도 전동으로 가동시 속도제한선25~30킬로에 들어오면 전부자전거 인것이죠. 전동스쿠터도 마찬가지에요. 자동차와마찬가지로 운영하는 사람을 일벌백개 해야 사고는 줄일수있습니다. 부주의한 보행자의 단속 탈것들의 속도개조및 고속주행속도단속 이두가지만이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며 그기준은 실질적인 속도단속뿐이니 자전거의 다양성을 죽이는 이런 악법은 철회 되어야하며 자전거 도로내에 부주의한 보행자와 과속 을단속할 실질적인 단속 인력과 측정장비를 만드는것부터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전용도로사용 법률개정 및 속도단속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학교까지 무료로 교육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돈처발라서 학원안보내도 되고..... 죽어라 학원안다녀도 되고.....", "num_agree": 6, "petition_idx": "32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까지 의무 및 무상교육실시.... 모두가 원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우리나라 공무원은 조그만한 중소도시 지방직공무원이 수십억씩 예산을 빼돌리구 하급공무원이라도 뇌물을 먹는모습이 바뀌질 않습니다 세상의 기술이 발전하구 전산화 되는마당에 자기자본들여 장사하는 자영업자도 아닌자가 일도 못하는데 국사세금을 가로채서야(월급) 되겠습니까 아무리 나쁜기업이라도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 80%이상이 수출중심경제이나라에 도움이 되서 사회에 여러가지 도움과 직간접적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일이 무인발급기 수준이구 그이상이하도 아닌데 당장에 취업이 안된다구 공무원에 사람이 몰린다구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것은 5년뒤도 바라보지 못할정책 입니다 내는 세금연금에 비해 공무원은 비교적 노후가 안정적인편이니 3가지를 제안합니다 1. 공무원 성과제 국가에서 정해논 성과를 3년이상 충족못시키구 기준에 미달하는 공무원은 퇴직해야한다(미달시 평생 감점) 2.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연금처럼 낸정도로만 받으싶시오 3. 3.1공약 경기가 불경기일 경우 모든 공무원임금과 관련수당에 대해 3년동결후 1년인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벌어온돈 공무원이 기업탄압하구 세금의로 돈돌리며 돈쓰느거 건방질 정도로 빈정상하구 이미 상당수의 국민들이 공무원을 부정적의로 바라보게 만듬", "num_agree": 8, "petition_idx": "327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성과제 도입과  임금동결 3.1"}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정말 변호사나 판사 검사 출신들만 정계에 만나서 이공계 제조업 경제산업 기술개발 이런거는 전혀 없어요 이러다 나라 망할것같네요 단기적인 성과보다 제발 20년후 큰 미래를 보는 정책을 부탁드려요 북한 적폐청산 정치개혁 최저임금 이런단기적인 성과만 내는건 천천히 한켠으로 하시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공계 제조업 기술개발 정말 부탁드립니다 공대출신으로써 정말 이공계에서 대통령이 한명나와야할거같아요 ㅠ", "num_agree": 2, "petition_idx": "327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산업과 공학에 신경써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난민수용반대, 무사증 폐지에 관련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젠 국민들 스스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기며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예멘난민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어디서 일을하고 있는지 적극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예멘난민들의 심사과정을 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고 심사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44, "petition_idx": "32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난민관련 재청원 대통령님께서 직접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애매한 대답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왜 국가적 이미지를 생각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려고 하죠? 왜 폭탄을 끌어안고 계시면서 그 폭탄의 위험은 모르시는거죠?", "num_agree": 25, "petition_idx": "327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원] 난민관련 재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여성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해야하며, 그 내용이 여성에 특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동의는 모든 근로자에게 받도록 수정해주시고, 18세 이상의 여성의 본인 개발과 성장을 위해 근로제한에 대한 내용 '여성을'이란 문구는 삭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제70조 1항 여성의 근로 제한에 대한 내용 정정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학원등록금에 관하여 몇마디 적어보려 합니다. 대학원의 경우 대부분 연구쪽에 관한 직종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이자 최소한의 교육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학원의 경우 등록금이 더 비쌀뿐만 아니라 장학금에 과한 제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연구직종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금전적인 이유로 인하여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인문사회계열, 예술, 체육관련 학과의 경우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계열이나 다른 학과의 경우는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의 장학금에 관한 제도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바이오시장이나 화학시장이 더욱 커질 곳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연구원으로 가기위한 고등교육에 국내인재양성을 위해 자연계열에도 대학원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 장학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경비지도사 1차면제 과정이 양성자 과정인데 이건 교육기관도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버겁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지도사 양성자과정 온라인으로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 '술'은 거의 면죄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식의 말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단 침착하게 근처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산뒤 병나발을 불면 10년은 감형이 된다는 식의 말이 돌정도로 우리나라는 술 먹은 가해자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처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 법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감형을 시켜주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초범이고, 술에 많이 취해있었기 때문에 과중한 처벌을 내릴 수 없다. 는 판결이 매우 많습니다. 술에 취해있다는 이유 만으로 본래 받아야 할 형에서 훨씬 더 적은 형을 받는 것이 맞는 일 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7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취 상태를 심신 미약으로 보고 형을 감행해주는 것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세종은 투기로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 분원만 강원도 영월이나 정선 중 한 곳에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7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분원을 세종이 아닌 강원도 영월이나 정선에 설치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너무 중요한 문제고 어제 JTBC 방송까지 나갔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안전, 그게 제일 우선이고, 최고로 중요한 것이라고 압니다. 그래서 궁금해서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언론 보도가 되었다면 적어도 뭔가 정부에서 발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전에 고 김선일 씨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이라크 파병을 갔다 온 사람이라 어제 본 JTBC 뉴스가 잊혀지질 않아서 그럽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래서 리비아 피랍사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국정에 항상 전념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시어 행여나 건강을 해치실까 염려하고 대통령님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리는 국민 중 한사람입니다. 짧게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자녀 가정으로 아이 셋을 키우는데 (대1.고3,고2) 아이들 연년생 키우느라 10년을 외벌이로 지내다 3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부득불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어 재취업하여 외식 한번 없이 남이 하는 사교육도 최소화 하면서 교통비가 아까워 자전거 출퇴근하며 정말 알뜰하게 살고 있습니다. 22평 낡은아파트 매매가 2억5천이지만 7천만원 아파트 대출금이 있는 화장실 1개인 집에 5명이 살고 있어 이사 갈려고 해도 돈이 모아지지 않아 불편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해당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올해 큰아이가 대학에 입학하였는데 부부합산 소득 초과로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도 안되더군요....또한 근로장학금 신청도, 소음지역 장학금 신청도 안되고, 심지어 큰아이의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신청도 소득에 걸려서 안 되더군요 등록금 때문에 지방 국립대를 찾아서 보냈는데 거주지 서울지역에서 학원 보조교사 등 여러 알바를 할려고 해도 주말에만 올라오니 꾸준하지 않다고 알바 자리도 못 구하는 형편입니다. 남편이 공공기관 근무하고 저도 기간제 근로자라서,투명유리 지갑으로 소득이 모두 신고되어그런가요?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8분위 소득 구조를 분석하실 때 배우자 소득의 50% 정도만 반영하여 산정 하시도록 제안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의 셋째에게는 대학 등록금 100% 지원이 되도록 간절히 제안합니다 현재 고등 자녀 우리 자녀 세대는 어린이집 지원도 없었고 식비 지원도 거의 못 받았고 혜택을 거의 못받는 세대입니다. 연년생 대학등록금 생각하면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엄마로서 세아이를 키우며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서 제안을 올립니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 소득수익의 상당부분을 경상비 처리하고 자신의 급여는 적게 책정된 것으로 반영하므로 사실상 경제적 우위에 있음에도 자녀장학금 등에는 오히려 여러 혜택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가정이나 투명한 소득구조를 가진 월급생활자의 경우 자녀수를 반영한 8분위 소득반영을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많은 수의 다자녀 가정들은 저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더군요 대통령님의 강건하심이 국민생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므로 항상 대통령님의 건강과 안위를 기도중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7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셋째이상 다자녀  장학금에 관한 맹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8월 육지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집 계약이 완료 된 상태라서 솔직히 계약금을 버릴 엄두는 나지 않습니다. 용기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렵습니다.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가는게 옳은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를 지켜줄 수 있는 건지 특별자치라는 이름으로 정말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치안을 벗어난 범죄의 섬이 되는 것인지... 고민만 쌓여갑니다. 솔직히 무엇을 청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주 여성 실종으로 거의 3일을 검색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제발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범죄 걱정없이 아이들을 키울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27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관련 청원은 많아지는데 소통은 점점 안되는 기분이 들가요? 제주도는 왜 두려운 섬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먹방 규제가 말이나됩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비만이 와요? 참 무슨 소린지 도통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런 쓸데없는 법 말고 다른 쪽으로 고민 좀 해보시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27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방법원장님들 아래 누가더 죄인인지 판결해 주세요. 제가어제 회식한다고 술 이빠이 먹고 대리불러서 집에 왔습니다. 대리비 2만원에 불러서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지갑보니 3만원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대리비 3만원을 가져간 사람이 죄인인가요. 아님 3만원을 가져간지도 모르는 술이 떡 된놈이 죄인인가요? 추가로 개인회생소급적용 서울만 시행한다는데 누가 더 죄인인가요? 꼭 답변주세요.. 더운데 머리 조심하시구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27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장님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재 진행되는 공공기업 취업은항상 인터넷 창에 뜨고 있고. 지원을 하면 항상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바꾸어지지도 않은 개혁. 일자리 특희 정부주도하에. 낚하산 처럼번져지는. 관피아 이제 좀없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번복되는 낙하산 잔치 철퇴를 내려 주시기바라며, 현재 진행형인 공공기관 인사채용등은 다시한번 검토하시어 이렇한 일들이 없도록 청원 드립니다. 특히 무슨진흥원등 다시한번 인재채용에 이상이 있는지 검토 수사의뢰 부탁드립니다. 제메일은 비공개 실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7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관피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서 고용불안을 해소하자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을 아무런 제재없이 정규직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고 몇년씩 노력해서 공공부분에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줍니다 보통 공공부분에 계시는 비정규직들은 단순 노무를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이런분들에게 고용안정은 마땅할수 있으나 공채로 들어간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기회의 균등이지 결과의 균등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화산처럼 그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게 옳은일인가요??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건 아닌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즘 tv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 bmw 화재에 대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1일 1불씩 나는 수준 인데... 특별한 인명 피해가 없다고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대여 조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영동고속도로 지나오면서 또한대의 520d 화재을 목격 하고 지나 왔습니다. 차주는 저멀리 차를 바라 보면서 그저 불타는 자신의 차량만 허망하게 바라볼 뿐 이더군요... 이정도 화재면 차가 많은 주차장 이나 시내 한복판 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형 인명 피해가 날까 우려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 속에 1일1불 bmw 차량을 바라 보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강력한 조치를 국민 안전 차원에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행정 조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1.공매도의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공매도는 시장의 과열을 방지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외국인에게 돈벌어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갈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다. 공매도 금지해도 외국자본은 어디로 않간다. 2.이것은 불공평한 게임이다.돈이 돈벌고 개미는 항상 당하는 게임으로 정부가 만든다. 공매도라는 특권을 개인에게 주지않고 외국인이나 기관에게 주어 개인이 이길수 없는 게임을 정부가 만든다. 3.없는 주식도 팔고 증권사 자체 시스템이 구멍이 여기저기 나있는 상황에서 누굴을 믿을수 있겠는가.... 아니면 시스템을 확실하게 잡던지 해라...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며 사후 약방문은 필요가 없다.. 외국인들이 웃는다. 아무리 단속해도 빠질 자신을 가지고 있는것 같다.외국인들은..... 외화반출이 따로 없다..개인돈 빨아 쥐꼬리 세금내고 전부 자기나라고 가지고 간다... 이건 외화반출이 아닌가.. 4.사고 나면 대책이라곤 철저히 단속하고 사고 나면 단속하고 그넘의 단속은 뭐하러 하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외면하고 공무원의 시각은 단속뿐인가요.... 시스템의 문제점이다..근본적으로 접근하여 고쳐라... 그동안 잃는 소만 해도 국민들 따뜻하게 배풀리 먹겠다.....", "num_agree": 170, "petition_idx": "32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는 개인을 죽이고 외국인 ,기관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제도 없애라.개인도 공매도을 할수 있게 해라..시장의 원리로 따지면 그렇게 해야 공평하지 않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수원에서 2015년에 프렌차이즈점포를 시작하여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여기저기서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힘든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한숨이 멈추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인상 물론 힘이 듦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감당할 만큼 수익성이 나지 않는게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 점포를 예로 든다면, 처음 2년간은 그럭저럭 수익이 나고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오픈할때만 해도 2~3개에 그치던 주변경쟁업체가 지금 현재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 직격탄이 되어 수익은 커녕 매월 손실을 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편의점의 예에서도 보듯이 거리제한으로 인하여 1점포당 일정고객이 확보되었을때는 수익성이 나쁘지 않았으나 거리제한이 폐지되면서 우후죽순으로 편의점이 들어서 1점포당 일정수의 고객확보가 안되면서 수익성이 나빠지고 현재 최저임금 인상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단 편의점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도 프렌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하여 이용 인원 대비 적정 수의 점포 이상이 운영중이다보니 본사만 점포개설비등으로 돈을 벌고 개별점포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프렌차이즈 점포 개설시 업종별로 거리제한을 두고 각 점포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법제화 한다면 프렌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난립도 막을 수 있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업종별 거리제한 및 프렌차이즈 최저수익보장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20만 넘겨야 답변이랍시고 해주겠다는데 그런데 왜 20만이죠?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20만 넘지 않고 1명이라도 모자라면 답변 없이 그냥 폐기되는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쇼, 시늉질, 생색질, 장난질 하는 거예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7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런데 왜 20만이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역 군인들의 월급은 늘고 기간은 줄고하는데 왜 좀 더 안좋은 대우를 받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정책변화는 하나도 없나요? 이미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예비군부터 기간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7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기간 단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난민 불인정 결과를 받는다고 해도 행정소송과 이의신청 등을 통해 최대 5년 이상 체류가 보장된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 정착 하라는 말이쟎아요? 소득수준에 따라 노인연금도 20만원 수준이고 연금도 못 받는 하층민이 수두룩한데, 북한 탈북자도 있고.... 고아들.. 도대체 불법취업 하려고 온 남자 20대를... 그것도 고가 스마트폰과 깨끗한 옷에 ... 처음에 와서 단체로 호텔에서 묵고.... Sns 로 서로 정보 주고받고... 이건아닙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거부된 이유가 있습니다!! 소송통하면 5년더 일하면서 정착하겠네요!! 제주도를 통째로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이 마음데로 다니겠네요!! 민주주이란 다수결의 원칙아닌가요? 제주도 예멘인들을 과연 난민이라 할 수있나요? 말레이시아에서 취업못하니 우리나라 와서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을 난민이라 할 수없습니다!! 처음에 관광이라 들어와서 난민이라 하면 받아주고, 난민이 가족 다 버리고 우리나라에 취업하려는 남자 450명이 과연 난민일까요?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등 예멘 , 시리아 난민은 안받습니다!! 국가와 인권이는 다수 국민이 복지하는 방향이 아닌걸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소한 폭행과 교통질서 등 이런 것도 강제추방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해주십시요!!! 가짜 난민들이 5년더 머누르는 이상항 법과 이나라 어디로 가고 있나요???? 꼬박꼬박 세금내고 열심히 사는 국민들의 세금은 나이들면 연금으로 받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난민정착금, 동성애 에이즈 전액지원!! 이건 아닙니다!!!! 국민이 암, 치매 걸려도 전액지원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인권기관은 각성해야합니다!! 불법취업과 제주도를 점령하려는 조직적인 예멘인들을 가려내야합니다!@ 파주만 가도 거기가 우리나라인지 이슬람인지..... 정말 유럽처럽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94, "petition_idx": "327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불인정받아도 소송하면 5년체류 된다던데.... 이건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희 회사는 수원산업3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0명이 근무하는 작은회사입니다 2016년5월에 창업을했으며 하는일은 PCB에 자재부품을 실장하는 전자회사입니다 거래처에서 일거리하나 받을래도 실사라는 것을 받아야 일을줍니다 그러기위해서 월세를내는 내소유가 아닌 회사이지만 회사현장에 정전기에 민감한 전자제품들이니 재전매트며 실사에 통과되기 위해 갖추어야하는 부분들을 빚을 많이 내어가면서 까지도 투자를 했던 회사였는데 회사가 월세로 세를 내고 있는 건물이 갑자기 경매로 낙찰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뒤이어 새로운 건물주는 회사를 다 사용해야한다고 나가달라는 얘기와 한국전력에서는 전주인이 갚지않은 전기세가 있으니 8월7일에 단전을 하겠다고 담당자분이 오셔서 애기해 주시더군요 전기세,수도세 꼬박꼬박 냈는데 너무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나가지 않겠다는게 아닙니다 가정집포장이사도 아니고 도비업체가 장비를 옮겨야하는 많은 기계들과장비가 대부분인 업체입니다 당장 8월7일에 단전,단수를 해버리면 저희10명의 회사직원들과 그딸려있는 가족들은 죽으라는것 밖에 안됩니다 한국전력에 수차례 연락과 찾아가서 사정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전기세내면서 한두달정도만 시간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했는데도 소용이없었습니다 고용창출이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가진것도 힘도 돈도없는 작은회사들은 이런 임대건물주에게 당하고 대기업에 갑질에 당하고 일하는직원들 눈치도 살펴야 일할수있고 이래서 누가 일자리창출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만하겠다는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휴가철이던데 휴가가도대체뭔가요 일만하고 싶습니다 살수있게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제 얘기를 듣고 도와주세요 답답하고 억울한심경을 글로 표현하려니 한계가 있어 간곡한마음으로 청원을 부탁드리며 글을 마침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회사의 10명의 직원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번 전기기능장 컨닝사건도 그렇고 필기는 전기기사만큼 난이도 있는 문제도 없을 뿐더러 실기는 그냥 기능사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인데 기사보다 등급도 높게 쳐주고 거기다 무제한 선임에 특급수첩 까지 주는건 더더욱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능장 선임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기능장 선임제도 폐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무소득자라서 형제중에 보험금 납부자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법을 바꿔서 소득없는 서민에게서 보험금을 더올려받고있읍니다 소득도없고 부모와 형제 같이 한집에서 거주하는데 식비등등 생활비를 소득있는 형제가 부담하고있읍니다 돈도 없어 병원가기도 어려운데 돈 안내면 병원가지 말라는거와 같읍니다 서민 위한다고 온갖 세금 다같다쓰면서 이런것은 왜 갈취할려는지 모르겟고 무소득자는 병원비도 엄청 부담입 니다 소득있는 사람(형제 부모) 으로부터 돈을 더 갈취해가려는 수작입니다 그냥 전에 있던대로 형제나 부모가 보험금을 내면 무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다시 원래되로 하기바랍니다 무소득자 심적으로나 모든것이 어렵읍니다 제발 보험금 조금이라도 내라고 하지마세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병원가기도 정말어렵읍니다 빚을 부담시키고 증가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30이상 노인제외 무소득 보험금납부 강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에는 유익한 정보들도 많이 있지만, '일반인 유출'이라는 찝찝하고 더러운 것들도 존재합니다. 일반인 유출이란 공인이 아닌 일반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나 무단으로 게시된 게시물 자체를 의미하는데, 피해자가 올린 사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 게시하는 행위와 직접 도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구글에 '일반인 유출'만 검색해도 검색 결과 약 3,050,000개의 자료들이 나옵니다. YTN 뉴스홈에서 방영된 내용에 따르면 한 여성이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나체 사진을 보냈는데, 헤어진 뒤 그 남성이 악의를 품고 그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다른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된 여교사 사진'으로 무관한 사람의 사진이 유포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삭제 요청한 데이터의 비중은 사진과 영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인터넷 상에서 일반인의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는 일이 정말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정보화 시대로 변하면서 사생활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하여 자신의 위치와 얼굴, 심지어 사는 곳까지 사진을 게시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성상 익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커뮤니티들은 아이디를 생성하지 않고도 들어가기만 하면 글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도촬을 위한 장비까지도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개발되어 안경, 나사 등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일반인의 사진ㆍ동영상 유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가장 먼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사진이나 영상 등을 찍을 때 '찰칵' 소리가 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본카메라는 촬영시 소리가 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여러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대부분 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도촬 문제를 더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하며, 법을 통하여 소리가 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벌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더욱 강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삭제 비용을 피의자가 부담하는 제도와 집중 단속 등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법과 제도의 강화로 유출 문제의 발생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 주세요. EU에서는 '삭제권'을 규정하고 EU 개인정보지침을 제정하며, 미국에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개인 정보를 폐기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개인정보법'을 통하여 개인정보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을 통해 신청인의 검색결과에서 일부 삭제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의자에 대한 심리 치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성중독 심리치료협회의 대표를 맡은 김성 박사는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물질 중독에 비해 행위중독이 더 고치기 어렵고, 그중에서도 도촬과 같은 성중독은 가장 치료가 어렵다고 본다. 명백히 치료가 요구되는 병리 즉 관음증인데도 이를 가벼운 일탈로 여기는 인식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세계관, 인식을 수정하는 통합적 전인격적 심리치료가 반드시 있어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들을 수용한다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몰래카메라의 비율이 감소할 것이며, 피의자의 수와 재범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문제해결을 위해 조금 더 신중하고 명확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불안에 떨며 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조금 더 살기 편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13, "petition_idx": "327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상에서 일반인의 사진과 영상이 무단으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한민국 사법의 개혁 없이는 이나라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는 없다. 재판을 굽게하는 국가와 사회가 가장 나쁜 사회다.(탈무드) 이 세상이 다 썩어도 사법 정의만 이뤄진다면 그래도 좋은 나라와 사회가 될 것이다. 권력없는 모든 공직자 대통령(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돈의 유혹의 노예가 된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없이는 이 나라 사회 정의는 없다. 촛불혁명 정신의 1순위는 국법 질서 확립이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행복)을 확인하고 보장해 주어야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권위시대의 말인 권력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고 직무란 말로 바꿔 실천할 때다. 지금은 잠자는 국민의 권리와 공직자들의 의무를 일깨워 줄때다. 누가? 모든 국민이 따라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공의롭게를 모든 공직자들의 좌우명으로 실천하도록 10개항을 제시한다. 1. 권위주의 정부에서 받은 재판 재심 기회 2. 1,000만 명 일반 대사면 3. 과거 청산 전과 말소 4. 사문화된 형법 제 72조 1/3 가석방 실시 5. 교도소 이름 ‘사랑의 학교’로 권위시대의 청와대를 국민의 봉사의 집으로 도청은 도민의 봉사의 집으로 동사무소를 주민의 봉사의 집으로 6. 악법인 형소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폐지 7. 인공지능 재판 실시 8. 대통령을 대권 국회권한,검찰권,경찰권 판사는 직권을 말하는 고위공직자 퇴출하기 9.“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10. 관습과 도덕성은 회복, 국법을 준수하며 동물보다 잔인한 인간 사회가 아닌 인간의 자격증 갖춘 인격자들이 사는 참 좋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천만 명 서명운동에 동참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2018.4.27 1,000만 명 서명운동 추진위원회 위 원 장 박 찬 수 월간 한국의 인물들 발행인 도 서 출 판 인간과 인격자 대 표 인간은 수번 없는 미결수 저 자", "num_agree": 7, "petition_idx": "327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인권 회복을 위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4차산업 혁명의 시대라는 이 때 법과 제도가 이를 못 따라가서 또 이해관계자들의 이전 투구로 허송세월을 보내느라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반도체나 이동통신에서 세계수위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발빠른 해당 산업에의 진입이었고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 준 법과 제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세태를 보면 창업과 중소기업, 혁신과 산업, 연구개발에 있어서 서로 말은 많았지만 제대로 추진되는 것은 하나 없다 여겨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론 분야에 있어 규제를 풀고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해서 제안 합니다. 이전투구로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창업과 중소기업, 혁신과 산업, 연구개발 등이 분야에서만이라도 발의된 법률안은 일정기간 동안 심의 안하고 허송세월 보내 국회통과가 안되서 그 기한을 넘긴다면 바로 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회가 일을 하고 민간이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합니다. 또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먹거리 관련 법안은 심의기한을 두어 기한 초과시 폐기되는 것이 아닌 효력 발생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1/ 제주 여성 피해자 사건 시신 발견하자마자 부패도 많이 진행됐는데 경찰이 어떻게 알고 자살로 초동수사를 잡는 건지 이해 못합니다 이거 확실히 조사하세요 해류 역류부터 타살인 증거가 더 많으니..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 경찰제도 못믿습니다 지방자치 경찰제도 그거 반대합니다 딱 은폐하기 좋음 2/난민법 폐지 바랍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난민국 됩니다 3/북한 석탄 해명하세요 4/리비아 납치된 우리나라 국민 27일간 정부에서 왜 몰랐는지 해명하시고요 왜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지 책임지세요 5/드루킹 특검 수사 연장 부탁합니다 60일 중 30일을 노회찬 사건에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특검이 고의인지 모르겠지만 특검에 조사하라고 부탁한 건 노회찬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김의원이 피의자로 전환됐고 그 윗선도 수사해야 하므로 기간 연장을 해 주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생각하시면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가 안됐고 잘못 없다면 연장 부탁합니다 6/일주일마다 2번 3번씩 조사되는 여론조사 공표를 줄여주세요 무분별한 여론 조사는 정치를 모르는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고 판단을 흐트리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또 돈도 들어가지요? 한 달에 한두 번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국정조사 합시다 투명한 여론조사인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어요 또한 여론조사 공표는 응답률 15% 미만은 공표를 하지 못하게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7/대통령제 없애고 의원 내각제 합시다 대통령 한 분에 오천만 국민을 다 챙길 수도 없고 국회로 권력을 분산시켜 여러 의원이 함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합니다 독재도 막을 수 있고 대통령 권력남용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독재가 항상 나라 분란을 일으키는 초석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국민과 정부의 갈등ㅡ이 모든 문제도 그거랑 연관 있다고 봅니다 8/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기무사 문건도 작성한 건지 시위시 군동원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주세요 특정 정부만 조사해서 잡으면 불공평하자나요 똑같이 조사하세요 똑같이.. 9/북한이 핵폐기 전에는 종전 반대합니다 지원도 반대합니다 또한 국방력 약화시키는 그 어떠한 무장해제 조치도 반대합니다 모든 건 핵 폐기후 후조치입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2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말에 귀 기울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2015 11월 경기도 선관위는 이재명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만 성남지청은 아직까지도 이재명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성남시 전 공무원 대상으로 SNS교육을 실시 하였고 이재명의 트위터를 리트윗하게 한건입니다. 성남시 공무원 1,400명 트윗계정을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조직이 동원되어 이재명의 업적홍보를 리트윗한 증거자료는 총47,000건 28GB이며 출력물은 총 25,000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청원신청자는 원고발자로부터 증거 일부를 받았는데 성남시공무원 김남준성남시대변인, 김두형 성남시 SNS소통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등의 자료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업적홍보를 상습적으로 리트윗 하였습니다. 원고발자는 시간상 공무원 500여명만 이재명의 업적홍보를 리트윗한 사진을 캡쳐하였습니다. 헌법 제 11조 법은 만인앞에 평등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재명지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면죄부를 준다면 그 어느 국민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는 속히 이재명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건에 대해 공정한 수사지시를 해야합니다. 성남지청은 이재명에게 특혜를 주는 곳인 만큼 수원지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 제 1조에 입각하여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21, "petition_idx": "32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공정한수사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로또복권을 매주사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방송으로 번호추첨을 봐도, 당첨결과를 봐도 의혹은 점점 늘어갑니다. 로또 믿고사도 되는 서민들의 희망복권인지... 농락당하고.있는건.아닌지 조사가 필요한것 같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조작의혹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대략 4년전 집사람 종신보험을 야구를 함께하던 동생 권유로 ing생명에 가입하였습니다..  비싼 금액이지만 한번도 밀리지 않고 잘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80세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얼마전 알았습니다.  아니 어느누가 80세에 경제력이 있어서 8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 할수 있단 말인가요? 어처구니 없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ing 에다가 불완전 판매 이야기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네요 자세히 듣지도 않고 서명한 내잘못도 크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기만해 가며 상품 팔아먹는 ing보험회사 정말 나쁜것 같습니다. ㅠㅠ 80세 까지 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 세상에 몇명이나 그보험 상품에 가입하겠습니까? 소비자를 기만하고 바쁘게 만들어 불완젼하게 판매 해놓고 내용과 다른 오래전 판례를 들어 회신분 보내고 끝... 이럽니다 국민들의 힘을 모아 나쁜 상품 팔아먹는 ing생명 불매운동 도와 주세요 ~~~ㅠ.ㅠ", "num_agree": 116, "petition_idx": "32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피빨아먹는 상품 판매하는 ing생명 80세까지 납부하는 상품 팔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개인회생중인데 내년 1월에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24평에 입주예정입니다. 전용면적이 공공임대,국민임대의 경우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평수인데 3년전부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에 들어갔고 직장생활을 하며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과다해서 디딤돌 대출로 전환을 하여 보려고 하였지만 이또한 모든 대출상품이 신용불량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이 보증금의 80%까지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을 출시했을때 과거 직장생활 이력이나 다른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만이라도 열어주시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기에 서민중에서도 어렵게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면서 주거문제에서만큼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7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중에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누진세에 관련하여 경제민주화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청원을 합니다. 2018년 정말 재난같은 더위가 계속되는 있는 지금 집에 에어컨이 있어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 귀가하면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너무 더워서 차에서 에어컨켜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형은 더워서 못 자겠다고 찜질방에 아이스방있으니까 거기 간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세가 무서워서요. 전기세 때문에 가정이 한자리에 모일수가 없을정도로 불편합니다. 비단 저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친구들도 같은 고민을 겪고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8월 한달간이라도 국민들의 복지를 생명을 가정평화를 국민안전을 위하여 누진세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27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재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즘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면서 더위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진제가 산업용에는 싸게 가정용에는 비싸게 배정되어 있어 일반 서민들은 살인적 더위에도 참고 선풍기, 부채로만 더위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폭염이 끝날 때까지 일시적 중단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집에 돌아와서 더위를 식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산업용에도 누진제를 강하게 적용하여야만 합니다. 전기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근의 살인적 더위와 폭염에는 그 누구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27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누진제 일시적 폐지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작금의 우리나라를 보면 가해자들에 의한 피해자 보복 폭행과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감옥 갔다와서 죽이겠다. 2.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 피해자가 무서워 합의 해주면 나라에서는 풀어주고 가해자는 찾아와서 난도질 해서 죽이고 3. 술 먹고 살인하거나 폭행하면 가볍게 감면하거나 훈방으로 풀어주는 법 체게하에서는 어떻게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회의원 님들은 바빠서 법을 개정할 수 없으니 국가에서는 피해자 감옥소를 만들어 가해자는 법으로 풀어주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감옥으로 보내서 안전을 보호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인권과 법 체계 때문에 다 풀어 주고 약한 피해자는 감옥이라는 보호 아래 두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 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 신분도 세탁을 해주길 원합니다. 그러면 살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 질 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를 위한 감옥소 신설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제 천인공노 할 저 족속들의 만행이 백일하에 들어났다. 이미 단죄를 받고 있는 박근혜 종자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사사건건 물귀신 발목잡기를 일삼는 자유당 족속들을 이제 단죄하여야 한다. 저들은 나라를 파탄내어 놓고도 벌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점점 더 기세가 올라 온갖 패악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수괴는 최근 변절한 김병준 이요, 예전에 변절한 김성태의 죄도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하 조무라기들 까지 모두 3족을 멸하여,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할 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쿠데타 음모 관련자 전원 색출하여 처단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응급실에서 사람 머리를 쇠붙이 흉기로 내려 찍었데요. 맞은 사람은 동맥이 파열되구요. 그리고 다른 환자를 폭행하려고까지 했구요. 그런데 술 마셨다고, 대학생이라고 구속 안 했데요. 왜 그런 거예요? 동영상은 봤어요? 구미경찰서는 원래 그런 거예요? 김성태 국회의원 주탱이 맞을 때는 바로 구속시켰잖아요? 익산 응급실 폭행 때도 방만하게 대처하다가 언론에서 때리니까 바로 구속방침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구미경찰서는 원래 그런 거예요? 흉기로 사람 머리를 찍어 동맥을 파열시켜도 술 마시면 구속 안 시키는 거예요? 그거 살인미수 아녜요? 구미경찰서는 원래 그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7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범죄는 구속 안 되는 거예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가게를 운영하고 시골에 조그만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일년이면 좀많이 내고있는 실정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가게에서 카드를 내면 카드수수료는 카드사와 가게주인이 반반씩. 부딤하며 내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카드로 세무서에 내니까. 카드수수료를 세무서에서는 않내고 세금내는 사람이 100% 내야 한다는 겁니다. 논리가 이상하지 않안요. 가게하면서는 반반씩 카드사와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정작 국가는 세금을 카드로받으면서. 소비자에게100% 전가시키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 제발 이글에 대한. 청원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세금에 대한  이상한 논리 해명 부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 제주 여성 피해자 사건 시신 발견하자마자 부패도 많이 진행됐는데 경찰이 어떻게 알고 자살로 초동수사를 잡는 건지 이해 못합니다 이거 확실히 조사하세요 해류 역류부터 타살인 증거가 더 많으니..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 경찰제도 못믿습니다 지방자치 경찰제도 그거 반대합니다 딱 은폐하기 좋음 2/난민법 폐지 바랍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난민국 됩니다 3/북한 석탄 해명하세요 4/리비아 납치된 우리나라 국민 27일간 정부에서 왜 몰랐는지 해명하시고요 왜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지 책임지세요 5/드루킹 특검 수사 연장 부탁합니다 60일 중 30일을 노회찬 사건에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특검이 고의인지 모르겠지만 특검에 조사하라고 부탁한 건 노회찬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김의원이 피의자로 전환됐고 그 윗선도 수사해야 하므로 기간 연장을 해 주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생각하시면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가 안됐고 잘못 없다면 연장 부탁합니다 6/일주일마다 2번 3번씩 조사되는 여론조사 공표를 줄여주세요 무분별한 여론 조사는 정치를 모르는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고 판단을 흐트리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또 돈도 들어가지요? 한 달에 한두 번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국정조사 합시다 투명한 여론조사인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어요 또한 여론조사 공표는 응답률 15% 미만은 공표를 하지 못하게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7/대통령제 없애고 의원 내각제 합시다 대통령 한 분에 오천만 국민을 다 챙길 수도 없고 국회로 권력을 분산시켜 여러 의원이 함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합니다 독재도 막을 수 있고 대통령 권력남용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독재가 항상 나라 분란을 일으키는 초석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국민과 정부의 갈등ㅡ이 모든 문제도 그거랑 연관 있다고 봅니다 8/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기무사 문건도 작성한 건지 시위시 군동원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주세요 특정 정부만 조사해서 잡으면 불공평하자나요 똑같이 조사하세요 똑같이.. 9/북한이 핵폐기 전에는 종전 반대합니다 지원도 반대합니다 또한 국방력 약화시키는 그 어떠한 무장해제 조치도 반대합니다 모든 건 핵 폐기후 후조치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27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특검 연장 신청 등등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번 법무부장관의 해명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열려도 무방할 정도로 팩트체크할 사안이 많고 국민을 이해시킨 다음 설득할 건 하고 개정할 건 개정해야 합니다. 대체 그 동안 정부는 이런 심각한 사안을 모두 제 마음대로 했지요? 이제와서 국민들이 스스로 팩트체크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후관련 협약인 '파리 협약' 을 미국의 트럼프가 탈퇴했지요. 저는 그 점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결국 환경문제는 부메랑이니까, 당장 이익이 내일의 불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난민법 폐지와 무사증폐지, 난민협약 탈퇴' 얘기가 나왔으니 물어봅니다. 1. 미국이 파리 협약을 탈퇴하므로 인하여 무슨 경제적 손실을 얻었나요? 2. 국제적으로 미국이 왕따를 당했나요? 물론 비난은 받았지만, 뭐.. 트럼프의 미국이 그런 일 한 두번인가요? 3. 비난 외에, 국제적으로 경제적 응징을 위해 국제 사회가 뭘 했나요? 4. 그 건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라고 하신다면 강대국 아닌 한국, 더구나 세계 유일 분단국이 난민을 받을 이유는 뭔가요? 미국도 난민 줄이고 있는데. 5. 법이란 건 합법/ 편법이 있지요. 예맨인들은 편법을 통해서 제주도에 들어온 거죠. 지들 남의 나라 취직하라고 제주도 무사증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난민협약을 탈퇴하지 않은 채로 협약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편법'을 이용해서 이 사안을 순조롭게 처리할 생각은 없나요? 6. 몰랐는데 일단 난민을 잘 안 받는 나라도 일단 협약 가입국이더라구요. 중국/일본/러시아, 심지어 북한까지. 하지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 돈으로 막는 일본, 애초에 마이웨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야 뭐... 아마, 난민을 받으면 예맨인 이후 인천에 대거 이집트인 몰린 것처럼, 끝이 없을 겁니다. 일본처럼 돈으로 떼울 생각은 ? 어차피 꾸준히 난민한테 돈 나가느니 사회문제라도 없애는 게 이득. 한국도 고령화 사회에요. 일본의 이유에다가 북한도 + 얼마나 이유도 완벽합니까? 그거 말고도, 난민협약을 탈퇴 안 하면 난민법을 폐지해도 소용없다면서요? 근데 해당 국들은 뭐가 그렇게 한국과 달라서 안 받아도 되나요? 그 동안처럼 엿장수 마음대로 난민관련 처리 못 할 겁니다. 국민들은 유럽을 보고 있고 무슨 꼴 나는지 다 압니다. 다음 답변은 이렇게 세세하게, '추상적'이지 않게 수치와 통계, 차후 들어갈 예산, 난민을 들이면 원래의 한국인들 몇 %를 들일 건지 묻고 싶습니다. =============================================== 다문화 사회를 지향한다면 제일 핵심은 균형입니다. 어제 방송 보니 하와이 얘기를 하던데요. 하와이는 동양인/백인/원주민/흑인 비율적으로 치우침이 없어서 인종차별이 가장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세력균형이 맞는 것이죠. 정부가 이 점에 있어서도 한 번쯤 생각이나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국제결혼으로 한국인 피는 섞이고 있어요. 대답 신중하게, 잘 하셔야 할 겁니다. ------------------------------------------- 이 점도 세세하게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주세요", "num_agree": 723, "petition_idx": "32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협약 탈퇴하면 생긴다는 불이익을 보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재 공항철도는 무료 노인관광열차가 되었다. 돈내고 타는사람들은 죄다 서서간다. 출퇴근이 넘 힘들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공항철도는 무료 노인관광열자가 되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세월호가 힘들여 직립된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좌현 을 어디서도 자세히 볼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의심과 의혹이 없도록 기자들과 언론과 국민이 잘 볼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를 위한 일이 얼마나 많고 어려운지 이해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가족들과 주변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제 주변 모두가 한뜻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지난 정부들이 망친 이나라 구석구석이 얼마나 손볼것이 많겠으며,얼마나 힘드실지 이해 됩니다..글이 길면 일하실 시간이 점점 줄을것이니 빨리 말씀 드립니다 지난 정권을 엄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감히 처리하셔야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질것입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이라도 ,아니 대통령님 자신의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믿으시고 절연하시고 단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래전 대구를 중심으로 수만명에게 고통을주고 가정 파탄시킨 조희팔을 철저히 처리해 주십시요 천안함도 그것이 강대국과 연결 이 있다해도 국민들이 납득 하도록 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뭣하나도 속쉬원히 결과나온것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 합니다 다시한번 더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못하시면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그간 의혹 사건들을 속 쉬원히 처리해 주십시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제 아들딸도 사회에 나와 믿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심이 우선이며 주변 현명하고 정의로운 참모들을 많이 부르고 두시어 그 많은 것들을 모두 단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이 너무 길고 힘듭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직립후에 좌현 공개가 어렵나요.. 모든 의혹들을 국민이 볼수 있게 자세히 공개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단순한 접촉사고 등 상식적으로 사람이 다치기 힘든 사고인데도, 보험금 보상금을 노리고 일부러 아픈척 연기를 하며,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드러눕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아프다면 믿을 수 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2주진단은 쉽게 나옵니다. 쌍방과실인 경우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며 병원에 가고 입원해버리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도 병원에 가고 입원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 분명 정상은 아닙니다. 그런 가짜환자들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가 지출되고, 보험료도 할증으로 오르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니, 자동차 보험에 관한 법률들이 현재 무조건 대인 피해자(주장일지라도)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비양심적인 가짜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순접촉 교통사고시 보상금을 노린 가짜환자들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자유한국당 메크로댓글작업에 대한수사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에 고발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이유가 궁금합니다 빨리 조사해서 유무를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벙어리만 있습니까 바보만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동참하는 국민들은 엄지척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27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메크로 댓글작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난달 4일날에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6세 아이가 또 방치 됐었네요. 다행히 이번 친구는 구조가 되어서 부모님 품을 인계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더이상 우리 아이들이 통학버스안에 방치되는걸 볼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해결방안을 내어 주세요. 이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을 보내겠습니까 저같아도 불안해서 유치원 못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7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렸는지 안내렸는지 제발 확인하고나서 집을가던지 아님 유치원을 가서 퇴근을 하던지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새 daum과naver의 스포츠, it 관련 기사들과 동영상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댓글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부탁드리며 배후세력이 있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방댓글 배후세력 조사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공무원에게는 연가가 주어집니다. 일종의 휴가 개념인데, 교사에게도 연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학기중에 연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가보상비가 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교사에게 연가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십시오. 둘째, 교사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연가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시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사람 흉기로 머리를 쳐서 동맥을 파열시켰어요. 다른 환자들에게 가서 또 다시 폭행하려고 했구요. 그런 사이코패스를 왜 구속 안 해요? 구미경찰서는 원래 그래요? 술 마시면 구속하지 않아요? 쇠붙이로 사람 머리를 후려쳐서 죽일 뻔 했는데요? 왜 그래요? 그거 정상이예요? 그리고 그런 사이코패스 조심하라고 다닌다는 학교 학생들, 교수들, 주변인에게 경고해줬어요? 안 했어요? 구미경찰서는 왜 그래요? 경고해주지 않을 거면 구속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녜요? 그거 정상이예요? 왜 그런 거예요? 구미 경찰서는 원래 그래요? 김성태 국회의원 주탱이 맞은 사건 바로 구속했어요. 익산 엘보에 사커킥 사건도 구속했어요. 그런데 구미경찰서는 왜 그래요?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 경찰서예요? 같은 나라인데 구속, 불구속 기준이란 것이 달라요? 왜 그런 거예요? 경찰청에서 나서서 구미경찰서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경찰서는 음주범죄는 구속 안 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연금이란 제도가 가진자에겐 미래가 보장되는 희망제도임에는 동의하지만 하루벌어 근근히 월급받아 지식교육시키느라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은 오히려 현제의 삶을 힘들게 만들뿐입니다~ 사람 사는게 사는과정도 중요한건데 현제의삶이 힘들면 미래도 없다고봅니다~ 제 주변에서 평생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 참고 납입햇는데 얼마 받아 먹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나마 배우자가 있으면 납입금 반밖에 수급받고 배우자 없으면 결혼한 자식들한테는 상속이 안되니 공중분해 다 날라간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반 강제성 나라에 바치는 세금제도라고 밖에 볼수없다고 봅니다~ 자율성을 두어서 납입하더라도 수급시 분할로하든 한꺼번에 타먹든 가입자 선택권을 주어야되는게 맞는거같습니다~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을 힘들게 하는것이 과연 국민의행복을 위한 제도가 맞다고 보십니까?제발 국민연금 강제로 징수받지말고 자율적으로 거두어 주세요~~횡포도 이런 횡포가 어디있습니까~더군다나 납입못한 가입자에게 재산권행사까지 하는 국민연금기관 절대로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7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남편이 장애1급장애인입니다.몇년저에 지금상태보다 조금더나은상태에서도 1급장애인이었습니다.그때는 잡아주면 몇걸음걸어서 화장실을사용할수있었습니다.오년전 오른쪽회전근파열로 수술후 팔을사용하지못하면서 업어서 데려가지않으면 화장실을못가는지경이되었고 아예 다리가 기역자로굳어서 앉은뱅이가되었는데 이번7월달에 장애등급을조정하면서 3급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받던연금이 끊어지고 모든지원이 박탈됩니다. 왜 지금 심사는 더나빠진상태임에도 등급이 낮은지모르겠습니다. 등급을 다시 조정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등급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직업군인(장교,부사관)에 대한 처우개선을 건의합니다 직업군인은 임관 후 자대전입 후 2주이후 당직근무를 투입하게 됩니다. 대부분 당직시간은 평일은 일과를 마치기 직전 30분전17시부터다음날 아침09시까지 16시간 주말이나 공휴일은 아침08시30부터 다음날 09시까지 24시간이 넘습니다.전방근무자는 한달에 많을경우는 평일6~7회 주말1~2회 총 7~8회정도 입니다. 즉 퇴근을 못하는날이 7~8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직을 하는것에 대한 보상은 상식이하입니다 평일 당직수당5000원 야간당직수당10000원 아무리 직업이고 국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최저임금근처도 못가는 현실입니다 직업군인 모두가 당직비 안받고 퇴근후 집에가고싶으며 단돈만원 받고자 주말24시간 출근하고 싶어하지않습니다 당연히 당직 누군가는 서야합니다 제가 선택한만큼 서야하구요 하지만 밤샘수당이5천원 만원 너무하지않나요? 군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건 당연합니다...하징산 그에 맞는 처우개선도 절실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방부에선 병력감소해소와 더불어 전문적인 직업군인 획득을 위해 부사관입대를 유도하고 현역병사에게 전문하사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누구도 지원하지 않을려고 하는게 현실입니다. 왜인줄아세요? 부사관들 나라에서 장기 안시켜줍니다 둘째 병장 월급이40만원이고 하사(의무복무4년)들 150정도 됩니다 병사월급66만원까지 오르고 18개월 복무한답니다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처우개선 시급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군인 처우개선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즘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더이상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 당하는걸 볼수가 없습니다. 만약 또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경우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근무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학대 할 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부동산 잡아주시기로 했잖아요 ㅠ 아파트 너무 비싸서 직장에서 두시간 출퇴근 하는데 아이 한명 더 낳고 싶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시대인거 같습니다. 문정부는 부동산 만큼은 제발 잡아주세요 일반 서민들은 아무리 강남아니여도 너무 비싸서 살수가 없네요 ㅠ 미래가 없는 이나라 떠나고싶어도 떠날수도 없는 국민들을 기억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그만 올랐으면 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도 일자리 이지만 일 하는 근로시간이 법 처럼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농수산물 시장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이 11~12시간 근무 입니다. 제대로 된 휴식시간도 그렇다하여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무 수당 같은것도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휴식시간 또 한 없습니다. 눈치것 쉬어야하죠. 기본 월~토요일 근무에 시간은 5~16시 근무 그것도 땡볕 밑에서 쉴세 없이 일하죠. 저렇게 근무를 서고 2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안들면 자를 수 있다라는 것 입니다. 저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그만이지만 그전에 일했던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일을 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수 가 없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 고용노동부던 공정위원회 등 기관들이 움직여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꺼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운행중 불나서 뉴스에 매일 나오는 중대한 결함있는 차량을 보고만 있지 마시고 운행중지명령을 내려 주세요. 지금까지 단독사고로 불만 끄는 수준이었지만 터널이나 건물주차장, 동네골목, 혹은 인구밀집공간에서 불이라도 난다면 초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데 이런 위험한 폭탄같은 차량을 왜 계속 보고만 있으신가요 ? 리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불붙은채로 앞차를 들이받기라도 한다면. 만약 앞서가던 차량이 대형 유조차, 가스운반차량이라고 한다면 ...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매일 소방관 도로에 출동해서 불꺼야 하고 인근 도로 정체까지 심각한 민폐의 주범인 저런 쓰레기차량은 운행금지가 백번 맞습니다...... 급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520D, 420D  차량 운행중지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너무 덥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7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등포역 버스정류장에 에어컨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사대강을 폐쇄하면 물론 장점과 단점이 나오기마련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일자리삼아 의식주를 이루어나가는 분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뿐만아니라 일자리나 의식주를 이끌어나가는것에 큰피해를 입을수도있습니다 또 녹초현상에 관해 최대한 모든국민의 입장을 살펴보고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 폐쇄를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이 글을 꼭 한번만 읽어주세요. 암환자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모 의료기업의 잇속챙기기에 우리 모녀는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2월 결혼을 하고 그 해 5월에 하늘의 축복으로 딸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신혼 생활을 하던 중 저의 남편이 대장암 4기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라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저와 저희 가족은 서울 모 병원으로 올라갔고, 작년 10월부터 각종 수술과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방사선치료, 표적치료, 임상실험 등을 포함한 수가지의 항암치료를 모두 해보았으나, 올해 6월 말, 병원에서 여명 3주, 집 가까운 지방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라며 권유받았습니다. 아무 것도 모른 채 엄마아빠를 기다리는 막 100일된 우리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의 돌 까지 만이라도 살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벤○○ 에이전시' 개인맞춤치료제를 알게 되었고 실오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5000만원이라는 저에게 있어 적지 않은 계약금과 함께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 하려던 개인맞춤 펩타이드백신은 미국에서 온다며 2~4주를 말하였고, 저희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 힘들 것 같다하여 의약회사 ‘벤○○’의 추천으로 일주일이면 가능한 약을 추천받아 개인맞춤 펩타이드백신이 오기 전까지 일반 펩타이드백신 3번 개인맞춤 펩타이드백신 6번 총 9번에 7000만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 뒤 약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시작한다던 펩타이드백신 첫 주사날이 7월 9일, 하지만 하루가 덜 지난 7월 8일, 애석하게도 그 하루를 기다려주지 않고 갑자기 남편의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그 상태로 약을 진행할 수 없었고 병원을 찾은 '벤○○' 직원분들은 더 이상의 진행은 힘들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남편은 13일에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결국은 저희 남편은 어느 치료를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흐른지도 모른 채,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생후 5개월도 되지 않은 딸과 함께 잘 살아보려 이것 저것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약을 단 1회도 투여받지도,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약에 대한 환불이 불가하다는 전화였습니다. 계약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취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이 되지 않고, 사정을 고려하여 60만원의 돈을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에 했던 계약이 지금은 갓난 딸과 저에게 큰 빚이 되었습니다. 지금 직업도 잃은 상태로 홀로 딸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 오니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께서 이 글을 꼭 읽어주시어 환자들의 병을 돌보고 낫게 해주는 것 보다, 암환자와 암환자가족들의 절실함을 이용하여 잇속을 챙기는 의료회사가 있음을, 그리고 그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num_agree": 1035, "petition_idx": "32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환자, 가족에겐 눈물, 의료회사에는 꿀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제목만 보고 들어가면, 내가 보기를 원치않는 언론사로 넘어가서, 잠시나마 기사를 읽게됩니다(언론사 이름이 나중에 뜨는 경우가 많음). 그 언론사의 논조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그 기사를 읽고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기사제목 앞에 언론사의 이름을 붙여주시면, 개인의 기사에 대한 선택이 좀 더 원활할 것입니다. 그로서, 개인이 원하는 기사에 대한 선택이 좀 더 편해질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기사 앞에 언론사 이름을 달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난민에 관한 우려의 시선이 큽니다. 각자 입장차야 있겠지만, 난민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현재 도내 중국인, 조선족 등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이같은 상황에서 난민까지 수백여명 받아들인다고 하니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국가적 지위로 인해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대신 난민수용의 심사과정을 까다롭게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들을 관리할 전담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가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에서 하루 멀다하고 발생하는 실종사건과 하루 멀다하고 발견되는 변사체들을 보며, 비록 제주도민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적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호소합니다. 난민보다 불법체류자보다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다시 한 번 국민의 입장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내 관광객 유치나 인권보호국이라는 명예지키기에 급급하기보다 국민의 말에 먼저 귀 기울여 주십시오!", "num_agree": 49, "petition_idx": "32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보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여자도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7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반대 버튼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미리 설정된 문구로 동의한다는 버튼만 클릭하며 끝이죠. 이 말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동의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청원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의 동의가 불가능한 시점에서야 청와대 답변이 달립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반응을 모니터링을 할 이유가 없다는 두 번째의 근거가 됩니다. 이번 70만 넘은 난민 문제도 그렇거니와 답변으로 올라오는 동영상들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여자 공무원이 옆에서 거들면서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답변 동영상이 올라오는 시점은 실시간을 달리는 동의 내용을 모니터링 할 이유도, 그럴 시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답변을 올리던데 그 시간이면 답변 동영상에서 스마트폰을 조물거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국민들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게 해놓고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할 여유를 가졌으면서 왜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도 하는 듯 쇼, 시늉질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란 것이 안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자인가요? 그 순간에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카톡질을 하는 건가요? 스마트폰으로 오락이라도 하는 건가요? 아니, 사소한 업무 상의 만남이라도 상대가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무례한 겁니다. 그런데 대국민 청원 답변 동영상에서 왜 그런 후진 짓을 하는 겁니까? 국민이 우스워요? 마약같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질 못하겠어요? 정말 답변 동영상 내용도 그렇지만 옆에서 거드는 여자 공무원 스마트폰질이 너무 신경쓰여서 청원 올립니다. 좀 예의 좀 갖추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답변 영상을 올릴 때 예의를 갖추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7월8일 우리국민은 리비아열대에서 납치되어서 생명을 한달가까이 위협당하고 있는데 여름 휴가는 편안하십니까 세월호침몰때 박근해는 7시간 적절히 대처를 못해서 결국 쫒겨났습니다. 우리국민 사막에서 납치되어서 한달이 다되가는데 문재인씨 당신은 휴가지서 편안하십니까 즐겁게 놀다오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마추어 문제인 국민은 납치되서 목숨 위협받는데 휴가는 현안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정권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있습니다 문재인은 소통을 잘하겠다고 했습니디 근데 지불리한 청원20만으로 청원수를 늘리고 해외순방을 핑계로 난민문제는 말도 않하고 돌아와서도 아무답변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화대 답변은 기가막힙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난민이라 말하고있습니다 그럼 김구선생님도 난민 만주에서 싸우다죽은 용사도 난민입니까? 임시정부사람이랑 지들나라를 버리고온 난민을 비교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고서 우리나라에 제대로 도움된적이있습니까? 경재는 계속 힘들어지고 북한문제는 그냥 답도없고 최저임금도 자영업자가 힘들어하면 최저임금공약 취소가 아니라 어떡해하면 자영업자가 힘들어하는걸 줄일수있나를 생각해야지 공약이 지맘돼로 지키지않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현대통령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난민법폐지하라는 1인시위를 할겁니다 대통령은 다음재선도 없고 당선돼니까 막나가죠 근데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난민법폐지않하면 끝까지 더불어민주당잡고 늘어질겁니다 그리고 이청원이 20만을 넘은면 임시정부를 난민이라고 말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2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펴지랑 현정권반대운동할사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체불입금과 퇴직금 에 관한 청원입니다 제가 16년7월31일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임신중으로 퇴사후 병원에 입원과 출산 독박육아로 1년이 훌쩍 지나 체불입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중 17년에 도저히 생활이 힘드러 결국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돼었고 어느덧 일년이 지나 노동청에 확인전화를 했는데 수배가 떨어져 지금은 검거가 된상태고 소액체당금신청을 하라는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2년이 지나 그마저도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드라 맘도 힘들고 생활고에 또 한번 힘들었는데 적은돈도 아닌돈을 받지도 못하게 돼니 너무 속상합니다 부디 체당금 신청기간을늘려주시어 신청이 가능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입금에 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장사 잘되면 다 자기 덕이고 장사 안되면 다 나라 탓이고 최저시급 올라서 힘들면 밥값올리고, 물건가격 다 올리세요. 원래 많이 벌다가 최저시급때문에 수익이 조금 덜 나오겠지요. 그게 불만이겠지요. 앓는소리 그만하세요.~ 직장인들은 눈치봐가며 퇴근도 못하고 일하고 그러고 받은 월급은 아주 투명하게 원천징수 세금 냅니다. 현금판매하신거 정당하게 신고 깔끔하게 하시고 세금이나 제대로 내고 큰소리 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7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앓는소리 그만하세요!! 외제차 다 끄실고 다니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개발도상국의 이름없는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삼성을 예로 들면 작년에 14조 순익을 기록한 초일류 기업이며, LG,GS,SK, 현대,두산 , 셀트리온, 롯데, ..... 모두가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은 원가에 못미치는 전기료를 내고, 일반 국민은 대기업들이 부담할 전기료를 국민들이 물어주고 있는 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값싼 전기료로 순익은 늘어나고, 천문학적인 순익은 로스란히 대주주와 외국인들이 배당으로 챙겨가고, 너무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며 비싸게 전기 팔아 외국인과 대주주들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행태 이제 바로 잡아야 될 때 아닌가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27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전기세를 국민이 누진제로 납부해주는 현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보험회사에서 일부는 카드를 선별해서 결재가 되고 교보생명은 아예 카드결재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카드가 다 결재처리가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7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료 카드결재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수동에 자리를 펴고 발좀 담그고 더위를 식히려 합니다. 여기는 평상이 깔려서 당신 들이 들어오면 안되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는 물 사용료를 지불하니 당신이 사용 할수 없다고 하네요 다 좋아요 그런데 땅도 우리 땅이니 가지도 못하게 하고 돈을 내야 사용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평상이 얼마냐고 물어 봤어요 100,000원 이랍니다. 하루 5시간 발 담그는데 100,000원 너무 하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세상 너무 슬퍼요 장사한다고 여기 저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대한민국 너무 슬프네요 돈이 없어 슬픈데 계곡에서 놀수도 없는 대한민국 너무 슬프네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27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이 없으면 계곡에서 발도 못 담그는 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매번 법안 발의만 하고는 실행치 않는 국회... 국회의원실 에어컨 끄고 국민들 고통 같이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7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실 에어컨 꺼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에게 아무 도움도안되고 혈세만 잡아먹는 국회의원을 아예 없애고 삼권분립제도를 제고할 필요가있다 전두환이도 국회를 해산시켰다 당시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 어찌행동했는가 ᆢ권력자의힘에는 대항한번안한 작자들이 국민들만 가지고 갑질행세를 하고있으니 이런 국회의원들이 과연 필요한가?", "num_agree": 24, "petition_idx": "32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없애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매년 3월경에 서천 마량포구에서 주꾸미 축제를 합니다.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특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죠. 그런데 축제 갔다가 이상한 계산법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마량포구 주꾸미 1킬로에 포장해가면 3만원, 먹고가면 5만원입니다. 어딜가든 가격은 똑같이 정했다(담합했다)고 합니다. 먹고 가면 5만원= 주꾸미가격 3만원, 2인 양념값 1만 5천원, 삥뜯기 5천원. 주꾸미 가격+ 2인 양념값 1만 5천원 = 4만 5천원이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주체측에서 5만원 받으라고 했답니다. 5천원은 뭡니까?? 상인들도 모른다. 그렇게 시켜서 어쩔 수 없다. 축제?? 이게 축제입니까?? 빙뜯기 입니까? 5천원,,, 주차비, 시설이용비, 축제운영비 등등 핑계를 대겠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말고,,, 서울에서 축제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서천까지 갔다가 삥뜯기고 온 기분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가능한 답변을 청와대에서 서천군에 물어보시고 대답 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7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량포구 주꾸미축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 청와대 국민 청원 관리자 - 오늘 하루 4개 청원 접금 지및 삭제한 - 처벌 요청 청원서 # 야! 직권 남용 증거 자료 가지고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6677 이 사법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10차(신규 내용임) - 접속좀 할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도 헌법 제21조 1항 정당 방위 차원에서 내일 고발 장 제출 한다. 나는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 하고 나는 71% 영구 장해자야! 51,00만 시민 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양승태 사법 부패 청산 하겠다는데 청원서 글 접속 못하게 동의 못받게 권리 행사 방해하는 이유가 뭐야? 누가 시키던냐? 니 위선이 있나? 확 열받는다! 당장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6677 이 청원서 글에 접속 하게 해줘라? 야! 청와대 국민 청원및 제안 담당자 야! 상기의 10차 청원서 8월 2일 오늘 새벽 1시경 게시 하였는데 왜 접속 안되게 막았나? 헌법 제21조, 제22조 표현의 자유가 있다. 헌법 제11조 1항 (평등의 원칙)이 있다. 막으려면 전부 막고 국민 청원및 제안 사이트 폐쇄 하던지! 누구의 지시나! 다음 카페는 현재 10차 청원 중이다. 5차,6차,.7차,8차, 9차,10차 청원 게시하면 접속 못하게 하고 막아 버리고 청원 미필적 고의성으로 방해하고 어떤놈의 지시나? 입증 증거 자료 전부 가지고 있다. 참을 때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확! 열받는다. 내 머리가 확 돌아 버리 겠다! 누가 이기나! 형사 고발 하겠다! 이래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수 있나! 관료주의적! 전제 주의적! 독제 주의적 유신 국가지! 긴급히 10차 청원서 접속 할수 있게 막아 난것 풀어 달라! 오늘 안으로 안풀어 주시면 형법 제21조 1항 정당 방위 차원에서 내일부로 고발장 접수 할수 빡에 없다.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4,8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및 전국 약 600만명 동지중에 1명 최대연 올림 hp010-9841-6780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기제출한 청원서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촉구!) 인용 요청 10차 청원서(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발의 예정) 국민 여러분 상기의 청와대 10차 청원서 접속하여 보십시요! 저 말이 거짓말인지! 확열 받는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7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담당자 오늘 저 청원 5번 삭제했다. 직권 남용으로 가중 처벌 수사 요청 청원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최근 국방부는 여성권익 신장차원인지는 몰라도 전방 GOP부대 소대장 등의 보직에도 여군장교들을 배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정책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왜 여성들만 유리한 특혜를 주는가?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일반 군복무를 한다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수긍이 될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현재는 여성은 자신의 선택이나 의지에 의해 직업의식(군인이라는 직업으로 먹고사는 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의 근무영역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종국적으로는 간호병과를 제외하고는 축소내지는 페지해야 한다고 본다. 다소 극단적일지는 몰라도, 현재 군부대내의 성폭력 문제도 다수의 여군들이 군부대내에 침투해 있기 때문인것이다. 자신들은 직업의식의 일환으로 장교나 부사관으로 편하게 들어와 의무병으로 끌려와 복무하는 남성장병들을 지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여군장교로 들어와서 별무리없이 다들 군대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 모든 여성들도 일반 사병으로 들어와 충분히 복무할 수있다고 생각한다. 왜 좋은 과실은 자기들(여성)이 따먹고, 남성들은 말단 사병이되어 이들의 지휘를 받아야만 하는가. 궂은 일을 피하고 마른자리만 찾아가는 매우 이기적인 발상이다. 국방부는 차제에 남녀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남성차별적이고 말도 안되는 정책(제도)을 철회해야 한다. 노르웨이, 이스라엘 처럼 여성들도 모두 당당히 군복무를 자청해서 해야한다. 진지한 노력없이 남성 위에 군림하려는 여군장교 보직확대 정책을 결단코 반대한다. 이를 강행하려면 남성들도 직업군인 모병제로 전환 후에 시행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2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전면 병역의무 없는 전방 지휘관근무 반대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증권사들 위조주식 발행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증권사들에서 위조주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네요. 삼성증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주식 강력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재인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졸업을 6개월 앞둔 고3학생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 만큼이나 졸업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교조선생님들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식을 들으며 기쁨을 나누고, 그동안의 고통과 억울함을 날려버리고, 꼭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촛불시민들은 그 차디 찬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 박근혜를 끝장내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습니다. 최근 들어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장 간의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불법 탄압에 대한 진실이 명백하게 들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권력행사로 충분히 법외노조 처분 취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리 두려워 우물쭈물대며 망설이고 계십니까?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불법적인 절차였다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진정 이 정부가 정의로운 나라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금 오만하고도 방자한 수구-적폐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촛불시민과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시민들을 믿고 초심을 잃지 말고 도도히 전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58, "petition_idx": "32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 매크로 댓글조작도 이번 특검에서 조사해주세요~~ 이번 특검에서 불가능하면 의원님들께서 특검법 발의하여 한나라- 새누리당때의 댓글 조작도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이버상의 댓글 조작을 발본색원 할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 매크로 댓글조작"}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커피숍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일회용컵 사용규제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규제를 손님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님들께서 매장 내에서 안 드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요구하시는데, 대부분 일회용컵에 받으시고 매장에 앉아서 드셔서 일일이 다시 안내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시다가 몇 분 안 지나서 가지고 나가신다고 일회용컵에 옮겨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일회용컵 사용규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설거지는 설거지대로. 일회용컵은 일회용컵대로 소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손님들은 음료 값을 충분히 지불하시는 입장이므로, 매장에서 잠깐 더위만 식히고 나갈 경우에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요구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안 된다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드시다가 가지고 나가시려고 손님께서 일회용컵에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일회용컵 사용을 허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설거지때문만이 아닙니다. 매장 직원들은 손님들께 안내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으며, 매장 안에서 먹다가 가지고 나간다고 일회용컵에 옮겨달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다회용컵은 다회용컵대로. 일회용컵은 일회용컵대로 이중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매장 내에서 잠깐 드시다가 가지고 나갈거라고 손님께서 의사를 명확히 밝히신 경우에는 일회용컵 사용을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컵 사용규제에 대해서 손님들께 안내해보니 대부분은 협조적이셨으므로, 이정도만이라도 허용해 주시면 손님들과 마찰이 적을 것이고, 일회용컵과 다회용컵의 이중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7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컵 사용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조그마한 내 소원이 있다면 대한민국 어서 망해서 다시 일본식민지배로 들어가서 여름에 에어컨 맘대로 켜구 살고잡다... 일본은 전기요금 누진제 업다는디 에어컨 맘대로 겨구 살라고 정부에서 홍보한다는디.. 국민이 아무리 떠들어바야 소 귀에 경읽기 나몰라라 ... 차라리 대한민국망해서 미국 일본 식민지 다시대서 일본국민 미국국민으로 살아가는기 더 나을거 같다 덥다 더워.. 대한민국 어서 망해서 미국 일본 국민으로 살아가자.. 그게 남은인생 더 행복할거 같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에어컨 전기요금  걱정 안한다는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입니다. 꼭 읽어주시고 읽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학시험을 보는데 시간은 짧은데 계산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가끔 시간이 모자랍니다. 근데 그런 계산들은 사칙연산들인데 중고등학생이 되면 못하는 아이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칙연산들로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데 계산기를 쓰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시간문제로 못 풀게 되는 문제도 거의 없을 겁니다. 워낙 수학시험때 시간은 짧은데 계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사칙연산들 같이 간단한것은 계산기를 쓸수 있도록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수학시험때 계산기 쓸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VRE에 감염되면 다른 병으로 아플 수가 없습니다.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도 힘들고 또한 병원비랑 간병비도 서민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힘듬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병원에 쉽게 입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하늘만 바라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급히 국가가 나서서 현황을 파악하고 VRE환자도 일반환자와 차등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VRE 환자도 차등없이 치료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원경영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원계에서 간호인력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갖가지 대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의견을 제시한다면, 졸업한 간호사면허를 갖고 있는 간호사는 1년간 종병급이상에서 인턴전공의 제도에 유사한 간호인턴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표현에서 처럼 어느 정도 규모있는 병원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미래에 훌륭한 간호사가 될 수 있다 생각에서 입니다. 대학병원 입사할려고 하고 병원에서는 웨이팅으로 많은 인원을 1년간 웨이팅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하반기에 입사하는 간호사들은 오갈고이 없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있다가 발령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그 간호사는 체계적 교육도 없이 실무에 투입됩니다. 1인의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는 체계적으로 교육 한 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태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 해결책은 일정규모 이상을 갖춘 병원에서 1년간 인턴간호사로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았을 때 어는 곳에 가든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또한, 간호인력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6개월 이상 대기하는 간호사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중소병원에서도 인력을 조금은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해 줄 때 인력이 약간 공백이 있어도 매꾸어 나갈 수 있으나 제 역할을 못할 때에는 크게 작용합니다. 의사의 전공이들 처럼 간호사인턴제를 법적인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병원이 살고 간호사가 살 수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인력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신규간호사의 간호인턴제 정책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학시 이용하는 버스 대부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매달 월급을 주는 기사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버스를 가지고 오전에는 등원만 해 주고 현장학습을 가는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바로 이동해야 하고 오후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하원 후 바로 학원에 가는 아이들을 태워야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길 수 밖에 없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 생명이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만1~2세가 된 아이들이 걸어서 몇분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버스를 타고 돌고 돌아 어린이집에 갑니다. 이건 부모님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좀 편하려고 자신의 집 바로 앞이나 근처에서 아이를 태워 보내는 부모님들이 바뀌어야합니다. 유럽의 경우 영아들은 부모가 등하원을 책임집니다. 우리나라처럼 아침부터 노란 버스가 여기저기 다니며 아이들을 실어 나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5세까지는 부모님들이 등하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유아교육기관의 버스 운영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장애아 등 꼭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서 채용한 버스 기사님이 통학을 시킴으로서 좀더 책임감 있게 아이들의 등하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버스 운행의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즈음 한류스타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안간다는 소문이 돌고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해서 일해야된다고 안가야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치면 빅뱅도 면제되었어야합니다. 또 저희들도 안가야됩니다. 그리고 지금것 군대를 갔다온 아이돌과 사람들또한도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27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도를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난민법 폐지해라 이슬람 사람 10명만 받는 다. 이런씩으로 법을 만들어라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 아니냐 국민들은 난민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나가겠슴.. 난민들 때문에 성폭행 당한건 알죠? 아는 데도 손을 안쓰겠다는 건가요? 제발 난민들 내쫒이 주세요. 무섭단 말이에요. 뭔 우리나라는 까다롭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했는 데 우리가 어떻게 아는 데요 우리나라는 난민들을 다 받아주고 난리났어 아주 제발 페지하란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선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 아닌가요? 난민들 때문에 사건 많이 터져야지 페지할 생각이 라도 할건가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32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해라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 아니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시급히군인연금법도공무원연금처럼개정하여형평성유지해주세요.퇴직자즉연금수급자들의.불불편한마음을아시는지요.동결돼서서럽고.같은기간근무한군인연금수급자들과의격차의억울함은어케변명하련지요.같은국민혈세로보전받는데 도대체왜개정은안하는지요.이제선거도끝났으니그만정치놀음에매몰돼지마시고형평성유지에힘써주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7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법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한살림 등과 같은 유기농식품 납품업체에서 (주)우농에서 제조한 오징어땅콩볼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약 24배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사람에게 급성 또는 만성장애를 일으킬 뿐더러, 곰팡이 독으로, 성장장애, 간 손상, (간암)발암성이 있는 독성물질이라고합니다. 심지어 아플라톡신 1mg 면 암을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라고합니다. 제조사 측은 이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한다고 했지만, 이미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하기 전 섭취한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우농 오징어 땅콩볼 (아플라톡신) 과다검출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 더운날씨에 에어컨도 못틀고 있습니다. 누진세 폐지는 언제쯤? 기업에서 새벽에 쓰는 전기료가 엄청난다고 들었는데 산업전기료는 깍아주고 왜? 서민들에게는 고통을 줍니까? 선풍기 3대를 틀어도 땀이 엄청남니다. 에어컨 있어도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요금 폭탄은 얼마나 맞을까? 그 생각으로 참고견디고 이게 선진국입니까? 아직도 멀고도 멀었습니다. 서민들의 마음을 읽을수있는 나라가 언제나 올까요? 제발 누진세 폐지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2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중국에서 5년 살다온 이유로 고입 특례를 받아서 외고 중국어과로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에 가서 살다온 아이들은 부모님의 주제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잘 삽니다. 그리고 그냥 외국에서 살다온 이유로 한국에서 계속 살다온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밤에 잠도 못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외고가는 아이들이랑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특례는 대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고보다 외고 자사고 같은 특성화고는 대학입시때 더 알아줍니다 외고에서 3등급과 일반고에서 1등급하면 외고를 더 알아줍니다. 이렇듯 이런 특례는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더 초례합니다. 제발 이런 특례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에서 살다온 중고등학생들 고입과 대입 특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한달 가까이 우리국민의 피납 사실을 숨겨온 청와대는 리비아 현지통신에 의해 이 사실이 공표되자, 이제와서 허둥지둥 청해부대를 파병하니 어쩌니하면서 뒷북치고 있는데, 그동안 뭘했는지 밝히고, 직무유기했다면, 문재인대통령 이하 청와대근무하는 놈들은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근 한달동안 피납국민을 위해 뭘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노회찬의원님 잘못하신게 무엇인데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짱 뭐가 잘못 했나요 불법인가요 박정희때도 없던것들인데..이명박근혜도 있었나요..4천만원때문에 돌아가셔야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습니까 합법적으로 오는사람만 받읍시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2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모든분들 다름이 아니라 현정권이 된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좋은 취지로 청와대 청원계시판을 운영하셨겠지만 보시다시피 무분별하게 말도안되는 글까지 올라오고있습니다. 더하여 청와대 청원계시판에 사건,사고.등등 올리면 무조건 다 처리해줍니까?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나라입니다... 어찌하여 사법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현정권은 청와대가 사법부위에 있는것처럼 착각이 들정도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계시판에 말도안되는 글을 올리는것은 제발 부탁인데 뉴스나 신문에서 다루지 않았으면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국민들이 너도나도 별것도 아닌것을 청와대 계시판에 올리는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법이 제대로 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법부에서 일을 제대로하면 현재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늘 정치인들이 입에닳고사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을겁니다...국민으로서 억울하고 분해서 청와대 청원계시판에 글을 올리는건 이해하겠으나 말햇다시피 엄연히 대한민국은 사법부가 존재합니다.. 더하여 행정부..사법부를 탓하기전에 입법부를 탓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좋고 똑똑하신분들 청와대에 근무하시는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청와대 청원계시판을 저 좋은취지로 운영되기를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죄를 많이 지었읍니다 저는 덤프트럭 운전자입니다 국토부에 덤프 일대 금액 100만원이 넘게 책정 되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법에도 없는 탕뛰기를 하냐고 항의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짤릴 것이 두려워 묵인하고 한탕 이라도 더 하려고 신호 위반도 자주 하고 차선 위반도 자주 하며 난폭 운전을 하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운전한 비겁함을 반성하고 자수 합니다 건설 업체에서 공사 견적과 예산을 잡을때 덤프 하루 운임을 일대로 100 만원 이상 책정하는데 덤프 지입사의 하도급에 제 하도급에 또 제 하도급을 거치며 일대는 사라지고 탕 뛰기로 바뀌고 우리에게 돌아 오는 하루 일당은 새벽 2시에 일어나 나와 오후 5시 까지 죽어라 난폭 운전을 해야 겨우 50 만원 벌고 기름값 빼면 20 도 못가져 가면서 원청과 불법 제제제 하도급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또 이들이 제제제 하도급을 거치며 우리에게 돌아올 운임을 중간에서 서로 띠어 먹는 횡령과 갈취임을 알면서도 개인인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며 포기하고 묵인하며 한탕 이라도 더 하기 위해 난폭 운전한 저 스스로 반성하고 자수 합니다 간혹 건설 원청에서 차주에게 운임을 직접 입금 해주는 업체가 있다면 덤프 지입사에서는 원청에서 또는 단종에서 차주에게 직접입금 해주는 돈을 띠어먹고 횡령하고 갈취하고 나머지 돈만 차주에게 입금 해주기 위해 차주가 자주 쓰지 않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통장에 적어 제출 하라고 강요 하는 것이 엄연히 금융거래법과 통장 대여 위법임을 알면서도 덤프 지입사는 덤프 차에 일을 알선 해주고 월 매출에 5%만 받게 되있는 것을 알면서도 일을 배차 받지 못하고 쫒겨 날까 두려워 법을 위반하고 통장과 비밀 번호를 덤프 지입사에 제출한 비겁함을 반성하고 자수 합니다 덤프 지입사 사무실에 지입된 덤프 차는 10대에서 많아야 20대 정도 인데 그런대도 덤프 지입사 대표들은 최하 아우디 또는 벤츠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것을 부러워한 것을 진심으로 반성 합니다 또 건설 현장에서 자가용 파란 남바의 불법 덤프들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하고 이미 폐기 해야 할 용도 변경된 사업자를 폐기 하지 않고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세금 계산서를 허위 발행하고 세금 환급 받는 불법을 저지르는 데도 내가 상관 할일 아니라며 방치한 비겁함을 반성하고 자수 합니다 전달 총 매출 1000 만원 벌고 기름값 540에 덤프차 할부금 320 죽어라 일해서 겨우 200도 벌지 못해서 이번달 에는 한탕 이라도 더하기 위해 오늘 부터라도 더 빠르게 운전 하고 신호는 더 되도록이면 위반 하며 더 열심히 일 해야 겠다고 마음 먹은 잘못을 반성하고 자수 합니다 덤프들 스스로 단합하여 이 덤프 업계의 적패를 개선 하지 못한 무능함을 반성하고 자수 합니다 이런 적패를 정부 부처에 강력하게 뿌리 뽑아 줄 것을 요구 하지 못한 자괴감을 반성 합니다 이런 불법을 매일 저지르면 서도 내 자식들에게는 착하게 살라고 아이들을 가르친 역겨운 저의 위선을 가슴을 치며 반성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덤프는 정말 무능한 죄인 입니다 머리숙여 용서를 빕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성하고 자수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난 5월 스승의 날, 수업끝난 후(2~3시쯤?) 전체 교원들이 모두 스승찾아뵙기를 출장사유로 하여 교장 결재를 받고 퇴근을 하였다. 아니, 제자들이 찾아올텐데 퇴근을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교원들이 모두 그 지역에서 졸업한 것도 아니고 타 지역에서 졸업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방문도 불가능하다. 결국 스승찾아뵙기는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일찍 퇴근시킨 것에 불과하다. 결재 올린 놈이나, 결재 한 놈이나, 똑같죠? 뭐, 일단 교장이 승인했으니 형식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결국 복무에 대해 개념 자체가 없는 교원들이 떼거지로 근무지 이탈을 한 셈이다. 과거 촌지와 선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날. 현재 상대적 박탈감만 느낄 뿐인 바로 그 날. 일찍 퇴근이라도 시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건 알겠지만 교사 이전에 국가공무원 아닌가? 교권은 스스로 높은 도덕성을 유지할때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것이지, 국민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교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요즘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악용으로 국민 여론도 많이 안 좋은 시기인데, 복무는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계기관(○○부)는 '복무 철저'류의 공문만 뿌려대지 말고 발로 뛰는 현장복무점검 좀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7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5월 스승의 날에 벌어진 희한한 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한반도는 거의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누진세로 인하여 에어컨가동도 어렵고 이 길디 긴 여름을 어찌 헤쳐나갈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보존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더 먼 미래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고층빌딩들이 바람길을 막고 있고 나무와 숲은 줄어들어 가고만 있습니다. 4계절이 뚜렷했던 한반도를 지키려면 환경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적인 환경대책을 계획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청목의 인생 전망대 이글을 많은 분들이 읽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대통령 임기중 첫 휴가를 보내고 계신 대통령님 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꿀맛 같은 행복한 휴가를 통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어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님 의 탁월하신 영도력으로 새로운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희망 가득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세계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하신 지도자로 기록되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로 많은 분들이 자기일을 하면서 밝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은퇴 가 따로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십년전의 치기어린 일로 불편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겠습니까 실제로 지난 4.13 지방선거 당시 우리 목포에서 성실하고 덕망있는 사업가 한분이 민주당 시의원 공천 신청을 하였지만 그만 공심위 에서 약50여년전 어린시절 동네 친구들과 함께 했던 서리가 당시 동네 사람들이 혼을 낸다고 지서에 신고를 한 것이 절도전과 로 기록되어 결격사유로 꿈을 접은 참담한 과정을 보게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공천을 탈락 한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연배면 자녀들 뿐만아니라 며느리 사위 손주등 일가를 이룬 가장이 50여년 전 의 치기어린 일로 전과자라는 오명이 얼마나 민망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 께서 국민들의 삶을 살피시어 적어도 범죄와 단절된 십수년 전의 단순한 실수와 잘못된 행동으로 곤란이나 불편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가 아닌 단순범 정말 범죄를 반복하지 않는 성실한 국민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자유로운 행복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 "num_agree": 2, "petition_idx": "327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래된 전과기록 말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너무나도 더운 날씨에 국민들이 시름시름 앓고있습니다. 옛날 삼국시대에는 이런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면 왕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종묘사직의 책임자로서 국민들을 위해 기우제를 지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우제를 지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 서울 : 2018.08.11(토) 서울역 광장(일자는 확정 / 장소는 예정) ♤ 대구 : 2018.08.04(토) 19시 동대구역 가짜난민 강제송환 / 난민법 폐지 및 무사증 폐지 촛불집회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 카페에도 가입 하셔서 지혜와 힘을 모아 국민을 버린 문재인 정부에 더이상의 기대와 희망을 접고 반만년 역사에서 늘 되풀이 하였듯 국가의 존립기반이 붕괴되고 국민의 안전과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위기를 국민들 스스로 일어나 이번 국난을 이겨내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금수강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도록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핥고 빨고 좋아하는 가짜난민, 외노자, 불체자, 조선족(중국인), 무슬림에게 풀한포기 흙한줌 돌앰이 하나도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대대손손 물려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당장 NO라고 강력하게 외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국민]을 [사람]으로, [우리의 후손]을 [미래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통의 복심인 김경수는 [단일민족]인 우리나라도 [다민족]으로 갈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중에 대한민국을 다민족 국가로 만들기를 원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으며, 이런 상상조차 해본 국민이 없을 진데 이들은 이미 이런 계획을 일찍이 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를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민족이 뒤섞여 있는 인종전시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말을 결코 가벼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말의 뜻은 향후 대한민국은 반만년을 이어온 한민족이 아니라 흑인 백인 중동인 중국인 유럽인 미국인 아프리카인 등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상관없고, 우리 후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흑인 백인 중동인 중국인 유럽인 미국인 아프리카인 등 어떤 종류의 사람의 자식인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나라에 가짜난민, 돈벌러 오는 경제난민을 불러 들이는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대다수 국민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뿐히 무시하고 폐지를 거부 했습니다. 정상적인 이민으로는 단기에 대량으로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난민은 원하는 만큼 손쉽게 불러들 일 수 있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사증으로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주었고, 난민법으로 그들의 생계와 복지를 지원해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근을 세금으로 퍼 부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 절대 폐지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기에 가짜 난민도 모자라 지금도 넘처나는 외노자와 불체자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증의 내국인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외노자를 끊임없이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영주권을 남발할 계획을 짜고, 심지어 외국인인 그들에게 투표권까지 주어 투표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당은 이들에게 피같은 혈세로 복지를 퍼부어 주는 정책으로 표를 사들이고 있으며, 이들은 당연히 여당에 몰표를 줄주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에 당장의 복지혜택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돈 더벌게 해주면 우리나라가 망하던 말던 상관이 없이 몰표를 줄 사람들 입니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망해서 단물 다빠지면 지들 나라로 가버리면 그만인 그런 사람들을 더민주와 문대통령은 다수의 국민보다 그들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대깨문, 문슬람, 달빛기사단인가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부류에 속하겠지요. 문대통령과 더민주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이바지 한것도 없이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피땀 흘려 일 구어 놓은 번영과 부로 온갖 혜택만 누리는 상전이 되었고, 대다수의 국민은 세금 내는 ATM기 이자 노예로 전락한 희한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문몽에서 깨어나야 할때 입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32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난민법/무사증 폐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성형의사가 고의적으로 해코지를해서 사람을 반쯤 죽여났어요. 아무런 설명없이 가죽 포대기로 꽁꽁묶어서 사람얼굴을 피하지방과 근육을잘라내서 이리저리 마구 갖다붙이고 인조지방을 적벽돌모양으로 쐐기를박아넣어서 얼굴이 쳐저 비대칭이되었고 얼굴피부가 끈적끈적하며 수술부위는3년이 지난 지금도 면도를 하면 피가 베어나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고 아는 사람 만나기가 겁이납니다. 성형외과의사는 자기맘에 안들면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도움을 주실수는 없는지요? 얼굴을 보면 아래턱 근육을 잘라서 위로 갖다붙이고 우측턱근육을 잘라서 까뒤집어 눌러붙여 유착시켜 턱뼈위에 얇은 피부만있어 늘어져 비대칭이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조폭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이게 민주주의국가입니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형의사의 만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아버지께서는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이십니다.저는장애인입니다.이번폭염으로 전기요금누진세로 전기요금이너무 많이 나올것 같으니까요.꼭이달요금꼭내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지금 개인회생으로 하른하루를 힘들게 살고있읍니다 얼마전 개인회생 5년에서 3년으로단축된다는소식에 가장기뻣던 사람중에 한 사람일것 입니다 근데 대한 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서울에사는 사람은되고 나머지 지역에 사는사람은 안되고 서울에사는 사는 사람만 대한민국 사람이란겁니가 이러니가 지역 감정이생기는거 아닙니가 시행을 할려면 일괄적으로 시행을하든가 제가사는 이곳이 서울민국 인지 아님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읍니다 개인회생 단축안이 서울 경제살리기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살리기가 됐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같이 평등 이라는단어를 누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7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후 소급안적용에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이래 통제 불가능한 양극화 집값으로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후유증은 생각치 않고 오로지 집값 잡는다 치고 서민만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8.2대책 이후 벌어진 집값으로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 가야 합니다. 갭투자 죽여 지방 주택 소유 줄어 지방 집값 하락 하였고 대출 규제 하고 다주택 양도세 강화 하여 지방 주택 팔아들 치워 전국 지방 곳곳 집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승하는 집값만 눈에 들어 오고 폭락하는 지방 주택은 눈에 안들어 옵니까? 국토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7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주택 추가 대책 이젠 그만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금은 어쩌다 나는 차량화재가 아닙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다 큰 화를 부릅니다. 리콜로 해결하려 하지말고 불난다는것을 알면 운행정지가 맞습니다. 이제는 잠재적 화재차량이고 좀 더 심각하게 보면 미필적 고의 차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소된 차량이 대한민국 환경을 오염시킨것은 디젤차 환경기준, 유로6 차량의 배기가스 몇 만대 분은 그 이상입니다. BMW 차량화재로 도로정체,시간낭비,연료낭비,공무원 인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모르고 한것은 이해 할 수 있습니다만 알면서 올바른 조치를 안하면 손해를 배상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입은 피해는 누가 해 주실껀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화재차량 운행정지 명령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검색이 편해지면 답변할게 많아져서 그런걸까요? 검색어로 검색한 다음에 청원자순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안되는지 너무 불편하네요. 찾기가 어려우니 같은 청원들이 여러번 반복되는 이유기도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의 청원들중에 가장 높은 지지청원을 찾기위해서 페이지를 10개고 20개고 넘기게됩니다. 핸드폰버전만 그런가요? 개선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7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을 시간순 외에 높은 청원자순으로도 볼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정부시에 아파트에 살고있는 서민입니다 저희 밑에집에선 담배를 시도때도없이 새벽부터 피워대는데 자다가 연기맡고 기침하고 잠을 못자니 평범한 생활도 어려워 목도 붓고 담배냄새에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잠도 못자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밑에집에가서 좋게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관리사무소에 방송도 해달라고 하고 전단지도 붙여달라고 하고 정말 경비실에도 여러차례 얘기해보았지만 계속 담배를 피웁니다 언제까지 간접흡연을 계속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법적으로 제제할게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간접흡연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 이렇게 무방비로 세금만 받아먹는 국가는 아닌거 같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저희 정말 밑에 집에 사정도 해보고 싸워도 보고 미치겠습니다 이러다 또 큰싸움이나거나 일이 터져야 검토하실건가요? 안핀다고 저희집 가족을 미친년 취급하고 경찰에 신고 까지하고 정말 윗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참고 살아야하는건가요 담배 피워도 되니 제발 나가서 피는 법좀 만들어주시거나 피해보상이라도 받게 체제좀 강화시켜주세요 남때문에 건강 해치는거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27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에서 타의에 의한 간접흡연을 언제까지 해야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김포에 살고있는 박승준 이라는 48세 남자 입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개인사업을 오래 해오다 성실히 살았음에도 사기등 여러가지 피해를 당해 카드값 및 제2금융 대출등으로 힘들게 살다가 2015년 아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둘다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부터 알지도 못하는 대부업으로 부터 가압류 및 통장 압류가 진행되서 미칠 지경입니다.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할때는 법원 조회상으로 뜬 모든곳에 했다고 생각되는데, 채권을 사들인 몇몇 대부업체들이 인터넷상에 사건을 올리질 않아 검색이 안되고 검색이 안되니 제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채권으로 분류가 않되 있다가 회사를 입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통장등 가압류를 해서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 보험사로 부터 왜 병원비를 처리 안해주냐고 하니까 채권추심 업체에서 가압류를 걸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병원비 180만원을 고스란히 그 채권추심 업체에 입금하고 해결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올해 또 와이프와 제 통장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아내는 원금이 7백3십9만원 정도인데 이자까지 2천만원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모든 채권업체들이 그렇지만 한푼도 깎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제 원금은 확인이 안되서 내일 성남지원으로 가서 사건 내용을 떼봐야 합니다. 통장에 돈 조금 모이면 압류시켜서 뺏어가고 또 모이면 뺏어가고 해서 면책을 받은건지 아직 채무를 변제하면서 제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래선 안되었지만 모든게 제가 인생을 잘못살아서 벌어진 일이란걸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면책 결정이 떨어 졌을때 아내와 저는 이혼전까지 간 상황에서 다시 희망을 갖고 살자고 다짐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해마다 이런 내용들이 날아와서 이젠 직장도 제대로 못다닐 지경입니다.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개인이 일을 멈추고 이 싸움을 또 지속하기란 정말 힘들고 그렇다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 수수료를 주고 부탁할 돈도 없습니다. 악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진심으로 신고를 해서 면책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시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님 이하 관계부처 관계자님들의 현명을 대책 방안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글을 꼭 좀 읽어 봐 주시고 해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면책 후 누락된 채권에 다시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오늘 서울 온도가 111년만의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고, 지구온난화는 갈수록 심해지고있는데, 저희 나라는 왜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않는건가요? 전면 개혁인 아닌 창의적인 여러 작은 아이디어의 실천으로도 충분히 많은 개혁을 이룰 수 있을것 입니다. 첫번째 제안은 가게나 마트에서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것을 전면 폐지하고, 비닐봉지 혹은 종이봉지를 재활용했으면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여러군데에서 받아온 종이봉투 혹은 비닐 봉지를 모으고 있을 것입니다. 깨끗해서 바로 재사용할 수 있는 봉지는 근처 상점 혹은 마트에 주고 보관하게해서 원하는 손님들이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입니다. 두번째 제안은 택배박스의 재사용입니다. 택배를 받으면 예쁜 박스를 한번 열어 물건을 꺼내고, 깨끗한 박스를 재활용 센터에 보내는데, 이 대신 택배사에서 택배배달시 재사용가능한 택배박스를 수거하여 다시 재사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제안은 학교 급식입니다. 학교 급식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있습니다. 요쿠르트, 짜요, 팩 음료 등등을 후식으로 거의 매일 제공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를 버리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이런 쓰이기를 꼭 만들어야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것들에 대해 자제를 해야한다라는 공문이 필요할 꺼같습니다. 네번째 제안입니다. 학교 급식이 항상 많이 남습니다. 위생의 이유로 남은 음식을 모두 버리는데 정말 많이 남습니다. 한끼 식사가 어려우신 노인분들이나 노숙하시는 분들 등 끼니를 못챙겨드시는 분들에게 기부할 수 있게 다시 제도를 고쳐주시기바랍니다. 학교 급식 끝나는 시간에 맞춰 각각 노인정 혹시 구청 등에서 차를 보내서 음식을 싸오고 바로 식사를 하면 위생의 문제가 덜 할 꺼 같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과대포장을 꼭꼭 자제시켜주세요. 저희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소비자는 어쩔수없이 비닐 혹은 박스에 든 상품을 구매를 하게됩니다. 그 안에있는 물건만 쏙 구매를 하고싶지만 그렇게 살수는 없습니다. 쓸떼없는 과대포장은 신고하고, 신고가 많은 상품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과대포장 신고정책을 마련해주시고, 기업들이 환경운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창의적인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함께 일 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든 생각 입니다. 국가유공자분을 위한 정책과 복지가 점차 마련되어 가고 있고, 점차 좋아 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일반 소 시민들은 어떤 분이 국가유공자 분들이신지 잘 모릅니다. 일반 시민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카드를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를 찍으면 존경합니다.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같은 대사가 나온다면 일반 소시민분들도 알아 보기 편할 것 같고, 그 분들도 좀 더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작고 소소한 생각을 한번 쯤 올려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더운데 수고가 많으세요.항상 제발 건강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유공자 분들께 교통지원 카드를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청백리 수상 대가 수백만 원 요구·회유·겁박 ! - 수상전에 대가 주면 특별승진!! 안주면 인격살인·권리 박탈 등... 하정 청백리 수상 후 행정기관의 갑 질로 치욕적인 수모 당해 극단적인 생각도 지방자치단체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며 시행한 ‘하정 청백리 선발’과 관련 행정기관의 갑 질 근절을 위한 조사와 제도적 개선을 청원합니다. ‘하정 청백리 선발’ 과정에서 ○ 수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시상 전 수상자 변경 시상 ○ 이듬해 수상하자 공약·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특별승진 미 추천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출했는데 잿밥에 관심 있느냐? 며 모욕 ○ 악의적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 훼손 ○ 누명을 씌워 승진심사에서 여러 차례 배제 ○ 허위사실에 근거 표적감사 및 불이익 처분 ○ 부당한 인사 조치 ○ 성과상여금 등급을 4년간 하향 조정 지급 ○ 전 직원에게 e메일을 전송하여 추문에 휩싸임 ○ 고충심사위원회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사유 거짓 ○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변명서·피소청인 진술·기각 결정사유 거짓 - 행정안전부 답변과 상충 갑 질에 대하여 고충을 토로하였으나 증거가 없다며 묵살하였고, 누명을 벗기 위해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했으나 두 기관의 감사부서는 그릇된 조사와 감사원에 제보하라. 제3의 기관에서 확정해줘야 한다. 는 등 수없이 말 바꿈만 하였으며 억울하면 행정소송 하라... 부패방지위원회는 위 사건은 부패행위이므로 상급기관의 감사부서에 진정하라 하였으나 상급기관(행정안전부, 소방청)들은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감독권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감사원의 처리 결과와 다르게 답변하였음에도 감사원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두둔하였고, 감사대상이 되려면 일부 위법 부당행위이어야 하는데 자치단체의 처리가 적정하다 판단되어 감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민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며 감사위원회의 그릇된 처리 결과와 동일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이라며 행위기관인 지자체와 소방청에 이첩하였고, 소방청은 시·도 소방재난본부의 인사행정에 관여할 수 없다며 소속기관으로 이첩하여 갑 질로부터 피할 수 없었고, 국민신문고 등 어디에 하든 소속기관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업무 관련자에게 ‘천 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던 지방자치단체의 8년간 이어진 갑 질(사익추구, 부당대우, 인격침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 없었고, 조직에서 왕 따가 되어 고충을 토로하였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특정 직급과 보직은 법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권리를 박탈해도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비위행위는 소속기관으로 이첩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조직적인 부패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의 그릇된 처리와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행위 기관인 각소속기관 감사부서로 이첩하여 감사부서 스스로가 부패행위를 처리토록 하는 현 시스템은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충심사위원회·인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거짓으로 기관의 입장만을 대변하였고, 변명서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답변도 무시하고, 행위 기관의 거짓된 의견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는 심사위원들이 자치단체의 부패행위로 인한 부작위와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행한 기관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으며 구제할 수 있겠는가? 의견 진술의 기회는 허울뿐이며, 의견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최종 진술도 없이 퇴장시켜 버리는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거짓된 의견에 따른 거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제도상의 문제점은 공직사회 개혁의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갑 질 문화는 불공정 적폐로 공공이든 민간이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갑 질 근절을 지시하였지만 여전히 개선 없는 공직사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기관의 갑 질 근절을 위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사회의 갑질(부패행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통령 공약 이었다고 해도 미리 하기전에 사전에 이게 진짜 해도 돼는지 부작용은 무엇이고 서민의 피해 및 군에서 병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강 등등. 생각하면서 일해 주세요. 진짜 필요 한 걸 하라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32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는 제발 지르지만 말고 정밀 진단좀 하면서 일하세요 이젠 지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BMW 차량의 화재가 하루가 멀다 않고 벌어지는데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로서 특히 터널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일이라 생각되며(특히 거제도 터널등에서) 청원을 드림니다. bmw 차량의 화재로 인한 도로 파손 및 주변차량이 도로 막힘으로 인해 피해보는 주변 통행차량의 피해는 해당 화재 차량의 전면 금지로 다른 운전자들의 피해를 없애야 하기에 정비가 끝날때까지 운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BMW차량의 화재에 둔감한 국토부의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림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운행정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아산리버뷰지역주택조합의 처음에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 상태에서 속아서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현재 이 조합은 허위로 아산시청에 설립인가를 취득하여 불법으로 신탁사에 있는돈을 모두 편취하여 현재 천안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인데 그전 조사과정에 아산경찰서조사과는 고소인들 무시하고 피고소인 입장에서만 조사를 하였고 심지어는 아산시청에 불법허위인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피해자인 고소인을 불러 조사경찰이 직접 변호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이에 고소인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아산경찰서에서는 문제해결은 커녕 다른 조합이 똑같은 사례로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저희 고소인들 사건은 불구속기소의견으로 피고인들 방어해주고 있습니다.아산리버뷰지역주택조합은 현재도 조합원자격이 안되는 사람들한테조차 불법으로 분양을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건설사이름 도용하면서 사기 분양을 하고 있어서 빨리 막아야 또다른 피해자 발생하지 않는다고 호소해도 아산경찰서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재 피고소인들은 오히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소인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으며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인 저희는 큰돈을 사기 당하고도 경찰,검찰의 성의없는 태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여 번돈을 사기로 날일생각에 요즘은 고소인들이 다들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도와주십시오.반드시 정의가 승리할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4, "petition_idx": "327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산리버뷰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살면 편한데, 너무 답답해서 쓸 수밖에 없네요. 기본적인 생존권은 보장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싫다는 데 왜 받으려는 겁니까? 국제적 위상과 이익? 자국민도 제대로 보호할 생각을 안 하면서 어떻게 국제적 위상을 따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국제적으로 위상 있는 국가는 다름이 아니라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익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익입니까? 국민들이 지금 위협을 느낀다는데? 외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받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왜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국제적 위상이 높은 나라도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문제도 국제 사회 눈치 보는, 힘없고 땅덩이도 좁은 나라에서 난민을 받겠다니,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없네요. 집에서 처자식이 굶고 있는데, 밖에 동냥 온 거지에게 처자식의 옷 빼앗아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난민들 때문에 무서워해야 합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다른 문제들이야, 이전 정권이 여기저기 똥칠을 해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 정권은 더한 똥을 투척하네요. 그리고 개선한다고 하셨죠? 명확한 대책이 없을 때 둘러대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는 물론, 지금 국내에서 기존에 발생하는 범죄나 문제들도 개선한다고 하고 100퍼센트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슬람 난민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들은 여기서도 자기 나라에서 했던 대로 행동할 테고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떠안겠죠. 제시하신 방법들 정도로 걸러졌으면 외국 난민 정책이 실패했을까요? 또한, 교육이나 멘토링 같은 게 정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시킨다고 다 교화되면 세상엔 나쁜 사람들이 없겠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던가요? 우리나라 범죄자들조차 재범률 0%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우리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이미 몇십 년을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관습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37497&sid1=001 7월 20일자 기사라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군요.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정말 저들이 들어와서 위협 없이 안전한 게 맞습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9501 위 링크는 검색하다 발견한 청원인데 이미 끝났더군요. 글 쓰신 분이 거짓말로 청원한 게 아니라면,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는 난민을 받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개선한다고 해도 얼마나 바뀔까요?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옵니다. 위에 내용뿐만 아니라 독일 사례, 영국 로더럼 사건 등등.... 몇 개만 찾아봐도 끔찍합니다. 물론 제가 가짜 뉴스, 정보에 휘말려서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요? 난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데도 피해를 당하면 그때는 도대체 누가 책임집니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개선하면 그렇게 걸러낸 난민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정말 100퍼센트 위험하지 않다고 장담하시나요? 그렇다면, 난민 받으세요. 그런데 받으시려면 난민 관련 범죄가 한 건이라도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그에 관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고 책임지실지도 같이 알리고 받으세요. 100퍼센트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혹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걸 뒤덮을 정도로 엄청난 보상과 책임을 지신다고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나마 덜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http://www.insight.co.kr/news/166030 끝으로 한국 여성 4명을 마약 먹고 성추행 한 예맨인이 마약 소지가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라 1년 감형됐다는 기사입니다. 여기가 예맨인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도 범죄자 인권만 있는 나라가, 외국인 범죄자에게는 더욱더 관대하군요. 이러면서 난민을 받겠다니 답답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27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범죄 피해자에 대책은 있습니까? 국민이 이렇게 반대하는 데도 피해를 당하면 그때는 도대체 누가 책임집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운행중 불이나서 뉴스에 매일 나오는 BMW 520, 420 차량을 보고만 있지 마시고 운행중지명령을 내려 주세요. 지금까지는 단독사고로 불만 끄는 수준이었지만 터널이나 건물주차장, 동네골목, 혹은 인구밀집공간에서 불이라도 난다면 초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데 이런 위험한 폭탄같은 차량을 왜 계속 보고만 있으신가요 ? 리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리콜 완료때까지 계속 불나는거 보고만 있을 겁니까 ? 불붙은채로 앞차를 들이받기라도 한다면. 만약 앞서가던 차량이 대형 유조차, 가스운반차량이라고 한다면 ...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리고나서는 부랴부랴 말도 안되는 봉합책이라는 찌질한 정책 내놓겠지요.. 매일 소방관 도로에 출동해서 불꺼야 하고 인근 도로 정체까지 심각한 민폐의 주범인 저런 쓰레기차량은 운행금지가 백번 맞지 않습니까 ??? ...... 급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520D, 420D 차량 운행중지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2008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당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극도의 비염증상과 일곱여덟시간씩 이어지는 기침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 그리고 전체 피부발진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말했고,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이다보니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그런 여러가지 증상들이 심해진다고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헤어진 후 이사를 하면서 가습기를 가져가지 않았고 당연히 가습기살균제도 사용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밤을 꼴딱 세우며 이어지던 기침과 가래가 줄어들고 피부발작도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편과 헤어져서 좋아진 건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게 가습기살균제탓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말입니다. 그때 상한 폐나 기관지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 조금만 먼지가 나쁜 곳에서 한두시간만 있어도 밤에 발작적인 기침이 나오며, 기관지에 생긴 가래가 나 나올 때까지 해소기침으로 몇시간을 잠을 못 이룹니다. 천식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지금은 기침이 심할 땐 스테로이드 흡입기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 면역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덥건 춥건, 공기가 아주 맑은 상태가 아닌 거의 대부분의 날에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있으며, 실내공간이라도 공기가 나쁜 곳은 방문조차 안 하게 되었고, 집 안에서는 공기청정기에 기대어 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기는 커녕 에어컨을 살 형편도 안 되는 제가 공기청정기를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LG LA-P219DWR(21평형) 기종으로 한달에 39,000원의 렌탈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공기청정기의 계약 약정이 1년이 남은 상태인데 렌탈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지난달에 케어를 하러 오셔서 새로운 기종(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으로 바꿔주니까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제품을 기존 렌탈고객에게 더 저렴하게 렌탈해주는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기종의 성능에 만족하지 않았기에, 1년 남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공기청정기 렌탈이나 구매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성능이 더 좋으냐고 물었더니 훨씬 좋다는 답변을 그분께 들었고 요즘에 광고도 많이 하는 제품이어서 성능에 대한 기대로 저는 새로운 3년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퓨리케어 청정기는 1단 짜리(58제곱미터형) 와 2단 짜리(91제곱미터형)가 있습니다. 두 개 중 어떤 것으로 선택해도 되지만 늘 공기에 극도로 예민한 저는 렌탈료가 더 비싸도 2단 짜리를 하겠다고 결정했고(1단은 24,000원이고 2단은 30,000원이었습니다) 2단짜리 퓨리케어청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날짜는 7월 19일입니다. 문제는 이 퓨리케어 청정기의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고양이가 있어서 고양이 모래를 치웁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그 모래화장실이 놓여 있는 (밀폐형 화장실이지만 청소를 할 때는 마스크를 끼고 공기청정기를 늘 켜고 청소를 합니다) 근처에 놓아두었는데 이 새로운 기종은 전에 쓰던 기종이 늘 작동하던 상황에서 거의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마침 기존의 청정기는 수거를 해가셔야 하는데 수거기사분이 방문한다는 시간과 제 시간이 맞지 않아 내일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곤 깜깜 무소식이어서 전에 사용하던 기종과 퓨리케어를 함께 작동시켜보았습니다. 매번 이전 기종이 맹렬히 작동할 때마다 퓨리케어는 잠시 작동하다가 금새 파랗거나 초록 신호로 바뀌면서 동작을 줄여버리곤 했습니다. 특히 먼지 센서는 두 기종의 작동이 차이가 나긴 해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냄새는 4분의 1 수준으로도 작동을 안 하더군요. 어차피 먼지에 대한 기능은 과히 크게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공기청정기가 근처 1~2미터 이내의 먼지에만 작동한다는 것을 사용해보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쓰던 제품은 냄새에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서 잘 작동하는 편이었으므로 먼지나 냄새, 어떤 이유에서든 청정기가 작동을 하면 공기 순환을 하게 되므로 위안을 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7월 24일과 25일에 렌탈본사 측에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렌탈 측에서는 기사를 보내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기사들의 일정이 밀려있었던 탓에 8월 1일 (어제)에야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분은 자기가 왜 나왔는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기의 결함이나 고장유무를 확인하는 AS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렌탈에서 제가 건의한 내용을 전달 못 받으셨냐고 하니 얼머부리며 뭔가 착오가 좀 있었나보다고 하더군요. 어제도 기온은 거의 40도를 육박했고 저는 이 기사분 방문 때문에 하던 일을 미루고 그 방문시간을 맞추느라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사람마다 시간의 소중함은 상대적인 거지요. 저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분은 기기의 센서 코앞에서 라이터를 켜보고 작동을 하는 거니까 기기에 문제가 없다고 렌탈 측에 전달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 퓨리케어 청정기가 기존의 청정기보다 훨씬 떨어지는 작동률을 눈으로 보셨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렌탈 쪽에 이 퓨리케어 청정기가 개체적인 결함이나 고장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기종 자체의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고 렌탈 측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사람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더 성능이 좋다고 해서 바꾼 기기가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저는 제 눈과 기계의 수치로 여러번 확인했고 기사분도 그런 확인을 하러 온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분명히 눈으로 봤습니다. 확인을 기사분이 하신 후에 저는 이 기종이 높이가 높아서 센서가 윗부분에 있어 그럴지도 모르니 1단 짜리로 바꿀 수 있냐고 물어봤으나 그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의 기종으로 1년짜리 남은 계약을 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렌탈 측은 제게 계약해지를 하려면 필터값을 내라고 합니다. 각 기기는 성능이 다를 수 있으며 그걸 단순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청정기가 무슨 대단한 고도의 설계물입니까? 냄새가 코앞에서 나고 있는 상황에서 작동을 하지 않는데 비교가 안 되다니요? 기종마다 센서의 기능이 다르고 전기세를 아끼는 기능이 더 강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소도 웃을 이야기까지 하더군요. 전기를 아끼려면 청정기를 안 틀어야죠. 자신들이 제 건의를 대충 흘려듣고 내용도 모르는 기사를 형식적으로 내보내고는 다시 점검이 가능한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는 둥 말하는데, 과연 새로 오는 사람은 다른 소리를 할까요? 이미 투자된 제 시간과 에너지와 억울함에 더해 또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하나요? 그 시간들에 대해 당신들이 보상할거냐고 했더니 딱 잘라 그럴 수 없다고 답하더군요. 기기의 성능은 고객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느니, 자신들의 규정이 어떻다느니, 고객은 그럼 기기의 수치가 명확히 성능이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보고도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스러운 존재인가요? 그들이 정한 룰 대로만 따라야만 합니까? 그러면 아무리 기능이 떨어지는 물품을 만들고도 다 회사의 기준으로 성능을 판단한다면, 구체적인 기계의 고장이나 파손이 아니면 고객은 그저 그들이 정해둔 지침대로만 따라서 그 모든 시간적, 물질적, 심정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나요? 심지어 청약 철회 기간 운운하면서 자신들이 가사를 늦게 보내서 다 날려버린 날짜 14일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거대 기업들의 횡포 아닙니까? 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 뿐인데 저같은 소시민이 변호사를 수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줄을 뻔히 아니까 그들이 소송하라고 가벼이 말하는 거겠지요.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광고로 도배를 하고 실제적인 효과나 성능은 전혀 입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처럼 우연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눈앞에 수치로 드러나는데도 자신들의 방침, 자신들의 규정, 자신들의 방식대로만 하겠다며 고객을 우롱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실체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대기업들의 일처리에 대해서 보다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위 지침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공기청정기가 필수 혼수품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국가도 여러가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고심하시고 있겠지요. 당장 여러가지 환경조건을 개선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에 대처하는 개인적 방식인 마스크나 공기청정기의 기능은 국가가 더 강력하게 검수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LG 퓨리케어 청정기의 성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곳이라 글을 올립니다. 두 기기의 작동을 비교한 비디오를 첨부할 수 없어 안타깝네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32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한 LG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층간소음 못지않게 층간흡연 피해도 정말 심각합니다. 공동주택에서의 흡연도 간접피해를 막기위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웃간 살인사건까지 부른 층간소음처럼 층간흡연 간접피해도 살인사건까지 나타나야 규제를 시작하나요? 외부에서도 바람에 타고 날라오는 담배연기 때문에 얼굴 찌뿌르게 되는데 실내에서, 더군다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담배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참 좋겠습니다...;; 링크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써서 되면 좋겠지만 안된다라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작게나마 알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층간흡연 간접피해로 인해 고통받고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정부는 언제쯤 누진세에 대한 대책을 해주실건가요? 여름이 다 지나가고 할건가요? 선거때만 서민 서민,국민 국민 찾을건가요?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2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및 개정 여름이 끝나야 할 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카페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시 사업자가 벌금을 물게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저는 카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시행된 이 법안 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손님의 대다수가 본인들이 원해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만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본인의 의지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게 이끌어가는 법안이 아니라 판매자에게 벌금을 통해 어쩔수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겠다뇨... 소비자들이 개인 컵을 갖고다니게 하거나 매장내에서 유리잔 또는 머그잔을 사용할 의향이 생기게 하는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저는 일회용 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수다를 떨고 업무를 하고 뭘하건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다만 손님들에게 일일이 말해야 하는 번거로움만 생겼지만 벌금은 제가 내는게 아니니 상관없는 일이겠죠. 그럼에도 이렇게 청원을 남기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내놓은 법안 자체가 정말 환경을 위해서니까 합리적인건지 아니면 실제로 카페에서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과 매장을 운영하는 판매자들의 입장이 돼 보지도 못하고 겉으로만 보여지는 부분을 방패삼아 실적이라도 쌓고픈건지 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 관련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보유세 올려봐야 강남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양도세 100% 과세 지금 당장 시행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계속되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국민들이 하나둘씩 쓰러져가고있습니다. 이와중에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봐 에어컨을 틀지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일본은 전기세 지원해준다고하며 에어컨을 틀어서 더위를 이겨내라고 추진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붤하고있는겁니까 폭염을 막아달라는게아닙니다. 최소한 누진제를 개편을하든지 뭘하든지해서 국민들이 더위를 이겨낼수있도록 해달라는겁니다. 부탁드려요 찜통더위에 지쳐가는 국민들을 위해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7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그간 많은 질타를 받아온 건강보험과 심평원의 비대한 조직과 인건비,방만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관,단체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내는 당사자들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외의 전문가와 조직 축소 및 비용 반감할 혁신안을 낼 수 있기를 잘실하게 청원합니다. 직장인 및 지역 건보가입자 모두가 바라는 바 일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혁신이 가능하겠고, 올리기만 하는 건보 보험료 관행을 개선할수 있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축소와 혁신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최저시급 인상이 말만 그렇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도 받지못하는 상황에, 환경부에서 봉투값을 받으라는 법으로 인해 손님에게 봉투값을 받으면 알바생에게 욕하거나 돈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라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상황에, 욕까지 듣고있습니다. 도대체 봉투값 받는 것으로 비닐봉투 사용이 감소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알바생들의 고통을 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7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봉투값"}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중학교3학년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남들보다 역사에 관심이 많고 그중에서도 전쟁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으로 만난 저와 동갑인 일본인 친구 1명을 만났습니다. 남자고요. 처음엔 인사와 간단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갑자기 독도에 대하여 얘기가 흘러갔었습니다. 그중 정말 심각한건 그 남자애는 일본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배웠고 위안부 등 다 정리가 됬다고 배웠답니다. 제가 화가나서 일제강점기와 독도가 우리땅 인것을 번역하고 수정하여 알려줬지만 반대로 말싸움이 나기 엉청 직전 이였습니다. 또 그것을 계기로 유튜브.네이버 등 보는중 어떤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https://youtu.be/PfQ4RLyMsQ8 (출처: 유튜브) 정말 정부나 높은 사람들이 해야하는 일들은 왜 굳이 저런 노르신들 그리고 아무말 해봤자 듣지도 않는 학생들이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화나는 것은 https://youtu.be/l-Kx_qSpMQ4 (출처:유튜브) 이 영상 입니다. 모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모르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진짜 대한민국 이런식으로 가다가 독도 일본땅 됩니다. 말이 라구요? 정말 이런식이면 될 지도 모릅니다. 대통령님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깔끔한 조치와 방안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독도에 대해 1년어 1번 밖에 그것도 40분 정도 하는데 일본은 벌써 그렇게 많은 학생이 알고있다면 대한민국도 어느정도 교육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참전용사 분께서는 돈도 조금씩 받고 불편한점이 많으신데도 아무말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독도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독도 강력대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폭염을 이겨 냅시다 어느 지역에나 있는 초 중 고등학교가 방학입니다 에어컨이 없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폭염에 고생하는 시민들에게 무더위를 이겨낼수 있도록하고 전기요금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방에 모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입니다. 어제 미성년자 환아가 수술 후 담배 피는것을 확인 후 경고 및 압수조치하였고 남은 담배는 버리겠다 이야기 후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퇴원당일인 오늘, 환아가 압수한담배를 다시 돌려 달라하며 갖은 욕설과 행패 그리고 어른에게 대한 공경심 없이 후안무치한 태도를 느끼고 이 와 같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압수하며 물어보니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하였고 주민등록증 없이 사촌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줘서 구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냐고 질문하니 2년정도 되었다 합니다 그 환아는 고등학생인데 중학교때부터 피웠다는 말이 됩니다. 언제부터 담배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요즘 길을 가다가도 교복입은 학생들이 모여 담배를 피는 모습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어른들이 주변에 지나가도 당당하게 흡연하는데 언제부터 담배가 청소년들이 구입을 할수있게 되었나요??? 신분증 확인 제대로 하지 않고 술,담배를 판매한 업체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와 \"성인\" 만이 술,담배를 구입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에 대해 대책마련 및 단속 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30대 취준생입니다. 아무소득없이 공부한지 3년입니다. 그런 제게 남은 돈이라고는 지난 시절 이명박,박근혜시절 계약직을 떠돌며 힘들게 모은돈 6천만원 전 그 돈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뒷바라지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1억5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생이 취업을 했고 저는 지난 8년동안의 계약직을 마무리 짓고 제 취업 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건강보험료를 직계자족 밑에 넣어 놓고 한달에 핸드폰비는 4천원도 안쓰면서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편된 건강보험료제도로 인하여 저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 수입없이 그저 지난 8년동안 번 돈을 써가면서 버티고 있는 제게 한달에 8만원돈의 건강보험료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저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신문기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일보 기사에도 http://www.hankookilbo.com/v/ce23fef1fae444a2913b6667117ca2ba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피부양자 기준이 너무 넓기 때문에 대상자 조정은 필요했다”면서도 “다만 다음 개편 때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체납 상황에 몰릴 수 있는 사례들은 구제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라고 기사가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전국의 19만명의 30대 실업자들에게 그들에게 최소 3만원~그 이상의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그저 경제활동가능한 나이이기에 무조건 내라는 식은 말이 안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3년이 넘는 취업준비 공부로 벌어돈 생계비는 점점 줄어들고 극장가본적은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술한잔해본 기억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끊기고 핸드폰도 끊어가면서 4천원 기본요금을 내는 저같은 30대 취준생이 저 혼자 일까요? 그런 30대 젊은이들에게 어떤 힘을 주지못하고 사회 일자리 환경을 제대로 정비도 안된상태에서 무조건 일해서 세금은 내라는 방식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비인간적인 국가의 세무행정 아닌가요? 고려,조선시대 가렴주구의 형상과 뭐가 다른가요? 돈없는 30대에게 어떻게든 세금은 내라! 국가는 알아 아니다 뭔짓을 해서든 돈은 내라? 30대 취준생들이 전부 노예처럼 노가다와 알바를 해서 공부하지 말고 그렇게 노예처럼 일해서 세금을 내는 30대 청년을 세금내는 노예로 양성하는 그런 복지국가 양성을 원하십니까? 그게 이 나라가 진정 30대 청년에게 할 짓입니까? 제가 배운 행정법! 행정학! 역사! 그 안에는 국가의 존재의 의미가 뭔지! 국가가 힘들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30대 청년에게 도움은 주지 못하고 그저 착취만 할려고 한다면! 아니 이미 그 문제를 예상하고도! 그냥 건강보험료 문제를 전혀 시정하지도 않고! 얼렁뚱땅!넘어가서!돈먼저 걷자는 이런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상식이 통하는 나라! 30대 청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저희가 바보라서 힘들게 공부만 하고 있는줄 아십니까? 다들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계약직을 떠돌면서 더 이상 버틸수 없기에 그래서 공무원시험에 몰리고 있는데 아직도! 국가는!변하게 없고! 부정부패와 악습으로 기업의 문화와 사회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청년에게 노력이 부족하다며 세금을 강탈하려 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없으면서 보여주기 식 행정만 하고! 세금은 명목을 만들어 뜯어간다면 도대체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국가입니까? 한낫 한 청년의 목소리라 그냥 무시하고 버려고 된다고 생각하는 청원이라면 저는 계속해서 매일 이 글을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30대 19만명 취준생의 건강보험료!정책! 다시 생각해 주십시요! 돈없은 청년의 주머니를 터는 그런 강도같은 국가가 되지 마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7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이상 취준생 건강보험료 부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건강보험공단에대해 청원드리고싶은게있어서요.7월10일발목수술을하게되서 6주진단나와6주동안발을딛지말라고해서2주입원후퇴원 해서집에왔는데 도저히집에있을수 없어서집근처정형외과에 입원했는데 이곳에서10일입원시켜준다고하네요.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해야 보험혜택을받을수있다고 퇴원후다른곳에 입원했다 다시입원하라고하네요.정말저희같이발이불편해서 훨체어타야만하는사람들이 여러곳을옴겨다녀야한다니정말불편하네요.한병원에서 치료받을수있게해주셨음 좋겠어요.물론나이롱환자들때문에 그런다는것을 알겠지만 제가어깨랑 발목수술을해보니 발다치신분이정말불편하다는걸 진심으로알게되었어요.아파봐야그속을안다는말을 알게되었네요.간단한접촉사고로 입원한환자들이나 보험들어놓고일당챙기려는환자들때문에 정말병원생활해야하는환자들편에서 생각좀다시해주셨음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에대한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응급실, 엘리베이터 안, 진료실 등에서 의료진에 대한 일반인들의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너무 미흡합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의료계 종사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의료진이 뭐를 잘못해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최근 정부가 문재인케어 등의 정책을 밀어부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고, 이러한 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일반 국민들은 의료진을 이기적이고, 돈만 챙기려고 하는 적페세력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론몰이가 최근 의료진에 대한 폭행사건이 증가하는데 원인 제공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요즘 의사 되어봐야 일반 기업 월급쟁이들 평균 연봉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받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시중에서는 이제는 의사 되봐야 별볼일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주당52시간 근무제도 적용 안되죠? 혹사 당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근로자나 노동자가 아닌가 보죠? 이렇게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환자들 돌보느라 고생하는 의료진을 보호해 주세요. 정부는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도 중요하지만, 의료계나 기업인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가서는 이 나라의 장래가 없습니다. 최근의 폭행은 거의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수준이던데 가해자를 왜 불구속으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풀어주나요? 의사는 때려도 됩니까?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는 의사도, 간호사도 약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의 의료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폭행 사건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청원 드립니다. 이분들도 달리는 버스기사님들 못지않게, 아니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27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세월이 흘러도 계속8.2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들 규제강화하고 유지하세요. 세월이 흘러도 8.2부동산 정책 규제 없애지 말고 계속 쭉 이어가시길~", "num_agree": 4, "petition_idx": "32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이 흘러도 계속 부동산8.2정책 유지 하세요 세월이 흘러도 계속 다주택자들 규제도 계속 강화해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보유세 올려봐야 강남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7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폭등 잡는 유일한 방법 양도세 100% 과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 국가인권기본계획(NAP) / 차별금지법 반대 ☆ NAP와 차별금지법! 그냥 제목만 보면 이렇게 좋은 걸 왜 반대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목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이상적이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내용을 하나하나를 꼼꼼히 뜯어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독소조항들이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독버섯이 아름답듯이 말입니다. 그 내용에는 국민들이 받아들이 힘든 동성애, 소아성애, 동성혼 등을 성평등(이것은 보통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남여간의 역활과 인격, 지위에 관계된 남녀간의 차별을 반대하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생물학적 욕구로서 어떤 종류의 성이든 상관없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이라는 속임수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NAP후속 조치로 제정될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소수가 다수를 역차별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인권이라는 말은 모든 법과 사회질서, 규범, 전통과 문화를 초월하는 전지전능한 권력이 되었듯... 무슬림, 이슬람 싫어 - > 인종과 종교 차별 백인이 또는 흑인이 범인이다 -> 인종차별 게이, 레즈비언, 동성애 더러워 -> 성차별 등 말 한마디 잘못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사탕 한봉지를 먹어라고 주면서 그중에 한개의 사탕은 독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탕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봉지째 버리시겠습니까? NAP와 차별금지법 또한 독이든 사탕봉지와 같습니다. 하여 NAP와 이에 따라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오니 반드시 하단에 링크된 글을 읽어봐 주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서울 : 2018.08.11(토) 서울역 광장(일자는 확정 / 장소는 예정) ♤ 대구 : 2018.08.04(토) 19시 동대구역 가짜난민 강제송환 / 난민법 폐지 및 무사증 폐지 촛불집회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 카페에도 가입 하셔서 지혜와 힘을 모아 국민을 버린 문재인 정부에 더이상의 기대와 희망을 접고 반만년 역사에서 늘 되풀이 하였듯 국가의 존립기반이 붕괴되고 국민의 안전과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위기를 국민들 스스로 일어나 이번 국난을 이겨내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금수강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도록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핥고 빨고 좋아하는 가짜난민, 외노자, 불체자, 조선족(중국인), 무슬림에게 풀한포기 흙한줌 돌앰이 하나도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대대손손 물려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당장 NO라고 강력하게 외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국민]을 [사람]으로, [우리의 후손]을 [미래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통의 복심인 김경수는 [단일민족]인 우리나라도 [다민족]으로 갈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중에 대한민국을 다민족 국가로 만들기를 원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으며, 이런 상상조차 해본 국민이 없을 진데 이들은 이미 이런 계획을 일찍이 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를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민족이 뒤섞여 있는 인종전시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말을 결코 가벼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말의 뜻은 향후 대한민국은 반만년을 이어온 한민족이 아니라 흑인 백인 중동인 중국인 유럽인 미국인 아프리카인 등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상관없고, 우리 후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흑인 백인 중동인 중국인 유럽인 미국인 아프리카인 등 어떤 종류의 사람의 자식인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나라에 가짜난민, 돈벌러 오는 경제난민을 불러 들이는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대다수 국민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뿐히 무시하고 폐지를 거부 했습니다. 정상적인 이민으로는 단기에 대량으로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난민은 원하는 만큼 손쉽게 불러들 일 수 있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사증으로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주었고, 난민법으로 그들의 생계와 복지를 지원해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근을 세금으로 퍼 부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 절대 폐지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기에 가짜 난민도 모자라 지금도 넘처나는 외노자와 불체자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증의 내국인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외노자를 끊임없이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영주권을 남발할 계획을 짜고, 심지어 외국인인 그들에게 투표권까지 주어 투표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당은 이들에게 피같은 혈세로 복지를 퍼부어 주는 정책으로 표를 사들이고 있으며, 이들은 당연히 여당에 몰표를 줄주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에 당장의 복지혜택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돈 더벌게 해주면 우리나라가 망하던 말던 상관이 없이 몰표를 줄 사람들 입니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망해서 단물 다빠지면 지들 나라로 가버리면 그만인 그런 사람들을 더민주와 문대통령은 다수의 국민보다 그들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대깨문, 문슬람, 달빛기사단인가 하는 사람들도 문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들 부류에 속하겠지요. 문대통령과 더민주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이바지 한것도 없이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피땀 흘려 일 구어 놓은 번영과 부로 온갖 혜택만 누리는 상전이 되었고, 대다수의 국민은 세금 내는 ATM기 이자 노예로 전락한 희한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문몽에서 깨어나야 할때 입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327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NAP반대 ☆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부디 이글을 꼭 읽어 보시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10퍼센트때에도 저는 강력한 지지자였습니다. 이유는 그의 정책이 합리적이였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는 직접 나오셔서 살득은 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민 문제 왜 휴가중에 발표하게 하신거지요? 실업문제는 어떡게 하실건지요.. 증세는요.. 누진세는요...? 문재인 힘내세요라는 청원은 라이브로 직접 답변하려던 양반이 곤란한 문제는 나서고 싶지 않으시지요? 그럼 이제부터 노통 팔아먹지마세요. 애당초 당신은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유약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당신을 찍지 않았습니다. 때가되면 학문팔이해서 당신 옹호하는 유시민이하고 깉이 퇴장하세요. 노무현은 팔지마세요.그는 철학이 인내가 배려가 있던 양반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7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형한테 배운게 뭐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부당하게 네이버 웹툰에서 잘려버린 김성모 작가를 위해 네이버에 복직시키거나 밤토끼 웹툰 사이트를 다시 열어 복직시켜주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모 웹툰 작가 복직시켜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응급실 보안요원에게 수갑이나 진압봉을 주세요 경찰오기전까지 너무 오래걸리고 어떤상황이 터지면 응급실에 보안요원이 1차방어하고 경찰오는것도 오래걸립니다. 그렇기때문에 의료진이 폭행당하고 환자들이 갑질하고 빨리해달라고 언성높이고 빨리 빨리 안해주냐고하며 보안요원이 제제해도 민원제기하거나 고객의소리 고객상담실가서 보안요원이에 제제했다 강압적으로했다 하는데 말도 안돼는소리하는보호자들도 마찬가지고 응급실 보안요원을 너무 경비아저씨 취급하는거같습니다. 이참에 응급실 보안요원에게 수갑이나 진압봉 지급해주세요 폭행환자나 갑질하는 보호자에게 더 강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실 폭행건은  정말로  개선해야한다고 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47811#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인것 같으니 보건복지 탭이 아니라 안전환경탭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 링크를 들어가보면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잡히실겁니다. 의식주가 보장되는 군인들도 이 푹푹 찌는 더위를 힘들어하고 있는데 81세 노인이 새벽에 그 자체로도 무거운 리어카를 하루종일 끌고 30kg 가량의 폐지를 주워서 900원 받고 매일 같이 김치를 먹고 사신다는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세상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습니다. 81세시면 전쟁 같은 힘든 사건들을 겪었을테고 정말 힘들게 살았을겁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식이 있다고 해서 복지혜택을 적용 해주지 않는 건 관심이 없다는 말 밖에 안들립니다. 이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복지혜택을 개선하고 나라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인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복지조건과 복지혜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범죄자 소굴 민주당을 해산하라!! 자한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그에 못지 않다. 거대 양당, 둘다 해산 하고 총선, 대선 재실시 하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327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해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 정부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부모님 세대엔 분명 여성에게 불리한 상황이 많았으나 10년전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한 세대들은 오히려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자들은 그것도 부족하다며 이것저것 더해달라 난리입니다 저는 단지하나 진정한 양성평등을위해 오로지 여성만을위한 여성할당제.. 이것만은 없애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며 여성할당제라는 말도안되는 이 규정이 합헌인지.. 묻고싶습니다 남녀가 동등하게 경쟁하여 서로의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곳의 여성할당제를 없애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찜통 더위에 아이들과 에어컨도 못틀다가 땀띠 벅벅인 아이를 보고서야 힘들어도 에어컨 가동해보니~ 오늘 전기 검침원이 하는말 평소보다 3배가 더 나왔다는데 그 말끝에 누진제 언제 없애주냐 물으니 정부에서 아직 전달받지 못했답니다.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무용지물이 될뻔했던 에어컨을 땀띠 범벅에 지쳐하는 아이들 위해 들은 결과가 요금 폭탄이 때리는데 제발 좀 몇달만이라도 누진제 좀 빼 주세요 이러는 사회에 뭘 기대하며 아이들이 무슨 죄랍니까? 어른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이런 결과를 만들고 힘들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찜통 더위에 누진제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강남에서 오산까지 30분\"이라는 타이틀로 2009년 개통된 용인서울고속도로! 개통 초반에는 30분 가량이면 용서 측에서 주장하는 광고타이들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용인서울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증가하면서 저녁 퇴근시간에는 거의 기어서 가는 수준의 속도입니다. 헌릉 IC 초입에서 서판교 IC 까지 가는데 15분 서판교IC에서부터는 안양쪽에서 오는 차량과 합쳐지면서 서수지까지 시속 38KM 로 운행 소요시간 25분 서수지 IC 에서 오산까지 가는데 20분. 거의 한 시간 소요,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영사에서 고객들에게 광고하는 30분! 의 두배에 걸리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속도로라고 말하기에 너무도 무색한 도로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개통시와 똑같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징수하고 있는 통행료를 50%이상 인하를 청원합니다. 헌릉 - 판교- 서분당- 수지 등 주민들은 대부분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하며 제 주변 분들만 하더라고 통행료 인하 청원 의견을 피자마자 적극적으로 지지 하였습니다. 반드시 본 청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서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벤처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cvc(벤처캐피털)설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벤처업계는 cvc가 설립돼 대기업 자금이 벤처 생태계로 흘러들어야 혁신 기업 창업이 활성화 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신생 벤처 기업 창업이 활성화 된 미국은 구글 GE 인텔등 대기업이 cv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cvc를 통해 로봇,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차 분야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민주당의원이 발의한 cvc설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는 벤처기업 웹진의 대표출신입니다. 벤처 지주회사 제도는 개선해도 실용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 입니다. 백면서생(글만 읽고 경험이 없는)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벤처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cvc(벤처캐피털)설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원전 1,2,3,4호기 가동중단으로 7,000억 전력손실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원전 관리만 잘하면 무공해 값싼 전기을 사용할수 있고 전기 예비율도 확보할수 있다 원전가동하여 일본처럼 누진제 큰 부담없이 사용한 전기료만 낼수 잇도록 청원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가동하여 누진제 없애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제딸이올해 23살 갓졸업을하고 피디의꿈을안고 방송국 계약직으로일하데됏습니다 진짜 도대체 그이쁜나이에 잠잘시간조차도없이 이렿케 돌릴수가잇는지,,하루두세시간 재우고어떤날은집에도못드가고 제발주52시간넘지않게 법으로라도 강력하게 지킬수잇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달라는것도아니고 꿈을펼칠수잇게 하고싶은일하면서살수잇게 엄마로써 발뻗고잘수잇게 좋은나라 모두가행복한나라될수잇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스테프"}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재작년 7월경쯤 쿠쿠전자 렌탈사업부 지역영업조직에 매니저로 일하다가 작년7월에 그만두었는데 1년후에 그동안 수수료에서 매월 공제한 책임이행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먼저는 매월 월급에서 선공제하는 책임이행보증금을 1년후에 지급하는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퇴사후 1년동안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또 금액을 깍아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또 신청을 지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사가서 이곳에서는 어디에 지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 바쁠텐데 신청서 작성하러 지국에 가야만 하는지요? 그러면 신청서 작성안하면 보증금을 안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지급일자가 되면 오히려 회사측에서 근로자한테 연락을 해서 수령할 계좌로 입금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1년동안 회사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지급할때는 예금이자도 없이 원금만 준다는게 정당하지 않아보여 청원합니다 대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필요에 의해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그 임금에서 만약을 위한 보증금을 공제하고 1년동안이나 지급을 보류하다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다고하니 갑질같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요. 은행이나 보험도 잠자는돈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환급계좌 신청하면 다 돌려주는걸로 아는데 쿠쿠전자는 아직도 퇴사한 지국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하는지 이런 방법이 본사방침인지 아니면 지국자체 편의를 위한건지도 궁금합니다. 1-책임이행보증금을 급여에서 매월 공제하는게 정당한지 2-1년이 지난후에 지급하는게 맞는지 3-이자가 없는게 맞는지 4-당사자가 해당지역 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지급한다는데 반대로 신청안한사람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27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쿠전자의 퇴직자 책임이행보증금 떼먹기행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노무현대통령 시절 절실히 느끼점 자기가 자기를 탄핵 허 참 너무 진보된 분 우리가 못 지켜드린분 당권 아니 경기도 지사 여기서부터 분열 혹 경기지사가 잘못된사람이어도 혹자가 볼땐 너 육사출신 아니잖어 이런느낌 철철철... 분열하지말고 잘해서 올바른 국가 많들자고요. 10년 집권 바뀐거 있지만 20년 집권 더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집권에만 목메지 말고 나 보다 더 좋은사람 추천하는 그런 통큰 정치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47살에 아기출산을 했는데 주사및 검사비가 왜이렇게 비싼지 출산 장려 맞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2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이 바뀔려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폭염이 오래 지속됩니다. 지난 정부때 개정된 건축법을 보면 건축법상 층수에 산정되지 않고 옥상에 승강기를 올릴수 있는 건축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옥상 공원화 정원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이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설계된 일부 건축물들은 옥상정원을 계획하고 하중계산을 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휴게 실이라도 하나 만들려면 건축법상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승강기가 한층이 더 올라갔으니 건축법상 용적율이 문제가 되어 겨울철엔 동파될게 뻔한데도 소방용 물탱크 마져 노출로 처리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 완화해 주신다면 도시 건물들의 옥상에 공원과 정원들이 만들어지면 도시 열섬화현상을 조금이나마 누그러지게 하는데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물론 모든 건축물들에 다 적용이 되면 안되겠지요. 옥상정원을 계획하고 설계되어진 건축물에 한해서 적용되게 해야겠지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 열섬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진에어에 선량한직원분들을 봐서는 면허취소를하면 안되겠지만 법과원칙에 어긋나는것은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봅니다 면허취소에 해당되면 취소를하고 다른항공사나 새로운 사업자를 모색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7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  위법성이 있으면 취소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글을 잘 못쓰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다음 정권에게만 계속 미루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겁니까? 후손들에게 우리가 해줄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루 빨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왜 독립운동을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나라 차라리 우리 가족도 나라를 팔지... 라는 말이 나오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7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와 독립운동자 후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52시간 근무제 투입후 시간외근무수당도안주고 저같은경우는 회사에서 퇴근하라고하는시간보다2-3시간정도 늦게퇴근하고있습니다. 저가그러고싶어서그런것도아니고 2-3시간 더근무를한다고해서 돈을더주는것도아니고 누구하나알아준다고 제가 이득이되는건 없다고생각됩니다. 그전에는 조금이지만시간외수당도주고했지만 지금은 퇴근도 못하고외이러고있는지도모르겠습니다. 꼭 폐지 부탁드립니다. 52시간근무제는 국민을위한게아니라 기업을위한거라고생각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제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복지서비스중 하나인 몸이 아프시거나 나이가 있으셔서 도움을 받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돌봄이 라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같은데 저도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라 자세히는 알지못합니다. 제가 지금 부터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이서비스는 무료서비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무료라고 할지라도 저희어머니는 돈을 받으시고 일을 하시기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의 일은 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의 태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집에 들어가면 홀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더운날에 선풍기 하나 제대로 틀어주시지 않으시고 여자혼자신 어머님께 냉장고를 빼서 청소로 옮기라고 하는걸 면박을 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둥 신경질은 기본에 자녀 분들 이서비스가 돈을 주고 받는 가정부같은 식으로 대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가정부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시험을 본신후 자격증을 딴 요양보호사입니다 제발 부려먹지마시고 무시하지마세요 그리고 어떤분들은 집에 세탁기 있는데 손빨래시키고 일 하나라도 더시킬라고 찾아보고 더워서 일을 못시켜서 어쩌네 나는 너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본사에 신고한다고 협박조로 말하기도하네요 국가에서 요양보호사 법좀 강화해주세요..적어도 무시하거나 협박조로 말하거나 옛날에 무슨 성희롱 하신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그 회사에는 대충 대상자에서 짜르고 말던데 제발 강화좀 부탁드려요...진짜 이런말 하면 안되는거알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고 하는말 진짜 공감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용인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해주세요. 강남에서 오산까지 30분이라는 것은 옛말. 용신서울고속도로 주변으로 도시들의 거주 인구 증가에 따라 차량역시 증가. 예전에 30분이면 갈 수 있었던 곳이 지금은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특히 퇴근 시간에는 일반 도로와 거의 비슷, 유료 도로로서의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히는 도로에 금토 IC는 경부고속도로 합류되면서 혼잡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영사는 고속도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예전과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보다 더 빨리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면서 민자 고속도로를 사용하는데 그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면 운영사는 통행료 인하로 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이용자들에게 그 동안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강남에서 치킨,피자 등 먹거리를 사가지고 가도 집에 가면 따뜻하게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서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청원 합니다. 치킨, 피자 사가지고  갔는데 다 식어버렸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BMW 문제 정부가 이제는 해결해주세요. 만약 아파트 주차장이나 댸형마트에서 불이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 짐니다. 설마가 사람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 사람 목숨도 대충 죽습니다. 쉅게 BMW에서의 대처를 기다리기엔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520D   디젤차량 운행중지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우리의 터전을 이들에게 뺏기지 맙시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27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전북 군산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가정주부 입니다 이곳에서 10여년을 거주하였고, 재작년에 윗집에 이사온 할머니와 층간소음 문제로 몇차례 갈등을 빚었습니다 수차례 부탁을 했으나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작년부터는 오폐수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물을 버리기 시작하더니 점차 역한 냄새가 나는 변과 오줌을 밑으로 내려보내더군요 결국에는 농약을 하루 온종일 버리기 시작하더군요 윗집에 올라가서 항의도 하고 파출소 경찰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자기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게 없다며 관리실에 얘기하라고 발을 빼더군요 그런데 관리소장은 저희집의 간곡한 요청에도 와보기는 커녕 매번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집에 와서 냄새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단정하였습니다 심지어 관리실에선 저희 집과 윗집의 갈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윗집편을 들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희는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부디 이 문제를 다루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윗집의 오폐수 방출에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그는 본인의 임무를 무시했으며.. 기무사와의 문건을부정하고.. 이정도까지 정보가 열렸으면.. 본인의 무능력함을 느끼고자리에서 내려와야한다.. 관료직중에 100에1도 본인의자리의 연연한다는 놈은 본적없다.. 누구나 자리에 관심없다고한다.. 그정도 언론의 힘을 무시한다면.. 국민은 가만이 있지않을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 경질의대한문의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가정용 전기세만 누진제가 적용하는것에 대해 불평등합니다. 영업용 전기는 누진제가 없으니 어느영업장이나 에어컨을 시원하게 틉니다 일반가정에서는 눈치와 꾸지람을들으며 누진세폭탄으로인해 차별을 받는건 옳치않습니다. 평등한 사회에도 불평등합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327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사이 언론등을 통해 하루가 멀다하고 BMW 차량의 운행중 이나 정차시 화재 사고 접하고있는 시민으로서 불안한 마음에 청원 글을 올립니다. 도로및 터널등에서 BMW 차량의 화재가 빈번 하게 발생 하고 있어 놀라고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 또는 관공서 쇼핑센터 지하주차장 및 공용 주차장에서 운행중 BMW 차량의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및 인명 피해및 시설물에 큰 손실이 우려 되어 청원 글을 올립니다, 시설 관리 근무자로 어느 OO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되어 차량 수십대가 전소 되고 시설물 피해및 입주민 및 이용 고객들이 연기를 마시고 대피하다 다치고 시설물 피해등 사고 를 경험 했던 한사람으로서 너무 우려 스럽고 불안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만약 제가 말씀 드리는 것처럼 사고가 발생되면 누구 책임으로 몰고 가실련지요? 시설 관리자 및 방화 관리자 등에게 책임으로 몰고갈 공산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BMW 차량의 입주자 및 점포주 방문객 차량의 진입금지를 대놓고 할수 도 없는 노릇이고 하루라도 빨리 리콜 및 차량 결함이 완료 될때까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청원 올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우리나라의 수소차 관련 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싼 가격과 인프라의 부족(충전소, 정비소 없음)으로 보급 속도는 느린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초기에 돈이 좀 들겠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면 꼭 반드시 지금 투자해야 할 적기라 생각합니다. 얼핏 생각해보아도 아래와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1.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수소차는 산소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함은 물론 배기가스가 아닌 순수한 물만을 배출합니다.) 2. 지구온난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요새 더워서 나라가 난리입니다. 후손을 위해서도 뭔가 해야하지 않을까요? 지구온난화에 있어 수소차는 최고대책 중 하나입니다.) 3. 석유수입를 줄일 수 있습니다.(수소는 바닷물을 활용하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석유수입을 줄임으로써 물가도 안정되고 유가에 의한 불안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정부 입장에서 유류세가 줄어드는 게 걱정이라면...수소에 세금을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4.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있어 우리나라가 시장을 선점할 골든타임입니다.(우리나라 기업들이 날개를 달고 해외로 수출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외에도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외화절약 등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난감하겠지만, 수소가공 등을 정유업체가 해도 되는 일 아닌가요? 새로운 사업확장이랄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소차 보급을 위해 아래의 일들을 제안합니다. 1.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직은 비싼 수소차 보급을 위해 3000~4000만원 선에서 수소차 구입이 가능하도록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어마어마하다 싶을 정도로 늘려주십시오. 2. 수소충전소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적어도 시군별로 2~3군데는 있어야 하지 않겟습니까? 2~3년 내 1000곳 정도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다소 무리일 순 있으나 충분히 타당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꼼꼼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수소차가 우리나라 도로를 씽씽 달리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보급을 위해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 및 투자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심부름센터및 불법으로양아치짓하는사람들 모두입건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평화가올려면 양아치들은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부름센터 모두없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신혼희망타운 자격 요건중 결혼 7년차까지를 10년차로 늘려주세요. 지금 집값 너무 오르고 있는데 평생 벌어서 집하나 사기 힘듭니다. 결혼 10년차 정도 되도 신혼희망타운 힘든게 현실입니다. 정말 흑수저, 서민을 생각한 정책이라면, 열심히 일해서 저축할 시간과 기회를 더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결혼 10년차까지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재인정부 지켜보고 있다 기무사 재정비가 끝이 아니다 관련자 색출하고 모두 내란죄 적용해 군법으로 솔직히 총살이지만 대한민국은 사형금지 나라이니 무기징역이다 관련자 모두 색출해라 대강 넘어갈 생각마라 촛불이후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문재인정부 지켜볼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로 끝낼생각마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어머니가 일 하고 계시는 곳 쿠팡 물류 센터는 매일 매일 알바몬, 알바천국과 같은 곳에서도 쉽게 접 할 수있는 업무 입니다. 택배 배송을 위해 물건을 포장하고 택배를 옮기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곳에 올해 같은 폭염에도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 한대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 만 20세 부터 나이가 많이 드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환기도 잘 안되는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몸에는 땀띠 심하게는 얼굴 까지도 땀띠가 나서 매일 연고를 들고 다니십니다. 이러한 환경 자체도 문제지만 ,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않습니다. 퇴근 시간 또한 물건이 적으면 6시 많으면 7시 당일에 따라 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7월 한달만 쓰러지신 분만 두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공사 현장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밀폐되어있는 공간 , 오히려 바람 한 점 안들고 환기 조차 어려운 공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에어컨 한대라도, 휴게시간 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땀을 뻘뻘 흘리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심 가져주세요. 고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 물류센터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구 달성군의 '화원유원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조명과 사람들의 출입과 공공소음으로 인한 영향으로 수달을 포함한 동물들이 서식지를 떠나가고 있다. 2일 오후 달성군 화원읍 '화원동산' 내 사문진 선착장 입구, 포크레인 한 대가 반복적으로 강물에 바윗 돌을 집어넣고 있었다. 낙동강 탐방로 조성을 위해서다. 10명 남짓의 인부들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기초 공사를 했고, 강에는 쇳덩어리가 군데군데 박혀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100m가량 들어가면 '원시자연'인 하식애 절벽 아래는 사람의 손길이 닿질 않아 모감주나무, 쉬나무, 팽나무 등 희귀 야생식물자원이 자연 그대로 보존돼 있는 곳이다. 그리고 절벽 아래는 처참했다. 1m 높이의 작은 과실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고, 말라 죽은 나무들과 이를 지탱하던 나무 막대 수 십개도 뽑혀 곳곳에 널부러져 있었다. 자연이 만든 천혜의 요새는 떠내려 온 쓰레기로 뒤덮였고, 강물은 악취가 풍겼다. 달성군 유람선 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다. 달성군은 지난해 8월부터 '국가하천 유지관리용 낙동강변 다목적도로 건설사업'을 하고 있다. 화원동산 내 사문진 선착장부터 화원읍 구라리까지 1km구간에 걸쳐 하식애를 따라 너비 3.5m의 탐방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공사는 40%정도 진행된 상태며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총 사업비 100억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2015~6년에는 2억9천만원 짜리 '화원동산 화목류 식재공사'를 통해 하식애 절벽 아래 꽃복숭아나무 200여 그루와 산수유·벚나무 50여그루를 심었다. 유람선 관광객들에게 보기 좋은 경관을 선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불과 2년여만에 모두 말라 죽게 됐다. 달성군은 이 같은 하식애 생태계 훼손 사실을 인지조차 못했다. 때문에 완공 후 2년까지인 '하자 보수기간'마저 끝나 시공업체에 재시공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고목을 뽑고 가시 덩굴을 정리했을 뿐이다. 이 같은 달성군의 '하식애 탐방로'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는 \"생태·환경적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구판 4대강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 천만년 전 원시적 자연 식생이 그대로 보존된 하식애 앞의 탐방로 조성 공사로 천혜의 원시자연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또 경관을 위해 과실나무를 심은 것은 하식애의 척박한 생태환경을 무시한 \"반환경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달성군은 \"탐방로는 하식애와 10여m 떨어져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전찬규 안전방재과 담당자는 \"자문 결과 하식애 자연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오히려 주민들이 쉽게 드나들면서 하식애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녹조나 환경 오염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영 공원관리팀장도 \"절벽 밑에 나무를 심었다고 환경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관리하기 어려운 곳이라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고사한 나무는 전체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미 만들어진 다리를 없앨 수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이 밤에는 자신의 서식지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밤에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운동하는 사람들은 동물들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이어폰을 착용하거나 시끄러운 소음을 내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원유원지의 고대 자연인 하식애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왜 52시간 근무를 추진하면서 조달납기는 그데로 인가요? 납기를 조정해주셔야 작은 중소기업들 사람구하기 힘듭니다. 일에 쫓겨 넘힘들어요 요즘 젊은사람들 늦게까지 일같이하는것도 너무힘듭니다. 중소기업들이 공감할만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7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달 납기  기간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왜 휴가철바가지 요금이 심한걸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는건가요? 다니다보면 물도 흐르고 그래서 내려가서 발이라도 담글라하면 근처 식당들이 밥먹지않음 물가에서 잠깐 쉬는것도 안된다며 식당 이용하라며 내민 메뉴판은...백숙하나에 8만원, 삼겹살1인분에 6만원... 그곳이 그식당땅이 아니잖아요 물가로 들어가는길 다 막아놓고 식당을 이용해야만 내려갈수있고...차라리 국내에서 이러느니 해외를 가자는게 제주변이나 저나 생각이 같습니다. 지역내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단속이 안되면 다지역사람들이 단속을 하게해서 이런악행을 뿌리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년내 편히 쉬는날없이 일하다 여름한철 휴가얻어 기분좋게 놀러거는데 행락지에선 한철장사라며 바가지 바가지 씌워서 되겠습니까? 그쪽 사람들은 벌금물고도 장사한다고하는데 그벌금이 어디서 나가겠습니까? 바가지요금으로 벌금값 벌겠다는거잖아요 단속좀 강화해서 휴가철바가지 요금좀 잡아주세요 해외여행 증가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7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철바가지요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자전거전용도로사용 법률개정 및 속도단속을 해주세요 안전카테고리에 적었지만 미래 카테고리에 한번더 쓰겠습니다. 7월1일부터 자전거도로의 허가안된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의 출입 단속을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법률을 철회하고 단속을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전거도로 속도 단속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자동차 처럼 50~60킬로로 질주하는 자전거는 안전합니까? 이번 개정된 법률은 자전거도로의 사고를 막는데 별도움이 안될듯합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위험하다는 실질적인 데이터 없이 일부자전거메이커 의 고가의 전기자전거(현제51종) 만이 운행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전기자전거가 위험하지 않는다는 그증거이죠. 패달어시스트모드 전용만으로는 필요시 미세조절이 안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겸용보다 위험할수있죠. 다양한 상황에대처하고 걷는 사람보다 느리게 컨트롤 가능한것은 현제로써는 쓰로틀 및패달어시스트겸용뿐 입니다. 타보지않은 사람이 법을 만든듯.. 현제 출입가능한 51종 전기자전거역시 안전하다는 실질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왜냐면 전기 전동이 위험하다는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기존의 자전거중 사실 로드자전거는 속도를 위해 발전되온 자전거 아닌가요. 대부분 과속하다가 또는 자전거도로에 도보로 걷는분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죠.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의 로드자전거 평속이 25~35킬로이니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모든 탈것들도 25킬로~30킬로 이내라면 안전권안에 들어오네요. 실질적으로 속도 단속만 제대로 단속한다면 전기자전거든 전동킥보드든 갑싸게 손수 개조된 자전거든 자전거전용 도로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여테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자전거로 국토종주도하고 자전거도로의 풍광을 구경하며 여력이안되면 싸게 자신의 자전거를 개조해서 타오던것들이 이제 다양성은 무시된체 일부 대기업의 획일적이고 고가의 전동 자전거가아니면 전동휠체어나 전동보행기조차 불법인 상황이된것이 안타깝습니다. 전자과 졸업생에게 의뢰해도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등 속도측정기는 금세 만들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속하기는 스로틀 겸용이 더수월하죠. 단속기 위에 올려두고 풀로땡기면 속도개조했는지 바로 나오니까요. 이런 간단한 단속기하나 만들지도 않으면서 보행자가 부주의하게 전용도로를 활보하는것을 단속하지도 않으면서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로 위험하게 고속운행하는 자전거의 속도 단속도 안하면서 전동스쿠터 와 전기자전거만 없어지면 사고가 안날것이라고 생각할수는 없는것이죠. 현제의 51종 전기자전거는 속도 개조를 해도 알수있는 방법이없어요. 패달질을 열심이 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속도가 문제라면 더더욱이 스로틀겸용기능이 단속에 유리합니다 로드자전거는 일반은 25~35 중수이상 40킬로이상 선수는 80킬로까지 낼수있죠. 근본적으로 이번 법률은 새로운 고가의 자전거를 사서 타고다니라는 말밖에는 안되는 것이네요. 25킬로 제한 걸린 기존의 전기자전거도 스로틀겸용이란 이유로 통행이 안되는 상황이구요 스로틀만 탈거하면 이법률에 딱맞지만 안되죠? 목록에 없으니까요. 이얼마나 딱한 이유입니까? 다시말하면 전기자전거도 배터리 제거하면 그냥 자전거 이듯이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탈것들도 전동으로 가동시 속도제한선25~30킬로에 들어오면 전부자전거 인것이죠. 전동스쿠터도 마찬가지에요. 자동차와마찬가지로 운영하는 사람을 일벌백개 해야 사고는 줄일수있습니다. 부주의한 보행자의 단속 탈것들의 속도개조및 고속주행속도단속 이두가지만이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며 그기준은 실질적인 속도단속뿐이니 자전거의 다양성을 죽이는 이런 악법은 철회 되어야하며 자전거 도로내에 부주의한 보행자와 과속 을단속할 실질적인 단속 인력과 측정장비를 만드는것부터 해주세요. 지겹네요.. 이런 탁상행정.. 다시말씀드리죠. 과거에 50cc 미만의 엔진 스쿠터는 면허없이 타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동력원으로 면허없이 타고 다니게 하다가 차도와 일반도로 보도를 넘나들며 위험해졌기에 번호판달고 면허취득을 해야 운전할수있게 되었지요. 자동차의경우도 엔진의 cc에 제한이 없고 트럭인지 경차인지 스포츠카인지 보다 지정속도 준수를 기준으로 삼듯이.. 스마트모빌리티 사용자들을 자동차도로로 내몰지만말고 안전속도를 지정해서 범위안에는 자전거와 동일하게보아 주십시요. 안전성이요? 예로 안장없거나 핸들없는 전동휠과 보드류는 사람이달리는 속도보다 빠르면 안되겠죠.낙상시 크게 다칠테니까요 그러니 달려가다 넘어지는정도인 15킬로,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등 전기자전거등 안장이나 핸들 달린것들은 전동가동시 로드평속에비교해서 25~30킬로 (그래봐야 로드 평속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까요? 옛날에는 아동용 소형엔진 atv에 아이들을 태우고 다녔지요. 인기를 끌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위험해졌지만 만약 아동용을 15킬로 안전속도 지정하면 업체에서 20킬로 30킬로 짜리 atv 를 만들거나 팔겠습니까? 기존 제품도 엔진을 갈던 컨트롤러나 모터를 교체해서라도 15킬로로 마추겠지요. 그럼 자전거 전용도로에 들어와도 되는것 아닌가요? 아빠는 자전거 타고 아이는 안전하게 4발달린 atv 타고 15킬로가 최고속인 아동 atv 와 성인 일반자전거로 40킬로 주행시 운동에너지와 사람이대처할수있는 대응시간을따져보면 어떤게더 위험합니까? 현법률은 정말이치에 맞지않아요. 인증받은 자전거를(pas) 를 컨트롤러 속도개조하면 어떻게 단속할수있나요??? 업체와 모델명만 지정해서 탁상핸정으로 해보세요. 언제 자전거및 모델명 비교하고 있으실거에요? 이법으로 안전해지는 저는 알수있는방법이 없습니다. 스로틀은 기계에올려놓고당겨보면 최고속 바로나오죠? 바로 단속됩니다. 허용업체의 자전거모델명만 제대로 달려있고 빠르게 과속해도 pas는 패달질만 더욱더 땀나게 열심히 했다고 말하면 개조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생활자전거보다 고가의 로드자전거들이 속도가 빠르게나오는것은 아실겁니다. 빠른게 문제라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자전거부터 단속하셔야죠? 자동차 페라리가 과속하면 단속하듯이 고가의 자전거부터 과속하면 단속해야죠. 운동에너지를 따져보면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위해서 자전거도로에서 30킬로이상은 일반자전거도 다단속해야 합니다.어린이 안전구역이 왜 30킬로 제한 되었습니까? 운동에너지와 대응시간때문입니다. 이런식으로 자동차 단속처럼 일벌백개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각심을가지고 안전속도로 탈것이고 개조킷도 속도제한 걸린것으로 사용할것이구요.국토대장정으로 사용할 전기자전거부터 장애인 스쿠터 보행차부터 아이용 엔진 atv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미래에나올 다양한 탈것까지 사람들은 자유로이 자전거도로를 사용하면서 기존보다 안전해지겠죠. 기존 전동 엔진 사용자도 갑비싼 새자전거 새로운탈것을 구입하는대신 25킬로 제한속도걸린 컨트롤러로 교체사용하면 허용 됩니다. 안전구착용 과속단속 전용도로 보행자 단속만 제대로 하면될것을 ..... 단속방법과 예산이요? 기존 자전거 거치대에 바퀴를 올려놓고 돌리기만하면 되는것입니다. 3000원 짜리속도계만 개조해서 달아도 의심스러운 탈것들은 전부 단속할수 있어요. 몇만원짜리 레이져 회전계를 사용해도되고, 주행중인 자전거는 자동차속도계로찍어서 자동차 따라가서 딱지 때듯이 불러세우면 그만인것을요. 국가에서 학생도 만들수있는 속도측정기를 만들어 보급할 예산도 없던가요? 자동차 단속때 불러세우고 따라가기 힘들다고 자동차 단속 안하던가요? 안전모 단속을 안하던가요? 자전거 전용도로 오토바이 단속카메라에 속도계달아서 사진찍으세요. 잡히든 안잡히든 자전거 과속 줄어들겁니다. 전기 자전거나 전동스쿠터탑승 경관한명만 기존 치안유지하면서 돌아다니시구 안전모 속도 단속해보세요. 충분히 단속가능합니다. 한명이 돌아다녀도 수없이 많은사람과 조우하고 마주치는 사람이 생겨 경각심을 가질태니까요. 현재 이상한 이출입금지 악법으로인해 다양한 기술의 전기자전거와 다양한 탈것들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앞으로 나올 새로운 탈것들을 포함한 기존사용자들이 범법자가 되어 있습니다.pas모드시 고가의 토크센서를 사용하지않으면 더위험할수있다는걸 아시는지...언덕에서 끌고 올라가보십시요. 걷는속도보다 느리게 컨트롤할수있는건 지금까지는 스로틀뿐입니다. 다양한 장점의 스로틀을 막는다고 사고가 줄겠습니까? 그래서 pas와 스로틀 겸용으로 발전된기술을 퇴보시킵니까? 그럼 고가의 로드자전거의 무선브레이크는 단속안합니까? 기술발전을 이런식으로 막아서는 안되겠죠. 현제 스로틀사용하면 자전거도로 불법, 자전거보다 느린 전동킥보드도 불법, 빠른킥보드도 불법, 내가 좋아하는 자전거에 특허받은 속도제한된 전동 개조킷도 잘타고달면불법이구요. 여태합법이던 속도제한된 기존 대기업 전기자전거도 스로틀파스 겸용으로 달렸다고 불법입니다. 이자전거 스로틀을 때도 허가된 목록에없으면 불법입니다. 이게 무슨근거로 만든 악법인지.. 언제 허용 목록 비교 하실 건가요? 그시간에 속도계측 한번 하겠습니다. 기존사용자들은 차도로다녀야 할상황입니다만,차도로 다녀도 불법이지요? 불필요한 규제로 복잡하게 하지마시고, 1.모든 탈것을 허용하세요.2.자전거도로정비 잘해주시고 3.보행자 안전 안내판 설치 잘해주시면 되구요 4.헬멧 착용 및 과속 단속만 잘해주세요.(한국에 이거 단속할 기술과 예산이 없습니까?) 그럼 자전거 도로에서 저속 엔진 차량이 다녀도 (엔진 소음까지 단속하세요.단속잘하면 모두 잘만들어타고 업체는 다대응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럼 사고는 확줄어듭니다.현제의 대표적 패달어시스트 허용법이요? 기술발전과 안전성을 무시한 대표적 탁상행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말씀드릴게요.. 모든 탈것을 허용하고 안전 기준 잘만들어서 단속만 잘해보세요. 모두 안전 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27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전용도로사용 법률개정 및 과속단속을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1년에 2천만원씩 아껴모아도 10년모아도 서울에 빌라사기도 어려운시대입니다. 몇달만에 몇억씩 호가오르는거보면 정말 좌절감에 결혼이고 뭐고 포기하며 살고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은 어려운게 아닙니다 은행에 무리한 대출 규제 강력히 하고, 전세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층수 제한), 시세반영한 공시지가 현실화로 세금징수, 공공주택 보급(매매제한) 및 주변인프라구축 이것만 해도 지금 부동산과열을 막을수 있을겁니다. 희망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7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청년이 부동산정책 고언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한민국의 대체 에너지도 발전한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에서는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다른 몇몇 선진 국가에서는 여러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대체에너지 관련 제도를 많이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행을 원합니다. 오래 전 이 제도를 시행하다가 폐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시행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도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위 두가지의 제도중 저의 조사부족으로 인해 알지 못한 시행중인 제도가 있다면 더 활발해질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둘 중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에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시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SK증권은 1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공매와 치사한 세력들로 인해 수많은 선량한 주주들은 숨도 제대로 못쉴 정도로 경제적 육체적 곤란함으로 죽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행태를 보니 우리는 죽을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아무리 개 같은 대한민국의 도박판인 주식시장에 들어온 죄라지만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공매인지 유령주식 매도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하루 하루가 생 지옥입니다 제발 SK증권 주가와관련한 것과 매각의 사기성을 들여다 보아 주십시오 이럴수는 없는 것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7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SK증권 주주들은 거의 죽어가고있고 죽을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7~8월 전기요금을 분할납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주세요 전기료 폭탄으로 서민들 말라갑니다. 많이나온 요금은 적게사용한 윌에 분할납할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7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전기요금도 분할납  가능하도록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청원게시판을 읽어보면 , 청원보다 의견 분란만 일으키는 것 같이 심각하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교육계 종사자들의 분란이 심합니다. 41조 연수 폐지, 방학폐지, 교육부 예산 놀고 먹는 교사들 봉급 주느라 혈세가 줄줄 센다고 한쪽에선 교사들을 매도하고, 참다못한 교사들은 이런 글을 올려 폄훼하는 자들에게 감정풀이 청원을 올리고..언제부터 이 나라가 신성시 되어야 할 교육계의 반목, 갈등, 분열이 일어나게 방관만 하게 되었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청원게시판을 아예 실명제로 전환하든지, 좀더 통합을 위한 국민소통제도로 바꾸든지, 아예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들 의견이 아전인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폐단을 막아내는 것은 구가정부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힘이 없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 보장되어야 하지만,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심해지면 국론분열을 가져야 나라 발전에 도움되지 않음을 국민소통수석실에서는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7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이 국민 분란을 일으킴으로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전기 조금 쓰는 분들은 에어콘 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더 안타까웁네요 잘생각해 보세요 이더위를 어떠케 보내고 지내실지요 나의 부모님 분들 아닐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7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재 보건복지부가 먹방규제라고해서 밴X님 떵X님등 음식을 먹는방송 즉 먹방에 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먹방 방송을보면 비만을 가진사람들이 많아질것이라고하는데 그럼 먹방을보면 몸무게가 100KG씩 되고 그러나요? 그리고 헌법 제 21조에 보면 모든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의 관한 법률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정부의 정책은 먹방BJ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책은 민주화가 되면서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를 억압하는일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러장관님들이 모여 다시 검토해볼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7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의 먹방규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재명 은 이나라에 망신입니다 이런나라에 산다는게 창피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7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퇴진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팩트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제일 중요한 정치가 무엇인지... 아시고 있는지 말씀 드립니다. 1. bmw 차량에 대한 대 국민 분통!!! 2. bmw 차량 및 대한국민 국민의 안전!! 3. bmw 차량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 4. bmw 차량에 대한 bmw 측 입장표명!! 5. bmw 차량 리콜에 대한 진상규명!! 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제발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젠... 하루에 한번 bmw 차량 화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태워낫으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번... bmw 차량화재를 그냥 무심코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재는 수 많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걸 알고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확고한 진실규명과 확고한 답을 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 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이럴떄 쓸라고 몇백을 들여서 에어컨을 샀는데... 누진세 무서워서... 에어컨 틀면서 시간도 체크하고... 빌라 현관 옆에 있는 계량기 체크하느라... 이 더운데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울때 쓰라고 에어컨을 팔면서... 더운 여름에 시원하고 싶어서 에어컨 틀면 누진세 폭탄을 맞을까봐 두려워 하는게 말이 됩니까? 어제 퇴근길에 더워서 땅만 보고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앗 이게 뭐지? 엄청 시원하네?' 하면서 고개를 돌리니... 그쪽은 2001아울렛 백화점 입구 였습니다. 제가 서 있던 위치가 백화점에서 족히 10미터 이상은 됐을건데... 제가 서있던데까지 시원한 기운이 전해져 올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에어컨을 강하게 틀었을까요? 그런식으로 전기를 낭비하는 데를 단속할 생각은 안하고, 애꿎은 서민들이, 낮에는 국가 발전을 위해 맡은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시원하게 쉬고 싶은데, 누진세 무서워서!!!!!!!!!! 비싸게 사 놓은 에어컨을 사용 못한다는게 말이 되는걸까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27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서민들  좀 삽시다....... 더워 죽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꼭 이 사람 하나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례가 쏟아질 겁니다. 힉부모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정년에 다가가는 교사는 다들 우리 아이 담임이 안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 교사만 정년을 62세로 했을까요? 불행중 다행으로 IMF 아니었으면 지금도 65세 정년이겠죠?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군요. 앉아서 일하는 공무원도 60세가 정년인데 서서 일하는 공무원이 62세 정년이면 이거 누가봐도 말이 안되잖아요. 첫 월급 기본급도 다른 공무원보다 높게 출발하고 붙는 수당도 꽤 많다는데 그렇다면 정년은 일반 공무원 60세보다 낮은 58세나 55세로 낮출 것을 청원합니다. (링크는 학생에게 폭언을 한다는 교사에 관한 기사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7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정년 단축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연일 계속돼는 폭염으로 쪽방촌 어르신들이 잠을 설치며 더위와 싸우고있읍니다.폭염을 재난으로 단정짓고 쪽방촌어르신들이 잘때라도 더위를 피할수있도록 근처 학교체육관에 피신처를 만들어야합니다. 방학기간중 놀고있는 체육관을 오픈하여 대피처로 지정해주세요. 쪽방촌 어른들이 밤에 잠이라도 편히주무실수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7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쪽방촌 어르신들의 폭염 피신처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해 관세부과 해야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은 해외에서 제조후 대한민국에 비싸게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이기업에 관세부과하나요? 엄현히 수입품입니다 대한민국내에서 제조되지 않은 제품은 수입품입니다 관세를 강화해야 그 세금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복지 등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해외 이전한 기업에 한해 내수용 제품은 응당 관세를 부과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해 관세부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식용견' 한번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태어나자마자 혹은 왜 그런 공장으로 옮겨 졌는지 모를만큼 정말 많은 강아지들이 썩은 공장에서 처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오물들에 큰강아지들은 제대로 엎드릴수 없는 작은 철장들에 심한 악취 몇백마리 몇천마리의 강아지가 공장에서 처참이 죽어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몇십마리의 강아지를 한 철창에 다 깔려 움직일수 없게 놔두기도 하고요.. 뜬장이라는 철장인데요 배변을 했을시 바닥에 구멍이 뚫려있어 밑으로 빠지게 한 것입니다 강아지들의 발은 불편할것인데 말이죠 밥도 그냥 다 각종 어떠한것들을 섞어 비위생적인 음식을 줍니다. 3개월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자그마한 아이들은 국물을 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강아지들은 사람을 보면 그 작은 철장 안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겨줍니다. 몇곳의 공장에서 몇백마리,몇천마리의 강아지들을 구조해 주었습니다 아직 3천여 군데에서 더욱더 심하게 아이들을 방치해두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를 먹는나라는 우리나라 중국..등 4나라3나라 밖에 되지 않아요 그나라의 우리나라가 속해 있다니.. 법을 만들려고만 하지 않고 없어져야합니다 없에야 합니다 일러한 공장들을 이러한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막아야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 하기도 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식용견에 대해 익숙해질까 두려워요 \"덩치가 있고 코가 검고 몸이 누리끼리한 개는 저런 공장에 있어도 돼 어울리잖아\" 아니요. 그 어떠한 강아지도 그런한 곳에 어울리는 강아지는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부터 바꾸어 주세요. 지구라는 곳이 동물과 인간이 함께 어울릴수 있는 곳 아니였나요? 동물을 보호하고 서로 도울수 있는것 아니였나요? 비글 강아지 실험도 그렇고 비글이 사람을 잘따르고 그러한 혹독한 실험에도 꼬리를 흔들며 사람을 반긴다고 실험을 하나요?매년 100만마리의 강아지들이 죽어갑니다 하루 식용을 위해 도상되는 개 2736마리.. 3천여 군데에 있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을 어서 구해 줍시다 제발 도와주세요 (글 내용 도움-세상에 나쁜개는 없다#최고의 날,죽어야만 나갈수 있는곳|크랩))", "num_agree": 84, "petition_idx": "327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야만 나갈 수 있는 곳 식용견 농장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이 봉입니까 민간이 사찰이나 하는 부대에 군단보다 많은 50명이라니요 부대인원이 15000명인 사단 대령7명입니다 여단급은 3000명인원에 대령2~3명입니다 기무사령부 소장직급에 3처 대령3명 3군사령부 기관장 중령 군단 소령 사단 대위 연대 대대 요원 폐지해야 합니다 60시작으로 나가는 부대 당연히 없애고 인원 천명내외로 해야 합니다 민간인사찰 하지말라고 한들 또 하게 됩니다 기무부대 명칭바뀐다고 사찰 안합니까 방첩대-보완사-기무사-?", "num_agree": 11, "petition_idx": "32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대령50명?   3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청소년이 신분을 속이고,성인만 살 수 있는 담배나 술을 구입하거나 출입제한 업소에 들어가거나 술집,pc방에 나이제한 이용불가 게임을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작 법적처벌을 받는 것은 업주입니다. 부모님이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계정을 구입해 주고,그 청소년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적발되면,이 역시도 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이게 법입니까? 내가 은행을 속이고 사기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처벌받나요? 나는 그돈가지고 잘 살면 그만이고? 너무나도 불합리한 법같지도 않은 이 규칙은 왜 있는거죠? 해서는 않될 행위를 하면 행위당사자가 처벌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관하거나 권유한 업주도 물론 처벌받아야하고요. 방관하고 권유한 업주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게 아닙니다. 행위당사자를 처벌하면 하라고 권유해도 하지않습니다 타 업장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경쟁업장에 들여보낸뒤 신고 하면 영업정지처벌받습니다. 열경찰이 마음먹은 도둑하나를 못잡습니다. 이건 도둑이 아니고 겉은 어른인 생일지나기 일주일 남은 청소년입니다. 피해업주는 모든재산을 걸고하는 업장이 정지되면 살길이 막막해지고,결국 철문점에서 밧줄사서 산으로 갑니다. 미성년자는 처벌 안받고 경쟁 업주한테 돈받고,이건 규칙도 뭣도 아닙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선량한 업주들 피해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운운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청소년이 준법정신을 지키고 이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사자가 조금이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면 하라고 부추겨도 안합니다. 이것은 사회성을 가진 어느 동물이라도 다 느끼는 자기자신에 대한 보호 본능인 것입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327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불합리한 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금 현재 경비원분들은 이 폭염날씨에 그 긴팔 긴바지를 근무복으로 입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경비원분들이 지내시는 곳에는 고작 선풍기 한대가 끝입니다. 현재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전기세를 줄여준다는 정책도 나왔는데 왜 경비원분들은 신경을 안 쓰는것인가요? 같은 사람이고 턱없이 부족한 월급을 지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 날씨에 햇볕이 바로 들어오는 곳이 지내시는 곳이라는 사실이 부족해서 이 날씨이 겨울과 같은 근무복을 입으시고 선풍기 한대가 다입니다. 게다가 계절별 근무복에 다른점은 겨울에 겉옷이 추가되는 것이 다입니다. 그러니 계속 경비원분들이 밖에 물을 뿌리시고 옷을 최대한 걷어 올리시고 선풍기에 의존하십니다. 아파트마다 다를수도 있지만 많은 경비원분들이 이 폭염날씨에 고생하십니다. 그러니 선풍기 말고 또 다른 더위를 날리는 도구 예를 들어서 아이스 팩등이 있고 최소한 겨울과 여름의 근무복이 따로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7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분들 계절별 옷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희집은 동네에서도 제일 오래된 연립주택입니다 40년도넘은 오랜 주택에 가난으로 어머니가 나가시고 10년째 여기에 머물고있습니다. 단한번을 에어컨없이 살다가 이번에는 잠을 이룰수없는 무더위에 중고 에어컨을 힘들게 구매해서 기사아저씨에게 돈주고 부를수도 없어 아버지가 연결까지 하셨습니다. 5등급의 에어컨이고 옛날꺼입니다.. 동생또한 밖에서 정비를하며 아버지는 막노동 이삿짐 일용직을하십니다... 일끝나고 들어와 찬물로 샤워를해도 집은 보일러를 켜놓은것마냥 뜨겁고 낮에 달궈진집은 시원해질 기미도 안보입니다.. 에어컨을 달고 겁이나서 전원버튼도 못누르고있습니다. 너무 더워하는 아빠와동생은 밤새 뒷척거리다가 또 해가뜨면 뜨거운 밖에서 일을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에어컨을 켤수있게 도와주세요.. 건강보다 전기세가 무서워 이러고 산다는게 참 씁쓸합니다.. 시원한 에어컨 잘 틀고 뒷척이지않고 푹 잘수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기위해 긴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7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삿짐하는 일용직아빠를위해 에어컨을 킬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난민폐지는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국제인권이사회를 탈퇴를 비롯해서 반난민을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이탈리아,몰타,일본,중국,러시아에서 난민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중국 임시정부를 난민에 비교합니까? 그게 답변입니까? 조국해방을 위해서 투쟁하신분들이 난민입니까? 역사의식이 있는분들인지 김상기장관이나 청와대의 수준으로 무슨 난민법을 폐지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답변 하셔야죠? 난민들 받아 들여서 일자리제공하고 취업시켜주고 돈도 주겠다는 발상인가요? 난민법폐지가 어렵다고요? 누가 그런던가요? 하는 짓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난민법폐지 당정청이 노력하면 됩니다.안될것이 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327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답변이 상식이하 수준이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박근혜.이명박 대선은 나라기관 동원한 댓글이 어마어마 했는데 왜 민주당만 수사하나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뭐하는지 왜 자한당에 끌려다니는지 나라꼴이 말이아니네요. 당장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한 자한당도 수사해주세요 .민간인 댓글은 아무문제도 아닙니다. 특검이 저리할일 없는지.. 당장 박근혜이명박. 국정원 공무원들 총동원해 선거조작한 댓글부대부터 수사해주시기바랍니다. 드루킹 특검이 겨냥하는건 김경수 뿐아니라 문재인대선을 겨냥한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민주당이 요것밖에 안되다니요", "num_agree": 517, "petition_idx": "32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수사.왜 민주당만 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초등학생 교사들은 근로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특혜를 받고 있는 근로자이자 공무원으로 꼽을 수 있는 직업이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경험을 생각해 보아도 교사들이 방학때 여행만 다니지 따로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에도 월급은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데 출근은 하지 않는 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출근도 하지않는 공무원에게 국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지급해야하나요? 교사들은 또한 자기의 생각대로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자기 사상을 주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들은 지도교안이 없는 것일까요? 교사들의 월급체계나 교육체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2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은 근로자인가요 교육자로서 특혜를 받는 사람인가요?교사들의 개혁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여름한시적 전기 누진제 페지.", "num_agree": 44, "petition_idx": "327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 페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최근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2백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나가서 마신다고 일회용컵으로 달라고 하고 매장 내에서 마시는 행위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과태료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뭐 이 문제인 정권은 자영업자가 봉입니까?????? 뭐든지 자영업자가 책임지라는 식이라니 일회용컵으로 매장내에서 마시는 소비자를 내쫒을 테니 이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해주실 건가요??? 대기업이나 소비자들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불쌍한 자영업자, 체인점주들한테는 문재인 정권은 아주 만만한가 보죠???? 노조도 없고 협회도 없으니까...... 아주 봉으로 보이나 보죠????? 이번 정책 논리라면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리는 것도 담배를 판 제조회사가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 맞는 논리 아닙니까!!!! 일회용컵을 가지고 매장 내에서 마시는 소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히 옳은 일입니다!!! 당장 시정하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은 자영업자가 봉입니까??? 왜 매장에서 일회용 컵으로 마시는 소비자를 대신해서 벌금을 내야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정부.언론.정치권은 하찮은 논쟁이나 무상보조금 등으로 국민의세금.국민의힘. 축내지말고...도로 역주행 진입로에 안전요원원을 채용하던 ..사물인터넷 기술등을 활용하여 역주행차량진입을 사전 자동차단하는 시쓰템 개발이나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예산 지출 낭비를 줄이고 자주발생하는 역주행도로사고 방지핳 안전요원 배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한다는 결정 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무언가의 조취를 취해야한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요? 머그컵이나 유리컵을 설거지 하기 위한 물 사용량이나 세제 사용 증가로 인한 수질 오염보다, 일회용품 컵 사용이 더 나쁘다 라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있나요?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분리수거 되지않고 버려지는 양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파는 플라스틱병에 담긴 음료보다 더 많다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있나요? 매장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아주 잘 분리수거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플라스틱, 종이 따로따로 잘 분류하여 분리수거를 수거하는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 잘 버리고 있습니다. 적발을 하고 과태료를 물게하더라도 밖에서 아무곳에나 버리는 사람, 분리수거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에서 카페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는것이니 머그컵, 유리컵의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상해주시는거죠? 손님 부주의로 컵을 떨어트려 깨져서 상해를 입어도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시는거 맞지요? 일회용컵을 달라고 하는 사람, 분리수거 안하고 마구잡이로 버리는 사람은 카페를 영업하는 업주가 아닌데 왜. 왜 과태료를 업주가 내야하나요?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는데 말이죠. 재고 부탁드립니다. 카페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카페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의식을 바꾸어야 나아질 수 있는겁니다. 이 규제가 이해도 되지만 분명 억울한 면이 더 커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7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 일회용컵 사용제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현재 만 15세이며 고교 재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헌혈을 희망하고 있지만 생일이 늦고 나이 제한이 만 16세 이상으로 걸려 있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일이 늦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혈 가능 나이의 범위를 재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혈 가능 나이의 범위를 고교 재학 이상으로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제가 이거를 올린 이유는 군가산점 폐지 때문입니다. 군가산점이 남성과 여성이 있을때 여성이 불리하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 입니다. 여성은 2년동안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지만 남성은 2년동안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나라를 위해 2년을 희생하고 또한 2년동안 공부를 한 사람과 안한사람과 차이가 납니다. 또한 2년동안 희생을 해서 주는 보상 (군 가산점) 이면서 남성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해주는게 군가산점 제도 입니다. 이거는 여성이 불리하다. 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자기자신 만을 위한 이익땜에 시위를 벌이고 있는겁니다. 또한 공부를 안해놓고 군가산점 제도가 있으니까 불리하다.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되는 겁니다. 지들이 공부를 안한거고 , 남성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공간도 없고 맨날 맞으면서 까지 훈련을 해야합니다. 군가산점 제도는 성차별이 아니라 남성들이 청춘2년을 버리고 나라를 지킨 (보상) 입니다. 또한 군대는 (강제) 임신은 (선택) 입니다. 하지만 저출산인게 더 문제 아닌가요 ? 군가산점을 다시 부활 시켜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2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도 부활] 많은 동의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물가 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아열대 현상으로인해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가 더워져 연일 온도가 40도를 육박하고 있읍니다. 17대 이명박정권에서 울산지자체의 태화강 살리기와 여천천 살리기는 서울 지자체의 청개천 살리기의 롤 모델이 되었고 국민들은 우리의 젖줄인 푸른강 아름다운강 살리기 (한강.낙동강.금강. 영산강) 4대강 살리기 정책을 하였으나. 빠른성과를 올리기위해 환경분야 검토가 미진했읍니다. 그래서 녹조가 심해져 식수오염이 우려 되고 있음에도 환경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읍니다. 또 작은 어선을 뛰어서 푸른먹이감이 되는 물질 걸러내야 합니다. 댐을 방류해서라도 환경부분에 힘써야 하고 환경분야에 있어 전수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피서철을 맞이해서 해수욕장 주변 바다의 생태계에 대한 해파리도 잡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실 생활의 체감에서 경제와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느낍니다. 정부관계자들은 이들은 이러한 세세한 부분도 검토 해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더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 뜨거운 더위에도 아침 7시부터 저녁5시까지 매일 똑같이 근무합니다. 정부에서 30도 이상이면 근무를 쉬자하였으나 변함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어제는 두명, 오늘은 한명 쓰러져서 119구급차가 오가고 있습니다 근처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설치된 공간조차 없다고 합니다 근무환경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볕더위 건설현장 근로자들 근무환경 개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여전히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용분에 대한 종량요금이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세금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보니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현재 3단계의 누진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6단계로 최고 11배 이상의 요금이 부과되었으며 3단계로 바뀐 현재 최대 3배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가정용보다 요금 자체도 싸다는 거죠. 농사용을 제외하고는 산업용이 가장 쌉니다. 전기사용량은 산업용이 기타 다른 전기사용 부분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은 다들 아실거구요.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면 국내 기업들이 받을 타격이 크다? 과연 그럴까요? 대기업들도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체 발전해서 자기네 공장 돌리는 것 보다 한전 전기 사용하는게 더 싸니까 자체 발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해당 발전소들은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되팔고 있죠. 물론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팝니다. 수익이 나요. 한전의 경우도 매해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싼 값에 산업용 전기를 제공(원가보다 싸게 공급)하고도 세계적 수익을 내는 전기회사가 한전입니다. 그 이익들이 다 어디서 날까요? 가정용 누진세에서 거의 뽑아낸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국민 피 빨아 이익을 챙기는 공기업입니다. 특정구간까지는 원가보다도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산업용, 교육용, 농업용, 일반용에는 없는 누진제를 가정용에만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잃은것이죠. 가정용에만 부과되는 누진체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기본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사용분에 대한 종량요금 체계가 형평성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및 산업용 전기용금 현실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대표를 비롯해서 청와대에서는 이재명,김경수,안희정은 당제명을 해야 합니다.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처럼 닮아가는 꼬라지가 될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 될려면 이세람에 대해서 당적정리하고 출당 시켜야 할 것입니다.염증이 생기면 치료할 생각은 안합니까? 그대로 곪아서 터지기 바라는 청와대,정부,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정신들 차리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김경수,안희정은 당적정리 해야 할 듯..."}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520d차량. 날마다 불에타서 화재로 떠들썩합니다 차주로서 불안하고 공포강 에휩싸여 공황상때입니다 비엠더블유사측은 형식적인 사전점검으로 그치고 리콜대상차량은 렌트까지해준다는공문문자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차량운행정지명령을내려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27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520d차량화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재판 과정 중 검사는 피해자에게 \"허리만 돌리면 피할 수 있지 않았냐\" \"좋아서 한거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공적인 재판장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검사가 이런 예민한 발언을 했다는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성폭력, 성에 관련된 올바른 가치관이 잡힐 수 있도록 영향력과 지위가 높으신 분들께서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동의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알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라오스댐은 SK건설이 건설을 했습니다. 또 라오스댐 봉괴사고는 SK건설이 일으켰습니다. 특히 보상은 세금으로 하지말고 SK건설 돈으로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SK건설이 일으킨 라오스댐 붕괴사고에 개입하지 말고 세금으로 보상을 하면안됩니다. SK건설 돈으로 보상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7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라오스댐붕괴사고에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통령님 진짜 제발 좀 이 더위에 살려주세요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 밖에서 5분도 서 있을수 없고 정말이지 목숨을 위협하는 더위속에서 진짜 사람 답게 맘편하게 살수있게 전기세 일시 인하좀 부탁드릴게요 자잘자잘한 정책도 정책이지만 사람이 일단 살수있는 유동적인 변화도 좀 부탁드릴게요 20대인 저조차 더위로 응급실에서 링거맞고 쓰러질뻔한 지독한 더위에서 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7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협하는 날씨에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8.2부동산 다 해제해주세요. 1주택자가 돈 많이 벌어서 또는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저렴한 집값으로 집3채이상다주택자가 되고 8.2부동산 다주택자들에 대한정책규제들이 세월이 흘러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라고 가정해봅시다 8.2 부동산 정책으로 양도세인상,종부세인상,대출규제 강화,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세금 부담은 늘어나고 계속되는 폭락에 팔때 처음 산 아파트 가격보다 더 더욱 낮은 가격을 받고 팔겠죠 부동산 매매시장은 수요하고 공급의 균형이 맞아야 되요 공급을 하기전에 영토면적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규제강화로 인해 공급만 늘어나고 수요는 감소 중이예요 8.2부동산정책을 다 해제하고 서울하고 지방 모두 다 살려주세요 부동산 정책을 하지 마세요 물가를 낮추고 최저임금을 올리세요 국회의원 월급 인하하고 특활비 해제해주세요 국회의원들 월급을 인하하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도 인하될거예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세요 만약 국회의원들 중에 장기 체납부패한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부패한 국회의원들만 세금을 내게 해주세요 거기는 탈세는 중범죄로 되어있어요 최순실 탈세사건을 보니까 탈세 못 하게 중범죄로 해주세요 최순실이 빼돌린 예산을 찾아서 국민들을 위해 써주세요. 세금을 모아 일부를 집주인 사정으로 금액을 못 돌려받는 기간만료된 전월세 세입자들에게만 나눠주세요 중국처럼 서민경제지원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원 제발 8.2부동산정책 다 해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한 달간 서민 체험한답시고 옥탑방에서 살던데 식사를 휴일에 공무원들이 사다 나르게 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부탁하나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시장 직권남용이 아닌지 조사 처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청와대는 제 말을 유의해주세요. 지난 박그네정부가 여러가지 잘못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섰는데. 세월호 메르스문제 국정교과서 인터넷감시. 국정농단. 근데 이런문제를 증폭시켰던 문제가 바로 2016년의 누진세였습니다. 누진세 감액한다고 말 만하다가 안하고 열대야여름다 지나고 그 원망이 다른문제로 옮겨붙었습니다. 대통령님. 일본은 적극적으로 에어콘키라고 하는데 왜 똑같은 더위와 열대야의 나라인데 왜 우리만 누진세때문에 밤에 잠을 못잡니까. 생활비3/1을 에어콘비용으로 써야 한다는게 정말 화가납니다.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고. 딱 7월중순 8월말까지만 한달 아니면 두달만 에어콘 누진세 절반으로 감액을 해주세요. 에어콘을 딱 이 2달만 사용하지 뭐 다른때 사용합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오랜 좌파정부 지지자로서 딱 2달만 누진세 부과 안하고 에어콘 사용할 수 있게 부탁합니다. 이번정부도 말만 하고 다 지나고 흐지부지 시킨다면 그 원망 다 이번정부의 모든것에 태클을 걸게 될것. 부탁입니다. 딱 7.8월만 누진세 지금의 반으로 쭐여주세요!!!!! 폐지를 바라는 것도 아님!!",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만 누진세 반으로 줄여 주세요. 글고 빨리 좀 시행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넘나 덥습니다. 가는곳마다 산을깍아내리고 건물짓기에 혈안이되어 미래를못보고있는. 건설 환경부. 그만하십시요. 미래세대가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자연재해아닙니다. 인재입니다 사우디보다 더더운여름. 그본을파악하시고 자연파괴도 그만둬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열대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금 라오스 댐붕괴는 보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안전한가? 무차별적으로 산을 깍아서 버리고 풍력발전,태양광발전 하물며 댐건설까지 마구잡이 산림훼손에 대해서 자기반성이나 뉘우치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터널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지율스님이 단식해 가면서 천성산터널을 반대 하면서 지율스님에게 땡중이니 욕을 하는 비상식적인 인간들이 바로 개발업자들,건설토목족과 시행업체들이죠.대통령께서 한반도 상공을 비행기를 타고 한번 보세요.우리나라 국토를 산이 없습니다.시멘트회사 산을 절단내고 있어도 지방정부는 팔짱끼고 모른척하고 있습니다.백두대간을 한번 보세요..계곡에는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바가지요금에 도대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는 뭐합니까? 인허가 해주면 끝입니까? 산림훼손 대책좀 세우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태양광,풍력발전,댐,케이블카 산을 깍는행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먼저 누진제폐지관련 블랙아웃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총전기소비량의 13프로가 가정용입니다. 나머지 87프로는 산업,공업,상업용입니다 누진세폐지해도 가정용전기사용은 15프로입니다. 블랙아웃은 한전이 누진세폐지 못하도록 거짓말하는겁니다 국민들은 그럴듯한 블랙아웃 운운하는말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87프로나 되는 총전기소비량이 산업, 공업,, 상업에서 나오는데 누진세 없잖아요. 블랙아웃 일어나나요? 안일어나잖아요. 누진세없이 87프로 쓰는 데도 블랙아웃 없는데 13프로쓰는 가정에 누진세 없앤다고 블랙아웃 일어난다구요? 한전은 거짓말좀 그만하세요 얼추 국민을 속이려하지 마세요 한해 11조 총전기사용수익에서 누진세를 없애면 2조 가까운수익이 줄어들기때문에 블랙아웃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는겁니다 마치 자동차 고치러가서 차에대해 잘모르는사람한테 이것저것 안갈면 사고난다고 겁주는것과 같습니다. 블랙아웃은 지금까지 일어난적도 없고 뉴스에 나오는 정전소식은 25년된 오래된 변압기고장으로 일어나는것이고, 블랙아웃의 진짜위험성은 총전기소비의 87프로를 쓰는 산업, 공업, 상업용의 과소비에서 비롯됩니다. 결코 13프로소비의 가정용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민여러분, 속지맙시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제 2020년 총선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권과 의석수는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되지요? 지난번 선거때 민주당이 대승한것도 국민들이 만들어준것이지요 2020년때 투표할 국민들이 폭염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70년대 에너지절약 이유로 박통이 만든 누진세가 2년전 3단계로 개편되었다하나 여전히 불합리한제도이고 재난인 이번 폭염에 에어컨을 틀수밖에 없는 국민들에겐 폭탄전기세를 두렵게 만드는 미운제도이지요. 청원게시판에 수많은 누진세폐지글이 올라오는게 몇백개밖에 안되는거 같아도 대한민국 모든가정의 마음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누진제폐지를 얘기하고 민주당은 30프로 전후한 감면얘기하는데요 국민모두 폭염속에 시달리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곧 정부에서 누진세관련 발표가 있을거로 보이는데 어떻게 발표하냐에따라 국민들은 2020년 총선에서 어느당을 찍을지 결정할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음선거이후에도 계속 정권을 유지하려면 누진세 즉각 전면폐지발표와 함께 국민들에게 전기세 걱정하지말고 에어컨사용하라고 발표해야합니다 저소득층및 임산부,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대한 전기료지원과 함께 말이죠. 비록 한전에 11조원 총수익에서 2조가까운 돈이 깎여나가도 한전이 중요합니까? 아님 다음선거이후 4년간 정권유지하는게 중요합니까? 저도 이번에 정부가 누진세폐지하지 않고 약간 깎아주는 정도로만 한다면 2020년 총선때 다른당찍을겁니다. 제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저와 같은생각입니다. 사람마음이 다 같지요. 아마 전기세 내는 모든 국민은 저와 같은 생각일겁니다 그만큼 누진세문제는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치하시는분들 2020년에 아무리 길거리연설하고 시장가서 악수하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번 전기세 누진세 폐지여부가 국민들마음에 다음선거때 어느당을 찍을지 결정타가 될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벌써 눈치채고 민심을 잡기위해 누진제폐지 카드를 들고 나오는군요.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과 관계부처에 관련된 모든고위공직자님들께 청원합니다 다음선거때 투표할 국민이 원하는건 전기세 누진구간을 늘려주는것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은 누진세 전면폐지와 7,8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은 전기요금고지서를 원합니다 총전력 소비량의 15프로이하 사용인 가정용전기사용에 대한 누진세를 폐지해 주십시요 이제 몇주만 지나면 여름 다지나가는데 일본정부보다 신속명쾌하게 대처하셔야죠 그리고 한전에 대해서도 감사및조사해서 정치적인 부정로비나 부패가 발견되면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원이나흑자중에서 부동산을 통한이익외에 누진세관련해선 2조원 가까이 이익을 보구 고액연봉에 성과급돈잔치, 비싼해외연수등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공개석상에서 적자라고 왜 거짓말합니까? 국민이 바본줄 아나요? 국민이 속아넘어갈거라고 생각치 마십시요 유독 주택전기만 적용하는 누진제는 즉각 폐지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 봅니다 오히려 산업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해 영세공장은 기존 혜택을 주되 년간 몇조 단위의 순익을 내는 대기업 전기료를 대폭 올려야 합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 비율은 주택용 사용량이 겨우 12.9%이지만 산업용은 53%에 이르러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누가 전기하마이고 규제의 대상이 되야 하나요? 기본요금외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쌉니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의 비용이 부과되고 2단계로 넘어가면 187.9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며,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는 81원으로 계산됩니다. 한전은 이번에도 100명 한전간부들 1인당9백만원짜리 샌프란시스코 7박연수라는 이름의 관광간답니다 국민들은 폭염에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님, 총리님.정부관계자님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고통입니다 매년 여름, 겨울 누진제 이슈화 안되게 이번에 완전폐지해주십시요 정부는 국민들 시름 덜어줄거면 빨리하는게 좋습니다. 여름다지나가기전에요 누진세 2단계 완화 검토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국민들 탄식과 정부에 대한 원망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본정부와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더 좋다는걸 보여주세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폭염에 신음하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안하고 늦장대처나 부실한대처로 국민들에게 큰실망과 폭탄전기세 고지서 받게하면 민심과 지지율은 완전히 현정부에서 떠날겁니다 두고보십시요! 일부전기세할인 정도로는 국민들을 구할수 없습니다 이번 누진세개편결과가 2020년 총선결과의 분수령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27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를 전면폐지 안한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정권 댓긄수사 매크로 여론조작 다 특검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327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조사 왜 민주당만 하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넘 더운데 에어컨이 그림의떡이네요 제발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누진세페지 아님 한시적이라도 부탁드려요 담달 전기세가 넘 무서워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27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폭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앞뒤 이야기 다 빼게습니다 다 공감하시고 아시니까요 저 문대통려님 팬입니다 근데ㅠㅠ 조그만 토스트매장 최저임금때문에 직원을 정리해야하는 상황에 일회용컵 사용 이해는 합니다만 설겆이 직원까지 고용해야하는 입장 알고는 계시고 정책은 나오나요 묻고싶습니다 ㅠㅠ 제 주변 전부 문대통령님 팬 임에도 불구하고 죽을거같다고 하네요 100%는라는거는 없지만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세요ㅜㅠ 스트레스 쌓이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7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래저래 힘들어 죽을거같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고생 하시는 문재인 정부를 언제나 응원 합니다.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강금실 전 장관을 임명 해 주십시요 !!!! 이대로는 안 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2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금실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으로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북한 석탄 국내 유입을 사실상 묵인,방조하고, 최저임금은 급격하게 인상해서 일자리 없애고,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 옹호하는 전교조를 합법화하려 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꿔 무력화하려 하고,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를 양산하는 정책을 펴고, 범죄자 인권만 생각하여 사형을 폐지하려 하고, 전기 누진제는 폐지하지도 않고, 담배 팔아서 세금은 세금대로 걷으면서 흡연자 범죄시 하고, 흡연 구역은 만들지도 않아서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공급의 안정성을 헤치고, 한반도 평화라는 명분으로 친북 정책 일변도로 대북 퍼주기에만 몰두하고, 개고기 금지라는 기괴한, 세상 어디에 가도 먹는 것을 종교가 아닌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도대체 이 정부는 뭐하는 정부인가??", "num_agree": 39, "petition_idx": "327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 정부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난민들을 받은 외국의 사례들만 보더라도 난민을 받아서 잘된국가는 커녕 오히려 치안이나 각종 사안에서 안좋아진 사례들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난민들을 받지말고 난민들에게 지원할 돈들을 차라리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것이 좀 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발전시키기에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27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받지말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보훈처는 보훈부로 격상되어야 합니다. [제63회 현충일 추념사 일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이 소중한 이유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곁에서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국가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 보훈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입니다. 보훈은 이웃을 위한 희생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훈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기본입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애국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훈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애국영령과 의인, 민주열사의 뜻을 기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가족들의 슬픔과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보듬을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청원 및 제안을 올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의 일부분으로 시작합니다. ( 제가 하는 것은 제안입니다. 법령이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설명을 듣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간병비 지원은 중단됩니다. 보훈처는 상이유공자 12만명 등 지원 대상자가 많아 간병비까지 지원하게 되면 연간 수 백 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완성된다 현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은 지났고 상이군경에 관련해서는 바뀐 것은 없었다. 재해부상군경인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조금 이나마 개선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든 국가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도움 받을 수 없다는 불신 때문에 올라온 국민청원이 있었죠. 큰 공포심에 불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의무를 피하지 않고 국가에 대략 2~3년의 인생을 바친 청년들과 수 년에서 수 십년을 바친 국민을 지키던 군인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소방관과 경찰관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친 영웅들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야한다’ - 현충일 추념사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법대로 하라고 하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장병들이 전역 이후에도 국가유공자로서 안정적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 -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국가유공자는 의료지원이 완벽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유공자가 되지 못 한다면 더욱 더 국가책임이 없구요. 많은 부상장병들이 군대에서 장애를 얻고나서 유공자가 되지 못 하면 최소한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고통을 덜기 위해 상실된 기능을 복구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다쳤는데 말입니다. 국가를 배반하지 않고 군복무를 한 대가는 애국심을 버리게 만듭니다. 정당한 대가는 커녕 의료지원도 박하고, 합리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유가 병원비 수술비라면 바꿔야 하는게 아닌가요? 저는 재해부상군경 59-803282 보훈번호를 가진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유공자와는 약간 다르죠 다만 국가유공자의 안정적 의료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온 나라에서 진정한 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잊지 않고, 우리가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국가와 국민의 자세로 옳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희생과 헌신의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들에게 보다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 아닌가요? 국민들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배심원단제도를 도입한 보훈심사제도 운영 혁신적이다. 하지만 개혁수준은 아니고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국민배심원단제도 보다 현장조사단제도가 더 필요하다. 이것을 느끼게 된 이유 또한 존재합니다. [15사단 비무장 지대(DMZ) GP(감시초소 : 군에서는 준 전시상태로 판단)에서 근무하던 변모 상병은 “북한 귀순자 유도 하라는 군사령부의 지시로 귀순자 유도 작전”을 실시 하였다. 전투준비가 완료 되고 소대장의 차단진지 투입 명령과 함께 차단진지로 뛰어 가던 중 “계단”에서 굴러 덜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무릎을 다치게되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입니다. 하지만 \"계단\" 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저와 같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을 주었지요 작전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현장조사를 통해 이것은 일반적인 계단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 할 수도 있고 GP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것 만으로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방공포대 및 도서·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GP에서 부상을 입은 장병마저 이런 결과를 받습니다. 또 다른 한명. 제가 무척 존경하는 진정한 군인 이셨던 故 유호철 대위 이분은 석면으로 인한 폐암으로 끝내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 하셨습니다. 유족이 신청 중이지만 살아있을 때와는 다르고 그 보상 또한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번에는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확실하게 국가유공자 입니다.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석면의 위험에 군인들이 노출되었음을 알리고 걱정하셨습니다. 군대 석면제거는 50년 뒤에나 완료될거라는 것도 걱정하셨구요. 이 영웅이 국가유공자가 아니예요. 완벽한 입증을 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요. 보훈처는 그가 살아계시는 동안 단 한번도 군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서류만 읽고 제 영웅인 그에게 요건비해당을 주었죠. 부상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부 부상장병에게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을 지라도 보훈처의 의료지원은 없습니다. 유공자가 아니라서요. 법보다 위에 있는 보훈심사라. 석면이라는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하셨거든요. 유방암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신 지금의 피우진 처장님도 계신데 이 분은 충분히 증명할 만큼 증명하셨는데 국가유공자 입증은 국가가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국가보훈처와 소송하시다가 3월 26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입증책임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한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최소한의 입증을 하면 국가가 최대한의 입증을 해야합니다. 물론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방향성을 가지구요 군인에게 노출된 직무환경이 유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세우던가. 노출된 직무환경이 정확히 어느 만큼 유해한 것인지 신청자인 니가 증명해라. 이게 국가기관인가요? 군부대의 석면이 유해하다고 예산까지 들여서 석면지도를 대충만들고 일선 부대에는 알리지 않고. 유해한 환경에서 폐암이 걸리니 증명하라고 그것도 암 환자한테 간부가 병사보다 더 많이 일을 한것이 잘못인가요? 병사보다 더 긴 시간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게 잘못인가요? 제가 우선적으로 현장조사단 제도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입니다. 입증책임의 일부만 개인에게 대부분의 입증책임은 국가에 있어야 합니다.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이유 유공자가 될 수 없는 이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지금은 유공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 일 입니다. 유공자가 되어 마땅한 사람들을 박탈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까지 무시하면서 말이죠 제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한 이유는 의료지원과 취업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대상이 단지 단어를 이유로 완전무결하게 입증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암환자 일지라도 국가유공자 입증 책임을 강요받습니다. 유공자가 되고 싶거든 증명해라 우리가 요구하는 정보 단 하나라도 빠지면 등록해주지 않겠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그분들에 비해서 국가를 위해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한 영웅들에게 증명해라 입증해라. 이러는게 보훈입니까? 애국심마저 다 타버려서 \"유공자 발굴 심사, 개인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 이것은 독립유공자와 민주화혁명공로자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상군경은 전혀 국가 책임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제도 자체를 군부대에서 알리지 않고 저 같이 입대 전에 제도를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면 가족 3대가 국가유공자인 정홍수 목사님 처럼 군병원에 제도를 알리려는 노력이 없다면 군대에서 다치고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만기전역한 사람은 모릅니다. 과거에는 의병전역한 사람도 알 수 없었구요. 1.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해 군병원, 군부대에서 교육(강의)하고 상담(전화)해주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2. 전역 이전부터 국가유공자 예비등록제를 만들어서 국방부와 보훈처의 의료지원의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의료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중증 환자로 분류되는 유공자는 그 특수성을 인정해 특별히 우선해서 심사하도록 개선 3. 국가유공자 등록과정에서 진구성(퇴행성)이라며 기왕증을 이유로 단순 습관성 탈구 질환 같은 병무청에서 입대하라고 등급을 주는 대상자는 자연경과인 퇴행성이 아닌 상해로 인한 직무로 인한 질환임을 개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탈구 기타 여러 정형외과 질환부분에 있어서 보상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곤 하는데 그렇다 하면 기왕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 할 것이라면 병무청에서 입영불가 판정을 내렸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 입영불가하다 하며 면제대상으로 해야하는게 아닐지 공익을 해도 부상을 입으면 기왕증이라 보상은 커녕 지원도 없을게 분명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퇴행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서 제외하여 신체검사도 못 받고 의료지원도 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입대를 시키지 말던가 입대를 시켰으면 책임을 지던가. 정성근 선배님이 10년동안 국가를 상대로 소송했지만 제도가 그대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수술을 몇번하건 얼마나 아프건 국가유공자 등록과정에서 비해당입니다. 4. 국민배심원단제도와 함께 현장조사단제도 또한 신설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가 가능함을 유공자등록 신청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개선 ( 기존에는 알리지도 않고 현장에 가지도 않았음 ) 국가유공자 신청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현장조사를 간다고 변명하던데 조세호도 모르는 일에 갈 수 없었던 것 처럼 우리도 모르는 제도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부디 유호철 대위의 부대 등 여러 군부대를 방문하여 상이의 원인을 파악하고 발암물질 등 질병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하여서 다른 희생자가 없도록 현장조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 사고의 유족과 피해자들이 바라는 점들 중 하나는 그것입니다. 이 고통과 피해를 입는 제2가 생기질 않기를 바랍니다. 5. 입증책임을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유공자 등록 제도를 뒤집어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안에 결과가 나오는 [신체검사를 우선해서 실시]하고 [유공자 수준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그 외에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부상장병에게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 한해서 감면진료를 제공하도록 개선 되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보훈병원에서만 부상장병임을 입증하면 감면진료 입니다. 하지만 전국 5개의 보훈병원에서? 불가능합니다. 위탁병원을 늘리고 위탁병원에서 부상장병도 감면이 필요합니다. 유공자 등록 요건에서 비해당을 주고 신체검사에서 등급외를 주면 군대에서 입은 상이일 지라도 수술을 몇번을 하건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식군대 보내고 취업도 힘들 정도로 망가졌는데 병원비 한푼 국가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 혹은 진료받고 싶으면 신청하고 보훈병원가라... 보훈병원 엄청 나쁘지 않습니다. 군병원에 비해서는. 다만 우리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신 참전유공자분들이 감면진료가 되기 때문에 부상장병이 진료를 받기 위해선 하루를 허비해야하고 검사와 예약은 몇달뒤... 그렇기에 위탁병원을 늘리고 감면진료를 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상이처를 조사하여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내과 등 또한 위탁병원으로 등록 되어야 합니다. 대학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게 최선이지만 불가능하게 만들어 뒀으니까요 대전 대구 광주는 위탁병원이 1개입니다. 유공자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으로 모두 케어할 수 있기에 그런건 아닙니다. 진료에 대한 불편으로 국가유공자를 포기시키기 위함이죠. 유공자일지라도 자비로 다 해야하는 곳입니다 부상장병의 경우는 취업지원도 없습니다 중장기제대군인의 경우는 취업지원이 있지만...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처럼 부상을 입지 않았어도 부모가 상이등급이 있어 그 가정이 어려웠음을 인정하고 자녀의 취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건을 인정받지 못 하고 신체상태가 등급을 받을 정도의 부상장병 이라면 자녀수준의 취업지원은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보훈행정 개혁으로 신체검사를 우선하며 유공자 등록이전까지 공무상병인증서의 효력으로 위탁병원의 감면진료 및 국방부 수준의 수술,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명무실한 공무상병인증서의 효력을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까지 인정 해주어야 합니다. 6. 옛날의 법과 지금의 법과 다른 지원내용으로 본인부담금을 만드는 제도 또한 개선 되어야 하고 말이죠.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는다는 이유로 7급 유공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만들었습니다. 본인부담이 있는 감면진료로 지원되야 할 것은 배우자가 없는 유공자 자식을 둔 직계비속 즉 부모 입니다. 유공자인 자녀를 간병하느라 병이 들어도 감면진료 그런건 없습니다. 아들이 죽고 유족이 된다면 있습니다만... 제도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위탁병원으로 등록된 곳일지라도 위탁병원 내의 원무과 분들이 숙지하지 않았다면 국비진료를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가장 중요합니다. 상이처라는 부상부분이 군대에서 다쳤을 지라도. 의료지원은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임의비급여라는 항목이 지원되지 않는데 이는 중증상이일 수록 지원이 되지 않으면 막대한 의료비용이 소요됩니다. 상이처 만이라도 임의비급여까지 지원해서 완벽한 의료지원이 이뤄져야합니다. 위문금 관리규정 개정으로 간병이 필요한 유공자는 간병비 지원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면 전액지원 입니다. 보훈처는 어찌되든 임의 비급여는 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등록장애인들이라면 의료급여 2종. 국가유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있는 상이유공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장애인이 아니구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없는 것이 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 한해서 재산을 조사하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도를 알리지 않습니다. 1종은 신청을 통해 하더라도 의료비 감면이 되는 2종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아프면 장애인과 다르게 동네병원이 아닌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장애인을 부러워 해야 하는 국가유공자 인가요? 9. 3급 수준의 상이등급이 있다해도 <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애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국가유공상이자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장애인을 부러워 해야하는 걸까요? 나라를 위하다 부상을 입은 유공자의 경우 영구후유장애가 남아있어 유공자로 등록되는데 그 후유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장애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인으로 받을 복지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다른 복지제도로 지원하고 보훈처의 지원을 더 해야 하는데 보훈처의 지원을 이유로 다른 국가부처의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게 당연한 건가요? 10. <병역법>을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공무상 질병,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완치 시까지 전역을 보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복무 중 질병,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6개월까지만 전역 보류가 가능한데, 완치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전역보류를 연장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께서 하셨는데 군인연금법이나 타법을 일부 개정하는게 더 나은 방향 아닌가요? 아니면 국방개혁만 있고 보훈개혁은 없기 때문에 전역을 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불가능함을 인지하지 못 하시고 전역 전에 완치하던가 완치하기 전에 전역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군인연금법을 개정한다면 공무상요양비를 전역이후에도 받을 수 있게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재요양이 가능하게 개선함이 어떠신가요?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을 대화를 통해 들어주시고 개선을 약속해 주시겠다면 또 하나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 저는 6급2항의 재해부상군경이지만 장애보상금에 대한 안내가 한번도 없어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 또한 스스로 알고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이 청원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30만 2,635명 K-9 자주포 사고 부상 장병 청원에 동의해주신 분이 분명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애보상금 568만원에서 1,706만원인데, 이를 최저 1,566만원에서 최고 1억 1,745만원으로 대폭 인상 이것은 소급되지 않아서 그가 받았던 장애보상금이 끝입니다. 저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마냥 답변을 이해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래는 국방부의 답변입니다. <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은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이래로 장애보상금 관련 규정 개정 시 새로운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장애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해왔습니다. 따라서「군인 재해보상법안」은 장애보상금의 소급적용과 관련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군인 재해보상법안」시행 시 기 지급된 장애보상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보훈처는 그가 2~3급 유공자로 등록이 된다면 간호비 지원을 약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가족이든 간호간병인이든 없으면 어느것 하나 쥐었다 피지 못 하는 손으로 알아서 하라는 건지 순직하신 장병들은 특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아 일반적인 순직과 다릅니다. 살아있는 장병 중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상이를 입은 그는 다른 국가유공자랑 다름 없이 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의료지원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례적이고 취업지원을 받아 가산점을 받고 보훈특별채용의 대상으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의 신체는 일반적인 직무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 될 겁니다.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취업지원 제도 또한 개선되여야 할 이유 입니다. 제도 개선이 막대한 비용소모로 불가하다면 그 만이라도 특수직무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로 보상금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후에는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국민을 찾아가고 그 대상인지 모르는 국민을 찾아가야합니다. 2012년7월 구법과 신법으로 나눠진 날... 제도를 알지 못해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되는 선배님들을 매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로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과실이 있다하여 지원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선배님들도요 지원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은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 보훈단체 또한 없고 아무런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도 가입할 수 없고. 우리들을 위한 보훈단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국가보훈처 보훈처장과 이야기를 할 수단이 없습니다. 국가보훈처 조차도 만들어 놓고 무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일부인데 국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무원도 모르는 분이 넘치는데... 국가보훈대상자이지만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보훈과 유공자라는 단어는 단어일 뿐 제가 이럴 수 밖에 없는 이유 입니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계기??? -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외 장병들은 못 하고 유공자는 못 하는 건가요? 소통하는 정부가 아니라 변명하는 정부인가요? 대화를 하고 싶어도 보훈단체가 아니면 보훈처장은 만날 수도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과 유공자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씀과는 반대로 예산부족을 이유로 법령미비라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보훈처가 바꿔야 합니다. \"애국과 보훈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 예산부족이나 법령미비라는 핑계를 대지 않겠다\" 규제개혁만을 통해 보훈처를 개선한다고 하며 개선되지 않으니 유공자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유공자들이 참여하여 미비한 점을 찾아내고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보훈개혁이 필요합니다. 보훈사업의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훈개혁은 이뤄져야 합니다. 보훈처가 아닌 보훈부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배심원단제도를 도입한 보훈심사제도 운영, 관행을 깨고 혁신한 보훈기념행사에 국민이 공감해주셨고 국민과 소통하는 보훈처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의 브리핑인데 왜 유공자와 소통하는 보훈처는 되려하지 않는 것인지 국방개혁 처럼 보훈개혁이 저의 청원으로 부터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국비진료 대상인 보훈보상대상자 6급2항(보훈번호59-803282)입니다. 하지만 제가 받는 의료지원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지원을 부상장병들 또한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보다 못한 국가유공자 예우가 현실인 지금 저는 가장 시급한 의료지원을 얘기합니다. 만일 국민들의 응원으로 기적이 일어나, 이 청원이 20만을 넘게되면 보훈개혁을 위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예산부족이나 법령미비라는 핑계가 아닌 소통과 대화를 원합니다. 기존의 청원답변처럼 일방통행으로 현재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사정을 설명하시진 마시고 저를 부르세요. 저는 상이등급을 받고 아직 무직의 청년입니다. 대화가 있는 소통을 원합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더 물어보고 싶어요. 아직 위험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순직이 있는데 순직이 사망장소가 아닌 사망원인이 중요한데 사망장소를 이유로 둘 것인지. 소방관, 경찰도 공상군경이기에 관심이 갑니다. 너무 제한적으로 쫍혀둔 위험순직의 범위를 늘려야 하거든요. 그들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영웅이고 우리와 보다 가까이있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영웅들 이거든요 소방예산과 인력이 늘어났으면 하지만 이 부분은 왜 항상 제자리인지 이런 것 물어보고 싶어요 취업 준비 중이지만 그 무엇보다 제게 1순위는 국가보훈 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야한다 하고 전혀 달라진게 없으니 국가가 아닌 국민인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지 감시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 많은 전투와 도발로부터 국가를 지킨 군인들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도발, 천안함 국가를 지키기 위한 방비를 철저하기 위한 훈련 중 사고를 당하신 K-9 자주포 사고, 마산함 사고,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 국가를 떠나신 분도 계셔요. 앞으로도 보훈은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인지...", "num_agree": 40, "petition_idx": "327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개혁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의료지원은 언제까지 제자리인가요? 유공자 등록은 언제까지 불합리한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얼마전 뉴스에서 누진세에 대해 봤어요 쓴만큼 내겠다는 의견에 저소득층이 많이 낼수 있어서 형편성의 문제가 생긴다구요 도대체 국민세금으로 뭘 어떻게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가정집에 누진세를 부과 시키는게 아니라 쓴만큼 내게 하고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상류층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국민 대부분 중간에 낀 세대는 더위에 허덕이고 전기세 폭탄 맞을까 조바심 나고 날도 덥고 사는게 정말 힘듭니다 몇 해 전에 성과금으로 난리였던 한전 그때 뿐이고 정작 어영부영 넘어 가는것 이젠 그만 해주세요 정말 요즘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7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이 나와서 기무사 계엄령문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공감합니다.또한 합수단의 구성도 찬성합니다.하지만 자한당의 싸가지 없는 거짓말과 말바꾸기는 참으로 가관이였습니다.문제는 군인권센타에 대해서 어떤단체인지 뭐하는 집단인지 국민들은 모르고 임대표의 말만 의존해서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도 안갔다 오신분인 기무사를 이야기 하는 것도 웃기고 송장관 옆에서 껌딱지 붙어 다니는 것이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군인권센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임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단체와 이사람이 누군인지 브리핑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물론 담당부서 국방부이고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이 답이겠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권센타에 대해서 검찰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연기금이 지금도 솔직히 고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대에서 연금 세금내고 있고 현재 지급되는 연금은 카드 돌려막기 하듯 국민 피눈물인 세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으로 주식 투기하지 마시고 그냥 두셨으면 합니다 연기금 투자라고 하지만 매번 투기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돈이 돈이 아닌 정부의 노름돈으로 쓰이기 마련이고 정말 국민들이 소중하게 생각된다면 연기금 절대 손대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에 의해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정부부터 투기를 하지마시고 투자도 하지마십시오 국민들은 피눈물 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세금 헛되지 않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 공무원들이 한 해 가져가는 월급만 30조 이상입니다. 그거 전부 대한민국 국민의 고혈인 혈세입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그렇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이 사상 최악의 무더위에 쓰면 쓸수록 요금을 더 내야하는 말같잖은 전기요금제 때문에 에어컨도 못 켜는데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에어컨 켜고 편하게 근무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청와대 부터 에어컨을 비롯한 모든 냉방장치 철거를 요청합니다. 장난삼아 올리는 청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7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및 관공서 냉방장치 전부 철거 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번 정부는 사람을 먼저 위하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외침에 국민이 촛불혁명으로 답한결과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이 바로 체감할수 있는 전기공급에 있어서는 국민을 뒤로하고 재벌 대기업을 먼저 위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기당한 느낌마저 듭니다. 실망스럽습니다. 부디 국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분명한 적폐중 하나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조건없이 완전히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7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소상공인청년대출자영업자입니다 소상공인대출 (5년상환기간이라해도) 가게계약이 3년밖에안남은시점에서 가게를시작했습니다ㅜ 2년 이자만내는거치기간이지나면 3년째부터 대출총금액의 원금과이자를내야되는데 그러다 1년만있음 가게계약이만료될것인데 2년동안 원금과이자를 어떻게해서 갚아야할지걱정입니다.. 월세를 깎아달라는게아닙니다ㅜ 대출상환기간 까지만이라도 기존가게임대계약이 만료되도 추가로 월세인상없이 연장되게해주실수는없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7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임대 계약기간 최소10년보장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소 돼지는 괜찮고 개 는 안된다?? 보신탕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쩌구요?? 저는 개를 키우지도 먹지도 않는 사람입니다만 오히려 애완견들 때문에 피해볼때가 많습니다 길거리에 깜짝놀라 개를 피해보기도 여러차례고 개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못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동물을 보살피는것까진 뭐라할수없겠지만 현재 법령을 잘모르지만 오히려 저는 개마스크를 채우지않고 공공의장소에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음주운전급 이상으로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7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식용금지청원은 극단적이기주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진정 당신 반대한 60프로 국민 마음을 올립니다 더이상 어떤 정책두 내놓지마세여 당신주위에 포진한 모든분들은 실력미달자입니다 당장 당신만해두 국네 중소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건 뻔함 운동권 위주루 쉴드치며 국민 위한다는데 귀족노조 하구 표팔이하며 진짜 하위 노동자들은 죽어나가는거 알면서두 모르는체 하는게 당신들.... 당신은 그냥 표팔이 그이상 두 아니야 하위 자영업자 노동자 일일 근로자 이런건 아주 우습지 제발 지구를 떠나주시길 당신 지지자들과함께", "num_agree": 8, "petition_idx": "327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예전 가습기 세정액 사건도 폭스바겐 디젤 소프트웨어 조작,현재 BMW 차량 화재발생 관련등등 기업들이 판매한 제품이 문제 발생시 기업들의 천하태평하고 미적적 태도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타국가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찾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7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권익을 보호 할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발의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가장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정권을 떠나 매번 서울 집값 상승을 잡으려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낮아지거나 멈춘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와닫지 않는다고 봅니다. 강남의 집값이 오른다고 또 내린다고 집을 구하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저 언론을 통해 그 동네 집값을 접하면서, 한탄 또는 부러움을 느낄 뿐일 꺼라 생각됩니다. 소득 또는 재산 상위 몇 퍼센트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거래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지요? 오히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주택 정책 또는 제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의 환경개선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지방에 대한 좋은 투자의 문제하고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저마다 살기 좋은 곳이 전국곡곡 많아질 수록 지역적 쏠림현상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고, 그게 원하던 서울 집값 잡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까요? 사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 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서울 그외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부에 와닫지 않는 주택정책 뉴스를 접할 때마다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부동산 집값 잡는 게 중요한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선관위가 고발한 1,400여 성남시 공무원을 동원하여 선거운동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를 3년이나 방치한 검사와 수사라인을 반드시 파면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7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 고발한 1,400여 성남시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사건 3년 방치한 검사 파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 같군요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그렇고... 갈수록 지켜지지 않는 공약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과 약속하신 내용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2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 1회 국민과 소통 하시겠다더니 무소식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어느 누구보다 절약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평균 전기세 4000원대로 사용하고있어 한전에서도 특별히 절약하며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도세와 도시가스비도 어느 누구보다 절약하며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즘 폭염으로 누진세 폐지하라고 하지만... 저도 동참하고 싶지만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절약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당연히 누진세라는것도 없겠죠... 그런데 일부만 절약하며 삽니다. 평균 월 대비 사용량을 체크하여서 평소 절약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누진세 폐지보다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폭염에 누진세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환경을 생각하며, 햇반용기를 세척하여 4~5번 재 사용합니다.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다 대기업 1순위 회장 자택 전기세가 2억이 넘다죠!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전기세에 부담을 갖습니까? 일반 서민들 평소에 절약하며 사는 사람에게 평소 절약하는 사람에게 큰 혜택을 주시면 전기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물론 저는 평소 월 -4000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누진세로 폭탄세금이라는 인식보다. 평소 절약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시면 더 절약하는 국민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일부만 폐지해주세요~~~ 완전 폐지는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의 고혈을 그리 쥐어 짜서 세수 확보를 했으면 그의 10분 1만 써도 누진제 폐지가 가능할듯 한데 이리 많은 국민이 청원글을 하루에도 수백개씩 올리는데도 묵묵무담하다 겨우 내놓은 말이 \"완화 검토\" 입니까? 이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사람이 먼저인 국가의 정책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누진제 폐지 안 하시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27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년 세수 256조 사상최대인데 누진제는 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민병삼 대령과 같은 해에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예비역 중령입니다. 민병삼 대령이 실무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생활했는지 모르지만 국방장관에게 하극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과연 민대령이 제대로 된 군인인가? 그리고 민대령이 전역한 후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군인연금을 주어도 되는 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뉴스에 장영달 전 국회의원이 기무사 개혁안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보고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과연 국방위권장까지 했던 사람이 기무사 개혁안을 저 정도밖에 못하는가? 한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장영달위원장은 그동안 무엇을 했길래 저정도밖에 기무사 개혁안을 내놓지 못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영달위원장이 발료표 개혁안은 거의 쓰레기 수준입니다. 기무사 개혁 절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도에게 총을 주면서 강도 잡아오라고 명령하면 강도 잡아올 수 있습니까?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기무사 요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강도에게 강도 잡아오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무사를 개혁하려면 기무사 요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다른 현역위원들로 구성되었어야 합니다. 출발부터 잘 못 된 것이지요. 전 실무생활에서 기무사로 인한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차라리 저를 불러 주세요. 무보수 봉사로 기무사 개혁안을 훌륭하게 내 놓을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군 창설이래 가장 휼륭한 일(기무사 해체)을 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개혁안이 엉뚱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개탄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깡패 조직이 있는데 30% 줄인다고 깡패집단이 개선됩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회상에서 깡패조직을 제거하는 것인데 줄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깡패 조직에게 뭘 못하게 하겠다고 명시하겠다는데 그런다고 깡패 조직의 근성이 사라지겠습니까? 유엔 평화유지활동 프로그램에 무장 및 동원해제, 재통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반군에게 무기를 회수하고 교육을 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 마을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프로그램이죠. 기무사 요원들에게도 기무사 조직을 해체시킨 후 기무사 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자군으로 원복시켜 군생활을 계속하게끔 하면 됩니다. 기무사 업무는 부대별 정보, 정보보안과등으로 흡수하면 됩니다. 참고로 세계 여라나라에 파견된 국방무관으로 하여금 여러 나라에 과연 우리나라처럼 지휘관들을 감청하고 사생활을 포함해 동향파악을 하고 다니는 기무부대가 존재하는 지 파악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나라 기무사와 같은 무소불위 권력을 지닌 군대는 우리나라 밖에 없음을 금새 파악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군대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이구요. 첨단무기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기무사 개혁안 다시 하세요. 기무사 완전 해체하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27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개혁안에 경악을 금지 못하겠습니다. 기무사 개혁안 다시 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폭염때문에 에어컨을 이렇게 많이 틀은건 처음입니다....밤에도 30도이니요.... 누진세때문에 전기세가 두렵습니다... 7,8월만이라도 누진제도를 없애주세요. 가계부담이 너무 큽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항상 허덕입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27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만 누진세 완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심의위원들에. 권한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나라 심의를. 여러번. 보안해서. 심의를. 넣어도. 부결. 내용이. 똑. 같아도. 아무도. 못말리는. 우리나라. 개판입니다 그렇게. 심의. 위원들이. 대단. 합니다 대통령님은. 지금도. 개혁을하고. 국민을. 기업을. 규제를. 완화를. 하라고. 하는데. 끄덕도. 안하는. 문화재청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문화재청. 없애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를. 문화재. 공화국. 이라고. 헌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이상도. 없는데도. 허가를. 내고도. 집을. 못지게. 하는. 문화재청. 갑질에. 이어 횡포가. 대단. 합니다. 제주도. 만장굴. 관게없이. 제주도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도. 1년동안을. 힘들게 보내고. 있는. 30명정도는. 죽을것만. 같습니다 대통령님께도. 권익위원회도. 감사원도. 문체부도. 국토부도. 환경부도. 기타등등. 민원을. 제기해도. 답을. 못주는. 대한민국. 우리. 허가자가. 한명이. 죽어야만. 해결이. 될지. 생각을. 해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제발.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청. 심의위원들은.  아무도. 못건드리는. 우리대한민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폭염경보가계속되는시점에 실외경기는매우위험하다고생각합니다 야구장같은경우에는 야구선수나응원하는팬들 심판들 상점에서일하시는분들모두극한상황입니다 야외에서일하시는분들을위해서 빠른시행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35도넘을땐KBO폭염취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통령님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은 그런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대꾸도 않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전주 시내버스 참 말썽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기사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전 못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전주 시내버스 기사의 갑질과 횡포가 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박정희식 썩어뻐진 한전 산자부이것들만을 위한 이두법을 당장폐지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실천을 보여주십시요 경쟁과독점폐지만이 국민을위한 진정한 전력으로 태어날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력개방과전원개발 촉진법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방학때마다 방학식 다음날부터 개학식 전날까지 근무상황을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로 하고 연수장소를 도서관이라고 하였으니 스승의 날에 쓸데없는 단축수업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고 방학때마다 졸업한 제자들은 도서관으로 찾아가서 도서관에서 연수에 정진하시는 스승님을 알현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제자 여러분! 도서관에서 선생님을 못찾으면 교육청에 선생님을 찾아달라고 민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 교육청도 못 찾을 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승찾아뵙기는 방학때 실컷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이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열풍도 불어 기본이 몇백대 1 입니다. 이번 부동산대책 추가 검토시 수성구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대폭적으로 오른 수성구가 추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투기과열지구중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선정이 안된것은 수성구뿐입니다. 이로인해 수성구만 규제를 피해가서 이렇게 가격 폭등이 나오고있는겁니다. 반드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대구 수성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날씨가 엄청너무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방송에 누진세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27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금 경제가 개판5분전인데 정권이 바뀐지도 이제 1년이 넘었고 근데 아직도 전정부 탓 최저임금 올리는건 좋다 그런데 그에 따른 파장은 생각은 한건지 대비는 전무 생각없이 그냥 올리기만 하고 전혀 대비는 없고 올리고 사고 터지니 세금으로 댐질처방 최저임금이란거는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자연히 많이 오른다 근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하층민들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최저임금 올린다고 해도 그 혜택은 외노자와 불체자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본다는거 지금 하층민들 일자리 갖고 외노자와 불체자 난민들과 경쟁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불체자 다 추방해야 하지 않나 무려 31만명이 넘는다는데 일본은 단지 6만면뿐이고 그래도 많다고 단속장난아니고 한국은 31만명이 넘었는데도 단속을 하는지 계속 증가중 거기에다 불체자들이 난민신청해서 머무르고 싶은 기간동안 마음대로 한국에 머무르면서 일자리 잠식하고 임금 낮추고 근데도 정부는 이들 외노자 불체자 난민 챙기는데 세금 쏟아붇고 매년 수천억원이 이들에 의해서 건강보험이 빵구가 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질 않나 한국에 3년거주하면 투표권까지 주고 아시아 최초로 이런 인권팔이나 하고 있고 자국인이 죽던 살던 관심은 없고 온통 외노자 불체자 난민 챙기기에 급급한거 같음 지금 전세계적으로 반난민이나 외노자 불체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이유가 자국의 경제를 좀먹기 때문 외노자들이 돈을 벌어도 한국내보다는 자국으로 돈을 송금한다 한국의 내수에는 별 도움이 없다 외노자 숫자 300만은 너무 많다 한국의 인구가 5000여 만명인데 일본보다 더 많은 외노자나 불체자 난민이 상주하는다는게 정상적인 건지 인구는 일본의 40%정도 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외노자 숫자 100만명만 줄여도 일자리 최소한 수십만개는 새로 생긴다 내수도 그만큼 살아날거고 지금 일자리때문에 난리인데 가장 간단한게 외노자 불체자 난민 보내는거다 자국인들이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num_agree": 22, "petition_idx": "327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 너무 경제를 모르는거 같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청원게시판은 그저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곳에 담게하여 국민들의 화병을 삭히게 만드는 바보창구같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폭동수준으로 몰려야만 대통령이하 국회의원 정부고관대작들이 꿈쩍 하며 한마디 내뱉는 수준이구요. 그리고나서, 대통령과 국민청원사이트의 답변자의 답변은 항상 이런말을 하지요. ' 이 일은 그리 간단하게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머리를 맞대어 좋은 결과를 도출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은 ' 안된다 ' 입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여도 돈을가지거나 상류층이라면 비싼 변호사들의 변호로 판사들 대다수가 어이없는 판결과 윗글과 같은 사유나, ' 안타깝지만 ' 이란단어로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현실 입니다. 청원 게시판에 청원합니다. ' 정신이 빠지고, 일하지않아도 귀만 막고 버티면 되는 국회의원제... '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내릴수없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제도 ...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기에 그들을 강제할 수단자체가 없는 천적없는 국회의원제...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 누구도 토를 달지못하는 판사제도... 그들을 없앨수 없는 물러터진 대통령과 공화국제도... ' 촛불집회 ' 와 ' 꽃으로라도 때리지말라 ' 구호를 만들어 민중의 봉기를 막는 정부. 청원???? 이런청원 과연 대통령과 정부 또다른 누가 들어줄수있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7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청원은 국민많이 해낼수있는 청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제주도 는 예멘 인들이 무사증 을 이용 하여 대거 입국한 이후 곧바로 무사증 입국 전면 폐지 하였으며 추적 60분 에서 밝힌 것을 보면 난민 인정 비율은 2.8% 라고 하며 가짜 난민 한명도 없이 정확히 심사 한다고 하며 난민 심사 는 9월 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난민 과 불법 체류자 들에게 정부 에서 1원 의 혜택도 없으며 국제법 이 있어 난민을 강제 출국 시킬수 없다고 한다 불법 체류자 들은 이민국 에서 열심히 찿아 내 강제 출국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7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오늘도 39도, 내일도 모레도...폭염속에 국민들은 얼굴이 붉게 타오르지만 집에 가서는 에어컨 제대로 켜지도 못하는 뜨거운 밤입니다.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1. 산업용, 교육용, 일반용, 농업용에는 없는 불합리하며 형평성에 어긋난 제도 2. 가정용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20%도 되지 않으며 폐지한다고 전력량 폭증이 일어나진 않음 (가정용 전기요금도 원가 이상으로 책정, 사회적 약자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로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보전) 3. 한전은 이미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매년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얻고 있음) 누진제 폐지로 인한 전력사용량 폭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 1.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 (국민들이 그동안 봐줬으면 이제 산업체에서 절약해라) 2.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대기업의 경우 자체 발전시설을 만들게 되어있음 (굳이 비싼 한전전기 쓰느니 자기들이 발전설비 짓는게 수익구조상 이득) 3. 대기업에 자체 발전설비를 지으면 그만큼 전력보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누진제 폐지로 전력량 폭증 우려할 필요가 없음 가정용 누진제 폐지를 하자고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전력량이 폭증하게 되며 그로인해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소리다. 전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10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맞먹는다고 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게 되면 자체 발전설비 지을 여력이 되는 기업은 다 빠져나간다. 굳이 전력사용 폭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분명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뭔가? 야당일때는 폐지하자고 그렇게 열불내며 소리치던 더민주가 여당이 되니 이제 슬슬 꽁무니를 뺄려고 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소리 듣기 싫고 정권 연장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기업들 눈치는 보면서 국민들 징징대는 건 이제 보기 싫어진건가. 폭염으로 국민들 징징대니까 한시적 전기요금 할인 하네마네 한다. 일시적 할인이나 일시적 누진제 폐지가 아닌 영구적 누진제 폐지를 바라는 거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7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누진제 폐지 및 누진제 폐지 반대하는 여당을 위해 해결방법 알려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삼복더위를 편케 보내도록 전기 누진제 하루빨리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오늘 밤 9시경에 중랑구립도서관 앞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전동휠체어였고 저는 20개월 아기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잠들어서 조심히 밀고 있었는데 도서관 주차장에서 전동휠체어가 돌진을 했습니다. 너무놀라 뒤로 빼려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 아기 유모차를 치었고 아기의 다리가 끼인채로 회전을 했습니다. 다행히 친정엄마가 유모차를 잡아끌어 다리는 빠졌지만 엄마 손과 다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상대는 미안합니다~~~이러면서 달려가서 잡지도 못했습니다. 아기가 울어서 쫓을수도 없었구요. 저는 엄마가 있어서 이정도였지만 혼자였으면 진짜..아찔합니다. 최근에 초등학생이 휠체어에 깔렸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상대가 장애인이라 그분이 배째라 식이라고 난감하단 글을 봐서 그렇구나 했는데 막상 당해보니 너무 무섭습니다 속도도 너무빠르고 무게도 있어서 애들은 진짜 깔리겠구나 싶었습니다 이정도면 자동차처럼 차량등록하고 면허나 보험도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필요하신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술드시고 운전하시는 분도 봤구요. 직접 당해도 봤습니다. 전동휠체어의 면허등록과 안전대책 좀 세워 주세요", "num_agree": 129, "petition_idx": "327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휠체어 안전대책 세워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무능하며 하는일 없는것 같은 국토부 직원들 감사좀 해봤으면 합니다 예전에 있던일이나 현대기아 자동차 의 스포티지 차량 급발진사건 조작도 그렇고 이번 BMW 리콜도 그렇고 국토부가 하는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토부 직원들이 뇌물을 얼마나 받아처먹음 자국민 개인의 소리는 무시하고 자동차 회사들의 편만드는지 죽은자는 말이 없다 죽어버리면 겸함차를 타고 있더라도 운전자 과실인게 현실이다 국민의 몸숨을 담보로 기업의 편만 드는 국토부는 뭐하는곳인지 먼지하나 없이 함털어봅시다 공무원들이니 가능하겠지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27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국토부 공무원들 감찰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21년 동안 서비스하면서 한결같이 고객한테 최악 품질의 인터넷을 제공하는 SK 브로드밴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요 현재 SK 브로드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터넷방송이라던가 게임을 하는 도중이면 지속적으로 진행에 지장을 주는 오류들이 계속해서 걸립니다 예를 들면 계속해서 방송이랑 인터넷이 뚝뚝 끊기면서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시청자들한테도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가 안 좋아서 이런거라면 말을 안하겠지만 본인 컴퓨터가 결코 나쁜 성능이라 할수없는 컴퓨터임에도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문제가 생깁니다 SK 브로드밴드는 고객만족도 1위라고 하지만 뒤에서 1위라고 생각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체 20년 동안 고객이 낸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라 서비스 품질은 90년대에 머무는지 알고 싶어 SK 브로드밴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SK 브로드밴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여덜시쯤 전기가 나가 펜션이라 이리뛰고 저리뛰다 보니 여덜시 반쯤 신고 하려니 한시간 동안 불통이라 문자예약했지만 전화한통 없었고 기다리다 잠들어서 다음날 아침여덜시 반쯤 전화했더니 받길래 상황얘기했더니 난 열두시에 해준다 해서 분통이 터져 다시전화해서 소리른 지르니 그때서야 아홉시 반에 온다고 전화가 왔고 전화는 통화중이니 받을수 없으니 저보고 어쩔수 없지 않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고객님이라 하더군요 제가 고객은 맞습니까? 공무원도 공기업도 항상 일이 생기면 제 소관이 아니니 전화번호 알려줍니다 전화합니다 저더러 신경질 부리지 말라합니다 저의 피해는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고객입니까? 전기값은 미친듯이 받아 가며 하물며 그래도 치킨집도 죄송하다고 환불해줘야 하는 세상에 한국전력공사는 제가 고객은 맞는것입니까? 죄송하다는소리도 엎드려 절받기로 받았습니다 차라리 고객 운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객이라 생각하면 적어도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부뷰 대책을 세워야 하는게 맞겠죠? 뭘 원하냐고 오히려 묻습니다 그 전기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num_agree": 2, "petition_idx": "32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공사의 자세"}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아이고 이런......... 이제서야 무릎을 탁 치고 알겠습니다요. 2017년 사상 최대 세금확보(256조)를 하고서도 올해 역사상 최악의 무더위 폭염 때문에 온 국민이 누진제가 무서워 에어컨도 제대로 못 트는데도 우리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의 공무원 나으리들 께서는 묵묵무답.......... 그래도 민중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질 않으니 \"그래 완화 검토는 해볼께\" 이게 다였군요. 아이고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돈 가진)사람이 먼저다! 이거 였군요. 저같은 돈 없는 개돼지 서민은 그저 웁니다요..... 조선시대 천민 종놈의 심정이 딱 이랬겠구나 싶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7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가진)사람이 먼저다! 누진제 폐는 없겠군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렇게 잘하는 이천웅이 박용택 때문에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가르시아가 빠져서 나오지만 자리만 축내고 본인 기록 때문에 헛스윙만하고 열심히 주루 하지도 않는 박용택은 선발 라인업에 들어갈 인물이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트윈스 박용택을 대타 카드로 써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는 3남매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이들과 함께 교육적인 휴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경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숙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숙소에서는 인원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요금을 받고 있지요. 방이 좁아서가 아니라 이익을 내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지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 가족이 5명이 되니까 저렴하게 숙박할 수 있는 숙소를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예쁜 아이들을 낳아 놓고 한아이만 적었으면 편하게 다니겠다는 끔찍한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셋인 부모님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해서는 오히려 다둥이를 둔 가족이 자유롭게 교육적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인원 제한을 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전 버스에 이런 광고가 있더군요. 가족3명이상 탑승시 1명 무료. 버스만 아니라 숙박업소가 이런 혜택을 준다면 다둥이를 두고 숙소 때문에 걱정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넉넉하면 좋은데, 비싼데 빌려서 여행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넉넉하지 못한데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다둥이들을 키우는 이들에게 혜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이들과 즐겁게 휴가도 여행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둥이 가족을 위한 숙박업소 규정을 수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유통점에 입점한 중간관리매장들의 판매수수료가 10년이 넘는동안 한번도 조정된적이없읍니다. 매출은 해마다 떨어지고 최저임금은 해마다오르고있읍니다. 판매수수료를받아서 알바비를 주고나면 최저임금도 안돼는경우가 일년중 5개월이나됩니다. 본사에서는 유통점에내는 수수료가28%나돼기때문에 수수료를 올려주는게 힘들다고합니다. 수수료를 1%만올려주고 영업시간을 오후10시마감에서 오후8시마감으로 단축한다면 적어도 최저임금정도는가져갈꺼같읍니다. 전국의 유통점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헤아려주시고 형평성있는 정책을 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7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통점 중간관리 판매수수료 10년넘게 단한번도 조정된적없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자전거전용도로사용 법률개정 및 속도단속을 해주세요 국민청원 링크 참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7637 로드는 발만올려도 25킬로 나온다죠. 사실입니다. 카본울테 타보면 정말 잘나갑니다. 그거에서 더빠르게 고가의 카본에 부품그람수 낮추고 고속주행하라고 자전거도로를 만든것은 아니죠. 그런분들이 40킬로 60킬로 선수도 아니면서 80킬로 밟았다고 자랑하시다 아차 사고 내실까 걱정되는 분들이시죠. 자전거도로는 저속 차량은 모두 이용할수있어야 합니다. 과거 자토바이 논란과 같은것입니다. 자전거보다 빨라서 위험했지 자전거보다 느리게 속도제한선에 들어오면 자토바이가 자전거보다 위험 합니까? 애초에 자전거만 생각할때 시작된 도로이기에 \"자전거도로\"라고 부르지만 새로운 탈것이 등장하고 기술이 발전했는데 이제는 \"저속안전도로\"\"안전도로\"라고 하여 속도제한하고 헬멧등 보호구착용 하면 지정된 안전속도 이하의 탈것은 모두 자전거와 동일하게 정의 하고 보험처리가 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했는데 이제는 동력의종류가 아니라 안전속도로 지정으로 스마트모빌리티이용자에게 구세대 자전거 관련법률과 보험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때입니다. 자전거도로에 주정차 단속만 할게아니라 보행자도 단속하고 보편적 속도제한 단속만이 보행자 운행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길이고 지정 속도 이하 모든 탈것의 자전거도로 출입금지해제만이 차량이용이 줄이고 대기오염 막으면서 보행자와 함께 보험 적용 받으면서 국민이 안전해지는 길입니다. 규제는 없애고~! 단속만 !", "num_agree": 18, "petition_idx": "32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도로\" 명칭을 \"\"안전도로\" 로 바꾸고 모든 자전거와 스마트모빌리티 이용자에게 개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사법부 의 존재는 공정한 법 이 존재 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법 은 온데 간데 없이 어디로 사라지고 오로지 양승태 가 만든 양승태 만의 법 으로 많은 서민이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양승태 를 비롯한 그 무리들이 저지른 사법부 농단을 철저히 수사 하여 죄의 댓가를 받게 해야 하는데 사법부 는 치외 법권 구역인가 조사 를 못하게 모든 것을 철저히 봉쇄 하고 있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마찬 가지 라고 본다 조사에 협조 하기 바란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327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농단 철저히 수사 하기 바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여기다 국민청원하면 뭐하냐고... 뭐 바뀐것도 없는데 있으나 마나다. 진짜 국민을 위하거든 선진국하는거좀 배우고 듣고 보고해라. 듣는척만 하지말고..", "num_agree": 8, "petition_idx": "327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면 뭐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 현재 프로야구에서 LG는 두산한테 0승 11패로 참혹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스포츠는 승부의 세계이기에 실력차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엘지와 두산과의 경기 후 엘지 팬인 저로써는 정말 보기도 힘든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지와 두산은 같은 잠실야구장을 쓰기에 흔히 잠실라이벌이라고 불리는데 엘지가 워낙 두산에게 약세를 보이니 기자들이 엘지는 두산의 라이벌일 자격이 없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쓰고 있고 지속적으로 엘지와 두산을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엘지에게는 악플이란 악플이 쏘다지고 있고 엘지팬인 저는 이제 기사를 보기가 무섭습니다...이거는 가뜩이나 현재 두산에게 13연패중인 엘지와 팬들을 2번 아니 3번 죽이는거 같습니다...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대결 후 기사의 공정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정권이 바뀌면 뭐하냐... 하는게 그대로다 달라지는건 없고.. 갈수록 답답해진다... 이런나라에 애 키우고 싶겟냐", "num_agree": 2, "petition_idx": "32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없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역대 정권별 대통령 특별사면을 보면 -전두환 대통령은 5공화국 출범 첫해인 1981년 광복절에 62명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 3월 3만6850명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8년 3월에 3만2739명, 그해 광복절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기념해 3000여 명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첫해 광복절 2만3780명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첫해인 2008년 광복절 1만여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 대통령마다 광복절을 기념하여 수 만명 이상의 특사를 단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올해는 문제인대통령 정권 출범 2주년해이자 광복 70주년의 더더욱 뜻깊은 해입니다. 나라 안과 밖으로 국제 정세가 어렵고 국민경제도 점점 어려워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때 찜통속의 날씨까지 서민들 생활고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금번 광복절 대통령 특사를 단행하신다면 힘든 민초와 그 가족들에게 미래의 한 줄기 빛과 희망을 주시는 큰 은혜로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아가 훈훈한 마음이 나비효과를 가져와 많은 국민들에게 작지만 위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들어 설날, 평창올림픽 성공 기념, 석가 탄신일에 단행하시지 않으셨던 특사 이제 더이상 미루지 마시고 한 나라의 큰 아버지격의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깊이 혜량하여 주시고 며칠 남지 않은 이번 광복절에는 우리 민족 광복의 기쁨을 함께 되새기면서 그 동안 타의든 자의든 본의 아니게 징계를 받은 많은 사람들을 가히 여기시며 하해와 같은 마음을 내시어 대통령 특사를 결정하시어 감행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무더위에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동방의 작은 아름다운 나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영원히 평화로운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으로 가득한 나라,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는데 힘이 많이 드시겠지만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히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광복 70주년 대통령 특사 감행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오늘도 아동 성범죄자의 판결이 난 기사를 읽었습니다. 40대 남성이 지인의 딸인 만10세의 아이에게.. 구현을 받고도 항소하여 아이가 도와줘서 관계가 이뤄줬다느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리고 더 충격적인것은 항소가 기각되어 받은 형은 징역 6년 이었습니다.. 10년도 20년도 30년도 아닌 6년 이라니요!! 6년이면 그 아이 여전히 미성년자 일것입니다!! 어떻게 10세미만 아동 성폭행범이 징역 6년형을 받을수가 있습니까! 매번 이런 기사를 접할때마다 여기가 대체 사람 사는 곳이 맞는지,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 이 나라를 떠나야 하는지, 갈등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입법부 일까요, 아님 사법부 일까요. 아동 성범죄 사건이 있을때마다 일반 국민들이 분노하고 형량을 강화하라 아무리 소리쳐도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분들은 들은척도 안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술을 먹어서 감형이 되고 초범이라 선처를 하고.. 힘없는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선처를 베풀지 말아주세요.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살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아동 성범죄자에게는 상식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용납할수 있는 중형이 선고되기를 바랍니다. 선진국의 법, 판례들 모르시는건 아니죠? 상식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327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범죄 형량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무서워서 밤마다 에어컨을 키지만 전기세 폭탄 때문에 잠이안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7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다음의 세 가지 근거로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1. 부동산 정책 김현미 장관 부임 초기부터 종부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여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남 등 주요 투기지역의 부동산세가 잡혔나요? 오히려 강남 집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강북과 지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초반의 이러한 강한 규제는 실효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부동산세 불균형과 소비 위축을 가져와 국가 경제를 얼게 했습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 사태에 국토부 정책의 책임이 큽니다. 2. 진에어 사태 국토부는 조양호 일가의 갑질과 위법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애꿎은 진에어 직원들만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갑질의 피해자인 진에어 직원들이 피의자 조현민의 벌을 대신 받고 있습니다. 적용하는 법 또한 불확실합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 최악의 실업률 속에서 고위공무원과 오너는 책임지지 않고 힘없는 청년들만 거리로 내몰립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법 적용을 신중하게 해야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창출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기업을 없애려 합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권리로 기업을 없애려고 하나요? 3. BMW 사태 국가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이 타는 자동차에서 불이 납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태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고 문제 또한 많았으나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멀쩡한 국민, 멀쩡한 기업에는 규제를 가하고 결함 차량이 수입되는 것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태가 터지고도 언론 보도 후에야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국민 보호입니다. 장관님, 그동안 무얼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와 이동을 모두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장관의 결정과 직원의 능력에 따라 국민의 생활이 좌지우지됩니다. 지금 김현미 장관 체제 아래의 국토부는 무능할 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힘들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물어 김현미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의 주거 및 교통 환경 개선에 힘써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2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당장 국민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고서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검토해서 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 말고 그 무엇도 눈치 보지 않고서 당장 화장실 변기 물이라도 손으로 퍼다가 국민 발등에 끼얹어 꺼주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 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청년일자리와 창업지원! 혼인율 출산율 증가에 대한 현실적 정책! 노동자 취업율! 자영업 자긴급지원! 하다못해 누진제 완화가 아닌 폐지 마저도 못 배운 개돼지 서민이지만 제 눈에는 이것들이 가장 급해보입니다. 최저임금! 남북통일! 종전선언! 이런건 제발이지 국민들 숨좀 돌려주고 나서 해주십시오. 제발.. 그 겨울 촛불들고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 당신을 열렬히 지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점점 초반의 의욕이 사라지고 의무적이고 의례적으로 움직이는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의 모습이 자주 보이는듯 합니다. 타성에 젖어 의기소침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발등에 떨어진 불 부터 꺼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었던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적인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재 검찰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는 기무사 계엄문건보다 더욱더 진행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바로 대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같은 행동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장기각 사유도 납득이 할수없습니다. 1.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2.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3.주거 평온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가 과연 영장기각 사유에 해당하는건지 의문입니다. 현재 대법원장을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하는데 영장판사들이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나 영장들을 기각하고 증거자료는 훼손하는 행위하는데 정말로 현대법원장 말처럼 하고있는지? 현재 의혹이 \"위안부소송\"\"ktx승무원\"등등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들만 조작하는 행동하는데 법원에서는 진실은 밝히게 자료제공및 영장심사들도 다 기각 이게 사법권이 하는 일이지 의문이네요 정말로 대통령님이 이문제를 기무사 계엄령문건 처럼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라는 매세지 보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검찰 영장심사 기각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홍콩 필리핀 등 동남아는 4계절 내내 에어컨을 과하다싶을정도로 틀어놓습니다 너무 추워서 실내들어갈땐 긴팔 하나 챙겨가야할 정도죠 그곳보다 잘 산다는 한국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서 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도 에어컨 때문에 온 국민이 전전긍긍해야합니다 전체 전기사용량의 13프로 정도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데 일년 중 단 며칠 켜는것도 머리 싸매고 근심걱정 해야합니까 단발성으로 누진제없애는것보다 근본적인 구조부터 파헤쳐보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제주에 가족들과 캠핑읕왔던 30대주부가 실종됬다가 싸늘한주검이된 사건 잘 아실겁니다 과거에 제주에 강력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왔구요 제주도민들이나 제주를 관광하거나 제주괸광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부 제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CCTV대수를 늘려주시고 지구대,경찰서,해양경찰서의 인력을 늘려주시면 어떨까 하는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해보았습니다.부디 제주도민들과 제주를관광하거나 관광을 계획하시는 괸광객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민들과 괸광객분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게 인간입니까? 아이들에게 어찌 이럴 수 있나요? 조사 후 성범죄가 확인 되면 중징계 한답니다. 중징계는 무슨... 파면 하십시오 그리고 징역형 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학원은 성범죄자 취업 못하게 철저히 막잖아요? 학교는 슬그머니 다시 기어들 옵디다. 꼭 파면 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고교 변태 교사들 파면 하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한번만 관심갖고 읽어주세요. 최근 폭력적이고 성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엘사와 미키 등 유명 캐릭터를 담고있는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찾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우연히 제 어린 동생이 유튜브로 겨울왕국을 보는데 엘사는 울고 있고 스파이더맨이 성폭행하고 있는 영상이 연관동영상으로 뜨더군요. 유튜브에 엘사라고 치면 관련검색으로 '엘사 임신', '엘사 납치', '엘사 성관계' 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알아보니 이와 같은 동영상을 엘사 게이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는 ‘겨울왕국’ 주인공 엘사 등 유명만화 캐릭터들이 나와 마약을 하거나 성폭행 당하는 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동영상들의 조회수는 셀 수도 없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동영상의 댓글에는 아이들이 '우와 나 이런거 좋아하는데' , 이를 올린 유튜브 채널은 '많은 시청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나를 따르라' 등의 세뇌 목적의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단순히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거나 유튜브 자동재생을 통해 이러한 유튜브영상에 납치,성범죄,소아성애,마약 같은 위험한 내용을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 부디 엄격한 아동보호 정책의 시행, 잠재적 위반 내용을 단속하기 위한 기계학습기술과 자동화 도구의 적용, 부적절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광고 제거를 법적으로 강화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27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납치, 마약, 소아성애 내용을 담은 엘사게이트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정치, 경제, 법률, 복지... 모두가 법으로써 제정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초등학교학생보다 결근이 잦습니다. 청원요 ???? 아무리 해봤자 듣는 귀는 해결방법이 막혀있는 답답함 가득한 대통령과 정부일것이고, 해결할 권력을가진 국회의원집단은 귀닫고, 눈감고, 입닫고, 시간만 보내는 버티기신공만 부릴뿐이니다. 청원 20만 이 채택되어지면, 대통령과 정부만이 해결방안을 강구해야됩니다. 언론은 항상 '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의지' 를 말합니다. ' 대통령과 정부 ' 까지 여야만 신속한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당이 끼면, 당연히 야당이 끼게되고, 그들끼리 옥신각신하다가, 해결방안은 야당에 웃돈을준 전시행정만 남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국회의원 전유물인 ' 계류 ' 만이 남겠지요. 국회의원제 폐지만이 이나라의 시작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7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제가 폐지되야 대한민국 청원이 이뤄집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글을 올립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은 저출산 저출산 이라고. 하면서. 왜 자녀 장려금에 연소득 제한이 왜있는거죠? 아이넷에 6인가족이 300~400넘으면 안된다는게 말이됩니까? 찌들리게 가난해야 자녀장려금 받을수있나요? 연소득상관없이 순수 자녀장려금으로 시행되게해주세요. 연소득 많아도 빛 많아서 이것저것 내면 힘듭니다. 그나마 자녀장려금이라도 받아야 일년에 한번 숨통 틔일수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각 가정의 재정상태 모르고 연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정작 받아야할 사람은 받지못하고 여기저기 명의돌리고 부정하게 받아가는 사람들만 꿀좋은일 입니다. 소득한도를 올려주시던 소득을 무관하게 하시던 제발 이부분은 다시한번 들춰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장려금  말도 안되는 연소득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그놈의 부동산대책 엇박자, 누더기대책 양산, 부동산빈부 극대화 등등 무엇하나 나아진게 없다. 눈만 크게 떴지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문민정부2년쨴데 도대체 그 수많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서민에게 피부로 와 닿고 나아진게 무엇있는가... 서울 강남 부동산도 하나 못잡고.... 지방과 수도권 빈부 격차만 양산하고... 답은 하나있다.. 국토장관 교체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장관 교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새 경유에 대한 세금을 휘발유이상으로 올린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같은 화석연료인 휘발유보다 훨씬 세금이 적게 책정되었고, 환경오염의 주역이라 차량운행을 억제하겠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1리터에 800원~900원(1갤런당 약 3달러)정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비싼 1500원~1600원(경유는 1300원~1400원)정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 비해 세금이 매우 많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주유하러 주유소에 갈 때 보통 세금내러 간다고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보면 미국에 비해 우리의 부동산 보유세가 5분의 1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좀더 선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간접세를 현저히 줄이거나 없애고 부동산 보유세 등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이 사먹는 1000원짜리 빵은 부유층 사람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세 비율이 높으면 높은 만큼 빈부의 차는 점점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경유차로 돌아가서 디젤차는 영세상인들이 이동 및 생계유지 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고, 버스 등 서민들이 많이 쓰는 대중교통 처럼 생활필수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일 거꾸로 휘발유나 경유의 세금을 내린다면 물류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어 산업 활동이 활발해져 경기가 더 좋아질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문제도 실제로 OECD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쓰는 전력량은 중간 이하라고 합니다. 다만 대기업 등 산업용으로 쓰는 전기가 최저 가격의 싼 요금으로 마구 낭비함으로 인해 국민은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누진제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많이 내세우는데, 정부는 이러한 가진 사람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말고 당당하게 정책을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에 대한 세금 인상에 반대합니다-지금도 세금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오늘 언론보도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대통령 문재인의 지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피납 국민 1명 구출에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라는 말은 정말 사리에 맞지 않다. 이 지시에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정말 이상하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의 목숨은 소중하고 구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모든 국민이 그 구출을 바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라'는 지시는 이상한 차원을 넘어 울화가 치밀게 한다. 지금 분명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재도 중동 등 외국에 납치된 우리 국민들이 있고 더구나 북한에 납북된 수백명의 생존자들도 있으며 부당하게 북한이 억류한 우리 국민들도 여럿 있다. 이들 피납된 이들의 가족들이 대통령 문재인의 지시를 들었다면 아마 분통이 터졌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여러 사고로 여러 사건으로 국민들이 살해되고 다친다. 이들 국민들과 그 피해 가족들에게 국가적 역량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들을 도우라고 지시한 적 있는가? 대통령 문재인의 리비아 피납 국민에 대한 대처 지시는 무엇인가 정상이 아닌 대통령의 국정수행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드루킹 특검 수사에 불안한가? 아니면 정당한 군 업무을 내란음모라고 뒤집어씌워 어떤 정치적 의도를 이루고자 하는 것에 초조한가? 국민 지지가 하락하여 안절부절상태인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평양근교에서 제조 중이라는 보도에 판문점선언이 허구라는 사실로 드러날까봐 마음 중심을 잡지 못하는가? 북한산 석탄을 구입한 국내 기업들의 행동에 대해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대한민국 정부에 쏟아질 책임추궁에 가시방석인가? 어쨌든 대통령 문재인의 리비아 피납 우리 국민 1명에 대한 정말 이상한 '국가적 역량 총동원'지시에서 국민들의 상식적 정서와 감정과는 괴리된 국정책임자의 모습을 본다. 그 문제점을 제기하며 그 해결을 청원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비아 피납 국민 구출에 임하는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 수행에 나타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청원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제가 대통령 된다면 아침에 청와대 들어가자 마자 한전 사장단과 누진제 책임자들 불러다 놓고 참교육 시켜서 그날 밤에 누진제 폐지 발표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기관이나 인사가 있다? 청와대 공지든 뭐든 하다못해 청와대 외벽에 벽보를 붙여서라도 해당 기관과 인사들 실명과 면상 공개하겠습니다. 그딴식으로 하면 대통령 얼마나 해먹겠냐구요? 참내 그런게 무서워서 못 하는거면 뭐하러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습니까? 국민 절대 다수를 위해 목숨 걸고 해야죠 그정도 깡은 있어야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 있는거 아닙니까? 저 시켜주세요 목숨걸고 다구지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대통령 시켜주시면 누진제 바로 폐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제주도 는 예멘 인들이 무사증 을 이용 하여 대거 입국한 이후 곧바로 무사증 입국 전면 폐지 하였으며 추적 60분 에서 밝힌 것을 보면 난민 인정 비율은 2.8% 라고 하며 가짜 난민 한명도 없이 정확히 심사 한다고 하며 난민 심사 는 9월 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난민 과 불법 체류자 들에게 정부 에서 1원 의 혜택도 없으며 국제법 이 있어 난민을 강제 출국 시킬수 없다고 한다 불법 체류자 들은 이민국 에서 열심히 찿아 내 강제 출국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전기료 누진제는 누구를위한것입니까~? 전기를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체에서는 누진제적용이이루어지지 않고있는데~개인가정에서만 말도안되는 누진제(전기료)가 시행되고있는지 모르겠네요~특히 요즘같은 폭염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국가가나서서 에어컨을 켜고 전기료걱정하지말라고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전기료걱정에 폭염에도불구하고 에어컨을 제대로켤수없는지 정부에서많이 늦은지금에서라도 국민들이납득할수있는 대책과 방법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전기세 누진제를 7월부터8월까지 두달여동안은 폐지하는방안도생각해봐야 할거같네요~폭염으로 사망사고가 일고있는 시점에 누진제페지나 개편이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수준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거 같네요~전기료(누진세)를 가정보다도기업과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과 전기세 누진제로인한 전기료로인해 한전에서 성과급잔치를하는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327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 페지및 인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제는 지치네요 가진것 없는 서민들이 한달이라도 줄여보려구 전국 개인회생소급적용 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과 방안없는건가요 너무합니다. 아~정말 몇달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기다리다 지쳐 점점 완납기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내요 서울만 적용되는 것 자체가 지역차별주의 아닌가요.? 할려며 다해주고 아니면 하지말던가 뭐하는 겁니까? 전국 1만2천 36개월이상 정상납부한 개인회생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반듯이 전국 모든법원동일 적용되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보기를~~~", "num_agree": 22, "petition_idx": "327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자 소급적용 전국으로 확대실행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박원순서울시장의 삼양동 옥탑방체험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풍기선물은 대단한 호응을 받고있습니다 문대통령께서 서울시장의 사정을 감안한 특별선물인것 같습니다 이에 준하여 다른 옥탑방주민을 격려차원에 선풍기보내기 국민운동을 전개하는것이 어떨지요 선풍기는 보통 3만월~5만원인데 옥탑방 최저생활 주민들은 3만원~5만원은 페지줍기 하루 일당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옥탑방 주민들에게 선풍기선물보내기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탑방주민에게 선풍기선물보내기 국민운동전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종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던 문제 중 하나인 응급 전화 악용/남용에 관하여 처벌 기준을 어느정도 확립하자고 제안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전화를 남용함으로써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응급환자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2.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박봉에도 사명감으로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시급하게 기준이 확립되어 국가공무원으로서 존중받는 소방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전화119 악용 처벌 기준 확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즈음 태양광 발전기 설치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1년이 다르게 여름철 온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걱정이 많네요.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를 많이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원이 고갈됩니다. 요즘 햇빛도 강하니 태양광 발전기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기를 국가적으로 많이 설치하고 가정집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발전기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난 2017년 11월 08일부터 2018년 7월 17일까지 커 플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청원 게시자입 니다. 저의 청원이 황당 청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황당 청원이 아닙니다 직장인, 대학생 커플의 한달 데이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만원, 25만원입니다 한달이 이정도의 금 액인데 매일 만나면 100만원 정도는 훌쩍 넘어설 금액 이라고 생각합니다 2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을 커플들이 뭘로 해결하는지 아시나요 6:4 비율로 나눠서 내던지 데이트 통장으로 대처하던지 한사람이 내는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식의 데이트 비용을 해결하는 자체가 부담 이 될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트 비용 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한다는 기사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 는 것처럼 데이트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 에게 데이트 비용을 지급해준다면 어느 정도의 부담 감이 덜것 같습니다 커플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달라고 하는 청원이 황당 청원이라고 하니 기가 막히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7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플 데이트 비용을 지급 요구 청원은 황당 청원이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77.73년부부입니다. 서울의 분양가는 8억이 이제 우습군요. 일반 직장인들이 살 수 있는가격인가요? 다들 대출에 헉헉거리며... 또한 제가 사는 근처의 신도림은 6개월사이에 일억오천 오르고, 20년된아파트가... 말도 안되는 가격들의 집값. 제발 좀 잡아주세요.ㅠ 일년에 천만원 모으기 힘든 삶들입니다. 부는 부를 낳고 있고, 여러가지 편법을 통해 직장인들만 세금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은 안됩니다.ㅠ", "num_agree": 16, "petition_idx": "327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 분양가격 잡아주세요. 숨막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재인의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영국에 원전 22조원 수출 하기로 한것이 무산 되게 되었다고 언론 보도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로 될 경우 국가에 22조원의 손해를 기친 것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22조원을 국가에 배상 하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탈 원전 철회하고  영국 원전수출 22조원  책임 져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들이 원하는 ' 청원게시판 ' 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대해 해결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것입니다. 국민의 소리에 대해 가능성 제로 에 가까운 정치구단식 궤변으로 답변할것이라면, 그저 ' 넋두리 게시판 ' 으로 이름을 바꾸시라. 최소한 20 만의 손가락이 힘없이 쳐지지않도록... 1.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힘을합쳐서... 3.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통하여... 4.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률제정으로... 이말인즉슨, ' 절대...이뤄질수...없다 ' 는 뜻의 입발린 정치인들의 용어가 아닌가? 정권을 잡고 시간이 지나니 국민의 머리가 하찮게보이는가? 그런소리할거면, 그냥 국민넋두리로 바꾸라. 최소한 희망은 갖지않도록...", "num_agree": 5, "petition_idx": "327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이름을 청원이 아닌 ' 넋두리 ' 로 바꾸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장자연문건에관한청원~~", "num_agree": 6, "petition_idx": "327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문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학생들 뿐만아니라 전국민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하는 사회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지 않고 대입제도만 입맛에 따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회는 무엇인가요? 행복한 사회 이것이 정답 아닌가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회가 공정하게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이 및 자식이 대학에 가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이 정답 아닌가요? 대학은 행복하기 위해 가는데 왜 이리 불행해 보이죠? 대학을 통해 앞으로 하고싶은 걸 배우려 하는데 왜 대학에 가려는 사람들을 보면 하고 싶은것이 안보일까요?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대입개편을 위해 크게 세가지 틀로 의제를 나누었는데 입시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능 최저 이 세가지 입니다. 현제 사람들에게 수능 최저에 관한 관심은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먼저 수능 평가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대평가니 절대평가니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데 절대평가를 하려는 이유를 들어보면 과도한 경쟁구도라고 말합니다. 상대평가를 하려는 이유는 절대평가에 있어서 변별력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를 도입하더라도 결국에는 학생을 줄 세워야 합니다. 절대평가로 받은 등급으로 학생을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절대평가의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상대평가를 통해 받는 박탈감은 물론 엄청나서 상대평가를 없에야하는 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도한 대입에 있어서 결국 사람을 평가해야 하는데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어떤의미가 있을까요? 다음으로 입시 전형의 비율을 이야기 해 봅시다. 십년전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입시에 논술 시험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논술 시험의 취지는 좋았으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점차 줄게 되었습니다. 수능을 봅시다. 예전 정시의 비율은 엄청났습니다. 점점 교육열이 높아짐으로 인해 정시공부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학교의 교육은 문제풀이 위주로의 수업으로 전락해버려서 학교의 의미가없어지고 학생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정시 비율이 줄었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을 봅시다. 학교 내의 평가로 대학을 가는 전형인데 학교수업의 정상화, 공교육 정상화로 취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됬나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학교내 몰아주기, 성적조작 등 여러문제가 발생해서 줄어들었습니다. 학생부종합을 봅시다. 시작은 학생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취지로 좋은 제도로 보였으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생활기록부 조작 금수저 전형 등 문제가 많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정시가 종합전형보다 좋았던것 같에 그래서 정시 늘려' 이런식의 방향은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전형의 취지와 의미는 좋습니다. 근데 왜 줄였느냐!! 과도한 경쟁 좋은 대학만이 살길 꿈과 목표없이 달려온 학생 불평등 과거를 돌아봤을 때 결국 이번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사안도 불만과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과도한 경쟁 좋은 대학만이 살길 꿈과 목표없이 달려온 학생 불평등 이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힘을 쓸데가 아닙니다. 대입제도를 개편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 및 사회기관들은 근본적인 문제에 힘을 써야 합니다. 대학이 아니여도 먹고 살 수 있고 평등하며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때에 다른곳에 힘을 쓰고 있는것에 너무 안탁갑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아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고싶은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금 국민들이 전,전전 정부 때문에 받고있는 고통중에 누진제는 진짜 1%도 안 되는 수준일텐데 세상에 그것 하나를 이렇게 폐지해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가만히만 있다가 겨우 한다는 답변이 완화 검토............ 휴.. 이제는 좀 나아질거라 기대한 국민들 앞으로 단디 각오해야 할거 같습니다. 정말 큰일이다 큰일이야", "num_agree": 11, "petition_idx": "327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 누진제 폐지 하나도 이렇게 끄는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무더위에국민들과함께하는정의사회구현을위해수고가많으심을감사드립니다 이좋은정책덕분에힘없고무지한엄마는제아들우성이의억울함을하소연해봅니다 제발간과하지마시고끝까지귀기울여주시기를바랍니다 2017년****고등학교2학년에재학중이던.꿈많고행복했던제아들우성이는2017년2월부터근1년여간을 같은학교동급생인**.***에게서지속적인폭행과.갈취.1년가까이밤에잠을못자게게임을시키고.지거나하면돈을뺏고.때리고.입에담지못할패륜적인우성이부모님욕을아들에게직접컴퓨터자판치게하고.머리를강제로자르고사진을찍고.급식을그긴시간동안빼앗아서못먹게굶게하고.어른들도상상할수없는.극악무도한방법으로우성이를괴롭혀오던중 우성이가자살을결심하고가출을하는와중에아빠에게모든사실을털어놓으며전말이밝혀졌습니다 저희는즉시경찰에신고를했고.학교폭력위원회를소집했으며 증거물로는 ** .***가우리우성이에게1년여간보낸페이스북문자를제출했습니다 신고하면부모까지도죽인다는. 엄마를강간했다는무시무시한협박속에서우성이는그긴시간을맞으며.잠을못자고.시달리며.돈을뺏기고.그공포속에서도 급식을뺏기고도.극심한두려움과공포속에서도자살하면지옥에간다는신앙으로버텼던것입니다 그런데 정작가해자인**.***는.전학가서학교만잘다니고있으며대학을준비한다고합니다 존경하는대통령과위정자님!우리우성이는그후유증으로가해학생들의보복이무서워전북고창시골학교로전학을와서정신과치료를받고있지만대인기피.수면장애.등으로힘겹게하루하루를이어가고있습니다 겉으로보기에는정상인듯하지만친구관계를제대로못하고 심한틱장애로꿈꾸던광고디자이너의꿈은포기한지오래입니다 가해학생**.***부모들은검찰청에서피해사실에대해치료비라도보상을생각해봤냐는조정권유에도돈이한푼도없다고.연락한번도없었습니다 그런데재판이잡히니까변호사를선임해서공탁을걸던지하겠다고저렇게도뻔뻔할수가있는겁니까 정신과의사선생님은우성이가정말로살아줘서고맙다고 살아내줘서장하다고합니다 다른아이같았으면..상상도할수없습니다 정신과치료는의료보험이되는범위가적고상담심리치료는비급여에많이힘들었습니다 그래도우성이만다시그평범한생활로돌아오기를바라며뒷바라지하던 저는우성이일로인해극심한스트레쓰로이번5월갑상샘암수술을하기까지했습니다 법에대해무지하고하소연할데없는저는지푸라기라도잡는심정으로 대한민국이어떤나라인데이렇게억울한일을당하고만있을까해서.. 이렇게라도손놓고내자식피눈물나게한그가해자들을보고만있을수없어서청원을올립니다 부디공정한재판으로가해학생들이지은죄에합당한처벌을받게해주세요 단지소년이라는이유로그긴시간을한사람의육체와정신을죽기까지망가뜨린범인들이 돈이있고힘이있다고해서버젓이이번일을잘넘긴다면그가해학생**.***는.사회나가서도.군대가서도.또 약자를.갈취하고.짓밟고.힘으로누르고폭행하고그런어른이될것입니다 부디.소년이라는이유만으로 변호사를선임했다는이유만으로그흉악한범죄자들이 법망을피해가지않도록.도와주시기를간절히바랍니다 끝까지읽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강건하시기를기도드립니다 ", "num_agree": 201, "petition_idx": "327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2학년 ㅣ년여동안극악무도한학교폭력으로고통당한우성이를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첫째로, 현역 군인들의 수가 감소 추세입니다. 2000년대 초 부터 시작한 저출산 현상으로 점점 군인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군인의 수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군인의 수는 국방을 위해 꼭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남녀가 함께 국방의 의무뿐만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면 군인들의 수가 감소하는 문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것입니다. 둘째로, 양성평등을 국가에서 먼저 실천 해야합니다. 예전부터 남녀차별은 우리사회의 큰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예전에 비해 점점 남녀차별이 줄어들고 양성평등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만, 우리나라의 병역법은 병역의 의무가 남자에게만 부여되는등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려면 국가가 먼저 실천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징병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일반병원 보다 품질 향상된 병원으로 장애인들만 다닐수있는 병원만들어주세요 보건복지부 지정 병원 아닌 장애인들만 이용할수있는 병원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생명보험 안들어주고 질병이 막상생기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환경오염이 많이되 잘났지도 안고 오래 갑니다 일반병원은 비급여도 많고 초진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장애인들은 부모 돌봄하에 평생 보호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런 지원혜택이 없는 현상에서 몸이 하나 망가지기라도 하면 병원비 진료비 많이 들어갈겁니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수있는 전용병원을 각시 각구 마다 만들어줘 편리하게 이용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아픈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나라에서 관리 해주고 보살펴주십시요\\ 활성화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7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전용병원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화재가 일개 개인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를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와 함께 사람도 같이 살아야하는게 맞지않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사퇴직금과 은행대출을 합쳐서 구도심 낡은 주택을 구입해서 철거 후 단층상가를 신축해 임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문화재시굴작업을 하던 중 유구가 발견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문화재시굴비용 개인부담 문화재시굴비용을 국비신청시 지급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혹시라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하여 공사지연 및 대기 시간동안 발생할 은행대출이자의 부담이 커서 어쩔수없이 자비로 시굴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처럼 문화재가 발견되어 최종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되었다면 토지와 문화재는 무조건 국가에 귀속되기에 개인이 부담했던 시굴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후처리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토지에 대한 세금과 은행대출이자 문제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무런 건축행위를 할수 없고 이후 토지가 국가로 수용됨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이 완료될때까지 재산세 등의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합니다. 수많은 절차로 인하여 토지 보상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토지구입비용에 대한 매월 수백만원씩의 은행이자를 계속 개인이 부담해야합니다. 토지구입시 들어간 세금 과 은행이자, 건물철거비용등은 후에 감정평가시 토지보상의 대상도 아니라고 합니다. 3.예산이 없어 내년에야 토지보상이 진행된다함 현재 예산이 없어 토지보상이 올해에는 안되고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토지감정평가를 시작해서 보상 진행을 할거라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예산이 없으니 어쩔수 없지 않느냐고 하지만 저 개인으로서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입장만 강요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돈이 남아돌아서 걱정없이 내년까지 보상을 기다릴수 있는것은 아닙니다.이럴경우 문화재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지 국민에게 책임지라고 하는것은 말도안되는 처사입니다. 토지보상이 지연될 경우 토지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의 면제와 토지주가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틸수 있도록 은행이자 등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공시지가를 감안하여 우선 토지 보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해주고 나머지 차액을 토지감정평가후 토지보상시 지급해주는 것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합니다. 4.토지감정평가에 대한 불안감 시청문화재과 공무원은 토지감정평가시 구입가격을 최대한 반영해서 평가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토지구입가격 만큼은 보상해 주겠다는 확답도 아니고 그냥 감정평가사에게 얘기를 잘해주겠다는 립서비스일뿐이었습니다. 저는 문화재가 발견되어 토지보상 받는것을 기대하고 토지를 구입한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상가임대사업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토지를 구입 한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구입가격과 은행이자등의 손해는 메꿀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평가사에게 잘 해주라고 얘기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아무런 도움도 되질 않습니다. 현재 공시지가와 실제 토지와의 금액차이는 현저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세를 감안하여 보상금액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턱도 없는 금액이 산정될수도 있습니다. 토지구입시 내는 세금은 실구입가격으로 하면서 토지보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온 국민입니다. 문화재가 나올걸 예상해서 토지보상을 바라고 묻지마 투자를 한것도 아닙니다. 문화재가 제 땅에서 나온것이 저의 죄도 아닙니다. 왜 저를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는 건가요? 토지보상은 최소한 구입가격과 각종 비용은 보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평가당시의 토지시세를 반영하여 보상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는 국가에 빼앗기고 빈손으로 은행빛만 몇년동안 갚아야하는 처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몇억의 손해를 안고 은행빛만 갚고 사느니 차라리 다 파헤치고 처벌 받을까하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불안한 상황이라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제발 이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문화재 보다 못한 비루한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가는 조건없는 ' 누진세폐지 '를 시행하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327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건없이 전기누진세를 폐지 하라. ( 하나의 청원으로 중지를 모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1프로기업을위해 99프로 국민들이 희생해야하는게 납득이 안가고 명분도 황당합니다. 누진세인하는 끝없이 요구해왔지만 통과될 기미는없고 그동안 냈는데 앞으로 못낼까싶습니다. 그럼 그 전기누진세 똑같이 내야죠. 백화점 대형마트 대기업사옥 가보셨나요?? 시원한게아니라 춥습니다. 희생할땐 다같이 희생하고 아낄땐같이아낍시다.원전늘릴생각말고 속옷만입고 뜨거운 선풍기 바람의지하며사는 빤쓰투혼 국민들한테 전기아끼라하지말고 많이쓰는놈을 낭비하지못하게 누진세로 단도리합시다.공평공평공평!!!",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가 반역죄인 계엄령(쿠테타) 모의를 구체화한 기무사와 자유한국당을 내란선동 혐의로 정당해체 및 검찰 조사를 촉구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802142701723?f=m", "num_agree": 58, "petition_idx": "327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와 내란공범 자유한국당 대한 해체 밎 검찰 조사를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오라 노로바이러스는 지난 한겨울의 극심한 추위 뿐만아니라 요즈음과 같은 폭염에도 기승을 부리곤 하였습니다만, 양변기에 설치된 비데의 세정 기능에서 세척된 물이 용변을 본 곳에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온수가 분사되는 노즐 아래로 적당한 넓이의 물받이 등을 적절히 경사지게 놓이게끔 해서 씻은 물이 한켠으로 흘러 내리도록 했을 때, 용변 후 물을 내려 그 물이 소용돌이치면서 일어나는 물거품이 다소 생기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이는 특히 요즈음과 같은 심한 더위에 땀이 많이 나고, 비데의 세정 기능이 온수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수세식 양변기에서 용변 후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렸을 때, 세균들과 그 사체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들이 미세하고 가벼운 물방울에 둘러싸여 6~50만 개가 붐무되고 6m 이상 날아가며, 집안에 화장실이 있을 때는 거의 집안 전체에 퍼지게 되고, 1시간 후 대부분 가라앉으나, 일부는 다음날까지 떠다니기도 하며, 무려 11일 동안 살아있기도 하므로, 저는 다만 비데 기기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 노로바이러스와 관련한 비데 기기의 개선안입니다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구청에서 허가제,신고제인 소형트럭 번호판을 서민들에게 발급하지않아 현재 불법 매매거래 가격이 3000만원을 넘어 써고 있읍니다.1톤트럭 차량가격이 1500만원선인데 국토부에서는이렇다할 말도 없고 대책이 없어 서민들만 죽어가는 입장입니다.하루빨리 택배회사들처럼 서민들에게 번호판을 교부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서민들이 살수 있게끔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가격이3000만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재인대통령존경하고 노무현대통령님 부터 한결같이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단 한번도 등돌리지않고 응원만했는데... 진짜. 더 워 죽겠습니다. 누진제. 페지좀부탁드립니다 겁나서 에어컨을 킬수가없습니다. 이런건. 관계부처협의 이딴거말고. 즉각시행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느릿느릿 뒷북치는일없도록.. 말하면서도 더워서 짜증이나네요 더위에 장사없더니. 안하던 현정부욕하게됩니다. 제발 ..집안에 환자도있어서 더워지면 클납니다..급합니다 걱정없이 에어컨 키게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7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소위 말하는문대통령빠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법은 공정, 공평해야하고, 올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다.! 전현직 모든 판사들 매년2차례 뇌물죄 조사, 수입,지출내역서, 휴대폰조사(대포폰발견시 가족전체로 확대조사) 국민을 심판하는 판사,옳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 시스템 도입 및, 전현직 판사들 뇌물,재산형성 과정등 매년 2차례 조사란 제목으로 그동안 썼었습니다. 일단 강하게 말하자면. 제가 판관포청천이라면 대한민국 판사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국가의 질서를 흩어놓는 판결을 내놓은 자들을 전부 개작두로 치고 싶네요.(그렇게 머리끼고 없어져야 할 판사들 요즘들어 아주 많아 보입니다??) 내가 볼땐 판사들 중에 깨끗한 놈은 극소수일거고. 전직(현재 기준 20년)~현직 법원 판사였던 자들 전원 조사해보자. 얼마나 깨끗한 놈이 많은지 보자고.. - 법 만큼은 장난질 치면 안되는데. 현재 판사들? 양승태 사건 처벌 한 판사들?? 내가 볼땐 자신들의 동종업종이라고 봐주기 하나본데.. 내가 말하는 평가시스템 도입하면.. => 얘들은 판사직을 그만둬야할 놈 많을거고, 아마? 판사 직 내려놓고 변호사 개업? 이것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릴거다.. +@ 추가로 권력형 판사(법위에 판사있다. 국민은 개돼지거든.ㅋㅋ 왜냐? 우리를 처벌할순 없거든, 우리가 갑이니까. 우리 판사들끼리 법위에서 우리끼리 봐주기 판결내리면돼. 이런 기생충 같은 놈들이 없을순 없겠죠...) 현재 법원이 얼마나 깨끗하면 이 나라에 범죄 사건이 많고?? 비리가 많으며?? 그 기생충 같은 ThOO킹 같은 놈들이 판을 치겠습니까?? 법원이 범죄에 너무 너그러워서 이렇게 된겁니다.. (판관포청천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모습을 본다면 개탄하겠죠.. 아마 그들 판사들 전원 용작두로 대가리 잘려나갈 분들 많을 겁니다., 국회의원중 비리가 있는 분들은 호작두로 칠분이 많을거구요.) => 이유? 알잖아요? 국민들 잘 살라고 했더니,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이명박 새끼도 그렇고.. 무개념 쓰레기 판사들이 만약 판관포청천이라는 존재 앞에 있었으면 이놈들은 전원 개작두에 목을 잘려야할 놈들이 한두놈이 아니라고 본다. 고로 나는 제2의 판관포청천을 뽑기위한 시스템 도입을 해야한다고 본다. . 제가 볼때는 현재 법원은 범죄자들에게 너무 너그러워서 이 나라에 범죄가 판을 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얼마나 법 위에서 범죄에 너그러운지는 대한민국 내의 범죄율과. 흔히 돈이 넘치는 재벌들, 기업들을 봐주기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미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요?? 요즘 말들 많죠? 양승태 그 늙은이도 그렇구요.. (1년전에 이런 건으로 글을 광화문1번가에 썼었는데.. 진작 처리좀 하시지란 생각이 드네요.) 현재 법원은 적폐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 굽신대는 것같이 형량이 낮고.. 범죄자(가해자)는 제대로 내치지 못하고 (이 또한 제가 볼땐 큰 문제점) 피해자에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게 현재 법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도 하나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법원이 국민을 판결하면서, 왜 국민은 올바른 판사들을 뽑도록 그런 시스템이 없냐는겁니다. 국민이 법원을 견제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듭시다 : 형량은 그냥 감옥소에서 1-2년 놀다 나오세요. 동일한 범죄인데 미국이 5년, 10년이라면..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는게 아닌가요??) 국민이 판사들의 판결을 보고 이놈 돈 빨았나? 이놈 판결이 왜 이러지?? 문제가 심각한데?? 조사해봐야하는거 아닌가?? 경고 3회시 = 검찰청,국세청,경찰청,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판사들의 조사부분을 볼때까지 .. 법원도 갑질이란 단어에서 자유롭지 못할겁니다. 1.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영업자들이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하듯이..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매년 2차례로 설정한다) ㄴ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 판사들 평가시스템 도입 - 판사들이 국민을 심판하듯, 국민이 올바른 판사들을 직접 뽑는다. 돈 빨은 판사들은 커피 찌꺼기 걸러내는 필터처럼 걸러낸다.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이 내용을 1년전 광화문1번가에 남겼죠. 현재 보십시요.. 대한민국 판사들(전부는 아니겠지만) 돈 빨아먹은 듯한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그 놈이 기생충일지, 모기새끼일지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 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 내가 너 이기게 해줄께.. 걱정하지 마..ㅇㅇ 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 판사들은 공정해야하므로 중요한 판결이 있기 ?일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경우.. 식사 대접을 받거나, 뒷돈을 받을 경우 : 자격박탈, 동일 업종 불가하도록 판사들을 제대로 조여놓으면.. 이 나라의 판사들은 법위에서 황제처럼 군림하지 못할 것이고, 법은 공정해질 것입니다.. (그럴 려면?? 견제구를 국민이 하게해야됩니다.) 3. 보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 법을 가지고 갑질한 것 이기떄문에 판사들의 대포폰까지 조사해야하며, 김영란법을 이들에게 적용하여.. 대접 받은 것들을 제보 받아야합니다. => 또한, 향후 대한민국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전원 공개를 하여.. 이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해야합니다. 2.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3. 법원의 법을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야합니다. - 우리나라 법을 미국 법처럼 강하게 해야합니다. 30억을 훔쳤으면+10%를 추가로 갚게하는 즉, 33억을 갚게하는 범죄부가세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 공무원이 국가, 국민돈을 먹튀했다면 그 값에서 +10~15%의 범죄부가세를 도입하면 됩니다. => 판사들이 100%깨끗하다고 생각 안듭니다. (판결 보면 뒷돈을 받나?? 왜 저런 판결이 나오지 싶은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제처에 문의했더니 멍청한 공무원놈이 그거는 국세청에 문의해라식으로 말하던데.. ....아주 대놓고 범죄짓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런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먹은 만큼 그 이상을 뱉겠끔 시스템해야합니다.\" => 악질적인 사람들은 10억을 뜯었으면 40%부과하여 14억을 갚게하든지요..!? 만약, 법을 사용하는 판사들이 받은 돈이 10억이라면. 범죄세 포함해서 20억해야죠. 법을 갖고 장난친 범죄세 도입을 해야되며 전직 법관들(무사히 범죄짓도 지나가겠지 가 아닌 이들부터 전원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내가 볼땐 현재 판사들은 적폐인놈들이 생각외로 많아보이네요. 특히, 양승태 관련 기각을 내린 판사들 니들 말이야.. 미x것들아. 법이 공평해야지. 제 식구 감싸기를해? 이참에 잘됐어. 전직, 현직 판사들 전원 조사. (검찰청에서 진행시키면 알아서 물어뜯겠죠.. 검찰청이 봐주기를 하면 경찰청에서 검찰청 조사를 하면됩니다.) 그런 꼴 안보려면? 검찰청, 경찰청 힘의 균형을 해두고, 만약 제대로 수사 안하면 청와대에서 명령해서 검찰청을 경찰청이 조사, 경찰청은? 검찰청이 조사하게하면 끝..", "num_agree": 5, "petition_idx": "327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공정, 공평해야하고, 올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다.! 전현직 모든 판사들 매년2차례 뇌물죄 조사, 수입,지출내역서, 휴대폰조사(대포폰발견시 가족전체로 확대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의 고향인 거제도에 있는 거제장평중학교 최언진입니다. 대통령님 저의 꿈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애국하고 종사하는 공직자가 되는게 저의 꿈입니다. 그런데 문뜩 제가 5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야에서 저의 군생활을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어린이 경찰악대를 해봤거든요 그때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이 의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대통령 정부때 이러난 촛불시회에 가보았는데 그때 기동대 분들을 보았습니다. 또 KBS슈퍼맨이돌아왔다 프로그램에서 독도경비대 의경들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국민과 가까히 대화를 해가면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의경이 되고 싶습니다. 결론은 대통령님 의경 폐지 문제를 다시 한번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7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의무경찰 폐지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7월31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달성군수 자유한국당 후보자를 지지했다는 이유여서 입니다 250만 대구시민을 모욕한 것입니다 지난번 수돗물사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 애만 태운 것입니다 이밖에도 강은희 대구교육감 임종석 경북교육감도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세사람을 조두순이 있는 청송교도소로 수감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7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영진,강은희,임종석 구속시 청송교도소에 수감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왜 아직도 최순실 재산과 친일 재산몰수가 안되고있는지... 이런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는것부터 진정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과 친일재산몰수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4월달 입국한 예먼 난민들. 지금 4달이나돼도 난민법.수정.못.했다고? 하고있다고? 그리고 이런 국민청원 100만도.넘는 걸 왜 니가 무슨.자격으로 그것도.8월1일.시간.되니까.마지못해 어물거리면.기여들어가는.소리로.나발.불고있냐? 니집에다.데려다.밥먹이고.재워라. 이 런 새끼가 법무부.장관이야? 정 말 분통 터진다. 국민.들 제일 걱정하는 안전.생명 재산.법무부는.개닭보듯이.무시하는거냐? 난민법페지.무사증제도.페지.불체자.전부추방.12만.난민 신청자들.기각된.놈들.전부.추방.시키전에는.집회와.청.원.계속 될거다.그리고.너.당장.사퇴하고.문재인대통령 직접.나와.답.변.하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327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대한 법무부장관 놈 답 변 한심하기짝이없네.사퇴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난민 신청 엉격하게.심사한대. 먼 쓸데있는데? 기각되면.추방.안시키고.계속.또 재신청.할수있는데. 이것도.난민법.개정.했다고.하냐? 왜법무부놈들 적페청산은.안하는거냐?", "num_agree": 27, "petition_idx": "32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 엄격하게.심사해서.머하는데?"}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난 20대 김천 국회의원때 일방적으로 사드를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철우경북도지사를 6.13지방선거법 위반조사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저는 전직국회의원을 봐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뉴스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강은희 대구교육감, 임종석경북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만 조사를 안하나요? 이건은 차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직국회의원 이자 현도지사인 이철우도 선거법 위반 조사를 해야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철우 경북도지사 선거법 위반 봐주기 의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어린이집에서 좀더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평가인증제도' 폐지해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 평가인증 통과하기위한 가짜 서류 만드는데 올인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현실을 제발 파헤쳐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2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20만명이 안되도 계속 올라오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폐지'청원에 대해  관심 가져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2017년 사상 최대 세수 확보 256조원! 국민들의 삶은 더 옥죄고 팍팍해지기만 하는데 어쩜 정부는 그런 국민들의 고혈을 더욱 짜내고 있는 중인지요? 하다못해 누진제 폐지 같은건 10분의 1인 25조만 써도 그냥 해결될 일 같은데요 국민이 낸 돈 국민에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2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째 돈을 풀지를 않고 더 걷고 계시는군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지금 40도안팍으로 최고의 폭염을 기록하고있는 상황인대 일반가정집 22평에서 5등급6평짜리 에어컨 하나키고 살아요 작년엔 누진제 덕에 전기세 폭탄을맞아서 이번년도는 최대한 노력으로 방문을 다닫고 화장실까지 닫은 후 에어컨을 켜도 시원하긴커녕 그냥 선풍기보다 나아 키고삽니다 .. 저희 같은 서민들은 누진제 때문에 39도의 무더위 속에서도 에어컨을 못키고 있습니다 하루가무서워 에어컨을 키고싶어도 못키는 상황을 대통령님은 아십니까? 최하위층 ..저희 생각좀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7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이 있으면 뭐 합니까?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가축들이 동물학대수준으로 방목되다가 다른나라에는 없거나 미미한 대형 구제역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가축을 생매장하고 농부들이 지원금 받고 아까운 가축이 더위에 폐사하고 오이값 폭락했다고 그 아까운 오이를 내다버리는 농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토의 문제도 있지만 농부들의 수준이 너무 낮고 국가가 무조건 세금으로 퍼주기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악화된다는 것을 누가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축산부하고 농협은 농부지원을 할게 아니구요 농업을 국가산업으로 해서 발전시켜서 지방일자리문제나 우리나라토종보호문제도 해결하고 온난화시대의 기후변화에 맞는 변화된 계획을 내세워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거 같아요 모르면 다른 나라 부농들 보고 배우든가 배워서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안 되 할게 아니라 방법을 찾으셔야 할거 아닙니까? 1. 농업을 국가에서 주도해서 지으세요 국가는 연구소를 차려서 연구를 할 수가 있고 각 기업들이나 해외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2. 오이값이 폭락하면 수요가 높고 끊임이 없는 오이소박이, 오이냉국, 오이지등을 만들어 팔든가 애호박이 폭락하면 말려서 팔든가, 조청을 담그든가 찌게로 만들어 팔든가, 호박찌게 하는 곳에 납품을 하든가 이걸 농부들이 버리게 놔두시나요? 그리고 이런 한심한 경쟁력없는 농부들에게 국가세금을 밑빠진 독에 물붓듯 퍼다줍니까? 3. 지금 복숭아도 농부들이 금방 물러진다고 내다버린 신비복숭아(겉은 천도, 안에는 백도)가 없어서 못팔지경이고 땅하나에 농사를 지으면서 복숭아를 가지고도 복숭아식혜를 담글 수가 있고요 묵은지, 장같은건 가정, 식당등 수요가 끊임이 없습니다. 게다가 비싸게 팔리고 있구요 땅하나에 꿀, 발효액, 민물가재, 새우, 마꾸라지 약초, 버섯, 과일, 쥬스, 아이스크림, 기름, 채소, 쌀, 곡식 식초, 엿 , 조청, 짚불구이, 화장품, 얼굴팩재료, 냄새 없는 비료 동물똥을 이용한 메탄가스에너지 술, 차, 국수, 전등 수익구조가 무궁무진하고 꽃축제, 농장체험, 사라진 싱하나 으름, 개암, 꽈리열매등을 키워팔고 전북김제처럼 논밭에 그림형식으로 논을 지어도 되구요 이걸 그 동네 온천과 주요관광지랑 연계해도 되고 우리나라 토종닭, 흑소, 옺과 옺의 새싹순 이라던가 각종 토종농산물과 희귀재료는 비싼값에 팔아도 되구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귀농을 시킬게 아니라 기숙사제공하고 체험하면서 취업으로 단기간 일하거나 잠깐 농장에서 알바시켜도 되구요 아니 이런게 대체 뭐가 어렵다고 맨날 가축들은 학대하다가 병걸리고 죽게 만들고 농부들은 가난에 빌빌거리고 대출빛더미인데 그걸 세금으로 퍼주고 있어요? 농협도 진짜 문제인게 여기는 은행으로서도, 농업진흥에도 도움이 안 되요 이명박이나 돕고 북한소행이라고 거짓말이나 하고 앉았고 근데 농협을 지금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쟎아요 [개선사향] 1. 무계획, 무조건, 무분별한 농촌지원 절대금지 농부배려가 권리가 되버렸습니다. 2. 국가차원에서 농업을 육성하고 연구하여 땅을 보호하고, 수익구조를 몇 십배 올릴 수 있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구요 3. 토종농작물과 가축 극소수 보호만 하지말고 양산해서 우리나라와 외국에 팔라구요 지금 고급과일들이나 희귀과일 농산물등은 없어서 못파는거 아시죠? 4. 저가정책에서 탈피하여 고급농산물과 술을 키우고 발효장, 양조장, 냉빙고등을 만들어서(이거 돈 얼마 안 할겁니다.) 오래도록 비상식량이나 판매용제품저장고로 쓸 수 있게 농촌땅지하를 활용하시구요 5. 가축도살시에 무통도살 최대한 고통없게 서양처럼 공기총으로 머리에 쏘든가(안전 이중 방아쇠) 하고 더위나 추위대비책은 물론 한 마리당 활동공간을 자유롭고 넓게 두어 키우게 하시고 섬같은 곳 제휴해서 땅활용하시구요 수의사들 수시로 연수보내서 동물건강, 환경 관리하시구요 이를 홍보하여 국격과 농촌의 격을 높이며 비료도 똥냄새나는 비료를 아직도 전남 무안같은데서 쓰고 있습니다. 강력히 처벌 및 교육하여 농촌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동 못하게 하시구요 중국도 지금 화장실혁명하고 있는데 푸세식재래변소 설치하면 중벌에 처하고 깨끗한 화장실 귀농체험숙소나 관광지에 두어서 남녀노소 편안하게 아르바이트나 농촌일 도우미, 체험, 취업등을 해서 농촌일손도 돕고 농촌노인들 일자리도 만드시고요 아니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6. 지금 당장 내일부터 해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구제역, 조류독감, 폭락으로 오리버리고 쌀버리고 이런 무능하고 땅을 망치는 농부들 세금 퍼주는 짓 중단하시기바랍니다. 7. 자영업도 입지가 아니라 자영업 사업자 본인의 문제이듯 농부도 어부도 본인들의 문제입니다. 수준이 워낙 낮고 뭘 배우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영혼없는 집단이니 맨날 징징거리면서 세금이나 축내고도 당연한 줄 알쟎습니까? 스크린쿼터제 했지만 국산영화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죠? 토종보호하고 경쟁력키우면서 부농만들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희귀과일, 이색과일은 두고두고 돈이 됩니다. 필리핀처럼 고래상어라도 데려와서 먹이주면서 스노클링하게 해도 되구요 농어촌에 먹거리, 관광, 연구 할게 얼마나 많은데 맨날 부동산투기나 하고, 구제역이나 쳐걸리고 아까운 채소 버리고 이런게 농업적폐고 헬조선이에요 아주 쉬운일이니 내일부터 당장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종일 새벽부터 일어나 농사짓고 밤에 허리편다고 잘하는 줄 아는 농부들 쌀값이 20키로에 40만원씩 오르기를 바라는 미친농부들을 세금퍼주지 말고 걸러내든가 빨리 깨우치든가 세대교체를 시켜야죠.", "num_agree": 5, "petition_idx": "327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쉬운 농어촌문제를 언제까지 손놓고 세금만 퍼줄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투표로 선출된 공직자가 선거 전에 제기된 불법적 행위로 인해 선거무효화되어 재선거를 치뤄야 할 경우 그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 배상하도록 하자. 이는 선거전에 본인이 위법적 행위를 의도적으로 거짓행세하여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본인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국가와 국민에게 재선거를 치뤄야 하는 비용적 부담을 준 것으로 그에대한 처벌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 당선 후 당선무효이 경우 재선거비용을 부담시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난민을 신 처럼 떠받는 한국정부 외국인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을려는 한국정부 자국민을 세금 올려서 돈 함부로 쓰기(이상한 세금만들기) 자국민 무시하고 멋대로하기 자국민 죽이려는 정부 자국민 없애고 싶은 정부 한국을 다른 나라에게 진상하기 시작한 한국정부 한국국적을 없어지면 우리한국인들 어디국적될까요? 뭐 자국민 죽이는 차별법에 난민특혜와 외국인 특혜는 자국민 세금으로주고 외국인 투표권이 되면 외국인 대통령이 한국에 생기네요 한국을 어는 국적이 될까? 자국민을 외국인 혹은 난민에게 당해도 대부분 무죄이고 솜망방이니까? 한국국적 필요할까 한국인 난민과 외국인어게 혜택이 빵빵하데요 난민과 외국인이면 세금 걱정 필요없어 행복인데 한국에 난민과 외국인 혜택을 이용하면 내돈 필요없어 한국자국민이 내주는 세금으로 고고! 한국국적이 되면.역차별 당하고 세금도 많고 한국정부에게 도움 못받았다 외국국적과 난민이여야해 이런것면 한국국적이 필요할까. 한국 지배 할까 내가 다른 국적이여도 투표되고 내 정당 생긴 수 있는데 내 멋대로 법 바꾸어야지 세금도 더 만들어야지 내.종교 국가 만들어야지 내가 독재자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32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인권을 버리는 햔국정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저번에는 과도한 현질유도로 인해서 몇자 끄적였는데요 이번에는 GM(게임관리자)들의 해고조치가 필요해서 글을 남깁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주사위의신 공식카페 유저들이 올린 오류해결 부탁글과 버그수정글을 올린것이 남짓 100건이 넘는거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GM들은 개발자에게 오류수정과 최적화 진행을 한다고 몇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쉽게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GM들은 유저들을 개취급 하듯이 개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링크와 같이(전체공개 했습니다) 매칭관련 오류도 몇차례 건의 한 적이 있으나 GM들은 이 문제를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GM들의 해고처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사위의신 게임관리자들을 해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왜 이슬람 난민을 받아주려고 하는가. 왜 난민을 지원해주려고 하는가. 도대체 제정신이 박혀 있는 놈들인가? 난민 지원해 줄 돈으로 차라리 매일 지껄이는 소득주도성장에 그 돈을 써라. 난민 지원해 줄 돈으로 차라리 매일 지껄이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그 돈을 써라. 난민 추방하라고 70만명의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난민에 반대하고 있다. 쇼통하는 쇼통령이면 난민에 반대해야 하는거 아닌가? 왜 자신의 철학을 지키지 않는가. 난민 받으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다고? 북한 석탄 받아서 이미 국제적 위상이 추락했는데 난민 안 받는다고 얼마나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겠는가. 그렇게 유엔을 인식하면서 왜 북한 석탄 사건은 유엔을 개무시하고 북한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 했는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 이쯤되면 진짜 막 가자는 것인가. 박근혜도 국민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탄핵당했다. 문씨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정신 차려라. 나라일은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냉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혹시 예멘이 북한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예멘 난민들한테 저렇게 관대한 것이냐? 혹시 제주도에 있는 500명의 예멘 난민들 중 일부가 북한에서 고용한 남파간첩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답변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죄로 탄핵당했다. 문씨 당신은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감성팔이에 휘둘리지 말고 똑바로 정치하고 나라일 꼼꼼하고 신중하게 처리해라.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2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이 있는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청원자가 학생이였을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4계절이 뚜려한 금수강산 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계절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봄과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여름과 겨울이 오곤 합니다. 청원자 본인이 이 문제의 원이 지구 온난화라고 깨달은 시점이 2006년이였고, 아는 지인분들에게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말을 하고 하였지만, 모두가 시큰둥한 반응이였습니다. \" 당장먹고 살기 힘든대,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도 저 나름대로 열심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속화 되는 지구온난화를 보고 있자니 지푸라기 라도 짚는 심정으로 뭔가라도 해야되겠다라는 심정에 이렇게 몇자 적고자 합니다. 지구 45억년의 기간 동안 몇번의 혹서기와 혹한기가 있었지만 인류가 산업혁명을 하고나서 만큼 이렇게 급격하게 높은 온도로 기온이 상승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기온의 상승 만이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온의 상승, 가뭄의 시작, 사막화, 끝을 알수 없는 머지 않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1. 누진세 폐지 반대 지구온난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류의 화석에너지 사용입니다.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co2(이산화탄소)가 공기중에 대량으로 방출 대면서 태양으로 흡수된 열이 우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 다시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누진세를 폐지 한다면 에어콘 사용 즉 에너지 사용은 더욱 증가될것입니다. 이는 당장의 편함을 추구하고자해서 미래를 더욱 재난의 길로 밀어 붙히는 꼴이 라고 생각합니다. 에어콘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 노약자와 공공의 장소에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정부의 적극적 홍보 이미 선진국들은 수년 전부터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가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뉴스나 언론을 보면 하나같이 이상적 기온 상승만을 얘기할뿐 간혹 지구 온난화에 대해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주 적게 비중없어 간략히 말해 버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는 금연 광고와 같이 tv 를 통해 주기적으로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발생 시키는 co2 수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현명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고있습니다. 이미 석유없이는 살아 갈수 없는 소비행태를 가진 인류이지만 최대한 적게 해야 됩니다. (ex.자동차 함께타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 일회용 플라스틱 및 포장 제품, etc..) 이미 전세계 98% 과학자가 이런 기온현상의 원인이 지구 온난화라고 지목하였고, 이미 북극과 남극의 엄청난 양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단순히 얼음이 녹는게 문제가 아니라 얼음은 햇볕을 반사하는 지구의 대형 거울과 같은 존재이고 지구 순환의 엔진같은 존재입니다. 향후 50년 이면 북국과 남극의 얼음은 다 녹을 것으로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의 co2 40배에 달하는 지구 온난화 효과를 유발 시키는 어마어마한 메탄이 대량으로 공기중으로 방출 되기 시작한다면, 겉잡을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저같이 과학을 모르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결국은 종말에 길이라고 상상이 되는 무지막지한 결과과만이 상상이 됩니다. 항상 선진국을 보고 달려왔고 풍요한 삶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린 일꾼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어왔지만, 과연 후대에 그 바탕이 되는 지구가 없어지고 나서 그런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GDP, GNI 오로지 성장만을 추구하는 이 기본 바탕을 국민들의 의식을 바꺼야 합니다 더 늦기전에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실행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아닌 인류의 존패 자체가 위협이 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돌아 오고 있습니다. 저는현재 미혼이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반 사람들처럼 나만 편하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일단락 짓고 생을 마감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 부모님이 있고 제가 있을수 있듯이 가만이 앉아서 지켜 볼수만은 없기에 정말 간절한 마음 담아 몇자 적었습니다. 부디 이글을 읽으신 분들도 지구를, 아니 이웃을, 아니 우리 부모를 자식을 위해서라도 동참에 참가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온난화 심각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5학년 최지안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이 정말 더운 이 날씨 때문에 사고나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점점 악화되어 우리가 더 나아갈 미래에는 이런 더위가 더 더 심각해져 올 지도 모릅니다. 올해 여름 날씨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가 시간이 갈 수록 더욱 더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해결 방안은 짧으면 일주일에 한 번 길면 한달에 한 번 시간을 정하여 약30분 동안 전기를 차단하여 조금이라도 환경을 보존하도록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폭염으로 아파하는 지구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은 방법이라도 실천해 누군가 노력한다면 주변사람들도 함께 노력하여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어 우리 지구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거야 말로 진정한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방학인데도 밖에나가 마음껏 뛰어놀지 못해 집에만 하루종~일 에어컨만 빵빵 틀고 있어 머리가 아픔니다 ㅠ 그래서 한달에 한 번 다같이 전기를 절약해서 조금이라도 지구를 지켜나갑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매번 3월 마지막 주에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실천하는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3월 마지막 주에 전기불을 꺼 저번에는 약 23억원이 절약되었다고 합니다. 전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뿌듯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뿌듯한 마음도 잠시, 어제 뉴스를 보니 저기 북지방에 사는 펭귄들이나 북극곰들이 서식지를 잃거나 목숨을 잃어 안타까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펭귄이 90%나 줄었다고 합니다. 점점더 심각해져 가는 우리 미래를 지금 어서 서둘러 구해줍시다. 미래에는 여름에도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폭염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일도 줄어들고, 여름에 밖에나가 어느정도 땀도 흘리며 더위를 보내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작은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앓는 지구,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매스컴 보니 전기요금 10% 깍아주는게 유력하다고 하더이다. 저기요.... 국민이 거지로 보입니까? 아이있는 집 벌써 700넘어갔습니다 검침일 12일이나 더 남았습니다 10% 깍지 마십시오 대신에 앞으로 사람이 먼저다 란 말 하지 마십시오 보잘 것 없는 거지 한명이 철회 지지하고 갑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10% 깍아준다고요? 국민이 거지로 보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킨다 ! 현재 일어나고 BMW 화재 차량에 관해서 너무 사업주체 입장으로 어이없이 대처 하고 있으므로 해당 소유 차량중와 가족들은 운행에 있어 매우 불안한 상태 입니다 매스컴을 통해 보니 BMW 코리아에서 원인 규명까지 약 9-10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왜 ! 10개월 가까이 소비자는 무슨 죄로 기다려야만 하나요 이미 화재차량주는 운이 없는건가요 ? 한두푼 차도 아니고 적게나 5천만원에서 많게는 8천만원 가까이 지불하고 구매한 소비자가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속하게 문제된 부분을 리콜처리를 해 주는것도 아니고 전화하면 예약까지 기본 3개월 걸린다고 하고 화재가 나면 배상은 원인의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화재 발생시 확실한 대책을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 무료 최근 28대나 화재가 발생 하면 국가가 나서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 국내 기업도 아닌 해외기업이 너무 우리 국민을 쉽게 보는것 같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하루속히 국토부 와 환경부가 신속하게 개입해서 원인을 찾고 방법을 제시하여 그 대책을 발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 동안의 BMW 코리아에 대한 사랑울 생각하면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책임자의 설명 한번 없이 부끄럽게 이게 무슨 법인지요 ! 시급한 안전 문제임을 인식하고 대책안을 제시 하도록 권고 하는것이 아닌 경고 하시기 바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화재 차량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사전 대책안 대통령 지시  (국토부 &환경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누진세ㅡㅡㅡ정말 너무하네요ㅠㅠ 왜 선량한 국민만 힘들게 합니까? 아이 둘키우는 주부로써 청원 처음해봅니다 제발 덥디 더운 여름에 마음편히 에어컨켤수 있게 해주세요 ㅡㅡㅡ제발ㅠ 애들방학이라 안틀수도 없고 저번달 6월 전기요금만 7만5천원 냈는데 ㆍㆍ 저흰 중학생ㆍ고등학생키우는 집이라 컴퓨터사용량이랑 밤늦게 까지 공부하느라 불도 켜야하고 기본 350에서 400선인것 같던데 400넘으면 3단계구간인가 해서 누진세 폭탄적용구간이던데ㅠㅠ 애들이 날이 더워서인지 아토피도 심해지고 ㅠㅠ 제발맘편히좀 살게 해주세요ㅠㅠ 누굴위한 누진세인지 ㅡㅡㅡ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ㅡㅡㅡ제발", "num_agree": 18, "petition_idx": "327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없애주세요 ㅡㅡㅡ제발ㅠ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행정학과 공무원 시험 시에 가산점 부여를 요청합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설렘을 가지고 학과를 선택하곤 합니다. 행정학과 학생들도 저마다의 미래를 그리며 학과에 입학했을 것이며 미래의 공무원을 육성하는데 이바지 하는 행정학과 특성상 실제 공직의 꿈을 가진 학생들이 다수입니다. 학기 중 휴학을 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 하는 학생들도 있으며 행정학과 학생들을 위해 공무원 준비 반을 구성한 학교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에는 그 비슷한 예로 경찰 행정학과의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행정학과의 경우 졸업 후에 경찰시험에 있어서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에 있어서 행정학과는 행정학과 학생과 그 외의 준비생들이 시험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취업난과 더불어 안정직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그 경쟁률이 100:1 수준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준비는 유명한 몇 학원, 강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기에 행정학과의 필요성 또한 의문을 만듭니다. 행정학과 학생들이 명확한 행정학과의 특성과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학교에서 공부하는 즐거움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공직이라는 한가지 길을 보고 달려온 행정학과 학생들의 심정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어 가산점 부여를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학과 공무원 시험 시에 가산점 부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국민은 에어콘 껐다 켰다 반복하는데 청와대 및 각종 공공기관은 먼 에어콘을 빵빵 트시나요? 공공기관은 전기세 공짜라 이건가요? 하루 3시간만 틀던가 적저온도를 28도로 맞추던가 제발 국민한테만 에어콘 틀지마라는둥 소리말고 대통령님 먼저 선풍기 틀면서 한번 회의해보시는건 어떠신징 ㅡㅡ", "num_agree": 9, "petition_idx": "32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에어콘 사용자제요청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이렇게 더운날 4인 가족이 사는 집에서 애들으 방학이라 집에서 종일 있고 최저임금인상으로 회사에선 4일 쉬던걸 8일이나 쉬라고해서 임금도 깍였는데 물가는 오르고 전기료는 비싸 한증막에서 살다 못참을 정도되면 한번씩 에어컨을 켠다 이게 사람사는 세상인지 도대체... 빚못갚는 사람들은 빚까지 탕감해주면서 세금 거둬서 도대체어따가 쓰는지요 한전 검침일도 조정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27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초등1학년 자녀를둔 학부모입니다. 저는 자녀에게 항상 미안한 맞벌이 부모입니다. 저는 학기중 5시까 학교 초등돌봄교실을 활용하고있었습니다. 사실 맞벌이부모에겐 5시도 버거운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첫 여름방학을 맞았습니다. 9시부터 1시까지만 돌볼교실을한다네요. 더 문제는 9시전에 등교하지말라고하네요. 아이에게도 절대 9시이전에 등교하지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데요. 9시출근인 부모의 자녀는 어쩔수 없이 20분가량 혼자 운동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부모를 위한 청책인데. 도대체 이런 등교 시간이 가능한건지 묻고싶습니다. 요새처럼 위험하고 더운여름에 밖에있어야할 자녀를 생각하니. 오랫동안 회사를 다닌 곳을 떠나야할 지 고민이 됩니다. 제일 시급하게 오전 8시30분부터라도 교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더나아가 방학때라도 오후5시까지 돌봐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를 둔 부모이고 여성가족부에서 동네에 성추행범이 주변에 산다고 우편물이오는 지금 학교가아닌 부모 없는 곳에서 있을 자녀에 대한 배려부탁드립니다. 여성도.맞벌이부부도 국가에 기대어 일할수 있도록 돌봄교실 오전.오후시간 확대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7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돌봄교실 시간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요즘 기사를 보면 자주 '출동 후, 흉기에 찔린 경찰 순직' 꼴의 기사들(최근 7월 8일 경북지방경찰청 영양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김선현경감의 사망 기사)을 보곤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며 전부터 꿈꿔왔던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 망설여 집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의 '순직경찰관추모'를 보면 빽빽하게 쓰여있는 순직자의 성함을 보며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씁니다. 저의 청원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목과 같이 경찰들의 공권력을 강화해주십시오.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 해주는데 왜 도대체 같은 국민인 경찰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저는 경찰의 안전은 경찰 자기 자신이 보호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경찰은 흉기를 든 범인에게 실탄을 쏘지 못하고 적어도 테이저건 하나 못 쏘는 시대가 된듯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경찰이 범인에게 총을 든다면 과잉진압으로 조사 받는 제가 요청하는 바는 경찰들의 공권력 강화에 더불어 흉기를 들고있는 범인에게는 테이저건을 쏘는 것을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그 범인이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고 하든 말든 테이저건을 쏘는 것에 대해 조사를 법적으로 받지 못하게 해주시길 부특드리는 바입니다. 단, 경찰이 아동이나 노인같은 눈으로 구별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테이저건을 쏘면 조사를 받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법이 개정 되면 경찰의 공권력을 얕잡아 보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경찰들이 순직하는 비율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의 공권력 강화를 이 청원내용을 반영하여 강화해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35, "petition_idx": "32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공권력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들으라. 기무사도 과거 정권에서 부정적인 역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장 썩고 병든 조직인 사법부는 왜 손을 못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로서 같은 패거리인가 의심스럽다. 기무사도 개혁하는데 사법부도 대대적 손질을 보아서 국민 신뢰를 좀 얻으시지. 개머시기 같은 법관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 처벌 과태료로 있으나마나한 법및 징계, 처벌 개혁을 셀프로 하는 것은 손 안대고 군개혁만으로 되나? 가장 먼저 법과 재판을 바르게 잡으면 군도 함부로 못나서고 앞정권의 국정농단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사방 팔방 썩고 부패천지 속에 갑질 추문 부패(횡령 사기 국방비리 의료비리 자동차보험사기 연구비 착복 등)가 판을 치는데 기무사가 맨맨한가보네. 만약 국방개혁만 한답시고 기무사만 개혁한다면 군부가 쿠테타 해도 할 말이없을 것이다. 조가튼 법을 놔두고 무슨 기무사 축소 개혁 해체냐? 사법부 썩은 적폐가 당신의 가신 그룹이라서 그냥 손 안대고 방치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이미 대법원을 정점으로 조직 폭력집단 비슷하게 썩고 방치되어 간덩이 부었다. 행정처 사법 행정권 남용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사고 가사,노동쟁의, 민사,과징금 벌금, 횡령, 각종 사기에 개입하여 변호사와 유착 돈챙기는 사법 시스템에 누구도 제재를 안하니까 간덩이 부어서 행정부와 결탁하고 자기들 맘대로 해왔다. 국회도 견제 기능 상실하고 패거리 비호 입법하고 행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병우 김기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갈수록 가관이다. 무서운 조직이 이제 나라 패망을 몰고올 조직으로 되어도 언론도 국민도 가볍게 여긴다. 지금 이걸 개혁 안하면 정권만 바뀌었을 뿐이고 여전히 반복성 구태가 나오고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다. 정말 가증하다. 국민이 다 각성하면 폭동과 쿠데타는 불 보듯이 뻔하다. 아니면 내전 북한 침공과 외세가 몽둥이질 할 것이다. 지금 판사들 하는 짓거리 봐라. 얼마전 대형 법조비리, 그리고 판사뇌물 사건을 부인을 통하여 고발했고 부산 문판사 건, 대구 비행장 보상금 횡령 박변호사건(고위 검찰 법관 연루), 일일이 들먹이는 거 참 너무 많아서 들먹이는 것도 힘든데 이건 완전히 법과 재판이 조폭강도 수준으로 부패타락하고 비호결탁한 상태로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 범죄자보다 재판하는 놈들이 더 악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자기들끼리 압수수색 영장 기각 구속 영장 기각하고 대법원은 비호 파기(법관 검사장비리,재벌비리)하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 도장만으로 수천만원 받고 뒷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조폭이지 누가 조폭이냐? 나라가 부패천지 갑질 추문 비리 천지 속에 장차 어쩌자고 이러는 건지 참 다들 간덩이 부어가네 망할때 같이 망하자는 건데 진짜 혁명 세력 나타나기를 바라는 국민이 늘고있다. 군부가 나서든가 북이 나서든가 이런 해괴한 나라가 미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일뿐이라는 것을 모르네. 국회법사위도 저들 출신들이 장악하여 개혁 입법 방해하고 행정부는 전 정권에서 검찰이 하는 짓거리 보아라. 궁극적으로 후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고 죄업을 유산으로 남겨주어 과거 역사의 치역을 반복 할 것인즉 이제 다시는 나라가 형성되지 않고 유대나 이스라엘처럼 수백 수천년간 나라가 없어질 것임을 모르는가? 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민족이 돌이켜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보다 바르게 국가가 건강하고 바르게 통치되는 가운데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지금 상태는 반드시 심판을 초래할 무서운 것이 준비된다. 간덩이 부어가는 이 조직을 기무사보다 더 강하게 개혁을 해야 할 것을 문재인과 그 정부는 모르는가?", "num_agree": 7, "petition_idx": "327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는 뜯어고치려하고 썩은 사법부는 손 못대는 문재인 정부는 들으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2", "end": "2018-09-01", "content": "진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국회의원뽑기.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회의원, 공무원,고위직공무원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한국당, 日자민당 의원 만나 \"경제 살린 노하우 알려달라\" https://news.v.daum.net/v/20180802142542670 일도 할 줄 모르고.. 얼마나 국가와 국민을 빅엿을 선사한 한심하다 못해 왜 사는지 모르는 놈들을 국민한테 사기나 친(박근혜 40년지기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가 입당하고 탄핵까지 함께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까지) 놈들이 더 민주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열일할때.. 끝까지 방해나 해대던 것들... 전 이런 이들을 찌꺼기라고 합니다.. 커피 필터에 있는 그거요.. 진물은 우려져 나오지만.. 제가볼땐 저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면접제도, 국민소환제 탄핵..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서론- 이 나라에 딱 하나가 아주 큰 반민주주의 형식으로 잡아져왔다라는 것.. 국민들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입구를 뚫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퇴사 등의 출구가 있지요..(강제든, 반강제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국회의원들은 왜 강제 출구가 없을까요??? - 강제 출구가 없기때문에 , 당선만 되면 어차피 검찰 이나 벌금 100만원? 였나 이상 걸리지만 않으면 끊임없는 범죄도 가능할 것이고, 끊임없는 막말 시전도 가능하다. 일 안하고도 돈버는 개꿀직업이 되죠.. 그건 국회의원만 당선이란 입구만 있고, 출구라는 탄핵법이 없기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에만 을인척하고, 당선만 되면 갑이 된다. 게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너무 길은데.. 공약 이행률이 낮은 쓰레기 의원들이 있을 경우 그 쓰레기들이 . 일은 제대로 안하고 , 다음 선거때 또 나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반복된다면..??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제가 볼땐 말이 약간 과격해보이겠지만 .. 북한이나 대한민국 현 투표 시스템이나 국회시스템이나 공산당이랑 뭐가 다르죠?? (공약 이행 낮고, 놀고 먹고, 가끔 시장가서 가식 웃음지으면서 악수만 하면 끝이고.. 이런 놈들을 걸러내야된다는것)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국민이 면접보고, 검찰청,국세청 등이 협조하여 후보를 걸러내는 필터 작용이 없다면 결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 반공산화 투표시스템과 국회의원 시스템\" 예를듭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농단(국가와 국민을 대통령이 아닌 개인이라는 박근혜씨 40년 지기 최순실년한테 맡기고, 팔아버린 격과 같은 걸 제 기준선에선 국정농단의 뜻이라고 보는데) 이들과 함께했었고, 동고동락해왔던 공범자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준 어떤 당과 당원들.. 그들중 알고도 묵인했는데 처벌 방법이 없다는게 현재 문제라봄. (이건 국민소환제로 척결해야되는 사항인거고, 또한 다음 선거때부터 면접을 본다면.. 평생 국회에서 범죄자들은 볼 필요가 없다란게 되는거죠. (왜냐 면접을 안보면 선거 투표를 불가능, 상왕 정치시 이역시 퇴출) 이는 여당과 야당 둘다 저격을 해놔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강제로 나오고 뽑을 수 있음.. ㅡㅡㅡ 추가로 K모씨 에게 무릎까지 꿇었다, 이유는 단 하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7999 사이트 하단에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 K모씨에게 무릎꿇는 사진.. 국회의원이 죄송하다고 무릎 꿇어야할 판국에, 국민이 무릎 꿇고 있는 사진..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겁니다.. ㅡㅡㅡㅡ 이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겠군요...ㅡㅡㅡ ㅡㅡㅡ 본론 ㅡㅡㅡㅡ 1. 국회의원 면접제도 - 요약하자면 국회의원도 대기업, 중소기업에 취업하듯이 국민에게 면접을 봐야 선거에 출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국회의원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당선전엔 굽신굽신, 당선만 되면 아주 건방지고, 일 안하고, 투쟁만 겁나 해대고 , 공약율이 낮는 것이 방지가 됨. (왜냐면 2번에 말씀드릴 국민 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덕분에.. 저절로 방지가 됨.) 면접제도 실시하면 1차 : 접수 2차 : 재산 공개검증 ㅡ국세청, 검찰청, 공수처 신설해서 봐주기있는지? 3차: 국민들이 질문한다. 1인당 10문항 질문(한 문항당 2분-3분) - 3개 회피시 탈락되며, 향후 이 문제는 다음 경선 면접때 검찰청, 공수처에서 날카로운 질문, 문제가 크다면 조사 진행) 4차 : 국민들이 질문한 것 중에 문제가 된다 싶은 것은 검찰청에서 조사(공수처는 공정성을 본다.) 1~4차 :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경선에 참여 가능 - (만약 국회의원 임기 말까지 문제가 없었을 경우 : 다음 경선때 면접없이 경선 참여 가능) - 1~4차는 유튜브, 국회티비(국회티비는 모든 국민들이 볼수 있게 기본적으로 실시간 볼수있게 한다.). - 검찰청 등 문제가 심한 자는 ytn 등 뉴스에 출연이 되겠ㄱ.. 2. 국민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해고법 (너 겁나 일 안하네. 응 너 해고.법 ) 국회의원이 되면 끝이냐? 노우노우. ㅡ국민소환제로 국회의원 소환. 2차례 불응시 국회의원직 상실. ㅡ국민소환제시 국회채널, 유튜브등 실시간 영상으로 국민에게 보여지며. 국회의원 해고 여부 투표실시. 3.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경우 - 임기가 끝나면 감사원, 검찰청,공수처에서 모든 의원들 제대로 일했나 전현직 보좌관 휴대폰 압수 후 분석 비리여부조사 깨끗한 의원은 다음 경선 본선행 참여. ㅡ대포폰 발견시 해당 의원 은 다음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 4. 국회의원 바코드화 실시. - 국회의원의 바코드화란?? : 공수처, 선관위에서 관리함 - 조작이 있는 경우 :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 말말말/ 뉴스에 등장한 날짜(연도별)/ 비리 관련된 사건 /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 (수입, 지출 등) => 매년 공개 위의 것들을 이행할 경우 -공약 이행률이 낮은 놈, 자기는 보수라고 하면서 다스니, 국정농단 일으킨놈이 상대방 빨갱이네 뭐네 하면서 일본 아베에 악수하던 각도의 놈, 발정제니 뭐니 막말 등의 수많은 사람들이 - 대기업, 중소기업 면저버 보듯하고 해야 깨끗한 놈인지 아닌지.. - 비리 여부 파악, - 친일파, 북한 김일성, 김정일 찬양론자 척결, 종교를 이용한 가짜 종교자 척결, 사이비 종교 척결이 가능면접제도 는 총 3차로 이뤄지며.. - 국가와 국민의 돈을 함부로 쓴자. -국민은 개돼지네 어쩌네 공무원등 전원 척결 가능 <결론> 국민을 위해 일 할 생각없는 소수 국회돼지의원들은 꺼져라.. 공약 이행률 낮은 놈도 OUT. 특히 이런 마인드를 가진 xx은 놈 역시 OUT [비하인드 뉴스] 김성태에 공약이란? \"실천하면 나라 망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2294 기사입력 2018-01-11 22:06 최종수정 2018-01-12 11:47 국회의원 내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잘못하면 뒤질수있겠구나 생각할수도 있구요. 세금 낭비를 대대적으로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음.. (추가) 추가로 공무원들 제대로 일 안하고.. 국민신문고로 문의 넣으면 헛소리, 다른 곳으로 이관하는 경우가 많고.. 1년전에 문의 넣었던거 아직도 처리 안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공무원(행정직이 주로 될 것이며, 기술직은 부분적으로 적용)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 3아웃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질적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그 질적 향상을 통해서 더더욱 질이 향상이 될 거구요..) 추가로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공무원들(행정직이 주로 저격대상, 기술직은 부분적 이유는 인간은 완벽할수없다. 다만 비리가 있다면? 제대로 조질수있는 시스템)) 결말&요약. <<제일 큰 핵심은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일반 공무원의 바코드화를 통해 국민에게 해가 되는 자들을 걸러내기 쉽게 하고, 문제가 심한 자들은 OUT, 범죄가 있던 자 OUT, 국민을 위함이라면서 자신들의 뱃가죽 기름에만 집중하는 의원OUT. 공산주의네 뭐네 뺴애애애액 하면서 지들이 하는 짓이 당선전과 후가 완전 다른 공산주의 이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자 OUT>> 이 핵심이 되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국회의원뽑기.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회의원, 공무원,고위직공무원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폭염으로 대한민국이 불타고 있습니다. 트럭 장사꾼 확성기 소음으로 모든 국민의 머리통은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에어콘은 아예 없고 선풍기도 전기요금 무서워 재대로 틀지 못하고 사우나 찜질방 같은 집에서 참고 살아가는 독거 늙은이 입니다. 연륜 덕에 더위는 참겠는데 30미터 밖에서 틀어제끼는 저 소름이 돋고 심장을 찢어대는 트럭 장사꾼 확성기 소음은 정말 못 참겠습니다. 7년 넘게 아침,저녁,평일,주말,바오는 날, 눈 내리는 날 가리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확성기트럭 장사 소음에 홀랑 벗겨져 노출되다보나 심장병에 이명증까지 얻어 걸렸습니다. 아파트 앞 도로에 확성기트럭 1대당 20분~1시간도 더 떠들기 때문에 창문 커튼 내리고 뽁뽁이 붙이고, 창문은 오전 7시에서 저녁10시까지 개문은 포기했습니다. 확성기트럭장사꾼들은 얌체처럼 경찰차가 보이면 스피커 소리를 줄이고 경찰이 찾아와서 한 3초정도 어쩌고 제 말만 하고 경찰차 타고 사라져 버리면 또 다시 틀어 댑니다. 이런 불법 얌체 게릴라 형태의 소음피해와 각종 불법행태를 매일 하루내내 일으키고 있지만 경찰, 시청공무원 등 그 누구도 전혀 단속도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욕도 사명감도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지구대에 전화신고를 하면 마지못해 출동한다고는 했는데 진짜 출동한 건지 안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개다가 처리결과통보는 거의 생략입니다. 출동해도 용의차량이 안보이면 바로 포기합니다. 특진이 걸리고, 상금이 걸리고, 머머가 걸렸어도 경찰관들이 이리 쉽게 포기할까요?? 신고 받고 어쩌다 출동한 경찰 행태를 보면 과거에 무엇인가 쎈놈에게 되게 두드려 맞아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잔뜩 쫄아 이들 장사끈들 근처에 접근도 못하고 몇 발치 떨어져서 \"어쩌고,,,저쩌고,,,\" 할 말만 하고 줄행낭을 치는 웃픈 현실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1호는 인근소란 등 의 규정으로 확성기 사용 범죄자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을 집행할 경찰관들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도타령만 하며 단속은 전혀 안합니다. 국회에서 서로 치고 받고 삳대질하고, 야식비, 특활비에 머시기 등등 억억 소리 몇번 나는 거액의 세금 들여 만든 법을 행정부가 집행을 하지 않고 깔아 뭉개고 있습니다. 통일도 좋고, 최저임금인상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인 국민의 '주거의 안정'이라고 생각합나다. 트럭 확성기 소음유발 장사꾼들 강력히 단속해 주십시요. 트럭 장사꾼 확성기 소음으로 활활 불타고 있는 국민의 머리통 좀 시원하게 식혀 주십시요. 뭐라도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럭 장사꾼 확성기 사용을 강력히 단속하고 어기면 벌금 많이 내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지금까지 밝혀진 사법농단 더 이상 어떻게 이 사회에서 방치해야 될까요.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라도 이미 사밥부는 뇌사 상태입니다. 이미 국민들로 부터 이번 사실로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입니다.그들 자신도 깨닭고 있는 사실입니다. 명백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 원칙에만 메달리는 논의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법치의 가장 기본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며, 그들이 법을 배울때 가장 존중한것도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 입니다. 아무리 삼권 분립이라도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유지하려고 합니까. 민주주의 사회의 유지 근간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 버렸다고 여러 사실로 증명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국정논단 국민은 애가 끊어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한국인의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물가에 고통받고, 육아에 고통받고, 취업에 고통받고, 부조리에 희생되어가고, 불안전에 떨고있는 한국인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한국인을 위한 정책을 펴면 고작 한국인의 대통령밖에 안되기 때문에 난민과 북한에 목메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평화 인권의 수호자로 세계인의 위인을 꿈꾸시겠지요. 그런데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한국인의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민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한다면 보잘것 없는 그 자리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눈에 보이는 프로파간다를 할 수록... 정책에 대한 반발심을 억누를 수록 더 튀어 오를 것입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이기적 정치인이 아닌 한국인의 대통령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난민법 폐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7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의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먼저 안녕하세요...국민청원은 처음 남겨 보네요... 오늘자 기사들을 보니 당장 다음주나 다다음주부터 한시적으로 지금의 3단계 누진제를 조금더 완화해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 전기료를 조금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갈거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이런방식은 저소득층이나 극빈층들에게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 방식이 아닌지 걱정되네요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생활이 빠듯해서 에어컨이 없이 버티는 집들도 많은데 이런경우 지금의 누진제 완화 방식으로는 거의 혜택을 볼수없다고 보여집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수많은 가정에서 전기료폭탄을 맞을까봐 걱정해서 내놓은 한시적 정책인거는 알겠지만 누구는 에어컨사용을 더 많이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누구는 에어컨 미사용으로 혜택을 거의 받을수 없는 사각지역에 있는데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가능하다면 모든 가정에 동일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한시적 일지라도 모두에게 공평한 제도가 될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집도 300kw 정도 써서 혜택을 많이 받을거로 예상되지만 저야 좋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란 느낌이 들어 청원을 남겨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한시적 누진제 완화는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연금으로 부동산업 손해볼게 뻔한대 어처구니없이 해외 부동산 중개업이나 하는것들 전부 해임하시고 연금관리를 할수 있는 전문가들을 뽑아주세요. 그돈으로 사서 임대업 한다구요. 그정도 수익이면 골드만삭스가 직접운영하죠. 담당자 해임 및 매입 금지 시키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7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골드만 삭스 런던사옥 매입 막아주시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누진제 한두달만 이라도.. 없애주세요..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을 틀기가 겁납니다.. 청원이라는걸 처음해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8,9월 한두달만이라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개인의 종교와 신앙을 이유로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양심적인 병역거부자 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현역 군복무하면서 군복 입고 총들고 훈련 하고 초병으로 경계근무 서는 일선 군인이나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는 예비역들은 양심이 없고 언제든지 살인을 저지를 양심 없는 사람으로 간주 되어야 하나요? 그런 논리 라면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과 맞서 싸운 이충무공과 조선수군은 양심이 없고 의병과 승병, 관군으로 일본군과 맞서 싸운 조선의 백성들 이들을 이끈 곽재우나 고경명, 조헌 등의 의병장과 서산대사와 사명당 등의 고승, 권율과 김시민 등은 비양심적인가요? 양심 때문 병역거부하면 북한군의 남침에 맞서 싸운 6.25 참전용사 분들은 뭐가 되나요? 종교와 신앙 때문에 병역과 집총 거부하면 종교와 신앙적인 병역과 집총 거부자 라고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7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의 양심적인 병역거부자 라는 용어는 문제가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금성출판사에서 만든 고등학교 사회 문화 교과서 안에 성 불평등이란 소주제의 내용이 양성이 받는 차별을 각각 다루어 놓은 내용이 아닌 오직 여성이 받는 차별만 다룬 내용이고, 남성은 성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보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조심스레 청원을 작성해 봅니다. 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가 몇이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의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이 교과서의 내용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교사의 눈치를 살펴 아무런 이의 제기도 못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물론 교과서에는 '성 불평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에는 오직 여성이 받는 차별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교과서로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학부모들이 믿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1214, "petition_idx": "32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성출판사에서 만든 고등학교 사회 문화 교과서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기무사 개혁은 대통령,국방장관 직속이 아닌 합참의장 직활부대여야 된단 실질적 군령권을 전시에 함참의장이 행사 하는데 정치적인 국방장관이 갖는것은 말이 안됩니다.작전을 지휘 통솔 할려면 군 정보", "num_agree": 1, "petition_idx": "327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개혁"}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청 원 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정업무에 바쁘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소승 서면으로 인사 올립니다. 저는 부산시 금정구에 대한불교조계종 14교구 본사 범어사 산내 암자에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며 살고 있는 스님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제 상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하민정(수번호,980번입니다.하민정 보살님 또는 980으로 칭하겠습니다.)보살님은 과거의 자신의 잘못한 실수로 힘든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으며 참회의 마음으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민정(980) 보살님은 본인의 과거의 잘못한 점에 대해서 참회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수감생활 마치고 사회 복귀 하면 열심히 바르게 잘 살아가려고 1년 정도 청주 교도소에 직업훈련을 자진 신청하여 기술을 익히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기술 자격증까지 취득하였으며 직업훈련 1년 기한이 다되어서 현재는 상주 교도소로 와서 수감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980번은 수감 생활도 이제 근 2년이 다 되었습니다, 하님정(980)보살님의 아들, 딸, 은 아직 어린 학생이고 부산에서 상주소에 거리가 멀어서 접견을 가지 못하고 대신 소승이 부산에서 매주일 마다 1번씩 980번을 상주소에 가서 접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0번의 두 어린 자식들은 공부도 잘 하여서 대학공부를 장학금을 받아 공부 하였습니다. 아들은 대학 휴학계를 내고 해군에 입대하여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980번은 과거의 자신의 어리석고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고소인과 여러 사람들의 모함으로 교도소에 억울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보살님은 건강이 매우 안 좋아 교도소에서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숨을 쉬지 못해서 수차례 정신을 잃고 스러져 목숨이 위험한 때 까지 가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상주소의 소장님이하 교도관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건강을 회복 하였으나 그래도 아직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하보살님의 아들, 딸은 착하고 대학교 장학생으로 공부도 잘 하였습니다. 하보살님(980번)의 아들은 대학교 다니다가 해군에 입대한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교도소에 들어간 사실도 모르고 휴가 나왔다가 어머니를 보지도 못하고 소식도 모른 채 군대 복귀하였고, 군대 생활은 소말리아 파병을 두 번이나 갔다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하보살님(980)의 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 마치고 군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980번은 군대 제대하게 된 아들에게 부모로서 따뜻하게 축하도 못해주고 따뜻한 밥한 끼 해주지 못하고 딸에게 소식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매우 가슴 아파 하셨습니다. 현재 하보살님(980)은 아직 몸의 건강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보살님의 두 아들, 딸은 어린 나이고 학생이고 해서 부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님이 청주교도소에 있을 때 나, 현재 상주교도소 있으나 너무 거리가 멀고 교통편이나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접견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80번의 어린 자식들은 어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도 근 2년 가까이 직접 접견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근 2년 전 어린 학생들이 범어사에 있는 소승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운 처지와 사정을 얘기하고 자신들의 어머니를 꼭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소승으로서는 부처님의 제자이면서 출가 사문이고 승려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이 곧 자비의 가르침이라 학생들의 어려운 처지와 사정을 듣고 안 도와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보살님(980)은 범어사에 불자로서 여러 봉사활동과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신도분들과 잘 지내고 마음이 넓은 불자님 이였습니다. 저는 2년전 그때 근 2년 전부터 이때 까지 부산에서 청주나, 상주교도소가 교통편으로 먼 거리지만 소승이 학생들의 접견을 대신해서 그 먼 거리를 다녀오고 약이나, 영치금도 소승이 시주금을 조금씩 모아서 매월 빠지지 않고 넣어 드리고 접견을 해왔습니다. 소승은 절에 소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소임을 빠지지 않고 해야 하기에 부산에서 하루전에 출발하여 청주나, 상주, 교도소에 도착하여 거기 교도소 근처에 잠을 자고 아침 일찍 9시 첫 시간에 접견하고 쉬지 않고 다시 부산으로 빨리 내려와서 절에 소임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새벽에 부산에서 출발 할때는 새벽 일찍 4시30분에 일어나서 고속도로에서 쉬지 않고 상주까지 가야 접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3시간 넘게 걸리는 먼 거리라서 고속도로 밤길에 어두운 거리고 운전할 때 피곤하고 졸음이 많이 와서 어떤 때는 두 눈을 뜨고도 깜빡 졸음이 와서 사고가 날 뻔 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졸음이 와도 접견시간을 맞추기 위애 한 번도 쉬지를 않고 계속해서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제가 접견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견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8, 7,월 4일 상주로 접견 가는 길에 고속도로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4시 30분에 일찍 부산 범어사에서 출발하여 고속도로 운전을 하던 중에 졸음이 와서 저도 모르게 두 눈을 뜨고도 깜빡 졸았던 것입니다. 깜빡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의 자동차가 중앙분리대에 가까이 들이 받는 순간 이였습니다. 제가 놀래서 급히 정신을 차려 핸들을 바로 잡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정신이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순간들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가야 상주에 도착하여 접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9시 접견 마치면 저는 부산 범어사 사찰에 소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접견을 마치고 바로 부산으로 쉬지 않고 운전을 계속해서 내려와야 저의 소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접견 가는 날은 항상 위험한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재 하보살님(980)은 교도소에서 이제 근 2년 가까이 살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형량의 만기는 2019년 2월 20일경이 만기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980번의 아들, 딸들도, 부산과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들의 어머니를 직접 접견하고자 합니다. 저 또한 상주는 거리가 너무 멀고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 사고가 날뻔하였고 너무 위험합니다. 부산하고 가까운 포항이나, 경주 교도소로 이송신청을 했는데도 법무부나, 상주교도소에는 아직 이송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청원을 포함한 980번의 아들, 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이 청원의 글을 드립니다. 980번의 거처를 부산과 가까운 포항이나, 경주 쪽 교도소로 이송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980번의 자식들은 하루 빨리 자신들의 어머니가 집으로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980번의 어린 자식들의 소원과 저의 청원을 자비하신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이 글을 읽어 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항상 평안 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부처님께 두 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사대 강건 하시고 일체 마장장애 영위소멸 하시고 뜻하시는 일 만사형통 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일 자정 12시 00분경. 부산시 금정구 대한불교조계종 14교구 본사 범어사 법찬스님 합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27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늘 사람이 먼저다 외치시는데 나라를 위해 순국한 군인들은 왜 늘 마지막으로 챙기시나요..통수권자께서 그리고 그 군인들의 수장이란 장관이 유가족에게 짜증이란 표현을 쓰시는데 맞는 표현인가요 또 통수권자님의 반려자분께서 억울한 사연이 있는 영화에 참관 하셨는데....참 여기도 억울한 죽음인데 한번 미루면 하늘이 무너집니까...ㅡㅡ 본론으로 개혁보단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억울한 죽음을 유가족들에 짜증으로 비하한 송 장관 사퇴및 구속 청원합니다 사병 하나한 장교 하나 우리 나라의 안보와 철통 빙어를 위해 노심초사 밤잠을 못 이루면 국토 방어에 힘 쓰는데 장관이란 자작는 유가족에게 책임을 넘기는 직무유기를 범했고 또 사람이 먼저라고 하던 정부에서 군인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뒷 늦게 여론의 못매 못이겨 얼굴 도장 찍은 청와대 비서진 실물자들도 직무유기로 구속유청도 청원합니다 너무들 하셨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7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짜증 발언 송장관 파면과 언론에 못매에 못이겨 뒤늦은  얼굴 팔기한 비서진들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우리나라 여성을 성추행하고 밤거리를 무법지대로 만드는 이들을 모두 싸잡아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27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본인이 새로운 법원이 되겠다고 국민앞에 약속해놓고 제식구감싸기로 양승태대법원장시절 구태들을 감싸고있는 국민앞에 거짓말로 개혁약속한 무능하고 부패한 김명수대법원장을 해임하고 신임대법원장을 임명할것을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적폐 김명수대법원장 해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1. 자국민위주의 정책을 강화해주세요 (난민법 폐지 혹은 폐지가 안된다면 난민때문에 자국민이 안전을 우려하지 않는 안심정책, 외교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작 서민들 힘들때 도움주는 국가정책) 2. 위법(살인,미성년자 범죄 및 성범죄 유아대상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군생활 교도대로 근무해본 결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정말 진심으로 뉘우친사람이 있는반면 솜방망이 처벌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및 극악범죄에 사형집행도 고려해 주십시오. 3. 대한민국이 더위에 끓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누진제에 관련하여 누진제폐지 혹은 완화 정책을 원합니다 속히 대책마련 바랍니다. 4. 부정부패 고위관직자 처벌강화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가에서 살아야합니까 고위 관직자일수록 처벌강화 원합니다 위에 쓴 청원말고도 여러 사항이 더많습니다 부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좋은나라 내 후손이 자랑스러워할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7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태어난것을 자랑스럽고 영광되게 생각하는사회가 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1층에서 자영업을 하는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려러니했는데 매번 반복되고 요새 더워지니 짜증이 나네요 오토바이타고 지나가며 대출전단지를 날리는 사람들이 너무많아서 오후가되면 문앞이 흩뿌려진전단지로 어지러진답니다 그냥 쓰레기라고 할수있죠 게다가 얼마나 잘날리는지 맞으면 아프기까지하고요 들은 얘기로는 여자분들은 날리는 전단지에 맞아 스타킹 올이 나갈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경찰도 나몰라라하는데 손님들에게 물어보면 모두들 골칫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어찌해야 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7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로 전단지 살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나라주인인 국민의 자격으로 검,경에게 명령합니다. 문재인 임종석 두넘을 체포하세요...그뒤에 알고도 방조한 관세청장도 범인 방조죄로 체포하여야 합니다. 검,경은 도대체 누구의 돈으로 녹을 먹고 있습니까? 이나라 주인은 국민입니다. 고로,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문재인 임종석 관세청장 체포해 구속하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인이 살고있는 청와대는 각성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보험사들의 횡포가 극심합니다 보험금 미지급과 불완전판매가 극에 달하는데 보험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자기돈 내고 보험사 배만 부르게 하고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민원을 제기해도 증거부족으로 불수용이 다반사고 금감원에 민원 넣어도 보험사 자료만 검토후 사법권없어 강제할수없다고 합니다 결국 어디서도 보험소비자는 보호를 받을수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나라에서 적극 관리하고 강력한 제재를 해주시고 보험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횡포 소비자는 호갱 나라에서 관리제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최근 70대 노인 운전자의 역주행으로 인하여 네 모녀가 위급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목격자가 클랙슨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역주행해서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두들 아시듯이 노년층은 청장년층에 비해 지구력 순발력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감각도 떨어져 사고발생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운전 연령에 제한을 가하여 노년층 그리고 청장년층 모두 다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국민은 국민을 위한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여 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 요즘들어 사건사고가 많아져서 국민들이 불안 속에 지내야 합니다 제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한 국가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 면허 연령 제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번에 교원 41조 연수 관련해서 비난의 이야기를 보고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방학은 필요합니다. 첫째, 아이들에게 쉴 기간이 필요합니다. 어른은 일을 하듯 아이들은 공부를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학원까지 다니며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있어요. 심지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 6시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릴수록 적은 시간을 일하고 점차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린 아이들이 보통 8시간을 일하는 셈이죠. 방학만이라도 온전히 쉬어야 할 아이들이 방학마저도 방과후나 학원을 다니는 점이 제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이들만 집에 있을 수 없고 그렇다고 있을 곳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 안타깝지요. 둘째, 교사 역시도 쉴 기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 자녀 보살피기 힘드시죠? 그래서 자녀에게 손길이 많이 가는 시기에 부모 개인의 목표 성취가 어렵잖아요. 그처럼 교사도 학기 중에는 아이들 보느라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급식 지도하느라 점심을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도 몇몇 아이들은 학교에서 방과후를 하는데 아이들이 집에 갈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학부모나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심지어는 주말도요. 그러니 방학이라도 있어야 충전해서 다시 아이들 잘 교육하지요. 셋째, 개인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학기 중에 가고 싶던 여행 참고 개인 휴가 쓰면서 비싼 돈, 오랜 시간 들이며 성수기나 겨울에만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여행 가서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넷째, 연구 기간입니다. 다음 학기 수업은 어떻게 할지 연구하고, 직접 견학하며,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책을 찾아봅니다. 오랜 시간 집중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간도 방학입니다. 다섯째, 일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이들이 방과후를 가기에 오후에 집중에서 일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 중요하지 않지만 해야 할 일들을 방학에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또는 예상 가능한 일들을 방학에 미리 준비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기에 방학에 월급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생님들 이야기처럼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학기 중에는 거의 삶을 아이들 중심으로 삽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쉬지 않고, 아이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힘들다 보니 부러운 점을 서로 비난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서로 힘든 것 인정해주고, 그 힘든 점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서로 인정하는 것 어떠신가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2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로 비난하는 사회보다 서로 응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한민국 인구80%가 소수 1%도 안되는 소수 독과점대기업들(가전ㆍ통신 ㆍ유통ㆍ자동차ㆍ금융ㆍ법률ㆍ인터넷 ᆢ)의 횡포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국가는 천하태평이다!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등한시 한다면 결국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부정당행위에 불과하다! 정부의 가장큰 죄가 경제정의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ㆍ병랑끝에서 가신히 버티며 대한민국 일자리80% 해결하며 병랑끝에서 버티는 중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약자들을 파탄시키 독과점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제지배구조를 가속화시키는 정치는 탄핵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가장 비겁하고 의도적이고 대기업과 결탁된 최고의 악질적 범죄행위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어발 독과점 경제지배구조 방치는 범죄정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필자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라 필자의 의견에는 틀린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많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이 현재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핑계로 또 물가를 올립니다. 이번엔 물가를 올렸다은 이유로 또 최저임금을 올립니다. 저는 이러한 행태가 대한민국 경제에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물가를 낮추어 주세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핑계로 고용주들이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은 지금과 다르게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 라는 나라 아십니까? 이 나라는 경제가 망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쌀 1kg을 사려면 200만루블(?) 이라는 돈을 내야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하루 사이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1997년, 갑자기 뉴스 보도가 났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망했습니다. IMF에 기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부도가 났습니다.\" 저는 본 적 없는 이 말, 평생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물가를 낮추어 해외 기업들의 유치를 활성화하고, 관광 산업을 확대시켜 국가 재산을 늘립시다. 물가를 낮추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대한민국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를 낮추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나라주인인 국민의 자격으로 검,경에게 명령합니다. 북한산 석탄 밀수 협의 및 유엔 안보리 법안 위반을 저질른 문재인 임종석 두넘을 체포하세요...그뒤에 알고도 방조한 관세청장도 범인 방조죄로 체포하여야 합니다. 검,경은 도대체 누구의 돈으로 녹을 먹고 있습니까? 이나라 주인은 국민입니다. 고로,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문재인 임종석 관세청장 체포해 구속하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7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주인의 자격으로 검, 경 에게 명령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기사나 토론회 등 언론에서는 마치 국민들이 난민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팩트 없이 괴담에 속아 예맨난민에 대하여 오해를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마치 일깨워야 할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예맨 난민 500명 수용의 문제 외에도 계속적으로 난민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었을 때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은 기우가 아니라 현재 유럽에서 심각한 사태를 낳고 있고 현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 ‘퀄른 성폭행’ 사건을 비롯한 난민 범죄는 스웨덴, 독일 및 여러 난민 수용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유럽에서도 난민 수용에 대해서 포용적인 태도에서 제한적인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예맨 난민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국제적으로 소문이 나고 수많은 난민들이 대한민국에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난민 문제는 어설픈 인권주의로 볼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문제로 신중히 생각하고 국민적 합의 이후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을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국민들이 난민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그 이유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이번 제주도 난민 인정 결정을 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27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맨 난민 인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국민들의 보편적 인권에는 눈을 감으면서 1.난민을 더 보호하고 다수의 자국민 보호 안하고 난민신청을 하게해서 취업시키고, 법에 이의신청하게해서 체류기간 늘려주고.... 2.다수의 국민보다 동성애자 편에서만 얘기하고 있다! 3.차별금지법 으로 동성애, 특히,종교(이슬람) 싫다고 말할 수 없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게 하고자 하고있다. 4. 인권위는 다수의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게하고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동성애 소수자들을 이용해서 힘을 행사 하고 있습니다!! 5.국가인권위가 법무부에게 권고한 위의 사항을 법제화해서 국민이 싫다 좋다 말할 수없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에 충실해야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국가인권위는 없어져야합니다!!! 소수만 옹호하고 다수의 국민위에 군림하는 이익집단은 민주주의에 위배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7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이권위와 법무부는 난민과 동성애만 옹호하는 집단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1. 면접비 지급 필수 (1만원이라도 지급해야 지원자를 막무가내로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2. 합격사유, 탈락사유 안내 필수 (평가 양식 공개, 면접자의 점수 개인 통보) 3. 채용공고시 전형일정,시간 정확히 안내 (많은 취준생들이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취업준비생이 바라는것은 대단한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준비생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밤이되면 길거리에 불법 영업장 전단지 강제로 손에 쥐어주는 전단지 무작위로 뿌려지는 대리운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날리는 명함 전단지 아침만 되면 길거리가 쓰레기장이 되고 치우는 환경미화원분들이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땅에 붙어 쓸리지도 않는 전단지 일일이 손으로 주워야 하는것도 있는데 단속도 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단속이 안되면 쉽게 국민신문고로 신고할수 있게 해서 전단지 10장이상을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면 전단지에 나온 주소나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주소 영업장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릴수 있게 해주시고 삼진아웃제로 걸리면 영업정지 또는 과태로 과다로 길거리 미관을 되찾고 전단지로 버려지는 종이를 아껴 환경도 지키는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전단지 해결방안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요즘 날씨가 40도를 웃도는 날씨입니다. 하지만 누진제 때문에 키고 싶어도 손이 잘 안가는 가정이 많을 것 입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너무 더워서 어지럽고 힘듭니다. 누진제 조종이 힘든건 잘 압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더운 날씨때는 누진제를 보다 약하게 적용시켜주십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최근 경찰이 인권 침해라고 강력범들까지 수갑을 채우지 않겠다고 수갑 채우는 걸 폐지한다는 소리가 나왔길래 이게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통과되면 경찰이 수갑 없이 강력범들을 체포할 때 강력범들이 경찰에게 위협을 가해 살해해서 도망 칠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 치안에 문제가 생겨서 전 세계까지 알게 되면 안전한 나라라고 인정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통과되지 않도록 거부권으로 행사해서 강경 대응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7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갑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하루에 1400% 장난 치는 가상화폐시장 이대로 둘겁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니까 하루에 1400% 장난 치는거 아닙니까? 업비트 8월 2일 상장된 코인들 1400% , 280% 장난도 이런 장난이 어디있나요? 업비트 이석우 대표 구속 시켜서 제대로 감사하세요. 사기를 방조하는 대한 민국 검찰들 뭐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27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 1400% 움직이는 코인 제대로 관리감독 안하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자동차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자동차 판매를 유도하여 하청업체들 자동차부품회사들이며 자동차 한대를 팔아서 관련업종 사람들이 잘 살고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측면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헌데 !! 지금 지구온난화 환경 문제는 생각 안 하나요? 자동차는 이미 포화상태고 집집마다 자동치 2-3대. 1인 1대인 집도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자동차가 늘어난 현 시점에 세금을 감면해서 자동차를 더 사게끔 유도한다구요? 그렇게 했을 때 환경은요? 폭염에 더워죽겠는데 안그래도 많은 자동차가 더 많이지면 지구 온도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경제만 생각하지말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나라를 꾸려가주세요.. 지구온난화로 더워서 못 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세금감면 반대 온난화문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공매도 기승하면 반드시 주가는 하락한다 이것이 공매도가 대한민국에서는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연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부정부폐가 아닌가요 ..참여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무능력한 최종구는 사임해야 합니다.....공매도 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참여정부는 금융감독을 제대로 하였지 묻고 싶습니다.... 예) 공매도가 20% 이상이면 주가 하락..공매도 금지하면 주가는 상승함.....공매도가 마 기승하는데 누가 투자를 할지 모르겠네요....제대로 공매도를 파악하고..금지하기를 요청합니다..또한 무능함 최종구 금융위원징을 경질 .시킬것을 요청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및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임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악한세대여 폭염으로 자신만 시원하겠다고 밤새 에어콘 가동하여 더운 바람 내뿜고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와 열기로 에어콘 없는 집 잠 깨우고 이는 바람도 없애버리며 한밤 중에도 한낮의 불볕 더위도 더 만들게 만드는 미려한 인간들. 결국 부분별한 에어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환경을 죽이고 결국 자기 자신도 죽게 만든다는 순환적 생태계 원리를 모르는 악한 세대여 당장 순간의 더움 만을 피하기 위해 에어컨을 밤새 가동하는 악한 세대여 자기 무덤을 파고 있으며 불볓 더위에서 멸망할 세대여. 이러한 자연현상과 인간의 잘못을 정치적 접근으로 이용하는 더 악한 세대.", "num_agree": 3, "petition_idx": "327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한세상 _에어콘 사용량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하늘길은 각항공사 편의바주기.수상한 업무처리.항공사 오너 일가의 밀수와 불법행위에 특급도우미로 활약하고 국토부 직원인지 대한항공 직원인지도 모를 얼빠진 직원들의 칼피아 커넥션도 모자라서 이번에 베엠베 화재 사건을 보면 저 인간들이 베엄베 대변인인지 대한민국 공무원인지 헷갈립니다..국토부 직권으로 화재차량 전량회수해서 국과수에 의뢰하고 그걸로 부족하면 민간자문을 받아서라도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켜주는게 국토부 직원들의 할일이잖아요 그런데 사고차량은 베엠베가 알아서 하고 국토부는 베엠베 사고원인 발표만 기다리겠단 식의 태도에 열불납니다 베엠베 차량 화재나 폭발로 언제 어디서 어떤 대형사고가 터질지 모른데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질때까지 베엠베 차량 판매금지하고 기존 베엠베 고객들에게 운행금지시키고 타 차량렌터라도 하게끔 유도해야지 도심한복판에서 차량화재로 인한 폭발로 대형 참사가 생겨야 국토부가 정신을 차릴까요?관련업무는 뒷전이고 잇속이나 챙기고 처리하는 업무처리는 안하니 못한 탁상행정이나 내놓는 국토부 적폐청산하고 국토부 폐지후 전문가 집단으로 세분화시켜 현실적이고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국토부 적폐..세금충들..청산하고 국토부 폐지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적폐청산과 폐지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요즘 오전 9시도 안되서부터 집안 온도가 32도에 육박해서 에어컨 안틀고 있으면 살갗이 다 뜨겁습니다 저는 24시간 에어컨 틀고 사는데 에어컨 없이 여름 나야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겠다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특히 쪽방촌이나 냉방은 커녕 집안이 더 더운 곳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정도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열사병 환자가 많기도 하지요 재난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요? 얼음물병 나눠주면 더위가 식혀지나요? 제생각엔 여름방학이기도 하니 학교 체육관 같은 시설에 냉방장치 가동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어르신들 안전하게 폭염만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요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 수재민 발생해서 체육관에 머무르게 하는거나 폭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거나 마찬가지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7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에 시달리는 쪽방촌 어르신들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4살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조두순 사건은 말할것도 없고...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유치원생 대상 창원 성폭행 50대 가해자 판결 10년, 지인의 10살 딸아이를 성폭행하고 아이가 도와줘서 가능했다며 반성조차 하지 않는 40대 남성(서울) 가해자 6년 법원은 사안이 심각하여 엄중한 판결이라고 내렸는데 대통령님, 이 형량이 적당하다고 보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원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런기사를 접할때마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물론이거니와 형량을 보고선 판사에 대해 경악을 금지 못합니다. 제 일도 아닌데 기사보며 이렇게 속이 아픈데 피해당항 아이에게도평생 트라우마로 남고 부모 가슴에 남겨진 대못을 어찌하려고 이런판결을 내리시는겁니까!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왜 이렇게 관대한겁니까? 그것도 한창 꽃같은 아이들이 당한 성범죄에 가해자에게 어찌 이리 관대할수가 있습니까 인터넷댓글 보면 저런 판결받느니 너무 억울해서 차라리 직접 가해자를 살해하는게 낫겠다는 글이 넘쳐나고, 상상하고싶지도 않지만 저 같아도 그럴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왜 스스로 공정성을 버리십니까? 아니면 딸아이들은 별거 아닌 소모품으로 보는걸까요? 대개 보통의 지적능력을 가진 성인으로선 이해할수 없는 판결이 왜 자꾸 나오는걸까요?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아이들은 성범죄로부터 부디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낳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짐승도 자리를 봐가며 아이를 낳는데 이런 환경에서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아 맘편히 키우겠습니까? 형량이 낮으니 요즘 아동 성범죄가 더 늘어나는것같은데 청와대에서 저번에 해주신 답변을 보니 성범죄가 늘러난게 아니라 성범죄 관련해서 신고를 잘 안하다 신고를 많이해서 늘어난것처럼 보일수 있다. 하셨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아동대상 성범죄가 말도 안되게 늘어나고 있는데 범죄를 줄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통계 핑계대며 끝내실껍니까? 제발 6살, 7살, 10살, 12살, 16살 꽃같이 이쁜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도 안났으면 좋겠고, 혹시나 성폭행 사건이 나도 가해자가 적어도 50년쯤 형을 살고 나올수있도록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2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심하고 딸아이 키울수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나이 50이 넘도록 자기 집 마련하지 못하는 50대 10년 넘게 공부하고도 대학의 시간 강사 및 대학이 만들어낸 계약직 연구원 및 교수인 40대 평생을 일하고도 국민연금 받은 연금을 의료보험 인상으로 모두 납부해야하는 70대 이렇게 아무런 혜택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납세의 의무만 지며 힘없는 일부라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국민은 어디서 보호와 위로를 받나? 현재 청년은 청약저축가입하면 금리가 3.3%이란다. 평생 청약저축 납입해도 내집 마련도 못했고 이자율은 바라지도 않는다. 이런 나라 청년만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나라 청년이라는 대다수를 이용하는 나라 이제는 면접비까지 달란다. 청년이면 국가에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 70대 국민연금 평생 납부하여 연금 받는데 소득의 40%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그 납부되는 세금도 소득으로 잡혀 의료보험 인상하고 받는 연금을 의료보험 인상분으로 납부해야하는 소리없는 도둑같은 나라를 위해 납부 의무만 있는 이 국민은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개인임대사업자는 태어나면서 대한민국에게는 죄인 평생 죄인 납부의무만 있는 죄인 이사람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토지세, 재산세 지방세, 의료보험료 등 하나의 건물 및 재산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것은 이중 부과가 아닌가? 종합소득으로 잡혀 있는 임대 소득이 전부인데, 여기에 내야할 세금도 소득으로 잡아버리는 악한 정부 한 사람을 피로 말려 죽이려는지 납세에 의무만 있단다. 세금을 못내면 어떻게 되는것인가? 그런 혈세를 걷어다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곤 우리가 청년이였을때는 정부는 무엇을 해주었는가? 스스로 일하려하지 않고 힘든일 피하는 원하는 일만 하려는 이기적인 젋음을 옹호하는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인가?", "num_agree": 3, "petition_idx": "327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만이 국민인 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한민국은 중학교를 나와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학생을 대학을 보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야자라는 것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야간자율학습을 야간강제학습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변해서 야간자율학습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지금도 학교에선 강제로 남겨서 시키기도 하죠. 특히나 인문계 고3들이 그렇습니다. 인문계 고3들은 39도가 되는 날씨에도 방학에도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거의 강제로 이루어지죠. 인문계에 가는 학생들 중 대학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맞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체능쪽 분야도 학교를 나가야되는 것 인데요. 그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가야되죠. 그래서 학교를 안가게 되면 학생에게 벌점을 주어 학생들을 강제로 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강제로 학교를 오게 하면 학생들도 기분이 나쁘고 그것을 하는 선생님도 기분이 나쁘게 됩니다. 공부도 좋지만 학생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3학년도 강제가 아닌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안시키는 곳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학교가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7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고3"}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박정희 전 대통령님이 만든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2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폭염에는 부모님께 전화하라구요?!!!! 그게 지금 제 정신이면 할 수 있는 광고입니까? 그런 광고 할 돈 있으면 누진제나 폐지해 주세요 하루에도 수백개씩 누진제 관련 청원이 올라오는데요 완화? 검토요? 이명박그네 정권은 썩어빠진 쓰레기 정권이라서 믿지도 않았고 기대도 안했었습니다. 국민보다 지들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쓰레기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잔아요? 국민이 살만한 나라를 만든다 하셨잔아요!! 과연 그 공약의 첫 걸음이 무엇일까요? 북한과의 관계요? 실리외교요? 아니요 아닙니다!! 가장 큰소리로 말씀하신 적폐청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진제가 가장 국민을 괴롭히는 적폐입니다 청산하셔야죠!! 거짓말 하신거에요? 왜 못하세요? 아니 안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명박그네 정권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서민들은 생활하는데 불편없게 해주는 대통령이 요즘말로 그냥 짱인겁니다. 도대체 누진제 폐지 못하시면서 재난 문자는 왜 보내세요? 도대체 누진제 폐지 못하시면서 폭염에는 부모님께 전화하라는 광고는 왜 하냐구요? 더위에 돌아가셨는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살아 계시면 폭염 끝까지 잘 버티세요 전기료 많이 나오니까 에어콘 적당히 키시구요라고 안부인사 하라는 말씀이세요? 정말 일부 쓰레기 보수들이 문죄인 문죄인 할 때 진심으로 분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달라지는건가요? 사회 약자들 챙기는 정부라면서요? 더위에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 문재인 정부는 그저 먼 산만 바라봅니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더워 죽어도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못키는 구시대적인 정책은 펴시지 말기바랍니다. 지지율은 누진제같은 적폐를 청산하는 순간 올라가는 겁니다 . 옆나라 일본은 온열질환에 걸릴 국민들 걱정부터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재난 문자나 띡띡 보내면서 .. 그래도 전기 아껴라..돈 많이 나오기 싫으면 참아라? 이거 아닙니까?!!! 악법 중에 악법부터 청산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기요금 폭탄 맞으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할것이고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과 함께 일어 나겠습니다 진짜 믿었습니다. 실망 시키지 말아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7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안부 광고 철회하세요!!!! 장난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폭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겨울에 언땅에 모래를뿌려 대처하듯 여름폭염에도 대처할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매년 갈수록 더위는 심해지는데 아무런 대책도 내놓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길가에 얼음이나 물이라도 뿌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무더위속에 점점 사람은 지쳐갑니다 또한 온열환자도 급증합니다 이런기사를 보시고 나라의 리더인 대통령님께서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안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YTN뉴스를 보는데 이런기사가 나오더군요 일본은 온열환자를 줄이겠다 냉방비걱정 없이 해도된다... 같이 덥고 힘든데 옆나라는 이런기사가 나는데 대한민국은 고작 전기료할인이 8600원 이다입니까? 한달에 몇십만원씩 내는데..입장바꿔 대통령님 처서는 에어컨이 끈키질않고 잘나오죠?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이나라에서 이더위에 온도는40도까지 올라가고온열환자는 급증하는데 무슨 방한이 없습니까? 그냥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입니까? 겨울되면 더춥고 여름은 이제 계속더울텐데 이나라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럼 한번쯤 이런 방한도 나와야되는거 아닙니까? 내가족이 더워서 쓰러지고 있는데 전기료 비용이 무서워서 그럽니다 이나라의 수장 이자나요 그럼 국민들이 폭염에 온열환자에 쓰러지면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작년에 이런기사도 났자나요 한전 직원들은 여름에 보너스챙긴다고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제발 이폭염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잘수있게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7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지난 \"그알\" 에서 추적한 두 사건에 증언자료 로 등장인물이 시청자들의 의문이 일고있다. 21일 조폭과권력 - 파타야 살인사건 , 그후 1년 퍈으로 성남 국제 마피아와 이재명 도지사의 관계폭로 증인의 옷차림, 촬영장소, 카메라 . 엥글등이 같은날 인터뷰 잔행 한 것으로 추정 이에따라 2개의 나라에서 발생한 2개의 사건에대해 1년의 시차를 두고 방송된것이 1년전의 증인과 21일 방송된 이재명 의혹방송 증인 즉 한 인물이 제보자로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똑같은 장소 똑 같은 인물이 두 개의 사건을 자막만 바꿔서 방송이 짜깁기 즉 이재명을 엮기위한 의도로 의심 된다고 한다. 이 의혹에 SBS는 현재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명의 공약중 건설회사 원가공개로 블로소득이 있을경우 파해치고, 투명성 확보로 잉여금을 경기도민에게 돌려 주겠다고 선언한 시점에 그알 21일 조폭연루설 방송을 했다. 그동안 \"그알\" 영향력이 시청자의 사랑을 받아온바 여론몰이로 방송 의심이 된다. 태영건설이 SBS 것 이므로 ,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혹이되는 시점이다. 태영과 ** 유착관계, 또한 태영과 4대강 공사의혹 모두 명명 백백 밝혀졌음 합니다. 기사제목))\"그알\"이재명 조폭연루 편 제보자, 이중 인터뷰논란 노컷뉴스 (네이버 기사) 찾아보심 나옴.", "num_agree": 34, "petition_idx": "327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알 'SBS의  이재명 조폭연루 편 이중 인터뷰 진실을 밝혀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어떤 글을 보니 현직교사가 쓴 것 같은데 방학중 교사 월급 안 주는 게 교사를 끌어내리는 짓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교사의 위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자질이 안 되어 있고 교사도 방학 중엔 급여가 중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직원수가 많이 준 것과 일맥상통하게 교사도 일을 안 할 때는 월급여 역시 수급받는 게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27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방학중 월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본을 보이는 지도자의 모습!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하여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싶음. 관공서에서 하루 3시간이상 냉방 및 냉온 시간 제약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하는 모습 보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7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_ 정부청사 및 관광서 에너지 절약 캠패인 및 정책 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가족들과 시장에서 식자재판매및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이 이일을 시작한지 23년쯤 되었는데 그동안 해결이 안되서 포기해서 날려버린돈만 어림잡아 5억원쯤 될꺼 같습니다 식당및 술집에 물건을 납품하는거 많이들 보셨겠지만 음식점중엔 대형점도 있고 소형점(소상인)들 종류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건 납품하면 바로 돈을 받아야되지만 일에 특성상 사장들이 없거나 바쁠경우 그외 현금이 없다는 핑계등등으로 바로 결제가 안되는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렇다고 물건을 다시 가져가면 거래가 끊기고 팍팍한 납품업체라고 소문이 납니다 요즘은 프렌차이즈업체가 판을치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식자재회사들이 계약해서 거래하기때문에 저희같은 작은시장안에 식자재상들은 개인업소위주로 거래를 하는데 문제는 이업소들이 결제금을 안주는게 문제입니다 큰금액이면 소송을걸거나 압류를 하겠지만 10만원 미만부터 200만원 미만은 법적소송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업체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줘서 이익이 남은것도 아니고요 한달에 20~30만원 쓰는경우 저희가 이익 보는게 약 10% 즉 2~3만원 이득을 보는데 이돈을 못받을경우 소송비용이 더 들어가 오히려 적자가 지속됩니다 직원쓰기도 버거워서 가족이 다 매달려 운영하는데 법원가서 내용증명보내고 압류신청해도 금액이 적을경우 압류신청이 힘들고요 그렇다고 돈받을려고 매일 매달려서 있을수 없습니다 이런부분을 알고 악이용하는 뻔뻔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소액을 미수금으로 남기고 전화안받거나 찾아가면 현금 없다 입금해주겠다 하고 카드기 들고가서 카드결제 해달라고해도 한도없다며 피하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할수도없고 경찰에 신고해도 구청에 이런 사람도 사업자 허가를 내주냐고 따져도 돌아오는건 개인민사소송하라고 합니다 저희같은 식자재뿐만 아니라 그외 납품업자들이 똑같이들 당하고 있지만 다들 똑같이 포기하는게 답이라고 합니다 요즘 인권비 인상 임대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 죽는다고들 하면서 정작 소상공들은 본인들 장사하게 납품하는 납품업자에게 미수금으로 자기 피해를 이전시킵니다 소액미수금이라고 뻔뻔하게 장사하면서 무시하고 노점이라고 자기는 더이상 잃을게 없다고 장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걸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푼돈이지만 더이상 손해보지 않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곳 100군데면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소액채권자들에게 돈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가 없게끔 새로운 절차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만원(소액채권자들) 받으려고 민사소송해야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안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 가족의 가장이고, 거주지는 안산시 상록구 일동 웃말4길 15 입니다.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를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10일 전쯤 저희 집 에어컨에 문제가 있어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전화로 AS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방문하신 기사님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나온 분이 아니라 외주 업체에서 나오신 기사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서는 안방에 스탠드형 1대와 작은방에 하우젠 벽걸이형 1대를 한대의 실외기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원래 한대의 실외기에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을 쌍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나온 모델입니다) 스탠드형은 별 이상 없이 작동하는데 작은방 벽걸이 에어컨이 찬바람이 나오지 않아서 AS신청을 했던 겁니다. 이 기사분은 첫째, 실외기에 가스가 너무 많이 담겨 있고 ((보통 7.5정도 담겨 있어야하는데 9.2가 담겨 있다고 했음) 둘째, 분배기가 고장이라시며 분배기 교체작업과 아울러 가스를 조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마치고도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그 기사분께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며칠 후 삼성서비스센터 소속 기사분이 오셔서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온 기사분이 벽걸이형에어컨 수리가 끝났다고 하면서 제게 확인을 요청해서 가보니, 이 에어컨이 저와 제 아내가 판단할 때 처음에 오신 외주 기사분이 놓고 간 상태에서 더 나아진 것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끝났다며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리비용은 소비자가 수리가 잘 됐다고 인정한 후에 지급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제가 수리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먼저, 에어컨 성능이 처음에 오셨던 외주 기사님께서 못 고치고 놓고 갔던 상태와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양쪽 에어컨을 다 작동시킨 상태에서도 이 벽걸이 에어컨은 조금만 틀어놔도 추워서 설정온도를 낮춰야만 할 정도로 성능이 좋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태의 에어컨을 두고 외주 기사님은 에어컨에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한다며 자기 대신 삼성서비스센터 기사를 불렀는데, 이 삼성기사분은 이를 정상이라고 하니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이 삼성기사분 왈 ''이 에어컨 모델은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상온 대비 최대 6도 이상 기온을 낮출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온도로 설정해놓고 한참을 틀어놔도 전혀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이 모델은 이 이상 더 시원할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차 제가 나중에 삼성기술센터인 1588-3366에 전화해서 삼성에어컨전문기사에 문의해보니, 이제까지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제품 중(정품인 경우) 상온대비 6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모델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깥온도가 38도 라면 풀로 에어컨을 가동해도 32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긴데, 사실 이런 걸 에어컨이라고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저희 집에 온 삼성기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지요. 제가 수리비용은 수리가 다 끝났다고 인정할 때 줄 테니 우선 수리를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하자, 삼성기사분 왈 \"수리비용을 못 내겠다면 교체한 분배기를 자기가 도로 떼어가고, 두 대의 에어컨을 다 사용하지 못 하도록 가스도 빼고 막아놓겠다\"며 에어컨 봉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분에게 원래 작동되고 있던 스탠드형 에어컨마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보복행위일뿐더러 교체한 분배기를 도로 떼어가는 행위, 그리고 전에 들어 있던 가스까지 빼버린 행위 등에 대한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 생각엔 이 삼성기사 자신도 에어컨에 문제가 있고 고쳐야 되는 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곳에서 힘들게 1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도 원하는 결과가 없자, 이 모델은 6도 이상 안 떨어진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어영부영 수리를 끝내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가관인 건 AS에 대한 불만을 신고하기 위해 통화한 삼성서비스콜센터의 방00이란 서비스상담실장의 상담태도였습니다. 이 분 왈 “전문가인 자기회사기사가 그렇게 판단했으니 그 기사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뇔 뿐 소비자인 제 이야기는 전혀 들어줄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네 기사 말만 믿고 일을 처리할 거면 소비자만족도조사는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담실장의 상담태도를 보고 저는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실시하는 소비자만족도 조사는 그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 하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제 아내가 제 대신 직접 안산시 선부동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가서 서비스총괄실장이란 분에게 서비스불만을 신고했으나, 이 분은 삼성콜센터상담실장보다 한 술 더 뜨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를 소비자가 아니라 잡상인 취급하듯이 대했다는데 제대로된 상담이 이루어졌을 리 만무하겠지요. 이 총괄팀장 말을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수리비용을 내지 않았으니 자기들은 에어컨부품을 떼어갈 수 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민인줄 알고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제게 그렇게 무례한 태도를 취했를까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상담한 삼성서비스센터 방00 삼담실장이나 선부동 서비스센터 총괄팀장의 상담태도로 판단해 보건데 그 분들 충분히 윗사람과 아랫사람 가려서 대할 줄 아는 처세기술을 터득한 분들 같았습니다. 저는 AS결과에 대해 소비자와 서비스제공자 사이에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쪽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를 명확히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서비스센터는 소비자가 AS결과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청구하고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이미 작동되고 있던 에어컨마저 못 쓰도록 부품과 가스를 빼가는 등 소비자에게 보복행위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대기업인 삼성이 힘없는 일개 소비자에게 그렇게 부당하고 치졸한 보복행위를 해도 괜찮은가요? 삼성전자서비스센터는 소비자에 대한 이러한 보복행위에 대해 법적,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저는 삼성의 이러한 횡포를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청와대국민청원에 이 사실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집은 3층 맨 꼭대기 층이라 콘크리트 슬라브에서 우려 나오는 열기 때문에 밤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찜통더위 속에 있습니다. 이 더위를 피하느라 현재 저희 가족은 본의 아니게 이산가족이 됐습니다. 제 아내와, 딸, 아들 그리고 저는 각자 아는 지인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이 더위를 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바라 건데 하루빨리 이 에어컨 문제가 해결되어서 온가족이 함께 저희 집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2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청소년은 어떤범죄를 저질러도 얼마안가 나옵니다 심지어 경찰도 우습게 보죠 역주행사고로 한가정을 파탄으로 몰고가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말도 안되는 현실(초범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답니다?) 한아이를 절망으로 몰고간 아동성추행범이 곧 석방되는 불안한 현실(조두순 조만간 석방됩니다이건 막아야됩니다) ☆선진국따라가기 좋아하는 정치인☆들께서 왜 이런법은 안따라가나요? 법이 강력해야 무서워서라도 죄를 안짓지. 지금 이나라는 너무 무섭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7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법 계정의 필요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우리나에서는 태어날때는 1살인데 외국에서 태어날때 0살 입니다 한국식나이가 너무 불편하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만나이 써서 한차이 여도 친구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 에서는 한살차이 여도 친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빠른년생도 친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한국식나이 폐지 할 생각 없습니까 제발 답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나이 너무 불편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올해 만 64세의 기초수급자 입니다 기초수급으로 연명하는게 차라리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살아가지 않으면 택할수 있는게 없기에 이렇게 부끄럽지만 청원올립니다 기초수급비 월 70여만원받아서 고시원비 35만원 내고나면 35만원가지고 한달을 살아야 합니다 직업을 찾고있는데 나이때문에 그리고 정신질환을 앓고있어서 나를 고용해주는데가 없을뿐아니라 고용이 된다 해도 헌재 모든게 압류상태라서 급료를 정상적으로 받을수가없습니다 기댈곳은 기초수급비인데 내년에 제가 65세가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되지요 하지만 기초수급자에게 는 노령연금이 무용지물 이랍니다 수급비에 노령연금을 포함하기에 노령연금을 따로 받을수가없습니다 이를 수정해주시라고 청원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희망을주시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누가되지는 않나 싶어 조심스럽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7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에게 노령연금을 합산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중학교 3학년 빠른 년생 학생입니다. 저는 지루하고 따분한 정치에 관심도 없지만 난민 때문에 청원합니다. 저희 나라가 난민을 수용해서 다른 나라 못 사는 사람까지 챙길 정도로 경제력이 뛰어난 나라인지는 처음 알았네요. 바쁘신 분들이 새파랗게 어린 학생의 말을 안 들어주실 거 압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이 모여 다수의 목소리가 돠고, 한사람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면 언젠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난민이 들어오고 나서 제주도 여성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캣콜링’, 시선강간을 하며 휘파람을 부는 등 길거리에서 성희롱을 당한 여성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제가, 한 번도 가지 못한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는데... 정부는 뭐하고 계신가요? 너무 바빠서 뭔 일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건가요? 제주도에서 실종된 여성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그 여성들 얼굴은 아시나요? 어떻게, 왜, 누가, 어디서, 뭘 했길래 실종이 됐는지, 뭘 어떻게 해야 바닷물에 휩쓸려 옷가지가 벗겨지고 몇 백 키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전 하나부터 열 가지 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전 난민 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어요. 더 분노하기 싫습니다. 더 이상 실망하기 싫습니다. 치한이 적은 게 자랑이었던 우리 나라는 여성이 살기에 악조건이 다분한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정치인분들, 당신의 딸이 살아가기에 위험한 세상을 당신들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국민 복지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자국민 그 누구도 더워서 죽지 않고, 추워서 죽지 않고, 굶어서 죽지 않는 게 맞기에 난민을 무작정 수용하고 있는 거죠? 전 얼마 전에도 날이 너무 더워서 90대 노인이, 어린이가 죽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국민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난민까지 수용할 수 있다면 더워서 죽지 않게 3000원짜리 미니선풍기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시원한 물을 보급하고, 사람을 보내 확인하면 됐습니다. 정부에서 조금 더 관심이 많았다면 자국민이 죽지 않았을테죠. 전 난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는 지름길 중 지름길이란 걸 배울 게 많은 저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난민을 수용하고 나서 이득이 있었나요? 장점이 있다쳐도 반박할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다수결로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국민이 난민을 반대하고, 난민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왜 정부는 자꾸 회피하는지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법이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 지금 소리내어 난만 수용 반대를 외치는 자국민에게 있다는데, 안 지켜지고 있죠. 현재 대한민국의 주권의 정치인, 국회의원, 대통령에게, 권력자에게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국민의 청원을 회피하신 국회의원분들, 헌법을 어기신 겁니다. 정부에서도 난민 수용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겠죠. 단점만 수두룩한데 자신들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피해가 없으니 당연히 분노도 없으신 거겠죠. 제발 올바른 길로 가주세요. 자녀분들께 난민을 있는 그대로, 일어난 사건과, 이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어봐주세요. 당신의 자녀가 국민입니다. 난민으로 인해 국민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고, 정부는 아무 것도 들으려하지 않고 아무 것도 보려하지 않습니다. 제발 자국민을 보호해주세요. 저흰 두렵고 무섭습니다.", "num_agree": 1653, "petition_idx": "32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을 보호해주세요. 난민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회피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이번 난민법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답변영상을 보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예시로 상하이 임시정부가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 정부였다고 언급하셨네요. 조상님들께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온갖 피땀 흘리셨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가신 분들이 계신 곳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멘 난민신청자들과 비교를 할 생각을 하신거죠? 이러한 답변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원은 이미 종료되었지만 강조하건대, 제발 자국민이 먼저인 줄 아세요. 자국민이 무서운 줄 아세요. 괜히 70만명이 청원한 게 아닙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2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난민법 폐지 청원 답변에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통령님~~ 개혁이 그렇게 함드십니까? 아님 두러워신가요 ? 개혁이 힘들면 왜? 무엇 때문에 안돼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하실꺼면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임기 끝나시면 저희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행복의 대상 이라 생각합니다. 그만 실험 해주세요~~~~~~ 대통령님~~ 여러가지 모든일이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국민들이 먹고 사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국회, 사법, 행정, 국민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 획기적인 개혁이 있어야 할 시기이고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마무리 잘해주시길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대한민국"}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문대통령님의 수보회의에서 “ 폭염도 재해입니다 “ 하셨는데 그 후속 조치가 어찌 되나요? 매혹적인 목소리를 가지신 이낙연 국무총리님 워딩에 “ 저 소득층의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요 “ ................ 이 정부 적폐 청산을 모토로 사람사는 세상 ,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평등해야 한다는 구호가 아직 귓전에 맴도는데 이 더위가 이미 한달 가까이 되어가는데 집권당인 민주당 대표 워딩에 의하면 누진세를 없애면 에너지 과소비 해서 안되며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요금 부담이 된다는 개 풀 떳어 먹는 소리하고 있는데 말 입니다 각종 포탈에서나 댓글에 의하면 대부분의 민초들의 말은 지금의 요금 체계를 어렵게 건들일 궁리하지 말고 일년에 딱 두달 7,8월 ( 청구서 기준 8,9월 ) 누진세 없애자 없애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주류인데 이곳 청원홈피에도 대부분 누진세 관련 청원 글도 비슷비슷한 청원 글인데 ... 산자부 및 한전에서 흘러 나오는 뉴스를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대요 ㅉㅉㅉ 4인 가족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360k 전후인데 이나라 대한민국 전기 누진 구간이 200/400k ㅍㅎㅎㅎ ㅍㅎㅎㅎ 이는 대부분의 4인 가족은 여름에 에어컨 켜기만 하면 최고요금 구간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 인데 ... ... 지하자원이 없는 이나라에 나라운영비는 모두 국민의 등짝에 빨대꼽아야 나라가 돌아간다는 이야기 인데 ㅉㅉㅉ 전 대통령이신 박그네님 께서 머리에 핵을 이고는 살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부칸과 화해협력도 좋은데 그래서 이나라에 평화와 번영 ... 다아 좋은데 그 좋은것 하기도 전에 내 나라 내 백성들이 폭염에 죽고 병들고 징벌적 누진세에 에어컨 두시간 켜고 누웠다 방안 온도가 33도가 넘어면 자다 벌떡 일어나 에어컨 켜고 온갖 쌩 찌랄을 다해가며 이 폭염을 이길려 애 쓰는데 국가직 고급 공무원들이 나오는 뉴스를 보면 긴팔에 자켓 걸치고 나랏일에 매진하시는 것을 보면 허허~ 웃음 나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이지만 골목 골목마다 다니면서 “ 국민여러분 폭염에 밖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에어컨 켜고 계십시오 에너지 절약 하지 마십시요 “ 라고 방송하고 다닌다고 뉴스에 나오데요 ㅉㅉㅉ 일본 또한 누진세 제도 있습니다 허나 최고 누진이 1.2배 인데 이 위대한 대한민국은 3배가 넘는다는데 그 대상이 대부분의 4인 가정이 대상이라고 하네요 .... 캬~~~ 문대통령님 내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라면 지지도도 하방곡선을 그리는 이 시점에 쌈빡하게 가정용 누진세 7,8월 두달 없애겠다고 백성들 뜻 존중해 주고 원자력 발전소 한개 더 짓겠습니다 원전으로 발전한 전기 원가가 가장 싸니까 ㅉㅉㅉ 자한당 어떤 의원 나부랭이 누진세 폐지 법안 발의 했다는 말 나오기 전에 ㅉㅉㅉ 한전 및 산자부 누진세 초안에 의하면 200/500k 누진구간 상향하면 각 가정에 실질적으로 17,000원 정도 혜택돌아간다고 ㅉㅉㅉ 참 한심합니다 ㅉㅉㅉ 차라리 자한당 의원 나부랭이들이 선거 때 되면 무릎 꿀고 미워도 다시 한번을 외치며 큰절 하는 모습을 참 같잖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런 모습이 더 인간적이네요 선거가 코 앞이니 ㅉㅉㅉ 최소한 민주당 처럼 사람답게 사는 세상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투명하며 결과는 공정해야 한다는. 말만 번지르하게 하면서 말로는 국민 국민 캐싸면서 누진세 없애자니 저소득층에 더 부담 준다고 ㅉㅉㅉ 3년전 누진세 없애자고 폭력적 요금제라고 분명히 민주당에서 이야기 했는것 같은데 ㅉㅉㅉ 각설하고 누진세 일년에 두달만 없앱시다 진짜 ㅠㅠ", "num_agree": 28, "petition_idx": "327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도 재해 ? 진짜로 ~ (누진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10분 정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죠... 그런데 집은 더 싫어요!! 에어컨도 못 키는데 들어가기 싫다말입니다 언제까지 돈 때문에 !!악법 중에 악법인 누진제라는 괴물 때문에!!! 찜통같은 더위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청와대는 시원 하시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워지네요 그분하고 같은 정치적 이념을 가진 분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셨던가요?? 단 한번도 현 정부에 대한 믿음을 버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대통령님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온열병으로 국민들 죽어나가는데... 총리란 사람은 특별배려... 특별히 배려해서 누진제 완화 검토하겟다네요 이게 적폐청산을 말하던 문재인 정부에서 펴는 정책 맞습니까? 누진제가 바로 적폐입니다!!! 적폐를 청산하려면 국민이 두루 행복할 누진제폐지부터 없애 버리셔야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2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워  죽겠다고!!!사람이 먼저라고 했잔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가습기/니케아/3M/폭스바겐 등 해외기업이 우리나라 법령및제도에 허점과허술함 악용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와상처를 준 사건및사례들 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문제이길래 정부와기관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여러가지 있겠지만 인식에 깊이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그 다음은 의지에 문제입니다. 제도탓 인력탓 예산탓 하는데 자신들 가족을 위해 모두가 합심한다면 제도/인력/예산 확보 충분히 마련하고 시행하고 유지해 나아갈수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생각합니다. 많은분들이 동참해주신다면 피해를 입은 많은분들에 억울함을 해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부와국회는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건지 진지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답을 제시해야 할 겁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폭스바겐인 bmw 사태 방지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및 집단소송제및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시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일자리 만든다고 조 단위의 돈을 쓰고 저출산 해결한다고 조 단위의 돈을 쓰고 그 돈으로 뭐 성과 낸 거 있습니까? 차라리 그 조 단위의 엄청난 돈을 지금 같은 폭염을 위해 에어컨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어컨을 장만해주는 식으로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복지로 쓰는 게 나았겠습니다. 조 단위의 돈 도대체 어디다 써먹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좀 잘써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코인 시장에서 장난 치는 증권사 애널 및 펀드 투자자들 조사하라. 규제를 틈타 증권사들이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증권사 별로 코인 투자 검수 조사하라. 정부는 방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기가 판치는 코인시장. 감독안할거면 증권사 가상화폐 투자 조사하여 검찰에 인계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27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 직원및 애널 가상화폐 투자 전수 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법원행정처와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 판사들에 의하여 계속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 판사들에게 법원 사건의 판결을 맡기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 검사 제도가 필요한 것처럼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 판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 판사제도를 만들어 양승태 대법원 같은 변태 판사들을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물론, 개개 판사들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 판사 제도를 도입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뉴스를 보니 누진제 폐지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고 전력의 과소비가 문제라는데 제 짧은 생각일진 몰라도 저소득층의 부담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전력의 과소비라 국민을 그리 믿지 못하나요 정신 못 차리는 분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기무사에 법관이 해야 할 일도 안하고 윗선에 계신 분들이 정신 못 차렸지 언제나 국민은 항상 그 자리에서 옳은 일에 전념하고 나라를 믿고 따랐을 뿐이지요 누진제로 인해 가장 평범한 가정들이 힘듭니다 월급에 삼분의 일은 전기세로 빠지게 생겼는데 이번에도 어영부영 넘어 가실 겁니까 그리고 해마다 이런 불편함을 국민인 저는 이렇게 호소 해야 하는 건가요 잘못된건 고쳐서라도 바로 잡아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2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통령님 힘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오늘 기사중에 운전자분 께서 전화 받은 담당 경찰분이 ''자기 관활구역이 아니다''. 이관 하신다고 하는데 전화 받은 담당 경찰분이 일단 출동 하셔서 일을 처리한후 그 지역 관활 지역 경찰서에 인수 인계 하면 하는데 너무 나몰라라 하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관활 지역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수산리552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 화도-포천간 제2외각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수동면은 대성리상류로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많은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화도 -포천간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하여 동네가 시끌시끌 합니다. 처음엔 동네주민이 담합하여 일치된 목소리로 고속도로가 동네를 벗어나 산으로 지나갈것을 주장하다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 시항사의 주장이 변화가 없자 오히려 고속도로비상대책위원회라는 원주민과의 관계가 없는 임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비상위 부위원장 강**및 그 추종자들의 토지를 수용하도록하여 기타 다수의 주민의 피해를 강요하고있늡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3리 는 화도-포천고속가 동네 뒷산으로 지나간다고 걱정했는데 일부 비대위원의 입막음을 위하여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 주민의 피해도 큰 이상한 설계로 수산3리 비대위 강**비대위원소유의 주택일대의 도로구역으로 계획함으로써 일대의 원주민에게 큰 피해를 강요하고있습니다. 부디 다시 검토하시어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원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수동면 수산3리 547-5 일대에 다용도시설구역이 설치되면 온주민의 삶이 피폐해지니 일부 소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목소리 큰 비대위의 목소리를 잠재울 꼼수가 아닌 대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원주민의 민원을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2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뒷전이고 돈이 우선입니다 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관혹 뉴스 기사 보면 가해자 인데 음주해서 기억이 없다. 정신병 있다는 핑계로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에 대한 처벌 개정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도 라도 해보세요 국민을 먼저 지켜야지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교 문제와 다른 나라의 시선도 중요 하지만 자국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 신다면 난민법 폐지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 의 선택이 후에 좋을수도 나쁠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국민 들이 싫다고 하잖아요.그래도 폐지를 할수 없다면 국민들이 납득 할만 한 의견 을 내주 세요 다른 나라 눈치 좀 그만보고 난민 보다 힘든 사람도 한국에 많습니다.먼 곳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을 보고 결정 하세요.국민에게 우리 나라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지요.힘을 주고 스트레스를 덜 주셔야지요 .이번일로 힘빠지고 스트레스 만 쌓이네요. 마지막 으로 어깨는 충분히 무겁 습니다 주저 앉고 싶지 않네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2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법에 대한 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한밭대학교에서 7월 30일 오전 9시 부터 수강신청이 시작되었는데 오후 4시경 즈음 서버오류?(시스템오류)로 인해 정원을 넘어서서 마감된 모든과목이 수강신청이되는 치명적이고 비공정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떠도는 하나의 이야기로는 정원이 40명인 과목이 180명까지도 신청이 되었고 또한 기타 모든 교양과목들도 적게는 일의단위에서 많게는 십의단위까지도 수용되었습니다 이에대해 한밭대 측에서는 서로 다른부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된 사과문,공지 하나조차 띄우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아직은 이인원을 수용할지 잘라낼지를 논의중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가령 이인원을 수용한다고 해도 나머지학생들에게는 공정하지 못하며 잘라낸다 한들 이미 그학생들은 다른교양을 듣는것 조차 불가능 합니다 올해는 교양 개설과목비율도 전년도에 30%를 축소시켯다고 하는데 이번 오류로 인해 졸업학점을 채우지 못해 졸업이 늦춰지는 학생들 또한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의 스케줄이 지금 이 수강신청에서 정해지는만큼 수강신청은 그 어느때 보다 더욱더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한밭대는 어영부영 이번일을 넘어가선 안됩니다 모든 학생에게 공정 할 수 있도록 이번 수강신청을 폐지하고 다시한번 한밭대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수강신청을 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이글에 이번 수강신청으로인한 부당함과 피해를 다 적을수 없기때문에 여러분이 당한 피해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한밭대학교는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 한밭대학교 수강신청 초기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사업을 하고 있으며 세무신고대리를 인천에 있는 세무법인 넘버*에 8년차 맡기고 있습니다. 세무 분야가 워낙 어렵고 생소해 믿고 맡겨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세금도 예상치 않게 많이 나왔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건도 있었고 8월인데 법인 세무조정표도 오지 않고 영수증 철도 주지 않아 상담을 했더니 막무가내입니다. 그동안 세무사와는 한번 통화한 적도 없고 부장이 모든 상담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나는 것을 모아 다른 세무사님들께 상담을 여러차례 하였더니 그간 제가 서비스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저희 업체의 회계가 몹시 꼬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위 면허를 빌려 영업만 하는 곳이라는 거죠. 세무면허를 빌려 실제 사업은 부장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업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그곳은 고객수를 점점 늘여가고 있는것 같은데 저희같은 피해사례를 예방해야 하고 저희도 피해복구를 호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사 없는 세무사무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시니까.대통령님 저는 자영업5년차에접어드는 30대가장입니다. 남들쉴때 일하고 남들일할때 더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제가 원하고 제가하고 싶었던 꿈이였기에 행복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장사할수있게해주셔서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후회가 될때가 가끔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사업주에게 주는 혜택이 많이없다는것입니다. 세금 열심히 내고 내시간포기하고 가족과 함께하기를 포기하고 내전재산 아니대출까지받아서 자영업을 시작하는데 결국은 나라에도 \"을\" 알바에게도\"을\" 이건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나라에는\"을\"일지몰라도 알바에게는 동급 취급은 받아야하는거아닙니까? 사업주가 알바한테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 말하면 퇴직수당지급해야되고 알바가 말없이 안나오면? 정답은 무엇인가요? 민사?입니까?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주고 알바없어서 사업장 문닫아야하는데 그누구하나 손해배상 받으신자영업자 있나요? 웹사이트에 검색한번 해보세요 다들 하는 말이 그냥 포기해라. 그냥 넘어가라. 변호사도 안하려고합니다. 이건아니지않습니까? 우리가 월급은 안줘서 인격모욕? 폭행? 을 해서 우리도 열심히일한 직원.알바 더챙겨주고싶습니다. 본인이 하기싫어서 본인이 힘들어서 사업장에 피해까지 주는 그런행동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그만하고 싶어합니다.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않으면 노동부로 달려갑니다. 근로감독관 누구편입니까? 사업주편입니까? 노동자편입니까? 최소한 자영업자들도 숨쉴수 있는공간을 만들어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자영업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사업주 알바생 무단퇴사로 망치로 죽이려 했다 이런말이 뉴스에 나와야 정책바꿔주실건가요? 대통령님 수많은 자영업자 너무힘들고 직원,알바 한분때문에 인생이 밑바닥까지가기도 합니다. 알바 직원 무단퇴사로 매장운영하지 못해 임시휴무 임시폐업하는곳 많습니다. 사업주가 잘해줘서 일 하고 못해줘서 일 안하는거 아니잖아요. 사업주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하기싫고 출근하기시르면 그냥나가지말자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한번만 깊게 생각한번 해주세요. 저는 직원 알바보다 \"갑\" 은 원하지않습니다. 최소한 동급만이라도가고싶습니다. 무단퇴사, 무단결근 시급합니다. 노동자는 노동부로 사업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306, "petition_idx": "327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주는 나라에서도\"을 \" 알바에게도\"을\"이여야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맞춤시간 어린이집 을 보내고 있는 부모 입니다 어린이집 시간이 9시~3시로 정해져 있는데 거의모든 어린이집이 아이들 낮잠재우는 시간이 오후 1~3시 입니다 3시에서 10분만넘어도 무조건 긴급바우처 사용을 권유하는게 어린이집 실상이고 어린이집 버스에서 오는 시간도 3시 10분이 넘었다고 긴급바우처를 쓰는 곳도있습니다 오히려 적응기간이라 하루오전2시간만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긴급바우처를 쓰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나랏돈이라고 예산을 남용하는 거죠 그런데 아기가 잠깨자마자 하원 시키는건 아닌거 같아 그래서 3시반에 데리고 와도 1시간씩 긴급바우처가 나갑니다 대부분 엄마들은 요세 어린이집 피해도 많은데 이런걸 따지면 내아이에게 피해가 알면서도 긴급바우처 초가해서 자비가 나가도 결제를 해줍니다 내가 쓰지도않은 시간을 원장들이 나랏돈이라고 막 쓰는데 이대로 두고 보는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맞춤시간을 9시~4시 까지로 지정해주시면 긴급바우처를 무조건 사용할일이 지금처럼 덜해서 실제사용하지도 않은 시간 허비로 예산이 나갈일도 없고 엄마들도 자비를 매달낼일도 없어질꺼라 생각합니다 네이버 검색에 긴급바우처만 쳐도 엄마들의 고충이 나오는데 개선이 되지도 않고 어린이집에선 더 보란듯이 예산 남용을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긴급바우처 제도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현재 서울 지하철외 광역시 교통 지하철 노인 무료인데 지하철 적자만 늘어나는 판국에 노인도 절반 가량의 지하철 요금을 받았으면 합니다. 또한 지방에 지하철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곳도 많습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지하철이용을 못하는 노인도 있으니 형평에 어긋납니다. 무임 승차라 불필요한 지하철을 타고 임산부나 몸이 불편한사람들에게 자리 양보 안한다고 욕을하거나 술을 먹고 누워서 자기도 합니다. 물론 싸움도 벌어지지요.. 사회적인 배려를 무슨 권리인양 행사하고.. 노인 인구도 늘어나는 판국이니..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했으면 합니다. 국가적인 낭비도 막고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전국의 노인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일정 금액을 넣어 주는 제도로 변했으면 합니다. 교통카드로 교통은 물론 일반 편의점 사용도 가능하니. 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향의 사용도 되며 전국적으로 노인들에게 공정한 배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지하철외 전국 지하철 노인 교통비 징수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고1남학생 입니다. 어제 아침 아버지께서 차로 등교시켜주신다고 해서 아버지 차를 다고 가고 있었는데 저 뒤 멀리서 싸이렌소리가 울렸었습니다. 보니 119구급차였습니다. 아버지는 피향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근데 무조건 우측피향을 해야 벌금안내지 않나.. 넌 아냐?'' 이러시더군요? 사실 저도 정확한 정보는 몰라서 모르겠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긴급차 출동시 대부분 골든타임 5분내에 도착하려면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구급대원들이 벌금내야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만약 119구급차가 아니라 경찰차가 빠른 출동을 위하여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을 했다면 그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이야기인데요. 술을 마셨다 하여 심신미약이라 하여 초범이고 이렇다 하여 죄가 가벼워질 수 있는건가요? 술 마시고 운전한 벌은 무겁고 술먹고 사람 폭행하고 더 심하면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의 죄는 ''심신미약'' 이라 하여 가벼워질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7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차 우선통행권/ 범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청와대 공식 답변 영상을 잘보았습니다. 근데 정작 답변해야할 중요한 답변을 안하시는거 같아서 .. 1. 난민법등은 말씀하셨던것 처럼 \"새누리당\"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 이건 뭐 거의 통보 수준이죠 , 정작 난민법등을 만든 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난민을 위해 뭐하고있을까요 ? 그사람들은 그저 아시아 최초로 무얼 하고싶어 국민을 생각 의견 상황은 개무시를 한거죠 .. 저는 이안건을 무조건 \"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하는 사항입니다 . 지금 한국 상황을 보고 난민을 내쫓는다고 해고 뭐라고 하는 나라는 없을껍니다 ! 그 어느 국가가 비난과 불이익을 주겠습니까 ? 난민을 받아주지 않는 나라도 잘 살고있는 나라 많습니다 ! 그런 핑계좀 대지 마세요.. 2. 이렇게 이슈화 됬을때 시민의식?! 발휘해서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자고 하시는데 , (세계의시선으로 난민을 바라봐라~ 국제 시선이 두려워서 ?) 당장 내 근처 옆에사는 이웃들도 죽어나간는데 무슨 난민생각을 하겠습니까 ? 대부분 청년/중장년층 할꺼 없이 일자리 걱정, 빚갚을 걱정.. 그마저도 다른 이웃은 생활고에 ,빚 독촉에, 생리대, 먹을거리 살돈도 없어서 끙끙 앓고 그나마도 비관해 자살하고 .. 진짜 참담합니다 !!!!!!!! 난민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진정 옆에 살고있는 이웃을 먼저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 그분들이 난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난민을 받아드렸을때 난민이받혜택 집/정착자금/교육비 등등..) 3.터키 대통령의 말이 생각나네요 .. 독일에 가서 지위 신분 상관없이 애 5~6 대가족을 만들어라 ! 그럼 독일은 머지않아 터키인의 나라가 될것이다 . 이말 우숩죠 ? 근데 독일 여행이나 사시는 분들은 알겁니다 .. 정말 독일인을 찾기 힘들죠 .. 거진 10에 8은 터키사람.. 근데요 이제 한국 저렇게 난민이나 불법체류자를 그냥 놔 두면 정작 부모는 아이를 낳아서 그아이가 가진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됩니다 .다른 인도적 차원 예기하시는데 그러면 법은 왜있나요 ? 분명 \"물에서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상황이 발생할꺼고 발생하고 있죠 .. 4.보험/세금의 의무를 주어라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국인과 똑! 같! 이! 해라 불법체류자나 난민 신청한사람들 사고를 내고도 생명보험이나 처리 /보상비용은 전혀 1원 !! 한푼도 없이요 !! 국민이 다 자비로 처리를 해야하죠 ! 왜 그래야 합니까 ?! 왜요 ? 국민을 진짜 개 호봉으로 보는겁니까 ? 사고를 저지르면 한국 교도서가 아닌 바로 추방을 해야합니다 ! 혈세낭비입니다 !!! P.s 영상 마지막에 \"국민을 어떻게 안심 시킬수있는지\" \"어떻게 난민을 받아드려야할지\"\"더 잘할수있는계기가 되었으면 좋다\"는 발언은 --> 청와대는 난민 수용을 일단 하고 ? 혹은 하자 라고 결론 짓고 방안을 검토하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2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근처 이웃들이 죽어나가는데 난민 불법체류자가 웬말이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8살 여자 입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밤에 혹시라도 난민들이 덥칠까봐 무섭습니다. 제발 제발...... 난민을 받지 말아주세요 저도 걱정이지만 동생도 언니도 걱정입니다. 동생17제보자18언니19 입니다. 그래서 걱정이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걱정 하십니다. 만약에 난민들이 우리 고운 딸들을 건드리면 부숴버린다고요 실제 대화내용은 이렇습니다. \"얘들아 걱정마렴 우리 고운딸들 건드리면 콱!마 죽여버릴거라고\"진짜 이럴때마다. 긴장이 풀리지만 무섭습니다. 동의 한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훌룡한 대통령님의 타고난 선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받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쓰지 않게끔 하기위해 점주와 그 업체 사장님들과의 협력을 한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그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밖이 덥다고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들고 먹는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는, 매장 안에서 먹겠다고 말씀하셔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컵에 제공했는데 다시 일화용 컵에 옮겨서 밖에 가져가겠다고 하시는 분은 어쩌지요? 이거는 매장이 전적으로 가져가는 손해 아닌가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정도의 불편사항은 가져갈수도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매장 측이 국가에서 실행하는 정책때문에 손해를 입는건 그 매장 안에서 일어나는 국가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한 손해라고 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먹는 손님이 적발되면 점주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니, 이것도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매장이라고해서 그 사람(점주)것이 아닌 그 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공공장소입니다. 손님의 의사를 점주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정책으로서의 개인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좀더 정확하고 모두가 실천하기에 무리없는 정책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이 아닌 모두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개인이 하는 실수를 또다른 개인에게 떠넘기는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7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장내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어차피 이글은 상위갈수 없겠지만.. 그냥 이새벽에 매장에 경찰 불러오고 씁쓸하네요.. 그냥 푸념입니다... 방학이니 야간에 자꾸 몰래 숨어들어오는 3명이 있었습니다. 야간아르자이트생이 잘확인해서 내보내고 한두번이 아니라 자꾸와서 내보내는데 거들먹거리며 나간다고요 하며 째려봤다네요.. 그리고 다음날에 낮에 그3명중 한명이 pc자리 아니고 그냥 대기쇼파에서 누워자길래 여기서 자면안된다고 잘말하고 다른알자생이 야간에 자꾸오는 애중한명이라거 해서 왜자꾸 야간에 오냐 라며 나가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벽2시 야간아르바이트생이게 전화가오네요. 방금 미성년자 지난번 개네들 몰래 들어와서 신고당했다고.. 바로 매장으로 갔는데 Pc도 이용안하고 경찰이오더니 몇번자리 물어보고 커플석에 앉아있더군요.. 참고로 커플석은 무조건 예약석으로 해놔서 카운터에서 풀지않으면 이용불가능. 커플석이 약간 손님 계신게 잘안보이는데 자리인데 신고를? Cctv 다돌려봤지만 주변에 그러떤손님도 근처도 안돌아 다녔고 그누구도 처다도 안봤는데 신고를 당했네요.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데 학생은 훈방.... 경찰조서써야하나 대기중에 차를 막대놔서 빼달라고 연락와서 올라가는데 방금 신고당한 학생 두명 +지난번 제가 뭐라했던학생 한명 이렇게 셋이 걸어가네요... 야간에 몰래 들어오다 뭐라하니 두명이 매장에 몰래 들어오고 나머지 한명이 신고를 한거같은거는 제 지나친 의심일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단속 걸렸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제주도 2016년 이후 여성실종자 8명정도 인터넷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죽은 상태로 실종자들을 찾게할겁니까? 정부차원에서 치안문제로 걱정하는 국민들 신경 좀 써주십시요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가있는 제주도라서 그런지 중국인 조선족 예민난민까지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왜 한결같이 죽은자는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치안문제 신경 좀 써주십시요 제주도에는 관광목적으로 가는겁니다! 누가 죽으러갑니까? 정부차원에서 치안문제 국민들 걱정 좀 덜어주세요 제주도도 보니깐 공항 주위 특정 지역만 cctv설치되어있고 완벽하게 설치된곳도 드문드문 되어있던데요 사각지대를 찾아서 cctv의무화 해주십시요 제주 전지역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듭니다 그만큼 치안에 신경을써야 하는곳 입니다 사각지대를 모두 찾아서 국민들 세금을 이상한곳에 쓰지말고 치안 문제가 심각한 지금 사각지대에 CCTV 설치하여 주십시요! 특히 외국인이 많이 드나드는 제주도에 말입니다 심각합니다 2016년 이후에 발생된 여성실종사건만 8차례정도 인터넷에 전단지 배포되어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중에 몇건은 죽음으로 발견되었더군요 이래도 안전한 제주도 입니까!! 최근에 발생된 바다에서 발견된 여성실종자 부검도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동네 곳곳에 사각지대를 찾아서 확인가능한 모든 영역에 CCTV를 설치하여 주시고 CCTV를 전담하여 24시간 안전하게 여행객들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요!! 무슨 중동지역도 아니고 밤시간대는 아예 밖으로 나가지도 못합니까? CCTV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경각심을 가지고 함부로 범죄를 못일으킬꺼 아닙니까 100%예방책은 아니지만 그만큼 범죄율이 줄어들게 아닙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27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여성 실종 사례들 CCTV설치 의무화!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어머니,아버지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 어린 동생과 제가 있는 집에 누군가 들어왔고 안 좋은 일을 당할 뻔 했습니다. 저는 십년이 지난 지금도 동생을 못 지켜준 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도 범죄자는 저희주변에 많습니다 하지만 난민수용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범죄가 증가할 것을 대통령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어린 저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대충은 알고있습니다. 난민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 안 한다라고 말할 위치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제 하나뿐인 동생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제가 힘이 있으면 지켜주고 싶은데 죽도록 노력해도 저는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나마 글로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통합되어 있는 각 체육종목단체기구 \"협회\"를 종전과 같이 \"협회\"와 \"국민생활체육 연합회\"로 분리 운영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한체육회는 종전대로 운영해도 될지는 몰라도 각 체육종목단체는 분리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생활체육축구연합회로, 대한탁구협회는 대한탁구협회와 국민생활 체육탁구연합회로, 대한대한배드민턴협회는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국민생활체육배드민턴연합회로, 강원도배드민턴 협회는 강원도배드민턴협회와 국민생활체육강원도배드민턴연합회로 분리 운영해 주시길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지난 2016년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 통합 출범하면서 2016년 9월에 이르러서 체육종목 단체 전부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협회”라는 이름의 기구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생활체육축구연합회가 엘리트만 있던 대한축구협회로 흡수, 통합되고 국민생활체육배드민턴연합회가 엘리트만 있던 대한배드민턴협회로 흡수 통합된 것입니다. 즉,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991년초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출범 했던 국민생활체육회는 2016년 3월 대한체육회에 통합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이와 같이 통합을 하게 된 이유는 기구 조직 통합으로 인한 인력감축 등의 불필요한 비용 절감,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상호 유기적인 지원 활성화 등이 이유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전국 지자체 단체장이 회장이 되는 지차체체육회의 통합, 예를들어 강원도체육회와 강원도생활체육회의 통합, 춘천시체육회와 춘천시생활체육회의 통합 등은 어차피 통합 기구내에 엘리트 파트와 생활체육 파트로 나누어 팀별로 해당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고 지자체장이 통합체육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상호 유기적인 지원과 협력 활동이 가능하니 상관은 없겠지만, 문제는 각 체육종목단체의 기구인 협회의 통합이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각 체육종목단체의 통합 협회장은 공무원이 아니며, 급여를 받지 않는 선출된 명예직인 일반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단체장인 지자체 체육회장이 직접 지휘, 감독할 강력한 지휘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체육종목단체의 통합은 통합 과정의 협회장 선출 문제부터 엘리트 출신이 장이 되느냐 생활체육 출신이 장이 되느냐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운영 자금상의 형성 과정도 서로 다르고 그 운영 자금의 사용 방법도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협회 내부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상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는게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미 밝혀진 지난 정부의 체육계 비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합된 협회는 승마협회 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 종목에 걸쳐 통합된 협회를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최순실씨, 김종 전체육부차관 등이 체육계 정화 작업이란 명목 으로 벌인 일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기존 엘리트 협회의 생활체육연합회 흡수 통합은 생활체육 에서 형성되는 자산을, 아니 편법을 통해 막대한 자산을 형성해 보려는, 이렇게 형성된 자산을 마음껏 좌지우지 운영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서가 만든 작품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물론, 현재의 체육종목단체 협회들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 통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트 체육은 유능한 선수 발굴 및 육성, 실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생활체육은 실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국민건강 증진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엘리트 체육은 각종 대회 참가시 지차체체육회에서 모든 비용 일체를 제공하지만, 생활체육은 각종 대회 참가시 참가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대회 참가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워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냥 평소 함께 운동하던 동호인들과 함께 참여하고 응원하고 하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기꺼이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엘리트 체육은 별도 운영 예산이 거의 없고 해당 지자체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대회 출전하는 선수에게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훈련비 등 거의 정해져 있고 그 예산은 전액 사용 후 증빙자료를 통해 정리합니다. 남은 잔액은 항상 “0”이어야 합니다. 생활체육은 연간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이 필요하고 이러한 예산은 지자체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자체내에서 확보합니다. 자율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동호인 클럽에서 통호인들이 회비를 내고 그 회비의 일부는 협회 생활체육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되며, 개최되는 동호인 대회에는 별도로 참가하는 동호인들이 직접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은 과거부터 중학교이상 선수출신이 대부분이므로 엘리트 구성원끼리 서로 학교 선후배, 선수생활 선후배로 구성되어 있고 상명하달이 항시 가능한 구조이며, 각종 집행 비용 또한 상위 지자체 및 협회에서 하위 지차체 및 협회로 지원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반면에, 생활체육은 구성원 자체가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이며, 가장 친한 사람은 같은 클럽에서 같이 운동하는 동호인들끼리 가장 친하고 우애가 있습니다. 또한, 상위 지자체 및 협회가 하위 지자체 및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상위 지자체 및 협회는 그저 최상의 서비스와 배려를 통해 하위 지자체 및 협회의 협조를 얻어내야 합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비약하자면, 엘리트체육은 상하의 기구가 상사와 부하의 관계로 본다면 생활체육은 상하의 기구가 재화 또는 용역을 파는 회사와 고객과의 관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려하고 지원해야 할 관계입니다. 이러하듯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은 원천적인 운영 구조가 다릅니다. 통합된 협회 내에서 엘리트 관련자는 통합된 협회의 예산을 사용하길 원하며, 생활체육 관련자는 생활체육에서 확보한 예산이 엘리트 부문에 사용되길 꺼려 하게 되므로 항상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협회를 운영해 나가는 측면에서도 엘리트출신의 협회장은 엘리트 부문 확대를 선호하고 생활체육출신의 협회장는 생활체육 부문 확대를 원할 것입니다. “협회”라는 통합기구 내에서의 엘리트와 생활체육은 항상 시끄럽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서로 발전 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많은 종목단체기구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여 동호인들에게 등록비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주머니를 열려고 하는 분위기라 여기저기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당초 좋은 취지에서 통합한 기구 인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각 종목단체기구인 “협회”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반드시 분리 운영해야 할 기구입니다. 그래야만 상호 본래의 목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 체육의 협회는 해당 통합된 지자체 체육회의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 및 유소년클럽 등의 연계를 통해 유능한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최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체육기구인 국민생활체육연합회는 국민 건강 증진을 최상의 목표로 동호인들끼리 스스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동료들과 화합하고 친목을 도모하여 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생활체육연합회는 실질적으로 지차체체육회의 지원이 전국오픈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시에 국한되어 거의 제한적이며, 자체 동호인들로 충분히 즐기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체육종목단체 기구인 “협회”를 엘리트 체육의 “협회”와 생활체육의 “국민생활체육연합회”로 분리하여 주시길 강력 하게 청원하며 제안합니다. 현재의 통합된 협회는 지난 체육계의 비리가 만연해 있던 과거 정부의 산물임을 재의심 해 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분리, 운영하여 주시길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5, "petition_idx": "327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종목단체 \"협회\"를 엘리트체육협회와 생활체육연합회로 분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많은 유럽 나라들이 난민을 받아드려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시나요? 많은 여성들이 성폭행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은 난민 반대 집회를 보고 다들 잘한다고 칭찬할정도입니다. 대통령님 국민이 우선입니까? 난민이 우선입니까? 아직 우리나라에는 어려우신분들이 많습니다. 각종 외국인 해택을 줄여서 그 분들한테 지원하는게 우선아닙니까? 뉴스를 보니깐 난민을 들이는 이유가 출산률 감소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왜 '실패한 출산률 정책'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말을 무시하면서까지 난민을 받아드릴려고 합니까? 링크 중앙일보 “출산율 떨어지는 한국, 난민 받아들일 필요 있어”", "num_agree": 46, "petition_idx": "32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질서를 파괴하며 윤리와 도덕에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혼 입법을 반대합니다ㆍ", "num_agree": 40, "petition_idx": "32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동성혼 입법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마을에살고있는데 큰아이가 올해초등학교 1학년아들과 여섯살 세살 딸을 두고있는 다자녀엄마입니다 애기아빠가 아직 군대해결이되지않아 너무불안하게 지내고있어요 8년동안 군복무를 미루는 신청해왔지만 아직 면제를받지못했어요 요번에 다시 상근영장이 날라와서 군면제를 신청했지만 해결은되지않고 계속 서류만내고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재산이있는것도아니고 돈을많이벌지못하고 군면제가해결되지않다보니 아이아빠가 일용직으로 일을하고있어요 저도 일을구하고는 있지만 제대로된 자격증이나 면허증도없어 일구하기가쉽지않고 아이들이아직 어리다보니 일을 안주려고하더라구요 양시댁이나 친정도 도움을 받을형편이 안되요 애기아빠가 군대를가버리면 우리아이들과 저는 어떻게살아야하나요 막막해집니다 군면제좀 해결이얼른났음좋겠어요ㅜ", "num_agree": 9, "petition_idx": "32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아이가셋이지만 남편을군대에보내하는 대한민국엄마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소위 \"인력\" 이라는 업체의 생활 정보지에서 많은 광고가 있습니다. 이 인력 업체는 서민들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소위 '막노동' 이라는 일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주로 건설 일용직을 소개 해주고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받는 노임액의 10%의 수수료를 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 노임액이 10만원이라면 10,000을 떼고 9만원을 준다는 것이죠. 큰 업체의 경우는 하루에만도 그 수수료로 수 백만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기업처럼 모든 공사현장을 건설업자와 짜고 인력공급을 도맡아 하고 있죠. 지금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은 연 4%에도 채 안되고 있는데, 이 인력업체는 월도 아닌 하루 당일에 10 %의 이율로 착복한다는 것은 거의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인력업체는 먼저 노임비를 일용직에게 지급하고, 공사업체로부터는 수 개월 뒤에 받는 다는 위험과 그 동안의 자금의 회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10 %의 고율로 노임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경제민주화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취약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서 그러한 임금액을 착취한다는 것은 도저히 민주국가에서는 이해불가한 사항입니다. 대기업도, 금융기관도 파산하고 하루 아침에 망하는 그런 시대인데, 인력업체에만 그런 고율의 수수료와 안전판을 놓아 준다는 것은 지금의 문재인 노동정책과도 한참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관련법을 하루 속히 고쳐서 현행 10%의 고율 수수료를 은행 수준의 이율로 하향 시켜야 하며, 그렇게 되면 인력업체는 공급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칠것입니다. 노임비는 공사업체 측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열악하고 극빈층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시급히 이 개선안을 정부에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7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역\" 업체의 횡포를 막아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재인은 군과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 !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유공자와 노인 유공자에게만 집중하는 편향된 보훈정책을 변경하라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2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에 대한 불신과 피해망상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드루킹 봐주기 수사 뒤 혼자 자리 보전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해임시켜라. 관련자도 모두 구속 수사하라 !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인사에서 유임됐다. 경찰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그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은 모두 물러나거나 바뀌었는데 이 청장 혼자만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이다. 드루킹 사건은 지난해 대선 전후에 김경수 경남지사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댓글 공작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 청장은 \"드루킹이 기사 주소 3190개를 보냈지만 김 지사는 열어보지 않았다\"거나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에 김 지사는 의례적 인사만 했다\"며 김 지사를 감싸고 돌았다.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김 지사를 연결해 준 사실이 나왔는데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5개월이나 수사하면서도 김 지사나 송 비서관에 대한 압수 수색은 끝내 하지 않았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하던 사무실에서 물건을 빼내 숨기는 현장에 출동해 놓고도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 수색했다는 사무실 쓰레기 더미에서 특검은 휴대전화와 유심 칩 수십 개를 찾아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 은폐라고 볼 수 있는 문제로, 서울청장 이하 수사팀은 모두 특검 수사 대상이다. 그렇다면 수사 책임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핵심 요직에 유임했다. 지난달엔 특검의 수사 대상인 송 비서관이 정무비서관으로 사실상 영전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정권을 믿는 것인지 경찰은 야당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는 날 김영란법 내사 사실을 공개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들이 공천을 받는 날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경찰관들은 서울청장이 유임되는 것까지 보고 어떻게 처신해야 출세하는지 새삼 깨닫게 됐을 것이다. 지지율이 높다고 마음대로 하는 정권 아래에서 서울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과 김경수도 성역없이 구속 수사를 해야만 한다 !", "num_agree": 31, "petition_idx": "327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및 그 윗대가리를 구속수사 하라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부분 모든 학교들은 학교 폭력이 나쁘다고 주장하면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학교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이유만으로도 학교 폭력에 대한 것을 감추고 사과로 가볍게 끝내려고 합니다. 피해자는 솔직히 사과로 끝내기 싫고 처벌을 원하지만 더 큰 보복이 올 것을 잘 알기때문에 사과만 하고 혼자 억울하게 끙끙 앓습니다.(가해자에게 처벌이 온다고 해도 큰 처벌이 오지 않기때문에 신경쓰지않고 가해자를 더욱더 괴롭힘.) 이러한 대한민국의 사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7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 말고 가해자를 오히려 더 감싸주는 우리 사회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오늘 우리는 7월 17일 포항 해병 제 1상륙사단에서 마린온 기동 헬기 시험 비행중 산화한 5명의 해병대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추모식을 마련 했다. 마린온 헬기 프로펠러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며 추락해 동체는 처참하게 불타 형체를 알아볼수 없었고 ,졸지에 숯덩이 처럼 타버린 남편과 아들을 보며 오열하는 유가족들을 해병대 선배 전우로서 차마 눈뜨고 볼수 없었다 그런데 청와대와 국방장관이 유족들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었기에 우리 1백만 해병 전우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은 사고 다음날 \" 사고 헬기는 세계 최고 수준\" 이라며기체 결함 가능성을 배제하고 사고 책임을 조종사 실수나 정비 불량 일것으로 돌렸다. 청와대가 해외 수출 계약이 께질까봐 이런 발언을 했다며 변명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서도 순직 장병과 유족에 대해 애도와 위로를 외면 하더니 여론이 악화되자 문 대통령이 마지못해 한마디 애도를 표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유족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의전등이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나신것 아니겠냐\"며 청와대에 이어 또다시 유족들을 모욕 했다. 문대통령은 작년 말 낚싯배 전복사고때는 \"정부책임\"이라며 대통령과 비서들이 희생자 추도 묵념까지 했다 대한민국 해병대 장병 5명이 의 순직이 어떻게 낚시배 사고만도 못하게 취급 당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지금에 있기까지는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기위해 선배님들의 피와 땀 목숨바쳐 쌓올린 무적해병, 신화를 남긴해병,귀신잡는 해병등 의 업적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산화한 영웅 취급을 받들 자격이 충분하다 정부는 갑작스런 사고로 자식, 남편, 아빠,형제를 잃고 비통해 하는 유가족들이 수긍 할만한 위로의 말과 충분한 보상을 속히 해주길 바란다 2018년 7월 28일 볼티모어 메릴렌드 해병대 전우회 회원 일동", "num_agree": 21, "petition_idx": "32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 샹륙 기동헬기 추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지금 팔자좋게 늘어진 휴가갈 때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두돌된 아이가 있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요즘 너무 더워 에어콘을 24시간 틀어놓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50만원인데 전기세로 다 들어가지 않을가 너무 걱정되네요. 어른들은 좀 참을수 있는데 어린아이는 너무 힘들어해 걱정되면서도 풀가동중입니다. 빨리 좋은 정책 나와서 누진세 절감 되였음 좋겠네요. 평범한 아이엄마 올림.", "num_agree": 22, "petition_idx": "32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돌 된아이를 둔 엄마  에어콘 누진세가 너무 걱정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연일 계속되는 치명적인 폭염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공기가 나빠 문을 못여는 날(대부분)에는 밤에도 실내온도가 33°C가 넘어서 선풍기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될지경입니다. 전기요금이 무서워 몇십년간 한 여름에도 에어컨을 키지못하고 살아왔습니다만... 올해는 도저히 못견디고 전기요금 폭탄을 맞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전기요금에 생전 안하던 저항이란걸 하게될 것 같습니다. 저같은 수많은 국민들이 범법자가 되지않게 전기요금의 부당한 징수를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7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및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박정희의독재정치폭력정치 민주주의을후퇴시키고 장기집권의욕심으로 많은부정과부폐죄없는국민을살인과고문전과자로만들어 고통에시달리게한 폭력정권을종식시키기위해민주화을위해목숨바치신 (부마항쟁)을국가기념일로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마항쟁을국가기념일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한게임 피망 엠게임 넷마블 포커 맞고 사이트가 있는데요 피망은판돈을 오가는 사이트인것 같습니다 도박유해사이트로 지정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유해사이트를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BMW 차량이 연일 도로위에서 화재가 납니다. 차량 소유주 안전도 문제이지만 해당 차량 화재 혹은 정지로 인해 주위에 운행하는 차량 안전을 고려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합니다. 터널안이나 실내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이고, 달리든 차가 갑자기 문제발생시 연쇄충돌등 끔직한 사고가 예상됩니다. 해당 차량의 원인 규명 및 안전조치시까지 운행을 중지 시켜야 합니다. 항공기도 안전 문제 예상시 유사 모든 기종의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히 조치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 국민의 생명이 다칠지 모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차량 운행을 중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지금 낮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기록적인 폭염에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날씨를 대통령님께서 컨트롤 할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례적인 이런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고충을 생각하고 적극 개선해 주시는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정말 수많은 가정에서 게다가 어린아이들은 둔 부모들은 방학에 폭염으로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지만 누진세때문에 맘놓고 에어컨을 사용할수도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누진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상업용 업무용 전기는 춥도록 틀어대는 과잉이 아직도 존재하는데 왜 가족들의 생계에 필요한 가정용 전기만 지나친 요금폭탄에 위협받고 시달려야 하는건가요 대통령님께서 적어도 누진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금만 정보를 얻으신다면 너무나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제도 라는 것을 느끼실수 있을겁니다 제발 국민들의 끊없는 청원과 괴로움을 지나치시지만 마시고 관심이라도 갖고 함께 개선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십시요 불경기에 악재와도 같은 거대한 더위와 함께 또 누진세라는 벽에 부딪혀 국민들의 피는 끓어오릅니다 부디 누진세 유지 폐지나 개선을 통해 대통령님의 영향력있는 정치 기대하겠습니다 꼭 공부하시고 체감해 주십시요 국민들은 엄청난 더위의 고통속에 밤잠도 제대로 못이루고 산업현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7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가 안된다면 한시적 면제라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기무사를 통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을 추진할려는 기무사와 공범 자한당 국회의원들 모두 긴급체포할 것을 촉구합니다.이런세력들은 국회에서 씨를 말리고 척결할 것을 촉구하며 워마드,일베,메갈리아 사이트도 즉각 폐쇄촉구합니다.앞으로 여성 패미니즘집회,극우일베 피자파티등 불순분자들의 집회는 엄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국가내란죄 적용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아파트 집값 잡는다면 취득세 부터 인하 하시던지 폐지 할 것을 당정청에 촉구합니다.세금으로 먹고살려는 작태 부터 버리고 국민복지가 뭐겠습니까? 세금을 덜 걷고 부자들에게 많이 걷어야죠..그게 답이고 양극화를 줄이는 방법이죠.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답입니다.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똑바로 좀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취득세 인하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휘발유값 고공행진에 폭염으로 에어컨 없이는 운행 불가합니다. 에어컨 틀면 최소한 15% 연료가 더 소모된다는데 비싼 유류세 인하로 숨통좀 열어주세요.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된지 오래되었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우리나라는 임시정부를 뿌리삼은 나라입니다 근데 어재문재인정부가 난민문제를 말하다 임시정부는 난민들이 만든정부라는 말도안돼는 말을했습니다 김구선생님과 만주벌판에서 일제와 싸우던 용사들도 모욕하고있습니다 난민은 자신의나라를 버리고 나온사람들 입니다 임시정부와 비교부터 불가능합니다 임시정부사람들은 독립을 위해서 가족과조국을 두고 온거지 난민처럼버린것이 아닙니다 독립지원금을 임시정부에 지원한사람 임시정부에 명령을 받아서 일제를 암살한분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받쳐서 독립운동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난민취급을 받아야합니까 문재인대통령은 대국민사과하세요 그분들은 국민을 우선했지 당신처럼예맨인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이 독립운동가를 모욕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항상 여성이 치별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남성도 차별받는 경우가 더 많다.말을 하지 읺을 뿐이다. 여성부는 있는데,왜 남성부는 없는가? 여성전용주차구역은 있는데,남성전용주차구역은 왜 없는가?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가 있는가? 이처럼 여성우월주의적인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여성부를 해체하며,여성 의무군 제도를 시행하거나,여성에게 국방세를 물리도록 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이란게 이런거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통령님. 국민은 정부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이 최대한 삶의 질을 담보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운용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그래서 공무원은 공복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들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나와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합니다. 누진제 제도의 경우도, 국민이 원하는 제도로 신속히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전기세가 무서워, 재난 수준의 폭염에도 제대로 냉방을 할 수 없다면 정부는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걸 하라고 국민은 세금을 내고,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서, 좀더 현실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여론이 들끓으니 임시방편책 내놓고, 시간이 지나면 나몰라라 방치되지 않기를 이번 정부에는 기대를 걸어 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누진제 제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연금은 강제성의로 법으로 규정하여 가입을 강제하지만 정말 원하지않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받을수있을지 모르는 도박과 같은 느낌으로 매달 돈이없어도 체워넣어야 하는 사체같은느낌을 줍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정도로 국민들이 원하는것인지 살펴봐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이나  폐지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기업의 카드 수수료와 중소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가 너무 불공정 합니다. 아래 기사를 첨부하오니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영세자영업자의 기준은 또한 어떻게 되나요. 상식적으로 대기업은 영세자영업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카드 수수료가 더 낮을까요? 아무리 세상이 거지 같아도 이러면 안되지 않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뒤늦게 글을 보았는데 너무 심각하네요. 조사해주세요.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오면 배고프다고하는데 재밌게놀다와서 활동을 많이 그러겠지 했는데 그냥 넘기면 안되겠네요.. 내부고발자만 힘없이 당하고 원장은 타격없이 아무일없던것처럼 원운영을 하지않게 내부고발자의 익명보호를 철저히 해주시고 아동학대자들은 자격증박탈 및 엄벌을 처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합니다. 어린이집 부실급식 학대 청원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내 증권사 시스템으로는 불법 공매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발행주식 이상 발생 시 포함) 그렇다면 전 삼성증권 사태 말고는 이전 및 현재까지 불법적 사항이 없었을까 의심되는 대목이네요 금융원에서는 년말 및 19년 초까지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끝인가요? 발생 되었을지 모를 문제들을 파악해야 하는것이 당연한것 아닌 가요? 국내 포함 외국계 증권사(특히 메릴린치/CS증권/모간서울) 에 대해 전수 조사가 필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제 와서 시스템 개선 하겠다 라는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며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2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국내외 기관 정기적 전수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현재 잘못된 누진제로 개선한다는 대안이 전기세를 10%깍아준다고 하는 뉴스를 접했읍니다 ㆍ 잘못된것을 근본적으로 고처야지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10%깍아 주는것이라니 좀 황당하네요 지금이라도 잘못된 가정 누진제를 조속히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외국국적이여도 한국에서 투표하고 내 정당이생긴는 좋은나라 외국국적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외국인면 세금 없어 자국민이되면 역차별 이 이상한 나라 나쁜짓해도봐줘유 ㅎ 차별법이 있어 더 좋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한국을 내손에 한국을 내.노예로 내 외국에 종속 국가로 만들까나 아 외국인들을 기다리다 한국을 자기나라 만들기로 우리.게임할까 한국을 어느나라가 갖지기로? 모든 외국인 모여라 여기 대통령이 외국인을 위한 정권입니까 좋지 자국민을 무시하기 좋은 나라 외국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어 외국인국적이여도 대통령 아니면 의원이 될 수 있는 나라한국 차별법이 되면 자국민 이고 외국인이고 난민이고 상관없는 동등한 권리가 갖지는 나라가 되어",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국적 대통령 외국국적 정당 만들수있지ㅣ"}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전기세 부담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못켜요, 살고봅시다 전기누진제 올여름만이라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2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집  올여름전기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3가지인데 1 . 일단 박정희가 누진세 만든 이유는 오일쇼크 때문입니다. 그때는 정말 사정이 급박해서 누진세가 만들어진거고 이제는 누진세를 더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2 . 누진세율의 적용 기준이 비현실적입니다. 박정희가 누진세 만들던 70년대에는 일반 가정에 냉장고나 세탁기, tv도 없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일반 가정에서 500kw 이상 쓴다면 그 집은 돈 많은 부잣집이나 다름없었고 정부는 누진세 최고 구간을 500kw를 기준으로 설정해버립니다. 문제는 그게 오늘날에는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집집 마다 냉장고 없는 집 없고, 심지어 김치냉장고까지 따로 놓고 쓰는 집도 많습니다. 세탁기나 tv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고 전기를 많이 먹는 고성능 컴퓨터나 에어컨 역시 널리 보급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00kw 이상 전기 쓰는 집 = 부잣집... 이라는 안일한 정부의 시각은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2016년에 누진세율 개편을 해서 최고구간을 3단계(400kw)로 설정해놓고 3배 요금을 징수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3 . 정부의 잘못된 시각.. 정부는 누진세를 폐지하면 빈곤층의 전기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를 들어 누진세 폐지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 정부의 시각을 정리하자면 전기를 많이 쓰는 집 = 부잣 집 전기를 적게 쓰는 집 = 가난한 집 ...이라는 괴상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연봉 1억이 넘는 전문직 의사가 1인가구로 살고 있다면 하루의 대부분을 밖에서 보내기 때문에 실제 전기 소모량이 크질 않습니다. 그의 소득은 1억이 넘어도 말이죠. 누진 1단계로 꿀빠는 거죠. 반면에 월 소득 200만원 수준의 서민 4인가구는 완전 빈곤한 서민층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소모량이 3단계를 가볍게 넘어버립니다. 정부의 전기 많이 쓰는 집 = 부잣집 전기 적게 쓰는 집 = 가난한집 이라는 시각이 완전히 비현실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누진세는 폐지하는게 맞고 누진세 폐지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극빈곤층에게는 복지 예산으로 전기요금을 개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2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정도의 폭염이 계속되고있다. 정말 말그대로 숨쉬기가 답답하다.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맘놓고 켤수없다. 에어컨을 켜야 숨이쉬어지는데, 돈주고 숨쉬어야하나? 폭염경보 발령되면 냉방전력 제공해줘야하는거아닌가? 재난수준의 폭염이다 말로만 떠들어대지말고 대책 내놓아라. 전기세지원? 기대도안한다. 누진세 대책세워라. 더워서 사람 여러명 죽어야되냐? 사람 죽어나야 소잃고 외양간고칠래? 망할놈의나라가 망해가는 나라 다시 세울 생각을안한다. 요즘 애국심이 너무 바닥친다. 망명? 귀화? 뭐든 좋으니 한국 떠나고싶다. 경기안좋아, 미칠듯더워, 허구언날 사고나, 이건 사는게아니라 버티는거다. 말로만 떠들어대고 두얼굴로 벌어먹는 윗선비리투성이정치인들, 꼴뵈기싫다. 당장 폭염대책 세워라 나는 아이 안낳을거다. 대한민국 국민만들기 싫다. 분명 훌륭한 나라였는데.. 북한 욕할때 아니다. 북한이나 한국이나 한숨만나온다. 왤캐 정치인들이 꼴뵈기싫고 치가떨리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327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대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언론 호도 그만하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27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언론에서 정전 발생을 강조하죠?? 누진제 때문에 그러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벌써 몆번째 글을 쓰느지 모릅니다. 대통령님 읽어봐 주십시요. 지금은 날씨가 덥지만 6개월이 지나면 또 화석 연료를 때야 합니다 지금의 열기를 저장을 해서 난방수로 사용을 할수 있으면 co2 가스가 발생 하지 않고 그로 인한 지구 온난화 걱정도 없을 것 입니다. 태양열 보관 장치에 대한 특허를 봐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열은 신재생 에너지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BMW차량 폭발사고에 옆에 달리던 차량까지 피해를 입습니다. 이럴때 수년전 폭스바겐에 조치를 하였던것 처럼 조치해주시기 바라며,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을 명심하시고,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줄 아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BMW 520d 환불 및 판매금지령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7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탄BMW에 판매금지령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뭐하나 불법 채류자들 건설 현장에 넘쳐난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출입국 관리소는 자국민 일자리 뺏기는데도 단속 안 하고 뭐하는지? 언론에서는 불법 채류 외국인 단속하는데 인권단체에서는 인권침해 라는둥 떠드는데 일자리 뺏기는 자국민 인권은 없고 불법 채류자 인권만 있는가? 어느 나라 인권단체이고 어느 나라 언론인지 한심스럽다 한국처럼 인권 존중하면서 단속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갈수록 한국인 실업자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정부에서 대대적 단속이 필요하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불법채류자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스위스는 국민투표(referendum)와 국민발안(popular initiative) 제도가 가장 활성화돼 있는 국가다. 다른 나라에선 헌법 개정 등 국가의 기본 틀을 정하는 중요 안건에 대해서만 실시되는 국민투표가 스위스에선 매년 3, 4회씩, 마치 백화점 정기 할인행사처럼 치러진다. 국민투표의 문호를 폭넓게 개방해 두고 있어서다. 헌법 개정은 물론, 유럽연합(EU)이나 유엔 등 국제기구 가입 문제도 반드시 국민투표(2001년 EU 가입 부결, 2002년 유엔 가입은 가결)를 거쳐야 한다. 또 새 연방법안이나 수정안에 반대할 경우 투표권을 가진 시민 5만명의 서명만 받으면 누구나 국민투표를 요청할 수도 있다. 게다가 국민발안 제도는 시민들의 ‘헌법 개정안 발의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최소 7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헌법 개정안을 마련, 18개월 안에 유권자 10만명 이상의 서명과 함께 제출하면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그리고 총 투표자의 과반, 26개 주(canton)의 과반이 동시 찬성(이중 다수결)할 경우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비교적 적은 인구(850만여명) 탓에 가능한 측면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국민의 힘’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국가의 중대 사안들에 대해 국민이 투표로 참여하고 국민발안제도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국민의 나라의 주인이 되어 깨어있는 국민에 의해 나라가 부강해지게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이것이 적폐를 국민과 함께 청산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위스식 국민투표와 국민발안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지금 더위는 국가재난을 넘어 지구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까지도 폭염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언제까지 정부는 누진세에 대해서 함구할 예정이십니까 ? 40도가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에도 전기세 때문에 가만히 있는 국민들을 한번이라도 진심으로 걱정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여 ‘ 이제 곧 여름 끝나가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을런지요. 현 정부는 오직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행동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약속해왔습니다. 국민이 현 정부를 믿고 뽑은 만큼,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한 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일시적 폐지에 대한 답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 음주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 음주운전자보다 처벌하는 법을 약하게 만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 - 이 나라에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과 같은 뺑소니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이 나라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자연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목격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들이 뺑소니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를 미리 막거나 줄이려면, 음주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도 반드시 음주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잘못이 크다. 그러나 국회에서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아주 약하게 제정하여서,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하기 쉬운 여건을 만들어 준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한 원인 제공자들이다. -------------------------------------------------- 요즘은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정치인들이 자주한다. 안전불감증이 그렇게 걱정이 되는가.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도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이 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이 너무 약하니, 정치인들, 법조인들, 공직자들, 연예인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는가. 추잡한 정치인들아. 입으로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지 말고, ‘안전불감증’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해라. 이 더럽고 추잡한 정치인 넘들아. 정치인 이넘들은 주둥아리로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더러운 넘들이다. ------------------------------------------------------- 이 나라에서 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으며, 음주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추잡한 정치인들은 알고 있는가. 음주운전을 많은 선진국 나라들이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음주운전을 이렇게 물렁하게 처벌하는 이 나라의 추잡한 정치인들이 [안전불감증] 운운하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 내가 알기로는 독일 등 유럽과 남미의 나라들은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부패하여 썩어문드러진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독일 등 유럽과 남미의 나라들이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도 알아보고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 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직위를 해제하거나 파면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을 강력하게 제정하여 반드시 법대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강력하게 제정하여 처벌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음주운전 하는 것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아주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할 수 있다. -------------------------------------------------- 이 나라의 법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법이며, 개판인 법인지 국민들은 아는가.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형편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격과 수준에 맞게 이렇게 형편없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들은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물렁하게 제정하여,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흔하게 일어나게 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2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음주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기무사 해체-모든기무장교와 간부들 전원 해체하고 민주교육실시 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해체시 모든 현재직 기무장교및 간부들 전원 해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문재인 정권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 새로 뽑아라] 지금의 부패한 국회의원들을 물갈이해야 한다.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을 참신한 사람으로 다시 뽑아서 개헌을 해야 한다. 특히 구태와 부패에 물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물갈이해야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 새로 뽑아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그 남학생은 지금 불구속 입건된 상태고요 근데 이 남학생과 같이 있던 3명이 자기는 말렸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불붙는 걸 보고 웃고 있었다고 하는데도요 다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못하게 보호와 가해자 외 3명 모두 사회에 발들이지 못하게 엄격한 처벌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양산에서 남학생이 자던 피해자 발에 휴지를 끼워 불을 붙인 사건이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자유 한국당은 계엄령 관련해서 물타기 하지말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김성태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썩은내가 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은 계엄령 관련해서 물타기 하지말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이 더운 날씨에 전기요금 누진세가 넘 무서워서 어린아이랑 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더위보다는 미세먼지가 않좋아서 집안에서 시간을 주로 보내고 지금은 더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국민 건강 특히 어린이들 노인들 생각해서 빨리 방법 좀 찾아주새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2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 페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도 결재되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결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취객도 인권이 있다고 하며 경찰관이 취객에게 매를 맞고 구급대원이 매맞아 죽는 나라 지구상에 이런나라는 없다 김정은도 비웃는다 니나라 간수나 잘 하라고... 문재인 아들이 경찰관이 되고 딸이 구급대원이 돼봐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7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가찬 인권타령 세계적 조롱거리, 김정은도 비웃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문재인대통령이 출근하고 무슨 얘기를 할때마다 대한민국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염에 무리해서 일하면 건강에 안좋을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는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낙연총리께서 지금 국정운영을 정말 잘해주고 계십니다. 문재인대통령의 휴가를 3년 더 연장시켜주십시요. 세비는 그냥 받아가셔도 되니 제발 휴가좀 더 가게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휴가를 연장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예하 청와대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카테고리에도 경제민주화라고만 하나있고 나라경제에 관하여 사실상 왜 경제민주화라고 써져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6학년2반 62세가 되셨는데 현재까지도 쉬는날 하루없이 세이브존이라는 쇼핑몰에 여성의류를 판매하시러 조그만한 손선풍기를 들고 새벽같이 지하철을 타십니다. 이젠, 한 달에 하루도 쉬기가 어려우십니다. 점점 모든 분들의 경제가 어려우니 한 가정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옷은 물론 자신에게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사지 않으려하시죠. 그런데 최저시급은 올라 장사는 작년대비 매년매년 작년대비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 또한 채용해서 같이 일하기엔 정말 턱없이 남는게 없는 현상황입니다. 매일같이 출근해서 아침7시부터 저녁10시 마감할때까지 혼자서 그것도 매장지키시느라 밥도 매일 하루종일 김밥한줄.어쩔댄 조그마한 컵라면 하나만 드시지요. 그런데 힘들어도 하루종일 개시조차 못하는게 가장 힘들다 하십니다. 매달 매달 이 곳 저 곳 다니시며 매달 나가는 빚들 갚기위해 돈도 빌리러 다니시고 점점 굽어가는 등도 보이시는데 어떻게 아들로써 무얼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 이 글을 조심스럽고 제발 한번이라도 봐달라는 마음으로 한글자 한 글자 적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 경제가 어렵다 체험하실겁니다 요새, 정확한 경제가 좋아지는 방법 또한 현상황에서 찾기 어려울테지만 꼭 다 같이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힘듭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대북관련 업무현황들 또한 너무 신경쓰실부분 많으시겠지만 조금만 다른곳들도 살펴봐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경제 좀 봐주시고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언제까지 불법외국인들을 옹호할겁니까 이들모두를 잡아 추방합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로 난민을 몰아냅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의료기관내 폭력근절", "num_agree": 3, "petition_idx": "327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관내 폭력근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산업용전기세는저렴하게하면서 가정용전기세는비싸게부과하는지요 기득권자는힘이있고 일반서민들은무지랭이라고생각하는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전기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오늘 새벽 누진세 폐지 대신 7월~9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10% 인하 유력 기사를 봤습니다 아래 링크 보시면됩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802174803905?f=m&dmp_id=1177125 전기요금 10% 인하가 가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어컨 하루에 3시간 정도 틀면 전기요금에 부담이 없다는 기사 또한 저희 엄마들은 매번 보고 있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면 관공서에는 왜? 그리 못하는 겁니까? 요즘 더위 재난수준입니다 누진세로 인해 아이를 둔 엄마들 에어컨 또한 마음대로 틀지 못합니다 제 지인에 얘기를 말씀 드리자면 누진세로 저녁에 잘때 잠깐 에어컨 틀다 선풍기로 버텼다고 합니다 그 또한 요즘 전기세 아끼는 방법이라고 아이스팩 같은거 붙이고? 네 그리 했습니다 근데 잘 녹더라구요 밤새 그리 버티다 몇일전 새벽에 아이가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 더워서 잠을 못자겠다고 하면서 6살 아이가 그리 울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이 엄마 마음은 어땟을까요? 찢어질듯 아파서 그날 새벽 하고 다음날 종일 에어컨 풀 가동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론 전기요금 고지서 때문에 걱정 또한 하고 있구요 대통령님 국회의원 시절에 하셨던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진세 폐지 왜 못하냐고 하셨던거 같은데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님께선 왜 못하시는지요? 한시적으로 누진세 폐지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32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사법농단의 원흉 양승태 특검을실시해주세요. 검찰에서 사법부를 조사하는것은 상호견재하는 상황에있는 검찰에 압수수색을 하가한다는건 힘든일일것입니다. 검찰도 판사도아닌 순수 변호사로 구성된 특검으로하여금 조사하게해야 중립성도 보장되고 영장발부도 기각할 명분도 없어질것입니다.견재하는상대에게 자신들의치부를 드러내려하지않는건 당연할테니까 하루속히 특검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사법농단 특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합니다 이동원 판사님 대법관을 반대합니다 판사님이 대법관이 되면 서민은 죽습니다 대여금 사건입니다 겨우 원금을 받고 다시 압류를 했는데 원고는 제가 이자를 포기 했다면서 청구의의 소송을 했지만 10년이면 원금의 3배가 되는 돈을 포기 했겠느냐며 1심 김길량 판사님은 10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시며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게 되자 원고가 변호사를 수임 한 후 합의한 돈을 다 받지 못했는데 화회권고결정을 보내서 의의를 했더니 판사님이 원고의 친 자매를 증인으로 세워 증인은 위증을 했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이동원 판사는 제가 아무리 증언해도 듣지도 않고 바로화회권고결정 패소 소송중에 받은돈 9,714,000원에 20%이자와 변호사비용 까지 물게한 양심없는 판사입니다. 1998년도에 18,000,000원을 빌려 주었는데 원금 받은것도 다 날아가고 고통속에 삽니다 변호사 없다고 엉터리 판결을 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이동원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서민은 죽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미 백악관 근무인력 400명, 청와대 근무인력 500명, 누가 봐도 이건 아니올시다. 뭔 일을 하기에 500명씩이나 필요합니까? 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인력감축 좀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근무인원 좀 줄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무더운 여름때가 되면 항상 이 고통이 따라 옵니다. 에어컨? 있으면 뭐합니까? 틀고 싶어도 전기 누진세 걱정에 틀지를 못합니다. 애들이 없었을땐 더워도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생기고 이런 아이들 까지 이런 무더위에서 참고 지내게 하는 것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로는 틀지를 못합니다. 힘들게 힘들게 절약해서 살아도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게 현실인데...어디 겁나서 에어컨을 틀 수 있겠습니까? 좀 여유롭게 사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에어컨이 있다쳐도 그저 바라만 보고 틀지 못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애들이 태어 나기 전 모태에서 부터 그저 선풍기 바람으로 쐬어가며 지내 와서 그런지 태어나 갓난아기 때도 때쓰지 않고 잘 자라나 줬고 현재 이 같은 무더위 때도 덥다고 하지만 에어컨틀어 달라고 짜증내지도 않고 애들이 알아서 옷 다 벗고 선풍기 틀고 자면 그래도 잘만 하다고 오히려 저희 부모들에게 걱정 말라고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때 부모로써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제 갓 8살, 6살된 아이들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가스보일러 난방을 틀지 못해 보온탠트에 들어가 서로 좁디좁은 곳에서 주퉁켜 안고 잡니다. 이렇게 전기세, 가스비를 아껴야만 힘든데 하루벌어 하루를 살아갑니다. 참 이나라 살아가기 힘듭니다. 내가 받았던 아픔과 고통이 아이들까지 되물림되어야 한다는게 정말 더욱 미어지게 하네요. 이 무더운 여름에 아이들이 스스로 옷 다벗고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자는데 땀이 나 온몸이 축축해 지는게 다 반사 입니다. 지난 해에 누진제 완화 되었다고 하였으나 이게 좋아진 것인지를 알 수가 없네요. 완화 되었다고 해서 에어컨을 손쉽게 틀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니까요. 정말 이런 무더운 여름날에는 누진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이라도요. 제발좀요... 집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아~정말 시원하다\" 이렇게 외쳐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8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걱정에 잠 못드는 고통 아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드루킹 사건이 보도되고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다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청의 늑장,부실 수사로 증거물 확보하지 못하고 특검으로 넘겨졌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드루킹 특검 수사는 시간적으로 이미 반환점을 돌아 종착점을 헁해 가고 있다. 겨우 혐의점을 찾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사의 결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수사 시간을 충분하게 연장하여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 국민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8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수사를 연장하여  정확히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한 여자의 남편과 아이의 아빠로서 이번 발생한 제주 세화 포구 여성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번 수사과정을 보면 국민으로서 분노와 자괴감이 듭니다. 바다근처에서 술을 마셨으면 실족사라는 명제하에 사건을 끼워 맞추다 보니 사건 해결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친듯 합니다. 전문가들과 주변 어부들은 이 더운날 실족사 했을 경우 2~3일도 안되어 부패해서 떠오른다, 이번 사건은 이상하다라는 의문을 제기 했음에도 주변만 탐문하는 1차원적인 수사를 한 후 1주일이 되서야 발생지점에서 100키로가 떨어져 있는 가파도에서 시신이 발생되자 이젠 폐에 플랑크톤이 있으면 실족사, 없으면 타살이는 또다시 1차원적인 근거로 사건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세화포구에서 실족사 하였다면 100km를 사망한 주검이 헤엄을 쳐 그것도 해류를 거슬러 내려 갔다는 것인데, 정말 국민 한사람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가 사망하였고, 아이들의 엄마가 사망하였습니다. 가정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 법을 지키며 사는 보통사람들, 공권력이 제대로 국민을 보호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저 같은 보통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가정을 풍비박산낸 이런 사건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사건을 단순 실족사로 처리 한다면 가정을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는 국가는 제발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요. 법준수, 원칙준수하며 정당한 세금을 내고 사는 대다수 국민들이 의지하고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데 모든 공무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신문기사를 보면 답답한 현실이 가득합니다 음주운전의 피해자로 가장들은 세상을 떠나 가정은 풍비박산 되었는데 가해자는 멀쩡히 불구속되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사법 당국은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나 봅니다.. 제발 국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건 사회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하나의 가정이 합쳐져 국가를 만듭니다, 곧 하나의 가정이 국가이고 한 가정이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풍비박산 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 사회는 , 결국에는 그 국가는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남의 가정일이 아니라, 내 가정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에 작금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비단 이번 제주 세화포구 여성 실종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국민들이 직접 일어나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결심하기전에 정치권, 제도권 권력, 기득권층은 깊이 반성하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국가건설에 힘쓰기 바랍니다. 이런 글 올리면 또 모 기관의 감시 대상자가 되는 걸까요? 생각이 불순하다고...", "num_agree": 18, "petition_idx": "32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세화포구 여성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제가 머리털 나고 부모님 외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를 외치셨던... 그 뜻을 잊으신건 아니겠죠!! 에어컨 끄고 잠 주무셔보세요!! 가능한가!! 혹은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진세가 꼭 필요한 정책 입니까!!! 아님 한전 운영 재정상 어쩔수 없는 것 입니까!!! 겨울에는 옷 두껍게 입고 이불 꼭 뒤집어 쓰면 해결 한다고 치는데!! 여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안납니다! 여름 한시 적이라도!!!! 누진제 폐지가 부담스러우시면 한시적 2달 만이라도 인하 정책이 필요 한거 아닙니까!!! 우리들 30~40대 사회의 허리 층들 출근해서 일 해야 나라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야 의료보험료도 많이 내서 어르신들 먹여 살려야죠! 사회전반적으로 폭염을 재난이라고 만 하지!! 버스 지나간 다음 손흔들어 뭐에다 쓰려고요!! 여름 다 지나고!!! 늘 이런식으로만 하는게 최선인가요!! 1년 중 7,8월이 제일 덥다는데 벌써 절반이 갔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 그만 부탁 말씀 올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8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전기 vs 가정용전기  \"가화만사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직장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였지만 한달 교통비마저 부담되어 전동스쿠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거에요 생산직이다보니 왕복 20km이상 자전거를 타고 가는게 말처럼 쉬운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름없는 국가에서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이용해주면 고마운 일 아닌가요? 그런데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개인 수입제품이라 번호판도 발급이 안되는 상황에 도로에서만 타야 한다니 작정하고 경찰관이 단속해버리면 이도저도 못하고 벌금 맞습니다... 속도가 빠른편도 아니고 도로주행을 할 경우에 지나가는 차량이 얼마나 경적을 울리는지... 그렇다고 자전거도로,인도에서도 못타는 상황에 수입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더군요 하루 빨리 법안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면허까지는 아니여도 동사무소같은 해당기관에서 전동제품 사용자격증을 발급 해주는 방법이 어떨지.. - 만 16세이상 - 안전교육 필수요건(도로,인도,자전거도로주행가능에 있어서의 교육) - 안전장비 필수요건(헬멧,무릎보호대,팔꿈치보호) - 전동제품 등록후 사용자격증 발급후에 사용가능 하게끔 하시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스쿠터 및 법안 개정 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정한것을 보면 한심해서 믿지 못하겠다 근거도 없이 며칠만에 칠판에다가 두개써놓고 正자 써서 대충 정하는 것을 신뢰하겠냐??? 그것도 27명중에서 14명만 참가해서 대충 정한것을 따르라니 한심하지 않냐??????? 국회에서 다시 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없애버리고 국회에서 다시 정해야 한다 나라 망한다 누가 책임지냐???", "num_agree": 6, "petition_idx": "328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올라온 청원을보면 모두 안타깝고 가슴절절한 사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다고 해결돼거나 국민에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준 사안은 무엇입니까! 고 장자연 / 대한항공 /몰래카메라 등등 ... 청원을 분산시키지말고 한개라도 제대로 해결하면 다음것도 해결하기 쉬을텐데 답답합니다! 이슈된청원이 해결안돼면 다음 창원이 또 올라오고 계속 창원만하다가 나쁜놈들 시간만 벌어주고있는 현실입니다! 장말 답답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결된청원을 꿈꾸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회사를 다니고 있는 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여름철 서울도 온도가 40도 까지 올라가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사람들은 쓰러지고 회사에서 아직 까지도 복장이나 아무런 규제가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구요 그냥 밖에 외출삼가 물많이 마시기 이게 끝입니다 방송을 보면요 국가 전력난도 심각하구요 에어컨 계속 가동하고 그러면 대기 온도도 그만큼 올라가고 그만큼 온도 상승 요인이됩니다 냉방을 그만큼 많이 틀어 놓기때문에요 긴바지 입어서 일에 효율이 늘어나는건 아닙니다 그만큼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저히 회사는 티는 못입게합니다 단추가 있는것만 가능합니다 셔츠나 카라티 같은건 가능합니다 그만큼 목주변에 더 두꺼워져 땀이더 납니다 겨울철보시면 목주변에 목도리만 해주셔도 체온이 1도나 2도나 올라갑니다 그만큼 큰 수치입니다 청원서를 작성하는바입니다 얼마나 의견을 들어주시고 찬성 해주실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같은 날씨에 회사 복장 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노모와(90)와 자녀(중1)가 올여름 폭염으로 힘든생활로 에어컨을 밤에만 사용하는 가장임다.연금생활로 힘든생활이지만 폭염이라 에어컨누진세로 전원켜기가 겁납니다.선처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8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세 누진세 폐지해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 아닐까? 이제는 20만의 투표글이 채택되어도 언제부터인가 답변하는 대변자의 태도는 커피를 마시며 장난식으로 가볍게 받아들인다. 이런 하급공무원들이 국민20만의 노력의 글을 가벼이 여길진데 윗분들은 또 어떠할꼬!! 진정한 진보라면, 세대를 뛰어넘을수있는 국민의 결정, 국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법제정이 될수있도록 하자. 국민의 민원수로 대통령, 천적없는 국회의원, 판사를 끌어내릴수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보자.", "num_agree": 4, "petition_idx": "328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의 청원이 입법이되는 제도를 만들어달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전기료가 무서워 이렇게 무덥고 죽을것만 같은 날씨 인데도 에어컨을 못틀겠습니다 이게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이럴거면 청와대에서도 에어컨 틀지 말았으면 합니다 누진세 세금 걱정해서 에어컨 못트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것 같네요 이건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28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료 누진세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현실반영 전혀 못하고 안하는 최저시급 일방적인 인상 거기다가 조절없다 여기가 당신하고싶은거해보고 이상에빠져 실험하는 놀이텁니까 사람이 적어져 돈이안도는거라고? 장난하냐 여기가북한이냐 최저시급 조정없이 일방적 강행 국민위한답시고 선거때문에 듣기좋은말만해대고 결국 우리세금으로 우리가책임지는 이게무슨 정책이고 정치야 문재인 탄핵해주세요 당신이상때문에 우리같은 수십수백만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고사는문제에 잠도못자 이수십 수백만가정 파탄나면당신이 책임질거야 당신사비털어서 올려줘 그럼 노동은당연한거지 벼슬이아니야", "num_agree": 46, "petition_idx": "32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경제 파탄내는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드라마 현장 특성상 노동시간은 대기시간 일하는시간 포함 등 어떻게 바뀌어 나갈수 있을지요 최저임금은 올라도 최저임금 못받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은 받지 못하더라도 바라지도않습니다 허나 생활이 지장이 없을만큼 최소 월급이 100만원은 받아야 정당하다고 보는데 60만원 80만원이면 자취생들은 방값이 절반이상입니다 생활에 지장이 되어 문제도 많지만 노동시간도 터무니없고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어느한분야만 바뀌게 되면야 좋겠지만 그분야 모든 종사자분들의 월급이나 노동시간 포함 제일 크게나오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헤아려 바뀌어 져야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바라지 않겠습니다 100만원 이하 받는 부분 개선방향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계노동시간과최저임금및수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넋두리의 장이 아닌 국민목소리가 하나가될수있는 방법을 강구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영자는 동일내용의 청원을 하나로 치합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현재 사회복지 근무를 하면서 호봉제로 근무년수에 따라 호봉이 오르는데 이직을 하려면 각지방자치단체에서 호봉낮은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이사를 갈수도 있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직장을 옮길수도 있는데 호봉이 높다는 이유로 이력서에서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악용해서 직원을 심적으로 괴롭히는 기관도 있을겁니다 나이도있고 호봉이 높아서 다른곳으로 가기 힘들꺼다 그러니 부당해도 내말들어라 이런식일껍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똑같이 근무를 하고 정당하게 받은 호봉인데 다른기관으로 이직을 하려면 인정을 못해주겠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호봉이 높아 예산이더 나간다구 하시던데 그호봉 주면서 근무하던 기관도 있었는데 그리고 한번에 수백명씩 같은관내로 이동하는것도 아닌데 고쳐져야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사각지대사회복지사처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41조 자가연수라는 미명아래 사우나를 가든지 잠을 쳐자든지 놀러가는지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등 감시 감독 기관들은 방학떄 40만 교사들이 무엇을 하는지 점검을 하지도, 징계를 내리지도, 감찰을 하지도 않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 세금이 부족하다고만 하지말고 문재인정부는 방학때 혈세를 낭비하는 내부의 적폐부터 해결하고 부자증세니 부동산세금폭탄이니 등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 40만명 교사들이 최소2달, 최대 3달 동안 펑펑 놀면서 세금받아먹고 다른 공무원직렬에는 없는 9호봉시작 월급으로 돌아다니는데 세금이 남아나겠습니까? 교육적폐청산! 그 1호는 교사들 방학 중 혈세낭비 방지 수단 마련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2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표적인 교육적폐 교사들 방학 중 혈세낭비 막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퇴직금을주지않는사업자를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직금관련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일회용컵사용이 지구환경에 너무나안좋은것 아시죠.. 기온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산림을 베어 신도시화하고 공장 및 자동차 에어컨등등에서 나온 매연과 프레온가스, 폐수들이 몇백년가까이 생성되고 축적되어 지구가 시들해지고있죠.. 지구가 황폐화되는것은 너무 싫습니다. 지구를 물려줘야할 저의 자식들이 있기따때문이죠. 조금은 덜 파괴된 모습으로 물려줘야하지않겠습니까? 환경을 사랑하고 지키고싶은 저의 입장에서 일회용컵사용을 반대하고 다만 시민들이 본인 컵을 가지고 음료를 담아 테이크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저는 스타벅스 플라스틱 개인컵을 가지고있고 스벅에갈때마다 그 컵에다 음료를 테이크아웃 해갑니다 주변에도 그런분들 제법 있고요.. 개인컵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1회용 컵사용을 금지화하는 법을 대통령님께서 만드셔서 현재 시민들이 직면해있는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행동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좋겠습니다.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8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피 일회용컵 사용에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ᆢ 우리 사회도 이제 이걸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ᆢ 왜 ᆢ우린 잘 살아온 삶 의 마지막을 인간의 존엄성 이라곤 전혀없는 요양병원 침대에서 똥기저귀 차고 누워서 인간 같지도 않는 모습으로 몇달씩 또는 몇년씩 보내고 나서 죽어야 할까요ᆢ 국가적 으로도 사회적 으로도 또 주변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경제적 ᆢ정신적 부담을 주면서 그리고 누워 있는 당사자도 엄청 큰 고통을 당하면서 모두가 원하지 않는 짓을 왜 우리 모두는 하고 있을까요ᆢ 그래서 인데 우리도 이젠 건강한 죽음 에 대해서 이야길 해야 합니다 ᆢ 열심히 살았고 ᆢ많은 성취를 이루 었으면 떠날때도 인간적 존엄성을 보여 주면서 가족들 축복속에 떠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제도를 이야기 해야 합니다ᆢ 많은 분 들이 원하는데도 그저 사회적 금기 라서 쉬쉬 하고 말하지 않으면 지금도 앞으로도 수 많은 노인 분들 ᆢ아픈 환자 분들 ᆢ이런분들이 지금도고통속에 기약도 없는 삶을 매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ᆢ 죽음은 삶의 또 다른 모습 일지니ᆢᆢ 이제 우리도 건강한 죽음에 관해 이야기 해야 합니다ᆢ 난 그런 모습 으로도 오래 살고싶다 하는 분들은 그분들 생각데로 충분히 오래 사시고 ᆢ 다만 난 이제 이만큼 살면 되었다 ᆢ하는 분들은 죽을때 고통없이 편히 떠날수 있도록 의학적 도움을 주는 사회적 제도를 이야기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ᆢ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ᆢ 그리고건강한 죽음 ᆢ 이제 우리 사회가 이 문제 를 진지하게 논의할 시기 가 아닌가 하고 생각 합니다ᆢ 지금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ᆢ", "num_agree": 10, "petition_idx": "32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을 허용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청원의 국민의견은 치합되지 않을것이라는 개,돼지 논리를 이용하는것인가? 국민청원제의 기본정신을 잊지말자. 국민의 염원을 담아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으로 바뀌어야될 장소가, 그저 넋두리의 장소로 바뀌고 있다. 이것이 바로 ' 지치면 국민의 손을 놓아버리던 이전 정부와 뭣이다른가?", "num_agree": 20, "petition_idx": "32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글을 치합하면 5천만의 손가락이니 답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 전체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나??? 유치원생도 이정도는 알것 같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 해외나가고 자영업자들 사업접고 그러면 월급은 누가주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들은 엄청 땀흘리면서 사업을 때려치울까 말까 수십번을 고뇌하면서 죽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청와대 라이브는 즐겁게 놀고 있다 제발 철좀들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28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이브방송 중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제주도 는 예멘 인들이 무사증 을 이용 하여 대거 입국한 이후 곧바로 무사증 입국 전면 폐지 하였으며 추적 60분 에서 밝힌 것을 보면 난민 인정 비율은 2.8% 라고 하며 가짜 난민 한명도 없이 정확히 심사 한다고 하며 난민 심사 는 9월 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난민 과 불법 체류자 들에게 정부 에서 1원 의 혜택도 없으며 국제법 이 있어 난민을 강제 출국 시킬수 없다고 한다 불법 체류자 들은 이민국 에서 열심히 찿아 내 강제 출국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8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님들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수여 받지 않았습니까?. 공정하고 엄중한 재수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불법 갑질횡포를 통해 사리사욕만 채운 피고소인들인 재벌, 재벌사돈가를 비호하지 말아 주십시오. 피고소인들이 휘두르는 자본권력은 법 위에 군림하고 고소인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로부터 편취하고, 강탈한 돈으로 국가기관도 적은 돈으로 다 해결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 경제적 약자인 고소인의 수년간 수억을 들여 만들어 낸 성과물이 누구로 인해 생매장 당하고 있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말 피고소인들의 불법 갑질 횡포로 인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불법 갑질을 저지른 사건을 경찰은 단순히 민사사건이라고 넘기고 있습니다. 입시도, 취업도, 기업경영도, 경찰도, 검찰도, 수사과정도 우리 시대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기준이자 잣대입니다. 불법 갑질횡포를 저지른 피고소인들은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소환조사 과정도 없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로 일사천리로 각하의견으로 검찰 송치하니 경찰의견대로 사건 종료입니다. 검사님의 재수사 지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경찰은 담담 여검사님이 바뀌고 난후 처리 한다고 합니다.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피해금액 50억 이상, 입찰방해,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7430억 이내 벌금형사건) 등 형사사건이면서 동시에 민사사건임에도 경찰은 단순히 민사사건이라고 보고하고 각하의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경찰의견대로가 현주소입니다. 제발, 사회경제적약자의 인권과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사건번호 : 2018형제25903 사건번호 : 2018고불항2576 뿐만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와 강자가 당사자인 경우 준사법기관은 강자의 편에 서서 수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갑질로 편취한 이익 7430억 벌금형으로 국고환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얼마전 지인이 경쟁하는 업소에서 투입시킨 미성년자로 인해 영업정지처벌을받고 누군 폐업까지했습니다.몇만원벌자고 미성년자받는 업소는 없습니다.100%신고로 출동하는 미성년자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투입되는 미성년자는 경재업소사장에게 몇십만원받고 훈방조치되면 되지만,업소는 집안이 무너질정도로 힘들어집니다.보통 미성년자신분증검사를 다합니다.그러나 바쁜틈을 타 미성년자는 몰래 자리에 합석하고 투입시킨 경쟁사장이 112전화를 해서 단속당합니다.미성년자도 처벌받게해야 이런 악습이 끊어집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집 미성년자입장 양벌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시덥지않은 경제, 인권, 주변국들의 원성에 정작 진정으로 필요한 핵무장을 못하고있다. 핵무기를 보유했을때의 대한민국과 보유하지 못했을때의 대한민국의 차이를 진정모르는가? 언제까지 외세에 끌려다닐것인가? 언제까지 국방을 구걸할것인가?", "num_agree": 4, "petition_idx": "32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무기를 보유하자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불만 폭주, 전체 전력 13%만 쓰는데, 가정용 전기료만 누진료 독박 http://bit.ly/2vcRkfZ 전체적력 중 13%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료에 누진세 폐지하면 도덕적해이, 블랙아웃 운운하는 개소리 하지말라 나머지 87% 사용자가 더 큰 원인이다 닥치고 누진세 폐지", "num_agree": 48, "petition_idx": "32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13%가정용누진세폐지가 블랙아웃온다니 황당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지원금횡령하여급.간식부ㅛㅣㄹ허게못이는유아기관장은 자격취소및영원히운영못하도록하고현재유아기관들감사수시로해야함을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어린이집급.간식부실자격취소와최고벌집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무더운 여름 여러가지 힘들게 하는일도 많은데 이런글을 올려 더 힘들게 하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이 글을 올려봅니다.. 다른데는 이것저것 절차가 복잡하여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올해 10월 청라 센트럴 에일린의뜰에 입주하는 입주민 입니다 입주시기가 곧 다가와 설레이기도하고 아내와 함께 20년동안 모은 돈을 다 쏟은 경우라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레임과 뿌듯한 마음이 가득해야 할 시기에 화가나는 일이 생겨 마음이 뒤숭숭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파트의 초등학교 배정문제 때문입니다 물론 대학생과 고2생을 둔 아버지로써 제 문제는 아닙니다 한발짝 물러서 바라봐도 화가 납니다 원칙과 소통이 없는 교육행정에 이해가 안되고 산수도 못하는 교육행정에 어이가 없으며 오락가락하는 단체장이하 공무원의 태도에 세금을 내야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청라 초등학교의 과밀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관계자들께서 먼저 아셨을 줄 압니다 저희 입주예정인 아파트 분양시부터이니 3년 이상 알고 계셨겠네요 그럼 3년동안 무엇을 하셨는지요? 가장 근본문제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 내일과 무관하다는 생각이 문제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수용능력도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학교에 밀어넣는 공무원들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 교육 이대로 방관하실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울산 동구에서 월세 받는 집주인입니다. 동구가 조선소 장기침체,실업난으로 세입자들이 1년씩 월세를 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미룬지 두달째부터 말을 해도 안 듣고 자꾸 말로만 좀 있다가 준다고 하고 사람들이 나쁩니다. 그리하여 월세가 1년이 밀려서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집을 월세도 받지 못하고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어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국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주인이 월세체납 세입자에게 직접적으로 월세 청구할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은 집이 많아져서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우월한 지위에 있고 사실 월세 받는 임대인들이 겪는 마음의 고충이 큽니다. 지금 울산 동구에는 월세를 미루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법적 조치라고 내용증명이 있지만 이는 강제적인 일처리가 되지 않고 형식적입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으면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세입자들이 더욱 월세를 미룬다고 봅니다.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로 집을 비우게 한다든지 형사건으로 입건을 시키든지 사기죄로 고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조치가 취해 져야지 계속적이고 의도적인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가에서는 앞으로 월세를 내지 않고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세입자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저희는 마음 고생이 너무 심하여 다시 집을 구매하고 싶은 의욕도 사라지게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월세체납에 멍드는 집주인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기업은 저항이 심해서 산업용 전기요금 못건드리고 만만한 국민은 저항 못하니 누진제까지 독박 쓰고... 가정용 전기 쓰는 국민들은 이나라 봉입니까? 정부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닌가요? 전기요금 싸다고 막무가내로 펑펑쓰겠읍니까? 사용량 기껏해야 13% 입니다. 청와대 직원분들 단적인 예로 명동거리 나가보세요. 모든 상가들 문열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장사해요. 불법인데도... 전기요금이 싸니깐 그런거 아닌가요? 정작 누진제 할려면 사용량 많은 그런곳에 해야지 13% 쓰는 사람들 전기 아껴쓰라고 누진제 적용하나요. 이 나라 정부는 도대체 국민이 필요없는 존재 입니까? 옆나라 일본은 국민들 전기요금 걱정하지말고 에어컨 사용하라는데...", "num_agree": 53, "petition_idx": "328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성범죄뿐만 아니라 폭행 절도 사기등의 재발성이 높은 다른 범죄에도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예비 범죄자들 또한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한번더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대상은 10대 청소년도 포함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다른 범죄에도 모두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한민국의 총 대학 개수는 2016년 기준 408개입니다. 이 중 일반대학은 189개이고, 전문대학은 138개나 됩니다. 대학을 들어가는 이유는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지, 취업양성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너무 많은 대학교가 있고 정부는 정부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에 불필요한 세금을 쓰고있습니다. 이에 저는 그다지 유망없는 대학교들을 폐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위에 상관없이 남겨야한다고 생각하는 대학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점국립대, 성균관, 한양, 연세, 중앙, 숙명, 경희대, 고려, 국민, 숭실, 건국, 동국, 서강, 외대, 홍익, 시립, 세종, 광운, 명지, 상명, 가톨릭, 한동, 단국, 이화, DGIST, GIST, UNIST, KAIST, 육사, 해사, 공사, 인하, 아주, 교육대학,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이 외에는 학문을 탐구하기보단, 취업을 탐구하는 대학이니 원래 취지에 맞춰서 폐교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대학의 경우 이는 전문대학이 아니라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 이름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대학은 대학이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교육수준을 위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먹방때매 폭식을 조장하면 카트라이더게임은 교통사고를 조장하니까 운영중지하고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염산테러조장하니까 중단하고 총게임은 전쟁을 조장하니까 중단하고 올림픽같은건 보면 힘들어보이니까 호흡곤란으로 쓰러질수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방송하지마세요 핸드폰은 폭탄설치하는것처럼생겼으니까 다른모양으로만들게 법으로정하고 동물들은 죽여서 고기로먹는대 사람은 죽여서 고기로왜못먹게해요? 똑같은 생명아닙니까? 말도안되는 법 만들지마세요 보건복지부 싹다 갈아 엎으세요 국민에 화를 돋구내요 나라에 뭣같은 법때매 국민이 테러를 조장합니다 나라법을 그냥 없애세여 아시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8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규제?폭식유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문재인 정부의 많은 노력과 성과들이 안타깝게도 최저임금과 실업률 논란에 묻히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재경부 모피아들의 노닥질에 양극화만 심화되며 국민의 그 크던 관심과 뒷배를 신기루처럼 날려보낸 기억에 글을 씁니다. 밥 문제는 그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최저임금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공의 전제조건 즉, 《재벌의 수익독식 구조 개혁》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밑으로도 돈이 돌도록 하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 나올 곳 없는 서민들끼리의 싸움이 되며 소비증대나 일자리 창출은 커녕 소득주도 성장의 의미마저 각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분배가 아래로까지 제대로 흐르게 할 재벌개혁은 선택이나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닦아서 지나가야 할 길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절차나 순서 논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감세로 기업에 일자리를 구걸하기 보단 지금은 적극적 재정을 수단으로 뒤틀려 막혀있는 투자의 물길을 풀어줘야 할 때입니다. 벤처육성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우수한 기업들이 우후죽순 태동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 단계에서의 지원책부터 지원의 효율화를 검증할 사후관리까지 꼼꼼한 정책수립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목소리 높여 외치기만 하다 결국 타협점을 찾는다며(삼성떡검X파일 무마, 이라크 파병, FTA 등) 민주정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잃어버린 참여정부의 전철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이란 껍데기를 둘러쓴 타성에 젖은 일부 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은 이런 국민의 절실한 걱정을 처세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번만큼은 믿을건 국민뿐이란걸 명심하고 나가야 합니다. 경고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보는 노무현 정부의 실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분뇨차 보조도 안해주시고 요금은 몇십년째 동결이고 저희같이 최하층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건가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지방행정부에서 관리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1도 없습니다. 죽고싶을 정도로 다들 힘듭니다 요금 개편 좀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합리화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뇨차 요금 개선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이 개돼지로 보는 자유한국당 세끼들이야 말로 사라져야할 당이고 경상도 쪽만 누진세 내게해야한다.이게다 자유한국당을 계속 지지 해준 경상도 세끼들 때문에 국가 정부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 대상으로 누진세로 지금이 박정희 때냐.누진세로 가정집한테 삥뜻고 지랄을하냐.당장 누진세 없애라. 정부는 지금 환경도 파괴돼서 더워죽겠는데도 누진세는 그대로 놓아둔다는것도 한전하고 한통속이지 지금 재난으로 선포한 마당에 국가재난 수준의 날씨가 계속 돼는데도 누진세는 왜 그대로 놓두냐 왜 한전 눈치보는거냐 정부는 도대체 기어편에서만 들어주는거지 삼성 이런 대기업 유리하게 해주고 가정집은 누진세 더내게 한다는건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있는 쓰레기 같은 법 때문이다.이참에 누진세 없애라.안그러면 국민이 가만 안있는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8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집 누진세 없애라.박정희 시대에 누진세 적용한걸 지금도 한다는건 지금 현재에 전혀 맞지않는 상황인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한전에서 정한 가정용전기를 보면 ▶1~200㎾h 구간은 ㎾h당 93.3원▶201~400㎾h 187.9원 ▶400㎾h부터는 280.6원으로 사용량에 따라 전기료가 차등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이다. 국내 전기 사용량 중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에 불과하다. 산업용이 56%, 상업용이 20%다.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료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월 400㎾h까지인 누진제 2단계 구간의 상한을 올리거나 전기요금에 포함된 10%의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당장 비난이 솓아지는 소나기만 피해가자는식이다.어처구니 없다. 한시적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추어 13%인 가정용에 유일하게 누진제적용은 당장 중지해 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상업·가정·산업용 전기 중 유일하게 가정용만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28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일한가정용(13%)에만 적용하는 전기세누진제  폐지해 주시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사회전반으로 음주자들의 범죄가 점점 늘고 있고,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한 너그러운 잣대가 당연히 되어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모든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니 하는 말도 안되는 핑게로 대충 넘어가려는 사회풍토를 바로잡아야할것입니다. 뉴스를 보기가 무서운 세상입니다. 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마주오면 지나가기도 껴려지는게 현실입니다. 음주가 핑게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엄중한 법의 심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2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로 인한 모든 범죄에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이탈리아에서 살며 느낀 무슬림에 대한 생각은 미디어에서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폭력적이며, 적대적인 인간이 있는 반면, 배려를 하며, 자신들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들이 잠시 또는 완전히 떠난 국가의 문화적 종교적 의식을 어느정도 양보하며, 지금에 사는 국가에 배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지극히 보기 힘듭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을 넘어선 그 나라에서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물질적 수준이 되는 친구들이나, 상식안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통계학적으로 따지는게 아니라 경험적 수치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우위를 차지 하겠지만, 경험과 통계는 숫자와 팩트의 애매한 경계에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니,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들의 수치를 논할 수 밖에 없겠죠. 위와 같은 친구들은 그만큼 존중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역시나 부족하지요. 이런 친구들 조차도 존중해주지 않는 무차별적 인종과 종교적 차별이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히잡을 쓰기를 거부한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받죠. 인족차별하는 이탈리아 인의 비꼼 그리고, 같은 계통의 젊은 남자애들의 손가락질( 이런 행동을 하는 젊은 아랍애들 겉만 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으로 시작되는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 이탈리아 사람들이 무슬림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때리는 상황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그들의 무리의식이 어떤 것 인지 알고 있어, 자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봤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못 본척합니다. 지하철만 타더라도 그 쪽 사람들의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버스는 더 답이 없습니다. 버스는 쉽게 티켓 없이 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를 잘 타지 않습니다. 왠만하면 지하철을 선호해서 타고 거리가 조금 되더라도 지하철을 타고 걸어갑니다. 저만 그렇다면 제가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드린다 라고 여기겠지만, 이탈리아 사람들도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선호하기에 제 말이 결코 틀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아직까지 이탈리아는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도... 그 말은 다른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 천주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뒷말로는 태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많지만, 저는 그런 뒷말들보다는 무슬림인들이 그만큼 떵떵거리며, 살고 있으니 악심을 품는 상황이 위와 같은 나라에 비해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살면서 이탈리아 인들만 사는 지역에서 산다고 한다면, 아무런 것도 잘 느끼지 못했겠지만, 사정이 있어서 집세가 싼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네! 집세가 싸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외국인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는 수 많은 무슬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 많은 무슬림 가족들이 살고 있구요. 제 집앞에는 까페가 세 군대가 있습니다. 한 곳은 무슬림 사람들 이외의 자국민 또는 동양인이나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국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다른 한 곳을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 사람이며, 나머지 한 곳은 외국인은 잘 가지 않는, 대부분의 손님이 이탈리아 사람인 카페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까요? 같은 동네 임에도 불구하고 사상으로 이야기한다면 보수 중도 진보로 나누어지는... 딱 3개월만 살아도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느껴집니다. 첫번째 까페에 오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하여 그다지 차별적이지 않으며, 불만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까지 굳이 피할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며, 아랍권 또는 무슬림 사람들이 아닌, 외국인들이 오는 이유는 아랍권의 사람들의 그 몰상식하고 무리의식과 적대적인 시선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이며, 세번째 카페에서 느껴지는 극도의 보수적인 이탈리아인들의 태도에서 느끼지는 불편함이 싫어 첫번째로 가겠지요... 한국인은 한국에서 인종적 차별을 느낀다면, 그건 우리가 아직까지 의식하는 바로 그 한국인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많이 벗어난 한국인이겠지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지금 유럽인들은 수십년을 걸쳐서 느꼈습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다만 나서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민감한 문제이기에, 이미 벌어지고 일어나버린 문제이기에... 그들은 그냥 외면합니다. 모른척 합니다. 아니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그런 인종차별자가 되거나 둘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택지는 참고 가느냐, 복수 하느냐 이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의 의식을 바꿔줄만한 선례적 사례가 발생되기전까지는 의식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또한 이미 외국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르겠지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딛고 일어설 수 있을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근거없는 자신감에 지나지 않는 무력하고 안일한 생각 그리고 정책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우리보다 선진적 의식을 갖췄다는 국가임에도 결국에는 분열이 일어났고, 이 분열은 더 이상 잠재울 수 없을 겁니다. 국가가 눈치를 보는 사이에 시간은 흐르며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 수치 또한 높아진다면 이야말로 인종차별의 시작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뒤에서 욕하는 소극적인 차별이 아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동반하는 인종차별이 시작되는건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심각한 인종과 종교적 차별이 시작되고 나서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로써의 통제권을 잃고 국민들끼리의 차별의 문제도 풀어내지 못한 마당에 외국인 까지 끌고 들어와 일어나는 폭력적인 차별에 두 손, 두 발 다 들은 이탈리아 경찰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처럼 그리 될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차기 총리는 트럼프 같은 빈이민 정책을 펼치는 이탈리아 총리가 될거라... 뭐 나아질건 없겠으나, 한국보다는 방향성은 나은듯 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당한 그들 또한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 무리에 이끌려 땅바닥에 피만 잔뜩 흘릴것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네요. 높은신 분들께 묻고 싶네요 출장간답시고, 유럽을 여행만 했겠죠. 아름답게 융화되어 가는 것 같은 겉모습만 보고 이상만을 바라보고 우리도!! 라고는 꿈을 갖고 지금 이러고 있으시겠죠, 저는 한국이 아닌 유럽에 살며 보고 느낀 시각은 높으신 분들과 다르며 인정하고 받아 드리기 힘든 수준을 넘어 이해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나서 새롭게 들어온 문제인 정부에 많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문제인 정부에 대한 비관적인 사람들의 몰상식한 댓글들이 이번 문제로 인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이런 정치적 뒷 플레이가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일단은 지금과 같이 방향은 고수하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줄이고자 함은 역시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평가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때쯤이면 또 조용해 질까요? 한국으로 돌아 갔을때, 배려없고 무식한 특정한 무리들의 무슬림이 떵떵거리는 이탈리아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네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조용히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무슬림들도 다 같이 돌을 맞고 있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328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적 인종차별의 시작지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지금까지 금감원이 썩을대로 썩고 권력만누리고 일을제대로 안하고있는것을 거의 모든국민들은 알고있읍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회계감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팀을 만든다고하니 그래서 대한민국은 살아있구나 하는생각을하여봅니다 금융위원회 일잘하고있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원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집에서 케이블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공영방송은 거의 시청하지 않고 주로 종편이나 스포츠체널을 보고 있는데 KBS 시청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왜 보지도 않는 방송의 시청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방송국에서는 시청료가 없어도 잘 만 유지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TV보다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이중 부담이 됩니다. 옛날에는 KBS에서 광고방송을 안하니까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느 방송국에서나 다 광고방송을 하고 있지 않나요? 시청료 강제 납부를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강제납부 시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대한 민국 이슈 사항이 BMW 리콜 사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국토부의 대처 및 해결 능력이 정말 분통이 터지는데 왜 대통령님은 단호하게 지시를 못하시는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전기세 누진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지시 하였으나 아직도 절차로 인해 국민들은 너무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행정 절차로 인해 국민들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결단력 있는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대한민국 이슈 사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부모님을 모시거나 5인이상의 대가족, 장애인, 영유아를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가정에는 유독 7-8월만 적용하는 징벌적 누진제를 면제해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현재처럼 폭염이 지속하는 한, 노부모님이나 영유아 장애인의 건강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징벌적 누진제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8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에만 적용하는 1000kwh이상에 대한 징벌적 누진제도를 없에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정부와 한전에서 가정에 누진세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로 다음을 들고 있습니다 -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 저소득층 가구의 요금 부담 가중 - 전력 사용 급증에 따른 수요관리의 어려움 그렇다면 기존 누진세를 유지하더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각 가정은 1년~6개월마다 각 월별 사용할 전기 사용량을 한전 홈페이지등에서 제출합니다. 예를 들면 1월 500w 2월 450w 3월 400w... 이런 식으로 말이죠(정액제) 각 가정이 계획한 전기량은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요금으로 적용합니다.(예를 들면 1월 500w * 단가) 이 부분은 확실한 수요예측이 되는 부분이니 가능한 싼 단가를 적용해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초과한 사용량에 대하여 현행처럼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누진세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위에 나열한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고작 영업이익이라면 이름을 공식적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전기요금에서 전기세", "num_agree": 4, "petition_idx": "32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요관리때문에 누진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탄력적인 정액제 요금제도를 추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 "num_agree": 6, "petition_idx": "32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애들 군대 나와서 돈 모아서 나올 수 있게 최저임금 챙겨줘라.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6889?page=1 난민관련 재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현재 1100명 이상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애매한 대답과 안된다는 말을 들으려고 71만이나 서명한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28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원) 난민관련 청원 통일 1100명 돌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시민공원에서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너, 노들섬 부근에 버스 정류소와 차를 정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주로 택시기사) 중간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다리를 건널때 마다, 악취로 인하여 기분이 상합니다.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하거나,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러한 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대교 노들섬 부근 (용산으로 가는방향), 차들을 세워두고 노상방뇨하여 지나갈때마다 악취로 기분이 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기무사 문건 중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를 막기 위해 “당시 정부 여당(자유한국당)과 공모하여 의원 정족수를 고의로 미달시키고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돼 있다”라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874#csidxd3c162bc3fbe9a884083453d339043a 자유한국당은 내란 공범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의 판례에 비추어 자유한국당 해산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조속한 정당해산 절차에 들어가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란 공범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아직 따라가십니까?...어제 뉴스를 접하고 이 무더위에 분통 떠지는 뉴스를 접하니...어이가 없어서 글을 잘쓰지는 못하지만 작성해 봅니다. 요즘들어 이슈 중에 수사권 독립...자치경찰제...이런 내용을 뉴스에 접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경찰이 시민이 112신고한 내용이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동은 커녕 \"아직 따라가십니까?\" 이러는 112센터 경찰분은 자치경찰에 표상입니까? 수사권 독립이라는 미명아래 서로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고, 자치경찰제 내세우신 대통령님의 정책은 관할지 운운하는 조직에 맞지 않은듯 합니다. 그 위험 천만한 사항속 핸드폰 하며 쫓아가는 용감시민이라도 없다면 이나라 무서워 살겠습니까? 그져 아무일이 없어 고맙고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8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뉴스는 보셨는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엄청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개성공단 등 대북정책과 탈원전 정책으로 지방전체 산야와 바다가 황폐화되는데 이런 중대사는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탈원전 국민투표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가의 발전을 기원하는 국민으로 말도안돼는 상항을 올립니다. 지금 폭염 재난상태가 아닌지요? 국가는 위기 재난인데 지방자치단체(안성시)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번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안성맞춤 캠핑장을 한달전에 예약하여 캠핑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염으로 캠핑장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캠핑장에서는 폭염에 대한 공시사항같은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한하다고 하네요... 국가적인 재난상태인데 왜 수수료를 내야 하냐고 하니 조례가 없어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안전메뉴얼 문제가 많네요.... 조례때문에 국민안전과 생명이 좌지우지된다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부기관에 연락하니 담당자는 휴가인지? 출장인지? 모르겠지만 다음주에 오니 그때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리 폭염특보가 발생했으니 국민이 알아서 취소해야 한다고.....다른사람들은 덥지만 캠핑한다고.... 말도안되는 소리만 하는 안성시 공무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국가에서 최소한 지켜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많이 힘드시지만 살맛나는 국가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으로 국가는 위기 재난인데 지방자치단체(안성시)는 위기의식 없는 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돌아가신 아버님이 1932년생 이십니다. 19세인 1950년에 6.25전쟁이 일어났고, 입대하시어 중공군과 칠흙같은 어둠속에서 치열한 교전을 하다가 칡넝쿨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정면으로 관통할 총알이 엄지 손가락을 스치고 나가는 바람에 다행히 목숨은 구제 했지만 오른손 엄지 1마디를 잃으셨습니다. 이후 1958년에 어머니와 혼인을 하셨는데, 당시 맞선자리에서 다친 손가락이 부끄러워 연신 감추곤 하셨답니다. 그러고 1990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참전등록과 상이군인 등록 등을 할려고 하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너무 많아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시고 지금 편찮으셔서 어머니마져 돌아가시면 영영 못할 것 같은 조바심에 이런저런 방법들을 계속 찾아보는 중입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당시에 군번줄과 병역수첩이 집에 돌아 다녔었는데 1990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품정리 과정에서, 또 1994년에 정든 농가주택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몽땅 다 태우고 버린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게 있었음 아주 간단한 일인데.... 그 군번만 있으면 되는데... 아버님이 살아 계시면 아주 간단한 일인데.... 당시는 자식들이 너무 어렸고, 또 무지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 몰라서 못했고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 동네 이장님이나, 아님 국가가 참전등록이나, 상이군인 등록을 하라고 안내문만 보내줬더라도... 당시에 장애인 등록을 했었더라면, 차량이나 자식들 취직시에도 이런 저런 혜택을 그간 약 60년 동안을 받아오고 있었을텐데 말이죠. 무지에 땅을 치고 후회가 되는 일입니다. 여기저기 물어물어 군번이 있으면 확인하여 등록 가능하다기에 국방부에 군번찾기 민원신청을 2번이나 하였으나 저희가 제공한 정보(실제생년월일, (구)주민등록번호, 제적등본, (구)원부 등)로는 찾기가 어렵다고 입영부대, 장소, 시기, 소속부대나 기타 참고가 될만한 특이사항(군에서 발견된 증서, 계급, 소속부대가 식별되는 사진자료 등)을 달라는 회신문이 왔습니다. (구)주민등록원부의 병역사항란에 55/JD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55년도 제대라는 뜻인지 혹시 55사단인지 의미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참으로 답답하네요... 국민이 군에 징집이 되어서 참전을 하였고 또 전쟁중에 나라를 지키다 상해를 입었는데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만 있으면 이런 기록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 입니까...? 찾아달라고 민원신청을 내면 요구하는 자료가 되레 저희보고 찾아내라는 식이네요... 당시 군번줄과 병역수첩이 집안에 나뒹굴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그 자료들를 제가 열람할 수 있다면 얼마가 걸리더라고 찾고야 말것 같은데.... 누구도 못찾은걸 집안에 공무원이 있었는데 휴가를 내서 한달 만에 찾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희도 집안에 공무원 조카가 한명(아버님 생전에 유일한 손자 였음) 있는데, 시도해 보는게 좋을까요? 이미 지나간 장애인 복지 혜택을 소급해서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 영전에 명예회복을 위해 참전등록만 해달라는 건데 이게 이리도 어려운 일인가요? 그래서 갖은 방법을 다 해보다가 하도 답답하여 청와대에 민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군번만 있으면 간단한데 그 군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 좀 도와 주세요!! 국가가 좀 나서 주십시요!! 그리고 이번기회에 군번찾기 시스템을 일제 정비해서 누구라도, 언제든지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찾을 수 있게 정비해 주십시요. 국가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줘야지 국민의 눈에 서눈물이 나게 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에게는 생계를 제쳐두고서라도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제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군번을 꼭 좀 찾아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아가신 아버님의 군번찾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거의 비슷한 내용 청원 동의로 20만 넘겨야지 답편 받을수 있습니다 무슨내용으로 검색하면 엄청난 글 목록 나와요 그 내용 읽어보면 다비슷합니다 글 올려서 답 받는게 아니라 추천동의 20만 넘으면 답편 기다리는 제도 입니다 20만 안 넘으면 청와대 답편하지 않고 다만 언론 에서 뉴스 통하여 이내용을 이야기하죠 실제는 청원은 대통령님 과 청와대 공무원 한테 국민 소리 전하는건데요 국민들이 따로 놀고 있으니 실제로 는 20만 안넘으면 청와대 답편과 이야기 정책 넣을 이유가 없죠 국민중에 누가 글 올리면 검색하여 비슷한 내용이면 동의 눌려서 20만 넘겨서 답편 받아봅시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려분들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청원을 청와대에서 직접 받는것은 해악이 많다 왜냐면 정부 각부처에서도 국민민원을 상시 접수하고있는데 왜 굳이 청와대가 나서서 청원을 받아야하는지 이것은 잘못된점이 많다 더구나 검증되지않은 사람들이 어느 청원에 우르르 떼거리로 몰려가서 여론을 왜곡하고 또한 정치적으로 악용할수있는 소지가 많기때문일것이다 더구나 삼권분립이 엄연히 존재하는데에도 사법적인 팜단을 요하는 청원이 존재하고 어느 특정인을 매도하는등 아주 잘못된 -청원재도이다 페지가 마땅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은 청와대에서 하는것은 무리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라 최저임금만 오르고 부작용이 넘 많다 기업 해외나가고 자영업자 폐업하고 근로자 월급은 누가 주냐??? 한심한지고~~~ 경제파탄나겠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8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 해외로 나가고 사업 그만한다고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역을 통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산역에 내려서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를 지나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매일 비둘기떼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길 가에, 특히 인도에, 비둘기 30~40마리가 모여 있어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비둘기가 모여있을 때 차가 달리기라도 한다면, 모여있던 비둘기들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날라가면서 온갖 먼지들을 길을 가던 사람들에게 뿌리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니는 사람들도 출근 시간에 여럿 보입니다. 한 두마리가 아닌, 떼를 지어 사람들의 도보를 어렵게 하는 비둘기 문제는 이제 비단 용산역 근처 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만약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이에 대한 문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가에서 차에 치이는 비둘기를 보호할 겸, 사람들도 안전하게 보행할 겸 비둘기들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같은 곳에 풀어다 놓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위 말씀 드린 문제들에 대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가에 비둘기떼 때문에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올해 부터 바뀐 규정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이미 12년도에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5년이 지난 청년 근로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않아 같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로써 같은 나라에서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일을 하는 청년근로자인데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안보고 하는게 불합리 하지 않나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처음 3년의 혜택을 본 12년도 입사자들은 이번에 바뀐 개정의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법의 개정이 첫 시작일로 부터 5년이 아닌 혜택을 본 날이 5년이 되어야 하지 않나해서 올려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살아나야 나라가 일어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세금감면 혜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글솜씨가 없어서 길게는 못 쓰겠지만 제목이라도 누군가가 보고 다른 사람들도 도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원에 참여하길 바라며 글을 씁니다. 요 근래에 북한 석탄문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미국의 대북제재 주의보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지만 포털 메인에는 기사가 없었죠. 특정 주제들 처럼요. 이대로라면 경제 제재와 세계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정부는 무슨 베짱으로 이렇다 할 말도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해명이라도 하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미국 대북제재 주의보에 왜 입을 닫으시는거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언제쯤 음주운전법이 바뀌는건 가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청원을 올려도 바뀌지 않습니다. 음주하는 사람들은 법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음주하다 걸려도 인생이 그렇게 망하지 않는걸 압니다. 음주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은 남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이 아니니 신경 안쓰겠죠 자기 편하자고 남의 인생 생각안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니까요 법이 강화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국민인식이 바뀝니다. 음주하는 사람을 말릴때 말리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많습니다. 법이 강화되는 순간 음주운전자는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나이 상관없이 음주운전하다 안걸린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개념없는 사람들때문에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안전에 위협을 받는 일은 생겨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나서주십시오. 선량한 국민들은 국가만 믿고 있고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국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사실 바쁜일상에서도 \"동의합니다\"라도 눌러서 법이 바뀌기를. 좋은 나라가 될꺼라는 마음으로 작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나가는 순간 살인이 일어나도 된다는 마음으로 나간것입니다. 음주라서 잘 몰랐다라는 말에 선처를 한다면 절대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꼭 음주운전법 강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2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법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첫 학교입니다. 그러나 말만 이럴 뿐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유치원에는 안전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라고 건물도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 튼튼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육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법 20조(교직원의 구분) 2항에는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유치원에는 이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아이들이 아플 경우 담임교사가 투약을 하고, 응급상황에도 담임교사가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픈 아이도 문제지만 다른 아이들이 방치될 수 있습니다. 초중등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유독 유치원에만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안전인력(의료)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1항에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학교’라고만 명시할까요? 유치원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응급상황시 교사의 대처에 따라 교사가 보호받을 길은 없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1항을 보면 ‘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응급상황에서 보건교사의 대처는 법의 보호를 받지만 일반 담임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는 교육전문가이지 의료전문가가 아닙니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 간곡히 호소하며 요구합니다. 1. 유치원에 의료 인력을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사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중보건의가 유치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위의 첫 번째 요구가 어렵다면 간호사 혹은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3. 이외에도 유치원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척 많습니다. 한 반에 원아수를 10~15명으로 대폭 줄여야 합니다. 안전사고 위험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20명이 넘게 한 반에서 수업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num_agree": 467, "petition_idx": "32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에 안전인력(의료)을 배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준비안된 최저임금인상 밀어붙이기 관련자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준비안된 최저임금인상 관련다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그래야 북가서 살고 싶은 사람 북가서 살고. 한국 좋은 사람 한국에서 살죠...지금! 어차피 ! 진보vs보수 국민들 분열됫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이호랑이 도람프랑 빨리 대화해서 연방제통일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최저임금 준비 안되고 밀어붙이는 좌파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8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준비안된최저임금인상 밀어붙이기 담당자 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한회 한회갈수록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안오르는 전문 직 사람들이 많다는걸 아시나요? 저히신랑은 정비공장에 다니는데 결혼5년되도 월급이 오르지않네요 뉴스나 어디을 봐도최저시급이올랐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등등 안오르는 월급직들이많다는걸 아시는지? 이것또한 법계정을 해주셨음 좋겠네요 ... 정부에선 뭐하는지 시 군 청등등에선 이런거 체크하고개선이필요한지아시는지?밥한끼을 사도 오른값을내고먹어야하는데 삶이더빡빡해지는건 애낳고 살기힘드네요 본인 월급만 오르면 된다거생각하시는지.. 뜨거운 태양아래 겨울엔 추운 바람맞으면서 힘들게일하는 사람도 다시한번 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공매도를 없애자는 청원에 더욱 활성화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삼성봐주기가 지속되는 저의가 무엇인지 금감원의 작태가 민주적이지 못한데도 청와대는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정권이 촛불정권인지 심히 유감입니다~~ 이런 식이 지속되고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는 다면..촛불정신은 표를 거두고 다른 진보를 찾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공매도, 국민연금, 삼성 문제 등을 정말 말도 안되더라도 서민들의 소리를 경청해 주고 조금이라도 진전 시켜주기 바랍니다~~ 전혀 진전이 없고 이 전 정권하고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각성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8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신은 표를 거둡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준비도 안된 아마추어식 밀어붙이는 좌파들을 척결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준비안된최저임금 밀어 붙이기 담당자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지난달인 7월 2일 “고등학교 영양교사는 주 60~65시간 가량 일합니다. 주 52시간을 꼭 지키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했던 초등학교 영양교사를 아내로 둔 남편입니다. 저의 아내가 내년에 3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로 발령이 예상되고 그 혹독한 업무를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으로 자주 눈물을 보였고,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할수 있는 것을 찾다가 청와대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청원글을 올린후 1,000명 가까이 동의합니다라는 청원동의와 함께 혹독한 업무량을 호소하면서 시정조치 해달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고 저는 그 글들을 전부 읽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영양교사(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새삼 놀라기도 하였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암에 걸리는 사연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영양교사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상복을 입고 출근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고등학교 영양교사들이 자녀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채 혹독하게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친구들과 만남, 취미생활, 건강한 생활 등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일만 해야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연들을 읽어보고 너무나 놀랍고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고등학교 영양교사(사)들은 엄청난 업무량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저의 아내가 걱정이 되어 청원글을 올렸었지만, 그 댓글들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알려야한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이렇게 다시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양교사(사)들의 이러한 아픔을 정부에서 외면하면 안됩니다. 비록 영양교사(사)들이 숫자가 적어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수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면 안될 것입니다. 반드시 실질적인 주 52시간을 지키게 해주세요. 영양교사(사)들의 업무 특성은 그 업무를 완성해야합니다. 즉, 52시간만 일하고 중단할수 없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52시간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3식을 하는 고등학교에는 책임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영양교사(사)를 2~3명씩 배치해서 실질적인 52시간 근무를 지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책임이 없는 보조적인 분을 배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52시간은 멀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책임지고 함께 일할 영양교사 2~3명씩 근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분께서 반드시 현장실사를 하셔서 오늘도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고등학교 영양교사(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들의 외침이 얼마나 절박한지 아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원제목에서 언급했듯이 고등학교 영양교사(사)들에게 퇴근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저녁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래는 지난번 청원때 댓글을 달았던 영양교사(사)들과 그 가족들이 올린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연들의 일부입니다. 정부관계자분께서는 꼭 읽어보시고 그들이 행복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0. 청원댓글 사연들 동의합니다. 저도 3식으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3주앞으로 다가왔지만 업무의 과다로 결막염과 감기에 걸려도 학교에는 영양사 업무하는 사람이 저 하나라 링겔을 맞아가며 출근하고 있습니다. 몇년전에는 친정어머니의 사망에도 다음주 물건 발주 등 영양사 업무 대체자가 없어 상복을 입고 출근하여 일하고 장례식장에 갔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식단짜고 비수업교과라 쉬울거라 생각하시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영양교사 입니다. 저는 출근을 6시 30분에 집에서 나옵니다. 초등학교 2명을 새벽 6시 반에 깨워 앉혀놓고 식어가는 아침밥을 나중에라도 먹으라고 식탁을 올려놓고 저희 학교학생 식사걱정을 하며 출근합니다. 저는 지금 스트레로 인한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발해서 재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중증환자등록이 된 사람입니다. 저도 정말 52시간 근무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식을 저도 평범하게 키워보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중인 아직 돌이 되지않은 아이 엄마입니다. 임신해서 입덧이 심해도 단축근무는 고사하고 초과근무를 해야했습니다. 임신 30주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가 한달을 대학병원에 입 원하여 근근히 34주에 미숙아로 조산을 했습 니다. 아직 돌이되지 않았지만 하루도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원치않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 퇴직을 고려중입니다. 힘들게 공무원이되고 15년 동안 여기저기 인사이동 다니면서 고속도로를 하루 2시간 20분씩 달려가며 일해왔지만 남은건 마음의 상처와 아픈 몸입니다. 억울하고 아깝지만 병들어 죽기전에 일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재작년까지 3식 고등학교 10년을 근무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진을 다 뺏습니다.. 초등1식학교 영양선생님들도 '그래 고생한다. '라고 말은 해주지만 3식제공 안해본 사람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3식교 처음 갔을때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젊었고 앞뒤 안보고 정신 없이 일만했습니다..가정은 뒷전이었고요. 초등1학년 딸이 학교와 학원 수업을 마치면 제가 있는 학교로 와서 같이 있다가 빠르면 8시 퇴근, 늦게는 10시에 같이 퇴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딸한테 너무 미안하고 눈물이 납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후회없이 퇴직 할겁니다. 2.3식교 근무개선 절실히 필요합니다..!!! 12년째 3식학교에 근무한 영양교사입니다. 학생들 석식 챙겨주느라 내자식은 저녁식사를 내손으로 챙겨서 준적이 열손가락에 꼽습니다. 오랫동안 3식에 근무하다보니 몸이 많이 망가져서 허리등 통증이 발생합니다 주말이면 병원치료로 시간을 다보내고있습니다 점심만 준 초등학교.중학교로 전출하고 싶어도 고등학교에 근무한 영양교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로 전출이 어려운 인사정보상황입니다. 3식학교근무한 영양교사. 조리사도 주 52시간을 근무할수있게 적용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5년동안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 입니다.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날이였습니다. 가족들도 이 힘든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있구요. 건의를 해보았지만 변하는것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일거리는 줄지 않고 1식을 관리해야하는 같은 시간에 3식을 혼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는게 52시간안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3식을 하는 고등학교에서 너무 많은 영양교사들이 과로로 힘들어하십니다. 제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영양교사 1일 3식 제공하는 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어서 주말도 없고 ... 방학도 없고 ... 매일 야근.. 3식을 하려면 1식하는 초등학교 보다 일을 3배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급여를 3배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 같이 일하는 조리사나 조리원들도 힘들어 번갈아가며 병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주당 52시간을 훨씬 넘는 60~65시간을 넘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으로 아무도 전출을 원치 않겠지요 이번에 민원 올리신분이 근무하는 곳은 초.중고등 학교간에 이동이라도 되는 모양인데 경북은 중등교사가 초등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니 경북의 영양교사는 정말 힘들고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답니다. 취미도갖고 저녁에 운동도하고싶었지만 ... 저는 어느새 친구들과의 연락은 커녕 학교-집 학교-집의 반복입니다. 다른것보다 잠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외에 아무일도하지 않습니다. 아침7시에가서 저녁8시 기본, 새벽까지도 일을 해야 돌아갑니다. 기본 하루12시간~, 조금더 하면 하루 18시간 일하는날도 한달에 몇번 있어야 굴러갑니다. 주말에도 일하지않으면 주중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 일을 해내야하기에 외모, 취미, 친구 등 다른것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제힘으로 해내기 힘등 모든일들의 책임이 제게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젠 어디까지 포기해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까지 포기해야하면서 까지 이 일을 해여하는것인지... 제가 그만두고나면 과연 이 일은 누가 맡을것인지...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좋은것을 주고싶지만 과연... 이런 상황에 적응하려면 영양교사의 삶의 질은 부서지고, 많은일을 다 감당할수없는 현실에 그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들 수혜자들에게 영향이 갈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식 급식교에 근무하다 현재 2식 급식교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절대 1식교도 널널하지 않습니다. 1식교도 8시간 근무를 성실히하고 때때로 추가근무도 하여야 정상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2식은 1식의 2.7배이상 힘들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집에 일을 챙겨와 새벽이며 주말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의 초과도 문제지만 급식질저하도 우려됩니다. 학교급식의 발전과 근무자들의 정상적 삶을 지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주52시간이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마련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법안에 끼워 맞추기위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해야 하는 업무량을 제도적 기반 없이 처리 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밀한 현장 검증이 이루어 진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대통령님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업무량과 업무성격을 철저히 비교,분석해 보시고 동일임금 동일 노동에 대한 정확한 정책적 시행 부탁드립니다.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3식 고등학교에 5년 근무하면서 받은 선물이 갑상선기능저하증이네요 3식 고등학교에 3년 있어 본 사람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식단구성 , 서류 작성, 배식시간, 모두 2~3배, 계속되는 점검과 단속, 식중독에 노출되는 것도 3배 한사람에게 짐을 지우기에는 너무 과합니다. 동의합니다. 저희 엄마도 빨리 일끝내고 와서 저녁있는 삶이 되면 좋겠네요 동의합니다. 저도 경험한바로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3식학교는 진짜 일이너무많아 영양교사 영양사 둘이 업무를 분담해도 버겁습니다.. 동의합니다. 고등학교 영양교사들의 업무는 너무 많습니다. 점심 급식만 하는 학교 선생님들도 힘들어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아울러 모든 업무를 하게되니 선생님들은 집에까지 가져가서도 일을 하십니다.. 동의합니다!!!!! 꼭 지키게 도와주세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동의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영양교사 남편입니다. 평일에는 12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해 토요일 일요일까지 업무를 처리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처리하는 업무도 그리 간단치 않아보이고 스트레스가 많아 근무시간만의 문제로 볼수도 없어보입니다만 근무시간이라도 우선 일반적인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양교사 남편인데 제 아내는 급식업무보다 행정업무 과중으로 인해 야근을 자주 하고 , 교육도 해야한다고 합니다 ᆞ갈수록 급식업무보다 과중한 급식외 업무로 매우 힘들어 하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현장실사를 통해 개선안을 모색해주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준비와 정성이 들어가는지 아마 옆에서 지켜보지않으면 모를겁니다. 더위와 소음과 밀려오는 업무에 잠시도 자리를 비울수없을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야 본전이고 무탈하고 식사를 제공할수있는겁니다. 힘내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2-3식하는 고등학교는 영양교사나 영양사공무직이나 모두 너무 어럽습니다. 기숙사가 없는 고등학교는 석식이 없어져 조리실무사들도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영양(교)사, 조리실무사 모두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안타깝습니다 2,3식학교는 영양교사 2명 배정해야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동의합니다. 52시간.. 말도 안됩니다. 서류상 52시간.. 집에 일 싸가지고 와서 일하고 이게 무슨 52시간입니까? 책임은 무겁고 처우는 열악하고 너무 힘이듭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기간제 (계약직 - 영양교사 대체직) 고등학교 영양사입니다. 계약직에 3식에 이런대우라면 처음부터 오지도 않았을겁니다. 급여도 교육공무직 대체직이 아니라 교사 대체직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우도 없습니다. 급식비관련 항목 수당도 받지않는데 급식비는 내라고 합니다. 정말 3식 고등학교 너무 힘듭니다. 동의합니다. 최근 중.고 병설 , 생활관이 있는 조.중.석식을 하는 학교에서 5년을 근무한 영양교사입니다. 업무로 스트레스 등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주말에는 병원을 다닐 정도였습니다. 하루종일 컴퓨터 작업으로 직업병이 심각합니다. 학교에서의 초과근무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도 가족들이 자는 시간에 컴퓨터를 켜야했습니다... 2.3식학교 근무환경 개선 간곡히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현재 2년째 고등학교에 근무중입니다. 아침 6시30분 학교도착하고 퇴근은 빨라야 밤8시인데 혹시 7시전후로 퇴근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해서 밀린 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고등학교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일을 해야 합니다. 제발 근로환경좀 개선해주세요. 보조인력을 쓰든지 영양교사 2명 배치를 꼭 해주세요. 여기는 희생과 봉사로 버텨나가기에 너무나 열악하고 일에 대한 자부심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초등학교 영양교사만 하더라도 과도한 업무량에 병을 달고삽니다. 그러나 대체인력부족으로 아플 수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영양교사들은 오죽할까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3식하는 학교에 주말까지 급식을 합니다. 시골학교다 보니 조리원 채용 자체도 힘듭니다. 요즘 추세가 주말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결원이 생기면 대체인력을 쓸수도 없고 조리까지 해야합니다. 주말에는 기숙사 운영을 하지 않도록 규정이 생겼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제발요. 3식교인데 급식 안하는 날이 한달에 한 번입니다. 동의합니다. 건강에 위협이 느낄 정도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너무 힘들고 집안일 할 시간이 없어 영양교사의 자녀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때가 많습니다. 업무량과 근로시간 조정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더불어 학교규모에 따라 영양교사(영양사) 2명 배치 전국학교로 확대 시행 바랍니다. 1인 다수학교 병행업무 없애고, 규모가 작은 학교도 인력배치 시행바랍니다. 적극동의합니다.3식 영양(교)사는 아플수도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조,중,석 3식을 하고 있는 영양교사입니다.. 어느조직에서나.. 일의 양이 다 공평하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과중한 업무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조직의 관리자나 더나아가 결재권자도 얘기를 들어봐야하고 개선 시켜야 합니다.. 정말 귀기우려 들어봐 주세요.. 열심히 노력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음합니다.. 동의합니다. 3식 근무 후 업무과중으로 결국몸에 이상이 생겨 수술도 했습니다. 근무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중학교 근무 후 고등학교로 오게되었는데.. 정말 아침에 눈뜨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3식 식단작성의 고충.. 그만큼 학생.교직원.학부모의 불만도 엄청 많습니다. 스트레스로 매일 두통에 하루종일 앉아서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고충들.. 3식학교의 주 52시간은 꼭 지켜져야하면 추가인력도 꼭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국제고등학교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식재료 검수와 조식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아침 7시에 출근했고 마지막 석식 을 확인하고 밀렸던 행정업무를 정리한 후 밤 10쯤 퇴근했습니다 하루 15시간 가량을 근무했지만 아이들을 위하는 가치있는 일이라는 자부심으로 견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후회됩니다. 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이 내게도 있다는 걸 망각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더이상 영양교사가 책임감으로 부당한 처우를 참아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업무과잉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각종 질병을 달고 삽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누구 하나 알아 주지않고 단지 식단만 작성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발 주 52시간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2식 이상 학교에는 교대할 수 있는 추가 인력배치해주면 좋겠습니다. 석식마치고 집가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씻고자기 바쁩니다. 아직 미혼이기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결혼후에는 집안일과 일을 어찌병행할지.. 두렵습니다ㅜ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와이프를 둔 남편입니다. 정말 절실하게 공감합니다. 제 아내는 아침식재료 검수로7시30분에 출근하고 주5일중 약3일은 9시 가량퇴근하고, 2일정도는 8시 퇴근합니다. 매월 식단편성시에는 주말에 출근합니다. 아이를 둔 부모로써 너무 힘들고 아내가 너무나도 안쓰럽습니다. 부디 꼭 주52시간 지켜지길 기도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영양사로 일한지 7년차입니다.. 1000명이 넘는 중식근무와 석식은 200명이지만..학원가는 학생들도 밥을먹어야 석식인원이 나와 1,2차로 배식중(1시반30분배식)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위생보다 어떤것이 먼저가 되어야 할까요..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업무는 집으로 가져가야되는 실정입니다.. 보조영양사도 학교에 눈치가 보이네요.. 인건비가 올라가니..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동의합니다. 1식만 하는 학교임에도 행정적인 업무로 인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석식을 원하셔서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저희 학교는 인원이 적게 나와 실시하지 않았지만, 석식을 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후 석식을 먹고 바로 학원을 가기 위함입니다. 사교육을 위해서 공교육이 희생해야하는건가요? 사교육을 최대한 줄이고 공교육을 우선시해야한다고 생가가하는데 석식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식, 3식의 학교는 1식당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2식의 경우 2명의 영양교사, 3식의 경우 3명의 영양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들의 업무경감 또한 한번쯤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있지만, 7시전에 항상 집을 나섭니다. 업무는 7시 20분정도부터 시작하고요.. 아침검수부터 시작해서 급식이 끝나고 위생점검, 조리실무사 인력관리, 시설관리,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급식예산운용을 위한 회계적인 업무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식단만 짜는줄 아시는데.. 식단을 짜고 위생관리와 정상적인 급식에 영양교육까지 이루어지려면 정말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2~3식하는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오죽하실까요.. 주 52시간을 위해 영양교사의 배치를 늘리거나 보조 영양사를 두어 운영하여야합니다.. 25년차 영양교사입니다. 석식을 하는 고등에서 근무했을때 .. 첫해 4번 응급실 갔습니다.. 아이들 수능때는 체력이 바닥나서 독감으로 격리되기도 하구요, 1학기때는 아침 7시반에 출근해서 아이들 야자가 끝나는 11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래도 일이 안 끝나더군요.. 야자 자율화가 되었구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영양사, 조리원은 해당되지ㅇㅏㄶ을까요? 조리원님들도 석식까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돈을 덜 벌더라도 평생 골병들어 낫지도 않을 병이 걸리는 석식 초ㄱㅡㄴ 절대 안 하시겠답니다. 3식교?? 누군가는 학교에서 죽어야만 없어질까요? 석식 먹고 학원가는 애들이 더 많은 고등학교 석식 시스템!!! 개선해주세요.. 2명을 배치하지도 말고 전국의 기숙사교 없에고,,, 영양사,조리원 등골 빼먹는 저녁 급식 없어지게 해주세요. 더이상 학부모가 할일, 가정에서 책임질 저녁 급식을 학교의 가장 약자, 영양사, 조리원에게 떠밀지 말아주세요. ㄱㅡ리고 이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동의합니다. 너무나 공감합니다. 현재 3식교에 근무하고 있고 업무가 너무 많아 매일 밤10시가까이 되어 퇴근합니다. 요즘은 조리원 인력도 없고 매일 인력시장에 사람 구하러 간다고 일 다볼 때도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격무에 시달려 잦은 질병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러다 큰병날까봐 두렵네요. 너무나 이글에 공감하여 동의 버튼 눌립니다 동의합니다. 3식고등학교에서 공무직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주말에도 제대로 쉬어본적없고, 한달에 한번 겨우 쉬어볼까 했던 기억이 있네요. 주중에 다 처리하지 못한 일들 주말에나와서 정리해야했고.. 그게 밀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더라고요. 기억을 더듬어보면 7시반출근 저녁 7시반퇴근했고, 업무특성상 식사시간에 제일 바쁘게 일할 시간이라 따로 점심및 휴게시간이 없었던거같습니다.물론 법적으로는 시간을 정해놨지만, 일도 많은데 그시간에 쉴수있었을까요? 하루에 12시간씩 5일을 일하고 주말에 또 나와서 일했습니다. 시간외근무도 주당12시간을 넘지말라고 그래서 수당도 더 못받고 더일하고 그랬네요. 그래도 일을 다 해내기란 어려웠고, 완벽할수란 없었고, 점검이라도 뜨면 난리가 났고.. 그 모든 책임은 또한 저에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하루에 화장실 한번 가는것도 어려워서 방광염걸리리 일쑤였고, 스트레스로 인해 잦은병에 시달렸고, 매일이 힘들고 고되고 아팠던거같네요. 영양사2인체계로 가던가 조,석식이 없어지던가.. 그에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금은 중학교에서 일하지만 기숙사 고등학교 3식 급식을 했던 영양사로써 동의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해서 해가 다 넘어간 시간.. 다들 저녁밥을 먹고도 쉬고 있을 시간에 퇴근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2년을 채우고 나왔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고질병 정말 많이 얻었습니다. 지금도 완치하지 못해 여름만 되면 고통에 시달리지만.. 주 52시간은 정말 지켜져야 합니다. 나라에서 추진한 주 52시간.. 공공기관에서 먼저 지키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현직 고등 영양교사입니다. 상대적 박탈감도 매우 심하고, 같은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소속된 곳에서도 내년 인사발령때 서로 3식 학교에 가지 않으려 선배들, 신규들 간의 갈등이 매우 큽니다. 1년만 있어도 없던 병이 생기는 곳이 3식 고등학교 입니다. 기숙사 분리운영을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100%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은 급식이란 말만 나와도 모든 일을 영양사에게 넘깁니다. 힘없는 공무직은 저희 일이 아니라고 말해도 하라면 하지 왜 자꾸 얘기하냐는식...안그럼 열심히 갈굼당하고... 3식은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새벽 별보고 출근해서 저녁 별볼때쯤 퇴근하는... 1식의 업무만으로도 충분히 고된일을 3식을 하면서 서류작업도 3배로 늘어나고 위생이나 식중독 위험은 10곱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초과수당을 받는다고는 하지만...수당없이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 52시간 꼭 지켜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영양교사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보장이 되기때문에 그나마 교육공무직 영양사보다는 낫지요 고등학교 인문계 3식(1식 1500식),360일 급식) 학교에서 20년가까이 청춘을 불태웠습니다. 학교에서 살다시피했지요. 그러나 돌아오는 건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급식업무이외의 업무들도 상당하지요. 시설이 고장나도 영양사가 고치러 다닙니다.급식실을 리모델링해도 다 영양사의 몫입니다.영양사의 인간관계 조율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급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영양사의 일이 됩니다. ), 그리고 영양사가 서류업무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리실 현장에 나가 20년 가까이 전처리 조리 배식까지 직접 해야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움직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통증으로 움직일 수 조차 없이 병원생활을 해야했습니다. 산재처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영양사는 법적 업무가 관리자였기 때문이고 어디가 찢어지거나 수술하거나 그러질 않았다는 거지요 함께 근무한 조리사선생님 조리원선생님들이 탄원을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리고 이런 곳에 대체 영양사를 구하는 건 더 어려워 결국 병원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중등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사는 다재다능 합니다. 매일조리와 배식이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 3식 학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조리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조리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픈 몸임에도 불구하고...매일같이 급식을 차질없이 진행시키기 위해 들어가서 일해야합니다. 조리실에 들어가 일하면 결국 제 업무는 모두가 퇴근 한 이후에 하게 됩니다. 발령나기도 전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현장에서 오랜시간 유경험자로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2,3식학교는 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의 이름은 비정규직, 모든 급식업무의 책임만 있고 권리는 없는 교육공무직 영양사입니다. 급식이 맛없어도 영양사책임,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개선되지 않는 위생과 안전도 영양사 책임(결국 까다로운 영양사 꼼꼼한 영양사로 찍히고) , 조리사 조리원들은 힘들다고 학교와 노조에 이야기하니 ...비정규직 영양사,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누구에게 이야기해야하는지요? 동의합니다. 3식,기숙형,공동조리(중.고)고등학교에서 9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산으로 인하여 그만두게 됩니다. 육아휴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를 기우며 혼자 3식학교에서 학교급식영양사를 일한다는 것이 불가합니다. 새벽에 나와 저녁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여도 혼자서 해야되는 일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엔 저의 능력이 부족한 탓일까 자책도 많이 했지만 많은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같은 고민을 하시는 것을 알았을 땐 이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이 있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일을 하고 싶어 꿈꿔왔고 누구보다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실속에서 학생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이외의 업무로 인하여 나의 업무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3식학교, 공동조리교, 기숙형 고등학교에는 1명의 영양사, 영양교사로 업무를 보는 것은 너무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인력보충에 대한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영양사 영양교사 모두 행정업무에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동믜합니다. 영양교사가족만이 공감할수있는 글이라. 더욱 마음이. 아려옵니다... 매월 2주정도는 가정도 돌보지못하고 수당도.못받는 재땍야근은 기본이고. 그외날에도 큰일에서 잡무까지 일이 끝이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 연중 각종기관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점검들로인하여 심리적압박감마저 짊어져야합니다. 정말 인간답게 살고싶습니다!! 영양교사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되찾고 싶습니다!! 7시 출근해서 식단작성 입찰기간에는 9시 퇴근하고 주말에 또 출근합니다. 근무시간중에는 위생관리. 조리관리하고 점심시간 학생급식지도 밎 배식지도를 위해 조리실로 식당으로 뛰어다니다보면 정작 식단개발과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청원자분에게 감사하고 매우 공감합니다! 제 아내는 20년차 영양교사입니다, 올해초 세종에있는 고등학교로 전근을 왔는데, 주말없이 출근을 합니다, 첨엔 학교적응하느라 그런줄알았는데 실상을 알고보니 참담하고 암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기숙사가 있어 3식을 운영하므로 매일 아침 6시반전에 출근해서 2,3시간 식품검수로 하루일과를 시작하여 급식관리,예산관리,업체관리,직원관리,민원관리, 배식지도,타부서간 업무협의및 갈등조정등 거의 저녁8시반이 넘어 파김치가 되어서 퇴근을 합니다, 이제 반년정도 근무했는데 없던 고혈압에 우울증까지 몸도 마음도 지쳐 앞으로 2년을 어떻게 보낼지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한달평균 오버타임이 100시간은 넘는데 인정시간은 57시간이라고하니 업무량에 열폭하고 노력한보상에 좌절감 느끼며 무슨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수있겠는지요? 고등학교 근무를 극도로 기피하고 초,중학교 근무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명감만을 강요하기엔 시대착오가 아닐까요? 3식 고등학교 영양교사의 가정과일의 균형있는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정규직 영양교사를 2명으로 구성하여 상호업무 분담하도록 빠른시일내에 제도화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의합니다.저도 지금 3식 고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합니다. 주중에는 아침7시 조식부터 저녁 8시까지, 거의 13시간을 근무합니다. 주중근무시간만 65시간이고, 주말근무까지 생각하면 70시간이상 근무하는 현실입니다. 가족을 챙기는 엄마로서의 에너지는 거의 고갈된 상태로 귀가하기 일수입니다. 거기다가 식단관련 입찰 시기에는 밤10시겨에 퇴근하고있습니다. 여러가지 구조적인해결책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3년전 인문계고등학교에서 4년을 매일 12시간씩 일했고 토요일, 공휴일, 방학도 없이 일하고 그것도 모자라 주말에 집에까지 들고가서 일했습니다 가족은 뒷전이였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건 병뿐이였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힘들지만 고등학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시 않가고 싶은 곳입니다 주52시간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업무감소가 더중요할것 같습니다 업무가 많으면 주52시간을 한다고 해도 집에가서 일해야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합니다.저는 20년을 넘게 고등학교영양사, 영양교사로 하루12시간씩 근무하다 몸은 종합병원이고,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결국 명퇴를 선택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영양(교)사 업무만 하고싶습니다. 행정업무, 우유급식, 기타잡무.. 너무 많습니다. 일은 일대로 숨도 못쉬게 하고, 식중독이터지면 대역죄인이되는 현실이 너무 가혹합니다. 동의합니다. 초등 중식1식에 영양교사 1명과 고등 조,중,석,일 3식에 영양교사 1명은 애초에 말이 안되었던거죠! 우리나라 학교에 영양사, 영양교사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사로 되고 나서 교육할 시간도 없습니다. 급식에 매달리느라~ 그러니 교육은 말도안되는 몇시간 수업이수한 식생활 교육지도사? 농림부 지원하에 양성되는 과정인듯합니다. 그런 돈 있음 일선 학교 영양사,영양교사 적절히 배치 하여 교육담당과 급식담당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아이들 전문적인 정규대학에서 식품영양학 전공한 영양사, 영양교사 샘들한테 교육도 받고 식생활 지도와 급식이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관련자이다 보니 하도 답답해서 말이 길어졌으나 고등은 영양사든 영양교사든 2명이 배치되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의 영양사, 영양교사 일원화 시켜주세요! 동의합니다. 영양교사 영양사를 떠나 영양(교)사의 업무자체가 말도 안되게 상당하며 책임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영양(교)사는 1명입니다. 혼자서 여기 뛰어갔다 저기 뛰어갔다 전화 받았다가 컴퓨터엔 여러가지 업무창이 띄워져 있고 퇴근하면 다음달 식단 작성.. 가까이서 보시면... 정말 혀를 차실 겁니다. 하지만 옆에서 본 직업이 아니다 보니 쉽게 생각하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사는 직업이지요. 지금 이런 청원글이 올라왔다고 기사 뜨고 또 욕먹을까봐 걱정되네요. 여기저기 샌드백처럼 감정스트레스 받는건 애시당초 업무특성으로 이해했고 자기발전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무량입니다. 정말 원격업무로 22시간 일을 해봤는데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족쇄차인것마냥 학교 노예마냥 가슴한켠이 답답한데 이게 선배교사님들처럼 병이될까 무섭습니다. 모든 직업 안어려운것 없고 힘든것 없는줄 압니다. 이건 생때.트집이 아니란점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한사람이 죽어야 하나 까지 생각했습니다..오늘도 모두 힘내십시오... 동의합니다. 저는 신설 초등에서 일한 지 1년반이 되는날 갑상선 암이 발견되어 수술했습니다. 수술후에도 근무중이지만 업무는 늘상 힘든건 마찬가지입니다. 해야할 일은 많고, 일은 해도 줄어들지도 않고 대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이 1식도 힘든데 3식 이상인 학교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급식관련 각종 서류업무와 위생교육을 실시하지만 때론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조리사 및 조리원을 염려하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를 대비하느라 늘 예민한 상태로 매일을 보내다보니 몸에서 여러 이상이 나타나는 건 다반사입니다. 학교별로 영양사 혼자서 급식관리, 조리실관리,시설관리,인력관리,예산관리, 무상우유관리 등등 해야할 업무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힘내세요~ 전국의 영양(교)사님들!!! 동의합합니다ㆍ 경력 23년차 영양교사 입니다ㆍ 고등학교 선생님들 얘기에 눈물부터 납니다ㆍ 쌓이고 쌓여서 이졔 힘들다는 말도 안나옵니다ㆍ 우리얘기를 들어주는 곳이 없으니까요ㆍ 각 지역교육청에는 현장경험 없는 식품위생직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말을 하는지 체감을 전혀 못합니다ㆍ 사회에 첫발을 디디고 배운게 이 일밖에 없어서 어쩔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ㆍ 제 딸이나 친구ㆍ지인들이 영양교사 한다고 하면 뜯어 말립니다ㆍ 너무 힘듭니다ㆍ 학교급식의 뒤에서 발버둥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발 동의합니다. 3식 고등(방학에도 급식 실시) 학교는 정말 지옥입니다.. 일도 상상이상으로 많을 뿐더러, 3식에 주말, 방학까지 급식을 제공하니 학생들의 민원관련한 스트레스도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말 힘들게 열심히 공부하여 영양교사가 되었지만 이직을 하루에도 몇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교육부에서 해결방안을 주지 않네요. 소수직렬의 비애입니다. 한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겨야지 2,3식은 그 한계를 넘어섰음을 정부관계자분들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현재 2식고등학교에서 근무중인 비정규직영양사입니다. 근무기간은 4년이 되어가지만 쉴새없이 일하고 있고, 그나마 시험기간이 여유로운 기간이였는데 고교무상급식이후론 그마저도 여유롭지 못합니다. 인문계고등학교 는 방학보충이며, 야간자율학습이며 특성상 초,중 보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또한 식수도 초,중보다 많고, 급식량은 성인과 비슷합니다. 사례로 고등에서 근무하시는 조리실무원 및 배식실무원님들은 같은 급여로 근무환경이 편한 초, 중으로 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시간제 배식실무원님들과 대체실무원님들은 고등학교의 실정을 더 잘 아실겁니다.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자리라면, 그에 합당한 근무조건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의 문제는 단면적인 급여 문제 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근무환경 및 노동강도 또한 포함된다 생각합니다. 7년차 현재 3식 고등학교 및 중학교 병설까지 맡고 있는 영양사입니다. 저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합니다. 출퇴근거리도 멀어서 실제적으로 잠을 자는 시간외에는 학교일에 모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업무시간이 부족하여 입찰기간에는 주말에 학교에 나와 일을 하거나 집에서 원격업무까지 보아야 업무가 마무리되는일이 다반사입니다. 보통 일반사람들이 영양선생님이 하는 일이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배식지도하고 교육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정말 빙산에 일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침 8시에 검수를 시작해서 하루 3끼에 해당되는 60가지가 넘어가는 식품들을 하나하나 온도체크하며 상품하자가 있는지 재료가 신선한지를 체크합니다. 그시간이 1시간걸립니다. 조리종사자분들에게 오늘 메뉴를 지도하고 조회하는 시간, 그리고 조리종사원들이 조리실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매일 해야하는 8-9가지의 서류들하고 나면 또 조리실에 가서 진두지휘 해야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학생들이 먹는 점심이 만들어집니다. 학생들이 오면 전쟁터나 다름없고 점심 먹이고 진이 빠져서 밥도 제대로 못먹습니다. 조리실 바닥이 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 석식준비를 해야하며 교육부, 교육청에서 오는 공문폭탄이 오는 달이면 정말 하루 쉼없이 달리는 12시간안에서도 지옥을 맛봅니다. 매일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하신 선생님분들도 많으시지만 아직 젊음에도 불구하고 7년째인 저는 벌써 골병이 다 든 것 같습니다. 손목은 무거운 음식 밧트를 드느라 2년차에 다 나가버렸고 3년차부터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깨뭉침으로 한의원을 밥먹듯이 다니고 있습니다. 3식하시는 주변선생님들은 한 명씩 암에걸리셔서 일을 그만두시거나 휴식하는 쌤들을 종종 볼때마다 저또한 언젠가 겪게 될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가슴이 답답해질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주 52시간의 업무시간 경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2,3식학교의 영양사 인원 추가 및 업무 경감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52시간이 주어져도 해야할일은 동일합니다. 제 몫입니다. 열이 펄펄 끓어 39도가 넘어도 아픈 몸이끌고 나왔고 병원에서 퇴원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나와서 일했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구하나 학교에서 해줄 사람이 없으니깐요. 그것부터 해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을 보시면 그만두면 되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이 직업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직업 의식 때문에 쉽게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런 환경이라면 우리아이들에게 더 좋은 식단을 제공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지금 고등학교에 근무하고있는 교육공무직 영양사힙니다. 아프면 병원 갈 시간조차 없습니다. 어쩔땐 몇시간 넘게 화장실도 못 갑니다.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영양(교)사 선생님들 처우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근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저녁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영양교사(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도저히 그 행복을 가질수 없습니다. 그녀들의 힘겨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누진세 폐지도 아니고 에어컨을 사달라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본 정부에서 이번달 1일 부터 저소득층에 에어컨 구매 비용 5만엔 지원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보고 용기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아무리 싼 에어컨을 찾아도 3~40만원대 입니다. 엄두가 안나요.. 정말.. 집이 바깥처럼 뜨겁습니다. 차라리 학교 교실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자다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 여름을 지내고 싶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올 생각하면 진짜 숨이 턱턱 막힙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올때는 그냥 종점 까지 갔다가 한 바퀴 더 돌고싶단 생각도 하지만 몸이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야합니다. 집에 온갖 방문, 창문 다 열어재끼고 있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미 바깥은 뜨겁고 그 공기가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시원해질 턱이 있을까요... 일주일 전 소나기가 와서 바람이 불고 비가 흘러내릴때 엄마랑 저는 베란다에 서서 비가 오는 걸 계속 지켜보고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그랬겠지만 저희 집에는 진짜 단비였습니다. 그런 바람이 집에서 계속해서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여름이 지나고 나면 엄마는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더웠을텐데 화 한 번 내지않아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올해는 진짜 너무 힘듭니다ㅜㅜ 근데 집의 재정을 아니까 에어컨 얘기를 못꺼내겠어요.. 사람이 먼저지 않나요..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더위가 아니라는 건 대통령님이 밖에 한 번이라도 나와보셨다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려요 정말.. 이번 주면 학교 방학 방과후도 끝입니다. 남은 일주일은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학이 한다고 하더라도 무덥다고 표현하기엔 부족한 이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지 않겠나요..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검토.. 아니 그냥 한 번만 읽어주시고 저희 입장에서 딱 한 번만 생각해주세요.. 글로 모든 걸 못 적어낸게 한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에어컨 구매 비용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전국 모든 건설 감리회사들이 감리원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기간 동안만 급여를 지급하고 현장에 투입되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월급을 안주고 4대보험만 내줍니다~~ 신고는 월급을 준 거 처럼 하는 거지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셧는지 수십년가 이런 작태가 지속되고 있는 고급인력들이 갑질에 말한마디 못하고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진실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철저히 조사해서 개선해 주시기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모든 건설 대형부터 소형 감리회사들까지 월급을 안주고 준것처럼 사기를 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30대 취준생입니다. 아무소득없이 공부한지 3년입니다. 그런 제게 남은 돈이라고는 지난 시절 이명박,박근혜시절 계약직을 떠돌며 8년동안 힘들게 모은돈 6천만원 전 그 돈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뒷바라지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1억조금 넘는 서민형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생이 취업을 했고 저는 지난 8년동안의 계약직을 마무리 짓고 저 자신에게 선물로 사준 suv차한대 허나 그 차와 아파트가 재산으로 잡혀서 7만1천원을 내라고 하는 건강보험료. 3년전 공부하는 동안에 건강보험료를 형제직계자족 밑에 넣어 놓고 한달에 핸드폰비는 4천원도 안쓰면서 나름 열심히 공부했지만 날로 힘들어지는 취업현실에 좌절하며 살아가는 이새대의 취준생입니다. 새로 개편된 건강보험료제도로 인하여 저는 또 한번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 수입없이 그저 지난 8년동안 번 돈을 써가면서 버티고 있는 제게 한달에 8만원돈의 건강보험료 솔직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저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신문기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일보 기사에도 http://www.hankookilbo.com/v/ce23fef1fae444a2913b6667117ca2ba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피부양자 기준이 너무 넓기 때문에 대상자 조정은 필요했다”면서도 “다만 다음 개편 때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체납 상황에 몰릴 수 있는 사례들은 구제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라고 기사가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전국의 19만명의 30대 실업자들에게 그들에게 최소 3만원~그 이상의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그저 경제활동가능한 나이이기에 무조건 내라는 식은 말이 안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3년이 넘는 취업준비 공부로 벌어돈 생계비는 점점 줄어들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은 하지 못합니다. 극장가본적은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해본 기억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끊기고 핸드폰도 끊어가면서 4천원 기본요금을 내는 저같은 30대 취준생이 저 혼자 일까요? 다들 나름의 취업준비를 위해서 안먹고 안쓰면서 힘들게 모아둔 돈으로 공부하는것이지요 그나마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벌어둔 돈으로 생계유지하는데 그돈에서 세금을 가져가겠다? 이것이 나라가 말하는 형평성인가요? 30대 젊은이들에게 어떤 힘을 주지못하고 사회 일자리 환경을 제대로 정비도 안된상태에서 경제활동 가능 연령이니! 무조건 일해서 세금은 내라는 방식은 현 취준생들을 불안정한 상태로 내모는 상황이라는걸! 모르나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비인간적인 국가의 행정 아닌가요? 고려,조선시대 가렴주구의 형상과 뭐가 다른가요?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는 30대에게 어떻게든 세금은 내라! 니가 가진 아파트,자동차 있으니 그거라도 팔아서 낼까요? 국가는 전혀 상관없이 도대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란게?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30,40대 취준생에게 기준을 들이대며 맞추라는 건가요? 30대 취준생들이 전부 노예처럼 노가다와 알바를 해서 공부하지 말고 그렇게 노예처럼 일해서 세금을 내는 30대 청년을 세금내는 노예로 양성하는 그런 복지국가 양성을 원하십니까? 그게 이 나라가 진정 30대 청년에게 할 짓입니까? 제가 배운 행정법! 행정학! 역사! 그 안에는 국가의 존재의 의미가 뭔지! 국가가 힘들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30대 청년에게 도움은 주지 못하고 그저 착취만 할려고 한다면! 아니 이미 그 문제를 예상하고도! 그냥 건강보험료 문제를 전혀 시정하지도 않고! 얼렁뚱땅!넘어가서!돈먼저 걷자는 이런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그러면서 왜 대기업에게 세금내라고 말하는건 눈치만 보고! 수많은 국민의 세금을 탈세한 행정 자원외교등은 눈감고 처리하려만 하고 만만한 30대 청년의 호주머니만 털려고 합니까? 이게 나라가 할짓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30대 청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저희가 바보라서 힘들게 공부만 하고 있는줄 아십니까?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세금 떳떳하게 내고 싶습니다. 다들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계약직을 떠돌면서 더 이상 버틸수 없기에 그래서 공무원시험에 몰리고 있는데 아직도! 국가는!변하게 없고! 부정부패와 악습으로 기업의 문화와 사회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청년에게 노력이 부족하다며 ! 책임을 청년에게 회피만 하려고 하고 그저 세금만 강탈하려 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없으면서 보여주기 식 행정만 하고! 세금은 명목을 만들어 뜯어간다면 도대체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국가입니까? 한낫 한 청년의 목소리라 그냥 무시하고 버려고 된다고 생각하는 청원이라면 저는 계속해서 매일 이 글을 쓰겠습니다. 들으십시요! 한번이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의논해서 잘못된건 고쳐야 하는게 민주사회 아닙니까? 다시 한번 30대 19만명 취준생의 건강보험료!정책! 다시 생각해 주십시요! 돈없은 청년의 주머니를 터는 강도같은 행정 하지마시고 실태파악하셔서 제대로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8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30,40대 취준생의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현재 진에어는 법규 위반으로 면허취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진에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운운하면서 면허취소를 안하려고 문재인정권은 수작을 부리고 있다. 항상 동네북인 전라도 사람들은 죽어도 상관 안하면서 왜 진에어 면허취소에 따른 2차피해를 운운하면서 면허취소를 안하려고 수작을 부리는가??? 문재인정권이 주장한데로 원칙대로 일처리를 해라!!! 면허취소 안하면, 국토부도 면죄부를 받게 되어서 그러는 건가?!!!! 만약 면허취소를 안하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자리 운운하면서 GM군산공장은 폐쇄하게 나두고, 진에어는 봐주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군산공장은 폐쇄하게 나두고, 일자리 운운하며 진에어는 왜 면허취소를 못하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Bmw 늣장대응 왜 bmw 내물받아먹은지 조사하라 국토부장관 사퇴하라 에라이 일도못하는 국토부장관 사톼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28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피아  국토부장관 사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가동하는 집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서민층은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마음대로 쓸수가 없습니다. 다름아닌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봐서 사용을 못하는데 이런 폭염이 되는 날에는 정부에서 전기세를 지원을 서민분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으로 인한 전기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50대 극히평범한 주부입니다 . 올여름 무더위는 재난급이라하는데 우리 평범한 서민은 전기세 누진이겁나서 에어컨은 다른해에도 5일이상 켜지 않고 아이스팩을 안고 잠을 자는데 올해는 낮에도 죽을꺼 같은 더위에 에어컨을 켜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낮에는 일부러 마트로 은행으로 다니고 그렇게 삽니다 80대 노모는 어제 구청에서 한나절을 보내고 허리가 아파서 누웠어요. 대통령님 여름 두달이라도 누진세 걱정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뉴스에서 정치인들 나와서 서로 공방하고 떠드는것 보면 누굴위한 정치인가 싶네요 화재가 나고 홍수가 나면 제일먼저 해야하는게 무엇인지 알면서 왜 지금 재난문자는 보내면서 빠른 대책발표는 없나요 누진이 적용안된다해도 한푼이 아쉬운 서민들은 전기 막 사용하지 않아요 대기업들 사용하는 산업용과 공업용 전기세는 그렇게 싸게 놔두면서 일반가정집은 전기세가 겁이 나서 에어컨 조차 못틉니다. 부디 서민을 위한 정치와 전기세 정책를 내주세요 ..", "num_agree": 43, "petition_idx": "328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연일 폭염에 처가 전기세 아끼려 에어컨을 껐다가 처와 애기 둘다 더위에 피부병이 났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다니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피부병을 보고 처를 달래며, 그냥 에어컨을 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만에 낫더군요..... 그래도 요즘 전기세 워낙 이슈라 모의계산기 두들겨 가면 계산 해봤습니다. 36만원이 넘게 나오더군요<<< 금액 감면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쓴만큼 내야 되는거 맞습니다. 그러나 불합리 할정도로 생각될 만큼 누진제라는 요금제 때문에 일반전기 최대치 111원 잡으면 11만원 정도 나올금액을 3배 정도 더 내게 되어있었습니다. 출산한지 40일 이제 갇 넘긴 처지라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문제는 저뿐만의 문제는 아닌듯 싶었습니다. 저보다 소득이 더 낮은 경우에는 쓴만큼 내는것도 힘들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개인문제가 아닙니다. 불합리 하지 않을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불합리할 정도로 온 국민들이 얘기할 정도면 검토와 결과는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8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45일 신생아 키우는 아빠입니다. 애기 키우기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1년동안 집값 잡는다고 해놓고 오히려 폭등만했습니다. 잡는척 생쇼 하지말고 오르기전에 당장 확실하게 규제 하십시요. 빈틈을 주지 마시라고요. 서민 죽는꼴 보고싶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2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폭등 보고만 있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시험하는 공무원 시험에 영어 과목의 필요성 여부가 의심됩니다. 외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에게 영어 과목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선택한 직렬에 필수 요소인 과목들이 선택 과목이기에 임용 후 해당 공무원에게 전문 지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공무원 시험 제도 개편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공무원 시험 체제상 필수 과목인 영어를 선택 과목으로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BMW 차량의 운행중 끊이지 않는 화재사고로 주변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정부는 신속한 조치없이 방 임하고 있는것처럼 보여 답답합니다. 꽉 막힌 터널안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생각만 해도 끔직합니다. 해당 BMW 차량에 대한 신속한 운행제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운행제한 조치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발 미세먼지 등으로 맑은 하늘을 볼수 있는것 자체가 행운일 정도로 대기, 공기질 악화...그에 따른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가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것도 모자라서 국내 전국 방방곡곡의 석탄발전소, 아스콘.레미콘 공장까지 가세를 하니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우려가 됩니다. 특히나 아스콘. 레미콘 공장은 가히 살인적으로 건강,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생각 합니다. 해당업체를 전수조사 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전문가는 아니므로 어찌보면 막연한 불안감의 표출일수도 있으나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라 생각되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레미콘 아스콘 공장을 통폐합하고 집진시설등 미세먼지,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항상 회사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월급으로는 다때가면서 보험료도 4개월밀리는 상황이구요. 회사에서는 우리가 법이다 라는 식이구요. 예전에는 급여문제로 최근엔 연차문제로 노동부에 전화를했지만 확답은 없었어요 노동부에서는 \"회사마다 다르다\" \"회사에 얘기를 해봐라\"였고, 연차문제로 전화했을 때는 2번전화했는데 내용도 다르게 전달해줘서 오히려 혼란이 왔습니다. 법이 있긴한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3월에 시급이 올랐지만 저의 기본급은 최저시급 안되고 연차도 법이 개정되서 1년 후에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었지만 연말마다 끊는 회사도 있다고하고 도대체 머가 맞는건지 인터넷에는 이렇게 바뀌었다고해서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안해주고 노동부에서는 회사에 떠넘기고 제가 이렇게 대우받고 다니는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노동법을 정확히 명시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이 있긴한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지금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행정업무까지 모든일들을 교사가 했죠. 그런나 학생교육활동에 소홀하게 되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사람이 학교에 함께 근무하게 되었죠. 그런데 나아지는게 있습니까? 오히려 더 게으르고 나태한 교사의 행동들을 보게 되어 참담합니다. 10년 근무한 행정실직원이 1년된 초임 교사보다 월급이 적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죠. 요즘 대학 안나온 사람있습니까? 때론 교대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온사람들도 운이 좋이 못해 다른 직업을 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벌에 있어 교사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 반이상은 될 겁니다. 이런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들이 점심때 아이들을 지도한다구요. 어쳐구니가 없네요. 급식실에 와서 교사들끼리 식사하고 떠들다 차마시고 종치면 교실로 갑니다. 교무실이 교사들 잡담하라고 있는 곳이 되었지요. 그런데 식사시간에 아이들을 지도한다구요. 왠 뻥을 칩니까? 연가를 못쓴다고요 학기중에....왠 거짓말! 복무검사해 보세요. 학기중에도 연가쓰고 툭하면 병가쓰는게 교사들입니다. 오히려 행정직원이나 공무직들은 방학때도 못쉬거나 쉰다고 해도 월급이 없어서 연가를 아껴 씁니다. 월급도 적어 연가보상비라도 한푼이라도 받으려고 더더욱 못쉽니다. 교사들이 방학때 방과후 할때 하루라도 안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꼴을 보았지요. 말로 다 표현 못하겠네요. 한심합니다. 그러면서 방학 때 나왔어요 아이들 봤다고 1시간당 3만원의 강사료를 받고 일을 하면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시간당 강사료 3만원은 3만원 받고 그러면서 양심도 없는 교사들이네요. 학기중에는 툭하면 연가, 조퇴, 지참 등 잘 도 쓰며 대체교사즉 보결강사도 잘도 씁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그들이 활용을 너무나도 잘 하지요. 그리고 교감 교장 월급도 너무 많습니다. 보너스를 타는 달에는 1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 해외로 여행을 잘 다니지요. 두부부가 교사면 왠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낫다고 하잖아요. 없는 말이 아니네요. 그렇다고 수업시간에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몇명일까요? 인성도 안된 교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는 교사가 학교에 90프로는 될걸요. 집에서 화나서 아이들한테 괜히 신경질적인 교사, 학생이 몰라서 다시 담임한테 여쭈면 , \"설명을 잘 들어야지, 너가 잘 안들은거니깐 설명한해\"라면서 아이들을 야단치는 교사, 특수아이들 다루는 교사는 특수아이들한테 함부로 하는 교사들.... 인성검사를 다시 해봐야 하면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교장 교감들도 지들한테 잘하면 잘하는줄 안다니깐요. 사실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학교교사들 신뢰안하여 우리 애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지대로 된 교사가 우리집 근처에는 없어서요. 재량휴업일도 교사좋으라고 쉬는 거지 아이들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방학 때 무보수가 맞고, 교사들도 연가 받고 싶데요 연가로 쓰게 하고 보상비도 주시고, 급여도 너무 많으니 절반으로 해야 되요. 아시다시피 교무실무사와 같은 교육공무직들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별다른 자격요건이나 시험의 엄중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위학교에서 단순면접을 통해 계약직으로 들어와 거듭되는 집단투쟁을 통해 별도의 재 선발 과정없이 정년보장 및 처우개선의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년보장 및 처우개선을 부정적으로 보는것이 아닙니다. 단, 그렇게 처우가 개선된 좋은 직무조건을 보장받고 있다면 그 에 맞게 본연의 업무인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업무 및 행정보조'에 성실하게 임하면 뒷말이 나오지 않겠지요. 하지만 정년이 보장된 이후부터 교무실무사 및 교육행정지원사들은 더욱 노조활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그들이 진정을 해야 하는 교사 업무 보조관련 일들을 하나하나 거부하고 있고, 요즘은 정말 최소한의 일인 공문 접수 ( 이일은 마우스 3번 클릭하면 끝나는 교육받은 유치원생도 가능한 일입니다.) 및 교장, 교감의 잔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본인들의 업무를 한정짓고, 집단 약속을 하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는일이 별로 없으니 근무 중 소설책읽기, 인터넷 쇼핑, 심지어 인터넷 게임까지 몰래 하는것들을 본적이 수도 없습니다. 교사들의 업무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히 요구해야 할 교사의 업무 보조 요청에 집단적으로 단체약속하여 당당히 거부하는 이들에게 국민의 혈세가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본인들의 업무량을 줄여가며, 교원업무 경감에 기여하지 않는 교무실무사 일은 이제 예전처럼 교사들이 나눠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28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없는 전국에 교사들 그들의 비리를 밝힌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최저임금 위원회는 없애야 된다 최저임금 정하는 과정 다 알것이다 처음에는 모이지도 않다가 하루이틀사이에 칠판에다가 대충 숫자 두개 써놓고 바를정자 몇개 써놓고 정한다 아무 근거도 없고 이것때문에 사업이 안되어서 죽고 그러는데 귀족노조들이 일도 안하는 사람들이 장난처럼 숫자두개 써놓고 거수로 정하는것 이것을 따르라고 하냐??? 최저임금 다시 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최소한 6개월에 걸쳐서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다른 법 그만 만들어라 있는 법만 잘 지켜도 나라 잘 돌아간다 최저임금때문에 나라 경제 망하게 생겼다 제발 국회의원들은 각성하여서 최저임금 국회에서 정해야 된다 하도 한심해서 그런다 기업들 해외나가고 사업접고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제발 부탁한다 나라생각좀 하자", "num_agree": 7, "petition_idx": "328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야 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우리 일자리를 야금야금 다먹고있는 이들 우리세금으로 먹고살고 범죄를 일으키는 이들 모두다.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28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모두 추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은 더위에 쩌죽어나가는데 충남지사라는 사람은 1억 8천만원 짜리 관용차로 차를 바꿉니까??!!!!! 국민은 전기요금 폭탄 맞을까봐 밤 잠 못 이루며 더위를 견디는데 충남지사라는 인간은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기에 국민세금으로 그런 비싼 관용차를 사서 타고 다녀야 한답니까? 이명박그네 정권하고 다른게 뭡니까?!!!!!! 진짜 미쳐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저런 사람이 적폐에요 당장 처벌하시고 해고 시키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28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조 충남지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원도에 살고있는 최근주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뇨와 희귀병으로 일을 못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빚때문에 어쩔수 없이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계속 열심히 변제하던중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입금하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서울만 시행을 한다는 소리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는 시행하고 어디는 안한다는게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거 아닌가요? 부디 이글을 보시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쉴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냈더니 1.귀하의 춘천지방법원 2018-73(2018. 7. 17.자)로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접수된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하던 중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36개월을 입금하고 인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서울과 대전밖에는 시행을 안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나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귀하의 민원요지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인가결정 후 사건에 대해서는 변제기간 단축(5년→3년)을 서울회생법원의 처리지침과는 달리 개정 법률의 적용에 따른 시행여부는 법원의 재판사항으로서 춘천지방법원 채무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 하늘아래 서울에 사는 사람만 국민이고 지방에 사는 사람은 짐승입니까?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히네요. 공평하고 공정해야할 사법부인 법원이 이처럼 차별을 하는데 과연 이 나라의 정의가 실현될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네요. 부디 저같은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소급적용을 전국으로 시행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8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장  맘대로  법을 시행!!! 서울은 OK? 지방은 NO? 법은 죽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민의 세금을 제 멋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지사가 2017년도에 구입한 차량(5만)키로 밖에 안탄 차량을 버리고 1억8000천만원 최고급 차량을 새로 구입하다니 지금 제정신이 맞는지??? 양승조지사는 사퇴가 정답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나라세금을 자기 돈안냥 펑펑 쓰는 정치인은 필요 없습니다. 당장 시퇴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8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조 충남지사 최고급 승용차 구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지역의료보험료 작년소득기준 보험료 산정인데 올해는 불황으로 소득이 적은데 계속적으로 작년기준내라하니 그리고여기도직종따라대표가있는곳도있는데 산정안되다고 직장의료보험안된다하는데 그럼작년소득해서 보험료산출해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랜서직종 의료보험납부방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를 저희 회사에서도 시행중인데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주52시간 근로인지.. 말은 \"저녁이 있는 삶?\" \"근로자를 위한\"\"일자리 창출\" 막말로 개 풀뜯어 먹는 말 같습니다. 인원은 그대로 인데 하는 일의 양은 똑같거나 더 많아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몸은 더욱 피곤해서 저녁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더욱 힘들어지고 기업들은 정부에서 만들어준 명분으로 같은 인원으로 시간 안에 일처리는 다하길 바라고.. 정말 근로자를 위한 주 52시간 근무가 아닌 기업들의 원가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밖에 생각 되어질 정도 입니다. 또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휴가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 교대근무자는 휴가자가 있으면 앞뒤로 4시간씩 대근을 해줘야하는데 그럼 휴가를 최대 3일입니다. 그런데 평소 초과근로를 하기 때문에 최대가 3일이지 보통 1일 쓰기도 힘듬니다.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 힘들정도 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도 똑 같은 근로단축 법안을 시행중인데 일본의 법안은 기업과 근로자의 숨통을 트이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왜 저희 나라 대한민국 의원님들께 만드신 법안은 근로자의 숨통을 쥐어짜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법과 정책을 만드실때는 밑바닥 부터 조사 하시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현 시행중인 주 52시간 근로 정책은 손을 많이 보셔야 할꺼 같습니다. 정말 분야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그에 맞는 정책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녁이 있는 삶\" \"근로자를 위한\"주 52시간 근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8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로법을 현 상황에 맞게 고쳐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경북 봉화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무더운 찜통 더위가 몇주쨰 계속 되고 있고, 비도 내리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상수도로 밭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힘들여 심어둔 밭작물을 죽일수도 없으니 당연한 것이겠지요. 문제는 상수도 물이 넉넉하지가 않아 제가 살고 있는 고지대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문제가 많다는것입니다. 예전 1994년에는 지하수 없는 밭엔 정부에서 지원해서 지하수를 설치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농촌에 밭작물에 물을 줄수 있도록 공용 지하수 시설을 따로 설치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 상수도의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하루에도 종편,보수언론이 숨쉬듯이 오보를 쏟아내고 있지만 이를 비호하듯 아무런 조치도취하지않는 무능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경질해주십쇼 정말 세금으로 월급주기 아까운인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경질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부관련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어제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규체를 보고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사실 일회용품의 사용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이 된지 아주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단속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머그컵에 먹으면, 나갈 때 자신이 먹던 커피를 버리고 가야만 하는 일이 생기고, 업주입장에서는 머크컵을 설거지를 해야하는데 설거지 인력을 또 써야하는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 일하는 사람 한명 쓰는 것이 업주 입장에서는 너무도 어려운 일인데, 쌓이는 설거지를 그냥 둘 수 없기에 사람을 하나 더 쓰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과연 사람을 하나 더 써서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업주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장례식장 영화관 식당 등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이고 규제 단속하려고 한다는 기사를 보니,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례식장에서 생기는 설거지 양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갑자기 몰려오는 인원을 어떻게 유리접시에 음식을 놓아 장례식장을 운영하라는 것인가요? 일회용품의 사용은 그만큼 설거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 쓰이고 있는 것인데, 무조건 규제 단속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만을 규제하게 되면, 그 대체용으로 종이를 쓰게 되는데, 이러한 종이 또한 환경에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즉, 지금까지 써 오던 그 많은 플라스틱을 대신해서 종이로 쓰기 위해서는 종이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결국 나무들이 없어지게 되면 더 큰 자연환경에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환경을 지키려고 한다는 의미는 너무 좋은 생각이지만, 부분별한 규제와 단속이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을 완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책없는 플라스틱 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지 8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선 크게 바뀐거라곤 없는거 같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지만 호봉제도 없이 기본시급에 무기계약직이란 계약서 이름만 변경된 같아요. 각지방마다 월급도 천차만별이고 공무직들이 기본시급을 받는곳이 많지만 타지방은 신입초임이 일반 공무원 8급 급여보다 많이 받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10년일한 공무원보다 3,4년된 공무직들이 더 받는곳도 있는가 하면 저희들처럼 정말로 7,530원 딱 기본시급만 받는 공무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처럼 저희 공무직들도 동일한 임금표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나름 많은 일들을 하며 바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저희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다른 시군 공무직들은 적은 일양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금을 받는 곳이 있고..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공무직끼리라도 사기가 저하되고 비교가 되는것 같습니다. 전환만 시켜놓지 마시고 공무직들도 처우가 점점 개선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공무직 호봉표를 만들어주셔서 전국이 똑같은 임금으로 일률적으로 그 호봉표대로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8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직도 공무원호봉표처럼 전국적으로 동일한 임금표를 적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폭염에 청와대는 시원하신지요? 폭염은 재난수준이라고 시원한 책상머리 앉아 잘도 말하십니다. 전체 전기 사용량의 23%수준밖에 안되는 가정용에 전기과사용 주범으로 오명를 뒤집어 씌어 누진제고집은 개발독재시대에 가정용절약하여 산업를 부흥시키자는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용에만 누진제 부과는 형평성이나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전체가 사용하는 가정용누진제폐지는 문재인정부의 국민과 함꼐라는 말의 실천에 시금석이 될것입니다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가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전기료에 누진제 불합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전 정부에서 어렵게 살려놓은 국가기간산업 한전이 이정부 출발 1년에 거의 아사 지경에 이르렀다.지나친 포퓰리즘으로 이대로 간다면 문제다.이미 50%정도 주가도 곤두막질.....아무생각없이 나도는 탈원전도 심각한문제.태양광,풍력 대안이 전혀 아니라는 걸 잘 알지 않는가? 시급한 건 고사위기를 벗어 나려면 발전용 LNG 가격을 20원 이하로 하루빨리 시행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을 말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이틀 새 잇따라 경기도 의정부시내 편의점에서 발생한 복면강도 사건이 동일인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40대 남성은 경찰에 검거돼 교도소에 가려고 이런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A(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 3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편의점에 침입해 막대기로 종업원의 머리를 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종업원이 비상벨을 누르자 달아났다. 금품 피해는 없었다. 또 지난 1일에는 오전 3시 3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편의점에 침입해 업주의 머리를 파이프로 때리고 끈으로 묶은 후 내부를 뒤져 담배 몇 보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도 편의점에 다른 손님이 오자 담배만 훔친 뒤 달아났다. 두 차례 모두 새벽 시간대, 얼굴을 완전히 알아볼 수 없는 검은색 복면을 쓰고 범행했다. 경찰은 두 사건의 범행 수법이 유사해 동일인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지난 2일 오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 교도소라도 가려고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가 힘들어서 이런일도 일어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한부모/조손가족의 선정이 되기위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2%라 2인이면 2018년 기준으로 대략 146만원, 3인이면 189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60%를 적용하여 선정되기 위한 소득 및 자산기준이 더 높습니다. 2인 168만원/3인 218만원 이상하지 않나요? 한부모가정으로 청소년이 아닌 어른들의 소득과 재산이 더 적어야만 한부모가정으로 선정이되고 상식적으로 오히려 소득과 재산이 더 적어야할 청소년 가정은 어른들보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데도 선정이 됩니다. 청소년이 어른보다 재산이 더 많거나 소득이 더 많은게 오히려 더부자연 스러운데, 그럼에도 청소년은 소득/재산기준이 높아도 선정이 되고 정작 어른들은 소득/재산기준이 적어야 선정되는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청소년이 아닌 어른의 한부모가정 선정기준이 2인으로 146만원인데 2018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157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최저임금보다도 더 월급을 못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최저임금을 안주는 사업장은 불법아닌가요? 아니면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최저임금도 못받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하나요?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려면 최저임금도 못받고 심지어 재산/차량은 전혀없어야 한다는 조건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애하고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고 최저임금도 못받고 아르바이트나 해야 한부모 가정 혜택자로 선정되는 기준을 만들고 운영한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한부모 가정의 소득기준/재산기준을 현실화해서 최소한 2인기준으로해서 당해년도 최저임금과 최소한의 재산을 합산한 선정기준으로 변경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정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현실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북한석탄 반입관련해 분단된 현실에 아직은 주적인 북한에 대해 미국 주도로 북한을 봉쇄하고 있는 시점에 함께 봉쇄에 참여해야 함에도 어떻게 한국이 반입해 봉쇄를 무마시키려는 짓을 통해 북한을 돕는 행동을 할수 있는지 이유가 뭔지 궁금하며 이에대한 정확한 진실과 실제 이뤄졌다면 관련 모든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28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반입관련 정확한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아이엄마입니다..더구나 둘째는 신생아라서 집 온도를 맞춰줘야하는데 ㅜㅜ 전기 폭탄에 걱정되서 에어컨을 틀어야하나 말아야하나 하다가 결국 아이들 땀띠때문에 어쩔수 없이 틀수밖에 없습니다 ㅜㅜ 제발 누진제를 없애주세여!!!제발요 ㅜㅜ 전기세가 가장 걱정입니다ㅜ", "num_agree": 78, "petition_idx": "32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없애주세요 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매일 연속되는 BMW 화재 불안 합니다 운행중에 옆도로나 뒤로 따라가게되면 어쩐지 폭발하여 화재날것 같고 향상 불안 합니다 터널 화재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수 있다 국민들의 불안해소와 안전을 위하여 BMW 똥차 수입금지 운행중지 요청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똥차 수입금지 운행중지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7월1일 결혼식을 올린 만혼에 새댁입니다 염치없는 청원이지만 막막하고 길이 없어 글을 올림니다. 2018월 3월 남편이 결혼식을 앞두고 친구들과 인사자리에서 술을 한잔 하고 대리운전을 요청햇는데 기사님이 위치를 못찾아 50미터 가량 운전을 해서 택시기사가 그것을 신고 하여 면허 취소가 되엇습니다. 생업으로 화물운송을 하던 남편은 일을 그만두게 되엇고 행정심판을 시도햇지만 안되어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저라도 일을 하면 되지만 현재 임신4주로 위험한 상황이고 신혼집 대출금에 생활비에 노산이니 병원비도 없는 상황입니다 운전면허가 없어서 할수잇는 일을 찾으니 비용감당이 턱없이 안되고 힘들게 생가 아기와 한 신혼부부에 삶이 위태롭습니다. 비록 삼진아웃 천번만번 잘못햇지만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잇어 이렇게 청원이라도 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안한 신혼부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더운 날 혹은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날은 걱정없이 냉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당일 전기 사용분은 누진세 합산에서 제외하고 전기료를 계산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 됨 즉 폭염주의보가 발령하날 (혹은 정해 놓은 기준온도에 도달한날)의 전기료는 1단계로 사용 할 수 있도록하고 평상시 전기료(누진제 적용)에 합산하여 정말 필요한날 냉방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8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주의보 혹은 정해놓은 기준 온도 도달시 그날 사용한 전기에 대해선 누진제에서 제외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양산QA팀에 근무하고 있는 심성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국민과의 소통의 장이 자주 열리는것 같아 굉장한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달사이 뉴스를 보면 삼성전자가 많은 잘못을하고 문제가 많은것처럼만 비춰져 회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으로써 가슴이 아픈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 회사에 방문하시어 정책운영 및 기업 성장에 대한 비전을 저희 회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기운을 돋아 주신다면 현재 국가 수출 분야 1위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가진 저희 회사 임직원들에게 큰힘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힘써주시는 대통령으로 남아 주실것을 기대하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사업장 방문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방문을 기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주변사람들 대부분이 지난정부나 이번정부나 다를게 없다는데 주요 이슈는 누진세입니다. 야당일때는 누진세 폐지를 외치더니 정작 여당이 되니까 혀가 비뚤어지는건가요? 아 다음 총선때 누진세폐지를 공약으로 걸겠다는 생각은마세요 부탁입니다. 더 망합니다. 당신들덕분에 자유한국당이 살아나는게 보이네요 정말이지 다시는 민주당 니들은 안찍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정부도 끝난거같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들에 혹세무민 글을 마그쓰대고 언론적 자세로 쓰지않고 의도적 빼딱하게 기사를 쓰는 것은 기자로서의 기본 자질이 부족한 심각한 문제다! 최근 찌라시성 동영상 유튜브기사가 난무하고 큰 언론사들 마져 저질 기사들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나라의 기본 질서들이 무너지는 정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폐간을 시켜라! 국민을 상대로 버젓이 범죄를 일삼는 행위를 방치하는건 직무유기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 등 사이비기자들 득실대는  언론들 폐간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요즘 길거리나 골목등ㆍ아니면 아무곳에서나 흡연하시는 분들은 많이 줄긴했지만ᆢ 아직도 불편한 상황 입니다 흡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보다 귀찮으니깐 길거리나 골목ㆍ심지어 버스정류장 에서 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읍니다 비흡연자들은 담배연기 한모금 이라도 냄새 맡으면 숨이 턱턱 막히는것 같아요ᆢ 특히 아파트 베란다나 계단에서 피시는 분들은 정말 양심 불량자들입니다ᆢ 담배피는건 본인들 취양이라 뭐라할 생각은 없지만 이로 인해 피해보시는 분들도 좀 생각해 주시는 양심적인 국민들이면 좋겠네요 흡연구역이라고 따로 있긴 하지만 따로 특별히 연기를 막을수 있는 방어장치가 있는것도 아니고ᆢ 싱가폴에서는 흡연구역을 각 아파트단지마다ㆍ 구역마다(담배필 사람들은 계단이아니라 정해진 흡연박스에 내려가서 피우도록하고있고ᆢ어길경우벌금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 얻고 있읍니다 !ㆍ☺ 길거리 같은경우는 일정 거리마다 흡연박스설치하구요~~ ☺흡연박스는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 쓰레기통이나 담배버리도록 해놓은게 아니라 버스정류장처럼 건조물을 설치해 그안에 들어가서 피우도록 하고 있읍니다 ㆍ 밴치도 있고ㆍ 담배버리는 상자도 있고~ ❤자세한 내용은 싱가폴 흡연박스 검색해보세요 한번더 청원합니다! 사소한거지만 쉽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니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박스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노인기초연금 올리지 말고 대한민국 모든 노인들께 전부 지급해주세요 소득하위70% 는 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준다는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합니다 예산을 70% 로 나누지말고 100%로해서 억울한 노인 없도록 다 지급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기초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기초생활 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경우 언제 부터인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서 구매가 안됩니다 병원에서 병원용품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병원마다 병원용 휠체어를 개인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매번 찾아 다녀야 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병원 실정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복지 차별입니다 차상위 까지는 구매가 가능 한데 오직 수급자에게만 구매가 안됩니다 예전 처럼 수급자되시는 분들도 휠체어 및 보장구 구매가 가능 하도록 정부 지원이 되게 해주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되시는 분들에게 또 다른 차별이 없도록 해주세요 정책이 바뀐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예전 처럼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8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휠체어구매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진정 서민위한 대통령이 맞으신가요? 집없는 서민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1년동안 뭐하신건가요?집값만 폭등시키고 집 가진분 재산만 불려주신거가요. 대책 내놓을때마다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주니 투기꾼들 비웃 습니다. 당장 확실한 대책 내놓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8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집값 폭등에대한 한마디 말도 없으신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순진한 국민(특히 서민)에게만 고통을 주는 황당한 주택전기 징벌적 누진제는 즉각 폐지되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로 본다. 더우기 인기영합 정치꾼들 개꼼수로 뻑하면 뜬구름 복지타령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관행이던데, 서민잡는 주택전기 누진제 폐지만한 가성비 200% 대박 복지정책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조경태의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정직하고 양심있는 자세가 국민의 대리인이자 공복자세라 본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수 없는 황당한 막장은 과연 이나라가 국민이 국가주인인 민주공화국이 맞는 겐지... 어이가 없다. 더우기 국민세금으로 녹봉을 받아 처먹는 이나라 국가공복이나 공기업 멍멍이들은 뭔일로 이나라 주인 국민의 절규나 고통을 듣기보다는 펑펑 써대는 방만한 산업전기(삼성전자, 포스코 외)나 상업전기(각종 호텔 백화점 외)의 주범 대기업 이익보호가 그렇게 중요하단 겐지 기가 막힌다... 정작 전기절약을 유도해야 하는 곳엔 눈치나 보고 복잡하고 어려운 쉰소리나 지껄이며 시간 끌기나 하다 어영부영 넘어가는 개 수작 이미 훤히 다 본인다. 그나저나 정부나 한전의 서민고통을 뭣으로 아는 개 싸가지들 각자 근무하는 사무실의 에어컨을 전부 중지하기 바란다. 다행히 이런 막장국정 한편에 조경태의원같은 소신있는 참 국회의원도 있어 기쁜마음 금할 길 없다. 다음 대선 출마를 권유한다. ◆ <조경태 국회의원> “‘에너지 절약 유도' 누진제, 이제는 명분 없다\" 지금 한전에서 2015년 기준했을 때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이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처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가정용,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공복이 진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양심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조경태의원이 누진제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과연 어떤 인간들이 딴지걸고 반대하는지 눈여겨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교회 세금추진에 그토록 반대하던 어떤 여당 당대표 출마자는 벌써 하나마나한 맛이 간 소리나 지껄이던데... 이런자들이 집권세력이라니 싹수가 노랗다. 박근혜의 주택전기 누진제 야바위 농간과 뭐가 다른가? 하여간 정치꾼들 여야 막론하고 똥싸고 난 전후가 왜 이리 다른지 천박하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28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안 발의 조경태의원 국민영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빅원순 시장님의 옥탑방 체험은 나타내기 위한 쑈에 불과 합니다 옥탐방 체험이란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생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아니라 식사를 시청공무원으로 하여금 배달하여 드시고 식사 배달시 공무원들이 5-6명 출동하고 경찰관들 2-30명 정도 상주 해 있고 사복을 입은 경호팀들이 여러명 있고 출퇴근하다가 항의성 민원은 듣지도 않고 택시를 콜 출근(외출)하시고 그곳에서 뭘 체험 한다는지 이해가 가지 않읍니다 옥탑방 생활자들은 그렇게 호화롭게 생활 하지 않읍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여.야 정말 각성 하여 주십시요 서민들은 정말 힘듭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8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탑방 쑈 중지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문제가 되는 문구가 참 많더라고요 몰카도 ‘중범죄’ 다운로드 받는 순간 당신도 범죄자입니다.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는 행위도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이 문구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공익광고 이따위로 할거면 없애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8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공익광고 없애주세요 그걸 광고라고 홍보하세요ㅋㅋㅋ"}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양승태전 대법관의 사법농단의 증거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 대부분이 사법부의 판단을 믿을수 없는 지경에 다달았습니다. 이번기회에 사법부의 제도도 개선해야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인적청산을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승태전 대법관의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들, 정형식같은 판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직무배제를 하던가 파면을 시켜야합니다. 그들이 지금도 사법의 잣대로 판결을 하고있다면 국민 누가 납득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파면이 어렵다면 직무배제를 시행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8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의 주범 또는 그와 관련된 판사들 특히 정형식같은 판사는 직무배제 또는 파면을 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누진제를 폐지해주세요. 중산층, 중하위층까지 복지가 돌아올것같아서 문정부를 지지했습니다. 중산층 , 중하위층은 가장이나 가정의 사고에 따라서 언제든 저소득층으로 떨어질수 있는 계층입니다. 사회안전망과 불합리한 제도 개편으로 다수의 중산층도 국민이 보호하고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을수있게 해주십시오. 에어컨 두세시간 틀어서는 살수가 없는 더위입니다. 24시간은 무섭고 애가 있어서 10시간 트는데 다음달이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너무 더워해서 못견디는데 안틀수도 없습니다. 다수의 중하위층, 중산층이 혜택 볼수있는 누진제 폐지하고 산업용 전기는 올려주세요. 그동안 기업들은 너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마트만가도 너무 추워서 소름이 돋을정도 입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기업과 영업장은 냉장고처럼 18도로 파워냉방하는데 가정은 겨우 27도로 맞추고 4시간만 틀어도 무서워서 덜덜 떤다는게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동남아보다 못사나요? 경제 10위건 나라고 중진국, 선진국이란 나라에서 환경생각한다고 각종 규제나 제도는 선진국처럼 다 도입하고 왜 다수의 국민들은 후진국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단골레파토리인 저소득층 좀 그만 들먹거리세요. 그들에겐 바우처 지원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면 되는것을 언제까지 저소득층만 지원 운운 합니까? 북유럽처럼 다수의 중산층까지 혜택주는 정부라고 생각해서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요. 그러나 눈에 띄게 불합리한 제도부터 개선합시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10퍼센트 할인이라뇨? 다수의 중하위층과 중산층이 지지자들인데 이들이 요즘 제일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만 바꾸면 누진제 같은 제도부터 제일 먼저 바꿀줄 알았더니 일년이 지나도록 박근혜정부가 손본제도를 그대로 사용하다니요? 재난수준의 폭염인데 경제10위 선진국에서 선진국 시민들이 전기세 때문에 벌벌 떨려서 에어컨을 못튼다는게 너무 웃기지않나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28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를 폐지하면 다수의 중산층까지 혜택을 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2020년에 7.5%만 올라도 9천원입니다 소득분배성장이요? 사실 저도 거기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것이든 이렇게 앞뒤상황도 안보고 막무가내로 폭주를 하면 어떡합니까 폭주기관차에 알아서 못따라가면 다 본인들 탓이다 이겁니까? 업종별 차등적용도 안되고, 주휴수당 폐지도 안되고, 정작 최저임금 해당 업종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최저임금산입범위로 반대여론만 더 강화시켜주셧고, 결국 2019년도 최저임금은 아무런 희망이 없게 확정되었네요. 2019년은 어찌어찌 버틴다칩시다.. 2020년,2021년.. 대체 어떡하라는 얘깁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매출이 올라요? 자영업자 중소기업 다 뒤지고 대기업만 매출 오르는건 아니구요?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매출도 오르고 에헤라디야 좋아지고, 나머지는 그저 최저임금일자리하나 얻어볼까 을끼리 뒤지게 경쟁하면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가난하게 살면 되는것입니까? 너도가난 나도가난 다같이 공평하게 가난해서 참 좋은 복지국가 되겠네요.. 2020년 최저임금동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민주당은 각성하고 2020년 최저임금 동결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먼저 난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민 청원이 70만명을 돌파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했지만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할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런걸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하지요. 제주도에서 난민을 받은 뒤 한 달 동안 6명의 여성이 실종 혹은 사망하였다는 기사와 얘기들을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중에 또한 이번에 실족사라고 자꾸 발표하고 있는 여성 분까지 해서 정말 이 중 한 건이라도 난민과 연관이 없을꺼라고 생각하는겁니까? 정말 난민과 연관이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세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눈에 보입니다. 여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외국인, 난민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람이 최우선이 되야하는데 알랑방귀 같은 사람이 먼저다 같은 소리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소리는 다 무시한채 현 정부는 지금 무얼하고 있나요? 오로지 북한 하나만 보고 북한에만 목 매달리고 있습니다. 종전선언도 일사천리로 순식간에 처리하려고 하는데 국민 대다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아무도 종전선언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한두번 속은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종이쪼가리가 얼마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 종전선언을 서두르지말고 군대 무장해체 시키려고 하지말고 오히려 국방력, 즉 군대를 더 강화하고 힘을 길러야합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실텐데도 불구하고 종전선언만 고집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인가요?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종전선언 좋다 이겁니다. 대신 불가항력인 비핵화가 먼저라는 걸 아셔야합니다. 경제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난민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도 듣지도 않고 있으며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난민법 폐지 및 사람이 먼저가 아닌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선언을 하지말아주세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국민만 보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제발 국민을 보세요. 제발 국민이 싫다고 반대하는 것은 하지 말아주세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대대손손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328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가 아닌 국민이 먼저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민의 세금을 제 멋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지사가 2017년도에 구입한 차량(5만)키로 밖에 안탄 차량을 버리고 1억8000천만원 최고급 차량을 새로 구입하다니 지금 제정신이 맞는지??? 양승조지사는 사퇴가 정답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나라세금을 자기 돈안냥 펑펑 쓰는 정치인은 필요 없습니다. 당장 시퇴하시기 바랍니다. / 서글픕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8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도지사 양승조 도민을 기만 사퇴하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드루킹 특검 기간이 불과 20여일밖에 안 남았다 국민의 의혹을 풀기에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다 심상정 김종대 뇌물 의혹 김경수 송인배 김정숙 드루킹 연류혐의 문재인한테 보고여부 지시여부 오스카총영사 국민연금이사장 청화대행정관 청탁 가정에 댓글조작 22만건 킹크랩 공감수조작 1천1백만건으로 반기문 안철수 안희정 홍준표 다 날려벌린 부정선거 뇌물 공여여부 수사 할려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특검이 진실을 밝힐때까지 연장시켜 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328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특검 한점 의혹도없이 수사할수 있도록 30일 연장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정치판 진흙탕에서 올드보이들이 얼굴을 마치 땅거미들 처럼 내 밀기 시작했다. 김병준 ----- 아름다운말 ! ( 문정부에 아주 좋은 현실적인 정치인들의 자세에 대한 어필을 했다 .) 그들에게는 한 끝이 있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들에게는 한 끝이 있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통일부의 ‘개성공단재개 방침’을 철회하기를 청원한다. 엊그제 1일 통일부는 이렇게 밝혔다.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빠르게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대북제재 틀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한마디로 상식을 내팽개친 방침이다.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불법적 무력도발을 하고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약속 그리고 관련자 처벌 등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빠르게 재개돼야 한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방침을 정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고 불의하다. 북한이 엎드려 사과해야 공단재개 등 그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런데 우리 앞장서서 먼저 공단재개 운운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자존감을 뭉개는 방침이다. 개성공단재개는 대북제재 틀 속에서 풀어 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보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다. 북한에 대한 합당한 응징도 아닌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개성공단폐쇄인데 ‘대북제제의 틀 속에서 풀어가 빠르게 다시 재개하겠다’는 방침은 한 마디로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조치이다. 통일부는 자유민주 통일이 아닌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조직인가? 그런 조직이라면 가능하면 빨리 하겠다는 개성공단재개 방침은 이해된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상식적 사고를 가진 조직이라면 이런 방침은 절대 정할 수 없다. 청와대 지시로 이런 방침 정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사고를 가진 이들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고 본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개성공단재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8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통일부가 ‘개성공단재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청원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연봉3천 이하만 가입가능한데 그럼 연봉4천 근로자들은 집사기가 편한가요? 연봉4천 근로자들은 세금떼면 연봉3천 근로자와 비교했을때 받는금액이 몇억더 되서 집을 잘 살수있다는판단입니까? 이미 연령제한29세를 두었는데 연봉까지 제한둔것은 무슨의미인가요? 집안에 돈많은 백수 어린친구들은 가입해서 고금리이자와 보너스를 받고 집안에 돈없는 연봉3천이상 친구들은 결국 연봉2900보다 못한 삶을 살으라는게 정부에 뜻이군요 연봉제한 재고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우대형청약통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전한 대한민국 개뿔 믿을놈하나 없다. 국민은 폭염으로 위협받는데 휴가를 가서 김정은 비위나 맞추려는 정권 2년후 골로 간다 폭염이 얼마나 위험한지 참조바란다 수구골통보다 보다 무서운 정권이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785797374807005&id=100001302802436", "num_agree": 15, "petition_idx": "32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와 국민대상 간보기하지말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얼마전 아쉽게 사망한 \"노회찬\"의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장(아파트 출입문, 투신했다는층 복도,엘레베타 등)에 녹화된 cctv영상만 공개하면 모든의혹이 해소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화합 차원에서라도 조속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노화찬 의원 사망과 관련한 의혹 해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만약에 만약 김경수가 들킹 연관있다면.. 노회찬 당신의 장례장에서 하염없이 흘리던 김경수의 눈물은 악의 물방울 일까요.... 만약이라면 .. 노회찬 당신의 얼굴에 김경수가 덮칠까 마음이 허해 집니다.. 아름 답게 사시다간 노회찬 당신 길.. 특검에서 김경수 잘못 나온다면 김경수는 악마의 물방울 십자가를 등지고 염주 두손에 묶고 깊은 참회 해야 할겁니다.... 여기에 윗선도 연관 있다면 특검은 명명백백 해야 할겁니다.. PS: 요즘 공영 방송 출연진 박근혜 보다 더 보기 역겹 습니다... 어느 시청자들은 지룰 똑같은 것들이 놀고 있네라 하네요... 똑 같은 흐름이 감히 걱정됨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충고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8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약에 만약 김경수가 들킹 연관있다면..노회찬은 어찌 할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1)나쁜말로 표현하면 즉시 답이온다 2)좋은말 사용하면 어느세월에~~~세월과 내올이 결혼할때? 3)욕하고 비판듣기싫소?(근혜꼴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잔은말 청원?국회나 청와대나 이웃사촌 갇은데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인 카페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죽이는 이런 대책없는 일회용컵 규제 정말 괴롭습니다 폭등하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알바를 쓰고 싶어도 못쓰는 현실인데.. 아... 설겆이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라는 ...이것이 일자리 고용창출이군요 일회용컵 규제는 정말 현실에 안맞습니다 친환경컵을 개발 하셔서 그 후 플라스틱컵을 금지하는것은 어떨까요? 일회용컵 규제 충분히 이해합니다 환경은 중요하니깐요 그럼 대기업의 음료 플라스틱통은 왜 규제 안하나요? 죄다 플라스틱인데.. 이래저래 소상공인만 죽이는 정책.. 도대체 왜그러시는겁니까? 아침에 스트레스 너무받아서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다시한번 검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죽이는 일회용컵 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희는 광주광역시 만화나라 다섯지점에서 근무했던 근무자들입니다. 한 명의 사업주가 만화나라, 만화타운 등의 상호명을 가진 다섯 개의 만화방 (광주 북구 용봉동(전대점), 광주 동구 황금동(충장점), 광주 남구 주월동(백운동), 광주 남구 동(돌고개점), 광주 서구 쌍촌동(쌍촌점))을 총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업무 내용은 카운터 및 매장 관리, 정리, 청소, 음식 조리 등 만화방 관리 업무였고, 전대 후문 야간 근무자의 경우 다른 지점에서 사용할 식재료의 손질을 전담하였습니다. 그 식재료는 다른 지점으로 나눠 가져가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각각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였으나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 차례 다른 지점으로 파견 근무를 나갔으며, 여러 차례의 대체근무를 했습니다. 각 지점은 평일 오전, 오후, 주말 오전, 오후, 야간, 매니저 등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각 근무자들은 다른 지점으로 빈번한 파견 근무를 나갔으며 파견 근무를 나간 공석은 다른 시간대의 근로자가 채워 근무하거나 대체 전담 근로자가 근무하였습니다. 대체 전담 근로자는 5개의 지점에 모두 근무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자가 파견 근무를 가거나 대체 근로자가 근로한 지점은 5인 이상이 근무하게 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보상을 피하기 위하여 각 지점이 별개이며 5인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매니저가 5개의 지점을 모두 관리하였으며 근무자 모두 잦은 파견근무를 나갔고, 대체근로자 또한 모든 지점에 근무하였는데 모두 별개의 지점이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야간수당, 최저임금, 주휴수당, 파견수당 등을 일체 보장받지 못했으며,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도 퇴직 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를 보상받기 위해 근로자들이 모여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사업주 측은 사설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28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알바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경남 진주시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장이 도로변이라 과속을 일삼는 차량의 소음과 경고음에 참다 못해 경찰서에 단속을 의뢰 했더니 단속장비가 고장이 나서 수리 보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단속장비가 1대 랍니다. 고장나면 손 놓고 있어야 한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 같이 부족한 현장직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입니다. 증원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장비도 좀 사주세요. 이런 문제가 비단 진주시 경찰서의 상황만은 아니지 싶어서 청원드립니다. 과태료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장비 값하고도 남지 않을까요? 제발 좀 잘 쫌 쫌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과 소방대원을 증원하는 것에 앞서 필요한 장비를 제공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BMW 국민여론에 밀려 망하게 됐는데 국토부 해당 사항 밝히고 갗이 사세요. 썩은 국토부 수술을 위해 건설,항공 ,외제차등 관련 기업들 이쯤되면 살신 성인들 하세요... 대한민국에선 이젠 끼리 펴먹는거 않됩니다.. 내일 기업을 위해 이실직고 하시고 살신성인으로 썩은 국토부 바꿔 가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국민여론에 밀려 망하게 됐는데 국토부 해당 사항 밝히고 갗이 사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고양시 지축지구에 대우건설이 건설 중인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의 부실시공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고양시 지축지구에 건설하고 있는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의 엘리베이터 홀 창호 설계가 5층에 단 한 개만이 자동개폐창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고정창으로 되어있어 향후 40도 가까이 되는 오늘과 같은 여름날씨에는 엘리베이터 홀안은 50도까지 올라 갈 것으로 예상되어 도저히 출입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환풍도 안되어 냄새와 먼지로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됨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아파트가 건설 중으로 아직 창문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전층 자동개폐창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대우건설 측에서는 공사비용 증가를 사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층 자동개폐창으로 변경하더라도 공사비 증가는 전체 공사비에 비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인근 원흥역 푸르지오는 전층 자동개폐창으로 건설을 완료한 사례도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전재산을 투자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대우건설 측에서는 사소한 비용증가를 이유로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 아파트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아파트 입주민에게 사전에 전혀 고지되지 않은 사항이며, 아파트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설계하자이며 부실시공입니다 대우건설이 후분양제로 분양을 했다면 비용절감을 위해 과연 이렇게 시공을 했을까요? 아파트 입주민들은 대우건설측에 엘리베이터 홀 전층 자동개폐창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청와대에서도 입주자들이 돈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부실한 아파트를 제공받는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선분양제도를 개선하여 입주자들이 아파트의 품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후분양제도로 분양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언드립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32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의 부실시공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학교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켜 주십시요. 아니면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방식을 바꿔 주십시요 취업으로 바쁜 와중에 대학 등록금까지 벌어야 하는 대한민국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대학 등록금도 비싸고, 어머니가 공무원이라고 소득분위가 9분위가 나와서 장학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때 돌아가신 한 부모 가정입니다. 집도 30년 된 지방에 있는 32평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으며, 아반테 5년 된 자동차가 재산의 전부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전형적인 한국 중산층의 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는 늘 9분위가 나옵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은 집2채 이상 가지고 있어도, 재산이 저보다도 훨씬 많은데도 소득분위 4,5분위가 나와서 장학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소득 위주로 소득분위를 정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억대 연봉을 받지 않는 이상 집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들보다 재산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장학금을 못 받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장학금을 받아가는 현재 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기준을 다른 장학재단에서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9분위를 받은 사람은 교외 장학금도 받기 힘듭니다. 저보다 힘드신 분들도 많고, 그 분들을 돕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살다보면 중산층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서럽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누릴 거 누리고 살고, 못 사는 분들은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안 같은 중산층은 세금은 다 내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온게 불효가 아닌가, 그냥 고등학교 나와서 바로 취직해야 하는 건 아니었는가 하는 고민까지 듭니다. 여려 가지 일들로 힘드시겠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대학생들을 위해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라도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8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등록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입니다. 조합원들에게 보상가를 축소하거나 누락시키려는 재개발주택조합측의 횡포를 막고, 사회적 약자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도와주세요. 30여년 전, 친정 부모님의 도움받아 연탄 리어카가 들어올 수 없어 지게연탄 배달을 해야 하는 달동네, 산00.00번지 자연녹지 땅을 매입하여 저희 3가족이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1칸 연탄부엌 1칸, 약 5평 정도와 니트편직을 할 수 있는 약 15평 정도의 불법 무허가 건물을 손수 벽돌을 나르고 지어 열악한 환경 이지만 가내 하청0 공장을 운영하며 열심히 일해서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저의 건강이 나빠져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땅을 담보로 어렵게 장만한 공장에 기계들을 그대로 두고 저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가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현재 60이 다된 나이인데도 이직까지 변변한 아파트 한 채 없이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을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연녹지 땅을 매입하기 전 부터 꾸준히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은 여기저기 경쟁 하듯이 설립되었고 꿈에나 그려보았던 아파트라는 좋은 집에서 살아보겠구나! 하는 기대로 삶의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결과... 드디어 2017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 총회가 열렸고... 사유 재산임에도 토지는 공시지가로 보상 평가 되었고, 높은 분양가 책정으로 꿈에 그리던 아파트에 입주는 그야말로 꿈이 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물 보상가를 공장으로 낮은 보상 평가를 해주고도 공장 이전이나 이사비를 주지 않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공가 이니, 공가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주택조합측의 윽박질에 공장에 있는 기계들을 조합에서 처리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공가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주를 해야 하는 지금 시점에서 조합측의 태도가 달라졌고, 공장에 들어있는 기계를 처리해줄 수 없으니 조합원 자비로 견적을 받아 치워달라고 합니다. 공장으로 보상을 평가보상을 받았으나 공장 이전비용이나 이사비용을 주지 않으려고 하여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항의 하였으나(이주대책팀에서 처리 해줄거라는 답변을 하고, 이주대책팀에서는 조합측 합의 도장을 받아오라며) 서로 미루기 식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30년 전에 심어 놓은 나무가 있으나 수목 보상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상에 대해서도 완강히 거절하고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울리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간곡히 도움을 청하며 청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조합원 보상금을 축소하거나 누락시키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휴가전날 저녁에 일방적 휴가취소가 말이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8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 자동차 B사 한국법인 W/L balance 파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누진제를 없애라는 요구가 많은데 극빈층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일뿐 왜냐면 에어컨이 없기 때문이다 선풍기도 앖는 집도 있다 정부는 국가 재난수준에 버금가는 이때에 한가하게 누진제에 신경쓰지 말고 진짜 도움이 잘실한 극빈층 과 사회적 약자에게 좀더 신경을 써야한다 그리고 저녘 열대야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법 큰 패트뱡 3개를 물을 가득넣고 얼린다 두병도 됨 얼린 병을 비닐로 꽁꽁 싸맨다 그리고 중요부위 하벅지에 끼고 있으면 굿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빈층 저녘 열대야 해소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김의겸 당신이 만약 사막 한가운데서당한 피납당사자라면 그따위 논평이 나오겠는가? 대통령은 휴가가놀고있고, 대통령 대변인인자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피납된 국민을 향해 헛소리만 떠들고ᆢ 개탄스럽다. 팩트를 가지고 구출작전이라도 해야 할 지위에 있는자들의 안이함에 분노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8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은 한국 시인협회 대변인인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통령님 제발 개식용금지법만들어주세요 지금도 개농장에선 이뜨거운 날씨에 물한모금도마시지못한채 친구개가 죽어가는 끔찍하고 잔인한 나날을 보내다 처절하게 인간에의해 죽게됩니다 동물도 감정이있고 슬픔기쁨을다아는데 도대체왜 사람에의해 무차별하게 죽어나가야됩니까 생명이있는데? . 마음아픈기사를볼때마다 마음이너무아프고 계속 개농장에갇힌 불쌍한강아지들만 떠올라 잠도못자고 수면제까지먹고있습니다 .제발 더이상 잔인한도살과사육을 멈추게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28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금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얼마전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소비자 보호원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대신해주던 기관인 소비자 보호원이 왜 사라진것일까요?사회적 약자인 소비자의 권리는 누가 보호를 해주나요? 현제의 소비자원은 소비자 보호원이 아니라고 합니다.5년전에 소비자 보호원이 없어지고 소비자원이고하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 억울한 소비자들은 손해만 보게 됩니다.일부 악덕기업 또는 판매자들은 그걸 악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액건일 경우 재판이나 소송이 될경우 소비자는 구매 금액보다 재판과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구매 금액을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만원하는 제품 구매후 반품 또는 판매자의 잘못 임에도 구매자는 만원 때문에 소송과 재판을 하지 않게 됩니다.하지만 이것을 이용한 악덕 판매자와 기업은 만원이 많은 돈을 갈취할수 있습니다. 그런것을 방지 해주던 소비자 보호원은 도대체 왜 없어진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원이 다시 존재해야 하며 소비자원에 법적 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을 꼭 다시 부활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유일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던 기관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보호원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최저임금 높아서 못살겠다는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으려 생각지도 않는 당신은 문정부의 들러리 장관입니카", "num_agree": 15, "petition_idx": "32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장관님 당신은 어느나라 장관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폭염이 너무심하여 ㅅ국민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부 힘들어 합니다 이렇게 너무 폭염이 심할때는 세무조사등을 연기하면 사업자등은 스트레스등이 좀 덜어질 거라 생각하는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8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이 심해 세무조사등 연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트루킹 특별 수사팀 \"허익범 특별 검사님을 비롯하여 수사팀 모든 분께 수고의 박수를 쳐드립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진실 함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특검 팀을 바라다보는 국민 한 분,한 분의 눈을 생각하십시요 ! 철저한 수사 부탁을 드립니다! 하이팅!", "num_agree": 7, "petition_idx": "32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루킹 허익범 특검팀 수고가 많으십니다!하이팅^^"}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시대를 살아가는 30대 입니다 북한 ? 좀 잊고 살면 안됩니까 통일 ?? 관심없습니다 북한에 쏟을정신으로 국민들을 살펴 봐주세요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있기에 대통령님이 그자리에 있는겁니다 !!! 그리고 제주도 난민좀 해결해주세요 !!!! 건설 노동자도 해외처럼 기술을 높이사주시고 젊은 한국 인력이 일할수있는 요건을 만들어주세요 중국인 다몰아내고요 이땅에 국민들이 죽어갑니다 보살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2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32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  망하자  희망없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기름값 세금 낮춰주세요.. 누진세 폐지해 주세요.. 난민법 다시 검토해 폐지해 주세요. 양승태 대법원 불법행위 강력 처벌및 구속 수사 해 주세요.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강력 처벌 및 법 계정후 형벌을 더 늘려주세요. 청소년 흡연시 과태료,벌금 등 근본적으로 흡연 금지 추진해 주세요.(길거리 보행 흡연도 강력처벌 부탁합니다.) 집값 잡으려다, 지방 미분양 속출, 집값 하락등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일자리를 늘려 주세요. 국민이 잘 살도록 신경좀 써 주세요..서민을 위한삶 국민을 위한삶,나라다운 삶, 정의로운 삶", "num_agree": 55, "petition_idx": "328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현실을 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토부 직원들 엄청 머리 좋을텐데 이런 생각이 번쩍~~~", "num_agree": 8, "petition_idx": "32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집하락하는부동산대책을절대내놓을리가없겟구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시민입니다.시에서 운영하는 주차길에 주차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마다 주차배정을 한다고 해서 있던 자리에서 쫓겨나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여기 저기 주차할 자리를 알아보지만 주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길에 주차했다가 주차딱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제발 공공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마음 편히 주차하고 살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서 제발 해마다 주차배정때문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헤매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최저시급이 확정이란 기사를 보고 허탈했던 마음 무너져 내립니다. 신입사원이나 숙련공이나 급여가 같아 질수 밖에없는 현실 그리하여 숙련공은 비현실적인 급여에 불만을 갖고 또다른 직장을 옮기려고 준비중 돈벌이가 되서 공장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빛내서 투자한 상황에서 달리 먹고살 방법이 없어서 부여 잡고 있는데 어쩌란말인가??? 앞으로는 법정공휴일을(년간15일) 시간차를 두고 모든사업장이 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하고 다른 나라에없는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지급되는 이상황 그렇다고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인상해달라하면 바로 거래처를 바꾸는 현실에서 소기업은 살길 없습니다. 모든일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니 방법도 정부가 찾아주세요 일시적인 지원책은 우는 아이에게 젖주는 꼴이니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세요. 차라리 모든기업을 정부에서 인수해서 정부가 운영하시요. 저는 정부에서 월급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도 최저시급 확정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많은기사를 보다가 성민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읽는순간 너무나 경악했고 상상할수없는 잔인함과 가슴이 찢어지는듯한 감정에 주체할수없이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란 사람도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이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적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만행을 그어리고 어린 갓난아기에게 가했다는건 어느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 할수있습니다 이번사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그에합당한 형벌을 방아야 마땅하며, 또 다시 이런류의 아이들에대한 가해지는 폭행 가해는 뿌리를 뽑아야하는 디딤돌이 돼는데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부디 우리나라 최대 현명하시고 믿음만할 대통령님이 이문제 꼭 해결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민이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잠들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2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성민이를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1. 불효한 아들이 아버지의 백억대 재산을 혼자서 차지하고 어버지가 별세한 후 불효한 아들과 재혼한 처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아 어머니가 90세에 별세 할 때까지 14년을 모신대가로 딸에게 준 10억대 가옥마저 불법으로 불효한 아들이 제 앞으로 돌려 팔아먹어 이에 어머니를 모신 대가로 가옥을 사후 증여 받은 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니 불효한 아들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한 첫째 딸과 가옥을 증여 받은 막내 딸은 물론 막내 딸의 남편 전직교수마저 소송사기로 고소를 하여 이에 첫째딸과 막내딸 그리고 막내 딸의 남편 전직교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고소하였으니 불효 아들을 처벌해달라고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서울서부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였으며 서울서부경찰서에서는 처음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 명의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유모검사(실지는 김모검사가 사건을 조사중이었음) 는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자 피고소인 곽모씨와 공모하여 유언자라고 하는 아버지 곽모씨의 작성일자와 날인이 없는 유언장을 인정하여 허위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3. 이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원을 하였더니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이 탄원내용을 검찰총장에게 이첩하였는바 대검찰청에서는 “관할관청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민원서류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처리결과를 통보해준 사람은 이번에 고소한 피고소인 유모검사였습니다. 4. 전술한 불효아들 곽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바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11부에서는 피고 곽모의 아들이 변호사도 없이 소송대리를 하였는데 그는 고등학교연합고사 시절에 고등학교 입학시험도 떨어진 사람이고 원고의 변호사는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하였으나 패소를 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 판결문 정본을 받아보니 자유심증주의를 악용하여 원고의 유리한 증거는 다 배척하고 소송대리를 한 곽모군의 허위진술한 증거만 채택하여 패소하게 하는 등으로 형사사법기관이 국민을 농락하여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 여러차례 탄원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형사사법기관에 농락당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한국의 기후가 동남아를 넘어서 아프리카기후와 맞먹는 지경인데 아직도 누진세를 적용한다니. 전력 과소비를 조장하는 우려가 있어서 누진세폐지는 안된다는 발상은 타당한가? 1인가구나 저소득가구와 형평성문제까지 운운하면서 온갖 핑계거리를 대는데. 문재인이하 말단 공무원들은 쪽방촌 걱정하며 달랑 선풍기로 폭염나고있다고 믿어도되나? 국민들 세금으로 화장실까지 에어컨이 나온다는데.국민들이 열사병으로 죽든말든 누진세로 경제가 어려워지든 모르쇠정치하는 국가의 수장 자질이 모자라네. 드루킹연루도 불쾌한데 누진세로 더 모자란 대통령역할 하지마라.피 빨아먹지말라고", "num_agree": 31, "petition_idx": "328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열대기후에 누진세가 타당한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노동센터에서 하는 노일배움카드 발급에 대해서 신청및 문의를 넣었는데 첫날에는 뭐가 확인이 않되서 다음날 확인뒤 전화를 주신다고 하셔서 그냥 돌아왔는데 다음날에는 전화도 없고 그다음날에 전화를 줫는데 본인들은 그런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본인들 퇴근하고 싶고 귀찮으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던지.. 아니면 이런저런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날 오라는식으로 말을 하지를 말던지 . 이런 더운 날씨에 사람을 계속 돌아다니게 했으면 그냥 햐주던지 요즘은 공무원들을 뽑을때 일단 거짓말을 잘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더욱 책임을 잘 전가하는지를 보고 뽑나요? 시청 민원실에 전화해도 본인들은 모른다 노동센터도 모른다 그럼 제가 어떻게 말까요 ? 아 공무원들은 아는게 없구나 아니구나 하는게 없구나. 진짜 세금받아가면서 저런사람들 월급주는게 아까울따름이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8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궁굼해서 물어보는건데 공무원들은 하는게 뭐일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기무사 문제로 말싸움 그만하고 민생법안처리 하게 하도록 청와대에서 노력 좀 해 주세요. 정치력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8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야 정치인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것 같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포털기사에 연예인 사건이 발생하면 누군지 추측하는 탐정놀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에는 엄연히 증거가 있어야 되고 추측만 하고 해당 연예인에게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하거나 계속된 악성댓글로 자기가 아니임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몰고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티즌들은 명탐정코난이나 소년탐정 김전일 많이 보시고 때론 본인이 탐정인지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래한 일을 방지하려면 탐정도 아닌면서 또는 변호사나 경찰 검사 출신도 아니면서 각종 추측을 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사건에 기사에 대해 탐정놀이하는 사람들 법적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위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으로 움직이는 킥보드, 스쿠터,  스케이트보드 등 운행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최근들어 뉴스에서 내년 최저시급이 8,530으오 최정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대통령님,저희 국민들은 이렇게 최저 시급을 무턱대고 올린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이렇게 매년 급하게 최저시급을 올리게 된다면 물가 또한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그렇개 되면 저희 국민들은 시급을 올리지 않았을 때 보다 훨씬 고생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을 네 명 정도 고용해서 운영했다가 갑자기 오른 시급 때문에 알바생을 두 명만 고용하고 자기 자신도 이전보다 뼈빠지게 일하게 되었습니다.이렇듯 최저시급을 올리면 국민들의 고생은 늘어가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역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결국은 못 먹고 사는 것이 됩니다.저희 가족을 예로 들자면 저희 아버지는 사업주는 아니지만 가게에서 제법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최근에 저는 자는척하면서 놀다가 아빠의 한탄을 듣게 되었습니다.그건 바로 시급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작년과 다르게 저희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가게에는 알바생이 한두명씩 줄고 대신 저희 어머니가 그곳에서 투잡을 뛰게 되었습니다.더하여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하루 종일 일하게 되어 밥도 잘 못 드시고 일만 하십니다.이렇게 괸 것은 비단 시급 인상뿐만이 아니겠지만 시급인상도 크게 한 몫 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사실 저는 아직 중학생입니다.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어린 학생인 저마저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제발 저희 국민들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것이 아닌 국민들의 것이고,대통령은 나라의 총 관리자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런데 이 나라를 대통령님의 생각만으로 무턱대고 바꾼다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대통령님,대통령님만 잘 사신다고,혹은 주변의 분들만 잘 사신다고 나랏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제발 우리나라를 \"대통령님의 바램\"이란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시고 \"국민들과의 소통\"이란 틀에 맞추어서 가꾸어나가길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을 멈춰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토부는 서울의 투기지역을 조정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부산의 부산진구같은 부동산 침체지역을 투기조정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잘 못된 행정이니 빠른시일내에 부동산투기조정구역에서 해제하여 삶의 숨통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분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8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부산진구를 투기조정구역에서 해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공무원님들 점심시간이 도대체 몇시간입니까? 11시 45분에 왔더니 자리에 한명도 없고 다른 부서도 다 나가고 있네요. 맨날 군청가면 법이 어떻다, 법대로 한다면서 기본적인 근무시간법은 어기네요. 공무원이 꿀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온소리가 아닌거 같습니다. 법 어찌고 하기전에 근무시간이나 잘 지키세요. 앞으로 강력히 규제해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2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식사시간 20분전 자리에 한명도 없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각 학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채 실행되고 있는제도 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상향평준화가 아닌 하향평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반면 정시는 가장 공평한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 여론또한 정시확대가 더 많은데 계속 시간을 끌면서 학생부종합전형등 수시에 큰비중을 두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로 정시확대를 하는것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2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를 2020학년도 수능부터 바로 확대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희는 5인미만인 회사입니다. 회장 포함하면 5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다른업체직원이 저희 사무실에 있어서 5명이되기도하는데요 회장은 매3년마다 임기가 바껴서 포함되지않는거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직원이 4명인데 저희가 평일 야근 주말 출근도 많거든요 12시간 16시간 넘게해도 무조건 7만원 수당주고, 바쁠때는 이주동안 연속출근해도 연월차가 없어서 쉬지를 못해요 일단, 연장근로등의 시간제한과 수당이없고요, 휴업수당도 없고요, 연차휴가도 없고, 근로자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해요 저희는 이렇게 불리하게만 작용되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 제발 근로기준법 개정해주세요 ....... 연월차만이라도 생기게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근로기준법 개정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주열이 재신임으로 고분양 아파트 계속 허용. 서울 전월세 서민 양극화 극대로 극빈자됨. 믿었던 문통지지철회. 정의당 지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전월세 1천만 서민 주열이파 문통지지 철회.  정의당 지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현재 건설회사 파견직 근무를 하고 있는 청년 입니다. 07:00 ~ 17:30 주6일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측은 점심값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으니 사먹으라고 하고 제가 계약한 회사측은 포괄임금제로 식대가 10만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주 6일 근무에 식대 10만원이면 하루 3800원..... 매일 김밥 한줄 가격 입니다. 아니면 3800짜리 점심을 어디서 먹어야 하죠?? 제가 알기로는 현물의 식사나 식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닌 걸로 있습니다. 가축 짐승들도 밥은 먹이면서 일을 시키는데 사람이 가축 짐승보다 못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파견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맞게 식대를 제공하거나 아님 현물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그럼 여기 또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라는 법안이 개정이 된다면 현재의 월급에서 동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겠죠? 물론 밥잘먹고 돈걱정 없는 높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안을꺼라 생각합니다. 서민정책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직 근무자 식사 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최초 88년도에 거주하여 신흥동에서 계속 거주하다. 성남 상대원으로 이사를 하여 10년 넘게 생활하고 성남 중앙동으로 부모님과 함께 이사 와 10년 머문다, 잠시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에 홀로 경기 광주로 주소지 변경이 되었다, 너무 생활이 힘들어 다시 성남 중앙동으로 와서 전셋집을 구해 다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데 건물 주인이 변경되면서 말 도안되는 월세로 변경을 하고자 해서 2년 보증기간이 끝나고 성남 중앙동으로 다시 이사를 하여 전세를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데, 성남이 그 시점에 재개발을 이곳저곳 하고 있었습니다.(집구하기도 정말 힘들 었습니다) 며칠 전 지나가다 성남중제1구역 세입자 조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여 무엇인가하고 아래 적혀있는 조합 사무실로 전화를 드렸더니만 서류상 2009년 거주자만 해당이 된다 하여 저는 이래저래 보상도 받지 못하고 또 갈 곳 잃은 샘이 될 것 같아 민원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 나이 32살에 나라에서는 솔직한 말로 해준 것 하나 없이 세금만내면서 열심히라 그러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물론 정보를 확인못 하거나 제가 잘 찾아 보지 못해 못 받은 것들도 있겠죠 ?) 너무나 세상을 살아오면서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올려보아요.. 이제 결혼 준비하려 하는 청년인데 나라에서는 신혼부부 혜택을 준다 하면서 진정 이렇게 저는 또 오도 가도 할 곳 없이 쫓겨 나가야 하는 느낌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오라 그러면 준비다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서민이 조금 더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지를 않네요 서민 좀 살려주세요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328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에 거주하는 한청년입니다. 오갈곳없는 청년좀 제발 살려주세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현재 국토부 권고사항에 해당되는 스포티지 차량 차주입니다. 우선 한 아이의 아빠로 국가 정책상 시정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기아자동차 측으로 부터 제 차량에 에바가루 발생이 의심되어 무상점검 대상이이라는 권고 우편물을 접수받았습니다. 천식 치료중인 아내와 갓 돌이 지난 아들이 있어 가슴이 덜컹하는 마음으로 빠르게 접수하여 점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 내시경 점검결과 다행히 제 차량은 \"아직은\" 부식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교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부식이 진행되어 에바가루(수산화 알루미늄) 발생된 이후에야 조치를 받는게 합당한가? 문제가 생기기 전 사전 예방조치가 당연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에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로 문의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아자동차 에바가루 관련 공문상 1. 내시경 검사 결과 백색가루가 없다면 정상품으로 향후 문제 발생하지 않음 2. 수산화 알루미늄은 유해물질이 아님 상기와 같은 맥락으로 국토부에서도 리콜대상으로의 분류가 아닌 무상수리로 분류되어 제조사의 자발적 권고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콜과 무상수리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나 국내 제조사에 대한 리콜 비율이 현저히 낮다라는 국민의 불만도 많습니다. 더욱이 수산화 알루미늄의 경우 과거 L사 에어컨 에바가루 발생으로 인한 이슈가 있을 당시 치매발생율을 높이고 호흡기에 영향을 주는 등 알루미늄 성분으로 인한 유해성이 전문가의 소견으로 대두된 바 있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리콜 센터(국토부 산하), 국토부 모두 문의 결과 현재로써는 제조사의 무상점검기간을 통한 향후 추이를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옥시 살균제 사태와 같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우려하여 리콜 등 적극적인 절차로 국토부가 진행할지 제조사의 반발을 우려하여 법률상 이의 사항을 고려하여 무상수리로 권고 후 향후 진행사항을 지켜보며 시간을 벌어갈지 모두 국토부의 의지라 생각됩니다. 다만 국민의 건강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제조사에 제 아내와 아이의 건강을 맡길 수 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경우에 자주 등장하는 말처럼 돈이 없어서 흉기차라 비아냥의 대상이 되는 국산차를 몰고 다닐 수 밖에 없는 제 스스로를 탓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차량의 차주로서가 아닌 한 아이의 아빠로 이런 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스스로 부끄럽고 향후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 뭐라도 해야할 것 같아 여기저기 전화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까지 올립니다. 현재 BMW 리콜사태로 기아자동차 에바가루 사태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차주가 20만명을 넘을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 적은바와 같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아자동차의 자세는 실망스럽고 믿을 수 밖에 없는 국토부의 진행은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쏘렌토, 스포티지, 투싼 에바가루 관련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유엔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하여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결의 채택 이후부터 북한 석탄에 대한 국제 거래는 물론이고 운송 자체도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실려 간 후, 그곳에서 다른 배로 옮겨져서 한국의 인천, 포항 등으로 들어 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3척 또는 5척의 배에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수입되어 결국 한국이 유엔의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시끄러운 상황으로 알 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북한석탄 반입이 정부의 묵인하에 결정된 일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어 국제적 고립이 될 수 있어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엄청 심각한 상황으로 될 수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사건을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사건의 진상규명과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문제 제대로 해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2015년 여름 에어컨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여름에 가스가새서 사용을 못해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또 같은 증상으로 수리를 받았습니다 또 2018년 같은 증상으로 사용을 못하게되어 환불요청을 했더니 2년이지나서 사용한기간만큼 제하고 주겠다라고 하더라구요.. 또 고장날 줄 알았으면 작년에 당연히 안고치고 환불을 받았겠지요 삼성측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이유가 있었던거지요 제가 환불 신청할까봐 무상으로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에어컨을 구매하고 일년에 한번씩 수리를 받아야한다면 누가 사겠습니까 너무 화가납니다 삼성에어컨 콘드불량이라는 말이 있던데..혹시 그 문제로 일년마다 고쳐야하는거 아닌지 라는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32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에어컨 리콜 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BMW 차주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BMW 520D 차량 화재에 관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차량과 관련없는 가솔린 차량 및 문제차량 대상자가 아닌 경유차량 또한 질타와 문제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불이 날 차량을 타고다니며, 국민을 불안에 빠트릴 것저럼 말이죠..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차주들이 개,돼지라는 표현을 써가며, 마치 차주의 문제것처럼 해석 해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일뿐 문제는 BMW 회사와 문제 차량에 있지 차주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입니다. 또한 해당 차량 차주들도 억울한 피해자는 것이지요.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제2의 피해가 없도록 국민에게 알려 주십시오. 저희는 사람입니다. 또한 피해자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2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520D 화재.. BMW 모든 차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수만톤의 석탄이 북한에서 밀거래되어 오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 걸그룹루머로 이 심각한 사태를 덮으려하지 말고 당장 밀거래를 중단시켜주세요!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 맞는 겁니까? 최근의 행태를 보면 북한사람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아무리 친북세력이라지만 이건 세계적 고립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대통령과 정부가 해오고 있는 일들을 보면 나라가 과연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 건지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밀거래 당장 중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토부장관교체하라!!!!!!!! 교체이유----- 서울 집값이 최소6억 , 최고41억이됐다. 서민이 서울에서 산다는 것은 상상 불가이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 문민정부에서 그토록 부르짖더니 결국은 로또 집값이 되어 있는자만 배부르고 서민은 그림의 떡이 됐다... 문민정부는 각성하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누더기 대책으로 문민집권2년만에 집없는 서민만 변두리로 내몰리게 됐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 교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아직도 누진제를 고수하는 아니 하려는 문재인정부..... 적폐청산 하겠다는 정부!! 이 더위에 국민들 죽어나가는데 당장이 아닌 다음주에 그것도 폐지가 아닌 그냥 경감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정부!! 개쓰레기 이명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거죠?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만들다면서요?!! 지금 누진제라는 개같은 제도 때문에 아이들은 더위에 지쳐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위험해도 노인들이 죽어나가도 온열병 환자가 넘쳐나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정부가 아이들이 안전한 니라를 만들겠다구요?!! 개가 웃습니다.... 기존 수구꼴통 개쓰레기 정부와는 다른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정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국민안전대책!! 그것이 바로 누진제폐지입니다 !! 아셨습니까?!!!!!!!!!! 위에 계신 대단한 고위 공직자님분들은 전기요금폭탑이 안 두렵겠죠? 그러나 당신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그 폭탄으로 어떤 국민은 밥을 굶어야 할 수도 있다는거 알아두십시요 ...", "num_agree": 24, "petition_idx": "32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정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바람도 더워 사용을 못하고, 온종일 땀을 흘려 빨래를 계속하고, 가족들이 계속 샤워를 하는 통에 수도요금이 너무 걱정됩니다.에어컨 도 있어서,나름 빨래도 적게 하고 시원하게 더위보낸 사람들 전기료 할인 해주면,에어컨 없어서 계속 물 쓴 더 어려운 사람들도 수도요금 할인해주세요.재차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0802194748807", "num_agree": 1, "petition_idx": "32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 보고 느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공무원 공로연수 폐지 구 시대 낡은 행정, 공로연수 폐지돼야 ‘공로연수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안방에서 놀고먹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고위공직자 1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예산이면 2명의 신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 공무원들의 공로연수제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3호와 행자부의 예규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지침을 근거로 두고 있다. 공무원 공로연수 지침을 보면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은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는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 인자를 선정할 수 있다. 공무원 공로연수를 시행하는 이유는 퇴직 전에 자격증 취득, 기술습득 등의 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특별한 것이 없고 국민의 세금으로 안방근무를 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공로연수제도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공로연수를 보내면 연수자에게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기간 동안 월급을 주어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연수자는 별도 정원으로 보므로 신규임용에 따른 인건비가 발생한다. 또한, 연수자만큼 승진 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급여 인상분이 발생한다. 공로연수 제도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추가 지출된다는 것이다. 세금바로쓰기 운동본부 임승룡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공로 연수기간을 1년으로 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는 1조원이 된다고 한다. 공로연수로 인해 조기에 승진을 할 수 있어 찬성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의 이해를 떠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만 가지고 있고, 별 실효성 없이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공무원 공로 연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공로연수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청와대는 대한민국 국민들 분열하지 말고 통합하라 대기업을 죽이려는 악한의도의 분열성 버리라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모든 국민들이 국민들이다 섬긴다라고했으면 섬겨야합니다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도 대기업들이 특히 삼성그룹 이 이나라를 이렇게 경제발전하는데 큰역활을 했는데도 정치적이고 좌편향적인 판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분열이고 공정하지 못한 행위이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모두가 국민들입니다 좌편향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는 우편향 좌편향 할것없이 공정하게 섬기고 오만한 마음과 자세를 버려야합니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역할을 하여야하는데 오히려 좌편향나라로 만들면서 국민분열과 국가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손에 손잡고 나가는 것이 청와대가 해야할 일이며 국민통합을 이루도록 해야합니다 언제까지 뒤에숨어있는 좌편향세력들과 지식인들의 소리만 듣고 이대한민국을 인도하시렵니까 국민들은 모두가 국민들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위해서 ㆍ국민들을 위해서 ㆍ국익을위해서ㆍ청와대는 국민통합하는데 앞장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더위도 너무더운 요즘, 길에 고양이들은 어떻게 보내는지.. 고양이 소리도 잘 안들리네요. 쥐들은 몸이 작아 지하로 잘 숨어있겠지만 고양이들은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니 개체수가 너무 줄어들까 염려됩니다. 이러다가 쥐개체수가 늘어날수도 있겠다싶어.. 나랏일 여러 어려운 과제들이 많겠지만 환경부든 보건복지부든, 구청이든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들에게도 물을 공급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시대에 반한 군은 군 으로서의 명을 다한겁니다,완전 폐지해야 하며 전향적인 군대로 국가와 국민의 안보에 힘쓰는 군으로 새로이 변해야 할때입니다.얼마전의 연금개편,전면개편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통폐합 필요..수령인등..인구감소 연금수령인 과다,이처럼 비대칭..국가 재난입니다, 세금 나올데 없는데 빛으로...기성세대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식..아이가 없고 젊은 세대의 일자리등 언제까지 세금으로 공적연금을 그 수준으로 갈수 있을까?전면개편 백년후를 볼때 지금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면 것이면 후세에게 씻을수 없는 아픈 상처를 물려 줍니다...지금 이라도 바꾸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8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연금개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구 수성초 정문 앞 학생들 통학로를 올 4월에 새로 공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온통 주차로 인하여 사람들은 한 중간 차도로 다니고 인도는 제구실을 전혀 못하고 주차장입니다 학원 앞이라 학원차량은 그렇다고 이해합니다 양쪽으로 주차된 차에다가 지나가는 차에다 학생들이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세금들여 공사한 통학로 제대로 좀 만듭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성초 통학로 공사는 왜 했는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일회용 컵마져 사용못하게하고 이러라고 지지한거아니잔아 ??? 700만 자영업자들 등돌리게하고 정책마다 국민들 짜증나게하고 이러면 노무현정권 처럼 정권뺏길가 우려된다 민심 불편하고. 짜증나게하는 정책좀하지마라 불릴요한 쓸데없는 정책들이 민심이반 가져온다 밑에 행정하는 사람들이 탁상행정하냐 ?? 먼 국민들을 이러면 처벌하고 어쩌고 사람이 먼저다 ??? ㅉㅉ", "num_agree": 16, "petition_idx": "32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외 자꾸불편하게하나?? 이래서야 정권재창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최저임금은 사측이 빠졌는데도 그대로 결정 제도만 민주주의지 당내의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음 당총재의 거수기역활 임대료 지속하락 영업이익율 지속하락중인데도 건물주 기업 타도 외침 공산당과 다를바가 없음 최저임금에서 상여금인정으로 중소기업은 빠져나갔음에도 자영업자만 노린꼴 OECD IMF에서 경고했음에도 그대로 결정 일본은 백원가지고 자영업자위원회하고 최저임금 연장논의중인데 지방깡촌하고 서울 물가가 어떻게 같다는 이야기 대통령님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거부 3자 합의인데 한명이 빠졌음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 물가 사오퍼 올랐는데 최저임금 삼십퍼 인상 이념만 다를뿐이지 의사결정의 과정은 독재와 같음 정말 위험하다고 느낌 물가상승과 경제위기 닥칠것은 불을 보듯 뻔한 과정 울나라는 단임제를 해야지 연임제를 하면 큰일날듯", "num_agree": 0, "petition_idx": "32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의 결정과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1년만에 내수경기 최악으로 만들어 놓았네요. 특히 경북 지방경기 전체가 부도입니다. 경북이 그리 싫던가요? 그냥 경북을 대한 민국에서 버리세요.. 차라리 일본이나 미국 에 파세요.. 구미공단 80프로가 공장 문닫고 있습니다. 포항 경제는 예전에 나락으로 빠졋고요. 모든 신설 투자는 경기도에 집중되고 지방은 투자가 전무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살기 힘든적은 없었습니다. 도데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네요. 문재인 대통령 일좀 하세요. 휴가가서 화보나 찍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2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령 일좀 제대로 하세요. 역대 최악의 무능력한 대통령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통령님 부산 조정지역해제 꼭 부탁드립니다 연제구 연산동은 1동부터9동까지 있습니다 해운대구도 반여동 이라곳도있구요 수영에도 망미동 이란곳이 있습니다 여기 산동네 나 다름없습니다 지하철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안그래도 사람들이 꺼려하는곳 아예 매매 자체가 안되서 이사를 못갑니다 특히 연산동 반여동 집값 싼곳 넘쳐납니다 연산로타리 시청쪽 빼고는 연산동은 지하철도 안들어갑니다 반여동도 산동네라 지하철도 없고 그 꼭대기 까지 버스타고 걸어서 갑니다 이런곳은 해제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해운대 해제해달라고 안합니다 같은 해운대고 연제구 수영구라도 낙후된곳과 개발된곳 천지만별 차이인데 전체적으로 묶어버리시니 서민들만 더 죽어납니다 꼭 오셔서 보시고 같은구라도 각 동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조정지역해제좀 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북한 석탄, 쌀이랑 맡교환 했다고 말이 많은데...진실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8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진실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보여주기 식으로 훈련강도 낮춰서 수료시키지말고 특수부대에 들려올려면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그것도 특수부대가 여자라고 훈련강도 낮추고 수료받아서 특수작전을 수행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여군 특수부대가 있는데 왜 자꾸 다른 특수부대에 여군을 넣으려고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8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UDT및 타 특수부대 여군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한 방 당해보라는 식으로 모욕죄로 합의금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 모욕죄는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 좀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진실이 묻히지 않게.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내몰 수 밖에 없었던 정확한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도대체 드루킹이 무엇이길래 한 사람을 파멸로 내 몰았을까요. 특검 연장하여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8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독일 마인츠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유시민님을 이제 경제의 통으로 앉혀서 내 살아 생전..경제가 살아났다고 한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기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시절부터..갱제를 살립시다...이미 일요일 일요일밤에 단골테마인 경제를 살립시다..아직도 혼수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그시대 부터 경제가 죽었으면...계속 그 삶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엄청난 발전을 햇네요... 어쨋든, 이제는 경제부총리로 유시민님을 추천합니다.. 인재를 놀리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장관을 멋지게 해낸 유시민 님에게 경제를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인적국보 유시민님을....이제 경제 부총리로 모셔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8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님을 경제부총리로....어서 빨리 임명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오늘 기사를 보고알았습니다 아주 입이 쩍하고 벌어질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북제제를 하고있는 가운데 최근 몇달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북핵폐기와 북미정상회담등으로 대화 몇마디했다고 남북통일된것마냥 생각하시는게 아닌가하는 걱정도 됩니다 정권이바뀔때마다 남북관계는 냉탕과온탕입니다 지금은 친북일지모르나 다음정권이나 다다음정권때는 어찌될지모르는일입니다 세계고립 코리아패싱 또 당할수도있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8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밀반입 어찌 생각하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의 부모님은 평소에 안 먹고 안 쓰고 한푼 두푼 모아서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평생을 농사 일로 살아오셨습니다. 평생 이런 일로 고민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상속세가 많이 나올 줄 알았다면~ 억척스럽게 왜? 모았나 후회를 하십니다. 그 동안 자식들에게 여행경비 등등.. 받은 돈도 차곡차고 모아온 터라 더더욱 그러합니다. 차리라 세금으로 낼 돈이였다면, 여행도 다니고 즐기면서 살 것을~ 미련스럽게 모으고만 살았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라고 독려를 할게 아니라, 차라리 저소득층이 되어 나라의 보실핌을 받으면서 평생을 사는게 더 나을 지도 모르겠네요~ 정부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이게 과연 서민들이 평생을 피땀흘려 일한 댓가 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원래 그런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요즘 폭염으로 인해 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에어콘이 있어도 전기료 때문에 켜지도 못하는데 13%밖에 안된다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없애 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28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가정용 누진제 펴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정말 기록적인 무더위에 연속입니다 이글읽고 더 더워 지시지마시고 읽고나서 시원해지시면 좋겠읍니다 혹시 LH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돈없고 어려우신 분들 탈북자분들 약간은 소외계층 분들이 사시는 곳입니다 뉴스에서도 보시면 같은 LH아파트라도 길하나를 두고 임대와 일반분양 아파트는 엄청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사는 곳도 일반분양 아파트는 같은 이름 쓰기가 불편하다며 아파트 이름까지 바꾸엇죠 뭐 그것가지고 불평하는게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지은 같은 아파트에 한쪽은 에어콘 실외기 공간이있는 반면에 임대아파트는 실외기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준공시기에는 법이 바뀌어서 실외기외부 설치가 불가한 상황임에도 설치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일까요?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힘든일 많이 하셔서 맷집이 좋아서 이무더위도 충분히 견디겟다 생각하셧나요 아니요 우리들도 더워요 혹시 이런법 만드시는 분들 임대아파트 사시나요 아닐걸요 편안한 주택이나 방3,4개 아파트 사시니 모를겁니다 아시면 책상에 앉아서 볼펜 대충꺼적거려서 이런법 안만들겟죠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뉴스를 달고 삽니다 정치 외교 사회 문화 외교 반푼수느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은 상고법원 원하시던 그분이나 나라를 자기 아버지처럼 말아먹으신 분이라면 모를까 절대 제정신으로 만든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답답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물엇드니 베란다에 실외기를 설치하랍니다 1평정도 되는공간에 실외기 설치하면 베란다는 사용하지말라는 얘기죠 임대아파트는 베란다가 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에 실외기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요즘 오징어 명태 보기힘들죠 수온이상승해서 모두 북쪽으로 올라갔답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사계절이 있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은 이제 옛말이죠 지구는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읍니다 올해 무더위때문에 돌아가신분들이 30명가까이 랍니다 그런데 에어콘 실외기 떨어져서 돌아가신분은 몇명이나 될까요 이법은 처음부터 잘못된 법이며 잘못된법은 바꾸어야지 됩니다 참고로 저희집은 에어콘이 없읍니다 죽겠읍니다 무더운여름 잘견디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더우시죠  웃기는 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출입국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행정사입니다. 제가 행정사일을 하면서 알게된 중국동포들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한국 이름을 쓰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중국동포들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에 이름을 영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가 공식언어라니 참 아이러니 하군요. 또한 신청서란에 \"한글이름 표기란\"이 아예 없습니다. 중국동포들이 한글이름을 쓰지 못하여 느끼는 인권차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민족의 동질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중국동포들은 우리와 같은 조상을 가진 같은 민족입니다. 해방전 만주에 계신분은 중국동포가 되셨고 해방 전 한반도 이남에 사셨던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겁니다. 현재 중국동포들은 200만명 가량으로 연변자치주에서 한글이름과 중국한자어를 병기하여 공식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에서도 인정하는 한글이름을 대한민국에서 못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중국동포들은 할아버지 고향에 와서 국적은 주지 못할망정 이름이라도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조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부의 책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동포들은 제도적 불편함을 겪습니다.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때,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도 한글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영문이름을 사용하여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한글이름이 아니라 영문 철자 이니셜을 하나하나 읽어줘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시에도 중국에서 조선족인 것을 증명하라며 호구부를 공증해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호구부 공증하는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김민호\"라는 조선족 청년의 이름이 \"찐민하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1157, "petition_idx": "32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동포!!! 조상님이 지어주신 한글이름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때부터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하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 건강히 자랐습니다. 어느덧 이 나이가 되어 첫 직장(산부인과 여성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전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를 애지중지 키워주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장지는 아주 먼 경상도 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새벽에 돌아가셔서 직장에 통화를 하고 장지로 출발하기전 상사께서 말씀하시길 \" 병원규정상 외가쪽은 조부모상이 인정되지않아 개인 연차나 휴가를 사용해야하며, 따로 병원에서 지급되는 상조금과 화환은 없다 \" 라고 애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알겠다고 수긍하였지만 계속 생각해볼수록 너무 화가 치밀어오르면서 속상했습니다. 저는 외가댁에서 애지중지 자라온 사람으로서 친가쪽만 인정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심지어 저는 여성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대한민국 대부분의 회사가 외가, 친가의 경조휴가일수, 경조비가 다르며 또한 외가는 거의 인정해주지않는다고 합니다.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어 친가와 외가의 지위가 같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관행은 여전합니다. 대통령님, 저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속상함을 겪지않게 도와주세요... 진실된 저의 마은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8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부모 사망시 어째서 친가만 인정되는 불공평한 사회직장 서럽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느슨하게 하면서 한국 선적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북한의 석유 밀수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실제로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은 지난 5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한국 선적 유조선과 북한 유조선이 나란히 정박 중인 장면을 확인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한국 유조선이 북한의 공해상 석유 밀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에 사실 관계를 조사하도록 요청했었다. 사실파악 해서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8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유조선과 북한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석유 밀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지난 정부에서 이어져 온, 카메라로 촬영하여 신고하는 각종 파파라치 신고제도 폐지를 원합니다. 정부의 편의성을 위해,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악덕 제도의 철폐를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파라치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자꾸 서민경제 무시하는 불통 대통령 되시려고 작정하셨네요 서민들은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데 내년엔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의 노숙인으로 내몰리란 말입니까??? 이러다 서민들 진짜 난민되겠어요 북한사람들 난민들 도와주기전에 자국민먼저 제발 챙기세요 북한사람, 난민챙기지 마시고 그 돈이면 우리 국민들 살림 나아지게 얼마든지 하실수 있어요 제발 남의나라 걱정 하지마세요 우리국민들 돈도 못벌고 더위와 싸우느라 이중고로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8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누구를 위한 금액인가?? 제발 국민눈높이에 맞춰  올리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자영업자는 최저임금대로 임금을 주면 버는게 없습니다. 기초 근로자수는 필수이기 때문에 임차료와 같은 고정비와 성질이 유사합니다.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인가 봅니다. 사장이 몸으로 떼워서 먹고살아야 하니까요.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좋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더더욱 혜택을 받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꾸릴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거대 노동조합의 회사 직원을 위한 제도 입니다. 따라서, 이런 아이디어가 현실적입니다. 직원 20명 이하의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시키는 겁니다. 최저임금 가이드를 안 만들어도 자영업자에게 고용될 근로자들은 임금이 작으면, 그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수준에서 임금은 결정되게 되니 큰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이 자리잡힐 때까지 최저임금은 유예를 해주고, 대신, 고용노동부에서 \" 근로자 도우미 사이트\"를 개설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임금을 보전하는게 효율적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중견기업에는 못가고, 소상공인에게 고용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서 일정부분 임금을 보전해 준다면, 아마 자영업자에 소속된 근로자는 모두 사이트에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소득주도를 자리잡게 할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국가는 시간을 벌게 되고,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방향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가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임금지원(바우쳐)과 함께 각 종 장려금 사업도 안정하게 시도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은 정부가 규제가 아닌 지원을 해줘도 추가로 사람을 뽑아서 해야하므로 언제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됩니다. 정부는 이걸 잘 모르나 봅니다. 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사람을 뽑아야 하고, 임금은 또 나가고, 지원금은 그 임금만큼 안되고, 정부가 좋은제도를 정착 시키려면, 사업주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직접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서 지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도 누구에게 집행되는지를 더 정확하게 히스토리를 분석하게 됩니다. 전국민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세요. 인터넷 사이트만 개설하면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및  일자리 지원 현실적 아이디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방송에 나오는 공인이 카지노 가서 도박이나 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가수 SES 활동하던 슈 라는 사람을 다시는 방송에 못나오게 해주세요 정말 보기 불편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SES 슈를 방송에 못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전 교회 아시는분한테서 동성애 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외에 어떠한 사람들이 자기 성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성을 바꾼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사람에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친구가 자기가 남자라는 것에 만족하지 못 하여 여자로 성을 바꾸었다고 칩시다. 처음태어날때부터 정해진 성을 바꾼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가고 사람 마다 나라의 임무를 해야 되지안겠습니까? 남자는 나중에 군대가고 근데 이러한것이 개인의 만족감 보다 오히려 우리 후손 들에게 망신만 물려주는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님들께 모욕감을 주는것이지요. 게다가 이런것들이 나라에 안좋은 이미지만 심어 지겠죠. 저는 이러한 수술이 불법으로 변경 되었으면 좋겠고 이수술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8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전환 수술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왜 정부는 그따위로 답변하시나요 국민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나요 제발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28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아름다운 계곡의 미관을 해치고, 더군다나 계곡을 찾은 많은 이들에게 자릿세를 받는 불법 음식점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시설물들은 당연히 철거해야 하는데,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계곡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시설물 설치 업체들에게 자진철거 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된다면 강제철거 해야 합니다.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면,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할 수 있게 한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계곡의 불법업소들 집중단속 및 철거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제목그대로다 육견협회회장 구속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28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견협회 회장구속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UN이 대북제제 안보리를 통해 북한산 광물에 대하여 전면 수입수출을 금지했는데 어떻게 적대국인 우리나라의 여러 항구에 북한의 석탄배들이 들어오게된것입니까?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시작된 전쟁으로 지금까지도 종전이 안된 휴전국아닙니까? 그럼 적대국이라는 소린데 적대국의 석탄배가 한국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겁니까? 국민들 눈속임하고 간첩질하는거아닙니까? 명확히 이 사태에대해 답변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328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에 대해 명확히 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대구달성군명천로미래빌에살고있는입주민입니다 지난7월16일아침에 병원에 갈려고주차장에 있는차를 누가받고 연락처도없이 도망을가고 없습니다 아침에 관리실직원에게이야기하고112에신고도하여습니다 출동한경찰이 직원에게 이곳에CCTV가어디있는지 물어보니까 주차장에CCTV가없다고합니다 아침에저는 지역지구대에갔어조사를 받고 돌아 왔습니다 지구대 경찰이 하시는말이 그곳CCTV가없어 범인을 잡을수가 었다고합니다 그레도 관리실에서 무순말을하지 않을까 기다리고있어는데 일주일일 지나도 아무런말이 업어 관리실에찾아가서 소장님에게 이야기를전해습니다 그런대 소장님 말슴이 너무 너무기가막혀서 할말이없습니다 아파트않에있는주차장에 차를사고내고 도망을가도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이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기가먹서서 신문고에 글를올려는데 오늘 답장이왔습니다 한국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담장님말씀이 자기들도 책임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그럼 저가 잘못을하여는지요 주차장에 차를세워둔것이 죄가되는지요 너무들하고있습니다 꼭한번 해결을하여주십시요 억울해서 죽을지경입니다 경비비는꼭박꼭박 받아가며서 자기를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잚을하여는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주택공사행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의 꿈에 세금을 지정하는것은 옳지 않다. 로또 2~5등 까지는 세금을 내도록 한다고 해도 1등 당첨자 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2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세금 인화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년전 익산시에서 살다 익산시 삼기라는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유 있는 농촌 생활을 즐기려 온것이 아니고 남편 하는 일 관계로 시골로 이사를 올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따라 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시골로 가니 공기 좋고 조용한 환경이라며 부러워 했지만 살아보니 너무 힘든 시골입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새를 쫓는 다고 저희 집 바로 옆에다가 카바이트를 설치하여 잠을 잘수도 없고 더운데 문도 열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큰지 집이 울리고 사람도 놀래고 제가 다른 집으로 피신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소음이지만 면사무소나 시청에서는 카바이트가 관리, 감독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소음 측정도 안해주고 그냥 밭주인과 잘 해결해 보라고 하지 더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저희 마을과 앞 마을은 온통 카바이트를 쏘아 댑니다. 누구나 다 사서 무분별하게 밭에다 틀어 놓고 분초마다 쾅.쾅 거리는 소리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시달려 병원 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시골이 아니라 전쟁터에 온 환경으로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나라에서 카바이트를 관리, 감독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카바이트에 단점은 소리 조절이 안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만들어진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제발 어떠한 조치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이 가정집인데 거기다 두고 카바이트를 쏴대니... 어느정도 거리 규정에 나와 있지 않으니 시골에서 사는게 무섭네요. 부탁드립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8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 소음으로 인해 살기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산시 보육료 외국인 조공정책을 폐기해달라는 민원 넣었는데요 안산시측에서 답변하더라고요 안산시 어린이집 원장과 안산시 외국인들이 저런 정책 요구했다고 남의나라에서 외국인이 정책을 도입해라 마라하는 짓거리도 정치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하는건데 외국인들이 남의나라에서 감놔라 배놔라하는 추태를 보이는데 주권침해 내정간섭이며 이는 안보위협입니다 이런 행각으로 보육료 외국인에 조공하는 적폐정책이 양산되었어요 버젓히 정치행위 벌이는 불법행위 자행하는데 도대체 정부나 국회같은 중앙에서는 뭐하는건가요? 정치행위하며 주권과 내정간섭하는건 불법이고 이런애들 추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다른나라같으면 자국서 정치행위하며 주권과 내정간삽해대는 외국인들 영구추방입니다 외국인 정치행위들 계속 방치하다간 더더욱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불리한 일들만 커질것입니다 저기 행위에 가담한 외국인들 모조리 영구추방 적극 요구해주세요 그리고 해당 안산시 어린이집 원장이나 제종길 안산시장이나 안산시 관련 공무원들도 외국앞잡이짓 하는데 외국세력에 돈받아먹었다던지 스파이 아닌가 조사해주시고 처벌 요구해야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시 보육료 외국인 조공정책에 개입한 외국인들 추방하고 관련자들 스파이혐의로 조사하고 척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최저시급이 자꾸 오를수록 경재는 더 안좋아질거같습니다 최저시급을 올리면 저처럼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오히려 알바/직원을 안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당연히 더 없겠지요, 사람을 안쓰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생길리가 없으니까요 가게에 고정운영비는 (월세/전기/수도/세금 등등) 꾸준히 나가야하고, 심지어 월세는 또 엄청 비싸요 월수입이 1천5백만원 가게도 인권비 빼고 뭐빼고 하면 순수익80만원 버는게 요즘 현실이에요 다 폐업해야죠 최저시급 올리기 전에 시장이 어떡해 돌아가는지 알아주셨음 좋겠습니다, 어쩌면 알바 몇시간/몇일 하는게 일반 월급보다 더 괜찮네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더 경제력이 오르고 좋아졌다지만 순식간에 이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돈 많은 사람만 더 잘살고 없는사람은 더 힘들거 같아요 ..ㅠ", "num_agree": 10, "petition_idx": "32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입금 오르는거 경제악화 같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어제 온나라 정책연구소에 올라온 건설건축 부정부패 실태 보고서를 잠시 봤습니다. 가히 충격적이라고 밖에는 볼수 없었습니다.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저런 부정부패로 돈을 벌어가는 집단들이 있다는 것에 놀라울 밖에 다른 표현은 할수 없었습니다. 이 정부는 지금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지요? 기득권들의 저항에 휩쌓여 적당한 타협으로 넘어갈려는 건 아닌지요?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는 우리 이웃들이,고용되어진 용역 깡패들에게 매를 맞고 불에 타고 죽어갔습니다. 어느곳에나 이권이 있는 곳에는 고용된 용역 깡패들이 동원되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들의 폭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으로 국민들을 몰아야 합니까?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정부만큼은 이런 부분을 개혁해야 되지 않는가요? 적어도 경기도에서의 건설 건축 부패를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이재명 도지사는, 해머를 든 용역 깡패를 300명이나 고용했던 태영건설이 소유하고있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박근혜 시절 다 조사가 끝나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던 조폭 연루설을 다시 끄집어 내서 도지사 업무를 못하게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이재명 도지사가 자살당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대통령 이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가장 큰 이권이 결부된 분야가 이 건설 건축분야이고 엄청난 부패와 엄청난 비리와 엄청난 공무원 뇌물연루가 되어 있단 사실을 알고 계실겁니다.저같은 일반 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 할려고 한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갈수도 있는 곳이 이곳 건설 건축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피아 폭력조직같은 곳이 이 분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부패의 고리를 끊어주십시오. 진정 나라다운 나라,우리 국민들이 편히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이제 건설 건축의 부정부패를 끊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몇년전 어쩔수 없이 분양권을 매매 했는데 그뒤로 나라에서 분양권을 매매하면 5년동안 청약을 못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생애처음으로 청약을 했지만 어쩔수 없이 한번 매매한 탓으로 평생무주택인 저로선 5년간 청약을 할수 조차없고 진짜 재수없고 인생 최악 입니다. 생애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기간을 3년으로 단축을 하든지 한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8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당첨 5년  규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집에서 고양이 입양해서 길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밴드에 이런한 글이 올라오면서 화가 납니다 일단 글을 올린 내용이고 한번 읽어봐주십시요 반려견을 길가에 버린 뒤 ‘공개 분양’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견주의 적반하장 식 태도에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달 7월 28일 페이스북 ‘분당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누군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의 한 커피전문점 근처에 강아지를 버리고 갔다는 제보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강아지는 목줄이 나무에 묶인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 나무에는 “저를 데려다 키워주세요. ▲이름: 쫄쫄이 ▲성별: 암컷 ▲세월: 11개월 ▲특징: 대소변 잘 가림.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음. ▲개인 가정 형편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부득이 공개 분양합니다. 잘 키워주세요”라고 적힌 종이팻말이 걸려 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동물병원으로 옮겨진 강아지는 폭염에 지쳐 위급한 상황이었다. 동물병원 측은 치료 뒤 유기견 센터로 보낼 계획이었으나, 예방접종·중성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키우기로 결정했다. 제보를 접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게시물 댓글을 통해 견주의 책임감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특히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날씨를 언급하며 날을 세운 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견주로 추정되는 A 씨의 해명 때문에 논란이 커졌다. A 씨는 반려견을 버린 게 아니라 ‘공개 분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비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A 씨는 29일 ‘분당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도촌동에 강아지 버리고 간 사람 본인”이라며 “무조건 익명으로 부탁드린다. 본인들이 키울 것도 아니면서 왜 난리들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버린 거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공개 분양한 것”이라며 “그냥 버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다른 곳에서 사랑받을 수 있게 한 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 다시 사정이 괜찮아지면 다른 아이 입양해서 이 아이한테 못준 사랑까지 더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보를 접한 동물권단체 케어는 1일 ‘분당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이 개의 주인을 찾아 동물학대로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주인을 아시는 분은 케어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물보호법 7조(적정한 사육관리)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 또 동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물을 유기한 게 확인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래링크 보시면 사진이 있어요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80802/91351606/2 이게 말이 되는소리 입니까 처음데리고 왔을 때는 생각없이 데리고 와서 무슨 흔히 말하는 (우리아기/꼬마/귀염둥이 등 별별 호칭 및 예칭을 붙여가면 물고 빨고 같이 데리고 다니고 잠도 자면서 키웠을 건데) 이게 말이 되닙니까 과태료300만원은 말이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애완동물도 다 같은 가족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28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나무에 묶어 공개분양 견주 처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이번에 다른것들의 인상없이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물가가 눈에 띄게 올랐고 누진세로 인해 국민들은 에어컨도 맘대로 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최저임금인상및 다른정책으로 또한 자영업이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상황까지 나빠졌습니다. 또한 내전중인 나라에 국민이 납치당했는데 휴가가는데다 탈원전후에 유엔에서 제재하고있는 북한석탄몇척을 수입한것이 두번생각하신건지 궁금합니다. 국가를 말아먹는다고 욕을 먹고싶지않으시면 제대로된 정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상황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한국정부와 한국사람을 투명인간취급하는 BMW코리아의 행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분노를 끓게합니다. 이번에 청와대 모든관영차량과 정부의 모든관영차량은 BMW520D로 바꿉시다. 대통령이 타고다니다가 불이나면 그때는 해외토픽이 되겠죠? 힘없는 나라 참으로 한싱합니다. 수입금지조치, 판매금지조치, 모든bmw환불조치를 명하지 못하는 불쌍한 대한민국정부와 청와대. 왜 한마디도 못하는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독일한테 수교이후 이렇게 무시당한적 있었나요? 국교단절하든지 이렇게 계속 지켜만보고 벙어리인가요? 장님인가요? 정부가 왜있는건가요? 청와대는 왜 있는건가요? 지금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보다 BMW화재가 더위 시급한일이고 남한사람이 모든 행정에서 최우선 아닙니까? 정신차리세요. 청와대는 남한국민의 대표 머슴의 집무실일뿐 왕조시대의 왕실이 아닙니다. 착각하지마시고, 외교분쟁으로 커지기전에 BMW의 한국소비자,한국정부 투명인간 취급하는 작태를 해결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8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관영차량과  청와대  관영차량을  BMW520d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정부가 이따위로 국민들 우롱해도 되나요 언론을 막고 청원 답변 질질 끌다가 내놓은해결책이란게. 한심하네요 초등학생한테 맡겨도 옳고 그른건 알겠어요 그렇게 일할려면 다른사람한테 주고 내려오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28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71만이나 되는청원올리면 뭐하나 국민발언 무시하는돼 이따위청원게시판 뭐하러 만드셨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방금 일하던 중 실시간 검색어에 뜨는 최저임금 인상 확정을 보았습니다. 정말 암담해지는 심정으로 처음 매장에 혼자 앉아 글을 남겨 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은 너무나 뼈저리게 체감하시겠지만 요새 무더위에 밖에 나오시는 분들도 없고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바하는 우리 직원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로 상생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이구요. 저도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영업자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주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불경기에 이렇게 올리시고 통보하는건 정말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최저임금인상과 함께 갑작스런 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및 대책은 없는것인가요? 자영업자는 서민이 아닌가요? 이런 불경기에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거는 영세업자는 죽으라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폐업하라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최저임금인상이 누군가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사활을 걸고 투자하여 어렵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수많은 자영업자에게도 목을 옥죄는 일임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은 자영업자들이 돈이 많아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오픈하여 운영하지 않습니다. 한달한달 쪼들리는 생활에서 몸부림 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정부지원 대책 마련을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정부 지원 대책마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이번 최저임금을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무릎쓰고 강행하는 것을 보고 국가경영에도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등 일자리자금으로 보전하여 주고 하는 행태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봅니다. 소상공인분들도 경영을 못하면 망하고 중소기업대표들도 경영을 잘못하면 망하거나 회사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적용합니다. 국가경영하시는 분들도 그 책임을 물어 배임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 끼친것에 대한 사유재산에서 배상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지 않을까요?? 나라 정책 맘대로 했다가 잘못되면 본인들은 물러나면 그뿐이지만 모든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어떤 몰지각한 분들이 간혹 얘기를 합니다.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면 접으라고~~ 과연 소상공인, 중소기업분들이 돈벌자고 하는줄 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할줄 아는게 없어서 부득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분들이나 영세중소기업 분들은 경영이 어려워지면 돈도 함부로 안빌려 줍니다. 오히려 은행에서 상환하라 독촉전화를 받는 현실입니다. 그럼 국가도 국가경영을 못하면 절대 국채발행이나 한국은행에서 차입하지 마세요 국가경영을 못 할 정도면 걍 접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경영도 배임죄 적용하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의 둘째아이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였고 두차례 대학병원에 폐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1년넘게 약을 복용했습니다.. 현재는 제가 보기에 많이 건강해 보이나 또래 아이들보다 잘 뛰진 못합니다.. 사용후 몇년 ...조사후 또 몇년... 성실히 조사에 임했지만 저는 저의 아이의 상태에 대해 아는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는건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하여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뿐입니다... 제발 저의 아이를 피해자 그룹에서 배제시키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힐링캠프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습기 살균제 진정성 있는 피해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아니 진짜 검거을 왜 안합니까? 사이버수사대는 체포하려 하는거 맞죠? 힘들면 FBI랑같이합동하면되지않나요? 여러분 리비아납치 아시죠? 한국인 인지 모르는거에 워마드는 '빨리죽어라 좀있으면 죽을건데 왜살리냐'라는말이있습니다. 아니 다른나라사람일수도있는데 이런심한말을하는건아니죠 진짜 빨리해킹해서 잡아야합니다. 트럼프대통령 SNS에부탁하거나 빨리 그년들을잡아야해요. 링크첫번째는워마드사이트고 그아래건 기자가쓴글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회원,운영자 체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주)형제상회의 대표 김용은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커피 로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인터넷 최저가로 업소용 커피 그라인더를 구매하였습니다. 상품명은 '라심발리 온디멘드 전자동 그라인더'입니다. 인터넷 최저가여서 너무 싸다는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 소위 딜러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판 전체에 골고루 스크래치와 전면부에 깊은 흠집, 나사조임부분의 파손, 그라인더 내부엔 원두가 몇 번 갈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화가 난 마음에 당연히 전화를 했습니다. 교환을 해 달라고요. 최초 전화를 했을 때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이야기를 전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언제 전화를 주는지 물어보니 그냥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매니저를 바꿔 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전화가 연결된 채로 5분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를 않더군요. 너무 화가 났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도 내용들을 사진과 함께 휴대폰으로 전송을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역시 전화가 오지 않아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이라는 담당자가 사진을 보더니 한 번 구매한 제품은 환불이나 반품은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황당하더군요. 게다가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들이 중고인지 자기들이 어떻게 새거인지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 반문하더군요. 박스랑 다 텍이 다 있다고 했더니 제조사에 문의하든 유통사(?)에 문의해보든 경찰서에 가든 알아서 증명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최초 수입한 유통사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건 알려줄 수 없고 알아서 찾아보라고 하더군요. 어쨋든 물건은 교환, 반품, 환불을 없다고 못을 박고 그렇다고 A/S나 최초 발송 유통사 정보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본래 우리 것이 싼 것이기 때문에 그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한 내용을 녹음해도 되겠냐고 동의를 구하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소비자가 물건 하나 때문에 며 칠 간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는 돈 받고 물건 보내고 나면 일단 배짱을 부리를 것 같습니다.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화하고 사진보내고 항의하고 전화연결이 안되다가 다른 담당 매니저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도 이틀간 문자보내고 내용 사진 보내고 겨우 본래 수입유통사를 알려주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주)롯****이 수입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새롭게 연결된 매니저가 '긍정적(?)'인 답이 왔다고 물건을 보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건 또 무슨이야기인지.... 어쨋든 교환이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 보다 생각하고 물건을 알려준 주소로 보냈습니다. 며 칠 후에 물건이 왔습니다. 박스는 달라졌고 그라인더 내부는 청소 되었는데 윗판 전체 스크레치 있는 부분은 그대로고 나사 조임 부분의 절단 파손은 그대로 였습니다. 물건을 열어서 확인했을 때의 황당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받은지 5일 째입니다. 매일 사정(?)하고 전화좀 달라고 하고 전화를 하고 있지만.... 통화중이 걸리는 데도 제 전화는 받지를 않네요... (주)롯****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혀 전화통화연결이 안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론 소비자고발도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불이익을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구제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소비자들은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기관에 대한 인식이 해결이 잘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참고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김** 대표가 있는 금***(**몰)은 최근에 커피 관련 제품에서 최저가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듣기로 저 같은 피해자들이 한 둘이 아닌 것도 같은데 이 회사에 대한 피해조사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28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대표의 금***(**몰)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를 고발합니다. 더불어 소비자 보호관련 법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본인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어린이집, 매스컴에서 어구헌날 소규모라서, 민간이라서 열악하다고 떠들어대는 아주 작은 어린이집(대우수수꽃다리어린이집)의 원장입니다. 한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 국가기업입니다. 천재지변 폭염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폭염에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전기요금 깍아주니 안주니 누진세가 어저고 저쩌고 장난하는게 이게 나라입니까!! 39도 예보 즉시, 전기요금 걱정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공포했어야지요. 우리어린이집은 7시40분에 등원하는 원아가 있어서 7시30분부터 에어컨 가동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시달내용에 의하면 낮12시부터 26~27도로 가동하라지만, 이른 아침에도 30도가 넘는 데, 이게 말이 됩니까) http://www.sedaily.com/NewsView/1S36Y1JZYF -이 기사 읽으니, 작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39도 폭염에 체감온도는 50를 치솟네요- 이런 기사나 올려서 어린이집에 아이 보내는 엄마들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평년 수익보다 초과되는 한전수익은 한전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잘못은 나라가 저지르고 매스컴 이용해서 국민들 불안에 떨게 하는게 제대로 된 나랍니까. 국민청원으로 초과수익 전기요금 돌려받읍시다. \"이게 나라냐\"라는 민초들의 아우성으로 세워진 정부가 또 \"이게 나라냐\"을 말을 들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에어컨제조 대기업, 삼성. 엘지 등등....은 고통스런 폭염재난으로 인한 사상최대의 이익에 기뻐하지 말고, 그나마 에어컨도 없어서 온몸으로 이 폭염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하여 그간의 오명을 씻을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기를 바래봅시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28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돌려받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매년 여름 날씨가 너무 뜨겁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인공비를 뿌렷다는 기사를 본것같은데요 그렇다면 현대과학으로 인공구름은 만들수 없나요? 인공구름만 만들수 있다면 해를 가려서 무더위 한방에 해결이 될듯한데요^^ 좋은생각 같다면 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씨가 너무 뜨겁습니다 이런건 어떨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일자리 줘도 일하는 난민 나라를 버리고 가족을 버린가짜난민 난민이 안돼면 불법체류자되어. 우리나라 남아 있는 불법체류자들 좀단속좀 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2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너희나라로 꺼져줄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2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현상의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와 미국의 비핵화 우선 요청이 상충하면서 지지부진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북한의 SOC (항만 항공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이는 1. 중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2. 북한으로 부터 비핵화에 대한 단계별 진행에 대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3. 당장 금전적인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4. 비핵화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구간별로 문제 발생 시 작업 중단이라는 적절한 반대급부적 대응이 가능하며 5. 국내의 기술 및 노무 인력을 투입함으로서 실업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6. 미국으로 부터 국제적인(UN) 제재와 별개로 미국만 좋다면 한미간에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것입니다. 모처럼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평화 분위기가 잘 이어 지고 궁극적으로는 최종 평화협정 체결까지 마무리되어 일체된 한민족의 번영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언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종전선언을 위한 제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고1 수학 도형의방정식은 앞과정에 비해 많이 어려워지고 개념,공식도 다이해해야하고 그양도 보통양이 아닌뿐 응용문제는 왠만한 중상위권급의 학생들이 푸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낍니다. 고1수학 자체도 중학교 수학보다 많이 어려워지는 편인데 2학기때 (또는 1학기 말에)한번더 갑자기 어려워지면 학생들이 스트래스받고 수학의 자신감이 떨어져 2학년 올라가서 수학의 날개를 못필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학생들이 수학과목에 지나친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1학년 수학중 도형의방정식 과정을 대폭축소하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차량 통행량을 감지하여 신호체계를 작동하는 자동통제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교통체증 감소 2) 운전시간 감소 3)교통법규 준수(사거리에서 통행하는 차가 없는 경우 파란 신호등을 한참 기다리다가 슬쩍 위반의 유혹을 느끼게 되죠) 미국 등은 이미 10년여 전 도입하여 훌륭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보탬이 되는 관련 산업의 투자도 유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교통 신호등을 자동통제 방식으로 바꿔 교통체증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역대 청와대 최대청원을 기록한 난민법폐지 혹은 개헌, 제주도 무비자 폐지 청원에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답변을 했는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난민법 폐지안하겠다 -난민 소셜미디어 계정제출 의무화하겠다 -위장난민 심사 강화하겠다 -난민브로커 처벌조항 명문화하겠다 -2~3년 걸리는 난민심사 1년으로 단축하겠다 -제주도 무비자 폐지는 관광산업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제주도와 협의하겠다 입니다 박상기 법무장관 이 작자는 난민옹호하는등 외국인 앞잡이 부역자 전과가 있다고 하지요 국민들 대다수는 난민 대량양산되는데 반대하고 난민 대량양산되는 허술한 난민제도 전반을 개정하고 난민에게 드는 특혜조공으로 혈세낭비 하지 마라는게 국민 전반 요구고 개도국-후진국민에게 주어지는 제주도 무비자 제도 폐지하라는게 국민들 요구입니다 위장난민 척결과 브로커 처벌 조항 만들고 난민심사기간 줄이고 난민 심판원 신설하는게 고작입니까?위장난민 척결, 브로커, 난민심사기간 줄이는거같은 것도 하나의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난민 대량 양산하게 하는 외국에 있는 난민 수용정책, 난민 불인정자 7년이상 거주허용(난민들 이런제도도로 난민불인정자도 버젓히 체류중), 난민인정자도 아닌 난민신청자에게도 한국어교육(난민인정도 안되었는데 한국어교육하다니.. 이건 난민인정자도 아닌 난민신청하면 무조건 한국정주시킬려는 적폐아닙니까. 게다가 난민인정안된 자들에게도 세금들여 교육시키는겁니다), 난민에게 취업허가, 난민에게 숙식이상으로 난민지원금-무상교육-무상의료-기초생활수급비지원, 과도하게 높은 난민허가(2%이상이라고 함 일본은 0.2%)등 난민같은 외국인 특혜로 세금낭비하고 자국민 차별하는 정책등 국민들은 난민 대량양산되고 외국인 특혜로 세금낭비하는 적폐나 양산되는 정책 벌이는걸 문제삼는거고 이러한 난민대랑양산하고 난민같은 외국인들에게 특혜주는데 세금낭비하고 자국민 차별하는 법과 제도들을 청산해달라는 겁니다 고작 저런것 가지고 난민대량양산이 대폭 방지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난민에게 무상의료-기초생활수급비지원-난민지원금등 복지특혜, 난민신청자 취업허가, 난민불인정자에게도 7년이상 거주할수 있게 만드는등 난민 혜택이 좋고 난민 정주하기도 좋은 나라라서 난민양산이 될 수밖에 없는겁니다 가령 난민신청만 하면 취업할수 있으니 그걸 노리고 난민신청해서 외국인들이 국민일자리 잠식하고 돈벌어 해외송금하여 국부유출되는등 국민일자리, 체류질서, 취업비자무색등등 문제점만 커지는거죠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제도적, 정책적 적폐는 무시하고 빙산의 일각인 문제점만 꼬집는건 문제 많습니다 난민불인정자는 무조건 영구추방 해야하고 난민에게는 최소한 숙식제공만 하고 난민취업불허하고 난민인정율도 일본처럼 최소화해야합니다 해외난민 수용정책도 폐기해야하며 난민인정자도 아닌 난민신청자에게 한국어 교육시키는 적폐들도 폐기해야합니다 그리고 무비자 폐지는 당연한건데 관광을 명분으로 정당화하고 있네요 몇개국 제외한 거의 모든국가에 주어지는 무비자혜택주는 제주도는 외국인범죄율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제주도 60만인구중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만 1만 1천명이상에 육박하는거 모릅니까 관광객은 철저한 비자심사로 관광할수 있게 하면되는거고 관광대국, 개도국-후진국에서조차도 개도국-후진국민들에게 무비자 혜택 주는나라 없습니다 하물며 관광으로 벌어먹는 나라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선진국인 한국이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개도국-후진국에게 무비자혜택을 주는건 문제많습니다 개도국-후진국 애들중에 관광목적으로 오는 애들이 얼마있겠습니까? 해외여행갈 돈있는 사람도 얼마없으며 대부분 불법체류할려고 오는겁니다 그리고 비자발급 의무화하고 비자정책 강화해도 진정 관광올 목적이면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받고 관광 옵니다 불법체류자가 대량양산되고 자국민이 범죄피해 커지고 있는데 자국과 자국민 보호가 중요하지 약간의 관광수익 극대화란 명분으로 불법체류자 양산하는게 중요합니까? 제주도 외국인 무비자 폐지해야하고요 내륙에도 중국인공항무비자,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무비자등의 정책도 폐지해야합니다 해당 국민들 내륙에서도 불법체류자가 많고 국내거주 태국인의 경우는 절반이상이 불법체류자입니다 우리나라 총 외국인 불법체류자만 31만명 이상에 육박할정도로 외국인 정책과 관리가 너무 허술한데 개도국-후진국 국민에게 주어지는 무비자 정책도 그런 정책들입니다 이게 선진국국민이 아닌 불법체류 가능성높은 개도국-후진국민에게도 주어지는 무비자정책의 영향이 큰겁니다 고로 제주도 무비자 폐지해야하고요 그외 앞서 언급한 개도국-후진국민에게 주어지는 무비자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93, "petition_idx": "328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무비자폐지 청원에 대한 정부답변은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본질적 문제들도 척결하는 법개정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2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가지치기를 하셔야합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에 이끌리지 마시고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당 내에 말썽이 많은 사람부터 가지치기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욕설파문, 여배우 스캔들, 조폭과의 유착 등 수많은 의혹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그 다음으로 전 안희정 지사와의 차별을 둔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새 차량을 두고도 1억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는 양승조 충남지사 등 누가 봐도 정치인으로 자격 미달인 사람은 본보기로 가지치기를 과감히 단행하시여 중단없는 국정 운영으로 이번에는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과감한 가지치기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28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서울대 대자보, ‘文정부 탈원전 정책’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자보 전문이다. ◇추락하는 국가경쟁력, 2030 실업청년들 어떻게 책임질거냐? -비합리적 좌파이념이 덮쳐버린 과학. -탈핵이 안전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짓말 그만하라. -국내는 탈원전이고 해외 원전 수주에는 적극 나선다는 횡설수설 논리. -2015년, 2016년 10조의 흑자였던 한전은 1년만에 천억의 적자를 떠안고, 사상최악 실업난 실업자 135만명. -2030청년의 미래는 미세먼지 안개만큼이나 캄캄한데…文정부의 밥그릇 부수기는 계속된다. -폭염처럼 끓고 있는 청년민심이 안느껴지나.. 1. 에너지자원 확보로 국민들이 먹고 살 길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최저임금, 주당 52시간근무제 등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면서 청년실업이 가중되고 청년들의 마음은 폭염처럼 타들어가고 있는데… 문정부의 정책에는 미래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다. 원전포비아에 걸려서 미래 자원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무능한 문정부를 규탄한다. 무분별한 탈원전은 산업전기수급 등에 직격탄이다. 산업을 발전시켜서 실업난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공장과 기업들만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관념적 감상적 환경문제의 인식과 대책이 아닌 현실적인 국가 전력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자력 및 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 2. 탈원전이 안전으로 가는 길이라는 허황된 믿음 탈원전이 결코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최근 경주 지진 (규모 5.8)을 감안하더라도 원전 내진설계 기준 7.0은 안심해도 될 수준이라 본다. 규모5.8지진 후 별 이유도 없이 대폭 강도가 세어져서 7.0을 초과하는 지진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의 사고가 아니라 상상의 사고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6.5 나 6.8정도의 지진이 일어나야 현실의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설비나 인적 실수에 의한 사고를 염려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3세대 원자로(APR 1400)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전기준인 미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계인증심사를 사실상 통과한 상태다. 전 세계에서 이를 통과한 곳은 미 웨스팅하우스사와 우리 둘인데 실제 상업운전에 들어간 곳은 우리 뿐이다. 작년 12월 신고리 3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갔고 신고리 5.6호기도 같은 모델이다. 이처럼 원전사고의 원인은 원전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원전을 더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3. 진짜 환경을 생각한다면 원전이 답이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태양열 발전광이 중금속 오염, 산림 파괴, 이로 인한 산사태 등 더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산을 다 깎아서 태양열로 뒤덮는다고 해도 대한민국 전력공급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자원은 현실적으로는 가스배출로 지구온난화만 더욱 가중된다. 무슨 러시아 천연가스 송유를 이야기하는데 불안전한 국제관계의 수급성의 불안정성, 송유관 건설의 난제와 비용 등을 고려하면 환경오염에 더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다할 대안도 없이, 전문가들의 조언도 없이 문재인 취임 이후 무조건적으로 강행하는 탈원전에 에너지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산사태처럼 무너지고 있다. 4. 탈원전하면 전기료 상승 불가피하다. 에너지 민주주의 이루어라! 1970년 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가 수십년 전 박대통령이 화력발전이 아닌 원자력발전을 선택해서 지금은 석유값보다 전기요금이 싼 나라가 되었다. 밤이 대낮처럼 환하고, 24시간 가게들이 즐비한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서민일수록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어느 가게를 가든지 전기세 걱정은 안하고 에어컨 팡팡 틀어 대는 나라가 되었다. 전기는 미래산업에 있어 쌀에 버금갈만큼 미래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자원이다. 정부가 원자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탈원전을 몰아붙이는 동안 원전 가동률을 급격히 떨어졌고 전기료는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에너지 자원의 민주주의 이루어라. 5.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전 기술 퇴보와 인재이탈 (Brain-Drain) 우려된다. 원전기술은 1~2년이면 따라잡기가 어렵게 되는 초고속 발전 중인 과학기술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전 기술과 인재유출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과 과학인재이탈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탈원전을 밀어부치기 한 지 벌써 1년도 되지 않아 카이스트 원자력핵공학과 지원자 수 0명이 되고 해외원전수출 취소 등 그 여파가 줄줄이 생기고 있다.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연구소와 학생들의 성토가 터져나오고 있다. 과학강국 에너지강국을 꿈꾸며 바친 연구실에서 젊음을 보낸 청년들.. 정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그들의 미래는 물거품이 되었고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文정부는 비합리적 원전포비아를 극복하고 공장과 기업 등을 활성화하여 실제적인 국익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보장하라. 5천만 국민의 삶과 국가성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인데 계산기라도 한번 두드려보고 결정한 것인지 정말 의심이 간다. 폭염보다도 더한 사상 최대의 실업난과 경제난에 국민들의 삶은 오늘도 더욱 타들어간다. SNU 트루스포럼 서울대 사범대학원 석사과정 김보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32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대자보, ‘文정부 탈원전 정책’   이대로 가는게 맞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수 많은 전쟁들이 서방국가들에 의해 일어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초창기 유럽이 (그리스 ,로마 제국,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제국 영토 일대 제외) 거의 야만인이라고 불릴정도로 삶이 아주 초보적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법을 또는 종교를 통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어떻게 이런 척박한 삶과 환경을 극복해야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약탈함으로써 무역을 통해 선진 문물과 문명을 배움으로써 말이죠 전쟁은 확실히 유럽의 역사를 발목잡는 일로 변했습니다. 유럽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약탈과 경제 그리고 식민지 라는 경제체제를 일찍 도입해왔었고 그 일은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주체가 경제 파탄 또는 정치적 부패에 찌들어도 식민지로 부터 오는 세금과 특산품으로도 경제를 썩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 13세기 초만 해도 현재의 아랍은 상당히 고도로 발전된 문명을 지녔습니다. 그들의 선조인 수메르 문명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의 문명을 선조때부터 유럽의 식민지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썩 유지 잘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달하면서 유럽은 점점 그들 문명이 뒤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고(십자가 전쟁 이후 아랍의 선진문명을 받고난 문화적쇼크) 그들 스스로 개척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언젠가는 유럽의 문명이 다시 태동할 것임을 믿음으로서요 도덕적으로나 이것은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해온 유럽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의 역사로 바뀌었는지 봅시다. 자 , 유럽은 분명히 암흑시대였었고 페스트 창궐로 서유럽인 영국과 중부 유럽인 독일 이 지역의 상업과 국가는 아랍의 문명보다 중국 한국 일본 의 동아시아 문명보다 훨씬 뒤쳐졌습니다.(심지어 남유럽 로마,그리스보다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든지 떠돌아다니는 게르만이라는 유목민족에서 벗어나 문명과 기술을 그리고 농업과 활자(글자 및 책 서적 지식의 창고의 시작)를 개발함으로서 한 층 더 발전된 삶을 만들어왔습니다. 자만과 오만 없이 말이죠 발전에 몰입했습니다. 그 동안 아랍은 내부 종교 분파로 무너져내려갔으며 물론 유럽이 식민주의 정책으로 나라들이 하나씩 유럽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해왔을 때 그들은 발전을 포기 했습니다. 중세 유럽은 수많은 장미 전쟁 100년 전쟁 같은 무수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단 내부에서의 전쟁은 분명히 물질적인 부와 문명의 태동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일찍히 깨달았습니다. (단, 유럽의 1차 2차대전 전까지) 유럽인들은 발전을 종교와 거리를 두었으며 종교는 이미 인간의 삶에 제한적인 삶과 굴레를 씌우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당시 중동은 어땠을까요 아랍인들은 대다수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알라신 이외 어떤 신들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예수나 성모 마리아 같은 우수한 신들에 대한 존경은 있어왔으나 아랍내에서도 전쟁을 통해 정치적 개혁과 중앙집권 통제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알라신을 높이 올렸습니다. 스스로 발전의 문명의 퇴보를 걷게되는 아랍인들은 이제 21세기에 접어듦으로써 발전을 해오고 변화를 추구해온 동아시아 문명과 아랍보다 후발주자였던 유럽의 계몽적인 사상보다 뒤처진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신 이라는 이름 때문에 신 과 함께 정치로 신 없이는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마음 이것이 지금의 아랍국민들을 퇴보적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난민들은 전쟁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조국에서 살 수 없다는 희망을 걸고 한국이나 유럽 미국으로 갔습니다. 특히 유독 그들은 자기 자신의 퇴보적인 문명을 걷고 온 그 선대의 세습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통해 해온 노력을 좀 먹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거부 반응이 듭니다. 당연히 인간세계에선 거부할 수 밖에 없지요. 자연은 어떻게 할까요 퇴보되는 존재는 스스로 소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퇴보하는 존재는 경쟁에서 발전과 변화의 토대에서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지만 자연의 존재들 동식물과 다르게 인권 그리고 도덕 이성적 동물이란 이유로 자연과 예외되는 존재로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연의 자연의 일부이자 동물이며 동물들 세계에서도 퇴보한 존재와는 거리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식물들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 스스로에게 달려있지 신에게 매달리는 이런 후퇴한 문명의 출신들을 받는 것은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세계가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발전과 노력과 변화를 추구하는 자유의지이며 난민들은 퇴보와 후퇴적인 문명을 세습하려는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결정해야 할것입니다. 퇴보할것인지 아니면 소멸하는 단계로 갈건지 말이죠 우리는 그들을 받아선 안 됩니다. 후퇴적 퇴보적 유보적 망설이는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난민들은 알라 신 외에 는 들어 올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발전해서 변화를 추구 해야 합니다. 아니면 도태되는 존재로 되서 소멸 할 것입니다. 난민들을 받아 주지 마십시오 인권 도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28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은 모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BMW520d 화재!!! 현재 발생하는 화재가 bmw만 너무 집중되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재 자동차 제조사들의 화재 빈도가 훨씬 높으나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노출되더라도 이번 BMW화재처럼 이슈화되지않고 조용히 넘어간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번 BMW화재를 계기로 국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들의 화재사례및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및 소비자대응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2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화재 !!  현대, 기아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포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식품위생이라는 교육도 받고 여러 신고절차를 밟아서 상가도 조그맣게 얻어서 가게라는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가정에서 식품을 제조를 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를 가지지 않고 가게 하나 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시청에서부터 그에 해당하는 구청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한달이 지난 여태까지도 그 사람은 장사를 계속 하고 있으며 가게 하나 없이 세금 하나 없이 가격을 낮춰서 판매가 가능하니 동종업계 사람들이 다 죽어납니다. 해당하는 구청에서는 조사를 하여 이제는 장사를 안하기로 했다. 조만간 가게를 얻어서 하기로 했다. 이런얘기만 늘어놓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어긴 그분은 이미 한달여가 지났고 가격을 최대한 낮춰 큰 이익을 남겨 이제는 조그만 가게를 다 얻을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구청에서는 이미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됐고 처벌이 진행중이라 더이상 어쩔수가 없다. 위생지도 나가서 집에서는 이제 안하기로 했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분은 장사중이며 대체 어디서 만드는것인지 알수가 없는데도 더이상 손 쓸 방도가 없는것처럼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자영업자들 위생교육 다 받고 주어진 절차에 따라 가게 다 얻어서 서로 좋은 상권차지하려고 앞다투고 대출내서 다들 어렵게 시작합니다. 만약 이런식이라면 저희도 집에서 사업자 없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가게 월세 낼돈으로 벌금내면서 저희도 집에서 하고 싶습니다. 사업자 없이 집에서 식품제조를 하는 이런부분에 강력한 처벌 부탁드리며 왜 식품위생지도과라는 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게끔 개선 부탁드립니다. 개선이 아니라 개편부탁드립니다. 바른먹거리는 신고로 잡히는게 아니라 진행방식이나 처벌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잡히지 않으면 과연 신고에 의미가 있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식품위생법 처벌및 지도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청와대는 대한민국 국민들 분열하지 말고 통합하라 대기업을 죽이려는 악한의도의 분열성 버리라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모든 국민들이 국민들이다 섬긴다라고했으면 섬겨야합니다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도 대기업들이 특히 삼성그룹 이 이나라를 이렇게 경제발전하는데 큰역활을 했는데도 정치적이고 좌편향적인 판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분열이고 공정하지 못한 행위이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모두가 국민들입니다 좌편향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는 우편향 좌편향 할것없이 공정하게 섬기고 오만한 마음과 자세를 버려야합니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역할을 하여야하는데 오히려 좌편향나라로 만들면서 국민분열과 국가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손에 손잡고 나가는 것이 청와대가 해야할 일이며 국민통합을 이루도록 해야합니다 언제까지 뒤에숨어있는 좌편향세력들과 지식인들의 소리만 듣고 이대한민국을 인도하시렵니까 국민들은 모두가 국민들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역활 하시는 분들의 용어사용 예의없이 대기업들 상대로 (구걸) 하지말라는 대변인의 용어가 한심합니다 국가경제를 어느때보다도 살려야 할 이때에 서로 협력하고 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싯점에 경제부총리에게 지시를 하는 차원에서 구걸말라는 오만하고 예의없는 막말 로 국가분열 앞장서는 청와대 모습 바뀌기를간절히 바래봄니다 노무현대통령님께서 통합을 외치시고 실행하셨던모습이 그립습니다 국민들중 삼성대기업과 모든 기업들이 다 국민들입니다 언제까지 부정적인 모습으로 국가분열하시렵니까 말보다는 실천이 먼저입니다 국민통합을 통해 국민들이 하나되도록 청와대가 앞장서고 막말 쓰지 않기를 바래봄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3, "petition_idx": "328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타는 목마름 사막의 침묵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한줄기 소나기 시 쓰냐?? 소설써?? 변사냐?? 테러단체에 납치된 민간인에 관한 브리핑이냐 신춘문예 출품작이냐 이 썩어빠진 청와대라는 곳에는 정신머리 똑바로 박혀있는 인간은 하나 없는지 제정신으로 저따위 논평을 하는게 말이 되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32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대변인 교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한국사 외우기도 어렵고 왜 배워야하는지 모르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 좀 없애주세요 배우기 너무 힘들어요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0, "petition_idx": "328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보신탕과 수육정도가 아닌 개고기볶음.튀김.장조림.삼합.견파육.통조림.구워먹고 지져먹고 다양한 요리연구와 영양연구도 하고 농촌지원사업도 해서 개고기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통조림같은경우 브랜드 선점으로 앞서나가서 소비하는 국가들 부터 개고기를 유통하고 굶어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무상보급도 하는 사람을 살리는 기업을 하면 어떨까 (역발상)", "num_agree": 5, "petition_idx": "328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월급에서 세금을 10% 15%이렇게 떈다고 했을때 내가 낸 세금을 어디에 쓰고 싶은지 정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난 내가 낸 세금을 교육쪽에 투자하고 싶다 그런식으로 항목을 만들어서 선택하게 해주세요 제가 낸 세금이 제가 원하는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의 사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28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우연히 기사를 통해 서양사람들이 욱일기를 멋지다고 생각한다는 기사를 보고 또한 유명 브랜드에서 욱일기를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을 보고 생각나는 것이 있어 청원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능 여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권이 아닌 서양 문화권에서 욱일기를 미화하고 디자인 등에 이용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욱일기의 영문 명칭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욱일기의 영문명칭은 Rising Sun Flag로 한자 욱일기를 그대로 영문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의미 그대로 번역한 것이어서 문제 될 거 같지 않지만 배경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떠오르는 태양, 밝아오는 아침 등 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상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해, 독도 등 국제적인 용어들의 사례 처럼 욱일기의 영문 명칭을 제국주의의 역사적 배경을 담을 수 있는 단어로 변경하거나 직접적인 변경이 불가능 하다면 병기표기 아니면 그런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캠페인 등을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이루 어 질 수있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런 생각을 써내려가느라 글이 두서 없는 점 사과드리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원하는 마음으로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의 영문 명칭 변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서 정부 차원에서 바뀌도록 노력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농촌 심야전기 요금제도가 2.30년 전에 시작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잉여 전력이 많아 농촌에 혜택을 준다며 정부에서 200 ~ 250만원을 보조 해준다며 농민들에게 권장해서 심야전기 보일러를 농촌에서 많이 설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야전기 요금이 너무 올라서 요금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2017. 11월에서 금년 4월까지 전기요금이 1,255,050원으로 너무 많은 전기료가 농촌에 크나큰 부담이 되고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제도 개선시에 농촌 심야 전기요금도 대폭 인하하여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 시킬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 심야전기( 보일러) 요금제도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건설교통부 폐업했어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BMW 연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운행중지 안 시켜요? 차량 소유주,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잠재적 위험이 되는 상황인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폐업 중이예요? 다 휴가가서 나몰라라예요? 그러면서 세금으로 월급 뜯어먹는 거예요? 공무원은 원래 그래요? 그거 정상이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교통부 폐업 중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제 밥그릇 채우기에 악용하고 사법거래라는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2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헌법세력 양승태사법부 즉각구속!!!"}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먹고살기 힘들었던 1973년 1차 석유파동 당시 빈약한 국력에 따른 국가위기 관리차원에서 민초가 희생되더라도 국가경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한 심정으로 박정희가 만들었다는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성역으로 여겨 불가침의 뭔 절대규정인냥 엄살떨고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염병질인지 정확하게 서로 빨대를 꼽고 있는 그 복마전을 파헤치고 국민기만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담당부서와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패거리 한전의 부정직 양심불량과 부조리 천박성 때문이라 본다. 진짜 전기 도둑놈들과 그 공범들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서민이 전기도둑 누명까지 쓰고 50년 가까이 징벌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민국공화국이란 나라에서 주권 국민을 대접하는 자세인지... 어이없고 역겹다. 개가 다 웃을 일이지 싶다. 값싼 산업전기 펑펑 쓰며 년간 조단위 이상 순익을 내는 삼성, 현대, 포스코 등등 거대기업과 역시 누진제 없이 주택전기보다 싼 상업전기 펑펑 쓰며 조단위 이상 순익내는 백화점, 호텔 등등 거대기업들 이들이 이나라 국민이 머리 조아리고 종놈처럼 충성해야 할 주인이자 상전인가 보다. 한심하고 추잡한 세상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8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전기 누진제 수사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이게 청원게시판이라기보다 국민 낙서장이라 하는게 맞겠지??? ㅋㅋ 대답없는 청원 20만명??? 한명의 소리도 귀담아 듣는다 하지않았나 인신공격이나 욕설아닌 합리적 질문엔 답변해주던가 국민들 청원하러왔다 대부분 물만먹고가네 ㅉㅉ 보여주기식행정 전시행정인가 ??? 그냥 청원이랍니다 없애고. 국민의다양한소리 게시판이라 명칭바꾸는게 나을듯 ㅋㅋ 실망야,,,,", "num_agree": 6, "petition_idx": "32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했으면 20만명이든 1명이든 합리적질문엔 답변이있어야지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왜 20만이예요? 왜 20만을 넘겨야만 한참이 지나서 느긋하게 답변이란 것이 달리죠? 기준 정했으면 뭔가 통계학적으로나 뭐로나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죠. 그냥 꼴리는대로 정한 거예요? 아, 20만 정도면 충분히 어려우니 답변 수가 적어지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20만 설정의 근거란 것이 있기는 해요? 그냥 쇼, 생색질, 시늉질인 거예요? 왜 20만인지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8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20만인 거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작은 커피전문점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8월1일부터 플라스틱 매장내 사용금지 때문에 고객들과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주들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벌금을 고객측에 물게하거나 점주,고객 둘다 책임을 질수있는 방안이 필요할꺼같고, 더더욱 나아가 모든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국 모든 커피전문점에 국가에서 인증한 포스터나 부착할수있는 경고문을 배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없이 그냥 떡하니 시행하니 벌금 물꺼다 이런방법은 자영업자들을 더힘들게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폭탄에 커피전문점 플라스틱사용 벌금까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결혼 이민자의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등본 상의 변동사항 부분의 국적취득 부분을 삭제 해주십시요..자녀들의 노출과 사회 전반적인 행정 서류에 기본이 주민등록등본이 차지 합니다,자녀들의 신상을 굳이 등본상에 타인에게까지 알리고싶지 않은 부분도 있고 몰라도 되었으면 하는 민감한 사안이라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거 같아 등본 만이라도 국적취득 표기를 삭제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적취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광복절특사해주세요. 재벌은몰라도 서민은면허가없으면일을할수없는사람도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라는말입니까? 재벌은 돈이많아 면허가 필요없을지도 모르지만 일반서민은 어떻게 먹고살라는겁니까? 제잘못으로 특사를 원하는건 맞지만 그래도 서민을 위해 특별사면을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28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특별사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최저임금 인상?! 1년사이 2천원 이상이 인상?? 너무 무리수 다시 생각해 주세요. 최저 임금이 인상하면 좋죠.. 좋아요. 돈을 더 준다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최저 임금인상됬을때 무슨일 있었는지 아세요?? 알바모집 공고가 하루에 중복공지 포함에서 100개가 올라오던게 150개씩 내려가고 있고 그나마도 자리가 없어 편의점 알바, 술집 서빙알바, 전단지, 인형탈 너도나도 빈자리난거 서로 차지하겠다고 제가 일하던 편의점에 제가 하던 파트타임이 평일새벽파트타임인데 하루 신청자 90명씩 전화랑 문자가 오고 면접보러 오고 그렇게 뽑힌 얘는 뽑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자리가 없어서 정말 힘들게 들어왔다고 말하더군요.... 제 당골 치킨집 사장님은 \"수익에 비해 임금이 너무 올라서 버는것보다 나가는게 더 많다고 이번 알바 계약기간 끝나면 그냥 가족들이랑 하고 배달은 자기가 직접 해야할것 같다\" 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경감님은 \"우리 서에 새로운 식구들이 왔는데 완전 초 엘리트들이 왔다고 그정도 스펙이면 이런 시골 경찰서 까지 와서 의경을 할게 아니라 어디 연구소 가서 공부할스펙인데 여기와서 의경하고 있다고 똑똑한 친구가 와서 든든하고 고맙네\" 라고 하셨어요. 이 상황이 올해 초 천얼마 올랐을때 일어난 일인데 국민들의 소비를 생각하지 않고 최저 임금만 또 올리면 이제는 편의점알바도 서울대 갈 스펙아니면 하기힘든 지경이 될것 같네요. 다시 한번만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1년사이 2천원 이상이 인상?? 너무 무리수 다시 생각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단독] 누진제 개편전 가정용 전기료 10년간 15조 더내 | 다음뉴스 https://news.v.daum.net/v/20180803104025119?f=m …", "num_agree": 20, "petition_idx": "328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개편전 가정용 전기료 10년간 15조 더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우리학교 고3학년은 미술,음악시간은 아예 없고 체육시간도 한시간 뿐이입니다. 다양한 배울 기회를 빼앗는 것이니 명령으로 최소 예체능시간4시간 이상 보장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도 예체능을 필수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고용률이 늘어 난 기업명을 공개해주세요.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지역별로 선정한 고용우수기업이나, 일자리 증감의 자료밖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 고용, 퇴사, 해직의 증감율을 확인하기 쉽게, 접근성이 좋도록 공개해 주세요. 소비하는 국민 위에서, 그 국민의 정부위에서 자신의 이익만 고집하고, 주지도 않은 노동자의 생살여탈권을 빼앗아 쥐고 흔드는 기업들에 알려주고 싶습니다. 소비하지 않는 국민은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률이 늘어 난 기업명을 공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보를 길이 후손에게 위대한 업적 으로 물려 주어 대대손손이 원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 현 국민들에게는 혐오스러운 흉물로서 신선하고 맑은 물을 먹어야 할 국민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4대강 보를 열어 국민들도 맑은 물을 마시고 생태계도 살려서 동,식물이 함께 공존 할 수 있도록 문재인대통령은 명령을 하달 하시기 바람으로 청원을 올리는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8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논조현상 이대로 좋은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다른 전문가들은 기능을 쪼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왜 개혁위원회 권고안은 그런내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원30% 줄인다고 적폐세력들이 뿌리까지 뽑히지않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뽑아야죠 왜 나머지 인원들을 끌어안고 가려고 합니까?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능력이 아쉽다구요? 강도들이 경험과 능력이 쌓여있어봤자 강도질밖에 더하겠습니까??? 진짜 개혁하려면 확실히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개혁위원위 권고안 너무 부실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카피약이 왜 오리지널 약보다 비싸죠? 왜 그런 거예요? 그거 정상이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제약사와 약가결정을 하는데 뭔가 더럽고 구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연구개발 비용 투자한 오리지널 약보다 카피약이 비쌀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한국에서는 카피약이 더 비싸죠? 심지어 발암 성분까지 섞인 싸구려 저질 성분까지 쓰기도 하는데요. 발암 발사르탄 문제 그냥 흐지부지 덮고 넘어갈 거예요? 그게 정상이예요? 왜 그런 거예요? 미쳤어요? 복지부-제약사 간 약가결정 과정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부정부패가 발견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죄목으로 사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암 성분의 발사르탄 고혈압약을 제조한 제조사를 폐업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피약이 왜 오리지널 약보다 비싸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일자리 및 경제문제 더욱 중요한것은 국내에 외국인들이 있는 마사지만 대략 15만개의 업소 15만개의 마사지 : 중국마사지,타이마사지,태극마사자,스포츠마사지,테라피마사지 등등 이렇게 많은 불법마사지 업소에는 98% 이상이 외국인 마사지사들 그것도 제대로 배운것도 아닌 국내에 들어와서 업주들한데 대충 배운 마사지 문제인대통령님 께서 적폐청산 적폐청산 소리를 외치면서 정령 외국인이 설치는 불법마사지들은 그저 그냥 보고만 있는 이 현실 마사지 업소에 한국인이 마사지 하는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외화벌을 목적으로 들어와 교체로 돌아가면서 외국인 마사지사가 게속 바뀌고 있는 현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30만 시각장애인들은 마사지업소들 때문에 생계가 위협되고 있는것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 여러분들~ 이런 섞어빠진 모양만 적폐청산을 어떻게 보시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페청산 이라 해놓고 왜 외국인이 있는 마사지는 왜 안잡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아베는 누진제 없애고 서민들 에어콘 많이 사용하셔서 건강챙기시라고 홍보한다 문재안은 원전중단으로 한전 적자로 돌라서서 누진제폐기 못하고 전기도 부족하다 원전중단 손실금 7,000억은 국민세금부담 늘리고 서민들은 한복더위에 밤잠을 설치는데 한가하게 휴가나 즐기고 대통령이 이렇게해서 나라가 제대로 되게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2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베정권보다 못한 문재인정권 정신 차리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최저시급 인상 확정이라니...언론에 노출 되고있는 자영업자는 편의점만 있나 보네요 문대통령님! 나라 경제에 50%이상 차지 하고 있는 제조업은 안중에도 없나봐요? 수출 수입이 활발하게 하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제조는 어디에 하소연 하나요? 대기업의 갑질 원가 절감의 목적인 최저 입찰제 또한 강매 시급은 인상 됐지만 단가는 계속 떨어지네요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올랐다고 베트남 인도 중국으로 넘어가시겠다네요 이래서 일자리 창출 되겠나요? 오히려 일거리 없어서 인력 감소 하고있습니다. 대책은 있나요? 작장인들은 오히려 일그만두고 알바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는데 대책도 없고 진짜 우리나라 답없네요 대책을 국민께 브리핑이라도 해보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8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먹여 살리는 제조업은 짬처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기무사개혁을하려면확실히해주세요.이름만바꾸면뭐합니까?이번계기로옷부터똑같이군복입히고권력축소시겨버리고연관된애들다처벌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8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없고 보험회사의 횡포에 너무나 화가나서 이렇게 민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2017년11월24일에 태아보험을 동부화재에 가입을 했습니다! 애기가 태어나고 난 후 병원에 다녀온일이 있어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보상이 나오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동부화재가 임의로 보험해지처리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직권해지담당자 대구고객서비스센터 류창순 입니다! 동부화재에서 말하기를 태아보험 가입전 임신당뇨가 있었고 그로인해 입원치료를 했고 그내용을 고지를 안했다며 보험을 해지한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임신을 하고 산부인과에서 초진을 하였는데 수치가 높아서 의사선생님이 2차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바로 정밀검사를 했는데 2차정밀검사에서 정상이 나왔고 병원측에서는 2차정밀검사에서 정상이 나왔으면 이건 임신당뇨 아니라 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동부화재에서는 결과적으로 임신당뇨라는 진단을 최종적으로 받은적도없고 단지 수치가 좀 높아서 검사해보는게 좋다는 의사말이 적힌 차트만을 보고 의사도 확진하지않은 임신당뇨라 판단을하고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을 해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전 입원을 한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한것이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동부화재 보상과 직원들은 전부 의사들로만 구성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병원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진하지도 않은 일과 교통사고로 입원한 일을가지고 동부화재에서는 임신당뇨로 입원치료를 했다고 판단을하고 마음대로 보험해지를 합니까? 그러면 속이어떻게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 통증은 위암과 비슷하다, 정밀검사를 해보자 하면 위암입니까? 동부화재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암진단금을 지급해줍니까?아니겠죠?암진단금처럼 고액이 지급되야할때는 정말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하겠죠... 임신당뇨로 진단받은 적도 없고, 또 임신당뇨로 입원치료를 받은적도 없는데 임신당뇨로 입원치료를 받아서 해지한다는게 도대체 어느나라에서 이런식으로 엉터리로 조사하고 확실한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도 않고 이런 횡포를 부립니까? 보험 받을때는 그렇게 고객님~고객님~ 해놓고 이제 우리 소중한 애기가 태어나서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기니까 아까워서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보험을 해지시킵니까? 금융감독원에서는 도대체 뭐하시는겁니까? 어떻게 동부화재에서 저런 사람들이 고객을 응대하도록 관리 감독도 안하시는겁니까? 저는 힘없는 그냥 서민이고, 동부화재 등 보험회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라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아무소리 못하고 동부화재 눈치만 보시는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금융감독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일을 당하는게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저는 가재는 게편일걸알고 소용없다는걸 알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겉으로는 고객편인척 하지만 대기업눈치만보고 쉬쉬하고 관리감독도 안하는 무능한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올려봅니다! 여기에 글을 올린다고 금융감독원이 고객편이 되어서 일을 해결해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있는 저같은 힘없는 고객들이 더이상 대기업 횡포에 짓밟히지 않게 하기위해 저라도 나서서 잘못된 일을 바로 잡고싶어 이렇게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작성하면서도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나서 손이 떨립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는 게 고객이라 생각하는 대기업(동부화재)의 횡포가 너무나 괴씸합니다! 저하나 이렇게 민원을 올린다고 해결이 될까요? 저는 이런 잘못된 일이 바로잡힐때 까지 금융감독원을 시작으로 청와대국민청원,지역신문,sns,지역뉴스 등 모든 소통라인의 힘을 빌려 대기업 동부화재의 횡포와, 그런 횡포와 부조리를 알면서도 일이터지기 전에는 절대 관리감독하지않고 대기업 눈차만 보는 금융감독원의 행태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괜히 생겼겠습니까? 힘있는 대기업만 살수있고 힘없는 사람들은 살수 없는 대한민국이 아닌,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작은일 하나부터 제대로 처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 제아기의 태아보험 가입 후 말도안되는 대기업 동부화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단순한 기무사의 해체 및 재창설은 기존 기무사와 그 정치적 배후세력들의 패악질을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다. 그래서는 절대 안되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기무사 농단사태의 정치적 배후들을 모수 색출해내야 한다. 이들은 오랜기간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해왔으며, 필요에 따라 온갖 비인도적 만행을 서슴치않은 족속들이다. 기무사 해체 이전에 반드시 이번 사태의 주범과 공범들 모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한놈도 남김없이!!!", "num_agree": 7, "petition_idx": "328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내란 사태의 정치적 배후를 발본색원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들과 소통을 거부하고 정치를 하시는 대통령님 당신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과의 소통을 거부하시고 점점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계시는데 그게 당신이 말하던 국민을 위한 나라였나요 높은 자리에 오르셨다고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을 거부하시면 안됩니다. 매년 대책없이 올리는 최저임금 결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너나나나 알바를 구하실텐데 국민여러분 알바자리 줄어들지 않았던가요? 알바를 구해보셨다면 느끼실겁니다 몇년사이에 일자리가 줄었어요 이게 당신이 말하던 일자리 창출인가요? 일자리를 늘린다고 그렇게 소리치더니 막상 올라가서는 일자리를 최대한 줄이고 어떻게 세금을 더 올려서 국민들의 피를 말려야 할까 생각만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과 소통을 거부하는 대통령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독재자일 뿐입니다. 대통령이란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하는데 난민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시고 북한문제도 해결하지 않으시고 계속 국민들의 피만 빨아먹고 계시네요 저희는 잘살고 싶어서 대통령님을 뽑은겁니다. 제발 한번만이라도 좋으니 국민들의 절규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32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는 대통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의 부동산 개발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자체는 도로/항만등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부분만을 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주택등 국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개발에 대해서는 기준을 가지고 인허가만 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법을 만든 다든지 하면서 많은 부동산 자금이 몰리는 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 구시대적인 사업관리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또한 재개발/재 건축하면서 땅 기부채납이니, 개발구역 주변 도로(인도등)등을 정비하는 일, 생활체육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잘 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정비하거나 생활체육시설을 건축하는 일은 정부/지자체가 세금을 이용하여 해야 할 일인것 같은데, 재건축/재개발 인허가를 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구시적인 사업관리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의 부동산 개발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9158&ref=D", "num_agree": 7, "petition_idx": "32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의 부동산 개발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불우하고 파계된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술로 인생을 망쳐 형벌을 받고있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밖에서 지낼수없는 병을 앓고있습니다. 전 힘든 나날들을 보내며 외로운 청년으로 살아가고있습니다. 복지와 혜택을 원합니다 희망이 있길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의 집을 짖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에 사는 한 여고생입니다. 저는 충분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를 어려서부터 영어학원에 보낼 정도는 되는 경제 수준의 가정에서 나고 자라왔습니다. 학구열 높은 지역에서 자라와 초등학생일 때부터 학교 내의 다른 친구들의 수준에 맞추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왔고, 같은 지역 내에서 진학하게 된 중학교 안에서의 경쟁 또한 치열하였습니다. 저는 지역 수준에 맞추어 자연스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었고, 또래 애들에 비하여 이해력이 앞섰기 때문에 학구열이 높은 지역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저의 의지에 의하여 다른 지역의 특목고등학교로 입시를 거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특목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많은 학생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불만족하였고 저의 선택을 많이 후회하였지만, 차츰 적응해나갔습니다. 원래 교육받던 지역의 교육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특목고에 와서도 어렵지 않게 적응하여 특목고 내의 경쟁에서도 최상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말이 되어가서는 최상위권의 성적과 유달리 뛰어난 대회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것들을 얻는데에 의한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내신 성적을 얻기 위한 노력에는 양보가 없었습니다. 물론 특정 과목의 내신이나 특정 사건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지만, 1학년 때의 학교 생활은 말그대로 '일반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지어서 말하자면, 최상위 대학을 노리고 있을 법한 학교생활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평소에 어디에서나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한국 교육 체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교육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았던 것 또한 사실이고 이런 것들을 당시 한국 수시 체제에 최적화된 학생으로서 생기부에 적어내기도 했었습니다. 2학년에 들어서서 1학년과 같은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꿈꾸던 초기에 특정 사건에 의하여 불안한 생각이 저를 덮치게 되었고 불안증이 2학년 초 3월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1학년 때 지나치게 압박을 주는 환경에서 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방치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였고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의 위험 수위였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정신과에서 상담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린 채 그 시기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저 또한 당시 그 사건이나 불안 증세에 대하여 말하는 것 조차 두려운 감정이 들었고 모든 두려운 감정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담조차 꺼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건과 상황이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도려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정신과에 가서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도 완강히 저에 대한 조치를 주장하지 않았고 그렇게 불안증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증의 증세가 완전히 사라진 4월 1주차부터 저는 미미한 강박 증세를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질병이나 증세인지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저의 이상한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증세를 부끄러워하는 상태에서 약 반년 가량의 시간을 버텼고 11월이 되어서는 불안증을 겪었던 3월에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 증세를 저의 '생각'의 전개만으로 이겨내려는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당시 2학년 3월부터 11월까지 저의 학교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학교 공간 중 발을 디디지 못하는 공간이 너무 많았고 모든 책상과 의자, 심지어 학급 친구들에게까지 생겨버린 강박은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못보는 글자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학교 성적은 당연히 추락했지만 그것보다는 학교 공간이 무서워져 버린 것이 저에겐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고 제가 완전히 극복했다고 인지할때쯤 저는 모든 후회와 억울한 감정을 털어버리고 이제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방학을 보냈습니다. 모두 다 저에게는 '대학'이라는 목표와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학년이 되고 저는 제 마음 속에 '극복'이라는 타이틀을 달은 채 다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과도 가지 않고 상담도 받지 않고 1년 기간의 정신적 문제를 극복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니었죠. 제 정신적 문제는 '생각'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제가 기억으로 보존하고 있는 한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없이 스스로를 진단하는 작업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미한 증상으로 정신과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달리 다른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학교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정시에서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백분위는 최상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박 증세가 심해지기 시작하더니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극단의 상태가 되기 전까지 일반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았지만 효과는 없는 상태에서 정신과에 가기로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고, 주변에서 한심하게 보는 것은 물론 부모님의 반대에도 정신과에 방문했습니다. 진단을 받고,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3학년의 첫 중간고사라는 것이 지나갔습니다. 병에 걸린 저에게는 강박과 그에 따른 삶에 대한 공포 그 외의 다른 것은 매우 작은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딱히 의욕이 없었습니다. 단지 심한 강박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걸어다니거나 무언가를 집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든 행위가 두려움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정시에 집중해야 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1학년 때의 높은 내신은 이제 소용이 없었고 그런 일은 많은 고등학생들이 겪는 일입니다. 전혀 좌절의 감정을 지닐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이 다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박증이 지속되었고 저는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많이 생각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8월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다량의 치료용 약을 복용해왔고 지금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올해 안에는 약을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강박증에 있어서는 완전히 괜찮은 상태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시기를 거쳤음에도 정시 성적에서 높은 성취가 있어 스스로의 대학 진학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스스로 안 좋은 상황을 거치면서 그와 연관된 많은 것들 학교, 경쟁과 같은 개념들을 끔찍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봐도 스스로가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2학년 때의 강박을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재발까지 방치하였듯이 제가 정신 질환이 생기도록 유도하고,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의 생활을 지속하도록 강요 받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던 학교에 대한 기억을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들더라도 억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성공적으로 아무 탈 없이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짓는 학생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상황의 학생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학교 활동 마무리는, 결과적으로 성적 추이 그래프나 학교 생활 기록부의 채워짐, 대회 실적, 학생의 상담 횟수와 같은 표면적인 '과정 중시' 평가에 따르면 한심하게 평가받기는 합니다. 저는 학업에 의한 원인에서 시작된 정신 질환을 앓는 다른 고등학생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누군가는 자살하고, 누군가는 저처럼 간신히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학교 폭력이면 학교 폭력, 경찰 수사에 의한 심리적 압박이면 그 그대로, 기사에 실리거나 혹은 실리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왜 그들이 학교 폭력을 받은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절망을 느꼈을지. 그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난 후 다리에 가기까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죠. 탓할 수도 없는 것이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상상할 수 조차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신 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지배하는 생각들은 본래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아직도 정시에서의 희망을 가지고 있고, 높은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의 승자가 될 수 있고, 학교 생활에서의 시련을 극복하고 결국 명문대에 간 사람으로 학교 후배들한테 연설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성공하든 패배하든 누군가 또 경험하게 될 아픔의 원인이 학교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묵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학업 성취 시스템을, 평가를, 학교를 갈아업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대안을 선택하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앞선 걱정에, 비현실적이라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척 하는 논리들에 매몰되어 죽으려 하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교를 갈아업자는 주장들을 이상적이라고 비판하는 그 사람들의 자녀들도 정신 질환을 겪고, 높은 데서 아래를 수시로 쳐다보고, 오랜 어린 시절동안 겪어온 고소공포증이 단숨에 살아지고 모든 겁이 없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이 사회에서 매우 작은 한 사람입니다. 아직 아무 직업도 갖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도 없고, 문제의식을 표출할 줄만 알지 실제 정치 현안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많고 복잡한 생각의 교차점에 있을지 상상만 해봤던 사람입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수능 사탐 선택과목에서 법과 정치를 선택하지도 않은 정치에 관한 문외한입니다. 다만 저는 이 사회의 학교를 겪었고, 그 외 다른 많은 교육 체제를 얻었고, 학교에서의 경쟁도 겪었고, 정신 질환도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장기간 해봤던 사람이기에 제가 겪은 정신 질환은, 그리고 고소공포증이 갑자기 없어지는 그 무섭고 놀라운 순간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로든 또 다르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래에, 늦으면 몇십년 뒤에라도 죽게 될 대한민국 고등학생 몇 프로를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질환을 겪으면서 얻은 한 가지의 능력은 한 가지라도 무언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 어떤 변화를 가하든, 그것이 누군가를 분명히 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수능을 망쳐도 좋고, 패배자여도 좋습니다. 이미 포기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그래도 저는 미래의 어떤 학생들이 죽음을 결심하는 것을 막고 싶어서,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8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의 대한민국 학생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경제 파탄난다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국회는 다른법안 그만 만들어라 최저임금이 가장 시급하다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라 이걸로다가 청원좀 넣자", "num_agree": 9, "petition_idx": "32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서 애기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첫째는 29개월, 둘째는 72일째되는 아이입니다. 요번에 둘째가 한달쯤되는 날에 호흡이 안좋다는 의사선생님 말에 응급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중격손실심실이라고 말하더라구요. 출산하기전에는 신장이 한쪽이 많이 크다는 말은 많이 들엇지만 심장 안좋다고 한적은 없었습니다. 칠곡경대병원에서 카더군요 일찍안오셧냐고.. 전 그전까지 몰랐습니다. 태어낫을땐 신장만 안좋다고 사진찍오바야말만하고 그 뒤로는 말씀을 안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일 집중치료를 하고 3일뒤에 응급으로 심장수술을 본원경대병원에서 했습니다. 본원경대병원에서 2~3주동안 입원했었고, 아이의 태아보험이 없어 태어나고 1~2주뒤에 KB손해보험에 실비보험을 들었습니다. 요새는 실비랑 장기랑 따로 나오더군요.. 보험에 처음에 신장이 안좋다는 말은 먼저 말했습니다. 구래서 그보장음 못받는건 알고있었기에 요번에는 심장때문에 문의 들엇더니 처음에는 받을 수있다고 하더니 2~3주가 지난 현재 지금 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아이 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제 억울한 누명좀 이 글을 신문고에 올렸던 사람입니다. 해결이 거녕 아무것도 안되는 거여서 다시 올립니다. 보험사홈페이지애 진행상황을 볼수있어서 7월26일날 들어가서 보았더니 면책(보험사부지급) 이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결과지도 연락온적이 없고 연락해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오더라구요. 문자 전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보장해주는 담당자님께서 집에 와서 보장못해준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말이 어이가 없어서 말한적없다고 했는데 말햇다고 하더라구요 그날와서 말한내용 녹취해났구요. 병원에서 신장(콩팥)이 크다는 말만들었을뿐 심장은 들은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장안좋다고 초진에 나와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원장선생님께 전화를 해보니 신장만말하고 다른예기를 안햇는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말하더군요.. 아.. 정말 전 억울하게 ？다는 말밖에 안나오더라구요ㅠㅠ 전 아이둘 혼자키우는 엄마입니다. 둘째아이가 심장이 안좋아서 심장수술하고 지금 회복단계 한달조금 지났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심장수술한거 못받으면 입원비도 못받나요? 그러니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장기와 실비 따로 넣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하자나요 수술한거와 입원은 먼차이 인거죠?? 아무것도 못받는이유가 초진에 나와있어서 래요 전 받은기억이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혼자키우는 엄마지만 남편은 아이를 버리고 가서 저혼자 키우는 입장에 보상같은게 종이 한장때문에 못받는다는데 제말은 듣지도 않고 보험보장되기 한달이나 지나서 보장이 안된다는 말밖에 안나오더라구요... 정말 사람말 안믿고 종이한장에 믿는 경우가 어딧습니까?? 심장안좋다는소리 5월31일 처음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5일 시간이되서 그날에 병원을가서 입원하고 6월7일날 칠곡에서 대구삼덕경대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으로 수술한죄밖에없습니다. 제가 임신때 남편한테 맞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바람에 애기한테 경향이 갔나봄니다... ㅠㅠ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해결이 왜 안나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이둘키운다고 저를 만만해보이는가봐요...도와주세요 제발부탁입니다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32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측이나 보험측이나 같은곳인가바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최저임금 인상 확정 반대한다! 지금 당장 철회하라!! 국민들이 문대통령, 민주당 뽑은이유가 경제 가지고 장난감 놀듯이 놀으라고 뽑은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야지요. 이러다 국민들 자살하고 데모 하고, 촛불시위 하면 그때가서 잘못했습니다. 할래요? 정신똑바로 차리고 경제정책 펴세요!! 제발!!!!!!!!!!!!!!!!!!!!!!!!!!!!!!!!!!!!!!!!!!!!!!!!!!!!!!!!!!!!!", "num_agree": 25, "petition_idx": "32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확정!! 반대한다!! 당장 철회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우리 정부 OECD국가와 비교 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많은 노력 하는데 정작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갖추어 저야 하는 제도는 국내 현실이 어쩌니 하면서 비교를 거부 하는데 이런것좀 벤치마킹 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뭔가 큰 착각을 하고계신것들 같네요. 대전에서 조그만 커피숍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안과 일회용품 사용금지법안이 되려 자영업자들을 죽이고있을거라는건 생각 안해보셨나보네요. 임금오르고 알바임금 감당이 안되서 지난달에 폐업했어요. 매장안에서 일회용품사용을 금지한다... 설겆이는 누가할거라고 생각한건지... 정책제안하신 많이배운 양반들께서 와서 해주실거 아니잖아요. 고스란히 업주가 떠안아야되는 부분인데 무슨생각으로 이따위 정책을 펼치는건지... 고 노무현대통령님 서거이후에 선거마다 민주당만을 고집해왔던 제 소신이 생계가 위협받게되니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미치지 않고서야 자한당을 찍겠냐마는ㅋ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밥에 그나물같으면 차라리 투표 안할라고마음먹고있어요. 당신들 지금 하는짓들과 새누리 쓰레기들이 했던짓들과 크게 달라보이진 않네요. 서민은 죽던살던 보기좋게 포장해서 뉴스에나 내보내는꼴들이 참... 난민들 받아줄거면 법안통과시킨 국회의원들 옆집에다가 보금자리마련해주고 데리고 살아요 나는 소중한 내 가족옆에 어디서온지도 정확히 모르는 종자들 같이사는꼴 못보니껜", "num_agree": 34, "petition_idx": "32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다가 소상공인 다 죽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오늘 드루킹이 노회찬의원에게 지불한 4200만원은 강의료였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거짓 진술을 흘려서, 깨끗한 정치인을 충격받아 죽음으로 몰아 넣고도, 참회는 거녕 말바꾸기하는 파렴치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의 입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확히 조사하지도 않으 채 언론에 진실인냥 발표하고, 무책임하게 조사에 임하는 지금의 드루킹 특검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8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책임한 조사를 일삼는 드루킹 특검을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왜 안 없어지고 그대로죠? 그냥 계속 해처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욕심에 국회의원 되겠다고 악 쓰고 거리 휘젓고 고성방가하며 뽑아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인간이예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8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 안 없애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던 한반도는 평화의 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아직 핵을 포기하지 않았고, 신형 icbm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아직 변한게 없는데 종전선언, gp철수 등의 행동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그래도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감축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시키면 병력은 더욱 빠른 속도로 감축될 것입니다.또한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병사들의 숙련도도 하락할 것입니다. 북한은 120만 군을 유지 중입니다. 두배가 넘는 적의 수를 현대화된 무기로 감당하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신형 무기도입도 늦춘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반도 운전자론도 강력한 군사력이 밑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100여년전,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던 그 설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 주변에는 세계 열강들이 자리하고 있다는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대통령님, 군 복무기간 단축을 중지해 주시고, 적과 싸워 이길수 있는 군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8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군 복무기간 단축을 중지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본인서운출은 1955년 11월1일생으로 1997년 2월29일 지리산 일성콘도 회원권을 20년 사용하기로하고 이천이백 사십만을 납부하였습니다 2017년 2월29일 만기가도래하여서 2017년 10월27일날 일성콘도강남본사(02-2078-8643)를 방문하여 회원권 반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때 담당자 봉병표팀장이 하는말이 회사 자금사정이 안조아서 2018년 7월31일 에 지급한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자금사정 때문이지만 9개월을 기다려달라하니 너무심하다는 생각을 했지마는 계약 약관을 읽어보니 계약 기간이종료 되면 돌려준다고만했지 언제까지 돌려준다는 내용이어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법률전문가이면 계약당시 미비한부분을 수정하여 계약했을 것인데 법을 공부했어야되는데~~ 후회하면서 제불찰로 생각하고 2018년 7월31일 까지 기다렸습니다 반환기일이 도래하여도 반환금을 돌려준다는 소식이없어서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계속기다리라는말만하는데 믿을수가없읍니다 관광레제 사업하면서 돈이없다는 변명이 곧이 들리지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하는  악덕기업 일성콘도의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가축을 먹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동물보호한다는분들 나라분열조장그만하세요 한심합니다 동물보호하는분들 자꾸 국민들을 가축을 먹는다라고 시위하고 보신탕 먹는다고 몰아가지 마십시요 동물보호하는 분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생명 있는 음식들을 먹지 마세요 어패류 각종 야채와 과일들도 다 생명이 있으니 드시지 마십시요 국민들이 오래 전통에따라 개인 소견에따라 드시는 음식중 보신탕도 드시는건데요 자꾸 개인 기호식품을 못 드시도록 강요하고 시위하는 행위 그만들하세요 동물들을 사랑한다는분들이 버리고 아무데나 분뇨 로 냄새풍기고 사람들 생활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국민들입니다 개인적인 소견들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멈춰주세요 개를키우는분들이 개를 반려견으로 만드는거구요 개를키우고 동물을 키우는분들이 사람을 헤치고 죽여도 개만챙기는 이기적인 모습이 본인들 모습입니다 개를 키우지 않는분들은 관심도 없어요 국민들이 살아가기도 바쁜세상이라서요 국민들을 호도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생활 침해하려는 행위 중단하십시요 개보다 동물보다 취급받지 못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생활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보다 사람생명보호가 먼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옥주라는 목사에게 세뇌를 당하고 꾐에 빠져 피지라는 낯선 섬나라에 가서 감금과 폭력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탈출한 50대 중년 남성입니다. 2014년 신옥주는 성경은 방언으로 되어 있고 그 방언을 통역해 보니 피지라는 섬나라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논 낙토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낙토로 가야만이 앞으로 다가 올 환란을 피할 수 있다고 교인들을 세뇌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피지라는 낙토에 가야만이 사람의 육체가 죽지 않으며 죽지 않은 육체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한다고 교인들을 세뇌 시키고 꾀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사의 말이라면 모조건 순종하는 교인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세뇌를 시킨 것입니다. 신옥주의 말은 교언영색 하여 대다수의 교인들은 그녀가 꾀는 거짓말에 분별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옥주의 자식 김정용(일명 김다니엘)의 60 여 개국 여행담을 이용하여 피지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논 낙토라는 것을 믿게끔 세뇌하고 교묘하게 교인들의 심리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지로 넘어간 교인들은 이동의 자유를 못하게 제한하였고 신옥주가 쳐 놓은 “그룹”이라는 그물에 걸려서 강제 노역에 시달려만 했습니다. 날마다 폭염에 노출 된 그들은 신옥주의 세뇌와 감언이설에 속아 강제 노역과 폭행과 폭력에 시달려만 했습니다. 2015년 첫째 주 토요일 날 나철과 채희라 라는 청년은 신옥주의 지시를 받고 교인들을 집합시키고 나이 많은 여 권사를 폭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옥주한테 성경에 대해서 대들었다는 이유입니다 아들은(2015년 1월1일 피지에서 결혼) 와이프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의 배에 올라타고 주먹을 휘두르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기절을 여러 번 하였고 얼굴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몸과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그 권사를 보고 신옥주는 그 권사가 다 낳을 때 까지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억류를 시켰습니다. 자식에게 어머니를 폭행하라고 지시하고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뺨을 때리게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폭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사돈과 사돈끼리 뺨을 때리게 지시하고 심지어는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새 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폭행하라고 사람을 시켜 지시합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폭행 이유는 사람의 영혼을 정결케 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신옥주와 그의 아들(일명 김다니엘)김정용 발 앞게 무릎을 끓게 하기 위함이며 이는 폭력으로 사람을 통치를 하기 위한 통치 수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기 하기 위해서 신옥주와 그의 아들 김정용은 폭력을 쓴 선택한 것입니다. 또 형제와 형제 부모와 자식 등 혈족이나 친족을 이용하여 폭력을 가하게 한 것을 폭력에 고발이나 고소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70대 노목사가 20대 청년의 가슴을 만졌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얼굴을 폭행(700대~1000대,추정)하였습니다 그 노목사는 뇌에 이상이 생겼는지 걸어가다 넘어지고 걸어가다 넘어지고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고 나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누구 하나 노목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목사를 도와 주면 같은 음란 귀신끼리 동조한다고 도운 사람마저 타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도 가눌 수 없는 그 노목사를 새벽부터 강제 노역에 동원시켰습니다.(나철) 얼마 후 그 노목사는 강제 노역을 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을 교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폭행을 지시한 신옥주와 김정용(일명 김다니엘)에게 살인죄를 물어야 합니다. 식당으로 이동하여 일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식당에는 갈 수 없다고 하니 교만하다 하여 폭행당하고 북섬으로 내 쫒았는데 북섬에서 휴유증으로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배에 장비를 실고 가라고 해서 실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 3명이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부모와 형제 자매도 모릅니다, 이 사건도 다시 조사해서 그 진상을 밝혀내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김밥이 맛이 없다고 공포를 조성하고 폭행합니다. 음식이 짜다고 음식이 싱겁다고 트집을 잡아 신옥주는 강대상에서 공포를 조성하고 폭행하라고 지시합니다.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폭행을 지시합니다. 한국에서는 나이 많은 여집사가 폭행을 당하고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빙초산을 들여 마시고 자살한 사건도 있습니다.(연루자 최문자,장선주) 경찰은 자살로 결론을 내렸지만 자살하게 만든 사람들 다시 수사해서 벌을 내려야 합니다. 신옥주한테 고분고분 안하면 교만하다 하여 폭행하는 장소마다 끌고 다니고 폭행하는 장면을 보게 하여 공포에 떨게 합니다. 새벽 5시 30분에 마당에 집결하여 노역을 시작합니다. 캄캄해지면 식당으로 돌아와서 식사하고 20시 30분까지 신옥주의 설교 영상을 보면서 또다시 세뇌를 시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어느 시간에 폭행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피지에서는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삽니다,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삽니다 아기와 엄마가 떨어져 삽니다,부모는 주로 남섬에서 노역에 시달리고 있고 유치와 아동들은 북섬에서 정규교육도 못 받고 때로는 노역에 동원 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피지에는 430여명의 은혜로 교회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김정용(신옥주 아들,일명김다니엘)과 여러명의 피의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 피의자들은 많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피지의 제 3 섬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신옥주가(2014년도 예언함)그리스도 재림한다는 섬입니다.(2033년) 그들은 피지 제 3섬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할 것입니다. 11개월 전부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비밀리에 수사하여 신옥주를 검거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빨리 피지에 있는 교인들을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피지 공화국에도에 신옥주에 대해서 실상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과 외무부가 손을 잡고 이일을 추진하게 해 주십시요. 그들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닙니까? 대통령님 그들이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눈물로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6, "petition_idx": "32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뇌당하여 피지로 건너간 430여명의 국민들을 구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열심히 일해서 달성한 매출. 많이 벌었다고 번만큼 뜯어가는 부가세. 부가세 막자고 노란우산공제 적금들고. 한달 매출에서 부가세.종소세 내야하니 십프로씩 적금넣고. 직원은 사장두명에 직원한명인데 3명치 4대보험료가 매달80만원. 우리집 28개월 아들녀석 적금은? 보험 1개. 복리 15만월짜리. 대출원금상환에 주민세 재산세. 이러면서 출산장려하신다구요? 제 아들놈 보다 세금 막느라 번돈을 다 투자합니다 정신나간 세상 같습니다. 기존 자영업자들 다 폐업시키고 청년창업 장려해서 일자리 창출했다고 자랑하시게요? 가게문닫으면 바로 알바도 갑니다. 내 아들 내 아내 넓은집 이사시켜 주고 싶어서요. 근데 목표가 미뤄집니다 왜요? 국가가 제 돈을 다 훔쳐갑니다. 자영업자들도 서민입니다 죽이려고 덤비면 잘 버티던 곳도 포기해야합니다. 포기하고 문닫으면 저희 취직할 자리는 있나요? 아, 청년들 창업한곳으로 이력서 내면 되겠네요 수고하세요.계속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피말리시구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내자고 자영업자가 적금들어야 하는 이상한 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청와대 고위 관계자및 국회의원 300명 여러분 ~ 제 1금융권- 제 2금융- 제 3금융 그리고 제도권밖의 전국 사금융 400업종에 서도 돈을 구하지 못한다면 어찌 해야 합니까?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치인들 제 가정 민간인 불법 사찰하시고 민생경제투어 하시고 가셨죠? 그리고 고금리라고 못 내게 방해도 하셧지요? 이제제도권밖의 사금융들 저에게 돈 안 빌려 주기로 단합한겁니까? 왜 400업계에서 모두 부결 또는 까다로운 조건외 폰 테크.. 차테크.. 이런것만 요구 하시는겁니까? 그럼 전국 모든 연체자들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들은 어떻게 경제 회복하지요? 무속인은 365일 허구헌날 층간소음일으키며 불법도청일삼고 폭행하고 있고 정치인들외 다수는 구경들 하고 다니십니다. 도대체 문정부 관계자외 정치인들께서는 제 가정 어떻게 하고 픈 겁니까? 무척궁금해서 여줍습니다. 빠른 답변 경제부 장관님이나 금통위원장 그리고 기재부 장관님께서 답변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하고 삶이 막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2003년생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교육당국의 무능으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요. 당장 몇달 뒤가 고입인데 평준화지역은 이중지원이 되고 비평준화지역은 안되고. 갈팡질팡...애들 정말 힘들어요. 공부하겠다는 애들은 하도록 두세요. 그렇게 하향편준화를 하고 싶으면 경기 전북등 일부지역의 비평준화를 없애고 전국 통일을 하고 학교 내신도 모의고사로 대체를 하시던지.. 학교마다 학업내용 차이로 손해를 보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참여 숙의 과정을 거쳐 발표한 내용이 1안(수능45%이상 . 수능상대평가)이 우세했다면 그 내용을 교육위원회에서 세부 확인하고 확정을 하셔야지요. 수능45%이상을 뽑으라 하는데 수능을 절대평가하겠다는게 말이되는가요? 기존에 한국사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라면 나머지 과목은 상대평가를 해야 변별력이 생겨 대학에서도 수능으로 학생을 뽑을 텐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내신 절대평가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 이야기는 없나요? 개정교과서 내신은 절대평가를 해서 성취도로 해야 학업에 부담없이 창의 융합 교육을 하던 통합 교육을 할 거 아닌가요? 교실 수업은 예전방식이고 교과서만 바꿔서 혼선만 있어요. 상대평가로 학교 친구들과 눈치 싸움하면서 수업을 받아야 하나요? 쓸떼없이 친구사랑주간 같은 이상한 행사하라고 학교에 공지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발표하세요. 중고등부모. 중고등교사.중고등학생에게 자문을 구하고 공론화에 참여를 시켜야지 엉뚱한 사람들 모아서 대체 국민 세금으로 무엇을 하셨나요? 다수가 원하잖아요. 수시 위주. 수능 상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제발 부탁합니다. 애들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부모도 힘들어요. 민주주의를 설천하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8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대입 수능상대평가. 내신성취도평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주 52시간 근무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건축현장들 보면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그 날 7시까지 주 6일을 일하는데 주 52시간이 맞는건가요?? 말로는 나은 여가생활 이렇게 하면서 정작 제대로 파고들면 지켜지지도 않는데 그저 보여주기식 언론플레이로만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3일전 국무총리님 께서 건설현장 작업 다 중지시켰는데 보면은 다 안에서 몰래몰래 시키고 있고 정작 시키는 사무실직원들은 에어컨 바람 쐬면서 카톡으로만 60분 근무 시 45분 활동 15분 휴식만 띡 보내고 있고 이게 맞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 그리고 폭염으로 인한 옥외활동 자제 이루어 지고 있는것 맞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올해도 광복절 특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재벌들 말고 제발 민생과 관련되 있는 경제사범들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주십시오. 사는게 너무 막막하고 힘이듭니다...... 교도소가 모자라다고 하는데 .. 가석방과 특사에 마음을 많이 써주셔서.. 죄를 늬우치고 자숙하고 있는데 석방이 얼마남지 않은 사범들에게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특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빨리빨리 지나가라 시간아 ...세월아~~ 그래야 모든것이 변할것같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328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저 .. 시간만 빨리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제바알!!! 좀 삽시다 좀!!!!!! 안내고 혜택 받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업자에 한해 제발 탈퇴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취업해 수입이 생기게 되면 그 수입에 세금을 뜯어 가시란 말입니다아아악!!!!! 정말 비명 나옵니다 실업한 동안 병원비가 천문학적이라 못내게 되면 그냥 그 땐 죽어버리던지 알아서 할테니 무얼 위한 건강보험입니까 이게 보편적 복지냐고!!!!! 못사는 놈한테 뜯어서 더 못사는 놈에게 주자고 이게 복지냐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일년내내 병원을 못가는 나를 위해 왜 건강보험을 강요하냐고!!!!!!!!!! 연체되면 통장까지 압류하는 이 사채같은 세금아!!!!! 실업자도 숨 좀 쉬자!!!!!!!! 제발!!!! 탈퇴 시켜 주세요 다시 일 시작해서 소득이 생기면 두말 없이 그 잘난 건강보험료 낼테니 제발 탈퇴 시켜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탈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바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우리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필요하지 조선인민공화국 대통령 필요없다. 실검에서 내리고, 쓰잘데기 없는 기사 올리고, 연예인으로 감춘다고 다 감춰질거같냐. 문재인 과 정부는 제대로 해명하고, 북한석탄은 왜 밀수했는지, 누구 돈으로 들여왔고, 누가 지시했는지, 엄폐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론으로 해명하시오. 탄핵감이네 아주.", "num_agree": 154, "petition_idx": "328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언론에서 제대로 해명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마지막 중학교 추억을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펜션의 주의사항중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반 없이 숙박 불가 라고 적혀있더군요. 청소년 보호법 30조 8항에선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하던데, 남녀 혼숙은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동성혼숙은 불가하다는 말은 없던데, 우리나라 법에도 나와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 펜션에선 법으로 정해져서 절대 불가라고 말하니 저희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미성년자라고, 판단력이 떨어진다며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학생때 추억은 평생간다고 어른들이 말씀해주시는데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학생때 추억이 펜션 입장 불가로만 남을 듯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들과, 문재인 대통령님 제 글을 한번이라도 봐주시고 해결 방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일도 저지르지 않는 순수한 청소년들에게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 미성년자의 숙박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박근혜 정부가 건강을 핑계로 막무가네로 올린 담배값 인상..극빈층과 서민을 죽이고 있습니다.담배값 예전 상태로 내려야 합니다.극빈층.서민층 죽이는거 입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이 제일 비쌀걸요..외국에서 담배 택배로 시키는게 더 싸다는거 아시지요? 한국에선 담배값이 비싸서 동남아서 택배로 시켜야되는 현실.참 씁쓸하네요..극빈층.서민층 살릴려면 담배값.라면.두부.콩나물.어묵.김밥등을 비싸게 올리면 극빈.서민층은 죽습니다.아니면 최저 생계비를 더주시던지 하셔야죠..죽어가는 서민들 한국에 무지 많습니다.ㅠ", "num_agree": 42, "petition_idx": "32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내려주세요.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토교통부는 3일 김현미 장관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해당 차량을 소유한 국민들께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안전점검을 받아달라\"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해당기사는 오늘자 인터넷 뉴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저는 최근 차량발화로 문제가 된 BMW 의 차종 \"520d\"를 2018년 3월에 구매한 차주입니다. 저역시 해당문제에 대해 위험을 느껴 BMW코리아 측에 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제 차량은 2018년 신형 모델로 문제가 된 차량들과 사용된 부품 자체가 달라서 리콜 대상이 아니라는 (즉 , 발화 문제가 없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담화가 정확한 근거와 차량에 대한 내용설명이 부재한 관계로 , 저같이 국내의 몇만명에 달하는 애꿎은 BMW 차주들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담화문 때문에 , 발화 문제가 일어나지않은 전혀다른 연식의 부품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차량들과 같은 차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량운행에 있어 사회적으로 위화감 조성과 더불어 공용주차장에 주차 거부까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 제돈 주고 구입한 차에 대해 문제가 없음에도 운행에 눈치를 보고 자제하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국토 교통부가 조성하시면 어떡합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애꿎은 BMW를 타는 국민에게 차량자제권고를 할게 아니라 , BMW 자사 측에 어떤 경위로 화재가 발생하는지 정확한 원인규명과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권고하시고 국가차원의 조치를 취해서 더이상 차량을 믿고 구매한 국민들이 피해보는일이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더불어 BMW를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다른 차종의 차주들에게 더이상 피해가 가지않도록 담화내용에 대한 수정과 그에 따른 사과발표와 책임을 져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82, "petition_idx": "32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는 BMW 회사측에 책임을 묻고 소비자측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개시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세금으로 지급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을 적정하게 올리면 국민들 세금이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고 일자리를 잃는 일도 많이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올해 시급이 인상되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급인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로자 - 일자리없어짐 사용자 - 임금이 차지하는 경비인상 - 국가 - 세금 지출 물가 상승 - 시급이 올라도 물가가 상승되어 오르기 전보다 더 못함.", "num_agree": 7, "petition_idx": "32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인상에 따른  세금낭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한번만 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제발 서민을 위한 정부 만든다고 하지 않으셧습니까? 원위치 시켜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마운문재인정부다주택자들ㅎㅎ무주택자들통곡소리들리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마지막 중학교 추억을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펜션의 주의사항중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반 없이 숙박 불가 라고 적혀있더군요. 청소년 보호법 30조 8항에선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하던데, 남녀 혼숙은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동성혼숙은 불가하다는 말은 없던데, 우리나라 법에도 나와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 펜션에선 법으로 정해져서 절대 불가라고 말하니 저희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미성년자라고, 판단력이 떨어진다며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학생때 추억은 평생간다고 어른들이 말씀해주시는데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학생때 추억이 펜션 입장 불가로만 남을 듯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들과, 문재인 대통령님 제 글을 한번이라도 봐주시고 해결 방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일도 저지르지 않는 순수한 청소년들에게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의 숙박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1972년 3월 5일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 산 9번지 천안유림주체로 검계서원 충원사 건축 당시 구경도 하지 않은 주범 전해철이가 풍세면 삼태리 219번지에 있는것으로 충원사 검계서원 중복등기 만들어서 사기소장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기만하여 소송사기로 채권자 전해풍 소유 충원사 충훈삼문 검계서원 검계서원 삼문을 빼앗긴 사실은 청와대에 진정 청원등 계속 보내도 지금까지 처리를 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 청원합니다. 절도범 전해철은 고위 법조인 유착되어 불법 등기부 등본을 만들고 등기부 등본을 마음대로 고치고 매매행위 등을 고발 고소해도 국가가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실을 호소 청원합니다. 청원인 연락처 : 010-8667-3867", "num_agree": 0, "petition_idx": "32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도범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청와대 고위 관계자및 국회의원 300명 여러분 ~ 제 1금융권- 제 2금융- 제 3금융 그리고 제도권밖의 전국 사금융 400업종에 서도 돈을 구하지 못한다면 어찌 해야 합니까?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치인들 제 가정 민간인 불법 사찰하시고 민생경제투어 하시고 가셨죠? 그리고 고금리라고 못 내게 방해도 하셧지요? 이제제도권밖의 사금융들 저에게 돈 안 빌려 주기로 단합한겁니까? 왜 400업계에서 모두 부결 또는 까다로운 조건외 폰 테크.. 차테크.. 이런것만 요구 하시는겁니까? 그럼 전국 모든 연체자들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들은 어떻게 경제 회복하지요? 무속인은 365일 허구헌날 층간소음일으키며 불법도청일삼고 폭행하고 있고 정치인들외 다수는 구경들 하고 다니십니다. 도대체 문정부 관계자외 정치인들께서는 제 가정 어떻게 하고 픈 겁니까? 무척궁금해서 여줍습니다. 빠른 답변 경제부 장관님이나 금통위원장 그리고 기재부 장관님께서 답변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읍니다. 라고 올렷더디 .. 댓글에 ㅋ.. 라면서 국민연금 이라고 하는데 전 국민연금도 없습니다. 이거 어찌 하오리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28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낙연 총리 님 여권차기 민주당 당대표( 이 해찬 당권 )도전자 의원들 께서도   봐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매장 내 일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시 점주에게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일회용 컵 남용을 막아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정책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단속의 핵심은 매장 내에서 식음료를 즐기려는 고객에게 머그잔 등 다회용 용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유했는가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머그잔 등 다회용 용기를 구비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비용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으로 다회용 용기 자체를 구비하는 비용, 용기를 세척하는 비용, 세척을 위해 사용되는 세제비용, 추가적인 수도세 등 여타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용을 짧은 기간을 제시하고 점주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8월 2일부터 당장 단속에 들어간 것은 행정편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주무 부처에서 매장 점주에게 어떠한 것을 지원해주었습니까? 당근은 주지 않고 채찍질만 하니 업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둘째, 머그잔 등 다회용기를 구비했다고 하여도 매장 내에서 이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부족합니다. 인식 개선을 위해 주무 부처에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일회용 컵 사용 관련해 환경 보호 관련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연 기억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이 미흡한 것이 아닐까요. 셋째,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권유하였더라도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매장 점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특히, 매장 내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다가 남는 음료를 일회용기에 포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최초의 환경 보호를 위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처럼 정책 시행과 관련해 바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규제부터 마련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테이크아웃을 하겠다고 하여 일회용컵을 제공하였으나 해당 고객이 매장 내부에서 음료를 취식하는 경우에도 점주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은 행정 편의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컵 사용 규제 관련 정책을 보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공부할 것도 배울 것도 많은 대한민국 고등학생 중 한 명입니다. 제가 국민 청원을 올린 이유는 학생의 시선으로 보아도 최근 들어 납득이 힘든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점은 '사회적 약자' 에 대한 피해입니다. 아동, 청소년, 어르신들이 학대, 사회적 고립(대표적으로 독거노인 분들의 고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개인주의의 심화 등으로 아파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들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폭력'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겨우 몇 살, 몇 개월 차이안나는 친구들이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무섭습니다. 인터넷, 통신 등의 정보화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은 '국가'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관심과 주장을 표출하기 용이해졌습니다. 허나, 청소년들은 자극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쉬워졌습니다. 폭력, 범죄를 자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영화관 자체에서 나이제한을 걸어두고 있으나, 중학생 이상(15살- 중2) 정도면 19세 영화를 제외하고 모두 관람할 수 있으며 동영상 매체(youtube)에서의 영화 후기로 영상을 접할 수 있습니다.),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1인 미디어 방송(교육적이지 못한 자극적인 행동들을 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육적인 매체만 보고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락, 게임과 같은 활동으로 휴식을 즐길 수 있겠지요. 단지 자극적인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등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사회 의식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변화된 사회에 맞춰 청소년들은 더욱 강화된 법률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학생의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관악산 폭행 사건’ 등을 살펴보면 고의성은 물론이거니와 잔인함과 극악무도함은 청소년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사회에 드러난 사건은 많은 일들 중 하나이고 아래에 드러나지 않은 크고 작은 사건들을 모두 고려해주세요. 겉으로 드러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알아봐주세요. 더욱 안전하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기술만이 발전할 것이 아닌 의식적으로 성장된 대한민국을 바라는 고등학생 올림.", "num_agree": 9, "petition_idx": "32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이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 청원드립니다. 독도를 방문하여 다시한번 일본 일부 극우와 정치인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유산임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독도를 방문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최저임금 오르니 물가 오르고 알바들일자리 저소득층 일자리는 더 없어지고 그나마 버티던 영세 자영업자들은 4대연금 인상과 인건비 임대료에 폐업늘고 생계형자살, 생계형 은행강도뉴스는 사라지질않고. 정부 정책이 어뚱한곳만 긁어대고있으니 ㅉㅉ 일단 적립해놓은 국민연금 635조로 주식투자 빌딩살생각 말고 .신용불량으로 대출도 안되고 고리빚에 시달리는 사방이 막막한 분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고리빚과 막막한 생계에서 탈출할수있게해야한다 !!! 최저임금 올려봐야 고리빚 이자내는 사람들은 빚못값으면 올리나마나 빈곤의 악순환이다 빚이 해결되야한다 정책 자들이 이런 현실을 모르니 탁상행정이요 헛다리집는 정책이다 일단 국민돈 국민연금을풀어라 외 세금을 투입하나 ?? 그들이 적립해놓았던 국민연금을풀어 원하는 급생계자들에게 지급하면 묻혀있던 경제 심장 동맥이 뚫린다 이걸안하고 외 국민연금 움켜쥐고 달라는 국민원성 외면하나 ??? 이건 복지빙자한 국가 직무유기요 재산권침해다 당장 국무회의 의결을 걷혀 월세밀려자살하고 밪땜에 고민하는 사방이 막힌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국민들부터 구원해야 이것이 하늘의 음성임을 당국자들은 깨달으라 !!!", "num_agree": 33, "petition_idx": "32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지지했는데 서민들은 나아진게없고 더 어려워나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건축도 다 불법, 교통(주차장)도 다 불법, 단속도 x 단속해봐야 비용 1자리에 100만원, 옆에 돋자리도 피지말라고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들인지 알지만 대가리는 따로있고 계속 탁상공론할거에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2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 불법장사는 계속 되어야하나요? 왜 내나라 내땅에 내가 발을내딛고 들어갈수가없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방금 기사봤는데 1안 2안 근소한 차이없다는 식으로 자꾸 절대평가같은 개소리하는데 2안이 왜선정된줄알음? 1234안 나눌때 기준을 지들 짜고싶은대로 유리한방향으로 짜서 2안 절대평가도 높다는거처럼 나온거야 ㅋㅋ 결국엔 정시확대다 ㅇㅇ 제발 기득권 잡았으면 잘하자 교육건들지마라 진짜. 곰은 한발자국 움직이면 그 밑에 있는 개미들은 미친듯이 움직이지? 제발 쓸데없는거 건들지말고 제발 그냥 국정운영이랑 경제나 살려 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시 45퍼이상 확대안 나왔으니까 이제 헛소리도 ㄴㄴ. 무슨 2안 또한 1안과 막상막하라던데 그럼 대통령선거에서 1등 2등 나오면 2등도 대통령해야하냐 ㅋㅋ 나온대로하자", "num_agree": 9, "petition_idx": "328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관계자랑 교육관계자들 읽으세요 ㅋ"}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1. 대통령도 탄핵하는 것이 판사입니다. 2. 판사가 뇌물받아먹고 이를 감추기 위해 이석기 선고를 앞당겨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양승태는 비겁하고 비열한 정치판사입니다. 사형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판사의 정치적 사욕으로 인해 인생을 망치고 죽고 다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3. 부산의 1,366세대 입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박종훈이라는 판사가 법률과 양심을 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애우들이 힘들게 살도록 정치판사행동을 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판사의 사욕에 희생되어도 모른체 해서는 아니됩니다. 4.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이 사법부의 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정치판사는 반란의 죄로 다스려 판사들이 구속할 것이 아니라 정치판사는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5. 이른 이유로 정치판사는 국가최고수장의 판단으로 우선 구속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을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판사 사형에 준하는 형벌에 처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여드름이 심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여드름은왜 보험료 적용이 되지않나요? 단순히 미용? 여드름으로 병원다니는환자들은 다 중증이상입니다. 제로 큐탄 같은 약으로도 한계가 있고 결국 기계적 시술이 필요로 한데 돈이 너무 많이드네요... 취직도 하기전에 여드름치료만 수백 수천이 날라갑니다. 진짜 법개정좀해주세요 여드름도 제발 보험료 적용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8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여드름 보험료혜택받을수있게 법개정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각종 연수원이나 교육청 행사할때 간식 및 다과 준비로 세금 낭비가 심한것 같습니다. 연수 할때 차와 물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간식 및 다과까지 준비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국 교육청 연수원이나 교육청 행사 용품비 및 협의회 등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듯 합니다. 이것들 준비하는 비용과 준비하는 사람들(아마도 공무원이겠죠) 인력 낭비가 심한듯 합니다. 예산 편성시 행사 용품비나 협의회비에 대한 검토 요청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연수 할때 간식 제공으로 세금 낭비가 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골목길 상권의 대표식품인 떡볶이 제조, 판매, 유통마저 집어삼키려는 한국의 탐욕스런 대기업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하면 한국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재벌들이 해온 짓을 보면 알 수 있죠. 자기들끼리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는 초저금리로 아주 싸게 주고, 대신 서민들에게는 초고금리로 대출해서 아주 피를 말려버릴 겁니다. 거기에 정부의 세금 지원, 보조금 지원 등등 모조리 챙겨먹을 게 뻔한데 그 또한 한국의 일반 서민들의 피땀어린 세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겨우 2명의 의원들만 이 은산분리 정책 완화를 반대한다는 게 충격인데, 그 의원님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 설득하려한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입니다. 만약 삼성은행이 출현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대기업 재벌들이 장악할 것이고, 지금까지 이어온 관치금융의 역사와 아주 궁합이 딱 맞아서 접대와 향응, 뒷거래, 뇌물, 상납으로 점철될 것이고, 그 삼성은행의 고금리 때문에 자살하는 서민들 속출할 겁니다. 분명히 제 2 의 IMF 불러올 최악의 정책입니다. 은산분리 정책 완화, 분명히 반대합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32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산분리 정책 완화, 강력히 반대합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갈련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북한에서 석탄은 왜 수입하셨는지요?? 유엔도 무시하신채 왜 그러셨는지요?? 원전없애고 그걸로 전기해결하실려고하셨나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문제가 자꾸 나오고있는데 정부에서는 기무사 사건만 자꾸 건드리시고. 물론 기무사는 해결해야할 사안이라 생각하지만 국민인 제가 생각해도 북한석탄 해명이 먼저이신거같습니다. 메이져언론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지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물며 네이버도 댓글지우고 실검조작하고 쓸데없는 아이돌 열애사건이 1순위고 전 이건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북한석탄수입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2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나라가 어찌되어갈련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정권 시작하자마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와중에 보유세도 찔끔 올리고 국토부장관 경제부총리 서울시장 서로 제각각 딴소리를 해대는 엇박자를 내니 투기심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서민들만 등골이 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하지 않으면 20년 집권은 어림없고 5년 단명 정권이 될것이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실패한 정부를 심판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12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6월20일 날 학교앞 아파트놀이터에서 여자친구3명이랑 놀고있던중 일면식도 없는 78세 어르신한테서 일방적인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유인즉슨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그네태우시겠다고 여자애들 놀고 있는데서 다짜고짜 내려오라고 했는데 여자애들이 말을 안듣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시니깐 옆에서 저희아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 할아버지 욕 그만 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12살 초등학교5학년 제아들을 무차별 폭행(목을 치고 따귀를 때리고 귀도잡아 당기고 지금도 귀가 멍하고 아프다고함 머리도 무차별하게 폭행을 가했다)을 당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는 애목졸림 당한곳이 퍼렇게 멍들고 광대뼈 잇는곳도 멍들고 팔꿈치가 다벗겨졋는데도 단순폭행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병원비도 못내겠다고 하시면서 살만치 살았으니 감방에서 죽겟다고 하시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검찰에서도 단순폭행이라 할아버지 한테 벌금형을 내렸다고 하는데 애가 죽을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단순폭행인가요? 애가 목이 멍들정도로 졸림을 당했는데도 애가 학교도 못가고 지금까지도 심리상담센터를 다니고 있고 학교에서는 어른한테 당한 사건이라서 지원할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하니 저같이 힘없는 부모는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하나요? 힘없고 능력없는 부모라는 생각에 저도 하루하루가 지옥에서 살고있습니다. 경찰은 할아버지를 잡아드렸으니 할일 다했다고 하시고 검찰은 벌금때렸으니 모르겠다고 하니 저희애한테 어떻게 교육해야할까요? 어른이 애를 죽도록 때린 사건은 단순폭행이 아니라 살인미수가 될수도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처리하는 법안 개정해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을 존경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아들이 밖에서 어르신한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는데 호소할곳이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현 중3부터 실시되는 교육정책에 대해 이번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국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 결과가 나온 이후의 발표를 봐서는 이번정부의 공론화 위원회 설치는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이미 정한 정책에 대한 정당화 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1안을 가장 지지하는 공론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황당한 근거를 들어 서로 배타적인 수능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려 합니까. 민주주의를 그렇게도 강조한 이번 정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모순적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정책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가축을 먹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동물보호한다는분들 나라분열조장그만하세요 한심합니다 동물보호하는분들 자꾸 국민들을 가축을 먹는다라고 시위하고 보신탕 먹는다고 몰아가지 마십시요 동물보호하는 분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생명 있는 음식들을 먹지 마세요 어패류 각종 야채와 과일들도 다 생명이 있으니 드시지 마십시요 국민들이 오래 전통에따라 개인 소견에따라 드시는 음식중 보신탕도 드시는건데요 자꾸 개인 기호식품을 못 드시도록 강요하고 시위하는 행위 그만들하세요 동물들을 사랑한다는분들이 버리고 아무데나 분뇨 로 냄새풍기고 사람들 생활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국민들입니다 개인적인 소견들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멈춰주세요 개를키우는분들이 개를 반려견으로 만드는거구요 개를키우고 동물을 키우는분들이 사람을 헤치고 죽여도 개만챙기는 이기적인 모습이 본인들 모습입니다 개를 키우지 않는분들은 관심도 없어요 국민들이 살아가기도 바쁜세상이라서요 국민들을 호도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생활 침해하려는 행위 중단하십시요 개보다 동물보다 취급받지 못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생활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보다 사람생명보호가 먼저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들 듣지마시오 아주 못된사람들이라서 귀닫으시오 나는 귀닫고있음", "num_agree": 9, "petition_idx": "32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의류 자영업을 하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한지 어언2년이 다되어가지만 불평불만없이 항상 어긋나지않게 운영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년 또 한번의 최저임금이인상된다는 기사를요.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쯤 시장 조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자영업자 분들 또한 힘드시지만 의류,잡화(아울렛,백화점) 중관관리 자영업자들은 상상하기도 힘들만큼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일일알바와 직원이 없이는 운영하기 힘든 조건속에서 매달 손해를 손에쥐며 운영하기는 대부분이며, 그것 또 한 버리지못해 악착같이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근무시간은 짧아 질것이며, 짧은 근무시간에 그조금의 돈을 벌어보려 일하려는 인재들은 없을겁니다. 제의견 또한 소수의 의견이지만 전부가 아닌 일부분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주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자영업자 힘듭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캔달로지스틱스라는 외국계 기업이 건축 및 타공정 설계시 계약도 이상하게 진행하고 계약에 대한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런저런 말도 안되는 사유로 계약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뿐만아니고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들에 쥐어짜기 식에 계약을 하거나 제대로 산정된 용역 견적서를 자기들 편의데로 줄이거나 내고따위로 용역비를 깍고 일을 안주겠다는 협박등을 일삼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청원하오니 제발 조치바랍니다. 참고로 대기업들이 특히 건설사 및 시행사들이 건설기간을 줄이고자 무리한 일정을 강요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어쩔수없이 불합리한 야근을 하게됩니다. 야근해서 끝낼수준에 일정이 아니고 몇날 몇일 밤을 세서 일을 해도 끝날 수 없는 일정을 강요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거나 함구를 강요하면서 소기업들 쥐어짜기 식에 계약등에 행위에 대하여 부디 꼭 감시하고 위법시 엄벌에 쳐해서 일벌백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하기가 너무 너무 벅차고 힘듭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시행사는 한번 계약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준에 설계변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상에 몇번 또는 몇번이하의 수정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설계 변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주 악질기업이니 해결이 안되더라도 탈세나 기타등등 협의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감시하고 감사하여 협의 적발시 엄벌에 쳐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번 변경 할 때 마다 평균 소요되는 작업 시간은 약 1달 반정도가 소요됩에도 1달로 일정을 축소시켜서 강요하였고 이와같은 행위를 무려 6개월동안 6번이나 강요하여 반복시켰습니다. 아주 악덕 악질 기업이니까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계기업 공정거래 여부 감사 요청의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현 중3부터 실시되는 교육정책에 대해 이번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국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 결과가 나온 이후의 발표를 봐서는 이번정부의 공론화 위원회 설치는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이미 정한 정책에 대한 정당화 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1안을 가장 지지하는 공론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황당한 근거를 들어 서로 배타적인 수능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려 합니까. 민주주의를 그렇게도 강조한 이번 정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모순적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정책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육,해,공군 사관학교 나이제한을 풀어주십시오. 얼마전 경찰대학이 나이제한을 완화처럼 각 군 사관학교도 나이제한을 완화주세요. 군 기강, 진급,연금 등이 문제라던데 그런것은 규정을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기강은 나이차이 정도로는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각 군 학군사관, 학사장교, 부사관 지원에 있어서도 나이제한을 완화해주세요. 100시대가 된 만큼 나이에 대한 관념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해,공군 사관학교 나이제한을 풀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정 흔들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어 2년후 총선서 표를 받겠다는 7~80년대 마인드전략! 1.법이 없어 처벌을 못하는 사건 사고가 셀수없는데 여당일때도 야당일때도 법사위는 사수하여 식물 국회로 만들죠.(국민이 힘을 준 민주당에 가장 실망한 선택) 2.입법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일도 않는 자한당. 3.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보수기득권의 이권만을 위한 정책을 2018년에도 여전히 펼치는 자한당. 4.전직 대통령과 실무진들,기무사 댓글 계엄령등 보수시절의 범죄를 옹호하며 정치보복이라고 외치는 당. 5.드루킹 특검관철 위해 단식까지 하지만 정작 한나라~자한의 공당 매크로는 공식발표조차 않는당(드루킹 보도는 하루 수십건/자한매크로는 6월7일이후 어느 언론도 보도치 않는다게 아이러니.....) 셀수없지만 자한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라곤 믿기 힘들어요. 총선까지 저 행태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스트레스죠(자한이 노리는게 이것입니다 ㅡ 국가에 책임을 돌리면 되죠) 일제강점기엔 일본앞잡이가 있었고 현재는 자한당이 있죠. -청원합니다. 국회해산은 법제한이 있는걸로 아는데 국가와 국민에 피해와 스트레스만 주는 자한당의 해체 방법을 찾아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8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의 망국언행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바다사막화 원인을 정부가 집적 나서 주시여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현재 해양 방파제 공사에 대기업 시멘트 광산에서 생산되는 석회석(폐석)이 대량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석회석(사석, 피복석)투입은 바다사막화를 촉진 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년간 석회석 돌(사석, 피복석)이 바다에 대량 투입으로 인해 바다 생태계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안 주변에는 석산과 광산에는 석회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석회석 성분이 없는 화광암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 일부 양심적인 방파제 공사 업체는 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석회석 성분이 많은 돌은 해양공사에 투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산하 항만 및 어항건설 전문시방서 규정안은 바다 사막화 원인중 하나인 석회석(돌) 투입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에서는 석회석 투입은 바다에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며, 석회석 용출 실험과 해초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실험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석회석 용출 실험과 용해 실험은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석회석을 바다에 투입하면 안되는 이유(1) ◀석회석은 탄산칼슘caco3 이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탄산칼슘 pH가 8.5~9.0) 이면 강한 알카리성으로 됩니다. 자연 상태의 석회석은 탄산칼슘 pH가 9.0~9.5{강한 알카리성} 이라고 합니다. 식물은 강산성보다 강한 알카리성에 내성이 약합니다. ◀사례로 굴껍데기들이 많은곳에 가면 굴껍데기들이 물속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주위에 생명체를 찿아보기 힘듭니다. 굴껍데기의 탄산칼슘(석회석)의 pH는 9.5 정도인 강한 알카리성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알카리성으로 변화면 물고기를 비롯한 해조류들이 살기 힘든 환경이지요~ 바다 생물은 탄산칼슘 pH가 8 정도인 중성의 바닷물에서 적응하면서 진화되어 왔지만, 지구 온난화로 농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탄산칼슘(석회) pH가 8에서 높아지면 질수록 바다 생물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에 석회석 투입은 바다 사막화를 촉진 시키는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 수산부 어항 및 항만건설 시방서 규정에 석회석을 바다에 투입하지 못하게 규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석회석이 바다에 들어가면 안되는 이유(2) ☆석회성분 돌이 바다에 투입되면 바다 생태계는 점차 사막화로 변화게 됩니다. 바닷물속에 석회가 석출되는 것을 백화현상이라고 하는데, 바닷물 속에 석회의 농도가 높아지면 석회질 조류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석회와 석회질 조류 때문에 해조류들이 없어지는 것을 갯녹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화현상과 갯녹음을 합해서 갯녹음 백화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석회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물일수록 잘 녹고, 이산화 탄소는 온도가 낮은 물일수록 잘녹아드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이산화탄소는 차가운 물일수록 잘 녹고, 석회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들어있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바닷물속에서 석회가루가 석출되는 백화현상이 나타납니다. ☆석회조류들도 석회류나 고도로 높아진 석회수에 떼죽음을 당하면서 무기물 상태의 석회질로 변화면서 바닷물속에서 석회농도를 더욱 높여서 다른 해조류들까지 죽이고 마는 갯녹음 백화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들이 석회조류에 터전을 빼앗기게 됩니다. ☆석회조류들이 살아있을 때는 생물 상태의 세포조직이라 해조류들이 그위에 뿌리를 내려도 피해를 입지 않는데 석회조류들이 죽고나서는 그몸체가 PH 9.5정도의 강알카리성 으로 변해서 해조류들이 접착부위인 뿌리 부터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석회석이 바다에 투입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 어항 및 항만건설 시방서 규정에 대한 문제점 바다에 석회석 투입을 반대하여 언론과 어민 환경단체들이 반대하여 왔지만 문제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2014년 시방서 규정안을 2018년까지 그대로 이행하고 있으며 바낀 것이 없습니다. 바다 생물들은 탄산칼슘(석회석) pH가 8에서 적응하여 왔지만 탄산칼슘 농도가 점점 높아지면 바다 생물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바다의 탄산칼슘 pH가 8.2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바다 사막화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탄산칼슘(석회석)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탄산칼슘(석회석)이 pH가 8.5~9.0이면 강한 알카리성인데 바닷물이 강한 알카리성으로 되면 바다 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한 알카리성 석회석을 바다에 투입하면 바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는 석회석이 칼슘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칼슘 농도가 높으면 바다가 사막화로 되는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어항 및 항만공사 규정안에 석회석이 바다에 투입되지 않도록 명확한규정 및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바다에 사막화 현상은 눈으로 확인할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동해안의 62%이상이 바다 사막화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 해결해야할 문제 이 원인은 해양수산청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작성한 시방서의 규정에 석회석 투입하면 안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석회석 투입관련 문제와 규정개선은 해양수산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현재 동해안에는 갯녹음 현상이 대거 발생하고 있습니다. ☆ 더이상의 석회석 성분의 돌이(사석, 피복석) 바다에 투입되서는 안됩니다. ☆ 바다 생태계 파계의 주범인 석회석 성분의 돌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바다 생태계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잡아주시기고 잘못된 해양수산부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규정을 바로 잡아주시고 생태계를 살리려는 언론과 어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8월 3일 바다 생태계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김 혜 영 010-3014-7451", "num_agree": 3, "petition_idx": "32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다사막화 원인을 정부가 집적 나서 주시여 문제점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하루 하루 살기 바쁜 대한민국 청년임을 앞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실검에 올라와 있는 북한석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몇 일전에도 북한석탄 수입으로 시끌하다가 금새 조용해지더군요. 근데 2018년 8월 3일, 또 다시 북산석탄이 검색어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애매하게 입장표명하고 끝낼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 정부와 수입된 석탄과 관계가 없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설사 관계가 있다면 대충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선 안될 것 같습니다. 민심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북한석탄이 유입되게 된 이유를 확실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에 소속된 국가이자.. 아직 전쟁 중인(정전) 국가 입니다.또한 유엔 국의 한 나라로써 지켜야할 의무와 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근래에 종전 선언을 위해..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다지만.. 아직 종전 선언도 안되었고 또 북한에서 핵을 완벽하게 포기했다는 증거 및 증거물이 전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북한 석탄이 우리나라에 버젓이 들어왔다는것은 무슨말이며, 또... 북한에 철도를 우리가 자본을 들여 복구(?)해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러려고 촛불들고 광화문 나갔다 온거 아닙니다..진정 나라다운 나라.. 도리를 지키는 나라를 바라는 입장에서 광화문에 촛불들고 나갔었습니다... 이러한 청원제도 분명 국민들과 소통하신다고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 석탄 기사가 나기만 하면 연예인 도박에 뭐.. 이상한 기사들이 더 검색어에 많이 뜨는 데요.. 너무 이상하지.않습니까?? 지금 북한석탄보다 중한게 어딨을까요?? 물론 김경수 의원또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어서 꼭 해명이 필요합니다만..북한석탄.. 이건 한 나라의 운명과도 직결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이왕 부탁드리는거 두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강경화장관님 따님이 아직 미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 본인이 딸 국적 대한민국으로 바꾸고 밀린 세금 다내겠다고 했습니다.. 꼭 지키게 해주시고..본인이 스스로가왜 아직 안하고 있는지도 브리핑하라고 지시 부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경수 의원 드루킹에대해 전혀 모른다고 처음에 발뺌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걸로는 애초에 아주 친했던 사이더군요.. 이것도 직접 제대로 밝혀주세요. 이건 대통령님께서 직접 밝혀주세요.. 꼭 명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직접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답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 전쟁을 피해서 온 나라가 전쟁중인 휴전국가 대한민국이라니요??? ??????? ?네?? ???? 궁금;", "num_agree": 41, "petition_idx": "328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을 피해온 난민이 온 국가가 휴전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담배세가 3000원에 가깝고 유류세는 말할것도 없다 한집에 담배피는 사람 하나만있어도 월가구당 7만원 년 70만원가까이 세금을 뜯기는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노령연금 준다하고 건강핑계로 담재세를 하루아침에 2000원이나 올려 노인과 흡연자들의 공분을사고. 그정권은 선거에서 종말을 맞았다 최저임금인상 이전에 정부는 각종세금을 인하해서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한다 국민들은 뜯어가는 박탈감에 분노하고 고세금은 정책은 정권 수명을 단축한다 복지로 무엇을 해준다는데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그 복지를 해주기위해 이만큼 세금을 더 걷는다는데 대중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정부를 불신하게된다 그게 박탈의 심리이다 아무리 복지행정을 편들 담배세 유류세 과태료4대연금등 이정부에게 자꾸뜯긴다는 느낌을 받게되면 노무현정부처럼 다음대선에서 또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수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스스로 벌어먹을수있게 하는것이며 그들에게 복지라는 명목으로 이러저러하게 뜯는것을 줄여 박탈감을 없애주는것이다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실시해도 대다수가 혜택못받고 뜯기는 느낌을받으면 그 복지정책은 실패한것이요 정권의 앞날은 명약관화하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수있는 복지 정책이 바로 담배세 유류세 북가가치세등 대다수국민의 가처분 소득에 도움을주는 정책이다 어떤 복지 무엇을 해주기전에 더 뜯어가질말아라 자영업자들 옥죄고 노동자 사용자갈등 정책이전에 정부가 먼저 고통분담에 동참하라. 유류세 담배세만 내려도 벌써 최저임금 1만원 돌파의 가처분 소득 인상 효과가 있을텐데 복지빙자로 계속 올리고 뜯는 정책으로 가면 받는 효과는 체감 못하고 뜯기는 효과만 체김되 국민의 불만은 정권을 향할것이고 상대 진영에서 이명박같은 경제 뻥쟁이가 나타나면 정권의 넘어감에 한순간임을 노무현정권의 몰락으로 교훈하라 지금 또 외 그전철을 밟으려 하는지 안탑깝다 현대 민주당과 대통령지지율이 경고등임을깨달아야 ..", "num_agree": 6, "petition_idx": "32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세.유류세만내려도최저임금1만원이상효과벌써돌파했을탠데???이런거하기싫지요??? ㅉㅉ"}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한민국에서 평등한 삶을 꿈꾸는 광주 시민입니다. 세상 곳곳에 각종 혐오표현들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혐오표현이 없진 않습니다. 성차별 비하(워마드), 사회적약자(장애인,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이면서 역사적인 사건(광주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 6.10 민주화운동 등), 기타 특정 개인 비하 등으로 사회에 큰 병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큰의미를 둔 일들이 누군가의 혐오표현으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고, 애꿏은 사람이 유죄 및 처벌로 억울하게 수형당하게 된다면, 사회질서에 크디큰 반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흔히 쿠데타처럼요. 특정대상을 광범위하게 잡고 욕설, 비하, 명예훼손, 허위사실 양산 등의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혐오표현이 남의 일이 아닌 나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혐오표현 금지법을 한국에서도 만드는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현재는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은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차별금지법\"등 형사법에 나오는 죄목사항들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대부분 자연인(개인, 법인, 혹은 단체)에 한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선 처벌이 힘들어 실질적인 사회분위기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사실 특정사건이 내 사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혐오표현함으로써 여럿이 모두 피해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사건이 사회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이유임에도 이를 욕하는 것은 당사단체나 당사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면 그건 남의 일만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만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주에 대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사회는 특정적인 한 자연인만의 것이아닌, 불특정 모두가 함께하는 삶이기에 이번 제안은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참고 : 일본에선 카운터스란 혐오시위 저지에 앞장서는 단체가 있습니다. 카운터스는 이런 활동 등을 통해 일본 국회의\"혐오표현금지법\" 제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올해 8월 15일에 개봉할 영화 \"카운터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오표현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과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 밖에 되지 않는 학생입니다. 어리다면 어린 학생이지요. 이런 제가 이 글을 올리는 건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 즉 국가를 이루는 국민들의 문제인 '난민' 문제에 대해 여쭤보고자 함입니다. 이미 난민문제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왔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한 청원글이 답변이 올라온 것도 확인했습니다. 늦은 답변으로 보아도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론 넘어가기 전에 얼마전 난민에 대해 배웠습니다. 난민들은 내전, 전쟁, 종교 뿐만 아니라 그 국가에서 빈곤 등 모든 문제로 인해 곤경에 빠진 사람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난민 문제에 대해 기사들과 sns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안타갑게도 사실 확인이 안되는 것들도 많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자 하는 것은 1. 난민 문제 이슈에 대해 빠르게 사실 관계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sns나 언론의 기사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한사람이기 때문에 sns나 언론의 기사를 비판적으로 보더라도 그 영향을 안받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의 사람들은 사실 관계를 요구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기사의 모든 내용을 사실이라 여깁니다. 그 때문에 난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빠지기도 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얼마전 홍대에 갔을때만 봐도 어린 학생들이 지나가는 흑색의 피부색을 가진 분들께 아무 이유도 없이 난민이라면서 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니라 현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실까요? 기사에 나오는 말들이 사실관계가 없는 상태임에도 몇몇 어린 학생들이나 일부의 사람들은 난민이 어떠한 범죄를 일으켰다란 기사들을 그대로 받아드리기 때문입니다. 2. 난민 심사를 더욱 꼼꼼히 하고 그에따른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난민이신 분들도 인권이 있고 모든 시계의 사람들은 그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들의 자유권 보장을 위해 국민을 가장 우선시해야하는 정부가 국민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있기에 국가와 정부가 있는 것이니까요.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봐야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국가 질서, 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모든 자유가 침해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이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들은 엄격한 난민 심사를 통해 자유를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지유는 통제되도 나머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알권리는 지켜줘야합니다. 또한 난민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국가 안보를 위한 군대나 국가의 세금 같은 것들은 국민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년소녀 가장등 우리나라에서 군면제 대상또한 똑같이 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난민으로 인정 받은 사람또한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겠지요. 무한정적인 지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3. 제주도에 거주하는 난민 신청자 또는 무사증으로 들어온 난민들의 해결책을 주셔야 합니다. 분명 저는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정확한 상황또한 모릅니다. 거짓된 정보또한 넘쳐나 혼란스러운 제주도는 모든 난민들의 집합소입니다. 제주도민은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곳에 모든 난민을 수용합니까.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바쁜사람들에게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 자신의 종교말고는 인정하지 않는 종교들은 어느정도의 사람이 모이면 자신들의 마을을 만들고 무고한 사람을 종교재판으로 처벌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한곳에 모이는 것보다는 전국 각지에 따로 소수의 사람들이 지내는 장소를 마련해야합니다. 4. 종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의 경우를 봤을 때 많은 난민의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거나 존중을 표하지 않는 것에 크게 반응합니다. 물론 우리니라가 모든 종교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위법행위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종교라는 말 뒤에서 인권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우리또한 그들에 대한 인권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추방해야하며 우리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대한 부적응이나 협박행위로 신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sns에서 많이 유명한 타하루시나 비차 바지라는 집단 성폭행 및 성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보통의 성폭행 및 성추행 행위의 처벌보다 훨신 무거운 처벌을 통해 추방해야합니다. 5. 난민법의 구체적 제정 및 국민참여도 증가 및 이유 공개 우리도 많은 난민의 상황을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유입된 사람들은 대부분 건장한 체격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또한 어려움에 처해 맀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불만을 표시한다는 것은 그 전에 자신들이 누린 것이 많은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라 난민을 받는다는 이유로 섞여들어온 것이 아닐까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인 대통령께서 바쁘신 건 당연합니다. 어디 해결해야하은 문제가 한두문제입니까.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뤄서는 안되는 문제이고 마땅히 이야기해야하는 주제입니다. 이번 답변에서 실망스러웠던건 협약탈퇴에 따른 국제기구에서의 발언권이었습니다. 분명 다른 나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지켜야할 건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난민을 받아서 문제가 된 나라를 둘러보세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실 겁니다. 특히 미국은 강대국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만 미국도 가짜난민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몇 언론에서 출산율과 노동력을 위해 받아드려야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노동력을 위해 배치한 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국가에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난민들 중 특정 민족은 출산율이 8.1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1.2에 머물고 있죠. 1.2면 회복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다른 국가의 사람들로 가득찰 것이고 우리가 쫒기는 처지가 될 거라는 건 생각해보셨는지요. 또 어떤 언론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받았던 도움을 돌려줘야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지원을 보내고 있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회사에서 까지도 후원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느정도의 다 필요할까요. 우리는 계속 지원하고 있고 끝기지 않을 것이지만 이런 식의 난민에 대한 태도는 지원을 줄이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고 6.25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까지 피해를 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기 원합니다. 정부를 믿고 싶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부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난민을 받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협약을 탈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학생이 아니라 한 국민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일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느라 힘드신 건 알겠지만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과 서툰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2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제주도 30대 실종여성 제대로 수사해주세요! 핸드폰과 카드는 물에 안 들어갔다는게 말이 됩니까 딱 봐도 현금만 뺏으려고 범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강간하고 정액 다 빼고 물에 넣었는데 강간한게 보입니까 제주도 는 CCTV가 없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모든 CCTV 공개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2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30대 실종여성 CCTV 공개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이천시는 옆의 문화센터 공사를 시작할때도 아무런 통보없이 주차 공간을 줄여서 공사를 시작해서 독단적으로 행정을 했습니다 이천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잦은 주차 시비와 사고를 이유로 교통섬이 있는 구간에 볼라드를 설치하려하는 등의 불통을 보였습니다 현관에 차가 못 올라가니 비오는 날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수중 치료실일 경우 샤워실은 천장과 유리 거울 실리콘에 곰팡이가 많아서 건강을 위협받으며 벽의 모서리에는 틈이 있습니다 나오면 연결되는 탈의실은 젖은 휠체어가 지나가는 길목 아래쪽 콘센트가 있어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단순한 부실 공사로 벽에 금이 가거나 천장재 몇곳이 한쪽이 뜯겨 있습니다 탈의실의 경사로는 높아서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들고 유리문 안에 플라스틱 커튼으로 된 문이 있는데 휠체어에 걸립니다 수중 치료실의 보일러는 가정용이라 대용량의 물을 데우는데 시간이 걸려서 가끔씩 월요일날 이용을 하지 못하고요 1층에 있는 물리 치료실도 천장재 몇곳의 한쪽이 떨어져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수중치료를 돈이 되지 않는다면서 폐지하려하거나 치료사들의 일이 많아서 치료사가 오자마자 하루밖에 안되서 가버리는 불상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장애물로 인해 소방도로도 확보가 안되고요 이천시는 방관을 해서 해결이 안됩니다 주차 민원을 이천시에 2년동안 9건의 민원을 넣고 국토교통부에 1건의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에 대한 편의가 없어서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이천 장애인 복지관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북한 석탄 계속해서 문제 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통일과 남북협력 모두다 중요하고 시행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3대독제 세습의 문제 북한 인권문제 등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할 말은 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동포와 형제 겨례 이런 민족주의적 단어와 기사남발하지 마시고 자주국방과 민생 경제 자국에 이익을 위해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북 좌파 주사파 얘기는 군사정권의 사상으로 매도해 유시민 작가 등 공산주의 3대 독제 세습자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잘못 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정부 소통하고 국민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정부 북한에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닫으려 하지 마십시오. 북한 석탄 유엔 제재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아직 아무런 문제가 해결 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행동 똑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8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묵인하는 이유가 뭔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이천시는 옆의 문화센터 공사를 시작할때도 아무런 통보없이 주차 공간을 줄여서 공사를 시작해서 독단적으로 행정을 했습니다 이천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잦은 주차 시비와 사고를 이유로 교통섬이 있는 구간에 볼라드를 설치하려하는 등의 불통을 보였습니다 현관에 차가 못 올라가니 비오는 날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수중 치료실일 경우 샤워실은 천장과 유리 거울 실리콘에 곰팡이가 많아서 건강을 위협받으며 벽의 모서리에는 틈이 있습니다 나오면 연결되는 탈의실은 젖은 휠체어가 지나가는 길목 아래쪽 콘센트가 있어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단순한 부실 공사로 벽에 금이 가거나 천장재 몇곳이 한쪽이 뜯겨 있습니다 탈의실의 경사로는 높아서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들고 유리문 안에 플라스틱 커튼으로 된 문이 있는데 휠체어에 걸립니다 수중 치료실의 보일러는 가정용이라 대용량의 물을 데우는데 시간이 걸려서 가끔씩 월요일날 이용을 하지 못하고요 1층에 있는 물리 치료실도 천장재 몇곳의 한쪽이 떨어져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수중치료를 돈이 되지 않는다면서 폐지하려하거나 치료사들의 일이 많아서 치료사가 오자마자 하루밖에 안되서 가버리는 불상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장애물로 인해 소방도로도 확보가 안되고요 이천시는 방관을 해서 해결이 안됩니다 주차 민원을 이천시에 2년동안 9건의 민원을 넣고 국토교통부에 1건의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이천 장애인 복지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특검을꼭연장해야합니다 그래서.명확하게밝혀야하구요 죄가없는사람들은누구나.자유롭겠죠.허나.죄가있음달게받아야하구요.제발죽지만마세요 자살하시면.자손들에게무진장민폐가도거든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연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세요.. 청와대 직원들(모든국민도)도 주52시간 근무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공무원연금을 개혁 했습니다.... 나라 돈이 없다는 이유로요... 군인연금은 왜 ? 개혁을 하지 않는지요. 약자만 손보고 강자는 건드리면 안되니까 그런건 가요 ? 검찰,법원,군인등등 고위직들이 퇴직하고서도 연금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지난 연금개혁은 말이 개혁이지 개혁이 아닙니다... 기득권 다 보장하고... 신규들만.... 공무원 연금개혁 했으니 군인연금도 개혁해주시길 건의 합니다. 기무사 보세요... 할일없어 시민들 도청이나 하고 ,,,, 계엄령 발휘할 생각하고.... 연금이 고갈됩니다... 좌시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고액 연금생활자는 고위공무원 출신입니다... 이들은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많은 연금을 줄 필요가 있나요 ? 잘사는 사람이 계속 잘사는 것도 좋지만,,,,, 못 사는 사람이 잘 살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실것을 건의 합니다... 기무사 계엄령사건과 관련하여.... 군인연금 개혁하고... 장성 티오도 줄이고..... 정치 군인 발본색원하여 책임을 물어줄것을 건의합니다... 혹시, 이것도 기무사에서 보고 저에게 해꼬지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개혁 , 공무원연금은 개혁했는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기초생활장애인으로 덥다 못해서 디질것같아 할부로 에어컨을 살려고 예약했는데 누진전기세가 엄청 난다 하니 걱정되네요 전기세 좀 고려해주세요 그리고 서울 시장님 옥탑방 체험하시는데 그런것 말고 국회나 청와대 하루 에어컨 없이 직무 보는 효과가 더 좋을것 같읍니다.그래야 두루두루 고통을 알듯 하겠지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28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매 번,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한다. 이번에는 외양간도 고치기 싫어한다. 최근 BMW 결함문제이다. 뉴스에 나온 국토부 관계자의 말 \"통상문제도 있고, 어떻게 그 이상 재제할 방법이 없어요\" 와~ 정말 한심한 나라구나 !. 이 사태가 옥시(oxy)하고 뭐가 다른가 ?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결함을 목숨과 즉결된 문제로 알고 대응한다. 왜냐 ~ 자동차는 중대한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차 타고 ~ 엔진이 갑자기 멈추면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아는가 ? 요즘차는 전기장치가 많아 바로 브레이크를 포함하여 핸들(조향) 모두 기능을 멈춰버린다. 그럼 100Km 달리다 어찌해야 할까? 그냥 무방비로 절벽에 떨어지거나 어디로 꼴아 박는것이다. 말 그대로 운명을 하늘에 맏길 뿐이다. 이렇게 위험해 국토부라는 곳에서 엄중히 심사받고 규제하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뭔가 ? 사고가 나기 시작한지 6개월째란다. 뭐 하는가 ? 국토부장관. 이렇게 안일하게 무책임 하에 국민의 생명을 내 맏기고 책임도 묻지 못하고 BMW는 대한민국을 바보로 알고 ? VW 리콜도 관리도 안하고 ~~ 허는 것마다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드리고 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자존감 좀 지켜주세요 ! BMW"}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요즘 드루킹 사건으로 친일매국노가 만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물고늘어져 자기들이 임명한 사이비 특검과 짜고 시끄러운데 비상한 머리의 드루킹이 김경수와 취업등을 미리 약속했으면 녹음등 확실한 증거를 만들었을텐데도 털어도 먼지안나오니 엉뚱한 노회찬 정치자금 후벼파 양심적인 정치인이 사천만원 정치자금받고 신고않해 자살하게 만들고 김경수가 드루킹과 킹크랩을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조사한다니 같이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정치인이라면 조금이라도 안면있거나 당원끼리는 식사나 술정돈 할수있는데도 식사한것까지 침소봉대 언론에 제보 흘리듯이 이명박근혜 정권이 돈지원하던 쓰레기언론과 편파적인 특검과 짜고 언론프레이 여론조작하며 그런것까지 수사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으로 [한국당등 야당은 차떼기세금도둑당이라 돈이많아 당원들끼리는 툭하면 고급식사나 술등 향응접대하며 이명박근혜와 악덕재벌이나 청탁인등 수백조원 세금도둑들에게 뇌물성 정치자금 수뢰와 우리세금으로 향응성여행이나 피감기관등 돈받고 외국여행과 접대비지출 조사하면 전부 사형시켜야할것들임] 이러하듯이 똥묻은 개가 재묻은 사람 나무란다고 한국당이 저지른 기무사와 사이버사령부등 군과 경찰댓글부대와, 국정원이 돈주고 일베등 동원해 댓글달며 추천수조작과 박근혜 대선때 컴퓨터로 개표조작등 부패정권과 저지른 부정선거는 입다물고 드루킹등 민간인 몇명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댓글추천수 조작한걸 확대하며 편파특검과 조중동문 매경등 경제신문과 연합과 종교신문등 친일매국노가 만든 종편과 신문들을 악질야당이 부추겨 종편에서는 편파적인 인물들 모아 편파토론하며 카더라 뉴스나 가짜뉴스 퍼트리며 여론조작하고있고 또 과거 한나라당이 만든 IMF로 나라망친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경제살려놓았더니 이명박근혜 부패정권과 부패재벌의 세금도둑질로 국민경제 도로 망친걸 문재인정권이 살리고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망친다고 그전 댓글이나 글쓰기 알바들 우리세금 훔친돈주고 다시 동원해 거짓소문 퍼트리는데 사실 내막은 댓글추천수 조작등 댓글달며 민주당 돕던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취업부탁했다 거절당하자 앙심품고 거짓을 확대시킨 드루킹이며 검찰에게도 자신의 불구속을 댓가로 거짓진술까지 할수있다며 흥정하려했던 사기꾼이라고 얼마전 검찰발표로 나타나듯 드루킹과 조선일보가 미리 짜고서 김경수에게 접근했는지 드루킹이 조선일보에 보낸 거짓편지로 협잡하며 카더라 가짜뉴스만들며 물고 늘어지는데 언급했듯이 김경수와 드루킹이 취업 약속을 미리 했었더라면 머리가 비상한 드루킹이 녹음등 확실한 증거를 않해놓았을리가 없을것이다 이런 이유는 이명박근혜가 우리세금 수십조씩 훔친거 들통나도 반성없이 감옥 오래살거같으니 마지막 발악으로 우리세금 훔친돈주고 이명박근혜에 충성하던 종편 방송신문시키니 기레기들도 현정권 허위비방에 물고늘어지고 친박은 동네늙은이들 이삼만원씩 돈주고 동원 태극기 집회하는데 돈받고 동원돼 여론조작하는건 불법이므로 처벌과 신문방송사 직원계좌도 금품수사해야하고 기무사는 보수단체에 돈주고 쿠테타 유발 데모까지 태극기 데모대에 시켰다니 반듯이 내란음모죄로 처벌해야하며 일본여자 태생인 이명박정권부터 국정원이나 기무사 악질재벌등 돈받고 여론조작하던 일베등 보수단체 글쓰기 댓글알바들도 요즘 돈주고 다시 동원해 여론조작시키는데 불법이니 관련된 댓글조작알바와 보수단체들 계좌도 추적 처벌해야한다 친일매국노 딸인 박근혜 탄핵전 이명박때부터 소고기수입반대와 세월호 여론조사와 민심 조작위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야할 국정원과 경찰과 기무사 사이버사령부가 부패정권위해 글쓰기부대 만들어 여론조작했으며 심지어 박근혜 탄핵전이나 후에 쿠테타 벌여 촛불국민을 탄압과 국회까지 불법으로 조종이나 해산시키려했다니 분명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를 총칼로 헌법을 파괴하며 전복하려한 내란죄가 분명하므로 기무사 처벌과 분명 그조직들이 아직도 활동중이므로 정부는 네이버 다음등 포털싸이트와 또 sns등 인터넷에 여론조작하는 글쓰기나 댓글알바들 금품거래 전격 수사해야하며 중립지켜야할 공무원 군인들은 더한층 엄중 처벌해야할것이다 과거 친일파 처단못한게 얼마나 후회스러운가? 해방후 힘으로 유엔을 장악한 미국이 약탈한 금괴등 일본뇌물받고 독일처럼 갈라야할 전범일본대신 우릴가를때 조국분단 반대하며 일본을 갈라야한다는 김구선생에게 권총으로 위협하던 미군정 총책임자 하지중장처럼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자와 독립군과 4.3사태 제주도민등 조국분단 반대하던 전국서 애국국민들을 미국과 일본앞잡이 이승만이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구출후 친일매국노를 정부와 군,경 요직에 기용후 이북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으로 도망와서 만든 서북청년단과 분단반대 애국국민을 빨갱이라 속이고 암살과 학살 당시 친일매국노들이 일본과 미국편들어 전범일본대신 우리가 강제분단돼 현재까지 분단고통 만든것이며 미국의 강제분단 정책때문에 삼백만명이 숨진 6.25비극과 현재까지 한국인에게 분단고통줬다고 주한미국대사 지낸 양심대사가 얼마전 한국서 무릎꿇고 사죄한것이다 그 친일매국노들이 정치와 재벌등 권력차지해 세계 최고노동시간과 최저임금으로 한국민 착취 등골뺀것이며 매국댓가로 돈이많아 조중동등 언론과 학교도 많이 차려 일본침략 미화와 미국의 강제분단 미화등 역사조작으로 국민속인것으로 요즘도 독일처럼 남북간 평화통일로 향하는 남북관계를 훼방놓고 민족의 비극인 전쟁중인 휴전을 종전으로 하자는것도 반대하는것이다 내말이 틀린가? 양심이있다면 세금도둑질하던 친일파 뉴라이트인 이명박근혜 돈받고 태극기집회 참석 늙은것들도 반성하고 이명박근혜 훔친돈을 정치자금받고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편드는 한국당등 야당 정치인과 반민족 반통일로 향하는 친일매국노가 만들고 지원받는 조중동과 문화와 세계일보와 일부경제신문과 쓰레기 연합뉴스등 기레기들과 일베등 알바들 또 국정원과 일부 경찰공무원과 일부쓰레기 군인들아 반성해라 부패정권에 충성위해 국가와 국민을 배반하는 나라망치는 허위기사와 댓글알바짓 그만하고 추신:김구선생님 암살범 안두희는 서북청년단 총무보다가 갑자기 포병 소위로 둔갑시킨후 김구선생님에 접근한것이며 암살 저지른후 감옥에 잠시들어갔다 곧풀어주곤 군부대 납품업하며 떵떵거리고 살다가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종적을 감춘걸 고 권중희 선생이 끝까지 추적해 위치파악후 제자이며 나랑 친분있는 박기서 애국자가 너같은놈을 그냥 죽게 만들수없다고 직접만든 정의봉으로 패죽인것이다 박기서씨도 애국적인 행동으로 곧 풀려나 국민들 도움으로 지금 개인택시하며 잘살고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8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알바와 댓글부대 태극기데모 금품수수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납부하고 살아오신 65세이상 노인분들 모두에게 연금을 지급해주십시요 70%이하 니뭐니 따져서 불화를 초래하는 정책을 바꿔서 예산이 부족하면 15만원씩 이라도 모든 노인분께 공평하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있는사람 이나 없는사람이나 젊은시절 다들 고생하며 살아오신분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사는 세상으로~~", "num_agree": 3, "petition_idx": "32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유래없는 폭염으로 온국민이 무더위로 신음한다.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100여년만의 자연재해와 싸우며 힘들게 낮밤을 보낸다. 전기누진세는 6,70년대 산업화의 잔재로 공업대국을 위해 국민 가정용 전기를 일시 담보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민주화도 이루었는데 생존의 토대인 소비의 흐름을 역행하고 경제관리나한전은 손쉬운 가정용전기를 통제하여 산업용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가정용 전기 특히 전근대적인 누진세로 메꾸려 한다! 에어컨이 부유의 척도도 아닌데 이 더위에 국민의 원성을 자초하며 정권의 표떨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누진세 폐지해야 마땅하다! 이 국민청원의 누진세 폐지내요믜 청원도 통합하여 수치를 계산하여주길 바란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2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요즘날씨가 무척 뜨겁습니다 거기에다 에어컨 실외기의 열기마져 더해져 마치 불의 바다를 연상케합니다 어떻게 이 태양열을제거해야하나가 초미의 관심으로 하루하루 버티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 가정이나 공동집합건물 또는 아파트등지에 설치공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개인이나 주민 협의하에 무상으로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해주고 에너지를 생산하여 기관등에서 이 에너지를 거두어가고 일부를 설치 장소 입주민이나 개인에게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감면해주는건 어떨지요? 물론 더 나아가 전기료도 이젠 누진세율도 없애고 천연에너지의 고효율 정책으로 좋을듯 합니다 지금은 너무 설치비가 비싸 엄두를 못내니 좁은 장소에는 설치할 엄두도 못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열 에너지 활용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노회찬이 죽은 이유는 청렴한 이미지에 오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즉, 사실상 뇌물을 받았다는 의미다. 유서에도 나와있듯이 금품은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표적수사라고 하면서 수사회피하고, 노회찬 피해자만들기, 신격화에만 몰두하는 정의당은 명백한 적폐다. 정말 저들 말대로 본인들이 깨끗하고 정의롭다면, 특검 수사에 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 거부하고 회피한다면, 정의당도 자유한국당과 다를바없는 적폐일 뿐이다. 특검은 정의당을 철저히 수사하고, 정의당은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정의당을 수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지옥폭염 재난에 살기위해 켜는 가정용 냉방기에 붙는 누진세 한시적6,7,8월폐지요청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2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7,8월 폐지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문의드려요 서울은3년지나면 단축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부산도 요청드려요ᆞ부산등 전국요청드려요 최저임금제로변하면서 개인회생변제금도 힘들어졌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저임금제 반대하는1인입니다 하지만 당선되었고 거기에따른 방법도 찾아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28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현역군인과 군무원의 차별을 인정한 국방부장관의 2월 국방개혁 관련 기자간담회, 군무원 제도의 재정립을 청원합니다. 작년부터 군무원 운영의 효율화란 미명아래 현역대비 군무원 급수 하향 조정 및 전문성을가진 계약직을 활용하겠다며 고위 군무원 3~5급 계약직 편제를 증설하여 군인연금까지 받는 예비역 장교들이 고위군무원 티오를 가져가서 사실상 군무원 진급자리는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계약직은 시험까지 없애고 면접만 보는걸로 추진하다 그건 너무 반응이 안좋으니 접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저야 진급 욕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올릴수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동기들이나 후배, 선배들 보면 앞길이 막힌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럼 군무원 증원하면 진급 자리가 많아져서 되지 않느냐구요? 2월에 국방개혁 관련하여 장관님이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말씀보면 \"부사관을 당장 증원할 수는 없으니 가능한한 현재 있는 부사관을 전투부대로 배치하고 그 빈자리는 군무원으로 대체하겠다. 군무원을 2만명으로 증원하는데 예산은 관사, 피복비가 들지않으니 현역의 절반수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군무원 증원시 인한 예산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때문에 그렇게 현역의 절반수준이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 근데 이 말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피복비야 얼마 안되겠지만 가계지원비 등 각종 현역에게만 제공되는 수당와 관사제공, 군인연금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장관님 말씀대로 진행되어 현역이 전투부대로 옮기면 군무원도 어디선가 다시 옮겨지겠죠 . 그리고 현역이 하던 업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군무원에겐 관사도 안나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같이.. 개인이 알아서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해야겠죠 이것도 국방개혁의 일환입니까? 현역군인과 군무원의 업무의 동등성 및 처우의 차별을 인정했고, 그 차별을 통해서 국방개혁을 실현하겠다라고 느끼는건 저뿐인가요? 보통 공무원에게는 없는 가계지원비 등 수당과 군인연금의 혜택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그저 지역을 옮길때 지금 군무원은 규정에 없어서 관사를 못준다가 아니라 현역군인과 동등한 업무를 하고 동일한 사정인데 관사 제공이 왜 안되는지는.. 예산때문이겠죠.. 국방개혁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군에 있어서 군무원도 현역 못지않게 업무를 하는데 군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저 예산 덜드니까 군무원을 증원하자가 아니라 행정이나 기술직 군무원은 사격만 제외하면 현역과 같은 일을 하는데 현역보다 복지가 좋지 않으니 개선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군무원은 군내에서 어정쩡한 존재입니다. 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공무원도 아닙니다. 병사에게 지휘권도 행사할수 없어 병사가 인사를 안하거나 반말을 하거나 해도 6급 5급 이신 50대분들도 뭐라 말도 못합니다 현역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이 된 기분.. 남은 20년을 이러고 버텨야 할까요 공무원 사회중 군무원 이직률 확인해주십시오 못버티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뻔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군인의 현역의 장점(관사,수당,연금, 청원휴가)에서는 모두 빼고 모두 제외하고 단점이라면 단점일수있는 체력검정, 각종 훈련에서는 당연히 같이 합니다. 더군다나 군무원은 선발시 체력검정을 하지도 않는데 해마다 체력검정을 합니다. 이유야 현역군인들이 자기들만 하고 군무원은 안하니 불만이 있어 군무원도 넣은걸로 알고있다고 알음알음 들었는데 정확한건 아니지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별거아니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체력유지가 필요하면 선발시부터 같이 하고 아니라면 제외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경찰도 체력검정은 1.5키로 뛴다던데 체력조건으로 뽑히지도 않은 군무원에게 3키로 체력검정이란 규정은 왜 들어갔는지 합리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도 군무원 명칭과 제도개선에 대해서 청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군무원이 워낙 소수여서 청원인원이 만명이지만 전체 군무원 비율로 따지면 절대 적지 않은 목소리입니다 장관님. 대통령님. 열심히 일하는 군무원 많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하시어 군무원의 사기증진에 조금이라도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 제도의 재정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8월 3일 오늘 새벽 1시 ~ 2시 사이에 쿵쾅거리는 소음으로 잠을 깻습니다. 몇십분간 쿵쿵 거리고 소음이 나고 현관문 비밀번호가 틀리면서 경보음이 난무하다가 이젠 저희집 문을 뿌실듯이 흔들며 비밀번호를 수십차례 틀려 경보음이 계속 들렸습니다. 제가 나가보려 하자 동거중인 여자친구가 말려 경찰에 신고했으며 시간은 1시 39분이었습니다. 1시 45분쯤 경찰이 도착하는걸 확인하고 저도 내려갔는데 팬티한장 걸치지 않은 남자가 제 자동차에 숨어서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자기차라고 주장하면서 대치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사람을 아는사람이냐 물어보길래 저는 모르는 사람이다 실제로 그날 처음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갑자기 저보도 옷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그래도 새벽 2시에 나체의 남자가 주거침입을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왜 피해자인 저한테 옷을 달라고 했는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계속 이차가 본인차다 트렁크게 자기 짐이 있다고 열어달라고 요청하여 열어줬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경찰은 급히 파출소로 그 취객을 데려갔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그런일을 당하여 저도 여자친구도 심적으로 너무 놀라 힘들어 하고 있는데 새벽 2시 30분이 넘자 다시 쿵쿵거리는 소음과 뭔가를 두둘기는 소리가나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경찰쪽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 취객은 같은 건물 사람이고 취해서 자기집으로 오해했다고 귀가를 시켰다는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났습니다. 새벽 2시에 나체의 남자가 주거침임 시도 및 주거침입(자동차)로 피해를 입었는데 불과 몇십분만에 경찰분이 외투까지 빌려줘 집까지 귀가시켰다니 그럼 우리의 안전은 누가지키고 신고는 왜합니까.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쿵쾅거리고 소음이 들려 저희는 밤새도록 잠도 못잤습니다. 경찰측 대응이 문제가 큰거 같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으며 옆집에 난동을 피운 사람은 멀쩡히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새벽에 나체로 주거침입한 남자를 불과 몇십분만에 피해받은 옆집으로 귀가시킨 경찰이 잘한건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2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체로 주거침입 시도 및 주거침입한 옆집 취객을 불가 몇십분만에 다시 귀가시켰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현재 장애우들의 취업율은 모든 형태의 회사를 통틀어서 3%도 안되죠. 현재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고용 횟수나 시기 등만을 위주로 구성되어있어, 기업차원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힘듭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장애우들이 제일 심각합니다. 그들의 고용기간은 대부분 2년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한 장애우들 중 90% 이상이 \"2년 이하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형태\", 즉 계약직 혹은 비정규직 형태로만 있어 장애우들이 오래 일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일반인들이라면 스스로 노력하려해도 취업이 힘든 현실에, 장애우들의 취업은 어떨까요? 장애인 일자리 관련 정책의 기준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단순히 고용횟수나 고용규모 등의 기준으로만 취업정책을 수립할게 아니라, 고용된 장애우의 수와 근속기간에 따라 고용률의 산정에 포함시켜 자주 변동되는 장애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100명중 3명을 장애인 채용으로 고용했지만, 3명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추가채용하지 않아도, 채용 횟수와 상관없이 그 수만큼의 고용률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매년 채용 횟수\"에만 매달려 장애우들의 장기근속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애우들의 일자리 정책을 횟수가 아닌 근속기간을 중심으로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정이 우선시되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개정을 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난민 관련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 잘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명의 국민으로서 참 아쉬운 답변이었습니다.한국에 사는 우리들의 안전이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약 71만명의 국민이 난민관련 국민청원에 동의했고 대부분의 국민이 제주 난민을 반대하고 있는데 결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네요. 물론 하나의 나라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국익을 고려하는 것은 올바른,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요. 하지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휴전중인 국가가 적국에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을 한것은 어떻게 설명해주실건가요.북한 석탄 수입은 단순히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에만 존속된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계실거라 생각합니다.북한 석탄을 수입하므로써 북한에 조금의 금전적 여유를 안겨주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고립되게 생겼습니다. 이때는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 하지 않으신건가요.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넘어서 국민은 적국으로부터 안전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국정농단을 힘겹게 이겨내었습니다.세상이 완전 바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심정인줄 아십니까..큰 벽을 넘어서니 그 앞엔 더 거대한 돌벽이 있는 기분입니다.거대한 벽 사이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요 대체 어딜보고 무얼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저는 국가에 요구합니다. 국민이 신뢰할수있는 행보를 보여주세요.가린다고 진실이 덮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석탄 수입에 관한 논란을 직접 밝혀주세요.수입 주체가 누군지 과연 대통령께서는 알고계셨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글에 두서가 없습니다..저의 의견을 들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2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은 국제 정서를 봐서 어쩔수없는 선택.북한 석탄 수입은 무엇..?"}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조그만 공장을 혼자서 어렵게 운영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주난민?(알라국의 국민들) 관련하여 말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원치않는 국민들의 세금(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을 그곳에 사용하시는것은 맞지않다고 판단됩니다 무슬림 난민을 찬성하시는 분들을 등록(개인이직접 동사무소 방문등등) 하시어 무슬림난민세 를 추가로만들어 낼수있도록 세금법을 개정해주십시요 또한 가능하시다면 무슬림난민 찬성하시는 분들은께서 그분들이 적응할수있도록 사람이 살지않는 전쟁이없는 섬을 지정하시어 그곳에서 사비를 털어서 교육을 하시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저는 난민을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무슬림(지구상의 문제아들) 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못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2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알라의 아이들) 난민관련 청원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청원및 제안난을 폐지 해라~ 앵무새 같은 뻔한 답변 들으려고 청원하는거 아니다. 청원및 제안 20만명이 넘으면 뭐합니까?~ 실현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할텐데~ 더 웃긴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답변 내놓겠다고 하는데~ 지금이 조선시대 왕이 통치하는 절대 권력시대도 아니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어져 있고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일 뿐인데 대통령이 뭔 힘이 있다고 여기 와서 청원을 합니까~? 결국 법적인 문제가 많이 걸리고 법을 바꿔야 하는데 청와대가 무슨 힘이 있어 법을 바꾸겠습니까? 결국 국회에서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드는데 억울한 일 있으면 지역구 국회의원 연락처나 홈페이지 가서 하소연하는게 더 빠를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청원및 제안난을 폐지 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2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및 제안 난 폐지 요청 ( 결국 청와대 답변은 앙무새처럼 똑같으니 입법부 국회의원 홈페이지나 연락처로 하소연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본인은, 2017.5.23. 이천시 민원처리(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748번지(1,930 ㎡) 하천(국유지)와 597번지(4,491㎡) 도로(국유지)를 무단 훼손, 불법 매립, 임야 훼손 등으로 고발하여 사실임을 확인 답신을 받았습니다.(이천시 문서관리카드건설과14717). 이천시는 원상복구와 고발조치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민원인에게 결과에 대한 답신이 없 을뿐 아니라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불법 행위자의 불법행위지에 붙어 있는 건축 승인과 진출입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민원 제기에 앙심을 품은 위법자는 본인의 토지 진출입로 현황도로를 무단 폐쇄하고( 몇 주 전에 일부 복구) 진출입로 도로 높이를 수직으로 4-5미터높이고 이로 인해 본인의 토지는 골짜기처럼 낮아지고, 그리고 본인의 토지에는 배수장치도 돼지 않아 막대한 비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런 사실을 2017.12월경과 2018.7.24일에는 부시장에게 면담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자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위법자는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에 지장이 있다는 구실로 본인에게 보복을 하고 있으며 이천시는 이를 방조내지는 위법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간교한 관료들의 적폐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이천시장의 직권남용, 특혜, 직무 유기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특검 수사 결과 김경수 경남 지사와 드루킹은 사실상 공범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검을 표적수사, 망신주기라고 여론몰이하고 있다. 김경수 배후에 누가 더 있어서 민주당은 그렇게 수사 방해를 하는가? 당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면 대선도 무효화하고 선거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여론몰이 하지말고, 수사에 협조하라!!", "num_agree": 42, "petition_idx": "32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공범 김경수를 옹호하는 민주당은 뭐하는 당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평범한 가정주부 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닐봉지나 일반 쓰레기를 줄일까 고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하다보니 생활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10리터 쓰레기 봉투를 채우기 위해 조금씩 나오는 쓰레기를 일주일 동안 모아서 버려야 하기 냄새와 날파리가 끓어 한번 나올때마다 비닐 봉지를 사용해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리해서 자주 버리는데도 반이차지못하고 버리기 때문에 환경에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5리터 봉투를 만들어 판매하면 안될까요 청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고바랍니다 요샌 1인 아니면2인이라 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봉지 용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4가지 사안을 놓고 세금 들여 여지껏 공론화해서 그래도 교육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는 1안이 나왔으면 1안으로 가야지 교육부 입맛에 안맞다고 2안을 들먹거리며 1안을 유보시킬려고 합니까???1안으로 그대로 가게 하고 앞으로도 상대평가 유지한 채 정시 확대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1안으로 나왔으면 1안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소방직 공무원 지금 지방자치제때문에 지방직 공무원으로 되었는데 그 고생하는 국가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의 대우를 지자체 형평에 따라 달라진다면 너무 형평성이 없습니다.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119구급대원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청에서는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걸로 보아 이런 분들은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동료들이 똑같은 대우를 가지고 개인비품도 정부에서 좋은걸로 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정부는 이 의견에 어찌 생각합니까? 전 소방직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일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8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 으로 격상해서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주휴수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벗어난 제도이다. 따라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현재 대한민국과 대만만 채택하고 있는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왜? 무엇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그 적절한 이유를 설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라. 나의 견해는 무노동 무임을 원칙에 근거하여 청원한다. 청와대는 답변하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32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전체 전력의 13% 사용하는데. 가정용 전기 료 에 다만 누진제 독박 쓰게 하는 이유는 무언지? 에어컨 하루 10시간 월 전기료가 177.000원 이라는데, 전기료 누진 폭탄 무서워 에어콘 사용을 하겠는가? 청와대. 관공서는 본인들 돈들어 가지 않는다고 펑펑 돌리겠지? 요즘, 너무나 날씨가 너무 더워서 6살 먹은 우리 쌍둥이 손녀 딸.그리고 7살 언니와 며느리! 아파트가 너무나 더워.더위를 피 한답시고, 시원한 집 근처 도서관에 있다는 얘기 를 듣고,깜짝 놀랐다... 과연 ,이런 나라에서 자식과 손녀를 키워야 하는 건지? 가정 용에 다만 유독 누진제 독박을 쓰게 하는지? 전기 누진제 폐지를 바라며,국민들을 힘들게하는 정치! 이따위로 정치 할려면,당장 때려치고 ,옷 벗기를 청원한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2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스런 대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프렌차이즈를 매장을 운형하고 있습니다 본사 물품 강요 프렌차이즈 가맹 해지 등등 이런식으로 프렌차이즈 갑질 안보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얼마전 프렌차이즈법 개정안이 만들어 진걸로 아는데 대통령님 어려운 경기 자영업자들 가슴에 못박는 프렌차이즈 세무조사 및 프렌차이즈 갑질 을 못하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렌차이즈 갑질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존겅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동네에 경유하는 20번,24번,54번에대해 한말씀만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몸이불편해서 저상버스를 자주타는데요 요새 무슨일때인지 20번,24번 매일 항상 차량대수를 줄여서 운행하고 거기다가 54번 저상버스 1대는 2주넘게 운행을 안하고 그자리에 일반버스만 계속 운행중이더군요 저는 그래서 이점에대해 부산시청 대중교통과에 몇번이나 조치를 취해달라고 민원을 올렸는데 부산시청 대중교통과는 나몰라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몸이불편한사람들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진짜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시내버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1588 , 1544 등 상담전화비 - 300인 이상의 규모있는 회사가 부담 해라. 언제가지 있는자 편에 서는 정책만 펴냐 !!! 그리고, 직원 몇명 안되는 회사는 지금대로해라-괜히 건들어서 최저임금제 처럼 시끄럽게 하지말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328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1588 ,  1544 등 상담전화비 300인 이상 업체는 회사가 부담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청원담당자님. 저는 사계절이 여름인 베트남 호치민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민 신강철입니다. 최근 호치민 총영사관 공관 신건물도 개관되고, 업무 인원도 보충이 되어 영사과 각종 민원업무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루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각종 비자 업무가 더 지연되고 대기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한국에 관광,초청,결혼등으로 가는 베트남 민원인들이 뜨거운 날씨에 지속적으로 기다리는가 하면 그날 접수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시골에서 다시 먼 호치민까지 두,세번 오고가야 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영사관 담당자는 입에 발린듯이 늘 하는 말이 담당인원도 부족하고, 접수 인원들이 계속 늘어나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지 벌써 몇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지속되고 있으면 어떤 방법을 찾거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행태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영사관은 민원전화도 거의 불통이고... 영사관 찾아가서 항의를 해도 불친절하게 대답만 할 뿐입니다. 국민의 민복인 공무원들이 이런 행동양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게 정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청원 담당자님,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요. 주권자인 국민과 그 관련국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데 못 본척하는 것은 공무의 책임이 아닐것입니다. 부디 이런 청원 무시하지 마시고...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32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호치민 대한민국총영사관의 업무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오래전 미국의, 터널 안 자동차 화재 사고 기사문에서 화이어 점프(Fire jump)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터널 안에서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여 정체로 서있던 다른 자동차로 연쇄적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을 화이어 점프(Fire jump)라는 것이다 요즘 살인적 폭염에, 휴가지로 떠나는 자동차나 도심의 자동차 정체로 멈춰있다는 것만으로, 이 화이어 점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BMW 운행 자제 국토부 담화가 나오긴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국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행정력이 발휘되어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화재, '화이어 점프'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대비해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2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오늘 경찰서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 친구는 '에스크(asked)'라는 익명질문 사이트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 하는것을 자주 합니다. 우선, 익명 질문을 만드는 의도가 아직 친하지 않고 어색한 친구에게 조금이나마 친해지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거는, asked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서비스 이용 및 앱 실행 과정에서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기기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말로 익명이면 이 조차도 개인정보가 수집 되어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최근에 asked에서 성희롱적인 질문이 두차례 제 친구에게 왔습니다. 당연히 작성자는 익명으로 하였고, 사이버 성희롱은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와 친구는 asked에 직접 연락하여 질문 작성자의 IP 주소를 얻는 방법을 안내받았고, 경찰서에서 통신자료 정보 제공 요청서와 증거자료로 신고접수를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경찰서까지 걸어가 신고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통신자료 정보 제공 요청서는 커녕 친구를 무시하며 그냥 asked를 하지 말라는 말만 듣고 왔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asked는 불법 사이트도 아닙니다. 국민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데,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경찰이 도움을 '안'주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설마 미성년자라서 신고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면, 정말 용납하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8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경찰들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경기도화성시갑지역위윈회부위원장정대영입니다 6,13지방선거에서후보자전원당선시키고훈장은 못받을지언정 지역위원장경선으로지역위윈장이신김용위원장께선홍 역을치렀습니다 문제는지역경선을지원한송옥주비례국회의원의모습입니다물론 경선패배도쿨하게인정하시고지역주민에게인사도 했습니다하지만다시도전하겠다고계속문자를날리는통에화성갑지역은현제둘로나누어져버렷습니다같은더불어민주당에서같은대통령모시고같이노력햇던사람들이 이무슨일입니까 같은당에서한식구잖아요 대통령님모두가시청앞에서촛불들고싸웠던한식구입니다 하물며같은버스타고시청갔던사람들이지금은싸늘합니다 원외위원장님들얼마나힘든지 아시잖아요 이건아닌것같습니다 경선한번까진이해하지만 지금은지역주민을위해일할때입니다 주민을위해일만할수있게해주십시요 저희집만 권리당원다섯입니다 저와아내딸둘아들 아들은각하와동문입니당ㅎ 우리위원장님일만할수있게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다원외위원장에대한예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일부 캐나다. 미국 국가에서 취업비자나 유학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할시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히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 벌금형 \" 으로 인한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한 부분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자료에 \"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도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국민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편안히 취업비자도 유학비자도 걸림돌 없이 잘 나올수 있도록 국가에서 조취를 취하도록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 말해 재범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도록 하여 실효된 형 포함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시에도 범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불이익을 없애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단 한번의 약식기소의벌금형 같은 경미한 실수도 5년이 지나고 웨이버라는 사면제도를 신청하여 허가가 나야지 가능할 만큼 외교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캐나다와의 적극적인 외교를 통하여 캐나다에서의 유학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할시 범죄자에 대하여는 웨이버라는 사면신청으로 해당사건판결기준으로 범죄를 저지른지 5년이 지나야 신청할수 있는 사면신청을 나이를 고려하여 초범자에 한해 액수가 가장 적은 벌금형같은 경미한약식기소범죄에 한해서 캐나다방침대로 따르되 5년이하로 기간을 최대한 낮춰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한번정도의 기회를 주셔서 빠른시일내에 캐나다로 갈수있도록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한국인의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 실효법 개정 법률을 고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통영에 원룸을 운영하는 40세 집주인입니다 정말 어렵게 남편과 제가 결혼하여 힘들게 모은 전재산으로 우리의 미래 힘없어 일을 하지 못할때의 우리의 노후를 대비하여 원룸을 넉넉하지않은 형편에 대출을 끼고 좋은 기회로 구매를하여 아직젊은 남편과저는 열심히벌어 원룸을 운영해가고 있었습니다 대출이자내고 관리비나가면 남는거 십원없이 마이너스였지만 우리가 앞으로 10년정도 열심히 벌어 대출도값고 지금은 전세가 많아 소득이랄게없지만 월세로 돌리면 노후때 저희 부부에게 큰도움이 될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제,통영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 이지역에 들어오는 사람은없고 많은 인원들이 일자리를 따라 타지로 나가고 있어 저뿐만 아니라 임대업을하고있는 분들이 많은 고충을 격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시국에 아파트까지 여기저기서 생겨버려 원룸주들은 정말 하루아침에 집을 빼는 사람들로 빚쟁이가되어가고있습니다 전세금은 줘야하고 한두집이 아니라 여러세대가 나가기만하고 새로생긴 아파트에 나빠진경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나가기만 하니 정말 빚더미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가는 세입자... 죽고싶은심정입니다 그러나 건물은 노후될수록 하자보수가필요하고 계신 세입자를위해 여러 누수하자등등 관리비용은들고 나라에서하는 노후다세대주택 누수관리 보조금을 받아 옥상 방수공사할수있다하여 알아보니 같은 다세대지만 빌라는되고 저희 원룸들은 안된다고하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누구보다아끼고 열심히 산거밖에 없는데 계속열심히 살수있게 되와주세요 주거지가 생겨도 현재 있는 주거지와 인구를 계산하여 허가가이루어지고 원룸도 다세대주택인데 혜택을 주지않고 세금은 다 내는데 많은 악순환을격습니다 우리처럼 임대업자들 있어야 비싼집구하기 힘드신분들 부담없이 1년2년 지낼수있는 집 편히 구하시고 저는 참 좋은 일을 하고있다생각하는데 다없애고 세금 한푼이라도 아끼는편이 좋은건가싶고 이제는 너무 버거워 죽을지경입니다 살려주세요 ㅡㅡ 너무힘이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들게 어렵게 모은 재산이 저를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는 지금 현실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이 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건만 왜 자한당에 질질 끌려 다니십니까? 적폐를 옹호하며 사수하고 개혁을 방해하는 자한의 행태가 곳곳에서 말과 행동으로 싸우는데요. 자한당은 기득권의 이권을 위해 저리 싸운다 칩시다. 민주당은 뭐하세요? 똑똑하고 말빨쎈 놈들만 자한에 다 있나요? 민주당엔 순하고 당하기만 하는 사람만 모여있나요? 자한의 매크로는 공당차원입니다. 6월초 한겨례일보의 두번 보도후 그 어떤 언론도 보도도 언급도 없지요. 자한이 위원장 자리다 내주고 법사위는 왜 지켰다고 보십니까? 법안상정을 미끼로 국정발목을 잡고 밀실협약이 목표인데 민주당은 왜 넘어가나요? 법사위 개혁이란 단서를 달고 줬다는데 개혁이 되던가요? 자한당의 행태는 국민들을 열받게 하지만 국민이 힘을 준 민주당은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단걸 잊지마시길....", "num_agree": 20, "petition_idx": "32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자한의 공당 매크로 특검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요즘 연예인들 보면 군대 가기싫어서 어떻게든 빠져 나갈려고 하는데 국방부에서는 면제 및 대체복무가 확실한지 제대로 확인한거 맞는지 의심이 되네요 요즘은 그냥 병원가서 진단서 달라고하면 진단서 받아서 병무청에 제출하고 병무청에서 확인도 잘하지도 않고 그냥 면제 아니면 사회복무 지금 복무 하고 있는 많은 장병분들은 가고싶어서 갔나 어쩔수 없이 갔는데 연예인들은 가기싫다고 없는 병도 있는것처럼 말하고 군대가도 아프다고 군병원 입원하고 아프지도 않으면서 거이 이건 연예병사 별다를게 없는데? 제발 빠른시일내에 이런일 없도록 국방부에서 대책좀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면제및 사회복무 대체복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한국의 모든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또는 풍력)을 설치하고 여기서 나오는 전기로 각 가정에 여름에는 에어콘 겨울에는 난방을 할 수 있게 합시다. 1. 태양광의 효율을 높이는 기업 또는 연구소 지원하고 2. 전기를 낮에는 충전하고 필요할때 사용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용량 대책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순회교사라는걸 아십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 발령받아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수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당 교과 수업 몇시간을 다른학교에가서 하루정도가서 수업하는것을 말합니다 교사를 더 뽑거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거나 시간강사교사를 채용하면 되는데 예산 부족 및 낭비라는 이유로 일주일에 하루중 몇시간을 다른학교 학생들과 수업하는것을 말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수업하는게 뭐가 이상하냐?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학 원서에도 나오지만 수업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레포가 형성되고 수업이전에 정신적 교류와 교감을 통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후 수업이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순회교사는 2-4시간정도를 다른학교에서 수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회학교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번와서 몇시간 하는 순회교사가 본교 교사가 아니기때문에 순회교사를 상당히 무시하거나 오늘만 보면된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의 생활지도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지도가 예전에 비해 매우어려운거 아실겁니다 그리고 순회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외로 상당한 고충과 문제점, 다양한 업무부담의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강원도 외곽이나 경기도 외곽 경우 학교간에 거리가 멀고 벽지에 해당되는 학교들끼리 순회교사제도를 사용하는경우는 있습니다만 대도시에서 순회교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주의가 우선되는 교육청 행정처리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요즘 구직이 어려운시대에 좀더 기간제교사와 시간제교사를 많이 채용 함으로서 직업난을 해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아니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특정학교를 교육청에서 강제로 지정해서 특정교사가 두학교를 오가면서 수업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업하시는 교사들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벽지나 어쩔수없는 외곽 면, 읍단위의 지역 혹은 서울같이 처음부터 특정교과를 순회교사 개념으로 실시하는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 제외하고 그냥 기간제, 강사 채용에 있어서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순회교사라는 모두하기 싫어하는 변칙적 수업진행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모를겁니다 해본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중의 업무와 부담감, 생활지도 측면에 있어서 큰 데미지가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서로 순회교사 안할려고 난리가 납니다 교육청에서는 순회교사에게 단지 출장비(당연한거아닌가요?)와 담임고가점수를 준다고 합니다만 그건 아닌듯합니다 일단 원치않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중요한건 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순회교사 학교를 지명하고 해당학교는 강제적으로 누군가 순회교사를 해야한다는것 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말입니다. 교육청과 학교의 갑을관계가 아직도 있는겁니다 그 밑에 있는 교사만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매우 힘든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청에서는 빠른시일안에 고양시 순회교사를 없애주시고 대체인력을 기간제교사와 시간제 교사를 적극 채용하여 국가적 직업난을 조금이나 해소 시키고 순회교사선생님들의 업무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교육청과 고양교육청은 순회교사라는 제도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주택관리사 시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건 특정집단의 이기주의다. 자기들 분야 밥그릇 지키기(상대평가로 문을 높여 놓아버림) 자기만 잘살고 보자는 주택관리사 시험 상대평가 그누구를 위한 상대평가로의 전환인가!! 자기들만의 이기심이 극에 달함.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자를 확대하라. 현재 공동주택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 의무 배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일정규모 이상은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수사항입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을 주택관리사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함으로써 인건비(일반관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관리비가 년간 오천만원(각종 수당포함)정도의 주택관리사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 주택관리사가 아니더라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현정부에도 고위급 관리자를 자격증이 없는 전문인재를 발굴 채용하여 훨씬 나은 능력을 발휘 하신분 들이 많지않습니까. - 능력있고 참신한 인재등용문을 넓혀서 일자리 걱정없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공동주택 관리소장 임용 자격확대 내용 - 전기기사 1급 자격증소요자 -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소유자 - 건축기사 1급 자격증소유자 - 주택관리사 자격증소유자 -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시설관리자로 7년이상 경력자 - 공통 : 공동주택관리법 교육이수자 등으로 확대 시행해 주십시오.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정부관계자분 파이팅 하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관리사시험 상대평가 실시 전면 취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불법주차 때문에 사고도 일어나고 도로로 나가지 못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된 차를 부숴도 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2018년 1월 29일 자 국민청원에 여상구간첩 조작자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말이 되나요 한나라당은 진짜 꼴통이네요 당장 갈아 치우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8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상구의원이 법사위원장 된것 이 말이 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한민국 청년으로 살아가기 힘든 20대 아들을 둔 엄마의 안타 까운 청원입니다. 아들아이는 현재25살 미국에서 e 스포츠선수로 연봉을 받고 선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유있는 부자집 아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성실한 청년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 대한민국 취업이 되어야 결혼도 할 수 있는데....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어학연수를 간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러 간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 태어나서 25년 동안 처음으로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먼 타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미래 꿈을 안고 미국 정말 어렵게 e 스포츠 선수가 되었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25살 병역 문제가 딱 걸리네요.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 난 것이 불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학연수가거나 공부하러 간 학생들도 1년씩 비자 연장이 되던데.... 어찌하여 해외로 돈 벌러 간 청년은 6개월씩 여행비자로 가야 하는지 이런 잘 못 된 병역법은 살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20대 많은청년들이 e스포츠 선수로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는지도 통계를 내서 조사 해 주셔야 합니다. 나라가 국민보다 생각과 발전이 뒤 떨어진다면 이 시대의 젊은 이들은 더 살아가기가 막막 해 집니다. 남 북한이 통일 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나라 청년들을 살려주고 앞 길을 터 주기 위해서라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아낙이 이렇게 어렵게 청원을 합니다. 제 아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20대 청년들이 병역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취업전선에서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지도 ..... 한번더 살펴 주시고 길을 터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청년실업과 결혼 출산 너무나 힘들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아픔을 꼭 살펴 주시길 또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취업중인 20대 아들 병역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서론 생략하고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대중교통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시외대중교통 (도시와 도시를 잇는 시외교통수단과 도시 사이를 이어주는 시내대중교통 요금 내려주세요.특히 기차,지하철 등 철도 요금 비쌉니다.조금만 내려주세요.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특히 기차,지하철) 요금 인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현재 정부의 어떤 정책도 파이(정부재정, 창업, 일자리)가 비슷한 상태로는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시급히 바꿔야 할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학교에서 영어를 말하기 중심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최고수준의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성실함과 근성 또는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때문에 미국 등의 나라에 갈 엄두를 못 냅니다 영어만 받쳐주면 아주 쉽게 좋은 나라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텐데요 한탄스럽습니다 문어체 위주의 영어교육의 참사입니다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집안의 도움이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영어로 말하는 것에 공포증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40대를 넘긴 뒤부터 \"언어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이라는 생각에 혼자 유튜브를 보면서 직장생활 외 틈틈히 재미로 하고 있는데, 몇년 독학하니 이제 브리핑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국인과 대화에서 큰 무리가 없겠단 생각이 듭니다 길에서 외국인을 보면 말하고 싶네요 또한 살아있는 언어를 하다보니 문법, 어휘, 독해 역시 말을 더 잘 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공부하게 되었고요 교육부는 교사 수급 이런 것 너무 따지지 말고 지금 당장 최소한 영어시간에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시험 역시 구어 중심의 평가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걸 바꾸지 않는다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치고박고 난리를 치다 끝날 겁니다 미국 등 해외로 좋은 대우를 받으면 취업해야죠 아니 그렇습니까? 교육부에 이 글을 꼭 보내주세요 더 늦기 전에 제발 바뀌어야 합니다 끝으로 한글 교육을 소홀히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한글을 잘 해야 영어도 잘 하니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8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는 당장 [말하기 중심의 영어교육]을 해주세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현재 중3이 보는 2022학년도 수능에 관한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명 \"수능 상대평가, 정시 45% 이상 선발\"이 1위였다는데 갑자기 정시를 확대하되 절대 평가를 하겠다는 말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건가요? 그럴거면 투표는 왜 한건가요? 투표도 중3~고3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3~고3 학부모들만 데리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능 상대평가, 정시 45% 이상 선발\"이 1위였으면 민주주의대로 1안을 선택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수능 개편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중3 학생들이 뭔 실험용 쥐도 아니고 하다 못해 절대평가까지 하는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민주주의 방식대로 1안인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 45% 이상 선발\"을 그대로 반영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28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절대 평가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당 벌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서울 시내 여러 음식점들을 다녀봤는데 일하는사람 대부분이 중국교포(조선족)들 입니다. 그외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국 한족 등 다양한 외국인들도 있더군요. 이들 대부분은 1년 이상 고용되어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사람 즉 내국인들은 일당 일 찾기도 힘들고 일자리에서 차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게 마트, 식당, 각종 도소매 업종 등 가리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나이들어도 일해야 하는데 일자리 찾기가 힘듭니다. 최저임금의 최대수혜자는 조선족이라는 말까지 돕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고, 번 돈 대부분을 중국에 보냅니다. 넘쳐나는 자영업자들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하고 질 낮은 일자리로 몰릴것입니다. 이들 또한 외국인들하고 일자리 경쟁을 해야겠지요. 정부는 조선족 입국을 까다롭게 하고(말이 조선족이지 그들을 중국인 입니다 한국말 하는 중국인)특히 비자발급 좀 엄격하게 해서 마구잡이 입국을 불허하고, 불체자 좀 돌려보내십시요. 한국에서 자격증(한식, 제과제빵 등)취득하면 장기체류 가능하게 하는 법도 악용사례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지지받는 이유가 내국인 취업을 우선해서인것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28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 줄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택시운전자들의 불안을 해소해실것을 영장판사를 당장구속수사하고 택시운전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자를 구속해주시기를. 술에 취해 택시 요금 4만6000원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ㄱ씨(3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56분쯤 인천 동구 동인천역 인근 사거리에서 서울 택시기사 ㄴ씨(47)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사무장인 ㄱ씨는 이날 새벽 서울 교대역에서 만취한 상태로 ㄴ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이 있는 동인천역까지 왔다. ㄴ씨는 뒷자석에서 잠을 자던 ㄱ씨를 10분간 깨워 요금 4만6000원을 달라고 했다. ㄱ씨는 “먼길로 돌아 와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ㄴ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ㄴ씨는 ㄱ씨가 요금을 안 냈다며 112에 신고했다. 몸싸움 중 ㄴ씨가 바닥에 쓰러졌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ㄴ씨를 119로 이송했으나 같은날 오전 4시30분쯤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있었으며 ㄱ씨가 ㄴ씨의 목을 조르는 모습은 없지만 목격자의 진술은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ㄴ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같이 넘어졌다”며 “ㄴ씨의 목을 조른 기억은 생각이 안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경향신문의 내용임) 택시운전자들이 불안에 떨고있다. 사람을 죽여도 구속되지않는사회. 힘있으면 구속수사하지 않는형태. 변호사 사무장 변호업무의 보좌. 아마도 변호사와 막역한 영장판사였으리라 보게된다. 택시운전자는 죽여도 되는구나 그래도 구속이 않되는구나 . 그런 예를 남기게 생겼고 모방범죄도 일어 날수도 있다는것을 보여준것이다. 불안하다. 택시운전자 매일 죽음의 유서를 마음속에쓰고 매일출근한다. 이제는 출근길이 생명을 보장받을수 없다는 사실에 두렵다. 택시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생명이 보장받지 못한 사실. 모방범죄의 두려움. 벼랑끝에 서있는 것 같이 두렵기만 하다.당장 살해행위자를 구속수사해주실것을 힘이 있으면 살행행위자도. 불구속 하긴 하루 이틀 예가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것인지요? 돈없고 힘없으면 벼랑끝으로 내몰아도 되는것인지요? 영장판사의 구속수사와. 택시운전자 살해행위자의 구속을 촉구합니다. 출근길이 두렵기만 합니다. 정말이지 무섭습니다. 엄벌해주시길 청하고 청합니다. 분명 증인이 목을 조르는것을 증언했는데도 불구속수사 이는 법이 어디에 와있는지를 대변해주는것 같다. 우리사회가 지금까지도 돈과권력앞에는 정의고 법이고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택시운전자들 핸들을 놓으라는 이야기인지요? 매일 매일 유서를 마음속에 출근 하는 심정은 모르는지요? 두렵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핸들을 잡아야 하는지요? 핸들을 놓으라는 이야기인지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출근하는 길이 마지막 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요. 마음에 유서가 주검의 유서가 되지 않게 해주실것을 청합니다. 삶의 끝에 있는 택시운전자들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생명을 매순간 길위에 맡기면서 탑승자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택시 운전자들 어디로 가야 생명을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영장담당판사와 변호사의 유착관계를 수사해주시고. 살해행위자를 즉각구속수사해주실것을. 두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모방범죄가 일어날수도 있기에. 저 또한 언제고 모방범죄의 희생자가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무척이나 두렵습니다. 생명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택시운전자 살해 행위자를 즉각 구속수사 해주실것을 청합니다. 힘있는 사람에게 법이 군림할수 없게 하여 주시기를. 너무나 두려울 따름입니다.. 우리사회는 술먹으면 모든게 그래 술먹어서 모른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술에 너무 관대하다. 술먹고 한행위가 법을 피할수 있을것이라고 술로발뺌할려는 생각들이 다분하다. 술때문에 그랫는데. 술먹어서 정신이 없었다. 사람이 죽어가도. 한 생명이 꺼졌는데도. 생명의 소중함보다는 술기운에 아무것도 생각이 않난다. 변호사 사무장의 구속수사와 영장판사의 법복을 벗어 주시고 변호사 자격또한 박탈해주실것을. 누구를 변론할수 있을까요.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생명이 꺼져갓는데도. 제2,제3의범죄를 막아주시기를 청합니다.", "num_agree": 200, "petition_idx": "32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운전자들이  생명을 보장받을수있게 무한공유 그리고 무한서명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택시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글을 쓰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시간이 갈수록 억울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교통사고를 처음 당하고 상대방이 당당하게 '보험처리 하실거죠?'하면서 서로 보험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보험에 전화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바쁜일이 있어서 먼저 가면 안되겠냐고 현장자리를 뜨려고 하더군요. 우리 보험사가 와서 얘기해보니 보험을 부르지 않았던 상황이였고, 장모님차를 끌고와서 운전자는 보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상황판단이 어려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 와중에 상대방은 '몸은 괜찮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등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처음 대응하셨던 경찰분께서 먼저 경찰서 가서 진술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교통사고가 났으면 사람이 우선이라서 병원에 먼저 가보시는게 어떻냐는 등 먼저 얘기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요? 다음에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 후 ***조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조사관이 먼저 '마디모'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며, 조사관 본인 경험에는 '상해없음'이라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가해자인것 마냥 '마디모'에 대해 모르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안되는것인가 등 여러가지 생각에 위압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상대방 가해자는 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가해자가 먼저가 아닌 경찰 조사관이 먼저 '마디모'신청을 제안하였고, 제가 느끼기에는 피해자를 위해주는 척 가해자 편을 들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되는 경찰이 먼저 이렇게 나서는게 맞는 행동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경찰조사 중에도 상대방을 먼저 보내주는 것은 작성할 서류가 완료 되었다고 하였는데 우리한테는 먼저 FAX번호 등 전화번호를 주시고는 왜 그 가해자에게는 주지 않았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또한 진단서 및 견적서를 빨리 보내달라며 강조를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밤 10시 ~ 11시 사이경 집에 도착해 저녁식사도 못하고 새벽 3시까지 몸이 아파 잠을 못이루었으며 2차례 정도 구토를 했습니다. 다음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며,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마디모'신청 및 사건 진행을 이유로 진단서 및 견적서를 빨리 보내달라며 전화를 2차례 정도 하였습니다. 왜 저는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된것 마냥 마음을 조려야되고 위압감을 받아야됩니까? ", "num_agree": 4, "petition_idx": "328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응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본인을 비롯한 후두암으로 인하여 전후두적출술을 받고 생존해 있는1000여명의 환우들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암환자의 의료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인공후두의 사용이 의료보험에 편입되어 진료비의 경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만시지탄이었지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후두적출술을 받고 환우임과 동시에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현재의 의료보험 및 복지제도는 환우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조항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기와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인공성대의 의료보험 인정 횟수 제한 철폐 2. 인공성대의 중증기간 경과 후 본인부담금 20% 상향 철폐 3. 인공성대의 부가세 철폐 4. 특수인공성대의 보험급여 실시 5. 인공코(HME 제품)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6. 전후두적출술로 인한 장애등급 상향(현재:3등급->2등급) 첫째. 이미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예외조항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에 개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 2회의 제한을 둔다는 문구가 제일 중요하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병원 눈치를 봐야 하거나 불편을 감수하면서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외면하는 관계 당국과 일부 병원의 수동적 진료행태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미 제출된 민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료보험에서 인공후두의 교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환우들은 여전히 높은 의료비용과 병원에서 시술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이유 없이 교환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은 삭제함이 마땅하고 전문의료인이 판단하여 예외 규정을 포함한 환자 개개인의 상황 및 교체주기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짐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후두암 발병 후 5년까지는 중증기간으로 분류되어 인공성대와 관련된 의료비용의 본인부담율은 5%이지만 그 이후 20%로 상향되어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인 대다수의 노령 환자에게는 적지 않은 의료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인공성대는 평생을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제품임으로 중증기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의료비 경감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인공성대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의료기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과세함은 기존의 보청기나 전기후두기와 같은 장애인보장구는 부가세가 면제하는 제도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조세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부가세를 철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일부 환우의 경우 일반적인 인공후두로는 교체주기가 너무 짧거나 음식물의 유출을 막을 수 없어 부득이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과 국내시장의 규모에 비하여 수입인.허가절차에 따르는 높은 비용과 시간으로 현실적으로 업체에서는 수입을 포기하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비록 많은 환자의 경우가 아니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누려야 할 일부 환우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차등없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전후두적출술을 받고 살아가는 환우는 코는 있지만 기관지와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목에 만들어진 기관공(stoma)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호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 공기중의 먼지가 무방비 상태로 유입되고 습도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년층에게 가장 위협적인 호흡기질환인 폐렴이 걸릴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공 및 호흡 기능을 보조하는 의료기(HME) 제품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환우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뒤따르는 제품의 사용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ECD국가중 이러한 제품에 대한 의료보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에 수치심까지 느껴집니다. 더욱이 근래에 들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정상인처럼 코가 가지고 있는 생리적 기능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우리들은 그 어느 때 보다 불안한 삶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적절하고 신속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간청 드립니다. 여섯째, 전후두적출술 환우는 후두암으로 인해 영구적인 발성기능 상실과 호흡기능 장애라는 2가지의 커다란 장애를 동시에 갖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장애등급판정의 제도에 있어 큰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후두적출술환우에게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적절한 장애등급이 산정될 수 있도록제도의 허점과 오류를 살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본 민원은 일반적인 환자가 아닌 후두암으로 인해 발성기능을 상실한 중증환자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입장에서 본 민원을 검토하여주시기를 애원하는 바입니다. 첨언: 본 민원을 준비하기 위해 2년에 걸쳐 300여명이 넘는 환자의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소수의 연로한 환우들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현재까지 단체도 결성되어 있지 않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극소수의 나이 많으신 노인환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민원을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관계당국의 공무원들과 고위관료들이 반드시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램입니다.", "num_agree": 253, "petition_idx": "32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후두적출술로 인한 환우(장애인)에 대한 복지 및 의료보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어사전에도 분양이란? 분양1 (分讓) 발음재생단어장 저장 [명사] 1.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줌. 2.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팖. 분양2 (糞壤)단어장 저장 [명사] 1.썩어서 더러운 흙. 2.땅에 거름을 주는 일. 분양하다 (分讓--) 발음재생단어장 저장 [동사] 1.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주다. 2.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팔다. ‘나눠 팔다’로 순화. 분양되다 (分讓--)[부냥되다/부냥뒈다]단어장 저장 [동사] 1.전체가 여러 부분으로 갈라져서 여럿에게 나뉘어 주어지다. 2.토지나 건물 따위가 나뉘어 팔리다. 분양 주택 (分讓住宅)단어장 저장 <건설> 1.분양지에 지어 파는 주택. 2.공동 주택을 호별(戶別)로 파는 주택. 위 같이 부동산에 알맞는 단어인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견묘주들 보통 개나 고양이등 사고팔고 하면서 분양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물단체도 마찬가지일거고 방송매체에서도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특히 견주들 개를 \"우리애기, 자식\"이런 단어를 써가며 가족이라 칭하고 사는데..... 왜 사고 파는 것일까요?? 가족이라면서 사고 파는 사람이 사람인가요?? 분양이란 단어 어울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가족 판매소\" 또는 \"가족판매\" 단어를 사용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8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이란 단어 견주, 동물단체,방송매체등 사용금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축구팀 광주FC의 열렬한 팬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프로스포츠 구단이 여럿이 있죠. 프로스포츠 구단은 종목을 막론하고 크디큰 경기장에서 홈경기를 열어 관중들을 열심히 유치하죠. 하지만, 이는 한계가 크게 존재합니다. 경기장 소유권 문제 등으로 구단 중심의 경기장 개보수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구단 자신의 비용을 들여 경기장 개선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경기장의 소유권을 가진 지자체 및 정부 중심으로 개선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구단의 특색이 살린 경기장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 구단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체육관련 법에 따르면, 구단도 경기장 소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경기장을 소유한 구단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중 큰 걸림돌은 바로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의 세법상 스포츠경기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비업무용 부동산은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상 중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포함한 부동산 유지비가 경기장 건설비와 맞먹기 때문에 모기업과 구단들이 경기장을 따로 소유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금부담이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비업무용이란 단어의 어폐가 있습니다. 비업무용, 말 그대로 업무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스포츠경기가 열리는 데도 불구하고 비업무용으로 암묵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개최를 통한 영리활동이 영업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스포츠리그가 열린 기간에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리그가 열리지 않는 기간엔 시설대여 등으로 부대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경기장을 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법 개정을 통해 영업용으로 분류하여 세금부담을 줄여, 스포츠구단의 경기장 소유를 적극 권장하는거 어떨까요? 프로스포츠의 기본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국가의 스포츠 경쟁력또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시즌 기간 동안에 무료개방한 일수만큼 세금을 할인해주는 혜택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구단의 경기장 소유를 권장하는 법률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첫대통령취임하자마자 비정규직 근로자들 찿아가신 문대통령님!!! 인천공항 그용역직원들 전부 정규직화 되었나요? 일자리에 크게 신경쓰시는 대통령님께서 그 초심은 어디로 가셨나요??? 저희같은 비정규직,파견직,용역직 들은 정규직 한가닥 희망을 같고 버티고 있습니다 민자도로,빌딩,병원등 시설관리직,경비,청소하시는분들,그리고 비정규직 생산직 분들 정말이지 근로자 피빨아먹는 용역회사들 전부 없애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수백만 비정규직,파견직,용역직 제발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통령님 짫게 쓰겠습니다 지금 북한석탄.. 일이 터진 이 시점에 엠바고 되였던 자국민 납치사건과 말도 안된는 연예인 도박사건으로 이 중대한 국가 안보 사건을 덮을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청원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이정부.. 또한 이게 나라냐 라고 물었던 천만이 넘는 국민 .. 대통령님 지금 이나라는 잘되어 가고 있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시점에 슈가 실검 1위라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미국은 세계의 인재를 얻기위해 2011년 5월부터 이공계석사를 취득(미국에서)할 경우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재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대학에서(이공계 학사나 석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준다면 우리나라 발전동력으로 작용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1)인재수준향상(산업 성장동력) 2)외국인 유학생 증가로 교육수입 증가(자금유입과 소비증가) 3)현재 인구절벽으로 위기의 지방대학을 살리는 효과 등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법 개정(한국으로 이민)의 필요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유동인구가 많은 빌딩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출근길, 점심시간, 퇴근시간에 빌딩을 나오고 들어갈때마다 1층 건물 측면의 흡연구역에서 흘러나오는 담배연기와 냄새 때문에 매번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물론 간접흡연에도 노출이 되고 있는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흡연을 한적이 있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비흡연자를 담배연기와 숨막히게하는 냄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주변지인에 방법을 얘기하면 공감을 많어 이렇게 청와대 청원까지 올려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빌딩의 옥상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빌딩 1층 주변의 흡연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재원 마련 등 현 행정부가 잘 진행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빌딩 옥상을 흡연구역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님 우선 먼저 무더운 폭염속 나랏일 재정하시고 바쁘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청원글 올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해병대 입대하여 만기 전역한 남성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예비군 훈련도 올해 4년차인데 3년차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다참석하여 훈련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올해 4년차인데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훈련장소 배치에 관해서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쪽입니다. 근거리 쪽 수원이나.. 김포 쪽도 있는대 포항으로 배치가 되어 이동시간 및.. 위치적인 부분에서 불편한것이 많아 . 훈련을 빼겠다는것도 아닌 장소변경 신청을하려 병무청에 문의를 드렸지만 훈련장소 변경에대해서는 별다른 이유없이 안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전역한뒤 예비군의 임무까지 수행하는 대한민국 남성분들도 이런 사항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훈련을 빼겠다는 것도 아닌 장소 변경 신청 에 대해서 융통성있게 배정할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게 조정되는 마음에서 청원드립니다. 날더운데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및 문재인대통령님 국방의의무 수행하고 예비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남자분이 겪는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동원훈련 모집에 대해서 청원 드립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점심값도 매년 같이 오르는데 비과세 항목인 식대 한도가 아직도 10만원인게 말이 되나요?? 적어도 20만원으로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과세 항목 급여도 올라야 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14년째 그대로인 식대 비과세 10만원 한도 좀 올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미국을 포함한 군사 강국들은 군 내 정보기관의 사령관을 공군 출신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정찰 자산과 정보력은 육군에 비해 월등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공군 출신 기무사령관, 정보사령관, 사이버 사령관의 중요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 군대는 소위 말하는 육방부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및 사이버 사령부, 정보사령부 같은 군 정보기관의 사령관을 공군출신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2018년여름은국가재난과같다고봅니다일전방송에서보았듯이국무총리의하절기전기요금인하(한시적)검토지시가 있은걸로알고있읍니다 이웃나라일본에서는정부가국민들한테에어컨을마음껏틀어라고장려도합니다일본은단계별 요금체계가없다고합니다그나라국민은정말행복하겠읍니다우리나라도국무총리발표를소급하여적용한다는발표가 필요합니다국민들속그만테우시고요선발표후조치부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8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절기(7월-9월)까지한시적전기요금인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국민을 위해 만든 노후 연금인데, 내가 일해서 낸돈이 연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목적이 상실한것 아닌가요? 그리고 연금관리공단은 왜있나요? 조삼모사식 운용으로 국민한테 삥은 도대체 언제까지 뜯을 계획인가요? 이쯤되면 합법적 갈취라고 보여지지 않나요? 그냥 국민연금 없애고 개인이 연금보험비 받아 알아서 운용하도록 해주십시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것보다 훨씬 더 잘 관리될것입니다. 그리고 월급 더 받는 국민 생활도 더 나아질 것이고요. 국가도 쓸데없이 욕안먹어도 되고, 비리도 없어지고요. 예전처럼 수익도 안나는데 이제 세상이 변했으니 국민연금제도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폐지 합시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2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폐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희남편직업을 이야기합니다. 타일시공을 하며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누구나농동을 하거나.근로자로 생활을하며 삶을꾸려 가지만.생산근로자는 제도권안에서 이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동자 만큽은 사화적해택을 제대로받지못해 얼려음을 격으며 살아갑니다. 타일시공 자들은 일을하고도 제대로된 입금을 때이는경우가 많아 생활을 제되로할수없는 상황이고. 청약제도가 있지만. 당첨이되어도. 은행이 요구하는.서류 증빙을 할수가없어. 포기해야만 하는 우리 사회구조. 다른 방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도권안에 들어가지 못한삶도 이사회에서 인간으로 존제 한다는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일시공근로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날이너무 뜨거워 군인들이 출타시에 베례모를쓰고다니는게 제한됩니다 쓰러질것같습니다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베례모착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작년 가을 기업은행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전환일뿐 기업은행은 지금의 파견용역과 다름없는 자회사로의 동의없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부디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리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대표단 선출회의 문제제기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2017년9월1일에 공고한 대표단 선출회의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표자 회의 소집 공고: 2017.9.1 대표자 회의 신청마감:2017.9.12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 개최:2017.9.19 장소: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15층 비전1강의실(수용인원 약50명) 다음은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일정입니다. 기간:2017.7.3~2017.9.22 휴가 가능인원이 초과될시 휴가신청 불가 하루휴가 금지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대표단 선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약2000여명 중 2.5%인 50여명만이 참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근로자만이 참석하여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참여제한 및 이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2.협의기구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외부전문가들은 협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은행을 두둔하고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3인입니다. 송00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공00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정00노무사 (동화 노무법인) 3.기업은행의 자회사 강행을 위한 억지주장과 꼼수 그리고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의 기업은행과의 커미션 의혹, 김모씨의 기행과 악행 경비직군의 경우 공동대표 2인을 선출하였으나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 역삼동 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와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자회사를 진행중입니다. 김모씨는 은행과 커미션 구설수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과 답변회피로 일관하여 구설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대성향인 직접고용 근로자와 구설수제기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대응 예고와 더불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측은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본점과 지점의 대표를 나누지 않았지만 억지주장을 펼치며 하나의 직군을 둘로 나누며 경비직군을 자회사로 결정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와 대표단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찬성한것을 근로자전체가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는 억지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자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에 역행한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기업은행은 12000여명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정직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로의 전환은 쉽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5, "petition_idx": "32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비정규직의 현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환경에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대안학교, 자율학교, 예체능학교, 홈스쿨, 검정고시출신등등 이런 다양한 과정은 교육시스템을 일원화하기보다 수요자중심적인 사고에서 교육환경선택의 폭을 넓여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기본권확보의 의미와 기회의 다양성을 주게합니다. 하지만 대학 수시전형의 확대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는 \"지원자격\"이라는 단어로 일반고등학교 출신들에게만 유리하게 하고 심지어 일부 대학은 이를 악이용(홍익대의 보정계수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혁신과 교사 평가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서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일부 자유로운 학생주도형 교육과정이 배제된상태에서는 일부 '몰아주기', '만들어 주기'가 같은 진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교육은 왜 공교육지키기만을 주장합니까? , 교육의 주체는 학생인데 학교란 구조와 공교육교사를 보호하고 힘을 실어주기만을 정책에 반영한다면 참다운 진보교육이 아닌 구조를 위한 학생의 희생과 소외를 낳게 됩니다. 촛점은 수시냐 정시냐가 아니라 \"지원자격\"이란 구분짖기로 소외의 현상이 문제입니다. 현 정시는 현장에서 특정 학생이나 고등학교를 위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이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등을 주장하는 정부라면 \"개천에서 용 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 만나서 스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학생들은 소수입니다. 사교육 시장을 겨냥하여 수시가 확대나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는 정책은 무엇인 중요한지를 놓치는 것입니다. 공교육활성화는 공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사교육 컨설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부디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다른 차별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2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확대 수시축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30분,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래로 지금까지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전협정으로 전쟁을 안할 뿐이지, 완전한 종전선언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종전선언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 중 하나가 2018년 종전선언 채택 이죠. 희망사항같이 보이나,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살펴보면 종전을 향한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4.27 선언을 통해 종전에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종전선언 관련 이야기를 하기전 정전협정의 얘기를 잠시 해보고자 합니다. 유엔(UN, 국제연합. 당시 미국 육군중장이 참석함)과 북한, 중국 세 측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머리를 맞대어 정전협정을 작성 및 체결하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평화롭게 정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정전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전 후 65년 동안 도발과 간첩사건 등으로 한반도 질서가 어질러져 평화유지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평화를 인도하고 남북 동반성장과 통일을 위해선 종전선언이 필요합니다. 종전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가속도를 높이고, 통일 후 한국경제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격상하는 최고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은 모를리가 없습니다. 남북 모두 이롭기 때문에 통일을 기회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모두 종전채택을 널리 권유하시고 빠른 시간안에 채택하시길 바랍니다.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한반도 내에선 평화와 경제활성화와 국제적 지위 격상을, 국제적으론 경제 및 무역 활성화와 세계질서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8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이 끝나기 전에 종전선언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교차로 황생 적색 점멸신호등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는겁니까? 적색 점멸 신호 라서 정차 후 주행을 하고 사고가 나도 적색 점멸 신호를 지키고 간 운전자가 과실이 더 많이 나오는게 말이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2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식 이면 점멸 신호등 없애 주십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건강보험료를 카드로 자동이체 신청하려면 수수료 0.7%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안과 비교하면 틀린 정책인것 같습니다,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방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9595쇼의 산하 프로그램인 백반토론과 말까기는 지난 4월 이후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근거없고 검증을 거치지 않은 내용을 여과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대선때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스스로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나, 이번 지선에서는 그런것에 관계없이 그 정치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그런 방송을 계속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방송윤리 위반이며, 이중잣대입니다. 물론 9595쇼가 이전부터 정치풍자 코미디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다는걸 모르지 않으며, 저 또한 애청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변질되어 썩어빠진 라디오 프로그램을 더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9595쇼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그 제작진들은 모두 선거법 위반과 방송윤리 위반으로 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9595쇼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8살 청년 입니다. 저는 신경섬유종증 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섬유종은 완치 가 불가능 한 병 입니다. 요즘은 산정특례로 인해 많은 진료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정말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신경섬유종 환자들은 아닌 사람도 있지만 얼굴에 신경섬유종으로 인한 색소 질환. 오타모반이 얼굴 또는 몸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그걸로 인해 어릴적 놀림도 많이 받았았습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져 치료로 진료을 받을수있지만 많은 치료을 해야되서 가격이 너무 부담 됩니다. 1회진료 12만원 30회~50회정도 치료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 후도 계속 진료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색소질환은 미용의 목적 에 들어가 산정특례나 의료보험이 안됩니다. 신경섬유종은 병 입니다. 미용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경섬유종 환자들에게 레이져 치료도 의료보험 이나 산정특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신경서유종은 병 입니다. 그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32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경섬유종 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누진세 완화하는쪽으로 가는것 같은디 시민들이 원하는건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 몇만원깍아주는걸로 모자랍니다 날씨는 기록을 갱신해 엄청난 더위를 자랑하는데 누진세2단계만 좀 완화해봐야 2 3만원 밖에 할인안됩니다 그냉 누진세폐지하고 각종 매장들을 조여주세요에어컨틀어놓고서 영업하고 추울정도로 에어컨트는 매장요 우리나라 전기세 규모가 가정집이 10프로밖에안되는데 왜 가정집에다가 누진세를 매기나여", "num_agree": 62, "petition_idx": "328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완화말고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 폰시대에 의무적으로 보는 중앙지 지역신문 환경신문을 세금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문 보는 비용도 그렇고 자원낭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65일 동안 매일 보는 일간지 관공서에서 지출 하는 비용이 총 얼마나 될까요? 동사무소,시청,군청,도청,경찰서,소방서, 수많은 관계기관 국민세금으로 보는 것을 폐지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이 객관적인 기사를 써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기자의 생각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보여 질 때도 있는 것 같고 그걸 옳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8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에서 의무적으로 보다시피 하는 신문"}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 고령화 대책 및 공무원 및 국민연금 고갈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정년 60세를 65세로 연장하는 개선대책 수립을 청원합니다. 특별히 현재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국민수령 연령의 차이로 일부 세대의 경우 소득절벽의 시대를 살아야하며,,, 이들 연령대의 퇴직 후 연장적 직업 활동으로 청년 근로를 제한하는 악순환적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국민 고령화 대책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 준비 중이며, 60세 이후 종사자에 대한 급여를 30%정도 삭감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num_agree": 5, "petition_idx": "328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화 대책 및 연기금 고갈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정년 65세 연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희는 77세세66세된 수급자입니다 근데 노령연금을 얼마있다 올려준다고도하고 지금 노령연금도 주나마나 노령연금이수입으로 잡혀서 수급자들은 수급비에서 노령연금 준 만큼제하고 나오기때문에 노령연금은 받으나 안 받으나 액수는똑같습니다 수급비받는 사람들 대부분 노인이거나 장애인이기때문에 이런글 올리는것조차도 잘 모릅니다 말만 노령연금주는것이지 수급자들은 노령연금받는다고생각지않습니다 그야말마따나 노인들하는말이 줬다뺏다 한다고 말 하고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신것에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계신지 다시한번숙고해서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테레비보면서 노령연금올려준다하는뉴스보면서 올르면뭐해 준것만큼 다시수급비에서 다시뺏어가는데하는마음에 씁쓸합니다 도와주시는거 다시한번 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연금에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집 한채만 보유해야한다면 누구나 똑똑한한채를 갖고 싶어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런이유로 결국은 강남등 인기지역의 주택은 가격이 더 고공행진하고 지방은 더욱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 빈부격차를 더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부동산 총액제를 해야 지방경제도 살릴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자산총액이 십억이라면 집1채나 여러채나 시가총액에 따라 재산세를 내야하고 똑같은 권리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방도 살리고 서울수도권으로만 쏠림이적고 상대적 박탈감도 줄게될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8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총액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양**을 재조사후 구속 청원합니다!!!!!!!!! 양**이 돈이 필요하고 원해서 모델을 한 건데 왜 아무런 죄도 없는 그저 사진만 찍은 사람이 억울하게 구속에 강제 조사 받으며 압박감을 받으며 힘들어 자살해서 죽었는데 저저저 양**은 살면서 죽은 사람 장례식도 안가고, 정작 다른 사람이 사진을 올렸는데, 참 나라가 아주 이젠 여성편만 듭니다. 그리고 양**이 지난주 금요일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참 이유가 어이 없어서 원 졸업하는 고등학생이 양** 코스프레한다고 고발한다고 아주 페이스북에 글을 장문으로 올려놓습니다. 양** 팬들도 양예원을 지지하는데, 참... 미투는 여성권리 입니까?? 남성에게도 권리 있습니다!! 암튼 양** 재조사 다시하고 구속을 청원합니다!!!!!!! ", "num_agree": 23, "petition_idx": "32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을 재조사후 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언론보도에 청와대의 관게자가 드루킹의 측근인 윤모변호사(46세) 에게 아리랑tv 비상임 이사직을 하라고 먼저 전화하여 제안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청와대가 드루킹의 제안을 들어 줄려고 한것으로 인사청탁이고 청와대와 범죄 관련이 있으므로 특검은 즉시 전화한 청와대 관게자를 색출하여 구속 하기를 청원 합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328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의 경공모  윤모변호사 에게   아리랑tv  비상임 이사직 제안 전화한  청와대 관게자를 색출 처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한국에서는 훈장을 누구에게 왜 주었는지 잘 알수없습니다. 훈장을 공로를 인정하여 주는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주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주는 훈장을 누구에게 왜 줬는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카페 일회용컵 사용 제한 및 구비에 대해 환경부와 통화 후 황당하여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는 좌석수 100석 가량 됩니다. 사실 카페가 특성상 점심 이후, 저녁 이후 시간에 가득차서 그 시간대에만 자리가 없습니다. 현재 40여개 가량 구비해 두지만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는 다회용잔으로 나가고,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회용잔이 다 나간경우에 일외용잔에 나가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때에 손님이 다 좌석에 앉아 있는 경우에도 모두 다회용잔을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이즈별, 그리고 뜨거운 음료, 차가운 음료 모두 다회용잔이 다른데, 그럼 400개 이상을 매장에 두어야 하는 건가요? 여름에는 머그잔에도 차가운 음료야 담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 겨울철에는 유리잔에는 뜨거운 음료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머그잔은 100개 이상 가져다 놓으라는 소리내요 이정도 규모의 매장에 머그잔 300-400개가 진열해 놓을 수 있는 매장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개당 몇백원하는 잔도 아니고 4~5000원 하는 잔들을 사이즈별 수백개씩 주문하라는 소린데 어떻게 충당하나요?? 유리잔들 깨는 손님들도 더러 있고, 유리잔들끼리 모여있으면서 깨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강제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다회용잔을 구매하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 것도 아니면서 다 구매하라니.. 게다가 그 많은 다회용잔 세척하려면 인력을 더 구하라는 얘기와도 같은데, 시급은 시급대로 확확 올려버려놓고는.. 모두 카페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주들에게 모두 떠넘긴다는 얘기 같네요. 너무나 강제적인 정책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328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적 카페 일회용컵 사용 제한 및 구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드루킹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탄핵되실때부터 활동했는지 모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가장 큰 역활을 했습니다. 대선 전부터 9만개의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하고 다른후보를 비난하는 댓글등을 달았습니다. 또 드루킹은 정의당의 노회찬에게 4000만원 이상을 뇌물로 주었고 다른 정의당 의원들과의 커넥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 드루킹은 후원금이란 명분으로 2700만원의 뇌물을 김경수 지사에게 주었습니다. 또 이들은 6월 지방선거에서도 여론조작을 할려고 했다고 합니다. 허익범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여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범 특검을 연장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 3d 업종의 노동력 부족과 출산률 감소 때문에 외국인 이민이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마음 편히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 아닌가 어떻게 그런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정책을 펼 수 있는가. -. 국제관계와 난민 협약국 이므로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 ->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큰 경제 규모와 영토를 지닌 미국, 일본, 차이나 등은 왜 난민을 거의 받지 않는가? 다른 것은 따라하면서 정작 중요한 난민같은 문제는 이들 나라를 본받지 않는가. 통일을 준비해야하는 분단국 임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막대한 금액의 유엔 분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탈북 동포들을 보듬고 있다. 국제관계보다 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다. -. 기존 난민법과 다문화 정책으로 인한 문제와 부작용은, 현재 외국인들은 버는 돈의 대부분을 자기네 나라로 송금하므로 국내 내수 시장의 위축과 국내 외환 보유고의 감소, 서민 노동 시장 잠식, 각종 외국인 지원으로 인한 국고의 감소와 이의 세금으로 충당등의 문제가 있고, 미래에는 수가 늘어나 큰 세력을 형성한 외국인들의 자치권 요구 등 정치적 불안, 다인종, 다민족화로 인한 우리 한민족과 우리 역사와 전통 문화의 훼손 혹은 해체의 우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보통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난민법을 포함한 다문화 정책을 정부는 왜 계속 추진하는지 명백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32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왜 난민법 등 다문화 정책을 국민 뜻을 거스르며 추진하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정원 북한 파트 해체 기무사 개혁미명아래 코드인사 배치. 검찰 공안 부서 해체 경찰한테 수사권 .. 이 정도로 대한민국 공산화 되겠냐 그냥 군사기밀 김정은한테 정상회담시에 단 둘이 있을 때 주고 들어오라고 해라 이 나라의 미래가 심히걱정된다.. 쇼통하나 뽑아놓으니 곳곳이 무너지는구나. 근데 이 시국에 휴가간 인간은 언제 석탄 해명할거냐", "num_agree": 12, "petition_idx": "328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개혁? 아주 입맛대로 만드는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바둑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시안게임 및 국내 체전에도 정식 스포츠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초.중학교에서 바둑을 방과후 수업과 동아리수업에 넣어 가르치고 있으나 타 과목에 비해 많이 미흡합니다. 각 학교의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아직도 바둑을 잡기 정도로 여기고 있는 학교당국이 많습니다. 명지대는 바둑학과가 있고, 바둑을 주과목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면에서 보더라도 방과후 수업과 동아리수업(자유학기제 수업)에 바둑과목을 넣어주시길 간곡히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학교 방과후 또는 자유학기제수업에 바둑과목 넣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이것이 사실 인가요? 양승태 대법원원 사법부가 조선일보를 최우선 홍보 매체로 10억 광고비 지원 계획과 또한 JTBC 사회부장까지 손을 뻗처 우호적 답변을 받았다니 정말 인가요? 탄핵 이후에도 박근혜.이명박 두 대통령이 구속이 됫는데도... 보수 편 당들과 보수 언론들은 아직도 자가 반성은 은 없고 구태연한 이기적 성향으로 가고있다 그나마 다행히 MBC/KBS가 국민 눈높이 맞는 진실 방송으로 보수를 맞서고있다.. 그외 대부분 언론사들이 아직도 진실 방송을 하지않고 보수적 자유한국당/바른미레당 편을 들고 기무사 /사법부 문건 마저도 물타기 진솔한 반성은 없고 자꾸 감추려는 것이 안스럽습니다...이런점들 국민들이 잘알고있습니다 -- 이런식이면 국회의원 총선때 국민들이 지방선거때 처럼 보수쪽에 진정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바램은 제발 보수당 의원님들 / 보수 언론들 탄핵 정국 진실을 돌아보고 대한민국 한민족끼리 싸움판 정국보다 서로 우호 우애적은 행복 정치를 바랍니다 보수당 국회원님들 이젠 방식을 좀 바꾸세요 --진실을 인정할건 하고 그러세요 자꾸 변명 핑계 .막말.물타기 반대 보복성식이면 --절대 국민들이 보수쪽 손을 들어 주지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믿기지않는 ....실망--충격.JTBC 저는 우리 가족 은 유일히 진실한 언론 매체라고 손석히 -JTBC 뉴스만 보곤그랬는데 이게 무슨일이죠? 믿어지지가 않네요!!!?진짜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JTBC -도 사법부 농단 계획 문건 연관성 있는지 조사 하여 진실을 알려주세요 우리 국민 대대수가 --믿었던 .... 양승태 사법부와 연관 --보수 언론으로 갈아 탔는지 ? JTBC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내편 저편이 아니라 --뉴스 보도등등 --웃는 일만 있으면 좋곘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8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 JTBC -TV]도(양승태  상고법원/ 사법부)와 연관있나요(청원 조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주담보120% 설정 현대라이프생보사 13700만원 (4.1%)-- 67만월리금 균등상환 후순위대출 1500만원 ( 24%) 월 345000원 납입 kb시세가 112/ 2억 롯캐피탈 1250만원.. 월 46만원납입 아주 캐피탈 32500월리금균등상환 납입 kb 250만원 ( 카드연체 -- > 카드론 전환 후 카드는 사용금지 ) 경남 195만원 연체중 자산과 채무 현황에 있어서 여신부분에 있어서 .... 얼마든지 살릴수 있는 가정경제 인데, 정부 저금리 7월 3일 신청하였으나 , 정부승인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연체가 되어져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도 부동산담보대출로 기사회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저와 지속적인 채무관리부분에서 통화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채권대행업에서도 이 정도 지식들은 다덜 상식적으로 갖추고 들 계십니다.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제도권 밖에 제 3금융인 사 금융에서는 단합이라도 한 듯.. 저에게는 신용대출 부분에 있어서 지점망 연결부재라는 이유로 대출승인이 안되거나 또는 폰테크 . 차테크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승인해 주겠노라 해서 지금 제도권 밖의 금융조차도 불안정하여 이렇게 몇자 적어서 지혜를 구하고저 합니다. 서민경제가 이렇습니다. 무당은 지속적으로 365일을 다년간 저에게 무차별적 폭행으로 주술을 가하고 있다는것도 다덜 묵인하시면서 특히 야당 대표 추대표는 ... 무속인으로 부터 다년간 주술과 폭행으로 인하여 손가락골절로 인해 손가락이 비틀어졌고 굽어져 있는것을 비유해서 저 달을 가르키면 달을 쳐다 봐야지 손가락이 굽었네 비 툴어 졌네 .. 라고 뉴스에 빗대어 언급하기도 했읍니다.. 정말 실망 스러웠습니다. 이게 다수의 불순한 세력이 이끄는 힘에 제압이 되어 당 대표란 사람이 그것도 헌정사상초유의 여성당대표가 되어서 과연 민생경제횡보를 한다 라며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하고 저렇게 범죄자들과 협치 하여 저런 발언을 해서 국민을 슬프게 해서는 과연 이나라 집권당이 이끄는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조차 의문스러웠읍니다. 그리고 .. 한국당 16대 보권복지부장관을 지내신 김병준 님 께서는 .. 무속인에게 폭행에 저항하는 저의 음성을 불법도청을 통해서 듣고서는 사람은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한다 .. 라고 운운하기도 하셨습니다. 도대체 대표들이 이렇게 민생경제투어를 한답시고 토착비리화 된 지자체에서 한 개인의 가정에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지 참 몰상식한 정치인들이다 라고 밖에 더는 .......... 떱 16대 보권복지부장관을 지내고 대학교수까지 지낸분이무당의 폭행과 다수의 인권유린에 짓눌린 한 사람의 십수년의 절규에 대해서 .. .. 아름다운 말.......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누군가 김병준 비대위원장께 무속인이 저에게 하는 주술 ( 똥오물분변. 삵흰 오줌 뿌리기, 똥 뿌리기. 성폭행에 해당되는 색 접 주술 .화공약품 뿌리기 . . 신체에 해를 가하는 손가락 . 발가락 짜르기 .손목긋기 . 발등찍기등. 음식물 뿌리기 , 죽은이에게 진상하는 음식과 고추장 , 식초, 간장 . 썩은물, 걸레빨은물 . 씽크대 암모니아수 . 페인트. 발 꼬린내음. 더러운 상한 오징어 내음, 악취 ( ) .. 화공약품.( 킬러. 미용실 약품. 농약. 소득약. 공해내음. 석유등) 허벅지 짜르기 손가락 절단 발가락 절단의 고통 등 거기에다 배까지 찌릅니다. 이것은 도처히 참을수 없는 육제척 고통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주 큰 가해입니다. 바른미래당 안 철수 대표가 무당의 주술에 대해서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거 보다 더 큰 고통이며. 마치 영혼이 빠져 나가는 느낌이다 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기도했읍니다. 과연 김 병준 비대위원장께서는 단 하루도 이러한 주술을 견디지 못할것이며 입에서 아름다운 말씀이 나올지 .. 의문 스럽습니다. 도대체 다년간 인권 유린과 기본권 침해 그리고 이제 경제까지 힘들게 해서 범죄자들에게 더 큰 이득을 주고자 하는 행위들은 다덜 무엇인지요? 심지어 휴가차 나온 임 종석 비서실장과 그리고 문 대통령과 이 낙연 총리도 다녀가신줄 압니만 .. 다덜 너무도 하십니다. 현실경제에 있어서 문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은 민생경제 횡보 하신다고 저희집 윗층에서 다들 민간인 불법 사찰들 하고 가셨습니다. 특히 문 대령과 이 낙연 총리 . 추미애 대표. 문희상 의장 . 이 주영의장께선 법조인 출신이십니다. 경제부 장관님 그리고 금통위원장님 저에게 지혜와 제 가정에 힘을 실어 주십시요.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들 그리고 정부 관게자님 그리고 국회의원과 국무의원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법치 입니다. 허위문건을 만든 박과정씨 그리고 자신의 남편과 일가족들이 결탁을 하고 저지른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박과 박의이종사촌 .. 이들과 박과정씨가족들은 모두 범죄자들입니다. 위장이혼을 하고 사건당사자를 속여서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들에게 기득권을 누리게 하면서 도대체 제 가정을 어찌시려고 다덜 범죄자들과 함께 저에게 이렇게 잔인들 하십니까? 명분이 정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왜 이토록 나쁜 짓들만 일삼고 다니십니까? 나약하고 힘없는 여성입니다. 제발 그만 좀 괴롭히고 미치광이 사이코패스들의범죄 행위들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만들 하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017년 안희정지사가 구입한 차량을 버리고 억대의 차량을 구입해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있습니다. 이런인간이 충남도청을 이끌어 나갈수 있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제 돈인양 선심쓰고 낭비하는 인간을 도저히 그냥 둘수가 없습니다. 양승조지사를 즉각 수사 하여 국민 혈세를 낭비한 죄를 물어 감옥에 처 넣어 주십시요! 하도 분해서 밥맛이 없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8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커피전문점을 2년여 동안 하면서 제일 힘든점이라고 꼽는다면 단연 아르바이트생 관리문제입니다. 최저시급은 가파르게 오르고 아르바이트생은 갈수록 영악해질 뿐만 아니라 점주들을 보란듯이 비웃듯 이용하려 든다 저는 점주로 일하면서 처음엔 4명정도 아르바이트를 쓰다가 이제는 혼자 합니다.매출은 점점 떨어지고 물론 이유야 많지만 주변에 커피숍이 넘쳐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하루하루 늘어나는 실정이다 오피스 상권이라 점심시간에 잠깐 바쁘고 대부분 한가한 편이라 아르바이트를 쓴다는게 애매하다 바쁜시간 2~3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없으니깐 말이다 할수 없이 혼자 일하다 체력이 바닥나서 점점 손님을 맞이 하는것이 짜증만 늘어나는 제 자신을 보고는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 주말에만이라도 쉬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주말알바만 쓰고 있다. 제 경우 혼자서 할 수 밖에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면 음료제조, 손님응대,매장관리까지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모든걸 할려면 능숙하게 해야만 하기에 대부분 알바에게 가르치는데 대략 2~3주정도 많은 소요시간이 필요하다 가르치는 시간동안은 당연 시급을 준다. 이렇게 힘들게 돈을 줘가면서 가르쳐 놓으면 열심히 하기 보다는 제 멋대로 하기 일수다. 여러 분류가 있지만 대략 정리해 보면 1. 말도 없이 갑자기 문자로 그만 둔다고 한다 오늘까지 한거 계산해서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한다 이유도 없다 그냥이다 2. 할일을 스스로 하지 않아서 할일을 시키면 하지 않고도 했다고 우긴다. 무조건 했다는 식이다 3. 친구들 불러서 무료로 음료 만들어 마시면서 수다떨고 논다 4. 경영상 어려워 그만 뒀으면 하면 해고수당을 주던지 한달간 더 일해야 된다고 법적인 애기를 가감히 주장한다 5. 손님이 없을때 앉아서 휴대폰보고 있지 말라고 해도 주구장창 앉아서 폰만 바라본다 이럴때도 법적으로 대기시간이라 휴게시간으로 할 수 없다 시급을 지급한다 6. 음료가 맛이 없다고 손님들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와도 자기는 레시피대로 했다고 되려 화를 낸다 7. 위의 모든 것들로 훈계를 하면 그만 두겠다고 가감히 말한다. 당연히 해고수당도 함께 말이다. 이쯤대면 고 노무현 대통령 말씀대로 \"막가자는 말이죠'라는 말이 떠오른다 실껏 시간, 돈 들려 가르쳐 놓으면 자기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그냥 그만 둔다고 한다 점주는 또 그만두면 사람구해서 교육 마칠때까지 최소 한달을 소비한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달래서 쓸려고 애를 쓴다. 이 모든것은 사실이며 정말 아르바이트와의 전쟁이다 라는 말이 영세업자 간에 떠도는 흔한 말이다 이래도 정부는 그건 당신들 문제고 그냥 최저시급 올려서 아르바이트 세상이 되게 할려고 이 노력을 한다 참으로 답답하다 아르바이트생은 노동자고 점주는 대한민국 국민도 노동자도 아닌 이것저것도 아닌 사람이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328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업자는 노동자 아닌 아르바이트 보다 못한 을중에 을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 일정기간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금융기관에 강제하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중인 자가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부할려면 거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물론 과중한 부채를 지게 된 책임으로 당연히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만 손해를 보지, 국가는 개인회생 중인 자에 대해 월급을 받을 때마다 한푼도 손해없이 소득세와 주민세를 꼬박꼬박 100% 다 떼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무작정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시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만 해주어도 크나 큰 도움이 되며, 이것이 모럴헤저드도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수차 건의했어도 마이동풍 입니다. 부디 제 건의를 받아들여 개인회생 중인 자에 대해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8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중인 자에 대한 연말정산 세제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학교 앞에서 미용실운용중입니다 시급은많이오르고 해서 가계도 내어놔도 나갈생각도안하고 궐리금은반토막나있는상태고 학생들도 알바할곳이없어 돈은업다고 머리하는회수도줄고 하니 적자를못면하는상황이고 한탄스럽습니다 최저시급이적용이아니라 학생들이 알바할곳이없습니다 52시간적용으로 경기침체 돈이 안도니 자양업자들은 어찌하란겁니까 해결해주십시요 52시간적용 철회하먼안되나요 공장주야시급근로자도 월급이70만원은까인다는대 그럼 주야근로자가정은 어떻게살아야할까요 가족끼리한강띠어드나요? 부부가 이혼해서 한부모해택받아야 살아야하나요? 다 죽게생겼네요 해결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 궐리금반토막나도안나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남북이 쌀과 석탄을 교환하는 자원외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참고로 이런 방식의 자원교환은 문재인이 주장했던 방식임. 지금 이러한 정황이 더욱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게 오를 수가 없는 쌀값이 최근 올랐기 때문임.(13%가격 상승) 즉, 남아돌던 쌀이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것. 반면에 북한에서는 최근 쌀 배급량이 다시 본래 수준으로 늘었다고 함. 대북제재가 한창이고 올해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쌀 수급이 안되는 북한에서 갑자기 쌀이 어디서 났을까? 청와대, 관세청에 석탄반입 관련기업 함구 지시? 이것에 대해 해명바람.", "num_agree": 21, "petition_idx": "328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로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말고 석탄 해명 바란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1. LH주택토지공사 콜센터 1600-1004 전화 연결 매우 힘들고 통화료 부담만 민원인 부담. 2. 수십통의 전화와 시간낭비로 알아낸 전화 031-738-4250~9 그나마 031-738-4257 연결이 되는듯 했지만... 팩스로 연결. * 국민 놀리는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2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주택토지공사  콜센터 1600-1004"}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정시확대 요구에 왠 절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에 대한 변별력없는 부분의 후속대책은 어쩌려구요. 또다시 내신 일부반영인가요? 그렇다면 정시확대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3년내내 내신, 비교과, 봉사활동등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정시를 원하는데 또 다시 3년동안 공부 스트레스에 묶어 놓을 건가요. 현재의 입시제도는 3년동안 내신대비 수능대비 하루도 쉴 틈이 없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대평가 수능으로 정시 확대해야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8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확대 요구에  왠 절대평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마트가 2째,4째주 일요일에 쉬는데 그것을 폐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요즘더워서 마트만한 곳이 없어요 시장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시장 안가는사람은 안가요 그래서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2째,4째주 마트쉬는것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요즘 몇 일간 옆 나라 일본의 소식을 뉴스로 자주 접하는데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누진제가 최대 1.5배까지 밖에 올라가지 않으니 건강을 위해 에어컨을 트는 것을 독려하는 내용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누진제는 최대 6배까지 올라가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 폭탄을 맞는다는 두려움에 에어컨을 키기 힘든데, 너무나 불합리적인 누진제로 국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 입니다. 전기세를 그렇게 많이 거둬 도대체 어디다 씁니까? 지구는 온난화로 점점 더워지고 있고, 에어컨도 마음껏 쓰지 못하는 국민들은 더위에 건강이 위태롭습니다. 전기세가 두려워 국민의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보험으로 돈이 더 나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옆나라 처럼 한여름엔 에어컨 좀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국민 건강이 전기세보다 더 귀한 선진국이 하루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2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 속 에어컨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누진세를 대폭 완화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가적 일이 터지면 왜 그날은 연예기사들로 도배가 되나요 나중에 알려지면 후폭풍이 더 세게 올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더 아실텐데요 대체 어떤걸 숨기고 싶어서 계속 막으시는겁니다 저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도 어떤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알 권리는 있지않습니까? 언제까지 언론통제를 하실생각이신가요 여기는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인걸로 알지만 현재 사회모습을 보면 바뀌게 없어보이네요 저는 권력이 존재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로 보인데요 이제는 언론도 거짓이 아닌 사실을 재빠르게 보도할수있는 날이 올수있는지 기대해보고싶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이 언론을 언제까지 통제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베트남여성이 경찰공무원에 합격했네요 ㅋ 어떻게 합격했는지도 의심이 드는데 ㅠ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불쌍한 베트남인을 위해 일하고프다네요 ㅠ 이게무슨말입니까~~경찰직을이용해서불체자돕고싶나요~~우린 필리핀녀 이자스민이 국가에 얼마나 많은 해악과 분탕질을 했는지 기억합니다~ 우리 젊은이의 자리를 ,다문화조장 하려고 뺏었습니다 .베트남여 임용취소시켜주십시오 !!!", "num_agree": 27, "petition_idx": "32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공무원지원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새로운 정권때마다 국가의 돈인양 국민연금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국민이 모아둔 자금은 점점 고갈되는거 아닌가요? 제발 우리 돈 가지고 마음대로 하지마시고 독립적으로 자금을 불리는 투자하게 보장해 주세요.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 친구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독립기관으로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보훈처는 국가 유공자의 유공과 이름을 널리알려 후손들의 귀감으로 삼는 업무를 하는 국가기관 입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분들의 명단은 보호 되어야 할 개인적 가치보다 공개하여 널리 알려 귀감이 되어야 할 공익적 가치가 더 큰 것이라 보이는데, 보훈처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누군지도 모르고 그 분들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훈처는 국가 유공자를 널리 발굴하여 마땅한 보상과 예우를 하는 기관이지 국가유공자를 숨기는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적 치하에서 독립군 명단 숨기듯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518유공자 명단 공개 하십시오. 청원자 : 박기홍", "num_agree": 8, "petition_idx": "32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국가적 행사로 기념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통령님 2006년 기억하십니까?바다이야기 전국 사행성 도박 게임장들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저역시 그때 사행성 게임장 에빠져서 전재산을 탕진 하고 사채까지 끌어다써 엄청난 고통속에살았습니다 결국 이혼과 가정파탄까지 갔고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요즘 전국이 다시 불법pc 사행성 게임장들이 생겨나고있고 이미 퍼져가고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하고 불법환전을 무한대로 기본이고 한 게임당 10프로에 가까이 수수료를 착취하며 독버섯 처럼 퍼져나가고 건전한 건강한 동네를 도박에왕국 도박에나라로 만들고있습니다 하루빨리 단속하시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생기지않토록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에 다시생겨나는 도박 사행성 게임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북핵미사일에 대한 국제제재를 한국이 지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북한을 돕는 이적행위이고 국가이익에 대한 반역행위이다. 더 나아가 정부의 무능 그리고 대통령 탄핵사안이 될 수 있다.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과 그 대금으로 국산 쌀 반출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의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을 청원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이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과 국내 쌀 북한반출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청원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100만명입니다 영주권20만명은 우리국민이니 보호하되 나머지80만명은 한국에서 우리나라청소년으로 대신해서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소기업에서는 근로자찾기 힘들다는 핑계로 폐지되아야 할 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한테 지꼬리만큼 월급을주니 당장 자영업사장은 싫어할 이유가 없게지요 또한 소상공인연합해서도 어느쪽이 손해인지사리분별 정확이 못하고 소기업자 변호만 하고 있을것입니다 영주권소지자 이십만명 빼고 80만명중 이삼십만명은 한국에서 하는일없이 그냥 있는사람이 허다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3년비자라는 제도때문에 그냥 비행기타고 날라온사람들이죠 실제 외국인 일하는 50만명만을 우리나라 쳥소년과 전업주부로 대신하면 대한민국실업률 확실히 해결됩니다 좁은문턱에 정부가나서서 대기업에 일자리구걸한들 결국 다른사람이 밀려나겠지요 90년대에 3D근로자 구할수가없단 구실로 중소기업서도움정책목적이 지금에 와서는막도동 식당 유흥업소등 한국인 일자리만 다 빼앗겼습니다 외국인이 월급타면 고국에 송금하니 한국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실제 중국에서 3년비자로 한국에와서 삼개월 학원국가에서 무상으로 교욱을 시킵니다 목적은 산업공단에서 일하라고 하는제도인데 식당주방에나 서빙으로 취직하는것 정부담당자는 알고나 있는가 정말 한심하고 지금이라도 점검바랍니다 그러다보니 전업주부 일자리가 더욱 없어지겠지요 좁은실업구멍에 어떻게 청소년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1.현재 3년비자를 없애고 3개월비자(유흥업소종사자 맛사지 술집 자진귀국막음 출국시3개월 후에 재입국)로 바꿔야 합니다 2.개도국에 의료분야 의사와 IT연구인력 두부류만 3년비자 유지할 필요 있습니다 3.청소년과 전업주부로 대체하되 중앙정부 고용충당금액하고 지방정부(예 성남시 서울시 놀고있는청소년 월 백만원)50만 100만원을 보조하면 어떤 이들이 놀고있겠습니까 저라도 취업할것입니다 4.현장근로자 막도동사람들이 삶의질이 있다고 봅니까 인력센터나가서 일 잡부 11만원(수수료공제전)받습니다 최소한15만원정도 되야 하죠 매일 나가서 일할수도 없는게 현실이니 말이죠. 근데 일하러가보면 조선족 대다수이다보니 하청입장에서는 마다할필요없지요 외국인이 한국인에 비하여 반이상 인력센터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많은무직자로 대체하면 좋은데 이대로 나아두면 막노동판에 다 외국으로 될것입니다 3년비자를 없애면 무비자인 제주도로 엄청몰려 돛단배타고 육지로 밀항 하겠지요 이문제는그때가서 생각해봅시다 아니 원희룡지사도 생각 다시해보야 합니다 문제 더 심각시에 다음단체장 선거시에 뽑을필요 없을테니까요 아무리 정권이 바뀐들 청소년 일자리 해결 방법이 없는데 대통령이나 정부는 맨날 일자리 창출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끔히 해결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50만명인 외국인일자리를 청소년일자리를 채우면 월 삼백만원이상으로 지역경제도 살리며 불루칼라전성시대를 시작할수 있습니다 말로만 외칠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는 제조쪽으로 시스템을 터줘야 하며 따라서 원청에서도 하청없제에 상생으로 실질적인 돈을 줘야 합니다 국가에 도움안되는 서비스산업(포차 분식 식당 피자 치킨 호프 노래방 수많은 유통)을 자연스럽게 제조쪽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인건비도 당연히 올라갈것이며 죽을만큼힘든 자영업자는 제조사에 취직해서 일하면 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3년비자 없애고 청소년 일자리 대신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일자리 찾으려고 여러 고용사이트를 방문했습니다. 제한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없는 곳도 있더군요. 없는 곳에 가서 면접을 보면 경력직을 구하려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공고에 경력없음, 학력없음, 인근거주자, 차량소유자 등등 이런 조건은 왜 있는거죠? 처음부터 경력직을 구할거면 그에 맞는 조건을 걸어야죠. 거짓공고를 없애버리고 진짜공고를 올리도록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 사이트 관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소위 좌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나고 점점 더 노동 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씁니다. 토론의 자리가 아니고 글 재주도 없어 아주 간단히 두 가지만 청원을 드립니다. 1. 노동시장의 유연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동정책은 과거 “박정희 시대”에나 어울리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부주도적 정책들”입니다. 시대가 발전하면 할 수록 노동시장은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파견직, 도급직, 파트타임 등 여러 형태의 (이렇게 형태를 너무 많이 나누어 놓고 각종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일자리는 시장을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일부 대기업의 악용 사례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소위 비정규직 철폐라는 슬로건으로 모든 노동시장을 정부주도로 좌지우지 하려는 발상은 다시 한 번 재고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곳일 뿐입니다.” 정책 추진자들은 제발 “박정희 시대”의 시대 착오적 발상을 여기에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늘어 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장기적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좋은 방향을 의미 하는 것 일까요? 규제 위에 규제를 만들 뿐입니다. 2.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이것은 시급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無노동 無임금” “有노동 有임금”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기본 개념을 무시하고 있는 \"초법적 제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당시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그대로 베껴온 것뿐 이며, 고용노동부 조차 정확한 도입 이유/필요성/근거 등을 알지 못 하고 있고, 이마저도 전 세계에 우리와 터키만 있는 이상한 제도 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시급 차등적용 요구, 최저시급 주휴수당 산입문제로 인한 갈등 등 이 모든 문제의 첫 번째 핵심은 주휴수당입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금을 주는 이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위 청원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압니다. 다만 각 개인/단체별 처한 상황이나, 경험 등 근시안적 관점이 아닌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장기적 관점에서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의 노동 정책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을 보인 코스닥 바이오주 종목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주가조작이나 불법적인 정황이 있었는지 정확한 확인 요청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처셀, 신라젠, 차바이오텍 검찰 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민주노조 조합원입니다 노조가 악덕기업주보다더지독해서야 ....... 민주노조 천안사업자의 노조원입니다 노조가노동자를위한 단체인가요 ... 결국 노조가 노동탄압을해도 처벌할수없는데 .. 이게노조입니까 대통령도 육군대장도 조현아도 정일선이도 삼성회장도 다처벌받는데 대한민국 민주노조의 갑질은 외 처벌이불가능한겁니까 노동조합을 고발 비하하자는게 아닙니다 가진자의 횡포 자신들은 조현아보다더 갑질을하며 그들을 욕합니다 노동조합이라는걸 미디어나 기타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진짜 노동조합이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정규직이되려는이유도 그러하겠죠 하지만 이게노동조합이라면 존재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의심이 갑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정규직이되려고 노력했고 정규직이 되었으나 사측보다 더지독한 노동조합원의 때거지와 꼬장 갑질에 병이날 정도이고 살인하는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더군요 여러분도 여러명이 때로 달려들면 저와같은 입장일 겁니다 요즘말이많은 직장내 갑질도 그러합니다 저도 정규직이되려했고 현재 민주노조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근무합니다 저도용역에서 정규직으로 몇번의 고비끝에 마지막 정규직이였다는 소리를듣고 입사했죠 그런데 회사는 큰문제가 없었는데 노동조합과 민주노조 조합원 동지란 사람들에게서 모욕과 갑질을 많이 격었읍니다 그들의 때거지 꼰데 꼬장은 무엇이든 정당화 합리화합니다 안되는게 없을정도입니다 미디어와 언론보도를보면 사람잡는 노조탄압 이럽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충격은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탄압하나요 ? 라는 의무투성이 직장 같은 노동자간 갑질과 모욕 이런게 너무심한겁니다 내가 그들의 머슴인양 부려먹고 고발하고 꼬장 때꼬장을 피웁니다 이게 가능한가 이게말이되나 이런게 민주노조 노동조합니란 단체인가 의문일정도입니다 ㅡ.노동조합원이 상대방조합원 의 근무태도를 비디오로찍어 사측에 고발합니다 물론 맏는건데 제가보기에는 고발한사람도 같은사람이지 다른건 없는데 노동조합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읍니다 도리어 누구덕에 너들이 존재하나 이런말만합니다 즉 노조없으면 네가그런말 사측에해도 이런대우를 받겠느냐 생각잘해봐라 ! ㅡ.직행버스가 많이정차하면 짜증나죠 .실제로 격은 노조의 현실 입니다 회사통근버스를타는데 제가 탑승하므로 정차를 한다고 그게거슬린다고 민주노조 반장이란 사람들이 다른통근버스를 타라고 버스안에서 고함지르고 욕하고 사때질에 한두명도아니고 여러명이 때거지로 대듭니다. 운전기사분도 말도못하고 듣자하니 얼굴이 빨개질정도로 말도안되죠 몇일간 이런여럿이 때거지로 저에게 꼬장을 피웁니다민주 노조의 단결력입니다 이런것도 민주노조는 합리화 정당화 하더군요 그래도 탑승하자 노조반장이란자는 제가통근버스를 이용한게 사규위반이라고 100미터를 쫒아오며 몇번을 고함지릅니다 그래도 분이안풀리자 회사측에 사원이 개인용도로 통근버스를 무단사용한다고 억측 노조측 반장이 고발하고 여기저기 질질 끌고다니며 면담 합니다 제가 회사통근버스타면서 이런모욕은 처음입니다 주변에서 도움을주는 사람은 아무도없었읍니다 노조에 억울하다고 말을 하니 노조는 노동조합과 전임자는 회사측에 대응 하는곳이지 동지들 때려잡고 징계하는곳이아니다 네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간의 싸움은 누구편을 들어줄수가없다 노조는 소수의 의견을 듣는곳이아니다 다수가 불편하다함은 소수가 알아서해라 입니다 결국 회사즉에 호출당하고 별 더러운소리 다듣고 통근버스를 이용안함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지회장이란자는 더합니다 소수의의견은 수용못한답니다 그럼 누가해고되도 한명이면 관여않하겠네요 그래서 이런부당함을 해결할수있을까 생각했읍니다 불가능했읍니다 대통령도 육군대장도 조현아도 정일선이도 삼성회장도 다처벌받는데 대한민국 민주노조원의 갑질은 외 처벌이불가능한걸까요 그자체가 없으니까요 어디를 검색해도 대답은 그나마노조있는걸 다행이라고 생각 해라 입니다 그리고 제일많은 댓글은 꼬우면 때리치라 노조 험담하지말고입니다 이외에도 정규직이되고 모욕은 아래더적어넣읍니다 보실분만보시기바랍니다 노동조합이라는곳 이해할수가 없읍니다 현실을 알려주세요 이일은 민주노조에서본인이 격은일에 일부이며 현제변한것이없읍니다 ..회사에통근버스를타려는데 왜ㅡ다른통근버스를타다가우리통근버스를 타느냐 너때문에 정차한번더하고 짜증난다 무슨일있느냐 ㅡ 우린무슨죄로너때문에다른통근버스들보다 너하나더태우자고출근에퇴근에정차를한번더해서 우리가 손해를봐야하느냐 억울해죽겠다 ㅡ노동조합에 조합원들이저에게 3일간 승차할때마다 꼬장을피운겁니다 ㅡ입장바꿔서 여러분들이 통근버스를타는데 여러명이대들며.이런다면 어떻게하시겠읍니까. 그래도통근버스를타자 ㅡ사규위반이라며 ㅡ총무부 차장에게 ㅡ사원이통근버스를.임의노선변경을했다는둥 ㅡ회사통근버스를자기맘대로 노선을우회하게했다고.고발해서 총무부에불려내려가서 말도않되는소리를들었읍니다 . 대기업총무부차장이란자는쪽팔린것이없는지 .그렇다고 호출까지해서따집니다.이게민주노조 반장이란자들의횡포였읍니다 ㅡ입사후 가족수당을 신청하려하니 민주노조 조장이란자가 .형.몇살이에에요하기에 가족수당신청에 나이를적으려나보다 하고몇살입니다하자 그나이쳐먹고 노력해서돈벌려고해야지.진짜손쉽게돈벌려한다고 회사도어려운데ㅡ돈이필요하지않으면 신청하지말라는걸 신청하자 몇일을 다른걸트집잡아 막말을 일삼았읍니다 ㅡ ㅡ나이도어린조장이란자가 젓빠지게 회사유니폼받아다줬더니 헌옷가계팔아먹었냐 정신있느냐 출근에사복입고출근하면어떻게하냐 라고요 이해가가십니까 눈물이나더군요 ㅡ나이처먹고회사늦게입사했다고 너만없으면 다 자기보다어린넘덜인데 너때문에 못살겠다 유니폼도 한벌만줘서 빨아입느라 거지꼴로해를넘기며다녔읍니다 짤라버리겠다는말은 부지기로들었고 나이먹은호구넘 부서회식에데리고나가 툭하면 회식비카드로내줬읍니다 ㅡ나중에돈걷으러다니는건 구걸수준이였구요 개노조는 조합사무실에가면 뭐라는지아시나요 전임자 .대의원.지회장 모두 같은... 개취급....입니다 같은조합원간 불화를일으키지말고참아라 싫으면 중이떠나라 누구덕에 그나이에 회사에서밥먹고사냐 네가용역이여도 그런소리할래 ㅋㅋ 노동자를 생각한다는 노조 자기들이 악덕기업주보다 더지독하게 학대하며 입만살아있더군요 이외에도 많읍니다 악덕기업주가 노동강도를올려 노동자를죽이려한다라고외치는자들이 ㅡ 로테이션이라며 ㅡ어려운라인은 돌아가면서 하자더니 저만 고정이더군요 장장 9개월을 시키더군요 용역생활보다 더힘들었읍니다 .이유는 혼자돈벌어쳐먹을라고한다 .인간답게살라고 노조가입해놓고 재수없다 그러니 금.토.일.월. 그리고 내앞뒤사람이휴가쓰면하루더 해서 힘든라이만 9개월을 시키더군요 .나이어린조장과 조합원들에게 정중하게사정도해봤읍니다 .돌아온답변은 .뒤지세요 .아니면 다른회사다니던가 .사직서쓰세요 ㅡ그리고 반장이란자들은 제가일을하면 컨베어속도를 최대로 올려주더군요.그게재미있나봅니다 그러면서그들은 악덕기업주가 노동자를죽이려한다하죠 ㅡ민주노조.조합원이되고 개같은 생활에 안아픈데가 없읍니다 지금도그렇고요 올라가서 개ㅡ노조에말해봐야 ㅡ더혹독한고문만 남읍니다 ㅡ이렇게글로만 저의 화를풀수가있네요 임을위한행진곡 이노래가구역질납니다 용역생활보다더힘들고 고되고 이제는나이먹고욕먹을힘도없고.않아픈데가없네요 여러분은 노조를어떻게생각하시나요 .꿈에직장 .? 노동자위에 갑질노조 이데로 둬야하는이유는 무엇인가요 ..갑질노조원은 모두용서받는이유는무엇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조합 악덕기업주보다더지독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에어컨은 냉매가스는 에어컨을 폐기할때까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수있습니다 . 냉매가스배관으로 동배관사용할경우 간단용접으로 해결되는데 그중간배관을 알루미늄사용 함으로써 LG전자의 원재료는 절감되었지만 그로인해 생기는 실외기고장으로 소비자가 다 떠안고있습니다. 지금 부품교체도 알루미늄으로 또다시교체해도 부식되고 고장나 언제또 교체해야할지모릅니다. 첫번째 LG전자 에어컨실외기 알루미늄 배관사용 두번째 설치기사들의 설치시 용접불량 으로 생기는 에어컨실외기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교체시 동배관으로 교체하여 문제발생되지않게 해야합니다 소비자는 배관교체비용, 부속비용,기사출장비를 부담해야하는데 이것이 왜소비자만의 몫일까요 엘지전자를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기만입니다. 문제는 엘지전자에 있는것에 분명한대 소비자가 부담해야되는것은 말이되지않습니다. 지금 집안온도도 35도를 육박하는 이더위에 기사님 요청해도 일주일씩기다려야하는데 부품에 문제가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은 공장에서 이제찍어내고있어 언제출고되누짇", "num_agree": 0, "petition_idx": "32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 에어컨 알루미늄배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거짓말장이는 아닌거같고 말만 번드르한사람같진 않은데 작금에 대한민국은 찌그러져가는 깡통같이 우글쭈글해져만가고 약속한거 어느한가지 이루어진것전혀없고 뭐가 무서운지 뺏지달고 갑질하는 정치인들한테는 찍소리도못하고 북한문제도 후지부지되가고 국민들을 위한서민들을위한 정치해달랬더니 정치인 공무원을위한 정치나하고있고 나라가 망해갈땐 천재지변이나 큰인사사고가 났으니 김영삼때도 그랬고 박근혜때도 역시 그랬고 작금에와서는 문체재에서도 그렇고 물론 폭염이 대통령때문은아니지만 나라가 무너져갈때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서는 좌시할수없을듯 경우가이러니 앞으로 남은2년은 얼마나 진흙탕정치가 될지 뻔하다 그러니 진정나라를위해선 일지감치 사퇴하는게 나을듯 아니 당연할듯 2년을 개판첬는데 남은2년은 어쩌실려는지 못하고 욕먹었음 입다물고 인정하고 내려오는것도 군자?도리일듯 더이상 서민들 쥐어짜지말고 좀더 강하게 정치인들 잡아가면서 이끌어갈 인물을 모색해야할때라생각되네여", "num_agree": 20, "petition_idx": "32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때가 된거같은데...문재인대통령 사퇴할때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이개호의원 농축산 장관 임명을 철회하여 주세요..각계 동물보호단체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개호 의원 장관 임명 철회하여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2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개호 농축산장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 연금이란 퇴직시나 \"실직시 \"일시불이든 \"연금형식으로든 각자의사물어 바로 지급개시해 국민생활에 도움줘야지 외 ?? 수급시기 요율등을 국민의사 무시하고 맘대로들 올리고 늘리고 하나 ??? 국민연금을 55세부터는 지급해야 맞는거다 외 ? 100세시대 운운하며 60. 65세이후 지급하며 점점 수급나이 늦추려하나??? 결국 연금 고갈때문인가??? 대다수국민이 80이전에 죽는다 100명당. 80까지 사는 사람은 30명정도란 통계도 있다. 70명은 그전에 세상 떠나는것이다. 외 국민연금에 노후를 끌여들여 조삼모사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나 ??? 참 양심과 양식이 결여됬다 정직해져라!! 65세이후부터는 기초 노령 연금도 있지 않는가 ?? 근데 외 자꾸 연금을 죽을때 가까워 지급하려하며. 어려운 국민들 돈 강제로 걷어. 돈굴릴 궁리만하니. 이곳이 바로. 적폐아니고 무엇이란말인가 ??? 연금위한 연금걷기가되면 안되지않나 ?? 국민돈 강제로 끌어모아 돈불리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지금 국민에게 비취는거 정녕. 모르나 ??? 저소득 어려운 국민들은 각종빚땜에 고통... 월세밀려자살 ..생계형범죄기승. ...이런 어려운분들은 일시반환이라도 해서 급한불끄게해달라 절규하는데 정부는 외면하고 복지빙자로. 국민돈 강제로 걷어. 635조나 쌓아놓고 주식투자,부동산투기등 돈불릴 궁리와고민이나 하는게 온당한건가?? 대체 연금투기로 얼마를 국민몰래 손해보고 손실을 보았기에 연금 고갈된다는 뉴스가 연일 포털사이트에 뜨고 대다수 배풀이 국민연금 폐지하라 성토인가 ??? 국민연금이야말로 개선되야할 적폐제도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포털뉴스에 달리는 국민연금에대한 국민들소리를 외 외면하는가 ??? 지금이라도 지급시기 앞당기고 당장급한분들은 원하는분들에한해 국무회의의결로라도 원하는 분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불반환해줘 고리빚 값게 하는것이 연금의 본연역할이라본다 635조나 쌓아놓고 돈불릴 궁리나하는건 국민을 생각하는 정직하고 도덕적인 정부 모습은 아니다 국민들돈으로 그러는거아니다 깨어있는 국민들 성토의 소리가안들리나 ??? 연금위한 연금걷기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 호객행위 어려운 자영업자들압박 통장압류 옥죄기 요율인상 수급나이 늦추기 계획등을 철회하고 !!! 국민입장에서 연금집행시행하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32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적폐 개선하라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재작년 7월경쯤 쿠쿠전자 렌탈사업부 지역영업조직에 매니저로 일하다가 작년7월에 그만두었는데 1년후에 그동안 수수료에서 매월 공제한 책임이행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먼저는 매월 월급에서 선공제하는 책임이행보증금을 1년후에 지급하는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퇴사후 1년동안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또 금액을 깍아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또 신청을 지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사가서 이곳에서는 어디에 지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 바쁠텐데 신청서 작성하러 지국에 가야만 하는지요? 그러면 신청서 작성안하면 보증금을 안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지급일자가 되면 오히려 회사측에서 근로자한테 연락을 해서 수령할 계좌로 입금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1년동안 회사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지급할때는 예금이자도 없이 원금만 준다는게 정당하지 않아보여 청원합니다 대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필요에 의해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그 임금에서 만약을 위한 보증금을 공제하고 1년동안이나 지급을 보류하다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다고하던데요 은행이나 보험도 잠자는돈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환급계좌 신청하면 다 돌려주는걸로 아는데 쿠쿠전자는 아직도 퇴사한 지국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하는지 이런 방법이 본사방침인지 아니면 지국자체 편의를 위한건지도 궁금합니다. 1-책임이행보증금을 급여에서 매월 공제하는게 정당한지 2-1년이 지난후에 지급하는게 맞는지 3-이자가 없는게 맞는지 4-당사자가 해당지역 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지급한다는데 반대로 신청안한사람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28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쿠전자 책임이행보증금 지불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집값 잡아 달라고 이렇게 호소 하는데 대통령님 께서는 왜,아무런 말씀이 없으 신가요. 진짜서민 위한 대통령 맞으 신가요~ 무주택 서민위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당장 나와서 확실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2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집값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에어컨은 냉매가스는 에어컨을 폐기할때까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수있습니다 . 냉매가스배관으로 동배관사용할경우 간단용접으로 해결되는데 그중간배관을 알루미늄사용 함으로써 LG전자의 원재료는 절감되었지만 그로인해 생기는 실외기고장으로 소비자가 다 떠안고있습니다. 지금 부품교체도 알루미늄으로 또다시교체해도 부식되고 고장나 언제또 교체해야할지모릅니다. 첫번째 LG전자 에어컨실외기 알루미늄 배관사용 두번째 설치기사들의 설치시 용접불량 으로 생기는 에어컨실외기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교체시 동배관으로 교체하여 문제발생되지않게 해야합니다 소비자는 배관교체비용, 부속비용,기사출장비를 부담해야하는데 이것이 왜소비자만의 몫일까요 엘지전자를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기만입니다. 문제는 엘지전자에 있는것에 분명한대 소비자가 부담해야되는것은 말이되지않습니다. 지금 집안온도도 35도를 육박하는 이더위에 기사님 요청해도 일주일씩기다려야하는데 부품에 문제가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은 공장에서 이제찍어내고있어 언제출고되는지 출고되어서도 이미 서비스요청 예약이 차서 기다려야 한다고합니다 . 부품이 부족해 출고도 못하고 찍어내고있는 실정이라면 진짜 큰 문제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않고 지금 소비자들만 이더위와함께 기만하고있는것입니다! 엘지전자 에어컨 알루미늄 이라고만 검색해도 관련뉴스가 엄청납니다!! 꼭 해결되야 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32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 에어컨 알루미늄배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희 아이는 5월 28일에 해군 교육사령부로 입대하여 훈련받고 후방교육받던중에 공황장애,과호흡,불안등으로 6주만에 8키로가 빠지고 군대에서 3번이나 쓰러지고 하는동안 저희는 한번도 연락받지 못하고 면회간 동기생 엄마들에게 듣고 면회가보니 아이가 ... 24시간동안 동기둘을 옆에붙여놓고 약만주고 대기하라하고 ..저희가가서 휴가신청하여 데리고 나오니 군관계자도 순순히 아이는 군 복구하면 죽을것 같다고 하더군요..지금은 개인신경정신과 병원에 입원중인데 청원휴가 기간이 끝나면 복귀해야 하는상황 입니다. 진해 해군병원에 가니 군의관 소견도 복귀는 힘들다고 민간병원 소견서와 같았습니다. 진해병원은 정신과 병원이 없어서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대전병원으로 가라해서 갔더니 이런정도 아이는 많다. 입원할려면 우울증,조현병 더 심해야 입원가능하도 토하는거는 내과 어지럽고 쓰러지는거는 외과를 가보라고 하는데 저희아이는 국인만 봐도 쓰러지고 지금은 아예 누워서 약먹고 링거맞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살면서 한번도 이런적이 없이 건강했고 그아이가 자원해서 신체검사도 1등급 맞고 했던 아이가 군에가서 병이생겼는데 그 부모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있는지 눈물만나고 화가납니다. 군병원 입원도 안된다. 개인병원도 안되고 복귀해야 된다면 저희 아이는 죽습니다.군병원 다녀온뒤로 불안과 과호흡 증상이 심해져 너무불안해하고 자기 죽고만싶다고 하는데 가슴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그병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고 못하는 군의관이 군의관입니까. 그리고 군병원이 없어서 개인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비 마저도 부모가 책임지라니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납니다. 지드래곤은 돈있고 빽있어서 발목아파서 일인병실에 있고 저희아이는 다 죽어가는데 병실이 없어서 저렇게 힘들어야합니까. 나라믿고 자식 보냈는데 이런다면 어느누가 내 목숨보다 중한 아들을 군대에 보낼까요.. 제발 도와주십시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나서 잠이안오고, 자꾸만 죽고싶다는 아들이 안스러워 저도 살고싶지도 않습니다. 저희 아들좀 살려주십시요.. 이제는 군대병원에 입원해도 죽습니다.. 과호흡 불안에 덜덜떨고 자기가 왜 이런지 무섭고 죽고싶다고만 합니다. 저에 바램은 일반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서 심의를 받게 하고픈게 욕심입니까. 아들을 군대에 보내신 어머니들 제발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심장이 녹고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아이만 보고 있어야 하는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도와주십시요..제발 읽어주시고 도와주십시요..제발요....", "num_agree": 1366, "petition_idx": "32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아이좀 살려주세요..제발읽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두루킹 사건은 이미 온 국민에게 너무 많은 의혹을 낳게 된 바, 향후 정치안정을 위해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의혹을 남긴채 법정 진흙탕 싸움은 국력낭비! 특히 국민화합을 위해 명백히 하여야! 이에 특검연장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8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 특검 연장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답 해야지 왜 계속 아닥 하시는 지요 북한 석탄 정부 묵인 김경수 트루킹 이 두가지는 기무사 정도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대 야당만 적폐 여당은 아닥 ㅋㅋ 쇼 끝은 없는거야 노래가 생각나내", "num_agree": 13, "petition_idx": "32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 했으니 이제 김경수 이재명 북한 석탄 정부 묵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간이 배밖에 나온 짱개입니다 버스사고라도 났으면 어찌될뻔 너무 너무 화가나네요 우리 자국민이 차별받는게 좀 쫒아내주세요 우리가 국제호구밉까 뭡니까 제발 외노자만 300만에 육박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8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기사 폭행한 짱개2명 영구추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청라 에일린의 뜰로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예비 학부모입니다. 올해 10월 부터 입주하는 청라 에일린의 뜰 아파트만 4개학교 분산배치라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경명초\"로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가 입주가 2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과밀을 이유로 같은 아파트 단지 아이들을 4개 학교로 보낸답니다. 과밀을 예상 못한 것도 아니었는데 인천시 서부 교육청 공무원들은 손 놓고 있다가 너희 아파트 아이들이 희생하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1.5km 떨어져 있는 곳에 친구들도 뿔뿔이 흩어져 다니라고 합니다. 저희보다 늦게 입주하는 아파트는 어떻게 경명초에 단일 배정이 된 것일까요. 원안배치로 경명초로 하던지, 청라 3단지 초등학교 전체추첨 등 공평한 기회로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보러 아무런 대안도 없이 4개 학교로 가야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인천시 서부 교육청의 작태를 비판하며 고발합니다. 이 문제는 아이들의 학습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늦게 입주하는 아파트는 한 학교에 배정하는 등 전혀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결정이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 한 아파트 아이들이 4개 학교에 다닌다니 말이 되나요??? 당신의 아이라면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1.5km 밖의 학교로 뿔뿔이 흩어져 다니라고 할 수 있나요?? 대통령님 해결해 주십시오.", "num_agree": 298, "petition_idx": "32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전무후무한 한 아파트 4개 분산학교 결정!! 청라 에일린의 뜰 아파트 아이들의 초등학교 배치가 4개로 되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만인은 법앞에 불평등하다 교과서에 실어야한다 권력과돈이법이다 가르쳐야한다 법위에서 판사라는이름으로 같은사안을 제각기 판결하는것이 어찌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하겟는가 지나가는 소가웃을일이다 하루속히 알파고로대체하여 만인이 법앞에 평등한세상을 하루속히만들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알파고대체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기업 중상기업 1000명이상 되는 기업들 최저임금이랑 관계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관련되어있냐하면 서민.10인이하 사업장 소상공인에게 관련되어있어요. 그러니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격탄을 맞을곳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돌아갑니다. 누가 그럽니다. 최저임금 주지못할거면 장사하지말아라. 하지만 우리나라가 직장인만있는게 아니잖아요. !! 올해 최저임금이 올라 노동부장관은 5월이면 소득주도성장에 맞게 돈이 돌고 서민이 잘살고 일자리도 늘고 그럴거라 장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어땠나요? 일자리 늘어나던가요? 자영업이 더 잘된던가요? 소비가 살아놨던가요? 물가가 잡혔던가요? 창업보다 폐업이 더 늘고 알바자리는 없고 돈은 돌지않고 서민경제가 추락하고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하는지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덕을 볼사람은 10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겁니다. 소상공인이 어려우면 당현히 이분들도 피해를 입게되어요 일자리안정자금 세금으로 13만원 지원해준다는데 4대보험 신청한다고하면 알바안합니다. 자기 알바월급에서 세금이 왕창나가는데 그걸 내가면서 누가 알아할라고하나요? 저희 시급 8천원으로 3명 아줌마 채용했는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도못해요 그리고 4대보험들면 그만둔다고해요. 이런상황을 감안하여야합니다. 내년도 경제폭망예상합니다. 경비인력 줄어들고 무인시스템으로 알바자리 줄고 일자리창출은 커녕 나락으로 떨어질게 뻔하구요 소비위축에 대기업도 어려워질겁니다. 물가는 엄청 올라 모든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보게될겁니다. 올해 쌀값도 엄청올랐는데 어느누구도 물가잡을려고도 하지않고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표명했으면 재해수준인 이 더위에 대통령님께서 휴가를 가시지말고 덥고 에어콘 사용못하고있는 누진세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을 챙겨야하는거 아닌지요. 그게 우선인것같습니다. 고통받은 서민들이 많을수록 내년도 지지율은 하락할것이며 정권교체도 빠르게진행될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서민경제가요..최저임금올라 서민이 덕을 본다는것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돈이돌고 시장경제가 살아날때 그때 하셔야합니다. 정치인들은 돈많으니 최저임금과 거리가 멀어 피부로 와닿지 않을거에요. 지금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장사하기 너무 힘들고 버티기도 힘듭니다. 어차피 최저임금이 고시되었기에 내년도에 최저임금을 줘야하겠지만 저도 장사는 이제 접어야하지않을까싶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2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으로 내년 서민경제폭망예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과연 답변대로 말씀하는거 검찰에서나 경찰 조사시 전혀 무고시 처벌한다는 말 ㅈ번혀 하는걸 보자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낮다는 것 입니다. 좀 알고 답변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떤 일 고소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공개적으로 밝혔다. '올해 안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방침 결정이 아니면 이런 발언 할 수 없다. 금강산 관광재개는 부도덕하고 국민의 생명에 관심없는 국민무시이다. 우리 국민을 총으로 무참히 살해했는데 사과도 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금강산관관을 못해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굴욕적 수치이며 국민의 도덕적 자부심을 뭉개는 불의한 행동이다. 현정은의 그런 안달하는 모습은 국가와 국민보다는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과없이는 관광재개는 어림없다고 하는 자세가 정부의 도리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리비아 피납 국민 구출에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는데 금강산 관광재개는 이런 지시와 모순된 자세 아닌가? 우리 국민의 무참한 죽음앞에서 사과하지 않는 북한에 관광재개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관광재개를 결정하는 것은 그 죽음을 하찮게 보는 것임을 증명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금강산 관광재개 방침을 철회하기를 청원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산 관광 재개 방침을 철회하기를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하낟."}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유튜브의 영상 실태가 매우 않좋습니다. 그중에서 보겸 TV 라는 채널이 욕설과 선정성, 폭력성 등을 포함하는 방송을 성인인증 없이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청 연령대가 10대 이하가 많아서 너무 부적절합니다. 특히 유행어인 보이루는 듣기 싫을 뿐만 아니라 여성혐오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성 생식기를 일컫는 말과 인사말 유행어 하이루의 합성어 입니다. 비록 저는 남자긴 해도 여성혐오는 진심 못 봐주는 여성향 입니다. 제발 보겸 TV 채널을 가만두지 마세요.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8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보겸 TV 채널 영구정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통령님 음주단속으로 생업이 위태로운 최초1회 해당자 만 이라도 특별사면을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 사면좀 해주시면 안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제적 망신을 주며 뉴엔 안보리를 이행 라지 않는 기업 국가들은 결국 안보리의견 무시입니다. 이부분 찾아서 누가 지시를 했으며 누가 갖고왔는지 밝혀 내고 책임을 물읍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8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불법석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최근 보건복지부가 '폭식먹방'을 규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이 먹는 것도 못하게 할 정도인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먹방 규제를 철회 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폭식 규제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현재 10년이 넘는 에어컨을 사용하는 평범한 국민 입니다. 날은 덥고 에어컨을 가동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습니다. 전년도도 똑같은 고마을 했고요. 그렇다고 2백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마련해 에어컨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에어컨을 1등급 제품으로 바꾸면 서민의 전기료 부담은 주는데 목돈들여 전기세 줄이는데 감가 삼각 하려면10년이 넘게 걸릴겁니다. 제원을 한전 부담에서 마련하든 에어컨 제조사에서 부담하든 정부에서 부담 하든 중고 에어컨 보상제도 시행해 주세요. 전기 사용량 줄면 서민은 경제적 부담 정부는 에너지 감소 효과로 다소 숨통이 트일 방법도 될거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중고 보상으로 전기세 부담 줄여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 주가조작, 사기, 도박 등.. 경제 사범은 피해 금액대비 매우 적은 형량만 받고 출소하여 다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재범율 방지 및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국내 경제에 피해를 주어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미국처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사범의 엄격한 처벌 규제 및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문대통령님 , 알라신의 이름으로 도움을 청하오니 제발 알라의 자식들인 예몐인들은 알라인들이 살고 있는, 알라의 땅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이나라 대한민국을 피로 얼룩지며 알라의 땅으로 변하는것을 원치않읍니다. 시작은 미미하나 그들 알라인들은 척박한 남의 나라에서도 뿌리내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결국 자기들의 땅으로 바꾸는 그런 집단입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나라를 빼앗기는 전술보다 더 독한 방법입니다. 제발 남의 이목을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과 조국을 위험에 내몰지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라신의 이름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회의원, 기관장,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각 기관의 공직자들의 급여를 (각종 상여금 100% + 각종 수당 100% + 각종 지원금 100% + 각종 특별활동비 100% + 각종 복지수당 100% + 기본급 100%) / 최저임금 8,530원 = 최저임금의 몇배로 계산해서 지급되도록 하되 최저임금의 최대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직자의 임금을 각종 상여금, 수당, 지원금을 포함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우리가 환경오염을 했으니 우리 자신이 환경을지켜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죽고 지구가 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전주4학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환경오염을 했으니 환경경을지키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회위원의 급여를 국회위원이 정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것과 같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위원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니 만큼 국회위원의 급여도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정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아무런 견책이 없는 국회위원의 급여와 복지혜택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이 눈높이에게 이야기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의 임금은 국민이 정하는 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지난정부의 온갖 비리들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힘든시기가 지나가고 국민을 위해 힘쓰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좋아했는데 자신의 가치관을 이루기위한 일에만 힘쓰기 바쁜것같습니다. 71만명이 동의한 청원, 정말 한번쯤 국민의 편에서서 생각해보셨습니까? 국제적인 일도 대한민국이 먼저 우선시되야 하는거 아닙니까? 네 국제적협약이 중요한거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경우 냉철한 판단을 해야하는것이 대통령님의 일입니다. 이미 유럽의 상황 을 보고도 상황판단이 안되지 않았을텐데요. 난민협약에 탈퇴한나라없다고 우리도 하면 안되는건가요? 분명 국제적으로 고립되거나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탈퇴하고 다른나라도 한 두나라씩 차례로 탈퇴할 것이고 초반에는 힘들지라도 곧 나아집니다. 지금 난민협약탈퇴는 눈치보기싸움이니깐요. 아니 그리고 다른정책과 연관시켜서 죄송하지만 난민협약탈퇴는 왜 눈치보고 북한에 경제적제재에 대한 위반은 대통령님 소신대로 일을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민탈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마시고 북한 석탄정책처럼 나서주시길바랍니다. 북한일은 우리일처럼 생각하시면서 국민의 안전에 관한일은 왜 나몰라라하십니까? 그리고 난민관련청원의 답변에서 임시정부를 운운하셨는데 정말 경솔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조상들도 전쟁을 피해 다른나라에 가셨고 힘들게 독립운동을 했던 거 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상들은 다른나라 국민을 상대로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난민취재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난민은 많은여성들은 물론 7세아동도 강간을 했고 그들은 뭉쳐다니면서 아무이유없이 폭행을하고 길거리에 무법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나와있는 난민을 유럽난민들이랑 같은 취급하지말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제눈엔 같아보입니다. 난민수용전부터 그들은 성희롱을하고 돈없다고 편의점 창을 깨고 설거지문제로 서로 칼들고 싸우고 농사일이나 어부일은 힘들다고 그만두는 난민, 아주 천하태평 무대뽀죠. 이런사람들과 임시정부를 같다고 취급한 정부는 사과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과하십시오. 언론통제에 대해서요. 이번일로 계기로 언론통제가 얼마나 강한지봤고, 앞으로 언론개혁을 끊임없이 주장할것입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정치에 관심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지켜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화나면 무섭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쉽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누진제를 없애지 않는다면, 전기 검침일이 집집마다 다른것은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중순 - 8월중순이 더위가 최고치인데, 저희 집의 경우 검침일이 전월14~15일까지 입니다. 가장 더운 날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에어컨도 가장 많이 사용하구요. 2달을 기준으로 똑같이 1000Kw를 썼을 경우, 1~31일이 검침기간인 집과 2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같은 량의 요금을 쓰고도 누진제 적용 기간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전 더위때도 이슈가 됐다가 그냥 사라졌었죠. 그때 관리사무소에 문의 했더니 '원래' 그런거라 못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요금을 복불복으로 이사가는 곳에 따라 더 내고 덜 내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어떤 글에서는 한전이 인력 부족이라고 했다던데 저희 아파트는 자동검침입니다. 최근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럴건데 왜 굳이 기간을 저렇게 정했을까요? 혹시 누진요금을 더 받기 위함일까요? 비슷한 기간 검침의 가구들이 많은데 그 금액들이 1~2만원씩 합쳐지면 정말 많은 금액을 한전이 더 챙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진제를 없애거나, 누진제를 적용할거면 검침일을 1~31로 통일 시켜 주길 건의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8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검침 기간 때문에 누진요금 폭탄을 더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휴~~~ 땡볕에서 일하니 덥다 몸덩어리가 처먹은 물이 정수기처럼 배출되니 금세 바지랑 런닝이 소나기 맞은 듯 축축하다 이열치열이라 오후에는 얼음물 대신 뜨거운 물 먹으니 땀은 덜 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일이 없다 주위 분들도 일이 없다고 한다 휴가는 줘도 못간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365일 한대가리 할려고 대기상태다 주 52시간이 아니라 가장으로서 주 100시간 일할 수도 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힘들게 일해서 낸 세금으로 휴가는 끝까지 찾아먹드라. 날자도 가장 좋은 날에... 1월 1일 휴가로 새해 해돋이 구경하며 자랑질 하드니 6월 24일 부터 감기 앓았다며 1주일 휴가 하더니 한달새 또 1주일 휴가 갔다왔다 그럴거면 왜 대통령 됐나? 경제도 못 살리면서... 실업률 역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지난정권 후벼파며, 지금 장난치나!!!", "num_agree": 16, "petition_idx": "32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휴가 잘 갔다왔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개인사업자들은 왜 직장인에 비해서 대출이 받기 힘이든걸까요??? 같은 사람인데고 불구하고 대출받을때는 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소득대비 채무가 과다한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직장인은 4대보험이다 머다 해서 채무통합 및 고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반면 사업자는 가능한 담보없이는 대출자체가 불가능한게 우리나라의 현실인거 같더군요 정부지원대출도 그러하고 은행권,2금융권 다 마찬가지더라구요 직장인 우대 해주는 나라인거 같더군요 정작 대출은 꾸준한 고정 급여가 들어오는 직장인들보다 들쑥날쑥 불안정하게 벌어들이고 있는 사업자한테 더 필요한건데 말이지요 서민지원대출인 새희망홀씨 같은 경우엔 소득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아예 근접하기도 힘들더라구요 알아보는 은행권마다 소득이 적어 한도가 안나온다는 말뿐이더군요 저소득,저신용자들은 대체 어디에서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걸까요 계속적인 대출규제로 인해 저소득,저신용자들은 점점 자금 마련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인거 같습니다. 이러니 자영업자들,월매출의 수수료 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점점 개인사체 및 고금리 대출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실정이 아닐까요~~ 사업자들도 직장인들처럼 같은 사람인데 차별없이 동등하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는 왜 대출받기가 힘든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군인 최저임금 부터 주고 너내가 모범을 먼저 보여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2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갑질 눈뜨고는 못보겠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노동자도 사용자도 아닌 현재 실업자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몇자 적습니다. 이나라 귀족노조를 위한 나라입니까? 양대노총이 그렇헤 무섭나요? 최저임금법이 잘못되었으면 재심의 하는것이 맞고 정부 사용자,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머리를 맛대고 재협상해야지 일방적인 재심의 취소는 국민의 생존권 위협입니다. 서을보다 전국 지방에서 못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국민의 비명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대로면 올 가을 광화문 촛불이 껴집니다. 무섭지 않나요, 촛불의 힘을 아실텐데 임기 채우고 싶으시면 비명지르고 있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또다시 촛불을 들게 하지 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포항자이 조합원입니다. 최근 GS건설의 부실공사에 조합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상적인 보금자리를 구할 뿐입니다. GS건설의 이런 태도는 국내의 대형건설사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GS건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GS건설 포항자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영상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만취한 여성이 정신이 없다해도 그렇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든건 명백한 폭행이다.. 머리끄댕이 잡은 경찰관은 사직을 권해야한다. 습관이라는게 고칠수가 없다고 본다. 국민을 지키고 수호해야할 경찰이 갑질이라고 밖에 안보인다.. 공무원도 면접때 인성을 먼저 뽑으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32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독] 경찰, 술 취한 여성 '머리채'..과잉대응 논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살아가는 터전인 실거주 소형주택1 + 자동차1대에는 제발 이렇게 세금 뜯어가지마세요 당신들 보편적 복지하신다면서요 못사는 이들에게서 뜯어가서 더 못사는 이들에게 복지해주며 그 못사는 이들까지 저소득층으로 사다리 타게 하는게 보편적 복지입니까??? 도대체 세금도 조목조목 왜 이렇게 많은데 왜 또다시 새로운 이름들을 들먹이며 이렇게나 많이 생겨납니까?? 주로 이용층이 서민인 그 몇백원 아껴보자 사서 쓰곤 하는 도서상품권까지도 인지료를 붙이실꺼라면서요 왜 이러는건데요 왜 이러는 겁니까??? 당신들 눈에 보이는 도와줘야할 사람이 난민들과 공무원과 저소득층 뿐입니까? 더 못사는 저소득층 바로 위에 실제생활은 더 비참한 정말 제대로 못 사는 서민층이 있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ㅠㅠ 제발 적당히 합시다 좀 제발 서민용 소형 1주택 1자동차 (물론 고가주택과 고가 자동차는 제외하시고 말입니다) 정도는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 시켜주세요 사는게 사는거 같지가 않다!!!!!!!!!!!!!!!!!!!!!!!!!!!!!!!!!!!!!!!!!!!!!!!!!!!!!!!!!!!!!!!!!! 정말 여기서 얼마나 더 이 불쌍한 서민들 버틸 수 있으리라 봅니까..? 이 더위에 선풍기조차 두려워 계속 틀지 못하는데 누진세 인하를 해줘도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릴 것 같은데 저소득층은 냉방비 지원해주겠다.. 는 말에 허탈감 느낍니다 뭡니까 선풍기조차 전기세 두려워서 계속 못틀고 있는데!!! 이 지방에 작은 이 집한채 있다고.. 아무런 복지도 못받는 나는 온갖 세금이 여름철 모기한테 뜯어먹히듯 먹히고 있는 나는!!!! 그 정작 이름이 서민인 나는!!! 그 선풍기 하나도 마음 놓고 못틀고 사는데 이게 보편적 복지 입니까?!!!!!!!!!!!!!!!!!!!!!!!!!!!!!!!!! 다주택자 옥죄면 뭐합니까??? 무주택자들이 세금 무서워서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도 인간답게 좀 삽시다 서민들도!! 서민들 다 저소득층으로 내려보내기 프로젝트라도 합니까??? 서민용 소형주택1 + 중소형 자동차1 대 까지는 세금에서 좀 풀어주십시요 보편적 복지 할꺼라면서요!!!!!!!!!!!!!!!!!!!!!!!!!!!!!!!!!!!!!! 왜 가진게 집 하나 딸랑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이 무슨 소득을 주는것도 아닌데!!!!!! 왜 그게 자산가가 되는겁니까!!!! 왜 세금의 표적이 되어야하고!!!!!!! 당신들 복지 하기 위한 빨대가 되어야 하냔 말입니다!!!!!!! 정말 이 더운데 분노 스러워서 참을 수 가 앖습니다!!!!!! 국회의사당이나 청화대 앞에가서 분신이라도 해야 이 말들을 들어 줄겁니까!!! 서민들도 좀 살자!!!!! 세금에 숨이 막힌다!!!!!!!!!!!!!!!!!!!!!!!!!!!!!!!!!!!! 제발 좀 내가 아끼고 아끼고 못먹고 못입고 구경 못다니며 산 이 집 한채 후회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살고싶다고!!!!!!!!!!!!!!!!!!!!!!!!!!!!!!!!!!!!!!!!!!!!!!!!!!!!!!!!!!!!!!!!!!!!!!!!!!!!!!!!!!!!!!!!!!!!!!!!!!!!!!!!!!!!!", "num_agree": 1, "petition_idx": "32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편적 복지 [국민 실거주용 소형주택1 + 중소형자동차1] 는 보편적 복지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다이소가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루전 11시 연장을 통보했었습니다. 청원이 올라오니 철회를 하면서 일부 매장은 철회를 하지 않고 그대로 11시까지한다고 합니다. 그 일부 매장은 소위 말하는 매출이 좋은 매장입니다. 모든 다이소가 다 힘들겠지만 매출이 높은 매장은 배로 힘들게 일합니다. 그렇다고 월급을 더 받는다거나 다른 혜택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아무 혜택도 없으면서 왜 11시 근무를 강요하는것입니까 11시에 마치면 마감을 하고 뒷정리를 하고 문을 나서면 11시30분이 넘습니다. 물론 야간수당 없습니다. 택시비는 줍니다. 버스가 다니지 않으니 주는거지요. 하기 싫다면 나가라 하겠지요. 일한 사람 많다고 웃기지 마세요. 요즘 다이소 매장마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신입이 들어오지만 버티지 못하고 나갑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 직원들 부려 먹는 다이소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1도 없는 다이소", "num_agree": 146, "petition_idx": "32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갑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한전은 누진세를 폐지하면 블랙아웃 위험성이 있고 저소득층의 전기료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누진세는 유지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허나 이주장은 누진세수익 2조 가까운돈을 지키기위한 꼼수변명이고 실상은 블랙아웃의 위험성은 87프로 전기사용하는 산업,공업,상업에 의해 영향받는 것이고, 13프로 사용하는 가정용전기와는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누진세없이 87프로나 사용하는 산업공업상업용 전기사용이 그증거입니다 블랙아웃없지요? 근데 고작 13프로 가정용전기땜에 블랙아웃 운운하는건 웃기는얘기인거죠 누진제폐지하면 저소득층에 부담이 된다? 억지주장입니다. 오히려 값싼전기사용으로 누진세부담없이 에어컨있으면 시원하게 폭염을 피할수있지요 지금과 누진세폐지후의 전기료 기본원가 몇십원차이는 한달사용으로 보면 불과 몇천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전기를 많이쓰게돠면 확실히 누진세없이 쓴만큼만 내기때문에 훨씬 이익입니다 이번같은 재난폭염에선 더더욱 그렇구요 문대통령님과 민주당및 정부관계자님들 2020년 총선투표할 국민들이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에너지절약 이유로 박통이 만든 누진세가 2년전 3단계로 개편되었다하나 여전히 불평등, 불합리한제도이고 재난인 이번 폭염에 에어컨을 틀수밖에 없는 국민들에겐 생활에 큰피해를 주는, 국민을 해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청원게시판에 수많은 누진세폐지글이 올라오는게 몇백개밖에 안되는거 같아도 대한민국 모든가정의 마음입니다. 곧 정부대책방안이 공개될텐데 어떻게 발표하냐에따라 국민들은 2020년 총선에서 어느당을 찍을지 결정할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음선거이후에도 계속 정권을 유지하려면 누진세 즉각 전면폐지발표 해야합니다 저소득층및 임산부,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대한 전기료지원과 함께 말이죠. 지금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비록 한전에 11조원 총수익에서 2조가까운 누진세수익이 줄어도 한전이 중요합니까? 아님 다음선거이후 4년간 정권유지하는게 중요합니까? 저도 이번에 정부가 누진세폐지하지 않고 약간 깎아주는 정도로만 한다면 2020년 총선때 다른당찍을겁니다. 제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저와 같은생각입니다. 사람마음은 다같아요 아마 전기세 내는 국민은 모두 같은 생각일겁니다 그만큼 누진세문제는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치하시는분들 2020년에 아무리 길거리연설하고 시장가서 악수하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번 전기세 누진세 폐지여부가 국민들마음에 다음선거때 어느당을 찍을지 결정하게 만들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벌써 눈치채고 민심을 잡기위해 누진제폐지 카드를 들고 나오는군요.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과 관계부처에 관련된 모든고위공직자님들께 청원합니다 다음선거때 투표할 국민이 원하는건 전기세 누진구간을 늘려주는것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은 누진세 전면폐지와 7,8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은 전기요금고지서를 원합니다 총전력 소비량의 15프로이하 사용인 가정용전기사용에 대한 누진세를 폐지해 주기길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이제 몇주만 지나면 여름 다지나가는데 일본정부보다 신속명쾌하게 대처하셔야죠 그리고 한전에 대해서도 감사및조사해서 정치적인 부정로비나 부패가 발견되면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은 11조원이나흑자를 내면서 부동산을 통해 큰수익을 내고 누진세관련해선 2조원 가까이 이익을 보구 고액연봉에 성과급돈잔치, 비싼해외연수등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공개석상에서 적자라고 왜 거짓말합니까? 국민이 바본줄 아나요? 국민이 속아넘어갈거라고 생각치 마십시요 유독 주택전기만 적용하는 누진제는 즉각 폐지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 봅니다 오히려 산업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해 영세공장은 기존 혜택을 주되 년간 몇조 단위의 순익을 내는 대기업 전기료를 대폭 올려야 합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 비율은 주택용 사용량이 겨우 12.9%이지만 산업용은 53%에 이르러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누가 전기하마이고 규제의 대상이 되야 하나요? 기본요금외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쌉니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의 비용이 부과되고 2단계로 넘어가면 187.9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며,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는 81원으로 계산됩니다. 한전은 이번에도 100명 한전간부들 1인당9백만원짜리 샌프란시스코 7박연수라는 이름의 관광간답니다 국민들은 폭염에 신음하고 있는데... 정부는 매년 여름, 겨울 누진제 이슈화 안되게 이번에 완전폐지해주십시요 이왕 국민들 시름 덜어줄거면 빨리하는게 좋습니다. 여름다지나가기전에요 누진세 2단계 완화 검토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국민들 탄식과 정부에 대한 원망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본정부와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더 좋다는걸 보여주세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폭염에 신음하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안하고 늦장대처나 부실한대처로 국민들에게 큰실망과 폭탄전기세 고지서 받게하면 민심과 지지율은 완전히 현정부에서 떠날겁니다 두고보십시요! 일부전기세할인 정도로는 국민들을 구할수 없습니다 이번 누진세개편결과가 2020년 총선결과의 분수령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328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전면폐지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담뱃값 너무 부담입니다. 대다수 흡연자들 삶에 지친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아시안게임때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 사용, 청원 문재인 대통령께 제안드립니다. 우리의 학생들과 시민들은,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때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쓰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국기를 보는 순간은 마치 독도를 잃어버린 상실감에 젖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북한의 악단장 현송월이 ‘독도도 한국땅’이라는 노래를 힘주어 불렀습니다. 이는 한국의 자주적 영토주권 의식을 일깨움과 동시에 일본에 대해 우리를 대신해 혹은 우리와 함게 영토주권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독도가 한반도기에서 삐진 것은 일본의 외교적 압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며, 주최측인 한국정부가 이를 무시하기는 좀 어려웠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국제무대에서도 독도표기를 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토주권 논란을 종식시키는 또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될 수 있지만, 그 갈등을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여기면 될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외침을 겪으며 한국의 영토주권은 확고하게 유지된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쇠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신라의 김유신을 중심으로 한 통일세력이 중국땅에 비해 훨씬 작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만주땅을 떼어 주었고, 지금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해 만주 일대의 역사까지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만주땅에 가서 벌판을 응시하며 탄식하며 선조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돌아오는게 전부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영토가 아니라 탄식을 물려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독도를 한국땅으로 확고하게 회복하는 또 다른 길은, 한국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해외 제 3국의 학자들에게 연구기금을 대면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들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 행사 등 전방위에 걸쳐 영토를 언급하고 표기할 어떤 말과 문서에서도 독도를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주독립을 외치며 스러져 간 유관순 열사, 윤봉길, 안중근, 백범, 윤동주 등과 전란과 전쟁때 싸우다 희생된 이름없는 우리의 선조들의 희생은 한 순간의 묵념이 아니라 확고한 영토수호의 노력과 그 결실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의 우리를 존재케 한 선열들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독도 포함 한반도기를 사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8-3 (가칭) 대마도되찾기운동본부 임원 : 이호림(인간과자연사 출판사 대표), 이백철(실록원 출판사 대표. 사단법인 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 사무총장), 신남호(전직교사. srota@naver.com)", "num_agree": 33, "petition_idx": "32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달 8월 아시안게임때 한반도 단일기에 독도를 꼭 표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인터넷방송의 후원이 BJ들의 방송질향상과 발전이라면 시청자에게 표시되지 않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바꿀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다면 BJ들도 후원을 받아가면서 대표적으로 별풍선을 통한 자극적인 방송이 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 후원제도 아이템->계좌이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전기세가 무서워서.", "num_agree": 32, "petition_idx": "32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한시적 누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먼지털이기식 저인망 수사해서 먼지한톨 안나와서 성과없으면 해당기획수사 추진한 부서는 징계먹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저인망어선 먼지털이기식 장기간 수사해서 먼지한톨 나오지않으면 해당기획수사 의뢰하고 발의한 사람이나 해당부서 그에따른 책임지고 사퇴하던가 부서역시 징계먹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장기간 움직이는것도 기름값 어마어마하고 팀원들 밥값이며 교통비 법카로 쓰는것도 어마어마한데 이거 죄다 국민세금인데 이런식으로 탈탈쓰고 아니고말고식으로 수사할필요가있습니까? 그리고 이슈만있으면 부서만들고 승진발령낼려고 혈안되있는 공무원조직이 거대해지고 거대해질수록 그에따른 부작용도 생기지않겠습니까? 세금이 무한정있는것도 아닌데 민간기업이였으면 이미 부도처리되고도 남았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먼지털이기식 저인망 수사해서 먼지한톨 안나와서 성과없으면 해당기획수사 추진한 부서는 징계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당신네들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도 못켜고 매일 지옥같은 삶을 사는 저소득층 생각안합니까 돈 몇만원이 아까워서 우리어머니 쓰러진다 이썩어빠진 정치인새끼들아", "num_agree": 62, "petition_idx": "32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오래 전부터 마치 관행처럼 정부의 보조금(기초수급자)을 받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치료하긴 커녕 알콜병동내에서 노름을 하고있다는 어이없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있을 수 없는일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 편법적인 병원운영을 하기때문에 이런곳에서 방치식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집에서는 설마 이곳이 이런일이 있을 줄은 모를것이고 가장 중요한점은 그 옆에서 피해를 보는 환자들 이러한 행위를 싫어하는 환자들 입니다. 노름을 방치하는것은 해당병원의 직무유기이며 그만큼 치료체계가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전국의 의료실태를 조사하셔서 병원내에서 노름을 할수있는 환경을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내 불법행위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7월28일부터 8월15일까지 해금강유람선 거제시민,노약자,국가유공자등등에 대해 할인혜택을 제한한다네요. 그리고 선내에서 중국산 미역을 국산거제돌미역이라며 반강매를 한다네요. 외지분들이 불만이 많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시 유람선 고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14살 중학생입니다 이 청원서를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계시는 집이 재가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난처해 진 것 입니다 저희 집이 10억정도 이지만 재개발 보상금은 4억 정도로 절반에 못 미칩니다 . 저는 이 말을 듣고 '그럼 6억은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됬습니다. 대통령님 법률 제5116호인 재개발 법을 고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을 법을 고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1. 난민 신청자 캠프를 무인도에 만들어 격리시키고, 심사시에만 나와서 심사받게끔 해주세요. 2. 난민 찬성자 명단 받아서 그들의 집에 거주하게 하거나, 단독으로 세를 들일때 주변 자국민 20가구의 동의를 얻어야만 허가해주고, 자국민 1명당 난민이나 인체자 1명의 보증인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범죄시 출신국의 법과 상관없이 오로지 대한민국의 법대로 처리하고, 법적인 연대 책임을 물어 보증인에게 형량을 똑같이 지게 하십시오. 3. 각 동별로 난민과 인체자의 얼굴, 이름을 공개하고 누구의 보증으로 살고 있는지를 공지하여 불체자와의 구분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불체자 신고를 하지요. 금융도 보증을 서야 위험부담을 안고 자금을 대줍니다. 하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난민 정책인데, 누군가는 보증을 해줘야지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28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과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찬성인 집에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매일 수도권에서 서울로 광역버스를 이용해 통근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안전벨트를 꼭 하려 노력하는데, 요즘은 이리 저리 자리를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네요. 버스에도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꼭 하라고 안내문이 붙어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안전벨트가 고장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리가 없는 경우 제 안전을 포기하고 앉아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종점에서 종점으로 이동함에도 서서 가야 하는 경우도 아직 많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고, 버스의 안전벨트 착용으로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정부에서는 버스의 안전벨트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정책을 실시 해야 하며, 또한 국민 스스로도 자발적으로 확인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또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역버스 안전벨트 수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헬로마켓에 가품을 진품으로 사기쳐서 판매하는 업체들 그리고 새상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업체들 주문취소해도 보냈다고 거짓말하고 주문취소도 못하게하고 다른상품 보내고 반품 절대 불가라고 써놓고 이름 연락처 주소조차 제대로 안쓰는 사기꾼들이 판을 칩니다 헬로마켓 고객센터는 전화연결도 안되고 1;1 문의에 답변만 남기는데 신고해도 판매자 편을 듭니다 지들 돈이 되면 그만인가 봅니다 국민들 사기피해 입히는 헬로마켓 구매자 보호 안해주는 헬로마켓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판매자 신고해도 계속 판매하게 두는 헬로마켓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요즘 같은 폭염의 주 원인은 환경파괴, 그 주범은 쓰레기입니다. 하여 단속도 강화되었지요. 그런데 제가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보니 그 방법이라는것이 의심가는 쓰레기를 뜯어 주소 등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아주 무식한 방법이더군요. 그리고 3월 증거사진을 7월에 사전통보하면서 개인이 억울하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제출서를 내라고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아파트 cctv는이미 삭제되었고 보내 온 증거사진을 뚫어져라 파악하여 파봉된 쓰레기중 거래하지 않는 카카오뱅크 영수증을 발견, 계좌통합관리를 통해 거래중인 계좌 자료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주무관이 그 영수증이 손님이 놀러와서 버린 걸 수도 있다는 엉뚱한 답을 하며 오히려 아파트 반장님이 들려주었다는 박스 수거 시 운송장이 붙어있는 폐지는 받아주지 않아 뜯어 버리고 간다는 내용을 자필로 받아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공인인증을 통해 첨부한 거래계좌자료보다 반장님의 말이 더 중요한 증거라는건가요?그런 이치에 맞이않는 이유로 본인이 버린 쓰레기가 아닌데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가 되는일이 없도록 증거사진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며 또한 지정시간위반으로 8만원이라는 과태료는 부과는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서민들 간을 빼먹는 이런 행정은 문제가 있으며 억울도한데 누명을 벗고자 투자한 시간과 심적스트레스는 그럼 어디서 보상을 받을까요? 무단투기하는 나쁜 사람들 단속은 안하면서 이런식으로 과태료를 내야했던 시민분들! 같이 제도개선에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8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과태료 부과의 문제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최저임금 8,350원 해봐야 연봉으로 계산하면 2,000만원이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평균 1억이다. 그렇다고 금융가관 종사자가 과학기술자들 처럼 개발을 하거나 어렵고 힘든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등 물가비싼 한국에서 서민과 청년들은 최소한 연봉 2, 000만원 이상을 받아야 생존이 가능하다. 직종과 업종간 소득이 너무 차이가 난다. 최대 2배이상 차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2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더 높여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전세계가 실패한 난민법을 폐기하지 이유를 국민앞에 명백히 밝혀라,, 일부의 인권단체가 난민 수용을 옹호하나~~ 대 다수의 국민들은 난민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국가의 백년 대계가 걸려있는화급한 상황에서 난민법을 국민투표로 결정할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며~ 독단과 오만을 부리는 정부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밝혀라.. 남,북한이 분단되어~ 지구상에 콩나물 시루같은 작은 영토에 우리 민족이 살기도 벅찬데~~ 전세계에서 융합하지 못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인종이 다른 이슬람교를 끌여들여 ~ 우리 민족의 분열과 먼 후일,,우리민족의 말살을 기도하는 목적이 있는지 그 저의를 의심할수 밖에 없다,, 문 제인 정권은 ~ 난민법을 폐기 하든지..국민투표에 붙여,,국민의 명령에 따르라..", "num_agree": 53, "petition_idx": "328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난민법을 폐기해~국민 명령에 따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한민국은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남녀 인권문제에서 자주 거론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군복무 기간을 단축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려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나라가 전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면 이 부분은 백번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군복무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아직 휴전중인 국가인데다가 북한이 언제 무슨 마음을 먹고 과거 수많은 사례에서와 같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국방전력만 줄이는 상황은 너무 안일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률도 감소하고 국방의무를 다해줄 남성 인구마저 줄어들어 국방 전력 보충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왜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자꾸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려 하시는것 같은데, 한쪽에만 부여되는 불평등한 의무이행에 대한 정부측 생각과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28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이 군대를 가지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1. 2016년 8월 11일에 금감원에 삼성생명보험회사에 가입한 (1995년 7월 21일에 가입) 개인노후적립연금에 대한 민원신청을 했을때도 휴대폰으로 분재조정완료 혹은 분쟁조정에 대하여 회신하였다는 문자를 받지 못하여 왜 문자를 안보내느냐고 하니 서면답변은2016년 10월 4일자로 하고 휴대폰 문자는 2017년 3월 22일에 1년 가까이 지나서 그것도 왜 문자를 안 보내주느냐고 다시 말했을 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약관 조항을 11조 1항1호및2호를 보라고 하여 보면 11조의 내용은 「계약의 무효」 라는 내용이지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약관 내용이 아닌 것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2. 2018년 2월 23일에 금감원에 삼성생명에 가입한 개인노후적립연금에 대한 민원신청에대한 회신도 또 약관조항 3조가 다른 약관으로 답변하고 우리가 가입한연도의 약관이 아닌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3. 2018년 4월 28일에 또 다시 민원신청을 한 것은 약관에 의한 정확한 분쟁조정을 안하고 해서 금감원 콜센타에 전화하니 다시 민원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2018년 8월 3일자로 서면 답변과 (인터넷에 민원신청을 한 것임) 인터넷에도 답변을 했지만 또 약관해석을 잘못하고 분쟁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신답변만 했으며, 누가 보아도 약관대로 분쟁조정을 안한 것을 글을 읽을수 있는 사람이면 다 알정도입니다 휴대폰 문자로 분쟁조정완료 또는 분쟁조정에 대한 회신을 했다는 문자도 또 받지도 못했습니다 금감원 민원실에 아무리 약관의 내용과 맞지 않게 답변을 했다고 하고 또 분쟁조정민원신청 담당 조사관에게 말을 해도 정확한 약관으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분쟁조정을 받기위해 민원신청을 아무리 해도 약관과 다르게 계속 또다르게 또 다르게 답변합니다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약관대로 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보험회사에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에 대하여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했지만 제대로 분쟁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가게를 운영중인 30대 소상공인입니다. 건물주 갑질은 주변에 늘 존재 하고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거나 장사가 안되어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면서 원상복귀로 많은 돈을 지불하거나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저희 역시 종로에서 5년 영업하고 계약갱신을 요구할수 있는 기간이 끝나가자 가게를 비워달라고 당당히 요구받았습니다. 주변 건물들도 장사가 안되서 망해서 나가거나 줄어든 소비와 손님들로 영업을 하는게 닫는것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강남, 종로에 빌딩이 두채나 있으면서 아들에게 증여한다며 1억넘게 포기하고 나가라는 건물주의 발언에 저희가 할수 있는 행위는 조금 더 영업을 하거나 보증금만 받고 나오는 것뿐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보장된다면 물론 10년뒤에 같은 일이 반복될수도 있지만 저같이 피해입는 소상공인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모두 다 좋지만 바로 저희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법 실행은 물론 좋지만 그에 따른 합리적이고 저희가 살아 나갈수 있는 대책도 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건물주와의 싸움이 시작될예정이고 저희는 선택을 해야하겠지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장사는 하지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건물주의 갑질과 횡포에 대응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고 바른 정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8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 갑질에 속수무책인 소상공인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미국은 비핵화 의지가 있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법. 미국놈들 비핵화를 위해 무엇을 했나. 끝없는 제제와 협박 ! 이러지도 못하게 저러지도 못하게하는 전술! 세계적인 양아치 미국 물러가라 역겹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비핵화 의지가 있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우리 일자리로 점점 파고드는 이들 신고해야합니다 세금도내지않고 자기들 나라로 돈벌어가는 기생충 같은 놈들 입니다 꼭신고해서 더 좋은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8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로 꼭 신고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명해주십시오 북한 석탄 대체 왜 허용해주셨습니까? 국민들 얼마나 더 죽이실 계획이십겁니까?문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시고 난 뒤 쌀값이며 식료품비 모두 급속히 향상되신건 아십니까? 북한 석탄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생각해서라도 절대 안됍니다 대통령님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합니다 공산주의 절대 반대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국민으로서 당신을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이라도 북한 석탄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8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 북한 석탄에 대해 국민들께 해명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제목 수정해서 다시 올림)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고3입니다.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 학생들 알 거 다 압니다.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국민들의 불만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무엇을 이루어 내셨는지 국민들은 답답한 지경입니다. IMF에서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률과 상황에 맞지 않는 너무 빠른 상승 속도에 대해서 경고를 했더군요. 국민들의 반응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석탄 수입이요? 유엔에서 대한민국에게 정식으로 경고문을 날려왔습니다. 게다가 한글로요. 이번 유엔의 경고를 무시했다가는,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절대 비판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항상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사람이 먼저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상황은 \"난민이 먼저다\" 라고 밖에 보이지 않아요.제주도에서 난민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자국민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자국민이 잘 살아야 난민이든 아니든 뒤돌아봐줄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북한 신경쓰기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먼저 신경쓰셔야 하는 겁니다. 71만명은 뻘로 청원한 줄 아십니까? 절대 적은 수가 아니란 걸 충분히 아실텐데요. 민주주의 맞습니까? 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드십니까? 국민들이 언론통제하는 거 모르는 줄 아십니까? 다 압니다. 분명히 언론통제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난민 청원 답변에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정치적 난민 망명 정부라고 언급하신 것 또한 피드백 해주세요. 말이나 됩니까? 지금이 일제강점기였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예시 한번 참 잘 드셨네요. 어떻게 무슬림 난민과 비교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독립운동가분들이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요. 부끄럽고 쪽팔린 줄 아세요. 촛불로 이뤄냈다는 건 촛불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28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차별하자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일에 차등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질좋은 일자리를 위해 시급 1만원 시대를 위해 노력한다는것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틀이라도 잡기 위해 무리하게 단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해야지했지만 당장 나에게 돌아오는 일들을 보면 누구를 위한거고 더 나아질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며 좌절하게 됩니다. 문제는 각 분야마다 일의 성격이 다르고 그 역량을 기르기까지의 교육과 노력이 분명다른데 획일화하는 느낌을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석사공부가 대단한건 아니지만 그 과정을 거쳐 연구소에 들어간 사람의 급여나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들이 알바를 통해 받는 시급이 2천원 정도 차이난다는겁니다. 제안하는것은 각 분야의 경력, 역량,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시급이든 급여를 책정하길 바랍니다. 일과 생활의 밸런스 시간적 여유는 만들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것을 누릴수 있지 못합니다. 육체적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연구분야에서 오히려 어떠한 주장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보이지않는 집단이 있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질좋은 일자리 더 고민하고 시행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KBS시청료 강제징수처럼 느껴집니다. 저희집은 보지도 않는데 시청료 뺏기다시피 되고 있고 그방송국도 광고수입 발생하는데 왜 공영방송이란 이유로 시청료를 단독으로 받습니까. 안 보면 안내는게 정상아닙니까. 안봐도 내야하는 이유가 합당할까요.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받다시피 한다면 수입.지출. 직원급여등도 모두 국민에게 공개해야죠. 그냥 방송에 소중한 시청료로 제작되었다는것 말고요. 어떨때에는 왜 시청료로 개으그 뮈시기 같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걸 안들었다고 하는지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 표현은 못하기에 결론적으로 보면 내고 안보면 안내고 하는것이 맞죠.내고도 안보면 억울하니까요. 그리고 돈은 거의 강제인데 타방송(케이블 방송)사 연결 안하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시청료 내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시청료 선택제로 바꿔야 하고. 방법이야 케이블방송같은 곳에서 KBS는 연결 안하면 되겠죠.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시청료  선택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아버님은국가유공자이시고 저는장애인입니다 왜 유공자나 장애인은2000cc에만 통행요나 기타해택에 한정하는지 유공자나 장애인은 큰차을타면 안되는것인가요 ? 이런것이차별아닌가요 이번정권에서는 이런차별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차량배기량을 3000cc조정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한민국을 세계 최초로 프리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모든 인구들이 여권.비자 없이 아무때나 마실 오듯 드나들수 있게. 세계 모든 물품.식자재등이 무세관. 무관세. 무제재 로 드나들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나서서 몰래 밀수를 하고 밀입국 시키고 하는데 혈안이 돼있고 더 많이 할수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국민들과 기업만이 법을 지키고 제재를 지켜하는 이 우수운 국가 보다는 무한프리 국가로 만드는게 너도나도 편합니다. 유엔. 미국.제재를 무릅쓰고 몰래 북한 석탄을 수입하고도 아니다 몰랐다 라고 오리발 내밀기고 뻔펀하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어떻게든 해서 북한 한테 돈을 주려고 기를 쓰고 휴전선 철책을 지키는 초소도 북한의 말 한마디에 자진 철수하고 북한이 밀고 내려올수 있는 길을 터주기에 나선 정부를 믿고 이끌어가느니 아예 모든걸 노터치 하는무한프리 의 국가 체제가 훨 편하게 살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세계 최초로 무한프리 국가로 만듭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들아는 사실이지만 일반용전기는 문열어놓고 냉방기 가동합니다. 주택에사는 서민들은 요금무서워 냉방기못돌리니 이나라는 가진자와 있는자들의 세상입니까? 더구나 원전폐지로 한전은 수천억적자이고 이명박씨가 강바닥에 수십조국민혈세 퍼부었듯이 개스와석탄발전으로 또 수십조원을 공중으로 날려보내려하고 있읍니다 권력자가되면 겸손해지기는커녕 국민을 우습게보고 제왕처럼 국민 세금을 펑펑 낭비하려 합니다 최소한의 생활 유지는 생존권입니다. 대통령에 품위유지비가있듯이 여름철 냉방기 가동에 무슨누진제 어쩌구하면서 극민우롱하면 국민의이름으로 반듯이 심판할것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28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전기요금개선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살기위해 선풍기틀고 에어컨 트는 많은 사람들.. 인쓰던? 사람이 갑자기 많이 쓰니깐 누진세 더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많이 걷혔다며 보너스니 성과급이니 잔치를 합니다.. 칭찬합니다.. 할 말이 없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더걷어 보너스 잔치하는 한전 관계자들 보너스 더 많이받게 하소서!!! 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현 중3부터 실시되는 교육정책에 대해 이번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국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 결과가 나온 이후의 발표를 봐서는 이번정부의 공론화 위원회 설치는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이미 정한 정책에 대한 정당화 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1안을 가장 지지하는 공론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황당한 근거를 들어 서로 배타적인 수능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려 합니까. 민주주의를 그렇게도 강조한 이번 정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모순적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정책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이것이 정녕 사실입니까?? 1점차이에 몇십명 몇백명이 갈리는 시험에 실력으로만 붙은것 같지는 않는데다 우리세금으로 우리경찰이 된 사람이 불쌍한 베트남사람들을 돕고 싶다니요 ???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문화 사회를 조정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베트남 여성이 경찰시험에 합격하고불쌍한 베트남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아요?사살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13년간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갈수록 힘든경기에 그나마 버티고있는데.. 직원5인미만 사업체에서 (직원2명) 직원이 그만둔다고 나가서 급여다주고 나간뒤 해고급여등 온갖법을 들먹이며 노동청에 고발했는데 노동청은 어차피 사업주가 질꺼니까 좋게 합의보라는 말만합니다 이나라는 노동자만있고 우리같은 영세 사업자는 안중에도 없나요? 노동청이 근로자를 위한거라면 사업자를 위하는 국가청을 만들어주새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8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청은 근로자편. 자영업자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제가 아파트 18층에 살고 그 도로가 떨어져 있지만, 오토바이 소리와 불법튜닝?한 차들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애들좀 막게 도로마다 경고문구를 만들든지,경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든지 해야죠. 바로 옆에 중학교도 있는데, 포항대학과 양덕중학교 사이에 도로 있는데 거기 단속좀 합시다. 그리고 요즘 포항에 왜그렇게 폭주족 흉내내는 짱깨들이 많은지, 주택가에 왜 이런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으지, 일터지기 전 에 미리 예방합시다. 경고문구와 감시카메라 아니면 경찰단속을 하든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32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점 배달원 인지, 폭주족 흉내내는 것들때문에, 그러다 일생기면 책임 질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이것이 정녕 사실입니까?? 1점차이에 몇십명 몇백명이 갈리는 시험에 실력으로만 붙은것 같지는 않는데다 우리세금으로 우리경찰이 된 사람이 불쌍한 베트남사람들을 돕고 싶다니요 ???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문화 사회를 조정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베트남 여성이 경찰시험에 합격하고불쌍한 베트남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아요?사살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내에는 메머드급 운동경기시설 및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각자의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센터와 경기장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시설물은 년간 몇십억의 운용관리비는 들지만 이용효율이 떨어지는 메머드급 세금먹는 코끼리라 불리기도 합니다. (예) 월드컵경기장. 체육문화시설. 육상경기장. 지자체별 박물관. 박람회장 등 이러한 세금먹는 지방도시의 적자시설들을 우선순위로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인 실내놀이시설로 변경하여 공간조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타당성검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구월드컵스타디움경기장 연간시설유지비 40억원 / 시민개방 및 시설변경 검토만 몇년째 하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빈건물로 가끔 행사장으로만 사용함. 대구시는 별다른 의지없이 검토중이란 답변만 함. 이러한 세금막는 시설이 지자체별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없이 세금 낭비중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중 일환인 실내 놀이시설 확충을 이러한 곳에 우선 검토해 주시고 정부가 수립한 미세먼지에 대책따른 예산배정도 공개하여,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있음을 알리고, 국민들의 분안감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제안] 국내 사용효율이 떨어지는 공공건물 실내놀이시설로변경"}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근로자,자영업자 일반서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힘듭니다 정권이 바뀌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이 이젠 아예 없습니다 제발 안방살림살이 부터 단속하시고 외교문제를 해결 해주세요 지금 북에 관심갖기보다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IMF시절 수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살기힘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더운 날,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제 주변에 계신 어른들께서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이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올리기(2020년 까지) 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16년에는 6,030원이고, 2017년에는 6,470원 이였습니다.약 350원~400원 으로 거의 일정하게 인상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2018년 최저임금을 작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약 1,060원 정도 올리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을 배워야 하는 나이인 청년들은 아마도 '일을 열심히 안 해도 최저임금은 나오겠지.','회사 취직하고 한 달정도만 다니면 1,573,770원은 나오이간 일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최저임금은 나오니깐' 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회사는 그런 청년직원들때문에 부도 날 수도 있고, 파업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니고 있던 경력자들은 일도 못하는 청년직원들과 월급이 비슷하다는 생각으로 퇴직 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 피해 보는 건 한 사람, 한 회사, 한 기업이 아니라 우리 모두 즉,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지 못 할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저임금이 인사 될 수록 세금도 높아져 대한민국에 살고잇는 어른들이 모두 힘들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국민이 내는 돈(세금)으로 월금(최저임금) 주는 거니깐 실력에 따라 받을 월급(최저임금)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월금(최저임금)은 회사에서 지정해서 줘야 하고요. 저는 대통령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드리는 거죠. 대통령님께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올리기'라는 공약을지키시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공약을 지키시는 순간부터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X 즉,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 하시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월급 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경력자, 높은 사람들, 월급을 줘야 하는 사람들도 생각해주세요. 초등학생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한 번만 다시 잘 생각 해 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8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으로 경력자들의 삶은 너무 힘들어집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제아들이 20세입니다 방학이라 운전면허 따려고 신청했는데...90만원돈입니다...ㅠㅠ70만원돈은 4시간 운전연습이라시간 다 떨어져서 추가금액내고 해야한다고해서 했는데...운전미숙이라...차 기스가나서.... 또 10~6만원 내야한디고 합니다...전 5개우ㅏㄹ로 했고..너무 부담스럽고 ...남자라 ...면허증은 따야하고 ...ㅠㅠ 너무부담스럽고 억울합니다..ㅜㅜ 학원생들은 너무 은전에 미숙한게 당연한데...왜 또 돈을 내야하나요..그러면 학원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미숙하니까 학원갔는데...차 기스났다고...또 던을 요구해야하나요??? 국민들이 100만원도 넘게학원비에 씁니다...ㅠㅠ 너무 힘듭니다..불경기에..이사도 안가고 이런불경기에...110만원이 넘어요..ㅠㅠ우린 죽으란겁니까???살려주세요.... 학원비 낮춰주시고...학원에 일어나는 사고비도 보험으로 낮춰주세요....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32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국민이 갖고있는 운전면허...학원비 너무비쌉니다..또 폭리가 너무심해요~~ㅠ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가가 얼마나 힘이없어 얕보였으면 사람이 죽고 차가 수없이 불타고 나랏돈을 먹튀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혼내지도 못하고 보상요구도 철수요구도 못하고 그저 외국기업의 눈치 보기.감싸주기에 정신없고 해당기업 대신 대한민국 국국민 혈세로 기업의 편의제공 만을 위해 방안 찾기만 합니다. 국민 과 기업은 망하든 죽든 그건 각자 알아서 감당해야 할 몫인거죠. 그러다보니 외국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우숩게 여기고 귓전으로도 안듣고 어디서 개가 짓나 하고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큰소리로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를 혼내키고 있지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은 외국기업 업어모시기. 밥떠먹여주기 는 계속 쭈우욱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는 대한민국  외국기업한테 사정없이 무시  당하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요즘 사건사고가 참 많습니다. 한번에 해결될일들이 CCTV화질로 인해 여러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받고있습니다. 전국 관제센타또는 구청에있는 CCTV화질 점검하셔서 개인 CCTV보다 못한 화질들 다 바꿔주세요. CCTV가 결정적인순간을 못잡아서 엄청 애먹었습니다. 반면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정도밖에 안돼냐는 생각에...", "num_agree": 7, "petition_idx": "328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있는 CCTV들 화질 점검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수고하십니다. 옥상에 불법적인 판넬 창고에다 고시원 방을 만들어 기초수급자 상대로 월 20만에 살고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시각 장애인인데 더워도 넘 더워서 어제는 119에 실려서 병윈까지 다녀왔지만 불법투성인 고시원 건물에 2층. 3층.4층에는 에어콘을 틀어주는데 정말죽을맛입니다. 에어콘이 없는것도 아니고 장애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이유하나로 이럼게 사림을 차볋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2층에는 전기세 요금을 감면받기위해 살지도 기초생활수급자 9세대를 위장전입시겨 10년째 전기세를 감면받고 있는 고시원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상 창고용 판넬에 방을  만들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몇칠전 인터넷 기사를보고 난후 회가나서 미용실에 버리고 간 비정한 아버지(부모)처벌 헤주세요 신문 내용은 이럽습니다 한 미용실에서 기막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세쯤 돼 보이는 아이와 아버지가 함께 문을 두드렸는데요. 아이가 머리를 깎는 사이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미용실 원장은 2시간가량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연은 2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미용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경찰관들이 미용실에 출동해 있었다는데요. 얼마 뒤 아버지가 아이를 버리고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경찰관들은 주변 인물들의 신상을 파악하며 계속 연락을 취했다는데요. 결국 아버지를 찾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기다림에 지쳐 미용실에서 잠이 들었고, 그사이 경찰관들이 출동해 아이 아버지의 행방을 수소문 한 겁니다. 미용실 원장은 아이가 머리를 깎는 사이 아버지가 지갑을 가지러 지하주차장에 간다고 한 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홀로 두고 볼일을 보러 다니는 부모들이 많아져서 ‘그러려니 했다’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더 기막힌 사실을 전했습니다. 미용실 원장과 아이 아버지의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원장은 아이와 함께 남겨진 가방 속에서 웬 여자 사진을 발견하고 느낌이 좋지 않아 아버지가 예약했던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아버지는 “그 아이 버리고 왔습니다. 버리고 온 거라고요. 그러니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미용실 원장은 물론 글쓴이도 억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 또래 아이가 버려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이는 결국 보육원으로 보내지게 됐다고 합니다. 보육원에서 나온 교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글쓴이의 가게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선물을 받아 든 아이는 자기가 버려진 사실을 모르는지 마냥 즐겁고 신나했다고 적었습니다. 글쓴이는 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어찌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시 자식을 버릴 수가 있는지,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은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자료 출처 :국민일보 이런 부모는 무거운 법에 심판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버리고 간 아버지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기업 만 살자고 사람이 먼저데 전기료 누진제 없에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2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살인적인 폭염에 에어컨 가동은 필수입니다.그러나 다음달 전기요금을 생각하면 찜통속에서 살아야 됩니다.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누진제는 꼬옥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28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편의점 직원과 편의점에서 돈뜯어 먹고 사는 대기업 지원들의 월급과 연봉은 같아야 합니다. 편의점 직원과 편의점을 관리하는 대기업 GS리테일 직원은 월급과 연봉이 같아야 합니다. 편의점 직원 최저시급 8350원 해도 연봉2000만원도 안됩니다. 편의점에서 돈 뜯어먹고 사는 GS리테일등 대기업 직언들도 최저임금 받고 일을 할까요 편의점 사장들은 대기업 직원들은 연봉 수천만원 챙겨주면서 정작 편의점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 최저임금은 왜 깍지못해 안달인가요 이해가 안갑니다. 정작 문제되는것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본사 상납금 세금과 공과금이 너무 많아 힘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직원과 본사  직원의 소득은 같아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이런 혹독한 무더위에 누진세가 무서워서 에어콘도 못켜는건 국민의 기본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것같네요ᆢ 누진세는 마땅히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28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세 폐지를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실업계로 진학하려는 중학생들이 어떤 고등학교에 가야 이곳이 나에게 맞느냐 안맞는냐가 중요한데요. 이번에 중학생 3학년이에게 마지막학기가 다가오는데 실업계로 가려는 학생들,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을위해 이번 2학기에 실업계 고등학교로 가서 체험학습으로 미리 체험해보는게 학생들의 미래가 정해지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8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계쪽으로 진학하려는 중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미리 체험하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일반서민입니다 택시를 운행하고있습니다 택시 벌이로 누진세까지 내버리면 너무 인생이 힘듭니다 제발 전기라도 마음것쓸수있는 우리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8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이 더우니 에어컨이라도 틀고생활합시다 부탁합니다 (누진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매일온도가40도육박하는데 전기세때문에 에어콘을사용못합니다 서민들 생각해서 가정용전기 누진제 강력폐기원합니다 나라 전체적 전기사용비율이 가정용이15%에안된다는데 누진제를 계속유지하는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않습니다 아니면 산업용도 누진제적용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이 글을 꼭 한번만 읽어주세요. 아직까지 교도소에서 황제 노릇을 하며 군림하는 사람들과 그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온갖 부정 부패를 저지르는 교도관때문에 여러사람이 너무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이사실을 알았을때 흡사 영화 프리즌에 한 장면이 생각나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전교도소에서 근무하는 1.대전교도소장 2.보안과장 3.복지과장 4.수용소3팀장 (이**) 교감 5.14하 독거 수용동 근무자 (김**) 6.수용자 은** 정** 이** 김** 김** 천** 성** 교도관들과 수용팀장은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란 법률(각시행.규칙등)의법을 준수하고 집행하고 수용질서 보안 안전에 대한 관리 및 교정 교화와 건정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야하고 의무와 직무를 두고 있는 교정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대전교도소 교도관들은 특정 수용인 00화장품 회장 정** 00저축은행 회장 은**와 같은 특정 인물과 결탁하여 구금시설 안에서도 위법행위 근무 형태 및 불법편의 제공등 특별대우 차별대우 속에 황제적 수용생활을 하며 위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제한 받지 않고 교도관들의 편의속에 너무도 편안하게 생활을 하며 수용자들의 인권을(강제취행 등)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특정 수용자들에 들에 의한 편의제공과 교도관과의 금품거래등 일반 수용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특정 수용자들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고 있습니다. 교도관 들은 00저축은행회장 은** 불러 불법 반입 물품인 외부고가물품 켈빈클라인 반가죽 소재 수십만원상당의 장갑을 건내주며 익산 오거리 폭력조직 두목 2644 이**와 후쿠오카 구도카이 간부 야쿠자 592번 재일교도 김**들에게도 각 1켤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정 수용자들은 불법개조 맞춤복을 제작하면서 치수를 재는 수용자들의 (성기를)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비비며 강제 취행을 하며 교도소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수용자들과는 다른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겨울에 다른 수용자들은 교도소에서 지급된 물품만 쓰지만 특정 수용자들은 고급 이불을 쓰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보내준 지인이 교도관들에게 면담을하고 인권위원회에 신고도 하였지만 다 묵인이 되며 돌아온것은 협박과 보복적 인사였습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및 문제인 대통령님 대전교도소 14하 근무자 수용팀장의 대전교도소 14하에서 발생된 사건의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어 한점 숨김없이 밝혀져 그 죄가 있다면 엄격한 징계와 처벌을 해주십시요. 이 사실을 알려준 수용인은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수개월간 복용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 정말 잘못되고 문제가 많고 심각한 대전교도소 14하 수용동의 일일 없도록 해주세요 진실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2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 하십니까 날씨가 너무더워서 죽을지경입니다 전기 누진제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28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석탄밀수로 인해 언론과 국민들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핵문제로 대북제재를 한것인데 석탄을 밀수하는건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탄밀수와 관련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처를 했고 어떻게 수습을 할것인지 답변주셨으면합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28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제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6명의 직원을둔 개인마트 업주입니다. 매월 직원들 4대보험 납부현황을 알고나계시는지 묻고싶습니다. 김00 급여 300만 (업주부담 295,440원) 정직원 최00 급여 200만 (업주부담 179,170원) 정직원 임00 급여 170만 (업주부담 135,420원) 알바 이00 급여 250만 (업주부담 223,450원) 정직원 박00 급여 95만 (업주부담 31,200원) 알바 안00 급여 180만 (업주부담 140,000원) 알바 급여총액 11,950,000원 4대보험 지원금액 1,104,680원 입니다. 1년 카드수수료 적어도 2,000만원 입니다.(1개월 평균 170만원) 그럼 수수료와 4대보험만 280만원 입니다. 이런건 알고 이러시는건가여??? 지지자로써 후회되기 시작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8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4대보험 납부현황"}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요즘 티브를 보면 모든 행정이나 정책이 2022년에 맟추어져있다 2022년 후에는 지금벌어지고있는 적폐청산을비롯해 모든일들이 2023년에 다시제현된다는결론인가 ? 그동안 북방통일정책이 대통령만바뀌면 물거품이되는데 2022년 후에는 또 전철을 밝게되는지 ? 지금 상태로서는 국민들은또 얼마나가겠어 하는심정으로 바라보고있다 헌법과같이 국민의 동의없이는 바꿀수 없는것인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되지 않겠는가싶다 그런데요즘 국회의원은 법을만드는의원인지 비리를찾아 헤메는승냥인지 경찰이할일검찰이할일을 하고있으니 모든법은 창고에서 곰팡이쓸고있고 ? 국민들은 갈길을 잃고있다 정말 2022년에는 대한민국은 다시 과거로돌아가는가 ??????", "num_agree": 4, "petition_idx": "328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마지막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각 계층 고위층도 국회 의원들도 아닙니다 난민 그들과 살아야 되는 이들은 평범한 서민들 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테러 직접적 피해자는 서민과 그들의 자식일수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서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십시오", "num_agree": 79, "petition_idx": "32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제주도무비자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부분의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쇼크, 아나필락시스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원을 찾았다 말합니다. 왜 잘못 먹었냐 하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몰라서’ 라고 말합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몰랐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표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이기 때문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아주 위험한 쇼크 반응 중 하나입니다. 자칫하면 환자를 수십분 이내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나필락시스가 해마다 1만여건이나 발생합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제대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가 되지 않은 채로 라벨링이된 제품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식품 알레르기 환자들이 잘못 음식을 먹을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식당 메뉴판에도 제대로 된 성분 표기가 필요합니다. 외국에는 대부분의 식당 메뉴판에 적어도 최소한의 표기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주 조금의 표기라도 되어있는 곳이 매우 드뭅니다. 때문에 식품 알레르기 환자들은 어느 음식에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일일이 주방장에게 물어봐야합니다. 그러나 주방장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학교 급식은 비교적 표기가 매우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급식표 하단에 각 성분별로 고유의 번호를 매겨 메뉴 옆에 번호를 모두 적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글쓴이는 전에 아무런 번호가 적혀있지 않았던 수수부꾸미를 먹고 심한 구토증세와 기도 부음 증세를 보여 조퇴를 했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확인해보니 팥 안에 견과류가 섞여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표기가 되어있지 않았던 수수부꾸미에 왜 견과류가 들었냐 물어보니 외부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음식이라 영양사 선생님께서 모르고 표기를 안하셨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만들어 들어오는 가공제품에도 반드시 표기가 완벽하게 되어있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표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글쓴이처럼 음식을 ‘잘못’ 먹어 매우 위험한 상태에까지 이르는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 알레르기 환자는 물론, 환자가 아닌 다른 소비자들도 안에 들어간 성분이나 재료를 알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마트에서 사는 포장이 된 음식들 말고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에 대한 정보도 말입니다. 매일매일을 혹여 자신에게 맞지 않은 음식이 들어갔을까 마음 졸이는 모든 식품 알레르기 환자들을 위해서 이 청원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법 강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금년들어 민생법안 통과 과연 국회의원들 제할일을했나 즈그들이 무슨 경찰이나 검찰맨크로 남의허물먼물고늘어지고 비리나케고 과연 세바를 받을 명목이있는가 ?", "num_agree": 5, "petition_idx": "32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 무임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스타렉스 3밴까지만 배넘버 허가 할수있게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스타렉스5밴도 화물칸이 얼마든지 물건을 적재할수있는데 배넘버 신청하니 3밴으로 바꿔서 다시 제출하라니 법을 바꿔주세요 택배업을 하는사람으로써 차를 다시 바꿔야한다는게 힘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넘버 스타렉스5밴도 허가 가능하게 변경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부분의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쇼크, 아나필락시스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원을 찾았다 말합니다. 왜 잘못 먹었냐 하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몰라서’ 라고 말합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몰랐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표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이기 때문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아주 위험한 쇼크 반응 중 하나입니다. 자칫하면 환자를 수십분 이내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나필락시스가 해마다 1만여건이나 발생합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제대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가 되지 않은 채로 라벨링이된 제품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식품 알레르기 환자들이 잘못 음식을 먹을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식당 메뉴판에도 제대로 된 성분 표기가 필요합니다. 외국에는 대부분의 식당 메뉴판에 적어도 최소한의 표기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주 조금의 표기라도 되어있는 곳이 매우 드뭅니다. 때문에 식품 알레르기 환자들은 어느 음식에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일일이 주방장에게 물어봐야합니다. 그러나 주방장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학교 급식은 비교적 표기가 매우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급식표 하단에 각 성분별로 고유의 번호를 매겨 메뉴 옆에 번호를 모두 적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글쓴이는 전에 아무런 번호가 적혀있지 않았던 수수부꾸미를 먹고 심한 구토증세와 기도 부음 증세를 보여 조퇴를 했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확인해보니 팥 안에 견과류가 섞여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표기가 되어있지 않았던 수수부꾸미에 왜 견과류가 들었냐 물어보니 외부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음식이라 영양사 선생님께서 모르고 표기를 안하셨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만들어 들어오는 가공제품에도 반드시 표기가 완벽하게 되어있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표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글쓴이처럼 음식을 ‘잘못’ 먹어 매우 위험한 상태에까지 이르는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 알레르기 환자는 물론, 환자가 아닌 다른 소비자들도 안에 들어간 성분이나 재료를 알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마트에서 사는 포장이 된 음식들 말고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에 대한 정보도 말입니다. 매일매일을 혹여 자신에게 맞지 않은 음식이 들어갔을까 마음 졸이는 모든 식품 알레르기 환자들을 위해서 이 청원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418, "petition_idx": "32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품 알레르기 표기법 강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모두장애인들은일반회사이유없이해고하고 갑질심하네요 어떻게 장애인들은일할수잇을것같아요 일반 기업회사보면 차별과편견을하고 발음을안된다고 회사직 장애인에게안쓰고 일반사람만쓰고 문재인 대통령님너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장애인들은일반회사이유없이해고하고 갑질심하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육해공군을 모두포함하여 왜 사병들은 진급누락제도와 상병전역 등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히 오고싶어 오는 군대도아니고 상병전역으로 인해 사병이 자살을 했다는 사건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진급누락을 당한 사병이 받을 굴욕적인 시각과 수근거림등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오히려 군기강이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군말없이 국방의 의무를 하려 입대를 하고 진급일을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능력이 안되니 진급누락을 시키고 그리고 팔,다리,고혈압 으로 인해 체력측정들을 못하는경우도 있는데 그런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진급누락을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사병들의 복무생활여건을 보장해주고 전군이 진급누락제도를 없애고 입대일 기준으로 진급일날 이등병에서 일등병으로 진급하듯이 자동으로 진급되는 그런 군이 되고 각자의 계급에 뿌듯함과 역활을 할수있게끔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8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사병들의 진급누락제도를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2010년 여름에 산 올해 8년 된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메인pcb부품 단종으로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에어컨 부품 보유기간은 구입시점 기준 7년으로 수리불가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8년 된 고장 난 에어컨을 버리고 새 에어컨을 구입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모든 전자제품의 부품 보유기간은 7년이라고 합니다. 에어컨은 일 년에 한두 달 정도 사용하는데 일률적으로 7년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컨 부품 보유기간을 15년으로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8년 전에 산 에어컨을 버려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통령님께.. 원전에 누진제 폐지가 어려우시면 ..대체에너지 지원 정책도 괜찬을지 않을까하네요..지금부터 건물을 짖는 가구에게는 의무적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를 하면서 국자가 일부지원 하도록하여 가구부담없이 전기를 쓰며 아끼는가구에게는 국가가 매입하여 이월 하여 적립해주는 형식으로 하면 겨울에는 전력이 남는 부분은 여름에 사용할수 잇도록하는거죠..그럼 친환경 으로 탈원전 정책도 될것같고 좋을것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는 시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동남아보다 덥다는건 알고 계시죠 ? 관용차 타고 돌아다니실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밖은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쯤은 생각할 만한 의견인 것 같아 말씀 드려보려합니다. 간단한 의견인데 나라 전체에 나무를 구역을 정해 많이 심는겁니다. 마치 독일의 슈트트발트처럼요. 그리고 도심 복사열도 나무를 심을만한 정책을 만들어 녹지공간을 늘린다면 , 만약 옥상이 있는 아파트 , 중소형 빌딩 및 대형 건물에 작은 나무들을 의무 설치한다면 어떨까요 - 번개만 안맞을 정도로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싱가폴처럼 마리나베이샌즈처럼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되구요. 지금 태양광때문에 저수지 덮고 벌목하시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에 맞춘 환경정책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제일 시원한 그늘은 나무그늘이더라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8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 복사열에 대한 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대구에사는 시민 입니다. 살아가는게 너무 힘드네요. 공무원 그리고병원. 소회사.은행.변호사조금다니는게 전부다입니다.아무리 지방이라도 이렇게 힘드게 하네요.그리고 전부 배달직 입니다. 가면갈수록 상~하는 더욱더 벌어집니다. 밑바탕이 바로서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한민국 사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대구에사는 시민 입니다. 살아가는게 너무 힘드네요. 공무원 그리고병원. 소회사.은행.변호사조금다니는게 전부다입니다.아무리 지방이라도 이렇게 힘드게 하네요.그리고 전부 배달직 입니다. 가면갈수록 상~하는 더욱더 벌어집니다. 밑바탕이 바로서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8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한민국 사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피감기관에 갑질해외여행한 현 국회의원 38명이 김영란법을 위반했음에도, 국민권익위가 명단을 공개하지않고 밀봉해서 국회의장에게 넘겼다네요. 며칠전 기사에서 의장도 포함됐다고 했는데 , 특활비 반납이나 공개하지않는 의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명단 공개하고 김기식 원장처럼 모두 사퇴해야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8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을 위반한 현 국회의원 38명 공개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세관이나 검역 당국에서 북한 석탄에 대한 무역을 묵인한것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지금 대북 제제 중인데 어째서 북한의 석탄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게 된건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제제중 수입된 북한 석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시장인지 부동산 업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중기 불황의 원흉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영원히 국민과 결기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시장의 개발 정책을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인해 저렴한 금액으로 질좋은 초등 저학년 영어 학교방과후 수업을 폐강함으로써 오히려 비싼 외부 영어학원으로 보내는 실정이며 그로 인해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많이 지출되고 서민들은 허리가 휘청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영어학원과 손잡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게 하는 이 정부의 정책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만약 진정 선행학습금지를 위한다면 영어학원에서도 초등 저학년을 받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것이 진정 선행학습금지의 근본 취지와 맞는 듯 합니다 영어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은 선행이 아닌건지!!! 영어학원과 정부가 손 잡은 듯한 이런 법들은 제발 없어지길 특히 교육비가 부담이 되는 영어과목은 학교 재량껏 수업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자율에 맡기길 바랍니다!~ 진정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8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1~2학년(저학년)영어 방과후 수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구에 사는 일반 시민입니다. 며칠전부터 대구 수성구를 비롯하여 중구, 북구, 남구를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규제 할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상승동향 발표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전라도 광주는 7월 상승률 전국 1위를 하였으며 8월 들어서도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부동산 관련 카페나 모임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라도 광주는 상승률이 높은데 언론보도사항에서는 빠져있고 이러다가 대구와 광주가 상승함에도 대구지역만 부동산 규제 추가되고 광주는 제재가 안되는 차별을 할 것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정부의 정치 기반인 전라도를 규제 하겠느냐는 말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대구는 아주 만만한 지역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차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일부 정책 결정권자의 잘못된 결정으로 차 후 대구 경북지역 주민의 차별이 역풍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정하게 지역 차별하지 마시고 대구가 규제가 필요하면 하시되 전라도도 규제가 필요하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얘기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우수한 학군 등 좋은 주거 환경인 반면에 중구, 남구, 북구는 수성구와는 달리 기반이 취약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구 지정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기존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매도 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중과 목적은 투기자들에 대한 것이지 기존 선량한 주택 보유자에게는 정부정책에 따를 수 있는 매도 할 시간을 주기시 바랍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32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규제 영남과 호남 차별로 차후 정치적 역풍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1달에 500명씩 상류층을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국민에게 추첨을 하여 20억씩 분배한다면 이것이 기본단계의 경제민주화이자 중산층을 만드는 가장 큰 공약으로 작용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은 매월 매년 축제분위기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며, 매일 죽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죽을힘을 다해 사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으로 작용하여 엄청난 용기와 힘과 꿈을 줄것입니다. 칠흙 같은 미래 암울한 미래 죽고 싶단 말밖에 안나오는 생활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강력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경제 민주화의 기본적 제도가 맞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달에 500명씩 12달이면 12조가 들것이라고 예상이 되며, 이는 무르익어갈 축제 분위기에 말미암아 경제가 활력을 입어 그만큼 세금이 겆힐것은 분명하며 범 문제인 정부의 최대 이밴트로 작용하여 다음정권 또한 대국민의 지지로 인한 민주당의 집권이 강력히 가능할 대 제도 입니다. 현 정부에게는 안정성을 국민에게는 꿈과 힘과 희망을 당첨자에게는 행복을... 한번 해봅시다!!!!! 이글을 읽는 분들은 동의하기가 싫으면 공유하기로 이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바꿔보는데 강력히 동참 합시다!!! 대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num_agree": 3, "petition_idx": "32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1달에 500명씩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여 20억씩 주는것이 어떻습니까???여러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최근 들어 몰카 피해 범죄는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화장실에 생각할 수도 없는 곳곳에 몰래카메라가 교묘히 변형된 형태로 숨어있고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불법 사이트에 게시되는 것은 너무도 흔한 일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화장실을 쓸 때 자신이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합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리현상까지도 누군가의 포르노가 되어야 하며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꺼려지고 걱정되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화장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면 누가 이성의 화장실에 몰래 출입해 나오는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cctv를 설치한다면 화장실 몰카 피해의 검거율을 을 높이고 범죄율은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8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공 화장실 및 상가건물 화장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왜 우리는 미국처럼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을 도입하지 않나요 잘못이 있으면 이 제도로 기업이 잘못을 하면 손해로 엄청난 피해을 입을수있다는 인식을 기업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제도가 없으니 기업들이 내수물건들을 엉성하게 만들고 외국수출용이 더 튼튼하고 용량이 많고 우리나라 국민이 봉입니까 이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이 좀더 자국민들을 무서워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빠른도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요즘같이 재난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심각한 폭염에 사망자까지 나오는 판국에 전기요금 누진제라니 서민들 죽으라는 말이랑 다를게 뭡니까? 하다못해 폭염때만이라도 누진제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32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먹방에서 들은 이야기를 기초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는것이 넘 많다. 어느병에는 무슨 음식이 좋고 ------. 잘못된 정보를 흘려 보내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환자 10명중에 1명 암환자 생각보다 넘 많다. 이것을 어떤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는가? ㅋㅋㅋㅋㅋ 암환자와 술마시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환자는 술 못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술 마신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32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다 의사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통령님 기간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본다 합니다 . 매스컴에서는 순차적으로 전환시킨다 라는 말이 있었지만 결국 시험이 안된 분들은 기간만료로 퇴사를 해야하고 이게 무슨 고용 안정화 입니까 ! 서류전형 시험 면접 정규직 채용과 다를바 없는데 급여는 200만원 채 안준답니다. 누구는 시험에 붙어서 있고 누구는 시험에 안붙어서 강제 퇴사를 해야합니다 . 그 분들은 또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하는데 2년을 일하고 퇴사를 하면 또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이게 무슨 고용 안정화입니까 ㅠㅠ 울고싶네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2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비정규직 전환 과정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서울에서거주하고있는한가정의가장이자회사에다니고있는직장인입니다.해당회사는 프랜차이즈업종에해당하는데. 최근이슈화되고있는갑질에관해이야기하고자합니다. 흔히말하길전화는목소리만으로사람의감정을좌지우지할수있는큰매체라고생각합니다.부득이업무중에는고객과의끊임없는전화통화가많은데.왜유독회사에서는고객입장에서만이해할까요? 욕을하는고객도삿대질하면서무시하는고객에게도아무런반응도보이지못하면서.한마디친절하게대하지못한직원에게만손가락질하고불이익을주는게회사인가요?실명까지거론하고싶지만개인정보를떠나서. 제얼굴에침밷기또는배부른소리라오해하실까봐남기지않습니다.도대체직원들의인권이나복지는없고. 오로지고객의한마디에만귀기울여서직원에게협박아닌협박을받는게.과연회사의갑질아닌가요? 가족만아니었으면정말큰마음먹고녹취록까지공개하고싶은마음입니다.제발직원에게도귀기울여주시고. 고객한마디에만발끈해서직원들을. 을중의을로만들지말아주세요 너무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대응 언제까지참아야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참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래 됬는지 궁금하고도 신기하네요;;; 첫번째 사진 같은 경우 남성의 고환 정말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고환을 \"여성\"이 터뜨리고도 겨우 벌금 300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번째 사진 같은 경우 여학생을 \"남성\"이 훈계하다가 허벅지에 손이 살짝 닿았다고 벌금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남성의 고환 같은 경우는 고의가 아닌 이상 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선수 이용 선수는 독일의 토니 크로스 선수에 공을 맞고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뭐 축구공이 커서 제대로 안 맞았다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 한가지 예를 더 들자면 KBO리그 삼성의 포수 강민호 선수는 투수가 던지는 140km 강속구에도 터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남자의 고환은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의 터진다면 고의적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죠 2번째 사진 훈계하다가 살짝 닿았다는 것만으로 벌금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아 되는겁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 네 제말은 여기서 끝이고요 생각알 해보니 글이 길어진 것 같네요 밑이 사진 링크 있으니깐요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8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한번씩 읽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민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토지를 사고팔고 구상권 명목으로 재산을 이리저리 몰고 일가친척이름 바꾸어가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않고 개인 법무사를 두고 직장인 다들 내고있는 4대보험료도 교묘히 피해가며 뱃속채우는 민법을 이용한 사기꾼들 재산조회 하여ㆍ세금추징ㆍ하는것이 마땅합니다ㆍ", "num_agree": 1, "petition_idx": "32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사고팔고 시세차익으로 잘먹고잘사는 무직(?)사기꾼들이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지금 국제사회 공조로 북한 제재강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문정부는 북한 석탄을 밀반입해서 미국으로부터 경고 서안을 받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국민을 속일수 있는가 미국과의 동맹이 우선이지 북한의 계략에 퍼주기로 이용당하는가 문정부를 빨갱이로 보지 않으려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비수를 꽂은 개탄할 사건이다 어떻게 북한 석탄이 한국으로 아무런 방해없이 몇번씩이나 통과해서 들어온건지 정부는 즉각 해명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28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밀반입 즉각 해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내년 처저시급이 통과 되었습니다. 설마했는데, 분명히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묻고, 간첩이 아니고서야 국민을 죽이는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 시킬 수는 없습니다. 탄핵운동이라도 해서 나라라도 살리고 봅시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8월 29일에 반드시 현 정부의 기형적인 발상을 바로 잡고, 더 이상의 서민을 위하는 척 하는 지금의 법안을 저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이 인상은 나라가 죽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언제부턴가 방송들이 먹고 또 먹고 / 한편에선 다이어트니 운동을 선전하고 서민들은 먹고 사는게 힘들어 허리띠 졸라매는데~이놈의 방송은 쳐먹고 또 먹고 그리고 다이어트 이야기하고 너무나 동 떨어진 그 연예인들의 삶이 차라리 안봤음 합니다~예전 수사반장이 났겠단 생각이 많이 듭니다~서민들은 그들처럼 먹고싶어도 돈이 없어요~아이들이 동요되서 저거사줘~못사주는 내가 밉지만 이런 서민들과 동떨어진 먹고 놀고 다이어트하고 아~힙듭니다~아이들이 이런문화를 현실이라 직시할때 너는 그렇게 살수없다 방송일뿐이다~이런말 안하게 현실적인 방송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거리 방송들 좀 규제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한민국 행정부, 특히 국토부 장관과 직원들은 국민 혈세 받으면서 누굴 위해 일하나요? 왜 BMW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까? 운행을 자제하라고요? 이러면서 서울시와는 개발에 대한 권리를 두고 기싸움질이나 하고 있나요? 그 따위로 하려면 장관직 스스로 물러나세요. 아주 배가 불렀어요. 한방에 훅 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8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판매중지 및 강제 리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항상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곳을 다닙니다. 하지만 가까운곳을 다닐시에는 헬멧을 잘 안쓰고 다닙니다. 가까운거리를 헬멧을 쓰고다니는 것은 귀찮은 것 뿐만아니라 그렇게 위험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내에서 타는 정도는 빠른 속도도 아니고 천천히 타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게 하시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도로가 적다고 생각하고 항상 자전거도로에 차가 불법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저는 이부분의 체제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헬멧의 의무화는 자전거 도로에서 만 ! 이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헬멧의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차별법때문에 자국민 죽어나가고 외국인 투표제는 외국국적정당들이나 의원이나 대통령이생긴고 굴러온 돌이 토착민을 밀어내고 있네요 난민법 때문에 자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 치료 무상으로 해주고 세금 안 내 외국인을 오히려 갑질하기 시작하네요. 러시아의 자국민보호 미국에 결단력있는 자국민 보호와 트럼프그리고 헝가리의 난민협약 탈퇴 부럽네요 우리 정부는 한국을 버리준비하는것 같아요 하긴 우리나라 잘 하는 운동선수와 재능있는자들을 외국으로 쫒아보내고 큰기업에 기술을 막 넘겨주는것 보고 생각해어야 했는데 정부는 하나씩 하나씩 나라를 버리 준비 한국이라는 나라 없애준비 했다니 무섭네요. 한국을 이슬람에 넘겨주는 것보다 차라리 러시아에 주세요 이슬람무슬림 무서워요. 이왕 나라버리는 정부와 인권 단체들과.종교인들 정권들에게 부탁합니다. 차라리 러시아에 넘겨주세요. 자국민무시하고 한국 망하게 하는 정부와 정권 종교단체 인권단체에게 나라없애거면 자국민 중요시 하는 러시아에 넘겨주세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을 제 2의 러시아가 되게 해주세요. 무섭워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2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살리고 싶은데 무시하고 안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지지율 내려가는덴 이유가 잇어요 제발 정치적으로 하지말고 국민을 좀 보세요 모든건 국민이 평가할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압박도 못하고 지원도 못하고.,ㅋ 과거사 하나는 잘하네,,경제는 꽝꽝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님 저는 어린시절부터 수원시 정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터를 잡고 대한민국의 일반 서민으로서 풍족하진 않지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손벌리지 않으며 남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주며 사는 아주 흔한 일반 가정집입니다. 그런 수원정자동이 낙후되어 재개발지역이 되었고 2009년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시공사가 정해지고 재개발 한다, 한다 한게 여테껏 6년간 지연되었고 감정평가는 몇년이나 지난 금액으로 주고 이제 와서 나가라는 식으로 터무니없는 감정평가로 시세를 무시한 이주비로 지역주민대부분이 재개발이 되어도 내땅을 내주고도 빚을 내어 더욱 낙후된 곳으로 이주를 할 실정입니다. 얼마전 며칠간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주계획에 대해 알렸고 재개발에 동의를 했지만 1~2년도 아닌 몇년이나 지난 감정평가금액의 이주비로 111-1구역의 주민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주를 준비하고있습니다. 큰돈이나 큰 이익을 보려고 이런 글을 올리는 것도 아니며 재개발이 된다면 최소한 한평생 벌어서 장만한 내땅의 반이라도 빚내지 않고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오래된 주택이지만 부모님이 한평생 마련하신 방4개에 마당까지 있는 네식구집이 주변 원룸구할 이주비로 당장 어떻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재개발이 지연됨에 따른 지역에 개발과 투자도 올스탑이였고 매년 세금은 올랐는데 왜 몇년이나 지난 감정평가금액과 이걸 아무런 보상없이 아무런 패널티없이 받아들여야만하는지... 없는 시민은 더 없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건가요 내 집까지 뺒겨가며.. 이 문제에 대하여 재고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정자동 111-1구역 재개발에 대하여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부동산, 대출, 가상화폐 등 규제를 풀어달라 - 경기침체로 청년 일자리 줄어 신불자 속출 - 신불자가 되면 결국 암흑세계를 접하게 되어 범죄발생 우려 대출금리를 줄여 달라 - 4대 은행권 성과급 잔치로 은행권만 배불리고 있음.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대체 국민들을 위해 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 주웠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적당히 규제를 풀어 달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시 그에 따른 일자리감소 세금인상, 물가인상 등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전문인력들의 임금인상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보건의료 전문직 종사자로서 10년넘게 일하고 있지만 고된노동에 비하여 최저임금과 비로소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굳이 학자금대출 받아가며 원하는 진로방향으로 전문분야를 전공해야하는 이유도 상실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취지는 좋으나 이로 인하여 논쟁이되고 국민들이 더 살기 힘들어지는 사회가 아닌 더 나은사회가 되어야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노동에 걸맞는 임금과 세금과 복지를 충원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에 따르는 대책안 시급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각 기관에, 각 부서에 나라를 위해 무릎쓰는 여러 행정직원분들. 왜? 부산항운노조는 근로자가 아닌가 묻고싶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몇년간의 삶을 일터로 생각하고 열심히 다닌 직장, 부산항운노조어류지부 그리고 제가 아닌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약 660여명의 사람들 그들의 앞으로의 권리는 어디에서 찾는다 말입니까? 저뿐만아니라 저희노조원들이 입사를 할 당시 마냥 조합만을 믿고 모든 급여와 보험들(연금포함)을 조합이 시키는대로 뜻하는대로 따랐을뿐인데 돌아오는것은 도급제다, 시간이 정해지지않는 출퇴근이다. 일일연봉에 10일단위로 지급하는 월급이 정해지지않는다는 이유로(부산항운노조는 10일간격으로 급여지급)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부산지방노동청의 돌아오는 답변을 저는 정말로 실망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퇴직금은 당연히 저의 퇴직금도, 제가 받는 1년간 수입의 10%로 적립하여(급여에서 차감) 제가 퇴직할때 주어야함이 마땅한데 부산항운노동조합(어류지부)의 괴기한 논리로, 노동청에서까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금마저 지급하지못한다니 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 심정을 심히 누를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2017년 4월 17일 날자로 신장을 기증한 신장기증자로서 힘들고 고된 하역이나 막노동 그리고 육체적인 행동이 필히 금해지는 병원과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서 답답한 입장에 있지만서도 생활고를 이겨내기위해서라면 퇴직금이라도 받아 리어카라도 사서 노점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 3월에 부산항운노조 어류지부에 입사하였습니다. 출근하고 등록은 정확하게 언제되었는지 사무실 서류에 나와있겠지요. 그해 4월달에 저의 어릴적 고향, 그리고 당시 거주(실거주)하고 있던 부산 서구 암남동 감천국제수산물로 전배를 받아 2015년 12월경까지 감천양배반(13반) 작업조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단되었던것 같습니다. 2015년 11월 3일 저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아버님 상을 치르기위해 2015년 11월 3일부터 동년동월 7일까지 부친상을 당하여 5일간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 몇몇 조합원들이 말을 맞춰 저를 모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결과 저는 직장내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조합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때 \"몇 조합원이 11월 5일 국제수산물 주차장에서 제가 출근하여 모 xx 누구와 하고 어울리지말고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하여, 저에게 징계를 가하려고 하기에 청천벽력같은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여, 제가 강력하게 주장, 노조측에선 그나마 경고라고 주어진것이고, 그 당시 조합 조직부장 오xx부장이 저에게 \"주머니 털어서 먼지안나오는 사람 있겠냐마는 앞으로 열심히 13반 반장 도와서 감천수산물 잘 이끌어가라고 하여놓고, 며칠 뒤 돌아오는 것은 현 충무동에 있는 부산 공동어시장으로 전배조치 하였습니다. 즉 임의대로 이유없는 임의발령을 내어버린것이지요. 여기서 강력하게 주장하고싶은 것은 2013년 5월경 부산항운노조 대의원회의를 열어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및 지부장 선거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는 대의원만에 형식상 선거자리가 있었으며, 그 당시 저는 이 부산항운노조의 보여주기식, 강제적인, 그리고 직장내 위화감과 조직의 명령에 따르지않으면 지금처럼 꼬리짜르기, 진급명단제거, 이 불합리적이고 썩어빠진 집단에 회의에서 기표소조차 없는 그런 투표에 회의감을 느낀 바 87명 참석 85명 찬성 2명 반대의 결과에 저는 반대표를 찍어냈단 이유로 지금 이 부당해고가 나온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핍박과 억압으로 저의 마음과 몸은 직장에서 많은 병을 얻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출근도 제대로 못할정도로 심신의 과로와 집안사정은 경제적으로도, 가장으로서도 엉망이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법검찰관님. 그리고 노동천 산하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 하나만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삶을 위해 꿈틀거리며 살아가는 나머지 야간양육반 180여명의 노동자를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들의 권리, 또한 처참한 삶을 반드시 고쳐 바로 잡아주십시오. 저는 이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뿐만아니라 국민신문고에 기재, 돈없고 힘없이 살아가는 그분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끝으로 직장적폐청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2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항운노조어류지부의 근무하는 사람은 왜 근로자가 아닌가?(퇴직금 미지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입다물고 모르는척하면서 넘어가려 하지말고 뭐라고 얘기좀해봐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28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주말, 야간에는 최저임금 적용 평일 주간에는 7천원 최저임금 적용 이게 현명한 제도 활용법입니다. 같은돈 받고 누가 야간에 알바하겠습니카?", "num_agree": 1, "petition_idx": "32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두가지로 나눠 시행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6년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울산 최고 분양가인 평당 1300만원이었지만 모델하우스도 꼼꼼히 살피고, 그만큼의 값어치를 할 것이라 믿었기에 고민끝에 계약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받으시는 분들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입주예정일 3개월 넘긴 지금 이 시점에도 입주하지 못했습니다. 시공사 대명종합건설과 시행사 하우스팬은 아직도 정확한 입주시점 안내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아파트 현장은 여전히 공사중으로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행사 시공사를 ‘갑’이라 칭하겠습니다) 지난 6월, 갑이 사전점검을 실시하겠다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공사중이었고 각종 중장비와 자재들이 쌓여있었습니다. 저희 입주예정자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사전점검을 거부했으나 갑은 예정대로 사전점검을 강행하려하여 우리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2주 뒤로 사전점검이 연기되었으나, 2주 후에도 현장은 여전히 공사가 끝나지 않아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집회를 열어 사전점검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갑이 입주예정자에게 보낸 연기안내문자에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대신 \"입주민대표회의 요구로 사전점검을 연기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입주예정일이 지남에 따라 갑은 우리에게 입주지연금을 지급해야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준공승인을 받으려 계속 공사판 사전점검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집회열고 민원넣어 일이 진행되지않자 대명측 관계자가 울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공사 마무리를 완벽히 할테니 사전점검을 할 수 있게 입주민들의 집회와 민원을 중지하라는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고, 약속대로 사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아파트는 미시공, 오시공 된 부분이 너무 많아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대피소에 pvc우수관이 설치되는 등 안전과 직결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집에 누가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울산 호수공원 루첸 817세대 입주예정자들을 포함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도면대로, 모델하우스대로, 우리에게 광고설명한 그대로. 내 집 안전하게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한 두푼도 아니고.. 신중히 결정한 내 집입니다. 우리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중도금을 꼬박꼬박 다 치루면서 기다리는데, 건설사가 처음 광고한 값어치가 안되는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왜 당할 수 밖에 없나요? 안전한 집, 우리가 낸 돈 만큼의 가치를 하는 집을 지어달라고, 너무나 당연한 것을 왜 이렇게 요구해야 하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선분양제를 악용하는 건설사들의 갑질을 하루빨리 막아주세요.. 건설사 갑질로 피해받고 있는 국민들의 재산,권리를 지켜주세요. 이미 저희 뿐만 아니라 타 아파트들도 이슈화되었지않나요??? 내 재산이기 때문에 말 못하고 속끓이는 곳도 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명종합건설이 지은 다른시 아파트도 공사판 사전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대명종합건설은 울산에서만 이번이 두번째 분양인데, 첫번째 분양한 아파트도 입주지연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자들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입주지연금 보상 못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는 ‘입주지연 3개월 시 계약해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데(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도 위배되는 사항)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주민들의 권리를 빼앗는 대명종합건설 같은 악덕 건설사들.. 다음부터 다시는 아파트 분양 못하도록 제도 마련해주세요. 우리 입주예정자들 아직도 언제 입주 할 수 있는지 몰라 급하게 월세집 구해 살고, 고시원 살고, 가족들 뿔뿔히 흩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우리나라 국민들 재산비중 1순위가 부동산입니다. 제발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 지킬 수 있게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81, "petition_idx": "32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재산비중 1순위 부동산!! 선분양제 악용한 건설사 갑질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 2018.7.18. 국민신문고에 낸 진정서 내용 ] 청 원 서 수형자 : 서울동부구치소 ㅇㅇㅇㅇ, 이ㅇㅇ 진정인 : 김ㅇㅇ(이ㅇㅇ의 남편) ○ 수형자는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이 떨어져 공포에 떨어야 했다. 2018.7.6.(금). 15:30 저의 큰 딸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중인 엄마의 접견을 하였습니다. 접견을 마치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이 6일(금) 저녁부터 없다고 불안해한다며 어떻게 하냐고 물어왔습니다. 당황해서 즉시 전화를 끊고 강남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일정을 확인했더니 금요일은 오전까지만 진료하여 약 처방을 받을 수 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2018.7.7.(토) 14:30 남편인 제가 아내를 접견하였습니다. 깜박 잊고 미리 약 처방을 받아 영치시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전하고 2018.7.9.(월) 아침 일찍 약 처방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고 안심시키며 그때까지 잘 견뎌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아내는 2018.5.14. 서울구치소에서 이감 당시 영치품 중에 의약품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중에 공황장애약이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이해하고 담당자(간호사 추정)에게 주말에 임시 복용할 수 있도록 영치된 공황장애 약을 찾아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2018.7.6.추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해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접견을 마치고 접견실 근무자(강ㅇㅇ)에게 요청하여 아내의 주장이 이러하니 영치품 중에서 공황장애 약이 있다면 찾아서 주말에 꼭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근무자는 흔쾌히 앞장서서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아내의 의견을 전달해주었고, 얼마 후 영치품 중에는 심장질환에 복용하는 29일분 약만 있다는 연락과 함께 일요일도 우리가 근무하니까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줄테니 월요일엔 일찍 처방약을 영치해 달라고 부탁하셨고, 저는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고 안심하며 구치소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2018.7.7. 15:31 통화) ○ 이틀 만에 중환자 상태의 아내를 보는 순간, 절망감을 맛보았다. 2018.7.9.(월) 08:40 강남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1번으로 예약하여 약처방을 받았고(08:49경), 병원 바로 앞 언주역에서 문정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한 후 약10여분 걸어서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하여 처방약을 접수시키면서 주말에 약복용을 못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을테니 담당자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해서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오전 10시 이전으로 추정) 그 직후 당일접견을 신청하였고, 10시10분 접견실에서 처음 마주한 아내의 상태는 충격적이다 못해 정말 비참하였습니다. 휠체어에 겨우 버티고 앉아 심호흡을 하고 있는 아내는 사지마비와 온몸의 경련, 호흡부전 등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동안 약이 떨어져 불안해하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며 월요일 새벽내내 뜬눈으로 지새고 헐레벌떡 병원을 들러 약처방까지 받아서 도착한 서울동부구치소 접견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나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겨우겨우 말하는 아내의 답변 속에는 7월6일(금) 담당자(간호사 추정)에게 갔을 때 약이 영치되어 있어서 복잡하고 못찾는다고 하면서 “본인이 약을 잘 챙겨야지, 가족들도 그렇고”라는 말과 함께 그날 이후로는 아예 “아주머니”라는 호칭으로 대하였다고 하면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하였습니다. “7월7일(토) 구치소에서 처방해준 수면제를 복용하고 부작용이와서 사지마비와 경련, 흉통, 두통, 호흡부전 등으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는 대답과 “여기서 살아서 나가고 싶으니 가족들이 도와 달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접견실 유리벽 안에 갇혀 있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절박함으로 접견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이후 가족에게 보내온 편지 내용에서 7월7일 밤부터 7월8일 새벽시간에 걸쳐 처방약의 부작용을 의식하고 위를 희석해보고자 물을 마시며 안간힘을 다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으며, 부작용이 7월9일 접견시간 전후까지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 남편이 처방약을 신속히 수령해서 복용시켜 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공무원의 미온적 대응에 울분하였다. 2018.7.9. 10:25 (3분43초 통화) 의료과에 전화하였고 여사동 간호담당으로 연결되었다. (접견실에서 구치소 처방약 부작용에 의해 응급상황에 처해 있는 아내를 접견한 직후의 상황) 남편 : “수형자 ㅇㅇㅇㅇ번 이ㅇㅇ의 남편입니다.” 남편 : “주말 이틀 동안 수형자 건강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접견실에 나와 있는 아내가 휠체어에 의지한 채 사지마비와 경련 등으로 죽을 지경까지 처하게 만들었습니까?” 간호사 : “약 때문에 그래요.” “약에 너무 의존해서 그래요.” 남편 : “그게 아니고... 구치소에서 처방해준 약 부작용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민원실에 약을 접수해 놓았으니 지금 당장 찾아가서 복용시켜 주시고 결과를 전화로 알려주세요. 그때까지 구치소내에서 기다릴테니까.” 간호사 : “약은 이따가 12시경에 찾으러 갈꺼예요” 간호사 : “그리고 안에서는 밖으로 전화할 수 없으니까 결과가 궁금하면 나중에 다시 전화해보세요” 남편 : “이봐요...방금 접견하고 나왔는데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12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태니까 당장 민원창구에 가서 약 수령해서 환자가 복용 할 수 있게 해달란 말이에요.” 간호사 :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얼마나 먼데....” 남편 : “이봐요...당신 이름 뭐예요. 구치소장님께 찾아가서 호소할까?” 간호사 : “일단 알겠으니까...전화를 끊어야 약을 가지러 가든지 할꺼 아니에요. 빨리 전화 끊으세요.” 남편 : ......... 2018.7.9. 10:40 (3분41초 통화) 의료과에 전화하였고 김ㅇㅇ 교위와 통화 의료과장님과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진중이라 곤란하다하였고, 어쩔 수 없이 자초지종을 말하고 여사동 간호사와 말이 안통하여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대신에라도 신속히 조치(약 전달)해주시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부탁, 담당자는 즉시 조치되도록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다 하고 전화를 끊음. 2018.7.9. 10:51 (0분41초 통화) 의료과 김ㅇㅇ 교위가 조치결과에 대해 전화로 알려주었고 구치소를 나올 수 있었음. 2018.7.9. 14:36 (7분33초 통화) 의료과 남자간호사라고 밝힘. 의료과장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회진중이라 통화할 수 없다고 하였고(의료과장님과 통화하기 별따기처럼 어렵게 느껴졌음!), 의료과장님이 ㅇㅇㅇㅇ번 이ㅇㅇ 수형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의료과 남자간호사는 아마도 알고계실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말과 함께 저도 남자간호사인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외부 종합병원에 이송하여 처치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 상황까지 가지않도록 보살피겠다는 설명을 듣고 통화를 종료하였다. 결 론 아내는 구치소에서 의식불명 내지는 생명을 위협 받을 수 있는 응급상황에 처해졌었고 가족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1. 구치소에서 임시로 처방해준 약품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조사해 주십시오. 1. 사경을 헤매는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메뉴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1. 수형자의 생명과 건강관리를 직접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본연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1. 수형자에게 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해주지 않는 등 직무 태만 행위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1. 수형자에게 “아주머니”등으로 호칭하고 가족을 나무라는 등 모멸감을 주 고 감정적인 대응을 한 사실에 대하여 규정위반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참 고 자 료 첨부 1. 구치소에서 가족에게 보내온 편지 사본 3부. 끝. 2018. 7. 18 위 진정인 김ㅇㅇ(6*****-17*****) 서울특별시 동작구 ㅇㅇㅇ길 000-0, 000호(ㅇㅇㅇ ㅇㅇ아파트) ☎ 010-0000-0000 ○ 진정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였으나,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으로 이첩하였고, 서울지방교정청의 진정민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답변내용에서 가족들은 다시 한번 울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 2018.7.24. 서울지방교정청 답변내용 ] 1. 귀하께서 법무부에 제기하여(1AA-1807-238287) 우리 기관으로 이첩된 민원(18-40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귀하의 처가 7.7. 구치소에서 처방해준 수면제를 복용하고 그 부작용으로 사지마비와 경련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으니 처방해준 약품 부작용에 대해 조사해주고, 귀하의 처가 진료 받을 때 담당근무자가 ‘아주머니’라는 호칭으로 모멸감을 주었으니 조치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아내는 2018. 5. 14. 타소 이입 시 구치소 내에서 진료를 실시하였고 이입 시 소지한 외부 정신과 처방약을 의무관 확인 후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8. 7. 6. 외부에서 차입된 정신과 약이 모두 소진되어 관내 처방약으로 대체한 사실은 있지만 관내 처방약 복용 후 사지마비, 경련 등의 증세로 의료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귀하의 아내에게 아주머니 등으로 호칭하고 모멸감을 주며 감정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외부 정신과 약 차입 시 의무관 확인 후 지급하고 적절한 치료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해당기관의 의료처우 등은 향후 서울지방교정청의 지도 방문 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 답변 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 교감 김ㅇㅇ(02-2110-8647, 하단 주소)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것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얻어 낸 답변이었습니다. ○ 감독기관은 진정민원에 대해 현장조사도 하지 아니하였고, 민원 당사자인 담당기관의 답변서만 받아서 재답변하는 식으로 민원을 아주아주 불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의사가 의료법에 적합하게 처방해준 수면제였는지? -응급으로 임시 처방해준 수면제는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이었는지? -7월9일(월)아침 간호사가 혈압을 체크해 주었을때 166까지 올라있었으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도 해줬어야 했을텐데? -민원실에 약까지 접수해 놓았고 접견당시 응급상황의 환자상태를 말하며 긴박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제일먼저 조치해 주었어야 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뿐!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게 무엇인데!) -당시 휠체어를 밀고 온 사람에게 환자의 상태를 물어볼 수도 있었고! -당시 수용방 인원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었고! -수용방에 돌아간 직후 산소호흡기를 동원하고 수용방 인원들이 온몸을 주무르고 했던 응급상황들에 당시 근무자들은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대질조사도 해볼 수 있었고! -수용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수용번호와 이름을 호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주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면 모멸감을 주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보여지고!(수형인과 대질조사도 필요하고!) -사지마비 증세 등의 응급상황까지 처했던 환자에 대해 서울지방교정청 답변내용 중 \"의료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라는 직무태만을 인정하는 답변 -서울지방교정청 답변내용 중 \"해당기관의 의료처우 등은 향후 서울지방교정청의 지도방문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교정청의 형식적인 답변은 정기점검시에 하면 되는 일이며 당해사안에 대한 답변으론 매우 부적절 교정청의 답변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그날의 절박했던 진실들은 CC-TV속에 생생하게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민원인의 절박했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조직보호를 우선으로하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식 답변태도이며 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은 생명과 직결된 응급상황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은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물었고, 부실한 대응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까지 물었던 것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진실된 마음과 국정운영을 위해 노심초사 고심하시는 것은 피부로 전해져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부 시스템도 대통령님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끝. 2018. 8. 3 청원인 : 김ㅇㅇ", "num_agree": 2, "petition_idx": "32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답변이 울분에 울분을 더합니다.  이제 어디에서 눈물을 닦아야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이주민 청장은 드루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켜 김경수지사의 증거인멸을 도운 나뿐 청장입니다. 한달 이상을 수사하면서 드루킹에 대하여 아무것도 혐의를 잡지 못했습니다. 특검에서 밝힌 김경수와 드루킹은 공범이란게 발표 되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 까지 했는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경찰 청장이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짐니다. 이주민 청장을 즉각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민 경찰청을 즉각 구속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연일 섭씨 35도를 넘는 기온으로 저희는 고생하고 있습니다. 더위의 원인은 우리나라에 덮여있는 고기압이 원인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합니다. 고기압으로 저희 나라에서 떠나도록 설득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온을 내려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통령 모르게 반입 하는게 말 안된다고 본인도 생각 하시죠? 규명 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규명하시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오래전 들은 이야기 인데요. 과거 기무사가 보안사시절 예하보안부대 수사관들의 횡포에대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방부대에서 작전장교가 비밀업무를 하고 있으면 맞으편 산속에서 보안부대 수사관이 쌍안경으로 작전장교 책상을 보고있다가, 작전장교가 잠시 화장실이라도 가면 빠르게 차를 몰아 위병소를 통과해서 사무실로 들어와 책상위에있던 비문들을 집어가는 기무대 수사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곧 기무부대로 오라고 전화가왔구요. 기무부대로 가면 비밀문건 방치에대해 책임을 물을테니 자인서를 쓰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모 공병단의 2급 작전계획을 취득한 국방부 특검단 수사관이, 야공단장 대령을 체포한후, 강제전역할 각오를 하라고 협박을 했고, 나중에 모처에 룸싸롱에서 8천만원을받고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소문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세월 보안업무를 감사하는 수사기관 실무자들이 얼마나 많은 직권남용과 부정, 비리를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정한 돈을 착복했을까요? 아마 그당시 부정축제를 많이한 수사관들중에선 상당한 재산을 모아서 지금도 엄청 잘먹고 잘사는 양아치들이 적지않을수도 있습니다. 요즘 기무부대 개혁 뉴스를 보며 기무부대가 앞으로 어떻게 개혁이 될지 모르지만, 과거 보안이란 이름으로 가난한 군인들을 등쳐먹었던 부정한 일들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이번개혁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무사와 국방부 특별검찰단에서 수사관이상 직급으로 근무한 모든 요원들에대해 모든재산을 조사해서 부정이 밝혀지는것들은 몰수와 처벌을 해야 합니다. 기무사개혁이 그들의 부정축제에대해 조사와 처벌없이 그냥 조직개편 정도로 끝난다면 이는 진정한 개혁이 아닙니다. 이번 개혁에서는 그들이 부정부패도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아마 눈치빠른 놈들은 지금쯤 부정한 재산들 숨키느라 빠쁠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기무사개혁을 마무리 하기위한 방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북한 석탄 국내 반입에 대해 청와대는 해명을 해야 할것이고, 만약 알고도 방조했다면 이는 명백한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 행위는, 국가반역죄다. 명백하게 탄핵 사유가 성립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2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의 한국 반입을 방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인천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택시를 이태원에서 서울대역쪽 모텔을 데려달라기에 남학생2 여학생2 이리태우고 이태원에서 서울대역모텔로 가는중 이야기를 알리고자 한다. 아이들은 극도의 공포감이 어딘가 자리하는 모습을 볼수있었다. 학교선배의 공갈과 협박. 오토바이 뭐를 타고 싶으니 언제까지 돈을 장만해서 가져올것. 그렇지 않으면 학교등 찿아갈것이라는 협박과 폭행. 학교선배는 여친중에 조건만남을 할수있는 여친을 물색해서 데려와라등 해서는 않될일을 시키고 그것도 성이 않차면 폭력과 폭행을 일삼은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바 사회적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느끼게 되엇다. 초등학교만 도우미가 필요한것이 아니다. 중.고등학교의 도우미와 교육청.경찰,교사등과 협조하여 비밀설문도 돌리고 해서 학생들의 문제점을 학생들 안으로 파고 들어야할것이다. 문제시된 선배들의 근황등을 조사해서 제학생들에게 물질적피해.폭행과 폭력등으로 시달리지는 아닌지를 학교가 무너져 가면 사회가 무너져 가게될것이고 그 파장은 이미 커져가고 있고 그 파장은 우리의 아이들의 발목을 묶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아이들이 더는 질이좋지 않는 선배들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리지 않게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교육부.등의 모든 분들이 개선해주실것을 . 배움의 터전에서는 열심히 공부에 전념할수 있게 해주시기를. 한아이의 말이 귓가에 선합니다. 그 선배를 혼쭐내줄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 한아이의 아빠가 깡패라는 말을 하더군요. 어떤형식으로든 지금쯤 혼쭐낫을수도. 더이상 학생들이 폭력,폭행,조건만남, 갈취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실것을. 무엇이 이들을. 무엇이 그들을. 교육의 잘못만은 아닐텐데. 그렇다면 부모의 인성교육부족 무엇의 문제일까요?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실것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위험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어릴 때 부터 뉴스에서 나오는 범죄자들 영상을 볼 때 항상 왜 범죄자 얼굴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범죄자들의 실명 말고 가명을 왜 쓰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고 들 하는데 이미 범죄자들은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인권을 존중 해 줘야 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모자이크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해결할 방향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에서 범죄자 얼굴 모자이크와 실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뭐만 하면 다 덮어버리네요. 정치는 덮어서 될 게 절대 아니에요. 해서 안 될 짓을 왜 하는 겁니까? 애초에 북한 석탄 수입 안 하겠다고 약속되어 있었잖아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더운 여름에 모든분들 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여름이 가고 곧 시원한 가을이 오면 언제 그랬나는 듯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며칠간 게시판 이런 저런 글을 읽으며 학부모이다 보니 교육관련 글들은 더욱 관심있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학교 선생님들에 관한 글들 이었습니다. 언젠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문득 드는 의구심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과연 교사라는 직업은 꼭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걸까? (댓글에 전교 1.2등해서 교사하라는 글을 보니..더욱 그런 의구심이 들 더군요) 그런 의구심은 학부모가 되니 세상의 아이들은 모두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현 교육체제는 성적으로만 결국 구분 짓는 것이 현실이더군요 그래서 성적 좋은 아이와 성적 나 쁜 아이들간의 거리감은 세월이 가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적고자 하는 바는 현재의 이런 공부 잘하는 분들이 교사가 된 것이라면 그 분들의 머리속은 거의 동일할 겁니다 공부를 왜 안 해? 공부를 왜 못 해? 이해가 안 되네 학생때 좀 놀아본 선생님이 아니고서는 아마 대부분 범생이 범주라면 소위 문제학생들 공부 못 하는 학생들을 이해 못하실 겁니다. (공부는 못하는 학생도 있고 안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도 다 인격이라는 것이 있고 공부를 못해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게 교사라는 직업이 꼭 공부를 잘해야만 하는 걸까?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눈 가리고 아웅처럼 사교육의 학습지도법은 이미 공교육을 넘어 섰습니다. 그 분들에겐 그게 생업이니 당연한 결과인 듯 합니다 만약 공교육이 더 교수학습법이 우월하다면 사교육시장은 당연히 사장되겠지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교사도 어차피 공무원의 한 부분이죠) 특혜가 없어지면 장점이 없어지면 어차피 다 시들시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사의 장점도 없어지고 그럼 교사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사그라 들텐데 과연 교사는 여전히 공부를 잘해야만 하는 직업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공부 못했던 사람이 교사를 하면 이 나라가 많이 질적 저하가 이루어질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8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라면..교사라는 직업이 꼭 공부를 잘해아만 하는 직업인걸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하는일없이 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 밥버러지를 줄입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갑도 못하는 국회의원수를 줄여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명령하면, 고쳐야합니다. 누진제 폐지하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누진제 폐지하라면 폐지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들은 이더위에 맘편히 에어컨 틀지못하고 누진제방안만 눈빠지게 기다리는데 의원들은 휴가라니요 도데체 어디로휴가를 간걸까요? 일도안하는국회 나라 세금으로 에어컨 빵빵나오는국회에서 일하니 국민들 힘들어하는것들이 남일보듯~답답합니다선거철만되면 뽑아달라 재래시장이며 길거리며 다 쑤시고다님서 자기네 볼일다보면 코빼기도 안비치고 말도안되고 국민들과 동떨이진 말들 생각들만 배웠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주는돈 아깝다 아까워 하루빨리 누진제방안 내주세요 제발", "num_agree": 28, "petition_idx": "32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최근 들어 음원사이트에서 음원 사재기가 의심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증은 없지만 아이돌 그룹들의 큰 팬덤들이 다같이 스트리밍을 하는데 순위 변동이 없는 점에서 의심이 가고, 듣지 않았는데 들었다고 반영 되는 등의 이상 행동이 많이 보입니다. 이 일은 비단 아이돌뿐 아니라 보통의 가수들은 많은 노력과 정성과 시간을 들여 높은 순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음원 사재기를 통해 높은 순위로 오른다는 것은 많은 가수들의 노력과 그 가수들의 팬들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저는 우리나라 음원 시장이 조금 더 대중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한 번 쯤은 깊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케이팝은 다른나라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꼭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시장 사재기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의 혈세로 억대의 승용차를 구입한 양승조지사는 자진 사퇴를 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이 무더위에 에어콘 한번 사용 할려고 해도 돈이 많이 나올까 봐 틀지도 못하고 땀을 찔찔 흫리며 잠 못자고 있는데 2017년 구입한 안희정 지사의 차량을 충분히 사용해도 되는데.. 억대의 새 차를 구입한 양승조 지사는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 하기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혈세를 제멋대로 사용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사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문재인 뽑으신분들 슬슬 체감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1년지났습니다. 벌써 혼란오죠 ? 지금이라도 빨리 탄핵 시켜야합니다. 뭐만하면 전정권탓 잘하면 자기네탓 사실 잘한거 하나도 없지만요 진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 뉴스 볼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드루킹 , 북한 석탄, 예멘난민 , 리비아 피랍인, 최저임금 , 경제성장율 등등 말도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 힘들정도네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노동자 임금이 올랐다구요 ㅋ? 선동도 정도껏 해야죠 소득주도성장 말같지도 않은걸로 사람들 현혹시키고 다른 나라 전 세계 다 호황인데 한국만 이러는거 왜일까요 ? 이제 슬슬 눈 떠야하지 않을까요 ? 탄핵 빨리 되야합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328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우리나라는 거의 선진국이라 불릴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나라든지 범죄자는 존재하듯이 우리나라에도 범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닫을수 없을정도로 큰사건도 징역 5년 이런식으로 그냥 대충 형량 정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합니다 만일 징역5년을 받은사람이 징역 30년을 받았다면 그 징역30년을 받은사람은 죄의 무게에 대해 알게 되고 그와같은(징역30년죄)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분명 저보다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도 수백번 범죄가 일어납니다 이런 범죄를 하는데 무슨생각으로 이런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법이 무섭지 않으니까 자기가 조금만 화가나더라도 사람을 심히 폭행한다거나 묻지마 살인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미국은 어린아이에게 성적으로 죄를지으면 거의 종신형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말은 범죄인은 검거하는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그사람의 죄를 어느누구도 따라할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형량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범죄자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8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솜방망이 처벌을 쇠방망이 처벌로 만듭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한탄스런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아주십시요 이렇게 망국의 길을제발 강력히 차단해주십시요! 재벌들과부자들의 대물림, 민족의 이기적인학연,지연,혈연등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정책에 집단이기적으로 대응하고있는 투기성과욕을 차단해주시고 여기대한민국에 사는것이 부끄럽지않게 토대를 만들어주십시요 그리고 자치주의를 견제할수있고 조정할수있는 장치도필요할것입니다. 억눌린 한사람이 서두없이 나라에 청원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3일 명견만리를 봐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북한 석탄의 국내 밀반입 문제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며, 국가반역죄에 해당하여 탄핵도 가능한 중범죄 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런 해명도 없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특검을 추진하여 정권 눈치 보지 않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결코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대북제재 주의보를 한글로 번역해 게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경고의 의미가 강합니다. 자칫하면 한국도 제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명백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이를 피할수 없을것이고, 죄가 있다면 탄핵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국회 청문회와 특검, 추진되어야 합니다. 많이 공유하여 20만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들어봅시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32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 및 특검 추진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고속도로 운행하다보면 버스전용차로에 버스 뿐만 아니라 9인승,11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차량들(카니발, 스타렉스, 쌍용 투리스모 등)이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9인승,11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 차량이 6인 이상 탑승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합니다. 그런데 이 9인승,11인승 승용 및 승합 차량들 중에 실제로 6인 이상 탑승한 경우는 드뭅니다. 진한 썬팅으로 내부가 잘 안 보이는 점을 이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6인 이상 탑승하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또한 다수가 탑승했을 경우 차량의 뒤처짐 정도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버스 전용차로라 정차 적발이 힘들다는 맹점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차량들은 도로 정체에도 불구하고 지정 차로제를 지키며 운행하는데, 이들 차량은 법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며 비양심적인 운행을 합니다. 저도 9인승 승용이지만 6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꽉 막힌 도로에도 지정차로 지키며 운행 합니다. 그런데, 같은 9인승 승용 및 승합차량이 6인 탑승도 아니면서 버스 전용차로를 쌩쌩 달리는 것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고 싶지만 아이들 태우고 가면서 차마 그러지는 못합니다. 물론 위반 적발되면 과태료도 물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양심 때문에 차마 그러지는 못합니다. 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들고 많은 사람에게 박탈감도 느끼게 만들며 단속의 곤란한 점도 있는 \"9인승,11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 차량 6인 이상 탑승시 버스전용차로 이용\" 이 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말그대로 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6인 이상 탑승 승합 승용 차량 버스전용차로 이용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영업을 하십니다. 작은 동네 가게이지만 정말 열심히 자리 잡으셨고, 대형 체인점에도 지지 않으시려 굉장히 노력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부쩍 부모님의 한숨을 늘었습니다. 또 다시 올라간 최저시급 때문입니다. 현재 최저시급은 최근 몇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시급이 올라감과 동시에 노동자들과 알바생들, 기타 종사자들께서는 기쁘고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높은 일하시는 분들은 노동자뿐 아닌 고용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는 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그에 충당하는 비용 역시 채워야하므로 물가 역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알고 싶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저희가 어떤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시려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한 쪽에 치우친 판단이 아닌 어느 한 쪽도 불만이 생기지 않는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8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다시 한번만 더 검토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최근에 국내 살인사건 교통사고건등 일어나면 안될 일들이 우연이라고는 너무 어이없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때마다 정부가 제일 골머리 앓게되고 집중적인 화살은 대통령님께 돌아가겠지요. 문제는 sns를 통해 정당하지않는 근거?사유를 토대로 우리국민이 왜 본인들이 뽑은 대통령,의원들 등등을 욕하고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는지 상식선에서 이해가안됩니다. 대통령님이라고 100 퍼센트 근절 해결을 하실순없는데 물론 그런 사회로 이끌어주시는건 잘 알고있죠. 썩어빠진 말도안되는 생각으로 대통령님을,의원들을 욕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되어갈것같습니다. 너무답답하고 어이가없어서 게시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로 인한 sns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사건사고에 관련해서 악의적인 sns를 지속단속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중인 한 여학생입니다. 평소에 뉴스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접하다가 제 의견을 전하고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난민문제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난민들을 왜 국민의 의견없이 함부로 들이신겁니까 ? 인권단체에서 \"난민을 보호해야한다, 차별하지말아야 한다\" 계속 주장하는데 옳은말인건 저희도 다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난민의 이미지는 힘없는 아동과 여성들, 노인들의 모습입니다.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건장한 남성들인데 도대체 어딜봐서 그들이 난민이란 것일까요? 몇몇 사진에서 난민들이 나이키 운동화와 돈과 카드가 많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도 보이는데 난민이 맞을까요? 그리고 대통령님께선 우리나라도 현재 살기 어려운건 아시라 믿습니다 선진국도 아니고 최저임금 문제에 요즘 청년들은 실업문제로 취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난민들 들여와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직장을 제공하고, 국민의 세금을 그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해주는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또 예맨 난민들은 미국에서도 난민 수용을 금지한 나라들 중 하나로 알려져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유럽입니다. 현재 난민을 수용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들은 난민을 받기전보다 성범죄가 하루에 몇십건이 일어나고 밤늦게도 위험하다 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유가 난민때문인 거는 아시라 믿습니다. 국민들보다 난민협약을 더 중요시하는 우리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제 인권도 지켜지지 않는데 다른나라의 인권이 지켜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제발 난민들을 몰아내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먼저 봐주세요 2. 제주도 여성 실종 난민 받고난뒤에 여성이 6명이나 실종된 것은 아십니까? 물론 난민들이 한 짓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왜 계속 난민들이 한 짓인거 같죠? 이제는 제주도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안가는 학생들도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분명 한국땅인데 왜 우리가 가는걸 무서워해야만 할까요? 3. 리비아 한국인 납치 (엠바고) 저는 이 사건 보고 역사책에서만 배운 전두환 대통령때로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7월 6일날 납치되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달이 다되었습니다. 솔직히 시리아에서 퍼뜨린 영상 아니면 납치된 한국인 구할 생각도 없으셨던 거 같은데요. 뉴스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 청해부대를 파견하겠다 하는데 1달동안 뭐하셨던건가요? 기사도 안뜰만큼 아예 숨겨버리시고요. 요즘에는 저도 믿기 싫지만 언론이 통제되고 있다는것을 느낍니다. 4. 북한 석탄 이건 오늘 알게 된 사건입니다. 러시아 석탄인줄 알고 수입했는데 북한 석탄이었단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석탄 값은 북한한테 다 주셨겠죠 UN연합에서도 북한 석탄을 받아들이는건 금지라고 하는데 이를 어기신 겁니다. 아니면 혹시 알면서도 석탄 받아들인거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정권이 바뀐뒤에 계속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려는 것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에 쌀을 갖다주기 전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이나 어렵게 살고 계시는 사람들을 먼저 봐주세요 제발. 그들은 국민이고 나라의 주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6 25때 저희 조상님들이 지켜주신 나라, 5 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계속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탄핵으로 바뀐 정부지만 한 번 더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2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방금티비 보다가 생각난걸 적어봅니다 무더운찜통더위 특히 도심지 더위는 사회 문제가됐읍니다 건강과 전기세 또 사회 에어컨 사각지대 대두된 저소득 노인과 어린아이들에게는 힘든계절입니다 터널 안에 들어가면 온도가 사계절일정하며 오래있으면 소름도 돋을정도로 시원합니다 넓은지하터널이 있다면 ㆍ장소는 근처 산에 터널을만들어 더운 여름에 그곳에 모여취침할수있는 시설이 생긴다면 밤 ㆍ낮에도 시원하게 지낼수 있어요 필요한건 공기정화?밝혀줄 전등 ㆍ정도 방공호도 되고 자연재해시 안전 대피장소도되고ㆍㆍㆍ 많은분들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찜통더위 해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28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8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장 임기와 나이를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1. 혁신환경처리법 지금 하수처리나 소각 등은 전부 환경을 위하는 처리법이 아니고 환경을 파괴하는 처리법입니다. 수질처리법을 보면 많은 전기를 써서 폭기를 하여 많은 온실가스를 공기중으로 보내고 오염물질을 분해하여 역시 온실가스로 만들어 오염물질을 공기중으로 일부 보내고 일부는 하천으로 보내고 일부는 매립하여 토양오염으로 나누는 식입니다. 공기중의 온실가스는 최근 폭염같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식이고 불완전하고 엉터리 기술로 돈만 먹고 하천오염도 예방을 못합니다. 새로운 처리법 하수(관로를 통해 세균이 다 먹고 더 먹을 것이 없는 것) + 식물+ 온실가스(CO2 NOx NH3 등 )= 맑은 물 +식물 이처럼 하면 4대강은 1-2급수로 향상되고 대량의 온실가스를 회수하고 전기사용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전세계 환경시장을 석권할 수 있습니다 이기술은 온실가스문제 해결 수질오염해결 화석연료문제 해결 등 모든 환경문제가 해결됩니다. 과거 국내특허 2건 미국 특허 1건을 취득한 기술인데 기득원층이 우이 죽은 후에 가지고 나오라고 하여 결국은 포기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돼지액비(고농도 악성오염물질)을 수돗물 수준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새로운 의학기술 도입 지금 전세계적으로 정신병, 만성피로(CFS/ME) , ADHD, 과민성설사증 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대략 20-30억 정도 환자가 있고 전자기기의 사용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정신병자들은 보수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많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질병은 기존의 세균감염, 바이러스감염, 곰팡이 감염, 상처, 장기 이상 등과 달리 원인을 모르고 치료방법도 없고 약물이 일부 개발되어 있지만 고치지도 못하면서 부작용이 심한 실정입니다. 이를 연구한 결과(개인) 대부분 우리 몸의 brain signal의 생산과정에 문제거나 전달과정에 문제로 생각됩니다. 이 질병을 유발하는 음전하가 강한 공산품(안경, 신발, 브라, 일부자리, 악세살이 자동차 휴대폰 등)이 사람에 점촉되면서 사람의 양전하를 음전하로 바꾸면서 생기서나 잠자리의 수맥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장동력산업으로 인체의 전기흐름을 방해하지 않은 공산품 품질을 만들고 적용하면 세계 최고의 공산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품질로 관리하지만 여기에 인체전하흐름에 주는 영향을 하나 만들어 신성장 동력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물질이나 지구의 방사선이나 전자파 자기장 등의 조절로 정신병, 만성피로 등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치는 것은 쉽게 바로 고쳐지고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과 상담하고 고쳐오고 있습니다)네이버 파워지식인 350위) 이 분야를 산업화 한다고 하면 환자숫자가 20억 이상이 있어 수백만명의 치료사를 양성하여 전 세계의 난치병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명 이상의 젊은 사람을 보이지 않는 질병 치료사로 양성하면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매일 같이 지하철 타고 버스타고 일자리로 출근 퇴근 하며 주말에 잠깐 시간나서 또 지하철 버스 타고 이동하는게 일상인 진짜 서민은 어찌 사는지 아십니까.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인도주의코스프레.박애주의코스프레로. 감히 누구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고 누구보다 애국심 박애주의 넘치는 유네스코 2위의 기부 국가의 우리 국민들을 하루 아침에 인권 인류 민족 차별주의자로 내모시는지요???? 치마 입고 외국인 아니ㅡ 이슬람 무리 삼삼오오 모여있는 지하철 타보셨습니까??? 8시 9시 넘어서 퇴근 길... 지하철 타보셧습니까. 골목길 걸어가보셨습니까. 윗통 다 벗고 그마저도 런닝셔츠라도 입고 있으면 고마워서 절이라도 해야할것같은 중국인들 거리.. 동네.. 가보셨습니까???? 왜 매번 터지는 사고는 쉬쉬 숨겨지는지 왜 매번 국민보고 참으라고 참으라고 너네 챙겨줄 수 없다고만 하는건지 왜 정권이 바뀌어도 대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왜 매번 국민이 뒷전인 겁니까. 왜!!!! 정말 화납니다. 이 글 읽지않으시겠죠 한 쪽 면만 보고 경험한 것만 보고 인도주의도 박애주의도 결여된 질 낮은 이기주의 종교차별 인종차별자로 보이시겠죠. 예. 정말 화납니다. 조선이 망할때 이랬겠죠. 이명박대통령 임기 끝나갈때 속이 시원했어요 그랬더니 예... 박근혜씨가 오더군요? 문정권은 뭔가 다를거다 국민이 먼저라고 그렇게 외쳐줘서 다른 건 몰라도 경제 교육 사화 다른거는 몰라도 적어도 안전은 좀 지켜지지않을까 했더니.. 아무리 이명박 정권에서 졸속으로 넘긴 난민 정책이라도 지금 이토록 국민들이 무섭다고 기우가 아니라 유럽에서 일어나는 온갖 시위 성폭행 집단 성폭행 좀 제발 가서 좀 보시라고 모르면 여행이라도 출장 그 많은 출장길에 좀 보시라고 외치는데 왜 안들으십니까. 기우라고 생각하시죠? 이명박대통령이 졸속으로 넘긴 난민법이 그걸 실행하는 이 정권이 딱 10년 후에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 망가지고 부서질 이 불쌍한 한반도 그 속에 또 죽어나갈 국민들 예. 어디 두고 봅시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28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해임시정부를 사기 난민과 비교하십니까? 사과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는 10년 넘게 보험업계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전국에는 수십만명의 보험설계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은 근로자도 아니요 사업자도 아닌, 위촉계약에 의해 보험 모집수당을 받는 특수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가 속한 원수사(일반보험사:OO생명,OO화재 등) 나 보험대리점에서 보험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기간별로 받는 구조이며, 각 회사마다 정산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큰 틀에서 비슷한 구조의 수당지급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 모집시 발생하는 수당의 일부는 다음달에 지급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수십개월에 나눠서 받습니다. 한 회사에서 근무 기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수당이 쌓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회사들은 설계사가 퇴사시 잔여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퇴사 즉시 회사가 회수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횡은 과거부터 상당기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처럼 퇴사자에 대해서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온 것은 보험관련 법규에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에서 퇴직자에게 잔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계 생보사 I사는 퇴사한 설계사에게도 잔여수당을 기간경과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설계사 장기간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모집하여 발생한 수당의 수십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수당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여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키거나, 주기적으로 위초계약시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사 설계사에게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강제 퇴사 조치는 부당합니다. 물론 위촉계약서에 해당 관련 조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강제 퇴사 조치를 취하는 것이겠고, 이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위촉계약을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 설계사는 어쩔수 없기 계약하고 활동하다가 잔여수당도 못받고 강제로 퇴사당하면서 자신이 모집한 고객도 관리하지 못하게 되고 빼았기는 3~4중고를 겪게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보험설계사를 강제퇴사 시키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퇴직금을 달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보험 시장의 구조이니까요. 하지만 강제퇴사를 시키더라도 잔여수당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요건이 충족되는 보험계약 건에 대한 잔여수당은 지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공정위에 문의를 했을때 민사소송을 처리할 문제이지 공정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회가 입법기관이라 국회에 요구를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수년간 처리되지 않고 계류중인 안건이 넘쳐나는 국회의 무능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검토라도 해보십시요. 아직도 국가를 경영하는 분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보험설계사들도 주변 지인 동원해서 입사 초기에는 보험 모집을 통해 설계사 당사자도 소득을 창출하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회사에게로 귀속되는 이 구조에서 잔여수당까지 못받는 이 부조리를 개선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8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설계사의 잔여수당 지급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유튜브 STUDIO ONSTYLE 채널에서 만든 '좀 예민해도 괜찮아' 라는 드라마의 연재를 중단하였으면 합니다. 이 드라마는 페미니즘을 하는 등장인물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인내심이 풍부하며, 융통성이 있게 표현함과 반대로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등장인물들은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며, 그들에게 융통성이란 단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등장인물 구성을 하였습니다. 물론 드라마에는 어느 정도 허구적인 등장인물 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페미니즘은 좋고, 안티 페미니즘은 나쁘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녀갈등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드라마를 연재하는 것 과연 괜찮을지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STUDIO ONSTYLE 채널에서 만든 '좀 예민해도 괜찮아' 라는 드라마의 연재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최저시급이 인상에 따른 역차별을 청원합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외식업에서 일해왔고 30대 중반의 15년 경력입니다. 처음 일할때 주6일에 13시간(휴식시간1시간포함)을 근무했습니다. 그때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 2400원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했어도 최저시급에 비해 100만원은 큰돈이였습니다. 지금 세전 3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은 주 40시간의 계약과 함께 월 30시간의 추가근무가 포함된 포괄임금제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3년간 연봉은 동결되었는데 최저시급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시급보다 많다는 이유로 해택이 없습니다. 제 15년의 경력으로 두사람 이상의 근로 능력이 되었고 제가 해야 제대로 된 퀄리티가 나오는데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직원을 부리는 여유는 그만큼 줄었고 제가 더 일해야 이익이 나오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제 급여는 남들보다 더 일한만큼 받는 급여일까요? 경력에 대한 급여일까요? 최저 시급이 오를때마다 회사는 어떻게해서든 이익을 내기위해 인원감축을 종용합니다. 더욱이 하루 아침 이유없이 혹은 거짓말로 결근 하는 알바를 대신해 쉬는날도 나와야 하는 책임자로서 너무 힘듭니다. 알바추노라고 아시나요 알바생들이 일하는 도중 도망가는 것을 말하는 신조어인데 어느 바쁜날 홀직원과 주방에 저와 알바 4명이서 근무하고 있다가 저와 홀직원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모두 도망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홀직원과 저는 원래 10시 마감해야될 일을 새벽 1시가 되야 일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없는 인원으로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만 했습니다. 힘들게 부려먹어 도망갔다고 생각하겠지만 힘들기는 제가 제일 많은 시간 일하고 제가 제일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야 이윤이 나오니까요. 알바생들도 많이 못쓰는 이런 구조적 어려움을 떠넘긴 것은 정부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최저 시급을 올리는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도 없고 이렇게 도망간 직원에 대한 법적인 조취도 하기 어려운 알바생들에게만 최저시급 인상의 해택이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300만원이 결코 적은 급여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경력과 근무량을 보면 결코 많은 급여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벌 수 있을까요... 위로는 회사의 포괄임금제로 인한 추가근무에 대한 해택도 없는 것에 대한 포괄임금제 폐지와 아래로는 알바생들의 무단결근에 대한 법적 손해 청구가 가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없어 퇴직금 털어 자영업자 되시는 많은 분들은 국가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 탈이 나고 있는 이상황에 그분들의 목숨줄을 담보로 최저시급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나 다시한번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익의 재분배가 최저시급인상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최저시급인상에 대한 해택이 돌아갔을때 비로소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문대통령님을 오랬동안 존경하고 좋아했던 어느 국민의 간청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인상에 따른 경력직 역차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이제는 늦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미국의 환경파괴등 심각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작은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국가 7위라는 심각성도 인지를 해야합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온난화 관련 청원을 읽어주세요! 이제 늦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소수라도 온난화관련 환경문제에 신경써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여성도 사회진출 남자에 비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출산율도 이제 하다 못해 1명대 이하입니다. 국가는 강제적으로 남성의 인권은 무시한채 남자에게만 그동안 70여년간 병역독박을 씌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70년은 20-30대 건강한 대한민국여성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병역의 의무를 부여해주세요. 남성들에겐 20-30대를 대상으로 한달에 병역세를 내도록 하면 됩니다. 페미니스트 정부는 진정한 성평등을 위하여 젠더감수성으로 이를 검토하여 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32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만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1.대마초오일 치료제 허용 난치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마약으로 분류하여 금지 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것은 허용해 주세요. 2.자가 줄기세포 면역력 치료 우리나라도 다른나라처럼 보험 적용이되어 자가 줄기세포 면역력 치료 돈없어도 받을수 있게 적용해 주세요 또한 다른나라까지 안가고 우리나라에서도 받을수 있게 연구소및 연구비 지원 해주세요. 3.교모세포종 또는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연구비 지원 임상실험 승인 및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뛰어난데 정부 지원이 없어서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점 주세요 또한 난치병 치료제만 개발되면 전세계에서 찾아와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겁니다 헛된곳에 국민세금 낭비 하지 않고 국민도 나라도 도움되는것에 적극적으로 지원점 부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교모세포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저녁에 사고나면 식별할수 있는 방법은 번호판을 보는건데 안들어 오는 차가 허다합니다 대형트럭들 오염된 번호판하고 레카들 번호판 가림 집중단속좀 해주세요 전녁에 순찰차들이 돌아다니며 앞에가는차 단속만 해도 바로 고쳐집니다 법적으로는 규정해 놓고 왜? 단속을 안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전에 자동차 검사장에서 직원이 번호판 안들어오면 안된다고 등을 고쳐준적 있습니다 검사장에서도 꼭 점검해주시고 순찰차들 필히 단속좀 하라고 일선경찰서에 지시좀 내려주세요 아 그리고 레카들 번호판 가린차 강력한 처벌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은 번호판등 안들어오는차 적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국민청원게시판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점을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 요약 * 청와대의 철학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 청원인의 염원 : 이 청원이 우리사회가 나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 소통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 한 번의 문답이 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가? . 반론과 추가질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개선방안과 이행과정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청원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 지는가? . 답변에서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이를 링크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청와대가 청원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 대표성있는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청원에 인용된 자료에 대하여 다른 견해가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 청원인에 대한 존중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청원인의 간절함에 공감해야 합니다. . 청원인의 대의를 폄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국회 입번사안에 대하여 여당의 입장표명 및 협조를 받는 것. - 판례에 대한 판사의 인터뷰 -----스압 주의----- ▶ 하고 싶은 말 우리국민은 촛불혁명을 이끌어 나라다운 나라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보통사람도 강한 염원이 여럿 모이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것입니다. 천 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현재 위치에 계시는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에게 20만명의 동의를 받기란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줄 앎에도 우리는 왜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을까요? 여러 청원을 읽어본 저의 답은 우리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싶은 청원인의 염원이 아주 간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인의 간절함에 비해 청와대의 대응은 너무 보여주기식은 아닌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발성 답변으로는 청원인이 바라는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함은 물론, 제대로된 답변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청원답변으로 인한 업무과부하를 우려하는 청와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미 방송채널까지 갖추고 있는 청와대의 자원은 답변된 청원에 대한 평가 및 추가 토론을 진행할만한 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하나 주시고 끝내는 것은 박근혜식 소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답변에서 현재 청와대와 국회가 하고 있는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황을 알려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하지만 국민청원으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시는 것이 청원인의 마음에 답하는 길 입니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셨으리라 믿지만 때로는 청원의 내용에 비해 답변이 부족해 보입니다. 청원답변에는 현행법, 법 개정안, 조사자료, 권위자의 언급, 국제기구의 조사자료, 해외사례 등이 인용되는 것을 여러차례 볼 수 있습니다. 몇 몇 청원인들은 자신이 인용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고 있는데, 답변하는 청와대는 이렇게 사소한 일도 챙기지 않아 대충 답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답변을 주시는 것은 현장감을 더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링크하여 청원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 뛰어난 분들이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수와 오해를 합니다. 청원을 읽을때에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청원에 대하여 좋은 답변을 하기위해서는 청원의 의미를 곱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답변에 포함시켜야 답변을 듣는 사람도 적절한 답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째 댓글조작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결과 댓글조작은 생각보다 쉽고, 나아가 인터넷상의 여론은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임을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청원에 참여인원이 많다는 것은 사회적 관심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는 있겠지만, 청원내용 자체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조작과 왜곡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원내용에 대한 여론수렴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재확인을 거치는 것이 진짜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청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자료가 인용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또한 청와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이 신경쓰고 계신줄로 알지만, 청원인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역시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을 품고 있는 상처받은 인간 입니다. 무엇이 청원인을 게시판까지 오게하였는지를 일시적인 분노의 발로 같은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청원은 모두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현존하는 문제들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대한 국민의 물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잠재워야할 감정에 지나지 않지만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지키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의 기본입니다. ▶ 청원답변에서 부족해보이는 것들(1~4호) - 청원답변1호 . 소년원의 유효성 소년원에 다녀온 청소년은 정말로 교화되는 것이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중문화에 비춰지는 소년원은 미래에 범법자집단에 들어가려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달리 소년원을 경험해보지 못한 일반인이 소년원이 교화의 장이라는 점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소년원에 지나치게 인원이 많아 교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셨는데 이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소년원에 다녀원 청소년들이 교화된다고 믿고계신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 국제적 기준 해외의 법과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같거나 차이가 적다고해서 잘못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합니다. 그 판단은 현행법으로인하여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또한 비교대상이 미국과 독일뿐인 것은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정부가하고 있는 것? 답변에서는 예방과 재활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정작 정부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차후에 적용될 예방책에대한 언급은 보호처분 뿐인데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어떻게 청소년 범죄의 예방과 재활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 국민은 엄벌을만을 원하는가? 조국 수석 께서는 많은 시민들께서 잔혹범죄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감옥에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청원 내용을 해석하셨지만 저는 이 청원이 빠르게 사회에 복귀하는 청소년 범죄자들에 의한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청원답변은 청원내용에 전혀 다르게 답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의 과제 답변이 있기는 하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접근을 해야되고 많은 생각을 해야되고 2,3년 집중해서 노력하셔야 하는데 육하원칙상에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 청원답변 2호 . 용어의 일관성 답변초반에 낙태대신 임신중절을 용어로 채택했음에도 헌재 판결결과에 낙태 용어가 재 등장 합니다. 원문 전달이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유는 설명이 들어갔어야 합니다. . 임신중절실태조사 올해 재개하시기로 한 임신중절실태조사가 책임있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남성의 책임 남성의 책임이 빠져있다는 현황은 청원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성이 어떻게 책임을 다하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답해주시는 것이 좋고, 적어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있는지는 답변에 포함시켰어야 합니다. . 인용된 자료 2006~2011년도면 당시 초등학생이 현재 성년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당시의 조사결과가 현 답변에 어떻게 유효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조사자료가 나열되었는데 그 자료를 왜 넣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 정부의 검토와 토론 시행했다는 점은 좋습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를 숨길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청원답변 3,4호 . 불필요한 내용 포함 청원답변과 무관한 법인세율 내용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답변원고의 일관성 답변원고마다 형식과 정리방식이 다릅니다. 공문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읽는사람이 헷갈리지 않도록 배려는 필요합니다. . 현행법에 대한 정보가 없음 조두순에게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현행법을 적용했을때 국민이 납득할만 한가에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 무기징역의 의미 청원인이 무기징역을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째는 죄질에 걸맞는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 둘 째는 흉악범의 출소로 인한 불안입니다. 형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하지만 조두순의 재범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청와대가 답해야 합니다. . 분노만 보인다면 국민은 얕보인 것. 우리국민이 흉악범죄에 공분하는 것을 두고 단순히 분노만 한다고 보시면 이 문제는 잠시 끓어오른 냄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청원인과 참여자 분들께서 우리국민 누구라도 그런 흉악범죄로 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청와대에 강조하고 있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1. 헌법 개정 재추진을 원합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역사 계승, 어려운 말을 모두가 알기 쉬운 말로 풀이 등 여러 가지가 현재 시대와 알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헌법 개정 시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하고 헌법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도 이어져 오고 있고,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앞으로도 국민들이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고 공공기관들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진정하게 수도 역할로 하고, 서울이나 부산, 인천, 대구 등의 광역시들은 각 특성에 맞추서 대도시들로 성장시키고, 연계 도시들과 연계를 지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수도는, 엄연히 정치적, 행정적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진정으로, 정치적 및 행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현재 국토중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도 접근하기 쉬운 '세종특별자치시'를 수도로 변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지방자치분권화를 추진합니다. 현재, 국회와 청와대, 정부, 대법원 그리고 헌재와 선관위 등 여러 공공기관들이 흩어져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를 진정한 행정도시로 거듭하기 위해서 청와대, 정부(위원회, 처, 부 까지), 대법원, 선관위, 헌재 등의 가장 중심적인 공공기관들을 모두 세종시로 옮기고, 정부 밑 산하기관과 공기업 기관들을 각 도시별로 분산시켜 전문산업육성도시(예를 들어, 의료도시 해양도시) 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추진중이지만 현재 지방분권화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서울, 인천, 경기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구분산을 시켜야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개정 재추진과 '지방자치분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수도 이전'에 대한 추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문정부 출범후 일년이 지났지만 경제는 암울하기만하다. 해괴한 소득주도 성장에다 주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어쩌구 저쩌구---이사람들이 국가경제 개발의 의식이 제대로 박혀 있는 지 의심이든다. 근로자 임금가지고 인기 장난하는것인지?--- 우리나라는 인력집중경제에서 고임금에다 저기술로인해 중간에서 어정쩡하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 답은나와있다 삼성그릅처럼 세계일류 기술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이룩하는것이다 해마다 100개정도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삼성처럼 세계1등기술이 되도롣 지원하는것이다. 세계에는 첨단기술을 가진 과학자, 기술자, 장인들이 무수히많다 퇴직한 노령자라도 외국에서 유치하여 중소기업에 2-3인씩 국가예산이라도 지원하여 세계적기업을 만들라 주방칼하나, 공구하나, 원자재등 우리가 기술이 없어 수입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돈을 강바닥에 뿌려대는 어떤자같이 히지말고 농부처럼 확실히 결실거두는 데 투자하라 우리가지금 같이 나눠먹고 노래부를땐가 다망하기전에 세계에서 우뚝서는 첨단기술국가 첨단기술이력이 있는 나라로 만들라 헬기기술하나없어서 날개가 통째로 날아가는 이런나라가 교만을 떨어서는 안된다 공학분야 인재를 과감히지원하고 공학분야인재를 공무원 대기업임원 언론 등모든분야에 등용하는것제도화하여 우리나라를 과학기술과 사상이 충만한 국가로 만들어야한다. 북한괴뢰가 선군정치로 나라망가뜨리듯이 우리는 선기술, 선과학, 선장인, 첨단기술중소기업 나라로 나라를일으켜세워야한다 세계에서 가장우수한 우리나라 인재들을 왜 이용하지못하는가? 청와대 행정부 민주당에 그렇게 앞을내다보는 인재가 없는가? 민생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num_agree": 4, "petition_idx": "32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발전의 원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요즘 건설현장에 예고하면서 방문하시는 단속반님들 때문에 불법 취업자들 미리 퇴근하고 모두들 빼돌리더군요 요즘 건설현장에는 중국인이 70% 정도이고 나머지가 한국인과 기타 외국인들 입니다 제발 국익을 위해 세금을 먹는 공무원 좀벌레분들 정신좀 차립시다 외국인들은 개인 소득세 없이 고향에 송금하더군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8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까지도 이렇게 놀고 있는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그들을 도울방법은 꼭 우리나라에서 살게 해주고 일을 하게 해주는것만 있는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을 위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차라리 모금운동을 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준 후 다른 나라로 보내는것이 최선입니다 우리 나라 체류는 안됩니다. 그 어떤 나라도 법이 우선이고 그 법안에서 종교가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무슬림 사람들은 법보다 종교가 우선입니다 이게 우리 나라에 있을 체류해선 안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난민들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것은 생존 즉, 의식주문제입니다. 그게 해결된 후 종교,이념도 있는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난민임에도 법보다,의식주보다 그들이 따르는 이슬람 교리가 우선입니다 이 종교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비롯되는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체류한다면 결국 크나큰 사회문제를 야기할것입니다 저들에 교리는 남자는 그 누구랑도 혼인 할 수 있고, 여자는 반드시 이슬람교를 믿는 남자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또 여자는 가족외에는 얼굴이나 신체를 보여주면 안된다고 합니다 예멘 난민들 대다수가 건장한 20~30대 남성이라는데 이들 눈에 비추어진 우리나라 여성들에 자유분방한 사고방식과 패션들은 정말 위험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다구요? 당연하죠! 그들은 아직 자기들의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이니까요 그들이 자유로워졌을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무슬림 남자는 어떤 종교의 여성들과도 혼인 또는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 24시간내내 안전한 우리 나라이기에 자유분방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우리나라 여성들 웬지 저들에게는 바람앞에 촛불로 느껴집니다. 저들이 다 범죄자냐구요? 네 아닙니다. 무슬림만 범죄를 저지르냐구요? 네 아닙니다 대부분은 선량한 사람들인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소수10% 사람들이 사고를 치죠 우리는 그들중 소수10%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저들은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하겠다고 말합니다 생존이 먼저인 그들은 여전히 자기것들을 버리지 않을겁니다 적응은 하겠지만 절대 우리와 섞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타민족 타문화와 섞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자들은 짧은 치마 여성들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볼것이고 여전히 여자들은 모든걸 다 가리고 있을겁니다 저들은 서양인과 동남아시아 사람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국제적 체면 지위가 걱정 된다구요? 이번만 그냥 체면,지위 이런거 무시하면 안될까요? 이번만큼은 자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먼저 생각해주시면 안됩니까? 모금운동을 해서 저들을 도우라면 돕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내보내 주세요 달라도 너무도 다른 저들의 문화는 우리와 섞일 수 없습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2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문제! 차라리 모금을 하겠습니다. 저들을 내보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다자녀 가구(미성년자 3인 이상)는 금리우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시행 시점 시 출생한 자녀만을 인정하기에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1) 셋째 자녀를 임신하여 자녀 출생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출생 후 이사가 어려움) 예2) 셋째 자녀를 출산하여 경제부담이 가중 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도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확대/개선안을 제안합니다. 1.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 -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여 금리우대 혜택 제공 * 대출 실행 1년 후 출생 신고 여부 확인하여 미 신고시 기존 금리 우대 혜택만큼 추가 징수 2. 대출 시행 시점 이후 셋째 출생 시 - 대출 시점 후 셋째 출생 시 출생 신고 시점부터 금리우대 혜택 제공 * 기존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셋째 출산 시 경제적 부담 경감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금융공사 다자녀 금리우대 확대/개선 요청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패스트푸드 점에서 심야 근무를 하는 신정웅 씨, 지난해 일주일에 30시간 정도였던 근무시간이 올 들어선 절반 아래로 줄었습니다. 6월에는 주당 13시간도 일을 못 했습니다. 버는 돈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신정웅/초단시간 노동자 : \"생활하기 위해서 일정 이상의 소득이 필요한데 그게 모자라니까 또 다른 일을 하나 더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이렇게 줄어든 건 고용주가 직원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아래로 맞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 지급은 물론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당 15시간 일을 시킨다 치면 월급 45만 원에 주휴수당 9만 원과 4대 보험료 4만 원 정도가 추가돼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30% 가까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도 줘야 합니다. 결국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알바 쪼개기'라는 꼼수를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 (음성변조) : \"(여러 명 나눠서 일을 시키면) 교육을 시켜야 하고, 서비스 질 떨어지죠. 실수도 자주 하죠. 좋을 게 없어요. 지급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 초단시간 근로자는 160만 명, 1년 새 34만 명 늘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8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에 13시간씩 일하면 실업자 아닌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2014년 9월4일 충북 증편군의 한 부대에서 당시 만으로 23 21살이엇던 20대 청년이 포로체험훈련을 받다가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대로된 메뉴얼없던 훈련으로 포로 대상자들은 이틀을 굶은 상태로 얼굴에 두건을 쓰고 손발이 묶인 채 심문실에 감금돼있었다고 합니다. 훈련에 사용되었던 두건은 근처 문방구에서 구입한 통풍이 잘 되지않는 실내화 주머니를 사용하였다고합니다. 포로체험훈련은 '브라보 투 제로'라는 영화를 본 간부들이 즉흥적으로 만들어 어설프게 따라한 훈련이었던것입니다. 영화속에선 적 포로에게 뒤집어씌우는 두건이 통풍이 잘된다는 점은 모른채 엉성하게 훈련을 따라한격입니다. 당시 훈련교관중 한명은 내연녀와 통화를 하고있엇고. 1시간 넘게 살려달라는 대원들의 외침은 훈련분위기를 조장하려는것으로 생각하여 묵살하였다고합니다. 이들은 애초 훈련의 대상자도 아니었을뿐더러 휴가복귀후 긴급 투입되어 훈련을 받다가 사망을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억울한 죽음은 시간이 지나고 묻혔고, 4년이 지난 2018년 8월 훈련을 관리감독한 장교들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사건은 사건내용과 처벌받을 대상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무죄가 되는건가요. 잘못한 사람이 없으면 두명의 대원은 자살인건가요? 4년이나 지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대답을 듣고싶습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966267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863846606319832&mediaCodeNo=257&OutLnkChk=Y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8076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1/0200000000AKR20180801156600004.HTML?input=1195m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90961&section=sc1 http://news1.kr/articles/?2904323", "num_agree": 14, "petition_idx": "32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4년 20대 청년 두명의 목숨을 앗아간 특전사 포로체험훈련을 기억하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우리나라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좀더 잘 살수 있게 할수 있을까에 있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과 기업들로 하여금 세금을 더 빼먹을까 에만 잔머리를 쓰고 있는것 같다. 현 정부가 그렇다는게 아니라 과거 박정희와 군사정권 그리고 쥐박이와 닭정부에서 그리하였다는 것이다. 그 예)로 전기 누진제도 마찮가지로 결국은 국민들로 부터 세금을 더 걷어내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누진제를 두었고 결국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낼수 밖에 없는것이다. 이번 기회에 누진제도 과감하게 개편하길바란다. 끝", "num_agree": 8, "petition_idx": "328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사고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우리나라는 한의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를 다루는 방법이고 여기에 음양오행이란 것이 있은데 실제 한의학은 알맹이가 없이 껍질만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 오행의 체질이 있으며 그중에 물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막이나 물이 없는 지역에 적응한 유전자와 물이 많은 강가나 해변가에 적응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중에 물이 없는 곳에 적응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게 진화되었습니다. ㅇ런 사람이 물이 많은 곳에서도 물을 안마시면서 사는데 물을 못 마시게 역류하거나 넘어가지 않거나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막에서 생존하기 적합하게..그러나 이런 사람은 몸에 요산이 늘어납니다.요산은 노화의 원인이 되고 통풍, 대머리, 성인여드름, 청소년 여드름, 신장파손, 만성피로 등 환자들이 많고 고통도 심합니다.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있지만 원인치료를 하지 않고 돈만 먹는 편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을 마시게만 하면 쉽게 원인물질인 요산이 해결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가 가능합니다. 물을 못 마시게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회피하게 물맛을 변질시키면 이런 사람들이 물을 쉽게 마시게 되어 수천만에 다하는 환자들이 발병자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사를 양성하여 전세계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물을 못 마시는 사람은 5-8종류가 있어 사람마다 마시는 물의 종류가 달라져서 적합한 물을 찾아 주고 요산배출을 강제로 촉진시키는 식으로 치료를 하면 됩니다. 부항을 가지고 등과 가슴에 15개 정도씩 부쳐서 한번에 3분 정도로 3-4개월 하면 고요산증이 해결이 됩니다. 이치료사는 사람마다 다른 물을 찾아 주는 일 부항을 가지고 요산배출을 해주는 일 부항은 요산만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만성질병(병원에서 못 고치는 )을 해결할 것입니다. 수십만명을 양성하여 세계 진출을 할 수 있게 하면 국가경쟁력 향상에 획기적인 산업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2번째 성정동력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경제 파탄난다 국회의원들은 각성하라 한심한 정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봐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뭔 나라가 할게 이렇게 없습니까 고쳐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328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국민여러분, 요즘 길에서 침을 뱉는자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10대들도 윗세대한테서 배웠는지 침뱉는 행위가 너무 자연스럽더라구요. 충격먹었습니다. 어떤이는 단순히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일 수있고, 또 다른이들은 담배때문에 가래가 끼여서 그런걸수도 있죠. 목에 이물감 때문에 침을 뱉는다는것. 이해합니다. 근데 왜 길거리에 뱉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침을 뱉나요? 저는 깨끗한 거리를 걷고 싶고, 남들이 뱉어놓은 침을 밟으면서 돌아다니고 싶진 않습니다. 바닥에 침과 껌 자국, 쓰레기로 뒤덮여있는 골목 그리고 대로변들. . 좀 더 깨끗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이 청원, 사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범국민적인 습관; 을 버리고 작은 변화를 수용하면 좀더 살기좋은 한국이 되지 않을 까 싶은 마음에 청와대에 '호소'하여봅니다. 관련 링크는 싱가포르 법에 관한것인데, 길거리의 '비위생적인 행동(unhygienic acts)'- 길거리 침뱉기,담배, 쓰레기 투기 에 관한 엄격한 벌금과 법률을 보여주는 뉴스의 일부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침 뱉는 행위, 근절해봅시다. 작은변화부터 실행해봅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주행을 가능 하도록 법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오토바이를 소지하지 않고 있고 업무상으로도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알려진것과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전과정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른점이 있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주행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한 이미지와 달리 대부분의 오토바이 소지자들은 서민이고 업무상 또는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는 구입비용부터 유지비용까지 비교할수없이 저렴하고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문제나 교통혼잡문제,주차문제,서민의 생계에도 이 문제는 큰 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점점 뒤쳐져가는 오토바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상 외국 출장이 잦아 해외 곳곳의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달리는 풍경을 자주 보게되는데 그때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안전문제를 내세워서 아직도 이 규제가 풀리지 않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도 오토바이는 아무 문제 없이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잘 갖춰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갖추고 있는데도 오토바이 소지자들은 가까운 길을 두고 돌아돌아 가야하는 답답한 일이 아직도 일어 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지자 입장에서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것 아닐까요? 단순히 도로에서의 사용에서도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차별처럼 존재하는 이 법을 고쳐서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잘 갖춰진 도로를 사용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8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주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밖에서 땀흘리고 일하고 집에서는 편안하게 쉬어야 하느데 열대야가 방해합니다 시원하게 할수있게 서민들 전기누진세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2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박정희때 만들어진 구 시대의 유물인 전기누진제(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우려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폐기할때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제)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경찰도 투잡 뛰게 해주세요. 제발.. 돈에 목적을 두지않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직업이긴 하나 경찰도 사람인지라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찰 일을 하면서 예를들어 바리스타와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고싶으면 경찰 일을 그만두고 해야하니 내적갈등도 클거라 생각됩니다. 경찰 경찰으로만 일하지않고 자신이 하고싶은 일도 더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도 투잡을 뛰게 해주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누진제는 서민들에게 심각하게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서민증세 누진세를 최소한 주변나라 수준에 맞춰서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통신요금, 전기세등 여러방면에서 서민들에게 괴로움을 줄 정도로 요금이 과합니다.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선. 부자증세 서민감세가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벌은 사람이 더 세금을 내어야 하는데.. 어째서 우리나라는 더 벌은 사람이 적게 세금을 내고 종교나 각종 창구를 통해서 세금탈루를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부자들은 상속세도 교묘하게 안내고 ..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래서 민주주의가 유지가 될 수 있을가요? 없는 사람 등골을 쳐서 유지되는 나라라면 위태롭지 않나요. 이런 모든것이.. 인구감소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살기 힘든 나라니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8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증세 누진세 심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제발 아예 누진세 없애자는거 아닙니다.여름이라도 부탁합니다.이달부터 전기요금이 두렵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8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여름이라도 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서민 누진세 폐지 해주세요 사랑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2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누진세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매번 동영상을 보면 할수없다. 불가하단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서 글을 써서 올린 답변에 왜 싱글벙글 웃이면서 답변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고통받는게 그렇게 웃고 장난스럽게 대답할 일인지 청원을 올린 사람들은 절박한 사람들도 많을 것인데 이게 웃으면서 가볍게 보이는 얼굴로 대답을 해야 할 문제인가요 늘 답변 동영상 보면 화가나서 화면을 부수고 싶네요 성의 있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답변을 하면 안될까요?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들에게 그런 웃으면서 장난하는 표정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자기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심히 유감스럽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답변 동영상 성의있게 올려 주시면 안될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20대 청년 두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로체험훈련을 기억하시나요? 2014년 9월4일 충북 증편군의 한 부대에서 당시 만으로 23, 21살이엇던 20대 청년이 포로체험훈련을 받다가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대로된 메뉴얼없던 훈련으로 포로 대상자들은 이틀을 굶은 상태로 얼굴에 두건을 쓰고 손발이 묶인 채 심문실에 감금돼있었다고 합니다. 훈련에 사용되었던 두건은 근처 문방구에서 구입한 통풍이 잘 되지않는 실내화 주머니를 사용하였다고합니다. 포로체험훈련은 '브라보 투 제로'라는 영화를 본 간부들이 즉흥적으로 만들어 어설프게 따라한 훈련이었던것입니다. 영화속에선 적 포로에게 뒤집어씌우는 두건이 통풍이 잘된다는 점은 모른채 엉성하게 훈련을 따라한격입니다. 당시 훈련교관중 한명은 내연녀와 통화를 하고있엇고. 1시간 넘게 살려달라는 대원들의 외침은 훈련분위기를 조장하려는것으로 생각하여 묵살하였다고합니다. 이들은 애초 훈련의 대상자도 아니었을뿐더러 휴가복귀후 긴급 투입되어 훈련을 받다가 사망을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억울한 죽음은 시간이 지나고 묻혔고, 4년이 지난 2018년 8월 훈련을 관리감독한 장교들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사건은 사건내용과 처벌받을 대상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어째서 이사건이 무죄인가요.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966267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863846606319832&mediaCodeNo=257&OutLnkChk=Y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8076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1/0200000000AKR20180801156600004.HTML?input=1195m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90961&section=sc1 http://news1.kr/articles/?2904323", "num_agree": 6, "petition_idx": "32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망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수많은 남혐글이있는 사회악 사이트입니다 폐쇄시켜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워마드 사이트를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재 관련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1명당 평균6명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이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1명의 장애인이 도전적행동을 일으키거나 지원을 하게되면 나머지 5명은 질높은 서비스를 못받습니다. 3년마다 평가한번 돌아올때되면 기준이 중증보다 경증에 촛점이 맞춰져서 더 만들기도 힘듭니다. 평가가 가까워질 수록 밤새기 일수고 그다음날 온전한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장애인들을 또 돌봐야합니다. 그래서 더많은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완화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또한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은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콜밴이나 장애인택시 이용하기도 하지만 한달전에 예약해야 경우도 있어 부득이경우 종사자 개인의 차량을 이용할 때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장애인 차량운행으로(주차공간,주차비 등) 허가해주시면 어떠신가 하는 생각에 두서없이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8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병역은 의무인데 왜 비병역자가 병역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것이죠? 병역자만 할수있게 해주세요 병역자에 대한 모욕아닙니까? 게다가 비합리적인 병역법만 나오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8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 의무에 관련한법은 병역자만이 변경,삭제하고 만들수 있게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2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경제부총리는최악의 무더운 여름 날 국민들 염장지노려고 삼성방문! 투자구걸하려 방문하는것 아니라고 한다! 그럼 왜 방문? 그렇게 할일 없는가? 미친것 아닌가? 한번 해보겠다는건가? 국민들은 엄청난 무더위에 앞으로 낼 전기료걱정 서민들 주머니가 말라 장사도 안되고 ᆢᆢ 돈 나갈일 태산인데ᆢ 소득양극화의 주범 들이며 국민들 피빨아 먹느라고 정신없는 대기업들에 경제장관 다동원하여 격려와 지원정책 발표하고 자신은 최악질기업 삼성방문하여 격려! 국민들 염장지르는 촛불정부! 대통령은 무엇으로 국민들에 여름철 염장지를지 궁궁해진다!ᆢ 대기업들 대기업노조들 대법관들 국회의원들ᆢ등등 갑들과 한패거리되어 국민80% 내팽겨쳐버리는 촛불정부! 대통령임기 2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한것 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에 놀아나는지 한패거리인지 모를 촛불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요청사항] - 불법주정차 단속 벌금 인상 .도심, 신도시 등 주차장이 여유있는 지역은 최소 50만원으로 인상 .주택가등 주차장 부족 지역은 기존 벌금 유지 [배경/요청사유] 1.안전문제 :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 발생가능 2.교통정체 야기 : 불법주정차시 차선 감소 3.도시미관 훼손 :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무질서한 도시 이미지 생성 및 불법주정차 차량과 인도 연석 사이에 쓰레기 쌓임 [효과] 1.교통사고 방지 -> 시민 안전 보장 가능 2.교통정체 예방 -> 사회적비용 저감 가능 3.도시미관 보호 -> 관광 활성화 기여 가능 4.인상된 벌금 수익금으로 주차장 부족 지역 주차장 추가확보 가능 -> 불법주정차 추가 저감 가능 * 불법주정차가 줄어들 수 있게 벌금 인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정차 단속 벌금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이 미국사람이라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시기도 하고 저와 남편 저희 부모님 모두 한국국적에 대한 확고한 견해로 한국에 국적을 만들어주기 위해 태어난 후 바로 갈수는 없었기에 벌금을 물어가며 한국국적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아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아이들에대한 수당금을 받게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었다면 이해할수 있습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그 수당금으로 모두 현금화하여 달러로 교환후 미국에 가져와 사용했다면 이해할수 있겠으나, 저희는 그 수당금은 물론 해외에서 번 돈으로 한국에 나가 달러를 한화로 만들어 아이들의 옷, 먹을거리 등등을 모두 한국것을 사용하는데 썼습니다. 미국 보스턴이라는 곳은 한국을 방문하기에 쉽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매해 아이들이 한국에 가서 조부모님과 만나고 한국음식, 한국의 모든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무엇보다 한국말을 잘하도록 하게 하기위해 방문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재력이 있고 위치가 높으신 분들게는 쉬운일일지 모르겠으나 이는 어려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국을 매해 방문했던 국민에 대한 배려가 이것인가 싶습니다. 한국에서 번돈을 해외에 나가 사용하는것, 해외에서 번돈을 한국에 와서 사용하는 것. 어느것에 손을 들어주실것인지요. 요즘 흔히들 말하는 직구까지 해가며 외제품을 사들이는데 되려 한국것을 추구하고 한국것을 사용하고 심지어 엄청난 비용의 택배비용까지 써가며 한국것을 고집하여 사용했다면, 대체 누구의 수당금을 환급하는것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육아수당금을 그아이를 키우기위해 필요한 용품을 사는것에 한국에서 그 수당금을 썼다면 인정을 해주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더이상 수당금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정지는 이해될수 있으나 예전에는 받아라 받아라 왜 안받냐 해서 신청했더니, 이제는 토해내라?? 정권이 바뀌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도를 바꾸시는 일에 대해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중등교사로 일을 했었고, 미국현지에서는 한국문화를 알리는 것에 대해 주립대학주최의 미국공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연과 강의를 하고, 현재 9년동안 한국학교 교사로서 지역교사연수회에서의 강의는 물론 얼마전 NAKS(재미한국학교 협의회) 학회에서 강의도 하며 더욱 한국말, 문화 등등을 2세 아이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사람에게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8월 2일 공문이 왔고 8월 31일까지 360만원을 내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 부분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한국의 기본 한달 수입이 다들 월 천만원은 되는것인지요. 한달안에 360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쉽게 벌어지고 쓰일수 있는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이신 할아버지께서도 그런 금액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곳이 보기 좋은 청원장소가 아닌 정말 대통령님과의 소통장이며, 해결조치가 취해질수 있는 그런곳이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수당 환급조치에 대한 시정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부자들이나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건 두려워해서 못올리면서.. 서민 누진세는.. 주변 나라의 몇배를 물려서 서민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이 더운데 에어컨도 못틀고 더워 죽겠네... 아 더워서 못살겠네 ㅠㅠ 부자들이나 기업에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붙이는건 그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떠들것이 무서워서 못하시지요? 서민들은 개 돼 지니까.. 아무리 덥다고 난리쳐도.. 누진세는 다른나라의 몇배의 수준이고 ㅋㅋ 서민들은 다 죽어도 좋나요.. 아 덥다 !! 덥다고 !!!", "num_agree": 23, "petition_idx": "328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워 죽겠네.. 더워서 못살겠네... 누진세 서민한테만 고통을 주고 부자 눈치보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주 52시간 근무...처음 말이 나왔을떄는 좋았습니다. 포항 장성 푸르지오에서 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아십니까? 원래라면 주 52시간... 주 6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행되는건 어떨까요? 갑자기 유예기간이라면서 당분간 시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것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루 8시간 근무라면서 바쁠때만 나오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서는 새벽에 할일이 있으니 새벽 5시에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일이 있으니 마니 하면서 10~11시까지 일을 시킵니다. 5~6시간이지요? 낮에 더우니 쉬었다가 3시에 나오라고 해놓고는 7시까지 일을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9~10시간이지요? 그런데 주 52시간에 맞춰야 된다면서 실질적으로는 잔업수당을 주지않고 8시간 일한 것으로 서류를 올립니다. 이 근무시간도 재미있는게, 평소라면 저녁식사 여부에 따라 2시간 30분~3시간 일을 더 한것을 실질적으로 잔업으로 계산해서 1.5배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1.5배를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잔업수당에 걸리지 않게 1~2시간만 더 일을 시키는 거지요. 이런 변화에 저항했더니 다음부터 출근하지 마라네요 ^^ 이것이 주 52시간 근무의 민낯입니까? 서류상으로만 시간을 맞추고 실질적으 잔업수당을 주지 않고 일을 더 시키겠다는 것이 주 52시간 근로제의 목적입니까? 이 전까지는 그래도 2~3시로는간 노동을 더 하면 1.5배를 적용했습니다. 혹시 정부의 정책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일당제 근로자들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것이라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이네요. 그렇다면 이 청원은 그냥 무시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법 안에서 일할 수 있게 감독을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8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가 건설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현실을 아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더우신데 고생이 많습니다~문 대통령님 저는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에 이사온지 벌써 8년이 되었네요.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서 에어컨 틀고 있었는데 정전이 났습니다.정전이 한번만 될줄 알고 있었는데 3일동안 그랬으니 에어컨을 못키겠습니다.막상 에어컨 키자니 막상 두렵기도 합니다.저희 어머니는 더우신데다가 잠도 제대로 못자고 병나셨습니다.전기세 내더라도 누진세 없애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2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없애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말재주가 없어 KBS방송에 나온 그대로를 올립니다.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없기를 기원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하청받아 생산하는 충남 지역의 00 공장. 안전벨트 고정장치 등 차량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을 만들어 원청에 납품해 왔습니다. 이 업체 대표 59살 남 모 씨가 지난 5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남 대표는 2003년 설립 이후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M사에 부품을 만들어 납품했습니다. 15년간 차질 한번 없이 이어온 성실한 하청업체였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임금과 물가는 치솟은 반면 납품단가는 나날이 깎이면서 경영난이 심해졌습니다. 경영난 호소에 원청회사 5억 어음 발행...\"알고 보니 뒤통수\" 남 대표는 원청인 M사의 모(母)그룹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원청이 그동안 너무 싼값에 납품가를 책정해 경영난이 초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권 채무를 갚고 밀린 공과금을 낼 수 있게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원청은 남 대표의 요청에, 올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5억여 원의 어음을 발행해 줬습니다. 이 가운데 1억여 원의 첫 번째 어음을 결제해 현금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상생이 되나 싶었습니다. 석 달 뒤, 예상 밖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음을 발행해줬던 회사는 나머지 어음을 부도 처리했습니다. 남 씨 회사는 어음만큼 빚이 늘었습니다. 원청은 \"어음은 처음부터 대출이었다\"고 했습니다. 부도 처리된 돈은 물론 자신들이 이미 결제해 준 1억여 원까지, 5억여 원을 전부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청 제품 타사에 몰래 복제 생산시켜 경영난을 막으려다 더 큰 빚을 떠안게 된 와중에 남 대표는 청천벽력을 맞았습니다. 어음을 막으려고 동분서주하던 사이 원청사가 남 씨 회사의 핵심 부품 틀 즉, 금형(金型)을 몰래 다른 하청업체들에게 복제하게 한 뒤, 똑같이 만들게 한 겁니다. 불법, 불공정 행위였습니다. 원청이 남 씨 회사 대신 다른 하청업체들의 복제품을 납품받으면 공장은 거리로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남 대표의 항의에 원청은 \"공급 중단에 대비해 예비로 만들어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 대표는 \"어음도 모두 갚을 테니, 거래만은 끊지 말아달라. 빚을 갚으려면 매출은 있어야 하지 않으냐\"고 했습니다. 원청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른 업체들이 부품을 만들어놓은 상태여서 그걸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부만이라도 계속 납품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파산을 목전에 두고, 남 대표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장 가동은 중단됐습니다. 원청 지시로 G업체 부품을 대신 만든 업체들의 당혹감이 특히 컸습니다. 복제금형을 만든 한 업체 대표는 유족에게 연락해 \"우리가 복제한 금형이 그 회사 것인 줄은 전혀 몰랐다. 이런 피 묻은 금형이라면 애초에 만들지도 않았을 거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한숨을 토했습니다. \"특정 업체의 금형을 남이 복제하게 했다는 건 의도가 하나밖에 없다. 그 업체를 문 닫게 하려고 한 것이다. 업계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이 그렇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 대표의 죽음에, 유족들은 '갑'인 원청에 맞서다 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납품단가를 올려달라, 자금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다 밉보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원청의 모(母)기업은 여러 차례 취재 요청에 대해 인터뷰에는 응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원청은 어음은 애초부터 자금 지원이 아닌 대출이었고, 부도 처리 사유는 상환과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남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대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출이 맞다면, 왜 처음에 1억여 원은 아무 조건 없이 G업체에 줬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15년간 성실히 납품한 업체의 제품을 다른 업체에 몰래 주고 본떠 만들게 하는 게 업계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냐\"는 질문에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는 거래 관행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하청업체에서 여태까지 생산해서 납품하던 부품을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업체가 생산하게 하고, 해당 업체가 경쟁력을 상실해 결국 부도에 이르게까지 한 행위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8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15년 성실 하청 결말은 죽음..'피 묻은 금형' 울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왜 지식을 가로막으며 옳은걸 옳다고 못하는지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폐지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8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랙하우스sbs 방송폐지를 취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경남 사천 지주택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행동과 통보식으로 인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우주항공을 낀 MOR사업을 이유로 지주택조합을 모집하였으며 그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허나 MOR사업은 성공적으로 유치되었으나 지주택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나긴 시간동안 내집마련에 부품꿈을 안고 지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고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관련법을 누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지주택사업을 허가해준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히려 저희 서민들은 지주택사업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푼두푼 모아서 만든 종자돈을 넣어두고 내집마련을 하기위해 기다리고 기다렸으나 도화산업개발은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으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조합승인이 나기도 전에 동호수를 추첨하여 분위기를 띄웠으나 지금은 그 동호수도 무의미하다고 하며 심지어 4개동은 사라지고 없었으나 조합원들에게 통보나 의논따위는 아예 하지도 할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없어지고 의미없다고 니네가 투자금 돌려받고 싶으면 임대사업동의하라고 합니다. 누굴위한 법입니까? 밑에 글은 저희 나름대로 정리한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참고하고 또 한번 참고하셔서 저희같은 지방시골에 사는 서민들이 더이상 피눈물이 나는 일이없게 조사하여 주십시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시골시민을 이렇게나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 조사하여 주십시요.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송도근 시장님께 조사지시 한번만 내려주십시요.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첫 째, 분양승인 일자로부터 2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지만 분양 승인 후, 임대사업의 주체가 되는 주택협동조합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모로쇠로 나오면 이건 그냥 휴지조각이 됩니다. 둘 째, 분양승인에 앞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승인에 앞서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LH 및 HUG에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보다 먼저 자기자본비율 (총 공사금액의 15~30%)을 갖추어야 하는데 국제 자산신탁에 그만큼의 현금이 있다면 조합원들의 돈을 내어주고 임대로 넘어가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셋 째, 사업승인 신청 이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모두 사업시행자인 도화산업개발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말은 토지에 대한 대금의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다 치루어야 하고 등기를 넘겨받아야 사업승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현시점에서 도화산업개발이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이 과연 몇%나 될까요? 넷 째, 조합으로 진행이 힘들다? 축소된 사업부지 만큼 사업규모를 축소 시키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거쳐 조합이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조합원에겐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하고 임대수요자에겐 나머지를 임대 물건으로 돌려도 될 일 입니다. 다섯 째, 임대아파트? 4년? 8년? 재미있지만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정부보조) 사업 (즉 뉴스테이)로 알고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화산업개발은 단 한번도 뉴스테이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 = 주택협동조합 의 (누구나 집 형태) 사업입니다. 자세힝 보시면 뉴스테이가 아니라 '뉴스테이형'으로 광고물을 개재 해왔습니다. 일부 영업사원들은 뉴스테이로 알고 영업했겠지만 그렇게 교육하고 세뇌한 도화산업개발 측 간부의 사업방향성 자체의 부도덕함을 먼저 짚어야 하겠습니다. 결론. 즉, 임대로 전환? 무엇이 전환입니까? 임대 자체도 주택협동조합의 조합 사업방식이고, 주택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과는 달리 사업진행 불가시 모든 금액은 공중분해될 위험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이유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 사업의 시행자 주택협동조합 조합원 = 임대사업의 출자자(투자자) 로 자격요건을 가지게 되기에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몇 안되는 도화산업개발의 사업부지읠 권한이라도 가져와서 집행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즉, 환불) 임대로 전환하는 순간 투자자로 전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업못하겠으니 만세부를 경우 임대(임대 인허가 시작조차 안했는데 차마 임대라고 말 붙이기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로 전환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알아보시기 힘든 분들은 국토교통부 신문고 / 사천 시청 건축과, 도시계획과에 부지런히 민원을 넣어서 의문을 제기하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하실 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사천 우방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대통령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만 해주시면 열렬히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반란에 동조하려한 자유한국당을 당장 해산시켜주세요. 통진당해산? 인정하고 정당합니다. 허나 자유한국당은 같은 반란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란은 같이 처벌합시다. 두번째, 일간베스트하고 메갈리아 그리고 워마드까지 폐쇄시켜주세요. 먼저 일간베스트는 이번기회에 확실히 없에야 합니다. 또한! 메갈리아 워마드는 정말, 빨리 폐쇄시키고 다시는 서버를 구축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당연히 일베 포함) 메갈리아는 페미를 이유로 수 많은 만행을 저지르고 워마드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액시스 마이콜이라는 사람의 영상을 봐주십시오 나라를 팔아먹고 이명박근혜 부역자, 한마디로 적폐사이트입니다. 소라넷처럼 폐쇄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일간베스트,메갈리아,워마드 폐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3", "end": "2018-09-02", "content": "제발 누진세 좀 없애 주세요. 가정용만 왜 누진세적용이 되나요? 이 찜통더위에 에어콘 틀까말까?하는게 말이되나요? 전기세 겁나서 틀까하다가 찬물샤워로 버티는게 실상입니다. 그곳은 시원하시죠? 여긴 무섭습니다.틀기가....", "num_agree": 33, "petition_idx": "32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요즘 인터넷에서 내년이면 먹방이 비만을 조성한다하여 금지가돼는데 먹방이금지돼면 제가 먹고싶었던 음식을 대리만족할수도있고 그러면 먹방을찍는 밴쯔님 슈기님 그런 분들은 어떻합니까 제발 먹방을 없애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내년부터 막방을 없애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더워서 잠을 잘수가 없어요;;발표는 언제 나와여? 전기세 할인되도 몇프로일텐데 살인더위입니다ㅠ 누진세폐지가 정답입니다!! 사람이 살고봐야지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28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뉴스를보았습니다. 커피숖등에서 1회용 용기도 제한을한다고합니다. 프라스틱. 비닐등의처리로 고민이라고합니다. 엉뚱한생각인지는모르겠습니다. 외국산 레고가아닌 국내산 레고등, 안전한 아이들의 장난감... 프라스틱류를녹여서 이동이가능한 조립식임시주택(집)등 여러가지로 활용해보았으면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많은생각을하셨을것입니다. 우리기술로 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1회용 용기, 프라스틱용기의활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제발 누진세 없애주세요. 폭염이 한달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때문에 우리 어린이도 죽었어요. 대통령님은 둘중에 선택하세요. 폭염주의보을 해제 해주시던지 아니면 누진세을 없애 주던지 선택해주세요 물론 폭염주의보을 해제 못한다는거 알아요 하지만 폭염때문에 사람들이 더위 먹고 열사병 걸리고 죽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누진세을 없애줄꺼라고 믿을게요. 폭염때문에 어르신들이 힘들게 농사 지으신 밭작물들이 말라서 농사도 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누진세 없애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24, "petition_idx": "328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청원내용에 동의 해주세요 20만명이 넘어야 청와대에서 브리핑 들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이유는 아실꺼라 봅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28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저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보통 초등학생들은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는데 요즘은 욕설,19금 외 좀 심각한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가사중에 머리박고 자○하자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이 듣기에는 너무 부적절합니다 방통위에서 차단이나 금지를 해주시고 유튜브 영상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에 어린이가 듣기 부적절한 노래를 차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시대의 정신을 이어가는, 서민의 편이셨던 문재인 대통령님.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폭염을 국가 재난수준으로 판단하시면서, 바깥 활동 제한 및 자제로 인하여 집에서 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누진세 폐지는 부담스럽다니요.. 한나라당, 새누리당때는 그렇게 누진세 폐지를 외치시다가, 지금은 집권여당이 되니, 세금 걷히는 그 돈이 아까워서 누진세 폐지는 부담스럽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왜 화장실 들어갈때 마음과 나올때 마음이 다른걸까요,,? 정치가 그런 것입니까? 상황에 따라 생물처럼 이리저리 변하는 것이 정말 국회의원 분들과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정치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생각이 다르면 행동도 다르기 마련이라지만,, 인권변호사 출신이신 대통령님께서 이리도 변하실줄은 추호도 몰랐습니다. 역시 세상은 흐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권력의 맛은 달콤하기 그지 없으리.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이 바라는 목소리는 과연 들리시는지요? 혹여나 주위 참모들에게 가려져, 보질 못하시는건 아닌지요? 난민반대, 누진세 폐지, 최저임급 상승등 이렇게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인터넷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존경했던 대통령님께선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련지요. 이 글도 참모들에게 걸려저서 바로 삭제 당하지만 않음 다행이겠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랑했던 문재인 대통령님 !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정말 무엇인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가장 밑바닥은 쉽사리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실수 있는 시간이 생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8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했던 대통령님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하고 평범한 고3학생입니다. 정치에는 법과정치를 배우며 관심이 생겼고 또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소통'이라는 공약을 듣고 더욱 나라에 관심을 가지며 정치에 관심을 가진 고3학생이 정말로 19년 살며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에 절망해 이렇게 청원을 남기어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교육과 정치가 결합이 되어있지요. '교육부'라는 정부단체 속에서 국회가 만든 갖가지 더럽고 불편한 법들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은 지금 온세계가 안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많은 교육 공약들이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 희망사다리 등등... 많은 공약을 내놓으며 대한민국의 교육이 조금은 바뀔 듯 하여 정말 정말 가슴 편히 살았지만 그것이 대통령님 마음대로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회가 그 법안을 통과해야 비로소 그 공약이 이행된다는 것을 말이죠. 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 좋은 정책을 발의 해도 자신과 같은 당이 아니라면 무조건 비판하며 넘어지는 정치인들을 말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넘어지지 못해 안달나서 거리들을 만들며 조장하고 또 서로를 죽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이 같은 정당이던 다른 정당이던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선진국들이요. 대한민국도 선진국이라고 이름 받고 있지만 저는 절대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625전쟁 이후 8년마다 교육과정이 바뀌고 있지요. 그런데요. 현실을 바라보며 지켜보면요 2학기에 배운것을 1학기에 가져다 놓는 이런 형식들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육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으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이 땅의 수십만명의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교육과 정치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28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과 정치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분들 안녕하신지요? 요즘 폭염으로 온 나라가 더위에 지쳐있습니다 하지만 누진세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와도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누진세가 걱정되어 찬물로 샤워를 하고 선풍기 바람을 조금 쐬다가 보면 다시 땀이 흐르고 온몸이 끈적거려 다시 샤워를 하는 일상을 반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분들 온국민이 바라는건 누진세 폐지 입니다 하지만 여건상 폐지가 안되면 단 6,7,8월 만이라도 누진세를 없애거나 완화해 주십시요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세가 붙는것은 전체 전력의 약 80%인 산업용, 상업용 전력의 부담을 가정용 전력을 쓰는 전국민에게 전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들은 왜 상업용, 산업용 전력에는 누진세가 붙지않고 전체 전력의 20%인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세가 붙는지 궁금해하고 있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식당이나 화장품가게등 길거리에 있는 상점만 지나가도 문을 열고 냉방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력이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는데 전국민이 그부담을 진다는게 좀 아이러니 합니다. 가정용 전력의 누진세를 폐지하면 블랙아웃이 올거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약 20%의 전력을 쓰는 가정용 전력때문에 블랙아웃이 온다면 한전의 문제 아닌가요? 나머지 80%의 전력은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는데 단 20%의 전력때문에 블랙아웃이라니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밖에는.... 그리고 누진세를 폐지하면 저소득층에게 많은 부담이 갈거라고 누진세 폐지가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던데... 저소득층은 어차피 전기세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간다는것은 정부의 핑계라고 밖에는.... 여튼 6,7,8월 만이라도 가정용 전력의 누진세를 없애고 산업용, 상업용 전력에 누진세를 붙혀 가정용 전기세의 부담을 줄여주십시오..... 기사 댓글만 봐도 대한민국은 기업을 위한 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 뿐아니라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단 삼개월 만이라도 누진세를 적용시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기업들이 지금껏 국민에게 전가시켰던 누진세를 이제는 일년에 삼개월이라도 기업들이 부담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게 알게모르게 배려 아닌 배려를 했던 국민들이 이제는 기업들의 배려를 받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다같은 국민으로써 가정용 전기 누진세를 없애거나 기업들에게 누진세를 적용시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가 안되면 개편이라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는 국민의 것이며, 최대한 많은 국민이 누구나 쉽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다음계정으로의 로그인은 차단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일부사용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을 시도하였기에 잠정적으로 차단을 한다고 하였다. 부적절한 접속의 시도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런것이 있었다면 당연히 차단을 하고 기술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이다. 그런데 왜? 다음계정이용자 전체가 로그인을 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하나? 부적절한 접속을 시도한 사람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기술적인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지 다음계정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부적절 이용자로 취급하고 다음계정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라 판단된다. 그리고 그 부적절한 접속 때문이 얼마나 심대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정기간도 아니고 잠정적으로 차단하을 하다는 것은 다분히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기술적인 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면, 충분히 그 시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네이버 등은 차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런 부적절한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바 다음에만 그 기술이 없다는 것은 믿기 힘들며, 설령 없다서 생긴 문제라 하더라고 이미 타 업체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라면 단시간내 충분히 차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잠정적이라는 기약없이 차단을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청와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의도된 행위가 아닐까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조치로 이득을 보는 곳이 누굴까를 생각해보면 .... 네이버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나도 다음만 이용하다가 청원게시판 때문에 네이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니.... ㅎㅎㅎ 우연히도 윤영찬 수석이 네이버 부사장 출신.... ㅎㅎㅎ 사실여부를 떠나 의혹을 가질 만한 연결고리는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지 않겠소.... ㅎㅎㅎ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라는 말이 있소이다. ▼ 아래 청원 꼭 읽어 보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청와대 홈페이지 SNS 로그인을 다음계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누진제폐지", "num_agree": 17, "petition_idx": "328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저희집이 3층 다가구주택입니다. 3층에 거주하는데 방학이라 낮에도 학생이 있는데 실내기온이 35도이상나옵니다. 폭염도 재난수준으로 생각하셔서 누진제 완화해주세요.4인이상가족기준으로2단계 600kw까지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완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영상일을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지금 8월 4일 토요일 오전 12:40분인데 저는 사무실에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명은 말씀드릴 순 없지만 대통령님이 오시는 행사입니다. 화요일 행사로 알고 있는데 작업은 8월 3일 금요일 저녁 10시에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8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검사를 받고 8월 5일 일요일에 또 검사를 받고 월요일에 한 번 더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무슨 갑질인가요? 아니 주 52시간 근무제를 만드신 분들께서 행사한다고 제가 그런 법을 어기고 이렇게 주말도 버리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일을 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서 글 올립니다. 8월 3일 금요일 아침 9시 30분에 출근해서 8월 4일 토요일 오후 12시까지 일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수정해야 되는 스케줄인데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행사하는 거 좋습니다. 나라를 위한 행사는 저도 찬성합니다. 차라리 몇 달 전에 아니 2주일 전이라도 말을 해줬으면 인정하고 그냥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정을 마음대로 잡아버리는 클라이언트도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법 좀 만들어주세요. 검토라도 해주세요. 저는 어쩔때는 일주일에 100시간이상 근무합니다. 아마 영상이나 다른이벤트 쪽분들은 저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임금 문제도 제가 일 년에 회사에 벌어주는 돈이 1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연봉이 2700밖에 안됩니다. 거의 이쪽은 대표가 돈 다 가져가고 직원들 박봉에 굴리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야근수당을 받고 하면 아마 3배 이상은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걷습니다. 부탁드리고 영상 쪽 이벤트 분야 쪽 여러분 한 번만 동의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안될 거야 이런 생각은 이제 그만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주52시간 만든사람들이 저희를 괴롭히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누진제 폐기하라", "num_agree": 63, "petition_idx": "32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시골학교에서 학교폭력 책임교사 겸 학생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최근, 교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 및 교사의 방학 중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나름의 사정과 각자 처한 상황에 기반하여 개별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존중하고 싶습니다. 청원인의 주장은 이미 우리 사회의식 저 밑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교직에 대한 선망과 또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시기, 질투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한 후 선정적으로 표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대통령님께....... 현장에서 作戰하고 있는 교사는 다음과 같이 청원하고자 합니다. 1. 학교의 방학 중,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노동·무임금을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무노동·무임금을 시행하신 후, 교사는 교육을 서비스하는 근로자임을 법적으로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한 보상을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 당연히, 무노동·무임금을 철저히 이행하여 방학 중에는 교사를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학생생활지도 등의 업무에 동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상 없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한 부당노동 행위 이고 또,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다. 교사는 공무원이지만,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한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소득 없이 어떻게 가정이 안온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청원인의 주장처럼 무노동·무임금의 정책을 펼치신 다음, 국가공무원법상 존재하는 공무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의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임금 없는 방학기간 동안에도 가정의 생계는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원운영, 학원 강사 취업, 과외지도, 진로 컨설팅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2. 교사의 행정업무 처리를 제한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가. 학교에는 행정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자기들도 선생님이라 칭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교사에게 떠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회계와 예산이외의 행정업무는 행정실 직원이 아닌 교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은 전국의 학교에서 일상화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나. 교사들은, 교육부와 상급 행정청 관리들의 닦달에 의한 과중한 행정업무 처리로 인해 본업인 수업과 학생생활지도를 뒷전에 물려 놓고, 각종의 공문서 및 계획서 작성과 그의 지휘보고 등이 주된 업무인양 생활하면서 행정서사가 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즉,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대해, ‘그렇게 어려우면 학교를 떠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告합니다. 교직이 부러우시면, 노력하셔서 학교에 오십시오. 그렇게 하신 후 수업시간, 학생들이 기획·연출한 생동감 넘치는 리얼다큐의 실체적 모습을 감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마도, 행복지수가 겁나게(?) 상승할 것입니다. 라. 상당수의 학부모 및 학생과 일반인 등은 교사는 하루에 서너 시간의 수업만 하고 일과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교육부총리에게 명하셔서.......제발, 수업만 하게 해주십시오. 교사가 수업만 하고 퇴근할 수 있다면.......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청원인 주장 100% 동의합니다. 3. 학교에서의 일과 운영 중 점심시간에 대해서도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 학교의 일과 운영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개별 학교마다 등·하교 시간은 다릅니다. 이에 대해, 과도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일상입니다. 나. 학교의 점심시간은 교사의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지도, 생활지도 등을 하다 보면 점심을 먹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당수의 청원인 및 일반인(학부모 포함)은 학교의 일과 운영 과정상의 점심시간이 교사의 정규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다. 대통령님.......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급식은 거의 멍멍이 밥(학생들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수준입니다. 학교 인근에는 어머니의 손맛에 견줄만한 음식이 즐비한 식당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학생생활지도로 인하여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부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 그 시간을 학생지도 없이 오롯이 워라밸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4. 이에 더하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가. 언론의 보도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학교 현장에서 스승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 앞에 교사들은 불편함을 가슴에 담고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 제 스스로, 5월의 어느 날에 학생에게는 꽃 한 송이를 받고, 학부모로 부터는 캔 커피(렛쓰0) 하나 얻어 마실 만큼은 생활했다고 자신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본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러한 교사의 행동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세월이 이처럼 요상하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꼭, 스승의 날을 없애주시길 간청합니다. 다. 대통령님!!!!!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를 託兒所라 여기는 학부모와 세상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이들보다도 미약한 보호자가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불편부당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이 만만하다고 판단한 학교에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인 분풀이를 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라. 상당수 학부모의 어이없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출장으로 학교에서 보이지 않으면 학생들은 환호합니다. 이렇게 학생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당신들은 더 힘들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손잡고 위로해 주신 담임 선생님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면서 후배를 격려해 주신 형님과 누님들,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교외 생활지도를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과 의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 방학 중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한 청원인에게 부탁합니다. 청원인은 간단한 조작으로 본인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확인한 다음, 청원인........꼭, 시골에 있는 본인에게 연락하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단 10분 만이라도 우리학교에서 생활지도 합시다. 그 후에, 인터넷을 통해 추천하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5. 京鄕 各地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한 말씀 올립니다. 어둠속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는 이 분들은 승냥이의 눈빛을 한 채로 우리의 목을 칠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쌤.......모두는 富와 名譽를 위해 이 길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둠속에서 길을 잃고 彷徨하는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서글프지만, 野戰의 어려움을 모르는 지휘부는 作戰을 성공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와 상급 행정청에 있는 관리들은 각종 문서 보고를 지시하여 늘 힘들게 하고 있고, 또 다른 무리들은 방학 중에는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하여 아프게 하고 있지만, 쌤.......함께 손잡고 숨 한번 크게 쉰 후, 비바람일고 눈보라치는 廣野로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三登緩行列車를 타고가 그곳에서 피리불고 있는 아재(?)를 모셔와야지 않겠습니까? 2018.8.3. 촌놈 올림", "num_agree": 244, "petition_idx": "328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중,  교사의  무노동·무임금을  실행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마약함정수사에 걸려 위조된 문서로 억울하게 4년넘게 독방에 수감되어있습니다... 재조사를해달라고 계속 탄원서를 넣어도 안됩니다... 법앞에서도 평등대우를 받지못하는 대한민국 ㅜㅜ 꼭~~국민여러분들이 링크된곳 열어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8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제2의 소라넷이라고 불리는 ‘텀블러’라는 사이트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예전에는 텀블러가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텀블러에 본인의 허락없이 사진을 올리거나 합성을 해서 올리고 성적인 내용들과 개인정보까지 올리는 일까지 생겨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아는 지인한테서 텀블러라는 사이트에 제가 올라와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찾아보니까 개인정보들과 수치스러운 내용들이 적혀있었고 얼굴만 나와있는 사진들 즉, 셀카들이 올라와져있었습니다.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올라와져있다고 하니까 충격적이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언젠가 없어지겠지 하면서 있다가 또 모르는 사람들이 제 sns를 찾아서 연락하고 다시 일이 터져서 민원신고했는데 외국사이트며 찾기 힘들고 의심가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삭제 요청이였는데, 삭제요청은 영어로 직접 써서 보내고 여러번 삭제요청을 하고 기다려보라고 하시길래 기다렸더니 삭제는커녕 계속 댓글올라오고 심지어는 댓글에 욕까지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텀블러 회원가입도 개인정보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계정 삭제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찾기가 더욱 힘들구요. 이 글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텀블러라는 사이트가 우리나라만 차단하거나 폐지할 수 있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8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소라넷 ‘텀블러’ 폐지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사법농단의 공식 # 1 (부제 - 대법관의 대개판) X - 대법원2004도6377 주심 대법관- 강신욱, 박재윤, 재판장- 고현철, 변재승 Y - 서울고법2005노325 재판장 판사- 고영한, 유승관, 최성배 Z - 대법원2005도4063 주심 대법관- 양승태, 재판장- 이규홍. 이용우, 박재윤 {X ∪ Y = Z} X 판사들과 Y 판사들의 재판 거래 의혹 연대는 Z 사법농단의 끝판왕 양승태가 정리한다 < 청원 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후원인을 모집한다는 미명아래 전국적으로 가정주부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수백억 원대의 대출사기 사건에 관한 내용 입니다. 백억 원을 넘게 챙긴 주범으로 부터 성접대, 뇌물, 향응을 제공받고 허위 보증서를 발급해 준 서울보증보험의 조사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전국 수 천명의 지난한 피해자들에게 서울보증보험의 채권추심을 멈출 수 있게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 이 사건의 주범인 주OO의 피의자 진술서 일부입니다 > 문 – 애초부터 보증보험에서는 명의대여자를 모집해서 보증증권을 발급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답 – 7월 20일경 김차장(서울보증보험차장)이 전화로 “후원인(명의대여자)는 누가 모집합니까.”라고 물어서 (~중략~) 그때 김차장은 저에게 “보험계약자의 서류를 확인해보면 계약자는 보증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광고자판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면서 저에게 “명의대여자에게 광고자판기와 관련된 모든 책임(금융,법적 책임은 중앙회에서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확약서)을 묻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주고,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조금의 당근(돈)을 주어라.”고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차장의 지시대로 확약서를 만들어서 김OO에게 명의대여자들에게 배부하라고 하였습니다, 문 – 보증보험 김차장입장에서 피의자에게 그런혜택을 줄 이유가 있었나요. 답 – 보증보험 입장에서는 보험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보증증권을 발급해 준 것 같습니다. 문 – 보증보험 김차장에게 금풍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답– (~중략~) 2003년9월5일 ~중략~ 오후2시경 우리은행 영등포서지점 에서 인출 (~중략~), 곧바로 강남제일빌딩사거리(무역센타쪽)에 위치한 송전일식집에 갔습니다. 송전일식집에서 생선회를 주문했고, 술은 연한술을 시켜서 먹고. 8시경에 다이너스티 호텔 지하에 있는 룸싸롱에 가서 김차장과 지점장에세 300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하고 각자 의상의 안주머니에 떡값으로 각 금2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집어 넣었습니다. 문 – 당시 술자리에서 특히 기억나는 일이 있었나요. 답 – (~중략~) 그리고 김차장과 지점장 모두 아가씨들이 이뻐서 모두 흡족해 했습니다. 문 – 피의자가 그날 금1000만원을 출금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요. 답 – 제가 우리은행 영등포 서지점에 가서 출금내역과 자기앞수표번호를 확인해서 오겠습니다. 문 – 아가씨들과 2차는 어떻게 갔나요. 답 – 저의 승용차에 저와 *은정 김차장, 아가씨 1명이 함께타고 룸싸롱에서 제공한 승용차에 지점장과 아가씨 1명이 함께 타서 승용차 2대로 이곳에서 10분 떨어진 곳에 있는 모텔수준의 여관으로 바로 갔습니다. 문 – 김차장 및 지점장이 모두 아가씨와 동침하였나요. 답 – 제가 여관방앞까지 안내을 했기 때문에 모두 여관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실한데 그 이후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문 – 보증보험 지점장 및 차장에게 각자 금200만원을 넣어주었다고 하였는데 그 대가는 무었을 바랐나요. 답 – 당시 김차장이 (~중략~) 처음부터 차명의 임차인임을 알면서 보증증권을 발행해 주었는데 지금와서 어렵다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김차장이 금전을 바란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OO도 로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보증보험증권을 평소대로 발행해 달라는 대가롤 주었던 것입니다. 문 – 이렇게 향응및금품을 건네주고 난 후에는 쉽게보증증권을 발급해 주던가요. 답 – 이후부터는 보증증권을 발급받는데 있어서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수월하게 보증증권을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문 – 이상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 예, 사실입니다. 진술자 주OO 서기 2003. 12. 6. 서울**경찰청 수사과 ***수사대 사법경찰관 경위 정** 2003년 12월 23일 서울**검찰청 10**호 검사실에서 문 – 이 건 설치확인서상 계약자가 광고자판기를 전부 받았는가요. 답 – 설치확인서에 있는 광고자판기 설치 계약자는 전부 거짓이고 서울보증보험에 제출 된 877매의 보증보험증권은 전부 가짜입니다. 문 – 결론적으로 광고자판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설치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더구나 광고자판기가 실제 설치되어 있는 계약자 명의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고자판기 임차인의 명의대여자 명의로 허위의 설치확인서를 작성하여 보증보험발급을 신청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설치확인서가 작성된 경위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백억 원을 넘게 챙긴 광고자판기주범 주OO은 긴급체포 후 징역4년형을 받고 수감 중 사법농단의 대마왕인 양승태 주심의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는 현재 친환경에너지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니 이른바 크게 사기 한 번치고 대형법무법인을 통해 양승태(판사)와 재판거래로 백억대의 재력가로서의 삶을 누린다는 말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법부의 방조(사법농단)를 통해 사기꾼이 확대 재생산되는 분노와 불신의 사회가 공공연하게 자리잡아 가는게 아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전국 수천 명의 우리 광고자판기 피해자들은 1인당 약 3000만원 (원금990만원+연체이자1700만원+법적조치비용 250만원}에 대한 경매처분, 급여통장압류, 신용불량, 실직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실의에 빠져 있는 등 2차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은 현재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노후자금으로 겨우 모은 몇백만 원을 서울보증보험에 일부상환하고 미상환금은 노인기초연금으로 수 년에 걸쳐 매월 납부하시며 \"자식들에게 욕 보이기 싫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주야로 동분서주 애쓰다 급성폐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숨이 막히고 억울하셨으면,,, 파렴치한 양승태의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을 밝혀 다시는 사법부가 공기업과 결탁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건의 진상을 살펴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셨어 고맙습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328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의 공식 #1 (부제 - 대법관의 대개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달러를 얼마나 퍼 나르시는 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2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얼마나 수입한 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현장 교통분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현재 주52시간 근무로 인하여 저희 사업장은 자격없는 본사 본부직원들이 근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특수성(교번근무)으로 인하여 연가 병가발생시 기존 직원이 초과근무를 실시하여 원활하게 근무 및 초과수당발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주52시간근무로 기존 직원결원 발생시 자격이 없는 본사 본부직원이 투입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특히 철도에서는 대구역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제2의 대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언제든 있습니다.인적 물적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주52시간폐지 및 사업장별 특수성을 고려해야된다고 봅니다. 숫자로 일괄적용은 무리입니다. 아울러 초과근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도 있다는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 및 현 제도를 유예적용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근로제 현장부작용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제발 기름값좀내려주세요 임건비 인상으로인해 오히려 배송비(개당배송비로인한 기사님들 월급제)가내려가고잇고 터무니없는 서민 물류기사님들만 고민이깊어가고잇습니다 물류에서일하시는 배송기사님들 좋은 정책좀 내주세요 이러니 아이를 낳고싶어도 낳을수가없습니다 물류에서 개인사업자로인하시는 좋은 정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청년창업 과 일자리 창출을 독려합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 벤처정신을 갖는 청년창업자에게 중소기업진공단에서는, 포장마차도 창업할수 없는 금액 일금 3000만원을 [인테넷 안내는 '1억'이라 하였음] 빌려주고 \"고금리 \" [2부]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면 한달에 이자 만 60만원 입니다. 시중은행 의 금리보다 2배 비쌉니다. 청년창업하라고 , 일자리창출하라고, 백날~~~~ 대통령님 께서 말씀 하셔도 안되는 이유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자금 의 고 금리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지금 대통령당선된지 1년되셨는데 벌써 일이 이렇게 많이 터졌어요 5년 뒤면 더 심각하겠지요. 그때까지 눈뜨고 볼수 없을거 같습니다. 탄핵합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 5월 9일까지 참을수 없습니다. 탄핵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새 시대에 맞추어 디딤돌을 걷는 숭고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님 가장 민감한 문제인 대북정책 수정방안 청원합니다. 이번 북한의 석탄 밀수입사건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민주국가 시민으로써 청원합니다. 자꾸 조사중이라고 넘길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 사건은 미국의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안 2371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한국을 못버리겠습니까? 필리핀도 미군철수해서 버린 나라입니다. 대통령님 우리의 우방은 북한이 아닌 미국입니다. 6.25와 월남전에서 같이 피를 나누며 싸운 혈맹인데 왜 혈맹과의 약속을 저버리나요? 이건 김정은에게 배만채우는 꼴이죠.. 많은 주변사람들이 이야기 하더군요. 현정부의 대북정책은 엉망이라고 말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고 나서야 종전선언,대북제재 해제등이 논의가 수월히 이루어지지 이건 총들고 서있는 깡패한테 굽신굽신하면서 퍼주는 것 같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부끄럽습니다. 청와대에 수장으로 앉아 계시면 이번사건의 책임을 지고 미국에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북한 눈치 그만 보시고요... 걱정입니다.. 적폐요? 이게 더 적폐아닌가요? 민생은 파탄났고 imf에게 경고까지 받고 있고.. 국민을 호랑이로 보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2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진정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현재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 부부합산6천만원 입니다. 실직적으로 몇십만원 크게는몇만원차이로 혜택을못받는현실입니다.저출산문제로도 이어지겠죠. 결혼이힘드니까요. 최저시급이오르면 당연히 기준점도 달라져야된다생각합니다.1000원만올려도 하루에8천원 한달이면25일이라쳐도.20만원이고 연봉은 세금전에 240이차이나면 둘이합쳐서. 480이늘어납니다.부디 내년에 결혼할 사람인데 할수있게끔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8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기준 상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네이트 댓글 수상합니다 확인하시고 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8시에 올라간 기사에 몇분도 안되서 몇백개 좋아요가 눌려져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수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트 메크로 댓글조작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녹조현상이 좋지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녹조현상을 빨리 해결해야한다는 것은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는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보문을 폭파하거나 다른 좋은 대안을 빨리 정하여 하루빨리 녹조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이갈수록 심화되는 이 현상에 대해 정부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가깝게는 강 인근의 주민들, 멀리는 미래의 우리 후손들 또 우리나라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조현상에 대한 정부의 빠른 실질적 대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말만 번지르르 하시고 막상 하시는 말씀들과 행동들은 우리와 했던 약속과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자꾸 이명박 대통령님과 박근혜대통령님 운운하시면서 말피해가지 마세요. 그렇게 남탓만 하고 자기는 돌아볼줄 모르는 사람이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 날린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기엔 남탓만할줄알고 자기는 돌아볼줄 모르는 대통령님께서 진짜 탄핵되셔야 할것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8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은 읽어보십니까? 아직도 고집내세우신다는 겁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일제시대 내 가족이 눈앞에서 고문당하는걸 보는 고통과 같습니다! 어떤사람은 안정제를 먹어야하고 보는 내내 온몸에 기운이 싹 빠지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정말 지극히 평범한 선량한 시민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합니까?! 정말 저 도살자놈이 눈앞에 있다면 망치로 머리를내려칠수도 있을것같아요! 제발 제발 이젠 멈춰주세요! 저런 말못하는 짐승에게 더이상 고통주지 마세요! 개식용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https://story.kakao.com/_AEbf67/FLGnArtmfi0 꼭꼭 봐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328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살장개는 죽을만큼 맞고도 마지막으로 새끼에게 젖을 물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낚싯배 뒤집혔을때는 바로 대응하시던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군인이 헬기사고로 순직했을때는 직접 나서지도 않는데다 그 부인이라는 사람은 영화나 보고있으니.. 참 대단하네요. 아주 그냥 문죄악이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는군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8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선전식 정치 그만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우리의 안전을 무시하고 우리의청원을 무시하는 정부는 필요 없다 우리손으로 촛불을들어 저것들을 쫓아냅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28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왜 추방 안시키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탄 원 서 탄원주제 : 의료기관(치과)의 고지의무위반 및 의료사고에 대한 사과 기피 ○ 지난 탄원서에 이어지는 탄원입니다. 저의 노모와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민이고, 저는 탄원인 유**입니다. - 저는 지금 불과 일주일 사이에 동네 1차병원 (경기도 안양 동안구에 위치한 서울연****)에서 있었던 의료사고를 고발하였고 어머니는 다음날 사과라도 받아야겠다며, 치과를 내방했습니다. 그러나 치과원장은 저의 모친을 쇼파에서 한시간 가량 기다리게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니를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글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 문제의 시작은 지난 탄원에 이어집니다. 많은 치과의사들이 의료사고이며, 치과의사의 판단 오류 및 환자 권리에 대한 고지위반이라는 결과를 말해주셔서 어머니께서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날 의료사고가 있던 치과를 내방했습니다. - 저의 모친께서 내방하자, 환자도 없는 치료실로 들어가서는 수술핑계로 어머니를 1시간 가량 딱딱한 의자에서 대기시키고, 가만히 원장을 기다리고 있는 저의 모친을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와 무고죄에 해당하며,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않고, 잘못이 없다고 일관하는 30대인 사회초년생 치과의원 윈장의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관련 부처에서는 해당 치과의원에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현재 의료법 시행령에는 환자에게 치료 전 고지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통상적으로 구두로 통보한다는 말은 법을 어기고있음에 해당하므로 사법기관에서는 법의 강화 또는 필요에 의하여 의료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를 모두 개정하여 대한민국 치과의료계를 관행을 모두 고발하여,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와관련, 개정을 통해, 재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길 탄원합니다. - 해당 진료기관은 비급여성 선택인 크리운 치료로 환자를 유도한바, 급여와 비급여성 의료비 차이에 엄청난 이득을 취하려 한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관련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이미 벌어진, 차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조속한 징계 처리를 요구하는 탄원을 하는 바입니다. ○ 녹취 자료및 엑스레인 사진, 초진기록지 등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자는 합의가 아닌 정확한 사실 확인과 해당 병원에 법적인 책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 위와관련, 해당 지역인 동안양 보건소에서도, 병원의 입장보다는 환자의 권리에 앞서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 환자의 진료기록부와 엑스레이 사진을 첨부하고, 해당 기관에서 조사 필요시 녹취 파일을 제출 가능하오니, 충분한 조사를 하여, 해당의료기관의 처벌 및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기 민원 관련 동안양 보건소의 답변 -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180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환자에게 치료 전 고지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우리과 검토 의견과 유사 민원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질의 회신 된 내용입니다.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어머니께서 치료받은 크라운(지르코니아 크라운) 치료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에 해당되어 서면으로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고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서면으로 받지 않아도 환자에게 레진 또는 크라운 치료 시의 장단점, 시술 과정, 시술비용 등 치료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 제출 된 진료기록부에 #11,21 레진 또는 크라운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 - 6월 12일 당일 1차로 진료실에서 의사(최**)가 레진과 크라운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원장 님이 알아서 잘 결정해 달라고 하였음 - 2차로 진료실에서 나와 치과위생사(최**)가 접수대에서 크라운으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치아모형(사진 참고)을 가지고 크라운에 대하여 설명 후 치아를 삭제하게 되면 치아를 끼울 때 까지 미관상과 시린이 예방을 위해 임시로 씌워 줄 치아를 만들기 위한 인상 채득을 하게 됨을 설명하고 다시 진료실로 들어와 인상채득을 하였음 위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의료법령 취지의 목 적인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여 환자가 선택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 부분이 상이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의료법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위반 으로 볼 수 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044-202-3939〉 제목 : 치과의원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작성 관련 질의 회신(구강건강생활과-3212(2018.5.15) 〱질의부서〉 경기도 〇〇〇 보건소 〱질의내용〉 가. 치과의원에 치과의사가 임플란트를 시행가기 전 환자의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지 않고 시술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임플란트 시술은 의료법 제24조2의 ①항에 포함되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임플란트 전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 위법사항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가.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 ①항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수술에 해당되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의 종류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사 등은 수술의 종류,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승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 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항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2.10.25, 선고2002다 48443판결, 손해배상 관련 판결)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안보건과 의약관리팀(☎031-8045-4824),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044-202-284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추 가 질 의 사 항 및 탄 원 - 상기 민원과 관련하여 이미 안양시 감사실에서도 조사에 의한바, 안양시 감사실은 처벌권한이 없다고하여, 재 탄원하는 바입니다. 상기의 보건복지부 답변의 핵심은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적격하다는 의미로써 동안양 보건소는 이 법조항에 대하여 너무나도 심각하게 병원측의 입장에서 법해석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병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해석은 법을 해석하는 이에 따라 달라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속출하는데, 동안양 보건소의 담당은 저의 단순한 추론상 병원내지, 다른 누군가와 어떠한 유착관계가 있는지 법해서 자체를 너무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최종 처벌을 할수있는 안양시 산하에 동안양 보건소는 너무 큰 권한을 가지고 피해다하자를 기만하는 법해석이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기과의 조사는 물론 법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동안양보건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바입니다. 치과치료와 관련하여 마취도중 사망하는 사고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 사건자체를 너무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고, 수술또는 시술에대한 고지는 당연히 서면으로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구두로만 동의가 성립이 된다는 가정하에, 고지없이 환자가 치료에 관하여 마취 도중 사망하였다면,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병원의 책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의료법을 의사들의 입장에 맞게만 해석하며, 국민과 의료법을 희롱하는 꼴입니다. 이와 관하여 상급기관에서는 동안양 보건소로 민원을 이송치 마시고 직접 처리해주시기를 탄원하는 바입니다. ※해당 의료기관 : 서울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 담당 치과의사 : 최** 원장 ※ 제출인 : 유** / 010-****-**** ( 환자와의 관계 : 모 ) 제출인 메일주소 : sun****@*********", "num_agree": 0, "petition_idx": "328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관(치과)의 의무 고지사항 위반 및 치료 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위선자들입니다. 하는말과 하는행동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불편한데 아직도 지지하신답니까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더이상 지지대상이 아닌 탄핵대상입니다. 이유는 70만의 청원을 무시하고 20만의 청원을 지운 이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그사람들의 확고한 의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도 모든 사실들을 다 보여주지 않고 사실들을 숨기는거 아닐까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뒤에서는 다른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밀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지해주어서는 안됩니다. 더이상 속지 맙시다. 문재인대통령님은 탄핵대상입니다. 2022년 5월 9일 문재인대통령님 재임기간 끝나는 날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8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위선자의 말에 속지맙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요즘 여성인권이다 뭐다 해서 말들이 많죠... 게다가 미투 이후로 한국 여성들이 예민해지면서 요즘 툭하면 길거리나 뉴스 기사에서 한국 남자들을 혐오하는 발언들을 쉽게 내던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자들은 대체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위치,권리,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안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인권과 성평등에 관해 군대얘기가 나오면 여자들은 입을 딱 닫는게 실상입니다. 그렇게 남자와 동등하게 위치하고 권리를 요구하지만 막상 여자보고 군대를 가라하면 자신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갈수 없다 등의 모순적인 논리로 내빼곤 하죠.. 이게 뭔가요 도데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길 원하면 군대에서 기본적인 훈련을 받아야지 군대는 가기싫다 이건가요? 그리고는 남자가 되서 찌질하게 그런거나 잡고 늘어진다고는 말도안되는 이중성을 보입니다(물론 모든 여성들을 말하는게 아니죠... 하지만 요즘 그런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적잖이 보인다는 것에는 부정할 수 없겠죠?^) 생각이 있다면요... 우리나라가 왜 징병제입니까? 군력 부족해서 의무 부여한거 아닙니까? 그럼 여성 군력을 투입시켜 병력을 늘려야지 그건 당연한거 잖아요? 아님 여성을 투입하도 별 도움이 안되나요? 이런 생각은 아니잖습니까... 여성도 총 쏘는법을 알아야 무시 안당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거고요 근데요 이런 목소리는 내는 남자들이 부족한 탓인지 요즈음 오히려 페미, 워마드, 메갈 이런 세력들이 더 득실거립니다 이놈들이 저지른짓 보면 사람이 할짓이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놈들이 군대안가고 자기들 원해주는거(군가산점 폐지 등)다 해주니까 더 저렇게 목소리를 냅니다. 저런 여자들을 위해서라도 여성 징병제 하루 빨리 도입합시다 지금 이건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내야할 당연한 목소리 입니다 혹시 이런글을 보고도 ‘남자가 되가지고’ ‘남자면 그냥 군대 가라’ 이런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요즘 시대에 나오는 목소리에 맞춰서 진지하게 여성 징병제 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허겁지겁 마무리 하는 느낌이 없지 않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무조건 군대에 가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남침한거 아시죠? 그동안 있었던 도발들은 다 북한에서 먼저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북한은 말로 달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북한은 그냥 테러집단입니다. 지금 각종 회담들로 평화무드가 나오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때 봐서라도 친북정책 그만두셔야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같은 민족끼리 싸우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게 우호적으로 대하고 각종 정책을 펼쳤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해주고도 북괴는 끊임없이 핵무기를 만들고 도발을 해왔습니다. 지금 하는짓들이 추상적이고 평화분위기 조성하는거가 전부인데 그렇게 속고도 모릅니까? 문재인 쇼통령님 비온다고 625 추모행사 안가셨죠 ㅋㅋㅋㅋㅋ 다른것도 아니고 가장 비극적인 역사를 ㅋㅋㅋㅋ 비온다고 추모행사를 안가 ㅋㅋㅋㅋ 진정 통일은 원한다면 북한을 고립시켜 미국과 함께 남한 주도로 통일해야 합니다. 인민들 죽이는 김정은을 뭐가 좋다고 자꾸 챙기시는겁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28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현재 전기부담율이 높다합니다 그렇다고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곳에서 마냥 퍼줄수도없고 그래서 생각한게 가족수대비 거주평수 등를 고려해서 전기세를 누진제추진 하는것입니다 현재 의료보험제도 와 비슷하죠 저의개인적닌 생각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페지 대체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탄 원 서 탄원주제 : 의료기관(치과)의 의무 고지사항 위반 및 치료 사고 ○ 저의 노모와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민이고, 저는 탄원인 유**입니다. - 저는 지금 불과 일주일 사이에 동네 1차병원 (경기도 안양 동안구에 위치한 서울연세치과)에서 있었던 의료사고를 고발하고자 이 글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 문제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1958년생이신 저의 모친께서는 나이에 비하여 대단한 건치로써, 주기적인 치아관리로 건강한 치아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고, 또한 그 연세에도 어금니에 크라운 치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3년전에 윗 앞니 두개의 충치(10%내)로 인하여 레진치료를 받으셨고, 3년이 지난 지금 레진으로 체운 충전제가 떨어져서 그 병원을 찾은겁니다. - 깨진 치아는 하나도 없었으며, 충치의 크기는 종전과 동일하게 10분의1도 안되는 크기입니다. 허나 이 병원은 저의 모친께 2차로 발전할 수 있는 충치에 대한 겁을주며, 상담코디네이터 및 의사가 환자에게 고지의무를 하지않은체 300만원이나되는 비급여 항목의 레진치료가 아닌 크라운 치료를 한것 입니다. - 핵심은 노모 앞니 치아에 작은 충치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과를 내방하여 치료를 받았고, 치료과정에서 간단한 충치 치료를 지나치게 부풀려 치료중이어서 탄원서를 올리니, 치과를 조사하여 환자 위주의 치료를 받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해당 치과에 처벌을 요구합니다. ○ 본론은 저의 모친인 조**씨가 충치의 레진 마감제가 떨어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소재한 서울연세치과의원을 '18년.6.12일 방문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일반적으로 치아에 충치가 일부분이 있으면. 충치를 도려내고 레진치료를 하는게 일반적인 시술입니다. 이미 30명 이상의 치과 전문의들의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해당 치괴는 환자의 동의 없이 치아를 잘라내어 신경을 건드리고 수술을 해야하는 크라운 치료를. 권해서 과도한. 치아 손실과 치료비를 상승시켜 환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포함한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 저는 병원에 도착하여 법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고지를 하고, 원장의 동의하에 녹취를 시작했으나, 횡설수설, 자기네는 \"고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지를했슥니다.등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고지를 서면으로 받지 않는것이 치과라는 의료기관에서는 통상적 이라고 합니다. 동안양보건소에서도 통상제으로 고지를 서면으로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큰 잘못은 아니라고 예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1차병원 치과에서 마취또는 치과 치료과정이나 치료선택시 에도 모두 서명을 했고, 부작용과 주의사항 및 치아의 치료진행에 관한 고지를 듣지않고, 치료를 한적이 없습니다. 물론 모두 1차병원들 입니다. - 현재 의료법 시행령에는 환자에게 치료 전 고지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말대로 통상적으로 구두로 진행한다면, 법대로 환자에게 서면으로 받는 치과는 무의미한 행동을 하고있는 것 입니다. 심지어 \"통상적\"이라는 말은 사전전인 의미로 \"특별하지 않고 예사로운 것\"이라고 하는데, 치아는 뻐의 일부이고, 신경과 연결이 되어있어서 부분마비, 또는 전신마비라는 부작용이나, 사망까지 이르게 할수있는 예사로운 사항이 아닙니다. - 그리고 1,2,3차 병원의 전문의 들의 소견으로 앞니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앞니는 크라운 치료를 하지 않고 레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진료기관은 그런 선택을 했나 스스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급여와 비급여성 의료비 차이 입니다. 레진치료는 급여성 치료로서 공단에서 지원이 되나, 크라운치료는 비급여성 치료로서 공단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보험료로 내고있는 세금으로 치료를 하지 못하고, 병원의 이득만을 취하기 위하여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 녹취 자료및 엑스레인 사진, 초진기록지 등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적인 책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 녹취파일을 들으시면 원장은 \"통상적\"으로라는 말을 자주 쓰던데, 그럼 반대로 통상적으로 앞니를 깨진 치아가 아닌 이상 크라운 치료는 하는 일이 통상적이라는 말로 해석 될수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 심지어, 모친께서 병원에서 이상황을 인지하시고, 울고 계시는데도 죄송하다는 사과한마디 없이 제가 오고, 경찰이 출동하니 그때서야, \"여하튼 벌어진 일인데 어쩝니까? 죄송하네요\"라고 예기합니다. 모친께서는 합의도 원치않고 처벌을 원하는데, 제가 합의를 권해봐도 본인들은 의료행위에 대해서 잘못한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병윈마다 치료방법은 다를겁니다. 하지만 상식선에서 치료가 이루어 져야하는 것 아닌가요? 병윈에서는 합의도 하지않겠답니다. 지금 심지어 앞니뿐 아니라 양쪽 어금니를 전부 삭제 작업하여서 식사도 못하고 계십니다. - 또한 이번일로 우울증까지 와서 몇일째 울고만 계십니다. 이에 현재 3차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하고있을 정도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치과에서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고지의무 위반이나, 급여성을 비급여성으로, 환자에게 선택의무를 협박아닌 협박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당 의료기관을 고발합니다. 필요하면 의료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를 통해서라도 대한민국 치과의료계를 관행을 모두 고발하여,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덪붙여 해당 지역인 동안양 보건소에서도, \"통상적\"이라는 말을 자주쓰시며, 병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았으니, 조사기관에서는 충분한 주의와 함께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 환자의 진료기록부와 엑스레이 사진을 첨부하고, 해당 기관에서 조사 필요시 녹취 파일을 제출 가능하오니, 충분한 조사를 하여, 해당의료기관의 처벌 및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의료기관 : 서울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 담당 치과의사 : 최** 원장 ※ 제출인 : 유** / 010-****-**** ( 환자와의 관계 : 모 ) 제출인 메일주소 : sun****@*******", "num_agree": 0, "petition_idx": "328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관(치과)의 의무 고지사항위반 및 치료에대한 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요즘 날씨도 더운데 전기세를 아낄려고는 하지만 나오는건 누진세입니다 그렇게 세금 다 가져가면서도 어떻게 누진세를 냅니까?", "num_agree": 159, "petition_idx": "328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국민들이 청원을 해도 하지않는 청와대 빨리 청원을 실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청원을 실시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지난번 선거때 1번을 찍었습니다. 후보들의 정책 인물됨됨이 등등 여러가지...따져보지않았습니다. 제가 1번을 찍은 가장 큰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분들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님께서 국정운영하실때 좀 덜 힘드시지않을까 하는 생각이였습니다. 교육감님 뽑을 때는 좀 신경써서 투표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바뀌셨습니다. 그 중엔 열심히 일하던 분들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그냥 조용히 내일ㅡ말일ㅡ까지만 나오라고해서요 일반 회사에서도 사람을 자를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자를 수 있는데 시민을 위해 십수년간 주말도 반납하고 잦은 야근에 출장에. 어린 아이들은 동네 주민집에 맡겨가며 열심히 일하신 분을 아무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만 나오라고 한다는게 이상하고 억울한 생각만 듭니다. 그 밑에 직원들도 자르라는거 그분만 그만두게 하는거로 막았다고하면서. 지자체장이 바뀌면 자리만들어 주기위해서 그만두게 한다는 말을 티브이에서만 보았지 제 주변에서 일어날거라곤 생각조차 못해봤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퇴사를 얘기들을 만한 큰 잘못없이 그만두라니요. 그 사람이 잘리는데 이유가 있겠지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잘했다고 상도 많이 타셨던 분이라 자꾸 억울한 생각만 듭니다. 이럴려고 민주당을 찍었는지 시장이 어떤분인지 꼼꼼히 들쳐보고 생각해보고 찍었어야하는데...앞으로 우리 시의 미래는 어찌될른지..걱정이 앞섭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선거 뒤에 부당하게 짤리는건 아닐까하는 걱정없이 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한 퇴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페미니스트는 성평등을 주장한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남성의 독박 징병에 반대합니다. 병역법을 헌법에 맞게 개선해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동등하게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전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 복무 또한 보장하는 것이 사회의 흐름에 걸맞습니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양심을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이들부터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부터 여성 징집을 시작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협의이혼 시 안 만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보기 싫어하는 이혼과정인데 왜 강제로 만나게 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끼리 \"숙려\"기간을 가지면서 대면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대면하다 도저히 안 돼서 하는 이혼 아닌가요? 고상한 이혼은 없습니다. 밑바닥까지 다 보인 사람들끼리 앙금만이 남은 이혼들이 더 많겠지요. 그런 앙금만 남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 시한폭탄과 마주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해보시나요? 벌써 이혼 숙려과정, 법원에서의 조우 과정에서 폭행, 살인 등의 사건은 계속 보도되어 왔습니다. 이대로 지켜만 보실 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의이혼 시 안 만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2년 가까이 되는 임기동안 잘한 일이 없고 나라를 망치기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평창 올림픽 우리나라 하키 대표팀 3명이 출전권이 박탈당했고 천안함 사건의 주도자인 살인자 김영철을 방남케 하여 유가족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으며 박근혜 정부 때 600조였던 국채가 1500조까지 올랐고 청년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악수준까지 악화됐으며 서민 일자리는 1분기 만에 18만개나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실업 급여는 역대 최대까지 치달았죠. 이명박 정부의 사대강 사업 때 22조면 일자리 백만개 만든다는 문재인씨는 어디로 사라진겁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은 아직 휴전 상태입니다. 혹시 북한이 핵 폐기를 승인 했습니까? 제가 알기론 아닙니다. 그런데 왜 벌써부터 북한철도와 개성공단,러시아 송유관 등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게 국민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재정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리비아 피랍 '한국인'은 왜 방치하는 것이며 한국에 들어온 날강도같은 '예맨인'들은 왜 지원해 주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탈원전을 하려면 완벽한 대체 에너지원을 구한 다음에야 원전 폐쇄,중단을 하십시오. 왜 대책없이 막무가내로 태양광 사업같은 비효율적인 방법만 가지고 서둘러 진행하는 것입니까? 그로인한 피해는 또 누진세로 연결지어 국민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그렇게 비난 하였으면서 헬기사고 영결식 때는 왜 지각하셨습니까? UN에서 약속한 대북제재 규정 중 하나가 북한의 석탄을 수입하지 말것 입니다.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몰랐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싶었던 겁니까. 이게 국정농단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국민들 몰래 우리의 원수이자 적국인 북한의 석탄이나 수입 해오는데 종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외에도 할말은 많지만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제발 이런 더러운 악행을 멈춰주십시오", "num_agree": 151, "petition_idx": "32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저는 pc방에 단 한번도 가본적도 없고 인터넷 게임도 초딩때 쥬니어 네이버 한것밖에 없는 게임을 잘 알지 못하는 중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왜 나라에서 게임을 막는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입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학교 갔다와서 학원 숙제하고 밥먹고 학원에가서 밤 10시에 마쳐서 집에와서 씻고 하면 대략 11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쉬다가 자는 아이들도 있지만 요즘은 학원이 10밖에 안되니까 과외도 학원 끝나고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학구열이 너무 심해서 자살도 oecd국가 중 1위죠? 이런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독이 아닌 힐링입니다. 공부만 하다가 잠깐 짬내서 게임을 하겠다는데 왜 국가에서 못하게 하는거죠? 공산당인가요? 민주주의면 부모님이 못하게 하는거는 이해되는데 국가가 무슨 권리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라면 그 대입부터 잡고 말하세요. 셧다운제 폐지에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저는 2G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한 중학생입니다. 저는 저번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재난문자를 받고서는 포항에서 지진이 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휴대전화에는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2G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누나에게 물어보았더니 누나에게도 문자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2G 휴대전화는 재난문자를 받지 못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G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 또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재난문자를 받아 대비하거나 대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G 휴대전화에 재난문자가 가지 않는다면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2G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이지만 우리나라에서 2G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낮은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이러한 재난상황에 취약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령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재난문자가 더욱 필요한데 2G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재난문자가 가지 않는다면 대부분이 고령이신 2G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2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2G 휴대전화에도 재난문자를 보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폭염이 식을 줄 모르고 재난이되어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누진세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전체 전력 사용량의 80%가 넘는 산업용 과 상업용 전기료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위 3개 기업이 사용하는 전체 전기사용량이 광역시 1곳의 전기량과 대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전체 전력의 13%에 그치는 가정용에만 3배의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서민들 피 빨아 먹는 것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제가 알기론 누진세를 시행하는 선진국들은 누진세의 폭이 크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재난속에 서민들은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한 채 폭염의 고통을 버티고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가는 청화대는 시원할지 몰라도 국민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누진세 7,8월 만이라도 한시적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328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의 소신발언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만취한 여자 몸에 손대면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고. 그럼 만취해서 정신 못차리는 여자 처리해달라고 경찰 불러놓고 어떡하라는겁니까?파출소에서 하루에 취해 길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사람 몇십명은 집에 보낼텐데 한명한명 꿀잠 방해하지 않게 조용히 리무진으로 집까지 모셔드려야 하나? 이걸 직위해제 한다고? 차라리 만취해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을 벌금 먹이세요 좀;", "num_agree": 30, "petition_idx": "32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현동 만취여성 머리채 잡은 경찰 직위해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국가장학금 관련해서 소득분위 산출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할 사람이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80점의 점수 기준이상 지원의 이유가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준다' 라는 취지라면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C학점 경고제의 경우에도 학사경고를 받는 사람(소득분위 2분위, 성적 미달)이 경고제를 통해 장학금을 수령하는 것에 반해 소득분위가 높은 사람은 80점을 넘지 못한다면 더 성적이 높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더라도 수령받지 못합니다. 전원에게 경고제 1회 정도의 혜택이라도 있다면 한번의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동기부여와 학생의 성장을 도와주는 방법이 아닐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일찍 결혼을하게된아이들또는 일찌감치 아이를두게된 아이들을위해 한글자씩 정성들여써봅니다 부디.. 빛날수있는 아이들을도와주소서", "num_agree": 0, "petition_idx": "32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부동산업자들이 요즘 땅사러 오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거라고는 많다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 투기 잡겠다 난리굿을 하는데 그산하 공무원들은 연천, 파주, 민통선에 땅을 사고 공동명으로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것도 출근도 안하나봐요. 연월차가 얼마나 많이 있길래,,, 이거 서민은 일가구 이주택만되도 세금 걱정에 아주 스트레스인데 공무원들은 부동산 투기나하고 거기다 공무원증 때문에 대출도 잘해주고 이런 주객이 전도된 세상입니다. 이런 놈들 잡을 법은 없겠죠? 왜 이것은 서민이 받는 위화감입니다. 서민만 호오구 입니다요. 투기잡겠다 더니 투기집겠다더니 이때다 싶어 지들은 땅사는 건지?", "num_agree": 3, "petition_idx": "32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땅투기 금지 및 엄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대 강남 해운대등 사람몰리는곳보면 길거리쓰레기들이 너무많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가고 특히 흡연충새끼들은 담배히고 담배꽁초버리고다닙니다 이건 한두명의 인식을 바꿀문제가아니라 범을 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환경미화원숫자를 늘리거나 쓰레기통배치를 많이 늘리거나 방법을 강구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분들 자연환경 길거리쓰레기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십니까!다이소에 근무하는 매장 직원입니다.다이소는 저희가 알기론 노조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노조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연장을 하는 느낌은 저만의 생각인지요?본사에서 어제 하절기 매출이 떨어진다고 근무시간 연장건이 올라왔습니다.단 근무시간에 동의하는 매장만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오늘가보니 싸인을 받는다는겁니다.연장근무에 관한건으로요!싸인을 안하면 매장에 불이익이 생길거란말과힘께 울며 겨자먹기로 싸인들을 다했습니다.다이소는 모든게 이런식입니다.나 한사람때문에 매장 전체에 불이익을 줄수없어 그냥저냥 넘어가는일이 다반사... 이모든것이 노조가없어서 생기는 매장근로자분들을 너무 함부로 하찮게 생각하는 본사 윗대가리들이 있어서 아닐까 생갑합니다. 다이소 노조를조사해주세요!정말 있는지 있으면 어떤사람들이 등록되어 있는지.진정한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지못하게하는 이상한계약서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328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의 노조를 조사해주석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제주도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가 제주도 입니까? 한국 맞습니까? 무서워서 거리를 못 지나다닙니다. 아무일 없을거니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요? 어떤 나라는 교육 안 시켜서, 제대로 못 시켜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가요? 거긴 못 했지만 우린 잘 할 수 있으니 걱정말라는 건가요? 아름다운 곳곳의 제주풍경, 친구들과 모래위에 누워 밤하늘에 별 감상하며 바닷소리 듣던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요즘요? 해지면 무서워서 거리를 못 지나다닙니다. 바다요? 텐트친 예멘인들이 주인됐어요. 최근 늘어난 여성 실종 사건들.. 4건인데 6건으로 소문이 잘못 퍼졌다네요. 지금 몇 건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갑자기 발생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는게 문제죠!! 중국인, 예멘 난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죠. 이와함께 무사증 입국제도. 진정 제주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 중국인 검거’ 검색해보세요. 살인,상해,절도... 최근엔 절도하러 두번째 방문한 중국인 원정 절도단 3명이 검거되었죠. 무사증 입국으로 제주가 얼마나 쉬웠으면 죄짓고 갔다오면서 같은 옷을 입고 왔을까요. 이렇게 변하고 있는 제주에 내 돈내며 휴양을 위해 오시겠습니까? 국가가 할일, 제주도가 알아서 할일 하지 마시고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제주도 별로 안 커요. 잡아먹히는건 순식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아내, 어머니 제발 지켜주세요. 제주도 멀리 있어 실감 안나시겠지만 바로 옆에서 예멘인들이 단체로 거리에서 술마시며 훑터봐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은 조용히 있겠죠. 하지만...", "num_agree": 118, "petition_idx": "32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민입니다. 난민수용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네이버에 닉을 몇개씩 들고 같은 내용의 글을 적거나 베스트댓글 똑같은 닉들이 여러기사에 베스트 댓글로 올라갑니다 요즘 보면 어떤 기사는 베스트 댓글 있고 어떤건 없는데 특정닉들이 고정으로 베댓되던데 드루킹 잡히기전에 사용한 수법과 같은걸 보아하니 아직도 몇부대 있는 거 같아요 여러닉이 있단건 남의 주민 번화 도용을 했단건데 네이버 수사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8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빠 댓글부대 여전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국민 세금으로 에어컨 빵빵히 틀고 추워서 긴팔입고 정치하는 청와대 여러분 니들 월급 다음달부터 받지마세요 그 월급 국민 세금이잖아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28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안할거면 대통령 월급 주지 맙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인터넷방송의 후원시스템에 대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원시스템이란것이 BJ의 방송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함인데 굳이 공개성후원이 필요하냐는겁니다. 오히려 공개성후원 때문에 BJ가 후원자를 언급하며 후원을 유도하며 그에 따른 노골적인 노출,선정적,폭력성인 방송이 보여질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뉴스만 찾아봐도 후원제도로 인하여 문제됬던 사례들도 많이있었습니다. 차라리 비공개성 후원제도로 후원자에 대해서도 비공개 후원받은 금액도 비공개로 하여 후원유도를 줄이고 시청자 언급을 줄여 후원에 대한 진정성을 갖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후원의 개념을 갖는 제도를 살리고 인터넷방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잡아나가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인터넷방송이라고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인터넷방송의 규모는 커지고 시청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향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잘잡고 발전할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만드는것에 힘써주십시오. IT강국이라면 이러한점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8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 후원시스템에 대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북한 석탄으로 재재가들어간 은행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num_agree": 10, "petition_idx": "32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이재명 경기 지사의 조폭 관련 의혹은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소양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 지사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하지 못한 채 계속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팀을 협박하고, 방송사를 괴롭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팀이 왜곡이 아니니 전체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라고 제시하니, 이번에는 그에 대한 답은 회피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문서답으로 회피와 협박을 일삼기만하는 이재명 지사를 통해서, 국민들은 그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팀에서 통화 내용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그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보입니다. 만약, 이재명 지사가 불의와 결탁한 정치인이라면 하루 속히 정치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 청렴한 국가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보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이재명 지사와의 통화 내용 전체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6, "petition_idx": "32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이재명 지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누진제 때문에 원장이 에어컨 안틀어 주어 땀띠가 났다는데정부는 석탄에 올인이시네요 헐 설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 문제 아이들은 더워 뒤지는판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저는 부산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11년정도 하고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가지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또 조합비를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고, 그런데도 본조위원장의 선거는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하고있습니다. 이점이 꼭 개선되게 해 주십시요. \"모든 노동단체의 단체장은 반드시 직선제로 선출되어야한다\" 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내버스 노동조합(본조) 위원장은 직선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사람이 먼저다.. 이건 국민이 아니라 난민을 칭하는건가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2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저는 인천에 사는 중3 학생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여러 뉴스 사이트에서 이를 열심히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뉴스들 중 하나의 뉴스에 있던 댓글에 들어가보니, 메갈리아의 회원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댓글을 남겼더군요. 그 댓글의 내용은 3년전의 메르스 사태를 다뤘습니다. 3년전,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을 '한남(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단어)'이라고 부르며, 메르스가 걸린채로 돌아다는 그 사람과는 다르게 이번에 감염된 여성분이 더 우월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을 걱정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이 아픈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념을 주장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페미니스트들의 여성해방 이데올로기를 무시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들의 이념을 주장하는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해야지,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 자극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이념을 주장하는것은 어린 아이도 옳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번 일이 사소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메갈리아 회원들의 행보를 보았을때, 이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강경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워마드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얼마나더 자살하고 얼마나더 폭행당해야 청소년법을 페지할겁니까? 언론에만보이는 사건만보지마시고 진짜청소년들의 세상을 바라보십쇼 2011년도에는 대한민국을지키는 대한민국 장병두명을 10대청소년들이 집단폭행했습니다 이게말이되는소리입니까? 감히말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장병은 대한민국을 죽이느냐살리느냐의 결정을할수있습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0대라고 청소년이라고 봐주는것도 정도가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내조국을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일들 때문에 차라리 공산주의국가가 더나을수도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년법때문에 나의조국을 버리는것은 아닌듯합니다만 얼마전에도 담배피고있는 10대청소년에게 인상이 더럽게생겼다는이유로 집단폭행을당했습니다 경찰은 소년법때문에 석방됬습니다 저는 전치2주정도 나왔습니다 마음갔아선 10주정도 나왔다고 말하고싶습니다 소년법을 이대로나두면 만일전쟁시 한국군인탈영병이나 반역자들중 10대청소년이나오면 소년법에따라 보호관찰만주시고 끝낼겁니까? 다른나라사람들은 한국참좋은나라다하지만 아마 대한민국 국민대다수는 대한민국 살기싫은나라이다 말할겁니다 문대통령님 부탁입니다 이대로가면 대한민국은 역신책에서만볼수있는 국가로 변할수도있습니다 썩은대한민국을 깨끗한대한민국 만들어주십쇼 이러다정말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페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52세 부자 가정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고 직업전선에 들어 지인소개로 2년제 학교를 다녓읍니다 졸업무렵 인가가 없는 학교라는것을알았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불이익이 없다고 할수없습니다 졸린눈으로 다닌청춘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지금이라도 인정해줄순 없는지요ᆢ", "num_agree": 3, "petition_idx": "328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니들 맘대로 할거면 소통하지마라그냥 소통게시판열고 소통하는척할거면 어차피 답변을 해도 맨날 현행법만 읊조리고 형식적인 얘기만하고 결국 니들 맘대로할거면 이거 그냥 없애라.. 또 이 글 지우겠지.. 쯧쯧... 대한민국은 멀었다.. 미래의 아이들은 이런 거지쓰레기같은 나라에서 안살았음 좋겠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제발 전기요금누진세좀 없게해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2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 대한민국을 살아하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정치를 확인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의 귀에 \"대한민국 난민수용\" 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방침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나라의 난민수용을 하고난 후를 확인하고 나서 정말 이래선 대한민국 살아갈 꼴이 말이 아니겠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난민수용 법안 폐지 청원에 동의도 하였고 친구들에게 알리며 이건 안되는 일이다. 라며 친구들에게 까지도 청원에 동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청원은 71만의 국민이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정부의 말은 \"그건 안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난민과 가짜 난민을 가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경우이죠? 국민의 말을 기울인다던 공약, 소통하겠다는 공약. 다 어디로 가신겁니까... 저는 아직 투표를 못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이전대통령을 저희는 결국 내려오게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해 국민들께서는 당신을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대통령님은 당신을 뽑아준 국민들에게 이렇게 실망을 안겨주시는지요... 지금 가뜩이나 대한민국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조금씩 흔들리는 마당에 꼭 부채질을 하셔야하는지요... 어차피 국민들이 소리내어 정부에게 이건 정말 잘못됐다. 이건 바꿔야한다. 라고 해보았자 귀를 막아버리면 이 국민청원은 있으나 마나한, 그냥 폼내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국민들의 외침을 들어주실거라면 정말 귀열고 한번쯤은 머리속으로 고뇌를 하시고 국민들의 그 소중한 선택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 미래의 국민이 살아갈 이 나라를 똑.바.로 정치 하셔서 좋은 나라가 지속되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듣는 국민의 말, 제대로 들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요즘 미성년자들이 위조신분증으로 당당하게 술먹고 담배를 삽니다. 근데 문제는 걸리면 판매자가 처벌받고 미성년자는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술집에서 술마시고 신고한다 협박하는 일도 늘고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사회입니까? 시급인상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이 숨쉬고 살아야 시급인상도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럴줄 알았으면 어릴적 신분증 위조도하고 술도 마시고 다 할껄 그랬습니다. 그때도 이건 처벌이 안된다해도 안한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니까 그랬습니다. 장사를 하는분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람은 원래 개념이 생기거든요. 허나. 요즘같은 미성년자들이 사회나오면 과연..행복할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8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처벌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20대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게 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 최저시급이 오르면 마냥 좋을줄 알았습니다 이번 18년도 최저임금이 7천원대로 올랐을때 하루 8시간 알바를하던 저는 1일 5시간으로 시간이 줄었고 이마져도 바쁘지않을땐 일찍 퇴근하는일이 잦아졌습니다 최저시급을 올려야한다면 가맹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가도 치솟고 김밥 한줄에 2500원인 이 시점에 최저가 오른다 한들 저와같은 알바생들은 그만큼의 일할 시간이 사라져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닌 조금 더 팍팍한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올리는 정책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높이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누진세를 적용하는이유가 뭔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식당이 장사가 잘되면 음식가격을 올리는 악덕 업주와 같습니다. 누진제가 왜 필요한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국내 가정용 전기는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용으로 85% 이상 소비합니다. 하지만 실제 Kw당 가격도 상업용 전기는 저렴하고 고정적이며 가정용은 누진세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여름철마다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고 전력 예비율이 떨어지는건 물론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전력도 늘어나겠지만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전기료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부담없이 전력을 마구쓰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진세로 인해 한전 및 발전회사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된다면 이것은 기업을 배부려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누진세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한전의 사칙 또는 기업간의 계약관계라면 거기에 타탕한 이유를 공기업으로써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한해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은 전력을 팔아 몇천억에 달하는 영업이익과 천만 단위가 넘는 성과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민간발전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전력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상상이상이며 그돈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누진세 없이도 전력시장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 생각하며 누진세를 폐지 못하더라도 상업용 전력도 같은 기준으로 누진세를 적용하고 수익의 일정부분을 환급해 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기마다 누진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은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근본부터 뭐가 잘못인지 그리고 필요한 정책인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전기에만 왜 누진세가 적용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꼭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분은 댓글이라도 달아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28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가 필요한이유와 상업용에 적용되지 않은이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위례에 주소지를 두고있던 29살 청년 입니다. (국민임대 위치는 위례 35단지. 주는 NH 건설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있어야 할 국민임대 아파트가 너무나도 모순되는 점에 대하여 이야기 할까 합니다. 우선 '주소지를 두고있던' 이라고 위에 적어두었는데, 그 이유는 다름아닌 소득 문제입니다. 인원수 대로 월 소득 등을 적혀있는것은 실질적으로 살 형편조차 말도안되는 금액입니다. 저축이라는건 더욱이 꿈도 꿀수없습니다. 게다가 2년 주기로 갱신을 하는데, 이게 앞에 2년을 책정 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위례에 막 들어갈 때에는 직업을 갖고있지 않아 소득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갱신할때 보니 앞에 했던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제 소득까지 모두 잡혀있어서 임대료가 올라버렸습니다. 어쩔수없이 이른나이에 결혼을 해서 나간 경기도 광주에 형의 집에 제 주소지를 이동하였습니다. 시작부터 성남의 '중동'지역을 재개발 한다고 사람을 내쫓듯이 보내놓고는 이제는 나가라고 하는데, 그 전에 있던 빚까지 정리한다고 되도않는 보조금도 남아있지않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쫓았으면 거기서 지낼 수 있는 정도는 기본은 보장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또, 얼마전 '전기차'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았는데 이 자체도 국민임대에선 모순입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일정 가구수 이상 국민임대에는 전기차를 위한 충전 시절이 확보되야한다고 했엇는데, 충전 시절 자체가 '휴대용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정도이고 겨우 기둥 두,세개 정도에 밖에 없으며 표시조차 제대로 되어있지않아 그 위치를 찾기 조차 힘들고, 대부분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때문에 충전 공간은 일반 차량들이 항상 주차되어 있습니다. 또, 국민임대 특성상 '재산'에 대해 깐깐한 편인데 자동차의 경우 이번에 겨우 2500 에서 2800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지원금을 뺀 금액이 아닌 차의 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를 경차로 살 경우에도 총 금액은 4000 이상을 기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설령 전기차를 가졌다 하더라도 현 세대원들이 등록하는 순간 재산초과로 임대료나 월세가 오르거나, 내쫓기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름값이 말도안되게 계속 오르는 처지에 겨우 대체방안으로 전기차를 구입을 생각했더니 충전은 고사하고 등록조차 할수없습니다. 어차피 처음 들어간 NH 쪽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우선 전체적인 틀을 마련해 앞으로는 이러한 모순들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8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임대 아파트는 누구를 위한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정말 실망입니다 푹푹찌는데 에어컨없이는 살수없네요 저만 그런것이라면 죄송하겠지만은 도저히 현재 한국날씨는 군인들 조차도 버거울 정도로 덥습니다 근데 누진세는 폐지할 기미도 안보이고 이렇게 더운날에 청년들은 일거리가 없어 눈칫밥이라도 얻어먹겠다고 서른이 넘도록 알바를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실 경험담으로 저 또한 양평에 거주하면서 전역후 일을 해보겠다고 서울권으로 일자리를 찾아갔지만 솔직히 스펙은 괜찮은 편입니다만 항상 임직원 마지막 면접에서 \"출근 제대로 할수있겠어요?\" 라는 질문을 밥먹듯이 받습니다 잠을 덜자더라도 늦지않게 출근할 자신있다고 해도 매번 떨어지네요 제대로된 일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시)에서 지내는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군)에서 지내는 사람은 힘들더라도 출근 잘할자신있다는데 면접에서 출근시간 가지고 일구하기 힘든건 정말 참기힘드네요 힘들게 일자리 만들생각이나 궁리말고 몰려있는곳을 분산을 시켜주시든지 하는게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시에만 몰려있는 일자리 해결해달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많은분들이 최저임금 오르는데 걱정하시는데, 어디서 조금 들은걸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발 멀리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얘기 하시는분들은 다들 '알바' 얘기만 하시고 대개 고용인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한명당 오르는 금액 그렇게 크지않습니다. 매번 저축하는 금액 그대로 저축하시는데, 사람들이 여윳돈이 생기면 못 해본것을 하고 싶어집니다. 저축 다 하고 여윳돈이 생긴다면 백이면 백 다 알뜰해서 저축만 늘리시나요 ?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님들 죽이고 있는건 건물주들과 가맹 회사 갑 얘기들 입니다. 저만해도 이번에 최저임금 조금 올랐을때, 여윳돈 생기니 일 끝나고 밖에 나가볼까 했는데 문제는 그 돈이 쓸데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료 압박으로 24시간 영업점들이 사라져가고 시간 제한을 걸며 가게들 영업을 막아서 그렇습니다. 특수 근무직이라 근무 시간이 새벽3시에 끝나는데, 오랜만에 뭐 하나 더 먹어볼라해도 그렇게 할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앞에있는 것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멀리보고 우리 같이 살수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개인 방송에 문신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조폭들이 방송 하는것도 아니고.아프리카 티비에 문신하고 방송들하시는분들 안나왔으면합니다..청소년 들두 마니 보는대..", "num_agree": 3, "petition_idx": "32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티비.문신수위가높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최근 도입하게 될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 기간 및 복무 영역 강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병역거부자 가 하게 될 대체복무와 군 대체복무 제도인 사회복무요 원이 하고 있는 일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병역거부자라고 할지라도 치매 노인 및 중증 환자 관련 교육 없이 대체복무를 보내는건 역시 폭력 이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역거부자가 하게 될 대체복무와 일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군이 관리를 맡고 있는 현재 유지중인 사회복무요 원 제도를 폐지하고 병역거부자에게 치매 노인 및 중증 장애 환자 관련 교육을 거쳐 민간 대체 복무를 도입하 는 방안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일과 겹치는 군 대체복무제도인 사복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가정용전기 누진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폐지에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굳이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65세의 남자로서 일반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이는 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올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시간이 24시간입니다. 전기료가 겁이나서 계량기를 검침해보니 지난6월 달은 (6월12~7월11일까지) 사용량이 307 kw였는데 이번달은 (7월12~ )아직 1개월도 안되었는데 벌써 지난달 사용량을 훌쩍 뛰어넘어 8월3일현재 500kw를 사용하였으며 검침일인 8월11에는 사용량이 700 kw를 넘어설것이 예상됩니다. 어럴경우 누진제요금을 감당할 수가없습니다. 부자들이야 상관없어 하겟지만 저같은 서민들은 막막 할 뿐입니다. 부디 이 전기 누진제에따른 전기요금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32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전기누진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국회의원 특혜 없애주세요. 국회의원들 특활비 명목비용등 여러가지 비용을 줄이면 잘사는 나라가 될겁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2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으로 일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폭염도 재해다 온열한자가 3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도 속출한다 특히 전기세 누진제는 중하위층에게는 어울리는 제도가 아니라 폭염에 나가 죽게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빨리 누진제를 없애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8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가  서민을 위한 것인가 묻고싶습니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혀라.우리나라 보다 못사는나라도 이렇게는 안한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328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혀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전국 폭염으로 35명이 사망하고 온열환자가 3천명에 육박하는 지금 내 집에서도 마음대로 에어컨 전기세를 걱정하게 만드는 누진세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 시간대에 누진세 붙는 전기세를 완화하게끔 검토해본다고 기사가 떳네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황당합니다 물론 그 특정시간대에 에어컨 앞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겠네요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특정 시간대에 에어컨앞에 있어야 한다는건데 그시간대에 에어컨있는 장소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거라면 차라리 누진세 제도 자체를 폐지하여주십시요 누진세 제도 폐지시 무분별하게 에어컨 트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몇시간이상 틀게 되면 누진세가 붙게 하시던지 아님 특정 시간에만 누진세 붙게 하시던지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뀔지 참 궁금합니다 누진세 제도 폐지합시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2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폭염 35명 사망 온열환자 3천명 육박!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누진세 폐지", "num_agree": 54, "petition_idx": "32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의 반란이 곧..."}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올해 1분기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예년보다 크게 줄고, 무기계약직 비중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이른바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이 숫자상 정규직 고용 규모만 늘리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직원 500명 이상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136곳이 올해 1분기 신규 채용한 규모는 7901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약 73.1%인 5778명, 무기계약직은 26.9%인 2123명으로 정규직 비중은 과거보다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연간 신규채용 2만2234명 가운데 정규직 비중은 93.3%로 1만9726명이며, 2016년에은 92.6%로 1만8718명, 2015년에는 1만6185명으로 1만8023명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89.8%였다. 몇몇 공공기관의 경우 1분기 신규 채용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올해 1분기 849명을 채용했는데 작년 한해 신규 채용한 21명에 비해 40배 이상 많지만 고용 형태는 모두 무기계약직이었다. 코레일네트웍스 46명, 신용보증기금 25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4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공공부문도 올해 1분기 신규 채용직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올해 1분기 각각 296명, 91명을 새로 뽑았지만 정규직 신규 채용자는 단 2명씩에 그쳤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맞춰 고용 규모를 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규직과 처우가 다른 무기계약직 채용으로 숫자상 정규직 비율만 높여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통계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임금수준과 복리후생 등 체계부터 정규직과 차이가 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범주에 포함시켜 이를 정규직화로 보는건 모순이라는 얘기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공기업·공공기관으로서는 무기계약직을 많이 뽑아 고용 규모를 늘리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부 정책도 따라갈 수 있지만 고용의 지은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일단 올해 채용 규모 자체는 예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올해 1분기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해 연간 신규채용 규모(2만1134명)의 37.4%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해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감과 박탈감으로 일선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무기계약직,기간제를 없애고 모두가 정규직으로 되어 직장의 소속감을 가지며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전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장으로 최저임금 보다 못한 150만원으로 4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많이 힘이드네요. 모든 공공기관의 계약직,기간제, 무기계약직을 없에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에 치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고 박탈감과 상실감이 생기지 않도록 직장의 자부심과 소속감과 열심히일을 할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닏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한국이 테러국가도 아닌데 별안간 테레국가인 북한산 석탄 등이 수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조사중 또는 수입원산지 몰랐다는 등의 얘기로 본질 흐리고 있네요 국가시스템이 수입프로세스도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네요 적폐청산 선동보다는 기본부터 지켜나갑시다 석탄뿐만이 아니라 다른것도 수입되었을 것입니다 2017년 수많은 북한의 밀무역 위험성 제기가 미중에서 나왔었는데 대처안한 정부의 속내는 무엇인지요 석탄받고 그 큰배에 무엇을 실어서 러시아로 돌려보냈는지 밀무역에는 처벌없는지 이상합니다 즉시 관련자 구속 및 특검하시어 공산주의 빨갱이 선동정치 북한테러지원이라는 말이 아님을 보여주세요 이번일은 국제사회 조롱거리이며 왜 국제연합은 우릴돕고자 했는데 정작한국은 북한을 지원한다면 국제사회를 허수아비만드는 것입니다 즉각 구속하시어 일벌백계치 않으면 전국민이 북한밀무역에 동참하더라도 처벌안하실 것인지요 묻고 싶네요 혹시 좌파들은 봐주고 이건 아니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한국수입 특검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서민경제,생활 나아지게 해주신다면사요..ㅜㅠ 이재난 같은 더위에 잠이라도 편하게 자게 해주세요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ㅜㅠ", "num_agree": 61, "petition_idx": "32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7~9월까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본인은 해군장교로 근무중 소령에서 중령진급심사를 앞두고 해군 인사참모부장(당시 민병섭제독)의 호출을 받았었습니다. 출두결과 호출사유는 저는 \"진급심사에서 제외된다\" 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친형이(장석화, 영등포갑) 야당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항의도 못해 보고 그 이듬해(1997년) 1월31일부로 전역하였습니다. 이미 폐지된 연좌죄에 얽어매어 본인에게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형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일생의 길이 바뀌게 되어 아직도 저들(보안사, 기무사)의 정치관여 및 그에 따른 만행으로 인한 피해에 치를 떨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찌 저 혼자만의 일이겠습니까? 기무사를 살려 놓으면 언젠가는 또 이러한 정치행위를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군인의 정치관여 행위 및 이에 따른 또 다른 희생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무사의 영원한 해체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어린이 만화영화 검열짓등 가지가지 하네요 남녀차별...거론하는 여성교육부 산하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이였나? 인터뷰한 여성분? 몇화 만화영화에서 육아관련 장면에선 바람직한 만화영화 라는식의 늬앙스 .... 요세 정부 각 부처의 검열과 탁상? 약간 모자름이 대단합니다 ㅎㅎㅎ", "num_agree": 14, "petition_idx": "328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ytn 5시 뉴스보고 헛웃음나오네요 ... 먹방규제에 이어서 ... 이제는 어린이 만화영화까지 ㅎㅎㅎ"}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한명 받아주면 전세계에 있던 난민들이 우리나라를 향할겁니다 지금도몰려들고 있잖아요 무사증제도와 난민법때문에요 감당할자신도 없으면서 정부는 포용할려구요 국민들생각은해보셨나요 바로 옆집에살아야 할 사람들을요 정우성도 방송에서 이런질문을 받고는 대답을 못했다고 하네요 다들 말로만 찬성하지말란말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지금 전세계적으로 난민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num_agree": 47, "petition_idx": "328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선전선동 및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대법원에 대해서 길들이기 하는데 혹시 문재인 당선 후 수많은 석탄과 석탄뿐이겠냐마는 북한 밀무역 동조 들키자 이런건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숨기려 국정원 기무사 대법원 적폐로 규정한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김경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드루킹 존재를 보고했는지도 이실지고하라. 특검은 관련성을 밝혀내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지사는 정치 피의자가아니라 진실 피의자가되어주길 바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단속 좀 제대로 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노동자 왜 한국에서 일하게하는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연일 이어지는 더위에 젊은사람들도 허덕이는 판인데 어르신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진짜 막말로 사람잡는 날씨에 편히 잠이라도 잘수있게 누진세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37, "petition_idx": "328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오토바이 튜닝으로 소음이 엄청나요 한여름 밤 낮 새벽으로 굉음으로 수면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소음 단속도 별로 없고 단속되도 처벌이 너무 약해서 도로가에 사는 시민들만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단속강화와 강한 처벌로 자기 멋대기 튜닝해서 오토바이 굉음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28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튜닝으로 소음 처벌강화&단속강화 절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북한석탄 밀무역해도 조사중 거의 7개월째 그리고 제보 혐의 있어도 최종판정 안났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지요 북한군 잠수함보다 더 무서운게 북한석탄처럼 북한군이나 간첩들어와도 모른다는거잖아요 맨날 국민안전이라고 선전선동하더니 문재인씨 왜 꿀먹은 벙어리 인지요 청와대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도안되는 쿠데타니 내란이니 물타는 선전선동이 북한석탄 때문인거 아는사람 다 압니다 석탄만 밀수했겠습니까 품목이 많을텐데 빨리 이실직고 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8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군 석탄처럼 들어와도 묵묵부답인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저는 대구시 남구에 거주하고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공공근로에 참여코자 신청서를 읽고 작성했습니다.그중에 구청청소도 있는 데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왜 구청청소는 공공근로만 짧게 석달씩 일하게 합니까.그것도 새벽에 공공근로 치고 일도 빡세다고 하는 데 굳이 석달씩 잘라서 새벽에 출근해서 일을 시켜야 합니까? 처우개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근로에 관하여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실물은 지표와 달리 어렵습니다. 그걸 구지 지표가 이렇다고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만 선전합니까? 교과서에나 나올 심리경제를 정책효과선전으로 이용삼가 바랍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려 가계부양원리인데 그만큼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줄어 가처분소득은 몇배 더 줄어들어 소비는 줄고 기업은 투자를 안해 고용을 더줄여 가계소득은 더 주는 악순환이 됩니다. 기업은 해외투자로 돌리고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 가계는 소득이 줄고 소비가 줄어 들어 경제는 더 악화됩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부양되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그냥 먼산 불구경하듯 실력 안되는 경제정책으로 나라의 혼란만 가중시키지 말아주세요.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든 경제상황을 동반자로 같이 헤쳐나갑시다. 라는 슬로건으로 모든 기업들이 솔선수범하게 경제를 일으켜 세우도록 정부지원과 애착이 필요할 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8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M홈피 경제지표 선전은 과하니 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부 일자리지원금 즉각 중단하고 한푼도 지원해 주시지 마세요.배가 불러네요..일하는 사람들이 무슨죄가 있습니까? 돈주기 싫으면 문닫으면 되지 일자리 지원금 준다고 해도 저런식이면 정부는 대응 하지말고 한푼도 지원하시지 마세요!일하는 사람들이 개돼지입니까? 최저임금이 무슨 문제인가요?돈 주기 싫다면 싫다고 하셔야지..", "num_agree": 6, "petition_idx": "32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들 지원 중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저는 남편과 결혼 후 15년동안 단 한번도 휴가를 다녀오지 못했어요..자녀가 둘인데 아빠와 시간을 가지는 것이 상상하지 못 합니다..저녁있는 삶이나 웰라이프의 삶은 항상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삶입니다..저번 주 남편의 대장 용종을 제거 하느라 겨우 하루 휴가를 얻었어요..용종 제거 전.후 진료는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가서 대신 진료 받았어요..제거 후 조직검사 결과 또한 암 직전인 선종 단계여서 더 울고만 싶어졌죠~😭오늘 새벽 출근하는 남편의 밥을 챙기며..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고 하는 남편에게 그 지독한 일 이제 그만두라고 했어요~오죽하면 한창 돈 드는 아이들의 아빠인45세 남자에게 생업을 놓으라고 했을까요?~남편은 친절한 미소로 매우만족의 서비스를 해 줘야 하는 서비스 기사인 까닭이에요..얼마전 제 1위 기업 서비스맨에 대한 정규직 전환으로 들뜬적이 있어요..저희도 부푼 꿈을 가졌지만..또다시 물거품이 되었죠..일용직 형태의 고용.휴가나 연차는 있지만 사용하라는 권장도 들었지만..사용하려 하면 2배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동료에게 미안해서 그마저도 어렵습니다..휴가 중이신 대통령님~저희 남편에게도 그런 충전의 시간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주고 싶어요..늘 수당제인 피마르는 급여도 안정적으로 지급해 주면 좋겠어요~!제발 제발 서비스 기사들 대기업 이름뿐인 오너분들 쥐잡듯이 울 신랑의 좋은 기술력을 갉아먹지 마셨으면 바랄뿐입니다!!💖요즘 같은 폭염에 에어콘의 뒤에서 뜨거운 열을 먹는 제 남편과 두 아이의 아빠를 지키고픈 한 아내요..국민의 소소한 바램이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8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의 친절한 예스맨!"}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우리아이 초등학교 4학년때 6학년 학생에게 남자화장실로 끌고가서는 옷을 벗기고 유사성행위를 당했습니다 당시 교감이였고 현재도 수원**초등학교 교감이 사건을 주도했고 사건경위도 거짓말을 하였고 학폭위 교칙도 엉터리로 설명하고 피해자측 부모를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가해학생을 바로 옆단지 수원**초등학교에 보내놓고 먼곳에 전학갔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당시 교감을 코배기도 보이지 않았고 현재교감이교 당시 교감인 작자가 사건을 주도했고 부하선생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고 공작을 하였습니다 3년후 아이를 단지내 중학교로 진학을 시키려하니 단지내 중학교에 가해학생이 다니고 있으니 다른 학교로 가라는 내용이였고 그때서야 학교측에 음모를 눈치채고 \"학폭위\" 를 열겠다고 해도 간교한 교감은 열어주지 않았고 수원교육청에 진정을 냈지만 학교측에 속아 학폭위 개념을 몰랐던 피해자부모가 속아 싸인한 학폭위를 열지 않겠다는 내용을 강조를 하면서 학폭위를 열었다는 가짜 학폭위는 교육청 장학사는 언급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관련된 선생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였고 어떤 징계를 받았냐고 문의를하니 피해자에게도 개인정보라 말 할수 없다는 상식적이지 않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어렵게 알아낸 결과 솜방망이처벌을 받았고 일반폭력이 아닌 성폭력인데도 당시 교장은 은퇴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고 당시 사건을 주도했던 교감은 피해자가 사는 단지내 수원영통초등학교에서 아직도 인격에 맞지 않는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감 이 작자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첨에는 몰랐지만 앞뒤 안맞는 소리만 해대고 대화과정에서 ㅎㅎㅎ 하나님제자라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ㅎㅎㅎ 저처럼 무식한 부모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수 없겠더군요 오롯 피해자편은 없었습니다 선생들 철저하게 가해자편이였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아야 본인들 징계를 피할수 있었고 교육청장학사들은 또한 철저한 선생들편이였습니다 교칙을 몰라 학폭위개념 자체를 모르는 피해자부모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고 학부모가 모르니 대충 도우는척하며 학교측이 원하는대로 일이 해결되도록 돕는 모습이였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교육공무원행태가 토 나올 지경이였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 합니다 차후에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저 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 없도록 바로 잡아 주십시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32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4학생 여자아이가 6학년 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사건을 숨기려 했던 교감선생이 지금도 피해자가 사는 단지내 초등학교에서 교감을 하고 있다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찾아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게 키워드 검색인데 키워드 검색을 하더라도 수십에서 수백개의 청원 목록이 뜹니다. 하나씩 번호 넘겨가면서 찾아보지만 수백개 또는 수천개가 넘는 목록을 다 찾아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경입니다. 단순히 외부 링크를 타고 들어와 동의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청원게시판으로 직접 들어와 검색을 하는 사람에게 수백개의 목록을 다 뒤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검색조건에 \"동의순\" 이것 하나만 더 추가해 주세요. 그럼 청원검색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8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의 상위 랭크된 청원 검색을 쉽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차량을 몰고 도로를 달리기가 불안합니다. 요즘 도로에서 불타는 차량을 보고, 그 차만보면 정부가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에서 그 차량이 운행을 정지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차량 운행정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1월1일부터 시행되어야할 최저임금적용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 신고등과 같은 근로자의 피해들을 익명으로 신고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신고가 아니더라도 익명으로 요청하여 사업장에 근로감독시행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너무힘이 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신고를 익명으로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금융공기업 기출문제 공개 및 점수 공개 의무화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공기업 기출문제 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이재명은 자신들은 조폭에 연루된 적이 없다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이재명 조폭 연루 관련 소재를 다루자 이재명 측은 sbs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잘 안 되자 반박문을 sbs에 보냈고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김상중 소속사인 sh홀딩스에 항의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상중 측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측 말이 맞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은 폐지되어야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맞다면 이재명 씨는 사퇴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있게 이재명 조폭 특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29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조폭 특검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학원에 차량을 하는곳과 하지않는곳이 있습니다 차량을하는학원은 어마한 인건비뿐만아니라 차량주유비 차량 관리비 차량으로 인한 안전문제ㆍ부모들의 불만으로 늘 불안하고 교육보다 차량으로인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입차를 쓸경우 나몰라라하는 업무태만으로 자차 운전자를 고용하면 나라에서 세금관련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차량운전자가 늘바뀌는 그런불편을 겪어야합니다 그래서 학원차량 전체금지법을 내려주시고 스쿨버스처럼 각 동네스쿨존에서 같이 운행할수있는 학원에서 돈을내고 그런방안을 모색해주세요 학원 노란차들도 교통이 마비되고 차량사고도 자주납니다 차량운전자들은 접촉사고라도나면 그대로 안나오는 경우가 다반사고 책임감도 없습니다 어린이 차량사고가나는 종종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입차주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가지일을하며 늘 피곤해하고 차들도 다 노후되어서 위험합니다 학원차량법을 만들어놓아도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개인이아닌 시 자체나 나라에서 스쿨버스처럼 학원차량을 운행해주면 좋겠습니다 각 학원에서는 합당한 돈도내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차량및 학원차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7층에 살고 있는 12개월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 입니다. 화장실에서 시작 되는 담배냄새는 안방과 거실까지 침투합니다. 어른인 저도 숨쉬기 어려울 정도여서 담배냄새가 나면 화장실 이용도 하지 못합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침투하는 담배냄새로 잠을 자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어른인 저도 이렇게 고통인데 12개월 된 우리 아기는 얼마나 힘들까요? 관리사무실에 연락드려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본인 집에서 담배피는 것을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래층인지 아래아래층인지 원인 제공한 곳을 찾기도 힘들다고 하고요. 냄새가 심하다니 아래층일꺼라고 추측하시긴 하는데 관리사무실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네요;; 가끔 아파트에 방송으로 금연 독촉을 할 때가 있어 부탁드렸더니 방송도 자주 하면 민원이 난다며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집에서 저와 12개월 된 아기는 담배냄새로 고통 받아도 되는 겁니까? 남편이 지방출장으로 집에 없는 날이 많아서 아래집에 제가 직접 찾아 말씀 드리기도 무섭더려구요. 요센 세상이 너무 무섭자나요...층간소음으로 칼무림나는 세상이자요;; 공공주택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엘레베이터에서 담배냄새를 맡으면 안되는 호흡기 질환환자가 있다고 붙여진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데 그 분은 이사를 간 걸까요?저희도 이사가면 간접흠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까요? 공공주택에 대한 간접흡연에 대한 법을 강력하게 제정해주세요. 지금의 법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접흡연 냄새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9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주택 간접흡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불법체류자가 30만명이 넘지만 정부는 단속인력부족으로 안마방이나 성매매업소만 단속하는데 농어촌 건설현장등에 쑤두룩하니 불법체류자 체포조를 1000명 고용하여 1인 체포시마다 10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타국민에게도 대한민국법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불법을 알면서 또 단속할 힘이 있으면서 고의로 단속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9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체포 포상금 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1.기무사 문건에 나와 있다. 당시 여당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협조하에 내란행위를 도모하겠다고. 2.그러기에 그들은 이 시간에도 기무사를 변호하며 싸고돈다. 김성태 말을 보면 안다. 명확한 일에 뭘 좌고우면하는가? 3. 친박일당들, 이 당의 국방 · 정보위원을 포함해 당시 당고위직들 전원 수사해 처벌·처단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4.자고로 반역자는 역적이고, 이 역적이란것은 삭초제근이 정답아닌가?", "num_agree": 5, "petition_idx": "329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내란 음모 공모 · 협조자이자 수혜자인 자유한국당 수사해 관련자 전원 처단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수도권 전월세 1천만 서민 근로의욕상실. 아파트 불로소득 권장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이제부터 집값 못잡으면 문통님 지지철회. 정의당 지지", "num_agree": 8, "petition_idx": "32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국민이 아파트 불로소득에 목숨건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대통령님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올립니다..... 저는 국민에 대통령 노무현님을 서거하게 만든 살인마 이명박 . 고생을 모르고 자란 박근혜 정권시절에 7년간 노동운동을 한 노동자 엿읍니다... 고용주에 노동자 탄압은 물론 인간이하애 취급에 견디다 못해 업던 노조를 만들고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십다고 투쟁을 시작하엿읍니다... 회사는 그러자 모텔 한채를 엍어 엄청나게 돈을쓰면서 용역 깡패들을 불러 들엿읍니다 그시절은 용역 깡패들이 물대포 사냥개 까지 가지고 다니고 노동자를 무참하게 폭행하던 시절이엇읍니다...... 경.검 은 용역 깡패들이 노동자를 구타해도 못본척햇고 고소해도 증거불충분 처분만 내렷고 우리가 맞다가 밀치기라도 하면 그런건 어떻게 찍엇는지 기소해서 재판에 넘겻읍니다 검찰청에 조사밭으러 가면 담당 검사가 대검과 통화 하면서 조사를 밭앗고 저를 구속시키려고 영장 실질심사를 몃번이나 신청하엿고 감사하게도 판사님들이 기각을 시켜 주셔서 구속은 면하고 불구속재판을 밭앗읍니다... 노동운동 하면서 힘든점 억울한점을 어떻게 글에 다올리겟읍니까....... 노동운동 하다보니 무노동 무임금 으로 7년 이상을 투쟁하다보니 그고통 스트레스는 이루말할수 업엇고 얼마전에는 파산까지 하게 되엇고 업던 병도 생곁고 (간경화.심부전증) 당뇨 혈압도 더안좋아져 다리가 감각이없어서 잘겉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루어졋읍니다.... 지금은 병이 너무악화되어 죽울날만 기다리고 잇읍니다 참슬픈 제인생 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가 잇읍니다..... 저는 수급자로 살아가고 잇읍니다 그런대 수급자는 종합병원 이상만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저는 돈이없어 방값 때문에시골쪽에서 살고잇는대 이곳은 버스도 그리만치 안습니다 버스타고 7분거리에 병원은 잊지만 일반병원이라 입원치료가 불가능하고 50분정도 버스타고 나가야 종합병원애 갈수잇읍니다 암 같은 병이라면 가지말래도 큰병원가겟지요..... 그러나 골절 같은것은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이나 치료는같다고 봅니다..... 개인병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수급자는 일반병원에 입원을 못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척추도 협착증도 잇어 종합병원에서 입원 검사 밭으라 하는대 MRI 도 보험이안되고 척추 수술도 보험이 안되서 돈이없어 고통을 참고 잇읍니다...... 참 창피하고 슬픈일입니다....... 바라옵건대 개인병원도 수급자도 입원치료를 밭게 해주시고 MRI나 수술도 이상잇으면 보험이되계끔 해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 돈이업어 고통밭는 사람이 없엇으면 좋겟읍니다...... 개인병원 입원치료 꼭좀 검토해주심 감사하겟읍니다....... 그리고 진짜 돈이업어 치료못밭는 이들도 살펴주심 감사하겟읍니다....... 항상 수고하시는거 알고잇고 국민을 위해 고생하시는거 정말감사하게 생각하고 잇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9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개선 건이사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20만명 넘은 청원에 대한 답변도 하는둥 마는둥 미적미적 똑부러지게 못 하는거 같은데 하물며 청원 수 10개 안팎의 청원은 누가 읽기나 하는지 궁금하네요 최소한 담당자들에게 전달하든가 해서 짧은 답변은 못 줄 망정 읽어보기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닐거 같은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9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을 청와대 사람들 누가 읽긴 읽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카드수수료 부가세 최저임금 등은 당연히 손 봐야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들만을 가지고 탁상공론 하는 것이 맞나요? 걸쳐 있는 관계 부서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다 지금은 손 쓸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그 사이에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인건비보다 더 현실적인 자영업자의 고민은 대출금 이자 납부입니다. 현 상황을 꽤 잘 버티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수십에 수백만원씩 이자를 내야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면 이들도 버티기 힘듭니다. 빚탕감이 제일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것도 시간 오래 걸릴 건 뻔하구요. 2금융권의 이자율 조정이라던가, 소상공인 대출 중 원금분활상환을 만기상환으로 전환해 일시적으로나마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해결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대출금 이자 납부 일이 도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8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맞벌이라 아이 간식을 못챙겨 주던 저는 먹는것을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학교 근처 분식점에 적립을 하며 거의 매일같이 분식을 먹도록 허락 했습니다. 과자와 빵도 즐겨 먹었지요. 얼마전 신장에 병이 생기고 먹거리에 관심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입원 한번 한적없는 아들이었기에 아주 큰 충격입니다. 부산, 서울 병원을 오가며 느낀것은 이 나라에 환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먹거리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식용 GMO 수입 세계 1위지만 GMO 표기 가공식품은 ‘0’ 이라고 합니다. 작년인지 제작년인지, 우리나라 수출라면을 다른 나라에서는 폐기한다는 사실을 TV에서 보았지만 남의 일인듯 했습니다. 최근 아이 먹거리에 더 신경 쓰면서 GMO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장을 살때 비싼게 맛있다며 비싼간장을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 간장이 독일에 수출될때는 유해 성분을 바꾸어 수출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해당 성분을 보니 제가 산 간장도 유해성분이 들어갔더군요.. 자국민은 폐기간장을 사서 먹고 유럽은 안전하게 먹고 있네요. 마트에서 국민이 사먹는것이니 안전성을 깊게 따지지 않았고 그냥 사먹었습니다. GMO관련기사를 보기전까지 집에있는 100%콩식용유도 안전하다며 요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괜찮을거야 했는데.. 기사를 보니 내가족에게 이런 쓰레기,독든 폐식용유를 몸속에 넣은격이지요. 유럽에서는 폐기처분 대상일겁니다. 분식점이나 식당은 더 하겠지요. 저가 식용유, 조미료 사용 할테니까요.. 최근 기사른 보니, 100프로 수입콩으로 제조됐음에도 GMO 표시가 없는 국내 콩기름 제품들2014년 식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지엠오) 수입량이 200만톤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동물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지엠오 수입량도 예년의 700만~800만톤에서 약 1000만톤까지 늘었답니다. 사람은 그런사료를 먹고자란 소,돼지,닭등을 먹습니다. 수입되는 GMO대부분이 가공식품 형태로 유통이 되고 식용유,빵,과자 식품업체는 자연스레 이 작물을 사용합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식품업체도 정부가 허용하니 모르고 사용하기도 할겁니다. 소, 돼지, 닭, 오리등 가축을 키우는 분들도 사료에 GMO가 든지도 모르고 싸니까 파니까 사다가 먹을 겁니다. 국내산이라고 더 비싼데 내몸에는 독입니다. 호주산도 안전하지 않다고 되어 있네요.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돈주고 사다 먹습니다. 정부가 허용했으니 안전할거라 믿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먹습니다. GMO가 꼭 병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십년뒤, 약한사람은 더일찍 GMO식품인 과자,빵,그것으로 조리된 음식, 육류를 먹으며 그로 인해 병을 유발할수 있다고 봅니다. 병든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이전에 병의 근본 원인을 제공해주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제발 정부에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GMO 수입금지 또는 완전 표시 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봐주세요..GMO로 병들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중학교때부터 계속 지켜봤던 그룹 ses 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사람 눈빛 못속인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이라고해서 좀 알려졌다고해서.. 일방적인 피해 입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사기는 아는사람이 합니다.. 아무래도 설계 당한것 같습니다.. 박씨.오씨 같이 꼭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슈 지인들도  같이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여야 국회의원 38명의 명단과 조사 내용을 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에게 보냅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방탄 국회와 정쟁만 일삼더니 이제는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 해외 가서 관광하고 오니 아주 좋 아죽겠지요... 이 양반들아 권익위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는 안하고 왜 국회에 자료를 넘겼을까요.. 국회 진출 할려고요.... 권익위원들 명단 뽑아서 한명한명 기억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긴 자료 다시 검찰로 보내 모두 샅샅이 조사해서 처벌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664312", "num_agree": 7, "petition_idx": "329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희상 의장에 '갑질 출장 의혹 의원 38명' 밀봉 통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119대원들 술취한사람들이 폭행한것때문에 현장에서 체포할수있게끔 한다는 뉴스보도를 봤는데요 119구급대원들 고생너무 많으시고 힘들게일하시고 열심히하시고 좋은분들 친절한분들 봉사정신으로 하신분들 많은걸로 압니다 그런분들에게 폭행항션 마음이 아프죠 하지말아야죠 그런데 궁금한건 폭행의 기준이 뭡니까? 어디까지가 폭행입니까? 제가 2년전쯤 저희 엄마가 다리수술이후 몇일 실종된적이 있었는데 의견이 다른 가족중의 한사람이 강제로 요양원에보내서 3일만에 찾은적이 있었는데 제가 엄마 찾으러 갔다가 가족관계증명서랑 이것저것 챙겨서 찾으러갔는데 느닷없이 경찰에 체포된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저를 땅바닥에 배를 패댕기치고 바닥에 손을 뒤로 젖히고 수갑을채우고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강제로 엄마보는앞에서 강제로 끌려가는데 아프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겪는일이었습니다 체포당한 죄목이 폭행이었답니다 세상에 뭔영문인지 어깨에 손가락만 닿아도 어깨를 살짝 닿아도 폭행이랍니다 경찰서에서 들은 얘깁니다 오후늦게 풀어주는데 기가막혀서 말이안나왔는데 엄마 걱정되서 다른것 신경쓸 겨를이 없었고 요양원에서 모시고 나온이후 엄마는 많이 아팠습니다 약을 먹인듯한데 헛것이보이고 숨을 못쉬고 많이 힘들고 지금도.. 더이상 말하고싶지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사설구급대원들도 똑같이 적용하면안됩니다 약을 뿌리고 환자들 입에 머리에. 약품묻히고 뿌리는 사설구급대원들이 많습니다 다그런건 아니지만 정신병원환자들 이송건 때문에 그런지몰라도 엄마한테 욕을하고 돈받자마자 침을 뺕고 가는 사설구급대원들도 있습니다. 만약 악용할경우 손가락만 어깨에닿아도 폭행했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어서 걱정되어서 올립니다 읽을지 모르겠지만", "num_agree": 1, "petition_idx": "329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의기준은 어디까지 어디부터입니까? 꼭 한번 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그만큼 한번만 더 이야기 해보자고 그 많은 국민들이 매달렸건만. 인기 영합주의로 바로 최저임금을 확정하네요. 이게 소통하는 정부인가요. 내년에 직원급여 못올려주면 폐업하고 이나라를 떠나야겠습니다. 나라가 나를 버리면 저도 국가를 버례야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2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나라를 버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저는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요즘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면서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채 사채광고 명함을 수천장씩 손가락으로 틱틱 날려대는 조폭같은 놈들 때문에 살벌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놈들이 날려대는 사채광고 명함에 얼굴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놈들 앞에 승용차기 조금 늦게 가기라도 하면 앞에 달려와서는 아버지같은 사람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해댑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요즘 사하구 하단동 일대는 이런 놈들의 무법천지입니다. 인근에 파출소가 있는데도 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단속 좀 해주십시오. 왜 이런 놈들을 매일 보면서 불안하게 살아야 됩니까? 방송국에서도 실태를 촬영해서 한 번 다루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채광고 명함을 뿌려대는 놈들 단속 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어제 법무부장관지시로 교도소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틀어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합니다 아직 확실히 실시한다고 확정은 안된 사안이라지만 이 지시자체가 어이가 없어서요 ㆍ ㆍ ㆍ 방마다 선풍기가 있는 상황이고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도소인데 에어컨이라니요 쪽방촌에 죄 안 짓고 선량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도 에어컨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전국 각계각층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국민세금으로 교도소복도에 에어컨설치해서 틀어주라는 건 지금이 폭염이고 정말 덥기는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수용자들은 무슨 사정이 있든지간에 죄를 지어서 참회의 의미로 들어와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기간인데 그 근본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한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서 설치하는거라면 백번 양보해서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기에 국민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장관지시가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329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지시로교도소에에어컨설치가웬말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외국사례를 많이 드시던데 한국인이 사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며 우리나라에 맞게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성분들도 힘드신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있는 남성부는 왜없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억울한일을 당했을때 인터넷에 화제가 안되는한은 그냥 넘어갈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분들도 도움을 줄수있는 남성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쓰고 당하시는분들 앞에 서서 힘이 되어주고 남녀가 평등하게 지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닥치고 누진세폐지", "num_agree": 33, "petition_idx": "32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체전기중 겨우 13% 사용하는 가정용누진세폐지가 블랙아웃 부른다니 웃기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쉽게 말해 재범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도록 하여 실효된 형 포함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시에도 범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불이익을 없애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단 한번의 약식기소의벌금형 같은 경미한 실수도 5년이 지나고 웨이버라는 사면제도를 신청하여 허가가 나야지 가능할 만큼 외교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캐나다와의 적극적인 외교를 통하여 캐나다에서의 유학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할시 범죄자에 대하여는 웨이버라는 사면신청으로 해당사건판결기준으로 범죄를 저지른지 5년이 지나야 신청할수 있는 사면신청을 나이를 고려하여 초범자에 한해 액수가 가장 적은 벌금형같은 경미한약식기소범죄에 한해서 캐나다방침대로 웨이버(사면신청제도)를 따르되 5년의 기간보다 최대한으로 더 낮게 낮춰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한번정도의 기회를 주셔서 빠른시일내에 캐나다로 갈수있도록 범죄를 저질러서 판결받은 이후부터 웨이버 사면 제도 신청을 빠른시일내에 신청하게 해주어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한국인의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 실효법 개정 법률을 고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코리안 퍼닌슐러 노다지 무철포 삼팔선 씨옵 재팬 씨옵 재팬으로 통용되어야 하는게 맞다 왜 이스트 씨야? 우리사 동해로 불러야지 세계적으로는 씨 옵 재팬이 맞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2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역사 이해의 필수적 요소:외세 개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소상공인 등골빼서 소득주도 성장을 끝까지 밀어붙이시는데...만약 당신의 선택이 혹시나 틀려다고는 길을 잘못 가고 있다고는 생각 안해보셧나요? 당신의 이런 선택이 최저임금만으로 사는 취약노동자와 최저임금만을 줄수뿐이 없는 사용자이자 노동자 2계층은 서로 싸우고 둘다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천만원 지원해준다고 해보세요. 일자리가 늘어나나...다만 십원이라도 벌어야 경제가 순환되는데 일자리 사라지고 시급만 오르면 뭐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수백만이 일자리 잃고 경제가 파탄나서 정리할 살람들 정리하고 새롭게 나라를 세울려고 하는 큰 그림이면 인정하겟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9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부패하고 악한 사법부(대법원 이하 전국 법원 판사 비리)방치하고는 군개혁은 별 의미가 없다. 사법이 썩으면 모든 영역이 썩어 군쿠데타가 빌미를 얻는다. 가증한 대법원 이하 전국 법원(법관)이 변호사와 돈챙기는 구조를 방치하는 현 시스템 하에서는 사람이나 정권만 바뀐 의미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만 바뀐 개혁이라는 것이다. 정치 불신 국정농단의 배후가 사법부패인데 군은 사법이 건전하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사법 시스템을 놔두고 국방개혁과 재벌 개혁 등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다. 국방비리(방산비리 잠수함비리 무기도입비리)도 변호사 통하여 재판거래로 전직 해군 총장들 무죄방면하거나 9년 받은 것을 대법원서 파기하여 4년으로 줄이고 웬만하면 징역 사는 일이 없다. 벤츠여검사나 진경준 사건에서 보듯이 고법까지 유죄난 것을 대법원은 이유없이 파기하고 감형을 할 기회를 주거나 무죄처리한다.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 재벌총수일가비리 는 무조건 재판 뒷거래 돈챙기는 먹잇감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누구든 해먹고 추문 갑질 사기 횡령 탈세가 권장 되는 듯하다. 범죄자보다 악한 재판하는 놈들을 그 시스템 안에서 돈 챙기라고 방치 묵인하고 비호결탁하는 현 사법시스템은 정치불신과 다른 모든 비리 불신의 뿌리가 된다. 즉 국방에 대한 불신과 비리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과 재판이 건전하게 운용된다면 군사 쿠데타도 방지되고 국민으로부터 환영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사법은 쿠데타를 부르고 외세를 부르고 스스로 자멸할 짓을 하는 것이다. 법원은 법관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판단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곳을 범죄자 돈으로 축재하는 가증한 소굴로 만들어 모든 영역을 부패하게 만들고 나라를 위기로 치닫게한다. 양승태 건이 그렇고 국정농단건이 그래서 탄생하였고 금전적 부패 범죄가 일본의 33배나 달하는 망국적 나라가 되는 것이다.(각성하라 문정부)", "num_agree": 22, "petition_idx": "32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개혁보다 시급한 것이 사법 개혁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연일 찌는듯한 날씨에 국민들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득 뉴스를 보다가 대통령님의 휴가를 알게 되었고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저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자국민이 납치되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고, 온 나라가 폭염에 신음하고 있는데 꼭 이시기에 책 읽는 사진을 홍보해야 하는지요? 저는 지금 정부가 잘 되길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으로 지금의 아니한 정부의 현실 인식에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이루어낸 정권 교체입니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 권리당원이 몇 자 적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보라인 교체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우리나라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는 이유중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은 일하는 노동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현황입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뉴스에서 각 광역시 부채가 얼마이고 얼마나 갚아가는지 보도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국민들도 투표를 할때에 적자가 나는 투자가 많은데 비해서 효용이 작은 정책은 장려하게 되고 정책들이 실현가능 여부가 보이게 되는 통로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시에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고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수백가지 실현불가능한 정책으로만 말하는 정치인들을 신뢰한다는 거는 쉽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에게는 실현가능한 목표,정책이 필요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저는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번번한 집한칸 없이 사택에 살고 있는데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금에... 의료비까지... 우리나라는 복지적 혜택이 너무 열약한 것 같습니다. 연봉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중요한데... 맞벌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복지혜택도 조건에서 미달이 되더라구요. 여름이면 전기세 폭탄이 두렵지만 세아이가 땀을 뻘뻘흘리고 힘들어하는데 에어컨을 안켤수도 없는 현실이며 겨울에는 비싼 가스비에 황당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사망자의 수가 늘고있는데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좀 더 살기좋은 그래도 내 나라가 좋구나.. 라는 질좋은 삶을 아이들에게 물려줄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2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죽이는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장관 책임인가??? 대통령책임인가??? 책임은 질건가??? 한심하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 누구 책임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어느나라에 가나 법은 있고 그나라의 문화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칙,법칙을 피해가는 꼼수가 있고 꼼수만 있으면 피할수가 있는 나라가 됩니다 솜방망이 처벌 사법부,국회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곳이 제일 꼼수가 많고 원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사회문화도 너는 왜 그런말을 해서 분위기를 망치나 혹은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 오히려 원칙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꼼수 부리고 지 편한대로 하는 사람들은 쉽게 편하게 살아가고 이러한 문화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사법부가 선배,연줄로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도록 해야되고 제대로 일을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이 자리의 높낮이를 떠나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에서도 옳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꼼수 부리는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게 되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칙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기업들 해외로 도망가고 자영업자들 망하고 해외로 안나가는 기업들 사업접고 그러면 월급은 누가 주냐??? 전부 나라에서 주냐??? 전부 공무원 시켜주냐??? 생각좀 해라 한심해서 주절주절 하지만 진짜 한심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전기요금누진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2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누진제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무비자로 여행객으로 큰 수익을 보고~ 피해는 왜? 안볼려는 것이냐?,, 제주도는 본토 국민을 호구로 보지마라,, 불법체류자 예멘인을 법적으로 난민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제주도가 책임져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329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는 본토로 보낸 불법체류자 예멘인을 제주도로 데려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SBS 지분을 보유한 태영건설이 경기도청 신사옥 관련 500억 설계변경 신청을 하자 경기도에서 원가공개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청측에서 승인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입찰공개, 원가공개 없이 공사를 했던 태영건설이 애가 탄거죠. 태영의 그동안의 비리, 이명박시절 4대강 반대여론을 SBS가 보도를 막아서 태영건설의 4대강 사업에 입찰받아 태영건설의 매출이 이명박시절 우뚝 올랐다는 의혹등 태영의 비리를 명명 백백 밝혀지기를 이에 청원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태영건설 비리 밝혀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탈원전으로 원전가동 중단하여 국민들은 누진세 겁나서 에언컨 맘대로 못 튼다 청와대도 에어컨 틀지말고 열대아 체험하면서 국민들 생각 좀 해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32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청와대 에어컨 틀지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지난 6월 말에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 전에도 하루하루가 참 무더웠지만 출산 후에 비할 수는 없더군요. 아기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아기는 성인에 비해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환경을 22~24도 정도에 맞춰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아(21개월)인 첫째 아이가 있어 24도까지 하지도 못하고 25~26도로 24시간을 맞춰두고 생활하고 있어요. 누진세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출산가구 전기료 할인이 있다고 하나 조금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전에 등록하면서 알게 된 출산가구 할인은 1달 최대 16000원 이었습니다. 누진세가 무서워 성인에게도, 21개월 영아에게도 버겁디 버거운 이 여름 신생아를 뜨거운 선풍기 바람 앞에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적어도 진심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구를 위한 혜택으로 출산가구 할인을 계획했다면 여름에 한시적으로라도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에 최대금액을 적용하지 말아주세요.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2시간에 한 번씩 깨어 우는 아이와 함께 다음 달 전기료 폭탄에 맘조리며 시간마다 한숨쉬게 하는 현 누진세를 개편해주시고, 말만 출산장려-출산우대 뿐인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할인을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와 신생아 가구 전기료 할인폭 인상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지금 자영업자, 노동자 등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주들은 힘들어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세금은 많이 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세금이라도 조금 낮추어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니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9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조금 낮추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기업들은 해외로 다 뛰쳐나갈려고 하고 못나가는 한계기업은 사업을 접을려고 하고 자영업자들 대출받아서 목숨은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사업을 접을 사람들 무지기수일것이다 올해 자영업자 폐업자수가 100만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경제 파탄나는데 지들 돈 아니라고 돈만 마구 뿌리고 있다 책임 누가 지냐??? 대통령이 지냐??? 정말 한심해서 이러고 있다 국민인 나도 한심하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나라 경제호황인데 우리나라경제만 파탄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답답합니다. 일자리 문제도그렇고 나아지는거 하나없이 더더욱 힘들고 내년에는 망하는사람 수두룩하겠네요 그냥 옛날처럼 돌아갔음합니다 더이상 그만 망가트리고 차근차근 천천히 윗선이 알바도 자영업도 안해본사람들이 뭔 정치를한다고 서민들 생활을 건듭니까.. 서민들 서민끼리 알아서살테니 그만 망가트려주세요.... 다른거하지마시고 소통하신다하셨잖아요.. 시장이나 가게들 시간내서 돌아봐주세요 지금 정책이 뭔가 발전없이 사람을 더 퇴화 시키는거같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9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힘드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요즘 갑질이라는 단어가 물의를 빛고있는 반면 갑질아닌 갑질을 해야 미원이 해소 대는 대한민국 kt핸드폰 상담을 하다 고객지원 팀장이랑 통화를 하다 소리를 지를고 열을 내야 그때야 고객에 소리를 들어 주는 kt담당자 이한사람에 잘못인지 아니면 우리가 갑질아니 갑질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이대로가 좋은 건지 몰라 답답한 마을에 글을 올림니다. 상담내용은이러합니다 - 핸드폰을 구매하고 기어라는 손목시계도 같이 구매를 했다 기어를 따로 개통 하면 핸드폰을 놓고 가도 전화를 받을수 있다라고 광고 하고 들어 구매를 했으나 구룹하를 해주지 않아 사용을 못하다 해지 한다고 하니 위약금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kt담당자는 자기네들은 해줄게 없고 대리점이랑 이야기 하라고 했다고 지랄하니 kt알아봐서 해준다고 하나 전 담당과장한테 더운날 분노를 느낌닙니다. 개개인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서로 양보하면 살면 되지만 지랄을 해야 고객에 말을 들어 주는 대한민국 현신에 저 또한 갑아니 갑이 되어 진상이 되어 가는 구나 한탄을 하다 조금이라도 바꾸구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고객지원 팀은 자기 위선에서는 업무는 보지 않는다고 불만은 자기 한테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불만 있으면 다른 곳에 알려야 하는데 지급보니 어디에서 이답답함을 풀지 알기란 참 힘듭니다. 갑질을 욕하기 전에 우리가 갑질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때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대입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정시확대가 나왔는데도 불고하고 교육부(김상곤 및 교육감들)의 주장에 상반되었는지 이상하게 결론내놓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와 그 밑의 산하기관들이 열심히 정책과 연구를 해서 다져온 교육제도를 교육부장관 맘대로 뜯어고치려니 말도안되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거 같습니다.. 나라의 녹을막는 공무원이 충언한마디도 못하고 수장이 바뀌었다고 질질 끌려다니는 꼴을보니 이 나라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바엔 교육부는 당장 없어지는게 좋을듯합니다. 국민에게 더이상 혼란과 비참함을 주지 말아주세요. 소위 좌파인사들이 말하는 적성위주의 입시제도를 통해 입시제도 웃겨진지 오래고... 현재 로스쿨에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금수저나 그런 인사들 자녀들 뿐이죠.ㅋㅋ 공부를 잘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의술에 관심있다고 서울대 의대를가고 정의에 관심있다고 서울대 법대를 가게된다면... 나라의 실력과 경쟁력은 그 만큼 후퇴합니다.. 공부도 실룍입니다. 아니 공정한 평가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공론화의 이상한 결론 ? 교육부의 해체가 먼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여야 할 것 없이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무노동으로 국민의 혈세만 빠는 특권계급일뿐입니다. 스스로 특권 내려놓기를 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특활비를 국민에게 양심선언한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었고, 특활비 폐지에 미온적인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마지막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해주십시오. 삼권분립이니 변명하지 마시고 당에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개헌안에 국회의원숫자를 100명 이하로 하도록 명문화하십시오. 민주사회에서 일하지 않는 특권계급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입법 예산 활동은 필요하니 최대 100명만 남겨두십시오. 만약 현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간과한다면 열리우리당의 길을 갈 것입니다. 온 국민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떠나 민주당을 지지해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의지 하나를 신뢰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어정쩡한 성격의 민주당이 설 자리는 없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로지 민주당만 찍었던 국민이 실망에 차 드리는 경고이니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수도 100명으로 줄이는 것을 개헌안에 넣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이번 bmw 리콜사태 국토부는 아주 큰 반성을 해야되고 국토부 상대로 소송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늦장 리콜에 대한 국토부 소송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해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인가요?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대기업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 냉장고를 보면... 삼성에서 생산라인을 통해 완제품 조립을 하고 포장까지 합니다. 냉장고 조립시 나사하나 볼트하나까지 조립을 하는게 아니라 반제품을 납품받아서 삼성에서 완제품을 만듭니다. 그 반제품은 1차,2차,3차 하청업체를 통해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정부에서 최저시급을 인상하게 되면, 그에 맞는 납품가격이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에선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은 매년 1월1일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납품업체들의 내년단가 인상협상은 2월을 넘기는경우가 대부분이고 2차, 3차 업체들은 1차업체의 삼성과의 협상이 끝난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에 2차 3차 업체는 4월경에 거의 마무리 됩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임금은 1월부터 적용되는데 협상은 4월에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급적용? 그냥 무시됩니다. 중소기업 1차 2차 3차 업체들은 인상된 인건비만큼 앉아서 마이너스를 보는 셈이죠. 그리고 삼성에선 원가절감이란 이유로 최저시급인상분 만큼 제품의 납품단가를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하기 싫으면 하지마란 얘기죠. 너희들 아니어도 할사람 많다는 말이죠. 단적인 예로 조금있으면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가 올겁니다. 제품의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파는거죠. 그럼 삼성이 자기들 손해 보면서 싸게 팔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청업체들한테 강제로 납품가격을 깍아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수 없이 제품을 만들어 납품합니다. 최저시급 당연히 올라야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처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강제규정이 필요합니다. 최저시급이 몇%인상 됐다면, 납품단가 최소%인상 이런식으로 강제규정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은 원가절감이란 이유로 납품단가를 계속 다운시켜서 연말에 성과급 잔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 손해 안보는 대기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 어린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제도, 특히 대학입시 제도는 백년은 커녕 십년도 되지 않아 바뀌어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누더기가 되어 있으며,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가 천명한 대로 사교육이 사라지기는 커녕 양극화된 사교육 시장과 불투명한 수시제도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받고, 이젠 대입이 아니라 고입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선행학습을 해 놓아야 중학교 수행평가를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학부모 사이에서는 상식으로 통하는 시대입니다. 반면, 이런 혹독한 과정을 거친 대학생들의 학습능력과 학습의지, 심지어 논리적 사고능력 모두 크게 떨어지는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이른바 “이해찬 세대” 이후 수시제도 확장 실험은, 단언컨대 실패하였습니다. 학습능력과 사고력을 평가한다던 수학능력시험은 쉬운 출제를 지향하면서 단순 암기지식을 묻는 학력고사+변별력을 위한 초고난이도 문제의 조합이 되었고,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몰려 사라진 대학별본고사와 논술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매력적인 이름으로 재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생들은 다양한 활동이란 미명으로 반복되는 각종 수행평가 때문에 쉴틈없이 고통받습니다. 심지어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해도, 교사의 평가와 추천서에 영향이 있을까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최근 폭로되고 있는 교사의 학생성추행 사건들은 그동안 쌓인 문제들이 이제야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학종과 수시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지지하는 교사들이 수험생 학부모가 되면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사설이 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그러나, 김장관은 교육혁신을 이루겠다는 큰 소리만 쳤을 뿐, 1년이 넘도록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무장관이 갈피를 못잡고 공론화란 미명으로 중요한 교육정책의 책임을 떠넘겼다가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론이 어찌되든 욕을 먹을 사안은 떠넘기고 정치적 과실만 따먹으려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시중에는 “창의형 인재를 키우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도입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중 실제로 이 제도의 전문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주무장관이 책임을 방기한 와중에 아무나 한 마디 씩 보태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대로는 곤란합니다. 교육 정책은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대 사안인데, 주무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는 뚜렷한 소신과 철학을 갖춘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소인배 정치인의 그것입니다.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 김상곤 교육감의 해임과 교육정책, 특히 대입제도 기조의 변화, 검증되지 않은 진보적 의제에 경도되지 않은 진짜 교육 전문가 영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32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 교육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포괄임금제 :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 연ㆍ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연봉에 식대와 추가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야근을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52시간 추진으로 인해 퇴근을 찍고 공짜야근을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량 떄문에 52시간 제한 없이 일을 하고 수당을 받고자 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리고 연장수당 관련하여 주말이나 평일 야근시 시간당 계산이 아닌 00시까지 일을 할 시 3만원, 주말 8시간 출근시 5만원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정 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시간이라는 커트라인이 있기에 평일에 시간을 다 채운다면 주말은 공짜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면 조금이나마 나은 체제정립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및 연장수당에 대한 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뉴스내용) 인터뷰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 이어 기무사가 민간인 수백만 명에 대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군사시설을 방문하는 민간인의 주소는 물론, 출국 정보나 범죄 경력까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군인 친구를 만나러 간 면회객, 부대에 취재차 방문한 기자, 군병원에 위문을 온 정치인들을 기무사가 모두 사찰한 것이다.\" 기무사가 특활비 200억 원을 활용해 국회의원 보좌진이나 시민단체 활동가를 민간인 사찰 '프락치'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무사의 이념 논란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2년 기무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갖고 있자, 교관이 \"이러한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며 추궁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군 위수령 검토 사실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적폐의 온상이라며 기무사의 즉각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 민주주의를 송두리채 부정하는 기무사는 완전히 해체를 하고 , 새롭게 구성을 해야만 합니다 .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전화까지 도청을 했다면 , 이것은 모든 국민은 기무사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범죄행위자를 즉시 찿아내어 엄단 조치를 해야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 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9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화까지 도청한 기무사를 철저히 수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쓰면 쓸 수록 할인을 해주는게 당연한거 같은데 물건을 사면 살수록 그 물건값을 인상한다는 발상은 참으로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에너지 절약이란 좋은 취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절약이란것도 꼭 필요할때 사용하기 위해 절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간 절약했던 전기를 사용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도 지금 40도에 육박할 정도의 고온현상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적극적인 에어컨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를 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닐까요? 국민이 힘들때 지원해주는것이 정부가 할일인데 힘들때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진정 정부가 할 일인가 생각해 주십시오. 돈이 먼저냐 국민이 먼저냐 무엇이 중헌지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9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요금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요즘 폭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전기료 누진제 폐지 청원이 많습니다. 저는 \"친환경 에너지\"하에서 블랙아웃을 3번이나 겪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재생에너지 사업 중 하나인 수상태양광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업장 내에서 겪었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대책에 맞추어 항상 실내온도도 28로 유지해야 하며, 선풍기 트는것 조차 \"인내심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망설이게 됩니다.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 한전 직원들 탓을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1)정부의 급진적인 탈원전 추진으로 인한 원전 가동률 저하 2)북한산 석탄 밀반입->정부가 남동발전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서야, 한전 자회사가 독단적으로 대북제재 까지 어겨가며 석탄을 반입할까요? 탈원전 탈화력 한다면서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습니까? 이제 날 서늘해지면 또 한국전력 자회사들에 쇼하러 나타나시겠네요? \"이제 탈원전 합시다\" \"이제 탈화력 합시다\" 4대강 정책 아시죠. 탈원전 탈화력은 4대강 보다도 더 재앙입니다. 국민의 생활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친환경 친환경 거리시는데 패널 중금속으로 인한 수질 오염은 생각 안하십니까? (안그래도 4대강 녹조,, 눈에 보일정도로 선명한데) 패널 처리는 어찌 하시려구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기저발전에 대한 탄압 중단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9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에 선행되어야 할 것"}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외교안보도 좋고 문대통령님 공약지킨다고 노력하시는거 알고있습니다 경상도토박이인 저도 문대통령님 께 투표했었구요 이유는 경제좀 살리고 국민들부강하게 만들수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실망스럽네요 제가 잘못 뽑았나봐요 체감경기는 바닥이고 저소득층은 살기막막한데 북한신경쓰고 상류층인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장인만좋은 최저임금올리고 주 근무시간단축하니 하루벌어먹고사는 우리저소득층은 일자리없어전전하고 짤리지않을지 걱정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저소득층도 마음놓고 일할수있고 자영업자 도 걱정없이 장사잘할수있도록 너무 자주파격적인법안 만들지마세요 민심이천심이란말이있는데 민심이 점점 떠나가네요 제주위에대부분 운전기사님들 직장인들 역대 대통령중에 제일 힘든경제를 만드는대통령이라고하네요 힘듭니다 제발 저소득층도좀살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지내 입맛대로 법해석하고 난리 났네. 법률가가 그랬다는거는 아는데 그랬다는 건데 이건 답이 없다. 길로틴 설치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29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가 사회정화기능 하는줄 알았더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대통령님 안녕 하세요 문제가 많은 방배경찰서를 리모델링해서 다시 경찰서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서초구에는 서초경찰서 가 있습니다. 또 경찰서가 있습니다 민원이 그만큼 불안 한가요 민원인이 그다지 많지코 않고 한가하게 항상 놀고 있더군요 썩 그다지 있음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배 경찰서 재건축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에 이것을 주민들 복지관제대로없는 서초 방배 시민을 위하는 시설로 햇으면 합니다. 어린이 집, 방과후 학교, 취미교실 , 수영장, 탁구장, 등 가득이나 좁아 터진 서초에 방배경찰서를 굿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재고 해주십시요.' 좋은 아이디어 가 많을 것입니다. 참말로요.... 감사합닏", "num_agree": 1, "petition_idx": "329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배경찰서 를  국민에게 돌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피감기관때 문의장님이 포함 됐는데 문의장님만 알고 계시는데 갑질 국회 아닙니까? 해산 시켜주십시요 아니면 검찰에 고발 시켜주세요 국민들이 다시 여의도에 촛불과 횃불을 들고 시위해야 합니까? 그리고 피감 38명 고발 안 합니다 국회해산 길 밖에 안 보입니다 갑질 국회 정쟁 국민이 설득해서 원구성 만들고 자기들은 상관없다 의장 필요없다 식이였습니다 국민이 설득했죠 피감 기간 의원 38명 자기끼리 한다는데 그나물에 그밥 고발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9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때 김영란법 걸린 사람 검찰 고발 안 하고 있는 국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41도 온도에 국민은 큰 고통을 겪고있다 누진제 당장 폐지하라 죽을만큼 덥다 . 왜? 국민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는가 ? 형평성에 어긋난다 .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2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41도 온도에 국민은 큰 고통을 겪고있다 누진제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우리나라 법자체를강화해야됩니다. 술먹고 잘못저지르고 심신미약으로선처 그런개똥같은 법없애야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 국민들은 폭염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누진제를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2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집 전기요금 누진제 당장 없애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이렇게 청원한다고해서 달라질것도 바뀔것도 없지만 그래도 0.0001%의 희망을 안고 몇자 적어 봅니다. 나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인지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도 생각해봐도 없는건 없는것입니다.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면 누가 대통령이되든, 누가 장관이되든, 누가 참모총장이되든 누가 대법원장이되든, 누가 정보기관의 수장이되든 변하지않고 바뀌지않는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잘 보십시요!! 한마디로 대빵이 바뀔때마다 조직의 흐름이라든지 조직의 운영방식이 그때그때 바뀝니다. 대빵의 호불호에따라 바뀌는 조직!!!......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시스템이 없다는것이죠!!!! 시스템이란 대빵이 바뀌어도 대빵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아니 변할 수 없는 것이여야 하거늘 수시로 바뀐다면 결국 시스템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스템은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탄생해야 하고, 그 시스템이 조직을 운영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말이죠. 자 몇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대법원 즉 법원의 판사들의 법적 문제가 발생 했을시 누가 관리감독을 하죠? 없죠!!! 지금 한다고 하지만 검사들의 법적 관리감독은 누가하죠? 아직 없죠!! 군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은 모두가 우선적으로 자체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팔이 안으로 급지 바깥으로 급나\" 라는 속담이 괜히 있을까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성추행했을때 학교자체적으로 진상조사해서 처벌을 받은적 있나요?..그냥 대충 넘어가기 일수죠!! 일이 커지고 외부 감사가 둘어 오고 검창 수사되고 나야 그대 징계를 받거나 형사적 처벌을 받죠. 이렇듯 자체 감찰로는 무조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누가하나 손을 댈 수도 없어요. 검서가 영장 발부 요청했을때 다 기각 해버리면 뭐!!.......아무것도 못하는것이죠!!!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시스템조차 없는 곳입니다. 이뿐입니까? 건설교통부 부터 시작해서, LH공사는 물론, 에너지관련 부서, 자연재해부서 등등 어디하나 시스템이 존재해 보이질 않습니다. 일일히 예를 들수도 없고....... 여기서 두가지만 볼까요?? LH공사!!!....이게 정부 관련 기업인가요? 땅 투기 업체지????..정부기업이라면 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땅투기 하는겁니다...개발 한다고 개발제한지역에 있는 땅들을 공시시가로 사들여서 개발제한지역 풀어버리고 땅을 시세보다 더 비사게 팔거나 분양하는...이게 국가 기업입니까???? 그리고 에너지 관련 부서보자구여.... 에너지라고 하면 항상 고갈 자원이죠. 전기, 수도, 가스, 석유..... 여기서 전기를 보자면 전기의 수요는 날씨와 계절에따라 매우 바뀝니다. 구러면 하루이틀 장사한것도 아닌데 계절에 맞는, 날씨에 맞는 예상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시스템이 없다보니 이건 뭐...한마디로 개판입니다. 또 석유 볼까요?....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중 하나는 석유 산유국에서 기름값 올리면 뭐 당연히 수입국가에선 석유값을 올려야겠죠. 그러나 산유국에서 기름값을 내리면 수입국에서도 기름값을 내려야 하는데 도대체...왜??? 왜 안내리는 겁니까??? 올릴때는 하루아침에 올려놓고 내릴대는 내리지 않거나 한 일년에 걸쳐서 소폭 내리는 이런 말도안되는 시스템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것인데.....이게 국가입니까??? 어디 한군데야 말이죠. 전반적으로 시스템이라고는 아예 없는 이 국가의 현실.... 문정부에 바라고 바라는 것은 앞으로 남은 4년!!..... 제발 국가다운 시스템을 토착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되더라도, 누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그 시스템 안에서 조직이 운영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국가는 시스템이 없는 국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 누진제를 폐지하라 살인적인 폭염에 시민들은 죽을만큼 고통스럽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9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 누진제를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국토교통부 장관은 머리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궁굼함 -BMW화재가 31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토부는 국민 목숨을 중요시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제가 만일 대통령이고 / 국토부 장관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 BMW 신차 판매 중지 사유 : 화재 원인 규명전까지 ( 자국민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2.원인 규명시 대책 : 신차는 100% 문제점 확인하고 확인한 건거 기록하고 판매하고 기 판매한차는 최우선적으로 AS진행을 ㅎ하라고 하겠습니다 제발 북한은 차후에 해도 됩니다 우리세대가 안하면 후 세대가 해도 되구요 현재 우리 자국민에게 주어진 일이나 좀 똑바로 하여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화재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80이넘은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따로 살고 계셔서 그냥 맘 편하시라고 전기료 얼마 안나온다고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여름 전기료는 고지서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최소한 7,8 9월 3개월 만이라도 느진제 폐기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2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7,8,9월 전기 누진제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환경 변화로 점점 핫해지는 대한 민국 누진세 무서워서 에어컨 틀때마다 스트레스에요...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 규율도 변해야죠...", "num_agree": 42, "petition_idx": "32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인류역사의 발전은 생산력발전의 역사이고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압박과 착취(잉여노농의 가치[남는게 있다는 말씀])가 생겨나면서 (원시사회는 평등했음 어차피 뺏어 먹을게 없어서 잡으면 그냥 죽이는 시기 이니까) 자본주의까지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단계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상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그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은 원동력중 중요한 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왜 모든나라가 이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유역사발전에서 생샌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외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의 패해를 (독과점)줄이고자 나타난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시만권력에의한 자원의 재 분배이다 이것은 지극히 사회주의적 셩격을 지녔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도 생산력발전에 기반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경재력이 약할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 민주주의 지니계수 빈부격차가 각기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것은 생산력수준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 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그들리 지향했던것은 완전한 평등이다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라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정도되면 실현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중 3번째로 높다 OECD국가중 마지막순서인 한국이 그것도 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으로 총량에서 턱걸이하는 한국이 최저임금이 3번째라면 이건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나는 중국 조선족이다 같은 민족으로서 한국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글을 올린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 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베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님처럼 국가주도성장 ? 그거 예전에 하던 낙후된 방버아니야? 하고 아무 생각없이 넘기는 버릇 생각 없이..... 현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때 키워 놓은 대기업 뿐이다 한국의 문제는 그런 기업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고급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에 기대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반면 사회는 대기업을 기대게 되며 대기업의 특권을 싫어하는 딜레마에 빠진것이다 재벌개혁 외치면서 한쪽으론 대기업 일자리 돈풀어 달라 조르는거다 2의 현대 제2의 삼ㅁ성이 계속나오면 한국은 아무런 문재가 없다 대기업의 특권도 사라질것이고 대이성 특정기업들에 매달린 필요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제2의 성공기업이 나올려면 국가주도 성장전략 박에는 없다 예전에 했던것처럼 지난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해야하겠지만...국가주도형전략은 한국의 유일한 길이다 심전대보탕이란 한약이 있다 천년의 역사로 검증받은 처방이다 예것이라고 쓸모 없는게 아니다 어떤것을 철칙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다 국가주도 발전전략 60~70년대에 성공했고 부족한점도 있다 보완하면 돈다 한국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반년안에 문대통령 지지율 20% 두고보자 문재인정부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살기힘든 서민층의 불만이다 부정적평가에 이부분이 가장 크고 이부분은 점차 늘어날것이다 이거 복지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이것을 해결 할수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 안 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경제불만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늘어 날것이다 이부분은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다 두고보자 그리고 현제 문제인정부의 성장동력찾기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현제 대한민국의 가장큰 경제적문재는 서민층의 일자리 문재이다 이것을 세금퍼주기로 해결 할려고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해결도 안될걸) 이쪽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경기 완전 죽었다 서민층은 지식이 낮고 할줄아는게 막노동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노동으로 벌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경제가 돈다 그런데 허구한 날 4차 산업만 떠든다 그건 고학력자나 할수 있는 소수계층의 일이다 그리고 위에 서민층의 일자리 뺏는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4차산업 발전하면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사회는 도탄에 빠진다 4차산업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준바하라 거기까지다 4차산업 아직 실체도 없다 거기 올인하다가 다른거 다 망한다 날아가는 새 잡을려 하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라 독일이나 미국이 4차산업으로 선진국 아니 잖아 현제는.... 4차산업보다 서민층 일거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충분히 할수 있다 그것도 그리 길지 않다 그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만 보장해주면 된다 그들의 나이 40후반 50초반이다. 사실은 할게 너무 많아서 문재인데 (머리속에 구상이 넘쳐난다 뭘 해도 대박날 구상들이 넘쳐남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근데 국가주도형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너무나 많다. )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할 생각을 하는것 같다 아예 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냥 선진국 걸어 온길을 따라 것는정도? 그것도 꺼꾸로 이해하고 말이지 (생산력발전으로 이루어진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를 반부격차해소와 소득 증대로 샹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영뚱한 역방향 푸하하하) 문제인정부는 진짜 경제를 모르는것 같다. 프랑스하면 떠오르는게 향수 포도주? 루부르정도다 그런데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참 따라가야한다.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인거다 프랑스 4차산업 잔한단 소리 목 들어 봤다 미국? 항모에 미사일? 노노 미국이 연간 1조500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는데 미국이 교육관광등 으로 보는 흑자가 무려 1조달러다 이것 없으면 미국 망한지 옜날이다 미국의 1위수출품이 뭔지 아나? 코카콜라 3위가 디즈니 예전에 f-35전투기 판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는데 미국은 코카콜라 디즈니가 더 중요한 나라다 경제는 이런거다 4차산업? 마소 페이스북? 미국에게 그건 코카콜라 디즈니 만큼 중요하지 않아 문재인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른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험회사를 만들고 진취적인 사람은 로켓을 하늘로 쏜다고 한다 4차산업에 올인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모른다 명바기 잘한거 없다 그런데... 세금퍼주기 할바에는 명바기처럼 강이라도 파라고 하고 싶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의 허구 그리고 국가주도 발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소득주도성장의 허구 그리고 국가주도 발전 인류역사의 발전은 생산력발전의 역사이고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압박과 착취(잉여노농의 가치[남는게 있다는 말씀])가 생겨나면서 (원시사회는 평등했음 어차피 뺏어 먹을게 없어서 잡으면 그냥 죽이는 시기 이니까) 자본주의까지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단계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상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그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은 원동력중 중요한 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왜 모든나라가 이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유역사발전에서 생샌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외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의 패해를 (독과점)줄이고자 나타난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란 시만권력에의한 자원의 재 분배이다 이것은 지극히 사회주의적 셩격을 지녔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도 생산력발전에 기반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경재력이 약할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낮다 민주주의 지니계수 빈부격차가 각기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것은 생산력수준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 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그들리 지향했던것은 완전한 평등이다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라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정도되면 실현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중 3번째로 높다 OECD국가중 마지막순서인 한국이 그것도 배에 가까운 노동시간으로 총량에서 턱걸이하는 한국이 최저임금이 3번째라면 이건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나는 중국 조선족이다 같은 민족으로서 한국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글을 올린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 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베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님처럼 국가주도성장 ? 그거 예전에 하던 낙후된 방버아니야? 하고 아무 생각없이 넘기는 버릇 생각 없이..... 현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때 키워 놓은 대기업 뿐이다 한국의 문제는 그런 기업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고급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에 기대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대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반면 사회는 대기업을 기대게 되며 대기업의 특권을 싫어하는 딜레마에 빠진것이다 재벌개혁 외치면서 한쪽으론 대기업 일자리 돈풀어 달라 조르는거다 2의 현대 제2의 삼ㅁ성이 계속나오면 한국은 아무런 문재가 없다 대기업의 특권도 사라질것이고 대이성 특정기업들에 매달린 필요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제2의 성공기업이 나올려면 국가주도 성장전략 박에는 없다 예전에 했던것처럼 지난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해야하겠지만...국가주도형전략은 한국의 유일한 길이다 심전대보탕이란 한약이 있다 천년의 역사로 검증받은 처방이다 예것이라고 쓸모 없는게 아니다 어떤것을 철칙과도 같이 변하지 않는다 국가주도 발전전략 60~70년대에 성공했고 부족한점도 있다 보완하면 돈다 한국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 반년안에 문대통령 지지율 20% 두고보자 문재인정부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은 살기힘든 서민층의 불만이다 부정적평가에 이부분이 가장 크고 이부분은 점차 늘어날것이다 이거 복지정책으로 해결 못한다 이것을 해결 할수 있으면 사회주의 국가 안 망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경제불만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늘어 날것이다 이부분은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인간은 먹고사는게 우선이다 두고보자 그리고 현제 문제인정부의 성장동력찾기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현제 대한민국의 가장큰 경제적문재는 서민층의 일자리 문재이다 이것을 세금퍼주기로 해결 할려고 할게 아니라 (어차피 해결도 안될걸) 이쪽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경기 완전 죽었다 서민층은 지식이 낮고 할줄아는게 막노동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노동으로 벌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경제가 돈다 그런데 허구한 날 4차 산업만 떠든다 그건 고학력자나 할수 있는 소수계층의 일이다 그리고 위에 서민층의 일자리 뺏는 산업이다 결과적으로 4차산업 발전하면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사회는 도탄에 빠진다 4차산업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준바하라 거기까지다 4차산업 아직 실체도 없다 거기 올인하다가 다른거 다 망한다 날아가는 새 잡을려 하다가 집토끼 놓치지 말라 독일이나 미국이 4차산업으로 선진국 아니 잖아 현제는.... 4차산업보다 서민층 일거리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충분히 할수 있다 그것도 그리 길지 않다 그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만 보장해주면 된다 그들의 나이 40후반 50초반이다. 사실은 할게 너무 많아서 문재인데 (머리속에 구상이 넘쳐난다 뭘 해도 대박날 구상들이 넘쳐남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근데 국가주도형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너무나 많다. )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할 생각을 하는것 같다 아예 생각이 없는것 같다 그냥 선진국 걸어 온길을 따라 것는정도? 그것도 꺼꾸로 이해하고 말이지 (생산력발전으로 이루어진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를 반부격차해소와 소득 증대로 샹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영뚱한 역방향 푸하하하) 문제인정부는 진짜 경제를 모르는것 같다. 프랑스하면 떠오르는게 향수 포도주? 루부르정도다 그런데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참 따라가야한다. 이 프랑스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인거다 프랑스 4차산업 잔한단 소리 목 들어 봤다 미국? 항모에 미사일? 노노 미국이 연간 1조500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는데 미국이 교육관광등 으로 보는 흑자가 무려 1조달러다 이것 없으면 미국 망한지 옜날이다 미국의 1위수출품이 뭔지 아나? 코카콜라 3위가 디즈니 예전에 f-35전투기 판매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는데 미국은 코카콜라 디즈니가 더 중요한 나라다 경제는 이런거다 4차산업? 마소 페이스북? 미국에게 그건 코카콜라 디즈니 만큼 중요하지 않아 문재인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른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험회사를 만들고 진취적인 사람은 로켓을 하늘로 쏜다고 한다 4차산업에 올인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모른다 명바기 잘한거 없다 그런데... 세금퍼주기 할바에는 명바기처럼 강이라도 파라고 하고 싶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의 허구 그리고 국가주도 발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투표한 결과 1안(정시 확대 및 수능 상대평가 유지)이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도 수시 확대 및 수능 절대 평가하자고 하는 것은 교육부의 국민 무시 행태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추구하는 정책을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교육부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만약 20만명이 넘는다면 교육부 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2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비율 확대 및 수능 절대평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헌법 기관인 국회 갑질 합니다 피감 의원 고발 안 합니다 의장님 알고만 계시는 듯 합니다 38명 고발 청원해주세요 국회가 알아서 한다는데 국민들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촛불들고서 라도 국회 시위 라도 해야 시원 하겠내요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할지 갑질 까지 하는 국회 더이상 국민들은 참지 못 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국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요즘 너무 덥습니다. 영세 상인들은 장사도 잘 안된다고 하고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는 힘들고 생활 물가는 많이 오르고... 그래서 9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을 청원합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9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국민이 병들고 있습니다. GMO수입 1위인 대한민국은 GMO표시조차 하지 않고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서 식탁은 GMO 음식으로 가득합니다. 국민이 병들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아프기전까지 관심도 없었고 남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나 내 며느리 사위 손주가 GMO음식으로 병든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모든국민은 GMO에 관심을 가지고 물리쳐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관심가져주세요. GMO로 국민이 병들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불합리하게하루일당의10%수수료를노동자에게부담하고각종명목으로수수료를공제", "num_agree": 3, "petition_idx": "329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력사무소의법정수수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GMO로 검색하시면 제가 쓴 첫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국민이 병들고 있습니다. GMO수입 1위인 대한민국은 GMO표시조차 하지 않고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서 식탁은 GMO 음식으로 가득합니다. 국민이 병들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아프기전까지 관심도 없었고 남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나 내 며느리 사위 손주가 GMO음식으로 병든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모든국민은 GMO에 관심을 가지고 물리쳐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관심가져주세요. GMO로 국민이 병들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원전폐쇄하고 전기 걱정하지 말라던 당신의 말은 거짓입니까? 그래서 전기가 부족해서 사야되니 국민에게 떠 넘기는 겁니까? 이 땡볕에 전기폭탄 무서워 켜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동사무소는 빵빵하게 틀고....국민의 생활고는 갈수록 힘들어 지는데 그 이유라도 좀 상세히 밝히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적용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왜 전세계적으로도 찾을수 없는 전기세를 내야 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탈원전 정책 페지 발표해 주세요 원전 만한 친에너지가 없다생각하고요 저는 화력발전소 근처에 사는데 처음몃년은 모르겠드니 엄청난 공기오염과 미세먼지가 20KM 이상날라오는것같내요 이번에 해외원전 수주건 불발로 엄청난 경제손실이 왔는데요 탈원전 선포한 나라에 공사맡긴다는건 아이들이라도 않하겠죠 태양열. 풍력. 발전으론 절대 감당못합니다 남북관계 좋아지면 북한에도 전기보내줘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유공자. 기타 등등 분들한테 복지혜택이 많이 가는데요 앞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가정용)매년 7-8월 전기요금만이라도 대신 내주든지 했으면 좋겠어서 2가지를 해결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대입선발 문제는 어떤 방식을 택하든 약간의 문제는 있으리라 봅니다. 그나마 수능이 공평한것 같습니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택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선발 수능비율을 높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1.유전무죄 세상을 만들었다 예를들면 김경수 안희정 이재명 정봉주 2.권력의 사유화 여를들면 문재인 임종석 이재명 안희정 김경수 3.국론분열 4.국가경제 및 민생 경제파탄 5.북한과 중국에 나라의 자존감을 팔아 먹었다 6. 386민주화운동 세력 등이 기득권층으로 세로운 적폐세력으로 떠올랐다 7.국가기밀 누설 8.시민단체와 언론 등을 정권의 기반으로 삼고 사적인 권력으로 이용했다 9.국민위에 굴림하고 여론정치와 쇼통정치로 독단과 독재로 가고 있다 10.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부가 아니다.당신들이 지금처럼하면 햇불로 청와대로 국민들이 진군을 할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정부의 난민에 대한 청원 답변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난민 이라니~ 선조 독립투사님들을 욕~보이지 마라, 대한민국은 중국과 함께~일제 침략에 맞서 싸운 임시 정부이다.. 난민이라니~ 우리 선조 독립투사님들이 조국을 버리고~ 자기 살자고 도망친 난민이라니~ 이것은~ 선조 독립투사님들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지금의 문 제인 정부는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분명히 밝혀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2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우리미래가난민이나 불법체류자 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쩌다 이나라가 이꼴이 됐는지 정치하는사람들 다 자기이속이나 차리고 그러니까 그러는거아닙니까 대통령들이 감옥가는 나라 우리나라 조금 있음 이명박도 가고 그다음 정권은 어떻게될지 하여튼 이나라를 바로잡으려면 국민들이나서야합니다 다같이 촛불을들어 난민들을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29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로 난민을 몰아냅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닌데도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면서 반복된 신고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않습니다 제가 5회째 신고했고 벌금부과 됐다고 구청에서 답변받았습니다 벤틀리 타고 다니닌까 돈많어서 1회 벌금 10만원은 우습다는 듯이 보이네요 문제점 상습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약자 보호 불가 대책 1. 복수 단속될때마다 징벌적 벌금부과 2. 운전면허증 갱신 및 발급시 제재부과 Ex 갱신시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교육 필수적 이수 3. 삼진아웃제를 통한 면허정지 위와같은 방법들을 통해 피해입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구역 상습 불법주차 제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올해 여름 날씨가 새벽이든 오전이든 24시간 가까이 30도 이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온도에 당연히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에어컨을 전원버튼을 켜기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누진세 걱정을 합니다 국민의 건강 안전 등등을 생각하신다면 여름의 폭염에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2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수뢰와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한 이춘희 세종시장을 사퇴하고 구속을 청원합니다. 상가 매입을 특혜 분양하고,업무 방해와 모욕으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춘희를 구속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2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춘희 세종시장을 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외국인 아내랑 결혼 했는데 우리나라가 결혼비자를 받아도 국민 참정권이 없는것 같습니다 참정권을 주세여 그들도 하나의 국민 입니다 그리고 주당52시간 때문에 시급제 사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해결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아내를 둔  한국남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저출산 극복으로 출산장려금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을 준다고 해서 아기를 낳는 쪽으로 결정하는 가정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신혼희망타운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고 결혼하면 집 마련 가능하구나 생각하는 가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보여주기식 정책 펼치느라 수 조원을 낭비하지말고 현실적으로 안전하게 아기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무엇보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의사표현을 할수있을때까지 엄마가 아이들을 돌볼수 있게 육아휴직기간을 민간에서도 공공부문의 근로자처럼 3년간 사용할수 있게 먼저 해주십시오. 저출산의 가장큰 이유는 육아를 선택함에따른 경력단절과 그로인한 경제적불이익입니다. 아이들을 최근 문제가되는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경력도 알기힘든 도우미에게 맡기지 않아도 어느정도 키우고 돌아가서는 다시 일할수 있도록 육아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니 꼭 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3년으로 연장하여 안심하고 아기를 키울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요즘 도로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선변경을 하는데도 어는새 쏜살같이 달려와 못 끼어어들게 범퍼가 부닥칠 정도로 들이대고, 순간순간 빠르게 가속하여 무리하게 끼어들며 위협하는 등 현 시대운전자들은 점점 급가속괴물로 변해간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제한속도가 시내는60km, 고속도로는 100km인데 요즘 신차량 최고속도 성능은 300km를 육박하고 순간 급가속 성능도 우수해서 운전자들은 점점 카레이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앞으로 생산하는 국내.수입 모든 차량에 대해서 속도성능제한을 하향하는 의무화법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생산되는 국내,수입 모든 차량을 급가속방지를 의무화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1.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인성검사와 국회의원 자격시험보게 해주세요. 인성검사와 국회의원 자격시험에 모두 통과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모아 국회의원 선거로 뽑게 해주세요 사회문제와 외교 문제가 일어났을때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등 사회에서도 외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로 시험 문제를 만드세요 이렇게 국회의원 자격 시험을 주관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와 외교에 관심이 많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정 많고 착하신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에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국회의원 자격 시험을 통해 뽑아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저희 가정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전혀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가녀리고 마음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곁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냉혹한 아버지에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초중학교를 다녔을 때에도 역시 그런 문제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었든 동급생이었든 간에, 성적으로 차별을 받았고, 남에게 그다지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11년 전에는 남을 도왔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시간이 오래 지난 후... 남을 괴롭히는 성격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아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오히려 성격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을 자꾸 당하는데 절망감을 느끼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아버지가 나를 알지 못하고, 반어법이나 협박을 서슴지 않고, 저의 생각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보고, 죽고 싶지 않았는데...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무좀을 10년도 넘게 앓고 있는데 고치지 못하기 보다는 고칠 생각도 하지 않는다 봐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가끔은 왜 약을 바르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경쓰이죠. 왜 신경쓰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냥 약을 하루도 안 빠졌으면 됐지. 왜 그렇게 약을 바르지 않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의문이 들지만 지금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병을 제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가족과 여행도 가지 못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가정은 화목하지 않아 힘들어 견딜 수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요즘 도로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선변경을 하는데도 어는새 쏜살같이 달려와 못 끼어어들게 범퍼가 부닥칠 정도로 들이대고, 순간순간 빠르게 가속하여 무리하게 끼어들며 위협하는 등 현 시대운전자들은 점점 급가속괴물로 변해간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제한속도가 시내는60km, 고속도로는 100km인데 요즘 신차량 최고속도 성능은 300km를 육박하고 순간 급가속 성능도 우수해서 운전자들은 점점 카레이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앞으로 생산하는 국내.수입 모든 차량에 대해서 속도성능제한을 하향하는 의무화법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생산되는 국내,수입 모든 차량을 속도성능제한을 하향하는 의무화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4대강 사업,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BMW화재, 2016년 현대 싼타페 급발진 사고(뉴스타파 싼타페 검색) 등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국토부가 항상 있었고 국민이 분노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국토부를 해편 해주세요. 또한 위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기업과 유착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 유착된 공무원들이 있다면 퇴직 등 강력히 처벌 바랍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국토부 해편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를 해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대강 사업, 각종 항공사 문제, BMW화재, 급발진 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육군 18개월 공군 22개월 군복부기간 차이거 너무 컵니다. 이번 정부 정책 군 복무기간 단축 지지합니다. 육군 해군 기간산업체복무 .공익요원 다 3개월인데. 공군만 2개월 너무합니다. 부모로써 차별 당하는 걸 볼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별은 정말 너무합니다. 공군만 왜 이러는 겁니까. 이 더위에 다 고생입니다. 의무복무가 4개월 차이가 난다니 부모로써 화가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의무복무인데요. 댓가를 바라고 간 군대도 아닌데 너무합니다. 이런 차별이 20대에게도 충격일겁니다. 부모나 공군 장병이 애국심을 가질 수있도록 공정한 정책을 바랍니다. 공군도 복무기간단축 3개월로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도 군복무기간 단축 3개월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그동안 로또를 9년간 지켜와본 사람으로서 청원드립니다. 로또 정말 공정한 추첨이 이루어 지고 있나요? 왜 로또는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방송인가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한번씩 5명의 수동당첨자가 나오는 것입니까? 한번두번도 아니고 정말 의구심을 떨칠수가 없어서 화가 납니다. 국민들의 한줄기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로또가 그 무엇보다 공정하고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발 부탁드리오니 매주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아 나는 운이 없었나보다 라고 할수 있을 만큼 깨끗한 추첨이 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추첨방식과 결과를 생방송으로 진행할것과 지난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관련자 처벌과 그러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로또 공정한 추첨인가 인위적인 눈속임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우리나라도 마인크래프트수업을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인크래프트는 건축가에게 큰 도움이 돼고 무엇이든 만들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좋은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마인크래프트 수업 넣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멘 난민 이슈는 이대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민자와 난민 수용은 무척 까다로와야 하지 않을까요? 예멘 난민 추방은 왜 하지 않는건가요? 어느 기사에서도 속 시원한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청원 합니다. 이민법과 난민 문제에 대한 제시 부탁합니다. 지지 정당이 바뀔수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 신중하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29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과 난민법 개선된  정책  제시 요구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오늘자 뉴스에 권익위로부터 국회의장에게 전달된 피감기관이용 국외출장 국회의원 명단을 전달 했단 내용을 봤습니다. 김영란법 시행후 피감기관이용 국외출장자 총인원은 38명입니다. 들어난것만 이렇지 더 없겠습니까?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타국 의원들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복지나 세비인상 같은 것은 거의 만장일치로 법을 만들고 견제 또는 제재 수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이에 군사정권시절 만들어진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정치자금의 증빙을 통한 사용처 공개 및 엄청난 복지, 갑질을 가능하게 해 주는 특권들을 국민투표로 박탈시키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에대한 국민투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의원들 뉴스나올때마다 젤 보기싫은 뉴스가 의원들 나오는 뉴스 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9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기 위한 국민투표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난민들이 대한민국을 선호하는 이유ㅡ하나 없애기", "num_agree": 24, "petition_idx": "329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NAP반대 .난민법무사증입국폐지 .여성국방의무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요즘 좌편향된 방송인들과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내용으로 mbc,kbs 시청을 하지 않는데 굳이 시청료를 내야하는지 지금처럼 원천징수말고 선택적 징수를 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MBC  수신료 원천징수 폐지!! 선택적 징수 추진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대 낮에는 폭염! 밤 중 에는 열대야! 조x 빠지게 낮에 작업하고.시원하니 잠 이라도 자야 할건데? 이건 ,아니 올 씨 다 이다. 에어콘 이라도 틀어 놓고 , 전기 폭탄 무서워 잠도 잘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정말 불쌍하다! 청와대/국회/공기업/관공서에서는 시원하다 못해 춥겠지? 전기 누진제 완전 폐지하라! 30 여명의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 온열병 환자 또한 많으며,,,, 왜? 이다지 정부 대책은 감감 무소식 인지? 서늘해 지는 날씨만을 기다리기나 하는지? 어서,빨리 전기 누진제에 대한 대책을 내 놓길 바란다! 불쌍한 국민들 더 이상 가지고 놀지 말구서!", "num_agree": 12, "petition_idx": "32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국민들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관행입니다. 지난 적폐 바로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있는 적폐부터 바로 잡아야 그런일들이 누적되지 않을거라 봅니다 정치 싸움하지 말고 민생법안들 처리하는 관행부터 바로 세우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 다니는 불합리한 관행,제도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전국민적 요구인 부당한 누진제 폐지는 민의를 위임받은 청와대의 의무이자 본분이다 즉각 폐지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2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징수체계 전기누진제를 즉각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라오스 댐이 붕괴되어 수 많은 사람이 죽거나 실종 되었고 복구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하루 아침에 가족과 삶을 터전을 잃고 식량 물 약품등을 구호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사고 국가가 라오스가 아니라 선진국이였다면 지금 처럼 소극적인 피해상황 피해복구가 이루어질까란 의문이 듭니다 국격을 떠나 SK건설의 잘잘못은 차체이고 정부 차원에서 더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민들을 돕기를 청원합니다 정부만 하는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라오스를 돕기 위한 홍보와 기금을 받을 계좌 개설등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시민은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오스를 도웁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중학교 교육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봉사활동시간이 3년동안 60시간인데 20시간은 학교내에서 실시하고 나머지 40시간은 외부인정기관에서 학생 스스로 실시해서 시간을 받아야 생기부에 등재가 됩니다 봉사활동이 말그대로 봉사인데 요즘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3학년까지 시간을 못채우면 학교에서 다들 하기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결국 그 시간을 채운다고 합니다 . 무슨의미가 있는걸까요 너무 후퇴된 교육활동 아닌가요? 1학년은 자유학기제로 학생들 진로를 찾아준다고 하여 시험 평가도 없이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 봉사활동을 하는것보다 진로관련 체험을 다니고 싶습니다 또 봉사활동 실시 기관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제대로 안하면 봉사시간을 줄수 없다는 엄포로 다시는 봉사활동을 하고싶지않게 합니다 말그대로의 순수한 봉사활동 다른 방안은 없는걸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봉사활동 시간 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올해 상반기 식당과 술집의 매출액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95.9로 작년 상반기보다 2.6％ 하락했다. 이 업종의 소매 판매액지수는 2016년 상반기에 3.0％ 상승했다가 작년 같은 시기 1.4％ 하락으로 돌아섰고 올해 상반기에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번 낙폭은 상반기 기준으로는 2012년(-2.7%) 이후 가장 컸다. 소매 판매액지수는 표본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매출액 총액을 2015년 평균(100)을 기준으로 삼아 환산한 결과다. 불변지수는 물가상승 영향이 제거된 수치다. 따라서 이 지수의 하락은 그만큼 실질 매출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이 지수의 수준으로 보면 올 상반기의 매출액은 2015년 평균(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 술집 매출액 6년만에 가장 큰 폭 감소-임금은 30%상승 이게 말이되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환경보호 이슈로 카페 내 1회용잔 사용은 과태료를 내는 등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 업주한테만 책임을 무는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글을 씁니다. 아무리 드시고 가시냐 묻고 머그 권유를 해도 돌아오는건 나갈거에요 먹다 나갈거니깐 테이크아웃잔에 주세요 혹은 나간다 하고 보면 몰래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 과반수 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하루에 100잔을 판다하면 80잔이 저 패턴입니다. 그런데 업주한테 과태료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손님이 머그권유 못받았다고 거짓말 치면 끝 아닙니까? 대부분의 손님들은 듣고싶은대로 듣고 돈주고 내가 사먹는건데 왜? 이런마인드 입니다. 업주 과태료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러한 손님들에 대한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일회용 용기로 받으면 무조건 매장에서 취식이 안된다거나, 매장내에선 머그 사용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어길시 업주 뿐만아니라 손님도 벌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업주가 모든걸 뒤집어 쓰는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업주가 벌금을 내기 때문에 손님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책임을 업주에게로 돌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만원이라도 손님도 벌금을 내게 된다면 매장내 일회용잔 사용도 어느정도 줄어들거라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그 외의 것들에 대한 허술함을 다시 생각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 내 1회용잔 사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저희회사에서 알바는 저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나며지는 모두 정직원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3박4일 일정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왔거나 이번주에 휴가를 갑니다 하지만 난? 알바라는 이유로 여름 휴가도 없고 휴가비도 없답니다 알바도 사람이고 직원들이랑 같은 업무를 보는데 왜! 알바라는 이유로 여름휴가도 못가고 일만 해야하는지요? 알바도 사람인데요 ㅠㅠ 알바생에게도 휴가를 갈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생도 여름휴가가 필요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저에게는 팔순이 넘으신 노부모님이 계십니다. 예전에 그 어려울때에 일하시면서 대학까지 마치신 나름 지식인 이셨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카톡으로 전파되는 각종 가짜뉴스로 인해 당신들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인들이나 자식들에게까지 가짜뉴스의 내용을 믿으시고 그것에 대해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촛불혁명 이후 유독 심해진 이러한 가짜뉴스로 인해 이제는 체제가 바뀌면 어쩌냐는 막연한 불안감에 안절부절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가짜뉴스에 속지마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제가 그걸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더이상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시지 않습니다. 유포되는 카톡 가짜뉴스를 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내용들이지만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젊은 저희들과는 생각하시는 방식이 달라서인지 도저히 설득이 안됩니다. 어쩔땐 차단을 해버리고도 싶지만 제 맘대로 할수있는 일이 아니라 걱정만 됩니다. 제가 볼떄 이런 가짜뉴스 유포자들이야 말로 내란선동이고 내란 음모자들이라고 봅니다. 이들을 찾아서 처벌할 벙법은 없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9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 유포자를 찾아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현 중3 자녀를둔 학력고사 세대 학부모 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지방에서 고등학교때 열심히 공부하면 소위 명문대에 진학을 하게되어 자기의 꿈을 이루거나 혹은 흙수저로 태어 났지만 의대,법대등에 진학을 하게되어 성공한 친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입시제도는 깜깜이 학종, 수시등이 80% 이상 입시에 반영된 이후로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인생의 역전이 되는 기회를 주지 않고 상류층의 자녀들이 학종,수시를 통해 무난하게 명문대에 입학을 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제도 입니다. 과정이 불평등 함을 인식 하고 있을텐데 교육부는 불평등한 과정을 왜 계속 진행 하고자 하는지 그 속셈이 이해되질 않습니다. 현 문제인 대통령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여 학력고사,사법시험이라는 역전의 기회를 통해서 지금의 위치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 입시제도 에서는 그런 기회를 아이들로부터 박탈함에 가장 문제가 큽니다. 현 기득권자 자녀들을 무난하게 명문대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그런 교육제도 인것 같아 매우 허탈하고 실망이 큽니다. (의사 자녀가 의사가 되고 판검사 자녀가 판검사가 되는) 선진교육 제도로 가는 다양한 수시를 완전히 없애자 라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정시비율을 높여 재수,삼수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EBS혹은 시중의 참고서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명문대에 진학 할 수있는 정시 비율을 올려야 합니다. 이에 정시 50% 이상, 내신은 절대평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선의의 경쟁자가 되는 평가), 학종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2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정시 비율확대 및 공정한 대입제도--- 학력고사 세대 학부모 올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다른 거는 잘 모르는데 경제에 관한한 최악이다 고조선시대부터 통틀어서 가장 생각이 없는 것 같다 2000년 역사상 가장 한심한~~~정책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경제만 망해가고 있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북한 석탄 밀반입을 묵인한 책임자를 색출하여 유엔에 고발하라. 관세청, 검찰은 조양호 일가를 샅샅이 뒤진 그 투철한 정신(?)으로 반역죄 여적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파헤치라. 전기가 간당간당하는 데 원자력발전소를 중지시키고 이 더운 여름에 북한 석탄으로 발전하나? 제 정신인가? 태양광 발전소 불나는 소식은 왜 보도 안하나? 영국 21조짜리 원전 우선협상자 자격발탁에 대한 대통령이 책임져라. 박근혜가 국정농단이면 문재인은 국가파탄이다. 이 정도 나라를 말아먹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정책을 취임 이전으로 돌려놓아라. 어쩌면 국민들이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9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밀수책을 색출하여 고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민주당만이 가정용 누진제폐지 반대하는 이유가 유치원생 수준이네요 북한개성에 전기지원해주기만 해보세요 참 누진제폐지 안시키고 왜 누진총량 높이는 한시적인 쇼하는지도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2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 폐지반대 하는 민주당이 적폐아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징병검사 4급대상자는 선택제로 하여 공군 기술관련직 부사관이라도 지원할 수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검사 4급대상자는  공군 기술관련직  부사관이라도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경기도에살고있는 11살 입니다 저희집앞이랑 저희집근처에 담배피는사람들이엄청많은데 그길을걸어가면담배냄새가너무많이나서 그렇습니다 담배는사람몸에도않좋고 간접흡연하는사람들은 무슨죄입니까 싫어서 담배멀리하고있는데 다른아저씨들이피는거보고 그아저씨근처로지나가면 냄새가너무많이나서 죽을거같아요 문재인대통령아저씨제발 담배없에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없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최저임금 올라간다고 좋은 것도 웁다 일할 곳이 많아야 되는데 웁다 돈줄 사람은 없어지는데 돈만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만 늘고 있네 아들 말이 올해 받는 정도로만 일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하도 한심해서 할말도 웁다 정신 나간것 같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 알바 잘렸다 알바자리도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아..진심 자신에 무능함을 모르나요? 여기 청원게시판 만들어 놓고 제대로 처리한게 뭐 있나요? 이거 보기나함? 당신을 찍은 내 손가락이 원망스럽고 임종석이 비서실장 임명할때 나라가 망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정말 망하고 있네요 제발 스스로 대통령 완장 좀 벗으면 안될까요?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라기보다 능력이 안되는거 같네요 노무현대통령님은 이러진 않았는데 확실히 자기 소신 밝히고 소통했는데 당신은 박근혜만큼 언론통제에 불통이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2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차피  소통  안하고  문통할꺼면 청원게시판  없애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과학탐구실험은 과학과 관련된 탐구를 진행하며 기본적인 과학 지식을 쌓고 지필평가를 보며 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교육부는 이 과목을 성취도 3등급을 내는 동시에 상대등급 9등급까지 내는 것으로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말 중요한 것은 상위 등급이 나오기 정말 어려운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에선느 200명이 만점을 받아 전체가 다 5등급이 된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불리한 위치에 놓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대변한 것입니다. 전국의 학교들이 이 과목을 등급으로 낼 때 수행 80+ 지필 20으로 내거나 수행 100으로 평가하는데 이렇게나 수행의 비중이 높습니다. 실험 탐구를 하는 과정은 누구나 다를 수있는 것이며, 이를 점수로 정량화해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입장에서도 어려울 따름입니다. 또한, 이렇게 수행평가에서는 다 만점을 줘 놓고 시험에서는 어렵게 출제하기 위해 과학탐구 관련 단편 지식을 묻기보다는, 상위 과정의 심화 연계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험을 어렵게 내자니, 수행평가로 소수점 차이를 가르는게 힘들 따름이고, 시험을 쉽게 출제하게 되면 모두가 다 100점을 맞아 버리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1등급을 맞은 친구들도 다음 2학기에서 또 99점을 맞았다고 3등급으로 내려가면 어쩌지 불안해하고 있는데 기본과목과 더불어서 이 과목까지 석차등급을 생기부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실수하나 했다고 이렇게 등급도 내려가서 입시를 학생들이 망치게 되어 자존감을 상실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과목을 등급을 내라고 한 건지 교육부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 학교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교육부가 권장하고 있는 지침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꼭 한번만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29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탐구실험 석차등급 반영이 정당한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전기세 누진제를 폐기 또는 개편해 주세요 사용빈도를 봐도 가장 적에 사용되는 가정용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는건 이해 할수 없습니다 가정용에서 누진제로 벌어들인 비용으로 업소용이나 산업용에서 손실분을 막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니지 않습니다. 차라리 상가용을 누진제로 한다면 이해 할수 있습니다. 산업용이야 국가 발전을 위한 다는 핑계로 시행하기 어렵다는건 예측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생활을 편함을 위해서가 아닌 소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만큼 그에따른 차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문열고 에어컨 펑펑트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문앞을 지나갈때 온도차로 인해 추울정도 입니다.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상가용 전기료를 올리게 되면 소규모 상가에선 피해를 볼수 있으니 사용한 만큼 더 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정용이라고 하더라고 1000KW 이상 사용하는 슈퍼유저는 고소득 가정일 확률이 높음으로 차별적 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할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일반 저소득 가정에선 기본료 라고 하더라고 집안에 사람이 없으니 낮시간엔 전기를 많은 전기를 사용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즉 가정용은 기본료 와 1000KW 이상 슈퍼유저 두단계로 만 적용하고 상가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발생되는 이득을 또 다른 발전시설에 투자하여 전기 예비량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기or개편"}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전기누진제좀 없애주세요 그리고 서민은 여름뿐 아니라 한겨울에도 보일러 대신 전기장판으로 추운겨울 을 난답니다 선처해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2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저작권법과 더불어 대표적으로 법무법인 먹잇감인 모욕죄가 남발하여 세상이 혼탁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욕죄 기준도 각각 다르게 판단하고 이게 간통죄와 더불어 위헌감 같은데 빨리 폐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9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 좀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80년대에 대학다니신 분들은 익숙할 이 문구. 근데 지금 정부. 뭐가 달라졌나요? 과거만 파헤치면 미래를 누가 보장해 준다나요? 지금 이리 가마솥더위는 에어컨틀고 전기료 누진세 없애면 해결되나요? 지구가 아프다고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저 눈앞에 놓인 지금 권력에 눈 멀어 후세에게 무얼 물려주게 될지 생각은 하는건지...5천년, 아니 만년의 역사가 사라지게 될 판!! 앞으로 어떨게 살건지 다른 선진국들은 미래산업을 계획하는데 지금 청와대 문제인-?-들은 미래세대걱정을 머리속에 품어 보기는 했는지. . . 과거만 파헤치지 말고 제발 미래를 파고들어보시라고요. . 북한통일은 그냥 되는게 아니죠. .노벨상에 눈 멀어 안보이는 국민들의 고통을 좀 보라는거죠!! 제발 정신 차리라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태우고 속태우는 ○○○을 불태우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은 자기부터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겠나. 한국보다 인구가 7배, 경재규모가 12배인 백악관 비서실 정원이 377명, 청와대 비서실은 443명이다 노무현 정권시 553명 이었다. 국회의원 비서는 1인당 9명, 북유럽 국회의원들은 비서가 두사람 당 1명이고 자전거로 다닌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청와대와 국회는 정상인가?. 문재인은 답을 좀 해봐라 이게 정상인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32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보다 인구가 7배, 경재규모가 12배인 백악관 비서실 정원이 377명, 청와대 비서실은 443명이다  노무현 정권시 553명 이게 정상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연봉동결, 성과금 폐지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9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성과금 폐지. 누진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제발 누진세 없애주세요. 설마 누진세 높여서 요금 많이 나오게 한다음 그걸로 요금 내려고 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누진세좀 업애주세요. 요즘 형편이 어려운집도 있는데 그사람들은 어떻게 전기요금을 내라는 소리 입니까. 솔직히 청와대 직원분들 및 한진 직원분들도 더워서 지금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있을꺼 아닙니까. 결국엔 저희들이 낸 세금으로 요금을 납부 할꺼자나요. 이것도 아닙니까 폭염때문에 피해본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시면 누진세 좀 없애주세요. 설마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고 3배로 늘린거 아니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진짜 실망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을 먼저 생각 해주세요. 국민들이 있어야 대통령님도 있으니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9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이 청원에 동의해서 20만명 넘어야 청와대에서 받아 드립니다. 그냥 보시지 말고 청원글에 동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자기 자본 까먹는다는데 멍청하게 누가 부동산에 투자 하겟습니까? 제발 서둘러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이상구입하면엄청난손해와망한다는강력한신호를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국가가 국민을 보호 한다고 하지만 국민 스스로 자기자신을 보호할수있는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발전 할수록 거리 곳곳에는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 환경이 계속 조성되는 상황입니다. 그럴때일수록 국민스스로가 자기자신을 보호할수있어야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Oecd에 가입한지도 오래된 상황에 선진국 대한민국에 개인총기소유 및 총기규제 완화는 필수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숙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수준의 총기소유 완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문대통령의 정책 너무 좋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서민들의 임금을 올려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도 너무 좋지만 당장 근로기준법도 안지키는 회사가 90퍼센트인데 그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회사원들은 월급이 백원도 안오르고 물가만 올라가니 돈을 더 안쓰게 되는것입니다 생각이있다면 임금부터 올릴생각마시고 당장 근로기준법 제정된거부터 지키게 해주십시오 근로기준법 감독하는 기관좀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29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이나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20만명 동의히면. 찍 ~ 답변만 내고, 대책없음, 국민들 까먹기를 바람", "num_agree": 23, "petition_idx": "32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20만명 동의 넘어도 꼼짝 안하는 문재인정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도저히 인간으로서 넘어갈 수 없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약자의 삶이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몇몇 사람에 의해 짓밟히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아무도 무시할 수 없도록, 유럽 수준으로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73, "petition_idx": "329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일단 대답을 해서인지 난민 이슈가 묻히고 있습니다. 난민은 한 번 들이면 돌이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딴 나라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이렇게 정부에서 무시하겠다고 하는데 투표로 끝을 내자고 합시다. 이미 천 명 넘게 동의한 청원이 있기에 그 곳으로 청원을 몰아줍시다. =================================================== 결코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될 문제를 정부에서 아주 쉽게 보고 있습니다. 예맨인들이 오고, 인천에서 이집트인이 대거 몰려오고, 이번엔 인도에서 무슬림을 추방하는데 다들 그 인간들이 한국에 올 까 봐 걱정 중이죠? 인천의 이집트인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찌 처리했다 말도 없어요. 수도권이나 인천에서 난민 신청하고 대기 중이겠죠. 이집트에서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한답니까?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해도, 보통 인접국으로 가서 자국의 정세에 계속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게 보통 아니에요? 왜 머나먼 한국까지 옵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들도 마찬가지로 가짜 난민일 겁니다. 한국에선 민주화 운동을 하면 상관이 있는 우방이였던 미국 가거나, 인접국인 일본 갔습니다. 그 게 정상이에요. 평소 상관이 있고 우방국이었던 곳이면서 자국의 정세에 관심이나 연관이 있는 국가로 가는게. 근데 한국은 이집트의 우방도 아니고, 무슬림국가도 아니고 이집트 정세에 관심이나 있나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반복될 겁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29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들일지 투표로 결정합시다, 모두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청원글이 20만명이 넘어서 브리핑해서 보고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 국민들을 먼저 생각 하시니깐 20만명이 넘은 청원을 모두 해결 해주세요. 나라가 잘 돌아가는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게 대통령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시 사퇴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강남 아파트값 하락시키려면 양도세 중과와 동시에 “취득세중과”를 해야 합니다. 싱가폴과 캐나다는 취득세 인상으로 투기를 잡았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시에는 취득세를 현행으로 하고,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는 현행 취득세의 2배,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3배로 부과해야 합니다. 즉, 집을 하나씩만 소유하라는 의미입니다. 꼭 여러채를 소유하고 싶으면 취득세를 더 내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 10-30억씩 하면 앞으로 출산 및 결혼은 거의 불가합니다. 저출산 해결책은 오로지 집 값 하락에 있습니다. 취득세를 중과하면 무주택자 외에는 아무도 집 안삽니다. 그러면 집 값 저절로 하락합니다. 민주당과 청와대의 검토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아파트값 하락시키려면 양도세 중과와 동시에 “취득세중과”를 해야 합니다. 싱가폴과 캐나다는 취득세 인상으로 투기를 잡았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대한민국의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불신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 했을때 극복한것은 국민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민은 뒷전이고 온통 불신뿐이다 공직자들이 다 썩어빠졌다 국민들은 살기 힘들고 국민들의 말에 눈과귀를 닫고 민생을 귀 기울지않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전력을 다하지 않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어찌 믿고 따를수 있단 말인가.. 정말로 대한민국에 위대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동탄스럽다 국민들이 나서야 할때이다 구해야 한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여 ...", "num_agree": 9, "petition_idx": "32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  대한민국에 위대한 지도자가 없단말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시댁의 부당한 대우와 전남편의 폭언 폭행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시도까지 했던 아이셋의 엄마 입니다. 지금은 이혼후 친권양육권이 전남편에게 있는 상태에서 11살 남아 10살 여아 4살 남아의양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에 전남편의 분노조절을 못하는 성격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고 부부 싸움이 있을때마다 시댁에 연락해 이혼하겠단 말을 하기 일 수였고 그런 상황을 시댁에선 모든 시댁 식구 들이 저에게만 참으라고 하며 전남편만 두둔하고 감쌌습니다. 전 어려서 친전부모님의 이혼으로 친조모 밑에서 홀로 외로이 자랐기에 어디 한곳 마음 둘 곳이 없고 모든 아픔과 현실을 스스로 혼자 감당 해야 했습니다. 15년이란 결혼생활 중 전남편은 지방으로 일을 다니며 한달에 한번 집에 왔고 집안일을 돕기는 커녕 집에서 애보는게 뭐가 어렵냐며 우울증에 힘들어 하는 저를 미친 여자 취급만 하였습니다. 그 사람뿐 아니라 시댁 모든 식구들 모두가 말입니다.생활비도 들쑥날쑥 주고 빛도 많이 진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고통 이 너무커 시댁에 호소하면 돌아 오는건 니 복이 그런거니 참고 살아라 니가 정신차리고 살아라 였습니다. 남편은 의처증 까지 생겨 제가 다른 사람 만나는것 조차 못하게 했고 워킹맘까지 하며 혼자 육아와 가사를 감당할때도 다 그러고 산다며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상황인데도 저의 모든것을 터치하고 숨을 쉴 수 없게 했고 잠깐 나가는 것 조차도 남자를 만나러 간거라며 시댁에 까지 연락이 오면서 아이들을 당장 데려간다 합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무서워 하며 눈치를 보며 아빠가 엄마가 어디갔냐 뭐하냐 는 질문들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당장 시댁이 있는 전남 고흥으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간다며 전 알아서 살아라 하는데 어디 어느곳 하나 법은 돈없고 힘없는 저에겐 아이들을 지킬 힘을 안줍니다. 현제거주하는 집은 전남편 명으로 전세계약한 집이고 이집에서 사는것을 허락받고 살고 있던 상황이라 임대주택신청을 하려해도 임대차계약서가 대부업채에 담보로 맡겨진 상황이라 설류 제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이달 15일 안에 다 정리하고 아이들을 데려간다 하는데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9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현재 TV 채널을 돌리다보면 일반공중파 채널 사이 사이 마다 홈쇼핑 채널이 끼워 있어 채널이 편성되어 있어 불편함이 많다. 일반공중파 채널, 홈 쇼핑 채널을 구분하여 채널 펀성을 구분해서 모아서 채널 편성을해야 일반 공중파를 보고싶은 사람이 억지로 홈쇼핑을 보게되는 불편함이 없다 일반공중파 TV를 보고 국민은 그 그룹으로가서 보고 홈쇼핑TV 만보고싶은 국민은 그 그롭 가서 찾고 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공중파 TV채널 사이 사이 마다 홈쇼핑 채널이 편성 되어 있는것은 불편함이 많습니다 TV채널 편성을 다시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9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홈쇼핑 채널  재편성 요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예산이 400조인데 그중에 30조 이상을 공무원 급여로만 지출하는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런 상태임에도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임기 시작하자마자 공무원을 더 증원 하셨지요? 그거 앞으로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유지해야 되는지 모르십니까? 지금 50대, 60대가 아니라 10~30대 앞날 창창한 젊은이들이 버는 돈에서 다 뜯어가는 세금으로 유지해야할 짐입니다 짐. 아주 큰 짐이죠. 벌써 증원하신 공무원에 대한 급여만 해도 1년에 수조입니다. 제발 앞뒤 생각좀 하시고 정책을 추진하세요. 공무원 몇 천, 몇 만 증원하는게 능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청년층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대책과 정책을 추진해야지 그 몇 만을 위해 나머지 청년들은 허드렛일 하게 되는거 맞다고 보십니까? 하다못해 최저임금 공약도 그렇습니다. 본인께서 직접 대통령 되기 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신건데 임기 1년 딱 지나자마자 약속 못 지키겠다고 해버리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게 사과하고 끝날 일입니까? 최저임금 공약은 지금 노동가능 인구에게 돌아갈 혜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볼 혜택입니다. 보십시오. 출산율 작년이 최악이고 올해는 다시 또 최악을 갱신했습니다. 여전히 애 낳고 싶은 환경이 아닌겁니다.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정치는 전정부, 전전정부의 말로를 직접 보셔서 누구보다 잘 아실테지요. 제발 서민, 청년, 노동자,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을 좀 들으시고요 그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책들 부터 좀 추진하세요. 공무원 증원이니 남북대화니 이딴건 다들 먹고 살만할 때 해도 늦지 않은 겁니다. 당장 우리가 먹고 살게 걱정인 판국인걸 인식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9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해 공무원 급여로만 30조를 넘게 지출하는 나라인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통일은 기회입니다 자영업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은 심각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장사는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기술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반대입니다 남의 땅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고 남의 기술로 프랜차이즈를 해서 남는게 없고 다른 기술자를 쓰니 인건비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일후 외식창업은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기술로 일본처럼 백년가업을 잇는 장사를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탈북민들은 거지근성으로 대한민국을 원망하며 몸도 마음도 생각도 병들어 있습니다 돈의노예가 되어 세금을 좀먹는 사회악이 되어있는 설정입니다 그들은 통일의 자원으로써 교육이 필요합니다 통일이 되면 못배운 사람들이 할수 있는건 대부분 음식장사 입니다 대한민국의 못된 세력과자본들이 들어가면 북한주민은 노예로 전락될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주민을 자립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세금을 물 붓듯이 쏟아 부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겉잡을수 없는 사회문제가 유발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급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국민앞에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내땅에서 내기술로 백년가업을 잇는 자영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뿌리내리게 하면 지금처럼 시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디 탈북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불평과 불만 거짓 이기심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북한주민의 국민성입니다 서민들이 먹고사는문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다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후 창업에 대해 준비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회문제(어린이/영유아 셔틀버스 사고)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청년창업을 했습니다. 직장생활의 노하우와 사회 네트워크, 그리고 열정으로 정부의 청년사업 정책 자금을 지원받고 창업하여 아이템의 현실화를 위해 SW/HW 개발과 서비스 기획 등을 위해 청년인턴, 시간제 일자리 채용(가정주부) 등 최대한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직 장관에게 M&A 당한 후 막강한 사회적 힘과 변호인력에 밀려 창업시 정부의 청년자금 지원받을시 대표로서 보증을 섰던 부분이 고스란히 제게 빚으로 돌아와 사회적 노동 활동도 전혀하지 못하고 죽을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부와 사회는 창업을 독려하고 있으나 저는 청년 창업을 했다가 기업사냥을 당했지만 법지식이 부족하고, 막강한 사회적 힘을 가진 전직 장관에게 저는 반려견과 같이 필요 없어지면 내다 버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청년창업가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죽기전에 진실된 내용을 사회에 알리려 합니다. [청년 창업] o 당시 사회적으로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통원차량에서 수많은 사고(과속, 급정거, 음주, 어린이 방치사망 등)가 발생하여 해결방안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o 저는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당시에 택배차량에 적용하고 있었던 위치관제, 차량의 상태 실시간 확인, 센서를 통한 통학차량내 사람확인 등을 [스마트 셔틀 플랫폼]을 개발하여 서비스화 하고자 창업을 했습니다. o (정부 청년지원자금) 당시 혁신적 아이템에 대해 청년 창업을 하면 초기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었으며, 사업 성공 자신감이 있어 1)신용보증재단 2억, 2)중소기업청 1억을 개인(대표) 보증으로 지원받아 제품개발/인력채용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o 청년인턴 채용, 시간제일자리 채용(경력단절 가정주부) 등을 통해 벤처기업, 가정친화기업 등 사회적 기업으로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직 장관에게 기업사냥 당함] o 청년 창업하여 정부자금(3억)을 지원받은지 1개월즈음 전직 장관의 지인이 연락을 왔습니다. o 전직 장관이 장남(아들)을 위해 개인 사업체를 운영 중에 있으나 계속 적자와 새로운 아이템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저의 아이템과 사업을 넘기고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하는게 어떠냐는 것이였습니다. - 전직장관은 저의 아이템을 적용할 수 있는 국내 교육프렌차이즈 회장과의 친분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 m&a를 요구 하였습니다. o 당시 저는 정부자금(3억)을 지원받았으나 추가적인 인력고용 및 서비스 개발에 자금이 필요하였고,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전직 장관이라 무조건 믿고 전직 장관이 하자는 데로 하였습니다. - 전직 장관은 당시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장남을 위한 개인회사를 별도로 운영하였으며, 개인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회사와 개인회사와 3중으로 계약을 하고 저 또한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 전직 장관은 변호사, 장남 등과 저의 회사를 방문하고 실사를 하고 난 후 1)합의서, 2)주식매매계약서 등을 가지고와서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 당시 저는 평범한 직장생활만 하였으며 관련 경험이 적었으나 전직장관의 명망과 소개해준 사람과의 인연으로 믿고 사인을 하였습니다. o (문제점) 전직 장관은 당시 합의서 등 m&a시 모든 정부자금 등의 부채를 인수한다고 하였으며 자기를 못 믿냐고 하면서 정부자금은 연장시 부채이전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합의서 등에 부채인수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정상적인 m&A 후 주식매매 등이 진행되어 아무일 없는 줄 알았으나 정부지원자금은 기업 m&A시 1)신용보증재단, 2)중소기업청에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o 전직장관은 기업 m&A 후 3억원의 자금을 당장 갚지 않기 위해서 제게 1년 후 연장시 부채이전을 하자고 하여 믿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제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전직장관은 저뿐만 아니라 이전에 청년기업을 m&A하면서 저와 유사한 형태의 기업사냥방식으로 부채를 보증인(청년대표)에게 떠넘기는 등 작전이었습니다. - 전직장관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개인이 회장으로 있는 투자회사와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을 사냥하고 9개월즈음에 이런저런 트집을 잡고 계약파기, 소송 등으로 기업사냥한 기업의 알짜 내용만 빼먹고, 직원들을 강제 퇴사시키고, 전 대표에게 지분을 뺏는 등 도저히 사회적 명망있는 사람이 할 행동이라고 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o 전직장관은 당시 청년인턴, 시간제일자리 가정주부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니 퇴사시키지 말고 정부지원금도 있으니 계속 고용에 대해 이야기해놓고는 - 제게 인력을 퇴사 시키지 않았다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정부/공공기관 또한 전직장관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제를 방관] o 저는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m&A 절차를 밟고 회사와 아이템을 모두 넘겼으나 1)신용보증재단, 2)중소기업청은 m&a 당시 자기들에게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당시 대표로서 보증을 섰으니 정부지원자금 3억원을 연대보증책임하에 갚으라고 하고, 가압류, 채납을 걸어 저는 전혀 사회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 순식간에 평범한 직장인에서 청년창업가로 꿈꾸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한순간에 저는 사획적으로 그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량자가 되었습니다. o 청와대 민원을 통해 1)인권위원회, 2)중소기업청, 3)경찰청 등에 하소연해보았으나 전직장관의 막강한 힘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였으며, 회장으로 재작하고 있으나 투자회사의 변호인력은 각종 소송으로 저의 인생을 끝까지 밟아 버리겠다고 합니다. - (전직장관은) 회사임직원과 장남이 있는 회의장에서 장남을 향해 [변호사를 시켜 인생을 조져버려]라고 하고 생수로 저를 때리려고 하더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전직장관 및 변호인력은 저의 페이스북 sns 및 저의 주변을 사찰하면서 저에게 공격하려고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니며 1)신용보증재단과의 소송에서 저를 인격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등 민간인 사찰 수준이 아닙니다. 이세상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직원을 펫-반려견 취급하는 전직장관] o 전직장관은 지난 기업인시절부터 해외박사 출신으로 승승장구하였던 사람입니다. - 전직장관은 직원들은 펫 취급합니다. 회의시 접시에 코박고 디져라. 미친세끼들 등의 막말을 기본이고 - 자기가 언제든지 우수한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고 자기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펫이라 칭합니다. o 개인회사를 위해 경쟁회사의 인력을 무단으로 빼왔다가 소송당했으나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직장관의 비리] o 전직장관은 장남(아들)을 위해 개인회사에 불법적으로 현직 운영회사에서 지원 - 기업 m&A시 개인회사에 현금이 부족하여 현직 운영회사 돈으로 회사인수, 인력확보 등 배임과 횡령 o m&A한 기업의 정보를 가지고 불법으로 정부연구과제 수행 등 o 수많은 악행과 일반직장인, 기업인들을 가소롭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말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청년창업을 하고 난 후 범죄자가 되는 나라입니까? 고위공직을 지낸 사람과 일반 민간인은 신분의 차별에 따라 법도 없이 당해야 합니까?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제가 말합니다. 꼭 복수하시라고,,,저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전직장관을 보호만한다고.... 여러분 꼬옥 이글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어볼수 있게 해주시고 명백한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9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창업하여  전직 장관에게 기업사냥 당한 후 빚만 남게되어 죽을일만 남았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세요~! 무더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오래전부터 깊이 생각만 하던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일명 \"클린 코리아\"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입니다. 최근들어, 티비에서 외국인들 모셔와서 하는 여행 프로그램들이 부쩍 많아져서 즐겨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주로 가는 서울 홍대나 뒷골목을 뷔칠때면 아무런 죄책감이나 거리낌 없이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 쓰레기가 너무 많고 불결해서~ 대한민국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해수욕장 모래사장 보면은 시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대한민국 시민 의식이 참으로 문제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린 코리아\" 만들기 대책을 나름 생각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폴을 보면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는 거, 벽에 낙서하는 거 등을 외국인 불문하고 법으로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덕에 싱가폴은 참으로 여행하기 좋은 환경의 깨끗한 나라로 인식이 되도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깨끗한 거리와 공공의식 청결한 시민의식 까지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대통령님부터 정치인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담배꽁초 마구버리고, 벽에 낙서하고, 오줌싸고 , 등등 환경을 더럽히는 불결한 시민의식을 퇴출하기 위해서 벌금을 세게 물어서 세수도 거두고 거리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웃나라 싱카폴 일본 부럽지 않은 \"클린 코리아\" 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청원을 드립니다. 이거야 말로 일석이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닐까 싶습니다.^^ 일전의 촛불행진으로 대한민국 시민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 졌다곤 하나, 보이지 않는 곳에선 아직도 수준 이하의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앞으론 환경에 더 신경을 써서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의 온난화를 위해 도심지에 꽃나무도 많이 심고 공원도 만들고 애써야 할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올리는 국민청원의 제 작은 소망이 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아니 전세계 지구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소망하며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디, 큰 용기 내어 이 글을 올리는 제 보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건강 조심 하시고, 힘들고 고달퍼도 마음의 미소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린 코리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여기다가 쓰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관분 불쌍해서 말이 안나와서 써봅니다. 아니 가뜩이나 눈만 가도 뭐라 그러고, 손만 닿았다 하면 무조건 신고한다고 하고 하는 정신병자들이 차고 넘치는데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 법정에서 무고 밝히기도 힘든데 거기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야 한단 말입니까? 뭐 때려서 깨웠어야 했나요? 굳이 그 자리까지 순찰차를 끌고가서 경적 소리로 깨울까요? 뭔데 그 사람 하나 깨운다고 차까지 끌고 가줍니까. 무슨 비서 아니 하인이에요? 아 잠깐만 그러고보니 거기서 자는 주취자 냅두고 갔으면 그건 그거대로 업무태만 아닙니까? 제발 상식적인 판단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환멸이 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 대기발령 반대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대통령께서 한다고 했던 것 최저임금 공약 -> 중도 포기 광화문 집무실 이전 -> 이루어지지 않음 월1회 대국민 대화 -> 이루어지지 않음 ↓대통령께 국민들이 원한 것 국민들이 반대하던 공무원 증원 -> 임기 시작하자 마자 시행함 전체 전력량의 13%인 가정용 전력의 누진제 폐지 -> 여전히 폐지 안 함 국민들의 집단 난민 반대 -> 여전히 폐지 안 함 왜 계속 국민 뜻과 반대로 가십니까? 전진을 못 하겠으면 차라리 그 자리에 서 있더라도 후진은 하지 마셔야죠", "num_agree": 34, "petition_idx": "32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약속좀 지키시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판매자들은 본인들의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지 못하며 기존의 캐릭터를 직접 그리는것, 또는 변형하는 복제권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의식이 낮습니다 타인의 창작물로 돈벌이를 하는 것을 금지하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번개장터 및 중고장터에서 인스 등을 판매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1. 미국에서 18세 소녀가 테러모의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도 무죄석방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것입니다. 이번 구미 집단폭행으로 살인한 가해자들에겐 감금죄도 적용되지 않은것과 최종판결상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해있는 국내 판사들의 예상되는 선고가 벌써부터 짜증이 납니다. 가해자보단 판사들이 더 싫어지게 된게 아주 오래전 부터입니다. 제발 삼권분립이란 특권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사법부를 개혁해주세요 2. 서울 집값을 잡기위한 경제팀의 행동이 너무 더디고 미온적입니다. 일부지역에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서울집값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경제팀의 수장을 비롯해 정치인들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글을 본후부턴 경제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경제팀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청탁을 받고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경제팀의 수장을 비롯해 경제팀 고위직들을 경질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글을 꼭좀 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소상공인이 어렵다는건 다들압니다 그러기에 정부는 솔직히 물어야합니다 자신들의 스스로 경쟁력에 100점 만점에 몇점을 줄수있는지 정부가 표준 자영업 진단 질문지를 작성하여 스스로를 진단하게 했으면 합니다 어려울수록 자신들을 성찰하는 시간을 주시기바랍니다. 한계자영업에 자꾸 세금 주지마세요 소상공인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정책을 자꾸 진행하지마세요 잘하는 자에게 더 사업이 번창토록하게하고 그들이 더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평등사회를 추구하는 것이지 균등사회를 추구하는게 아닙니다. 경제분야에 한계기업으로 자꾸 채워지면 다 망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사업접으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분들의 권리와 의무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하고싶다면 자영업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새롭게 정신재무장하도록 하게했으면 합니다. 자영업은 전체를 보는 거시적인 관점보다 개개인으로 보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으면햅니다. 아우성치는소리에 겁먹지마시고 솔직히 말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솔직히 말해주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소비자 판단으로 구입하는 상비약이나 일반 상처의 소독약과 후시딘 비타민제,소화제, 진통제, 해열제,감기약, 파스류(물파스, 스프레이파스,붙이는 파스등) 겔포스류, 박카스,구론산등 자양강장 음료등 약사의 특별한 지시가 필요없는 제품들은 편의점이나 슈퍼, 마트 판매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특히 판매할 약품의 종류나 선정이 어려울 경우 이해 당사자들의 말만 들을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서구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조사하고 검토하여 시행하면 될것입니다.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는 대다수 국민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 국민의 편의, 국민의 의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밥그릇 챙겨주기는 그 이후에나 생각해야 하는 것일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대폭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더운 날씨에 국민들은 누진제 폐지 하라고 난리들인데 청와대에 계신분들은 국민의 고층을 아시는지 왜 가정용에다 누진제을 붙이는지 참 이해하기가 이번 더위는 제난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기무사개혁보다 시급한 것이 사법 개혁이다\" 라는 글이 나오는데 관련 검색어 넣고 청원 동의해주세요. 심각한 사법부 부패조직을 지금 현 기무사 뜯어 고치는 정도로 개혁 원하는 국민들 청원 넣고 확실하게 청와대 의사 전합시다. 조직 폭력 집단 대법원 놈들하고 국회법사위 법무부 등 부패조직 방치 묵인 비호결탁하는 조직을 쇄신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개혁' '사법개혁' 검색어 넣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구국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청소년 교복지원 아동수당 노령연금 인상 할돈 으로 전기세를 해주는것이 더좋습니다.아니면 누진세를 없애주시던가요 갈수록 더워지는데 청소년교복이야 사면되고 이 더운날에 공부할려면 도서관가기도 그렇고 도서관이 먼사람들은 그리고 노인들은 돈이 없어서 돌아다니는데 선풍기도 안트는분들이 있는데 이여름에 노인들이 돌아다니다 쓰러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청소년 교복 아동수당 노령연금 그런쓸때 없는 돈에 쓸생각 하지말고 여름이 갈수록 길어지는데 국민들의 안전과 어린아이들은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겠고 도서관에는 요즘에는 가도 자리가 다있는것도 아니기때문에 늦게가면 그냥돌아 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진세부터 해결하고 다른것에 신경쓰시길 바람니다.어짜피 여름에만 신경만 조금 써주시면 되는것 아닙니까. 아님 돈이 없으면 북한에 철도 만들어줄고 지원 할려는 돈만 줄여도 국민들이 편안해 질것 같습니다.전기세를 안 내겠다는것도 아니고 이럴때 일을 하라고 정부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32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여름에만이라도 없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지가 모라고 회담을 거절해..이것보세요,,우리나라에서 먼저 제시하는건 북에서 다거절하고 자기네가 아쉬운게 있으면 만나자고 해서 이득 다 챙기고 이게 북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존심도 없읍니까 한국측면담은 거절당하면서 북에서 면담 요청하면 한번의거절하는 시늉도 없이 다 받아주니까 북한이 우리나라를 깔보고 계속 이용해먹자나요 우리나라도 거절하세요 북한이 아쉬워서 한국에 계속 부탁할때까지 거절좀 해보세요 북에서 종전선언도 계속보채는건 북한이 주도권 잡으려고 그러는게 아닐까요 대통령님 자랑스런 대한민국입니다 그희망 안무너지게 해주세요 난민 불법체류자 없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국민들이 죽지 못해 피눈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하는겁니다 안전문제 경제문제에 국민들이 호소하는글좀 보시고 국민들말에 귀를귀울여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외교장관 회담불발 우리나라를 우습게봐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년이 넘었네요.믿음과 응원이 실망과 질책으로 바뀌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한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지했던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네요.무능하다고 다른 정권가 뭐가 틀리냐는 말들이 들릴때마다 앞전에 더러운 일들을 처리하느냐고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는 마음이 컸는데 이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합니다.국민들이 청원 게시판에 청윈을하고 동의가 많아도 지금 것 청와대에서는 본인들 권한이 아니다 참고는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달라지는 게 없네요. 그럴거면 대통령님이나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럴 거면 청원 게시판은 왜 만들었나요. 제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뚜렷한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이 있거나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그걸 설득하고 국민들을 위해 해결하는 것도 대통령님과 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청원이라기보다 답답한 마음에 적어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이 왜 있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십자인대 이식 및 반월상연골판 전절제술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반월상연골판 전절제술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이 있어서, 반월상연골판 이식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려면, 1. 전절제술 이후 6개월~1년이 경과된 경우 2. 아직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3. 45세 미만이라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약 이 3가지 조건중에 한개의 조건이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의료보험이 적용 안되어 수술비용만 거의 1000만원정도 발생한다 합니다.(의료보험적용시 400만원전후) 상기 3조건중에, 1,2번은 당연히 수술의 예후, 수술효과라는 측면에서 조건이 타당하다 생각되지만, 3번 만 45세 미만이라는 조건은 현재 100세 시대를 향해 가는 시점에 너무 이른 나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5세라도 무릎 상태가 30대와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더 안 좋은 상태의 사람도 있을텐데, 꼭 나이를 규정해서 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의구심이 들어, 이 나이 규정을 상향해 줄 것을 적극 요청 드립니다. 어차피 무릎 상태(퇴행성 관절염 진행 여부)를 확인해서 보험 적용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왜 굳이 나이를 조건으로 내세웠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무릎, 관절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병원에서 진단하는데, 45세라는 의료보험 적용여부를 고려해서 45세 이전에 수술해야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에, 예후가 명확하지 않는 이식술을 고민해야 되나, 의료보험상 이 나이 조건이 너무 부당하지 않나 생각해서, 꼭 나이 조건이 상향(혹은 폐지) 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의료보험 적용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청원을 들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월사연골수술도 보험에 적용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먹방 규제는 반드시 실행에 옮겨져야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며 무조건 많이 많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식사문화를 바로잡고 인터넷 방송 무한자유를 주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방송 먹방 규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폭염이 지속된 7월 22일 저희아버지도 텃밭에 이른아침 나가셨다가 열사병에 정신을 잃어 심장혈전에 의한 뇌경색을 진단받고 의식이 없으신지 2주째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계신 2 주 병원비는 1200 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아버지가 폭염을 미처 피하지못해 재난을 당했는데 재난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다니 비통하네요 누구를 원망해야합니까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온열질환자 지원이 내년부터 적용될거라니 이거야 세월호사건 터진후 늑장대응, 법안 마련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례적인 폭염앞에 미리 대응하지못한 정부의 무능함을 돌이켜 보아 내년부터 법안 적용 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생사를 오고가는 아버지를 지켜봐야하는 우리가족. 병원비폭탄까지 정부는 결단코 이 사태를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사병.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아버지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전체 전력량의 13% 밖에 안 되는 가정용 전기만 쓰면 쓸수록 더 저렴해지는게 아니라 더 비싸지는 이런 말같지도 않은 눈 뜨고 도둑질, 강도질, 사기질을 보시고도 방관하고만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자격도 없으며 더욱이 이 무더운 여름에 국민은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도 못 하는데 대통령 및 공무원들은 에어컨 틀고 있다는 것 역시 말도 안 됩니다. 이런식이면 이명박, 박근혜랑 다른점 전혀 없습니다. 에어컨 철거해서 공매처리 하고 국고로 환수시키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에어컨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메크로 좀 단속해서 강력하게 처벌좀 해주세요 포털사이트라는 사이트는 온통 점령해서 눈을 찌푸리게 만드네요 돌리는 게엄청티나는데도 왜 아무런 제재를 안하는지 메크로 는 말그대로 강력 범죄가 아닌지 지금도 드루킹 사건으로 특검을 하는데도 아직도 메크로를 돌리는 정신나간 인간들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법을개정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크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십자인대 이식 및 반월상연골판 전절제술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반월상연골판 전절제술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이 있어서, 반월상연골판 이식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려면, 1. 전절제술 이후 6개월~1년이 경과된 경우 2. 아직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3. 45세 미만이라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약 이 3가지 조건중에 한개의 조건이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의료보험이 적용 안되어 수술비용만 거의 1000만원정도 발생한다 합니다.(의료보험적용시 400만원전후) 상기 3조건중에, 1,2번은 당연히 수술의 예후, 수술효과라는 측면에서 조건이 타당하다 생각되지만, 3번 만 45세 미만이라는 조건은 현재 100세 시대를 향해 가는 시점에 너무 이른 나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5세라도 무릎 상태가 30대와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더 안 좋은 상태의 사람도 있을텐데, 꼭 나이를 규정해서 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의구심이 들어, 이 나이 규정을 상향해 줄 것을 적극 요청 드립니다. 어차피 무릎 상태(퇴행성 관절염 진행 여부)를 확인해서 보험 적용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왜 굳이 나이를 조건으로 내세웠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무릎, 관절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병원에서 진단하는데, 45세라는 의료보험 적용여부를 고려해서 45세 이전에 수술해야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에, 예후가 명확하지 않는 이식술을 고민해야 되나, 의료보험상 이 나이 조건이 너무 부당하지 않나 생각해서, 꼭 나이 조건이 상향(혹은 폐지) 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의료보험 적용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청원을 들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32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월상연골도 보험적용 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8월 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도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지키는 많은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경찰관, 소방관, 사회복지 등등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작은 시골에 사는 한 나라의 국민이자 세계시민이고일개 학생에 불가합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쓰게된 이유는 개도 고양이도 가축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전 시골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전 누구보다 자연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와 고양이만을 가축에서 제외하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 소는 돼지는 닭은 염소는 토끼는 말은 가축인데, 개와 고양이는 왜 아닙니까? ' 개와 고양이는 가축이 아니라면 무엇에 속하여 합니까? 단지, 개와 고양이는 인간과 친밀해서? 특별하니깐? 국제정세가 그래서? 돼지나 소는 인간과 친밀하지 않습니까? 말은요? 가장 많이 먹는 닭은요? 평창에서도 틈만나면 한국인은 비위생적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런가요?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곤충은 왜 먹고, 악어는 왜 죽이고 그럽니까? 우리나라의 개와 고양이 고기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찾을 수 없지만, 가뭄이나 농촌 같이 식량이 부족한 지역은 실제 개나 고양이를 먹었고 6.25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는 개와 고양이를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겪은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식습관이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이 개와 고양이를 안먹는다고 해서 우리를 비난하면 안되는거죠. 우리가 서양인들 사슴고기, 악어고기 먹는다고 뭐라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배우지 못한거고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중 사회 과목에서는 ' 문화상대주의 ' 라는 것을 배웁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견해로서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문화는 문화의 독특한 환경과 역사, 사회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라고 배웠습니다. 문화 상대주의가 잘못된것이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구국가들의 교육이 잘못된 것이고 레비 스트레로스가 잘못된 논문을 발표한 것이겠네요. 많은 사람과 동물보호단체 여러분이 개와 고양이를 왜 가축에서 제외하자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개와 고양이를 도축 하는 과정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비위생적인 것을 사실입니다. 특히 개는 심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고 인정해야만 할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있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1) 비위생적이다. 비위생적이여서 개와 고양이를 가축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면 위생적으로 할 수 있게 전문감시단을 조직하고 관련 법안을 입법하여 위법한다면 처벌하고 준법을 한다면 포상 또는 지원금을 배분하면 되는 일 입니다. 위생적인 사육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설팅을 하고 관련 교육 및 전문자격증을 만들면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돼지나 소처럼 축산물이력제를 만들어 개체수와 각종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 친밀해서 저는요, 개도 고양이도 소도 곤충도 키우고요. 집 밖에 나가면 자연이 펼쳐집니다. 소도 자세히 보면 귀엽고 애교도 부리고요, 때로는 투정도 부립니다. 개나 고양이만 투정부리는 게 아니에요. 소도 밥 안주면 짜증내고요, 쓰다듬어주면 좋아합니다. 겁이 많아서 조그만 움직여도 겁을 먹고요, 사람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혀로 핢기도 합니다. 개만 인간과 친밀한게 아니고 고양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소도 돼지도 말도 염소도 닭도 곤충도 뭐든 인간과 친밀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 때문에 그런거지 특정 동물이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대중적이고 친밀하다고 가축에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이 가르쳐준 지식에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 국제 정세가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가 국제정세를 따라갔고, 서양문화우월주의는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마다 처한상황이 다리고 역사가 다르고 자연환경 등에 따라 문화가 다르고 식습관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몇마디만 하겠습니다. 개와 고양이 식용은 악덕 문화가 아닙니다. 단지, 그 방식이 잘못되었고 그 방식은 고치면 됩니다. 예전부터 오던 식습관과 전통문화를 억지로 바꾸지 말아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전문인력과 허가증을 만들고 이력제를 조직하여 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문화상대주의를 이해하고, 위생적으로 바꾸면 됩니다. 소도 돼지도 개도 고양이도 염소도 닭도 다 감정 느끼고, 기쁨과 슬픔을 알고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 생각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의 아픔만을 생각하고 이 외 동물의 아픔은 생각도 안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아직 미성년자이고 장창 이 나라를 책임질 작은 사람으로서 참으로 어이없는 현실에 눈물을 흘립니다. 주장만 하시지 마시고, 진정으로 타협과 대화를 하여금 국민 정서에 맞는 정책과 법안을 입법하여 주시길 국민으로서 청원드립니다. 무조건적인 분리와 폐지는 절대 안되며, 개도 고양이도 위생적이고 허가 받은 사람만 사육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작은 시골 소년의 진심 어린 외침이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분이라도 생각해주신다면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두서 없이 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29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도 고양이도 소도 돼지도 가축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청와대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핵물질 게속 생산하고 핵을 페기 하지도 않는데 도 평화가 왔다고 국군 무장 해 제 시키고 국민을 속이고 선동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국가. 반국민적 인 행위로 즉시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9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정은은 핵물질 계속 생산하는데  평화가 일상화되었다고  청와대는  국민선동 하지마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네이버 댓글을 보면 정치기사에 온통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악플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자가 아닌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댓글이 없다는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네이버 댓글을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9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을 좀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국회의원들은 밥이나 축내는 싸움닭들입니까? 지들 할일은 제대로 안하고 맨날 야당,여당 싸움질이나 하고 뭐하는 국회의원인지 알수가없네요! 셀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을 하고도 댓가를 받지못하는 일들이 청원으로 계속올라오는데 임금체불에대한 처벌,보상 법안은 행사용쯤으로 변한지 오래이고 ..... 항상 선거철에만 서민을 위한 정책,정치를 외치고 ~~~~~~~~~~~~~~~~~~~~~~~~~~~~~~~~~~~~~~~~~~~~~~~~~~~~~~~~~~~~~~~~~~~~~~~~~~~~~~~에라~~~이 공산당들아 월급만 제때 나왔어도 벌~~~써돈 모아서 이 나라 떠났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가 공산국가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저는 암수술 받은 암환자입니다ㆍ평생 약도 먹어야 하고 병원도 다녀야 합니다ㆍ수술후 몸도 마음도 엄청 아픈상태임에도 의약분업 때문에 몇십미터이상 걸어가서 약국에 줄을서서 겨우 약을 탑니다ㆍ근처에는 주차도 힘들어 택시를 타기도 하고ㆍ다리까지 아플땐 절뚝거리며 가야합니다ㆍ병원과 약국은 아픈사람ㆍ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닙니까ㆍ아픈 환자가 의약분업이라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 때문에 고생을 해야합니까ㆍ우리나라에 암환자나 그 이상의 고통을 안고 사는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ㆍ제발 종합병원만이라도 의약분업을 없애주십시오ㆍ간절히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병원 의약분업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탈원전으로 원전폐기하여 에어컨 전기세 겁나서 못 틉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은 선풍기도 틀지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해수욕장 가면 파라솔 치는게 왜 그사람들의 권리입니까 언제부터 모래사장의 소유권이 있습니까 있다면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걷으세요 아니라면 규제를 하세요. 왜 그게 통제가 안됩니까? 부산이나 큰 해수욕장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거 막아 주는 겁니까? 화가 나는건 왜 그런게 안막아지는지 화납니다. 경찰도 있고 소유권도 없는데 뭡니까 설명이라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9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수욕장 파사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북한 석탄 밀반입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7/2일 경 부터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 석탄 밀반입은 일개 하나의 기업이 저지르기 어려운 일이고 이 일에는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예상됩니다. 당장 우리는 정부가 이 일에 대해 은폐/조작할 힘을 없애야 하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다른 관련되지 않은 기관에 바꾸어야 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후 정부가 북한 석탄 밀반입에 조금이라도 개입을 했다면 정부는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알려지지않은 이유는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연예인들의 연애설로 이 사건을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는것도 한계가 있고 난 계속 올릴거니까 한 번 막아봐라 ㅣ ㅡㅡㅡ", "num_agree": 23, "petition_idx": "32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밀반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1. BTL학교의 문제점 학교의 건물을 민간회사가 완공하고 사용은 교육청 산하 관계학교에서 사용하는 형태이며, 유지 보수와 관리는 민간회사가 이행하고 관련 시설이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할 경우라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청의 예산으로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관리하도록 협약이 되어있는 형태이나 학교의 행정관계자나 교육청의 담당공무원은 교체할 경우의 예산 및 관리형태의 변경으로 인한 부담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사용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도 이를 외면하고 민간회사가 파견한 시설관리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근본적인 해결을 기피하고 있음 2. BTL학교의 종사자 인권사항 민간회사는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며, BTL학교에 종사하는 인력은 민간회사 소속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그리고 근로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항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근무하지만, 학교의 행정관계자의 무리한 요구와 소외된 소수의 근로자에게 필요이상의 요구 및 부당한 처우를 하는등 민간회사의 관리자보다 더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고,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벌어지는 비인권적인 상황을 분석할 때 민간회사의 처우에 대한 불만이나 신분의 불안정 때문에 아무런 이의제기조차 못하고 저임금과 고된 근로상황에도 약자로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허덕이고 있으나, 특히 동탄신도시의 솔빛중학교의 관련 공무원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의 근로자에게 인간이하의 대응 태도와 비인권적인 행위들을 반복하며 그런 것이 당연한 것으로 공무원으로서의 권리인양 민간인에 대한 윤리와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려 등을 망각한 집단의 소속원 들입니다! 3. 솔빛중학교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부끄러운 공직자의 행태 요즘 사회에서 회자되는 한진그룹의 몰상식한 행위는 우리BTL 종사자들이 볼 때는 정말 부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사회의 시정잡배 보다도 못한 짓을 하며,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듯 군림하는 모습을 보며 여기저기 진정을 내보아도 관련공무원들이 제식구 감싸기와 시간끌기만 할뿐 부패되어 썩어가는 조직원을 도려내고 치유하고 재교육하고 국가의 진정한 일꾼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조직에 속한 공무원의 보호에만 눈이 어두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행태 또한 솔빛중학교 행정관계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BTL소속 근로자들과 BTL관계 근무자가 자기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소신껏 직무를 전념하여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생한 급식실 조리장과의 개인 다툼을 무조건 BTL근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 BTL관리자에게 비열하게 인사조치를 요구하여 타학교로 전보를 보낸 근로자에게 신분의 염려가 없음을 공지하고 내부고발자의 처리기준에 따라 면담을 실시하면 바로 확인될 사안임에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감사담당자들이 이를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의견교환 후에 이 사안을 종료하려고 시도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그런 행태가 바로 솔빛중학교의 행정관계자들에게 오늘의 이런 현상을 유발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진급에만 눈이 어두워 모든 행정업무를 등한히 하고 시간외 초과근무수당과 주말에 특근수당까지 받아가며, 진급시험준비에 몰두하는 행정실장에게 휴가 또는 병가를 내고 진급시험 공부를 전념하던지 아니면 근무시간에 행정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남는 시간을 쪼개어 진급시험 공부를 하도록 권고 또는 시정을 하고 다시 그런 행위를 할 경우 진급심사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는 경고 또한 필요하나 현장감사 시에 잡담이나 하고 감사를 종료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소요예산의 부당한 집행과 불합리한 물품관리를 하고 BTL근무자가 소통에 호소를 하며, 발생할 수도 있는 급식실 관계자와의 문제를 제기하여도 내부보고를 하거나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를 자행한 행정계장에게는 감사담당자들이 조사 또한 외면하고, 급식담당 영양사에게는 급식자재와 급식 시 제공되는 음료 등의 불합리한 관리사항을 진정하였더니 입고와 출고가 완벽하다는 식의 감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입·출고량은 맞추는 것이 기본이고 그런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소요량 입고 후에 취식인원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잉여자재를 급식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취식 및 전용 그리고 행정관계자와의 공동취식을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바로잡아 잉여자재의 발생 시 불우한 사람을 도우는 기관이나 단체에 기증이라도 하여야 된다고 한 진정내용과 동떨어진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4. 동탄신도시의 모든 초중등학교들이 솔빛중학교와 똑같은 현상이라면 타학교도 솔빛중학교와 다르지 않다면 동탄신도시의 모든 학생들은 재정학교와는 다른 아주 나쁜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치 못하고, 부도덕한 행정실 관계자, 급식실 관계자, 교육에는 아무런 사명감 없이 학원 강사보다도 못한 교육행위를 하는 일부 교육자들이 있는 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솔빛중학교 같은 관계자와 시설에서 어찌 면학분위기가 유지되고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찌보면 동탄신도시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국가의 교육에 관한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울러 위의 내용들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과 같은 차원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사료되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9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신도시 BTL솔빛중학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생각나게 하는 현실입니다. 작금의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가 각종 사회 이익 단체와 권력의 유지와 관련있는 현실에서 재판의 공정성까지 의심하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소가에 따른 인지대 금액은 결코 서민에겐 만만한 금액이 아니며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비례하여지는 현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은 2016년 10월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1년 7개월의 병원생활를 마감하고 고향집에 와서 요양을 하는 중인데 17년 9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18년 8월에 신체감정중에 정신과를 마지막 감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끝나면 민사 손해액을 계산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액을 확장하여야 하는데, 손해액 5억으로 잡고 청구한다면 0.4%+55,000 으로 약 200여 만원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입이 끊어진 상태에서 거의 2년의 버텨왔고, 변호사선임비 330만원에 신체감정으로서 13과목 감정비만 25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그 외 각종 금액 비용까지 포함하면 죽을 맛입니다. 최근에는 살던 집도 매매로 내놓을 지경입니다. 청구금액 확장을 앞두고 인지대를 계산해 보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은 몰랐습니다. 재판관련비용중 나라가 서민을 위해 줄여 줄 수 있는 비용은 최소화 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누가 소송 인지대를 내린다고 남용을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사소송 인지대를 감액하여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저는 공익중인 1살된 아이의 아빠입니다 말그대로 첫아이가 굶어가고 있습니다 공익 월급이 50만원 가량 인데 월세내고 관리비 내고 하면 남는돈은 단돈 몇만원..몸조리도 못하고 아이를 낳고 입원도 못하는 저희 아내.. 자식을 가진 공익이나 현역 분들이라면 저를 이해할것이라 믿습니다..지금 당장이라도 죽고싶은 마음입니다 청원좀 제발 들어주세요 면제든 월급을 올려주던 제발 부탁드립니다..당장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대통령님 관계자분들 제발 이 글을 읽어 주세요저는 굶어 죽어도 되지만 제 아이만큼은 살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9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첫 아이가 굶어죽고 있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300명 이상의 대형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등은 노조 또는 보건의료노조에서 협상을 하지만 중소병원은 보건의료노조 및 간호협회, 정부에서도 외면 받고 있습니다. ☆☆ 일반 중소병원의 간호사 근로 환경은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연속 11시간 휴식은 꼭 지켜야 하지만 중소병원은 주6일 또는 7일 근무에 3교대를 합니다. 절대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는다. 피곤에 쩔어서 환자를 간호하는데 제대로 간호를 할 수 있을까요? ☆☆ 근무표를 사진으로 올리면 아는사람은 알 수 있는 상황이여서 그마나 좋은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 7월 근무표 1일 데이 2일 데이 3일 이브닝 4일 이브닝 5일 나이트 6일 나이트 7일 오프 8일 오프 9일 이브닝 10일 이브닝 11일 이브닝 12일 이브닝 13일 오프 14일 데이 15일 데이 16일 이브닝 17일 이브닝 18일 나이트 19일 오프 20일 오프 21일 나이트 22일 나이트 23일 나이트 24일 오프 25일 오프 26일 데이 27일 데이 28일 이브닝 29일 이브닝 30일 나이트 31일 오프 ☆☆ 위 근무에서 누군가 휴가나 병가가 생기면 남은 간호사는 생지옥 속에서 환자를 간호해야하는데 제데로 간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 국민 여러분 이왕이면 간호사가 충분히 보유한 병윈을 선택하세요. 심사평가원에 들어가면 간호등급이 나오며 등급이 낮은 등급일수록 간호사가 많이 근무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선택하시어 안전과 건강을 챙기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례업종 중소병원의 연속 11시간 휴식의 꼼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저는 2년전 갑자기 눈이안좋아져서 갑자기 시각장애가 생겼습니다 병원치료중 신장도 안좋아져 현제 투석중입니다 나이 40 에 죽고싶습니다 현제 전 초1아들과 와이프 이리3식구구요 2년동안 전혀일을 하지못하고있습니다 병원비에 생활비 이제 집도 줄여서 오고 겨우 살아가고있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돈도 이제 다떨어져서 살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어느한곳 에서도 지원 하는 것과 일자리등 설명 해주는곳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려면 시청 가서알아보고 보건소 동사무소 제가 질문하는것 그거 이외에 것을 알려주는곳이 없습니다 현제 전 장애인연금 22만원이 전부입니다 한달 투석비도 안되죠 전 단지 제가 일자릴 얻을수있는지 지원 받는방법이 알고싶은데 너무 까다롭고 재대로 설명이나 먼저 알려주는곳이 없습니다 이젠 정말 지치고 힘드네요 아들때문에 살려고 노력하는데 벽이너무 높습니다 전단지 제가 어떻게 하면 살수있는지가 알고싶습니다 공공기관서 먼저 이런게 있으니 알려주고요 시청 보건소 동사무소를 다 다른 서비스이야기 기다려라 지치네요 모가있는지도모르고요 알려주세요 제가 의떻게하면 지원 받을수있고 일자릴 얻을수있는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9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에, 에어컨을 켜지안으면 죽을것만 같아서 어쩌다 에어컨을 켜고 생활하지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제대로 켜질 못합니다. 제발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재조정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9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제발 9월되기전까지 일본의 에어컨 정책좀 시행해주세요 방학에 나가면 덥고 집에있어도 더운데 전기세땜에 에어컨도 맘대로 못틀고 방학이라 아침에 늦잠자고싶어도 폭염에 덥고 숨막혀서 일어나요...제발 일본의에어컨정책좀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9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일본처럼 에어컨틀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가마솥같은 폭염으로 인해 전기를 안쓸수도 없고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데 전기세로 몰빵되는 신세로되고 말았습니다. 살라는건지 죽으라는건지... 폭염으로 죽어나가야 되는지요. 회사들은 이래저래 편의 다 봐주면서 서민국민편의는 나몰라라하고 .. 나라다운 나라만든다면서...이게 나라다운건지..??", "num_agree": 34, "petition_idx": "32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세로 인해 죽을지경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아무일도 안하고 우리 세금만 쳐먹는 가짜난민을 추방합시다. 우리국민을 희롱하는 예멘인 모두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철저한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9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루킹 특금연장및  김경수지사 수사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많은 나라에서 드럭스토어, 편의점 및 마트에서 상비약을 팔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약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지 이익집단의 편을 들어주면 안됩니다. 일반약 경우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얼마나 제대로 받고 있는지 실태를 국민들은 아실겁니다. 약국에서 사나 편의점에서 사나 별반 다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밤늦게 아프면 약 구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약국들이 전문약에 의존해 병원이 문닫으면 같이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약 소비가 늘어나면 제약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됩니다. 결국 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약들이 나오게 되며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제약 선진국 일본을 봐도 안약 종류만 해도 수십종 수백종입니다. 드럭스토어에서 별도 복약지도 없이 구매 가능하며 판매 또한 약대를 졸업하지 않은 일반인이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우 약 대부분을 약사가 독점하여 소비가 제한적이며 제약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판단으로 구입하는 상비약이나 일반 상처의 소독약과 후시딘, 비타민제,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감기약, 파스류, 겔포스류, 박카스,구론산 등 자양강장 음료 등 약사의 특별한 지시가 필요없는 제품들은 편의점 외에도 슈퍼, 마트 판매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편익을 위해 일을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9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상비약 판매 더욱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스튜디오 실장의 유서를 보면 나와있습니다. 심지어 카톡이라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경찰은 그것을 부정하며, 카톡내역을 보도한 언론사를 탓했습니다. 당했다고 하는 양**은 말뿐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었고 피해자인 실장은 증거와 계약서를 내밀었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미 실장을 유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결과 상심했던 실장의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편향적 수사에 지쳐가던 실장이 아버님의 사망에 더욱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껴 자살까지 하였습니다. 양**한테만 책임이 있을까요??? 경찰도 책임이 막중합니다. 피해자인 실장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가해자인 양**의 말만 경청했습니다. 그결과 2차, 3차 피해를 스튜디오실장이 당한겁니다. 양**은 2차 3차 심지어 전국민을 상대로 가해를 한겁니다. 세계 최고의 it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어찌 중세, 근대시대의 군주 맘대로 하는 비현실적인 행태가 생기나요?? 경찰입장에선 실적에 눈이 멀고, 편향된 여론에 떠밀려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수사를 했다봅니다.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무고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경찰 책임이 막대하다 봅니다. 반드시 경찰들을 내부 감사하여 무거운 처벌과 징계를 내려주세요 ", "num_agree": 21, "petition_idx": "32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수사 맡은 경찰을 반드시 감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좋은 여행 자유화를 비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도가 지나 친 것 같은 방송국들의 연예인 동원한 해외 여행 방송을 보면 위화감과 가고 싶은 충동을 준다. 근래에 모든 방송국들이 경쟁적으로 해외 현지 방송을 너무 많이 하는데 연예인들이 돈 벌면서 유세떠는 모습이 박탈감을 준다. 그러니 이제는 굶고 빚내서라도 전국민이 해외를 나가야 소외 안 당하는이야기 거리가 되는 것 같다. 국내 경기.젊은 청춘들의 취업난을 고려하여 적당한 스스로의 방송국 자제가 필요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여행 방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정말 자기가 쓴만큼 부담하는 민주 국가로 가자구요 제발 좀", "num_agree": 30, "petition_idx": "329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좀 제발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김경수 이재명 전병헌 어떡해 할건가요?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품에 안고 계속 갈건가요???? ....... 그렇면!! 타격 클 텐데?? 안희정씨를 생각하면 답이 나올듯!!! 뭐! .... ~ 당 ● 청 에서 아무 말이 없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32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이재명   전병헌   어떡해  할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제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박탈감 느끼게 하는 정책 그만 하셨으면 합니다 맞벌이 하고 능력있고 열심히 살아보는 사람들은 해당되기가 어려운 이런 정책을 도대체 로또도 아니고 왜 하시는지요 매매 말고 장기임대로 하면 누구하나 불만 없습니다. 정말 이번 정부의 역차별 정책 신혼부부 희망타운도 그렇고 뒷일 생각 않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의욕 없게 만드네요 아예 기득권인 사람들은 제대로 건드리지도 않고 중간에서 아등바등 노력해오던 사람들은 알아서 죽을듯이 노력해서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역차별 당해도 되나요 그냥 국민도 아닌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희망타운 등 역차별 정책 중단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말로만 다하십니까? 벌써 8월입니다 기다리다가 어이없게 만드시겠습니다 국민들과의 소통이란 단어 이젠 쓰지마십시요 국민들이 우습게보이시죠?", "num_agree": 34, "petition_idx": "32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 국민들에게 말로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물론 잘 관리되는 종중땅도 있지만 제도의 빈틈이 많던 시절에 개인적 사욕으로 순진한 친척 어르신들의 땅을 강제로 병합하여 종중땅으로 만들어 놓고 교묘한 부동산 매매및 증여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종중땅 개념을 삭제하고 시대의 상식에 맞는 형태로 후손들에게 권리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인척간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되는 종중땅 개념을 삭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버스 기다리다가 더위때문에 기절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정류장 햇빛가리게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개혁은 무슨 개혁? 그냥 깨끗히 없애야 됩니다! 말귀를 잘 못알아 듣는건지? 자꾸 개혁이니 30%축소니 하는 것은 유치한 겉치레일뿐 ~ 환부는 완전히 안도려내고 적당히 진통제/영양제나 먹이고 메이트업 시킨다고 건강해집니까? 비스무리한 권한을 그대로 넘겨주면 또 다른 이름으로 부활하는 거지~ 진화론상 부활할 때마다 더 강해지는 걸 모르나?? 변천사: 방첩대 => 보안대 => 기무사 => 이번엔 어떻게 진화한 괴물이 나올라나?? 더더 진화하면 악마 수준이 된다. 예: 히틀러의 SS, 소련의 KGB, 모택동의 홍위병, 북한의 정치군관 --- 이들이 없어졌거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안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망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2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를 완전 폐기하고 엇비슷한 권한을 가진 새 사령부 창설은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죽는 것은 조조군사라는 속담이 있다. 오늘도 서민들은 살기위하 허리띠 졸라 매고 있다. 하늘 높은줄 모르고 물가는 뛰고 있으니 우리 서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정부당국은 서민을 위해 물가 정책을 세워 서민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확수고대 한다. 부산시 북구 만덕동에서 강신호", "num_agree": 7, "petition_idx": "32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 물가는 고삐풀린  망아지 처럼 뛰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적폐는 국회입니다 적폐청산 하시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적폐는 보고도 못본척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비서관 9명 데리고 다니면서 헛지랄하며, 피감기관으로 부터 돈 받아 해외연수 가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고 뇌물입니다 지나가고 실행도 안 된 기무사 가지고 시끄럽게 하지말고 현재 진행중이고 피감기관으로 부터 돈을 반은 것은 불법행위고 뇌물이며, 범법행위가 밝혀진 국회의원들 처리하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2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용기 없으면 내려와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본 사이트들은 6ㆍ25 참전용사 비하와 남자혐오 및 남녀갈등유발을 하고 있으며 남성비하의 전초적기지라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분들을 고기방패, 육병기라고 표현하는게 옳은 일입니까 남성에게 칼을 들이대고 인증사진을 올리는것이 진정 범죄유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혜화시위에서 대한민국 경찰분들을 향해 한남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하하고 남성혐오적 발언을 서슴치 않게 사용하였습니다 이 혜화시위의 지도자가 메갈리아와 워마드인걸 알고계시는지요 sns만 보아도 남녀의 갈등이 심하다는걸 알수 있을것입니다 겉으로는 girl's can do anything을 외치며 속으로는 남성을 향한 일방적 분노표출을 하는 워마드와 메갈리아 웹사이트의 폐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사이트와 워마드사이트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청년들을위한 정책으로 주택청약에 도움이되고자 청년행복주택청약이 나왔지만 정작 따로살지않는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불가하다는답변을듣고 헛걸음 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정부정책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들어 글을올리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정책이라면서 일부를 제외한 정책이아닌 모든청년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행복주택 청약통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당장도 살기가 버거운데 국민연금 십오만원을 의견을 물어온적도없이 일방적으로 뺏어가나하는 불편한 맘으로 묻습니다 본인이 금액을 정하게하든가 형편되는대로 연금신청을 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강제성을 거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강제징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언제까지 남자들이 욕먹으면서까지 관전만 하고 있어야만 합니까?대통령님은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것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29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일어날 페미들의 4차 시위를 막아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폭염에 전기요금 걱정으로 에어컨한번 맘놓고 틀지못하는데 저소득층때문에 누진제 폐지 못한다고하니 주택용이랑 기본요금비싼 일반전기중에서 선택해서 쓸수있는 자유권을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선택권을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진정한 애국자는 근검절약을 하는 사람이 애국자이다. 근검절약은 국가의 건강이요.가정의 행복이다. 에어컨이 없이 사는 가정을 찾아 위로를 해야 한다. 에어컨이 얼마나 지구를 오면시키는 줄 암니까? 이 토록 더운 염천더위에 에어컨이 없는 집을 찾아내 환경 보상을 해 주어야 환경이 깨끗해 질 것이다. 정부는 대책을 세워 주기를 국민들은 바란다.11?", "num_agree": 5, "petition_idx": "32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없는 가정을 찾아서 위로 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그럼 소년법이나 페지해주세요!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속죄가 없는 아이들에게 주는 면죄부!", "num_agree": 7, "petition_idx": "32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대입전형에 사회공헌전형이라는게 있어서 보다보니 웃긴게 있더라구요. 사회공헌에 왜 난민과 다문화 자녀가 포함되더군요. 그들이 우리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길래. 사회공헌전형 대상이 되는겁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받고 이나라에 사는 것도 혈세로 지원받는 그들이 국민보다 더 이 사회에 공헌한게 뭐길래 사회공헌입니까? 국민입장으로 보면 민폐만 끼치고 있는거 아닙니까? 하다하다 각종지원하는 것도 모자라서 대입과 취직까지 그들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num_agree": 48, "petition_idx": "329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사회공헌전형에 왜 난민과 다문화 가정이 뭘 했길래 사회공헌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오늘날 청소년 범죄를 보면 갈수록 잔인하고 성인 범죄같은 성범죄나 폭력에 알려져도 그때 한창일 뿐. 이 소년법으로 구제된 가해자들은 웃으며 성인이 됩니다. 이 소년법으로 피해자는 극복하지 않는 한 평생을 악몽에 살아야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은 가해자의 면죄부일 뿐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올 6월 딸아이를 출산한 38살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요즘 이 날씨에는 아기때문에 에어컨을 끌수가 없습니다. 벌써계량기의 수치가 무서울정도로 늘어난 상태이고 전기요금이 걱정에 매번 에어컨만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문재인대통령께 묻습니다 저 같이 서민들 대변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저 같이 힘없고 약자들 편에서 힘이 되어줄거라고 촛불을 들면서 약속한것 아니었나요? 그 적폐세력은 돈많고 힘있는 기득권세력이었습니다. 그 세력에 반대하시면서 척결하겠다고 촛불을 들었던 문재인정부 그래서 저는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합리하고 서민들에겐 고통만 안겨주는 누진제를 폐지안하고 그대로 안고 가시겠다면 문재인정부는 말로만 서민.서민인거지 예전 그적폐세력들과 다름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 서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직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진제는 서민에게 내려지는 현시대 최악의 징벌제도 입니다. 제발 봐주시고 누진제 폐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기 안 하면 이정부는 죽은정부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40~50년 전만 해도 낙동강 1300리는 옥수가 흘러 내렸다. 작금에 와서는 오수가 흐르고 있다. 우리 인간이 낙동강을 이지경으로 만든 강을 왜? 무엇 때문에 못살립니까? 우리 정부는 죽어 가는 낙동강좀 살려 준다면 바랄 것이 없다. 낙동강을 살려 준다면 우리 국민은 박수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강신호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을  살려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청원에 대한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으신 법무부장관님 국민의 안전보다 국제적위상과 국익에 훼손될까봐 라고 하셨는데, 어떤점에서 그런지 구체적 답변이 없으셨죠. 난민협약했다고 해서 다른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수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전환하는 곳도 있는데, 왜 그런생각은 못하시나요? 게다가 난민 수용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국민들 혈세를 빨아먹는 이들이고, 난민이 아니어도 불법체류자, 다문화들이 넘치는 우리나라 사정은 안보입니까? 더구나 웃긴게 대입전형에도 사회공헌전형으로 난민과 다문화 포함이 되어 있더군요. 그들이 이나라에 공헌한게 뭔지 교육부는 좀 알려주시겠어요. 애를 많이 낳아서 국민들 혈세지원하는게 사회공헌인건지요. 게다가 공기업이나 기업 취업에도 다문화가산점도 있는데, 이건 뭐죠. 국회 홈페이지에도 국내거주외국인, 국외거주외국인이 접속해서 의견을 제기할수 있는것 같던데,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이지 외국인을 위한 국회입니까? 대놓고 우리나라에 간섭할 기회를 주는건 일제시대때 매국노 들이나 하는짓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렇게 역차별을 합니까?", "num_agree": 83, "petition_idx": "32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차별금지법폐지. 난민. 불체자 추방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적폐 명박이 그네 정권 때 보다 살기가 더 힘들다. 경제정책이라고 부동산규제 최저임금인상 말고 한 게 뭐냐? 서울 집값은 이 정권들어서 이미 폭등했고 지방 집값은 폭락했다. 이게 부동산규제의 결과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중소상인들만 힘들어졌다. 을과 을의 갈등만 야기한 것이 최저임금인상정책의 결과다. 경제를 살려라. 적폐정권 때 보다 살기가 더 힘들다. 이게 경제민주화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329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가 힘들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서민들 없는 돈에 가끔씩라도 먹고 싶을때 먹던 음식들이 배달료를 받으면서 음식 배달료 없애주세요 임금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이 왜 봐야하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점 배달료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직업 특성상 한 업체에서 오래동안 근무할 수 없으며 5년 이상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은행신용대출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에게 신용 대출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국민의 지지를 받지못하면서 거대야당으로만 존재하는 자한당 해체를 청원합니다. 소위 보수라 자칭하는 정당들은 국민의 지지를 못받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한당은 소 정당인 정의당 지지율에도 추월당하고 있으면서 거대 야당의 지위를 이용하여 무소불위의 권력과 막무가내식 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인인 국민의 지지를 받지못하는 지한당은 해산하고 새로이 태어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지지를 못받는 자한당 해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자유란건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내에서 누리는게 올바른 자유아닌가요 길에서 담배를 피면서 걷는 행위도 정말 몰상식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공동주택 창가에서 담배를 피워 비흡연가정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지양되로록 법적환경이나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및 아파트 가내 흡연에 대한 법률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두고 볼려고 자꾸 불만 쌓이게 만드냐 이 사람보면 볼수록 짜증나게 하네 니눈엔 저게 시위냐 욕 준나 나오네", "num_agree": 6, "petition_idx": "32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이사람 문제있네 워마드 저거 언제까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쿠데타를 모의했던 관련자들은 그 가담 정도, 직위, 책임의 경중 등을 따져서 가장 악질적인 관련자들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항의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모였던 시민들을 총과 탱크로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현역 군인들을 어떻게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대복귀시키고 그대로 두면 훗날 살인마 전두환 같은 군부 독재자가 또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무사 쿠데타 모의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색출하고 죄의 경중 여부를 따져서 죄질이 가장 무거운 책임자 몇몇은 반드시 사형시키고, 아울러 이번을 기회삼아 숙군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32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쿠데타 모의사건 관련자 원대복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자꾸 욕설에, 가짜뉴스퍼와서 대한민국정부와 대통령명예를 더럽히는 왜구들입니다 분리독립시킵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경북출신들 게시판이용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경질을 청원합니다 국가개혁작업을 방해하며 기득권,수구적폐세력에 방폐막이가 되가고있는 두놈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어째서 이런자들을 임명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효성방통위원장,김명수대법원장 이두적폐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https://twitter.com/kisamawadareda/status/1024917968809996289 트위터의 글입니다. 과연 진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러운 음식을 만든다는것이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엽기 떡볶이 떡의 제조시설이 매우 지저분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저는 8년째 식당을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요즘같은날씨에 장사도너무안되고 시급도오르고 죽어나죽어라합니다 세금은그렀다해도 우리같은 서민은 정말이지 하루살이인생으로하루하루살아갑니다 정말힘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9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전문가 패널 보고서, 안보리에 제출…\"핵·미사일 프로그램도 중단 안해\" \"불법 원유거래 엄청나게 증가…예멘·시리아에 무기 판매·中에 석탄 수출\" 원본보기 북한의 해상 밀무역[연합뉴스 자료사진](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상 밀무역 실태를 분석했다. 사진은 '선박 대 선박' 해상 환적(옮겨싣기)하는 북한 국적 '천마산'호. '천마산'이라는 영문 선박명과 굴뚝의 인공기 표식을 흰색 페인트 칠로 가린 장면도 포착됐다. 2018.3.18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북한이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망을 피해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불법 원유 제품 거래를 '엄청난'(massive) 규모로 늘려왔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또 시리아 무기 브로커를 이용해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수출을 시도하고, 수출이 금지된 자국산 석탄, 철강 등의 제품을 중국, 인도 등에 계속 수출해 6개월간 약 150여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AFP, 로이터통신은 4일 이런 내용의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북한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거나 노동자 해외 송출도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현지시간으로 3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서 유엔 전문가 패널은 해상에서 대형 유조선을 이용해 이뤄지는 석유 환적이 북한의 \"주요한 제재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의 석유 제품 환적, 석탄 환적을 엄청나게 늘림으로써 안보리 결의안에 계속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위반 사항들은 지난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부과된 대북 원유·연료·석탄 거래 상한 조치들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소형 무기와 다른 군사 장비들을 외국 중개인을 통해 리비아, 예멘, 수단에 공급하려 시도했다고도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소형 무기 거래 중개인으로 시리아의 무기 불법거래인인 '후세인 알-알리'를 지목했다. 그는 예멘과 리비아 무장단체에 북한산 소형 무기, 탄도 미사일 등을 공급해 온 인물로, 지난 2016년 다마스쿠스에서 북한과 예멘 후티 반군 간 군사 장비 거래 협상을 중재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이런 군사협력이 북한의 무기 금수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북한산 석탄, 철, 해산물 등 수출도 유엔 제재를 피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이 철강 등과 같이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을 중국과 인도, 기타 다른 나라에 계속 수출해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 10월부터 3월까지 약 1천400만달러(약 158억원)를 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미 정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 움직임과 관련해 공개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핵은 없애지도 않고 버젓이 활동중이고 이게 무슨 염병 떠는짓인가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32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대통령 문재인씨 탄핵주세요 예맨 북석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전 문재인씨를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 최근의 행보를 보고난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라 그만 더럽히세요. 그만하실 때입니다. 1.북한 석탄 문제 2.난민 수용 문제 3.여러 세금이 오르는 문제 4. 일방적으로 상위계층이 희생해야되는 문제 5.드루킹 문제 이전 정권보다 더 심했음 심했지 덜 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경했습니다만 이제는 증오하게 되어 유감이네요. 내려오십쇼.", "num_agree": 58, "petition_idx": "32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가 나라를 어지럽히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유엔이 북한이 중국과 예멘을 통해 석유와 무기를 불법거래 했다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주도에 예멘 난민 받는겁니까? 이건 연결을 안시킬래야 안시킬수없는데요? 난민법 폐지도 70만이 넘은 질문을 한달후에 한다는 답변이 고작 '국제적 위상' 이 떨어진다, '국제적으로 의견을 낼 수 없다', '상해임시정부도 난민이었다' 진짜 그 답변 보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해임시정부가 난민이라고요? 이런 역사관을 가지신분들이 어떻게 청와대에 있으며 역사교과서를 만들고 청와대에서 일을 하다니요 미국이 국제적 위상 때문에 난민협약을 탈퇴한건가요? 국제적 위상때문에 난민협약을 탈퇴못한다는건 말이안되는거고요 탈퇴를 못할거면 난민은 받지말고 돈으로 지원을 하라고요 왜 꼭 굳이 위험한 일을 만들죠? 선례가 있는데 유럽에서 그렇게 사건사고가 터지는데도 굳이 난민을 받아주는 이유가 오늘 저 뉴스를 보며 받아주는게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네요 난민법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2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 \"북한, 안보리 제재 위반... 중국, 예멘과 석유/무기 불법거래(난민법 폐지!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대통령 연임제 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때 여당에서 연임제 할려고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연임제 해서 문대통령께서 힝드시겠지만 한번더 해주섰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연임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대부분 대한 민국 정치인이나.국민들은 한미동맹 부르짖고 주한미군.절대.철수.못 하게 한다. 그러나.문제는 이와반대로 우리가 북한.무력으로.정권.없애는데.방 애작용 만 했다는걸.모르고있지. 용산에.미군 기지가 평택에 옮겼지만 미군이.전번에도.북한.치려다가.서울.땜.에.못 쳤다고 하잖아. 그럼 주한미군.전부.철수시키고 한미군사연습 중단시키면 미군이.일본이나.괌.혹은.일본해에서.항모전단으로 북한.직접.공격해도.북한.남한을.직접.공격할.명분.없는거다 전.략.폭격 기가 괌 에서.출격해도.충분히.북한.을 박산.날수있는거다 주한미군있기에.미군이.북한.치면.북한은.남한.공격하는거다 핵.무기.땜.에 미군이 직접.북한과 일대일.로.단독 으로 전쟁 일으키는데.북한이.무슨.명분으로.남한.쳐? 바보같은.외교.국방.이지. 남한은.중립.선포.하면 되는거다. 한미동맹 이라고.미국이.참전하면 남한도 창.전해야된다고? 그럼좋다.미군이.먼저.폭격하고 북한.전지역군사력.초토화시킨후.우리ᄀᆢ.나서도된다. 그전에는.까닥말고있다가.육.군이.지상.으로.3.8선 넘.을때.참전해도.되는거다.피해가.최소로.되는거지 주한미군.실제로미군.한테는.북한.치는데 방애만.했던거다. 철수.시켜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2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철수는 북한을 미군이 공격하는데좋은점 많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야간에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번호판미등이 꺼져서 번호판이 식별불가능한 차량들이 많습니다 블랙박스가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사고발생시에 번호판이 식별불가하다면 뺑소니(도주)우려가 매우높은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시외지역이나 자동차전용도로 에서는 가로등이 부족해서 뺑소니로 이어질가능성이 높다고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제조 메이커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자동차정비시에 번호판미등상태를 파악해서 무상교체해주거나 그와동시에 야간에 집중단속을해서 벌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번호판미등을 일부러 빼고 다니는차들은 잠재적범죄자 입니다 사고가 나기전에 예방차원에서 번호판미등 미점등차량을 강력단속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번호판미등 미점등차량 단속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사람이 태어나고 1년이 지나야 1살이지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1살입니까. 그리고 12월 31일에 태어나면 이틀살고 2살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멍청한 관습을 버리고 만 나이를 생활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나이를 생활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조명균 통일부 장관님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대통령이 밥상차려 주기만을 기다립니다. 개성공단. 유엔제재 등 실마리를 풀 생각을 않고 대통령이 풀어주기를 기다리기만 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때는 미국에 가서 개성공단 건설을 설명하고 미국의 반대를 찬성으로 바꾸었어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지금 조 장관에게는 보이지 않네요. 조 장관임 , 그냥 비핵화 모두 완료하고 유엔제재 풀릴때 까지 기다릴것입니까? 그렇게 장관직 수행하는것은 바보도 할수 있겠습니다. 좀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셔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장관 교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불철주야 오늘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 휴가를 즐기시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m.net 의 프로듀스 48에서 아쉽게 탈락한 치바 에리이 분의 재참가를 부탁하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치바 에리이 쨩은 네이버 동영상에서 재생수 3위 , 좋아요 8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블랙핑크의 인기곡 '붐바야' 를 오컬트 하게 재해석하여 신드롬 적인 인기를 구사하고 있던 참가자인데 , Mnet의 불합리하며 편향된 편집으로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아 .. 에리이 쨩은 일본인이니까 헌법은 상관없겠구나.... 아무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어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들과 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선처를 앙망하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듀스 48에서 탈락한 치바 에리이의 재참가를 부탁합니다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중국짱개들 식당 앞에서 타래떡 기름튀기하는걸 금지 시키고 집안에서 하게끔 법 내오자. 밖에서.기름튀기 해대니까.주변환경도 거주자들특히 윗층 에사는 사람들 날마다.기름.냄새에.죽을지경 이다. 그리고 중국조선족들 개장집.하는걸.인젠개고기.식용.못 하게 법으로 나오면 전부 닫아 버리게.해야돼. 개를 식용 으로 하는건.미개한.나라들만 그렇게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9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림.가리봉.안산원곡동.정왕동.수원팔달구.등중국한족들 기름튀기가게와개고기식당철거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만 왜 현재년도에서 태어난년도를 뺀 후 1을 더해야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태어나자마자 1살을 먹는다는게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하루 빨리 만 나이로 통합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타지에 나가서 한국식 나이와 그 국가의 나이를 따로 나눠서 설명하는것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나이 폐지하고 만 나이로 통일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난민협약탈되한나라없어서 난민법 폐지못한다는 거짓말http://www.usjournal.kr/news/articleView.html?idxno=91695#08Ew 미국 난민 협약 탈퇴했다는 기사입니다.. 간단히 정리 하자면 미국정부가 난민과 이민문제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탈퇴했다. 12월 2일 미국의 UN대표부는 UN이 주도하는 이주에 관한 국제협약(Global Compact on Migration) 참여를 중단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 울산저널i(http://www.usjournal.kr) 박상기 법무부 장관 거짓말 고 미국 탈퇴했으니 난민법 폐지하십시요.. 한나라의 법무장관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로 갑질하는 정부는 물러가라. 반듯이 국민이 이길 것이며 지난 촛불이 햇불이 된거 잊지 마라.", "num_agree": 63, "petition_idx": "32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협약탈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거짓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제로 시키는 봉사활동이 과연 진정한 봉사활동인지 생각해 봅니다. 봉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박애정신은 가르키지 아니하고, 단지 봉사활동의 시간을 점수화하여 상위학교 진학에 활용하는 현재의 교육이 진정한 교육입니까?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없애고, 봉사의 숭고한 정신만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은 학생 개개인이 선택하는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그 행동에는 자기만족 외에 어떤 댓가나 칭찬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9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댓가를 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주변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며, 위협용으로 전신 또는 몸 일부에 용문신, 호랑이 문신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미용 목적으로 하는 문신들은 크거나 작거나 본인의 자유고, 존중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신의 목적 자체가 자신이 조폭임을 드러내기 위함이거나, 조폭처럼 보이기 위한 문신은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회구성원과 마찰이 생길시 위협용, 과시용으로 드러내는 문신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넘어선 준범법 행위라 여겨집니다. 최근에는 10대 학생들도 용문신, 호랑이 문신 등 반 전신 문신을 하고 다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기있는 웹툰에서도 학생이 전신 문신을 하고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화가 아닌 위협으로 상대를 대하려는 사람들. 그들의 상징이자 수단인 조폭문신의 강력한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문신의 강력한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어떻게 내용은 토씨하나안틀리고 똑같은데 아이디만 다른내용이 계속 올라오는지 이해할수없는 일이 네이버에서 벌어지고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강력대처하기 바랍니다 대구경북괴들에 수작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에상주하는 삼성댓글알바들 조사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어제 김영주장관의 최저임금 재심의 철회를 보고 참 나라꼬라지 잘되어가는구나? 저따위가 장관이라고?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나라와 국민이 점점 중독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돈 타먹기 뭔가 문제가 터지면 정부 보조금, 지원금 정책을 매일 쏟아 내고 잇습니다. 국민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공돈 타먹을 생각에 지금 정신이 황폐화가고 있습니다. 노인연금, 실업수당, 쳥년수당, 자녀수당, 일자리 수당,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금,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살아야 하는 이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재정이 파탄나 제2의 IMF 사태를 겪지 말란법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걱정입니다. 정부의 곳간은 비어가고 기업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청년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오직 정부의 지원자금으로 얼마나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후손들에게 뭘 물려줄지?", "num_agree": 16, "petition_idx": "32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각종 정부보조금을 줘는것,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서로 배려가 없고 너무 무신경하기에 당연히 불법화 해야합니다. 세금보단 건강이 우선이고 정신/육체적으로 인간을 탁하게 만듭니다. 담배란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게 아닌 덮어두고 감각을 무디게 하는것이라 국민 노동에도 매우 좋지 않고 정기가 소진되게 합니다. 당장 해봐야 반발이 너무 심할것이고 하다못해 지정구역 내에서만 흡연을 할수있게 조치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불법화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한달에 200만원도 못받는 은행 청원경찰분들이 고객응대 점수랑 영업실적관리를 위한 업무에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당한 민원도 고객의 잘못은 한마디도 안하고 무조건 청원경찰한테만 불이익을 줘요. 그리고 청원경찰을 cs점수에 직접 포함시키는 은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높게 나와도 은행원만 성과급이 있지 청경한테는 아무런 댓가도 없어요. 그리고 청경은 노조가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로지 댓가도 없는 희생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지시하고 그 지시를 안따르면 불이익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구의역 사고도 원청의 직접고용이 있었으면 그런 불의의 사고가 안일어났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불의의 사고가 은행 경비원에게 보이지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정말 도와주실 생각 없는건가요?", "num_agree": 169, "petition_idx": "32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경비원 실태좀 공영방송에서 보도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실적강요에 부당민원에 시달려야 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진심 나라망하라고 고사지내는 대구경북괴들 눈에 보이는족족 패죽여버리고싶다 제발 대구경북밖으로 기어나오지마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29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퍼나르는 대구경북 박사모매국노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미용업종 갈수록 더 제품을 고객들한테 권하라고 눈치주는 사장들 양아치들이네요. 헤어,피부,네일 정말 원장들 돈밖에 모르고, 이상한 문신한 양아치 여자애를 직원으로 두고 뭐랄까..조직폭력배 단체 행동처럼, 다니고, 알아보니깐, 교도소에서 헤어,피부관리 가르킨다면서요?.이런 사람 고용하니깐 멀쩡한 직원을 괴롭힘에 못버텨서 일을 금방두는거잖아요. 교도소에 범죄자들 기술가르치지 마세요. 질떨어지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 샵분위기도 안좋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한테 교도소에서 기술가르치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택시기사는 돈만있으면 되는거잖아요 택시기사도 돈있다고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택시 정류장에 대기하고있는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님들이 기본요금인곳은 아예 안가려고하고 탄 손님한테 다음부턴 기본거리면 그냥지나가는 택시를 잡으라고 하는건 예의가 아니지않나요? 멀리가는손님만 손님은 아니잖아요 그냥 잡는택시도 기본요금보다 조금더 나오는 거리의 목적지를 얘기하면 한숨부터 내쉬는데 그런 반응을 무시한다고 해도 이런일이 한두번이여야죠. 멀리가고, 모르는곳인걸 티내면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아는 곳인데 돌아가서 이쪽길로가는게 빠른거 아니냐고 말씀드렸더니 ‘어떤택시를 타던 기사한테 돌아간다고 말하지말라’는 소리만 돌아오더군요 다른길로가서 이상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더니 불편하다는 듯 받아들이면서 짜증내시더라구요 또 빨리갔으면 말안하죠 덕분에 돈만 훨씬 나왔구요. 이런분들만계시는게 아니라 좋고 착하신분들도계시지만 그래도 택시기사도 교육을 받고 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택시가 판쳐서 다른 손님들 기분상하게 하는 일은 더 없었으면좋겠습니다. 택시도 서비스직이잖아요 엄연히 말하면.", "num_agree": 2, "petition_idx": "329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자질교육받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전철 무료화를 폐지를 청원합니다 매년 고령화에따라 전철부분에서 적자가 늘어나는걸로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국가적 피해와 세금낭비를 줄이기를 바라고 또하나의 대책안은 전구간 출퇴근시에는 무임승차 불가로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편하게 갔음 하는바입니다 특히 여름이나겨울같은경우 지하철로새벽아침부터 무료이다보니 갈곳없는 노인분들께서 난방이나 냉방이 무료이다보니 정처없이 그냥 지하철에앉아 시간을 나시는거보니 안따깝기도하지만 정작앉아야할 환자나 임산부들이 되려 못앉는 경우가태반이기도하고 세금을꼬박꼬박 내고있는 시민으로서 이런 세금낭비를 보고있자니 울화가 치밀어오릅니다 부디 당장시행이 어려울줄아니 출퇴근시간내에는 무임승차 금지 및(주말동일) 나이제한도 65세가 아닌 고령화사회에따른 나이를고려하여 5년안엔 70-75세로 올리는 방안도괜찮다고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9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전철 무료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북한은 주민들이 외국으로 내 보내서 노동을 시키고 식당에 내 보내서 노래와 춤을 추게해서 돈벌어서 북한 정권에 바치게 해서 북한정권을 살릴려고 하던데 남한은 그렇게는 못할망정 국가와 국민이 살려면 경제정책을 잘해야지요 한국은 자영업자 보고 빚내서 과다한 최저임금인상분과 도미노 처럼 올라가는 모든것을 왜 자영업자와 고용주에게 짐을 지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혹을 더 붙쳐서 세금까지 부담되고 최저임금 올렸으면 정부가 감당하던지 아니면 물가를 정부가 내리게 하던지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최저임금 안올려도 고용주가 경력있으면 최저임금보다 월급 많이 매년 올리는데 왜 최저임금을 갑자기 많이 올려서 최저임금 보다 더 받는 직원들도 같이 월급을 올려주어야 하고 실직자 늘어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없애고 운영자 형편에 맞추어서 월급주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 안되면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최저임금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인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편의점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한 나라이지요 왜 이렇게 고용주와 자영업자을 힘들게 하는지요 하루빨리 최저임금위원회부터 해체 시키세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매우 힘듭니다 3세이상 누리반 보육료 6년동안 동결과 영아반 조금 올린 보육료 연달아 올라가는 사대보험 퇴직금 저출산등등 어렵습니다 폐원들은 늘어나고 최저임금 18년도 수십만원 인상 또 2019년 수십만원 인상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2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문제 해결 북한은 주민들을 해외로 내보내 돈벌어서 북한정권에 바치게 하던데 남한은 왜 고용주들에게 짐을 지게합니까 정부가 지던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적폐청산은 청와대 비서실부터, 한국보다 인구가 7배, 경제규모가 12배인 미국 백악관 비서실 정원이 377명인데, 청와대 비서실은 443명이고, 북유럽 국회의원 2명에 비서한명이고, 한국국회의원 1명당 비서 9명인데 이것은 적폐가 아닌가요 문재인은 대답하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은 청와대 비서실부터,한국보다 인구가 7배, 경제규모가 12배인 미국백악관비서실 정원이 377명인데 청와대 비서실은 443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한중FTA후속협상에 rcep라고 더 개방하는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초부터 중국은 자본력과 대기업, 인구도 많은 대기업이라면 한국은 자본력과 대기업수도 상대적으로 적고 인구도 적은 중소기업입니다 돈많고 쪽수많은 쪽이 이기는건데 대기업인 중국과 중소기업인 한국이 경쟁하는건데 미래에는 밀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중국과 FTA체결하면 근 몇년은 몰라도 앞으로는 결국 한국이 일방적으로 시장 내주는거예요 중국기업도 급성장하고 뿌리깊은 혐한감정때문에 삼성의 경우는 중국시장의 스마트폰 점유율도 1%밖에 안되는등 한국기업의 중국내 경쟁력도 급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시장 수익은 떨어지는것이며 한국시장만 중국에 내주는겁니다 FTA같은거 체결하여 주권행사랑 자국시장 보호도 못하고.... 반면 중국은 독재국가고 강대국이고 국제법이라던지 멋대로 어기고 자기네들 입맛대로 뭔짓을 다하는 나라입니다 협정 무시하고 한국산제품 관세 매긴다던지... 한국산제품 수출 막는다던지 지금도 보세요 사드보복, 기술공개강요로 국제법 위반하고 한중FTA협정 위반하잖아요 그리고 외국기업이 중국시장 진출할려면 현지기업과 지분절반씩 합작하여 중국이익의 절반은 중국기업이 가지는 상호주의에도 어긋난 불공정 조약이고요 사드보복으로 한국기업과 수출길에 불이익과 차별받습니다 가령 한국게임 중국의 인허가 0이고 한국기업 보조베터리 지원금 안주는등 각종 나쁜짓 다하는데 반면 중국기업은 한국에 수출 잘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술공개 강요에 멋대로 국제법어기고 도둑질하는게 중국입니다 기존의 FTA에 후속협상에 rcep까지하면 일방적으로 더 열어주기만 할뿐입니다 Fta도 문제인데 후속협상에 rcep까지 하면 한국시장만 다열어주는 자살행위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여 국내시장도 빼앗기는꼴인 기존 fta도 폐기해야하고 사드보복에 맞보복 내지 제소해야할 판입니다 한중FTA후속협상과 rcep 협상 중단하세요 그리고 사드보복 맞보복하고 제소해야 사드보복같은 패악도 함부로 못하는겁니다 오만 패악 양산하는데 가만있으면 지들에게 불이익 오는게 없으니깐 더 패악을 자행하는거죠 상대가 강대국일지언정 세상에 자국기업이 불이익보는데 맞보복이나 제소등 강력조치 취하지 않고 가만있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기존의 한중FTA폐기도 고려해야합니다 한중FTA도 몇년간은 좋을지래도 미래를 생각하면 중국에 일방적으로 좋은 정책이거든요 왜 한국만 희생당하고 멍청한 호구 자살행위 해야합니까 이러다가 중국의 경제식민지 되겠습니다 동남아 많은 국가들 보세요 중국인들이 경제장악하고 원주민들은 가난하고.. 자국시장과 주권이 보호되야 나라가 유지되는건데 이런 자살외교, 자살정책으로 국민들까지 피해보는거잖아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9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중FTA후속협상타결과 rcep 타결 반대합니다(사드보복국, 안보위협국, 국제법위반국 중국과 자유무역확대 중단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혜택 받겠다 안할테니 어짜피 병원안가니 ㅠ 제발 탈퇴시켜주세요 아플 때를 대비하는것 보다 당장 살아가는게 더 급하지 않겠습니까아 실업자 인데 어쩌라는 겁니까 제발 탈퇴시켜주세요 소득이 생긱기 시작하면 그 때 강제 가입을 시키던 자발가입을 하던 할테니 ㅠㅠ 실업자에게 이러지 마세요 탈퇴시켜 달란 말입니다 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329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건강보험 탈퇴시켜주세요 ㅠㅠ 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폭염에 아이들과 국민이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데... 저 소득층 요금 오른다는 핑계대며 누진제 폐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부자들 감세해 줄려고 하는것 아님니까... 1Mw 까지 1단계 오금 하시고. 1Mw-2Mw 2단계로 해서 기본요금에 10배 누진 하세요.. 그리고 2Mw이상은 3단계로 해서 기본 요금에 30배로 누진 요금 붙이면... 부자들 전기요금 겁나서 아끼고, 서민들 마음 편히 에어컨 쓸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누진제 폐지하시고, 전기 과다 사용하는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을 방안 연구해 보세요.. 옛날에 1가구 2차량 누진세금 걷었듯... 1가구 스탠드 에어컨 한대 이상 보유한 가구에게 특별전기과소비 세금을 붙이던가.. 아니면, tv시청료 걷듯 에어컨 댓수 대비 누진세율 적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막말로..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 구간 낮추고, 1단계요금 올리고, 2단계 그대로면... 결국 부자들 요금 감면해 준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누려, 국민들이 편하게 살수 있는 세상... 즉 사람이 먼저라고 말을 했던 대통령 공약사항을 실천할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자리에서 내려 오던가...아니면...공약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더워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터지기 직전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9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들에게 전기요금 더 걷는 누진제 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남성을 혐오하는 워마드가 점점 도를 넘고있습니다. 길고양이가 수컷이라는 이유로 잡아다가 죽이고, 먹이에 쥐약을 섞어 죽여버려놓고 자랑스럽게 글과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글에 단 댓글들도 가관이더군요. 잘했다고 하거나 자기도 해보고싶다고 어떻게 했냐며 묻기도 합니다. 이건 남성혐오와 관계없이 동물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남성혐오가 나쁜거라고는 생각하지않지만 동물학대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9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이 학대/살인한 워마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이것은 청와대에 청원하는 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보육교사 모두에게 청원하는 글입니다. 보육교사는 평가인증, 각종서류, CCTV감시,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등 보육교사로서 감수(?)해야 할 것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고, 묵인하고, 해내는(?) 시설이 있으니, 나라에서는 똑부러지는 대안을 못내는게 아닐까요? 보육교사분들!! 먼저, 보육교사로서 보육의무에 최선을 다하세요!! 누가 물어도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보육의무에 최선을 다하세요!! 평가인증? 모니터링? 감사? 오라하세요! 현실적인 보육현장을 생생히 보여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불시점검이 오더라도 떳떳하게 보육하는 모습을 보여줄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출퇴근시간/휴게시간, 근로시간, 임금,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보육교사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행사하세요!! 자신의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직업윤리를 지키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생각인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전한 보육교사님들 품에서 건전한 아이가 자라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일하세요!! 원장님이 교사들에게 왜 일을 못했느냐, 왜 안하느냐, 평가인증 준비를 왜 못하냐(또는 못했냐) 등등을 따지시거나, 보육교사로서의 자격을 운운하시면, 보육교사님 스스로 합당한 이유를 당당하게 말하세요!! 여기 청원에 올라온 보육교사와 평가인증에 관한 많은 글의 내용처럼 다들,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당당하게 하세요!! 애기 한명도 케어 못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마당에, 여러명을 케어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보육안전상 힘들수 있다고, 서류보다는 아이들 보육이 최우선업무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보육현실을 이해하고 아이들 보육이 진정한 최우선 가치라고 생각하는 훌륭하신 원장님들은 평가인증 따위에 목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원장님은 보육교사 입장에서 이해하고 대변해 주실 겁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권리는 스스로가 찾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찾아 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현존하는 근로기준법만으로도 보육교사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권리를 스스로 그리고 서로서로가 찾게 되면, 보육교사나 아이들에게 불리한 제도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보육교사님~ 화이팅!! 건전한 아이들이 많이많이 무럭무럭 자랄수 있도록~! 화이팅~! 응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9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부심 갖고, 보육교사 화이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저는 지금까지 뉴스등을 보면서 술을마셧다고 무조건 처벌이 감해지는것을 정말 여러번 보았습니다. 성폭력사건,폭행, 교통 등등등 이것들 말고도 정말많은사건들이 단지 술을 마셧다는이유하나로 그렇게 감형이 되는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왜 사람의 진실한모습을 보려면 술을 먹여보라는이야기가 잇겟습니까. 술을 마시므로 인해 다른사람들에게 고의로 이유없이 또는 이유같지않은 이유로인해 피해를 입힌다는것은 그사람의 본성이라생각합니다. 제일큰예시로 나*이 사건을 들겟습니다. 단지 사람이 술만마셧다고 그렇게 끔찍한사건을 만들수잇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단지 그사람이기때문에 그렇게 끔찍한일을 햇다고생각합니다. 술을마시면 행동이 커질수잇다는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커다란사건까지 술을 마셧다는 이유, 만취엿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서는 안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9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마신후 범죄를 저질럿다고해서 ㅋ"}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요즘 휴가철이라 계곡을 가려고하는데 계곡앞에 음식점을 이용하지않으면 계곡에 들어가지못하게합니다. 그래서 양평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음식점 가격이 너무비싸고 음식을먹을만큼배고프지도않는데 자리세 명목으로 이용하지못하게하는것은 너무억울합니다. 양평어비계곡가는초입에 계곡이하나있는데 거기서 그랬고 북한산쪽계곡도그래서 그냥돌아왔습니다 기름값이너무아깝네요. 휴가를 휴가답게보내지못하고있고 있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을 맘대로 못들어갑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어제 새벽 파주 운정의 모 어린이집에 학부모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고내용은 아동학대 및 어린이집의 위생 상태 때문이었는데요. 화장실 청소 조차도 못할 정도의 칫솔과 곰팡이가 다 피어있는 양치컵 그리고 먼지로 덮여있는 전기밥솥 안 기저귀를 갈고 한쪽 팔만 잡고 누워 있는 아이를 들어올리는 영상 등의 내용 이었습니다. 그 외에 아이 앞으로 보낸 크림과 물티슈등이 없어져있고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폐기처분하듯 아이들에게 사용 되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청원을 하기 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요즘 하도 위와 같은 어린이집 문제들이 많아서 유난인 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구요.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위의 어린이집이 평가 총점 98.09 그리고 종합평가서에서는 '귀 어린이집은 매우 높은 점수로 통과하여 인증되었습니다. 위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질 높은 보육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위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개선하여 달라는 내용은 특별활동을 실시할 경우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들에게 실시해달라는 내용 뿐이었습니다. 또한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2013.01.01 ~ 2019.01.14 이고 2016.01에 재인증 된 상태로 미루어봐서는 3년 마다 한번씩 평가를 그리고 평가전 미리 어린이집에 전화하여 날짜와 그 날 평가를 실시한다는 통보를 하고 평가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과연 투명한 평가의 과정일까요. 요즘은 워낙 믿기 힘든 어린이집들이 많아서 정부가 실시한 어린이집 평가에 기대어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부모 된 입장에서 어른의 입장에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 사회에서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꼭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의 평가 방식을 개편해 주십시오.", "num_agree": 429, "petition_idx": "32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의 평가 방식을 개편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하고도 선천성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담이 큰 치료비용으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11개월 여아인데 신체의 80퍼센트 이상이 이소성몽고반점이 있고 화염성모반까지 동반하는데 치료비용이 4천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소성몽고반점은 진포멜라닌세포증으로 성인이 되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부위가 파랗게 멍이 든 모습이고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니 치료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다른 많은 아이들도 선천성질환으로 힘들어 합니다. 선천성질환에 대한 의료보험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329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천성피부질환 의료보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밑에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작성자님 글등이 있고 약간 생각이 다르지만 서론은 생략 하도록할께요 그동안 중국과 맻어면서 학습효과 어디로 갔습니까? 사드보복아직도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언론의자유도 보장되지않는 중국... 얼마전 대기업 광고 허가할땐 언제고 갑자기 공안? 광고판 해체하는 짓을 하고 투자 유치 유혹하는 중국 신뢰 해야할까요? 사드보복 아직도 진행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중국의 일대일로 만해도 ... 이제는 중국 신뢰가 없으므로 ... 한반도만의 실크로드를 만들어야하고 중국은 보조길.... 러시아로 생각해야 할것 같은데요....생략... 미국 중국 경제 치킨싸움 멍청한 외교 정책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속국처럼 미리 충성하는 짓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다음대선 연임 등이 있어니 더 하고 싶은 글이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의 중국은 ... 물량전 인구수 땅크기 하나 믿고 재능없이 막무간내로 설치는 당나귀와 같아요 그러고 보니 ... 시찐빵 사진에 먹칠했다고 정신병원에 간 중국인도 있고 시찐빵의 일대일로 비판 인터뷰로 공안 4~6명이였나 강제 정신병원입원? 정치수용소라 해야하나? 이런곳에서 ... 한국에 기술력이든 무엇이든 압류 압수 당하면 ... 한국정부는 발언만하고 실천만할것이 뻔해 보이는데 스스로 자기 무덤 파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일이 한국 여럿 정책에 있어서 국익의 최선책인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9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과 중국의 치킨싸움에 ...끼어들어가서 특정국가와 경제적 정책은 맺지 마시길바랍니다 특히 중국을 조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요즘 연일 폭염에 낮이나 밤이나 짜증이 나는데 새벽에 땅이 진동하는 듯한 오토바이 소리에 잠이깨면 바로 잠도 오지 않고 정말 괴롭습니다 낮에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지요. 해마다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청하다 보니 여름만 되면 오토바이.자동차 폭주족 소리에 미리 겁이 나곤하지요. 최근에는 여름철 만의 고통이 아니더군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폭주족 소리가 들리네요. 정부에서는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이 편히 낮, 밤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9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주족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1. 집단, 상습, 흉악한 “특정강력범죄법[살인미수, 특수강도상해, 특수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상해, 강요, 체포, 감금, 폭행, 협박, 재물손괴(안경, 옷가지 등)]”, 신체수색, 명예훼손, 모욕 등 2.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갈, 협박 등 3. 기타사항 * 과연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들이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해도 불 처벌하겠는지 그 양심에 묻고 싶다. 아마 자신에게는 위와 같은 피해는커녕 단순히 반말만 해도 어떻게든지 처벌하려고 달려들 것이다. 인간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2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살인미수, 특수강도상해, 특수강제추행,폭력행위 등 사건에 대한 불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도시의 변두리 지역이나 농어촌 지붕 개량 사업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 지붕을 이었는 데 여기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있습니 다. 이젠 이것이 삭아서 미세먼지가 되어 공기 중에 떠돌아 다니다가 폐암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농어촌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철거비 용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조 건 강제로 철거해 처리해야 합니다. 하루 빨리 철거하도록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암을 유발하는 슬레이트지붕 강제철거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국민의 안전한 삶, 환경을 조성해 주시느냐고 애쓰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해 정책을 다듬는 분들께 폭염 속에서 감사드립니다. 누진... 조정해 주셔요, 우리 국민들 우민이 아니라 걱정없이 살아 갈 수 있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의 장 펼쳐주시면, 절약으로 보답합니다. 다 함께 살아가는 길을 다듬을 줄 아니깐요... 참 일본 싫어들 하지만 전기요금에 대한 정책은 부럽더군요... 한 여름 한시적 요금 깍아준다는 졸속의 눈가림... 점점 심해지는 폭염 속에서 저희들 전기요금 걱정없이 자신들의 삶 최선으로 행복하게 누릴 수 있게...미래까지 내다보는 정책 소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 조정해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짧게 ... 태양광...이것 만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이제는 열에너지 ... 냉기에너지도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런 이상기후 현상으로 매년 누진제 그리고 난방비 관련 청원 게시판 많아질것 같은데요 정부는 어느 선까지 생각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가끔 본인 외 청원 게시글 중 몇분의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정부는 방송을 타는 청원게시글 또는 정부에서 타겟 관련글과 청원글을 명분으로 이런저런일을 하는것 같은데 20만명이 아니라도 그중에 몇몇 분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있어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 시원한 에어콘 바람느끼며 부귀영화 적당히 누리며 작은 목소리정도 듣는 시늉이라도 해주세요 마음급하게 이리저리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것 같은데요 단점이 많네요 ... 또 평가할 수장들이 대부분 전부라고 해야하나 그모양들이라 단점인지? 장점인지 모르고 현재의 정책들에 수락 승인한걸보면 ... 각부처의 수장 알만하기도 합니다... 먹방규제와 어린이 만화영화 검열만봐도 정부 협찬의 시티콤 찍습니까? 지지인물 정당 상관없이 ... 각부처 하는 짓들이 폭염속에 헛 웃음 뿐이네요 덕분에 고협압만 ...", "num_agree": 5, "petition_idx": "32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이 최종 목표라면 친환경에너지 연구 개발도 해야할것같은데 어느선까지 가셧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세요.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병원간호사를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참하리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간호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가는 간호사의 비참한 노동환경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3교대의 시간초과근무 1~2시간은 기본이며 심지어 4~5시간 초과근무 하는 날도 허다 합니다. 당연히 근무초과보수는 없습니다. 또한, 식사시간 제때 식사를 한다는건 호사스러운 일이 되 버린지 오래입니다. 대부분 식사도 못합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 간호사의 무단결근과 사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노동법의 년차.월차는 그림의 떡입니다. 년차.월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병원측에서 비용이 발생하니 적극적으로 서류상 년.월차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병원측에서 년.월차를 이용할려는 수많은 간호사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어 쉬는날 무임금으로 병원근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즉, 근무표에는 쉬는 날인데도 나와서 무임금으로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 인력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생계때문에 마지 못해 남아 있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니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양질의 간호서비스가 나올수가 없고 그 피해는 오로지 환자들의 몫이 될 뿐입니다. 대학병원도 이정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하물며 중소병원이나 개인병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가는 큰 병원들부터라도 감사나 조사를 하여 이러한 폐단이 계속되는것을 조속히 막아 줄것을 당부합니다. 이밖에도 병원측의 무수히 많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것을 인식하여 하루빨리 개선의 노력을 국가가 기울여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간호사 처우개선을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2005년12월1일 부터 지상파DMB시작과 함께 시작된 지상파TV낮방송 하지만 지금은 전파낭비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파낭비는 KBSTV수신료를 갉아먹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피해사례를 보면 어린이만화시간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MBC는 어린이 만화시간대를 3시20분에 편성하고 있고 KBS1도 목요일 1시50분과 2시20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이 시청자들도 학교를 마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종편채널의 등장으로 지상파채널 보다는 종편채널이나 케이블을 보고 있습니다 지상파안본지 오래됐는데 지상파 낮방송 좀 없앱시다 수신료 낭비하지 말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9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후1시~오후5시 평일 지상파 낮방송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우리나라는 전염병과 에이즈환자같은 국민에게 지병을 옮길수 있는 외국인도 버젓히 입국허가 허가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지병을 옮기는 위해를 끼치는 적폐입니다 다른나라는 전염병과 에이즈환자같이 자국민에게 지병을 옮길수 있는 외국인 입국과 비자발급을 불허하는데 우리나라는 입국시켜주네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전염병과 에이즈환자같은 외국인 비자발급과 입국 불허하게 해주십시오 거기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결핵환자에게 결핵치료비와 입원료 무상 제공하는 특혜를 주고 세금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단기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한국인처럼 무료로 치료받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며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은 최근 외국인의 건강보험 제도 악용 방지 대책을 논의는 하고 있답니다 이는 세금과 의료보험 다내는 자국민 차별정책이고 세금낭비하는 이 매국적폐 정책폐기를 요청하였으나 국내 지병확산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저의 의견을 묵살 해버렸습니다 치료는 지병 외국인이 자기 돈내고 받아도 되는것인데.... 국민안전과 의료로 세금낭비 방지와 자국민차별 방지를 위해서 전염병과 에이즈 환자같은 국민에게 지병을 옮길수 있는 외국인 비자발급 불허해서 입국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내용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이에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에이즈 외국인 환자들 원래는 국민보호를 위해서 입국금지였었는데 보건복지부, 외교부등 외국인앞잡이 매국노들이 차별이라고 저제도 폐지해달라고 해서 폐지했답니다 자국민 보호를 우선하고 외국인 입장 안위한다고 차별이라니.... 국민우롱이고 외국인 앞잡이 매국노짓 대놓고 하네요 자국정부가 문제있는 외국인 입국을 차단해서 자국민 보호할생각 안하고 외국인 조금의 자율적 입장을 위해서 문제있는 외국인 입국시켜서 자국민을 에이즈 감염자 확대시킬려고 하고 있어요 자국정부 관계자들이 자국민 죽일려는 반한활동 하는꼴인겁니다 이게 누굴 위한정부입니까? 대체 외국인 입장만 위해 자국민 희생시키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어딨는가요? 근 수십년간 다문화정책이라던지 외국인-다문화 혜택만 양산되고 자국민이 자국서도 소외받고 차별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외국식민지, 외국노예국가지 주권국가인가요? 자국과 자국민 우선주의가 없는 유일한 나라, 외국인 우선주의인 유일한 나라... 자국민 권익과 보호를 위하는게 국가의 최우선 의무이지 이런 의무를 저버리고 외국인 추종하고 앞잡이하는 매국사대적폐를 자행하는 국가는 국가 자격이 없습니다 자국민 보호 외면하고 외국인 입장만 절대적으로 추종하여 외국인 에이즈환자 입국 폐지요구하거나 폐지한 관련 공무원들 반국가, 반국민, 국민정서 무시하였으므로 징계 해야하고(나향욱이란 공무원의 민중은 개돼지발언보다 더 심한 개막장 일입니다) 나아가 외국세력이나 단체에 뇌물먹었다던지 연계된 외국스파이 아닌가 조사도 해야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29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즈환자등 전염병 외국인 입국금지정책 도입해야하고 에이즈외국인 입국금지 폐지관련한 관계공무원들 징계와 수사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요즘 날씨가너무덥습니다.심지어 걷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로 매우힘듭니다.그런데 요즘거의 중고등학생들 방학이 너무짧습니다.거의 개학일이 8월16일 로 중고등학교가 이날 개학 학교가 많습니다.이렇게 한참 더운 날씨에 등교를 해야한다는게 힘들고 지칩니다.개학이 빠르면 학생들도 힘들지만 선생님분들도 많이 힘듭니다.최소한의 방학을 늘릴수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9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방학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국민청원 71만명이 넘은 예몐 난민 반대 청원에 대한 이번 답변은 한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들에 대한 기대에 큰 실망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안도 없을 뿐더러 결국은 예몐 난민을 받겠다는 거죠 국민들이 이렇게나 반대하는 예몐 난민, 일반적인 난민이 아니라 예몐 난민이어서 아니 건장한 남성으로 구성된 불법체류자라 반대를 하는건데 왜 정부에서는 꼭 들일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북한과 예몐이 협력국이라 하던데 그래서인가요? 아님 장기적으로 봤을때 정권유지에 필요한 사람이라 그런가요? 두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참으로 앞날이 걱정됩니다 부디 대통령이하 정부는 이 나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국민임을 꼭 새기고 안전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유지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2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몐난민-북한--예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소통을위하여 열린것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인데,오히려 불통의 상징이 된듯합니다. 받아들이기 좋고 편하고,유리한청원은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답변해주고 뭔가 자신들에게 불리해지고,다른 단체에게 눈치보이고(인권단체나 여성단체같은)자신들에게 불리한 청원은 아무리 많은 국민이 동의를해도 아무말없이 삭제하거나,답변을 미루다미루다 두루뭉술한 대답으로 어영부영 넘어가는 이런 청원게시판.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기능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쓰고는 점점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가는거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2017년6월중 에어컨 이전설치를 삼성서비스센터 1588-3366신청하여 이전설치 완료함 7월중순 찬바람 않나옴 서비스센터 전화함 서비스센터 에서 설치 기사 다시보네 주다함 설치기사 전화옴 시간 나는데로온다고함 2주기다려도 않옴 설치기사 안와 서비스센타 다시 전화 함 8월초에 서비스센터 직원옴 냉매 빠지는곳 못차즘 냉매 다시충전 해주고(돈않받음) 또그러면 열락하라고 그냥감 3주쓰고 에어컨 않씀 날씨가 선선해서 2018년 7월말 에어컨 가동 하니 더운바람 나옴 서비스센터 문의 함 서비스기사 8월4일방문 설치 잘못데서 서비스센터소속인 자기가수리 하면 12만원 달라함 아니면 설치하는 쪽으로 문의 하라함 서비스센터 전화함 이전설치 잘못댓는데 어떡 할꺼냐구 하니 상위부서로 보고해 전화준다고 함 전화옴 설치쪽에 주말이라 열락 않댄다구함 설치부서쪽으로 열락 해논는다구함 결론 서비스센터 담당실장 하는말(설치부서로 이야기만 할수있다) 서비스센터 기사 하는말 (수리하면12만원) 설치업체 기사 하는말 (시간나는데로 갈께요...2주동안 않옴 이번엔 올란가???) 이전설치비 30만원 중반때 주고설치해서 에어컨못쓰고 있는현재 지금 집에서 선풍기 4대 틀고 있는데 더움 여름방학 이라 3살아들 임신한 와이프 부산 친정집 가있음 8월 6일 3살 아들 여름방학 끝이라 지금 부산에 대리러 가는중 울면 겨자 먹기로 이글쓰고 나서 서비스기사 한테 전화해서 12만원주고 수리마끼려 함 삼성 서비스 개판", "num_agree": 7, "petition_idx": "32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에어컨 설치 먹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드루킹 이 놈이 노회찬의원에게 지불한 4200만원은 강의료였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죄값을 치뤄야 할 인간이 거짓 진술을 흘려, 국민을 위해, 진보정치의 선두에서 바르게 살아 온 깨끗한 정치인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도, 참회는 커녕, 뻔뻔하게 말바꾸기하는 파렴치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의 입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확히 조사하지도 않으 채 언론에 진실인냥 발표하고, 무책임하게 조사에 임하는 지금의 드루킹 특검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르고 공정한 조사를 해 나갈 지 의문이 드네요!!! 노무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 간, 논두렁 시계가 생각납니다. 이 또한 철저히 조작된 거짓이었지요!!!!! 이렇게 엉터리 조사로 한 정치인의 인권을 짓밟은 특검은 해체시켜야 합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2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을 죽음으로 몬, 무책임한 조사자,  드루킹특검을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지금 새로운 국회의장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면 국회의원 들이 개인적으로 쓴 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판결도 무시하는 형국 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들이 계속 특활비를 공개 안하면 청와대에서 전부 공개 하든지 아님 국민들의 납세의무를 헌법에서 제외 시켜 주십시요 내 피땀인 세금을 다른 인간들이 눈먼 돈으로 쓴다는데 세금을 계속 낼 이유가 없지 않나요? 대통령님도 최저임금 약속 안지키고 말 한마디 사과로 끝내고 국회의원들도 공개 안하고 미안 하다 하지만 계속 쓰겠다고 그리고 공개도 안한다? 이걸 보고만 있는다면 청와대도 적폐 세력인 겁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 누가믿겠나요?국회의원 특활비도 엄연한 적폐인데 국민들이 보기엔 공개 해주세요 전 특활비 사용내역 꼭", "num_agree": 10, "petition_idx": "32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추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이 청와대 국민 청원의 특징은 화제가되고 다수가 주목하여 동의수가 많은 청원위주로만 검토를 하고 또는 그후 요구사항을 어느정도 들어주는 방식입니다. 다수의 청원만 청원이 아닙니다.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목을 끌었어도 청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씩은 힘든처지,고민,자신을 괴롭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소수집단은 기본적인 삶의 행복,권리를 제데로 갖추지 못한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항상 이 국민청원을 보면서 다수에게 주목받는 청원 위주로만 브리핑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정책을 펼치는게 과연 항상 옳은것인가? 사회적 소수자(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할것이 아니라 진정한 특정 사회집단,직위에 소속된 소수자의 의견도 듣고,봐주시길 바랍니다. 소수도 대한민국에 속해있으면 이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여러의견을 골고루 들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의 청원도 다수의 청원처럼 눈여겨 봐주시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온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겁니다 즉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땅의 대통령이라면 돈 때문에 시원하게 살 권리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국민은 없게 만들어야 할것 아닙니까!!! 당장 폐지하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29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만이 국민이 살길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먹고살기 힘들었던 1973년 1차 석유파동 당시 빈약한 국력에 따른 국가위기 관리차원에서 민초가 희생되더라도 국가경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한 심정으로 박정희가 만들었다는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성역으로 여겨 불가침의 뭔 절대규정인냥 엄살떨고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염병질인지 정확하게 서로 빨대를 꼽고 있는 그 복마전을 파헤치고 국민기만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담당부서와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패거리 한전의 부정직 양심불량과 부조리 천박성 때문이라 본다. 진짜 전기 도둑놈들과 그 공범들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서민이 전기도둑 누명까지 쓰고 50년 가까이 징벌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민국공화국이란 나라에서 주권 국민을 대접하는 자세인지... 어이없고 역겹다. 개가 다 웃을 일이지 싶다. 값싼 산업전기 펑펑 쓰며 년간 조단위 이상 순익을 내는 삼성, 현대, 포스코 등등 거대기업과 역시 누진제 없이 주택전기보다 싼 상업전기 펑펑 쓰며 조단위 이상 순익내는 백화점, 호텔 등등 거대기업들 이들이 이나라 국민이 머리 조아리고 종놈처럼 충성해야 할 주인이자 상전인가 보다. 한심하고 추잡한 세상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전기 누진제 수사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난민협약 중요해요 난민 받아들여 유엔협약 필요없어 북한석탄 중요해요 남성표는 필요없어 여성단체만 지원해요 성폭행 나빠요 성폭행무고 필요없어 여자눈물 증거되요 남자죽음 자기탓 원전은 환경파괴 북한석탄 무해해요 4대강은 돈낭비 추경은 낭비아냐 최순실은 국정농단 드루킹은 개인일탈 너가하면 부정청탁 우리는 인사추천 결과: 국민분열 국가부도", "num_agree": 11, "petition_idx": "32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행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순진한 국민(특히 서민)에게만 고통을 주는 황당한 주택전기 징벌적 누진제는 즉각 폐지되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로 본다. 더우기 인기영합 정치꾼들 개꼼수로 뻑하면 뜬구름 복지타령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관행이던데, 서민잡는 주택전기 누진제 폐지만한 가성비 200% 대박 복지정책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조경태의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정직하고 양심있는 자세가 진정한 국민의 대리인이자 공복자세라 본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수 없는 황당한 막장은 과연 이나라가 국민이 국가주인인 민주공화국이 맞는 겐지... 어이가 없다. 더우기 국민세금으로 녹봉을 받아 처먹는 이나라 국가공복이나 공기업 멍멍이들은 뭔일로 이나라 주인 국민의 절규나 고통을 듣기보다는 펑펑 써대는 방만한 산업전기(삼성전자, 포스코 외)나 상업전기(각종 호텔 백화점 외)의 주범 대기업 이익보호가 그렇게 중요하단 겐지 기가 막힌다... 정작 전기절약을 유도해야 하는 곳엔 눈치나 보고 복잡하고 어려운 쉰소리나 지껄이며 시간 끌기나 하다 어영부영 넘어가는 개 수작 이미 훤히 다 보인다. 그나저나 정부나 한전의 서민고통을 뭣으로 아는 개 싸가지들 각자 근무하는 사무실의 에어컨을 전부 중지하기 바란다. 다행히 이런 막장국정 한편에 조경태의원같은 소신있는 참 국회의원도 있어 기쁜마음 금할 길 없다. 다음 대선 출마를 권유한다. ◆ <조경태 국회의원> “‘에너지 절약 유도' 누진제, 이제는 명분 없다\" 지금 한전에서 2015년 기준했을 때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이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처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가정용,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공복이 진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양심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조경태의원이 누진제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과연 어떤 인간들이 딴지걸고 반대하는지 눈여겨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교회 세금추진에 그토록 반대하던 어떤 여당 당대표 출마자는 벌써 하나마나한 맛이 간 소리나 지껄이던데... 이런자들이 집권세력이라니 싹수가 노랗다. 박근혜의 주택전기 누진제 야바위 농간과 뭐가 다른가? 하여간 정치꾼들 여야 막론하고 똥싸고 난 전후가 왜 이리 다른지 천박하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안 발의 조경태의원 참 국민공복"}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지금 \"북한석탄\"으로 여론의 장인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어지럽히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국민들이 이야기도 못 하게,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와서 무책임하게 게시판을 도배하고 나가네요!! 이런 사람들은 게시판에 들어 올 자격이 없네요!!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게시판에 못 들어 오도록 퇴출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 도배자 색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수컷 고양이를 씽크대에 올려놓고 주방용 칼로 잔인하게 해친뒤 한국남자도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비윤리적이고 몰상식한 미친짓거리를 SNS에 올렸습니다 인간이하의 수준을 아예 벗어났네요.. 강력히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2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고양이 학대 엄중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전체 전력 사용량 중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장기적으로 누진제를 통해 전력 과소비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택용 전력 비중은 1985년 19%에서 매년 낮아져 작년엔 13%까지 떨어졌다. 반면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인 56%가 산업용이고, 상업용 전력도 21%에 달한다. 2007~2016년 평균 주택용 전력 비중은 14.2%지만 주택용의 전기료 비중은 17.8%에 달했다. 누진제가 적용된 탓에 일반 가정이 10년 동안 실제 사용한 것보다 15조원 많은 전기료를 부담하면서 서민한테서 전기료를 더 거둬 기업이나 상가 전기료를 보전해준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문 열어 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상점들이 흔한 것도 현행 제도의 맹점 탓이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전기료 누진제는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국민이 용인해온 것\"이라며 \"누진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누진제 4개국 '에어컨 24시간 가동 한달 전기료|작성자 그물망 자 이제 누진제 유지해야하는 합당한 이유 좀 대보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2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해야하는 합당한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빚내서 장사하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세금폭탄에 임금인상에 좌살하겠다. 근로자만 국민이냐. 이게 이게 나라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32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다죽는다. 이게 이게 나라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혜화역 시위'로 불리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4차 시위가 오늘 열렸습니다. 물론 5차시위가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열린다면 시위를 하시는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선 5차시위부터 경찰분들의 성비를 9:1로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시위 5차부터는 시위현장에 나가는 경찰 성비 9:1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중소상인들을 위하여 카드수수료를 만원 이하 결제시에는 0%로 해주심이 어떨련지요? 편의점가서도 1000원 2000원 구입할때에도 카드로 구입한답니다 작은금액에 한하여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쪽으로 정책을 바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문동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 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한민국 전방위에 걸쳐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명 드루킹 특검에서는 정부가 해오던 적폐청산의 노력과는 차이가 있다는 의구심이 들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경수의원이 댓글공작에 개입된 객관적 정황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색영장이 하루 미루어 발부된 것은 많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아 법적인 수색영장 발부여부에 대한 요건을 알지 못하나 법과 일반사회의 상식에 괴리는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일반사회의 상식이 통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드루킹의 usb가 제출됨에 따라 추가적인 쟁점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특검의 수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사기간의 제한에 따라 유죄가 무죄가 될까? 10개의 죄중 1개의 죄만이 밝혀질까 걱정입니다. 수사기간 연장을 하여 좌우에 치우침이 없는 수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의 정치환경이 조금더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특검 기한 연장 요청의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군복무일수가 줄어들었는대 산업기능요원(보충역)은 24개월에서 21개월 산업기능요원(현역)은 30개월입니다.산업기능요원(보충역)은줄어들어 2년채채우지않습니다.그에 비해 현역대상은 다른 대체복무나 현역대상에비해 터무니없이 긴 시간을 더 진행해야합니다.재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일수 형평성있게줄여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국민연금 납입금 대출 지원사업 신청 합니다. 국민연금은 1.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2.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3. 그러면 진정 국민연금은 가. 다양한 위험이 있는 국민을 보호하고 나. 빈곤을 해소하고 다. 사회적위험에 있는 국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된다고 봅니다. 결국 60세가 되거나 죽어야 받는 건데 그 과정에선 국민이 아닌가요? 시중은행도 납입된 금액에 60%정도는 대출 해 줍니다. 왜? 지속적인 지속사업으로 가야 하니까요. 근데 국가라는 곳에서 시중은행 방침에도 못 따라가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납입된 금액중 60%안에서 대출지원사업 시행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출지원사업 시행"}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매국사대 조공좌파국가 사실상 외국식민지 노예국가 대한민국은 다문화로 이민족 인구침략으로 나라와 민족이 잠식 유린되고 나아가 짱깨에 병합되어 조선성이 될겁니다 실패가 검증난 국가주권, 안보, 국민인권, 치안, 국민일자리, 질서등이 말살되는 다문화정책으로 외국세력에 나라내주고 심지어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줘서 주권 외국인에게 넘기고 외국인-외국계에게 각종 특혜주고 자국민 차별하는 매국사대국가 안망할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국과 자국민 위해서 정치해도 나라와 민족이 겨우 유지되기도 힘들고 모자랄판인데 오히려 자국민 죽이고 외국에 나라바치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번세기 내에 망할거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 지도층 상당수는 저런거 알고 외국세력과 결탁해서 나라팔이 해대지 않는가요? 이민가라고 하실수 있는데 이방인, 약소민족, 앞으로는 나라없는 민족(그것도 지도층들이 나라팔아먹어서 자멸한 오명까지)으로 살기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인권적으로 매우 부당한 일을 많이 겪을것입니다 나라없는 민족은 항상 불행합니다 집시, 인디언, 티베트, 위구르등 나라없는 민족들이 행복하던가요? 가난하고 탄압받고 차별멸시받는 민족이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이란 나라 가지기 전에는 나라없는 민족이었지만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민족이고 인종적으로도 현지화 되었지만 많은 탄압에 시달리기도 했었어요 나라가 있어도 온전하지 못하면 불행한데 하물며 나라까지 없다면 불행할수 밖에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국민족은 유대인같이 쪽수는 적지만 성공을 거둔 파워가 강한민족도 못되고  힘도 없을뿐만 아니라 외세에 털리기 바쁜 불행한 마이너 약소민족이고  다른인종에 비해 차별에서 자유로운 백인종도 아닙니다 고로 나라 멸망하기전에 빨리 신민족국가 건설해야합니다 그전에 조속히 한국정부에서 미리 외국에 있는 땅의 일부의 땅의 소유와 권한을 완전 사들여서 오리지널 한국인들 이주시키는 정책 시행해서 신민족국가 건설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9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적으로 신민족국가 건설 추진하여 앞으로 한국인들을 보호할수 있게 해주세요(남의나라 식민지 될 대한민국, 나라망하기 전에 조속히 신민족국가 건설추진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추경한다 안한다 말이 없어서 애간장만 태우네요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32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는 알성시가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오늘 광화문을 갔다왔는데 광화문에서 시위가 5개나 일어나고 있는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문에 교통이 혼잡해지고 놀러가는광장에서 시위가 열리는것을 보니 혼란스럽고 보기안좋았습니다... 또한 광화문은 외국관광객들이 찾는 대표관광지인데 시위를 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손상시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집회나 시위외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9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시위및집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미술강사입니다. 이곳에 올리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리게 되었네요.. 4년제 미술대학다니면서 다른 일반학과비해 저희는 재료비나 작품전시회등등.. 2배나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학교를 졸업하였고, 첫 직장이 물론 학원이였지요.. 첫봉급이 학원이라는 이유때문인지 너무 적었지만, 배운게 미술이라 열심히 가르쳤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같이 4대보험은 꿈도 못꾸었던 터라 너무 힘들어서 유치원 미술교사로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유치원을 전공하지 않았기에 봉급은 여전히 적었구요..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지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야해서 2년 더 돈들이면서 따고 정식교사로 들어갔지만, 제가 전공한 미술은 몇분밖에는 수업을 할수 가 없었고 90프로 이상은 아이들 먹이고 치우고 재우고 등 .. 이런현실이 너무 싫었지요.. 미술전공자가 설수 있는 곳은 교습소나 학원세우는 거라지만, 저희 선배들 역시 1년이상을 버티질 못하고 접네요ㅠㅠ 미술을 하고 싶고 마음껏 가르치고 싶은데, 왜 현실은 비참한 걸까요? 미술을 사랑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강사들이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술강사들에게도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정부에서 사학재단에 보조해 주는 돈이 엄 청나죠. 이 돈을 사학에서 교원들의 월급이나 시설 개보구로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각종 명목을 만들어 이 사장의 호주머니로 빼돌려진다. 발각되면 학교의 장이나 행정의 장만 책임 지고 이사장은 면책된다. 이런 횡령이 이사장의 지시없이 이루어졌 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덮어버리죠. 이런 연결고리에서 최상위에 있는 이사장 을 벌하지 않고서는 횡령은 계속된다는 것 이죠 약 20년전 교육청 감사가 나오면 책상밑 에 돈봉투 넣어두고 감사가 끝나면 음주 가무를 즐기러 간다더군요. 이것은 봐주기 감사죠. 시대에 바뀌었지만 아직 교육부의 감사능 력도 별거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바로 잡아 보면 좋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에 지급하는  정부보조금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먼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탄발전소는 석탄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세 먼지 발생하는 석탄발전소는 발전을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전국에 있는 석탄발전소를 영구정지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하여 발전을 시키는 행위는 우리 국민을 살상하는 살인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바로 미세먼지 발생하는 석탄발전소를 연구 정지 시켜야 합니다..... 만약, 석탄 발전소를 정지시키지 않는 다면, 문재인 정권은 살인마 정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석탄발전소 가동을 영구정지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시위하는건 뭐라고 하지 않으나 혐오 및 명예훼손 등을 위한 시위자의 집합장소입니까? 국민의 \"것\" 입니까?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있습니다. 이런 시위는 나라 망신 밖에....... 시위를 자유라고? 혐오 등의 시위는 과연 자유 일까요? 본인들은 제대로 해놓은것도 없으면 원하는것만 많이 있으니 본인들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변화를 위한 시위라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 입니다. 이런 시위는 불법 시위로 간주 하고 연행 해야 된다고 판답니다. 억울한자의 시위는 왜 억울한지 설명을 하는 뒷받침으로 하여 시위를 한다면 합법적으로 간주 해야 합니다. 페미니스트 등의 저질 스러운 시위는 절대로 합법적이 아닙니다. 남성만이 범죄라고 생각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 여성의 범죄에서는 아무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라서 당했다고 하죠. 이런 저질 스러운 시위는 절대적으로 불법으로 간주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9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및 몇몇 일부 지역이 시위를 위한 시위자의 \"것\" 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7월 8월 두달만이라도 누진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요즘같이 더운날 방학해서 집에 있는 아이들때문이라도 24시간 틀어놓게 됩니다 두달만이라도 편안하게 에어컨을 틀수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시적 누진제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먼저 제 소개를 해 드리자면 전 주말마다 9시간씩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18살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있는 이유는 최저시급을 줄여달라 부탁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이 8,350원이라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너무 많이 올린 듯 합니다. 2020년까지 최저시급 10000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러지 말아주세요. 최저시급이 오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나 높아진 최저시급을 어느 곳에서 주려고 할까요? 먼저 고용주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어떤 고용주는 시급을 맞춰서 그 누구도 해고하지 않고, 상품 가격을 올리지도 않을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 경험상 시급을 자기 멋대로 낮춰 주거나, 인건비가 올라 노동자를 해고 시키거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올릴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피고용인과 소비자에게는 타격이 꽤나 있을것이라 예상됩니다. 피고용인은 직장을 잃고, 소비자는 올라간 물가에 대해 부담을 느낄것입니다. 저는 피고용인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전 낮은 최저시급으론 가격이 오른 물품들을 살 돈이 없습니다. 또한 일에서 잘리게 된다면 높은 최저시급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절 고용시켜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올해 최저시급을 유지해주세요. 올해 최저시급도 높아서 전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모두가 최저시급을 받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언제까지 보여주는 식 정치를 하실겁니까? 박근혜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 현 문제점 봐주세요 진정한 태평성대는 자기나라에 대표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편한 삶이 태평성대 입니다 보여주는 식 정치는 그만하고 현 상황을 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여주는식 정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청년들이야 젊기라도 하지. 우리 같은 장년층들은 어디 갈때도 없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년들이 더 어렵다....청년들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영국은 유엔을 탈퇴까지 하면서 이슬람 난민을 거부했습니다 처음 난민을 받아들일때 영국은 ''국가의 위상'' 높일수 있을거라 생각했고 인류애로 받아들인다 여겼답니다 다문화 실패 원인은 이슬람 난민들이였습니다 왜 같은 길을 갈려고 합니까?? 정부는 ''국가의 위상''을 위해 자국민들이 고통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청와대.법무부 장관님 한번쯤 ''관련링크''를 읽어봐 주십시오", "num_agree": 57, "petition_idx": "32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의 난민 문제 입니다 읽어봐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이천시는 옆의 문화센터 공사를 시작할때도 아무런 통보없이 주차 공간을 줄여서 공사를 시작해서 독단적으로 행정을 했습니다 이천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잦은 주차 시비와 사고를 이유로 교통섬이 있는 구간에 볼라드를 설치하려하는 등의 불통을 보였습니다 현관에 차가 못 올라가니 비오는 날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수중 치료실일 경우 샤워실은 천장과 유리 거울 실리콘에 곰팡이가 많아서 건강을 위협받으며 벽의 모서리에는 틈이 있습니다 나오면 연결되는 탈의실은 젖은 휠체어가 지나가는 길목 아래쪽 콘센트가 있어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단순한 부실 공사로 벽에 금이 가거나 천장재 몇곳이 한쪽이 뜯겨 있습니다 탈의실의 경사로는 높아서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들고 유리문 안에 플라스틱 커튼으로 된 문이 있는데 휠체어에 걸립니다 수중 치료실의 보일러는 가정용이라 대용량의 물을 데우는데 시간이 걸려서 가끔씩 월요일날 이용을 하지 못하고요 1층에 있는 물리 치료실도 천장재 몇곳의 한쪽이 떨어져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수중치료를 돈이 되지 않는다면서 폐지하려하거나 치료사들의 일이 많아서 치료사가 오자마자 하루밖에 안되서 가버리는 불상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장애물로 인해 소방도로도 확보가 안되고요 이천시는 방관을 해서 해결이 안됩니다 주차 민원을 이천시에 2년동안 9건의 민원을 넣고 국토교통부에 1건의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이천 장애인 복지관 종합 감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휴가철 계획을 세우면서 국내보다 국외를 선호하게 된 계기는 국내 여행지에서의 바가지 요금 때문입니다. 성수기의 요금의 적정 상승은 이해합니다. 수요가 많아지므로 공급가가 상승하는 시장의 원리와 같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동안 외국인들에게 바가지요금을 받던 일화들이 넘쳐나며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휴가시즌이나 여행시즌에서 대한민국은 너무도 이기적인 시장의 논리만 가득합니다. 건강한 문화를 원합니다. 서로 적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적정한 서비스나 음식, 제품 등등을 받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지불한 댓가만큼이라도 돌아온다면 바가지라고 생각안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시골사람들이 더 무섭더라. 라며 대한민국 관광지에서의 뒤통수는 이미 인식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비용에 조금만 더 보태서 차라리 외국가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거 아닐까요? 힘들게 일해서 벌었고, 즐겁기 위해 돈을 씁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들로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웃음을 빼앗기죠. 저는 누군가의 저녁이 있는 삶도 좋고 쉴 수 있는 삶을 원한다면 정직한 문화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뒤통수 쳐서 쉽게 버는 돈은 건강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에서 휴가철 기분망치는 바가지 요금이 잡히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화를 자리잡는것.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소비와 건강한 제공(?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질 않네요)이 오가는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것. 저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효과가 없는 정책이더라도 장기적으로라도 문화를 설정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정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지자체와 잘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더이상 휴가철에 인상 찌푸리며 대한민국을 여행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없어질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분명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글쓴는 제주가 없다보니 생각이 정확하게 정리된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글의 요지는 전달되었을거라 생각하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가지 요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복정2지구(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복정2지구 근처에 사는 주민입니다. 영장산 훼손은 재난입니다. 영장산은 성남시민의 숲으로서, 보존하고 자연 생태 녹지로 개발해서는 안 되는 구릉지 산입니다. 나무와 영장산 자연 생태공원을 지키고 미세먼지를 줄여주어 성남여중학교, 신흥초등학교 학생과 성남시민의 건강을 지켜내고 자연생태 동식물을 보존해줍니다. 나무를 심어도 모자를 판에 약 30,000그루가 넘는 숲을 밀어내고 개발을 하려는 이유를 묻고싶습니다. 현재 신흥동은 재건축 약4,000세대, 신흥2구역 재개발 약3,900세대 산성구역 재개발 약3,373세대 정도 합쳐서 12,000세대가 넘어 심한 교통체증과 매연, 소음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숲은 자동차의 매연과 소음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는데 숲을 훼손해버리면 그 매연과 소음은 누구 입으로 들어가나요? 국민의 삶이 증진을 시켜주는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기온이 40도가 임박하는 현재, 나무 한 그루가 10대 에어컨 역할, 미세먼지로 인해 숲지키기, 나무심기 주제인 뉴스나 기사를 쉽게 접해볼 수 있는 현재, 국토부와 LH에서는 신흥동 영장산(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9)구역에 울창한 나무를, 숲을 훼손하고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합니다. 숲이 필요한 시점인 지금 왜 나무를 훼손하면서까지 공공주택을 지으려고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신흥동 영장산 훼손에 대해 올라온 청와대 청원글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157 아래는 숲이 폭염재난, 미세먼지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숲이나 공원같은 ‘그린(녹색)인프라’가 많은 곳은 “봄과 가을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봤다. 결국 녹지를 늘리는 것이 평상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일 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점점 심해질 폭염재난에 대비할 방법이기도 한 셈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885583&sid1=001 특히 도시숲은 미세먼지(PM10) 농도를 평균 25.6%,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40.9%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더운 여름철에는 열섬완화 효과가 있어 여름 한낮의 평균기온을 3~7℃ 낮춰주고 평균 습도는 9~23% 높여준다고 한다. 버즘나무(플라타너스)한 그루가 하루 평균 15평형 에어컨 10대를 7시간 가동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도시숲 조성 확대와 환경부의 생태복원사업 등도 이러한 숲이 주는 혜택 때문인 것이다.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32962800603409099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15분간 숲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농도와 혈압이 15.8%, 2.1% 각각 낮아진다. 또한 도심의 플라타너스 한 그루가 15평형 에어컨 10대를 7시간 가동하는 효과를 낸다.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21192#08hF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강변북로 옆에 자리한 환경 정화 수림대에는 대기정화 기능이 탁월한 대왕참나무를 대거 심었다. 자동차 매연과 소음을 줄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서풍에 노출된 바람 저감 수림대에는 바람에 강하고 피톤치드 발산량이 풍부한 화백나무를 심어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12101071303021002", "num_agree": 686, "petition_idx": "32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정2지구] 성남 신흥동 영장산을 깎고(산림 훼손, 녹지 파괴) 개발하려는 잘못된 정책을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대선이나 총선만 되면 각 정당별로 여야 구분없이 화려하고 가슴설레는 수많은 복지 타령을 반복하며 국민에게 눈웃음치고 표를 애걸하지만 개표함 뚜껑이 닫히면 항상 딴소리로 국민을 물먹이고 우롱하며 헛기침하는 쓰레기들이 오만방자한 정치사기꾼 소인배들인 사실 이제 알만한 국민은 모두 다 알고 있다 본다. 여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교회이권 대변자 뭐 얼치기도 누진제 폐지를 반대하더만... ㅉㅉㅉ. 쉽게 해석하면 싸가지없는 한전이나 정치꾼, 정부당당 공복들은 국민(특히서민)들 보기를 개돼지로 다스리는 백성으로 본다는 것이다. 누가봐도 대기업이나 가진놈들, 있는놈들 편에서 일방적으로 전기료를 책정한 것이다. 죽일놈들이다. 기본요금도 서민주택이 당연 호구지만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싸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2단계로 넘어가면 187.9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며,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른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백화점, 호텔 등 상가)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는 81원으로 계산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발상인가? 이런 짓을 벌려놓고 항상 에먼 서민에만 뭔 한등 끄기 엿같은 개소리로 전기전약하라 염병질이었던게 이나라 담당 공복들이었고 기득권에 취한 한전 개싸가지들 이었다. 모든 청와대 및 모든 공무원사무실 특히 버르장머리 없고 주제파악이 안된 한전의 모든 사무실은 솔선해서 에어컨 작동을 전면 중지시키고 국가주인 서민의 고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선/총선 복지타령보단 누진제폐지가 진짜 서민복지정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온국민이 시청하는 경제 방송에서 나름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매일 수십번씩 tv 광고 하듯히 앵무새 처럼 똑같은 이슈로 엄정 투기 조장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국민이서울부동산에올인합니다경제방송투기조장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우리는 여자경찰이 아니라 여자라도 우리를 범죄로부터 지켜줄 경찰이 필요합니다 체력도 뒷받침 안되는 경찰은 우리를 지킬수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경찰 체력검정을 더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한국전력은 기존에 해오던 업체가 계속 해야 좋다며 공개입찰을 했는데 기존에 해오던 업체는 공개입찰에서 4순위 성적이 되고 1, 2, 3순위 업체에게 계약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저런 사유를 대면서 2, 3슌위 업체에게 입찰에 따른 결과에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1순위 업체에게 계약을 안주고 4순위 업체에게 계약을 주려고 하고 있으며 1순위 업체는 부당 계약으로 한국전력을 법적인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한국전력은 4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에서 1등하고도 공개입찰에서 4등업체가 계약 되는건 ...억울합니다. 시시비비를 밝혀서 한국전력의 잘못된 계약을 올바르게 잡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이 1순위 성적의 계약업체와 계약안하고 4순위 성적의 계약업체와 계약 하려는 부당 계약을 올바르게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국민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어머니 오늘도 우십니다 문정부 들어와서 올해 6월에 12년 다닌 아버지 직장도 최저임금으로 어려워서 짤리고 어머니가 힘들게 고생합니다 문재인 할아버지는 저희집을 개판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발 아무것도 건드지 마시고 대통령 직을 더 유능한 분에게 돌려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num_agree": 32, "petition_idx": "329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할아버지 제발 대통령직 다른 분에게 양보하시면 안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기에는 다소 부적절한지도 모를 내용이나, 아이디어를 썩히는 것 보다 나을 것 같아서 글을 올린다. 이 글은 TV를 만드는 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삼성의 제품을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에 대한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적는다. 별로 대단한 내용은 아니다. 내가 자주가는 마트에 삼성전자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일부는 휴대폰, 일부는 노트북이 진열되어 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마트의 한쪽편은 냉장고와 가전제품이 있고, 또 한쪽은 휴패폰 전문매장이 있다. 마케팅 비용으로 너무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느낌이고, 중구난방으로 배치되어 있는 느낌이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부품, 휴대폰, 가전으로 나누어져 있기때문으로 추측된다. 특히 휴대폰과 노트북등이 함께 전시되어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삼성의 기술력과 제품을 홍보하기 적합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골자이다. 애플매장은 매우 특화되어 있다. 어짜피 애플은 제품이 특화되어 있어서, 삼성과 같은 다양한 제품도 없다. 삼성도 노트북과 PC 그리고 휴대폰은 함께 전시하고, 냉장고와 다른 생활가전은 따로 전시하는 것을 몇군데 매장에서 보았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다시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특히 휴대폰은 일반 텔레콤 매장에서도 진열이 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충분히 접촉할 기회가 있다. 삼성의 휴대폰 매장은 특화시키는 것이 어떤지 연구해야한다. 노트북과 같이 진열하고 싶으면, 노트북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휴대폰 위주로 진열하던지, 아니면 노트북은 다른 가전과 통합하고, 휴대폰은 애플처럼 테블렛PC나 스피커, 그리고 이어폰정도만 함께 진열하여 전문성을 같추어서 휴대폰 브랜드를 고급화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하다가는, 삼성휴대폰은 다른 가전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갤럭시의 브랜드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 중국에게도 추월 당할수 었다. 어짜피 노트북에서 벌어 들이는 수익에 비해, 휴대폰에서 벌어 들이는 수익이 월등히 많은데, 노트북이 더 큰 공간을 차치하고 노트북 위주로 전시되어 있는 것 또한 상당히 문제이다. 연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디스플레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이제 말도 않나옵니다. 이렇게 서민의 95%가 누진세 폐지를 부탁드립는데... 제발 더불어민주당을 빛내고 싶으면 꼭 7~8월, 12~2월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9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제목대로 유격훈련을 없애주세요. 병사들의 부상예방 똥군기및 군부조리 퇴치를위해 유격훈련을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격훈련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제 작은 블로그에 혜화역 시위가 광화문으로 옮겨졌다는 기사를 보고 글을 쓰다보니 이게 정책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몰카범죄의 구성은 1.찍는 사람 2.유통하는 사람 3. 보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젤 중요한 근절 대책이 유통입니다. 유통을 막으면 시장이 없도 돈이 되지 않으면 찍지 않고 볼수 있는 곳이 없으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번 유통 근절 방안으로 웹하드 업체 단속방안입니다. -몰카 유통 특별단속팀 30~50명 구성 -몰카 유통 많이 하는 웹하드 업체에 미리 경고 -행정조치-1회 경고/2회 00기간동안 영업정지/3회 등록말소 (매주평가) -벌금-몰카다운로드 횟수에 따라(예를들어 1만원*500회=500만원) -포상금-불법 몰카 올리는 아이디나 사람 공개시 건당 혹은 인당 포상금 -웹하드 업체 상위 30곳 선정해서 -인당 3곳씩 10명이 업로드 되는 몰카 단속 -인당 3곳씩 10명이 가짜 몰카 (제목만 보고 알수 없으므로 바이러스, 유통경로 추적) 업로드하면서 웹하드 업체의 단속사항 모니터링과 동시에 다운로드시 경각심을 줄수 있는 방안 강구 1번 찍는 사람 처벌강화 방안 입니다. -1회 현장 적발시 현장체포 벌금 500만원 또는 징역 1개월~6개월 -발견시 휴대폰 압수해서 저장과 가택의 컴퓨터 및 노트북 수색가능 시행령필요 -2회 적발시 벌금 3000만원 또는 6개월~3년 징역형 ---현재는 현장 적발되도 유유히 풀러나고 집에가서 증거 삭제 하면 그만입니다. 벌금 몇십은 직업으로 몰카찍는 사람들에게 콧방귀 끼는 수준입니다. 몰카가 판치는 사회 분위기를 근절하고 여성을 향한 성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아래 블로그 원문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9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범죄 근절 대책 구체사항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자신이랑 연관되어 있다고 이대로 덮으면 박근혜 정부 잡을때랑 너무 비교되잖아 김경수 의혹도 더 많이 튀어나왔는데 더 연장해서 파혜쳐야죠 이대로 대충 선거법위반이나 적용시켜 덮을 사안이 아닙니다 특검 연장해주세요.. 연장안하면 구린걸로 알겠어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29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드루킹 특검 연장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연일폭염으로 다들지쳐 있는데 복장 규정때문에 쿨스카프도 착용할수가 없네요...온몸으로 뛰시는 소방관님들에게 쿨스카프 착용 허용 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님들 쿨스카프라도 착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긴말안함 더이상 적기도 귀찮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2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현 시대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에서까지 나오고, 그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E스포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수두룩하고 오히려 게임을 주로하고 프로게이머들이 뭔 돈을 버냐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봐왔습니다. 전 이 인식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게임들은 비슷비슷하고 자본주의에 적응을했지만 해외 게임들은 게임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현대 사회의 문제를 비판하는 메세지를 담고있거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임들이 한 두가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게임 인식은 굉장히 나쁜편으로 저는 게임이 취미거나 E스포츠 관련직을 진로로 삼앗다는 이유로 외부나 가정에서까지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에서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으로 나쁜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TV 방송사에서는 첨부된 링크처럼 억지로 분노를 유발하는 장면을 만들어서 게임인식을 나쁘게 하거나 게임을 문화라고 인정하지만 여러 뉴스나 신문에서는 게임을 마약이라 칭하고있습니다. 물론 게임에 과몰입하고 과도하게 오랜시간동안 게임을 즐겨 중독이되는건 나쁜것입니다.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게임을 즐기고있는 게이머들까지 중독자, 정신병자 로 부르면서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게임은 마약인가요, 무슨 이유로 게임은 근절되어야하나요. 하나의 예술로도 표현되고 문화로 인정받은 게임은 왜 한국에서 비교적 나쁜 취급을 받는걸까요. 한국에서의 게임문화는 문화도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의 게임. 제발 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지역주택조합 기존제도로피해보고있는서민이 이렇게많은데 탈퇴도할수없고 점점늘어나는채무를 지고 그냥죽으라는것과 같습니다. 제발 법령바뀌기전인 기존에 있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선량한 서민들좀살려주세요 몇천이 몇억이될까무섭습니다..... 대행사들에게당하고 현재 조합찬성인원도 모잘라 지을수도없는상황에서 모두들 지금 당장해산하고싶어하지만 3분1의 조합원들은 배째라식이니 부채라도갚고 해산하고싶어도그럴수도없는 현실입니다 이게무슨 법이이런가요 정말이지 지금이순간부터라도 개개인 각자 책임지게 탈퇴라도시켜주세요 조합이라는단체라는이름으로 무책임한 조합원들때문에 다같이죽어야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게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기존지역주택조합도 탈퇴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한남 67명 무작위로 죽이겠다고 시위한 사람들 무슨 일 진짜로 나기 전에 법적 처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인터넷상에서는 그냥 무시하면 된다는 분위기인데 그러다가 진짜 무슨 일 벌이면 그때는 대책을 세워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장 잡아서 대한민국 남자들 협박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9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남 67명 무작위로 죽이겠다고 시위한 사람들 법적 처벌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에어컨 켜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해서 무서워서 못틀고있습니다ㅠㅠ 원룸살고요 4층살고있습니다 하루에 샤워를 3~4번씩 하면서 버티고있습니다 ㅠㅠ 문제가 있어요 완전ㅡㅡ? 찬물틀고 샤워하는데 뜨거운물만 겁나 나옵니다 ㅠㅠ 죽겠어요 나도 에어컨좀 켜고살자 진짜 이건 아니다 원전도 수출하는 나라에서 전기세폭탄 맞을까봐 에어컨 구경만하고있다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고싶다 살려줘라 쫌 해도해도 너무하네 살인충동새긴다 진짜ㅠㅠ ㅈㅇ ㅠㅠ ㅈㅅ 밤에 잘땐 그냥 버틴다 선풍기 하나로 죽겠다 진짜 나도 쫌 살자ㅠㅠ 있는놈들만 더 잘먹고 잘사는세상 더럽다 진짜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32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낼돈도 없어서 선풍기하나로 버팁니다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분명히 잘못된 법령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진제도로 인해 평상시 요금의 3배가 넘게 징벌적 누진제가 사회적 으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이렇게 더위가 국가적 재난으로 치닫으려 하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콘도 제대로 못 사용하는 지금의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29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도 를 폐지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문재인대통령께 더운날씨에도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대구대학교를 하루속히 ☆공영형사립대로 만들어서 새롭게 운영하여 장애인대학생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수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대학교를 ☆공영형사립대로 꼭 전환 운영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름이아니라 기름값 이것또한 모순이 조금있는듯해서 한말씀 여쭙고자 글을 올림니다. 승용차를 타든 화물차를 타든 정해져있는 기름값 때문에 잘사는 사람과 못살지만 먹고살기위해 화물차운전 아니면 배달 등등 3000cc넘는 승용차이런차들은 그나마 잘사는분들 이런차들은 기름값또한 비싸게 받아야한다고 생각이듭니다 또한 범칙금또한 차에 따라서 범칙금액수또한 차별을두어야한다고 생각이듭니다 다른나라는 시행하고있는 행정이라 청원을드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작은 학원을 운영 하는 원장입니다 학부모들의 갑질에 지칠대로 지쳐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생활 함에 보람과 즐거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아이를 보내면서 형편이 어렵다 하여 교육비를 평균 20만원을 할인 해 주었습니다 부부가 신용불량자였고 반지하에 사는등 형편이 좋지 않아 너무 안된 마음에 돈도 빌려 주고 교육비 할인도 하고 기타 다른 부분도 많이 도왔습니다 18년 5월에 학원을 그만두면서 두달 밀린 교육비가 있어 납부 부탁을 드렸더니 국세청에 현금 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부모님은 발급을 해 드리지만 사업자라던가 필요 없는 분들은 따로 말씀이 없으면 미발행으로 하곤 했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까지 연락을 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하라고 부추기는 바람에 5년간의 과태료와 소득세 가산세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작은 학원이라 일손이 모자라 정신없이 돌아 가다 보니 현금 영수증에 대한 인지가 낮았고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 제일 크지만 할인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신고 해서 포상금 6백만원을 챙겨가는 그 부모들을 보니 세상 살기가 싫어 집니다 너무도 무거운 과태료에 저는 학원을 페업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입니다 미발행 금액의 50% 라니 정말 놀랐습니다 한번의 경고도 없이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 하다니요 그리고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다니!!! 그래서 학파라치 파파라치 봉파라치들이 많은가 봅니다 도대체 이러한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런 사람들이 발뻗고 사는 세상이 원망 스러울 뿐입니다 잘못을 한 댓가는 받겠지만 현재 너무도 힘든 가정경제로 이 많은 과태료를 부담하기가 힘듭니다 조금이라도 구제 할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사 간절히 기원 합니다 소상공인 ... 힘든 자영업자들을 살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32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금영수증과태료로 생계가 막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국민이 모른다고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나요? 난민 수용은 순전히 권고사항이고 난민 안받는 나라도 많습니다..옆나라 중국이 대표적이죠..그 밖에도 많은 나라들이 난민을 안받고 있죠.. 그리고 난민법도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그래서 난민법을 폐지하는데 국제적 위상이니 뭐니 이런 거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국 임금을 낮추려는 수구 기득권과 착한병에 걸려 외국인이면 무조건 우대하려는 신좌파 정치인들이 난민법을 통과시켰죠..", "num_agree": 70, "petition_idx": "32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의 국제적 책무는 없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현재 최저임금인상을 두고 찬반양론이 뜨겁습니다. 대책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상공인, 편의점주,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소 기업인, 대형마트에 입점한 점주 등등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 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청년 노동자, 퇴직한 중, 장년 근로자. 육아 이후 취 업한 여성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겠지요. 그런데 찬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고 최저임금 인 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최저임금과는 상관없는 대기업, 그리고 대기업과 직거래히는 1차 밴드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일은 아 니라는 것이지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이미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을 뛰어넘는 금액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도 대기업은 최저임금인 상은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협조와는 별도로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인하 혹은 대폭적 인 인상 금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없애기, 대형마트나 백화점 의 입점상인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등 당장 눈에 보이는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위의 대책들 중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들은 법률적으 로 당사자들 개개인의 계약이나 거래를 통한 법률관계로 규정되어 정부가 직접 이에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중소상공인들이 단합하여 건물주나 프랜차이즈 본사, 그리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본사와 싸워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 른 보전으로 수수료나 제반 경비를 인하하라고 하는 것 또한 말은 쉽지만 을인 당사자들로서는 생계가 걸린, 모든 것을 거는 투쟁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정 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이러한 기금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처럼 근로자의 표준보수월급액에 따라 최저임금기금을 납부하고, 사용자 역시 그 절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정부예산으로도 어느 정도 부 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금의 조성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등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납부액을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보다 대기 업과 대기업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인상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월급여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금을 납부할 것 이므로 중소기업이나 그 소속 근로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 성된 기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주의 신청에 따라 적어도 최저임금의 절반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만을 최저임 금 적용 사용자가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 회적 노동복지 제도를 만드는 것이므로 위헌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 기금을 토대로 최저임금의 지원만이 아니라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위 기금의 관리는 정권이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에서 운영하여 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법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기금 조성을 위한 입법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대한민국 총기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허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당신이 지시했냐 온국민이 .cctv로 보는데 언론눈이 장님이냐 3만좋아하네 잘해봐야 3천을 3만으로 뻥티겨서 기사내는데 문재인당신이 시킨거지 언론이 저럴수 없는거 아냐 언론 개판이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언론내이 뻥티겨서 올려버리네 이게나라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 "num_agree": 1, "petition_idx": "329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5년 계약직인 대통령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정치의 기본은 국민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이 잘못되면 고쳐야 한라고 생각 됩니다 요즘 응급 진료와 국민과의 관계는 깊다고 봅니다 새로운 생각과 사고방식 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편의주의와 개인주의가 빚어진 결과로 형편 없습니다 적극적 지원과 관심이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생각을 본인은 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각보다 새로운 이념 과의 갈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먼저 무더운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모든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폭염에 사실 에어컨 없이는 잠을 제대로 잘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처 에어컨 없이 또는 전기세 낼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열대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을 위해 근처 국 공립 체육관을 한시적으로 오픈하여 (밤에만) 에어컨을 틀어주고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주무실수 있게 해주기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국가재난 상황에 근처 체육관 한시적 오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누진세는 갑질이라고봅니다 1퍼센트 최약계층을 위한답시고 나머지 70퍼센트 서민들은 죽어야합니까 그리고 한전성과급으로 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주었다합니다 이것이 어찌 국민을 위한정책이며 국민을위한 제도 입니까 기업들은 밤새 불을키고 일을해도 혜택이란 혜택은 다주면서 어찌 서민들주머니를 이런식으로 갈취하는지 모르겠읍니다 궂이누진세 아니더라도 다른부분에서 찿을수 있지않나요 국민을 위한다면 일본처럼 국민이원한다면 무엇이든 해줄수있는것이 나라아닙니까 말로만 국민국민 하지 마시고 당장폐지해 주십시요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고 있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폐지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재난에준한폭염이라는 지금에 더위를 전기세누진세의 한시적,완전폐지를 원하는 국민의청원을 폭염이 다갈때까지 고민하려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청사와 대통령께서 거주하는곳과 장관들 각가정에서 단 일주일만 에어컨없이 생활을 적극청원합니다 전기누진세로인한 대다수국민의 폭염고통에 동참하는의미와 빠른결론에도 도움되리라해서 적극청원 드립니다 청와대와정부종합청사그리고 대통령,장관각료의 가족까지 함께 일주일아니 삼일만체험하시면 빠른답변과결론에 도움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함께 폭염재난을 경험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저는 한엄마와 아빠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이유는 저의 엄마는 많은나이에도 불구하고 늦게들어오십니다 물론 회사일이지만 회사에거 너무 부려먹는거 아닌가싶어요 엄마가 집에늦게들어와서 힘들어하는것도 보기싫습니다 아빠역시 잦은 출장이지만 그거는 저의 아빠의 전문 당담이니깐 이해를 한다만 여자들을 과도 하게 부려먹는거는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둘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주세요 또한 그법을 지키지 않는 회사에도 벌금을 부과해주시고 그 부모에대한 야근 추가수당도 다지급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현재 저출산에 원인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것이 바로 돈! 입니다. 가족이 맞벌이 안하면 생활하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산후 조리원도 여유가있는 사람이나 가지 돈없는 서민에게는 힘든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금액에 세금을 더해서 다음과 같이 법안을 시행해보는것은 어떨까요 1.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개설 (이용비 전액무료) 2. 둘째 출산시 국가에서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매달 300만원씩 육아비 지급 3. 셋째출산시 연금을 제외한 세금면제 및 회사에서 성과급으로 매달 200만원씩 추가지급 (우수회사의 경우 법인세 인하및 추가혜택)+3자녀 학비면제 4.넷째 출산시 국가 유공자 자격부여 및 국가에서 축하상금 20억 지급 세금공제X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이제 페미니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것도 짜증나고 길게 말하기도 싫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그외 청와대 참모진들 (페미니스트는 제외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혜화역시위와 광화문시위 그들이 무슨말들을 하는지 직접보고 직접 들으십시요 직접 확인하시고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즘이 필요한것인가 생각해보십시요 페미니즘식 교과서로 아이들이 유린당하고 있는 시점에 페미니즘이 어떤운동인지 직접 확인해보시라는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외치는 성평등? 웃기지 마시죠 그들은 이미 사라져야할 페미니즘을 붙잡기위해 성평등이라는 단어로 시간을 늦추는 것일뿐 그냥 여성우월운동입니다 세상 어느 인권운동이 한쪽 성을 짖밟으면서 자신의 성을 일으켜세웁니까? 저도 이번 대선때 적폐청산을 위해 문재인대통령님 찍었지만 지금은 후회합니다 페미니즘이야말로 적폐입니다 절대 두고보면 안되는 것들인건 분명합니다 지금 자칭보수들이 페미니즘을 무기로 문재인대통령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칭보수들의 말 걍 비웃었죠 헌데 지금은 동조까지는 아니지만 수긍이 됩니다 페미니즘은 현 시대에선 인권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여성우월운동입니다 이걸 계속 감싸신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정부와는 등을 돌릴것 입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2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페미니즘시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폭염에 국민여러분들 께서 얼마나 고생들 하시는지 대통령님 그리고 담당부서 를 책임지는 담당자 여러분들 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은 100여년 만의 더위라고 뉴스 에서도 떠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부 모두 65세 67세 의 이젠 노인 이라 자부하는 늙은이 입니다. 살고있는 아파트는 2층 으로 밤에 잠을 잘적엔 문과 창문을 모두잠그고 자야 합니다. 도둑과 강도들의 침입에대비 하기 위함입니다. 요즘같은 날씨에 모든 문을 닫고 잠을 청한다면 잠이 제대로 올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에어컨을 켜고 잠을 청해도 마음이 편치않아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약20년이 넘은 에어컨은 전기세도 엄청 많이 나오고 게다가 누진세 까지 잇으니 마음놓고 에어컨을 가동할수도 없답니다. 청원 하오니 7,8월 2달 만이라도 누진세 를 거두어 주셧으면 바램입니다. 아마도 이청원은 주택에서 지내는 모든 국민들의 바램이라 생각 되오니 부디 검토 하시어 좋은 결과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무한한 통치력을 발휘하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누진제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이번 난민 브리핑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가짜 난민과 브로커를 색출해서 처벌 하겠다? 무슨 수로 하겠다는거죠? 그게 사실상 불가능 하니까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거고 설마 일이 터진 뒤에야 처벌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범죄는 검거 보다 예방을 중시해야 하는 치안의 기본을 무시한거죠 국제적 이미지는 무슨 협약이고 뭐고 국제법에 의해 난민 자체가 국가 자율권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이게 국제적 이미지에 그렇게 중요 하다면 왜 세계 각국들은 반 난민 정책을 펴는 추세로 가고 있을까요? 그 국제적 이미지라는 것도 자국민이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챙겨야할 가치 있는걸까요? 제주도 관광 유치도 말야 무사증 제도라는건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집 열쇠를 잔뜩 복사해서 주고 손님들 잔뜩 초대 할수 있다고 좋아하는 꼴 아닌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2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보다 중요한게 뭡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지금. 경남 창원시는. 전반적으로. 도로 곳곳이. 불법 주 정차 천국 입니다. 이게. 무슨. 큰도시 가는 지름길인지. 이래 가지구. 국제 사격대회를. 유치해서 한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예산이. 업어. 한계가 있다고 하니. 예 산을. 더 줘서라도. 인력을 확충하여. 창원시 불법 주정차를. 해결 합시다 저녁이. 대면. 창원시 전채의. 90프로가 .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알고 잇습니다 그리고 구청도3개로 줄여 즈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자기 관할이. 아니니. 떠넘기기. 바뿌고요 마산 야구장. 주변은. 시와 동부경찰서가. 야구 경기 있는날은 불법 주정차를. 허용 합니다. 야구관람이 있는 날은 소통을. 더 잘대게. 해도. 머한대 창원시와 경찰관 님들은 오히려. 더 불법 주정차를. 허용해. 길이 막히게. 하고. 정채유발을. 일으키며. 시민들을. 위험 속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창윈시와 동부경찰서는. 야구는 중요하고. 극심한 정채와 시민들과 뒤엉키고 길은 밀리고. 도로는 주차장 이대도. 상관이 읍다 괜찬다 하구 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시민 님들도 제발하고. 도로에 불법 주 정차를. 하지 맙시다. 적어도 양심과 자기 얼굴은. 바닥에. 떨어 뜨려야. 대겠나요. 문제인 대통령님. 창원시에. 예산을 만히. 줘서 안전 건설 교통국에 불법 주정차 인원을. 확충하여 밤에도. 깨끗한 도로를. 만듭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창원시에 예산을 좀 많이 줘서 불벌 주 정차를. 해결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CJ고객센타에 전화해 보신 분들은 짜증나는 기분을 알겁니다. 우선 사람들을 기만하는 첫 번째가 번호가 1588-XXXX입니다. 이 번호가 사람들이 거의 무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유료입니다. 더군다나 음성무제한 요금제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나면 통화료가 일반보다 많이 나옵니다. 쓸데없는 기업광고 다 듣고, 전화번호니 뭐니 다 입력하고, 누르라는 메뉴 다 누르고, 하다보면 몇 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면 나오는 메세지는 언제나 똑 같습니다. \" 지금 모든 상담원이 바쁘니 나중에 전화 걸든지 기다리든지 해라\" 하는 메세지 입니다. 또 기다리다 보면 신기한 것이 뚝 끊깁니다. 한 10분은 그냥 지나갑니다. 간단하게 천 몇백원이라는 돈과 시간을 허공에 쓸데없이 버린 것입니다. 이 ARS 매뉴 구성도 참 CJ대한통운이라는 기업의 이기적인 마음을 보여줍니다. 고객이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 전화하는데 자기들 광고,공지 사항만 열심히 얘기합니다. 고객은 이런 것 들을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빨리 상담원과 연결하고 싶은데 시스템은 케이스별로 이것저것 분류하는 번호를 누르랍니다. 눌러봐도 나중에 상담원은 알지도 못하고 별 도움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고객들이 전화하고 헤메다가 포기하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CJ대한통운이 통화료를 내지 않고 고객이 돈을 내는 전화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막상 자신들이 통화료를 낸다면 이렇게 만들지 않고 아마도 가장 통화시간이 짧아지도록 간결하게 만들었을테지요. 어쨌든 고객센타에 통화를 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겼습니다. 역시나 기대를 어긋나지 않게 행동합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이름, 주소, 송장번호 등 개인정보는 열심히 수집합니다. 솔직히 왜 어디에 쓰려고 수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을 남겼는데 그 다음날 놀랍게도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화 한 통, 메일 하나 받은 것 없습니다. 아무런 대응이 없는데 홈페이지에 문의 올린 것은 처리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일한 내용을 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다음날 처리완료입니다. 역시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처리완료냐 라고 문의를 했더니 이것도 역시 처리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불평과 사례를 보고 설마 그렇게 까지 했는데 내가 막상 당해보니 CJ대한통운의 횡포가 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배기사들이 파업을 하든 어쨌든 배달은 10여일씩 늦게오고, 더 황당한 것은 받지도 않은 물건이 이미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반품은 엉뚱한 곳으로 보내서 고객이 알아서 추적해서 처리해야 하고 대답도 없이 처리완료하는 고객센타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인데 왜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고 고객들의 원성을 이렇게 들었으면 고치는 기미라도 있어야 하는데 더 뻔뻔해져 가는 것 같으니 기업과 대항할 때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이렇게 철면피인 CJ대한통운과 상대하는 것이 지겹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댓가를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나 모른다 하고 무시하면 이것을 개인이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CJ대한통운이라는 업체는 사람들의 신뢰나 기업이미지 악평 등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대포로 나가는 파렴치 기업들은 정부에서 지침/기구를 만들어서 개인들이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의 컴플레인이 몇 개 이상 누적되면 벌금을 매긴다든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지침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소비자를 무시하는 CJ대한통운과 같은 철면피 기업에 대한 제재방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의 고객무시 행태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민갑룡경찰청장은 계속 여성이 안전한나라를 만들겠다 이런구호를 외칩니다. 근데 한번도 남성도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이게 인권의식이 제대로 된 사람일까요? 경찰청 통계를 보면 남성이 범죄 사망률이 더 높다고 나왔는데 남성은 누가 보호합니까? 이번 광화문에서 대놓고 성희롱 발언 혐오발언을 한 시위를 지지하고 심지어 아이스팩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남성의 인권은 무시한체 여성의 인권만 생각하는 경찰청장은 말도 안됩니다. 경질을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사과라고 하기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도 국민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경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BMW 520d차량과 그외 BMW차량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사는 원인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BMW 한국 본사를 압수수색하여 원인을 공개해주시고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본사 압수수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드론이 위험성을 갖고있는 현시점에 핸드폰처럼 고유식별 유심칩을 의무적으로 장착하게해주셔서 범죄에 노출됨을 줄여주세요 . 위반시 강력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9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드론에 식별유심칩 의무장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도대체 정치인들은 뭐하는 사람일까요??? 자신들 밥 그릇만 찾겠다고 일은 안하고 젤 간단한 법 성폭행 살인 및 기타 등등 젤 간단한 법인데 이런것은 그냥 다 썡까고.. 정치인들 밥되는 일이라면. 그냥 통과 왜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젤 쓰레기 취급하는지 지금 국회의원들이 보여주는거 아닐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9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기초 수급자에 대한 개혁을 바랍니다. 저는 올해 78살로 몸도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금년 3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더위와 싸우며 40일간 노인 지킴이로 산불 감시를 하였습니다. 아주 더운 시간인 1시간부터 5시까지 하루에 4시간을 일을 하였습니다. 산을 오르락 내리락 사람들이 담배를 피거나 불시를 만들어 혹여나 불이 나지 않을까 들을 살피며 순찰을 돕니다. 하지만 저는 기초 수급자로서 얘기할 게 있다면서 시청에서 7월 중순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한 노인 지킴이 일로 인하여 7월 20일부터 매 달 받는 기초 수급자 금액에서 받은 금액만큼 공제를 하겠닥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에 어떠한 권고도 없이 일을 진행시킨 것 입니다. 노인 지킴이를 하면 받을 불이익에 대한 아무 권고도 없이 시간이 꽤나 지나서야 7월 중순에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일을 하는 동안 얻은 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가 입원을 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입원을 하고 치료비를 내고 보니 일을 하며 번 금액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는 것이 없는 채로 힘든 생활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일을 하며 얻은 돈도 병원 입원비로 다 써서 남는 것도 없는 생활에서 시청에서는 매 달 기초 수급자 금액에서 공제하겠다고 연락이 왔으니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기초 수급자로서 받는 금액으로도 현 생활도 살기 벅찬데 일을 하여 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일을 하여도 남는 것이 없고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고 기초 수급자 금액만 받자니 생활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일로 어찌 자식한테 손을 뻗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손 뻗쳐서 힘들게하고 책임을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정부가 하겠다는 노인 복지 증진이 일을 하면 돈을 뺏는 다는 것 입니까? 이게 정녕 노인 복지 증진입니까 그렇기에 이러한 저와 같은 일들이 없게끔 정책을 개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법한 정책이 나오길 두고두고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억울함을 듣고 소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 수급자에 대한 개혁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대한민국에서 사람 죽이고 싶으면 술먹고 음주운전하세요 그리고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세요.. 술 먹고 사람 죽여도 그건 살인죄 아닙니다 그 내용은 네이버에서 찾으세요 엄청 많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사람 죽이고 싶으면 술먹고 음주운전하면 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BMW520D 및 2.0 모든 차량의 EGR모둘 진단 강제리콜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청와대 국민소통부서에는 계속적인 BMW차량화재의 철저한 원인분석과 강제리콜을 신속히 BMW측에 요청해주길 바라며, 징벌적손해배사을 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길 요청합니다. BMW와 BMW코리아, 또한 코렌스코리아 협력사도 압수수색 해야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9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2.0 전모델차종 EGR밸브,COOLER 불량원인 전수조사 및  강제리콜 필요 및 징벌즥손해배상 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어려운 국내외 정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나라엔 자동차 산업중 오토바이 산업에는 너무나 외면당하고 있는 듯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대안으로 오토바이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문제나 기름값 환경 교통의 흐름 안전용품등 수많은 산업이 있는데 제도에 막혀서 캐캐묵은 관념에 막혀서 산업 및 환경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줄수있는데 계속 막고만있다면 너무나 속상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세계에 몇손가락 안에 드는데 왜 오토바이는 수입에 밀려서 수십만대를 수입에 의존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바이크를 얼마든지 만들수 있는 기술력과 저력을 갖고 있음에서 정부의 부정적 생각이 일자리나 환경 교통의 흐름 등 수많은 득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곰곰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 효성이나 대림 이라는 양대 바이크 회사가 넘지 못하는 장벽이 무었인지 자동차 업계가 진출해 세계적 바이크를 생산해 수입에 의존되는 산업을 활성화 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교통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시고 국가적 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날씨에 고생하는 현장 노동자들도 돌아봐 주시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폭염 정책이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억지로 이뤄지나 그렇지 않는곳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9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에 의존하는 오토바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4차산업혁명 드론규제 개혁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9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혁명 드론규제 개혁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KTX 세종역 설치를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세종역 설치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기사 원문 발췌입니다. \"북한이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망을 피해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불법 원유 제품 거래를 '엄청난'(massive) 규모로 늘려왔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또 시리아 무기 브로커를 이용해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수출을 시도하고, 수출이 금지된 자국산 석탄, 철강 등의 제품을 중국, 인도 등에 계속 수출해 6개월간 약 150여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AFP, 로이터통신은 4일 이런 내용의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 https://m.news.naver.com/likeRankingRead.nhn?oid=001&aid=0010251261&sid1=001 (밑에 링크 첨부) 언제 얼굴을 바꿔 북한을 위해 대한민국에 총, 칼을 겨눌지도 모르는 심각한 안보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당장 내보내세요. 그리고 난민 신청자 마약 검사는 소변이 아니라 머리카락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체류한지 2달이 넘은 상황에서 잠깐동안 마약 안하면 소변검사로는 못 거릅니다. 지문등록 필수로 해주시고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2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무기가 예멘,시리아,리비아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당국 난민 신청자들 강제 추방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후발 업체인 중국도 여객기를 만드는 데 한국이라고 못만들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1.조선 전문가를 여객기 제작에 투입해주세요 - 언뜻 보면 이해가 않되지요? 조선이나 비행기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조선 전문가 중 KAI에 취업 한사람이 정말 똑같아 어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2.고용 창출로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행기는 자동화가 어려워 고용창출이 많습니다. 3.정부의 90%이상 자본 투자와 연구소 및 기업체의 참여와 한국민의 근면성이 아주 잘 맞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객기를 국내 제작하여 조선소의 인력을 흡수하고 고용 창출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우리나라에 왜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정부는도대체 무얼합니까 국민세금으로 이들 지원해주고 우리나라 국민은 호구입니까", "num_agree": 32, "petition_idx": "32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입양수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아이들 국가에서 도와줄수없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9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양수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아이들 국가에서 도와줄수없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현재 경북대학교에서는 제 2차BTL건립을 추진하여 현재 건축 단계에 있으며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변 원룸 주인, 건물주들의 계속되는 시위와 공사 방해로 인해 현재 기숙사 건축이 전면 중단되어있습니다. 또한, 6월 8일 현재 경북대학교 총장과 기숙사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의 간담회 결과 기숙사 건립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된 공사 이후의 건물 상층부는 기숙사가 아닌 다른용도로 구조 변경을 하여 건축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가 흘러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경북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경북대학교와 교육부, 대구시 북구청은 조속히 원안대로 추진하라. 주장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현재 경북대학교는 교육부에서 기준으로하는 기숙사 학생 수용률 25%에 현저하게 못미치는 18%의 수용율을 보이고 있음. 하나, 국립대학교의 특성에 알맞게 기숙사 학생 수용율을 높여 대학교육까지 국가가 지원하여야함. 하나, 학생 복지와 학교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기숙사 건립임. 하나, 학생 가정형편과 주머니 사정을 지켜주기 위한 학비 절감대책의 일환임. 하나, 주변 원룸 및 고시텔이 시설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가 비싸 학생 가계경제에 큰어려움을 줌. 하나, 주변 원룸 주인 및 건물주가 기숙사 건립 반대를 위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임. 불법시위로 공사를 틀어막고, 학생과 학교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갑질 시위를 하고 있는 원룸주인들을 규탄합니다. 학생복지의 시작이자 학교생활의 안정을 가져다줄 주거 안정을 위해 경북대학교와 교육부, 대구시 북구청은 지금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대학교 총장 및 대구시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내 제 2차 BTL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기바랍니다.", "num_agree": 3866, "petition_idx": "32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대학교 제 2차 BTL 기숙사 건립을 조속히 진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한국보다 더 잘사는 국가들도 오히려 한국보다 전기료 더 저렴하게 쓰고있습니다 산업용 전기료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일반 국민들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전기 몇배에 해당하는 폭리로 적자 매꾸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도 가동하지 못하고 더위와 싸우고 있고 밤잠을 설치고 열사병을 앓고 심지어 사망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전기세만 적정하다면 줄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기세에 누진요율을 어마어마하게 붙여서 서민들 부담을 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세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41, "petition_idx": "32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세 적용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지금 성평등 정책으로 인해 시끄럽습니다. 이 정책은 여러번 시도되었지만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1.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바꾸려다가 포기했습니다. - 여기와 연관된 '차별금지법'도 여러번 시도했으나 국회에서 폐기되었습니다. 2. 올해 청와대발 개헌안에 '성평등' 용어가 들어있었으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 되었습니다. 즉 국민이 거부한 셈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면서 '성평등'정책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훈령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헌법에 삽입하여 국민 합의하에 시행해야 할 것을 , 여의치 않으니까 특정 이념에 경도된 현 정권에서 국민 동의 없이 ,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로 국민 사기에 해당합니다. - 현행 헌법은 양성평등(남.여)에 기초한 가정제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소관 현행 법은 '양성평등기본법' 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지난법 헌법개정안에 '양성평등' 에서 '성평등'으로 바꾸려다가 실패하자 법 체계를 넘어선 정부 훈령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 법 위반입니다. === 질의 === 1.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사기극'이라는 저의 지적에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2. 정부 훈령으로 성평등 정책을 시행할 때 , 헌법과 배치되고, 양성평등기본법과 배치되는 측면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정책 시행은  국민을 향한 사기행각입니다. 멈추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시위와 도를 넘는 행위 살인예고 이 정부는 지켜보는게 그 답입니까? 철저하게 수사해서 징역살이 시켜야합니다 정말 누군가 죽어서 살인이 나면 그때 대응할껍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2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를 넘는 페미니즘, 혜화역시위 살인예고 대응안할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제주도에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변사체 발견된 사례가 많아요. 범인이 난민들과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애초에 난민을 왜 받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도아니고요 . 이미 우리나라자체에도 못사는 사람들 힘든사람들 많거든요. 지금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힘들어서 청원올리는 분들 많아요. 제발 자국민을 생각해주세요. 예? 지금 이시간에도 굶어서 돌아가시는분들 많거든요 돈없어서 늦은시간까지 막노동하시는분들 많거든요 제발 자국민을 생각하자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사는편이죠 근데 완전한선진국이라고 할수있나요? 아무리 경제성장을 크게이루었다고해도 일본, 미국과같은 선진국이라고 할수있냐고요. 왜 남의나라인간들에게 만 잘해주나요? 아니 잘해줄수있는데 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나요 '사람이먼저다' 에 사람은 대한민국사람이 포함이 안되있나요? 지금 제주도 사람들이 무서움에 떨고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지금 이상황에 난민 수용하는거.. 우리집다무너져가는데 남의집건물고쳐주는 꼴인데요.. 너무 무섭습니다 원래 청원올릴라고 생각했었는데 방금 버스타고 집오는길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화나서 청원올립니다 제발좀요 수용할꺼면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던지 피해를 주지말던지 아니 직접적으로 피해를안끼친다고 피해가 아닙니까? 너무 무서워요진짜 그리고 그 난민들 외국인터뷰 하신거 보셨나요? 기껏 취업도와줬더니 감사하다말은 못할망정 자기가 왜여기있는지 모르겠다 괜히왔다 뭐 이런소리만 지껄이던데요 지금 한국도 취업난아닌가요? 근데 그런사람들한테 굳이 일자리 줘야합니까? 어휴", "num_agree": 58, "petition_idx": "32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 진심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이번 북한 석탄이 남동발전(한국전력의 발전6사 중 1곳) 으로 흘러들어갔다는 보도를 접하고 청원 남깁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현 정부가 친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대선후보 토론 기억하세요? 야당 후보분들이 \"주적이 누구입니까?\"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명쾌하게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했었고, 어느순간 레드벨벳, 서현, 백지영 등의 가수를 북에 보내 문화예술 공연에 참여시키더니 김정은은 \"귀여운 돼지\"로 미화, 포장되어 언론에서 칭찬하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예:생각보다 권위적이지 않다. 친근감이 있다 등) 저는 공기업 위에 공무원이라는 무시무시한 갑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4대강 처럼, 정권 잘못 만나서 속된 말로 \"x됬다\" 라는 것을 겪는 공기업들도 많습니다. 주사파 정부의 압박이 있지 않았다면, 남동발전이 미치지 않고서야, 독단적으로. 북한 석탄 반입하는게 자기들 뿐만 아니라 한전 그룹사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것 알면서 뻔뻔하게 반입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러시아산인줄 알고 수입했는데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겠죠. 한수원 살림 거덜낸 걸로 모자라서 다른 발전사도 한군데씩 건드리시게요? 태양광 홍보를 적극 하시던데 아무래도 한전 민영화에 대통령 당신의 진짜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 폭등하고, 공공기관은 28도 온도 유지하게 압박하고, 플라스틱 컵도 쓰지 마라면서, 청와대 높으신 분들은 시원한 곳에서 직무수행 하시겠죠. 옥탑방에서 쇼하는 박원순 시장님한테 선풍기 보냈다면서요? 여름에 선풍기도 맘대로 못켜는 수급자 국민들 약올리나요? 자신의 사비로 옥탑방 주민들에게 선풍기를 지원했다는 미담이 나오길 기대했던건 저의 무리한 욕심이었겠죠? 본인들은 해병대 순직자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비추고요? 그시간에 쇼하러 다니고, 휴가나 가고.. 제 상사를 보는것 같아 웃음만 나옵니다. 할일은 산더미 같은데 본인 유럽여행이 더 중요한.. 공기업에 떠넘기지 말고, 진상규명 똑바로 하셔서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받게 하십시오. 더이상 정권에 공기업이 놀아나지 않게 하십시오.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여기가 북한인줄 아십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32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반입 관련 진상 규명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이마트나롯데 마트슈퍼보다도 하나로 .로컬푸드 제제를 부탁합니다 저희는 집합상가 지하에서 17년을 마트를 임대하여 운영하다 임대료 부담으로 1층농협에서 올4월 대출을받아 인수를 하여씁니다.그런데 두달도 안되어 대출을 해준 농협에서 리모델링한다더니 로컬마켓을 연다고 냉장고랑 다넣었더군요 상가가 오래되다 보니 규약서도 사라지고 없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건물에 20년가까이 있었는데 이럴수가 있나요? 저희도 공판장에서 농민물건 사다 팝니다! 농협은 상생이라는 말로 저희를 죽이고 있습니다! 체인점 슈퍼는 전통시장 거리제한으로 하지도 못한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로 마트나 로컬은 시장바로옆에 대형으로 오픈해도 제제가 없더군요!그래서 바로옆 일반마트와 시장상권은 다 죽어가고있구요! 농민만 이나라 국민이 아니라 자영업하는 저희도 이나라 국민입니다! 정말 바위에 계란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저희가족 사지로 내몰려 죽을수도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9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청소년들이 자아가 발달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고도 죗 값을 받지 않는다는 걸아니까 범죄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뇌가 늙고 늙은 조선시대 마인드 국회분들, 알면서 왜 그래요, 왜 알면서 자꾸 그냥 방관합니까. 폐지가 아니고 예방이라고요?. 예방되었어요???. 뭐 어떻게 예방할건데요. 정신 차리세요...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그나마 나라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 가야할 사람들이 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퇴보되고 있습니까... 이래서 책으로만 살아온 사람들은 안되는건가,,, 유동성이 없네 흠... 아쉽다 아쉬워,,,", "num_agree": 2, "petition_idx": "329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자아가 발달되고 덜 발달되고를 왜 청와대 님들이 판단하는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신일그룹에서 보물선과 관련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 계약을 안한다고 나왔네요 이것은 사기입니다 심지어 피해자도 협박했다고 하네요 이것은 100% 사기입니다 (저는 물론 안했지만)피해자들을 위한 환불이나 보상도 진행해주세요 최용석 대표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력한 처벌 및 수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일그룹 대표 및 관계자들 수사 및 강력히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세요.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이나 아파트등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윗층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 쿵쾅거리며 뛰어 다니는 소리때문에 아랫층에 사는 사람은 그 고통이 무척이나 큽니다. 특히나 쿵쾅거리는 소리는 공기중에 전달되는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라 벽내부를 타고 내려오는 진동인지라 집 전체에 울려퍼지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몸으로 전달되어 일반적인 소음보다 몇배나 더 큰 고통을 야기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소리는 소음측정기로 측정한다고 해도 법적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데시벨 측정기는 공기중에 전달되는 소리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벽 내부에 진동으로 오는 소리는 정확히 잡아낼 수 없습니다. 더욱 화가나는 점은 현행법에 층간소음 기준안이 있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기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이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층간소음이웃센터등 이런 기관에서 사람이 나와도 시원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버리니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집에서 기본적으로 예의라는 것을 아는 인간이 들어와 살면 참으로 좋으련만, 실제로는 개만도 못한 인성에 예의와 배려라는 것이 뇌속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안되어 있는 인간들이 들어와 사는 경우가 많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오밤중에 아이들이 밤 12시가 다되도록 쿵쾅거리면서 뛰면 상식적으로 부모가 나서서 제지하고 꾸짖으며 이웃간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즘 부모들은 그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고, 말투는 지나가는 개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사나우며, 기본적인 배려와 도덕심은 그 옛날 일제감정기 시절 소학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나온 우리 할머니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데체 이런자들이 학교에서 도덕이라는 것을 배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모르니 인두겁을 뒤집어 쓴 짐승과도 같아서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도리어 책망을 합니다. 이는 본래 인간이 아닌 금수라서 사람 말을 못 알아 듣기에 생기는 오류라 판단이 들어 더이상 싸우고 싶은 생각도 안듭니다. 해다마 층간소음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법이 제대로 해결을 못해주니 심한경우 칼 부림을 하고 살인까지 이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법이란것이 도덕의 가장 밑바닥을 받쳐주는 마지노선 인데 이 마지노선이 약하고 부실하면 항시 이와같은 종류의 문제가 생길시에는 늘 사고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전쟁도 적이 쳐들어오기전에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듯이 법 또한 꼭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관련법을 튼튼히 하여 대비를 하여야지 사건사고 벌어지고 사회에 크게 이슈가 되면 그제서야 법개정을 운운하 여 대비책을 마련하려 움직이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간곡히 바라건데 층간소음 법적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주시고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래 법이 강하고 무서워야 그 나라의 기강이 흩어지지 않고 본래 짐승같은 인간들도 그 법이 무서워 함부로 경거망동 하지 않는 법이니 꼭 층간소음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는 전국의 모든 국민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9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형사처벌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치킨, 햄버거, 피자 배달 업종 포함 배달대행운전자들 안전장구(팔 및무릎보호대)를 착용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배달업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배달원들의 안전에 대한 조치들은 그 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운전 중 배달 사원과 접촉할만한 찰나가 있었는데 배달 사원들이 헬멧 외에는 몸에 어떤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과 같은 폭염에. 몸이 안전 장구를 착용하는 것은 특히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착용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제성을 부과해야합니다. 반드시 법제화 되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자 치킨 햅버거배달업종포함 배달대행운전자들의 안전장구 착용법제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우리나라에는 지하수 깊이가 제한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다. 지하수를 너무 깊이 파면 땅덩어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 한다. 깊이를 제한하여 규제를 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수 깊이 제한을 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다이소는 올해 창립 20주년, 회사는 크게 성장 했지만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부당합니다. 입사후 임시직 직원은 2년이 지나면 대체적으로 연봉제 직원이 되지만, 파트 직원은 근태나 능력에 상관없이 2년후 파트 재계약을 하지 않아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파트직원들은 시간제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입사 할 때에는 그러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파트 직원의 근무태도나 능력을 평가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파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연장계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이소가 국민가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전국 매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알아주시고,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십시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29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파트직원 부당한 처우 개선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언론에 나온지 두달동안 잠잠한데 언제 제대로 특검할건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새누리당 매크로 특검 해야 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아직도 몰카의 위험성을 모르는가? 칼로 죽여야 살인인가?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 여동생이, 엄마가, 딸들이,누나가, 남 몰래 찍는 몰카로 인해 불안한 삶을 살고 항상 긴장하며 살고 그로 인해 목숨을 끊고 있다. 몰카는 죄다!!! 죄라는 인식이 안 드니까 자꾸 찍는거구 유포하는거구 보는거다. 몰카범의 형벌이 가벼우니 법을 우습게 보고 계속해서 찍는거다. 사법부의 남성우월주의가 몰카 천국을 양상해냈다!! 사법부의 불평등한 인식이 사법부의 낮은 성개념이 몰카 천국을 만들었다!! 정부는 , 국회는 몰카범에 대한 형벌 강화법을 만들고 몰카는 중범죄임을 법으로 판결하라!! 몰카범이 판치는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라는거냐? 안전하고 평등한 나라 ! 길을 걸어도 마음 편하게 , 공공 화장실을 가도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 피해자가 두 번 피해 입지 않고 숨지 않고,죽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2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때문에 여성들이 죽어난다!! 몰카는 살인도구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최근 성평등 혹은 역전을 외치는 분들이 많은듯 합니다. 경찰의 여 남 성비를 9:1로 하자고 하셨다죠.. 군대도 여 남 성비 9:1로 해 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9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다시 재조사하여 그에 응당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든지.... 가해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여자는 약자가 아니예요 장애인이 약자지", "num_agree": 9, "petition_idx": "32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올해만 들어서 약 30건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BMW 사태 그리고 지난번 연비조작을 한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그리고 각종 결함으로 인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차량 제조 업체들과 각종 다양한 기업들의 사건,사고 를 보며 정말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 호구 \" 가 아닙니다 그저 안전한 차량과 제품을 원할 뿐 그 이상 그 이하를 원하는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제조 기업들은 나서서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 축소, 조작, 로비를 하며 법적인 책임, 사회적, 도덕적 책임, 더 나아가 고객의 안전까지 무사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미국과 같은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입법화 를 촉구가 아닌 국민의 이름과 명령으로 요구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가 있었지만 정,재계의 합작으로 그 법을 폐기 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다 \" 라는 명분하에 폐기를 시켰는데 그렇다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입니까?? 기업입니까?? 정말 이 나라를 누가? 먹여살리고 있는지 누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지? 누가 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는지 정말 국민의 세금을 받아 먹고 있는 국가 공무원으로써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위축 시킬려는 법이 아닌 기업들에게 보다 강화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먼저 조장한 것이 기업입니까? 국민입니까? 지금까지 기업의 결함과 사건, 사고에 대해서 조작하고 은폐하고 축소한 집단 이 기업이고 그로인해 불신을 먼저 조장한 것도 기업인데 왜? 그 피해는 국민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까?? 이제 국민으로써 소비자로써 확실하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네들 국회의원 세비 받아가며 먹고 살아왔던거 확실히 하고 싶으면 당신네들에게 주어진 일 먼저 확실하게 하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2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화 (일명: BMW법) 제정 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내십니다. 성경에 위배됩니다 동성을 허락한다면 군대에서부터 시작되어 힘없이 약한자는 당하며.... 영국을 예로 들면 지금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져서 사회가 혼란에 빠졌으며... 우리나라 마져 수락한다면 소돔과고모라성처럼 전세계가 멸망할것이 틀림없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2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기무사 계엄령계획등 내란예비음모사건으로 온국민이 분개하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고 또한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겠습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어 촛불국민들이 항거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국민 살상이 자행되었을것 입니다. 기무사의 이러한 내란음모 계획은 기무사령관의 3성장군 계급에서 각 군부 지휘관들의 작은 비위부터 큰 비위까지 정보기능을 악용하여 나오는 내란계획이라 생각합니다.. 고로 ! 기무부대을 국회소속으로 하되 기무부대장을 준장 또는 소장으로 격하하고 정보수집 범위를 오로지 대북관련에만 국한하고 국회가 요구하면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완전한 기무사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이다. 감사함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조직개편에 따른 나의 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자꾸 방송나가니까 멀쩡한bm도 타기가 불안하네요 강제성을 보여서 bm소유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자꾸 말만하나요 ᆢ다른나라들은 자국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제제를 가하는데 나라가 힘이없으니까 자꾸 피해는 국민만 보는겁니다ㆍ제대로 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빨리 방송만하지말고 리콜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최근 BMW 일부 차종의 화재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서 화재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올해에만 32건, 이번주 들어서는 어제 단 하루만 거르고 매일 1대씩 화재가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동차의 주행 중 화재는 해당 차량의 주행자, 동승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화재 발생의 위치 (터널, 밀집구간, 주차장 등)에 따라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소지 또한 다분합니다. 더 예측하기 어렵고 긴급한 화재에 동원되어야 하는 소방력의 낭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갤럭시노트7의 화재 가능성으로 미국 행정부 산하 각 정부부처는 신속히 갤럭시노트7의 판매, 소지,이동을 금지시키고, 전량 수거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뒤늦게 이를 따라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소유물에 대한 강제적 수거 조치를 시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으로 인한 사익 침해 보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이라는 공익 목적의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토부는 원인 조사에 10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차주들에게 강제성 없는 운행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할 뿐더러, 규명 기간 동안 BMW 차량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BMW 본사에서는 리콜을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8월 4일 8시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8월 4일 목포에서 발생한 BMW 차량은 사흘 전 BMW 서비스센터에서 문제 없다는 점검을 받는 후라고 합니다. 이는 BMW 측의 안전 점검이 현 사태의 원인에 대한 해결 및 원인 조치로서의 적절한지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부처는 원인규명까지 시일을 기다리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신속히 BMW 차량의 수거 및 폐차 조치를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 목적의 이익이 해당 차주들에게 부과되는 사익 침해의 손실 보다 명백히 큰 것은 자명하며, 이 손실은 BMW 본사가 져야 할 책임 중 일부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화재위험 BMW 차량의 전량 수거 및 폐차를 시행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불법촬영과 편파수사시위의 뜻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1차 시위부터 4차 시위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제가 알던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폭력시위가 아니지만 폭력적인 언동을 쓰고 피켓도 자극적이고 본 시위내용과는 맞지않는 성차별을 조장하는 문구가 빼곡했습니다. 거기에 요즘은 문재인대통령에게도 비하언동을 쓰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있습니다. 이게 과연 \"불법촬영을 제대로 근절해줘라\", \"편파수사를 없애달라\"는 시위입니까? 제 눈에는 남여양측 및 사회 갈등심화조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질과 규모가 일베와 동일하게 바뀌어버린 이 시위 심각하게 논쟁해야할 문제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즈음 불법촬영시위가 뜻이 변질되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혈액투석을 10년 동안 받은 환자의 보호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모순된점을 밝혀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하는데 그동안 혈관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혈액투석받는날 수술을 하면 할인이 되는데 투석쉬는날 수술을 받으면 할인이 안됩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신장2급장애인으로 증명사 까지 있는데 혈액 투석받는날만 장애인이란 얘기가 됩니다 좋은소식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부전증 으로 혈액투석 환자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대한민국에서 가장 골치를 썩게하는 단체 워마드의 사이트를 폐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워마드 사이트에서는 각종 남성혐오 발언과 남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 자료와 살해예고 등등 아무렇지도 않게 글을 써 올리는 워마드 회원들을 보고 말이 나오지 못할만큼 소름이 돋아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워마드 사이트를 빨리 폐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32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BMW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32번째라고 하네요 이렇게 화재가 날 동안 정부는 뭐 했나요? BMW사는 원인을 분석중이라는 말만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도 전남 목포에서 또 화재가 났다고 하네요 뉴스에 따르면 '서비스센터에서는 차량주인 k씨가 불안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다네요 그후부터 4일만에 불이 났다고 하네요 BMW사에 대한 수사와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최근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를 접하면서, 행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장관이 저렇게 업무처리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첫 번째 : 환경부 장관 -. 재활용 (폐비닐) 리싸이클 업무 처리 미숙 -. 1회용 포장용 비닐, 프라스틱 1회용 커피 잔 -. 자동차 환경 유해물질 규제 관련 등 2. 두 번째 : 국토교통부 장관 -. 민자로 건설한 고속도로 과다 통행료 징수 방치 -. BMW 리콜 방치 -. 다주택 보유자 세금 징수방법 논란 3. 세 번째 : 공정관리위원장 -. 생활 소비재 물가 상승 저렇게 보고만 있는지요. -. 최근 기름값 상승이 정말로 타당한지요. (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원유 대비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 카드수수료 값 선진국 대비 저렇게 폭리를 하고 있는 회사를 보고만 있는지요. 재발 탁상 머리에서 정책과 말 그만 하시요. 국민이 필요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더이상 기다림은 용납을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저렇게 보고만 있는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구미 집단폭력 뉴스봤는데 가해자가 수사에 혼선 주려고 때려죽여노코 망자핸드폰으로 어머니한테 문자까지 보내는 인간쓰레기짖을 했더라고요. 정치하는양반들 대통령님!!! 제발 죄지은애들 인권타령하지말고 피해자 피해자가족들좀 생각해봐요. 아니 국회의원또는 판사님들 자식들이 그런경우 당해도 가해자 인권운운할꺼애요?? 그냥 미국처럼 공권력에 대항하면 총쏘고 20년 30년 때려야 도라이들이 안설치죠??? 사람 병신만들고도 집유아니면 변호사비싼거사면 3년 5년이니 어떤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냐고요? 생각들좀 하고 살자고요 .!! 정치하는 양반들은 기득권에만 생각이 있고 그외엔 생각 없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두환이형때로 법좀 돌아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한 남학생입니다. 저는 고입에도 관심이 많고, 현재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고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집은 경기도이고 하나고는 서울시 은평구에 있죠. 하나고에서 입학 전형은 일반전형과 사회통합전형이 있는데 일반전형은 서울시의 거주하는 학생만 입학이 가능하구요. 사회통합전형은 군인자녀나 다문화 가정이여야 합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이여야 하죠. 물론 올해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전형은 폐지된다 하였으나 이건 단순히 서울에 사는 학생들만 갈수 있는 특혜아닙니까? 분명히 하나고는 전국단위 자사고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왜 지방이나 경기도에서는 안뽑겠다는 것이죠? 하나고 꼭 가고 싶은데 내가 가고싶은곳을 전형에 안맞는 다고 못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서울애들만 뽑아간다는 건 지방에서라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과는 편애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고 싶다는 곳을 가려고 해서 이사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형편도 그렇구요. 하나고는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입학전형을 학교장과 이사회에서 재량으로 정하는지, 아니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정하라고 지정하는 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고가 서울과 전국을 아울러 수재들과 원하는 애들을 골고루, 균등하게 뽑는다면 더 좋은 학교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방에 살아서 못가는 애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죠.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두어야죠. 이 글 읽고 잘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고 입학 전형 관련"}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200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안부에 권고한 모곡제폐지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있어 법적근거없이 년 4만5천원을 강제징수 하려는 마을 이장 및 반장과 주민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및 지자체의 직무유기로인한 주민간 갈등이되는 모곡제를 하루빨리 법적또는 제도적으로 폐지할수 있도록 조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곡제 폐지하도록 조치하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욕먹고 고치려니 욕먹고 대통령님한테 피해가 가겠지. 욕먹으라고 준비도 안한거로 생각하니까. 여름내내 폭염으로 힘든데 늬들은 돈걱정없고 눈치보다가 결정하겠지. 미리 국민들한테 보고안하고 눈치보는곳은 없어져야 당연한거고.", "num_agree": 7, "petition_idx": "32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폭탄 대비 안했으면 그곳은 적폐고 쓸때없는곳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기무사령관을 바꾼다고 해서 될일인가요 잘못해서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려고 했던 민주주의의 반역자 입니다 이석구를 당장 군사재판에 회부시키세요 이석구를 재판에 회부에서 육군교도소에 무기징역을 하고 군복도 벗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군인들이 다시는 계엄령 핑계로 반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령관 바꾸만 단가 이석구 반역자를 당장 군사재판에 회부 시키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시위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의지를 나타내는 일이지 그렇게 대놓고 살인예고를 하는게 아닙니다. 성인이 그것도 집단으로 그런 말도안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단체활동을 한다는건 엄연한 치안문제이고 안전에 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시위로서의 의미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살인이라는건 농담이든 장난이든 저렇게 공개적으로 단체로 예고할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성인이 저 말의 의미를 모를수도 없습니다. 저 시위에 참여한 인원들은 체포되는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9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4일 혜화역 시위 인원들 체포해주세요. 저건 분명한 살인 예고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전쟁 공포요? 일상화된 평화요? 글쎄요...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쟁 공포를 느끼던 사람들인가요?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져도 자기 집 앞에 떨어지지 않는 한 그저 국민들에게는 TV속의 한 장면일 뿐 아닌가요? 북한이 핵완성을 해도 그것은 미국을 겨낭한 것일 뿐 통일 한국의 비장의 무기라 생각하는 국민들인데 과연 북한 핵에 위협을 느끼고 있을까요? 자기 형과 고모부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독재자를, 정전협정을 어기고 여러 차례의 도발로 죄없는 인명을 앗아간 인간을, 살인마를 살인마라 부르지 않고 위원장님 여사님 해가면서 떠받드는 국민들인데 전쟁 공포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민 삶에 평화가 일상화됐다\" 라구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현 중3부터 실시되는 교육정책에 대해 이번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국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 결과가 나온 이후의 발표를 봐서는 이번정부의 공론화 위원회 설치는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이미 정한 정책에 대한 정당화 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1안을 가장 지지하는 공론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황당한 근거를 들어 서로 배타적인 수능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려 합니까. 민주주의를 그렇게도 강조한 이번 정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모순적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정책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미리 대비하는것만 회의해도 대처는 가능한데. 출근하고 점심은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먹고 퇴근하는 기관의 수장들은 갈아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전이 없으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터지고 대책마련하는 정부기관은 이제 사라져야하고 필요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저는 7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기 아빠입니다. 저는 층간 간접흡연 관련 하여 확실한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가족은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매일 밑에 집에서 피는 담배연기때문에 고생을 하고있습니다. 아기가 아직 돌도 안되고 어린지라 안방에서 같이 재우는데 밑에집에서 안방화장실에서 담배를 펴 안방까지 스며들어 옵니다. 돌도 안된 아기를 가진 아이 아빠입장에서 너무 화가 납니다. 법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흡연을 한 증거를 찾아야하고 솔직히 관리사무소에서 제제에 나서야한다고는 하지만 방송 몇번만 하고 끝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집에서 담배를 피고 뻔뻔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집에서 담배를 피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럼 반대로 생각 해봅시다. 내집에서 기분나쁜 담배냄새를 왜 맏아야 합니까? 그것도 자율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남의 싫어하는걸 한두번하는건 실수일수있습니다. 하지만 그이상은 범죄죠! 해서 공동주거지에서 흡연관련 정책에 관하여 제안합니다! 1.아파트 전체를 무조건 금연 구역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러고 벌금을 100만원으로 해주세요 2.아파트 화장실 마다 담배연기센서를 다는걸 의무화 해주세요 담배피면 관리사무소에서 무조건 알수있게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 받게. 3.아파트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 부스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위의 세가지가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층간 흡연법 실효성이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기무사 반역자들이 모여있는 4200명 모두를 신분 조회해야 합니다~~ 기무사 특별전형으로 뽑은 인원들입니다~~ 단 한명도 제정신이 아닌 인원들입니다~~ 모조리 원대 복귀 시켜야 합니다~~ 기술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즉식 모조리 원대 보귀 시켜야 합니다~~ 기무사 요원들 자체가 반역자들만 뽑아 놓은 곳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반역자들 ~~ 한명도 빠짐없이 찾아내서 ~강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뉴스에 제데로된 언급도 없고 대통령이란사람이 이상황에 휴가다녀오고 너무하신거아닙니까 우리국민 구출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최선을다해주세요 진짜 이건 좀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비아 한인납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SES팬은 아니지만 학창시절 SES 노래를 자주들었고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한때 SES는 요정이란 불리던 걸그룹이였고 사랑도 많이 받던 그룹였습니다 근데 슈 의 잘못된 도박에 기사를 보고 좀 실망했습니다. 그치만 슈가 아무런 잘못을 했다지만 이렇게 악플을 달고 괴롭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슈 가 반성을 하고 계실테고 도박에 손댄건 대해서도 법적 처벌도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 겠죠 그리고 후폭풍도 많이 발생하고 지상파3사에도 출연정지 및 영구정지도 받을테고 또 광고 위약금 까지 물어야 하니 슈 에게도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악플까지 단다는건 옳지 않습니다. 슈에게 악플러를 단 사람에게 법적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SES 멤버 슈의 대한 기사에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을 법적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최근에 미투 운동이 이슈화되면서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좋은 취지를 악용하여 전혀 무고한 사람을 성폭력범으로 내몰아 누명씌우는 사례가 있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성범죄 처벌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자신이 무죄라는것을 직접 입증을 해야 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말도 안되는 제도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왜 자신이 무고하다는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수고를 해야합니까? 더구나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진범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회에서 지탄받고 정신적으로 매장당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무고당한 사람이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까지 해야한다니요. 이건 엄연히 고소자와 고소당한 사람을 법적으로 차별하는 행위이며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아주 높은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또한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떄 법정 형량은 높지만 실제로 구형되는 형량은 법정 형량에 비해 너무나도 낮습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성폭력으로 고소된 경우 직장을 잃는건 물론이고 지인들까지 잃게 됩니다. 그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고작 벌금 몇십만원으로 퉁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무고에 대한 형량을 무고대상이 됐던 원래의 범죄 형벌과 동일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설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고죄에 대한 법 집행도 공정하고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정 형량과 한참 동떨어져 낮은 형량을 구형하여 무고당한 사람이 억울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2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이라고 무고당한 남자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국국회의원의 일한만큼 세비(국민들의 봉급)를 받고 일하겠다는 양심선언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의원을 염원합니다... 진짜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이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세대에 더욱더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이시대의 기성세대뿐이 아니라 현재 이나라를 이끌어나갈 젊은세대를 위해 조금이나마 위대한 대한민국( 월드컵 응원과 촛불집회에서 보여 주었던 우리의 위대한 정신)을 개개인이 힘을 보태 조금더 커다란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미래 지향적인 우리의 정신을 보여 주기위해 국민의 대표로 뽑아준 국회의원들의 양심적이고 진정한 애국심을 보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일한만큼 세비(국민들의 봉급)를 받고 일하겠다는 양심선언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의원을 염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누진세가 무서워 재난급 폭염에 에어컨도 못키는데 애를 더 낳으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누진세 언제까지 침묵하실 껀지? 옆 나라 일본과 대처 면에서 참 비교 되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2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 계속 침묵하실껀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그쪽이 대체 뭘한게있다고 휴가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갔다오면 북한석탄 확실히해명해주시고요 누진제도 확실히해주고 앞으로 남은임기 자신없으면그냥 내려오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기간끝나고 석탄수입에대해 명확한해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주말이면 나오는 나혼자 산다.비행소녀 과연 좋은 방송인가요? 혼자 사는것을 강조하고 그걸 대다수 미혼남녀에게 강조하고 본의 아니게 젊은 청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메스미디어..특히 방송이 미치는 영향은 어마 무시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폐단은 통제되지 않는 자유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결혼을 안하는데 애들이 어디있고 미래 성장동력이 어디있습니까? 방송의 역할이 단지 돈 버는것에 너무 취중되어 있고 또다른 문화를 창조합니다. 이제는 결혼적령기가 30이 넘어야 결혼을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문화늘 누가 만들었나요? 첫번째 방송 두번째 방송.. 세번째도 방송입니다. 구시대 처럼 사전 검열이란것 처럼 그런부분은 없어야겠지만..방송. 스스로 당언히 사회적 잭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고..그게 안되면 정부의 적정한 정책적 제한이 필요할것같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조건 OK는 아니지 않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 ....인구감소...미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가정용 전기 13% 밖에 안되고 거의 다 산업용 전기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폐기 해도 산업용 전기세 올리고 가정용 전기세 내려주세요 누진세 1k당 최저 50원~ 최고 700원 6단계 누진세로 최고세율이 높아 에어컨도 못틀고 있습니다 폐기한 원전 살려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50원 단일세율로 내려주세요 서민 대통령이라고 금붕어처럼 말씀하시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네요 최저임금상승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서민입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도 없고, 주유소 편의점 알바도 없어요... 막노동판에서도 경기가 어려워 사람을 안씁니다 무능한 것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환상을 꿈꾸며 자유시장경제를 무시한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증가 됩니다 최저임금 상승보다 더 빠르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규제를 풀고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도록 공급확대 정책을 펴주세요 공급이 늘어나서 집값이 내린다는 시그널을 준다면 정부의 규제가 필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발 임종석 같은 놈을 옆에끼고 정치하지마시고 유능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국정운영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탈원전 해서 누진세 폐지 못하는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최근 의사폭행 사건과 김해 bmw 사건 등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 많은 범죄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처벌 차제가 터무니 없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한 리서치 회사가 조사한결과 1000명 중 7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처벌 수준은 낮다고 조사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벌 수위가 낮으니 범죄자들고 가볍게 여겨 더 많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강화된 처벌을 시행해야 앞서 나아가는 국민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분명 발생하는 문제는 정상참작으로 판사님의 재량으로 결정되어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더 강화된 법규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남북이 종전선언 빨 리 체결하고 비핵화는 시간 걸 리니까 북미간 천천히 해도돼 종전선언 하면 남북은 평화 체재로 경제협력 할수잏고. 서로간 군비도 대폭 줄이고 건데 미국한테는 종전선언 하면 좋은점 없다.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되니까. 한반도에종전선언 후 계속 남 아있을 이유는 단하나.중국 견제용 이다. 그렁. 그들의 군비 를 우리국민들 혈쇠로 계속 지불 해야되는거 다. 미국 은 종전선언 도 사실상 반대한다. 북한이 비핵화 완전히 해도 이구실 저구실 대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안하고 상호불가침 조약도 안한다.두고봐라.북미 수교는 할수있다. 북미수교되면 코리아패싱 된다. 남한도 북미수교 반대할거다. 이러니까 결국 미국은 남북통일 반대하는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와종전선언은 별개의 문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이 기사를.보면 호가나네요 언론통제를하니 다 조작하네요 나라가 망합니다 한국을 이제 없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이 조작하는 정부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인터넷에 헬조선 흙금수서 탈조선 좇성부등 여러 말들 많이 보실겁니다. 지금 이 원인들은 여러분은 잘 아실겁니다 취업은 *같고 재산? 세금으로 거의다 빼먹고 여성부나 메갈 김치들은 순수한사람의 뒤통수만 때리고 흔히 말하는 꽃뱀 사기 아시져? 그게 저거입니다 김치사테 성범죄?? 살인? 대테러로 수십만명 죽인거? 치안율 1위면 뭐함 잠시 꽁짜밥 먹고 나오면 끝 심지어 이것도 술 정신병 있으면 더 쭉쭉내려가고 청소년이면 더 쭉쭉 내려가는데 그래도 문제인 대통령은 남성들의 골칫거리인 군데를 많이 낮춘건 진짜 잘한거 근데 가장 심한 원인은 해결 못하는거 (폭력 성폭행 따돌림 이걸 못견더 무장탈영 탈영 살인까지 일어나는것) 그래도 현제 이것들만 이루면 최소 헬조선이라는 말은 사라짐 1.여성부 해체 메갈 워마드등 을 감빵까진 아니여도 빨간줄(뭐라 하면 특정 사람들 비하 모욕 사기등을 죄목으로) 2.최저인급 상향 3.범죄자 처벌 대폭 강화 술 정신병 청소년법 삭제 기본법으로 적욕(인권 나발거리면 차라리 살인 강간 수준의 범죄자들에게 적용 그후 그 인권은 이놈들은 짓발음이라고 말하면 아무 소리 못함) 4.가혹행위 단속을 강화 전체 ccvt나 하다못해 여성 징병 대상으로 5.대통령이 페미 대통령 공식적 철퇴 6.일부 층들 시선 게선(자주 말하는 오타쿠 초딩들) 7.빈곤층들을 국가에서 지원(직접 오게 하거나 이런 건의를 통해 지원 요청 가능하게) 8.복지 강화 9.빈곤층이나 흙수저들에게 새로운 돈버리 제공(비트코인같은거 국가에서 막았지만 다시 연다든가..) 10.통계를 폐지 국민이 직접 나서서 해주는 신 통계 제작(통계청같은 분들 실업자 되면 안되니까 이분들은 신 통계의 관리자로 지정 단 주작을 한번도 안한 분들 한에서) 이중 하다못해 4개 라도 해주면 진짜 헬조선이라는 말 자살율 1위 많이 줄거나 운좋다면 사라지는것도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국가 사람들은 보호하고 싶다면 저것들은 필수 사항입니다(맞춤법 ㅈㅅ)", "num_agree": 3, "petition_idx": "32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이라고 불리는원인 그리고 그 해결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기무사 관련자 색출 모두 군법 처벌하십시요 듣자니 제대 신청한다던데 모두 군법으로 벌 받고 제대하던 하십시요 내란죄 적용해서 모두 군법으로 처벌하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관련자 색출 모두 군법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지금 한국과 세계는 유래없는 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원인은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우선 도심 아스팔트로 인한 열섬현상으로 시내 온도가 쉽게 낮아지지 않아 열대야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열차단 페인트를 덧칠한다든지 밝은 아스팔트로 다시 깐다는 제안이 언론을 통해 나오는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기존에 비해 10배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근본 원인을 치료할수 없을뿐더러 치료 효과가 오래가지도 못해서 비용부담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 기상이상으로 땜질처방만 해서 만약 겨울에 눈이 많이오고 추위가 극심한다면 그 밝은 부분의 아스팔트에 눈이 녹지 않고 미끄럼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비용은 들고 근본 원인은 해결하기 힘들기에 차선으로 해야하는건 땡볕을 막는 1차원적인 해석보다 그 아스팔트에 온도로 지열 발전이 가능한 판넬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수 있게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스팔트 발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누진제때문에 폭염더위에 맘놓고 에어컨도틀지못하네요 구간누진제조정고려해주시면 너무감사 대한민국국민으로 청원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진짜 미친거 같습니다 페미들 대통령 떨어져 죽으라는거부터.. 경찰 청장은 거기가서 아이스팩이나 지원해준다고 하고 잘났다 정말~", "num_agree": 8, "petition_idx": "32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속히 페미를 쳐 내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5년 정말 너무 깁니다 나라가 망해가는걸 보고도 촛불을 들어야만 탄핵 가능한 것이 너무 웃기네요 미국처럼 임기 절반하고 국민 투표로 재신임 여부를 물을 수 있는 투표를 했으면 싶거든요 그래야 대통령이 임기때 조금이라도 잘 하려고 하죠 이상태로는 정말 안됩니다 지금 대통령부터 적용할수 있도록 법을 추진해 주세요 야당 의원님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처럼 대통령 중간 선거 치를수 있게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아파트나 주상복합상가처럼 복합건물이 대부분인 저희나라는 아주아주 불합리한 건물관리비에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은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나 상가건물들의 전기요금이 한장으로 고지되어 관리사무실에서 각세대마다 고메다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관리사무실에서 고메다를 이용하여 각세대마다 전기를 검침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아주 불합리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세대나 상가가 기본요금을 많이 내어야 함에도 보통 기본요금을 건물평수대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전기를 적게 사용하고도 평수가 크다는 이유로 기본요금을 많이 내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전이 세대마다 전기검침을 해야함에도 보통 한전에서 전기요금고지서 한장으로 통으로 요금을 정해 관리사무실로 보내 위임하여 각세대마다 전기검침을 하게 하고 검침비용을 관리사무실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불합리한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복합상가나 아파트도 빌라처럼 각세대마다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직접관리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하게 하는게 단한세대도 억울하게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연유로 다세대가 사용하는 아파트나 상가가 건물통채로 한장의 전기요금고지서로 발급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당연히 각세대마다 전기검침기를 부착하여 한전이 직접 관리하게 하여 주십시요. 빌라나 주택은 세대마다 한전이 직접 전기검침을 하면서 왜 아파트나 주상복합은 관리사무실에 위임하는지 하루빨리 이 나쁜병폐를 시정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또는 상가 등 복합건물 전기요금 공동요금으로 한장으로 고지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여  각 세대마다 한전에서 고지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여름과 겨울에만 가정용 ↔ 산업용 전기요금 바꿉시다 가정용엔 산업용 전기요금받고 (누진제 적용안하고) 산업용엔 가정용 요금하고(누진적용) 여름철과 겨울철에만 적용 어떻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29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과 겨울에만 가정용 ↔ 산업용 전기요금 바꿉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페이스북으로 집에서 눈팅댓글이나 하는 찐들을 관리하는 사회봉사를 하고계신 의머님의 사연들 듣게 되었습니다. 의머님에게 대통령상장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님 의머님의 봉사활동을 치하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누진세. 폐지요구하는 국민들의 아우성 축협을 개혁하자는 국민들. 아우성 언론개혁을 하자는. 국민들의. 아우성 BMW자동차 사태 처리 요구 아우성 하지못한것도. 있고. 한다한들 너무 늦거나 지지부진하거나 지금정부의 모습입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지난정부의 시스템 부재를 해결하기도 벅찬것도 알지만 이런상황 이라면 수구언론과 기성세대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좀더 빠른. 대처가 필요한시기입니다 해결이. 늦더라도 대책은 빨리나오고 그중 민생과 직결된 문제들은 빠른결과가 나와야합니다 아직 일하는 사람들의 일처리능력이 좋지않아보입니다 이모든것이 이정부에게 불리하고. 내치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부의적은. 이럴때를. 노리죠 아직. 조직장악이 안된. 모양세인것같고 내부공무원들의 의식수준도 올리셔야될것같습니다 철밥통 책임회피의 공무원 조직문화는 이 전전 정부부터 있었던것 만큼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합니다 그러나 주도있게 책임지고 무겁게 가는사람은 최소 공무원조직에서는 없는것 같습니다 옥석을 가리는일도 중요합니다 작금의 이정부가 흔들리고있는것은 아마도 위의모습들이아닌가싶습니다 아래부터 위까지 모두 재정비를 해야하지 않으면 안될것같네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이 늦 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올해 31살이고 9세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도 ... 힘들고 벅찬데 저는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월급도 120만원 겨우 남짓에.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이 되어있는데.. 그래도 아이 데리고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사는데 저는 한부모 가정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레이 차량을 제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현제 차량담보대출도 가지고 있는 상태라 정리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1000cc미만차에 10년이상된 차량이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는 더욱 크는데 저는 아무 혜택도 받지못하고 삶이 하루하루 더 힘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는 되고 싶지않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하루 늘어가는 것은 빚과 걱정인것 같습니다. 매달 월세에 생활비를 내면 식비도 벅차는것 같습니다.. 좋은 차도 아니고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그 차도 팔고 싶지만 차량담보대출 금액이 중고차 금액보다 크고.. 생활비는 부족하고 . 일은 더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정신청하려고 하는데 경차(자동차)보유하고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빨랑 페미랑 여가부를 버리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페미를 버리면 지지율 90퍼 찍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애초에 난민은 인근 국가에서 수용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먼 나라까지 왔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들은 같은 종교권의 나라에서도 거부받은 상태이며, 현재 난민을 수용했던 나라가 받은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과 난민 수용을 하겠다고 말했다가 그 발언을 철회한 나라가 있다는 것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저희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을 뻗는 법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자국민을 보호하지도, 지켜내지도, 그리고 도움을 주지도 못한 상황에서 세계의 이목이라는 가식적인 사유로 자국민의 동의 없이 그들을 데려온다는 건 우리나라의 대변인으로써 할 행동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당신이 거머쥔 그 자리는 애초에 저희가 쥐어준 자리이지 당신의 능력으로 얻은 게 절대 아님을 꼭 인지해주셨음 좋겠습니다. 당신은 회사의 대표같은 게 아닌 그저 저희 국민의 의견을 정리하여 말해주는 대변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문화와 종교를 수용하거나 배려하지 않게끔 어릴적부터 배워온 자들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죽여도 된다는 식으로 배워왔고 또 이미 다른 나라의 법을 무시하며 그리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들을 받아들인 나라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더이상 세계 평화에 이바지를 한다는 식의 쇼맨쉽과 가식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평화를 다스리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세계의 평화를 논할 수 있을까요? 난민들의 80프로가 신체 건장한 20대 남성들이고 그들은 유럽 쪽 다른 국가에서 그랬듯 들어오자마자 그들만의 공간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미 페이스북을 만들고 정보를 나누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3-4명씩 패거리 지어 다니고 있으며 제주도 주민들을 벌벌 떨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지원등 돈을 펑펑 쏟아도 막상 일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75명, 그중 또 10명은 작업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힘들고 돈 안준다며 그만둬버렸고 그로 인해 갑작스런 일정 구멍이 발생되어 또 자국민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 굉장히 크겠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난민이 있고 그러했을 적, 절대 그 나라에 계속 있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절실했기에 푼돈이라도 받아서 어떻게든 살고자 했습니다. 또한 기술을 배워서 나라로 돌아가는 등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들은 정말 절실해서 온 게 맞나 싶고 애초에 난민이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수상합니다. 또한 매 번 배부른 소리만 하며 책임도 없이 권리만 주장하며 혜택만 받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난민하면 떠오르는 태도와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칼 없는 전쟁입니다. 천주교, 기독교 문화이던 유럽권도 지금 이들로 인해 이미 이슬람화 되어버렸습니다. 문화와 풍습은 그 나라의 뿌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르지 못한다면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역지사지로 본인들의 뿌리를 강요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약탈자입니다. 우리의 대변인이라면 부디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게 진정한 평화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32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에라이 페미 표받을라고", "num_agree": 3, "petition_idx": "32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로 흥하면 페미로 망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성에게서는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부여할 뿐더러, 장병들의 사기 진작에도 아주 회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게다가 군대를 다녀오면 사회 진출에 있어서도 2년 이상 여성보다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불평등의 요소가 아주 큽니다. 특히 교원 시험 등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공부하다가 갑자기 2년을 공부하지 못하게 되어 시험을 볼 때에도 아주 불평등한 요소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평등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대체하는 제도를 고안하여 시행하려는 것도 그 한 가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여성에게도 사회 전반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남녀 평등 위해 여성들에게도 병역 및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고안하여 시행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권홍우 선임기자의 무기이야기] 50도 이상 치솟는 전차·장갑차..에어컨은 편의 아닌 '생존장비' <49>무기의 '여름나기' 개량 거치며 부착 추진했지만 합참이 묵살 '에어컨=불요불급' 수뇌부 인식 바뀌어야 권홍우 논설위원 2018-08-03 17:24:31 통일·외교·안보 프린트하기 이메일보내기 가 가 [권홍우 선임기자의 무기이야기] 50도 이상 치솟는 전차·장갑차..에어컨은 편의 아닌 '생존장비' 야전부대에 실전배치된 K2 전차. 에어컨을 장착한 전차로는 국내 최초다. 에어컨은 장병들의 편의를 위한 생활제품이 아니라 핵과 생화학전에 대비하고 전투력을 최고치로 유지시켜주는 전투장비이자 생존장비다.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장비도 많다. 육군과 해병대의 핵심무기인 전차와 자주포·장갑차 중에서 에어컨이 설치된 차량은 극소수다. 올해와 같은 폭염이 아니더라도 하절기에 차내 온도는 40도를 쉽게 넘어간다. 상부 해치를 닫으면 50도 이상으로 올라간다. 폭염에 달궈진 쇳덩어리 차체와 엔진에서 나오는 고열로 기갑차량 승무원들과 승차보병들은 죽을 맛이다. 기계화보병사단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중앙부처의 한 국장은 “한여름의 K200 장갑차는 한증막과 가마솥을 합친 것 같았다”고 기억한다. 지금의 여건도 4반세기 전과 다른 게 없다. 해병대의 상륙장갑돌격차에도 에어컨이 없다. 국내 전차 중에서 에어컨과 양압장치를 갖춘 장비는 100여대 남짓한 K2 전차뿐이다. 기갑장비를 통틀어 K2 전차와 K21 장갑차, 대공화기인 비호와 천마, K 277A1 지휘장갑차 정도에만 에어컨이 달렸다. 육군은 K1 전차와 K1A1 전차를 K1E1 전차와 K1A2 전차로 개량하면서 에어컨 부착을 추진했으나 합참에 의해 묵살됐다. 그동안 K1 전차 개량형의 에어컨 장착 여부에 대해서는 △장착됐다 △장착형과 미장착형 두 가지가 나와 부대마다 다르다 △지금까지는 달지 않았으나 올해 개량분부터는 장착한다 세 가지 설이 떠돌았으나 모두 사실과 다르다. 계획물량의 20% 정도가 개량된 이 사업에서 에어컨을 장착하는 개량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계획이 없다. 자주포도 상황이 비슷하다. K9 자주포에는 달렸을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 수출형에 장착됐을 뿐이다. 개량된 K 55A1 자주포에 양압장치가 달렸다는 얘기도 잘못 알려진 것이다. 개량이나 창정비를 거치면서도 양압장치를 달지 않은 명분은 두 가지다. 예산과 한국적 전장환경에 불요불급한 장비가 아니라는 것. 장병들의 개선 요구에 눈감던 합참이 K277 지휘장갑차를 K277A1로 개량할 때는 에어컨을 달아줘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기갑차량의 에어컨은 단순한 편의장치가 아니다. 차내 기압을 올려 NBC(핵·생·화학전)로 오염된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양압장치의 일부다. 지난 1980년대 이후 등장한 기갑차량에는 대부분 이 장치가 달려 있다. 양압장치가 없는 한국군은 유사시 NBC 전장환경을 만나면 방독의와 방독면을 갖추고 전투에 임해야 할 판이다. 40~50도인 차내 환경에 방독면 등까지 착용하고 전투가 가능할까. 병사의 체력과 정신력이 아무리 강해도 고온에 오래 노출되면 전투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에어컨을 포함하는 양압장치는 전투장비이자 생존장비다. 실전상황이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폭염이라고 장병들을 생활관에만 묶어둘 수 있을까. 폭염을 극복할 수 있는 장비를 주고 훈련을 시키는 게 훨씬 낫다. 올해와 같은 폭염이 지속된다면 최우선순위에 둬야 할 사업이다. hongw@sedaily.com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37V5JAN4?f=o", "num_agree": 6, "petition_idx": "32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중인 아들이 기갑병인데 .. 더워 죽겄답니다 .. 장갑차 .전차 등 .. 몇십억씩 하는 무기에 에어컨이 없다니 ,놀랍습니다 ..요즘같은 날은  탈진할듯 합니다 ..에어컨 달아 주세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꾸란에(9:5)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것이며...(4:89)그들이 배반한다면 그들을 포획하고 살해할것이며...등등... 이슬람에 대한 불신자 배반자 살해해도 된다고 수십구절 써있습니다.전 세계적으로 테러 살인.폭동을 일으키게하는 그들의 사상입니다. 또 아내가 말을 듣지않으면 때려도 된다고도 써있습니다.여성인권의 1도 인정하지않는 사람들일뿐더러 단지 성노예자로 그들에겐 인식되어져 있습니다.아기때부터 세뇌되기때문에 절대 동화 불가능입니다.그들의 교주 무함마드의 11번째 신부 아이샤는 6살에 결혼해 9살에 성관계 당했습니다 교주가 그랬기 때문에 아기와 결혼하고 성관계하고 이런것에대해 죄의식이나 개념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입니다. 또 결혼하면 일부다처제로 아이들을 수십명씩 낳기 때문에 얼마지나지 않아 그들의 머릿수가 많아지면 유럽처럼 되는건 시간문제일뿐입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한강수영장 갔는데 무슬림들 세네명씩 짝지어서 놀러왔는데 거실에서나 볼듯한 면사각팬티차림으로 물놀이하고 중간중간 나와서 음식먹고 물로 입안을 헹구더니 유아풀에 다 뱉어버리더군요....호루라기 불어도 소용없구요... 도덕적.윤리적의식도 없는 사람들이구요~~ 대한민국에 국민으로서 외칩니다 난민 불법이민자 추방시켜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29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이민자완 난민추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송영무국방장관으로여성행동거지를조심하라는말은하면안된는것아닌가 사과하면다끝나는가요국방장관에해임시켜라그리고조사해서감옥보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2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당장송영무국방장관을해임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청와대 국민 청원은 국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닌가요? 지난 번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라는 청원이 나왔을 때부터 어이 없게 20만 명이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묵살시키더니. 진정 국민 청원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게 맞나요?? 골라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피하고 싶은 말은 손 든 사람 수 부족하다고 무시하려는 건가요? 20만 명 넘으면 국민의 목소리고 한두 명은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지요? 하다못해 초등학교에서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20만 명은 너무 많으니 당장 1만 명으로 기준을 바꾸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20만 명 넘는 청원에만 답변하나요? 1만 명 넘는 청원에도 답변하도록 바꾸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왜 한국을 외국 눈치보냐구요 자국민 안전과 중요시해야지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고 잘 사는 의원들이 국민 때문에 권련이 있는것인데 난민탈퇴해요 화가나네요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미국과 헝가리와 러시아가 부럽구요 자국민 보호하는 나라들이니까요 시간을 역행하는 정부 외국인에게 꼬리 흔들는 정부 차별법과 외국인투표 없애요 재롱떨는 정부 없애고 싶네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29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난민 싫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아시는 지인분이 1차로 청원을 올린이후 제가 국토부 민원 공항 공사 민원을 제기전 아시는 기사님은 다니시던 회사도 강제 퇴사에 회사의 업무 실수인지 고의인지 급여 처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른회사로 재취업된 상황입니다! 강제퇴사 이유는 통행료미납 이라는 명분으로 공항공사에서 회사에 압력을 넣어 강제 퇴사도 모자라서 이상한 유언비어까지 공항네에 소문을 내며 기사님을 사지로 몰고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까지 억압을넣어 외부음식 및 그전에는 불허했던 음식물도 못드시게하는 상황이라고 저도 오늘 지인분께 말씀을듣고 글을 몇자 적어 봅니다 아직도 이런갑질을 눈하나 깜박이지않고 행사하는 인천공항 공사가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도 의심이 듭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와 운영 규칙은 자기들만을 위한 누가봐도 이해하기힘든 상황을 상기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기사님들의 피눈물 흘리는 심정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부당한 택시규정에 대한 재검토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2003년 이후부터 부산 수영구 일대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하면서 분진 및 소음이 매년 발생하였으며 호텔건립으로 인한 반대로 분진과 소음을 이겨냈지만 정작 자동차불법개조 차량의 소음과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들어 레이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차량도 고급화 하였으며 달리는 속도에 따른 소음을 밤마다 문을 닫고 자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전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없기에 문이라도 열어 바람이라도 통해서 집안에 공기를 순환하고 시원한 바람으로 잠을 청하지만 정작 소음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 들이 많습니다. 개선을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광안대교 행사는 전면 철회해 주실 것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시어 국민의 사회권을 존중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안리 나이트레이스 및 불법개조차량 소음 등 국민권리 중 사회권을 침해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전기세좀 줄여주세요 장기간 폭염으로 인해 너무 많은전기세로 너무 힘든 여름이 될것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현재 신용불량자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대출금 갚게 해주세요 하루 빨리 신용불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읍니다 직장생활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대출 제도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출 제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북한한테 퍼줄생각말고 아이키우는집 에어컨좀 맘껏 틀게 해주십시오. 문재인 당신 진짜 최악이오. 박근혜랑 똑같아...", "num_agree": 10, "petition_idx": "32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좀 폐지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뉴스에도 며칠전에 나왔는데요 지방등에서 안아픈데 119 구급차를 자기집 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경악을 해서 청원 합니다 119는 위급 환자나 그리고 불이나서 연기를 들이마신분등 위급한 환자들만 이용하는 119 구급차 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빨리 와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 지도 안았고 집에 아버지가 없는데 있다고 전화와 그리고 저 배가 아픈데 빨리와주세요 구급대원분들이 위급한줄 알고 가면 어느 대형병원으로 대려다 달라고 하는 사람들 이 있는데 대형병원으로 대려다 주면 시내로 도망가는등 구급대원분들 업무를 방해를 하고 허위신고도 한다고 하고 특히 버스나 대중교통이 안 잡힌다고 119에 전화를 해서 허위로 배가 아프다는등 병원으로 대려다 달라는분 그래서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구급 대원분들이 하면 민원을 넣어서 구급대원분들이 곤욕을 치루는등 힘드시게 만듬니다 허위 신고나 내집처럼 119에 전화해서 설시가 났으니 대형병원으로 갑시다 하고 대형병원으로 내려주면 시내로 도망가는분들 그리고 대중교통이 안잡혀서 119에 허위로 전화해서 어디로 대려다 달라는분 들과 위급한 사항이 아닌것은 모두 엄무 방해로 1회당 벌금 5천만원을 물켜서 장난전화 허위 전화를 못하게 해야 하구요 정말로 위급한 사람들 한테 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허위로 전화하는분은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법률을 재정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 구급차를 자기 집처럼 허위로 이용하는분은 1회당 5천만원 벌금 물켜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왜 반대하는지도 모르면서 국민들을 차별주의자에 타인에게 공감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면 기분 좋으십니까? 솔직히 우리 선진국 아니잖아요. 국민들 자체로도 먹고살기 힘들어요. 게다가 북한에 다문화에 이미 외국인들에게 나가는 세금이 어마어마한데 거기다 난민까지 돕겠다고요? 그 세금 다 누가내는데요. 자국민 더 챙긴다고 아무도 뭐라하지 않습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세요. 우리가 잘 살아야 난민이든 외국인을 위한 정책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무작정 반대가 아니라구요. 자국민의 인권은 바닥을 쳐도 괜찮으세요? 정말 실망입니다. 웃긴게, 선진국이 난민받아주는거 보고, 전세계 후진국과 못사는 나라 사람들이 자기나라 버리고 선진국과 경제적 복지가 되는 나라로 끝도없이 몰려와 난민신청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나? 근데 받아줘도 난민들은 고마워 안하고 끝없이 불평하고 시위하고 더 달라고 요구한다. 여기서 질려버린거지. 그 나라로 돌려보내서 자립하게 하는게 답이다 외국인이 독립 유공자입니까? 한국인이 모든 희생과 봉사와 세금내고 전세계 어떤나라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참정권을 허락하나요? 미국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미국 아무리 오래살아도 투표권안줍니다, 미국 영주권자도 투표권안줘요,귀화해서 시민권 얻는자만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고 투표권줍니다, 3년만 불법체류해도 투표권준다는게 말이됩니까? 의료보함 왜 한국인이 만든걸 조선족 벌레들이 다처먹는겁니까?외국나가면 의료보험 적용 시켜주는 나라 단한개의 나라라도 말해보십시요? 미국서 맹장수술만약 받는다 8천만원넘게 돈내야합니다, 국가인권기본계획은 자국민역차별법입니다. 절대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외국국정 정당이 생기고. 외국국적 의원이 생기니다 외국국적대통령생긴고 외국인.난민.자국민 구분이.사라지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2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탈퇴 외국인투표없애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전쟁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 산업망가뜨리고, 국민 분열시키고, 실업자 양산하고, 군력 약화시키고, 미군철수 시키면, 남한은 한가지 선택을 해야한다. 핵폭탄 맛을 보던지, 전쟁을 해서 200만 이상 죽던지, 선택을 해야한다. 문재인씨는 항복하고 통일될거니,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났다고 하는거같다. 대한민국으로 보면 반역이요 역적이다. 문재인씨 자꾸 헛짓거리로 뒤로 숨지마시고 선전 선동 그만하시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계 경기는 초 호황인데 유독 대한민국만 고용쑈크에 경기지표가 최악인 상태입니다. 문재인씨 헛소리 그만하고 자신과 능력이 없으면 남탓하지 마시고 내려오시길 촉구합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32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청와대에서 착각에 빠져사십니까? 정신차리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최근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 모직 베레모를 쓰고 휴가나온 군인들을 보면 너무 안스럽습니다 계절에 맞는 복장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복지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한시적으로 7월달과 8월달 두달만 전기료 누진세 없애주세요 저희집은 4인가족입니다 남편은 건설노동일을 합니다 하루종일 뜨거운 햇볕아래서 일하구 저녁에 집에오면 에어컨을 빵빵 킬수밖에 없어요 더위를 먹어서 지쳐있어서 입맛두없구 다음날 또 새벽에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갈준비를 합니다 집에와서 잠이라두 푹 자야 하지않습니까 전기료 걱정 많이됩니다 서민을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고 두달만 전기료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인하 누진세 없애주세요 한시적 7월달8월달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흡연 구역 설치하지 않은 치킨 맥주 피자집들 규제해주세요흡연 구역 설치하지 않은 치킨 맥주 피자집들 규제해주세요 열대야를 피하기 위해.오래 간만에 아이들하고 같이. 치킨 집에 갔는데 옆에서 아저씨들이 담배를 피워서 힘들었어요 물론 테라스 좌석이었지만. 그렇다고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바람 때문에 오히려. 더 담배연기가 심하게 옵니다 야외에서도 지정된 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 구역 설치하지 않은 치킨 맥주 피자집들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청와대 청원싸이트 들어 오니 투자는 최대라는 게 뜨네요. 이거뭐지? 경제 개판만들고 이런문구를 올리는거ㆍ..참 철판도 두껍고..대단하다는생각이듭니다.제가 할말은 기업은 투자하지마세요. 지금위기는 문재인과 그잔당 그러니까 민주당그리고 ..그를추종하는..강성노조들뿐입니다.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아무도 말 못해요.. 참 박 근혜 씨때정부랑 다를게 없어요 그나마 그때는 지들끼리 해쳐먹었죠. 지금은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으니 더문재인 거죠 제가 보기에 이러다가 정말.. 실물경제 완전망가질겁니다.자기들이 싼똥을 기업보고 치우라니..그래 놓고 강제아니다.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 기업들 발목잡는 규제는 손도 안보고.. 주는게 있으면 받는것도 있는게 거래 상식 입니다.정부가 그렇게 급하면 법세에 낯추고 금리 올리고..쓸때없는 법조항철폐하고 기업스스로 하게 해야지 기업마다 돌면 투자 일자리 만들라고 강요하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뭐 기업들이 하소연하면 들어주고 나서 뭘 내놔라해야지.. 이거는 그냥.. 장담하건데.. 소상공인 50%이상 가게 문닫을거구요.그리고빛에 쪼들리게 될겁니다. 외국평가사가 한국신용 낮추면 주식시장투자금도 빠질겁니다.가뜩이나 미중 싸움에 어려운데..기업한테 투자문을 활짝열어 놓고 투자 해라 해야지..이런무슨 말과 행동이 안맞는일을하는지.. 보세요 이제 상황은 더어려워 질겁니다. 금리라도 올려 빠져나가 는 달러 잡아야 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맙시다. 그때가면늦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한 대한민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2010년 cj홈쇼핑에서 라텍스를 구입했습니다. 최근 라돈 검출 라텍스 문제가 제기되어 해당 홈쇼핑에 제가 구매한 제품에 대한 라돈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구매자들에게 공지를 요청했지만 구입하지 오래된 제품이라 확인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제품의 라벨의사진( 수입업자 연락처 등이 적힌 )을 보냈지만 역시 답이 없습니다. 외국 현지에서 구입한 제품 못지않게 홈쇼핑에서 구입한 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나 피해자 대책 또한 해당 홈쇼핑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판매업자가 책임지도록 처벌도 강화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래야 제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판매하지 않을까요! 홈쇼핑에서 구매한 라텍스에 대한 라돈 피해 여부도 조사 및 회수 등 조치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쇼핑에서 구입한 라텍스의 라돈검출 여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밑에 청원글 올리신분들은 다 사실입니다.20만명?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사람의 목소리도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1.시간제(파트타임) 파트분들 계약 종료시 자동 퇴사처리(연장없음) ㅡ일자리 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다니던 곳도 퇴사할 판입니다.(자녀 키우는 주부들이 시간 쪼개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2.매출하락 매출하락으로 인한 22시까지 근무를23시까지 근무로 연장-매출하락이 직원들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대부분 90%이상이 자녀 키우는 주부들입니다.오히려 연장근무가 직원 업무 능력을 저하시키는 겁니다. 3.야간배송 8월1일부터 야간배송을 실행 한다고 했습니다.일부매장은 실행중에 있죠.이 역시 야간수당이 있어야하지 않나요?무조건 몇시간 초과근무 하면 나중에 몇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 밖엔 없습니다. 4.여름휴가 및 명절 본인 휴무2개에 연차1 총3일 휴가.이 마져도 매장이 바빠서9월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달에 토.일이 8번이면 그달은 휴무가8번,토.일이 9번이면 그달은 9번 휴무입니다.휴무를 나눠서 휴가를 가라니요?가지말라는거죠. 5.명절근무 명절 당일 제외한 앞.뒤로 휴무 한번씩 빼곤 다 출근합니다.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 없습니다.주말근무도 수당 없습니다.직원들이 로봇입니까? 6.상품하차 상품이 다이소 화물차로 옵니다.하루에1000만원에서2000만원.많게는2500~3000만원.최저가1000원에서 최고가5000원인 국민가게 다이소가 국민주부들을 매일 같이 힘들게 합니다. 오전에 출근인원이 평균 4.5명입니다.20대에서50대까지 물건을 하차해서 올립니다.단층짜리 매장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2층.3층.4층.5층.높게는8층.. 엘리베이터 고장난다고 계단으로 줄 서서 올립니다.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줄 서서 올립니다.있어도 사용 못 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7.휴무지원 엄연히 직원들 휴무입니다.타지역으로 지원을 보내다니요?출퇴근시 사고나면 회사에서 책임집니까?안집니다.실제로 사고가 났어도 묵묵부답입니다.출근이 9시20분까지 입니다.타지역으로 출근시 보통 버스를 타려면 새벽5~6시에 기상해서7시에는 버스를 타야됩니다.오후6시30분에 마칩니다.버스 2번.지하철 골고루 타고 집에 도착하면 오후9시.10시입니다. ㅡ근로계약 위반입니다.아성기업 다이소는 근로계약서와 직원들 임금부분에 있어서 낱낱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국민 아줌마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다이소입니다.직원들은 지금 그런 직장을 배신과눈물과 분노로 가득차있습니다. 이런 소수의 국민 의견을 모른척 하진 말아주십시요.아줌마들을 이용하는 다이소란 기업을 빠짐 없이 조사해주십시요. 지금 직원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희망이 없습니다.관심을 가져주십시요.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ㅡ", "num_agree": 240, "petition_idx": "32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성기업 다이소의 실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2020년 전국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어 가뜩이나 적은 도시 녹지와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기후변화로 한여름 무더위에 에어컨 없이 살수도 없는데..이걸 해결하는 것도 녹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와 미세먼지 모든 것에 꼭 필요한 게 녹지인데... 국민 모두를 위해 정부에서 ..사유지 부분을 꼭 사주셔야할 듯합니다... 매번 어느 집단만을 위한 복지만 나오는데..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이자 세금을 써 주셔야하지 않을까요? 꼭 고려해 주십시요.. 민간 개발은 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공원 일몰제에도  세금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4", "end": "2018-09-03", "content": "전기누진제 절대폐지와 외국인 무사증절대폐지 지금현재 이2가지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며 수많은국민들 은 이2가지가 반드시 빠른시일 안에 폐지되길 원하며 대선때 지방선거때 촛불로이루게만든 대통령을 대통령은 절대 국민뜻을 절대저버리려서는 안될것이며 지방선거때는 그렇케 조아려가면서 표한표를 달라고 하더니만 거의더블어쪽에 국민들 표를 몰아주엇건만 이재는 배가블러서 아쉬운게 없는지 오히려 지금자한당조경태의원이 무사증펴지와누진지제폐지를 발의하엿건만 다음대선때나총선때 두번다시는 속지않을겁니다 이2가지는 모든국민의 최대관심사이며 걱정인것을 대통령과더민주당은 꼭 명심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9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의 누진제폐지 반드시 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오늘 광화문 광장에 (자칭)페미니스트들의 시위를 안보지 않으셨겠지요? 이제는 언론에서 7만명의 인원이라 부풀려 버젓이 기사를 썼더군요. 그리고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셨나요? 어떤것에서 '합당한'평등을 외쳤다 생각하시는지요. 저들의 주장의 가장 큰것은 그냥 '여성'몰카범을 우선적으로 잡아서 그것이 차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반박할수 있습니까? '범죄자'를 잡음에 있어 '여성범죄자'를 먼저 잡음으로써 그것이 불평등하다는 것이 주제이지요. 나머지 문구들을 언론에서 애써 감춘다고 모를거라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남성들이 왜 그런말들을 들어야 하고 '일어날 수 있는'일들로 넘겨야 하는 것입니까? 남자니까 마음넓게 가지고 넘어가자라고 할겁니까? 왜 성별비하 발언을 '공인된'자리에서 조차 내뱉는 집회에 대해 너그러워야 합니까? 진심으로묻고 싶은데 이나라에 살아가는 남자들이 이정부와 언론은 그렇게 우습고 갖고 놀기 좋은 성별입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32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 일반 남성들이 그렇게 호구로 보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삽니다. 이곳 간판과 포스터등엔 한글이 전혀 없습니다. 선진국에선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어 표기를 의무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의무화 해 주세요. 한글표기가 전혀 없는 것엔 반대합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중국인들은 저같은 한국인에게 한국어 못한다고 중국말로 하라고 합니다.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저들에게 불리하면 그러던데, 그런 문제야 그 개인의 문제라고 해도 간판이나 표기, 심지어 정부에서 내 거는 플래카드 등도 완전히 중국어더군요. 참으로 친절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친절한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어 간판이나 표기 등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전기요금 사용한만큼 요금을 부과를 하면 안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다른세금은 사용한만큼 부과 하면서 전기요금은 왜 누진세를 붙여야 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말도안되는 저소득층 고소득층 나누어서 언론 플레이 하지 마시구요. 그렇게 따지면 학교급식은 저소득층 고소득층 따로 해서 급식을 합니까? 사람사는 세상이라고 내세운 주장에 맞게 누진세 폐지가 왜 안되는지 이유를 말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2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저희 부부는 아들셋, 딸둘의 오남매를 가진 다둥이 가정입니다. 오늘은 주말인지라 애들에게 뭘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피시방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매번 자기네 친구들과 어울려다니던 애들이 왠일로 아빠와 가겠다니 그러자고 했지요. 피시방에 도착한후 애들 컴퓨터를 일일이 켜준후 화장실을 가던도중 카운터에 이런글이 공지되어 있더군요. \" 8월 1일 부터 요금인상을 알려드립니다. ( 경상북도 . **시 . 피시방협회 ) \" 비회원 1시간당 1.700 원 / 회원 1시간당 1.400 원 / 회원정액 1.200 원 어제만해도 10.000원을 주고, 정액을 끊으면 11시간~12시간을 넣어주던 정액이 오늘부터는 12.000원을 주고, 정액을 끊어야하고 10시간밖에 컴퓨터를 할수없게되었더군요. 어찌보면 20%인상 이지만, 실제는 30%가까운 인상이고, 중요한건 자주왕래 하는사람은 20~30% 인상률을 겪지만, 간단한문서작업이나, 인터넷서핑을 하려는 사람들은 굉장한 인상률을 겪게 되는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둘째가 그러더군요. 어제까지만해도 천원으로 1시간을 컴퓨터를 할수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천원에 35분으로 바뀌었다더군요. 참나, 어른은 20~30%의 인상률이지만, 코묻은돈을 가진 말못하는 아이들에게는 50%가까운 폭리를 취하는것입니다. 강력한 정책을 펼치겠다고요? 제가 피시방요금 하나로 이런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의 식당 편의점 피시방 같은 영세업체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의 사회활동하는 모두가 20~30%의 인상을 시작할테고, 중요한건 정부의 제제에 동의하지않는 국가위기가 올것이라고 보기때문입니다.\\ 국민이 따르지 않는 정부... 그래도 따르게 할수있다고요?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시되는 나라,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동안 대통령 본인이 레드라인을 그어놓고, 북한이 핵무기보유하는순간까지 그린라인을 만들어버린 대통령.... 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의 인권이 우선시되는 정부... 외삼촌이 조카를 성폭행 했는데도 사랑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하는 판사들이 우글거리는 사법부... 이것이 \" 진보 \" 라면, 과연 이것이 \"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침 이라면, 국가는 분명 디폴트이상의 국가재난을 겪게 될것입니다.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는 국민, 그런 국민을 통제하려해도 인권팔이에 역통제당하는 대통령과 정부, +++ \" 국가와 국민과 대통령과 정부의 위를 장악한 천적없는 국회의원과 그 제도 \" +++ 혈세는 흘러가고, 세금납입을 거부하는 국민의 대한민국, 이런국가에 이런대통령을 보유하였다고 찬양하는 그대들은 어떤생각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2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보유국을 말하는분들은 더더욱 보셔야할것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박근혜는 세월호7시간 멍청히 있다가 쫒겨났다! 촛불정부는 집권 후 국민민생 1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 오히려 작살내고 있다! 온 경제장관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쫏아다니며 지원정책 쏟아내며 민생은 뒷전이다! 문어발식 독과점 폐혜로 국민경제가 거들나고 있는데 그 장본인들 방문하여 더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있다! 어지간히들 합시다! 천벌 받을짓은 하지말아야 하는것 아닌가? 국민들 원성이 하늘찌르는 소리 안들라느가?", "num_agree": 3, "petition_idx": "32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 천하태평성세 인가? 국민들 원성 못듣는 국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여기는 부산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갑자기 병원비와 간병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제게 남은건 집뿐이라 집을 팔아서라도 병원비와 간병비를 내야하는데 지금 부산에서는 급매로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구 등 다른 지역은 거래가 활발 하다는데 왜 부산의 거래는 다 막아놓은거지요? 힘들어 죽을것 같아서 집까지 팔아야 하는데 아니 집을 팔아야 사람이 살겠는데 집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아니 법으로 다 막아놓았으니 집이 팔릴 턱이 있나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예외적으로 거래를 할 수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매일 밤 죽고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렇게 글을 적는것 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비 이천만원, 남은건 집 뿐인데 팔릴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존경하는 5000만 국민여러분 본인집에 tv가 있으시다면 동의해주십시요 지난 1984년 땡전뉴스시절 전라북도 농민회에서 \"우리는 왜곡편파 방송인 KBS를 보지않기 때문에 시청료를 내지 않겠다\"라며 이후 1986년 부산에서는 스티커에 \"우리는 편파방송 KBS를 보지 않습니다\" \"KBSTV를 안봅니다\"라고 붙었습니다 하지만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자료제공 네이버 지식백과) 하지만 30년이 지난지금도 여전히 국민들은 KBS를 보지않습니다 예능도 1박2일,거기가어딘데?? 빼고는 안보고 드라마도 안보는데 수신료를 KBS에 내라고 할까요? 아나운서들은 국어책 읽듯히 읽고 아나운서 2명 윤인구 박은영아나운서는 징계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수신료를 받아먹고 담당하는게 말이되나요? 뉴스는 뉴스룸,뉴스데스크,8뉴스보다 못하는데 경인시청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KBS경인뉴스보라고 하고 지역MBC뉴스데스크 민방8뉴스 보다 못하는데 소속된 아나운서나 직원이 수신료받고 요즘에 슈돌,개콘 폐지해달라고 청원글이 올라오고 저도 만화재방송 해달라 시간대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안좋은시간대에 편성하는 방송국이 수신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팻말에 \"나는 고봉순을 싫어합니다\" \"KBS보면 앙대요\" \"시청료내면 앙대요\" \"시청료 안내봐야 정신차리지\"등 동의와 댓글을 적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시청료 거부운동을 부활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익산에사는 중학생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흡연이 그 무엇보다 싫습니다. 흡연은 자신의 생명을 돈을주고 깎는행동이죠 그런데 왜 흡연을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았습니다 담배의성분때문이라는것은 알았지만 왜 그렇게못끊는지도 이해가 안갔습니다 금연상담도 있고 상담전화도 있기에 충분히 끊을수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끊지않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사람들때문에 간접흡연으로 돌아가시는분도 많습니다 담배는 사라져야합니다 없어져야합니다 있어선 안됩니다 담배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전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만이라도 금연국가가 되는것은 어떨까요? 우리아버지도 폐암말기 증세를보이고 있어서 앞날이걱정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담배를피고 계십니다 저사람이 우리아버지만아니었다면 저 바보같은행동에 욕을했을것입니다. 간절합니다 제발 흡연금지법을 내려주세요..아버지와 오래살고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 금지법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북한 석탄 , 드루킹 덮을려고 연예인 열애설 폭탄에 도박사건까지 터뜨리면서 국민들 관심을 돌릴려고 하시고 난민도 답변을 질질 끌다가 안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보안강화, 엄격한 심사, 인력보충 한다고 말해주시고 난민들 지원 아끼지 않고 국민들이 반대해도 보충을 해서 허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남녀 갈등도 커지고 범죄도 많아지고 환경도 좋지않고 박근혜전통 때보다 살기 더힘든것 같아요 문대통령 기사 보면 해외 순방 기사밖에 없고 외교보다는 국내의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2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이번BMW사건 화재 아반떼 GDI엔진 엔진오일감소 화재발생 지역주택조합폐지 , 기존지주택자들 탈퇴가능하게하고 서민보호해줘라 서울집값폭등 잡히기는커녕 지방집값만폭락한다 도대체뭘제대로하고있는가", "num_agree": 22, "petition_idx": "32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아반떼GDI엔진, 지역주택조합, 서울집값폭등 국토부 제대로규제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저는 한 소년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바뀌어야 할 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가해자들의 형량은 너무 짧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므로 형량을 줄인다? 나이가 어리므로 봐준다?반성을 하므로 봐준다? 위에 이유들로 인해 감형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신 성인이라면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만 마셔야맞는 것이고 책임을 못지고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의 벌을 받아야지 어째서 술 마셨으니 봐줄께라는 말이 나올까요. 전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자신이 한 짓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어려도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지 어째서 그 책임을 봐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반성한다는 것은 누가 알 수 있나요 말로만 반성한다면 그게 과연 반성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반성을 했다면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을 했다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쳤다면 자신의 한 일에 대해 벌을 달게 받겠다던지 아니면 자진해서 성교육을 다시 받겠다던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글들도 역시 처벌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잘못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 탓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모독하는 글들 역시 처벌이 가능했으며 좋겠으며 피해자가 더이상 상처입지 않게 피해자에 대한 신상이라거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게 국가에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성범죄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만큼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발 성폭력 가해자들을 봐주지 마시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벌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피해자를 탓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발 피해자를 보호해 주십시오. 관련 링크는 이 나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이 청원을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제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진짜 모르는사람이 담배펴서 그연기를 들이마시는기분아십니까? 들고있는 담배갖다 얼굴에 담배빵치고싶은데 이사람들좀 감옥에쳐넣어주세요 이것도 다른사람의 명을 줄이는것이니 살인미수와 같은거라고 생각하니 빵에서 좀 살다나와야됩니다 어쩔수없는흡연? 스트레스때문에 흡연? 이거다 개소립니다 흡연으로는 스트레스가 풀리지않습니다 그리고 담배말고도 스트레스 풀방법은 운동,여가생활 여러가지가 있는데도 담배를핍니다 대한민국사람들이;; 담배도 몸에좋지않고 중독성이 있으니 마약과 같은류로 판단하시어 흡연자들 이기적인분들 빵에 쳐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불법화 마약과같은종류로 법을개정해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각자 청원한게합쳐지면 20만될텐데 왜 이렇게 이슈만몰고가는것에만 답변을 다는정부자세도잘못되었다 중복되는내용도 얼마나많은지 알고계신가 한청원글에 20만 넘지않더라도 여러명이 같은청원내용들도합산계산해서 제도구축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2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자청원한것도 내용중복되면 합산청원동의로계산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로또에 대해 전수조사 부탁합니다 매주 정확히 5천원에서 1만원 정도만 로또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도박은 사실 좋아하지 않지만 로또가 사회복지에 돈을 쓴다기에 믿고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고해서 하는중입니다 근데 사회복지로 쓴다는게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1등이 매번 나온다는거 그리고 많은 인원이 나온다는거 오늘도 13명인가 나왔던데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외에는 이월도 많이 되는걸로 봤는데 우리나라는 뽑기의 신들만 있는지 어떻게 매주 로또가 1등 그것도 5-15명 이런식으로 나오나요? 사실 로또 초기에는 이월도 종종 되었던걸로 아는데 국민은행이 담당했을적 이었습니다 근데 농협으로 바뀌고 이월이란것은 본적은 거이 전무하고 참 의심만 스럽네요 그리고 왜 생방을 안하는지 이제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로또에 관해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 인듯합니다 진짜 사회복지에 그돈이 쓰여지는지 아님 다른 나쁜사람들이 쓰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에 대해 전수조사 부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 경북칠곡군민 입니다 칠곡군에 던킨도너츠가 2007년도에 개점했는데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때부터 많이 갖던 도너츠집인데 없어져서 인근에 대구나 구미를 가야하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칠곡군에 던킨도너츠 왜관중앙점 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칠곡군 왜관읍에 던킨도너츠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보호해주세요. 특수한 권력을 주세요. 훈장을 주세요. 검찰도 경찰도 정부도 그동안 못밝히는 진실들을 밝힌 공을 감안하여 특수법을 통과시켜 어느정도의 권력을주고 상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그래야 남자의 고충은 어느정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등만 주장하지 말고 행동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사시 행동은 여성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자도 민방위훈련은 받아야합니다 왜 여자는 이러한 것도 받지 않을까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국방은 남녀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군대까지 가라는 말은 안하겠습니다 왜 민방위까지 남자가 해야하는지 여자는 지역사회에서 조차 남자가 지켜주어야 하나요? 사회에선 여자도 독립적인 행동은 해야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최소한 군대 기본6주 훈련은 받게 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요즘 들어 외모지상주위가 더 심해졌다는걸세상느끼는 12살 여자입니다. 사실전 남들보다못생기고 뚱뚱합니다... 그게 잘못된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친구즐은 저를 항상 \"돼지\",\"맘모스\",\"돼지족발\",\"김정은\" 등으로놀림니다... 뚱뚱하고 못생김건죄도 놀림받을것도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이유로 놀림받고 약1년간 자살생각을했고지금도하고있습니다... 다른분들도그렇고요...꼭 폐지해주세요...놀림받지않고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모지상주위페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이면 헬로카봇을 울며겨자먹기로 보고 있습니다 KBS시청자상담실로는 도움이 안되 올립니다 2015년 시즌2부터 지금까지 한번의 공백기 없이 연속해서 보고 있는데 재미도 없고 성우도 KBS보다는 외주성우 입니다 특히 제일 괴롭히는 차탄아빠 성우인 김용준을 제일 때리고 싶습니다 성우지만 JTBC,MBC,SBS뉴스앵커 기자보다 못하고 목소리도 어색하고 시즌7부터는 다시 공백기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자제시켜주세요 추신 KBS헬로카봇 시청자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헬로카봇 경질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 KBS에서 장애인 아나운서를 뽑아 시청자들에게 화제를 받은 이창훈아나운서를 알고계실겁니다 저는 장애인도 공채성우를 뽑아줬으면 합니다 웬만하면 KBS보다 EBS에서 해줬으면 합니다 성우혜택으로 KBS사랑의가족에 고정으로 나레이션하고 만화한편을 고정하는 법안 헬로카봇 차탄아빠 고정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성우도 뽑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나라없애기 계획하신 문재인 같이 한국없애까요. 먼저 한국역사를 중국에게주고 두번째는 한국문화를 일본에게 주세요 그리고 한국자국민을 중국과 일본에게 나눠주세요. 열심히 중국과일본에 자국민 되것에요 한국자국민들이요 그리고 자국민없는 한국땅을 무슬림이슬람에게 주시고 통치하세요 행복하게 이슬람에 충성하세요 문재인을 무슬림의 종이 꼭 되세요. 아! 문재인씨의 인권단체들과 정귄들을 무슬림인과 꼭결혼하시고요 종이되세요 .응원해요 종교단체들을 이슬람종교로 꼭 개종하세요.알아죠 한국자국민을 중국과 일본에 보내세요 러시아도 좋고요 한국자국민을 그나라 자국민 되고 그나라의 충성할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꼭 보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유기견에대해 힘쓰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짧고 간략하게... 정말 돈없고 힘없는 시민으로써... 그럼에도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말씀드립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든분들이 유기견을 입양하고싶은생각은 많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견이 아닌 입양시 건강한 강아지를 더 찾는 이유는... 일단 입양시에 아이들에게 건강상의 문제가없다는것이 큰 이유일거예요. 유기견을 입양하고자 했던분들중 포기하는 이유중에선 아마 유기견들이 떠돌이생활을하던중, 혹은 보호소생활을 하던중 걸린 전염병 피부병 이나 골절등 여러 질환들이 지금의 동물병원에서는 저런병으로 사람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서는 나올수없는 큰돈이 나온다는것입니다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마음으로 데리고오고싶지만 막상 현실에 닥친 병원비는. 일반시민으로써는 이아이의 생명을 위하는마음이간절하지만 그간절함만큼 그만큼 드는 큰 돈이 입양하겠다는 마음의 앞을 가로막을거예요. 이렇게말한다면 물론 반론하는분들도계실거예요 그렇게따지만 매번들어가는 접종비나 아이들을 위한 비용은 어떻게할것이냐? 그렇게생각합니다 입양을 하기로하고 그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한사람이라면. 매달 드러가는 비용은 미리염두해뒀을거라구요... 자신이키우던 아이에대한 질병의 문제또한생각하고있을것이구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이유는. 입양을하기전 아이에게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주면 좋겠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 강아지가 입양전 유기견일때 아팠던 질병이나 접종여부를 입양을하겠다는 보호자가생기면 보호자가 병원진료시 그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적어도 입양을 생각했으나 막상 동물병원에서 진료시.. 200~500만원이라는 <더 적을수도 많을수도있으나>비용의 부담으로 입양을 포기하는 일은없을것같습니다. 물론 제2.3의 파양이없도록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절차도 있어야겠으므로 입양을 하겠다는 보호자의 정보또한 모두 수집 하여야하구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수는있으나. 또한 다수의 의견일수도있다고 여깁니다. 유기견문제에서 이런것이 유기견을 입양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유가되진않을까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이조금이라도 입양되기위해 유기견 입양시 보호자에게 해택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서민입니다 경제도.어렵고, 세상이 온갖 재난 투성입니다. 서로. 할퀴면서.국민들 선동하는거. 언론인들 반성하십시요. 그만좀 혼란시키지 말라하세요 촛불정국이 만든 정부입니다. 힘을 내주세요. 국민이 응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택시불친문제로 다산콜센터에 접수중 황당해서 글을 올립니다 민원접수시 민원인의 주소를 정확히 말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건 개인정보누출 및 범죄에 노출될수있는 상황이 아닌지 싶습니다 요즘같이 개인정보노출의 위험이 강한때에 상세주소까지 말해야지만 민원이 접수된다니요... 이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다산콜센터 정책이 이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남성가족부 신설하여 성평등 달성하자!! 여성인권만을 위한 정부부처 존재 자체가 성평등 위배", "num_agree": 13, "petition_idx": "32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설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월~목요일까지 JTBC뉴스룸을 즐겨보는데 요즘 청와대 방송을 하는것 같습니다 과거 박 전 대통령시절때 MBC뉴스데스크를 청와대방송을 했는데 요즘에는 손석희사장님이 문대통령님 좋아하시는 거 같고 내용도 정부입장측을 많이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무리 즐겨보는 프로그램이지만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뉴스룸 청와대방송?"}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합의이혼하려면숙련기간동안교육을받습니다.하지만.남편이든부인이든한명만교육안받으면무효입니다.저같이돈도없어소송도못하고있는사람은이혼할수없읍니다.사실.저는.남편이생활비를줘야생활하는데.실제로남편이생활비도안주고나몰라라.연락두절에도망갔습니다.그러타고신고도안돼다고합니다.일방적으로연락안하는거라..경찰도부부문제라~알아서찾으라합니다.저는현제5살딸아이를키우고있습니다.시댁도나몰라라하고.도대체어디에하소연합니까?이런경우있는어떻게합니까?이혼을해야한부모해택을받을수있는데말입니다.이혼법좀바꿔주세요.저같은억울한경우도많습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32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법계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연일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 관련하여 적절한 관심 부탁드리고자 청원 올립니다. 현 대통령께선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셨고 인권 운동의 일환으로써 여성인권의 정상화에 대해 관심이 많을 줄로 압니다. 저 역시 남녀의 인권은 그 차이를 고려해서 쌍방이 서로 충분히 배려하고 배려받으면서, 쌍방 모두 한 인간으로써 단순히 성별로 인하여 억울함과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사를 볼 때, 과거부터 현재에 걸쳐, 여성의 권리가 남성에 비해 무시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대에 와서는 기술의 발전과 여러 인권운동에 힘입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성으로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혹은 대다수의 여성 스스로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차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때론 사소한 것에 대해 주변에서 유난하다고 여겨질 만한 일에도 목소리를 내어 문제 제기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도되는 워마드를 위시한 페미니즘 운동은 자신들은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전혀 합리적인 않은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그러한 말도 안되는 주장과 함께, 남성에 대한 원색적이고 멸시적인 비하와 비난을 아무런 여과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의 자살을 요구하는 문구들이며, 나머지는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남성 전체에 대한 비하와 비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표방하는 국가이며, 표현의 자유를 상당부분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국가 원수를 향한 비난은 언제든 있을 수 있으며, 그런것을 충분히 감내하시며 그 속에서도 의미있는 주장을 찾아 낼 수 있으신 분이 현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현 집회측의 노림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일부러 대통령을 끌어들여 자신들을 제재하면 트집잡기 위한...). 하지만, 나머지 영문도 모르고 자신에 대한 비난을 목도해야 하는 나머지 절반의 국민에 대한 생각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헤이트 스피치는 정상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집회가 아닙니다. 보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남성의 절대 다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여성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공공연하게 하는 경우는 현대에 들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이야기 하면서 \"젠더 감수성\"을 들먹입니다. 하지만 정작 비난의 대상자, 아니 그 뿐만아니라 자신들의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이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들고 읊는 조어나 구호의 경우는, 주최측에서는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공표하지만, 실상은 모두 남성을 비하하는 것이며 심지어 일부는 자신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여성이 차별을 받아 왔다고는 해도, 지금에 와서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책임과 희생은 어떠한지요? 남성을 남자답기를 요구받으며 위험한 일도 힘들일도 참고 묵묵히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과 족쇄는 여전하지만, 집단을 이뤄 공개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의 직장에서도 남성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성보다 더 힘든 일을 열심히, 더 많이 일하기를 기대 받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는 유명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미 이 점도 인지하시어 노동시간을 줄이고 최저 임금을 인상하려 하신거겠지요.) 그들은 이런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단순히 자신들의 일차적인 욕구만을 위한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집회는 공개된 행위임에도 촬영을 못하게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다수의 선량한 남성들이 싸잡혀 비난받고 불쾌한 기분을 가져야하며, 그런 상황에서 전혀 존중받지 못한 채 죄인마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까? 저는 몰카 촬영을 금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협상을 위한, 일견 터무니 없어 보이는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력을 동원하여 압박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혐오 표현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고 누군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한 혐오의 대상은 더이상 강자일 수 없으며, 약자가 공공연하게 강자에 대한 지속적인 혐오 발언을 할 수도 없습니다. 헤이트 스피치와 페이크 뉴스만은 확실하게 제재 하고 처벌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워마드/메갈리아의 件"}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최근 bmw 5시리즈 운행중 화재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만약 터널 속에서 화재가 날 경우 대형참사가 발생될 수 있으니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소유자의 손해는 제조사가 모두 부담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화재예상 자동차 운행정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불특정다수의 청원인지라, 청원내용이 가벼워지거나, 얼굴없는 장난끼어린 청원자가 늘어났습니다. 청원인을 대하는 답변자들또한 가벼워지는듯 보입니다. 본인의 이름이나, 사업체의 이름을 밝힐수있도록 게시판기능을 변경부탁드립니다. 저는 저의 의견이 가벼이 받아들여지길 원치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자의 신원밝히기운동.(구미인동지게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누진세 폐지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걷힌 누진세가 어떻게 집행되어 졌는지 공개 요청합니다 최근 10년간의 세수와 사용내역 공개후 전력수급,미세먼지등과 관련없이 부정하게 집행된 내역에 대해 환수조치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납세의의무 처럼 정부도 명확한 목적과 기준에 의해 세금을 걷고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32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사용내역 공개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앞서 관련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온 국민이 KBS앞에서 촛불집회를 엽시다 매주 토요일 6시 2TV불후의명곡 하는 시간대에 여의도광장 KBS앞에서 수신료 거부 촛불집회를 하고 스티커로 \"나는 KBS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고봉순이 싫습니다\" \"아주 친한친구 고봉순이가 수신료를 갖고 도망갔습니다\" \"윤인구는 채널A 박은영은 TV조선으로\" 개콘 유행어 등으로 스티커와 촛불을 들고 수신료거부 운동을 합시다 아니면 각 지역KBS 앞에서 촛불시위를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시청료 거부운동 촛불집회 개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국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을 자유경쟁을 통해 복지향상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주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청원하는바이다. 비의료인도 어느 도시에서나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여 병원간의 자유경쟁을 통해 수준높은 의료복지 혜택을를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도 자유경쟁하라. 의료법인을 비의료인에게 자유롭게 허가해주길 호소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저는 강남에서 타지생활14년차의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글을 남기게 되었네요.저는 약 1시간전 친한 동생의부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아니 아직 젊은32세의 창창한 친구 였었죠. 지금은 스스로 멀리가버렸지만 정말 착하고 갠찮은 아이였어요... 하지만 비단 이친구 많이 아니라 저의 주변에 벌써 2년사이에 7명의 친구를 보내야 했다는게 팩트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자살율1위로 머물러야 하는지..저의 소중한 사람들이 왜 삶을 등지는지 ... 저처럼 미개한 사람도 알겠는데 위에계시분들은 정녕 모르시는 건가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은 떠나 보내야 아실런지요. 저는 지금 육개장에 소주1병 먹고 나와서 담배한대 피면서 글씁니다. 자살이 미화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반복되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살기좋은나라 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살아 갈수는 있는 나라만은 바라 봅니다.. 이것이 욕심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2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분전 또 하나의 별이 떨어졌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담배를 팔아서 엄청난 세수확보를하는 정부. 담배는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하니 금연하라는 정부? 담배 값은 고공행진시키면서, 금연공간은 없애는 정부? 말이야~ 막걸리야? 일반 사기업이었다면 적폐청산 1순위이자,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지않았을까? 전매청을 (담배인삼공사) 없애던지, 담배값을 만원으로 인상하던지, 담배를 마약으로 지정하라. 국가라는 거대단체가 세금에 눈이멀어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되겠는가?", "num_agree": 2, "petition_idx": "32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는 마약이지만, 전매청은 불법이 아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힘없는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 다름이 아닌 저는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서술하여 보겠습니다. 1.종교의 차이 일단 예멘인들은 대부분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이 잘못된 종교는 아닙니다. 다만 이슬람은 남녀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멘에서 길거리를 지나던 여성이 남성들에게 맞아 죽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바로 발목이 보였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여름엔 반바지를 입거나 치마를 입습니다. 허나 이 예멘인들은 자기 종교를 버리는 것을 싫어하죠. 한국(서울,부산,인천,대구 등등)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 예멘인들이 얼마나 난리를 칠지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2.안정성 흔한 프랑스를 보자면, 난민들을 수용할 때 난민수용 심사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합니다. 허나 프랑스는 이 난민들이 테러를 자주 일으키기로 유명하죠, 우리나라라고 다를게 없을까요? 테러의 희생양이 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불법체류자도 못막는 우리나라가 과연 괜찮을까요? 그리고 배우 정우성씨가 \"우리도 한땐 난민이었다\"라는 발언을 하셨던데, 맞는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때 러시아,일본,중국 등 여러나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중국에선 중국의 법을 따르고 종교를 따랐습니 다. 일본에선 일본의 법 일본의 종교를 따랐습니다. 허나 예멘인들은 여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하는말이 \"우리의 종교가 이렇다. 이건 종교차별이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합니다.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인권이 무시되는데 종교권을 우리가 지켜줘야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하층민들은 난민들 이 한국의 주요 도시에 들어왔을땐 일자를 뺏기며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이 됩니다. 정우성씨는 잘살고 안전한 곳에 사니 모를 수 있습니다. 허나 하층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지말고 국민을 생각합시다. 생각과 지식이 부족한 고등학생 1학년의 청원은 이게 끝입니다. 자국민을 챙기지도 못하는데 다른나라 국민을 챙길 여유는 있다는겁니까? 저는 난민수용에 관한 의견이 매우 말이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못배운 사람들도 알고있는걸 대통령님이 모르신다는게 말이됍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난민수용은 말이 안됍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32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남민의 수용을 반대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껏 우리들의 식량이 되기위해 돼지가 죽고 살아있는 생선이 죽고 가축들이 죽는다는게 책에서 배운 내용보다 더 잔인한 세상에 살고있음을 알았어요 오늘 유튜브로 인강보다가 병아리가 나오길래 클릭했더니 그영상은 우리의치킨이 되기위해 몇만 마리의 병아리가 어떻케 죽는지 나오는 영상이였어요 처음알았어요 병아리는 수컷이되면 다 죽는다는것을요 그리고 그 수컷병아리를 산체로 분쇄기에 갈아넣코 뜨거운물에 넣어서 잔인하게 죽이는것을요 전 그 영상을 보고 치킨을 안먹기로 다짐했어요 그 영상 속에서 수컷을 죽이지 않는다면 치킨값이 5만원으로 값이 뛰기때문에 죽여야만 할수밖에 없는 현실을요 맞아요 저하나쯤 치킨안먹고 치킨5만원 내자고 이야기하면 안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난한 학생 어른분들한테는 그저 만원으로 먹고싶은 잔인한 생명을요 그래서 생명을 구할수 없더라도 생명을 죽일때 꼭 마취를 하고 아프지않케 그마저라도 할수있는 동물생명마취법이 생겼으면 해요 더이상 고통스럽게 가지않케 우리들이 그 마저도 생명을 지켜줄수있게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수면마취법이 생겨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40세이상 집있는분. 30세이상 집있는분. 상위30%이상이 한반도 땅의 90%를 가지고 열심히 노동하는 분들을 가지고 노는데 이게 세상입니까. 국회가 과연 챙겨 줄까요. 앞으로 4년만 버티면되는데..., 열심히 일하수록 가난한 삺은 살아야하는 대한민국 언제까지 버틸까요. 대기업이야 안되면 다국적 기업 만들어 나라땅팔면 되는 이나라 10기업 100대 기업 쳥년들 뽑는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국민들은 힘든데 해외가는 사람들은 많은지 매일 이해할수 없습니다. 10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 허다하고 정권바뀌길 바라면서 떨어진 땅 사재기 하는사람들 허다합니다. 정말 나라다운 나라 일하는사람이 행복할수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땅만이 살길이 이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눈물만 .., 사업하고 노동해서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사업하다가 사업은 안됐은데 땅으로 돈벌어 또 땅사 이득 챙기는 대기업 3군데는 망하게 해주세요. 서민이 잘사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담배... 금연껌, 금연패치, 사탕, 교육, 그리고, 머리가 터지도록 부작용심한 챔픽스... 도저히 못끊겠다. 값이라도 올려라, 겁나서라도 끊어지게...", "num_agree": 3, "petition_idx": "32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만원인상 (20만 채워봅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인천에서 조그마한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파트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 9000원,1만원을 지급하는 자영업자이기도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56&sid1=102&aid=0010606115&mid=shm&mode=LSD&nh=20180804221520 오늘 공영방송중에 으뜸이라 하는 KBS에서 이방송을 보고난후 비탄에 잠기지 않을수 없어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1.방송에서 나온 시급 1만원의 가치와 최저시급으로 받게되는 1만원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때문에 시장에서 판단하는 일의가치에 따른 임금을 차별하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알바생이 최저시급1만원을 받게된들 택배상하차분들은 1만오천원의 시급을 받게되는 논리로 결국 현재의 최저시급과 최저시급1만원의 가치는 똑같아 질 수 없습니다. 2. 2년동안 급격한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뿐만아니라 원자재의 인상이 자영업자들을 감당할수 없게만듭니다 저희가 쓰는 원자재역시 누군가의 인건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왜 그깟 최저시급 못맞추면 접으라는 소리를 하지만.. 정작문제가 되는건 급격한 인건비로 인한 인건시장충격과 그에따른 원자재상승을 혼자서 (회계,노무,유통,판매)를 담당해야하는 자영업자들은 그충격을 쉽사리 감당하기 너무나 벅찹니다. 사장의 자질을 논하기전에 최소한 그충격을 대비할 시간은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3.현재 소상공인들이 하는 대부분 업종은 레드오션이기때문에 시장의 가치에따른 판매가치를 함부로 판단할수가 없습니다. 이미과포하된 시장에서 서로간의 눈치보기만 하며 서서히 말라죽는 동시에 자본력과 인프라구성을 갖춘 큰 자본들만이 생존가능한 환경이 될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독과점으로 이루어져 담합에 따른 최종소비자들도 피해를 받을게 분명합니다. 4. 자영업자들도 인간입니다. 하루 12시간 노동은 기본으로 하는 게 자영업자들입니다 . 이들도 누군가의 직장의 직원들이였고 시장논리로 인해 생존의 절벽에서 어쩔수없이 선택한 말이 사장인 힘없는 노동자입니다. 그들에게 자질을 논하기전에 대응할시간도 없는 이런 급격한 인상에 따른 책임은 왜 정부는 지지않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요즘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대다수의 이번정권의 생각은 오로지 표심이고 힘있는 이익집단의 대변인같다고만 느껴집니다. 제발 표심만을 생각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1만원을 지급하는 자영업자가 현재의 최저시급인상에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국민들이 즐겨하는 복권인 로또 복권은 현재 6개의 숫자를 순서없이 맞히면 당첨되는 구조입니다. 1등 금액이 매주 다르지만 대략 180억 정도 됩니다. 이번주에는 13명이 그걸 나눠가졌습니다. 1명당 당첨 금액이 13억 8천만원 정도됩니다.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약 9억 정도됩니다. 9억 분명 큰 돈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로또 복권은 빈곤층과 서민의 희망입니다. 당첨된다면 감사하고 기쁘겠지만.. 지금 이 금액으로는 그냥 한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서민이 그러하듯 가계 대출 있는 것 좀 갚고 집이 좀 바뀌는 것 뿐.. 사는 터전을 바꿀 수도 없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호화로운 삶은 커녕 죄송한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대리만족도 안 됩니다. 남들이 로또 복권 1등이 되고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 희망이라도 가져보고 나도 언젠가는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이라도 가질텐데.. 1등이 13명이라는 기사를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1등이 된다해도 돈을 펑펑 쓰는 건 고사하고 강남 좋은 아파트는 꿈도 못 꾸고 심지어 지방에 있는 광역시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는 얼씬도 못합니다. 만약 집을 바꾼다해도 집 사고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 또 지옥같은 직장생활하면서 남의 눈치 보고 빌빌대며 살아가야합니다. 남들에게 갑질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갑질을 그냥 안 당하는 평범한 소시민의 삶도 꿈꾸지 못합니다. 게다가 부자들이나 상류층은 이해하지도 못할 부모님 모시고 자식 키우는 그런 진짜 세상살이 걱정은 단 하나도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정책 펴고 일자리 만들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로또 1등으로 정말 운 좋게 누군가 일주일에 단 한 명이라도 송충이가 솔잎을 먹지 않게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희망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이제는 정말 제 자신이 안되더라도 그냥 그런 희망찬 모습이라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1등이 혼자 180억에 당첨된다면 세금 빼고 120억 정도됩니다. 그러면 삶이 좀 바뀔 것 같아요. 3등도 한 번 당첨된 적 없는 돈 없는 서민이라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32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복권 당첨번호를 순서까지 포함하면 안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철차량 지원대상은 배기량 기준으로 2천씨씨 미만이면 국산차이건 수입차이건 모두 해당됩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해외에서 생산된 차량까지도 보철차량이 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외국기업 및 외국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합니다 가령 독립유공자가 일본수입차를 구매할경우 일본 회사및 일본근로자에게 국내재정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일제에 대한독립운동에 대한 공적을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것 아니겠습니까? 국내생산 차량으로 한정해야 국내에 생산유발효과가 생기며 기업의 실적상승과 고용의 창출의 효과가 증대될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소득수준은 과거에 비해 많이 상승되어 2천씨씨 배기량에 제한을 두는것은 지금도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상황입니다 배기량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비교적 고가의 국산차가 더 많이 생산될수 있고 이는 국내 기업실적상승으로 2천씨씨 차량에 지원하는것보다 더 큰 기여를 할것이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수증대로 오히려 국가재정에도 기여하는바가 클것입니다 따라서 배기량기준은 폐지하고 국내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조세지원효과를 국내수요창출을 위해 국내생산차량으로 한정하는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철차량을 배기량기준은 없애고 국내생산차량으로 개정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3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를 이유로 시간을 끌어 내일인 8월 6일 석방 예정이라고 합니다 악독한 죄인을 이대로 놔둔다면 대한민국 법원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무리들의 처벌은 끝까지 볼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김기춘이 2심까지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3심 지연으로 인한 구속기간 3회 연장이 경과하여 석방된다면 박근혜, 최순실, 조윤선, 김종등도 모두 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처리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2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의 석방 이대로 놔둬야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먹방규제 보다 체력검정으로 비만율을 줄일 수 있을거라 봅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 중 헬스장 사용률이 높아져 폐업 가능성도 줄어들겁니다. 학교 수업 중 체육활동 시간도 늘려 유아비만을 줄일 수 있을겁니다. 먹방 규제한다면 페스트푸드 햄버거 규제를 해야 할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대신 공무원, 기업 성과 및 진급 시 체력검정 제도 도입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한국사회에 만연한 역차별(남성에 대한 차별, 남성혐오)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피해의식과 집단이기주의 성향을 띤다고 생각하는 특정 집단의 조작과 공포심조장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와 언론미디어의 암묵적 동조 때문에 화가 나서 청원 글을 씁니다. 어차피 입맛에 맞는 청원만이 제대로 답변을 받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영부영 넘어갈 것이라,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언론과 정부가 암묵적으로 ‘그 집단’의 활동을 용인해주고 언론보도조차 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언론들을 잘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회 문제에도 그들은 또 사실을 왜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싶은바가 엄청나게 많지만 급하게 작성하는 글이라서 개요를 짜고 내용을 다듬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그대로의 글이기 때문에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 부분 이해바랍니다. 역차별을 받는 부분을 크게 숫자로 나타내어 작성하였고, 글을 읽기 귀찮은 분은 숫자 뒤의 문장만 읽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여성성뿐만 아니라 남성성도 강요되었다. - 여자는 ‘조신해야한다.’ 등의 여성성이 강요되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남성도 남자다움 등의 남성성을 강요받고 희생과 배려를 강요받아왔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추가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학교생활, 아르바이트 등에서도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 학교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로 육체적·정신적 노동이 필요한 곳에 강제로 이용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일하는 남학생들을 놀리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참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 같은 잘못을 해도 다른 처벌을 받았고 남성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같은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여 같은 시급을 받았지만 업무의 강도는 현저히 차이가 났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소 뿐만 아니라 우체국택배와 같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곳에서도 만연했습니다. +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성차별(여성)과 역차별(남성)이 이루어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3.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집니다. -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국민을 위해 바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고마운 마음은커녕 군인을 조롱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과 배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남성에게 모든 희생을 부담하게 할 것 입니까. - 군대로 인해 대부분의 남성들이 학습에 대한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군대 얘기하면 임신으로 반박하시는 분이 존재하는데, 임신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여 서로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둘의 배려와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그 여성의 남편인 남성에게 같이 부담이 지어지기 때문에 군대와 임신을 비교하는 부분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취업지원 시에 군대를 가야하는 남성은 지원조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라에 대한 희생 때문에 본인의 목표에 도전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기업입장에서는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자체가 애초에 남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군필으로 체크를 하는 기업이 있는데, 군필에 대한 표시는 분명히 엄격한 규율 속에서 단체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따로 표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비군 문제입니다. 개인사업자나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모두가 예비군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개인 시간을 빼앗기고 개인의 업무는 누적됩니다. 직장 내에서 유급처리가 되어야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개인휴가까지 사용하라는 사업장도 존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3일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학생의 경우 강의를 챙겨듣고 싶어서 군복을 입고 강의를 참여하고, 취업준비생의 경우 소중한 시간을 희생해야합니다. 4. 직장 내 역차별이 만연합니다. - 많은 직장에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자다움과 남성성에 대한 강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항상 희생하고 인내하는 것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남성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순히 남성이라서가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왜 남성이라서 혜택을 받는 것처럼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러한 악조건을 버티지 못하면 남자로써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아직도 남성이 경제적 책임의 대부분을 져야하는 한국사회이기 때문입니다. 5. 군대·경찰·소방공무원 등 채용기준 - 우리는 남자 군인, 경찰 등이나 여자 군인, 경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는데 왜 여자라는 이유로 채용기준뿐만 아니라 측정방식도 다르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물론 육체적인 힘이 적게 들고 여성이 가진 강점 등 을 가지고 근무하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분야를 다르게 지정해서 뽑아야지 전체 여성비율을 정해서 뽑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 여성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학창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육체적으로 힘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자에 대한 여성성의 강요와 남성에 대한 남성성의 강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비군을 3년 넘게 참여하고 있지만 항상 여군간부는 훈련에서 빠져서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군대 이외의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여성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각 단체에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업무에 실질적으로 1명의 몫을 못할 경우 나머지 인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집단에서 이런 부적절한 경우는 없어야합니다. 6. 일반대학교의 여성시설 및 과목의 존재와 여자대학교의 존재 - 일반대학교에서 여성만을 위한 과목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학생의 선택권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 많은 대학교에서 여학생회가 존재하며 그들의 지원금은 모든 학생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학생만을 위한 기구를 위해 남학생들의 학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 화장을 위한 파우더 룸과 여성전용휴게실이 존재합니다. 남학생에 대한 시설은 부족하고 존재하더라도 미흡합니다. - 여자대학교가 존재함으로써 대학진학의 기회에 차별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여성의 권리와 교육에 대한 기회가 부족하여 여자대학교가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 기타 국가에서 우대하는 여성정책 - 나라장터 등 공공입찰시스템에서 기업체의 사장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가점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점을 주는지는 의문입니다. - 비례대표의원 여성할당제와 홀수에는 여성을 지명하는 것. 1번을 여성으로 지명해야하고 짝수번은 남성이 아니라 남성 혹은 여성. 그렇지 않아도 정치인들의 자질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가는 시대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우대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 남성과 여성의 성희롱, 추행에 대한 다른 기준 - 성희롱과 추행에 대한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 가볍게 넘어갑니다. 반대로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 바로 범죄로 인식 됩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적인 접촉을 받은 남성도 수치심을 느끼고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다르기에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청원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어에 나와서 통계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 입맛에 따라 국민을 속이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기자, 작가 그리고 PD 등도 직업윤리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집단’도 존재하지 않는 몰카를 자꾸 신고하고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불안감을 만든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일반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심고 선동하지 맙시다. 그리고 진짜 남녀평등을 원하면 날조와 선동은 멈추고,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맙시다. (관련물품 판매와 기부·변호비 등을 빙자) 왜 언론과 정부에서는 편파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파수사라 주장하고, 실제로 시위내용에서는 애초의 목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위의 현실과 잘못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구호와 문구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하는 건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남성을 함부로 다루고 호구로 볼 것인가요?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희생과 배려 그리고 인내를 강요받은 남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모든 남성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는 없지만 이렇게나마 청원 글을 올립니다. 남녀가 기회적, 환경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는 혜화역 시위를 하는 단체처럼 집단이기주의적이고 사실을 왜곡하며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집단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언론, 미디어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이것을 묵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남성에 대한 차별이 같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남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 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사회에 뿌리깊이 박힌 남성에 대한 차별(역차별)을 해소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대통령. 당신이 연륜이 부족한가 경험이 부족한가 왜 학생들보다 견식이 잆는가 그 자리에서 임기 다 채우고 싶어서인가 아닌건 아닌거다 국민이 싫어하면 안해야 하는게 맞는거다 우리가 불법적으로 항의하는가 쫄지말고 국정제대로 보시길 바란디", "num_agree": 39, "petition_idx": "32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도 아는 난민반대를 난민은 왜 모를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Ing생명의 불완전판매로 해당 보험사 금감원 둘다 민원 냈지만 불수용 당했어요 소비자에게 사기를 쳐놓고 민원 제기하니 증거 모아오라네요 설계사는 잘못없다 우기고 보험사는 해피콜 자필서명으로 뻔뻔하게 완전판매 주장하구요 Ing생명에 여러보험을 들었는데 모두 설계사가 수당 젤 높은거로 저를 마감치는 용으로 가입시켰더라구요 변액유니버셜은 펀드로 높은 수익률만 설명함 변액유니버셜종신은 특약엄청 넣어놓고 갱신에 대해 제대로 설명 안해줘서 10년이 지난 지금 5년마다 갱신하여 80세까지 계속 납부한단걸 이제 알았음 두 상품모두 설계사가 상품설명서 대필하고 서명함 마지막 젤 심한건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설명하여 가입시킴 장점을 과장설명하고 이름만 종신이니 연금이라 생각하고 유지잘하면 엄청 득이된다고 했음 알고보니 아주많은 단점과 위험요인들이 있고 소비자가 원한 연금보험이란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시킴 단점들은 당연히 들은바 없음 ㅡ 피같은 돈들이 보험사를 배부르게 하는 용으로 새어나가고 있는데 금감원도 힘없어서 보험사편만 들고 미칠지경임 ㅡㅡ 사기당하고도 도움받을 곳 없는데 나라에서 제발 관리하고 제재 좀 해주세요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설계사 통해 설명듣고 가입하는건데 이런 사기꾼들이 자기 수당만 보고 활개를 치고 있으니 어찌 해야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완전판매에도 뻔뻔한 ING생명의 횡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전기누진제 때문에 에어콘도 맘대로 못틀고 가정은 더위에 괴롭든가 말든가 입니까? 가게,공장,공무원 기관들 청와대 국회의원들 하루죙일 전기세 걱정없이 에어콘틀고 이렇게 더운데 긴팔들입고 땀한방울 안흘리든데. 욕나오고 짜증에 분노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청원에 목빠지게 기다리는데 나몰라라 하는정부.8월 다지나고 말하려나요? 더럽고 치사해서 에어콘틀고 잘게요 돈왕창 뜯어가서 더운데 에어콘 하루죙일 왕창트시고 감기들지말고 긴팔들입고 일하시고 성과급 잔치나 왕창하세요 이시간부로 문재인정권 지지 철회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대야 잠못자네요,전기누진제펴지좀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하루에도 몇십만명이 통행하는 서울역사를 왜 저녁 1시30분이 안된시간에도 통행을 금지시키나요?? 그리고 통행을 막는 직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왜 일반 사람이 통행을 한다고해도 통행 금지 시간이 안되었는데도 못지나가게 하는건가요?? 조속한 답을 원합니다... 지금처럼 날도 더운데 열받게 하지마시고요... 이건 아닌것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서울역 통로를 심야시간에는 통행금지시키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국정과제 제1호\"적폐청산•친일청산\"입니다.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라면 , 집무실에\"적폐청산•친일청산\" 추진 일일상황판을 설치해 주십시요.!! \"적폐청산•친일청산\"수석비서관을 신설해 주십시요.! 그것이 촛불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수행해 주십시요. 촛불의 명령•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2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친일청산 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https://imgur.com/jPCNjex https://imgur.com/at0ddP0 집단이기주의가 노동자 인권을 유린하는 일을 법으로 억제해주세요 일정 범위안에 택배배송을위한 차량이 접근못하게 하면 아예 그 지역에서 택배사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법안 등으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배송업무가 타지역보다 힘든 특정 지역에 배송하는 직원의 임금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택배사를 처벌해야합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지만 같은 시간내에 훨씬 노동강도가 높은 일을 아니면 1인당 노동량에 제한을 만들어서 위험한 정도의 일을 시킬수없게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9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등 아파트단지 택배 수레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6월7일 40대여성 제주 한림항에서 변사체발견 6월13일 50대여성 세화 해수욕장에서 변사체발견 6월30일 30대 여성 한림항에서 변사체발견 7월13일 50대 밭일나간여성 하루만에 숨진체로발견 7월25일 30대 여성 세화해수욕장에서 하루만에 숨진체로발견 신원이 확실한 한국인이였다면 범인이 잡혔을텐데 그러지못하는 이유와 두달세 이렇게나많은 사망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지 않는다는점. 안그래도 난민때문에 시끄러운세상에 범인미궁인 이유는 무엇인지 모든게 다 의심스럽고 제주도에서 살아가야하는 제주도민으로서는 요즘 정말 길거리다니기가 무섭습니다. 제주여성에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2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서 살기가 무섭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저는. 중국교포 7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자녀가 세살부터. 한국에서어린이집다녔습니다. 혼자 일하면서. 애키워왔는데. 어린이집 비용을. 40 씩넘게. 내고다녔습니다. 한동안은. 못보낸적도있었습니다 이제. 몇개월있으면 초등학교 입학이라서 글안올리려고하다가 저같이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40만원이. 큰돈이라는생각이들어서. 그사람들이라도 조금나마. 편하게 살았으면좋겠다는생각에. 올렸습니다 국내애들보육료는. 엄청싼걸로알고있습니다.(거의네배차이 ) .명년엔 초등학교도 들어가야되니. 비용은 어떻게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외국인들도. 어린이집 비용이나 초등학교 ....... 많이 혜택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국민청원. 제안.할수있다는걸 아쉽지만이제라도알게돼서. 기쁨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9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어린이집비용. 너무. 부담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성비 불균형에 대해서는 긴 이야기 않겠습니다. 모든 직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만큼 길게 이야기 할 필요는 없으나 꼭 언급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입합니다. 공직의 성비 불균형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오랜 기간동안 소방관 처우에 대해 말이 많았지요. 많은 이야기가 기사로 나가고 프로그램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장비 부실로 인해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도록 화자 되어왔고 출동 중 벌어진 사고로 인해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도 화자 되었습니다. 힘든 일을 하고도 컵라면으로 끼니를 겨우 때우는 일이 잦은 소방관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실질적인 정책과 해결방안이 아니라 어떡하느냐는 걱정 뿐입니다. 걱정은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책적 무관심은 어떤가요? 국민보다 앞서 관심 가지고 예방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가의 무관심은 또 어떻고요? 우리 사회는 아무것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 국가적으로 아무런 대처가 없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수시로 언론을 통해 소방관 처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많은 소방서가 국민의 자발적 모금과 기부로 겨우 몇개 장비를 바꾸는 형편입니다. 소방서에서 국민의 자발적으로 기부로 겨우 장비를 몇개 바꿀때 국가는 무얼 하고 있나요? 누구보다 공공기관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아닌가요? 외국에서는 이미 더 싸고 가볍고 튼튼한 방화복, 더 가볍지만 수압은 버틸 수 있는 호스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판매까지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비로 구입해 기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장비가 헐어 사비로 구입해야 했던 사람도 많구요. 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나요? 목숨값을 받고 일하는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9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남녀 성비를 조정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복지증진이 뭔지 아세요? 제발 단속 좀 제대로 하세요.... 보건공무원이 여려핑계 되면서 제대로 단속 안할거면 경찰에게 단속권이 주면 됐잖아요. .. 세금받고 일하면 머리 굴리지 말고.. 똑바로 해주세", "num_agree": 0, "petition_idx": "32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단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한 나라에 대통령 직책을 떠나 국민과 국민으로 쫌 여쭤봅니다 나도 국민이다 말한 당신 여태 뭘했수? 1.국민 죽어나는 누진제 폐지는 못하면 촛불로 만든 당신 촛불로 다시 내려 옵니다 당신이 좋아한 브래핑 좀 하시죠? 2.실업자 몇이고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한 당신이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일자릴 망쳤소 아시겠소? 그것에 대한 브래핑 좀 하시죠? 3.치매는 정부 책임이다 정부가 책임 지겠습니다 국민 방송 앞에서만 떠들고 무엇을 정부가 했는지 좋아한 브래핑 좀 해주시죠? 4. 국민은 죽겠다고 하는데 폭염 재난에 해결 못하고 떠난 휴가를 떠난 당신 그것에 좋아라한 브래핑 좀 하시져? 5.국민이 죽어도 난민 생각하는 당신 난민 생각하다 국제평 좋아졌습니까? 좋아라한 브래핑 좀 해보시져? 결국 브래핑만 좋아라한 당신 결국 브래핑으로 망할것이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국민이면 국민과 국민의 대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직원에게 갑질로 욕설로 폭행하고 반성도 없이 거짓말하여 대국민사기를 치고 사과도없이 도망쳤던 서인영씨가 티비방송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과 학생들이 배울까 걱정됩니다. 안그래도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요즘 서인영씨의 저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겁납니다.서인영씨가 노래를하고 음악을 하는것은 직업이고 개인자유라 그것을 하지말아달라고는 말을 못드립니다. 다만 티비방송에는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욕설과 거짓말그리고 대국민 사기를 쳤던 서인영씨 방송에 안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매칭 어플 사이트등 전부 사기인거같네요 조사해서 사이트 창업자들 전부 구속시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칭 사이트등 전부 사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나찌즘을 찬양하고 선동 고무하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사이트 (워마드)에서 길거리의 임의의 남성 69명을 살인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글을 게시하는등, 해당 사이트 회원들이 이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한 어제 집회에서 공공장소에서 유인물을 집회 참여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범법 행위를 했습니다. 사회 공공안녕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이러한 단체에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요청합니다. 런던에서는 작년 6월 4일에 길거리에 있는 무고한 시민 7명을 칼로 찔러서 살해하는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하 테러방지법)에서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으며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 남성 아이까지 살해하겠다 예고하는 글을 올리는 이러한 범죄행위는 테러의 예비 모의이지, 페미니즘이 아닙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회원에 대해 테러방지법 적용을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저는 현재 고등학교1학년학생입니다 전 박근혜탄핵당시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을 존경하고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이 새누리나 박근혜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밑에5가지이유를 적어봅니다 1.공약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투표할때 가장중요한것이 공약입니다 근데 문재인대통령은 최저임금1만을 공약으로 지키지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문제를 풀어가야지 왜 공약을 취소합니까?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려고 합니까 2.문재인은 진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전 정권의 언론통제을 몰랐는가 입니다 솔직히 당대표정도권력자가 언론통제을 몰랐다 생각하지않습니다 아마 암묵적인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기자회견을 하던가 인터넷에 배포했을겁니다 jtbc언론사도 한일을 당대표가 못합니까 3.난민과 외국인복지 난민법폐지청원이71만 역대최대청원입니다 난민법폐지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정부는 국제협약을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난민받아들이는거 무리입니다 현제 난민찬성에 가장적극적인 독일도 포기하고 트럼프는 난민문제을 2015년 현3년전에 비판했습니다 아베처럼 돈을 더 내던가요 유럽난민법죄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엄청많습니다 애초에 우리새금으로 난민먹여살리는것 부터 불만입니다 중동내전 아프리카내전 식민지시대가 끝나고 독립하고나서 저동네에서 싸움을 멈춘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난민은 늘러가고 저동네싸움은 수십년을 더할지 어떡해 압니까 난민수용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투표 외국인의료복지 외국인영주권 등 심각합니다 4.차별금지법 문재인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떤특정 종교를 싫어라는 말을하지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말할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통과하면 난너가싫어라는 말도 하지못합니다 5.현정권언론통제 저는현정권에서도 언론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난민문제가 심각해지니 난민응호기사 심지어 심각한 차별금지법에 관련뉴스는 거의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옹호뉴스 다 자유주의와사회주의가 이념인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저는 정치인이 꿈이었습니다 말은 잘못하지만 정직한정치인 국민이 우선인정치인 돼고 싶었습니다 요즘정치인 뉴스을 보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도 가면을 쓰고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2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권에 불만인 학생이쓴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근헤랑 다를게없는데 뽑아준 내자신이 존나 한심하다 일단 국내정서좀 돌보고 외교를 하던지 말던지 해야지;요 유야무야식으로 끝까지 그렇게 할겁니까? 국내에 국민들이 분노하는거안보입니까?요즘은 물만난고기처럼 여기저기 조작하는게 일상인데 당신도 그렇게 해서 됐나요?적폐청산은 좋아요 하지만 임기동안 적폐청산하다 끝날겁니까? 대통령은 자기감정에 치우치면 망하는데 그 길을 가시네요 ㅋㅋ 어차피 헬조센 떠날건데 한마디남깁니다 볼지 안볼지 모르겠지만 만약 읽더라도 스킵하지말고 ㅣ읽으세요 당신이 말했죠 대통령은 국민한테 욕먹어도 된다고? 그말 지키세요 정치판 개꼬라인거 이제 알아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주입식 국뽕투입은 그만하신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니지 문재냐인지 좀 쳐봐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국보급 투수 양현종 국대2루수 안치홍 등등 선수들 다 날려먹게 생김 어떻게좀 해주셈 :;:", "num_agree": 1, "petition_idx": "329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타이거즈 김기태 어떻게좀 해주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경차의 유류세환급이 2018년12월 말로 끝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경승용차는 일가구 차량이 한대 일때만 유류세를 환급 받았읍니다 년 20만원한도내에서 한해서 환급받은걸로 알고있읍니다 경차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부디 경차의 유류세 환급기한을 철폐하시어 어려운처지의 국민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유달리 혹독한 더위에 노고에 감사드리며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차 유류세 연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최저임금 인상 기사를 보고 또 물가가 오르겠네 이런 걱정부터 앞서네요 최근 마트나 시장에 가서 식료품을 구매 하는데 모든게 비싸서 먹고싶음 마음에도 금액이 부담되어 구입을 포기 했습니다 과일은 사치이며 육류는 수입산으로 생선도 식탁에 올려 놓기가 무서울 정도 입니다 그냥 대한민국에서 먹는거라도 마음 편하게 먹고 싶어요 90년대 까지만 해도 먹는다는게 소소한 행복이 였습니다 어느 순간 부터는 그 소소한 행복들이 사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료품 / 부동산 물가 안정은 불가능 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1000평 농사짓고 1년 수익 50~100만원 나오는데 , 건강보험료가 월 4만3천원? 1년 건강 보험 50만원돈이니 가지고 있는 1000평 논 팔아서 내라는 소리 겠지요? 1000평짜리 논 재산으로 잡아서 건강보험을 책정했으니 ... 압류해서 가져가라 . 논도 국가에 뺏기고 이세상 하직 하는게 낫겠다. 실업자한테도 재산에 점수 먹여서 건강보험 뜯어가고 30대 에서 60대 취직못하고 돈못벌면 , 안되는거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고 있겠냐? 저마다 사정이 있는데 건강보험을 폭탄 맞게 해야 속이 시원한가? 이런 문제점 을 정말 몰랐나? 탁상행정만 하니 모르지 . 제발 돈 벌고 취직하면 거기에 뜯어가고 , 힘든사람들한테 돈 뜯어가려면 1만원 이하로 부탁 합니다. 제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30대이상  실업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나라에서 걷어간 국민들의 세금을 어디어디에 썻는지 다 밝히셧으면 좋겟습니다 세금을 걷어가면 나라가 더 좋아져야할텐데 반대로 더 나빠지고있는 느낌이듭니다.. 세금을 걷어가셧으면 국민들을위해 쓰셔야하지 않을까요?? (말도안되는 변명거리로 국민들을 조롱하지 않았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9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세금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모든것에 대해 방법이 없습니다 .. 제발 억울한 애기 좀 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변호사 위반에 뻔뻔하게 1년 8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 정말 변호사가 믿음도 좋으시고 네이버 치면 얼굴 나올 정도 뭐 되는 분 이십니다 심각하게 볼때입니다 ...변호사님 어떡해 시민에게 사기? 를 칩니다.. 돈이란무섭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모든 내용과 이 사실 및 그대로만 사진은 페이스북 으로 봐주세요 억울해서 잠도 못자구 우리삼촌은 정신과 약 복용 합니다 잠도 못자시고 큰피해만 더 얻어지고 있습니다 ㅠㅠ 청원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법위반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노인들을 집에서 편히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community health care 을 더 구체적,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세요. 외국식을 따라 늙은 부모님들을 요양병원, 요양원에 다들 보내려고만 합니다. 늙은 부모들이 받을 고통과 불편함을 알면서도 보냅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 시설들은 구멍이 뻥뻥뚤려 안전하지도, 존경받지도 못하는 죽음을 맞이해야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Rehabilitation 이 재활만 생각하지 말고, 간호사와 의사의 60년대 치료만 고집하지말고, physio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and recreation theraphy를 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치료들이 왜 노인들에게 절실한지 제발 부탁이니 정부에서 연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9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고려장 요양시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누진제가 예전에 기업들 살릴려고 국민들이 희생을해서 누진세를 낸것인데 이제는 기업들이 국민을 살려야하지 않을까여?? 기업과 가정의 누진제를 바꾸든가 누진제를 폐기를 시켜야합니다. (그리고 하고싶은말도 좀 적겟습니다) 기업들의 눈치좀 그만보고 부정행위도 그만해라! 언제까지 국민들을 기만하고 조롱을할것인가? 자기들만 편하게살려고 국민들을 내버려둘것인가? 국민들은 변명거리말고 진실된 답을원한다! 문제거리가 있으면 국민들이랑 같이 상의를해라!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에 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문대통령에서 문씨라고 부를것이다 누진세가 해결안되면 문씨를 민주당이 오랜만에 정권을 잡았으면 더욱더 국민의 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번 해먹고 말생각인가 민주당은 북한에 철도 만들고 지원해줄 돈은 있고 누진세 해결 해줄 돈은 없나 문씨 대통령의 국민은 북한입니까 아니면 남한입니까 누진세 해결 할생각 없으면 북한에 가서 사세요 북한이 좋으면", "num_agree": 7, "petition_idx": "329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씨  누진세  해결하길 바란다  국민의 생각한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제발 억울한 아기 좀 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변호사 위반에 뻔뻔하게 1년 8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발 공유부탁해요 세상이 정말 말세 말세 합니다 저가 너무 답답한나머지 올립니다... 국선 사선 변호사 사선변호사 선임을하였습니다 정말 변호사가 믿음도 가시구 네이버 치면 얼굴 나올 정도 뭐 되는 분 이십니다. 하지만 이분은 유치장에서 구치소 넘어가는 심사 를 했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삼촌은 사선을 선임 했죠 근데 국선 변호사님 그날오셔서 도와 드렵답니다 말이 되나요 전 어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진 올립니다 ....사실이구요 조작아닙니다 제삼촌 분께서 구치소 를 가셔서 사선변호 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주어진 일들하지않고 면회도 빨리가기 바뻤고 2번오시고 뻔뻔한행동들을하고 정말로 어이가 없어서 말이안나왓습니다 삼춘은 동부에잇어는데 인천구치소 라고 합니다..터무니 없는 애기를 만들어서 서류 작성을 합니다 안에서 정말 불안한마음 과 힘든과정을보내셔서 1년 5개월 되서 사회에 나왔습니다 삼춘이 죄값 다받구 나왓습니다 하지만 나와서 연락하니 사진 첫번째 .... 심각하죠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지내요 ..법좀 아시고 높은 위치에잇다고 하시는거같습니다 변호사 법위반 및 박탈 을 법의신판좀 받게해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32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사기죄 박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정권이 바뀐지도 거의1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박근혜완 다른 뭔가를 기대했지만 원체 성과없는 청와대업무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첫째로 BMW사태입니다 사람만 안죽었지 이대로 가다간 세월호 사태랑 다를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인데 이걸 방관하다시피 빠른 대처를 못하는 정부업무에 답답함을 느낍니딘 둘째로 국회의원 선거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왜 이렇다할 국정업무 소식이 없는지 국민들은 휴가도 반납하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데 정작 뽑아준 국회의원들은요?휴가가시고요 휴가란거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받는 포상인데 가야죠 하지만 일하고 가도 늦지않을까요? 셋째로 정부기관분들의 업무떠넘기식입니다 지금 폭염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를 문의하면 다른곳으로 문의해라 뭐해라 해결해달란것도 아닌데 그정돈 문의했을때 답변해주신담 이 더운날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텐데요 이 폭염속 날씨에 진짜 고생하시고 스트레스받으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있단거 압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이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신데 답답하여 글 적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님의 휴가를 임기 끝날때까지 늘려주세요. 경제 전문가들 잘못뽑으셔서 세금이 항상 부족하시죠? 전문가들에게 맡기시고 푹 쉬세요. 기업가들이 사업하기 좋은나라가 되야 일자리도 늘어나는 법이죠. 개인 임대주택도 세금걷고 이렇게 저렇게 세금만 늘어나네요. 부자들 이 나라 떠나고 기업들 떠나면 대한민국은 끝장입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은 더욱 부자가 되기 힘들겠네요. 계속 휴가를 즐기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휴가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공익 방송의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시 방송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개인방송인 유튜브에서는 상식 밖의 행동으로 수익을 벌어들여도 이를 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의원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유해한 방송들을 심의하고 제제해주세요. 공익방송이나 종편처럼 공익적 관점에서, 경고를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해야 되고, 이를 지속적으로 어기실 방송으로 벌은 수익을 회수하고, 다시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라고 종용하거나, 폭식을 하는것이 마치 정상적인 사회에서 해도 되는것 처럼, 혹은 가학적인 동영상을 찍는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및 개인 방송 제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민원메뉴에서 아주 명확한 음란사이트를 신고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처리완료' 처리가 되서 답변을 확인해보니 중복각하거나 심의가 진행중이다라는 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음란사이트주소를 들어가보니 문제없이 계속 노출이 됬습니다. 1. 처리완료라 해놓고 중복각하거나 심의가 진행중 이라는 답변을 하는게 좀 이상합니다. 2. 차단도 하나도 안돼고 저는 의무감에 열심히 신고했는데 아무것도 변한게없고 각하처리만 되네요 킁 일을 제대로 안하는것같습니다. 아니면 담당자가 양성애자인것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9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민원 처리가 답답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SKT 해외로밍센터 놈들 ! ! 출국 전에 데이타 3기가 두달치 요금을 38,000×2=76,000원을 냈고, 한 달이 만료되면 차질없이 조치해 달라고 거듭거듭 전화하여 약속을 받았다. SKT 자기들도 아무 염려 마시라, 불편이 없도록 착오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반복했었다. 또 출국 때도 재확인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다시 전화를 걸었고, 염려 마시라는 대답을 거듭 받았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니 로밍서비스가 해지되었다고 문자를 보내왔고, 연장조치가 며칠 째 안 되고 있다. SKT 해외로밍센터는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계속 통화 중이고 통화도 안 된다. 국내 가족이 SKT에 통화해서 조치 요구를 했더니 SKT에서는 만일 \"로밍센터가 통화중으로 니온다면 SKT 114로 통화하면 된다\"고만 답했고 조치는 안해준다. SKT는 이런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 대기업이 되어왔는가? 돈만 우선적으로 챙기고 써비스는 뒷전으로 외면하고 국민을 희생시켜가며 국민의 주머니를 이렇게 긁어내도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몇 개 통신사들의 독과점적 횡포는 끝이 없지 않은가? 최고의 전문변호사들까지 갖춘 이들 대기업에게 개인소비자들은 대항도 못하고 이렇게 맨날 당하기만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소비자는 희생되어야만 되는가? 정부는 SKT의 이런 갑질 횡포를 부디 시정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SKT의 갑질횡포에 분노합니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태동한 사건인 강남역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페미니즘 단체들은 여러 변화와 사건사고들을 통해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그들만이 아니였습니다. 그들의 '페미니즘'은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의 주류를 형성하게된 여성시대,메갈리아의 활동으로 인해 그저 남성혐오가 되어버렸고,한국에는 페미니스트가 아닌 그저 남혐을 위해 페미니즘을 주장하고,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여성이 차별받는 불평등 사회라며 선동하는 소위 '꼴페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에대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낙태인증,버스에서 남자에게 칼 겨누는 모습 인증, 자고있는 친부에게 칼 겨누는 모습 인증, 홍대 몰카 사건 피해자 조롱 및 성희롱, 연쇄살인 예고,부동액 사건등등... 온갖 불건전하고 비윤리적인 행동만 일삼는 생물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페미니스트들입니다. 최근들어 '몰카범죄 편파수사 규탄시위'를 페미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의 내용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부정한 편파수사를 규탄한다면서 남성혐오 사상을 유감없이 표출했죠.시위가 끝나고 워마드를 비롯해 페미사이트에는 어느 합성사진이 돌았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얼굴을 게이포르노에 합성한 사진이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까대는 일베와 똑같이 모독과 조롱의 의도만을 담은 합성사진을 보며 깔깔거리고,문재인을 향한 성희롱을 거리낌없이 해대는 페미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현존하는 페미사이트들을 일베처럼 폐쇄하고,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통해 메갈,쭉빵,여시,워마드처럼 변할 여지가 있는 사이트는 칼같이 폐쇄해야 이나라에 페미니즘이 조금이라도 건전해질 것이라고. 그러니 부디 페미니즘의 탈을 쓰고 성별간 싸움과 남혐을 조장하고 사람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태연하게 저지르고 외국인에게 \"이것이 한국의 페미니즘\"이라 지껄이며 나라망신 시키는 한국페미들의 본거지인 메갈,쭉빵,여시,워마드를 폐쇄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의 탈을 쓴 님성혐오 조장 사이트들 메갈,쭉빵,여시,워마드를 폐쇄시켜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사다난 청와대의 필살기. 뭐니, 뭐니해도 필살기, 그건 역시 기본이죠 정치1번지, 최고의 지고 지상인 청와대 세종께서 모든 국민은 물론, 700년 장수존경 대상이신 이유는 역시 1. 어문정책이죠, 한국말을 갈고 다듬어라. 1. 어문교육 백성의 언어생활을 편하게 하여라 (말을 잘 알아듣게, 그래야 의사소통이 편하고, 국민을 (원하는대로) 잘 교육시킬 수 있을테고...) (한마디 말이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죠? 그것에 단순하게 접근하면 단답이지만 , 기본에 충실하면) (청와데, 최고의 추상화,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도 무시 않음이란 바로 그 작은 하나가 씨앗되고 발판되고 디딤돌 됨이기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작은 하아의 뿌리, 근본 기본을 헤아릴 성정이 필수죠. 그것이 닥은 하나의 결과믈을 유추해 내는 추상화 이겠구요. ) 1. 어문경제 최첨간의 산업사회의 hot! 화두 역시 언어죠? 인공지능언어요. (이것이 어문정책과 무관이다?) (그래서 기본, 기본이 필살기 )", "num_agree": 0, "petition_idx": "32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문정책이 기본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1388, 1577 0199 등의 상담센터에 전화했는데 성소수자는 치료해야 한다는 의미의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상담사로써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살에 관한 상담을 했는데 왜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가에 대한 말을 하는 중 동물들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럼 인간 이전에 존재하던 동물들은 뭐냐고 물으니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상담센터는 정말 위급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한 곳이기도 하구요. 조금 더 이러한 점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담콜센터를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제가 격은일은 아니지만 얼마전 한 유튜브가 방송중 한 여성한테서 몰카범으로 오해를 받아 폰에서 야동이 없다고 확인한후 그러한 여성을 유튜버한테 사과도 안하고 길거리에서 하냐 집에서 하지 하고 사과도 안하고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뉴스나 포털기사에도 성범자 및 몰카범이 아닌데도 여자나 경찰이 조사후 누명으로 밝혀졌음에도 여성분과 경찰을 사과도 않고 하는 소식도 많이 들었습니다. 누명을 쓰게 만들었으면 당연히 제가 오해를 했다 사과를 해야 하는건 당연히 누명을 사람에 대한 예의아닌가요 뻔뻔하게 누명씌우고 사과도 안해는 여성이나 경찰도 무고죄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우리나라가 노동운동 및 노조가 발전하면서 노동에 대한 가치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 상기와 같이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솔직히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은 조선, 철강, 건설 및 자동차 산업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 등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혜택은 일부 대기업 및 재벌이 많이 가져갔지만요) 세부적으로 보면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기술개발 속도 및 빠른 정보 획득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전이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새로운 먹거리 산업에 대한 발굴 및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노동의 가치에 인식 부재 및 오류로 상기 산업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는 자동차 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동차 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노조원들의 생각은 적게 일하고 많은 임금을 원합니다. 노동에서대해서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노동조합도 임금 및 복지만 경영진에게 많이 받아내려고 하지 노동생산성 향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도 산업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함에도 사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더 이상 노동생산성이 올라가지도 않고 한계점에 다달랐습니다. 극단적으로 현재는 석박사들이 진급을 하기를 싫어하고, 노조원이 되길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게 일하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석박사들 못지 않은 임금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종 수당 및 복지 등이 많아 일억 근접하게 받으면서 필요도 없는 보직, 하루에 3시간도 일하지 않는 보직의 노조원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한 현상이 개인 회사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인기관 등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한예로, 초등학교에서 과도한 업무을 덜어주기 위해서 뽑은 과학보조 교사 등의 보조 교사 등에서도 상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보조 교사들이 많지도 않은 일을 분담하면서 대우는 교사들과 비교하면서 점점 더 똑같이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힘들게 공부해서 교사가 될 생각은 없고, 노조를 결성해서 투쟁해서 얻어내려고만 합니다. 학교내에서 일자리 나누기로 만들어진 직업이 생산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즉, 예전에 한사람이 일할 것을 두사람이 일하면서도 개선되는 것이 없고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나누기로 질이 나빠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전에 어느 초등학교 식당 아주머니들을 임시직에서 정년보장으로 바꾸어주었는데 그후로 아주머니들의 수다만 늘고, 초등학생에게 먹기좋게 잘게 썰어 주던 반찬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년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견제장치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일수도 있습니다. 제조업이 발전한 독일 등에서는 노동가치에 대한 뚜렷한 신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 독일 노조원은 일하는 시간은 적지만 그 시간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찮은 일이라도 자신의 일에 긍지를 갖고 어떻게 하면 품질 및 생산성을 높일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전까지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먹고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상기와 같은 노동 가치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필요하고, 정부 또한 상기 노동가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먹거리 장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것 같아 아쉽습니니다. 정부가 방임을 한다든가 또는 모든 분야를 다 할 생각을 버리고, 일부 분야만을 선점하여 인력 및 자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점된 사업은 정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제발 미국 및 중국 같은 공룡등과 똑같이 전부하려는 생각은 버렸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 가치 문화 개선 및 홍보 요청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요즘들어 언론이 오보를 너무 많이 보네 햇갈림니다. 정보를 올바르고 신속하게 내보내야할 방송사 들이 이제 앞서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방송에 보내기 일수임니다. 이게무슨 경우임니까.. 제가 글머리가 없어 이리적지만 다들 느끼실검니다. 당장 8월4일 뉴스만 해도 7천명도 안되보이는 사람을 7만이라고 오보를 보내지.. 이게 무슨..사실을 전하는 뉴스임니까? 심지어 한방송사 뿐만아니라 다른 방송사도 비슷하게 내보내더군요 이런 오보들이 판치는 와중 어떤게 진실인지 믿을수가없습니다. 제발 언론이 오보를 내보내면 그에대한 처벌이 있게 만들어주세요 찌라시 신문 이런것도 다포함해서 말임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방송사의 오보에 대한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국토부 환경부는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며칠에 한번씩 같은차종에서 불이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네요 1 모든 BMW차량은 지하 또는 밀폐된공간의 주차를 금지한다 2 공공기관및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극장 백화점등 의 출입을 금지한다 3 BMW 차량의 주차는 야외주차만 허용하되 BMW 차량끼리만 모아서 특별관리한다 특별관리비는 주차비의 50배로 하며 주차관리인은 BMW차량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불이 날경우 신속하게 진화해준다 4 모든 대형사고에는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가 있었습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등등 국토부나 환경부가 이번BMW관련 사태를 놔두는건 봐주기라는게 국민들 시선입니다 .그냥 봐줬을까? 통상마찰? 그건 두렵고 국민은 두렵지 않은가요? 관련공무원들 엄격히 조사합니다 5 늑장대응과 배째라식 대처에대한 징벌적 과징금 100조든 200조든 징벌적 과징금 있어야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배째라식의 반응은 어이 없습니다 징벌적 과징금 먹이고 한국에서 영구퇴출하는게 맞습니다 언제 나설겁니까 수십명이 죽으면 그때야 나설겁니까? 정신좀 차리세요 BMW에서 하는 행동들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면서 대한민국을 갖고놀기 쉬운 장난감으로 보는듯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모든차량의 공공장소 주차금지 긴급조치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살다살다 이런글을 올리는 날이 올줄은 몰랐습니다만 이런글을 올리게되어 참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몰카처벌법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나라에서 몰카라는것을 알고난 이후로 단 하루도 안심하고 화장실에 간적이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게되면 카메라부터 찾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는 도중에도 불안하고 나와서 손씻을때도 내가 못찾은건 아니겠지 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화장실을 나섭니다. 화장실 외에 탈의실,수영장,목욕탕 이젠 하다하다 저의 집안에서도 불안합니다. 이건 저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많은 여성들이 매일 이런 생각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피해자분들은 후유증으로 인해 잠을 잘때 조차 두다리 뻗지 못하고 인터넷에 자신의 영상이 떠다니는 꿈을 꾸곤 합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평생을 가고, 후유증 뿐만이나라 그 피해자 영상이 유포되었을시 그 영상도 평생 인터넷을 떠돕니다. 남성분들 또한 불만이 많으실겁니다. 단지 핸드폰을 들고만 있었을 뿐인데 각도가 이상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 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와 같은 사람 취급을 받고, 항상 의심속에서 불쾌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일상속에서 이럼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것이 정상적인 걸까요? 우리는 몰카 탐색에 예산을 쏟고 노력을 기울일것이 아니라, 몰카 예방 교육을 하고 몰카 처벌을 징역 15년 또는 벌금 9천만원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이 강화되고 몰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질때까지 혹시 인터넷을 보다가 몰카로 보이는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바로 페이지를 나가주세요. 몰카는 찍는 사람도 나쁘지만 , 보는 사람도 나쁜겁니다. 인터넷에 떠돌아 다닌다고 보시지 마시고, 신고를 하실정도의 적극성이 없으시다면 그 영상을 보지 않는것 만으로도 몰카 피해 감소와 몰카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는 법률과 단체가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의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 하나쯤 본다고 뭐가 바뀐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 하나라도 안봐야 피해자의 고통이 줄어들겠구나 라고 생각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대한민국에서 몰카가 사라지는 날을 기원하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9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처벌 법률을 강화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조세개혁으로 슬슬 기업과 언론의 이간질이 시작되서 정부가 경제적으로 너무 무능하다고 선동질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선동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주세요. 홍보를 열심히 해주세요. 그동안 나라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앞으로 이렇게 안가면 망하고 반드시 이렇게 가야한다는 등의 정치철학과 비젼을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어떻게 수정됐는지 알려주세요. 국민과 토론같은 티비프로를 만들어서 소통하는 것도 좋구요. 복지는 왜 필요한지, 조세개혁이 왜 필요한지 최저임금 인상은 왜 필요한지 국민을 위해 홍보가 부족합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정치철학이나 앞으로 가야할길을 홍보좀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누진세 폐지가 안된다면 모든 관공서 및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에어콘 철거하고 선풍기켜고 일하시고 절약한 비용을 독거노인등 불우이웃 돕는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2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여러분들은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최근 노회찬 의원님이 별세하신 이후 수많은 악성댓글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글들은 참아 입에 담기도 힘든 역겹고도 혐오스러운 문장들로 사람의 인격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노회찬의원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들 모두와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분노스럽습니다. 이에 악플에 대한 범죄형량을 정말 아주 높게 늘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악플에 의해 사람이 목숨을 끊고 그들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분노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또한 아웃링크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해 악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아예 모든 인터넷신문의 기사의 댓글란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아웃링크와 댓글란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들 동참해주십시오. 당신의 참여가 한사람을 살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플에 대한 범죄형량을 늘려주시고 조속히 아웃링크 법제화와 댓글란 폐지를 실현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만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쓰는 이유는 과연 저와같이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사람들은 진정 이나라 국민이 맞는건지?아니면 그냥 이리치이고 저리 치이는 폐물단지 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30대후반으로 장사라는건 이제 3년조금 안된 초보자 장사꾼입니다..저도 이일을 하기전까지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였습니다 하지만..직장생활 해보신분들이라면 아실겁니다 명퇴...정년..희망퇴직...다들 좋은말이죠..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아니였습니다 ..그냥 40대 중후반...그렇습니다 한참 돈벌고 저축하고 애들키워서 학교 보내고 투잡쓰리잡을해도 모자를판에 회사에서는 월급받어가는 벌레같은 존재로만 보는듯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같은일을하는데 젊은 초년생쓰면 인건비도 절약되는데 40대 퇴물은 같은일을하고 더많이 가져가는 벌레로만 생각하고 명퇴 ...아니 그냥 해고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왕시작하는거 좋은집도 얻고 좋은차도 가지고싶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려면 우선 안정적인 내 일을 해보자 싶어서 뛰어들게 된것입니다. 물론 직장생활보다 쉽지는 않으리라고생각은했습니다. 요리에 요자도 모르고 시작한 일이였지만 막상 제가생각했던 어려움이라는건 음식을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였습니다.. 저는 작장다니는 동안 진짜 정치.경제...이런건 큰관심도없었습니다..저뿐만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으니깐요... 제가 격는 가장 큰 어려움은 법.... 우리나라 법이였습니다. 최근 가장이슈가 되고있는 최저임금 물론 저또한 말씀드린거와 같이 월급쟁이를했었던지라 인건비는 매년 올리는것에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것인지 제가 생각했을때는 그냥 일반직장인 보다는 공무원을위한법 같습니다.. 저희 현재 직원 월급주기도 급급해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월급을 적게 측정해서 주고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혼자해야할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미성년자....음주처벌... 왜 저희만 당해야하는건가요??? 청와대근무하시는 분들도 눈과귀가코가있으시겠죠?? 요즘애들 애들이 아니라는 말은 들어보셨을겁니다. 맞습니다. 요즘애들 무섭습니다..신분증위조해서 떳떳하게 신분증 제시하고 술먹고 나가서 지들이 신고합니다... 자기들은 처벌 안받는걸 뻔히 아니깐요.. 진짜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장사꾼들 자영업자 님들이 봉입니까??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다 이제 애들한테까지... 처벌을하실꺼면 애들도 애들이안된다고 하면 그에 보호자라도 처벌을 해야 합당하다 생각됩니다. 애들은 잠깐 그런거라고 하지만 저같은 장사꾼들은 벌금에 과징금에 영업정지 까지 더해지면 스트레스에 병까지 생깁니다 죄가 더큰죄를 만들수도있다고 생각됩니다.. 서두 없이 써내려간글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제발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2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는 이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경기지사 이재명 진실이 어디까지인가요 형수와통화내용 조카와통화내역 폭력배동원 김부선씨 성폭행 제발 제대로된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주세요 정치가 어디 산으로 소풍가는겁니까 진실이된 정권을 창출합시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2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지사 이재명"}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농촌에서 살면서 국유 농지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용권이 자신의땅 처럼 몇년 몇십년 되물림되면서 여러사람이 누려야하는 권리를 한번 계약을 한 사람이 계속 누리는 모습 을 보았습니다 땅도 많은 사람들이 구지 국유지 조차 되물림 되면서 사용권을 갖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땅도 없고 요즘처럼 젊은 친구들이 시골에서 정착할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용권을 주셨으면 좋겠고 계약기간 또한 한 계약자가 너무 오랜동안 사용하지 못 하는 제도가 만들어 졌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유지 사용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자꾸 종전할생각부터 하고 이 정부 하는짓이 어의가 없음 북이 핵을 없애지도 않는 마당에 종전을 한데 그리고 통일하려면 김정은 자리보존은 심각히 따져봐야 할 나라에서 정부가 김정은 찬양하다니요 심각히 문제 있는겁니다 정책마다 폭망수준에 원전은 석탄으로 대체하려다 제재나 걸리고 핵폭탄급 더위로 인해 전기소비 늘어나니 원전 돌리고 자빠졌고 원전수주는 날라갔고 에라 이게 나라냐", "num_agree": 17, "petition_idx": "32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정책이 제대로 된게 있나 종전할 상황도 아닌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방송에 대한 규제", "num_agree": 0, "petition_idx": "32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시위하지 말고, 높은 임대료, 높은 카드수수료, 높은 본사 상납금, 높은 세금과 공과금을 낮춰달라고 시위해야 한다. 대상을 잘못 세우고 싸우고 있다. 최저임금 받는 같이 일하는 직원을 우군으로 끌여들여 같이 싸워야 한다. 그래야 승산이 있고 같은 서민과 청련들인 을들을 구할수 있다. 최저임금을 계속 걸고 넘어지면 자기 발목만 잡는 격이다. 자영업자와 종업원은 같이 일하는 친구이자 동료다. 진짜 적은 임대업자 카드사 본사 정부다. 자영업자와 조업원은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 자영업자도 나중에 종업원이 될수는 있어도 임대업자 카드사 본사 정부는 될수 없다. 최저임금은 한국의 1인당 GNP 3만과 평균소득, 부동산등 물가수준에 비하여 너무 낮다. 최소한 13,000원은 되어야 최저생활을 할수 있다. 최저임금 시급 8,350원 해도 연봉 2,000만원도 안된다.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평균연봉 1억이다. 그렇다고 과하키술자들 처럼 연구 개발 발명하는 것도 아니고 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소득이 너무 차이 난다. 일하는 것은 비슷하고 오히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게 일히는 것이 많다. 직업과 적종에 상관없이 소득은 최대 2배이상 차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최저임금은 너무낮고 임대료 카드수수로 본사 상납금 세금과 공과금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문제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의 적은 종업원이 아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이차량문제로 전국에서30여건건 불이나고있읍니다 이런대도국민의 생명지킬 정부는 남의집불보듯점검받고타라 렌터카준다 이러면되나오ㅡ 점검받은차까지 불자동차를 타고다니면 일산이나제천화재처럼 드라이비트건물에 불이붙으면 어찌되며 지하차도언서 불나면어치 돔니까 타 죽어야됨니까 불안한운전자 그차있는곳에는 차도안된다는뎌 조치가 필요함니다 정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불자동차  정지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현 전기검침일. : 매월13일-15일사이 개정 요청일. : 매월 1일 - 30일 사이 이 유. :예를들어 제일 덥고 에어콘을 많이 쓰는구간이 7월 초중순에서 8월 중순인데 현 검침일기준에 누진세가 오버될수밖에없슴 @검침일도 바꾸고. 누진세도. 더완화 해야됨 복지차원에서 .끝,", "num_agree": 10, "petition_idx": "32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검침일을 매월 1일 이나 30일로변경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필자가 유년시절에는 밤낮없이 일을 했고 외국에 까지 가서 외화를 벌어들려 경제를 살린 장본인이다. 누가 경제를 살렸나 ? 작금에 와서 펑펑 써 잭키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제발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은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국민들은 39도 40도 향해가는 날씨에서 사는데 국회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살 것 같습니다 세금까지 내고 특수활동비까지 있고 페지도 안 하고 에어컨이라도 때어주세요 틀지도 말았으면 합니다 국민들 보다 좋게 사는데 에어컨 떄는 건 별거 아닌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돈 내고 살고 의원들은 돈만 받고 몇억이나 받는데 국민세금 꼬박 꼬박 받고 직무유기 하고 때어주시세요 국민 참정권 박탈 중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2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에어컨 때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병.의원진료를 9시에 하는데 30분 당겨 진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정부는 한 번쯤 생각을 하여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의원 진료를 8시30분에 진료를 해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최저시급을 인상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정부의 정책을 이해는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국민의 삶이 1.5백인지 2백인지 가늠하던데 일하지 않고 받아가는 소득에 대해 알고는 있나요? 무노동 무임금을 근로의 기본조건으로 법제화 한다면 11,000원까지 최저시급 올려도 무방합니다. 지금 한국 최저시급이 얼마나 높은지 제대로 비교해 보시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법제화해서 놀고먹자는 국민의 잘못된 풍토를 바꿔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1만원 올리고 무노동무임금 법제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현재 시행되는 주 52시간 폐지해 주세요 가정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주 52시간 시간 시행하면서 여유시간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은 많아도 돈은 줄어들어 오히려 여가시간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와 각종세금과 생활비로 인해 월급 받은 거 허리띠 졸라매야 할 지경입니다 요즘 여가시간 즐길려면 다 돈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소비를 해야 경제를 살립니다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경제가 사나요? 하다 못해 우리가 외식이라도 나가야 외식업 종사자들 살리지 않습니까? 이제 애들 델꼬 맘놓고 어디 놀러다니지도 못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 마음만 빡빡 해지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2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어떻게 사시수술이 미용목적 수술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시라서 왕따를 당하고 사시라서 소통을 하기위해 눈을 봐야하는데 보질 못하고 의견을 말할때도 눈을 보지못하니 자신감 없어보이며 면접볼때는요? 면접관의 눈을 봐야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눈맞춤은요 돈없는 사람은 수술도 부담스럽거나 하질 못하는데 더구나 제발율이 70퍼센트가 넘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발 제외시켜주세요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일을해서 수술을 해야하는데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합니까", "num_agree": 270, "petition_idx": "32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시수술을 미용목적 수술에서 제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미성년자의 술, 담배 판매, 구매시 그 책임을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지게 해주세요. 미성년자의 술, 담배 판매, 구매의 근본적인 원인은 판매자의 부주의보다는 구매자의 악의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담배구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지금 대한민국법이왜있는지 모르겠다 술먹고 죄를 지으거나 정신병있는상태에서 죄를지으거나 대한민국 법은 봐주고있습니다 말도안돼 누굴위한법인지 헷갈리네요 벤츠만취역주행 사람을죽였는데도 가해자가 걸을수없다는이유로 기각을시키지않나 구미의병원응급실에서 의사를 흉기로머리를쳤는데도 학생 술먹었고 초범인이유로 불구속시키지않나 이게나라냐 김성태 단식투쟁할때 김성태 턱을한대쳤다고 바로 구속시키면서 의사를폭행해도 불구속 이게나라냐? 법좀강화해라 술을먹어도 죄를지은거는 용서할수가없다 그럼 술먹고 초범인데도 살인 강도 폭행 다해도된다는거냐? 대한민국은 술 성범죄 정신병 관대한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2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 강화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 해군 갑판병 출신입니다. 망원함상공원에 서울함인 톼역함을 상대로 입장료수익을 서울시에서 받고있습니다.더군다나 해군 출신으로써 입장료를 받는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와함께 옆에서 지켜보고 군복무를 했던시절이 벌써3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군출신들은 당연히 입장료를 무료또는 할인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배로 인해 시설유지비 면목으로 아니면 해군발전기금에 쓰여진다면 모를까 그 배의 입장료 수익금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자료를 공개적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한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한 시행정이 되길바랍니다. 해군출신 입장료 혜택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의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원 함상공원 퇴역한 서울함및 285참수리 관람입장요 관하여 이의제기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서울 집값은 올라가고 지방은 더 떨어지고 이게 8.2대책의 현실입니다 신도시 완성되려면 한참 멀었고요.. 벌써부터 조정지역이라니요.. 거래도 안되고 마이너스 즐비합니다 이럴거면 신도시 왜 만들까요 하루빨리 조정지역 해제해서 거래활성화좀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  신도시 조정지역 해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이 많은 청원 글잉 다 읽혀지기나 하는지? 헛된 수고일지도 모르지만, 제안합니다. 유례없는 폭염 재난에 7,8월 기간은 전기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됩니다. 7,8월 전기요금은 단가를 낮게 책정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낮게 책정합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싼 편입니다. 에너지 절약도 필요합니다. 봄, 가을, 여름 기간 전기요금은 7,8월의 낮은 단가를 보상할 만큼 높게 책정합니다. 한전 적자, 전기 과다 사용 등, 모두 해결됩니다. 폭염에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가 부족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전기를 덜 사용해도 되는 시기에는 7,8월의 낮은 단가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높게 잭정하면 연간 전기요금은 동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합리적인 전기요금 감면 방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대통령님 휴가 잘 다녀오섰습니까 먼저 부동산 관련 청원글 모두 모아 동의한 사람 합해보세요 노무현정부 가장 큰 실패한 부동산정책이 재현되고 있는데 이젠 대통령이 챙기세요 1억-10억 오를땐 언론이 조용하다 천만원 내리면 경제 침체라 호들갑 떠니 속지마세요 1. 국토부장관과 부동산관련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 교체하고 특별 TF팀 조기 가동하셔요 2.현재 진행중인 규제는 아파트 상가 집값을 오히려 올리고 있으니 재검토 하고 집값 거품을 내리는 가장 직접적인 처방은 취득세 대폭 올리고 양도세를 대폭강화하세요 특히 1채 소유한 경우도 실제 차액에 대해 세금강화 하면 매도 하지않더라도 가격은 오히려 내리죠 기대상승요인이 없어 졌으니. 그리고 전세값도 내리고 3.집값 폭등으로 온 국민의 분노가 폭발직전이며 결혼포기. 자녀포기. 취업포기. 대한민국 거주 포기로 이어집니다 4.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소리 들으세요 공무원.언론.금융.부동산 전문가 소리 듣지마세요 그들은 수도권 부동산으로 이미 엄청 이익보고 있지요 5. 아파트 집값 내려야 은행대출 적어지니 기처분소득 늘어나 소비가 증가하여 소득주도 경제활성화 경제성장 이룬다 6. 아파트가격 폭등으로 대부분 국민 좌절감이 가치관 파괴를가져와 심각하니 여론조사 직접챙겨 부동산 망국 저항 촛불 나오지 않게 서둘러 대통령님이 진두지휘 하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2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폭등으로 다시 촛불 든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새로 조직되는 기무 부대는 합참의장 직속 '국군정보팀'으로 하고 부대원은 2천명 정도에 팀장은 연대장급으로 국방장관이 임명과 해임을 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방첩 분야 정보와 첩보는 국정원에 이관하고 국군정보팀은 북한군과 일본군 정보만 다루게 합니다. 국군 내부 정보와 군인과 부대의 비리 감시 감독의 업무는 국방부 감사팀이 맡기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기무부대 명칭과 조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말그대로 입니다. 연일 폭염이지속되는 지금에도 세계치안이 손가락이 꼽히는 대한민국이 치안이 불안정해지는 지금에도 청년실업과 나라 경제가 박살나는 지금에도 희생은 국민든의 몫 인듯 합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지금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지금 농일들은 가뭄에 애써키운 가축들과 양식장에있는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노동자들은 땡볕에서 한푼이라고 벌고자 나가서 일하다 쓰러져 죽고 하는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산과들을 깍이고 그덕에 비만 오면 무너지고 산과들은 태양광 판과 풍력 발전기로 인해 엉망이되고 사람들이 더위에 픽픽 쓰러져가는 지금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도 시간정해서 틀어야하고 기업들은 전기세 할안받아 흥청망청 전기막쓰는 상황에도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건 역대 최고 흑자를 낸 한전도 아닌 국민들입니다. 헬조선 헬조선하며 비하하며 욕을 해도 그래도 대한민국이라 살만은 하다라는 생각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치안은 갈수록 나빠지고있고 그렇다고 정부는 치안유지를 위해 힘쓰는것 같지도 않아 보이네요 도시마다 동네마다 외국인 노동자가 판을 치고 사흘이멀다 하고 칼부림나고 사람이죽어나가는대도 다른나라 눈치를보며 난민을 수용한다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리네요 현정부는 아니지만 제주도 땅 다팔아먹고 그덕에 쓰잘데기없이 높아진 땅값에 제주도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지금은 난민수용을 하려해서 치안을 불안하게 만들지요 안봐도 눈에 훤한데..다른종교 나라질서를 무시하는 이슬람인들을 자기들만의 법을 정해놓고 사는 그들을 왜 강사는지 모르겠네요. 꼭 누군가는 사고를 당해야 잘못된걸 아나요? 정부는 남일이겠죠 그들과 살아가야하는 사람들은 서울 중심가에서 돈걱정 없이 사는 분들이 아는 얼굴맞대고 살아야하는 국민이니까요. 그들은 또 지원도 많이해주고 국민들은 허덕이겠지요. 표를 받아야하니까 지지율을 올려야하니까 공략으로 시급 1만원을 올려준다고 하고있습니다. 돈못버는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누구나 다 돈을 벌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이높아 학비마련하던 대학생들은 알바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어졌고 정부가 허울좋게 올려대는 시급탓에 서민들은 죽어나가지요. 대기업들이야 눈이나 깜빡하겠느냐만은 정작 서민들은 체감이 와닿지도 않습니다 주위를보면 시급이 오르는대신 상여금과 성과금이없어지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는 낮아지고 높아진시급이 무서워 특근과 잔업은 사라지고... 근무시간이 줄고 시급이 올라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 다같이살기좋아지는걸 싫어 하는 사람이어디있나요? 허나 다른 나라 상황이아닌 우리에 현실에맞게 조금 천천히 맞춰나가야한다고 생각하네요 높아진 시급탓에 물가만 치솟으니 그걸감당해내야하는건 국민의 몫이네요 북한의 문제도.. 저도 어릴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커왔습니다. 한민족 좋지요 허나 시대가변하고 세상이달라지면 그에 맞춰야한다생각합니다. 북한.. 이제는 한민족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들과 우린 각각의 나라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핵만들고 위협하고포격하고 격침하고 불리하면 굽신거려 지원받고 되풀이되고 한민족 보단 인접해있는 나라로 보는게 맞지않을까요? 도와줄건 도와주고 받을건받고 북한 퍼다주느라 돈 갖다쓰는거 국민들 세금아닌가요? 국민들은 하지말아달라 우리가 원하는건 그게 아니다 촛불들고 거리로 나서고 허덕이다 목숨잃게하지말고 국민들 부터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근데 안오겠죠? 경제는 선진국이 되어 가는데 정치인들이나 재벌 들은 자기들은 살만하니까..돈있으면 대한민국만큼 떵떵거리고 살수있는곳이 드무니까..안오겠지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2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국민들만 희생하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학생인 사람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현 겅찰청장이 과연 진짜로 국민을 위한 경찰인지 의문점이 드는데 전 혜화역 시위에서 일부 여성들이 편파수사를 외쳤죠. 사실만을 말하자면 편파수사는 불공정하고 한쪽에만 치우친상태로 수사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주장하는 편파수사는 여성이 남성의 누드 나체를 찍는건 괜찮고 남성이 여성의 누드나체를 찍으면 구속 하는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것은 편파수사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시한 논리에 불구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죗값을 치루는게 맞는건데 저분들은 여성을 수사하는것이 편파수사랍니다. 더 어이가없는건 이번에 새로 임명된 민갑룡 경찰청장이 혜화역시위를 옹호하고 여성대상 범죄를 철저히 막겠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50546 경찰청장의 페미니즘 반대 포스터 제거 지시.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 페미니즘 반대를 한다고해서 여성대상 범죄가 일어나는것도 아닌 단순히 페미니즘에 대해 싫을수도 있는데 그건 자유 아닌가요? 경찰청장이란 사람이 남녀 조장을 하네요 그리고 혜화역 집회 참가자에게 얼음과 아이스팩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네요.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804010001010 이것은 혜화역 집회 참가자들을 옹호하는 것 뿐만아니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치안유지를 위해 쓰는것이 아닌 혜화역 집회 참가자에게 쓰는것입니다. 이런 성차별적인 이념을 가지고있는 민갑룡 경찰청장 파면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818, "petition_idx": "32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갑룡 경찰청장 파면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봄이면 미세번지 여름이면 폭염이라니 살기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세계공통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도 온실가스 때문이 생긴 열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 되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50%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거라 알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의 공통점에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짓는 다니요. 누구를 위한 화력 발전소 인가요 화력 발전소 뿐 만 아니라 난민문제 까지 국민 모두 알고 있는 이런 사항을 꼭 청원에 올려야 나라에서 아시는 건지 혹은 알면서도 모른척 진행을 하는건지 우리나라이지만 실망이 큽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며 공약을 갈으셨었는데 그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최소 우리나라 국민은 아닌거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력 발전소 추가 건설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근래들어 여성들의 권리주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남성들에 의해 돌아가다보니 여성들에게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것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각 부분진출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여성들의 권리만 주장할게 아니라 의무도 함께지는 민주시민의 책임도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들의 군면제는 애를 낳고 양육한다는데서 출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여성들은 결혼도 하지안고, 애도 낳지안는 행태를 보이며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애를 낳는수가 점점줄어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즈음에 이땅에 1/2인 여성들에게 국방의무를 부과해야 하겠습니다. 30세전에 애를 낳던지, 아니면 국방의무를 이행 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해야 남성들과 동등해질수 있고, 자신의 권리도 충분히 찾게되기를 바랍니다. 남성들과 동등하게 권리도 찾고, 그에따른 의무도 이행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대가던지 애를 낳던지 의무부과 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국토교통부의 업무처리 능력과 디자인적 감각이 의심 됩니다. 제 주위를 봐도 전기차량 미구입 사유 상당수가 번호판 디자인에 대한 반감이 꽤 많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번호판을 보면 흰색 바탕에 왼쪽에 색상띠를 둘러 훨씬 시인성도 좋고 디자인적으로도 좋은 예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느차에 붙여도 안어울리는 이런 번호판이 나올수 있나요 아니면 전기차 번호판을 만들기 전에 몇가지 안을 내서 사전투표로 신중하게 내놓을순 없었을까요? 결국 국민들 세금아닌지요. 전기차 번호판 디자인 수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번호판 디자인 수정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아이폰 베터리 부풀어 오르는현상 규명할때까지 국내판매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리퍼기간 있어도 AS안되는 아이폰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퍼기간있어도 수리안되는아이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쌀값 내리기 싫으면 퇴진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2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 내려라!! 국민의 명령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지금 이 정권은 사상 최악의 무능하고 어리석은 정권입니다...고 물가, 고 임금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쓰러져 가고, 갈곳 잃은 서민들은 지쳐 죽어가는데...시기 상조인 남북 관계 개선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제발 정신 차리십시오...서민들, 국민들의 소리에 진실된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그 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이 나라를 진정으로 부흥시키는 일이 뭔지 깨달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에 대해 피 토하는 심정으로 한말씀 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국민 세금이나 빼돌리는 여성가족부 폐지합시다 진짜 여자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만듦? 그냥 같이 쓰면 어디 덧나는 가 이러다간 여성용 공기까지 만들겠네. 그리고 게임보다 도박이나 술 • 담배가 더 위험한데 셧다운제는 할 거 없어서 만들었나. 왜, 가끔씩은 밤새서 게임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음란마귀 씌었으면서 맘대로 건전한걸 19금 만들지 않나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면 몇천만명이 얼마나 행복할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32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법으로 과속방지턱 높이를 정해놓았지만,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험한 방지턱이 많습니다. 얼마전 휴가에 안면도에 갔다가, 일반 소나타 하부가 긁힐정도로 높고 급작스러운 방지턱을 만나 하무 지지빔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람 4명을 태우고 20 정도의 속도로 지나도 닿더군요.. 차에 데미지를 가하는 비상식적인 방지턱을 나라에서 규제 해주십시오. 1. 방지턱 높이는 8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2. 방지턱의 곡면은 완만하게 하며, 수치상 명확한 규제를 주세요. - 저속 운전을 할 시 불쾌감 없도록, 차에 데미지 없도록. 3. 법규를 어긴 방지턱이 설치될 경우 국토부에서 즉각 시정명령 내려주세요. 법으로 강제성을 만들어 주십시오. 요즘 유럽에는 방지턱을 대신하는 많은 속도 제어 시설이 있는데, 시대를 역행하는 무식한 방지턱좀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32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나치게 험한 과속방지턱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가정용 전기료ㆍ누진제는 징벌제 이다 해결방법 은ㆍ저소득 가구는 전기 소비도 적다 하루20kw 기준하여 600kw 사용을 기준가격 책청후 10%절약 할때마다 kw단가를 낮추어 주는 방법 ㆍ즉 리베이트 방식을 정하면 서민보호와 전기료 폭탄 시비는 사라질것 같은 생각이든다 ㆍ", "num_agree": 4, "petition_idx": "32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료는   징벌제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서민들에게만~적용하고있는~전기세누진제도는~폐지해야한다!!!~~~산업용~사업용으로~펑펑쓰는~전세는~깎아주고~그깍아준~전기요금을~가정용에서~국민들이~채워주는~불합리고~불평등한제도는~당영히~폐지되어야한다!~~~그동안~수십년동안~산업발전을이유로~서민들에게는~불리한~전기요금누진제를적용~고통을~일방적으로~강요해왔는데~이제는~더이상~이러한제도가~설득력을~잃었다!!!~~~또한~기후변화로인한~이번여름의폭염은~국가재난에해당하는수준으로~에어컨없이는~살수없을정도로~힘들어졌다!~~~이러한상황에서~국민들에게만~전기를~아껴쓰라고해야할~명분을잃었으며~이는~국민들의생명과안전을~지켜줘야할~국가가~오히려~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고있는것이다!!!~~~이러한~불편부당하고~공정하지도~정의롭지도~합리적이지도않은~서민들을~고통으로~모는~전기요금누진제는~반드시~폐지되어야~마땅하고~~~국가재난수준에~입각해서~이번폭염으로인한~전기세는~큰폭으로~할인~혹은~반환해주어~국민들의~고통을~해소해주어야할것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누진제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제발 추방해 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2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7월중순부터 지금까지 낮에는 고온현상으로 밤에는 식지않은 열기로인한 열대야로 많은 국민들이 지쳐가고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누진제로 인해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요금을 걱정합니다... 더운 여름 한시적으로 폐지해달라는 국민들의 요청이 많은데.. 정부는 국민의 요구와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시적인 전기누진제 폐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2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의 대부분은 다른 곳에 의견이나 한국사회에서 살면서 겪은 경험이나 고통등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피력하는 좋은 창구이며 정책을 발굴할수 있는 좋은 제도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 좋고 소중한 의견이 가십거리이거나 흥미 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그 의미가 조금은 퇴색해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우려가 든다. 20만이 넘는 동의가 있는 것에 대한 응답도 의미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국민이 느낀 사회의 부조리, 위법,부폐등 국민의 다수가 피해를 보거나 고통를 느낀 청원에 대해서 각 부처나 지자체 정부가 그런 문제를 개선하거나 바로 잡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좋은 사회 더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가일층 노력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국민들 중에서 식견이 있고 사회전반을 잘알고 대표할수있는 분이 청원을 검토하고 개선하고 청와대나 각부처,지자체 정부에 검토의견을 보내서 제도개선이나 의견을 내세울수있도록 검토위원등의 명목으로 참여한수있게하는 것이 국민청원 및 제안 제도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그의미를더욱 크게 할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대한 제언 및 의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나는 이 글의 카테고리를 '정치'가 아닌 '미래'로 클릭했다. 이재명 지사의 사건 전후는 이미 충분히 알려진 바 그 내용은 각설하는 것으로 한다. 이재명 지사가 물러나야 하는 이유는 그가 민주당의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의 색다른 정치색은 민주당이라는 국민의 인정하는 프레임 안에 있었기에 빛날수 있었던 것이지 그가 만약 보수쪽에 몸담고 있었던 정치인이라면 막말 홍준표 대표와 크게 다를바도 없었을지 모르는 일이다. 홍준표 대표도 적지 않은 장점을 가진 면이 없쟎아 있기에 하는 말이다. 민주당 아니 진보라는 정당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되고 집권석을 찾았다 빼앗겼다 반복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역사적 위기에서 국민의 신뢰를 안고 다시 대통령을 얻기 까지는 진보 정치인들의 강직함 청령함 정직성등 진보의 색깔을 이 배타적인 보수국가에서 한결같이 지켜내온 공이 적지 않다. 기성세대에서 보수가 참이고 진보는 모두 빨갱이라고 철저히 믿었던 이데올로기 아래 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이제 마흔이 넘은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가운데 즘 와있는 사람이다. 나는 90년대 대학을 다니며 겨우 진보가 빨갱이는 아니구나 정도를 깨달았고 내 다음세대로 가서는 진보의 진정성이 입증되었으니 진보가 제 자리를 찾기 까지 퍽도 많은 시간이 걸렸을 뿐 아니라 출발점 자체가 보수와는 턱없이 불공평한 시대적 배경을 안고 왔기에 그 노력은 아마 진보의 참뜻을 전하고자 했던 선지자들과 그들의 뜻을 알아봐준 현명한 국민들의 오랜 교감이 뿌리가 되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나는 육영수 여사의 우표를 모으는 어머니와 평생 조선일보만 보아온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다. 단 한번도 진보를 좋아해본 적도 인정해본 적도 없다. 하지만 그냥 있을 법만도 한 일앞에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 그 대통령을 모시던 적지 않은 권력을 내려 놓을 줄 알던 유시민 전 장관 도리킬 수 없는 잘못을 했으나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부터 숙이던 안희정 전 도지사 돈 4천만원때문에 자신의 목숨으로 사과를 하던 고 노회찬 의원님등 진보가 지키려 하는 그 절대적 가치앞에서 서서히 내 마음은 움직여 왔던 것 같다. 이들이 잘할 수 있겠구나 이들이 국민을 지킬수 있겠구나 이들이 그자리에 있어서 참 좋구나... 정치를 떠나 나는 그 사람들 자체를 좋아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진보이건 보수이건 사람사는 세상에 정치인도 실수 하고 잘못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처한 상황과 그의 대처는 웬지 모르지만 진보의 대표주자라는 지위와 맞지 않은 모습이다. 노무현 유시민 안희정 노회찬 호칭없이 열거해 본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의 끝자락엔 \"권력이 뭐라고....\" 라는 속삼임이 들리는 듯 했다. 권력이 뭐라고 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가진 모든것을 내려놓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이 권력때문이 아닌 자신들이 지키려고 한 더 소중한 가치때문에 정치를 했었구나 하고 끄득였던것 같다. 이재명 지사도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었을 같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그 누구가 억울함에서 자유로왔겠는가.... 나는 그들이 지키려 했던 진보의 가치를 이재명 지사가 훼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역시 진보들은 틀려라는 쐐기가 이 땅에 박히려는 시점에 그래 진보들도 별수없어 라는 반전을 선사하지 않기를 간청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보수는 국민에게 좋은 것을 주겠노라 외칠때에 진보는 국민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겠노라 외쳐왔다. 능력있는 이재명 지사가 국민에게 해줄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았음을 알지만 국민들에게 시끄러운 모습과 논쟁의 고단함을 주지 않는게 더 큰 숙제임을 알고 이제는 짐을 챙겼으면 좋겠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정말 이재명 지사가 물러났음 좋겠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요즘따라 날씨가 더더욱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경우에는 방학이 너무 빨리 끝나 다음주 13일날 학교를 가요. 이 더운날 등하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방학을 더 하고 싶은게 아니라 더운날에 학교를 가는게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안 될수도 있지만 조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씨가 너무 덥고 버스 시간도 너무 빨리 끊어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저희는 95년에 지금 사는 곳에 이사왔습니다 오래된 주택이어서 수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 같아서 겨울엔 점퍼입고 그렇게 살다가 2002년에 집을 지어서 전세금을 받으면 건축비용이 충당된다고 해서 집을 지었는데 건축법상 다세대주택 이라고 합니다 저희에겐 집 한채인데 다주택자가 된거지요 생활은 남편의 수입으로 했고 이 집으로 수입은 유지비도 되지않을 정도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 별 문제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난 5월 사망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계속 살던 집에 살고 있고 남편 잃은 슬픔에 생활비도 없는데 취득세 를 내야 한다네요 다주택자라서 아무런 감면이 안되서 너무 큰 액수를 내야 합니다 당연히 취득세 를 내야겠지만 다주택자라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남편은 태어난 집에서 계속 살다가 95년 처음으로 이곳에 이사 온 것이 평생 이사의 전부입니다 세금은 제 날짜에 꼬박꼬박 냈습니다 돈 많아서 다주택자가 된것 아니고 돈 벌기 위해 다주택자가 된 것 아니고 집 수리 비용이 너무 커서 집을 짓게 됐고 다가구 다세대 의미도 모른채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집 짓자마자 비가새서 샷시를 했는데 그게 위반 건축이라고 매년 벌금을 내고 있는데 그것도 양성화 기간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건 잘모르는 사람은 그냥 벌금내고 아는 사람만 양성화 할수 있는건가요 ..수천만원을 낼 수 있는 서민이 있을까요 집을 팔아서라도 내야겠지만 팔기 전에 내야하는 취득세 이고 누가 이 집을 사서 다주택자가 되고 싶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 아닌 다주택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오래전부터 가져온 의문중의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과소비할까봐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말, 너무나 말이 안됩니다 특히 전체전력의 13%라는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해서 이 살인적인 무더위에 국민들은 수시로 계량기를 들여다보며 에어컨을 마음놓고 켜지를 못합니다 온갖 전자제품의 홍수속에서 정작 전기요금만은 요지부동이라니 이런 말도안되는 제도는 이 기회에 당장 폐지되어야합니다 과거 경제를 살리기 위해 편의상 산업용에는 부과되지않았던 제도를 국민들의 과소비 운운하며 계속 누진제를 운영하는것은 국민을 너무 가벼이 보는 처사가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누진제 폐지하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2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전기요금에만 적용하는 누진제도를 폐지하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2차 집값 상승도 박근혜정부 탓할거냐? 죄다 서울을 돈놓고 돈먹는 투기판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핑계는 박근혜 탓. 북한 김정은 꽁 무니 따르다가 5년 다간다. 그사이 국민들 집값에 죽어나고 그러니 청년들 실업과 비혼인, 미출산으로 이엊고 노인들은 늘어나고 국가는 폭삭늙어가고 활력은 없지. 집값을 안잡는게 아니라 정말 못잡는구나", "num_agree": 13, "petition_idx": "32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 집값상승. 문정부는 부동산으로 망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빗썸 거래소가 일명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고 2달 가까이 폭등과 폭락장을 유도하여 서민의 돈을 강탈하였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24시간만에 300%를 상승시키기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그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는 빗썸의 내부 거래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촉구합니다. 가상화폐를 통해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 조사를 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빗썸거래소의 내부거래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기꾼 집단의 거래소를 폐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이재명지사 이제 물러나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2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리에서  물러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욕이 나오지만 꾹눌러 참겠습니다 국민이 항상 먼저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대통령님이 무슨생각으로 난민 받으려는건지 그 의도 아주 뻔히 보입니다^^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반미 친북 시아파 난민 받지마시구요!!!난민 보조금 줄이세요!!!사업자등록증있는사람도 시아파는 절대 받지마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2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언제 어디서 불이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계속 옆에 두라고? 모든 BMW차량은 국토부나 환경부 주차장을 이용해라 자기집 주차장에 수류탄을 놔두고 살면 가만히 있나? 내옆에 수류탄이 굴러다니면 ''수류탄이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나? 국민의 관점으로 보건데 BMW의 저런 늑장대처와 배째라는 공무원들의 묵인없이는 절대 있을수 없다고 본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젠 좀 그만 받아 쳐먹고 일좀 제대로 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2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BMW차량의 공공시설물 출입을 제한하고 고의적인 늑장대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100조원  또한 대한민국내에서 퇴출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수신: 일자리위원수석정재호 님 참조: 관련부처및각지자체장님 제목:안양천변, 무궁화삼천이금수강 제안서!!! 일 자: 2018년08월08일 제안자: 전략가 ;한 영 복 나라꽃, 무궁화나무 심기 제안 서론: 1,안양천은 1400년경 대천(大川)으로 불렸으며, 조선 후기부터는 기탄(岐灘)으로 호칭되다 근세에 이르러 안양천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안양천의 유역면적은 286㎢, 하천연장이 32.5㎞ 로 비교적 큰 규모이며, 학의천, 삼성천, 수암천, 삼막천, 오전천, 산본천 등 대소 지천이 있습니다. 3,안양천 유역에는 경기도 7개시(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시흥시, 과천시, 부천시)와 서울시 7개구(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총 14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안양천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유역 내 인구는 약 550만 명입니다. (2017년 기준) 4, 안양천 하천변으로서 둔치의 총연장 길이 43.7㎞, 총면적 1,584,000㎡이나 되며 억새풀 야생화 등 넓은 생태 자연초지외에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육상트랙, 자전거도로, 롤라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주차장, 산책로, 피크닉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안양천 제방에는 안양천변 14개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왕벚나무도 식재되어 새로운 벚꽃길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천을 낀 인근 자치구·시 중 가장 광활한 지역이며 하류지역이 한강과 맞닿고 인근에 양화인공폭포,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와 인접하여 자연경관도 수려하여 우리시에서 21세기 무한한 개발 잠재력의 보고(寶庫)로 떠오르게 될 곳입니다. 5, 브라질삼바축제, 독일맥주추제. 프랑스포도주축제, 이타리토마토외유명축제,네드랜드 츄랍축제가 있지만 ,5200만그루 안양천뚝방에,꽃이100동안핀다면또한번세계인이놀아관광객이 와굴와글 세계의축제로 3년안에 빛날 것이다 6, 시,7개구 65세이상 어른신고용창출최고이며나무화함께 65미만,퇴직,명퇴자분들는,무궁화묘목재배, 한사람이1000그루관리한다면52만명의고용창출, 하루3 시간 고용 꽃과흙의 대화 무궁화에서생약개발성공하여 신약개발 제1장:우리나라꽃으로 , 무궁화나무 심기 제안 1, 무궁화의 우리민족에 관한 역사성 1). 무궁화는 백성들이 선정한 나라꽃으로 5천년이란 시간을 무궁화와 함께 해온 인류 역사상 유일한 한민족의 꽃 예로부터 무궁화는 신시시대에 환화로 불려지며 단군고조선시대에 이르러 환화 천지화 근수등으로 불리며 하늘에 재사지내는 신단둘레에 심어져 신성시하였습니다. 제사문화를 존중해온 한민족 백성들이 무궁화는 나라꽃으로 자연스럽게 인정하여 왔으며 독립운동 때부터 애국혼을 부르기위하여 나라꽃으로 정하여 식민시절의 치욕적인 삶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 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꽃으로 현재도 백성들 누구나 나라꽃으로 인정하고 있음 2).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에는 국서에 스스로 근화향으로 표기하는 대표적인 표상물이었으며 고조선시대 천지화랑에서 유래된 신라의 화랑도들은 머리에 무궁화꽃을 꽃고다님 기원전 4세기에 지은 중국 지리서 [산해경]에 한국을 \"군자의 나라에 훈화초 많은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라고 기록되어있으며 중국 당나라 현종이 신라를 '무궁화 나라' 꽃이 라는 뜻의 과거에 장원급제했을 때 임금이 하사한 존귀한 어사화가 무궁화 꽃입니다 3). 일제의 식민시대에는 일제의 무궁화 폄화와 박해로 짓밟힌 무궁화를 백성들은 무궁화의 정신으로 겨래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하는 운동으로 무궁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애국가 후렴구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은 독립문 건축때 처음 사용되었읍니다 독립신문 1897년 8월 17일자 기사에서 \"8월 13일 독립회관에서 열린 조선개국 505회 기념식에서 배재학당 학생들이 '무궁화 노래'를 불렀다. 도산 안창호도 연설로 민족주의를 고취할 때마다 무궁화 동산을 절규했다고 한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민중이 무궁화를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국가의 5대 상징물 (태극기, 국세(나라도장), 문장(나라도안), 국가(애국가), 국화(무궁화)중의하나가 무궁화입니다. 1945년 광복 후에는 국기가 법으로 제정되면서 국기봉을 무궁화 꽃봉오리로 정했고, 정부와 국회의 표장도 무궁화 도안으로 현재도 널리 사용중 입니다 3, 무궁화 특징 :꽃중의 꽃 무궁화의 식물학적 이름은 Hibiscus Syriacus Linneaus (hibiscus는 이집트의 아름다운 여신 hibis 와 유사하다는 뜻의그리스어 isco의합성어) 로 아름다운 여신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엽록체 게놈분석에서 강릉 방동리 무궁화(천연기념물 제 520호),백령도 무궁화(천연기념물 521호), 홍천 무궁화 등 100년 동안 한반도에 살아왔던 가장 오래된 무궁화 세 그루를 대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과 지앤시바이오 연구팀이 엽록체 게놈을 분석했습니다. 염기 서열 16만1천개와 유전자 105개를 분석 무궁화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시점 무려 1억 5천만 년 전으로 조사 수많은 꽃이 나타난 꽃의 빅뱅 시대보다도 3 천만년 앞선것을 처음 확인되었으며 이로써 한반도가 무궁화 원산지임도 머지않아 밝혀질 전망입니다.(MBC뉴스 2014년2월) 4, 무궁화의 장점 1). 무궁화는 가로수에 적합한 꽃으로 적당히 크며 7~9월 태양빛으로 100일간 계속 피는 꽃으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꽃입니다. 가로수로 장점이 많습니다 2). 무궁화는 공해나 해충 등에 저항력이 매우 강한 꽃이며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100% 독이 없는 약용식물로서 활용된 무궁화 꽃으로 사람과 가까이 있어도 전혀 해가 없으며 예로부터 백성들의 몸이 아파 병이 날 때 약으로 사용한 오가피나무와 더불어 우리의 울타리에 늘 가까이 심어져왔던 꽃 입니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 기록됨) 3). 인류평화와 박애정신을 선사하는 꽃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순화할 수있으며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꽃입니다 5.무궁화 꽃의 상징 1. 늘부지런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근면과 창의 2. 100여 일 만개 강인하고 끈기있는 민족정신 3. 청렴하고 결백한 민족정신 4. 다섯개의 꽃잎을 지닌 이웃과 서로돕는 겨레의 얼 5.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므로 자기완성 뿐아니라 세계로 인류평화와 박애정신 6. 암술과 수술 음양의미 5개 꽃잎 오행의미 무궁은 태극을 의미 우주창조의 동양 철학 6. 가로수로서의 전제조건 1. 모양이 아름다워야 한다 2. 사람에게 해가 없어야 한다. 3. 백성들이 좋아해야한다 4.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야 한다. 5. 나무와 꽃이 백성들에게 기여한 공로가 있어야 한다. 6. 사람들과 더불어 주고받아도 마음을 순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품위가 있어야 한다. 7, 현재의 은행나무 가로수의 장점과 문제점 장 점 : 은행나무 심는 이유는 더위와 추위 도시공해 및 병충해에 강함 수명이 길다. 높이자란다 이식이 잘 된다 그러므로 가장 많이 심었다. 2016년 8월 무궁화나무 재배지 6 8, 현제 가로수현황 : 1),전국가로수 총 5349천그루 2010년(기준) 대표가로수5종: 은행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이팜나무 버즘나무(플러터너스) 2010년기준 전국총 가로수 5349천그루 은행나무 999천그루(18.7%) 이산화타소 흡수율 (35.4%) 느티마무 316천그루 양버즘나무306천그루 이산화탄소 흡수율 55.6% 2013년기준 서울시가로수 총 28만 4198그루 중 은행나무 11만 4198그루(40%) 대전지역의 가로수현황 2008년 12월31일현재 ( 자료출처 대전시청 시정백과2009) 결 론: 전국적으로 가로수용 은행나무가 가장 많다. 제2장: 가로수 무궁화나무 심기목적 1. 세계적 무궁화 가로수 도시조성, 2. ‘나라꽃 무궁화’가로수길 조성으로 무궁화가 활성화되었을 경우 아침 일찍피는 무궁화 꽃을 보며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정서순화와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애국심고취 3. 100일간 무궁화 축제 등으로 관광도시 활성화로 시민 상권 조성 및 경제적 수익도모 4.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향상 애국심유발로 청렴한 공무원상 도모 5,무궁화 가로수 심기의 범위 1),새로 조성되는 도시는 무궁화 가로수로 선정 2). 교체 가로수의 수종을 무궁화나무로 교체 제3장:무궁화가로수 기대효과 1, 무궁화나무는 단군 개국때부터 신단근처에 심은 신성한 꽃이었습니다 장점이 어느가로수도 무궁화와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100일간 피는 꽃입니다 정성도 100일이면 뜻을 이룬다 했습니다 고가의 그림인 명화를 막대한 돈을 주며 사들이는 부자들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2, 나라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는지요?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라잃은 노예의 삶이 뼈골이 사무치토록 고문 당하고 살육당한 나라잃은 설움을 당해보지아니한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태극기와 무궁화를 부여않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죽어간 독립운동가들의 통한의 심정을 아시는지요 국가의 역사와 함께한 무궁화입니다 3, 정의로운 사람이 사는나라 덕이 있는 사람이 사는나라 힘이 있는사람이 사는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궁화를 심는 희망이며 한그루의 무궁화나무를 심는 것이 희망의 나라를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전국에 있는 500만 그루나 되는 가로수가 가야할 방향 입니다 1). 교육적인 효과 : 아이들에게 교육 활용(청소년 교육장)- 2). 건강적인 효과 : 무궁화는 독성이없어서 좋은 건강차로 활용할 수 있다. 3). 심미적인효과 : 아침부터 일찍피는꽃을 보며 희망이 생기며 삶의 활력이 생긴다 4). 애국심유발효과: 일년에 100일동안 매일 보면서 나라꽃이라는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5). 관광효과 : 여름내내 100일동안 꽃을 구경하러 관광객 및 전세계의 사진작가등 관광객이 많이온다 6. 시민 수익효과 : 관광객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시민들이 수익이 생긴다. 4, 무궁화나무 가격조건 1). 조달청 가격이 정해져있다. 2). 각 지자체에 무궁화나무 활성화자금을 지원해야한다. 5,무궁화의 국화지정 및 활용방안 1). 국민들이 바르게 심고 가꾸도록 나라꽃으로 지정하여 지자체에 있는 무궁화 담당자를 바르게 교육시켜야한다. 2). 국가에서 정식 관리해야 한다. 3). 무궁화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립햐야한다. 4). 무궁화를 산업화하여 한약 및 차를 판매하여 국익에 유익하도록 한다. 무궁화 훈장과 국민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國化)이며 국민은 무궁화를 아끼고 사랑하기에 무궁화동산을 만들고 국민들 마음속에 무궁화처럼,피어나기를 바라며 무궁화를 가꾸고 있습니다. 무궁화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국가 원수에게 수여하지만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며국민모두가 무궁화 훈장을 받고 살아간다 생각입니다 문제는 길가에 국가에게 무궁화를 심고 ,은행나무를 심고 가로수를 아름답게 가꾸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 하지만 진작무궁화를 심는 가로수 옆에는 넘치는 각종 쓰레기에 무궁화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안타깝고 부끄럽다는 생각입니다 무궁화 훈장을 가슴에 달고 살아가는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길가에 쓰레기처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수원시 산림유전자원부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각 지자체의 무궁화 및 가로수 녹지담당 공무원, 조경업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 강의와 현장실습을 통해 무궁화의 생리적 특성에 맞는 가로수 식재(植栽, 나무심기) 및 수형(樹型, 나무모양) 관리 노하우, 병해충 방제법을 익히고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무궁화는 여름꽃으로는 드물게 7월 초에서 9월 말까지 100여 일 동안 매일 크고 화려한 꽃을 피워 북미, 유럽 등 세계 50여 개국에서 재배되는 인기 있는 관상수다. 이는 지금까지 ‘무궁화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란다’는 생각으로 양지바르고 비옥한 곳보다는 큰 나무 밑이나 후미진 건물 뒤편 등에 흔히 심었고, 꽃을 감상하는 나무에 필요한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산림청에서는 생활 주변에서 무궁화를 쉽게 볼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전국에 무궁화 꽃동산과 가로수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산림청의 무궁화진흥계획 수립과 나라꽃 확대 보급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자체별 무궁화 관련 사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립산림과학원 특용자원연구과 권해연 박사는 “소중한 국가예산으로 심은 무궁화를 아직도 나라꽃의 위상에 맞도록 귀하게 가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궁화의 재배특성과 도로변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를 통해 나라꽃으로서의 위상과 국민 선호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4장:결 론\"1차:1,000만그루심기 1).대한민국꽃무궁화 나라꽃으로, 65세이상고용창출 2),여의도벗꽃,부천진달래축제.장미축제보다몇백배 큰사업,,,, 3),안양천 지자체16개곳 에서경쟁..... 4),전국벗꽃바람과비에 5일정도 전국이들썩 안양천뚝방100일동안벗꽃과함께 목감천제방 또한 광명동굴소녀상주변무궁화동산과구름산두레길무궁화심고,묘목장을만들어, 꺽꼬지을하여가꾸는,고용창출뿐아니라‘관광객에또하나의볼거리제공,우리나라꽃품종개발외굴으로수출 5),시민한테 물어보면,나라꽃아는만는데사람90%,,,,어디에있는가????,,,,,무궁화하나로족하다 6),무궁화재배교육산림청에서제공,삼목장도비닐하우스면족하 다, 산림청 무료공급 2018년08월08일 제안자: 전략가: 한 영 복 참고사항: 1. 주요 내용 ❍ 무궁화 식재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 산림청장은 무궁화식재·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함 * 무궁화 식재ㆍ관리 기본목표, 추진방향,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 근거 마련(안 제35조의3 신설) -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그 관할지역을대상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35조의4 신설) -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과거 미흡했던 실태조사에 대한 관련 근거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가능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책무 부여(안 제35조의5) -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무궁화를 확대 식재ㆍ관리하도록 함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근거 마련(안 제35조의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식재·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하위법령 개정필요성 : 필요(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 대통령령으로 정해야할 사항 ․ 제35조의2 제2항 제6호 : 그 밖에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 제35조의3 제4항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절차‧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5조의4 제3항 :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야할 사항 ․ 제35조의5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재‧보급하는 무궁화의 품종 또는계통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나라꽃 위상 강화 기대 산림청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국 이래 최초로 무궁화 보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천변, 무궁화삼천이금수강 제안서!!!인력창출즉시.관광효과즉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어릴 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손이 끼어서 6급장애판정받아서 군면제받았다는데 그러면 도지사를 하면안되죠 더더욱 그리고 경기도주민이 군대가서 복역하면서 다치거나 장애를입거나 사망하면은 배상해준다는데 군대도안갔다온사람이 그러면안되죠 당장 사퇴하라!!!", "num_agree": 37, "petition_idx": "32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대한민국에 왜 가족부도 아닌 여성가족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들보다 훨씬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이나 기타 약자들을 위한 부서도 없는 마당에 여성가족부라니요...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게 성평등이 맞다면 애초에 여성가족부가 사라져야 합니다. 아니면 남성가족부를 만드시던가요. 애초에 존재 자체가 문제인 부서이지만 그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페미니즘을 지지합니다. 페미니즘은 원래 뜻이 어떻든 지금은 너무나 변질되었고 여성우월주의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페미니즘 시위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한국 남성들을 비하하고, 성희롱하고, 경찰 성비를 9:1로 맞추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재기해라'며 고인 모욕까지 했습니다. 페미니즘 집단이 일베와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일베를 지지하는 부서도 만드실건가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남성의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62, "petition_idx": "32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최저임금위원회는 해체하라 최저임금 정하는것 봤는가??? 한심하게 정한다 하루이틀사이 숫자두개 대충써놓고 고른다 당장해체하라 그리고 국회로 최저임금정하는것을 이전하라 경제파탄난다 한심한정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경기도에사는 두딸들과어렵게사는 대한민국국민이자~한집안에 가장입니다. 전아내와~3년전에 이혼하고 대학생두딸들과함께 살고있습니다.전아내의외도와불륜으로 사이이비종교와 다단계에서진빚을제가갚고있습니다.어쩔수가없었어요.1억넘게진빚을 살고있는집도 모두날리고 직장생활한지도 18년되었어요.월급도 36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50만원으로 깎이면서~회사사택에서 살고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두딸들과지내고있습니다. 2014년도에 개인회생을신청하였고 그때월급이 360받았을때여서 최저생겨비남기고 161만원확정되었기에 5년60회중에 45번내고있어요.지금은 월급250만원에서 세금제하면 224만원받는중에 161만원내고나면 60만원받는것으로 세금내고 생활하기도 너무너무힘들어요.2018년6월달에 개인회생3년단축이되었고요~인가후개인회생소급해주실거라~기대하고있었는데~서울지방법원과부산대전 이곳에만 36개월이후로 납입된분들만 면책시켜주고있어요.빚진것도 제잘못이고 제잘못이지만 지방형편성에따라~인가후개인회생도 모두다~해주려면해주시고 안해주시려면 모두다~해주시지마시길~청원드립니다.주소가 서울로되어있지않는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듭니다.대한민국국민은 평등하게 살아야할권리가~꼭 실현되길 기원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민들만 대한민국국민입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동물보호법 위반 워마드 글작성자가 고양이를 살해 햇습니다 꼭 잡아주세요 귀중한 생명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위반 워마드 글작성자가 고양이를 살해 햇습니다 꼭 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한심해서 말하기도 싫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560만명은 국민취급 못받는다 이게 나라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조건으로 ‘청년 무주택 세대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하자면 청년이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선 간단히 월세를 내거나 전세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되거나 무주택의 가족을 부양하는 제 2의 가장이 돼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매우 한정적인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조건은 결국 ‘소비를 이루고 있는 청년 세대주에게 조금의 혜택을 주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되고 ‘청년들에게 복지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방침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립할 능력이 안되어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기업에서 사택과 기숙사를 제공하여 복수 이상으로 같이 거주하는 인원들 중 세대주가 아닌 인원들에게는 불합리한 조건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부디 청년 세대원에게도 또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조건을 바꿔주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언제붇던가평화의상징이라는비둘기는애물단지가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온갖쓰레기를다페헤쳐놓고 보도블록엔비둘기똥에 차에도 비둘기똥 아파트에서는 지붕과엥니컨실외기에 온갖똥과 비둘기깃털로몸살을앓습니다 특히 저와같은 알러지비염있으신분들은 이더위에 물론창문은열지도못하지만 비둘기때문에온갖벌레와해충도같이 동반되어 죽을지경입니다 시청에 민원을넣었더니 비둘기즉조류기피제가있다고하지만 비싸서 관공서만쓴다고하더라구요 관공서사람들은사람이고 국민들은 사람이아닌가봅니다 함부로죽일수도 없는야생조류로 사람이고통받고있는데요 대통령님이 제발좀 저희아파트에 아니 모든 비둘기때문에고통과피해받는 곳에 비둘기를죽일수없다면 조류기피제좀보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좀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불륜을 저지런 상간자들은 명예훼손이라는 명목으로 고소 못하게 해주세요 상간자들 참 악독하네요 그런 마음가짐이니 자기가정두고 또 남의 가정 파탄내고도 저렇게 당당합니다 상간녀 남편도 알지만 고소하고싶으면 하라네요 그러면 자기도 고소하겠답니다 갑자기 반말하더니 이렇게 도리어 협박을 하네요 도저히 이해 안되고 저 혼자만 이렇게 힘듭니다 상간녀남편이 저렇게 나오니 두 상간자들 대놓고 만나네요 법으로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까지 됐으니 그들 세상입니다 평생 마음의 상처와 이아이들 데리고 이혼을 하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평생 마음의 상처안고 그냥 살라는 말인가요? 두가지 선택밖에 없네요 소송한다고 변호사선임비 500만원도 없고 상간녀집안이나 우리집안이나 돈없기는 마찬가지... 위자료도 받을 형편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상처만안고 이혼입니다 이런사람들 한둘 아닙니다 잘못저지런 사람 그냥 아무 벌도없이 새삶살게 놓아주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불륜법이 아니더라도 대처되는 또다른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있는 44살 남자입니다..어언 한달전 버스를 타고가다가 급정거로 인하여 갈비뼈에 손상이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이후로 버스회사에서 사고접수해준다는 말만믿고 자비로 병원을 며칠간다니다가 아무리기다려도 감감무소식에 송파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를 직접방문하여 직접 사고접수를 할 지경에이르렀습니다..그런데 경찰서에서도 하시는말이 버스회사에서 사고접수를 안해줄수도 있으니 그땐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말에..대중교통 이용하다가 다친것두 억울한데 그것도 접수를 안해주면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니.. 역시나 한달이 지난지금 버스회사에서는 기다리라고만하고 접수를 안해주고있더군요..주변에서 백이명 구십명이 하는말이..버스회사들은 원래 그런다고..지치게 만들어서 소송까지 가게하려구 한다더군요...저는 몸 다치고 개인적으로 사비들여서 병원다닌거..정신적인 스트레스받은거...다 없던일루 하고 살수있습니다..버스회사의 횡포만 사라진다면.. 우리 가족 또는 친구 지인..이런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수있는일입니다...일반국민들은 저런버스회사의 갑질과 횡포에 얼마나 분하고 속상하신지 모르시겠지요...저는 한 버스회사에대해 서비스개선을 요구한것두 아니구 무리한 부탁을 요구하는것두아닙니다..단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장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중 하나인 버스탑승중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것입니다.. 관계자님들 조금만 둘러봐도 주변에 이런경우가 엄청많아요..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저의 이번일이 계기가돼서 선량한 시민들이 더이상 고통받지않게 도와주셨습합니다...고맙습니다.. Ps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버스회사는 대원고속입니다 (KD운송그룹 에버랜드영업소)", "num_agree": 1, "petition_idx": "32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공제조합의 횡포에 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내용 031-8***-2*** 라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안산 상록경찰서 팀장이라고 말을 하시더니 무슨 문을 매일 남의 집 문을 두드리냐고 하시길래 이게 갑자기 대뜸 무슨 소린가싶어 무슨소리시냐고 그런적 없다고 하니까 정말 과장 하나도 안보태고 갑자기 이친구 말투가 되게 건방지네 라고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그런적 없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집이 안산이 아니라 양천구라고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다 전혀 그런적이 없다 이러니 또 갑자기 건방지시다면서 조사를 내가 하지 거기서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런적이 없다 무슨소리시냐 이러니 갑자기 형사분이 어이가 없게도 아니 제가 부탁하는겁니다 오실수있어요? 이러시길래 아니 제가 거길 왜가냐고 그런적이 없는데 이러니까 무슨 아무 설명없이 다시한번 그러면 영장 청부 합니다. 이러시길래 저는 이상황이 뭔가 싶고 얼떨떨해서 네. 라고 말씀드리고 끊었습니다. 근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진짜 형사가 맞나 무슨 형사가 대뜸 전화해서 아니라고 하니 건방지다 이렁소리를 할까 이런사람이 진짜 형사가 맞나 싶어 다시 전화를 해서 근데 제가 그런적이 없어서 아니라고 무슨소리시냐고 하니까 무슨 건방지다 이런소리를 하시냐고 저한테 전화하셨던거 녹음 ？건거냐고 물어보니 아 못오신다는거죠? 끊습니다 라고 또 끊으시더라구요. 무슨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형사 팀장입니까? 이러니까 공무원이 철밥통 소리 듣는거 아닌가요? 정말 살다살다 어이가없고 정도가 심해 난생 처음으로 민원글 써봅니다. 이정도면 술드시고 근무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정말 그냥 무슨짓을 해도 안짤리는 공무원이라 막 대하는건가요?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없습니다. 제발 꼭 읽고 처리해주세요. 이정도면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싶습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32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 상록경찰서 안** 형사 민원글.!!!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똑같은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에 비통함을 느낍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오는 기자님들도 많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제발 이글을 보시고, 취재를 심도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국가에 헌신했던 영웅들을 홀대하는것이 너무 가슴 시리게 아픕니다.. 이러고서도 이나라에 국가위기시 과연 정말 나라 위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아니면돼! 라는 생각가진 분들도... 그 사람이 당신이 될 수 있고 당신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국가유공자 7급에 처우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7급을 유독 말씀드리냐면...우리나라 국가유공자의 80프로가 7급 유공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7급 유공자들 위에 있는 6급~1급까지는... 정말 언제 죽어도 모르거나... 아예 들어누워야 할 수준의 것이기에.. 어찌보면 '보훈수당'은 그냥 고령의 나이와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맞추어진 한시적 지원이고 실제 80프로인 7급은 쥐꼬리 만한 보훈수당을 주며 \"넌 그만큼 안 아프잖아?!\"라는 비루한 논리와 희생에 반하는 행태로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위한 희생으로 평생의 장애와 불편함으로 살아감에... 어떻게... 어떻게 난민이랑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나요?... 남에게, 세계인에게 \"관대한, 착한 나라\"로 보이기 위해 자국민을 홀대하고 죽이는게 과연 제대로 하는 행정인가요?! 돌아봐야 합니다.. 이나라는 자국민을 너무...너무 너무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이요? 이사람들아...어떻게 다문화 정책이라고 합니까... 한국사람이랑 결혼한 사람들이거나 이민 온 사람들일뿐입니다.. 어떻게 자국민을 홀대합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리 바보같고 정신머리 없는것들인지..답답할 노릇입니다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에서 절망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생계비와 취업이 보장되어야 명예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들지 않을까요? 모병도 아닌, 징병을 통해서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아픔을 참아가며 가족을 부양해야하는데..이게 대체 제대로 된 국가인지 욕밖에 안나옵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르게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자국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와 평화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국민과 어찌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너무도 모르시네요... 차라리 몸져 누워있으면 모를까... 겉은 멀쩡해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편견을 받는 그 엿같은 상황을 맞이 하지 않으려 입술 꽉 깨물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같이 보이려고 말이죠!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훈련과 데모진압과 전쟁에 참가해서 얻은...평생을 가져가야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십수년간 저희 7급이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7급은 20만원, 6급은 60만원 돈인데.. 지금 2018년은 43만원/ 120만원으로 늘어났죠... 이게 무슨 엿같은 상황인겁니까?!!!!!!!!!!!!!!!!!!!!!!!!!!!!! 기초수급자 만도 못한 보훈수당을 받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죠?!!!!!!!!!!!!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은 국민의 행복과 아픔을 다스려야 할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2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생계비 43만원 국가유공자 7급 보훈수당 43만원 자국민 인권부터 챙기시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누군가가 이재명 도지사를 못끌어내서 안달난거 같습니다. 김영환이 부터해서 지금까지 이재명도지사에 대해 음모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보입니다. 누가 이재명 도지사를 모함하는지 밝혀주십시요. 언론에서도 어떤당은 범죄를 저질러도 기사가 나지 않지만 어떤당은 없는것도 만들어냅니다. 전 아직까지 언론에 대한 기사 안믿습니다. 언론이 국민과 친하겠습니까? 아님 있는자들과 친하겟습니까? \"역사를 보면 현재가 보인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에대한 음모같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성과들이 최저임금과 실업률 논란에 묻혔습니다. 밥 문제는 그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재경부 모피아들의 노닥질에 양극화만 심화되며 국민의 관심과 뒷배마저 날려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공의 전제조건인 돈의 순환 즉, 《재벌의 수익독식 구조 개혁》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밑으로도 돈이 돌도록 하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은 재벌에 고여있는데 소비증대나 일자리 창출은 커녕 돈 나올 곳 없는 서민들끼리 싸움만 붙인 꼴입니다. 그래서 수익분배가 아래로까지 제대로 흐르게 할 '재벌개혁'은 선택이나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먼저 닦아서 밟고 지나야 할 길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절차나 순서 논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감세로 기업에 일자리를 구걸하기 보단 지금은 국가의 재정정책으로 뒤틀려 막혀있는 투자의 물길을 풀어줘야 할 때입니다. '벤처육성'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우수한 기업들이 우후죽순 태동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 단계에서의 지원책부터 지원의 효율화를 검증할 사후관리까지 꼼꼼한 정책수립과 실행이 곧 혁신성장이자 일자리 창출의 정석입니다. 목소리 높여 외치기만 하다 결국 타협점을 찾는다고 굴복하며 민주정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잃어버린 참여정부의 전철(삼성떡검 X파일 무마, 이라크 파병, FTA 등)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이란 껍데기를 둘러쓴 타성에 젖은 일부 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은 이런 국민의 절박한 걱정을 처세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촛불정부만큼은 믿을건 국민뿐이란걸 명심하고 나가야 합니다. 경고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밥벌이 늘리는 지름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어린이집 위생에 대해 사실을 폭로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접증거도 수두룩하고 증인에 경찰도 와서 다 인정하고 갔는데 어째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가해자가 당당히 말할수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물론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글을 올린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너무 걱정되고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알려야 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에 게시하였는데 이런일을 해도 돌아오는건 가해자의 당당함입니다 이러면 도대체 누가 정의를 말할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병들고 있는걸 지켜보고 방관하라는건가요 사실을 말하는건 어떤방법이던가 죄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소리를 듣게 하면 누가 이런 진실들을 말해줄까요 저부터도 후회중입니다 그냥 모른척 했다면 지금 며칠동안 이렇게 맘고생 안하고 앞으로의 일어날 이들을 감당하지 않아도 될텐데 괜한 오지랖에 너무 힘이 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아이들이 다시는 그런곳에 가지않게 된것이 너무 다행이라 생각들고 너무 복잡한 심정입니다 네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에 사진을 유출한거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신고했다면 제대로 된 증거가 남아 있을지 조사는 제대로 하실지 이제까지 봐온 걸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변하는게 없다는 어느 교사분의 글도 보았고 실제로 그러하기에 많은 교사들이나 부모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폭로하고 고소를 당합니다 너무 뻔뻔합니다 뭘 잘했다고 고소를 운운합니까 쓰레기같은 밥통으로 밥해먹이는걸 계속 보고만 있으라는겁니까 제발 가해자들이 당당하게 나올수없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수 있고 누구라도 쉽게 부조리함을 알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2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을 고발했는데 왜 명예훼손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중국은 성기를 절단하거나 사형시킵니다. 프랑스는 최소 30년,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이란은 성폭행범을 교수형과 사형에 처합니다. 노르웨이는 최소 4년, 최대 15년입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30년을 부과합니다. 러시아는 징역 30년입니다. 집 앞에 쓰러져 있던 미성년자를 강간해서 임신시킨 30대가,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강간과 관련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형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강간 관련 범죄가 늘어날 것입니다. 제발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과 관련된 법률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우리나라는 남성도 성폭력, 성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바탕으로 성범죄 피해 규모를 여성(여성,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였음에도 전작 아직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성도 엄연히 사람으로서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또한 자신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합의, 동의, 허락도 없이 여성이 피해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 그것이 성희롱이던 성추행, 성폭력을 당했다면 당연히 기분이 매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피해를 느끼는 것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동일 합니다. 전작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대가 “여성”이라면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사가 바로 이뤄지고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선 바로 수사와 동시 체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대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고 성범죄자가 여성이라면 단순 성적인 피해 당한 상대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남성의 성 피해 대해선 묻혀지고 남성의 성 피해를 준 여성에겐 제대로 체포와 처벌이 안 이뤄지고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했다는 것이 뚜렷하고 증거가 명확히 있음에도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의 성범죄 건수는 수천 건에 달하는데도 처벌 되는 건수는 거의 0%이고 단순 피해를 입은 상대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그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례를 보자면 어느 한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타격시켜 기절시킨 뒤에 침대에 묶어서 그 남성의 허락, 합의 동의 없이 남성을 기절시키고 침대에 묶은 체로 강간을 하여 확실한 증거와 근거로 강간에 적용되어 수사가 되었는데도 전작 불구속 입건대고 확실한 강간했다는 증거가 뚜렷함에도 판결에서는 확실한 강간이라는 근거와 사실이 있음에도 무혐의 무죄로 편파 판결, 차별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성도 성범죄에 대해선 피해를 느끼는 것은 여성과 다를 바가 없는데 사회적인 편견 인식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하고 남성이 이로인해 성피해를 입는 건수가 수 천건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와 처벌을 하면서 단순히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대가 남성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성이 만져주면 기분 좋지 않냐? 여성이 해주면 좋지 않는 가? 식으로 남성도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가 아니고 자기 결정권에 어긋나게 상대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자신의 허락, 동의, 합의도 없이 만지거나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않 좋고 피해를 겪는 것은 똑같고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건 동일한데도 편견적인 인식을 통해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의 성범죄에 대해선 제대로 처벌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남성에게 기분 좋지 않았는냐?는 식의 잣대로 편파적인 판단하고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른 여성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남성을 사회적인 편견 시각으로 범죄자 취급하기일 수입니다. 이것이 말로 편파적인 시각과 편파적인 수사이자 차별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페미니즘 잣대로 보면 여성이 어린 초등 남학생 성적으로 삼았던 사건에 대해서도 남성이 어린 초등 여학생을 상대로 못할 짓을 하면 때려 죽여야 한다, 사형해야 한다, 무기 징역해야 한다 하면서 전작 여성이 13살 미만의 어린 남학생을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하고 그것이 합의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어린 미성년자 상대로 한 성 범죄를 하는 쇼타콘에 대해선 남성의 로리콘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할때는 언제고 여성이 어린 남아를 성적으로 일삼는 쇼타콘은 괜찮고 쇼타콘 해도 아무렇지 않다 사랑스럽고 귀엽다, 사랑이라는 식으로 정당화, 합리화하면서 그같은 편견을 가지고 남성은 성범죄를 당해도 아무렇지 않고 괜찮다, 남성은 그것이 쇼타콘이던 뭐던 여성이 만약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해주면 기분이 좋을 것이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허다 합니다. 더군다나 혜화역 시위를 통해서도 이같은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여성이 한 성적인 범죄, 몰카 범죄, 개인신상 유출, 명예훼손 인격 비하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말도 안되는 억지적인 시위를 통해 여성의 범죄 관련해서 합리화하는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진짜 진정 양성평등, 남녀불평등과 격차를 없앤다고 하면 남성이 겪는 상당수의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편견과 여성 우월, 우대, 무죄 잣대로 들여대 합리화, 묵인, 외면, 차별하지 마시고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하였다면 남성의 성범죄 건수와 같이 동일시하게 여겨서 남성 차별 없이 남성을 상대로한 여성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동일하게 수사를 하고 제대로 강력히 처벌과 징역 해주시길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인격 살인하고자 확실한 물증과 근거, 증거 없이 상호 간의 합의, 동의를 통해 합의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욕심과 상대방의 인격 살인을 위해 성범죄 무고로 신고하는 무고 범죄 역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사회에 복귀 못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주고 타격을 주고 정신적, 심리적,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명백한 인격살인이자 범죄로서 무고 범죄 역시 강력하게 처벌하여 성범죄, 살인범죄와 예외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여겨서 그 자체도 강력 범죄와 다를 것이 없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사회생활 불능으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이기에 그같은 무고 범죄에 대해선 단순히 벌금과 징계(기소유예)로 불구속 입건하지 말고 강력히 처벌하여 10년 징역과 동시 수천만원의 벌금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성에 관련된 무고 범죄역시 강력 범죄로 규정해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또한 남성의 인권을 외면하지 마시고 동일시 여겨 남성 차별, 혐오, 편파, 편견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남성도 똑같은 사람이고 남성도 피해자일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약자일 수 있습니다. 남성을 차별하지 마시고 진정한 양성인권, 평등을 위해서 남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버리고 남성이 여성에게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말고 편파 언론 보도 편견 편파 수사하지 말고 제대로된 수사와 처벌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남성도 존중과 대우 받아야 될 똑같은 사람이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성의 성범죄 이외로 많다: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23984_2892.html 여성에 의해 남성이 성피해 입는 건수는 수 천건, 전작 제대로 수사와 처벌 되는 경우는 0%(이게 진정 편파 수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2998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가 있고 진정 강제적에 의한 강간인데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한 자가 여성이고 피해를 입은 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무죄 편파 판결(만약 범죄를 한 상대가 남성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성이라면 확실히 증거가 있다면 바로 구속 수사 하면서): http://news.joins.com/article/18501407 로리콘은 범죄라고 하면서 전작 똑같은 범죄인 쇼타콘(어린 남아를 상대로 하는 성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해도 괜찮다 범죄가 아니다는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페미니스트 실태: https://www.youtube.com/watch?v=Ynq0T1cYrIU 남성 혐오, 차별로 온갖 남성 비하를 하면서 남성 인권을 차별, 모독하는 혜화역 실태: https://www.youtube.com/watch?v=z8BiN5xDU6k&t=241s 이런 것은 단순한 여성인권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편파 보도하는 언론 보도", "num_agree": 88, "petition_idx": "32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성범죄 역시 남성의 성범죄와 동일시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인격 살인적인 성에 관련 무고죄도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오늘이사상최대폭염이라는데~전기료누진제무서워서 에어컨켜기가무섭네요~우리나라는일본이아니어서그런건가요~?정치인들이본인먹고사는데만바빠서~신경안쓰는건가요~?일본은안그러던데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제발좀 현장 투입 시키세요 아니 남성들은 현장에서 땀흘려 목숨 받쳐서 일하는데 민원인 커피타주고 300 씩 받아가는 여경 여소방관 너무 한거 아님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2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 여소방관 제발 현장 투입시키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말은 잘 못하지만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해 청원합니다. 현재 폭염과 같은 이상 기후가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산화탄소 간소 정챡이 미비합니다 개개인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화력발전소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이상화탄소 배출량 등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가정, 생산 설비, 발전에서 총체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하다못해 장기적일 수밖에 없는 정책이니만큼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소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 기반이라도 마련해주실 수 있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국 하와이대 연구팀이 ‘네이처’ 온라인판에 2013년 3월 9일에 올린 보고서에서 2047년쯤에는 가장 추운 날이 과거 150년간 기록된 가장 더운 날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생활 영위에 지장이 갈 정도로 변화된 기후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하와이대의 보고서처럼 생존조차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현상 유지가 아니라 본격적인 감소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생상 설비, 발전 그리고 가정에서 근본적인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1회용컵 매장 내 사용 -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에도 신경 써 주세요. 최근 이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 특히 정부의 일방 통행식 규제 중심의 정책이 큰 반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 동안 익숙하게 행동했던 습관과 인식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천천히 국민의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데 항상 그렇듯이 규제 시점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느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정부라 믿습니다. 그러니 정부도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 후대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작은 실천을 시작하자고 긍정적인 캠페인을 유도하면서 많은 국민이 소통하면 거부감도 줄이고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매장에서 규제 문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것이 우선인 듯 합니다. 예능 프로 같은데와 연계하여 이런 캠페인을 추진하면 좀 더 파급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텀플러 가지고 다니던 연예인들의 모습만으로도 많은 동기 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서 부터 시각을 바꾸어 국민과 함께 발전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에서 결실을 얻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더욱 탄력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1회용컵 매장 내 사용 -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에도 신경 써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지구온난화, 특히 한국의 온난화가 심각합니다. 그 요인 중 하나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오염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 사안으로는 오토바이 매연이 으뜸입니다. 아래 글로 봐서 2021년이 되야 매연규제가 되는군요. 하지만 하루가 시급합니다. 오래된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매연은 정말 심각합니다. 시행을 앞당겨 주세요. 서민이 배달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겠기에 새오토바이를 구입하기에 여력이 없으시겠지요. 그렇다면 보조금이나 저리대출을 해 주더라도... (국내 중소형 이륜차는 신고된 것만 195만대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4∼1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배달 등 생활 주변에서 운행됨에 따라 인체위해성이 높아 그동안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는 2021년이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우리의 어린자녀들과 어르신들의 호흡기질환 증가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며 사는 삶은 지옥과 다름없겠지요... 부디...", "num_agree": 3, "petition_idx": "32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온난화...매연 오토바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여성은 국민이 아닌가 의문점이 들고 남자만 군역을 져야하는 이유도 솔직하게 성차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부 극우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 군대를 “군무새”라 비하를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 생각하며 군대를 군무새는 곧 여러분의 평화와 안전 안녕을 고마워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여성은 사병은 안되고 사관은 된다 이것또한 모순이될 여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여성도 남성과 차별받고 싶지 않다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왜 사회적인 편파만 바라보고 그 의무에 대해선 “남자의 것”으로만 만드는 지 왜 지려하지 않는지 묻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전란과 식민 통일과 전쟁을 겪어가며 수많은 고초가 많았습니다, 그때도 여성 조종사와 독립군 운동가 애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나선 사람들이지요. 지금은 그 전란과 식민 전쟁은 없지만 남과 북의 화합속에 언제나 그 북한이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리라 보장이 없으며 통일을 한다 하여도 통일 후 대한민국의 주적인 “중국”과 과거 전쟁물자를 북에다 원조한 “러시아”군을 경계하는 전방근무를 압록강과 두만강, 백두산 지켜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남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남자가 군대를 꼭 가야하는것도 차별이며 군대 양심선언에 욕을 먹을 필요도 없다고 보며 평등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발판으로서 여성징병제도 도입 또는 여성기초 정규군캠프 아니면 국방세를 내도록 하는 조항을 국가에 권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유럽국가도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을 군역제외대상으로서 군징집을 안하였지만 인구절벽과 그리고 유럽권역 테러리즘을 생각하여 여성징집도 재 부활하는 상태입니다. 그 나라 여성들도 군역 징병에 찬성하는 입장이기도 하며. 이스라엘도 전쟁이 역사의 일부기 때문에 여군의 징집이 일반화 된 일이지요 하지만 대한민국 은 그렇지 않다는게 가장 놀라울 정도입니다. 남쪽과 동쪽은 일본, 서쪽은 중국 북쪽은 러시아가 있습니다 현 군병력으로 그들을 다 케어하기도 어려운 실적입니다. 국민여러분 여성도 평등하도록 해주십시오.. 헌법은 국민이 만든 법이기에 국민의 명령으로서 주문으로서 국가 헌법 개정을 바라는 바 여성에게도 무관용법칙 국방의무와 대체복무 아니면 국방세를 내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도 국민입니다.. 국민답게 만들어주는 것도 국가입니다. 이건 비상식 적이 아닌 평등사회의 기초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동참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기에 퍼트려주세요. 오늘도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29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 평등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혜화역 메갈 시위는 진정 여성 인권을 위한 시위라고 볼 수 없고 오로지 남성 혐오를 위한 메갈의 집단 모임이자 남성 차별과 비하로 얼룩진 비정상적인 시위로서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건전한 시위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시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홍대 물카로 한 남성을 상대로 몰카 범죄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여성의 범죄에 대하여, 그 여성 피의자의 범죄행각이라든지 단순 여성이라는 이유하나 만으로 그것이 무슨 벼슬이다싶이 해서 여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정당화하고 합리화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러 그 여성의 범죄에 대해서 물카하여 남성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가 있어 체포 및 법에 따른 처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편파 수사라는 말도 안 되는 생때적인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성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별과 상관 없이 범죄비율이 나타나고 있고 여성의 범죄 비율도 높은데도 아무런 죄가 없고 범죄를 하지 않은 대다수의 남자들을 전부 싸잡아서 모욕하고 남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여성의 범죄도 존재하고 여자도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여성의 범죄자도 있는데 죄가 없고 범죄를 하지 않은 대다수의 모든 남자들을 범죄자로 몰아 온갖 혐오와 차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성차별적인 메갈리아의 범죄행위, 명예훼손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전작 홍대 몰카 피해자는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남성에 대한 혐오심을 나타내 남성 피해자의 누드 사진을 유포해서 메갈끼리 그 남성 피해자를 조롱 비하하고 홍대 물카로 인격 피해와 상처 뿐만 아니라, 개인 신상 정보도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남성 피해자에게 집단적으로 혜화역에 나와서 편파 수사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적인 주장등으로 오로지 남성 혐오로 얼룩진 시위로 해당 홍대 몰카로 피해를 입은 남성에 대한 2차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혐오 발언과 표현 등으로 많은 남성들에게까지 메갈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와 더불어 남성 혐오, 차별 비하성 발언 등을 하여 불편한 시각과 불만, 혐오 감정을 부추기고 있고 메갈의 남성 비하, 남성 차별로 상당한 불편을 겪는 피해와 상처를 입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 여성 인권 운동이 아니라 오로지 남성 혐오와 차별, 비하성 그리고 여성의 범죄 정당화, 합리화로 억울지고 남성도 엄연히 사람으로서 감정이 있고 남성 또한 약자일 수 있는데 남성 조롱과 피해를 주고 있는 혜화역 메갈시위는 정상적인 수준에 벗어나 고인 모독하고 심지어 대통령 조차 남성이다는 하나만으로 제기하라 즉 남성 인권 연대의 성재기가 자살한 부분을 계기로 그렇게 페미리스트를 강조하던 대통령도 자살하고 죽어라고 죽어야 한다는 식으로 저주를 퍼붓고 있고 이를 남성 혐오로 얼룩져 정상 수준에 벗어나 오로지 남성 혐오과 차별로 이뤄진 혜화역 메갈시위를 여가부가 참여하여 메갈을 지원하는 등 오로지 남성 혐오, 비하성 남성 조롱으로 남성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유발하고 여성의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남성 혐오를 정당화하고 오로지 남성 비하 차별 발언 합리화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여성 인권 운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수준에 벗어나 남성 혐오와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남성을 대상으로한 성차별 집단들의 모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도가 너무도 지나친 엇나간 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혐오와 비하, 조롱, 남성 인권 차별로 억울진 비정상적이고 비양심적인 피해 남성에게 2차 피해를 주고 건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정하고 공공적인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이 자녀들도 보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남성을 차별, 혐오 발언 비하 발언 등으로 오로지 혐오와 차별 인격 모독으로 얼룩져 남성들에게 감정 폭발과 피해, 불편을 주는 남성 차별, 혐오, 비하 인권 훼손으로 얼룩진 혜화역 메갈 시위를 정상적이고 올바르고 건전한 시위라고 볼 수 없고 성별 혐오 차별, 갈등만 유발하기에 여성 인권 운동으로서 비상식 수준으로 볼게 아니라, 혐오와 갈등, 비하성으로 성 차별을 부추기는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인 집단의 모임으로서 진정 양성 평등과 남녀 격차가 없는 정책을 하고자 한다면 혜화역 메갈 남성 혐오 시위를 순순히 여성인권으로 보고 시위를 허가할 것이 아니라, 남성 혐오 차별, 갈등 조장, 불건전으로 혜화역 메갈의 남성 혐오 비하 차별 시위를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 혐오와 차별로 얼룩진 메갈 시위를 지원하고 남성과 여성의 갈등을 조장해서 부추기고 말도 안되는 억지와 비상식적인 수준의 주장으로 여성 우월주의 빗나간 여성 인권을 내세워 권리만 추구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여가부를 당장 폐지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나라는 메갈리아들은 조작되고 거짓된 통계를 가지고 마치 여성 인권이 없고 여성 인권이 낮다고 거짓말하지만 오로지 여성 우월주의로 편성된 정책으로 여느 상당한 나라들 중에 어떨 때 보면 여성 인권이 지나칠 정도로 여성우월주의 식의 여성 인권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여성 우월주의에 정책이 편성되다 보니 남성들이 없는 여성공간 주차장이 있고 여성 아파트가 있고 여성도서관이 있고 여성 학교가 있고 심지어 여성 흡연 구역조차 있습니다. 진정 양성 평등을 구추하는 나라면 남성에 대한 차별도 없고 남녀 격차도 없이 똑같이 대하고 여성조차도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에 징병되어 군대에 의무적으로 입대하나 우리나라들의 여성들 같은 경우 얼마나 여성 우월주의가 높은지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인권만 강조하고 내세우면서 정작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고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남성만 강제적으로 징병되어야 하고 남녀평등이라고 해놓고 남성만이 징병되어 의무적으로 군대가는 것을 당연하고 남성은 약간의 피해보상으로 군가산점 받는 것도 못 받게 하면서 여성또한 국민으로서 진정 양성 평등이라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데 여성 우월권만만 강조하고 나서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권리만 추구하고 권리만 내세운체 정작 국민으로서 소임과 책임과 의무를 지려하지 않을 정도이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하는데 남성도 인간으로서 힘든건 마찬가지인데 상당한 육체노동을 하고 상당한 연장 야간작업까지 밤늦게까지 연장하면서 과로적인 일을 하는데도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은 5시 땡하면 칼퇴근하는 게 상당하고 힘든일은 죽어도 하지 않으려하고 회피하면서 오로지 육체노동은 남성만 해야한다는 마인드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지 않으려 하고 육체노동은 빼려고 하고 남성만 부담시키고 데이트나 일반적인 외식 자리에서도 여자도 똑같이 돈을 버는데 오직 남자만 부과해야 하고 남성만 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50대 50 더치페이 할 양심조차 없을 정도이고 신혼집이나 아파트, 차를 살때도 여성이 남성에게 사주는 경우는 극히 상당히 적고, 오로지 남성이 힘들게 고생해서 장만하고 아파트와 집을 사야 하고 아파트와 집을 남성이 구입을 했는데도 남성의 돈이 위주로 들어갔는데도 여성은 정작 아파트 집값은 반값이라도 부과 안 하면서 자기 돈 들인 것 없이 남성이 자기가 고생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남성이 구입한 집과 아파트, 재산을 거저 공동 명의 또는 자기 명의를 얻으려는 그런 사고와 평상시 주위 여성들의 행동 모습들을 볼 때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이 낮다고 볼 수 없고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성우월적이고 남성 인권은 동일시 추구하지 않는 남성 인권은 전작 외면하고 여성인권만 강조하는 나라다고 생각될 정도로 심지어 여성의 성범죄 역시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남성 성범죄와 동일시 처벌되고 해야 하는데 전작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거나 징계로 끝나는 것을 보아서 또한 사회정책을 보아서도 남성에게는 국가가 의무만 부과하고 여성에게는 의무보다 선택에 더 편중되어 있다 보니 한국 여성은 평상시 단순히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려하지 않은체 오로지 권리만 내세우고 앞세워서 권리만 추구하고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아서 여성우월이 지나칠 정도로 여성 인권이 높습니다. 전작 동일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남성의 인권은 외면하고 추락시키면서 말이죠. 근데도 여성 인권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요즘 젊은 여성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고 자체가 호강에 빠져서 호강에 살아서 헛소리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실들을 볼 때 여성 인권이 낮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여성 우월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있다 보니 여성에겐 책임과 의무보단 오로지 권리 권력만 추구하게 해서 지나칠 정도로 여성 인권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도 이런 현실 모습들은 보지 않고서 요즘 젊은 여성들은 호강에만 살아 아무런 책임, 의무를 지지 않고는 권리만 강조하고 권리만 내세운 체 남성은 혐오, 차별하면서 남성은 차별과 혐오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여성우월적인 여성 인권만 강조하고 무리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양성평등을 기초한다던 페미리스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페미는 여성 인권만 강조하고 여성이 사람, 국민, 사회원으로서 어떠한 책임, 의무를 짊어지려하지 않은 체 모든 실권과 권리만 추구하고 권리만 내세우고 무리한 요구와 큰 대가만을 바라면서 남성은 차별해도 되고 남성은 혐오 조롱하고 남성에게 빌붙어 등 처먹으려는 비양심적인 심보로 남성 인권은 외면하고 차별하고 전작 여성인권만 내세우고 여성 우월주의식으로 변질되고 남녀갈등 등을 조장시키면서 남성 혐오차별, 여성 우월, 권리만 추구하는 메갈리즘 정책 위주로 하기에 한국의 페미는 곧 메갈이지 양성평등을 기초하고 있는 올바른 순수 페미가 아님으로써 국내 페미니스트 정책을 하는 것을 메갈로 변질되어 버렸는데 순수한 양성평등이라고 착각해 이를 정책으로 펴고 이를 가지고 여성의 표를 얻고 정치하려는 정치인들은 진심 인간이면 양심이 있다면 진정 남성과 여성 차별, 불평등 격차, 갈등 혐오가 없는 양성평등을 위한다면 꼴페미 메갈리스트 위주의 페미니즘 정치를 하지 마시길 당부하고, 언론이나 신문 그런 걸로 남성 혐오, 차별 여성 우월 권리만 강조 무리한 요구 대가성 강요등의 메갈리즘을 마치 올바른 바람직한 정상적인 여성 인권 운동, 시위인 것처럼 묘사하여 내보내지 말고 잘못된 정책인 메갈리즘 위주의 페미니스트 정책들을 전부 영구 폐기하고 진정 남성과 여성 차별, 혐오, 갈등이 없고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빈부격차가 없고 불평등이 없는 남성우월도 아니고 여성우월도 아니고 여성 인권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성인권도 여성인권처럼 소중히 중요히 여기고 차별, 차이가 없는 대우와 존중을 받는 올바르고 남성 인권도 우대받고 동일시 의무와 책임감, 권리를 짊어지는 바람직한 양성인권과 양성 평등 정책을 펼치기를 당부드리고 진정하고 올바른 정책의 양성 평등 양성 인권 정책을 하기를 강조드립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물론 사람들이 결혼을 안하는 이유도 집 값과 재산이 없어 결혼을 안하고 출산을 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문제인게 남성 인권을 차별하면서 외면하고 남성이 힘들게 번 돈과 재산을 여성은 아무런 노력과 의무, 책임감도 없이 대가만 바라고 남성의 재산은 전부 여성이 관리해야 하고 자신의 재산 하나도 들인 것 없이 남성의 재산을 무조건 여성이 공동 명의 해야 하고 남성이 모든 걸 다 해줘야 한다는 남성에게만 그런 게 편중된 그릇된 비양심적인 페미니즘 메갈리즘 사고 때문에 결혼을 더욱더 안 하고 해서 출산율이 낮은 것입니다. 진정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생각한다면 난민을 받아 드릴 것이 아니라, 집마련과 재산을 모울 수 있게 올바른 지원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남성들에게만 집마련이든 재산마련이든 강요하고 요구한체 남성에 대한 차별, 불평등과 불공정 거래를 강조하면서 메갈리즘, 페미니즘 여성은 어떠한 노력과 책임 의무 또는 금전적인 보탬을 하지 않으려 하는 오로지 호강만 보고 사려는 그 같은 마인드 사고부터 고치고 해결해야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성 인권을 차별하고 남성들에게 불평등과 불공정만 강요하면서 여성인권과 권리만 추구하고 내세우고 그런 정책 위주로 한다면 절대로 저출산 문제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출산은 여성만 있어야 출산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함께 있어야 출산이 되는 것이기에 남성도 사람이고 남성도 감정이 있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기에 여성들에겐 책임과 의무 보다 권리만 추구하고 내세우게 하고 권리만 강조하면서 남성도 똑같은 사람이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데도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같은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남자들만 책임, 의무를 짊어지게 하려는 사회정책, 페미니스트 정책을 강조한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나건 출산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게 되고 출산율은 늘지 않고 결국 한국은 인구수가 상당히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출산은 남녀가 같이 해야 임신이 되고 출산이 되는 것이니까요. 진심 남녀가 결혼을 하고 출산율이 진정 늘기를 원한다면 둘이 결혼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위주 대상으로 집값마련 할 수 있는 재산 관련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현대 사회에 맞게 남녀 평등을 추구하고 양성평등 가치관에 따라 여성들은 권리, 호강, 혜택만 추구하게 하면서 전작 남성들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감만 짊어지게 해서 여성우월주의에 이끌려 남성들에게는 책임감과 의무감만 치중되어 부과시키려는 사회적인 편견과 메갈리즘 페미니즘 정책부터 없애야 할 것이고, 여성 우월 중심의 권리추구, 여성 권리 강조 강요만 하고 무리한 대가성과 권리욕만 바라고 남성 혐오와 차별을 유발하는 메갈니즘 양산을 없애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여가부와 정치들을 폐기시키고 남성도 사람이고 남성도 사람으로서 어렵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고, 남성도 인권이 있고 남성도 이땅에서 태어난 동일한 국민으로서 여성만큼의 동일한 정책, 지원, 대우, 존중을 해줘야 하고 남성들에게만 무작정 책임과 의무감을 부과시키려는 잣대 정책을 없애고, 남성도 여성처럼 대우와 존중, 인정 받아야 될 사람이다, 여성도 남성에게 밥을 얻어 먹었으면 자기가 돈 벌고 하면 밥을 사줘야 하고 동일하게 대접해야 한다. 여성만 대우와 대접 받기만 바라지 마라. 여성도 돈과 재산이 있다면 결혼하고 집을 구할 때 단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담하지 않으려 하고 남성에게 모든 부담비용을 전가 시키는 불공정 거래하지 마라. 남성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기는 어떠한 금전적인 보탬과 금전 투자 없이 남성이 어렵게 모은 사유재산을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공동명의를 얻거나 여성이라는 이유에서 그 같은 걸 내세우서 남자 사유재산을 탐내거나 단순 여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남성의 재산을 여성이 관리해야 하고 가져야 한다는 식의 마인드 가지고 남자 재산을 어떠한 노력과 대가 투자 없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양심이 있어 봐라. 자신이 동일한 금전적인 투자와 노력 대가 없이 자신이 투자한 거나 돈을 지불한 것도 없는데 다 남자가 어렵게 고생해서 힘들게 돈 모아 집 마련하고 재산 마련했는데 여성은 아무런 보탬 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여성이라는 핑계로 단순 여성이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거래, 불공정한 혜택을 바라지 마라. 아무런 보탬도 없이 불공정 거래, 불공정 혜택 받으려 하고 남자 사유 재산을 아무런 대가적인 노력도 없이 가지려 말고 그 남성이 여성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기 전까지 아무런 금전적 대가적인 노력과 책임, 보탬 없이 바라지 마라. 남성이 어렵게 힘들게 개고생해서 모은 돈이고 마련한 집이고 마련한 재산인데 여성은 전작 하나도 돈에 보탬을 해주거나 재산 마련도 하지 않았고 재산 보탬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렵게 돈 모아 집 구입하는데 보탬하지도 않았는데 양심이 있다면 비양심적인 불공정 거래와 혜택을 바래선 안된다는 식의 올바른 양성 평등 교육을 여성을 상대로 어릴 때부터 교육과 강의를 통해 진정한 양성 평등 시각과 인식, 사고를 심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올바른 양성평등이고 불평등,불공정을 없애고 남성 위주로만 편중된 불공정한 부분을 없앰으로써 더 나아가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zaK3T4ihHSI&t=1204s 첨부링크 2 : https://www.youtube.com/watch?v=TAEFs29bQKQ 첨부링크 3 : https://www.youtube.com/watch?v=AGET7x7RVZk 첨부링크 4 : https://www.youtube.com/watch?v=7fKEcc7SIu8&t=3814s 첨부링크 5 : https://www.youtube.com/watch?v=9lGlJRCoUrM", "num_agree": 66, "petition_idx": "329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혜화역 메갈 시위를 불허해주시고, 메갈을 지원하고 남성의 인권을 차별하고 남성 혐오로 남녀갈등을 유발하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메갈로 변질된 페미니스트의 정치와 정책을 영구 폐지하고 성 차별, 혐오, 우월 권리 강요 추구가 없는 올바른 양성평등 정책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시고 늘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과 관계자 분들에게 \" 백두산 화산 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요즘처럼 심각한 더위가 전세계가 몸살이을 하는 이 때 우리나라 백두산 화산 움직임은 어느 정도에 있고 만일을 대비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자연 재해에 행동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백두산 화산이 대 재앙이 되지 않도록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각별히 조심하시고 , 늘 감사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산 화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오늘 기사에 보니 10월부터 자동차 보험이 인상된다고 나오네요. 안그래도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 또 인상이라뇨. 저는 10년 무사고에 안전운전 90점 이상인 모범운전자입니다만 매년 가입할때마다 최대한 저렴한 다이렉트 보험사가 어딘지 한달가량을 검색하면서 겨우 가입해도 늘 작년보다 올라가있습니다. 올해도 자차 가입안하고 가장 저렴하게 30만원에 가입했습니다만 사고한번 안 내고 안전수칙 꼬박꼬박 지켜도 30만원 이상을 가입해야 하다니 속이 상합니다. 차 사고 자주 내는 사람들 외제차 사고 내는 사람들 안전수칙 자주 깨고 벌점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손보사 손실(있는지 의심스럽지만) 채우는 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말 저렴한 자동차 보험상품도 마련해야한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가입으로 스스로 운전자가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정책이지 손보사 배불리는 게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손보사 손실은 난립하는 보험사들이 많은 게 문제라고 봅니다. 10월 예고된 자동차 보험료 인상 적극 반대합니다. 오히려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의 큰 폭 인하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험 인상 거부합니다, 보험료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1961년,1979년 두번이나 정권도둑질을한 주범이 육사출신이다 그리고 기무사인원도500명으로 줄여라 전두환이 사령관할때 쿠데타일으킨 범죄집단이다. 기무사 구호인가 이념인가 보니까 공격대상이 국민들이구먼 우선 계엄발령하고 진보인사들 구금하고 촛불집회참여자구속하고 잘못했으면 또한번 쿠데타 일어날뻔 했었어 !", "num_agree": 12, "petition_idx": "329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사와 기무사 폐교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대형 빌딩에서는 많은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들은 대부분 대형빌딩의 지하로 쓰레기를 모아서 한 곳에서 쓰레기와 재활용품등으로 분리를 하는데.. 이러한 쓰레기 분리를 하는 곳의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당연히 쓰레기를 모아 놓으니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고 냄새또한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악취와 뜨거운 열기로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지하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미화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최소한의 작업환경이라도 조성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 더운 날씨에 환기도 제대로 되지않는 지하에서 악취나는 쓰레기들을 분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물주가 반드시 쓰레기 분리하는 작업장소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땀을 비오듯 흘리고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작업환경이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빌딜의 쓰레기 수거및 분리 장소 환경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사회적 약자의 보완책으로 환경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또한 높고낮음을 떠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한다. 백혈병 피해자등 보완책으로는 어떤샛트장에서 일을 진행시 샛트의 담당자도 함께 그안에서 업무를 6개월에서 1년은 함께 일을 할수있어야한다.물론 경영진들 어느 누구든 함께 생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되면 방사능 제로의 시스템으로 바뀔것이다. 함께일을하는데 과연저들이 안전을 외면할까요. 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의 처우개선은 최고의 시설로 바뀌지 않을련지요? 가장열악함을 느끼는 곳에서의 근무를 회장등 위에 직위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는것은 열악한 구조를 개선할수 있을것이고 백혈병의 원인도 자취를 감추게 하게 될것이다. 자신들의 환경은 최고의 시설로 자신들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을 고집할것이다. 누구는 건강상 이유로 최고의 공기질안에서 만 생활한다는 이야길 들엇다. 회장등 이사진들 경영진들 가장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을것이다. 직위의 높고 낮음에서 편을가르는것은 않될것이다. 하다 못해 경비업무중인곳도 최고의 시설로 근무환경의 질을 개선시켜줘라. 아파트경비실 에어콘없는곳이 많이 있으리라본다. 이더운 여름에도 선풍기로 땀을 시키는곳. 그렇지만 주민들은 집에서 가장좋은 환경과 가장좋은것 만을 고집할것이다. 경비실 또한 집에서 사는것 처럼. 그안에서 시원하게 생활 할수 있게 처우른 개선 해줘야 한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는 에어콘 빵빵할것이다. 경비실은 에어콘 하나 설치할 공간또한 부족하다. 어느공간에 있던 업무를 하든지 생명을 억압하는 환경을 누구나 높고 낮음이 없이 최고의 일할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줘야한다. 어느높은 직위에 있는분은 공기청정까지도 생각한다는데 근무자들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시설물에서 맡은바 업무를 하기위해서 매일 위험해도 출근을 하고 있다. 지금은 얼마나 안전한곳인지는 모르지만 매일출근하면서 불안한 출근이라면 없던건강도 해친다. 출근길이 불안하지 않는 환경으로 탈바꿈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파트관리소장도 아파트경비를 일주일에 한번은 체험하게하라. 물론 부녀회장도. 같은 위치에서 그환경에서 겪어봐야 경비실의 환경을 이해하게 될것이며 그환경은 일하기좋은 환경으로 뒤바뀜을 하리라 본다. 사회적약자들의 환경개선 반듯이 필요하다 할수 있을것이다. 경비실내는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조그마한 게스부스터와 집에서 가져온 김치조각에 끼니를 해결하는것 같았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곳에 업무복만 몇벌걸려있었다. 경비실 화장실은 아주비좁은 곳 모퉁이에 사람이 겨우 걸터 앉아서 볼일 보기에 자유롭지 못했다. 환경은 최악이라고 할수있다. 환경의 개선은 고용주가 그환경안에서 직접체험하고 무엇이 개선점인지를 알수 있어야한다. 직접체험하지 않으면 개선점은 개선되지 않으리라고 보게된다. 열악한 환경은 개선되어야 하고. 사람답게 살수 있는 최소한의 과정이라 할수있을것이다. 일할수 있게 환경을 개선 하는데 망설임이 없어야 할것이다. 조금만 낮은곳을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높은곳만 보고 높은곳만 생각하게 된다면 소외받는 사람들은 길도 희망도 않보이고 삶의 무게는 더 한겹 한겹이 더한 무게는 더할것이다.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질수 있도록 고용주는 일할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시기를.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일터에 생기를 매순간을 내가 저 환경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개선할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할것이다. 군림해서는 않된다. 내가,아파트입주자들이 월급을 주는데 까짓것 그정도 쯤이야에 그치지를 말고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약자의 보완책으로 환경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또한 높고낮음을 떠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현재 아파트 검침일이 13일 입니다 여름 제일 전력사용량이 많은 구간이죠 그러다보니 1일부터 말일까지 검침일인 사용자에 비해 누진제의 피해를 봅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정해진것인가에 알아보니 한전의 인력등 편의에 의해서 검침일이 정해졌다는데 한전은 부득이 이익을 얻어가고 소비자는 같은 패턴의 같은 사용을 해도 누진제 폭탄을 맞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제도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전력사용요금을 낼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의 편의에 의한 전기 검침일로 인한 누진제 폐해를 해소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유투브 가짜뉴스 제재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브 가짜뉴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사드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 해주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로 인한 중국관광객 감소 서민경제 파탄 대책을 세워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부패하고 악한 사법부(대법원 이하 전국 법원 판사 비리)방치하고는 군개혁은 별 의미가 없다. 사법이 썩으면 모든 영역이 썩어 군쿠데타가 빌미를 얻는다. 가증한 대법원 이하 전국 법원(법관)이 변호사와 돈챙기는 구조를 방치하는 현 시스템 하에서는 사람이나 정권만 바뀐 의미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만 바뀐 개혁이라는 것이다. 정치 불신 국정농단의 배후가 사법부패인데 군은 사법이 건전하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사법 시스템을 놔두고 국방개혁과 재벌 개혁 등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다. 국방비리(방산비리 잠수함비리 무기도입비리)도 변호사 통하여 재판거래로 전직 해군 총장들 무죄방면하거나 9년 받은 것을 대법원서 파기하여 4년으로 줄이고 웬만하면 징역 사는 일이 없다. 벤츠여검사나 진경준 사건에서 보듯이 고법까지 유죄난 것을 대법원은 이유없이 파기하고 감형을 할 기회를 주거나 무죄처리한다.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 재벌총수일가비리 는 무조건 재판 뒷거래 돈챙기는 먹잇감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누구든 해먹고 추문 갑질 사기 횡령 탈세가 권장 되는 듯하다. 범죄자보다 악한 재판하는 놈들을 그 시스템 안에서 돈 챙기라고 방치 묵인하고 비호결탁하는 현 사법시스템은 정치불신과 다른 모든 비리 불신의 뿌리가 된다. 즉 국방에 대한 불신과 비리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과 재판이 건전하게 운용된다면 반칙과 불공정으로부터 오는 불만이 사라져서 군사 쿠데타도 방지되어서 국민으로부터 환영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사법은 쿠데타를 부르고 외세를 부르고 스스로 자멸할 짓을 하는 것이다. 법원은 법관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판단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곳을 범죄자 돈으로 축재하는 가증한 소굴로 만들어 모든 영역을 부패하게 만들고 나라를 위기로 치닫게한다. 양승태 건이 그렇고 국정농단건이 그래서 탄생하였고 금전적 부패 범죄가 일본의 33배나 달하는 망국적 나라가 되는 것이다.(각성하라 문정부)", "num_agree": 5, "petition_idx": "32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개혁보다 시급한 것이 사법 개혁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다양해진 요즈음 포탈사이트의 접속량 또한 정비례하여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언론사, 언론인이라고 하는 기자들이 그 접속량에 비례하는 “광고 수익”용 클릭질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먹방 방송을 규제한다.” “000씨가 중환자실에 혼수상태이다.” 등의 허위 사실을 버젓이 쓰고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는 기자로서의 기본자질인 “팩트 체크” 없이 그저 기사거리다 싶으면 (조금 나쁘게 표현하여)기사를 싸지르고, 아니면 말고 식의 행태가 판치고 있습니다. 본 상황의 문제점은 거짓 정보의 전달 자체도 영향이 크지만 이 자료가 삭제 되지 않기에 지속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계속 기자 활동을 한다면 제 2의, 제 3의 허위정보가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추가로, 최근의 민감한 문제인 여성인권을 가지고 기자들이 끊임없이 남녀 분란의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저출산의 시대인데 이제는 하다못해 대한민국의 남자 여자까지 편을 갈라버리는 듯한 늬앙스의 기사와 기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정해지지 않은 사실, 개인정보 유출, 연예인 사생활 피해(특히 연예인 대상으로 마녀사냥이 빈번합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기자에게 강력한 벌금(해당 기자의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광고 수익금x2배 과금)과 업무 중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을 재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에 사망선고를 야기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책임처럼 대한민국 언론에 사망선고를 유발하는 팩트사고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링크는 보건복지부 먹방 규제 관련 기사인데, 내용자체도 그렇지만 청소년이 볼 수도 있는 포털에 성인용품 광고가 버젓이 등장하고 기사를 쫓아다니며 가려대는 광고창도 기가 막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사 포털사이트 디자인 규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언론인의 양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7,8월 누진세 폐지를 요구합니다. 아실겁니다. 더워도 너무 덥다는 것을 말입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심지어는 폭염 피해예방 임시센터도 있습니다. 이토록 안전문자는 많이 오면서 에어컨을 못튼다뇨? 4인가구 평균 350kwh라고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350kwh가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누진세가 무서워서 저 숫자가 나온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 겁니까? 집에서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고 싶지만 누진세가 너무 무서워서 마음대로 틀지도 못합니다. 이 땡볕더위에, 바람도 뜨겁고 창문만 열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이 더위에 지치지만 누진세가 무서워 더운바람이 나오는 선풍기만 틀고 있습니다. 7,8월을 하지 못한다고 하시면 8월만이라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덥습니다.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진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개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고 개농장에서 강아지들 구하면서 정작 인간들은 개 짖음 방지기를 만들어내고 단지 시끄럽다는 이유로 개들은 짖는게 의사 소통 방법인데 그것도 헤아려주지 못할거면서 왜 키우는 거죠? 성대수술은 더 잔인합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말 못하게 성대 자르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이중성 사라져야합니다. 아직도 인터넷에 방지기팔고 병원에서는 성대수술하는데 제발 빨리 법적으로 조치취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짖음 방지기 및 성대수술 법적으로 처벌하고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나라를 어지럽히고 범죄를 저지르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합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로 신고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도심지 및 전국 도로의 가로수 중간 자르기를 중지 해주세요 ! 수십년 전부터 도심지 및 전국 주요 가로변 가로수들 보기싫고 무자비하게 잘라 냅니다. 이유는 전봇대 전깃줄 설치 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전 측에서는 전력배송에 방해 및 누전이 된다는 이유로 경관 및 미관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잘라 내는데 가로수가 우리 국민에게 주는 이익은 한전에서 보낸 전기 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웬만한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데 첫째 경관이 좋아서 국민에게 안정감, 전망, 가로수 밑에서 그늘을 즐기며 더위을 식히고 온열병으로 가는 과정에서 예방하는 효과를 돈으로는 계산하기 힘들 정도이고 둘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유지 됨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산소, 먼지흡수, 빗물 가두기, 등 등 이 모든게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 코스 입니다. 한전 전선줄 배치는 비용이 더 들어라도 지중화를 해서 경관, 누전 사고방지 와비교 해볼때 다소 초기에는 어렵더라도 기필코 해야 합니다. 나무가 적어 도심이 뜨거우므로 전기를 더 소모해 전력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지구 온난화로 지속적으로 한국이 아열대 지역이 되기에 이는 피할 수 없는 사실 입니다. 이제는 무심코 자른 가로수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야 할 때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로수를 중간 자르기를 중단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BEST댓글 운영 기준 안내 안내 레이어 보기 yangjeongkim댓글모음 옵션 열기 이 무더위에 헐떡이는 보통 국민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적패청산도 좋고 남북 평화도 급하지만~ 우선 국민을 살리고 보아라. 이 극심한 무더위에 전기료금 누진율을 없에는 것이 무엇이 그리 생각할 일이 많은가? 정말 실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열열 지지자인 나도 이제 환멸을 느낄뿐이다. 어디 다음 총선에 두고보자. 2018-08-05 11:39:13", "num_agree": 17, "petition_idx": "32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패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누진제 폐지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2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보다 누진제폐지가 중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유*무죄 무*유죄 한남충 **하라 **있어 벌안받고 **있어 벌받는다' '여자라서 탄핵되고 남자는**있어 벌않받고 여자라서 범죄저지르면잡힌다' 이외에도 입에 올리기도 지저분한발언을두고 제정신이 있는사람이면 사람들앞에서 저런시위구호내걸고 시위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씩이나 되신 인간이 저구호듣고 뜯깊고 멋진 민주혁명시위로보이고 여성인권을위한 정당한시위로 발전한것같아 뿌듯하다고합니까?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하루 500만명이 이용하는 광화문사거리에 저 개똥만도못한 시위구호나와서 주변사람들 안색 다않좋아지고 똥파리피하듯 도망다니는데 그걸 경찰들한테 철저히 방어해주라고합니까? 연합뉴스 jtbc sbs kbs mbc 전부 시위측에서얘기한 추정인원이 7만명이라고했다고 7만명으로방송합니까? 아직도 국민이 하찮고 장님으로보이나요? 직접가서봐도 주변 지나가는사람제외하면 진짜엄청뻥튀기시켜 만명입니다 경찰측은 7만명이나모였다는집회를 어째서 인원추정도안하나요? 나랏님들 이제 지역감정좀 불식되고 뭐표가르기할거없나 찾으셔서 남혐 여혐으로 표가르기라도 하고싶으신지 저런 몹쓸행위들 그냥 놔두고 보고계신데 문제인정부 앞으로도 그냥저짓거리보고만계세요 계속 지지율떨어지실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청년층에서 여혐 남혐이 깊숙히침투해 남자들이건 여자들이건 길가에서 사람안보려고 눈치보고 피해다니는데 이거 박근혜정부때보다 더 지저분한일터질겁니다 얼마안가서. 그때모두 방관만한 정권 정치 여당탓으로 번지실겁니다 아닌지 보시죠 ", "num_agree": 21, "petition_idx": "32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시위 옹호하는 장관 청장 경질과 언론조작보도에대한 감찰수사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최저시급은 올라가는마당에 직장인들의 월급은 오르지않고 그대로고 물가는 비싸져 지출하는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방금 뉴스에서 차 보험비가 오른다는데 이번년도에 차를마련하려하였지만 너무 비싸요 나라에선 시민들에게 최저시급문제를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보면 너무 한정되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급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외인 돈벌게 만든 공매도 청원에 절반이 주식시장 공매도 불만인데 왜 청와대는 묵묵부답 인지 서민들은 가상화패도 주식장도 부동산도 다 투자를 할수 없는 구조 외인들과 기관이 얼마나 많은 공매도를 하는지 알고나 있는지 답답 가치보다 시세조작하는 무리들이 돈버는 세상이 니네들이 원하는 방식이냐 더럽고 악질스런 정책 개선요구", "num_agree": 9, "petition_idx": "32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증권 패지 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전기누진세를 당장폐지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29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를 당장폐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2003년 서울 미8군 용산포스트오피스 엔듀케이션센타에서 영어시험을 보고 2004년 3월 캠프 레드크라우드 인사처을 통하여 캠프 자이언트 DPW 내선반으로 입사하였으며 한국노총 외기노련 주한미군 노동조합가입한 노조원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우리나라에 적용사업장입니다. Area I, Area 2, Area 3 주한미국 인사처을 통해 2004년 캠프 케이시 내선반, 캠프 롱 그리고 용산포스트도서관, 캠프 험프리 하우징에서 근무하였읍니다. 2010년 10월 부터 미 8군 DPW 하우징 엔지니어링 테크니션으로 2011년 4월 ~ 2017년 6월, 그리고 2015년 9월 ~ 12월 근로복지공단을산업재해 승인 기간내에 2013년 4월, 그리고 2016년 6월 해고를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는 사업주 법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하였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잘못돤 제왕적 적폐입니다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염려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법 국무회의 통과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경제 파탄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문재인을 탄해해야 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2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지난 대선때 네거티브 문건인데 비공식 기무사 문건도 문제면 이것도 재수사 할 필요가 있어요 대선에서 이런 문건을 만들었고 당시엔 비공식이라고 묻혔는데요 실제로 갑철수 거렸으니 재수사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사건을 재수사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일본은 전력 확보해서 국민들 건강에 피해 안가게 에어컨 틀고 지내라고 권고한다는데 우리나라는 누진세 때문에 이 폭염에도 에어컨 트는걸 겁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도대체 지금 정권은 이전 정권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전 직원들 성과급 나눠주려고 국민들은 뼈빠지게 땀흘리면 세금내고 일합니까?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2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 필요없고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사람이라면 원래 서로 존칭을 쓰고 경어만 있는채로 써야만 옳다고 생각하구요 반말은 결국 갈등입니다.. 서로 사이 좋게 마음 열고 화합하기엔 잘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말=싸움의 불씨로 가는 지름길이므로 반말 금지 제정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사람이라면 원래 서로 존칭을 쓰고 경어만 있는채로 써야만 옳다고 생각하구요 반말은 결국 갈등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수고하십니다.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되있는데 솔직히 보험회사만좋은일 시키는거 같습니다 저같은경우 일년에 돈백되는보험료를 내고 만약 사고안나면 다 없어지는 돈인거는 다 알고들 계십니다. 그런데 사고가나서 보험회사에서 사고처리를 해준다해도 나중에또 보험료를 인상하고 이게 무슨 눈먼세금처럼 무조건 버리는돈이니 저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보험이든 그렇지만 보험료도 너무비싸고 그만큼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보험회사는 무슨 이익을 그리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에 접촉사고나서 25만원돈이 보험회사에서 지금되었는데 그것도 할증이란게 붙어서 보험료가 6만원씩3년 인상된답니다 이럴꺼면 적금더들어놓고 목돈 마련해놓는게 훨씬 맘 편하겠네요 앞으로는 혜택보는거처럼 해놓고 뒤에서는 그돈 다뜯어가고 아 무슨 이런논리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자유롭게 보험가입 선택권을 주든지 아님 할증이란게 없던지 아님 보험료늘 팍 낮추든지 해주세요 참고로 영업용은 보험도 가입하기 힘듭니다 이것또한보험회사의 횡포아닐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2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비싼 자동차보험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이임걸 전 주몍시코영사는 멕시코 여행중 부당하게 체포된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경찰에 체포당시 영사관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으며 법원에서 10여차례나 영사관에 통보했으나 무책임하게 불참하여 선량한 국민이 30개월씩이나 교도소에서 지내게 한 죄는 직무유기와 업무태만 등 중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제식구 감싸기로 감봉1개월에 처분했으나 이임걸은 이에 부당하다고 항소하니 뻔뻔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이런자를 대한민국의 영사로 내보낸 경찰청장과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징계위원들과 이임걸의 파면함과 동시에 형사처벌 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멕시코 전 영사였던 이임걸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아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이 기회에 잘 알고 질 실천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2012년까지는 한국에 차가 별로 없었고 기온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 이후 차가 급속도로 많아지면서 배기가스도 더 많이 배출돼 오존층이 파괴돼는데 일조하긴 했지만 이건 새발의피 차가 많아지면서 성격급한 사람들이 너도나도 갈길 빨리 가겠다고 급출발 급가속 급정거 할때마다 차가 많아진건 어쩔수 없다해도 급하게 차를 모니 배기가스가 차 한대에서 몇배로 나오고 대한민국 차를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양이 오존층을 파괴하니 자외선 보호막인 오존층이 없어져서 자외선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나라나 사정은 마찬가지 직통으로 자외선이 지구로 들어오니 지구가 안 더워질수가 있냐 말입니다 이로인해 여름은 무지덥고 겨울엔 눈이 많이 오는 기후이상현상이 전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았으면 양심을 버리지 말고 제대로 운전해서 지구의 이상기후를 막읍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를 자제해서 기온상승을 막아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KBO소속의 야구팀 중 두산 베어스라는 팀의 에이스 타자 김재환은 약을 먹고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현재 1군 리그에서 뛰며 역사를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스포츠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 야구리그인 MLB처럼 도핑검사에서 걸린 선수들을 영구제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KBO리그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되는 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환 선수 out!"}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가정용전기 누진세가 18%밖에 차지하지않음에도 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 산업용전기를 위해 희생해야하는 불합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용전기 누진세가 계속 지속되야 한다면 산업용전기도 누진세가 적용되야 합리적입니다. 만약 산업용전기에 누진세를 적용하지 못 한다면 가정용전기도 당연히 누진세를 적용하면 안됩니다. 산업용전기가 문제임에도 가정용전기에 문제를 덮어 씌우는 짓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면 이전 정부와 분명히 무언가 다름을 국민들께 보여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용전기 누진세 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대통령님은 진정한 ‘양성평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 포함 공무원, 사기업에서 ‘여성 고용 비율을 높여서’ 5:5로 맞추는게 양성평등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현대 사회에 들어서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기존 남성들이 가진 약점들을 보완하면서요. 그러나 각분야마다 ‘필요한 능력’ 이란게 있습니다. 그러면 남녀 비율 반반이 아니라 철저히 ‘실력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이 뛰어남에도 채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반반 비율 맞추기’에 대한 것들 뿐이더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1번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고용비율에 대한 강제는 두가지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 1) ‘여성은 약자’ 이다. 2)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전제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3. 경찰 공무원 문제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체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체력 검정 기준이 남성과 다릅니다’ -> 똑같은 업무를 해야 하는 경찰 공무원입니다. 여경은 행정 업무만 하나요? 여경 비율을 늘린다 = 체력이 떨어지는 경찰들이 늘어난다... 여성 비율 늘릴거면 채용기준도 남성과 동등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경찰업무에 적합한 인재라면 남녀 비율 상관없이 필요한 인재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굳이 여경을 늘리는건가요? 그게 평등한건가요? 여성이 약자라서?", "num_agree": 12, "petition_idx": "32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적 정책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올해로 6년차입니다 대통령님 교사대 아동 비율 혹시 들어보셨나요? 7세 아이들은 교사 한명이 27명까지 돌봐야하고 보는것 뿐만이아닌 다른 업무의 것들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엄마들은 아이1명 보는것도 힘들어하는데... 대통령님ㅠㅜ제발 교사와 아동 비율을 줄여주세요ㅠㅠㅠㅠ 유치원 교사들을 살려주세요ㅠㅠ", "num_agree": 14, "petition_idx": "32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 아동비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얼마전 어머님이 틀니를 해야겠다고 해서 모시고갔습니다,,그런데 부분틀니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그냥 틀니는 보험이되서 그런줄알았는데,부분틀니는 보험이 안되어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당황스러웠습니다,홍보도 안되어 있는것같고,,부분틀니가 보험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틀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상기 신청인 오**은 (주) 에**침대와 2003년 5월 1일부터 거래함에 있어서 (천안 목천읍 천정리 100-4번지 목천가구단지부터 2018년 6월까지) 상호신뢰 바탕으로 대리점 계약판매와 위탁판매 대행 계약관계가 진행될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변명하면서, 온갖 갑질의 형태를 뒤로 숨긴채 일방적 계약해지와, 판매 수수료까지 지급보류해오니 이는 곧 한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갑질상황을 밝히고자 합니다. 에**침대 본사의 갑질 현황 목록표 o 목천가구단지 1. 2003년 8월부터 목천가구단지 밀어내기 현황 (매월 1,500~3,000만원) o 쌍용가구백화점 1. 제품 횡령(강탈)현황 (1억 2,000만원) - 2007년 8월 21일부터 거래명세표만 발행하고 제품 오지 않음 2. 강제 밀어내기 현황 (매월 2,000~ 3,000만원) 3. 백화점과 쌍용가구백화점 로드매장과의 전표처리 현황 - 할인 미명하에 백화점으로 끊었다가 월말 다시 쌍용가구백화점으로 전표처리(현금입금 종용) o 천안점 1. 주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밀어내기 현황 2. 백화점과 천안점과의 대비율로 인한 전표처리 현황(매월 2,000~3,000만원) - 할인 미명하에 백화점으로 끊었다가 월말 다시 쌍용점으로 전표처리 현황 - 월말 전표처리로 현금입금 필요(현금차용 및 어음할인 내역) o 갤러리아 신세계점 1. 2011년부터 밀어내기 현황 2. 2015년 5월 본사 현금지원 공정증서 (2억 800만원) - 상환 압박에 양도세 6천만원 감수하며 상환(땅 매매) 3. 2017년 4월부터 시몬스와의 점유율 60% 맞추기(매월) - 강요에 의한 카드펀칭 현황 4. 2017년 8월 현금차용하여 신세계에 강요 펀칭표 - 4,315만원(현금) - 약 1,500만원(카드) - 자금 압박과 고율의 이자에 사채이용 및 어음할인 현황 5. 본사의 비구매 소품 밀어내기 현황 - 케어시트, 드림랜드 등 기타 o 종합적인 재산손실 현황 및 이익 손실 현황(약 30억원) ", "num_agree": 0, "petition_idx": "32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에**침대의 갑질횡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최저임금 만원 인상하라.. 소상공인들 하면서 특히나 편의점 사업주들이 반대를 하는데요 이기적입니다 알바생들이나 일꾼들 실컷 일해주고 댓가도 잘 못받고 노예처럼 이용이나 당할까요 일할 곳이 없어서 갈곳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150만원도 않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근데 사업주들 그걸 이용하고 있죠 단돈 몇푼 더 준다고 당신들 굶지는 않습니다 일한 만큼 댓가는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원칙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에 최저임금 만원 인상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제발 여름철이라도 걱정없도록 전기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상 최대의 더위, 제발  여름철 만이라도 전기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조선일보는 예전에 친북과 친일성향을 보인 전형적인 매국단체입니다. 왜 국가는 그것을 용인하고 계신지요?? 만약 이 청원 이후에도 조선일보에 대한 포괄적 압수수색이 드러가지 않을시 대정부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법조계인사들이 막아서면 끝까지 싸울겁니다. 나는 문통이 좋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의 매국행위를 언제까지 두고보아야 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운전을 하고가다보면,앞차에서 시커먼 배기가스를 내뿜는 차를 볼때가 있다,,지구온난화 주범이라는 생각에안타깝다,,사진을 찍어서 신고해서 차량정비하게 하는 시스템이 강구되어야한다고 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배기가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신문, 방송, 인터넷, 광고, 웹튠 등 사회 전반으로 노골적인 성상품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반나체의 모델들, 조루증 치료, 여자친구, 아내가 잠을 못자게 되었다, 다이어트 광고, 속옷 광고는 거의 반나체인 여성 모델을 기용하고, 일부의류 광고조차 섹스어필을 하는 등 사회전반으로 성상품화가 노골적으로 되어 있네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사회문제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마치 어린학생들조차도 쉽게 접근하거나 원치 않아도 인터넷 신문기사를 검색할때 자동으로 이러한 배너들이 뜨고, 연예뉴스나 일부 기사조차도 노골적으로 섹스어필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마치 어릴때부터 이러한 삐뚤어진 성상품화를 조기교육?하는 듯 합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사회가 되도록 성상품화 및 섹스어필을 근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9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인터넷, 광고 매체의 노골적 성상품화 통제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재건축을 허가할때 기존아파트 기존 세대수 이상 건축허가를 안내주면 아파트는 당연히 구입부터 중고가 되서 감가삼각이 들어가는데 누가 집을 사려고 달려들까요? 중고가 더 비싸니까 문제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2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투기를 막는 방법을 아직도 모르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근본적이며 항구적인 대책을 이쯤 되면 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정부 모토가 “ 사람이 먼저다 “ 잖아요? 사람 ! 사람이 먼저다 라면 곧 국민을 지칭하는 말인데 전체 전력량의 13%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데 어찌해서 원가의 87% 사용자에게는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부여하며 전체의 13% 사용자에게 원가보존 및 이윤을 추구해 한전 직원들의 매년 수천만원씩의 성과급 잔치에 일조를 하나요? 가정용에 삥 떳어 기업 및 공공에 보존하나요 ? 국민이 살기 팍팍해 너무 더워 에어컨 좀 켠다고 수십만원의 전기세를 징벌적으로 청구하도록 용인하는 이 정부 ㅠㅠ 일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 시대에 천날만날 서민 서민 타령만 하는데 4인가구 평균 전기사용량이 360k 전후인데 누진구간을 200/400 으로 정했다는 것은 에어컨 켜기만 하면 최고 누진 단계로 자동적으로 접근한다는 이론인데 여기에 관해서 코멘트 좀 해 보시죠? 민주당이 야당일 때 (3년전) 누진제도를 징벌적이다 반 민주적이다 폐지가 답이다... 라고 분명히 워딩해 놓고 집권하니 민주당 추여사 왈 서민들에게 요금 인상이 있어 안된다 ㅍㅎㅎㅎ ㅍㅎㅎㅎ 개 풀 떳어 먹던 소리 고만 작작 하시지요 ㅉㅉㅉ 천년만년 집권당 하실 것 같습니까? 향후 3.5년 뒤도 보장 못하는 판국에 ㅉㅉㅉ 문대통령님 여름 휴가 기간에 에어컨 아래서 독서하실 때 이번달 전기료 걱정 해 보셨나요? 민초들은 에어컨 켜도 징벌적 요금 폭탄에 불안하고 안 켜면 쪄 죽을 판국입니다 대부분의 민초들이 원하는 것은 일년 중 두달 7,8월 두달만 누진세 없애자는 것 더 민초들의 마음을 보듬어 준다면 7,8,1월 인데 이 원을 못 들어 주면서 고작 대책이라고 내 놓은다는게 가구당 17,000원 정도 깍아 준단다 그것도 올해만 ㅍㅎㅎㅎ ㅍㅎㅎㅎ ㅍㅎㅎㅎ 이 놈이나 저놈이나 청기와집에 들어가기전에는 온갖 감은 이설 늘어 놓고는 기와집에만 착석하면 니한테 언제 그랫노. 식이니 ㅉㅉㅉㅉ 참 한심한 것들 ㅉㅉㅉ 잔칫날 잘 먹을려다 잔칫날 새벽에 굶어서 죽는 꼴 ㅉㅉㅉ", "num_agree": 15, "petition_idx": "32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본적인 대책 (누진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1,2단계 정규직전환 진행중으로 알고잇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 들어가야하는 직종이고 향후2년이상지속되고 국민의생명과 직결되 잇는 최우선으로 정규직화를 약속햇던 직종들이 누가 봐도 1단계에 들어가야하는 직종들이 이상하게 3단계 민간위탁으로 빠진 직종이 많습니다. 머.3단계 민간위탁에서 누락되는 직종없이 정규직(무기계약직 )이 된다면 상관없지만 이번에3단계 에서 누락이 된다면 앞으로 정규직을 기대할수가없습니다. 공공부문만 해도 민간위탁 업체들은 2~3 년 잇다가 나가거나 다시 재입찰을 해서 못붙으면 말고 이런생각떄문에 일하는 근로자들을 소모품취급합니다 2~3년동안 어떻게든 근로자들한테 돈을 띄어먹을까만 생각합니다 업무지시도 공무원한테 받고 용역업체는 그냥 월급만주고 사람만 투입하는 ..그게 끝입니다. 상여금? 복지? 그런게 어디잇겟습니까.. 2~3년뒤 재입찰 실패할거 대비해서 어떻게든 뜯어먹는데여.. 싼인건비로만 할려고하니 숙련된 근로자가 잇어도 맘에안들면 나가라는식입니다. 어차피 싼 인력쓰면 더싸게 부려먹을수 잇다 그런마인드죠. 갈수록 용역업체들 배는 불러가고 새로운 인력이 와서 일의 난이도와 별개로 일의 숙련도가 쌓일려면 최소 1년 넘게 걸립니다.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저도 용역에 일하면서 느끼는거지만 용역업체 에서 띄어가는돈 어마어마하다라고 느낍니다 국가차원에서는 철저하게 버려지는 세금 전문성 떨어지는 노동력 제공 예산낭비가 가장큽니다 노동자입장에서는 용역업체 에서 가져가는돈 3할만 노동자들한테 써도 월급은 기본 복지도 훨씬 좋아집니다 또 일하는사람들은 계속 일할수잇다는 생각에 소속감이 생기고 그러면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게되고 전문성도 생깁니다 .. 일반국민입장에서는 세금이 절약이되고 질높은(능숙한) 서비스를 제공받을수잇습니다. 이번정부떄 못잡으면 답없습니다.. 누락되는 직종하나없이 얼른얼른 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2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전환 누락되는 직종없이 진행해주십시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군대 없애주세요 안가려고 그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당방위법이 형편없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외국은 죽여도 정당방위인데 방어해도 범죄인 나라에 군대는 도무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당방위 기준을 느슨하게 할 것 아니면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마세요 차라리 외국에게 테러 당하고 나라 점령 당해서 대한민국 없앨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아까 밑에 글 올렸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올려드립니다. 제가 집회가서 귀신들렸는데 제가 아는 교회 목사도 \" 자기도 귀신들린 사람 봤는데 기도하니까 소용없더라 였습니다. \" 목사도 이러는데 왜 거짓집회주도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 처벌 받아야줘! 맨말 회개, 정죄, 하나님 자녀 답게 살아라 그 소리 백날 해도 말에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데 그 소리가 옳다 하더라도 집회가서 그 지경 된거 책임도 안 지는 목사 말을 누가 믿음이 갑니까? \" 목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 제가 예전에 담임목사에게 들은 말 그래서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왜 사탄 쫒는거 그렇게 새벽기도때 했는지 모르겠어요. 힘도 없는데... 아무 능력도 없고..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너무 몰라요. 사람 힘든것도 모르고 돌보는 것도 없어요. 이단이 돌아다닌거 막기 급급한 나머지 별로 신경 안쓰는거 같아요. 책임 없는 교회 그냥 거짓 집회를 없애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9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교회 거짓 집회 폐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단언컨대 이재명 지사처럼 깨끗한 정치 능력있는 정치자가 없었다. 이런자가 담에 대통령이 된다면, 부정부패 단절시키고, 잘못한자 벌받고 잘한자 상받는 공정한 사회가 될것이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는 기득권세력 즉, 거대 자본세려과 적폐정치세력 거기에 엥벌이하는 적폐언론세력들이 '이재명 죽이기'에 총력을 다하며 민주당에서도 갈라치기 앞장선 전해철 김진표 극문(부엉이)똥파리 야당들이 합세해 온갖 발광을 떨고있다. 하지만 현명한 촛불을 들었던 국민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시고 이재명 지키기에 함께 하리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을 지키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예멘난민을 받는건 인종차별,단순한 난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민한테 43만원 지원???!!!!!!! 43만원이 땅파면 나옵니까?????이 더위에 힘든분들한테 차라리 43만원 주세요!!!!!!!!!! 제주도 무비자 문제도 마찬가지!!!! 왜!!!!! 무비자로 받아요!!!!!!!! 중국인 많이 오는거 싫다고요!!!! 예멘 난민 싫다고요!!!!!! 국민들이 싫어한다고요!!!!!! 빨리 해결을 봐야지!!!!!!!!!!!!!! 내 나라 제주도 가고싶은데 무서워서 못가야겠어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2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제주도 무비자 입국 .예멘난민. 난민지원!!!국민이 싫다고 하는게 안들리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1차로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른 병원을 갔을 때 또 동일한 조사를 실시함. 검사를 다시 받지 않으려면 이전 병원에서 검사결과를 CD 나 USB 로 가져올 것을 요청하고 있음. 아주 비싼 검사가 아니면 번거로와서 다시 검사에 응하게 됨.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첫째, 환자 입장에서는 방사선 검사 같은 경우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더 노출되어 인체에 유해함. 그리고 검사 피로도가 높아짐. 둘째. 환자 개인은 동일한 검사비를 중복 지출하여 경제적 부담을 더 지게 됨. 셋째,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보험재정에서 중복지출을 하게 되어 의료보험재정이 낭비 됨.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간 환자의 검사결과를 공유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 해주시기 바람", "num_agree": 4, "petition_idx": "32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관간 검진자료 공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방산무기는 우리의 국방을 위해서 꼭 필요 한 것입니다. 방산청에서 검증한 헬기, 소총, 장갑차, 전차, 자주포 등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발 생해서 소중한 우리 군인들이 희생되고 국방력의 저하에 차질을 일으키고 있습 니다. 방산청에서 얼마나 부실하게 검증 하고 비리가 있었으면 하자가 있는 제품을 실전배치를 했는 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주포, 장갑차, 전차 등에 함참의 장의 반대로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는 보도를 보면서 부하를 대하는 장군들의 인식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가를 알 수 있 네요. 그런데 지휘관용 전차에는 에어컨 이 장착되어 있다는 거죠. 엔진의 열기와 무더위로 실내온도가 50도 를 넘는다는데 전투태세가 될 리 없죠. 에어컨이 장착되어야 화생방에 방독면를 쓰지 않고도 작전를 할 수 있다네요. 이제 방산청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청을 개혁해서 방산무기가 완벽하기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KS 와 KAS 유사•중복 인증 통일해야 - 한국설비기술협회의 KAS 운영 개혁 재차 촉구 - 시행 : 열회수환기장치협의회(준) Ⅰ. 정부의 인증 단일화 대상인 “KS 와 유사•중복 KAS가 무늬만 변경하여 단일화 회피” 업계만 고충 ① 열회수환기장치(이하 환기장치 칭함) 업체에서 많은 투자로 개발하고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및 사후관리를 거쳐 한국표준 KS인증서를 받은 제품을 무력화하려고 한국설비기술협회(이하 협회 칭함)는 KS와 유사•중복 인증인 KAS인증을 무늬만 개정하여 영리를 위해 환기장치 제조업체를 접촉 KS제도를 없애는데 찬성해 달라고 하며 KS를 폐지하고 대신 단체표준인증(KAS) 도입에 동의서의 작성요청, 정부의 인증 단일화 취지 악용 ○ 정부에서는 유사•중복 인증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개혁장관회의(2015.05.06.)에서 열회수환기장치의 KS 또는 단체표준 인증업체에 대해 단일화(KS 또는 단체표준 중 선택) 정비를 위한 동의를 본 협회에 요청하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 협회의 단제표준(KAS)인증를 취소하겠다고 알린바 있음(붙임 입증자료1 참고)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위 내용의 통지할 당시(19‘01.07.) 열회수환기장치의 KAS 인증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KS 인증이 전부인 상태에서 협회에서는 KS 인증으로 단일화 노력을 하거나 KS 또는 KAS의 인증업체에 공정하게 동의서를 요청해서 단일화에 협조해야 함에도 환기장치 업체의 눈을 가리고 사실과 다르게 동의서를 받음 - 협회가 본인의 영향력 및 이익만을 위해 KS제도의 활성화를 외면하고 동업계에게 ‘정부에서 KS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거짓으로 동의서를 요청하며 “공익적 목적과 협회 관련기업 보호 및 국민의 이익을 배제한다면 협회의 존재 가치가 없음”[정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에 2018.07.25.자 사실확인] ②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 판로의 꽃인 조달청 나라장터 MAS 등록과 수의계약 판로의 마중물인 조달우수제품 등록을 해보려고 고진감래하며 많은 투자로 각종 협회에서 운영하는 인증을 취득하며 안간힘을 씀 ○ 이런 상황에서 본 협회 마저 고충가중에 편승하여 거짓으로 호도하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KAS제도를 운영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움 ③ 단체표준 인증의 목적을 협회가 망각하고 영리에만 몰두하고 법을 무시한다면 선의의 중소기업들은 선길이 없음 ○ 위와 관련된 잘못을 알고 공감하면서도 누군가가 세상에 알려야 하는데 나서는 이가 없어 상당한 시간의 노력과 괘씸죄를 감내하며 본 협회의 부당함을 알리는 국민청원자에게 협회는 언론보도(1차 반론)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허위일 뿐만 아니라 ‘악의에 가득찬 내용으로 협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라고 위협성 보도를 하고 청원자에게 몇 차례에 걸쳐 청원을 취소 요청하여 청원자가 협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호의 이해부족으로 받아드리려 했으나, 또다시 언론보도(2차 해명)를 통해 정부가 추진한 유사인증 단일화의 내용과 다르게 「KS 폐지를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시했다」고 허위로 기사화 하고 협회 자랑만 늘어놓고는 기자에게는 국민청원자가 협회에 잘못을 사과했다고 거짓으로 호도하는 협회를 묵과할 수 없어 청원자 소속된 협의회(준)에서 본 협회의 횡포와 잘못을 다시 알림 ④ 협회의 부당한 단체표준(KAS)인증을 취소하고『KS 와 KAS 유사•중복 인증을 KS로 통일』하는 진짜 개혁이 시급 합니다. ----------------------------------------------- ∐. 한국설비기술협회( ‘협회’ 라 칭함)는 KS명칭 열회수환기장치(KAS명칭 : 전열환기시스템, 일명 ‘환기장치’ 라 칭함)를 해당시험을 면제하여 단체표준(KAS)인증서를 부당하게 교부 - 참고 : 단체표준인증(KAS)은 설비기자재의 품질인증을 통한 검증된 기자재 보급촉진,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품질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 외국산 설비기자재 수입 억제 등이 목적임 ① 본 협회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혜택이 있는 KAS인증서(고효율인증을 KAS인증으로 대체한다며)를 해당시험을 하지 않고 10여개 업체에게 KAS인증서를 부당 교부(협회는 협회소속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협회와 무관하다고 어이없는 어불성설 하고, KAS인증은 기준에 따라 KOLAS 시험기관의 과거 고효율인증 시험성적서를 적용하여 문제없다고 주장 하나 바이패스 및 결로시험을 면제하는 특혜로 KAS인증은 잘못. 붙임 입증자료2 참조) - 2017년 말로 환기장치의 고효율인증기자재(이하 ‘고효율’ 이라 칭함)의 인증만료를 틈타 본 협회에서는 기존 고효율 인증서가 있는 업체에 한하여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교부하겠다고 일부업체에게 알리고 2017. 12. 08일까지 KAS인증을 신청한 업체에게만 제품 모델수에 관계없이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부당하게 교부(이후 신청업체는 전부시험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반발을 우려해 현재는 일부 변경 진행 및 KAS인증 기준에 의해 KOLAS 시험기관이 1년 이내에 발행한 성적서로도 KAS인증서 교부하겠다고 선회 중임) ② 환기장치의 고효율인증과 KAS인증이 다른 시험대상[바이패스, 결로방지장치] 부분의 시험을 면제하여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교부함으로써 단체표준인증의 취지를 무색케 함 [당초 협회에서 KAS인증 시험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KOLAS인증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에 바이패스형제품과 결로시험도 하지 않은 제품의 단체표준인증(KAS)은 잘못] ○ 당시 기존 고효율인증서가 있는 업체인데도 협회로부터 무시험으로 인증서를 교부하겠다는 공문을 받지 못한 소외된 업체가 이후 이 사실을 알고 KAS인증서의 교부를 요청하니 1개 모델당[시험비 300만원과 접수비 20만원, 출장비 20만원, 심사비 60만원, 인증사용료 50만원(사용료 최대 200만원)] 등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함(한국표준 KS에도 지불하고, 유사인증인 단체표준 KAS인증에도 고비용을 지불하고 업체는 지불만 짊어지는 짐꾼) ○ 본 KAS인증과 KS인증의 열회수형환기장치가 제품명도 동일하고 시험방법도 유사▪중복되며 KAS(단체표준)인증 보다 인지도가 높은 “KS(한국표준)인증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단일화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협회가 정부(산자부)와 『열회수형환기장치』로 동일하게 사용하던 표준명칭을 제품은 그대로인데 『전열환기시스템』으로 명칭만 바꿔 정말 무늬만 변경하는 제스처로 ‘KAS인증 제도를 개정’하여 존속하면서 해당 시험기준을 무시하고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일부 업체들에게 교부하고, 국토부와 건설사에 KAS인증 제품을 구매사양에 적용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많은 비용 및 관리를 과중시켜 2중 3중고를 주고 있음(공공기관 등 일반 고객이 구매하는 환기장치의 KS 표준사양에 일부 특수사양이 있다면 현재 시행하는 제도와 같이 구매시방서로 특수사양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확인하면 충분한데, KS인증과 유사•중복 인증인 KAS인증을 또 받도록 하는 것은 규제개혁 대상으로 폐지해야할 KAS인증을 계속 존치시키는 것임) - 참고로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는 열회수환지장치(공기순환기)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시 최소녹색기준(기존 고효율 제품의 효율 및 에너지계수의 성능이상인 제품) 제품을 등록하도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성능을 수치를 검증하고 있어 공공기관에서 열회수환기장치 구매시 별도의 KAS인증은 필요 없음 ※ 저희 기업들과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부당한 규제개혁 차원의 강력한 개선을 구하는 노력에도, 본 협회는 유사•중복 인증을 무늬만 변경 허울을 제시하며 잠깐 조용히 잠자다가 다시 그들의 영리를 위해 단체표준 KAS 인증의 유지를 위한 독버섯 같은 변신의 행위를 계속할 것이므로 차제에 무늬만으로도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는 유사•중복 인증은 꼭 없애주세요. * 첨부 입증자료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문(표준정책과-18 / 2016.01.07.자) - 제목 : KS-단체표준 유사•중복 인증품목 정비 협조요청 2. 한국설비기술협회 공문(한설기협 제2017-2014호 / 2017.08.31.자) - 제목 : 전열환기시스템(구. 열회수환기장치) 인증업무 시행 안내 위 첨부 입증자료는 스캔파일로 붙여넣기가 안됩니다. --- 죄송합니다~. - 위의 첨부 1. 2 입증자료는 공문서 이므로 위 해당 1. 2 기관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2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KS 와 KAS 인증 통일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현재 주택용 전기 누진제 폐지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누진제를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나 한전에서 생각하는건 딱 1가지입니다!!! 누진제가 폐지될경우 무분별한 전력사용이 우려되서 쉽게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용 전기가 사용량이 가장 적은데 왜 주택용만 전기세가 가장 비싸고 왜 주택용만 누진제로 전기 사용량을 조절하는 건가요?? 산업용이나 상업용에서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전기들은 방치하고 왜 주택용가지고만 그러는지 전력 과소비가 걱정되면 산업용이나 상업용전기를 조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정부가 한전의 뒷배를 봐주며 뇌물을 먹고있지 않는이상 이런조치가 있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받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회와 청와대 전기세를 내고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야 합니까?? 산업용과 상업용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납득할수있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러지 못한다면 당장 주택용 전기 누진제를 폐지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2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정부가 재정확대를 위해 세율을 인상할 모양이다. 나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부가 하는 일에 가급적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나, 요즘 국민들의 생각 중 일부를 적어서 참고로 하시기를 기대한다. 과거 같으면, 정부돈은 눈먼돈이라고 해서, 정부돈은 일단 받고 보자라는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복지가 강화되는 요즘은, 국민들의 일부는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즉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노인관련 복지나 저출산관련 복지 뉴스를 보면서, 과거는 국민들이 돈을 받아서 좋다고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도대체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그렇게 펑펑쓰냐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국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수없이 망하는 상황에서 세율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나는 세율인상을 많이 주장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경제상황이 다르고 또한 복지비 지출이 많이 늘었을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도 많이 올라서, 신중해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정부 살림을 걱정하고, 또 교육수준이 높아져서, 무조건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류는 향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복지비 지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따질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국민이 정부의 복지비 지출을 무조건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율을 인상하면 아마도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 높아서 큰 저항은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문재인정부에 대한 평가가 훗날에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대통령의 정책방향이 고복지 고세율이라고 나는 인식하고 있는데,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하거나 국민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고 생각한다. 물론 대통령 재임기간이 5년이라서, 대통령님과 참모들의 마음이 바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5년안에 대통령의 이상을 모두 실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대통령께서 인간존중의 새로운 정치이넘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한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트는데 만족하고, 이 방향이 올바르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면 차기 정부에서도 지금의 여당을 지지 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너무 서두르다보면 무리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돌이킬수 없는 오류를 범하게 될수 있다. 좀 여유를 가지고, 경제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인상에 대한 염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먹을 것이 넘치지만 사람들이 팔이 굽지 않아 스스로는 먹을 수 없는데, 지옥은 자기가 먹으려 하니 못 먹고, 천국은 서로 먹여 주니 잘 먹는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보면 우리나라는 천국이어야 한다. 엄청난 복지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2017년도 보건 복지 고용분야 예산이 130조이다. 연금 지급액 45조원, 보건 10조원, 보훈 5조원을 제외해도 70조원이다. 그런데 70조원은 중앙정부가 쓰는 돈이다. 지방정부의 재원에서 지출되는 복지예산이 20조 가까이 된다. 2016년 지자체 복지예산 50조인데 자체재원 비중을 40%로 보면 20조원이다. 이 외에도 복지에 쓰이는 돈이 더 있다. 대학지원, 농민 지원, 중소기업 지원, 산업 육성 등등의 명목으로 각종 보조금과 조세감면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90조원이나 되는 돈이 복지에 쓰이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다. 90조원은 엄청난 금액이다. 90조원 중 50조원만 써도 복지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거와 기본생활비를 제공한다. 지적 장애인 치매노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신체장애인 등은 정부가 직접 돌본다. 주거와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이 치매노인 등을 돌보도록 한다. 주거만 제공 받는 사람은 일년에 30일 정도, 기본생활비까지 받는 사람은 90일 정도 봉사하게 하면 충분하다. 정부가 천만명에게 주거와 기본생활비를 지급해도 50조원이면 된다. 4인 가족에게 1억원 정도의 정부주택을 제공한다고 하고 주택 수명을 50년으로 보면 1년 2백만원의 비용이 든다. 4인 가족에게 기본생활비 월 백 이십만원 제공하면 1440만원이 필요하다. 4인 가족 기준 1640만원이 필요하고 곱하기 250만 하면 41조원이다. 치매노인 등을 위해선 시설의 설치와 유지에 필요한 약간의 비용만 필요하다. 주거와 생활비를 받는 천만 중 아이들, 아이 키우는 엄마나 아빠, 봉사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불편한 사람 등등을 제외하고 2백만만 봉사활동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치매노인 등을 충분히 돌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비용은 필요하지 않다. 1년 50조원만 있어도 완벽한 복지를 할 수 있다. 천만명이 적다고? 네 그럴 수 있다. 90조원 다 쓰면 이천만명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이천만명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치매노인 등 정부가 보호해야 될 모든 사람을 다 보살펴도 충분한 돈을 지금 쓰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복지가 무엇인가? 내가 사고로 장애자가 되어도, 내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아이가 자폐증이어도, 공부를 못해도 나와 내 가족 모두 최소한의 인간적인 기본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실업자가 되어도, 내 사업이 망해도 가족이 함께 오순도순 사는 것 아닌가?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남은 배우자와 아이들 걱정하지 않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세상 아닌가? 위 에서 말한 복지제도가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면 이천만도 넘는다고? 그럴 수도 있다. 일단 필요한 사람에게는 준다. 그 다음에 수혜자의 재산을 조사한다. 재산이 있으면 주거에 대해선 시장가격 정도의 임대료를 받으면 된다. 이미 지급한 기본 생활비는 돌려 받으면 된다. 주거나 기본생활비의 수혜자나 이들이 돌보는 지적장애인 등에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로부터 재산이나 소득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징수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부정수급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천만명을 보장할 돈이면 충분할 것이다. 더 이상의 복지가 필요한가? 이런 복지 제도가 갖추어지면 아이가 공부 못해도 제 짝만 찾으면 좋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안심하지 않을까? 내가 사업 망해도 내 정신만 건강하면 봉사활동 하면서 재기할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치매노인 되어도 정부가 관리하는 곳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안도하지 않을까? 인간으로서의 기본생활은 다 보장되어 있고 아이들의 기본생활까지 다 보장되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우리들은 이미 남들에게 줄 먹을 것을 떠 놓았다. 90조원을 남을 위해 마련하였다. 그런데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돈은 다 어디로 갔는가?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있다. 중고생들이 일등 못하면 굶어 죽을까봐 자살한다. 생계가 어려운 예술가들이 자살한다. 아프면 자식에 짐 안 되려고 자살하거나 외롭고 힘들어 노인들도 자살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불안하고 자살률은 세계적 수준이다. 그 많은 세금은 어떻게 사라지고 모두가 살기 힘들다고 한탄만 하는가? 기존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쉬운 복지를 안 하고 헬조선을 만들었는가? 기존 정치권은 국민의 복지를 생각하지 않고 표만 계산했기 때문에 쉬운 일을 못한 것이다. 충성을 다한 조직원, 돈을 대 준 후원자와 자기자신을 국민보다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다. 노인 표 얻기 위해 지하철 공짜, 노령연금. 엄마 표 얻기 위해 보육 예산 무상급식, 노동자 표 얻기 위해 실업보험, 대학자본 표 얻기 위해 대학 지원, 청년 표 얻기 위해 창업 지원 고용 지원, 재래시장 표 위해 재래시장 지원, 농민 표 얻기 위해 농업 지원, 중소기업 표 위해 중소기업 지원, 버스회사 택시회사 표 위해 버스 택시 지원, 이런 식이었던 것이다. 관료들은 퇴임 후 자리나 이권을 챙기기 위해 복지라는 미명 하에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업무와 관련된 산업을 지원한다. 공익을 도외시하는 직업정치인 직업관료와 집단이기주의가 만나 이권과 표를 거래하는 추악한 과정에서 생긴 것이 지금의 복지제도이다. 완벽한 복지가 어려워서 안 했던 것이 아니다. 쉬워도 자기 이익 챙기다 보니 못했던 것이다. 하도 이런 거래를 하다보니 보조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져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정도이다. 지금처럼 표를 주는 이익집단만 수혜자로 한정하여 찔끔찔끔 주는 복지제도와 세제혜택은 집행비용이 매우 크다. 수혜자를 구별하는 것에 비용이 필요하고 부정수급을 통제하는 것도 어렵다. 저소득층 표를 얻으려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위해서 세무공무원 몇천명이 증원되어야 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위해 몇백억이 소모되어야 하고 제도가 변경될 때는 프로그램 고치는 비용이 몇 십억식 들어가야 한다. 그래도 근로장려금을 주어서는 안 될 잘사는 사람이 포함된다. 받는 사람도 내가 제대로 받는지, 못 받는 사람은 내가 왜 못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힘이 든다. 이러한 집단이기주의형 특수복지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수혜자가 느끼는 복지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다. 재래시장 지원해도 재래시장 상인들의 소득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 오르더라도 일시적 효과일 경우가 많다. 농업용 석유에 면세해도 면세유를 부정하게 팔아먹는 사람만 이득을 보고 면세유 덕분에 우리가 잘 살아 하는 농민은 없다. 교육 잘해서 학생들을 많이 취직시키라고 대학에 돈 줘서 대학생들이 행복해지고 취직이 많이 되는가? 대학이 돈을 벌고 대학생에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 복지제도가 내세운 수혜자가 아니라 국회의원과 관료와 친하게 지낸 관련 업체가 대부분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 정치인들이 우리가 남을 주려고 음식물을 떠 놓은 숟가락에 구멍을 내서 자기에게 표와 돈을 준 사람들에게 빼 돌린 것이다. 여야가 똑같다. 다 공범이다. 복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질 즉 주거와 기본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만 하면 된다. 버스회사에 보조금 주어 버스비 낮추고 비료에 보조금 주어 비료값 낮춘다고 존엄한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버스회사와 비료회사 이익만 올라간다. 그런데 기존 정치인들은 버스회사와 비료회사의 표와 돈을 얻기 위해 세금을 낭비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 대통령 후보들 복지 관련 공약을 보자. 기존의 낭비적이고 효과 없는 복지제도를 폐지한다는 사람이 없다. 거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정치권은 또 표와 이권을 거래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고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대상을 늘린다. 그럴려면 세금 올려야 한다. 기존 정치권에 맡기면 세금은 올라도 복지는 그대로고 헬조선은 계속된다. 세금은 올릴 필요가 없다. 지금 세금으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거와 기본생활비를 제공하고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면 복지는 완전히 해결된다. 복지를 위해 기업가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 기업은 가치를 창출한다. 기업은 우리나라의 심장이고 미래로 가는 열차의 기관차이다.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우리나라의 발전이 가능하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선 기업가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유를 더 보장해야 한다. 기업가가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내면 복지수준이 올라간다. 기업가에게 해고권과 상속권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권이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노동삼권은 노동 환경의 안전성에 대해서 기업가와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로 한정되어야 한다. 기업가의 해고권을 보장하여 기업경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늘어난다. 기존의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노조의 표를 얻기 위해 19세기에나 타당한 노동권을 주장하며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다. 19세기에는 정부가 노동자의 생존을 직접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고를 제한하였지만, 지금은 정부가 실업자를 직접 먹여살릴 수 있다. 19세기에는 해고를 제한하면 실업이 줄어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계와 인공지능이 생산을 담당하게 되어 실업은 불가피한 현상이고, 해고권을 제한하면 투자가 위축되어 오히려 실업이 더 늘어난다. 기존 정치권은 소위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19세기 노동권을 주장하는 수구세력일 뿐이다. 더 이상 수구세력에 속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이다. 최대주주의 주식은 65%이다. 상속 시에 기업을 국유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상속세를 5% 이하로 낮추어 기업가가 상속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해고권을 보장하고 상속권을 보장하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기존 정치권은 기업가를 괴롭히면서 말로만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생활이 보장 될 때 노동자는 기업가와 대등하게 협상하여 자기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노조는 틀렸고 기본생활보장이 노동자를 위하는 길이다. 기본생활이 보장되면 을이 사라진다. 나와 가족의 생존을 위해 울며 겨자 먹듯 감수했던 을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다. 갑을이 사라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이 된다. 기분 나쁘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을 수 있는데 기업가가 노동자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촛불혁명을 하는 중이다. 헬조선을 치유해야 촛불혁명은 완성된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거와 생활비를 주어야 한다. 기존 정치권이 만든 헬조선에서는 학교폭력, 군대 가혹행위, 갑질 등 서로 괴롭히는 행동이 난무하고 있다. 미래가 안전하다면 아이들은 놀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다.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괴롭힐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제대하면 애인과 정부 주택에서 행복하게 신혼생활 할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힐 마음이 도대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유토피아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옆에 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우리를 헬조선에 가두고 있는 기존 정치세력만 없애면 우리나라가 바로 유토피아이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와 생활비를 주고 기업가에게 해고권과 상속권을 주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바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세계 최고의 성장국가가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우리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에서 오는 생각이다. 스스로를 과소평가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만든 힘세고 성실한 사람들이다. 우리 경제력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와 생활비를 주고도 남을 수준이다. 우리 자신을 왜소하게 생각하도록 하여 헬조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기존 정치권을 청산해야 촛불을 끌 수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9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 구하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슈와 같이있던 지인 박씨 오씨 꼭 수사해주세요.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뒤에서 신고하는사람 특히 도박관련있데.. 정말 죄가 없을까요..? 그래야 다음부터라도 공정하게 법적인 책임을 받을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슈의 도박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현재2018년에 쪽방촌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이 쪽방에서 더위와 사투벌이다고 뉴스을 보니 마음이 아프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사람들에게 무더위 쉼터로 유도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급한것 쪽방촌에 사는 취약계층들이 쉬원하게 보낼수 있도록 정부가 에어컨을 무상지원 했으면 좋겠어요 농어촌 도서벽지에 사는 어른신 집에 가면 에어컨 없는집도 많습니다. 이들도 더위와 사투을 벌이는게 너무 마음 아프니다. 그리고 노녕층, 저소득층들이 전기세에 무서워 에어컨 가동을 망설이는 집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더위에 싸우다 못벼터 열사병로 사망한다고 하네요 이계층은 취약계층 입니다. 관심좀 가져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독거노인 무상 에어컨 지원정책및 취약계층 전기료 50%감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용산,여의도를 맨하탄처럼 만든다~. 누구를 위한 개발정책입니까.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북의 어려운 지역들도 많은데, 이미 한강 근접 구들에 대한 개발만 늘어나고 있으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씨의 이런 행동발언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경전철도 그렇습니다. 이 경전철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서울은 개발을 위한 땅이 되기 보다 싱가포르처럼 균형잡힌 발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연일 폭염에 뉴스도 그와 관련하여 도배하다시피 합니다. 또한 '에어콘 이렇게 사용하면 전기세를 줄일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각종 인터넷 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 웃긴게 3시간 기준, 5시간 기준 사용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찜통같은 더위가 낮시간 뿐만 아니라 밤에도 초열대야로 힘든데 하루 20시간 가까이 에어콘을 사용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청와대 실내에서 근무하는 관료들은 하루 3시간만 에어콘 틀고 일한답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전기료는 국민 세금 아닙니까? 서민 등골 휘게하고 역차별적인 가정용 전기 누진세 반드시 폐지하십시요. 입으로만 서민,국민 복지 떠들지 마시고 생활 밀착형 복지에 귀기울이세요. 국민들 가만 안 있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9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밀려오는 국민 청원부터, 그리고 여당 청원부터 가 아닙니다.. 기무사건 드루킹이건 지금 국민들 최대 사안이 전기누진제 입니다. 이 미친 더위에 국가적 재난에 3복더위 다 지나가는데도 대안이 없습니까!? 전기가 부족하다구요!? 그럼 원전 돌리세요! 자원하나 안나는 무자원국가에서 언제까지 비싼자원 수입 하실겁니까!? 국민이 먼저라고 하셨는데.. 국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난민문제 하며, 국민 절대다수 이상이 바라는 누진제 폐지하며.. 정작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계신지 의문스럽네요.. 제발 좀 귀 기울이시고 전기 누진세부터 해결하시고 기무사던 드루킹이던 대북정책이던 하시자고요~!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32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가장 시급제 문제부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거창하게 떠들더니 우리의 미래는 어디가고 특정한 정권(이명박,박근혜)만을 대상으로 적폐 청산이다 하고 온 나라의 좌파세력들은 그 어느 왕조내지는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과잉 충성에 매달려 있고 북한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한건지 얼마나 김정은에 대해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금방이라도 남북통일이 온것처럼 국방 등 국가 안보가 마치 무장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는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들이 안보를 빙자하여 정권을 유지했던 잘못된 정책이 있었지만 과연 지금 우리가 하는 행태는 정녕 우리를 위한 일인지 북한을 위한 일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정권의 일들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전개되고 있다 또한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지만 겉으로는 웃음을 띠고 있지만 마치 등뒤에는 국민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겉으로는 복지를 한다지만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거의 겉으로 들어 내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양 TV매체 등을 통한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고 탈원전으로 비전문가도 눈에 뻔히 보이는 전기료 인상 문제는 문정권내에는 전기료를 안올린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전기료 인상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 정권이 경제 문제가 나빠지니까 과거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으면서 전기료 인상을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것과 뭐가 다른가? 역사에 남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본다 O 탈원전 정책 1. 무슨 근거로 탈원전을 하는가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위험성으로 탈원전을 시도한다면 지금 당장 자동차 생산 및 판매를 중지시켜야 하지 않는가 자동차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해마다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그런데 원전으로 지금까지 직접적인 사망자는 과연 있는가 개인적인 생각이 국가의 에너지 기반을 흔들고 독재시대와 별 차이가 없듯이 대통령 말한마디에 모든게 옳고 그름을 떠나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으니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2. 면피용 공론화위를 운영하여 도출한 결정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차라리 전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도대체 뭘 하자는건가.만일 집에 전기가 문제가 있는데 농사꾼을 들이 대고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만일 비전문가가 옳다면 전문가를 굳이 양산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 문제는 반드시 국회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하던가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하라 대통령 한 사람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문제를 고집에 의해 밀어 부치는 것은 전 정부의 독선을 말할 일이 아니다 3.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권이 일자리를 없애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고 땅이 좁은 나라에서 원전을 운영하면 많은 사업체로 인한 일자리와 관련 학과의 인재가 양성되고 세계적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수출 상품으로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과연 정상인가 더구나 한수원은 아예 회사면에서 원자력을 뺀다는데 자기가 사업체를 운영해도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세상에 수익나는 사업을 두고 굳이 시장도 불투명하고 원가 비중이 높으며 수익이 불투명한 사업에 손을 대는 사업자가 과연 정상적인 CEO인가 4. 우리는 위험하고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원전은 \"신의 축복\"이라는 이중성으로 과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에 독이 들어 위험한것 같아 나는 무서워 못먹으니 너는 이 사과는 빨갛고 맛이 있으니 너는 먹어도 돼라고 하는 말과 뭐가 다른가 세상에 이런 말을 어떻게 벌건 대낮에 하늘 아래에서 눈을 뜨고 할 수 있는가 O 적폐 청산을 하려면 제대로 공정하게 하라 1. 지금 정권은 적폐라는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적폐 청산을 하려면 특정 정권을 대상으로한 잘못된 문제만을 찾아 내지 말고 균형되게 해야지 왜 특정정권의 일만 들추어 내서 하는가?그러니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는것 아닌가.그럼 과연 김대중,노무현 정권때는 그렇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잘 했다는 말인가? 적폐 청산을 하려면 모든 정권을 다하던지 아니면 새 정권이 들어 선 만큼 통 크게 새로운 출발선에서 정치를 펴던지 해야지 지금하는 행태는 우리 일반인이 보아도 정치보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2. 지금 청와대의 인사가 적폐 청산을 해야한다고 본다 과거 정권이 각종 공관장,공기업 등등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과거 정권보다 높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 아닌가 과거 정권이 했으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 보은을 해야지 하면서 나도 해야지를 합리화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바로 적폐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참여연대 출신이나 운동권 출신의 인사만 영입한다면 과연 정책 방향은 어느 쪽으로 흘러 가겠는가.또한 이러므로서 사시,행시 등 유능한 인력들이 운동권 출신이 날뛰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는가.이게 생산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의 앞날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럼 누가 공부하고 일하겠는가 시민 운동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니 기업을 보는 눈이 다 도둑놈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째튼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느 상황이 될 수도 많으니 말이다 O 나라의 힘은 경제와 국방력이 튼튼해야 이루어진다 1. 나는 비전문가라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나 시장의 흐름은 안다.택시를 타던 식당에 가던 지금의 경기 상황을 버릇처럼 물어 보곤한다. 즉 얼마전에 대통령이 호프집에서 만남을 가진 그런 쑈통이 아닌 각본에 없는 시장 경기를 파악해 보라는 것이다 자기가 사업을 하여 월급을 제대로 주어 본 사람이라면 인건비가 얼마나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것이다 나는 공짜로 남의 노동력을 빼앗자는 말이 아니다.정책을 펴려면 최대한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해야지 한쪽을 두드려 패듯이 한다거나 한쪽만을 오냐 오냐 봐 주면 안된다.그래서 자본주의는 시장의 원리가 중요한것 아닌가 지금 정책들은 대부분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있으니 대통령 마져 나라와 국민을 대상으로 말도 안되는 소득성장주도론을 펴고 시험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때는 누가 책임을 질건 가요 지금 시장에서는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에 주 52시간으로 고용이 떨어지고 각종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임금 인상분보다 물가 오름폭이 큰 현실에서 과연 인위적으로 소득을 올려 줘야 하나요 2. 기업에게 기를 넣어 주고 힘을 주어야 경제가 발전하고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일자리가 늘어 나는데 마치 기업의 손발을 묶는 규제만 양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 누가 사람을 늘리겠어요 그런데 정부는 추경 등으로 공무원수나 늘리고 각종 위원회를 수도 없이 많들고 내각은 핫바지에 가까울 정도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모든 것을 좌지 우지 하니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기업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금 북한은 남북,북미 정상 회담후 종전을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비핵화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각종 실험과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벌써 비핵화가 되고 통일이 된것처럼 군복무 단축,각종 전력화 중지 내지는 연기 등등 그야말로 거의 완전 무장해제 상태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것 같습니다 내가 튼튼해야 그 누가 감히 덤벼 들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기무사 사건과 계엄령 문건 파동 등으로 군의 신뢰는 다 떨어지게 하고 힘을 다 빼고 있으니 그 누가 신바람이나서 제대로 국방의무를 다하려는지 참으로 안타깝네요 집안에 머슴도 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야 주인한테 말을 잘 들을 텐데 O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을 하는 쑈통이 아닌 진정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박정희 정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청와대와 공기업 등 인사의 켐코더 인사에 방송위원회의 구성,대법원의 편향된 대법관 구성,편향된 방송 보도 등등 그야말로 독재적인 느낌이 강한 것은 나만 해당되는 것인지 좀더 모든 국민이 힘찬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도록 신나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월호 사건,5.18운동 등 좌파들의 단골 메뉴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까지 기념 행사에 참석하면서 언제까지 울려 먹을 런지는 모르겠으나 천안함 사건,연평도 사건,6.25 사변 등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는 왜 그리 냉정한가요 내년도에도 그 시기에 외국 순방이 잡힐런지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을 더 우대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최근에 북한에서 보낸 6.25 미군 전사자들에 대한 미국의 예의는 그야말로 절대적입니다. 그러기에 세계 다민족인 미국이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국가를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국민과 함께 더불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이 아닌 입맛에 들지 않는 사람도 국민의 일원입니다. 일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간혹 비전문가가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것이 결코 대세는 아닙니다 우리 나라는 자원이 부족한데 인적자원도 갈수록 부족하고 있습니다.한민족이 다민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더욱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앞날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특정한 정권을 꼭 집어 적폐 청산이라고 부르짖고 있으면 우리는 과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오기와 고집을 버리고 모든 국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환 정권이 10.26으로 문제도 많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어 보세요.그릇된 것을 혼자만 옳다고 생각해 봐야 결코 그것이 옳은 것이 안됩니다 한쪽에만 귀를 두면 나중에는 벌거벗은 임금님만 됩니다 이제는 지난 일의 집착을 모두 버리고 통큰 정치를 하여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에 남을 문재인 대통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항공 직원 가족입니다 법에대해서도 모르고 회사 경영에대서도 모르닙다만 소시민으로서 느껴지는 체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고용안전부 에서 회사에 나와 감사를 하는관계로 자료 준비차 폭염에도 출근하였습니다 가족인 저도 때론 남편이 회사에서 부당하게 처우받을때 냉정한 회사에 가슴아파 울때도 있었지만 저희가족이 지금까지 잘먹고 아이들 교육시키며 여기까지 올수 있었기에 서운한맘 뒤로 하며 견디며 내조 할수있었고 30여년 대한항공에 몸 담아 일할수 있도록 안정적인 회사운영이 있었기에 지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고용 안정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직원가족 입니다 오너 일가의 잘못은 그선에서 죄에대한 책임을 져야겠지만 국가 가 회사를 들추는듯한 불안감에 회사의 안정을 염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월급쟁이여서 이번에 위로금과 그동안 휴가 가지못한 수당을 받을때 제게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강탈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모릅니다 그세금은 나라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고용안전부에서 회사구석 구석다니며 벌금을 체크하고 다닌다하니 회사를 바라보고 사는 가족으로서 쉬지도 못하고 출근하는 남편이 안쓰럽고 회사도 염려되어 이렇게 글을 두서없이 올립니다 국민이 평안할수있는 것은 안정적인 근무 현장에서 일하는것을 볼때 가족들도 회사 염려없이 살수 있을때 평안함을 느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임에서조차 너희회사가 이번정부의 타겟이 된것같다는 말을 들었고 몇군데서 같은말을 더 들었습니다 이미 저는 반복되는 방송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었구요 저의작은 외침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을 게시합니다 부디 안정된 회사 분위기에서 남편이 일할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회사좀  가만두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우리 나라는 인터넷 기술은 손 안에 꼽히지만 인터넷 검열도 오히려 중국보다 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와도 연루되지 않는 단어에도 19금 제한이 걸리고 '유튜브'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동영상에도 19금 제한이 걸립니다. 물론 다른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아직도 성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제데로된 피임법을 검색하거나 알려고 해도 구글이나 여러 검색엔진에서는 검열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성교육을 받을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검열을 완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검열의 규제를 완화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자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보고 계신겁니까? 왜 청원글을 삭제하셨나요? --------------------------------- 이번에 일어난 제주에서 실종된 30대여성 사라져서 결국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실족사라고 단장짓기에는 섣부른 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달동안 제주 변사체만 6건입니다. 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제주 포구 항구쪽에 cctv 없는지역에 설치바랍니다. 누구는 소중한 가족이자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들 딸입니다. 돈에 욕심이 많은 원희룡 도지사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죽은겁니다. 이를 막고자 한번더 청원 올립니다. 자국민의 목숨이 중요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32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포구,항구 cctv 의무화 설치바랍니다 (재청원 삭제하지마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박근혜 정부 가 해온 짓들은 보면 차기 대통령 선거때 문재인을 찍었으며 그후 힘을 실어주자 더불어 민주당 에 몰표를 한사람 으로 써 진짜 후회하고 있는 일개 국민 입니다 문대통령이 나라 끌고 가면서 나라가 좋아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안좋아 졌다 고 생각하십니까? 집값 잡는다고 보유세 인상? 그래서 집값이 체감할만큼 내려갔나요? 결국 세수를 걷기위한 꼼수 라고 느껴 짐. 최저임금 인상 또한 세금 을 많이 걷기 위한 꼼수 로 보여짐 경제는 죽어있는데 최저임금 만 올린다고 근로자 복지가 좋아 질까요? 그 최저임금 이 나만 오른게 아니면 어차피 오른만큼 물가 또한 오를수 밖에 없죠 그럼 최저임금 은 오르나 마나이죠 하지만 나라는 틀릴수도 있다보여짐 만약 최저임금이 10%오르면 나라에선 10% 이상 세수를 걷을수 있으니 최저임금 무책임하게 올린거라고 밖에 안보여짐 결국 대통령으로써 국민 들 에게 뭘보여줬나요? 나란일이 북한과 미국 중국 등 국외 일들 보는게 전부 인가요? 민주당 에서 나온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세명에 대통령 공통점이 뭔 줄아십니까? 북한을 너무 신경쓴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전정권에 비해 삶이 좋아 졌는지를 먼저 신경 좀 써주시죠 자신이 없으면 알아서 포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 나쁜 상황으로 빠지지 않게 말입니다 제발 다른나라 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길", "num_agree": 4, "petition_idx": "32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살린다던 대통령 예전보다 못한 경기 악화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시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박근혜 정부 가 해온 짓들은 보면 차기 대통령 선거때 문재인을 찍었으며 그후 힘을 실어주자 더불어 민주당 에 몰표를 한사람 으로 써 진짜 후회하고 있는 일개 국민 입니다 문대통령이 나라 끌고 가면서 나라가 좋아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안좋아 졌다 고 생각하십니까? 집값 잡는다고 보유세 인상? 그래서 집값이 체감할만큼 내려갔나요? 결국 세수를 걷기위한 꼼수 라고 느껴 짐. 최저임금 인상 또한 세금 을 많이 걷기 위한 꼼수 로 보여짐 경제는 죽어있는데 최저임금 만 올린다고 근로자 복지가 좋아 질까요? 그 최저임금 이 나만 오른게 아니면 어차피 오른만큼 물가 또한 오를수 밖에 없죠 그럼 최저임금 은 오르나 마나이죠 하지만 나라는 틀릴수도 있다보여짐 만약 최저임금이 10%오르면 나라에선 10% 이상 세수를 걷을수 있으니 최저임금 무책임하게 올린거라고 밖에 안보여짐 결국 대통령으로써 국민 들 에게 뭘보여줬나요? 나란일이 북한과 미국 중국 등 외교만 보는게 전부 인가요? 민주당 에서 나온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세명에 대통령 공통점이 뭔 줄아십니까? 북한을 너무 신경쓴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전정권에 비해 삶이 좋아 졌는지를 먼저 신경 좀 써주시죠 자신이 없으면 알아서 포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 나쁜 상황으로 빠지지 않게 말입니다 제발 다른나라 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길", "num_agree": 17, "petition_idx": "329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살린다던 대통령 예전보다 못한 경기 악화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시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만.. 솔직히 더위 쉼터라고 정부에서 돈을 주어서 중간중간에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잘 이용하지도 않고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와서 그리 시원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간중간에 시원한 물을 나누어주는 급수대를 설치하는 건 어떨까요. 길을 걷다가 보면 그늘은 건물로 인해서 많이 있지만 정작 필요한 건 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에 물을 들고 다니면 되는 일이지만, 들고 다니는 경우도 극히 적고 마시려면 편의점에서 사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나마 가까이 있는 교회나 그런 곳에 가서 물을 마시는 일이 대다수 입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지 않은 교회에서 마시면 당연히 눈치도 보이고 교회사람들에게 폐가 될까 전전긍긍 속을 앓기도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급수대를 많이 설치하면 가격이 많이 나갈 것 입니다. 그러니 중간중간에 몇개만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보잘것 없는 의견이지만 부디 수용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수없이 많은 도로의 방음벽이 다 투명으로 되어있어서 흔히 보는 새부터 멸종위기 새까지 천마리 이상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무늬를 넣거나 색이 구별될 수 있게 만들면 새가 피할 수 있다는데 왜 생태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방음벽을 설치한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산 깎아서 고속도로 만들어놓고 동물들이 원래 다니던 길인줄 알고 튀어나오는데 동물보호펜스도 너무 낮게 설치하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몇년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있는데, 더 많은 동물이 죽기전에 하루라도 빨리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투명 방음벽,투명 유리창으로 새가 계속 죽고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국회의원분 들도 저희 성소수자들도 국민이기때문에 모든국민들을 생각하고 본인들이 말하는 국민들을위해 힘쓰겠다는 말을 지켜주세요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차별은 존재해서는 아니된다. 아직도 기독교나 민간단체에서 성소수자들을 비난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민간단체 나 기독교등 특정종교가 법적으로 차별하거나 욕설을 할경우 인권침해 와 모욕죄를반드시 추가하여 성소수자들을 비난하거나 욕을 했을경우 처벌이 성립되게 해주시고 기독교의 반대집회를 금지시켜주세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 꼭지켜주세요 대통령님!! 차별금지법 발의로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들이 비난받지않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나라 만들어주세요 성소수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통령님이 신경을 반드시쓰고 이방안에대해서는 꼭논의하고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는 매년 늘고있고 대통령님이 차별금지법 발의에 힘써주신다는걸 학수고대하고있습니다 퀴어문화축제의 장에도 민주당이라는 부스가생겼을때 너무 기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과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30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발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페미니즘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성평등 의식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여성인권 실태를 바르게알고 개선하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생 교육과정에 페미니즘을 넣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8월4일 토요일 오후5시에 집에왔습니다. 오랜만에 폭염이 조금이나마 가라앉고 기분좋은 바람이 부는 퇴근길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에어컨도 필요없이, 모든 창문을 활짝 열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풍기도 필요없더군요. 그러나 밤이 가까울수록 시원해져야 할 바깥공기가 8시 9시 10시 로 갈수록 후덥지근하고 더워졌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집에 와서 에어컨을 틀어서 실외기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주변에 꽉차있었습니다. 상쾌한 바깥공기는 열기와 습기를 품은 불쾌한 공기로 바뀌어 창문 꼭꼭닫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더웠던 지난 7월말,8월초의 더위에는 에어컨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8월4일 토요일 저녁에 바깥공기도 시원한데 왜 에어컨을 틀어 에어컨사용을 자제하는 세대가 창문을 닫을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람들... 누진세 폐지? 과연 누진세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에게 누진세 마저 없게 된다면, 어쩔수 없이 밖에 있어야하는 사람들과 동물들은 에어컨이 뿜어내는 열기를 견뎌야 하고, 아마 모든 아파트가 정전사태를 겪을것이며, 이나라에 전기공급은 턱도 없이 부족해서 국가수준의 재난이 올것입니다. 에어컨 팡팡 틀어서 자기만의 여름호사를 누리면서 몇만원 내려고요? 몇십만원도 아깝지 않아요. 누진세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0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더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요즈음 고등학생들의 방학기간이 너무 짧아요? 날씨는 보통40도 에 육박하는데 경상남도밀양시에 있는 고등학교 여름방학 기간이너무 짧아요? 방학기간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에 있는 고등학교 여름방학 기간이너무 짧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자신없슴 최순실불러다 놓아라. 좌고우면만 하는 물총리 김동연 바꾸고. 먼 일관된 강력한 정책이 있어야지. 매일 풍선껌에다 종부세 칼 뽑았으면 강력히 휘둘러야지. 파리도 못죽일 효과로 무슨놈의 날뛰는 집값을 잡나? 물정부 물통령 물부총리 물장관", "num_agree": 13, "petition_idx": "33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집값부양하는거야  아님  뭐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문재인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동감하지는 않지만, 정권은 성공을 바라는 1인입니다. 역사 이래 2,500여년 동안 어느 한 순간도 후세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역사가 없는 슬픈 민족이기에 이제는 문재인대통령부터라도 자랑스런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0, 70년대 김일은 초등학생이던 우리들에겐 절대적인 영웅이었어요. 일본선수를 쓰러뜨리고 양손을 펼쳐들 때면 가난하고 힘들었던 온 국민이 통쾌함과 해낼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열광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꾸며진 각본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에겐 외면받기까지는 봉숭아 꽃물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어요. 조국수석, 임종석실장도 이제는 지천명!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바르게 대통령님을 보좌해주길 바래요.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기에 부탁하는 거여요. 늑대다! 한 번으로 족해요. 전반적인 정책성과를 피드백해보고 지속할 것과 수정할 것을 빠른 시일안에 정리해서 대통령님께 건의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늑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정치인중에 이재명이 부부 처럼 욕을 잘하는 천박스러운 사람들은 처음봅니다. 저런사람들이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했다니, 기가막히는군요.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쇄신을 위해 이재명이 같은 사람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3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욕쟁이 부부 이재명을 퇴출시켜주시기 바람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비비탄 사건과 같은 갑질을 막기 위해서, 삼성전자에 대하여 노동부와 인권위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도 보도가 내용입니다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부서 회의 진행 중에,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행동으로, 작은 회의실 내에서, 비비탄 총으로 해당 직원에게 사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보더라도 어이가 없는 갑질 행동입니다만, 회사의 행동은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부서로 전출시켜 버렸으며, 가해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징계를 주기는 커녕, 임원들이나 받는 고급교육에 참석시켰습니다. (고급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징계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상황으로 정리된 이유는, 가해자의 아버지가 삼성전자에서 부사장급의 고위임원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비비탄 사건을 덮기 위하여, 소문을 낸 사람들을 추적하며 관련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항의나 의견을 묵살하거나 탄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인사과를 동원하여 직원들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있어서, 직원으로서 올바른 소리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비비탄 사건이외에도,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강요, 인격모독과 같은 많은 갑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정화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노동부나 인권위가 감사에 나서서 삼성전자의 직장내 갑질 행동에 제동을 걸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33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의 비비탄 사건과 같은 직장내 갑질을 막기 위해서, 노동부와 인권위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도대체 고등학교 여름방학기간이 왜 다릅니까, 사립고는 31일 방학이고, 공립고는 19일 이게 대한민국 교육부가 추진하는 현주소입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립고와 사립고 여름방학 기간이 같아 지도록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방학기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어디가나 빠른년생이라 미성년자라고 애들이랑 잘 어울려 술집도 못가고 많은 고민이 있는 친구가 술먹자고 하면 갈수도 없고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대학교가서도 처음보는 애들이랑도 어울리기 힘든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생들도 술집에서 술먹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대학생 청년입니다. 이런 청원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십몇년 남짓 살았지만 그동안 우리사회의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잇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큰 예시로 워마x라는 남성혐오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미 그 회원들의 행적에 의해 유명한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이런 예시를 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별을 떠나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SNS에서 확산되었던 자신의 부모나 시민에게 몰래 칼을 들이대고 사진을 찍거나, 고양이등을 학대하거나 죽이고, 태아를 난도질해 촬영한 사진, 고인을 언급하며 능욕하는 행위등을 보면 이것이 설령 자작극이라 할 지라도 도가 지나쳐 사람으로써 할 짓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머지 않아 실제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어린시절 성인이 되기 이전에는 이런 혐오의 문화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십년도 되지 않는 단기간에 이렇게 사회가 변질되었는데 앞으로가 더욱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저들의 행보는 우리사회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며 저지르는 범죄 또한 나날히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느정도까지 민주주의의 그늘 아래서 자유로울지 모르겠으나 그들을 제제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시와 같은 혐오단체(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 폐지와 처벌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혐오단체(사이트)의 단속과 폐쇄, 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민주 주의 국가는 통제 사회가 아니다 자유 주의 시장경제 논리에의해 움직이는 국민이 행복 하게살아가는 국가이다 더우면 에어콘을 마음대로 틀수있는 일본이 부럽다 아니 원자력 발전소 사고후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다가 전기생산 단가를고려한 에너지 정책 , 더울때 에어콘 팡팡 틀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있도록 한 일본 정부 가 부럽다 대통 령 공약 이 므로 절대적으로 바꿀수 업는 이정부가 무섭다 더우면 에어콘 맘대로 켜고 살고싶다 전기료 쓴 만큼 내겠다 단 누진제 없애고 원자력 발전소돌려 전기료 인 하 하라 원자력 발전소 위험 하다고? 서민들 마음 몰라주는 이정부, 대통령 공약 이라고 밀어부치는이정권 핵포기 안 하고 핵가지고 정권 유지 하는 김정은이 더 무섭다 누진제 없애면 서민들이 전기 팡팡 쓴다고? 아냐 우 린 원래 없이 살아서 생리적으로 뭐든지 아껴 필요한 만큼만 쓰고욕심없이 살아가지 이제 서민들 그만 이용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라도 마음것  쓰고싶어요   (누진제 폐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수능날짜좀 줄여주세요. 작년도 수능 일주일연기피해가 크기도하고 공평하게 일주일씩줄여도 모두가 크게피해볼일도 없을거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수능 좀 줄입시다.ㅎㅎ", "num_agree": 1, "petition_idx": "330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날짜 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늘 사건사고가 터질때마다 보육교사의 여건 급여등에 대해 말이 많이 나옵니다ㅡ 하지만 늘 상승폭이 높지않고 심지어 동결되는 보육료등과 함께 보육교사의 장기근속과 정년보장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아반 80프로 유아반 30프로 교사급여지원을 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ㅡ 저희어린이집은.. 6년이상 근무하는 장기근속교사 비율이 반이넘고 15호봉이 가까운 교사가 반이 되어갑니다ㅡ 보육료입금과 지원으로는 교사의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늘 아이들 교구 사려면 잔액을 살피며 선듯.. 교체하기 힘들고.. 시간외 수당도 돈이 남아야 받는데.. 원장님 맘과 다르게 여유가 되지 않네요 교사 처우를 위해 군에서 수당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더 돌아가려면 급여에 대한 지원이 더 되었음 합니다 호봉이 높아지면 눈치도 보이고.. 민간으로 옮기거나 하면 제호봉을 제대로 받기도 힘들지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지만 오래 할수 있을까하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늘 걱정하지 않을수 없네요 이에대한 정부에 대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ㅡ", "num_agree": 6, "petition_idx": "33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 임금지원비율을 높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대통령님께서도 그러시고 고위 정치층에 계시는 분들은 한창 정치업무 맡으시느라 최근 페미,워마드와 관련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나 봐요..? 요즘 페미가 무슨 짓들을 벌이는지도 모르시겠구나...는 아니겠죠?? 몇마디 안합니다 요즘 여성인권이다 남혐이다 뭔가해서 하는 짓들 보면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그저 골때립니다 몰카범죄? 이런거 당연히 잘못이죠 근데요 페미들은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을 싸잡고 들어갑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거 없이 한국남자들은 쓰레기새키다 하면서 열심히 전도 중이시죠 중요한건 말이죠 페미들은 이게 다에요. 그냥 한국남성들 까는게 목표고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냥 까고 다닙니다. 이번 혜화역시위 보셨죠? 그들이 무엇을 원하던가요? 그냥 이말만 합니다. 한국 남성은 범죄자다.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한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걸 합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는 겁니까? 최근에 페미들이 예수 비하사건이랑 낙태사진 조롱한거 아시죠 그런x들이 내는 억지논리가 합당한가요?? 복잡한게 아닙니다. 심각성 아시면 빨리 제제를 가하세요. 지금 이렇게 둬서 페미들 세력커지면 대한민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남성들이 목소리를 안내고, 정부에서 대처를 안하고 가만히 놔두니까 자기들이 무슨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더 심해지는거 아닙니까 제발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요즘 페미들 시위 그냥 방관하고 계실수도 있으셔서 한마디 하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일때 시위 금지 법률입니다. 지금 시위하는거 보십시오 단순히 항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남성들을 ‘협박’하면서 일반 남성 여성들의 ‘공공의 질서’에 명백히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페미들 지금 전형적인 ‘폭력시위’입니다 당장에 시위 멈추게 조치 취해야합니다 제발 대통령님...? 아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ㅜ", "num_agree": 16, "petition_idx": "33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페미관련 청원 하나 밀어서 청와대가 직접 보게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3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성평등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33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중소기업과 국내기업 제품 사용하자는 광고? 홍보를 본것 같은데... 청원 게시판의 오른쪽 영상을 보면 ... 노트복이 애플사네요 .... ㅎㅎㅎ 경제와 최저임금 거론하면서 왜 국산제품이 아닌 해외 타사 제품을? 즉 설득 유도 특정 운동을 하려면 그것에 맞는 행위를 정부에서 보여야하는데 모순된 행위를 많이 보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0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의 동영상 실시간의 모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누진제 ,,살인적 폭염에 정부는 헛발질만 하는 모양 입니다. 연일 살인적인 40도의 폭염으로 서민들은 절망적인 하루 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가정집 전기요금 누진제는 누구를 위한 전기요금 누진제 입니까 ? 40도 기온에서 가정집은 에어컨 사용하지 말라는 정부 정책 .. 이게 정상적인 행태 입니까 ? 너무 화가 납니다. 누진제 당장 폐지를 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살인적 폭염에 정부는 헛발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제가 글제주가없습니다 그래도읽어주시고 추천해주세요 선거때마다 사회복지사처우를 개선시키겠다고하면서 달라지는것은없습니다 그리고장애인시설과 노인요양시설간에도 급여차이가 큼니다 사회복지사들 생각외로많은일을합니다 그에비해급여는 최저시급입니다 그래서 많은분들이 생활고를겪고계시며 결국다른일을찾아떠나고있습니다 저도한가정의 가장으로서 이직을생각중입니다 어린이집선생님들은처우가계속하여좋아지고있는반면 사회복지사처우는항상제자리걸음이네요 제발 고생하시는사회복지사님들의처우개선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처우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최근 규모에서 국내 1위 은행인 KB에도 직원 내쫒고, 임원들이 수십억대 돈잔치 한 기사도 있었다. 더구나, 국민에 봉사한다며 쥐고 있는 권력을, 지 배 불리기 용도로 활용한 공무원이 수두록 하다. 이루 분통터저 못살겠다. 이를 뿌리뽑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뿌리 뽑아 달라 ---!! http://www.biznews.or.kr/news/article.html?no=7670", "num_agree": 0, "petition_idx": "33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꿈을 앗아가는, 권력형 취업비리 뿌리 뽑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밀양시청 비정규직에 일하는 사람인데, 시간당은 최저임금에 해당되는데, 일주일과 한달로 보았을때는 최저임금에 해당되지않아요? 전면 비정규직을 모두 주5일 근무에 일하는 시간도1일 최소7시간 아니면 8시간을 일할수 있고, 한달 최저임금에 해당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 비정규직을 최저임금이  해당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1, "petition_idx": "33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PC방 할수있는 나이 만15세부터였으면 좋겠습니다.너무 욕설이 많고 만18세 이상 게임을 하면서 너무나 거친욕설 및 행동이 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만15세이상부터 이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살인적인 폭염에 서민들은 하루 하루 버티기가 힘들다 전기요금 누진제로 서민들은 집에서 에어컨을 사용하지 말라는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는 정부행태 모습입니다 기업이나 , 영업장은 누진제 없이 전기를 사용하는데 , 일반 가정집만 전기 누진제를 적용해서 40도 폭염에 가정집은 정말 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부 정책 입니까 ? 서민들은 살인적인 폭염으로 하루가 견디기 힘든 지경인데 누구를 위한 누진제 적용 입니까 ? 이게 국민이 주인인 국가 맞습니까 ?", "num_agree": 16, "petition_idx": "33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프로야구 1군 경기는 저녁 6시30분에 시작되는 반면 프로야구 2군 경기는 1군 팀 사정에 맞춰 2군 선수들의 1군 콜업에 용이하도록 경기 시간을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인 1~2시로 맞춰져 있습니다. 팀의 사정보다 중요한 것이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어느정도의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7~8월 만이라도 저녁 시간대에 경기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숙고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2군 퓨처스리그 경기 시간 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3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야구부들은 거의 빡빡이 인데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머리에 화상입을거 같은데 두발자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선수 두발자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딸아이를 한명 키우고있는 학부모입니다. 3살이구요. 집이 여유가있고 부모중 한명이 아이를 볼수있는상황 이라면 좋겠죠? 하지만 맞벌이부부가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이 가지고있는 제일 큰 고민이 두가지일겁니다. 아이가 아플때... 아이 방학... 전영성있는 수족구 구내염등은 어린이집 등원도 안받습니다. 아이가 아플때 예를들어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여 증명받고 일년에 열흘이면 열흘 월급을보전해주면서 아이를 간호할수있다던가. 열흘이넘고 한달까지는 50프로를 보전하며 한달이후는 개인의연차나 무급으로할수있게끔이런식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동안 현실적으로 도움이될수있는 정책이 필요하다생각합니다. 만10세미만 전영성있는 질병이걸릴시 일년 30일동안 정부에서 월급을보전해준다. 10일미만 100프로 10에세 30일은 50프로... 두번째는 방학입니다. 어린이집 방학은 일주일이라 휴가를쓴다던지 연차를 쓴다던지 가능한데요. 초등학교1학년2학년인아이들은 일년에 방학이 두달이 넘습니다. 방학기간동안에 부모중 한명에게 월급을보전 또는 육아휴직처럼 70프로를 지원해준다면 어떨까요? 물론 월급이 누군천만원 누군 이백만원이라 다다르지만 상한액을 육아휴직처람두고 운영한다면 무리없을듯싶습니다. 정책공부를 한사람도아니고 그저 한아이를 키우고있는 아버지로써 저를포함 주변에 아이를 키우고있는 부모들을 대변해서 건의합니다. 저출산으로 쓰는비용 1프로만 지원해도", "num_agree": 8, "petition_idx": "33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문제 이것만해결되어도 도움 될것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내년 중학생이 되는 6학년 초등학생입니다. 지금 저희가 배우는 사회책이 이제 마지막이고 책들이 새롭게 편찬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이번에 새로 책을 편찬할때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청원을 드립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책은 저희 나라의 영토에서 중요한 곳인 독도에 관한 내용과 정보 역사가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고종이 독도를 탐사하고 조사함과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한 내용이 적혀있는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와 일본이 지멋대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간략히 소개하고 사회책의 가장 마지막에 독도의 사진 한 장과 '일본의 태도에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 '라는 내용만 가장 마지막에 있는 1면에 실려있습니다. 말로만 독도는 우리땅 하면 .. 뭐할까요.. 독도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일본은 벌써 학생들에게.. 이런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네요.. 다른 과목들도.. 특히 도덕은 더 심합니다. 책은 두꺼운데.. 딱히 가르치는 건 없고. .. 반.드.시! 올바른 교육 쪽으로 책을 편찬해 주시길.. 바랄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0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꿔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누진제 완화말고 폐지하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33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요즘 전국 날씨가 낮 35도로 올라가는 등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더위에 지친 사람과 일사병과 열사병에 걸리는 사람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누진세를 인하하는 노력을 통해 더위에 대처 하고있습니다. 한국도 더위를 대처할수있는 누진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요금 인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우리나라 처럼 카페가 많고 테이크아웃 커피를 많이 마시는 곳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이 하루만에도 어마어마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 카페에서는 종이 빨대 사용을 시도해보는 곳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에서는 여전히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관련 여러가지 제도들이 큰 기업에서부터 잘 시행되어야만, 다른 곳에서도 더 쉽고 빠르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압니다. 말로만, 사진으로만 보여주는 홍보성 환경 보호 캠페인보다 작지만 강력한 실천이 더 절실합니다. 근본적으로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것 역시 완전한 환경 보호가 될 수는 없지만 썩지 않는 플라스틱 빨대는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때 해양생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때에도 부피를 많이 차지하며 잘 분리되어 수거되지도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벅스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전기요금 누진제폐지 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작년 여름까지는 에어컨 안키고 새벽에 자다가 더우면 샤워하고 다시 자고 했으나 올해는 절대 샤워로는 안되더군요 전기세가 너무 두려워 에어컨을 참고 잠을 청했지만 땀띠가 여기저기에 솟아 오르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에어컨을 키고 잡니다. 자다가 전기세 걱정에 몇번을 잠을 깨네요. 이런 전무한 폭염에는 전기세좀 줄여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가짜난민을. 추방합시다. 세금을 날로먹고 밤거리를 위험하게 하는 이들 모두를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저는 가전제품 판매상담사입니다 요즘 폭염 때문에 더워서 국민들이 전부 고생중인대요 다소 엉뚱하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문득 이런생각이 들어서 글 남깁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전부 배관이 설치 되어서 크게 불편함 없이 가스가 제공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있습니다 에어컨 냉랭도 도시 가스처럼 집집마다 쏘아주고 그에 대한 사용비용 내고 간단한 증폭기계(실외기만 판매)만 저렴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모두가 저렴하게 시원하게 지낼수 있지 않을까요? 설치도 빠를거구요 엄청 큰 마트도 에어컨 틀어서 전부 시원하게 할수있는 기술력도 있고 예를 들어 요즘 아파트경우 매립배관도 다 심어 놓는대 실현가능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폭염에 시달리는대 엉뚱한의견 하나 드려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판매자 입장서 일일이 구별해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가끔 동안인 성인들과 신분증 확인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기도 하고 미성년자들은 위조된 신분증을 가져와서 사가는데 이것 또한 막기가 힘듭니다 이로 인해 발생된 상황에 따른 처벌을 구매자에게 하거나 젊고 나이들고를 떠나서 필수로 신분증을 제시해야되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을꺼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담배구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소득주도 성장에 필요한 일자리는 창출 되기도 전에 소비 절벽에 부딪혀 성장율이 마이너스로 가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 정부시절 신용카드 발행정책으로 소비를 촉진하여 성장율을 유지시키고 밴쳐활성화정책을 펼치고 참여정부 시절 DTI,LTB 정책으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등 정부의 경제정책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고도성장의 막이 내리고 이명박근혜정부시절 다가올 인구 감소와 베이비 부머 인구의 소비감소에 대비하지 못한채 9년의 세월을 허송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1953-1965년 출생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국민 총소비의 20%이상을 차지할 진데 이들이 자녀 1-2명을 결혼시키고 가처분 소득이 줄었는데 여기에 설상가상 집담보 대풀 5년경과후 이제껏 해주던 리볼빙을 거부하고 원금까지 갚으라 하니 그만큼 더욱 소비가 줄어들어 급 기야 문정부 들어 식당 매출이 60%가 줄어드는 초유의 사태를 빚고 말았습니다 기무사령관 교체만큼 시급한것이 경제사령탑 교체이며 대통령님의 경제 상황 인식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만큼 시급하다고 봅니다 작폐청산도 경제위기 앞에 풍전등화의 신세가 됩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11조 이익과 총 예대마진 규모도 조사해 보시고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과 함깨 베이비 부머들의 원금 상환 규모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울러 재벌의 승계를 위한 기업투자 규모도 조사해 양극화로 치닫는 한국경제의 병폐를 근본 치유해야지 양극화 결과물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만 매달리는것은 재벌이 똥싸고 정부가 치우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도 결코 자영업자 대란이나 소비절벽과 같은 경제위기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 진작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전 국민에게 전기를 무상으로 공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가 공급되어야 민주사회에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를 무상공급을 해야 국정지지율 반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각하께 전기 무상공급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말뿐이였습니까? ?????", "num_agree": 20, "petition_idx": "33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폐지는 어덯게됐습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최저임금 만원 인상하라.. 소상공인들 하면서 특히나 편의점 사업주들이 반대를 하는데요 이기적입니다 알바생들이나 일꾼들 실컷 일해주고 댓가도 잘 못받고 노예처럼 이용이나 당할까요 일할 곳이 없어서 갈곳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150만원도 않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근데 사업주들 그걸 이용하고 있죠 단돈 몇푼 더 준다고 당신들 굶지는 않습니다 일한 만큼 댓가는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원칙 입니다 만원 인상은 어차피 겪어야할 과정이고 해야할 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에 최저임금 만원 인상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bmw 자동차 화재 사태 하나 처리 못하는 나라, 이게 정부인가?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한다면서 지난정부 쫓아내고 입만 열면 세월호 안전대책 어쩌고 하면서 그깟 외제차 화재 문제 하나 제대로 대처못하는 현정부 bmw 차량이 꽉 막힌 터널이나,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량 인명사고가 나야 청와대가 정신차리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것인가? 이런것도 해결 못하면서 남북통일, 최저임금, 부동산 대책 아무리 떠들어 봐야 소용없다 독일과의 통상마찰 우려로 bmw 운행을 제지할수 없어 이 재난폭염하에 차를 집에 두고 다녀라는 초등학교 수준의 담화문 발표하는 국토부 국토부의 머리에서는 한계가 있는 현재의 대책들 이제 청와대가 나서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불감 컨트롤타워 청와대, bmw  자동차 화재 사태 하나 처리 못하는 나라, 이게 정부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화물차 영업구분을 정확히 규정을 정해주시길바라며 택시영업인지 화물영업 학실한 정의를 내려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벤사업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워마드, 메갈리아라는 단체(?)는 페미니즘을 한다는 구실로 한국 남자를 일방적으로 혐오하고 증오하고 나아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각한 욕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윤봉길, 안중근 선생님까지 한남이라며 인신공격을 포함한 욕설을 했고 실제로 최근 수컷 길고양이를 잡아와 도살하는 사진, 자신의 아버지의 목 그리고 버스 안에서 앞에 앉은 남성에 목에 칼을 들이미는 사진들을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올리는 짓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혜화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발언까지 일삼았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제지하지 않는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이니 확실한 제지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0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 워마드의 활동 그리고 웹사이트를 제지/차단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국군유해도 빨리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num_agree": 2, "petition_idx": "33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유해송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제가 기분 좋게 여름 휴가 떠나서 돌아올 때와 여행 전 계획시에도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가족들과 싸우는 등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기분 망치는 휴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겨울 휴가의 개념이 생기면 좋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0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 휴가 폐치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누진세 개편한지 2년밖에안됐는데 또개편하기어렵단건 납득하기어렵네여.현재상황에 맞지않는건 바로바로 바꿔야한다고생각합니다.2년전 개편할때 60대이상만 모여서개편한모양입니다.전기제품별로없던시대에 살던분들끼리모여서 개편한듯.현실성없개편. 현재누진세는 딱1~2인가구만 1단계에적용됩니다! 보통의4인가구는 평균적으로 기본300kw이상의전력을소비하는데 늘항상2단계가넘는 요금을 적용받아야만한단겁니다.왜죠?결혼하고.아이낳고.혹은부모님과살려면 전기세를몇배로 내야만하는겁니까? 그러면서 법으로효도를강제하고 결혼하고 아이를낳으라고 하는겁니까?가장기본적인것에서부터 역차별을당하는데? 현재누진세로는 딱혼자.둘이살아야만1단계적용이니.결혼이고부모님이고 그냥혼자살아야겠네여. 4인가족이라고해서 특히전기를많이쓰지않아도300은 그냥넘어갑니다.옛날처럼.세탁기하나.냉장고하나.티비하나있던시절이아닌데말이죠.눈뜨면서부터잠들기직전까지전기를사용할수밖에없는시대에.저희집은 에어컨도없고.건조기도없고.그흔한정수기도없는 세탁기하나.냉장고.김치냉장고.티비두개.정말기본적인것뿐인 4인가족인데도평균300kw넘습니다.기본만써도300이넘는데.1단계는200까지라니.현실성너무없습니다.보통의평범한4인가족이쓰는평균치가 왜2단계인지 묻고싶습니다.가족과함께살지말고혼자살란건가여?형평성도.현실성도없는 누진세 확실한개편 혹은 폐지를원합니다 최소한평벙한4인가족의평균이 1단계가아닌상황 절대이해할수없습니다!!이러면서무슨효도를하고부모님을모시고결혼을하고자식을낳으란건지", "num_agree": 15, "petition_idx": "33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21세기에맞는누진세개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진짜 오지게 사오정인척 하시네 사람이 먼저다는 개뿔 기업이 재벌이 먼저다 이거죠?", "num_agree": 20, "petition_idx": "33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완화니 검토니 그딴거 말고 폐지를 하라고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길게 쓰고 싶진 않습니다. 현재 4차까지 일어나고 있는 페미 시위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있는 페미니스트 기자들 쓸때마다 몇만명이 모였다고 글쓰는데 7만명이 어느정도 인지 모르시나요? 개나 소나 아무런 기사올리라고 만들어 놓은게 기자인가요? 거짓보도를 하는것도 그걸 보고믿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사기죄가 아닌가요? 우리 나라 성평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십니까? 당신을 뽑은걸 정말 후회합니다. 페미대통령이라고 저희가 뽑았던 이유는 진정한 성평들을 바라고 뽑았던거지 이런식으로 잘못된 성평등을 논하고 있는 지나가는 남성들이게 말이 되지않는 이유로 욕하는 잘못된 집단입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이런식으로 하면 언젠가 진짜 도가 지나친 여성들한테 화가난 남성들이 시위를 할수도 있고 심한 폭력을 할수도 있습니다. 외교 문제만 생각하지말고 진짜 성평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부터 생각하세요. 전 당신이 대통령인게 너무 싫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이번 광화문 시위도 참 볼만하더군요.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시킨다는 것들이 남성에 대한 성폭력 발언을 하고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집단으로 모욕을 주고 그러나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성적인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집단으로 모욕감을 주고 하는 행동들은 모두 명백한 폭력 행위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라는 작자는 불법적인 사항과 폭력 행위를 체크하기는커녕 꼴페미들 눈치만 보면서 세금으로 아이스팩 지원하겠다는 소리만 하고 있네요. 특정 계층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폭력을 휘둘러도 되는 건가요? 대한민국 꼴페미들의 사악한 면면과 그들을 방치하고 두둔하는 적폐 언론(심지어 공영방송까지), 게다가 꼴페미 눈치만 보며 위법 사항을 체크하지 않고 개처럼 꼬리만 흔드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참 허탈해지네요. 이전 정권은 대놓고 사악하긴 했어도 문재인 정권처럼 이렇게 이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시위로 인한 피해 상황 및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관련자 처벌 바랍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정권에도 심각한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0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꼴페미 폭력 시위 계속 방치하는 이유가 뭔가요?? 위법 사항 당장 조사하여 관련자 처벌하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성평등이라는 명목아래 기업의 이윤추구를 방해하는 이 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적 능력이 평균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무작정 뽑는 인원을 제한해 버리는 것은 모순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고용법 폐지 추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아주그냥 청와대 전체를 에어컨 냉기로 빵빵하게 채우셨나 봅니다? 국민들은 누진제가 무서워 이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못 켜는데 그런 국민들 혈세로 월급받고 유지하는 청와대가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이런게 당선되기 전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인지요?????? 아, (청와대)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거라면 할말 없겠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더위에 청와대는 다들 양복 긴팔 입으셨던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전기세누진으로 부담갖으며 살기싫사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전기 누진세 내야하는 기분이 슬퍼져옵니다 겨울엔 가스세 여름엔 전기누진세 평생 세로 부담갖고 살기싫사옵니다 살면 얼마나살겠사옵니까 우리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 통촉해주시옵소서 통령마마 !!", "num_agree": 19, "petition_idx": "330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 일하는 우리나라국민들을위해 누진세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조폭화된 법원 사법부를 국민 혁명으로 개혁해야 하나? 썩을대로 썩어 개혁도 불가능하다. 자기들 패거리가 입법 사법 행정부 쫙 깔렸다. 기무사 개혁보다 사법부 개혁이 급한데 대통령도 힘도 못쓴다. 어차피 혁명으로 다스려야 한다. 의로운 군부가 나서서 모조리 잡아들이고 재산환수하고 일부 처형하여야 한다. 정의를 팔아 축재하는 가증한 민낯이 사방팔방 나라를 부패시키고 갑질 추문 탈세 사기 횡령 부추긴다. 해먹는 놈이 큰소리치고 장때 잡은 것이다. 범죄자보다 재판하는 놈들이 더 악한 나라. 가족도 효수하자. 양아치한테 우리가 재판받고 통치받는 기막힌 현실. 김정은 뺨치네. 신이 북한에 김정은 안망하고 붙여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보다 사법부 적폐 척결 대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최근 남혐과 여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페미 시위에서 성차별과 사법불평등, 여성 경찰인력 확충, 여성의 고위직 확충 등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는 문대통령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1.문재인 대통령님은 페미니스트가 남여 여남 평등의 주체라고 보시나요? 2.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로 시위에 나오는 목소리 전부 동의 하시는 겁니까? 3.문재인 대통령님은 페미니스트로써 워마드에 대해 어떤 생각이십니까? 4.페미니스트라고 하나 정작 시위와 온라인에서 범죄집단인 단체가 외치는 이 단체에 왜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합니까? 5.펜스룰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페미와 관련된 사항에 직접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 sk최태원 사촌동생인 최철원 대표가 부당해고로 1인 시위를 한 탱크로리 기사를 폭행한 일명'맷값폭행사건'을 아십니까 사건 당시인 2010년 10월 서울 용산의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50대 화물기사 유모씨는 누군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최철원 대표였습니다. 당시 유 씨는 다니던 회사가 M&M으로 인수ㆍ합병되면서 고용승계가 안 되는 바람에 1년 이상 벌이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협상을 예상했지만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최철원대표는 “엎드려라.” 여러 간부들이 지켜보는 자리에 야구방망이가 등장했습니다. 유 씨는 상황 파악이 되기도 전에 10대를 맞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유씨가 몸부림을 치며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피해? 지금부터 한 대에 300” 최 대표는 하늘 높이 치켜든 방망이를 있는 힘껏 떨어뜨렸습니다. 최철원은 유씨에게 '합의금 2천만원이니깐 1대에 100만원이라고 치고 20대만 맞아라'며 열 대를 때렸고 그 후 살려달라는 유씨에게 '지금부터는 한 대에 300만원 씩이다' 라면서 3대를 더 때리고 유씨의 입안에 휴지를 말아넣고 얼굴을 마지막으로 때렸습니다. 사과를 요구한 유씨에게 이 자식이 이거 형편없는 새X 아니야. 내가 볼 땐 2,000만 원어치도 안 맞았는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충격적 사실은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않고 기소까지했습니다. 피해자를 기소한 담당검사는 사표를 내고 sk 그룹에 입사까지 했습니다. 유씨는 자신이 얼마나 공포감에 휩싸였는지 말하는 대목에서 울먹여 끝내 인터뷰가 중단됐습니다. 유씨는 모욕적인 폭행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씨는 사측의 부당한 해고에 맞서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국토해양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을 찾아가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를 찾아가 상담까지 받았지만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줄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유씨는 \"지금까지 사측과 싸우면서 혼자서는 너무 버겁고 힘들어 한계점을 느꼈다. 사회적 약자는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생각했다\"며 \"죽고 싶었다. 기업에 혹독하게 당했는데도 보호받을 곳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도 없다. 기업들은 버티다가 돈으로 해결해버리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폭행 사건은 이것 뿐만이 아니였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여름 SK에너지 보안팀장 K씨(47)로부터 폭행을 당한 새로운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유씨가 서린동 SK에너지 본사와 논현동 최태원 회장 자택에서 시위를 벌이자 SK에너지 보안팀은 유씨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보안팀은 병을 앓고 있던 유씨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유씨는 논현동 최 회장의 자택을 찾아가 항의를 했고, 이를 막아서는 보안팀장 K씨는 유씨를 골목으로 끌고가 두차례 뺨을 휘갈겼다. 유씨는 당시 사건에 대해 \"시위를 벌이면서도 가족같이 지냈던 직원인데, 갑자기 뺨을 때리자 충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게 이러한 갑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론사도 국가인권위원회도 들어주지 않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국민들이 대통령님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재수사하여 제대로된 보상과 사과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단지 재벌이라고 해서 사람을 폭행하고도 돈으로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재벌이라고 해서 언론사를 통제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베테랑의 실사판 탱크로리 기사를 폭행한 일명'맷값폭행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실업자들 소득이 0 입니다 이 와중에 건보료를 어떻게 내라는겁니까?? 당장 하나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내라니요 어디로 갈까요?? 재산세는 두말 없이 빌려서라도 냅니다만 다달이 건보료 어떻게 내라는겁니까 노모 모시고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실업하면 죽어야 합니까!!!!!!!!!!!! 아무런 복지혜택은 하나도 없는데 실업자에겐 물가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하루하루를 소리없는 아우성을 치며 살아 남아보려 발버둥을 치는데 왜 이러는 건데요 왜 !!!! 당신들 눈엔 저기 먼 나라에서 온 예민난민신청자들의 힘듦과 어려움만 눈에 들어옵니까~!!!!!! 왜 우리는 복지사각지대에서 탈퇴도 안되고 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통장마저 압류만 되는 이런 세금으로 목을 조입니까 누구 하나 힘들어 못견뎌 분신이라도 해야 그제야 들어보는 척 이라고 할껍니까 ㅠㅠ 왜 재취업할때까지 탈퇴를 시켜주세요 제발 다른 세금은 일체 다 낼테니 제발 건보료 좀 탈퇴시켜주세요 병원도 못가는 형편에 뭔 건강보험입니까아!!!!! 예민난민 서울로 이송해서 정신과치료비 200만원씩 물 돈이면 ㅠㅠ 자국민 실업자 몇명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돈입니까??? 네???? 내나라 맞습니까?? 네??? 가족에게는 웃는 얼굴로 다 잘될꺼야 라고 말하면서 정말 속으로 너무 눈물이 납니다 30대후반 이상에겐 취업 도움도 하나 안주면서 복지 혜택은 아주 전혀 줄 생각도 없으면서 세금은 야박하게도 뜯어가면서 제발 건강보험은 개인을 위한거 아닙니까 당장 병원갈 형편이 안되는 실업자는 제발 그냥 아파서 디지더라도 제발 탈퇴하게 해주세요 네?? 혜택 달라 안합니다 그냥 탈퇴할 길을 열어주세요 건강복지 필요없단 말입니다!!!!!!!!!!! 다른 복지 하나 신경 안써주면서 이건 왜 이러는데요 날 위해 통장 압류한단 말입니까!!!!!!! 그게 진정한 복지 입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30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 후반 이상 실업자 좀 살려주세요 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현직 보육교사 입니다 보육교사를 위한 휴게시간이 실제로 지켜지고있지 않습니다 담임들의 휴게시간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보조교사 투입입니다 하지만 보조교사는 실제로 원장이 맡고있는 원생의 담임역할을 그대로 하고있습니다 원장이 담임을 맡는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이럴건가요... 그러니 보육교사를 위한 휴게시간이 당연히 지켜질수가 없는거죠 기존 담임교사들은 보조교사가 투입이 되어도 휴게시간동안 자신의 업무량에 변함이 없습니다 보조교사도 담임을 맡고있는데 무슨 다른반을 돕습니까.... 그나마 보조교사하며 4시간 근무에 위안을 삼고 혹독한 담임역할을 다 했는데... 휴게시간 의무화 때문에 근무시간만 30분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ㅠ.ㅠ 보육교사를 위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만 더 늘어 난 셈이니 이건 누굴위한 휴게시간이란 말입니까....... 어린이집 담임교사 입장에서 보조교사가 투입은 그냥 시간이 짧은 동료 담임교사 한명이 늘어난것 뿐이고. 자신의 휴게시간 이용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며 원장 입장에선 자신이 맡고있는 원생의 담임역할을 떠맡기니 숨쉴수 있는 틈이 생긴거지요.. 보조교사 입장에선 시간상 길게 일할수 없는 여건속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담임역할을 다 떠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업무실상이 이렇습니다 말뿐인 휴게시간.... 말뿐이면 좋겠는데 실제로 근무시간이 늘어나니 정말 속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화로 인해 근로시간만 늘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그럼 제발 일좀 하세요. 국민들은 누진제 완화니 검토니 이런거 원하는게 아니라 폐지를 원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고 시원한데서 일들 하시면 국민을 위해 일을 하셔야지 도대체가.........", "num_agree": 7, "petition_idx": "330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휴가 잘 보내고 오셨나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전기 원가가 높아서 서민들이 총대를 매고 있는데 해마다 성과급 잔치하는 한전 직원 급여부터 10% 인하해서 전기료 내려 주십시요 한전직원 고입금을 위해서 전국민이 다 받쳐야야 되는지 최저시급 받기위해서 싸우는데 왜 한전직원만 성과급 잔치에 고입금을 받아야되는지 꼭 좀 시정해 주세요 국민을 위학서", "num_agree": 7, "petition_idx": "33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직원  급여를 낮추어서 서민에게 혜택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 과연 국가를 위한 것인지 참으로 의심 됩니다. 대통령이 실정울 하면 집권 여당 일지라도 국감조사 및 국정조사로 대통령을 소환하여 조사해주시기 비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에서 여당의원 들이라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면 징계를 해 주시고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강남구 아파트 집값 오르는 기사를 본적있어요. 아무래도 8.2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강남구 집값이 더 오르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8.2부동산 정책규제가 나오기 전에도 보유세,종부세,양도세,중과세,각종 세금 꾸준히 납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강남구 집값만 더 상승 시킨 것 같아요. 규제가 강화될 수록 집값은 안 떨어질거예요 8.2부동산 정책을 다 해제하고 부동산 정책을 하지 말고 중국처럼 서민 금전,경제 지원을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0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각하님 8.2부동산 정책 해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전 정직원 공사감독들 한전에서 렌트카 계약해서 그거 타고들 다녔거든요 허짜 렌트가 있죠? 그걸로 거의 뭐 모하비는 기본이고 ㅎㅎ 대단하지 않나요? 그거 다 국민 세금인데 그러고들 대놓고 하는거 보고 기도 안 찼는데 요즘도 그러고 다니는지 궁금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일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조만간 청와대 앞에 사람들 또 모일듯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0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도 한전 직원들 렌트카 제일 좋은거 뽑고 업무보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을 켜보고 싶어요. 전기요금이 비싸서 폭염에도 집에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누진제는 공장이나 상점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청원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더워도 참아야겠죠? 하지만 전기요금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0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을 켜보고 싶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OECD 평균의 절반정도로 전기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존재하는 누진제 찬성론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더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기를 절약하라는 겁니까? 1단계 요금을 싸게 해주는데 저소득층에 유리하다는것도 근거없는 주장임이 드러났습니다. 전기 사용량은 소득이 아니라 가구 당 인구수에 비례합니다 누진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폭염에 지쳐가는데 누진제를 유지하겠다는 정권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왜 수십년 전 개발독재 시절 논리를 21세기에도 강요하시는 겁니까 왜 서민 중산층 삥뜯어서 기업들만 배불려 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기업에는 단 한번도 절전설비 의무화 같은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서 국민들만 피를 말리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누진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이명박근혜 정권과 차이를 모르겠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폭염에 찌들어 가는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인권성평등 반대청원 (나쁜성평등 정책으로 동성애 합법화 하려는 국가인권 폐기", "num_agree": 48, "petition_idx": "33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성평등 반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항상 수고가 많으신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한번만 이 글을 읽어주십시오. 저는 중학교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자해를 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청원을 넣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최근 언론 등에서 청소년들의 자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언론 등에서는 자해를 하는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이유를 찾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자해에 대하여 말하는 것 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언론에서 자해를 하고 유대감을 쌓아 공감하고, 서로에게 힘이되어주는 것을 위하여 올리고는 하는 자해사진이나 관련 글귀를 소셜미디에서 하는 자해'인증'이라 보도하는 등의 일입니다. 이는 자해를 하는 청소년, 성인에게 많은 분노와 상처를 불러일으켰지만 별다른 대처 등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말한 내용을 보충하며 말하자면, 많은 이들이 청소년이 자해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전파되는 것이라 합니다. 물론 자해를 최근 화제가 된 레퍼나 멋있어보여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분산하기 위하여 자해를 하는 것을 유행등으로 단정지어 언론에 보도되거나 청와대 청원에 올라가고, 도마위에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입니다. 최근 자해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규탄하거나 억압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기 보다는 원래의 정책보다 더 학생들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이나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호정책들이 많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기에 아직도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 보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번 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적잖게 있어서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3, "petition_idx": "33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자해를 보듬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남북한 정전협정을 속해 맻어서 이 땅에 두번 다시 동족살육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후대에 평화와 번영이루지고 통일이 속히 오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0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정전협정을 맻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금년과 같은 폭염에 에어콘을 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에어콘을 켜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아 죽을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도 말로만 국민을 이야기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정부 역시 어느 작가가 말하기를 좌파는 약자를 짓 밟는다는 이야기가 실감이 나네. 전기 요금은을 세계어느 나라에도 없는 누진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한전이 잘못 경영을 한 내용도 국민에게 뒤집어 쉬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 제발 서민이 저녁이 있는 삶을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단어에대해서 이야기하려고합니다 시대가바뀌면 자연스레 단어가 바뀌는데 표준어로바뀌는데 너무 제한되는것 같습니다 쉽게말해서 자장면도 짜장면으로 표준어로 바뀌듯이 이런말이 제가볼때는 많이 바뀌어도 되는게 많이있다고생각합니다 '바라'도 바래 '네가' 니가 솔직히 이상하지않아요? 세종대왕이 한글로 표현하라고 글자를 남겼는데 발음이랑 쓰는거랑 완전다른데 그럴라면 어렸을때 받아쓰기 시험을 왜하는건가요? 표준어 제한좀 넓게 제한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하루에도 몇 번씩 야생 새들이 투명 방음벽때문에 도로를 통과하다 부딪혀 죽고 있습니다. 이미 세워 논 건축물이라 제거 할 수는 없지만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붙이거나 그물망이라도 쳐놓는다면 새들이 피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미관상 좋지 않아서 바꾼 투명 방음벽이 새들을 죽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사고가 도로환경을 보기 좋지 않게 만듭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더이상 새들이 죽지 않고 상부상조하며 같이 살아가게끔 해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3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투명방음벽에 새들이 더이상 죽지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도대체 이 나라의 청년들은 사람취급도 못받는데 페미ㄴ즘을 부르짖는 여자들만 시민입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330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들은 이 나라에 노예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가정용전기제도가 얼마나 국민들이 원성을 사는지 정부는 정말 모르는건지 알면서도 전정권처럼 미르고 시간만 가기를 바라는지 참 바보스럽다 현정부와 함께하는 민주당과 함께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를 모른다 말인가 여름나면서 폭음으로 국민들은 누진제에 대한 원성과 한숨을 왜 그냥 지나치는지 ~ 가정용 누진제를 없애버린다면 현제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도 함께 오를것이다 국민들에 하소연을 외면하지 마시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33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무슬림들이 20만명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무슬림들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 몇년간 유럽에서 벌어졌던 테러사건들 때문에 프랑스,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는 이슬람 여성들의 히잡, 차도르, 니캅, 부르카 착용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슬람교의 여성 인권억압의 상징이며, 또 테러에 악용될 수 있으니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은 너무 천하태평입니다. 30만 넘었다고 보이는 불법체류 외노자에, 근본도 모를 자칭 난민에... 거기에 이슬람교 신자들 무슬림까지... 제발 이젠 대내적인 민생문제에 집중해주시기 바라네요. 경제는 물론이고,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치안마저 너무 불안한 현실입니다.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테러리스트 대부분은 무슬림입니다. 만의 하나를 경계해야 하는 게 바로 국가적인 차원의 사명이니만큼, 반드시 이슬람 여성들의 히잡, 차도르, 니캅, 부르카 착용 금지 법안을 제정해주세요 !!!", "num_agree": 215, "petition_idx": "330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라도 빨리 히잡, 차도르, 니캅, 부르카 착용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이번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드론으로 암살시도했다는 기사나간후 네이버와 다음 댓글로 문재인대통령 암살한다는 댓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대통령 폄훼및 암살시도하려는 이 구테타세력들 ip추적및 구속조치바랍니다 네이버같은경우는 문재인대통령 죽여야한다는 글이 베댓인 비정삭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그걸 버젓이 놔두고 방관중입니다 인터넷 댓글로 여론조작및 혐오를 일삼는 이 작자들 모조리 구속바랍니다 표현의자유는 이미 도를 넘어서 대통령까지 죽이자는 말도안되는 여론조작질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다음에서 문재인대통령 암살한다는 댓글 ip추적및 구속요망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요금 폭탄 맞을 테니까!!!!! 한전애들!! 산자부!!!! 청와대!! 국회!!! 연봉 50% 삭감하시오!!! 이 살인적인 더위 함께 즐겨야지요!!, 왜 13% 쓰는 애꿎은 서민만 더위를 견뎌야 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30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직원들 월급 50% 삭감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 길을 다니다 보면 요즘같은 휴가철에 유원지쪽이나 바닷가 계곡등지에서 대낮에도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가 단속도 않하시는거 같고 제가 야간에 수도권 지방등지에 다니고 있는데요 야간에 그렇게 다니는데도 음주단속 하는 장면을 못본거 같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뿌리 뽑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누구는 공무원이라는 직함으루 공짜루 펑펑 에어컨쓰구 누구는 국민이라는 호칭으루 더위에 시달린다는건 호혜평등에 어긋남 정말 판도라 영화하나보구 원전폐기 지구상 최악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0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안할려면 정부 모든 관공서  동참해야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일자리를 가질려면 토익시험 점수를 내야되는데 수험료가 비싸 부담됩니다.. 취준생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시험비용이 더욱 비싸게 느껴집니다 수입이 별로없는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조금 낮출수있는 제도가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익시험 수험비용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 2주뒤면 민증나오는 고2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원가입할때 본인 인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의하여, 당사는 만 18세 미만의 이용자가 계정을 생성할 경우,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계정 생성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본인인증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은 그러한 계정생성 및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의하여, 만 18세 미만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햐 합니다. 이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법정대리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18세에서 만17세로 하향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증나올때 회원가입도 됬으면 좋겠네요 다른사람들은 아직 미성숙하니 게임회원가입은 안된다 라는 사람이있는데 그럼 미성숙한 아이한테 민증을 주나요?? 뭐 그건 개인차가 있지만 게임회원가입할때 부모님이 일일이 하기도 귀찮으시고 바쁘신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민증 만들때면 어느정도는 철이 들었을것입니다 만18세말고 만17세로 하향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글을 읽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회원가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대입입시가 수시8정시2입니다. 이번 여러가지 의견을통해 국민대표 의견을 들었지만 국민들은 형평성있고 공정한 정시 수능을 원합니다. 수시는 과연 무엇으로 평가를 대학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공적합성.학생의 열정. 대학에서 모든 생기부를 볼까요. 거의 좋은 얘기만 적혀있는 생기부를요. 학교마다 다르고 교사마다 다른 모두 좋은말만 적혀있는 생기부. 여기서 국민들은 생기부를 불신하는겁니다. 공약을 지키는것이 훌륭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각이 반영된 것 국민이 원하는것을 하실때 공약실천보다 더큰 촛불이 되십니다. 국민은 수능을 원하고 있고 수시를 없애라고 합니다.창의 인재융합. 이교육은 이상적으로 사회가 학력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게 사회에서 인정할때 가능합니다. 공약실천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반영된 정책 이것이야 말로 큰 대통령이십니다. 그냥 밀어 붙여서 하시면 되겠지만 국민이 교육만큼은 원하는 쪽으로 수시를 없애고 공정한 수능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지방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최저시급과 물가 인상으로 인해 많은 인력을 쓰지는 못하고 꼭 필요한 인력을 최저 시급보다 많이 주휴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법에 맞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없는 몇 명의 사람들이 문자 한통 혹은 이마저도 없이 그냥 결근 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날은 장사를 못하거나 대체인력을 추가해야 되는데 할 문닫으면 손해가 많이나고 대체인력 또한 구하기힘듭니다. 업주는 분명히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알바생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무단으로 퇴사를 해도 영세한 업장을 운영하는 업주의 입장에선 손해 증명이 어려워 알바생에게 손배소를 청구하지 못하고 청구를 한다해도 인정이 작은 부분만 됩니다. 알바들의 무책임한 경근과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서 알바생의 고귀한 노동에 대해선 보상이 되고 이에 걸맞게 무책임한 알바들에게도 책임을 가할 수 있는 법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자영업자도 보호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생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로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집에 거주하지 않는데 주소이전만 해놓는 인간들에게 엄한 처벌과함께 무거운 벌금1억이 부과될수 있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주지  불법주소등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북한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이 지금까지 알려진 규모를 뛰어넘어 최소 8척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에 연루된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밀반입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도 각각 십수 차례씩 우리나라 항구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나,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에 직면한 '북한 석탄 반입 의혹'의 규모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북한 석탄 대책TF 단장을 맡은 유기준 의원은 5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북한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이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 8척\"이라며 \"기존 2척에 3척이 추가로 밝혀졌지만, 그 외에도 의혹 선박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의혹 연루 선박은 △기존 '리치글로리' '스카이엔젤' 외에도 △북한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샤이닝리치' '진룽' '안취안저우66' △북한 석탄의 제3국 수출에 관여해 유엔제재를 위반하고서도 국내에 수시 입항한 '카이샹' '스카이레이디' △이미 억류된 '탤런트에이스' 등 최소 8척이다. 이외에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도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 유엔제재에 따라 억류돼 있어, 유엔제재 위반 의혹에 연루된 선박은 확인된 것만 10척에 달한다. 특히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11차례 더 국내에 입항했으며, '진룽'호는 10월 27일 밀반입 이후 19차례, '안취안저우66'호는 8월 2일 밀반입 이후 14차례나 우리나라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26일 북한 석탄 2만90톤을 베트남으로 밀수출한 '카이샹'호는 이후 국내에도 8차례나 입항했다. 지난해 8월 '능라2'호가 남포에서 러시아로 옮긴 석탄을 환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스카이레이디'호도 국내에 11차례 입항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북한의 석탄 등 광물자원 밀반출·반입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선박이 영해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검색·나포·억류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항구에 입항한 경우에는 '검색·나포·억류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의혹 선박들이 십수 차례씩 우리 항구를 들락거린 것 자체가 이미 유엔제재 위반인 셈이다. 유 의원은 \"심지어 북한 석탄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엊그제(3일)에도 '샤이닝리치'호가 평택항에 입항했다가 아무런 제재 없이 어제(4일) 출항했다\"며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혹 선박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 밀반입된 북한 석탄 규모도 당초 9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확대된데 이어, 최종적으로는 어느 규모에까지 이를지 추산조차 어렵게 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샤이닝리치'호 등 3척이 들여온 북한 석탄 1만5000톤은 남동발전과 또다른 업체 등에 흘러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은행 2곳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의혹 연루 선박만 10척일 뿐, 북한에서 러시아로 석탄을 운반한 '은봉2' '통산2' '을지봉6' 등의 선박 3척도 과거 대한민국 선적(船籍)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도 의혹 연루 선박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석탄 운반선이 형식상으로만 북한 선적일 뿐, 실제로는 편의치적(便宜置籍)을 활용해 국적을 '세탁'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규모 외에도 더 많은 양의 북한 석탄이 반입됐을 수 있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석탄 운반선 등 관계 선박들을 압류·검색·나포해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함께 국정조사·특검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북한의 핵무기 70개와 수소탄 보유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강력한 대북제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위협의 당사자인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은행이 나서서 대북제재을 풀고 북한과 석탄거래라니요 문재인정부는 정신이 있습니까 문재인정부는 국익이나 안보는 생각지 않고 오직 북한을 위한 거래라니요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앞잡이 입니까 북한의 핵무기 70개와 수소탄은 폐기 불가능한 일인데도 북한이 비핵화할 것 처럼 거짓말하니 문재인정부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핵무기 가진 북한이 우리나라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도 평화가 일상처럼 되는 나라가 왔다고 헛소리하니 문재인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핵무기 가진 북한을 상대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미국가서 헛소리하는 정부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대북제재을 풀려는 것을 왜 문재인정부가 나서서 합니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앞잡이 인가요 대변인인가요 문재인정부는 나라일을 하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당신들의 안보무능 경제무능으로 인해서 안보는 구멍나고 경제는 무너지기 일보직전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익과 안보,경제에 자신이 없다면 당장 그만둔다고 합시다 문재인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피해볼 나라와 국민들은 무엇입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3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준 \"북한 석탄 밀반입 연루 선박 최소 8척\"  북한산 석탄거래  특검,국정조사,청문회열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소싱공인들 지금도 줄폐업 하고 있는데 프렌차이즈 수수료가 합당한지 임대료는 상권에 비해 적정수준인지 이것만 잡아도 많은 소싱공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싱공인들 진짜 폐업 원인은 프렌차이즈비용 및 임대료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80세가 넘으신 제 아버지는 5년전부터 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곳은 재활을 하는 곳이지만 아버지는 재활을 하실수 없습니다. 바로 보험공단이 강제하는 재활기준 때문입니다. 하루 한시간 재활횟수와 시간은 발병일로부터 매년 줄더니 급기야는 본인과 가족이 재활을 하고 싶어도 공단기준때문에 강제로 못하게하고 요양병원 입원조차 시키지 않으려 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재활기준인가요! 환자와 보호자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해보길 원하는데도 왜 국가에서 강제로 못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래 아프면 평생 병상에 누워있다가 죽으라는 이 기준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재활기준을 강제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부모, 배우자, 자식들이 재활을 필요로 해도 재활기준상 발병일이 오래 되었으니 그저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 죽으라고 하시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3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공단이 강제하는 재활기준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기본이.상식이통하는 나라가 될수있도록 끝까지 힘내세요 견제하는 수많은세력보다는 지사님의 정책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거 잊지마세요..화이팅!!", "num_agree": 3, "petition_idx": "33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님끝까지국민을위해일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그 돈으로 불쌍한 서민이나 경찰 군인 소방관 월급이나 올려주소", "num_agree": 23, "petition_idx": "33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없애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저는 항상 지금 에너지 건에 대하여 항상 제 자신이 원자력 에너지가 안타갑습니다. 그러면 진정 전기에너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위에 태양광을 를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 자연 재해 즉 폭우시 교동사고 예방 , 폭설에 의한 교통사고, 기타 다양한 환경요건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많은 국비를 들이지 않고도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게 다른데 들어가는 많은 국가 예산을 이런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저에게 빌려주세요. 전국토 도로위를 빌려주시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설치하겠습니다. 전국민과 함께하는 주식회사.", "num_agree": 4, "petition_idx": "33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열 에너지  관한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요즘 몰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피해자가 남성의 비해 많다는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남성피해자라고 해서 묵인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성만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걸까요? 한참 메갈, 워마드가 시끄러웠던 중 한번 그 사이트를 들어가봤습니다. 온갖 남성에 대한 몰카가 공공연하게 교류되고있습니다. 홍대화장실부터 신촌역 화장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남동생까지 ..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다면, 남성 피해자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여성부로 이름을 바꾸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평등제도가 아니라 여성인권강화제도로 바꿔주시고 왜 여성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실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안심지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왜 여성몰카 안심지대일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적자인 한전을 당기 순이익 공기업으로 탈바꿈해야 대한민국 활력소가 되지 무슨 못견디면 사회적 이슈화로 범죄입니까? 한파는 특별재난 왜 가스요금 인하하지 않았죠. 말도 안되는 누진제 폐지 한전 조폐공사 아니니 주택용 전기요금 5% 인하 산업용, 영업용 10% 인상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적자 한전  조폐공사가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일회용 컵 사용금지 매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백화점, 마트 내 입점한 다양한 카페와 베이커리와 푸드코트에서도 어마어마한 일회용 쓰레기가 나오고 있고 단속의 사각지대와 법망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일회용 컵과 빨대 등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예로 현대백화점 일산 킨텍스점 지하 푸드매장에 위치한 시나몬이라는 카페와 joe the juice 카페는 일회용 사용금지 펫말을 붙이고도 이에 대한 안내없이 무조건 일회용 컵으로 주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먼저 묻지도 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컵 사용금지 매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그사이트에서 자신들이 승인한 사용자외에는 접근권한이 없게 만들어져있어서, 접근을 불가능하나 게시물에 대한 제목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를 동원에서 이를 해결해주시고, 해당 지역 몰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하나의 예로 신촌역 홍대역 남성 화장실에 대한 몰카가 공유되고있습니다. 여성만 피해자라는 생각을 걷어주시고, 워마드사이트에대한 폐쇄도 고려해주세요!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에서 교류되고있는 남성에 대한 몰카 처벌해주세요! 또한 웹페이지 패쇄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대통령님! 저는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청년우대청약통장이 생겼다하여 은행에 상담받으러 갔다가 기막힌 사실을 들었습니다. 대상자가 되려면 세대주여야하고 3000만원이하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군요. 19-29세의 청년중 세대주로 분리된 청년이 얼마나 될까요. 세대주분리의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으나 결혼이라면 이해되지만. 분양받기위해세대분리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자가 많은 실정인데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한다니 10년가까이 용돈 아끼고. 아르바이트해가면서 청약저축 납입하던걸 우대통장으로 바꿀수 없다는 사실에 기운이 빠집니다. 속득은 아르바이트할경우 소속장에게 소득증명을 받으라는데 그런거 잘 안해주는게 현실이고요. 3% 가 넘는 예금을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될까요. 세대주. 3000만원 소득... 너무 힘든 조건입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청년을 위해 만든 정책이라면 좀더 현실을 파악하고 시행해주심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우대청약저축의 대상을 넓혀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우리주위에 왜이리 많습니까 사람을 더 써서 잡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  좀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폭염은 폭염이고, 특검은 특검이다.*\" 김경수씨는 피의자면 피의자답게 특검에 출석하면 되지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정치특검이니 진실특검이니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가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컴퓨터 PC내용 왜 삭제했죠? 5.9 대선후보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어요? 피의자로서 형법과 공직선거법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은 폭염이고, 특검은특검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날이 밝은 새벽 유흥가에서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젊은 여성에게 경찰관이 안전한 귀가를 돕기위해 다가갔다.날씨탓인지 야한 옷차림의 술취한 여성을 도우려면 신체접촉이 불가피한상황.경찰관이 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을까요? 만약에 일으켜 세워서 지구대로 데려간다던지 택시에 태우려고 젊고 섹시한 술취한 여성의 신체를 만졌으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또 사진을 찍어서 경찰관이 술취한 여성의 몸을 만졌다고 하지 않았을까?경찰관에 징계를 주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리채 잡은 경찰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누진세 걱정에 에어컨도 제대로못키고 죽을거같아요 대책좀 빨리세워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누진세 대책없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건설은 조선족,중국,우즈백인들에 점령되었고 이삿짐은 몽골판이고 수산은 동남아판이고 대체 이나라 서민은 씨말려 죽일겁니까 제발 3d기피 탓이라는 재벌들 개소리는 허들마시고 90%서민 무너지면 대한민국 없어진다고요 제발좀 전정권서 싸논똥치우고 먹고좀 살게합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외국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말도 안되는 누진제 그만 이슈화 시키고, 전기요금 사용한 만큼 똑바로 납부하란 말입니다. 누진제 보다 가정용 5% 인하 보충을 영업용과 산업용 10% 인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파에 특별재난으로 가스요금 왜 인하하지 않았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3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자  한전  당기순이익 1위 공기업되면 안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한전이 망하든 말든 우리가 알빠가 아니다. 전기 무상공급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민주주의이다. 한국전력의 재무상태가 국민의 기본권보다 중요하냐? 한국전력의 적자가 늘어나도 국가존립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기본권을 누릴 자격은 있다. 한전이 국민한테 이래라 저래라 오지랖부릴 자격은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민에게 전기 무상공급 강력추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전기요금 가정용만 5% 인하하고, 영업용과 산업용 10% 인상하라. 말도 안되는누진제 폐지 이제 그만... 피의자로 전환된 김경수 드루킹 특검 언론은 공정성을 가지고 보도하기 바랍니다. 적자 한전 조폐공사 아냐. 국민들 전기요금 범죄하지 말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3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이슈화  이제 그만, 이제 드루킹 특검 정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0616160381932 이런거좀 말도 안되는거좀 단속 하세요. 주위에 이런거 보고 가입 해서 손실 본사람이 무진장 많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해서 손실 보고 이런 말도 안되는거 보고 주식 투자 해서 손실 보고 여기가도 털리고 저기가도 털리고 부동산 가격은 지랄맞고 요즘 이런 말도 안되는 광고글 정말 많이 보입니다. 가입하면 수익을 책임 지는것도 아니고 과대 광고만 해대서 현혹 시키는것도 사기 아닙니까? 금감원은 도데처 뭘 하는건지 이런거 단속도 안하고 정말 답답해서 글 올리고 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주식 광고 단속좀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전기요금 가정용만 5% 인하하고, 영업용과 산업용 10% 인상하라. 말도 안되는누진제 폐지 이제 그만... 피의자로 전환된 김경수 드루킹 특검 언론은 공정성을 가지고 보도하기 바랍니다. 적자 한전 조폐공사 아냐. 국민들 전기요금 범죄하지 말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3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이슈화  이제 그만, 이제 드루킹 특검 정국"}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건물내에 재활용 쓰레기나 개인 적재물 또는 화초, 자전거까지 다양하게 이웃들이 통행하는 복도에 방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악취 또는 개인성향의 따른 악취 그리고 미관상 좋지 못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소방민원법률이 있으나 대형적재물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면, 민원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기자신도 악취가 나거나 미관상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건물 복도에 방치하여 주위에 이웃들은 악취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고, 또는 미관상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생겨도 무책임하며,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일이 반복되는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또, 다른이웃들이 복도에 적재물을 방치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불편하니 그냥 복도에 내놓자는 생각이 생겨나 시간이 지나면 건물내 복도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적재물 투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예방되는 차원에서 건물내 적재물 방치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내 복도에 쓰레기 및 개인적재물 방치의 대한 법률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유니버셜스튜디오 코리아 건설을 재추진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니버셜스튜디오코리아  재추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제가 올해 1월 12일에 일용직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흉추압박골절 및 어깨를 다쳣습니다. 저는 소방분야 전기쪽일을 하는 기술자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천안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공장이었구요. 발주처는 아모레퍼시픽 원청은 (주)삼호 하청업제가 (주)세원전설이었습니다. 저는 (주)세원전설측과 전화상으로 일당30만원 2인 1조로 60만원에 일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일을 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일이 많아 바쁜시기 였지만 급하다고 부탁을 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는 소방전기 분야는 일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2인 1조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사고당일날 세원전설측 소장의 안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 공장 출입할때부터 경비실에서 출입명부에 세원전설로 기재한 후에 소장의 안내로 작업내용 및 현장설명을 들었고 아모레측 담당 직원도 입회했습니다.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중 공장 천정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선로를 정비하다가 덕트일부가 추락하는 바람에 그 위에서 작업하다가 같이 추락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기술은 있지만 철저히 \"을\"의 입장입니다 기술자들이 평소에 일을 해주면서 기간이 긴 현장도 아니고 하루이틀 일해주는데 일일히 근로계약서 안씁니다. 이것이 현장의 현실이구요 갑의 지시에 따라 일만 해줄뿐입니다. 저도 그날 전화상으로 일당을 합의해 지시에 따라 일을 해준것뿐입니다. 작업전에 아모레 담당자도 있었지만 세원전설 소장이 지급해 준것은 부직포로 된 머리두건이 전부였구요. 그리고 작업하는 곳이 높기 때문에 고소작업 렌탈장비를 지급받아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공구는 제가 쓰던걸로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당 기술자들이 개인공구를 쓰는것은 어느 현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용기술자가 현장에서 드라이버든 뻰치등 공구를 받아 일을합니까? 그외 안전띠등 기타 안전장비는 지급받지 못했고 작업을 했습니다. 안전띠등도 \"을\"의 입장인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고 달라고 하기도 현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당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반문합니다.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하는 가장 큰 이유인듯 한데요. 구두상 계약은 일당30만원에 2인 1조로 일을 하니 6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와 비슷한 경력의 기술자와 같이 일을 하려했으나 작업 당일에 같이 가려던 사람이 급한 일이 생겨서 저와 보조인력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일이 안되니 차선책으로 보조인력이라도 데려가야 했습니다. 저는 살고있는 서울에서도 일당 20만원을 받습니다. 그만한 기술을 갖고있구요. 그 당시도 바쁜시기 였고 천안이니까 경비등 포함해서 30만원을 애기했고 합의가 돼서 일을 한것이구요. 보조인력의 임금을 제가 주는걸로 오해를 하나본데 사고가 안나고 정상적으로 끝났으면 저는 그냥 30만원받고 끝나는 일입니다. 보조 인력의 임금은 제가 신경쓸일이 아닙니다. 다치고나서 병원에 있는동안 세원전설측에서는 산채처리해줄테니 걱정말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자기들은 건설쪽이라 산재요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아모레는 제조업이라 요율이 좀 적게 오른다고 세원전설 담당소장이 아모레측에 애기 해 놓을테니 아모레쪽으로 산재를 접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고 이후 아모레와 (주)삼호,(주)세원전설이 얼마씩 부담해서 공상처리하는것은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연락은 없었고 그래서 저도 움직일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노무사에 의뢰해 산재접수를 했습니다. (주)세원전설로 산재처리를 접수했고 4월 중순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심사청구를 통해 다시 접수했지만 7월말 다시 불승인 처리되었습니다. 7월 10일에 영등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위원회가 열려 참석을 했습니다. 공단 건물 현관에 \"세계 최고의 사회보장기관\"이라고 현판이 걸려있더군요. 심사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심사위원장 포함 9명 정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더군요. 저에게 질문한 사람은 여성분 한사람이었구요 나머지 분들의 표정을 보고 제가 느낀 감정이 있습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예전의 전형적인 공무원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귀찮은듯한 표정들 하며........ 열심히 일하다가 다쳐서 억울한 판정을 받았으니 이에 바로잡고자 심사청구를 한것일텐데 심사위원회의 내용은 너무 형식적이고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대로된 소명기회도 없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한듯 합니다. 제가 더욱 놀란것은 전문가는 아예 없다는것입니다. 제가 작업내용을 설명하다가 16MM전선관(전선용 배관자재)을 애기했는데 저한테 전선관이 뭐냐구 물어보더군요.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근로자의 억울함을 다 해결해줄까? 책에 써있는게 아니라 실제 현장의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일을 하고있는지 알기나 하는지... 몇일전 (주)세원전설 산재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저에 대해 산재처리를 해주라고 공단에 서류를 다 주었답니다. 이 말대로라면 세원전설은 문제없고 세계 최고의 사회보장기관이라고 자부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일용직근로자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저도 이제는 완전치않은 몸이지만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치료비며 생활비를 다 빛내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 빛 얻을데도 없구요. 이달 부터는 애들 좋하하는 피아노며 미술,태권도,학습지등등 전부 다 끊었습니다. 애들한테 미안하네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만약에 잘못 떨어져서 머리가 다쳐서 죽었어도 지금처럼 10원짜리 하나 보상받지 못하는 개죽음일까요?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근로자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에 재활용과 관련되서 비닐규제가 많은데 이 제도만 있다고 재활용문제가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페트병을 투명색으로 하고 라벨를 쉽게 떼기 위해 접착제 금지가 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페트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페트병에 흰색이나 투명색을 의무화를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지난 대선 선관위는 뭐했죠? 우리 국민의 주권을 댓글로 얼룩지게 하다니 피의자 김경수씨는 국민들과 대선후보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어요? 정치특검이니 진실특검이니 하는 말 하지 말고( 피의자면 피의자답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특검 조사받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그리고 국민들 전기요금 이슈화 이제 그만... 한파에 특별재난 가스요금 이슈화는 왜 안했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0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대선 중앙선관위 드루킹에 대해 몰랐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정부가 누진제를 왜 포기 못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놈에 가정집 전기료에서 더 뜯어서 기업들 전기 지원 해주는거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전기 생산원가를 더 낮출 수 있게 원전이라도 더 건설해야 맞는 판국인데 대통령께서는 애초부터 탈원전을 들고 나오셨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태 같으십니다 원전을 더 짓는 한이 있더라도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가정용 전기 누진제는 없애는게 맞는 겁니다. 작년에 256조원의 사상 최대 세금을 걷었지만 누진제 폐지하고 걷은 세금으로 충당하실 생각 역시도 없으시잖습니까? 보세요 그럼 원전 더 짓는거 말고 이 나라는 대안이 없는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여름 누진제 묵묵무답으로 일관하시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대한민국이 요즘 메갈리아, 워마드, 쭉빵과 같은 페미니즘 사이트에 의해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양성평등은 진정한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는 우리 남자의 삶은 그저 남자들의 혜택만 보고 남자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뷔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자신들이 여자로서 받는 혜택도 분명 있지만 그것은 무시하고 그들의 책임에만 불평을 하며 한국 남자들을 비하하기에 바쁩니다. 물론 옛날에는 유교 사상에 의해 남성들이 우위를 점하고 여성들은 차별을 받고 취업에도 큰 무리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성들은 당당히 자신을 세상에 알릴 수 있으며 직종에도 큰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외교부 장관이신 강경화 장관님은 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리천장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불평을 하며 남성들의 책임과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자신들의 혜택만 요구하는 변질된 페미니스트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베와 같은 여성혐오 사이트도 물론 막아야겠죠. 그들도 잘못한게 있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일베, 메갈리아와 같은 성혐오 사이트가 없어지고 진정한 인권운동, 그리고 진정한 페미니즘을 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질된 페미니즘의 싹을 뽑고 진정한 양성평등의 길로 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현재 메갈리아 사이트 [워마드] 사이트에서 남성모욕 , 성체모독 및 숯고양이 살해와 입에담을수도 없는 말을하며 도를 넘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있습니다. 또한 저번 남자태아 가위 난도질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볼수록 화가나고 저것에 대해 너무 당연하듯이 생각하고 저런행동을 하고 자랑하듯이 올리는것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당연하게 생각하는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소라넷사이트처럼 워마드사이트 처벌과 폐지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966, "petition_idx": "33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폐지 및 처벌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긴 글을 읽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해군특수전전단 간부로 전역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전환한지 벌써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저는 믿기 힘든 소식을 접하게되었습니다. 첫째는, 해군특수전전단(UDT)과 해난구조대(SSU)의 통합이고 둘째는, 일부 부대에 여군 배치 제한에 관해서입니다. 세계최고의 특수부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내 최선봉 특수부대로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건 당연하지만 모든 결정은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대효과만 바라보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여파를 항상 고려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리더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개의 소식 중 후자는 성평등과 연관된 문제로서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저는 남녀사이 기회균등을 적극찬성하지만 기회균등을 쫒다 결과균등에 이를 것 같아 걱정됩니다. 사회적 이슈에 휩쓸려 특수전이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이 무너지면 그에 따른 여파가 단순 구조조정이 아닌 안보위기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규정 시행후 단기간 내 결과가 없다거나 임의로 결과를 내기 위하여 기준을 하향 시킨다면 해당 부대의 임무수행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전이 요구하는 신체 및 체력조건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단계에서 부터 성별을 제외한 키와 몸무게 같은 다양한 제한사항을 두는 이유는 임무수행 능력에 적합한 신체조건 및 체력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임무수행 능력은 작전 성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범위를 여성분들께 열어두는 것은 선진문화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되지만 시행되는 과정에서 신체 및 체력기준은 엄격하게 유지되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군특수전전단과 해난구조대와의 통합 관련 거론하겠습니다. 선진국가들 중 유사한 사례가 없는만큼 엄연히 임무가 다른 두 부대를 합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합동작전을 요하는 특수임무가 항시 존재한다면 합동부대를 별계로 설립하는 것이 옳고 정체성은 다르지만 임무가 겹치는 부대들은 합동훈련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문외한이 봐도 이해하기 힘든 사항인 만큼 상위조직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정책 및 명령을 시행하는 것이 제로섬 게임이라 할지라도 국가안보와 효율성을 타협을해선 안됩니다. 위 사항들에 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항상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547, "petition_idx": "330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사랑하는 부대 UDT를 지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국민을 기만한 드루킹 범죄 중앙선관위 드루킹에 대해 몰랐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선관위에 질문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강원도 원주에 살고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지난 20여년간 자동차 정비 직종에 몸담고 살아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창업에 도전하려 합니다. 동업으로 투자를 받고 시작하려 하였지만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투자를 단 한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30~40명 정도의 규모이지만 어느 한 자동차 회사의 서비스 센터를 하고자 많은 액수의 금액이 필요 한데 당장 저에게는 그런 비용이 없어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공정보도 안하는 방송 삼사.낙하산 인사라 그런지 ㅇ ㅇ 의 시녀. 그래도 티브이 수신료 꼬박 꼬박 내야할까요 뉴스에 공정히 보도 않되네요 그래서 공중파 뉴스대신 인터넷뉴스.신문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0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삼사 언론  . 티브이수신료 거부하고싶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 티비 나와서 부동실투기대책으로 주머니속에 묘수가 많다고 했다. 도데체 그 주머니속 언제 뒤딥을거냐? 빨리 주머니속 대책좀 내놔라 솔직히 집값 폭등.부동실투기 막는게 국민관심 1순위지 북한통일 관심없다. 보유세 현실화될까봐 살짝 겁먹었던 투기꾼들 이제 보유세 시늉만 한걸보고 비웃음속에 날개 달았다 앞으로 집값 계속 보고만 손놓고 있을거냐? jtbc 손석희 앵커가 물었다 문재인 주머니속 방법 언제나올건지??? 문재인대통령 빨리응답해라. 방법. 동네개도 아는 의외로 간단하다. 보유세 6억 이상은 1주택자라도 년1%씩 보유세. 공시지가 현실화. 금리인상. 임대주택 분양불가 영구임대로. 모두다 아는데 문재인대통령. 김동현. 김현미 계속 귀막고 있다가 문정권 폭망하고 재집권 물건너 갔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주머니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말도 안되는 누진제 폐지 아예 전기요금 한전에 공짜로 공급햐주고, 한파에 특별재해로 가스요금도 공짜로 달라고 하죠? 국민들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런 열정이 남아 있으면 김경수 피의자로 특검에 출석하니 드루킹 특검에 관심을 가지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당기순이익 1위 공기업을 희망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가정용 전기사용량 줄일 방법 있다. -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 사용량 급증으로 전기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도 전기요금의 한시적 인하 등 많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란 상품은 평상시에 상품을 생산하여 보관했다가 소비 시장의 형편에 맞추어 내다 파는 일반 재화와는 달리 단 1분도 보관이 안되는, 생산 즉시 소비해야 하는 특수 상품 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없앤다거나 폐지해 버리면 전기 생산을 초과하는 전기 소비시간 대에는, 해결방법은 소위 블랙아웃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법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중에서 10년 이상 된 제품과 최신형 제품과는 똑같은 조건의 냉방을 한다고 가정했을때..최신형 에어컨(예:듀얼 인버터 에어컨,이하 절전 에어컨)으로 바꾸면 전기소비량이 10년 이상된 제품과 비교해서 절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의 소비자들은 절전 에어컨의 전기소비량이 절반 밖에 안된다 해도 절전 에어컨으로 안바꿉니다. 왜냐면요 구형 에어컨으로 한달에 20만원의 전기요금이 더 나온다고 가정하고, 최신형 에어컨이 10만원 더 나온다고 가정하다면.. 그 에어컨을 일년 내내 매일 사용하는 집이라면 전기요금와 상품 구입비용을 따져서 당장 바꾸겠지만,,,최신형 절전 에어컨의 가격은 대략 250만원에서 300여만원 가는데, 1년에 1~2달 에어컨 사용하고, 1년 10만원 내지 20만원 절약하자고, 250만원 들여 최신형으로 바꿀 사람은 거의 없단 얘기지요...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가용 살 때 세금 감면해 줄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된 에어컨을 최신형 절전 에어컨(전기소비량이 적은 모델을 특정해서)으로 바꾸는 사람에겐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거나, 또는 에너지 빈곤층에서 에어컨을 최신형 절전 에어컨으로 구입하도록 일정액을 지원해 준다거나 해서 단 1대라도 더 절전이 되는 절전 에어컨으로 바꾸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추정해 보건데...전국의 10년 이상된 에어컨을 최신형 절전 에어컨으로 바꿀 경우엔 원자력발전소 1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만큼 절약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관계 부처에서도 청와대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 마인드로 폭염기간 전기 생산 소비량의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사용량 줄일 방법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링크는 제 블로그입니다.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장기적인 육군 병력 축소 때문에 나토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십니까,지난 일제 시대 때 많은 문화재가 파손되거나 사라졌죠.서울의 문 중에서는 숙정문,돈의문,광희문,혜화문,소의문 등이 헐리거나 파손되었죠.그런데 이 문들 중 유일하게 복원이 되지 않은 문이 돈의문(서대문)과 소의문(서소문)입니다.이 문들도 숭례문처럼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그러니 지금 복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돈의문,소의문 복원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NAP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은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국무회의통과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0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아들이 21살에 아이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올4월에 두째아이가태어났네요~어떻게든살아보려고 어린나이에 2교대근무하면서 열심히살고있습니다 그런데현역1급판정을받아서 자격증이없으면 방위산없체에도 갈수없다고하고 더이상연기도 안된다고합니다.부모인 저한테도 18살,13살아이가있어서 큰아들을도와줄수있는형편이 안되니답답할따름입니다~아들이군대를가면 어린아이둘을 데리고 며는리가일하면서살아야하는데 어린이집대기자가60명이라고합니다~2교대근무하기때문에 학원다니면서 자격증취득하기도 어렵습니다~제가 재산이많아서 도와줄형편이 안되니 어떻게든살아보려고 애쓰는 아들이너무 안쓰럽습니다~자녀가있는 사람은자격증없어도 방위산업체갈수있게청원합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있는사람 방위산업체갈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기업은 전기 펑펑써도 요금 얼마 안나온다는데 왜 ?국민만 누진제 적용해서 비싼전기료 부담해야되나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너무 더우기 전기세 걱정하지 말고 에어컨 틀라고 권장한다는데~ 국민들을 위해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내가 쓴만큼만 내고 싶습니다~~ㅠㅠ", "num_agree": 34, "petition_idx": "33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누진제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전기요금 이슈화 할 열정이 남아 있으면 드루킹 특검에 피의자 김경수 이슈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3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은행에서 1년 8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다른 은행으로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이번 하반기 채용 누구의 아들, 누구의 사촌, 누구의 지인이 아닌 정정당당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은행 취업준비생들이랑 대결 해보고 싶습니다. 은행을 떠나 하반기에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의 마음에 큰 불꽃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모든 채용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젊은 청년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나라의 기둥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젊은 청년들이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취업에 도전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정부가 나서서 자화자찬하고 잔치하는 모습은 그만 보이십시오. 말같지도 않은 정책들 다 폐지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최저임금 공약 같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됐을 허황된 것도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십시오. 광화문 집무실이니 월1회 대국민 대화이니 그런거 필요없습니다. 그 시간에 실질적인 누진제 폐지나 난민비허용 같은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시간을 쓰십시오.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안정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놔도 알아서들 결혼하고 출산율 올라갑니다. 쓸모없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 그만 지급하시고 그 돈으로 청년들 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업 등에 투자해주십시오. 지금 청년들에게는 말장난인 공무원 증원 같은게 필요한게 아니라 모두에게 골고루 효과를 줘야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뭐 아무나 되는 시기입니까? 아니잖습니까. 노동자 주 52시간 같은 공무원들이나 좋은 정책 그만 하시고 일을 얼마를 하든 일 한 만큼 제대로 월급 받아가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지금 일을 더 해서 돈을 더 벌어야 하는 상태이지 정부가 나서서 노동시간 규제하고 임금 규제하는 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정부가 월급 더 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 말 같지도 않은 부동산 대출 규제와 함께 엮어서 자영업자 대출까지 틀어막는 정책 제발 그만하십시오. 대출 문턱을 낮추고 상환 기한을 연장해서 최대한 자립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 주셔야지 어먼 최저임금이나 올리고 대부분 자영업자와는 하등 상관도 없는 부당산 대출과 엮어서 대출을 규제하면 이 나라 자영업자들 가족이랑 같이 집안에서 번개탄 피우고 자살하라는 말 밖에 더 됩니까? 지원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제대로 못 해줄 망정 대출은 풀었어야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더 이상의 칭찬은 없습니다. 지난 1년간은 도둑맞은 집에 들어와 정신 없으셨을 테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제부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드시 제대로 하셔야 할 일들입니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도둑질 해간 이전 주인 탓만을 하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의 칭찬은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합니다 노인을 우대하는 것도 이해는 되고 당연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피곤하고 앉아서 가고 싶은데 그리고 급하게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침 저녁시간에는 유료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65세 70세 조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이상 지하철요금제 시간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길게 쓸 이유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고 한사람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린 범죄자들한테 그들도 국민이라며 인권을 들이밀며 배려를 해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범죄자들 앞에서 공권력은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인권위는 범죄자들 인권에 목소리를 내기전에 피해자들의 모습을 한번 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뭐다 말 많은데 현장에 있는 경찰, 형사분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항상 범죄의 최전방에 있는 경찰들과 국민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 수갑해제 및 휴식보장 재심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집권당이 1 번이 아니고. 그당시 정당과 무소속 출마자들이 추첨 해서 번호를 지정하게 되면. 무조건 특정 번호를 투표 하는일이 없어 공평하고. 일방적인 바람도 억제 하고 신중하게 선출 할수 있게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선거 부터는 지역별로 추첨하여 번호를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누진제 폐지 말도 안되는 전기요금 범죄 그만하란 말입니다. 이슈화하면 실천될 줄 아는국민들 전기를 무상으로 공급하란 말은 왜 못하십니까? 한파 때에 가스요금도 인하하란 말은 왜 못했죠? 적자한전 그만 괴롭힐 것", "num_agree": 6, "petition_idx": "33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한전  적자 누가 책임지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 보이스 피싱 사기에 당한 사람입니다. 당시 금감원을 사칭해서 중고나라에서 불법 대포통장에 연루되어있어 해결을 위해서 송금을 해달라는 전화에 속아 돈을 보냈습니다만, 2회째 보낸 돈은 광진경찰서에서 검거하여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위해 광진경찰서를 방문하였는데, 이미 광진경찰서측에서는 해당 사항을 첩보로 얻고 검거를 하기위해 잠복 진행 및 은행의 수사 협조를 이야기 하였지만, 은행측에서는 서류나 공문이 없으면 협조를 해줄수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협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피해가 진행된 후 부랴부랴 협조를 해주어 2차피해는 없었지만, 이미 수천만원의 돈은 다른곳으로 없어진 후였습니다. 일부라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해당 담당 형사님은 해당일이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경찰측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었다면 이러한 피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은행측에서 얽히기 싫어해 원칙을 방패로 협조를 해주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공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피해가 나오고 있어, 형사님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 매우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경찰의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제 2 제 3의 피해자는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디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수사 협조에 대해서는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검거에 대한 경찰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남성혐오사이트인 워마드를 폐쇄시켜주십시오 이 사이트는 남성들을 향한 욕설,성희롱 등을 하고있습니다 예)한남들 재기해라(한국남자들을 비하하는 단어인 한남을 사용,투신자살하신 故성재기님처럼 자살하란 뜻으로 사용한 재기해라),흉자들,故김주혁씨 모독글,호주어린이 성추행사건,한국남자들은 잠재적가해자라고 말하기,6.25참전용사 비하발언,독립투사 비하,한국남자들의 성기 비하 발언,비속어 등등 최근에 열린 혜화역시위에서 불편한 용기도 워마드가 주최하였습니다. 거기선 현 문재인 대통령님 비하발언,남성혐오발언,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시비 등 아주 악질적인 행동과 말들이 오갔습니다. 제발 폐쇄시키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밑에는 혜화역시위에서의 진실,워마드사이트주소,남성혐오를 하는 자겸TV의 주소를 남기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사이트를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남녀 간의 서로 다른 이성간에 대한 범죄, 그리고 남녀 차별에 대한 암묵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개적인 국민간의, 남녀간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새로생긴 단어가 있습니다. '남혐','여혐','워마드','일베'등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몇년째 끊기지 않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현 사회 에서의 이런 상황을 대통령 각하 께선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논의하실지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말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일베','워마드' 같은 사이트들을 전부 폐쇄 조치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반사회적인 사이트 들 이며,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체 이성간의 서로를 얼마나 혐오하면, 시위까지 하는걸까요. 그것을 지켜보는 대통령 각하의 시선이 전 국민으로서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청원의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베','워마드'같은 사이트들을 폐지시켜주십시오. 이런 사이트들은 백해무익 한 사이트로서, 국민의 정서와 심리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좋지 않은 곳 입니다. 2.범죄자들을 강력처벌 하여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범죄자들 같은경우엔 법이 약하고 미성년자라고 처벌이 약해서 인지 몰라도 범죄 재발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전자발찌도 몇년 착용하면 그만 이고요. 대한민국의 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선 일단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요즘같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따위는 필요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이지만, 이런 사항에 관련하여선 상당히 '후진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썩어빠진 경찰 비리를 갈아엎어 주시고,경찰이 직무수행을 똑바로 하지 않았을경우엔 몇배 더 무거운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범죄를 막아내는게 한국 경찰들 인데, 제가봐도 주변의 일을 봐도 경찰은 제대로 하는것이 없습니다. 나라가 난민을 위한나라이고 조선족을 위한 나라인지도 문제지만, 그것은 둘째 치고 현재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해서만 일 해야합니다. 하지만 일을 똑바로 하지 않고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공무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에 의하여 성별상관없이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 요즘 남녀가 서로를 싫어하는 데 에 있어선 경찰이 한 몫 했다고 봅니다. 이상 대한민국 국민 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0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의 현주소에 대한 대통령각하 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지나가던 수컷고양이 남자라는 이유로 죽이고 남자의 인권을 없에는등 말 같지도않는 소리늘 하면서 남자의 인권을 잡아가고있으며 혜화역 시위에 말리지 못할망정 아이스펙을 지원하지않나 시위 진압해주십시오 또 페미니즘에게 총기를 허락해달라는 어이없는 말도하고 무조건 남성은 죽여야지,한남 한남 거리면서 노인 할머지들을 칼로 틀딱이 틀딱이하면서 칼로 위협을하고 강간 살해 등 정말 보기 혐오스러운 짓을 많이 합니다. 자랑스러은 우리나라에 이런 여자들이 있다는게 창피하지 않으신가요 잡아주십쇼.", "num_agree": 14, "petition_idx": "33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혜화역 폭동 폐지 ,진압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지금 현재 넷마블 에서 운영하는 웹보드게임 중 로우바둑이라는 게임이 현재 도박판으로 변질되어 진행되고있습니다. 몇몇 비제이들의 광고와 웹보드 규제를 살짝 빗겨나간 넷마블 의 골드방이라는 방에서 엄청난 판돈과 사람들이 도박을 진행하는것을 방송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넷마블을 확인하여 검찰조사해주시고 머니상과 넷마블의 합작으로 국민들이 도박에 빠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주52시간으로 인하여 경제적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저는 일용직에 종사하고있습니다. 건설현장에 경우는 공사일정에 맞쳐 탄력적으로 운행되어야 생각합니다.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소득으로는 그냥 허무하고 막막한 생각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폐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수신 : 청와대 관계자분 발신 : 임동수 차장/㈜ 휴켐무역 제목 : 우간다발 무역 사기 피해 안녕하세요, 휴켐무역에 근무하는 임동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국내의 케미칼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Trading 업체입니다. 최근 무권한자가 수입자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령한 후 잠적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저희 회사를 비롯해 한국의 다수의 수출업체가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16만불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고, 또한 15만불 상당의 제품이 8월 12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항에 도착 예정, 사기를 저지른 이들이 또 물건을 수령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건은 명백히 무역사기인만큼 사법권을 발동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 운송중인 화물을 반드시 Holding 시켜야 합니다. 이 사고로 작은 중소기업인 저희 회사는 책임자인 저, 출산휴가를 앞둔 여직원, 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퇴직해야만 하는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부디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사건 개요 ㅁ 수입자(End-user)의 대리권을 부여 받은 적이 없는 우간다 업체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령해 가는 무역사기 사건으로 현재 16만불 이상 피해를 봤고, 또한 15만불 상당의 제품이 8월 12일에 Dar es salaam에 도착할 예정임. ㅁ 계약서(Proforma Invoice)에 무권한자가 도용, 위조한 수입자의 직인 및 서명을 받았고, 무권한자가 알려준 수입자 주소로 물품과 선적서류 원본을 발송함 ㅁ 유명한 회사의 Agent임을 지칭, 회사의 신용정보를 주고, KSURE의 신용한도를 받아 진행하게 한 후 계약기간(선적 후 45일 후 대금결제)보다 빨리 물품을 수령해 사라지는 사기 행각을 벌임 ㅁ 무권한자는 OBL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건이 포트에 도착하면 즉시 물건을 찾을 수 있음 ㅁ 저희와 100% 유사한 사기 사건을 국내 상사들이 겪고 있음 - U사 7월 20일 due date 8월 2일까지도 대금 결제 안 돼 KSURE에 사고 신고 - H사 due date 지나도 대금 결제 안 돼 8월 3일 KSURE에 사고 신고 ㅁ 상기 건들을 볼 때 100% 무역 사기로 판명 ㅁ 현재 상황은 TDI(한화 제품) 40MT 7/7 선적 8/12 Dar es salaam 도착 예정, 물건 도착하면 바이어가 곧 찾아갈 수 있는 상황임 ㅁ 화물을 선적 진행하는 EVERGREEN 선사에게는 도착지 CONTAINER 반출 홀딩 요청서를 보내 이 화물은 무역 사기로 진행된 건이니 절대로 해당 BL 상의 Consignee & Notify에게 인도가 되서는 안 된다고 요청함. 하지만 현지(EVERGREEN TANZANIA 지점)에서는 OBL이 발행 되어 CNEE가 BL을 도착지에 제출 후 부대 비용을 낼 시에 선사에서는 화물을 HOLD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함.  이 건은 명백한 무역 사기이고, 수사중인 사안이므로 선사(EVERGREEN DAR ES SALAAM OFFICE)에 반드시 물건을 HOLDING 을 시켜야 함 EVERGREEN Dar Es Salaam Office GULF BADR GROUP (TANZANIA) LTD.(DAR ES SALAAM OFFICE) DIPLOMAT HOUSE, PLOT NO 26 AT THE CORNER OF MKWEPU AND KALUTA STREETS. FLOOR # 7 , DAR ES SALAAM , DAR ES SALAAM , P.O. BOX 79651 Tel Number : 255-22-2129781 Fax Number : 255-22-2129788 EmailAddress : daressalaam@gulfbadrafrica.com ㅁ 이에 관련 서류(PI, 선적서류, Confirmation letter-사기 문서, 이메일 내역)와 사기임을 입증하는 국내상사들의 서류도 송부 예정 7/7 부산항 선적 – 8/12 DAR ES SALAAM 도착 예정 BL NO. EGLV 04080192698 Container No. EMCU3975928, TCLU3884834 본 화물이 Dar es salaam port에 반드시 HOLDING 되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수출업체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수 드림 ㈜ 휴켐무역/차장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마포트라팰리스 씨동 410호 TEL. 82 2 7** 1*** FAX. 82 2 7** 1*** CELL. 82 10 2*** 6*** ", "num_agree": 42, "petition_idx": "33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간다발 무역사기 국내 수출업체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저희 가족중 형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형 핸드폰으로 당시 금감원을 사칭해서 중고나라에서 불법 대포통장에 연루되어있어 해결을 위해서 송금을 해달라는 전화에 속아 돈을 보냈습니다.안보내면 범죄자니 어쩌니 하더라는군요 1회째 보내고 2회째 보낸 돈은 광진경찰서에서 검거하여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위해 광진경찰서를 방문하였는데, 이미 광진경찰서측에서는 해당 사항을 첩보로 얻고 검거를 하기위해 잠복 진행 및 은행의 수사 협조를 이야기 하였지만, 은행측에서는 서류나 공문이 없으면 협조를 해줄수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협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친구가 다른 은행쪽 청경을 일하고있는데 그냥 나몰라라하고있다는군요 피해가 진행된 후 부랴부랴 협조를 해주어 2차피해는 없었지만, 이미 수천만원의 돈은 다른곳으로 없어진 후였습니다. 일부라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해당 담당 형사님은 해당일이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경찰측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었다면 이러한 피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은행측에서 얽히기 싫어해 원칙을 방패로 협조를 해주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공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피해가 나오고 있어, 형사님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 매우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경찰의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제 2 제 3의 피해자는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디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수사 협조에 대해서는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사전에 잡을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검거의대한 경찰의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이지사 허위사실 아닌데도 필요없는 허위사실 유표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환,장영하 둘다 수사해야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허위사실 공표 못하게 해야합니다 꼭 처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0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환 ,장영하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정말너무합니다 근무시간 맘데로 운영하면 서 심지어 주차관리 까지 시킴니다 정부에서 갑질 문화 근절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문제에 대하여많은이가 청원 할수록 더욱더 심해지는 갑질 아는지요 그동안 다이소관련 청원 참조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3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갑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산업기사 조건중에 특성화고졸업생/예정자가 적용되어야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쪽이 취업이 그나마 원할하다며, 공대 또는 전문대, 특성화고등학교를 많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취업쪽에서는 열악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3년동안 기술을 쌓습니다. 그렇지만 전문대보다 밑으로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사이니까.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생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은 기능사만을 가지고 취업을 하게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산업기사에 특성화고졸업생/예정자도 조건에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대에서 2~3년 배울동안 특성화고에서 3년동안 전공과목을 연마해갑니다. 어느정도 차이는 있을 수있으나 비슷한 공부를 하게됩니다. 그렇기에 배경지식과 이론은 같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특성화고가 더 낮게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고졸에다가 기능사까지니까요. 물론 특성화고 졸업후 대학이나 기능사+1년으로 산업기사를 취득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수준으로 산업기사를 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지마십시오. 더욱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부족하다면 특성화고 교육을 더 강화시키면 됩니다. 특성화고는 자신의 진로를 먼저정하고 그쪽을 먼저공부하고 싶어서 진학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위한 시스템제도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찾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평등한 대우를 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낮게 대우해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특성화고졸업생/예정자에게 산업기사취득기회를 주는 혜택을 적용해야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특성화고 취업현황과 대우이 더 좋아질 겁니다. 더욱더 나아가면 대학중심의 취업현화을 개선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산업기사시험조건에 특성화고 졸업/졸업예정자를 조건으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등학교 인식강화정책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건설쪽에서 일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현재 경기 체감에 대해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중 하나였던 건설이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 건설현장 감소 및 건설노동자 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노동자들이 일을 해야 번 돈으로 시장경제에도 사용하고 부족한 돈은 대출도 받아가며 서민들의 가장 찾기 쉬운 일자리였던 건설이 두가지 규제로 인해 폭락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힘들게 벌어도 내집 하나 마련하겠다고 일할텐데 일을 못해 쓸돈 조차 없으니 시장경제 또한 감소가 된다 생각합니다. 비서실에서 먼저 보겠지만 지금 세율만 올려서는 서민들도 세금 부담이 큽니다.. 건설업자, 부동산 투자자들 잡겠다고 한 정책이 서민들이 더 힘든 경제가 되가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경기가 돌아가겠끔 해줘야 건설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세금을 불만 없이 내겠지만 이상태로는 나라전체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규제로 인한 경기감소 및 일자리감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국민들의 복지를 형평성에 맞게 통합하여 주십시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고갈되도 국가가 책임지지만 국민연금은 법적인 제도가 없읍니다. 그리고 연금도 실질적으로 살수있게 통합해서 모든 국민이 모두 평등한 노후를 즐길수있게 개혁 바랍니다. 군인,공무원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니다. 누진제등 다른점이 많으니 통합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통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왜 나의 생각에 반하여 국민 연금을 의무적읠 납부 해야 하나요 나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국민연금관리 공단 직원 보면 한숨이 나와요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폐기하고 자율에 마끼고 개인연금으로 돌려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포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남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페미니즘들에게 총기 소유를 허락해달라 이상한 말들로 여성의 인권을 높이고 남성의 인권은 죽이고 1초만 처다봐도 시선강간이라는 정말 어이가없는 걸로 경찰에 신고하고 참 어이가 없네요 이런 나라에 산다는게 참 부끄럽네요 시위 진압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페미니즘 혜화역 시위 진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여름이 된지 한달이 되어서야 늦장 대응 언제나 그러셨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매번 고치시지도 않는 처사에 언제나 실망만 합니다. 그래서 여름 다 지나가서야 발표하실건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늦장 대응 그래서 언제 말하실건데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에서 청소를 하고 계신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의 경제가 무너져 지금은 무허가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 저희 어머니는 서울의 어느 한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이었고 근무 시간이 짧아서(8시~15시) 한 달에 110만원 정도 되는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던 와중에 정부가 바뀌면서 대통령님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셨고 그리고 그 공약이 지켜진다면 저희 어머님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여 좀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학교 측에서 직접고용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하는데 저희 어머님의 파산면책 받았던 일이 결격사유가 되어 이번 달 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뭔가 의아하였습니다. 분명 용역업체에서도 그런 게 결격사유가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업체에서도 파산면책 사유가 결격사유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는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의 경우라서 공무원과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찾아 봤습니다. 『3. 정규직 전환 기준』 에서 『3-1. 일반원칙』의 내용 중에 원칙에 모두 맞고 \"전환 제외 대상\" 내용 중에는 파산면책 받은 자 라던가 신용불량자 라던가 하는 신용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3-2.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에서도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면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면책받은 청소용역 근로자는 직접고용 시 결격사유가 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지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음주운전 측정장치(호흡, 전자 혈관알콜 측정기 등)와 자동차 시동걸리는 장치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해주십시요. 어렵지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음주측정 기술은 워낙 단순하고, 시동 걸리는 장치는 소프트웨어적 연결만 된다면 정말 손쉽게 개발되리라 생각합니다. 음주를 한 사람은 자동차 시동을 거는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원천봉쇄한다면 음주사고가 발생할까요. 제 생각엔 근절되리라 봅니다. 1년 0건. 청원이 20만이 안되도 참고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운전석에 음주측정기와 시동걸리는 장치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한국이 영국원전을 위한 도시바의 지분매입 우선협상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뉴스를 접했고,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듯하다. 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에 있으나, 영국 원전에 대한 것은 우리의 탈원전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내가 탈원전 반대입장이나, 한전이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내가 추측하건데, 지금 도시바의 자금 사정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바에서 영국원전 지분을 매각하려 한다면, 이것은 도시바 내부적으로 이미 이 사업은 채산성이 없다는 결론이 난 것이 확실하다. 우리가 이런 위험하고 재미없는 사업에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뛰어들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특히 EPC방식도 아니고, 우리 자본으로 돈을 투입하는 것은, 비록 영국 정부가 대출을 해 준다하더라도 어짜피 갚아야 할 빚이고, 수 십년 동안 걸처서 전기를 팔아서 돈을 받는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재미없고 위험한 사업이다.이 사업은 영국만 좋은일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한전은 매우 중요한 회사이다. 한전이 흔들리면, 국가 기반이 흔들릴수 있는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지나친 수익보다는 안전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전 수출은 나도 매우 관심이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건설은 상당히 공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산빠른 일본 기업이 발을 빼는 영국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그야말로 봉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 사업에 대해 한전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 원전에 대한 우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PC방 아르바이트 20세 이상부터 할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물론 야간(10시이후)에는 당연히 이 법이 맞을수 있는데, 그외 시간엔 왜 20세 미만은 왜 안되는지 의아합니다. 오히려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되면서 말이죠?! 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아르바이트 나이제한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여성징병제를 도입해야합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생각해도 남자만 군대을 가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비핵화 문제로 완전히 남북 관계가 개선된것도 아닌데 이럴때일수록 남녀가 같이 군대를 가야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성징병제가 도입이 되었고 군대를 가느라 남자가 손해보는 일도 대다수입니다. 군대가 목숨을 책임질수 있습니까? 군대 2년 투자에 여자보다 2년 늦게 사회에 발딛는것에 책임집니까? 생리와 임신을 문제로 삼는데 생리기간엔 휴식을 취할수 있고 임신은 자유입니다. 갔다 와서도 충분히 할수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징병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347, "petition_idx": "330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전기요금 누진제 너무불합리 하니 개선하여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3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저는고등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kt야구를보면서 한심하게야구를하는팀은처음봅니다 정말 울고싶고 감독교체나 트레이드라도돌렷으면 그나마위안이됫을텐데 전혀그러지도않고 감독은 되지도않는 신인투수보내서 1이닝6실점하게만들고 정말화가나서 야구팬안하고싶습니다..불펜운영도못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위즈 김진욱감독의 사퇴를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어린이집 지원 중지하고 그 돈 학부모에 나눠주세요 미국처럼 쿠폰도 좋습니다. 학부모 수요자들이 알아서 꼼꼼이 어린이집 연구해 보내든지 알아서 하게 해주세 요. 왜 정부에서 공무원 쓸데없는 일하며 평가인증,서울형 같은것 하세요? 그런데 사고 안나나요? 괜스레 심사평가하는데 혈세만 날아갑니다. 뭔 컨설 팅회사 먹여 살릴 일있나요? 공무원들 자기 일자리 만들려하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탁상행정에 부모. 아이 . 선생 다 힘듭니다. 그냥 세금 많으면 나눠주면 알아서 다 잘합니다. 제발..!", "num_agree": 15, "petition_idx": "330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모든 지원 중단하고 직접 학부모에 나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난민 아동수당없애라 난민탈퇴를 없애라 차별법 없애라 외국인 3년 투표권 없애라 한국을 살려라 죽이자 말아라 한국을 휴전국이다. 그리고 독립하지 70년 중반반에 안갔다. 한국을 자유를 죽이려 하나 자국민을 생각을 해라\\ 나라를 자국민이여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0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자국민이여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 학생들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요즘 청소년들이 SNS 상에서 음주를 하거나 흡연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법을 악용해 나이를 속여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신분증을 불법으로 위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이 고의로 신분증을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자영업자들이 받기 때문입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영업정지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훈방조치가 됩니다. 몇 달전에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례를 악용하여 '공짜 술 먹기'를 하려고 자신이 술을 먹은 뒤 그 가게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산에서는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서 손님들의 신분증을 훔쳐 장당 3~5만 원에 판 '훔친 신분증 사이버 거래 범죄'도 일어났습니다. SNS에서 '민증'이라는 단어만 쳐도 위조 신분증을 판매한다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바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접근이 쉽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 개선방안 뉴욕에서는 21세 미만 청소년들의 음주단속을 위해 위조 신분증을 적발해내는 애플리케이션인 'Law ID'를 도입했습니다. ‘Law ID’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스캔하면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위조 여부는 물론, 50개 주의 운전 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통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개정하고 사이버 정책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지 못하도록 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려 청소년들의 범죄율을 점차 줄여나가야 합니다. 3. 기대효과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된다면 청소년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잘못된 일인 것을 인지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의 깨끗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 사회와 많은 시민들이 노력한다면 더욱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95, "petition_idx": "33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 학생들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북은 비핵화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하니 종전선언 후 비핵화는 질질글면서 전쟁이 끝났으니 유엔사 해체하고 NLL도 없애라, 나올 수 있고 주한미군 철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때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의 목소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경기도 고양시 에 살고있는 산천초목팜 대표 박순진 입니다 저는 28세 25세 두아들을 둔 엄마이기도 하지요 두아들을 보고 우리의 주위의 청년들을 보면서 넘 지치고 힘든 청년들을 넘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까은마음에 국민들이 함께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응원을 보내면 어떨까요/ 하여 제가 나름대로 청년에게 보내는 응원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각 기관 학교 국회 등 대기업체 등~~ 모두함게 청년들을 응원합시다 하여 ~청년들 스스로 자존감도 높이고 온나라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으니 힘을내고 용기를 내어 다시 꿈을 꿀수있도록 해 주면 어떠할까요? 엄마의 마음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자비로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방송에서도 청년들을 으원하는 메세지가 온나라에 메아리;처럼 번져가기를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마음위로 .응원.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한국 정권과 대통령을 나라 없애기 하는 중입니다. 한국 자국민을 옛날 처럼 나라를 지켜야 할 때 입니다. 대통령을 나라를 버려습니다. 독립을 했지만 또다른 시련이 한국에 침략을 하였습니다. 위 대가 조상님들이 분노가 독립하게 해주신 분들의 분노가 옵니다. 나라를 지키시다. 남자들 여자들 나이 상관 없이 지키시다. 나라 버리는 매국노들을 추방합시다. 이슬람 옹호자들을 추방하시다. 나라를 지키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30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독립운동/중동난민 비교하지 마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아파트 투기 잡겠다고 편 정책이 아파트값을 더 오르고 더 떨어지게만 했다. 이게 뭔 짓이냐? 이게 경제민주화냐?", "num_agree": 0, "petition_idx": "330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폐기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성공률 10%로인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국토부는 서민들이주택을 공급받는 조합원 있다고 하여 폐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요! 10%의 서민을 위해 90%의 서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90%의 서민은 주택을 공급받게는 커녕 5천에서 1억은 기본으로 현행법에 정당하게 사기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당장이라도 폐지 하지않겠다니요 ! 전국에 지역조합조합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도 방관하는 국토부는 무슨생각인지모르겠습니다. 개정법이전의 기존지역주택조합원들은 손해보고도 집도 보지못하고 몇십년 발목잡히고 빛더미에 앉도록 탈퇴도 할수없습니다 . 그동안 손해본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짓지도않는 아파트라는 명목에 더이상 돈이 나가지않도록이라도 제발 구해주세요 집한채 갖으려다 진짜 죽고싶습니다 다시 기존지주택자들도 탈퇴할수있게 개정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이상의 피해는 절대 발생하지않도록 서민들을 구해주세요 폐지는 꼭필요합니다 . 투기하려던것도 아닌 차곡차곡 모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num_agree": 389, "petition_idx": "33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꼭 폐지하셔야합니다 방관하지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성평등을 위해 그녀들의 주장 들어줘야지 남녀 동일근무 동일임금 절대적으로 동일해야함으로 직원들한테 잡일 시키지말것 일을 정확히 정해서 업무를 줘야함 그러려면 50대50으로 뽑아야지? 대통령도 장관도 남녀 2명씩 뽑던지 장관들 다 여성으로 바꾸자 성평등을 위해 대통령도 바꾸고 그리고 '재기'하라는 의견은 꼭 반영하자 진정 페미정부라면 다들 해야할 일이 뭔지 알텐데 들어주고 싶은거만 들어주는거같다 들어줄거면 다 들어주자", "num_agree": 3, "petition_idx": "33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쯤되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요즘에도 성범죄 재판에서는 가해자 측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왜 저항하지 않았냐 동의 한 것 아니냐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들이 재판에 도움이 되는 심문이라는 구실 하에서요. 아무리 죄질이 나쁘고 강력범죄더라도 성범죄 재판에서 법원에 돈 내고, 초범이라 전력이 없고, 깊이 뇌우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범죄자들이 깊이 뇌우치는지는 어떻게 알고, 법원에 돈내는게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며 전력이 없으면 그게 왜 감형에 작용하는 베네핏이고 술을 마시면 제 정신이 아니니 어쩔수 없다라며 가해자를 싸고도는거죠 ? 또한 다른 범죄행위에 비해 강력범죄 행위들이 더 낮은 형벌을 받는건가요? 물론 살인 마약 성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더 많이 형살이 하겠죠, 몇 년. 왜 죄질이 훨씬 더러운데 죗값을 덜 받는건가요?한서희 등 마약범은 왜 바로 수감되지 않나요?왜 조두순의 형량이 죄의 무게보다 가벼운가요? 왜 여자가 남자 모델 몰카를 찍은건 처벌받고 여자화장실, 치마 밑이나 다리, 자신들이 성 욕구를 느낄만한 부분을 찍고 유통해 ㅇㅇ녀 ㅇㅇ년이라는 호칭을 붙이는건 범죄임에도 일일이 체포 되지 않나요? 왜 범죄자는 곧 범법자,말 그대로 법을 어긴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어긴 법에서 인권이 어쩌니 하면서 교도소에서 윤택하게 살게 하실건가요? 사실 지금의 교도소도 그들이 치르는 죄에 비한다면 아기요람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생명도 앗아가는 이들은 왜 면제부가 다양하게 주어지나요? 죄질이 나쁘나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것이 아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에게 더 욕먹지 말고 법을 뜯어고쳐 주세요. 아니면 법정에서 선고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더 무거운지를 생각해 주세요. 아직 10대라 잘 모르는게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곳에서는 크면 클수록 잘못도 없이 위험에 시달려야 하고 정작 고통을 주는 이는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인식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몰카 범죄, 살인과 마약등 강력범죄들의 최소 징역기간을 기본 15년으로 해주세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한 이들은 종신형을 살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스스로 사형 해봤자 소용없더라며 사형을 폐지하지 말고, 사형을 당하는 이들에게 한심함이라도 느끼도록,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후회와 고통에 몸부림치게 만들어주세요.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할 권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기업에게 누진세 ,슈펴유저요금 부가합시다. 전기를 재일 많이 쓰는 기업들 누진세 슈퍼유저요금 꼭같이 부가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에게 누진세 ,슈펴유저요금 부가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동성애반대 ,이슬람,난민등nap반대", "num_agree": 24, "petition_idx": "330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성평등"}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결혼이 이렇게 무서운건줄 몰랐습니다 결혼하여 아이까지 딸둘을 낳았는데 아내는 철 없이 상간남자를 들여와 저희집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한여자를 믿고 결혼까지 했고 3살딸과 90일된 딸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짖을 할수 가 있고 왜 이런 행동이 위법이 아니란 말인가요 저희 가정은 파탄이 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찌 앞길이 막막합니다 한사람의 잘못으로 고통을 격고 있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 저를 비롯한 주변 식구 들까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가요 .... 무분별한 성행위로 인해서 문란한 가정이 생기고 그로 인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열심히 벌었던 돈을 재산분할로 나누라니 금전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해를 당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결혼을 두려워하는 젊은 사람들이 왜 생겼는지 한사람 잘못믿었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되는 사람이 생길까 막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 간통죄 다시 복귀를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폐지를 다시 간통죄 위반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가정에서 애들 키우다보면 하루종일 에어컨을 켜고 살아야하는데 하루4시간..8시간 에어컨 켜고살아라니말이되나요? 청와대 국회 공공기관 기업들도그렇게하고살아보시지요? 누진제 없다고 막 틀고사니까좋죠? 가정에선 24시간 에어컨 틀고살면안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왜대 국회 항공기관도 하루에 에어컨4시간만트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8.2대책 이 후 투기꾼들은 눈치싸움하며 기다리다 보유세가 미비하다고하니 시장움직임이 빨라져 거품형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자들,아파트부녀회,건설사,부동산카페,언론사 등 서로 부동산거품 띄우기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매매는 없는데, 호가만 올라가고 매물도 없다고 거짓말만 합니다. 정상이 아닌 거래유도를 하고 있는겁니다.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은 2년전 분양가가 6억5천정도 였는데 입주도 안했는데 지금 14억합니다. 이게 정상이라봅니까?? P가 2배 이상 붙은게 부동산등에서 호가올려놓고 인근시세 올려놓은겁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 월급 평균 250받는다치고 연봉3,000인데 한푼도 안쓰고 25 년모아야 서울 24평하나 살수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래서 청년들이 결혼을하여 출산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금리인상도 시급합니다. 투기꾼들이나 기득권층이 화폐가치가 떨어지니 부동산쪽으로 눈을돌려 이러한 희기한 현상이 일어나는겁니다. 경제는 마이너스인데 부동산거품은 상승하는.. 빠른 시일안에 수도권,경기권에 대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0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이대로 놔둘겁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를 보고 배우세요. 자국민 버리 대통령", "num_agree": 6, "petition_idx": "330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이 부럽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건설산업법개정으로 단독주택까지 종합건설면허 대상이되어 평수제한규정이 생겼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집을 지으려는 주인들이 많이 줄어들어 일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공관리자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수첩을 소지한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시공하면 될수있는데 굳이, 종합면허대상으로 건설회사가 아니면 시공할수 없게 법령을 만들어서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돈없어서 건설사 못차리면 일도 할수없게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 먹고 살일도 많이 어려운 것 같네요. 그렇다고 주로 젊은사람들만 채용하는 회사에 나이 때문에 취업하기도 힘들고 이런 사태를 생각이나 하고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앞으로는 불법으로 면허대여를하여 공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부실공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생기네요. 종합건설사를 차리려면 개인은 3억, 법인은 5억을 예치하고 기술자 3인이상과 사무실조 일정규모를 갖추어야 하는 현실인데 종합건설회사에서 단독주택을 시공하여 이윤을 남기기도 힘들기 때문에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하는 사람들만 더 늘어나면 법령을 바꾸지 않은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됩니다. 단독주택만큼은 건축가 현재의 60평이아닌 규모에 관계없이 풀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30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독주택은 건축주 직영공사를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Nap반대", "num_agree": 17, "petition_idx": "33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성평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신경내분비종양은 호르몬을 생성하는 신경내분비세포에서 생긴 종양으로, 인구 10만 명당 1.5명 꼴로 드물게 발생한다. 통계적으로 국내 환자가 1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희귀 질환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병에 대한 정확한 치료법이 없다. 무엇보다 의료 진단기술이 발달했지만 대형병원의 정밀 진단이 아니고서는 병명을 알지못한채 죽는 환자도 허다하다. 병명을 알게된 환자도 삶의 질을 파괴하는 화학요법을 되풀이하면서 고통속에 죽어갈 뿐이다. 삼성서울병원 특수암센터에서는 수술을 통한 근치적 절제를 우선 고려하고, 개개인의 질병 특성에 따라 옥트레오티드 등과 같은 표적치료제와 항암화학요법제 치료를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만 효과가 있고 그 효과도 오래 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핵의학 ‘루타테라’, 부작용 거의 없이 생존할 수 있어 하지만 핵의학과 관점에서 이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아니다. 루테슘-177 도타테이트( 177Lu-DOTATATE)라는 해당 암세포에 달라붙는 방사선동위원소 의약품을 투여해 암세포를 추적하여 파괴하면 된다. 실제 <시사뉴스>가 입수한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의 치료 경과 자료를 살펴보면, 해당의약품을 투여한 이후 2006년 최초 투약한 환자의 종양이 2007년 10월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작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건욱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방사선이지만 표적타켓형 치료 이다보니 종양이 있는 부위에 집중해서 방사선량을 늘릴 수가 있고 종양 외의 장기는 건들지 않는다. 그러기에 머리가 빠지는 부작용도 없다”고 설명했다. 치료 원리도 간단하다. 신경내분비종양을 표적하는 단백체에 부착된 진단용 방사선동위원소 갈륨-68을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루테슘-177로 교체하면 된다. 일명 루타테라 치료로 현재 다국적 임상시험이 완료된 단계이며, 생존율도 신약치고는 엄청 높은 수준이다. ■ 동남아 의료계도 웃는, 사람 죽이는 국내 보건규정 해당 의약품 경우 서울대병원에서도 소량이지만 어렵지 않게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규정 탓에 약을 공급받지 못해 신경내분비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쉽게 말해 채산성(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보건당국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후로 모든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책정하고 있다”며 “돈(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기재부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난감해했다. 또 다른 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는 보건 규정을 고수하고 있는 탓이다. 앞서 언급했든 루타테라 치료의 경우 이미 약전에 등재되어 사용하는 진단용 시약을 치료용 시약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럼에도 실제 국내 임상시험 데이터 요건이 충족되어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식약처의 입장은 확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은 생명과 직결되기에,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암 말기인 환자가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치료를 포기할 상황에 이를 경우 의료당국이 시판승인 전의 신약을 공급해 치료기회를 주는 동정적사용승인계획(EAP)에 대해서도 “국내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기존 입장이다. 식약처의 이같은 해명은 국제적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호주와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이미 이 치료요법은 입증되고 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죽음에 내몰리는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들을 살려주세요. 치료제가 있는데도 금전적 한계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봐주십시오. 방법이 있는데도 고작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num_agree": 5409, "petition_idx": "33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음에 내몰리는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들] 루타테라 치료를 의료 보험에 포함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평창올림픽 때에 한전 괴롭히더니 이제 폭염에 드루킹 보도하지 않고, 전기요금 이슈화 시킵니까? 한전 적자기업으로 주가 폭락시키려는 생각이시다면 즉각 사퇴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국무총리 한전 조폐공사 아니라니깐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최근에 갑자기 BMW 차량의 일부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나라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BMW 회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데, 언론들의 공격이 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BMW 차량에서 오늘도 불이 났다고 알리는 것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불이 났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회사의 어떤 모델에서 불이 났다 ... 라고 하지 않고 BMW 차량에서 불이났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공정한 보도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통계청의 자료나 소방서에서 출동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명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 회사의 어떤 모델에서 최근 몇년동안 얼마나 많은 대수가 불이 났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해당 모뎅의 국내 전체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불이난 차량의 %를 구하여 발표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네이버나 다음같은 포탈에서 연일 보도하는 뉴스말고 검색을 해서 찾아본 뉴스에 따르면 현대나 기아차종 중에서 불이나는 확률이 훨씬 높은 차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떤것이 정확한 통계인지 알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정리한 내용을 알리고, 언론도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해서 보도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금의 보도 형태는 현대나 기아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 것을 모든 언론들이 동원되어 막아보려는 시고인것 같은 느낌이 들 지경입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정부가 지켜주세요. 또한 의식이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밝혀주시는 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근거없이 공포를 조장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30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화재의 정확한 통계를 공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북한산 석탄 밀수 중지하세요 북한산 전 세계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 북한산 석탄 밀수 중지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0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석탄 밀수 중지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청와대 당직자 및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글쓴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청년 근로자입니다. 매번 뉴스와 신문으로만 접해보던 청와대 청원을 제가 쓰게 될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청원을 해보고 싶다 생각하여 청원글을 써 봅니다. *이번 청원의 취지는 국민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혀 두겠습니다.* 먼저 저는 앞서 밝혔듯이, 근로자입니다. 직장은 서울이고, 거주지는 서울근교입니다. 주로 이용하는 교통편은 정시에 잘 도착하는 지하철이며, 가끔 광역버스도 이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이 교통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크지 않아 거의 항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7시40분쯤 지하철에 타면, 왠만한 차량은 거의 만원입니다. 대부분의 수도권(제가 수도권에 살기 때문에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높으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알리라 생각됩니다. 차량이라는것이 한정된 자원이고, 무작정 배차를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은 마치 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손잡이에 손을 잡지 않더라도 양옆사람들에 둘러싸여 급정거나 급출발에 넘어질 걱정 없을 정도입니다. 콩나물시루가 딱 알맞는 표현일 겁니다. 이런 복잡하고 빽빽한 시간에, 좌석에 앉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 의아할때가 많습니다. 한 차량의 좌석의 적게 잡았을때는, 절반이상이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약좌석에 또한 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네 노인분들도 지하철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 분들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는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여름이 계속 무더워지자 지하철에 앉아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지하철 요금이 공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시원한 공간을 찾던 노인들에게는 지하철이 마치 피서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노인들이 꼴불견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굳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에, 노인이라는 이유로 좌석을 양보받고, 편하게 앉아서 간다? 이건 염치가 없는 것이죠. 애초에 만65세 이상은 무조건 무임으로 한 정부의 정책도 어이가 없을 뿐더러, 그러한 정책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없이, 자신들의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을 대주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들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굳이 출퇴근시간에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에 정부에 건의합니다. 1. 만65세 이상 무조건 무임승차 폐지하세요. 수도권과 일부 광역도시권에 살고 있는 노인들만 받는 복지혜택입니다. 시골이나 소도시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합당한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노인들만 교통노약자입니까? 그리고 OECD 어떤 국가에서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하철 무임승차 하는 곳은 없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잘사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빌어먹지 못할 그 하찮은 국민적 온정주의 때문에 정책수립 및 집행에도 강단있게 못하는 겁니까? 2. 만65세 이상 무임승차를 굳이 계속해서 시행하겠다면, 무임승차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이 많은 아침7시~9시, 저녁 5시~7시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해주세요. 출퇴근 시간은 근로자들을 배려해주기 바랍니다. 결국 정부를 유지하게 만드는것은 세금내는 근로자들입니다. 복지 또한 응익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세금내는 만큼의 배려를 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변경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우리나라에 왔음 한국법에 따라야지 너희들 법을 적용하고 너희 문화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지말란 말이다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게 너무 관대하니까 이젠 너무 만만하게 보는것 같다 왔으면 기본은 지켜라 우리나라엔 기본예절이란게 있다 경로사상 기본이 있어야 누구든 대우 받는다 그걸 깨는 사람은 대우받을 자격을 박탈당한다 너희 외국인들이 한번크게 사고치면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제대로 보게 될것이다 정부는 그만한 그릇이 못돼고 뭐 조선시대 부터 그랬으니 이젠 국민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다 촛불의 힘으로 불법인 것들은 모조리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너희들 시각에선 우리가악마의 집단이라며 돼지고기를 먹고 여자들이 사회활동을하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난민 아동수당울 다 국민 세금 이것 때문에 세금을 도 올리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쓸때 없는 세금도 생긴는 중입니다. 난민탈퇴를 해야 합니다. 나라가 구해야 합니다. 유럽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미국과 헝가리는 끝내 난민들을 쫓아 내어습니다. 인도는 어떻구요. 차별법 없애야 합니다. 나라의 국민을 자국민입니다. 난민과 외국인 자국민 구별이 없어지다면 나라에 테러와 각종 범죄가 일어나것입니다. 외국인 3년 투표권 없애야 합니다. 아그런면 외국인에게 나라를 뺏긴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사랑합니다. 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40도 넘어가는 이 더위,이 폭염에 온열환자만 3000명이 넘고 사망자가 30명을 넘슴니다 조금이라도 더위를 줄이기위해선 집에서라도 시원하게 지내고싶은데 돈이 너무많이나감니다 지원해주는것도 아니고,일ㅂ 처럼 저희도 전기요금 걱정없이 시원하게 살게 조금이라도 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도 냉방비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당신들은 도데체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국정에 아무런 관심 없는 당신들은 도데체 어떤 분들 이십니까? 늑장대응에 한없이 상황이 닥쳐을때만 하는둥 마는둥 하는 당신들은 도데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 당신들은 도데체 어떤 분들이십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지도 못하는 당신들은 도데체 어떤 분들이십니까? 정말 국민들이 궁굼해서 여쭙는겁니다. 당신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답을좀 알려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국회사람들 다죽여버리고싶은마음에 한마디하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워너원이 세상에 1그룹만있고 워너블한테 중요하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3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너원해체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국민촛불로 정권을 잡은들 뭐하노..어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당 처럼 변질되가고 있음을 모르시나요?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우리시고 초심을 잃지않길 국민들은 원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국민들 가방끈도 길어졌고 보는 시야도 넓다는걸. 옛엄마.아빠들 시대가 아닙다. 옳고 그름을 다압니다. 법계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바뀌어야지 제 4.5공화국때 법이 진정 현실에 맞나싶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에게 쓴소리 좀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뉴스를 보니 기무사요원 4200명 전원 원대 복귀시키고 재창단 한다고 하는데.이것은 국민이 보기에는 이명박근혜정권의 기무사를 문재인 기무사로 바꾸는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역대 기무사가 국가와 국민에 해만 끼쳤지 뭐 잘한것이 있습니까?그런 기무사를 없앨 절호의 기회를 결국 문재인정권도 기무사라는 사냥개를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 종자를 바꿔 문재인 사냥개로 조련시켜 정권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네요.그리고 4200명에 장성이9명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우리군에 그렇게나 많은 별들을 이마빡에 주렁주렁 달고 이들이 하는것은 정치권에나 기웃거리고 골프나치고 부하등이나치고 사병들에 갑질이나하고 여군성추행이나 하며 작전이라고는 개뿔도 모르고 전시작전권을 맡아 달라고 통사정이나 하는 이들이 430명을 넘는데 이것부터 바로 잡으세요.앞으로 우리나라 쿠데타로 정권 잡으면 그인간은 결국 뒈져서 나오게 됩니다.우리국민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의 국민이 아닙니다.문재인 정권도 촛불정신을 왜곡하여 생각지 마시고 초심을 잃지 마세요.5년으로 끝나기에는 국민들 노고가 너무 크지 않았습니까?기무사는 그냥 해체만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재창단 말아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성범죄 관련 법이 이렇게 나약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악랄한 범죄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물리적 거세가 되었든 화학적 거세가 되었든 거세라는 형을 진행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런 악랄한 사람들이 향후에 개과천선하여 좋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을 거라는 큰 가능성을 보고 계신가요? 나날이 늘어나는 성범죄자 기사들을 보고 있자면 화가 치미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닙니다. 숱한 많은 댓글과 관련된 토론은 질문합니다. 거세라는 적합한 형벌을 두고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3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의 성범죄자들 거세 좀 시킵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석탄 반입 알면서도 눈감아 준거 아닌가? 몰랐다고하면 당장 무능한걸로 하야하고, 알았다면 매국노 죄를 달게 받으시오. 아주 외국나가서도 어벙벙으로 일관하고, (외국정상들은 자기들처럼 민주적으로 수장되지않고, 어거지 쿠데타로 수장된 사람과는 상종 안한다고하더라) 북한. 중국한테는 굽신되면서 석탄 받아줘. 태양광 받아줘. 잘하는 짓이다. 그러면서 쇼할때마다 국민 입으로 거들먹거려. 너 지지했던 국민들 등돌린지 오래됬다. 다시는 국민 거들먹 거리지마라. 그 쇼 볼때마다 역겹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석탄반입 양심에 손얹고 얘기해보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한전이 적자든 말든 상관없이 한전 주가를 폭락시키는 이기적인 국민들과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그리고 중앙선관위 드루킹 벙죄사실 몰랐습니까? 중앙선관위 이 기회에 중대한 공직선거법 똑바로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중앙선관위 국민의 주권 중요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3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한전 적자 만드려는국무총리와 국민들은 필요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그래프는 표와 다르게 그림으로 눈에 들어온다는 점을 악용에 눈속임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가계소득 증가율을 다타내는데 2.8보다 2.1이 더 높게 표기되는 경우 말입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이건 청와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래프 눈속임 방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좋은 의미로든 나쁜의미로든 가장 뜨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몇일 전부터 카드사들로 부터 안내장들이 한장, 두장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카드수수료 인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카드수수료를 인하 또는 동결하는 것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통보내요... 자영업자들은 본인 급여도 못 챙겨가는 판국에 카드사들은 자기들 연봉 올리고, 성과급 챙겨 가면서..... \"거래 승인, 매입정산비용 개편에 따른 조정\" 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올린답니다. 이게 무슨 명목인지도 모르겠고, 개편을 얼마나 해서 자영업자들이 무슨 혜택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인해 자영업자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알려주시도 않으면서.... 슬그머니 이런 짓 거리들을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득이나 어렵다고 다들 난리인데, 카드사들은 무슨 배짱으로 이런짓거리들을 버젓이 저질르는 걸까요..? 왜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올렸는지 정당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슬그머니 인상"}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이슬람 난민들은 받지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무슨짓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 유럽에선 추방시키고있죠 인도를보세요 난민들 다 쫓아내지않습니까 이를 옹호하는정부 이들을 믿지말고 촛불로 이들을 추방시킵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로 난민 문제해결합시다.우리국민이 해결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우리도 한 때 난민이었다”는 논리도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국민을 바보를 아는 언론들이고 한국정부와 대통령이다. 한국을 옛날처럼 언론으로 조종하는 옛날 한국이 아니다. 난민 아동수당없애라 난민탈퇴를 없애라 차별법 없애라 외국인 3년 투표권 없애라 너무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것 때문이라고 웃기고 있네라고 말하고 싶다. 오히려 정부는 세금을 더 주는 외국 자국민 노예를 원하는 것 뿐이다. 정부는 해외 눈치보다는 변명과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는 우리가 없애고 싶다. 정부는 역행하는 정부이다. 전세계는 이슬람 난민 거부하는 상황이다.그것을 알고 서고 도박을 하다는것을 나라가 망가져도 자기는 안전하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이 있고 권련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권련을 가지면 당신들의 권련을 뺏아고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0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을 미래를 버리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대선후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이 국무총리 전기요금만 이슈화 시킵니까? 폭염은 폭염이고, 특검은 특검입니다. 한전 조폐공사도 아닌데 전기요금 누진제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가정용 전기요금 5% 인하 영업용, 산업용 10% 인상하시기 바랍니다. 한전주가 폭락시키며, 전기요금 이슈화와 한전 괴롭히는 행위는 이제 그만...", "num_agree": 3, "petition_idx": "33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드루킹에 대해 국민들에게 한 말씀하시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기업들 해외로 다 떠나고 국내에서 하던 사업 접고 자영업자들 희망 잃고 폐업하고 자살하기 전에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라 다른 법안은 그만 만들어라 지금 있는 법만 있어도 100년은 끄떡 없다 급한게 최저임금이니 최저임금 다시정해라 1-2년 사이에 경제 파탄날수 있다 최저임금 제발 다시 정해라 한심한 정부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정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일자리 줘도 싫다 우리세금을 지원해주니 마약이나처먹고 우리나라여성희롱하는 이들인데 국제적 눈이있으니 무사증제도와 난민법폐지안한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 왜 제주도민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num_agree": 58, "petition_idx": "330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민이 힘들다 하는데 왜 정부는 답변을 그렇게밖에 안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노무현 정부때도 을에게만 힘들게하는 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지금 문재인정부 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현재 우리 사회가 이명박,박근혜정부 10년동안 많이 부폐화 되었고, 비 민주화가 되어 있었는데 왜 을에게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정첵을 하여,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정말 아쉽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계혁을 위해서는 진보정부가 향후 20년정도 계속유지하며, 국가를 개조해야 하는데 민주당을 뽑은 을에게 또 실망을 주면 향후 20년 이어져가야할 정부가 이번 문재인정부 이후 바뀔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왜 일반서민이 기분나쁠수 있는 플라스틱 문제가 졸속으로 처리하여 이런 정책을 대책도 없이 졸속처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또 경유 금액을 올리는 문제도 서민들에게 직접 와닿은 문제를 환경문제라고 이야기 하지만, 환경문제에 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다고 하는데도 계속 경유 금액 올리는 문제를 제기 하는지 무엇이 진정 급한 정책 인지 너무 궁금 합니다. 지금 이런 정책은 이명박근혜 정부때도 지지 문제로 신경쓰지도 않는정책을 뭐가 급하다고 급하게 처리 하려고 하는지 너무 안타깝네요 제가 보기엔 문제인 정부 지지자들중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좀더 주변 정리 가 필요 해 햐 할것 같읍니다. 국민은 원합니다. 향휴 20년간은 대한민국은 더 민주적이고, 적폐청산이 되어서 깨끗한 국가를 원합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상 아쉬운 '을\"들에게만 정책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안타깝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저는 경상북도 상주시에 거부하는 정삼석 입니다. 얼마전 뉴스를 접하고 만65세 이상자에 대하여 통신비(휴대폰)요금 50% 감액해준다는 뉴스를 보고 해당 통신사에 전화를하여 절감에 대한 상담을 하였으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가를 물어서 노령연금은 받지않는다고 하자 노령연금 해당자만 감액이 된다고 하여 실망을 했습니다. 통신비랑 노령연금이랑 연계를 한다면 공평에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노령 연금도 생활이 넉넉한 분들이 받고있는가 하면 저같이 생활이 어려워 직장생활을하는 사람한테는 노령연금도 해택을 못보고 통신비 조차 감액의 해택이 없으니 불공평 하다고 생각이 들어 청원해봅니다. 노령연금이나 통신비 해택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공평하게 적용되었서면 저 개인 생각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0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1일 부터 만65세 이상자에 대한 통신비(휴대폰기본요금)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건강보험료 인상때문에 서민들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건보재정을 확보하고 건보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각하께 담배값 인상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날씨가 너무더워서 쓰러질것같네요;; 가능하다면 날씨좀 시원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더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최저임금 오르면 뭐하냐? 헐 수박이30.000 부터 야채및 고기류 등 않오른게없다. 대책을 세우던지 국회특활비 없애고 서민들에게 환원시키던 농사하시분한테 도움주던해라. 자연재해란 어쩔수 없다지만 그또한 국회가 할 일이다. 나라가 왜케 이러냐?", "num_agree": 8, "petition_idx": "33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도대체 무얼하나? 다 휴가갔나? 시원하곳에 쉬고있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법!!! 여름 다지나야 처리할겁니까? 쪽방촌 사람들 더 죽어나가고 처리할겁니까? 문제인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회의원님들!!! 지금 제일급한것이 폭염 아닙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문재인대통령님, 국무총리님!!! 모두 선풍기와 에어컨 끄고 일하십시요!!! 그래봐야 서민들의 고통을 알테니!!! 빨리 누진제 관련법 처리하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관련법 여름지나야 처리할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폭염으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이 있다는데, 지금 폭염에 대한 문제로 자동차 문제가 얼마나 있을까요! BMW문제로 손해가 발생하여 올리는 것은 아닌지... 폭염으로 인한 통계도 말하지 않고 보험사들이 금액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서민 경제... 이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자동차보험료인상? 타당한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국무총리와 국민들에게 질문합니다. 탈원전을 비롯해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세상에 공기업 한전이 적자라 주가폭락할 때 자진해서 기부한 적 있어요? 기부한 적 없는 분들이 왜 한전 전기요금으로 야단법석입니까? 국민들 공기업 한전 뭘로 보는 겁니까? 에어컨 사용을 많이 했으면 한전 조폐공사아니니 정해진 요금 똑바로 납부하란 말입니다. 부탁인데 앞으로 한전 그만 괴롭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에게 한마디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몇십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좁은땅 우리나라에 이들을 단속할려면 힘들겠지요 포상제도를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신고하게 만들어주십시요 그럼 파파라치같은 이들이 생겨나 금방 소탕될것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가 많은곳 노가다현장 안마방 식당 공장 폐차장 돼지농장 기타등등 많습니다.이들을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에 의해 받는자들이얼마나 되는지묻고싶다 국회의원공무원교사 대기업중소기업 다들 훨씬 많이 받는데 특히양대 노총 왜이리 많이 받나? 정말 국민들을위한다면 위언급한자들 월급부터 잡아라 그리고경제좀 잘돌아가게하면 안되나? 위에언급한 국회의원 양대노총 공무원 최저임금으로 받아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3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저임금을논하는자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국민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수를 심판하고 진보를 선택했다. 난민과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는게 촛불민심이자 국민의 뜻이다.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세력은 태극기보수 밖에 없다. 대통령은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며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여러 인종과 더불어 살고 민족주의 민족이기심을 근절해야 소수자,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생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이 촛불민심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전기요금 이슈화 할 열정이 있으시면 드루킹범죄 국민청원이나 하세요. 청원게시판에 날마다 뭐하는 겁니까? 착각하시는데 여기 전기요금 하소연이나 하는 게시판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드루킹 범죄는왜 국민청원 없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일명 스몸비는 아주 위험하고 자칫 잘못하면 사망할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스몸비를 위한 정책을 세워 주세요.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도중 스마트폰 사용, 스몸비에 대한 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BMW 디젤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하지못하도록 법적인 제재 부탁드립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불날 경우 그 피해는 상상도 못합니다 미리 미리 법적인 조치를 통해 큰 재난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필히 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0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디젤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뉴스나 언론에서는 페미니스트와 일베,메갈 조차 다 덮어주고 남성이 시위에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몰카충으로 낙인시키면서 조롱하는것은 언론에서 다 덮어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베와 속히 워마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다수의 사람으로 소수의 사람을 통제하는 한국남자왕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위에서 좀 좋은 피켓만 보여주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시위는 다 모자이크 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한다는건 다 봤다는 것인데 또 잘한다는 식으로 시위에서는 폭력적이고 야비한 페.미.니.스.트 는 언론에나 그럴 영상에서만 포장해서말하는 페미니스트를 포장하는 뉴스의 정확한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를위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지금은 여름이기도 하지만 폭염으로 인해 한시라도 문을 닫고 살 수가 없는 ...아주 뜨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아파트내 베란다..화장실.. 복도의 흡연으로 인해 수시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집에서 흡연을 한다고 하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한 두통과 가슴 답답함 메스꺼움 등이 지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도 아닌 아파트인데도 배려하지 않는 행동들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파트내 흡연 법안으로 만들어지는건 없는지 .. 꼭~~ 아파트 내 에서는 흡연을 막아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내 (베란다 , 계단,  복도,화장실 , 경비실 등등 )  절대 흡연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전기세요금 때문에 어머님이 걱정하십니다 전기요금 걱정없는 그런 대한민국 하루빨리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요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가 오만방자로 인해 몰락하였지만 이 정부라하여 오만,방자 무능 무경험으로 망하지말라는 법이 없겠읍니까 페족이 다시 탄생할수도 있다는것을 명심하시고 기업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불가근 불가원 멀리하지도말고 가까이하지도말고 급격한변화주지말고 사려깊게 정책을 펼쳐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만,방자,무능,무경험의극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카카오드라이버 고객센터 팀장이 카카오드라이버 회원에게 맘에 들지 않으면 탈퇴하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이건 카카오드라이버 회원에 대한 갑질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대기업의 갑질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도 아닌 일반 개인에 대한 갑질이다보니,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억울해서, 그냥 청와대 청원을 넣어봅니다. 요약하면, 저는 미터기 요금으로 대리운전 비용을 받던 카카오드라이버 회사에서 경유지 요금을 별도로 책정하여 손님에게 부과시키는 것에 항의하자, 카카오 고객센터 팀장이 저에게 카카오 드라이버 회원 탈퇴를 권유하는 도저히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기에, 이는 대기업의 일반 개인에 대한 갑질임에도, 이를 개인으로서는 형사고소나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저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까지 한 불법행위자이고 이는 개인적으로 고소할 예정이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대기업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요을 설명드리면, 저로서는, 카카오 대리운전이 나왔을 때, 특별히 대리운전 기사분과 아무런 이야기없이 목적지에 도달하면 처음 책정된 미터기 요금으로 처음 등록된 카카오페이로 결제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무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카카오대리운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중간 경유지 요금을 별도로 받지 않고, 미터기로 금액이 책정된다는 것이므로, 기사분과의 마찰이 거의 없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저는 오늘(8/5) 목적지를 입력하고 늘 부르던 카카오대리운전을 불렀고, 최종목적지로 가는 길에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일행 1명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사분은 카카오측과 통화를 하더니 경유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다며, 휴대폰으로 카카오 고객센터(?)측과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고객센터 측은 경유지요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확정된 비용에 동의하라고 하였고, 저로서는 경유지요금을 별도로 받는다는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카카오 고객센터(?)측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2018. 4.경부터 공지사항으로 경유비는 별도로 책정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다고하였답니다. 저로서는 공지사항? 그게 도대체 어디서 띄워져 있는지? 개별적으로 회원들에게 공지를 하였는지 여부를 고객센터 직원에게 따졌습니다.(술도 그리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제가 평소 성격이 그래서 욕을 하거나 직원을 비하하는 폭언을 하는 등의 저렴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저의 동의없이 녹음된 내용이 있을테니, 이를 확인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유비 별도 책정 문제는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지 않았지만, 공지를 통해 알렸나봅니다. 그런데, 카카오드라이버 게시판 등의 공지사항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기본적인 변경사항이라면, 공지사항으로 충분할 지 모르겠지만, 요금이 더 부과되는 회원에게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공지사항 그거 하나로 한다면, 누가 도대체 이해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로서는 해당 고객센터 직원에게 항의하였고, 그 직원이 자신으로서는 해결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기에, 저는 팀장 등 상급자에게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팀장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팀장이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도 그에 맞추어 흥분을 가라앉히고 왜 그런 사실을 공지사항이라는 말로 회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였습니다. 팀장이 그럽디다. 회원들에게 경유지 별도요금제도를 공지를 통해 공지한 사항인데, 이러한 제도를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카카오 드라이버 회원에서 탈퇴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진짜 어이가 없고, 불만 고객이 있을 수 있지만 팀장으로서 할 이야기가 있고 안할 이야기가 있는데... 카카오 드라이버 회원 탈퇴라니?????????? 그냥, 회원 개개별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그렇지만, 회원님도 공지사항을 제대로 읽어주셨으면 알수 있었을 부분이기도 하고, 경유지 부분에 대한 기사분들의 미터기 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점도 양해를 해달라고 하였다면, 저는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이해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카카오 고객센터 팀장이 회원탈퇴를 권유하는데, 이에 화가 나지 않는다는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열이 받아서, 이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싶었지만, 아이폰이라 통화녹음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에게 이거 다 녹음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미 녹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의 동의없이 녹음된 부분이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발해도 되겠다고 하니까? 팀장이 그렇다면 녹음없이 진행하겠다고 하더군요.(이 부분은 별도로 고발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운전중에 있던 대기운전 기사분이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뭐, 대기업인 카카오측에서 그 대리운전기사분을 압박하면 증언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얻지 못하겠지요) 한낱 서민의 입장에서 대리운전에게 경유하는 비용 몇천원 또는 1~2만원이 아까울수도 있지만, 저로서는 그게 아까운게 아닙니다. 단지, 이미 카카오 회사가 대리운전시 미터기 경유 요금을 표방하였고, 이에 기본 요금 자체가 다른 대리운전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경유에 대한 부분도 미터기 경유 요금만으로도 충분할 것임에도, 이를 손님에게 전가하고 있다는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돈도 중요하지 않고, 카카오드라이버를 탈퇴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에 대한 카카오 본사측의 사과를 받고 싶고, 이러한 일이 되물림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팀장 개인 또는 직원의 사과를 받고 싶은게 아닙니다) 여하튼 대기업 카카오 고객센터 김 모 팀장의 갑질 이건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청와대에서 이 갑질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는 불법행위까지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러한 내용으로 청원을 넣는 것이니 부디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드라이버 고객센터 팀장이 회원탈퇴를 하라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자기나라 자기가족들을 버리고 유럽에서도 거부한 이들을 왜 받아야합니까 그것도 남자들만 있는 건장한 이들을요 왜 자기나라 지킬생각은 요만큼도 없는걸까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는나라입니다 아직도 휴전국이고 언제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나라에 이들이 왔을까요 다른나라들이 받아주지않아 왔다고 하네요 가족들 없이 자기네만 살려고. 제가 생각하는 선에선 제가족을 버리고 나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들을 무조건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30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하루에도 몇십건의 문자가 옵니다.. 도대체 통신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겁니까? 하루에도 수십통 문자와 전화가 오면서 대출 전화가 옵니다 이런 전화자체를 못 막는 건거요? 보이스피싱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사기조직단 입니다. 이거 하나 못 막나요? 이게 도박도 아니고...돈이 절박히 필요한 사람들 겨냥해서 뜯어내는 쓰레기 보다도 못한 사기 범죄에 대낮에 결려들게 하는 이노무 나라!!!!!!!!!!!!! 통신 it의 선진 나라가 방치하는건 문재인 대통령이 안당하니까요!!!!!!!!!!!!! 이런 단순무식한 나라!!!! 역사도 정신도 없는 나라!!!! 돈이면 다 되는 나라!!!!!!!!!!!! 참>>>문재인 정부도 뭐 그렇고 그런 더러운 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30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보이스피싱이 만연하는 사기의 나라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 밀양에 작은 요양원을 살려 주세요! 막강한 도로공사의 슈퍼갑질 횡포를 함께 막아주십시오! 밀양에서, 작지만 공기 맑았던 ‘행복한 너싱홈’요양원! 바로 코 앞에서 무지막지한 토목공사를 어르신 무시한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너싱홈 요양원’은, 밀양의 진산인 화악산 줄기가 남쪽으로 뻗어 내린 옥교 산자락 아래인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고즈넉한 자연 속에 자리하여, 한평생 가정과 사회에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여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던 ‘18인 입소 시설'과 '주간보호 어르신 10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요양원 바로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건설사업단(단장:선0일, 이하 사업단)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해, 우리 요양원의 자연 속에서 이뤄지고 있던 평화로운 일상들이 무참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2018. 5월경부터 시작 된 중장비들의 이동. 반입과, 산이 두 동강 나는 듯이 한 굉음과 소음들,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드는 덤프트럭들의 혼란스러운 소음들과 먼지들! 이로 인해서 우리 요양원 어르신들은 창문도 못 열고, 유일한 낙인 요양원 주변의 자연경관을 벗 삼아 햇볕 쬐며 산책하시던 것도 못하시고, 햇볕에 널던 빨래는커녕 방마다 가득 쌓이는 미세먼지들, 수시로 들려오는 굉음과 소음 등으로 여태껏 소소히 가져왔던 평화스런 일상과 행복이 완전히 파괴되어 모든 어르신들이 하루하루 불안함에 시달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노환에 따른 기저질병은 모두 가지고 있으신데, 공사 강행으로 인한 굉음. 먼지. 분진 등 특히 호흡기 관련 질환은 경우에 따라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민하신 분들은 밤에 잠도 잘 주무시지도 못하고 식사도 잘 못하시며, 이로 인한 2차 질병까지 나타나는 등등 이루 열거 할 수 없는 피해사례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통을 호소하시거나, 요양원을 옮기겠다고 야단을 치시는 등 ‘요양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정말 어려울 정도’ 입니다! 어르신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보호자 및 자녀들도 왜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느냐고 항의 및 질책. 호통을 치는 등, ‘질적인 향상’은커녕 여태껏 진행해왔던 정상적인 요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요양원에서는 이와 같은 피해사례와 대책마련 해 줄 것을 공사현장 측에 수도 없이 호소하고 사정하고 촉구했으나, 사업단에서는 책임 있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우리 요양원과 어르신들의 고유 인권피해는 아예 생각하지 않으며, 점차 ‘시간이 가면 잠잠해지겠지’ 하며 아예 무시하고 있는 갑갑한 실정입니다. 하다못해 공사 피해와 대책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국책사업에 협조하라는 등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어,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한다면 당연 어르신들이 누려야 할 개인 인권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요? 그 누구도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 생활. 헌법적 행복 추구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 국민인 어르신 개개인께서 누려야 할 고유 인권을 인정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보내 온 도로공사 건설 사업단의 답변서를 보면, 사업단장 명의가 아닌 공사 관리 팀장(손0줄) 전결의 공문을 통해 무책임. 무성의. 도로공사의 일방적 편의주의 식의 일률적인 답변만 하면서, 우리 요양원은 답변서대로 그리 알고 있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변의 내용도 ‘날짜와 장소 방향등이 특정되지 않는 가림막을 설치하겠다.’ ‘조심해서 공사를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어르신들이 당한 피해는 직접 증명하라’는 식 입니다. 도대체 원인제공자는 도로공사인데, 이로 인한 피해 입증을 피해자 스스로가 하라는 것입니다. - 실제 요양원에 하루 와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피해를 직접 증명하라니요? 세상에 이런 원인 제공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고스란히 보내 온 내용대로 ‘그리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 이러한 도로공사의 행태는 막강한 국가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의 초우월적인 힘으로, 산골의 힘없고 약자인 요양원 운영자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갑질 이상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막말로 너희 같은 힘없는 개인이 막강한 공기업을 상대로 해볼 테면 한번 해보라는 식의 슈퍼 ‘갑 질’이 아닌지요? 과연 이게 사람이 먼저인, 사람 중심의 공정한 고속도로 운영 법칙입니까? 어르신들은 힘없으니 지켜만 보라는 것입니까? 한국도로공사의 이런 일방적 갑 질과 횡포가, 과연 도로공사 사업단의 공문에 쓰이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사람 중심의 스마트 고속도로’와 합당하기나 합니까? 좀 더 깊게 생각 해 보십시오! -진정 인간을 위한 정의는 어디에 있고, 공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인간중심이 되는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한평생을 가정과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 수고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고유인권’도 생각해 주시길 거듭 부탁 올립니다! -또한 믿고 입소시킨 보호자 가족들도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에 거론한, ‘공익을 내세우며 이기주의적인 한국고속도로 사업단’의 ‘슈퍼 갑 질’에 반해, 힘없고 작은 소규모의 산골 소재 ‘행복한 너싱홈 요양원’ 어르신들을 저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십시오!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들, 또한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함 표합니다! 거듭 부탁의 말씀을 올리건대 우리 숲속의 작은 요양원 어르신들을 살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보호자들의 진정서를 함께 아룁니다! - *세종요양병원화재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이곳 공기좋은 행복한 너싱홈에서 보내면서, 많이 안정되어 밝은 웃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생겨 공사를 한다니요? 소음과 진동등 이곳에서 또 힘들어야 합니까? 우리 어머님이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낯가림이 심하게 하는 우리 어머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분입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생을 보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 0 큰딸 이 0 숙 . *저는 요양원에 입소하고 계신 김0희씨의 막내아들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가 와서 자식된 도리로서 모셔야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른 요양원에서 적응을 못하시다 이곳' 행복한너싱홈'을 알게되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 자식으로써 남은 여생을 조용하고 편안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고속도로 관계자들의 따뜻한 관심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 0 희보호자 작은아들 신 0 복. *저희 시어머님은 이곳에 모시기전 괭장히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웃음도 잃어가고 컨디션이 다운되어 건강이 좋지못했습니다.식사도 힘들게 하시고 우울증에 시달려 힘드셨는데, 이곳 행복한 요양원에 모시고 매우 호전되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 호전된 이유는 주변환경이 깨끗하고 청정한 것이 이유라고 봅니다 ..... 어머님이 마지막 생을 보낼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창밖 구경을 지금처럼 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윤 o 분 어르신 보호자 며느리 하 o순. *안녕하십니까? 행복한너싱홈에 생활하시는 김 o희 큰딸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치매와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평생농사를 지으시며 고생하신 어머니시기에, 말년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실수 있도록 수소문 끝에 행복한 너싱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항상 고맙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조용하고 좋은 환경을 기대할수 없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같은 소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려 주시고 너싱홈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이,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o 희 어르신 큰딸 신o옥. *보호자가족대표가 대어 엄마를 밀양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이제 형제들에게 얼굴을 들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오셔서 마음의 안정과 건강회복이 되어 걱정없이 모든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어 참으로 좋았습니다....공기맑고 환경좋은 요양원이라 멀리서 자리다툼속에 모시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 ...... 우리 엄마의 노후 문제에 누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강0자보호자 큰딸 엄0희.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유감입니다. 멀리 떨어져 모시지 못함을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처럼 좋은 원장님과 직원모두 어머님을 잘 보살핌으로, 저희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주변환경됨에 따라 많은 걱정이 됩니다. 또 어디로 모시고 가야하는지요? -강 0자 어르신 사위 유0규. *행복한 너싱홈에 오래계시다 돌아가신 치매 어머님의 며느리 됩니다. 어찌 세상에 이런일이....... 우리 어머님은 다른곳에서 치매가 심하여 좇겨나 수소문 끝에 찾아간 행복한너싱홈입니다. 치매가 너무심하여 걱정반 미안한 맘으로 맡기고 돌아서 오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하지만 그렇게 심하시던 치매가 안정이 되어 돌아가실때까지 편안하게 모셔주신 곳입니다. 정신없는 어머님이시지만 창밖구경하는것을 정말 좋아하셨고, 원장님과 직원들이 안아서 재워 주었다 자랑하며 고맙다 인사하라는 말을 듣고 정말 이곳 행복한너싱홈은 보호자라면 누구나 감동받고........ 환경좋은 이곳에 고속도로가 생기면 안됩니다. 평생 고생하다 이곳에서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는, 모든 어르신분들이 조용하고 행복하게 지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아가신 노 0연보호자 며느리 배 o돌. *고속도로로 인하여 심적 안정을 찾아가시던 저희 엄마가 환경의 변화로, 또 다시 건강이 악화될까 심히 우려되어 고속도로공사를 중단해 주십시오. - 주간보호 설 0기 어르신 자식일동. *1.소음 - 어르신들께서 하루종일 자동차 소음에 시달려야한다. 소음으로 인해 심신이 불안해진다. 2.심신불안으로 병세가 악화될수 있으며 수면장애로 불면증에 시달릴수 있다. 3.심싱이 불안하면 식욕도 없어지고 더 힘든 하루하루가 될수 있다. 4.어르신들게 안락한 환경을 위해 고속도로는 중단해주길 바란다. -주간보호 손 0남 보호자 작은딸 박0영- *3년간 행복한너싱홈에서 치매로 입소하여 건강하게 잘 계셨는데 고속도로공사로 어머님은 소리에 민감하여 이상행동을 하실까봐 걱정됩니다. 우리 어머님이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가족모두는 공사를 중단 되기를 바랍니다. -안0동 보호자 자부 석0순. -2018. 8. 5 -주소: 경남 밀양시 상동면 안인1길 32-13. -‘행복한 너싱홈’ 노인 요양원. 시설장: 박 상 희 올림. - 끝까지 읽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0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에 작은 '행복한너싱홈' 노인 요양원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현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들어 합니다. 혹시 우리의 아이디어가 생활에 보템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 의원님도 한번 들어가서 아이디어가 있는데 특허를 어떻게 낼까? 한번 해보세요! 고시보다 힘들어요! 돈도 많이 달랍니다. 아이디어가 죽습니다. 생활이 아니 경제가 죽습니다. 쉽게 누구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허를 내려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쉽게 아이디어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수능준비를 하면서 왜 우리는 재수생들이랑 시험을 같이봐야하는가가 무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재수생은 재수생끼리 등급나누고 처음보는 수험생(주로‘현수생’이라 말하네요)들은 처음보는 수험생들끼리 나눠야 한다 생각합니다 모두 같은 19년이라는 시간을 쓰면서 시험을 보는데 재수생들은 저희보다 1,2년 시간을 더쓰면서 같은 시험지로 등급을 나누면 이친구는 재수생들보다 성적이 낮군 이렇게 평가됩니다 당연히 1,2년 더 공부하고 처음보는 문제이지 처음보는 시험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모의고사를 통해 시험형식은 연습할수 있다만 모의시험이랑 시험은 엄연히 다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거보다 1번보는게 낫다 100번 모의시험보는것보다 1번 시험본게 훨 낫다 이말입니다 재수생들과 같이 시험보면 시험 등급컷이라고 하죠 등급컷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모두 같은 시간을 썼을때보다는 다른시간 쓴 사람들과 시험을 봤을때 더 점수가 낮다 라는 얘기입니다 재수생들에게는 1년이란 내시간을 버리고 재수를 하겠다는데 니가 무슨상관이냐 라는 말씀 하실수 있는데 그럼 재수생들의 1년으로 제대로 시간을 쓴 현수생들은 재수생때문에 1년 더 공부해야합니까? 왜 현수생이 재수생때문에 피해를 봐야하죠 19년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누구는 최소 20년을 달리고 같은 시험으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현수생들 보고그럼 너도 20년 달려 이런말 아닙니까 그렇게 지속되다보면 엄청난 악순환입니다 이건 현수생을 위한 배려가아닌 의무라 생각합니다 이상한 소리라 생각드실수는 있지만 이건 현수생들을 위한 필요한 청원이라 생각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재수제도 개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하여 철도 이용료가 100% 할인 즉 무료로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공항철도 이용료는 일반 지하철에 비해 요금이 많이 비쌉니다.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공항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버스와도 금액이 별 차이가 나지 않기에 어쩔수 없이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합니다. 참고로 버스는 대교를 넘어가기때문에 승차인원이 정해져있습니다. 버스 간격도 길기때문에 몇백원 더 지불 하며 공항철도를 이용합니다. 최근 무더위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인천공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출퇴근 시간에 공항철도안은 안그래도 많은 인원들 속에 노인들(무료승차)의 인파까지 합쳐져 빈자리 없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산부배려석은 노인경로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짧은 거리도 아니고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비싼 운임료를 지불하고 출퇴근 하는데 항상 서서 이동을 합니다. 빈자리가 생겨도 눈치보며 앉아야하지요. 이렇게 이동해서 노인들은 인천공항을 경로당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비롯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때 처음 맞이하는 곳입니다. 그런 공간이 어느 순간부터 경로당, 제2의 탑골공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딜가도 자리를 차지하여 집에서 싸온 음식들을 먹으며 시간을 떼우고 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항상 퇴근시간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용객들은 여러모로 불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첫인상 그리고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원래 이렇게 노인들이 와서 쉬는곳이기에 불편하구나 라는 인식이 먼저 일것입니다. 운임료를 일반 금액으로 인하를 하던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무료승차를 없애지 않는한 요금을 지불하며 이용하는 시민들에 불만은 계속해서 쌓여만 갈것입니다. 무료화를 없애더라도 올 사람들은 올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많은 인원이 줄어들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철도 무료승차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기업을 적폐의 대상으로 보는 하는 현 정부의 기조가 심히 우려됩니다. 국민들이 일하는 기업과 소규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체도 국민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현 정부를 세워준 국민들의 촛불에 찬물을 끼얹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일하는 일터인 기업들을 악으로 규정해 때려 잡을 게 아니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적인 기업가가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고, 국민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는 성숙한 자본주의지 자본주의의 부정이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자본주의의 부정이 아닌, 성숙한 자본주의를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대통령님... 맹자께서도 백성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유지한다 했습니다. 적폐청산도 먹고 살게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과 국가경제가 먹고 살 내일과 미래가 막막한데, 국민들에게 지금 뭐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지 생각하십시오... 적폐 청산은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정 안되면 촛불처럼 국민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지금은 정부가 국민과 국가의 미래을 위해 진정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에 제발 좀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특히 경제 분야에 참모로 있는) 현실을 모르는 관념적인 이상주의자들은 제발 멀리하시고, 실천적인 현실주의자들을 등용하시어 주변에 가까이 두십시오.. 그리고, 경제가 실퍠해 정의실현에도 실패한 세계역사상 수많은 왕조와 정부들의 사례들을 참고하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의 미래가 있어야, 적폐청산도 가능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자영업 시작한지 10년차되는 30대 후반의 자영업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가진게 없어서 처음에 모두 다 은행에서 빚을 내 1억5천만원의 빚으로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그렇겠지만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먹고 사는 생활비와 중간에 2.5배 올려버리는 보증금과 월세로 인해 아직도 그때 그 빚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4대보험, 세금인상등은 정말 숨통을 조여오는것만 같습니다.. 그런데..내년 다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합니다.. 이제는..어떻게 해야뒬지. .정말..모르겠습니다.. 묻고싶습니다.. 문대통령님.. 공약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영업자도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이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 후반 자영업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금 전국민이 전기세 걱정이죠. 물론 국회의원, 장차관 및 고위공무원, 대기업임원은 걱정하지 않겠지만. 누진세가 뭐건 간에 상식적인걸 알려드립니다. 한여름엔 돈이 많건적건 누구나 시원하게 보낼수 있어야하고, 에어컨 전기세 걱정없이 사용하는게 정상입니다. 에너지가 문제면 에어컨등을 만드는 기업이 효율성을 위한 노력과 연구 여기에 세제혜택주고 그돈으로 연구비투자하라해도되죠. 여하튼 여름엔 에어컨틀고 겨울엔 보일러 돌리는게 정상이고 모두가 자유롭게 쓰는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폭염에 전기세 두려워 에어컨못틀고 전기세 걱정하고 이게 정상인가요? 만약 한전직원들 성과급잔치해보세요. 진짜 국민이 이번엔 가만있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에 에어컨은 걱정없이 사용하는게 정상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naver - *** 보이싱문제는 본인들의 과실이 많지 않나? 그것을 국가에게 대안 방안을 요구하는것 웃끼는것 아닌지? 예를 들면 일본의 모기자 처럼 국가에서 위험지역이라며 자제를 권고 햇는데 쳐가서 살려달라는 식 구걸 모드를 하는걸 보면 ... 애초 모르는 전화를 받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본인스스로 해당 수사관이나 기관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든가? 잊을만하면 이런 청원글 자주 올라오네... 본인 잘못 인정보다 ... 모든것 타인 잘못인것 마냥 ... 그것이 불함리한경우라면 동의를 하지만 ... 스스로 얼마든지 피해갈수 있을것을 ....뭐 그런 사람 대부분이 친인척이나 가족 말 듣지 않고 정작 알지 못하는 타인 말에 현혹되니 ...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지 타인말에 현혹되?", "num_agree": 1, "petition_idx": "33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폭염과 소비위축,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난무하는 지금같은 상황에 더 신속하게 전기세 인하같은 현명한 정책들은 서민들 모두에세 정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신속하게 실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더운데 모두 건강유의하시고 홧팅 하시길~", "num_agree": 3, "petition_idx": "33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욤같은 특수한 상황에 전기세 할인 이슈 신속하게 검토해서 실행하길 \"전국민\"이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왜 기업용 전력보다 가정용 전기료가 더 비싼가요? 전체 전기 사용량의 대부분을 쓰는 기업은 전기료를 싸게 하고 13%만 쓰는 가정용은 전기료를 훨씬 비싸게 받고... 결국 한전은 가정용에서 돈벌어서 기업용 전기료 싸게 대주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기업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되지 않지만 가정에서 특히 여름에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의 10% 이상을 차지 합니다. 정부는 아끼라는 말만하지 말고 1. 가정용/기업용 전기료의 동등 수준화 2. 누진제 폐지 (어렵다면 7~9월만 폐지) 불만 폭주, 전체 전력 13%만 쓰는데, 가정용 전기료만 누진료 독박​산업용과 일반용은 누진제 안되고 요금도 저렴한데… 국민일보 2018-08-03 04:01 “11대 맞은 거 3대 맞으니 괜찮다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2년 전 누진제 완화로 전기요금 부담이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여전히 에어컨 켜는 게 두렵다는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일 “2016년 누진제를 개편했지만 주택용에만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며 “당정청이 합리적 개편 방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눠 전기요금을 부과했다. 1단계와 6단계 가구의 요금은 11.7배 차이가 나는 구조였다. 그해 더위로 전기요금 폭탄을 받아든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정부는 3가지 안을 내놨다. 당정이 합의한 게 현재의 3단계 3배수 개편이다. 올해 기록적 폭염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누진제 폐지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낙연 총리와 국회가 누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참에 누진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2013년 ‘대정전 사고(블랙아웃)’를 거론하면서 전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누진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누진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사용은 전체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블랙아웃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 공장을 가동하는 산업용이나 문을 열고 냉방기를 돌리는 일반용 전기는 누진제도 없고 가정용보다 전력 요금도 저렴해 블랙아웃을 부추길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기본요금을 뺀 가정용 전력량 요금은 1단계인 200㎾h 이하는 ㎾당 93.3원, 201∼400㎾h는 187.9원, 400㎾h 초과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일반용과 산업용은 저압·고압 등 형태와 계절, 시간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최소 65원에서 최대 111원으로 저렴하다. 누진제처럼 사용량에도 제한이 없다.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400㎾h를 초과하는 3단계의 경우 가장 많은 가중치가 부과되지만 문제는 1000㎾h를 넘어서는 슈퍼유저에게도 동일한 가중치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누진제 자체를 건드리는 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대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 정도 수준에서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평소 전기를 적게 쓰는 국민들 손해가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개편 전 100㎾h 이하를 사용해 ㎾h당 60.7원을 냈던 1단계 사용자들은 개편 후 93.3원으로 인상된 전기요금을 내야 했다.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정부가 개편 전 1단계와 2단계 평균 요금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력 누진제 폐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수원의 생태교통마을이 서울의 인사동거리로 만든다기에 둥지틀었는데 5년동안 술주정뱅이마을. 교통지옥마을입니다. 각종소음에 주차장은 커녕 주차한번하려면 인근 교회주차장에 눈치까지 봐야하고 도에 지원받은 국고손실인지 뭐하나 제대로 작동안되는 마을입니다. 생태교통마을 궁안엔 대형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마을에 시에 지원받아 건축된 행궁동 공공도서관은 주민을위한건지 삼류시인들모임인지류고급외제차만 정조왕의 길을 문학인이 차지하고있고 노숙자와 알콜중독자를 관리하는 생활개선 쉼터는 없고 치안에 노출되어 불안한 주민이 필요한 지구대하나 없고 문화유산의 관광지답게 길을 닦고 소음이없어야할 이곳은 자동차 경적소리에 심장이 떨리고 불안하니 이곳이 과연 생태교통마을인지 문화유산관광지인지 헷갈립니다. 관광단지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어서 개발보다는 보전해야 마땅한데 생태교통마을 탄생과 동시에 관광객의 필요한 주차장이 하나 없어 교회주차장에 손비벼야하니 나 참원!~ 전주 한옥마을처럼 한동안 관광지라니 들썩들썩 집값부추기는 장사꾼과 영세한 주민들이 모여사는 이곳이 과연 관광지다운건지 답답합니다. 바라건데 지구대라도 설치해서 주민을위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마을이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행궁 생태교통마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대통령님, 진짜 민심을 보고 듣고 싶으시면, 카메라, 기자들 없는 곳에서 남모르게 하는 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진짜 국민을 위로하시려면, 카메라 앞에서 국민과 악수, 포옹하고 술자리 하실 시간에, 국격과 국력과 국부를 어떻게 키워나갈지 고민하시고, 좌우 가리지 말고 뛰어난 인재들을 탕평 기용하시어, 국가 대계의 중론을 짜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경제성장 없는 경제정의는 허구요 이상입니다. 따라서, 실물 경제와 시장 경쟁을 모르고, 경제정의만 외치는 경제 참모는 내치셔야 합니다. 평생 기업 현장의 처절한 현실을 접해보지도 않고, 이론 공부만 한 사람들이 기업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알까요? 지금과 같은 경제 침체기엔 규제와 통제에 집중하는 인물들보다는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할 인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거벗은 대통령으로 퇴임하지 않으시려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최근에 BMW 사에서 만든 차량들이 운행중 화재,시동꺼짐 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BMW 사의 차량만 문제가 돼는듯 최근 언론에서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브렌드 들도 문제는 많고 수입 브렌드 들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기술적 자산,영업 기밀 등으로 취급하며 결함으로 인한 사건을 덮고 있습니다. 그나마 해외 브랜드들은 결함이 많이 발생한후 자발적 리콜 등으로 물타기를 하지만 국내 브렌드들은 이러한 결함을 인정 하지 않고 리콜,수리 등에 엄청 소극적 입니다. 이건 자동차 제조사들 뿐만 아니고 국토부의 복지부동 자세로 일관하며 근무태만의 형태입니다. 주행을 하기 위한 기계가 주행을 하지 못하고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서 제멋대로 멈춰서고 화재까지 일어 난다면 엄청난 결함입니다. 아직까진 BMW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지만 조만간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 차량이 멈춰서 버리면 뒤에서 따라 오던 차는 어쩌라는 겁니까? 그 차를 운전하던 운전자는 어디로 피신 합니까? 과거에 터널 안에서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고는 차량결함이 아닌 인적 사고 였지만, 현재는 차량결함으로 인해 그런 사고가 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BMW 에서 제조한 차량 뿐만 아니고, 수입 브랜드, 국내 브랜드 모두 민간에서 제보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해 봐야 합니ㄷㅏ.", "num_agree": 4, "petition_idx": "33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결함 조사를 민간 사람들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앰코코리아 입사한 1인 으로써..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방문하신 광주 앰코코리아 에서 반도체 기업인 앰코코리아는 어샘블리를 담당하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해당기업이.. 기성품 고가매입, 출근부 2중장부, 오피스사원 오티수당 미지급 등등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갑질사장 행동을 많이하고 있는데요. 이와관련하여 철처히 세무조사.. 제무조사.. 직원현황실태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로 합니다.. 꼭좀 이루워질수있도록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80, "petition_idx": "330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전 방문하신 앰코코리아 세무조사 요청부탁드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최저임금 상승으로 물가 보험료 싹다 오르고 정작 월급은 보너스까고 성과급 없애고 서민들 다 죽으라는건가요? 최저임금만 올리지말고 법을 악용하는 윗대갈통들 처벌좀 부탁드립니다 ㅡㅡ", "num_agree": 7, "petition_idx": "330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누구를 위한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교통사고 운전 부주의 또는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고령 운전자 여성운전자를 포함한 운전면허를 오래전에 딴 사람들을 재시험쳐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시험 재시험, 재평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시장이 도지사에 출마하고 도지사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국회의원이 대통령직 해먹는 이런나라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늙은이들이 정치하고 젊은사람들 등쳐먹고 행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 내지역 내편 몰아주기로 국민을 이간질하는 이런 민족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일제시대만 나오면 무슨 대단한 민족인냥 떠들어대고 70년대만 나오면 공부는 안하고 국가붕괴에만 혈안이 되어 반정부 시위를 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멍청한 정치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민주화운동? 당연히 민주화운동이지요 역사는 승자의 것 아니겠습니까? 민의를 사법에 가져오지 않나 국회의원이 대대손손 대통령직에 그 자식이나 사촌들은 행정직 하나씩 해먹으면서 서민들에게는 청렴 비리근절 이딴 개소리나 씨부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런 이중적인 민족이 세계경영에 앞장서는 민족이라고요? 파시스트가 따로 없군요 이런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국민이 그 말로만 듣던 정이많고 동방예의지국의 시민입니까? 서로를 적대시하고 뒤돌아서면 같은 민족끼리 욕하는 이런 민족에서 통일을 하자고요? 이 나라는 절대 통일도 선진국도 우월한 민족도 될 수 없을 것 입니다 음서와 공음전으로 해먹던 과거 선비들처럼 지금도 국회의원이 대통령 그 가족들이 주요 행정직 장관직 다 해먹는 이런 국가에서 정작 그들이 서민을 외치며 시장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서민들의 무지와 정치인들의 위선과 이중성이 역겨울지경입니다 이제 서민코스프레는 중단하십시오 이런 나라에는 어떤 청년도 미래의 희망을 예단하기 어려우며 발전도 아무것도 없을 것 이며 모든 인재는 일본으로 자발 적인 유출이 불가피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민족의 다시한번 외세점령기를 거치게 될 것 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정치 인들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현직 정치인들의 재출마 금지법 발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저는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자사고, 자공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을 2배 더 많이 뽑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많이 속상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 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고등 입시에 있어서 여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란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내각 30%를 여성으로 구성하신다고 하셨을 때, 언론에서는 여성 중 “인재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재가 없는 걸 까요? 아니면 인재를 없앤 걸 까요? 절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기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처음 제가 입시 책자를 펼치고 성비를 균등하지 않게 뽑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어떤 학부모님이 물었습니다. “왜 남학생을 여학생보다 많이 뽑죠?”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는 당연하단 듯 애초에 교육청과 학교 정원을 정할 때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순간 저는 ‘아 나만 유별나게 생각한건가…’ ‘내가 이상한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저한테 말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아차 싶었습니다. 사회의 당연하다는 시선으로 인해 아무런 죄가 없는 소녀들이 자신을 탓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내가 여자라서 오직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성별이 아닌 실력으로 뽑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03년생 김지영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 무색 폭염 등 전기세 누진 으로 전기세 낼돈 없어서 전기 차단된 한부모 가족 자살 유서 에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원망드러 내 앞으로 나올 뉴스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0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전기세 누진 으로 집단 자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구내식당을 퇴출하자 공공기관(국회 등), 정부 산하기관(서울시청 등), 정부투자기관(코레일 등), 대기업 등에는 직원복지라는 이름으로 구내식당(직원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직영하는 것도 아니다. 재벌기업들이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다.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위탁급식업체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이다. 구내식당 운영을 중지하라. 예를 들어 국회에 있는 구내식당을 없에면 여의도 식당들은 바로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자영업을 살려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 중단 시키자는 건 아니다. 주변에 식당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대상 사업장은 직영으로 바꿔 운영하도록 하면 된다. 자영업이 살고 소기업이 살아야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집안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야 나라가 편안해 지는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내식당을 퇴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도시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폭염온도를 낮추기 위해 한가지 방법을 제안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는 도시의 도로에 하루 2.3회 정도의 물을 뿌리면 어느정도 온도가 내려 갈것으로 생각되어 제안 하오니 가용 가능한 살수차량 또는 여유있는 소방차로 물을 푸렸으면 합니다 한번이라도 시행을 해 보시고 실제노 어느 정도 도시 온도가 내려 가거나 시원한 바람이라도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한번 실행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으로 도시 온도 낮추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공무원과 역이는 부패 행태가 많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파라솔 행태 또는 도로페인트 후려치기 행태, 이젠 멀쩡한 도로를 새로 교체하는 행태...등등 수도에서 전국으로 년2회 감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은 어떻게 썩은 자기 손을 자르겠습니까? 무서워서 못짜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부패 예방 차원 정약용 감찰제도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혜화역에 이어 광화문까지 페미니스트 분들이 시위를 하게되었는데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로 이것저것 찾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페미분들이 성평등을 위해 시위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혐오발언을 하는데 언론은 그것을 쉴드 쳐주고 있고, 점점 시위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시위대를 견제하지 않고, 시위대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분들은 자신들이 성평등을 주장하고 성희롱을 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언행들을 보면 시위를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불쾌하게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페미 시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시위에 문제점에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저희는 돈이 없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살림에서 시작하고 싶어서 어렵게나마 결혼이라는 큰 인륜지대사를 결정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행복주택,임대주택 신청을 있는대로 넣어보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예비순위도 받지 못했습니다.. 없는 집안에서 두사람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꾸린다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꿀 수 없는 헛된 희망처럼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절망과 암담한 현실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민 우선순위를 적용받고, 소득분위에도 해당이 되었고, 예비신혼부부라는 혜택을 가산했음에도 저희는 떨어졌습니다. . 행복주택은 저희에게 꿈꾸지 말라, 헛된 희망 따위 버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복주택입니까. 정말로 저출산,고령화대책마련으로 행복주택의 공급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한게 맞는건가요. 정말로 대한민국에서는 살아갈 희망이 없는건가요. 말로만 정책으로만 지원한다고 하시지 말고, 제발 적용이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지금 나와있는 행복주택으로는 예비는 커녕 신혼부부에게도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부부는 해당도 안됨.) 공급이라도 제발 늘려주세요. 가능성이라도 꿈꾸게 해주세요. . 저희는 지금 삭막한 환경에서 살고자 발버둥을 겨우 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행복주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10평도 안되는 단칸방이어도 좋습니다. 임대주택만이라도.. 신혼부부에게 돌아갈 제대로 된 혜택을 제발 조속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 부탁드립니다. . !!", "num_agree": 4, "petition_idx": "33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공급을 더 늘려주셔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지금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어떤 세상을 위한 것입니까? 앞 뒤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여기에 백날 적는다고 20만이 넘지 않으면 관심조차 받지 못한다는걸 알기에 ...당신들이 선심 쓰듯 내놓는 복지 정책들이 다른 한편의 서민들을 죽이고 있다는걸 아는지요? 세금을 내기 위해 20%가 넘는 카드론을 썼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세금을 내야해 높은 카드 수수료까지 물어가며 할부로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매달 매달 카드 대금 납부일만 되면 번 돈 한푼 남김없이 납부하고 그나마도 여의치 않는 달엔 몇날 며칠을 독촉에 시달립니다. 사는게 사는게 아닌 하루 살이 인생을 사는 서민임에도 그 모든걸 감당해 내고자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당신들이 선심 쓰듯 준 돈으로 술먹고 고기 사먹고 대낮부터 술에 취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돈으로 삼삼오오 모여서 노름판을 벌리고 30평이 넘는 집에서 좋은 옷 좋은차 타고 다니면서 한달에 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벌면서도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네요. 알고나 계신가요? 당신들이 뼈빠지게 살고자 노력하는 서민들의 골수를 빨아서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지 부자증세! 서민감세! 웃기는 개소리 같습니다.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가는 돈부터 확인하세요 그렇게 새는 돈 관리만 잘해도 진짜 음지에서 힘겹게 사는 사람 백은 도울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자 얼굴에 흐르는 땀조차 닦을 시간 없는 서민들 그만 쥐어 짜세요 . 국민들의 핏땀으로 생색 그만 내세요. 그러니 나랏돈은 눈먼돈이며 못받는 놈이 바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나랏돈이 눈 먼돈이 아닌 천금 보다 귀한 서민의 땀인걸 아는 사람이 이 나라의 수장이 되는 날이 올까 싶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0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는 사람들 쥐어짜서 더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 복지 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강경화 외무장관께서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미국, 중국과 많은 협의가 있으셨다는 말씀이 있었다. 반가운 일이다. 지금 상황에서, 비핵화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행동대 행동이라는 북한의 주장처럼, 종전선언과 동시에 북한이 취할 비핵화의 스케줄과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만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될수 있고,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이 구체화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미중이 함께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작게는 4개국의 합의지만, UN이 참전한 전쟁에 대해 종전 선언이 공식화 된 만큼, 이 선언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북한은 약속된 비핵화 프로세스를 계획대로 진행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으로서도 하루빨리 종전선언이 되고, 비핵화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정권을 안정시키고, 주민의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경제도약을 시작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은 모두에게 많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톱다운방식의 추가 진행이 속도감있게 진행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과 비핵화에 대한 소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진짜 이러다가 세상이 말하지도 몰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3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 메갈 워마드좀 어케 해봐 재인이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대형유통업체(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등), 백화점(신세계, 롯데, 현대, 겔러리아 등), 대형편의점(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코레일 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자영업 수준의 중소기업 상품을 30% 이상 판매하게 하면 어떨까. 10%는 의무화 시키고 20%는 판매장려금을 중소벤처기업 등 관계기관에서 지원하도록 하면 중소기업도 살리고 또 고용창출도 확실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자동화 시설보다는 인력에 더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기업, 자영업 지원하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구내식당을 퇴출하자 공공기관(국회 등), 정부 산하기관(서울시청 등), 정부투자기관(코레일 등), 대기업 등에는 직원복지라는 이름으로 구내식당(직원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직영하는 것도 아니다. 재벌기업들이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다.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위탁급식업체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이다. 구내식당 운영을 중지하라. 예를 들어 국회에 있는 구내식당을 없에면 여의도 식당들은 바로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자영업을 살려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 중단 시키자는 건 아니다. 주변에 식당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대상 사업장은 직영으로 바꿔 운영하도록 하면 된다. 자영업이 살고 소기업이 살아야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집안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야 나라가 편안해 지는 것이다. 청원동의 0 명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동의하기 댓글 입력 동의합니다. 동의", "num_agree": 1, "petition_idx": "33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내식당을 퇴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사는 5학녕 여자아이 입니다. 조두순을 감옥에서 빼지 말아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조두순은 술을 먹고 여자아이를 어리고 나약한아이를 성폭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여자아이는 자보다 언니시겠지만 장파를 다쳐서 힘들게 지내실것같아요... 그 조두순은 한 사람이 무슨잘못을 했다고 꿈과 희망을 빼앗았습니다... 물론 잘 사실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못하는 일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런ㄴ데 그 조두순이 2020년 12월경쯤에 나온다니요...대통령님 제발 정말로 조두순을 감옥에서 빼주지 말아주세요.. 학교생활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감옥에서 빼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올 여름은 확실히 기후의 변화를 실감할 정도로 뜨겁다. 여름의 평균기온 7-8도 정도인 북극도 14도로 올라갔고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50도에 가까운 기온 관측이 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사망하였다. 앞으로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의 피해와 수많은 종의 멸종 등등 피해가 어느 정도 일지는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얼마 전 이낙연 총리는 저소득층에서 선풍기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며 여름철 전기료 인하 방안의 강구를 지시하였고 오늘 전기료 인하 뉴스가 나왔다. 그런데 이런 전기료 인하로 이득을 보는 층은 총리가 만난 선풍기를 돌리는 취약층이 아닌 에어컨을 켜는 사람들에게 특히 혜택이 돌아갈 것 같다. 선풍기 하루 종일 돌려도 전기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에어컨을 적당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시원함을 위해 상당한 정도로 에어컨을 켜는 사람들까지라면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여름철 누진제 폐지 등의 전기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에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화답을 한 모양새다. 에어컨 옆을 지나다 보면 더운 바람이 쉴새없이 방출되고 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국의 사무실과 가정에서 나오는 이런 더운 바람이 여름철의 온도를 올리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선풍기를 돌리는 취약층과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건강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고 온 지구의 기온상승으로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취약층과 지구 환경에 대해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에어컨을 마구 틀어대는 사람들까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면 반대다. 그들에게는 책임을 감당하게 해햐 한다. 공룡은 거대하여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멸망했다면 인간은 머리는 좋지만 타인의 더위 등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시원함 등의 편리함만 생각하고 개인과 국가 등의 경제 개발 등에 대한 무한한 경쟁으로 인해 경제적 논리가 환경보존의 가치를 상당한 정도로 무시한다면 미래의 어느 시기에 우리의 소중한 후손 공멸의 위협에 직면해야 한다. 나의 돈으로 에어컨을 나의 마음껏 켠다는 개개인의 사람들과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공장을 하나라도 더 짓고 가동하는 중국 등의 나라,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심을 누가 어느 정도로 언제 막을 것인가? 서울의 기온이 1917??년 정도 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1994년 까지 1.7도 상승한 반면 1994년에서 2018년 까지 2도가 상승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10년 50년 100년 ... 이후 어떻게 될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우려스럽기만 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에어컨은 최대한 자제하며 켜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수많은 쉴새없이 나오는 에어컨의 열기가 선풍기만을 돌리고 밖에서 뜨거움을 감수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에어컨을 무분별하게 켜는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혜택이 가야 하는 것에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의 지원은 선풍기를 트는 취약층과 에어컨 자제하며 켜는 층에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을 하는 앵커들도 에어컨 온도 좀 줄이고 양복 겉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을 실천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관심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와 전기료 인하 신중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뽑아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3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 여소방관 계약직으로 뽑아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당신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어떤 점에서 한국 국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요구하세요 당신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법을 잘 지켰나요? 아니잖아요 여자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서 어린여자아이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 강간, 살인하나요? 떼로 몰려다니며 공포감 조성하잖아요 어린여아나 여지들 보면 시선강간 하잖아요? 우리나라 종교에 자유 있어요 그러나 당신들처럼 이슬람사원 지어달라 하지않아요 타종교에 대해 이슬람종교처럼 배척하지도 않아요 이슬람사원주위에 민폐도 끼치지 않아요 세금 낸다고요? 내는 세금보다 혜택 많이 받고 있잖아요 자국민은 당신들이 내는 세금의 몇 배를 내고도 외국인들처럼 혜택을 못 받아요 자국민 역차별 당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왔으면 그 나라의 법과 전통을 존중하세요 자국민도 받지 못하는 혜택 받으면서 더 요구하지 마세요 당신들 나라에서 받지도 못하는 혜택 받으면서 더 받고 싶으면 당신네 나라로 가서 요구하세요 우리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법을 이해하지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당신들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세계화는 자국의 역사와 전통, 법의 밑바탕 위어 있는 거예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30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사원 추가 건설 쓴 외국인 보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지금 중소기업들이 힘들지요. 특히 자금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또한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배가 부름니다. 이렇게 제안해 보겠습니다. (대기업, 상장기업 제외하고) 중소기업, 가계부채에 이르기까지 금융권에서 빌려 쓴 돈이 5년 이상 장기화 돼서 그동안 낸 이자가 빌린 원금을 넘었다면 부채를 탕감해 주고 그 보다 미달이면 원금과 이자를 상계해서 감액해 주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가계가 안정되고 중소기업이 금융 걱정을 하지 않아야 나라가 편하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은행부채 지원방안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학원 강사를 지인으로 둔 사람입니다. 학원 강사 10년 넘게 다니는 동안 휴가기간이(1년 동안 총 3일, 7월말~8월초) 총 3일만 준다는게 요즘 세상에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과 강사간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난 불공정 계약 관계로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청원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강사 휴가(1년 동안 총 3일, 7월말~8월초) 너무하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요즈음 BMW 화재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한 사람으로써 모든차가 완벽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재라는 커다란 결함을 가진차가 대로를 활보하고 몇천세대가 사는 아파트, 상가등에 주차를 하고 운행할것을 생각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아직 커다란 인명피해가 없어 대처를 안하는 건가요? 사고는 미리 예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가습기사건도 그렇지만 총들고 칼들고덤비는건만 테러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이 얼마나 호객으로 보였으면 우수하다는 자동차회사에서 이런차를 팔고 아무런 조처가 없을까요? 값비싼흉기차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해주세요. 소유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위험합니다. 한번의 강력한 본보기가 있다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 조치를 더 신경쓰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또 잊혀져서 또 마구 사들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운행중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폭염기간내에 전기료인하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전기료 인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당 그룹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는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세계 그룹은 '저녁이 있는 삶',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정확하게 지키는 회사라고 그럴듯하게 국민과 대통령을 속여왔습니다. 특히 신세계 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있어서 기본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를 담고 있고 식사시간은 1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워낙에 바쁜 업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해도 점포에서 기본 연장을 2시간을 하도록 눈치를 주고 압박을 줍니다. 평균적으로 주 60시간 이상은 근무를 하는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건비를 운운하면서 점포에 인력을 과하게 줄이려는 혹은 투입하지 않으려는 신세계 그룹의 꼼수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 점포에서 감당하는 몫은 점점 커지게 되고 최악의 근무 여건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애초부터 이러한 과대 포장을 하지 않았다면 저 역시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글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52시간을 지킨다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면서 큰 소리 치며 국민과 직원들을 기만하는 신세계 그룹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 퇴사를 걸고서라도 신세계 그룹의 민낮을 대한민국에 보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비록 한 사람의 작은 의견이지만 꼭 적극적인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33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늬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는 신세계 그룹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왜 깡패나 개인들이 파라솔까고 자릿세 받고 평상 까고 자리 맡아놓고 매년 똑같은 문제로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왜 개선이 안되나요? 국가에서는 어떤식으로 단속하고 조치하는지 도저히 알길이 없네요 관련 공무원들은 하는일은 뭔가요? 바가지에 텃세에 돈없다는 서민들 조차 국내여행은 뒤로하고 해외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상현상이 안보이시나요? 국내에서좀 돈이 돌게 이런거부터좀 잘 자리잡게 관련법규나 단속을 더 강하게 할 생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을 천만원 정도씩 떄릴 생각은 없는건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철 해수욕장 계곡등 피서지 왜 개선이 안되는건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특정 남혐 사이트에 올라온 길고양이를 잡아다가 칼로 죽인 후 사진 까지 찍어올린 악마년 잡아서 처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잡아다가 죽인 페미니스트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동성혼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0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혼반대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폭염이 이어지고, 숨막히는 더위가 지속되고 심지어는 해가 진 밤에도 기온이 잘 안떨어지고있습니다. 이에대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녹지가 줄어드는 것도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도 오지 않고 날이 더워져 나무들이 물주머니를 달고있기까지 합니다. 더이상의 사막화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0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우리나라도 혹서기 혹한기가 길어 지고 있습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계속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골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을회관에서 여름과 겨울에 어른들이 주무시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도서관이나 서점을 가보면 폭염을 피해서 아침부터 이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형서점이나 지역 도서관을 가보면 로비 등을 노트북을 활용해서 강의를 듣거나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처럼 친구를 기다리면서 책을 열람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어떠면에서는 코워킹 공간으로 활용되거나 스터디나 토론공간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요즘 시대에는 노트북 한대와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설령 그곳이 카페같은 곳이더라로 어디든 근무공간이자 학습공간이 됩니다. 노원구청 같은 관공서에서는 구청 강당 등을 활용해 야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광역 단위의 도서관까지 연장해서 혹서기와 혹한기를 활용하면 어떨까 착안해 보았습니다. 영국, 스웨덴 등 독서량이 많기로 유명한 북유럽. 그중에서도 핀란드는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2016년 핀란드의 550만 인구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6800만권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 성인의 30%가 ‘한 해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고 답한 것과 비교됩니다. 그 이유는 핀란드 같은 북유럽이 혹한으로 야외활동이 어렵고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사랑방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도서관은 노래방, 사우나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운동기구와 악기를 빌려줄 만큼 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어릴 때부터 몸에 밴 '도서관 생활'일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1박 2일을 보내는 체험학습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핀란드인들은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고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익히고 다양한 사고를 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 상상력과 창의력이라면 도서관이야말로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보고이자 집 근처에서 모든 세대에게 문화복지를 고루 베풀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일 것입니다. 길어지는 혹서기와 혹한기 - 한시적이나마 광역 단위 도서관을 24시간 개방하는 것만으로도 1. 독서인구 확장 및 에너지 절감 2. 지역 구심점 역할을 통한 지역공동체성 회복 3.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형서점이나 파주 지혜의 숲 같은 곳을 가보면 24시간 개방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략 방식은 가령 3개층이라고 하면 2개층은 저녁 6시나 10시까지 운영하고 1개층만 개방하고 도서대출을 금지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도서관이 평일 저녁6시까지 운영하다가 대부분 저녁10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나 사서자격증을 활용한 단기인력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므로 초과근무, 예산 등 운용상에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혹서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 젊은 층들이 데이트 장소나 학습장소로 다락방 처럼 생긴 공부방이나 만화방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학생들도 그런 독서실을 활용하려면 하루 1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도 하지요. 광역 단위의 도서관 일부공간을 한시적이나마 24시간 개방하고 그 효과가 입증된다면 거점 도서관을 중심으로 상황에 맞게 상시 개방하게 된다면 그런 점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여러 계층의 보편적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관 24시간 개방 (한시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여경, 여군, 여성소방관의 비율을 늘어 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성도 경찰이 될수 있고 군인간부도 될수 있고 소방관도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찰이 되고 군인이 되고 소방관이 되시는 여성분들의 능력이 남자와 같습니까? 행군할때 군장조차 재대로 매지 못하는 여군, 일반 사병보다 체력이 떨어 지는 여군, 여 아이돌 조차 팔씨름으로 이기지 못하는 여경찰, 범인을 제압 하지 못하는 여성 경찰, 장비가 무거워 들고 다니지 못하는 여성 소방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군, 여경, 여성 소방관의 채용 기준이 남성의 65%의 체력으로 합격을 한다는데 아니 최근엔 80%로 늘린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여성 경찰이 다니면 범죄자들이 80%의 힘으로 저항 하고 덤벼듭니까? 여군이 한테는 총알이 80%의 속도와 파괴력으로 날라 온답니까? 폭탄이 80%의 폭발력으로 터지는것도 아니고 여성소방관이 불을 끄려고 하면 불의 화력이 80%로 줄어 드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대가 되더라도 제압 할수 있는 경찰, 일반 사병들 보다 더 뛰어나 체력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 어떠한 불길이라도 과감하게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무거운 장비들을 들고 제몸 하나 던질수 있는 소방관들이 필요 합니다.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 지는것은 어쩔수 없지만 남자와 여자의 차이로 체력차가 난다고 해서 여성의 체력 평가 기준을 낮추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발 이러한 정책들을 없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인,경찰 소방관과 같은 직종은 진짜 남자,여자 없이 동일한 기준과 성비를 신경 쓰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아이들이 자라는것을 보고 싶습니다. 부탁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가정용 5% 인하 영업용, 산업용 10% 인상 을 하면 되지 누지제를 왜 폐지합니까? 공기업 한전 주가폭락, 적자 더 이상 만들지 말라. 한파에 가스요금도 특별재해로 왜 인하하지 않았죠?", "num_agree": 4, "petition_idx": "33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를 왜 폐지해야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대학원생의 임금 횡령 및 인권 훼손은 누구나 알고 있고 퍼져있는 사실이지만, 다들 모르는척 하거나 그것이 관례라고 넘어가는 것이 몇십년이 되었습니다. 대학원생의 임금이 얼마라고 알고 계시나요? 100만원? 최저임금은 쳐주지 않을까? 아니요. 대학원생의 임금은 정해진 바가 없고 오히려 자기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다니면서 교수님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주는 월급이 다입니다. 한달에 많이 받아야 60~80만원, 적게 받으면 20~30만원입니다. 이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하지만, 교수님들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는 중이라며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달에 30만원 가량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제 통장으로는 11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옵니다. 과제 임금비 등 제 이름으로 등록된 국가사업으로부터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을 다 빼앗깁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바라지도, 직장인만큼의 수입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제가 일하는 만큼의 제 이름으로 등록된 돈이라도 다 받고 싶은 것이 목표이자 꿈입니다. 수많은 대학원생들의 불만이 그저 관례라고 평가받는 이 자체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원생들의 인권은 바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원생활을 하는 것인지, 교수님의 비서를 하기 위해 이 곳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듣는 폭언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무감각해졌으며, 일과 시간 이외에 저녁에 행해지는 회식은 힘든 대학원생활에 더 힘든 무게를 가하게 하며, 기타 조교 일과 서류 처리 등은 제가 행정직원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나 김영란법 이후 회식이 줄었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하는 회식은 과제 회의비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회식자리를 통해 성추행이나 인권폭력이 더 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생의 최소한의 인권과 임금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자신의 친구들, 후배들, 또는 귀한 아들딸들이 공부를 위해 돈 내고 다니는 대학원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모두들 길지만 이 글을 읽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3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생의 임금횡령 및 인권훼손에 대해 조사 및 규정을 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전세 만기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하지만 다른 입주자가 없다. 매매가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다른 전세 계약을하거나 매매가 이루어질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임대인들이 적지않게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건 임차인 입니다 다른 집 계약을 못 하거나 대출을 받았을시 대출기한이 만기돼도 대출금을 갚을수가 없어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 소송까지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계약서에는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는 항목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돌려주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0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월세 보증금 반환 의무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더워 죽겠는데 진보고 나발이고 북한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당장 누진제 폐지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0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고 와교고  정치고 다 관심없다 !누진제 폐지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안녕하세요. 가정집에서 강아지 1마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청원글을 쓰게 된 계기는 대한민국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저는 경북에 한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를 매달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달마다 가면서 매니저님한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좀 줄어들었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항상 같습니다. \"아뇨 뭐 항상 늘죠..\" 이 답변을 달마다 듣는데도 쓸쓸함은 들을 때 마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칠 수 없을까해서 제안 하는게 동물 분양 절차 강화입니다. 지금 특정한 동물을 제외하고는 동물 분양에는 별 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분양하고, 마음이 떠난다싶으면 유기하고. 이게 1000만 반려동물 가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 저는 그래서 동물을 분양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강아지 공장부터 폐쇄해야 합니다. 비위생적이고 추악한 환경에서 강아지를 무분별하게 \"생산\"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윤리의식의 박약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어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 하기 전 국가 산하 기관 또는 기업체를 통하여 분양하려는 사람의 경제적 환경, 책임의식, 도덕적 결함 등을 따져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도 걸리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확실시 되고있는 반려동물산업시장에 그정도의 투자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반려동물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33, "petition_idx": "33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분양 절차 강화 + 강아지 공장 폐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기존 거대 권력처럼 나라에 해악을 휘두르는 적패 언론 조중동 매체들을 정부기관들이 구독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쳐온것을 보아왔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거대 언론만 정부에서 키워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공평하게 언론들에게 지원(공공기관 구독)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정도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기관 신문구독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먼저 노인 교통편 무임승차 출퇴근 시간대는 조절해야한다 생각하지만 다른 불만은 없습니다. 저는 공항근무자입니다. 요새 더워 더한 감도 있지만 제가 공항철도를 타면 관광객이나 여행자, 공항 근무자들은 태반이 서있고 항상 80%이상 노인분들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갈곳없이 그저 에어컨 쐬며 두리번거리며 사람 구경하면서 공항 피크닉 가시는 분들이지요. 공항이 아무리 잘되어있어도 비행기 드나드는 공항이지 어디 무더위 쉼터거나 놀이공원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처음으로 한국에 찾아오면 마주하는 첫인상의 장소이고 공항철도도 가장 처음 접하는 공공교통수단입니다. 노인분들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아주 출근을 하시는데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공항철도까지 무임승차가 되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체", "num_agree": 11, "petition_idx": "330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철도 무임승차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언론 보도에 드루킹 정치댓글 공작 사건의 주범 김경수 (바둑이) 는 드루킹과 정치댓글 공모 지시하고 김경수는 드루킹과 일반 국민이 모르는 휴대폰 비밀 텔레그램으로 수십차례 연락하고 댓글을 보고받고 지시하고 드루킹과 수십차례 국민이 모르는 보안메신저시그날로 대화 하면서 보고 받고 지시하는등 압수한 드루킹의 usb 에서 범행 공모 지시한 사실이 만천하에 들어나고 언론 보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게속 국민에게 거짓밀을 하는 지능적인 범죄자이며 경제정책 자문 역할을 한 드루킹으로 부터 대선전 재벌개혁. 개성공단 2천만평으로 확장등 과 경남 도지사 선거를 도와주면 드루킹 의 변호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준다는등 선거법을 위반하고 최순실과 박근혜와 같은 닮은 꼴의 범죄를 저지르고 드르킹과 공모하여 댓글로 국민의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을 한자로 특검은 얼굴에 늑대탈을 둘러 쓰고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김경수를 반드시 구속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분노를 풀어 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30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은 국민에게 계속 거짓말하는  뻔뻔한  김경수(바둑이) 즉시 구속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만14세 운전면허 취득 가능하게해주세요 미성년자도 운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4세이상 운전면허취득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성폭햄범이 술을 먹었다 전과가 없다 많이 반성하고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일이 없도록 성폭행범 형량을 최소 10년으로 정해주세요 피해자는 신상털리고 심리적 육체적으로 힘들뿐만 아니라 수십년 또는 평생 아픔을 가지고 살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밤늦게 다니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도 위험하지 않은 세상이 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해자 인권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에 대한 솜방망이처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불법시위의경우 여성들도 남성들과 공평하게 처벌해주세요.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이런 청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engineer대학원 수학하고 한국에서 첨단 제조업을 하는 두 대기업(5년씩 총10년) 에서, 연구개발 및 수출을 담당했고, 한국을 오가며, 미국 및 두바이등에서 20년 동안 여러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국제산업현장을 잘 아는 무역 및 사업 전문가로서, 현재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성장동력이 빠지는 현상을 해결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회복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돕고 싶어서 이 제안을 감히 합니다. 결론은 한국내에 일정지역에 사법권의독립( 비자, 최저인금, 국민의료보험)의 자치 제조 및 무역 free zone를 구축해서 외국의 저렴한 인력을 데리고 오고, 우리의 장점인 제조업과 융합시켜 복원, 유지해서 성장동력를 다시 찾고 일자리도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1. 현재의 제조업의 탈한국하는 상황 - 한국은 제조업을 키움으로서 이제까지 경제 기적을 이뤄어 왔습니다.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 나라에서 오로지 지상자원인 인적자원을 잘 활용한, 가장 효율적인 core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부적으로 이런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나라의 제조업Infra가 국가적으로 내려 앉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할 것 없이 모든 제조업들이 탈 한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저렴한 저개발국가지역이나 시장이 있는 선진국가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개발국가에 나가서 일을 공장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은 단기적인 Solution은 될 수는 있지만, 자국에서 벗어나서 법적인 보호망이 없는, 즉 현지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에 회사를 세우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기술, 공장, 시장을 뺏기는, 해서는 안될 정책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단순한 작은 실수로 세무조사나 경범죄로 인해 추방령을 받으면, 추방까지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결국은 모든 회사자산과 개인자산을 버리고 급히 나와야 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에는 사양사업뿐만아니라, 전자등 첨담사업까지 옮기는 지경에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인건비를 아끼는 것이지만, 국가 미래의 부가적 기술개발기반 물류, social infra성장의기회, 미래의 기술, 시장 경쟁력을 잃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산업화 역사는 말해줍니다. 강국은 제조업을 하지 않으면, 오래 못갑니다.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영국이 그랬고, 독일을 제외한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현재 제조업기반을 잃으면서, 점차 나라 경제의 성장동력( cash generating ability)을 잃어가며 침몰하고 있는 격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경제도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 free zone시행방안 - 섬과 같은 우리나라의 일정 지역을 지정해서, 특정 사법권독립(비자, 경찰, 최저임금법, 국민건강보험, 세금, 세금제외 별도의 법적용, 사법권) 자치지역구를 만듭니다. 제조 및 무역 free zone회사를 한국회사제조사를 입주시켜 제조 단지를 만든다. 나중에는 외국기업도 사업권을 준다. 특별 지방정부수준으로 차지독립성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 외국의 저렴한 인력 반입을 위한 work visa을 생산시설규모나 trading amount를 심사하여 회사당 visa발급가능 수를 정한다. 단, Visa당 비싼 수수료( 인당, 3백만원정도)를 추징한다. 또한, 별도의 비자 security deposit 추징한다. 담보금으로 비자취소시 반환해 준다. 이 수입은 freezone운영비의로 충당한다. 단, work visa는 매2년마다 갱신하며, 외국인 인건비산정 입주사가 알아서 지정하지만, 외국인 인건비 월 150불~ 500불(숙식비별도, 회사부담 제외) 사이에 정한다. 이정도면, 제 3세계나라에서 자기나라에서 버는 금액인 월 100불 안되는 상황에서는 제 경험상 그들에게는 만족도가 높은 엄청 높은 인건비로 생각이 듭니다. 일년에 한번씩 자기나라로 휴가를 보내준다. - 입주자격 업종은 인건비로 가장 많이 고생하는 중소기업업종에 국한 시킨다. 단, 국가경쟁력차원에서 결정하면, 대기업도 입주가 가능하게 해준다. 현재, 싱가폴이 선박건조의 수주경쟁력이 갑자기 싼 외국인력을 데리고 와서 한국보다 더 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급인력은 자국민이고 단순 반복적인 일을 제3세계인력을 채용해서.. - 중요한 인력은 기술개발, 관리사무직은 주로 한국인만을 주로 고용한다. 한국인은 한국내 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법에 보호를 받도록 한다. 법적으로 한국고용비율을 20- 25%이상이 되게 한다. 한국인 일자리 보장하기 위해서.. 단지내에서 노동자 전용 accommodation(숙소), 식당, 술집, 호텔, 병원, 은행, 쇼핑몰, 공원, 운동시설, 기술학원, 한국어/외국어 학원, 경찰, free zone법원, shipping물류사, 관세소, 세무서 등을 사회인프라을 만든다.. 단, 한국인은 출퇴근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 한국인 전용숙소에서 잘수도 있게 한다. - 입출입은 비자사증을 갖고 사람만 가능하며, 한국인도 여기에 들어가기위해서 별도의 출입증이나 비자를 받아야 한다. 즉, 현재 입출국제도처럼 절차구축. - 물건이 만들어져서 한국국내시장으로 반입시에는 필요시에는외국에서 제품수입시와 동일하게 세금을 원칙적으로 부과한다. - 자재수입 및 반입시에는 무관세이고 완제품으로 완성시에는 외국으로 수출시에는 처음부터 수출 무관세를 적용하며 보세 창고를 운영토록한다. 자재반출시에는 세무서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한다. 3. 상기 방안 시행시 혜택 - 현재 세계적으로 삼각무역이 가능한 나라는 홍콩, 두바이, 싱가포르가 수입시에 무관세로 적용하고 freezone운영으로 세계적인 무역강국으로 자리메김(positioning)할 수 있었습니다. - 세계적인 제조강국, 한국의 knowhow와 제3세계의 저렴한 인건비와 융합시에는 세계적인 제조강국복원 및 유지가능 -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제조업 know -how와 일자리를 다시 찾아 올 수 있어서, 젊은이와 중녕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이제까지 높은 인건비상승으로 사양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살릴 수 있는 인건비를 줄여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적으로 한국내에 활동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부의 유지 및 창출됩니다. - 제3세계에는 우리나라가 일자리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효과가 있어서, 그 나라에도 인건비수입으로 부가 쌓이는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예가 터키경제가 독일에서 일하는 6백만의 터키인의 인건비로 경제성장의 종자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대로 제조강국의 자리을 유지하면서, 이웃나라에는 도움을 주는 방식이지요. - 궁극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하면, 이것이 cash generating engine이되며, 독일처럼 유럽의 든든한 현금주머지 갖는 금융강국이 됩니다. 최근 유럽의 금융위기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 한국제조업체들이 외국으로 공장이주시에 드는 비용을 줄여서, 그 돈으로 경재력이 있는 제조설비증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내에서 한국인이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하는 제조적으로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문화, 법도 모르는 외국에서 나아가 사업을 하는, 엄청난 risk를 줄여주는 것이며, 결국은 국가의 경제를 한국의 법적 안정만으로 도와 주는 것입니다. - 한국내 생산량증가로 외국으로 나가는 산업물동량의 증가와 인력수송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자국내 항공사업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 요즘 젊은이들이 꺼리는 3D 및 생산 업종을 외국의 저렴한 인력이 대체해 주기 때문에 국가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난이도가 높은 것은 고인건비는 한국인을 인력 적극이용할 수 있는 win win전략임. 잃는 것은 적고 얻는 것이 많은 방안입니다. - 이해를 돕는다면, 개성공단은 정치적인 risk가 있어서, risk가 opportunity(기회)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이를 북한지역이 아니라 한국내 안전한 국제적인 개성 공단을 만들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안전한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역활도 합니다. - 지금의 아베정권인 일본도 비슷한 정책을 펼쳐서 20년간의 저성장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안합니다. 부디 제 제안이 채택이 되어서 한국경제의 제조업을 복원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내 제조업 성장 동력 복원에 대한 game changer정책 제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금수강산 모든국민이 이용할수 있어야 됩니다. 단속안한 지자체 공무원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에 방가루.평상 불법설치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경기도민입니다.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도지사를 음해하는 기득권세력(보수,재벌,언론)을 죽여주세요! 우리는 도지사의 개인사,가정사 관심 없습니다. 낡고 해묵은 가족사를 반복적으로 재탕,삼탕하는데 이제 국민들도 피로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도지사보다 먼지 나는 기득권세력들이 많을 줄 압니다. 반칙과 특권으로 부를 축적하고 오로지 자기들 밥그릇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저런 기득권 무리들에게 도지사를 잃을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게 하세요. 휴일을 이용해서 하루종일 실검에 올리고 언론들이 마치 사주 받은 것처럼 대서특필하고 그 기사마다 댓글알바들이 순식간에 몰려오고 언제까지 이런꼴을 봐야합니까? 아주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경기도민으로서 화가 치밉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를 감히 누가 내치려합니까? 전 이재명도지사의 지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하다 싶어서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도지사를 죽이려는 자들을 죽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전 말수적은 남성인데요 제생각은 말많은족속은 하찮은애들이라생각합니다. 말많은족속 = 여자 , 말많은남자 억압해주세요 첫번째로 여자 여자에게 억압안하고 잘해주면 코가 높아져서 그래요 요즘20~30대 여자 사상이 어떤지 현실직시좀 해주세여 솔직히 똑똑한사람소수가 기업등이끌고 나머진 다 따라가잖아요? 20~30년사상은 무조건 자기보다 잘나야하고 이건그렇다쳐도 무조건 유리한것만하려하고 이기주의가 극에달았어요 ,절대적으로 현실적으로 출산,임신은 자금의문제가아니라 여자의문제입니다. 현실파악해주세요 . 2번째 말많은남자 온라인은 자기주장이 나무 강합니다 . 현실을배제하고 온라인만 보면 나라가 3초후면 망할것같은 기분이드는데요? 현실에서는 자기주장하는사람 무리내에서 1명만하고 나머지는 따르는식아닙니까? 게시글하나하나마다 자기주장내지 공감유도글인데 현실은 1명만하는반면 온라인은 각자가 이런류의 글을쓰니까 온라인만보자면 나라가 금방폭발하고 망할느낌이듭니다 . 표현의자유는 맞으나, 온라인은 통제해야되고 억압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인터넷실명제 혹은 통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법원에 발목잡힌 사법농단 수사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비협조는 법원을 개혁해야 하는 단면을 잘 보여주는 대목 입니다. 재판 거래를 하였는데도 , 법원은 제식구 감싸기로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법원,,, 더이상 국민은 용남하지 않습니다 . 더이상 법원은 사법농단에 대하여 손을떼고 , 특별 재판부에서 사법 농단을 재판해야만 합니다. 제식구 감싸기 법원을 국민들이 더이상 믿지 않습니다. 법원도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거래의혹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너무 떨리고 너무 괴롭네요 객관적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30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씨  객관적으로 납득가능하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간단하게말할게요.제목처럼강아지식용금지해주세요.보신탕집도꼴도보기실고", "num_agree": 14, "petition_idx": "33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식용금지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우리 사회가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및 사회구조의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익집단의 표를 생각하지 마시고 욕먹을 각오로 개혁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의사집단의 반발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원격의료법 등을 시행하여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정부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에 대한 개혁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다음 총선,대선 때문에 표를 의식하여 이러한 기득권 집단의 반발에 무릎 꿇어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발짝도 못나가고 중국 등 후발주자에게 추월당하게 될 것이란 점을 꼭 기억해주시고 욕 먹을 각오로 기득권 집단의 반발을 깨고 개혁을 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득권 집단의 반대를 누르고 개혁을 완수하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조두순 사건을 아십니까? 어느 교회앞에서 등교하는 나영이를 만난 조두순은 \"이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았고, 8살 나영이는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조두순은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갔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영이는 당연히 \"싫어요\"라고 답했고, 조두순은 나영이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때리면서 변기의 물탱크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혔고 조두순은 변기에 나영이의 얼굴을 넣었다 뺐다 죽지않을정도로만 고문을가했습니다.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 했고 급기야 나영이의 체내에 있는 자신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 옆에있던 뚫어뻥으로 나영이의 항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이의 장기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많이 어렸는데 얼마나 아프고 놀랐을까요? 투옥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의 사형을 주장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조두순은 왜 나와야 하는 걸까요? 술에 취하면 왜 감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이유가 있습니다. 1. 학교에서 음주예방교육 안가르칩니까? 술을 마시면 안좋다는건데 안좋은거 마시고 안좋은짓하면 기간이 늘어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2.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면 살인을 해도 괜찮나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면 그 아이는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게 살인과 다름없지 않나요? 3. 나영이의 주장은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조두순 거짓말만 들었잖아요. 한번이라도 양쪽의 주장 모두 듣고 합의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4. 성폭행도 겹쳐진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청와대 홈피는 들어주지도 않을거면서 몇만명이 참여한 출소반대 항의는 왜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 도움이 안되나요? 하.. 도대체 대한민국 왜 이럽니까? 술먹으면 다 됩니까? 출소반대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영이사건을 더 많은 분들이 알수있게 이글을 많이 퍼뜨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나영이가 피해자라 요즘엔 나영이 사건 보다 조두순사건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또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하고 뚤어뻥으로 항문을 통해 장기를 빼낸후 변기물에 씻고 뚤어뻥 뒷면 나무 막대로 항문을 통해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인해 장기들은 심한 손상을 입었고 제 기능을 못할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충격적인건 조두순이 감옥에가고 나영이 아빠가 면회를 갔는데 조두순이 한말이 있습니다. '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것 같아? 운동하고 나갈게' 정말 소름돋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하는것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누진제에 뒷짐진 정부 , 국민만 하루를 버티기 위해 고통을 받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으로, 하루 하루가 고통인 일반 국민들 ,,, 정부는 뒷짐지고 구경꾼처럼 행동하고 왜? 국민들이 전기요금 누진제로 살인적인 폭염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 이게 에너지 평등화 입니까 ?", "num_agree": 28, "petition_idx": "33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에 뒷짐진 정부  , 국민만 하루를 버티기  위해 고통을 받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대통령 문재인은 국정기만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청원한다. 1. 대통령 문재인은 북한 김일성 정권을 찬미하고 추종했던 이를 자신의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을 사과하라! - 비서실장 임종석은 이적단체 한총련의 전신인 전대협의 의장이었다. 그는 ‘김정일의 동지사랑’을 기리는 글을 쓰기도 했다. 북한중앙방송의 대리인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방송사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챙겨 북한에 송금해왔다. 한총련은 소위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을 주창했다. 이런 임종석의 사상전향과 과거행적 반성 확인도 없이 최고 공직인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것은 자유 민주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역사를 희롱하는 것이고 국정기만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일성 추종자라는 의혹제기 주장은 사실여부를 떠나 그 주장 자체가 국민들에게 심대한 스트레스이고 국가공동체 파괴의 요소가 된 다. 임종석에 대한 행적 반성의 확인 없이 임명하고 아직도 그에 대한 확인 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청원한다! 2. 대통령 문재인은 자신에 대한 ‘공산주의자 의혹제기’에 상식적이고 당연한 해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 - 대통령 문재인의 젊은 시절 ‘변호사 문재인’을 수사했던 검사 고영주의 공개적 발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법적 소송을 제기했는데 민간인 문재인이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 법적 소송에 앞서 전 국민 앞에서 명백하고도 단호한 정체성 선언을 하는 것이 기본 도리이다. ‘나는 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공산주의를 배격한다. 나는 북한의 공산 독재를 거부한다!’ 이런 선언을 하고 국정에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법적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선언 없이 명예훼손 법적 소송 제기 등을 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 앞에서 최고 국정책임자의 자세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존중한다면 그런 상식적이고 당연한 해명을 먼저 할 것이다. 이런 해명 없이 국정수행을 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대국민사과를 청원한다! 3. 대통령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뒤 북한 공산주의와 김일성을 추앙하던 이들 은 존경하고 기리는 행동으로 헌법수호가 아니 헌법파괴를 한 것에 대해 사 과하라! - 김일성을 추종했던 윤이상을 추모하고 그 유해를 통영에 묻어주었다. 김일성을 추종하고 국가전복 범죄로 장기 감옥살이를 했던 신영복은 출소 후에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상이 처음과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런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평창올림픽 연회에서 공개적으로 추켜세웠다. 김일성이 일으킨 6.25남침 전쟁에 참전하여 북한인민군과 중공군을 지원했던 조선인 중국공산주의자 정율성을 기리는 거리인 전남 광주 남구의 ‘정율성로’를 한중 유대의 상징이라고 중국 북경대 강연에서 주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침략한 6.25남침 참전 부역자를 기리는 행동을 하였다. 김일성을 이순신 세종대왕 같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위인들 중 한 사람이라고 추앙한 이가 소설가 황석영이다. 그는 김일성체제를 선전하는 북한영화 ‘님을 향한 교향시’의 시나리오 작가로 참여하면서 그 전에 자신이 만든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그 영화 배경음악으로 바쳤다. 대통령 문재인은 김일성을 추앙하고 그를 추종하던 황석영이 작사한 그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한민국 정부 공식행사인 5.18기념행사에서 제창하게 함으로 김일성을 추앙하는 자를 대한민국 정부기념일 행사에서 높여 주었다. 김일성을 존경하고 추앙하던 이들을 추모하고 기리고 추켜세우는 행위는 국가반역이다. 대국민사과를 청원한다! 4. 대통령 문재인은 4.27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UN은 어제 아직도 북한이 핵폭탄 개발 활동을 하고 있음을 공식 자료로 밝혔다. 비핵화는 북한이 하지도 않고 있으며 할 생각도 없음이 드러났다.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청와대 발표대로 남한은 핵미사일 폐기 관련 북폭 등으로 전쟁 긴장이 있었다가 판문점선언 후 그 긴장을 사라지고 남한 국민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다. UN발표는 그 선언이 거짓이었고 국민들은 속아서 평화롭게 사는 것임이 드러났다. DMZ 최전방 GP철수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은 적전 무장해제임이 드러났다. 판문점 선언을 사실상 폐기한 북한이다. 허구임이 드러난 판문점선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청원한다! 5. 대통령 문재인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내란음모 혹은 쿠데타 실행으로 간주하면서 불법적 일탈로 규정했다. 헌법에 규정된 계엄령은 정당한 합법적 통치행위이다. 그 정당한 군 활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을 사과하라! -그 문건은 촛불시위와 태극기 시위의 헌재 판결 후 폭력화에 대비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것이 어떻게 내란음모인가? 쿠데타 실행 문건을 문재인 정권에게 그대로 인계하는 국방장관이나 기무사 사령관이 있겠는가? 무엇보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그것도 내란음모 등 중차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쿠데타 실행계획이 아닌데 그것을 쿠데타로 규정하면 규정하는 자가 내란음모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다. 정당한 군 활동을 내란음모 운운하고 수사 중인 사안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청원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은 국정기만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청원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기업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제품을 이용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에서는 소비자보다는 기업위주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기업위주로 해결할려는 의지가 강하고 법이 있어도 책임이 너무 가벼워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누구를.... 어디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측면에서 철저한 제품관리 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국민알권리가 있습니다 석탄반입에대한 특검이 필요합니다 관련기업과 해수부 특검 반드시 필요하고 특검검사 홍준표검사 추천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반입 특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5", "end": "2018-09-04", "content": "제 친구가 보내준 페이스북에 올라온 충격적인 글을 하나 봤습니다. 기분이 문재인 같다며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 고양이를 살해한 워마드 회원의 대한 기사였습니다. 워마드는 일명 한국 남자들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남자인 것에 빗대어 자기 기분이 매우 안좋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그 기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 고양이를 살해한 것입니다. 자기 기분이 한국 남자들 때문에 좋지 않다면 그 남자들에 대항하는 활동을 해야지, 자기보다 약하고 작은 생물을 살해하고 인증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고양이가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단지 자기 기분에 따라서 키우던 반려동물도 죽일 수 있는 사이코패스에게 키워진 죄 말입니까? 이번에 올라온 기사 말고도 자기는 맘에 안드는 것들에 대항하여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할 용기도 없으면서 자기보다 약한 생물을 집에 들여서 잔인하게 살해하는 정신이상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매우 높은 비율로 어렸을 때 동물 학대를 경험한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커서는 안 할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시오패스 역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고 하므로 이런 사람들 또한 동물을 거리낌없이 학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예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검사를 주기적으로 국민들이 받게하고 긴지 아닌지 확인증을 받게하여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판정이 나지 않은 사람들만 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확인증은 주민등록 번호와 얼굴 사진이 함께 개재되어있어야 할것이며, 동물병원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그 확인증을 받아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에 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국민들에게 모두 싸이코패스 검사를 받게 하는것은 현실성 없게 들릴 지도 모르나 사이코패스인 사람들의 비율은 100명당 한명꼴로 흔한 정신이상으로 사회에서 이 확인증이 필요한 경우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생물을 자기 기분이 안좋다고 하여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차원적이고 이기적인 행각이 이 방안으로 하여금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0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이 반려동물을 들이지 못하는 법을 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동일한 제품인데 우리나라만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닌지요 예를 들면 자동차, 전자제품, 고가품 : 외국에서는 저렴한데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가격이 너무 오름.... 1.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제조한 물품인데도 외국보다 비싸고, 가격차가 없으면 품질이 나쁘거나 기능이 빠짐 2. 필요없는 기능을 붙여 프리미엄이라 부르며 가격을 높게 산정함 물론 제품에 따라 기능, 물류 등에 따라 어느정도 가격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의 차가 너무 심합니다 제조 및 판매자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이 다르다.... 동일한 제품이다... 아니다 등 별별 이유를 달지만 공감하거나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통업자나 판매자 위주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국민(서민) 위주로 관련 법들이 개정하여 주십시오. 바꾸지 않으면 사회 양극화는 심해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가격차별을 해소하여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의 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8년 전에 있었던 이른바 '맷값폭행'에 대해서 청원의 글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2009년 7월에 M&M은 운수 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를 탈퇴하고 앞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을 고용승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화물연대 지사장이었던 피해자는 계약 체결이 거절되었고, 2010년 1월부터 10개월 간 SK본사 앞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세워 둔 채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10월이 되어서야 피해자 분은 회사로부터 5천만원에 차량을 인수해주겠다는 답을 받아냈고 M&M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철원은 \"합의금이 2천만원이니까 한 대에 100만원이라 치고 스무 대만 맞아라\"라며 피해자분을 폭행했고, 열 대를 맞고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오히려 \"지금부토는 한 대에 300만원씩이다\"라며 세 대를 더 때린 뒤, 화장지를 둘둘 말아 피해자 분의 입안에 넣고는 얼굴 마저 폭행하여 볼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 후 2천만원의 수표를 피해자분께 던졌습니다. 피해자분은 작은 언론사부터 국민권익위, 인권위 등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SK라는 대광고주 앞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 한 변호사와 연결이 되었고,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최철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되려 피해자분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실은 2000만 원어치도 안맞았어요. 제가 볼때는\" \"군대에서 '빠따' 정도로 생각하고... 훈육 개념으로 때렸다\" 라는 발언을 최철원은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언제까지 저희 사회에서 존속되는 개념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돈이면 다 되는 사회는 언제쯤이면 없어지는 겁니까. 피해자는 고통받아야하고, 가해자는 당당히 살아가는 사회를 보며 대학생인 저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 나의 배우자가, 나의 친구가,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지 생각해주십시오. 재벌이 국가의 법을 무서워해야지, 국가가 재벌을 무서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맷값폭행' 가해자 최철원에 대한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료원 교직원입니다 더이상 우리병원을 병들게 할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에 저희 아프신 환자분들과 저희 자신들과 가족들 그리고 병든 병원을 살려내고 있지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대통령님께서 봐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링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num_agree": 949, "petition_idx": "33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환자분들과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법원의양승태를비롯해서대법관들 .행정판사들모두 엄중하게처벌을해주세요! 신성한법앞에서 국민들우롱하고있는 대법관들과행정판사모두를물갈이해주십시요 썩은물들을모두빼내버리고. 신선하고깨끗한물로채워주십시요 양승태와대법관들 행정판사모두. 처벌을 못하고계시는지요? 국민의한사람으로써 너무화가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들의농간들을엄정처벌하도록특별감사와특검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정부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악법을) 철회하라. 현정부는 나라를 망하게하는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짓을 막아주십시오. 대한민국 경제도 망치면서 동성혼, 동성애를 합법화시겨. 군대도 망가뜨리고 , 가정도 망가뜨리고 , 국민건강도 파괴하고 세금도 헛되이 사용하는 문제인정부는 즉각 반성하고 국기안권정책 기본계회을 철회하라.", "num_agree": 37, "petition_idx": "33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반대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한민국 해병대 전우회가 100만이 넘는것을 감안하면 필히 해병대 독립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해군의 소속으로 되어 있어 너무나 가슴이 아픈것이 실정입니다..부디 그옛날 4군 체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무식한 나머지 글의 소질은 없으나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해병대 병력은 대한민국 해병대 보다 배로 많습니다..그점을 잊지 않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으로부터해병대 독립 시킬것"}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둥물복지법을 개정해 주세요 대통령님도 반련견 반려묘 키우신다면 진지하게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저는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로 콩 하나하나를 모아 기부합니다. 동물들에게 기부하는데 정말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버려진 유기동물이 많은데 왜 정부에서는 말이 없나요? 둥물복지제도 공약은 어디 가신건지 약속을 지켜주세요. 버려진 동물들이 한해 십만마리가 넘습니다. 동물복지제도가 시급해요 복지제도는 커녕굴러다니는 먼지로 보니 화가 납니다 북한이런거 중요하죠 외교는 외교도 대통령님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이버에 기부홈에 들어가셔서 동물들의 실태를 봐보세요 동물들 안락사 시키는게 대단한 자랑거리인가요? 강아지로 몸보신한다고 개고기를 먹지않나? 야만족도이렇게는 행동 안해요 나라망신 세계 개망신입니다. 오죽하면 외국사람들이 한국은 개고기 먹는 나라라고 하겠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동물학대 버려진 유기견들이 안락사를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게 제 바램입니다. 그러니 동물실험 동물복지법좀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3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복지법 강력합 법으로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어느 식당을가든 담배피는 사람들때문에 냄새가 너무납니다. 옛날에 담배값8000원 인상 얘기가 나왔다던데 그게 그냥 얘기만 나올뿐이지 추진되지는 않았더라구요...담배값8000원 올리면 담배피는분들이 감소할것 같습니다. 담배가 20개 들어있는 박스를 사면 160000원이니 당연히 흡연자분들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제발 담배값 8000원 인상이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0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8000원 인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직계자손인 자식(자녀)를 버리는 부모님에 대한 형법을 제정 해주셨으면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아버지께 버림받고 어릴때부터 불우하게 자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맡겨져서 자라왔고 비행도 방황도 많이 겪다가 스스로 깨닫고 현재도 열심히 힘든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버린다는것은 그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처, 자식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정말 예외가 아니라면 화목하기 쉽지 않습니다. 혼자 식당에서 어머니는 일을 하시면서 두 남매를 먹여 살려 주십니다. 이때 이혼에 있어서 엄마의 죄도 있지만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으로 바라 보았을때 자식들은 무슨죄입니까? 국회에서 이런 비참한 현실들을 정의롭게 법으로 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모든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수원시 어느동 농수산물 과채류시장 오픈해서 바로 앞에 ㅇㅇㅇ아파트 303,304동 길건너서 바로 앞에 있어서 두동만해도 약 140여 세대, 그 주변에 권선고등학교,경기평생학습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고등학생들과 수원시의 소음공해 및 빛공해를 무시하고 농수산물 시장을 무대포로 확장했습니다 결론부터 하자면 일단 무대포로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였던 염태영 수원시장님을 무자비로 고발합니다 😠😠👿😡😠👿😠😠😡😡🤬🤬🤬 글구 나머지 언론사들에게도 이 현장 취재,인터뷰,뉴스 보도 시도 자체 안할려고 하는 보도사들도 마찬가지 ㄹㅇ 진심으로 고발합니다 😡😠😠😡🤬🤬 어느 한 언론사는 8/3일 금요일 기사로 나왔던 내용 참고 바랍니다 ^^(특히 맨 마지막 읽어주세요!🙏) 전부 기사들 읽어주시고 꼭 읽고 청원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빛공해는 저녁부터 새벽 해 🌞 질때까지 사람 있든 없든 휴무일에도 불구하고 1년 365일 매일 💡켜져있어서 💡빛공해 매우 심각합니다 😠😡 이 시장 젤 소음 시간은 새벽 3~4사라고 합니다 🗣경매소리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자서 수면제 없이 못자고, 귀마개,수면인대 해야합니다 🤬🤬🤬 이게 다 ㄱㄹㄱ 무개념한 공무원 탁상행정 탁상공론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 결론 아파트 바로 20~30m 이하 바로 앞에 시장땜에 🔉🔊소음공해 및 빛 공해 💡 심각하게 피해 받고 있는 현실 염태영 수원시장 및 현실을 취재,인터뷰,뉴스보도 등등을 아예 시도조차도 안하고 있는 모든 언론사들을 고발합니다 🔥🔥🔥 전 이 시장을 강제추방 또는 서울 고척스카이돔& 일본 도쿄에 있는 도쿄돔처럼 무조건 실행될때 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밀어붙이겠습니다 👊🏿 여러분께서 저 여기 아파트 주민들은 광주챔피언스필드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같이 피해보고 있는 주민들과 같은 입장 및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니 다같이 동의해주시고요!!! 모든 언론들이여!!!! 당장 취재 및 인터뷰 실시비랍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환경부 장관님,... 공직자들 ㄱㄹㄱ 같은 탁상행정 탁상공론 금지 및 문제해결 바랍니다 🔥 이 청원글 지우면 즉시 용서 못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330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시에 지난달부터 설치됬던 농수산물 시장 소음공해 🔉🔊및 💡빛 피해 조사 및 보상 당장 실시하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문재인은 북한 석탄 밀반입을 묵인하였다.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 석탄을 수입하기 위한 것이였다. 그리고 요즘 쌀값이 갑자기 올라갔다고 한다. 이것은 북한 석탄 거래 대금을 쌀로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즘 예멘 난민 500명이 제주도로 들어와서 논란이 많은데 뉴스를 보니 예멘이 북한과 무기 및 다양한 거래를 했다고 한다. 이것은 곧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멘 난민 500명을 데려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멘 난민 500명은 난민이 아니라 가짜 난민인척하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파간첩들이다. 그리고 드루킹을 통해 문재인은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이득을 보았다. 문재인의 죄는 다음과 같다. 1. 북한 석탄을 밀반입하였고 그것에 대해 묵인하였다. 2. 대한민국의 쌀을 북한에 퍼주었다. 3.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일 가능성이 높은 예멘 난민 500명을 수용하였다. 4. 드루킹의 여론 조작을 통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았다. 5. 대북제제를 위반하였다. 6. GP철수, DMZ비무장화등을 통해 국방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7. 기무사의 규모를 30%축소하여 첩보기능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8. 탈원전을 하여 원전 사업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이것은 북한 석탄을 수입하려고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9. 국민의 안전이 걸린 BMW 자동차 화재 사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10.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여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였다. 11. 고용노동부를 통해 삼성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공개하려고 하여 중국을 이롭게 하는 매국 행위를 시도하였다. 12. 마린온 헬기 사고에 대해서 참사 6일 후에야 사과를 하고 애도를 표하였다.(참고로 노회찬 사망 때에는 하루만에 애도를 표함.) 13. 평창동계올림픽 때 열심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를 홀대하고 북한 응원단을 우대하였다. 14. 제천화재,밀양화재등 수많은 재난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참고로 세월호 참사 이후 문재인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재난의 모든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고 함.) 15. 리비아에서 대한민국 국민 1명이 피랍당한 사건을 27일동안 엠바고(언론 보도 통제)하고 휴가를 갔다. 16.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국격에 똥칠을 하였다.(국격에 똥칠한 건 박근혜도 마찬가지) 17. 국회의원 시절 국회일을 소홀히 하였다.(참고로 문재인은 국회 출석률이 가장 낮은 편이였다고 함.) 18. 오락가락 교육 정책을 하여 대한민국 교육에 혼선을 주었다. 19. 자위대의 욱일기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하지 않았다. 20. 2012년 때는 한미 FTA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협상이라 그러더니 2017년에 트럼프가 한미 FTA가 불공평하다고 개정을 요구하자 대선방송에서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이로운 협정이라고 말을 바꾸고 국민을 속였다. 박근혜는 그냥 멍청하고 무능하다. 하지만 문재인은 멍청하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매국행위를 시도하려고 한다. 국민들이여 다시 촛불을 들라. 저들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 "num_agree": 83, "petition_idx": "33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현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을 페미니스트(여성인권운동자)라고 칭하면서 활동하고 있지만 많은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남서혐오자라고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현 페미니스트들이 한 활동을 보면 얼마 전 40대남성이 20대여성에게 칼을 찔린사건, 자신들을 페미니스트라고 칭하는분들의 반응을보면 '여자가 뭔 이유가 있었겠지','남자가 잘못했겠지'대부분 이런 반응 입니다 사람이 죽을수도 있는 상황에서 살인미수범을 옹호하는게 정상이라고 보이나요 또다른 것들로는 이병 위문공연 성희롱, 현 페미니스트들의 말을 보면 훈련소에서 이병이 위문공연온 사람한테 성희롱하며 가슴만졌다고 했는데 훈련소에서는 이병이 없다는 것은 대통령님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위문공연도 성 상품화라고 하지말라고 하는데 그럼 이세상에 걸그룹이 다없어져야겠네요 오죽하면 '페미는 손절','페미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페미니스트들이 말도안되는 허위사실로 남자들을 혐오하고 다니고 심지어 그 활동을 반대하는 연예인들까지 비판하면서 활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일어난 시위를 또 예를 들면 상의 탈의를 하며 자신의 성적인 부분을 노출하였는데 분명히 공연음란죄로 잡혀가야했는데도 경찰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위현장에 나갔던 유튜브 크리에이터 마이콜액시즈의 영상을 보면 남자가 나타나자 거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알수있었습니다 만약 대통령님이 진정 페미니스트를 응원하는 대통령이라면 변질된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표현이 자유롭다지만 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트위터를 링크로 든이유는 트위터 내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있고 한남이라는 단어만 쳐도 남자들을 욕하는것을 바로볼 수있습니다) www.twitter.com", "num_agree": 31, "petition_idx": "33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활동 제제에 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자 허벅지 스치면 몇 천만원의 벌금이 나오고 페미니스트 와 메갈들이 시위를 할때 남성 비하 발언 자이루(자지+하이루)라는 말을 쓰고 자기들 기분이 안좋으면 얼굴이 안나오는 sns에 한남 죽이거 싶다 등등 남자 비하 발언을 합니다 이런 한국남자 저희는 안 좋은 신세입니다 남자가 아무것도 안해도 성폭행 이라하고 여자가 하는거는 괜찮다라 합니다. 저도 여기서 계속 살것인데 이렀게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안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페메니스트 및 메갈을 처단 하시고 남자의 인권을 존중해 주십시요. 이럴거면 청와대 및 경찰관들 및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있는겁니까? 남자의 인권을 존중해 주시고 차벌도 여자와 평등하게 내려주세요 범죄자가 남자가 많은건 사실이지만 여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남자,여자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어서빨리 이런상황이 안 이뤄지게 해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33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의 인권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페미 메갈 처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조선일보는 1면에 대서특필 청와대 하늘이 뚫렸다. 1미터정도의 2행정엔진을 단 하늘색에 구름마냥 흰색칠을 한 비행기를 날린 사람을 찾아 주십시요. 강원도 어느 산에서 같은 비행기 여기서는 드론이라 해야겠죠. ytn에서는 마치 김정은이가 날려진 드론 비행기를 김정은이가 바라보며 손을 그리키며 웃는모습을 합성했다가 사과글을 올렸었기도 하고요. 1미터의 몸체나 날개가 그 사이즈여도 그당시는 dslrdslr 카메라와 다시 귀환하기위한 gps등이 달려 있었다라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그 몸집에 그 무게로는 기름통이 작고 돌아갈수도 없는 구조라 rc 비행기나 rc자동차 엔진들어간거 가지고 놀은 사람들은 말도 안된다 했고 그 비행기를 파는 중국 사이트까지 찾아냈었습니다. 청와대 상공이 뚫렸다라고 큰일난것처럼 조선일보의 1면 사진보다 구글어스 해상도가 더 좋습니다. 마치 큰일난것처럼 떠들어댄 조선일보와 받아쓴 ytn이하 다른 언론사와 이 일을 기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기무사의 협력 그리고 번개탄 피우고 야산에서 돌아가셨다는 빨간마티즈 사건을 조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북한에서 날렸다는 한강변 간이화장실 하늘색에 구름무늬가 들어간 비행기를 날린 이를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여가부는 있을 필요가 없다. 폐지해야 마땅하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이미 한번 글을 썼고 묻혀버릴까봐 꺼내왔어요 시효가 폐지되고 .. 이땅의 모든 강간마들이 고개숙이는 그날까지 계속 청원을 올리겠습니다 기간이 다하면 새로 올리고 또 올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참여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3955?page=2", "num_agree": 18, "petition_idx": "330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최근 자회사 설립으로 합의를 본 한전과 검침연대 위원장들 간 회의진행 내용에 관해서 샅샅히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한전의 갑질에 도저히 못견디겠습니다. 한전 본사앞에서 분신이라도 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전기검침원 자회사 설립으로 마침표를 찍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포털 사이트에 \"워마드 고양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워마드 회원이 고양이에게 칼을 들이대고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을 보실 수 있을거에요 그 다음 사진에는 피가 찍혀있구요 이것이 장난이라 하더라도 행동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게시글을 올린 워마드 회원을 찾아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회원이 고양이를 죽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현 빌라(필로티) 거주자입니다. 저희는 세대별 지정 주차공간이 있어서 질서있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출타를 하고 돌아왔을때, 불법주차가 되어있는경우가 많지만 연락했을때 차를 빼주시면 뭐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만 되면 바로 빼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연락처가 없거나, 있어도 연락이 안되는경우 주차할곳이 없어 불법주차된 차 앞에 놓을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차의 절반은 통행구역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보행자와 거주자들이 오가는 공간에 죄송하게도 불법주차된 차 때문에 주차를 하지못해 민폐를 끼치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저녁시간이 되면 거주자가 집에 올 것이고 차를 빼는것이 맞는데 연락두절하고 다음날까지 차를 박아둡니다. 전화를 계속 해보면 통화중일때도 있는데 다시 걸어보면 아예 작정하고 받지를 않습니다. 제가 답답한부분은.. 구청에 전화하면 사유지는 견인할 수 없다. 경찰서에 전화하면 사유지라 어떻게 해볼수가 없다. 겨우 사정사정해서 경찰관 오시면 차적조회 했다간 어렵게 경찰관 되었는데 문제될 수 있어서 도와드리기 어렵다. 그러면 방송이라도 해달라하면 도로에 나와있는차는 차 빼달라고 방송 가능하나 사유지에 있는차는 방송할 수 없다. 소송당할 각오하고 사설 견인업체 부르면 우리도 이제는 견인안한다 말합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도대체 누굴위한 사유지이며, 다달이 주차비내고 주차하는 제 차는 왜 거주지 통행공간에 나와있으며, 누군가 제 차를 주차위반이라고 신고한다면 꼼짝없이 범법자가 되어야하는건 도대체 왜 그래야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알박기 차량(전화통화 피하는중, 경찰관 출동하여 전화했으나 이것도 회피, 건물주가 직접 전화했으나 회피)때문에 전 잠이 오질 않습니다. 당장 아침에 출근을 하고나면(버스출근) 분명히 차 빼달라 전화가 올텐데 누가 누구보고 차를 빼라고 하는건지.. 전화를 받았다한들 이미 출근해서 일을하고있는 제가 집에 달려와서 차를 빼줘야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차를 안빼면 제 차 때문에 불편할 동네분들 보기도 민망하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돈이 많아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네요. 제발 견인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빌라, 필로티) 불법주차 견인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2015년초 늦은결혼후 2016년 잦은 유산반복으로 현재까지 자녀가없는 부부입니다 올해 남편 나이는42세이고 저는40세로 둘다직장생활하며 열심히 살면서 소득에따라 건강보험료는 많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정책은 정작 보험료 많이내는 저희같은 부부에겐 난임지원 배제대상이 되는 실정입니다 나이에 따른 출산의 조급함 부담...눈치.. 안받고 맘편히 난임지원 받을수 있도록 저희같은 사람도 혜택받고 출산잘할수 있게 출산장려정책에 신경좀써주세요 제발...", "num_agree": 12, "petition_idx": "33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지원 대상자범위를 제한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담배값 지금도 비싼데 더올리면안됩니다 내려주시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환경부 국가소음 시스템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해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 매우 심각함에도 이 시스템 에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찜통 더위로 냉방기를 계속 가동하겠끔 전기세 누진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에어컨 가동은 밤새도록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뿐만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삶에 있어 생활권 확보는 물론 기본적인 생활 추구권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부분을 반드시 포함하여 보다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층간 소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여성 징병제에 대해 정확한 정부 답변을 듣기위해 청원합니다. 1. 왜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이 가져야 하는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의무(납세, 국방, 교육, 근로)중 국방의 의무는 현재 대한민국 남성만 지니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여성은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되었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간단하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1-1. 여자는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 이스라엘, 쿠바, 노르웨이 등을 비롯한 전 세계 11개 국가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중입니다. 미국도 위험지역인 중동전선으로 여군 전투 병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여자와 남자의 신체적 차이는 무시할 수 없으나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뉴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간의 힘 차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가운데 ‘근력’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적응력, 병균에 대한 면역도, 인내력 등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강점의 영역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현재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자는 ‘신체적으로’ 남자보다 약한 게 아니라 ‘근력에 있어서’ 약하다는 의미이죠. 어쨌거나 위에서 언급한 11개 국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스라엘(남자:3년 여자:2년)도 그렇듯이 남자보다 여자의 복무기간이 짧은 것은 남녀간의 이스라엘 정부가 ‘근력’의 차이를 단순히 한 가지 강점 이라기보다는 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1-2. 유교사회의 영향 때문 저는 이 이론에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자만을 주체적인 시민으로 인정했고 남자에게만 세금, 병역등을 부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성과 남성은 평등합니다. 사대부의 예를 부활시키고 조선을 다시 세울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여성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이거나 ‘보호받아야만 하는 존재’는 아니죠. 여성과 남성은 국가를 떠받치는 가장 큰 두 개의 기둥입니다. 따라서 둘 모두 튼튼해야 하죠. 1-3. 현실적인 문제 때문(자금) 이제와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 겁니다. 잘 알죠. 훈련소부터 시작해서 군에서 사용하는 많은 장구류 들이 남성의 몸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 소수의 여군 장교들의 것은 지급할 수 있겠지만 그 대상이 ‘모든 여성’이 되면 그 모든 기반시설들을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역시 2016년 부터 여성 징병제를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 목적성이 중요하죠. 1-4. 우리나라 국토에 그 많은 군인들이 필요 없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도 군인의 숫자를 감축하려고 하는 추세니깐요. 하지만 그런 것이 이유라면 그 의무는 여성과 남성이 반반씩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2018년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num_agree": 40, "petition_idx": "330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  왜 2018년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그 둘은 정치생명을 걸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둘이 약속을 이행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그래야 빈말하는 정치인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겁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0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현의 손에 장지지기 최경환의 할복 약속지키게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난민 이슈를 보고 혼자 고민하다가 짧은 생각 여기 남겨봅니다... 이슬람에 대한 우려도 많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도 많지만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예멘과 중동의, 난민이 발생하는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요. 세 번째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부장제입니다. 가부장제는 남성이 문화적 경제적 자본을 독식하는 사회입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동안, 그 나라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아이 노인을 배제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에선 필연적으로 남성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원래 남성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배제된 사람들의 역할만큼 남성들이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채워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멘은 성인 남성의 힘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들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만약 가부장제 사회에서 건장한 성인남성들이 모두 빠져나간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과 아이 노인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할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 지도 잘 모를겁니다. 사회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요... 한국땅을 밟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대부분 건장한 성인 남성입니다. 그들은 많은 권리를 누려왔고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할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일겁니다. 그 나라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난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예멘의 일꾼이고 예멘의 기반이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세계 각지로 퍼지는 난민들은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나라의 망명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의 망명정부는 중국에서 그 어떤 난민으로서의 특혜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후원을 받기도 했으나 난민으로 그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적응을 도와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은 대단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랍의 봄을 맞이했고 독재자를 끌어내렸습니다. 지금 나라가 내전에 휩싸이고 거대 중동 국가들에 시달리지만, 그들이 이대로 나라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의 엘리트 집단인 건장한 성인 남성들이 모두 해외로 난민이라는 자격으로, 평화로운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며 먹고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나라를 버렸습니다. 당장 유럽에서 난민을 받아주고 수많은 타국들이 내전에 이것저것 간섭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전은 끝도없이 길어지고 옆에는 편안한 길이 열려있는데 누가 지지부진 내전이 끝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만약 그 나라의 국민들이 도망칠 곳 없이 자신들의 평화로운 터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들고 일어났다면, 외세의 개입이 없었다면 내전에 이렇게 오래도록 시달리고 더 많은 난민이 발생했을까요? 물론,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치룰 많은 희생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희생을 치르지 못하도록, 회피하도록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들을 직면하도록 해야합니다. 아무도 근본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한국전쟁에서 도움을 받았듯이 내전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닙니다. 그들의 도피를 도와서는 안 됩니다. 유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은 많은 난민들을 받았고 그들이 치렀어야 할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도 테러전쟁에 휘말렸습니다. 내전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테러집단이 중동의 여러 도시를 점거했었고 무법통치를 했습니다. 유럽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그들만의 평화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국가에서 노력해서 자산을 스스로 일구는 경험을 가져야 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야 합니다. 그러나 중동의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로운 자유민주주의는 거의 모든 나라가 희생없이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국가를 지키고 자신들의 나라를 갖기 위해 가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 난민이 되기를 희망한다 해도 그들을 난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지켜야 할 가족과 충성해야 할 정부가 존재합니다. 아마 그들은 많은 내전에 시달린 아랍권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갔기 때문에,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싸운다는 선택지를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조국은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난민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일인지 지구촌사회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구를 하나의 도시 서울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지구를 본뜬 서울에서 한국은 가장 부자 동네는 아니지만 수십년을 노력해서 겨우 고급 아파트를 지은 동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멘은,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은 잘 삽니다. 그냥 재개발중인 동네에 마지막 남은 낡은 집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예멘에서 내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낡은 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부부였고 재개발중인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편을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이 너무 춥고 더워서 밖에 머물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온 부부는 재개발중인 바로 근처의 동네에 가지 않고 서울의 반대편에 있는 고급 아파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이 고급 아파트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선출된 관리소장이 갑자기 이들에게 무료로 집을 몇 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집을 세를 받고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일시개방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료로 영구히 머물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그 고급 아파트의 훌륭한 기반시설은 주민들이 모두 수십년을 노력하고 몇 번의 고난을 겪으며 완성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로운 시간과 여유를 희생해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고급 아파트에 사는 개인이 사정이 딱해 보이니 개인적으로 남는 방을 내어줄 수는 있습니다. 주민들 다수가 동의한다면 아파트 몇 채를 무료로 '일시개방'하는 정도는 납득이 가능합니다. 그들의 집이 수리될 때까지 추가적인 지원 바라지 않고,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추방이 가능한 한시적인 기간동안 머물다 가는 정도는요.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명확한 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복지가 너무 좋아 그들이 집을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무료로 영구히 개방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룩한 자유의 가치(고급 아파트)를 무가치한 것으로,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들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급 아파트를 지을 테니까요. 그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저 영구히 다른 나라를 떠돌면서 다른 이들의 아파트에 계속 머무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교육과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 마지막입니다.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하네요... 한국 사람들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잘 교육받은 사람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반면 예멘 사람들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았는지는 모르나, 아마 한국보다 더 잘 교육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교육받은 수준을 단편적으로 비교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을 평균적으로 대학생으로(대부분 대학교까지 졸업하니까요) 예멘인들을 평균적으로 초등학생~중학생 정도로 비유하겠습니다. 과장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나 제가 비유하고픈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대학생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대학생과 초등학생이면 나은 편입니다. 초등학생은 10년 있으면 대학생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국민이 교육받은 수준은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멘인들이 난민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들은 아마 한국어 교육과 기술교육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교육을 평생 받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20-30대의 젊은 남성들이라 들었으므로, 그들이 한국 평균 나이까지 살 것이라 가정하면 한국인들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양보를 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60년 정도가 됩니다. 60년이 지난다고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들의 다음 세대가 어떤지 모르니까요. 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상황을 좋아할까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고 한쪽은 손해만 본다면 갈등이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갈등만 지속될 관계를 구태여 시작하자고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저들에게 배려와 양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심각한 상해를 입더라도, 저들의 사정을 낱낱이 알고 배려와 양보를 하는 입장에서 그 잘못을 엄격하게 질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잘 사는 시점에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충성할 정부가 있고, 보존해야 할 문화와 경제가 있습니다. 남녀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있더라도 우리 사이에 쌓아온 유대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는 마냥 양보와 배려만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보존해왔듯이, 중동 사람들도 이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신들의 땅에서 오롯이 자기들에게만 집중하며 문화와 가치를 쌓을 시간을 주세요. 유럽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IS가담한 유럽의 무슬림 2세들을 기억해주세요. 낯설고 다른 이들에 대한 적대감, 다른 문화와의 끝없는 갈등은 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평화의 종교가 증오심만 키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나 반발이 큰데 국민들의 반발을 누르고 난민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으로 갈까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건장한 성인 남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난민인정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듯이 그들도 자유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를 도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다고 하셨던 약속 기억합니다. 적극 수용하고 쉬쉬한다면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나 나중에 크게 분열하고 데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전 청와대의 답변도 이해합니다. 우리나라에 난민법이 제정되어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니 그 답변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난민에 대한 법과 태도를 확실히 하고 고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난민에 대해 부정적이리라고 확신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적으로 생각해봐도 난민을 받는 것은 국민의 자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고 민주주의적으로도 다수결로 난민은 반대될 것입니다. 제 생각이 어리석고 짧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글솜씨도 그리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적었기에 여기 남겨봅니다. 혹시 제 무지나 편견이나 맹목적인 면이 드러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30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받지 않는 것이 예멘을 위한 길이고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는 일 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북한 석탄 밀반입에 대해 왜 아무말도 없으신지요?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02840919&oid=025&sid1=100이 ㄴ6일 오늘자 올라온 기사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 선반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놀라울 만큼 잠잠하네요. 이번 사건이 처음 일어난 사건일까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47893 ㄴ기사입력2018.07.18 오후 9:34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이 사건은 묻혀버렸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게 아니라,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사회생활을 준비중인 대학생 신분이고,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니라 글도 엉망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북한 석탄 밀반입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북한 석탄 밀수입의 이유와 그 많은 석탄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개입된 정부와 기업 등 모두 낱낱이 꼭 밝혀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왜 아무말도 없으십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건장한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그러나 체력증진을 위해 운동기구를 찾으로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노인분들을 위한 운동기구만 존재합니다 무슨 이상한 팔잡아 돌리기라던지 전혀 운동과는 관계없는 이상한 기구만 잔뜩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인분들의 건강유지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것들을 철거 해달라는것은 아닙니다 허나 젊은이들이 운동할만한 시설을 눈을 씻고 찾아봐야 한 두개 나올 뿐 젊은이들을 위한 시설은 공원에가도 단순한 턱걸이 기구조차 찾을수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비율을 맞추어 젊은이들도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을 공원에 많이 설치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턱걸이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등등. 옆나라 일본 더불어 선진국들을 보면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합니다. 각 구 또는 동마다 공공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0477?navigation=petitions 위 링크에서 이어지는 글 입니다;; 글을 좀 길게 써서 두개로 나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아니, 존댓말이 문제라구요? 나이 어리면 무조건 하대하고 반말 쓰는게 어느나라 예법입니까? 나이를 막론하고 충분한 유대관계가 없으면 경어를 서로 사용하는 게 기본 예의 아닙니까? 서로의 동의하에 친밀한 사이끼리 편하게 말 하는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과거의 '빠른생일' 이라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개학일인 당해년도 3월 2일 기준 만7세인 아이들이 입학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동갑'입니다. 근데 한국식 나이셈법이 출생년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빠른나이'라는 것을 만들어 또 갈등을 초래합니다. 현재 이것이 사회적 갈등이 되어 빠른나이를 없애고 연나이로 입학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정리하자면 빠른나이라는 것은 원래 없고, 예전의 방식이 원래 맞는 방법이고, 변경된 현재 방식은 오히려 이 나이 갈등을 계속하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이 '동갑'인 아이들 까지도 형 오빠 언니 누나 동생으로 나누어 서로 쓸데없는 갈등을 빚게 했습니다. 온갖 갈등으로 사회가 신음하는 현재 한국에서 제일 먼저 사라져야하는 악습이자 적폐입니다. 사회적 갈등의 초래, 행정적 손실, 이로 인한 여러 비용의 손실.. 법적 효력도 없는 나이셈법으로 인한 의미없는 감정싸움을 모두 멈추고 만 나이로 통일합시다. 세계인과 대화 해야하는 오늘날. 더 큰 미래를 기대 해야하는 오늘날. 가장 시급한 숙제입니다. 꼭! 꼭! 기억해주십시오. 단지 숫자일 뿐인 '나이'가 아닌 사람의 '인품과 인격'이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듭니다.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문화가 한걸음 더 발전된 '글로벌 선진국'을 만듭니다. 그 시작이 낡은 악습 '세는 나이'의 철폐입니다. 이제는 '만 나이'로 통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 어디든 퍼가셔도 좋습니다. 만 나이를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국가적 홍보가 필요합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나이 셈법!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남자 화장실도 물론 변기가 있는 곳마다 문이 있지만 소변기에는 문이없습니다. 그대신 칸막이가 있고요. 여자화장실에는 변기만 있으니 모두 문으로 막아져있습니다. 근데 남자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는곳이 종종 많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칸막이를 꼭 설치해야 한다는 법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칸막이 크기도 좀 큰 사이즈로 크기도 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칸막이 없는 화장실에서 옆에 사람이 있으면 살짝 당황스러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부 아주머니들도 오시는데 좀 그렇네요. 그리고 문이 열려있는 화장실이 많아 밖에서도 잘 보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화장실 칸막이 설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어떻게 대한민국 무국적자도 공무원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경찰처럼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만 공무원이 되게 하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제외한 국가공무원은 대한민국 무국적자 자격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1. 난민을 위한 자금지원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한다는것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듭니다. 2. 난민들을 받아줌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겪게 될 수많은 고통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현 정부에게 간곡히 바랍니다. 3. 이미 선진국에서 난민수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종교와 사상에 의한 충돌이 그 중 대다수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타국에서도 그들 종교의 법만을 고수하며 나아가서는 그들의 사상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무력적 충돌을 감행하려 합니다. 타국에서 난민의 지위로 자국의 법과 그들이 믿는 종교의 법만을 고수 하며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의 사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받아준 타국에 대해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엄한 채찍과 정책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미 유럽과 난민을 수용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아 알수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난민을 임시수용한 정부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셔야합니다. 4. 난민들의 사상과 신원을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력과 예산 또한 저희가 내는 세금을 통하여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한 결정입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하신다면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는 난민문제를 현 시점에서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과제로 두어 중점적으로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위해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난민에게 경제력을 제공한다면 추후헤 일어날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직접 양성하는것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국익에 반할수도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위하여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나라를 좀먹는 암에게 영양제를 주시고 계신겁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30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거부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세계 월드에 작은평수 반만보고 근무에권세아닌 지력에 국민의권한을 정말 구서구석 회초리을드시고 계신가요 살아오면 나라정세 나에몸가짐에군더더기만 빼고 잘하면 돼지 하는세상 어느날 나라에 최고가 머리에 지휘권을 가지는분인지 국민의 위해능력을 받아 뛰고계신분인가 어느때 정부 오늘 정말 맴이 아퍼요 새삼 밑바닥 발다닥크기 많큼만 가지고 태어난 놈인인가 세금같은 시간 우리 국민에모든 가슴에 호심경을두고경청하시는 어때에", "num_agree": 0, "petition_idx": "330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을놓는것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30대 남성입니다. 최근에 전 인천공항이 피서 온 노인분들로 북적대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항철도까지 노인분들께 무료로 해야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더군요.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 및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볼 때 어차피 인천 공항을 이용할 정도의 노인분들이라면 지하철 요금이 부담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니까요. 물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겠지만 공항철도 이용시 추가 요금도 붙기 때문에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피서 방법이라 \"와~ 저렇게 피서를 즐기는 방법도 있구나 ㅋㅋㅋ\"와 같은 생각이 드는 폭염으로 생긴 일종의 헤프닝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솔직히 기사도 좀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제 지하철 무료 혜택을 보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소수일거라고도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굳이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이용이 원할한 광역시도 단위에 거주하는 노인분들만 혜택을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없는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지하철 이용을 자주 하는 노인분들 위주로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은 고스란히 정상적인 운임을 지불해야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지하철 적자의 상당수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젊은이들의 부담을 핑계로 어르신들이 누리는 복지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애자고 말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의 공을 생각할 때 노인 빈곤층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오히려 노인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르신 무임 승차제도는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의 표를 의식해 함부로 건들일 수 없는 성역화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지하철 이용을 즐기지 않는 더 많은 노인분들께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르신 교통비 바우처 카드\"와 같은걸 제공해 매달 10만원 선에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이 제도의 초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말 필요한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물론 비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교통비를 현재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해드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구요. 적어도 이렇게한다면 무제한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폐단도 줄어들고, 정상적으로 운임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필요와 목적에 맞게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복지 축소가 아니라 복지 확대이기 때문에 그동안 혜택을 받지못하게 될 어르신들께는 분명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손볼 필요가 있게 된 어르신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을 교통비 지급이나 바우처 카드 발급 등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0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 복지를 다른 수단으로 대체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모든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가장님들..이글을 한번만 읽어봐 주세요.. 저는 내부고발자 입니다. 힘없고 빽없고 돈이없어서 죽어가고있는 저는 내부고발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이니 이런것따위는 저한테는 없는 법이였습니다. 모든 내부고발자들이 저와 같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위해서 가정을 지키기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부고발을 하였지만 그 후로 정말이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졋습니다. 한 건설폐기물 중소기업에서 8년을 근무하며 정말 밤낮없이 회사에서 인정받기위해 일했고, 제가 일하던 그회사는 모든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회사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그 밖의 각 시청과 구청, 도청과 경찰서, 심지어는 청와대를 상대로 공사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량(차량대수)와 중량을 속여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부당한 이익을 챙겼으며, 탈세와 돈세탁을 일삼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는 이 회사의 모든 비리를 알고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고,같은 업종의 취직을하게되어도 제가 어디에 취직을 하엿는지 알아내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할수없도록 새로취직한 회사에 전화를해서 저를 욕하였습니다.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 양심선언을 하고자, 대한민국 경찰청에 내부고발을 하고 제가 알고있는 내용을 1년동안 쫒아다니며 제 모든걸 걸고 이야기 했고,내부고발자에대한 보호를 받을수있다는 말에 힘들얻고 모든걸 증명해내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에서도 같이 수사를 해주셔서 2016년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고통받으며 살고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3년이 넘는 시간동안4번이나 저를 고소하였고 무죄를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민사재판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한 가정의 힘없는 아빠이자 무능한 남편이 되어있습니다.이렇게 살수는 없을것같아서 알아보니 내부고발자에대한 포상금제도가 있다고 하여 국세청에도 모든 자료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고 제가 다시 연락을 하였을때는 아무런진행 사항조차 알려줄수가 없다는 답변뿐이였고,세종시 국세청을 찿아갓을 때는 제가 들고간 서류의 3/1밖에 않되는 서류뿐.. 그 어떠한 대답도 들을수 없었고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사항조차 알수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일일이 밑줄긋고 탈세한 증거들은 다 어디로 간겁니까??이게 대한민국 국세청실정입니까?? 내부고발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답입니까?? 이렇게 고통을 받는건 저뿐이였습니다.그 회사는 아직도 여전히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있고, 저는 오히려 욕을먹고있고, 하청업체에 기성을 잡고 위증을 하게 하여 저를 또 처벌하게 만들려는 조작을 하고있고,아직도 저는 그 회사와 법정 다툼을 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누구도 저에게 희망을 주던 모든 사람들도 아무도 저에게 연락을 하지않았습니다. 이게 나라를 위한거라던 그렇게 말해주던 사람들역시 제가 어떻게 되가고있는거냐고 물었을 때 자기네는 검찰로 넘겻기 때문에 알수가 없다는 대답뿐이였습니다. 도데체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제발... 내부고발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시 그 회사의 모든 비리를 밝혀주세요.그리고 국민의 피와땀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훔치는 사람들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 힘없고 빽없는 사람도 희망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내가 살기위함이기도 하지만 정말 모든걸걸고 양심선언을 한 저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그들을 심판하여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누진세 폐지 해주세요 말도 안되고 현실적이지도 안는 이런제도를 왜 고수 하나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30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이재명 사퇴", "num_agree": 27, "petition_idx": "330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1950년 7월27일, 정전협정 서명은 UN을 대표한 미국이 했나요? 미국이 단독으로 했나요? 당연히, UN을 대표한 미국입니다. 우리가 남북경협을 못하는 이유가 UN제재 때문인가요? 미국의 단독 제재 때문인가요? 이 답은 1910년 8월 29일이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청원은 이렇습니다. 남북한 모두 UN의 가입국이며 한반도 평화의 당사국이므로, 우선, 종전선언(협정)을 9월 UN총회에서 이뤄주시길 문재인 정부에게 청원합니다. 또한, 남북이 먼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합의하고 이를 UN에 공표함으로써 그 실행여부에 따라 UN이 대북 제재를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를 문재인 정부에게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을 갖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뜻도 저와 같기를 바라며... 추신 : 미국의 단독 제재는 북미간 대화로 풀어지기를 희망하고, 한반도의 평화협정은 이해 당사자국들간의 회의를 통해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9월 UN총회에서 종전선언(협정)을 이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진지하게 우리나라는 진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거아닙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했을경우 우리나라는 고작 1년~2년 정도에 징역밖에안됩니다 미국 워싱턴주가 50년~무기징역인것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안고갈 슬픔은 평생인데 가해자가 고작 1년정도 징역생활을 지내고 잘사는것보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다. 음주운전뿐만아니라 우리나라 모든법이 전반적으로 너무 약합니다 법처벌 강화를 진지하게 요청드립니다 남일이라생각하지말고 진지하게 피해자입장으로 대해주세요 범죄자가 살기힘든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등등 법처벌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모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4월 달부터 수상한 남자 혼자 장기숙박을 하였습니다. 딱 봐도 무언가 수상해서 경계는 하고있었다가 오래 지나다 보니 자연스레 대화를 하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불법토토사이트 에덴이라는 곳의 중국에서 서버관리하던 사람인데 한국에 휴가 들어왔을때 내부 고발로 중국도 못들어가고 관리자는 일단 자수하여서 숨어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자기 집앞에 형사들이 잠복해 있는것도 보고 도망왔다며 저에게 이런 저런 사정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이트의 규모가 1달에 8,9억 씩 하며 지금 한국운영자만 자수를 하여 중국연락과 한국에 나와있는 직원월급 관리와 토토사이트 사장과의 연락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숙소에 장기적으로 숨겨주고 이러한 사실들을 제가 알게되어서 알고도 재워주면 숨겨주어서 업소의 영업에 피해를 받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을까봐. 대한체육진흥원 토토싸이트 신고하는곳에 전화를 했는데 싸이트 도메인이나 영업소 사장 전화번호등등이 없어서 신고가 안된다며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해보라고 미루더라구요. 그래서 서울 싸이버 수사대에 전화를 했더니 같은 이유로 그정도 그 사람의 말만으로 영장도 출동도 할 수 없다며 112에 전화하라고 하여서 112에 하였습니다 112에서는 자기들은 긴급출동을 하기때문에 제가 신고한 걸 모르게 할 수도 없고 왜 도박사이트 신고를 긴급출동에 하냐며 다시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수원남부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를 했더니 이 정도의 내용으로는 신고접수가 전화상으로는 안된다며 방문달라고 하여 직접 방문 신고하였으나 구 사람이 지명 수배중이고 수사중이어도 주민번호 없이 자기들이 조회도 안되며 수사할 수 없는대답과 112에 거동이수상한걸로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이런 내용알고도 재워주면 나한테 법적인 책임있냐고 물었지만 전혀 내가 피해볼거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스스로 범죄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렇게 신고 자체가 힘들다니 아니 내가 숨겨줘도 내가 피해볼것 없으니 숨겨주라는 말아닙니까? 그리고 신고해도 자기들이 내 신상 비밀로 하겠지만 수사중에 드러나는걸 막을 수는 없다고.... 이미 카운터에서 대화를 많이 해서 현금위치라던가 모텔 시스템등등 많이 알게되어서 여기서 지내게 하는게 불안하고 불편한대도 신고할려고 발악해도 신고가 안되네요.제가 토토싸이트 신고 포상금을 노려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 범죄자 살기 좋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놈의 대한민국 신고를해도 불법스포츠 운영자 신고를 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사회복무요원 20개월과 훈련소 면제가 노동 전부인 93년생 남자입니다. 취업이 너무 안되고 장기간 백수 무경력인데다가 임금을 우리 이니 각하께서 무지막지하게 올리셔셔 더 안됩니다. 돈을 못 버니까 너무 창피합니다. 해외에선 어떤 누님이 범죄경력의 노숙자를 고용하여 개인 식당에서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노동 설거지,청소를 시켜주고 임금을 준다합니다. 개인적으로 용돈벌이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무경력직은 임금 최소 육천원,경력직은 임금 최소 칠천원으로 차라리 인하시켜주세요. 솔직히 젊은 남녀간에 일부의 연예인들과 금수저이상 분들 빼고 반듯한 직장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 그리고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것도 많지만 몸으로 때워야 합니다. 한국의 문제는 서민들이 죽어라 세금을 내도 경제복지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극심한 심뇌혈관 동맥경화랑 똑같습니다. 한달에 팔십만원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어야 용돈벌이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항공,대잠, 미사일(스텔스 포함),애니(창작물 포함),마블 유니버스 쪽입니다. 뭐 그 쪽으로 직업을 구하고 싶습니다.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경력직은 시급 최소 육천원,경력직은 시급 최소 칠천원으로 임금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습니다. 최근, 최저 임금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무복무중인 국군장병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 주세요. 국군장병들도 엄연한 이 나라의 국민이자 주권자, 그리고 병역을 수행하는 일종의 노동자입니다. 왜 의무복무하는 국군장병들만 최저임금에서 예외가 되어야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심사 숙고하시어,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복무하는 국군장병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워마드 이용자들과 일베 이용자들이 날로 과격해지고 포악해짐과 제정신이 아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순간의 고통을 잊으려 워마드와 일베에 손을 대게 됩니다. 하지만 워마드와 일베에 문을 여는 순간 돌이킬수도 헤쳐나갈수 없는 파멸의 길을 가니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0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와 일베이용자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강제해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제목처럼 저렇게다해주세요.동물들이고통받고힘듭니다.그리고물건아닌 생명입니다.숨쉬잔아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3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공장,고양이공장업어지고 실험도끝내고강아지식용금지해주시고 물건이아닌생명으로하고 법아주세계강력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요즘 연일 폭염 때문에 힘든 계절이죠.덥다고 24시간 에어컨을 틀고 살수도 없고요. 저희집은 꼭대기 층이라 문을 열면 뜨거운 바람이나마 들어오는데,아래층 사람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대는 바람에 정말 너무 괴로워요. 제 아들이 중3인데,그 방창문을 열어야지 그나마 맞바람이 들어오는데, 아주 살수가 없어요. 제발 아파트 내에서는 금연 하게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자기집이어도 그렇게좋은거자기 혼자 문닫아놓고 피면 될거 아니에요.. 꼭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0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내에서  담배좀 못피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간호사 처우개선의 근본적인 핵심은 간호사 1명이 돌보는 평균환자 수를 선진국 수준까지 개선하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해도 병원 입장에선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닐까요? 간호사를 고용하고 싶어도 우리나라 의료업 특성상 수익을 창출하기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수익이 증가한다해도 그 수익이 간호인력 고용으로 이어 질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충분한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0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처우개선이 필요함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개선책 내놓는가 싶더니 왜 다시 잠잠해지는걸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사람만 에어컨 쉐면 뭐하나 자연 환경도 바람 경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순환기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땅도 숨을 쉬어야한다 콘트리트 박고 아스팔트 박고 고층 빌딩 짓고 고층 아파트 짓고 뷰 좋다고 조경이 좋다고 나만 괜찮겠지 심리때문에 높은게 좋다고 짓다가는 이카로스의 날개 그리스 신화처럼 태양에 가까이 기다가 날개가 녹아서 떨어진 것처럼 공기 순환 안되서 시원하게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벽에 예쁘게 꾸민다고 성남치청 외벽 유리창 건축하고 다른 건물들도 예뻐서 유리창 된 건물이 많아져 태양이 반사되어 땅속에 데우고 있다. 가스렌인지 냄비 안에 펄펄 끓인 인간이 있다.. 곳곳이보면 지하철 유리건물 상가 투명유리 등등 무분별하게 짓고 있고 멀쩡한데도 아파트나 건물 괜히 부셨다가(재개발 된다고 투기목적) 세로 짓고 돈 낭비 환경 낭비 몇백년 건물 보면 멋지다고 하지만 80년대 건물도 없고 90년대 건물도 없고 후손들에게는 이런시대라고 사진이나 미니어쳐 밖에 없다. 지구 환경 자연 아프다고 경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우리가 편한대로 마구 마구 버리고 무분별하게 자연 훼손하여 자연이 나무들이 인간에게 전기세 폭탄 이라는 주는 꼴이 됐다 한마디 말해서 부메랑 되서 자업자득인 꼴이 되지뭐", "num_agree": 1, "petition_idx": "330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주범은 인간이다. 자연 환경 파괴범도 인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저는 군생활을 피하고 싶거나 안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꼭 수행해야 하는 국가의 부름 이라면 제가 원하는 군으로 들어가 후회없는 군생활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자 미래를 열어가자 고 하나 늘 저희 나라는 고정관념의 틀이 박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것이 문신 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게 묻겠습니다. 문신이 있으면 깡패인가요? 문신이 있다면 마음 가짐이 바르지 못하고 놀기 좋아하며 나쁜짓을 하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한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경찰관 군인 심지어 의사의 신분이여도 문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찰 군인 의사는 모두 깡패이며 마음 가짐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 인가요? 왜 자신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 받아야 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늘 문신이라는 말도 안되는 고정관념 앞에서 수많은 청춘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원하는 군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많은 시람들 앞에 무섭고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보여저야 하나요? 부디 이제는 문신에 대한 틀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문신을 이유로 못하는것이 없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의사를 밝힌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행이 늦어지고있어 청원합니다.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경제문제이고 일자리문제입니다. 결국 여성의 권리는 가정을 꾸리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가족수당이 기업에 있지만 다소 불평등하고 기업에 부담이 됩니다. 정부부문도 비슷합니다. 정상적인 임금체계라고 보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노동의 댓가에 대해 차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전업주부에게 가정수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기업과 정부에서 임금체계부분에 가족수당을 없애고 정부가 전업주부에 한해서 가정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가정의 지키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가장 큰 임신과 출산, 육아의 문제에 경제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노동인권으로 보장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가정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고, 육아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의 행복이 없이 부모없이 자라납니다. 결혼보다 비혼을 선택하는 현실도 그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자리문제의 심각성도 있습니다. 청년실업의 주된 원인 중에도 임신 출산을 해야 할 여성들의 경쟁이 심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의 소중한 권리가 경제적 평등이라는 부분에서 포기되어져야 하고 결국 일자리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국가적 문제인 결혼과 출산 그리고 가정생활을 모두 보장할 권리는 최소한 국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고 보건복지 차원에서도 여성과 유아의 인권적 측면에서도 가정수당제도는 긴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결혼후 전업주부에게부터 가정수당을 주고 임신출산시에 그에 더해서 그부분을 증가시켜주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의 나이로는 40세까지로 한다면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스스로 일할 권리를 찾으면 되니까요. 예산상 그리 큰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수당제도를 세금으로 환수하여 지급하면 결국은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성격으로 결국 비슷한 보조금이 되니 이중금지를 하면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정시간후에 여성들이 일할 권리에 대해서 보장받도록 하여 마음 편히 전업주부로서 일할 수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 문제, 여성의 권리로서 임신과 출산, 육아의 문제, 임금체계의 안정성과 고용증대의 효과도 클 것이고 저소득 소득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모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업주부에게 가정수당을 의무화시켜 지급하면 일자리와 출산문제 해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는 소리가 아직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 국민을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 보도록 노력하십시요 대한 민국 헌법은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들 바보가 아닙니다. 몰라서, 처음이라 당황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아픔과 상처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 "num_agree": 80, "petition_idx": "33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거부, 제주무사증제도 폐지, 차별금지법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우리나라 지금 최대 이슈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노동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수고로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인 한사람으로써 왜 이런게 간호업에는 적용이 안되어있는지 ? 아니 되어있지만 관리 규제가 원활히 되지않아 간호사 부족현상이니 이직률이 높다느니 그러한 말이 나오는게아닌지...처음 병원 취업 후 신규라고 듀티신청조차 할수없으며 주 52시간이아닌 간호사 한달 듀티에는 오프가 2개인곳 3개인곳 많게는6개인곳이 수두룩 하니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 우리나라 간호사 한명당 환자수가 몇명일까요? ...매번 뉴스나 언론에서는 태움이다.여러가지 간호사들에대해 안좋은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도 업무에 연장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사건이 안생길수 있겠습니까? 얼마전 뉴스에 이대목동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중환자실에서 밥을먹었다는 기사를봤습니다. 그 기사님은 우리나라 간호현실을 모르시는분이시더군요..저희는 밥먹으러 도 화장실조차 갈 시간이 없습니다. 중환자 신생아실은 따로 마련된곳에서 그것도 겨우 씹지도못하고 바로 삼켜버리는게 일쑤죠 선진국의 다른문물은 많이 받아들이면서 간호업은 아직 예전에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니 정말 안타까운 현일입니다 청화대 관계자님 제발 저희 간호사들을 바라봐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간호사 인권과 노동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페미니스트가 저렇게까지 남성들 혐오하고 나라위상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저렇게 당당하게 시위를 하는데 왜 법적조치가 없나요?? 페미니스트가 아닌 다른사람들이 피해주면서 시위하면 바로 진압할게 뻔한데 그리고 남성들이 여자폭행하면 마찬가지로 바로 진압인데 대통령님이 보시기엔 여성이 남성패면 그냥 남성이 맞아주는거네? 하고 지나치실겁니까? 남성들도 다 강하고 신체좋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남성들이 페미니스트들에게 신체적으로 허약하다고 일 대 다수로 욕을 듣고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욕을 듣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사자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페미니스트를 지지한다는 진짜 말도 안돼는 소리만은 더이상 하지말아주세요. 여성 우대, 남성은 뭐만하면 범법 이러다 진짜 뉴질랜드처럼 남자부족현상오다가 나라망국까지 가면 책임은 나 몰라라 할겁니까? 신중하고 또 신중합시다 페미니스트 관련기자들도 허위로 기사 쓰던데 제발 쓰러져가는 나라기강 바로잡고 위상 되돌려 놓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보시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암환자에 심장질환 그리고 천식까지 앓고 있는 중증질환자 입니다.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몇 년동안 소득이 전혀 없어 의료비수급까지 받고 있습니다. 활동을 못하니 하루종일 집에 있지만 올해처럼 뜨거운 날엔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기업에는 산업용전기라는 명분으로 대폭 할인해주고 법인세, 지원금등 각종해택을 주면서도 일반 가정집에서 아무리 사용해 봤자 얼마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량에 대하여 누진세를 적용하여 걷어들이는 것은 사회정의와 공정성에서 너 무도 부당한 것 입니다. 가정집에서 아무리 사용해도 얼마되지 않는 량에는 누진세를 붙이고 엄청난 전기 를 소모하며 각종 혜택을 받는 기업에는 오히려 할인해주는 누진세는 없어져야 할 악법입니다.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부당한 전기세 낼려면 억울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3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를 왜 가정집에 붙이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암행어사 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행에 대한 개인적 경험] 저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계곡으로, 해변으로 여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항상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건, 비합리적인 가격과 상식에 어긋나는 비용들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가족 집안살이가 넉넉치 않은데, 이왕 기분좋게 여행을 왔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지불해왔습니다. 기분을 망친 여행은 아무리 환불을 받는다 해도 가치가 없으니까요. 한 때는 저희 가족이 계곡에 여행을 갔을 때 이곳 저곳에서 말도 안되게 비싼 주차비, 평상비 요구를 하곤 했습니다. 목 좋은 위치, 놀 수 있는 위치는 모두 다 상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던지 비슷한 가격으로 \"놀 권한\"을 판매하고 있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가격을 치르며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가족여행을 잘 가지 못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치 않아서 그와 가격이 비슷하다는 해외여행도 못갔습니다. 성인이 되서 생각해보니 가족의 행복? 추억? 그런거 잘 모르겠습니다. 여행지가서 기분이 상한 부모님의 모습만 봐왔으니까요. 제주도 여행도 못갔어요. 제 주변 지역만 해도 그런 바가지 요금을 받는데, 그 먼 제주도까지 가서 어떤 예상치 못한 가격으로 기분을 망칠지 모르니까요. 그나마 학교에서 가는 단체여행으로 저 혼자만 갔다가 왔습니다. 친구만 더 사귀고,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은 점점 줄어만 갔습니다. [바가지요금] 바가지 요금은 비양심적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탓이 큽니다.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 지방공무원들이 부패되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 동네에서 바가지요금으로 잘 나가는 부자가 된 자는 지역에서 인맥도 쉽게 만들 수 있을 뿐더러 군수나 시의원, 시장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일반인 보다 높게 됩니다. 게다가 외지에서 온 여행객들로부터 돈을 자기네 동네로 끌어들이는데, 어떤 지방공무원이 감히 동네 공동체의 이익을 팔아서 정의를 실현하겠습니까? 감히 단속 제대로 했다간 배신자로 낙인찍힐 것은 뻔합니다.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단속할 힘도, 의지도, 동기도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암행어사제도가 이래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해야 출세하는 사회시스템이 존재하고, 그걸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할 방법은 우리 조상님들의 혜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암행어사 제도를 부활시켜서 지방공무원들에게 단속 동기를 불어넣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행어사 제도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시간지나니까,또,조금씩조용해지고 무뎌지는데요.끝난게아닙니다.하루빨리 이 폭염에 누진제 전기세 빨리 처리해주세요.해결은 힘든시겠지만 국민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시간지나니 또,조용하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전기검침일로 꼼수부리는 한전 수도, 가스, 통신 기타 등등 거의가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분을 다음달 청구하는데 전기만 제각각이다 무슨 의도인지 즉각 밝히고 다른 분야와 같이 사용기간을 1일부터 말일까지로 통일해야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우리 사회 수많은 적폐들이 있지만, 가난한 서민을 두번 울리는 중고차시장도 청산 되어야 할 무거운 암적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허위광고, 낚시매물, 미끼,사고이력 조작, 협박, 공갈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적거래로 새차를 살 수 없어 중고차 시장을 찾는 서민들과 생계유지형 중고차 구매자들을 철저하게 속여서 좌절감을 주는 악덕 중고차매매상들을 뿌리뽑아 더이상 불법, 위법, 탈법이 없이 건강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고 철저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허위매물, 낚시, 미끼, 사고이력 숨기고 조작등으로 사기를  일삼는 중고차 판매상 근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솔직히 불안합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몇대 굴러다닙니다 아파트 구조가 피로티식으로 1층이 전체 주차장 입니다 주차장 천정이 낮아서 승합차 뒷문열면 닿을까봐 완충제로 폼을 아주 두껍게 뿌려 놨습니다 불나면 아주 잘타죠 그 바로아래에 BMW가 주차해 있습니다 한밤에 들어온 차에서 불나면??? 수십명이 죽을건 뻔합니다 도대체 왜 운행정지 안시킵니까? 관련법이 없어서? 또 수십명 죽으면 관련법 정비하겠죠 안되면 긴급조치 라든가 모든수단을 동원해서 운행을 정지시켜야죠 그에따른 모든 사회적비용은 국가에서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하면 될것이고요 징벌적 과징금 부과하고 한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한국을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것들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통상마찰같은 소리는 때려치우고 국민의 안전부터 생각하세요 또다시 수십명 아니 수백명이 죽을수 있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또한 BMW같은 것들이 저렇게 안하무인식 대응과 배째라식의 오만함으로 나올수 있는건 분명히 관련 공무원들과의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오만함으로 우리국민들을 대할수 있겠습니까? 이또한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0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전차종 당장 운행중단 시키고  무거운 징벌적과징금 부과하고 고의적 늑장대처로 일관하는 BMW  한국에서 퇴출시키고  뒷배봐준  공무원들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감빵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북한석탄반입으로 미국제재 명단에 오를수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모를일없었겠죠 해명하십쇼 어찌이지경까지오는지 그리고 북한은 지금도 핵개발을 멈추지않고 있는 시점에서 평화를운운하며 GP철수는 좀 아닌거같습니다.동네 똥개도 상식적인 판단은 되겟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나라의 부처에서 수수방관으로 생긴 참사인 세월호 준하게 보상하고 처리하셔야하는거아닙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3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 머하는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14살 중학생 입니다 요즈음 페미니스트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 지는 가운데 페미니스트의 관념에서 벗어난 행위가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내용을 살펴보자면 남자아기는 낙태해야한다. 남자는 발언권 없애야 한다. 남성과에 체력차이를 이용하여 우리는 힘이 약하여서 체력이 필요한일을 못한다, 그런데 우리도 먹고살아야 하니 남성과 임금 올려달라 등 페미니즘의 관념에서 벗어난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저는 여성분들이 트위터 페이스북등을 이용한 남성비하 발언을 중지하고 남성과의 논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트위터 페이스북 서버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전기요금 누진제 페지 서민을 호구로 아는 악법중 악법 페지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3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페지 서민을 호구로 아는 악법중 악법 페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없이 개혁만 서두르면 오히려 면죄부을 주는꼴이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명박정부에서 이상한 댓글에 의해 정신병원 신세까지 진 사람이 있습니다 기무사가 어느 누구를 어떻게 민간 사찰하고 감시했는지 사안 하나하나 마다 다 밝히고 대질조사 할정도로 고강도 정밀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이 밝혀야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개혁 이전에 찰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행복해지고 싶은 3년차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오늘 글 읽는 분들의 자산을 좌우할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긴 글이지만 꼭 읽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 집 마련에 다들 큰 관심 있으실 겁니다. 저도 직장 다니며 가장 큰 꿈을 집 마련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정부는 이런 초년생 직장인을 겨냥, 신혼부부 양산 및 안정화를 위해 \"신혼부부 희망타운\" 이라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례신도시 및 수서역세권 기준으로 시세 8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약 50% 수준으로 분양한다. 대상 : 3인이하 가구 기준 세전 월 650 (년 7800) 이하 ??? 저희 커플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물려받을 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잘사는 방법은 공부였기에 진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가서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졸업 후 취업 바로해서도 열심히 지냈습니다. 회사에서도 힘내서 했고 저축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 드리니 됐다고 꼭 성실하게 모아서 자식인 제가 행복하면 된다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겉으로는 웃으며 꼭 은혜갚아야지 싶었습니다. 부모님도 내 식구도 다 잘 살게 해줄거라면서요. 성실하게만 살았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 저 분양의 차이를요. 4억에 사서 지금시가에만 팔아도 4억 남습니다. 지금에야 시가 8억이지 10년후 16억이면 12억 남습니다. 조건 잘만 따져서 맞추면 시세차익 안내는법 있습니다. 어떤 바보가 조건 안 챙기겠습니까. 적어도 4억에서 12억이 생기는 마당에. 저는 혜택의 대상도 안됩니다. 그렇다고 시세에 저 집 살 형편도 안됩니다. 이런 저를, 저와 같은 우리를 바보만드는 정부에 원망스럽습니다. 따지고 싶으나 보지도 않는 국민청원 원망만 늘어납니다. 앞으로 더 뜯길거 생각하면 분합니다. 성실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참고 바보같이 당해야만 합니까. 계속 참고 세금 내는 혜택도 못보는 바보같은 우리는 언제까지 뜯겨야 합니까. 목소리 내보려고 카카오톡 커뮤니티 만듭니다.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립니다. https://open.kakao.com/o/gYE9UmU", "num_agree": 8, "petition_idx": "33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 신혼부부희망타운 결사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주부입니다. 소방관 아내도 가족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방관이 자살로 법원에서 판결로 매몰사고 순직인정이라는 소식을 보고 국민으로써 올립니다. 장비부족으로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 이 국회 통과 중이기도 하네요. 60% 만 신형방화복으로 바뀌였지만 여전히 획기적인 방화복연국가 필요 하다고 하네요 안전을 위해 위험한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소방관복 개선과 장비확충이 시급하게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폭염속에서 20kg이 넝는 것을 메고 화마속에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안전과 장비를  확충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산업안전보건법 단속 좀 실시해주세요 근로자 근로여건도 좀 살펴주시고요 법으로 단속한번씩 해주셔야 갑질도 줄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3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안전보건법 단속 좀 실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지금도 많은데 나중에는 더 많아질것입니다. 모두 잡아서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노동자 때문에 일자리 줄어든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한국 사람들은 난민에 대한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이유가 됩니다 실제상황 다릅니다 더 오로지 난민들에게만 피해만 보고있습니다 한국국민들도 해외에서 살고있으면 난민이라 하죠 난민 대한정보 폐지 청와대 청원 뜨는데 한국 국민들에게 난민혐오 대한 정보를 실제는 다르기때문에 처벌해 주세요 그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앞으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지 앞으로 더 걱정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국민들이  병들게 만들고 안좋은 경계시선도 범죄라는 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1. 기무사 계엄계획이 얼마나 반민주주의적인지를 모르고 찬성하는 보수인사들. 그러나 그들이 원하니까 기꺼이 도와주라. 2. 기 작성 도보된 그 계획대로 계엄을 선포해 보수 반정부인사들을 구금. 처단하라. 친일파와 후손들도 정리할 좋은 기회다. 3. 자유당, 바른미래당원 등 수구세력 전원 구속하고, 국회 해산 하고, 조중동 보수언론사 폐간하라. 4.이게 좋다고 하니 소원을 들어줘라. 못할게 뭐있나? 계엄이 보수의 전유물이냐? 5.한번 본때를 보여 나라를 안정시켜라. 국가기강이 엉망이다. 심지어 대통령을 0새끼라고 한 놈도 있다고 한다. 이게 인간이냐? 이게 나라냐?현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 허약하냐? 국기를 엄정히 하라. 좋은사람 코스프레 하지말라. 진심이든 아니든 얕보일뿐이다. 선의는 안먹힌다. \"오직 두렵게 해야만 숨죽인다. 조선놈들은...\"이건 일제의 말이지만 이 땅에선 영원히 유효하다. 6.현 정부의 정적들은 전원 반정부 인원이고 들개들이다. 사정정국과 안보정국으로 처단하라. 맹룡과강을 기억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30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선포하라. 반정부인사 구금 처단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해, 폭염이 발생하는 6월~9월 사이의 누진구간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구원수별로 할인율을 적용받아서(현행 5인 이상 가구에 한하여 30% 할인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3인, 4인 가구의 경우에도 10, 20%정도의 할인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누진제 요금을 개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10월~5월까지 적용)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200kWh 이하 사용 910 처음 200kWh 까지 93.3 201 ~ 400kWh 사용 1,600 다음 200kWh 까지 187.9 400kWh 초과 사용 7,300 400kWh 초과 280.6 하절기 개편안(-->6월~9월까지 적용)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300kWh 이하 사용 910 처음 300kWh 까지 93.3 301 ~ 700kWh 사용 1,600 다음 400kWh 까지 187.9 700kWh 초과 사용 7,300 700kWh 초과 280.6 600kw 사용시에 현행은 12만 2170원에서 예시로 든 개편안은 9만 4170원으로 절약이 됩니다. 또한 전월 전력량 검침계 수치를 요금청구서에 표시해서 사용량을 일반 국민들이 알고 요금제에 알맞은 사용량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혹한기에는 가스요금 < 전기요금이라는 가격이 적용되어, 전열기 사용을 정책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성은 가스 > 전기(전기에너지는 어짜피 가스를 태워서 전기로 만드므로, 에너지 전환율은 3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므로, 전기요금에 비한 가스요금을 겨울철(12~2월)에는 한시적으로 할인하는 것이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 정부의 기본방침에도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전기요금을 계절별로 누진제 범위를 달리 적용해주십시오. 또한 겨울철 가스요금은 석탄이나 원자력발전소 운영지역에서는 가감한 할인혜택을 적용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적폐, 누진제를 폐지합시다ㆍ", "num_agree": 17, "petition_idx": "33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누진제를 폐지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현재 경찰대를 로스쿨 식으로 운영하고 외부 인사 출신을 50%늘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교육은 백년을 보고 해야 되는데 왜 이리 급히 추진하는지 모르겠고 5급 특채 확대, 로스쿨 위로 가는 사다리는 다 빽있고 돈 있는 자만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하위급 공무원이라도 하려고 몰리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어려운 자재의 진출로인 경찰대를 돈있고 집안만 좋은 자재들의 진출로로 삼지 읺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수능 확대 학종 수시 폐지 5급 공채 확대 로스쿨 폐지 순으로 가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 입학을 현행대로 유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우리나라 어려운사람들 얼마나 많을건데 우리가 낸세금을 이들에게 줍니까 국가유공자들보다 더 많이 받네요 진짜 난민인지 가짜난민인지 구분해서 받읍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법원의 대법관 이하 전국 법관들이 국회로간 자기들 패거리하고 행정부(법원 행정처 법무부 검찰)그리고 사건의뢰인과 매개체인로펌과 변호사(전관변호사)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조폭 수준에서 운영되고 서로 비호하면서 사법농단 국정농단 발생하고 돈있는 사람 재벌 추문 갑질 일상적이고 겁을 안낸다. 범죄자 돈이든 누구 돈이든 거액 들여서 로펌이나 전관변호사대면 법이 무색한 제재나 처벌 벌금 과징금 징계가 나온다. 시스템이 흠결있게 작동해도 변호사는 김영란법 피해가도록 하였다. 변호사는 어떻게든 판사에게 돈 찔러주는 것이 가능하고 수천만원 뇌물도 처벌이나 조사가 불가능하다. 계좌 압수수색하면 자기들이 기각해버리고 사법농단 건 뇌물건 영장청구하면 기각해버린다. 철통 조직 폭력배보다 나쁜 구조로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도 국회도 같은 패거리 입법한다. 헌재는 자기들 견제 입법 나오면 무효화 해버린다.(전관예우 금지법 3년으로 1년으로 낮춤) 한 부장판사 부인이 남편인 판사가 자주 100만, 200만 돈 다발 갖다주고 때로는 수천만원 갖다주는 뇌물을 고발해도 어영부영 처벌도 언론에 드러나야 처벌하는 척할 뿐이다. 모든 사건사고 민사가사 노동쟁의 뇌물 횡령 사기 상사 징계건도 재판가면 뒷거래 대상이다. 변호사와 판사가 유착이 가능하고 이를 방치하는 한에서는 재판이 조폭식으로 돌아갈뿐이다. 그래서 일본은 부장판사 전관개업 안하고 대법관 사건수임 금지다.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파면 퇴출이다. 한국은 이 구조를 개혁하기가 대통령도 쉽지 않은 모양인데 패거리가 입법 사법 행정부 쫙 깔려서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런데 현정부 들어서 적폐 청산 및 기무사 개혁 운운하는데 이런 가장 깨끗해야 할 재판과 법이 썩어 조폭화가 되어서는 다른 영역 적폐 청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신은 이런 나라를 심판할 다음 카드가 준비된 상황이다. 미군 동맹 하에서는 그냥 넘어갈지 모른다. 경제가 그냥 입에 풀칠은 하게하나 국가 위기 시에 주변 강대국에 의하여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된다. 사무라이 정신에 반도 못따라가는 조센징은 과거 역사에 배우는 것도 없고 그저 자기나라 국민 등쳐서 잘먹고 살자는 다른 말로 등따시고 배부른 돼지가 그 재판관 지도자들이니 이런 나라 통하여 신이 영광을 받을 리 만무하다. 학자 성직자도 부패하고 언론인들도 그렇게 각성적이지 못하다. 언론인들을 고위직에 앉힘으로써 입막음하고 있는 조직들이다. 같이 망하자고 외세에는 아부 사대하고 자기나라 국민 등쳐먹고 후손들에게 야비한 정신을 남겨주어 나라 잃으면 독립운동하거나 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나라가 망하고 소금이 뿌려질 가능성이 크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 안고치면 나라 망하고 소금 뿌려진다. 불쌍한 국민들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우리나라 는 예로부터 술에대해 너무나 관대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술을 먹고 법을 어기면 술이 죄지 사람이 죄냐..! 라는 말이 있지요.세계 선진국 이나 많은 나라는 주취 범죄는 가중처벌 및 엄하게 다스리는데 왜?우리나라 는 반대로 할까요.? 음주로인해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에 맞는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법이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서는법. 더이상 술로 인해 가슴아픈 일이 생기지 않었으면 합니다. 술이 사람을 얼마나 망치고 사회 문제에 심각하게 병들게 하는지 깨달았어면 합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금원 홍지후 아미타불.", "num_agree": 8, "petition_idx": "33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 범제 가중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말도 안되는 누진제 폐지 말은 이제그만... 한파에 가스요금 인하하라는 말은 왜 하지 못하고, 한전 누진제 폐지로 시끄러워요? 그런 열정 있으면 드루킹 특검 김경수 국민청원하시죠.", "num_agree": 6, "petition_idx": "33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문재인은 허수아비 인가요? 나라 망할려나 봅니다. 이민 준비 해야 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2천만평 드루킹 공략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한전의 누진세 책정방식과, 이에 요즘 화두되고있는 성과급관련 어떻게 성과급을 받게됐는지 ?? 국민들은 죽어나는데 성과급이라 도대체 이해가안되네요... 또한 전자파우려를 생각도않고 공사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 배째라는식의 공사방식 도대체 우리나라 법기준이 어떻길래 요리조리 잘도 피해가고 국민들은 걱정되고 아이들걱정되서 투쟁하는데 문제가 뻔히 보이고있는데 문제없다고말하는 처세가 도대체 법이 문제입니까? 저 한전이 문제입니까? 제대로된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의제대로된감사실사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1. 산업용전기료금은 주택용1단계보다 저렴한것은 부당함 2 주택용전기료3단계요금제는 폐지해야함 3. 산업부장관은 폭염기 전기료인하는 필요하다면 검토가 아니라 즉시검토시행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3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용전기료3단계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김경수씨 피의자면 피의자답게 조사받지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지난 대선후보들에게 미안한 마음 1%도 없어요?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에 뭐했죠? 드루킹 범죄를 몰랐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3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씨 PC내용 궁금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더위가 한창인 어제 오후 광화문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합법적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무죄무*무죄 라는 비속어를 펫말로 당당하게 들고 있으면서 합법을 주장하다니요. 또한 그들은 전에 혜화역에서도 폰을 보며 걸어가는 남자분을 몰카충이라고 붙잡고 경찰에게 폰검사를 시키고 발길질하고 폭언을 퍼 부었고 경찰들에게도 한남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위에서도 시위대와 부딫힌 한 남성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 모든 행위가 가려지고 마치 그들이 여권신장을 위해 용기를 낸 여성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이 나라는 여성이 약자인 사회일까요??언론과 정부 그리고 이제 경찰청까지 그들의 편을 듭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그들을 잔다르크마냥 평가합니다. 그리고 워마드와 페미니스트는 다르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지만 그 둘은 정말 다른 집단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코란, 성체 태우기 / 낙태 후 인증샷 찍기 / 숫고양이라고 토막내기 / 버스 앞자리 남성에게 칼 들이밀기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들은 여권신장이라는 편리한 단어를 이용하여 그저 남성을 혐오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추악한 집단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지지해주고 계신 페미니스트는 저런사람들 입니까??대통령님 께서는 저런사람들에게 지금, 미래의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을 맡기신 겁니까?? 위에 나온 저런 짓들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일단 저런 게시물이 워마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올라온 다는 것은 그들의 정신상태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숨은 간첩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까지 갈라놓았습니다. 이제는 펜스룰이라는 것 까지 생겨서 남성은 더이상 긴급시에 여성을 돕지 않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성추행으로 신고당할까봐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바란 나라는 이런 모습입니까?? 그들은 지금 간첩들보다도 우리나라를 잘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위할 때 온갖 가면과 선글라스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보도용촬영도 하지 말라며 협박합니다. 이게 왜그럴까요?? 그들도 아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전혀 맥락없고 어리석을 뿐인 때쓰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미 10대의 젊은층에서는 그들에게 선동당해 그 길로 빠지는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회는 그들의 주장처럼 여성이 약자인 사회가 맞습니까?? 아니요..이미 대등하거나 그 이상일 것입니다. 대통령님 더이상 우리나라가 또다시 둘로 나뉘는 것을 막아주세요 남과 북으로 나뉘고 이제는 남녀로 나뉘어야 하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선자들인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을 멈추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대한민국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 두렵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눈을뜬게 후회가됩니다..... 저는 15년을 한직업으로 종사하면서 2년전 결혼을하였고 직업특성상 젊은나이까지밖에 할 수없는 일이라 가족을꾸렸을 때 먹고살기위해 그동안 모은돈과 대출금까지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나부터 성실하게 노력하면 되겠지란 생각으로 잠못자가면 노력해봤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많이 다르더군요....배보다 배꼽이더큰 가게월세와 인건비등 지출이나가고나면 남는건커녕 적자만 계속되더군요....그마저도 대출받아 매꿔나가다가 대출도한계가오고 결국은 빚독촉에 숨도쉬기힘든생활을 하다가 결국 개인회생신청도 하게되었습니다..설상가상으로 가게직원과 평소에 사이가좋지않던 친구하나가 친구 엿먹인다고 미성년자를 몰래 데리고들어와서 신고를당하여 영업정지에 벌금까지 내야되네요....벌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나와봐야알겠지만 1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지금으로선 낼수있는 처지가 되질못하네요....결국은 구치소에 들어가겠죠.... 하루 두시간 자면서 택배 상하차며 일용직이며 하루 쓰리잡을 뛰면서 발버둥쳐봤지만 제게 남은건 아무것도 없네요.... 아내도 이혼하자고합니다.... 이번생은 여기까지만 하려합니다..... 너무 지치네요..... 부디 남아있는 국민들에겐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말도 안돼는 임금인상으로 국민을 실업자로 만든 죄. 모든 세금이 덩달아 올라서 국민을 두 번 죽인 죄. 폭염속에 누진세 폭탄 때문에 에어컨도 못 켜서 열사병으로 죽인 죄. 지금도 정신 못차리고, 내년 최저임금 법이 절차상 문제 없다고 통과시켜,나라를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는 죄. 서민을 도우는 것 같이만, 결국엔 국민의 혈세로 수 많은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든 죄. 나라에 국민은 정부에서 주는 돈은 반갑지 않다. 나중에 더 큰 세금 폭탄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살아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라! 우리는 어차피 죽는다. 나라가 살기 위해선, 내가 뽑은 대통령을 눈물로 탄핵해야 한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3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해야 나라가 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가정용 전기누진제를 폐지하던지 전기일반사업자가 일반가정에 전기를 공급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세요 그럼 값싼 산업용 전기로 일반가정에 공급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출산율이 늘어나고 국민 복지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식구가 많은 가정이 뒤집어 쓰는 구조라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폐지 및   전기일반사업자 허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착각하시는데 말도 안되는 누진제 폐지 그만 말하고, 적자한전 조폐공사 아니니 그만 괴롭히세요. 가정용 5% 인하에 영업용과 산업용 10% 인상하라. 한파도 특별재난인데 가스요금 인하하란 말 왜 안했죠? 국민들 참 아이러니하고 이상하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 누진제 폐지 하소연판 아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집값과 물값, 세금은 계속 오르는데 남편월급만 제자리~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울수가 없습니다.!!! 뻔한 대책, 부동산정책으로 세금만 올리지마시고 집값, 물값 안정 좀 부탁드립니다. 왜 임대사업, 증여하면 세금을 줄여주지요? 이건 있는 사람들 더 좋게하는거 아닌가요? 국민들 바보아닙니다.!!! 없는 사람들 집 좀 살수 있도록 정치해주세요. 세금만 걷을려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걷는데 부동산 그만 이용하고 집값 안정화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어떻게 정하는지 다들 알것이다 하루이틀사이에 한심하게도 숫자 왜 썼는지도 모르고 두개 써놓고 그 중에 하나 고른다 이것 한심하지 않냐??? 국회의원들 다른일 하지 말고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해외좀 그만 나가고", "num_agree": 3, "petition_idx": "33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위원회 없애고 국회에서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왜 그렇게 삼성을 못살게 구시는지 평택은 평택이고 평택에 세울 2공장을 GM이 떠난 군산에 지으라고 하셨나요?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일이 안나와서 여기저기 일감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일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하니 삶마저 망가져 버립니다 제 주변에 삼성 반도체 하청으로 일하시는 분만 몇십명입니다. 다들 죽을 것 같다 하십니다. 제발 서민들 삶 좀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하청 직원입니다 두달째 일이 없어 놀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보험사의 자기 부담금 없애야 합니다 대리 기사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험료를 매달 10만원 가까이 수년건 꼬박꼬박 내고도 사고 접수시 자기 부담금이 30만원이다보니 차를 주차하려다가 밑바닥 미세한 긁힘으로 보험처리를 하려해도 어차피 내돈 30만원이 나가게 되니 수리비가 30만원 미만이면 그냥 내돈으로 하자 이렇게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니 보험은 보험대로 내고도 이중으로 돈이 들고 도데체 보험은 누구를 위해 있는건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형태를 이해할수 없습니다 제가 10년넘게 대리일을 하면서 낸 보험료만 1000만원이 넘을겁니다 사고라고 해봣자 2건정도 타이어 휠이 인도 경계석에 긁헜다고 하고 휠값그거 그때 보험 했는지 내돈 줬는지 기억이 ...내돈으로 준것같기도하고 그때도 마찬가지 보험 접수해도 자기부담금 내니 그냥 돈을 준것같은데 한건은 옆차에 접축 그때도 내돈 준것같음 두건 다 해봣재 보험사 돈은 50만원도 안나갈것임 실태가 이렇습니다 결국 내돈 1000만원내고 보험 혜택 50만원 받았으면 서민의 피같은 내돈 950만원이 보험사로 삥뜯기는 꼴 서민돈으로 보험사 배불리는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대리 보험사에 통화를 하면서 이래서 되넜는냐 했드니 다른 사람이 사고를 많이 내면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도 장부를 안보고는 알수 없는일 보험은 사회 공적인 성격이 큰것이므로 정부가 보험사를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 보험이 오를거라고 하는데 오르는 이유애 대해서 보험사 장부를 보지 않고는 그 이유를 알수가 있습니까 자동차 보험 만큼은 원가 공개차원의 개혁과 공정성이 강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이란 무엇일까 하는생각 도움보다 손해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먹고살기 힘들었던 1973년 1차 석유파동 당시 빈약한 국력에 따른 국가위기 관리차원에서 민초가 희생되더라도 국가경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한 심정으로 박정희가 만들었다는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성역으로 여겨 불가침의 뭔 절대규정인냥 엄살떨고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염병질인지 정확하게 서로 빨대를 꼽고 있는 그 복마전을 파헤치고 국민기만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담당부서와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패거리 한전의 부정직 양심불량과 부조리 천박성 때문이라 본다. 진짜 전기 도둑놈들과 그 공범들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서민이 전기도둑 누명까지 쓰고 50년 가까이 징벌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민국공화국이란 나라에서 주권 국민을 대접하는 자세인지... 어이없고 역겹다. 개가 다 웃을 일이지 싶다. 값싼 산업전기 펑펑 쓰며 년간 조단위 이상 순익을 내는 삼성, 현대, 포스코 등등 거대기업과 역시 누진제 없이 주택전기보다 싼 상업전기 펑펑 쓰며 조단위 이상 순익내는 백화점, 호텔 등등 거대기업들 이들이 이나라 국민이 머리 조아리고 종놈처럼 충성해야 할 주인이자 상전인가 보다. 한심하고 추잡한 세상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전기 누진제 수사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순진한 국민(특히 서민)에게만 고통을 주는 황당한 주택전기 징벌적 누진제는 즉각 폐지되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로 본다. 더우기 인기영합 정치꾼들 개꼼수로 뻑하면 뜬구름 복지타령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관행이던데, 서민잡는 주택전기 누진제 폐지만한 가성비 200% 대박 복지정책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조경태의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정직하고 양심있는 자세가 진정한 국민의 대리인이자 공복자세라 본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수 없는 황당한 막장은 과연 이나라가 국민이 국가주인인 민주공화국이 맞는 겐지... 어이가 없다. 더우기 국민세금으로 녹봉을 받아 처먹는 이나라 국가공복이나 공기업 멍멍이들은 뭔일로 이나라 주인 국민의 절규나 고통을 듣기보다는 펑펑 써대는 방만한 산업전기(삼성전자, 포스코 외)나 상업전기(각종 호텔 백화점 외)의 주범 대기업 이익보호가 그렇게 중요하단 겐지 기가 막힌다... 정작 전기절약을 유도해야 하는 곳엔 눈치나 보고 복잡하고 어려운 쉰소리나 지껄이며 시간 끌기나 하다 어영부영 넘어가는 개 수작 이미 훤히 다 보인다. 그나저나 정부나 한전의 서민고통을 뭣으로 아는 개 싸가지들 각자 근무하는 사무실의 에어컨을 전부 중지하기 바란다. 다행히 이런 막장국정 한편에 조경태의원같은 소신있는 참 국회의원도 있어 기쁜마음 금할 길 없다. 다음 대선 출마를 권유한다. ◆ <조경태 국회의원> “‘에너지 절약 유도' 누진제, 이제는 명분 없다\" 지금 한전에서 2015년 기준했을 때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이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처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가정용,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공복이 진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양심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조경태의원이 누진제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과연 어떤 인간들이 딴지걸고 반대하는지 눈여겨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교회 세금추진에 그토록 반대하던 어떤 여당 당대표 출마자는 벌써 하나마나한 맛이 간 소리나 지껄이던데... 이런자들이 집권세력이라니 싹수가 노랗다. 박근혜의 주택전기 누진제 야바위 농간과 뭐가 다른가? 하여간 정치꾼들 여야 막론하고 똥싸고 난 전후가 왜 이리 다른지 천박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안 발의 조경태의원 참 공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전국민의 절반이 서울 경기에 몰려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여기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꺼꾸로 가고있다!! 무주택서민은 물론이고 평범한 국민주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서민은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것을 후세를 위해서도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정부의정책하고 반대로 가거나 요지부동이다 한마디로 정부관료의 부동산 누더기정책이 한몫을 하고있다. 지금 남북문제보다도 먹고사는 문제 특히 주거문제가 핵심이다. 정부의 엉터리 누더기 부동산대책으로 지금 국민절반가까이 몰려있는 서울 경기 경기일부지역이 로또 아파트 가격이 돼버린지 오래며 평범한 서민이 서울 경기 일부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문재인정부를 믿고 부동산이 안정돼겠지 하였으나 서민들은 실망과 좌절에 분노감마져드는 실정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지지율 떨어지는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경기도 시청 용역 공원 청소원입니다.. .이 삼복더위에 휴가도 없고 휴가비도 안주고. 명절 떡값도 1원도 없네요. 국경일날 등 빨간글씨도 출근하고요. 다른덴 후하게 해주고 우리 3d업종 종사자 한테는 인색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비도 없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또한 故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일하신 모습을 보아왔기에 대통령님을 많이 응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대한민국 군대 지금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신 상황이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무사가 그 동안 한국 현대사에서 해온 짓을 생각하면 과연 이 정도의 개혁으로 그 본질까지 바뀌게 될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지금은 국민들 여론과 대통령님의 강력한 개혁 등으로 인해 순응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군 장성들과 만나셨을 때 그 장성들이 대통령님 오시기 전에 인사 연습을 했다고 했을 때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기무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으로 인해 대통령님이 강한 모습을 보이시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도 잘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동안 인사를 한 적은 거의 없고 대부분 받기만 했을 것인 만큼 한심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장성들을 똥별들이라고 하면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위직 간부들이나 그 아들들이 군에 입대하면 서로 서로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예전 하나회의 후신과 다름없는 알자회까지 나돌고 있었으니 과연 이런 형태의 군대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병들만 힘들고, 몇몇 특별한 경우의 사병들과 고위 간부들에게만 편의가 가고 있으며, 여전히 일제 강점기의 잔재가 남아 있는 군대를 이 기회에 확실하게 청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악조건 속에서도 일본군과 싸워서 수많은 전과를 세웠던 독립군과 우리 정부의 첫 군대였던 광복군의 후예들이 대한민국 군대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故 김영삼 전 대통령님이 하나회를 해체시켰던 것처럼 강하고 전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입법부 관련 국회는 나라의 법을 정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여전히 국민들을 위한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대통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자기들이 한 짓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말로만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고 저번 6.13 총선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봤는데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를 하려면 국무총리 직을 달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시작으로 온갖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억지로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 중 일부에서는 대통령님께서 국회를 해산시켜 버렸으면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을 했는데도 여전히 연 1,100만원이나 된다는 월급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온갖 뒷돈을 챙기고 있는 곳도 또한 국회입니다. 과연 지금 국회의원들 전원에게 그런 돈을 받을 자격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그 세금을 받아먹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온갖 특권을 누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야당의 보수라고 하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국민들 정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예만 봐도 청와대에서 개헌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을 때 국회에서 개헌안을 내놓으면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반대만 죽어라 한 뒤 제대로 된 개헌안을 내놓지도 않고, 이번에는 또 자기들의 입장이 조금 괜찮아 지겠다는 생각이 들자 바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과연 어떠한 행보를 보일 지는 의문이지만 국회가 입법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특활비 등 온갖 특권 등은 다 없애버리고 국민들이 받고 있는 최저시급으로 돈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3. 사법부 관련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사법부 전체 일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제는 대중화 되었을 만큼의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최근에는 삼권분립까지 붕괴를 시켜버린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을 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또 저지른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법전과 저울을 돈과 칼로 바꿔야 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온갖 짓을 하고 있는데다가 최근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까지 풀어줘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짓을 또 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일상적이 되었을 정도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대기업 재벌들이나 고위직 공무원 들이 죄를 지으면 단순히 벌금 몇 백으로 풀려나거나 광복절 특사나 통합, 화합 등이라는 이유로 다 풀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단순히 물건 하나를 훔쳐도 온갖 벌을 다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얼마 전 은행을 털었던 사람을 뉴스에서 봤을 때 차라리 저런 범죄자가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정도니 그 동안 온갖 명목으로 국민들을 등쳐먹고 배신한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나을 정도지요. 그렇다고 범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 저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전도 헌법만 기록되어 있는 종이쪼가리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미 그 신뢰도는 없어진지 오래고, 오히려 국민들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을 스스로 붕괴시켰으며,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법까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완전히 청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김기춘, 우병우, 양승태 등의 인간들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4. 경제 관련 지금 경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김동연 부총리의 행보 등을 보면 몇몇 곳에서 재벌들에 대한 편의를 여전히 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이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몇몇 대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편의 봐주기 였는데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과 야당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들은 여전히 자유주의를 해야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부익부 빈익빈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 자유주의나 대기업 편의 봐주기 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을 소모품으로 본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48%까지 지불하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대기업들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비록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폐해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당장 최저임금 관련된 논쟁을 봐도 소상공인들인 을과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병의 싸움입니다. 정작 갑을 공격해야 하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을 포함한 수많은 고위직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한다는 말만 하고 있고 정작 그 본질은 자기들 뒷돈을 채우기에 여전히 급급한 인간들 뿐입니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흔히 말하는 꼼수나 옆구멍으로 빠져나가려는 낌새가 보이면 바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워마드 사건, 누진세, 성희롱 사건 등등…. 그렇지만 그걸 다 쓰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뭔가 분에 못 이겨 수많은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는 믿음과 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적어 봤습니다. 최근 휴가를 다녀오시고 오늘부터 다시 정무를 보신다고 하는데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영부인께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대한민국에 고여 있는 수많은 썩은 물을 다 빼내주시고 그 곳에 물길을 뚫고 새롭고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 아무리 물이 고여 있어도 썩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이뤄질 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은 수많은 서민들입니다. 그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국정운영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바라는 것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한전....세컨더리 보이콧 가동 가능성 높아 원전수출 중지. 주가 하락.대외신인도 하락. 세계적인 제제폭풍. 한전 부도... 국가 전기 수급 차질 .. 국가 산업 전력난으로 붕괴.. 국가 부도...", "num_agree": 7, "petition_idx": "33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北석탄 추적… 떨고있는 한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선이나 총선만 되면 여야 구분없이 각 정당별로 화려하고 가슴설레는 수많은 복지 뻥타령을 반복하며 국민에게 눈웃음 사기치고 표를 구걸하지만 개표함 뚜껑이 닫히면 항상 딴소리로 국민을 물먹이고 우롱하며 헛기침하는 쓰레기들이 목에 힘만주는 시대착오적 정치감투꾼 소인배들인 사실 이제 알만한 국민은 모두 다 알고 있다 본다. 하긴 여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교회세금부과 반대하던 교회이권 대변자 뭐 얼치기도 역시나 누진제 폐지는 반대하고 자빠졌더만... ㅉㅉㅉ. 쉽게 해석하면 싸가지없는 한전이나 정치사기꾼, 정부의 제벌 딸랑이 공복들은 국민(특히서민)들 보기를 개돼지로 다스리는 백성으로 본다는 것이다. 누가봐도 대기업이나 가진놈들, 있는놈들 편에서 일방적으로 전기료를 책정해 놓고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오히려 엉뚱한 물타기 괴변에 봉창만 두드리며 국민을 희롱하고 자빠졌다. 죽일놈들이다. 기본요금도 서민주택이 황당 당연 호구지만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싸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2단계로 넘어가면 187.9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며,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른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백화점, 호텔 등 상가)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는 81원으로 계산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발상인가? 이런 짓을 벌려놓고 항상 에먼 서민에만 뭔 집안 한등 끄기 엿같은 개소리로 전기전약하라 염병질이었던게 이나라 담당 공복들이었고 기득권에 취한 한전 개싸가지들 이었다. 당장 청와대 및 모든 공무원사무실 특히 버르장머리 없고 주제파악이 안된 싸가지 없는 한전의 모든 사무실은 솔선해서 에어컨 작동을 즉시 중지시키고 국가주인 서민의 고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0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복지타령(X) 누진제폐지 진짜 서민복지(O)"}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LG 유플러스 인터넷을 3년약정으로 사무실에서 사용중 1년반전 사무실이 문을 닫았으나 해지위약금이 남은기간 요금보다 많아 납부유지중 약정기한인 7월4일 해지하려니 이미 6월7일 요금미납으로 직권해지했다 위약금 121만원 을 내라 위약금을 낼거면 1년반전에 해지했겠죠 전화나 우편으로 해지와 위약금 안내 받든적도 없습니다 약정기한 지나기만 1년넘게 기다렸는데 약정기한 1달도 남지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직권해지하고선 위약금은 소비자가 내라 어이없고 화가나네요 앨지유플러스는 정상요금이아닌 납득불가능한 위약금으로 돈을 버는 기업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유플러스 의 부당한 위약금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거주민입니다 무더운 날씨 고생하시는 소방관분들께 와이프랑 별거 아닌 아이스크림 40개를 들고 소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공무원 지침에 의거 비타 500하나도 받을수 없다고 하셔서 더 권하지는 못하고 들고 돌아왔습니다 구더기무서워서 장 못담근다고 일부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등으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분들 경찰관분들에게 국민들이 먼가 해드릴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차라리 소방서 경찰서에 대한 후원 계좌를 만들어 주시면 국민들이 성금을 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더러운 일부 구더기 공무원 때문에 정말고생하시는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힘들지 않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수있는방법을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부금 제도 운영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국가직공무원에 합격하여 2주간 실무수습을 받고 있던 수습직원이 2018.8.3.에 지방직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직수습을 포기하고 지방직공무원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청년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청년은 하나도 합격못해서 더운 여름에도 힘들게 고시원에서 공부하는데, 어떤 시험 실력이 좋은 사람은 2군데 합격하여 그 중 먼저 합격자 발표한 국가직공무원에 최종합격하여 등록 후 수습활동까지 하던 중에 지방직 공무원 합격통지를 받고, 국가직공무원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건 당사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국가직공무원으로 뽑아놓은 자리는 1년동안 공석으로 됩니다. 이런 일이 이제까지 한두번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와 지자체가 의견조율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험날짜를 같은 날짜로 해야 꼭 필요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합격하여 일을 할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부족한 청년일자리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의 시험날짜를 똑 같이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아산의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한규섭입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파트장님께 면담을하자고 하여 임하였습니다 면담내용은 팀장님에 의하여 인사과에서 전달한내용을 받았습니다 하위고과자를 9주동안 평가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파트장분이 저에게 9주동안 성과를 낼수있는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평가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9주동안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성과를 낼수없다고 말하면서 어떤생각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건을 안하게 되면 회사에 저를 해고시킬 명분을 주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에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파트장님말로는 오늘(08/06)까지 다시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성과를 낼수있는 프로젝트업무를 찾아주는거에 대한 부담으로 그렇게 말씀하신걸로 보여집니다 이프로젝트를 해도 문제고 안해도 회사에 저를 해고시킬 빌미를 줄지 고민이 됩니다 고과는 위(파트장)에서 주었으면서 하위고과자라고 일개사원인데 해고시킬사유를 인사과에서 찾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원,대리급은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해고를 못시키니까 본인스스로 도퇴되거나 스스로 사직하라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수가 없는입장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자진퇴사빌미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40만 교사들이 41조 자가 연수라는 핑계아래 정말로 방학기간 자가연수를 통하여 자기계발, 학생들 교육권 증진, 국민 혈세 봉급에 충실한 업무수행을 하는지 점검이 필요한데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아무것도 그러한 조치도 없고 징계를 주거나, 지도감사 점검을 가거나 복무점검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로인해 낭비되는 혈세는 문재인정부에서 계층간 갈등을 일으키는 부자증세, 부동산세금폭탄, 취업/복지추진간 남여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한 재원입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청와대 청원과 그에 반박하는 교사들 청원도 쏟아지고 일반국민vs교사, 일반공무원vs교사 등 수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청 교육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진짜 교사들 말처럼 억울하면 국민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니 선량한 교사들을 적대시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발표를 하든가 진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러 이러한 점은 잘못된 게 있으니 시정조치, 개선, 개혁하겠습니다라고 밝히던가 하는 결자해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하는 건 교육부장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빠른 조치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3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 갉아먹는 교사들 복무감사 안하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직무유기 고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드루킹특검 연장할 필요성이 있기에 드루킹특검 연장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3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연장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김기춘 구속완료로 석방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차량 유리창를 파손한 범인을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좌파 시민단체 200여명이 시위를 하는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안이한 대처를 한 경찰청장도 강력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춘 구속완료 차량 유리파손을 한 시민단체를 처벌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오늘 한 상업영화에 출연했던 조연 배우 한 명이 SNS에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낮은 평점을 주는 분들을 향해 평점 테러를 가한다는 표현을 올렸더군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벌려고, 표 팔려고 만든 상업영화입니다. 포털 등에서 공공연하게 평점이 조작된다는 루머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 정도구요. 그렇다면, 개봉도 안 된 영화에 만점의 평점이 매겨진 것도 테러 아닌가요? 굳이 원하는 관객수, 표값을 받지 못한 경우만 테러인가요? 참, 자기 유리한대로의 판단입니다. 좀 불쾌하여 댓글들을 관심있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발견됩니다.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 일명 한 중위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국방부, 공군의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개인사업자 부가세법 수정해주세요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부가세도 못내고 접을수 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빚이라 생각하고 매달 10~30만원정도를 계속내고 있지만 이자가 그 이상 나와 빚이 더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세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세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기만하고 정말이지 성실납부자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지만 약3년간 매달 송금을 해도 얼마 줄지않아 개인사업자들 빚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름 갚을 의지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이자만이라도 감면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 부가세법 정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매해 여름마다 수해로 인한 피해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가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에서 예방과 대비책을 피해 발생 전 미리 간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뭄 후 수해로 인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및 대비책 간구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로또관련했어청원합니다,로또 세금 당청금액에 세금,또한,당청금 세금으로 어떻게 쓰있는지,로또가 왜 매주 1등꼭 나오는지,,1등 세금 부당하게 많이 지불 됏다고 합니다, 로또 관련했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자유민주주의 경제강대국 대한민국이 점점 거지국가가 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아먹을수가 있을까? 정말 그렇게 무능한걸까? 아니면 말아먹기로 작정한걸까? 이제 돌이킬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이렇게 말아먹을수 있을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김경수는 법원 출석을 하면서 손을 흔들며 출석하는 볼때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짓고 법원출석을 하면소 손을 흔들고 들어가는 모습은 꼴 불견이었습니다. 이제껀 김경수가 인정한것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좌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이라면 죄를 지었으면 좌중 할줄도 알고 부끄러워 하는것이 인간인데.. 뻔뻔함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꼭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길 온 국민들은 기대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의 뻔뻔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떳떳하시면 진실을 말해주세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의심하고있습니다 불똥튀길까봐 걱정되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에대해서 왜 아무말씀이 없으신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국민들 죽일겁니까 ᆞ 에어컨 한번 마음놓고 틀어보지도 못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ᆞ서민들만 누진제 폭탄 때리고 한전은 성과급 파티나 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가 과연 얼마나 갈까요 ᆞ 국민들 지금 폭염에 죽어나갑니다 ᆞ두고볼 겁니다 ᆞ가까운 일본의 복지를 보세요 ᆞ이래서 일본이 선진국입니다 ᆞ 제발 서민들 살려주시길 부탁합니다 ᆞ", "num_agree": 14, "petition_idx": "33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무주택 서민들도 평생 한번 가져 보지 못한 집한채 마련해 봅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1주택외모든세금2주택2배3주택3배4주택4배5주택5배로추징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보육교사들의 학대가 종종보여지고있는 요즘 보육교사들의 학력도 점검해봐야할듯합니다. 보육교사양성교육원에서 1년 수료하고 3급을 받고 경력1년과 승급교육으로 2급 승급하여 2년경력과 1급승급교육으로 승급됩니다. 그러면 원장사전교육을 받고 가정어린이집 원장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이버로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자격증과정은 1년6개월이면 2급을 받고 승급을 통해 되는것이 현재 상황이죠. 문제는 양성교육원은 학점인정이 안되면서 장애아교사가되기 위해서는 배웠던 과목을 더 배워야됩니다. 사이버로 졸업하는 것은 학점인정이 되므로 장애영유아교사가 되기에 더 나은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로 보육교사자격증을 받는것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대면과목이 있다고는 하지만 모의수업이나 교재교구의 제작참여가 없이 대면과목만 이수하고 그외 사이버로 학점이수하고 자격증을 받고 양성교육원보다 나은 자격조건으로 보육교사직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무마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보육교사양성교육원에서도 학점이 인정될수있도록 하고 사이버교육에 모의수업의 참여를 늘리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학점인정들이 장애영유아교사로 연결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듯하고 다양한 방과후교사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영유아교사의학력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최저임금 인상으로 백성들의 일자리도 뺏더니 이제는 일자리도 못만들게 방해놓다니 기가 막힌다 백싱들이 바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참모진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도 빼앗고 이제른 일자리도 못만들게 방해놓는 당신들은 어느나라 청와대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현재 실업수당은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일정 조건을 갖추면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야만 지급되는 제도를 아무런 조건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실직자가 중소기업 또는 일용등의 직업에서 종사하다가 뜻밖의 실직을 맞아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상테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정부보다도 개개인이 더 안정적인 직업이 절실 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직자가 받는 구직수당은 생계수단이 아닌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실직자를 불신하는듯한 여러 조건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제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내에서는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수당을 지급하여 주십시요 고용지원센타의 업무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제어 기능이 아닌 교육 위주의 순수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업무 형태로 바뀌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구직)수당 조건없는 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수준 이하의 정치인들이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과감한 개혁으로 숙청할 정치인들은 뽑아서 버리고 합시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는 당을 보지말고 인간의 내면을 좀 보고 올바로 선출합시다. 이게 뭡니까!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형수에게 쌍욕을 하고, 여배우와 놀아나고도 공갈 협박으로 입막음하고, 조폭들하고 놀아나고~ 이게 뭡니까! 그러고도 단 한번이라도 사과 한마디없이 변명만 널어놓고! 자기말처럼 모두가 음해라고 하더라도 이런 말이 나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지사는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으로써 기본 자세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지사, 충남지사, 경남지사? 모두들 정치인 수준 미달입니다. 제발 좀 솔직들 하시고 정신차리세요! 당장은 숨겨질지 모르나 세월이 흐르면 다 밝혀집니다. 과거 정치인들 처럼~ 이제 제발 문제 정치인들 솎아내어서 수준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 대한민국도 수준이 올라가고 강대국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특히 야비한 일본놈들이 우리 한국을 얏잡아 보지 못하고 반성을 할것 아닙니까!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수준 좀 올려봅시다! 예~", "num_agree": 6, "petition_idx": "33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정치인들 수준 좀 올려주세요!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나라가 왜 망해갈까? 무엇이 인간적으로 옳고 그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그러고 있으니 잘돌아갈리가 없지 경제는 갈수록 망해서 곧 거지국가로 진입할것이고 난민들때문에 나라가 더 쑥대밭이 될것이고 동성애로 곳곳에서 온갖 변태들이 활보하고 에이즈가 전국적으로 확산될것이다 이것이 정말 인간다운 세상일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33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옳고 그름을 구분못하는 정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총리님에말씀이잇은지도오래인데.지금껏조용하네요.국민들그중에서도서민들은마음은조마조마합니다.얼마나폭탄을맞을까.하루빨리좋은결단을내려.움크리고잇는서민들의애환을풀어주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인하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 존경하는 임종석비서실장님\". 생각해보세요\" A라는 50대 사람있어요 3.40대땐 궁색하지 않은 일반 직장인었죠 실직하고 살다보니 이것도해보고 저것도해보고 이러저러다 빚을졌어요 신용불량되 더 이상 대출도 안되고. 월 고리대부 이자로 40이상나가죠 다중채무자예요 이따금 일용직나가 일하는데 돈받아봐야 이자내기바쁘고 사방이 막막한상태죠 이런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빚을값고 급한 위기 탈출하려면 목돈이 있어야하는데 어디서 누가 신용불량자들한테 대출을 해줍니까 ?? 정부에 무슨 무슨 여러가지 무늬만좋은 대출제도 복지 제도가 있어도 신용불량이란 딱지 붙은 사람들에겐 남의나라야기고 도움도 안되죠 이게 정부복지 정책 현실이고 한계죠 그래서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하루가 말다하고 뉴스에 오르 내리는겁니다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이 그많큼 많단것이죠 자영업하며 근근히 버티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려워 4대 연금 밀리면 통장 압류들어와 더 비참하고 죽게 만들죠 복지제도란게 본말이 전도되 국민들에 큰빚과 고통을 안겨주니 아이러니라 할수있죠 이런이들이 급한빚을 해결하고 위기를 탈출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부어 놓은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실의 위기를 먼저 해결하게 해주는것이죠 근데 국민연금 법이 악법이라 일시반환은 10년만기 못채울시 60세에 달한경우 해외이주시, 사망시에나 지급된다는거죠 비상식 논리가 사망시에 지급한다는건데 살아있을때 반환해줘 사망과 자살을 막을수있게 해줘야지 사망한뒤 반환이 대체 몬의미가 있는거냡니다 당장 막막한이들. 노동자들,생활고로 월세못내자살하는이들 이들에게 원하는 분들중 나중에 재가입하더라도한시적으로나마. 국무회의 의결로라도 그동안 불어놓은 국민연금을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해서 당장 급한 고리빚 해결하고 위기를 탈출할수있게하는게 복지이고 국민연금의 의미가 될수 있지 않을가 생각하는데 이와같은 글들이 복지부나 정부 청와대 게시판에 무수히 올라와도 정부는 외면하는 실정입니다 아니 현재가 힘든 사람들에게 당장도 살기힘든이들에게 무슨 노후 복지를 말한답니까?? 60세 이후 정부 편의와 정부 논리에 따라 지급하는게 국민연금 입니까 노인연금이지? \" 연금이란 퇴직시나 \"실직시 \"일시불이든 \"연금형식으로든 각자의사물어 바로 지급개시해 국민생활에 도움줘야지 외 ?? 수급시기 요율등을 국민의사 무시하고 맘대로들 올리고 늘리려고 하죠? 국민연금은 55세부터는 지급해야 맞다고봅니다 외 ? 100세시대 운운하며 60. 65세이후 지급하며 점점 수급나이도 늦추려하는지요??? 결국 연금 고갈때문인가본데 어려운 국민들은 당장 힘들다 어려운분들은 급한불끌수있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 해달라 아우성인데 635조 쌓아놓고 . 돈굴리기 걱정하고 연금고갈 걱정하며, 연금위한 연금걷기를 하는게 정말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정부 모습인지요? 국민연금이 연금위한 연금 정부 돈놀이 하는 종자돈 모으기로 전락된듯합니다 ??? 어려운 분들은 65세이후부터는 기초 노령 연금도 있지 않는가요? 이런분들 돈까지 안주고 틀어쥐고 강제로걷고 하는게 온당한 복지정책인가요 ?? 근데 외 자꾸 연금을 죽을때 가까워 지급하려하죠?? 어려운 국민들 돈 강제로 걷어. 돈굴릴 궁리만하니. 이곳이 바로. 적폐아니고 무엇이란말인가요? 연금위한 연금걷기가되면 안되지않나요?? 국민돈 강제로 끌어모아 돈불리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취는 모습에 포털 싸이트엔 연일 국민연금 성토의 글이 올라옵니다 저소득 어려운 국민들은 각종빚땜에 고통... 월세밀려자살 ..생계형범죄기승. ...이런 어려운분들은 일시반환이라도 해서 급한불끄게해달라 절규하는데 정부는 외면하고 복지빙자로. 국민돈 강제로 걷어. 635조나 쌓아놓고 주식투자,부동산투기등 돈불릴 궁리와고민이나 하는게 온당한것인지요? 국민연금이야말로 개선되야할 적폐제도라봅니다 지금이라도 지급시기 앞당기고 당장급한분들은 원하는분들에한해 국무회의의결로라도 원하는 분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불반환해줘 고리빚 값게 하는것이 연금의 본연역할이라봅니다 연금의 문호를 개방해 여유있는 분들은 사적연금붇지않고 국민연금에 자유로이 더 넣을수 있게하고 어려운분들은 강제로 편취말고 형편에따라 자율성있게 해주고 더낸 사람은 더받고 못낸 사람은 못받는게 공평과 형평이고 이러면 못받아도 불만은 없어지고 연금고갈 걱정도 없어 지는 겁니다 635조나 쌓아놓고 돈불릴 궁리나하는건 국민을 생각하는 정직하고 도덕적인 정부 모습은 아닙니다 고갈로 국민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요율을 올리려하는것은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이라도 민심이반과 부작용만 초래할뿐입니다 연금위한 연금걷기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 호객행위 어려운 자영업자들압박 통장압류 옥죄기 요율인상 수급나이 늦추기 계획등을 철회하고 !!! 국민입장에서 연금집행시행하여 야한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은 고리대부업등 빚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 올려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일뿐입니다 담배세, 유류세를 과감히 내려 가구당 가처분 소득을 올려줘야합니다 외 이런거 안하고 자꾸 세금들어붇고 메우기 위해 딴거 올려 국민불만사고 그럽니까??? 국민들은 받는것은 못느낍니다 그러나 뜯기는것엔 민감하죠 복지 향상은 좋은데 그를위해 더 내는것엔 난색을 표합니다 정부가 살을깍는 인하에 동참해야죠 가장 좋은 복지는 스스로 벌어 먹을수 있게하는것이고 그들의 푼돈을 복지라는 명목으로 거두어가지 않는것입니다 국민연금 10%만풀어 당장 급한분들에게 원하는 분들에 한해.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해 현실의 빚과 고통 위기에서 탈출할수 있게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납니다. 특단의 논의와 결단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비서실장님 생각해보세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보험사의 자기 부담금 없애야 합니다 대리 기사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험료를 매달 10만원 가까이 수년건 꼬박꼬박 내고도 사고 접수시 자기 부담금이 30만원이다보니 차를 주차하려다가 밑바닥 미세한 긁힘으로 보험처리를 하려해도 어차피 내돈 30만원이 나가게 되니 수리비가 30만원 미만이면 그냥 내돈으로 하자 이렇게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니 보험은 보험대로 내고도 이중으로 돈이 들고 도데체 보험은 누구를 위해 있는건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형태를 이해할수 없습니다 제가 10년넘게 대리일을 하면서 낸 보험료만 1000만원이 넘을겁니다 사고라고 해봣자 2건정도 타이어 휠이 인도 경계석에 긁헜다고 하고 휠값그거 그때 보험 했는지 내돈 줬는지 기억이 ...내돈으로 준것같기도하고 그때도 마찬가지 보험 접수해도 자기부담금 내니 그냥 돈을 준것같은데 한건은 옆차에 접축 그때도 내돈 준것같음 두건 다 해봣재 보험사 돈은 50만원도 안나갈것임 실태가 이렇습니다 결국 내돈 1000만원내고 보험 혜택 50만원 받았으면 서민의 피같은 내돈 950만원이 보험사로 삥뜯기는 꼴 서민돈으로 보험사 배불리는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대리 보험사에 통화를 하면서 이래서 되넜는냐 했드니 다른 사람이 사고를 많이 내면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도 장부를 안보고는 알수 없는일 보험은 사회 공적인 성격이 큰것이므로 정부가 보험사를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 보험이 오를거라고 하는데 오르는 이유애 대해서 보험사 장부를 보지 않고는 그 이유를 알수가 있습니까 자동차 보험 만큼은 원가 공개차원의 개혁과 공정성이 강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  자기부담금을 없애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전문제도 그렇고 세금도 안낸 사람들이 받아가니 기분이 좋치는 않네요 이런 사람들까지 포용해야하나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3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들 추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요즘같이국민들이살아가기어려운때 한마음으로 일해도 모자랄판에 같은당내에서 파벌싸움이라니요? 너무들하시네요 친문비문이 뭐가그리중요한가요? 일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실망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파벌싸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하루 15만원 사납금 입금 26일 만근~하루 결근시 15만원 통가불 처리~감기라도 걸리면 아픈몸 끌고라도 나와서 일해야하고 사고(가해,피해) 가 나도 결근으로 무임금 처리~ 이러한 살인적인 근무 환경 승차 거부및 불친절을 만듭니다~불법을 만듭니다 몇억을 들여서 기사 근무복을 만들지 말고 이런힌 환경을 개선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33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의 불법~이야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이나라 기자들이 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남의 가족 역사까지 들춰내며 기사를 써대는게 이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그집안의 개인 사정이고 또 국민이 그사람 가족역사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주구장창 뉴스에서 이재명 가족 역사를 조명하고 있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궁금하네요. 문제가 있는 일이라면 당사자들이 고소고발해서 사건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해결은 안하고 왜 기사로 주구장창 이재명 가족이 어쩌구 저쩌구.... 그걸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남의 가족 이야기를 왜 기사로 써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집안에 문제가 있든 없든 결과가 없는 기사따위는 허위일 뿐이고 조사 대상이라면 결과있는 기사를 냈으면 좋겠네요. 음해성 / 추측성 기사는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이재명 가족 역사까지 알아야 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누진세 폐지만 나오면 왜 한시적 인하등으로 그때만 넘기려고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산업용전기료를 올리고 가정용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30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인하말고 누진세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최저임금 8,350원 많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받고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사람 차별은 없애야 한다. 사람은 모두 하루 3끼 먹고 산다. 생활비는 다 똑같다. 사람이 사는 것은 모두 같다. 최저임금 8,350원은 연봉 2,000만원이다. 연봉 2,0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최저임금에 대하여 입도 뻥굿 하지 마라 최저임금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보다 많은 사람들이다. 한국은 소득차별이 너무 많이 난다. 대기업과 금융기관 전문가들은 소득 1억이상이다. 최저임금은 연봉 2000만워도 안된다. 한국은 직업과 직종에 대한 소득 격차를 2배 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많다고 하는 전문가들 연봉 2000만원 이하루 낮춰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이상 받는 사람은 입도 뻥긋 하지 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나라꼴이 이게 뭔지.. 안보 경제는 말할것도 없고 곳곳에서 집회하느라 조용할날이 없네 도대체 뭔생각으로 그러는걸까? 정말 그렇게 생각이 없는걸까? 그럼 병원에 가야 하는데..", "num_agree": 6, "petition_idx": "33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도 너무 못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존경하는 태통령님저는애를3키우는애기엄마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전기누진세올린다는것은말도안됩니다 오냐면 저희는 월세살고있고요 반지하입니다 애기가3명이다보니 너무더워요 그래서 완전중고에어콘하나달았는데 전기세누진세올린다니 말도안됩니다 선풍기틀어도 덥운데 반지하사는사람은더더워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3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항상, 이거 뭐지? 란 의구심... 한 나라의 관문인 공항에서 출입국심사대 직원들의 불친절, 오만하기까지 보이는 이유없는 근거없는 불친절의 발로는 어디에서 오는건가요?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직업군을 가진 공무원들의 기본수칙인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외국에 자주 나가는 사람들은...이 부분에 대해선, 100% 동감인 문제꺼리지요. 외국인들은 도대체 뭐라고 하겠습니까? 후진국이라서 공무원이 무슨 큰 계급이라도 하는 냥....결국은 후진국의 면모를 그대로 보이는 \"짓꺼리\" 라고 감히 표현하고 싶을 정도의 큰 문제입니다. 시급한 서비스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직원 들 중 출입국심사대에 근무하는 서비스불친절 직원에 대해선, 근무성과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카드를 공항 곳곳에 설치해서, 공항이용하는 내국인 외국인들이 불친절도,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나라 망신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출입국심사대 직원들 불친절 개선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도대체 정부와 국토부장관님은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땅이 아닙니까 부동산이 엄청오르고 투기꾼이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고 콧방귀를 뀌어도 아무대응을 안하네요 성장을 부동산으로 성장시키실려구요 일을 못하는 장관을 교체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방관하다관 촛불잔치가 또 열일것 같아 불안감이 쳐오르네요 선택잘하세요 촛불잔치 ᆢ 나라가 평온해야하는데 참답답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부동산  무정부상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남성의 군복무기간 18개월으로 단축한것을 좋지않게 보시는 몇몇분들이 이 단축은 \"남자의 혜택이니 여자도 혜택을달라\" 라는 의견을 작성한것을 보앗기에 여성도 군복무를 의무제로 하여금 남자들의 고통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소방관분들중 호스도 못들고 여경분들중 힘이 약하다고 뭐라뭐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의견은 이 의견이 잘못됫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전 여경과 여성 소방관의 기초적인 체력문제와 몇몇 사이트의 남성혐오 발언이 합쳐져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며, 여성들의 군 복무가 의무화 된다면 몇몇 사이트분들의 남성 군복무 단축에 대한 문제가 사라질것이라 보고, 저희 사회가 더욱 깨끗해 질 것이라 믿습니다. 몇몇사이트의 선동에 저희가 눈쌀을 찌푸리고 보는 문제들이 평균화되고 정상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뭐다 선동하는 몇몇사이트가 폐지되엇으면 합니다. 어떤사이트는 제제하시면서 몇몇사이트는 제제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많은 분들이 이 청원을 받아들여 몇몇사이트 폐지와 여성의 군복무를 의무화 하엿으면 좋겟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군복무기간이 같으면 여러가지 문제가될거 같기에 여성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게된다면 여성의 군복무기간은 남성보다 짧게, 남성과 분리된 곳으로 가게되야 되겟지요. 이 청원이 받아들어졋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복무를 의무로 해주시고 몇몇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넘더워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27살에 아버지의 농가를 이어받은 청년농부입니다.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농업에도 젊은청년이 필요하겠다싶어 큰꿈을 품고 내려왔고 열심히 넓히고 있는중입니다. 시골 어르신분들께서도 젊은청년이 내려와 이것저것 도와주니 너무나 좋아하고 계시구요. 하지만 이번에 절대농지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고 하여 농민들은 불안에 커져가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전남)에도 대기업들이 들어와 논과밭을 매매, 임대하여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농사로 먹고 살고 하는사람들인데 그 땅을 팔거나 임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다뇨. 저희 밥줄이 끊기는거나 다름없습니다. 큰꿈을 품고 온 청년농부들에게도 꿈을 짓밟는거구요. 전남도에서는 청년층을 미래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에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거기서도 더 확대한다고 오늘 아침 기사를 봤는데요. 이게 앞뒤로 맞는 현실입니까? 청년들에게는 농업성장을 위해 지원을 해주지만, 대기업들은 돈 더 벌려고 농민들의 땅을 빼앗으려 하고. 이런식이면 시골에 있는사람들은 시골에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꿈을 품었던 청년들은 다시 포기하게 되구요. 진정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정책을 세우실땐 하나만 보지 마시고 넓게 봐주십시오. 국민들에게 꿈을 가지게 해주세요. 특히 청년들에게요. 태양광 설치 위치를 더 제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설치 위치 제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가진자들은 남과 차별화되기를 원해서 비 싼 외제차를 즐겨 탑니다. 그런데 세금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내기를 싫어합니다. 지금까지의 자동차세는 불공평한 세금정 책입니다. 교통부에 문의하면 처음살 때 취득세를 내 었기 때문에 배기량(cc)으로 해도 문제 없 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파트 구입할 때 취득세 내었다고 평수별 로 공평하게 재산세 거두는게 아니라 공시 지가별로 거둡니다. 이것은 가진자와 선량들이 외제차를 많이 타니까 이들을 위해 정책을 고치기 싫다는 것밖에 되지 않죠. 세금 많이 내기 싫으면 국산차 타면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호응해서 가진자를 위해 불합리한 자동차세를 배기량에서 차량 가 격으로 바꾸어지기를 촉구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를 차량가격으로 부과하기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무주택자 이렇게 속이 타들어가는데 폭등하는 집값 방치하고 보고만 계실건가요? 당장 확실한 대책 내놓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   방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수뢰와 상가 특혜 분양,그리고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당장 사퇴하고 구속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3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춘희 세종시장은 사퇴하고 구속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갑질 언제까지 두고 보실런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놈의 갑질 언제까지 두고 보실건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OECD 자살률 1위. 자살 관련 언급 기사 제재. 자살 장소 폐쇄. 그런다고 자살 안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다리앞에 모여듭니다. 저도 요즘 다리앞에 가고 싶더군요. AM 06시 기상. AM 08시 출근. PM 22시 ~ AM 02시 퇴근. 주6일~주7일 출근. 1주일 회사에서 보내는 평균시간 : 15시간 X 6일 = 90시간. 시간외수당 없음. 퇴사. 그리고 다시 면접. 면접관 왈 : 저희 회사는 LG 디스플레이 협력사로서 일단 입사하면 하루 12시간 이상 무조건 근무 및 최근 일이 많으므로 한달에 한번도 못쉴때가 많습니다. 열정과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 흙수저로 태어나서 수십년간 노예처럼 대기업 비정규직(명칭은 협력사)일만하다 죽는것이 윤택하게 사는 인생일까요? 정부에서 시급을 올려주고 법정 근로시간을 지정했음에도 시행되는곳을 본적이 없습니다. 또 시행된다 하더라도 소득 불평등으로 대기업 직원들만 살만해지겠죠.. 제가 우울증이 있다거나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미래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박스줍는 일 외에는 할것이 없어 보입니다. 남에게 민폐끼치면서 살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으며 추하게 늙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내 죽음은 내가 결정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만족하는 행복한 표정으로 죽을수 있게끔... 안락사 도입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도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있는자들도 가진자들도 잘못하면 벌받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세요 친일하고 매국하던 자들의 자손들이 나라를 주무르는 그런 세상이 안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게이트 특검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직업 특성상 국제회의에 자주 참여하는 국민입니다. Korea는 일제강점기 Japan보다 한국이 알파벳살 서열이 우위라서 바뀐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이 맞다면 또 가능하다면 Corea로 나라 영문명을 되찾는 것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0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이름 되찾기 Korea를 Corea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갈수록 심해지는 남녀 혐오 분위기 조성 사이트인 메갈 일베 워마드 폐지 청원드립니다. 남녀간에 정말 사랑하기도 바쁘고 서로가 이세상에서 돕고 같이 나아가 살아가야하는 현실속에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려들고 혐오분위기를 조성해 각종 범조를 도모하는 저 혐오 싸이트 강제 폐지 청원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가 우리 자손들에가 무엇을 남겨줄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1도 가지않는 저런 무리들은 국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일배 메갈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이번에 어물쩡하게 넘어가려하지 말고 드루킹 똑바로 해라!! 미애씨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런일이 있으면 안된다고 신고한거잖아..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33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이나 똑바로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일본이 미국에 정치로비를 엄청난 금액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본놈들이 우리나라에도 자기나라을 위한 여러가지 로비창구를 만들어 났을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를 정쟁으로 분열시키고 우리나라에 해가 될수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자금지원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들은 특히 사채업에 투자를 별미로 수익을 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듯 합니다 롯데도 마찬가지 특히 옛날부터 언론을 장악하여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세우는 듯합니다 자금 후원을 미끼로 조선일보,몇몇작은 인터냇언론 지방언론 그리고 썩어 문들어진 단체들에 영양을 주는듯 합니다 무리 민족의 분란을 없애기 위해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안되는 정쟁으로 몰아 가는 이들 언론들 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정치로비 자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포름알데히드’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포름알데히드’ 란? 실온에서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띤 무색의 기체로 메탄알 이라고도 한다. 현재 사회에서는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서의 생활용품이 안전한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크다. 지난해 기저귀의 다이옥신 검출과 아기 물티슈 사용 후 발진 등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러한 우려가 일파만파 확산되었다. 이번엔 티슈와 냅킨에서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을 빚고 있는데 그 화학물질이 바로 ‘포름알데히드’ 이다. ‘포름알데히드’는 휴지원료의 잉크를 제거하거나 휴지섬유의 결합력을 높이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그 독성이 매우 강하여 과도 노출 시 ‘혈액암’이나 ‘비인두암’, ‘아토피 피부염’, ‘백혈병’ 등을 유발하며, ‘1급 발암물질’ 에 속한다. ‘포름알데히드’에 노출 되었을 경우 증상 1. 눈, 코, 기관지 등에 염증을 일으키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심하게 눈물이 나며, 코와 목이 타는 듯한 자극이 오고 기침을 일으킨다. 2. 자극성 또는 알러지성 접촉피부염을 유발하며, 얼굴을 직접 자극하여 눈주변의 부종을 일으킨다. 3. 폐활량을 감소시켜 폐쇄성 기도 혹은 만성기관지염을 발생시키며, 반복적인 노출은 과민성 반응을 일으켜 천식을 유발한다. -포름알데히드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발췌- ‘포름알데히드’가 극소량 함유되어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적은 양이 라도 노출되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독성정보지(2014)>에서는 민감한 사람에게는 ‘포름알데히드’가 낮은 농도에서도 피부 발진이나 두통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교수는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든 사료를 먹은 소에게서 같은 성분이 많이 든 우유가 나온다. 라고 한다. -주간동안에서 ‘포름알데히드’ 그 무지의 공포 발췌- 현재 ‘포름알데히드’ 라는 위험성을 모른 채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무방비 상태로 근무하는 근무자는 누구인가? 대표적으로 중공업, 조선소, 자동차 정비소, 주물공장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이며, 이 작업자들은 1급 발암물질이 어디서,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도 모른 채 노출되어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대체 어디서 발생을 하는 것인가? 이 ‘포름알데히드’는 작업공구인 에어 공구에서 발생을 한다.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에어 공구는 중요핵심 부품인 블레이드(BLADE=회전날개)를 사용한다. 이 블레이드 주성분은 베크라이트(Bakelite)이며, 베크라이트는 폐놀계 합성수지이다. BLADE는 회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모되는 소모성 부품이고, 마모된 베크라이트 분진가루는 배기에어와 함께 비산되어 작업자와 작업장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심각한 환경 및 안전보건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산업안전법에서는 유해 인자별 노출동도의 허용기준(제81조의 4관련)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가이드 북(KOSHA GUIDE H - 111 - 2013)을 만들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관리방법과 교육, 건강진단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수록되어있다. 하지만 이 같이 ‘포름알데히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도 모른 채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작업장의 관리방법과 교육, 건강진단방법이 지켜질 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이 ‘포름알데히드’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는 바다와 산, 강으로 흘러들어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에어 공구를 사용하는 업체주변의 주민들에게도 건강을 위협 한다. 그러므로 ‘포름알데히드’를 절대 쉽게 여겨서는 안된다. 한 예로 메이저, 대형급 조선소에서만 에어 공구를 하루에 약 8만9천대 가량 사용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전국 각지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제품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수치가 법적으로도 사용을 금하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중공업, 조선소(에어 그라인더), 자동차(에어 임팩트 렌치) 계열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제품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경고문구 조차 부착되어 있지 않아 더 위험하다.(국산/수입산 제품) 하여, 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근로자 기타 종사자들의 ‘포름알데히드’의 위험성에 대한 알권리와 대기업들은 알면서도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무책임한 입장태도에 한숨이 나온다. 현재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종사자는 한 가정의 아버지 이자, 여러분들의 가까운 친 인척일수 있다. 여러분들도 이 같은 상항에 놓여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알면서도 모른척 할 것인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작게는 한 가정의 아버지를 지킬 수가 있고, 앞으로 살아갈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과 환경을 물려 줄수 있으며, 크게는 국가와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대한민국 아버지들을 대표하여 이 민원을 요청하는 바 이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3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공업’, ‘조선소’에 종사하는 아버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국익 차원에서 난민법 폐지를 못한다는 것은 ~진정한 국익의 개념을 오해한 것 이다. 진정한 국익은 국민들이 판단하지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유럽을 비롯하여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가 모두 실패하여~ 기존에 받아들인 난민들까지 추방하는 법을 개정하고 있다.. 난민을 받아 성공시킬 대안을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알지 못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총 동원하며 국가간에 서로 난민을 받지않을려고 국가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 재인 정부에게 국민으로써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한다. 난민을 받아 무슨 국익이 있으며~난민을 받아 성공 시킬 대안은 있는가? 위의 해법이 없이~실패가 뻔한~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국익을 침해하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국익을 우선시 한다면 ~ 난민법을 폐기하여 선제적으로 국제 사회의 대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제 사회가 난민에 대한 성공 사례가 나오고~성공의 해법이 제시될때~ 그때 난민법을 개정하여 ~난민을 받아들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30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 유일한 해법이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지하철 무임승차를 없애던지 가능연령을 70~75세 로 올리고 최저요금 300~5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여 국민들중 10명중 5명이 노인입니다. 평균수명이 80세가 됨으로써 평균 은퇴 연령인 60세가 넘어도 20여년은 거뜬히 더 사시며 의학과 미용기술들이 발달하여 심지어 60세-65세 분들은 노인의 범주보다는 아주머니,아저씨 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1,2,3호선을 주로 이용하는 20대 시민 입니다. 지하철을 타면 1줄에 7명이 앉을 수 있는데 그중에 5분이 노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하철을 타시는 것에 불만없습니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 이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분들중에 정확한 목적지가 있어서 이른시간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될까요?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심심찮게 들려오고 보입니다. 65세 이상은 무임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할일 이 딱히 없으시거나 적적하신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지하철을 타서 종점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즉 지하철 여행을 하시는거죠. 출근과 퇴근길은 남녀노소 나이불문 힘들고 고됩니다.누구나 쉬고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젊다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양보하고 당연히 서서가야 하며 노인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배려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함께 배려해주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몇분이나 되죠? 많은 분들이 소수의 행동때문에 다수가 피해본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겪었을때 10명중 6명이 배려없는 모습을 보이십니다.이래도 소수 일까요? 코레일 과 같은 철도회사들은 매년 예산부족에 허덕이면서도 파업을 하면서도 운행을 합니다.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젊은 층이 부지런히 벌어서 세금을 내고 교통비를 냅니다. 아무리 열심히 꼬박꼬박 교통비를 내고 세금을 내면 뭐합니까. 해가갈수록 각종 무료 혜택과 국민연금을 받는 노년층은 2배,3배 가 넘는 속도로 늘어나는데 점점 줄어가는 젊은층들이 내는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노인 분들의 무임승차는 이제 더이상 두고볼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300원 - 500원 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요금도 마을버스 요금이 1000원이 훌쩍 넘은지 벌써 오랩니다. 물가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급여는 그대로고 최저시급까지 올랐습니다. 이와중에 지하철 까지 무료 라니요. 젊은사람들 이렇게는 못삽니다 정말. 나라 망해요. 적어도 300원 에서 500원은 받으면 무분별한 지하철 이용객 문제 , 철도회사의 적자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적으면 네 부모님을 생각해라 하시죠 . 압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배려없는 현실에서 살고있는 사람으로써 내 부모의 편의 보다 다수의 편의와 나아가 나라가 살아야 내 부모도 살지 않겠습니까? 나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아무생각없이 지르는 말이 아닙니다. 무임승차 가능 연령을 70-75세 로 올리고 최소한의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0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집안 주차장에 불법침입해서 주차를 해놔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자기들은 방법이 없답니다 지자체에 전화하라구 해서 전화했더니 집안이라 사유지라서 자기들은 견인두 안된다구 아무방법이 없다는데 이런어처수없는법이 어딧을까요 우리나라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지 않는것을 다시 한번느끼게 된다 왜 주차문제로 살인이 나는지 알겠다. 외국처럼 사유지 불법침입은 차량을 박살내든 죽이든 개인의 권리를 보해줬으면 좋겠다 . 우리나라 법은 범죄자만 보호하지만", "num_agree": 10, "petition_idx": "33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집안에 불법주차해놓은 차를 치울수도 신고해두 방법이 없다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청소년도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 아닌가요? 성인은 흡연을 하고 청소년은 흡연을 하면 안된다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담배값을 내리는것도 좋고 청소년 흡연을 허락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해서머합니까 ㅋㅋ 이딴걸로 쇼해서 민심살려하지말고 경제나살리고 다음대선후보다 죽이기 하지말고 그냥 지금일이나좀 충실하게 하세요ㅋㅋ ㄹㅇ로 어이없다 이재명 대통령되서 진짜한번 벌레들 휩쓰는게 눈에보이니 못죽여 안달이지 ..", "num_agree": 2, "petition_idx": "33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그냥 폐지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CS 컨설턴트로 활동중인 사람 입니다. 제가 하는 CS란 고객서비스를 말하며, 각 분야(병원, 유통, 교통, 통신 등 ) 에 종사하는 서비스인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일 을 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 있던 일입니다. 호텔근무시절 한 아르바이트생이 남다르게 생겼었습니다.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눈도 크고 속눈썹도 긴 남자치고 예쁘게 생긴 그 아이는 동남아 혼혈아 였습니다. 그아이는 장애가 있는것도, 일을 못하는것도, 대화가 안통하는것도 아닌데, 회사 대표는 '저런애를 서비스를 시키냐. 집에 보내라' , '고객 안보이는 곳에서 일시켜라' 등 듣기 부끄러울 정도의 이야기를 하며 또래친구들과 아르바이트를 온 그 아이를 어른이 차별을 주장하는 모습에 이런 편견들이 학교폭력과 사회적 분노로 표출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걱정이 되어 관심을 갖고 다문화 가정 에 관한 자격증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나 지났지만, 또 나라에서도 그에따른 다문화 차별방지를 위한 법들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의 일원으로서 피부로 와닿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아마 저희가 그렇다면 당사자인 분들은 더 심할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이 잘 살 수 있도록 금전적인 도움을 주자는것도 복지를 늘리자는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 마다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전형' 등 오히려 구분을 짓고 불만만 생기는 제도가 아닌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5월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 교육이 된것 처럼. 다문화가정의 인식개선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이생긴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무시 멸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특별전형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 공익광고라던지, 일반인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방송과 광고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다문화가정 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편견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날씨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인자이며 소확행의 첫 걸음입니다. 특히 최근에 폭염으로 국민은 날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상청의 날씨 예보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빠르고 정확한 예보를 정착화하였으면 합니다. 지금의 날씨 예보는 맞지도 않고 실시간 정보도 제공하지도 못하고 사후의 해설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상청은 예전의 관상대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여행등을 많이 가기에 실시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집단이기에 주말에는 근무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고 경쟁도 없습니다. 날씨가 단순히 여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현재의 기상청은 안이할 뿐만 아니라 변화에 둔감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운영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이를 개선해서 신속 정확하게 보도 방송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라청이라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국민들을 고통속에 있는데 기상청이 어떤 노력과 개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능력의 문제라면 이런 것이야말로 지금부터라도 빅데이터처리와 AI를 도입하고 기상청의 인원을 대폭 변경하고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이었으면 벌써 망했을 곳이며 개선과 변화를 해서 예측율이 더 향상되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의 AI 도입 및 현재 시스템 감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존경하옵는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불철주야 늘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께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대한민국 헌법과 각종 법률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교통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국내 시판을 허용한 BMW라는 차를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정부가 내라는 500만원에 달하는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대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같은 대한민국 사람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왜 교통부 장관이란 사람은 대국민 발표에서 BMW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을 자제 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하도록 방치한 것이 대통령님의 생각입니까? 묵인이나 승인해준 사항인가요? BMW차량소유자가 범죄자요 차량화재 발생의 원흉이며 제공자 입니까? 요즘 차량은 현대사회에서는 필수 품목이 되었습니다. 대체 이런 판국에 BMW차량을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특히 BMW차량을 만들어서 비싼 마케팅 비용을 들여 선전 및 광고까지하면서 팔아먹은 BMW 제조회사나 판매회사에는 전혀 일언 반구의 말도 못하면서 당장 피해를 입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BMW 차주들에게 두 번 죽이는 행위를 하는 교통부 장관은 누구를 위한 교통부 장관입니까? 대통령님은 이런 장관을 왜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님도 교통부장관과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느 BMW 차주는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주차하지 말라고 주차장 출입을 거부 당했다고 합니다. 폐쇄된 주차타워나 주유소처럼 위험한 곳에서 주차거부를 당하는 것은 맘이 아프고 자존심 상하지만 어느정도 이해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아파트는 자기 집...마이 홈이쟌습니까? 아파트는 나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살고 있는 곳이 쟌습니까? 여우같은 마누라 토끼같은 귀여운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혼자 대한민국 사람으로부터 모욕과 수모를 당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족까지 건드리면 이건 전쟁하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님을 존경해왓습니다만 이제는 대통령님과 정부를 향해 전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국가도 아니요 대통령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대한민국이라면 나의 조국 나의 국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북한 동포는 우리끼리 같은 민족이라면서 대한민국에 같이 사는 BMW 차주는 북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인가요? BMW 차주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제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대통령님과 그 정부 그리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 전쟁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인권위는 나몰라라 합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다시 한 번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BMW를 구매하고 소유한 것이 반인륜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 대한민국적인 행동입니까? 우리가 대통령님과 현 정부의 적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인가요? 말씀 좀 해주세요 대책 좀 세워주세요. BMW 차량을 운행하면서 BMW차량과 함께 불타 죽어야 대통령님과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박수치고 속이 시원해지시겠습니까? 그런거라면 우리 BMW 차량 소유자 모두는 BMW본사나 청와대 앞에서 차량과 함께 화장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만 한번 해주시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사람의 소원을 위해 기꺼히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BMW를 타고 다닐 정도로 나름 괜챦은 행복을 누린 것도 모두 대통령님과 대한민국이 존재하기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런 대통령님과 대한민국을 위해 불타 죽은들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아닌 것을 대통령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쟌습니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위해 행복을 위해 누구보다 더 진심어리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굳게 믿어 왔습니다. 세월호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그리고 기무사 사건 등 국민을 위해 개혁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치고 속으로라도 응원해 왔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우리 BMW차주들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가슴의 한을 풀어 주십시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피눈물나는 심정으로 존경하옵는 대통령님께 호소드렸습니다. 격한 마음으로 대통령님의 심기를 거슬렸다면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따뜻하고 너른 가슴으로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num_agree": 1280, "petition_idx": "33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옵는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노무현대통님이 너무 보고싶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는꼬라지를보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다급한 응급실 안에서 의료인이 폭행을 당할때도 있습니다.환자들도 이점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의료인이 환자를 폭행을 할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아합니다. 꼭 폭행이 아니라, 약이나 의술행위로 환자를 힘들게 할 수도있다는 것을 명심해아하는데 의료인만 형법을 특별히 강화 해 달라는것은 특권의식에 취해있는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의료인이 프라이드를 살리기위해 봉급,개인적인 특권의식을 갖는 것은 맞으나 이러다간 의술행위로 (고의적으로)사람을 죽이고도 의료인이니까 괜찮아라는 말이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지 특별히 강화해라는 법앞에 모든사람이 평등하다는 말을 뒤흔드는 말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라도 의료쪽으로만 힘이 쎄지면 그만큼 혜택이 일반인에게 돌아가야하는데 점점 역으로 다른사람을 괴롭히는 목적으로 행하게 된다면 - 다시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기에 의료쪽으로만 특별히 형벌이 강화되는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형벌강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전 발생한 구미 차병원에대한 일로 이렇게 일이 커지는것 같아서 짧게나마 글을 남깁니다.(영상조작.마냥 취객이아니라 마약이 의심됩니다 사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짧은 견해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되었습니다. 562일만에 석방되었지만 반대시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타고 있는 차 유리가 깨지고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김기춘을 구속하라는 말과 개XX 라는 등을 욕설을 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람을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 석방에 시위까지는 모르지만 욕을하고 차를 주먹 등으로 내리쳐 앞 유리창이 파손되고 곳곳이 찌그러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나요. 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시위를 막으려했던 서울동부경찰서에 있는 사람이 다 의경인가요 남자가 여자를 제압못하나요. 차를 부수거나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한 사람들은 다 구속시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만약 기자들이 무리하게 취재할려다가 그렇게 되었다면 기자도 구속해야 합니다. 차를 부수는 행위는 있을 수 없고 차를 부수었다면 책임을 저야 합니다. 변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춘 전 비서시장 차량 주먹으로 내리쳐 차량 파손  및 욕설을 한 사람은 구속하며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연금생활자의 지역건보료 부과체계, 불공정합니다. 지난 5월 지역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했다는 발표를 보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사실, 조금은 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진보정권이 들어섰으니 불합리한 지역건보료는 당연히 바뀔 것이라 기대했는데 요금부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매우 미흡함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는, 지역건보료 중에서도 퇴직 후 수입이라곤 연금밖에 없는 부류에게 부과되는 요금에 한정합니다. 작금의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는 연금수급자로서 오직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슬쩍 무시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모든 인간 군상을 충족시키는 제도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바, 연금의 액수도 많거나 적거나 등의 천차만별이지만, 연령, 현재 경제력, 앞으로 경제 활동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임이 분명하므로 연금생활자의 건보료는 지극히 합리적으로 부과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니 적어도 공정해야 합니다. 5월 건보료 개선 발표후 막상 7월 보험료 고지서를 보고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다른 부류는 딱히 잘 모르나 연금생활자의 보험료는 아주 약간의 인하효과는 있었을지언정 크게 달라질 게 없었기 때문이죠. 아주 약간 깎아주는 정도로 보건복지부는 생색을 내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무마하려는 것일까요? 본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본인은 퇴직 후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거주자이고 25년된 20평형대(재산세 과세표준 6천만원)의 주공아파트와 2000cc미만의 승용차를 재산으로 갖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저 연금으로 근근이 꾸려나가는 완벽한 서민층이죠. 그러나 나의 경제 규모에 비해 건보료는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나의 연금액(생활비) 대비 거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본인 주변 (이런저런)직장 생활하는 분들에 비해 훨씬 높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사업자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이 재산이랍시고 부과 기준인데다 연금마저 건보료 1)번 소득항목으로 새로 산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생활자를 월급 소득자의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부동산은 제외하고)월급만을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처럼 연금생활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금생활자도 재산은 빼고 연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해주세요. 아니면 직장가입자도 부동산 기준을 추가해 주세요. 그래야 공정하지 않나요? 직장 가입자들도 모두 거주하는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왜 연금소득자만 부동산과 연금을 합산하여 부과, 즉 이중과세 합니까? 물론 지역가입자의 연금은 30%만 부과대상이라고 회유하고 싶겠지만 부과 체계 자체가 논리적으로 부당하다는 거죠. 아예 둘 중 하나, 즉, 공제되기 전 연금소득으로 건보료 부과기준을 삼던가 아니면 부동산만을 기준으로 하던가 해야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다 봅니다. 그 과정에서 건보료의 절반만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온전히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연금수급자는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도 있지만 그 부과 기준 자체만으로는 공정하다 볼 수 있고 적어도 상대적 박탈감은 피할 수 있다 봅니다. 이 지점에 건보 연구자들이 해야 할 과제가 생깁니다. 만약 연금생활자의 연금을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부과 기준에 연금을 산입할거면 월급이 비슷한 직장가입자의 (절반 부담)건보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야 한다는거죠. 그래야 상대적으로 어렵게 사는 연금생활자들이 직장인보다 더 부담하는 모순을 떠 안게 되지는 않겠죠. 결론: 연금생활자의 지역건보료 부과시, 연금액의 30%만 요금 계산에 더해질 뿐이라는 핑계대지 말고 재산이면 재산 소득이면 소득, 한가지로 기준으로 부과해 주세요. 그래야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갖게 됩니다. 사족: 연금수급자들은 사회적 망이 없어 한 목소리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압력단체를 조직하지 못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류조차도 꼼꼼히 살펴 정책을 마련하는게 국회나 정부공무원들이 할 일이죠. 그런 정부가 진정한 진보 정부이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직 연금생활자의 지역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공정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전대통령들, 군, 드루킹, 북핵, 주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 서민들이 관여 할 수 없는 일들.. 이런거 다 해결해야되는 문제들입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줄이고 최저임금 올렸으니 여가생활을 즐기라고 합니다만, 정작 서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윗물이 맑은것 같은데.. 아랫물은 계속 흙탕물인 이유가 멀까요? 단지 윗물이 맑은것처럼보이는 착시현상입니다. 것만 개혁이지 실질적인 뿌리의 변화가 없는 허울뿐인 개혁을 하고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높으신분이 어떤 장소에 방문하신다고 미리 예정 돼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곳은 날리 나겠죠? 자신이 맡은 업무가 아닌 청소를 하고있으니.. 밑에서 부터 올라오신 높으신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거고, 우리는 너무나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면 될걸 누가 온다고해서, 왜 보여주기식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건 단적인 예 일뿐입니다. 그냥 일정 안잡고, 혼자서 깜짝 방문을 자주 해보시면 어떠실지.. 일을 하려면 서류가 아주 중요한 항목이죠.. 서류가 준비가 되면, 확인 작업에 들어가야되는데.. 그 확인을 또 서류 검토만 한다는 아주 우매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어떤분이 생중계 브리핑을 하시더군요.. 검토를 해봤는데 서류적으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말을 들으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위가 저러는데 밑은 오죽하려고.. 교육부, 환경부, 국토부 등 요즘 욕 많이 들으실겁니다.. 우리는 항상 말해왔는데, 서민들에게 와닿는 정치를 해달라고.. 돈만 더 쥐어준다고 해결책은 아닌데, 문제가 생기면 조금더 쥐어준다고 합니다. 거지한테 지속적인 적선을 계속하는게 나을까요, 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는게 나을까요? 대통령,국무총리,장관,차관 고위 관리직, 그리고 군 등.. 특히 국회의원님들.. 여러분들은 국민들의 대리인들입니다. 전에 하던데로 기득권을 계속 가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되는 위치에 계신분들이고, 항상 마음과 귀를 열어 두셔야되는 분들입니다.. 권위만 내세우지말고 직원들을 허물없이, 일 하면서 자유로운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분이 훌륭한 장 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폐' 는 일을 저지른 사람은 당연한거고, 자신의 현 위치만 챙기고, 관리부재,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적폐대상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적폐청산 뭔지를 아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사람이 먼저다? 웃기네 뭐가 인간적인지 구분도 못하는것들이.. 어디 쓸사람이 없어서 그런 동성애자를 갖다 씁니까? 국민을 뭘로 아는건지.. 동성애가 인간적으로 정상입니까? 정상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거죠", "num_agree": 14, "petition_idx": "33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인 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아반떼md gdi운전자입니다.얼마전부터 엔진 노킹이 심해졌습니다.다른사람의 이야기인줄알았는데 직접경험하니 당황스럽네요.엔진교체가 답이라는데 경기가 안좋은 요즘에 큰돈들어가는게 부담됩니다.국토부에서 무상수리권고했는데 현대에서는 뚜렷한대책도 안나오고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반떼md gdi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나라가 많이발전하엿고 자동차기술도 엄청좋아졋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는 100~110제한이다보니 너무옛낭방식을적용하는거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분이시나 대통령님께서 서울외각순환고속도로 타보시면 1차선 추월차로부터 4차선까지 80키로 70키로 주행하는사람이 반도넘으며 100키로까지 못밝는사람도많습니다. 이러면 정체가 너무심합니다. 120키로만 밝아도 암행이나 순찰차한테 단속됩니다.. 적어도 150까지는 올려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정차로도 완벽히 개선될것이고 정체도 많이해소될거같습니다. 제가 승용차를모는게아니라 버스기사인데 도로사정이 너무 국도와비슷하게 주행을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제한속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넘 광범위한 사건이라 지금 특검기간으로는 짧은것 같아 특검기간을 연장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연장신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현재 군인들이 받고 있는 월급은 이병: 306130원 일병: 331296원 상병: 366229원 병장: 405669원 인거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리 2020년까지 월급을 50~65로 맞춘다고 해도 이 금액은 최저시급의 10분의 1에도 못 맞춥니다. 군인은 24시간 근무입니다. 따라서 현 최저시급인 7530원에 ×24×30을 하면 5,421,600원이 나옵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더라도 (-8)3,614,400 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갼 보초를 서는 시간도 뺀것입니다.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이고 애국심이라고 하지만, 애국심은 자발적인것이고 그 애국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최저시급이라도 주셔야한다고 생각이듭니다. 군대를 안 가는 여성들은 편의점 알바라도 3일동안 풀타임 돌죠? 그러면 남성 군대 월급 금세법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군인들 월급을 대폭 늘려주셨으면합니다. 쉬는 시간 각종 시간 자는시간 빼면 (-12)2,710,800이 최저시급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금액의 반만이라도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월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이번에 저희 회사 직원들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였는데요. 나이가 37,38살이라서 지원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사업하는 청년사업중에 신규입사자나 재직자관련 사업은 군대 2년 포함해주고 39세까지 지원자격을 주어주는데요. 청년 교통비사업만 군대 미포함에 34세까지만 지원자격이 되네요. 이럼 지금 저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대리 1,2년차 직원들은 오히려 신규입사자보다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고 회사 입장에서는 신규입사자보다 오히려 대리2~3년차 정도되는 직원들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 교통비사업도 그런 직원들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게 지원자격을 변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교통비 사업 지원자격"}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1.임**와 이**은 송**을 채용하기위해 2017년12월 하순 주택관리사 회보에 채용공고를 내고 조**이라는 가공인물을 서류입사 시킨뒤(2017/12/01~2018/01/15) 내부직원들에게 송**이 근무한다라고 입단속을 시킵니다 송**이 왜 본인 이름으로 일을 하지 않고 타인의 이름으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이유는 잘모르겠습니다 2.2018년 03월28일 701동 오수관이 막히는 하자가 발행하자 관리소직원과 경비원 2명을 동원하여 처리한후 그비용을 시공사인 동양건설에 청구하여 받아낸뒤 소장 임**는 과장에게30만원 대리에게20만원 등 직원들끼리 나눠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3.임대주택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내는 관리비로 월급을 받는 관리소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소 직원들의 근무자세가 엉망이고 출근부 작성을 안하며 출퇴근 관리가 엉망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3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효천지구 LH행복주택 관리소의 실태 비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쌀값이 갑자기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누가 매점 매석하는지 어떻게 된 이유인지 조사해서 국민의 인권을 지켜 주시길 바래요 북한으로 빼돌렸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철저히 조사하면 될 일은듯 쌀값 낮쳐 주시길", "num_agree": 9, "petition_idx": "33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이 왜 갑자기 이렇게 비싸졌는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유한대학교 수강신청 과정중 개인이 졸업하기위한 최저학점인 80점을 맞추기 위하여 남아있는 14.5학점을 맞추어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한 학기 최저 신청학점을 15학점으로 정해놓았고, 그 15학점을 맞추기 위해서 희망하지 않는 강의를 억지로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학교측에서 졸업 최저학점을 80점으로 정해놓은 의미에대하여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1학년1학기부터 모든 강의를 신청하여 수강하여 15학점을 맞추게되면 졸업최저학점 80점을 훨씬 넘기게 되는 학생에게 아무런 이득조차 챙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많은학생들이 최저학점인 15학점을 맞추어 수강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과목만 수강신청하여 남는 시간을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는게 훨씬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하여 청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빠른 조치 희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부천시 유O대학교 수강신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1. 18대 대통령 경선후보토론에서 문 후보는 박후보와 토론에서 +> 저 문제인은 대통령이 된다면 청와대를 직무실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바뀌면 뭔가 달라지겠거니 라고 햇던 높은 체감물가와 국가 고위층에 대한비리 염증으로 국민의 삶의 애완이 하나둘씩 모여서 광화문광장 에워 쌓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금 추징을 받자 홍어떼를 차대기로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전남도지사 이 낙연이가 버스킹을 더 했다. 게염령을 만지작 거리던 청와대는 국민여론에 밀려 국회의원들은 촌철살인으로 주군인 박 통의 탄핵을 추진했다. 문 재인은 촛불혁명에 동참하였으며. 문 제인은 18 대 450억 + 19대 500 선거비용사용 최대수혜자가 되어 19대에 대통령과이 낙연은 총리가 되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커다란 세력이 되고 그 세력이 커다란 힘이 되어 세상을 지배 한다. 리더인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제어를 하지 못하면 나쁜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다수힘이다. 문통은 촛불혁명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 국민들의 민심에 대하여 소요사태에 대하여 청와대와 정부관계자들은 아주 민간함 반응을 보엿다. 그 첫째가 계염령에 있어서 기무사의 역활이엿다. 특전사 출신의 문 통이 .. 비서실장을 엮임한 문통이 국가위기에 있어서 대쳐력이 그 누구보다 뛰어난 분의 반응이 그러했다. 두번째가 전편협의 시위에 대해서 민노총과 한 노총이 뒤에 있다 란 말은사실이 아니다.. 민노총과 한 노총은 노동자 연대이다.. 사업자 또는 자영업자 가 연대가 아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외 청와대 관계자들은 .. 서민물가 안정은 커녕. 불법시위를 하겠다고 통고하자 다수가 이끄는 시장경제를 장악하려는 나쁜 세력들의 힘에 제압되어 대통령은 지지 선언을 했다 즉 꿀어를 하고 말았으며 대 국민 사과를 해 버렷다. 그러나 전 편협은 법정시금 불 이행을 아주 합법적으로 이끌어 내며 민노총과 한 노총을 등에 업고 완승이 이루었다. 법정시급 불 이행은 3년 징역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입니다. 대통령이 된 문통은 청와대 기업인 총수를 불러 맥주파티에 서민들의 맥주회식등에 참여 하여 아주 좋은 기업인들로 부터 반응에 힘 입어 , 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이 무더운 폭염에 긴 외투에 긴 셔츠를 입고 국민들과 쇼통을 하겠다며 나섰다. 무더운 폭염에 문은 선한 양을 탈을 쓴 늑대에 이어 곰처럼 행동했다. 무려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데 차림새는 모두대통령처럼 , 문을 거꾸로 하면 곰이다. 곰처럼 두터운 외투를입교 긴셔츠를 입고 모두는 민생횡보를 그렇게 했다. 그러나 중산층이거나 정규직 또는 삶이 안정된 이들의 회식자리에서 모두는 문 통에 대해서 그렇게들 환호 했을 뿐이였다. 소통은 저 만큼 멀어져 있어서민들은 부익부 빈익빈격차가 크게 들어나 혼술 .혼밥한다. 끝임없는 청원과 빗발치는 물가안정과 누진세 등.. 서민들의 청원이 쌓이자 문정부와 정치인들은 저 마다 민생경제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섰다. 노란점퍼 차림..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도 검은외투에 검은 셔츠 그리고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거나. 무더위에 곰처럼 외투에 긴셔츠 차림이거나 노란 점퍼 차람에 긴 셔츠를 입고 다녔다. 땀 흘리면서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척 대 국민 사기극을 벌이며 쇼를 하고 다녔다. 선진국일수록 농협혁명이 4차 산업이 되어져 발달되어져 경영과 유통이에서 선진화 되어져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농 축산업과 어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하며 전정권에서 시행해 오던 서민밥상머리 물가 바로잡기를 .. 농촌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농협을 통한 특판을 시행 했을뿐이였다. 그리고 이 총리는 전남지역 가두리 양식장의 한 낙지사업장을 뉴스에 소개 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는 윗층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다 .. 다년간 무속인의 폭행과 다수의 괴롭힘에 대한 절규에 답해 사람은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한다 라고 운운하다가 뭔가를 느끼고 , 서울행 민생투어 지하철 투어.. 복장은 반소매 점퍼 차림새와 운동화를 싣고 .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 시키며 다녔다. 이렇게 윗층은 하나 둘씩 모여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더 좋은 세상을 열고자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가정엔 국민의 권리인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권 은 보장 되어지기는 커녕. 윗층에서 제어로 제 3금인 제도권밖의 금융권 마저 마치 단합이라도 한듯 나에게는 대출을 안 내어 주겠다 라고 모두 거절인데.. 오죽하면 청와대에 요청을 수차례나 하겠나? 네이버에 대출나라. 대출 세상. 대출고고. 대출킹 . 다담대출등.. 400여개 제 도권 밖의 업체가 있는줄 내가 어찌 모르겟는가? 그러함에도..뒤늦게 연체로 인해 승인도 나지않는 햇살론이나 소상공인 대출 을 유도 하는 이매일과 네이버에 사 제도권밖의 사금융을 대출을 유도 하는 문자를 보내어 온다. 이들은 .. 뒷북행정이다. 도대체 청와대는 수석 회의는 어떤 주제로 할까?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 문 제인대통과 문정부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들! 수석회의는 매일 어떤 주제로 할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일본에서 불법적으로 약탈해간 문화재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문화재입니다. 반환받는게 당연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해외유출 문화재 반환요청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에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무주택 서민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10년후에는 모두 쫒겨날 지경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2년전에 공개 자리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5년임대와 동일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을 아시는지요? 만약 모르신다면 유튜브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내용을 국토부에서는 왜 이행하지 않는지요? 분양전환가격 방식을 5년임대와 차이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이를 두는 이유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되나요?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공공임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이를 두는 이유가 평평성에 맞다고 생각되나요? 정말 너무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서울인기지역 집값 폭등)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124㎡(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3일 25억5000만원(27층)에 계약됐다. 올 초 최저 19억9000만(2층)원에서 최고 23억7500만원(32층)까지 거래된 아파트다. 최고가 기준으로 따져도 6개월 만에 2억원 가까이 오른 셈.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싸게 나온 건 대부분 소진됐고, 한강 조망 잘되는 매물은 30억원에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주택 시장 침체가 본격화할 조짐이지만 서울은 딴 세상이다. 특히 서울 강남, 용산, 여의도 등 인기지역에선 주택 수요가 다시 늘기 시작하는데 매물이 부족하다. 정부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엄포했지만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여전하다. 특히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초강력 규제를 받은 지역일수록 상승폭이 크다. (전국민이 강남등 서울 인기지역에 집사려는 현상이 아닐까요 ? ) 반면, 공급은 넉넉하지 못하다.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인기 있는 지역 아파트는 보유하려는 성향이 더 강해졌다. 상반기 임대사업자 등록과 증여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 팔 물건이 마땅치 않은 것도 공급 부족 현상을 부추긴다. 무주택자들과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상실감을 갖지않도록 공급부족 대책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않을까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33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한부모/조손가족의 선정이 되기위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2%라 2인이면 2018년 기준으로 대략 146만원, 3인이면 189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60%를 적용하여 선정되기 위한 소득 및 자산기준이 더 높습니다. 2인 168만원/3인 218만원 이상하지 않나요? 한부모가정으로 청소년이 아닌 어른들의 소득과 재산이 더 적어야만 한부모가정으로 선정이되고 상식적으로 오히려 소득과 재산이 더 적어야할 청소년 가정은 어른들보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데도 선정이 됩니다. 청소년이 어른보다 재산이 더 많거나 소득이 더 많은게 오히려 더부자연 스러운데, 그럼에도 청소년은 소득/재산기준이 높아도 선정이 되고 정작 어른들은 소득/재산기준이 적어야 선정되는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청소년이 아닌 어른의 한부모가정 선정기준이 2인으로 146만원인데 2018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157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최저임금보다도 더 월급을 못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최저임금을 안주는 사업장은 불법아닌가요? 아니면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최저임금도 못받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하나요?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려면 최저임금도 못받고 심지어 재산/차량은 전혀없어야 한다는 조건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애하고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고 최저임금도 못받고 아르바이트나 해야 한부모 가정 혜택자로 선정되는 기준을 만들고 운영한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한부모 가정의 소득기준/재산기준을 현실화해서 최소한 2인기준으로해서 당해년도 최저임금과 최소한의 재산을 합산한 선정기준으로 변경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족 선정시 소득기준 현실화 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고등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지난 8월 3일 교육부 공론화 위원회에서 현재 중3학년들이 보는 수능시험을 정시 전형을 확대하는 1안으로 의견을 모아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학종 등 수시 전형은 소위 '금수저 전형'이라 불리며, 내신을 위한 극한 경쟁, 수험생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소서, 치맛바람의 학부모가 관여하는 입시, 심지어는 부정한 교사와 결탁한 시험지 유출 등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과 학부모, 학생들이 공정한 수능시험을 통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공론화 위원회에서 국민의 뜻을 헤아려 중 3학생들은 정시확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3학생, 고2, 고1은 왜 계속 수시전형이 70% 이상으로 하는 불합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대오각성하고 당장 대학에 수능위주의 정시확대 인원을 늘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0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학생도 정시 확대된 전형으로 수능을 보게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희 아버님은 2000년 초 폐암수술을 하시고 2013년 폐절제된 공간에 염증이 발생하여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를 잘라내고 지름 6~7cm의 구멍을 뚫어 매일 3~5가지의 멸균붕대,거즈와 포비돈액 또는 포비돈 스틱을 사용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드레싱을 해주어야 합니다.(병원내방 또는 자가치료) 따라서 행동에 제약(샤워등)이 많으시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차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한쪽 폐밖에 없는지라 (염증등이 발생 호흡곤란시 대비)집에는 산소호흡기를 자가 비치해놓고 응급실도 수없이 다녔습니다.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를 해놓는 분들을 보며 문득 손가락 하나 절단이 되어도 장애가 인정되어 복지카드를 발급 받고 있는 분들이 많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별로 없음에도 장애가 인정된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아버지는 일상생활을 혼자할 수 없으셔서 병원도 자가 운전을 못하시고 형제들이 돌아가며 병원을 모시고 가면 장애가 인정이되지 아니하여 병원을 다녀도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할 수도 없어 숨을 몰아시며 어렵게 이동을 하시는등 생활에 불편을 너무 많이 겪고 계십니다. 병원측에 장애인정여부를 몇번 물어 보았으나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은 인정이 아니된다는 말씀만 하시니 답답하여 이곳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 아버님 같이 폐절제부위를 매일 소독하는 분들의 고충을 헤아려 일상생활이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의 장애를 인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여부 - 오른쪽 폐절제후 옆구리 절개(약7cm) 6년째 매일 드레싱중"}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탄핵 글도 많이 올리고, 현 정부의 제일 큰 죄인 경제 파탄의 책임을 묻고, 주적인 북한을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북에 몰래 지원해주고 있는 현 정부, 드루킹 덮기에 정신 못차리고 세금인상에 망하거나, 다른 나라로 나가게 방치하고, 인적자원 밖에 없는 나라에서 가격 경쟁력 있는 일거리라도 가져오게 도와주는 역할이라도 하는 것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사라집니다. 보여주기식의 정치는 지금 현 정부의 급격한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집회 장소, 날짜, 시간 등을 아시는 분은 청원글에 많이 올려주세요. 청원 내용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찾기가 어렵네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3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집회는 언제 어디서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문민정부의 탄생이라고 할 만큼의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써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민 의료보험법 개정으로 기존의 약 20여년 넘게 펼쳐온 정책이 한순간에 검토되어 변경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짐니다. 다름아니라 피부양자 등록의 방계 즉 형제, 자매 의 실직자 부양의 혜택이 없어진 점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여짐니다. 실직자 지원으로 일일 근로 최저요금을 올리는 상황에서 형제, 자매의 실직자 혜택이 없어진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되어 짐니다. 다시금 검토하시어 현명한 정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0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료보험제도의 무분별한 변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무주택 서민 생각 하면 제발좀 잡아 주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가장강력한부동산대책슛~멋지게헛발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10년공공임대 분양권50퍼센트는 우리 입주민것인데 왜 언론은 건설사것인마냥 분양가상한제 5년공공임대하고같이 가격 맞춰달라 돈빌려줄테니 좀더살아라 우리가 거지냐구요 왜 정부가 부동산 폭등시켜놓고 10년공공임대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냐구요 안그래요 우리가 5년전에 입주할당시만해도 미분양 선착순으로 길에서 하룻밤자고 분양권받은건데 대통령님 약속하셨죠 기억안나십니까 ᆢ 부동산폭등한것도 못마땅한데 이중으로 또 비싼가격에 사야합니까 말씀좀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공임대 분양권권리 50퍼센트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소도시에서 아들과 둘이서 자영업(옥외광고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업체는 가족경영이라 고용.산재보험 제외대상이라 가입이 안되고있습니다.대를 이어 아들이 이 기술을 전수하고 있고(금년32세청년,만2년째 업무참여) 열심히 땀흘려가며 디자인하고 시공하며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변 동종업체들도 이렇게 2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잇는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직종상 어려운 환경에서 시공하다보면 각종사고가 없을 수 없습니다.안다치고 잘 업무수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련만 늘그렇지는 않습니다.국가에서 이점을 짚어보시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하는 청원입니다. 또한 높은 카드수수료와 ,임대료인상폭의 제한을 두어 저희들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경영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가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의료기술에 발달로 인하여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 일자리는 아직 70-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게 현실입니다. 100세시대라는 현재 일자리는 오히려 예전보다 취업하기는 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기업들은 점점 낮은 연령대의 직원을 모집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등 근로환경을 좋게 하기위해 만든 정책들을 기업들은 온갖 편법을 통하여 오히려 급여를 적게 줄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이러한 현실 탓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 좋은 조건 많은 급여를 내세우는 업체들을 찾는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두번 울리는 기업.. ~~ 물류라는 기업을 내세워 택배취업을 시켜준다며 일명 차팔이를 하고 있는 사기가 판을 치고 있지만 사기로 신고를 해도 계약서를 이유로 법조차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저희 역시 지난 6월 직장을 구하던중 알바싸이트를 통하여 월500이상의 고소득 보장 부부동반입사가능 취업후 3개월 정착지원금 4대보험 연차 월차보장 정기휴가 종수당지급등을 내세운 물류업체의 광고를 통해 취업지원을 하였고 본인들이 택배업체 본사인것처럼 연락이와서 서울에서 면접을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 서울로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담당자라는 사람은 광고에 올려놓은것처럼 각종 좋은 조건들을 내세워 취업을 시켜준다고 하였고 설명을 들은 저희로서는 조건도 나쁘지 않은데다 고연령에도 할수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전무라는 사람이 와서 담당자가 했던 말들을 녹음본처럼 똑같이 되풀이 하였고 곧 서류들을 주면서 지금 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계약서라며 읽어볼 시간도 주지않고 서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서명을 하면서 집에가서 생각해본후에 캐피탈에서 연락오기전에는 얼마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저희는 그말만 믿고 차량구입 서류인줄 알고 서명을 마쳤습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후 상호간에 계약서 사본을 나누어 갖는것이 맞는 절차인데 이 사람들은 영업용 화물차량 위.수탁 매매계약서 외에 어떠한 위임장이나 계약서등을 설명한 적도 사본을 준적도 없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사람들이 한말이 전부일거라 생각하고 계약을 진행하였고 차량을 인도 받기전까지 화물운송 자격증을 따면 된다는 말에 자격증 취득을 하였고 중간중간 처음에 만났던 담당자라는 사람이 CJ인사팀담당이라며 몇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6월4일 계약후 6월15일에 차량을 인도 받았고 차량은 일반 자가용 번호판에 냉동탑으로 용도 변경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계약당시 대출금으로 차량구입 취등록세 냉장탑변경비용 등등 모든 비용 일체라고 설명을 들었고 차량할부금 3개월 자동차보험 3개월 영업용 번호판 3개월은 정착지원금으로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는 설명까지 들었기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을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고 차량구입에 드는 비용을 캐피탈 대출을 통하여 처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차량을 인도 받은후 6월18일에 면접을 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본사 면접을 마치고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후 차량이 나오면 바로 동승교육후 일을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면접이라니 의아했지만 어차피 차량 구입은 했고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니 알겠다고 했고 CJ인사 담당이라고 얘기하던 담당자는 한진택배 면접을 잡아뒀더군요. 6월 20일 면접을 본후 바로 일을 해보기로 하였고 그후로 물류쪽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면접을 볼때 개인 사업자라고 하여 급하게 사업자를 등록하고 다시 담당자에게 물어볼게 있어서 통화하던중 사업자를 냈다고 하니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된다며 차량 구입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문자로 보내줬고 세무서에 가서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한 며칠후 특장부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라는 우편물이 날라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니 원래 차량 구입후 나오는 취 등록세는 처리가 된것이고 특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야되는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7월 9일 저는 담당자인 부장에게 차량구입대출 비용에 관한 지출내역 전체를 요구하였습니다. 담당자는 행정팀장님께 보고를 했다며 전화가 오면 궁금한부분을 답변해 줄거라고했고 행정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길래 구두상 설명 말고 비용처리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줄것을 요구했더니 위에 보고해서 서류를 받아야한다며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일단은 기다렸지만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고 정확히 일주일후 저는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습니다. 제가 요구한 비용처리에 대한 영수증을 언제 보내줄것인지 확인했더니 30분후쯤 팩스가 오더라구요. 내역을 보면서 전혀 듣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중 특장취득세부분이 12만원이 있더군요. 분명 저희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고지서를 받아온 부분인데 대출금에서 비용이 처리됐다니 우스웠습니다. 제가 설명을 요구했던 비용부분 1. 특장취득세는 우리가 신고했는데 왜 비용처리가 된것인지. 2. 자동차보험 3개월은 정착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비용처리.(계약자는 우리가 모르는 제3자 우리는 피보험자) 3. 영업번호판선수금(화물공제조합) 현제 자가용번호판이며 화물공제조합 통화했으나 조합은 영업용번호판만 가입가능. 4. 영업비 및 광고비라는 부분은 설명조차 들은적없음. 5. 차량구입비용및 특장비용에 부가세 10%가 두번 있는데 그외에 세율적용 부가세 10%( 총분양금액<대출비용을 말하는듯>-차랑금액- 특장금액= 5602000원 여기에 대한 부가세 10% 6. 분양영업금액 ( 수당비용이라 표기) 7. 회사이윤 1613000원 처음에 설명을 요구한 부분들입니다 역시 담당자에게 요구하였지만 담당자는 행정팀과 전무라는 사람에게 미루기만 합니다. 행정팀이나 다른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담당자가 직접 해명해줄것을 요구했으나 그날은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행정팀이라는곳에서 전화가 와서 말도 안되는 소리만 했습니다. 담당장에게 다시 전화를 했더니 다음날 점심시간이후 바로 연락을 준다더니 오후 4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또 전무가 전화를 할꺼라며 피하기만 했습니다. 전무란 사람이 전화가 와서 하는 이야기는 더 이해를 할수없었습니다. 대출금 2730만원 차랑구입(부가세 포함) 15,474,000+ 특장비용(부가세포함)6,050,000 여기서 부가세 1,956,727원을 환급 받았으니 대출금 27,300,000에서 제외 하는 거랍니다. 이부분은 개인적으로 차를 샀다고 해도 정당하게 세무서에 환급신청하는 부분인데 왜 우리가 받은 대출금에서 우리가 돈을 받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후 계산법이 2530여만원중 차량구입 및 특장비용 2000만원을 제외한 530여만원으로 보험료 및 영업용 번호판 비용 탁송비 행정비 취등록세를 하는것이라고 합니다. 영업비및 광고비는 우리가 구인싸이트에서 광고를 본후에 연락을 했으니 그 광고비용이라는데 그걸 왜 우리가 내는걸까요? 또 그렇게 구인광고를 보고 오는 사람이 저희 한사람이 아닐건데 그사람들에게 모두 25만원씩 청구를 한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회사 이윤을 160만원이나 챙겼는데 수당비용이라는 명목으로 50만원을 청구했고 특장취득세는 우리가 고지서를 받아왔다고 하니 우리가 내고 본인들한테 청구를 하면 돌려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따지고 든 우리는 그렇게라도 돌려받고 모르는 사람들은 대출금에서 비용처리해놓구 본인들이 취득세부분은 납부하고? 자동차보험도 지원이라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본인들을 계약자로 해놓고 대출금에서 비용처리를 했는데 저희에게는 보험사에서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보험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했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저희는 그런 설명을 들은적도 그런서류를 본적도 없구요. 자동차할부금도 3개월 지원해주니 4개월차부터 내면 된다더니 3개월거치식 대출이였습니다 그건 물류쪽에서 정착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라 대출을 받을때 납입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이런식의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진행하여 일명 차팔이 사기를 당해 택배쪽으로 오는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만해도 몇십명을 될꺼라고 합니다. 처리비용 내역서 받은걸 센터 사람들에게 보여주니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택배일을 안하겠다고 하니 그럼 차를 끌고 다시 서울로 오면 자기들이 차도 정리하고 정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차량은 저희 명의이고 제가 알아서 처리할테니 비용부분 정산해서 보내라고 했더니 법대로 하랍니다. 제가 그럼 당신들하고 좋게 해결되지 않을듯하니 차단하고 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니 분양계약서, 위임장,계약사항인지확인서를 팩스로 발송했다고 문자가 왔지만 팩스는 오지않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생각해본후에 일을 안할꺼면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먹고 살기위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차량구매를 유도해서 몇백만원씩 이득을 챙기는 기업들 입니다 각종 표창장과 증서들을 걸어놓고 의심을 할 여지를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택배를 하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냉동탑을 필수조건이라고 하여 당연한줄알고 계약했고 이 비용 역시 개인적으로 하는것보다 백만원이상 비싸게 받았습니다. 각종 언론사에도 제보 할 예정이고 정식으로 사기로 고소도 하려고 하지만 지난 5월30일 저희와 같은 피해를 입은 분이 MBC뉴스에 인터뷰를 하였으나 별 소득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당했고 지금 이순간에도 물류라는 이름하에 택배취업글들은 무수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뽑지 못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부디 제대로 조사하여 이런 사기행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52, "petition_idx": "33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수원시 기간제 근로자 산불 감시요원 및 상수원 오염관리원 모집에 부정 채용이 심합니다! 수원시는 채용 조건에 재산이 3억 이상인 자는 본채용에 응시가 불가로 명시해놓고 채용에는 이것을 적용을 안 하고 학연 지연 등 고위직에 계신 분의 지시로 채용을 하는 행위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아파트 몇 채 건물도 여러 해 연금 및 임대료 백씩 받는 분들도 채용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래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일자리 창출인데 저소득층과 일반인들의 일자리를 고의 부유층이 다 차지하여 실제 일자리가 꼭 필요한 분들은 서류 전용에서 탈락이 되는 게 빈번하여 채용에 불합니다. 또 한 사람이 다년간 한자리를 연이어 재 채용되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근무할 수 없는 분이 고위직의 지시로 채용이 되어 근무를 실제로는 못하고 급여만 챙겨가는 게 여러 명이 있고 하니 부정 청탁으로 채용하는 일이 사라져서 청렴하고 깨끗한 수원시를 만들어 주시고 일자리를 못 찾아서", "num_agree": 4, "petition_idx": "33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시 기간제 근로자 산불 감시요원및 상수원오염관리원 모집에 부정 채용이 심함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국민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수를 심판하고 진보를 선택했다. 난민과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는게 촛불민심이자 국민의 뜻이다.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세력은 태극기보수 밖에 없다. 대통령은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며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여러 인종과 더불어 살고 민족주의 민족이기심을 근절해야 소수자,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생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0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이 촛불민심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작년 11. 15 포항지진 및 2.11 여진 피해 아파트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2리에 소재한 한미장관맨션 주민입니다. 5층 저층 아파트로 지진 이후 대통령께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한 대성아파트와 불과 30미터 떨어진 아파트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대성아파트 F동이나 D동 보다 더 심하게 피해를 본 아파트입니다. 240세대 중 86세대는 아직도 이재민구호소인 흥해 실내체육관을 떠나지 못하고 9개월 가까이 이재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240세대가 전부 대피소 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처음 지진이 난 후 대피소 수용부족과 정보부족으로 미처 입소하지 못한 주민은 지금도 대피소 입소를 포항시가 거부하기 때문에 86세대만 대피소에 남아있습니다. 작년 11월 24일 지진이 일어나고 대통령께서 흥해 지진 현장 및 이재민 대피소인 흥해 실내체육관을 방문 하셨을 때 주민 대표가 피해가 심각하여 수리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미장관을 비롯한 피해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직접 대통령께 건의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후 포항시나 재해대책본부는 몇 번의 사용가능, 사용제한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저희가 11. 27일 포항시와 재난본부에 청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안전정밀 점검 대상아파트로 분류되어 작년 12. 1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안전점검은 긴 기다림 속에서 올해 1월 21일 발표되었으나 주민의 기대와는 동 떨어진 안전점검 결과가 발표되어 주민은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포항시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점검업체인 (주) 동해기술단의 무성의한 점검이나 60여 차례의 여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저희 주민은 1월 31일 포항시청 앞 집회와 2.1일 정부종합청사 및 청와대 앞에서 상경 집회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포항시는 이재민 대피소를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방적인 통보로 저희 이재민과 열흘 까까이 대피소 폐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2.2일 3.0규모의 여진이 오고 이강덕 포항시장이 우리 아파트를 방문하게 되어 주민과의 대화중에 주민이 직접 점검업체를 선정하여 점검결과를 받아오면 주민이 원하는 주거안정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대피소 폐쇄조치 철회 이후 2월 11일 진도 4.6의 강력한 여진이 찾아왔으며, 이후 여진도 계속되어 기상청 기록으로는 총 101회 여진이 발생되었습니다. 포항시는 현 대피소인 흥해 실내체육관 정밀점검에 따른 보강조치 공사 관계로 대피소 이전 문제를 이재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부시장, 복지국장, 흥해읍장, 도의원, 행안부 정잭보좌관이 함께 한 자리에서도 주민이 원하는 업체의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받아오면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포항시가 건네 준 전국의 안점점검업체 명단으로 저희 한미장관 재정밀안전점검을 40여개 업체에 요청하였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주)SM구조진단 업체를 찾아내어 3월 13일 포항시와 계약을 하고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밀점검 현장 조사 후 포항시가 국토부 점검 지침으로 우리 한미장관맨션이 1992년 준공승인 당시의 1988년 건축기준으로 점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진으로 피해가 막심하여 주민이 살기에 불안정한 아파트를 30년이 지난 1988년 건축기준으로 점검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 경로로 검토한 결과 경주 마리나 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7년 만에 개정된 KBC21016이라는 최근의 건축구조기준이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2018년 1월 18일 시행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은 (주)SM구조진단업체에 KBC2016으로 점검을 다시 주민부담으로 의뢰하였으며, 지난 4월 13일 포항시가 지침을 내린 점검결과와는 다른 KBC2016 건축구조 기준에 따른 E등급과 D등급을 받은 구조진단 결과를 포항시에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포항시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즉, 포항시의 점검결과인 1988년도 건축기준과 주민이 직접 금액을 지불하고 점검한 KBC2016의 차이점은 지진피해아파트에 지진응력을 뺀 것과 지진응력을 추가한 차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진피해 때문에 안전여부를 점검하는데 30년 전의 지침으로 지진응력을 빼 버린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포항시는 저희 주민이 제출한 KBC2016에 의한 정밀점검 구조진단 결과와 포항시의 1988년도 건축기준 점검결과를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하게 되었으며, 4주 동안의 국토부 점검결과 한미장관은 1종, 2종 시설물이 아니며, 또한 시특법상 3종 건축물도 아니라서 시특법 적용이 곤란하다며 포항시가 자체 판단하라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3종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나 국토부에서 지정고시해야하며, 우리 아파트는 3종 대상이 분명하나 아직 지정고시 되지 않았기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포항시는 이러한 국토부의 회신 사실을 주민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고 다시 행정안전부에 국토부의 답변과 포항시의 입장을 근거로 질의를 하고 지난 6월 말 행정안전부에서는 포항시 주장이 맞다며 우리 한미장관아파트 주민이 제출한 KBC2016에 의한 점검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지진으로 많은 물적 피해와 심리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저희 주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국민의 안전 때문에 강화된 법령이나 점검기준조차 적용받지 못한다면 그 법과 기준의 제정 목적은 결국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법령이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주민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본 아파트에서 불안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0여 차례의 여진에 따른 건물 흔들림의 공포 속에서 지하에 물이 차고, 보나 벽채는 금이 가고, 아파트가 5cm 이상 내려않고, 외벽은 깨어지고,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아파트를 사유재산이니 주민부담으로 수리해서 살아야 한다면 이것은 너무 무리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요구합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임시주거시설 수용이나 LH 임대아파트 등 단기 이주요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흥해는 도시재생특별별법이 제정되고 지진복구 차원으로 재개발 재건축과 가로형 주택 사업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려면 5년에서 7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민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파트에서 불안하게 생명을 담보로 지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주민은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언제 여진이 올지 몰라 늘 불안에 떨며 살고 있으며, 대피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폭염과 기다림에 점차 병들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에 열거한 사실을 다시 현행 법령과 기준으로 정확히 조사하고 검토하시어 대통령님께서 지난해 11월 24일 지진현장인 흥해를 방문하시어 저희 주민에게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던 약속의 말씀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018년 8월 6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574번길 13 한미장관맨션 주민일동", "num_agree": 1505, "petition_idx": "33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이재민, 아직 대피소에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거안정 대책 세워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무면허로 벌금을 두번이나내고도 멀쩡히 차를 운행하고 심하게는 낮에는 음주단속을 안하는것을 알고 술먹고 운전도 한답니다.무면허로도 차를 운행을 하고.그럼 면허증을 왜발급해주는건가요?112에 몇번을 신고 했었는데.동영상을 찍으라하더라고요,그래서 \\찍을려고 했더니 상대방이 알고 저를 신고했구요,경찰관이 오셔서 스토커로 신고하라했답니다.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해야하는일이 무엇입니까?차번호까지 알려줬는데도 경찰관은 귀찮아서 인지 조사도 안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신고는 무시하는겁니까?무면허로 운전을 하는게 올바른일인가요?벌금은 왜내라는건가요?이렇게 무면허자나 일반운전자가 같으면 무면허법이 왜있는것인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법을 왜정하신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상최대의 최저임금인상으로 매달 봉급줄날은 날만세면 찾아오는데 기름값마져 사상최고를 치고있지만 정부요직자들은 기름값이 오른지 국민들이 밥을 재데로 먹는지 알수없는 없는 막가파 정치만 하고있는 현실에서 먹고살기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정부의 노동자우선정책에 다들 오육월 가믐에 밥곡식 타들어가듯 다죽어가고 국정지지도가 올라갓느니 내려갔는니 하는 방송사들의 여론정치 , 이것이 선거치를때 국민들에게 한표 한표 약속한 공약인가 싶다. 국민여러분 이글을 읽는 순간 느끼는것이 없읍니까! 전기세 한시적 전기세인하정책 만지작 하다가 7월요금고지서 부과되 일자리 안정자금 세금으로 주고 도대체 경제를 어떻게 하실것인가요 유정자님들 당파싸음만 하지마시고 :등따쉬고 배부른 국민들 있어야 나라가 있지않겠습니까: 제발 말씀좀 해보세요 눈있고 귀 있으면 경제를 돌아보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이 하늘을 찌를듯  한데 - 국가 녹먹는 분들은 세금으로 자동차 기름넣니 알떡이 있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통령님 성난 민심이 정말 안 보이시나요? 아니면 모른척하시나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다 지난 정권이 무너졌는데 왜 반복하려 하시는지... 제발 지금이라도 통계 장난으로 그래프 그려서 하늘을 가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사 그게 이런 저런 계산 엮어서 팩트인들 체감하는 국민들은 폭염 만큼이나 타들어가고 답답합니다.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오히려 경제는 더 혼란 스럽습니다. 얼마나 정부에서 광고를 해줬으면 부동산으로 투자금이 다몰리고 내수는 바닥을 칩니까? 진짜 나라 망할거 같습니다. 아직 4년 가까이 남았으니 지금이라도 인정할건하고 급하지 않게 서서히 바꿀려고 하십시오. 대한민국 유통기한 4년 아닙니다. 임기내에 모든 성과를 낼 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냥 토대만 만들어 주셔도 역사가 인정하고 국민들이 인정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0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성난 민심이 안 보이십니까? 청와대를 고용률, 외환보유액 등을 연도별? 그래프로 가리셨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최저임금이 오르는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오르더라도 매년 20~30% 정도 오르는 말도 안되는 개혁과 그에 따른 자영업 보상 및 혜택은 없고, 요즘들어 알바들은 날이 멀다 하고 이틀정도 나왔다가 잠수타고, 돈이 지급안되면 노동부에서 전화오고 정말 대한민국 선진국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그에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주면 불만이라도 없겠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신용도 같은걸 만들던지, 이제 노동부에 전화하는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들이 불만을 폭주하고. 실제로 대한민국 고질병인 임대료, 혹은 건물 관리비등 몇100% 나 오르는건 이야기도 없고, 자영업 폐점율이 85% 육박하는게 눈에 안보이십니까?? 정말 빡대가리들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최저임금이 오름으로써 청년들은 웃고 책임감및 그런건 개나주지만, 그 부모들은 피눈물이 나는게 정말 이해가 안되십니까? 개혁은 희생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쌍방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 해주셔야지.. 이건뭐 저희 아이들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업무를 잘볼듯 합니다. 개한민국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죽이는 대통령, 대한민국 최저실업율에 경제는 다망하게 만드는 대통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원 내용으로 1달 20만명 이상 추천 이런 제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 패턴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특정인물.또는 사회 악의 근절도 중요 하지만 국소적인데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옛 부터 \"대인은 대로 행\" 이란 말이 있듯이 국가 전반적인 큰 틀에서 논의와 청원이 이루워 졌으면 합니다. 지금 당면 과제가 몇십년간 이어온 민생 즉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 기반 안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 입니다. 크고 작은 사간 사고들이 불안정한 국민 생활에서 나온다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서 실천하며 정부를 신임하는 것 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국민여론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 그것이 사회 전반적인 불신임으로 확대 된다고 생각 합니다. 낮은 곳에서 아주 기초적인 민생부터 해결하며 백년 대계를 생각함이 옳을 듯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나랏돈 아껴서 꼭 써야할때 즉시 쓸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특히 보조.지원 줄여아 합니다. 제가 보기엔 넉넉히 생각해서 60%이상은 낭비. 국민들에게 자립능력 저하와 나라에 의지.의존하는 나쁜 습성만 키울뿐, 당장 목마른데 물한모금 이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의 소리를 귀 담으면 성공한 정치.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리 보전 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 낮은 곳에서 본 제 목소리가 전달 될런지는 모르나 감히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려 보냅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내용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한민국은 너무 법을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다.법이 물러 터지니까 저런 사이비종교들이 발광하고 있지. 국회위원부터 싹다 갈아 버려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저런 사이비종교 집단을 대한민국에서 방출시킵시다. 잘살수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런 법을 만듭시다.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국민이 똑똑하면 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중형으로 전면 강화해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걸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8년까지 법이 물러터진 대한민국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지난 7월 17일 포항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로 장병 5명이 순직하였습니다. 헬기가 시험비행을 하기 위해 제자리 비행 후 이륙 하면서 4~5초만에 프로펠러 날개 4개 중 1개가 날아간 후 남은 몸체까지 날아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인지 알아 볼 수도 없는 숯덩이 같은 모습에 결국 유전자 검식을 통해 시신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청와대에서는 마린온의 모체인 수리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발표만 하였습니다. 해당 설계, 정비를 맡고 있는 기업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원인인 기체 결함은 배제하며, 해병대 조종사나 정비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첫날에만 검색 순위가 올랐고, 관련 기사가 지속적으로 등재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으며, 지금까지도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제대로 된 조의도 표하지 않았습니다. 영부인은 유가족들이 슬픔에 젖어있는 동안 영화 관람을 하였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유사 사건이 있었고, 포항 헬기 추락 사고 발생 13일 전 기어박스 결함이라고 결론이 나 교체 권고를 이미 했지만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는 사건 이후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헬기 수출 문제로 이 사건과 진실이 묻힐까봐 염려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주고도 개죽음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진실마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축소시키려는 상황에 화가 납니다.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을 감싸주며, 사람 목숨보다 수출로 인한 이익이 우선시되고 있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검게 타버린 시신을 직접 보았더라면, 자신들의 가족이라면 이렇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큰 사건에 청원 동의자 수는 늘지 않을까요? 국민들의 무관심인지, 정부에서 은폐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 5명의 고인은 떠났지만 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정확한 진실 규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디 고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자랑스러운 해병이었음을, 누군가의 사랑하는 자식이자 아빠, 버팀목이었음..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 말을 믿겠습니다. 故 김정일 대령, 故 노동환 중령, 故 김진화 상사, 故 김세영 중사, 故 박재우 병장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33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 17일 포항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건설현장 불법체류 불법고용된 쭝국인들을 지금 당장!!!!구속추방하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체류 쭝국인 베트남인 카자흐스탄인을 모조리 추방하라.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의 반란이 시작되지 말라는 법 없다. 건설현장 불법체류 쭝국인베트남인 추방에 직무유기로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농락하는 현 정부(출입국 관리소)는 반성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3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불법체류 쭝국인 불법고용추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최근 박** 목사 비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박** 목사는 아픈 성도에게 아프지만 나았다. 하나님이 다 낫게 하신다는 거짓말을 하여 그것을 믿는 성도들 중에는 그것을 믿었다가 죽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기를 쳐서 2015년에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사실이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 여러분 박** 목사는 지금도 대통령 행세를 하며 세계 여러나라 대통령과 장관들 만나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이랑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간첩이 아닐까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박** 목사의 죄를 말하자면 사기죄,국가원수 사칭죄 등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박** 목사를 검찰에 소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들을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청원글에 동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사이비 종교가 없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3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이단 종교인 박** 목사의 비리를 파해쳐 처벌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광주광역시는 유독 신축아파트 매매가 투기광풍이 불고있습니다 타지역 투기세력이 모두 이쪽으로 모인것같습니다 . 신축아파트는 1년새에 2배이상의 호가가 형성되고 있고 입주권 분양권 프리미엄은 부르는게 값일정도입니다 일부는 세력들이 실거래가격도 부부풀리고 그야말로 난리법석입니다. 선량한 실수요자는 업두가 나질않습니다. 비정상적인 가격 부를리기를 억제하려면 투기세력을 근절할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주택시장 투기지역지정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분실이나 훼손 신규발행시 2주에서 3주가 소요되어 감면 을 못 받음 임시 감면 카드 발행 하면되는데 도로공사에 문의한바 복지부와 올 3월 부터 협의중 이라고 답변 증빙자료 제출하면 환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도 만들수 있게 해주세요 관할이 아니더라도", "num_agree": 1, "petition_idx": "33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보유세 올려봐야 강남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0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집값폭등 잡는 유일한 방법 양도세 100% 과세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아무른 시장 효과 없이 내성만 키우고 2차 집값 상승에 불을 댕겼다. 왜 이리 무능한가? 그건 위기하에서 할사람과 평화로운 시절에 경제 부총리감은 다르지. 김동연은 그냥 좋은시절 할 사람이고 좀 까리스마 있는 유시민 안될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3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 인상 변죽만 울리고 내성만 키웠다. 김동연부총리. 개혁의지1도 없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부동산 경기 다 죽여놓고, 덕분에 ,,,,,, 건설경기 다 죽었다. 건설업체들의 단가 후려치기가 벌써부터 시작되었다(정부는 알고나 있나????) 4년전의 임금단가로 후퇴했다(정부는 알고나 있나????ㅆ) 후려친 단가로 단종업체(협력=하청업체)들도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후려치기는 당연한거고 게다가 불법으로 고용된 자격없는 중국인(?)들 땜시 건설현장 단가는 더 떨어져서 자국민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에 극심한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는 고나 있나????)", "num_agree": 18, "petition_idx": "33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불법체류쭝국인추방을 강력히 호소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한민국의 근간은 헌법이죠. 헌법39조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진다. 2.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한반도는 휴전상태이죠.그렇기때문에 대한민국 남성들은 좋든 싫든 일정나이가 되면 징병이 되어 군대에 가게됩니다.누구도 피할수 없고 피해서도 안될일이죠. 그런데 점점 공정하지 않음을 대다수 남성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2년의 소중한 시간을 바쳤지만 보상은 커녕 군가산점은 불공평하다고 언론에서 기사가 쏟아지고 tv에서는 열띤 토론을 하더군요. 군대다녀온 사람으로서는 박탈감을 넘어 자괴감마저 들더군요. 그토록 외치는 공정성을 위해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남성는 물론 여성도 군징병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민징병제를 하게되면 군대내에서 문제되고 있는 성범죄를 없앨수 있습니다. 여군사병은 여군장교부사관이 지휘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이 실현될수 있습니다. 사회적갈등이 되고있는 호봉문제,군가산점문제가 해결되죠.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인구감소로 인한 징병수급문제가 해결되고 부족한 공공서비스에 대체복무 인력투입도 가능해져 국민복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군장교와 부사관 채용도 많이 하게되니 실업문제 해결에도 큰도움이 됩니다. 여성들의 자기방어능력 향상으로 성범죄문제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30살 이전 출산하면 군면제를 해주는 예외규정을 둔다면 출산율까지 올라가는건 덤이고요. 부작용도 없을 수 없겠지만 고령화 저출산 남녀평등 시대에 이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7, "petition_idx": "330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대로~전국민 징병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친일매국당 이 솔선수범 하여, 담배값 과 전기요금 대폭 !! 올려서 무슨 짓거리 했나여 ??? 비자금 썻쪄 !!! 지금의 여당은 국민의 눈치는 당연히 보아야 하지만, 내 눈에는, 않차는 위인들만 정부 요직에 세워놓고, 그 사람들 또한, 문제가 생겨야 겨우 하는 모양만 갖춘다면, 당신들은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와 무엇이 다름인가여 ??? 자한당 지들이 담배값, 전기세(누진제) 처 올려놓구, 지금와선, 잘못 됫다고, 법안 발의 ,,,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져.... 촛불은 꺼진게 이님을 알려 주고 싶네여,,, 다만, 기다릴뿐,,, 엣말에 \"민심은 천심이라\" 했으니, 얼마만큼 , 당신들도 국민들 말을 우습게 알았으면, 청원게시판 글에 대한, 소극적 행동을 할까여 ??? 당신들이 민생을 알어 ??? 이 나라 백성들이 힘든걸 찾으려고 노력이나 해봤어 ??? 낮은 곳으로 임하지 않은 자 !! 국민과 하늘의 뜻을 대변할수 없음이며, 이것은 곳 , 하늘의 뜻도 바뀔수 있음이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3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와 적페가 만든, 악습과 법률을 고치려 하질않고, 쇼맨쉽에 그치려 합니까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bmw 520 차량소유자입니다 최근 리콜대상으로 안전진단을 받았지만 불안해서 차량운행을 할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차량을 교체해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화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합리적이지 못한 누진세를 폐지해야합니다 법안통과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법안 통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계곡마다 불법 음식점들이 계곡의 좋은 자리들을 선점하고 놀러온 피서객들이 비싼음식을 먹지않으면 계곡을 즐길수 없도록 합니다. 계곡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음식점이 허가가 되지않고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위반 및 계곡 내 구조물 불법 설치 등 막무가네로 법을 위반하고있습니다. 한달에 수 억씩 버는데 벌금은 1000만원 대라서 '신고하려면 해라 벌금내고 내년에 또 장사하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배짱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단속 강화 및 단속에 걸렸을 때 높은 벌금, 음식점 폐쇄 및 자연상태 원상복귀 등 강력한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0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 불법 음식점 단속"}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클레버tv는 어린아이들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종일춤연습을시키면서 밥은한끼밖에 주지않고 더운여름날 보일러를트는가하면 영하20도에 추위에도 보일러는커녕 신문지를주는 만행을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클레버tv 유튜브계정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혹사시키는 클레버tv를 폐지시켜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반려견 뿐만 아니라 행동 반경이 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현관 울타리 설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아파트 주차장 산책 중에 중형견이 목줄도 없이 아파트 현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집주인이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연 틈을 타 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개가 워낙 빨라 금방 잡히지도 않고 주인 말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계시던 할머니나 저는 멀리 피해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개가 제가 있는 쪽으로 달려와 제가 황급히 피했는데 저는 개복수술한지 열흘도 되지 않아 배에 무리가 오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개 보호자는 사과는 커녕 자기 개는 안무는 개라고만 하더군요. 결국 큰 싸움이 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서, 구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봤더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목줄이 의무화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제가 겪은 일처럼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 목줄이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현장 단속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범죄 3조 25항 위험동물 관리소홀로 신고는 가능하다고는 하나 이 또한 사후약방문에 불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아파트 관리규약에 목줄착용 의무조항을 넣는것은 가능하나 울타리 설치 관련 규정은 넣기 힘든 부분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려견은 인형이 아닌 이상 불시에 집을 뛰쳐나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집안 내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 하여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키우는 집의 울타리 설치 의무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오늘자 뉴스를 보니 현대차의 수소차 경쟁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수소차의 경쟁력을 잘 뒷받침 하면 성장동력과 함께 일자리도 창출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인프라 구축이 실로 미약한듯 합니다. 수소차 생산 기업에서 알아서 하라 말고 걱 대도시에 지자체별로 인구 20만명당 한개, 고속도로에는 30km당 한개의 충전소를 정부에서 설치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추후 기업에 일괄 또는 분할 매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기사에서 연내인지 내년까진지 8개 충전소를 만든다했는데 그건 수소차는 사면 불편할거라는 인식을 오히려 강화하는 소극적 육성책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충전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농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농림부는 농민에게 사기꾼 기관인가? 농림부는 특정업체 전매등록하기 위하여 농민을 속이고 그에 부당함을 제기하자 온갖 추악한 일들을 하였다. 1. 2015.6.25. 네덜란드식물검역소와 공모하여 수입계약서 작성하였다. (P2) P9는 네덜란드식물검역소가 P10 와 P11 과 같은 밀봉이라 증명서를 발행하였다. 이것은 네덜란드와 공모한 증거이다. 또 이제품은 스카이버섯종균이 관여한 제품이 아님. 2. 계약서는 전문가 실사단이 현장실사를 하고 후이만스사 배지를 전매등록 등록한다. 전문가들은 봉사(맹인)단으로 구성 되였는지는 몰라도 농림부표현대로 동전보다 큰 구멍이 있는데도 밀봉이라 공모하였다. (P2,P5의 검역과장 김종원의 주장과 P11,12.) 3. 2015.10.1. 계약 3개월이 지나서 후이만스 배지회사만을 전매 등록하는 법 개정고시를 발표하였다. (P3) 4. 2015.10.8. 후이만스 회사를 네덜란드 정부에 전매 등록하였다.(P4) 5. 국내에서 이회사의 제품을 아니면 수입 못한다고 강권하였다. 6. 2016.3.27. 이의를 제기하자 농림부검역과장 김종원은 법고시가 맞지 않는다고 하고서도 농림부표현대로 동전보다 큰 구멍이 있는데도 불법으로 통관시켜주었다. 7. 2016.4.18. 식물검역소의 배애경 검역관에게도 법대로 하라고 하였지만 검역과 김종원과 똑같은 방법으로 불법으로 통관시켜주었다. 8. 스카이버섯종균이 도착하자 농림부가 이 제품이 아니면 수입 못한다며 강권하여 수입하라고 하던 제품을 P10 와 P11 과 같이 폐기 소각시키고 모든 경비를 부담시켰다. 이것은 검역과장의 말과 전면 배치된다. 앞서 수입한 제품들은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하고도 통관시켜준 것은 농민을 위한 농림부가 농민을 이용하여 뇌물받아먹고 특정회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농민을 위한 이게 국가기관 농림부인가? 9. 2016.6.23.~24.의 제품은 밀봉이라 통관하고 6.29. 제품은 P11과 같이 동전보다 큰 구멍이 있다는 사실은 ‘16.3.29. 농림부 검역과장은 미세기공 비닐로 수입되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10.네덜란드로부터 후이만스사로 부터 2015.6.25.부터 수입된 제품의 통관물량을 보면 누구의 제품은 분리하여 통관하고 스카이버섯종균의 제품은 통째로 그것도 소각 처분하게 하여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또 다른 이들의 수입품은 제품은 형식적으로 선별하여 폐기 또는 반송시켰다. (P6,7,8.) 이게 농민위한 나라의 농림부인가? 외국 특정회사의 하수인들인가? 현직 대통령은 전정부의 농림부공무원의 적폐는 봐주기입니까? 이 정부의 적폐청산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위 관련증거서류는 폐이스북에 게재되여 있슴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림부의 권력을 이용한 부정을 척결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7,8월 전지세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사람은 일단 살고 봐야하는데 너무 덥네요. 전기세 겁이나 에어컨 사도 사용빈도가 너무 적습니다. 서민들 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3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이혼후 아이와 살면서 지역의료보험비가 부담되어서 지원을받으려했습니다 배우자가 좋은직장에 다녀서 안된다고합니다 부부가 이혼을해도 자식의 아빠라서 이유입니다 부양의무자폐지해야합니다 정말 아이키우기힘들어요 한부모가정이 의료비지원30%받으려면 일년소득이350만원 넘으면 안된다고하네요 일년소득350만원 최저임금도올랐습니다 이건언제 오를까요? 최하700만원으 되야지 안을까요 일년기준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의료급여도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희대의 사법농단범 박병대법원행정처장과 그 일당들을 빨리 구속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병대 구속수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집값은 대폭등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보유세도 찔끔 또다시 폭등하고 있는데 말로만 쇼 하지 말고 오르기전에 차단 하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잡는척 쇼 하는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누진세를 하루빨리없에 주세요 전기도 판매하는데 이것도 독점갑질임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주. 야 2교대근무를 하는 직장인입니다 토,일(일명빨강날)없이 주기적으로 교대를 합니다 저의 휴일은 요일과 관계없이 근무교대시 주간 또는 야간 끝나는 날이 휴무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사가 토.일요일에 진행되는데 제가 참석하기 위해서는 휴무일이 걸렸을 경우와 휴가를 사용해서 참석 하는데 저의 근무처는 한사람이 휴가를 사용하면 휴무조에서 한사람이 휴일근무를 들어가야 합니다. 주52시간 한달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가족들과 휴가를 가려니 주52시간 때문에 휴가를 갈 수 없습니다. 가족 또는 지인들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는 현상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휴가계획을 세워서 휴일근무자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돌발(조사)발생 시 휴가를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무 여건에 맞는 주52시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려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의 병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요즘 페미니스트들의 만행이 도를 넘고있다. 성경과 성체를 불태우고 차마 볼수없는 낙서를 해가면서 모독하고, 버스에서 앞자리에 앉은 남자의 목에 몰래 칼을 들이대고 인증사진을 찍고, 호주에서 아동 포르노를 찍는가 하면, 이제는 \"시위\"를 가장한 폭동을 일으키면서, 남자 69명을 무작위로 죽인다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짓까지 하고 있다. 이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전한\" 행동 혹은 시위라고 생각하나? 현재는 오히려 사회 곳곳에서 남성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그래서 성범죄 무고죄 비율은 해외보다 500-1000배나 더 높다. 이런데도 언론은 진보 보수 할거없이 페미니스트들에 유리한 편파보도만 해대고, 정부는 이런 심각한 사안에도 쉬쉬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들인가? 지금 페미들이 하는 짓들은 엄연한 중범죄다. 예배방해죄, 아동 포르노, 살인미수죄 및 살인예고 등 하나같이 범죄 아닌가? 정부의 역할이 뭔가? 사회질서를 지키고 제대로된 정치를 하는게 아닌가? 그런데 언론은 편파보도를 하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안하는 모습만 보인다. 페미들은 \"유*무죄 무*유죄\"라는 성적인 문구를 들고 나오면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온갖 해악을 끼치고 있다. 문대통령에게 묻겠다. 이게 당신이 원하는 나라의 모습인가? 이들은 당신에게 노 대통령처럼 투신하라고 당신의 성씨인 문을 곰이라고 써가면서 당신을 곰재인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이런 수준 이하의 집단범죄를 언제까지 방관만 할건가? 정부와 언론은 지금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당장 언론의 편파보도를 중단시키고, 남성에 대한 성범죄 편파수사를 중단하고 성폭력 무고죄를 엄격히 적용해라. 그리고 당장 혜화역 등지에서 벌어지는 시위의 탈을 쓴 폭동을 강제 해산시키고 참가자들을 엄중 처벌하기 바란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무력진압하라! 이들이 하는 짓은 범죄다. 제대로 된 인간이면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을 대량살인하겠다고 시위를 벌이지 않는다. 무책임하게 저들의 만행의 동조자/방관자가 되지 마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3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폭동 진압 및 페미니스트에 유리한 언론의 편파보도 중단 요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요즘 포인트를 이용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텐데요. 전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CU\" 라는 편의점 앱을 얼마전에 깔았고, (사용을 전부터 안했습니다.) 만원 정도의 포인트가 있더군요. 저는 그날 가입을 했죠. 그런데.. 포인트가 있었죠. 가입을 하니 통합회원이 되었다는것.. 제가 쓰는 우리은행이 cu와 연동 되어 포인트가 쌓여 왔다는것. 그리고 5년 동안 제 포인트는 저 몰래 소멸 되어 왔어죠 . 상담사의 메뉴얼대로 얘기 하자면. 1. 가입시(이건 기억도 안납니다) 마케팅 수신 거부를 하시 소멸 되는것에 대한 공지는 없다. 2. 수만명이 사용 하는 CU 이니 이해 바란다. (그렇다면 그 수만명의 사람들중에서도 나같은 사람이 있을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 그걸 관장 하는 마케팅 부서의 전화번호는 알려 줄 수 없다. 4. CU의 책임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마케팅 수신 거부는 대부분이 알고 있다 시피 광고성 문자나 이메일을 받기 싫어서 체크를 안하는것 아닙니까? 그 글 안에 \"수신을 거부 하시면 소멸 되는 포인트도 따로 연락 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저 같이 포인트를 그냥 날리신 분들 청원에 찬성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인트 회수 관련]  수십, 수만의 죽어 있는 포인트에 대해 청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평범하고 선량한 자국민 인권보다 불법체류자 범죄자 기타 외국인 인권을 더 챙기고, 우리 법과 자국민 지위보다 더 높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기관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국민 정서가 어떻든 무조건 인권을 갖다 붙여 인권이란 이름을 더럽히고 있으며 노이로제에 걸리게 만드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싫은 걸 싫다고 하면 혐오 한다며 인권존중을 하지 않는 나쁜 놈들로 몰아갑니다. 각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개개인의 삶에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기관. 국가 인권 위원회가 지금처럼 오만방자하게 놔둔다면 앞으로 선량하고 성실히 사는 국민들의 인권이 범죄자나 외국인들에게 완전 잠식당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할 때만 촛불 정부니 어쩌니 하지 말고, 자국민에게 진짜 소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명박 박근혜보다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도 않아요. 국민들을 차별과 혐오 주의자로 몰아가고, 세금 내는 노예로 만들며, 혜택은 외국인과 범죄자에게 주는 법안들을 모두 없애고 입법 예정인 법안도 모두 취소 하세요. 그리고 인권위도 대폭 축소해서 설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인권 위원회 권한 취소와 자국민 역차별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현역)으로 군복무를 대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기간 단축 되면서 산업기능요원(보충역)은 단축 되었는데 현역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충역은 신체등급이 4급이기 때문에 기존 34개월보다 8개월 적은 26개월을 군복뮤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한 입영신청 시에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특혜가 있는걸로 압니다. 이미 신체등급이 4급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번 군복무 단축 시에 보충역만 단축 되는게 현역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 될거 같아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 산업기능요원(현역)도 군단축 한번만 더 생각 해주시면 감사드릴것 같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능요원(현역) 복무기간 단축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1. 출장 다이소는 새로운 매장이 생길때마다 다른 직영점들에서 직원과 파트직들이 지원을 갑니다. 지원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간간히 타지역으로 출장 지원을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문제는 지원을 보내라고 지시만 떨어지고 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타지역 버스 1 ~ 2시간 거리임에도 출장비가 따로 주어지지 않고 지원에 대한 보상도 특근으로 시급이 주어지는게 아닌 시간보상제로 더 일한 시간만큼 다른날 쉬어라 이런식입니다. 또 버스비 지원또한 미미한데 보통의 경우 시외버스를 타러가서 시외버스, 그지역 시내버스까지 총 3번의 버스를 탑니다. 왕복으로 따지면 총 6번의 버스를 타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시외버스비만 지급이 되고 그때의 시간또한 보상이 없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식대 저희 파트직은 주 6일 하루 5시간씩 일합니다. 보통 5시간이지만 점심시간, 저녁시간 1시간을 포함하면 총 6시간 다이소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식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에 비해 식대는 너무나도 작은 금액으로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직원과 다르게 파트직만 3750원의 식비를 받는데 다이소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도시락을 싸오거나 나가서 사먹어야 하는데 요즘시기에 점심 또는 저녁이 3750원이 경우가 거의 없죠. 나이드신 어머님들도 계시고 알바하는 젊은애들도 있는데 3750원으로 끼니를 해결하라는 것은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3. 상품 입고 다이소에서는 월, 수, 금요일에 상품들이 입고되어 하루에 작은매장은 200~ 300박스, 큰 매장에서는 400~800스가량 물건을 받습니다. 물건이 입고되어 받는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건물이 2 ~3층 건물일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이소 특성상 어머님들이 대부분 근무하시는데 건물 내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 많은 물품들을 직접 계단으로 옮기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크고 무거운 물건들이 많아 자칫 수해서 큰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하시는분들이 만성 근육통과 현기증등 크고 작은 질병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소도 그런 부분들을 안다면 매장내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시급함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파트직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적폐청산 성장분배 보다 경제가 최우선입니다 미국 경제가 강한건 기업에 일할수 있게 배려 하는 정신의 산물입니다 삼성이 잘못 경영한 것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 할일은 할 수 있게 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 납니다 세금을 어디서 걸을라고 합니까 삼성이 내는 세금이 얼만지 아시나요 기업이 일할 수 있게 보듬어 주지는 못해도 제발 딴지는 걸지 마세요 일자리 창출 투자는 필요할 때 못하면 경제는 죽습니다 북한에 베푸는 그 인내심과 아량을 기업이나 국민에게 하시길 빌며 김동연 부총리께서 소신있게 일하시게 청와대경제수석님 제발 놓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최우선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언론 정치 특 검 그만하세요 중단하세요 쪽 팔 리줄 아세요 대한민국 경남 도지사 김경수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ㅡ대한민국ㅡ 서민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33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특검 언론 중단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을 하게된 계기는 유튜브에서 미국법원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건을 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범죄자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특히 더 체감한 것입니다. 저는 극히 평범한 고등학생으로써 사회에 제 생각을 표출하는 것에 공포심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것을 감추는것 같은 사회, 범죄에 안일한것 같은 한국의 사회를 그냥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저는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갑질과 폭력, 추행등 에 대한 처벌에 납득이 안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나아가 이러한 처벌 사람들이 법죄를 행하는 것에 더욱 안일하게 생각하게 할수 있을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처벌 수위를 높이게 된다면 보석금도 올라가게 되면서 정부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형이 늘어나는 등의 처벌 수위가 늘어나며 사회적인 혼란을 조금이나마 더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범죄 처벌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꽃밭같은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서는 극사소의 범죄에 대해서만 나오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더 많은 범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범죄는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 친구들에게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것이며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 이런 범죄를한 범죄자에게 직접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곳은 사법부 입니다. 또 범죄자를 잡기 위해 어쩔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는 범죄자와 동일한 처벌을 한다고 많이 듣고 왔습니다. 이게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원하는 판결은 범죄자에게 그저 강하게만 하는 것이 아닌 그 상황에 따라 처벌은 유하게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강자에게는 약하게 약자에게는 강하게 하는 우리나라의 한심한 법을 다시 검토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거도 없고 제 생각만 내논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죄자 처벌 강화과 법률안 제정 (읽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대통령님에께 저는 지체2급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지만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써 큰 도움을 받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때를 써야하는지 걱정됩니다. 국민으로써 장애인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정신토탈케어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정신토탈서비스는 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상담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이 3년입니다 저 지금 2년 동안 사용하였습니다. (보건소직접 상담)저는 걸어다니기 어려워 꼭 방문 상담하고 싶습니다. 지체장애인은 방문 상담이 필요하고 지적장애는 직접상담(병원)으로 고쳐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정신 토달 서비스좀 고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부동산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후 강력한 규제책이 하루빨리 팔요한 시점이다. 부동산 폭등. 투기근절울 뿌리뽑아야 한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발 집값폭등 그결과 경기도전역 특히. 광주광역시등 5대광역시 세종시 전국의 모든 주택 고공행진 끝이없다 잠만자고 일어나면 수억 수천만원식 오르는 집값이 소득보다 몇백배 높다. 대한민국 역사이래 부동산 정책 대실패 대참사가 정답이다 서울경기5대광역시 세종시 등 모두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지정. 전국모든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승인후 입주때 까지 입주권 거래금지 분양가상환제 도입 잡값 안정책우로 한국은행 전격 금리인상 단행 쿤폭으로 어파트 후분양제 즉각도입 박원순 시장 취임 9년동안 서울 33평 어파트기준 약 600프로상승 5억강남어파트 현재 30억상회 초강력폭등 이제는 초강력 폭락을 시커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꼭 필요 그리고 분영권 전매금지 전국 모든지역 즉시 시행해야 한다. 또한 토지고래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해야 부동산 안정이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정부 부동산정책 총체적 대살패 그보다도한 대참사가 정답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부분일 것 입니다. 1588.1566.1577.1600.1599.0503,0505,0508 등의 대표번호를 통해 전화를 하면 통화도 어렵고, 그 요금을 발신인(소비자)이 부담하는 구조로 대다수가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대기업에서 부터 중소기업들 까지 만연되어 '기업의 단일화,고객지향 등'허울좋은 소리로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대표번호는 (수신자100%부담,송.수신자반반부담,발신자100%부담)신청자가 신청시 그요금을 누가 부담하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집니다. 현재 많은 \"공기업과 사기업\"이 \"발신자가 그 요금을 부담\"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그에 따른 \"대기시간\"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사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한 사람에게 주는 대표번호 사용시간은 \"고작 300분\"입니다 이로인해~~~ 첫째,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한 사람들이 이에 따른 추가요금을 내고 있고, 둘째,통화하기가 너무 어렵고 안된다는 것입니다 세째,매일 은행이나 공공기관,관련된 대기업 등에 전화하면 아에따른 대기스트레스와 본인도 잘모르는 요금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제발 하루하루를 스트레스 덜 받고 갑질 좀 그만 당하고 살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0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대표번호가\" 진짜 갑질\"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농사지을 땅이 놀고 있다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복사한 링크를 확인해 주셔요 https://www.facebook.com/100002214788465/posts/1820590728024736/", "num_agree": 0, "petition_idx": "33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사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청원하는 글을 읽기나 하실련지.... 1년동안 뭘 하셨나요? 집값 폭등을 보고있는 무주택자는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죽고싶을 심정입니다. 나날이 폭등하는 집값을 보면서 속이타들어 갑니다. 나온 대책마다 답답 하기만 하고 진짜 서민 위하는 대통령 이시라면 속시원한 대책을 당장 내놓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0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마음을 너무도 모르는 문재인대통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국가를 위해 순진 유공자 자녀및 유족들의 혜택과 대우를 동등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라를 위해 순직한 것은 같으나 그 대우와 혜택은 상이등급별로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혜택과 취업지원을 받을수 있는 나이 그리고 의료혜택과 관련한 부분 교육 의료 보건 생활지원금 및 취업지원에 차등이 존재하고 국가유공자 자녀및배우자 받고 있는 현재 제도와혜택을 평등하게 해줘야 합니다. 순직 국가유공자 유족들은 지금도 이 시간에 힘들고 살고 있습니다. 제도와혜택을 몰라 정책과제도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여서 부탁 드립니다. 저는 순직 행정공무원 유족 자녀로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입니다. 6.25전몰 군경 및 상이등급 자들 비해 취업지원 제한 나이 여러 복지관련 부분에서 혜택과대우가 다릅니다. 지금 보훈처 시행하고 있는 유족들의 지원과혜택은 아직 많은 유족들이 정보도 잘 모를뿐더라 등급별로 대우가 달라 혜택을 적용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지원혜택과대우의 평등을 요구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받는 지원과혜택을 평등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2017년 9월 11일 월요일, 저와 가족들(부모와 오빠)은 간 절제 수술을 받기 하루 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 의사에게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절제한 간이 재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은 그 누구에게도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간 재생에 관하여 여쭤보니, “간은 절제해도 재생된다.”는 정보는 간 이식 센터의 남은주 간호사에게 들었고, 원래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저는 어머니를 대동하여 피고의 의사소견을 들었습니다. 원고의 절제된 간은 전혀 자라지 않았고,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거라는 말에 모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소견에 의문을 품은 원고는 귀가한 후 간 이식 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했으나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2017년 11월 9일 목요일과 10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 조** 의사로부터 유선 상으로 부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박** 의사 본인이 아닌 전혀 무관한 제3자의 입장)는 정보 미전달에 대한 의료진의 실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환자는 많고 의료진은 부족하여 바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잘못’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저는 간 이식 센터, 열린상담실, 법무팀, 비서실 등에 전화하여 이해원 의사를 비롯해 피고와의 직접적인 통화를 요구하였으나, 뚜렷한 사유 없이 거절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간 절제 수술 전에 원고에게 간 재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병원 측의 잘못을 아산병원과 의사들이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즉각 실행하길 바랍니다. 덧붙여 정중한 사과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차례 명치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으며, 현재도 절제된 간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피로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조** 의사는 저의 좌측 간이 원래 650g이었는데, 수술 후 300g이 자랐다고 뒤늦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게 명백한 사실이라면, 의사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해야지 어째서 피고와 조휘동과 그 외 영상 판독자의 의견이 모두 다른 것입니까? 저는 이런 점이 굉장히 수상하며, 그저 의료진들이 한통속이 되어 발뺌하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아산병원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번번이 거부당하여 이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저는 이** 의사에게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나, 절제한 간이 재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은 그 누구에게도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절제한 간이 전혀 자라지 않았고,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거라는 말에 저와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간 이식 센터, 열린상담실, 법무팀, 비서실 등에 전화하여 이** 의사와 박** 의사와의 직접적인 통화를 요구하였으나, 뚜렷한 사유 없이 거절당하였습니다. 저의 핵심은 바로 간 절제 수술 전에 원고에게 간 재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의료진의 잘못을 아산병원이 인정하고, 제가 아산병원과 의사들에게 요구한 손해배상을 즉각 실행하길 바랍니다. 덧붙여 정중한 사과도 해줄 것을 원합니다. 만약 간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의료사고입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33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아산병원 의료사고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초열대야 밤잠 못드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의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희망이 기쁨이 일상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주변 시세는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도미노 현상으로 시세는 움직이고 있는데 당초 부동산은 꼭 잡겠다는 공약은 의지는 어찌 되었는지요 . 젊은 청년들은 일할 자리가 없고 서민들은 고단한 몸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그냥 꿈 일 뿐인가요. 분양가가 신 기록을 세우는 이상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지 않겠어요. 정책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동산  급등으로 지옥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힘써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국가는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마라! 언제까지 국제사회의 입김에 놀아만날것인가 당장 안전에 위협을 받는 국민을 위한 결정이 그토록 힘들단 말인가!!! 조선족에 의하여 칼에 찔린 제주도민에게도! 예멘인에게 성추행 당한 한국여성에게도!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것을 모르는가! 어린아이들이 외국인의 그늘 밑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하는가!!! 엄연한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국익을 위한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릴줄 모르는 정부는 대체 어떤 정부인가! 힘없고 약한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한단 말인가..", "num_agree": 72, "petition_idx": "33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추방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내신을 년 4회 수능형 국가주도 일제고사로 3년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면 100% 수시도 절대 찬성입니다. 현재 학교 선생들이 100% 공정하다고 자신하십니까? 단 한 명이라도 저질 선생들에게 잘못된 평가를 받으면 그 학생의 미래는 누가 책임집니까? 자질이 부족한 선생들이 학교에 차고 넘치는데 이런 선생들의 기준 없는 내신을 누가 믿습니까? 저질 선생들은 돈 있는 놈들이 용역줘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말도 안되는 숙제도 못 내게 막아주시고... 특기 적성 살리게 한다고 듣도 보도 못한 포트폴리오 작성해 주는 고액 과외 학원 난무하게 만들지 마시고... 절대 공정한 전국 일제 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수시합시다. 쓸데없는 과외요소 없는 봉사활동이나 수업 참여도만 수시 학종에 반영하면 학부모 학생들 수시 학종에 적극 찬성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 중 교육공약이 공감되어 표를 준 사람들은 이익단체 이외에는 없을 겁니다.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은 공약이었더라도 고쳐야 합니다. 수시 학종이 시작된 이후로 사교육시장이 얼마나 많이 폭증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도 복잡하면 편법과 불법과 비리가 난무하는게 우리나라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불평등이 난무하는 검증되지 않은 수시 학종으로 병들게 하지 맙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뜬 구름 잡는 교육, 이상적인 교육은 이상국가가 되었을 때 실천하시고 현실적인 대입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8월 4일 대역 신세계 백화점에서 7시에 난민반대집회 뉴스는 안나오나요?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피해본것은 크게 뉴스하고 우리 국민이 당한것은 쉬쉬하고 묻어버리고 국민들이 알지도 못 하게 합니다 언론을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부가 원하는 것은 난민 , 불체자 노조, 다문화, 조선족, 중국인을 내세워서 그들의 표와 그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군요 대학 에도 난민과 다문화 가정아이들은 특별전형으로 나라에 공헌한 특례를 준다니 우습네요 요즘 젊은 군인들이 사고로 몇명씩 죽어 나가는 뉴스를 봅니다 알려진게 이정도면 군대에서 죽어도 묻혀지고 사고로 장애입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을 까요 왜 자국민은 노예처럼 부리면서 난민 , 다문화가정에 자녀는 정체성 불분명으로 입대면제되고 국민세금으로 자국민보다 많은 혜택을 줍니까? 난민과 외국인과 결혼하는것이 벼슬입니까? 외국인과 결혼하고하는 것은 개인의 입장이지 국가혜택사항은 아닙니다. 난민법 폐지 차별금지법 폐지법 폐지 예전처럼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수 잇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3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 4일  대국, 경북   동대구역에서  난민반대집회   한것은  뉴스에도  안나오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발돋움 하시려거든 차라리 총기소지도 허용 해주세요 국민은 안전을 스스로 지킬수있게 도검 허가제도도 폐지하여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30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허용 하시려거든 총기소지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이주민 청장 \"만취 여성 머리채 잡고 흔든 경찰, 수사의뢰 남자 경찰관의 여성 신체 첩촉의 범위를 법으로 정해봐야 출동한 남자 경찰관이 징계를 피해갈수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고위직은 부하직원의 고충은 생각하지 못한다.. 여성의 신체접촉은 정말 무서운 도구이다.. 조금만 접축해도 성추생이라고 하면 그냥 성추행이 되는 세상... 누릴것을 다 누리면서 남자보다 힘들일은 덜하는 여자 경찰 업무.. 출동해서 조폭과 싸우면 여성 경찰이 과연 조폭을 제압할 수 있을까 ????", "num_agree": 8, "petition_idx": "33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신체 접촉 범위 ????"}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 또한 유모차나 부피가 큰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철,겨울철 아기들과 함께 갈수 있는곳은 실내 복합 놀이시설인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곳이라 항상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하는데 애를 먹습니다.반면 장애인 주차구역 텅텅 비어있어요. 애들 카시트 태우려면 주차공간도 넉넉해야해서 주차 정말쉽지않거든요, 장애인만 사용하기엔 비효율적인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영유아차량도 장애인주차구역허용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전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를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3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하루 거래량의 40%~50%가 넘는 공매도를 치면서 공포감 조성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공하여 유포해가며 사기거래를 일삼는 기관, 국가, 외국인, 증권사들을 양성 하는게 국가여서 되겠는가! 왜 이런 사기거래를 유지하도록 보고만 있는가! 국가가 공범자적 입장이어서 수사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전 자전거를 타고 회사 5KM정도를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차도 있긴하지만 차는 잘 안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도 덥고 쓰기도 귀찮고 제 아들은 안전모를 아예 사주지도않고 저도 없습니다. 아직 벌금이나 징역이나 정지같은 처벌은 없다고하지만 도로교통법을 어기는건 불법인거 같고 걸리면 좀 챙피합니다 폐지해주시고 서울에는 따릉이 라는 자전거가 있는데 헬멧을 다같이 쓰면 불쾌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폐지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광주D여고에서 11명의 교사들이 다년간 800여명의 학생중 180여명의 여고생들에게 신체,언어적인 성희롱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이미뉴스에서 보도된대로 학생들의 허리와엉덩이를 터치하고 '그래서 아이낳을수있겠냐', '여자들은 아이낳는 기계다' '엉덩이가큰게 니몸매가 내스타일이다' 차마 입에담을수없는 성희롱발언이 교단에 교사들에의해서 자행되고있습니다 특히 대부분피해자가 고3수험생들이라는것은 학생들의 향후진학에 절대적 영향력을지닌 교사에 위력에의한 성범죄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장휘국은 한마디 사과도없고 해당학교와 지역경찰은 사건해결과 향후대책 재발방지에대해 의지가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이사건을 중앙정부에서 개입해서 문제교사에 퇴출과 해당사학에대한 전면감사가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D여고 교사들에 여고생집단 성희롱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이사온지 얼마안된 광명시 주민입니다. 직장이 강남쪽이라 강남순환로를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료 도로이구여.. 광명시부터 강남순환로 사당IC 나가는곳까지 출퇴근 시간이 평균 1시간 10분정도 소요됩니다. 거리상으론 절대 있을수없는 일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2차터널 중간에서부터 사당IC까지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45분입니다. 거리로는 약 600~700미터 내외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오래걸리는게 불편해서 청원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제가 더 부지런히 다니면 되니까여... 그런데 강남순환로가 엄청 빠르게 통행되는 날이 있더군여...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런날은 여지없이 사당IC 진출로에서 교통단속이 있더군여.. 끼어들기 단속을 하는 날 평균 터널 통과 시간은 20분내외입니다. 절반으로 줄어들더군여 .... 교통 경찰관분들이 바쁘신거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요청이나 신고를 해도 그때 뿐이더라구여.. 심지어 오늘은 비가 오는날인데 여지없이 터널 출구가 보이는데도 40분동안 터널을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뒤에서 경찰차가 오더군여.. 그제야 끼어들기 하려고 쭉 늘어선 차량들이 부랴부랴 도망을 가더군여.... 심한분들은 경찰분들이 음성으로 끼어들기 단속합니다라고 하는데도 그냥 막무가내로 끼어들더군여.. 잡을테면 잡아보라는거겟죠.. 얌체운전 누구나 한두번쯤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매일같이 그 얌체운전에 같은 길을 시간을 2배씩이나 걸리면서 다니자니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네요.. 그렇다고 저도 같은 수법으로 얌체운전을 할수도 없지않습니까? 어떤날은 사당IC를 나가려고 순서대로 줄서있는 차량보다 끼어들려고 줄서있는 차량이 더 많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최소한 오전 7~9시 상습 정체시간에 경찰관분들이 단속을 매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터널 출구부터 끼어들기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출근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런 얌체 운전은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순환로 사당IC 나가는곳 얌체운전자 매일매일 단속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아이가 오지않아도 전화 한통 없습니다. 4시반쯤 하원하는데 계속 종일반으로 책정해 나라에서 지원금받아챙기고 그것도 모잘라 매달 여러가지 황당한 명목(ex)재롱잔치때 떡하고 착한아이상으로 트로피 만들고 7만씩 학부형에게 걷었습니다.떡은 주지도 않구여)으로 꾸분히3만~5만이상씩 받아갑니다 아이가 셋이라 어린이 집을 이사 관계로 여러번 이전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알게된 사실입니다.대체적으로 어린이집들이 원장 배불리기만 하고 있는 실태 아시나요?~ 아이한테 안좋은 영향 갈까봐 말은 못하고 답답합니다 저런식으로 하는 어린이집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나라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모든 돈에 대해 철저희 실태조사 했음 좋겠습니다. 얼집원장들이 나라와 학부형 사이에서 보이지않게 갑질하는거 근절시켜 주세요!!!!! 맘같아선 어떤얼집인지 실명공개하고 싶지만 아이땜에 참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원장들의 보이지 않는 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한부모가정 엄마 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고있고 매달 작지만 고마운 양육비를 아이 아빠에게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로는 둘이서 평범하게 지내기엔 부족하여 제가 일 자리를 구하고있는데 일자리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같은 한부모가정은 일을 하지않으면 생계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일을 알아보고있는데 아이 키우는 엄마라는 이유로 많이 거절 되곤 한답니다 .. 저는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며,평범한 교사였고 임용고시 준비중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 생각치도 못한.. 가정개인사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라는 것이 정말 남의 일, 그리고 소위 문제 있는 ..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 이라고 생각하였지만 ㅡ 너무나도 평범하고 갑작스럽게 저에게도 일어났고, 교육을 전공한 저로써는 아이를 어른들께 맡기고 출근을 하는건 제 교육관에 맞지않아.. 그리고 아이 맡기면서 들어가는 돈이나 , 제가 버는 돈이나 맞먹기에.. 물론 어른들도 일을 하셔서 제 아이를 봐주실수 없습니다..ㅠㅠ 몸도 안좋으시고.. 당연히 제 아이는 제가 저 혼자 오롯이 저 혼자만의 몫인데 ㅡ 반 일 .. 파트타임이라도 하려고 하니 일자리가 참으로 없습니다. 정말 정말 생계유지가 필요한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에게 일자리를 준 업주나,사업자, 그리고 교육기관에게 해택을 주면.. 걱정없이 ㅠㅠ 지낼수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는 잘 키워야하고.. 그런데 제가 정말 일을 못해서.. 일 자리가 정말 없어서 .. 정말 일 할 곳이 없어서 .. 밤에 정말 모르는 도우미 이모님께 아이를 맡길 순 없습니다. 아이 도우미를 하라고 하시지만 정말 쉽지않습니다. 어떤 아이가 묻습니다 아이: \"엄마 돈 가득 든 지갑 모르는 이모한테 맡길 수 있어?\" 엄마 :\"아니 못맡기지\" 아이: \"그런데 왜 나는 처음 본 이모 힌테 맡겨?\" 라는 만화도 있답니다... 그리고 밤에 도우미 선생님을 구하기도 어렵고.. 아이를 키운다는것이.. 돈을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집에 있는시간에 엄마가 함께 있어주는것도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아이가 없는 시간동안에 바짝 돈을 벌어야합니다ㅠㅠㅠ 낮 시간동안의 귀한 일자리 를 한부모가정에게 준 교육기관, 업주, 사업자에게.. 해택을 주면 ㅠㅠ 한부모가정 부모들..그리고 아이들이 감사히 일하며 경제활동에 참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 할 기회를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몇달째 일을 못구하고있습니다 ㅠㅠㅠㅠ일을 못해서 ㅠㅠ 아이와 여름휴가도 못갔습니다 흑흑 이렇게 점점 한부모 가정과 보통 가정의 차이를 스스로 느끼며 차책하고싶지않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열심히 살고 감사히살며 저희아이 마음건강하게 멋지게 키우고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저소득층,국가유공자등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국가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인에게 최저시급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숙식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하기에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을 착취당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사회에서 일하여 벌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최저임금을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도와주세요. 제가 국민청원을 신청하게 될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현실이 되고나니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제가 살고 잏는 곳은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입니다. 이곳은 보령화력이 있고 GS LNG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리 좋은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천면과 천북면을 잇는 보령 방조제가 있구요. 이곳 보령 방조제 내수면에 농어촌 공사에서 연면적 239헥타르, 발전용량 100MW급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합니다.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마을은 9개 마을입니다. 이곳에 건설하는 규모는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라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보다는 방조제를 원래의 바다로 되돌려 주는 친환경적인 역간척을 지역 주민은 바라고 있습니다.지역 주민의 숙원입니다.현재 보령호는 농업용수로도 사용못하는 6급수입니다. 이런곳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주민과 보령호를 두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오천면은 보령화력발전소로 충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의 계획을 철회하고 보령호를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인 풍요로운 바다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빼앗긴 터전을  돌려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허가일 2010.10.27 착공일 2011.10.25 사용승인일 2012.02.10 허가당시는 도로에 저촉되지 않았으나 2013년 개정된법에 의해 지금 와서 우사허가를 할수없다하오 니 저는 어떻게해야 합니까. 10월에 소를 입식하려고 준비는 끝났는데 담당 직원은 규정상 안된다고만합니 다. 축사신축자금과 부수적인 금액도 농민으로서 엄청 난 비용이 투입되었는데...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권 기욱드림", "num_agree": 2, "petition_idx": "330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사(우사)허가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현 전국 자동차 2천 3만대를 육박하는 시대 자동차세금을 cc별 차등화하여 측정하고있으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다시 한번 검토바랍니다. 차량 가격별 자동차세금 측정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청화대 계신 위대하신 정치인분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성에 관해 여러 사건이 있지않습니까 페미니즘이나 메갈 그러고 그에 반박하는 남성분들 저도 페미니즘 같이 여성이 우월하다면서 이성인 남성을 비꼬으면서 남성을 이상하고 실수로 한일인데 변태같다 또 한남이라는 단어나 **루 이런 단어를 쓰면서 남성을 낮추고있습니다 반면 몇 남성들도 이와같이 동성인 남성을 낮추거나 여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사건사고와 그리고 요즘 시워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라 잡혔다 이런 시위로도 힘이 드시지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싫습니다 다른 성을 무시하며 행동을 하는게 너무 보기싫고 생각도 하기싫고 방금전까지도 유튜브에서 페미니즘을 하는 학생이랑 글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은 군대를 보내지마라 그럴빠엔 다른 남자들은 보내라 \" 이런글을 페이스북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남녀가 평등하게 살고 서로의 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위 제목과 같이 페미니즘 같이 이성을 낮추고 비하하는것을 금지하는것을 법으로 지정하고 메갈리아 같이 일부 동성 평등 사이트같은것을 폐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num_agree": 74, "petition_idx": "33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페미니즘,메갈리아)들 일부단체 폐지와 페미니즘같은 남성비하발언과 여성을 비하하는걸 금지하는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우리나라 최후의 적폐 사법부를 엄단해주십시오 양승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나라 썩은 적폐들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삼권분립을 내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정신나간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고작 시험 통과한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이 되는 시스템으로 우리 국민은 너무나 가혹한 댓가를 치루고 있습니다. 재벌과 청탁한 판결, 상식이하의 무죄판결, 기준없는 구속영장 기각 등 나라의 근간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손으로 뽑고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임기 4년동안 사법부 적폐 개혁만 제대로 해도 대대손손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분립을 명분으로 폭정을 일삼는 사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이재명 지사는 출근해서 하는일이 트위터나 페이스북등 글 올리는게 일인가요 이재명 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이 출근해서 일 안하고 개인 sns 하여도 되는지 개인 sns는 퇴근후에 집에서 하세요 이재명 지사 근무시간에 개인 sns 못하게 막아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0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는 근무시간에 트위터 해도 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100만명이넘게 폐업을 하고 앞으로도 더 심하게 무너질겁니다. 1. 카드회사 카드대금은 1일 이라도 늦을경우 하루에 카드 1개당 30통도 넘는 전화로 협박및 도넘는 행위를합니다. 1일이라도 늦으면 바로바로 이자부쳐 카드대금을 갚게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카드 매출대금은 3~5일 후에 줍니다. 그것도 수수료도 내면서 3~5일 후에 줄거면 그거에대한 이자도 줘야 공평하지않습니까? 자영업자가 죽어가는 근본적인이유또한 여기에있습니다. 오늘하루 매출 100만원을 팔면 그에따른 물건값이 40~50만원입니다. 3~5일뒤에 돈이들어오면 매달 적자가 날수밖에없습니다. 당장 물건을 사야하기에 대출이니 빛이니 카드론을 쓰게됩니다. 또한 농수산물 축산 등 카드를 절대! 안받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자를 물고 그돈을써서 물건을사고 장사를합니다. 하루치 매출을 입금받으려면 3~5일 기다려야하는데 그사이 매일매일 물건을팔고 물건을 사야하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게아닙니다. 카드대금 3~5일 이자를 부치거나 당일 매출은 다음날 입금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빨간날 공휴일 다 넘기고 입금안해주면 1주일에 1년평균 4일만입금해줍니다. 자영업자는 빚으로 살아갈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월세며 카드대금이며 세금이며 날짜 정해진날에 바로바로 나가야하는데 그돈들을 어떻해 마련합니까 들어올돈이있어도 3~5일 후에들어오니 이건 죽으라는겁니다. 빚을 지라는 겁니다! 2.임대료 경제시세에 맞게 바로바로 시정가능하도록 악덕 노예볼모 계약제를 없애야합니다. 앞뒤 양옆 모든가게가 임대료 보증금이 다 낮은대 악덕 건물주는 계약했으니 인태리어했으니 하며 볼모 노예계약을 하게합니다. 시세가 떨어지고 낮아지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변시세에 맞게 조정해야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도 나와있지만 어느 법률사무소 등 어디에 물어봐도 결국 임대인마음대로 입니다. 그게 보호법입니까? 그건 쓸모없는법이라고들 합니다. 이런 있으나마나한 법안 개정해야합니다! 3.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의 무분별 허위 과장 예상수익 및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점을 늘릴경우 엄벌해야합니다. 강매. 광고비 싸인 포스기 싸인 물건 싸인 등 강제로시키며 안하면 계약해지하겠다는 그런협박만 일삼고 옆에서 파는 물건보다 더 비싸게 파는 프랜차이본사 엄벌해야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프랜차이즈를보고 계약을합니다 하지만 계약하는순간 남이고 아에 무시하고 오히려 망하게하려고 도가넘는 행동을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할경우 망하거나 피해입히면 본사에서 어느정도 책임을 물게해야합니다. 가맹비며 다달이 로얄티며 물건 강매며 슈퍼바이져 파견은 1년에 2~3번 올까말까입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와서 협박만하고가는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 엄벌하고 확실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몰라라 하는 사태가 없어질겁니다. 가맹점하나를주더라도 신중하게 할겁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규제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같은 업종 이름만바꺼서 인태리어만 바꺼서 하는 프랜차이즈 허가 자제해야합니다. 같은 제료 같은 메뉴 이름만 바꺼서 부분별 프랜차이즈 확산은 막아야합니다. 가맹점주들은 그거에따른 산재물이되고 본사는 이익본후 그 브랜드는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 런칭해서 또사업을 합니다. 엄한 규제 해야합니다. 자영업자들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0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이러다가 다죽습니다.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BMW화재사고가 국민의 안전 및 재산권침해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BMW에서는 점검차량이 화재가 다시나고, 오래전부터 자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의지가 없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국토부나 언론로비등에 시간을 낭비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대기업이 회사의 이익에 환장하여, 국민의 안전과 나아가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누구나 웃는 대책없는 \"운행자제'같은 말도 않되는 대책이 아니라 혹시 근본적인 비리 와 부정카르텔이 화를 불러온건 아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결과에 따라 엄중조치해야합니다 이런 거대범죄를 범하는 한 기업이든 조직이든 더이상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존립할수없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화재사고 검찰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생각보다 학교다닐때 배우던 것들은 단지 시험에 필요한 과목이였을뿐 실생활에 쓰거나 졸업후에 정작 정말 살이 될만큼의 지식은 크게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세금에 대해서 갑/을에 대해서 계약체결 등 살면서 정말 필요한 과목이 생기면 졸업후 쓸 수 있으며 훨씬 더 교육에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 과목에 세금과목을 넣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책상머리 경제 논리로 나라 경제 망치는 장하성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경질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기존 건물은 어쩔 수 앖다고 하도 신축되는 건물 만이라도 제발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신축건물 허가를 해주지 않는 법으로 개정 요청 드립니다.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땅이 충분히 있는 시골조차 건물에 주차장도 없이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이라 너무 엉망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공간 확보 안되면 신축 건물허가 금지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남해안 일부와 서해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좌대는 불법 운영중인 좌대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고 승인을 얻은 펜션형 좌대를 제외한 서해안 야간좌대는 100% 불법 좌대 입니다. 불법좌대는 사고가 났을경우 단 한푼도 보상받을수 없으며 처벌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승인된 좌대들이 승선부를 기록하고 음주를 규제하고 있으나 불법좌대들은 음주에 대한 규제가 없어 해상사고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셈이죠. 인사사고가 발생하기전에 미리미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좌대 낚시(해양사고에 항상 노출)   철거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군사 기밀 을 불법 유출 했다고 자유한국당 에서 당사자 들을 고발 했다고 하는데 1980 년 5 월 전두환 이 시행한 계엄령 과 흡사 하게 집필 하고 미비한 부분 까지 세세하게 작성한 문건엔 터키 의 군사 쿠테타 가 실패한 이유 까지 들어 가며 기무사 에서 작성 한 문서 는 정상 적인 문서 라고 볼수 는 없다 내란 모의 까지 했다고 볼수 있는 문건을 어찌 국가 기밀 문서 라고 볼수 있는가 이것을 군사 기물로 간주 하여 불법 유출로 몰아 가는 자유 한국당 과 김성태 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며 국민을 호도 하는 행위 라고 본다 기무사 에서 작성한 계엄령 이 실시 되었다면 1980 년 5 월 광주 에서 민주화 운동 하던 시위자 들을 목표로 해서 많은 희생자 가 발생 한 끔찍 했던 과거의 사건과 같은 동일한 사건이 2017년 봄 서울 에서 민주화 운동 하던 시위대 가 희생양 이 될 수 있었다고 본다 무엇을 한다 해도 국민 의 생명 보다 더 중요 한것은 없다 엄연한 불법 행위 를 모의한 것을 군사 기밀 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포장 하여 소모 적인 논쟁 을 벌이지 말고 자유한국당 과 김성태 는 기무사 문건 작성의 실체를 밝히는 것에 협조 하여 앞으로 두번 다시 계엄령 이란 소리 안 듣게 하는 것이 국민 을 위한 책무 라고 본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란 모의 가 군사기밀 이라는 자유한국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평범한 국민입니다 가족중에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새내기부터 20년지기까지... 때문에 공무원들과 대화가 많은데 그들의 불만중에 하나가 오래도록 자리비우기가 어려워 마음먹고 멀리 여행한번 하기가 힘들다는것입니다. 위치나 지위따라 격차는 있겠지만 대체로 격무에 시달린다고는 할수없지만 년차나 월차등을 이용한 휴가외에 좀 긴여행을 하고싶을때 혹은 재충전 내지는 인생 로망이던 꿈을 실현해보고자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마땅한 사유 즉 아이를 낳거나 육아 큰 질병. 암등이 아니면 장기 휴가를 낼수없는거지요. 안정된 직장생활로 경제적으로는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있을수는 있지만 자신을 위해 교육및 재충전.여행등을 위한 시간을 갖기위해 뭔가 합법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봄니다. 계획서를 내서 교육을 위한것이라면 교육을 이수한 실적을보고 급여의 30-50프로 정도의 지원을 해주거나 순수히 재충전이나 요양을 위한것이라면 무급으로 신청하여 자유로운 1년 짜리 휴식년을 갖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거지요. 1년후 복직하면 훨씬 더 열심히 일할수있지않을까요? 10년에 1년을 무급휴직할수 있게 해도 좋겠네요. 예산도 따로 필요없고... 우리나라 사람들 일중독이 심한데 정부부터 솔선하여 이런 정책을 실현해주면 어떨까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소 1년전에 신청할수있도록 한다면 그것을 통해 계획하여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봄니다. 저같은 경우는 저는 자유직인데 집사람이 공무원이라 나이가 50이 되었어도 함께 해외여행한번 하기 힘듬니다. 날짜맞추기도 힘들고 공무원은 자기가 쉬면 옆공무원이 그만큼 힘들어지기때문에 눈치보여 길게 쉰다고하기가 어렵다합니다. 저는 무급으로라도 쉬고 함께 하면 좋겠는데 마땅히 이유랄게 없어 다늙어 은퇴하고나 가야하는건지 참 아쉽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 이정책은 생각보다 큰 반향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일자리 창출뿐아니라 소비촉진이나 국민복지향상이나 공무원 능률향상 등... 무노동 무임금 정책에 위반되지않게 한다해도 타성에 젖은 공무원들에게 격무에 지치 공무원에게 평생 함께한 부부공무원들에게도... 함께 시간을 함께할 좋은 정책이 될것입니다. 꼭 재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휴식년제 도입 을 적극 검토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지난 14년간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행적을 인정받으려 매 년 공적심사를 했습니다. 2018년 광복절을 맞아 감사하게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게 되었으며 곧 독립 유공자 유족이 되는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광복절 기념식에 서훈 받는 사람들과 유족들 포함해서 약 2,200명 규모가 행사에 참석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초대장은 언제 올까? 연락은 언제 올까? 설레는 마음에 국가보훈처에 전화를 했더니 저희는 초청 대상 명단에 없으며 기념식 참석을 원하면 사전에 기념식 사전 참석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가장 축하 받아야 할 사람들은 당시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 유공자들이며 그 들의 후손일것입니다. 현재까지 독립유공자는 14,000여명이며 2018년 새롭게 공적 인정 받은 독립유공자 177명입니다. 177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광복절 행사에 초대 받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맨 뒷 자리라도 상관없고 서있어도 상관없으니.. 이번에 독립유공자로 추대된 가족들을 광복절 기념식에 배제하지 마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올해 69세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5월초 고관절골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퇴원해야하고,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재활병원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재활병원이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요하거나, 아니면 입원불가한 곳이 많아, 할수없이 소위 잘 받아준다는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운동도 체계적이지 않아 오히려 몸이 쇄약해져 다시 큰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활병원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입원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수술한지 3개월넘었기때문에 모든 재활병원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는겁니다. 무료도 아닌 병원비를 지불하고 입원하겠다고 해도, 수술한지 석달 넘은 환자를 입원시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에 페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겁니까? 수술한지 3개월이 되었어도 아직 보행이 어렵고 걷는 연습을 계속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저나 형제는 모두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집에서 돌보는 것도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왜 이러한 제도때문에 수술후에도 정상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는지 부디 확인요청드립니다. 국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하는 곳에서 오히려 거부를 당하고 있으니,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수술환자들이 하루 빨리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3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환자의 정상적인 재활훈련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몰래카메라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비롯하여 곳곳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몰래카메라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중화장실을 갈 때 스티커 혹은 실리콘총을 들고다니며 뚫린 구멍을 막는다고 합니다. 안경, 넥타이, 신발, 나사, 심지어 물병까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장된 몰래카메라와 맞서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몰래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제한할 뿐 아니라 몰래카메라 거래사이트 등을 단속하는방안이 필요합니다. 뿐만아니라 몰래카메라를 설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제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매일 BMW 화재로 도로주행하기 불안 합니다 옆이나 뒤에서 운행하면 불나서 피해을 주지 않을까 항상 염려됨니다 터널에서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됨니다 화재원인이 밝혀져 정상운행 될때까지 수입금지 운행금지시켜 자국민 보호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수입금지 운행금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국가의 수반이시고 각부 장관님들 지난정부들의 동종이신분들 제외하고 당리당략에 국민들은 식상해있으며 국민을 위하신다는 분들이 자신들의 처신과 비리에는 관대하심부터 바로잡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청원코자하는바는 다름이 아니고 휴전상태의 한반도를 정전으로 밀어부치려는 의도에 반기를 들고자 합니다 핵고", "num_agree": 5, "petition_idx": "33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전협정은 장고 하시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제가 복지센터에서 잠깐 근무하면서 한국에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한국인임에도 장애인으로 일을 하면서 근무도 하고 있는데 노인들도 있고 장애인 취약계층도 있는데 어떻게 외국인이 우선이 되는지요 그분들 이 내는 세금은 거기서 외국인에게 쓸려고 하는건가요 그럴꺼면 장애인 취약계층등 에게는 세금을 받지 마세요 병원비지원 전기세감소 전화비할인 출산비지원 여행비지원 운전 학원비 지원 외국에 계신 가족 한국초청 비용 지급 국공립학교 무료 대출할인 국공립유치원 100%면제 등 너무많은게 아닙니까 장애인도 이렇게 지원 못받습니다. 아직도 나열할께 많습니다. 외국인노동자또한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중에 능력있는 외국인들이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탈북자들중에도 일자리 못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탈북자들로 대체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탈북자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외국인정책을 그만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추친 해주셨스면 합니다. 저는 장애인이지만 제대로된 혜택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제대로된 지원 하나 못받고 있는 상태에서 솔직히 한국인의 나라인지 실망입니다. 이나라를 건국할때 주몽 온조왕 태조 등 한국인이 살기 좋아라고 만든 나라이지 외국인이 살기 좋은나라로 만든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는 안좋아지는데 그혜택이 다 외국인에게 간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것인지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3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우대 정책 폐지하세요  장애인 노인도 있는데  왜 외국인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리비아에서 피랍된 한국인 1명의 초교동창 친구로 총동창회와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 합니다. 지날달6일 피랍되어 오늘로 한달이 된 날이고 지난2일 언론을 통하여 리비아에서 한국인이 무장괴한에 피랍되어 물을 마시며 대통령님께 도와 달라는 모습을 보았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즉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을 리비아 인근 해역에 급파했고 리비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발빠르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친구(주장식)는 약20년 전부터 리비아 대수로 공사 기술자로 일해 왔으며 개신교종교와는 무관한 자이며 순수한 대수로 공사 기술자로 가족을 위하여 또는 정부에서 추진했던 리비아 대수로 공사현장에서 일해 왔던 친구 입니다. 피랍인 한명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정부와 대통령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무사귀환 한다면 우리 국민은 어떤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큰 자부심으로 충천 할 것입니다. 무사귀환하는 그날까지 정부와 대통령님의 적극적인 조치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211, "petition_idx": "33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비아에서 피랍된 한국인 구출에 적극적인 조치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좋은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입니다. 왜 이공계 계열만 대통령 장학금 받고 유학가는 건가요. 문과는 인간의 기본적 사회권리도 못 누리나 보죠. 해외 명문대 유학비가 평균 2000만원이상입니다. 소득분위 9분위 이상인 사람들한테도 재벌 아들딸이 아닌 이상 매우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이과는 소득분위 상관없이 공부만 잘하면 편하게 대통령과학장학금 받고 유학가는데 문과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왜 못가는 건가요. 문과도 창의적 생각 할 수 있고 아이디어 잘 낼 수 있습니다. 외교관, 변호사, 판사, 검사, 통역사 다 문과이고 모두 없으면 안 될 직업들입니다. 더군다나 외교관이나 통역사 같은 국제 관련 직업들은 해외 경험을 미리 많이 해야 도움이 됩니다. 미리 외국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알고 다른나라의 사고방식도 알 수 있어서 유학을 많이 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돈이라는 벽 앞에서 막힙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없애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정말 우리나라 인재 육성에 좋은 제도이고 그 좋은 제도를 이공계 계열에만 투자하지 말고 나머지 문과계열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입니다. 이과가 현재 떠오르는 계열이라는 것은 압니다. 이과 덕분에 점점 우리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 모두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에는 이과와 더불어 문과도 존재합니다.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문과관련 직업이 줄어들 수 는 있지만 아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문과도 우리 사회의 일부분입니다. 대통령님께 제가 청원하는 것은 문과도 존중해달라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또한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고 저의 목소리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유학생 인문계열 장학금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은행에서 모욕과 피해는 증거부족?! 제 식구 챙기기? 개인 스스로가 은행을 감당 하기에는 무리수? 바깥에서 본 유리안 세상처럼 버겁기도하다 청와대에서는 어디 정도 까지 행정적인 보고를 듣고 수렴하는지? 남과 다르다는것이 가지치기뿐인가? 그 몹쓸놈의 관계지교는? 공무원의 부정당행위는 개헌을 바라는 위헌제심판청구 밖에 없는가? 태어나면서 물음표! 눈감으면서 쉼표! 죽기전에 진실을 알고 싶다 그림자 뒤에서 누가 조정 하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3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광주 진로지점 열심히 일하는 대리점 거래처를 수없이 뺏는다. 회사방침 새로운 곳에 열심히 20년이상 텃밭을 만들어 놓으니 기쁜 나쁘다고 뺏어버리고 대리점 돈가지고 장난하고 다른 도매상 물건 마음대로주고 대리점 취급아닌 도매상 취급한다. 대리점 계약도 제 계약하지 않는다. 갑지논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본사에서는 대리점 권한 준다고 하면서 대리점을 이용한다. 상도덕을 어기면서 하는 영업 정상적인 회사인가 대리점에게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뺏고 방침대로 하지 않는 광주지점 대리점과 대리점 싸움을 일으킨다. 공정법 위반을 하지 않는가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진로석수 하이트음료  두사람이  왜 죽었을까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1가구 1주택으로 알고 주택을 팔았는데 세무서로부터 장기간 별거하였던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으로 판단을 받아 주택을 팔고 남은 돈을 전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별거하여 연락도 하지 않아 전혀 소식을 모르며 살았는데 사실상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행정이라고 하고 누진세폐지청원 글쓴다 우리나라 공무원장급들과 정치인들 니들 에어컨이그림의 떡처럼 사무실에어 틀지 말고선풍기로 생활해봐라 서민들을위해서 일해야하는니들 대우받길 원한다면 국민들중서민을위해 한번쯤 생활하고 생각해라 이처럼찌는더위에20년된에어컨을 바라보며 잠잘적에만 선풍기와 함께 틀어야한다 67세인 내가 소득이라곤 집세쪼매받아서 사용하는데 그꼴도 못봐서 일년에35만원내란다 한달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받는이들 여즉 반눈감고 있은것 같은데 남은생애 시원하고 따뜻하게 살게해주면 좋겠다 10년이 훨~~넘는세월 보일러한번 틀지못하고 노년대비하며 살았다 거짓말인지 가스회사 연락해보면 알거고 그나마 작년에는 혜택받아 58000원쯤으로나온걸로 안다 국민을 위한다면 한전에 끌려다니지 말고 국민을위한것이 어떤것인지 알아야만할것이다 내가 이렇게 글을쓸수 있는건 젊은이들과 동행하기위해 열심히노력한결과라 뿌듯하다 속에든이야길 할수있어니 니들도 선풍기 틀고 (일빈직은 에어컨틀고) 일해라 혈세마쓰지말고", "num_agree": 20, "petition_idx": "33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분양권 을 어쩔수 없이 매도 했는데 5년동안 청약을 못하는건 너무 억울해요.주택을 한번도 보유 한적없는 무주택자는 청약을 1번 더 넣을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동안 청약을  못하는건 너무 억울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검찰총장님,경찰총장님 도대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여러 의혹들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이제는 밝혀야 하지않을까요? 경기도 라는 거대 도시의 도지사가 이렇듯 여러 의혹에 휩싸여서 무슨 도정일을 추진 할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검찰총장님, 경찰총장님 이번 기회에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대통령님 특별지시로 특별검사라도 지정하셔셔 그 의혹들을 밝히고 만약 단 한건이라도 사실이라도 바로 도지사 직에서 물러나도록 조치바랍니다. 또한 법적인 책임도 물어 구속과 법의 심판을 받도록 조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지사님은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YTN 『현장24』에도 2018년 8월 6일 방송된, ”양로원 진입로에 갑자기 흙?“뉴스에 나온 양로원 진입로에 의도적으로 폐기물 쌓아놓은 사람을 처벌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계시는 양로원 입구에 의도적으로 폐기물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은 차가 간신히 다닐 정도이니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으니, 이 점을 악용하여 더 흙을 더 쌓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폐기물을 쌓아 놓고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도 즉시 처리를 하지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 80분의 어르신들께서 언제나 해결될까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큰 인명피해가 예상됨에도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구청과 경찰이 원망스럽습니다. 폐기물을 쌓은 사람을 벌을 주고, 관계 당국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여 힘없는 어르신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로원 진입로에 갑자기 흙을 쏟아 진입로를 막은 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1. 개사육 금지 20만명이 서명한 '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에서 가져왔습니다. \" ... 그리고 우리모두는 불필요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복지농장형으로 바뀌어 나가길 간절히 바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 십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오늘 청원하는 바입니다. \" 라고 하면서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식용을 끝내자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가 왜 우선순위가 1위인가요? 반려동물로써 지위가 있고, 식용동물로써 지위가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지위를 없애야 하는데 식용동물로써 지위를 지금 없애자. 라는 소리인데 이건 그냥 내로남불식 논리일 뿐입니다. 다른 동물들, 간단하게 소와 돼지만 봅시다. 과연 누가 소와 돼지의 도살을 그만두자고 할까요? 이미 식용소와, 식용돼지로만 인식하지 반려동물로써 소와 돼지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식용개는 반려동물로써 개로 인식하는데 말이죠. 동물들의 도살을 중지한다면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없어야 해요, 다들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동물이며, 소중한 생명이니까요. 개만 고양이만 소중하고 교감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2. 페미니즘 관련 페미니즘의 시위구호 \"**해^^( 성재기가 자살한것을 비꼬는것으로 운지와 같은 말입니다. )\"와, 곰( 문을 거꾸로 뒤집은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하 문통 )\" 등 전혀 페미니즘과 관련이 없는 말부터, \"유*무죄무*유죄, 여성경찰 수 늘려라, 여성들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 등\" 페미보다는 여성우월주의적인 시각이 반영되어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페미니즘은 여기다가 쓸 자리가 없을정도로 매우 문제가 심한 흔히 문통이 말하던 적폐 그 자체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3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사육금지, 페미니즘 시위, 간단한 수사지휘에 관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실겁니다. 한 여름 12~3시의 학교 교실 내의 온도는 30도를 넘어갑니다. 이 더운 날씨에 학생들은 수업이나 공부에 당연히 집중은 되지않을뿐더러 다들 지쳐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공부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며 국가에서 교육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학교를 가래서 갔더니 공부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거면 다른 곳에서 에어컨 바람을 쐐며 공부하는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행중인 전기 사용량 할당제로는 에어컨을 틀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작 인원도 훨씬 적고 공간도 더 넓은 교무실은 항상 에어컨이 켜져있는 상태죠. 제 또래친구들과 얘기를 하면 학교별로 너무 많이 틀어서 추운 곳과 반대로 너무 안 틀어서 더운 곳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전기에 관한 관리를 똑바로 안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너무 추운 곳은 관리를 철저히 해 온도를 조절하거나 사용량을 제한해야할 것이며, 너무 틀지 않는 곳은 법으로 정해 에어컨을 틀도록 해야합니다. 농담 하나도 안 보태고 교실에서 일사병 열사병으로 쓰러진 학생이 생겼다고 뉴스에 나와야 후속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지금 한여름 교실에선 누가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온도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심의 나라라고 해도 대기업의 전기 사용량은 터무니 없이 많습니다. 이들의 전기 사용량을 여름에 조금 줄이더라도 미래 재원인 학생들의 환경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은 수시 혹은 정시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에어컨을 제한해서 집중을 할 수 없다하면 학생들은 화가 나면서도 정부에 대한 반감을 품을겁니다. 하루 빨리 학교를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0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고3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현행중인 전기 사용량 할당제를 폐지시켜주세요. 학교를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아버님이공무원(우체국)으로30년정도근무하시고 30여년전에 퇴직하고 그때부터 전주에서농사를짖고있읍니다 그런데 퇴직금으로 일시불로 수령하여 자녀 키우는데 힘쓰고 빛갑고 농사지으면서 어렵게 살아가고이습니다 그런데 3년전쯤 노령연금신청하라기에 신청해서 한달 10만원정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쯤지나을까 1년정도받은 연금을 반납하라는 연락이왔습니다 한달10만원정도 수령하여 참고맙고 감사했는데 이유인즉 30여년전에 수령한 퇴직금때문에안된답니다 지금 힘들고 능력이안되고 나이80이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이해가안갑니다 아버님께서 마음편하게 나라사랑하는마음이바뀌지않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3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개혁을 할려면 제대로 하란말입니다.. 국회법사위. 예산결산위원회등 핵심 위원회를 왜 집권 여당이 안갖고 야당에 협치라는 이유로 내주냐말이요. 민생법안처리.정치개혁을 결국은 안하겠다는 말이지.. 부동산안정화는 초기부터 부르짖더니 지금 안정화는 커녕 서울 경기지역일부는 폭등하다못해 경쟁적으로 서로 상승률 키재기하고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웃고 있는것이다. 결국은 집권여당 지지율은 이어지지못하고 왜면 받을것이다 현재 지지율 과거70-80프로에서 현재 60프로대로 주저앉았지않는냐 개혁세력 답게 이눈치 저눈치 보지말고 소신있고 일관된 정책추진하라. 소시민의 충고를 왜면하면 재집권은 어려울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는 실책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재집권은 어렵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외국인 근로자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3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관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306417) 여기에 불법 체류자 및 불법 취업자 또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공식 통계상의 수치만 보더라도 불법 체류자는 2018년 기준 31만 명에 육박합니다.(관련 기사 http://m.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263606619242048&mediaCodeNo=257&OutLnkChk=Y#_enliple)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은 농어업(70~75%), 건설업(57%), 서비스업(24%), 제조업(17%) 등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전 업종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여성 장년 등 서민일자리 잃고 임금도 하락 급증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잠식하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서민들의 몫입니다. 서민들의 대표적 업종인 건설업 일부 직군은 외국인 근로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들의 배척으로 내국인은 진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2017.1)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이 1% 포인트 늘 때 여성고용은 0.15% 포인트 줄고, 남성은 50-60대, 여성은 20·30·50대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구조도 악영향을 받아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1% 포인트 늘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0.2~1.1%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청년은 일자리 부족으로 아우성인데, 외국인에게는 일자리 천국 흔히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3D 업종 기피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고,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3D 일자리를 기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 청년들을 이 일자리로 유입시킬 생각은 왜 하지 못합니까? 우리나라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35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24-29세 31위, 30-34세 32위). 또한 현재 대졸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사장에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인구가 25만명을 넘었습니다. (관련 기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225836) 3. 외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유입은 감당 못할 사회 경제적 피해 가져와 외국인 근로자의 저임금에 기초한 한계산업의 생명유지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체를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의 존재는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은 매년 14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306417) 국부의 이 같은 유출은 내수경제를 위축시킴으로써 저임금의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여기에 일자리를 뺏기는 내국인의 처지까지 비용으로 계산하면 경제적 효용은 마이너스일 뿐입니다. 장기체류를 허가할 경우 인종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아랍인 폭동이 빈번한 것을 감안하면, 인권 교육을 아무리 강화해도 외국인 문제와 관련된 인종 갈등은 막기 어렵습니다. 역사, 문화, 관습이 동질적인 내국인들 사이조차 지역갈등과 진영갈등이 첨예한 현실에서 인종갈등까지 중첩된다면 우리 사회는 내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강화 및 불법고용 사업주 처벌강화 1)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2) 불법취업 근절노력이 부족한 행정기관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3) 법무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취업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는 문제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4) 불법체류자의 불법취업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서민일자리 실태를 정부가 적극 조사하여야 합니다. 5) 자국민이 불법체류자들의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불법 체류자 신고보상제(파파라치 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6) 24시간 불법 체류자 신고 상황실을 설립하여 즉시 출동하여 검거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 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7)불법체류자 단속 인력이 불시검문 및 사업장에 예고 없이 들어가서 검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8)조사 대상자인 외국인이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추방하는 등 불법 체류자 단속 인력의 공권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9)불법체류자에게 은행 통장, 거주지원, 명의대여(의료보험, 주택 계약, 타인 신분증, 취업) 등의 편의를 제공한 자는 법적 처벌을 해야 합니다. 10)불법체류자들은 검거 즉시 추방시키도록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총량제 실시 1) 외국 인력의 급증 현상 방지와 선별적으로 양질의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국가별 쿼터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중장기적으로 단순노무 및 기능 인력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총 50만 명을 넘지 않도록 총량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3) 국내에서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 근로자 출신국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에서는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3. 점수제 비자 시행 중단 2017년 7월 20일 법무부는 용접, 주조, 금형 등의 뿌리산업과 농·축산·어업 등에서 4년 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의 영구적 체류를 보장하는 조치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을 부르는 동시에 국내 인력 조달을 포기하는 조치입니다. 서민 일자리 죽이기를 가속화시키는 ‘점수제 비자’ 제도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4. 공공 SOC 사업 등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한 업종 확대 1)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노동자 취업을 금지토록 해야 합니다. 현재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현장에 대한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를 확대적용 해야 합니다. 2)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APT)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설에 대하여도 체류외국인 취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3) 외국인노동자는 선진외국과 같이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업종(농어업, 간병 등)으로 취업을 제한하여, 서민일자리 보호 및 임금하락 방지라는 국가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5. 지자체 발주 공사, 지역근로자 우선 채용 1) 지자체 발주공사는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설정해 놓았고, 17개 모든 특별·광역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일거리 대책은 강구하면서, 건설노동자 일자리 대책 마련엔 소극적입니다.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가 있으나(3곳: 인천, 광주, 경북), 의무고용이 아닌 권고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습니다. 2) ‘지역건설노동자 의무고용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건설노동자의 임금 수입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3) 현행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령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최소 40%로 설정한 만큼, 지역건설노동자에 대하여도 최소 40% 이상 의무고용토록 해야 마땅합니다. 6. 공공예산 투입 민간기업의 하도급제도 개선 1)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민간기업 사업의 경우 적정임금을 제공하고 있는지, 중간착취가 없는지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2) 특히 SOC 분야에서의 하도급 제도는 전면 재검토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7. 기업이 한국인 근로자 우선 채용하도록 유인책 마련 1) 공공건설 공사의 하도급을 입찰할 때, 한국인 근로자를 일정 비율 고용하는 회사에게 가산점을 부과해야 합니다. 민간 대기업에도 이와 같이 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2) 한국인 근로자를 전체 근로자의 90% 이상 유지하도록 고용하도록 하고, 준수하는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에게 조달청 관공서 물품 구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4) 관공서 급식업체, 아웃소싱업체 등을 선정 시 한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5)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8. 건설노동자 취업지원센터를 설립 1) 건설은 우리 나라의 중요한 산업 기반이므로 건설노동자 기능훈련학교를 설립해 신규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도와 줘야 합니다. 2)현재 도제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능학습을 체계적인 교육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교육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3)이를 통해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임금 착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의 토목 공사들,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불법 체류자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우리 나라 서민층의 일자리가 보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이 취업 현장에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묵묵히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이 땅을 지키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디 불법 체류자, 외국인 근로자를 제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1260838)", "num_agree": 670, "petition_idx": "330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체류자, 외국인 근로자를 제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작년 10월 부모님이 핸드폰 대리점을 지나가다 핸드폰을 현재 바꾸면 경품을 주고 지금 사는 핸드폰 요금 약 4만 5천원 정도를 낸다고 하여 대리점에 있는 직원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데이터 요금제 높은 금액을 사용하고 지금 핸드폰을 반납하게 되면 태블릿 PC지급과 함께 현재 요금제로 구성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계약관련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난 뒤에 태블릿 금액은 제가 분할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바로 핸드폰 개통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사정사정하여 자신들이 태블릿 PC 금액을 전액 지원해준다고 하여 일단 넘어 갔습니다. 하지만 2달 뒤에 요금을 보니 평소 나오는 금액보다 2만원이 더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객 센터에서는 자신들은 관리에는 책임이 전혀없다고 나몰라라 하고 대리점에 연락해 보니 현재 그 사람과 연락이 안된다고만 얘기를 하고 구매한 저희보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차후 해당 대리점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금액을 조정해 주어 원래 나오는 요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7월이 되어 요금을 확인하니 4만원이 더 나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확인해보니 할부 30개월 중 6개월은 기계값을 유예하고 현재부터 납부하도록 진행해 둔것입니다.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살 때 이부분은 아예 고의로 누락을 하고 설명하였으며 저희보고 그 내용을 증명해서 민원을 제기하여 설명하라고 하네요.. 정말 어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90만원에 대한 핸드폰 기계값을 고스란히 떠 앉아야하는 상황은 물론 고의로 누락하여 핸드폰을 강제로 바꾸게 만든 부분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악덕기업과 대리점, 인간들임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대리점과 LGU플러스는 해당 사람과 연결이 안되니 나몰라라 하는 것은 물론 기계값에 대한 설명은 자신들이 듣지 못했고 서류상에서는 제대로 되어 있으니 오히려 우리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입니다. 1년도 안된 핸드폰은 자신들이 가져가서 팔아먹고 그 기계값은 어디로 갔는지 조차도 증발하여 자신들은 그부분에 대해 모른다고 하네요.. 자신들이 계약서에 쓰고 싶은 부분을 기재한 것은 물론 기존의 핸드폰을 팔고 남은 금액에 대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분하고 어의없고 다시는 핸드폰은 U플러스는 쳐다보지도 않아야 겠습니다. 검색해보니 저 말고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듯 한데 앞으로는 핸드폰은 일시불로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절대로 사은 행사로 구매하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LG유플러스와 관련자 최0호(010-5538-86xx) 남에 돈 등쳐먹고 두발 뻗고 사는 사기 기업과 사기꾼 이 사람들이 바로된 법앞에 정당하게 심판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U플러스와 LG핸드폰 대리점 적폐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보일러 시스템이 가구별 다 설치되어있습니다.그 보일러를 이용하여 이렇게 더운날 바닦이라도 찬물을 순환시켜 조금이라도 시원히 살면 좋겠어요.아무리 냉방을 해도 집의 거실.방바닥 모두 더우니 찬물을 사용할때 바닥을 순환시켜 사용할수있다면 좀 시원할것 같아요.겨울엔 온수로 여름엔 찬물로 순환시키는 보일러를 만들어주시면..찬물 순환장치만 더 달면 될것도 같은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0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에만 사용하는 보일러의 시스템을 좀더 발전 시켜 여름엔 사용하는 찬물이 순환하게하면 어떨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ISIS 보고서는 ▶강성과 영변 시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70%를 핵무기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26~44개로 계산했다. 70%를 조건으로 한 이유는 무기화 과정에서의 손실을 감안한 것이다. WP는 미 정부가 파악한 북한의 핵탄두 숫자가 65개라고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 보고서는 “핵무기가 60개라는 추산도 있지만 이는 손실량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北이 숨겨온 비밀 핵시설은 영변보다 두배 더 큰 '강성'\" 북한의 6 차 핵실험인 수소탄의 위력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윤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 North에서는 폭발력을 250kt으로 추정했다.# 이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LANL)의 핵실험 전문가 프랭크 파비안 등 연구원들이 지난 3월 38노스 기고문에서 풍계리 만탑산 북쪽 갱도 입구의 수평굴 굴착 작업에 대한 위성사진과 거대한 암반구조 등을 분석, 이 갱도의 제어 가능한 폭발력을 최대 282kt이라고 계산한 것에 매우 가까운 값이다. 이번 6차 핵실험을 토대로 한 결과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진다면 '200만 명이 순간적으로 \"100% 사망\"이라고 한다. 애초에 북한은 한국과 재래식 전력의 격차가 현격히 벌어지자, 재래식 전력은 포기하고 모든 돈을 핵 개발에 올인한 것이다 북한은 탄도탄을 6발 발사할 수 있는 3000 톤급 잠수함을 올해 9 월달에 다 만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핵무기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전 재산을 털어서 핵무기 개발했고 핵무기는 김정은 체재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한국의 적화통일에 꼭 필요합니다 이런 핵무기을 보유한 북한에게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게 말이됩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되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미군이 한국에 철수하면 한국경제가 멀쩡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의 위협속에서도 경제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주둔과 한미동맹이 있어서 다른나라들이 믿고 한국에 투자했고 여러나라와 무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군철수하면 부동산 폭락 증권폭락 환율 폭락 재산해외도피등 한국경제는 무너집니다 종전선언 체결하고 남북경제협력한다니 문재인정부는 제 정신입니까 그럼에도 종전선언을 문재인대통령은 말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함부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말하는 것은 독선이고 독재입니다 문제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은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핵무기폐기는 불가능 합니다  종전선언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전세(관광)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불법유상운송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가용버스들이 불법유상운송 덤핑으로 전세버스 운임료가 하락하고, 자가용버스들이 회사통근, 대리운전셔틀버스, 학생통학버스, 야유회대절 등을 영업용버스처럼 불법운행하면서 전세버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울산제일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600여대의 자가용버스가 울산지역에서 불법유상운송을 하고 있으며 자가용버스들의 노후화로 이용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불법운행으로 막대한 금액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 경찰청이 자가용버스들의 불법유상운송의 적폐를 청산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0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버스불법유상운송을 단속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정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십수년간했다. 무속인은 십수년간 폭행을 가해 왔다. 민생에 있어 죽음을 매일 생각하며 십수년째 견더왔다. 이게 내가 사는 나라 문정부다. 오늘도 폭행이 이어지고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폭행과 채무 압박과 범죄에 노출되어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한 학생이 쓴 동일범죄 동일수사 낙태죄 폐지 문구를 모자이크 처리한 점에 대해서 왜 모자이크 처리했는지 그 점에 대한 반성 그리고 남초 사이트에서 비난받게 한 학생에게 사과 시위에 직접 와서 무대에서 얼굴 당당히 공개하면서 사과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0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도전골든벨 제작진에게 다음 불법촬영 규탄시위에서 공개 사과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지난 2018년 7월 20일 경찰서로부터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를 통지받았습니다. 부과된 과태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금액도 194,700원이라는 고액이었기에 교통민원 홈페이지(이파인)에서 확인한 결과 약 10년전인 2009년 1월 1일 렌트카 차량의 속도위반 과태료가 미납된 상태로 최대77%가산금이 부과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렌트카 임대사실이 없었기에 해당 렌트카 업체를 방문하여 임대인 정보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렌트카 사업주로부터 정정할 것을 구두로 약속받았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과태료 체납 통지가 없었기에 당시 정정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정정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당시 군전역 이후 사회초년생으로서 정확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를 통지받고 본인이 체납한 사실이 아니었기에 민원실에 문의한 결과 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정확한 사실확인도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으니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며 헌법 제27조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무시한 발언을 하였고 무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렌트카 업체에 직접 확인을 해야한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시 렌트카 업체에 확인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약3개월가량만 임대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은 물론 렌트카 사무실 이전과 직원의 교체 등으로 더욱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위반하지않은 교통법규에 대해 렌트카 업체로부터 정확한 임대계약을 확인하지 않고 렌트카업체의 일방적인 소유주변경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며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면 최대 중가산금이 부과되도록 납부하지 않았을 이유가 전무하고 그동안 약 10년가량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한번도 체납과태료 납부안내를 통지하지 않았던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이되었기에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등록하였으나 위 내용에 대한 정정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작성자에게 부과된 부당한 과태료의 정정은 물론 추후에 무고한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은 렌트차량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해 렌트카 사업주의 일방적인 소유주변경신고가 아닌 정확한 임대계약서 확인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또는 렌트카 사업주의 소유주변경신고가 아닌 렌트카 사업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렌트카 사업주가 직접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무고한 국민을 법규위반자로 몰아넣는 경찰의 태도에 각성이 요구되기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한 국민을 교통법규 위반자로 모는 경찰의 각성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과거 부터 지금까지 산업의 방식은 ... 수동식인 기업 인원 수 생산성 소득 산업의 구조 방식 이였다면 이제는 과거의 산업 방식과 다른 180도로 달라 진 산업의 구조 방식이 될 것이다 지금 기성세대의 어르신들은 무슨 만화 같은 소리를 하냐고 말을 하겠지만 곧 다가올 산업의 구조 현실이 될 것이다 ▶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 보내서 그 생산을 늘리는 것이 소득 주 라고 말을 하겠지만 ▶ 곧 다가 오는 미래의 산업 구조는 개인이 자동 기기 및 인공지능 장비를 구매 하여 A B C D 등등 기업 및 공장에 들어 갔어 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과거의 산업 방식이 아닌 코딩 교육을 활성화 시켜서 ..... 본인 스스로 프로그램 응용 및 장비 소프트웨어를 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교육 및 환경이 되야 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부터 지금까지 산업의 방식은 ... 수동식인 기업 인원 수 생산성 소득 산업의 구조 방식 이였다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학원다니느라 놀지도못하는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학생들의 자유를보장받을수있게 학원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자유를위해 학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이번에 북한 석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산 러시아산으로 속여 석탄이 22번 들어왔답니다. 도대체 정부는 알면서도 묵인하였나요 아니면 진짜로 몰랐나요? 또 북한이 내년부터 1인당 700g 쌀을 배급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쌀 25만t은 사라졌고요. 혹시 북한한테 갖다 바치셨나요?그리고 실검 순위에서 삭제가 되고 열애설 이슈로 덮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제제 관련 주의보를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정부가 묵인하고 쌀 25만t을 북한한테 갖다바치는 게 밝혀지면 유엔안보리 제제위반인 거 알고 계시죠? 명확히 해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올해 7월부터 국회에서통과한 건강보험료 부양가족형제남매 부분 부적절하여 국민 청원 합니다. 33살의 취업준비생인데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취업 못한것도 억울한데 무슨돈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는지 지금까지는 누나 한테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었는데 취업준비생이 무슨돈이 있다고 건간보험료를 납부 하라고 하니 갑갑하기만 합니다. 국회의원 특활비를 없애면 충분히 해결 될일을 취준생이 무슨돈이 있다고 ---- 복지가 산으로 가네요. 이게 무슨 나라인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33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산정 부적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불쌍한 무주택 서민들을 진정 헤아려 주셔 부동산 만큼은 제자리로 원위치 시켜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진정무주택국민을버리시나이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대한민국을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것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없어주시고 조선일보를 패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결을 거래한 대법원과  관련 언론사를  국민으로  엄벌과 패간을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솔직히 지금 날씨는 에어컨을 틀지않고는 잘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럿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고로 많은 이들이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솔직히 전기세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혹서기간에는 전기세를 조금 인하시켜주심이 어떤지 여쭙고싶습니다. 여차하면 늦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잘때만이라도 에어컨을 쿨하게틀고 싶습니다. 꾸벅 고생하십숑", "num_agree": 4, "petition_idx": "33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더위에 지쳐 헛소리좀 뱉어보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일부 선진국에서는 주택 구입자에게는 세금 부과가 없다. 이는 국민 기초 생활의 안정화의 목적과 어려운 내집갖기에 국가가 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 매도시에는 상당한 세금 부과를 하고 잇다. 이는 일정기간에 사회적 안정의 책임을 소화한 재화소득의 수익성을 고랴한 세재로 본다. 현재의 한국부동산(주택) 정책의 발전을 위한 선진화를 기대한다. 매도자. 매입자의 쌍방 징수는 전시대적인 악습으로 간주 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1주택)구입자에 대한 무세금 무징수로 초기 구입자에 대한 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아마추어무선기사 1,2시험에서 전파공학이라는 과목좀 없애주세요.아마추어햄이 더 활성화 될려면 전파공학이라는 과목이 반드시 없어저야 해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파법좀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불쌍한 직장인 월급 봉투만 노리지 말고, 구글과 같이 1년에 수조원의 수익에 한푼도 세금 내지 않는 해외기업에 대한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각종 휴대폰에 자사의 프로그램 설치만 강요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EU와 같이 수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말해봐야 공무원 OO들이 무슨 꼼짝이야 하겠냐마는.. 답답해서 써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세금만 올리지 말고 구글의 국내수입에 과세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세월호 조사위 발표가 있었죠.. 열린결말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의 세금을 무지먹지하게 까먹고 이제는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한 추모기념관을 운영한다고 하던데요... 왜 국립으로 운영되어야 하나요?? 그 기념과을 짓고 운영하는 모든 금전적인게 다 세금일텐데요.. 가슴아픈 기억을 가슴에 묻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건 맞지만..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기념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글을 위한게 아닌지요?? 그럼 다른 사고사 당하신 분들도 다 국립기념관 지어주나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국립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추모기념관이 국립???"}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비교가 이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값 나가는 가축들을 버렸다는 얘기 들은 적 없고, 주인 없는 가축이 맘 대로 때 지어 돌아 다니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관련법률(반려 동물 사육 환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정비, 보완이 필요하며, 이 법률에서 각 동물들의 활동과 행동 습성과 특성에 맞도록 매우 엄격하고 철저한 사육 및 전시 판매 시설 확보, 일정 사육 규모 마다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관리자 배치, 등으로 반려 동물의 사육, 전시, 판매, 분양 비용 인상(예, 5배 이상)을 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5가지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유기 방지로 관련 비용 절약(위생, 유기 관리, 안락사, 등)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재 입양, 등) -.보신 문화 근절(혐오 문화 근절, 등) -.일자리 창출(관련 학과 미 취업자, 등) -.동물권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 동물 사육 환경에 관한 법률 제정  보완 정비"}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어렵게 청원올립니다 청와대 관계자분,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글이 길지만 한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본인도 모르게 명의도용으로 사업자가 되어있었습니다. 2003년경 사업시작, 2004년경 폐쇄, 부가가치세가 7천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인테리어의 인자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있겠습니까 그당시 증인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명의도용한 사람과 처음 통화한날 녹취록도 있습니다. 10여년전 이미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오셔서, 남의 농사와 계약직으로 타이어공장 하청일을 근근히 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유해물질이 많은 공장이라 피부병으로 약을 드시며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볼때마다 너무 안쓰럽습니다. 재산도 없으셔서 월세로만 사시다가, 겨우 3년전 2,500만원 주고 작은판넬집을 구입하신게 전 재산입니다. 제가 들어드린 실비보험 마저도 가압류가 들어와서 해지되고 일부는 세무서에서 가져갔습니다. 명의 도용한 오촌조카분을 어렵게 설득하고 설득하여 경찰서까지 가게 됬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를 할수가 없다는 경찰분의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명의도용한 사람이 인정하고 있으니 명의도용 확인서라도 받아서 법무사에가서 도움을 받아 법원에 제출해서 판결문을 받고 송파세무서에 제출하면 검토라도 하지 않겠냐고, 조언을 해주셔서 그런말씀이라도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 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에 판결문을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도 지나서 형사고소를 통한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지급하라는 판결문 이었습니다. 명의도용하신분은 이미 재산도 없기에 손해배상 받을수도 없습니다. 본인 가족들에게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렸더라구요. 오촌조카인분인데 그 부모부터 자식까지 사기꾼입니다. 처음 통화를 할때는 재산도 없으니 공소시효 지나서 본인들은 괜찮을거다 하시더라구요. 어이가 없고 분할 따름이었습니다. 100만원 정도 줄테니 가압류 풀어달라고 세무서에 말을 하랍니다. 그게 말인지요.. 뻔뻔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부탁을 하고 달래고, 설득하고 명의도용한 사람에게 화조차 내지 못한채, 도망갈까봐, 연락조차 되지 않을까봐 화를 꾹 참았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기에요 그렇게, 명의도용 인정하는 확인서를 내고 판결문 받은게 최대한의 저희가 할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세무서에 통화를 해보니 그 판결문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취하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취소하라는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 자체가 안된다는 말 뿐입니다. 세무서에서 실사업자를 잘 확인하고 했더라면 이런 고통은 저희가 받을 일이 없었을텐데 신분증과 얼굴도 어떻게 확인하지 않을수가 있을지 정말 너무도 억울할 따름 입니다. 본인들은 절차에 맞게 사업자를 내주었고, 어떻게 일일이 실 사업장을 가서 사업자를 확인할수 있겠냐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힘없고, 법을 모르는 저희같은 사람은 당할수 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이미 명의도용하신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도 실 사업자를 바꿀수 없다는게 말이 전혀 되지않습니다. 그분이 사업자가 바뀌면 분할해서 납부하겠다고 하는데도 세무서에서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 또한 여러분 계시고, 명의도용 인정 확인서와, 겨우 받은 부가가치세 손해배상 판결문이 있는데도, 실사업자를 왜 바꿀수가 없는지, 왜 하필 힘없고 선량한 국민이,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이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재산이 그만큼 있다면 세금을 내고 고통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힘든 삶이기에 포기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청와대 관계자, 대통령님 제발도와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명의도용 당한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금년 여름 폭염 그야말로 재난급이다. 서민들은 그놈 의누진제땜 에 정부에 삼복철 한달만이라도 누진제 페지해달라고 청원이 비발 치지만 날마다.사무실에서 국민세금으로 으로 저들은 에어콘 팡팡 켜대고 커피마시고 특활비 개인호주머니에넣고 수십억씩.해외.섹스관광.해대고 노인들은 공항 으로 피서가고. 건설업농촌 등 땡볓에 일하는 사람들 폭염으로 일사병.열사병 으로 30여명되게.죽어가지만 가축 어류는 피해가 엄청나고 채소값 물가 치솟고. 가게 자영업들 은 죽어가고. 집값은 또 치솟고. 일자리는 외노자불체자들한테 빼앗기고. 난민들 마구 받아들이고. 이게문정부.출범 후 도대체 어느 하나 제대로 된거 없다.촛불집회 로 다시 탄핵 받을 정부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더운 삼복처럼 폭염 다지나가도 정부는 누진제하나햔달만이라도페지안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070-8074-1069 귀하가 요청하신 대출 3% 승인났읍니다. 이런 문자 믿음이 가냐? 이게 청와대서 보낸가임? 보이피싱이라고 초등학생도 알꺼 라고들 합니다. 국민 서럽습니다. 그만괴롭히세요. 문제인씨.이낙연씨.추미애님.문희상.이주영님! 그리고 조국.임종석님. 높은자리에서 국민 그만 괴롭히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시피싱"}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3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최근 다자녀관련 혜택을 살펴보다가 일부 항목들이 적용에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몇몇 헤택들이 만18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제한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7인승 이상 자동차를 등록할때 취득세면제 혜택이 만18세미만자녀를 준 경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만18세면 고3자녀인데 이 아이들을 독립적인 성인으로 취급할 수 있을 런지요? 선거법상 연령으로도 19세에서 아직 수정되지 않았는데 세법은 벌써 이 아이들을 성인으로 취급하나요. 실제로 20세가 넘어도 경제적 독립이 아직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7인승이상의 차량은 아이들이 어릴때보다는 커가면서 필요한 차량입니다.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행정적편의로만 보입니다. 실제적인 필요가 있는 가족으로 넓게 적용되어야할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이하는 3자녀를 둔 가정을 1가구1차량으로 한정한다던지... 다른 규정들도 살펴보고 나이제한은 필요에 의하여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관련 혜택의 실제적 적용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왜 우리나라 우리땅 우리산 우리계곡에서 자릿세를 내야하죠 ?? 왜 단속을 잘안하고 벌금도 적고 공무원들이 봐주는게 엄청 많타던데 왜 이렇죠 ? ? 사유지라면 몰라도 아닌곳도 어딜가나 자릿세를 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점령한 음식정 평상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2차 집값이 폭등하면서 점점 내집마련의 꿈을 버리고 있는 1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강남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집값이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강남과 투기세력을 겨냥하는 정책관계자들은 다시한번 부동산 전문가들 책상에 앉아서 통계로 일하는 사람말고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이 귀담아 들어야 할것입니다. 종부세등 모든 세금 찔끔, 또한 2주택자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특히 서울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할까요? 자고 나면 세금보다 많이 오르는 집을... 도대체 왜 어설프게 세금안을 쑤셔놔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지 무주택자인 사람은 알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 집값 폭등.. 손놓고 있는 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앞서 청원이 시작되었고, 마감이 되어 다시 청원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2016년 10월 신혼여행에서 iontex 라텍스(베이비용)를 구매했습니다. 처음 라돈이 문제되었을때 라텍스 구입한 해당업체에 문의를 했었고, 업체에서 '라돈 측정기를 사서 개인적으로 검사 해 보시라,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환불조치와 함께 라돈측정기 구입비용까지 지불 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돈측정기 어렵게 구해서 측정했고 다시 재 문의 하니 이제 한국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센터 번호 알려주며서 이쪽과 문제 해결하기로 자기네들 끼리 협의 했다고 하더군요. 고객센터는 라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터지금까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이고, 홈페이지에 문의를 해도 아래와 같은 공지사항만 확인 될 뿐 이며, 전수 조치하여 처리한다고 했지만, 일부 제품만 검사하여 이상없다는 측정결과만 공지사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수 조치하여 이상이 없음을 공식화 하던지, 아니면 수거 하여 환불을 해주던지..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33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iontex  물품 전량 회수  및 환불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자동차 운행은 사치가 아닌 생활 목적의 필수 수단소유물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라는 단순 조건에 보험 협회는 매년 일정액의 인상액을 징수하는 불합리성 부당한 조치를 하고 있다. 정의사회 구현에도 맞지않다. 즉 선랼한 법규준수자에 대한 징벌적 인상(보험사의 요구충족)으로 매우 나쁘다. 단순교통법규(신호,차선,주정차,음주,과속등)에 준하는 범칙부과금은 의당 원인행위로 발생한 과실로 자동차 운행에 보전되는 곳으로 부분 배분하는것도 검토하여 무사고자의 선량한 법준수자의 보호와 이익기여에 반양되어야 할것이다. 물론 사고자는 징벌적 보험료 인상으로 각성되어아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자동차) 인상 개선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요즘성평등에관한법이많이제정되고있습니다 하지만여성징병제의관한문건은나오지않고있습니다여성도징병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군대징병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IT업계로 오래 종사한 노동자입니다. 요즘 서민들 삶은 살기가 퍽퍽하고 매마른 땅과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여도 발전 없이 그 자리를 맴돌 뿐이고 점점 억울한 갑질 횡포에 억압된 분위기가 만연한 곳들이 직장이란 곳이 되었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며 이러한 분위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청의 단계라 생각됩니다. 처음, 즉 1단계 발주의 금액은 대한민국과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마지막 노동자인, 서민인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금액은 이상하게 매우 적습니다. 이유인 즉, 하청의 단계가 매우 깊어져서 입니다. 발주를 준 업체에게도 속이는 깊은 하청의 단계. 하청 업체들은 서로서로의 책임을 미루고 전가하다 일이 터졌을 때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한 마지막 단계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청 업체들은 책임지지 않고 위의 업체 눈치만 볼 뿐이고 최고 고객들에게도 하청의 계약을 서로 속이고 으례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들을 보면 하청의 깊이가 깊을 수록 질은 떨어지고 일회용품으로 쓰여진 노동자들은 사라져서 당연히 유지보수나 관리가 안됩니다. 이런 문제가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고 주요 대기업뿐 아니라 관공서들에도 만연해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유독 대한민국에 만연한데.. 선진국에서는 하청의 하청 등등의 계약을 1차 발주업체에 공지할 의무가 있고 1차 발주 업체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하청의 단계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몇차 이상의 하청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주된..국가에서 관공서에게 지원한 금액은 선진국과 비슷하나 마지막 노동자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금액은 마른 논바닥과 같습니다. 이런 마른 밭에서 서민들이 미래를 일구고 희망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한 현재는 힘들더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발 바라옵건데, 하청의 하청, 서로 속이는 하청을 막아주십시오. 한 개인이, 아니면 여러 작은 모임이 거대한 기업과 단체를 상대로 항의해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깨끗한 단계를 만들어 희망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P.S. 더러운 환경의 물에는 붉은 깔따구들이 모이고 맑은 물에는 그 환경에 맞는 물고기가 저절로 모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의 피를 뽑아먹는 하청의 하청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장난칠 마음 없습니다. 현재 복붙논란 때문에 연재가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성모씨가 그림을 베꼇지만 스토리는 본인꺼 아닙니까 . 충분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재밌기에 웹툰연재를 계속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는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지합니다 네이버화요웹툰 고교생활기록부 연재를 계속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현재 GTX노선 외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으로 신설 해주세요. 노선 제안은 이렇습니다. 삼성-강남고속터미널-여의도-강서마곡-김포아라벳(김포신곡)-검단신도시(원당지구)-청라-영종하늘도시-공항화물청사 총길이 약60km이며 중간에 환승가능 한 곳도(삼성,여의도,마곡,김포(아라벳길),검단,청라,영종)구성 한다면 신도시가 많들어지는 곳 과도 연계되어 지금에 광역교통망 정체구간을 해소 할 수있을 것 같고 일단은 예비타당성에서도 B.C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곡에서 청라까지는 많은 인구가 들어가지만 그에 맞는 교통정책은 나와있지 않아 저 처럼 출퇴근시간을 3,4시간씩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이 구간을 전략환경평가라도 해봐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노선 소외지역 확대부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광주광역시의 집값의 호가가 투기꾼과 부동산의 관리에 의해 보통 가격의 1.5배에서 두배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축물량들이 갑자기 호가가 두배이상 상승하고 있고 그로 인해 주변 10년~20년된 물건들도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돌면서 확인해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한사람이 40채, 혹은 20채, 10채 씩을 매점매석 해 놓고 호가를 어느 순간에 갑작기 두배이상 올린 상태 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현 집값을 잡지 못하면 투기꾼들의 호가에 구매한 실거주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빠른 조사해주시고 투기관리지역선정해서 투기꾼들로부터 인위적인 호가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의 말도 안되는 부동산 투기 잡아야 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국민들은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대다수는 현재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낼 생각이 눈곱만치도 없으며, 후대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탈원전정책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정부에서 펴고 있는 탈원전을 하기위해서는 전기사용 자체를 줄여도 될까말까한 일인데 국민들 대다수는 전기사용을 현재시점보다 더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전기.... 앞으로 전기사용량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하면서 원자력 대신 화력을 더 늘리는 것도 모순입니다. 차라리 안전하게 원자로를 가동시키고 원자력 폐기물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공사를 시작해주세요. 현재 한국에서 에너지정책은 너무나 많은 모순이 존재합니다. 원자력이 양날의 검인 것은 알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국민들은 탈원전을 지지하고 누진제 폐기를 지지하며 미세먼지는 극불호합니다. 한국전력의 주가가 2년사이 반토막이 난것도 이를 증명하는게 아닐까요?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른다면 춤을 추지 말고 판을 멈출만큼 단호하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폐기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제가 몸이 아파서 3년을 쉬다 다시 원을 인계받아 힘들게 꾸려가고 있는 60대 원장입니다. 0세아동 기본보육료를 3개월간 신청을 잊고 있다 7월 4일 신청을 하려하니 3일까지 기본보육료는 신청이 가능하고 2개월까지만 소급이 가능하답니다. 7월4일이니 그시점에서 다음달 8월 3일 전에 기본보육로를 신청하면 4월분은 소급을 못받게 되어 있는 \"지침\"은 누굴 위한 지침인지. 0세아이 힘들게 보육하고 못받는게 억울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없던 양육비니 여러 지원을 하면서 노력의 지원금을 못받고 지나칠수 없습니다. 생색을 낼 수 있는 쥐꼬리 만한 냉,난방비는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하라고 전화까지 하면서 기본보육료는 우리 선생님의 땀의 댓가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다고는 하나 미군철수는 안되며 결코 북한한테 속아선 안됩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평화를 가져올수 있다고는 했지만 완벽하지 않고 북한이 이조건으로 남침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북한은 속일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왜 믿나요? 같은 민족이라서? 김정은이 없어야 같은민족입니다. 김정은과 맺은 평화협정은 결국에는 얻은 이익으로 무산시킬것입니다. 전쟁을 가속화 할것이고 불바다가 되지 않길 바랄뿐. 이나라를 지켜야 국민과 국가를 지킬수 있습니다. 경제 또한 지킬수 있습니다. 미국의 우방이라고 긍정적 도와줄수 있어야 하는데 트럼프는 정반대인거 같습니다. 그는 비지니스 사업가 같은 사람입니다. 마치 리얼리티 쇼를 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도 변화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미국은 북한에게 대하여 얼마나 알까요?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무력 아니면 통일하기 어렵습니다. 통일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쳐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6.25남침이 되기 않기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중국조선족들 은 제대로된 재외동포법.적용 못 받기때문에.고국에와도 한피줄 고려조선 후예라고 대접 못 받는다. 그러니까.그들은 열받아서 우리는.조선족이다.중국인이다고 하는거다. 사실이들은 돈벌어서 세금도안내고 여러가지로 혜택받고있다. 이럴바에는.그들에개귀화조건 낮추고 전부 재외동포비자주고 일하려고하면.자격증.따서 합법적으로 일하게끔.하고 영주권 국적도 주어서 내국인과.똑 같이 의료보험등 세금 다내고 의무병역도 가게하고 그들한테 대한 민국 국민 일원이라는점.명기시키고.법철저히 지키고 범죄저지르면.추방.시키는거도.막아야됩니다. 대한 민국 에서 범죄했으면 여기서 처벌 받고 속죄해야지. 100만이나되는 조선족들 저출산 고령화로 이사람들 차라리 내국인으로 전부 귀화시켜버리는게.낳을것같습니다.예먼.이집트등나라 난민들 받아 국적 주기보다 도 동포들 받아서. 대한 민국 법지키는.우리 민족으로 대한 민국 사랑하는 일원으로 만들어버리면 낫겠.늡니다. 이렇게.되면.조선족들에대한.내국인들.기시.욕설.도 사라지게되고 조선족들.내국인.상대범죄도 줄어들게.됩니다. 조선족들.100만이나되는데.전부아니라 그절반이라도추방.시키자면.정말.어렵.습니다. 차라리.완전우리쪽사람으로.만들어버리고.대한 민국 발전에.기여.하게끔.하는게.좋겧.습니다. 큰.틀에서.생각해봅시다.덧대놓고.조선족.욕하지말고.", "num_agree": 22, "petition_idx": "33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만명 되는 조선족들 정부는 차라리 전부 영주권 도 주고 내국인과똑같이.세금.내고.의무병역에도 나가도록하는게 낫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자녀 둘을키우며 직장생활하고있는 워킹맘 입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둘을 키우고산지 3년정도되었는데요, 여자혼자 직장생활하며 아이들 키우기가 참 힘든세상이네요~~ 한부모가족 등록이 까다로운 자격조건으로인해 등록이 안되네요...월세살며 빛만늘어가고있는데, 하찮은 자동차까지도 다 소득환산하면서 왜 대출금같은건 자산보다 많으면 인정을 안해주는지 이해가 가질않아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다달이 마이너스생활을하는데도 저도모르는 평균잔액이 몇백씩이나 된다고하더라구요...ㅎㅎ 그냥 웃음만 날뿐입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경우에 부채를0으로 잡더라구요, 부채 마이너스부분도 자산에 합산해서 자격요건을 판단해주시는게 맞는것같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족 조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여 만34세미만 여성을 채용하였습니다. 만1년이 되지않았는데 임신을 하였습니다 34세미만의 여성은 가임기에 있는여성이라 생각하여 혹시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든것을 이용할수있는지 노동부에 문의하였으나 법조항이 없어서 이용할수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생산직이라서 무거운것을 많이 들어야합니다 몇명되지않는인원이이지만 서로가 도와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업을 돕고 34세미만의 청년(여성) 돕고싶으시면 꼼꼼히 다시한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들어다보셔서 임신을 하더라도 이 제도를 끝까지 이용할수 있드록 해주세요 끝으로 저희 업체는 이여성을 그냥 내볼낼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업체가 해고를 시키면 이여성은 실업급여를 탈수는 있지만 저희업체는 다음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지금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저출산과 연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33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는게 원칙입니다. 검사가 피의자가 유죄임을 입증해야 유죄로 판명되는것이며 그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왜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무고한 사람이 자신이 성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합니까? 무고한 사람이 자기가 성범죄자가 아니라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성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이 충격적인 현실에 대한민국에 사는 남자로서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여자가 평소 자기가 싫어하던 남자를 지목하여 \"저 사람이 저를 성폭행했어요.\" 라고 주장하면 아무 죄도 없는 그 남자는 여자의 그 한마디떄문에 자기가 성폭행범이 아니라는걸 스스로 증명해야하고 증명하지못하면 성폭행범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도안되는 법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헌법에 합치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남자들을 성폭행범으로 몰아넣을수있는 위험을 가진 이 말도안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없애주십시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난 죄로 언제 성폭행범으로 몰릴지 모르는 이 불안함 속에서 대체 언제까지 살아야합니까? 남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경북북부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산업이 너무 한방향 으로 발달하고 지역도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다보니 수출중심인 우리나라에서 국내물류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산업이 급속도로 로 변하다보니 마찰실업자가 많고 국가에서 지원교육으로 많은비용을 들이지만 그 실효성이 낮다는것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니 빅데이터에 관한 교육은 실제현업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큰 보탬이 되지만 실제로 교육하는이들을 보면 평균 27세이고 실무경험이 없어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IT강국에서 강의내용이 생산성이 낮은 프로그램코딩에 몰리고있다는것이다 오히려 전통산업이나 우리나라전통산업과 연계된 공방중심으로 각지역별로 거주하면서 일을 박울수있도록 그지역을 지원해주는일이 필요합니다 시골의농사는 판로는 보장이 안되고 각종시설등 비용이 많이듭니다 정부에서 공동가공시설이용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비용을 줄이는일에 지원을 해준다면 농촌의 관련일자리도 늘어가고 인구도 늘어갈것입니다 경북북부는 사과주산지가 많은데 생과판매보다 부과가치가 낮은 괴일쥬스공장뿐입니다 분말이나 발효액기스등 고부가기치를 내는 연구기관의 협력을 받으면 농가소득이 올라갈것입니다 와인등 제조시설허가도 농촌인력이 우선적으로 허가되어 전통성이 보장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역별로 시설 설비지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립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이번주일요일은 (8/5)아침부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창문을열어놓고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7시가 더니 엔진 시운전응 하면서 항공기엔진소음이 엄청 심하게 들리더니 갑자기 항공기 매연 기름 냄새가 창문을 통해 온 집안에 (거실 작은방)들이닥친다 부랴부랴 창문을 닫기 시작한다,토요일 일요일 이면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하는데 오전7시7시30분 9시11시12시13시14시15시!30분 16시16시30분 17시~20분 17시50분18시 ~18시30분 이시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 엔진 소음은이 유독 크게 들리고(쇠톱을 짜르는 소리:귀 스트레스) 물론이고 항공기매연(기름냄새)가 날아오면 집안에까지 침투하는데 공항공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어떻게 저렇게 나몰라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오직 공항공사 이익에만 열중하는 모습만 눈에 보일뿐 입니다.방화2동에 피해기 심중고 입니다 항공기가 바람방향에 따라 공항동 방향 김포방향으로 이륙시에도 소음에 시달리지만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다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항공기 매연이 건강에 이상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항공기엔진소음에 스트레를 받으면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 입니다.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1.공항공사에 몆년전부터 공문및 방문도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국토부에서 정한 규정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계류장에서 시간당 시도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항공기 소음과 중간중간 시운전소음때는 말할것도 없고 바람방향에 따라 날아오는 항공기 매연냄새는 거리는 물론 집안까지 침투하는 아마도 공항공사 높으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지못할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공항공사는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들이 고통받는것을 직접 느켜보시기 바랍니다.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하루에 4회정도 시운전시 엔진소음은 쇠톱으로 철판을 자르는 칼날같은 소음이 집안까지 침투하여20분이상 들리면 말 그대로 귀는 정신분열상태 입니다.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시급한 계류장 개선을 해주시던지 국제선을 원래대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요. 17시부터 19시 사이에는 대형항공기인지 엔진소음과함께 매연 냄새가 학교운동장은 믈론 길거리 집안까지 들어와 날이더워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숨이막힐 정도 입니다.이 항공기 매연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건지 환경부에서 진단해주세요.엄청 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경북북부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산업이 너무 한방향 으로 발달하고 지역도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다보니 수출중심인 우리나라에서 국내물류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산업이 급속도로 로 변하다보니 마찰실업자가 많고 국가에서 지원교육으로 많은비용을 들이지만 그 실효성이 낮다는것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니 빅데이터에 관한 교육은 실제현업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큰 보탬이 되지만 실제로 교육하는이들을 보면 평균 27세이고 실무경험이 없어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IT강국에서 강의내용이 생산성이 낮은 프로그램코딩에 몰리고있다는것이다 오히려 전통산업이나 우리나라전통산업과 연계된 공방중심으로 각지역별로 거주하면서 일을 박울수있도록 그지역을 지원해주는일이 필요합니다 시골의농사는 판로는 보장이 안되고 각종시설등 비용이 많이듭니다 정부에서 공동가공시설이용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비용을 줄이는일에 지원을 해준다면 농촌의 관련일자리도 늘어가고 인구도 늘어갈것입니다 경북북부는 사과주산지가 많은데 생과판매보다 부과가치가 낮은 괴일쥬스공장뿐입니다 분말이나 발효액기스등 고부가기치를 내는 연구기관의 협력을 받으면 농가소득이 올라갈것입니다 와인등 제조시설허가도 농촌인력이 우선적으로 허가되어 전통성이 보장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역별로 시설 설비지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립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는게 원칙입니다. 검사가 피의자가 유죄임을 입증해야 유죄로 판명되는것이며 그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왜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무고한 사람이 자신이 성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합니까? 무고한 사람이 자기가 성범죄자가 아니라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성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이 충격적인 현실에 대한민국에 사는 남자로서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여자가 평소 자기가 싫어하던 남자를 지목하여 \"저 사람이 저를 성폭행했어요.\" 라고 주장하면 아무 죄도 없는 그 남자는 여자의 그 한마디떄문에 자기가 성폭행범이 아니라는걸 스스로 증명해야하고 증명하지못하면 성폭행범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도안되는 법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헌법에 합치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남자들을 성폭행범으로 몰아넣을수있는 위험을 가진 이 말도안되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없애주십시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난 죄로 언제 성폭행범으로 몰릴지 모르는 이 불안함 속에서 대체 언제까지 살아야합니까? 남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요즘 길거리에 담배피는 사람에 의해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으로인해 피해를 입어 불편해하고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흡연박스를 설치하면 비흡연자 흡연자 둘다 서로 좋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수 있어 보기 좋습니다. 결론은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보다는 흡연박스를 만드는게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박스 설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세줄요약: 1. 지도교수가 자꾸 업적을 혼자 단독지분으로 처리하고, 이 외에도 자꾸 제자인 나의 역량을 숨기려고하여서, 특허관련 사건에 대한 폭로영상을 제작하여, SNS 및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림. https://youtu.be/zJjdh_zU7UQ 2. 폭로영상이 올라가기전 연구실을 관두고 타 연구실로 이적해왔는데 교수가 통고서로 고소한다고 답신오고, 대학원측은 오히려 지도 교수편을 들기 때문에, 새 지도 교수는 알아서 찾으라는 식으로 해서 변경도 어려운 상황이고, 논문도 마무리 짓기 어려워서 학교를 자퇴하고 타학교로 편입해서 학위를 받아야하는 상황 3. 오늘 교육부, 특허청,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등등에 몇주전부터 민원을 넣는데 정부부처들 모두 떠넘기기 바쁜상황이고, 교학부장은 지도교수 못해주니 자퇴한다고 했으니 자퇴하라고하고, 전공책임교수님은 지금 휴가가서 요번주 금요일날 이후에 자퇴서류 처리해야하는 상황 결론: 지도 교수의 부도덕함을 폭로하고, 연구실에 빠져나오고, 학위를 마무리 지을려고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 대해서, 청와대 민원 신청합니다. 가톨릭대학교에서 제가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국민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 사건의 발단이 이해가 되는 단체메일: 자퇴서류 승인해서 다른대학교 편입해서, 박사받게 해주세요. 최** 교수님 통고서 저한테 보내신것처럼 저 고소하세요! 제가 틀린 말하고 있나 그래야, 제 국선변호인이 승소할려고, 제가 가진 특허관련 서류 증거 재판에 다 제출하면, 판사가 돈으로 매수된 사람만 아니면, 특허권 분쟁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무죄 때릴 확률이 높고 사실 무죄 아니고, 집유, 벌금형이라도 증거가 인정되면, 그거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 거절 사유에 해당해서 특허 취소 시킬 수 있으니까요. 통고서에 본인이 다썼네요? 여러사람이 발명에 참여했다고 그리고나서, 등록되게 하고싶어서 나만 고생시켰잖아요 그런데 발명자엔 본인 이름만 들어가 있네요? 돈욕심 땜에 나 혼자 일하게 해서 나만 직싸도록 이리저리 이 연구실 저 연구실 돌면서, 고생하고, 원심분리기도 없는 연구실에서 다른 랩에 사정사정하면서, 원심분리기 돌리고, 각종 실험 기기들 이곳 저곳에 빌리러 다녀야하고, 암연구소 분들한테 물어봐요 이 연구실 저 연구실에 머리 고개 숙이면서, 실험기기 빌린적 있나 없나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요? 웃기지마세요. 작년에 기계학습 방법으로 논문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만류하셨잖아요. 쓰지 말아달라고, 가톨릭대 밖으로 나가서 써달라고요. 특허도 거기 나가서 써달라고 예 그래서 다른 학교 연구실에와서 바로 써서 지금 플로스원에 리뷰어랑 교신중이예요. 당신손에 벗어나서 이미 출원된 특허만 3건이고, 앞으로, 몇건 더 출원해요 몇주 동안 전략적으로 몇건 낼지 그게 정해지고 등록에 집중할거예요. 제 역량 무조건 숨기려고 했잖아요? 특허권 저한테 분배 안할려고 한거 맞잖아요. 솔직히 이전 발명자 혼자 다들어있었으면서, 전이, 재발도 혼자 넣고 싶었는데, 그러기 어렵고 욕도 엄청 먹으니까 저만 넣기 그래서, 홍** 교수님까지 넣은거잖아요? 작년에 미국 암센터에서 다운받은 신장암 전이성 자료, 그거 완성된 결과물로 그냥 상받을려고, 대충써서 내려던거 그거 교내 포스터도 발표 못하게 할려고해서 작년 11월에 싸움 난거 아닙니까? 덕분에 WES 자료만 정리해드렸죠. 저희 택시기사 하시는 아버지가 아들 상받는 거 좋아하셔서 그런거 자료 있으면 제출해서 상받으면 좋다고 했지요? 근데 그게 배알 꼴려서, 작년 11월 이후, 교수를 물로 보냐는 식으로 저 복종시킬려고 할 때마다, 나름 따라줄려고 했지만, 갑자기 올해 2월달에 석사학위 받고 나갈생각 없냐고 물었던것도 석사학위가 실적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실적으로 올리려고 박사학위 빨리 필요한 사람한테 석사 받게하고 말려고한거 아니예요? 처음 들어온 2년동안 교수 본인 컴퓨터는 바꿀줄 알지 연구원들 컴퓨터 특히 제 컴퓨터 바꿔 주셨습니까? 아직도 거기 자리에 컴퓨터 XP가 운영체제에요 대학원생 컴퓨터 바꾸어줄 자기돈 들일줄 몰라서, 난 내 월급 모아서 최신형 노트북으로 그걸로 일하고 그걸로 기계학습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강대학교에서 가르쳐준 매뉴얼이랑, 책보고 해도 기술 재현안되죠? 당연하죠. 제가 늦게까지 혼자 밤에 연구실에 남아, 끝까지 파고 물어뜯으면서, 독학해낸게 그 기계학습이고 최** 교수 당신이 제대로 안해오면, 난 그 짜증내는 얼굴 꼴보기 싫어서, 완벽하게 혼자 컴퓨터 전공자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던거 모르죠? 그게 금방 되겠습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도 전공자 아닌 이상 2년은 걸려요. 4월달에 갑자기 금요일날 제 친구랑 약속 깨게 만들고, 나몰래 제출하려던 포스터, 통계 안되고, 도와줄 사람 다 집에 가니까 밤늦게 까지 저 붙들고, 통계 해달라고 하면서, 야근 수당은 챙겨 주셨습니까? 500m 거리, 매일 지도교수 얼굴 보는거 부담되도 그쪽이 집에서 키우는 똥개마냥 부르면 당신 연구실까지 달려가서 업무보고해야했어 그거 2년동안 참았어 2년동안 암연구소 10번 이하로 올라오셨어요 랩미팅을 주기적으로 잡아서 보고 받는 식은 본인 스케쥴대로만 생각해서 지 멋대로 지 편한대로만 사람 부릴려고 했어 최** 교수 당신 이렇게 참으면서, 2년동안 박사학위 빨리 받을거만 생각하면서, 학위 땜에 버텼는데 당신 고집때문에 이딴식으로 됐으니, 자퇴 맘대로 스스로 싸인해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다른곳에서 통합과정으로 다시 시작해서 박사받으려고 하니까 나도 이런 의지와 인내의 대학원생이, 문제아로 낙인찍히고 어느 교수 한명도 편들지 않는 부도덕한 가톨릭대학교에서 학위 받는거 사양합니다. 깊게 사과 받아야할 건 당신이 아니라 나야 그런데, 7월 6일날 갑자기, 지도교수 변경해서 오라는 둥 못도와주겠다는 둥 장학금에 싸인 해주기 싫다는 둥 그런 망언을해요? 모든게 당신 욕심에서 비롯되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 당신 싫다고 떠날 때, 그래도 어머니 나이 때라서, 나름 참고 버텨준 사람한테? 말도 안되는 소리 말고, 자퇴 서류에 당신 싸인 대필해서 승인 받게 해줘요. 어차피 특허도 다 내 대필이고, 변리사들한테 내가 쓴 배경자료 다 당신이 만든것처럼 눈속임해서 발명자에 당신 이름만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자퇴는 내맘대로 하게 해줘요. 이딴 희망이 없는 학교 지긋지긋하니까 왜요? 의사체면에 그래도 교수인데 만인 앞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한테 사과하기 쪽팔려요? 대학원생들은 매번 빌고 살아요. 학위 땜에 잡혀서, 지도 교수한테 밑보일까 빌고, 자취하는 애들은 집주인한테 월세 밀린거 땜에 빌고 삽니다. 논문 쓸 때, 데이터 실수하면, 기각될까 항상 마음졸이고,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미래에 학위 탈날만 기다리며, 생활비 보태주는 부모님, 용돈 타쓸 때마다 빕니다. 알아요? 근데 자퇴도 내 맘대로 못해? 참나 진짜 할말 다했다고 봅니다. 월요일날 최** 교수 특허 대필해줬듯이 2년동안 나 최**으로 살았으니, 최**으로 대신 싸인해서 자퇴서류 제출할테니 처리해줘요. 밑에 간신배 여자애나 댈코 잘 지내봐요. 어차피 걔도 곧 나처럼 변해서 나갈테니까 ", "num_agree": 12, "petition_idx": "33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인데 지도교수의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자퇴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여 대통령님. 국민청원이라는걸 알기는했지만 처음 글을 적어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3살짜리 딸 하나를 둔 38살 자영업자 입니다 일단 최저임금으로 인해 뭐 알바는 기존에 있던 분들 정리 했습니다.. 자영업이라고 자기돈 들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대출이 80프로 뭔가 돈 만은 사람은 왜 자영업을 하냐 라고 생각할수는 있겠지만 먹고살라고 보니 이렇게 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군요... 빠져나가기도 힘드네여 상가들어올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오르는 물가 좀 잡아 주셨음 합니다... 폭염과함께 디오르네여 온도도 돈도... 없는 사라에게는 진짜 살기힘든 나라입니다 돈없고 힘없는 서민도 돈 땜에 살기 힘든 나라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밤거리를 불안하게 하는 불법 외국인들 싸그리 잡아 교도소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노동자  추방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집값 상승의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중개사들이다. 불법매매를 부추기며, 프리미엄을 높이는 그들. 정부가 그들의 불법만 막아도 집값 상승은 막을 수 있다. 분양시장에서 중개사들은 엄청난 이득을 취한다. 그들은 그 지역의 분양권 매매를 하는 중개사들끼리 담합을 한다. 분양권 중개수수료를 담합하고, 수수료를 낮게 받는 중개사를 배척한다. 의뢰가 들어오면 서로의 물건을 추천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팀을 이뤄 프리미엄을 올려서 매매하게 한다. 프리미엄을 낮춰서 매매하는 중개사를 배척하기도 한다. 그들은 의뢰인에게 좋은 아파트라고 이점만을 강조하고 매수를 유도한다.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붙이게 만들고, 매수자는 프리미엄이 붙어 더 오를 것이라는 중개사의 말을 믿고 산다. 그다음 프리미엄이 오르면 매수했던 사람에게 매도하라고 하고, 그렇게 분양권은 상승한다. 그리고 입주가 끝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프리미엄은 누가 붙이는가? 일반인은 붙이지 않는다. 그저 중개사들의 말에 의해 프리미엄이 붙는다. 중개사들이 프리미엄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번째 이유는 많은 거래를 유도해서 수수료를 챙기려는 목적이다. 한 물건으로 여러번의 거래를 하면서, 그들은 수수료를 챙긴다. 그들이 분양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달에 3천만원이 넘는다. 특히,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입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두번째 이유는 그들이 먼저 선점한 매물이 있기때문이다. 부모, 자식, 형제자매,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그들은 분양권을 사들인다. 어떤 중개업체는 10개 이상의 매물을 매입하기도 한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중개사들이 매입한 비율은 작지 않다. 어차피 대출로 매입하는 것이기때문에 그들로써는 적은 비용으로 두배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지방에서는 매물 한개당 보통 2,000~4,000만원 프리미엄을 번다. 1억이상의 프리미엄을 벌기도 한다. 프리미엄으로만 연수입 3억이상 벌었다는 말이 거짓은 아니다. 5년 전후 분양이 활발하던 시기에 그들의 수입은 엄청났다. 분양시장이 활발해지고 얼마지나지 않아 몇몇 중개사들은 벤츠, BMW 수입차를 타고 나타났다. 그리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중개사들은 매도자, 집주인의 편이다. 매수자,세입자에게 맞춰주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매도자,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에만 매매하려고 애쓴다. 매수자나 세입자는 가격을 낮춰서 조율해주길 바라지만 중개사는 그럴 수 없다고만 한다. 물건의 가격이 비쌀 수록 그들의 수수료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매수자에게 불법을 종용한다. 매수자에게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쓰게한다. 매도자와 본인을 위해서 말이다. 아쉬운 매수자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불법 프리미엄에 대한 수수료까지 요구하는 중개사들은 뻔뻔하기 짝이없다. 그들이 집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쓰는 행위료로 받는 금액이 보통 아파트 매매시, 한쪽에서 100~200만원이고, 양쪽에서 수수하는 금액은 200~400만원이다. 그들이 1건으로 받는 수수료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한달 내내 상사 눈치에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너무 터무니없이 높다. 주거용 부동산의 수수료가 너무 높다. 전월세를 살고, 전월세에 지쳐 집을 사는 일반적인 서민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금액이다. 그 행위에 비해서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집값 상승의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중개사들이다. 불법매매를 부추기며, 프리미엄을 높이는 그들. 정부가 그들의 불법만 막아도 집값 상승은 막을 수 있다. 그들의 수수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중개수수료도 낮춰야한다. 장사가 안되서 폐업하는 직종이 부동산중개업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수수료를 내리지 못하게 막는다. 그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서민들이 왜 비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그리고 최근 10년동안 분양권 붐이 일었던 지방도시까지 전부 조사해서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해야한다. 중개를 많이 했으면서도 수입을 누락한 중개사,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 매매한 중개사,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중개사 등을 전수조사해서 세금과 법적 징벌을 해야한다.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야만 중개사들의 불법을 현저히 막을 수 있고, 그래야만 집값이 터무니없이 상승하지 않는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3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랐던 진실) 부동산중개사만 잡으면, 집값 상승 막는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33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맨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격정보인데 수년 전부터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폐지하고 있는데 이는 선량한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입니다. 공급자는 누구입니까? 대부분 대기업이고 재벌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재벌과 대기업의 손아귀에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편리대로 놀아나야 합니까? 소비자가는 잘 시행해 오다가 중간상인들 사이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폐지되었는데 이는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당연하게 불리한 가격정책입니다. 현재 소매업소마다 가격이 달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혼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매 가격에 비해 권장 소비자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된 일부 제품도 있어 혼란을 되고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라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과자와 아이스크림이라도 소비자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스크림, 과자에 가격표시를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30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국개의원 나리들 폭염 속에 무얼하고 있나? 국민들은 혀가 빠지도록 포ㄱ여ㅁ과 전쟁 중인데/ BMW 차량 화재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혈세를 받아먹고 있는 기레기들은 화재 원인 하나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쟎은가? 국회 해당 상임 위원회를 열어서 .차량의 화재 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이러한 내용도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 올러야만 하는지? 차량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 국개의원 스스로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 주어야할 판 이 아닌가? 출마 때는 오만 방자한 공약으로 유혹? 당선되면 나 몰라라! 정신차려라! 국민은 더이상의 바보가 아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차량화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33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수원 공군비행장 화성으로 옮기냐 안옮겨지느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군공항 이전할 기미가 없어서 청원합니다 😠😡 화성시, 국방부 장관 상대 권한쟁의 심판 헌재 \"국방사무…자치권 침해 아냐\" 각하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가 선정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말 헌재의 판결에 불구하고 수원 공군비행장 화성으로 이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원시에 전투 비행기 ✈️ 소리가 여전히 들려서 짜증나고 욕 🤬 나옵니다 수원시 뿐만 아니라 비행장 근처에 사시는 모든 시민분들이라면 전부 다 공감하실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염태영 수원시장님 뭐하고 계십니까?👿👿😠😠😡😠 짐도 수원시민들 비행기 ✈️ 소리 때문에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글구 화성시민들 자기 지역이기주의만 챙길려고 하지마세요😡😠 알겠습니까?🤬🔥 제발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수원 공군비행장을 화성으로 당장 신속하게 옮기세요😠😡 수원시민들 욕나오가전에🤬🤬🤬 이런 무개념한 화성시민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른다” 이런말 있듯이 헌법 재판소 판결대로 따르세요😠😡😠👿👿 자기 지역 이기주의 내세우지 말고🖕🏿 헌재 판결대로 당장 화성으로 이전 실행하세요 😠😡😠👿😠👿😠🤬🤬🤬🤬", "num_agree": 750, "petition_idx": "33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공군비행장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당장 화성으로 이전 무조건 실시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정말로, 구태의연하고 복지부동적인 발언이군요. 공무원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대통령도 동시 상영하고 계시는군요. 전기료 부담은 꿈도 꾸지 못하고, 에어컨은커녕 그림자도 보지 못하는,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는 서민은 어쩌란 말입니까? 반신불구적인 이런 정책이 대통령 머릿속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나왔습니까? 정말 머리가 있는 분들이신지, 아니면 무뇌아인지 도통 모르겠군요. 당신들 눈에는 중산층 이상만 국민이고 그 밑으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합니까? 마치 법원의 판사들이 내리는 지저분한 판결을 따라야 하는, 무전유죄자들 취급을 당연시 하는군요. 무전유죄가 법원에서는 무조건 유죄입니다. 아시죠? 통틀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도 됩니까? 중산층 이하는 인간 취급도, 국민 취급조차도 받지 못하는군요. ㅎㄷㄷㄷ, 놀랍기 그지 없군요. 당신들은 세금을 물 쓰듯이 하면서 에어컨을 구경도 못하는 서민들에게, 나약자들에게 이웃을 돕듯이 나누어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죄받는 소리는 하지 맙시다. 전기료 낮추는 방안 발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서민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그 비서관들이 서민들 죽이는 원흉이라니 믿지 않을 수도 없군요. 단 한 마디로, 다시 말하지만... 전기세조차 걱정하지 않는(에어컨이 아예 없으니!!!), 할 수 없는 중산층이하 서민들은 모두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군요. 서글퍼군요. 이런 나라에 의자하여 살고 있는, 더러운 내 인생, 나자신도 죽이고 싶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눈길이라도 줘봤습니까? 볼 필요도 없었나요? 아마도 이 질문이 매우 정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렇다면 조용히 죽어야죠. 뭐... 까 짓 것, 정책의 입안조차도 될 수가 없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요... 뭐..... 한 밑바닥 서민의 하소연이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운운은 반신불구의 정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취업준비생인데요.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래요. 취직을 못한 것도 억울한데 건강보험료를 무엇으로 납부 한데요. 지금까지 누나한테 부양가족으로 등재 되어 있었는데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라니----", "num_agree": 12, "petition_idx": "33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준비생한테 건강보험료가 웬말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오늘 뉴스에 24일부터 전기세 검침일을 사용자가 조정가능하도록 뭐 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격검침은 그렇게 시행 가능하겠죠... 문제는 사람이 검침하는곳이 훨씬 많고 대부분이라는것이죠... 우리집 전기요금 나온거보니 18일 검침입니다ㅋ 여름에 에어컨 가동날이 7월17일부터인데... 그대로 에어컨 쓴거 누진제로 나가겠군요... 1일날이나 말일이였으면 그나마 분산되는데... 똑같은 용량의 전기를 써도 누구는 누진제 때문에 많이내고 적게내고... 이게 뭔... 누진제 뭐같은데... 검침일까지 사람 엿먹이는건가요? 그리고 도대체 사람이 검침하는걸 어떻게 조정 가능하다는것인가요? 인력이 남아도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검침원하는 날짜는 비슷할텐데... 그시기에 검침이 다 가능한가요? 탁상행정도 정도가 있지... 국민을 개무시하는 이딴행정을 하고 있으니...", "num_agree": 17, "petition_idx": "33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검침일 통일하시던가... 탁상행정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무기계약직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상대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공공기관별 합동채용, 아무런 제재 없는 무기계약직의 전환은 오히려 정규직 채용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전환이 안 되면 거리에 나가 시위하고, 전환해달라!!! 외치면 원하는대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현재 대한민국 취업준비생들은 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합니까? 이럴봐에는 책상에 앉지말고 시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울면서 사정하고 뉴스에 보도되면 어쩔 수 없이 정규직 전환....이건 대체 어떤 정책인가요? 몇 년 이상을 근무했다는 이유로 정규직화하면 왜 대한민국 취업준비생들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까? 바쁜 하루를 쪼개가며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정규직군의 말씀만 듣지 마시고 정규직, 현 미취업자 국민의 말도 귀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소수가 아닌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일자리 전환 정책은 오히려 취업난을 해소하기 보다는 심화시키기만 합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지계약직의 무분별은 정규직 전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비공개적이고 힘없는 서민이라고 수십년 동안 진행된 정치공작스캔들 사건을 적당히 처리하는 정부는 진상을 밝힐 의무가 있는데도 직무를 유기하는것은 존재가치가 없는것이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이나라에 정의는 죽었기에 국가의 부당한처분및 민.형사책임 회피에 대해 국민청원 합니다. 국가배상재심신청(서울2017국배187호,2017재심451호)을 법무부 배상위에서 위자료뿐아니라 일실이익.연봉청구 등으로 입증 필요성이 없음에도 뷸구하고 입증자료가 없다며 또다시 기각하였고, 국민신문고 진정민원(1AA-1712-052209) 고소사건을 검찰의 기각 종결하는 반복된 답변은 을을 억압하는 갑질이고 피해는 있는데 처벌.배상은 못한다니 말이안되는 잘못된 처분이며 완벽히 공무원에의해 불법행위를 당하였기에 국가책임이 있는데도 국가는 책임없다한 법무부 지방.본부배상심의회와 이를 취소 하기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201809307)의 법원소송 가능하기에 권리와 의무를 제약하는 처분이 아니라며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며 각하한것은 진실을 덮고 진상조사없이 적당히 처분한 행정편의주의고 서민중 서민으로 소송불가 한데도 행정제도를 형식적으로 배제하는 처분은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소송 할수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불가하기에 청와대에 민원을 재차 탄원하는 것이며 특검을 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하고 국가가 민간인 신분인 저를 불법사찰하고 압력행사했기에 사기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감도청,강요.협박,모욕,사생활침해,명예훼손 등으로 국가에서 법적처벌하고 손해배상하는 민.형사책임을 지는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정치적탄압에 무책임한 처사고 개인에 책임전가는 있을수없는 위헌적 행위로 입증및 법적책임을 국가가 져야하며 법무부.검찰청,행정심판위 답변역시, 엉터리로 헌법수호 의지가 안보여 답답하고 실망입니다. 민원을 대충처리하고 직무유기하면서 차일피일 미룬다면 문제를 확산하고 기회를 줬는데 정부.검찰의 임무인 진상조사를 게을리한다면 책임은 역시 국가에있고 국민적 지탄을 면치못할것이며 간단히 기초조사만으로도 가능한데 진실을 왜못밝히는지 무슨생각으로 기각.각하만 하는지 이해할수없고 전대통령이하 청와대,국정원 관련당사자 모두살자고 단합이라도 하시는겁니까?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서 있을수 없는일로 정상국가라면 반복민원이 되지않도록 해결책을찾아 사과하고 예우및 손해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민원이라며 국민신문고에서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청와대에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공작스캔들사건..정부는 진상을 밝힐 의무를 다하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TCAP 는 아동성범죄자 를 잡는 프로그램입니다 국영방송 KBS 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청와대에서 권고해주세요 이런 프로그램이있으면 아동섬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름에 앞서 경각심을 가져서 실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적어질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파하는데 좋을것입니다 한국이 더 안전한 나라가 되길바랍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3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판 TCAP 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짧고 굵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계속되는 급격한 서구화로 인해 국민들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폄하하고 오직 외국(서양)의 문화만을 숭상하며 이 나라조차 점점 서구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구한 전통과 역사,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국의 문화를 낮추고 서양의 문화를 숭상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매우 옳지 않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경제나 국방도 제대로 된 나라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국가가 뿌리채 흔들리는 나라에서 어찌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3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서구화를 즉각 중단하고 전통 (유교)문화 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5만원권의 누적환수율이 48%(2018년 5월 기준)이랍니다. 반면 1만원권은 환수율이 98%정도 됩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만원권은 어디에 갔을까요? 이미 소문에 알려진대로 지하경제로 이용된다면 대책을 세워야된다고 봅니다. 해마다 많은 5만원권이 풀리지만 회수가 되지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검게사용, 개인보관-장농, 땅속 등)", "num_agree": 17, "petition_idx": "33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5만원권 누적환수율 저조에 따른 지하경제 대책 마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30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kbs는 국민들 시청료을 꼬박꼬박 내고, 드라마 다시보기에도, 돈주고, 이번 사장 취임 후 유료화가 되었습니다, 국민을 호구로 생각하는 kbs사장을 경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다시보기 유료화, kbs사장 경질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올해에만 벌써 BMW 차량화재가 32대가 발생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일부패널들은 BMW 화재가 발생할때마다 제조사인 BMW의 책임보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토부로 책임을 몰아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외제차에 맹신하는 소비자들이 독일에서 만든 차량을 구입해서 독일에 세금을 내고 독일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늘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인가요? BMW 화재사건, 대한민국 세금사용 반대하고 BMW에 화재사고 처리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여 그 돈으로 처리할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이 낸 세금을 일부 부유층이 타고 다니는 BMW 소유자에게 또 다른 혜택들 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화재처리를 대한민국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경북 의성군 단북면에 살고있는 농민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낙단보 개방에 관한 이야기를 tv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낙단보개방을 하면 농사용수부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면 농업인들의 살수없습니다 그래서 낙단보 개방을 절대 할수 없음을 강력히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단보수문개방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우리나라는 양성평등 국가라고합니다. 사실상 그게 아닌 것 같네요. 여성가족부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남성가족부를 만들어서 남•여성 가족부에 들이는 예산도 같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는 지금 남성가족부가 없는 것처럼 여성가족부도 폐지하여 양성평등 국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0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지금 26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 아내는 지금 임신 7개월째이고요.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어 단태아보다 배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첫째를 시댁에 잠깐 맡기며 일도 종종하고 있습니다. 이제 2달 조금 있으면 쌍둥이를 낳아야 되는데 첫째를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어린이집 대기를 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임신중이기 때문에 다자녀 가산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산점 제도는 전업주부보다는 직장인에게.. 한자녀보다는 다자녀에게.. 더 많은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맡겨야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아이를 맡겨야 다른 아이를 낳을 수 있는건데.. 현재 임신 중인 아이도 자녀로 인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보육.육아 정책이 있지만 저출산 걱정을 하시는것보다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아도 자녀 인정 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돈이 없는 국민은 세금까지 많이 떼여 가며 을도 아닌 노비 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비로 일을 해 겨우 받는 품삯 같은 돈은 빚을 탕감하는데 하루하루를 매달리는데요 국가에서 재난과도 같은 폭염으로 죽어가는 국민을 누진세로 죽이시면 살인 밖에 더 되겠습니까... 국민이 죽은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발 누진세 좀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3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해주세요... 돈 없는 사람은 1원으로도 죽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의 어머니는91세 입니다 2년전에 의료원에서 틀니하면서 국가유공자 혜택과 보험적용으로 혜택을받고 틀니를하셨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틀니가 완벽하지못한체 (앞니가 안된다고하여 앞부분은 그냥그대로두고 못했던겁니다)그후 불편함이있었고 아펐으나 원래 그렇다고 하시길래 그냥저냥쓰시다가 몇달전부터 아프고 불편해서 치과에갔더니 다른이에 이상도생겼고 앞니 부분도 틀니가 된다고하여 다시 틀니를하기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번의료보험적용으로 5-6년인가 지나야 된다고하여 지금하려면 5백만원정도 든다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그중에서도 먹는게 제일중요한데 치아는 교졍및보철은 의료보험의 제한도있고 이렇게 의료혜택이안된다는것은 현실에서 어긋나는일이라생각합니다 치아이상으로인하여 먹는데 지장이있는것은 미용이아닌다음에야 먹는데 큰지장이있는것은 한번이든두번이든관계없이 .나이가 있든없든 정확한진단에의한 의료보험적용이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치아보철을하려면 몇천만원이든다...생활이어려운이들은 치아도 제대로못하고 먹지도못하고 그냥살아가야합니다 치아교정에 재고, 생각하여주셨음 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치아진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의 이사입니다. 2020년까지 52시간 노동시간은 앞으로 선진국을 가기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력 수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 part time 알바)과 중소기업 제조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동의 강도가 다르고 책임이 달라집니다. 현재 최저 임금 정책상으로는 편의점에서 일하나 공장에서 일하나 임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젋은 청년인력들이 중소기업으로는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당에서 하루종일 노동력을 제공하는 분들, 건설현장 근로자, 제조 현장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인력들은 반드시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이 있어야 하며 임금이 최소 알바생들보다는 높아야 청년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리라 생각됩니다. part time 노동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과는 업무 및 책임의 차이가 있는 만큼 노동강도에 따라 분류된 최저임금 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강도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작년 가을 기업은행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전환일뿐 기업은행은 지금의 파견용역과 다름없는 자회사로의 동의없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부디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리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대표단 선출회의 문제제기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2017년9월1일에 공고한 대표단 선출회의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표자 회의 소집 공고: 2017.9.1 대표자 회의 신청마감:2017.9.12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 개최:2017.9.19 장소: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15층 비전1강의실(수용인원 약50명) 다음은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일정입니다. 기간:2017.7.3~2017.9.22 휴가 가능인원이 초과될시 휴가신청 불가 하루휴가 금지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대표단 선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약2000여명 중 2.5%인 50여명만이 참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근로자만이 참석하여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참여제한 및 이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2.협의기구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외부전문가들은 협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은행을 두둔하고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3인입니다. 송00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공00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정00노무사 (동화 노무법인) 3.기업은행의 자회사 강행을 위한 억지주장과 꼼수 그리고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의 기업은행과의 커미션 의혹, 김모씨의 기행과 악행 경비직군의 경우 공동대표 2인을 선출하였으나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 역삼동 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와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자회사를 진행중입니다. 김모씨는 은행과 커미션 구설수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과 답변회피로 일관하여 구설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대성향인 직접고용 근로자와 구설수제기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대응 예고와 더불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측은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본점과 지점의 대표를 나누지 않았지만 억지주장을 펼치며 하나의 직군을 둘로 나누며 경비직군을 자회사로 결정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와 대표단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찬성한것을 근로자전체가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는 억지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자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에 역행한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기업은행은 12000여명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정직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로의 전환은 쉽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4, "petition_idx": "330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진실이란 무엇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글로벌기업 S전자에 사원으로 입사해 부장으로 근무하는 여성인력입니다. IMF,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칼바람에서도 아이와 남편에게 미안해하며 회사에 헌신하여 지금까지 살아남은 소수의 여성간부입니다. S전자는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성평등 문화가 잘 갖추어져 있는 기업이나 정작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개선의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S전자 전체 임원 1,033명중 여성이 58명이라 되어있고 그나마 여타의 기업보다 여성임원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전히 유리천장이 견고하다 하겠습니다 58명의 대부분이 마케팅, 개발 등 특정분야에 외국기업에서 영입한 여성임원이고 사원부터 장기간 근무해 내부승진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사부서는 승진시킬 여성 간부가 없다하겠지만 현실은 없는 것이 아니라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부장까지 잘 승진해오다가 임원대상이 될 즈음 기득권을 가진 남성임원과 남성간부들간에 형성된 카르텔에 의해 업무, 평가가 조금씩 밀려지기 시작하고 년차가 올라갈 수록 뒤쳐지게 만들어 결국엔 임원승진 대상 선발시 인력Pool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비율 강제할당 없이는 기업 스스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시행초기는 다소 잡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안정화되면 적어도 고의적으로 여성임원 양성을 회피하지는 못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개별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임원 비율을 정해야겠지만 일정비율 강제할당은 기업내 성평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디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여성임원 비율 강제할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물류쪽으로 생계형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음주단속으로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의 딱 한잔만의 거절을 못한점 이정도면 괜찮겠지란 저의 잘못된 판단 많이 뉘우시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업으로 하고 있는 분 상습음주가 아닌 처음 단속된 사람은 이번 한번만 사면 해주시면 안될까 하고 이렇게 너무 답답한 심정에 청원 해 봅니다. 정말 잘못을 반성하고 열심히 일하며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특별사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부산의 가야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단, 이 글의 내용은 그저 제 주관적인 생각을 피력한 것이지, 모든 학생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저는 02년생이 아니라, 01년생인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2017년 6월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휴학을 하게 되어 1년을 유급하고 다시 복학을 하여 현재는 순조로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는, 이번 2018년 고1 들에게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겐 썩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미래의 새로운 교육을 위한 첫번째 주자가 되었고, 비록 3개월 간이라도 이전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저이기에, 이 변화가 더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변화의 과도기에 놓여지게 된 우리들 모두 이 새 교육과정을 받아들이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찌 해야 할지 조금이나마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듯 싶고,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쳐야만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글을 썼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기할 문제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 우선 1학년 통합 탐구 과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통합과학에서 기존의 선생님들은 따로 전공을 지니고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의 네 파트로 나누어 수업하시는데, 기존의 일반과학과 다르게, \"통합 과학\"은 이 세분화된 네 파트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설명하고 수업하는데, 이들을 \"그나마 --파트에 가장 유사하게 연계 된 부분\" 을 해당 선생님이 수업하시다 보니, 배우는 입장에서 무리는 없었지만, 단원을 건너뛰어 배우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 교과서의 원래 취지를 무시하는 것만 같고, \"통합\"이라는 글자를 무색하게 만든 느낌이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둘째, 이제 저희가 고2가 되면 (2019) , 선택과목제로, 듣고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학급수와 학급당 인원수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 인원 부족으로, 폐강되어 듣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상대평가 등급제로 성적 산출시, 수강생 수가 적어, 시험에서 단 한문제 차이로 등급이 결정이 난다면 어찌되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번 고1 6월 전국학력평가에서 통합사회 과목은 50점 만점에 50점이 1등급, 한 문제를 틀린 47점이 2등급이 되는 등, 극소한 차이로 등급이 벌어졌습니다. 비단, 그 현상이 이에 국한되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오히려 응시자수가 적으면, 그 현상은 심화될지도 모르는 터이니까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라는 하나의 물건이 어떤 모양일지, 어떤 무게일지, 우리는 모르는채 다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잘 맞지 않는 기존의 거푸집에 조금이라도 덧대어 보며, '이것과 다르다' 라는 것을 알고있는 채로 미리 틀을 만들어 보고, 어찌 할 바도 모르며 답보상태에 머무르게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정책이라는 꽃밭을 자꾸만 갈아엎어대면, 그 꽃은 다른꽃들처럼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 말한 두가지 문제점, 특히 두번째인 선택과목제 시행이 야기할 애로사항을 곰곰히 생각하고 대처할 방안을 빠르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궤변이긴 하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고2 선택과목제 관련 재검토 요구합니다. (교육의 꽃밭을 함부로 갈아엎지 말아주세요) (새 교육과정에 대한 고1 재학생의 의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재작년 오픈 당시만 해도 오전5시까지 운영했지만 점점 장사가 안 돼서 지난해는 자정, 올해부터는 오후10시 반에 마감합니다. 올 들어 두 달 빼고는 전부 마이너스였고 이번달에도 1,500만원 정도 손실을 봤어요. 최근 정직원 두 명이 그만뒀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보충할 계획도 접었습니다. 이미 매물로 내놓고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 근방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로2가 프랜차이즈 고깃집 점주) 서울 신촌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상가 매물 정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수 십년간 한곳에서 장사를 해온 가게도 문을 닫는 등 최근 들어 서울 주요 상권에서조차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변수연기자 ↑ 서울 신촌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상가 매물 정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수 십년간 한곳에서 장사를 해온 가게도 문을 닫는 등 최근 들어 서울 주요 상권에서조차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변수연기자 경기 불황에 2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종로와 신촌·숙대입구역 인근 등 대형 상권부터 대학가 골목 상권에 이르기까지 자영업 실태를 취재한 결과 임대 딱지를 붙인 매장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아직 영업 중인 매장들도 “그만두고 싶지만 가게를 양수할 사람이 없다”며 힘겨운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 불 꺼진 종로·신촌 거리···‘임대’ 딱지 곳곳에=최근 기자가 찾은 종로 상권. 오후10시인데도 종로 먹자골목에는 컴컴하게 불이 꺼진 매장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1~2년 전 폐업한 대형 술집 두 곳은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고 대로변의 상점에도 ‘임대문의’ 딱지가 붙어 있었다. 같은 시각 대학생과 직장인들로 북적여야 할 신촌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로변에 2층 규모의 신발 편집숍 ‘폴더’가 불을 끈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포장마차나 치킨·고깃집, 카페 등 소형 매장들도 한 골목당 1~2개꼴로 ‘임대’를 내걸었다. 한 골목당 1~2곳은 폐업한 매장일 정도였다. 종로와 신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상권인 숙명여대 인근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대학과 오피스가 적절히 배치돼 있어 나름대로 안정적인 상권임에도 빈 매장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불이 꺼진 한 매장에는 ‘권리금 없음’이라는 안내까지 붙어 있었다. 뜨내기 가게만 문을 닫은 것도 아니다. 근방에서 20년간 영업했던 미성식당도 몇 달 전 폐업을 결정했다. 신촌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은 “가게를 내놓은 지 1년째지만 나가지 않는다.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며 “웬만큼 좋은 상권에 잘되는 가게가 아니면 집기를 무료로 넘기고 심한 경우는 월세 수개월 분을 대신 내준다고 해야 가까스로 거래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숙대입구에서 40년째 속옷 장사를 하고 있다는 터줏대감 김현숙(60) 사장은 창밖을 가리키며 “건너편 매장도 간판만 달려 있지 문 닫은 지가 꽤 됐다. 그 옆 매장도 빈 가게고 2층에도 몇 군데 가게를 뺐다. 지난해부터 쭉 비어 있는 곳도 있다”며 “오랫동안 해온 일이고 별다르게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서 계속 운영은 하고 있다. 2년 전부터 직원도 쓰지 않고 있지만 올해는 정말 힘든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또 다른 악재 근로시간 단축··· 가게 팔리기만 기다려=자영업자들은 지속적인 비용 상승 속에서 닥친 소비 절벽에 절망하고 있었다. 영업시간과 아르바이트를 줄이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지만 꼭 닫힌 지갑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용산구 갈월동에서 돼지고기구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혜연(40) 사장은 “자영업에 뛰어든 지 8년 정도 됐다. 해마다 힘들었지만 올해는 정말 어렵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변 직장인들의 회식이 줄면서 저녁 매출이 지난해보다 20~30% 떨어졌다. 나를 포함해 직원이 총 네 명이었는데 두 명을 내보내고 둘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부담이 크지만 뽑으려고 해도 뽑을 사람이 없다”며 “고깃집 일은 힘들어서 월급을 더 준다고 해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신촌에서 10년 이상 고깃집을 운영해온 양상민(38) 사장 역시 “학생 단체 예약도 줄고 직장인 회식도 줄면서 매출이 30% 이상 빠졌다”며 “축제 기간에도 단체 손님이 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자영업자 망해가는 모습-경제좀 살려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먹고살기 힘들었던 1973년 1차 석유파동 당시 빈약한 국력에 따른 국가위기 관리차원에서 민초가 희생되더라도 국가경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한 심정으로 박정희가 만들었다는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성역으로 여겨 불가침의 뭔 절대규정인냥 엄살떨고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젠 더 이상 서민우롱 말고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염병질인지 정확하게 서로 빨대를 꼽고 있는 그 복마전을 파헤치고 국민기만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담당부서와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패거리 한전의 부정직 양심불량과 부조리 천박성 때문이라 본다. 진짜 전기 도둑놈들과 그 공범들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서민이 전기도둑 누명까지 쓰고 50년 가까이 징벌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에서 주권 국민을 대접하는 자세인지... 어이없고 역겹다. 개가 다 웃을 일이지 싶다. 값싼 산업전기 펑펑 쓰며 년간 조단위 이상 순익을 내는 삼성, 현대, 포스코 등등 거대기업과 역시 누진제 없이 주택전기보다 싼 상업전기 펑펑 쓰며 조단위 이상 순익내는 백화점, 호텔 등등 거대기업들 이들이 이나라 국민이 머리 조아리고 종놈처럼 충성해야 할 주인이자 상전인가 보다. 한심하고 추잡한 세상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전기 누진제 수사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몇일 전 저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코너에서 좌회전을 하자 마자 우회전을 해야하는 도로에서 저의 차량과 뒷차량의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서로 놀랐지만 100프로 누구의 잘못이 아니므로 그냥 지나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꾸 그 차량이 자꾸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렇게 할일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의 동네까지 계속 따라와서 저는 근처 편의점 앞에 일부러 차를 세웠습니다. 역시나 제 차 앞으로 확~ 들어서서 차를 세우더니 내려서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대면서 겁을 주더라고요. 크게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국에 쌍방 사과를 하며 끝은 냈습니다. 그나마 이상황은 좋게 끝난 상황이겠지요? 운전하다가 물론 화가나는 일은 있을수 있지만 보복성의 행위는 하지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일이 크게 진전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사람하나 다치거나 잘못될 수 도 있는 상황이고 다른 누구에게 원치않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도로의 보복운전이나 보복성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복 운전 / 보복성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서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 서울로 모여 듭니다 . 그러나 현재 , 서울에는 빈땅을 찾기도 어렵고 , 찾아도 가격이 비싸서 , 서민들을 위한 서민 아파트를 건설 하기도 어렵습니다 . 그래서 , 경기도 의 역세권의 땅을 정부가 수용하여 , ( 싼 가격으로 또는 적정한 가격으로 ) , 서민 아파트를 지어서 , 서민들이 살게 한다면 , 서울 로의 교통도 편할 것이며 , ( 역세권 주변이므로 , 전철로 가면 서울 까지 금방 갑니다 ) , 땅값이 싸기 때문에 , 서민들도 월세를 적게 낼 것이며 , 생활공간도 넓어서 행복지수도 올라 갈 것입니다 . 그리고 , 지방에는 이미 빈집이 넘쳐 나는데 , 지방에다가 임대주택이나 서민주택을 짓는 것은 , 국가재정의 낭비이며 , 지방 경제를 침체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 다른 지방에 투자할 재정을 경기도로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3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 최대한의 국민 행복을 상승 시켜 주시길 바라며 , 주거정책 을 건의합니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서울경제] # “재작년 오픈 당시만 해도 오전5시까지 운영했지만 점점 장사가 안 돼서 지난해는 자정, 올해부터는 오후10시 반에 마감합니다. 올 들어 두 달 빼고는 전부 마이너스였고 이번달에도 1,500만원 정도 손실을 봤어요. 최근 정직원 두 명이 그만뒀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보충할 계획도 접었습니다. 이미 매물로 내놓고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 근방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로2가 프랜차이즈 고깃집 점주) 서울 신촌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상가 매물 정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수 십년간 한곳에서 장사를 해온 가게도 문을 닫는 등 최근 들어 서울 주요 상권에서조차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변수연기자 ↑ 서울 신촌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상가 매물 정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수 십년간 한곳에서 장사를 해온 가게도 문을 닫는 등 최근 들어 서울 주요 상권에서조차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변수연기자 경기 불황에 2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종로와 신촌·숙대입구역 인근 등 대형 상권부터 대학가 골목 상권에 이르기까지 자영업 실태를 취재한 결과 임대 딱지를 붙인 매장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아직 영업 중인 매장들도 “그만두고 싶지만 가게를 양수할 사람이 없다”며 힘겨운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 불 꺼진 종로·신촌 거리···‘임대’ 딱지 곳곳에=최근 기자가 찾은 종로 상권. 오후10시인데도 종로 먹자골목에는 컴컴하게 불이 꺼진 매장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1~2년 전 폐업한 대형 술집 두 곳은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고 대로변의 상점에도 ‘임대문의’ 딱지가 붙어 있었다. 같은 시각 대학생과 직장인들로 북적여야 할 신촌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로변에 2층 규모의 신발 편집숍 ‘폴더’가 불을 끈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포장마차나 치킨·고깃집, 카페 등 소형 매장들도 한 골목당 1~2개꼴로 ‘임대’를 내걸었다. 한 골목당 1~2곳은 폐업한 매장일 정도였다. 종로와 신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상권인 숙명여대 인근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대학과 오피스가 적절히 배치돼 있어 나름대로 안정적인 상권임에도 빈 매장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불이 꺼진 한 매장에는 ‘권리금 없음’이라는 안내까지 붙어 있었다. 뜨내기 가게만 문을 닫은 것도 아니다. 근방에서 20년간 영업했던 미성식당도 몇 달 전 폐업을 결정했다. 신촌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은 “가게를 내놓은 지 1년째지만 나가지 않는다.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며 “웬만큼 좋은 상권에 잘되는 가게가 아니면 집기를 무료로 넘기고 심한 경우는 월세 수개월 분을 대신 내준다고 해야 가까스로 거래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숙대입구에서 40년째 속옷 장사를 하고 있다는 터줏대감 김현숙(60) 사장은 창밖을 가리키며 “건너편 매장도 간판만 달려 있지 문 닫은 지가 꽤 됐다. 그 옆 매장도 빈 가게고 2층에도 몇 군데 가게를 뺐다. 지난해부터 쭉 비어 있는 곳도 있다”며 “오랫동안 해온 일이고 별다르게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서 계속 운영은 하고 있다. 2년 전부터 직원도 쓰지 않고 있지만 올해는 정말 힘든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또 다른 악재 근로시간 단축··· 가게 팔리기만 기다려=자영업자들은 지속적인 비용 상승 속에서 닥친 소비 절벽에 절망하고 있었다. 영업시간과 아르바이트를 줄이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지만 꼭 닫힌 지갑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용산구 갈월동에서 돼지고기구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혜연(40) 사장은 “자영업에 뛰어든 지 8년 정도 됐다. 해마다 힘들었지만 올해는 정말 어렵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변 직장인들의 회식이 줄면서 저녁 매출이 지난해보다 20~30% 떨어졌다. 나를 포함해 직원이 총 네 명이었는데 두 명을 내보내고 둘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부담이 크지만 뽑으려고 해도 뽑을 사람이 없다”며 “고깃집 일은 힘들어서 월급을 더 준다고 해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신촌에서 10년 이상 고깃집을 운영해온 양상민(38) 사장 역시 “학생 단체 예약도 줄고 직장인 회식도 줄면서 매출이 30% 이상 빠졌다”며 “축제 기간에도 단체 손님이 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능한 정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단고기와 영양탕이 팥빙수 보다 저렴하다면 안밖으로 우리를 야만인으로 볼것입니다! 소중한 생명 잔인하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앞서가는 대한민국이 됩시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3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고기 영양탕 vs 팥빙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5일 저녁8시경 발리 롬복에서 7.0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수백명이 사상하는 참사가 일어났고, 현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 한국인이 80여명 롬복 길리 트라왕안섬에 고립되어있습니다. 200명 탑승이 가능한 배 한 척으로 트라왕안섬에서 롬복섬까지 왕복으로 구조중인데 지금 구조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미흡합니다. 아침 10시부터 군함도가 온다는데 4시간이 넘은 현재 시각에도 군함도는 도착도 못하고 있어요. 무더위에 급하게 뛰쳐나와 밤동안 불안에 떨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부상자도 있습니다. 배 한 척이 탑승하기 위해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 바다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 모두 무사히 구조 될 수 있도록 빨리 구조지원해주세요 롬복 프라야공항에서는 비행기표가 매진되어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리 옆 롬복 길리 트라왕안섬 지진 규모7.0 대한민국 국민들 고립, 80여명 빨리 구조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폭식을 조장하는 먹방에 가이드라인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많은 먹방 유튜버가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와 같은 곳에 먹방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수도 너무나도 많아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먹방 유튜들이 시청자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는다면, 누가 그 먹방을 보겠습니까. 아무리 맛있게 먹는다고 해도, 그들이 수입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로써 먹방 유튜버들 또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벤쯔나 슈기 같은 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반발을 나섰습니다. 먹방으로 인해서 안 좋은 사례보다 좋은 사례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먹방에 가이드라인을 세운다는 것이 국내 비만율을 낮추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자는 보건복지부의 좋은 의도임은 알겠으나, 먹방에 가이드라인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22년까지 4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만율을 34.8%로 유지하려는 방안으로 먹방을 규제한다? 먹방에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으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비만율이 최근 사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를 폭식을 조장하는 먹방들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는 당장 먹방 가이드라인 구축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 또한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국민의 많은 분노를 부를 결정입니다. 먹방에 가이드라인을 세웠을 때, 수치상의 확실한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민은 더욱 분노할 것이며, 현 정부에 반감을 품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저 또한 대한민국의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이들은, 먹방 유튜버들이 먹는 섭취량을 따라가기 어려우며, 보고 재미를 얻는 용도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지, 보자마자 \"아, 나도 저만큼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먹방 유튜버가 먹는 음식을 보고 \"대단하다.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것이 당연합니다. 꼭 먹방을 보지 않더라도,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널렸습니다. 열량(칼로리)은 높고, 포만감은 낮은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비만율이 높아진 것이지, 먹방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님, 누구를 위한 결정이며, 누구를 위한 선택입니까. 이것은 아이들이 바라는 바가 절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철회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모두 이 청원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먹방 가이드라인 구축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삼성의 바이오 규제 완화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정신 나갔습니까? 이게 만일 완화된다면 특혜 입니다. 특검을 통해 뒷조사 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와 틀린게 뭐가 있습니까? 현 정부도 대기업에 굽신 굽신 하면서 정부 스스로 해결 못하니 결국 지난 정부와 같이 행동하시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대기업에만 고개숙이지 마시고 현정부에 촛불을 들은 국민들에게 좀 더 신경 쓰세요. 분명 말씀 드리지만 대기업에 규제 완화는 절대 안됩니다. 형편성이 없고 특혜 맞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0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비이오 규제 완화 절대 안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이정윤 할머니는 40년간 서대문구 홍은동 23-23에 살아왔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서울로 올라와 월세로 시작해 1996년7월에 3,300만원에 그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위에 지어진 이 집이 건축물대장이없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4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2017년 4월 10일 오후 5시경 직장에서 돌아와보니 시청직원, 용역깡패들이 가재도구, 양말한짝까지 모두 없어지고 집도 없이 지난 겨울을.추위에서 견디셔야했고. 현재는 서울시장에게 이 운제를 해결해달라고 서울시청앞에서 8일째 1인시위중이십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가난한 서민을 살릴다는 암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70 이정윤 할머니의집을찾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강남구 개포동 실내 스크린 골프 영업을 하는 사람 입니다. 4년째 하고 있는데 건물에는 타워 주차장이 있습니다. 6층 건물에 22대 주차가능인데 층별 2대의무, 스크린도 2대 번호 지정을 요구하는데 , 불특정 다수 손님차량을 어찌 지정이 가능 하나요. 그래서 지정이 안되었다고하여 낮시간은 손님이 한번 입출하면, 더이상 입고를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외제차와 제네시스 급 이상은 중량초과로 타워 주차도 불가 합니다. 그래서 손님차량 꼬리물기를 요청 했지만, 층별 형평성과전기료 때문에 무조건 거부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주차장을 폐쇄하고 주차장 입구도 줄을 쳐서 막아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당골 손님도 불편을 호소하고 떠나 버리고, 신규손님은 주차폐쇄로 영업을 안 하는줄 아시고 돌아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발렛파킹과 단골손님 한차로 오시는 배료로 유지하고 있는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어렵고 힘들게 영업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 중인데, 도움은 커녕 윗글 처럼 방해하는 갑질 행위를 바로 잡아주시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선처해 주세요. *주차폐쇄사진첨부(평일폐쇄:18시30분부터 익일07시 주말,공휴일:종일) ps:사진첨부가 안됩니다..어찌해야 되남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0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영업하는데 주차장을 폐쇄시켜 미쳐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당연한 누진세 폐지", "num_agree": 30, "petition_idx": "33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밤 낮없는 무더위에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돌 갓지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아빠입니다. 너무 더워서 선풍기로는 살기 어려워서 빚을 내어 에어컨을 장만했습니다. 어른도 이렇게 힘든데 말 못하는 애기는 얼마나 힘이 들지... 무더위에 너무 살기 힘들어서 에이컨을 살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을 못 이룰 지경이니 에어컨을 구매해서 틀긴한데 전기세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업에 누진세를 붙여서 세금을 걷으시지 한달 벌어서 먹고사는 힘든 서민들에게 너무 가옥한 정책인 듯 싶습니다. 폭염도 국가재난 지정을 하여 국가에서 케어를 하시면 그와 연관된 전기 누진세도 그에 합당한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누진세 폐지를 하던가 그에 상응한 정책을 내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더위에 곤욕을 지르는 한 사람으로 전기 누진세 폐지에 한표 전져 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당뇨를 앓고 있는사람 입니다. 우연히 유투브를 보다가 인공췌장기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고 있어도 고칠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충주에 있는 병원에 알아보니 가격이 너무 비싸서 놀랬습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처럼 기초수급자들은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보험도 안돼고 수급자들도 혜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복지부에서 보험도 혜택이되고 수급자들도 혜택을 볼수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에 작은 의견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췌장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선이나 총선만 되면 여야 구분없이 각 정당별로 화려하고 가슴설레는 수많은 복지 뻥타령을 반복하며 국민에게 눈웃음 사기치고 표를 구걸하지만 개표함 뚜껑이 닫히면 항상 딴소리로 국민을 물먹이고 우롱하며 헛기침하는 쓰레기들이 목에 힘만주는 시대착오적 정치감투꾼 소인배들인 사실 이제 알만한 국민은 모두 다 알고 있다 본다. 하긴 여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교회세금부과 반대하던 교회이권 대변자 뭐 얼치기도 역시나 누진제 폐지는 반대하고 자빠졌더만... ㅉㅉㅉ. 쉽게 해석하면 싸가지없는 한전이나 정치사기꾼, 정부의 제벌 딸랑이 공복들은 국민(특히서민)들 보기를 개돼지로 다스리는 백성으로 본다는 것이다. 누가봐도 대기업이나 가진놈들, 있는놈들 편에서 일방적으로 전기료를 책정해 놓고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오히려 엉뚱한 물타기 괴변에 봉창만 두드리며 국민을 희롱하고 자빠졌다. 죽일놈들이다. 기본요금도 서민주택이 황당 당연 호구지만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싸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2단계로 넘어가면 187.9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며,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른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백화점, 호텔 등 상가)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는 81원으로 계산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발상인가? 이런 짓을 벌려놓고 항상 에먼 서민에만 뭔 집안 한등 끄기 엿같은 개소리로 전기전약하라 염병질이었던게 이나라 전기담당 공복들이었고 기득권에 취한 한전 개싸가지들 이었다. 당장 청와대 및 모든 공무원사무실 특히 버르장머리 없고 주제파악이 안된 싸가지 없는 한전의 모든 사무실은 솔선해서 에어컨 작동을 즉시 중지시키고 국가주인 서민의 고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 [ 주택전기 누진제 폐지안 발의 조경태의원 참 국민공복 ] ◆◆◆◆◆ 순진한 국민(특히 서민)에게만 고통을 주는 황당한 주택전기 징벌적 누진제는 즉각 폐지되는 것은 상식이고 정의로 본다... 더우기 인기영합 여야 정치꾼들 선거철만 되면 온갖 뜬구름 복지타령 뻥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표를 구걸하는게 관행이던데. 이제 속보이는 야바위짓 그만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서민만 잡는 주택전기 누진제나 여야전원 만장일치로 누진제 폐지안을 통과시켜라. 솔직히 이만한 가성비 200% 대박 복지정책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조경태의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정직하고 소신있는 공복자세가 진정한 서민국민의 대리인이자 양심있는 정의로운 공복자세라 본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수 없는 황당한 막장은 과연 이나라가 국민이 국가주인인 민주공화국이 맞는 겐지... 어이가 없다. 더우기 국민세금으로 녹봉을 받아 처먹는 이나라 국가공복이나 공기업 멍멍이들은 뭔일로 이나라 주인 서민국민의 절규나 고통을 듣기보다는 펑펑 써대는 방만한 산업전기(삼성전자, 포스코 외)나 상업전기(각종 호텔 백화점 외)의 주범 대기업 이익보호가 그렇게 중요하단 겐지 기가 막힌다... 정작 전기절약을 유도해야 하는 곳엔 눈치나 보고 복잡하고 어려운 쉰소리나 지껄이며 시간 끌기나 하다 어영부영 넘어가는 개 수작 이미 훤히 다 보인다. 그나저나 정부나 한전의 서민고통을 뭣으로 아는 개 싸가지들 각자 근무하는 사무실의 에어컨을 전부 중지하기 바란다. 다행히 이런 막장국정 한편에 조경태의원같은 소신있는 참 국회의원도 있어 기쁜마음 금할 길 없다. 다음 대선 출마를 권유한다. ◆ <조경태 국회의원> “‘에너지 절약 유도' 누진제, 이제는 명분 없다\" 지금 한전에서 2015년 기준했을 때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이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처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가정용,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공복이 진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조경태의원이 누진제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과연 어떤 인간들이 딴지걸고 반대하는지 눈여겨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교회 세금추진에 그토록 반대하던 어떤 여당 당대표 출마자는 벌써 하나마나한 맛이 간 소리나 지껄이던데... 이런자들이 집권세력이라니 싹수가 노랗다. 박근혜의 주택전기 누진제 야바위 농간과 뭐가 다른가? 하여간 정치꾼들 여야 막론하고 똥싸고 난 전후가 왜 이리 다른지 천박하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뻥 복지타령(X) 누진제폐지 진짜 서민복지(O)"}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삼성등 대기업 출연을 요청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33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재단하나 만들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성평등 반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0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문대통령님은 원자력을 줄이고 LNG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추구하시면서 선거 공약을 하셨다, 그런데 민자 발전소는 발전을 하면은 할수록 적자폭은 커진다 예를들어 모 발전소는 토, 일 요일 2일을 운전하면 약 2억 6천만원이 마이너스(손실)이다, 그러다보니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에도 불고하고 도리어 감원 정책을 피고있다, 이유는 전기를 생산 할수록 손해이니만큼 인력 감축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50% 줄이고 또한 봉급도 일정한 프로를 반납 하는 실세이다, 정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든가 아니면 민자 발전소 제대로된 전기값을 책정해 주어야 한다, 단 대형 민자 발전(SK, GS, 포스코)는 제외다, 그들은 대형사이다보니 가스(연료)를 직도입을 하다보니 엄청 남는 장사를 하고있다, 대형 민자발전사 몇몇 때문에 민자발전 전체가 돈 버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만자발전협회는 대형 민자 발전주측이다보니 소형 민자 발전의 목소리는 언제나 묵살 당했으며 반영이 되지않고있다, 정부는 대형 민자발전 얘기만듣고있지말고 전국 수만은 소형 민자 발전 목소리도 듣고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발전을 않하는게 돈버는게 아니고 전기를 만들어 돈을 버는 그런 전력산업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본다, 민자발전협회 목소리보다 직접 소형 민자 발전소를 찾아서 그들의 어려움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하여 발전되는 전력산업 구조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간곡히 부탁 합니다 대형민자 발전사 그들만이 이익을보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소형 민자 발전소의 목소리에 직접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자 발전소 망하고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2009년도부터 조그마한 중소기업인 한국우드펠릿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에너지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희 회사는 한국남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연료 공급계약을 맺기로 하고 이에 따라 발전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해외펠릿 생산공장을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발전사로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충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남부발전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하여 동반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기에 안심하고 사업추진에만 몰두하였습니다. 협력 초기 남부발전은 해외자원 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확신을 계속하여 심어주면서 동시에 저희 중소기업에게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벌채권과 공장을 건설할 부지를 미리 구입하라고 하는 등의 선투자도 요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었으나, 공기업인 남부발전의 말을 신뢰하였기에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 체결 직전에 발전사는 남부발전은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대며 모든 협의내용을 백지화시켜 버렸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미리 상호 이해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의 회사는 16억원 이상의 거액의 손해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 결과 국가 공기업을 상대로 한 저희 회사는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재판의 승소 여부를 떠나, 다음의 두 가지 부분에서 항소심[판사 : 서울고법 이범균, 진현진, 김대현] 재판이 매우 불성실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느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재판부는 저희 측에서 낸 증거자료를 제대로 판결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이 진행되면서 RPS제도의 시행 사례들에 대한 발전사 측의 거짓 진술을 보고, 저희는 감사원 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발전사 측은 RPS 의무 공급량을 초과해야만 공급인증서를 타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공급인증서를 판매한 실적도 없다고 하면서 해당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 실현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으나, 감사원 통보서 등 공식 자료에 의하면 발전사들은 의무 공급량 미달하는 경우에도 공급인증서 판매로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펠릿만으로도 한국남부발전은 2012~2015년 중 1천억이 넘는 순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대로 자료를 봐주지 않았고, 발전사 측이 제시한, 사실과 다른 내용만이 판결문에 버젓이 적시되었습니다. 2심까지 간 사안에서 원고 측이 신빙성있는 국가기관의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이것조차 판결문에 반영하지 않고, 거짓된 내용을 근거로 판결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이 너무나 허술하고 불공정합니다. 더욱이 3심인 대법원 재판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사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저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스스로 구제를 위해 호소할 통로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곳에서, 자료를 제출한 사실관계조차도 틀리게 반영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에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의 불성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심 또는 여타의 방법으로 구제가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희 자료는 무시하고 피고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혹시 원고측 대리인은 무명의 변호사이고 피고측 대리인은 대형 법무법인이어서 그러한 것인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대형 법무법인에는 법원 고위직 출신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의 여러 부분을 검토하며 일정 부분에서 원고가 지적한 대로 발전사의 책임이 있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100 : 0 으로 승소와 패소를 가르며 모든 책임을 패소한 측, 즉 저의 회사 측에 지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판결 방법인가요? 본건이 민사사건이고 또 일방이 20퍼센트라도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게 조금이라도 비례적으로 배상을 선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피고측의 농간으로 1인 기업으로 추락하여 이제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모로 생각해보아도 불합리적이고 불성실한 이번 재판 결과를 받아들고서는 개인 대 국가 공기업의 소송이었기 때문에 패소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개인이나 소기업이 국가와 사법부를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부조리를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mvoip란, 일반전화를 이용한 영상통화가 아닌, 카톡등을 이용하는 영상통화 입니다.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T에서는 mvoip를 할 수 있는 용량을 악질적으로 작게 한도 설정을 해서 자신의 일반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쓰게하여 요금 소진을 하게하고, 카카오톡의 영상통화를 못하게 함으로써 통신사의 이익만 극도로 올리는 악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자신이 쓸수 있는 데이터량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카톡 영상통화를 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아주 적은량인 100메가 이하로만 mvoip를 할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데이터가 몇백메가가 있더라도 카톡 영상통화만은 차단되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악랄한 것은, 이러한 mvoip를 막아놓은 요금제가 있고 막지않은 요금제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요금에 비해 제공하는 데이터가 많은 것은 악질적으로 적게 제한을 걸고, 데이터가 적은 요금제는 모두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SKT 요금제중에서 Band 데이터 세이브 요금제(32,890원)는 300M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mvoip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SKT 요금제인 뉴 T끼리 맞춤형(100분+700MB) 요금제(32,230원)과 LTE맞춤형 요금제(100분+700MB) 요금제(31,350원)은 mvoip가 40MB이거나 아예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비슷한 요금을 내면서도 mvoip는 사용할 수 있는 Data량이 작은 요금제에만 허용하게 하여 국민들에게 불편하면 비슷한 돈 내고 Data를 적게쓰는 요금제로 바꾸라는 악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국민 모두 자기가 쓸수 있는 Data 한도 내에서서 카톡 영상토화인 mvoip를 다 쓸 수 있도록 대형 통신사 SKT의 악질적인 mvoip 제한을 풀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대 통신사 SKT의 횡포인 mvoip 한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유트브에 정치꿈나무 김정혜라고 입에 담을수없는 욕설들이 난무합니다. 허위사실 및 유포로 수사좀 부탁드립니다. 꼭!!! 수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삼상이 인도에공장짓고 대기업들이 외국에 공장 짓는데 청년 일자리? 앞뒤가 안많잖아요 한국에공장이 있어야 일잘가생기는데 외국에공장짓는 총수에게 일자리부탁 개가웃겠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1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태통령?"}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요즘은 대부분 IPTV로 TV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공중파 수신 단자 때문에 애꿎은 돈이 매달 부과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넣어놔도 심지어 고장난 TV여도 집에 존재하기만 해도 TV 수신료 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개정해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TV 수신료를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num_agree": 7, "petition_idx": "33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못내 힘들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배리 땡큐 ^^* 수보회의에서 문대통령님 워딩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민초들의 고뇌와 생활에 응답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 전기 애끼 쓸게요 ㅋㅋ 워낙 더워서 이번주 전기요금 고지서가 사형집행장 같았는데 ㅠㅠ 집이 40년 넘었는 기와 한옥을 입식으로 고쳐서 쓰니 한여름엔 찜질방이라 매년 전기요금에 질식할 정도라 입바른 소리 했는데 ㅠㅠ 우매한 백성의 고단한 일상이라 늘리 이해해 주십시요 늘 건강 챙기십시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33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굿! 굿! 굿! (누진세)"}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마트에 몇평 남짓한 매장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알바와 교대로 일을 하며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오후부터 밤 10시반 까지 하루에 열시간을 일을 하는데.. 거의 한달에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일하는 시간을 계산 하면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알바 보다 돈벌이 더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만 하지도 못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나이가 60이 넘으셔서 어디 직장을 구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최저 시급만 자꾸 올리께 아니라... 정부에서 보조를 하던 뭔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구멍가게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도 알바 보다 임금이 더 작으니... 그럼 자영업자가 없어지면 일자리도 주는거고 살아남는 중소 대기업만 남으면 전부 대기업가서 알바 자리 구하고 일을 해야 하나요 답답해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들도 지역 가입자처럼 보험료에 재산세 추가로 내게 하면 부동산 더는 무서워서 안사려할꺼같은데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패한 문제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도 지역 가입자처럼 의료보험에 재산세추가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중3여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에 입학하고 지난 3년동안 매일 자살사고에 시달리고 자해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려 청소년 상담센터 에도 찾아가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제 우울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계속 제 탓을하며 제 상태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도 정신질환이 의심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해 힘들게 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가정폭력이나 가정사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더더욱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앓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보호자 없어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도 혼자 정신과를 갈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납세자로써 곳곳에 내가 낸 피같은 세금이 남용되고 있는걸 발견할때마다 화가 치밉니다. 구청이나 공공건물에 불필요한 예술품도 아닌 조형물들 조각품들 장식을 위한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걸 보면서 저 조형물이 구청에 왜 필요한걸까 하는 의구심이들고 저돈도 내가 낸 세금인데 국민은 이렇게 어려운데 세금은 마구 올려서 받으면서 지역발전에 국가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되는 곳에 저렇게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저런 돈을 아끼면 굶어가는 죽어가는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기본 생활도 보장이 될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도 여러번 공사하고 또 다시 파고 또 재공사하는걸 여러번 보는데 제 나름의 생각은 편성된 예산을 다 소진해야 다음해에 성과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산을 다 소진해버리고 필요없는곳에 혈세를 퍼붓지 않고 받은 예산을 얼마나 적절히 아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는지 불필요하게 지출되지는 않았는지 예산액을 남긴 지자제에 성과 를 주어야하지 않는지 청원해봅니다. 공무원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가니 국민의 세금을 피한방울처럼 아껴서 집행할수 있도록 감시와 관리 평가가 되어야 하지않는가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 투명하지 않게 사용되는 혈세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제도의 세금 사용 남발에 대한 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한국은 초저출산 국가이다. 왜 저출산의 문제가 발생할까?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문제는 돈(자본)이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쉽다. 바로 부양가족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임금체계만 개편하면 된다. 2017년 기준 공무원 평균급여는 연간 약6,120만원이다. 기혼자나 미혼자 모두 같이 보수를 받는다. 다만 기혼인 4인가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수당 월4만원, 첫째 자녀 월2만원, 둘째 자녀 월6만원을 추가를 받아 월 12만원, 연간 144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돈은 껌값밖에 되지 않는다. 기혼자의 경우 가족 생활비와 교육비로 투입되는 돈은 최소 월100만원 이상(연간 1,200만원 이상) 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같은 직장에 같은 직급과 경력(호봉)이라도 기혼자와 미혼자의 급여는 차등을 주어야 하며 기본급을 축소하고 부양가족수당을 대폭 확대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의 부양가족수당을 배우자는 월40만원, 첫째 자녀 월 30만원, 둘째 월50만원, 세째는 월70만원 등으로 확대하면 저출산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급여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급여체계 변경은 인건비 연간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재설계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은 임금체계(부양가족수당 확대)만  변경하면 가능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먹고살기 힘들었던 1973년 1차 석유파동 당시 빈약한 국력에 따른 국가위기 관리차원에서 민초가 희생되더라도 국가경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한 심정으로 박정희가 만들었다는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성역으로 여겨 불가침의 뭔 절대규정인냥 엄살떨고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젠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서민들 등치며 우롱말고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염병질인지 상호간 빨대를 꼽고 있는 그 복마전을 국민이름으로 정확하게 파헤쳐 아직도 헛소리를 하는 생쥐들 전원 국민기만 국민공갈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담당부서와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패거리 한전의 부정직 양심불량과 부조리 천박성 때문이라 본다. 진짜 전기 도둑놈들과 그 공범들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서민이 전기도둑 누명까지 쓰고 50년 가까이 징벌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에서 주권 국민을 대접하는 자세인지... 어이없고 역겹다. 개가 다 웃을 일이지 싶다. 기본요금도 서민주택이 황당 당연 호구지만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싸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2단계로 넘어가면 187.9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며,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른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백화점, 호텔 등 상가)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는 81원으로 계산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발상인가? 이런 짓을 벌려놓고 항상 에먼 서민에만 뭔 집안 한등 끄기 엿같은 개소리로 전기전약하라 염병질이었던게 이나라 담당 공복들이었고 기득권에 취한 한전 개싸가지들 이었다. 당장 청와대 및 모든 공무원사무실 특히 버르장머리 없고 주제파악이 안된 싸가지 없는 한전의 모든 사무실은 솔선해서 에어컨 작동을 즉시 중지시키고 국가주인 서민의 고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값싼 산업전기 펑펑 쓰며 년간 조단위 이상 순익을 내는 삼성, 현대, 포스코 등등 거대기업과 역시 누진제 없이 주택전기보다 싼 상업전기 펑펑 쓰며 조단위 이상 순익내는 백화점, 호텔 등등 거대기업들 이들이 이나라 국민이 머리 조아리고 종놈처럼 충성해야 할 주인이자 상전인가 보다. 한심하고 추잡한 세상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괴한 주택전기 누진제 수사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더운 여름은 누진세로 에어컨이 있어도 그림의 떡입니다. 추운 겨울엔 따뜻한 물로 마음 편히 씻어보고 싶지만 급탕료가 너무 비싸 한겨울에도 미지근하게 틀고 씻어야 합니다. 아이가 셋인데 추운 겨울에는 미안해서 미지근한 물로 씻으라고 말도 못합니다. 혹여나 미지근한 물로 씻었다가 감기걸려서 아파하거나 병원비가 더 들어갈까 걱정도 됩니다. 급탕료를 조금이나마 아끼겠다고 주방일 할때도 손이 시려울 정도의 물로 설거지 합니다. 서민들만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죽어나가는 세금들... 서민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를 주세요 누진세와 급탕료 경감될 수 있도록 꼭~ 꼭~!!!부탁드립니다. _ _*)", "num_agree": 15, "petition_idx": "33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와 급탕료 경감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우리나라 국토부는 자동차회사의 대변인이다.그래서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위압적이고 권위적으로 군림하는 개똥같은 집단이다.그러므로 이런 곳을 그냥 두어서는 안되고 기무사령부 처럼 하루속히 해편할 것을 청원합니다. 소관업무나 법규해석에 관해 전화나 서면질의등을 하여도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책임회피성 애매모호하고 귄위적 답변을 일삼으며 심지어는 협박성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21세기 민주화시대에 역행하고 과거 군사정부의 개발독재시대의 관습에 젖어 있는 기관이다. 이번 BMW차량의 연속적인 화재사건만 보아도 국토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안일하며 업자와 짝짜꿍되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화재가 시작된게 어제오늘일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계속된 일인데도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올해들어 특히 최근에 2~3일에 한번꼴로 30여대가 불타니까,이제서야 조사해 볼테니 운행을 자제해라 한다. 최소한 10개월 걸릴 조사기간 동안 차를 세워둬라는게 대책이라고 내어 놓은 짓거리다.대체차량제공이나 손해배상등은 꿈도 꾸지 않고 말이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나 급발진사고등에서의 입증책임의 전환,효율적인 집단소송제도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소비자 위주의 제도도입 또한 자동차업계편에 선 국토부의 반대와 미온적 태도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업계 뿐만 아니라 외국업체까지 한국 소비자들을 조롱하고 있지 않는가!!! 미국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일들이 한국에서는 외고패고 제멋대로 저질러 지고 있어도 국토부는 방관만 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이번 BMW화재 외에도 불과 얼마전의 폭스바겐(?) 배기가스,연비조작사건도 그렇다. 외국 자동차회사들이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 보고 조롱하고 있는지 부끄럽지도 않는지 모르겠다.외제차 수리비 바가지 문제도 그렇다.백미러1개 수리에 수백만원 받는다든지 등 경우에 따라서는 10배 가까운 엄청난 바가지등으로 문제가 된지 수십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시정할 생각도 않은채로 방관하고 업계편만 드는 국토부다. 이런 국토부가 왜 있어야 되는가. 하루빨리 해편하기 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업계와 짝짜꿍인 국토부 해편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찍기 노짱부터 시작하여 현재 문 대통령님의 열렬한 지지자이며, 동시에 자그만한 소도시에서 장사를 시작한지 겨우 5년째 되어가는 시민입니다. 회사 다닐때야 최저임금이니 알바 갑질이니 임대료니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냐구요 경기가 저한테는 좋은 시절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장사가 잘돼서 버는돈이 많다면 최저임금이 만원이면 어떻고 10만원이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청원게시판속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마이너스 생활의 연속입니다. 버틸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 보이지 않네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싶은 대통령님..... 다 때려 치우시고 경제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무사 개혁이니, 남북 화해무드이니, 드루킹이니 이재명 지사 논란이니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밥보다 우선이건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임금 이대로 가면 전부 공멸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우 만원가지고 이 난리죠.  한 10만원 정도면 어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무더운 여름날 전기 요금 폭탄 때문에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끝이 없는데..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국민이 원하니 반드시 폐지 되어냐 마땅하고 기업들과 똑같이 세금을 낼수 있도록 하든지 누진제 와전폐지 청원합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탁상 행정이 아닌 발로 뛰면서 듣고 실천 하기 바랍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한쪽으로 모아서 청원합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3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요금 누진제 완전 폐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2012년도 2월에 군입대를 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해주며 훈련도 하는 부대였습니다. 바로 옆에는 화학대대가 있었으며 예비군을 가르칠때 훈련용 수류탄 및 연막탄 등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비군들의 수많은 총들을 관리하며 보관하던 창고를 청소했을 당시에는 마스크없이 온갖 먼지를 다 마셔가며 부족한 인원으로 창고를 청소했을때 기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감기약을 아무리 먹어도 기침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부대 의무과에서는 계속 감기약만 처방을 받았습니다. 청소는 계속 되었지요... 기침이 2~4개월간 더욱더 심해져 기침을 하는 동안은 숨이 들여마셔지지 않아 당시 분대장이 수도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할거 같다고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폐렴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렴 초기는 지났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약으로 치료할수 있는정도이긴 했지만 폐렴이란걸 처음 걸려봤습니다. 폐렴인지도 모르고 몇개월간 계속 감기약만 처방 받다가 초기를 놓치고 기침하는동안 정말 숨이 안셔지는 고통을 짧지않은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뜀걸을때 기침하면 숨이 안셔져 이러다 정말 죽을수 있겠구나를 느꼈을 정도니까요.. 또한 당시 분대장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죽을수도 있는 상황이었을겁니다. 8~9개월간의 군생활을 보내며 부사관을 지원했습니다. 12년도 11월에 부사관 지원하며 혹독한 훈련을 겨울내내 버텨왔지요 정말 잊을수 없을정도의 추위 한파가 몇십년만에 불어닥쳐 정말 힘든 훈련을 보냈습니다. 13년도 2월에 하사로 임관을 하였으며 자대 배치 후 1~2개월 정도 뒤 하사 훈련으로 다시 전라북도 익산에서 훈련을 갔습니다. 훈련 12~16주차 갑자기 가래가 나와 뱉었는데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병사였을 당시 폐렴이 떠오르더군요. ( 참고로 담배를 한번도 펴보지 않았습니다. ) 너무 놀라 바로 대전국군병원을 가서 엑스레이 및 CT촬영을 했습니다. CT에서 우연히 목쪽까지 찍히면서 혹이 있는거 같으니 초음파 검사하자했었습니다. (초음파로 혹은 확인했으나 이 혹이 악성인지 아닌지 대전에서는 검사 불가했습니다.) 소견서를 써줄테니 서울 국군수도병원에서 다시 진찰을 하라고 했습니다. 국군 수도 병원에서 초음파 결과 갑상선암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서울대 병원에서도 검사해보자 하여 검사했으나 갑상선암으로 판정이 나오더군요... 다행히 크기는 1cm정도의 초기 갑상선암이었습니다. 갑상선을 흔히 전이도 느리고 간단한 수술인 편이라 착한암이라 불리지만 남자들은 세포가 공격적이어서 암도 더 쉽게 전이 될수 있다하여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받고 평생 약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군대 가기전 신체검사 및 부사관 지원하기전 신체검사에 아무 문제 없었으며 혹 1cm정도는 1년안에 충분히 생길수 있는 초기였습니다. 갑상선암 수술후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해 전역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전역하기전 저한테 보상이 나오는지 심사를 기다렸습니다. 답변은 화학대가 아니다. 스트레스성 일꺼다. 아마 군 입대전부터 있었을꺼다. 군 입대전 생겼던 갑상선 암이 이제 발견된것일꺼다. 네 아무런 보상도 못받았을 뿐더러 유공자는 당연하며 보훈자 또한 아무것도 안되더군요. 군대가기전 이렇게 아파본적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사회에서 암을 가져왔고 우리가 발견해준거다 라는 식으로 답변이 오는지 정말 화가납니다. 저뿐아니라 군대에서 질병으로 인한 보상은 못받은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군대를 입대할 장병들도 이런 글을 읽으면서 설마설마하겠지만 바로 자신이 될수 있고 친구, 전우, 가족 등등 군대를 가는 대한민국 남성, 여성 모두 군생활을 하며 생길수 있는 질병들은 보상을 확대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의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및 상해에 대해 재검토및 확대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술한지 5년이 된 지금도 기다리고있습니다. 뉴스에서 군대 사고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항상 제 자신이 떠오르고 군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걱정이더라구요. 꼭 이 글이 널리 퍼져 관심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간 후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복지 관련 재검토 및 확대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체장애 4급과 시각장애6급을가지고 있는 장애인 입니다. 1967년 우측 눈을 잃고 시각장애6급과 1981년 우측 팔을 다처 지체장애 4급 등급을 두 장애 등급을 1988년 김대중 정부때 장애인등록 제도가 있다는것을 알고 신청한 결과 입니다. 더 중요한것은 복수 장애 등급제도 역시 누구도 안내를 해 주지 않아서 최근에 알게 되어 문의한 결과 이상한 사항을 알게 되었읍니다. 지체장애 4급과 시각장애 6급은 지체장애 4급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운전 면허증도 1986년 법이 개정되면서 2종보통면허를 득할수 있었고 그전에는 6년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무수히 벌금도 냈으며 오토바이 면허시험도 볼수 없었읍니다 지금도 운전면허1종은 시험응시도 못하며 중장비등 영업용 화물차도 운전을 못합니다. 막을것은 다 막고 해줄것은 안하니 불평등 할수 밖에 없지 않읍니까? 신체 증상은 손은 엄지 검지 중지의 사용이 힘들정도고 팔에 신경이 튀어나와 우측손을 자유롭게 사용할수 없고 시각장애는 우측눈 완전 실명 좌측눈 교정시력 0.8정도 입니다. 여기서 우측손 지체는 그렇다 하고 한쪽 시력이 없는 우리 시각 장애인 등급이 너무 낮다는 애기를 하는것입니다. 한쪽 시력이 실명이면 절반을 잃은것인데 제일 낮은 등급인 6급이라는 사실 입니다. 우측눈이 실명하지 안았더라면 우측 손을 다칠리가 없었기 때문이고 눈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없을것인데 한쪽눈을 보호해야 하고 눈병이라도 걸리면 맹인이 되어 다 낳을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는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우측 실명 좌측 교정시력 0.8정도 근시와 난시가 동시에 있어서 다촟점 안경을 착용하고 있어서 눈에대한 불안감과 걱정으로 병원비용 또한 많읍니다 다행이 백내장이나 녹내장은 없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 인데 1시간이상 책을 볼수 없으며 돋보기로 일반 업무를 보고 있읍니다 장애등급 개정을 요청합니다. 한쪽눈을 잃는것은 신체의 절반을 잃는거와 뭐가 다름니까? 유독 시각 장애에는 등급이 이상합니다. 한쪽눈 실명고 다른눈 정상이면 6급이고 그것도 교정시력 즉 안경을 끼고 0.8이하여야 5급이고 뭐 그리 됩니다. 교정시력이 0.8이하는 한쪽눈도 안보인단 애기 인데 이유가 있을줄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하여 해명도 부탁 드립니다. 왜 교정시력이여야 하는지? 손이 없는 사람도 의족을 하면 6급이 되는 겁니까? 발이 없는 장애인도 의족 보조기구를 차면 6급인가요? 이해를 할수가 없읍니다. 의족이나 보조기구는 제외 하면서 안경은 꼭 들어가야 하는지? 한쪽이 실명일때와 두눈을 가지고 교정시력이 있을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논의를 해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많은 한쪽눈 실명자들의 바램이고 희망 입니다. 늙어가는 실명자들은 더욱 먹고 살기 힘들고 노동시장에서도 무재해니 뭐니 하면서 고용을 꺼리고 보험에 가입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도와 주세요. 참고로 개명하여 위성점-위승석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인판정 등급조정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개인회생의 주된목적이 무엇입니까 ? 개인회생 이 개인을위하여 다수가 피해를보는게 과연 올바른제도입니까? 사채업자나 불합리한 이자로 인해 개인을 핍박하는 삶을 회생하는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회생만 신청함 그 개인의 입장만으로 다수의 채권자들이 죽어나가는건 보이지않습니까? 올바르게 쓰여야 제도지 악용하는 지금은 제도가 아닌 불법인겁니다.누가돈을 벌겠습니까 이렇게 수두룩한 구멍이많은제도에. 빚내서 쓰다 못갚을상황이면 나몰랑.회생해줘 나라는 그래 회생해 나머지채권자들은 그냥봐줘라 얼마손해니 1억이요 그래?매월20씩36개월받아. 이거무슨 상황인가요? 그개인은 살렸습니다.허나 또 하나의 아니 다수의 사기범과 살인자를창출하셨습니다. 제발 개인회생 악용하는 사람은 엄격한 잣대로 벌을주십시요. 회생이란제도가 들어오는순간에 회생자가 갑인 지금의상황 어이가없어요 이자도안받고 전재산 빌려줫더니 빌려준적없대서 가압류하고 민사소송했더니 승소판결나기딱 10일전 개인회생신청 . 다시 판결날때까지 8개원기다리고 추심하지마... 제가족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악용범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댓뷰티 아카데미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부산서 미용학원(미용자격증)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미용자격증은 아시다시피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한 젊은이들이 마지막 일자리를 잡기위해 큰돈을 투자하여 학원을 다니고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강료 때문에 국가지원차 국비지원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국비지원 되는 학원도 지방에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올댓뷰티(미용학원)서는 그런 국비지원 대상 학생들 대상으로 동일한 혜택을 주고자 많은 할인을 그동안 진행을 하였는데.. 그결과는 교육청서 국비지원 미용학원 아닌 학원서 그런 혜택을 주는거를 빌미 삼아 칭찬은 커녕 벌점부과(부산남부교육청) 해서 벌점으로 사업장을 닫을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즘 힘들게 일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있는 방안이 이렇게 반대로 다가와 억울한 심정에 글을 남김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자격증 지원사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번통계보니 직장가입자들의 갭투자가 전체의80%가넘는다는 통계도 있었고 형제,자매,친구,친척 직장인 명의로 서울 아파트 구매했다는 조사도 있었슴..의료보험 체계 조정만해도 10억,20억,30~40억 투자자들 보험료 무서워서 절대 투기못합니다.직장가입자들도 지역가입자들처럼 재산세 포함시키시고 의료 보험료로 문제인 케어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정부 서울 부동산 집값 잡을수 있는간단한 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남자화장실에는 남자청소부가 여자화장실에는 여자청소부가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비중이 적기때문에 남자화장실도 청소부아줌마가 하는걸로 한다쳐도 비중과 광고는 아무상관없는데요 남성속옷 광고에 왜 여성이 출연하나요 요즘시대에 속옷도 손빨래하나요 그리고 여성분이 입을것도 아닌데요 그러면서 여성속옷에는남성이 안나오고 여성만 나오나요 남성속옷 광고도 남성만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길가에 다니면 남녀속옷이 진열 되어있는데요 길가에 안보이도록 해주세요 매장 안에서만 판매 할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을 외치면서 사소한 것부터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도로를 뚫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회손된 나무들만큼, 또는 그 이상의 나무를 심으면 어떨까요 비어 있는 자리들 길 가장자리, 건물 주변 ,공터 등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나무 많이 많이 심기, 병충해에 강하고 잘 자라는 그리고 잎도 무성하고 보기도 좋은 그런 나무들을 선별해서 미래를 생각(온도)해서 심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무를 심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박원순시장과 경기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박시장은 94년도에 제가사업을 하던 중 검찰조사를 받다 구속되었을때 구속되기 전에 변호사로 선임했던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당시 제 사건은 부동산당보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박시장은 제 사건 기록을 보고나서 제게 '내가 서교동에 20억 정도되는 주택을 한채 갖고 있는데 팔려고하는데 잘 안 팔린다'고 하며 '네 사건이 정리되면 내 집도 좀 처리해달라'고.부탁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시장의 재산등록 상황을 보니 마이너스를 신고했더군요. 박시장은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전에 변호사생활을 계속하였고, 박시장부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아름다운가게'의 인테리어를 독점으로 맡았으므로 당연히 많은 이익을 남겼을 텐데 박시장의 마이너스 재산등록은 논리적으로도 타당치 않습니다. 부디 박시장의 재산조사를 94년의 서교동주택부터 철저히 하셔서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투명하게하여 신뢰가는 공직 기강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박시장에 대한 조사는 참여연대 출신이라 그 출신들을 감하고도는 조국 민정수석이 아닌 다른 분의 주관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시장의 재산등록상황을 재조사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몇번 올렸어요 처음부터 사기 치기위해 p2p 펀딩 회사를 만들어 사기를 친 회사 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베트남 도망) 못잡고 바지 사장들 몇명 검거 함 돈 회수금액~7천만원/피해금액은~약70억원(피해자 대략 500명) 돈 없다고 하면 피해자들은 그냥 하늘만 처다봐야 하는 상황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회사를 설립하고 잡혀서 돈 없다고 하면 3~5년 감방 살고 나오면 돼는지 답답한 상황 경찰도 민사로 해서 개인이 알아서 돈을 잧으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답답 얘기 인줄 모르겠습 나쁘게 말하면 사기 친 놈만 잘한것 같은 상황 억울 베트남 도망간 주범 채포하고 돈을 찾을수 있게 해주세요 사기치고 죄지은 사람이 살기 힘든세상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성실한 떳떳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을것 같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 폴라리스 펀딩 사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3살된 아이와 둘째를 임신중인 워킹맘입니다. 일을하면서 아이를 키우는게 정말 녹록치 않은 현실인데요 아이가 수족구라는 나라에서 정한 전염병에 걸릴경우 바로 어린이집에서 하원조치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고 수족구가 완치되었다는 확진서 없이는 어린이집 등원이 어렵습니다. 이런경우 직장맘 같은경우 아이를 바로 하원시킬수 없는경우 대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주셨음 합니다. 또한 아이가 다 나을때까지 회사를 나갈수 없는데 그동안에 사용가능한 연차가 없는 경우는 더더욱 회사에 너무 난처하고 힘든상황으로 나라에서 별도 휴가조치를 취해주셨음 합니다. 앞으로 둘째도 태어날 예정인데 ... 어린이집에 보내고 단체 생활을 할수밖에 없는아이들은 아무리 건강관리및위생관리를 집에서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걸릴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때마다 회사눈치에 없는연차로 아이간호를 어떻게해야할지 걱정에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생각까지 할수밖에 없는 현실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 요즘 직장생활을 하면서 육아를 하는 직장맘들을위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관련 질병대책 마련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계신 엄마를 둔 중학생 입니다. 항상 집에 돌아 오실때면 급식실의 열기 때문에 얼굴이 익어 오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엄마와 더운 여름에 힘든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다른분들을 위해서라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급식실 안의 열로 인한 안면화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재활용 및 일반 쓰레기 수거 방법 친환경으로 개선 좀 부탁드려요 쓰레기 버릴 때 쓰레기 봉투, 재활용 투명 봉투에 넣어서 버릴때마다 더 환경이 오염되는 것 같아 찜찜합니다. 다들 심각성은 아는데 왜 변함이 없는지 ㅠ", "num_agree": 0, "petition_idx": "33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및 일반 쓰레기 수거 방법 친환경으로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통령이 재해라고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 누진제 완화라니 말이되는 소리인지 가정을 꾸리고 사는 집은 기본적인 사용량이 있는데 에어컨을 켜면 500kw까지 2단계 연장 하는것 검토라니 말이되는 소리인지 묻고 싶네요 저소득층과 부유층의 차이를 두기위해 누진세를 시행한다는 말도안되는 소리 잘사는 사람들은 요즘 인버터 방식의 가전제품으로 바꿔서 전기요금 덜나오고 없는 사람들은 예전 가전제품을 교환 못하고 써서 전기요금이 더나온다는 사실을 생각을 안하시는건지 누진제를 완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31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완전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현 사회의 모든 경제의 원칙 과 구매는 물건 을 확인 한후에 구매자가 자신의 조건과 품질,금액의 적정성 추후 발생 될수 있는 문제점 들을 검토후 구매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까지도 선분양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않고 해결 되지 않은 하자 의 문제 또한 부실한 건설업자의 시공중 부도로 인한 분양 신청자 만 모든 분양 입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현실이 문제 1.여러 가지의 부정한 비리가 발생 되어 분양가 인상에 요인 됨 2.선분양을 하면서도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 3.시행사-시공사-여러단계의 하도자 만 양성 하여 모든 이익은 원도급 시공사만 취하고 있음 *이제는 건설의 방법을 변경 하여 시공사는 자신 자금을 투자하여 물건 을 만든후에 분양 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토목공사와 건물 골조 공사 와 설비,외벽 처리 까지만 완성 하고 후분양을 하여야 한다, 나머지 내부 인테리어 ,전자제품,벽지등은 분양자가 각자 처리 할수있게 시정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아파트 분양은 아직까지 선분양을 해야 하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전기누진제폐지를 정부는 면밀히 검토한다고하는데 자기들은 국민세금으로 에어콘 빵빵 틀어놓고 더운줄 모르니까 느끼는것이 없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것 아닌가 검토할것이 무엇이 있는가 폭염재난문자로 국민들을 우롱하는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탈원전한다고 원자력발전소 없새지말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일본도 탈원전정책을 폐기한다는데 꼭 일본이 실패한 정책만 따라 하는가", "num_agree": 19, "petition_idx": "33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한마디로 국민들 복장지르는 소리 작작하시면 좋겠네여............ 즈그네는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며 권세 누리면서 살고 있응께 죽어나는 조조군사를 어찌 알긋소?", "num_agree": 7, "petition_idx": "33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대표후보 해골께서 경제위기 사실아니라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이번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에 거주중이며 고향은 경상도라서 고속도로에서 보통 4시간 5시간을 보내지요 거기에 차라도 밀리면 더 시간을 보내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지만 아직 4살 2살짜리 아이두명이 있어서 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가용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고속도로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 버스전용차로에 다니는 버스외에 차들.... 7명이 이상이 타고 있을까? 제 주변에 분들은 양심 적이시더라구요 애들이 본다구 편한거 보다는 아닌건 아니라구 한명타구 두명타구 차가 전용차로 타는게 가능한 차주 들은 버스차로 그냥 다니시는 분들 많으신거같아요 그리구 요즘 suv차량도 7인승 많이 나오는데 7명이타면 버스전용차로 탈수 있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준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냥 버스전용 차로는 버스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해서 단속을 하는것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기준을 강화해서 단속을 제대로 하지않을 꺼면 버스전용도로에 버스외차량 없애야된다는 생각이드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세월호 사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신물이 납니다 솔직히 위로금 같은 것들도 1억 정도면 많은건데 세월호 책임자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세금으로 6억씩 주는 지 모르겠습니다 군인들은 나라 지키다 죽어도 2~3000천인데 몇살 차이도 안나는 학생들의 죽음에는 6억씩 주는 게 불공평합니다 돈 회수해서 순직한 군인들에게 보상 해주십쇼", "num_agree": 15, "petition_idx": "331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유가족들 돈 회수해서 순직한 군인들에게 주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이번에 sk 브로드밴드에 사기를 당해 억울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족은 작년 7월에 sk 브로드밴드에 인터넷, 티비, 전화기를 묶어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면서 그 영업장이 1년을 써도 위약금 없이 처리해 주신다고 해서 그 말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재차 확인도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주실거냐고. 위약금 없이..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저희 가족이 핸드폰을 skt(sk telecom)로 바꾸면서 저와 저희 부모님을 합한 가족할인과 인터넷, 티비를 묶어서 가입을 또 했습니다. 이중계약을 한 것이지요. 이중으로 돈이 나가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그냥 했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번달 7월에 sk 브로드밴드가 1년이 지나서 계약 해지를 위해 영업장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없는 번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도 하고 보이스톡으로도 연락을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락이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답답해서 sk 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받은 정보가 없으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42만원을요.. 저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막 이곳저곳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장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해서 전화했더니 또 없는 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됩니다. 책임을 저희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 위약금 없이 해준다고, 피해 없이 해준다고 그 말만 믿고 계속 납부했습니다. 저희가 뭐하러 1년동안(정확히는 9개월) sk 브로드밴드와 skt 이중으로 돈을 냅니까! 두 개 합쳐서 한달 동안 10만원... 돈이 썩어남아서 그럽니까! 그 위약금 안 내려고 해지 안하고 질질 끌어왔는데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통신사 여럿 써봤어도 이런 곳은 진짜 처음입니다. 영업점은 대기업이라는 간판달고 장사하면서 사기치는데 평범한 서민은 이런 피해만 보고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이 국민청원에 올려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답답해서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sk 브로드밴드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기업들 해외나가고 못나가는 기업들 문닫는다 일자리 줄어든다 자영업자 장사 안된다 경기 불황이고 적자나고 장사 접을 사람들 많다 일자리 줄어든다 인건비 줄일라고 자동화를 한다 일자리 줄어든다 불황이고 일자리 줄어들고 대한민국에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다 간단하다 유치원생도 이정도는 이해를 할 것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1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파탄나는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고의가 아니라면 정말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가뜨릴수 있을까? 작정하고 망치려고 하지 않는이상... 아니면 정말 그렇게 무능한걸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33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까지 말아먹을수 있을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국공립 어린이집에 유아교육과 비전공자나 고등학교 졸업자도 교사로 근무하는 것을 아시나요? 사설 어린이집은 원장 맘대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대학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해야 근무가능 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인터넷 강의만 수강하고 사설 어린이집 근무 이력만 있으면(기한상관 없음) 국공립에 근무합니다. 충남 당진시만 그런지 다른 지역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는 교사의 자격이 검증되어 아이들이 안전하고 정규화된 교육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도 무자격자가 많은데 사설 유치원은 얼마나 엉망일지 걱정이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자격을 유아교육과 전공자 및 대학 졸업자 중 국가인증기관에서 1년이상 수료한 자로 한하여 근무자격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자격 강화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철수, 경제망쪼, 역사망쪼, 국가거덜, 한여름 히팅돔, 세상돌아가는거 완전 개판.....", "num_agree": 27, "petition_idx": "33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거 나혼자 착각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시군구마다 보건소가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차 무더위쉼터를 방문하였고 치매치료비 신청차 버스 타고 보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출근하여서 담당동으로 출장 나오고 퇴근에 맞춰 보건소 가서 퇴근합니다 노인들은 의료비 신청 ,치매선별검사 ,상담 등 위하여 보건소로 담당 간호사를 만나러 가든지 그냥 서비스 포기를 합니다 시간낭비 인력낭비 교통비 손해 등 발생 예방을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마다 간호사 1인을 상주시켜 담당동 노인에게 치매선별검사, 치매치료비 신청 등을 받아서 보건소 담당자에게 팩스 송부하고(보험 고객센터 처럼) 결정은 보건소 담당자가 하고. 주거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바랍니다 보건교육도 동에서 신청하고 선정되면 보건소에서 교육 받고 시민 입장에서의 민원편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 건강센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오래다니던 회사를 결혼과, 임신으로 함께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이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 신청하려하는데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센터방문시 만삭인 몸으로 방문하였을경우.. 담당자가 신청자를 보고 만삭인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이 불가하다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유예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때받으나 출산 후 받으나 같은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당장 코앞의 일이 급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인데. 근무하며 정당하게 보험료를 내고 신청하는 것이고 출산 후 재취업을 해야하는 사람들도 있는것인데 나라에서는 출산을 강조하면서, 어째서 이런쪽으로는 모순일까요.. 이 내용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유예제도를 바꾸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번 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발암 물질 고혈압 약이 2차로 터졌네요. 과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요? 잘못된 원료를 사용한 제조사? 그런 잘못된 원료로 제작된 약을 판매하도록 허가를 내준 식약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로, 국가는 반드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발암 물질 고혈압 약이 판매되고 나서 수습하는 행동은 단지 고혈압 약을 교환해준다는 것 뿐입니다. 이미 피해자들은 1년, 2년, 수년간 해당 약을 복용한 사람들로, 잘못된 약물을 복용함으로 인해 추후에 암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안좋은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불안감과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에서 파는 약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보상과 강력한 처벌, 추후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3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물질 고혈압 약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 온돌 난방 하는 국가 입니다 외국은 누진세 거의 없는 이유는 다들 겨울에 히터로 생활 합니다 그리고 누진세 폐지 되면 우리 나라 가정집 모든 보일러 전기로 다들 설치 합니다. 기름보일러.가스보일러 다들 설치 안합니다 그리고 히터로 생활 합니다 지금 발전소로 안됩니다 참고로 히터는 지금 에어콘 시간당 3배 전기 소비 합니다 히터 소비전력 6kw-9kwh 시간당 소비 합니다 그냥 화력 발전소 만이 짓어서 걍 미세 먼지 에서 365일 살면 가능 합니다 아님 핵 발전소 서울 근교에 겁나 짓고 생활 하면 되고요 자기집 앞에 화력 발전소나핵 발전소 짓는건 안되면서 전기요금누진세 폐지 하자고 누진세 폐지는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폐지하면 우리나라 발전소 2배이상 짓어야 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MBC아이돌육상선수권대회 폐지를 햿으면좋겠습니다. 이때까지 많은아이돌들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돌 육상 선수권대회는 한번도 텔레비전에 나오게한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워너원 방탄소년단 엑소는 아이돌 육상선수권대회에 출연시키지않고 다른 무명의 아이돌들이나와 대신 고생하고 대신다쳤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육대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이 문제는 외교통상에서의 불평등문제, 국민 건강의 문제, 국내 양식산업의 위기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 됨에 따라 카테고리를 '기타'로 정했음을 양지 바랍니다. 국내 주요 양식수산물인 가리비 멍게의 상당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이 수산물의 주요 산지가 후쿠시마 인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가리비와 멍게의 원산지가 북해도로 되어있어 그 실질 생산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며, 국내의 허술한 수입수산물 검역및 통관시스템을 악용하여 만약 생산지역을 속여서 들여왔을 경우 수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내부피폭에 전면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초저가로 과대하게 수입됨으로서 국내 양식산업을 무너뜨리는 점은 해당 양식업계는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분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네바협약을 통해 국제사회와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평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협약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이 호혜주의 원칙에 의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수산물 수출입 부문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스스로 불평등관계에서의 낮은 지위를 자처함으로써 우리 양식어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을뿐더러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양식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국토부, 해수부, 외교통상부, 관세청, 식약처 등 관련 부처는 사실상 부처간 핑퐁을 하며 문제의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현행 문제점 검역 : 우리나라 현행 검역은 식약처의 방사능검사와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질병검사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료의 채취방식, 양, 정밀검사의 빈도(%)등에서 다른 나라(중국, 대만, 싱가폴 등)와 비교해 단순하거나 적은 현실이고 방사능검사의 경우에는 요오드와 세슘 두 가지만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수입되는 모든 가리비가 북해도산인 점과 한번 검사에 통과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후부터는 검사를 생략하는 점. 그리고 모든 수입품을 하역한 뒤 수조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본 활어차량의 맨 윗부분에서 손쉽게 채취하는 방식 등으로 미루어 과도하게 절차를 간소화해서 수입자체를 용이하게 하고 생산지역에 대한 실증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심지어 전수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자체에 대한 차단을 해서 일본이 WTO에 제소 여부를 고민하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통관 및 운반 : 일본산 수산물의 주수입창구인 부산항에 입항한 수입수산물 운송용 일본 활어차는 수입운반선에 실리어 부산항에 입항합니다. 그 후에 관세청으로부터 임시차량운행허가를 받아 통관하는 목적보세수조(부산, 인천, 속초, 동해 등 전국)로 일본 활어차가 직접 운행하는 방식입니다.(이 때, 오른쪽 운전석의 일본활어차량은 일본 번호판을 그대로 부착하고 우리도로를 운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경우는 일본의 항구에 도착 후 모든 수산물을 입항지 보세수조에 하역하여 검역 등 통관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자국(일본)활어차로 전국으로 배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수차에 걸쳐 일본국에 합당한 조치(우리나라활어차량의 일본운행)를 요구했음에도 자국의 안전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활어차의 일본운행은 거부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리에 의하면 안전기준에 대한 불합치의 구체적 명목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양국이 서로 다른 운전석의 위치에 따른 안전기준 미달로 추정을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더구나 자동차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본 활어차량의 국내운행이 분명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도(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현재까지 운행을 제지하지 않는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차원의 엄중한 질책과 시정요구가 필요합니다. 2. 우리 양식어민들의 피해 강원도는 물론 전국의 양식어업인들이 생산하는, 특히 가리비와 우렁쉥이의 경우 후쿠시마 인근지역이 주산지이며 일본인들의 구매회피로 인해 대부분의 양식물이 초저가로 국내로 유입되어 국네산은 매년 출하시기를 놓쳐 폐사하거나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억지로 판매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일본 활어차가 직접 주소비처의 보세수조까지 운행하고 검역 등 통관과정도 간소화함으로써 우리 양식어민들의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가리비의 경우 원전사태이전에는 가격이 국산보다 월등히 비싸서 국산 가리비판매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이후에는 매년 1만톤 정도가 수입되고 우렁쉥이도 수만톤 수입되는 상황으로 날로 그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3. 개선요구 현 행---> 개 선 ○입항지에서 수요지 보세수조로 일본차량운행 --->입항지에 완전하역 후에 국내차량으로 운반( 일본활어차량 운행금지) ○방사능검사 : 요오드, 세슘 2가지 --->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 추가 ○방사능 1,800초 검사(#) ---> 10,000초 검사 ○최초 검사통과한 경우에 추후검사 면제 --->모든 수입 건에 대하여 필수검사 ○질병 정밀검사 빈도 (3~10%) --->100% 정밀검사 ○차량에서 표본 채취방식 --->완전하역 후에 랜덤하게 채취 # 측정시간 1만초의 검출한계는 약 0.2~0.3Bq/kg인데 반해 1,800초의 검출한계는 약 0.5~0.9Bq/kg. 처음부터 10,000초로 측정할 경우에는 검출한계치인 0.2~0.3Bq/kg이상은 모두 검출되지만, 1,800초로 측정할 경우 검출한계치인 0.5~0.9Bq/kg이하의 방사능 세슘은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미량인 0.5~0.9Bq/kg의 방사능 세슘이 함유됐다 하더라도 불검출로 간주. 이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함에 있어 큰 성과를 내고있는 새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지지가 대단히 큰 점을 즐거운 시각으로 보고 있으나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는 이 정부가 일본어업인을 위하고 일하는 정부가 아닌가 의심이 될 지경입니다. 소관부처는 물론 범정부차원에서 이 불편부당한 문제를 깨끗이 청산하실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산 가리비, 멍게 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음식시켜도 평상자리5만원 현금받질 않나 ..카드안받는건 불법에 세금 탈세아닌가요? 계곡 본인땅도아니면서 못들어오게하는건 공무원들 뒷돈쳐먹나요? 매년 기사가나오는데 철거하지못하는이유가뭡니까? 그사람들 생계유지 한철장사라 봐줘요?ㅋㅋ 그렇게따지면 노점상도 생계유지라고 하면 봐주질그래요? 공무원들 다 숨통끊겨야 정신차리겠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33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 평상불법영업  뉴스에 매일나오면서 뭐하는거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초로기치매 중기인 57세 엄마를 두고있는 딸입니다. 초로기치매라고 들어보셨나요? 초로기치매는 만 65세 이하에게 나타나는 치매로 즉, 젊은치매입니다. 2010년엔 약 1만6천명, 15년엔 약 2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적은수와 치매라는 사회적으로 쉬쉬하는 인식으로 인해 주변에서 흔히 보진 못하셨을거에요 저 또한 60도 안된 엄마 치매를 걱정 할 줄은 꿈에서도 상상 못했으니까요. 50대라면 한창 경제활동 할 사회구성원이며, 2,30대 나이의 자녀를 두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치매 발병으로 인해 본인 사회활동을 못하는 것은 물론, 주보호자의 케어가 24시간 필요해 가족 또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대부분의 주보호자는 주로 2,30대 아들,딸들이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고 집에서 생활하며 케어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치매환자 가족으로서 정보를 알아가며 저와 모든 치매가족분들 고충이 많았기에, 두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어 말씀드립니다! 희망1. 장기요양등급 심사에 있어서 초로기치매 특성을 고려해주세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주간보호(재가), 요양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을 가지신 노인분들이 대상이지만 노인성질환인 치매가 확진되면 65세이하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급을 받는 과정에서 보호자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 건강보험 등급심사관님께서 초로기치매에 대해 인지를 정확히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희 부모님들 5,60대기 때문에 치매라고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 5분전 지금 현상이 다른게 치매인데 가정에 방문했을시 컨디션이 좋다고, 거동이 가능하다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거절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심사관은 무작정 거동이 ‘가능하지않느냐, 집이 무너져가지않다, 결혼하지않은 자녀가 있다‘ 는 이유로 학대, 방임이 아닌 이상 등급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치매환자 가족분들의 정말 대다수가 ‘거동가능하여 등급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고, 가족들의 이런 고충이 있으니. 장기요양시설의 도움을 받고싶다 라고 말하여도 나이, 자녀유무, 단 1,20분의 인터뷰로 판단을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저희어머니는 단기기억력이 없으신데 심사관을 두 번째만낫을때 심사관 - “저 누군지 아시겠죠~?” 어머니 - “네, 알아요” 심사관 - “이봐요 다 알아보시잖아요.” ... 본인 식사를 한지 안한지도 기억못하시는 분인데... 심사관님 앞에선 다 똑똑해지십니다. 치매환자 가족들이 단순히 시설이용비 지원받으려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까요? 돈을, 본인 건강한 몸을 주어서라도 가족이 아프지않길 바라는게 저희들 맘입니다. 모든걸 주어서라도 아프지않다면 이런 등급따위 받고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운운하는 심사관에게 사정하며 등급받기위해 준비해가며 병원오가며, 힘들게 해야만 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걷지못하고 부양가족이 없어야만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답답한 노릇이며, 치매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태도입니다. 주거, 가정환경보다 병의 증상, 아픔으로 판단해 주시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희망2. 초로기치매 전문 요양원 또는 데이케어시설 설립 제가 봐온 초로기치매 환자분들은 경도인지장애(치매전단계)를 거쳐 치매로 진행된 분들입니다. 처음부터 전문적인 관리와 약물로 현상을 최대한 느리게 할 수 있다고 알고는있지만,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으며 가족들이 할 수 있는건 아리셉트류의 약을 먹는 것, 집에 같이 있어주는 것 뿐입니다. 일궈온 직업도 잃고 사회와 단절되가며 본인스스로도 잃어가는 병이니까요.. 또다른 사회를 만들어주는 방법과 가족들이 돈을 벌기위해서는 주간보호센터 또는 요양원의 생활이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입니다. 이 사이에서 적응도 어려우면 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가족들의 마음도 참으로 무너집니다. 시설 방문시 저희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은 “혹시 젊으신분도 계신가요~?”입니다. 초로기 치매는 센터 관계자들조차 어려워하는 눈초리며 초로기치매는 갈곳이 없다고 초로기 치매 가족들은 하소연 합니다. 저희들은 초로기환자들만을 위한 공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치매식당 등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반시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맡겨도 안심할 수 있고, 치매환자들도 스스로 자립하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가족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인력분들께서 도와주시길 바라봅니다. 어느 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무너져가는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죄로 간병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아픔은 물론 죄책감과 자책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에서도 눈치보는 죄인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로기치매, 저희들의 작은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장기요양등급, 초로기치매 전문 시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이제 7,8월만 여름이 아니라 6, 7, 8, 9월이 여름인건 삼척동자도 아는데 누진세 7, 8월 한시적 완화로 우는애 젖먹여서 달래고 그다음엔 입맛만 다시라고 7, 8월만 완화? 9월달도 당연히 더울건데 그때 또 청원 하라는 말이여? 어째 하는 일들이 시원시원하게 하는게 하나도 없어 왜??????? 제발 폐지해 좀... 아니면 일본수준의 누진세 적용하던가... 일본을 쪽바리라고 욕하기전에 제발 이런것좀 배워라 제발 좀!!!!!!!!!!!!!!", "num_agree": 13, "petition_idx": "331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왜 7,  8월만 완화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무주택 서민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공원에엄청난공급과엄청싼분양가로공공분양해안정좀시킵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난 빈민이지만 bnw타시는분들 그냥 넘기실 겁니까?우리나라를 호구.봉으로 보는것들 차라리 타지를 마시고 제대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으로써 창피하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들이 봉으로 보이더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어린이집 운영과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아노, 미술 을 전공 한 것을 알고 많이들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미술 그리는 시간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아침 6시55분이면 3살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오십니다 그 아이와 놀기도 하다 제 팔배게를 하면서 잠들기도 합니다 제 아이는 7살이에요 아직 책도 못 읽습니다 아침에 나가 밤9시까지 일하니 우리딸한테는 꼭 안아 주는 것밖에는 못합니다 저는 아동심리학을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있으니 자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저한테는 기회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어린이집도 맞춤형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시간연장형만 하고 싶으신 분, 아동 방과후만 하고 싶은신 분 본인이 원하는 맞춤형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육료 많이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년에 저희 딸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엄마손 잡고 갈수 있을지~ 어린이집 한다고 하나 딸한테 신경 써 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청에 전화를 해 보니 모든 것은 종일보육 기준에서 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저와 똑같은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맞춤형 어린이집 운영 할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운영을  자유롭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금일 대전 모 기관에 마실갔는데 왠만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좀 정품으로 설치해 줍시다 정부가 정품을 사용 안하면서 국민들한테 정품 사용하라고 할수있나요? 아주그냥 컴퓨터 윈도우 바탕화면 우측하단에 이제품은 정품이 아니라고 대문짝만하게 나와있드만", "num_agree": 0, "petition_idx": "33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경의 중앙선 배차간격이 ktx급으로 느립니다 안그래도 야외에 위치한 역이 너무 많아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워 고통입니다 배차간격을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고양시에서 인천 광역시로 이동할 시 자가용으로는 20분에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적어도 한시간 이상 소모됩니다. 이를 개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 중앙선 배차간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작년에 15년을 다니던 직장에서 입소자 인원 감소로 인원 직원감축이란 사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시는 심한 충격으로 좌절에만 빠져 있었고 법적인 도움을 받을데가 없었습니다 혼자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고 기준일로 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억울해도 사직서를 썼으면 이길 확률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시간도 하루밖에 남지 않아 포기를 한 적 있습니다. 50세에 실직을 하여 구직활동을 아무리 해도 면접조차 보러 오라는 데는 없고 직장이 정말 소중하며 실직의 기간은 늘어만 가는데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고도 법을 몰라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받고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큰 불이익이 된다는 것도 모른체 퇴직을 한 사람은 어디 하소연 해 볼 데도 없는 제도가 너무 불합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퇴직후 1년까지 할 수가 있고 회사의 종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해고 자체가 부당하면 언제라도 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정말 해고자의 입장에서 청원을 합니다. 법으로 부터 무지한 약자의 권리를 높혀주고 사업자는 함부로 해고를 시킬수 없게 법개정을 노동부에 정말로 건의합니다 올해안에 이법이 발효되고이법 발효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년전 퇴직자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이렇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한 명 한 명까지도 생각하시고 노력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할 것은, 이미 다른 분들도 많이 올려드린 누진제에 관한 것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단위당 요금을 늘려 과도한 전기 사용을 막는것이 현재의 전기요금 누진제의 모습이지요. 그 뜻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전기가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한데, 그것을 누진제를 통해 일정 이상의 과도한 전력소모를 줄이자는 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의 누진세는 서민들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지요. 2017년 6월엔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요금 체계의 부당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한전이 산업, 교육용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건 부당하다는 재판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럼 누진세를 폐지하고 모든 가정에 전기를 자유롭게 공급하자? 그건 아닙니다. 말했듯이 전기가 솟아나는 나라는 아니니까요.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을 크게 낮추고, 그 요금을 산업, 교육용에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다만 교육에 대해선 한정적으로 격감시키는 것도 찬성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활짝 열린 문으로 서늘한 냉기가 느껴지는 각종 가게와 회사의 모습... 사람들이 피서를 카페, 도서관으로 떠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더위를 피해 집을 떠나 방황하지 않도록, 또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만큼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이 부디 저희의 목소리에 화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의 개편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스웨덴의 경우 아기 1명 당 주어지는 육아휴직 480일을 부모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90일 이상을 아빠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출산 이후에도 스웨덴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은 높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이러한 아빠 육아휴직 법적 의무 사용은 취업 시 존재하는 성차별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고, 저출산 문제와 맞벌이 부부의 영아기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쏟아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저출산 문제는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로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 양성평등 및 노동환경 개선 지름길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중에 한사람 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이 많이 보급 돼어야 하는게 옳은 일이겠지요. 하지만 본래의 자연환경을 훼손해가면서까지 난개발을 하는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 되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전북 남원 지리산 자락에서 부모님을 도우며 농사를 짖고 있는 국민 입니다. 저희가 경작하는 논밭주변에 산을개발하여 하나둘씩 들어 오더니 이젠 대규모 사업까지 준비하고 있더군요. 힘없는 농민, 인근 주민이 무슨 대항을 하겠습니까. . 발전사업 시행 업체에 그저 밀릴수 밖에요. 지자체(남원시)에서도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주더군요 그저 형식상 마을 이장님이나 인근주민에게 허가 찬성여부를 묻는거 이외엔 아무런 제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후 사후 관리도 않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사태나 침수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경우 그 피해당사자는 그지역 거주민들입니다. 개발은 사업체의 이득에 따라가고 피해는 아무 상관없는 지역 거주민이네요. 태양발전기 한대가 중요한가요? 살아있는 나무 한그루가 중요한가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자세히는 모르나 저희지역, 특히 지리산 인근 남원 지역은 산림에 허가를 많이 주네요. 지역민으로써 가슴이 아픕니다. 자연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서 후대에 물려 주어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제라도 더이상의 무분별한 자연훼손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태양광 난개발을 막아주세요!전북 남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공원 잔디밭에 개들의 똥을 치우지 않고 가는 사람들. 길을 걷다보면 개의 똥들이 점점 많아지는 현실.공통주택의 엘리베이터에 소변을 봐도 치우지 않아 냄새로 고통 받는 현실을 이젠 가만히 양심에 맡기기엔 한계가 온것 같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은 사람들의 권리도 이제는 존중해 주세요. 이젠 반려견의 외출에는 반드시 기저귀를 채우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에게 기저귀를 채웁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방과후 강사로 재직중입니다. 우선 여러학교를 수업하고 있는데 그중 한곳이 업체소속으로 모든 임금과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를 학교에서 강사에게 주는 형식이아닌 학교에서 업체를 걸쳐 강사에게 지급 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임금은 주되 재료비는 3개월째 주지않아 강사들이 돌려막기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업체에 전화를 해도 받지도않고 받으면 이번주는 입금하겠다 다음주까지는 입금해주겠다 지금 입금중이다 2시간안에는 입금될것이다 라는 말로 기대하게하고는 입금은 해주지도않고 그대로 퇴근해버리고 주말지나 연락하면 또 금요일까지 입금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토요일은 쉬는 날이니까요///... 답답한마음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선생님같은 분이 신고한 업체가 많으신데 급여가 아니라 재료비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말만돌아오고 민사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진정취하해달라고... 내심기대하던 고용 노동부에서 이러한 답변이 날아와 실망만 가득하네요.. 제가 사비를 들여 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하였고 그에해당한 임금과 재료비는 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데 왜 임금체불로 안들어가는지... 이러한 불이익은 나라며 학교에서는 아무도 해결해 주지못하고 온전히 강사가 떠앉아야 하는 실정이 참으로 교육계에 있는 방과후 강사로써 공무원인 학교 선생님과 차이가 많아 아쉽고 답답합니다. 똑같이 아이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꿈을 키워주는 일인데 말이죠... 그리고 방과후강사들은 시간당 급여를 받을수있도록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어느누구를 위항 것일까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방과후 강사를 하려는 선생은 없을것이며 한다한들 수업의 질은 떨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구요..?? 지금 학생한명당 1달에 20000원~25000원정도에 금액을 받고 일을합니다.. 이건 매분기 신청인원에따라 급여가 달라지구요... 그런데 시간당 강사료3-6만원정도가 지급된다면 기존 한수업에 20명이 넘는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일반 강사님들은 그동안 받은 금액보다 적은 임금 한달에 20만원도 안되는 돈을벌려고 누가 기름값들이고 몸 혹사시키면서 무거운짐을 들고 수업을 갈까요? 돈을 조금이나마 아끼려고 재료며 교재도 싼걸로할것이고 책임감과 수업퀄리티는 떨어질것입니다. 열심히 안해도 인원이 늘던말던 시간당급여를 받고 일을 하게되면 시간만 떼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게될것이니까요.. 이러한 1차원적인 생각으로 방과후에 처우개선이며 발전이랍시고 의견을 내놓으시는건 방과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고 남의일처럼 생각하는거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강사의 위상이 드높여졌던 올림픽에서의 컬링 컬링도 학생들이 방과후로 시작하여 우리나라에 매달을 기여한 사례입니다. 방과후강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사안이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 강사 처우개선과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방식 수정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번통계보니 직장가입자들의 갭투자가 전체의80%가넘는다는 통계도 있었고 형제,자매,친구,친척 직장인 명의로 서울 아파트 구매했다는 조사도 있었슴..의료보험 체계 조정만해도 10억,20억,30~40억 투자자들 의료 보험료 무서워서 절대 투기못합니다.직장가입자들도 지역가입자들처럼 재산세 포함시키시고 의료 보험료로 문제인 케어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의료 보험 체계가 문제가 많아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지역가입자한테는 고달픈 보험료고 이명박 전대통령처럼 직장인가입자로 위장해 의료보험 몇만원 안내고..재산은 수백억 수천억.. 의료보험 체계 손봐야합니다.최저임금으로 문제인 대통령님 머리도 아프실텐데요..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들 한테도 부담좀 덜어 주시고..이것만 하셔도 문제인 대통령님 공약인 부동산도 잡을수있고..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도 살릴수있는 계기가 될것이며 특히 양극화는(비싼집 몇개씩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는 평등하게 내야죠) 해소될것이며..문제인 케어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에게 많은 의료혜택을 주실수도 있을정도로 예산은 확보가 될것입니다..지지율 껑충",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부동산 집값 잡을수 있는간단한 방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에 따른 분배는 어느정도 인정하나 소득분위 산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각종 건물 입대업자 등은 소득이 노출되지 않아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의 수혜자가 됩니다. 반면에 공무원을 비롯한 각종 회사와 같이 월급을 받아 소득이 노출되는 사람들의 자녀의 경우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국가장학금의 목적은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가계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학금의 목적과는 맞지 않게 지급 학점기준이 터무니 없이 낮아 공부를 하여 국가의 인재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장학금이 아닌 단지 졸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학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를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지급하는것이 불가능하나 어느정도 지표를 참고한뒤 학생의 학교 성적에 따른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합당한 장학금의 목적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청원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장학금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의 모두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이어지는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은 수십년 전에 정해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8도 냉방온도는 에어컨을 가동하나 마나 입니다. 에어컨을 켜서 냉방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런데, 28도라는 냉방온도 기준은 업무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름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 공공기관의 냉방온도 기준도 26도로 현실화시켜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냉방온도 기준 28도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개정시켜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에라이 원전 완전히 없애고 가구당 전기요금 월200만원정도 국가에서 부담하면된다.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 국민들은 세금 안내고 살면 된다. 국가에 소요되는 모든 재원은 대통령이 1/2부담하고, 국무총리 1/10. 각부장관 1/20, 국회의원 1/20, 공기업 사장 1/30, 공무원들 직급에 따라 1/50~ 100 정도하면 국민들은 편안하게 살수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완전재생 가구당 월200만정도  전기요금 OK!!"}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법농단범 아니 사법양아치 양승태,박병대,임종헌,정형식등을 긴급체포해서 수사해야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우려가 있으니 특별판사를 임명해서 긴급체포해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적폐판사 퇴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이번에 누진제 폐지 못하면 누진제는 매년 여름마다 우리들 서민들을 괴롭히는 악법이 될것입니다. 경감방안이니 뭐니 다 사탕발림입니다. 이 더위에 정상적으로 생활하려면 적어도 18시간 이상 에어콘 틀고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집에 가는게 고통 일 뿐입니다!!!! 오직 가정용 전기에만 부과하는 누진세는 소크라테스도 울고 갈 악법입니다!!!!! 정부는 더위를 재난으로 인정하면서도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누진제는 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쓰레기정권과 다를바가 없는 것이죠!!!! 국민이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해묵은 탁상공론만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런 정부는 정부가 아니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나라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라면서요!!!!! 그럼 일본처럼 국가가 나서서 서민들 맘편히 에어콘 틀고 편히 살게 해보세요!!!!!!! 민중이 개돼지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개돼지네요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처먹으니!!!!", "num_agree": 41, "petition_idx": "33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완전폐지 , 누진제 감면 결사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이러면 에어컨 구매시 평수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예전 중고에어컨구매후 작동에 문제가있어서 여러번의 A/S와 교환으로 작년여름엔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않고자 새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2017년 7월 17일 4평남짓한 공간이어서 7평 냉온풍기를 구매하였는데 구입직후에도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아서 문의를 계속 하였고 작년 2번과 올해 2번에걸쳐 기사님이 오셨는데 기계 이상은 없고 평수를 10평 이상을 써야 할 거라고 합니다. 에어컨 평수는 도대체 왜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평수에 사용할 수 있어서 하는게 에어컨 구매시 평수를 보는 이유 아닙니까? 적은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작년에 이어 두번째 여름을 왜 새 에어컨을 사서 이 고생을 하는지, 에어컨 평수기준은 무슨 이유인건지, 그럼 6-7평짜리 냉온풍기는 몇평에서 사용을 해야하는건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3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에어컨 구매시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BMW 전 차종의 수입 및 판매를 중지 시켜 주세요. 눈치만 보며 BMW 차주들에게 운행 자재를 요구하고 있는 국토 교통부와 정부는 죄없는 국민이 몇 명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고 국민이 다시 촟불 시위를 해야 움직일건가요? 자국민의 안전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 거침 없는 정책을 해 나가는 트럼프가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BMW 없어도 국민들이 이용할 국산차,외제차 많이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뜸 들이지 말고 날카로운 칼을 휘둘러주세요. 국토 교통부는 BMW로부터 떡 값이라도 받으셨나? 아니면 술이라도 얻어 마셨나? 의심 가는 조치만 하고 있는 국토 교통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수입 및 판매 중지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런 폭행범 세키들은 죽여 마땅합니다 처형가시죠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지승만도 못한세키들은 죽어야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폭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미지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자영업자 및 서민들의 삶 또한 무거워지는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서민들은 힘든 노동속에 피로룰 풀면서 동료들과 소주한잔. 이게 서민들의 생활 이였습니다. 직장인들에겐 국민연금의 고달되는 원인 제공도 하지않으면서 인상 시킨다는 인터넷 뉴스. 회사에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책임이 따르면 결과를 보고합니다만. 저 또한 정치를 잘 모르지만. 현 대한민국을 지켜본 결과. 좋은 결과에는 큰 포장을 하여 보고를 하고. 좋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필요 합니다. 저출산. 헬조선이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해외 이민을 가는 젊은 인재들. 과연 사람이 먼저다.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것 같습니다. 서민들 또한 사소한 돈을 아끼기위해 순간 잘못한 행동으로 생계가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서민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사면을 바라보는 서민들에게 꺼져있는 희망의 불꽃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1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촛불의 힘으로 이들을 모두 몰아냅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정부는 5년만에 바뀌지만 공직자는 정년 까지 일을 하다 보니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자세도 바뀌어야 하는 데 행정실무자들의 사고나 태도는 바뀌지 않는 것 같다. 아마 몇 년만 지나면 다른 정부가 들어서 면 또다시 바뀔텐데 하는 생각인지는 몰라 도 새 정부에 걸맞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정부 청사의 고위 관료들이 엘리트 의식 때문인지 몰라도 도대체 자기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바꿀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과 정신으로 대민봉사가 잘 이루 질 것 같지 않다. 부조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생각과 자세 도 바꾸지 않으면 국가 발전은 어렵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다잡아 주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의 기강이 확립되기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경기지사 이재명의 온갖의혹을 위한 수사.성남분당경찰서가 하지말고 청와대가 직접 하라.성남시장을 지냈고 지금에야 경기지사라고 당당한 모습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매번 거짓말로 일갈하는 이재명이의 얼굴을 보고싶지도 않다.청와대는 뭐 하고있나?그와 관련한 의문이 한두개인가? 여배우스캔들,조폭연류,형수에게 욕질.이번에는 조카를 강제입원? 그전에는 친형을 강제입원? 이런자가 더불어빈주당의 간판에 먹칠을 하고있지 않은가? 지가 힘이 있어? 무슨 힘?정권의 힘?그힘을 등에엎고 뭘~하겠다는건가? 권력이 영원한가? 길가다가 칼침 맞지않는게 다행인줄 알아라.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만 있는 정권의 힘이나 정치권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한다.대한민국은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있다.누가 그렇게 만들고있나? 대통령인가? 아니면,비서실장인가? 그도,아니면...수석들인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야 더불어 민주당이 잘해서 이번같은 선거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절대 아니다 김경수지사 건도 그렇다.그런 댓글의혹에 관여했으면 죄인이다.그런 그가 그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마이크앞에서 거짓을 말할수있나?그럼...누가 자기가 했다고 말할자 있는가? 다~아니라고 발뺌하고 하늘을 우러러 수치스럽지 않다고들 하지만 불법적인 돈 받고 자살한자를 그렇게 미화해도 되는건가?이게 다~메스컴을 제압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나,할일없어서 이런글 올리는것 아니야 똑바로 정신들 차라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다. 이북에 퍼줄 생각하고 꼼수 부리지들 말고...그냥,솔직하고 진실되게 하라는 말이다. 그래야~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수있을꺼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3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수사 청와대가 나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기무사 새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 사령부라는 단어는 당연히 군사조직 이라는 배타적 의미가 있는데 굳이 앞 머리에 군사라고 표기 할 필요도 없고 '안보지원사령부' 라는 애매모호 한 표현은 그냥 '안보사령부' 로 함축 시킬 것을 제안 한다. 하여튼 국가안보지원사령부 는 너무 길다. (국가안보지원사령부 --> 안보사령부)", "num_agree": 2, "petition_idx": "33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새명칭 재고 바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이러다 김정은이 남한대통령도 역임할 날이 곧 오겠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학, 태영호 체포결사대를 북한으로 보냅시다. 이들은 명명백백한 친북단체이므로 이들이 그토록 바라는 북한으로 길수 있도록 도움을 줍시다. 친북좌파 정권이 들어서니, 별 쓰레기 같은 친북단체가 다 만들어지는구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체 왜 나랏돈받는사람들이 이걸왜방치하는겁니까 무슨 말도안되는 평등을왜치면서 시위를하는것들좀 막아주십시요 보고잇으면 시위가아닌 그냥 단체로모여서 남 험담이나하면서 물어뜯고만잇는 이 눈살찌푸리게하는 불편한용기 이것들을 왜 보고만잇는겁니까 누가봐도 이건 도가지나친건데 이건 시위의 개념이아닌 그냥 남 욕하러 나가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보도해야하는 언론은 대체 제대로된보도를 왜안하는겁니까 시위하는데 가보면 비속어밖에없습니다 그런식의 보도를할바에야 그냥 언론에 기사한줄내지마십쇼 지하철에타서자고잇는데 시끄러워서 깨보니 시위하던애들이 시위끝나고 지하철타고가면서 남자한명을 세워놓고 단체로 욕을합니다 그사람이 범죄자도아닌데 이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잇을수잇는일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3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가지나친시위를막아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삼성전자 핸드폰 산지 7개월만에 잔 고장으로 수리를 맡겼습니다..유심 갈아야 한다고 했고 좌판이 한번에 여러번 눌러지는건 접속 및 시스템 문제라고 했고 충전이 잘 안 되는건 충전기 꽂는 곳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니 잘 닦아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1년 무상 수리라고 했는데 여기저기 이상이 분명히 있는 핸드폰인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그래서 일단 대리점가서 유심을 새걸로 교체하였죠..근데 AS센터에서 연락처가 지워진 건 같다고 했고 실제로 연락처가 지워져 있었고 엄청 기분이 상했지만 다시 간다고 복구될 것 같지도 않아서 참았습니다..그런데 이물질이 들어가서 닦기만 하면 된다던 핸드폰은 여전히 잘 충전이 되지 않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충전은 됐기에 주부이고 딱히 핸드폰을 많이 사용 할 일이 없었기에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밤새 충전해도 베터리기 7%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도저히 사용불가라 교통도 불편한 AS센터를 다시 재방문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1년에서 한달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무상수리가 안되고 14만원의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말하네요..그 전에 진작에 무상 수리 해줬으면 될 일을 괜찮다고 안 되는 핸드폰을 그대로 돌려보내더니 마치 1년이 넘기를 기다린 사람들처럼 14만원을 내라고 하네요...이런식으로해서 이런 거대 기업이 된 건가 싶은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나라를 대표하는 대표기업이 이렇게 서비스가 엉망이라니...본인들이 만들어 판 제품이 1년안에 이상이 생기면 수리해 주겠다던 약속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그뿐아니라 너네가 컴프레인 걸어봤자 거대기업인 우리는 끄덕도 안 한다는 것 같은 식의 대응에 깜놀하고 돌아왔습니다...불의한 대기업의 횡포..거기에 맞설길 없는 일반 힘없는 서민들...그만큼 국민 덕에 벌었으면 다시 사회에도 환원하고 질 좋은 서비스로 돌려줄 줄도 알아야 하건만...왜 사람들이 삼성을 싫어하는지 이제야 알겠음 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33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핸드폰 AS센터 1년 무상수리 해준다더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부정한 기업인과 재벌은 어떤 공직자도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것이 일자리 만들기 라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재벌과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그럼 그렇지 역시 돈이야 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것입니다 법 위에 돈이 있는 사회는 절망적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다면 무슨짓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기에 충분다는 것입니다 차라이 부정한 재벌을 파멸시키는 것이 더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의 격차를 감소 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를 활발히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고 부정한 자는 파멸된다는 도덕적 경제 관념 인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를 가질만큼 가진자는 더이상의 부를 원하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자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의 힘을 지키고 이 힘을 이용한 자기들의 권한을 더 가질려 하는 일에 충실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의 활발한 경제보다 자기들의 권력을 얼마나 더 누릴 수 있느냐에 촛점이 맞추어 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재벌들의 형태을 보시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부정한 짓은 서슴없이 하며 자기들의 이익과 권력을 극대화 하려하지만 대한민국의 법과 경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실직이 우려 된다며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나거나 전혀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들에겐 법의 원칙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자들의 실직이 자기들의 볼모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런 부정한 재벌들에게 이따위 공식을 각인 시켜 주었을 까요 바로 돈이 권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직 생활을 하는 공직자들입니다 이들에겐 돈이 곧 원칙이므로 돈이 많은 부정한 재벌들이 곧 원칙이라 법 따위는 우습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싸한 변명도 있습니다 대규모 실직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경제가 후퇴 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직 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수하며 참고 부정한 재벌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돈 보다 더 중요한 사회질서와 신뢰가 무너 지고 이로 인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 지기 때문입니다 국가 구성의 기본은 질서와 신뢰입니다 이 모든것 보다 돈이 우선 시 되는 국가는 결국 지구의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역사에서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청탁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만나도 좋다고 하지만 미래의 경제적 측면을 보자면 득보다 실이 큰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것처럼 그 이유는 첫째 부정한 재벌이든 아니든 재벌들에게 한 나라의 공직자가 굽신대는 일은 그들에게 우월감을 심어 줄 수 있고 이는 대한민국을 우습게 아는 결과가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의 재 분배 차원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진입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아무 조건없이 수락 할 일은 없을 것이므로 그들에게 가해진 규제를 풀어주고 정부의 물적 지원 또한 해 달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의 편중을 더 심각하게 하고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들에게 더 쏠리는 현상을 심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새로운 부를 창조 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들을 지원하는것이 더 부의 편중을 막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 재벌들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느 한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것을 막는 법이 생겼고 너무 비대해진 기업을 쪼개는 극단적 방법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제 학자는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죽이는 것이라 하지만 이는 눈앞에 보이는 단순한 논리일 뿐 실제로는 기업과 시장의 생태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쪼개기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지만 거대해진 기업는 일자리가 정채 되거나 감소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두 자리에 있어본 기업은 그 경험을 살려 다시 선두 자리에 있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나무가 밀집해 있는 밀림은 안정적 생태계를 보장하지만 그와 반대로 더이상 새로운 생태계가 생기거나 계속 성장할 자리가 없음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은 필연적으로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데에서 시작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파괴한다고 옳바른 새로운 생태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획적 파괴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겨울내에 방치한 논과 밭을 새로운 작물을 키울 수 있게 바꾸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곳은 재벌 외에는 없다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재벌들도 자기들 것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원 말입니다 그들의 부의 원천은 국민의 세금이였습니다 은행에서 돈 만 빌릴 수 있다면 대한민국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예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쓴 사람은 따로 있고 그 금융기관을 지켜낸 돈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재벌들이 빌려쓰고 국민의 세금으로 막아 파산을 막았다면 이해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데 사용하십시요 세금 싸 들고 다니면서 굽신거리고 부정한 재벌들에게 일자리 창출하라 말하지 말고 그 비용으로 농부가 논과 밭을 일구듯 새로운 생태 환경을 만들어 작물이 자라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1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한 재벌에게 고개를 숙이며 일자리 요청하지 마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전기요금 누진제 업애야 합니다 또한 검침일도 매월 1일로 개정해야합니다 저같은경우 매월15일이 검침일입니다 정부당국과 정책을 이반하시는분들 보세요 우리나라는 7월8월 두달이 최고로 덥습니다 더세분하면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가 제일 더운날씨입니다 삼복더위죠 그런데 검침일이 매월15일입니다 그러니 누진률에 안걸릴수가 업지요 그러니 저같은경우 속된말로 고스톱으로 말하자면 쓰리고에 피박에 고박에 독인거지요 왜 국민을 이리 힘들게 합니까 매년 반복되는 이문제 여름이면 터지는 논란 바로잡지 못합니까 검침일 매월1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1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계량기 검침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법원 판례에서도 65세까지 건설일용직근로자 나이 제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60세가 되면 채용거부를 하는 회사가 있다. 신체 건강하고 일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60세가 넘었다고채용거부를 당하는 입장은 매우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며 세금 한푼 안내는 외국인은 채용하면서 정직한 세금내고 일하는 내국인은 60세 이상 채용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른 시정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1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일용근로자 나이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시위하면 경찰들이 제앞해주세요 씨그럽고 국재망신입니다 제압해주세요 시위못하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메갈들의시위 제앞"}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트랜스젠더들의 성별정정절차를 개선시켜 주세요.현재 대한민국의 성별정정절차는 너무 복잡합니다.성전환수술을 받았고 가족과 지인들의 동의를 받은 사람만 법적성별 정정을 시켜주고 있는데 현재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까지 가족이나 주변사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이 성전환을 반대해서 연락을 끊고 살고있는 트랜스젠더들도 있는데 부모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다면 그건 불공평합니다.또한 외국의 경우를 살펴봤을때 성별정정을 받을때 가족의 동의를 받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UN에서도 우리나라에게 성별정정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를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는 성별정정을 받는것도 힘든데 성별정정을 받고나면 서류에 성별정정기록이 남는것도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아직 성전환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않은 우리나라에서 성별정정을 한것을 남이 보게 된다면 불쾌하고 취직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갈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의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과 다른 신체를 갖고 태어났고 그로 인해 성전환수술을 하고 싶어하고 이성으로서 인정을 받고 살기 위해 법적성별정정을 받으려하는데 이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쥐야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다던가 기록을 남겨서 이를 어렵게 만들어선 안됩니다.그러므로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성별정정 절차가 개선되고 성별정정기록을 기재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절차를 개선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김성호 주심은 2005년 폭행으로 K리그에서 영구 제명이 되었지만 모범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1년 K리그에 다시 복귀해 있더라고요(이런건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지도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7월에는 오심논란이 있었지만 이달의 우수 심판상까지 받으면서 말이죠. 분명히 영구제명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지난 3월 페널티킷 판정 오심으로 무기한 배정 정지 처분을 받았던 김성호 심판이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기 K리그로 복귀해 있다는 것을 얼마전에 다시 알게되었습니다. 프로 축구 연맹에서는 7경기면 충분하다네요(막상 보는 사람들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지네들끼리 뚱땅땅해서 복귀??? 말도 안되네). 김성호 심판은 큰 사건들 뿐만 아니라 작은 오심들을 계속해서 보여왔고 특히 네이버 스포츠에도 김성호 주심과 관련된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 영상은 5월12일 전북과 포항의 경기와 8월 전북과 경남의 경기에서 로페즈 선수의 스타킹에 대한 규정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스타킹에 대한 규정에는 신가드를 덮을 정도인 즉, 신가드를 보이지 않게 덮기만 하면 된다는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로페즈 선수의 경우에는 신가드를 덮을 정도였지만 김성호 주심은 계속해서 스타킹을 올려 신으라고 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계속해서 끊어갔습니다. 국내 축구팬들이 K리그를 보지 않는 이유중 심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K리그의 흥행을 위해서라고 지금 이러한 심판들의 문제는 즉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파울을 선언한 선수에게 90도 인사를 시키는 등 다양한 심판들로 화제가 되고 욕을 먹고 있지만 정작 연맹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해도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다시 그 심판을 복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네요. 제발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키지않고 K리그좀 흥행시켜봅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1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에서 김성호 주심을 영구퇴출시켜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요금을 줄여주는 정책도 맞지만 조금더 나아가서 주택용 태양광 정부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달고 싶어도 벌써 정부지원금을 소진해서 올해는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100만원 초반정도에 달수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집에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용 태양광"}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온라인상에서 노출된 신상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나쁜 행동적 특징을 주입하는 행위를 시행한 사람들을 수사해 주세요. 안보이는 영역(장기류/뇌/근섬유/모공)에서 신경조작을 통해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의 증거만이 전부인 상태입니다. 못생김은 덤인 황당한 고문에 기가 차서 할 말을 안합니다만,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은 형편없는 인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국가기관을 초월하는 방위산업을 담당한 삼성인지, 이를 묵인하는 정부 탓인지 누군지 몰라도 반드시 잡아내서 죄를 추궁하고 권리를 빼앗아 간 만큼 되갚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사설업체보다는 국가에서 해주셨으면 해서 이곳에 재차 글을 남깁니다.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가족과 하루라도 온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관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무주택 국민이 집값폭등으로 인해 이렇게 힘들어 하고 삶의 희망까지 없어지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서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능력없으면 내려오십시요. 열불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 서민 위하는 대통령 맞으신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많은 기대와 올바른 아니 정상적인 사회를 바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24시간 3교대로 고속도로를 왕복 순찰하며 교통사고 처리와 고장 차량 안전관리 각종 민원 해결,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잡물 제거 등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업무인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결: 불법 파견)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입니다. 즉 저희 고속도로 안전 순찰원은 그동안 정부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정책의 맨 앞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저희 순찰원들은 고속도로에서 죽거나 불구에 몸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정규직화는 저에게 많은 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사,정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생명을 걸고 고속도로에서 일하는 저에게 그냥 죽음을 강요하는 행태입니다. 그냥 무조건 비정규직, 외주업체를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하면 한국도로공사, 정부는 큰 성과며 업적입니까? 그렇다면 그냥 저희 순찰원은 고속도로에서 일하다 개죽음을 당하는 일보다 더한 지옥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순찰원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상적인 대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고속도로에서 근무 중 죽거나 반신불수에 몸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순찰원이 있습니다. 저 또한 2015년 고속도로 갓길에서 고장 차량 후미 안전 관리 중에 타이 파손 차량의 후방 추돌로 의하여 머리 및 신경에 크게 다쳤습니다. 지금도 3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외래 치료로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 현재는 7월 산재에서 지정한 병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부상에도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저의 오랜 동료는 2013년 교통사고 처리 중에 졸음 운전자에 사고로 아직 침대에 누워 말도 못 하며 호스로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을 문재인 정부에서 나서며 개선책을 찾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전 순찰원들에게 많은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전환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성남 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도 저희 안전 순찰원들이 한국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 파견임을 인정 판결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 했습니다. 국가 공기업이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대법원판결을 기다리는 저희에게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한국도로공사에 협상 조건이 우선입니까? 제발 저희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동료가 고속도로 공사장 안전관리 중(도로공사의 불법 업무 지시) 2018년 05월 21일 22:55경 사망했습니다. 업무 중 억울하게 사망한 동료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756, "petition_idx": "331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는 죽음에 일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8월5일 저녁7시쯤 수원에 있는 광교호수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흰옷에 뿔테안경을 쓴 파마머리 남자와 여자가 개를 풀어 놓고 잡담을 하고 있더군요. 아이들이 지나가는 길 옆이라 공원에서는 개목줄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개줄 푼지가 얼마 안되었다고 개목줄을 안하길래, 재차 개목줄을 하라고 하니, 남자가 다가와 xx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같이 욕을하며 말싸움을 했지요. 분명히 공원에서 개목줄을 안 한사람이 잘못인데, 자기 잘못은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입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가 \"니 애들 안전이 걱정되면, 니 애들한테나 개줄하고 다녀!\" 하더군요. 하도 어이가 없기도 하고, 애들도 보고 있어서 참았습니다. 애들이 보고 있지만 안았으면 대판 싸움이 났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공원 등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에서는 개들이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것은 괭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개들이 아이들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도 있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이 아직은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 강력한 제재를 해서, 공원 등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 에서는 개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 없이는 개들과 견주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력하고 주기적인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1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가 먼저인가요? 아이들의 안전이 먼저 인가요? 당신 애들한테나 개줄하고 다니라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 보육교사가 돌볼 수 있는 아동 비율을 낮 춘다면 1.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 2.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 3. 영유아 보육환경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다. 4. 영유아 안전사고 율을 줄일 수 있다. 5.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진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이렇게 나누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신청인 본인이 나와서 신청서 작성해야 돈 준답니다. 책임이행보증금. 계약만료되면 자동으로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국까지 갈 시간이 없어 못받을 거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쿠전자 받을돈 신청하려면 무조건 나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김기춘실 석방과 관련 차량을 파손한 범죄자를 엄중히 문책하여 주십시요. 경찰인력이 200명 나왔다고 하는데 고의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않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파손한 범죄자와 경찰들의 안이한 대응을 한 경찰청장도 구속 수사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춘실장 석방 차량 파손자 처벌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금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회동을 보면서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청원까지 넣게 되었습니다. 10년쯤 전부터 대기업이 너도나도 돈 되는 거라며 골목상권을 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때 동네빵집 다 문 닫는다.. 죽어나간다.. 사회 문제가 컸지만 정부는 방관하고 있었죠. 오히려 규제를 풀어줬죠 정부가. 지금 경제부가 해야할 일은 대기업가서 밥 얻어처먹고 고용문제 해결하라고 떠넘기는게 아니라, 대기업이 그들의 자금과 기술력으로 모조리 빼앗은 영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사업 영역을 그들에게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대기업은 규모에 맞게 중소벤처기업이 하지 못하는 큰 영역을 다루는게 맞는 겁니다. 이런 근본문제에 대한 해결고민 없이 국가 최대 고민인 고용문제를 일개 기업한테 가서 해결하라는 모양새가.. 이런건 저같은 보통시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능력과 자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위한 철저한 고민없는 자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발 사임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임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엉뚱한 소리 그만하고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가정에선 전기 아껴씁니다 펑펑 쓰는 산업용올리세요 길거리 가보세요 문활짝 열어놓고 에어컨 빵빵 지나만가도 시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유해종 법안을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같이 살고 키워왔던 파충류,조류,어류등 많은 동물들이 유해종이 되는것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유해종이라면 처음부터 금지 되었을 것인데 이제 와서 금지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궁금합니다 이 유해종을 통해 누군가가 다치거나 해를 입은 사례가 있나요? 해도 되지 않는 종들을 유해종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유해종 법안을 취소할 순 없더라도 제발 생각만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종 법안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건설현장 노동자들중 절반이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합니다 왜 출입국 관리소는 이사실을 알면서도 단속을 안하고 눈감아 주는지 답변하기 바란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1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노동자들중 절반이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합니다 왜 출입국 관리소는 이사실을 알면서도 단속을 안하고 눈감아 주는지 답변하기 바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오늘 버스카드를 2만원 충전해 사용하다 내릴 때 분실하였습니다. 하차시 태그를 대는데 한번에 안찍혀서 두세번 찍다보면 주변승객이 눈치보여 급하게 태그할경우도 많고 분실하기 쉬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죠. 그런데 환불이 안된다는건 완전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 소비자들이 분실하고 사용하지 못한 몇백억, 몇천억은 다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건가요? 완전 칼만 안들었지 순 날강도나 다름 없습니다. 현재 소비자단체가 대법원 까지 갔다고 하는데, 이번에 패소하면 한국 소비자의 권리는 땅에 떨어지는겁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의 소비자권리보다 한국 소비자의 권리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이번에 가습기살균제 같은건만 봐도 사람이 죽어나갸야 해결되는 수준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스마트카드 의 불공정 갑질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촛불시위했던 저소득층입니다 국민들은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입니다 최저임금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죠 물가는 하늘을 치솟고 상가는 문을 닫고 기업은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어제 올린 글은 왜 삭제 되어 없나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3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망할까 걱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어려운 국민들은 고리이자내기 바쁘고, 당장 빚값고 바쁘고 대출도 안되 국민연금 일시반환이러도 받아 급한불이라도 끄게 해달라 난리들인데 무슨 일시 반환법이 만기 못채울시 60세. 해외 이주나. 사망시에나 일시반환해준다고 ?? ㅋㅋ 죽은뒤 일시반환급을 몬의미있냐 ??? 돈안주려고 악법을 만들어놓고 그런데도 정부는 돈이넘쳐 돈굴릴궁리만. 국민연금이 주식이나 부동산투기등 운용고민?? 참 부도덕하고 비윤적일세 ..이런게 적폐아닌가 ??? 국민연금이. 돈불리라고 국민들이 맡긴 종자돈이냐 ?? 언능 급한국민들 원하는분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일시 반환해줘 급한생계해결하게 해줘주시게", "num_agree": 14, "petition_idx": "331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으로 돈놀이 고만하고 어려운국민들 일시반환해줘서 급한빚좀 값게 해주세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께서는 20년 넘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437-5호에서 매표소를 하시는데요. 앞건물에 전기선을 연결해서 쓰시다 건물이 팔리고 허무는 과정에서 저희쪽 전기선을 잘라 얘기 했더니 한전에도 연락하고 지장없이 해주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 전기가 나오니까 장사를 하다가 이번에 신축건물 전기선 공사 때문에 한전 관계자분이 나오셨는데 길거리에 있는 전기박스 문을 조금 열어서 저희쪽 전기선이 연결되서 박스문 한쪽을 열수없게 됐으니 당장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선 전기박스 뒷쪽에 선을 연결해 쎴는데 한전에서 지하로 땅을 파서 선을 연결해야 하는 곳이니 공사를 안하면 10이후에 전기를 차단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처음 한전에서 나왔을때 전기가 끊기면 한전에 바로 연락을 하고 선을 건드린 분에게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받았어야 한다고 그러니 저희쪽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기가 다시나오고 일처리를 그렇게 일처리를 해야 한다고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더구나 75세 엄마께서) 한전직원분께서 건설사 측에 전기선 건드리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모른다고(그때는 도시가스,통신선연결 때문에 땅파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구청에 문의를 해서 직원분이 통화를 하니까 그 당시에 본인이 없어서 모르는 일이고 지금은 도로 작업이 끝나 해줄수가 없다고 그러니 저희가 땅를 파거나(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듬) 건설사 측이랑 합의를 하라고 구청에서 건설사 측과 통화를 여러 차례 했을 텐데도 저희와는 대화할 생각도 없고 완전 개무시를 합니다 그렇다고 75세 엄마께서 이 폭염에 피켓 시위라도 해야 눈이 라도 깜짝할건지 전기가 없으면 버스카드 충전을 할 수 없으니 장사를 할수 없어서 문을 닫기로 맘을 먹었지만 건설사측에 피해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얘기라도 들어줘야 지 완전 계란을 바위 치기입니다 이런 건설사는 잘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측에 의한 갑질피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성범죄 경력 공익요원이 학교 등에 배치되고, 마약 전과자가 보건 업무를 하고 방화 전력자가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충역 사유별 복무 제한이 있지만 요즘도 잘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례로 정신과질환 사유 사회복무요원은 환경보호감시지원 업무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 되는 경우을 보았습니다. 제한 복무 분야에 잘못 배치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여 재배치 시켜 주세요. 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공공복리 뿐만 아니라 복무 중인 요원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제한 복무 분야에서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이 제한 복무기관에 잘못 배치되는 일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새벽조는 6시출근입니다 출근하는 남편과 학교가는 아이들 아침밥도 챙겨줄수 없게됬습니다 도데체 몇씨에 일어나서 출근준비를 해야하나요 밤 10~12시까지 야간배송을 실시하는데 여자직원 혼자서 낯선남자 알바생 3~4명과 2~300백박스씩오는 상품받으랍니다 어디서 뭐하다 왔는지 알 수도없는 남자들하고 여자직원 한명을 매장안에 묶어놓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노동법에대해 잘 모릅니다 이런 사항들은 노동법에 접촉되지않나요? 12시에 혼자서 택시타고 집으로 돌아기야합니다 택시 올때까지 인적드문 시간대에 길가에서 차를 기다려야하고요 다이소와 관련된 청원글들이 넘쳐나고있습니다 다이소청원글들을 읽고계신 기자분들 있으시면 이번기회에 꼭 다이소의 갑질과 매장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다이소본사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며 대한민국주부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있는지 꼭 취재와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3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새벽조와 아간배송 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철옹성같이 지지해온 본인도 대통령지지를 철회한것은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금감원이 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지지를 철회한것이 본인뿐이겠는가 하는생각을 해봅니다 금감원은 잘새겨 들을필요가 있을것입니다 금감원은 국민을 위하여 대통령을위하여 일하고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여 보기 바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지지율하락은  금감원이 상당부분 기여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전근향 의원은 약자편에 선다면서 변명과 거짓으로 입만 살았습니다. 당장 의원직 그만두고 그동안 국민 세금 받아먹은거 100배 토해 내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1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근향 의원을 탄핵합니다. 동의해 주세요 국민여러분은 개나 소가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최근 조현병환자 범죄에 대한 위험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잇습니다 . 이런 환자의 인권을 위해서 입원을 못하게 하는 지금의 상태가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 공공장소의 사람들이 많은 버스나 이런곳의 갑자기 이런사람들이 어떤행동을 할지 모르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런 범죄를 안고 살아가야한다면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다닐수 잇을까요?이런 환자들의 목록이라던지 ., 명단관리 .,치료에 대한 구체적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 범죄자 대책마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출산 영향으로 앞으로는 대학 입시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따라서 점차 대학교는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심지어 학교 폐쇄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대학교별 평가를 퉁해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현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이 한전공대 신설건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대학 감축이 필요함에도 선거공약이라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게 맞지 않습니다. 일부 특정지역을 위한 인기사업에 후손에게 막대한 빚을 안겨줄 새로운 대학 신설을 중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 대학의 유사학과를 특성화하여 전문화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1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점차 폐쇄해야 할 판에 한전공대 신설 중지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설탕으로 인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사카린을 식품에 사용하면 편리적인 면에서 유용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카린 가공식품 사용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생리휴가는 여성만 쓸 수 있고, 생리때 힘드니까 나라에서 배려해준 건데 지금 생리휴가 실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일부러 주말에 붙여서 생리가 아닌데도 생리휴가를 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성에게만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다 보니 회사들도 그냥 받아줘야하고요. 왜 여성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가 있나요? 생리 휴가 없애고 평등하게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정한 성평등 아닌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휴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전근향 같은 사람을 다시는 의원같은 거 할수 없게 법제도화 하게 해주세요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국민을 개 돼지로 ... 이런 썩을 의원이 이 세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 얼굴이 법학도처럼 생겨서 봐줄거면 가만 안있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전근향 의원을 직권으로 의원직 발탈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어굴해서 글을 올림니다 20년전쯤 마을 길을 내기위해서 어버지가 사용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근대 그길을 건설 하면서 부터 문제가 있어서 기초 옹벽이 무러지려 하자 추가로 땅이들어가면서 계간식 옹벽을 더 건설 하고 장마찰이면 물이 도로밖으로 넘어서(비탈길임) 계단식 옹벽으로 가꾸 넘어가구 그 계단씩 옹벽도 이제 벌어지기 시작 했습니다 올 봄에 군청에 민원을 너엇더니 도로 옹벽에 벽만 더 세우고 그로 인해 저희 집이 5도 정두 기울엇서 전검을 해달라 했더니 개인사유지는 본인이 해야 한다길레 집을 재건축을 할려고 건축설계화사에 방문 했더니 황당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앞으로 된땅이 90평 정두 돼는데 60평이 마을 도로로 들어간겁니다 (아버님은 도아가심) 그로인해 집을 재건축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봄에 군청직원이 도로 보상 받으시라고 한 말이 생각 나서 도로 보상 받고 현제 집뒤쪽 땅을 사서 건축 하면 돼겠다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군청직원은 도로로 들어간 땅을 군청에 기부 하라고 부터 말을 합니다 그동안 상황을 다 설명했는데도 현제로선 법적으로 보상을 못한다는겁니다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마을을 위해서 땅을 내놋코 그로 인해 피해을 보고 집이 점점 기울고 집또한 재건축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군청직원들은 기부나 소송을 하라고 이게 말이된다고 보나요? 전라남도 영광군 군청 직원들은 정말 나라을 위한 공무원입니다 군민들의 어려움은 뒤전이고 군 땅만 넓피려고 하고 군민에게 소송을 권유하고 정말 충정스런 공문원이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또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위 공무원이신분들 모여계신 분들말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땅을   공문원이  나라에기부을 하라고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전기요금 완전폐지 한다고 국민들은 주장하는데 청와대서는 감면이야기 하고잇네 국민들 목소리 국민들 아우성이 안들립니까? 누구를위한 정부입니까? 정말묻고 싶네요 누구를 위해서 일들하시는지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아우성이 안들립니까? 국민들 힘들게 하지마세요 약속하셧잔아요 국민을위해 일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저녁이잇는 삶입니까? 저녁이면 가족들 모여앉아 전기요금 걱정하는 이게 정말 저녁이 잇는 삶이냐구요? 젊을 청년들 결혼해서 아기낳으라고요? 이따위 전기문제하나 해결못하는 정부가 그런말하면 안되죠 나같아도 결혼안하고 아기안낳아요 젊은청년들 취업못하고 힘들게 살고잇는데 그런말하지마세요 욕나올거 같아 이만합니다 청와대 정부 국회의원들 일 똑바로 하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3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완전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원론적으로 왜 교통부가 국토부랑 같이 있어야 하나요? 저는 단지 도로를 이유로 같이 붙어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말 그대로 국토활용 분야와 도로건설 분야를 맡고, 교통부는 이에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자동차 회사들을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둘이 붙어있어서 좋은 점 따위는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부처간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용하려고 둘이 붙힌거 같은데, 오히려 둘이 붙어있어 일처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이번 BMW 사태 또한 국토교통부의 대응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마지못해 나서는 국토교통부를 보면서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가 싶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실겁니까? \"솔직히 1차원 적으로 보면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는 기관이 자동차 회사를 견제하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문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두 기관을 분리시켜주시고, 개혁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사태도 제대로 수습 못한 '국토' '교통부'를 분리시켜주시고, 개혁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연합뉴스 2016년 기사를 보면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율은 파키스탄이 내국인 대비 5.85배 높았고 방글라데시 3.2배, 키르기스스탄 2.83배, 스리랑카 2.43배, 몽골 1.86배라고 합니다\" 이들 외노자의 강력범죄로 인하여 실제로 하루하루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죄질이 좋지 않고 한국여성 피혜사례가 많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인 외노자만이라도 입국을 철저하게 제한하여 주시고 불체자를 속히 추방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인 들의 외노자 및 난및 입국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며칠전 방글라데시의 운전 면허증이 없는 버스2대가 도로에서 레이싱을 하다가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학생 10명을 치고 결과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소규모 비폭력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대표해 뉴스에 나간 선박 장관은 \"사람들은 다 살면서 언젠가 죽는다\"고 웃으며 얘기했고 시위가 끝나지 않자 경찰들은 폭력으로 맞섰습니다. 어제 여학생들이 잡혀가 4명이 강간당한 후 살해당하였고 남학생 또한 눈이 뽑히고 손가락까지 잘려나갔습니다. 지금도 더 많은 시민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강간당한 여학생의 시신이 바닥에 버려지고 유족들이 울다 쓰러지는 영상까지 다 있지만 방글라데시아 정부는 이러한 영상, 사진들이 국내외로 공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데이터, 전화 수신을 모두 차단하였고 뉴스에도 이에 대한 기사는 일절 나오지 않도록 하여 시민들을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막았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오토바이나 차를 끌고 다니는 경찰들조차도 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학생들은 그저 번번히 일어나는 차사고를 막기 위해 시위를 했을 뿐인데 이런 너무도 비인격적인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희에게도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사건들을 생각하여 할 수 있는 최대한 방글라데시아의 시민들을 정부의 무력진압으로부터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글라데시의 무력시위진압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난민법 차별 금지법은 외국인에게 역차별 당하는 법이다 문대통령은 인권변호사로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표를 얻어서 정권유지를 꾀한다 난민법 폐지 할수있다 미국도 난민가입탈퇴하고 불체자 정리하고 미국은 실업률 떨어지고 나라가 호황이다 우리 국민은 왜 목이 터져라 대통령에게 난민법폐지하고 차별금지법폐지하라고 목이 메어라고 청원하고 시위해야하나 시위장에 안나갔지만 많은 사람이 난민불체자는 정리하기를 바란다 제발대통령님 난민 협약 탈퇴하고 차별 금지법 폐지해주세요 국민이 원하는데 어찌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백성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백성보다도 더한 외국의 압력이 있습니까? 당신은 한국의 국민을 살피라고 뽑아준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것 제발 좀 잊지마세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33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차별금지법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성평등 개정 강력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개정반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과거 25년전 일반 병사로 30개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본인의 경험상, 실전에서 전쟁을 수행할려면 최소 30개월 은 되어야 유능한 병사가 될수 있음. 앞으로 다가올 인구 감소와 국방력 약화로 국가 위기 상황을 닥칠수 있다. 남자,여자. 할것없이 무조건 과거 처럼 강제 징집제 부활.. 최소 30개월 이상 남,녀 구별없이 군대 강제 징집. 단 ~여자는 2명 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강제 징집대상에서 제외.. 남자~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의무 복무기간 축소.. 이렇게 ~하면..국방력 강화와 인구의 증가의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률 2명 이상 끌어올리는 간단한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진짜 신용불량에 4대보험안돼면 아무것도 안돼나요 참으로 죽고싶네요 뭐좀해볼려고해도 잘안돼고 너무힘드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지긋지긋한 중국불법어선 오늘도 소식을 들으니 화가 나네요 중국의 불법어선들로 인해 한국어민들이 힘들고 전세계 해양생태계가 망가져 종말로 가고있습니다 이제는 경고사격만이 아니라 대포를 쏘던지 해적이라할수 있는 그것들에게 한번 경고후 바로 실탄으로 쏘는 법안을 추진하길바랍니다! 언제까지 한국만 이것들에게 당하고만 있을겁니까??. 인도네시아 러시아처럼 그냥 격추시켜버리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불법어선 함포 격추 법안 추진"}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통령님. 국민이 먼저라면 국민의 편의,공정을 생각해주세요. 계곡 및 여름철 피서지에서 국가의 땅에 자기멋대로 평상을깔고 돈을받는 불법상인들 뿌리를 뽑아달란 청원입니다. 지역 시,군 청에서 적극적으로 인원을 기동시켜 불법상인들을 퇴치시켜주세요. 공무원의 나라의 공식적인 일을하는 직장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민주주의인 국가가 공정한 길로 가도록 공무원들을 통솔해주시길 바라는 바 입니다. 공무원은 국민들의 세금을받고 일하시면 국민들이 피땀흘려낸 세금의 값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1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에서 평상깔고 돈받는 불법상인들 뿌리를 뽑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자녀를 2명둔 주부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 혹은 시에서 주체하는 행사에 참여하다보면 다자녀 할인 다자녀우선 이라는 문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폭염에 전기요금도 다자녀 할인! 자녀 2명인 저희 자녀들도 더위를 이기기 힘들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도 세자녀에게 모두 혜택이 주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지녀가 2명인 가정도 대학등록금 내기 힘들답니다.그러다보니 1명 낳고, 그것조차 힘들면 우리만 잘살자해서 1인가구 되는거고.. 요즘 같은 1인가구시대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불공평한 정책이라는 생각이들어 몇자 적어봅니다. 자녀가 한명 혹은 두명인 가정에 아이들은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 세명가정에 몰빵인건지??? 다자녀 가정이 인구감소에 대한 일조로 주어지는 혜택들이라면 자녀가 한명, 혹은 두명 있는 가정도 정부의 복지 혜택을 차등 지급이라도 해 주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 형평성이 맞는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전기를 누군 많이 못써서 않습니까 누진세 을 내리고 저사용 가구에게도 혜택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1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를 조금쓰는 가정에도 혜택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슬람난민 반대, 동성애 퀴아축제 반대 하면 처별받는거 아시나요? 국민에게 반대의견을 못내게 해서 눈과 귀를 막으려 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소수권력을 이용하여 정치화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청와대 게시판에 소수인권이라는 권력에 청원도 못내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국민을 역차별하고 말못하게 하는 권력으로 제정되려합니다! 차별금지 반대!", "num_agree": 81, "petition_idx": "33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이슬람난민 반대 동성애 반대 못하는거 아시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2014년 아시안게임의 야구 종목은 금메달이 기정사실인듯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은 KBO리그 우승팀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맞는것으로 정해져 우승팀 삼성의 감독 류중일이 대표팀 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납득할수 없는일이 벌어졌습니다. KBO성적으로도 선수 몸상태로도 전문가나 일반인도 납득이 되지않는 대표팀에 선발된 나지완 선수 이야기 입니다. 나지완 선수는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할수 없는 상태였으나 선발되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획득으로 군면제가 이루어진것입니다. 기아타이거즈의 감독은 선동렬이었으며 성적부진으로 기아 주축선수였던 나지완의 군면제가 절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류중일과 선동렬은 절친한 선후배 사이로 납득되지 않는 구가대표 선발에 의구심이 팽배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야구 대표팀의 감독은 선동렬 입니다. 이 찜찜하고 구설수 많던 대표팀 선발이 명확히 조사되지 않는다면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긍심과 비인기 종목의 소외된 선수들의 형평성이 외면될것입니다 꼭 조사되어 명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국가대표 군면제 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페미니스트 시위는 우리나라 심각성 갔습니다 우리나라 가 너무 심합니다 페미 시위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페미 시위 그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요즘 날시가 100년만에 더위라서 너무더워 에어컨을 사용하고있는날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상황 입니다 무더위가 있을시 에어컨을 틀게되는데 전기요금폭탄으로 에어컨을 틀기부담스럽습니다 전기난민있을정도록 에어컨을 못쓰거나 에어컨 없이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있습니다 가까운일본같은경우는 정부에서 에어컨을 많이써라고 권장하고 있는중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전력단계가있어서 누진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진세가 폭이 커지않아 그리고 전력시장을 개방하여 소비자가 자기한테 알맛는 전기회사와계약하여 소비자의폭이 넓어 전기세를 줄이다고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력회사가 독점을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지금은 상장및 공기업형태로 더욱더 독점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전력회사를 개방하여 이동통신시장처럼 내가정에 알맞는 선택을 해 선택폭을 넓게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독점하는시장은 안맞다고생각합니다 서로 경쟁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전기료가떨어질테고 이제 우리나라도 전력시장을 개방하여 서로경쟁을 시켜 소비자에게 선택폭을 넓게 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력시장 완전개방을 건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전기세 완화하지 말고 그냥 폐지해주세요 국민들은 그걸 원해요 누진제 폐지을 왜 2년전이나 똑같나요 당장 누진제 폐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3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통령님 저희 어머니는 10년넘게 혈얍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 발사르탄이라는 발암물질이라는 드시고 있다는 약에 발견이 되서 패닉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 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가 없어서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보건 복지부 장관님도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고 식약처장과 그 외 다수 책임자 공무원 파면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십쇼!!!!!!!!", "num_agree": 6, "petition_idx": "33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장과 그외 다수 책임자 공무원 파면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폭염이라는 날씨에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보좌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다름아닌 시립납골당의 문제때문입니다. 구미시에 있는 숭조당이라는 시립납골당과 공원 묘지가있습니다. 현재 공원묘지 외부 매장터는 순차적으로 계속 공사중이나 납골당은 더 이상 유골을 안치 할 자리가 없어서 다른 사설 납골당이나 다른시에 비싼 관리비용을 주고 안치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납골당 1관을 건립시 수요 예측을 잘 못하여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장은 신축으로 건립하였지만 안치 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화장장만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납골당 2관 건립 사업계획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이유인지 2관 건립기간은 언제완공 될 지 모른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도 아니였습니다. 사람이 찾지도 이용하지도 않는 공간에 수많은 예산이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하...정말 그길을 지날때면 이걸 왜 만들었을까... 누굴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만 들고있습니다. 살아계실때는 집이라도 있으신데 돌아가신분들의 집이라고 하는 납골당이 자리가 없어 지금 현재 철제 캐비넷에 유골함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현실인가요. 자기 부모는 이 나라에 큰 이바지를 한 사람이라 거기에 국민들 세금 쓰면서 정작 국민들의 부모님들이 죽어서 편히 쉴 공간은 돈이 없어서 건립이 미루어 진다는게 정말 부끄럽고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느 누구의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 어느 누구의 사랑스러운 남편 아내 어느 누구의 아픈 손가락인 자녀 들이 망자가 되어 편하게 쉴 수있고 공간이 있었으면. 남은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편하게 찾아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있는 그런 공간이 하루빨리 완공이 될 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구미시 시립납골당 신관건립이 빠른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철도공사 소유 부지 임대료 납부유예 신청관련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글(민원(1AA-1808-010737))을 올렸습니다. 바쁜업무에도 빠르게 회신이 왔습니다. 민원처리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물론 이렇게 사정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거나 꼭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먹고살기가 걱정되고 당장 많은 돈을 만들 수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글로 이곳을 통해서나마 사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간단히 법률상 해석에 의해 민원이라 볼 수 없다라는 답변만 와서 그나마 긴 글로 사정을 한 것이 너무나도 허무해 지네요... 다시 한번 부탁 하고 사정하지만.. 몇달 만이라도 서민.. 소기업에게 짧게나마 기회를 줄 순 없는 건지요..? 이러한 답변을 듣고자 구구절절 사정을 설명한건 아닌데.. 최소한 담당기관에서 재검토를 해줄 수는 없는건지요..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이곳을 통해 다시한번 올려봅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일이 어렵게 되기 전까지는 성실한 납세자로 상을 받을 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부디 다시한번만 검토해주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소유 임대부지 사용료 납부유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한국은 사회제도와 경제구조가 매우 복잡한 국가이다. 좁은 땅에서 5천만명 국민이 선진국을 만든 결과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의 규제를 혁파하면 다른 한쪽이 큰 피해를 입게 되어있다. 정부지원과 연결된 정책이 많은데 그 정책 관련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면 그 정책을 기반으로 투자한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어 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 기본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하여 최저임금을 올렸으나 그 결과 또 다른 서민들이나 평범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곤궁에 빠진 현실이 잘 보여준다. 한국 등 선진국은 규제혁파를 과감히 하면 안 된다. 조금씩 조금씩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 제도든 법이든 정책이든 점진적으로 해야 충격을 흡수하고 개혁의 효과가 확실하다. 또 다른 제 3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폐해를 끼치는 과감한 규제혁신은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지시 '일자리 막는 규제 과감한 혁신을 하라'는 또 다른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일자리 막는 규제의 과감한 혁신 정책을 중단할 것을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점진적 개혁, 점진적 혁신이 진정한 국정 지도자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막는 과감한 규제 혁신'은 중단해야 한다. 그 중단을 청원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개인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 자들에게도 일회용품 사용 제제가있습니다. 이는 환경운동에 좋은 취지이긴 하나 아르바이트생 한명 두명 쓰는 개인 커피숍에서는 설거지 및 치우는 것에 시간할애부분이 많이 소요되고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손님의 기다리는 시간등이 늘어 재방문에 비율이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일회용 용기에 담아달라하고 자리에 앉아 장시간 있는 손님또한 많은데 이부분은 어떠한 처리를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이에 업주 뿐만 아닌 손님또한 벌금 처리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보험도 쌍방과실이 있듯 일회용품 사용 유무는 손님 선택사항이니 동등하게 처벌이 내려져야 맞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세금을 내면서도 또한 벌금까지 내야하는 현실이 자영업자에게 커다란 부담감과 자괴감 까지 만들어 지네요. 내가 이럴려고 사업을 하나?! 1.손님 일회용품 사용시 5분안에 나갈것 2.않나갈시 벌금 3.일회용품 권장사용 및 문의없이 주는 업체는 벌금", "num_agree": 2, "petition_idx": "33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피숍 일회용 용기 사용에따른 업주 벌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전에 사는 이창환입니다. 이해가 되지않는 상황이라서 글을 써봅니다. 우리아이가 현재 만으로 21세입니다.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움실에 속해서 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때는 담임선생님이 아이를 지도하기 어렵다고 해서 대전 원명학교에서 4학년 한학년을 다니다가 다시 일반학교로 다녔습니다. 우리아이가 2007년 발달장애 2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다시 장애인심사를 받기위해 대전을지대학교병원에서 같은 교수님께 진단을 받았고 아이의 IQ가 40정도이고 사회성 점수도 그와 비슷하여 장애인 심사에서 안정적으로 통과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대전을지대학교 담당교수님은 발달장애나 자폐장애가 지적장애로 바뀌었다는 공문이 와서 지적장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덕암동 주민센터 복지과 담당자는 발달장애인지 자폐장애인지 지적장애인지 헷갈려서 장애인심사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2년도에 비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고등학교 2학년 초에 뇌전증 (간질)이 발병하여 응급실에도 몇번 실려가고 현재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집이 층간소음이 심하여 아이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힘든 상황임에도 주위의 배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환경입니다. 병무청에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입증시켜주기 위해서 대전을지대학교병원에서 같은 교수님께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여 병역면제가 되었는데 대덕구에서는 비장애인이라며 민방위훈련교육을 받으라고통지가 나와 내가 어렵게 시간을 내서 함께 교육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등록 심사 기준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전북 전주에 거주중인 저소득층에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고2 학생입니다. 아빠한테 들어오는 양육비나 엄마가 일해서 번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는돈이 없어 저축도 못하고 여행한번 못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일하시는곳이 문을 닫아서 실업자가 되셨는데 엄마가 일해도 먹고살기 힘든데 못하시니 더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속하는 청소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직접 돈을 벌러다닐수 있도록 일자리를 대신 구해주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먹고살기 힘듭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빛낼수있도록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밝힐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미성년자에게도 알바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전기요금 관련 국민 일인당 또는 가구당 1년 총량제를 선정 하여 연말정산 처럼 소비가 저렴한가구는 되돌려주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지 않을까요 ? 물론 산업용 일반용도 결국에는 소비자가 부담 하는것이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진짜 죽고싶을정도로 힘드네요 어찌 해결 방안좀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누진제 완화라는 말을 듣고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동남아시아에선 에어컨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보호 차원.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도 그런 이유로 살짝 언급해 주신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전기원료를 해외에서 사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진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골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으므로 아껴야 한다.인데 국민들은 전기세가 두려워 에어컨을 사지도 않거나 에어컨을 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동사무소나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쉬다가 오신다고 합니다. 저희부모님도 자녀들이 퇴근하면 그때 켭니다. 불연듯 더운 햇빛을 태양열 이용하는 기계가 많은데 이런걸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에 태양열 기계를 달았습니다. 대략 전기세의 70%를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정부는 정부 기관에 태양열 기계설치만 해도 기관의 전기세를 줄일 수 있을텐데. 물론 정부기관은 전기를 무료로 사용 하는것일까요?아니면 국민세금으로 이용하는 것일까요? 국민 세금을 매년 낸다면 그 매년의 비용을 기계설치비의 얼마를 투자할 수 있을까요? 저희집은 이제 전기세의 걱정을 줄였습니다. 물론 기계를 설치후 설치비용을 매년 갚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진세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진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태양열 관련 제품을 기관에 설치하고 이용하는것은 무리한 것일까요? 나아가서 공공이용장소에 설치지원을 하다보면 누진제라는 것은 없애도 되는게 아닐까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은 아니지만 국가의 예산이라는 것이 활용도를 높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국가적으로 태양열 기계를 더 발전 해서 만든는 것은 나중 문제라고 해도 현재 국민들이 누진제에 고민 되지 않게 원초적 문제 접근에 노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관련기관 건물부터 태양광설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많은 군복무하는 국민들이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의 법이 있는데도 국민과 달리 경제적으로 최저시급을 법으로 보장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왜 근로권이 있는데도 최저시급이란 법이 아닌 예전 악습과 비교해서 인상하는 줏대 없는 월급을 받아야 합니까 흔히 이유로 드는 의무(징병제),숙식제공은 명확한 법칙에 따른 근거가 아니며 제대로된 계산조차 되지 않은 기분대로 주는 월급은 부당합니다 이제라도 법대로 최저시급을 지켜 계산해서주기 바랍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군장병들이 이런 불평등한 월급을 받아야합니까? 모병으로 오든 징병으로 오든 헌법으로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알바든 일하기 싫은데 돈벌려고 하든 의무로 오는 군인 외엔 대부분 사람들이 최저시급 보장받고 있고, 대재앙 피하려고 일부 지원해서 오는 군인이 제살길 자기가 살아야 하는 방식으로 소수가 살수 있다고 다수의 고정된 군인이 피해받는건 변하지 않는 징병제가 돈적게 받아도 되는 이유는 되지 않으며, 숙식제공도 후술하겠지만 지금 주는게 정상임금에서 까서 계산한 돈도 아닙니다 애초에 어떤 기준,법으로 주는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왜 한국 군인들은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또한 언제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걸 자세히 쓰자면 우선 기본적으로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있고 흔히 군인을 헐값으로 부려도 된다는 이유로 숙식제공을 드는데 오히려 하루 종일,주말에도 잡아놓으니 더주면 더줬지 그걸 헐값으로 부려도 된다는 관점으로 보다니 어이가 없네요 딱히 최저임금 받은 월급에서 숙식제공비 뺀 계산서 보여주는것도 아니고 또한 숙식제공한걸 월급에서 깐다고 쳐도(세금 낸걸로 운영하는걸 징집된 군인이 자비로 또 부담해선 안돼지만) 군인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면 2018년 기준 매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더해서 209×7530= 157만3770원. 단, 기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는데다 불침번도 없고 주말도 자유로울 때로 둡니다. 불침번 당직 근무를 포함해봅시다 주 4일 평일 불침번, 주1일 주말 불침번, 총 1주일 5시간(최소 5시간~최대 10시간) 불침번을 가정하면 8×7530 = 매주 60240원, 매월 24만960원이 추가됩니다. 평일 불침번은 야간근무수당 1.5배, 주말 불침번은 휴일 근무수당 2배가 적용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 일과 이후의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과 대기시간의 시급 기준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합법이긴 한데, 지금 계산은 어차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즉, 대기시간의 시급은 근무시간보다 더 낮게 책정해도 되지만, 어차피 근무시간의 시급 자체를 한계까지 낮춘 상태라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원래라면 생명수당 및,‘군대’라는 3d업종급 일강도로 더줘야 하는데 최저로 계산한거라 만약 월~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의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되 아침식사 1시간,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인정하여 제외한다면,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해 8x7530=60240원, 초과근무 5시간에 대해 5x1.5x7530=56475원으로 평일 일당은 11만6715원이 됩니다. 주말일당은 하루 13시간 주말근무를 적용하여 13x2x7530=19만5780원입니다. 평일 22일, 휴일 9일로 계산했을때 월급은 432만9750원이 나옵니다. 출퇴근 안시키고 하루종일 잡아놓고 그러니 이렇지 출퇴근하면 여기서 반쯤될겁니다 여기서 장사 목적이 아니라 얼마 안들지만 넉넉히 숙식비 밥값 6000x3에 시설은 침대유무나,서비스 목적이 아니니 서비스비 의 부제, 한곳에 여러명에서 자는 등 복불복이라 한 3만 잡고 오차범위 넣고 하루에 한 5만씩 31일로 151만이나 빼도 280만 나옵니다 천원단위 빼도 원래라면 숙식비 뺀다쳐도 280만원인데 정확히 계산해서 주는 돈도 아닌 단지 전에 주던 돈에서 임의로 올린 돈인 20만에서 근래 이번년도는 3~40만원으로 올랐지만 본래 받아야 할돈에선 턱없이 부족합니다 딱히 계산해서 준돈은 아니란거죠 월급을 계산해서 주지도 않는다니 말이됩니까 다만 이 계산이 정확한 법적 근거를 따른 결과물인 건 아닙니다. 기존에 병과 유사한 근무 환경에 있는 직업의 근로 시간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선원 등 특수 사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원의 예를 살펴보면 항해 중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당직 근무 등 취침시간마저도 이런저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군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 3조 2항에서는 선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되, 선원법 54조에서 해수부 장관 고시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518,000원이었습니다. 비숙련 선원이라 할지라도 해기사 실습생이나 외국인 선원이 아닌 이상 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갇혀 지낸다고 돈쓸일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군인과 비슷한 처지인 선원들도 배에서 숙식제공한다고 최저입금보다 적게주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배안에서 돈쓸일도 없지만 군인보단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출퇴근은 안하지만 휴가, 외박, px등으로 돈 많이 쓰고 저금해서 복귀해서 대학 등록금 내거나 할 사람들도 있을거고 무슨 옛날군대도 아니고 현대 민주국가에서 잠시 군복무 맡아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사회복귀, 학업 고려할 국민이에요 2년 동안 갇혀지내면서 28일 휴가 밖에 없지만 거기서 사는건 아닙니다 px 싼것도 처음부터 돈 정상임금 받고 쓰는것과 달리 선택권 없이 30만 받고 군것질거리 싼거 싸게 가끔 먹는 건 경제적으로 국민과 불평등 하며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고 먹고 자는걸로 충분하다니 원시인도 아니고 말이죠 게다가 숙식제공 이라고 대충 때우는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1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법에 비해 딱히 숙식비 뺀 계산서 보여주는것도 아니고 (계산해서 주는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대충한 소리라고 생각되며 군인이라서 제한될수 있는 것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의 법의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까지일뿐 돈을 적게 주는건 직무의 필요성이 아니라 법대로가 아닌 오랫동안의 간단히 행해지는 지독한 행위의 참극으로 인한 착시현상이나 취향이나 사적인 견해라 생각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 군인이 헌법 제 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입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다라 법률로 정한다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라는 법에서 제외될 직무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며 의무라고 추상적으로 써놨지만 의무라고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되있듯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으로 제한되는 법률적 제한이므로 결국은 징병제, 의무적으로 군인이란 직업을 갖는 것뿐인데 군인이 근로의 권리와 의무,노동권,평등권 등에서 제외되면 안됩니다 지금같은 취급은 군인 역할하는 국민이 아닌 노예나 복역,봉사활동같은 취급 같습니다 군인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규율,비자유,출퇴근 없음,죽을 위험 등 기피되는 3d업종급에가고 복무하는 자유권 제한으로 의무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주는데 노동법을 안지키는데 무슨 원리로 주는겁니까? 지금 주는 돈이 일해서 주는돈이면 노동법에따라 최저임금을 보장해야할것이고 그 외 이유라면 정상적이라면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이라고 치기에는 같은 징병제인 스위스는 소득손실보험 이라고 만약 입대한 이가 직업이 있을 경우 월급의 80%를 보상해주고 직업이 없는 대학생이나 백수의 경우에도 매일 고정된 62프랑 원화로 2018년 4월 23일 기준 67000원 정도 줍니다 현재 주는 임금을 보면 딱히 이런 의도로 준돈 같지는 않네요 원칙이 없어 불안정합니다 현재 주는돈은 어떤 법적근거로 주는지라도 알려주면 좋겠네요 시민들이 대응이라도 할수있게 게다가 한국 군대 문제로 난민신청이 받아질 정도로 열악한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1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 법에 명확히 떨여져있지 않나요? 그리고 군인이 최저임금을 안받는 판례를 하나 보면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구체적인 현역병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징집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하여 복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역병의 복무는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 이행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고용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근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역병의 복무행위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 행위일 뿐,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에 따른 근로 행위라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 복무자들이 복무기간의 종료 후 실업 또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병 복무자를 고용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서울 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 21716 사건) 이런 이유로 그러던데 한마디로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는 양립할수 없다는 말인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게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와 32조 제2항의 \"근로\"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면, 근로 행위 자체가 헌법상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지 않나요? 또 의무라고 헌법 제한되는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2항때문이라 그런거면 최저임금을 안 주는것이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 의무라고 헌법 등 법보호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 뿐인데 의무라고 자유권 제한되고 군복무 하는것까진 그렇다쳐도 일시키면서 최저임금을 안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왜 사람을 불러와서 쓰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안하나요? 안할거면 아예 안주던가 현재 주는 돈은 무슨 돈인가요? 환경보존 의무라고 청소부 징집해서 저임금으로 부리고 그러지 않는데 이런것처럼 의무라도 헌법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제한되는게 아닐까요? 예시가 적절한진 모르겠는데 징병제(의무)라고 돈 적게 줄 이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평등권에 의해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등 법적 근거가 있으니 징병제라도 지킬건 지켜야 합니다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의무,숙식제공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가격 후려친 용돈이 아닌 명확한 법의 근거대로 제대로 임금을 달라는 겁니다 반세기동안 교도소 수감자보다도 싸게 부려먹어서 착시현상이 왔을진 몰라도 이제라도 제대로 주길바랍니다 임금인상이 아닌 정상적인 임금을 말입니다 그 외에 생명수당이 2만원대 인거나 전사시 보상금이 장례보조금 9000원인거나 퇴직금,혜택 등 해외에 비해 한참 후달리지만 월급이라도 먼저 정상적으로 최저임금 보장받았으면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2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느라 출퇴근도 없이 긴 시간 동안 매우 고생하고 다치면 남의 아들 취급에 군인이라 힘든 일하고 전시시 목숨도 생명수당이 낮지만 걸어야 하고 사고 나면 덮는 위험함에 노동력에 대한 적은 댓가 등등 업무상 힘듦과 부조리함도 견뎌야 하는데 국가 또한 군대 ‘임금’이든 소득손실이든 책임져주는 법대로 기능을 해야 목숨을 거는 충성을 요구할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요? 군대월급을 용돈인상해주는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닌 법대로의 최저임금 보장의 인식으로 말이죠 헌법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과 동등한 권리가 있는데도 임금을 국민의 7분의 1이하로 숙식제공을 핑계로 건성으로 주는걸 받으며 오랫동안 복역하는데 현재 상황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볼수 있을까요? 돈을 아끼고 싶다면 필요인원인 작전부대외엔 출퇴근 하게 조치해놓고 오전 9시~오전6시 최저 157만 3770원 주면됩니다 필요한지 의문이드는 하루,주말 내내 잡아다 대기시키는 무리한 노동 시키지말고 오랫동안 시급 백원대 만큼 세금냈다가 이제 최저 줄만큼 내라고 하게될지 예산배정을 이제라도 군인월급 정상대로 주는쪽으로 할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최저임금이 지켜졌으면 하네요 그 외 그리고 적정임금을 군인한테 쥐어주면 전역하고 사회로 복귀해서 그 돈으로 여유가 생겨 등록금도 갚고 여유로 사업, 공부, 기술 습득 등으로 젊은 인적자본들을 키울수 있고 그 돈이 이런일 등에 써지며 화폐 회전도 되서 경제적으로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월급 최저시급 지켜서주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나쁜기업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그안의 행정부처 공무원들.... 국민을 우롱하는 기업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치 않는 행정부처가 지금의 심각한 불안감을 만들었다 BMW 완전퇴출 시키고 관련공무원들 역시 퇴출시켜 주세요 BMW사장은 별로 죄송하지 않은 모습이던데 쑈하지말고.....같이 추방해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3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한국에서 퇴출시키고  징벌적과징금 부과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현재 영등포역 주변 노점상들의 난립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점상이 버스 정류장까지 무단으로 점유하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차도로 나와야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인도폭도 실질적으로는 매우 좁아요.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탈세를 일삼는 영등포역 노점상,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등포역과 영등포시장4거리 사이에 있는 영중로에 있는 노점상 철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무조건 정부와대통령에욕설하고 국가원수에대한 심각한 인신공격성 합성사진유포 합니다 저링크는 그저한명정도만보여줍니다 이들은 부동산고수인척 부유한척 눈도장찍은후 인신공격 반사회적사진등 을 도배하지만 관리자는방관만합니다 훈계하는댓글에는 서슴없이 인신공격합니다 처벌해주시고 필요하다면 폐쇄시켜 주십시오 정말다수의 닉네임은 회원반발이덜하거나 밤시간휴일등에 도배하다시피합니다 아래링크는그저 한 예입니다, . . 한두사람이아닙니다다 면밀히조사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수석 비서실장 에 쌍욕하는네이버실전분양권 까페 처벌및폐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지난 이명박정부때부터. 정부가 대대적 저신용자들에대헤 햇살론이란 대출에 나선다 구태여 대출이 필요없는 사람들에게도 은행을 통해 적극대출 장사에나선다. 그로인해 그때부터. 다중채무자와 대부업이 급성장하기되고. 다중채무자. 가계부채가 부쩍늘게된다 그래서 늘어난게 대출중계. 개인신용회생자들과 대행업자들이 성장 한다 정부에 햇살론대출을 중단해 더 이상 서민들이 소액 빚지는것을 중단하라 해도 중간에 어떤 적폐세력이 재밀보고있는지 지금도 햇살론은 대출중계업자들 돈벌이와 서민빚 급증 원인으로 번창해간다 이렇케 서민들이 빚이 많은데 문제의 근본치료는 안하고 원인도 모르고 최저임금 인상 몇%인상에만 목매는 정부 당국 자들이 한심스럽다 수십만 대부 저소득 대출자들은 매월 수십만원씩 이자 값기 바쁘고 대출은 계속 늘어가는데 햇살론 풀어 서민들 피빨고 다중채무자 만드는 햇살론을 서민위한답시고 방출하면서 그러면 안되지 망국적 다중채무원흉햇살론 대출 중단하라 !!! 빚청산 없이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경기 회복은 헛구호 망상일뿐이다 저소득층이 빚이 많은데 자꾸 무슨 복지가 어텋코 가계소득이 아텋고 삶의질이 어텋고 ㅉㅉ 빚을 해결해주고 없으면 없게살게 대출해주지마라 ㅉㅉㅉ", "num_agree": 2, "petition_idx": "33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햇살론  빚지게하고 저소득층은 빚값기바쁘고 최저임금인상해봐야  ? 언발에오줌누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에 대한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결국 교육부의 입장인 것이지요. 학생들에게 그대로 이런 교육이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황당합니다. 현재의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주의혁명 세력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 표현을 빼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가 아니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북한 세습, 북한의 군사적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문제 등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3대 세습체제가 아닙니까? 천안함 폭격・연평도 포격이 누구의 소행입니까? 지금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이런 것을 한창 배우고 자라는 중・고등학생의 역사교과서에서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자유를 억압하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국회의원 해외출장. 아니 해외 여행은 본인 돈으로 가면함니다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 월급주고 여행 보내주고 할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국회만 들어가면 출장비. 타서 출장가고 국가 국민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국회의원 인원이 너무 많아. 할일 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고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이런 부분 철저히. 지시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규칙이라는 게 존제합니다. 전 그 규칙 일부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든 학교는 아닐지만 거의 대 다수의 학교는 화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예뻐보일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학생은 자기만족이 거나, 외모의 대한 컴플랙스를 가리려고 화장하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학생답지 않다고 규정으로 정해놓은다면 학생들은 얼굴에대한 자존감 하락 등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규칙을 바꿔주세요 마지막으로 교복 규정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교복 치마가 무릎 중간입니다. 그래서 학교 규정 치마를 입고 시내를 가면 몹시 쪽팔립니다. 그리고 상의는 너무 꽉 끼고 손을 들면 옷이 들쳐집니다. 그래서 교복을 착용하지만 상의, 하의 리폼이나 치마 외 바지 길이를 자유롭게 입게 해 주세요 위에 내용 정리: 1화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칙 변경 2교복 길이, 리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칙 변경", "num_agree": 4, "petition_idx": "33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대학교 제외한 중학교, 고등학교 화장, 교복 규칙 일부를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혁신도시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최저임금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데 날씨마저 더워 아예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나오지 않아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가보니 시원한 에어컨에 할인된 맛있는 음식, 커피, 아주 별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이 나라는 공무원및 공공기관 사람만 사람대접 받는다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아는 지방 시청에는 일주일에 한번은 의무적으로 외부식당을 이용하게 합니다. 수요일에는 의무적으로 12시 10분전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하게 하고 평소보다 10 ~20분 점심시간을 더줍니다. 이러한 모범사례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면 정부의 자영업자 살리기에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임금 보존, 기타 등등 혜택보다도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외부식당을 이용한다면 자영업자들에게 조그만한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희생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들 임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말고 외부식당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희부모님이 평생 먹고싶은거 안먹고 쓰고싶은거 안쓰고 겨우 산 집을 팔았는데 안판다는거 어쩔수없이 팔았는데 세금때문에 더받고 팔았는데 세금이 1억넘게 나온다네요 이게 말이되는건지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렇다던데 제박 양도소득세를 폐지해주서요 다른나라도 이렇게 세금을 많이네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소득세가 너무많이 나왔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얼마 전 당선된 전근향의원이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부산 모아파트에서 아들경비원사망 관련해 어떻게 갑질을 하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박고 아버지경비원을 다른곳으로 옮기라고 경질요구까지 사람입니까 민주당제명가지고 안됩니다 아애 제명해주세요 뉴스보고 분노를 참을수없습니다 갑질관련수사도 요청해주세요 관련링크입니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80806.99099002561#cb", "num_agree": 13, "petition_idx": "33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근향 자격박탈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통령님. 군축하여. 경제살려주세요. 비핵화성공하고군축도성공하려면. 트람프와철저히 협력하여야합니다.부디 군축에성공하여. 최저임금300만원시대열어주어. 영웅이되어주세요. 전향의의원자른것은. 문재인님이. 매우도덕적인겁니다. 권선동못된짓거리해도. 보수파홍준표는. 모르쇄로일관. 당신 문재인은. 믿을만한대통령임을 이번사건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파는. 국민들이. 외면한겁니다. 썩은자들은 잘라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33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15살밖에 안됀 학생입니다 이번일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바다는 그누구의 것도 아닌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평상도 아무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평상을 3만원이나 퍼주고 써야하나요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번일은 꼭 짚고 넘어가야 다음번에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진하해수욕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식약처의 무능한 업무 때문에 화가 납니다 피해자의 보상과 철저한 약의 진실규명을 촉구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압약 진실 규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자기 월급을 자기가 정하는 회사가 어디있습니까? 1억원이 넘는 해외 여행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불법을 피하는게 어딨나요? 이런 국회의원 전체 이기주의는 도를 넘었습니다. 아무도 이를 막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전부 찬성하는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자정기능을 잃었습니다. 김영란법을 만들고, 다시 그걸 피하는 법을 만드는 곳이 어딨나요?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역 이기주의, 님비... 이러면서 국민들만 이기주의에 가득찬거처럼 말하지 말고, 제발 국회 이기주의도 좀 막아주세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이것도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정 기능 없는 국회, 국회를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미 국방부에서 우리나라에게 사실상 경고 서한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경고로 끝나지 않고 세컨더리 보이콧(경제 제재) 으로(로) 이어져 전세계에 대한민국이 테러지원국 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어떻게 해결 하실건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3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은 왜 청와대에서 아무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김기춘이 했던 나쁜짓(블랙리스트)등의 증거를 삭제 할수도 있습니다. 제발 재구속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춘 재구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발암물질 고혈압약 복용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사후 암에대한 보상이 있어야지 그냥 약만 교체해서 먹으라고 하는건 정말 안일한 처사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물질 고혈압약 복용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사후 암에대한 보상이 있어야지 그냥 약만 교체해서 먹으라고 하는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출산 문제는 국가가 임신부터 출산, 성인이 될때까지 모든것을 책임지면 되는 일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돈이 많이 든다? 지금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 입니다. 돈으로도 해결 못하는 시기가 되면 너무 늦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때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 해결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왜 무시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기사를 읽다가 누진세를 줄일수 있다는 정보를 읽고 요금부담을 줄이기위해 한전에 문의했습니다.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한전이 기존 약관을 수정하면서 전기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원격검침을 하는 가구의 경우 당장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원격검침계량기를 사용하는 가구에만 적용!! 이외에는 불가하다 는 한전측!! 1여년전부터 교체했다는데, 어느지역에, 어느정도 교체되어가는지 한전만 아는 상황(기계부), 사이트에 공고되지도 않음. 이를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될지... 2. 일단 저압용 원격검침을 받고 있는 가구는 모두 고객의 요청에 따라 24일부터 당장 검침일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침원이 직접 검침하는 일반검침 가구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고객이 스스로 써넣고, 이를 일정 기간 후 한전에서 확인하는 형태의 자율검침을 선택해서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한 오늘!! 한전 상담사의 말은 일반검침가구는 변경이 어렵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결과에 따라 그 다음달에 소급적용하여 감하게 될것이다. 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너무답답합니다. 전기를 아껴써야하는 것도 알지만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지금 . 서민인 우리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자 여러 방법을 알아보고 노력하는 시점에 알게 된 사항이 한전이라는 독과점 기업의 안일한 시스템에서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기계교체 시행이 1여년 조금 지나서 안되고 ... 먹고 살기 바뿌고 빠듯하게 살아가는 저희는 한전의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서민은 바보같이 누진폭탄 맞고 한전 배불리고... 누진제를 시행함에 있어 등급별 부과만 전부가 아니라 시스템/ 뼈대(기계)부터 제대로 구축한 뒤에 시행이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3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를 걱정하는 서민이 바라보는 현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이번 강원도 폭우로 또다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50mm 미만의 강수를 예상한 바, 실제는 시간당 90mm 이상의 폭우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껏 수년간 기상청의 예보를 보면 물론 예측이 맞았던 적이 더 많습니다만 2016년 새누리당 주영순 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비 오는 날 예보 정확도는 2012년 52.3%, 2013년 40.1%, 2014년 27.9% 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르 보였고, 이러한 예보 하락추세는 현재까지 대다수 국민들의 삶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상청에 수백억짜리 슈퍼컴퓨터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일수도 있으나 다른 국가도 동일한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최종적으로 예보판단을 하는 기상청 소속 인력의 업무능력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정부기관이라도 능력이 부족하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기무사를 해편하고 민간인력을 대규모 확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기상청은 이미 그동안 수많은 예측오보로 많은 신뢰를 잃었고, 국민들로부터 냉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기예보의 민간기업 정보 활용 확대, 기상청 내 민간 전문인력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개편 및 민간기업 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내용은 동영상으로만 제공됩니다. 동영상을 시간내서 볼 수 없는 사람이나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라도 주요 답변내용을 글로 게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답변 내용을 글로도 읽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충남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거주민입니다. 내포에 계신분이라면 모두가 자주가는 마트입니다 오후 2018년 8월 5일20시 30분경 계산대 앞에서 일입니다 캐셔가 계산하는중 물건을 던지듯 내려놓았고 불쾌한 어투로 고객에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많은양의 물건들을 계산대 위로 방치하며 봉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은채 뒤사람의 계산을 이행후 그 물건들을 제가 계산한 물건위에 올려놓으면서'빨리좀 담아주세요'라는 불친절한 응대를 받았습니다 계산하신 앞에 분들에게도 표정 어투 불쾌하고 불친절한 모습으로 고객에게 응대하며 마치 어쩔거냐는듯의 제스처까지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편의 시설로 서비스업종의 최소한의 친절함도 없이 불쾌를 주고 있습니다.이곳 주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이곳 이마트노브랜드 내포점의 직원의 행동으로 다른 소비자들에게 불편함과 불쾌를 주고 크게는 국민의 행복추구권마저 저해하는 일이라고 크게 생각됩니다.1차감독기관이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관리감독하여 모두가 편하게 이용하고 더불어 이러한 불친절함으로 저와 같은 사람이 불쾌감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줄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마트내포점불친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일시적 할인? 그것도 별 체감 안되는 할인율? 국민들 상대로 장난을 칩니까? 정말 전기세 때문에 국민들 반감이 하늘로 치솟아야 제대로 된 정책 필겁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 뭣이 국민을 위한건데요? 국민들 피 빨아 먹는거? 전기세 절약이라는 미명하에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누진세라는걸 유지하는게 국민을 위한건가요? 도대체 왜 폐지를 하지 않는것인가요? 전기절약을 위해서........ 좋습니다. 아껴야지요... 아껴야 잘 살지요.... 더위에 전기세 무서워 에어컨 못키다가 더위에 질식사할 정도로 아껴야지요 그래야 선진국이 되지요... 문재인 정권이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나 다른게 도대체 뭔가요? 좀 알게 해주세요 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로 국민들 상대로 장난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행정부 수반인 전직 대통령 2명도 적폐로 감옥가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도 곧 감옥갈것 같고, 입법부 적폐들은 2020년에 정리해고 하면 되는데, 언론적폐 단 한번도 단죄받지 않네! 진정한 수구적폐인 언론 기레기들과 사주들 청산하지않는한 개혁은 요원! 지금도 말도 안되는 가짜(의도적 왜곡) 뉴스 범람해도 건들지를 못하네!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역사에 남을 성군이신 문대통령님! 내손에 피 묻히지않고,좋은 반응만 원한다면! 전 단연코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을겁니다. 혹! 당신이 일부 국민들에 욕을 먹더라도! 언론적폐 청산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임기 5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촛불 혁명은 임기5년의 \"좋은게 좋은거\"를 위한 혁명이 아닙니다. 진정 이나라 민족을 생각하신다면 욕을 먹더라고 반드시 언론적폐 청산해주세요. 이 과업을 성공하지 못하면 제2의 이명박근혜 또 출몰합니다. 그리고 문희상의장! 당신 2004년 열린우리당 과반시 댱대표로서 첫일성 박근혜 한나라당과 \"상생\"이라고 하더니 그 뒤 10여년 어떤 일이 이 나라에 발생되었습니까? 14년뒤 근데 국회의장 되더니 또 \"적폐청산 피로감을 말하며 협치\"를 언급하네! 누가 진정한 촛불시민인 우리편인지 모르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반드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언론적폐 청산없는 개혁은 무의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출산 대책을마련한다곤하시는데 너무어렵게 풀어가는거같아서요 출산휴가 늘리고 남편 육아휴직이런거하지맙시다 이런건 공무원이나좋은 정책이는 일반 서민들한텐 피부로 못느낍니다 딱 간단하게 자녀 한명당 고등학교졸업할때까지 매달 30씩주시고 학교 운영비 대학등록금 면제 해주시면 단 재산이많고돈잘벌면 안주는걸로해주시면될꺼같습니다 돈잘번사람들은 알아서 2명 3명 낳고 삽디다 이렇게만하시면 누가애기못낳겟습니까? 피부로느끼게해야 아이를 낳지 이상하게 띵~~돌아가서 돈쓰지마시고 확!피부로 느끼게해주십시오 제발 이렇게만하시면 애기 1명더낳을게요 이렇게안하시면 지금 1명자녀가잇는데 평생 1명만키울 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동의눌러주세요 어려운거아니잖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완하말고 폐지해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33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남자이고 페미니스트입니다. 페미니스트란 남자가 아니어서 받는 불평등에 대해 부조리함을 느끼고 그에 반하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또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남녀가 부조리함을 느끼는 데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눈에 보이고 가장 큰 것들 부터 개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 3조 1항의 뒷부분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39조에 따르면 모든국민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라고 적혀있으나 3조의 1항과 매우 모순되는 설명입니다. 하다못해 여성은 병역세라도 내야하는 조항이라도 없다는 것은 완전한 부조리입니다, 오로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어야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대에 와서 대한민국 여성은 더이상 약한 인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면 페미니스트라면 이 글에도 부당함보다는 수긍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대폐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대가 존재할 이유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능을 보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학부모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대라는 것이 서울에만 서울 동덕 이화 성신 숙명 덕성 등의 학교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6개의 학교정원에 대해 손해를 봅니다. 학원가의 선생들이나 학교의 선생들도 이 점 다 알지만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부조리함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에겐 지나간 상황이기에 불만이 없는 것 입니다.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이고 부조리하지만 공부에 바빠 이런 것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아래에서부터의 개혁은 사실 많이 막혀왔습니다. 역사를 공부 했던 사람으로서 말하건데 이런 글을 보고 위에서 부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자기 자리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관료들만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 역사를 보았을 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디 제 글에 많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 틀린 점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글을 적어주시고 공감을 하신다면 공감한다는 뜻의 표시로서 동의를 클릭해 주셨으면 합니다. 긴글을 읽어주셨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의 제목만 보고도 동의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리고 이 글이 위에까지 전달이 되어 윗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대 폐지와 여자도 군대를 가는것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지입운전 사업자들의 대부분은 대출에 억눌리고 사업 넘버비용도 보장이 안되고 근무환경도 운임수준도 10년이상 계속 삭감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이유를 정부가 자세히 파악하고 시정보완하여 생활을 보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입운수사업자 운임10년이상 동결퇴보 안될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정책 담당자들. 생각해보세요\" A라는 50대 사람있어요 3.40대땐 궁색하지 않은 일반 직장인었죠 실직하고 살다보니 이것도해보고 저것도해보고 이러저러다 빚을졌어요 신용불량되 더 이상 대출도 안되고. 월 고리대부 이자로 40이상나가죠 다중채무자예요 이따금 일용직나가 일하는데 돈받아봐야 이자내기바쁘고 사방이 막막한상태죠 이런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빚을값고 급한 위기 탈출하려면 목돈이 있어야하는데 어디서 누가 신용불량자들한테 대출을 해줍니까 ?? 정부에 무슨 무슨 여러가지 무늬만좋은 대출제도 복지 제도가 있어도 신용불량이란 딱지 붙은 사람들에겐 남의나라야기고 도움도 안되죠 이게 정부복지 정책 현실이고 한계죠 그래서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한달이 멀다하고 뉴스에 오르 내리는겁니다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이 그많큼 많단것이죠 자영업하며 근근히 버티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려워 4대 연금 밀리면 통장 압류들어와 더 비참하고 죽게 만들죠 복지제도란게 본말이 전도되 국민들에 큰빚과 고통을 안겨주니 아이러니라 할수있죠 이런이들이 급한빚을 해결하고 위기를 탈출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부어 놓은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실의 위기를 먼저 해결하게 해주는것이죠 근데 국민연금 법이 악법이라 일시반환은 10년만기 못채울시 60세에 달한경우 해외이주시, 사망시에나 지급된다는거죠 비상식 논리가 사망시에 지급한다는건데 살아있을때 반환해줘 사망과 자살을 막을수있게 해줘야지 사망한뒤 반환이 대체 몬의미가 있는거냡니다 당장 막막한이들. 노동자들, 생활고로 월세못내자살하는이들 이들에게 원하는 분들중 나중에 재가입하더라도한시적으로나마. 국무회의 의결로라도 그동안 불어놓은 국민연금을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해서 당장 급한 고리빚 해결하고 위기를 탈출할수있게하는게 복지이고 국민연금의 의미가 될수 있지 않을가 생각하는데 이와같은 글들이 복지부나 정부 청와대 게시판과 포털사이트에 \"무수히 올라와도\" 정부는 외면하는 실정입니다 아니 현재가 힘든 사람들에게 당장도 살기힘든이들에게 무슨 노후 복지를 말한답니까?? 60세 이후 정부 편의와 정부 논리에 따라 지급하는게 국민연금 입니까 노인연금이지? \" 연금이란 퇴직시나 \"실직시 \"일시불이든 \"연금형식으로든 각자의사물어 바로 지급개시해 국민생활에 도움줘야지 외 ?? 수급시기 요율등을 국민의사 무시하고 맘대로들 올리고 늘리려고 하죠? 국민연금은 55세부터는 지급해야 맞다고봅니다 외 ? 100세시대 운운하며 60. 65세이후 지급하며 점점 수급나이도 늦추려하는지요??? 결국 연금 고갈때문인가본데 어려운 국민들은 당장 힘들다 어려운분들은 급한불끌수있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 해달라 아우성인데 635조 쌓아놓고 . 돈굴리기 걱정하고 연금고갈 걱정하며, 연금위한 연금걷기를 하는게 정말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정부 모습인지요? 국민연금이 연금위한 연금 정부 돈놀이 하는 종자돈 모으기로 전락된듯합니다 ??? 어려운 분들은 65세이후부터는 기초 노령 연금도 있지 않는가요? 이런분들 돈까지 안주고 틀어쥐고 강제로걷고 하는게 온당한 복지정책인가요 ?? 근데 외 자꾸 연금을 죽을때 가까워 지급하려하죠?? 어려운 국민들 돈 강제로 걷어. 돈굴릴 궁리만하니. 이곳이 바로. 적폐아니고 무엇이란말인가요? 연금위한 연금걷기가되면 안되지않나요?? 국민돈 강제로 끌어모아 돈불리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취는 모습에 포털 싸이트엔 연일 국민연금 성토의 글이 올라옵니다 당장 반환받게 해달란 절규같은 글도 있어요 외 외면하죠 소수라고 가볍게 봅니까?? 절대 소수가 아닙니다 얼마전 잠자는 보험금 찾아주는 사이트에 일시적으로 500만명이 접속에 사이트가 마비된적있죠 그만큼 급전과 빚땜에 돈이 필요한 국민들이 많음을 방증하는거죠 저소득층은. 어려운 국민들은 각종빚땜에 고통... 월세밀려자살 ..생계형범죄기승. ...이런 어려운분들은 일시반환이라도 해서 급한불끄게해달라 절규하는데 정부는 외면하고 복지빙자로. 국민돈 강제로 걷어. 635조나 쌓아놓고 주식투자,부동산투기등 돈불릴 궁리와고민이나 하는게 온당한것인지요? 국민연금이야말로 개선되야할 적폐제도라봅니다 지금이라도 지급시기 앞당기고 당장급한분들은 원하는분들에한해 국무회의의결로라도 원하는 분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불반환해줘 고리빚 값게 하는것이 연금의 본연역할이라봅니다 연금의 문호를 개방해 여유있는 분들은 사적연금붇지않고 국민연금에 자유로이 더 넣을수 있게하고 어려운분들은 강제로 편취말고 형편에따라 자율성있게 해주고 더낸 사람은 더받고 못낸 사람은 못받는게 공평과 형평이고 이러면 못받아도 불만은 없어지고 연금고갈 걱정도 없어 지는 겁니다 635조나 쌓아놓고 돈불릴 궁리나하는건 국민을 생각하는 정직하고 도덕적인 정부 모습은 아닙니다 고갈로 국민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요율을 올리려하는것은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이라도 민심이반과 부작용만 초래할뿐입니다 연금위한 연금걷기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 호객행위 어려운 자영업자들압박 통장압류 옥죄기 요율인상 수급나이 늦추기 계획등을 철회하고 !!! 국민입장에서 연금집행시행하여 야한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은 고리대부업등 빚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 올려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일뿐입니다 담배세, 유류세를 과감히 내려 가구당 가처분 소득을 올려줘야합니다 외 이런거 안하고 자꾸 세금들어붇고 메우기 위해 딴거 올려 국민불만사고 그럽니까??? 국민들은 받는것은 못느낍니다 그러나 뜯기는것엔 민감하죠 복지 향상은 좋은데 그를위해 더 내는것엔 난색을 표합니다 정부가 살을깍는 인하에 동참해야죠 가장 좋은 복지는 스스로 벌어 먹을수 있게하는것이고 그들의 푼돈을 복지라는 명목으로 거두어가지 않는것입니다 국민연금 10%만풀어 당장 급한분들에게 원하는 분들에 한해.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해 현실의 빚과 고통 위기에서 탈출할수 있게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납니다. 특단의 논의와 결단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빙자.강제재산권침해  국가횡포 국민연금만한 적폐가 또있을가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국민들은 모두 생존 전쟁터에 몰리는데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62세인대 취업하려구 건설장비정비 실기 시험에 1번 낙방 했읍니다 근대 산업인력공단은 비용을 이유로 전국에 3개소에서만 실시하고 그지역에서 채점을 진행합니다 시험전에 그곳에서 교육 3일 안받으면 실력있어도 안된다기에 한번 보러갔읍니다. 근대 충북 충남 강원지역 사람은 먹고 살기바쁘고 여러가지면에서 어려운대 교육받아야 합격한다는데 3일받으면되고 안받으면 안되는게 통례입니다 그럼 문재인정부는 돈만쓰면 취업된다지만 정부보조금과 관련 모든것이 연루 되있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교육 받는다고합니다 이러면 어케 취업문은 산업공단이사장과 관련직원은 정부 일자리정책을 이해하는지 의심스럽구 충북권에서 공단에 얘기했더니 예산이 없답니다 그럼 문정권은 일자리 정책을 어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암튼 한국사회는 불신이 팽배해 있고 타지역에서 시험치르더라도 채점은 공단에서 해야 한다고 청원글 3번 올렸는데 법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고 안된다고 합니다 채점만 해달라고해도 안되면 이권에 눈이먼 사람들은 계속 자기주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뭐하는 사람인지 공단은 철밥통이라 법만 얘기하는데 그리고 예산ㅇㅒ기하는데 예산운영 감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미;ㄴ국 공무원 공단 장급은 적폐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법만 얘기하고 점수제를 채택하든 뭐든 일거리 정책에 적극적인 인사배치를 간곡히 바랍니다. 암튼 전 공단 직원들 정신차려야합니다. 참고로 전 자동차정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했읍니다 나이 먹으니 건설기계자격증을 따야 취업또는 창업가능 합니다 근대 시험당일 감독관들 채점방식과 관리방식이 너무 불법적이구 임의대로 하는것 같고 암튼 문제가 많아서 채점은 공단에서 실시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머고 살아야죠 이걸 어케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중간관리자가 중간에서 끈었먹지 말길 이건 양승태가 판사들 꼼짝 못하게 하는 한국 우두머리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촛불일어난거고 암튼 밑에서 고생하는 공단 관리자도 버원체재와 비슷한지 조사바랍니다. 밑에 하급관리자가 뭘 압니까 위에서 지시하면 안했다 짤리죠 그러니 문재인 정권은 이걸 어케 평가하실지--- 두고 보겠읍니다 양승태는 지금도 말합니다 전 법을 어긴적이 없다고합니다 다들 기관장들 이런 자세입니다 대한민국 언제나 깨끗해질까 ------- 생색내는 취업보조금보다 진짜 하려는사람 지원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관련  자격증실기시험  왜  공단에서 못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하는일도없이 세금만고갈시키는 국회의원 버러지들을 줄입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1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세금만축내는 국회의원수를 줄입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런사회를 넘겨주어서는안됩니다 깨끗하고 좋은 사회를 넘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짜난민은 자국으로 보내고 불체자들은 신고해서 단속하게 합시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3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우리가 먹는 소금,염전밭 바로옆에 축사를 반대합니다. 축사허가한장소는 비만오면 범람하는 지역이무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습니다. 축사를 취소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창 청정 염전옆에 대형축사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경제 정책중 할 줄아는게, 누구나 문제가 있다고 한, 최저임금 속도 조절뿐... 계획을 짤줄도 모르고,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답이 안나오고, 금산분리 정책이나 와해시키려의도? 도대체 남들 다 아는 거. 그것 가지고 뒤적뒤적 삼성에 가서 구걸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경제 부총리로 있으니 경제가 나아질리가..... 이나라는 모든게 참 답답한 나라임.", "num_agree": 4, "petition_idx": "331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없는 김동연 부총리 사퇴시켜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임태훈은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지 거부한자가 대한민국의 국빙을 개혁한다시고 각 군의 비밀을 알이내고 군의 장군들을 압박하고 여당의원의 입법보좌관 등 록한자가 사이비 시민단체 수장으로 있으면서 국빙장관의 힘을 도용하는 이런 사태는 도리어 군의 사기를 와해 하려는 북한 공작원이 아닌지 의심 스럽다 ㆍ 군 한병대와 국가정보원ㆍ검찰 ㆍ경찰은 뭐하나ㆍ 간첩이 의심스러운자를 조사하지 않은 좌파 정부의 끄나풀이냐 ㆍ 이게 나라냐 ㆍ문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은 더 혼란스랍다 ㆍ뭐가 진실이고 뭐가 올바른 항동이야 ㆍ 좌파들은 지가 잘못 한 것을 영웅이라 된 것 처럼 왜이리 당당하냐 ㆍ정말 역겁다ㆍ 빨리 이 정권이 망해야 정신차리냐 완장 찬 사람이 너무 많네 ㆍ더러운 이 세상ㆍ이 정권", "num_agree": 27, "petition_idx": "33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도 거부한 인권센터 소장이 대한민국  국방을 갖고 노는 나라가 제대로  된나라인가ㆍ최순실이와 뭐가 다른가ㆍ구속 수사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누진제 조정할 알았으면 선풍기나 부채가 아니고 에어컨을 사고 말 것을 이제와 후회 됩니다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하는 것을 알기에 찜질방 체험을 하던 이들에게 좌절을 안겨 줍니다 차라리 덥기전에 기준이 바뀐다고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이렇게 지내지 않았을 것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에 계신 여러분 저도 전기세 누진세 인하가 반갑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요구에 부응하시면 무슨 정책이 수립되고 유지가 되나요. 깍아 주세요. 하지만 일부가 아닌 대다수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에어컨 살 것을......", "num_agree": 1, "petition_idx": "33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칙을 지켜주세요 - 일시적인 전기요금 변경에 반대합니다.-근본적인 체계 개선이 우선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지금 현재 여성혐오를 조장하며 여성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하는 일간베스트와 남성혐오를 조장하며 남성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하는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할 것을 청원합니다. 지금 현재 이 두 사이트로 인해서 점점 남녀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두 사이트를 폐쇄한다면 남녀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1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와 워마드 사이트 폐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사형 제도는 쓰레기다. 오늘 든 생각이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사형은 돌이킬 수 없다. 둘째. 사형 이후에 죄수는 반성할 수 없다. 셋째. 사형 이후에 무죄임이 밝혀진다면, 혹은 사형에 이를만한 죄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형을 없던걸로 할 수 없다. 넷째.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훨씬 죄를 묻는것에 특화 되어있다. 저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 이유를 적어보자면 첫째. 사형은 돌이킬 수 없다. 말 그대로다. 사형은 돌이킬 수 없다. 숨이 끊어진채 한참이 지나면 화타가 재림한다 하더라도, 현대 의술의 최고 엘리트들을 데리고 온다해도 그를 다시 살릴 수 없다. 둘째. 사형 이후에 죄수는 반성할 수 없다. 반성을 할때, 자신의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자신이 가했는지 이해를 할때 다른건 제쳐두고, 그 범죄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울부짖을 것이다. 어떻게든 사죄하고 싶을 것이고 만약, 범죄가 살인이라면 사죄할 수 없는것에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를 입혔다면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사형은 이를 막는다. 죄를 뉘우치기 전에 사형을 집행한다면, 그 범죄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떠날 것이며, 애꿎은 국가에 대한 비난만 내놓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국가가 어떠한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도 말이다. 셋째. 사형 이후에 무죄임이 밝혀진다면, 혹은 사형에 이를만한 죄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형을 없던걸로 할 수 없다. 국가 혹은 공권력에 의해 철저히 조작당한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건이 몇년이 지나 진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해버린 뒤라면 사과도, 보상도, 위로도 전할 수 없다. 넷째.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훨씬 죄를 묻는것에 특화 되어있다. 사형은 그 범죄자의 목숨을 앗아간다. 무기징역은 평생토록 감옥에서 썩는다. 사형은 형의 집행으로 끝나지만 무기징역은 그 범죄자의 삶이 끝날때까지, 옭아맨다. 물론 여기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긴 하다. 현재 교도소등의 수감 시설의 문제가 개선된다는 전제 말이다. 범죄의 정도에 따라 교도소를 차별화하고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자들에겐 차라리 죽여달라고 빌며 감독하는 자들은 범죄자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밤낮을 새며 노력해야 하는 수감시설을 만들고 그보다 범죄의 무거움이 덜한 범죄자들은 그것과 다른 수감 시설에 수감 시켜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범죄자 들에게 더 고통을 선사하고 그 현실을 대중매체등을 통해 많이 알리면서 경각심을 부여하면 범죄 예방율도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사극 보면 많이 나오지 않는가 의금부에서 고문을 하고 결국 전혀 죄가 없는 강직한 사람이라도 거짓 자백을 하며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모습을. 이런 이유로 나는 사형 제도의 폐지와 기존 수감 시설의 변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제도는 쓰레기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집값때문에 간절히 외치는데 각자 상황이 다르다보니 청원개수만 많고 의견이 모아지지않습니다 결론은 집값안정화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려놓으세요 서울폭등 지방폭망 무주택거지 다주택자 솜망방이 보유세 집값잡겠다고 공약하셨자나요 서민의 피눈물 아우성이 들리지않습니까 주거때문에 출산결혼 늦어지고 사상초유의 서울폭등을 불러왔습니다 이게나라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31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청원  모두 하나의 청원에 동의해서 인원수를 늘립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입마개 필수, 목줄 없이 산책을 시키는 경우 벌금이라는 조치가 이미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지키지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편의점에도 목줄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데 요새 정말 기본적인 목줄,입마개를 지키지않아 나가는거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이미 목줄,입마개를 하지않아 문제가 된걸로 알고있는데 이미 나와있는 법이면 피해받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것인데 지켜지지않으면 없는거랑 다름이 없지않습니까? 더이상의 예방과 강아지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기본이 지켜질수있게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황당하다구요? 여러모로 고려를 해볼만한 사항 아닌가요? 부의 분배와 부익부 빈익빈 심화에 제일 적절한 정책 될 것 깉지 않나요? 불로 소득 방지와 적정 세수 확보에 좋을 것 같고 영세 업자들 수익 개선에 도움 될 것 같은데~~", "num_agree": 2, "petition_idx": "33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월 임대료에 50%를 과세하여 40%를 세입자에게 돌려 주는 정책 전개 하기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 녕하세요 좀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내용은 https://news.v.daum.net/v/20180806175545111?rcmd=rn&f=m 이 뉴스를 보면 종전선언을 할때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할수도 있다 하는데 절대로 주한미군 철수는, 지금 시점 에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6.25때를 생각해 보십시요 미군이 없었다면 un군이 참전하지 많았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생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퇴근길이라 길게는 쓰지 못하지만 제가 링크 해놓은 주소에 들어가서 뉴스기사를 보신다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현 시점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는 안된다 생각 됩니다 . 퇴근길 이라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네요 만일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 말씀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철수 요구 받아들여선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언론 보도에 드루킹 정치 댓글공작 사건 주범 김경수( 바둑이) 의 드루킹과 공모 실행한 범죄 사실은 너무 많아서 글로 다 쓸수가 없읍니다. 드루킹은 최순실 역할하고 김경수는 박근헤 역할 한것 입니다 김경수는 드루킹과 국민이 모르는 휴대폰 비밀 테레그램으로 수십차례 연락하여 공모 범행 지시하고 비밀 메신저 시그날로 수십차례 대화 하면서 댓글 공모 범헹 지시하고 매일 댓글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한 주범으로 양의 얼굴에 늑대탈을 쓰고 드루킹의 usb 에서 범행 사실이 만 천하에 들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드루킹을 잘 모른다느니 . 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국민의 여론을 댓글로 마음대로 조작하여 민주주의 근간을 위반하고 청와대에 드르킹의 변호사 인사 청탁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고짓말하는 지능범으로 특검은 반드시 구속하여 국가의 정의를 바로 잡고 국민의 원한과 분노를 풀어 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1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은 국민에게 게속 거짓말하는 뻔뻔한 김경수(바둑이) 반드시  구속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라는 말을 했다가 징역 1년인가 2년인가를 선고받은 사람을 얼마전 TV에서 봤습니다. 헛소리를 할 사람으로는 안보였습니다만, 현정권하에서는 감옥행이지요…만약 차기에 보수우파 정권이 집권하여 그사람의 말이 맞았다고 재선고한다면, 그동안 이사람이 겪은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고, 감옥행을 선고한 정치 판 검사는 어찌 처리되는지요? 친북좌파 정권과 보수우파 정권의 가치관이 너무 틀려서 그때그때 판검사의 판결도 달라지니 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드루킹 특검 김경수는 피의자 신분인데도 본인이 스타나 된것처럼 손을 흔들면서 입장하는 모습을 볼때 저게 범죄자가 할 행동인가? 온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며 저런 행동을 하는것은 권력을 믿고 저런 망나니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죄를 졌으면 자숙하는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뻔뻔함과 계속 입을 나불대는 모습을 볼때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무서웠다면 저런 망나니 짓을 했을까요? 특검은 김경수를 구속해서 꼭 깜빵에 처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의 뻔뻔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집을 구하는중에 너무 속상해서 글을 남깁니다 강아지 키운다고 냄새난다고 짖는다고 시끄럽다고 강아지있는데요 라고 말만꺼내면 살펴보지도않고 안된다고 하는데 너무속상합니다 강아지가 무조건 시끄럽고 냄새나고 짖는다는 고정관념처럼 박혀있는 그생각 편견없이 편히 집을 구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돈없는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맘편히 구하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도저히 참다못해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합니다. 처음 시작은 2015년 9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집은 인천시 미추홀구 수봉로 59-14(숭의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그런데 15년도 2월부터 저희집과 마주하고 있는 집이(이격거리가 1미터도 안됩니다)팔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택은 헐리고 새로이 빌라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공사는 아침 7시전부터 하는지 쿵쾅대는 일이 잦았고 그때 터파기 등으로 집이 흔들리는 일이 여러 번 발생하면서 저희 집의 담과 벽에는 심한 균열마저 생겨났지만 소음문제가 더 피부에 와 닿기에 그 해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뿐이었습니다. 결국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소음피해를 겪어야만 했으며 하수공사 등으로도 계속 땅을 파는 일이 잦아 걱정했는데 저희 집에 담과 벽은 더 기울어지고 균열도 심해져 장마가 오는 때면 무너지지 않을까 매일 마음 졸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체는 창문까지도 저희 집 2층과 정면으로 훤히 보이도록 크게 내어서 새벽 늦게까지도 불을 끄지 않는 입주자들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많았고, 불빛도 너무 밝아서 결국 찌는 듯한 여름 날씨에도 두꺼운 커튼을 달아서 지금까지도 문을 열지 못합니다. 저희 집 담벼락의 균열은 그 후로 계속되었지만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당시에는 환자를 돌보고해서 신경 쓸 겨를도 없어 민원제기도 못했습니다. 그후로도 저희 집은 소음과 함께 밤새도록 켜놓은 불빛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많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주차장과 에어컨실외기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35도를 넘는 찌는듯한 요즘에는 빌라에 입주한 사람들이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모든 먼지와 각종 냄새들이 들어와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인해 울트라급열대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문을 열어놓으면 빌라 주차장이 바로 보여서 공회전을 하는 차량 등으로 먼지와 뜨거운 열기와 사생활피해까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달리는 게 3년이 다 되갑니다. 사람이 살 수 있게 빌라에 설치한 에어컨실외기에 플라스틱커버를 설치하도록 해서 바람이 위로 올라가도록, 주차장 벽을 설치해서 저희가 문을 열어도 공회전 등으로 인한 먼지 등과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행처리를 부탁드리며 담벼락의 균열문제도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주신다면 감사를 드립니다. 위의 문제로 인천 남구청을 여러 번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해보기도 하고, 전화상으로 요청해보기도 하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개인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는 저희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는 장애인이 계셔서 맘대로 이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람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저히 참다못해 민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김기춘! 박근혜 정권아래서 그가지은 수많은 죄가 다 밝혀지지도않은채 , 더구나 세월호구조를 막은 수많은생명의 원흉인 그가 세상밖으로 나오다니요, 절대 불가합니다~조금더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촛불국민의 뜻을 살펴 좀더 강력하게 적폐세력을 심판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판사들도 못믿겠습니다 ~대통령의권한 이럴때 발휘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의 주범  김기춘 석방 절대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방금전에 전기검침일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요구뉴스를 봤습니다. 검침일이 불공평하지만, 한편으로는 검침일을 집중시키면 인력문제도 클것입니다. 이는 비용증가를 일으키겠죠. 제가 사는 집도 검침일이 15일쯤이라 현재 불만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기료 연말정산제도도입을 건의합니다. 연초에 작년1년간 총 전기사용량을 12로 나눠서.. 누진제에 따른 요금을 월평균요금을 계산해서 12를 곱해서 계산하는거죠. 예를 들어 1년간 4800kw를 사용했다면 월평균은 400kw이고, 한달에 400kw를 사용한 요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5만원이라고 치고, 1년요금을 6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1년간 실납부액이 65만원이라면 5만원을 환급해 주는거죠. 하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직접환급보다는 차후 요금에 빼주는 식으로 계산하는거죠. 이런식이면 검침일에 따른 불평등문제는 해결됩니다. 한전입장에서 매출감소가 오겠지만, 비용증가를 상쇄하는 동시에 여름철 누진제폭탄문제에서도 차후 환급을 통해 비난을 피할수 있겠죠. 당장 현금이 급한 고객들을 위해서 매년 8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로 정산해서 8월달 요금에서 차감시켜주면 국민들에게 체감효과도 크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3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연말정산제도 도입을 건의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민생들이 세금에 치어 굶여죽을 지경입니다.요식업운영 3년차입니다. 부가세및 종합세등 세금은 내야하고 4대보혐료등 하루만 지나도 붙는 과태료에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세금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카드론쓰고 카드수수료및 최저입금 인상및 정직원 퇴직금등 지켜야 하는 법은 많은데 정작 장사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없으니 정부에서 내놓는 저금리 대출도 결국 그냥 주는돈도 아니고 다 갚아야하는 빚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수익을 낼수있는 제도와 규제를 풀어주는것이 소상공인들에게는 현실적인듯합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등 세금할인등 직접적인 생활에서 이득을 취할수 있는 대책을 열어주세요. 상인들끼리 경쟁만 치열하고 남지도 않는 장사 눈물겹게 하면서 세월 언제 좋아지나 기다려야하는 민생들을 돌봐주세요-.-. 슬피우는 국민들의 울음을 듣고 눈높이를 마주해 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3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현실적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내년에 입주할 예정인입니다 조정지역 해제부탁드립니다~~ 이래저래 동네북같은 상황인거 같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 다산신도시 포함 조정지역 해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통령과 정치권이 누진제 완화 등의 전기료 인하 방안을 내 놓으며 더위에 대한 복지를 얘기했다. 간단히 말하면 전기료 인하할 테니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어 복지 생활을 누리라는 것인데 에어컨을 최소한 사용하는 자제심과 효율성 있는 정책이 없고 이것만이 다이면 반대다. 올 여름은 확실히 기후의 변화를 실감할 정도로 뜨겁다. 여름의 평균기온 7-8도 정도인 북극도 14도로 올라갔고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50도에 가까운 기온 관측이 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사망하였다. 앞으로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의 피해와 수많은 종의 멸종 등등 피해가 어느 정도 일지는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얼마 전 이낙연 총리는 저소득층에서 선풍기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며 여름철 전기료 인하 방안의 강구를 지시하였고 오늘 전기료 인하 뉴스가 나왔다. 그런데 이런 전기료 인하로 이득을 보는 층은 총리가 만난 선풍기를 돌리는 취약층이 아닌 에어컨을 켜는 사람들에게 특히 혜택이 돌아갈 것 같다. 선풍기 하루 종일 돌려도 전기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총리의 방문은 오히려 이번 누진제 인하로 혜택을 많이 보는 상당한 정도로 에어컨을 돌리는 가정을 방문해 전기료 인하를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행보일지도 모른다. 물론 에어컨을 적당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시원함을 위해 상당한 정도로 에어컨을 켜는 사람들까지라면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여름철 누진제 폐지 등의 전기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에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화답을 한 모양새다. 에어컨 옆을 지나다 보면 더운 바람이 쉴새없이 방출되고 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국의 사무실과 가정에서 나오는 이런 더운 바람이 여름철의 온도를 올리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선풍기를 돌리는 취약층과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건강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고 온 지구의 기온상승으로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취약층과 지구 환경에 대해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에어컨을 마구 틀어대는 사람들까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면 반대다. 그들에게는 책임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 물론 에어컨 만에 의해 온난화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고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요즘의 열섬 형성은 분명히 상당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구 기온의 상승은 모든 곳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에어컨의 적절한 사용도 반드시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여름철 피서지만 가면 쓰레기 천지인 국민의식 수준이 형편없는 정도인데 에어컨을 적당히 트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공룡은 거대하여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멸망했다면 인간은 머리는 좋지만 타인의 더위 등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시원함 등의 편리함만 생각하고 개인과 국가 등의 경제 개발 등에 대한 무한한 경쟁으로 인해 경제적 논리가 환경보존의 가치를 상당한 정도로 무시한다면 미래의 어느 시기에 우리의 소중한 후손 공멸의 위협에 직면해야 한다. 나의 돈으로 에어컨을 나의 마음껏 켠다는 개개인의 사람들과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공장을 하나라도 더 짓고 가동하는 중국 등의 나라,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심을 누가 어느 정도로 언제 막을 것인가? 서울의 기온이 1917??년 정도 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1994년 까지 1.7도 상승한 반면 1994년에서 2018년 까지 2도가 상승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10년 50년 100년 ... 이후 어떻게 될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우려스럽기만 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에어컨은 최대한 자제하며 켜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수많은 쉴새없이 나오는 에어컨의 열기가 선풍기만을 돌리는 그리고 밖에서 뜨거움을 감수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에어컨을 무분별하게 켜는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혜택이 가야 하는 것에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의 지원은 선풍기를 트는 취약층과 에어컨 자제하며 켜는 층에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을 하는 앵커들도 에어컨 온도 좀 줄이고 양복 겉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을 실천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관심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지구 온난화는 수많은 공장 가동과 자동차 배기가스, 에어컨 사용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만 여름철에 일정 시간과 장소에 집중된 에어컨은 한 도시를 열로 가두어두는 열섬 형성에 기여 할 것이고 자제하지 않으면 더우면 더워지는 데로 가동률도 늘어나 악순환을 만들 것이다. 지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인한 폭염을 근본적으로 바라볼 때이지 당장의 시험함만을 위한 무분별한 에어컨 사용의 장려를 부추길 수 있는 전기료 인하를 수많은 대부분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근시안적인 요구만을 생각해 인기 있는 정책으로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구는 지금까지 그런대로 견뎌주었지만 이대로 가면 사람이 살기 힘든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 누진제 완화 등의 전기료 관련 대통령과 정치권에 동의하기 힘들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우리에 미래는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 봤습니다. 이슬람종교를 가진 무슬림들이 범죄들을 외면하는 한국 정부 한국의 자국민을 나락으로 보내고 있고 구멍이 쏭쏭난 난민법을 난민이 아니 외국인도 난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차별법을 국가를 버리다를 뜻입니다. 그리고 수 많은 나라들이 이들 종교때문에 테러와 강간을 당하고 있다.살인도 종교살인도 종교 명예때문에 여자는 타아루시(집단 강간)이라면 남자는 바차바지(소년과 놀다)이다. 이 청원 글을 읽는 자라면 딸과 아들을 위해서라면 검색을 외국검색 사이트에 하기 원하다. 여자를 가축이나 물건으로 아는 것들을 인간이 아니다. 남자를 어린 남자를 성 놀이감을 보는 그것들을 인간이 아니다. 가짜 난민과 무슬림이슬람 종교가진 그들을 추방을 해야한다. 차별법과 난민법을 없애라 난민탈퇴를 해라 해외눈치라고 변명하지 말아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331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망하게 하는 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경제엔 완전잼병인 문대통령. 차라리 홍준표에게 넘기면 미친집값은 잡겠다.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줄 몰랐다. 진보 다시는 안찍는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정부상태인 미친집값. 그냥포기하고 홍준표에게 넘겨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농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농림부는 농민에게 사기꾼 기관인가? 농림부는 특정업체 전매등록하기 위하여 농민을 속이고 그에 부당함을 제기하자 온갖 추악한 일들을 하였다. 1. 2015.6.25. 네덜란드식물검역소와 공모하여 수입계약서 작성하였다. (P2) P9는 네덜란드식물검역소가 P10 와 P11 과 같은 물건들을 밀봉이라 증명서를 발행하였다. 이것은 네덜란드와 공모한 증거이다. 2. 계약서는 전문가 실사단이 현장실사를 하고 후이만스사 배지를 전매등록 등록한다. 전문가들은 봉사(맹인)단으로 구성 되였는지는 몰라도 농림부표현대로 동전보다 큰 구멍이 있는데도 밀봉이라 공모하.고 서명하였다. (참조:P2, P5의 검역과장 김종원의 주장과 P11,12.) 3. 2015.10.1. 계약 3개월이 지나서 후이만스 배지회사만을 전매 등록하는 법 개정고시를 발표하였다. (P3) 4. 2015.10.8. 후이만스 회사를 네덜란드 정부에 전매 등록하였다.(P4) 5. 국내에서 이회사의 제품을 아니면 수입 못한다고 강권하였다. 6. 2016.3.27. 이의를 제기하자 농림부검역과장 김종원은 법고시가 맞지 않는다고 하고서도 농림부표현대로 동전보다 큰 구멍이 있는데도 불법으로 통관시켜주었다. 7. 2016.4.18. 식물검역소의 배애경 검역관에게도 법대로 하라고 하였지만 검역과 김종원과 똑같은 방법으로 불법으로 통관시켜주었다. 8. 스카이버섯종균이 도착하자 농림부가 이 제품이 아니면 수입 못한다며 강권하여 수입하라고 하던 제품을 P10 와 P11 과 같이 폐기 소각시키고 모든 경비를 부담시켰다. 이것은 검역과장의 말과 전면 배치된다. 앞서 수입한 제품들은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하고도 통관시켜준 것은 농민을 위한 농림부가 농민을 이용하여 뇌물받아먹고 특정회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농민을 위한 이게 국가기관 농림부인가? 9. 2016.6.23.~24.의 제품은 밀봉이라 통관하고 6.29. 제품은 P11과 같이 동전보다 큰 구멍이 있다는 사실은 ‘16.3.29. 농림부 검역과장은 미세기공 비닐로 수입되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10.네덜란드로부터 후이만스사로 부터 2015.6.25.부터 수입된 제품의 통관물량을 보면 누구의 제품은 분리하여 통관하고 스카이버섯종균의 제품은 통째로 그것도 소각 처분하게 하여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또 다른 이들의 수입품은 제품은 형식적으로 선별하여 폐기 또는 반송시켰다. (P6,7,8.) 밀봉이라는 자글에 맞도록 냉동하여 그것도 일년이 넘겨서 이제는 아무 경쟁자없이 수입하도록하는것이 대한민국 농림부입니다. 이게 농민위한 나라의 농림부인가? 외국 특정회사의 하수인들인가? 현직 대통령은 전정부의 농림부공무원의 적폐는 봐주기입니까? 이 정부의 적폐청산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3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농림부는 농민에게 사기꾼 기관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지금 현재고용되어있는 선생님외에 아동인원비레해서 한분 또는 두분에 전례동화나 이야기책을 읽어주시는 55세 이상의 어르신 선생님을 고용한다면 어른에 대한 예의도곁들여 배울수 있고 적어도 아이들에 안전지킴이처럼 아동학대도 없을듯 합니다 할머니가 없는 아동들에겐 할머니에 따뜻한 사랑두 받을수있구요 노인 취업에도 한몫하구요 이야기할머니 지킴이 할머니 아이들을 안전이 편하게 행복하게 맡길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길 바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55세이상 어르신 선생님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현300명되는 국회의원 수 를 99명 으로 확 줄입시다. 국회의원 놈들 연봉 억대입니다. 200되게.사퇴시키면.일.년에.국민세금수백억.수천억 절약.됩니다.이돈으로.밥도제대로.못.먹.고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나이드신 어르신들.독거노인들 사회약자들 한테.보내줍시다. 일도안하고.싸우기만.하고 국민세금만 뜯어 처먹는 대한 민국 국회 정말 큰 적페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1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를 99명으로 확줄입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포항시의 지진으로 집을 잃고 포항체육관에서 아직도 텐트생활속에 사시는 제보자들에서 보고 청원올립니다 집이 금이가고 깨지고 물이새고 벽이갈라지고 하는집에 다시살러 들어가라니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포항시에서 정검을 했다고 하는데 그기준을 집이 지어진때를 기준으로 한다는건 모순입니다 그리고 그기준을 적용하라고 하달한것이 안전행자부인데 행자부에선 그기준을 적용한 포항시에게 떠넘기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또 포항시에선 중앙부처에 하달이니 포항시에선 바꿀수가 없다는 식으 서로 떠넘기기식 문제의식속에 포항시민만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체육관에서 이재민이 나가야한다고 하면서 체육관을 그냥쓸수없어 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라는 무엇때문에 존재하면 무엇이 우선인지를 모르는 공무원들 직접적인문제 물음에는 답변도 하지못하고 오직 떠넘기는 식이니 언제나 대통령께서 역설하신 나라다운나라 사람다운사람이 사는 나라를만드실것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3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시 지진으로 이재민은 아직도 고통을받고 있어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작금의 경제정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읍니다. 중국처럼 보다 강력한 국가 주도의 신사업육성에 나서야 합니다. 국제경쟁력이 없어 지는 산업의 퇴보가 중국을 통해 여기저기 발생한다면 복지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큰 파이를 만들 국가 정책의 신산업에 대한 집중화와 국가의 적극적 콘트롤이 필요합니다. 국민 복지를 위한 국가의 컨트롤보다 신사업에대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비젼을 앞에두고 그 뒤에 복지가 따라가는 구조로 새롭게 프레임을 만들어 미래불안을 해소해가야 할것입니다 공약에 연연하지 마시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 계획위주로 방향을 전화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을 수정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포항지진으로 피해본 아파트주민들에게 1988년안전기준으로 진단결과 들어가살아도 된다고포항시에서주장하고있네요. 안전불감증 주민들아파트에 살다 붕괴되면 누구책임입니까 주민들이 맘편히 지낼수 있게 세심히 살펴봐 주셨으면 함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피해아파트주민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8월 6일 아이폰s6플러스 휴대폰의 충전 단자가 헐거워 수리를 하기 위해 아이폰 수리 대행 업체인 앙츠 수원점을 방문 하였습니다 순번을 기다렸고 수리를 의뢰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리 기사에게서 들을수 있는 말은 휴대폰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라는것 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휴대폰 충전 단자의 접촉 불량만 가지고....... 그래서 저는 수리기사 앞에서 지정이 아닌 다른 사설 수리업체에 전화하여 수리 가능 여부를 물었고 그쪽에서는 부속도 가지고 있고 수리 가능하다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통화 내용을 들은 앙츠쪽 수리기사는 제게 그렇게 하면 더 휴대폰이 망가질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니 저에게는 분명히 멀쩡한 휴대폰을 단지 충전 단자 접촉만 불량한 전화기를 결속해서 바꾸라 하기만 했던 그 수리기사가 ........그렇게 실갱이는 계속 되었고 저는 그냥 사설 업체에서 수리하겠다 했습니다 대신 그쪽에서 수리 완료하면 당신 서비스에 책임을 묻겠다고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수리기사는 기계를 열어 확인해 보겠다며 그대신 액정이 파손 될 수 있다고 저에게 고지 하더군요....... 그래도 전문가인데 설마 하며 동의 했고 수리를 완료하여 가지고 나오더군요 그러나 제가 받아본 휴대 전화기는 충전이 잘 되는 액정이 산산 조각난 전화기었습니다 ........ 물론 모서리부분에 미세한 기스가 있긴 했다만 그것 때문이랍니다 ㅠㅠ 아니 애플에 전화기들은 수리를 위해서는 액정이 깨져야만 하는 건가요?? 납득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고객 센터로 전화를 했으나 수리기사와 해결 보랍니다 사진 첨부 했고 깨지기전 미세한 기스만 다시 첨부 하라면 그것도 올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리기사의 전화기로 찍은 사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플에 횡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사회적 합의 없는 최저임금의 강압적 인상은 시장의 왜곡을 가져와서 지금의 경제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면 그것이 사회적 합의인가? 임금은 물가에 반영되고 물가의 오름은 결국 임금을 상쇄시켜 임금근로자 이외자는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를 낳는다. 더욱이 제품값이 오름에 따라 소비는 위축되고 불경기가 엄습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정부는 아랑곳 없다. 국민만 불쌍하다. 이런 결정들을 그냥 두고만 볼것인가? 국민들이여 청와대 문재인씨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합의없는 최저임금 인상을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국민청원은 청원동의 인원이 20만 명이 넘어야 검토됩니다. 그러나 관련글 수 인원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글에 대한 동의 인원이 20만 명 이상이어야 되기에, 동의인원이 산발적으로 흩어지는 것보다는 하나의 글로 모이는 것이 검토가능성을 높입니다. 제가 누진세 관련 800개 글, 어제 오는 인원 다 확인해 본 결과 링크 걸은 글이 유일하게 만 명 넘은 청원글입니다. 누진세 관련 청원하러 오셨다면, 이 글에 동의하셔서 동의 인원 수른 늘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관련 최다 청원글 링크 공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리얼돌\" (성인 인형)은 인체에 무해한 TPE(열가소성 탄성체)로 제작되며 성병예방, 개인의 성욕구 해소, 성폭행범 발생 방지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리얼돌\" (성인 인형) 산업에 대해 통관을 허용하고 판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리얼돌\" (성인 인형)은 사실 일부 아랍국가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성인용품에 관해서는 특별히 통관을 관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에 의거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이것을 한국 관세청에서 일방적으로 통관을 불허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자유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사회주의국가도 \"리얼돌\" (성인 인형)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미풍양속을 중시하는 유교의 나라 중국이 세계 최대의 \"리얼돌\" (성인 인형), 성인용품 생산,최대 소비국이며 최대의 수출국이라는 점과 유럽과미국 가까운 일본등 관련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 한국 관세청의 계속되는 \"리얼돌\" (성인 인형) 통관 규제는 우리나라만 관련 산업에서 도태되게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리얼돌\" (성인 인형) 산업은 미래 4차 산업 혁명의 인공지능 로봇의 인공피부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나라 미래 경제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 관세청에서만 \"리얼돌\" 성인 인형 통관을 불허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예먼.이집트가짜난민비롯한 난민신청 자12만 기각된놈들 추방 불법체류자 31만.전부추방 중국짱개들 무비자입국 여행비자로 들어와 불법취업 불법체류 54만.전부.추방 20만 결혼이민온 여성들 초청장으로 부모형제친척친구 200만.들어와.불법 취업 하는자들 전부추방. 중국짱개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 네팔 부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몽골 인도.파키스탄.아프리카.중동지역 놈들 300만되게.들어온 외노자들 전부 추방 시키고 외노자.숫자를50만으로 확줄입시다. 좋기는 합 법 방문취업.비자가지고온 조선족동포들 쓰는게.차라리.위.놈들보다는.그래도.낫.습니다 최소한 언어가통하니깐. 위놈들 전부.추방시키면.수백만.일자리가.생겨납니다. 가게도.살고.일자리도.창출되고.", "num_agree": 59, "petition_idx": "331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 자12만 전부추방하고불체자들31만추방시키고 불법취업 100여만전부추방하고외노자를 50만으로 확줄입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현재누진기준이 3단계인데 사용전력이 기준전력을 초과하면 무조건사용전력전부를 윗단계 단가로 누진과세하는데 불합리함 기준전력분은 기준요금을 부과하고초과사몽분만 윗단계단가 적용이 이치에 맞다 생각됨ᆢ 누진세 폐지가 현실상 어렵다면 고려해볼 방법이라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사용누진은  기준전력초과사용분에만 적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관세청 관피아 적폐척결 해야 합니다.UN결의안 위반으로 대한민국 국가 위기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 석탄을 실은 석탄을 발견 못할수 있습니까?그정도로 한국 관세청이 무능합니까?? 이건 절대 모를수가 없는 일입니다.관세청 관피아 척결해야 나라가 살수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세청 관피아 적폐청산 해야합니다!! UN 결의안위반 국가 위기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최저임금에 대해 할말있음. 난 미래 돈 어케벌지, 또 어케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음. 아직 초딩ㅇㅇ 근데 네이버 갖고 놀다가 최저임금이란게 나옴. 봤더니 완전 복잡함. 올리면 사업주가 불만, 내리면 알바가 불만임. 그냥 기준시간,매출같은거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면 편할텐데. 뭔소리냐면 기준시간은 1시간이고 기준 매출은 5만원쯤 이 정도 되면 그에 알맞는 돈을 받는거임. 월급처럼 모아놨다가 한번에 받거나 정기로 받거나 그건 알아서 하고 만약 내가 50분하고 4만원쯤 찍었다, 그럼 기준에 비례?라고하나 암튼 잘 맞추고 만약 시간은 좀 오래 했는데 매출이 얼마 없다 그럼..아 따로따로 받는건 어떰? 시간따로 매출따로. 그럼 인건비.. 아 이거 어렵네. 좀 cheap게 하면 되겠지. 어지럽다 누가 정리좀", "num_agree": 2, "petition_idx": "33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Please don’t let it take 600 years to visit home for the groaning displaced Korean families. If we try to reunite 100 people a year like this, it is said that sixty thousand people who are still waiting should wait 600 years from now. 민족의 염원을 향한 대역사의 과업을 잇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이루시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신 남한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님께 청원합니다. 실향민들이 한 줌의 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두 눈을 뜨고 고향에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공동선언문에서도 발표하였듯이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나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산가족상봉의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6백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에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1천만의 이산가족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후 68년이 지났으니 당시 10세의 아동들은 이제 78세가 되었습니다. 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만도 13만명에 그 절반은 돌아가셨고 나머지 6만여명도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한 해에 1백명정도 상봉을 추진한다면 앞으로도 6백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간에게 고향과 가족은 태어난 곳이자 동시에 묻혀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처자식과 일가친척을 두고 떠나온 고향이 눈에 선한데, 방문신청을 수도 없이 해 몇 번을 했는지 기억도 안난다는, 그리고 이번에도 추첨에서 떨어져 이제는 살아서 갈 수 있는 소망이 없어진 어느 어르신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남한은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물결로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공평과 인권관련 이슈들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문화스포츠 교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쩌면 그렇게도 중요하고 시급한 이산가족들의 염원인 고향방문은 희망이 없는 것인지요? 저는 이산가족이 아니지만 이 일로 애통해 하며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고향방문, 가족상봉이 과거처럼 제한적인 당국주도의 행사로만 끝나지 않게 해 주십시요. 김정은 위원장님, 어떻게 해서든지 북남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연락하며 왕래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그래서 평화가 일상이 되어 전 세계가 이전과는 달라진 하나인 우리 민족과 훌륭한 애민정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향민의 한 맺힌 고향방문에 6백년이 걸리지 않게 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보편적인 직업의특성과 환경 구조등을 비방하는 글을 불특정다수의 국민대중을 상대로 국민청원에 글올리는 의도는 무엇인가? 나의열등한 능력을 동급으로 재평가하여 만인의 똑같은삶 , 똑같은 세상을 살기위함인가? 삶은답이없다. 해서 특정직업을 비방하는 글또한 정답은아니다.적어도 모든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과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타인의 직무와 비교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비방하면 자신도 힘들고 타인에겐 폐해를 준다. 정보를 포스팅해서 짜깁기한 문장과 개념없는 글은 혼란스럽게만들며 올바른 비판이아니고 비난이다. 사람들이 자기직업과 연계시켜 불만을 표출하고있다. 방학을없애라! 늘려라!호봉 및 월급문제,연봉삭감.정년퇴직을 줄여라!등 수없이 많은 청원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재됨을 볼 수 있다. 갑론을박하며 왜들 이러는가? 자신의 직업에 충분한 휴가시간이없다면 본 직장에 불만을표기해야 정상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마치 오물가득찬 시궁창에서 개 싸움을 보는 느낌이다. 제3자의 입장 에서 바라보건대 선생님들은 갑론을박하며 논쟁하는자들을 쳐다보지도 관심도 없다. 또한 청원검색도 하지않는다. 선생님들을 사회적으로 욕먹이지말고 명예훼손되는 무책임한 글과언사, 질투심에 생긴 비난은 삼가해주기바란다. 정부관계기관에제언합니다. 앞으로 국민소통민원의글은 인적사항을 국민청원인의글 상단옆에 성명.직업.전화번호.나이.성별 거주및출생지를명기하여주십시오.그래야 글을 읽는분들이 객관적으로 느끼고 판단하여 공감할수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1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시 민원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길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국가의 존재이유가 의식주 기본생활은 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물가부터 집값까지 포기합니다 하지만 좌파정부 슬로건인 국민안전이라는 더위와 추위만큼은 불합리한 누진제와 국가일방적 가격결정권 가진 도시가스요금인하는 기본임에도 안하는 이유 말해라 여기에 민주당만 국민염원과 달리 누진제폐지반대하고 도시가스요금 인상 요청하고 있네요 제발 쓴만큼 형평 공평하게 돈냈으면 합니다 누가 공짜로 해달라는것도 아니잖아 적폐 누진제와 도시가스 국가가격통제권 없애달라는 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1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전기누진제와 겨울도시가스 요금 인하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공무원들의 비상식적이고 나태하고 불소통에 분노 합니다~~한 예로, 전북고창에 40년이넘게 소금채취 하는 염전이있는데 그 넓은 염전지대 한가운데에 축사를 허가해줘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있습니다. 더구나 고창은 유네스코 지정 보호지역입니다~ 그 염전지역은 지대가낮아 여름마다 폭우로 물이 넘치는데 축사가 들어오면 당연히 오폐수가 염전을 오염시킬것이고 생계도 끊길겁니다~대를 잇는 염전 인데 그 지자체 행정공무원은 자신이 무슨한줄은 알까요, 주민의 고통을 알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누구를위해존재하는  인간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고등학교 재학중이라 폰바꿀시간이 없어 엄마한테 대신 폰 바꾸는것을 부탁드렸는데 멋대로 위치정보가 엄마한테 전송되네요. 제 개인정보가 이렇게 쉽게 털려도 되는겁니까? pc방도 멋대로 못가고 야자도 맘대로 못째고 제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1984속 독재세상에 끌려들어간 느낌? 빅브라더가 제 생활을 하나하나 담 감시하고있는 기분입니다. 개인의 면대면 동의 없이 멋대로 위치정보 공유하면 강력한 처벌로 대응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학생이 몰래 야자도 째고 피방도 가고 그러는 맛에 공부하는건데.......", "num_agree": 0, "petition_idx": "33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가제동의없이 제위치정보를 부모님께 넘깁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가수 mc몽 방송복귀를 원합니다 노래도 오랫동안 안나오고 이렇게 천재 같은 프로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숙기간은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노래 들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1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mc몽 방송 복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청와대 국민긴급청원 가뭄과 폭염 등의 천재지변에 대한 긴급청원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이낙연총리님 여러 장.차관님께 연속되는 냉해와 폭염 등의 기후이상 등으로 얼마나 고초가 크신지요. 2018년 냉해 등으로 농민의 피해로 시름과 한탄이 가시기도 전에, 08월을 들어서 한 달여 전부터 극심한 폭염 등으로 전 국민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일손을 놓고 하루하루 시름에 지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정부)와 대통령님 그리고 3권에서는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와 국민청원서(제안)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자는 얼마 전 어느 농부로부터 “농사(생명의 비)는 하늘에서 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어업을 포기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뭄과 폭염이 발생하면 농업 뿐 아니라 어업까지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생각합니다. 풍부한 비가 내려야 산과 들의 박테리아와 영양성분 들이 바다로 가서 풍부한 산소와 박테리아 등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바다의 모든 해산물들이 풍어를 이룬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인류(전 세계)는 하늘(우주)에 계신 부처님! 전지전능하신 주님! 그리고 천지신명께서 비와 눈 등의 생명을 내려주시고 폭풍과 바람 등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자연현상에 따라 순환되는 우주법칙에 따라 농업과 어업 등 모든 공업과 상업 산업(기업) 등이 어우러져 인류가 평화와 풍요 그리고 번영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자는 발명에 흥미를 갇고 오직 조국 대한민국과 인류번영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결과 몇 가지 연구(창조:원천발명)물이 의.식.주.교통.에너지.등등에 적용과 응용되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혁명적(수 천조 ~ 천문학적 이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연구(발명)과정과 성과 등을 2011년~2013년에 SNS등에서 밝힌바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1987년 05월(양력) 공개 특허 제87-24097호 와 1990년 대한민국 특허청 공개번호 제0010110호의 원천기술이 호이스트/사다리차 등과 타워크레인장치역사가 세계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 교회.빌딩.아파트.원자력발전소.조선소 등등 건축에 사용되며 국가 발전과 인류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자는 2000년 경 사업이 부도나고부터 현재 2018년까지 고통과 고난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원자는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천명을 연구(심부름)를 하였을 뿐입니다. 선진 유럽에서는 푸른곰팡이에서 약(페니실린)을 만들어 그 약으로 유럽과 전 세계인을 구한 역사를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더럽게 여기던 곰팡이로 인류를 구했다고 해서 여러 선진 국가와 왕과 대통령님 총리님 등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하여 곰팡이를 죽이고 진실의 역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신께서 내려주신 천명을 받아 연구하고 기여한 청원자는 진실과 역사를 가리기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받다가 사라지란 말인가요? 이렇게 인류혁명에 기여하는 것은 하늘과 여러 성신님께서 수천 ~ 수 만년 만에 청원자에게 심부름을 하라고 천명(선물)을 내려주셨는데, 그런 심부름자를 홀대하고 학대하여 사라지게 만든다면 다시 또 신께서 선물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천리를 거스르고 하늘과 성신님의 노여움 온갖 혼란과 재앙으로 국민과 전 세계가 고통으로 시름 속에 고귀한 삶을 고통 받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이낙연국무총리님! 여러 장.차관님! 청원자의 연구로 발생한 모든 것은 대한민국(정부) 기관으로 전체 환속시켜서 국가와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청원자는 국가와 정부로부터 긴급재난과 청원자의 기여에 대한 당당하고 떳떳한 보상처리를 하여주시면, 하늘에서 시원한 비도 내려주시고 기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국민과 전 세계가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사료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더 이상 방치는 더 큰 재앙만 부릅니다. 현재 농.어촌에서만 수천억 ~ 수조씩 이상 막대한 재해를 맞고 있습니다. 시급합니다. 청원자는 수년 전부터 보상을 해주면 모든 것이 간단하게 해결되고, 또 하늘과 성신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외쳤습니다.....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2018. 08. 06. 긴급 청원자 : 유 의 성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33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뭄과 폭염 등의 천재지변에 대한 긴급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현재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예비 재창업자(?)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많은 청장년층이 취업보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또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예전에 조금만 인터넷 판촉물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산 면책 후 5년간은 그 어떤 금융 거래도 할 수 없고, 제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제한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채무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면 그 면책 기록도 삭제되어 모든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모든 불이익을 감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8년 8월로 만 5년 10개월이 지나게 되었고, 과거 실패의 원인을 반면교사 삼아 재기에 도전하여 파산의 불명예도 씻고자 재창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여러 창업 지원 대출을 알아보는 가운데, 일부 은행을 비롯해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아직도 그 면책과 채무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대출을 불허하거나 보증을 해 줄 수 없다는 되풀이 되는 답변만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채무와 면책 모든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법으로 정한 것이라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들은 자신의 회사 내부적 규정이라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문의를 해보니 파산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해당 금융사하고 이야기하라는 식으로만 답변을 주고 더 이상의 답변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 자비로 재기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은행 대출이나 정부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재단의 보증이 필요한데 이 기록이 남아 있는 한 평생 보증을 받을 수 없고 그럼으로 대출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갚아야 하는 것이 책임이고 의무이지만 어쨌든 파산 면책이라고 하는 볍으로 정한 구제 정책으로 인하여 구제를 받았고, 또 5년이라고 하는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재기를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하고자 하지만 과거의 채무 사실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저와 같이 재기를 꿈꾸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규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통령님께 청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창업의  걸림돌이 되는 금융신용 규제 완화를 위한 청원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새로운 대통령 민주적인 대통령 모든희망을 안고 믿었었고 사회가 좋아질거라 기대했었는데 지금 사회를보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사회는 볼수가 없네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좋은 급여 받을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기업에 편법으로 더 나빠지고 근로시간단축으로 저녁있는 삶을 기대했지만 기업에 편법으로 저녁있는 삶은 더더욱 없어지고 정책이 정책만 있지 대비책은 전혀 없습니다 정책만 내세울뿐 후폭풍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고 국민 세금만 올라가네요 전부 보이기식 정책인가요 공약세웠기에 지킬려고만 하나요 진정 국민들 생각은 하시는지요 얼마전 월세50이상 받는 집주인들도 세금받는다는 내용을 인터넷기사로 본적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잘은 모르지만 제생각엔 이런정책 오히려 집값만 올라갈뿐 월세만 올라갈뿐 아무런 의미없어보입니다 모든게 실상은 파악하지못하고 책상에서 팬대만 굴리는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대통령님 기대보다 실망이 큽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무지한 제가 그냥 현재 생각나고 느끼는데로 적었습니다 제발 국민들을 위한 정책좀 펼쳐주세요 몸으로 와닿는 정책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1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실망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최근 엄청난 무더위에 에어컨 및 각종 전자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전력난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나서서 가정용 및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며 보다 좋은 조건의 지원이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전력난 및 누진제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을까하여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및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발전기설치 지원정책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다이소 야간배송 반대합니다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에 보탬이되고자 다이소에 입사한지 7년이 다되어갑니다 야간에 처음보는 남자들하고 상품을 받으라고합니다 끝나고나면 택시타고 퇴근해야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동료들은 이구동성으로 무섭다고합니다 무서워도 그만두지 못합니다 다른일 구하기가 쉽지않기때문이죠 주부들의 이런 약점을 다이소는 철저히 이용하고있고 우리들은 두눈뜨고 당하고만있습니다 야간배송은 남자들이 할 일입니다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우리 힘없는 주부들을 도와주십시오 야간근무는 정말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331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야간배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가짜난민과 진짜 난민을 받아도 그들자체가 그들외의 다른나라 다른종교 절대인정하지 않아요!!(꾸란9:5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포위할것이며 그들에 대비하여 복병하라 ...4:89그들이 배반한다면 그들을 포획하고 그들을 발견하는데로 살해할것이며 친구나 후원자를 찾지말라 등등 이슬람불신자들을 죽이라는 대목이 수십구절입니다~ 자기네들의 경전에 따라 포로잡아다 잔인하게 참수하고 세계곳곳에서 테러 살인 강간을 일삼는게 그들의 임무이고 자기네들 경전에 써있는데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죄책감 전혀없는 극악무도한 족속들입니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고해도 무술림들이 우릴 인격체로 존중하지도 그 어느나라의 법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개종하면 바로 사형이기 때문이죠~ 또 그들의 교주 창시자 모하메드가 11명의 신부를 뒀고 마지막 신부 아이샤는 6살에 결혼해 9살에 성관계 했기 때문에 아기수준의 어린아이랑 성관계를 전혀 죄책감없이 여깁니다 .유투브 검색해보세요. 무술림과 결혼해 자기의사와 관계없이 어린나이에 결혼했다 죽은 초등학교1~2정도의 어린아이들 얘기 나옵니다 일반여성들의 강간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폭력도 그들의 교리에 따라 서슴치 않습니다. 강간하고는 살인도 우습게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일부다처제로 아이들도 수십명씩 낳아대고 그들의 머릿수 많아지면 적반하장으로 우리나라에 살면서 샤리아법에 따라 우리나라사람한테 세금 뜯어갈 놈들입니다. 또 그들이 한국국적따면 최하4명이상 아이 낳으면 양육수당 육아수당 다 챙겨먹을것이구여~ 절대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아직 이슬람에 대해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절대 받아들이면 안됩니다~나중엔 생명에 위협을 느껴 우리가 이슬람을 강제적으로 믿어야 되는수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할랄음식은 전혀 건강식품하곤 거리가 멀어요~ 물론 모든도축자체가 잔인하다고 느끼지만 그들은 극치에 달합니다. 가축의 경동맥 끊고 거꾸로 매달아 피를 다 뺍니다 그러는 동안 가축들은 생명이 끊어진게 아니기 때문에 말할수 없는 고통에 죽어가며 고통으로 인해 몸에서 독소를 뿜어냅니다. 그 할랄 도축장이 전북익산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가다간 유럽처럼 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제일 많은 사람이 죽은 911테러 아시죠? 사망자만 3000명 죽었습니다~ 걔네들 교육시킨다해도 실질적으로 사회나와서 도덕적.윤리적 질서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난민을 포함한 무술림들 다 추방시켜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3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영업사원의 아내이자.. 작은 두아이의엄마이자 대한민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고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최저시급부터 많은 청원이 있겠지만 작은소리에도 귀를기우려 주시리라 믿고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노동의댓가로받는것이 월급이라면 영업사원의 노동의 댓가는 판매수수료입니다 저는 그래서 물건을 구입할때 깍아주세요라는말도 잘하지않습니다 노동의댓가는 포함되어야하니까요 언제부턴가 차를 구매할때 제살을뜯어먹듯 인터넷동호회카페나 온라인상에서도 이영업사원의 할인...수수료까지 공개가되어 무리한 할인비교를 하여 구매하는것이 당연시 여겨지며... 고작 차를 한대팔면 남는것은 10만원내외....이마저도 주유비 유지비를 포함하면 없는거나마찬가지가되드라구요 ..제가 두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쉴수도없이 일하는이유..이지요 그리고 소득은잡혀 한달내는건강보험료 국민연금...합이40만원....매달마이너스... 영업사원들은 퇴직금도 없어....그만두고 딴일을배울시간도구할시간도 여유도 없지요... 누군가가 보험은 금융업법상3만원이상의 금품은 불법이란말을들었습니다 이처럼 모든영업사원들에게도 이러한법을 만들어 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금융쪽은 금감원이있든 영업사원들에게 미스터리 쇼퍼를붙여서라도 이런제살뜯어먹기 영업 금품을요구해서 어쩔수없이 수수료를 다 줘서라도 실적을채우는 이런영업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힘듭니다 여자혼자벌어 아기둘키우기도 벅차고 매일힘들어....하는 남편도 보기힘듭니다 왜 영업사원들의 수수료를 당연히서비스받아야한다고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정당한 노동의댓가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시켜준다는 비현실적인제도보다영업사원 금품 지급기준을 정해주시고 단속해주세요 그래야 모두가 살수있습니다 영업사원도 노동자입니다 가족도있습니다 한가정의가장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업사원의 가정을지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자동차영업사원의아내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중2 여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조사해 보니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학교는 숙명여고, 세화여고, 이화여고, 서문여고 처럼 모두 '여' 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학교는 휘문고, 단대부고, 경기고, 상문고, 서울고 등 '남' 자가 붙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남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여학교만 '여' 를 붙임으로써 여자를 다른 존재로 배척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성차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학교에도 '00남자고등학교(중학교)'와 같이 모두 '남'자를 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3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교에는 '여'가 붙는데 남학교에는 '남'이 안 붙는 것에 항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청원 내용을 훑어보다가 기승전결이나 이유, 근거 하나도 없이 특정 단체를 비판하거나 차별, 심한경우 죽이자는 말까지 적혀있습니다. 시민들의 고충을 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곳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으로 그 의미를 변질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조직을 욕하고 비판하고 차별하고 죽이자는 말이 고충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을 향해 협박을 하는 겁니까? 물론 그 이유가 명확하고 그들이 죽고 욕듣고 비판받을 일을 했다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지극히 객관적인 자료와 자료만이 아닌 현실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욕하고 비판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글들의 삭재와 그런 글을 다수 올리는 이들에게 경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승전결은 커녕 근거나 이유도 없는 내용의 청원의 경우 삭재 혹은 심각한 수준의 표현이 적혀있다면 경고를 주길 희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폭염도 재난이라하면서도 재난기간만이라도 현행 요금체제에서 누진제를 폐지 하면 안됩니까 ? 누진구간조율이라는 꼼수 부리지 말고 재난에허덕이는 국민들에게 마음 졸이며 에어콘을 틀수 있도록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해 주십시오 요즘살기 너무 힘들어 에너지등급 높은 에어콘으로 냉방을 하자니 전기세 걱정에 하루가 맘편한날이 없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폭염기간만이라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탐사플러스] '공중보건의 몰카 사건' 재수사 착수, 이유는… JTBC 뉴스, 2018.8.6 오늘 보도된 JTBC 서울대 몰카 공중보건의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환자들의 몸을 의료행위 중에 만지는 의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에 의사 많습니다. 그런 놈 하나 의사 안 한다고 하여 환자들에게 큰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면허를 취소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 나서서 철저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3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몰카 공중보건의 의사면허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나쁜 성평등 정책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정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실수로 사기당하며 빚을지고 자살까지 생각하다 처와 하나뿐인 아들을 보며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며 빚을 변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심장이 좋지 않아 보험가입도 안되어 비싼 의료비를 지급하며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월급여 300만원중 200만원을 빚으로 변제 하고 있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개인회생 단축되며 서울은 기존 진행안건도 소급해서 개인회생 단축신청을 할수가 있으나 지방은단축 신청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이 알아서 하는거라하고 판사들은 상부지침이 없어서 소급적용이 안된다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역에 따라 차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 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해서 빚을 갚아야 하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신청자 모두 통일된 조건으로 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한민국이 사용하는전기의 몇프로가안되는 전기사용료중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누진제를해지하면 부자들을위한다하지만 빈대잡으려다 초가산간태웁니다 부디 대한민국내는 모두가 평등하게 살았으면좋겠습니다 바른시간내 누진제는폐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누진제해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아래 링크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자격 조건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청년입니다.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63604?tr_code=sweb 그러나 최근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 임차 보증금 사업의 연소득 기준은 3500만원 이하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286364 또한, 청년 햇살론의 연소득 기준 또한 3500만원 이하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모든 소득 기준이 3500만원 이하인데 왜 서울시의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만 3000만원 이하일까요? 서울시의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의 청년 연소득 한도도 3500만원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소득제한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의원수 절반 줄여도 충분합니다 지방의회는 없어도 됩니다 공무원 탁상행정 공익요원 양심적 병역 거부자 투입해서 그돈으로 청년들 살리고 반값등록금 실행할수 있습니다 당연 사회적 약자들 복지에 투자 해야죠 ...", "num_agree": 9, "petition_idx": "33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낭비 국회 지방 의회  불필요한 공무원숫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지방에 한수원을 가보면 수영장, 골프(연습)장 지어놓는 등 복지 혜택이 끝내줍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누진제로 이 죽을만큼 더운 날씨에 고통을 받으며 고액의 전기세를 내고 있지요. 결국 그 돈으로 한수원은 수영장, 골프(연습)장 지어놓고 복지 혜택을 누리는 셈이구요. 뭐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면 최소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청렴도라도 개선시켜 주십시오. 국민들에게 더 걷을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공무원과 준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 아끼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가 아니라면, 한수원의 청렴도라도 개선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나쁜 성평등 정책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 "num_agree": 15, "petition_idx": "33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정책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10년공공임대의 부당성을 설명한 13분짜리 동영상입니다. 꼭 시청 부탁드리며, 이웃들과 언론 등에도 많은 공유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공임대법  법안 발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난민을 반대하는 수만은 사람들 중 한 명 입니다. 요즘 들어 난민들의 수가 점점 늘어드는 추세에 이기적인 생각일지라도 읽어 주세요. 우리나라로 예멘이나 여러 나라에서 난민들이 많이 오고 그들은 숙식 해결을 위해 저렴한 호텔에서 생활하다 돈이 떨어지면 길거리로 나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밤에 그냥 다녀도 무서울 판에 제주도나 인천 부산 등등 여러 지역에 노숙자 난민들이 있어 무섭기도 또는 두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난민이라는 신분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고 일자리가 없는 지금 시대에 실오라기 같은 일이 떨어져도 난민들에게 그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난민 분은 유*브의 어떠한 게시물 답글에 '난민을 한국 사람들이 도덕적 의무로 도와야 되고 그리고 난민을 싫어하는 한국인은 추방 되어야 된다'등등 보기 거북한 글을 올리며 '일베로 돌아가다' 또는 '한심하다 다 큰 바보가 욕한다' 그리고 '*까 없어 *발'등등 욕설을 사용하며 한국인들의 댓글에 욕설을 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여행 갔다가 난민에게 위협을 받았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나 저는 난민을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3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병장 만기전역한 사람 입니다 취업난 그렇고 군대 향수가 그리워 재입대를 하고싶습니다 . 간부가 아닌 병사로 재입대를 하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입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예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인터넷 또는 소셜미디어 등에서 아직 우리의 적대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사칭하고 심지어는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적잖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사람들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강력처벌 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3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사칭하는 사람들 죄다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오히려 왕창 올랐네요.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 내집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은 더 막막해졌구요. 100% 실패죠. 뭐 한답시고 뉴스에 막 나오더니 요즘엔 부끄러운지 방송에 나오지도 않구요. 그냥 벌써 포기했어요? 근데 왜 대통령, 공무원, 장관 자리는 지키고들 있어요? 너무 파렴치한 것 아네요? 더 나빠지게 만든 거잖아요? 아, 정책 결정자와 관련자들은 다들 서울에 집 있어서 그런 건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은 벌써 포기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온 국토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곡 소리가 나고, 농작물은 말라 죽고, 닭, 돼지, 소의 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우제를 지내는 대통령님을 보며 국민들은 위안을 얻거나 이 폭염에 미소라도 한번 지을 수 있을 듯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기우제를 지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코키아에서 어쩔수없이 해외출장비용을 되줫다는 기사가나왓다 특활비등으로 해외여행가고 지네집생활비로 써서 문제가 많은데 국회의원 수십명을 12억을 내주고 울며겨자식으로 보내줫다는 기사 내용을 청와대와 사법부는 보고 김영란법적용해서 처벌하고 특히 지금 국회의장도 포함됫다는데 서로 견제해야하는 삼권분립에서 견제하능 모습을 보여주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키아에서 발표한 국회의원해외관광 김영란법적용 조사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중인 31세 정환도라고합니다. 10여년전 헤어진 어머님을 찾고 싶어 지나온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어릴적 부모님 이혼 이후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자랐습니다. 좋아하던 미술도 포기하고 미술특기생이 었던 제가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학 후 좋은 담임선생님을 만나 울산대학교 재료공학부에 반액 장학금을 받고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후 ROTC라는 군장교 후보생으로 입단하여 2년간의 생활을 거쳐 2011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양구 2사단에서 소대장, 보급과장, 중대장을 거쳐 4년 3개월의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중위 시절, 어머님 친구분으로부터 우울증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과 저를 버렸다는 생각으로 많이 미워하고 원망했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 수록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동안 등하시 하며 지내온 제 세월과 죄송한 마음 뿐이더라구요.. 군생활간 간간히 연락을 해왔던 저는 전역 후 자동차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생활해왔던 저는 여전히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돌일켜보면 아들로서 어머니께 해드린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지금도 먹먹하기만 합니다. 이 후 주변 지인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저로 인해 몇 몇의 제 주변 사람 역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16년 10월 10일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마음으로 자살을 시도 했습니다. 차량에 번개탄을 피웠고, 힘들어하는 제 메시지를 받은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수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학시절과 군시절을 인정받으며 열심히 살아왔던 저에게 희망이라는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한달간 병원 치료 후 계속되는 자살시도로 6개월간 정신병원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힘들게 지내오신 할머니, 아버지께서도 저를 감당할 수 없을만큼 힘들어하셨습니다. 지나온 제 삶을 후회도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정신병원 퇴원 후 저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에게 제가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판결 결과 기소유예와 벌금형 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 빚을 구제 받기 위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하게 되었고, 다시 일어서려고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벌금 400만원과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아보려고 애썼습니다. 다니던 노래방도 문을 닫게 되어 막노동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벌금을 받아 갚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 지명수배가 되었고, 압류라는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취직을 하려고 해도 결격사유가 되어 입사 마저 취소가 되어버리고.. 그나마 다니고 있던 막노동에서 일을 하던중 추락하게 되어 얼굴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일용직 업체는 잠수를 타게 되었고 보험도 들어져있지 않아 보상한푼 못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지명수배중이라 이마저도 힘들었습니다. 힘든 가족들을 위해 집을 나와있었지만, 벌금을 갚기위해 그나마 모아두었던 돈도 수술비와 치료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두달 간 혼자 병원에서 지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또 한번 죽고싶다는 생각을 하며 꾹꾹 눌러왔었습니다. 수술 후 일자리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다녔지만, 갚지 못한 벌금으로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 후 치료비마저 부족해 치료도 다 받지 못한 지금.. 다시 일어서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시 일어서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건지..돈이 없어 이렇게 피해다니고 또 피해다녀야 하는건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아버지께선 저를 위해 힘든 상황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며 노력해왔는데.. 아들 하나 믿고 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 아직도 제대로 연락조차 하기 힘듭니다.. 어머니 생각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정신병원 치료하던 기간중, 아버지께 전화한통이 왔었다고 합니다. 저와 동생을 찾던 어머니 전화연락이었다고 합니다.. 뒤 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님을 찾아보려고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 전에 쓰시던 연락처(010-4***-1***)는 이미 정지된 상태였고, 전화 역시 친동생 명의로 사용했었습니다. skt대리점을 통해 어머님이 사시던 주소(요금고지서)를 알아낼 수 있었고, 직접 찾아가봤더니 이미 올 봄에 다른 곳으로 가셨고 마을 주변분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이지만 어머님은 제가 죽은줄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경남 거제시 사*면 성*로 2**-3) 주민센터를 통해 초본을 발행했지만 거주불명자로 되어있었습니다.. 여러 메신저와 SNS를 수백번 수천번 검색하고 검색해봤습니다.. 더 이상 확인 할 방법도 없었고, 경찰 민원실에 민원을 넣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흥신소를 통해 사람을 찾아준다는 글은 많이 보았으나 이 역시 돈이 많이 들어 더 이상 찾을 방법이 없네요..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릴적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죽다가 살아나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지금,, 어머님의 목소리와 소식이 너무 간절하고 그립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두서 없는 글이었지만.. 답변이 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어머님 성함 : 오**, 생년월일 : 6*****) ", "num_agree": 4, "petition_idx": "331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헤어진 어머님을 찾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여자가 키스하면 로맨스 남자가 키스하면 성폭력이라는 편견을 없에주시고 여자가 때리면 용감하다 남자가 때리면 나쁜놈 여자가 힘든일 하면 좀 도와주세요 남자가 힘든일 하면 남자가 좀 힘즘써라 라는 성차별 적인 편견을 없에주시고 남자만 힘든 군데가는데 여자들 할말이 머냐면 아기난다고 안간다 그러는데... 여자는 선택이지만 남자는 선택을 못한다는게... 참 화가나네요... 남성으로 태어난게 후회됩니다... 꼭 남녀 서로 평등할수있는 대한민국 윈합니다.. 이중 조금이라도 나아질수있는것이 있다면 좋겠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의 성평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나쁜 성평등 정책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 "num_agree": 89, "petition_idx": "331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여성가족부에 의해 실행된 미성년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 라는 내용의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요즘 사교육화 된 학생들의 생활패턴이 아침 8시에 학교에가서 오후 5시에 끝나자마자 사교육을 받으러가고 밤 10시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패턴입니다 집에 도착하여 하루일과를 모두 끝내고 머리도 식히고 휴식 할겸 게임을 하려면 셧다운제 때문에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 라는 게임은 셧다운제가 오전0시가 아닌 오후 10시30분경으로 훨씬 빠른 시간에 적용되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계처럼 공부만 하고 살수는 없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조절할 정도의 머리는 가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셧다운제를 적용하더라도 대다수 학생들은 부모님 명의로 만들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게임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될 바엔 셧다운제를 페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오백명이 오천명이되고 오천명이 오만명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아이들의 어깨위에 큰 짐을 올려놓고 있지 않는지 지금 깊이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는 예멘 난민으로 자국민의 일자리는 없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이 싸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자국민 보다가는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합니다. 양어장 마다 할당된 예멘 난민들은 작업 지시자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지시자가 없으면 일을 하지 않고 꾀를 부린다고 합니다. 처음 고용되고 얼마 되지 않아 예멘 사람 왈 식사하는 것을 자기 나라 식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 했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달라고 했다는군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얼마든지 요구 할 수 있겠지만 먼 미래를 내다 봤을 때의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들이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양어장에는 여러 노동자가 있어 밥을 해주는 아주머니가 따로 있어 한국음식으로 요리를 합니다. 단지 외국인 노동자중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나라 사람을 위해 닭고기로 대신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곳의 예멘 고용인 두사람 중 한명은 일도 잘 못하고 꾀를 부려 양어장에서 퇴출 되고 지금 현재 한명만 일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으로 온 예멘 사람의 나이는 20살입니다. 일하고서 받은 월급에 놀라고 좋아서 현재는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자국민도 일자리가 없어 아등바등 하는데 ......... 그리고 마트 갈 때 마다 3명 4명 정도의 외국인들 . 정부는 이 사람들의 치안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과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운다”는 속담을 유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여성들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린자녀들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희망찬 밝은 미래를 보장 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3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길이 남을 양승태여 !!! 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을 이용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길이 남을 오욕의 사법농단을 자행한 양승태와 그 일당을 모두 구속하여 그 전말을 밝혀 단죄하여,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만을 위하는 사법부가 탄생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모든 국민이 떨쳐 일어나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바로 세웁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주변에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백이면 백, 모두가 건강이 최고라고 합니다. 죽을 날을 얼마 두지 않고서야 깨닫는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건강은 미리 젊을 때부터 챙기지 않으면 늙어서는 늦죠. 생활 습관이라던지 자세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정보를 어려서부터 배운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체육 시간에 포함시켜도 좋고 따로 과목을 신설하여도 좋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교 교과목에 건강관리 과목을 신설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청 원 서 읽어 주십시오 열심히 쓴 글 내용이 날아가서 고발장으로 대체 합니다 고 발 장 고발인 대표1. 오00 010-0000-0000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000번지 피고발인 1. 차00, 010-0000-0000 서울시 한강로3가 40-134번지 2층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사무실 2.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김기영 02)390-5064 3. 경기대학교총장 김기언(2015년도 당시) 4. 경기대학교총장 김인규(현재) 고 발 장 고발인 대표1. 오00 010-0000-0000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000번지 피고발인 1. 차00, 010-0000-0000 서울시 한강로3가 40-134번지 2층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사무실 2.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김기영 02)390-5064 3. 경기대학교총장 김기언(2015년도 당시) 4. 경기대학교총장 김인규(현재) 고 발 장 고발인 대표1. 오00 010-0000-0000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000번지 피고발인 1. 차00, 010-0000-0000 서울시 한강로3가 40-134번지 2층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사무실 2.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김기영 02)390-5064 3. 경기대학교총장 김기언(2015년도 당시) 4. 경기대학교총장 김인규(현재) 고 발 장 고발인 대표1. 오00 010-0000-0000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000번지 피고발인 1. 차00, 010-0000-0000 서울시 한강로3가 40-134번지 2층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사무실 2.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김기영 02)390-5064 3. 경기대학교총장 김기언(2015년도 당시) 4. 경기대학교총장 김인규(현재) 고 발 사 유 1. 피고발인1 차00은 2018년 6월30일자로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의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장 경선에 출마하여 다득표자로 당선된 예비추진위원장입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 내 정규학력이 아닌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당선 무효,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공공관리자의 장인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의 공공 관리자 중 김홍수 주무관에게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1 차00은 경기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경영학사과정을 2015년에 이수하여 총장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바, 정규학력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추진위원장 선거운동시 문자메세지 내지, 선거벽보, 소식지, 브로셔 등에 ‘경 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게재하여 마치 정규학력자인 것처럼 하여 선거인의 공한 판단을 저해하게 하였습니다. 합법적 표기, 게재방식: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영학사 학위취득입니다. 2. 피고발인4 현 경기대학교총장의 관인이 찍힌 피고발인2 부설평생교육원장 김기영으 로부터 2018/07/16일자 회신 공문(도시계획과의 김흥수가 사실조회 요청)에 의해 그 학력 관련 사실관계는 정확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64조(선거벽보)의 위반,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❶ 대법원 선고 2015도3207판결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라도 정규학력이 아니므로 위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 벌대상이 된다는 판결) ❷ 대법원 선고 2004도7116판결 (제1대학교 교육대학원은 5학기 이상 등록, 2학기 이상의 논문 지도를 받아야만 석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학기만 이수한 피고인이 의 정보고서에 ‘제1대학교 교육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된다는 판결) 등 다수의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3. 당 구역의 공공관리 추진위원회구성 선거관리기준은 제1조의 목적에 명시하듯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 47조에 따라 구청장이 규정하였고, 제2조 7항, 3조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 를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공공관리자의 장이 용산구청장입니다. 4. 그러나 공공관리 추진위원회구성 선거관리기준(서울특별시 고시 2011-120호, 140호 제정 2011.5.6, 개정2011.6.2.) 제17조 5항, 제19조 1항 3항, 제23조 3항 의거 후보자 등록시 제대로 확인만 하였다면 이미 차무철은 취소, 무효의 대상이었고, 제5조 공공관리자의 업무의 태만으로 차00이 당선자가 된 이후로는 제6장 제한·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제25조4항에 따라 공공관리자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범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를 말한다 - 사실관계 공문 확인)에 조속히 착수해야함을 강 력히 요청함에도 공공관리자의 태도는 미온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5. 피고발인1 차00이 후보자등록시 학력의 근거로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영학사 학 위증명서가 아닌 2015년도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증명서임에도 불구하고 문서번 호, 발급번호등 바코드조차 없음을 전혀 수상히 여기지 않았다는 점, 어떤 증명서든지 위변조의 염려 때문에 3개월 안에 발급한 걸로 제출해야 함에도 2015년도 사본을 보 고도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공공관리자의 태도에 먼저 큰 잘못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피고발인1 차00이 제출한 졸업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대학교 평 생교육원 교무처에도 방문하였고, 모든 근거 자료와 관련 학위 수여자들, 경기대학교 졸업생, 2012년부터 시작된 경기대학교 학칙 중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관련, 모든 규 정을 샅샅이 뒤져봐도 ‘졸업증명서’라는 문서는 발급할 수도 없고 발급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6. 그러나 왠일인지 현 경기대학교총장의 관인이 찍힌 부설평생교육원장 김기영으로부터 2018/07/16일자 회신 공문에는 교무처에서 합당한 근거에 의해 2015년까지 발급한 문 서가 맞고 2016.01.06.의 업무지침에 의해 그 이후부터 제한되었다고 하고 합니다. 회신 공문의 근거자료들은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고 2016.01.06 업무지침에는 그 제 한 내용도 없습니다. 오로지 학위증과 학위증명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시 에는 별지의 신청서 양식에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만 졸업증명서 신청서 양식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원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관한 운영규정과 경기대학교 학칙 69조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의 어느 조항이 근거 조항입니까 어찌하여 피고발인2 평생교육원장 김기영과 피고발인4 현 경기대학교총장 김인규는 존재치도 않은 규정으로, 근거 조항을 제시할 수도 없으면서 졸업증명서를 당시 발급한 게 맞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피고발인1 차00이 후보자등록시 제출한 졸업증명서는 2015년 당시 발급될 수 없는 문서임을 알고서도 어찌된 경유인지 소지하고 있다가 추진위원 장 선거시 사용한 것입니다. 2015년 당시에도 차00은 당 구역의 조합장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종의 준비를 하였다고 추정이 되고 불법서류임을 알면서 사용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2015년 당시 발급한 졸업증명서가 맞다고 하니 피고발인3 경기대학교총장 김기언 또한 불법서류 발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8.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무처의 회신 공문내용은 피고발인1 차00의 졸업증명서 보다 더 많은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는 공문서가 존재하고. 그 공문서가 공직선거에 준용하는 경선에 후보자 확인 제출서류로 사용되었다는 것 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공문서를 서로 합의 하에 위·변조하여 만들었다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피고발인들은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어서 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아 토지등 소유자들이 나서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문서라든지 학력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위조해서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은 수 십, 수 백 가지의 거짓말과 거짓말 문서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 음을 의미 합니다. 실제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토지등 소유자들은 모르지 만 인근에 거주하는 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소홀히 넘어간다면 앞으로 점차 대범해지고 그 규 모도 얼마나 걷잡을 수 없게 커지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겠습니까? 또한 그 피해는 몇 조 사 업의 당 구역 토지등 소유자에게 무엇이 되어 되돌아오겠습니까? 우연히도 2018년 7월 22일자 바로 지난주 일요일 MBC뉴스 20:34 분에 본 사건과 밀 접한 내용으로 하는 『러시아 학사·석사를 3년 만에... ‘불법유학’ 통로 된 ‘평생교 육원’ 』이라는 타이틀로 임현주 기자가 방송 보도 했습니다. 학위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국의 평생교육원에서 발급한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졸업장으로 모스크바 슈킨대학원에 석박사 학위를 빠른 기간 내에 취득하여 성신여 대, 목원대교수 등에 임용된 사건으로 특정해서 경기대학교, 숭실대학교의 평생교육원 이 불법 운영을 자행하였고 1년간 수사를 하였으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교육 부에 행정처분을 의뢰 조치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시간이 지나면 진실과 정의는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 사건은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많은 불법서류를 발급했다는 반증일 것입니 다. 우리의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에 관한 처분을 피고발인2, 3, 4가 정당하게 받길 바라며 피고발인1 차00이 더더욱 ① 당 구역의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장 선거가 공직선거인 줄 알고 있었다는 점, ② 2015년 발급한 졸업증명서가 위조된 불 법서류인 줄 알면서도 목적이 있어서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③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선거벽보에 의도적으로 허위공표한 점(졸업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함), ④ 다른 증명서는 최근 3개월 내의 발급 서류임에도 졸업증명서만이 2015년도 발급문서라는 점 등을 염두하여 귀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정의로운 법의 잣대로 엄밀하고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행2016.9.2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2015.3.27. 일부개정)의 제12조, 제12조의 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훈련기관의 장(평생교육원장)은 시정명령 등, 청문을 통한 학습과정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입 증 방 법 1. 피고발인1 차00이 제출한 2015년도 졸업증명서(정보공개) 2. 경기대학교총장인이 찍힌 2018/07/16일자 회신 공문 3. 2018/07/23일자 공공관리자에게 보낸 재확인 요청 공문 4. 공공관리 추진위원회구성 선거관리기준(서울특별시 고시 2011-120호, 140호) 5. 2016.01.06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관한 운영규정 6. 경기대학교 학칙 69조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규정 2012. 7. 2015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8. 문자메세지, 브로셔, 선거벽보등 9. 2018/7/22 20:34 MBC뉴스『러시아 학사·석사를 3년 만에... ‘불법유학’ 통로 된 ‘평생교육원’ 』 첨 부 서 류 1. 고발인 연명부 2018년 7월 31일 위 대표고발인 오00 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귀중 ※ 불법 발급서류인 졸업증명서의 주민들의 강력한 재확인 요청에도 공공관리자는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재질의 공문을 보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덮고 있습니다. 당선자는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어느 재개발 지역에서나 볼 수 있듯이 몇몇의 추종자들이 홍위병처럼 막고서 이의제기만 해도 물어버릴 것처럼 달려듭니다. 양심과 신뢰라는 기준이 전혀 없는 사람을 어찌 리더로서 따를 것이며 수 조의 사업권과 결정권을 믿고 맡길 수가 있을까요? 추진위원회를 무조건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원도 공정성, 형평성, 공평성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죠 공직자, 지방선거, 연예인, 심지어 입주자대표 선거, 어제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도 학력 허위게재로 사회적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처벌도 강력하지만 그 전에 도의적으로 자진 사퇴하거나 사회에서 매장 당했습니다. 소송의 판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 됩니다. 너무나 명백한 불법구성요건임에도 공공관리자의 유명무실함 때문에 청원을 간구합니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33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비사업 공공관리자의 선거벽보 등의 허위 학력 게재 당선자 무조건 감싸기(용산정비창전면1구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문제인을 탄핵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폐지가 아니면 문제인을 탄핵해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 여성이 사회에서 인정 못받고 남성 주의때문에 억울하다? 지금 이러한 정책을보세요 이건 역차별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생각이 있나본데 여자들이 왜 진급 못하고 떨어지는지 사회생활을 보면 알수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회생활이 룸살롱, 술집 이런게 아니라 업무만 봐도 누가 불만없이 열심히 하는지 보라고요 제발 남자 더러워서 살겠어요? 남성을 위한정책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1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은 남성보다 못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오늘 JTBC에 서울대 출신의 공중보건의가 여성들의 몰카를 찍다 걸렸다고 합니다. 근무하던 병원 간호사들의 탈의실 몰카를 찍은 의심도 받고 있구요. 의사라는 자가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런 자가 앞으로 환자들의 몸을 만져도 되는 걸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철저하게 사건을 살펴보고 그 자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찍는 의사, 면허 박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살인적인 더위에 시원한데 앉아 펜대만 굴리지말고 청와대고 국회고 에어컨 안돌리고 하루 아니 반나절만 업무보세요..아마 욕부터 나올것입니다..가정용에 누진세매겨 공공기업과 사업장에 전기세 내주는 꼴 이잖아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꼴랑 2~3만원 할인해주고 생색내지 마시고, 정작 전기 제일 많이 쓰는곳은 사업장들이니 거기부터 제대로된 전기요금 물리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31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존경하고 노고가많으신 대통령님 또는 청와대 관계자님 전국민여러분 이렇게 청원을하게됩니다 저도 군대다녀온 장본입니다 물론 유승준씨는 그만한 벌을받고있습니다 군대를 갔다온다고 했다가 안간다고 했으니깐 말이죠? 하지만 지금 시간이 흘러서보면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잘못한 벌을 충분히 받고있을것입니다 그 어린나이에 아무것도 몰랐을것이고 또한 군대를다녀오면 연예인 생활을 하기힘들다는것도 잘알고있을것입니다 이렇게 용기내어서 청원을 올리게됩니다 이런것으로 청원을 올리느냐할텐데 17년이라면 그시간동안 많은 반성을했을것이고 또한 그 당시에 진짜 본보기였을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권력가지신분들을 보세요 그분들은 군대안가고 잘만있지않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정치인분들도 있을것입니다 그 분들을 비하하는것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용서해도 되지않을까요? 물론 국민들 대부분 용서하기힘들다는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댄스가수중에 유승준 형님처럼 그루브있고 저렇게 나오는 가수는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말 마이클잭슨 가수 인정한 가수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자라고 한 한국입니다 국가가 이쯤했으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기에맞춰서 들어올려고 했는데 그게 많이 무산되었고 국민들에게 공분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만보고 또 보고 돌려보고있습니다 진짜 나오기 힘든 가수이기때문에 이렇게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올려진다고 달라질것은 없을것입니다 저또한 군대를 최전방 다녀온 사람입니다 다녀와서 좋은점도 많았습니다 군대를 안간것은 정말로 크나큰 잘못이고 그 행동들은 용서받지못할 행동인것을 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많이 흘러갔을것이고 자숙할 시간이 되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타고난 가수는 정말로 나오기 힘든것도 국민여러분들도 그것은 잘아실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죄는 죄이고 타고난것은 타고난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돌 얼마나 와도 지금 유승준형님 처럼 따라하기 힘듭니다 그 데뷔전에도 한국에 영상을 보내어서 훈련기간을 거치지않고 바로 몇개월이 지나 데뷔를해서 음반 내는것마다 대박이 났습니다 저도 어려운결정으로 이렇게 글을올리게 되었습니다 반대하는분들도 많을것이고 찬성하는분들도 조금있을것입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휴가잘보내시고 더위조심하시고 좋은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준형님 청원을하게됩니다 한국에들어오게해주세요 저도 군대다녀온 청년입니다 누구보다 그마음잘알고있습니다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신종 포상급 지급을 위한 수법 0. 실질적 거주지가 타지역입니다. 대학원생들, 대학생들, 기러기 학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1. 우선 학원 등록시 현금영수증 필요없다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그 대신 몇가지 할인요구하고, 책값무료등 수업을 늘려달라고 합니다. 2. 받아먹을대로 다 받아먹고 갑자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할테니 좋게 합의하려면 50% 금액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때, 사소한 대화내용들 다 싸잡아서 원장 이미지를 최대한 깍아먹으려고 합니다. 돈 안주면 학원 망하도록 sns에 유포한다고 하고 골치아픈 행동을 한 후, 계좌에 돈 50% 넣줄때까지 감금시키다시피 합니다. 3. 돈 입금후, 잠잠히 있다가 1달 후 세무소에 연락이 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4. 세무소직원에게 이미 그사람이 50%를 가져갔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현금영수증 자체를 안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50%에 대한 50%를 토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5. 결국 75%까지 다 토해내고 이것저것 벌금 다 뜯기고 만신창이 됩니다. 양심없는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1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을 이용한 사기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국민을 사지로 모는 발암물질 고혈압약 처방. 1. 의료보험 조합에서는 암 발생 고혈압약 처방관련 문자 하나 없다. 2.싸다는 이유 하니로 검증도 안된 복제약을 처방하고 먹으라 한다. 도대체 이게 보건복지 나라입니까? 3.한달새 두번씩 발암물질 포함 고혈압을 발표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이나라가 정상입니까? 4.나는 억을하다. 그런약을 4년이나 먹고 있었는데 누구하나 설명이 없는 이나라에 있다는 사실이... 내가 키우는 화초들은 하루전에 받아놓은 수돗물을 주면서 키웁니다.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무슨 마음으로 근무를 하는지 묻고싶다. 보건 복지부 장관 경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사지로 모는 발암물질 고햘압약 처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서민을 위한 정치 한다더니 집값은 사상 최고치네요. 적폐청산이라고 보복에만 몰두하는 멍청한 사람들보다 더럽더라도 경제정책 잘 펼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산하 나랏님들, 당신들이 모시는 대통령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이상한 데다 에너지 쓸데없이 들이붓지 말고 집값좀 잡아요. 저출산대책 한다고 세금 물처럼 낭비하지 마시고 집값 잡으면 알아서 결혼하고 애 낳습니다. 좀 똑똑하게 일하세요 이상한 데다 정신들 팔지 마시구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좀 잡아요 무능하신 나랏님들아"}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와는 상관없는 방송(제보자들)내용이었지만 내가 저런 일을 겪고 또한 내가족이 저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 모두가 국가행정부처와 각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힘과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1. 중앙행정부처에서는 국민의 생명권이 달린 문제인데 1980년대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어찌 할 수 있는지? 그럼 포항시장님과 공무원들이 먼저 그런곳에 한 달만이라도 거주해보시면 어떨까요? 2. 고창군청의 염전지역내 축사허가한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행정처리가 분명!! 3.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헌법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조차 무시하며 무책임하게 행정처리하는 공무원은 파면시키는 나라를 만듭시다! 국민,시민의 기본권이 우선이 되는 행정처리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도록...", "num_agree": 1, "petition_idx": "33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보자들(행정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의 무책임한 일처리 비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공무원들이 퇴직금담보대출후(담보효력없음) 퇴직전에 현금서비스며 심지어 제2금융권대출까지 땡겨서 개인신청해 버립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심사 강화해 주시고 은행들 퇴직금담보대출 없애 주세요 금고예금때문에 자체적으로 없앨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고의 개인회생신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쓸데없는 시구의원으로 세금 낭비말고 남아도는 공무원 활용하고 정 필요하면 북유럽 국회의원들처럼 자기직장 가지고 세금 잘 내는 사람이 자원봉사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구의원 자원봉사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양성평등법개정반대", "num_agree": 5, "petition_idx": "33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개정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지금 하청 등 채용공고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제 1의 인생길을 접고, 2-3의 새 인생을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위들은 경력은 많으나 전국 대기업마다에서 인력 채용을 해 주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벌써 변했습니다. 고로 지금세상은 전국 대기업 채용(인사망) 통합 포털 사이클을 만들어 경력직을 채용하도록 만들어 줄수 있는 인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실 대기업하나 채용공고를 죽도록 인터넷만 보고 채용공고가 올라올때 까지 기다리는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자기식구만을 위한 구닥다리 채용구조입니다.) 이제는 이런 세상이 필요합니다. 전국대기업 인사포털사이클(하나로)을 만들어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경력자들이 넘 많습니다. 이들이 하청, 소상공인, 개인회사 등만 들어갈것이 아니라, 동 많이 뽑을수 있도록 전국 하나만 채용방식 대기업이 인사혁신되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로 최고 중요한 것은 돈되는 사업(수익성) 국회, 정부, 사법부, 은행, 법인, 조합, 공기업에만 연봉, 호봉제로 승진과 수익 되는 사업으로 개편되는 것이 이젠 억제(없어져야 된다고 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선임자들이 자체적으로 승진하고 연금과 호봉제로 돈 많이 가지는 구조 이젠 변해야 되지 않을 까요 고로 꼭 대기업도 한꺼번에 모아서 워크넷 처럼 일자리를 하나식으로 모아 채용하는 개선(경력직이 많습니다. 취업만 못할 뿐입니다.)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일자리라면 대기업먼저 경력직에 혁신과 변화를 줄수 있도록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력직이 고용노동부 채용 워크넷 하청, 개인회사 등만 들어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3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올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최근에 GS건설이 포항자이의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S건설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건설사입니다. 그러한 건설사가 주민들이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미 입주민들이 GS건설 본사 등에서 여러 차례 항의를 하고 있음에도 GS건설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GS건설은 내부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국정감사 및 조사에서 언급되는 계열사입니다. 계열사 내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조사 또한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GS건설의 내부일감 몰아주기 및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외국기업들이 우리국민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독일차 문제도 그렇구요. 미국이나 유럽 경제 강대국들에게 정말 이렇게 처리할까요? 아까 뉴스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미국은 보상으로 1100원 우리나라는 100만원가량의쿠폰~바겐 차가 그러하다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입법이 없다합니다. 그러니 외국기업에서 팔고 문제가되면 버티기 또는 야간의 보상. 이렇다보니 국민들 당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 그런일들 3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하네요. 이런 부분 국민들 위한 문제들은 빨리 처리해주시고 정치적인 것은 나중에 서로들 협의하시죠. 오랬동안 처리되지 못한 국민위한 문제는 꼭좀해주는 국회. 청와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생각이 반영되는 정책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손해배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5살먹은 남자입니다 제가 얼마전 택배일을 할려고 구인사이트에 글을 보고 전화를 햇더니 서울에 잇는 '건***'하는 회사더군요 저는 부산사는데 면접을 보러오라고하더군요 차비를 준다고 그래서 면접을 가서 보고 계약을 햇는데 정신차려보니까 차를 비싸게 팔뿐더러 현대캐피탈로 4년약정을 햇더라구요 물론 알아보고 안한 제 잘못도 있긴하지만 멋도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꼬셔서 사기를 치드라구요 택배회사에 갓을때 저같이 당한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냥 좋은 경험 햇다고 하고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해서 이런 사기꾼 회사가 있다는걸 알리고 싶네요 저같이 당하시는분이 없길 바라며 이런 회사들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안볼것같습니다. 부디 30만이 넘어서 청와대에서 이 글을 보셧으면 좋겟습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31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류센터를 가장한 차팔이 회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저는 현재 92년생 27살인 여자입니다. 가정형편등 여려사정으로 인해 전 19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일을 시작했고 좋지않은 가정형편으로 인해 크지는 않더라도 버는 돈에 일부는 집에 보태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친구들이랑 제대로된 여행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회사를 다닐때도 사원복등으로 해결하는 등 안입고 안꾸미고 정말 악착같이 절약하며 은행을 통해 돈을 모았습니다 처음다니던 회사가 점점 힘들어져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을때 아는 지인의 추천으로 보험회사 재무설계사라는 사람을 소개 받았습니다. 소개받은 사람은 ㅎ생명 보험 설계사였고, 저에게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거라면 지금처럼 은행에 적금을 넣지 말고 은행보다 훨씬 이자가 좋고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며 월 100만원짜리 적금보험 가입을 권유하였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고 퇴사생각도 있었던 저는 망설이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설계사는 100만원을 보험회사에 적금을 넣으면 은행보다 훨씬 이익도 많은 점을 강조하며 당시 은행에 넣고 있던 금액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자를 줄테니 해지하고 해당 보험을 들자고 권했습니다. 또한 돈이 필요하면 아무런 조건이나 손해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며, 해당금액으로 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이자가 많다는 부분을 재차 강조하며 설명했습니다. 당시의 저는 고작 24살이였습니다. 주변에 보험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저도 제스스로 처음 가입하는 보험이였습니다. 적금이란 말과 은행보다 이자가 많다는말에 보험에 대해 알아봐야하는 정보, 확인해야 하는 정보, 받아야하는 서류등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지인소개와 설계사말에 결국 시키는대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후 1년쯤 뒤에 소개시켜 준 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에서 손해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인과 다른 상품에 가입했다고 생각하고 가입이후 담당자로 부터 관리라는게 없었습니다.계약한 이후에는 얼굴도 본적이 없었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로 연락해서 담당자 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두번째 보험 설계사가 방문을 하였고, 저는 제가 가입한것에 대해 궁금해서 이전 가입한 상품에대해 재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두번째 상담사도 이전상담사 설명과 동일하게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이고, 은행보다 훨씬 이익이 좋고 손해가 없는 상품이라고 하며 잘 가입하였다고 확신을 줬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유돈이 있으면 적금을 추가가입하여 목돈을 만들자고 했습니다.이 보험 설계사도 자신회사 선배들이나 주변에 추가확인을 하는등 굉장히 저에게 열심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저는 또 사람만 믿고 별도 서류나 그런부분 없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한다는 말에 100만원짜리 적금보험에 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치아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다가 보험설계사를 소개받았고 해당 설계사에게 제가 ㅎ생명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 물어봤더니, 제가 알고 있던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태였습니다. 해당상품은 적금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이였습니다. 전 27살에 월 200만원을 종신보험으로 납입하고 있으며 사망보험금이 6억가까이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중도인출의 경우 원금상환일은 지연되며, 인출가능 금액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번째 보험 가입당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저에 대한 해당병명에 대해 일부러 누락하라고 코치하였었는데, 이 또한 제가 죽으면 나오는 사망보험금 때문에 진행하는 건강검진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된 저는 정말 너무나도 화가나고 억울했습니다.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에선 뻔뻔스럽게도 제에게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고 하며 오히려 절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알고 가입 한거라면 저 스스로도 이렇게 까지 우울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감원에선 제가 이후 ㅎ생명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상담할때도 \"적금보험\"이라고 지속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들이 시키는대로 계약서에 적고, 모니터링 통화한건으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할때도 그렇듯이 약관을 읽지않고, 그냥 시키는대로 설계사가 작성해야하는 곳만 보여주면서 기재하였다고, 모니터링 전화를 받을때도 상담사들이 그냥 네라고만 하면된다고 이미 설명한내용이라고 들을 필요 없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호소하였지만 아무도 제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절 멍청하고, 한심하다는 듯한 반응이였습니다. 현재 기존 회사도 이직을 한 상태로 제 월급이 성과금으로 많이 받았을 때 18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상태로는 보험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보험사에 총 9천만원정도를 납입한 상태이고, 해지를 한다면 겨우 3천만원을 찾을수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6000만원이상의 손실이 발행하여 해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적금보험이라고 속아서 가입한 종신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에 근무형태를 변경하고 다른일을 추가로 해야할 상황입니다. 최근 스트레스 신경성 두통과 위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외에도 악성빈혈이나 허리상태등 전체적인 몸상태가 나빠지면서 일을 추가할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하소연할 곳없이 억울한 마음에 죽고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저에게 죽는건 본인의 자유라고, 세상은 만만한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금감원에서는 이정도 일로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이정도 일로 죽는다는 말이 나오냐며 저에게 한심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전 제가 죽어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편해질 것만 같고, 제가 죽었을때의 사망보험금 6억이 나오면 남은 가족들이 편해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먹고는 있으나, 해당 생각으로 인해 매일이 우울하고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본 직업자체도 콜상담센터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수가 없는 직업입니다. 일을 하다가다 하루에 수도 없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고객들이 욕을 할때마다 차라리 찾아와서 절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번 제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서운건 제 스스로 갑자기 견디지 못하고 차로뛰어들까봐 제 스스로가 가장 무섭습니다. 정말 제가 사망보험금에 대해 한번이라도 설명을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았을 것이고 절대 가입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험사는 저에게 맞지않은 보험을 소개 및 가입시켜 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만나는데 녹취를 하지 않았냐고 저에게 되묻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2명에 설계사가 잘못 설명한거에 대해 증명을 하라 합니다. 사람을 만날때 마다 녹취를 해야하나요? 만날때마다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서로가 동의하는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보관이라도 했어야 할까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만 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사람들한테 한번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며 가입을 했던 당시의 제 자신에게 화가나서 미칠 것 같고, 퇴근후 집에만 들어가면 청소를 하다가도 문득 칼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등,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 일상생활이 힘들 지경입니다. 지금껏 제가 하고 싶은거 사고 싶은거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장인들이 고작 얼마라고 하는 돈에도 벌벌 떨면서 열심히 모은 돈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될지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하던지 속아서 어디에 투자를 한것도 아닌 적금이란 말만 믿고, 그때 대체 왜 다른사람들에게 더 알아보지 않은건지,, 제 자신에게 매일같이 화가나고 한심합니다. 친구들의 sns에 올라오는 여행사진, 근사한곳에 갔다는 이야기등을 볼때마다 그저 부럽고 일때문에 돈때문에 같이 가지 못한 제스스로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같이 가지못한 저를 빼고 가서 미안해 하는 친구들을 볼때마다, 친구들 여행이야기나 쇼핑이야기등 나이대에 맞는 이야기에 한번씩 끼지 못할때마다 소외감을 느꼈고, 지금까지 속으로만 참아왔던 모든 일들이 후회 스럽습니다. 집에도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마땅히 하소연 할 곳 조차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 자체가 후회스럽고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힘듭니다. 누구라도 제 글을 읽고 제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안 살고 싶습니다. 죽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합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2016년에 태양광을 설치한 농민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권장한 태양광으로 그 동안 사용하고 남은 누적 전력량이 2018, 7,18 현재 1,330KW나 됩니다. 관할 에너지공단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전력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권장한 태양광 설치 후속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량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검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태양광 설치로 사용하고 남은 전력량을 정부에서 처리 강구 요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은 현재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여 1992년 한중수교와 동시에 중화민국과 단교하였으며 이는 작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중국에게 \"하나의 한국\"과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과의 단교를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손꼽힐 정도로 반민주적이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회 체제로서도 붕괴 직전의 파탄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김정은 독재 정권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까닭은, 바로 중국이 그들이 망하지 않게 원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과 단교함으로서 그들의 대북 원조 및 교역이 감소한다면, 장차 빈궁해질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중국에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중국과 북한이 혈맹이라지만, 이미 우리나라와 북한의 격차는 정치적 이념만으로 메우기에는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중국이 과연 국내총생산 1조 4천억 달러의 우리나라와, 국내총생산 4백억 달러도 안 되는 북한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명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했던 중화민국을 버리고 한국전쟁 때 총부리를 맞댔던 저들과 수교했는데,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같은 요구를 한다면 저들이 무슨 핑계로 거절하겠습니까? 물론 혹자는 현실성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중국이 이를 (미소를 띄면서든, 냉소를 띄면서든) 거절한다고 해도, 최소한 할 말은 해야 비로소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1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의 중국\"을 요구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게 \"하나의 한국\"도 인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이 글 꼭잃어주세요 저희도와주세요 저희친할머니께셔 기초생활수급자관리하고있습니다. 구청에서 돌리께했습니다 처음에저희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 받고있어습니다 저희할머니께셔 기초생활수급자돌려습니다 도와주세요 구청처벌하고싶습니다 할머니께셔 돈많이안줘닙다 생활비도 없습니다 장애연금 많이올려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저희엄마앞으로 오꼈주세요 구청에서 이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돌리수있다고합니다 저는구청에처발하고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희엄마앞으로 돌리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저희할머니께셔관리하고있습니다 구청에서 돌리게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6", "end": "2018-09-05", "content": "1. 해외 여행에 목적이 단순 해외 여행이라면 가중치를 정하여 특별소비세를 단계별 적용하여 해외 여행의 합리적 접근을 도모하도록 합니다. 2. 1년 이내 몇 회 이상의 방법으로 회차별 가중치로 특별소비세를 가중 적용합니다. 3. 국내 관광지의 바가지 요금 및 불합리한 운영 행태를 바로 잡습니다. 비행기 타고 외국 호텔서 자고 오는 것이 자가용 갖고 국내 관광지 다녀오는 것 보다 더 싸게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업체 및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함께 손 잡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4. 해외 여행이 국내 여행 보다 비싸진다면 (가중치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증가 등) 국내에서 집 근처에서 그 비용을 소비하던지 국내 관광지를 가던지 국내에서 취미나 특기 개발 등에 소비하던지 뭘 하던지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너무 쉽고 너무 싸고 너무 편한 해외 여행이 국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5. 굳이 해외를 가겠다면 그분들이 모아 주신 특별소비세로 국가 경제 또는 복지에 규모 있게 사용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쉽고 너무 한쪽의 경제 주체를(해외 여행사) 고려하지 않은 아이디어라 할 수 있겠지만 이것 보다 더 쉽고 더 확실하게 국내 소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감히 단언 드립니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면 좋겠다 싶어서 감히 제언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활성화 및 내수 경제 활성의 최상의 아이디어를 제안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공공장소에서 신원 조회를 했습니다. 게다가.신고 지에 도착해서는 경찰차에서 내려 밖에서 신고자에게 전화 까지 했네요 이런 인간들이 왜 경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경찰은 엄벌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이 신고자  개인정보 노출시키면 엄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2010년 1월 출고한 VG270 럭셔리프리미엄입니다. 이제 만 8년을 넘어서니까? 헤드램프에 문제를 발견 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헤드램프를 보니 하단쪽에 9~10cm 넓이로 양쪽 헤드램프 안쪽에 습기가 차 있습니다. 이거 그냥 냅두면 없어지나요, 기아자동차 기술선임 답변입니다 (헤드램프 케이스 빼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제거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시 정말 위험하다 생각됩니다. 혹시 누전 같은게 생기지는 않을지 그것도 걱정이 되구요. 헤드램프 리콜사항이 아니며 직접 서비스센터 방문시 13년도에 무상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차량 하자가 맞는데 왜...리콜사항에 없는지요 장말 국토국토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BMW 화재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아자동차 헤드램프관련 국토부 전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K7 1세대 헤드램프 습기현상 대체없는 기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 조선일보. 조선방송. 조선호텔~-'''''' 방씨 부자. 강간 사건 조속히 수사 해라... \":::::\"\"\" 왜. 방송. 신문. 인터넷에서 단 한마디 안나오냐... 세월이 .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문제인가... 저들 부자들 ㅇㅡㅡㅡㅡㅡㅡ 자살 당한 영혼을 좀 . 제발 위로좀 해 주어라... 판사 .검사 . 경찰. 공무원 들아... 정치인...ㅡㅡㅡㅡ 저들 부자들 얼굴 공개하고 . 포트라인서 세워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자한당 . 메크로 특검. 기무사 동원 내란죄 ... 국가 전복죄 자한당... 해체시키고... 통진당은 해체 시키고. 자한당은 왜..왜..왜... 해체 못시키냐... 권력이 보수가. 사회 최고위층은 95%는 전부 친일 보수 라서 그런가...ㅡㅡㅡㅡ", "num_agree": 4, "petition_idx": "33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 방씨. 부자. 조속히 수사 착수 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성남 국제마피아 조직과의 유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과 배신감은 엄청납니다. 패륜과 번죄와 불륜, 그리고 국제마피아와의 연관성 등으로 이재명, 은수미는 국민을 우롱하였습니다. 방송후 수백개의 청원글이 올라왔는데 대통령은 무엇때문에 침묵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국민이 청원하면 청와대가 답한다\" 가 아닙니까? 국민들의 청원에 대답해 주십시오. 수백개의 청원글 참여자가 수백만명에 달할것입니다. 아니, 천만명에 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ㅡㅡ아래 링크로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0360?navigation=petitions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 ·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청원글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48, "petition_idx": "33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 유착 이재명 은수미 관련 청원에 대답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경기도민입니다.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도지사를 음해하는 기득권세력(보수,재벌,언론)을 처단해주세요! 저들의 목적은 이재명도지사 제거와 함께 문재인정권의 몰락입니다. 우리는 도지사의 개인사,가정사 관심 없습니다. 낡고 해묵은 가족사를 반복적으로 재탕,삼탕하는데 이제 국민들도 피로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도지사보다 먼지 나는 기득권세력들이 많을 줄 압니다. 반칙과 특권으로 부를 축적하고 오로지 자기들 밥그릇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저런 기득권 무리들에게 도지사를 잃을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게 하세요. 휴일을 이용해서 하루종일 실검에 올리고 언론들이 마치 사주 받은 것처럼 대서특필하고 그 기사마다 댓글알바들이 순식간에 몰려오고 언제까지 이런꼴을 봐야합니까? 아주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경기도민으로서 화가 치밉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를 감히 누가 내치려합니까? 전 이재명도지사의 지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하다싶어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도지사님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말 간절히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청년 1인의 삶을 없애지 말아 주세요. 꼭 읽어 보시고 본인의 안전 건강을 지켜주세요. 본인은 인천의 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던 청년입니다. 근무를 하던 중 오른손 손가락에 상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저 같은 피해를 입어 고통 받을 이가 없길 바라며 하단의 내용은 2018.06.2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m2이하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한다고 밝혔다. 그 간 산재보험 제도의 노동자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성립. 소멸하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보험행정력 한계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m2 이하 건설공사’와 ‘상시 노동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 강화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추가로 약 19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재해자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 및 그로 인한 폐업. 산재은폐 등의 부작용도 완화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지속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적용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시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이행현황을 잘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 개정 (공포일: ’17.12.26, 시행일: ’18.7.1) 여기에서 공포일은 법령의 시행일은 효력 발생일을 말하며, 공포일이 그 기준일이 된다. 공포일은 \"그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다. 라 게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시행일 이전인 5월 15일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와 미가입 재해라 사업주의 의견을 받고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말과 신청사실에 대하여 사업주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예정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낼 뿐 산재보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일어난 재해라 하여 사업주의 의견을 듣고 처리를 해야 한다니 이 무슨 말인가요?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는 어찌 된 건가요?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사업주가 치료비를 준다하더니 말을 바꾸어 본인은 돈이 없다. 알아서 해라. 식입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 해봐라 난 절대 산재를 안 해준다 합니다. 병원에서 수술한 돈도 겨우 지불하고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겨우 치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비만 수 백 만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준 병원에서 산재 신청하게 서류 쓰는 법 등을 도와줘서 근로복지공단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손가락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신경손상을 입었는지 후유증인지 부작용인지 하여 발병한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굳어가고 격통을 안고 전혀 사용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극심해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여 버티고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워 어금니조차 부서졌습니다.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왼손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먹은 그릇조차 깨끗이 닦지를 못합니다. 라면과 쌀 살돈도 떨어져가고 빌려서 치료 받은 병원비 신용카드 할부 결제도 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서울에 치료받고 지낼 곳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인 동생의 집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취업성공패키지도 이수하고 제주도 섬에서 요리를 배워 인천으로 상경하여 꿈을 펼치고자 했으나 저는 이제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 접수한지 2달이 다되어 갑니다. 기다릴 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왜 기다려야 하구요? 사업주의 의견이 있어야 업무 처리가 된다니요. 반대의 입장에서 한번만 생각해주세요. 시행정책을 확실히 하여 재해자가 신속히 치료의 도움을 받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선택할 것이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다치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를 삼는 다는 말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시행일과 공표일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없게 정확한 판단 하에 산재보험 혜택을 재대로 받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치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를 둔다는 말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예술인들까지 고용보험 적용된다는 기사보았습니다. 학원강사들은 개인사업장 적용되어서 사실상 규모가 작은곳에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학원이 어려워지면 퇴직권고 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한테 그어떤 복지환경도 나아지지않아 청원드립니다. 고용보험이라는 일자리 상실후의 안전망도 안전망이지만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있으면 학원원장들도 학원강사들을 쉽게 자르지 못하는 안전망까지되어 줍니다. 학원강사들의 복지처우에도 관심갖어주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보험설계사,예술인까지?근데 학원강사는 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욕설, 폭행, 등등 저출산이 문제되는 이시점에 이게 말이되냐? 유아선생 프로필 공개와 처벌경력까지 공개해라 그리고 다신 어린애를 가르키고 만질 수 없게 해라 사건이 몇번 나도 강력한 개선책이 없다 이게 공무원 한계다... 공무원 에어컨 온도가 문제바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고치고 다시 재발하지 않게 대책을 세워라. 외우기는 잘하더라도 창의성, 해결능력은 안되는건가?", "num_agree": 1, "petition_idx": "33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은  어린이집 이대로 방치 해둘 생각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초중고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1.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는 교사들의 교무행정업무경감을 통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신설한 직군입니다. 그러나 <공적 책임이 거의 없고> 여러 교과와 영역별 각종 공문의 <주요 내용을 작성할만한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탓>으로 교사들이 대부분 작성한 업무에 대한 전달이나 매우 단순한 업무 결재 대행 정도의 역할만 수행합니다. 따라서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의 업무 효율이 대체로 매우 낮고, 수행 직무에 비하여 <주어지는 급여나 여러 복지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2. <일정 기간을 정하여> 현재 채용된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의 인원을 [단계별로 축소]하여 <기간 만료 후에는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제도가*** 폐지***>되도록 제도 개편바랍니다. 3.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 대신 {교무행정지원 담당 교사]를 임명하여 [순회 교사 지원으로 수업시수 감축, 인사고과에 가산 등의 지원]등을 해 주시고, <학교 공익요원들의 배정인원을 늘려 교사별 업무연락, 각종 교구 배분 및 전달 등의 업무지원>을 받도록 여러 지원 대책을 늘려 주십시오.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의 신설은 교원업무경감시범학교 운영과 학교혁신 운영 사례 발표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인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순회근무 없이 채용된 학교에서 [장기 근무]로 이어지면서 <직무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를 갖추고, 교사들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물론 성실하고 능력 있으며 협조적인 교무행정지원실무사들도 [일부]있으십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매우 비효율적인 인력>들입니다. [교실 수업의 특성]과[시공간을 초월하여 365일 24시간 이어져야 하는 학생 생활지도]업무의 특성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들의 노고와 지도 능력은 무시>하면서 본인들보다 사회적으로 나은 대우와 급여를 받는 현실만 보고 여러 형태(청와대 41조 연수 불만 청원, 인터넷 기사 댓글 등)로 불만을 표출하여, 교원업무경감 지원은 커녕 <교원들의 피로감과 울분 쌓기에만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내부결재 공문인 교사 연수장소 개인 정보까지 유출}하며 불만 표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리자인 교장 교감선생님들의 강력한 지도와 징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언론에 저급한 표현으로 교사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일부 사람님>들은 ‘의견 표출 자제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들의 [침묵]’을 <잘못에 대한 반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신설할 때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예상하시고 효율적인 교육 행정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교직에 들어 온 성실하고 우수한 대한민국 교사들이 본인의 역량을 100% 이상 발휘할 수 있는 학교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35, "petition_idx": "331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고생하시는 청와대관계자분들과 대통령님, 저의 글을 한번만 읽어주세요.. 저는 21살 미혼모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한아이의 엄마이지요 아이를 낳을당시 저는 19살입니다 그때당시는 제가 집밖에있었을 상황이였고 아이아빠랑은 헤어진지 쫌됬을때였죠,, 전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당연히 무조건 낳을꺼라고 마음 먹었습니다..헤어진 상태여도 아이아빠에게는 알려야되겠다생각하고 알렸지요 처음에 낳지말라고도 하고 지우라고도 하더군요 결국 저의의견으로 낳기로 하고 잘키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놓고 아이아빠에 부모님께서는 저를 미혼모 시설로 들어가라고 하였고 전 어쩔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기도 했죠 제가 미혼모시설에서 나갈때가 되자 아이아빠쪽에서는 말을 바꾸더군요,, 저랑은 같이 못살겠다며 아이도 무심하게 외면하더라구요 저는 하늘이 무너져내리는거 같았지만 아이를 위해 버텨냈습니다 갑자기 말이바뀐 아이아빠쪽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역시나 제가 미혼모시설에 있는동안 아이아빠는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아이아빠의 부모님들께선 자기자식만 중요해서 아이아빠얘기만 듣고 판단하였던거더군요.. 저는 착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상황을 받아드리고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힘든거 참고 아이를 키우고있는데 들리는소문에는 아이아빠가 또 그새로운여자랑 또다른아이를 임신했더라구요 결국 그둘은 같이 동거를 하며 같이살고있더군요 저는 그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와 제아이를 버릴땐 언제고 다른 여자와 또다른 아이를 임신해 같이 살고있고 SNS에 떳떳히 자기들의 일상을 올리는걸 보는 제 심정을 어떠하겠습니까? 더화나는건 제가 학교다닐때 임신사실을 안 학교측에선 저를 학교에도 못들어오게 하더군요 아이아빠는 교내봉사로 끝내고요 그렇게 또 아이아빠가 학교를 다니는 도중 다른아이가 생겼는데도 왜 학교측에선 처벌이없는거죠? 물론 이런이유로 처벌을 할수 없다는거 잘압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도 못들어오게하고 벌레취급이나 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전 온갖 나쁜소문도 퍼지고 혼자 힘들게 살아왔는데 아이아빠는 혼자서 행복해보이더군요 이런심정을 이해할수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입장이 되어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아이가 버려졌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요즘 빈번히 일어나고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내 사고를 보면서 이해하지못할문제가 있더군요. 어린이용 버스에 등받이의자가 모두 성인용으로 되어있어서 키가적은 아이들이 안보이는건 당연한것 아닙니까? 등받이 의자를 아이들의 신장에맞게 만들어 준다면 운전기사가 운전석에 앉아서도 룸미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텐데 거듭되는 사고에도 왜이런 단순한것조차 바꾸려 하지않은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어린이 통학용 차량은 등받이 의자를 아동용으로 만들어서 출고하도록 법을 개정하던지 해서 다시는 아이들이 차안에 갇혀서 사고를 당하는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는 전기요금 인하보다 정의가 먼저이기에 김경수씨 드루킹 모든 것은 특검이 확보한 증거자료와 거짓말탐지기 수사로 처분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씨 특검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병원 부장 국도 4호선 도롯가 살펴보니 어치, 청딱따구리, 솔부엉이… ‘새들의 무덤'이 되어 있었다 지난해부터 국립생태원 실태 조사 중 “최근 설치된 투명 방음벽이 문제 고속도로만 30㎞, 서울만 67㎞ 충돌방지 테이프 붙이고, 법 고쳐야 원본보기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병원 부장이 지난 2일 충남 서천에서 논산·부여를 잇는 국도 4호선에서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죽은 청딱따구리 사체를 들고 있다. 2일 투명 방음벽의 새 충돌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병원 부장과 함께 충남 서천∼논산·부여를 잇는 국도 4호선을 찾았다. 최근 확·포장해 미관이 좋은 투명 방음벽을 많이 설치한 도로이다. 곧 죽은 새 한 마리를 방음벽 아래에서 찾았다. 광택이 있는 하늘색 깃털에 줄무늬가 난 어치였다. 이어 청딱따구리 수컷이 붉은 깃털이 달린 머리를 도로 쪽으로 향한 채 죽어 있었다. 되지빠귀, 솔부엉이, 참새, 물까치, 꿩 등의 주검을 방음벽 아래 풀 속에서 잇달아 찾았다. “이해가 안 가죠? 그냥 넘어 날아가면 될 것 같은데…” 김 부장이 말했다. “하지만 새들에게 투명한 유리는 텅 빈 공간일 뿐입니다. 새들은 앞에 나무가 있다고 꼭대기를 넘지 않아요. 나뭇가지 사이로 날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본능입니다. 육상선수가 허들을 높이뛰기 선수처럼 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원본보기 국도 5호선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죽은 되지빠귀. 방음벽 유리 넘어 파란 하늘이 고스란히 보인다. ―어떤 새들이 주로 충돌 피해를 보나요. “멧비둘기와 직박구리는 인가 근처에 많이 사는 데다 속도가 빨라 가장 큰 피해를 보지요. 낮고 빠르게 나는 붉은머리오목눈이나 물총새에도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느리게 나는 꿩도 비껴가지 못합니다. 참새처럼 흔한 새뿐 아니라 새매나 황조롱이 같은 멸종위기종도 희생되죠.” ―방음벽에 뿌옇게 충돌 흔적이 남았네요. “모르고 유리문을 들이받아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게다가 멧비둘기는 시속 60∼70㎞로 날기 때문에 충격이 엄청납니다. 깃털을 다듬는 기름이 충돌로 튀어 유리판에 날개 무늬 도장을 찍습니다. 느린 새도 치명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새는 비행을 위해 뼛속에 빈 공간이 많도록 진화했습니다. 창에 부닥치면 두개골에 치명상을 입고 심한 골절이 일어납니다.” 원본보기 투명 방음벽과 충돌해 죽은 청딱따구리 수컷. 새가 유리에 부닥치면 흔히 알려져 있듯이 목이 부러져서가 아니라 머리에 치명상을 입어 죽는다. ―새는 시력이 좋은데도 장애물을 피하지 못합니까. “대부분의 새는 눈이 얼굴 앞이 아니라 양쪽 옆에 달렸습니다. 포식자를 빨리 포착하기 위해서는 넓은 시각을 갖는 것이 유리하죠. 앞보다 옆과 뒤를 더 잘 볼 수 있는 구조이죠. 우리가 한 눈으로 앞을 볼 때 원근감을 잘 못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유리에 묻은 먼지나 주변 사물을 통해 식별하지만 새들은 투명한 유리를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흔히 사람에 의한 대표적인 야생동물 피해는 유리창보다는 차량 충돌(로드킬)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로드킬을 직접 겪지 않아도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집집마다, 공공과 상업건물, 도로의 투명 방음벽에서 끊임없이 새들이 죽어가지만 잘 눈에 안 띕니다. 풀숲에 묻히고 포식자나 길고양이, 청소동물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전 세계에서 해마다 수십억 마리, 미국에서만 3억5000만∼9억9000만 마리가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부닥쳐 죽는다고 추산합니다. 야생조류가 없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서식지 파괴이지만 그다음으로 유리창 충돌과 길고양이 포식이 꼽힙니다.” 원본보기 국립생태원 에코 케어 센터에는 새의 유리창 충돌의 실태와 대응책을 알기 쉽게 전시돼 있다. 김영준 부장이 2일 센터 전시물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국립생태원에서 지난해부터 올 10월을 목표로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류의 유리 충돌 조사에 나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근무할 때 조류의 30%는 충돌로 들어오더군요.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을 고민했어야 했는데, 너무 둔감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태원에 와 보니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물에서 새들이 충돌해 죽는 사고가 여러 건 보고되더라고요. 유리창에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붙이고 주차장 유리에 줄을 늘어뜨리는 등 작업을 직원들과 함께했습니다. 덕분에 새가 충돌하는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요. 이런 실천이 계기가 돼서 환경부의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원본보기 김영준 부장이 직원들과 직접 만든 주차장 유리창의 조류 충돌방지 줄. 재료비로 6만원가량이 들었다. ―조사 대상 가운데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나요. “대전∼당진 고속도로의 대전 유성구 반석동 지점의 방음벽은 일반적인 도시 외곽의 아파트 단지 주변인데 지난해 11월부터 235일 동안 열흘 간격으로 조사했습니다. 높이 12m의 투명 방음벽이 110m와 120m 길이로 있는데, 멸종위기종인 긴꼬리딱새와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를 포함해 29종 148마리의 조류 사체를 확인했습니다. 조사 중간에 사라진 사체를 고려하면 연간 500마리 가까운 새들이 이곳에서 죽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는 상당한 수가 되겠네요. “정확한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1000만∼2000만 마리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건물이 710만 채 있는데, 미국 연구에서 가정한 연간 건물당 1마리 폐사를 적용해도 710만 마리가 됩니다. 여기에 북미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 투명 방음벽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유리창과 방음벽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새에 피해를 많이 끼칩니까. “건물이 워낙 많으니 다섯 배쯤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투명 방음벽 자체가 경관과 소음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진 1990년대 말부터 설치됐으니까요.” ―전국에 투명 방음벽이 얼마나 설치됐나요. “고속도로에만 30㎞ 길이인데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국도의 투명 방음벽은 지자체가 설치해 정확한 데이터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3년 발표한 자료에는 서울의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67.7㎞가 있다고 돼 있어 규모를 짐작할 뿐입니다. 방음벽은 양쪽에서 새가 충돌하기 때문에 유리창보다 위험이 곱절입니다.” ―조류의 유리창 충돌 문제 연구의 선구자인 다니엘 클렘 미국 물렌버그대 교수는 미국에서 창과 부닥쳐 죽는 새를 줄잡아 연간 1억 마리로 치더라도 1989년 알래스카에서 좌초해 10만∼30만 마리의 바닷새를 죽게 한 엑손 발데스호 기름유출 사고가 해마다 333번 일어나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유가 가능합니까. “유리창 충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아직 쉽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유리창 충돌로 천만 마리 수준으로 죽고 있다면, 환경부가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를 벌여 해마다 약 150만 마리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겨울철 조류 센서스는 습지 중심으로 선형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산새까지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또 여름 철새는 대체로 체구가 작고 여름에는 새끼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큰고니 한 마리는 작은 여름 철새 500마리 무게입니다. 겨울 철새에 비해 여름 철새의 수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도요새 등 경유하는 새들도 많아 전국에 얼마나 많은 새가 있는지 알기 힘듭니다.” 국도 4호선 도롯가 살펴보니 어치, 청딱따구리, 솔부엉이… ‘새들의 무덤'이 되어 있었다 지난해부터 국립생태원 조사 중 “최근 설치된 투명 방음벽이 문제 고속도로만 30㎞, 서울만 67㎞ 충돌방지 테이프 붙이고, 법 고쳐야” 원본보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건물의 대형 유리창에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부착한 모습. 이후 조류 충돌 사고가 사라졌다. ―맹금류의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맹금류가 잡아먹는 새가 많이 줄어들었으니 유리창 충돌로 많이 죽더라도 생태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요. “반대로 묻고 싶네요. 맹금류는 왜 줄었나요. 방사했다 죽은 수리부엉이를 해부해 보면 위에서 딱정벌레가 나옵니다. 먹을 게 없다는 얘기지요. 맹금류가 줄어든 건 천만 마리의 먹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처음엔 충돌이 잦다가도 새들도 익숙해지면 피해가 줄지 않을까요. “그런 외국 연구도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를 보면 다 자란 텃새도 꾸준히 죽습니다. 텃새라면 학습능력이 있어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까치가 그런 예입니다.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은 바다에 버려진 어구가 ‘유령 그물’이 돼 계속 물고기를 죽이는 것처럼 도시 주변의 새들을 삼키는 블랙홀입니다.” 원본보기 호랑거미는 새들이 거미줄을 뚫고 날아가 손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미줄에 흰 줄무늬를 만든다. 유리창에 새 충돌을 막기 위해 각종 무늬를 넣는 것도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다. ―새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우선 기존 건물의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을 새의 눈에 띄도록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태원 건물과 주차장에 해 놓은 것처럼 유리에 자외선을 반사하는 불투명 테이프를 붙이면 됩니다. 흔히 하듯이 매 모양 스티커를 한두장 붙여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붙이더라도 훨씬 촘촘해야 합니다. 새들은 폭 10㎝, 높이 5㎝ 미만의 공간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쉽게 아크릴 물감을 붓으로 점찍는 방법도 있지요. 줄을 늘어뜨리거나 자외선 차단 시트지를 붙이는 것도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관련 기사: 당신도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 대책은 새 충돌을 막도록 도로와 시설, 건축 관련 법을 고치는 것입니다. 소음 및 진동에 관한 법률에서 방음시설 규격을 바꾸는 등 여러 법률이 관련돼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겠네요. “20∼30년은 걸리겠지요. 그 많은 기존 주택과 방음벽의 유리를 바꾸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시민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군요.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페이스북에 알렸는데 참여자가 1200명 이상으로 오르지 않더라고요. 페북은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곳인데 제가 계속 불편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너무 휘발성이 강해요. 마치 달려가는 차에서 담벼락에 낙서하는 꼴이라고 할까요.” ―시민 참여를 위해 무슨 시도를 하시나요. “두 달 전부터 네이처링을 통해 시민들이 유리창 충돌 조류의 발견 지점 등의 정보를 올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충돌 사고가 얼마나 흔하게 벌어지는지 깨달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외국처럼 조류의 유리창 충돌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원본보기 야생동물 수의사 김영준 부장은 야생동물에 관심 있는 젊은이에게 “현장이 먼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의사로서 야생동물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야생동물에 관심 있는 수의사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단지 생태와 수의학을 결합하고 현장을 중시하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할까요. 동물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야 제대로 진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야생동물 수의사로서 일하다 보면 동물보호 또는 보전에 대한 생각도 많겠습니다. “저는 보호보다 보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이용도 고려합니다. 무조건적인 동물보호론자는 아닙니다.” ―요즘 동물에 관심이 높아 이 분야의 직업을 갖고 싶다는 젊은이가 많습니다. 조언한다면. “인터넷에 너무 빠져서 그런지 고민의 깊이가 너무 얕습니다. 야생동물을 좋아한다면 야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현장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투명 방음벽으로 인한 수만마리 새들의 죽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김기춘이 어제부로 석방됐다고하네요 김기춘에의해 목숨잃은분들이 한둘이아닌데 석방이라니 말도안된다 김기춘이 석방되다니 대한민국세상이 바뀌려면 아직도멀었어 특히 적폐청산을 번번히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야되 에라이 김기춘이나 판사들이나 이나라는 진짜 답이없다 남의것뺏고 훔치고 사기치고 이렇게라도 일단잘살고 봐야되는 후진국 말로는 선진국 하는행동은 후진국 김기춘석방.... 우리정치사에 굴곡을만든 장본인중 한명이다 박근혜시절 왕실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한것 같았지만 사실판단력에먹구름이 드러워진 노욕이였다..김기춘 석방되니까 좋지? 죄는없어지지않아 그러고보니까 청문회때도 위증했잖아 포함한거야? 하는짓비해 너무 짦아 다시 제대로 수사해서 김기춘을 다시구속시켜버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춘 죄는없어지지않아 다시구속!!!"}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기하고 안보고 본인의 소득기준 과 재산은 보고 국민을 우롱하는 완화제도 누굴위한 제도 입니까?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의 의료급여,주거급여,생계급여,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 수급자들 전부다 도와주고 있으면서 장애인에게는 턱없이 쥐꼬리 마량 장애인연금 만 던져 주고 끝 수급자들에게는 인간다운삶을 누릴수있도록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다해주면서 외하필 장애인에게는 이렇게 천대 하는 겁니까?수급자들만 사람이고 장애인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너무 차별 하는거 아닙니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기하는 기준이 애메 뭐호 하지 않습니까 누굴위한 제도 입니까 장애인에게도 인간다운삶을 살게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실망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의혜택을장애인에게도부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선생들이.,,,,권위를 이용해서..... 여학생들 성추행 하는게 심각합니다.ㅠㅠ 여학교에는 여선생만 오게 해주세요.. 성추행 가담한 선생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선생들의 성추행이 심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폭염은 폭염이고, 특검은 특검이다. 한전 적자, 주가폭락 누가 책임지죠? 저는 가정용 5% 전기요금 인하 영업용과 산업용 10% 인상을 청원하며, 김경수씨 특검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요즘 페미니스트혜화역시위같은 불법시위를하고있는데요 이에대응하기엔상당히낮은공권력입니다 페미니스트 박사모같은 불법시위를하지못하게하려면은공권력 이높아야합니다 광화문시위같은 시위가일어나지않으려면 강력하게대응해야합니다 방패로밀고 곤봉으로 뚜드려패고범죄자가 대응하면 총으로대응할수있을정도의 공권력이필요한거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공권력을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북한산 국립공원내 중흥사에 템플 스테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읍니다 밤에 불빛이 비치면 동물들은 갈 곳이 업읍니다 숙박 시설이 들어서면 온통 세멘트로 도로가 포장 되어야 합니다 진관사 삼천사가 템플 스테이를 운영 하는데 당연히 국립 공원을 망치고 있읍니다 중흥사에 지어지는 템플스테이는 위치가 국립공원 중앙에 있읍니다 어떻게 그런 위치에 숙박 시설이 허용 됩니까 국립공원은 일몰후에 출입이 금지인데 숙박시설이 들어 섭니까 국립공원이 절과 템플스테이로 망치고 있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국립공원내에   중흥사 내에 템플스테이 가 들어서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왕민식입니다. 경기도청.양주시청.백석읍 민원제기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옛날방식이 통할것 같습니까? IT사업까지 한놈입니다. 제대로 안할시 사이트개설해서 정의당이 집권해야 서민이 행복해 진다는 것을 온라인 대대적 지원사격을 할것입니다. 최종경고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더불어 민주당 최종 경고 입니다. 서민을 위한 청책을 안할시 정의당이 영구집권하게 만들것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요즘 날씨가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농가 곳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못하며 죽어가는 농작물들만 바라보아야합니다. 날씨가 누구탓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요번 농작물들을 모두 망치버리면 농민들은 가족들의 부양과 다음 년에 지을 또 다른 농사를 위해 결국 빚을 질수밖에 없습니다. 날씨가 뜨거워 피해를 보는건 다른 직종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농사는 날씨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므로 날씨에 따라 큰 타격을 입습니다. 만약 그 해에 농사가 잘 안됀다면 그 해 우리들이 사먹는 농산물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농민들 일부에 피해가 아닌 소비자인 우리들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맙니다. 정말로 최소한에 보상금이라도 농가에 지급해주신다면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 수있지 않을까싶은 마음에 청원을 쓰게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뜨거운 날씨 피해입은 농가에게 최소한에 지원금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날씨가 더울때는 살충제를 더 많이 뿌려야한다는데요 요즘은 농림부에서 닭 살충제 수치른 알려주지도 않고 언른도 입막음되었는지 조사 결과를 알려주않습니다 조속히 닭 살충제 수치가 검출결과른 알려주셨음 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닭이나 계란은 아이들이 정말 많이 먹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씨가 더우면 닭에 살충제를 2~3회 이상 뿌려야 진드기가 없어진다고하는데요 요즘은 왜 살충제 검사결과른 국민께 알리지 않는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희 집은 차상위계층에 들지 못하는 중하층에 속합니다. 올해 저희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9분위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1븐위부터 8분위까지만 지급하는데, 저희집은 현재 장학금을 감당하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장학금을 감당하기 위해 알바를 구해 보탬이 되고 싶어서 알바를 구하려고 해도 최저시급이 점점 오르는 탓에 알바를 거의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같이 애매한 사람들은 이렇게 국가장학금도 못받고 빚을 지고 학교를 다녀야만 하는 건가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상위계층 분만 아니라 중하층도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성평등이 대두되어지는 가운데 흔히 말하는 메갈이나 일베 워마드같은 사이트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비방하며 여혐과 남혐을하고 그것에서 지나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일베는 오래전부터 고인능욕과 언어문화를 망치고 일부는 여혐을 합니다. 메갈과 워마드는 남혐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수많은 잘못된정보와 언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 한남 냄져 같은 더러운언어를 사용하며 만족을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메갈,여성들은 전체인구에서 엄청나게많지는않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자유롭게 놔준다면 점점늘어날것입니다. 최근에 알게되었는데 어린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또한 일베나 메갈을하며 인생을 망쳐갑니다. 뭣 모르면서 한남한남,이기 ~노 같은 말을쓰면서 이성에대한 생각을 부정적으로하고 극단적으로합니다. 과연 이런 소수의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 사회에계속 뿌리뻗고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것도 한순간이라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불건전한사이트를 폐쇠시키며 이용자들에게 벌을 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일베, 메갈리아 같은 불건전한 사이트를 폐쇠시켜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는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특검 김경수씨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촉구합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범죄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31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씨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8살 학생입니다. 몇몇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고1때부터 몇번 정신과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야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치료를 위해선 초진비용 20~30만원이 필요했고 저는 그것들을 부담할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친구들 다 우울증 증세를 보입니다. 갖가지 학업스트레스, 무한경쟁속에서 친구들은 썩은시체마냥 눈만뜬채 사는것같습니다. 심지어 정신과에대한 사회적 인식도 안좋아 상태가 심각한데도 꺼리는 친구들도 보았고, 자해하는친구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얕게나마라도 학생들의 정신건강을위해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학교에서 심리치료,정신치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4조3교대 근무를 하면 7일을 일하고 2일 혹은 3일을 쉬는데 중간에 결원이 생겨 대근을 하게 되면 가볍게 52시간을 넘어버립니다. 2달 혹은 3달 기준으로 52시간 근무를 진행하고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쉬는 날을 늘리고 채용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 기업들의 편법으로 농락당하고 있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을 시행하려면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수년전에 삼년정도 구립어린집에서 근무한 전직 교사입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원에서 아이가 다치거나 죽거나하는 기사를 볼 때면 가슴 한쪽이 아립니다. 저는 보육교사로 시작해 학교를 다시 다녀 정교사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종이일 뿐. 미래를 내다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군데 다 근무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준비해놨지요 하지만 삼년하고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박봉에 육체노동 (모든 생활 시설이 아이들키에 맞춰져 있어요)지문이 닳도록 청소에 교구 만들기(그때는 교구대회도 있었습니다) 식사시간 휴게시간 화장실 은행볼일 한번 볼 수 없는 시스템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예쁘죠 하지만 길게 하다가는 옳지 못한 선생이 되겠구나 싶어 관뒀습니다 미련없고 지금도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근무할때는 어린이집 초창기였는데 저는 어린이집 명칭부터 시작해 왜 보건복지부 소속인지 의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교육과 영유아 교육은 별개라는 인식과 또 보육과 교육은 별개라는 무식한 정치가들에 의해 나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눈에 보이는 성과는 있어야하고 급한대로 선생님 수급이 어려우니 보육교사 자격증을 남발했지요 1년과정 6개월과정 3개월 등등 ㅜ 나라를 구성할 미래의 시민을 키우는데 그 선생님이란 사람 교육 과정이 저래서 되겠습니까 ?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제대로 된 유아교육과를 나와도 선생님 힘듭니다 더구나 선생님 인성에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연령대가 영유아때 잖아요 이제는 뿌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린 앞으로 쭈욱 사건사고로 마음아파하며 지낼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부로 어린이집을 이관하는게 좋겠습니다 명칭을 통합하고 영유아 초등저학년까지 이어지는 교육으로 플랜을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초등저학년까지는 보육과 교육이 별개가 아니라 성장기에 맞는 보육과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초등1학년이 되면 유치원때 선생과는 다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초등 선생님들 말투 확연히 다름을 아시죠 중간단계가 없이 바로 상급반처럼 의젓하기를 요구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는지 ㅜ 다시 정리하자면 교육과 보육은 별개가 아닙니다 숟가락 쓰는 법를 배우는것도 교육입니다 양치질 친구랑 노는법 친구에게 미안해라고 말하는것 줄을 서는것 손씻는것 더 말해볼까요 놀이터에서 그네 양보하는것 그네 앞뒤로 지나가지 않는것 등등 하루 매시간 매순간이 교육이고 보육입니다 지식만이 교육은 아닙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되어 교육청의 지도를 받고 종사자들 자격기준 승급등에 관여하는 등 영유아 초등 교육이 연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이 줄어드는 세상이 빨리오길", "num_agree": 5, "petition_idx": "33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건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처럼 인권과 성평등이 아닐 수 있지만 써봅니다... 1. 여성부장관 화분구입으로 1570만원 지출(화분을 총동구매했습니까?) 2. 여남평등상시상식 호텔에서 40억원 지출, 총 80명 참석. 1인당 5천만원. (안드로메다가서 잔치했나보죠? 도데체 뭘하면 40억원이 나올까요?) 3. 공적인 자리에서 군대5년 주장(여자는 임신한다는데 그럼 우리나라 출산율은 뭡니까? 말이 안되잖습니까) 4. 테트리스사건. 블럭이 꼽히는것. 테트리스를 하지못하게 하자고 주장, 소나타3, 죠리퐁판매금지 여성의 성기와 비슷(여성부같은 변태들은 이렇게 보이는것 같습니다...순수한 어린이들도 이런말 듣고 이상해지는거죠...) 5. 이화여대 수십억 장학금 기부(남녀평등이라면서 여대에만 돈주나요?) 6. 성매매하다 불타죽은 아가씨들 조사후 보상 12억(서해교전때 순직한 사병위로금 4천만원. 성매매 하다 죽은 다방아가씨 2억.. 장난입니까?ㅋㅋㅋ) 7. 모녀결손가정지원금 200억원. (국정감사때 제출하라고했는데 여성부 제출거부해서 고소당했던것 같죠...) 8. 여성부 직원 회식 및 가족 경조사비 14억원 지출했다네요... 9. 무직업 여성 직업교육 70억 사용. 교육수료자중 2명만이 취직.(남녀평든이라더니 여성만 교육시키는게 말이 됩니까?) 10. 목욕탕에 여탕에도 수건과 비누 비치하라고 했다. 남녀차별이라며 주장함 고발했으나 목욕탕 여주인이 여탕 수건분실률 89% 욕하자 여성부에서 깨갱.(얼마나 할짓없으면 수건가지고 저럴까요?) 11. 청문회 예산 어디썻느냐 조사하자 여성부 \"여자라고 무시하지말라\"발언(여성부가 그렇게 쓰니깐 그렇게말하는거잖습니까) 12. 여성부 이연숙 국회의원 - 군대는 집지캐는 개 2002년 티비토론, 군인 고작땅 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주나?(꿈이 군인인 저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이렇게 되면 여가부때문에 군인 못할것 같네요...) 13. 여성 주민번호가 남자보다 뒷자리라며 공평하지 않다고 여성부 주장(뭐 이딴걸가지고.....) 14. 아들바위사건.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긴다며 바위이름 바꾸려고 시도하다가 지역주민에게 저지당함.(우리나라 풍습을 무시하네요...) 15. 여성상위법, 즉 여성이 기분나쁘면 무조건 범죄인 조항 주장(지나가다가 여자분 실수로 툭 쳐도 감옥갑니까ㅋㅋ) 16.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신명숙 \"남자들이 군대간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위해 열심히 일하니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이다.\"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군인이 \"나라지키는것만 국방의 의무는 아니죠? 저도 총대신 책을 잡고싶었어요(진심)\"그러자 여성부 김신명숙 의원 \"그래서요? 깔깔깔 하고 웃음.(뻘쭘하니깐)\" 17. 성매매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회식비 지급을 함. 등수 정하기 놀이. 국제적으로 회식시 대한민국 남자는 무조건 성매매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변태로 만들었음.(여가부가 국제적? 국가망신 다시키네요 ㅎㅎ) 20. 여성부는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교과서 등장인물 성비 조사 남성 63% 여성 37% 라며 남녀 50%를 주장함.(그럼 뭐 어떡할꺼죠? 남자 이민이라도 보낼겁니까?) 21. 군가산점 폐지. 장애인단체 이용및 출산의 고통 주장.(군대와 임신의 차이를 모르나봐요?) 22. 게임 셧다운제 주장했다가 통과가 안되자 여성부의 예산충당을 위해 게임업계에 삥뜯기 4천억원 강제기부법 제안.(이건 할말이 없네요.....) 마지막 할말 \"죠리퐁,누드빼빼로 금지시켰으면 소시지랑 조개도 판매 금지시키죠 아예 국민들 못먹게\" 출처", "num_agree": 57, "petition_idx": "33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누진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누진제를 고칠생각을해야지 요금을깍아주다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2.우리세금을 공익을위해 사용해주십시오. 원전패쇄를 미리천명하고 중단하는바람에 날린 엄청난금액은 안아깝고 우리가 누진제페지해달라는것은 사회적합의를해야할만큼 아깝습니까?재생에너지로간다고 수입하는 가스비와석탄비용은 안아깝고 국민들 누진제페지는 그렇게 힘든겁니까? 3.대통령임기5년입니다 당신이 왕이 아닙니다 착각하지말아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1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누진제도페지해달랬지 요금을깍아달랬습니까? 우리가 거집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현재 밤 10시부터 1시까지 여성들을 위해 스카우터 분들이 함께 집까지 동행해 주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된 후 밤 중에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여성 스카우터 분들의 비중이 훨씬 많은데, 이 분들의 귀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여성의 귀갓길은 안전히 보장해 주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의 귀갓길이 안전치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어떤 분이 스카우터 분께 들은 열악한 환경은 1. 차량지원을 안 해 줘 먼 거리도 스카우터 분들이 걸어가 픽업을 해야 한단 것. 2. 스카우터 분들의 귀갓길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8, "petition_idx": "33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스카우터분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안전한 퇴근길을 보장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희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받을때 양성평등 교육이라면서 여성이 차별받는것들 그런것들만 보여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성만 차별받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도 차별받는게 있을수 있는데 보여주는건 여자들이 받는 차별밖에 없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과 페미니즘 교육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여성주의적인 페미니즘 교육 말고 양성 모두 존중하고 이해하는 양성평등 교육을 양성평등 교육시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양성평등이라 하는 페미니즘 교육은 받기 싫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제대로된 양성평등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UN아동권리협약)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 등)은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있을뿐 '어떠한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주변 보육교사 경력자들이 말하기를, \"어느곳이든 cctv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곳에서 공공연히 때리기 꼬집기 등의 학대가 일어나는경우가 많다. 내 아이는 절대 어린이집에보내지않을꺼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됩니다. 모든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된 노고와 사랑으로 아이를 보육하여주시는 선생님들이 대다수인 것은 알지만, 일부 자질이 없는 교사들로 인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메스컴을 접할 때마다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받게되는 충격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 학대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유아용 화장실의 일부(세면대)를 비롯한 원내 모든시설의 코너(사각형 교실의 경우 4군데 모서리)마다 cctv를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의 동량들이 어른들로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고통받지않을 권리를지켜주고, 마음놓고 아이를 기를수있는 환경,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있는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꼭 법률개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시설 cctv설치 관련법안 개정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난민수용율1%로 해주세요 그리고 무인도난민심사하고 난민심사가 끝날때까지 본토로 출입금지해주세요 아파도 가기에 의료진배치해서 거기서 치료하고요 우리세금쓰지않게 최소금액만 지원해주고요 인도적체류자는 그냥 국내체류말고 다른나라로 보내주세요 71만청원 국제법때문에 거부했으면 이정도는 들어주세요 유럽국가에서도 하는거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33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가 안돼면수정이라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 구급. 운전. 진료중인 사람에게 폭행의 경우 특가 법 5조의10에 추가하고 처벌도 현행 5년2천만 원에서 1년 이상 10년이하 벌금도 5천만원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운전 중인 사람에게 폭행할 경우에만 특가 법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소방.구급.진료를 추가하여야 한다. 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정되어 법의 필요성과 존재이유를 알아야 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지만 소방. 구급. 진료와는 관련이 없는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관청에서 행정입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 근무자들이 현장에서 매 맞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들을 보호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구급.의료인 폭행시 특가법 적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3735 현재 4,687명 청원. 난민법/무사증 폐지, 불차제 추방요청 중동지역에 사는 교민의 체험담과 난민반대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5968 현재 3,958명 청원. 난민법과 무사증제도 폐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7466 난민협약 탈퇴하면 생긴다는 불이익을 보고해달라는 청원 현재 난민관련/ 외국인참정권 과련하여 일본인이 올린 7천여명의 청원도 8/14일부로 끝납니다. 1만명도 되지 않으니 물론 답변은 없겠죠. 위의 청원들도 기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난민관련 반대여론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난 번 답변은 답변이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국민여론을 듣고, 무시하고 잘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했을 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을, 정부에서 설명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토론을 실컷 하고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잘 할 거니 그런 줄 알아라? 정부는 지금 국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죠, 분명 인터넷 잘 안 쓰는 사람도 많은데 71만명이 청원한 건을, 그렇게 대강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 헌법에서 기본 보장하는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어요. 이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가볍게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나와 함께 분노해주세요. 한국인 따위, 시간 벌기만 하면 쉽게 잊는다고 쉬운 상대 취급하는데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난민반대에 꼭 참여해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33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예멘 난 인자들 이슬람들이 징집 거부를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전쟁시 국가에 참전하여 하루빨리 내전을 끝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인권 변호사, 인권단체, 종교단체 등은 결국 자국민의 허리를 쥐어짜 자신들의 커리어 쌓기에 매달려 있고 유럽의 엄청난 범죄와 테러를 보고도 일부의 이슬람들 때문에 모든 이슬람을 배척하는 건 인도주의적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 인도주의적이라는 말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나라인 거 같습니다. 모든 이슬람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이슬람이며 이웃이 힘들 때 쌀을 사다 도와주는 것과 자신의 가족 살기도 벅찬 집에 데려와 같이 사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도 난민이었다고 하시는 애국자들은 들으세요 우리 조상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만주로 이주했습니까? 독립에 평생 목숨 바쳐 일한 조상님들을 자신들의 커리어 쌓기에 급급하여 깎아내리는 자들입니다. 제가 글을 남긴 정확한 취지는 저들을 징집의 거부를 박해로 받아들여 난민으로 인정한다면 현재 징집 국가인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현시점 60만의 현역 장병과 300만의 예비군들이 지켜온 세월을 박해로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전쟁이 났을 시 누가 징집에 참여할까요? 이미 국가가 징집은 박해라고 인정해 버렸는데?? 블로그도 처음 써봐서 말주변도 없고 이웃도 없어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정신 차리라는 이유로 많은 예비군 분들이 참여하시어 투표로 그날은 모든 예비군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해서라도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를 일깨워줬으면 합니다. 되도록이면 하루에 한해서 1번 미룰 거고요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군번 뒷글자 3개만 별표시로 댓글 달아주십시오 예) 10-76068***", "num_agree": 34, "petition_idx": "33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집거부를 박해로 인정하여 난민승인시 예비군 훈련 거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공공기간에서 아주 간단한걸 하기 위해 최소 10~2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유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민원의 경우 프로그램 설치 정도는 이해합니다. 문제는 간단한 검색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합니다. 그나마 아무 환경에나 설치되면 다행입니다. 지원환경이 정확하게 표기되지않은 경우가 많은데, 한껏 진행되다 Mac OS 환경은 지원되지 않는답니다. 제발 공공기관의 사이트의 쓸데없는 프로그램 설치 좀 없애주세요. 간단한 조회, 검색 정도는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개인정보가 요구되지않는... 로그인이 필요없는 업무는 그냥 할 수 있게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사이트 지원환경 좀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은 아직 간절한데..... 청와대와 대통령님은 너무 평안 하시네요.... 권력과 권한을 드렸는데...... 내가 할수 없어서 우리가 할수 없어서 힘과 권한을 드렸는데..... 언제 까지 이 부정의하고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회를 계속 지켜 봐야 할까요....? 국민을 대신해서 적폐들에겐 조금 나쁜 대통령 되실 생각 없으신지요.........!!! 적폐와 부당한 정치 집단에게도 진정 좋은사람으로 남고 싶으신지.... 그렇다면 ... 제겐 너무 나쁜 대통령이 돌껀데..... 전에 누구 같이 또 그렇게 가실건지......... ! 그럴꺼면............................... 왜!!! 초심 잃지 마시길 제발 부탁 드립니다.... 사람이 먼저다.........!!! 에서 재벌사람 고위관료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이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평등한 결과를 볼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승차거부 물론 법인택시 기사들도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승객들에게도 있읍니다 한참 피크시간에 3분이 타셔서 같은방향도 아닌 3곳의 목적지를 모셔다 달라고합니다 어느기사가 그렇게 운행을 하겠읍니까 3분이 각자3곳을가면 요금이 3만원 나올것을 거쳐서 3분을 모셔다드리면 요금은15000원밖에 안나옵니다 어느기사가 그런식으로 손님을 모셔다 드리겠읍니까 저희는 12시간 일해서 주간사납금 13만원 야간사납금 15만원을 채워야 한달월급130만을 받습니다 한푼이라도 더찍어야 사납금내고 밥값이라도하져 오후되면 가족4분이타서 골목안 자기집까지 타고가는데 기본요금3천원 나옵니다 그분들이 버스를타면 요금이4천원 넘게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 하지않고 택시기사들 문제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현재 서울에는 개인택시5만대 법인택시 2만3천대가 있읍니다 개인택시 5만대중 2만대는 사서 하시는 분들이지만 나머지 3만대는 정부에서 7년 무사고로 받으신 분드일겁니다 지금 번호판 시세가 8천5백입니다 이분들은 정부로부터 퇴직금 받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분들이 비마니오면 안나오고 눈마니오면 안나오고 피크시간되면 예약등키고 외치는 분들만 골라서 태웁니다 과연 누구에 잘못이클까요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당이나 홍대나 빈택시 세워놓고 장거리만 골라태우는 택시들 단속해달라고 그렇게 신고해도 매일밤 가보면 역시나 매일 그러고있읍니다 제발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루에 250에서 300키로씩 누더기같은 서울도로를 열심히달리고있는 법인 택시기사들 문제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31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승차거부 법인택시기사 들 문제가 아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최근 북한산석탄 수입에 우리정부는 몰랐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무능한지 고의로 봐준건지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하고 세계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한다. 핵은 우리의 문제인데 유엔에서 각나라마다 이해관계와 국익에 반해도 지키고 있는데 당사자인 우리가 먼저 위반해서 누가 도와주고 지키겠는가? 이정부가 좌익 친북용공소리를 듣거나 안보로부터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을려면 철저히 밝히고 처벌해야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석탄 수입철저조사및 관계기관 처벌 철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대한민국에 지극히 평범한 아이하나(아들)와 처,그리고 저 세 식구 한달 월급을가지고 평범한 직장을다니며 겨우먹고살고있습니다 은행권 신용대출의대한 잘못된지식과 가정의급한일이생겨 제2,3 금융권에 자금을쓰게된이후로 가정이 무너지기시작했습니다 대출이 많은것은 그만큼 한달 월급으로는 살기힘들어서 그런것이고 10년동안 연체없이 쓰고있다는것은 신용등급이 더 좋아야되는것이 맞는말 아니겠습니까(4~5년전 15일 연체 딱한번) 몫돈이 없어 원금을 갚지못하고 이자만 10년동안 갚고있는것은 너무 억울하고 그렇다고 제2,3금융권을 쓰고있다는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 더이상 대출이 불가능하다고만하고...결국에는 개인파산신청이나 사회생활하는데 더운 힘들고 어렵게만 되는것이 너무 힘들고 억울합니다 제1,2,3 상관없이 연체 없이 꾸준히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는 삶과 개인의목표,행복이 깨지고 포기를해야 해결되는건지 정말 모르겠고 왜 신용등급은 올라갈수없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꼭 연체되서 극단적까지 되야하는것이 맞는것인지...이놈의 등급이 사람평가의 기준이되는건지...돈 안빌린사람 등급이 최고이고 저처럼 연체없는 이자꼬박 갚는놈이 더 신용이 바닥이고 헤어날길이 없는것인지 참 궁금하고 이세상 섭섭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1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등급이 생명을 좌우하는세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정부는 8/1에 그 것도 답변이라고... 답 같지도 않은 그저 내가 잘 할 테니, 믿어다오 식의 답을 보냈습니다. 굳이 난민을 받겠다면서 성의가 있었다면 난민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 (난민협약 무시하는 국가 많으니 이유가 못 됨) 난민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보여주는 것, 총 한국인 인구 대비 감당할 수 있는 난민의 숫자비율, 총 한국인 인구 대비 감당할 수 있는 무슬림의 비율 (무슬림이 이미 장악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공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비현실적'인 답이었습니다. 국민이 바란 것은 성실하고 무겁게 받아들인, 대통령의 진실된 답변이었습니다. 진중권교수는 그랬지요. 어차피 난민인정 비율이 4%니 시비 가릴 것도 없고 하찮은 사안이라고. 그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난민인정 비율에는 북한의 새터민이 빠졌고, 그들도 난민입니다. 한 마디로 한국은 고정고객(아니, 북한난민..)이 있는 참이지요. 그 들 중엔 간첩이 있을 수 있으니 바짝 긴장해야 하구요. 또한, 많은 인도적 체류자들을 뺀 수치가 그 잘난 난민인정 비율입니다. 얼마나 자주 외국인과 불체자들, 난민신청자들 범행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간접적인 증언과 사건, 목격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언론이 통제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난민 사건으로 몰랐던 범행이 증언되었고 실시간으로 기사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정말 한국인의 인권과 자유만 침해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범죄자는 너른 천안외국인교도소를 쓰구요, 마약에 한국여성을 4명이나 성추행한 범죄자는 한국사정을 몰라서 마약 썼다고(은밀하게 대전에서 마약구매했을 그 자가 몰랐을리 없잖아요) 형을 감면받았죠. 그리고 한국정부는 명명백백히 71만명이나 난민반대했음에도 답 같지도 않은 답을 대강 해가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무시했죠. ============================================================ 외노자와 불체자, 난민신청이나 난민인정, 인도적 체류자의 범행 피해자들은 그들이 없었다면 그 범행을 안 당했을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100% 죠. 늦게라도, 그런 분들을 보고 국민들이 내 옆에 그런 자들을 두고 싶지 않다, 라며 내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난민반대를 했습니다. ======================================== 그런데, 정부에서 무시했어요.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헌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 이미 저는 정부에서 국민기본권을 무시했다고 시정을 촉구하며 청원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기본권과 인권 침해를 했다는 지적을 그냥 싹- 지웠어요. 일부 청원자들이 삭제를 했다고 하는 사안을 보며, 설마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군요. 이번에도 삭제할는지 두고 봅시다. 8/7일, 새벽3시에 작성한 것 기억해둘 겁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331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난민반대하는 국민들의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요? 그것은 언제 실천이 되는 것인지요? 채**남**어린이집학대살인사건이 청원이 들어가고 보름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보름사이에도 아이들은 학대받고 있고 아이들의 생명, 인권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청원은 20만명이라는 청원자의 동의를 받아 답변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이라도 읽으셔서 새겼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아동학대라는 것이 뉴스에도 나고 입에서 입으로 정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해도 아무렇지 않으니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니 학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몇해전 cctv 의무화를 요청하였을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아이들 무탈할까해서 도입을 요청했지만 cctv가 있어도 그대로 학대는 진행되고있고 사각지대라는 곳에 가서 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cctv만 설치한다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였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해결할려고 하시지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어떤방안이 모두에게 이로울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법을 강화시키고 예전에 일어났던 아동학대나 학대살인사건에 있어서 불법또한 없었는지 재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바로 잡지않으면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학대기사들이 있는데 다 올리면 못 보실 것 같아 몇개만 올립니다. 심각성을 자가하시고 보다 현명하고 보다 신중하게 현실성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채**남**어린이집학대살인사건 브리핑 날을 기다리도 있겠습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31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되는 어린이집아동학대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몇개월을 맡겨도 차는 고쳐질생각은 안하고 교환 환불 문의를해도 아무런 조취도없고 정말 큰맘먹고 한두푼하는것도 아닌게 이렇게 허무할수가없네요 자동차관련 정확한 법규가 필요한시점입니다 안그래도 수입차부분 요즘 문제많은데 제발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관련 하자부분 수리동일증상 교환환불 가능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난민을 허용하시면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제주도에 사는 어린아이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당장 무사증 폐지와 차별 금지법 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 청와대는 어째서 난민에 대한 답변은 묵살 하시는겁니까!! 국민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나라를 외국인들에게 내어주시려 하는겁니까?!! 국민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좀 본 받으셧으면 합니다!! 안전이 먼저 입니까 관광수입이 먼저 입니까!!! 그게 내세울 논리 입니까!!! 난민에 관한 청원의 답변을 보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폐지는 어렵다니 그럼 난민을 계속 받으시겟다는 말입니까!!! 당장은 예멘을 무사증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제외 시켰기 때문에 예맨에서 더이상의 난민은 넘어 오지 않는다고 일축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호구 국가라는게 널리 국제사회에 퍼진듯 합니다!! 인천에서는 이집트 난민이 벌써부터 대량으로 입국했다고 하고 서울에서 치료받고 있는 예맨 난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치료비를 왜 우리가 내줘야 합니까!!! 탈북자들부터 도우세요!!", "num_agree": 86, "petition_idx": "331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구호를 내세우시면서 왜 난민을 허용하려 하십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박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된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정말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일부에서 얼마전부터 북한 신간도서목록을 올리고 있는데 그중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주체사상 관련 책들이 눈에 많이 뛰는데요. 그 전까지 보수당의 부패에 관해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북한과의 외교는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3대 세습 독제 인권 유린과 총살 숙청 등이 아무렇지 않게 시행되는 노예 사회제도 나라와 경제협력 및 대화 평화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짜 평화가 아닌 전쟁 위협이 다소 있더라도 강력한 제재와 탈분민을 통한 선전으로 3대 세습을 무너 뜨려야 합니다. 이미 북한 사회에는 한류가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계몽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정권을 인정 또는 옹호 하게되면 북한 국민들의 노예해방은 불가능 합니다. 대통령 당사자가 인권변호사 출신인데, 지금 하는 모든 정책들은 종북 빨갱이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에서 북한 사상관련 도서를 소개하는 이유가 뭔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희 나라는 1차 2차 3차 병원진료를 해야 의료급여혜택을 받을수 있는건 아시죠? 그런데 1차 진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검색하거나 진료를 받으러가면 1차병원들은 전부다 돈이 되는 진료만 상세히 해주고 일반 간단한 진료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일방적인 애기만 하고 더 이상의 의견은 없습니다 피부과는 가면 피부 관리에 관한 애기들만 하질않나 내가 질환 치료를 받으러 왔지 미용 관리 하러 왔나 싶고, 안과를 가려고 하면 전부다 라섹 라식 이런곳만 있어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고,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어떤 과를 가야 할지 몰라 종합병원으로 가려면 1차 병원 진료가 있어야한단 애기를 들어서 가정의학과를 찾아도 잘없는 실정입니다 이건 아픈 곳이 있어도 어떤 과에 어떤 병원을 갈지 몰라 병을 키우는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의사들도 돈을 벌어야 겠죠 그럼 그 병원들이 좀더 제대로 된 병원이였으면 합니다 돈벌기식 병원만 있다면 굳이 1차 2차 병원을 나눌필요가 있을까요? 3차 병원이야 주로 수술 위주의 좀더 디테일한 진료를 해야 한다지만 1차나 2차가 굳이 나눨 필요가 있나 싶고 1차 2차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1차에선 라식이나 라섹 피부 관리 등의 내용을 못하게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1차 2차 병원이 규모로 따지는것이 아니라 1차에선 간단한 진료들 2차에선 좀더 힘든 진료 3차에선 가장 힘겨운 진료를 해야 한다 여깁니다 병상 맞추기에만 급급한 병원들 제대로 된 진료를 못하는 병원들은 규모와 상관없이 1차로 떨어트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수 있게 신경써 주십시요 이럴꺼면 건강보험을 왜 내야하는건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3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진료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음주운전해서 벌금 받거나 기타 비위", "num_agree": 0, "petition_idx": "33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경력자 수사 및 단속부서 배제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출입국관리사무소 내부비리에 대한 태도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 (주)이부커스코리아 대표이사 박종윤 입니다. 올해 2/2 부터 법무부 비자포털을 통해서, 중국인 환자 3명의 비자발급인정서 허가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환자 2명의 비자허가된 환자의 명단 만을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인 '보증금 1천만원과 신원보증서 및 출국사실증명서'를 받은 후에 비자발급인정서를 보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명단 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달 반이 넘도록 거래처에게서 환자의 입국예정일에 대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3 경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할하는 '세종로출장소'에서 입국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출입국의 확인결과, 비자허가된 3명의 중국인 환자 중에 2명이 비자발급인정서를 전달한 적이 없는데,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한 상태였고, 1명은 현지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1명의 입국을 막기위해, 세종로출장소에 1명의 비자허가를 취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어찌된 일인지 확인요청하였으나, 현지업체가 통화가 안된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저희 회사는 비자발급인정서를 전송하지 않았는데, 환자가 현지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것은 국제범죄가 아닌가요? 분명, 내부자 직원(출입국사무소 직원 혹은 현지 대사관 직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래처 직원 2명의 신상정보(여권사본과 연락처, 명함 등)와 의심되는 부분을 출입국사무소에 전달하였습니다. 과거, 거래처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 친구이며, 출입국사무소에 아는 분이 있다며 자랑했으니깐요. 과거에 환자들의 출입국 여부도 친한 출입국사무소를 직원이 알아봐주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요? 그 거래처 직원들은 제가 조사받는 중에 일본에 빠칭코를 하고 왔습니다. 녹음 증거도 있지요. 저는 거래처와 출입국사무소의 내부자(출입국사무소 직원 혹은 현지 대사관 직원)의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분명, 비자포털 시스템의 IP를 역추척하면, 내부자 누군가가 비자허가번호(혹은 비자발급인정서 다운로드) 흔적이 있을 테니깐요. 저는 제대로된 조사를 '세종로출장소'에 요청하였고, 안국동 '이민특수조사대'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및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오지말라고 하더군요. 이제까지, 저한테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한번의 조사진행 관련 전화가 없었습니다. 매달 '세종로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상태를 확인하였지만, 역시 확인되는 내용은 전혀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4/3부터 ~ 7/3까지 '의료관광 유치기관 행정제제(비자신청금지)'를 받았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책임을 저희 회사한테 통보하는 것입니다. 출입국사무소는 저한테 직접 증거를 찾으라고 합니다....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본인들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이 안된다고요....참.... 저희 회사는 기존 행정제제(비자발급정지)로 인한 피해가 이제까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게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병원 측의 피해도 추가로 알게되었습니다. 2017년 (주)우요아이메이 : 8명 정도 - 역시, 비자 전달하지 않았는데, 중국환자들 입국 후 불법체류. 2018년 1월 (주)더즌스타 : 11명 - 역시, 비자 전달하지 않았는데, 중국환자들 입국 후 불법체류. 행정제재 이의 신청함.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출입국사무소 답변없음. 추가로 다른 업체들도 피해가 있다고 함. 2018년 5월 (주)다누리코리아 : 2명 - 역시, 비자 전달하지 않았는데, 중국환자들 입국 후 불법체류 공동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신고한 업체를 의심하는 태도 2018년 3월 나사렛국제병원 : 1명 - 역시, 비자 전달하지 않았는데, 중국환자들 입국 후 불법체류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내부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외국인환자유치업체 및 병원측에 일방적 책임을 뭍고, 행정제재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도 없으며, 정신적인 피해가 있어, 방송국에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여나 이글로 인해, 출입국사무소로 부터 피해를 도리어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는 약자로 느껴집니다. 어떻게해야 '출입국사무소'는 제대로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일반적인 '행정제재'는 왜 계속하기만 하는 것일까요? 내부자(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현지 대사관 직원)을 조사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입국관리사무소 내부비리에 대한 조사태도로 인한 피해 및 조사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민갑룡같은 무능한 경찰 청장 해임해야 합니다 처음 취임사때부터 여경을 늘린다느니 이상한 소리나 해대더니 이제는 아예 페미 집회가서 아이스팩을 지원해주겠답니다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경찰이 힘쓰는 직업이 아니다?? 그럼 강도나 조직폭력배 등등 위험한 사건에는 누가 가서 일합니까?? 특혜는 여경 다주고 정작 위험하고 힘쓰는 일은 남경쓰시려고요??? 진짜 여경들은 힘 안써도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거 자체가 성차별 주의자입니다 기왕이면 경찰은 힘도 좋고 머리도 좋고 체력도 좋고 할수록 좋은거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일을 성평등이랍시고 여경을 뽑는다고요? 왜요? 여경들 하는 일보면 남경들이 몸싸움하는 사람들 말리는동안 뒤에서 구경이나 하고 잃어버린 개나 찾으러다니고 이런 일 하려고 국민 세금으로 여자들 먹여살립니까?? 잃어버린 개찾는거랑 경찰 SNS 관리하는거랑 사무직하는거랑 남자들도 다 할수있는 일이고 다 할수있는 일이면 기왕이면 힘도 좋고 체력도 좋은 사람 뽑는게 고용의 정석입니다 기왕이면 더 스펙좋고 능력있는 사람 뽑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성평등이 남녀 50대 50 맞춰주는게 성평등인가요??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주는게 평등한거지 숫자까지 맞춰주는게 평등한건가요??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뭐하는 정권입니까?? 여자들 징징댈때마다 퍼주는게 문재인 정부 정책입니까?? 경찰 소방 국방은 자원봉사 단체가 아닙니다 경찰 체력시험이 대단한거 아닙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다 할수있고 노력안하는 사람은 남자들도 팔굽혀펴기 1개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력수준이 달라서 여경 체력 시험 기준을 낮춰야된다고요?? 그럼 범인이 여자한테는 약한 힘쓰고 남자한테는 강한 힘 써준답니까?? 자기몸 하나도 못지키는 여경들이 과연 그런 범인을 제압하고 시민을 구할수있나요??? 만약 사고 현장에서 떨어지려는 사람 잡아줘야하는 순간에 과연 그런 팔굽혀펴기 실력으로 사람을 끌어올릴수나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성차별할 때가 있지 남자들도 운동선수급 힘 잘쓰는 사람 뽑아도 제압할까말까한 일인데 경찰이 힘쓰는 일이 아니라고요?? 진짜 위험하고 목숨달린일은 여경들은 뒤에서 구경이나 하고 남경들보고 나가서 목숨걸라고요?? 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나오네요 경찰이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무슨 일인지 생각을 좀 하세요 몰카나 찾으러다니고 잃어버린 개나 찾으러다니는 일만 있나요?? 진짜 위급한 상황 목숨을 걸고 싸워야할 상황까지 염두해두고 뽑아야되는거 아닙니까?? 여경들 근무설 때 조직폭력배 사건나면 뭐 그 피해당하는 시민들은 그냥 죽으라는건가요??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민갑룡 이 사람은 여성 범죄 대책반같은 개같은 짓이나 하고 있는데 왜 범죄에 여자만 특별반을 만들어주나요?? 범죄에 남자 여자가 있나요?? 예전에는 여가부 만들어서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더니 이제 경찰쪽에서도 제2의 여가부 만들려고요??? 가뜩이나 무고죄처벌 약해서 막 무고하는 마당에 여성 범죄다루는데 다 여자 위주로 채워넣으면 쓸데없는 공감능력만 좋은 여자 수사관들이 과연 공평하게 할까요?? 일단 경찰 소방 국방은 체력이 최우선입니다 경찰이 힘쓰고 체력쓰는게 전부가 아니라는 경찰청장이 운영하는 경찰을 믿고 어떻게 시민들이 살아갑니까?? 경찰청장말대로 여경들은 힘 안써도 되니까 편한 부서 보내주고 남경들은 개처럼 고생하는데 보낼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목숨걸고 고생한 남경이랑 에이컨 바람이나 맞으면서 꿀빨면서 홍보한답시고 하루종일 SNS나 잡고 있는 여경들이랑 월급은 똑같겠죠?? 참 대한민국 공평하네요 성평등 성평등하면서 결국 경찰 소방 국방같은데서 자원봉사나 하면서 기본 체력도 준비안된 능력없는 여자들 꿈이나 이뤄주고요 ㅋㅋ 군대있으면서도 같은 부대네 여군들은 항상 뒤에서 구급법이나 행정업무만 하면서 꿀만 빨던 기억밖에 없는데 줄이지는 못할망정 늘린다니 어이가 없네요 국민 세금 그따위로 쓰지마세요 여경 2명 뽑아서 세금 낭비할 돈으로 차라리 남경 1명을 뽑으세요 아마 여경 2명보다 일 훨씬 많이하고 잘하고도 남을테니 ㅉㅉ", "num_agree": 86, "petition_idx": "33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주의자 민갑룡 경찰 청장 해임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편의점 등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및 주류 판매시 현재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허나 바쁜 일과 중, 혹은 불법적인 민증에 의해 실수 혹은 모르고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조건 판매측에 죄를 주는것은 너무한 처사입니다 적어도 쌍방과실 나아가 구매자 측이 처벌받고 책임지도록 해야합니다. 매년 청소년 흡연,음주 등 청소년 문제에 말이 많지 정작 줄지않고 늘어나는 이유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책임을 지지않는것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청소년 책임을 지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판매자 책임제가 아닌 구매자 책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지금도 각 지역 곳곳에서 재건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따라 조합원들은 이득을 보지만 주변주민을은 실상 소음과 먼지 등 일상생활에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또한 공사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사기피 지역이 되는 등 금전적 피해 또한 발생합니다. 건설사와 조합원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기에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으면 주변주민은 그냥 피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석면철거기간을 방학기간이 아닌 학기 중 하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광명 지역도 뉴타운이며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려고 할 때마다 건설사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기간을 밀어부치고자 하고 주변인들 특히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은 방학기간 동안 철거를 주장하는 등 갈등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에 따른 공사기간 특별히 발암물질인 석면철거에 대해서는 기간이 명시적으로 있었으면 합니다. 방학중이거나 창문을 종일 열 필요가 없는 겨울에 진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하기만해도 반복되는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시 석면철거기간에 대한 법 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진전을 이루기위해 우리는 한국전쟁 당사자이자 핵심국가인 영국과 첨예하게 의견을 교환해야합니다. 현제 총리인 테레사 메이 와 노동당 수장인 제에미 코빈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의 의견을 지지하게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비핵화 노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뉴스에 나오는 기사 만으로도 그들은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를 범죄 집단입니다, 태러 예고, 살인 미수, 협박, 살인 협박, 흉기소지, 도촬, 개인정보 도용, 언어 성희롱, 언어 성폭력, 사기, 누명, 국가 명예훼손 등 이미 휼륭한 범죄 집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일들을 고대로 돌려준다며 미러링이라 주장하며 행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전부 관계 없는 사람에게 하는 짓거리이며 본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지도 않으면서 전부 남자들의 잘못이라 말하고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도 범죄자가 여성이면 가해자를 응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중성을 보입니다. 심지어 시위에서도 지나가던 남자들에게 욕하고 막말에 언어 성희롱과 성폭력을 합니다. 그들이 언제 사람을 죽일지 모르니 처벌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법적 처벌을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각 분야의 사안에 대한 청원답변 감사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림 진심입니다. 많은 청원내용은 안타깝고 힘든상황에 대한 요청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청원답변 생방송시 태도,표정, 말투, 그리고 특히 방송 시작 전 대화하는 모습들이 마치 남의 집 이야기하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무조건 심각할 필요는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모아진 소중한 의견들이니 모든 과정에 좀더 진심어린 진지함이 묻어나도록 요청드립니다. 사실 이 내용은 청원은 아니지만, 이 곳에 글을 적어야 답변자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글 올렸습니다. 혹여 읽으시는 분들께 다소 무리가 있었다면 죄송하구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시 좀더 신중히 부탁드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모두 폭염 속에 힘겹게 생활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국민 청원란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세금이라는 굴레\"에 대하여 대나무 숲에 가서 소리를 질러볼까 하다 이곳에 적기로 하였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세금 신경쓰지 않다가 망한다\"라는 말을 한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어려서부터 사업을 하셨던 부모님께서 자나깨나 세금 무서운 줄 알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도 세금으로 손발이 모두 묶이게 되었네요. 정확하게는 손발이 모두 잘렸다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사업이 한참 성장세일 때, 너무 비싼 임대료보다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시설자금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구입하는 것이 월 지출액을 비교해보았을때 훨씬 절감이 되어 (겁없이) 아파트형공장을 구입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지은 아파트형 공장은 빈깡통과 같아서 사용을 하기전에 전기 시설이며 소방시설이며 모든 내부 공사를 직접해야했습니다. 예를 들어 4억에 아파트형 공장을 구입했다면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게되려면 내부 공사비용이 5천만원 정도 들어가야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없는 형편에 중진공의 시설자금 도움으로 아파트형공장을 구입하고 나서 비싸던 임대료 대신 싼 이자를 내게되어 여러모로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산할 제품들의 원자재 불량으로 어려움을 겪게되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진공의 시설자금 상환시기가 되었습니다. 시설자금을 상환하기에는 회사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었기에 결국 저는 두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번째 얻을 수만 있다면 빚이란 빚은 모두 얻어서라도 직원들 퇴직금과 월급을 해결해주자. 두번째 이러한 시점에 아파트형 공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팔아야겠다. 그렇게해서 갚아야할 시설자금과 이자라도 없애자. 위 두가지 모두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나서 4대보험을 계속 밀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는 회사를 폐업한지 3년째가 되가지만 지금까지 병원을 못가고 있습니다. 안가는건지 못가는건지...이제는 저도 헤깔리지만요. 4대보험을 연체한 망한 회사의 대표는 지역 건강보험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달 가족구성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고지서를 받고 있지요. 저하나 때문에 어린 자식들이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회사를 설립하기 전 직원으로 근무하며 냈던 연금 등 건강보험료 등은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텐데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늙어서 연금 안받아도 되고 혜택 안받아도 되니 회사 설립전 직원이었을 당시 열심히 내서 어딘가 쌓여있을 보험금 만큼만이라도 병원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처음 아파트형공장 구입시 면제 받았던 취등록세를 내라는 (현금 6천만원 상당)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구입후 5년 이내 다시 팔게되면 취등록세를 토해내야한다고 합니다. 처음 아파트형공장을 구입할 당시 영원히 사업이 승승장구할거라 생각했기에 5년이내 다시 팔일은 없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영자로써 부적합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망해가고 있었기에 첫번째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갚아야할 시설자금과 이자라도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면제받은 취등록세를 현금으로 몇천만원 내라는 겁니다. 망한 사업주에게요. 당연히 못냈겠지요. 그러면서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통지를 받기 시작하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5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없고 늘어가는 것은 사채들 뿐이네요. 5년을 아이들 커가는 모습 보며 내 안에 아픈 상처를 볼 새 없이 잘 버티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불면증에 시달리다 오늘은 대나무숲을 찾게 되었습니다. 은행도 교묘하게 예전 망한 사업자의 대출을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옮겨가게 몰아부쳤고 냉정하지 못했던 저는 어떻게든 은행빚, 체납된 세금 등을 갚아보고자 가족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은행 대출을 옮겨 받아 회생해보려했지만 은행도 이제와서 5년이 넘어가는 대출은 무조건 3개월마다 연장을 해야하니 3개월마다 대출금을 일부 갚아가며 연장하라고 해서 그나마 버는 돈은 사채 이자와 은행 대출금 일부 상환으로 모두 나가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3개월마다 나눠 갚다보니 사채를 더 빌리게 되고요. 능력없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게되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것이 너무 죄스럽고 미안하여 지금껏 말하지 않고 살았는데 오늘은 좀 힘이 들어 이곳에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직원들을 고용할 고용주도 늘어나야할텐데 고용주들은 망해서 사라지고 한번 망했던 고용주들은 회복이 불가능하니 다시 일어서더라도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1000명의 일자리를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주시려나요? 10명을 고용할 100명의 고용주가 1000명의 일자리 나아가 10000명의 일자리를 만들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의 경우 망한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데 (다시 그러한 실패를 안하도록 경험을 살려 더욱 노력할테니요), 우리 나라는 망한 사람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협박고지서와 갚지도 못할 가산세와 살기 위해 꾸준히 빌려야할 사채만 늘려주네요. 제 글이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가는, 누군가에게는 비웃음을 살 그런,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그런 글일 수 있겠지만 5년 만에 한번 끄집어내봤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입니다. 모두 건강 잃지 않게 유의하시고요.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든 부족한 1인 올림 -------", "num_agree": 7, "petition_idx": "33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이라는 굴레와 건강보험이라는 굴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참여정부 시절의 노무현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요. 그리고 난후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안의 돌아보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경제를 다시 한번 일자리도 다시한번 검토해보세요. 그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는것과 그안의 횡포와 갑과 을 이기적인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께서 어렵다면 \"노무현 연설 동영상\"한번 살펴보신후 친구가 한일이 문재인 대통령께선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죽음을 두려워하지말고 혹은 악의 대상에게 두려워 하지말고 강하게 나가주십시요. 인재를 잘 구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잘모르지만 일자리가 해소되지 않는 원인까지 찾으셔야 합니다. 상당히 어렵겠지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입니다. 국방비리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고 분명 나쁜사랍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국방이 튼튼해야 북한을 상대할수 있습니다. 국방와 경제 만 챙겨보십시요. 하나하나 처리하시면 어려움도 수월하게 빠져나갈겁니다. 제갈량 사후 강유는 제갈양 24편 병법을 전수받으면서도 북벌을 감행 했지만 제갈량보다 못해 항상 패했다 합니다. 이기고 자 하는 섭리는 끊을수 없는 자아 압니다. 이런 자아는 꼭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불통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말 안믿습니다. 대통령님 어려워도 힘내십시요. 노무현 전대통령이 없으시다면 국민은 님의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십시요. 그리고 강하게 가십시요. 지지율이 먼상관입니까?! 그딴 지지율을 생각하지 보다는 경제와 일자리 그안에있는 횡포를 찾아보십시요. 반드시 해결할 구멍이 생길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의 비법과 국방비리를 베일을 벗기려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올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의 뜻깊은 해입니다. 또한 헌법이 제정된지 70년입니다. 광복 이후 혼란했던 우리나라의 미군정 3년, 분단의 아픔 속에서 독립된 정부를 수립한지 70년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눈부신 경제발전 과정에서 인권의 희생, 불균형 발전, 정변, 이념 논쟁 등 우리 국민은 많은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박봉 속에서 헌신 봉사해 온 공무원들의 몫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급 공무원들은 큰 경제적 댓가를 받는 직장도 아니고 복종의 의무, 겸직금지의 의무, 정치활동 금지, 품위유지의 의무 등 많은 규제를 받는 직장인이며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비록 크고 작은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제대로 항변조차 하지 못한 채 징계권자의 징계를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은 전국의 공무원들의 신명나는 행정 서비스로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과 징계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징계기록을 사면을 통해 말소해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징계받은 공무원에게 불이익은 남아있습니다. 처벌은 법적인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뼈저리게 참회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나름의 억울함이 있는 공무원, 누군가를 원망하는 공무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평등한 처벌'이 가장 중요하지만, 늘 할말 다 못하고 머슴처럼 살아온 공무원에게는 관용의 미덕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행정안전부 장관님, 관련 장관님, 청와대 비서관님들의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징계기록 사면 해주어도 여전히 그 죄의 처벌 이력과 불이익은 남습니다. 그러나 관용의 미덕은 더 큰 화합과 대국민서비스로 열매 맺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처벌 없이 생활해온 공무원들, 국민들께서 못마땅할 수 있지만 그 분들께서도 납득할만한 수준의 사면이 실시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읽어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 공무원징계기록 사면 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일부 국민들이 전기를 더 사용 할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누진제를 없에는 것에 절대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역 누진제를 제안 합니다 역 누진제란 전달보다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정에 비율에 따라 획기적으로 전기료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누진제 보다 더 높은 비율로 감면 혜택을 부여 한다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전기를 절약 하도록 노력 할것 입니다 또한 획기적으로 전기를 절감한 가정에는 정부가 무상으로 태양광 페널을 설치해 주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참여도가 더 높을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영 누진제 시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석유매장량 세계 1위, 베네수엘라가 亡한 이유) 1. 베네수엘라의 직접민주주의 최근에 베네수엘라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였다. 석유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1990년대 이전까지 매우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 1999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유고 차베즈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추진했다. 모든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고 차베즈 대통령은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원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민들과 “소통”하였고 청원사이트에서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드려 입법부를 압박하였다. 국민들의 요구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적폐세", "num_agree": 0, "petition_idx": "331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어제 뉴스에 전기 검침일 때문에 전기요금이 몇만원씩 차이가 날수 있다고 검침일 날짜를 변경 신청하라고 하던데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 전력공사라는 국가기간이 검침일을 잘못 지정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뉴스 아닌가요 그리고 보상은 못할망정 피해갈 사람은 피해가라 전력공사 국가기간은 계속 피해 주겠다 그래야 돈을 더번다 이 소리 아닌가요 한명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같은날 전국민이 전기검침을 받도록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중순 검침받은 국민들은 보상받아야죠 이게 정상이죠", "num_agree": 7, "petition_idx": "331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검침일 같은날로 지정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님 같은 당이시지만 이재명 때문에 대통령님 지지률도 떨어지는데 사건해서 국민들 속푸리좀 해주세요.저도 경기도지사 이재명 찍었지만 이건아니자나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33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이재명 조사좀하게 대통령님 철저히조사하라 말씀좀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평상이 없단시절 음식도 싸가고 물옆에 텐트도 치고 했는데 . 요즘은 평상이 물 주변을 점녕을 해버리고 돗자리 하나 펴볼라해도 눈치가 보이고. 단속은 커녕 구경만하고. . 단속에 걸려도 벌금이 싸니 그냥 걸리고 계속장사하고 벌금을 한 일억정도 매기면 평상이 사라질텐데 벌금과 징역이 함께 한다면 누구하나 장사를 못할꺼에요. 단속좀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 평상때문에 돗자리를 필때가 없다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얼마전 벤츠운전자의 만취운전에 택시노동자가 중상을입고 사경을헤매고있고 2016년에도 만취한 아우디운전자의 역주행추돌사고로 부부가 중상을입고 불행이도 한분은사망한 사고가있었지만 처벌은 구속기각에 집행유예판결이었습니다ㆍ너무어이가없는결과로 분노가치밀어 오릅니다ㆍ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음주운전및 음주운전사고유발자에대해서는 보다강력한 형사처벌을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ㆍ입법을해야하겠지만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힘써주셔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될수있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ㆍ", "num_agree": 34, "petition_idx": "33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처벌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제 소개를 하자면, 월 평균 400 정도 버는 IT 업종 종사자입니다. 30대 중반,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 여성입니다. 예전에 아버지 사업 자금 융통을 위해 보증을 서드렸는데 사업 실패로 인해 제 인생의 모든 돈을 깡그리 날려먹고 또 갚아나갈 대출도 쌓였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할까 고민하다가 일은 해야겠고 또 신용등급 유지가 더 중요한 입장이어서 결국 매일 돈벌기 위해 전투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마침 1주 이내로 4천만원을 급하게 갚아야 할 상황이 닥쳐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채권자에게 다달이 나눠서 잘 갚아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본인 역시 목돈이 너무 급한 상황이라면서 매일 같이 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에 집중을 못하고 안절부절못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란 모든 대출은 이미 다 받은 상태고 지금까지 한번도 연체없이 상환 중이긴 해요. 제1금융, 2금융, 대부업, 캐피탈 등으로 신용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소득증빙이 안되고, 또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부결되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돈을 못갚는다는 것도 아닌데 참 답답하면서도, 대출업체의 입장도 무시못하겠더군요. 열심히 돈만 벌기위해 일만 해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과 연락 끊겨지니 제 인맥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이 돈 문제로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없다는 게 참 인생 헛살아온 것 같네요.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것보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여 버는 게 더욱 더 많은 수익이 되고 일을 한만큼 수익이 들어와서 소득 신고 없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서 벌면서 대출을 잘 갚고 생계를 겨우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3달 통장 입출금 내역이 1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월 평균 400정도 버는 수익과 더불어, 밤에도 더 일을 받아서 작업을 함으로써 대출금액을 문제없이 잘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천만원이라는 자금을 융통시, 다달이 200만원씩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자도 연 최고금리로 부과되어도 정말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현재 상환 중인 채무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상환하는 금액도 비례해서 최대한 더 많이 갚아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담보로 잡으시거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통장 급여 내역 역시 보여드릴 수 있어요. 또한 현재 거주하는 집(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도 부모님 명의이며, 부모님 명의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큰 돈을 직접 빌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군요. 제 신용을 걸고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같은 곳에서 보증을 받고 싶은데 제 노동력과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을 토대로 심사하여 개인에게도 임시 보증한도를 부여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안돼있더군요. 기업 위주로 심사하고 있고 또 개인의 경우 개인의 신용과 소득만을 토대로 보증을 부여하고 있는 게 현실이더군요. 저같이 의지할 데 없는 청년에게 다시 한 번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연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정말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저의 인생이 크게 걸린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죽을 듯이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벌어서, 더 아껴서 제게 걸린 모든 채무를 청산하여 원점부터 다시 출발함으로써 재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습니다. 청년층의 급전 자금을 청년의 미래성과 노동력 등을 토대로 심사하여 보증 형식으로 일시 융통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청년의 미래성장 동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치가 떨릴 정도로, 잠을 편히 못이룰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가족의 보증을 잘못선 죄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또 위기의 순간에 처해있군요. 저의 미래성과 가능성을 토대로 보증한도를 융통하여 정말 제 숨통을 탁 트이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이 과연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의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글을 올려봅니다. 하루라도 급한 상황인지라,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여서 정말 글이 두서가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망적인 삶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장애청년의 급전자금 보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허익범은 문제가 많은 특검 입니다 수사 증거없는데 자한당과 바미당 꼼수부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허익범 특검 적폐 청산 수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범 특별검사 수사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과 정치권이 누진제 완화 등의 전기료 인하 방안을 내 놓으며 더위에 대한 복지를 얘기했다. 간단히 말하면 전기료 인하할 테니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어 복지 생활을 누리라는 것인데 에어컨을 최소한 사용하는 자제심과 효율성 있는 정책이 없고 이것만이 다이면 반대다. 올 여름은 확실히 기후의 변화를 실감할 정도로 뜨겁다. 여름의 평균기온 7-8도 정도인 북극도 14도로 올라갔고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50도에 가까운 기온 관측이 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사망하였다. 앞으로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의 피해와 수많은 종의 멸종 등등 피해가 어느 정도 일지는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얼마 전 이낙연 총리는 저소득층에서 선풍기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며 여름철 전기료 인하 방안의 강구를 지시하였고 오늘 전기료 인하 뉴스가 나왔다. 그런데 이런 전기료 인하로 이득을 보는 층은 총리가 만난 선풍기를 돌리는 취약층이 아닌 에어컨을 켜는 사람들에게 특히 혜택이 돌아갈 것 같다. 선풍기 하루 종일 돌려도 전기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총리의 방문은 오히려 이번 누진제 인하로 혜택을 많이 보는 상당한 정도로 에어컨을 돌리는 가정을 방문해 전기료 인하를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행보일지도 모른다. 물론 에어컨을 적당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시원함을 위해 상당한 정도로 에어컨을 켜는 사람들까지라면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여름철 누진제 폐지 등의 전기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에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화답을 한 모양새다. 에어컨 옆을 지나다 보면 더운 바람이 쉴새없이 방출되고 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국의 사무실과 가정에서 나오는 이런 더운 바람이 여름철의 온도를 올리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선풍기를 돌리는 취약층과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건강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고 온 지구의 기온상승으로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취약층과 지구 환경에 대해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에어컨을 마구 틀어대는 사람들까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면 반대다. 그들에게는 책임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 물론 에어컨 만에 의해 온난화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고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요즘의 열섬 형성은 분명히 상당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구 기온의 상승은 모든 곳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에어컨의 적절한 사용도 반드시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여름철 피서지만 가면 쓰레기 천지인 국민의식 수준이 형편없는 정도인데 에어컨을 적당히 트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공룡은 거대하여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멸망했다면 인간은 머리는 좋지만 타인의 더위 등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시원함 등의 편리함만 생각하고 개인과 국가 등의 경제 개발 등에 대한 무한한 경쟁으로 인해 경제적 논리가 환경보존의 가치를 상당한 정도로 무시한다면 미래의 어느 시기에 우리의 소중한 후손 공멸의 위협에 직면해야 한다. 나의 돈으로 에어컨을 나의 마음껏 켠다는 개개인의 사람들과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공장을 하나라도 더 짓고 가동하는 중국 등의 나라,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심을 누가 어느 정도로 언제 막을 것인가? 서울의 기온이 1917??년 정도 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1994년 까지 1.7도 상승한 반면 1994년에서 2018년 까지 2도가 상승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10년 50년 100년 ... 이후 어떻게 될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우려스럽기만 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에어컨은 최대한 자제하며 켜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수많은 쉴새없이 나오는 에어컨의 열기가 선풍기만을 돌리는 그리고 밖에서 뜨거움을 감수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에어컨을 무분별하게 켜는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혜택이 가야 하는 것에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의 지원은 선풍기를 트는 취약층과 에어컨 자제하며 켜는 층에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을 하는 앵커들도 에어컨 온도 좀 줄이고 양복 겉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을 실천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관심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지구 온난화는 수많은 공장 가동과 자동차 배기가스, 에어컨 사용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만 여름철에 일정 시간과 장소에 집중된 에어컨은 한 도시를 열로 가두어두는 열섬 형성에 기여 할 것이고 자제하지 않으면 더우면 더워지는 데로 가동률도 늘어나 악순환을 만들 것이다. 지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인한 폭염을 근본적으로 바라볼 때이지 당장의 시험함만을 위한 무분별한 에어컨 사용의 장려를 부추길 수 있는 전기료 인하를 수많은 대부분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근시안적인 요구만을 생각해 인기 있는 정책으로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구는 지금까지 그런대로 견뎌주었지만 이대로 가면 사람이 살기 힘든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완화 등의 전기료 관련 대통령과 정치권에 동의하기 힘들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문 대통령은 이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어느 뉴스에서 복사한 내용입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인 박근혜 정부시절엔 전기 누진세를 폐지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때 문통도 계셨구요.그러나 현재는 어떠신지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누진세 폐지는 커녕 완화한다고만 합니다.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정권 잡으니 예전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거 같네요.이런식으로 하다간 4년후엔 다시 야당에게 정권 넘겨줍니다.그러고 싶진 않으시려면 초심을 잊지 말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누진세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요금 누진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시골집 심야전기 가동하면 30만원이라니... (※참고:12월 151,900원/1월 251,500원/2월 294,300원/3월 195,160원/4월 104,700원) 노인분 혼자 살고계신 집(약 15평)의 전기료가 30만원 가까이 된다니... 적산전력계의 잘못인가 싶어 조사의뢰도 했습니다만 뚜렷한 문제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정도면 대도시 아파트 난방비보다도 더 큰 액수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한겨울에도 난방을 제대로 못 하시고 주무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실제로 방 한칸(3평정도)만 켜시고 생활하십니다. 20여 년전 관계당국에서 '저렴한 심야전기'라며 대대적으로 장려하였지요. 향후 기름값의 부담을 느끼셨던 아버님께서 기름보일러를 '심야전기보일러'로 개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요금폭탄'을 맞고 계시니...안타깝습니다. 전기요금 체계는 용도별로 다른 줄 압니다. 일반용,주택용,산업용,농사용,가로등,교육용 등 다만 농촌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난방용 심야전기는 재고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관계당국이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름철 도심의 냉방비 누진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시골 노인분들의 겨울철 난방비가 더 문제입니다. 이번 누진제 검토할 때 심야전기요금도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계당국에서는 꼭 되짚어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야전기요금은 더 문제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최근들어 각종 안전사고 및 BMW 차량화재 사건들이 일어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것 아직까지 관련법이 없거나 국회통과가 되지 않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발의는 했는데 여야 당파싸움땜에 몇년씩 처박아 둔 법안이 있고 곧 폐기될 운명의 법안이 있네요 그래서 말인데 차라리 국회를 제외한 정부기관 각종 관공서는 그대로 운영하고 국회는 해산시키고 국개의원들 총사퇴하고 국개의원들 줄 세비나 판공비 등을 차라리 국민들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는게 나을듯 싶네요 그럼 비리나 부정부패 좀 줄어들꺼고", "num_agree": 7, "petition_idx": "33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국회 해산하고 국개의원들은 총사퇴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여자들은 항상 남녀평등을 외쳐됩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있다는 것은.... (남성 가족부는 없잖아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31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없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출퇴근을 하면 경찰이 있다는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다. 정부는 대책을 세워 실시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은 출퇴근시 정복을 입고 출퇴근 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회사와 노조위원장 임금협상을 잠정합의를 하여 노조원에게 임금협의안을 투표하엿습니다. 그 결과 반대표가 많아 부결되었습니다. 더 나은 협상을 바라기에 노조원들은 반대를 하엿습니다. 그런데 왜 부결됫다는 소식에 사장은 회사임원들을 불러 왜 찬성이 안나왓냐 따졋고 노조위원장은 노조 측 대위원을 불러 회의를 하다 사장 눈치를 보며 똑같은 협의안을 가지고 재투표를 하잡니다. 그리고 몇일뒤 본부장이 생산현장의 반장들을 불러 크게 뭐라하면서 왜 찬성이안나오냐 이런식으로 재투표의 찬성을 강요하는식의 말을 햇습니다 그리고 노조원을 보호해야할 노조위원장은 나몰라라 하고 잇습니다 이 글을 올리게된건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강요받는지모르겟습니다 정말 회사다니는데 숨막혀죽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와 노조위원장의 갑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얼마전 압류통지를 받고서 확인해보니 대부업체가 법원판결으로 부터 판결을 받아 은행권 압류를 하였습니다. 소송의 진행은 직원채무에 대하여 급여압류를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회사압류까지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법을 너무 모르고 일도 영세한 사업을 하다보니 답변서 제출을 못하였고 무변론판결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소장은 송부 받았고 중간 진행이나 판결정본은 공시송달되어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선 대부업체에서 이제사 압류가 들어와 압박을 시작하였고 알아보니 추완항소라는것을 하면된다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니 소장도 공시송달 되어야 조건에 맞는다 합니다. 저는 직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제3채무자라는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희 직원은 몇년전 심장병 수술후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못하게 되었으나 함께 일한 시간이 있어 퇴사시키지 못하고 일이 있을때 가끔 작은일만 시키며 인륜적으로 소정의 생활비와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등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월 120정도를 주고있고 세무서 신고도 그렇게 되고있어서 최저생계비 정도의 금액만을 지급하고있어서 대부업체에 돌려줄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너무 모르는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연유로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무변론판결이 되어 추완항소도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소속의 세무소에 신고되어있는 갑근세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을 못하고 또 판결이 진행되어 항소시기를 놓쳤다하여 이 모든 책임믈 져야한다니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벌이가 많은 사업도 아니고 여기저기 대출받아서 견디며 없는 살림에 콩 한쪽 나눠먹자는 마음으로 운영해왔는데 파산신청을 해야될 판입니다. 인터넷을 보니 미국판례는 잘못되거나 문제가있는 내용에서는 추완항소가 가능하던데 우리나라를 보니 추완항소의 벽이 너무높고 어렵고 힘든것같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는 공적자료이니 그 자료를 근거로 추완항소를 할수는 없을까요 추완항소를 찾아보면 피고가 게을러서 항소하지 못한 소송을 위한 구제책이라 하는데 그나마 조건이 너무 까다로와 그 실효성이 있는것인지. 잘못된걸 찾게되어 항변하고 싶어도 그냥 소송 판결이 끝나서 구제도 못받고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변호사 비용은 지든이기든 수백만원이 든다하고 저도 이젠 개인 파산을 할수밖에 없는것 같고요 직원이 안쓰러워 도와준것이 이렇게 발등을 찍을줄 몰랐습니다. 해야할일은 많은데 지난주 목요일에 법원열람하였으니 2주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네요 받아들여질지는 그 이후이고 통장에 업체대금 지급할 자금 얼마있는데 그것도 강제압류로 빼간다하네요. 법이 게으르다하여 못지켜준다면 부지런한 사람만 지켜준다하면 좋게 들리겠지만 잘못된걸 수정할 기회를 안준다면 그 기회 마저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것 처럼 좁다면 어찌해야하나요. 가족들에게 뭐라 말할지 엄두도 안나네요 제발 잘옷돈걸 고칠 기회를 주십시요. 정부소속 세무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소송이 일어나면 세무소 자료가 참고자료로 자동으로 증거자료가 되었어도 대부업체가 말도 안되는 돈으로 소송도 못했을것이고 법이 너무멀게 느껴지는 저와 같은 무지한 사람도 구할수 있을텐데요. 정말 너무합니다. 시스템운영을 만다는 대한민국 행정이 다 제각각 운영되고있는 반증이 안겠습니까. 이제 전 어찌해야 하나요. 대부업체에 그나마 없는것 다 뺏기고 거리에 나앉아야 하나요. 제발 답좀 주세요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33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추완항소가 어렵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우선 이글을 쓰는 이유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하고 안일하고, 비민주적인 광역지방단체의 강제적, 일방적 밀실 행정행위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함께 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친 환경적인 사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호소문이라 하겠습니다. 청라소각장의 이전 및 폐쇄의 이유 환경관련 관계당국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유해성독성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부족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별다른 저항 없이 지난날 청라에 광역폐기물소각장을 건설하였 폐기물 처리정책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되자, 1자치구1소각장 건설계획이 자치구들의 반발로 여의치 않게 되면서 기존소각장에 해당 자치구의 쓰레기뿐만 아니라 인접자치구의 쓰레기까지 반입 처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소각장 광역화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또한 청라소각장은 건설된 지 20년이 경과된 구형화, 노후화된 소각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계용량 이상의 열량이 발생하여 소각로의 안전이 위험스럽고 소각로의 노화 및 운영상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다이옥신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의 생성 위험성이 가중되고 가동률이 무리하게 증가 됨으로서 오염물질의 발생총량이 대폭 증가하여 청라주변의 환경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쓰레기 소각로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은 퍼져나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에 녹지도 않고 떠돌다 인근 주변에 내려 앉아 풀이나 기타 여러 곳에 붙게 됩니다. 야채나 채소, 과일에 붙으면 그걸 결국 사람이 먹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당장 내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여 안심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실증적인 영향평가를 한적이 있습니까? 이에 청라주민들은 청라라소각장의 노후된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생명의 위협이 증대되는 소각장 광역화조치의 유지에 대해서 더 이상 참고 인내할 수만은 없습니다. 청라주민들의 청라소각장의 이전 및 폐쇄요구는 정당하고 반드시 조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청라소각장 증설의 반대이유 일부에서는 소각장의 이전요구나 폐쇄요구를 하면 님비현상 또는 집단적 이기주의라고도 매도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의 위치가 자기집 앞마당이 싫으면 남의 집 앞마당도 싫은 것입니다. 역으로 자기지역 발생 쓰레기를 자기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소각하라는 생각이 오히려 님비현상이고 집단적 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증설을 통하여 그 고충을 가중시킨다면 형평성이나 공정성면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똑같은 주민이고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별 소각이나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님비 현상이 발생하자 대안으로 나온 것이 고 광역처리시설인데 이마저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각 마을단위로 소규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1자치구1소각장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환경에 관한한 행정 편의적 발상은 안 됩니다. 그 지역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광역소각장 설치에 따른 부지비용, 막대한 운용비용,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경산업은 결코 크기에 비례하여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관리 부실로 그 위험성만 커지게 됩니다. 결어 이제는 주민들의 뜻과 의사를 묻고 최종 동의를 구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행정행위가 선진한국의 올바른 정책추진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쪼록 인천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가 현명한 판단으로 과감히 증설계획을 철회하고 청라소각장을 이전 폐쇄하는 플랜을 조속히 제시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라소각장의 광역처리 시설 유지 및 증설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2017.4월부터 제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구글을 해킹을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범인을 찾아 달라고 했더니 해외 아이피는 찾을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손해만 손해인가요? 정신적인피해는 누구한테 보상받나요? 여전히 감시받고있는데요? IT강국에 걸맞게 범인좀찾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는 범죄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청원 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절기상 오늘이 입추라 일컽는 가을 을 알리지 만은 날로 계속되는 초폭염과 초 열대야 속에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루에도 수백건의 민원호소에 관리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때로는 호소문이 마음에 거슬린 문구가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고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리자님 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계자여러분. 요즘 SNS상에 허위밎 과장광고가 너무 판을쳐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많아 청원글을 올립니다. 현재 SNS에는 하루에 억단위의 광고가 올라오고있습니다. 먹기만하면 살이10키로가 빠진다는약, 먹으면 머리가자란다, 착용하면 남성의성기능을 강화시킨다는등등 수많은 허위광고로인해 피해를보는 소비자들이 너무나도많습니다. 이에 저는 이대로 계속 SNS상의 허위광고들을 둬선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개정및 모니터링으로 색출및 처벌해주세요 전담반을 꾸리시면. 일자리또한 늘어날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상의 허위,과장광고 단속및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부산에 토지컨설팅직원이 명지국제도시에 개발공고를 하기 전에 이미 아파트를 구입하더만 몇년뒤에 부산 명지국제신도시개발한다며 뉴스에 나오는데 이런 도시개발공무원과 연계가 안되는 이상 어떻게 이렇게 개발도시에 먼저 입주를 하는 것인가 ? 예를들면 한국에 공무원들 부정부패를 고발하면 그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퇴직하였다고 조사를 못한다고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토지컨설팅하는 자들과 공무원들 부정부패는 알고 있는 것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형화물차및 기타화물차의 노후화와 정비불량,타이어 노후 ,적재물의 낙하,과속,운전자의 피곤함...등등 고속도로 운행하다보면 참 무섭습니다. 얼마전 타이어가 빠져서 반대편 차선으로 날아가 4인 가족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런일이 자주 일어 나는데도 일손부족으로 단속도 안되고 화주나 운전자는 자신의 이익과 생계를 핑계로 타인의 안전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일이 고속도로에서도 안전불감증으로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단속법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유엔난민법에의하면 난민수용하는나라는 난민수용소를 짓고 수용하되 밥도주고 일도시키고 그나라 재해나.전쟁.내란.끄ㄸ나면.돌 려보내도록 돼있다. 건데대한민국은 오자마자.국적주고.보건복지.내국인처럼.해주고 신청기각돼도.추방조차안하고 일자리주고.생계비주고. 대한 민국 마음대로.싸다니게하고 난민수용소는 왜 안짓는거냐? 거기무인도에다.하나짓고 개돼지사양하듯이.넣어서.관.리해야지. 아니면 난민법 페지.하고 예먼.이집트 난민 비롯한12만 난민신청자들.전부.추방 이 답이다.기각되면.또.재신청해서.3~4년.한국내체류하고 일도 마음대로.하고 복지도받고. 영주권보다.더좋은.비자 가진거잖아. 불법체류로 일.마음대로 하다가.들통나면.난민신청 해버리고. 대한 민국 참.으로.살기좋은.나라맞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1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하겠으면.난민수용소를 따로짓고 가두어서일시키고밥먹이면서 관 리해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리뷰로 흥하고 망합니다. 가짜도 너무 많구요. 악의적인 글로 자영업자들이 괴로워합니다.또한 리뷰 다는게 습관이 되고 무슨 권력인듯 부정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죽습니다. 배달의 민족앱에 리뷰 적는란을  없애주세요.사회의 악영향을 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연봉 9000만원에 외벌이인데 부모님 빚 갚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봉 5-6천만원이 안 되도 부모님이 잘 살아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청약이나 신혼부부 청약 대상에 들어가고 연봉이 대기업 직군이라 높다는 이유로 아파트 청약에 기회조차 박탈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다니는 흑수저  자녀는 왜 아파트 청약이 안 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오늘 서울신문에 올라온 기사 입니다. 서울청사 냉방9시간...폭염땐 30분연장 PC 열기에 30도 훌쩍...개인 선풍기 의존 주말엔 냉방 안 돼..당직자 40도 견뎌야.. 전기 낭비 초래... 에너지 효율 정핵 역행.. \"더위가 공무원 피해 가나\" 현실화 목소리.... 뭐 이런 기사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현장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는 분들 많아요... 환경 미화원, 도로 공사하는 분들... 공사장... 생산직... 정말 힘들게 일하고..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한대도 없이 ... 폭염 날에도 그늘 없이 그냥 뜨거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택배 기사님들... 어린이 집에서는 전기세 무서워 그냥 아기들을 돌보며 고생하는 보육 교사님들.. 그 더위에 부모님이 없어 더위와 싸우는 아기들.... ... . 정말 이런기사 어떻게 생각 하나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하고 받쳐주는 노동자들도 생각 하신다면 이런 기사는 한번은 생각하고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참 답답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공무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 누진제 페지 전기 년 평균제 요금 신설 소비자가 년간 사용량 확인하여 월별 고정요금 납부했다가 6개월 또는 1년 년 2회 하든 1회하든 검침하여 정산방식으로하면 원가도 줄어들고 논란도 없어진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폐지 연평균제 신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주저리 주저리 다 필요없고 여호와의 증인, 동성애자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단어 사용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단어적 의미가 있긴 하지만 딱 들었을때 그들은 양심적이고 군복무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또라이들이라 그 개고생 하고 왔습니까? 전향하지 않고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을 비전향 장기수 또는 양심수 라고 불렀는데 빨갱이들은 양심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추구 일반인들은 양심없는 사람들입니까? 보수 진보 란 이분법적 단어도 북한이 내려보낸 단어 아닙니까? 다 망한 사회주의로의 회기를 추구하는 현 정권과 좌파들이 진보입니까 아님 수구입니까 경제 살리자는 보수가 오히려 진보 아닙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31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언제까지 이 정부도 기업에게 특혜를 줄것인가...당장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폐지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31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래가지고는 광주의 저출산은 끊임없이 일어날것입니다 자다일어나면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떨어지는 아파트만 나오고 문대통령님 광주광역시민들을 양극화만들기로 정책을 세우셨나봐요 못산사람은 지지리궁상 이혼하거나 애도낳고싶어도 못낳고 맨 빈부격차만 커져가네요 광주를 전라도의 서울로 만들기로 하셨나봐요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토부장관 이하장관 많은분들이 이쪽출신이란건 좋은데요 부동산폭등은 아니잖아요 정말이런글들을 보시긴하는지 참답답하네요 정말서민생각하세요 10년공공임대공약이행안하시고 이중고로 삶이 힘드네요 자영업힘들죠 주식시장힘들죠 중국게임판호안나오죠 돈나오는건 아동수당 딱하나 정말 부동산폭등 광주광역시 막아주세요 부디", "num_agree": 22, "petition_idx": "331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부동산  폭등  투기과열지구지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혼숙려기간 중입니다. 8월21일 확정기일입니다. 그간 생활비는 커녕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돈이 될만한 물건을 처분하면서... 아이들은 현재 9살,5살 두 남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은 그렇다치더라도 올해 유치원에 입학한 5살 아이의 등하원 시간을 맞추려다보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업쪽 일을 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상대측이 양육비를 증액요구하지 못하도록 공증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혼이 아닌 별거상태로 살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라고 협박하지만 아이들이 아빠와 노는 것은 수용하나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아빠가 살고있는 곳에 다녀오면 아빠는 자기네만 두고 딴데 가있고 사촌형들이랑 시간 보내게 한다는 등 안놀아주면서 왜 데려가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종종합니다. 아이가 갖고싶은 걸 이야기하거나 용돈을 주겠다는 구실로 아빠랑 살것을 계속 요구한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왜 볼때마다 뭘 사달라하냐고 시켰냐며 전화해서 화를 냅니다. 적은 양육비 그나마도 안주고 나중에 애들 커서 어찌보려냐는데도 전화해서 30분여를 온갖 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폭언 폭력 모든것을 감내했던 결과는 아직도 갈길이 먼 이혼이며.. 그나마 그 이혼으로 저와 제 아이들이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 있을 듯 합니다. 21일 서류가 정리가 되면 한부모지원도 신청하여 아이가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 학원도 계속 보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기간도 어느정도 시일이 필요한 시점인데... 현재까지 상대방측에선 양육비에 대한 지급이 없어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소송 중이나 숙려기간 중에도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그 기간 중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양육비를 산정 할 시 구체적인 명시화를 통해 터무니없는 액수로 아이의 권리를 농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3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 중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과 양육비 산정 명시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연일 무더워로 에어컨을 안켜고는 잠을 잘수 없을 만큼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난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침일을 1일부터로 하면 조금 줄어든다는 내용도 있더군요 저는 6789월을 일단과금하고 9월달청구분에 평균을 내서 다시계산해서 9월과금할시 되돌려주는것은 어떨까생각해봅다. 혹 이렇게 해서 누진제가 무색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가장 더운 678만이라도 해보는거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4개월평균으로 과금하면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신문고에 글을 올려야 할지 여기에 써야 할지 고민되서 일단 여기에 적어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 관련해서는 지금 보다 좀 더 발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유럽을 비교하긴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잘 보관되고 유지 하고 있죠. 그리고 왜곡되는 역사도 조금씩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특히 고구려와 (고)조선 역사가 중국에 의해 많이 왜곡되고 있어요. 오래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남는게 있다면 광개토대왕비에 새겨져 있던 문자들이 중국에 의해 조금씩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봤던 프로그램이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두산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역사를 제대로 지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정부에서도 조금도 힘을 써주면 감사할꺼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바람에 한 번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를 소중히 지켜줬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요즘 신문이나 지상파및 종편 채널을 볼때마다 이재명 지사 애기 때문에 정말 짜증 납니다. 민주당이나 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탄생했는데, 이지사 한분때문에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한 대통령까지 불편한 분위기를 감내해야 하는지, 이건 아니예요. 설령 경기지사를 한국당에 돌려준다 치더라도 이지사를 정리 하는게 당이나 정부에 도움이 될것 같네요. 하두, 속이 상해서 올려 봅니다. 이지사 뉴스때문에 뉴스가 보기 싫어요. 당,청와대,정부 다들 한마음이 되서 다음 또 다다음까지 정권을 잡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3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지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선거제도가 더 이상은 정쟁의 대상이나 협상의 메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과 같이 주변4강의 이해관계가 밀집되어 있고, 무역의존과 국제관계 영향이 높은 나라는 빠른 의사결정이 나라의 존망과도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중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변화는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는 강력한 국가정책을 이끌어 가야하는 시점으로서 소선거구제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거대정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부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일부 취지를 받아들여, 2~3위까지의 정당에게 비례의원을 배정하는 절충안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더 이상은 정치상황과 정당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거제도가 바뀔것이 아나라, 100년앞을 내다보는 정치제도의 정착을 현 정치권에 청원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청사진에서 중소정당의 난립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도로 구석진곳 쓰레기가 조금 모인곳에 우리주위에 사람들은 나하나쯤은~생각에 쓰레기를 투기하는것 같습니다 해변에서 쓰레기버리는 사람,버스타면서 음료컵을 두고 타는사람들에게 옆에서 바로 벌금내는것을 본다면 쓰레기투기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투기(일회용커피컵등)에 즉시벌금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num_agree": 20, "petition_idx": "33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 파탄 위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지 1년이 되었고 그동안 국민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내시고 남북정상회담 등 수많은 업적들을 이루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는 말을 먼자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바꿔나가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서민들의 민생과 경제 못지 않게 중요한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재벌의 개혁입니다. 지금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서로의 논란 등에 대해서만 서로 다투고 있는 나머지 해야될 과제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될 과제들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무실 책상에만 쌓여갈 뿐입니다. 이런 와중에 월급을 1000만원 넘게 받고 해외 출장비에 영수증 내역이 없어도 되는 특활비까지 제공받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있어 혐의가 있어도 체포를 당하지 못하는 권한까지 있으니 한숨까지 나옵니다. 혐의가 있으면 체포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국민의 대표라는 이유로 체포를 동의받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이런 혜택들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일을 제대로 안하고 당들끼리 싸우기만 하고 정치인라는 직업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여러 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입법부가 제대로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세요. 물론 너무 많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차원에서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권은 줄이고 국민을 위하는 입법부가 되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법부 개혁입니다. 지금의 검찰과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과 수사를 제대로 해오지 못한 점들이 들어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신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스스로 내부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해도 제 식구 감싸주기 식이 발생한다면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의 사람들을 자르는 등의 강경한 조치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다보니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항상 뉴스를 보면 재벌들은 죄를 지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벌이 확정되고 그것도 나중에 사면을 받는 반면에 같은 죄를 지은 이른바 '없는 자'들은 그만큼의 벌을 받거나 죄에 비해 크게 받습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법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돈이 있든 없근 ,빽이 있든 없든 거기에 맞는 죄값을 치뤄야 합니다. 여기서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벌개혁입니다. 요즘 드러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갑질 등등 지금까지 수많은 대기업의 갑질이 있었습니다. 이런 갑질 현상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세요. 최근에는 경제부총리께서 이재용을 만나고 오셨는데 이에 대해 어떤 언론이 구걸한다고 보도를 했잖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삼성에게 정부 협조를 요청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용은 적폐청산 대상에 협조한 사람입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는 자세가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떨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만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인 저의 3가지 개혁 청원을 깊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한번에 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 곁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과제들을 반드시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촛불시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더 크게 느끼기 전에 국민들의 바램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청원을 국민이 내리는 경고장으로 인식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잘하실 거리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적폐청산과 평화 체제와 종전 선언을 위한 길도 끝까지 적극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개혁 과제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롯데마트 외에 이마트나 다른 마트는 들고 다녀도 창피하지 않을 준수한 디자인의 제품을 1000원 정도에 싸게 파거나(홈플러스) 500원에 환불기간 제한없이 대여(이마트)하고 있는데, 유독 롯데마트만 들고다니지도 못하고 차 드렁크에도 두기도 싫을 정도의 회샐 일변도의 질나쁜 부직보 바구니를 대여하면서 다른 마트는 하지 않는 30일 이내 환불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롯데마트가 어떻게 환경친화기업 수상까지 했는지 의문입니다. 롯데마트 부직포 바구니 30일 이내만 환불 제한 규정을 없애주세요. 빌릴때마다 마트 캐셔분들이 미안해하면서 다음에 환불하러 오실때는 꼭 부직포 바구니 영숭증을 가지고 와야한다고 번거롭게 챙겨주는 상황도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캐서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회사해서 묵살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사소하지만 이 마트를 이용하시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편의를 위해 국민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마트 부직포 바구니 환불규정 제한 수정요구(30일 이내만 환불 가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경제에 희망이 없다 <<한 모퉁이 지날 때마다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거나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멈춘 공장을 볼 수 있었다. 공단 내 한 식품공장 관계자는 “회사 설립 후 처음으로 하루 7시간 단축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서울 바로 옆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지금 처한 현실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2015년 6월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제조업 불황’은 지방을 거쳐 수도권으로 북상하고 있다.>> 1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의 한 건물에는 ‘현 위치 공장 3층 220평(약 727m²) 임대’라고 적힌 노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공단) 곳곳에서 이 같은 현수막이 걸린 공장들을 볼 수 있었다. 인근 N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경기 악화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기존 공장에서 더 작은 곳으로 옮기거나 아예 매각하는 곳들이 꽤 있다. 예년 대비 공장 매물은 늘었는데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는 오히려 줄었다”고 전했다.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 산업단지에 이어 수도권 산업단지까지 ‘불황의 그늘’이 번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던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공단에서도 실적 악화에 폐업을 고민하는 공장이 늘면서 공실 증가와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 공장 매물 나와도 살 사람 없어 이날 만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남동공단 내 공실률이 지난해 대비 20%가량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P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얼마 전 20년 가까이 700평짜리 금형공장을 운영했던 사장님이 사업을 정리하고 42억 원에 공장을 내놨는데 매수자가 별로 없어 결국 40억8000만 원에 계약했다. 제 가격에 매물이 나와도 계약할 땐 10%가량 낮추는 게 요즘 추세”라고 했다. 그는 월 임대료 330만 원이던 소형 공장(110평)도 최근 300만 원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장 멈추기 시작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단독] 몰카 찍다 붙잡힌 공중보건의 컴퓨터 여니 2만5000개 음란동영상이 '와르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21/2015052102894.html 130명 치마 속 '몰카' 찍은 서울 유명 S대 출신 공중보건의 구속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22/2015052200529.html [탐사플러스] '공중보건의 몰카 사건' 재수사 착수, 이유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76388 어제 간호사 탈의실 몰카 영상이 유출되었다는 JTBC 뉴스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마취된 환자, 산부인과 환자의 영상도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병원에 출입할 수 있는 자가 찍은 몰카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방송에서는 과거 130명의 치마속 몰카를 찍었던 서울대 공중보건의와의 관련성 경찰이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지금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라고 합니다. 여성의 몸을 도촬, 몰카를 찍는 자가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의료인 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그 자의 면허를 취소하였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 자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제제를 요청하였어야 합니다. * 프로포폴 주사를 놓고 살인하고, 와이프와 함께 아우디 차량에 시신을 유기했던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 * 통영 내시경 강간 사건 의사 * 동기 의대생 성추행 범인 의과대학 재입학 사건 * 성형외과 성추행 * 졸피뎀 선후배 강간 사건 * 프로포폴 살인, 바다에 시신 유기 및 자살처럼 위장했던 통영 내과 의사 이런 자들이 형 살고 나와서 계속 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공중보건의 의사면허 취소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며칠전 대법원 양승태패거리중 하나가 작성한 분석표가 생각납니다 확률 기대값등 용어를 써가며 대법원 자료공개를 해야하는지 마는지 의사결정하기 위한 분석표 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골때렸습니다. 얘네들이 암기력 좋게 태어나가지고 고시패스하고 대법관도해먹고 앞에서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니깐 지가 뭔일이든지 끝내 주는 능력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 전문 분야도 아니고 개떡같은 분석표라고 만들어 지들끼리 검토했다는거 아니겠어요? 2.자동차수리 ,집수리 목수일,의사치료, 컴퓨터 악성코드 수리등등 진짜 도사는 콧노래 부르며 후딱후딱해치워 버립니다 별로 군시렁거릴 일도 없구요 문제는 잘 못하는 애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첫쩨: 심각한 얼굴로 시간이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말합니다 둘째,돈도 많이 청구합니다 실제 시간도 만이 걸리구요 셋쩨,또 고장납니다 결론 1.지금 경제팀을 바꿔야 합니다. 2.제 생각으로는 재벌 손타지않는 외국 경제 전문가를 많이 모셔다가 우리경제 현안 문제를 들여다보게 해야합니다 3.최저임금이 을과을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물가상승율 정도로만하고 4.임대소득(불로소득 상속,알박기,부동산질)에 철퇴를 가해서 5.노동자의 실질소득을 올려줘야 합니다 끝", "num_agree": 2, "petition_idx": "33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만이 답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연구개발투자않고 복제약 대량생산하여 기존의 연구개발기업들 다 망하게하는 삼성의 패륜! 대체의학에서는 모든 약은 장기복용시 발암적 요인이 있다고 본다 ㆍ아니라는 증거 하나도없다! 당뇨약 파동이 삼성과 관계없는지 의심해본다ㆍ 왜하필 때거지 관료들이 삼성방문시점에서 당뇨약대량복제해 파는 삼성이 복제약값 올려달라고 청탁하고 당일은 당뇨약 파동 일어나는가? 근거없이 '상성것은 괜찮고 다른회사약들은 ᆢ'이런식이 아니길 바란다ㆍ 신약은 엄청난 시간과 투자를 요한다! 복제약은 대량시설로 경쟁사 다 죽일수도 있다! 일자리 없애는 최대 적이다! 삼성은 혁신성장의 최대 방해꾼이다! 중소상공인 창업기업들이 만들어낸 바이오시장을 대규모복제약시설로 나라를 분탕질하는 삼성은 없애야한다ㆍ왜 이따위 기업에 관료들이 떼거지로 방문하여 ᆢ '복제약값 올리고 신약값 싸게못팔도록 막아달라'식의 패룬적 반시장 행태를 보이는 삼성은 최순실일당과 한짓보다 더 노골적으로 지금의 정부와 한탕하려하고 잇다! 다 잡아들어라! 중대범죄수사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3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혁신성장! 복제약값 올려달라는 삼성!"}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현행 전기요금을 월 사용량을 납부 하는것이 아니라 주 사용량 단위나 10일 사용량 단위로 납부를 하게 되면 누진제가 적용이 될까요?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당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전기요금은 누진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꼭 한달 사용량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10일 단위씩 끊어서 납부 한다면 누진제에 걸리지도 않고 비싼 요금 내지 않아도 되고..검침하는데 인건비가 소요 된다면 현행 대로 검침하되 나누기 3을 하게 되어서 계산하면 되지 않나요? 현행대로 가령 600KW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십만원이 넘는 사용금액을 납부하지만 10일단위인 200KW로 계산하여 합하면 십만원이 넘지 않을 것입니다. 월 전기 요금을 납부하고 10일뒤에 이사하게 되면 10일치의 사용량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하잖습니까? 꼭 월단위 사용량으로 계산해야 하는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납부제도 개편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동영상보고 짜증나네", "num_agree": 6, "petition_idx": "33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한전을 수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는 충남에 한 문구점에서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문구점의 주 거래처는 시청이나 동사무소 학교 같은 관공서입니다. 요즘 일회용품사용을 규제한다고 비닐봉투값을 일반손님들에게는 받고있는데 관공서 거래처는 그냥제공되는경우가허다하고 일부 어떤분들은 작은 물건들을 몇장에 나누어서 가져가려고 하십니다. 제가 봉투값이 아까워서 글을 올리는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반국민들에게는 봉투값이며 일회용컵규제며 다 따지는데 정작 제대로 실천해야할 공무원들에게 적용을할 수 없어서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물건을 팔아야할 저희 입장에서는 봉투값얘기를 제대로 할수 없으니 여기에 글을 쓰는것입니다. 일반시민들보다 솔선수범해서 바른모습을 보여야할 공무원들이 환경생각을 안하고 일회용품사용을 마구 하는 모습을 보니 안될거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물건구입을 하러다닐때는 꼭 장바구니를 들고다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일회용품사용을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최근 기무사사태로 문민통제를 위해 민간 국방장관을 임명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장관이 민간인이라고 문민통제가 되는가? 문민통제란 정부관료와 군인들 모두 왜 문민통제가 필요한지와 어떻게 문민통제를 해야는지 이해하고 법적 제도적 문민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미군장교의 필독서인 헌팅턴교수의 군과국가가 그걸 설명해준다. 이책을 읽어도 그 철학을 우리 문화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민통제란 의미 없다. 문민통제를 하려면 문민통제가 왜 필요하고 군과국가 모두에게 좋은 것임에 대한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계도를 선행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민통제에 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3년이걸려 재판을 받았습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들통해서요.1심2심대법원3심 그뒤에 이행명령 아줘 감치명령10일... 그부인이 시집올때 하나도 가지보온거없고 다방에서 일하던여자였어요...그데 지금은 벤츠타고 다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디스커버리인가 외제차타구요 때되면 해외여행에 할거다하고 재판시작하고는 모든명의를 부인앞으로 해놓아서 어떤방법이 없습니대.그둘이 결혼생활해서 이룬건데 명의때문에 한푼도 안주고 있습니다...몇일전에는 집앞에 차가 있길래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핑계저핑계대며 여기저기 전화해대고 30분을시간끌다가 그제야 집앞벨을 눌러도 안나오고 경찰들이 30분을허비할동안 그집에 피자배달도 들어갔는데 경찰이 별을두드리니 안열더군요.감치는 강제로 집행할수없느법이라 자기들도 어쩔수없다며 10분가람도못되게 있다가 갔습니다. 무슨 이런법이 다있습니까? 마누라앞으로 다 해놓으면 집행도 할수없고 감치역시 자기발로 들어가야합니까???3년을 고생했는데...참 힘드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1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싱글맘입니다 양육비관련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을 이용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현 정부는 알아야 하고, 진실이 밝혀지면 박근혜 정부가 조용히 내려왔드시 지금 정부도 혈실을 받아드리고, 조용히 내려오시길... 경제만 지켰어도 국민은 이렇게 성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 동물이기에 너그러운 사람도, 마루타 실험에서 후라이팬에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실험했다네요. 한계점에 다다르자 엄마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아이를 밝고 올라 섰답니다. 정말 충격적인 실험입니다. 이런 마루타 같은 실험은 이제 그만 멈추고, 지금이라도 지금의 대통령은 자진 해서 내려와야 더 큰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격의 국민도 한계를 느끼면 최후의 선택을 합니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을 철저히 밝히고, 나라도 살립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청원 계시판에 문대통령 이하 사무관들 얼굴좀 치원주시오 그래도 나도 국민이라고 가끔 이용은 하는데 당신들 낮짝보는것도 짜증난단말이오 국민청원계시판에 왜 당신들 사진들로 꽉채워 야만하는거요 이것도 이미지 ㅇㅇ준비중인 것이오? 제발 대통령이하 사무관 얼굴짝쫌 치워주시오 꼭올려야만 한다며 당신 집뒷산 바위나찍어올려주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계시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는 고덕 대형 건설사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이번에 건설 노동자도 52시간 적용한다고 한 소리에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회사원들이야 시급도 오르고 주차수당에 연차까지 퇴직금도 있습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하루에 5000원 한달에 20일 일한다고 보자 그럼 1년에 120만원이다 일반회사원 직원은 평균 270만원 그럼 퇴직금도 264만원이다) 하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하루에 출력일수도 일당계산이 되는데 어떻께 52시간만 일하라는 소리는 건설 노동자를 죽이는 소리와 같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새벽 4~5시에 일어나 일터로 행하는데 그 우울감은 말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떻게 고생하면 언젠간 빛을 보겠지\" 하고 생각하면 일하는데 52시간이라는 어이없는 소리에 지금도 당황스럽습니다 거기다가 비올때나 눈올때나 100% 다 일하는줄 아십니까?? 또 밖에서 하루종일 일하는데 나이먹으면 건강에 좋겠습니까?? 매연에 미세면지에... 건설 노동자도 주차수당이나 연차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1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노동자도 주 52시간이요 그럼 건설 노동자도 주차수당이나 연차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장기이식을 하게되면 면역억제제를 먹게됩니다. 이는 노인들이 맞아야할 필수 예방주사를 접종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그렇게되면 폐렴같은 중요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패혈증으로 이어져 사망하게됩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전에 환자의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여 노인들이 맞아야하는 필수 예방주사를 먼저 접종 후 이식을 진행하는 법이나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마치 수면내시경할때 동의서 받는것처럼요. (참고로 국민신문고에도 올렸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이식전 예방주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얼마전 구속만료된 김기춘의 석방때 여러시민단체가 폭럭집회와 경찰통제선 불법통과등 엉망이었습니다 폭력집회에눈감은경찰 그외 감독당국 무대응이었습니다 시민단체 지지로 만들어진 정부라그런지 폭력집회에 무대처와 시위대에 지나친 자유보장을한것같습니다. 폭력집회 눈감으면 다른피해가 양산될수있으니 책임자 처벌과 불법주동자 구속 수사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에눈갚는공권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70-80년대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사업가들 중 최근 회사를 외국에 매각하는 오너들이 더러 있다. 여기 소개하는 오너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다. 불란서 스위스 미국 중국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매각하라고 계속 졸랐던 모양이다. 꽤 알려진 디지털기기제조회사다. 며칠 전 이 회사 오너 회장이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절규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우리 근대사를 보면 미 중 일 러 4대 강국이 우리 나라 운명을 결정했다.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와 일본이 우리 나라를 좌지우지했다. 침략행위를 가장 많이 한 것은 일본이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보다는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온 세상에 퍼뜨리면서 사과하라는 데만 열을 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을 끝 없이 징징거리는 어린애 같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것이다. 정작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다시는 그런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한 복수심(?)을 가슴 속 깊이 품은 채, 우리 대한민국을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그래야 일본놈들 콧대를 꺾을 수 있는 것이다. 치욕의 역사를 절대 잊지 말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위안부 소녀상 세우기 같은 과거지향적인 일들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인가? 당시 조선 남자들은 뭘 했으며, 왜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막지 못 했느냐고 하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국내외 온 세상 천지에 소녀상을 세운다고 일본놈들이 뼈 속 깊이 반성할 것 같은가? 일본놈들을 이길 수 있는 강한 국력을 키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야만 일본놈들이 우리한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518진상규명, 세월호 진상조사도 이제 제발 좀 그만 하자. 우리 젊은이들이 넓은 시야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5천명 이상의 대학생들을 1년간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에 보내서 그런 나라의 산업 사회 정치 역사 등을 조사 연구하고 배우도록 하자. 그리고 많은 친구를 사귀도록 하자. 경비의 70-80%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면서 말이다. 일본은 현재 제조업 분야에 구인난이 심각할 정도로 경기가 좋다. 중국의 제조업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 우리 나라를 앞서기 시작했다. 산업현장에서 내가 직접 보기로 우리 나라 모든 제조업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일본에는 강성노조도 없고, 생산성은 최소 한국의 2배, 그런데 일본은 몇 년째 대졸 초임이 2십만엔 정도다. 우리 나라 귀족노조는 정말 큰 문제다. 현대기아차 귀족노조는 매년 임금을 올려 달라면서 습관성 파업을 하고 있다. 생산성은 도요타 절반도 안 되면서 도요타보다 연봉이 천만원 이상 높은 게 현대기아차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곧 망할지도 모른다. 일본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일본정부가 최저임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월 평균 임금이 120,000엔 정도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월 평균 2백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일본은 산업 역사가 오래 되고, 원천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국가적인 컨센서스가 되어 있고 그런 정책이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제 제조업은 끝났다고 한다. 누가 좋아할까? 그리고 삼성반도체 하이닉스반도체 주력품목인 메모리반도체는 2년 정도 지나면 중국의 대량생산으로 폭락할 것이라고 한다. 그때 우리 나라는 뭐 먹고 살지 모르겠다. 수 많은 규제, 강성노조, 뒤떨어진 금융시스템, 높은 땅값과 임대료 등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제조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어 간다.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만 이 사실을 모르쇠다. 이런 판국에 명예과세 같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투하하여 복지비를 충당하겠다니 기업하는 사람으로써는 기가 차고 한 숨만 나올 뿐이다. 그 좋은 머리를 이런 데 쓰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은 불 지핀 솥 안 개구리 신세다.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 한국기업들은 모두 하드웨어전문회사다. 구글 같은 세계적인 규모의 소프트웨어회사가 우리 나라에는 없다.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모든 하드웨어기술이 공개되어 보편화되자 하드웨어기반 업체들은 풍전등화 신세다. 그러나 인터넷시대가 되어도 여전히 제조업도 잘 되는 일본 독일 이태리 같은 나라 국가정책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총리 부총리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선 때는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 불법을 과거 관행이라면서 그냥 넘어가면서, 철저한 조사도 없이 장군병 말만 듣고 4성 장군을 바로 망신 주고 죄인처럼 매도하는 나라, 국가에 대한 무한충성과 복종 그리고 명예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4성 장군을 이렇게 챙피주면서 내쫓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 장군 관사에 근무하는 장군병의 근무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관행이라는 것이 없었을까? 기업하는 사람을 도둑놈이나 죄인 취급하는 나라, 평생을 나라에 봉사하고 명예를 먹고 사는 장군이 사병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 지금 수 많은 기업이 망하고 있다. 국가안보는 극도로 불안하다. 기업가들과 군인들의 기를 살려주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이제 사업에서 손 턴다. 항상 죄인처럼 기 못 펴고 살아온 평생, 내가 죄인이더냐? 늦깍이 출세를 목적으로 시민단체라도 하나 만들어 볼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3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이야기한  어느 기업인의 글을  소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정부는 전기세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침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는 폭염에 따른 시기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에어컨 조차도 틀 수 없는 저소득층(빈곤세대) 가정에서는 선풍기를 여러 대를 돌려도 폭렴으로 인한 더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샤워를 해서 몸의 열을 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 가구(5인가족)에 비해 11톤 이상의 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다음달 수도세가 10만원이 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에어컨을 틀 정도로 넉넉한 소비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기세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여 준다면, 에어컨도 없는 저소득층 가구의 세대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전기세 누진제 완화에 대한 역차별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세 누진제 완화와 함께 수도세 누진제 완화적 함께 병행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차별 수도세 폭탄 - 수도세도 누진제 완화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님, 일제만행으로 우리의 할머니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지옥에 놓여서 악랄한 고초를 겪어시고 그분들의 일생을 망친 천인공노할 일제 만행으로부터 정말 위로를 받으시게 했어야 했을 박근혜 정부마저 치유, 화해 운운 하는 못 됀 짓거리로 오히려 그분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 교섭,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버젓이 그 재단이 존재 한다니 그저 놀랄 뿐입니다. 대통령님, 오늘 즉각 그 재단을 폐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더 이상 재단이 운영되면서 기금을 갉아 먹는 기생충 노릇이 진행되면 의법 조치가 가능한 순서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이사장이란 사람이 이화대학 관계 교수였다는 기억납니다. 대학의 교수라는 분출신의 의식이 그런 곳에서 박근혜 와 동참하여 할머니분들을 욕되게 하는 이 한심한 짓 그만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해와 치유재단을 즉각 폐쇄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폭주족들의 행포에 거의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올 여름처럼 살인더위엔 창문을 열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지경인데, 오토바이와 연소기를 개조한 차량들의 굉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미칠 지경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전혀 시정이 되지않고 오히려 단속나온 순찰차와 숨바꼭질하는 걸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은 전혀 다른사람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행동을 즐겨하는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심미한 환자가 있는 가정엔 거의 준 살인행위입니다. 이런한 인간들은 강력한 법규로 단속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행위는 영원히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한 불법으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해 주는 업소들도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주족 단속을 위한 강력한 법규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수년 전부터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 구역을 이용하는 상당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짜 장애 주차증을 구입하여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록차량 여부를 앱 등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앱을 통해 부정 주차를 신고하여 그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장애인 전용 구역을 이용하는 차량은 차량번호가 완전히 공개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차가 가능한 장애등급을 가지신 분이지 아닌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공개와는 전혀 무관하여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힘들게 마련한 장애인 복지 제도를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급히 관련 시스템을 구축 부탁드립니다. 끝.", "num_agree": 5, "petition_idx": "331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전용 주차장 적격 확인 시스템 구축 요망"}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몸이 불편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고령의 환자, 장애인,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수없는 환자들을 위해 병원에서 환자가 있는 가정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수 있는 병원 왕진 진료를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몸이 불편해 이동할수 없는 환자를 위해  병원에서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진료할수 이씨도록 왕진 진료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부분의 여성들이 매체 등 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여성은 '사회적약자'라고..... 물론 보통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은 근력 등이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약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대한민국의 예산을 사용하여 만든것은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휴게실? 여성분들은 사회적약자가 아닙니다. 남성이 강한근력을 갖고있다면 여성은 섬세함 등의 다른방면으로 뛰어납니다. 주차를 못하는건 여성이 '사회적약자'라서 인가요? 그렇다면 전 세계의 절반은 사회적약자이며 남성은 사회적 강자라는건가요? 여성문제에 대해 예산을 사용하는건 매우 좋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필요한곳에 쓰여야하지 '낭비' 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보다 고심을 하여 토론을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때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줬음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 공공시설 및 여성가족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신분증위조하거나 남의분실신분증 들고다니면서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술담배구입하고 미성년자출입제한업소에 들락거리면서 사업주한테 피해주고다니는 미성년자도 처벌해주세요 제발부탁입니다. 알바해보니까 왜 저런 애송이들한테 피해를봐야하나싶어서요 아직 걸려서 피해본적은없으나 생각해보니까 미성년자니미들이 김정은 북한핵보다 위험한애들이란 생각이들어서요 미래한국을위해서도 이거 필요한거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담배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토부의 무능은 무능으로 인한 국민위험을 무엇으로 감당하려는가? 최근 bmw 승용차 문제만 해도 그렇다. 그 승용차는 전국 방방곳곳에서 불덩어리로 활활타는데 그로 인한 화재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누가 감당하는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어림없다. 승용차에서 화재가 나면 승용차의 소유주만의 피해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것이 위험에 놓이는데 이것을 어찌해서 지금과 같은 느린행보, 무대책으로 관망만하는가? 대한향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태만한 기업태도에는 국토부 관련 공무원들의 태만, 무능함이 밝혀졌고 심지어는 법규마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음이 또 한 밝혀진바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또한 부패한 관련공무원의 처벌도 이행라라. 단순한 허가 사항이 아니라 수입차가 전국을 이동하면서 불덩어리 역할을 하고 있는 위험을 두고 이렇게 더딘 의법행정 도데체 국토부가 있기는 한가? 국토부의 무능, 정부의 무능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의 역할 무능을 탓한다.  bmw 와 항공관련 무능 한심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인천-서울 코스로 출퇴근을 한지 이제 한 10여년 된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10년전서부터 지금 오늘 아침 출근할때까지 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느끼는 심각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은 대한민국내에서 존재하는 지하철중에 가장 시설이 낙후 되었습니다. 요즘 엄청 덥다고 하는데, 지하철내에는 심지어 에어컨이 없는 칸도 있습니다. 출퇴근 지옥철이지요.. 이 지옥철일때에 사람들과 뒤엉켜서 탔는데 에어컨이 없는칸이라면? 아침부터 많은 직장인들 지쳐쓰러집니다. 심지어 싸움도 벌어집니다. 또한 아시는분은 아시겠찌만 개봉-역곡 구간에는 요즘 5G라고 광고까지 하는데에, 인터넷도 되지않습니다. 또 개봉-구로 구간에는 전기도 끊어져서 더운날 죽을 맛입니다. 물론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시설이 낙후된 지하철자체는 개선이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전 한번도 1호선 이외의 출퇴근 하시는 분들께 지하철을 탔는데 너무더워서 힘들었다 라는 말을 들어본적이없습니다. 같은 금액을 받는 1호선이 왜 이럴수 밖에없는지요. 물론 지상으로 다니는 지상철이라 기후변화에 예민한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욱더 시설이 좋아도 될지 말지 한 상황에 너무나 낙후화 된 시설에 오늘도 땀을 흘리고 고생하며 출근한 많은 인천.경기지역-서울 출퇴근 분들을 대신하여, 청원 드리는 바 이옵니다. 최소한의 냉방시설이 갖춰진 지하철을 원합니다. [정말 별것아닌 소리로 들으실 수 있겠지만, 직접 한번 출퇴근 시간에 탑승해서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정말 한 여름에는 탈수가 없습니다!![1호선 출퇴근하시는분들 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님! NAP는 절대 하시면 않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NAP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산업과 기업은 소수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 하나 먹일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입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한국을 떠나갑니다 한국의 우수 인력은 요즈음과 같으면 외국 중국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은 하는일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나 소기업에는 이것조차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문제는 시장을 온통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형사업자이기때문에 준비없이 하는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매출이 낮기 때문에 아무리 인건비를 줄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수시장은 줄어드는데 자영업자는 점차로 늘어나기 떄문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기술이나 시장격차가 줄어드니 하는 말을 하지만 이런일은 우리나라의 극소수 기업에만 해당됩니다. 대다수의 하청업체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4차산업이니 6차농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는 준비해야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IT소프트웨어개발자 들이 저임금에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물류종사자는 극도로 저임금이나 장시간근무에 고통을 받습니다. 특히 공항의 지상근무자는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에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거나 고용하는 기업을 우선적 으로 지원해야합니다. 가장 큰문제는 국가공공기관입니다. 그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유관기관이나 기업에서 수익을 낼수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철도운영기관에서 그들의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역사의 임대료를 천문학적으로 높이는 것보다는 어떻게하면 물류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산업을 유발할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급우편물서비스등 항공물류에 준하는 물류산업도 가능할것입니다. 항만과 연계하고 미리 invoice를 받는등 연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기차의 불합리한 상하차시설과 주변 다른 교통망과의 연계에 대한 연구를 정부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시설은 크게는 외국의 관련플랜트수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대기업중심이라는 것은 대규모토지와 건물을 가지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임대료등 여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불평등한 경쟁체제도 문제입니다. 시장규모에 비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너무 많고 횡포도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소통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국민신문고에 글을 꾸준히 올렸습니다만 해당 기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뿐이고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식으로 할것 같으면 지금 그만두는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일것입니다. 국민이 다듬지 않는 의견을 내더라도 이를 잘 정리해서 정책으로 세운다면 우리나라 발전이나 소통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 여깁니다 지금 고용센터에서 각종 정부지원교육을 하는데 한마디로 현실감이 전혀 없는 교육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일할수 있는 시장의 규모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합니다. 우리주위에 경력단절자들이 많습니다 이를 이어주는 교육만 하더라도 국가에 큰 보탬이 될것이라 여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식당-술집, 6년 만에 매출액 '최저'…곡소리 외식 자영업 페업 봇물…늘어나는 빈집 상가 올해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넘어…사상 최대 자영업 폐업이 속출하면서 길거리에는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 폐업이 속출하면서 길거리에는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원래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하잖아요. 매달 적자를 보고 있는데 채소값도 만만치 않아 반찬 더 달라는 소리를 듣는 것 마저 힘이 드네요\" -종로의 한 한식당 사장 이 모씨 \"최근 새벽장사를 포기했습니다. 올해 들어 계속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임대료가 비싼 만큼 밤새 문을 열어 장사를 해야 하지만, 직원 인건비 부담도 심한데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밤 12시가 되기도 전에 손님 그림자가 거의 없어요. 새벽 매출보다 인건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더 들어 폐점 시간을 새벽 5시에서 밤 12시로 단축했습니다.\"- 강남의 한 주점 사장 김 모씨 '죄송합니다. 반찬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달 5일 찾은 종로의 A 한식당 내부에는 주인이 직접 쓴 듯한 손글씨의 종이가 여기 저기 붙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온 손님이 인심이 너무 박한 것 아니냐고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자 주인 박 모씨는 \"매달 적자가 300만원에 달한다\"며 \"근근이 버티고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하소연했다. 박 씨는 \"임대료가 버거운 상태에서 인건비가 한꺼번에 너무 올라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손님은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는데 폭염 때문에 재료값까지 치솟아 그나마 덜 오른 재료로 반찬을 만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과 임대료ㆍ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외식 자영업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급격한 인건비 부담에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 문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이 맞물리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아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외식업 매출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들어 속출하고 있는 외식 자영업 폐업이 하반기 들어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6일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액지수는 95.9로 작년 상반기보다 2.6％ 하락했다. 이 업종의 소매 판매액지수는 2016년 상반기에 3.0% 상승했다가 작년 같은 시기 1.4% 하락으로 돌아섰고 올 상반기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번 낙폭은 상반기 기준으로는 2012년(-2.7%) 후 가장 컸다. 소매 판매액지수는 표본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매출 총액을 2015년 평균(100)을 기준으로 삼아 환산한 결과다. 물가 상승 영향은 제거된 수치다. 따라서 이 지수의 하락은 그만큼 실질 매출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이 지수 수준으로 보면 올 상반기 매출은 2015년 평균(10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 셈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음식점 및 주점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느끼는 평균적인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참담할 정도다. 광명에서 B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는 유 모씨는 \"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내보내고 하루종일 혼자 닭을 튀기지만 한달에 쥐는 돈은 고작 300만원 남짓\"이라고 울먹였다. 그는 \"월급쟁이 생활 15년을 정리하고 창업한 것인데, 왜 창업을 했는지 후회가 든다\"고 토로했다. 대출을 받아 강남에 주점을 연 송 모씨도 최근 가게를 정리했다. 그는 \"직원 월급을 주고 임대료를 내면 내 손에 쥐는 돈이 전혀 없었다\"면서 \"술집과 식당이 즐비한 주요 먹자골목들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회식 문화가 사라져 밤ㆍ새벽 장사를 포기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넘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OECD 선진국 이나 즉각 도입 하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즉각 시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도대체 군대도 안갔다 온 놈이 무슨 군인권센터 소장이라고 국방부장관 따까리 행세를 하고, 군 장성들 회의 소집해 놓고 장관 팔아가며 호통을 치고 ... 이게 도대체 어느나라 군대입니까...??? 센터장이 맞을 것 같은 데, 군대도 안간 넘이 별달고 싶어 소장이라고 자칭하고... 회의 참석한 군 장성이 꼴불견 쪽팔린다고 했다네요... 청와대는 당장 송영무 경질하고, 군인권센턴가 뭐도 시민단체 폐지하고 다시는 임태훈이 얼씬도 못하게 하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임태훈 즉각 경질하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양해지방어팀 실적관리로 인해 부당한 처사로 자살할거 같습니다. 조치 해주세요. 엘지에서처럼 나오는거 바라신다면 2그룹 지금처럼 해주세요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몇몇 실장들 본인 업적을 편의를 위해서 한두사람 정해서 보여주기식 깍아내리기 인격모독 서슴치않는 옆에서 보고 있는것도 힘듭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구시대적인 사고방식다 뜯어 고처야 합니다. 이글을 동의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올릴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 서비스에이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요새 너무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곰팡이낀 음식을먹고,교사가아동을폭행하고,욕설하고 안보이게때리고 가혹행위하고 이러니애낳기가무섭죠.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행복한나라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어린이집교사 아동욕설,폭행,가혹행위 무조건징역5년이상 으로해야합니다. 이유불문욕설,폭행,가혹행위 징역5년이상 벌금2천만원이하 이렇게해야 아이들괴롭히는게줄것같습니다. 법이무서워야죄를안짓지...", "num_agree": 8, "petition_idx": "33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아이를 낳고싶은 나라를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연금 자유가입으로 바꿔주던지 조건돼는사람 일시불로 한번 찾을수있는 방안 마련해주세요 정말 죽을거같습니다. 연금찾으면 빛다갚고 새인생 살수있는데 지금 빛때문에 자살하기 직전입니다.지금 살아야 노후연금을 받던지 말던지 할거아닙니까..제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국의 bmw 차주들이 과연 몇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폭탄타 취급을 받아야 하며 언론에서는 현대기아 및 쉐보레 불난거 감추며 bmw만 까는건가요 왜 우리가 주차 거부 같은 상황에 처해야만 하나요?정신적 피해보상 bmw가 할건가요 국토부가 할건가요", "num_agree": 1116, "petition_idx": "331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늦장 대응으로 bmw 차주들이 피해를 받고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내 땅에 무단 주차하고 전화도 안받고 있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사유지에 주차하고 그렇게 당당한지 알 수가 없네요... 무단으로 건물내 사유지와 출입구 앞에 주차하는 차량들 벌금 물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로티 구조 빌라등 다세대 주택에 거주자 외 무단 주차시 벌금 내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서울시민 보다도 더 많은 도민을 책임진 리더로써 지금 형을 공권력을 이용한 강제 입원,김부선씨와 불륜,조폭관련, 김사랑씨 강제입원(납치),혜경궁 김씨 건등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그냥 두면 도민 국민의 정치 불신은 지금보다 더 극에 달할 것입니다. 이시장이 억울 할수도 있고 다른 상대편이 억울 할 수 도있으니 빠른 시간내에 명백하게 밝혀 사퇴를 하든지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하든지 빠른 시간내에 해결 해 주십시오. 이것은 개인의 치부가 아니라 공권력의 행사에 관한 일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 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권을 짓밟은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num_agree": 369, "petition_idx": "33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시장 관련 의혹 철저히 조사해서 투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어제부터 대통령님께서 전기세 누진세 감면하기로 했다는게 사실인가요? 오늘 아침방송에 7~8월만 전기세 누진세 안 나온다고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전기세 누진세 일시적 감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재용 회장 구속과 삼성족벌체제를 해체하라는 촛불집회.. 이재용 석방을 규탄하던 촛불 집회... 판결을 내린 판사 이름까지 거론하며 청와대에 반대 청원을 올린 그들 ,,, 그들이 누구의 지지자들인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3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은 알고 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아니 이건또 뭔가요? 진짜 대놓고 북한퍼주기 하나요? 대체 문재인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해명 안하세요? 진짜 북괴세요? 당신 그러다 진짜 탄핵당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진짜 이 기사는 뭔데? 북한석탄 문제 진짜 삼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식약처의 안일한 대응으로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발암물질이 검출된 고혈압약이 유통되었습니다. 고혈압 예방하려다가 암을 얻게 될 수도 있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7월에 처음 이슈가 되어 한달이 지났지만 식약처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응 방안 및 피해 보상 방안이 없었습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의 사례를 보아도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는 문제 발생에 대한 사과나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금번 혈압약의 경우에도 제약회사에서는 하나같이 아무런 대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혈압약을 20년 넘게 드신 저희 어머니와 5년 넘게 복용한 저는 누구에게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합니까? 국민을 위한 나라라지만 약자인 국민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같은 건 생각도 할수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금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피해 보상에 대한 방안을 빠른 시일안에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혈압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 보상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왜 젊은이들이 받을지도 모르는 국민연금에 돈을 꼬박꼬박 내야하나요? 국민연금 자율화를 실시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국민연금 고갈시점 앞당겨지고 있다고 기사가 올라오니 더욱 더 불안감만 높아지는게 현실... 과연 국민 대다수가 의무가입 국민연금을 선호 할가요????아니면 각자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하는걸 선호할가요?? 선택도 할수없는 반 강제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만 하는 지금의 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0-30대 청년층이 과연 30-40후에 수령 나이가 된다면 과연 국민연금을 제대로나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100프로 확실하게 받을수 있다는 보장 있습니까???? 하루 하루 앞날이 불투명한 현실을 생각하면 먼나라의 이야기 같은 수령 나이네요...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반드시 법 개정을 해야됩니다~~~~", "num_agree": 1514, "petition_idx": "331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신 자율가입으로 즉시 법 개정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얼마전까지 소방보조자로 일하면 느낀점은 선임은 관계자 중 아무나 선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말단에게 맡기면 그 건물 안전은 보장할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소장에게 건물은 건물주나 시설관리소장 정도는 되야 그나마 조금 이라도 신경을 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모든 건물은 선임은 관계인 중 최고책임자가 선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방화관리자 선임은 시설관계자 중 최고책임자가 선임했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광주광역시 소수민들에게 대다수시민이 희생되야합니까 대다수시민들은 부동산가격을 잡아주라하는데 모하시는지요 금리인상 공시지가상승 분양권금지 재건축환수제도 부동산을 왜가만히 두세요 말로만하고 실천을 안하시니 투기업자들은 말로만하세요 난 행동할테니 이런생각을 합니다 광주를 대한민국의 수도로 만드실생각은 아니시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33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   부동산불패신화  꺼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왜 내가 등록금 몇 백만원 내는데 아침부터 티켓팅을 하려고 이 고생을, 또 실패 하게 되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지 아무리 생각해도 미천한 제 머리로는 이해를 못해먹겠습니다. 부족한 교수진, 부족한 강의실 뭐 핑계 좋은데... 우리 학교 만 해도 꾸역꾸역 신축하고 쓸떼없이 조경에 쏟아 붙는 돈은 예술계 계통인 제가 봐도 각 대학교 쓸떼없는 지출 조금만 때와도 지금 이 카오스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저출산 이잖아요 같다나 없는데 있는 사람들 끼리 쓸떼없는 경쟁은 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되도않게 돈 쓰는거 보다. 직접 퍼주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는 학생을 위한 대학교 좀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제발 아 스트레스 받아", "num_agree": 1, "petition_idx": "33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학교 수강신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재명 죽이기 특정세력 파헤치기 청원합니다.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특정인에 대한 의혹만 남발하며 경기도지사로서 직무수행을 방해하기위한 특정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의도가 다분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죽이기 특정세력 파헤치기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번통계보니 직장가입자들의 갭투자가 전체의80%가넘는다는 통계도 있었고 형제,자매,친구,친척 직장인 명의로 서울 아파트 구매했다는 조사도 있었슴..의료보험 체계 조정만해도 10억,20억,30~40억 투자자들 의료 보험료 무서워서 절대 투기못합니다.직장가입자들도 지역가입자들처럼 재산세 포함시키시고 의료 보험료로 문제인 케어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의료 보험 체계가 문제가 많아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지역가입자한테는 고달픈 보험료고 이명박 전대통령처럼 직장인가입자로 위장해 의료보험 몇만원 안내고..재산은 수백억 수천억.. 의료보험 체계 손봐야합니다.최저임금으로 문제인 대통령님 머리도 아프실텐데요..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들 한테도 부담좀 덜어 주시고..이것만 하셔도 문제인 대통령님 공약인 부동산도 잡을수있고..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도 살릴수있는 계기가 될것이며 특히 양극화는(비싼집 몇개씩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는 평등하게 내야죠) 해소될것이며..문제인 케어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에게 많은 의료혜택을 주실수도 있을정도로 예산은 확보가 될것입니다..지지율 껑충", "num_agree": 7, "petition_idx": "33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부동산 집값 잡을수 있는간단한 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업무상 전국에있는 관공서를 자주 드나듭니다. 업무 보는시간은 일주일에 3회정도 평균 1시간에서 6시간정도 걸립니다. 매년 느겼지만 올해는 더욱더 절실히 느껴지네요. 올해는 정말 들어가시 싫습니다. 공무원도 국민이고 사람인데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건 아니라 봅니다. 전기 아낀다고 에어콘 온도 28도로 규정하니깐, 개인별로 선풍기 안틀수 없고, 땀 삐질삐질 나니 수건은 항시 어딘가 걸려있고, 민원인 오면 담당 공무원도 민원인도 서로 짜증나는게 보이고, 옆에서 보고있음 tv에서보던 옛날 60~70년대 동사무소랑 비슷하게 보입니다. 누가 생각하고 정했는지 정말 바보같은 탁상행정이라 각 됩니다. 제가볼땐 전기도, 능률도, 민원대응도 다 놓치는 규제인듯 함니다. 만족스런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이게 전기 아끼는건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점심시간엔 pc, 모니터등 개인 장비들 전원 off시키고, 18시 이후엔 강제 퇴근 시키는게 더 효율적 일 듯 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진 맙시다. 시민들도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도 사림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첫째 광주광역시 부동산폭등하게만듬 둘째 10년공공임대공약이행방해 셋째 부동산폭등으로인해 저출산심해짐 넷째 자영업자부동산월세로인해 몰락 실업난가중 다섯째 부동산으로 돈몰려서 소비투자둔화가중시킴", "num_agree": 22, "petition_idx": "33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교체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공무원 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 하는데 국민연금과 지급방식을 똑같게 해", "num_agree": 3, "petition_idx": "331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고갈 바닥 앞당겨지면 국가가 주면 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런 공직자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오직 식충이들만 모였다. 세금으로 받은 월급 모두 반납하고 문닫아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3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소속 전원 월급전액 환불하고 문닫아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무주택 서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편안한 내집에서 한번 살아 봅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부대책믿다가집생각만하면자다가다벌떡화-병나겟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우리나라의 가장 불행한 일은 가장 불신을 받는 정치인들의 손에 모든 법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공천서부터 문제입니다. 당공천권이 국민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잘 하시는 분보다는 잘 알려진 인물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선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기간동안만 알려야 하기에 기존정치인보다 국민에게 알리기도 그리고 정치헌금도 받기도 어렵기에 새로운 인물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각당에서 대표를 뽑았거나 뽑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물을 보면 대부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정치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투쟁의 연속입니다. 완전히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속속들이 파헤치면 누구에게도 나쁜점이 나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그들은 서로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을 대변하지만 우리나라국민을 대변하는이가 법조인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낮은일반인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이도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과세를 하는 이가 있고 가난한이를 돕는것은 좌파 뺑갱이짓이라고 하는 이가 있지요 정치인들을 대부분 법조인들만 뽑다보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계층의 일꾼이 뽑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내공천도 계파중심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하고 정치입문하는 문턱도 낮추어야 합니다. 내는 비용도 저렴하게 해야하고요 과거에 양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이를 밝혀서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모략하는 것은 죄중에 아주 악질입니다. 그런분은 선거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관공서등지에도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의견에 귀를 기울일수가 있게 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낼수가 있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댓가없이 봉사할수 있도록 문을 많이 열어놓아야 할것입니다 대부분은 국민들은 실제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고 흥분들 합니다 정부가 할일은 이런 가짜 뉴스 왜곡하는 언론을 규제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일에 휘몰리기 않게 시민들의 눈높이를 올릴수 있도록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전한 대화의 장이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한민국 공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음주운전, 뺑소니, 성폭력, 불법도박, 마약 등등 셀수도 없이 많은 범죄자들이 징역살이 또는 집행유예 받고 처벌을 받았다고 감성팔이 조금 하면서 당당하게 방송에 복귀합니다. 가장 어이가 없는 경우는 뺑소니 시체 유기까지 한 탤런트도 있다는 것이지요.. 자라나는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요즘 인터넷 방송 매체가 워낙 발달이 되어있어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 범죄자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나는 저런 잘못을 하면 안되겠다 저건 나쁜거구나 할까요?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만 부정적 관점에서 보면 저만한 잘못을 해도 처벌도 약하고 살아가는데 문제 없네? 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 이며 마약을 투약하고 구속된 후에도 방송에 복귀해서 모든 국민들이 보는 공영방송에 당당하게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웃고 떠드는 지금의 방송 현실이 절대 정상은 아닙니다. 음주 뺑소니로 사람죽이고 시체유기까지 한 사람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드라이브라고 말하는것 또한 마찬가지지요.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까지 준 범죄자들이 이리도 잘 살수 있다면 나머지 법지키며 살아가는 국민들은 뭐가 되는겁니까? 청원합니다 범죄자들의 공영방송 출연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의 공영 방송 출연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우리나라에 먹을게 많은것 같네 개나소나 다받고 불법인데도 여기 눌러앉으니 정치인들은 얼마나돈을 받았길래 이들을 가만히 놔두는지 국민이 죽던말던 신경쓰지 않네 촛불로 이것들을 모두 몰아내야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불법체류자들.추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좌파단체, 법에 따라 구치소 나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40분간 욕설 퍼붓고 차 유리 부숴. 인민재판 보는 줄. 아니 정부와 경찰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시위대에 지나친 자유를 보장하고 폭력에 눈감으면 또 다른 피해를 부르는 줄 모른다는 말씀이요. 왜 이렇게 편파적인거요? 경찰은 차량 파손 그냥 넘어가고, 경찰이 권력의 개들같소. 경찰이 왜 그리 공정하지 못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춘 풀려나자... 차 유리 깨고 드러눕고 무법천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퇴직공무원 연금이 박근혜정부시 연금법개정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 5년간 동결과 유족연금 10%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여금 납부기간 33년이 완료된 현직공무원의 연금은 매년 현재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물가상승율에 따라 오르던것을 5년간 중지되고 있어 모든 물가는 오르고 생활이 어려우니 제발 종전대로 해주세요 ! 국민연금 등 다른연금은 매년 물가상승율에 따라 인상되고 있어요 ** 한 사람의 작은 청원에도 귀기울여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상이 중지된 퇴직공무원 연금 올려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매일 전국에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매일 노출되고 있습니다. 버스 승하차와 관련된 안전문제인데 우선 버스 승차시에 탑승하는 승객이 모두 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하는데 그전에 출발해서 항상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버스 하차시에는 승객들이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전에 미리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버스가 출발해서 원하는 정류장에 내리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버스가 정차한 후에 이동해도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버스기사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승하차 모두 버스운행시간이 1-2분 늦춰지더라도 버스기사님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잘 살피면 안전할텐데 항상 조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불안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 또는 문화가 바뀌도록 버스회사들에 강력한 시정조치 및 버스안 홍보부착물, 버스기사의 안내방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불안한 버스이용을 하지않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일 버스 안에서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왜 차가 사람을 박으면 무조껀 지는거죠 요즘은 조금 바뀌어 판례가 바뀌어가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지는경우도 많다고 종종들었습니다 왜 무단횡단한사람이 약자인건지 막달리는 오토바이들이 약자인건지 왜 자동차운전하시는분들이 피해를 보는건지 이해할수없습니다 더이상 억울한사람이없도록 무단횡단 도로 신호 제대로 지킬수있도록 법을 강화하고 약자보호법을 폐지하였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보호의 원칙 폐지하였으면합니다!!!사람>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좋은 말은 다 골라쓰면서 국민들 앞에서 하는 일은 형편없어보인다. 경제는 엉망진창이고 실업률은 사상 유례없는데......... 국민들은 죽을 판인데......", "num_agree": 17, "petition_idx": "33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일자리 좋다고? 국민들을 천치 바보로 보는 청와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청년우대 청약의 조건 중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우대 청약에 걸 맞지 않은 빛좋은 개살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요.. 무주택 세대주는 청년 중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청년을 위한 주택청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우대 청약의 조건 중 무주택 세대'주'가 맞는 말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선이나 총선만 되면 여야 구분없이 각 정당별로 화려하고 가슴설레는 수많은 복지 뻥타령을 반복하며 국민에게 눈웃음 사기치고 표를 구걸하지만 개표함 뚜껑이 닫히면 항상 딴소리로 국민을 물먹이고 우롱하며 헛기침하는 쓰레기들이 목에 힘만주는 시대착오적 정치감투꾼 소인배들인 사실 이제 알만한 국민은 모두 다 알고 있다 본다. 하긴 여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교회세금부과 반대하던 교회이권 대변자 뭐 얼치기도 역시나 누진제 폐지는 반대하고 자빠졌더만... ㅉㅉㅉ. 쉽게 해석하면 싸가지없는 한전이나 정치사기꾼, 정부의 재벌 딸랑이 공복들은 국민(특히서민)들 보기를 개돼지로 다스리는 백성으로 본다는 것이다. 누가봐도 대기업이나 가진놈들, 있는놈들 편에서 일방적으로 전기료를 책정해 놓고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오히려 엉뚱한 물타기 괴변에 봉창만 두드리며 국민을 희롱하고 자빠졌다. 죽일놈들이다. 기본요금도 서민주택이 황당 호구지만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싸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른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백화점, 호텔 등 상가)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는 81원으로 계산된다. 이게말이나 되는 발상인가? 이런 짓을 벌려놓고 항상 에먼 서민에만 뭔 집안 한등 끄기 엿같은 개소리로 전기전약하라 염병질이었던게 이나라 전기담당 공복들이었고 기득권에 취한 한전 개싸가지들 이었다. 당장 청와대 및 모든 공무원사무실 특히 버르장머리 없고 주제파악이 안된 싸가지 없는 한전의 모든 사무실은 솔선해서 에어컨 작동을 즉시 중지시키고 국가주인 서민의 고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 [ 주택전기 누진제 폐지안 발의 조경태의원 참 국민공복 ] ◆◆◆◆◆ 순진한 국민(특히 서민)에게만 고통을 주는 황당한 주택전기 징벌적 누진제는 즉각 폐지되는 것은 상식이고 정의로 본다... 더우기 인기영합 여야 정치꾼들 선거철만 되면 온갖 뜬구름 복지타령 뻥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표를 구걸하는게 관행이던데. 이제 속보이는 야바위짓 그만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서민만 잡는 주택전기 누진제나 여야전원 만장일치로 누진제 폐지안을 통과시켜라. 솔직히 이만한 가성비 200% 대박 복지정책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조경태의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정직하고 소신있는 공복자세가 진정한 서민국민의 대리인이자 양심있는 정의로운 공복자세라 본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수 없는 황당한 막장은 과연 이나라가 국민이 국가주인인 민주공화국이 맞는 겐지... 어이가 없다. 더우기 국민세금으로 녹봉을 받아 처먹는 이나라 국가공복이나 공기업 멍멍이들은 뭔일로 이나라 주인 서민국민의 절규나 고통을 듣기보다는 펑펑 써대는 방만한 산업전기(삼성전자, 포스코 외)나 상업전기(각종 호텔 백화점 외)의 주범 대기업 이익보호가 그렇게 중요하단 겐지 기가 막힌다... 정작 전기절약을 유도해야 하는 곳엔 눈치나 보고 복잡하고 어려운 쉰소리나 지껄이며 시간 끌기나 하다 어영부영 넘어가는 개 수작 이미 훤히 다 보인다. 그나저나 정부나 한전의 서민고통을 뭣으로 아는 개 싸가지들 각자 근무하는 사무실의 에어컨을 전부 중지하기 바란다. 다행히 이런 막장국정 한편에 조경태의원같은 소신있는 참 국회의원도 있어 기쁜마음 금할 길 없다. 다음 대선 출마를 권유한다. ◆ <조경태 국회의원> “‘에너지 절약 유도' 누진제, 이제는 명분 없다\" 지금 한전에서 2015년 기준했을 때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이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처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가정용,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공복이 진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조경태의원이 누진제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과연 어떤 인간들이 딴지걸고 반대하는지 눈여겨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교회 세금추진에 그토록 반대하던 어떤 여당 당대표 출마자는 벌써 하나마나한 맛이 간 소리나 지껄이던데... 이런자들이 집권세력이라니 싹수가 노랗다. 박근혜의 주택전기 누진제 야바위 농간과 뭐가 다른가? 하여간 정치꾼들 여야 막론하고 똥싸고 난 전후가 왜 이리 다른지 천박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뻥 복지타령(X) 누진제폐지 진짜 서민복지(O)"}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댓글때문에 실명제 필요합니다 네이버 본사 압 수 수색 댓글담당 조사 네이버 사장 강제 소환", "num_agree": 6, "petition_idx": "33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본사 압수 수색 강제 수사 댓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요즘 유튜브이용하여 문대통령을욕보이고 거짓말을유포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버인. 이****이라는.사람이대표적. 문대통령아드님이 빽으로취직햇다면서. 이세상에모든 불법적취업을 문대통령이 초래시킨듯이 사실을왜곡하고잇습니다. 박통 부터 이명박 박근해로이어진 보수파정권기에관행으로굳어진.불법취업합격. 모든국민이. 다아는사실을. 문대통령때문에 발생한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유튜브는.왜곡된정보로. 가득합니다. 자율정화는불가능. 특히. 이***이라는. 본명이 한**라는사람. 문재인대통령에대해 너무심하게욕하고. 거짓된정보로. 선동하고잇습니다. 보수파들의 마지막발악수단이. 유튜브인겁니다. 조사하여. 거짓정보로현혹시키지못해야된다고봅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33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이용하는한국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요즘 어린이집.유치원등의학대. 방치.식품법위반.보조금횡령.등등 영.유아들을상대로한 시설들(어린이집.유치원)이 불법과도덕적문제가 많이일어나고있읍니다.이런문제를근본적으로 타협과입씨름만으로 뿌리뽑고해결하기는 어렵다고보기에 원아웃제도를 법으로제정해서 한번이라도 법과원칙을어길시 시설물폐쇄와 교사와원장 관계자들이두번다시는보육일을할수없게만들자는 법개정이시급할때입니다. 법개정을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원아웃제도실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글을 2번 올렸는데 왜 자꾸 지우는지 이해가 안 감.(왜 지운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길..) 노희찬 죽음은 안타갑지만 뇌물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특검에게 심상정 김종대를 수사하면 좌시 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짬뽕들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이라고 의혹만 있으면 발 빠르게 움직이며 죄를 만들어 구속수사를 하고 잡이 가두고 했습니다. 정작 자기들의 의혹이 불거지면 가만있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코메디를 하고 있습니까?? 앞서 드루킹은 지난해 5월 트위터에 “야 정의당과 심상정패거리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 버리겠다. 못 믿겠으면 까불어 보든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의당 관계자를 조사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이해 못하겠다”며 “특검의 무도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트위터상에 무분별하게 떠도는 허위정보를 근거로 공당의 정치인을 음해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이게 좌파들의 본 모습이자 특징입니다. 절대로 본인들의 범죄들은 인정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특검은 심상정 김종대를 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김경수 심살정 김종대 의혹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저항은 거세게 일어 날 것입니다. 온 국민들에게 실망스런 특검이 안돼게 최선을 다 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1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정의당은 특검을 협박하고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폭염~~너무 고통스럽습니다---너무 참기 힘들고 진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이 엄청난 고통으로 부터 벋어나게 해주셔요---에어콘을 못트는 이유가 에어콘이 너무 전기료를 많이 먹어서이고 거기에 덮쳐서 전기 누진세 때문 입니다--- 전기 누진세 를 폐기 해주셔야 너무 고통스러운 폭염에 에어콘이라도 틀어 견딜것 입니다----전에와 같은 전기료 완화방침 만으로는 절대 에어콘을 또다시 틀수 없습니다----- 집에서 잠이라도 편히자고 쉴수가 있어야 또다시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도하고 여러 활동도 할것 입니다--- 이제는 제발 전기누진세를 폐기해 주세요---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때 만이라도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특검이 겁나나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에 쫄리는 민주당 드루킹 소굴은 어디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한민국 자국민이 더중요합니다 강제 추방 법안 만들어야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행  목적 사기 치고 불법 체류자들 강제 추방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부모님이 안계십니다. 혼자 월세방에서 지내며 일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한달 한달 빠듯합니다. 이러한 환경속에 살고있는 제게 현역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미 몇차례 상담을 받았지만 현재 별다른 제도가 없어서 해결방안이 없다고 매번 상담때마다 듣습니다.상담 내용은 부모님이 안계시고 저 혼자 살고 현역을 가면 짐을 둘때도 없고 월세방도 현역을 가버리면 월세 방도 빼야합니다. 근데 휴가나와서는 어디에 있고 전역해서는 어디에 있을 곳 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제도가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님이 안계시고 혼자인데 현역통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앞날 생각안하고 그동안 성장시킨 원자력기술을 시궁창에 버릴셈이냐? 생각이란걸 할줄안다면 다시한번 생각좀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3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소를 다시 살려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사회와 영원히 격리 되어야할 상습적인 강간범 김기덕과 조재현 어떤 이유로 대한민국 법위에 군림하는지 궁굼하다 돈인가 인맥인가?? (김기덕 감독, 조재현, 조재현 매니저. 경쟁하듯 성폭행) MBC 'PD수첩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이라는 주제로 김기덕 감독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어떻게 수십명 강간한 듯한 이런 상습적인 강간범들이 어떻게 거리를 활보 하는지 의문이다 사정당국은 빨리 김긱덕과 조재현을 구속 수사 하세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33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 김기덕과 조재현을 구속 수사하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는 16대 말부터 현 19대 까지 민간인 불법사찰을 당하며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365일 불법도청과 폭행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읍니다. 범죄자들로부터 경제적 압박까지 견디며 살아왔읍니다. 정신적.육체적 .경제적 함든상황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혼자서 도저히 답을 구 할수 없읍니다. 수석장관 화의때 제 청원글을 문제인 대통령외 문정부에서 다루어 주십시요. 부탘드리겠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삭장관회의는 매일 왜 무슨주제로 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는 아프신 부모님모시러 시골에 들어와 아버지 돌아가시고 53제곱미터의 작은시골집을 상속받았고 ㆍ 세종시에 증흥아파트에 시골집이고 85이하면 무주택으로 주택을 4순위로 임대후 분양전환받을 수 있다고 하여 임대하였으나 지금은 농막이다시피한 시골집이 주택소유로 ㆍ부적격이라는 청청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ㆍ국토부상담 ᆢ그러나 그곳은 자식 부인등 주택소유가 있어도 본인만 무주택이면된다는 법으로 부자들 투기자들은 분양전환받고 저같은 50년아파트는 첨이고 부모님부양으로 어쩔 수없이 살다 상속받은집땜시 50년꿈을 접으라는 것은 법의 헛점이라고 생각합니다ᆢ 도움을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무주택자격"}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아 이 띠 부 럴 자식들 정말 국민들 피빨아 먹다가 안 빨아 먹을거 생각하니 아쉬워 미치겠니? 국민을 위하는 정부? 그 따위 말 쓰지마 자식들아! 생색만 내는 정책 정말 지겹다 지겨워... 왜 국민들이... \"오........ 좋네\" 하는 정책을 쓰지 않는거냐 대체? 국민들 상대로 밀당하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완화? 한시적 폐지? 문통도 그네, 맹박이랑 똑같구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CCTV공개하는것만으로 크게 다라지는것이야 없겠지만은 아이들 교실과 모든 공간에 CCTV를 기간을 정해서 공개하는게 의무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달려만있지 무슨 일이 생겼을때만 요청을 해야 확인을 할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도 혹시 후에 내아이에게 피해가 갈까싶은 생각에 어린이집에 선듯 얘기하기도 그렇고...물론 이런 경우 사각지대에서의 학대나 폭언도 후에 문제가 되겠죠?무슨 일이든 하나하나 변화해야 되는거 아닐까요?하지만 지금 너무 아니한 처벌수준이나 조치 그리고 허술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규정 같은 것이 어린이집 일부 원장이나 갑자들만 편취하는 일도 대다수고 열약한 환경에 방치되는 선생님들과 원생들이 대다수라고 들었습니다...정말 맞벌이로 어쩔수 없이 내새끼 남에 손에 맡겨야 하는것도 서러운데 안좋은 일이라도 생긴다면 누굴 탓해야 할지...대한민국 엄마아빠들 가슴에 시커먼 멍드는 일이 요즘 하루에도 너무 많이 생기는거 같습니다...폭염으로 국민도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도 모두 고생하시는 요즘...웃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는 국민 한사람으로써 엄마로써 글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육교사들 실태 이대로 괜찮은가요?한달에 한번씩 CCTV 공개하기를 의무화 하는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대통령님과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5년전에 만성 신부전증 환자로 판명되어 지금까지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식을 받고자 장기 뇌사자 신청을 한지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러씁니다. 남들은 2년안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10년이 넘어서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갈수록 뇌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세월이 흘러도 되지 않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국가에서 신장 환자를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 뇌사자 이식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사회 생활 10년이 넘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저는 10년동안 4대보험을 쉬지 않고 내면서 근무해왔지만 결혼 시점에서, 사정이 있어 회사를 그만두었어야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회사 근로기간에만 수급대상이어서 막상 필요한 시점에서는 수급할수가없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퇴사자나, 실업상태에서는 쓸수가 없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은 근로자들은 적게는 7개월 최소 1년정도 일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받을수가있습니다. 10년이상 4대보험가입자라도 결국 출산휴가, 육아휴직 한번 못쓰고 그대로 보험료만 내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조사를 해주세요. 1~2년 납입자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와 3년이상 납입자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그리고 5년이상을 납입해도 육아휴직을 받지못한 사람의 수 2.육아휴직급여를 육아기 대상의 3~5년이상 가입자로 완화시켜주세요. 정부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장려하지만 많은 70년대, 80년대 워킹맘들은 고용보험 가입을 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해 납부한 사람들 납입금으로 청년들 일자리 구제정책을 위해 많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인가요?) 3. 실업급여, 육아휴직 기간의 소정의 근무로 수당을 받는 것을 부당이익, 부정수급에서 제외 시켜주세요. 부정수급 조사에서 많은 인력과 시간적 소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업과 육아로 최소한의 금액을 받지만 이전만하지 못한것은 맞습니다. 가능하다면 소일거리로 생활비 보전을 해야하는 것이 경제인구라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정규직등의 급여가 아니라면, 소일거리, 일용직, 재택알바(부업)의 100만원 이하의 수당 수급시에는 부정수급이 아닌것으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실업급여, 육아휴직 모두 원래 받던 통상급여 이하입니다. 생활을 위해서 단기 알바로라도 보전이 되도록 일을 할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공무원, 공단은 육아휴직기간이 2~3년입니다. 대기업은 인사에 대하여 회사 차원에서 많은 복지를 줍니다. 일반근로자들은 육아휴직 1년, 그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소득재분배를 통한 복지뿐아니라, 복지 재분배도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보험 장기 납부자의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성소수자는 동성애자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가 성소수자이기에 성평등의 대상이라면, 소아성애자도 똑같이 성소수자인데 성평등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평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성애자들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소수의 세력이 아니며, 공격과 박해를 받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동정심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이미 그 세력이 대단합니다. 국제적인 강력한 조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성애자들에게 얼마든지 자기주장을 할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주제로 로맨틱한 영화들이 나오고 동성애자들은 커밍아웃이라는 말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며 당당하게 활동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동성애자들은 사회전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 더 큰 보호가 필요하나요? 아이들에게 항문삽입을 성교육이라며 가르치는 것까지 필요하냐는 겁니다. 이 이상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면서까지 자신들이 편하게 지내려는 행동입니다. 자신들이 편하게 다닐 화장실을 전국적으로 개조하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역차별하고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이라며 부추기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그들은 강합니다. 서울시청에서 알몸으로 축제를 벌이고 있으며 박원순서울시장을 포함하여 그들을 지지하는 정치가들이 ‘이미’ 많습니다. 지금은 도와달라고 하지만 나중엔 입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성평등법은 결코 모두에게 평등을 주장하는 법이 아니기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이미 차별을 넘어서서 강합니다. 보호의 대상이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자들은 이미 강하기에 성평등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1% 과징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1%가지고 되겠어 10%내야 차량에 장난안치고 리콜 및 보상 안하게 차 잘만들고 고객 왕으로 알지 이 무능한 공무원들아 당신들 일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 막상 당신들 일이면 그냥 넘어가겠는가? 한번 생각들 혀봐... 국민이 봉봉봉 인 대한민국에 태어난게 후회되지 않게~~~", "num_agree": 7, "petition_idx": "33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현대기아차 철저히  조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선거때 마다 매크로 돌려 딧글 조작과 여론 조작하여 선거까지 조작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중앙당 (10년치 자료 네이버 까면 다 나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특검하여 국민들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조작 사건 철저하게 조사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청년들도 사람입니다. 2030들이 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 하겠습니까? 어이없는 정치인과 줄잡아서 또는 선후배이라는 관계로 일감을 한업체만 몰아주니 청년들이 개인사업자을 내어 창업을 해도 , 능력을 키워도 , 실력을 키우고, 밤새 공부하고 또 필요한 장비나 여러 창업에 관련 투자을 해도 일이 안들어 옵니다. 이러니 연애,결혼,출산을 할수있겠습니까? 그리고 직장인 청년들같은 경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른걸 하시고 청년들이 그 자리을 메꾸어 연봉과 봉급이 오르고 , 승진도 하여 연애도,결혼도,출산을 마음껏 여유롭게 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음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그만큼 고생을 하셨으니 이제 제2의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청년들의 미래와 현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청년직장인들이나 청년창업자들이나 많은 일거리들이 들어와 많은 수익을 내어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해결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대한민국이 되었음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있어서 어떤 청년들은 다 포기하고 집에서 노는 청년도있습니다 노는 청년을 두는 부모님의 마음도 생각을 해 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일을 52시간 이상 그것도 밤샘작업을 너무 시키지않도록 제한을 만들어주십시오 배우는입장은 배우는입장이고 일하는것은 일하는것입니다 배우는것은 얼마든지 배우는것이고 일하는것은 배우는입장이랑 틀립니다 일을 그만큼 시켰으면 그만큼 봉급을 많이 주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청년들이나 연세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모두 살맛나는 세상이 되었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에서 정치인과 줄잡고,선후배끼리 일감몰아주기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sk하이닉스 협력업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하이닉스측에 아래에 제가 써 나아갈 내용에 대해 건의를 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곳 국민청원게시판까지 와서 내용을 알린다는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느직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일하는 단지내에서 밥먹는걸 제한한다는건 인권을 침해하는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올해초 하이닉스에서는 이천단지내 식당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밥을 먹는걸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존에는 식권을 발행하여 단지내에서 일하는 누구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로 발행된 식권을 없애고 payco라는 회사와 계약하여 그 회사에 현금으로 포인트를 충전하여 먹게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문제 없어보이지만 하나하나 불합리에 대해서 열거해 보겠습니다. 문제점 1. 밥을 먹기위해 payco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후 여러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지만 나이드신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힘들어합니다. 또 본인명의나 e메일을 쓰지 않는다면 가입조차 할수 없습니다. payco에 가입을 하지 못하면 밥도 먹지 말란 말인가요? 문제점 2. 가입을 했다치더라도 포인트 충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3만원 이상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만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껌만 사더라도 카드결제가 되는 시대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끼에 5900원인데 무조건 3만원 결제도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문제점 3. 많은 협력회사에서 포인트를 일괄구매하여 근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걸로 압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는 매일 하루분의 식사용 포인트를 나눠주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게는 3일 많게는 한달치의 포인트를 직원들에게 배포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비롯하여 많은 협력업체는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일용직노동자가 계속 일하면 상관없지만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하면 포인트를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로 회사의 피해가 많습니다. 문제점 4. 식당을 이용하더라도 단지내에 가장큰 식당 2곳에서는 하이닉스 직원들이 편하게 층수를 구분하여 이용을 하게합니다. 각층마다 메뉴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르지만 식대는 똑같습니다. 요즘같은 시대세 양반밥 머슴밥 구분하는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인권침해라 생각합니다. 문제점 5. 요즘 사상초유의 폭염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단지내 구내식당에서 점심밥을 먹지 못하면 단지밖에 있는 사제식당에서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먹게되면 점심시간이 1시간이여서 이 땡볕에 왕복 40분, 음식 나오는데 10분, 밥먹는데 10분(?)...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한지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는 연일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항상 협력업체와 같이 성장하겠다고 합니다. 5년동안 있으면서 밥먹는게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뀌기전까지는 개인적으로는 큰 불평도 없었습니다. 이런말들이 있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잘먹고 잘살자.'. 인간의 필수요소인 의,식,주 중 먹는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글로 인해서 제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현재의 불합리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된다고 생각하여 이글을 마침니다. 꼭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닉스에서는 밥도 못먹게 하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법 수호를 위한 검사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지식인층은 판,검사와 의사입니다. 의사분들도 환자중심보단 기득권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법률, 교육, 환경 등 우리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시장가치와 공공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이 헌법가치입니다. 약자의 인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가치를 위배하는 위헌입니다. 지금 위헌을 위한 개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서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국가에서 검찰국가로 이제는 국민국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검, 경 수사권 조정 누구를 위한 방안 입니까? 지금의 개혁방안에 국민은 없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과 이익이 침해되어도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 조직은 조선시대 과거시험이나 다름없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대부분 검찰 요직에 진출해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엘리트 코스를 거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솔개식 환골탈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수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직업 검사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여곡절이 함께 할 것입니다. 유권무죄, 유전무죄라는 적폐 청산 방안과 방법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 합니다. 검찰은 오랜 기간 자본권력과 정치권력과 공생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생활형 검사님보다 권력 지향형 검사들이 검찰 조직 내 실세로 행세에 왔습니다. 이제는 검찰 조직 내 불공정성을 검찰 간부님들은 스스로 인정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검찰 조직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검찰 인사권도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해 주세요...수사도 공정성 확보 되도록 해주세요 빽 좋고 배경 좋은 신임 검사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상명하복을 강요받고 자신도 강요합니다. 생활형 검사는 지방만 돌면서 중, 소형차를 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피 터져가며 야근해도 쥐꼬리 월급 외에는 없습니다. 국민 모두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검사님들을 직접 목격 하신다면 정말 검사님을 비롯한 검찰직원 분들 월급 많이 올려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준사법기관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재판 받을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검사님들도 충원 하세요... 왜 신규 검사는 임용하지 않습니까? 탐욕스럽고 치밀한 자본권력은 수시적, 정기적으로 떡값 검사를 확보 합니다. 이런 나쁜 자본권력으로부터 검사님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급여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성과급 제도 등도 도입해야 합니다. 권불십년이라 했던가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세월이 높은 자리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 헛된 욕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지난 일입니다. 소박하지만 생활형 검사로서 살아온 삶은 돈과 권력보다 법과 공정의 가치를 실천하셔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수 천만 건 중 비록 작은 하나 하나의 사건이지만 소중한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단순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개혁방안입니다.> 1. 검사수와 검찰조직을 대폭 늘려 양질의 수사 인력 확보해야 2. 경찰과 검찰 조직 내 수사기관은 통폐합하고 견제장치로 퇴임 전, 현직 검찰 간부와 경찰 간부를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인권심의위원회 설치( 선출방식 논의: 대통령, 검사인사위위회. 국회의원 추천등 ) 3. 검찰자치제...검사장급 이상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단, 전, 현직 검사에게만 피선거권부여) 4. 검사 급여 현실화해야...성과급제 도입 봐주기 수사와 무리한 수사가 없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중립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5.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시급히 서둘러야 6. 봐주기 수사와 무리한 수사 근절 방안 마련해야. 약자의 인권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불공정한 수사로 더 이상 일상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검사님들에게 누를 끼치지 말아 주십시오, 사건번호 : 2018고불항2576, 사건번호 2018형제25903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법 위에 군림하는 자본권력 재벌 , 재벌사돈가 불법갑질 횡포로 사회경제적약자의 인권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국가기관도 재벌과 재벌사돈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수년간 수억을 들여 만들어 낸 성과물이 누구로 인해 생매장 당하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 인력 충원 하고 급여 대폭인상시켜 주세요....  떡값 검사 만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아내가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선 full-time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아이의 등하원 때문이지요. 육아로 인해 단절된 기간동안 경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full-time 근무를 한다고 해서 급여가 충분하지 않게 되니까, 월급을 모두 시터에게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주20-30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면, 아이의 등하원 시간도 확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듯해 보여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주20시간 정규직 근로자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full-time 근로자가 많지 않지요. 잘 벤치 마킹하셔서 양질의 주20시간 근로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20-30시간 정규직 채용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법 수호를 위한 검사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지식인층은 판,검사와 의사입니다. 의사분들도 환자중심보단 기득권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법률, 교육, 환경 등 우리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시장가치와 공공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이 헌법가치입니다. 약자의 인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가치를 위배하는 위헌입니다. 지금 위헌을 위한 개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서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국가에서 검찰국가로 이제는 국민국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검, 경 수사권 조정 누구를 위한 방안 입니까? 지금의 개혁방안에 국민은 없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과 이익이 침해되어도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 조직은 조선시대 과거시험이나 다름없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대부분 검찰 요직에 진출해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엘리트 코스를 거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솔개식 환골탈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수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직업 검사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여곡절이 함께 할 것입니다. 유권무죄, 유전무죄라는 적폐 청산 방안과 방법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 합니다. 검찰은 오랜 기간 자본권력과 정치권력과 공생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생활형 검사님보다 권력 지향형 검사들이 검찰 조직 내 실세로 행세에 왔습니다. 이제는 검찰 조직 내 불공정성을 검찰 간부님들은 스스로 인정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검찰 조직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검찰 인사권도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해 주세요...수사도 공정성 확보 되도록 해주세요 빽 좋고 배경 좋은 신임 검사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상명하복을 강요받고 자신도 강요합니다. 생활형 검사는 지방만 돌면서 중, 소형차를 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피 터져가며 야근해도 쥐꼬리 월급 외에는 없습니다. 국민 모두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검사님들을 직접 목격 하신다면 정말 검사님을 비롯한 검찰직원 분들 월급 많이 올려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준사법기관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재판 받을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검사님들도 충원 하세요... 왜 신규 검사는 임용하지 않습니까? 탐욕스럽고 치밀한 자본권력은 수시적, 정기적으로 떡값 검사를 확보 합니다. 이런 나쁜 자본권력으로부터 검사님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급여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성과급 제도 등도 도입해야 합니다. 권불십년이라 했던가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세월이 높은 자리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 헛된 욕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지난 일입니다. 소박하지만 생활형 검사로서 살아온 삶은 돈과 권력보다 법과 공정의 가치를 실천하셔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수 천만 건 중 비록 작은 하나 하나의 사건이지만 소중한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단순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개혁방안입니다.> 1. 검사수와 검찰조직을 대폭 늘려 양질의 수사 인력 확보해야 2. 경찰과 검찰 조직 내 수사기관은 통폐합하고 견제장치로 퇴임 전, 현직 검찰 간부와 경찰 간부를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인권심의위원회 설치( 선출방식 논의: 대통령, 검사인사위위회. 국회의원 추천등 ) 3. 검찰자치제...검사장급 이상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단, 전, 현직 검사에게만 피선거권부여) 4. 검사 급여 현실화해야...성과급제 도입 봐주기 수사와 무리한 수사가 없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중립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5.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시급히 서둘러야 6. 봐주기 수사와 무리한 수사 근절 방안 마련해야. 약자의 인권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불공정한 수사로 더 이상 일상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검사님들에게 누를 끼치지 말아 주십시오, 사건번호 : 2018고불항2576, 사건번호 2018형제25903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법 위에 군림하는 자본권력 재벌 , 재벌사돈가 불법갑질 횡포로 사회경제적약자의 인권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국가기관도 재벌과 재벌사돈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수년간 수억을 들여 만들어 낸 성과물이 누구로 인해 생매장 당하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떡값 검사 더이상 만들지 말아주세요  검찰개혁 제대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무더운 이번 여름, 많은 국민들이 더위에 허덕이고 저소득층은 에어컨도 없어 선풍기 바람에 가까스로 버티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국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 무려 1억원을 해외 관광으로 쓰고 온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프리카로 출장간 국회의원들이 가서 뭘 했는지 공개하시고 어디에 얼마를 사용한건지 공개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용처 및 해당의원의 정보를 공개하는것은 국민이 국민의 돈의 행방을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1억원으로 아프리카 여행가서 관광하고 온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건설현장은 아직도 07:00 출근이다. 그러나, 현장관리자의 꼼수로 인해 6시20분까지는 현장에 도착해야한다. 6시30분부터 체조및 TBM을 실시하기때문이다. 실제출근시간은 06시30분 인것이다. 대한민국 서민근로자의 대다수가 건설노동자이다. 대통령의 캐치가 ' 저녁있는 삶 ' 이다. 그럼당연히 자녀들과 하루를 준비할수있는 아침도 있어야되는 것이다. 공무원처럼 9시출근은 못할망정 8시 ~ 8시30분정도의 출근시간 조정은 가능하지않을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3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있는삶? 아침있는삶 먼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어린이집 실시간으로 CCTV(음성지원/사각지대X/식자재주방)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현재 수 많은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욕설 폭언 폭행등 이 나라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안감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벌이 가정에게 학부모 1명의 경제활동으로 저하를 줄 것이며 또한 어린이집 불안감으로 저출산으로 원인 으로 크게 작용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간 CCTV 부분을 의무화를 요청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CCTV가 된다면 학부모들도 실시간으로 본인의 아이에 대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확인이 가능 할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서 나쁜 어린이집교사들은 폭언과 욕설 등등 이루어 지기 힘들 것이며 또한 정말 좋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어린이집 사업장 등 사회 이슈처럼 피해 보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미래를 가르치고 키움에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곳 입니다 이 나라에서 더욱 더 큰 관심과 관리가 이루어 지질 않는다면 국민들 또한 출산/육아 문제에 대해서 고민 될 것 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실시간 CCTV (음성지원) 의무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에어컨좀 맘것 틀게 누진세좀 없에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를 없어지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세종은 부동산 투기로 난리입니다. 세종의 부동산 집값 잡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 부동산 집값 잡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계속 독도를 자기들영토라고 어거지쓰는데 말같지 않아서 대응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나간 모든 자료들을 수집해서 전세계적으로 독도는 한국땅이라는걸 입증해야 하지않나요 그나마 지금은 일본에서도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하는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세데들은 교과서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배우고 있는 실정인데 차 세대에서는 독도는 무조건 자기들 땅으로 알고있을건데 그때가서는 대화도 안 통할거 같읍니다 정치 하시는분들 나 몰라라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독도는 한국땅이라는걸 증명해서 다시는 독도가 시비거리가 안되게 조치를 하셔야 할거 같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차세대 젊은 청춘들이 이런 말도안되는 시비거리에 휘말지지않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정치인님들 과거 수천년동안 우리는 주변국가들에게 수도없이 침탈 당해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읍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정치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독도 이대로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일본에게 뺏길수도 있읍니다 확실하게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걸 증명해서 독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지난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의 날에 미군 유해 55구가유엔기에 쌓여 미국에 인도되는 장면과 8월 1일에는 한국에서 정상급 예우를 받으며 미 성조기에 쌓여 하와이 '미 국방부 전쟁포고 및 실종자 확인국(DPAA)'로 운구되었고, 미국민의 애도속에 펜스 미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65년 만에 조국의 품에 안기는 뉴스를 온 국민은 보셨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그 엄숙한 시간에 대한민국은 바라만 보았을 뿐 감사를 표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이 일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뉴스거리로만 볼 수 없는 전몰장병에 대한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 그들이 한국땅에서 죽었어야 했는가를 우리는 추모의 예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누가 뭐라고해도 이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지켜진 나라가 바로 신생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분명한 역사이며,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비록 '주검'으로 귀환하지만 우리는 미군 전몰장병의 유해 영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과 명예를 담은 '무공훈장'을 추서하여 진정한 감사를 표하여야한다고 제언합니다. 2013년 3월 개정된 「상훈법」을 적용하여 볼 때 ‘직접 참전하여...헌신분투한 자’에게 주어지는 “3등 무공훈장(충무)” 또는 ‘전시, 사변...비상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 “4등 무공훈장(화랑)”을 영전에 추서하여 그 죽음을 기릴 것을 청원드리는 바 입니다. 그리하여 미군 장병과 유엔군장병 유가족들에게 대한민국이 전하는 진정한 감사로 그 슬픔을 위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미군장병 아들을 잃고 슬픔으로 살아가는 미군 가족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전쟁 영웅 유엔군 장병 유해 영전에 대한민국 훈장을 추서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현재 계속 터지는 어린이 집 문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린이 집 사건을 보면 대부분 보육교사, 원장들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도 에나 1990년도 이전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집 자체가 없어습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에 따라 무상교육이라 하여 국가에서 어린이 집을 만들어 아이들을 어린이 집으로 보내고 부모님은 직장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 학부형들은 직장을 다니지도 않고 집에서 놀면서 아이들을 어린이 집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보육 교사도 인간 입니다. 하루에 12시간이상 근무하면서 아이들 신경 쓰다보면 스트레스 엄청나게 쌓여집니다. 이번 계기로 아이들 전수 조사하여 가급적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는 방향으로 국가에서 유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갑질하는 학부형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집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내년도 자녀장려금이 1인당 7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확실한 느낌은 100만원 일때가 가장 와닿을듯싶다. 애없는부부와 미혼남.녀들은 욕부터앞선다. 그러나, 배아프고 배아프다보면 따라가는게 대한민국 국민성이다. 지방마다 다른 출산장려금은 서로 위화감만 조성할뿐이다. ' 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원 지급 ' 어감이 확닫지않는가?", "num_agree": 2, "petition_idx": "331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100만원으로 결정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양시동편마을에서 주택공사보상문제 입니다 제일조합상가로 조합만들어 조합원이 69 여명입니다 없는분들보상받은 대토 8평씩모아건축해야되는데 능력없다하여 다시금 주택공사로부터 빼앗겨슴니다 파리못한묵숨 끈겨 죽기일보직전입니다 저는 노숙가되어 필을들어슴니다살려주세요 어디다호소해야되나전전 궁궁하고있슴니다 사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1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공사보상문 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20개월 아기 엄마이자 전직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기관에서의 교사에 의한 아동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기에 더이상 참을 수 없고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므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는 (약 8년 전) 기관에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니었고 단지 원아모집의 효과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되는 교사의 폭행과 학대로 인해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cctv가 달려있지만 사고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cctv는 기관의 소유이므로 기관안에서만 열람, 보관, 삭제, 폐기가 가능하다.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필요하지 않은 이상 cctv는 무용지물이며 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아동을 다룰 수 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건이 아닌이상 부모가 cctv를 열람하러 방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에 나오는 기관에서만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학대와 폭행은 거의 모든 원에서 크고 작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동의 성향, 연령에 따라 그것을 기억하고 부모에게 이르느냐 아니냐 겠죠. 말을 듣지 않거나 통제가 안될 시 아이를 교실에 혼자 두는 경우. 교사 개인적인 일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거나 등)로 기분이 안좋다며 아이를 멱살잡아 끌고다니기도 하며, 또 요즘은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분노를 작고 힘없는 아이들에게 풀죠. cctv는 이 모든 모습들을 촬영하지만 세상에 드러나진 않습니다. 또한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아이를 밀어붙여 폭행하는 현실이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실제상황 이라는 말입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골치아픈 아이라고 낙인찍힌 아이라면 그 아이가 보일 때마다 교사들은 장난스레 아이를 학대합니다. '선생님이 미워하니 저도 같이 미워하는일에 동참해줄게요' 와 같은 썩어빠진 me too.. 교사들끼리의 의리라고 할까요? 공감과 동감을 중요시하는 여자들의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기관에서의 잘못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유아는 어떠한 사건을 어린 자신의 눈으로 보고 본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말로 표현 할 수 있고, 거짓을 진실이라 착각할 수도 있겠죠. 큰 연령이라면 말을 꾸며낼 수도 있겠고요. 한 마디로, \"유아는 미성숙하다\"는 것을 악이용하여 교사는 유아의 말이 거짓이라고 단정지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 경험상, 100명중 100명의 아이들은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며 진실을 이야기했고 거짓말하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다시말해, 교사가 아이를 때렸고 아이가 집에가서 부모에게 일렀다하더라도 교사가 부모에게 상황을 바꾸어 말하거나 아동이 잘못 전달 한 것으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죠.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 진심어린 청원을 드립니다. 어린이집 cctv를 부모가 직접 원으로 방문하여 사정사정하여 보는게 아니라, \"부모 폰으로 언제든지 실황으로 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실제로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은 그리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사의 사생활 침해논란'이 불거진 걸로 압니다. 어린이집 교사일은 사생활이 아니죠. 업무죠. 학부모들이 교사 자택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자고 합니까? 어린이집은 개인공간이 아닌 근무지 입니다. 화장실 cctv를 보여달랍니까? 코를 파고싶으면 화장실로 가면 되지요. 부모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사의 행동이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렇게 한가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궁금한건 내 아이가 지금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자세가 바르며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있는지가 궁금할뿐입니다. 교사의 인권이 어쩌니 하지마십시오. 그 어처구니 없는 인권에 눈치보는 사이, 아이들은 맞아죽어갑니다. cctv가 실시간 공개되어 불쾌하고 불편하다 느끼는 교사는, 평소에 자신의 행동이 부모에게 보여진다면 낭패를 당할 교사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문제도 만만찮습니다. 아이들에게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양만 제공합니다. 그것도 청결하지 않은 손으로 대충 씻고 다듬은 재료를요. 양과 질. 이것도 부모가 확인하면 안됩니까? 내 아이가 아이본인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까? \"조리실에도 cctv를 달아야함이 마땅하고 이도 부모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식소가 있는 초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먹는걸로 장난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은 조리사들 중 아이들 주려고 만든 음식을 본인들은 먹지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생각해보십시오. 이런저런 꺼림칙한 것들을 생각하면 어찌 여성들이 자녀를 낳아 맘놓고 기관에 보냅니까? 소년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 판단하는 정부의 관대함 아닙니까? 소년들도 미성숙한데, 유아들은 오죽합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지켜야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더이상 출산장려 하지마십시오. 돈이 문제라서 아동수당 10만원씩 더 주시나요? 유치원 어린이집에 맘 편히 맡기고 내 아이가 생명의 위협 없이 안전하다 느낄 때 부모는 세상이 비로소 평안함을 느끼고 자녀계획을 할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선 둘째 계획 없습니다. \"cctv를 부모폰으로 송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num_agree": 960, "petition_idx": "33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도 시행하지 않으면서 국가는 출산장려 하지마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2018년도 정부부서현안보고서를 보았다 관심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보았는데 4차산업혁명인가하는 타이들로 그내용은 어느 기업이 낼만한 수준을 내어놓았다 저는 그것마저도 소관부서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몇페이를 넘기니까 크게 기업과 청년에 대해서 적어놓았다 기업에서 데이터분야 스타업발굴육성 12개사이고 중소기업 데이터 활용지원이 60개사로 되어있다 그리고 청년대상 전문교육을 2017년에는 200명이고 2018년에는 400명시킨다고 되어있다 아마도 정부지원교육생을 전국적으로 다 모으면 400명이 되는 모양이다 이런일들은 노동부가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해야하는 일이 아닌가 한다 이런 보고서 기안자는 과연 누가 했을까? 저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보고서를 보고 그들이 과연 현실적인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올려볼까 합니다 지금 고용센터를 통해서 실직자나 재직자들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나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와는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100%지원해주는 업종을 보면 대부분 IT업체이다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살펴보면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오히려 이런교사들은 은퇴한 대기업임원을 쓰는것이 낫지 사회경험이 있는지도 모를 단지 교사할수 있는 자들을 아주 저렴하게 채용하는 모양이고 결국은 학원만 돈벌게 해주는 꼴입니다 정부기관에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많은 인재들이 있다 그들이 정책수립에 동원되는것이 이런 기업수준의 보고서를 낼 뿐이라 여긴다 왜 오늘날 과거 전자교환기를 만들때의 ETRI의 역할을 하는 곳이 없을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31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획이 왜 이럴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동거인 불법 채용 의혹 전근향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청함", "num_agree": 4, "petition_idx": "33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근향의원 사퇴  및 구속수사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미북회담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하자면 남한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없이 종전하자고 하지마세요! 물론 미국이 안해주겠지만...시체몇구보내고 발사대 해체한거 아무런 의미없습니다 당연한거 이제 한거니깐 제발 정부도 정신차리시구요! 북한의 비핵화에 힘쓰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온나라가 부동산 투기판인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꿈쩍도 안 해 요..... 이런나라는 희망이 없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3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려고 대통령 하셨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깃세, 가스비, 핸드폰비, TV수신료..기타등등 지원항목은 많으나, 실제는 명목당 몇천원이거나 한정된 1~2만원선의 지원... 생색내기용은 이제 그만해야되지않나?", "num_agree": 6, "petition_idx": "33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 및 차상위/다자녀가구의 지원률을 높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는 경비원입니다. 요즘. 최저임금상승으로. 기분좋은 직장생활하고있습니다. 월급114만원받다가. 200만원받게되니. 비로소. 뭔가 달라진것을 느껴집니다.활기가느껴집니다. 웃음이생겼습니다.월급114만원받을적엔. 살기에도힘들어. 죽고만싶엇습니다. 아마. 나같은 최하층인 청소노동자 공장노동자들도. 같은느낌일겁니다. 최저임금상승을비판하는사람들많이 있습니다 보수파 한국당. 그들은 최저임금상승은. 소상공인을 망치고경제를망친다고 지적합니다 이경전경희대교수도 최저임금상승으로 경제가반토막났다고 합니다 비판자들은 최저임금상승의단점만을 부각시킵니다 장점은 절대 로. 말하지않습니다 최저임금상승으로 엄청난수의사람들이 헤택을입을것이고 인간적삶으로바뀐것은 숨기고있습니다. 모든제도에는 단점도있습니다. 문대통령께서 할일이 바로 그거라고봅니다.단점을보완하는것. 서민들의삶을보살펴주시는것도중요하지만. 과정에서 발생하는문제점 즉. 장려금제도로인한. 근로노동회피하여 장려금으로만 생활하려는. 저희동네에도 젊은이들이. 구청공공근로를10년이상하는사람많습니다.그들은 ㅈ절대 취직하지않슴니다. 실업급여를이용하여 생활합니다. 일자리는. 매우많지만. 불만만토합니다. 술만먹습니다. 제생각에는. 공공근로장려금으로만 생활하려는사람들을. 취업현장으로 유도할만한정책이필요하다봄니다 공공근로는고령자만가능케하고. 그런점에서 최저임금상승은 취업울 유도하는. 좋은정책임. 최저임금상승으로 경 비 청소일자리가 3d직종에서좋은일자리로 변햇습니다. 이런게 장점입니다. 우리가필요한일자리는 좋은일자리입니다. 문통령님은 좋은일자리를만드신 훌륭한대통령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소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재명겅기도지는도지사자격너무 부족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멍경기도지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kbo 매해 최소 경기 최다 관중 돌파 기사 어떻게 됐어? 야구 아무 관심 없다. 돼지 뚱뚱이들 뭐 관심도 없는데... 해마다 기사 나오는 거 못 하게 막아야 한다. 이게 과장, 허위광고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야구 얼마나 지루한데... 재미없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 기사 못 쓰게 하기 전까지.. 지금 몇 만인지 솔직히 말해봐 못 하는 거 아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3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매해 최소 경기 최다 관중 돌파 기사 어떻게 됐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한민국 언론에 대하여, 진실은 무엇인가? 1. 대한민국의 언론을 39년째 시청하는 국민입니다. 2. 무엇이 진실일까요? 3. 우리나라처럼 헷갈리는 나라가 있나요? 4.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닙니다. 5. 어떤 기사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 언론의 거짓에 대해 통제하는 국가의 기관이 있나요? 7. 제발 언론의 진실성 있는 보도를 할 수 있게 , 8.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9. 누가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나요? 10.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부탁드릴 곳이 여기 밖에 없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언론에 대하여,  진실이 무엇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건물(주차장 포함)위에 그늘막(=차광막)을 쳐서 생명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아낍시다. 여름에 한정해서 모든건물 (공공기관, 아파트,학교, 체육시설 야구장,축구장 등등)과 주차장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인간과 동식물보호는 물론 에너지 최소사용등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열에너지를 가진 여름 태양이 건물, 거리, 바다, 물,공기까지 데우면서 그 열을 식히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합니다. 이 태양 에너지를 지혜롭게 이용하면 커다란 선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양열이 건물과 땅에 닿지 못하게 해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과 동식물을 열로부터 보호. 도시에 건물들이 많은 관계로 열섬현상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들이 다닥 다닥 붙어 있어서 그런것이고 오히려 이 밀집해있는 상태를 역 이용해서 그늘막을 서로 연결시켜 설치비용도 줄이고 차단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효과 1. 건물을 열로부터 차단해 시원한 상태로 되어 생활 에너지(선풍기,에어컨) 사용을 줄이거 안쓰게 할 수 있다. - 하늘에 짙은 구름이 뜬 효과 그늘막 상태(방수)여부에 따라 비를 피할 수 도 있습니다. - 우산 효과 2. 건물 포함된 주차장에 설치시에 한낮의 땡볕으로 달궈진 자동차를 식히기 위해 차문을 열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며 열에 약한 기계의 수명도 보호 할 수 있고 아이들의 혹시 모를 사고를 피 할 수 있습니다. - 양산효과 3. 쪽방촌 위에 설치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한다. 소방수를 길에 뿌리는 것 보다 차광막을 설치 하는게 비용면에서나 바쁜 소방수들 피곤하지 않게 하고 에너지 사용도 덜 사용하게 할 수 있읍니다. - 에너지 절약효과 4. 동물원 야외에 있는 동물들에 얼음을 주는 것보다 그늘막을 동물들 몸위에 설치해서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해서 시원하게 해서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줘야 합니다. - 비용 절약 효과 5. 돼지, 소등의 축사와 양계장에도 건물과 별도의 그늘막을 설치해서 건물이 열에서 해방 될 수 있게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여름가을용 축사와 겨울용 축사나 양계장이 그곳에는 필요합니다. - 에너지 절약효과 6. 야구장 축구장에 선수 뿐 아니라 관객석위에도 조금만 더 공간을 확보해서 그늘막을 설치해 시원하게 경기를 관전하고 할 수 있게 하여야 함. 다른 관객석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설치 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늘막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함. 한번 설치후 매년 사용 할 수 있음.", "num_agree": 4, "petition_idx": "33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차장 포함)위에 그늘막(=차광막)을 쳐서 생명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아낍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북한은 실질적 ' 핵보유국 ' 입니다. 어찌보면 미국의 최소 속내는 첫째, 미국영토에 위협되지않을것. 둘째, 기존핵은 유지하되 더이상의 핵양산은금지할것. 결과적으로 미국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네요. 종전선언이니, 핵폐기운전자론이니.. 미국이나 북한이나 뭐가 답답하겠나요? 답답한건 레드라인을 무시하고, 레드와인을 터트려버린 정부의 무능이 답답할뿐이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레드라인 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인천 남구갑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이 3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홍일표 의원이 정치자금법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달 말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담달로 선고가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홍일표 국회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이미 논란이 크게 되고 있고 지역구민들도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지역구민으로서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홍 의원은 더 이상 저희 지역구를 대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홍일표 의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의 재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적폐 세력들이 만들어낸 친일 매국적 합의금으로 몰래 숨어서 돈 받아 먹으며 하는 일도 없는 이 단체를 즉각 해산 해야 합니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33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화해 치유재단  해체에  동참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불륜으로 논란을 일으킨 홍상수 감독을 퍼벌하고 구속하라 그리고 간통죄를 부활시켜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상수 감독을 구속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군 관련: 기무사를 아예 폐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해체한 뒤 새 간판만 다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기무사가 시대착오적이고 반국가적 음모를 꾸밀 수 있었던 바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비뚤어진 이념과 사상을 가진, 군복 입은 폭압독재를 추종하는 적폐세력과 전방위적 사찰이 가능했던 권한이라는 권력(수단)의 결합이 낳은 결과입니다. 인원감축 또는 교체,권한을 명확한 규정하더라도 가담자에 대한 처벌 없는 단순 복귀,권력(수단)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2.사법부 관련: 요즘 사법부의 행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역겹고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국가의 사법부가 아닌 미니 독재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권력과 유착하여 엄격해야 할 재판을 화장실 휴지만도 못하게 다루고,최소한의 책임의식은커녕 정의가 아닌 불의의 편을 들며 군림하려 합니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독립 운운하며 신성불가침인양 정당한 이의제기조차도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폐쇄적이고 선민의식,비뚤어진 엘리트의식으로 가득 찬 사법부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아직도 국민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착각하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은 뭐하라고 임명한 것입니까? 휘하 대법관이라는 작자들의 적반하장과 하극상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사법농단 해결에 있어 현재 그는 없다시피 합니다. 사법부 개입이라는 전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지금 사법부를 어떻게든 정화하지 못하면 정상국가는 기약 없이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에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던가,정 안 되면 무능한 것이니 밀어내야 합니다. 3.경제 관련: 요즘 경제정책이 우경화되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 선택지는 한계가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경제 기득권 세력이 반성 없는 과거를 반복할 수 있는 포석을 깔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4.난민 관련: 제주 예멘 난민 사태는 아직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우리와,그들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타국에 비해 미숙한 난민법 개정과 이로 발생할 수 있는 허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미 유입된 난민에 대한 조치와 일관성 있고 명확한 법적 집행입니다. 특히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처럼,악습이나 종교 교리(성차별,타종교 관련 인식 등)는 절대로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난민은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특혜나 무조건적인 도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 정권이 인권을 지향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고 맹목적인 인권 추종은 안 됩니다. 절대 선 지향 증후군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국민 우선이라는 상식적인 주장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까지 나열한 지침을 행하기 위해서는,난민 추가 수용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만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천사 국가가 될 수도 없고,그럴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추신: 적폐세력의 발악 행태는 최소한의 도와 선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저열함의 끝판왕에게 언제까지 상식적인 대응으로 매달려야 합니까? 지금도 계속 시간은 가고 있고,길어질수록 누가 유리할까요. 전례를 남길 수도 있겠지만,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적군도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결코 더 이상 질질 끌어서는 안 됩니다.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이 뒤에 있습니다.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정책방향이 걱정되어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내 어느 한 시군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방법이외엔 소통의 공간이 따로 없는 것 같아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일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발령받고 출근하는 날, '비록 지방직 9급이지만 내가 이 곳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나가야겠다!!'라는 큰 포부를 안고 출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와 일을 해보니 밖에서 상상했던 철밥통인 공무원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실국소장님, 과장님 심지어 읍면동장님들까지 시민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고, 많은 주무관님들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9시 출근 6시 땡퇴근이 아닌, 업무가 너무 많아 야근하는 부서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근무할때에는 9시 부터 민원발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8시 30분전에 출근하여 각 프린터에 용지배급, 창고에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꺼내오고, 대장정리, 장비점검 등등 잡다하게 준비할 것들이 많았으며, 6시 퇴근 후에도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 민원인들이 제출하였던 서류 정리 금고확인, 수수료 정산, 시청에서 요청한 공문작성 등등...... 또한 동에서 근무하면 주말행사도 많기때문에 주말에도 출근하여 시민체육대회, 마라톤대회, 여름축제, 복날행사, 눈오면 밤새 대기하고 있다가 재설작업... 위 나열한 사항들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할때 했던 일들 중 정말 일부입니다. 시청에서 근무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어느 부서, 어느 팀은 업무가 수월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본 결과, 저또한 공무원에 대한 선입견으로 내가 많은걸 바꿀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포부로 들어온 사람으로서 본 결과, 생각보다 다들 너무도 열심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도 민원인과 같은 처지기에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글을 써야겠다고 다짐하게 했던 뉴스기사 하나와 덧글들이 있었습니다. '청사내에서는 실내온도를 28도 이상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였는데, 덧글에 \"맨날 핸드폰게임하면서 놀고먹는 공무원들이 시원하기까지 바라냐?\", \"밖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 28도가 대수냐\", \"공무원들한테 에어컨 틀어주는것도 아깝다\" 가 추천순 1, 2, 3위였고 주위에서 공무원에 대해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수차례나 들었지만 오늘은 이 덧글을 보고 대통령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대통령님의 손과 발이되어 직접 국민들과 접촉하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님이 하시려는 정책, 방향, 과제를 직접 현장에서 일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일선에 있는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통령님들도 그랬고, 모두 본인 개인의 지지도만 신경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넘어 국민모두가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있다면, 대통령님께서 하시려는 정책들에 국민들이 신뢰를 하게될까요? 민원서비스에 '제대로 한거 맞아?', '내가 대상자로 공정하게 선정된 게 맞아?' 등등...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 진 것은 물론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동들도 있었지만, 그동안 정부 태도 또한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모두 공무원 잘못으로 돌리기에 급급했죠. 그렇게 어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일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제가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대통령님을 믿기에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최고 수장으로써 이를 문제로 인식하여 주십시오. 국민들의 공무원 인식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해주십시오. 저희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에대해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문제인식 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카테고리에 교육이 없네요.. 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교 내내 학자금대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결정해서 대학원도 학자금대출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대출을 해 주어 교육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도 하고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가계부를 쓰는데 한달에 내는 학자금 대출 이자만 해도 너무 부담이 되어 체크를 하는데 학자금대출 2011년도 금리가 4.9%나 되는 것입니다. 2012년도부터는 3.9% 그리고 2013은 더 내려서 그 다음은 2.9% 2.7% 2.25% 2.2% 까지 내려있는데요... 신혼집도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매달 내는데.. 신혼집 대출보다 학자금대출 금리가 4.9%로 너무 비쌉니다.. 이자지원사업도 찾아보곤 하지만 지역에서 되는 이자지원을 알아보라고 안내 받고.. 지역에는 사실 이자지원이 많이 있지 않고 대상제한도 대학생만 이라던지.. 제한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자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2011년 도 학자금 대출 금리라도 나라에서 좀.. 이자율을 낮춰 줄 수 없을까요.. 물론 빨리 갚는것도 있지만.. 저처럼 대학생 내내 학자금 대출을 받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돈을 벌지만 이자만 갚기에 급급한 형편을 가진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려해 주세요 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331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자금대출 금리가 4.9%로 너무...힘들어요 ㅠ 다른 이자지원도 없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가정용 누진세 폐지하고 백화점 등에서 쓸데없이 낭비하는 전기료나 걱정 하시라구요 좀 얼마전에 CGV 극장 갔다가 추워서 감기걸리는줄 알았다구요. 왜 그런데는 누진세 적용을 안 하는겁니까 대체? 서민들이 내는 쌈짓돈 뻇는 재미가 쏠쏠한가부죠?", "num_agree": 45, "petition_idx": "33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시 또 시늉만 하는군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내 1위 골판지 상자 제조기업 태림포장은 2015년 5월 IMM PE(아이엠엠로즈골드2사모투자전문회사)에 인수됐다. 창업주 정동섭(87)씨가 1976년 설립해 당시 39년째 이끌어오다 개인 사유로 태림포장 지분 58.9%와 자회사 동일제지(현 태림페이저) 지분 34.54% 등 7개 계열사 지분을 총 3500억원에 매각하고 손을 뗀 것이다. IMM과 주식 장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주식은 주식 장외 매매 계약상 ‘매수인 지위 이전’을 통해 '트리니티원'으로 옮겨진다. 트리니티원은 IMM로즈골드2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특히 이 회사의 주요투자처가 국민연금 등 국민들의 돈입니다 트리니티원은 2015년 7월 16일, 태림페이퍼 주식 1,371만주를 계약에 따라 1주당 5,334원에 소유하게 된다. 또 다른 대주주인 태림포장공업 등도 IMM이 인수하면서 트리니티원이 대표 보고자가 된다. 이로써 트리니티원이 태림페이퍼 주식 2,721만주(68.55%)를 가지게 된다. IMM은 태림포장 발행주식 4,167만주(58.85%)를 매수하는 것을 포함해 자기자금 2,769억원, 차입금 700억원 등, 총 3,469억원을 투입했다. 2016년 9월 IMM이 상장사이던 태림페이퍼 주식 공개 매수를 결정한다. 목표 수량은 최저 400만주, 최대 1,097만1,000주이며 매수 가격은 1주당 3,600원이다. 모두 1,005만3,635주가 응모해 공개매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IMM은 362억원을 지불했다. 당시 태림페이퍼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경영 활동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 및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태림페이퍼 주식은 트리니티원이 1,371만주(34.54%), 태림포장이 1,302만주(32.82%), 태림페이퍼가 1,099만주(27.7%)로 IMM 측이 총 95.06%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상장 폐지 기준치인 95%를 웃도는 수치다. 그 이후 영업양수도를 통해 최상위 그룹이던 태림포장을 공중분해시키고 알짜기업인 태림페이퍼와 월산페이퍼를 헐값에 사모펀드가 가져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태림포장의 자산을 뺏어간 상황 각회사(태림페이퍼,월산페이퍼)의 지분 50%씩를 포기하고 태림포장은 약 770억짜리 공장 몇개를 받습니다 50프로 지분은 시가로 1500억에 가까운 가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양수도는 최대주주 편법증여나 상속세 마련시 나타나는 법위에 지분을 이용한 악의적인 방법입니다 IMM PE가 태림포장을 인수한 이듬해인 2016년 이 회사는 (지배지분) 당기순손실 560억원을 기록하며 한순간에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다(이하 K-IFRS 연결). 태림포장은 설립 이래 단 한번도 적자를 내본적이 없었고,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흑자를 냈다. 얼핏 인수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은 2016년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영업 양수와 구조조정에 따른 일회성 비용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양수양도 이후 태림포장의 지위는 상실되고 모기업이던 태림포장은 껍데기로 전락하며 최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의문이 발생한다 소액주주들은 적자로 전락해버린 태림포장앞에 무릎을 꿇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2017년 사업보고서를 본후 넋을 잃고 만다 ​태림페이퍼는 자본총계가 1927억 자본과부채총계가 3135억인 회사다 그런데 순이익이 280억이 발생하고, 태림포장은 자본총계가 ​3124억 자본과부채총계가 6332억인 회사인데 순이익은 적자전환한다. 국민연금 등 국민의 재산으로 투자금을 받아 소액주주 울리는 사모펀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른 주머니서 돈꺼내 왼 주머니로 챙기기\" M&A를 통해 몸집을 불린 4대 메이저사는 골판지 전문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시장을 독점했다. 골판지산업이 원자재 구성비가 높은 저부가가치 중소기업형 산업이라는 점이 이를 가능케했다. 골판지 산업의 시장구조는 '원지(이면지·표면지·골심지)→원단(골판지)→상자'로 이뤄진다. 원가 구성상 원자재 비중이 60~70%에 달한다. 때문에 산업 시작점에 있는 원지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 원단에 이어 상자 가격까지 일제히 올라야 중간 단계에 있는 판지사의 경영이 유지되는 구조다. 문제는 4대 대형사들이 원지값만 지속적으로 올린채 마지막 제품인 상자값은 소폭만 올리는 방식으로 판지사들의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내부거래로 매출잔치…태림페이퍼 매출 85%, 계열 판지사로부터\" 원지사들을 최상단으로 구축된 수직계열화는 결국 내부거래로 이어졌다. 원지사들은 계열 판지사로부터 많게는 85%의 매출을 얻고 있다. 이로써 다른 원지사의 신규진입을 차단해 독과점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대부분의 매출이 내부거래로 이루어 지고 16년 양수양도를 하면서 최대주주에게 유리하게 평가를 하여 월산페이퍼와 태림페이퍼의최대주주였던 태림포장의 지분을 헐값에 사모펀드가 ​높은 지분의 위치를 이용하여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갈취하여 갔다고 밖에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특히 연금등의 돈으로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이런 만행이 있다는것에 개탄하지 않을수없습니다 약 월산페이퍼의 50% (303억에 처분) 태림페이퍼의 32% (409억에 처분)의 지분 이들의 최대주주이였던 태림포장 (011280)의 소유지분을 사모펀드로 헐값 양수양도를 하고 1년후 2017년 결산, 월산페이퍼와 태림페이퍼는 순이익이 280억 발생하고 2018년 1분기에만 순이익이 170억 발생합니다 태림페이퍼 자진상장폐지시 매수가에도 못 미치는 양도가격에 자사주를 제외하면 실제 50%의 지분율에 육박하는 상태였습니다. 공개매수가가 3600원씩만 곱해도 470억은 받아야 하는데 409억에 최대주주가 가져갑니다. 자사주를 포함하면 더 심각합니다.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 월산페이퍼는 단독 태림포장이 최대주주였습니다. 이런회사를 자신들이 모든회사의 최대주주라는 이유와 의결권이 과반이상이라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은 무시당하고 최대주주의 인수합병은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태림포장이 최상위 기업이였고 월산페이퍼와 태림페이퍼가 하위기업이라고 할수 있었으나 이렇게 되면 각자 다른 회사가 되면서 사모펀드는 각각의 회사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되었고 헐값에 인수를 하고 이익몰아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헐값 양도양수를 번복하여 주시고 소액주주들에게 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태림포장의 소액주주 피해를 한번만 돌아봐 주십시요 사모펀드의 일감 이익 몰아주기도 경제민주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3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장기업 사모펀드 인수후 소액주주 피눈물(국민연금이 사모펀드에 투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 대학생 아르바이트 13일 일 했습니다.. 2) 급여 56반여 정도 받았습니다.. 3) 서류상 알바 입니다... 4) 알바 끝났 습니다.. 6) 2000년생 대학생입니다.. 7) 알마 끝나고 바로 국민 건강보험 내이름 앞으로 건강 보험증이 나왔습니다.. 8) 너무 두렵습니다.. 9)부모에게 도움 덜 받을려고 방학 알바 했는데 되려 난 개인으로 학생인데 건보료 납입자가 됬네요.. 나라 가 이런 건가요... 미성년자 10일 알바 했다고 건강 보험증 드리 밀다니이건 사회가 아니라 더리밀고부터 시작하는 나라의 값인가 봅니다... 보험증 받은 저소득층 애비가 이 더러운 꼴을 바라보면서 바뀐게 업구나 역시 가진놈들은 개,돼지 로 보구나.. 더운날 에어컨도 없고 전기 요금 관계없이 살아가는 개.돼지 같은 인생.. 제발 학생이 일주일 일 했다고 건강 보럼 드리밀진 마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워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왜이런지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국민들은 바다 또는 계곡으로 더위를 식히러 떠납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파라솔대여라는 명목으로 적게는 2만원 많게는 5만원을 징수합니다. 이 징수하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도 안되고, 카드 지불도 안되는 그냥 현금으로만 그들은 대여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마치계곡은 더욱 가관입니다. 계곡으로 들어가는 슈퍼에서 본인의 땅을 지나간다는 명복으로 현금으로 일인당 만원을 징수합니다.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지 철문도 만들어놓고, 통행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합니다. 또한 군부대 위병소를 통과하게하여, 그렇지 않아도 덥고 피곤한 군인들이 통행료를 징수하는데 강제 동원(?)되고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마치계곡 통행료\"라고 검색하면 많은 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땅이 있어서 건물을 짓고, 건물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생깁니다. 이런 통행료를 받지 못하게 해주시던지, 그들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지불이 가능하게 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보호하기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산 또는 계곡에 휴식기 차원에서 입장을 금하는것은 이해가됩니다. 자연으로 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다 들고나와야하는 것도 국민들이 당연히 해야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연을 이용하여 개인이 이득을 취하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마치계곡 통행료 징수의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요즘 유튜브를보다가 페미시위 영상을보고 정말 화가납니다 왜 계속 남성을 성희롱,욕설등등 왜 이렇게 페미시위를하게 냅두는건지?정말 이해가 진짜 안가네요 정말 이 말을 들어주신다면 평생 절을할것입니다. 광화문 페미시위를 끝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페미시위 하지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3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누진세를 계속 고집 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여름에 더워 죽을때 이렇게 툭툭 선심 쓰듯이 정책 내던지지말고 여름(7, 8, 9월)에는 누진제 좀 폐지 하십시오 좀.....", "num_agree": 32, "petition_idx": "33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언제까지 말해야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3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언론사들이 해당 정보를 어디서 어떤식으로 얻었는지 출처를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 언론사 출처 의무 공시제",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들의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제안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자신을 지지한 수도권전월세 1천만 서민들 거지만든 장본인이 바로 문대통령이다. 지지철회 운동하자", "num_agree": 20, "petition_idx": "33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령 1년 양극화 최대.  바보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장난하냐???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대책이냐?? 4인 가족이 에어콘 틀었다면 500kw 훌쩍 넘을텐데 그럼 할인 없는거고 전기세 부담은 고스란히 가져가는건데.. 장난해??", "num_agree": 63, "petition_idx": "33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시적 누진세 적용 400kw -> 500kw?? 장난하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33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계곡 강변 해변등 피서객들로 인하여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마땅히 앉아 쉴 곳이 없을 정도로 극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소방법과 마찬가지로 무단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신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주어 견제가 되도록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 나라가 쓰레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1, "petition_idx": "33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들이 아우성 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별 완화가 아닌 누진제 폐지를 해달라고 국민들이 아우성인데 당정은 국민들의 외침과 아우성을 못들으신겁니까? 1단계 2단계 100kw 씩 완화 시킨다구요? 언제까지 이런 땜방식 정책 하실건가요 구렁이 담넘어가듯 이번에도 슬그머니 넘어 가실건가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민들은 해마다 못살겟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스리슬적 땜방용정책... 정말 자신업으면 모두다 그자리에서 내려들오세요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구요 왜 살아보겟다고 발버둥치는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잇나요 국민이 원하는것은 누진제 완화가 아닌 완전 폐지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귀기울여 주세요 화무십일홍 입니다 ...", "num_agree": 44, "petition_idx": "331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닌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 대학생 아르바이트 13일 일 했습니다.. 2) 급여 56반여 정도 받았습니다.. 3) 서류상 알바 입니다... 4) 알바 끝났 습니다.. 6) 2000년생 대학생입니다.. 7) 알마 끝나고 바로 국민 건강보험 내이름 앞으로 건강 보험증이 나왔습니다.. 8) 너무 두렵습니다.. 9)부모에게 도움 덜 받을려고 방학 알바 했는데 되려 난 개인으로 학생인데 건보료 납입자가 됬네요.. 나라 가 이런 건가요... 미성년자 10일 알바 했다고 건강 보험증 드리 밀다니이건 사회가 아니라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더리밀고 부터 시작 하는 세금 급여자 난 돈없고 학생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급여 일주일에 나온 건강 보험증"}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얼마 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려고 은행에 갔다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하여 가입을 거절당했습니다. \"세대주\"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라고 하는데,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저로써는 당연히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도 60세 가까이 되셨지만 아직 무주택자이십니다. 제가 주택청약을 가입하기 위해서 세대주로 되어야 하는데, 주민센터에서는 부모님과 한 집에 거주하기 때문에 각각 세대주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월세 또는 전세를 얻어서 부모님과 따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다른 가입 조건인 3000만원 이하 소득의 청년 중에서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들이 몇이나 될까요? 독립해서 매달 월세 내고, 생활비 지출하면서 언제 돈 모아서 결혼하고 집 장만해서 애 낳고 살까요. 요즘은 고시원에서 살아도 월 30만원 이상 내야되는건 아시죠? 부모님이 전세집 얻어주셔서 혼자 독립해서 사는 청년의 경우는 이번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을 가입 할 수 있겠네요. 미래를 대비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조건에 모순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청년을 우대하는 정책이 맞는건가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3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자격 \"무주택 세대주\"?!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요금일시적완화도좋은방법이긴하지만왜가정용전기에만 누진세요금적용하는지도대채알수가없네요그렇게전기를아껴야 되려면제가길가다보면대형빌딩이나모든부동산들밤12시가넘도록 간판이나사무실이비었는데광고차원신지불이켜져있는데 이러한불은단속좀하든가왜가정용전기만누진세를적용하는지 진짜속상합니다빠른시일에시정했으면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님이지시를했는데도... 이정도 감면하면서 생색낼꺼면 아에 하지를마세요, 그냥 전기세낼께요~ 누진제폐지가 그렇게 힘든겁니까, 비서실장님이라도 대국민담화 한번하시죠 ,국민이 이해좀하게...", "num_agree": 22, "petition_idx": "331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3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서로돕고 의지하면서 오손도손 살아 가야 한다. 일본놈이 왜 ? 쳐들어 왔는가? 국론이 분열되고 부국강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들어 왔다. 제발 단결하여 발전 하는 대한 민국이 되도록 정부는 앞장서야 한다. 부산북구 에서 강 신호", "num_agree": 5, "petition_idx": "33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론분열은 망국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가정용 누진제 폐지해야합니다 상업용.기업용 에도 없는 누진제 .슈퍼유저요금제 가정은 호구입니까?", "num_agree": 41, "petition_idx": "331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하나요 부당한 누진제 패지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요금 관련 국민이 바라는 것이니 제발 귀를 열고 좀 듣기 바랍니다. 1. 누진제 완전 폐지 2. 금년 7~8월 전기요금 50% 할인 3. 24시간 에어컨 틀 경우 한달 전기요금 10만원 수준으로 전력 공급 4. KBS 수신료 통합징구 폐지 5. 아파트 검침일 변경 절차 간소화 제가 도둑놈 같아 보입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33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어제 대통령께서 전기요금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의미없는 누진제완화? 보통서민은 완화가 무슨의미인지 모릅니다. 오늘이 입추입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더위가 한 달째 계속되고 다음주면 좀 시원해 진다고 예보 하는데 여름 다지나니 완화? 전 장난같은 느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누진세 걱정말고 쓰라는 건가요? 그리고 총리 관계부처등은 여름내 더울때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국민들이 더위와 전쟁할 때 무얼 하시고 대통령만 기다리셨나요? 여름이 가기를 기다리셨다면 성공 하셨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사무실에서 편히 에어컨 바람에 일하지만 실업자 취준생 연로자등은 갈곳이 없어서 집에 있어야합니다. 가정용 전기사용은 이익을 창출하기위한 소비가아님.(필수) 지금은 2018년으로 가정에 냉장고/세탁기/청소기/TV/전등/충전기(휴대전화 가구원당 1개)/컴퓨터/공기청정기 밥솥/정수기/등등등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입니다. 계절별로 전기담요/선풍기/에어컨도 사용해야합니다. 대한민국가정 평균2017년도 전기사용량도 모르면서 몇 Kw 이상쓰면 과소비다??? 그 기준을 알려주세요. 가장더운 여름 낮에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 없습니다.나이도 들고요. 약자편에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전력예비율을 12.5% 누가 정한건가요? 세계평균도 알아보세요. 예비율은 안쓰고 버리는 전력입니다. 참 오늘도 덥습니다.에어건은 관상용으로 보고 사용은 못합니다. 청와대는 시원하시지요? 정부부처 사무실도역시? 서민 실업자는 덥습니다.나이드신분들두요.열대야가 며칠째인지 모릅니다. 더 덥게 하는건 정부의 정책입니다.(무대책)", "num_agree": 29, "petition_idx": "33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사용에 관하여 고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들입니다..저출산 저출산...이러면서 출산장려하는 몇가지 제안들 내어놓으셨죠...그렇지만..매일 하루에 한번씩 어린이집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인증평가를 받은 곳에서요..이딴식으로 할꺼면 인증평가 왜 합니까?? 보건복지부 직원들..평가전에 \"저희 나갑니다~~\"\"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하시잖아요...정말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부끄러울 정도 입니다..이래서 우리나라가 이모양 이꼬라지 입니다..어린이집 교사..어떤건지 모르고 시작하셨나요..당연 힘든거 압니다..그렇다고 댁들 스트레스를 이렇게 풉니까?? 힘없는 작디작은 아이들에게 나쁜 행위를 하는 어른들..가만 두어서는 절대 안됩니다..엄벌에 쳐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문제 ..심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가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인에게 최저시급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숙식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하기에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을 착취당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사회에서 일하여 벌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최저임금을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인천 항만청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장을 일찍이 명퇴 하시고 현재 항만청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중이십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같은 상황의 동료들과 함께 계속 기록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현장에서 일을 하십니다. 현장의 기온은 철근 위에서 일하는 날도 잦기에 거의 50-70도를 육박합니다. 항만청 내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의 의사 상관없이 항만 노조와 계약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직 근로자는 근무 시간을 줄임으로써 임금을 대폭 감액하는가 하며, 극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 지금 계약직 근로자들은 열심히 자신들의 노동권에 확보하기 위해 싸우는 중입니다. 대통령님.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은 이러한 날씨에 온열 증상이 있어도 햇빛에 살에 물집이 잡혀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은 처음에 대선 후보 공략당시 일자리를 개선하겠다, 늘리겠다 라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또한 제주도 난민을 받아들인다...대통령님은 우리나라 대통령님이시지 유니세프 단장이 아니십니다. 국민은 계속 허덕이는 상황에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셔야지 외교가 중요할까요 타국의 사람들을 챙기는게 중요할까요 대통령으로써 국민들과의 약속을 우선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다시 한번 더 인천 항만청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에 귀기울여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항만청 계약직 근무환경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요금 에어컨 쓰면 100키로 200키로 로 감당 안됩니다 국민이 언제까지 희생을 해야합니다 누진제 폐지해 주세요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선심쓰듯 찔끔찔금 이건 아니죠 에어컨을 켰을때 사용량이 얼마나 느는지 시험해 보셨읍니까? 7월 8월 두달이라도 누진 없애주세요 (연령 60대 이고 에어컨 없이 살다 올해 에어컨 장만했읍니다 전기를 함부로쓰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올여름 더위가 그냥있어도 머리가 지끈 거릴정도인데 기대를 너무 저버리시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3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 언제 까지 참아야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몇년전에 외국인노조등 외국인노동자 정치세력이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 소송걸어서 대법원 권순일 판사등이 외국인 범죄세력인 불법체류자 노조를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한국에 무단으로 들어와 체류하여 부당돈벌이를 하는 범죄자이고 한국에서 돈을벌고 자국민 급여체계와 체류질서를 파괴하는건 물론 불법체류자들이 각종 범죄를 많이 양산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는 현재 31만명이나 되며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면 잡지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범죄자인 정치조직을 허용한다면 문제가 더 커질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범죄조직, 외국간첩등의 세력들도 대거 유입될것입니다 현재 외국인노조등 외국인노동자 정치세력들이 불법체류자합법화, 정부규탄, 노동자 더받아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사회를 외국인들 입맛대로 바꿀려고 하고있습니다 정치화를하면서 나라주권과 내정을 간섭하고 위협하는것이지요 심지어 민주노총까지도 저기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정치활동하면 불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노자등이 시위해대고 정치단체 만들어 법과 제도 개선요구하고 바꾼행태는 분명 정치활동으로 불법행위입니다 외노자등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시위해대는등 정치행위하며 깝치고 주권과 내정침해하는데 가만냅두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그런애들 감방가두고 영구추방합니다 이런 외국인 정치화 더구나 범죄집단까지 인정한다면 불법체류자 노조들은 더더욱 국내에서 정치화를 하며 국가주권과 국민권리를 위협할것이고 불법체류자등 범죄자를 숨겨주는등 범법자를 숨겨서 나라 질서를 좀먹는일들을 할것입니다 불법체류자 노조까지 설립되면 불법체류자 노조들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함부로 추방시키기 어려워질것이며 불법체류자 노조가 불법체류자같은 범죄자들까지 숨겨줄 위협도 큰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고 국내에서 범죄들을 벌이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 외국인노조 허용도 문제지만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를 허용하는건 외국인범죄자를 숨겨주는 단체를 만드는 비상식적이고 국가와 국민의 권익을 위협하는 판결인것입니다 그럼에도 권순일 대법관등의 판사들이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판결을 내려 우리나라 주권과 질서, 치안을 엉망으로 만드는일을 양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주권과 내정, 안보, 국민인권을 위협하고 외국인정치활동은 불법인데 이를 어긴 이적범죄불법세력인 외국인노동자단체등의 외국인 정치세력들은 모조리 영구 추방해야하고 거기에 부역하여 이적범죄불법행위에 가담하는 민주노총등의 외국앞잡이 매국세력, 외국스파이 이적범죄불법세력의 편을 들어주는 불법체류자 합헌한 권순일 대법관등의 세력들 수사하고 척결해야합니다 분명 외국세력에 돈먹었거나 연관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노조 불법화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 세력 수사처벌하고 불법체류자 노조 불법화 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997년 IMF 시절 사업부진으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사채를 사용하다 변제를 못하여 1998년 여름 경 사채업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이전이 되지 않고 일명 대포차로 운행이 되던 중 2011년 06월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되어 교통범칙금 또한 각종 세금 그리고 보험사에 의한 구상금으로 현제 가압류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아주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국에 저 뿐만 아니라 대포차에 의한 사고 또는 각종 세금 및 범칙금으로 서류상 차주들은 불안과 초조에 살고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그동안 각종 법률기관 또는 법률 가에게 많은 질문과 상담을 하여 보았으나 현제 법으로는 구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2013년 관할청의 도움으로 관할청에 대포차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처럼 대포차 서류상 차주들은 늘 불안과 초조에서 헤어 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차에 의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현재 2개월에 한번씩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고 요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1개월에 한번씩 검침을 하고 요금을 내도록 개선시켜 주십시오. 여름의 경우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데 누진율 적용에 따라 부당하게 누진율이 적용된 요금을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1개월마다 검침을 하고 수도 요금을 낸다면 쓸데없는 누진율 적용을 받는 것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편의주의에서 시작된 수도검침 2개월1회 현행 방식을 1개월1회로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요금은 1달에 한번씩 내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 공공기관 인적자원 출구전략의 필요성 □ 현황 ㅇ 現 공공기관 신규인력 확대(인력증원)의 문제는 기관별 정원(정부지침), 재원(인건비 전용의 제한), 감사(국회, 감사원, 상위기관감사) 등 구조적이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짐 (관련 링크) ㅇ 지난 ‘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공공기관의 수시정원(자율 정원조정 한시허용, 명퇴활성화) 확대를 발표하였지만, 실제 공공기관의 반영여부는 미지수 2. 특단의 한시 대책 및 구조적 해결방안과 병행 필요 □ 단기전략 ㅇ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제도 규정*의 한시적 완화 필요(업무 부적응, 轉職 기회 등) * 인사규정(규칙) 명퇴 요건 완화(20년이상 근속, 잔여기간 1년이상 15년 이하 → 잔여기간 10년 이하로 완화, 이사회 의결) → 만50세 이상을 대상자로 한정 ** 명예퇴직자의 轉職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신설, 명퇴위로금(노후자금 보장) 신설 필요 *** 명예퇴직자 1명당 신규채용 3명 등 인력증원 혜택 및 예산(명퇴 재원) 지원", "num_agree": 2, "petition_idx": "33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 및 공공기관 인적자원 효율화를 위한 출구전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수 장관 두사람 즉시 그자리에서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세요 국민들이 완화해달라고 햇나요? 국민들은 완전철폐 해달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구렁이 담넘어가듯 그렇게 땜방용으로 갑니까? 참나 정말 어처구니가 업네요 1구간2구간 100kw 씩 완화한다구요? 그래서 국민들 삶의질이 얼마나 좋아지나요? 정말 개콧구멍 같은소리하고 잇네요 해마다 여름이면 이난리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땜방용으로 갈겁니까? 자리차지하고 앉아서 국민들 피같은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그자리에 잇지말고 사표들 내세요 국민들이 더분노해서 모두 끌어내리기전에...", "num_agree": 30, "petition_idx": "331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구간완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8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안되다고 설명해도 누구 좀 기다린다던가 금방 갈 꺼에요 하면서 일회용 잔으로 마시고 가잖아요. 업주만 처벌 받게 하는건 아닌것 같아요. 안내를 하면 어이없다는 식으로 째려보거나 뉴스도 안 보고 사는지 그런게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알고 있어요라고 하시면서 왜 어기시는지... 자기들한테 피해가 안니까 지키질 않아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장내 테이크아웃 컵 사용시 손님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3% 가정용 누진세 즉각 폐지하라 독박 전기요금 가정용누진세 닥치고 즉각 폐지!!!", "num_agree": 28, "petition_idx": "33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치고 누진세 폐지하라! 한시적 완하? 장난치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무더운 여름날씨에 엉망진창인 나라를 바로 잡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요즘 핫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하여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구간대를 설정하여 할인 폭 을 만들었다는 뜻인것 같은데 정부가 만든 구간데에 해당하는 가정이 과연 몇집이나 될런지 걱정입니다. 저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인데 월급150에 sh공사 임대주택 살고 있지만 자가용이 있다고 하여 한부무 가정 혜택도 한번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고1인 우리 아들은 이런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것을 알기에 학원한개도 못가고 방학이라 집에서 공부하는데 에어컨도 돈 많이 나갈까봐서 맘껏 못쓰는 아들이 안되어서 올해는 에어컨을 켜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비용 부담이 걱정되지만 항상 든든한 아들한테 미안해서 내색도 못하는 이 엄마입니다.올 여름 같아서는 전기요금계가 300을 훨씬 넘었을텐데 저희 같은 저소득 같지않은 저소득층 들에게는 정말 힘들것 같습니다.구간 할인이 아닌 누진제 폐지를 바랍니다. 전 정부에서 잘 못 시행한 일이니 현 정부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같은 모자, 혹은 부자 가정이 한부모 가정으로 정부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좀 더 폭이 넓은 정책이 많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2,000만원 짜리 차량 하나 있다고 한부모 가정으로 혜택을 받을수 없는것은 너무 억울합니다.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난민 받아들여 하루에도 수번씩 난민범죄기사가 올라오는 유럽국가를 못보시나요? 독일에 살고있는 사람들도 난민때문에 여행오지말라는 판국인데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먹여살리기도힘든데 난민까지 받아들이냐\" 이말이 아닙니다 밤에 돌아다니질 못합니다 난민들인데 다들 핸드폰을 가지고있더군요? 가짜 난민들... 여자는 전혀 없고 남자만 있는 난민들.. 자신들보다 약체인 한국 여자들 범해서 한국 국적 따는게 목표입니다 난민들은 그리고 밤에 편의점도 못갑니다. 술먹고 돌아다니거나 일명 골뱅이라도 되는 순간 그여잔 난민의 먹인감이 될거구요 현재도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있구요. 중요한건 현재도 일어나고있다구요 이사람들이 수도권이나 한국으로 정식으로 넘어오는순간 지금 대림 조선족들이나 안산등 이런곳보다 한국은 더 심하게 상상도 할수 없을정도로 쑥대받이 될겁니다 진짜 국회의원 여러분 가족은 안전하겠죠 하지만 친척 그 지인 주위 가족들 생각해보십시오 편의점가다가 끌려가서 나쁜일당하면 그제서야 정책을 바꾸시겠습니까? 제발 정신차려주세요 이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는순간 한국에있는 모든 여자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될수도 있다는걸 알아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33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는 한국전력 배전공사 감리업체를 운영하는 다우텍 대표 입니다 현제 한전 배전공사 감리 임찰후 적격심사에서 책임 감리원 경력 5년이상과 보조감리원 경력5년 이상이 되어야 적격심사에서 만점처리됨니다 책임감리원은 현장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며 보조감리원은 책임 감리원의 업무를 단순 보조합니다 따라서 보조감리원의 적격 심사기준을 회사의 재직상태와 자격 유무만 판단하고 적격심사기준에서 제외하던지 또는 5년경력기준을 1/2로 심사하면 경력이 모자라는 청년 감리원이 회사에 신규 입사되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것으로 판단 됨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기 감리회사는 약 1,000개업체가 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조감리원의 자격만 유지하고 경력만 제외 또는 완화 되어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것으로 생각 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제안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과밀의 해소를 위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현재 아이돌스타 육상선수권 대회 (아육대)가 많은이의 사랑을 받고 온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아이돌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모든 아이돌 팬클럽 등에서 안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육대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음악방송이라던지 모든 방송에서 불이익을 주고 나온 아이돌들만 좋게 본다는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나올 수도 있는거지 꼭 나와야 한다는건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스케줄이라던지 아님 컴백시기로 바쁜 아이돌들에게 출연을 시키고 출연해서 다치면 책임도 안지는것은 아니라 생각이듭니다.. 아이돌이 다치면 팬들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집니다..제발 한번만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아육대가 폐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대회 (아육대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사고 원인과 책임을 왜 제품을 만들지도 않은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가? 미국처럼 사고 원인을 밝히는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법을 만들고 시행하라. 왜 미국처럼 제품으로 인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는가? 미국에 준하는 레몬법(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뿐더러 돈 몇 푼으로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려 하거나 은폐하려 한다. 만약 대한민국에 어머어마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있다면 제조사들은 보다 철저하게 제품을 만들것이고 이로인해 국제 경쟁력이 한 층 높아질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고나 결함이 발생할 경우 더 큰 징벌적 손해를 막기 위해 결함 초기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원인을 밝혀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 민국은 레몬법이 없으므로 인해 제품 결함이 있더라도 크게 두려워 않고 사고 원인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며 돈 몇 푼으로 해결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넘어가려한다. 제품 경쟁력있는 제조사를 만들기 위해서도 소비자를 위해서도 미국에 준하는 레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 및 국회의원은 조속히 미국에 준하는 레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국민의 머슴들이 하는 일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에 준하는 레몬법(징벌적손해배상제도)을 제정하고 시행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글이 삭제되어 순화적으로 다시청원합니다. 경기도 남양주 진건오남로에거주중인 국민입니다. 심야에아플때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을 구매해 좋아전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시간도 오후7시라 그리 늦은시간도아니였지만 동네에 약국은 총 5군대 (A상가 K병원쪽약국, G상가옆약국, J아파트쪽상가 1층내부,D상가쪽,D상가건너편상가) 이렇게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약국자체를안해 편의점에서 약을구매했습니다 약사회는 자신들이 심야약국을해서라도 편의점판매한다는데 그들의주장은 허울된주장일뿐입니다 오남용 약을구매시 포스기에서는 뒷면복약지도를 꼭 읽으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파스를사도 무조건나옵니다. 약사들도 식사후,몇알먹으라하는데 약사들도 단순히 약포장지에 적힌걸 읽어주는 수준입니다. 많은사람들이약구매시 몇알먹는지 모르고 약마다 정해진 1회 복용갯수가다르기에 무조거적으로 읽기에 오남용문제는없습니다. 약사들이 또 주장하는것이 약잘못먹으면 병원비가더든다는것인데 이주장역시 허울된것입니다. 약자체는 이미 동물실험>생체실험후 식약청에서 안전검사를받고 풀린것이기에 아무런 문제자체도없습니다. 약사들은 보건복지부한태 지금병원에 있는 수십만명의 환자의 생명을 가지고 협박하고있습니다. 대한약사회들의 목표는 편의점약판매금지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인권을 경시하는행동입니다. 약사회에서는 강제로 늘릴경우 모든약사들이 장기간파업을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위해서라면 생명이 어찌되든상관없는 반사회적행동인 HDI-V 일명 사이코패스적 행종을 보이고있습니다. 대통령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생명을가지고 협박하는 대한약사회 해체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에 산하기관을두고 거기서 직접관리하게끔하는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1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을무기로파업하려는 대한약사회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내가 전기요금 폭탄 받는거 보다. 펑펑 쓰고도 누진제 걱정없이 값싼 전기 쓰는 기업들 꼬라지가 더 참기 힘들고, 상대적 박탈감마저 든다. 그럴바엔 차라리, 기업에도 누진제 폭탄을 투하하자. 단일요금제로가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엔 정정당당하게 지원금으로 해결하세요. 비겁하게 가정용에서 삥뜯어서 기업에 값싼전기 공급하는 방법으로 우회 지원하지 말고. 일부 완화라리...장난하시나요? 폭탄을 맞아도 좋으니, 같이 맞자구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차라리 누진제 있것 없건 단일요금제로 가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닥치고 누진세 즉각 폐지 한시적으로라도 1구간을 500KW까지 늘려라 에어컨 좀 켜고 살면 금방 4-500KW 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3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하던지 500KW까지 1구간으로 하던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금번 이슈가 되었던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건으로 대부분이 3간계 적용 구간인 400Kw 구간에 해당될 것입니다. 완화대책은 100Kw 인하된 500Kw 까지 적용하겠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400Kw를 초과하여 부당한 누진세 적용요금 부담이 걱정되어 그 많은 국민들이 요청을 했는데 결국 4구간 누진세는 500Kw를 0.1w라도 초과한다면 내야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미 넘어 섰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의 바램은 한시적으로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 입니다. 전체 사용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세가 없는데 30%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용에만 전기절약 전기절감을 내세우며 부당한 누진세를 적용하냐입니다. 아껴서 특정기업 배부르게 하려고요? 그 특정기업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그들로 부터 저 소득층 지원예산 확충하시고, 부당한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3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한시적 완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어쩔수 없이 분양권을 매매 했는데 지나고나니 5년동안 청약을 넣을수 없다고 합니다. 생애처음으로 청약을 넣었는데 평생무주택인 저도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한번의 기회를 더주시든지 3년 단축을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제도 개편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300키로 1단계 600도 아니고 500키로 2단계.... 놀고 자빠지고 국민 폭파 2단계.. 더불어 같은 것들 혹 했어나 캑...ㅋㅋㅋㅋ", "num_agree": 20, "petition_idx": "33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누진제 발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기업.상업 에는 누진제 또는 슈퍼유저요금 이없습니다 그런대 정부는 말도안되는 전기요금표를 가지고와서 국제 기준 전기요금이 싸다고 그럽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기요금 1단계 2단계 경우 또한 누진제 슈퍼요금 없을때만입니다 당장 가정용 누진제 슈퍼유저요금 폐지해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33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에서 누진제 페지 시위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영원한 보금자리인 부동산 만큼은 제발 잡아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에못살겟는데부동산폭락하면좀시원해질라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수고하십니다 임의가입자는 보인의사대로 납부금액을 정하여 납부하는데 직장가입자도 소득금액 일정금액이하자는 국민연급 납무액 추가희망시 가능하도록 법개겅을 요청합니다 사유: 노년에 다른소득이 없어서 어렵지만 수입이 있을때 최대한 납부하고, 노년에 연금수령시 한푼이라도 더 수령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연금납부액 임의추가납부 가능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사고 원인을 밝히는 책임을 왜 제품을 만들지도 않은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가? 미국처럼 사고 원인을 밝히는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법을 만들고 시행하라. 왜 미국처럼 제품으로 인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는가? 미국에 준하는 레몬법(징벌적손해배상제도)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해 제조사들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뿐더러 돈 몇 푼으로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려 하거나 은폐하려 한다. 만약 대한민국에 어머어마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있다면 제조사들은 보다 철저하게 제품을 만들것이고 이로인해 국제 경쟁력이 한 층 높아질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고나 결함이 발생할 경우 더 큰 징벌적 손해를 막기 위해 결함 초기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원인을 밝혀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 민국은 레몬법이 없으므로 인해 제품 결함이 있더라도 크게 두려워 않고 사고 원인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며 돈 몇 푼으로 해결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넘어가려한다. 제품 경쟁력있는 제조사를 만들기 위해서도 소비자를 위해서도 미국에 준하는 레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 및 국회의원은 조속히 미국에 준하는 레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국민의 머슴들이 하는 일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손해배상제도(미국에 준하는)를 만들고 시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지금 발표한 누진제 한시적 완화말고 폐지합시다 제발 완화니 감면이니 지원이니 라는 단어를 써서 문제점을 해결한것처럼 착각하게 하지마시고 부탁하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3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큰 기대는 안했지만 역시나 했던 생색내기 행정이네요.... 이전 정부랑 크게 달라지는것도 없고 국민들은 분노감만 늘어가네요... 물론 잘하신거는 잘한거지만.. 누진제로 인하여 사용한 전기료만 내는것도 아니고 터무니 없이 높은 누진세를 지불하는데 고작 2-3만 정도의 겸강을 발표하시다니 그게 최선입니까???? 누진세로 인하여 국민들이 한전에 지불하는 비용이 얼마인데 고작 2-3만원 경감을 발표라고 하십니까 고작 그 몇만원 때문에 에어컨 가동을 못하거나 더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 국민들의 고통을 알고있다고??? 믿을수도 믿고 싶은 마음도 1도 없네여 장기적인 대책은 전혀없고 생색내기식 졸속 행정이네여... 지금까지 지지했던 1인 으로써 계속 실망만 하고있네여... 앞으로 큰 기대는 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3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국민 개 돼지 취급?? 장난하십니까? 전기요금 고작 2-3만원 인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통대)의 설립 취지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함으로써 국가 인재 양성에 이바지한다.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세부 사항으로 하기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학문과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물론,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전 생활영역에 끊임없는 변화의 물결이 굽이치고 있다. 따라서 이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교육체제의 근본적인 혁신, 즉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 분야별. 영역별. 수준별 교육과정을 통합한,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의 지속화 등을 골자로 하는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방통대는 배우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원격 교육방법에 의해 다양한 영역에 걸친 대학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 체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정리하여 보면, 설립 목적은 현대 사회의 발 빠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체제로 2. 모든 국민들 에게 대학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요강에 있는 기본요건만 갖추면 지원한 사람 모두 합격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번 청원에서 논하고 싶은문제는 미달이 아닌 경쟁률이 있는 학과 [ 예를들면 올해 하반기 3학년 정시모집에서 사회복지학과(약 18대1),농업과 (약4대1)] 에 모집인원이 몰렸을때 방통대 선발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방통대 측과 통화에서 경쟁률이 있는 학과의 학생 선발기준은 2년제/4년제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오직, 졸업학점만을 가지고 선발한 결과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합격도 아닌 예비합격번호를 부여받은 지원자의 학점이 4.2 라고 합니다 모집인원이 많고, 지원자 또한 많아서 차등을 두고 심사하기 어렵기에 일률적인 기준인 졸업 학점으로 커트라인을 정하고 있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방통대 담당자와 통화시 문제점이 있음을 알리고, 학교측에 좀 더 나은방법등을 제고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평생교육을 지향하고 입학기준(전형)을 정하는 문제는 학교고유권한 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이런 전형이 개선되지않는한 경쟁률이 있는 학과는 평생 입학 해보지 못할 겁니다.) 방통대 측과의 통화로 알게 된 선발 기준은 설립취지와도 무관하고, 이는 행정 편의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욱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학교에서 선발심사기준이 이미 졸업한 2년제/4년제 구분없는 학교의 학점인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생 선발에 보다 공평성을 갖추고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 앞으로 학생선발시 경쟁률이 있는 학과는 연령별 퍼센트를 부여하는 방안 또는 2년제/4년제 대학에 퍼센트를 부여하는 방안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겁니다.이러한 나이또는 2년제/4년제 대학에 퍼센트를 부여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면 선착순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옛날에 졸업한 대학의 학점이 은퇴후 새로운 배움의 길로 들어가고자 하는 많은 베이비부머 들에게 실망과 그때 더 열심히 하지 않았기에 일어나는 일이니 이해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청원을 준비하며 알게 된 사실 중에는 방통대의 총장은 장관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에 이는 국가산하 기관으로 역활이 미흡하다 라는 판단 하에 국민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학생 선발 방법에 대하여 본교의 취지를 살려 공정을 기할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취업을 걱정하는 청년실업에 벗어나니 이제는 워킹맘으로 또 아이를 걱정할 때라니.. 넉넉한 삶을 살고자 일을 선택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게 비싼 등록금 내고서 대학나와서 직장잡기위해 청년 구직자 생활하다가 기쁨마음으로 취업하여 뭐든 할수 있을것 같았던 사회초년생이였습니다. 그러다 결혼하여 계속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 그나마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단축시간제 등으로 어린 아이를 돌보다가 직장으로 돌아온 직장맘입니다. 온갓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해 보아도, 회사 즉, 기업과 개인등 서로의 이견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사회입니다. 좀더 설명하자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단축시간제 모두 합해도 최대2년정도의 시간입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약 2세또는3세까지만 엄마와 있는 시간이겠죠? 그럼 누가 집에서 돌봐주지 않고서는 자연스레 어린이집으로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나이 고작 3세, 4세! 더이상 직장인 엄마와 낮에는 함께할 시간이 없는거죠,, 왜냐면 지원해준 시간이 이제 없으니,, 넉넉하게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저의 경우는 집사기 위해 시작한 세식구 빚을 줄여보고자 또는 많진 않아도 적당히 먹고 살고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맞벌이 생활입니다. 누가 이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 늦게까지 일하고 싶겠습니까? 현실이 안맞습니다. 친정식구, 시댁식구 없는 저같은 사람에게 어느 누가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고서는 아이 하나를 낳고 기르고 키우기가 힘든 사회입니다. 정상적 회사생활경우, 오전8시~오후5시 또는 오전9시~오후6시 근무시간이나, 주변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은 오전8~9부터 오후 3~6시 이렇게 하교를 합니다.(지방이라 저희 동네는 이렇습니다. ) 물론 늦게까지 맡겨도 되지만, 맡기는 아이 수가 적게 되면 당연히 아이는 홀로 남겨지거나 2명남짓으로 영상시청으로 엄마오기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봐주면 엄마들은 그 어린이집을 감사하게 되죠... 아이는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선생님으로 부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정부에서 과거와 달리 고심해서 내놓은 정책들은 현재 사회에서는 당연한 결과물이고, 앞으로는 더 똑똑한 제도가 나와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당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나, 늦게 하원하게 되는 우리 아이때문에 힘들어했을 어린이집 선생님꼐 허리 숙여 미안해하면서 아이를 나와야 하는게 참으로 답답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뉴스는 나옵니다. 어린이집 식단문제, 학대 문제, 방치, 사망 사고...... 오늘도 전 믿습니다. 제가 선택하여 보낸 어린이집은 뉴스에서 끔찍한 사건 사고와 관련 없을거라 그렇게..... 아니,,,제발 괜찮은 곳이라고.... 하루 종일 걱정하게 만드는 이 모든게 악순화입니다. 제 아이는 안전한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에벗어나니이제는 워킹맘. 어제도오늘도어린이집사고..제 아이는 안전한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MBN 뉴스 계곡 '봉이 김선달' 편의 봐주는 지자체' 를 보았습니다. 이거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요? 해직 시켜주세요. (MBN 뉴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ref=newsstand&news_seq_no=3602256&pos=20001)", "num_agree": 7, "petition_idx": "331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를 봐주고 돈먹는 공무원들 모두 해직 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네이버 댓글 등 어느 사이트댓글을 보아도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이유없이 사람을 욕한다거나 근거없는 소문을 낸다거나 허세를 부리는 등 익명이라는 안일함으로 막무가내로 댓글을 다는데 뉴스를 보더라도 댓글을 아예 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실명제를 했던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에 덧붙여 사진, 직업,나이, 거주지역 등을 인증하거나 남들이 확인할수있다면 무책임한 댓글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1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본인인증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들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인식해야합니다 미국유엔제제를 속이고 북한을 도와주다니 말이됩니까? 언론 통제 하지마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3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뉴스 제대로 다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는 전체에 13%에 지나지않는데 세금은 그 13%의 국민에게서 충당하려는 잘못된 누진세 정책을 국민을 기치로 세운 정권이라면 바로잡아주세요. 우리보다 잘사는 일본의 누진세 참고하시고 같은 수준으로라도 조정해주세요. 이번 폭염은 한해로 끝날것이 아니라는걸 다 잘 알고있습니다. 일회성, 더구나 19.5%의 혜택을 준다고 고마워하라는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직접지시에 이정도를 해결책으로 낸다는게 믿기질 않습니다. 설마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주신건 아니겠죠. 아니라면 대통령 조차 개무시하는 한전은 뭐하는 조직입니까.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에어컨 마음놓고 틀라는 일본정부가 부러운 거 저만입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33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정부다운 누진세해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누진제 받아서 해쳐묵나요?? 왜그렇게 누진제 폐지를 안해주나요??/ 누진제 완화??? 말장난 그만하고 제대로 정책 펼치세여 촛불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누진제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코레일전철톡앱을 2년전에 중단하고 왜 같은 공공기관앱의 서울교통공사앱인 또타지하철앱은 왜 어째서 무슨이유로 그대로놔둔건가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답변바랍니다. 코레일전철톡앱은 코레일기차 밑 코레일관할전철과 기타 수도권 모든 지하철정보들과 지연정보,실시간열차위치,실시간 코레일 기차 지연정보를 볼수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앱인 또타지하철앱은 서울교통공사관련정보들만있고 코레일의 기차 지연밑 기차 사고 관련정보들은 볼수가없어서 일일이 전화를해야합니다. 기차를 이용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을것이라밑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전철톡앱중단이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누지제 완화 100KW 한다고 언론 플레이하던데 그러면 우와~~~ 성은 이 망국하다고 하겠냐 지금 장난하냐 국민이 우숩냐 우롱해 날도 더운데 장관 당신 4인가족 평균 전기 사용량이 월 평균 얼마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소이다 4인가족 월평균 사용량이 3~400kw 에어컨 하루 6시간 사용할때 월 3~400kw 평균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600이 넘는데 대다수가 혜택이 안 가는데 자랑하십니까", "num_agree": 38, "petition_idx": "33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지제 완화  100KW   우와~~~ 성은 이 망국하냐 지금 장난하냐  우롱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과 정치권이 누진제 완화 등의 전기료 인하 방안을 내 놓으며 더위에 대한 복지를 얘기했다. 간단히 말하면 전기료 인하할 테니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어 복지 생활을 누리라는 것인데 에어컨을 최소한 사용하는 자제심과 효율성 있는 정책이 없고 이것만이 다이면 반대다. 에어컨 없는 곳에서 딱 일주일만 지내며 일하고 초열대야 속에서 잠을 자보면 지금의 폭염이 실감이 날 것이고 정책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초미세먼지는 밖에 나가면 무조건 마셔야 하기에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폭염은 하루 종일 에어컨 속에 피해 있으니 심각성도 근본적인 문제도 생각하지 못하고 에어컨 장려정책만 펴고 있다. 초미세먼지 없앨 근본 대책을 논의하듯이 기후변화와 폭염의 근본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올 여름은 확실히 기후의 변화를 실감할 정도로 뜨겁다. 여름의 평균기온 7-8도 정도인 북극도 14도로 올라갔고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50도에 가까운 기온 관측이 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사망하였다. 앞으로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의 피해와 수많은 종의 멸종 등등 피해가 어느 정도 일지는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얼마 전 이낙연 총리는 저소득층에서 선풍기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며 여름철 전기료 인하 방안의 강구를 지시하였고 오늘 전기료 인하 뉴스가 나왔다. 그런데 이런 전기료 인하로 이득을 보는 층은 총리가 만난 선풍기를 돌리는 취약층이 아닌 에어컨을 켜는 사람들에게 특히 혜택이 돌아갈 것 같다. 선풍기 하루 종일 돌려도 전기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총리의 방문은 오히려 이번 누진제 인하로 혜택을 많이 보는 상당한 정도로 에어컨을 돌리는 가정을 방문해 전기료 인하를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행보일지도 모른다. 물론 에어컨을 적당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시원함을 위해 상당한 정도로 에어컨을 켜는 사람들까지라면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여름철 누진제 폐지 등의 전기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에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화답을 한 모양새다. 에어컨 옆을 지나다 보면 더운 바람이 쉴새없이 방출되고 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국의 사무실과 가정에서 나오는 이런 더운 바람이 여름철의 온도를 올리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선풍기를 돌리는 취약층과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건강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고 온 지구의 기온상승으로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취약층과 지구 환경에 대해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에어컨을 마구 틀어대는 사람들까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면 반대다. 그들에게는 책임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 물론 에어컨 만에 의해 온난화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고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요즘의 열섬 형성은 분명히 상당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구 기온의 상승은 모든 곳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에어컨의 적절한 사용도 반드시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여름철 피서지만 가면 쓰레기 천지인 국민의식 수준이 형편없는 정도인데 에어컨을 적당히 트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공룡은 거대하여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멸망했다면 인간은 머리는 좋지만 타인의 더위 등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시원함 등의 편리함만 생각하고 개인과 국가 등의 경제 개발 등에 대한 무한한 경쟁으로 인해 경제적 논리가 환경보존의 가치를 상당한 정도로 무시한다면 미래의 어느 시기에 우리의 소중한 후손 공멸의 위협에 직면해야 한다. 나의 돈으로 에어컨을 나의 마음껏 켠다는 개개인의 사람들과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공장을 하나라도 더 짓고 가동하는 중국 등의 나라,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심을 누가 어느 정도로 언제 막을 것인가? 서울의 기온이 1917??년 정도 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1994년 까지 1.7도 상승한 반면 1994년에서 2018년 까지 2도가 상승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10년 50년 100년 ... 이후 어떻게 될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우려스럽기만 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에어컨은 최대한 자제하며 켜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수많은 쉴새없이 나오는 에어컨의 열기가 선풍기만을 돌리는 그리고 밖에서 뜨거움을 감수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에어컨을 무분별하게 켜는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혜택이 가야 하는 것에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의 지원은 선풍기를 트는 취약층과 에어컨 자제하며 켜는 층에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을 하는 앵커들도 에어컨 온도 좀 줄이고 양복 겉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을 실천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관심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지구 온난화는 수많은 공장 가동과 자동차 배기가스, 에어컨 사용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만 여름철에 일정 시간과 장소에 집중된 에어컨은 한 도시를 열로 가두어두는 열섬 형성에 기여 할 것이고 자제하지 않으면 더우면 더워지는 데로 가동률도 늘어나 악순환을 만들 것이다. 지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인한 폭염을 근본적으로 바라볼 때이지 당장의 시험함만을 위한 무분별한 에어컨 사용의 장려를 부추길 수 있는 전기료 인하를 수많은 대부분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근시안적인 요구만을 생각해 인기 있는 정책으로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구는 지금까지 그런대로 견뎌주었지만 이대로 가면 사람이 살기 힘든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에어컨 장려정책 중단되어야 한다 - 누진제 완화 등의 전기료 관련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군병원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절대 부족합니다 응급시설이나 해외봉사단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기위해 인기있는 과목을 제외한 의사를 국립기관에서 양성하여 10년 의무근무하도록하는 제도를 만들어 의료기관에서 부족한 의사를 확보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고용 위축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천재적인 이론이다 나라 망하게 하는데는 정말 천재적인 이론이다 이거 만든 사람은 천재가 아니다 바보이거나 우리나라 망하게 할려고 작정한 매국노이거나 둘다이거나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정말 멋진 말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9.5프로... 고작 2-3만원 정도의 감면으로 그간 재난 폭염으로 고통으로 힘들어 했었던 국민들을 더 힘빠지고 화나게 만드는 발표이네요...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큰 기대는 안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사용한 전기료 보다 누진세로 인한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얼마인데 알고서 이런 발표를 하신건지... 산업용 상업용 대다수의 전기 사용양을 차지하는 곳에는 전혀 언급조차 안하여 개선의 의지도 없고.... 지금 장난 하시는겁니까???? 산업용 상업용 전기세 개편을 약간만 손보면 많은 혜택이 있는게 눈에 보이는데.... 왜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겁니까??? 왜??? 말만 민주주의지 공산국가랑 다른게 뭐죠???? 국민들과 소통??? 나라다운 나라??? 맞나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331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이없는 전기료 감면 발표... 대실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먼저 무더위속에서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에게 노고가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요즘 국방개혁을 통해 군복무 단축과 사병들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방개혁에 있어서 참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군인의 두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생활 동안 두발로 지적을 받으면 전시상황이 닥쳤을때(두부손상) 빠르고 원활한 치료를 위해 머리를 짧게 자른다 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뜻에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요즘 군대를 보면 여군간부들도 많이있는데 (여군비하x)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남군들만 총상을 맞는 것도 아닙니다. 여군들도 같은 군인이어서 총을들고 전장을 뛰어다니며 다치거나 죽는 군인들도 많을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남군이 아닌 여군이 두부에 총상을 입어 치료를 하게 된다면 원활하지 않고 위생적이지 않을것인데 현재 여군 두발규정은 단발, 긴머리(망으로 덮음), 흔히 말하는 숏컷이 있습니다. 제일 짧은 숏컷도 사회인(남자) 두발과 비슷하거나 더 길다고 보입니다. 또한 국군 사병들은 전역 후 사회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복학, 취업, 아르바이트 등을 하게됩니다 이때 원활한 생활을 위해 국방개혁을 하면서 두발규제도 완하 시켜주시거나 두발규정을 재검토 해주시는 방안을 요청드리는 바 이며 절대 여군(여자)분들을 비하하는것이 아님을 알립니다. 더운날씨에 고생하시는 관계자 및 국민여러분들 항상 몸조심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개혁"}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멸실인정된 차량에 괴태료가 압류가 되어서 차량을 말소(폐차)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러구청 여러과에서는 멸실인정된 차량은 압류에 효력이 없다하여 압류를 풀어주고있고 다른 재산이 생길시 압류대체가 된다고 하는데 유독, 송파구청 환경과 (02-2147-3291) 에서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한 업무지침에는 멸실된 차량에도 압류해제도 못한다하고 압류대체도 안된다하고 과태료를 다 내야만 풀어준다고합니다. 물론, 과태료 당연히 내야겠죠. 하지만 지금 당사자가 경제적 능력이나 건강형편이 안되서 과태료를 낼 상황이 아니고 세금은 계속 따라다닐텐데 유독, 송파구청 환경과 (02-2147-3291) 에서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한 업무지침을 근거로 없어진 멸실차량에도 무의미하게 압류를 걸고 멸실된 차량에도 압류해제도 못하고 앞으로 생길 대체재산에도 압류대체를 못한다고하니 이미 몇년전에 없어진 차량 말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파구청 환경과에 국민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멸실인정된 차량에 과태료 압류된건 차량 말소하게끔 압류좀 풀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살고 있는 31살 직장인입니다. 대출을 받지않으면 집을 살수 없는 현실....그래도 대출이자를 완화 하고 우대정책등을 펼치며 고생하시는 정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도 되지 않았고 경제부총리와 은행관계자분들 워크숍도 열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연합회에서 금리인상(대출금리 인상)을 해서 기준금리 인상 문자를 은행으로 부터 받았습니다.진짜 은행은 이자 빛잔치로 성과급 잔치하고 서민들은 은행들 성과금 맞춰줘야 하는건가요? 그래도 끝까지 은행연합회에서는 기준금리인상을 하다니요....언론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안할것처럼 보여놓고....뒤통수친격이네요.....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수 없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나라 다른얼굴(은행이자로 성과급 잔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용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집에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신생아 등 아기들, 미취학 어린이, 어머니들, 직장에서 퇴직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낮에 집에 있지 않습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일터로 나가 있습니다. 결국 젊은이들은 각자 일터나 학교에서 에어컨을 쾌적하게 이용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아기나 미취학 어린이, 어르신 등 사회 취약계층들이 주로 있게 됩니다. 이거 정말 웃기는거 아닌가요? 젊은 사람들은 에어컨을 이용하고.. 아기나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무서워 에어컨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 정말 코미디입니다. 앞으로도 폭염은 계속 될겁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요.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에 어르신들 사망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누진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이에요. 그리고 전기요금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이고요. 정말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여 아무런 걱정없이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리시면 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3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는 정말로 비합리적인 제도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한시적 완화라니요 일반 가정은 여름이면 600 그냥 넘어요 쓴만큼 내게 하시고 저소득층및 복지시설등 정부에서 지원해 주세요 국민세금으로 쓰여야 할곳에 써야지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하고 잠시 잠깐 눈막음 한다고 나아질까요 옆나라 일본이 우리보다 자원이든 여러 부분에서 좋을리 없건만 어째서 우리 나란 이 모양인지 답답하네요 이번 기회에 한전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요즘 같아선 이민이란걸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도 내 나라 내 조국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잘못된거라 느껴지네요 뼈저리게... 국민이 나라를 믿고 살수 있게끔 제발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펴지 그리고 한전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지금부동산은너무달아올 이대로두고보실건가요 국민들이맘편히살수있도록제대로부동산투기 잡아주세요 살만한세상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다름 아니라 병원의 과대 진료비 청구가 도를 넘습니다. 의사와 독대하여 대화만 해도 진료비 + 검사비를 받는 행태 그리고 정형외과 경우 잠시 허리 눈으로 보기만 해도 검사비를 받고 그럼 진료비는 뭐죠? 의료보험료도 받고 환자 본인부담금도 받고 병원은 너무 배를 불립니다. 환자입장에서는 산부인과나 치과처럼 어느정도 치료를 받아야 진료비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형외과 경우 몇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진료비를 받고 거기까지 좋아요 검사비는 어떤 검사를 해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눈으로 확인하는게 검사인가요? 진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거죠... 요즘 사람들이 실비를 들어서 그런지 병원의 과대 청구가 부담스럽습니다. 안 든 대다수의 사람들까지 똑같이 부담해야 해서 울고 싶습니다. 솔직히 의사와 몇가지 이야기를 나눈거 가지고 진료비를 최소한으로 받고 특진이든 뭐든간에 그정도는 병원에서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한테도 받지만 의료보험공단에서도 받지 않습니까? 그외에도 환자들에게 이런저런 비급여 관련 기계 , 초음파등 검사(기계값) 충분히 병원은 받고 있다고 생각듭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살피라는게 아니라 병원의 이해 안가는 과대 청구 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의 과대 진료비 행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수역 부동산 불법괸축물 매매 과다계약금 복비 환불", "num_agree": 0, "petition_idx": "331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건축물 매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현재 생후7개월 아들키우는 아빠입니다 이번폭염에 아기몸에 땀띠가 엄청올라오고 아기가 잠을 못자 온도28도 맞쳐놓고 에어컨 돌렸습니다 근데 전기사용량 800넘은지 옛날이네요 근데 한시적완화한답시고 구간 늘린다는데 애기 키우는집에서 500 안넘는집 있을까요? 지금 엿 먹이는겁니까? 저출산 문제라고 애기 놓으라고 난리치더니 막상 자기내들 주머니나 채우기 식이니 답답합니다 현실적으로 납득할수있는 방안을 좀주세요 애는 땀띠때문에 울고불고 미치기일보직전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허접잖은 대책말고 서민들 애들키우기 좋은 대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3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인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어제 TV 보니 국무회의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좀 이상하더군요, 요즘 다들 더워서 난리거 전기요금 무서워 켜지도 못하고 힘들게 다들 겨우 사는데 회의하는 분들 대다수가 긴팔 와이셔츠 등을 입고 계시더군요 도대체 얼마나 춥길래 일반 국민들은 이해 안되는 복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경감 대책회의장에선 긴팔 에 양복 겉옷 까지 걸치신 분들도 계시고 ~~ 그렇게 추운데 생활하면서 겨우 누진제 한시적 완화 책이라고 내놓은게 2단계 500KW 올려 준거로 생색내냐?? 올바른 정책으로 다시 내뇌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33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이나라는  오직 가진자들만의 나라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ARS 사용 대기업, 정부기관등은 그들의 비용절감을 위해 통화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시간낭비를 감수케 하는것도 모자라 통화비용까지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소비자의 통화요청을 거부할 지위가 없는 반면, 대기업등은 ARS를 통해 짧게는 몇십분, 길게는 몇시간씩 통화연결을 지연시키거나 응답거부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시간적 금전적 손해는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ARS의 이용으로 비용절감의 이득을 얻는 당사자가 무력한 거래의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것입니다.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니, ARS 통화 대기 비용만이라도 사용자가 부담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ARS 대기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부패없는 나라를 위해 BMW사건에 대한 소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을 적극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 공무원은 민중의 눈과 귀가되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압수수색 청원을 제안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님께서 전기세 7월 8월 절충하신다고하시더만 19.5 % ?? 기대가 컸던만큼 실망또한 매우 충격적입니다 기다린 보람도없고 기대했던 국민들이 절망감이 앞서는군요 누진세폭탄때문에 이 더운날 에어컨 맘데로 못켜는 나라 슬픈현실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19.5 절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는 공군 사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중3 여학생입니다. 예전보다는 사관학교에서 선발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에 비해 1/ 7~9배 정도에 못 미칩니다. 육군 사관학교는 2019학년도 79기 생도 330명 중 남자 290명, 여자 40명을 모집하고, 해군사관학교는 생도 170명 중 남자 150명, 여자 20명 공군 사관학교는 생도 205명 중 남자 185명, 여자 20명을 모집합니다. 특히 제가 희망하는 공사에서는 41.3대1의 경쟁률 중 남자는 3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여자는 2000명이 넘게 몰리며 무려 10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과 남성의 직업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습니다. 여성들의 지원이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기위해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남녀 모집 비율을 균등하게 조절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남녀 모집 비율을 균등하게 조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국민과소통하는 국민의뜻만 따르는 정부.적페청산하고 서민들국민들주인된 나라다운 나라만들겠다고 하시던분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정부기관을 세종 으로 옮기겠다고 까지 한분이.지금은? 국회를 세종시로. 청와대는 평택 미군기지쪽으로.60만 차이나타운 짓는곳으로 가야 미국과중국사이에서 줄달이기 외교 잘할거잖아요? 최저임금 인상.52시간.근 로시간제는 지식분자들 책상머리에앉아.연필대나쥐고.승사트폰으로 채팅방 하는 새끼들 공직자들 위한 법이다. 최소득층.공장기업.가게.편의점.마트.건설현장.어업.농업. 간병인 에 이르기까지 싹다 잡아죽인다. 이러니까.고용주는.더기를.쓰고.불법체류자들.쓰려고.하는거다 불법체류 자.외노자만.쓰니까.일자리.내국인들은.다빼앗기고 말았다. 5천만도 안되는 내국인 30%이상이 지금 60세이상.20%가65세이상.노인들 30%가 갓난아이부터.대학다니는.아이들. 30%가 힘 없고 가진게없는.여성들.노인들. 정작 일할수있는 년 령 20세부터60세까지 인구는 1500만 군대가고 은행 동 면 사무소.공항.버스.교통.등 국 가공직자들 삼성.현대.등대기업.입사한.직원.병원.학교.교사.ㅇ의사 법관.경찰.소방.원 내놓으면.이사람들 은 고정직업.해고당할.위험.크게없고.월급쟁이 이다. 이런인구가 1000만된다. 나머지1500만 은 700만 자영업자 들. 그나머지700~800만 은 저소득층 일용직들.이다.일당쟁이다. 여기에 지금 500만이나되는.난민신청 자.불법체류자.외노자.등등.외국인이 일하고있으니까.나머지 일할수있는 사람 근근히200~300만도 안된다. 이러니까.문재인정부는 일자리창출 이요. 젊은이들실업보조금 이요 머요 하지말 고 이 놈들 추방시켜서.일자리.수백만 개만들어야되는거다. 숫자로보는 일자리다. 이런계산도 못 하냐?도대체 정책 만드는 놈들 수준 초등학교 수준보다도 못 하냐 말이다. 300만도 더되는 이놈들 매년14조억씩.본국으로.송금.하고 여기서.소비도안하니까.가게 음식점.식당.시장.마트.자영업자 들.박산.나는거다.난민신청 자12만 불체자31만.외노자 200만.결혼초청으로온 외국인불법취업자200만 불법은 전부 추방.난민신청 자12만 기각된자곧바로추방 외노자들50만이하로 줄여야된다. 이대로만 하면 경기 살아난다. 가게도살고 700만 자영업자 들 경기도 살아나고.세금.더많이내야.공직자들 오른 월급도주고 사회약자들.보건복지도 더잘할수있는거 아니겠나? 이 문제.를.큰문제로 안보고 나라운영 했다갼.큰일.납니다. 공 약.지키시고. 정부는 평택으로.국회는.세종시로.옮겨가길.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선거때공약지켜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관련하여 우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개혁해야 세금으로 보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하고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1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탈퇴 자율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번 이재명 경기지사의사건의대해서 유심히 지켜본 국민입니다 물론이재명경기지사가 잘못이 있다면 법적으로 또는수사로 책임을 물면될것을 수사도 진행된것이 없구 아무런증거도 없이 언론이나 댓글러들 의 허위사실유포등 칼만 인들었을 뿐이지 이건완전히 살인 행위입니다 포털사이트나 유투브등 여기저기 가짜를진짜처럼 만들어서 사람을 조정하구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범죄입니다 드루킹 사건도 그렇구 엄청난사건을 특검까지 동원해서 수사중인데도 여기저기 가짜뉴스에 허위사실로 온통 도배를 했습니다 이번 이재명경기지사를 보면서 이건그냥웃어넘길이 아닌건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댓글은 표현의 자유라지만이건 범죄입니다 이번 이재명 경기지사를 죽이기 동참한 그 배후세력들이누군지 밝혀주십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지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 경기도 용인시 동탄기흥로 650번지 일대의 국유지관리가 적법하게 되고 있는지 엄정 조사하여 주십시요 2-당해토지 일대 약 3천5백여평은 위치가 양호하여 나라 재정에도 도움이 될만한 토지라고 하는데 3-수십년간 사용료 및 사용권한부여가 적법절차 에 따랐는지? 및 정당한 댓가지급에 의하여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국고를 튼실하게 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지금 이부채공룡집단 한전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이집단은 공대를 설립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있는대학들도 학생부족으로 페교를 하고있는데 한전이것들도 미래가 불안전한데 국민세금으로 대학을 설립한다니 화가치밀어 오릅니다 경기가 힘듭니다 한전이것들 부채부터 갚게하는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공대가 왜필요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0살 딸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구리시 신도시인 갈매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정부에서는 말들 하지만 영유아를 맞길때가 없어 너무고민입니다. 순번도 너무 밀리고 신도시에는 젊은 세대가 많이들 삽니다.둘째 생각도 못 하겠습니다. 와이프는 유아 휴직을 하고 있지만 아이를 맞길때가 없어 복직을 못 할듯 합니다.신도시는 영유아 전담 유아원을 설치해 주시고 커다란 빌딩 사무실이 많이 있는 곳.유아원 유치원 설치해서 그 빌딩 출근자들 아들 딸들은 이용할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영유아 못 맞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시면 더욱 좋지만... 3살까지는 엄마아빠가 옆에서 보살펴주면 더욱더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누진제 인하 장난하냐... 욕밖에 안나온다... 썩어빠진 공무원들 정치인들 머리에서 나온게...한심하다... 겁나서 어떻게 틀까... 공무원 니들이 까먹는 국가손해보다 못하다... 이 정권도 삼성등 기업에 대해 손을 못대는구나...", "num_agree": 22, "petition_idx": "33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인하 장난하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요금에 따른 기사와 청원글을 보다보니...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기관 인사들의 생각에 울화통이 치미네요. 차라리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정부공공기관에서 일할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높은 임금을 받다보면 기업체에서 뒷돈도 받지 않을꺼고 현재보다 좋은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져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좋은 복지 혜택을 받을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오늘 전기요금에 관련된 내용을 접하고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어이없을 것입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요즘 에어컨없이 생활할수 있나요? 하루 8시간??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 입니다. 누진제 폐지하면 전기를 과소비 할수 있다? 전기요금이 공짜도 아닌데... 겨울에 누진제 없는 도시가스 요금 국민들이 과소비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책다운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정말 요즘 같아서는 납부하는 세금 아깝습니다. 누진제 폐지가 정답인거 같습니다. 공공기관과 문열고 장사하시는 상인들.... 전기요금 걱정없는 그곳에 정말 부럽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임금을 대기업 이상 수준으로 인상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조정지역 지정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고 앞으로 그럴 예정입니다.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의 경우 이미 대부분 3년전 혹은 그이전의 가격으로 하락했습니다. 서울처럼 오르는 곳은 계속 오르고 지방처럼 내리는 곳은 계속 내리는 곳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전과 같은 가격폭등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현재 많은 부동산 관련 업계(부동산.청소.인테리어 등등)가 죽어가고있습니다. 업계 종사자와 가족들 숫자를 생각하면 수백만 인원이 최근 1년동안 그리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거래가 이미 실종된지 오래입니다. 지방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관련 업계 인원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지방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 조정지역 지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수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인구의 50퍼센트가 밀집한 서울 수도권과 지방은 다르게 보아야하지않을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정책 수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외면할수 없지.......그러나 그것을 최소화 해야한다.................. 우리사회 문제점은 불법체류자 30만이 넘는다 과거 불법체류 단속을 마녀사냥 .. 인권타령 하며 명동성당에서 시위하고 언론은 같이동조하며 .....고용허가제 를 실시하고 과거에 비해 많이좋아젔고 임금은 거의내국인과 차이가없다 ... 그래도 불법체류율은 더높아졌고 옆나라 일본 대만에 비해 하면 월등이높다 .. 과연 지금 우리가 독일처럼 난민을 받앗다면 .....이나라가 온전할까... 쾰름 사태처럼 이슬람인들로인한 강간 범죄가 일어낫다면 ............................... 지난과거 불법체류 자들로인한 대구여대생부터 양주어린이 불법체류 자에의한 강간살인 무수한 강력범죄가 있었지만 .....언론은 덮고 감추기 일쑤였다 ..........이런문제가 야기할떄마다 외국인인권단체 내세워 외국인범죄가 내국인보다 적다라고항변하며 ..마치 내국인범죄와 외국인범죄동일시 하고잇다... 10년전 법무부에글를 올린적이잇다......... 성수동에근무할당시 ........... 아랍계로보이는 무슬림 남성뒤로 검은천으로 눈만뺴고 전체를 가린 여성이 뒷따르는것을 봤다 그아랍계남성과 말싸움을 한적이 잇는데 무슬림 여성을 빤히 쳐다보지말라는거다 ... 낯선 모습이라 쳐다 본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과연 그들의 문화 종교 받아들이고 서로 어울려 살수 이겟나...? 얼만전 이란소년이 기독교로 개종햇다고 본국에가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난민신청을 햇다 ... 난민찬성 반대를떠나 우리사회 다문화 라는 미명하에 이런 나라출신들을 너무나도 받아들이고잇다 우리는 벨기에 독일 등등 테러가아니더라도 무슬림 이민자들과 서구사회 마찰과 갈등 폭동 봐 왓다....... 다문화 라는것이 일방적으로 그들의 모든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게 다문화는 아닐것이다 우선 국가 국민이 우선이다 ............................ 지금 다수의국민들은 左 右 진영에서 정치를 선택하지만 .....난민문제가 불거지고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할떄 .....극우로 갈것이다 .........", "num_agree": 48, "petition_idx": "33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받는것은  국제적의무 ....라고    국민이우선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작금 자유한국당의 보수 빨갱이들이 주둥이를 나불거리며, 단물 빠진 권력 향수를 잊지 못하고 집안 싸움하는 꼬라지를 바라보며 국민들은 한숨만 절로 나온다! 정녕 이대로 선진문화강국이 나이롱뽕처럼 요행수로 거져 올거라 문재인정부는 착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심히 불안할 따름이다. 기득권층이 편법,탈법,반칙등을 일삼으며 이룩한 양극화 사회구조는 강대국으로 가기위한 한국호의 발목을 잡고 그냥은 못간다고 안달이다. 법치는 법조계의 판사,검사,변호사들의 짜고치는 고스톱에 능멸 당해온 이나라가 정녕 기득권층의 자정 노력이 있을거라 착각 하시는지요? 정치인이 썩을대로 썩은 이나라엔 주둥이만 나발대고 실사구시의 사명감을 지니고 구국일념으로 국가를 위하여 진실되게 봉사하려는 국회의원이 몇놈이나 있을런지? 이번 특활비 논란에서 입법 발의,상정에 단7명만이 동참한걸 바라보며 못난 국민들은 자괴감에 빠질수 밖에야.........고위공무원은 국민을 가르치려 안달부달 \"공룡 풀뜯어 쳐먹는\" 쌍팔년도 개소리에....... 중앙부처의 잘나 빠진 아날로그적 헛똑똑이 고위 공무원 나으리들이 시대정신 외면하고 첨단시대의 국민감성 행정이 무언지도 모른채 서로가 잘났다고 연일 경제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선택과 집중><예측과 선점>외면한채 돌머리로 왈~왈 짖어대며 국민불안을 가중 시키고있다.대기업과 재벌놈들은 뱃가죽에 개기름이 가득 껴서 경제동참 못하니 문재인이 똥줄 타는꼴 쭈~욱 지켜보겠노라며 열중 쉬~엇하고 개 멍!멍!일쎄! 군사독재시절에 개망나니놈들의 권력에 기대어 부정축재와 임금착취공화국의 영화를 누렸으니 21c 첨단시대에 적합한 경영의 창의성으로 공격경영할 재벌 2~3세 위인이 어찌 있으랴마는!...... 자기중심에 빵구난 벌레만도 못한놈들 믿고 이대로 경제상황 방치시엔 후발국으로 미끄럼 타고 쭈루루룩................. 아! 대한민국호여! 어찌하오라까? 지역의 로컬 선순환 경제구조는 대형마트와 백화점,편의점등 재벌 똘마니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더이상 특급상권이 없으며,임대로 나온 좋은 위치의 상가조차도 1~2년씩 방치되기 일쑤다. 이대로라면 특단의 대책없이 나라 꼬라지 보나마나! 판사놈들은 상식과 경우에 어긋난 판결과 판례를 고무줄 빤쓰처럼 그때그때 양산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패배주의와 사대사상의 대한민국 역사를 팩트가 아닌 소설처럼 써 내려가며 불온한 뇌구조의 한계를 국민앞에 여실히 보여주며 시대정신을 오늘도 농락하고있다! 국가 공권력이 이 상태로 법조계 스스로 자정되길 바란다면 문재인정부가 촛불민심을 위하여 <국민 감성 행정>을 아무리 발버둥쳐도 선진문화강국을 이룰순없다! 보수빨갱이들이 권력속성과 돈의 향수병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거늘 기득권층을 때려잡지 않는한 스물스물 뱀파이어 족속 판,검사놈들이 타성에 젖은 뇌구조로 국민조롱을 지금도 법치라는 미명하에 능멸하고있다! 선순환을 애써 부정하는 법치!,비효율과 비능률을 강요하며 선순환을 통한 선진문화강국으로 나아가야할 대한민국을 법치가 패배주의와 사대사상을 강요하며 시간낭비와 비용대비 고통을 동반하는 사이 법치의 한계는 우리를 슬프게한다! 판사,검사,변호사놈들에게 수평저울의 팩트를 아무리 가르쳐도 안되는 이유를 전)양승태 대법원장놈이 오늘 이시점 우리를 슬프게한다. 대법원의 사이코 판사놈들이 법치를 조롱하며 국민을 농락하여 왔음이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었기에 국민의 패배주의와 사대사상이 고착화되었고 이점을 십분 악용하며 법조인들은 나라 꼬라지 조롱하는 취미생활(?)을 즐기고있다. 국민은 죽든 살든....... 그런 그놈들 법조인이 퇴직후 쥐꼬리 봉급을 타서 졸부 수준 90%이상이 최소 몇십억대 부자로 통계자료에 드러난다. 그들이 현직에 근무하는 동안 과연 무슨일이 있었길래? 아하 통재로다! 그러하니 고놈들 주둥이가 거룩하기 형편없을진데... 시대정신은 어디서도 찾아 볼길 없는 이나라가 과연 강대국으로 이대로 갈수있을까? 대한민국이 노동을 신성시하고,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하루 15시간 정도 운행하며,또는 서울시처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꼬박 12시간 죽기살기로 일해도 편의점 미성년 아르바이트생만도 못한 시급에 시달리는 사이 서을시 택시업계는 만60세 이상의 고령이 단 5년만에 64.7% 충실한(?) <실버전용 일자리>로 탈바꿈하였다! 개나발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그나마 열악한 택시업계가 개차반 반쪽나고,편,탈법을 관행처럼 공무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니 과로에, 격무에,손님갑질에,택시기사에게 더욱 잔인하리만치 지자체 행정처분은 돌머리 공무원들이 완장차고 공갈협박 수준일쎄 그려~....쯧쯧쯧!!! 과연 누가 이토록 시달리도록 방치하였는지 공무원 벌레놈들은 잘알고 있을것이다! 택시업계의 노동자가 생존권의 턱걸이를 벗어나는 그 날! , 그날이 비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바로미터가 될것이다! 아울러 묵묵히 농업현장을 지키는 농사꾼들은 90%이상이 연1000만원 미만의 수익을 올리는 극빈층으로 전락하였으나 농협은 개 거품물고 갑질에다,불친절에다 지 부모세대인 생산자의 등골에 빨대꽂고 엑기스를 빨아대며 제조,가공,유통,금융,국가대행 농자재 보급등에서 갑질을 넘어 개멍~멍일쎄 그려~.....그러하니 단위조합장 선거에 5당3락이란 쪽 팔리는 용어가 정형화되고,고착화되었음에도 비능률사회 이대로 쭈~욱!!!!! 5억*전국의 단위 조합장 수천명=얼마? 멍~멍!!!일쎄 그려! 2년에 1번씩 더러운 돈으로 조합장선거에만 이만큼 쳐 발라대니 농촌현장이 농심,천심 알리 만무한 패거리와 딸랑이 농꾼으로 넘쳐나고 토착 농민으론 농업혁명은 물 건너간 이야기다! 그 조합장 놈들이 선거비용을 어찌 뽑아낼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비능률을 초래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농촌현장에 즐비할텐데... 아울러 청년 농군 양성한다며 정책자금 마구 쳐발라 줄테니 농촌에 정착하란다, 농업정책이랍시고 농림축산식품부및 그 예하 공기업및 농업관련 기관이 자행한 농업 악순환정책이 반세기(50년)만에 회복불능 상태에 빠졌음에도 오늘도 관행처럼 고착화된 돌머리 공무원놈들이 자행한 농업파괴는 한쪽에선 면단위 소규모학교(초등학교)를 교장,교감놈들이 40억~50억씩 퍼질러줄테니 폐교시키라고 교육부가 부추기면서...... 그러하니 어찌 골빈 가임세대 청년 예비농군들이 돈에 환장하여 정책자금 타먹자고 농촌으로 갈까? 골빈 농업정책 믿고.....이점을 간과한 문재인정부라면 결국 적당히 국민을 조롱하는 짝퉁 정권으로 전락하고,노무현이 이루고져 하였던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민주사회 구현의 열정과 유토피아는 아픈 추억으로 또 한번 국민이 피 눈물을 흘리도록 강요하고 말리라! 토착농민이 공무원과 한통속 도적단이 되어 기득권을 찬송하며 패배주의를 지껄이고 스마트팜 시설자금이 눈먼 돈으로 전국에서 줄줄새고 있으니........귀농정책을 통한 농업부흥은 말장난 일뿐이다! 공무원들은 오늘도 불합리한 민원을 접수하고도 늘 해오던 수법대로 모르쇠로 민원인을 오늘도,내일도 쭈~욱 조롱하고 가르치려 안달부달이다. 이 상황을 지자체 공무원들이 과연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다 매스컴에서 핵폭탄마냥 쾅!!!!!!!! 귀농정착자금은 2차 보전사업(농협,또는 농신보 융자를 통한 농협 배불리기 사업)이 아닌 국가가 교부금 사업전환을 통하여 즉시 신용도를 배제한 농업인재를 수혈하고, 부모세대인 50~60대 늙다리라도 좋으니 귀농 의지가 넘치는 창의적 예비농군을 귀농시켜 미래 첨단 융복합농업을 통한 농업근간을 추스리지 않을시 농촌의 악순환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농업혁명은 공무원과 돌머리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불과한 어불성설이 될것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패배주의와 사대주의 딸랑이가되어 농촌이 망하든 말든 고놈들 국민세금 축내며 밥빌어 쳐먹고 잘도 나불댄다.장님 코끼리 다리 더듬기 놀이에 열중이다 쭈욱 ~ 복지부동 배깔고~배띄우고~어절씨구~지화자~ 아! 슬프도다 이 어찌 반세기만에 농촌이 이다지도 핍폐하고 황량한 공룡 멸망기로 전락했을까? 각종 산하단체,공기업 낙하산부대(?),어용 관변단체............. 빨대족이 득시글 구더기처럼 바글거리니 고놈들 완장차고 온갓 꼴갑질 떨고 땀흘려 정직하게 하루살이 인생 살아가는 무지랭이 서민만 바보되는 세상사 막장 드라마! 공무원은 복지부동하고, 검증논리의 과거에 빠져 혁신을 거부하며, 레임덕이 빨리오길 학수고대하고, 국민세금 도적질로 밥빌어 쳐먹으며, 연금 타 쳐먹고, 누구의 간섭이나 책임지는 풍토가 공무원 조직에 생겨날까 짜증내며, 속으로 벙어리 냉가슴병 앓고 있으니 이나라 꼬라지 보나마나 ....... 무지랭이 국민들은 벌써부터 그것봐라 진보빨갱이처럼 문재인정부와 예하 정치 참모진들 개판이라며 뽑아 놓으니 보수보다 못한 형편없는 정권이라며 부정어로 주둥이 나발~나발 ! 물론 작금 청년실업과 알바자리와 경제지표가 이 정권 탓이기야 하랴만, 알아도 모른채 보수 빨갱이와 패배주의와 사대사상으로 고착되어 세상사 모두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물귀신 작전으로 문재인정권 형편없다고 민심을 흉흉하게 부추기며 입방정이다.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밀한 로드맵으로 이 난국을 초법적으로 헤쳐나가지 않으면 국내외 경제상황은 그리 녹녹치않다. \"인사가 만사!\"임을 이정권이 직시하고,엄히 혁신할수있는 일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재정비하여 시대정신으로 무장하지 않는 한 양극화사회 구조를 뛰어넘어 창조경제를 통한 초일류 강대국이 되리라 착각하지 말기를 이정부에 바라며,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즉각! 즉각! 퇴출시키는 상벌제도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현장행정에 매진/혁신하며, 소통을 아는 창의적인 공무원은 연공서열 관행을 뛰어넘어 고속 승진토록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실시간 인사/감사 시스템에 적용하여 공무원이 철밥통이 아님을 혁신을 통하여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문재인정부에 온국민이 박수로 화답하고 일치단결하여,선진문화강국을 이루리라 기필코!!!!.......", "num_agree": 1, "petition_idx": "33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공권력이 선진문화강국으로 가기위한 암적 존재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예먼 가짜난민 500명 이라고 적다고보십니까? 대한 민국 인구5000만명의0.001%로 도 안되니까 걱정 안해도 된다는겁니까? 착각하고있는것 같은데. 미국911테러벙들은 수백명 이 했 습니까? 몇명이 수천수만 의 무고한 생명 빼앗고.수천억.재산.손실.보았.습니다 이놈들 한.놈 이라도 난민신청 허락해주면 국적 가지고 내일당장.본국에서.수십명을 초청장 으로 불 러들입니다.대 대한 민국 법.자체가.그렇게.돼있.습니다. 한 놈 이 적어도10명.이상 불 러들이면 500명.은 당장5000명 이됩니다.5000명 이 모레는 50000명 으로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초청장 으로.온.놈들.또.난민신청 할거.아닙니까? 난민신청 해놓고.몇.년간또.일자리.찾아주면.일도하고.돈도벌고 복지도받고 기각되면또 재신청하고 또 몇년간 일해먹 고 돈벌고 또 기각되면 추방도 인하니깐요. 사실 이자들은 불 러들이기만 하.면 들어오기만 하면 영주권 가진겁니다. 심사머고 필요 있습니까? 이러니까.단한명.의.난민도.받지 말 라는겁니다. 난민법 페지 무사증제도 페지.불체자추방. 외노자.50만.이하로.줄여야.이나라.서민.가게들도 삽니다.절대로 난민문제.우습게보다간.큰코.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3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먼가짜난민 오늘은500명 이지만 내일은 5000명 모레는5만명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면과 좁은 주차시설 등을 해결하기 위해 1991년 우리나라 첫 경차 티코가 출시 되어 지금도 경차가 사랑받고 많은 국민이 이용할수 있게 유도하는 차원에서 세금,통행료,주차료 등 여러 혜택을 받고 있는데 특히 백화점,대형마트,쇼핑몰,관공서,아파트 등등 많은 곳에서 경차 전용 주차장이 마련 되어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이들은 장애인 전용 자리는 과태료 부과로 인하 주차하지 않으나 경차전용 자리엔 얌체처럼 1자리 이상 차지하며 당당히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가뜩이나 경차는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에 기피하는 이가 많은데 오랜시간 경차를 사용하고 있는 한사람으로 좁은 국토 비싼 유가등을 고려할때 경차는 꼭 필요한 차입니다,해서 경차전용주차장에 다른차가 주차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처럼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잘 검토하시어 빠른 시간내에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차전용주차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였을겁니다. 주택이 앞으로 남아돌거나 미분양이 늘어날 경우,주택 은행을 만들어서 남아도는 주택을 정부가 사줘야 하며, 그 주택들은 다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식의 보고서였습니다. 이거 말이 안되죠. 왜 돈벌때는 아무 이야기도 없던 것들이 이제 미분양이 되고 손해가 날거 같으니 우리 세금으로 그걸 메꿔달라고 하는지요?시장의 원칙은 시장에 맡겨야 되는거 아닙니까?그래야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까요? 주택가격안정화를 대부분의 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저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보존해준다면 지금껏 행해졌던 아파트 투기가 근절되겠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이야기를 지금 언론에서는 여론몰이 할려고 합니다. 차라리 재원을 마련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쓰는게 백번 천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1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분양 주택의 정부 매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유아유지 기간이 조선초기 보다 짫아요. 말만 저출산 해결 해야된다 애를 많이 낳아라 이렇게 말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발 기간좀 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 휴직 기간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많이 가진자들의 천국 대한민국의 재벌과 그로벌기업들의 소비자늘 무시한경영과 써비쓰와 갑질를 개선하기위해서 반듯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입법화 해주세요~~~~ 또한 BMW를 비롯한 국내외 자동차회사들의 써비스와 관련해 고장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종더 수월하도록 고장원인을 소비자가 규명하는것을 폐지하고 사업주가 규명하게끔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기업과의 신뢰가 이루어질수있는 소비문화를 정착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자국민이은 뒷전이다 북한 ㅍ주기 난민 안받기 하면 생계비 지출없으면 누진세 적용할필요없다고본다. 자국민도 전기누진세때문에 더위참고있는데 다른 나라를 위해 굳이 돈을 써야하는지 19.5 삭감? 뭐야 ;;;; 19.5% 에 삭감에 이많은 시간이 들었나 요만큼해놓고 국민들보고 기뻐하란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생계비 보다 못한 자국민 전기세절감 19.5"}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오늘 당정 발표한 1,2구간100kw늘려주는건 실효성없는 국민 약올리기 대책입니다~! 아이키우는집치고 이미 600은 넘긴집이 다반사고 문대통령께서 말씀했듯이 이폭염에 에어컨은 기본복지 행복권에 드는일인대 집에 하루종일 있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하루 20시간은 에어컨틀어야 숨쉬고 살정도인 이 폭염에 쓴만큼내게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박정희때 만든 악법을 촛불정부에서 지속시키는것도 말이안되고 민주당이 야당때 폐지주장하던 모습은 어디갔나요?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할 문제입니까? 국민을 원숭이취급하는 조삼모사는 집어치우고 여름철이라도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징벌적 전기료로 30만원씩 지출하기 버거운 삶입니다 그렇다고 에어컨안틀고 아이땀범벅되게 불가마로 여름을 보내는게 맞나요? 정당하게 쓴만큼 낼태니 누진제 폐지합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또는 7,8월이나도폐지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어린이집에는 평가인증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에 통과를 하여야 지원금이 전달이 되죠. 그렇기에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를 위하여 더 좋은 점수로 통과를 하고 그 후 상품광고마냥 우수통과시설이라며 학부모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돌아보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히 해야하는 일 이기도 하겠지만 그로 인해 보육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이며, 부모들이 생각하는 인식은 어떠한가요? 교사들은 평가인증이 다가오는 기관을 기피하며, 학부모는 행여 준비기간 우리 아이가 방임이 되진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말이죠? 또한 각종 뉴스에서 다루며 평가인증 통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생이 불량이다. 아동학대를 했다라며 이슈화 하고 있지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현장에서는 어떠한 메뉴얼이 맞는지 생각해봐 주세요. 현장에 더 귀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33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인증 제도 폐지하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선>적재일동포2세의 여성입니다. 올해 65살이 되였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태어나 2살때 할머니와 함께 일본에 건너오셨습니다. 할머니는 그후 한번도 고향땅을 밟지못하고 사망하셨고 우리 아버지도 일본에서 별세하셨습니다. 고향의 본적지에 우리 형제들의 호적정리를 잘 하시고… 정권이 바뀌면서 <조선>적을 가진자에게도 여권이 나오게 되었으니 저에게도 고향땅을 찾아갈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로이 고향에 오가는데는 꼭 풀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조선>적에 대해서 말한다면 일본제국주의가 해체된후 재일동포의 <일본>국적을 취소할때 일본정부가 편의상 쓴 국적이 <조선>이였으며 그때는 재일동포 전원이 <조선>적이였던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유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유는 조국은 하나 이기때문입니다. <한국>국적을 아예 선택할수 없었습니다. 하나인 조국을 념원하고 기도하고 희망하면서 우리 할머니도 아버지도 일본에서 별세하셨으니까요. 문재인정부가 <조선>적 재일동포들에게 여권을 발급하게 되었으니 저도 오는9월에 난생 처음 고향땅을 찾아가게 되고 아버지의 유골을 고향땅에 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향에 대한 우리 재일동포들의 생각은 각이하면서도 특별합니다. 모든 재일동포의 자유로운 고향와래를 실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신청할때에 복잡한 추가용지로 우리를 압박하지 말아주세요. 일본 식민지정책때문에 재일동포의 처지가 되고 해방후 73년이 지나도 일본의 식민지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는 차별과 압박을 받아도 <조선>적을 버릴수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평화의 새력사가 시작한 오늘, 남북이 만나고 교류하고 같이 사는 세사에 <국가보안법>이 왜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국가보안법 >이 하루빨리 철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유로이, 편하게 고향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십시오 . 문재인정권이 우리를 해방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 재일동포가 자유롭게 편하게 고향을 찾아갈수 있도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8월3일오전8시경. 저희아빠가 며칠째 식사늘못하는관계로 의료원응급실에 119랑. 갔답니다. 도착후 1차혈액검사로 신장수치가너무올라가서. 기독병원으로 옮겨야된다기에. 좋다구하구. 의료원에서 기독병원으로 환자이송한다는통화후 2차혈액검사결과로보구 결정하기로함. 수치가 조금 떨어져서. 기독병원에서. 받아줄수치가안돼니 하루이틀경과보구 옮기기로하구. 일단의료원에 입원하기로 결정. 병실315호는간병인이 있는 관계로 (병실이없었음)보호자는간병할수없다기에. 모든준비정리하고 엄마랑이모 랑 집으로 왔답니다. 오후에 간호사 전화와서. 기독병원으로갈지모르니. 와서 싸인하라고해서 오후에 3시쯤 병원을다시찾아가서 싸인하구. 간호사있길래. 아버지가 며칠째식사늘못했으니. 의사한테 전화해서. 빨리놔달라구부탁하구 왔답니다. 그다음날 4일오전 11시 40분쯤. 다시병실을찾았을때 아직도 영양제투악이안됐길래 왜안했냐구물었더니. 전날간호사한테 인계받은거없다면서. 그냥하루반동안 수액만 맞고계셨답니다. 빨리처리해달라구 했더니 그제서야 교수한테전화해서. 오더받아서 맞히는거봤구 좀있다가. 병실에있음안돼서. 다시 언니엄마랑. 나왔답니다. 그리고 5일새벽 12시 40분경 의료원간호사전화와서. 혈압이떨어져서 올리는주사투약했다하고 전화끝고. 아침. 7시전화와서. 또혈압이떨어진다면서. 제가물었죠. 떨어지는데. 당신네는. 주사말고할수있는게있냐고물었더니. 자기네병원에선 할수있는게없다. 그러길래. 기독병원으로 옮기겠다준비해달라하고선. 병원으로 엄마언니랑갔답니다. 7시40분 도착해서 보니. 아버지는 이미 움직임도없고. 눈은 반쯤 뜨고 눈동자도. 움직이지않고. 아빠. 불러도 대답도 없고. 해서 아차싶어서 흔들어봤더니 미동도업더군요. 너무놀라서. 간호사한테갔더니. 가서 퇴원수속하라구해서. 나는그거하고 언니는구급차와서 아빠옮기고 이렇게해서 기독병원으로 옮겼답니다. 기독병원도착후. 이미혼수상태라서 빠르게 의사들이왓다갓다하더군요. 안에는볼수가없어서. 대기하면서 가족들다모이라고했답니다. 정말돌아가시는줄알았거든요. 한참을처치하고. 있는중 의료원가서 간호사들. 대판하고있는데. 중간에 말하더군요. 교수도 의료원에상주안하는 프리의사고. 중간에. 배가아프다고하셔서 프리의사가. 진통제처방하라고해서 처방했다면서 정작중요한건. 보호자한테연락도업단사실입니다. 수간호사. 환자 케어 너무잘하고있었다기에. 씨씨티비보자구했더니. 것도 짐볼수없다고하고. 의료원응급실에서 저한테 기독병원가라고 얘기했는데 제가안갓다고 거짓말 새벽에전화해서 엄마한테 기독병원으로 가라고얘기했다면서 거짓말에거짓말. 계속거짓말만반복이구 너무화가났답니다. 그담날. 교수. 원주과장. 병원장. 모두 만날거 준비한다고해서 병원나왔답니다 그담날 전화. 오더니 병원장. 출장중이라서 못본다구하더군요. 그래서. 약속취소했구요 이상황까지왔답니다. 힘도없구 빽도업는 한시민입니다. 어머니께선 억울하다고 계속울고계시니 자식이어케 두고만보겠습니다. 부디 의료원에. 감사를. 실행해주셔서. 안에서 8시간동안 어떤일이있었는지 진실규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원주의료원 의료사고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가정이 파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가해자는 보험처리만 하면 그만이라는 사고가 사회전반에 까려있는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이 비록 처음일지라도 처벌을 구속을 원칙으로하고 각종벌금을 비롯한 피해자 구제제도를 마련해주시고 같은 내용으로 아동상대 범죄와 여성관련 성범죄에 관해서도 처벌을 대폭강화해서 단한번도 안된다는 인식을 가질수있도록 제발 처벌강화와 피해자구제 법안을 신속히 마련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와  아동상대범죄 처벌 대폭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7.18대 대통령 동부 913서부530수감되어져 있고 최경환 전지경부장관 우병우 민정수석 이분들 각각 면회 가서 문통의 비리 폭로하면 문통 어떻게 될까요? 누구는 권력을 힘껏 아부 할줄 몰라서 참고 인내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읍니까? 범죄자들이 기득권을 누리며 폭력이 너무심하네요! 저도 할 수 있읍니다. 면회라도 가야 그제사야 대한민국의 문정부가 국민 인권과 생활권 보호 해 주시겠읍니까? 청와대 홈 관계자님 문통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바랍니다. 기다리겠읍니다. 늦지않게 전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직보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지금 국민청원은 익명으로 글쓰는게 가능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지지않고 글을 쓸수있으니 국민청원의 글들이 더러워지고 점점 타락해가고있습니다. 솔직히 국민청원에 끝말잇기, 연예인 사형, 게임인원 모집 이런게 올라와야합니까? 여기가 자유게시판이에요?? 이대로 가면 국민청원게시판이 놀이터가 될 판 입니다. 제발 실명제 도입해주세요..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지금보단 나아질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실명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규제 개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 )장애인 자동차 일반재산 월 4.17% 적용해주세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 )장애인 자동차 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차량 시세의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는 일반재산 월 4.17% 적용입니다. 예) 1-3급 장애등급 카니발 11인승 차량 시세 1300만원 4.17% 재산 542100원 카니발 9인승 차량 시세 1300만원 100% 재산 13000000원 위 예를 보시면 재산의 반영률에 따라 복지부의 보장 서비스를 탈락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그럼 복지부는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 번호 71919 [국장] 복지정책관 장재혁 [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노정훈 [담당] 이호진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답변일자 : 2018-05-29 담당연락처 : 0442023057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관심을 갖고 규제신문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동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등 실제소득을 포함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법 제6조의3 제1항으로 소득평가액을 규정하는데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때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제1호)”, “금융재산(제2호)”, “자동차(제3호)”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5조의4는 법 제6조의3 제3항이 위임한 바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환산율은 고시에 재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임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제2015-238호)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행정부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을 받은 행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대상자요건, 급여수준 및 세부 기준들을 국가재정, 지원의 형평성, 일반국민의 인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해 결정합니다. 귀하께서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장애인 등록차량에 세금 해택까지 받는 차량이 기초생활 보장법 일반재산 기준에는 없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건의셨습니니다. 사회보장급여는 앞서 언급한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만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 8월 법에 따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종합계획안에는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급자 자동차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각도로 검토하여 자동차 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명요청 (06.01) 2018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5도어 2000CC 8천만원짜리 차를 타야 복지 해택 받는 나라.. 검토의견 (06.05)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에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자동차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연구 결과에 따라 자동차 기준을 개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은 중장기 검토(6개월)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이호진(044-202-30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 제3조(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1항제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다음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라.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자동차 1대 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1)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2)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3)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정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라.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3.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가. 자동차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자동차 연식이 10년 미만인 자동차 중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포함) 나.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다.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4.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단, 자동차 연식이 10년 미만인 자동차 중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포함) 5.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 6.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7.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할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할 예정인 자동차.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8.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연식,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9.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10.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num_agree": 4, "petition_idx": "33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 )장애인 자동차 월 4.17% 인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춧불시위한 국민으로서 촛불시위한 내 자신을 어떻게 하고 싶을 만치 너무 괴롭다 간첩이 아니고서야 이럴 순 없다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지 문재인의 나라가 아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국민들이 아직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우리들의 주위엔 많은 미혼모들이 생활하고 있다. 어렵게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 전선에 나아가 고생이 많은 미혼모 들에게 국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어렵지만,자신의 자녀를 홀로 키워가는 미혼모 들,,, 혼자 벌어서 생활하는 모습! 너무나 안 쓰러운 생각이 든다! 당국에선,미혼모에 대한 정책을 많이 만들어 , 미혼모들에게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많은 지원 바란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재용이 무죄로 결론날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역시나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답이없다 선거만이 유일한 희망이라 생각해왔던 아둔한 나에게 욕을해주고싶다 투표권 그냥 포기하고 잊고 살련다 저쪽 세상은 그들만의 세상일뿐 듣지도 보지도 말자", "num_agree": 3, "petition_idx": "331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이 대한민국의 경제수장이라고 아주 대놓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해주시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냉방도 복지라니 보건복지 카테고리에 청원합니다. 당정협의 100kw씩 상향한다고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언발에 오줌누기도 이런 누기가 없습니다. 사실 누진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검침일이라고 지난번에 청원한 바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한전은 도서지역에서 현재 자율검침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원격검침이 안되는 일반가정들도 최대한 빨리 자율검침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하였답니다. 이거 뻔할뻔자입니다.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원격검침제도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한 것이 1년전인가요? 2년전인가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통령님 아니고는 답 없습니다. 이번 7~8월부터 도입하라고 지시하시기 전까지 자율검침재? 그저 말뿐인 허울에 불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자율검침일 이번 7~8월 시행하라 콕 찝어서  지시를 하셔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뇌병변 장애 3급 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휠체어 없이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5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장구 지원금으로 휠체어를 구매 및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28일경 휠체어가 파손되었고, 파손된 휠체어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휠체어 판매업자 측에 ‘휠체어 수리’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도움을 줄 의무 없음 및 장애인 스스로 휠체어 수리를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 민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버지께서는 2018년 7월 28일 휠체어가 파손되어 휠체어 판매업체 측에 가장 먼저 연락을 취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판매만 할 뿐 수리에 대해 도와줄 의무가 아무 것도 없으니 ‘공단’과 직접 연락을 하란 답을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2018년 7월 30일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보장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휠체어 수리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다시 ‘업체’와 해결하란 답을 받았습니다. 3. 다시 ‘업체’에 문의를 하였고, 유상 수리도 문의했으나 판매업체에서는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고장 날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 공업소나 자전거 수리 점’에 휠체어를 직접 갖고 가서, ‘고장난 쇠 부분을 땜질’해 달라 하면 된다는 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휠체어는 장애인들의 보행을 위해 꼭 사용해야만 하는 일상생활의 필수 보장구임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파손 된 휠체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고장 나면 자동차 공업소 등에 직접 휠체어를 가져가 해결 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4. 결국 자동차 공업소 및 자전거 수리 업체를 모두 돌아다니며, 파손 된 부분을 수리해 달라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공단 측에 다시 연락을 걸어 더 이상 휠체어를 탈 수 없으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 하니, 업체와 모두 해결해야 하며, as 기간 동안 휠체어를 탈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으니, 장애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5. 결국 저희 가족은 휠체어를 직접 만드는 ‘@@ 휠체어’ 본사와 연락을 하여, 휠체어 수리에 대해 문의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휠체어를 ‘지방 본사’까지 직접 보내란 답을 해주었습니다. 아울러 AS 기간 동안 휠체어 사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공단 및 판매 업체와 해결해야 했지만, 공단에서는 도와줄 의무 및 매뉴얼이 없다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휠체어가 있으나, 모두 대여가 끝난 상태이며, 예약을 하더라도 당장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국가를 위해 국민건강공단에서 도움을 주셔서, 휠체어를 지원받아 사용하게 되었지만, 고장난 휠체어를 수리하기 위해 자동차 공업소, 자전거 수리점, 국민건강보험공단 휠체어 담당자, 판매업자, 휠체어 본사까지 수 많은 전화와 방문을 반복해야 했으나, 아직까지도 휠체어를 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상으로라도 휠체어를 빌려야 했기에, 다른 휠체어 업체 등에 문의를 했으나 모두 휠체어가 없으니, 공단이나 업체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야만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도 의무 없는 이 사안에 대해, 저희 장애인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건지요. 고장난 휠체어에 대한 도움 역시 장애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건지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의 휠체어 수리 복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정시로 대학가게 해 달라는게 국민의 뜻입니다. 뭐가, 왜 할수 없는건가요? 정시 100% 제발, 제발 국민의 뜻을 반영해 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31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정시를 늘려주세요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초등5학년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얼마전 아이가 유명브랜드 초콜릿을 사달라고 하길래 함께 갔더니 천원이 넘는 조그만 장난감이 들어 있는 포장만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파란색과 핑크로 포장이 되어있었고, 우리 아이는 남자아인데 핑크밖에 남아있지 않은 탓에 더운 날 여러 슈퍼를 돌아다녀야 했답니다.ㅠ 초컬릿에 남.여를 구분하며 사고 팔아야하는지 가만히 생각하니 조금 웃기다는 생각이드네요...그러고보니 제가 가는 대형마켓에도 장난감 코너에 여아용.남아용이 구분되어 있더라구요...요즘의 시대를 젠더리스의 시대라 합니다. 사람을 꼭 남 녀로 나누어 구분하던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요? 사관학교의 수석도 여자이구..요즘 잘 나가는 요리사들은 남자들이 많던데.... 어찌보면 아이들의 정체성이나 사회성등 관념이 시작되는 시기, 어릴 적 갖고 노는 장난감에 애써 남.녀 구분을 한다는것은 어찌보면 시대에 역행하는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조심스레 제안해 봅니다... 제 말 읽어주신분께 감사드리면서 마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젠더리스시대!!! 장난감 진열도 성별을 구분해야 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나라가 있어야 저소득층도 있지 최저임금 올리지 않아도 된다 나라가 망하고 없는데 최저임금을 누구한테 받나 비핵화도 할 생각 전혀없는 북에게 돈을 퍼붓고 있는 문제인 사상이 의심스러워 진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공약 지키지 않아도 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재외동포 법은 울 나라 한국계인 이 외국에서 사는 한민족을 일컬어.내온법안이다. 그러나. 이법.자체는 나라마다달 리 재외동포법.실시한다. 재미교포.동포.재일.교포.동포.재중국.교포.동포.들 사이 차별 엄청크다. 중국동포들 내놓고 다른 나라.일본.미국에있는 동포는 무작정f4재외동포비지준다. 재중국동포들은 한국오면.시험치고.학습.시키고.신체검사하고.겨우h2 라는 3년짜리 비자 하나 달 랑 발급 받지. 이것도 취업 비자지만 따려고하면 아주힘들다.돈팔고 시간도 팔고. 문제는 이렇게어려운비자를. 예먼 가짜난민 한테는.국적 까지 준다는거다. 보건복지 혜택도받고 43만 생계비도.지원받고 일자리도 알선해주고. 난민들에대한분 노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들 도 분통 터진다고한다. f4비자 재외동포 비자받을 려면.또 자격증.따야되는거다. 그것도.국가산업인력 공단에서.승 인하는.국 가자격증. 민간 자격증도 아니고. 이걸.따려면.1년2년3년.공부해도 20%밖에 합격되나마나하다. 이것도.3년한번씩.심사하고.또.돈.내고.연장도장찍어야 산다.f5영주권은.더힝ㅅ들고f6국적은 더더욱 힘들다. 이런걸.글.쎄.난민이라고.국적.부터.턱.주니끼ㅣ 누가.분통.안터지겠나? 난민들.그래.한피줄이인.재외동포 보다.더 좋다는거냐? 왜, 700만.해외.동포 교포들 도 대한 민국 오면 이런 대우 못.받는다. 씹.새끼들.전부 추방이답이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보다도 못 한재외동포들 동포라고 하지말 라. 역겹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미 수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짜보안 구라보안 설치 프로그램으로 장사를 하는 악덕 보안업체들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새로운 보안툴들 조차 이들이 장악해서 엉터리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엑티브엑스와 보안설치프로그램을 없애겠다고 약속 했으면, 정부사이트인 go.kr 을 쓰는 사이트들은 새로 여는 서비스에서라도 이런 엉터리 보안 프로그램들 없이 국제표준의 웹보안으로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이들과 야합하여 뭔가 새로운 서비스 인척하면서 구태의연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할수 없습니다. 오늘도 제 시간 2시간을 잡아먹고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 정부의 새로운 보안 솔루션 서비스 디지털원패스 https://www.onepass.go.kr/ 에 대한 감찰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규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는 신장 이식을받은 장애인입니다 2013년 부터 투석을 하고난후 2016년 신장을 이식을 받았습니다. 신장이식받기전 신장 장애2급을 받았고 신장이식을 받은후 장애5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장이식을 받은후 신장투석때보다 경제적 으로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5급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일자리 에 들어갈수있는 기회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취업을 하기위해 사회복지 자격증 을 취득하고 투석하기전 유아교육과를 졸업후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을 했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이자격증 들이 취업을 할수없어 무의미 하게 됐습니다. 신장2급장애를 받은후 읍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보조 행정을 일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식을 받았다고 치료가 끝난것이 아니라고 병원에서는 말을 합니다.' 이식을 하고 끝난것이 아니라 또다를 치료라고 말합니다. 그럼 취업을 할수었으면 장기 이식장애인들에게 도 중증장애인들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처럼 조금이라도 보템이 될수있는 혜택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채용하는 중 소기업등에 원서를 냈으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채용도 해주지 않습니다. 채용을 하더라도 장애인 채용혜택만 받기위해 채용서류만올려놓고 채용장애인이 일을 하지도 않는데 보조금 만 받고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법과 혜택 계정이 급히 필요합니다 이식환자들 중에서도 중증장애인들에게 주는 연금을 받다가 못받게 되서 장애인들이 생활이 어려운분들이 많습니다 혜택을 받은 연금이니 세금혜택을 못받게되면서민들은 생활이 어려워 하고있습니다 취업문을 열어주시거나 중증장애인 혜택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조금이나마 생활이 도움이 될수있는 복지 혜택이 필요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3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이식환자 장애인 에게  복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가임여성당 출산율 1.172명입니다. 말로만 저출산 , 여자들이 아이를 안낳는다. 아이가 없는 나라 미래가 없다 하지마시고 말씀하신 출산전 육아휴직정책 얼른 시행시켜주세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장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출산정책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출산전 육아휴직을 시행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국회 통과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국회 통과는 과연 언제될까요? 빠른통과 바랍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31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전 육아휴직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국민들 소리를 들으셔서 전기 누진세 감면 발표를 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문대통령님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른것도 여러가지로 도와주시면서 왜 최저임금 인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소리 내어도 외면하십니까 전기세는 사용량대로 감면금액이 틀리듯 최저임금도 업체의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노령연금도 수급자도 형편에 따라 지급금액이 틀리는데 최저임금은 업체가 도저히 운영이 안되어서 최저임금때문에 감당못해 폐업하는데 그 잘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주어야 하는지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줄사람은 힘들어 못주는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했으니 내놔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영업하는 직원 5인미만 자영업하는 사업장은 실직한분들과 퇴직한분들 직장을 구할려다 구하지 못한 국민들이 먹고는 살아야지 가족과 생활은 해야지 일을해서 돈을 벌어야 살아갈것 아닌가요 그래서 자영업하는 분들이 많고 자녀들이 직장이 없어 놀고 있으니까 자영업을 차리는 분들이 많고 3일굶어 도적질 안한사람이 없다고 속담이 있지요 자영업자들은 조사해 보면 알지만 돈이 남아돌아서 사업하는 분보다 돈이 없어서 대출받아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용주는 살려고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직원들 최저임금 줄려니 고용주가 목숨걸고 일해도 적자이고 이것은 아니지요 물론 잘되는곳 어제 kbs티브이 뉴스에 나오듯이 약사님이 시급 만원 준곳이 나오던데 이것은 아주 드문 경우이고 그래도 약국은 일반 음식점등등 보다는 잘되는 곳이 잖아요 대통령님께서 시급 만원 공약했지만 공약안하셔도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경력이 되면 월급도 매년 올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되는 기업들은 처음 채용해도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없고 어렵고 운영이 힘든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짐을 지게하니까 나라가 시끄럽고 이 난리가 나는것 아닌가요 가정도 기업도 살림을 잘해야지요 버는것은 적은데 지출이 많으면 어떻게 사나요 그것도 개인이 알아서 살림한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에서 맘대로 줄사람 입장은 형편이 안되어서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올려놓고 내놔라 한것은 칼만 안들었지 강도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굳이 최저임금 강조 안해도 오래 다니면 매년 월급이 사업체 형편이 따라 조금씩 올려주고 정 운영이 힘들면 최저임금만 주는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 버리니 최저임금에 운영자는 사대보험과 퇴직금등 물가까지 도미노로 올라가 버리니 감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17년보다 일인당 최저임금이 30만원 오르고 19년도에는 20만원이 급격이 올라버리면 2년만에 직원들 월급을 50만원을 올려버리면 되겠습니까 해도해도 너무한것 아닌가요 어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버티겠습니까 그나마 18년도에는 직원들을 해고하고 가족들이 근무하면서 버티는데 그것도 안되면 폐업해야 겠지요 그리고 처음에 자영업을 시작할때는 계속 적자입니다 몇년해야지 잘하면 안정되고 안되면 폐원하고요 통계가 나오잖아요 처음시작할때는 자영업자들이 안정되게 일어날수 있도록 몇년은 정부에서 국민을 도와주기는 커녕 짐을 지게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어떤 가게하는 분들이 하는말 옆의 가게들을 보면 3년안에 보증금 까먹고 망한다고 하대요 그런데 안정되기 전부터 최저임금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자영업이 버티겠어요 공약을 했어도 아니면 취소하면 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처음에 공약했겠지요 시행했는데 아니다 하면 다시 국민들을 위해서 취소 해야 존경받는 대통령님이 되지요 잘하신 것들도 대통령님 많지요 남북한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하고 계시니까 전기세도 감면해 주시고 남북한 관계도 모든 국민들이 평화의 대통령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최저임금도 대통령님께서 누진세 내려주듯이 최저임금도 비율 비율 내려라고 지시해 주시고 공포해 주세요 최저임금위원회에만 맡기지 마시고 최저임금위원회도 위원회지만 대통령님께서 다시 지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고 또운영이 안되는데 왜 폐업까지 하면서 대출받아서 최저임금 급격히 오른것을 고용주가 죽어라고 일하면서 본인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커녕 월급도 못가져 가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갑자기 많이 올라보았자 물가상승등 실직자들만 늘어 나잖아요 기업들은 인건비 싼 외국으로 나가고 대통령님 나라와 국민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보다 대통령님께서 잘 아시 잖아요 대통령님 맘도 그렇구요 최저임금에 인하와 5인이하사업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정말 필요한 정책입니다 제발 19년도에는 최저임금 조정바랍니다 18년은 어차피 시행해 버렸으니까 시행착오 계속 나오잖아요 19년도에는 전기누진세 인하하듯이 최저임금도 5인이하 사업장은 차등적용하고 5인이상 사업장도 최저임금 인하하라고 지시하시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중에는 월급많이 받는것보다 적게 받더라도 노는것보다 일하기 원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루빨리 국민들의 맘을 읽으셔서 최저임금 인하 발표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최저임금도 전기누진세 인하 발표하여 준것같이 대통령님께서 직접 간여하여 최저임금 비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생각을 해보세요 재개발한다는데 당연히 기대심리에따른 투기로인해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했지 내리지않을거라는거 당연한거아닌가요? 박원순시장이 지금 동작구를 완전히 아파트촌으로 만들고있는데 이사람이 진짜 집값을잡는데 협력하는사람인가요? 아니면 집값상승을 부채질함과 동시에 대권을노리는 행보인가요? 주변이 지금전부 아파트인데 이럴거면 도데체 집값은 왜 잡겠다고하는지 난 이해가 안됩니다. 잡을거면 재개발부터 중지하세요 거의 재개발 할만치해서 더이상 할곳도 몇군데없었는지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통개발 이야기가 나온걸로 보입니다. 박원순 시장을 잡으시던가 집값을 잡으시던가 둘중하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재개발열풍인데 집값을 잡겠다고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2016 한전 10조흑자 원전중단으로 한전 적자로 돌아서서 19.5% 할인밖에 못하는것 아닙니까 박근헤정부때도 50% 할인한거로 압니다 원전중단으로 손실을 서민들에게 부담시키면 안되죠 7-8월 누진세 없애 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3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누진세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깨끗하고 공명정대하여야할 국가대표 선발이 병역회피용으로 전락하여 실력으로 뽑히는 것이 아니라 인맥과 밀실 담합을 통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소집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민들의 응원과 신뢰를 받아야 할 국가대표 야구팀이 몇몇 소수의 병역기피용 대표 발탁으로 인하여 국가 대표 병역 면제의 원뜻이 회손되고, 무엇보다 평등하여야 할 병역의 의무가 일부 몇몇 스포츠인에게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의 선수 선발 과정에 불의와 부정은 없었는지 대통령께서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무는 공정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기업의 중고차 거래가 중소기업 고유 영역이라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 중소기업의 기회 확대를 위해 시작된 규제라 그럴 듯 해 보이지만 그 빈자리를 수입차 업체들의 기회 확대로 번진다면 그 또한 규제가 맞지 않는가? 우리 나라 기업의 규제로 뜻하지 않게 고압적이고 기분나쁠 정도로 한국 고객을 호구로 아는 수입차 업체에게 대기업이 빠진 틈새를 확보할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서야 처음의 뜻과 다르다면 최소한 경과 규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한시적으로라도 대기업의 중고차 거래 시장 참여를 제한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BMW 등의 수입차 업체들에게 국산 제조사에 상응하는 엄정한 잣대를 대주기 바랍니다. 제발 국민들 원성이 커지니 마지못해 하듯 늦장대처한다는 인상만 주지 마시고..", "num_agree": 0, "petition_idx": "33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거래의 대기업 규제, 외제차 업체의 기회 확대만은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폭염으로인한전기요금이 많이나옵니다 여기에대한해법을말씀드립니다 에어컨등을 마구잡이로돌린 잇는사람에게는 그대로 물리고 영세민등은 에어컨이업어 전기도적게쓰며 전기료를 대폭낮추는것으로합시다 일괄적인인하는형평성에 맞지안습니다 그 중간은 중간에맞추면해결됩니다 김동연부총리말대로 최저임금은속도조절이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을올리면 직원을안씁니다 모든가족을동원하여 실업자만 양산되며 기업형 편의점으로10개씩운영하는주인도잇고 건물주가 운영하는식당 편의점주도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은 1년에 2번 부가가치신고를하여 세금을 정부에내는것이아니라 꺼꾸로 세금을 환급을받아 돈을버는 소상공인들이태반입니다 이들에게 빛탕감등 지원은안되며 임대차보호와 편의점 과 식당 본사의마진을 줄여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의전기요금의해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기업은행본점 WM사업 본부장 수행기사로 일하였는데 사직당할 합당한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많이 남겨둔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비정규직전환 모델 케이스로 시범운영 지정되어 있는 기업으로 알고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사소한 빌미를 이유로 회사의 갑과 을의 관계로인한 사회적약자의 강압적 퇴사처리는 문재인정부의 목적과 취지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발표는 전혀무시한채 생색내기 보여주기식으로 무마하고 기업내부는 사익과 유익을 위해 여전히 편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짐은 고용인인 사회적 약자가 짊어져야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취지와 목적과는 맞지않게 보란듯이 정책을 가볍게보고 이러한 기업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증권금융에서는 주52시간을 편법으로써 오전2시간 오후3시간 총5시간 휴계시간으로 정하여 밤늦게까지 야근을시키고 있고 이러한 52시간을 편법으로 밤늦게 또는 새벽까지 일을시키고 있는데 현 실태는 이러한 기업들이 너무 많이있습니다 각 기업들의 이런 현 실태의 내부적인 조사와 검토및 시정조치하여 고쳐졌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하여 올려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1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편법사용과 정규직전환 공기업실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다가족, 다자녀 가구는 소중합니다. 현재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가 발표된 상황에서 전기요금에 대하여 최고로 혜택을 받아도 2만원대 중반정도입니다. 물론 소규모 가족의 경우 충분히 커버가 되겠지만 다자녀, 다가족 가구에게는 충분치 않은 할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한시적인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다자녀, 다가족 가구에게 추가적인 전기요금 할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도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은 존재하고 있으나 그 한도가 16,000원 입니다. 즉 할인되는 금액이 16,000원을 넘어서면 총 요금에서 16,000원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할인이 무제한으로 가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되고 할인 제한을 현 16,000 에서 32,000 원으로, 또 32,000에서 48,000원으로 기간을 두고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전기요금 문제로 대가족으로 살기 힘들다, 아이를 낳기 힘들다는 이야기는 줄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누진제로 인한 불만도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누진제를 존치시킴으로 인하여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들이 받는 혜택은 줄어들지 않고, 반대로 전기 소모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가족에게는 추가적인 할인을 함으로서 서로 윈윈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는 누진제를 없애거나 보완해야 겠지만 우선은 할인을 확대해서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1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와 별도로 전기요금 다자녀, 다가족 할인폭 확대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학 교나와서 공무원되려고 학원만 다니고 합격되면 그인간들이뭘알이국민위해 서민위해 일한다고 그게 공무윈이냐 학원에서 배출한공무원 과언 국민옆에 있을까 ? 철가방만 더 챙기지 성적은 떨어져도 인성 인 성 알아? 멍청이들아", "num_agree": 5, "petition_idx": "33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공무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글로벌한 시대에 알맞게,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해주세요. 흔히 국영수라고 불리는 국어 수학 처럼 중요한 과목에 왜 영어만 절대평가로 따로 평가되어야 하는건가요. 제 2외국어와 달리 영어는 대학가서도 계속 공부하고 다른 과목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만 해야 하는 과목인데, 영어 비중을 낮추면 그만큼 공부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많은 이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절대평가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과 이과 분별하지 않고서는 과목중 가장 중요한 국영수 만큼은 공정하게 성적순으로 상대평가가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정시를 원했던 것처럼 정시비중을 최대한 높여주시고,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그에 알맞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 비중을 제발 줄여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영어 상대평가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일단 상대방에게 욕을하는건 어떤경우든 잘못된거지만 변호사를 고용해 수천명을 고발해 합의금 백만원씩 뜯어내는 모욕죄? 이거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모욕죄 장사란 말을 경험해보니 뭐이런법이 다있지 싶습니다. 이런 악법은 개정해야된다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 장사 법이 왜이럽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우리 가족은 세아이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7인가족입니다. 평상시에도 전기 사용량은 가족이 많다 보니 450kw를 전후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인터넷 요금정산기로 정산하니 69990원이 나옵니다. 지난 7월 무더위에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셔서 에어컨을 사용했더니 650kw사용량이 나왔습니다. 이것 역시 요금정산기로 정산하니 133800원이 나왔습니다. 즉 전기 사용량은 40%가량 늘었는데 납부해야할 요금은 거의 100% 정도 나온 샘입니다. 대가족이기에 양쪽 모두 대가족 할인 15000원 공통사항이며 이번에 할인부분에 30%를 더 해 준다니 저희 가정은 4500원 혜택을 보는 것이겠군요. 그렇다면 한번 묻고싶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19.5%의 인하 효과라는것은 누구입장에서의 인하 효과입니까? 대부분 가정들은 사용량 보다 내야할 요금 인상분이 더 클것이 뻔한데 혹시 한전입장에서 거두어야할 폭리 부분에서 그 폭리를 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19.5%가 아닙니까? 왜 사용량에 비해 누진제라는 것으로 지불해야하는 요금은 이렇게 높게 나와야하는것입니까? 저희 가정만 보더라도 아와같이 사용량 40%증가에 요금이 두배 가까이 나오는데 그리고 고작 4500원 지원받는데 어떻게 19.5%가 말이 됩니까? 물론 누진구간의 확대로 더 큰 폭탄을 맞는 가정은 줄어들겠지만 그들 역시도 결국 늘어난 폭의 누진구간에서는 자유로울수없습니다. 그들 역시도 사용량 보다는 지불해야할 비용이 더 클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정부가 발표하는 인하효과라는것과 국민이 체감하는 요금과의 괴리입니다. 그러하기에 결국 이 요금발표는 생색내기용으로 조삼모사 국민을 우롱하는것으로 밖에 느껴지지가 않네요. 전체 전력량의 13%의 가정 사용요금에 왜 이렇게 누진제가 지속되어야합니까? 누진제는 폐지되어야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3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구입장에서의 19.5% 인하요과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불철주야 국정 수행에 노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래도록 이어져온 적폐의 하나인 휴가철 물가 안정대책에 대하여 청원 올립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많은 국민이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휴가를 떠나리라 생각 합니다 성수기 비수기 요금이 왜 따로 정해져야 하는지 그리고 피서지 관광지 물가는 왜 터무니 없이 비싼지 당췌 이해가 안가네요 해결대책과 방안은 없는지요? 많은 적폐 현안가운데 이 현안이야 말로 반드시 해결 해야할 현안 이라고 생각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 합니다 음식값 숙박비 기타 휴가철 관광 휴가지 물가를 꼭 안정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수기 비수기 물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선거제도 개편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요청드리고 싶은 점은, [사전투표 / 본투표] 라는 표현이 마치 본투표가 더 중요하고 사전투표가 덜 중요한 것처럼 비쳐집니다. 하여, [1차 투표 / 2차투표 / 3차 투표]와 같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표현으로 개선 부탁드립디다. 또한 투표장이 노인정과 같은 곳은 매우 열악합니다. 어두워서 본인 확인할 때 글씨도 잘 안 보이더군요. 괜찮은 곳에서 해주세요. 괜히 노인정 형광등 무료 갈기식 눈가리고 아웅은 하지 말고요. 본질적으로 괜찮은 곳에서 해주세요. decent place. 그리고 선거 다음 날 관공서 가면 공무원들이 다 죽어가던데..... 업무분장을 합리적으로 해서... 다음 날 일 보러 갔을 때, 평소와 다름 없는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1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제도 - 사전투표 명칭 개선 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다들 아시다 시피 OECD 국가중에 전기 누진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나 높습니다. 가정이 80% 기업이 20%로 말도 안되게 측정해서 , 누진세를 부과했는데.... 실제 사용량은 기업이 80 가정이 20 입니다. 이렇게 더운날 에어컨은 애물단지처럼 모셔만 두고있습니다. 7,8월 한시적으로 할인만 해준다는데...이건 너무 보여 주기식 정치인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사용한만큼 낼수있게 해주세요!! 누진세 정말 폐지해야 합니다!! 하물며 옆나라 일본에서는 국민들 건강이 우선이라고 에어컨을 틀라고 강요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가끔은 밀어 붙여서라도 아닌것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부디 국민을 위한 정치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31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폐지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요청드립니다 누진세가 없으면 한전검침일 변경요청도 없습니다 검침원이 부족해서 편의상??? 날짜 정해서 검침하러다니셔도 아무얘기 안합니다 일년치 합산하여 작게 쓰시는분들은 에코마일리지 상품?? 포인트등 얼마든지 보상 해줄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위한 적게 쓰는분들을 위해 보상해줄수 있는방법은 얼마든지 찾을수 있습니다 누진세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가정용에만 존재하는 누진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정의당은 유독 삼성만을 타깃으로 삼는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입니다 무노조경영을 주장하는 기업을 보호해야하는것이 정부의 역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프레임짜고서 대기업과 삼성 만을 문제삼는 정의당은 어느나라 당인가 묻고싶다 정의당은 본인들이 돈을받는행위는 정당한가 본인들이 하면 로맨스로둔갑시키며 국민들을 속이면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지원한것을 뇌물로 몰아가면서 잣대질하는 정당 이 정의당의 참 모습입니다 가면을 벗어야할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무차별적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뒤에서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장본인들이 정의당 입니다 오만과 편견 을 가장 먼저벗고 가면을 벗어야 할 정의당 언제까지 국민들을 속이려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싶어 정의당과 밀월하면서 국가를 흔드는민주노총과 일부 참여연대와 박용진의원 밀월의 정치로 국민들 그만 속이고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국민들이 힘을 합해야 할 싯점에 이제 정직하게 바로서시기를 간곡히 바래봄니다 정의당의 정치적인 권모술수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정의당 말만 정의당 국민들을 속이는 당 국민들은 거부합니다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장본인들이 정의당 임을 아십시요 언론플레이 로 국회의원되고싶어 정의당의 언론플레이로 국민들을 그만속이십시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의당을 거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의당의 나라가아니고 대한민국은 모든국민들의 나라이기때문에 국민들이 지켜야 할 대한민국임을 정의당은 바로 인식하십시요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장본인들이 정의당 이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당도 정의당 국민들은 거부합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15, "petition_idx": "33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ㆍ 국가와 국민은 전혀생각하지 않는 정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작냔에 개는 개사육장에 살아도 개에돈들어가는게 비슷... 작냥데 돼지 우리에 살아도 돼지에 들어가는돈은 비슷.. 작년에 개,돼지처럼 살았으니 비슷하게 돈 쳐내면된다... 그러니 개돼지는 개돼지처럼 살아라... 개돼지보다 못한 것들있으면 깍아 줄게... 이말...............", "num_agree": 5, "petition_idx": "331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관한 산자부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국회의원숫자는 늘어나는 반비례현상 국회의원님들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비례대표는 폐지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1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국회의원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오늘 7일 주택에서 홀로 폭염을 선풍기 한대로 의지하다가 80대 할머님이 열사병으로 숨지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이렇게 재난적인 더위에 에어컨을 틀지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선풍기는 열풍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나라 곳곳에 노인들이 자녀와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채 빈곤층으로 전락해 땡볕에 폐지를 줍거나 전단지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에 3~7천원 받으며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합니다. 곳곳에 방치된 빈곤층 노인분들과 노인분들이 자식의 자녀들을 홀로 키우시는 분들의 삶을 지켜줄수있는 복지 대책 마련을 얼른 만들어주십시오 눈 앞에 보이는 난민들이 먼저가 아닌 곳곳에 방치된 빈곤층 우리 국민에게 따뜻한 눈길과 도움을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곤 노인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노동부에서 직업훈련을 시작해서 자격증취득을 하고자 접수 하고 승인이 나서 다음단계 로 넘어갔습니다 다음단계라는건 일자리를 알선해주는곳입니다 8월 6일 1차면접까지 보구 왔는데 그날 당일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왔다고 살면서 일했던 사람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이력이 있는사람은 안된다는것입니다 그럼 저는 거의 한달동안준비해왔던걸 포기해야 하는상황입니다. 내년에 시작하라고 지금은 안된다는 말씀만 나오고 답답한 마음에 시청에 전화문의드렸습니다 돌아오는대답은 노동청이 위니까 그쪽으로 전화하라는내용입니다 노동청으로 전화했는데 그쪽 관리하는곳이 따로 있다고 연락준다고 하네요 후에 센터 저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이번년도는 안될것같다고 내년에 신청하라고 하시네요 저는 담당자님한테 죄송하지만 똑같은 말씀듣고자 담당자님이랑 통화를 원한게 아닙니다 하고 다시 노동청에 전화했습니다 점심시간인 관계로 후에 총 관리 하시는분에게 연락이 와서 통화연결이 되었습니다 6일날 공지가 나왔고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안될지 될지는 아직 자세히 모르는 상황이다 몇번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달동안이직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중간에 붕 떠버렸네요 된다고 해서 서류다 준비했는데 된다고 해서 면접까지 보고 갔는데 어디다가 말을해서 해결할수도 없는상황이네요 시청도 안되고 노동부에서도 안된다면 어디서 해결해주는 문제인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게 요즘에 많이 하려해서 안된다는 말씀이 어디있나요 그럼 처음부터 접수에서 받지 말았어야죠 공문은 냐려오더라고 접수한사람까지는 받아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일처리가 미숙한가요 아님 중간에 어떤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이치에 맞지 않은 일입니다 일안한순위로 고용보험에 이력이 없는사람머저 라는게 이 대한민국 법인가요?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보조는 왜 끊기고 왜 안된다는 소리만 나오나요 이래서 어디 일이나 하겠습니까 아이 하나키우기도 벅찬세상인데 셋이나 키우고 있으면 혜택이라도 좀 주셔야지 이건뭐 나라에서 도움이 되기는커녕.. 막고 있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교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세탁 심부름ㆍ인사조치 협박” 29년차 경찰관 하소연에 발칵 경찰조직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조직 상부에서는 그냥 부하직원만 닥달하면서 그들만의 세상에서 잘먹고 권력을 휘두르는 조직이 뭐 국민한테 공원력을 .... ㅎㅎㅎㅎㅎ 개풀 뜯어 먹는 소리.......... 군대건 경찰이건 쫄따구는항상 을 이고 불쌍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하직원 등골 빼먹는 경찰간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장난글도 아니고 '국회는 국민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나(누구를 위한 사회적 장치일까)','직원 처리 기피, 회피하는 공무원 중심 행정서비스 개선 (경기도청)','공무원 직무유기, 직권남용 아직도 이렇다.(의정부시청)' 이란 글들은 싹 삭제했다. 전에 청와대청원 게시글 삭제 후 기본권 규제하여 신문고 접수했더니, 국민신문고 신청 상태로 오랜 일자 방치해 놓고 민원인이 뒤치다꺼리 해서 겨우 접수, 처리기한도 버젓이 넘기길래 독촉 신고했더니, 질의 답변도 아닌 일방통보 몇 자로 끝냄. 국민신문고(공개) 접수한 내용으로 그에 대한 답변이다. - 가. 청와대 청원 게시물 삭제는 청원 페이지 첫 화면에 명시된 '국민 청원 요건' 에 부합하지 않을 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나. 청원 담당자 정보는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9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된 사항은 명시된 이메일, 전화번호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770-76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는 정치, 공무원들 당신들이 국민을 위한다며 말하고 만들어 놓은 '공식적인 문건' 이다. 이 형식이 당신들이 밥 벌어먹기 위한 일거리 창출에 '정식'이라고 운운하며 요구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이다. 저런 성의없는 과정과 답변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사회적 장치가 무용지물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정직하지 않고 사회정의구현이 차단되는 나라라고 체감하는 것이다. 이런 게 일선에 소소한 국민들이 다반사로 겪는 그들의 민낯이다. 청와대청원이 정치, 공무원 비리에 대해 국민들 눈 가리고 귀 막는 방법으로 활용되지 않길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공무원의 불손한 업무 처리 및 응대 태도에 대한 내용 왜 삭제하는 것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첨부한 내용 잠깐만 봐주시고,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적극 지지해 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331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요즘은 정비소에 가면 부품이 세트로 교환및 판매가 이루어져 입만벌리면 5~60만원,1~2백만원은 보통입니다. 그 돈이 동네 개이름도 아닌데 서민들은 등골빠지겠습니다.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안 고칠수도 없고 차령이 3년 이상만돼도 거의 매달 정비소에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그 때마다 자동차업계 좋으라고 새차살 수도 없고.. 업계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고있는 리스나 렌탈을 할 수도 없고.. 고장난 부분만 교환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합니다. 이제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차량이 첨단화돼 가면서 업계의 갖은 핑계로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씁쓸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개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정비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하다하다 면접까지 여성이면 지원을 해주질 않나, 공무원 발탁 시험도 여경, 여소방관은 제대로 된 업무는 못하고 사무직으로 개꿀빠는중인데 승진도 힘들게 일하는 남성 공무원보다 잘되고 말이죠, 말로만 성평등, 페미니스트 하지 말고 좀 실천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군인의 혜택이 남성만의 혜택이라고 하는데 군인은 남자만 해당 되는게 아닙니다. 군인이 나라를 위해 경계서고 근무하는 사람이지 근무하는 남잡니까? 군인의 혜택이 부러우면 입대를 하면 되는것인데 그건 남자만의 혜택이라고 단언하고, 여자는 혜택이 없다는건 머가리에 제대로 된 뇌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80%프로가 지지하는 그 잘난 페미니스트 결국은 \"양성평등\"에서 나온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성평등을 만들어 줘야죠.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전용 건물 철거, 능력이 아닌 성별로 승진이나 진급 하는것 폐지(경찰의날 여경만 특진한 것이 대표적 예) 등등 높은 분들이 성차별을 직접 하시는 중이시면서 말로만 성평등, 페미니스트 대통령.. ㅋ 웃기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지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란 말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 성평등 성평등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성평등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우리 무주택 서민의 간절함이 들어 있는 자료 입니다.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youtu.be/V_2KqBu2pOQ", "num_agree": 3, "petition_idx": "331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드루킹의 일탈 행위를 정치쇼로 특검까지 몰고간 각당은 국민혈세 소비의 책임을 지고 각출하여 국민세금 충당하라. 특검은 정치논리로 영장및 기소유지를 지양하라. 증거와 법리로만 특검다운 특검을 진행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3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비용 각당은  각출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죄송합니다. 반찬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달 5일 찾은 종로의 A 한식당 내부에는 주인이 직접 쓴 듯한 손글씨의 종이가 여기 저기 붙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온 손님이 인심이 너무 박한 것 아니냐고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자 주인 박 모씨는 \"매달 적자가 300만원에 달한다\"며 \"근근이 버티고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하소연했다. 박 씨는 \"임대료가 버거운 상태에서 인건비가 한꺼번에 너무 올라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손님은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는데 폭염 때문에 재료값까지 치솟아 그나마 덜 오른 재료로 반찬을 만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과 임대료ㆍ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외식 자영업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급격한 인건비 부담에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 문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이 맞물리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아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외식업 매출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들어 속출하고 있는 외식 자영업 폐업이 하반기 들어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6일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액지수는 95.9로 작년 상반기보다 2.6％ 하락했다. 이 업종의 소매 판매액지수는 2016년 상반기에 3.0% 상승했다가 작년 같은 시기 1.4% 하락으로 돌아섰고 올 상반기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번 낙폭은 상반기 기준으로는 2012년(-2.7%) 후 가장 컸다. 소매 판매액지수는 표본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매출 총액을 2015년 평균(100)을 기준으로 삼아 환산한 결과다. 물가 상승 영향은 제거된 수치다. 따라서 이 지수의 하락은 그만큼 실질 매출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이 지수 수준으로 보면 올 상반기 매출은 2015년 평균(10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 셈이다. 대출을 받아 강남에 주점을 연 송 모씨도 최근 가게를 정리했다. 그는 \"직원 월급을 주고 임대료를 내면 내 손에 쥐는 돈이 전혀 없었다\"면서 \"술집과 식당이 즐비한 주요 먹자골목들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회식 문화가 사라져 밤ㆍ새벽 장사를 포기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수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율은 87.9%다. 자영업자 10명이 점포를 여는 동안 9명 가까이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다. 자영업 중에서도 외식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가장 높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외식업 전체 폐업률은 산업 전체 폐업률보다 평균 1.5배가 높다. 폐업률 수치도 매년 20%를 웃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소비 침체에다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손님은 끊기는데 최저임금은 2년 새 30% 가까이 올라 식당이 버텨낼 재간이 있겠냐\"고 항변했다. 신기록 세우는데 웃어야 할까요 웃어야 할까요 걱정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1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100만명 폐업---신기록달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희 아버지는 지금 60대 중반 이시고, 20년 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가셨습니다. 아버지는 33세부터 10년을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잘 키워 운영 하시며, 저희 삼남매를 부족함 없이 키우셨습니다. 그러던 중 외환위기…. IMF라은 큰 위기를 맞이 하시고는 제대로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하셨습니다. 시설자금을 외화 달러를 썼기에 많은 채권자들을 설득하며 보상과동시에 어음을 회수해 일반 거래처에는 손실을 주지않으려다보니 압박은 날이 갈 수록 심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급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1년만에 회사를 정리하셨습니다. 담보로 잡혔던 우리가족의 보금자리와 공장의 시설자금도 40%도 받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갔고 은행차입금을 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3남매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버지는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려 애쓰셨어도 당시 보증인의 빚을 갚아주느라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신용불량자로 20년을 본인의 명의로 휴대폰이나 통장 한번 만들어 보시지도 못하고 살고 계십니다. 역대 정부에서 외환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기업인의 부채를 탕감이나 소멸처리를 해준다는 선거공약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공약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부채를 소멸 시켜준다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죄를 지어도 공시시효 라는게 있고 아직 많은 분들이 개인신용없이 고통받고 살고 계십니다. 평생을 정직하게만 살아오신 아버지가 살아온 세월이 너무 가혹하니 자식으로서 꼭 명의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간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년 전 IMF때 부도를 맞아 신용불량자로 살고계신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오늘 누진세 19프로 완화 정책발표를 봤습니다. 한달 1만원도 안되는 혜택을 주면서 생색은 되게 내더군요.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만한 정책을 지시했는데 이게 뭡니까? 국민들이 돈 만원이 없어서 구걸하는 거지입니까? 도대체 우리를 이해하기는 하는겁니까? 말도 안되는 누진세를 폐기하던지 국가적 재난인 폭염에 78월 한시적 폐기아닙니까? 완화? 민주당 정권 과연 서민 정권인지 의심스럽네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31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자부 장관을 해고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아이있는 4인가구 가장입니다. 누진제 100kWh씩 변경한다고 해도 우리 가구는 3단계 구간 입니다. 올해 폭염인 7, 8월만이라도 누진제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1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7, 8월 만이라도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아이있는 4인가구는 너무 힘드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만일 월드컵 기간에 독일이 하켄크로이츠 문양의 걸개를 내건다면 전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할것입니다. 서경덕 교수나 일부 민간인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스포츠나,의류등 점차 노출 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리버플로 이적한 케이타란 선수가 팔에 전범기 문양을 한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수있습니다.무지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만일 전범기가 동아시아 국민들에게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란걸 알았다면 케이타 선수가 그런 문양을 새겨넣었을까요? 축구팬들이 리버플구단에 항의성 전화나 메일을 보내서 해결되긴 했지만 전범기 관련해서 아직도 국가차원의 대응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작게는 중국과 크게는 동아시아와 국가들과 공조해서 세계인들에게 전범기가 어떤 의미인지 홍보해야 합니다. 전범기를 내세워 억울한 죽임을 당했던 선조들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나서줬으면 합니다. 각단체서 문제발생시 시시콜콜하게 대응하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부가 나서서 그들에게 일갈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차원에서 일본 전범기의 의미를 세계인들에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정중하고 간절히 요청을 올립니다 정말 헌법 개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십시요 혹시 공산화 되는것 아닌가? 자국민에 대한 마인드의 지수는 얼마일까? 대통령을 지지하고 기대했던 사람으로서 실망과 불안이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NAP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프리카라고 하는 대구에 사는 4인가족의 한 가장입니다. 한시적 전기 누진제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에 기대감이 있었지만 ... 역시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거 같네요... 저희 4인가정은 크게 특별한 전기제품을 쓰지도 않는데 월평균 300킬로 와트 안밖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날이 더워지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조금 가동하면 370킬로와트 정도 사용량이 나옵니다. 아파트에 문의 하니 매월 17일부터 익월 16일이 월 사용량이었습니다. 금일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전기사용량을 문의하니 6월17일부터 7월 16일까지 사용량이 375킬로와트 였습니다. 저는 2교대 근무자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퇴근하면서 보니 7월 17일부터 금일까지 20일동안 쓴 사용량이 500킬로와트였습니다 이추세면 8월16일싸지 750킬로와트 정도 월 사용량이 나올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덥다고 펑펑 쓴것도 아니고 덥다고 느껴질때 에어컨 가동을 한 경우입니다. 아이들이 방학이지만 학교 학원등을 갔다와서 더운데 에어컨을 켜면 안되냐고 물었을때 안된다고 말을하고 맘이 아팠습니다. 누진제 완화 정책을 보고 구간이 늘어난걸 보았지만 대다수의 가정들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느꼈을겁니다...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것도 여름철 기간 7월8월9월 3개월 평균을 월 사용량을 해서 누진제 구간을 적용하는것도 한 방법이지 싶은데 ... 누진제 완화정책과 더불어 병행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더운 날 다들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3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여름 너무 폭염이라 에어컨 설치 및 AS가 원활하지 않은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작년에 캐리어 에어컨을 구매하였고 AS 접수하면 보름 이상을 기다려야한다는거예요 7월 24일에 고장신고 하여 3번의 AS를 받았지만 결국 수리가 되지않고 AS 가 이렇게 되지않고 기다리라는 식이면 이거 왜 제품을 구매할까용? 구매할때는 AS 보장하면서 100년 정통 캐리어의 이미지를 붙여 판매만 하고 AS는 너무 제대로 되지않습니다 AS 센터 전화하면 기사분님이 없다고하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고 더운건 알지만 소비자에게 신경질적인 반응과 본인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덤탱이 씌우는 점 더울때 한철 장사해서 소비자는 나몰라라 하는 서비스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것부터 지켜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캐리어에어컨 AS"}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지진피해가 난지 1년이 다되가는데 아직도 체육관에서 텐트치고 자고 복구도 되진않고 폭격맞은 집에 들어가서 살라니 30년전 설계기준으로해서 안전점검에 이상없다고 들어가서 살란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당신들 같으면 들어가서 살겠냐 쓸데 없는데 돈쓰지 말고 그런데 써라 왜 그러고 그런데는 언론에 한번도 안나오냐 이 도그덜아 니네덜은 표되는곳만 신경쓰는척하고 세월호은 벌써3년은 우려먹더니 포항지진피해는 복구는 커녕 알아서 살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다 맘 같아서는 욕이나 실컷해주고 싶다 이~~~", "num_agree": 5, "petition_idx": "33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피해 국민을 구제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뉴스에서 나오는 어린이집학대기사를 접할때마다 비탄스럽습니다. CCTV가 있어도 때리고 입에담지 못할 욕을하고 아이에게 평생 상처가될 행동을 서슴치 않습니다. 정성으로 아이들 돌보는 다른 교사들도 함께 피해를 입을겁니다. 지금도 엄마아빠 도와주세요!!!살려주세요!!!이러면서 학대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안됩니다. 함께 막아야합니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해결해야죠.", "num_agree": 24, "petition_idx": "33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학대시에는 신상공개를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한시적으로 전기료 조정한다는거 제대로 알고들 하는건지 묻고싶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4인가족이상일시 평상시350kw이상나오는거 모를일도없고 이런더위에 에어컨 사용시 아무리아껴써도 500kw는 가볍게 넘기는게 대다수인데 이런사항 알고나 정책들 쓰는건지 정말 말만 문민정부되지말고 국민이 원하는 소리를 듣길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3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세 누진제 완화 관련 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 하고 있는지 몰겠지만 이건 점 아니다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에어컨 가동시간 3시간 기준은 아니 5시간 이라도 그렇다 저녁에 퇴근후 집에 도착하면 기본 7시 저녁 먹고 8시부터 에어컨 가동 담날 새벽 3~4시사이 off한다 이렇게 보면 일일 평규 8시간에서 9시간 주말은 어디 갈때 없으면 거의 오후 1시부터 가동 하루 평균 12~15시간 가동 하는데 평균적으로 1일평균 10시간 가동하면 하루 에어컨외 전기 사용료가 20Kw정도 된다. 한달로 따지면 평균 600~700KW 사용하는데 누진제 완화 무슨 근거로 평균을 잡은건지 이해가 안간다. 하루 12시부터 4시까지가 젤로 뜨겁고 이후 밤에는 식느라 뜨겁고 에어컨 가동 안하면 일명 시체놀이 하고 그러다 힘들면 겨우겨우 에어컨 트는디 이번 누진제 결정은 시민 입장에서 보면 하나마나 한결정 네이버 전기요금계산기로 600Kw 쓰면 136,040 원 완화 누진제 적용 요금 계산하면 600Kw 하면 168.360원 누진제 전보다도 32,320원 더내는 격인데 이동이면 서민입자에서는 2달치 도시가스비랑 맞 먹고 일주일치 자동차 기름값 정도는 한다. 완화 누진제 적용 하지 말고 기존대로 시행해 주심이 어떠 신지요 생생내는 이런식은 완화 정책은 아니라고 사료되고 더 쓰는 사람은 기존 보다 더 내라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이버 자료 화면 입니다 사실 확인차 한국전력공사와 네이버고객센터 연락을 취해 보니 전화를 안받네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3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세  재수정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주택공사보상문제", "num_agree": 0, "petition_idx": "33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공사보상문 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군산에서 11년째 농사짓는 농업인입니다.이번정권이들어서면서 여러분야에서 과거 정권보다 더 나아지고 바뀌는것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제가 이렇게 글을쓰는 이유는 요즘 언론에서 쁘라삐룬피해.최근 폭염피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총력지원한다는 내용을 많이접합니다.하지만 농촌에서 피부로 느끼는현실은 쁘라삐룬피해는 잊혀졌고 폭염또한 비가 몇번오면 잊혀지겠지하는 생각에 마음만 타들어갑니다.물론 정부도 약속데로 지원을 하겠지만 농민에 입장에서 바램은 절차가있겠지만 진짜 필요할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바램입니다.요즘들어 총력지원한다는말이 더 힘든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쁘라삐룬피해.폭염피해 총력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슈 , 카지노 들락거렸는데, 아이들 삼둥이는 어디에다 맡겨놓고 다녔는가!? 유기.방치 조사 필요한건 아닌지....", "num_agree": 3, "petition_idx": "33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S.E.S  슈,  아이들 유기방치 혐의는 없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들이 밥으로 보입니까? 전기를 87% 사용하고 있는, 전기세 무서운거 모르고 펑펑 써재끼는 것들한테 전기세 받아 챙기라고 좀.. 서민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번돈으로 전기세 걷어서 충당하려고 하지말고... 국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꼬박꼬박 세금 내주니까 개호구로 보이냐? 마치 누진세를 없앨것처럼 바람만 잡더니 19.5%?????????????? 장난까? 약올려?", "num_agree": 50, "petition_idx": "33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를 87% 사용하는 집단한테 누진세 받으라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아이돌 팬싸인회에 가는 방법은 정말 어렵습니다.운이 좋은 사람은 적은 돈을 쓰고도 갈 수있지만 운이 나쁜 사람은 많은 돈을 쓰고고 팬싸인회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팬싸인회에 갈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차라리 팬싸인회를 콘서트처럼 티켓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 팬싸인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투표결과 및 대다수의 국민이 정시확대를 요구하는데 공론화및 2년넘게 추진 한것이 고작 현행유지인것은 교육부와 정부의 국민세금 약탈 및 민주주의 역행과 같습니다. 공정한 국민투표 진행및 제대로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56, "petition_idx": "33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수시축소 정시확대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하루에 2번 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청원드립니다. 반년전 기능시험 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했지만 안전벨트 접촉선에 문제가 있어 출발전에 안전벨트가 빠졌고, 출발과 동시에 실격했습니다. 감독관에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 다시한번 확인하지 않은 제 책임도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실격 후 3일 이후에 다시보는 부분이 직장인으로서 매우 불편합니다. 3일 이후에 다시 가서 시험보는 부분이 운전의 감을 유지하는데도 매우 힘들고,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지 않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다시 시험보러 운전면허시험장에 가는 것 또한 매우 불편합니다. 불합격시 3일 이후에 시험을 보는 것은 유지하되, 당일날 2번의 기능시험 응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개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기능시험 하루 2번 응시가능 요청의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지난1년 김현미.김동연 계속 엇박에 고무다리만 긁어대더니 지금 서울집값 다시 들썩인다. 곪아터졌으면 환부를도려내고 제대로 수술해야지 칠끔찔끔 약한 항생제론 내성만 길러서 절대 치료안된다 이제 제대로 보유세 년1%씩 부과하고 공시지가현실화해서 종부세 부과할 때가 됐다. 그나저나 문재인대통령 주머니속 많다던 방법은 언제 나오냐? ~수신제가치국평천~ 국내 나라경제 살려놓고 김정은과 놀아야 된다 지금 시중 민심 엄청 흉흉하다 주머니속 다 나온게 이 모양이면 촛불 횃불 되고 나라 완전 패가망신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 종부세"}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 누진세를 인하한다고 하더니 기사를 보니까 1만원정도 깍아 주신다고요 문민 정부로 오면서 세금만 많이 늘었지 무엇한 재대로 한것이 없네요 국민이 힘들때 세금 많이 걷어서 그것으로 국민을 위하여 사용해야지요 . 엉뚱한데 사용하지말고 그럼 지난 정부와 다른것도 없고 더 못한것 아님니까.... 개혁을 왜치지만 말고 국민의 현실과 같은 생각으로 정치를 하십요. 돈많은 사람들에게는 돈 10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한 아이이의 1달 학원비랍니다. 잘생각 하시고 누진세 를 다시 개혁해서 국민이 시원하게 살수 있도록 합시다 전기세 많이 걷어 한전 직원들 보너스 많이 받겠지만 국민들도 같이 살아가도록 합시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3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료 누진세  국민을 졸로 보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맞나요 왜국민들한테 간첩소리를 듣고있는건지요 북한 제재중인데 왜 북한석탄이 한국에들어와있는건가요? 왜 이런중요한일을 답변없이 무시하는건지 한국인 납치 엠바고? 왜? 경제는 무너지고 정치는 엉망이고 언론은 정권에 납작 업드려있고 이정도면 박근혜때보다 국민정서상 더 탄핵감인데 법을 주무르다보니 문제없나요? 제발 한국을 북한에 넘길작정 그만하고 하야하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3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하세요...북한석탄 간첩혐의  무능도 죄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하루 가 아니라 며칠 넘게 이상한 사람들이 위아래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요 옆집여자분은 세번이나 바뀌고 밑에 분은 새벽 에 노래를 부르고 윗집은 물건을 던지질 않나 해결책이 않나는 것 같아서요 바로바로 해결 되면 이런일이 없을 것 같은데 경비실에서 cctv는많은데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처음 이사올때 청소가 되있다고 하셨는데 음식물 찌꺼기는 썩혀 있고 에어컨 먼지는 잔뜩 끼어 있고 냉장고 는 김치 국물이 남아 있고 청소기에는 찌뜬 때가 남아있어서 오자마자 청소를 했는데 방음이 잘되는데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관리비는 6만원인데 관리가 하나도 안되 있는거에요 비번찍고 올라와야되는데 밑에 현관이 몇시간동안 개방이 되어있지를 않나 강서구 경찰서에서 안전하다고 인증마크까지 되어있는데 전혀 안전하지 않아서요 저번에는 모자쓴 남자분이 벨을 누르고 가질 않나 택배를 시킨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날은 집을 잘못찾아왔다고 집 현관문 도어락을 누르셔서 모르고 열었더니 집을 잘못찾았다고 하는거에요 5시6시 사이에요 경비서시는 분이 찾 감시하셔야되는거잖아요 근데 이상한점이 한둘이 아닌데 경찰관분들이 너무 안일한 행동을 취하시는거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에 관한 벌금제도  형량이라던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구시대적 발상의표상 전기세 누진제를 차별없이 사업장과 똑같이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장과같이 누진제를 적용하던가~ 같이 누진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결국 서민국민만 또 봉인 모양인데... 이런 이기적 가짜 서민대변 정당을 위해 기꺼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어준 개밥보다 못한 찬바취급 서민국민은 뭐가 되는 것인가? 참 요상하고 싸가지 없는 정치사기꾼들이다. 앞으로 민주당과 문대통령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나라 주인이 국민(서민)인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가짜보수나 설익은 엉터리 진보나 정치적 수사일 뿐 결국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한쪽만 전폭 지지해준게 잘못된 모양이다. 아무리 봐도 다음 총선에선 민주당도 도태되야 할 것 같은데... 대안은 결국 쓰레기들을 걸러내는 정계개편만이 정답이 되는 겐가? 철저하게 서민을 대리하는 정당이 출현해야 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처리를 보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쌍둥이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얼마전 서울시에서 골목길 대부분 폭이 2m뿐이 되지 않아 신축이나 증축 등 건축행위를 할 수 없던 달동네를 살리기 위해 4m 내에서도 불가피하게 확보를 못 하는 경우에도 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건의할 생각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일수록 젊은이들은 다 대도시로 떠나버리고 고향을 떠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대부분 모여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이 워낙 오래되서 무너지기 일보직전이 집도 있고 (흙집..) 정말 폐가 수준인 집도 많이 있습니다 집이 곧 넘어가려해 안타까운 마음에 부모님 집을 새로 지어 드리고 싶어도 골목길이 좁아 신축허가가 안난다고합니다 옛날 시골 특성상 골목길이 좁고 차도 안들어가고 어르신들만 통행하는데.. 4m법으로 인해 신축허가가 나지않아 그저 수리만 간간히 하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안되면 결국 집을 버리고 떠나야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주차문제로 인한것은 알겠지만 시골이 대도시처럼 건물로 빼곡히 들어선것도 아니고 시골 집들은 노후화되서 솔직히 다시 지어야 할 집들이 많고 대부분 좁은 골목길을 끼고 있는데 이런점을 감안하여 뭔가 대책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4m 법..지방..골목길 안 시골 주택들은 그냥 무너져도 되는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에 일어난 여학생 폭행사건 등 지금도 전국 여러곳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날 정도로 학교폭력이 흔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가 자식들을 맘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안됩니다. 소년법이 너무 약해서 가해자들은 \"까짓것 몇달 갔다 오지 뭐\" 이런식으로 학교폭력을 가볍게 봅니다. 실제로 몇몇 경찰들은 이를 묵인하고 높은곳에서는 사건을 축소화 시키고 덮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경찰들 사투리에 댄스 실력으로 뽑지말고 좀 근면성실한 사람좀 뽑으십시오 아무튼 학교폭력 처벌을강화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폭력 교육을 자주 실시 하여 이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것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합니다. - 처벌 강화 (미성년자라 처벌이 가벼운점. 우리나라 법이 너무 허술합니다) - 학교폭력 교육, 설문 자주 실시 (미리 철저히 교육을 시켜 학교폭력의 처벌, 대응 등등을 알 수 있게 해주어야합니다) - 일진클럽 와해 (요즘 애들은 집단 구타, 집단 사이버 폭력등 집단으로 몰려다녀서 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에도 집단 폭력등이 많이 발생했죠. 꼭 없애야 합니다) - 신고자 보호 ( 신고를 꺼리는 대부분 학생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보복성 폭력 때문입니다. 보호를 더 철저히 해주십시오) 제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3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처벌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청년창업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창업을 해보니 카드 수수료율 관련하여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제안드립니다. 10년간 직장생활하다가 퇴직하고 이번에 조그마한 가게 하나 차리게 되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1년에 두번(1월말,7월말) 영세사업자, 중소사업자, 일반사업자 이런게 선정해서 카드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창업하는 사람들은 각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에서 첫번째 선정기간이 돌아올때까지 무조건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업장들은 1년 매출 3억 넘기기가 힘듭니다. 임차료,상가 관리비, 인건비, 사대 보험료, 그다음으로 많이 들어 가는돈이 카드 수수료 입니다. 월매출 천만원으로 잡으면 카드 수수료만 일년에 삼백가까이 들어 가게 됩니다. 하여 창업을 하여 카드사에 가맹점 가입을 하게 되며 처음 영세사업자 선정 기간이 도래 하기 전까지는 최저 수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 다음 선정기간이 도래 하였을때 매출이 기준을 넘어 가면 수수요율을 높여야지. 개업을 하여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어 힘든데 카드 수수요율까지 최고로 적용하면 자영업자에 막 진입한 사람들은 더욱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저는 혜택을 못 받겠지만, 나중에라도 법이 바뀌어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자 지원을 위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서울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세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서울 자체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교지역의 주택개발을 늘리는 게 긴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근교지역의 출퇴근 시간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지역은 서울 근교지역에서도 가장 저렴한 곳입니다. 교통여건이 여전히 안좋기 때문이고, 의교여건,교육여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포는 서울로 바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현재 2량짜리 도시철도가 건설중이긴 하나, 근본적인 교통여건 개선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반드시 현재 추진중인 5호선 김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김포한강로와 같은 도로도 추가로 개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변한 대학병원 하나 없습니다. 의료시설도 확충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빠르게 확충된다면, 현재의 집값차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김포로 이동할 것이고, 그 결과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김포와 서울의 시간거리를 축소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서울 집값은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을 잡는 방법 제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폭염이 찌는 여름인데도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SBS를 감찰하고 조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SBS가 태영건설하고 유착관계가 있어서 정치 및 경제 관련 편파보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벌 봐주기 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 죽이기 취재로 논란이 많습니다. SBS와 태영건설에 대한 조사 및 감찰을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감찰조사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올해 2018년 각종 번거로운 사진 절차를 거치지 않게끔 여권 사진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은 2015년부터 주민등록법이 강화되면서부터 여전히 엄격한 사진 규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인적사항의 확인을 필요로 할 때, 각종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등등 일종의 신분 증명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키기 위해 이마와 귀를 내보이고 안경을 벗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은 오히려 평소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사진으로 인해 더 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 위조 신분을 찾아내기 위한 다수의 희생은 분명한 자유의 침해입니다. 여권 사진 규정이 완화된 만큼 주민등록사진 규정도 자유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통해 하루 빨리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완화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그렇게 욕하던 근혜정권이 올린 담배값좀 이제 내려주셧으면 좋겟습니다. 흡연자는 호구가 아님니다.저소득층 주머니를 다 말려버리실 건가요. 이놈들아 하면서 근혜정권 욕하고 담배값 올린거 욕하고 하셧잖아요.근데 왜 담배값 안 내려 주시나요. 전에는 70대 이상 노인들이 담배꽁초 주워피는거 간간히 보엿는데 이제는 50대 60대 아저씨들이 담배꽁초 주워 모으는거 보니 속으로 쌍욕이 나오네요.복지? 저소득층 흡연자들은 인간이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이 바끼고  담배꽁초 주어피는 아저씨들이 더 많이 보이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령님 업주들이 장사하려고 설치해논 카드계산기에 수수료를 왜 소비자들이 대시 내주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자기네들이 돈벌라고 설치한건대 그 수수료는 설치하고 이용하는 업주들이 내는거지 왜 소비자가 대신 내줘야 하는건지 이건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시정조치 필요합니다. 100%업주들이 내야하는 비용입니다! 부디 재 조정 부탁드립니다. 소비자가 봉은 아니자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1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주 카드수수료 대신 내주는 소비자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임대주택 활성화 하지 말고 다주택자들이 모든 세금이 무서워 물량을 내놓아야 하지 않겟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3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서울을아주나쁜다주택자들을위한투기공화국으로만들고잇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기업들 해외로 탈출하고 적자나고 망하고 자영업자들 망하고 그러면 월급 주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월급주는 사람들 없어지면 일자리도 줄어요 최저임금 조정해봐요 전기요금 더 낸다고 경제파탄나는 것이 아니지만 최저임금으로 경제 파탄나요 자영업자들 너무 불쌍해요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현재는 자영업자들, 기업하는 사람들 절망뿐입니다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 조정하듯이 최저임금도 조정해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민통선 검문소 사건과 관련하여 농민이 출입 민통선 출입 절차 문제로 농민과 승강이를 벌이던 초병이 공포탄을 발사해 농민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사건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이 군인에게는 당연히 포상을 해야할 것 입니다. 포상을 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 발생시 강력대응하여 군의 사기에 누를 끼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통선 검문소 사건과 관련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의 대다수가 원치 않는데 소수의 의견을 듣는 장관은 필요 없습니다 국민은 국민의 말을 개무시 하는 장관은 원치 않습니다 당장 경질 하시고 참신한 분으로 교체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 여성들이 집밖을 나가기를 꺼려 하는데 즉 겁나서 산책을 안나가고 있는데 난민이 도대체 뭐길래 국민의 안전은 없는 것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3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 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당장 경질 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지금 이 폭염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낮에는 36도가 넘고 밤에도 30도 가까이 유지되고 있고 이런 낮밤없는 폭염에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집에도 에어컨이 있습니다 16평형 스탠드 에어컨이 있지만 하루에 5시간 이상을 틀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고혈압에 심장이 안좋으신데 지금같은 폭염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고 혈압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160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200/100까지 올라서 병원에서 응급혈압강하제를 맞기도 하셨습니다 몸이 안좋으신데도 전기세 걱정때문에 에어컨도 많이 틀지 못하시고 매일매일 전기검침을 하십니다 평소 저희집 전기사용량은 330kw로 거의 매달 3만5천원정도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걸 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검침한걸 계산해보니 오늘 현재 540kw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검침일은 10일이니 아직 3일 남았지만 저희 예상으론 600kw정도로 예상합니다 정말 아끼고 아껴서 이정도 입니다 한시적완화로 7~8월 누진제 완화 100kw씩 늘린다구요? 이미 500kw넘은 가정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누진제 변화가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버티셨는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더욱 화가나는건 이런 폭염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생기지 않았던 재난으로 봐야하는데 이런 재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셔야 하는게 정부아닙니까? 오늘 발표한 대안은 누굴위한 대안입니까? 에어컨이 없거나 저소득층만 국민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저희집과 같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변에도 다 저희집처럼 하니까요 뉴스나 언론에서는 재난과 다름없는 날씨라고 합니다 재난을 겪고 있는데 정부나 한전 등 이런저런것에 신경써가며 절충이란것을 한다고 하는겁니까? 자연재해로 온 국민이 재난입니다 재난에는 절충은 필요없습니다 7~8월엔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전기 걱정하느라 내 한몸 챙기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기 누진제 아예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7~8월만 폐지해서 국민 좀 살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3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재난인데 누진제 완화라니요 말도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이 국가재앙이라고 떠들어 되는데 고작 1만원 내리고 생생내냐....장난하냐.... 썩어빠진 공무원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대통령은 누진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라 더이상 기업에 대한 혜택을 전면 중단하라,,,, 더이상 국민들이 참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1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1만원 인하 장난하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에는 수장을 포함한 임원 9명 중 4명이 공석이 돼 장기간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을 하여 많은 인원들이 사표를 내어 충원도 안 되는데 거기에 더해 실제로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는 직원들이 사직을 하여 공석이 많고 이에 따라 투자 수익율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애초 예상보다 3∼4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적립기금이 바닥나면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노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빨리 정상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의 전문가들이 활약하는 서울 여의도로 기금본부를 옮겨 주는것도 좋을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 인원을 빨리 충원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도와줘야 하는 자국민이 수두룩한데 도와줄사람이 없어서 난민까지 끌어들이나? 돈이 많은가 보네.. 국민세금 한톨도 그들에게 지원할수 없다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면 니돈으로 해라!!", "num_agree": 39, "petition_idx": "33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도대체 왜 끌어들이냐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정말 부탁드립니다. 생애첫단순음주운전에 대해서 생애첨이자 마지막으로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무면허운전으로 다들 운전을 하고들 있는 분들고 계시고, 그로인해서 그분들에 의해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가입도 안되어있었어, 어찌보면 사고 당하사람만 운없게 불쌍하게 됩니다. 음주운전들...괘씸하지만 무면허운전으로 타인에게 더아픔고통을 주는 일을 줄이고자 생애첫단순음주운전은 딱한번만 이라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순음주운전1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5개월 아기를 키우고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린이집 학대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구타, 폭행, 차량 방치로 사망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욕설, 위생문제에 심지어 애들 먹는 걸로 장난을 쳐서 돈을 남겨먹질 않나... 아이가 등원안해도, 설령 차량에 갇혀 있어도 하루종일 원장,교사,운전기사가 부모에게 연락안주는 어린이집이 비단 뉴스에 나온 곳만일까요? 낮잠안잔다고 욕하고 이불로 짓누르는 곳이 뉴스에 나온 한 곳만은 아닐겁니다. 밥안먹는다고 애를 때리고 말 안듣는다고 밀치고 가두는 곳이 지금도 수백곳에 달하겠죠. 93명이 먹는 국에 달걀 세개 푸는 곳이 수천군데일지 누가 아나요? 다행히 우리 아기가 오늘 이불에 짓눌리고도 살아왔을수도 있고 다행히 오늘 내 아이가 선생님께 맞고도 크게 안 다쳤을수도 있고, 허술한 식사로도 영양실조 안 걸리는건 집에와서 간식이니 저녁을 엄마가 제대로 챙겨주기 때문일 수도 있잖나요? 다들 정부평가인증은 우수라잖아요. 부모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믿고 애를 맡깁니까? 정부의 평가인증제도는 유명무실합니다. 정부지원의 형평성문제를 떠나서 그 많은 어린이집을 정부가 관리감독이나 할 수 있나요? 문제가 있고 뉴스에 나온 어린이집은 죄다 평가인증 우수인 곳들이고 지역에서 소문이 좋은 곳들이라는게 더 기가 막힙니다. 정부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여실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평가인증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간과 노력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사립어린이집 원장들 배불리면서 줄줄새고 있고 애들은 학대받아도 감시도 못하고 부모는 어린이집 눈치보기 바쁜 현 제도가 정상인가요? 가정에서 애를보면 10~20만원이지만 어린이집에 보내면 40~60만원이 원장에게 바로 지원되죠. 주위에서는 가정주부라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지원 금액이 다르니 집에서 키우는것보다는 보내는게 이득이라는 게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돈 지원 덜 받더라도 어린이집 무섭고 엄마품에서 키우고 싶어 둘째까지 다 집에서 볼 생각이지만 아이 둘이면 제가 못받는 지원금이 백만원에 육박하니 참 웃기는 제도구나 싶습니다 정부지원금이 새고있습니다. 맘카페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글이 하루 몇시간만 맡기는 집 엄마에게 어린이집 원장이 종일반으로 등록만 바꿔달라는 걸 해줬다는 겁니다. 애는 일찍 집에오더라도 어차피 정부지원금이니 원장이 받겠다는걸 안해주면 애 구박할까봐 겁난다고 하네요. 원장의 일가친척을 지원으로 등록하고 월급으로 보육비를 뜯어갑니다. 그렇게 정부지원금이 새고 있습니다. 차라리 부모가 감시하게 해주세요. 현 제도에서 어린이집은 부모가 무섭지 않습니다. 갑은 어린이집, 애 맡길 곳 찾기 힘든 부모는 을. 아이가 이상증세보이고 학대 의심이가도 cctv 한 번 보자는 얘기를 못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아동학대들 밝혀내는거 어차피 다 부모입니다. 정부에서 밝혀낸게 한 건이라도 있나요? 차라리 부모에게 지원을 해주세요. 가정에서 키우든 어린이집을 보내든 부모가 선택하면 상황되는 집은 가정에서 키우는 걸 선호할테니 어린이집 수요도 줄고, 돈 나오는 곳이 정부가 아닌 부모니 원장들은 부모눈치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가정에 지원하면 다른데 쓴다하는데 결국 생활비에서 아이 양육비로 나가는 비율 똑같습니다. 어느부모가 나라에서 돈주고 말고에 따라 자기자식 더 먹이고 덜 먹이고 하겠어요. 애 밑으로 들어가는 돈 똑같으니 지원금이 늘면 그만큼 더 가계에 보탬이 되고 소비진작도 되지 않겠어요? 이명박근혜시절 육아수당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으로 바로 지원을 해줄때부터 그 정책의 이면에 사립어린이집 원장들의 로비가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불공평한 정책이었고 부모들 사이에선 반대가 심했음에도 지금껏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작용이 만만치않고 사립어린이집의 지원금 빼돌리기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애들은 학대받아도 관리감독도 안되며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제도가 계속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보육비 차라리 부모에게 주세요. 부모가 깐깐히 골라 자격안되는 어린이집은 도태되도록 하고 부모가 감시도 더 잘 할수 있고 무엇보다 내 자식 내가 집에서 키우자는 집이 늘수도 있지않겠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고 바로 키우자는게 보육정책의 핵심이니 아이 보육비는 어린이집이 아닌 부모에게 지원을 해주세요.", "num_agree": 159, "petition_idx": "331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보육비를 원장이 아닌 부모에게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공매도 폐지 검토하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식으로 전업 또는 부업을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부도하고 노력해서 차트를 활용해서 올바른 매수매도를 할 수 있는 건전한 장을 공매도로 인해 이유없는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다년간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매도로 외국에 자금을 유출하는 사항을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보는데 왜 적극 대응을 안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매도는 개인이 결국 노력해서 차트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막강한 자금력으로 허매도를 하면 주가는 결국 떨어집니다 차트는 반대로 가죠 어이없는 장세가 지속되고 결국 개인손실이 누적되면서 큰 자금이탈을 부릅니다 잘 아시죠 공매도의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시는데 혹은 개인 공매도 허용종목에대해서 검토중이라 들었습니다만 개인공매도 전면 허용하시덩가 아님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결국 소탐대실 , 미시경제보단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선 공매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님 개인공매 전면 허용을 하심이 옳다고 봅니다 검토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 "num_agree": 16, "petition_idx": "331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지금 특검을 연장하면 말도안돼는 수사를 계속하게될것입니다 제발 특검수사를 해체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연장을 하지말아쥬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더운 날씨에도 수고 많으신 대통령님. 서울시와 SH공사의 무자비한 「소상공인 죽이기」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서울의 마지막 신도시라 불리는 마곡에 노후를 위해 조그마한 상가(리더스퀘어)를 분양받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이곳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다녀가셨던 마곡 LG사이언스 파크 바로 맞은편에 있는 상가입니다. 이곳에 입주한 대부분의 상인들은 처음엔 잘 될 거란 큰 기대를 안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으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어렵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가와 LG사이언스 파크 사이에는 SH 소유의 R&D부지(마곡지구 D29-2,3 부지)가 있고, 바로 옆에는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은 아직 조성되지 않은 채 잡초 밭으로 방치되어 있고, R&D부지는 자투리땅이라 매각이 어렵자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갑자기 거대한 철제 통판으로 만든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휀스 설치 이후에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상인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장사고 생계고 도저히 힘들겠다는 두려운 마음에 ‘리더스퀘어 관리위원회’를 통해 SH공사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거대한 철제 휀스를 철거하고, 향후 2023년 경 건물이 들어설 때까지라도 잔디나 꽃밭을 조성해 도시 미관 및 환경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저희 요구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SH공사는 휀스 철거 조건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제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SH공사 소유의 땅을 소상공인들이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즉, 해당 부지에 대한 유지관리는 전적으로 상인들이 책임지고, 향후 또 다른 민원 발생으로 휀스를 원상 복구해야 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협약 체결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휀스 철거로 예상되는 ‘토지 관리 문제’, ‘무단 점거 문제’ 등이 있어서 2023년까지는 휀스 철거가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결국 서울시와 SH공사의 잘못으로 미분양 된 토지에 2023년까지 초대형 통판 철제 휀스가 상가 앞을 가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소상공인들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SH공사의 명백한 영업권 침해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를 믿고 왔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이란 말입니까. 대통령님.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상식적인 행위입니까? 정말 장사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바람입니다. 철제 통판 휀스를 즉각 철거해 주시고, 잔디밭이나 장미 등을 심어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거닐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간절히 바라옵건데 저희 문제를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2018년 8월 7일 마곡 리더스퀘어 소상공인 일동", "num_agree": 99, "petition_idx": "33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와 SH공사의 '소상공인 죽이기'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자동차공학을 전공했고 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있으며.. 신형 520D를 타는 사람입니다. \"니차는 괜찮아?\"가 안부와 인사가 되어버린 요즘 답답한맘에 글을 올립니다. 1. EGR 하드웨어 결함이라는 해명은 한국에 화재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납득이 될 수 없습니다. 2. EGR 소프트웨어 결함이라는 부분은 유럽과 동일한 SW를 사용하는 바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한국에 도착해서 작업되는 세미 녹다운 방식의 조립공정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4. 독일형 옵션인 센서와 엔진밑 냉각기 부품은 딜러십 계약 옵션에 빠져서 한국에서 조립되는데 저는 특히 한국향 냉각기가 특히 의심스럽습니다. 단순히 구형 차량의 문제로 은폐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벌써 신형 5시리즈도 불탔습니다. 코리아에선 사설정비가 원인이라고 발뺌하는데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서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에서 노트7 폭발사태에서 전액 환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 문제가 조기진화되고 신뢰를 되찾은 것처럼 확실하게 검증하고 해결하여 국민들의 재산권과 알권리 무엇보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국민들의 안전권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3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화재 사태의 원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그놈이 그놈이야? 국민들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뭐여 이게? 한시적 완화? 실망감만 더 키워? 이 쓰글 놈들아? 요즘 여름은 7, 8월뿐이 아니라 9월까지이고 누진제 좀 없애라고 제발 좀...... 문앞에만 지나가도 찬기운이 지나가는 옷가게며 백화점 들은 전기를 흐르는 물처럼 쓰고, 낮에 뼈빠지게 일하고 밤에 집에 돌아와 편하게 쉬고 자고 싶어도 그놈의 누진제!!!!!!!!!!!!!!!!!!!!!!!!!!!!!! 때문에 맘편하게 에어컨키고 쉬고, 자지도 못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야? 국민들 피빨아먹지 못한 나라가 좋은 나라야? 뭐 나라를 바꿔? 국민들을 위한 나라로 바꿔? 이 띠부럴 자식들 진짜... 더불어 민주당은 좀 다를줄 알았더니 그밥에 그나물인거야 뭐야?", "num_agree": 20, "petition_idx": "33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가 아닌 완화라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께서 휴가 다녀오자마자 가장 먼저 전기요금 완화를 요구 했는데 꼴랑 19.5% 내릴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떤건가요? 국민이 돈이 없어 전기 요금을 못 냅니까? 다들 쓴 만큼 내겠다는데 도대체 왜 쓴 것에 따따블을 내야 하는 것인지요? 이 누진제는 왜 그렇게 고집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누진제를 고집 하는 것인지.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쓴만큼만 내게 해주세요. 누진제 제발~!!!!!!!!!!! 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전기요금 완화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게 도대체 뭡니까...19.5% 만원 감소.. 뉴스 보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나라의 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님.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114년 만의 초 무더위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속에서 아이들은 어찌 키우며 여름을 어찌 나라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 근거없이 생떼 쓰는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현재 열대야가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전기요금 체계는 주택용에서는 정말 가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올해 7월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증가한 가구가 57% 라고 합니다. 제발 좀 실정에 맞는 대책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 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1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수정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요즘 특별분양 공고를 보면 한쪽으로 편중 되어 있는것을 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점과 고령화 시대로 인해 신혼부부 / 다자녀/ 등 빈중이 놓은 것 같은데 특별 분양에서 생애최초는 점점 비율이 낮아지고 아예 없는곳도 있고 재건축 아파트는 찾아 보기 힘듭니다 특별 분양에서 (40.50.60)대 아직 자신에 집을 가져보지 못한 국민들도 많이 있고 여건과 형편 때문에 일반분양은 꿈도 꿀수 없는 중.장년층도 있습니다 특별 분양에서 치우지는 정책. 보이는 쇼맨쉽 정책이 아니라 기본 정책은 가지고 가면서 문제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나라 경제에 이바지한 (중.장년층)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분양에  관한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그렇게 고심하고 내린게 만원???입니까? 7~8월 11~12월 누진제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 우롱합니까? 재난경보 보내고 만원이라니... 누진제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3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1만원인하?누진제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삭발하는것 보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오죽하면 삭발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절망감이 드는것이다 자영업자들에게도 희망이라는것을 안겨줘야 한다 귀족노조들은 자영업자 보다 서너배는 더 번다 제발 귀족노조들은 그만 챙겼으면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오죽하면 머리 삭발하고 그러겠냐는 생각이 든다 그것도 여자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 선거철 뻥 복지타령(X) 누진제폐지 진짜 서민복지(O) ◈◈◈ 대선이나 총선만 되면 여야 구분없이 각 정당별로 화려하고 가슴설레는 수많은 복지 뻥타령을 반복하며 국민에게 눈웃음 사기치고 표를 구걸하지만 개표함 뚜껑이 닫히면 항상 딴소리로 국민을 물먹이고 우롱하며 헛기침하는 쓰레기들이 목에 힘만주는 시대착오적 정치감투꾼 소인배들인 사실 이제 알만한 국민은 모두 다 알고 있다 본다. 하긴 여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교회세금부과 반대하던 교회이권 대변자 뭐 얼치기도 역시나 누진제 폐지는 반대하고 자빠졌더만... ㅉㅉㅉ. 쉽게 해석하면 싸가지없는 한전이나 정치사기꾼, 정부의 재벌 딸랑이 공복들은 국민(특히서민)들 보기를 개돼지로 다스리는 백성으로 본다는 것이다. 누가봐도 대기업이나 가진놈들, 있는놈들 편에서 일방적으로 전기료를 책정해 놓고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오히려 엉뚱한 물타기 괴변에 봉창만 두드리며 국민을 희롱하고 자빠졌다. 죽일놈들이다. 정부나 한전의 모든 에어컨을 작동중지하고 돈없고 힘없는 서민의 고통에 동참해라 이 싸가지 없는 잡것들아!!!", "num_agree": 28, "petition_idx": "33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말장난 무능정부 당장 에어컨 가동을 중단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나는 국가 참전유공자 입니다 매월 약을 받기위해서 보훈협력병원 안양샘병원에 다닙니다 처방전은 할인되는데 진짜 약값은 전혀 할인되지 않고 본인부담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큰문제이며 빠른시일내에 할인혜택이 주어지도록 조치해주십시요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1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보훈혁력병원 김면혜택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법에 따라 판사가 구속 만기된 김기춘 비서실장을 석방하자 구치소 앞에서 김기춘에게 욕하고 차 앞유리 등을 깨고 폭력을 휘둘러 난동 부리면서 무법 천지를 만든 좌파단체 폭력배를 구속하고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관 하면서 범인도 검거하지 아니하고 직무 유기한 경찰서장을 파면 구속 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3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단체   법에따라  구치소 나온 김기춘 비서실장 에게 욕하고  차앞유리  깨고 부군자 와   범인 검거하지 않고  보낸 경찰서장 직뮤유기로 구속하라  구속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4차산업혁명 드론규제 완화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혁명 드론규제 완화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선거공약이 먼저냐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먼저냐", "num_agree": 9, "petition_idx": "331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있어야 저소득층도 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군에 안간여성 주민등록 말소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1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에 안간여성 주민등록 말소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고혈압약은 발병시 죽을때까지 하루 한번씩 계속 복용해야하는 약입니다. 요즘은 젊은분들도 고혈압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주로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들 드시구요... 저희 아버지도 73세의 고령이신데...중국의 발암물질약이 그대로 처방된채 몇년간 드시다가... 최근에야 부랴부랴 정부에서 발암물질이라고 발표되어 ... 약국에 확인해서 교환하여 다시 복용했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 불과 발암물질 고혈압약 교환한지 한달도 안되서... 미처 몰랐던 59개 제품에서 발암물질 성분이 나왔다네요.... 도대체 답답함을 뛰어넘어...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뭘하고 있는건지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나라 병원, 약국, 식약청을 어떻게 믿고 약을 사먹겠습니까? 또 발생한 발암물질 고혈압약 관련해서.... 식약청과 제조사의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원하며... 모르고 발암물질 고혈압약을 드시고계시는 어르신들과 환자들의 적절한 보상도 당연히 이뤄져야합니다. 제가 지식이 없어서... 구체적인 약의 명칭은 잘못썼지만... 잘 헤아려 읽어주시고... 엄중한 조사, 처벌... 적합한 보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을때까지 먹어야하는 고혈압약에 발암물질 계속... 두고만 보실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오늘도 어김없이 3살 어린 아이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어머니의 지혜로 찾아 낸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대책없이 각부서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딱히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CTV실시간 공개등 여전히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으나 많이 어렵나 보네요 한가지 제안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각 경찰서 소속으로 어린이집에 어르신들의 상주 시키는 겁니다. 각 경찰서에는 관련 교육 진행 및 어린이집과의 유착관계를 막고 6개월정도 순환 근무(어린이집 한곳에 6개월이상 상주 못하게)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적극적인 육아 관리 업무는 어려우시 겠지만 충분히 충분히 선생님 보조 활동을 가능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헤코지 하나 않하나 지켜보라는것이 아닙니다. 국가 보조금을 통화여 어차피 쓰는 보조교사 한분은 교육청 소속이 아닌 감시 활동이 가능한 다른 단체(경찰서)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일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지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2살짜리 쌍둥이 아빠입니다. 어린이집은 현재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충분히 많이 좋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몇몇 자질없는 선생님들로 인해 대다수의 선생님이 피해를 봐서는 안될거라 판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대안을 제시해서는 안됩니다.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그것이 현실이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1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고  이제는 어른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우리 워너원 이제 1주년 맞았어요 우리 해체하기에 너무 아깝고 아직 신인이에요 해체때문에 하루하루가 아까운데 월드투어때문에 우리 국내 워너블하고 있을 시간도 부족하고, 잠도 부족해요 워너원 해체 제발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연장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1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너원 해체 연장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복제약값 올려 의료보험 도적질 할수 있게하는 것도 규제개혁? 돈안들이고 특허 만료된 남의약을 대량복제하여 대량이익낼수있도록 의로보험용 약값 올려받게 해주고 다른회사의 신약값 인하못하게 막는것을 규제개혁? 이따위 짓을하려고 규제개혁외치는가? 복제약 비싸게 팔아서 의로뵤험 축내게 만들어주는게 규제개혁인가? 복제약 대량생산체제갖추어 일자리 늘릴테니 다른 기업들 일자리 다 없앨수 있도록 다른기업들 신약값 못내리게 붙잡아매고 자기들 복제약값은 비싸게 사달라는 것이 이놈 정부의 혁신과 성장 그리고 규제개혁이며 민생경제인가? 문어발 기업들어 빨대에 국민들 고혈빨아먹게 만드는 것이 규제개혁이며 혁신성장? 이짓거리가 민생경제를 위한건가? 약이 안팔리면 여업사원 늘리고 약값 낮추어서 약장사하면 될 일이지 왜 약값 올리려하는가? 그것도 특허만료된 남의 신약 복제해 파는 도둑놈 주제에.ㆍ 도둑놈 돈벌도록 해주는 규제개혁이 일자리 만들고 혁신성장 할거라 생각하는 ᆢ 마약먹고 정신이 나간건가?", "num_agree": 0, "petition_idx": "331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의료보험 복제약값올려달라는 것이 규제개혁?"}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산자부 장관은 필요 없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속에서 국민은 병이 나고 죽어가고 있는데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척 하는 장관은 필요 없는 장관 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런 장관을 뽑아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운규 산자부 장관 바꿔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2004년 개봉했던 영화 주홍글씨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홍글씨는 한석규씨와 故이은주 씨가 주연으로 참여한 멜로/스릴러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이 영화는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 혹은 '불필요한 노출 씬이 과다한' 영화로 불렸고, 일부 웹하드에서는 주홍글씨 엑기스 (즉 故 이은주씨의 노출씬만 편집한 영상) 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물론 故 이은주씨가 25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것은, 비단 이 영화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몇 가지 점을 들어 해당 영화 촬영 과정에 큰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이은주 씨의 유서 전문 「엄마 사랑해. 내가 꼭 지켜줄 거야. 일이 너무나 하고 싶었어. 안 하는게 아니라 못 하는게 되어 버렸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힘듦을 알겠어… 엄마 생각하면 살아야 하지만 살아도 사는게 아니야. 내가 꼭 지켜줄 거야. 늘 옆에서 꼭 지켜줄 거야. 누구도 원망하고 싶지 않았어. 혼자 버티고 이겨보려 했는데… 안 돼… 감정도 없고… 내가 아니니까. 일 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맨날 기도했는데 무모한 바람이었지. 일 년 전이면 원래 나처럼 살 수 있는데 말야. 아빠 얼굴을 그저께 봐서 다행이야. 돈이 다가 아니지만 돈 때문에 참 힘든 세상이야. 나도 돈이 싫어. 하나뿐인 오빠. 나보다 훨씬 잘났는데 사랑을 못 받아서 미안해. 나 때문에 오빠 서운한 적 많았을 거야. 가고 싶은 곳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먹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가족끼리 한 집에서 살면서. 10년 뒤 쯤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다 해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엄마,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꼭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위의 유서에서 말하는 '일' 은 연기일 겁니다(직업이 배우시니까요). 또 故 이은주 씨는 1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故 이은주 씨는 2005년 2월에 사망했는데, 2004년 10월 말에 주홍글씨가 개봉했고, 2004년 3월에 감독이 한석규씨와 이은주 씨를 캐스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23634) 그러니 상기 유서에서 말하는 '1년 전'은 주홍글씨를 촬영하기 이전의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감독과 배우의 인터뷰, 기사 2-1. 시사회에서의 인터뷰(http://www.cine21.com/news/view/?idx=1&mag_id=26768) 각자 영화를 보고 난 소감을 말해달라 이은주 감독님처럼 볼때마다 힘들까봐 한번밖에 안봤다. ‘가슴 속에 깊게 낙인 찍히는 그런 영화’로 남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배우들 각자 가장 힘든 씬은 무엇이었나 이은주 (한석규가 앞서 트렁크씬을 언급함)나도 물론 트렁크씬이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마도 지금까지 모든 필모그라피를 통틀어, 아니 앞으로 연기생활 하면서도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 2-2. 故 이은주 씨와 감독 변혁의 이야기 https://news.joins.com/article/2026190 변=나도 은주에 대한 첫인상은 별로 안 좋았다. 기억나는가. 4년 전 부산을. 이=모르겠다. 빨리 말해 달라. 변=당시 난 <인터뷰>를, 당신은 <오？？수정>을 들고 부산영화제에 갔었다. 한 호텔 가든 파티에서 누군가가 내게 당신을 소개했는데 난 정중히 인사를 했건만 당신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하는 둥 마는 둥 인사를 하길래 속으로 적잖게 불쾌했다. 그런 내가 <주홍글씨> 각본 작업하며 은주를 떠올린 건 아이러니지. 이=그랬나? 아무튼 죄송 죄송. 그런데 왜 많은 여배우 중 나를 캐스팅했나. 변=당신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 이=(기막히다는 듯) 감독님이 내게 시나리오를 줬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이거, 너무 공격적인 것 아닌가. 변=난 의외성 끄집어내는 걸 좋아한다. 한석규 선배의 부드러운 011 미소 속에도 비틀린 욕망이 있을 것 같았고, 여성스럽고 지고지순해 보이는 은주에게도 뭔가 도발적인 욕정이 숨어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다. 이=처음 시나리오를 보곤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볼륨없는 몸매인데 뭘 믿고 베드 신을 찍겠다는 건지. 그리고 배역도 당연히 경희(한석규 아내 역)인 줄 알았는데 가희였다. 그때 알았다. 감독님이 진짜 특이한 사람이란 걸. #은주와 난 서로 같은 A형이라 그런지 언제나 말보다 직감으로 소통했다. 그러나 난 영화를 위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야 했고, 그때마다 은주는 아슬아슬하게 잘 견뎌줬다. 변=난 배우와 적당히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은주와는 금세 무장해제 됐다. 같은 크리스천이라 그랬을까. 이=아마 감독님의 혈액형을 내가 알아맞혔을 때부터였던 것 같다. 감독님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B형이라며 쿨한 척했지만, 평소 언행을 보며 난 일찌감치 감독님이 A형이란 걸 알고 있었다. 변=놀라운 직관력이다. 우리 서로 (소심함을 뜻하는) '작은 마음 동호회' 회원 아닌가(웃음). (휴대폰을 꺼내 보이며) 보관 중인 80개 문자메시지 중 가장 오래된 게 바로 은주가 보내준 문자다. 정사신에 대한 미팅이 있던 날 밤 '쉽지가 않아요. A형이잖아! A형 동지'라고 보내준 것 기억 나나? 이=윽, 말도 말라. 베드신. 그때 기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 그 장면 찍고 서럽게 울고 불고. 정말 그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 찍겠다는 감독님이 얼마나 야속했는지 아는가. 이제야 말하지만 감독님의 그런 성격에 질려 있었다. 그러나 베드신 찍던 날 감독님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어쩔 수 없는 A형 남자란 걸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변=자세히 말해 달라. 이=파격적인, 엄청난 신이란 걸 감독님 본인도 알지 않나. 솔직히 한석규 선배도 '은주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며 기적을 바라지 않았나. 그런데 너무 쉽게, 또 아무렇지 않게 베드신에 대해 말해 속상했다. 난 배우이기 전에 여자이고 이제 겨우 스물넷이다. (중략) 변=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뭐였나. 이=물론 자동차 트렁크 신이었다. 시나리오를 보며 영화가 에베레스트산 같았다면 트렁크신은 바로 에베레스트 정상 같은 장면이었다. 3일 밤낮, 피 분장 뒤집어쓰고 롱 테이크로. 정말 생애 잊을 수 없는 생지옥이었다. 기억 나나? 그 장면 앞두고 스태프와 배우들 모두 '끝장을 보자'는 살벌한 표정이었다. 변=그때 가장 많이 한 말이 '모두 미치자' 아니었나? 표현의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장면 찍고 난 뒤 연출 크레디트에 내 이름과 함께 한석규 이은주를 넣어 주고 싶을 만큼 고맙고 만족했다. 이=자, 어느 정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나를 얼마나 파악하겠나. 변=어렵다. 은주 히프에 나비문신이 있다는 걸 안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할 수도 없고. 친구나 애인 정도의 느낌이다. 확실한 건 앞으로도 원수가 될 것 같진 않다는 느낌이다. (저는 이 인터뷰를 읽고도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대체 인터뷰를 하면서 엉덩이에 나비 문신이 있다는 이야기는 왜 하나요? 저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2-3. 중앙일보 「이은주, 죽음 택한 '주홍글씨'는 어떤 영화?」 https://news.joins.com/article/1572760 22일 생을 마감한 이은주(25)씨의 자살이유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측근들이 지난해 10월 개봉된 영화 '주홍글씨'의 노출신으로 이씨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해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이씨는 '주홍글씨' 개봉 당시 유난히 촬영이 힘들었다고 강조했으며, 시사회장에서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주홍글씨에 드러난 이씨의 노출신은 무려 33회. 이씨가 이때문에 불면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게 주변의 설명이다. 인터뷰 2-1에서 볼 수 있듯이, 故 이은주 씨는 트렁크씬을 찍고 '죽고싶은 심정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2-2를 다시 보십시오. 변 혁 감독은 영화를 찍기 4년 전에 故 이은주 씨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먹이며, 그런 뒤에 주홍글씨에 故 이은주 씨를 캐스팅 할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잔혹한 시나리오와 촬영에 몰아넣을 상대로 故 이은주 씨를 고른 것에, 정말 보복성 감정이 하나도 없었나요? 여기에 한 가지 의문점이 더 해집니다. 정말 변혁 감독은 故 이은주 씨를 소중한 파트너로 여겼을까요? 故 이은주 씨가 자살을 한 뒤, 변혁 감독은 배우의 영정을 단 한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정말 배우분을, 2-2 인터뷰의 말미에서 언급했듯이 친구나 애인과 같은 관계라고 여겼다면 배우의 영정을 단 한번이라도 찾지 않았을까요? 혹은 영화가 개봉한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회하거나 참회하는 말을 한 번이라도 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 영화의 잔혹성 해당 영화에서 故 이은주씨는 앞서 언급되었듯 총 33회의 노출씬이 있었고, 모든 노출씬에는 공사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사 처리란, 베드씬과 같은 파격적인 장면을 연출할 때에 영화의 몰입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배우를 존중하기 위한 것인데, 중요부위를 티 나지 않는 테이프로 가리거나, 실제 삽입은 하지 않는 등(그러니 '정사씬' 이라는 말이 따로 있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촬영 당시 이러한 공사 작업이 없었고, 노출씬이 33회나 된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 모든 씬이 꼭 필요했을까요? 영화를 본 사람들 중 대부분은 영화가 필요 이상으로 잔혹하다고 말 합니다. 베드씬은 영화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면 배우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전제된 상태에서 촬영이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스태프 수를 최소화 하든지, 카메라 앵글을 상체 위주로 잡든지 하는 등입니다. 영화 「아가씨」에서 두 배우의 베드씬은 스태프들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 되었습니다. 덕분에 배우들은 자신의 배역과 나타내야 할 감정들에 오롯이 집중하여 촬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홍글씨는 수 많은 스태프들 사이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피 분장을 뒤집어 쓰고 3일 밤낮을 롱테이크로 찍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배우 한석규님은 감독 변혁이 너무 심하게 내몬 나머지 실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http://sport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cinet/200409/sp2004090111280958470.htm&ver=v002). 이것이 정말 예술이었을까요? 만약 이것을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온당한 일일까요? 베드씬을 올바르게 찍었다면 배우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보다 성관념이 더욱 편협했던 2000년대 초 故 이은주씨는 어떤 시선을 받았을까요? 상기했듯이 어떤 웹하드에서는 영화의 '엑기스'가 돌기도 했고요. 4. 종합 상기한 점들을 종합하면, 자연스럽게 감독 변혁이 의도적으로 故 이은주 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하게 됩니다. 변혁 감독은 배우 수애 씨와 박해일 씨를 주연으로 한 영화 「상류사회」의 감독입니다. 해당 영화는 2018년 8월 29일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봉하기 이전에 이러한 의혹들을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쓴 글이라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97, "petition_idx": "331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계 내 성폭력, 故 이은주 씨의 죽음과 관련하여 변혁 감독에게 응답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나라가 있어야 저소득층도 있지 최저임금 올리지 않아도 된다 나라가 망하고 없는데 최저임금을 누구한테 받나",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시위 국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믿을 넘 하나도 없다는 말이 맞다..... 여지것 촛불탄핵에 참여하고 그렇게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빌었건만,,,, 결국 기업의 편에서 기업 친화적으로,,, 국민은 이 더위에 타 들어가는데,,,, 담 선거때 보자....", "num_agree": 6, "petition_idx": "33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믿었건만,,,결국 기업 친화적으로 가는구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여러분 여성들은 현재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성가족부를 여성인권보호부로 바꾸고 교과서에서 성평등에 대해 교육을 확대 시키고 몰카를 막을수 있는 방법을 여성국민들과 의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성분들이 기분 나빠 하실 수 있겠지만 여성들도 가슴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1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개인회생소급적용 서울법원만 적용하고 지방은 안한지 한참 지났는데 지방법원은 뭐하는 건가요. 더럽고 치사하네요. 배운사람들이 하는짓이 겨우 이런건가요.. 니기미 한달 한달 달이 가고 있는데 미처버릴것 같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3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소급적용 더이상 미루지 말자고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북은 비핵화할 생각 전혀 없는데 북에 돈을 퍼붓고 있는 문재인 사상이 의심스럽다. 북은 그 돈으로 핵을 만들고", "num_agree": 6, "petition_idx": "331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안보가 걱정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형견을 키우고있는 견주입니다. 휴가나 혹은 집안일이 생겼을때 대형견 전문 호텔링을 이용하곤 하는데,업체마다 요금이 제각각에다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요금은 항상 현금을 요구해 탈세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대로된 제도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 호텔에대한 관리  및 규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에 대한 혜택이 너무나 과도하여 복지 역차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지만, 혜택은 국제결혼 가정이 최우선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인한 복지 역차별> 이것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1. 아동의 교육에 대한 역차별 1) 국공립어린이집 0순위, 병설유치원 0순위. 이것은 경쟁률이 너무나 치열하고,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어린이는 너무나 쉽게 들어갑니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도 들어가기 힘든 것을,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첫째 자녀도 프리패스로 입학합니다. 2)다문화 보육료지원정책 3)방과후 수업 자유 수강권, 고등학교 등록금 할인, 장학금 지원 4)학습지, 학원비 지원 2. 대학 입시에서의 역차별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으로 대학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별도로 선발하여, 쉽게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낮은 성적에도 좋은 대학, 인기 학과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에서의 역차별 공무원채용범정부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 목표 설정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사회통합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며 7급, 9급에서 2.5퍼센트를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1점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넘어가는 공무원시험에서까지 다문화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창 나이에 학업도 중단하고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킨, 군 제대자에 대해서도 군가산점 등 취업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국제 결혼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취업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4. 주거에 대한 역차별 공공임대주택 0순위, 공공분양 특별 공급. 주거비가 가계 생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고 애를 못 낳는 사람이 많은 이 나라에서 국제결혼가정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5. 평생교육에서의 역차별 1)문화센터비 지원 2)운전학원비 지원 3)자격증 관련 국비 지원 6. 기타 역차별 1)부모초청 지원 사업 - 고향부모님 방문 지원(왕복항공권, 비자발급비 지원) 2)심리상담 지원 3)결혼비용, 정착금 지원(주로 지방) 4)무료 산전 검사, 출산비 지원,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전 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 의료 지원, 자궁경부암예방접종 지원 - 의료 사각 지대에 있는 한국인 빈곤층보다 다문화 가정을 더 우대합니다. 5)통신비 지원 6)atm 수수료, 고금리 예금 이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1.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국제 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받는 혜택이기 때문 단지,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보통 한국인 가정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다문화 가정 = 빈곤층'이라는 공식은 요즘 시대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제 결혼 가정의 결혼 이민자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진국 출신, 고학력자, 고소득자인 결혼 이민자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빈곤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2. 헌법 제 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기 때문 헌법 제 11조 제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외국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원래 한국인이었던 사람보다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이 되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가정은 다문화 가정으로서 위에 언급한 모든 혜택을 한국인에 우선해서 0순위로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혼을 했고, 한국인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 아니고 한부모 가정이 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받았던 최고의 혜택들이 사라집니다. 또한 지원금도 소득에 따라 결정되기에 굉장히 깐깐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양 부모가 다 있는 다문화 가정과, 아버지가 키우는 한부모 가정. 누가 더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은 소득과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외국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다문화 가정은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복지 예산이 잘못 분배되고 있기 때문 복지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분배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관계 없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게 되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혜택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부유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부모 없이 자라는 조손 가정,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 예산을 줄이고 한부모 가정 예산을 늘려 주십시오. 4. 다문화 특혜 정책이 오히려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통합을 막고 있기 때문 국민들은 국제 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소득 상관 없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혈통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또한 한국인 혈통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자식들이 보육 서비스에서 순위가 밀려나고, 대입에서 역차별을 받으며, 공무원 시험에까지 외국인 혈통 자녀보다 높은 점수임에도 불합격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해 포용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반감과 이질감을 가지게 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가 오히려 사회적 통합을 막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한국인이라면 같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농산어촌의 여성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 이들에게 똑같이 혜택을 줍시다. 농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들은 특혜를 받고, 한국인 혈통 농촌 여성들은 산전 산후 서비스 같은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2.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결혼 이민자 또는 그 자녀의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에만 한정하고, 다른 혜택은 소득에 따라 결정하도록 합시다. 소득이 높은 다문화 가정에까지 무분별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맙시다. 3.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대입, 취업에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대입, 취업까지 우대하는 것은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그 과정에 어떠했든 간에 결과는 보장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공부한 한국인 혈통들은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입시, 채용에서 탈락하고, 외국인 혈통은 낮은 점수에도 합격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4. 부처 별로 유사, 중복되는 예산을 통폐합하여 다문화 가정에 혜택이 중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무분별한 혜택을 중단해 주시고, 복지 역차별을 막아 주십시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028, "petition_idx": "33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무분별한 혜택을 중단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수행평가 제도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우리 학생들이 언제까지 힘들어 해야 합니까? 이것을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1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이자 아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랑은 중증 아토피 환자 입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아토피’라는 질환으로 인해 10년 이상을 잠도 못 자고 가려움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토피 질환이 계속 호전되지 않고 진물나고 딱지가 앉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생계에도 지장이 생길 만한 이 질환을 조금이나마 낫기 위해서는 생물제제인 듀피젠트를 투여해야 조금이나마 괜찮아 진다고 하는데 이 약을 투여하기 위해선 300~500이라는 부담이 큰 돈이 든다고 합니다.이게 한번 투여해서 좋아지면 빚을 내서라도 맞고 싶지만 8회~많게는 10회도 감안해야 한다고 합니다. 4인 가족의 가장이지만 그 큰 돈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한편으론 빚이라도 얻어서 이 지긋지긋한 아토피 생활에서 벗어나보고 싶기도 하지만..두 자녀를 책임지고 보살펴야 하는 가장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아토피에 좋다는 여러 병원이며 민간요법 ,한방치료,대학병원, 한샘병원 안 다녀 본 곳이 없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글을 지나치지마시고 읽어주십시오. 보험적용이 안되는 이 생물제제를 보험적용화 해주십사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신랑뿐만이 아니라 아토피 환자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올리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아토피중증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한국식 나이 폐지 하고 만 나이로 쓰게 해주세요.. 법적으로도 만나이로 기재가 되었고 해외를 나간다고 해도 한살 적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한국식 나이를 없애주세요..간곡히 없애주세요.. 만 나이를 기재하도록 정부에서 실시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나이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조두순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저도 무섭고 두려운데 , 나영이라는 분은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요 트라우마도 남았을테고 술마시고 그랬다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형벌이 깎이다니 그건또 무슨 소리 입니까? 조두순은 2020년 즉 2년뒤 출소합니다 또 나영이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두순을 출소 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번 조두순이 인터뷰때 \" 이번 인천 애들 조심해라\"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제친구도 인천에 삽니다 친구가 그런일을 겪을까봐 , 다른분들이 이런일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제발 조두순 출소 시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1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제 사랑하는 친구는 술취한 취객 전과자에기 맞아 중환자실에 입원 그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자 범죄자들 초범은 집행유예로 끝나는것이 다수이고 경찰들이 제지하면 과잉진압이되어버리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에 치안이 이렇게 낮아야되겠습니까. 폭력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폭행.폭혁을 무서워해야하는겁니까? 제가 살고싶은나라에선 법을 무서워하고 법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이되길 간절히기원합니다. 법이 강화되어야 범죄자들이 법 무서운줄을 알게됩니다. 제발 가정/학교/집단 등 폭행폭력 법이 강화되어서 다시는 이런범죄가 재발하지않게 앞서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33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폭행 폭력 두고볼겁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현재 국산 게임들을 하다보면 내가 게임을하는건지 도박을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로 손놨지만 모바일게임중 매출 상위권을 달리는 한게임은 컨텐츠로 빠칭코를 내놓는 말도안되는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정해 어느정도 선을 긋고 기준을 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12세이용가 게임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게임 도박 시스템 제재해주십시오.  말도안되는 확률, 도박시스템을 이용한 뽑기 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들 그렇게 반대하는 청원 기냐 아니냐 라고 묻던 청원 두리뭉실하게 마무리짓고 자국민들 여름 시원하게 좀 살자고 누진세 3개월만 없애달라는거 안하는거 보니 세금 뽑아 먹을려는거 눈에 보인다 난민들도 들어와서 살아야 세금 뽑아내고 자국민들도 불만도 줄이면서 세금뽑아 내겠다는 생각에 몇프로 감소라 .... 서민등골 빼먹는다고 그렇게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던 정치인들 담배값 내리자는놈들 한명없고 결국은 정치인들은 여야 막론하고 거기서 거기 ... 먹고 살기힘들고 바빠서 하루면 잊혀진다고 생각하는 건가 전 정권보다 시위는 더 하는거 같고 ㅉㅉㅉ 제발 큰그림 그릴려고 하지말고 작은거 부터 시작 좀 해라 전정부랑 틀린게 먼가", "num_agree": 28, "petition_idx": "331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과 누진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세 2만원 깍아주려고 그 난리요. 더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못있겠어요. 국민이 우섭게 보이지요. 장난칩니까? 최고많아도( 맥심 ) 2만원 깡아주고 20%라니 장난치지맙시다. 국민을 속이지 맙시다. 한전에서 폭염으로 취한 추가 수입만 얼마인지아세요.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31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그냥 다시 받아 가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난민 수용 폐지하라 국민들 세금내서 난민들 입구녕으로 쳐들어가는지 이해가 안된다. 우리나라에 난민들보다 더 열악하고 힘들게 사는사람들 많다 우리나라 국민부터 먼저 잘돌보고 난민수용하든가말든가 해야지 우리나라가 헬조선인데 누가누굴 수용하냐 제주도 여성 실족사 사건도 난민짓일 가능성 있는데 배제하고 수사하는것도 이해안간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3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동성애 반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1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독재 민주당의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후보와 추미애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갑질 정치인들은 허익범 특검의 수사 를 방해 위협 하면서 국민에게 언론 발표를 한다고 게속 협박 발언을 하면서 특검에게 공갈 협박 하고 있는바 특검수사의 언론 발표는 박근혜 탄핵 특검시 민주당이 먼저 법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지금 특검이 언론 발표 한다고 협박 공갈치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드루킹과 관련된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특검을 방해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특검을 방해하면 국민이 용서 하지 않을 것이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33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민주당의  특검 헐뜯기. 김경수  감싸기는  명백한 수사  외압이다. 민주당은 해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을 2번까지 1번이 4년이 되는 정치개혁 해주세요. 또 국회의원 1등 2등까지 포함시키고 다음 2차 선거에서 다시 선거를 할수있게 해주세요.비례대표 비율 10%로 올리고 의석 수 400석으로(크기 안 맞으면 세종에 제2국회의사당 만들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1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가인권정책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권을 신장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거기에 독소조항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적했으나 정부는 모른척 했다. 독소조항은 성평등정책이다. 우리헌법은 남.여를 기본으로 하는 양성평등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법률로은 '양성평등기준법'이 있다. 그러나 이런 법체계를 무시하고, 본인의 대통령 후보시절 국민앞에 공언한 사실도 휴지조각처럼 버렸다(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 ' 반대한다'고 답변함) 성평등은 남.여의 생물학적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性정체성을 정하는 것이므로 사회는 극심한 가치변화와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런 사항은 마땅히 헌법에 명기하여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나, 지난번 청와대 개헌안에 반영하였음에도 국회에서 논의 조차 하지 않아 폐기되었기에 국민적 합의는 없는 셈이다. 60만 군대 내에 동성애가 합법화 되고, 초등학교부터 동성애가 정상임을 가르치는 현상 등이 우려된다. 대통령에게 문는다. 1.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 앞에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한 말이 지금도 유효한지 답하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33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우리 아이 후손의 미래가 달린일입니다. 폐지하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nap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제가 15년전에 작은 빌라를 하나 샀는데 근생으로 나온건데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말만 듣고 전세사는 설움을 겪던 시절이다보니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에 재산세가 마치 폭탄맞은것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나와서 구청에 알아보니 근생이라서 그렇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근생이라고하는게 무엇인지 그때 처음 알았구요 그렇지만 사람도 거의 다니지 않는 골목에 위치한 집이고 상가로 꾸며놓은것도 아니고 15년째 다른집과 다를바없이 주거용주택으로만 사용하는데 근생에서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근생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이상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면 주거용으로 변경가능하도록 해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무턱대고 무조건 근생이란 이유로 다른 가정에 비해 세금이 거의 4배 가까운 금액이 나오니 너무 속상합니다 변경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린생활주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2020년부터 순차적 무상교육은 넘 늦습니다 나라에 새는 돈 방산비리 특활비 등을 막아 이 땅의 미래에 투자합시다 이 예산은 새는돈이 아닙니다 교복비 수업료 수학여행비 급식비 교과서대 등 부담이 많습니다 최소 수학여행비와 교과서대부터 지원해주세요 지금 당장 실시하면 가정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 무상교육"}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의 아이는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는 유치원에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안계시다고 하네요 방학때 월래 안나오시는 거라고 합니다. 아이는 방학을 하지 않았는데 방학때 안나온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알아봤더니 교사들은 41조 연수라는 것이 있고 방학때 봉급은 다 나오고 그냥 여행도 다니고 집에서 쉬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겨울.봄방학60일정도에 여름에 또 30일가량을 그냥 쉬시는것 같더군요 약90일가량을 ..... 근데 정말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즘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왜 아이들은 나오고 선생님은 안나오고 이게 이해가 안되요 그럼 방학이 끝나고 선생님은 왜 나와야 하나요? 지금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는 방과후 기간제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유치원교사는 없어도 되는데 왜 계신건가요? 아님 아이들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어떠케되건 교사는 상관없다 나는 집에서 쉬었다가면 된다. 교육이 그런건가요 아무리이해하려해도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왜 아이는 학교유치원에 있는데 분명히 보냈는데 그런데 담임교사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해 되십니까? 아이들 교육에 봉급을 따지자니 그렇습니다만은 봉급이 부족해서 그러시다면 더 드리더라도 학교에 아이들을 돌봐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급식도 하지않아 식당에서 만들어온 식은 도시락을 먹는것 같더군요 부모로서 마음이 짠합니다. 누가 이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교사41조 연수를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저출산 당연한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교육환경에서 주가 아이를 더 낳아 기르고 싶겠습니까? 유치원교사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 영양교사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 초등교사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3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41조 연수를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번에 인천에서 여학생이 자살햇습니다 단순한 학교폭력인줄알앗습니다 그치만 조사결과 초등학교때 친구 2명에서 성폭행을당햇다가 마음의상처때문에 자살을 하게되엇다는 경찰의 발표가나왓습니다 그치만 가해자들은 14세미만이라 촉법소년으로 분류되 아무리 높은형벌이라도 소년원이 끝일겁니다 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을 잃엇고 다른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또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촉법및 소년들에게 구타및 성폭행들당해서 병원에잇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법을 악용하고 자신만만하게 소년원갖다오면되지라는 식의 마인드입니다 우리대한민국은 언제까지 가해자만을 지켜주는 나라에서 살아야합니까 .. 언제까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해줘야합니까 ... 피해자는 어리지않습니까? 피해자를 더욱 보호해줘야지 왜 가해자를 위한법이잇고 대통령및 국회의원 국무의원또한 알고잇는데 고치지않습니까 미성년에대한 청원이 20만명이넘은게 2개나 잇습니다 단순히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게 아닌 죄를 지엇으면 처벌을 할수잇게 피해자가최소한 마음을 편한히 갖을수잇게해줘야합니다 제발 나라안의 사정 우리들의 미래 청소년의 사정을 들어봐주세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33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도 촉법소년 가해자의 성폭행으로 어린아이가죽엇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희는 어릴 때부터 누구든 다 평등하게 대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난민, 등 우리나라에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차별을 받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다문화가정, 난민들을 지원해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서유럽에서도 난민을 받았다가 각종 테러, 사건사고가 생겼죠. 그로 인해 난민 수용 정책이 거의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우리나라 비하 아니에요.) 지금 많은 회사들이 임금동결, 또는 임금을 깎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전에 비해 물가는 오르지만 수입은 그대로 또는 줄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을 못 버는데 (물론 잘 버는 사람들도 있겠죠.) 항상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정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난민 중 남성분들은 물론 군대를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극히 소수;;) 안 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성분들은 꽃다운 청춘(?)에 군대를 가고, 버는 돈은 세금으로 냅니다. 남성난민들은 그 세금을 받아 쓰기만 하고 군대를 안 가죠. 난민 관리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난민 중 조현병 환자로 의심되는 한 20대 남성이 서울 공공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현병 환자 중 몇 명은 관리가 소홀해지면 묻지마 범죄도 일으키곤 하죠. 일단 받은 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 입원비가 약 20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능력이 안 된다고 지원을 염두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지원을 안 해주더니 난민은 지원을 해준다니요?? 이게 우리나라인가요?? 예멘인가요?? 국민청원에서 한 번 난민 관련 청원에 답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난민협약 가입국인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이 없는 점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난민법 폐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국내 난민의 수를 한정해서 입국 허용을 하거나 조금 더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들에게 돌아가는 지원 대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 위원장님께서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난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임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확고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호를 하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그 피해가 커져야만 난민을 관리와 통제를 해야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실 건가요?? 그들도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관리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을 엄두로 두고 했어야 합니다. 그들이 관리나 통제를 받는 것은 인권 유린이 아닌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법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방법입니다. 꼭 청와대에서 이 청원을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운전면허증, 중장비 운전 , 화물운송및 버스운송자격증 모든 차량(기계)을 운전 시험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기관에서 운영 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비용도 가지각색입니다. 국민이 가까이 할수 있고 통합입되면 좀 더 나은 기관이 될것이며 좀 더큰 기관에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으며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함으로써 안전 및 고도의 기술을 요하며 발전할 수있도록 합병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공단, 산업인력공단, 교통안전공단을 면허관리단으로 통합 청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일단 카테고리에 행정업무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말 모르겠는데요...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결혼을 하고 살다보니 서로가 잘 맞지 않아서 헤어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연소득이 많다고해서(그렇다고 엄청 많은 소득은 아님...) 한부모가정이라도 등록이 안되고 거기에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하는게 답답하네요. 자식 둘 힘들게 혼자 키우는데...저와 같은 분들이 꽤 있으시던데 서로 답답하다고만하지 뾰족한 답이 없더라고요 이글을 혹시라도 청와대에서 보신다면 다른거 없이 혜택등급을 조정해주셨습면 합니다.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만이라도 되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1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 부서 관계자, 국민 여러분.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 어쩌면 누군가는 배부른 헛소리라고 하실 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곳에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분, 제주도를 구해 주세요. 당장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자행되는 각종 개발행위들을 제발 멈춰주세요. 잠시만 숨을 고르고, 지금 이대로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검토해 주세요. 조금만 멀리 보면서, 진정 우리 모두를 위하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생각해 주세요. 제발 멈춰서 잠시만! 잠시만이라도 좋으니 여기저기 들춰봐 주세요. 제주도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저는 이 곳을 나이 마흔이 다 되어 신혼여행으로 처음 가 보았습니다. 철이 들면서부터 늘 가보고 싶던 곳이었지만, 막상 섬에 내려서는 따뜻하고 잔잔한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주저앉고 말았죠.. 더 일찍 내려오지 못한 걸 후회하면서 이런 섬이 우리나라라는 것이 너무 고마워 울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제 마음 한 구석은 제주도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다니러 갈 때마다 변하는, 그것도 아주 빨리 오염되고 망가져가는 제주도의 모습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제게 제주라는 섬은 바쁘게 허덕거리는 일상에 지쳐 대상도 없는 원망을 세상에 쏟아낼 때, 인터넷으로 보는 사진 한 장만으로도 숨을 고를 수 있게 해 주는 곳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도,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며 사는 것도 모두 소중한 거라고 말해주는 곳입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속도대로 살지 않아도 나름대로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위로해 주는 곳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정작 사람에게서 치유받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품게 해 준 섬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곳일 겁니다. 따뜻한 어머니 품 같은 땅, 든든한 아버지 같은 한라산과 수많은 오름들, 그 오름에 오르면 보이는 상상 밖의 풍광과 삼나무숲, 서어나무숲, 곶자왈, 바다… 아름답지만 팍팍했을 이 섬에서 아프고 고된 삶을 잘 견디며 살아오신 도민과 지금 이 순간도 부푼 꿈을 안고 배와 비행기를 탈 이주민, 여행하는 이들과... 제주가 품은 많은 동물들. 이 모두가 잘 어우러져야 할 섬 제주도가 지금은 어떤가요?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은 더 빨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그리하듯 청진기를 대어볼 수 있다면 제주도의 헐떡거리는 숨소리가 들릴 겁니다. 공항이 관광객들로 넘쳐나니 새로운 공항을 지을 게 아니고, 그만큼 제주도가 사람과 쓰레기로 포화상태가 되어 가는 것임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너른 땅이 사방에 있다고 공항부지에 적합한 게 아니고, 그로 인해 사라져 갈 오름과 숲과 생명, 우리 아이들도 누려야 할 풍경을 생각해 주세요. 관광객이 많이 오면 무조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거라는 얕은 계산이 아니고, 진짜 지역을 위하는 게 무엇인지 자본의 흐름을 살펴주세요. 거대자본, 중국자본에 잠식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살아있는 눈으로 봐 주세요. 무엇보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보호되어야 할 야생의 자연이 아무런 대책없이 뿌리째 뽑혀 짓밟히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 주세요. 이제라도 우도를 본보기 삼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기 전에 모든 개발 행위를 검토해 주세요. 꼭 필요한 해야 할 것들은 제주에 어울리게, 제주답게, 제주만의 색을 잘 담아서 제주에 사는 사람들과 찾는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게 진행해 주세요. 결국은 이것이 지금의 우리와 미래세대까지 모두를 위한 것임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땅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힘이 별로 없습니다. 환경운동가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도 고개 끄덕여질 근거나 똑부러지는 말로 여러분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제주의 모습은 지금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품어주는 제주의 기운은 개발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지금 건물 하나를 지어올리는 것보다 숲을 가꾸고 지키는 게, 깨끗한 바다를 보존하는 게 앞으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거라는 것을 압니다.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청원글을 올린다고 해도 어쩌면 제주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잔혹한 개발행위가 끝나면 제주도의 생명이 끝날 거라는 것을 압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분. 당장의 내 삶과는 동떨어진 문제라고, 그 먼 곳까지 지켜볼 여력이 없다고 무심하게 돌아서지 마시고 제발 한번만 들춰내서 봐 주세요. 돈의 논리에, 힘의 지배에 숨막혀 죽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 섬을 지켜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를 구해주세요, 더 이상의 개발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사법적폐 청산의 최우선 과제는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정형식등 적폐판사 구속수사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별판사를 임명하여 시급히 구속수사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적폐 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가재앙을 부르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자녀를 낳지않아 국가가 사라지고 미래세대에게 남는것은 에이즈뿐 국회의원님들 정신차리세요 동성애 옹호자들 소수때문에 국가는 재앙이 시작되는것을 왜모르시나요 동성애 옹호자 국회들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비난받아야 마땅한 동성애 합법화 하는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추방해서 국가를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결혼합법화 추진하는 당과 국회의원들 선거에서 추방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세 누진세가 겁나서 한여름 에어콘은 끄고 선풍기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200kwh는 넘습니다. 에어콘을 사용하면 올해는 300kwh 이상으로 나옵니다. 1단계 요금을 300kwh 이하로 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에어콘을 키고 인간 답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세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일검침 가정 7.1-7.15:100kwh 7.16.-7.31:300kwh 합 400kwh(누진요금적용2단100kwh) 8.1-8.15:300kwh 8.16-8.31:100kwh 합400kw(누진2단100kwh) 2개월간 누진2단 200kwh 15일검침 가정 7.16일-8.15일:600kwh 누진2단200Kwh 누진3단100kwh 8.6일 jtbc 방송에서 요금 차이 6만원 해결방법: 600kwh에서 평월200에 초과400의50%인 200을 즉 400kwh를 8.15일 검침분에 납부하고 나머지 200kwh는 유예했다가 9.15검침분에 내면 1일검침자와 평등해진다. 모두 동참청원하여 폭염15일-15일 사용한 검침분량을 50퍼 익월 유예부과하여 억울함 없도록 합시다. 향후 전국 모두 1일검침요구하면 인력수급 가능합니까? 15일검침이 한전 선택이었으니 한전에서 폭염초과전기료 1일 검침처럼 평등하게 분산되도록 해야합니다. 강력 즉시 8.15료금 부과전까지 해결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침일 변경하기전에 15일 검침가정 폭염사용량 1/2익월 유예해 줘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사람의 생사가 오고가는 이 더위에 재난 문자까지 보내면서 누진제 폐지는 왜 이토록 어려운걸까요? 전면폐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7,8월 두달간만이라도 폐지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시한 누진제 완화 또한 1인가구와 4인가구의 전기사용량에 차이가 있음에도 구간별로 할인하는것은 잘못된 방안이라고 봅니다. 두돌아기와 이제 갓 백일지난 아이를 집에서 돌보려면 24시간 에어컨을 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추우면 옷이라도 껴입히겠지만 이 더위에 아이와 에어컨 없이 어떻게 지내야할까요? 출산가정에 전기료 할인해주면 뭐하나요. 누진제로 몇배로 지불하게하면서 말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기세를 할인해달라는 것보다 부당한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것이고,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재난 수준의 폭염기간인 7,8월 두달간이라도 폐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33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여기 게시판이 청원 및 게시판 이라고 안내 했지요..... 청원이 아니오니..... 답변 따위 달지 마세요..... 4인가족입니다. 아빠 1명, 아이들 3명.... 전기료 누진제 미적, 미적 거릴때 부터.... 국무총리, 산자부장관, 한전.... 느낌 왔습니다. 1~2만원 깍아 주어서..... 참 존내 고맙네요.... 내년부터는 안 깍아주셔도 됩니다...... 1 ~ 2만원 내년부터는 찍소리 않고 낼게요..... 명색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치하라고 했는데..... 대통령님.... 앞으로 나서지 마세요.... 쪽팔리지 않으신지요.... 그냥 나서지 말고.... 국무총리 선에서 끝내면 이해라도 하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331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1만원 ~ 2만원 깍아주셔서 감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이 죽게 되면 부검을 해서 사인을 알아내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법의학 관련 시설도 적을 뿐더러 법의학자의 수도 적습니다. 그런데도 법의학자가 되는 길은 일반 의사보다도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포털사이트에 '법의학자'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의 글이 \"법의학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달고 있습니다. 나머지 글들은 거의 법의학자와 법의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 질문글의 답변에는 의대에서 법의학을 공부하고 레지던트에 법의학 관련 대학원까지 나와야 법의학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어려운데 일반인들은 물론 법의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은 저 높은 장벽을 보고 과연 법의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지킬 수 있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학 관련 시설 및 법의학자의 수를 확대해주시고, 법의학자가 되는 과정을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30살에 현재 '중국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원드릴것은 근로기준법 제35조 동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법안을 바뀌기전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감찰관이 말한 내용은 근로자가 단 하루를 1분이라도 일을할경우 일을 아무리 못하거나 사람들이랑 싸워도 해고예고를해서 한달은 그 근로자를 일을 시켜야된다고합니다 바뀌기전은 6개월미만입니다. 그러나 6개월로 바꿔달라는게 아닙니다. 자영업자 근로자 둘다 살수있는 방안으로 바꿔달라는 청원입니다. 바뀐 법은 근로자를 위함이고 자영업은 다 장사접으라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저(자영업)는(은) 손님들 상대로 음식장사를 하는것이기에 해고예고가 안됩니다 해고예고를 할경우 음식에 장난을친다던가 손님에게 불친절한다던가 그릇수거중에 제대로찾지않고 쓰레기통에 몰래 버리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경우 가게는 엄청난 피해를 받게되며 매출이하락됩니다 그렇다고 손님들이 전화해서 불친절하다 음식이왜이러냐 뭐 이러진않습니다 그냥 안시키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런 근로자를 가게입장에서 해고예고를 할수없는상태입니다. 근데 전 아직 30살밖에안됬고 이제 시작한지 겨우 1년7개월에 돈을 벌어보지도 못하고 다 인건비로 빠져버립니다. 언젠간 벌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텨오고있는데 직원들끼리도 가게안에 손님이 있어도 치고박고 싸우기도하고 이럴경우 저는 어트케해야되나요? 이제 시작한지 1년7개월되었는데 장사를 접어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꼭좀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수습기간을 적고 해고를 하면된다고 고용노동부 감찰관이 말을했습니다. 근데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집'은 기소뜨신분 지명수배되신분 이혼해서 양육비안줄려고 현금수령하는분들. 대부분이라서 근로계약서를 안씁니다 하다못해 4년넘게 가명으로 총각행세하면서 자식2명있던분도 봤습니다. 하도 사람들에게 지쳐있어서 요번에도 '근로계약서'쓰자고했습니다. 2일일하고 도망가버렸습니다. 이런상태인데 어트케 '근로계약서'를 쓰겠습니까 배달중국집이라 사람 한명한명이 절실히 소중합니다. 근데 한명때문에 4~5명이 그만둔다고 오늘부터 당장 일못한다고 이러면 저는 어떡해 해야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도 경찰도 아무런 답도 못해줍니다 그냥 당하랍니다. 자영업자는 그냥 당해야된다고 합니다. 그 4~5명을 데리고 장사를 할려면 즉시해고를 해버리고 한달월급을 다 주랍니다. 저 여태 장사하면서 100만원이상 가져가본적이없습니다. 매일 돌려막기식입니다. 다 인건비로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해고예고 수당을 줘야된다면 감당이안됩니다. 인생을 막을 내리라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 근래 4분이 제가 짤랐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전 단 한명도 짜른적이없습니다 권고사직만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 네분이서 저 망해야된다고 가게 문닫아야된다고 합심하여 입을 맞춰 신고를한상태입니다 저는 아무런 조치도 대응도 못합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탄원서 써준다는데 고용노동부측에선 소용없다고합니다. 부디 빠른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중국집)을 운영하고있는 30살 청년입니다 너무힘듭니다 꼭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다이소는 대체 왜이러는걸까요 매장은 미친듯이 확장하면서 국민기업이라고 소리치는데 왜 직원들의 대우는 점점 후퇴되는걸까요 직원들의 소리는 왜 청와대청원에 계속올라오는 걸까요 동네작은마트도 하지않는 행태를 왜 직원들에게 수시로 들이대는걸까요. 기업은 성장하는데 대체 왜 직원들은 보람도없고 자괴감만 더 커지는걸까요 다이소의 최고!가성비 상품은 매장근무자입니다 최저대우에 최고의 가치를 내야하는 직원들이 묻습니다. 대체 왜. 왜. 왜냐고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33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는 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한민국은 고액 체납자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 법은 고액 체납자의 통장 등 금전 거래 내역 증거 수집을( 통장번호를 모르는 한) 임의로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 고액 체납자가 통장번호를 오픈할까요? 법이 이런건..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기 때문이겠죠. 또, 당사자 녹취자료 및 증거가 있어도 세무 담당자 앞에서 체납인이 인정을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런걸 당사자들이 더 잘 알기때문에 타인의 명의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합니다. 제 측근도 고액 체납하면서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명품에 해외 골프 여행까지 다니면서 생활합니다. 세무신고 126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제가 증거 자료를 다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기가 막힙니다. 저 같아도 안 내겠습니다. 한국 법이 고액 체납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1. 고액체납자는 무조건 해외 출국금지 및 구속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고액 체납자 가족의 통장은 법적으로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고액 체납자는 그 외 생활 혜택에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고액 체납자 수는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1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 체납자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그냥 전기요금 다 받아가셔요 말하기도 지칩니다 글고 앞으론 어떤 정책이라도 이리 생색내기할꺼면 걍 하지말아주세요 날도더운데 스트레스더 쌓여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이하 정치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주는 함께일하는 근로자들과 최소한 더욱더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하여야 회사를 유지 할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산에서, 개발에서, 영업에서, 경영에서 최소한 1인 몇역을 하여야 그나마 회사를 유지하여 직원들과 상생할수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주또한 일반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이는 이유는 근로자를 위하여 최저 시급 만원을 위한 정책을 하시는 것처럼 1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보다 현명한 정책을 부탁드림니다. 저 또한 최저 임금 인상에는 찬성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초 공사가 없이 기둥만 새운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짐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업주에게 1인당 근로자 13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날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근로자와 사업주를 힘든 터널속으로 가두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천하지만 1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고민끝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시는 것에는 찬성이지만 이번처럼 갑작스러운 인상은 앞으로는 충분히 논의를 거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저인금 인상과 더불어 사업주가 가장힘든 점이 세금 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각각의 직원들 4대보험을 무조건 적으로 사업주가 50%를 지급하여만 하는것 또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4명~5명 직원이 있을시에 사업주가 내야하는 4대보험이 약 2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직원 한명의 임금을 4대보험으로 내는 실정 입니다. 직원을 확충하고 싶어도 4대보험 무서워서 인원을 충원하기가 정말 진심으로 무섭습니다. 현제 원주시에서는 10인 미만의 기업 사업주가 4대보험 50%를 지급하는 것을 전액 원주시에서 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불하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원주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일자리 확충과 더불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생할수 있도록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또한 몇인 미만의 기업에 퇴직금도 무조건 적으로 주어야 하는 방식 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에 마추어 경쟁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퇴직금을 주지않는 기업은 시급을 퇴직금을 주는 업체에 비하여 좀더 나은 금액을 줄수있도록 유도하여 소기업들이 근로자의 복지를 생각하여 경쟁하여 근로자가 선택해서 입사할수있는 기업과 같은 올바른 경제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잃어버린 30년 일본 경제를 알면서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인 미만의 사업주(근로자)가 직원 충원을 할수 있도록 검토 바람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님. 우선 오늘의 누진제 완화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완화\"라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아쉽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름, 겨울이 이번이 마지막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데 언제까지 완화나 개정으로 넘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소리는 \"완화\"나 \"개정\" 따위가 아닙니다.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이 애써서 벌어온 돈을 가스비나 수도료 등과 같이 다른 공과금에는 없는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누진제라는 명목으로 갈취하여 국민을 힘들게 합니까? 왜 돈을 버는 산업현장에서 내면 되는 것을 국민 개개인에게 고통을 전가합니까? 오래된 악법으로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바랍옵건데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1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 올해의 폭염을 재난으로 선포하시고 전체 국민에 대해 위로금을 20만 원씩 지급해주십시요.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것은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고 무분별하게 전력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 1인 가정이 쓰기에도 모자른 300kw 구시대적 전력량으로는 이런일이 매번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로 300kw인 기본전력량을 500kw로 상향시켜 주시고 4인 이상의 가족은 1인 추가시마다 100kw씩 늘려 기본요금을 적용해주세요. 저출산이 문젠가요? 형평성이 문젠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1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계약 전력량 상향과 이번 폭염의 재난선포와 전체국민에 대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제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국민들 모두 동일하게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는데 왜 가정용만 누진제를 적용하는지. 또한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장하신 대통령께선 전임 대통령과 무엇이 틀린지. 이번 정권 엄청난 지지자이지만 간혹 제가 지지한 대통령이 맞으신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1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가 안되는 이유를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제가 현재 지체장애 3급입니다 현재는 장애등급판정은 해당병원 전문의의 진단과 소견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내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리는 판정이 어느정도 올바른 심사와 고심끝에 판정을 내리는지는 모르겠으나 ㅈ[ 개인적인 생각으론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제가 얼마전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ㅅ,ㅂ니다 제가 하반신이 제대로 쓰지롯합니다 제 혼자 살아가기엔 모든게 힘든건 당연합니다 우선 집안일, 청소 등등 여러가지를 혼자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지난 겨울에 장애인 활동가사도우미 제도가 있다는걸 알고 의사 진단서를 준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기좋게 자격미달이랍니다 이유는 팔다리가 전부 달려있으니 장애 4급에 해당된다고 합디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3급의 기준은 팔다리가 한쪽이 아예없거나 아니면 제 기능을 못해야 3급에 해당 된다고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엔 팔다리가 전부 있으니 4급으로 해당된다고 하네요 따지고 보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팔다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양쪽 다리가 마비가 되어 제대로 쓰질못하는데.. 공단의 주장대로라면 제기능을 못하니 3습으로 인정해야 당연한거 아닌가요? 오늘 이문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니까 작년에 신청한 건이 확인결과 아직도 처리중이랍니디ㅏ 제가 장애인이다보니 제 주위엔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장애정도를 보면 소아마비 자애인데도 지체 2급을 받고서 복지혜택을 받고 잇다는걸 알았습닏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사람들이 옛날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현재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걸로 알고잇습니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사회다운 사회 말로만 외치지말고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등급 재심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하게 받은 장애등급 재심사 요청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 난민특성에 맞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 영주권 또는 국적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 제공 - 난민의 영주권 취득요건(거주기간 등)을 완화하거나 귀화요건(생계유지능력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우리사회 영구적 구성원으로 정착 유도 • 민관 협력 난민지원 체계 구축 -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국내 생활 실태조사 실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 방안 모색 -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난민지원체계 구축 및 난민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한 난민신청자 초기 정착 지원 지속 이번에 통과된 nap내용입니다. 지원도 더 늘리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영주권과 국적마저 주려고 합니까? 어차피 들어오면 추방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비공식적인 영주권으로도 모자라서 합법적인 영주권까지 주려는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요? 당신들이 전 정권과 다르게 뭔가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331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난민들에게 영주권과 국적마저 쉽게 줍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중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행복을 추구할 권리속에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는데 매우 공감합니다. 근래의 날씨는 국민의 신체를 위협할 만한 재난적인 폭염이었고 정부또한 재난적인 상황에서 대처한다고 하였읍니다. 오늘 그 결과에 대한 정부의 전기누진세 일시적 완화정책결정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첫째 전기료 누진세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정책입니다. 전기료 누진제를 적용하므로서 실질적 대상이 되는 국민은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중상류층이상의 가진 사람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가진자들이 에어컨 여름내 하루 종일 켠다고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칩니까? 살림이 빠듯한 국민들만 희생을 강요하므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복지를 제한 아주 빈익빈 부익부의 위화감을 조장하는 나쁜 정책입니다. 둘째 올 여름은 재난적인 폭염 상황이라 그랬읍니다. 예외적인 상황이고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라 일상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기껏해야 일시적 누진율 완화입니까? 국민들에게 몇만원 감면해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읍니까? 몇만원 내고 촛불의 자존심 살리고 싶습니다, 깍아주지 마세요. 산업분야전기, 일반, 가정의 불합리한 가격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전기료 일시적 완료 결정은 재난적 상황에서 일시적 누진제 폐지후 영구적 누진제를 폐지 할 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시적 전기 누진제 완화결정 재고 바람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누진세 구간 이미 3단계넘어간지 오래됐구요 애들 방학해서 이미 600이 넘어가는데ㆍㆍ 무슨대책이라고 이런대책을ㅡㅡㅡ 국민을 우롱하는거지ㅠㅠ 이달도 많이 남았는데ㅡㅡㅡ 7ㆍ8ㆍ9월만이라도 누진세 없애주세요 제발~~ 누진세 없애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3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해주세요ㅡㅡ제발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BMW 화재 사고는 이미 오래전에 발생되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폭스바겐/아우디 사태에도 국토교통부는 수동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국내차량 급발진 사고도 국토교통부는 아는 척도 안합니다. 이번에 그나마 BMW 520d 차량은 부자들과 실세(?)들이 많이 타니까 조금 아는척을 하네요... 역시 문재인정권도 말로만 소득불균형 해소라 하지만, 부자들을 위한 정부네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고위 공무원들이 다 부자들 아닙니까? 게다가 요새 일반공무원들도 옛날과 틀리게 거의 중상류층이어서 다 정경유착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들부터 정신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보고 깨끗해져라 갑질하지 마라 하시기 전에요... 오늘 국민권익위훤회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전화가 왔었는데,,, 상당히 고자세의 통화이고 매우 귀찮다는 식의 말투더군요... 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대부분의 답신은 해결을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막말로 쌍팔년도 때 정해진 법규(국회입법을 거칠 필요도 없는 시행규칙들)조차도 그대로 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또한 거의 70%의 공무원들은 답변 내용이 민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민원해결을 하기 싫어서 엉뚱한 답변을 써놓기도 하고 전화가 와도 거의 대부분이 불친절하고 왜 귀찮게 민원을 넣었냐는 투입니다.... 갑질 갑질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최상의 슈퍼갑질은 대한민국 문재인정권에서 일하는 공무원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들과 똑같거나, 더 거들먹 거리네요.... 압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감투를 쓴 것은 인정합니다..... 결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하의 공무원들은 모두 슈퍼갑의 대명사들입니다!!! 말로만 약자를 보호한다고 외치고 언론플레이 하는 행태들이 매우 역겹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사태는 국토교통부와 수입차 등 차량 제조업체와 결탁되어 왔기에 예견된 사고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BMW 화재로 온 나라가 들썩거립니다. 이제는 총리님 까지 기자회견에서 BMW 화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들을 보면.. 차량화재는 BMW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요 차동차 브랜드별, 차종별 화재 발생 현황은.. 2015년 이후로는 자료가 없습니다. 국토부와 소방청에 2015년 이후 자료를 요청해봤지만 영업방해로 소송을 당해서 더이상 공개할수 없다고 하네요 https://cafe.naver.com/parisienlook/721444 2018년도 자료를 개인이 찾아서 확인해보니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승용차 전체 화재는 1329건이며 그중 BMW 차량화재는 28건으로 2.1% 에 해당합니다. https://cafe.naver.com/true8/1641331 저 자세한 자료들과 공식적인 자료들을 찾아보고 싶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료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BMW 화재 조사를 문제 삼는게 아닙니다. 지금 주차장에서는 BMW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고 국토부에서는 운행자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이 나라에 운행되고 있는 BMW 이외의 차량들은 과연 안전한가? 국산차량 포함해서 화재가 나는 다른 차량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정 안전한 나라가 될 수있도록 해주십사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화재는 모든 차에서 발생 됩니다. BMW 만이 아닌 다른 제조사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최근 조두순이 아이들을 성범죄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언제까지 아이들이 고통 받아야 합니까? 아이들이 성 노예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들이 이것으로 얻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트라우마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아이성보호법을 만들시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30년이하의 징역과 벌금 1억미만을 받습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 27년 이하 범금500만원으로 아이에겐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정말로 북한석탄을 국민들 몰래 수입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국민들을 기만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 이산가족상봉 그런거 대부분 사람들 전혀 관심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시는건지 대통령에게 여쭈어 봅니다 점점갈수록 경제는 나빠지고 정말 살기힘듭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1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탁 수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500KW넘으면 누진요금 그대로 내. 모든국민, 북한같이 하향평준화가 정책목표냐? 이정부 희망이 없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7,8월은 누진제 폐지해라. 애들 장난하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그냥 지금 그대로하세요 100키로 더 늘려서 냉방기사용시간 하루 한시간이나 두시간밖에 차이안납니다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33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개편하지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촛불시위한 저소득층의 한 국민입니 다최저임금으로 물가는 하늘을 치솟고 상가는 문을 닫고 중소기업들도 하나 둘 문을 닫고 기업들은 개발과 품질개선,제품연구에 매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ㅠㅠㅠㅠ", "num_agree": 17, "petition_idx": "33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지 대통령의 나라가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7 8월의 무더위로 자영업장사 못하고요 아는 일용직 사람들도 일을 거의 못하는 실정입니다 8월 생계가 막막 합니다. 9월까지 기다리는 시간 체험의 기간이 넘길게 느껴집니다. 대상자들 우선 50 60프로 라도 먼저 지급해 주심이 8월중 저소득층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정책 아닐지요 너무 더우니 이런 청원이 이뤄지면 국민 감동일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20만명 동의 돌파해야 답변해주고 나머지 국민들글엔 리플하나 안달이 주던데 마치 정책담당자들이 모든청원에 관심있는듯 착각들게하네요 ??? 청원글올려도 감감무소식 흘러가는 메아리 ??? 20만명 동의 얻기가 로또 2등당첨 확률만큼 어려운데 20만명일때만답한다 ??? 이곳도 국민을 가벼히 여기는 권위주의 적발상아닌기 ??? 문대통령 지지자로 이건좀 아니라고본다 갈수록 좀 그렇네 ....", "num_agree": 1, "petition_idx": "331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청원게시판 과대광고부터 시정합시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번 할인정책...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당신들과 기업들이 항상 얘기하는 생산성, 생산성도 집에서 잘쉬어야 나온다는것 아시지 않나요? 이따위 대안을 정책이라고 기가차고 어의가 없네요.... 말로만 국민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합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전기세 1-2만할인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현재의 정권, 또 그 추종자들이 전두환 시대 때 \"땡전\"이라 비아냥거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뉴스를 보면 천편일색으로 전두환 홍보 뉴스만 나오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쩌면 이렇게 그 시대와 똑같죠? 현 경제상황에 대한 팩트체크라 하면서 악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변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화(거의 신격화와 유사함),,, 조금이라도 현정권에 의문을 가지거나, 비판하는 언론은 다른 월계관언론들에 의해 생매장 수준으로 되어 버리고.... 모든 것이 감정적이고....합리적,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게 해버리는 상황.... 그동안 신나게 문재인대통령 지지율을 매일같이 발표하던 언론들...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발표도 안하네요 ㅋㅋㅋ 우리나라 언론사는 상당히 많은 상태이나, 솔직히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하나가 있는 것처럼,, 모두가 문재인정권 찬양에 경쟁적으로 달겨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때 \"땡전\"이라고 욕하는데 이제는 \"땡문\"이네요 ㅋㅋㅋ"}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서울의 동대문구끝자락에 23.7평 낡은집을 터전삼아 노모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다섯식구의 가장입니다, 하도 답답하여 이런 무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삼성재벌)뉴타운재개발문제로 20여년간 가슴조리며 살아온 세월이 답답하여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재개발정책 다시 한번 살펴봐주십시요. 민주주의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단란하게 살고 있는 한 가정들을 파괴시키면서까지 재개발해야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꼭 그렇게 모두 다 뺏어가야만 하겠습니까? 적절치못한재개발사업에반대하면현금청산자라니요! 대한민국법이이런것입니까? 조합에서 결정하여 주는 토지보상금을 받고 나가라니 말이됩니까? 어디로가란말입니까? 그보상금으로는 갈곳이없습니다, 가진것이부족한자! 이렇게밀리고밀려나서, 결국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란말인가요? 그렇게 재개발하여, 다수의 가진자들에게 나누어 주면그것이 대한민국다수의 민주주의입니까? 어려서부터 살던 이곳 서울을 떠나 변두리로 나가지 않으면 살수조차없는 보상금!, 그것이 재개발 보상금입니까? 손에 칼만 안들었지! 이자들은 강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 불법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재개발사업! 문제 많습니다. 소시민의 의견은 처음부터 무시되고 다수의 생각이라고 치부하여 실행되는 정책들이 내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법입니까? 뉴타운이라는 허무맹랑한 정책으로 우매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도시빈민들을 도시밖으로 내몰아 살만한 사람들끼리 살아보자는 정책이 적폐덩어리 아니고 무엇인가요? 적어도 정직하게 열심히 살다보면 나도 잘살수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내나라대한민국이였습니다, 이젠, 소시민의 목소리들도 좀 챙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시동대문구이문1구역 인위적재개발을반대하는 소시민올림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도시뉴타운재개발사업재고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지금 실시간으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중고차라고 검색해서 가장 먼저 노출되는 사이트 중 상당수가 허위 또는 미끼매물입니다. 1-2천키로를 탄 신차급 1천만원 이상의 차량들을 4-5백만원 살수 있다고 버젓이 광고하는데 왜 단속을 강력하게 안하시는지 모르겠어서 허위매물로 유명한((?) 인천쪽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처벌이 되어도 벌금 200-300만원만 받고 끝난다고 하네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너무 약하니까 벌금을 받고도 다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허위 또는 미끼매물을 올리는 딜러 또는 매매상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인터넷에서는 허위-미끼매물을 피해서 멀쩡한 중고차업자 를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허위(미끼)매물 사이트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제가 은행에 들릴일이 있어 방문하였는데요, 한 할아버지께서 너무 심하게 은행 텔러분에게 고성과 막말을 하시는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입에 담기 힘들정도 ...) 이렇게 감정노동자분들께서 심한 욕설을 듣는모습을 지금까지 수없이 봐왔는데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성을 높이고 심한 막말을 퍼부는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어떤분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직원의 가족들을 들먹이며 일부러 비수꽂는 말을 하거나 또 어떤분은 그 직원의 인격을 멸시하면서(예: 너같은XX는 태어나지 말았어야해, 돌대가리, 지적 장애인,정신병자 )까지 입을 더럽히더라고요... 성희롱적인 말도 하시는 경우도 봤는데요, 그분들의 모습을 떠올려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아는 분도 감정노동자이신데요,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랍니다. 좀 신경써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31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학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교사가 몸이 가루가 되도록 헌신해도 학생들을 죽음으로 모는 살인적 경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과목 학원강습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정부의 무서운 규제에 하나 있던 집을 팔았습니다 융자도 있고 아이 교육에도 돈이 필요했기때문입니다. 다시 돈을 좀더 모아서 융자를 적게해서 집을 구입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서울 집값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처럼 몇년을 모아도 다시 예전보다도 더 많은 융자를 받아야만 팔았던 집을 살수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집사는건 이제 불가능이 된듯합니다 거기에 상대적 박탈감..선거가 끝났다고 규제조차 내놓지 않는 정부를 보면서 분통이 터집니다 결국 여유돈을 가진 자만이 규제에도 살아남고 돈을 버는 아이러니를 접하게 됩니다 제발 서울집값을 잡아주세요 한달사이에 1억 5천이 오르다니 말이됩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3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을 잡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링크 참조", "num_agree": 2, "petition_idx": "331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창원 군산 무너졌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누진제를 폐지하던가 아니면 공펼하게 해주세요 왜 주택만 누진제합니까? 사람이 우선이다 말 하면서 가정에만 에너지 못쓰게 합니까.가구별 계산하니 가구원수로하면 불평등하지않슴니까? 일인가구와 4인가구 전기 요금 누진제가동일하니 우리아이들은 에너지 비곤상태입니다 1구간과 2구간은 요금단가가 약두배 3구간은 1구간의 3배이상인데 가구원을 고려하지 않은 누진제는 애를 낳지 말거나 결혼하지말거나입니다. 결혼 지원이다.출산장려다하면서 지원홍보하지말고 우선 기본바탕을 공평하게 해주세요.크게 인심쓰는척 하지마시고요. 우리아이에게 태어나면서 불평등을 맛보지 않게 공평한 제도만들어주세요 . .", "num_agree": 8, "petition_idx": "33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에게 지원해 주지말고 공평한세상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참한심합니다 기가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통곡하는데도 산자부장관 메세지 보고 분통이 터집니다 국민이 거지입니까? 어떤공무원이 국민은 개돼지라고 하더니 발표보니 딱그수준 설마설마 햇더만 역시나 산자부장관 하는말 작년보다 폭염일수는 늘엇는데 전기요금은 오히려 크게 늘지않앗답니다 이런개같은 아니 개보다못한말이 어디잇단말입니까 국민들이 왜 그런지 정말 모르는지 아님알면서 구렁이 담치기 하나요 국민들이 전기세 무서워 에어컨 안틀고 죽을만큼 힘들어도 참고또참고 아꼇는데 크게 선심이나 쓰듯 하는말 각 가정마다 19.5% 혜택이 돌아간답니다 각 가정마다 10000원정도 되겟네요 이걸 정책이라고 내놓고 잇는건지 국민들이 전기요금 깍아달라햇나요? 왜 국민을 거지로 만듭니까? 누진제 전면폐지 해달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이독경 이네 대통령도 각부처 장관들도 국회의원들도 일처리 똑바로 못하면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 축내지 말고 그자리에서 다 내려오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31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료를 일시적인 완화가 아니고 누진제를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완화가 아니고 누진제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왜 학교가 학원을 도와야 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3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과목 학원강습은 돈 있는 아이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정시 전형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올해는 재난에 준하는 폭염에 국민 대다수가 힘들어합니다. 주택용 전기료의 부담으로 에어컨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힘든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시면 다들 아시겠고,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판매점 혹의 식당 등은 여전히 문을 개방하고 에어컨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기요금의 누진제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입구에서 세어 나오는 냉기는 오롯이 낭비되는 에너지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전기사용료 누진제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을까요? 강력한 단속으로 과장금이 부과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징금의 금액이나 처벌이 약하기 때문 아닐까요? 이들에게 과징금 수백만원 이상과 영업정지 최소 15일 이상의 처벌이면 이들이 이럴까요? 제발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하시고 강력한 단속 바랍니다. 벌금 올리면 서민들이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고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신호위반, 과속, 주차위반, 음주운전 등등에 부과되는 별금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벌금을 (지금의 10배로) 올린다면 그런 민생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발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단속 많이하시고, 행정부는 제대로된 행정업무를 바라고, 입법 기관인 국회는 정신 차리고 입안하시길... 제발 법규 제대로 지키기를 바란다면, 강력한 처벌과 벌금을 올려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열고 에어컨 가동하는 상가의 강력한 과태료 징구에 관한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누진제 폐 하라는데 언발에 오줌 누기인가 폐지히기 싫으면 제안한디 1단계 250KW 2단계는 1000kw 3단계는 1000Kw 3단계는 2단계의 1.2배로 해라 왜 산업용 상업용 전기는 원가 이하면서 누진제 없다 왜 가정용만 징벌적 누진제를 하는가 정말 욕나온다 이무더위에 이게뭐야 장난 하고 있는가 장난 그만 쳐라", "num_agree": 47, "petition_idx": "33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히라는데  언발에  오줌 누기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오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면 내용이 표시가 된다. <기본요금/전력량요금/자동납부할인액/인터넷빌링할인/전기요금계/부가가치세/전력기금/원단위절사/당월요금계/TV수신료> 그런데 전력기금과 TV 수신료는 어찌하여 이 금액이 발생하였는지 왜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빠져서 한전가 KBS에 이야기를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는지 알수없어 연락을 취하여 물었지만 한전과 KBS는 정확한 메뉴얼이 없는지 대답을 해주지않는다. 또한 나의 경우처럼 회사자체 건물부지 자체를 밀고 건물을세워서 온 회사에게 TV가있는지없는지 묻지도않고 청구하는 KBS는 업무처리 내용에대해 명확한 설명이라할수없는 이런 말을 나에게 한다. 나 : 2014년 무렵 건물을 세워 온 주소지에 어찌하여 이런청구 결과를 만들었는가? KBS : TV가 있고없고에 따라 청구하지만 실재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때문에 과거내역을 확인할 방법도없고 자료가없어 찾을수도없다 . 그게 우리입장이다 이런 말도안되는 KBS측의 대답을 들으려고 내가 시간투자해서 전화한것이 아니다. 그러면 TV수신료와 전력기금에 대해 청구를 붙이는 한전쪽에 이때까지의 전력기금분과 TV수신료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도 해보았고 환급요청도 해보았고 그것도안되면 약 4년이 안되는 정산금액을 현 전력사용분에 할인요청도 해보았다. 그런데 아직 답변을 받지못하였다.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왜 이런내용에 대하여 한전과 KBS는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못하는가 ? 의문이다 내가 결과적으로 청원하는 내용은 !!!!! 1. KBS는 새건물, 새부지에 오는 새입자에게 KBS 수신료를 청구할지 말지 여부를 반드시 물은뒤 한전에 청구하여 고객에게 청구해야 함이다. 2. KBS와 한전은 전력기금과 TV 수신료에대한 명확한 메뉴얼이 필요하다 3. 한전은 TV수신료에대해 정확한 안내가 되지않을시 바로 KBS쪽의 대표번호를 알려주어야한다 4. 한전은 전력기금과 TV 수신료에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될수있도록 하여야하며, 현재 국민이 이 청구액에대해 모를시 청구서 뒷면에 정확한 설명과 금액에대한 상세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기재되어야한다. 5. 한전에 대한 청구서 부분에 대한 광고가 필요하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1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공사와 KBS에게 전력기금과 TV 수신료를 묻는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세 대란으로 전세를 구할 수가 없어서 무리한 대출(가진 돈보다 대출금이 더 많음)을 받아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집 장만이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재산 산정점수가 올라가면서 의료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의료보험 점수가 높게 책정되면서 의료보험비가 한 달 수입의 10%에 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에 대출금 상환도 힘든데 의료보험료를 내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산 산정 점수에 대출금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출 빚도 재산이 되는 의료보험 책정 다시 한 번 생각해봐주세요... 의료보험 재산 산정 점수에 대출금을 반영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재산 산정 점수에 대출금을 반영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는 50대로 사업이 잘못되어 지금은 대리운전과 알바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때 진 빚으로 압류딱지에 지급명령에 하루하루 죽겠습니다. 20여년간 내온 국민연금을 해지해서 빚이라도 갚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노후 걱정이요? 그때가서 생각할랍니다. 제발 신용불량자로 판명된 자에게는 국민연금을 해지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죽으면야 편한하겠지만 어린 자식들을 두고 그럴수도 없고..", "num_agree": 12, "petition_idx": "33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중간 해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현재 두루킹사건관련 특검조사기간이 한달이어서 모든 내용을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실태이므로 수사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기간을 한달만이아니라1~2년이 걸리더라도 기간을 연장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지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사건관련 특검조사기간연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우리나라 도로를 거의 접령하고 있는 외제차들을 한번 보세요 아마 누진세 폐지하면 온 나라가 정전이 될 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페지는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포항신항 제7부두. 1만여㎡ 너비의 부두 하역장에 시커먼 석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모두 합쳐 5000t 규모다. 원본보기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에서 석탄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포항=김정석기자 중장비가 모두 멈춰선 채 고요했던 제7부두는 오후 1시 정각이 되자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온 인부들이 일을 재개하면서다. 페이로더(석탄을 퍼담고 운반하는 장비)와 덤프트럭, 대형 크레인이 각자 굉음을 내며 하역장을 오갔다. 온몸에 석탄가루가 묻은 인부들도 땀을 뻘뻘 흘리며 맡은 일에 집중했다. 중장비들이 하역장을 몇 차례 가로지르자 뿌연 석탄 가루가 허공을 뒤덮었다. 뿌연 석탄 먼지 뒤로 거대한 선박 하나가 눈에 띄었다. 뱃머리엔 페인트칠이 일부 벗겨진 'JIN LONG'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화물선 진룽호였다. 진룽호는 최근 북한의 석탄을 국내로 반입했다고 의심 받는 벨리즈 국적의 선박이다. 원본보기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 포항=김정석기자 원본보기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 포항=김정석기자 원본보기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 인근 하역장에 부려진 석탄을 덤프트럭에 싣고 있다. 포항=김정석기자 이날 오후 진룽호는 포항신항에 석탄 5000여t을 내린 후 나머지 100여t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석탄이 바로 북한에서 온 것으로 의심 받는 석탄이다.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인부들은 취재진의 질문이 부담스럽다는 투로 \"석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한다\"고 말했다. 선박에 타고 있는 선원들도 입을 닫았다. 포항신항에 따르면 진룽호는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해서 배가 도착한 후 화물 하역 처리가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에 따르면, 진룽호는 이번에 포항신항에 입항한 것까지 모두 20차례 국내에 입항했다. 지난해 10월 27일 강원 동해항에 석탄을 반입한 이후부터다. 원본보기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 인근 하역장에 부려진 석탄. 포항=김정석기자 원본보기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 인근 하역장에 부려진 석탄. 포항=김정석기자 원본보기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 인근 하역장에 부려진 석탄. 포항=김정석기자 진룽호는 포항신항에 석탄을 모두 내려놓은 후 러시아 연해주 남쪽 끝에 있는 나홋카항으로 떠난다. 지난 4일 오전 7시30분에 포항신항에 도착했을 때도 진룽호는 나홋카항에서 출발했었다. 포항신항 관계자는 \"진룽호는 8일 오후 출항할 예정이지만 석탄 하역 작업이 끝나면 오늘(7일)이라도 출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룽호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중 하나다. 유기준 의원은 진룽호 같은 의심 선박이 최소 8척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진룽호와 리치글로리·스카이엔젤·샤이닝리치·안취안저우66호·카이샹·스카이레이디·텔런트에이스호 등이다. 원본보기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 자료에서 진룽호가 7일 현재 지도상에 '포항 신항 제 7부두'로 표기된 지점에 머물고 있는 모습. [마린트래픽 캡처] 유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 따르면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한 경우 나포·검색·억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를 지체 이거 왜이럼?제재단계 아닌가? 북석탄 제재 쳐먹고 지금 또 들여왔다면 이건 정부가 시킨일 아닌가?", "num_agree": 30, "petition_idx": "33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야 문재인씨 북석탄 또 들여왔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희 애들만3명이라 5식네요 신생아 애기까지 전기세 완화소식에 기쁨도 잠시~~ 식구많은 저희한테는 혜택이 없네요 이더위에 낮에만 에어컨돌리구 새벽에는 생으러참다가 오후2시쯤 가동합니다 완화가 아니라 한시적으러라도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2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무섭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누진세 기사를 보다 답답해져서 글을 남깁니다 누진세 완화가 될거라는 기사를 지난주 부터 접했던 입장에서 기대하고 있어습니다 그런데 원래 납부할 금액과 일만원 정도 의 차이가 있을거란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 했습니다 물론 한전의 입장에서는 일만원의 차이가 크겠죠 일만원씩 일천가구만 해도 일천만원 의 차이가 나니까요 하지만 요즘 만원으로 무얼 할수 있죠? 일인분의 식사값도 안되는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지금 내놓은 한시적 완화는 누굴 위한 정책 인가요? 정부와 여야의 생색내기용 정책인가요? 서민들이 누진세 완화 혹은 폐지를 외친건 정부와 여야의 생색내기식 정책이 아닌 눈에 보이는 차이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갖은날씨 관련 정책은 몇년동안 국회를 표류하고 있고 정부 역시 이렇다할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할까요 부디 제대로된 누진세 완화 혹은 폐지 정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2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된 누진세 완화 혹은 폐지 정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아니 내가 보다보다 화가나서 쓴다 여기가 청원하는 곳이 맞긴한가?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알고 있긴 한건가? 사람들이 누진세 때문에 힘들어 하는거 다 알면서 누진세를 폐지하면 저소득층이 더 힘들어 진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고소득층? 고소득층도 아니지 평범한 소득을 이루고 있는 보통의 서민들이 훨씬 많은데 그럼 이 사람들은 힘들든 말든 상관 안 한다는 이야기 인가? 그렇다고 저소득층을 무시하라는거 아니다 최소한 생각이 있다면 소득층을 분리해서 전기세를 다르게 내게 하는 법안이라도 시행해 봐야하는거 아닌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법안을 생각해 보면 되는것 아닌가? 주변국가들 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전기료가 비싸다 왜 그런지 차이가 뭔지는 알아봤나? 과거에도 이런일이 있었는지 찾아보긴 했나? 해결방안을 보기는 했나? 제발 부탁인데 주변 국가들을 보고 좀 배워라 우리가 부족한게 뭔지 알아보고 서민들이 뭘 원하는지 좀 봐라 이런것 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가? 청원이랍시고 게시판을 만들면 뭐하나 제대로 의견 수용해서 절차 밟아서 해결한것이 있긴한가 진짜 너무 짜증난다 자연재해면 피해를 줄일 예방법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찾아야 하는거다 시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시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한국이 왜 선진국으로 발전 못하는지 왜 후진국과 선진국 사이에 계속 머물러 있는지 생각 좀 해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33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폐지 안된다고만 하지 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서울경찰청장은 드루킹의 김경수 (바둑이) 수사를 금년 2월부터 5개월 동안이나 하면서도 김경수 소환 수사및 압수수색을 하지 아니하여 김경수가 특검전에 컴퓨터등 모든 증거를 인멸하게 하고 김경수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수사를 직무유기한 특검수사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그 덕분인지 지금도 서울경찰청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 특검은 즉시 서울경찰 청장 구속하여 사회 정의를 세우고 경찰 직무유기 수사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2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은  김경수 (바둑이) 수사 직무유기한  서울경찰청장  구속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세 누진제는 진짜 부당한 국민에게 기업의 부분까지 떠넘기고. 말도 안되는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폐지되어야 만 될 부분입니다. 조속한 폐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는 발표한 대책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대책인지 문책이 필요합니다. 기껏 2만원 깍아 줄려고 이렇게 미적되었는지. 어런대책이면 대책도 아니니 생색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2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및 오늘 발표한 한시적 대책이라고 내놓은 생색낸 관련자 문책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말장난에 어이없는 대책에 하루종일 욕나온다 나향욱이가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한것 마냥 당신들도 지금 그러하지 않은가....", "num_agree": 21, "petition_idx": "33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전기세 지금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았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재난급의 더위에 10프로대 할인 정말 너무 하는것 아닌가요? 민심좀 생각하세요! 제발!", "num_agree": 14, "petition_idx": "33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그리고 쓴만큼 내면 되지", "num_agree": 23, "petition_idx": "33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자체가 적폐다. 쓴 만큼 내면 되지 왜 누진제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 정부 모토가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40도를 오르내리는 111년만의 살인적인 폭염에 한밤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에 사람 즉 백성이 살아야 국가도 국민도 있는 법 ㅉㅉㅉ 문대통령님께 정중히 묻겠습니다 지난 봄 선거 때 노통의 사람사는 세상을 승계 발전시켜 사람이 먼저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투명하게 한다면서요 그해서 살인적인 폭염에 고작 대통령님의 워딩에 의한 대책이 가구당 10,000원 꼴의 혜택이 돌아온다고요? ㅍㅎㅎㅎ ㅍㅎㅎㅎ 역시 화장실 갈 때와 갔다 온 후는 다르지요 ㅉㅉㅉ 막말로 싸다 참 싸네요 ㅉㅉㅉ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봤으면 꼴랑 만원 ㅉㅉㅉ 차라리 하지 맙시다 악법도 법인것을 갓난쟁이 사탕값 줍니까 하지맙시다 그 돈 만원 없어도 산다 나 참 얼척없었어 ㅠㅠ 난민 앵간히 받고 조선족 어지간히 받아드리고 부칸에 웬만큼 갖다 줄 생각하면서 국민 등짝에 빨대를 꼽아도 이리도 잔인하게 꼽을 수가 있는지 다음 뉴스 댓글 한번 보시지요 중국 광저우 보다도 비싼 이 위대한 대한민국 ㅠㅠ 두고 봅시다 내후년 총선과 앞으로 대선에서 내가 민주당을 다시 찍으면 손가락을 짜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만원 혜택 ㅉㅉ  승은이 망극하옵니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신차 쿠폰썬팅 관련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현대.기아 자동차의 경우 차량을 구매할경우 티비테크에드 라는 곳에서 일괄적으로 썬팅필름을 시공점에 판매를 합니다. 20만원 초반대에 제품을 구매하여 샵에는 30만원 초반대에 납품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공샵들은 차량1대 시공하고 남는 금액이 불과 1~3만원 사이 입니다. 이로인해 국내 제조사들은 국내 출하물량이 1/10로 줄었으며, 시공샵들은 혼자 시공해서 하루에 잘해보아야 3~4대 시공하고나면 임대료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가의 수입제품들 ( 루마, 3M ) 등의 질 낮은 제품들 ( 시공후 1년내 색상 변색 )이 판을치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들은 모두 고사직전에 있습니다. 특히, 3M은 국내 중소기업에서 아주 저가에 제품을 구매하여 엄청난 마진을 남기고 티비테크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미국산 제품인것 처럼 소비자들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공점들또한 수익성이 악화되어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일부 시공 전문가들은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흉흉한 소문이 무성합니다. 현대.기아 자동차의 신차쿠폰썬팅이 왜 티비테크애드 만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지.... 그리고, 이전까지 국내 썬팅필름 제조사들은 매우 활발하게 수출과 국내 판매를 진행하다가 이렇게 산업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차 쿠폰썬팅 제발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현재 탈모인들이 대표적으로 복용하는 아보X트 프로XX아 등 약등이 있는데, 이 약은 의료보험혜택이 적용이안되어 한달에 약 3만원이라는 고정지출로 힘들어하고있습니다. 부디 탈모인들을 위하여 이 약이 의료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탈모인들을 위해 탈모약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아마도 우리들 사이에서 또 잊혀지는 목소리가 될지도 모르지만 공감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용기내어 글을써봅니다. 과거에는 소수였지만 현재는 다수가된 외국인 거주자들, 다문화 가정들의 정책을 손봐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외국인들을보고 신기해하고 소수였던 그들의 혜택이 당연시 되온것부터 잘못된 단추를 꽂은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권단체들은 무조건적으로 혐오나 인권을 운운하며 그들을 보호하지만 그들도 이제는 보호받아야 한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라는 틀안에서 저지른 범죄에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등 여러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등장한 외국인범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범죄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인권과 혐오때문에 범죄자라는 오명을 썻다는 내용들의 기사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두둔하고 옹호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정도입니다. 오원춘등 잔혹한 살인마들에대해서는 인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체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자국민의 인권보다 다문화불법 체류자들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합니까? 인권위가 진정 인권을 위한다면 이슬람계통의 여성들도 보호 대상이 되어야하는 마당에 국내의 이슬람권 여성들은 여전히 이슬람 율법에따라 가축처럼 취급되고있는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곳이 이슬람 국가인가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어느 국가든 대한민국 내에서 거주하고 법에 보호를 받으려거든 그에합당하게 대한민국의 삶의 방식을 이어 받아야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슬람 율법을따르고있음에도 우리가 보호하여야 마땅한것인가요? 더이상 난민,불법 체류자,이슬람교도들을 인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마십시오. 국내에서 히잡,부르카,차도르등 이슬람권 율법에따른 억압에대한 금지법을 제정하여주시고 국내에 불법적으로 난민신청한 전능신교등 무사증 제도로 입문한 난민신청을 막아주시고 외국인및 다문화에대한 혜택,다문화 지원 부속 기관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체를 원합니다. 또한 다문화의 사회적우선순위제 폐지를 원합니다. 외국인들의 범죄에대한 가중 처벌 및 범죄자에대한 재입국 금지와 추방제도를 마련하여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32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관련 정책을 손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시급으로 충분히 포함해 지급해도", "num_agree": 9, "petition_idx": "332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번에는 전기 누진세 관련 하여 전기 요금 누진세 폐기 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거고? 그럼 두가지 방법이 되 거네 ▶ 현재 누진세 단계 요금제를 낮춰주는 방법 (예) 3단계 280원을 199원으로 낮춰주는 방법 또는 ▶ 에어컨을 가진 건물 수에 따라서 그기에 맞는 요금제를 적용 하여 요금을 내게끔 하는 방식 및 방법 (예) 같은 에어컨 기준으로 A집은 한 달의 에어컨 요금이 10만원 이라고 할 경우 B집에는 에어컨이 2대고 한 달의 에어컨 요금이 20만원 이라고 한다면 ... 20만 + 에어컨 누진세 적용을 하여 25만/30만원을 더 내게끔 하는 방법 C집에는 에어컨이 3대고 한 달의 에어컨 요금이 30만원 이라고 한다면 ... 30만원 + 에어컨 누진세 * 45/50만원을 더 내게끔 하는 방식", "num_agree": 6, "petition_idx": "33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는 전기 누진세 관련 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외국의 전기누진율은 최고가 1.5배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왜 3배로 받아 여름에 에어컨도 못 켜고 살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kWh 이하로 사용하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거란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산자부는 매년 똑 같은 말만 하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고 좀 배우세요? 장관님도 전력산업을 배우시구요. 저두 지방에서 혼자근무때는 매일 에어컨 켜고 1만밖에 전기요금 안낸적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거죠? 전기요금을 살고있는 가족 수에 따라 누진제를 달리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죠? 아님 선진국과 비슷한 누진율로 해 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3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요금 외국과 비슷하게 누진율로 바꾸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50대인 체가 학창시절 성실하게 보냈던 이유는 세가지 부모님의 교육, 미래에 대한 준비, 그리고 선생님의 체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체벌은 육체적 고통보단 학우들로 부터의 망신스런 정신적 고통이 더 컸던것 같습니다. 공개적 체벌이나 학우들로부터의 공개적 재판을 열어 선고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 망신이 두려워 범죄를 저지를 엄두를 낼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조선시대 얘기하냐고요? 청소년의 감수성을 모르는 말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식으로 한번 시행해보세요 확실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범죄 개정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장 임기와 나이를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소득층 걱정 때문에 못하시죠? 그건 한전애들이 하는 개풀 뜯어 먹는 소리구요 전체 가구수중 2.5% 를 걱정 하시느라 우리 나랏님들이 눈물겨운 2만원 깍아주는 정책을 내셨네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ㅋㅋㅋㅋㅋ 국민이 얼마나 호구로 보였으면 초딩도 불합리하다고 할 정책을 내놓였고, 얼마나 저소득층을 사랑하시면 누진제를 절대 폐지 안하겠어요? ㅎㅎ 정말 불철주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랏님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이제 그만 싹다 옷벗고 집에서 더위와 함께 편하게 지내세요 얼마나 좋아요? 더위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줄꺼에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 일꺼에요 그리고 누진제 폐지 울부짖던 민주당 아자씨들은 이제 누진제 야그 안하시네요? 정말 웃기죠? 정말 코디디죠? 정치인들 말은 거짓말이라는게 맞는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정권에 표 안 던질라구요 국민은 더위에 온열병으로 죽어나가는데 얼마나 추우시면 얼마나 일이 바쁘시면 양복까지 두툼하게 껴입고 일하시겠어요? 아이구 우리 나랏님들 대박이세요 그러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일 안해도 되니 싸그리 다 옷 벗고 집에서 쉬시기를 바래요 초딩이 권력 잡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적어도 초딩이 잡으면 누진제는 폐지 할 것 같아서요 ㅎㅎㅎ", "num_agree": 35, "petition_idx": "33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안하는 합리적인 이유라도 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집 값 올리는 8.2부동산 정책의 규제 다 해제해주세요 서민과 중산층 모두 살려주세요 부동산 정책을 다 해제하고 부동산 정책 대신 서민 금전 지원 정책,서민 경제 지원 정책을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다 해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는 2007년 5월 8일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중 평소 앓고 있던 지병 오쓰굿씨란 병이 있었고 해당 부분을 당시 포복 훈련으로 다쳤고 훈련신분이라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모든 훈련을 다 받고 몇가지 무릎통증으로 받지 못한 훈련으로 인해 유급되어 긴 훈련소생활 끝에 뒤늦게 자대에 가서 진료를 봤으며 이미 당시 충격으로 뼈조각이 깨져 깨진 뼛조각이 무릎인대를 건드려 통증과 염증이 생긴 상태였고 주특기상 수술이 불가피했으며 수술 후 자대 복귀 제대로 된 재활기간이 없이 자대로 복귀하였고 자대에서도 유격참관, 대대전술훈련, 혹한기 참가해서 수술부위를 악화시켜 전역 후 1차적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비전공상이란 이유로 탈락해 예비군 훈련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모두 이수했으며 현재 민방위훈련도 이수중입니다. 계속 악화된 몸은 여러곳이 문제가 생겨 생업이 힘든 상태가 되었고 젊은 나이에 참 다시 한번 더 국가유공자를 준비하려는데 분명 또 탈락될 것이 분명하기에 대통령님께 글씁니다. 저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훈련받다 다친 무릎이 평소 지병이 있단 이유로 비전공상처리되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데 저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소 돼지보다 못한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가 휘청일 정도로 큰 금액인 2만원 깍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데 왜 지워지는건가요??ㅜ 국민들보다 더 나은 소 돼지께 글올리시라고 하면 안지우실건가요??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나랏님들 감사하다는데 왜 글이 지워지나요 ??? 소통하는곳 아닙니까?? 아 소 돼지보다 못한 국민이 글 올려서 지워지는건가요 난민님들 다 받아주세요 하찮은 국민들이 다 모시고 살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누진세 감사합니다 근데 글이 지워지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KBS를 지난16년동안 가입했으나 이제 VOD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했고 KBS에 수신료내기도 싫어진 국민입니다 요즘KBS가 맛이가고 독해졌습니다 이제 탈덕(회원탈퇴)할까 고민중입니다 TV채널 7,9번 보는 사람도 외면되기 시작했고 VOD도 이제 3분미리보기 하고 3주뒤 무료라고 하니까 KBSVOD안봅니다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옛날에 했던 VOD 종영프로그램 포함해서 다 삭제했습니다 KBS는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지금가입하실분들(신규가입자)이나 KBS에 가입하셨던분들(기존가입자)이제 회원탈퇴운동 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회원가입탈퇴운동합시다 (기존가입자/신규가입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41조 자가연수라는 미명아래 사우나를 가든지 잠을 쳐자든지 놀러가는지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등 감시 감독 기관들은 방학떄 40만 교사들이 무엇을 하는지 점검을 하지도, 징계를 내리지도, 감찰을 하지도 않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 세금이 부족하다고만 하지말고 문재인정부는 방학때 혈세를 낭비하는 내부의 적폐부터 해결하고 부자증세니 부동산세금폭탄이니 등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 40만명 교사들이 최소2달, 최대 3달 동안 펑펑 놀면서 세금받아먹고 다른 공무원직렬에는 없는 9호봉시작 월급으로 돌아다니는데 세금이 남아나겠습니까? 교육적폐청산! 그 1호는 교사들 방학 중 혈세낭비 방지 수단 마련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제도가 있습니다. 교원들이 근무지 이외에서 연수를 할수 있다는 법인데 교원들은 마치 이법이 방학중 휴가를 보낼수 있는 법인줄 착각하고 지난 수십년동안 남용하여 이제는 도저히 개혁할수 없는 성역처럼 되어 버렸고 이걸 개혁하고자 하면 교원단체 및 교원 개인들의 이기주의가 발동하여 개혁의 의지를 꺽어버립니다. 교원들은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못쓴다, 학기중 너무 바쁘다, 우리도 마음대로 연가를 쓰고 연가보상비를 달라라는 핑계로 연수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교원 개개인들이 사장이라면 소속직원이 일년에 몇개월씩 연수를 하겠답시고 출근하지 않고 월급은 그대로 받아간다면 교원들은 이 소속직원의 연수를 매년 가만히 받아줄것인가? 아니면 당장 그 직원을 해고 할것인가? 대체 어느 직장에서 일년에 몇개월씩을 연수한답시고 출근하지 않고 월급은 그대로 받아가면서 근무하는가? 대한민국 직장인 이라면 당연히 소속 사장이나 부서장의 눈치를 봐가면서 연차를 사용하고 당연히 업무중에는 눈꼬틀새없이 바쁘며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나가는 것을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힘들게 학기중에 지내니 방학중 41조 연수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휴가를 보내는 것을 정당화 하려고 한다 41조 연수는 법에 있으니 법에 있는대로 사용하면 된다 문제는 실제적인 연수가 됐는지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연수를 신청하고 휴가를 보내는것인지 진짜 몇달씩 연수를 하는것인지 전혀 확인할수 없는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만약 개선이 안된다면 당연히 폐지 해야 하는 제도이다. 교원들은 교대나 사대를 나오면 8호봉을 인정받아 초임호봉이 9호봉부터 시작한다 대체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 교대나 사대를 졸업했다고 하여 8년의 근무기간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대체 국민 법감정의 논리에 맞는것인가? 대체 어느 공무원 집단이나 회사, 직장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대학 생활 1년에 근무기간 2년으로 환산하여 호봉에 산입시켜준 다는 것인가? 이것은 당장 폐지 해야 하는 제도이다. 제발좀 교사방학없애주시고 호봉1호봉부터 시작하게 해주시고 연봉삭감해주시고 정년60세로 단축하라!(퍼온글)", "num_agree": 41, "petition_idx": "33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교사방학없애주시고 호봉1호봉부터 시작하게 해주시고 연봉삭감해주시고 정년60세로 단축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전라북도 전주시민으로서 요청드립니다. 강원도 남부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천삼척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요청합니다. 국도 차량의 이동량만 보지 마시고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등의 통행량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돌아서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삼척고속도로 조기 건설 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 낳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지, 이미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반 도움이 되는 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이 좀 인상되었을뿐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도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다자녀장학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아이를 두고 있어도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 별반 없더라고요. 역시 소득에 걸려서. 아시죠. 공무원은 수입을 절대 숨길 수 없는거. 받은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 많아도 모두 수입으로 산정되고 마는 거 통상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본부에 가서 일을 해야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어느 부처에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많을 경우 주거지와 떨어진 본부로 가기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배우자가 그 많은 아이를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승진을 위한 본부진입을 포기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기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에대하여 승진 등 인사상 우대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승진 등 인사상 우대혜택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2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를 둔 공무원 인사상 우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님 제발 그냥 여기 청와대 갤러리나 감독하세요 ㅜㅜㅜ 자꾸 이거 저거 벌려놓는데 ..모든일이 다 폭망이잖아요 ㅜㅜ대통령님은 열심히 안하는게 국민들 도와주는거에요 ..제발 .. 쉬시면 안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일좀 그만하고 쉬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경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출처] [문재인 대통령] 8월 6일 수석보좌관회의|작성자 대한민국 청와대 문통도 역대 17,18대 대통령과 같이 민간인 불법 사찰 하엿습니다. 무엇이 달라 졌습니까?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에 대해서 무얼 하시고 계십니까? 사회 안전망 구축은 누굴 위한 겁니까? 저는 365일 무속인과 그리고 몰상식한 정치인들과 그리고 불 특정다수인 ( 구경꾼) 으로 부터 인권이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 마저 힘들어 난국에 처해 잇습니다. 도대체 청와대에서는 무얼 하는 곳입니까? 기본권을 보장을 하는 최우선시 하는 정책.. 하겠다.. 조국, 이 낙연, 박상기. 김부겸님이 청와대에서 발표 했습니다. 최근 휴가차 나온 임 종석 비서실장 문 통 .. 다덜 무엇을 햇습니까? 여야 정치인들 다덜 민생경제 횡보 한답시고 인권 유린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 하시고 가셨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입니다. 도대체 제 가정을 어찌 려고 모두 이러십니까? 3대 정권에 걸친 청원입니다. 이제 문 정부 2년차 입니다. 곧 어느덧 세월이 흘러 문 정부의 집권도 끝날 것입니다. 이 전대통령과 박 전대통령처럼 .. 문 대통령도 줄 을 서 계시네요. 민간인 불법 사찰.. 이거 큰 범죄입니다. 청와대가 제 정신들이 아닙니다. 여야 정치인들도 제 정신들 아닙니다. 국민청원에 기본권 보장을 운운하시더니 .. 불공정 협약에 의한 제주도 난민 수용에 대한 제주도민 소요 사태 막기 위한 꼼수 였고. ( 조국, 이낙연. 박상기, 김부겸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없었습니다. 청원 계시판에 누진제 완와와 기본권 그리고 물가안정 그리고 경제 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걸친 본인의 항의글을 경청하였지만 이분들은 국민청원이 빛발쳐야 겨우 누진제 완화 .... 만원 겨우 내리고 ,철밥통들 수당 챙겨 주셧습니다. 과거정권처럼 .. 농협을 중심으로 한 농 수산물 가격 인하 하고, 전남지역 어업 낙지양식 가두리 사업 성공사례 보여 주기식 정치 하고,민생경제투어를 하신것이 아니라 400조예산 부족 + 100 추경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정원 특활비 62조 편성하여 국무의원과 국회의원 1인당 300씩 책정 했고.정치인들은 정치자금법 1억 5천만 모금 가능한것을 고 노희찬의 죽음을 국회장을 치루었고 일사천리로 3억 모금 가능하도록 법 개정까지 햇습니다. 정치인들을 위한 경제 투어 하셨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는 정부가 제제를 가하면 그 어떤 사업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권력입니다. 그러함에 있어서 시장경제를 주도 하는 무리들에게 이끌려서 구걸 설 까지 붉어져 나옵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다덜 무엇 하십니까? 이게 리더의 자세입니까? 이러니 김성태원내 대표가 문 정부는 아마 정부 티 내고 다니는 대 국민 사기극 벌인다 라는 설이 붉어져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도 민간인 불법 사찰하였습니다. 민생경제투어 무엇입니까? 살릴 수 있는 경제도 무능하게 못 살린다면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연체가 있어 등급이 하락해서 승인도 나지 않는 것만 권고 하고. 도대체 뭡니까? 귀하가 요청하신 대출 3% 승인 났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보이시피싱의 문자가 한달 넘게 오고 잇습니다. 보이시피싱으로 삶까지 무너진 국민들 부지기수란 거 아닙니까! 제도권 밖의 사금융도 포화 상태여서 400여개 업체들은 우수고객들 골라 대출 해 주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도 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무속인은 범죄자들과 어울려 인권을 유린하며 듣도 보도 통성명도 안한 이들의 액을 주술하기도 하며 이 무더운 여름날 폭행과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토착비리가 만연한 울산지자체의 서민의 삶입니다. 새액만 올리고 정치인들은 다수가 주도 하는 시장경제에 압도 되어 뒷거래나 하고 그들의 힘에 이끌려서 언제까지 서민들 힘들게 하면서 그저 임기만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정치에 임하시렵니까? 권력에 힘껏 아부 하는 범죄자들은 세상의 잇속에 밝아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권력에 힘입어 법을 악이용하며 사업이나 가정경제들 잘 들 꾸려 나가십니다. 그러나 저 경우엔 .. 그 어떤 힘도 도움도 주지 않으시면서 왜 폭행만 가하고 사찰만 하고 다니십니까? 도대체 청와대는 무얼 하는 곳입니까? 제가 범죄자 입니까? 나날이 들어나는 연체 가산금리에 숨이 턱턱 막히고 삶이 막막해 져 옵니다. 연체 전화를 받으면 이거 또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서민의 삶입니다. 자산이 1/2이 넘는 국가 고위급들은 서민의 민생 과연 상상이나 해 보시고 사십니까? 살릴수 있는 경제도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 에어컨도 못 틀고 그저 장식품으로 전시 하고 있을뿐입니다. 그러할진데 .. 정부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은 .. 두터운 외투에 긴 셔츠 차람새로 고급승용차에 에어컨 빵빵 틀고 다니십니다. 이게 우리네삶의 부인부 빈익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늘도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에 있어서 .. 왜 청와대는 범죄자들과 한편이 되어 저의 가정을 힘들게 하십니까? 왜? 문통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 정숙 여사께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법입니까? 대통령의 긴급 명령조치권 하나 발동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받습니다. 허위문건을 만들고 권력에 힘껏 아부 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과 함께 정부 마저 국민 서럽게 하는 일 두번다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울산지자체 에서 다년간 민간인 불법도청이 당하고 있는 서민올림 .", "num_agree": 3, "petition_idx": "33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8.6일 수석장관회의 .... 그리고 청와대관계자님 1"}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큰 기대감을 하였습니다 하니마 생색내기 쇼 하시는군요 한달4인가족 전기사용량 350킬로와트입니다 한여름 에어컨 키고 조금더 시원하라고 선풍기 키고 하며 하루 10킬로와트에 30일 한달 300킬로와트입니다 매월 생활전기 350킬로와트 여름 에어컨가동 300킬로와트 한달 650킬로와트입니다 현 1단계인 93.3원입니다 머리좋으신분들 계산하며 금액나오지요 이번여름 111년만에 폭염더위 앞으로 더 폭염이 온다고 합니다 이번기회에 10년보고 정책좀 해주시죠 전기료 2년전 감액해주고 이번 폭염에 생색내기 쇼 쇼 그만하세요 누진제 폐지 내지는 1단계 500 ~ 600킬로와트 정도 되어야 국민들 피부에 느끼죠 정말 생색내기 쇼 그만하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3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희같은 서민들은 바쁘게 일하다보면 kbstv에서 방영하는 모든 프로를 제시간에 못 볼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공영방송이라 믿고보는 방송인데 어는 순간 타방송처럼 tv다시보기를 유료화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수신료를 받는 국영방송이 아무런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타 방송들처럼 수신료를 받지 말든지요! 기업들의 광고도 많이 하고 수신료도 받으면서 또 다시 tv다시보기 프로에서 유료화로 전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국영방송으로서 제위치를 잊지말고 봉사하는 마음을 지향하는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틴터넷 방송에서 kbstv 다시보기 프로를 유료화 한것을 반대합니다. 다시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인타넷 방송 다시보기 유료화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피파19 한글화 부탁드립니다. 너무 한국어만 빠지는듯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19 한글화 부탁드립니다. 너무 한국어만 빠지는듯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번통계보니 직장가입자들의 갭투자가 전체의80%가넘는다는 통계도 있었고 형제,자매,친구,친척 직장인 명의로 서울 아파트 구매했다는 조사도 있었슴..의료보험 체계 조정만해도 10억,20억,30~40억 투자자들 의료 보험료 무서워서 절대 투기못합니다.직장가입자들도 지역가입자들처럼 재산세 포함시키시고 의료 보험료로 문제인 케어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의료 보험 체계가 문제가 많아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지역가입자한테는 고달픈 보험료고 이명박 전대통령처럼 직장인가입자로 위장해 의료보험 몇만원 안내고..재산은 수백억 수천억.. 의료보험 체계 손봐야합니다.최저임금으로 문제인 대통령님 머리도 아프실텐데요..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들 한테도 부담좀 덜어 주시고..이것만 하셔도 문제인 대통령님 공약인 부동산도 잡을수있고..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도 살릴수있는 계기가 될것이며 특히 양극화는(비싼집 몇개씩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는 평등하게 내야죠) 해소될것이며..문제인 케어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에게 많은 의료혜택을 주실수도 있을정도로 예산은 확보가 될것입니다..지지율 껑충", "num_agree": 12, "petition_idx": "33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부동산 집값 잡을수 있는간단한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들의 마음과 소리를 들어달라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 만들어드린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난민문제와 NPA문제로 전혀 안녕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님께 가장 중요한것은 무엇입니까? 국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까? 국민보다 국제적 이미지가 중요하십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는 가 봅니다. 아니면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혹시 주변 몇몇 분들과 문재인 대통령님 힘으로만 대통령 자리에 앉아 계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없다면 대통령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두렵고 걱정 됩니다.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이 걱정 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무시되는 나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나라 이런나라를 나라라고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 하고 민망합니다. 어린들이 벌인 일 국민들이 감당해야하고 책임져가야 하는 일들입니다. 국회의원님들만 국민인가요? 왜 서민의 얘기들은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선거기간에 시장와서 악수하고 상가 다니면서 악수하고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악수하고 국민들과 나눴던 그 악수의 의미는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국민의 소리를 잘 듣고 같이 고민해보고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대통령님은 그 악수의 의미가 무엇이였나요? 대통령님은 손자, 손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아이들이 불쌍하거나 걱정되지 않습니까? 부디 세계적평화에 앞장서기 이전에 국민의 안전과 마음의 평화에 앞장서주시기 바라며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마음과 귀를 열어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은 중요한게 무엇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쌍용자동차 사태가 벌써 10년전이다 국민을 상대로 감성팔이 했으면 국민을 상대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라 1)쌍용자동차 동대구사업소의 정비불량을 신고한다 2)쌍용자동차 본사의 갑질을 신고한다. 쌍용자동차 로디우스의 하체불량으로 바퀴빠짐, 하체녹등을 해결하라 쌍용자동차 동대구사업소의 정비불량을 개혁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3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자동차의 갑질을 개혁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사는 이은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4살이며,제가 GS25에서 21살 11월에 주말알바를 시작했엇고 11월말부터는 사장님이 평일알바를 시키셨구요 사람이 모자른다고 너가 5명 몫을 한꺼번에 잘하니깐 나오라고 하셔서 정말제꺼라고 생각하면서 일해왔구요 근로계약서를 2016년5월에 작성했는데 사장님이 한달정도 주휴수당 챙겨주시고 여름방학되기전에 매출이안된다고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제가 짤렸구나 하고 딴 알바를 구해서 다니다가 사장님이 은진아 일그만두고 다시 나와주라 돈은 올려주고 주휴수당까지 챙겨줄게 라고 하셔서 알바 그만두고 그 GS25성남태화점에 다시 다니게 됬구요 한달이 되도 두달이 되도 세달이 되도 주휴수당을 안주셔서 사장님이 바쁘다며 다음달에는 꼭 쓰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흘러흘러 2017년 3월부터 알바생들이 빠지니깐 제가 계속 대체하고 하루에 14시간씩 일해가며 코피 터지고 힘들었습니다 저희엄마가 밥도 못먹고 일하는거 보고 밥을 갖다주면서 내가 카운터 볼테니깐 너는 밥먹어라 이러셔서 먹고있는데 사장님께서 오시더니 엄청 야단치시고 저희 엄마를 무시하시니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까지 하면 저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월급을 까일준비되면 나오지말라하셔서 억지로 다니고 사장님이 9월쯤 되서 10월에는 꼭 주휴수당 챙겨준다고 하셔서 꾹참고 최선을 다했엇습니다 근데 추석이 지나고 2017년10월9일일요일날 카페에 오라고 하셔서 나가보니 다음년도 7530원 오른다고 나오지말라고 하시는데 저도 당황해서 녹음을 못했었습니다..정말 억울합니다 어제 고용노동부 갔는데 경찰에다가 신고 취소하게 해주면 저도 취소하겠다고 하니깐 김수정사장님께서 알겠다고 했엇는데 취소 하고난뒤에 사장님이 말이다르시고 제가 이재명시장님한테 민원을 두번 넣었다가 차단당하고 은수미시장님도 읽고 답이 없으시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고 사장님아들돌잔치때 용돈 돈봉투에 넣어줬구요 남들안하는청소 제가다했구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사장님은 돈올라간다고 버리시더라구요.. 이렇게 당하는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제권리이기때문에 고용노동부 신고한건데 그사장님은 그런권리를 짚밟아버리시고 끝까지 퇴직금 안주십니다 도와주세요 너가 하니깐 주휴수당쳐줄테니깐 해보라고 건유하셔서 평일알바를 하게됬엇습니다 1월에 월급을 받아보니 주휴수당을 안주셔서 이건아니다 왜 주휴수당 주신다면서 안주시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건계약하고 하는거라고 너그렇게 따질거면 나오지말라고 하시고 짜르셨습니다 그래서 딴일을 구하고 이제 일을시작할때가 3주정도 지날때 였는데 사장님 \"은진아 사람이 너무 안구해지고 너무 힘들다 주휴수당 정말 쳐줄테니깐 나와달라\"고 하셔서 그알바안나가고 다시 편의점에 일을했엇구요..정말 제것까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엇습니다 어쩔떈 아침이 빵구나면 아침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고 사장님이 한군대 더하시는데 가천대점은 매출이안나니깐 너기 내려가서 매출좀 올려라 하셔서 매출올리려고 내려가서 가천대점에서 근무한적도 있엇구요 매일사장님은 일안해도 지나갈떄마다 우리 점포와서 정리좀 해달라고하셔서 돈안받고 정리도 하고 그랬구요 남들 폰만지는 시간에 저는 폰안만지고 정리,선반 빼서 온갖 쓸고 닦고 치킨튀기고 발주하고 잘나가는상품있으면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카운터 밑에 먼지들이 많아서 끄집어내고 쓸고 닦고 했는데 담배 5개나오고 동전 나오고 그거사진찍어서 사장님 보여주고 그랬엇는데도 은진아 너무 잘한다 탱큐 하고 알바비는 주휴수당 안주고 경력직이라서 시급에서 200원300원 만 올려서 주시고 방학때면 매출 떨어진다고 2주나 3주정도 나오지말라고 짤라버릴떄도 있엇어요 그러고 다시 개강하면 다시부르시고 하루에 14시간일시키고 알바가 아침이랑밤알바가 잠수타면 제가 아침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하고 사장님이 10시간 하고 그렇게 교 대로하니깐 밥은 못먹고 일하니..저희엄마가 안쓰러웝고 해서 밥을 해서 갔다주시고 엄마가 너무 속상하다고 계산은 내가 할테니깐 밥은 먹고 일하라고 계산을 엄마가 할테니깐 너는 먹으라고 하셔서 먹었는데 교대때 저희사장님이 cctv봤는데 니네엄마가 일하고 있더라 매출떨어지게 카운터 보는건 이쁜너가 해야되는데 니네엄마떄매 매출떨어지면 니 월급에서 깐다 이런말을 하셨어요...저희엄마 엄청 무시하시고..,,제가 이런말들으면서 까지 일못하겠다고 하니깐 그러면 월급안주신다고 하셔서 어쩔수없이 일했구요... 제가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근로복지공단을 가보니깐 사장님이 2년중에 5번만 고용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안해주셨더라구요 그리고 4일에 33만원으로 되있엇구여...한달에 백만원넘게 벌엇었는데 어떻해 그럴수가 있을까요... 근로감독님은 근로자편을 들어줘야되는데 사장님 편을 들고 너무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퇴직금,그리고 실업급여와 갑자기 해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강남 집값 폭등시킨 국토부 장관 잘라주세요. 무능하기 짝이 없군요. 오히려 세상 더 나빠졌습니다. 집 필요한 사망은 절망이구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2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폭등시킨 국토부 장관 경질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에게 올리는 글이지만 누구든지 볼수있도록 공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회찬.기무사.허익범특검.추미애.양승태.BMW.이재명.송영무.정현곤.송영길.김진표.이재용과김동연.폭염과 전기요금.미투.소상공인.재벌과 대기업. 이 모든 일들이 중요하므로 전부다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제일 뜨겁게 이슈가 되고있는 (현역검사들과 보이싱피싱) 사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야\" 국내 에서는 유일하게 최고의 권위자 입니다~!! (필명,두르킹보이씽쉰검사 /공일공-이칠이육-칠삼칠칠) \"이분야\" 라 함은 아주 익숙한 (두르킹보이씽쉰검사) 즉 (현역검사들과 보이싱피싱)사태 입니다~!! 저의 필명은 \"드루킹\" 보다 일만배 이상의 폭발력을 갖춘 \"두르킹보이씽쉰검사\"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보이싱피싱 조직과 그 계통 에서는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세계1등의 권위자 입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혀 알지못했던 어두운곳, 검은곳, 썩어곪은곳을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구린곳을 들어내놓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썩어서 곪은곳을 촛불과 태극기로 지지고 흔들어서 깨끗하게 치료하자 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명인가? 숙명인가? 왜? 현역 검사들이 저와 관련되어 있을까? 운명도 아니고, 숙명도 아닌 바로 \"천명\" 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현역검사들 전수가 몽땅 관련 된것은 아니라고도 추정을 해봅니다)  수많은 현역검사들 중에서 저와 관련이 안된 현역검사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신고하거나 연락주시면 \"적색리스트 명단\" 에서 삭제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위하여 아무리 잘해도 (두르킹보이씽쉰검사)사태를 잘못 수습하면 한방에 날라갑니다! 송영무,민형배,정현곤,송영길,김진표,추미애,이해찬,양승태,기무사,허특검,대진침대,노회찬,이명박과 박근혜의 일당들,보물선,전기료폭탄,북한의비핵화,이재명,BMW,김병준,이와같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름들 만으로는 많이부족합니다.일련의 일들은 최종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평안에 목적이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현역검사들과 보이싱피싱 사태)는 국가의 기반을 흔들어 국가를 침몰하게 만들고, 국민을 도탄에 빠지도록 하는 전국민을 상대로 저지르는 내란죄 보다 만배 더 심각한 엄청난 범죄 입니다~!!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한 집단의 한축이 썩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무사, 허특검. 양승태, 전기세, 등)을 아무리 잘 수습한다고 하여도, (말짱.도루묵) 아무런 성과도, 아무런효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역검사들과 보이싱피싱)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다면 세월호가 침몰하듯이 국가는 물론. 현 정권도 침몰할 것이며, 다음 정권도, 그다음 정권도 마찬가지로 침몰할 것이며, 박근혜정권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줄줄이 맞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 몪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것으로서 세계사의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최 하위의 빈민국으로 추락하고 침몰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역검사들과 보이싱피싱)사태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도 최고의 권위자 입니다~!! 그만큼 많은 량의 증거와 물증과 사실적. 객관적인 증거물을 최고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역검사들과 보이싱피싱사태)는 역대 어느정권이나, 어느권력자나, 어느재벌도, 사회 각계, 각층의 어느 누구도 감히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곳, 그곳이 컴컴하고 어두운 곳인줄을 알면서도 절대접근금지의 성역 이라고 하면서 현역들에게 아부하든 자들이 (공수처) 운운 하면서 입만한번 뻥긋한번 했다가 지금은 모두다 꼬랑지 내리고 현역들의 눈치만 보는 현 상황에 도래한 이 시점에서,, 이름도없고 갖은것보다 안갖은것이 더 많은 민초가 (두르킹보이씽쉰검사)라는 혐오스럽고 더러운 필명으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비롯해, 권력을 많이쥔 분들과, 조금쥔분, 그리고 권력이 없으나 권력을 생산하는 전국민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신저의 역활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대통령과 여. 야. 정치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고소\" 합니다, 곪아 썩어들어 가면서 만길 낭떠러지로 침몰 하고있는 우리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바로 바로세웁시다~!! 두르킹보이씽쉰검사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33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국민들 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는 천벌을 받으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포항신항 제7부두. 1만여㎡ 너비의 부두 하역장에 시커먼 석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모두 합쳐 5000t 규모다. 원본보기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에서 석탄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포항=김정석기자 중장비가 모두 멈춰선 채 고요했던 제7부두는 오후 1시 정각이 되자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온 인부들이 일을 재개하면서다. 페이로더(석탄을 퍼담고 운반하는 장비)와 덤프트럭, 대형 크레인이 각자 굉음을 내며 하역장을 오갔다. 온몸에 석탄가루가 묻은 인부들도 땀을 뻘뻘 흘리며 맡은 일에 집중했다. 중장비들이 하역장을 몇 차례 가로지르자 뿌연 석탄 가루가 허공을 뒤덮었다. 뿌연 석탄 먼지 뒤로 거대한 선박 하나가 눈에 띄었다. 뱃머리엔 페인트칠이 일부 벗겨진 'JIN LONG'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화물선 진룽호였다. 진룽호는 최근 북한의 석탄을 국내로 반입했다고 의심 받는 벨리즈 국적의 선박이다. 원본보기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 포항=김정석기자 원본보기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 포항=김정석기자 원본보기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 인근 하역장에 부려진 석탄을 덤프트럭에 싣고 있다. 포항=김정석기자 이날 오후 진룽호는 포항신항에 석탄 5000여t을 내린 후 나머지 100여t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석탄이 바로 북한에서 온 것으로 의심 받는 석탄이다.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인부들은 취재진의 질문이 부담스럽다는 투로 \"석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한다\"고 말했다. 선박에 타고 있는 선원들도 입을 닫았다. 포항신항에 따르면 진룽호는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해서 배가 도착한 후 화물 하역 처리가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에 따르면, 진룽호는 이번에 포항신항에 입항한 것까지 모두 20차례 국내에 입항했다. 지난해 10월 27일 강원 동해항에 석탄을 반입한 이후부터다. 원본보기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 인근 하역장에 부려진 석탄. 포항=김정석기자 원본보기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 인근 하역장에 부려진 석탄. 포항=김정석기자 원본보기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 인근 하역장에 부려진 석탄. 포항=김정석기자 진룽호는 포항신항에 석탄을 모두 내려놓은 후 러시아 연해주 남쪽 끝에 있는 나홋카항으로 떠난다. 지난 4일 오전 7시30분에 포항신항에 도착했을 때도 진룽호는 나홋카항에서 출발했었다. 포항신항 관계자는 \"진룽호는 8일 오후 출항할 예정이지만 석탄 하역 작업이 끝나면 오늘(7일)이라도 출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룽호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중 하나다. 유기준 의원은 진룽호 같은 의심 선박이 최소 8척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진룽호와 리치글로리·스카이엔젤·샤이닝리치·안취안저우66호·카이샹·스카이레이디·텔런트에이스호 등이다. 원본보기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 자료에서 진룽호가 7일 현재 지도상에 '포항 신항 제 7부두'로 표기된 지점에 머물고 있는 모습. [마린트래픽 캡처] 유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 따르면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한 경우 나포·검색·억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를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한다\" 이건 왜 암묵적으로 가만이 있냐 북석탄 아직도 들어온다는데 왜 정부는 가만히 읶는가?", "num_agree": 31, "petition_idx": "33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석탄 언론 장악하나?세월호급인데?정부는 왜 가만히 있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너가 하니깐 주휴수당쳐줄테니깐 해보라고 건유하셔서 평일알바를 하게됬엇습니다 1월에 월급을 받아보니 주휴수당을 안주셔서 이건아니다 왜 주휴수당 주신다면서 안주시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건계약하고 하는거라고 너그렇게 따질거면 나오지말라고 하시고 짜르셨습니다 그래서 딴일을 구하고 이제 일을시작할때가 3주정도 지날때 였는데 사장님 \"은진아 사람이 너무 안구해지고 너무 힘들다 주휴수당 정말 쳐줄테니깐 나와달라\"고 하셔서 그알바안나가고 다시 편의점에 일을했엇구요..정말 제것까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엇습니다 어쩔떈 아침이 빵구나면 아침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고 사장님이 한군대 더하시는데 가천대점은 매출이안나니깐 너기 내려가서 매출좀 올려라 하셔서 매출올리려고 내려가서 가천대점에서 근무한적도 있엇구요 매일사장님은 일안해도 지나갈떄마다 우리 점포와서 정리좀 해달라고하셔서 돈안받고 정리도 하고 그랬구요 남들 폰만지는 시간에 저는 폰안만지고 정리,선반 빼서 온갖 쓸고 닦고 치킨튀기고 발주하고 잘나가는상품있으면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카운터 밑에 먼지들이 많아서 끄집어내고 쓸고 닦고 했는데 담배 5개나오고 동전 나오고 그거사진찍어서 사장님 보여주고 그랬엇는데도 은진아 너무 잘한다 탱큐 하고 알바비는 주휴수당 안주고 경력직이라서 시급에서 200원300원 만 올려서 주시고 방학때면 매출 떨어진다고 2주나 3주정도 나오지말라고 짤라버릴떄도 있엇어요 그러고 다시 개강하면 다시부르시고 하루에 14시간일시키고 알바가 아침이랑밤알바가 잠수타면 제가 아침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하고 사장님이 10시간 하고 그렇게 교 대로하니깐 밥은 못먹고 일하니..저희엄마가 안쓰러웝고 해서 밥을 해서 갔다주시고 엄마가 너무 속상하다고 계산은 내가 할테니깐 밥은 먹고 일하라고 계산을 엄마가 할테니깐 너는 먹으라고 하셔서 먹었는데 교대때 저희사장님이 cctv봤는데 니네엄마가 일하고 있더라 매출떨어지게 카운터 보는건 이쁜너가 해야되는데 니네엄마떄매 매출떨어지면 니 월급에서 깐다 이런말을 하셨어요...저희엄마 엄청 무시하시고..,,제가 이런말들으면서 까지 일못하겠다고 하니깐 그러면 월급안주신다고 하셔서 어쩔수없이 일했구요... 제가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근로복지공단을 가보니깐 사장님이 2년중에 5번만 고용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안해주셨더라구요 그리고 4일에 33만원으로 되있엇구여...한달에 백만원넘게 벌엇었는데 어떻해 그럴수가 있을까요... 근로감독님은 근로자편을 들어줘야되는데 사장님 편을 들고 너무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해고,그리고 주휴수당 퇴직금 안주는 악덕사장들 더 찾아서 벌금이랑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제 아파트 엘리베이트에 이런 글이 개진 되어져 있습니다. 층간소음 제발 찐짜 죽여 버릴거 같아요. 낮이면 낮이라서 밤이면 열한시가 넘도록 쿵쾅쿵쾅 뒤꿈치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최홍만이 사는건지 곧 정신병원을 가거나 내가 집 나가 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거 같아요. 누구의 것일까요? 층간소음은 이웃간의 배려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 여려번 해도 소용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글이 아닙니다. 이러할지언데 십수년간 무속인이 빙구 파티를 하면서 층간소음을 일으키며 폭행을 가하고 괴롭힘을 당한 저는 오죽 하겟습니까? 이게 삶의 진솔한 이야기들 입니다. 한 개인의 글이 이러할지언데 .. 저는 오죽 하였겠습니까? 저 역시도 무속인 죽여 버리고 싶네요. 선무당이 도대체 저에게 왜 저를까요? 저를 마루타 삼아서 무속인은 꽤 많은 사람들에게 도인이라고 사기치며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범죄를 방치 하실겁니까? 청와대 관계자님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그리고 행자부 장관님 더 나아가 조국 민정수석님 그리고 이 낙연 총리님 .. 그리고 문 통께서는 득단의 조치를 내려 주십시요. 정말 힘듭니다.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 울산에서... 서민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332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5부요인 하나 같이 6,70대 429조 2018예산 2020 500조예산 한푼이라도 악착같이 세금 더 걷어 하루 1,2조원씩 펑펑 쓰는 게 당연한 한심한 공기업 110만 공무원이 한국 망쳤다. 4050 대폭염 이명박 4대강사업 당장 보댐 철거 녹조 막고 원상태 회복해야절반이 4대강 몰살 시켜 2012년이래 상륙하는 태풍 전무해// 2020기준 아파트오피스텔 1100만가구 넘어 녹번역 가보면 김우영구청장 박원순서울시장 거액 뇌물 처먹고 현대삼성 돌산야산 다 허물고 수천가구 수조원 먹튀 이재용 정의선 김현미이전 장관이 다 말아 처 먹어, 숨쉬기도 힘든 한국 외국승무원 말로는 세계서 제일 더워 호텔에만 있다 바로 다 출국해, 내일 모레 죽더래도 정신 차려 일해야 한다. 과감히 매년 50만가구씩 철거 마당 있는 선진국형 70년대로 돌아가야 수도권 대거이전 새만금 등 국토균형개발해야 폭염지옥서 벗어나 살 수있다. 2500만대 자동차도 대거 줄이고 대중요금 대폭 내리고 노인무임승차 없애야......... 한국 5000조원 재정부채 비리공무원들 폭염땜에 폭삭 망해,부동산투기 그 죄악이 6-7개월 대폭염 불지옥으로 다가와 국민생명 훔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YS씩으로 단 칼에 대규모 개혁 썩은 판검사대법관들 대거 교체해야 김재형대법관 홍기찬 안영화 이정현 김미진 김대권 장승혁 장성진 판사가 돌팔이 판결 양산해 배광국 박광선 염기창 정연주 차행전판사 판결문 4자 이유없다. 기각한다, 아무 의미 없이 땡땡이만 부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일 5부요인  오찬 폭염대책 세워라!! 녹번역 현대구청  나가  공무원부패심각도  체험하고  롯데타워, 타워팰리스,강남삼성전자본사  철거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김대중,노무현 정책때 소 ,개성공단,백두산 관광 등 열심히 퍼준 남한 국민 세금으로 북한은 그 자금으로 핵을 만들었고 그후 남한은 핵을 견제해 사드를 배치해야만 했다 또다시 문 정부는 북한이 핵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노무현 정책때  소 ,개성공단,백두산 관광 등 열심히 퍼준  남한국민 세금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어차피 어떤 정책을 펴든 정부에서 부동산을 못잡는거 같은데 맨날 뭐 하는 신융만 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못찾으니 결국 이지경이 된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부동산 절대평가를 해서 부동산을 평준화시켜야 합니다. 서울시 집값, 평당 1천만원도 비싸지 않나요? 나라에서 서울시 공시지가를 전지역에 동일하게 평가해서 평준화켜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부동산 평준화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임종상태에 계신 아버지를둔 한 청년입니다. 지금 저희아버지 께서는 수술후 투병중 심정지로인한 무의식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가다르게 신장과 페 심장이 안좋아지며 호흡성 산증이 심각해지고있습니다. 의사에 판단에 따르면 항생제를 쓰면 신장이망가지고 쓰지않게된다면 몸에 수분축척으로 인한 페부종과 심장이계속 안좋아지시며 목에있는 종양은 이제 손쓸수조차 없다고 판단을한 상태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명치료 중단이란것은 인공호흡기 제거와 혈액투석 심페소생술 항생체투여 중단이라는 결정뿐이 못한다는사실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떼시고 옆에서 아버지를 지켜봣습니다. 시간이지나고 호흡성산증이란 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못하고 축척되는것 그래서 호흡이 안된다는거란걸.. 아버지는 호흡이 되지않아 점점 숨이가파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수없어 다시 인공호흡기를 부착해달라고 했어요 인공호흡기를 떼도 인공호흡기를달아도 고통을 연장한다는 생각뿐이 들지않습니다. 한생명이 존엄하게 아프지않게 편안히 잠들수있는 기회조차 빼앗겼다는 생각이듭니다. 아버지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만나고 아프지않게 해드릴수없다는것이 아들로서 참힘이들고 지켜보기가 힘이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고통에서 벗어날수있게 저희나라도 뇌사와 임종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사람들에게 편안히 눈감을수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루하루 일분일초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파도 아프다 말도못하는체말이죠..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꼭 읽어주세요 존엄사 임종상태에 있는 아버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아니 요즘 커뮤니티 기능이 얼마나 좋은데 여기는 인터페이스가 너무 안좋아요 1. 비공감 버튼도 만들어주세요 2. 쪽지 보내기 기능이 없어요 이것도 만들어주세요 3. 일간베스트 공감수가 너무 높아요! 대략 100정도 까지는 낮춰야 모든 게시판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일간베스트보면서 공감할수있지 않을까요? 4. 짤 올리는 기능도 부탁드려요 5. 마지막으로 브금이 없는건 정말 절망적이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2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갤러리 인터페이스좀 바꿉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여러분 KBSTV시청료 거부를 위해서는 오늘부터 KBS뉴스9등을 시청하지 맙시다 김제동씨가 곧 KBS뉴스10(가제)를 할텐데 뭐하려고 KBS를 봐요? 예능도 1박2일,거기가 어딘데빼고는 안보고 (예능국PD 파업전 복귀) 드라마도 끊은지 오래됐습니다 KBS일부아나운서(윤인구,박은영)는 국어책,소셜책을 읽듯이 진행하는데 이 사람들 (직원들)에 뭐하려고 수신료를 줘요? 저도 KBS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캡슐보이를 금요일2시30분에 했다는 이유로 재방송을 요청했지만 KBS는 일방적으로 MBC텔레몬스터보다 못하고 길거리에서 똥싸는 내용에 미투운동격인 싸는 장면 촬영까지 가지가지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꼬마농부라비도 일방적편성됐고 1TV일부만화는 목요일 1시50분,2시20분에 하는데 카봇은 토요일만화는 2시대인 시즌2부터 공백기 없이 토요일2시15분에 하고 있습니다 성우 김용준 패고 싶다(카봇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터닝메카드W2도 5시30분에서 5시로 옮겼던 시즌1그대로 방영했습니다 KBS회원가입 하신분들 탈퇴하세요 이제 KBS채널 7,9번 다지웁시다 KBSN도 채널 지우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3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뉴스9등 KBSTV시청거부운동을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시급 올라도 됩니다. 주휴수당 제도 없애주세요.. 몰라서 못주고 알아서 더줘도 안받은척 신고해서 범법자 만드네요.. 그럼 저도 폐업하고 노동자해야 하는게 맞는건지..궁굼합니다. tv 토론회 어떤 패널이 얘기하던데요. 폐업하지않은 자영업자들 폐업하고 빨리노동자로 갈아타게 해야 취업률 올라가는거라고.. 자영업자들 좀더 열심히 하면 최저시급 , 주휴수당 같은거로 힘들지 않을꺼라고 어떤 국회의원분 얘기하고여.. 제발 ... 저희도 살려주세요 저희도 국민이라고여.. 고용노동부..노동자의 편이면 자영업자는 누가 편들어주나요?? 빚내서 시작하고 내돈안남기고 언젠간 되겠지하며 인건비 퍼줬는데 남은건 못된 노동자 에 걸려 범법자되는거 밖에 없네요.. 노동부 신고...... 무조건 노동자 편들지말고 돈 받을 만큼 받았으면서 뒷통수 치는 인간들 추려서 정말 억울한 노동자들 욕먹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것도 정책이라고 이것도 대안이라고 내놓은 겁니까? 각 가정마다19.5%혜택이 돌아간다구요? 달랑 10000원쯤 이거 국민들이 당신들에게 깍아달라고 햇나요? 그게 아닌거 당신들이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당신들이 더잘알면서 왜 힘들게 사는 국민들우롱합니까 산업용전기.상업용전기 왜 이요금들은 싼가요 상점에 물건사러 가보셧나요? 한번 직접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시란 말입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문활짝 열어놓고 영업합니다 제가 물어봣습니다 왜 문을 열어놧느냐고 그랫더니 업주하는말 참 가관입니다 문을닫아놓으면 영업안하는줄 알고 손님이 안온답니다 전기세 걱정안하냐 햇더만 크게 걱정안한답니다 전기세가 싸서 참 어처구니 업습디다 저는 집에서는 전기세 무서워 왠만하면 선풍기에 뜨거운 바람맞으며 부채질 하는데 하는데 휴~~~~~ 지금도 머리와 등줄기에서는 땀이줄줄... 좋습니다 우리국민들 슬기롭습니다 보셧지요 외환위기일때 나라구하자고 아이돌반지부터 심지어는 빼어논 금니까지 금모으기해서 외한위기 탈출한거 그러니 이런 언발에 오눔누기식 전기요금 깍아주지 말고 상업용전기.산업용전기 일반가정용과 똑같이 누진제 적용합시다 그럼 나부터 전기세 나와도 아무소리 안하고 군말업이 납부하겟습니다 국민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을 힘들게 하는정부는 희망이 업습니다 보셧잔아요 촛불 또한 그촛불로 정권 잡앗잔아요 화무십일홍 이고 달도 차면기웁니다 대통령.산자수장관.한국전력사장 꼭 답변주십시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33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가지고 생색내는 대통령.산자부장관 좀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한국에서만 이런다라... 그렇다면 bmw의 경유차 세팅과 한국의 일부(또는 전부) 정유회사의 경유 성분과 맞지 않아서 그런건 아닐까요? 처음부터는 아닌거 같고 일부 시점부터의 정유회사의 경유 성분이 달라졌다든지...? 정유회사의 경유 성분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모든 기능성을 다 고려해봐야 하니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화재와 정유회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작년 가을 기업은행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전환일뿐 기업은행은 지금의 파견용역과 다름없는 자회사로의 동의없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부디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리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대표단 선출회의 문제제기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2017년9월1일에 공고한 대표단 선출회의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표자 회의 소집 공고: 2017.9.1 대표자 회의 신청마감:2017.9.12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 개최:2017.9.19 장소: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15층 비전1강의실(수용인원 약50명) 다음은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일정입니다. 기간:2017.7.3~2017.9.22 휴가 가능인원이 초과될시 휴가신청 불가 하루휴가 금지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대표단 선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약2000여명 중 2.5%인 50여명만이 참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근로자만이 참석하여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참여제한 및 이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2.협의기구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외부전문가들은 협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은행을 두둔하고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3인입니다. 송00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공00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정00노무사 (동화 노무법인) 3.기업은행의 자회사 강행을 위한 억지주장과 꼼수 그리고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의 기업은행과의 커미션 의혹, 김모씨의 기행과 악행 경비직군의 경우 공동대표 2인을 선출하였으나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 역삼동 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와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자회사를 진행중입니다. 김모씨는 은행과 커미션 구설수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과 답변회피로 일관하여 구설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대성향인 직접고용 근로자와 구설수제기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대응 예고와 더불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측은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본점과 지점의 대표를 나누지 않았지만 억지주장을 펼치며 하나의 직군을 둘로 나누며 경비직군을 자회사로 결정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와 대표단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찬성한것을 근로자전체가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는 억지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자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에 역행한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기업은행은 12000여명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정직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로의 전환은 쉽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3, "petition_idx": "33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그것이 알고싶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4611&cpage=1 긴 말 하기 싫네요.. 여기 직접 보시고 제발 지금 당장이라도 해당 공무원 해직 및 퇴직금 없이 쫓아내주세요. 그리고 전국 공무원들 이따위로 일 못하게 강력한 복무규칙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11, "petition_idx": "33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게 나라 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최저임금 적용제외관련 담당자 입니다. 2004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 입니다. 처음 보호작업장의 도입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직업적 욕구를 위하여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목적대로 단순한 직장체험을 하던 기관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변화가 되었으나 2010년 유형개편 당시 유형개편으로 인한 부족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공헌 한 바 있으나 10여년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그에 상응하는 지원은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이용자에 관한근로자성을 요구하여 실제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일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그 가중치를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의 형편이나 어려움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상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운영비나 인건비의 지원은 지자체에 넘겨놓고 있는 상황임. 지자체에 처우 개선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예산 부족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이관된 사업이라는 명분만 내세우고 실질적인 지원은 전무후무 함. 본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명의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작업능력이나인지력등이 부족한 발달장애인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이용장애인들의 근로장성을 요구하여 현재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규정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인증을 받았으나, 금년 7월부터 적용제외건의 강화로 인하여 기관의 입장과는 달리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허가가 진행이 인전되지않을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주부부서인 보건복지부는 기관에서 스스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나 예산이나 행정 등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기관으로써의 당연한 개입이 이어야 하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 보조금을 받고 운영을하는 장애인보호장업장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법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을 일개 사회복지기관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참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살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나라돈 받아가며 고작 생각해낸게 에어컨 안틀어도 나오는 3~400kw 에서 100kw 올려주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에어컨 몇시간만 켜도 한달 5~600kw는 나오는데 애있고 어른들 있는 집에는 그냥 틀지 말고 살라는 말인지 이개 개편인건 맞습니까!? 문나리님 대채 이런사람들을 두고서 어떻게 국민들 민심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누진세때문에 더위에 고통받는 민심을 좀 돌아보고 혜택을 주려면 공정하게 혜택을 줘야지 말도 안되는 혜택으로 생색내는 공무원들 전부 사퇴를 시켜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32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개편했다고 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8월 6일 (월) 오전 강릉 월화거리에 위치한 한 주차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0여대의 차량이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차는 국내 업체의 차량으로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브랜드 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언론에서도 메인 기사로 나오지 않고 있어 직접 검색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존재 조차 알 수 없으며. 사고의 차량명 조차 언론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BMW 차량의 화재 사건 관련해서 사회적 이목이 크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차량 화재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미흡했다고는 하지만 강릉 주차타워 차량 화재 사건이 발생한 날, 이 회사의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향후 대응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독일 본사의 담당 인원 또한 한국을 방문하여 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였습니다. 헌데, 주차 중이던 차량의 화재로 30대의 차량이 불타는 큰 사건에 있어서는 언론의 관심 밖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국내 연간 차량 화재 발생 건수를 보면 2015년 부터 2017년까지 연간 5천여대의 차량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 대다수는 국내 업체의 판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에서는 어떤 사과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 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입 자동차 업체에 대한 옹호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음에도 언론에서 수입 업체와는 비교가 될 정도로 이를 숨기고 해당 업체는 관련한 어떤 성명도 발표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어찌보면 과도한 국수주의로 까지 보이는 실정입니다. 국내 업체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자국내에서의 기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 국민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응원할 수 있을때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지난 6일 발생한 강릉 주차타워 차량 화재 사건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함께 사고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연평균 수천대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대국민 안내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3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 주차타워 차량 화재 관련 조사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단독] 계곡 '봉이 김선달' 편의 봐주는 지자체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602256 계곡에서의 불법 음식점 장사 행위 평상 자릿세 갈취 계곡 환경 오염 쓰레기 무단 투기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국민에게 본연의 업무도 바쁘다고, 단속할 인력이 없다고 핑계를 대고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은 낮잠을 쳐 자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그게 공무원입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33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 담양군청 공무원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받친 많은 사람들과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60만을 위해 군인권위원회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권위원회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문 대통령님 공약이행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을 뽑은 많은 유권자들은 사람을 보고 뽑은 것입니다. 솔찍하게 탄핵정국에서 다른 대안이 없었죠. 아마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고 지지한 사람들은 몇몇 이익단체 사람들 뿐일꺼에요. 대다수의 국민은 대선 공약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공약 이행에 얽매이지 마시고~ 현실적을 보면서 정치해주세요~ 님 주변에는 너무 한쪽 분들만 있는듯 해요~ 예전에 YS나 DJ등도 공약을 잘 이행하지 못하셨어요~ 현재 정부가 외면하는 열심히 노력하는 서민(청와대 기준으로 서민 아닌)들을 좀 보듬어 주세요. 지금 정책에서 벗어나 있는 소위 중간층이 많습니다.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공약이행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내곡동 박근혜 사저 경호원 경찰 해체를 부탁 드립니다 박근혜 사저 국고로 환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근혜 때문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곡동 박근혜 사저 경호원 경찰 해체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청원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너무 장난스러운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장난,허위 청원을 올리게 되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미성년자가 술을 먹기위해 위조신분증이나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가지고 술집에 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주들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싸이패스를 돌리는 것으로 미성년자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술집에 자신이 출입이 안된다는 것 정도는 알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증을 위조하여 들어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신분증을 위조하면 똑같이 생긴 얼굴과 이름 주소가 있으면 업주는 그것을 판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반성문을 쓰는 것에서 그칠 뿐이지만 업주와 같은 경우에는 벌금 영업정지를 받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술을 판다면 잘못이지만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몰랐다라는게 상당수라는 겁니다. 미성년자에게 엄격한 벌금이나 벌을 준다고 가정했을때 과연 미성년자가 술집에 출입하는 일이 지금과 같이 많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술을 구입하거나 술집에 출입했을 때 가벼운 반성문이 아니라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음주처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젠 글 올리는 것도 지치네요. 우리 고객사의 거래처가 작년까지만 해도 같은 업종이 10여개 업체가 거래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직원들은 급여를 못봤아서 오늘 전직원이 출근 거부로 모든 작업이 중단 되었다네요. 얼마전까지만해도 100여군데가 넘는 거래처들로 순서 기다리기 불편했는데, 이제는 모두 없어지고 7여군데만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이런 현상을 겪어 본적이 없어서 더욱 미래가 걱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엔 지금 현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서 국민이 앞으로 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며, 나가서 나라까지 위험에 처한다는 개인분석으로도 나왔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없어집니다. 아마 비웃는 사람이 70%에 다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민노총을 포함한 정부가 얼마나 무지한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될것입니다. 회사가 사라지면, 가정이 위험해 집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국민도 없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2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간 대통령을 탄핵해야 나라가 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 대한민국에 사는 한 남성입니다 여번에 어딜가나 여름이 엄청나게 덥습니다 근데 누진세혜택을 대상이 따로 정해져있다는것이 전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대통령님 이번 여름은 모두에게 더웠습니다 부디 모든 사람들이 이번 폭염기간의 누진세혜택을 받기 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짧은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기간중 누진세 가격인하 대상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탐사플러스] '공중보건의 몰카 사건' 재수사 착수, 이유는… https://www.youtube.com/watch?v=oIkQ9qwkuyc 어제 jtbc에서 황당한 사건 다시 보았습니다. 2015년 경에 여성들의 치마속 몰카를 찍었던 공중보건의 사건입니다. 이제 병원에서 마취된 환자, 간호사 탈의실, 산부인과 환자들의 몰카와의 연관성에 대해 재조사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정의학과 의사라고 하구요. 어떻게 그런 인간 쓰레기가 아직도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너무 형편없는 나라 아닌가요? 저 남자인데, 남자로서 생각해도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허 취소시켜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130명 여성 치마속 몰카를 찍은 공중보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아무리 한철 장사라지만, 법적으로 자기들 땅이 아닌데도 자릿세를 받고, 평상을 설치하고 담당공무원들은 전혀 일을 하지않거나 벌금을 내고도 수익을 넘기니 법이 바뀌어야 하지않을까요? 여름에 놀러가기도 힘듭니다. 계곡에서의 불법 음식점 장사 행위 바닷가 파라솔 자릿세 행위 단속과 벌금으로는 해결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할 때 입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3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계곡(평상) 및 바닷가(파라솔) 자릿세 받는 문제 해결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오래전부터 군 법무행정과 수사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현재 썩을만큼 썩어 있는 해군본부 법무실 인권과와 보통검찰부의 수사실태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것은 누구의 지시에서 계속됩니까. 이 관련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께 7월17일 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된것을 확인하였는데 아직까지 조치나 답변이 없고 최근 해군 참모총장 대장 심승섭에게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우편으로 발송후 접수를 확인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전 청와대 국민 신문고를 이용하여 민원까지 보냈습니다(제목:해군 참모총장 대장 심승섭 귀중) 이제는 이러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되고 \"사람이 먼저다\" \"적폐청산\"등 이러한 구호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 법무행정과 수사로 피해를 보아 왔지만 이제는 개선되어야 할것입니다. 다시한번 해군본부 법무실과 군검찰의 썩은행동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법무행정과 수사실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애완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완인들의 애완동물이지, 모두의 애완동물은 아닙니다.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떠나 더운 여름날 실내로 유입되는 애완동물은 주변사람들을 찡그리게 만듭니다. 애완동물을 서로 뽑내기라도 하듯이 대형 쇼핑몰에는 3~4마리,큰 개 등등 애완인들은 자기들만의 애완동물을 끌고 나옵니다. 현재 그들이 있는 곳이 공공 시설물인지를 망각한채로요. 공공시설물에 기본적으로 애완동물 출입금지, 제한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의 절제없는 자유는 주변인들에게 불편함과 불쾌함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2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의 공공시설물, 쇼핑몰 등 제한조치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뉴스보니 전기세 평균 일만원대 인하로 결정되었더군요... 일만원대인하로는 서민들은 이 무더위에 에어컨조차 쉽게 켜지못할텐데, 다가구주택은 이 무더위에도 수도세조차 아껴야 하기에 열오른몸에 물조차 맘껏 끼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껴도 인당2만원씩, 4인가족이면 8만원의 수도세를 내야합니다. 수도계랑기가 가구마다 따로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누진세가 붙어, 다른 4인가족의 3~4배의 세금을 매달 내고 있어요. 수도계랑기 분리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지만, 수천만원의 공사비를 부담하기엔 지은지 25 년되어, 건물값 0원인 집하나 가지고 있는 팔십이 다되어 가시는 어르신들에겐 포기할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아니어도 지은지 25년 된 주택이라 매매시 건물세 0원인데도 재산세는 매년 올라나오고 부담인 상황인데 - 왜 그럴까요? 세금 안내겠다는거 아닙니다. 전기세든 수도세든 재산토지세든 쓴만큼 가진만큼 내는거 당연한건데, 왜 쓰지도 않은 세금, 가지지도 않은 재산의 세금을 매년 올려서 내야할까요? 저희집이 25년되어 건물세 0원이면, 건물세는 안내고, 토지세만 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제산세 얘기까지 빠지긴했지만, 다가구주택의 상수도세를 다른방법으로 책정하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저희 건물이 총 7가구가 살고 있습니다.저희같은 다가구 주택은 여러가구가 살고있는걸 감안해서 수도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구주택 상수도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기조아래 촛불로서 정권을 이어받았는데 왜 40만 교사들의 적폐행위에는 눈을감고 방치합니까? 방학때마다 짧게는 2달 길게는 3달동안 국민의 혈세가 아무런 감시없이 복무점검없이 교사들이 펑펑 세금이 세고 있는데, 아무도 지도점검이 없습니다 이게 적폐아닙니까? 왜 복무점검 안하고 사우나에 쳐가는 교사들 징계 안줍니까? 세금이 남아납니까? 장난합니까? 이제까지 그랬으니 봐주라고요? 시기하지말라고요?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쳐남아나고 교사들 행실이 똑바로 했으면 왜 우리는 사교육에 의존하고 공교육 안믿습니까? 적폐교사들의 특혜는 없애는게 맞고, 교육부 교육청은 방학중 교사들 지도점검 철저히 해야합니다. 학교에 출근하지 못할거면 제대로 자가연수하는지 점검을 해야합니다 교사가 있어야 할 곳은 사우나실이 아닌 학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교육청의 교사들 적폐행위 방치의 직무유기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서 마트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말에 시작하다보니, 작년 매출이 얼마 되지 않아 오늘 영세 가맹점에 선정되어 카드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내용은, 영세 가맹점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로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액 3~5억원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각각 1.3%, 1.0%를 적용받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수수료율을 낮춰준다기에 기뻣으나, 한시적인것을 알기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영세 업체를 비하하거나, 평가절하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카페나 식당같은 곳은 원 재료 대비 마진율이 적게는 50%에서 70%이상 되는 곳도 많습니다. 또한, 학원 같은 곳은 원 재료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저희 마트의 경우 마진율이 커야 23%이며, 보통 20~22% 사이 입니다.(행사가 걸린 달의 경우 마진율이 적게 나옵니다.) 른 마트들도 가격경쟁이 있다보니 대부분 마진율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마진이 적다보니 상대적으로 카드수수료의 부담이 매우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반 수수료율은 2.3%가 되므로 저희가 23%의 마진을 보더라도 전체 순 이익의 10%를 카드사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출의 90% 이상이 카드매출입니다. 또한 판매대행하는 종량봉투와 정가제품인 담배는 마진율이 9%밖에 되지 않아 아무리 판매해도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마트의 경우엔 매출량이 크다보니 작은 크기여도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해택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마진율이 50%인 매장은 2.3%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더라도 전체 순 이익의 5% 이하인 반면 저희와 같이 마진율이 낮은 매장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카드사에 주고 있으니 형평성에 오히려 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성실신고에 준하여 세금신고를 하고 있으며, 마트의 전체 순이익과 모든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단지 총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매장에서 얼만큼 판매하는지가 아닌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영세가맹점을 선정하게 된다면 좀더 공평하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는 자영업자가 많진 않을 것이라 생각되서 청원에 올라가긴 힘들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말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영세,중소 가맹점의 모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어제 제보자 프로그램에서 포항지진이후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안전진단문제로 포항시에서는 1988년 기준으로 했을때는 거주가능판정을 받았다고 주민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방송을 보니 아파트가 거주하기 힘들정도인데... 그래서 입주민 같은 진단업체 의뢰했는데 거주불가능으로 나왔는데 그이유는 판정기준이 2013년으로 해서 나온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 심한것 같다. 개인들의 집이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하려고 하는데... 심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는 포항시민의 이주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이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민에게 이주대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다른 정책 100개 만들어서 적용한들 경제문제 절대 해결 안된다 기업들 해외도망가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문닫고 자영업자 망해서 문닫고 그러면 돈 줄 사람들이 줄어든다 돈줄 사람들이 줄어들면 취업하는 사람들도 줄어든다 다른 정책 필요웁다 가던길이 잘못간 길이면 돌아오면 그만이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해봐야 더 잘못된다 최저임금으로 잘못되었으면 최저임금 다시 조정해라 벼라별 정책 다 펼쳐도 안된다 별짓을 다 해봐라 되는지~~~", "num_agree": 3, "petition_idx": "332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문제 해결할려면 최저임금 다시 조정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농진청은 '중앙단위 현장기술지원단'을 지난달 말부터 과수, 식량, 인삼, 고추 등의 품목으로도 확대해 운영 중이다. 농협은 이달 3일 농협중앙회·경제지주·금융지주가 모두 참여하는 '범농협 폭염대책'을 마련해 현장을 지원하는 사회 구축망을 했다. 폐사에 이은 조처임에도 수급에 잇어서 페사후 가축처리에 있어 공산품을 제외한 농 축산 어엽전반에 걸친 물가 수급 정책에 의거한 신임 농 수산부 장관의 역활이 기대 된다. 농가 이력제도를 도입하여 정착된 농 축산가정의 지원등은 물론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된다 하나, 향우 어린 닭이나 어린돈육과 가축에 있어서 추석 물가 시즌에 맞추어 수급정책을 어떻게 이어 갈지 의구심이 든다. 물론 TF구성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 하는 시장밥상물가 안정에 정부가 큰 역활을 할 수 있다. 물가란.. 한번 오르면 절대 내려가지 않아 서민들의 엥겔게수가 만만치 않다. 시장흐름에 맡기는 정책 을 더는 해서는 안된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주도 하는 시장밥상물가 안정에  정부가 큰 역활을 할 수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을 바보로 아시나요?? 에어컨안쓰고 아껴써야 300~500정도 나올텐데 에어컨쓰면 600이상은 그냥 나온다고 봅니다 생색내기 그만 하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32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완화 생색내기 그만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 나라는 공무원과 정규직만 잘 사는 나라 입니까?? 공무원과 정규직들은 시간 제한도 받지도 않고 월급도 많이주고 명절수당에 그리고 초과근무 수당 성과금 등등 이렇게나 많이 받가는데 비정규직들은 뭡니까?? 비정규직들은 공무원과 달리 시간제한에 구애 받아야하고 명절수당도 없고 성과금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돌아오는게 없는데 왜 항상 비정규직들만 손해봐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리고 왜 국회는 자기네 맘대로 법을 정하고 국민들 생각을 단 한번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최저임금도 시간단축도 이게 좋은나라 입니까?? 이건 공무원과 정규직들만 좋은세상이 오는 겁니다... 아무리 6개월동안 시행한다고 해도 해도해도 너무 하다고 생각하네요... 비정규들은 살지 말라는 뜻인가요?? 지금 52시간 시간제한 때문에 일은 그만두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52시간 시간제한 때문에 월급도 많이 줄고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것도 그 52시간 때문에 일찍 끊힌다고 하네요...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나요?? 너무나 큰 파장 이러날 것 같네요;; 정말 큰 일 인 것 같네요... 정말 국민들은 진심으로 생각 한다면 비정규직도 생각을 한 번더 해주셨으면 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2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과 정규직만 잘 사는 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요금 가지고 숫자놀이합니까? 가구당 19.5% 인하총액 2761억 1단계2단계 100 kwh 씩 올려준다구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그렁그렁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마운 생각을 다하셧는지 모르겟네요 근데 어쩌지요 국민들 모두가 너무 고마워서 통곡을 하고 잇는데 어떻게 멈추게 해야할지 모르겟네요 지금 국민들 상대로 숫자놀이 하지는겁니까? 정말 답이업는 정부이군요 국민들이 깍아달라고 햇나요 왜 당신들멋대로 국민을 우롱하냐고 정말 마음속에 천불이 나서 죽겟다고 국민들은 통곡을하고 잇는데 위정자들은 숫자놀이만 하고잇으니 참으로 한심하네 해마다 여름이면 되풀이되는 전기요금문제 이거하나 제대로 처리못하는 정부가 정부냐구요 모르면 외국사례도 찿아보고 공부하면 되는데 공부해서 남줍니까 국민들 상대로 숫자놀이 할시간에 공부좀하세요 누진제 완전폐지 하란말입니다 국민이 명령하잔아요 명령불복종 할겁니까? 누진제 완전폐지하고 상업용전기세 산업용전기세 모두 가정용과 똑같이 적용하란말입니다 왜 13% 밖에 안되는 가정용 전기세만 누진제 적용해서 애매한 국민들만 죽어나야합니까 적폐청산 해야된다고 그렇게 외쳣잔아요 열심히 죽어라 일하고 땀흘리는국민들이 청산해야할 적폐란 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통령.산자부장관.한전사장 적폐청산은 누진제 완전 폐지부터 적폐청산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가지고 숫자놀이 하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제작년 난민으로 들어온 케냐인이 비행기표값을 훔치기위해 피시방에 들어가 알바중인 30대 남성을 목조르고 뜨거운물을 얼굴에다 부은걸로 모자라 목에 젓가락을 꼽아 죽은걸 확인후 카운터에잇는 돈을 훔쳐간 사건 기억하시나요? 문재인대통령은 난민들 불쌍해서 받으실거면 중범죄가일어날경우 죄없는난민들까지 다잡아서 죽여버리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정권잡으니 니눈앞에 것들만 보이나본데 멀리보고 서민들생각좀해주세요 난민들 다보내는게 안된다고하면 범죄처벌에 대한 징벌을 잔인할수도있을만큼 엄하게만들어주세요 난민이 범죄를 저지를경우 그가족 이나 가족이없을시 이웃 친구까지 거세를시키던가 태형에 처하던가 그런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3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6년에 일어난 pc방 난민살인사건을 기억하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 갈등 유발, 국론 분열 유발.. 어디서 못된 짓만 배워가지고.. 문빠들의 대통령이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니지.. 그냥 이 나라를 떠나시오.. 김정은이 좋으면 북으로 가고.. 카톨릭이 좋으면 바티칸으로 가고.. 탈원전이 좋으면 서독으로 가고.. 사회주의가 좋으면 북유럽으로 가고 대한민국은 오천년 한민족 역사를 이어 가렵니다.. 사람 마음 하루 아침에 돌아섭니다.. 과하게 표현하면 요즘 창원에서 전라도 말씨 쓰면 몰매 맞아요.. 한번 돌아선 사람 마음 안 돌아옵니다.. 5.18에 대한 약간의 미안한 감정도 사라지고.. 오히려 전두환 응원하는 사람들 창원에서 조차 늘어납니다.. 이제 늦었어요..쯧쯧쯧 안타깝네요.. 나도 대선때 문재인.. 지방선거 때 민주당 찍었는데.. 이제 사람들 다 돌아선줄 알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도 가난한 자도 삼성과 삼성직원도 모두 대한민국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얼마 전부터 영화관에서 광고를 10분 정도 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의사나 선택이 없이 영화 시간에 맞춰 입장하면 기본이 10분 이상은 광고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관의 영화 관람비용은 최근 들어 많이 올랐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1.개인의 의사나 동의가 없이 영화관에 앉아서 광고를 10분 봐야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러 간거지, 광고를 보기 위해 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영화관에서 광고를 10분 정도 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광고 비용을 받을텐데, 왜 영화관람비용은 더 올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동의가 없는 광고시간이나 광고를 통해 돈을 버는 영화관이 영화관람비용을 올리는 상황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2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보기 전 광고 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그러면서 징병군인은 거의 꽁짜수준으로 쓰네 나도 직업군인이나 해야지", "num_agree": 3, "petition_idx": "332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얼마나 취업 안되면 국민 모두 군인하려고하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당장 청와대부터 에어컨 끕시다!! 이 더위에 함께 동참해야죠 그러지 않을꺼면서 국민이 거지입니까 1만원 깍아주는 정책 누가 생각해낸겁니까 !! 그 인간부터 구속 수사 하시구요!! 누진제 완화정책 발표 시점이후로 청와대! 국회! 산자부!! 한전 에어컨 끄고 근무하세요 당신들은 국민 혈세로 월급 받아 처먹을 자격조차 없어!!!!", "num_agree": 32, "petition_idx": "33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잘해서 바랄게 없는 이 정부 ^^ 누진제 완화로 너무 행복하네요 더위 극복력 만랩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군대 갔다온 머저리 남자는? 군대에서 장애인된 머저리는? 2년동안 쓰레기 경력 2년 만들고 온 머저리 남자는? 체력펑가부터 역차별이다. 문정부", "num_agree": 7, "petition_idx": "33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역차별이다. 출산하는 여자공무원 가산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민 국민이 먼저라면서요 문케어하실때는 일잘하시는구나 했는데 최저시급의 가파른인상에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더니 누진제개편안보니 이건 정말 아니구나 사람잘못 뽑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약 지키는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아니다싶은건 빨리 바꿔야죠 문대통령님이 되고나서 경기가 더나빠지는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돈도 더못벌게 해놨지 물가는 올려놨지 전기세는 개편이나 지금이나 별차이없고 날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num_agree": 46, "petition_idx": "33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걸 누진제개편안이라고 내놓고 생색중입니까?ㅋ"}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하는 거 보니 너무 답답해서 몇 자 적습니다. 누진세 임시 완화로 꼴랑 2만원 혜택보네요.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욕먹는게 낫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더운 요즘에 전기요금 걱정없이 에어컨 좀 틀어보고 싶은데... 그걸 하나 해결 못해주나요? 옆나라 일본은 정부가 오히려 에어컨 사용을 권장 한다던데... 누진세 임시 폐지도 아니고 완화? 에라이...", "num_agree": 57, "petition_idx": "332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급발진 문제는 옛날부터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의 친기업적인 성향으로 단 한번도 국민과 고객을 위한 판결이 난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고객들한테 차량의 결함을 밝히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를 위해 필요한 직업군과 법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동안 급발진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께서 급발진으로 인해 출근길에 꽤나 다치셨을 때 전 이것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고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 차는 범퍼가 다 나가고 부셔져서 수리 견적만 1300만원이 나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어차피 피해보상 청구해봤자 우리만 손해라고, 단 한명도 승소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미리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 차에는 블랙박스도 없었고 급발진을 주장할 만한 것은 부서진 차체와 어머니의 진술과, 그 분의 고통과 상처 뿐입니다. 그런데요. 왜 고객들이 미리 포기해야 하나요? 왜 우리는 언제나 대기업의 횡포와 그들의 압력에 눌려 살아야 하나요? 어째서 고객이 자비를 들여서 차량의 결함을 알아내야 하나요? 저를 포함한, 언젠가 피해자 혹은 그의 친구나 가족이 될 수 있는 모든 국민들과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이 되시는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대한민국 대기업이라는 거대한 공룡에게 우리 서민들이 피해받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빚어낸 사고를 우리의 책임으로 덮어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투정이고 하소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하소연에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동감하면, 그리고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늘어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어머니가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그 곳 지역 주민도 아마 다 4대강 보 반대하지 않나요? MB 4대강 보 찬성하면 거기서는 적폐 잖아요 대통령도 환경부장관도 환경단체도 심지어 감사원도 4대강보가 문제라면서요 영산강 주변은 대통령 지지율도 97% 아닙니까? 그냥 영산강 보는 깔끔하게 싹 없애버립시다 부탁합니다. 영산강 보 다 없애주세요 자연복원해서 그 좋아하는 모래톱도 다시 보고 그럽시다. 영산강 보 당장 철거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산강 보 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해당 지역관할기관(고용노동부 00지청 00센터)에 행정처리 절차 및 정책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자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는데, 담당처리기관이 민원의 문제가 된 그 기관으로 할당되어 버립니다. 처리가 안되서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는데 그 발원지가 되는 곳으로 담당자를 지정하니 민원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처리방식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 이번 자동차 불관련 문제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 2. 국토부도 사적재산에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해당 차종의 중고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행위에 대해서 고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심각하고, 그로 인한 재산적피해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조취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왜 중고사이트에서 해당 차종이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 놔두는 지 모르겠습니다. 4. 해당 차주들은 현재 엄청난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중고 시장에 내놔도 팔릴지 안팔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5. 이러한 위험을 감수 하고 차량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구매한 사람이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면 추후 자차처리를 해야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의 손실이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6. 단순 리콜인지, 아니면 해당 문제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인지 점검하여 그 문제가 해결 될때까지 중고시장에서 판매되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하였으면합니다. 7. 국토부관계자분들 국민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불 관련 문제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는 군산에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군산온지도 10년이 넘었는데요. 10년전 위그선어쩌고 윙쉽중공업 어쩐고 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현실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더군요. 그런사업에 군산은 국책사업진행단인가 뭔가해서 아직도 진행 중인것 같은데 -군장대학교 위그선 정비사.조정사 교육 과정도 국비인걸로 압니다.-퍼주기식 행정이나 예산집행 하지 마시고 좀 곳곳에 쓸데없이 줄줄새는 국가 재정이나 바로 잡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2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성 없는 사업에 정부자금지원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정부에서 기업에 지시하기를 성별, 나이 제한을 풀라고 강권하고, 거의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데 정부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오히려 지시와 역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에는 이렇게 하라 지시하고, 정부에서는 반대로 행동하는 내로남불인가요? 민간에는 카드 의무 사용 강요하며, 정부기관에서는 카드는 안되거나, 수수료를 따로 받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약자와 소외계층 배려도 좋은데, 약자라고 소외게층이라고, 불만이 많은 세대라고 무조건 챙겨야 되면 모두가 불합리하다고 외치면 다 해줄 건가요? 사업성은 없지만, 청년이니까 지원해 주고, 사업성은 좋지만, 청년이 아니니 지원하지 못한다. 지원한 내용이 더 중요한거 아닌가요? 이 지원 사업은 여성만을 위한거다, 이 지원사업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지원 사업은 누구만을 위해... 나이들어 실업자 상태에서 돈 없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하면 안되는 건가요? 나이든 실업자는 죽어야 할까요? 세금은 안내도 될까요? 기회마저 박탈하지 말고 동등하게 기회를 주되 배려 대상자에게 가점을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차별하는 지원정책 바꿔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더운 날씨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짜증이나는 날씨잖아요 잠을 자야ㅏ늣간에 새벽에 노래를 부르고 있질 않나 물건을 던지질 않나 층간소음 관련 된 벌금이나 형량을 만들어주세요 사생활보호가 안되는 것 같아요 경찰서 분들은 녹음을 하라고 하시고 말이 안되는 소리잖아요 개인침해인데 다른 분들이 떠들고 살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맘데로 왔다갔다하는게 말이 안되지 않나요 계속 작성했던게 밀려나는데 해결이 안되니깐 누진제든 뭐든 다른 분들이 똑같은 내용을 올리시는거잖아요 드루킹이에요 뭐에요 공무원들이 장난치시는건가요? 제가 쓴 댓글에는 대통령님 관한 글들도 장난 식으로 올리시는데 그런 글도 그냥 두시는게 공무원들이 세금 먹고 하는 일인가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33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층간소음 벌금 형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답지 않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수십번, ‘교육개혁’관련 민원과 제안을 비서실로 보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개혁’을 어느 정권이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역대 어느 정권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달라야 합니다. 교육개혁해야 합니다.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몇 개월간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도로 제자리입니다. 왜 혈세를 낭비하게 하십니까? 김영란씨가 만물박사는 아닙니다. 대입제도 개편을 하기에 앞서, ‘교육개혁’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교육개혁과 더불어, ‘대입제도개선’ 혹은 ‘대입제도개혁’으로 동시에 시작했어야 합니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개편, 개선, 개혁’??? 개편이 무엇인가요? 있는 것 그대로 형식적으로 순서만 바꾼다는 것입니다. 교육계적폐와 교육시스템, 교사채용방법에 대한 손을 대지 않고, 즉, 근본적인 문제는 다 그대로 수십년간 그대로 두고,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요?? 대학을 어렵게 보낸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는줄 아십니까? ‘대학을 가기위해 그동안 배운것들은 다 쓰레기’라고 거침없이 토해냅니다. 왜 우린, 이런 기정사실을 계속 회피합니까? 쓰레기같은 지식나부래기를 왜 머릿속에 억지로 구겨넣어야 합니까? 왜 능력도 인성도 정상적이지 않은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공교육은 그저 교사들의 생존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존재하는것이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진정으로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갑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은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놀러, 친구만나러, 점심먹으로, 자러’갑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학원강사보다 못한 교사들에게서 배우는 수업시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잠을 자거나 속으로는 포기한체로 반강제적으로 교실의 책걸상에 앉아서 교사들의 생존을 위해 자리만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은 이미 죽었는데, 죽은 교육을 바꿀 생각은 하지않고, 매년, 대입개편만 수십번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전교조와 교총부터 해체시켜야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외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적폐적 이익집단에 불과한 두 집단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교육개혁’ 에 대한 논의를 했어야 합니다. 어항의 물은 더러운데, 물을 버리지않고, 계속해서 새물을 더러운 어항물에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고기가 죽는 이유를 몰라, 온갖, 먹이만 퍼붓고 있습니다. 어항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 어항의 상황이 현 대한민국의 교육상황입니다. 썪은물, 고인물!!!!! 대통령님, 이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론조사로 얻는 지지율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지율이 두려워 개혁을 제대로 시도조하 하지 않는다면, 전 정부보다 더 못해질수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은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아시잖아요!!! 지지율하락을 생각하지 말고, 어리석은 국민들에 끌려가지말고, 어리석은 국민을 이끌어가는 비젼을 제시하는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교육입니다. 의무교육기간동안 제대로 교육받았다면, 국민은 이미 선진국민이 되었을것입니다. 공교육은 이미 죽었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교육안에서 교육을 디자인하고 교육하는 사람들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현 교사채용시스템은 그저 이기적인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엘리트교사채용이란 것 외에 교육과 학생을 망치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교육한다면 왜 학생들이 2,3차로 교육을 받으러 돌아다닙니까? 국가교육회의는 그저 소교육부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도로 제자리, 학생들은 교육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대입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입시지옥, 몰개성교육, 경쟁밖에 모르는 괴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개혁을 시작해주십시오!!!!!! 교육공무원시스템, 개혁해주십시오. 여성과 남성의 교사비율을 강제적으로라도 맞춰주십시오. 여성만 99%인 학교가 정상입니까???? 현실속에 벌어지는 다양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지도 해결할 능력도 없는 교사들로 인해 학생들이 더 방황하고 있습니다. 대입폐지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대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대입폐지하면, 길이 없나요????? 있습니다!!! 대입폐지로 인해 손해를 보는 어른들,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멍청하고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대입제도가 수십년간 학생들을 괴물로, 멍청한 어른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 재구성해야 합니다. 대입제도개편이 아닌, 대입제도개혁 및 대안마련을 위해 국가교육회의 재구성하여주십시오!!!! 교육개혁좀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교육개혁은 언제하십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송파구 송파동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27살 청년입니다. 제가 2017년 10월 경 (주) 삼성스탁에 근무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심각한 모럴헤저드를 목격했습니다. 바로 자사 회원들이라고 사칭을 한 직원들의 수익률 조작 행위와 이로 유발되는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구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였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마치 고객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수익률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현혹된 고객이 무료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증권을 매매해서 1회성 수익이 발생해서 거액의 연간 자문료를 결제하게 되면 이들은 이 자문료를 절대로 환불 해주지 않는 내부 정책이 있습니다. 근거없이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는 소위 \"종목\"을 자사의 회원들에게 \"xxx원에 xxx주 사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고객이 그 종목을 사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가망 고객은 자기를 제외한 대다수가 유사투자자문업의 고객인 것으로 착각하도록 고객인척 하는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증권 거래를 통해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그림판이나 포토샵등으로 조작된 차익거래 사실을 광고하여 고객을 유치합니다. 저는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날조된 사실을 가지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영업행태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금감원이 영등포 경찰서로 민원을 넘겼고, 조사관은 증거가 없어서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야 그때쯤 저런 영업행태가 근절될까요. 저는 유사투자자문업에 근무했던 1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웠던 한 달 이였습니다. 피땀흘려 번 남의 돈을 사기와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벌어들이는 것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부디 꼭 청원 내용을 살펴봐주세요.", "num_agree": 341, "petition_idx": "33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투자자문업 (주)삼성스탁의 소비자 현혹, 우롱 행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방학 중 초등학교 교사 출근 각급 학년 담임 담당 교실 업무 전기 사용 에너지 절감에 인지도 부족 담임 선생님들 각각 에어컨 운전 방학 중 학생도 없는데 혼자서 에어컨 운전은 문제가 있다. 방학 중에는 교무실에서 함께 근무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대통령께서 국민 전기 요금 부담에 염려가 있는데, 학교 담임 교사들은 국민 세금을 너무 낭비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 중 학교 에어컨 사용 전기 낭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한국에 많은 맞벌이 부부, 젊은 부부들이 맘놓고 육아와 일을 할 수 있는 나라, 아이를 믿고 맏길 수 있도록 돌보미 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영유아 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https://youtu.be/vWLp9J208iM 안녕하세요. 7개월차 아이를 기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안타깝게도 저희아이가 돌보미쌤에게 학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년 05월 15일경.. 돌보미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아이가 부들부들떨며 자지러진다고... 자차로 40분거리인 직장이라 남편에게 전해 집으로 가게했더니, 도우미쌤께서 바로 병원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다행히 열은없고 목이 부어 해열제를 먹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해열제를 본인이 먹인건지 의사가먹인건지 말을 번복하시며 혼란스러워하시더라고요. 사실, 사람이 누구나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거나 당황하면 잘 기억이 나지않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후, 남편이 인계받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다리의 혈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다리에 반점처럼 퍼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했고, 대학병원응급실에방문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반점이 온몸에 퍼져있으면 간혹가다 혈소판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하여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피검사를 진행하였지만, 뚜렷한 원인을 알수없었고, 혈소판문제라면 더퍼질터이니 다시내원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그외의 원인은 없는지 물었더니 압박에 의해 생길수있다 이야기하시더군요. 꽉 조르거나하면 하면 다리에 피가 터져서 그럴 수도 있고 혹시 아기 옷이 꽉 끼거나 하면 이런 반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태어난지 얼마 안되는 집에만 있는 아기니 그런 옷을 입힐리 만무하지요. 돌아오는길에 돌봄쌤께서 당황해서 꼭 안고 병원을 다녀오셨나 하며 긍정적으로 지나왔습니다. 여러날이 지나고, 돌봄쌤께서 곰돌이 모양 가습기 보고 cctv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니라말씀드리니(이때까지 cctv는 없었습니다) 계속 cctv줄알고 손수건으로 가려두었다하시더라고요. (CCTV이면 더 가리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돌보미신청서에 cctv 유무에 있다 체크해 두어서 신경쓰시고 계신듯했습니다. 사실 신경쓰이는게 당연한 일이지만, 저리 이야기하시니 제가 불안해져서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볼수있는 홈카를 설치해두었습니다. 간간히 출근길에 보아온 모습은 아이를 재우시는 모습이라..안좋았던건 흔들의자(스윙)에 앉혀두고 흔드는 속도가 빠르다정도였습니다. 조금 놀아달라 요청드려도 스윙에만 올려 놓는 것이 혹시 스윙을 바꾸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스윙대신 바운서를 가져다 놓으니 바운서에서만 아기를 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 시청이어려워 1분 정도보는게 고작이었는데... 사건당일 18년 06월 14일 전날 투표일이라 아이 예방접종을 하고, 컨디션이 깨져서인지 보채면서 새벽4시에 아이가 잠이들었습니다. 다음날 오후1시경에 일어났고, 돌봄쌤께서는 2시15분경에 오시고요. 인계하면서 아이가 예방접종맞고 늦게자서 늦게일어났다, 다시 잠들지않을것같으니 놀아주시고, 컨디션 좀 잘봐달라 부탁드리고 나왔습니다. 2시30분경에 나와서 45분쯤 본 영상에서는 아이를 재우고 계신 쌤모습이었습니다. 잠깐 녹화후 남편에게 보내며, \"또재우시는데 우리쌤교체해야겠다\"며 메세지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이 들렸습니다. 우는아이입에 젖병을 물리시고, 그래도 안그치자 우는 아이 얼굴에 겉싸개로 얼굴을 덮어 놓고 아이를 던지듯 바운서에 눕히더군요. 아이는 놀라 더크게울고, 그아이를 내려다보며 발로 바운서를 걷어차시며 자라고 언성높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후 손이 떨리고 놀란 마음에 영상을 계속 보고있을 수 없어서 녹화분을 남편에게 보내고 집으로 가달라 부탁했습니다. 남편직업상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힘들것같아 제가 차를 돌려 남편과 집으로 가서 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상황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소름돋게도 돌보니 쌤께서는 \"아 이제 서준이 자는데 조용히 들어오세요\"라고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말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련의 사건이고, 고소를 한 상태이며, 앞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아직도 미미하더군요. 그 분은 아직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않았으며, 계속 아이돌봄을 하고싶다 하십니다. 기관에서 하는 일들은 못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도 돌봄일을 하실수있다는 생각에..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고 또 맞벌이 하는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겨 육아와 일을 병행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1. 저희는 이일로 신고 및 치료를 받기위해 국가가 전담하는 부서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영유아다 보니 아이를 검사 및 치료를 하기위해 영유아를 검사 및 치료를 받을수 있는 곳을 수소문 해가면서 찾아봐야했고 1차병원에서는 아이가 아직어려서 괜찮을수도 있다 치료를 할수 있는게 없다라는 두루뭉실한 대답만 들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상급병원인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으니 아이가 어떠한 이상행동을 보일수 있으니 아이가 인지능력이 생겨서 제대로된 검사를 받기 전까지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인지능력이 생겼을때 정상이 나와야 이 피해에 대해서 다 나았다고 말할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죠 아동 및 영유아에대한 학대에 있어서는 경찰에 신고를 했을때 바로 연계되는 진료 기관이나 즉각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 이러한 아동학대 피해를 받고 기관에 대해서 아이를 맡길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인원들에 대해서 민간이나 업체 아니면 지방단체에 맡기더라도 국가에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이런일들이 일어나는일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3. 저출산 시대에 우리나라는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며 심지어 대통령님께서도 아동학대 근절을 신년발표를 할때 강조를 했습니다. 출산장려를 하며 정책에 대해서 출산관련하여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맡벌이인 저희같은 상황에 놓인 부부들이 마음놓고 아기를 키워나가는 모습을 봐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국가를 신뢰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믿고 맡길수있는 센터가 생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한 방법으로 cctv 실시간시청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4. 아동학대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수위가 미미하거나 신고를 해서 실형을 받는 경우도 드뭅니다. 특히나 영유아인 경우 학대에 대해 거부하거나 할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인지능력이 생긴 아동일경우에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부모들이 CCTV를 통해 알거나 아이의 이상행동을 보고 알아차리는데 영아인경우에는 자신의 몸조차 가눌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아기의 경우에는 지금도 자기가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었던 그 방에 들어가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주변을 계속해서 경계하듯 두리번 거립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잘못될수 있는 영아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5. 또한 아동학대를 가한 가해자에 대해서 성폭력 알리미 서비스와 같은 알리미 서비스 및 주변에 통지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개방되어 있는 곳이 아닌 폐쇄된 집안에서 영아와 단둘이 있을 돌보미인데 아무나 아기를 볼 수 없게 해주세요. 이러한 가해자를 열람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혹여나 돌보미 등록번호를 제공하여 해당 돌보미에 대한 후기나 특이사항 및 학대이력을 볼 수 있는 국가차원 시스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6844, "petition_idx": "33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사랑하는 아기가 믿었던 돌보미에 의해 학대당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땜질식 처방말고 정당한 가격으로 누진제 개편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상가에가서 물건을 사러 가면 문 활짝 열고 냉방을 합니다. 다 그러는건 아니지마는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32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장난하십니까? 꼴랑 만원 이만원때문에 에어컨 사람들이 마음대로 틀 수 있을것 같습니까? 일본은 에어컨 마음껏틀라고 하는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5공화국시대의 누진제를 아직도 유지하는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세금은 불로소득자들에게 제대로 걷을 생각을해야지 서민들 주머니에서 재난적 폭염에 거둬들이고 싶습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누진제 개편해야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2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꼴랑 만원 이만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자유한국당 이언주 발언을 보니 자라나는 아이들이 배울게 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이언주 발언을 보니 자라나는 아이들이 배울게 없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고금리 대출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금리 대출로 힘들어하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복지 혜택을 얻는 과정은 진정 힘없는 사회적 약자에겐 그저 헛된 꿈일뿐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글을 모르는 까막눈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저의 친할머니도 그렇다고 외할머니도 아닙니다. 그저 외할머니가 어느새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이 까막눈 할머니는 기초수급자 입니다. 어떻게 기초수급자가 된건지는 모르지만 이 할머니는 얼마전 할아버지를 여의시고 딸은 일본에 살고있고 몇년전부터 형편이 어려워져 더이상 한국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산도 없고, 아마 자녀가 부양할수도 없기에 기초수급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기초수급자인 할머니는 얼마전에 LH에서 임대주택관련 우편물이 왔다고 합니다. 그 우편물이 LH임대주택 이라는것도 나중에 알게된거겠죠. 글을 모르니 이곳 저곳가서 알게되었을 겁니다. 마침 살고있는 전세집은 비가오면 물이새고 벽지는 벗겨지고 80이 다되어가는 할머니가 살기엔 힘든곳이었습니다. 까막눈인 할머니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따뜻하게 살수있게 나라에서 챙겨주는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지만 기려도 그뒤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까막눈 할머니는 동사무소에 갑니다. 동사무소에 가니 이미 모집기간이 끝났다면서 해당 공고담당부서인 LH전화번호를 주면서 주변에 아는사람에게 부탁해서 전화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해서 그 할머니는 저의 외할머니에게, 이를 딱하게 생각한 외할머니는 자신도 글을 모르지만 도와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저의 어머니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결국 저의 어머니는 해당 전화번호의 LH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LH담당자는 저희 어머니가 이 할머니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어떠한 구제할 방도가 없는지 딱 2번 물어보니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이며 여러번 말했는대 왜 모르냐는 식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2번 물었는데 왜 마치 더 물어본거처럼 말하냐고 제차 물으니 해당 LH담당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친절하게(사실은 화난걸 억지로 참으며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하더군요..) 다른 담당LH부서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저희 어머니는 다시 다른곳으로 전화했습니다. 전화한 그곳은 친절했지만 역시 까막눈 할머니에 대해 구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위의 사연이 제가 청원을 하게된 사연입니다. 가난한 할머니를 위해 집을 줘라? 아닙니다. 나 노인이니깐 그리고 약자이니깐 돈줘? 이것도 아닙니다. 그저 복지정책에 있는 그 복지혜택이 이렇게나 받기 힘들다는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위 사연에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까막눈 할머니에게 기초수급자 임대주택관련 모집공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즉, 이 할머니가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을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까막눈 할머니는 혼자서는 집을 얻기위한 행동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헛된 희망일뿐.. 2. 이미 모집기간이 지나서 동사무소에 간 것은 동사무소의 복지 공무원분들이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긴건 맞습니다. 하지만 까막눈 할머니가 하소연 하니 그저 해당 담당부서라면서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 전화번호에 주변에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해결하라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요? 복지 공무원도 아닌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자 더욱이 자식도 친인척도 아닌 지인에게? 그럴것이면 도대체 복지 공무원은 왜 존재할까요? 애시당초에 집중 케어를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3. 저 역시 공무원은 아니지만 군입대 시절 행정병을 했습니다. 수많은 전화를 받았고 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전화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로 자신이 담당이 아니니(회피) 이 번호로 전화를 하라는 소위 전화돌림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결국 되돌아오는건 원점이더군요. 이번 까막눈 할머니도 결국 돌아오는건 원점이었습니다. 즉, 사회적 약자는 좋은 제도가 있어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에 복지의 구멍이 생깁니다. 그저 못배우고 모르기에 기회가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부정수급의 혜택이 생기는 이유 또한 스스로 해결하줄 아는 이들이 스스로 해당 조건을 맞추어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생기는것은 담당자들이 직접 행정에 능동적으로 관여 안하기에 생깁니다. 담당자들은 그저 위에서 내려온 지침 즉 근거에 맞게 해오는 사람에게만 수동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단, 이렇게 처리하는 공무원들을 무턱대고 욕할수는 없습니다. 그들역시 능동적으로 행동하면 많은 제약이 따르고 불이익이 있을테니깐요. 제가 행정병 시절 전화돌림을 당하고 어떠한 민원이 생기면 제가 직접 해당부서에 전화를 하고 결과를 받고 다시 민원인에게 연락을 해드렸습니다. 그로인해 과도한 업무가 생겼죠. 대부분 업무시간을 넘기고도 계속 했습니다. 제 자신이 힘들고 상관의 눈치를보면서.. 그러지 않으면 일을 처리할수 없었으니깐요.. 앞으러 20년 이내 까막눈 노인분들은 거의다 삶을 다 사시고 가시겠지만, 아직은 까막눈 노인분들은 살아계십니다. 또 노인뿐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는 늘 존재할겁니다. 적어도 복지행정 만큼은 직접 1:1케어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1케어로 한다면 부정수급이 생기기 힘들고 무엇보다 진정 사회적 약자들이 좋은 복지정책을 제대로 누릴수 있다고 봅니다. 소방공무원과 더불어 진정한 복지행정을 실행하는 공무원이라면.. 그 어떤 공무원보다 사회에 꼭 필요한 공무원 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까막눈 노인들(또는 스스로 일을 해결할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이나라 복지는 무엇일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금산분리 은산분리는 과거 자본부족시대의 제도입니다 시장경제적 입장에서 상품시장과 화폐시장간 경계란 무의미합니다 한국의 상품시장은 과감한개방전략으로 세계적 경쟁력을갖춘반면 한국금융시장은 정부의 과보호정책등으로 시대에뒤진 경쟁력상태입니다 금융시장은 과감히 개방돼야합니다 금산간 은산간 무한경쟁이가능해야합니다 산업자본이니 재벌도점이니하는 언어는 시장화두가아닙니다 구시대 관치금융시대의 산물입니다 시장개방은 무한경쟁에서 이기는 단초입니다 시장은 고객이 우선하며 공급자나 정부는 나름 제역활 을 다함으로서 성공하고 살아남을수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산분리.금산분리는 구시대  유물로 조속철폐되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원래 여성가족부의 여 자가 같을 여(如)인건 알고 있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터 성평등을 말하기 보단 일방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정책만 폅니다. 여성주차장, 여성전용칸, 여성 전용... 세상에 어떤 미친 나라가 여성전용을 그렇게 많이 만듭니까? 게다가 오히려 역차별로 인해 여성혐오나 부추기고 있는게 여성가족부입니다. 밑에 링크 기사를 보세요. 성매매 책임은 모두 남성들에게만 지웁니다. 파는 여성들은 뭐 강제로 붙잡혀 팔고있는줄 아십니까? 파는 여성들도 똑같이 교육해야 할터인데도 모든걸 남자에게 덮어 씌웁니다. 이게 지금 여성 가족부의 모습이죠. 따라서 쓸모없고 하는 일도 없는 여성가족부를 해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32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없앱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 살아가다보면 가끔씩 어른들에게 무시당할때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중간과정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혼란스러울때가 많죠. 저 또한 그것으로 자살시도도 해보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허용해달라는건 아닙니다. 그건 세계 어느나라든 법으로 금지하므로 윤리적으로는 허용은 옳지 않습니다. 가끔씩 어른들로부터 사생활,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같은 sns에서는 미성년자에게는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부모님이 아닌 어른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신상을 털리다던가 사생활을 침해받는것입니다. 부모로써 그러는건 당연합니다. 자식에게 관심을 주는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하니까요. 선생님이나 그런 사이도 괜찮습니다. 저를 위해 그러시는거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비서실장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를 대표하여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공무원이든 아니든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조금전에 뉴스에서 정부에서 축사에 냉방장비를 지원한답니다 역시 문정부는 국민들 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군요 국민들이 폭염에 죽는데도 폭염재난문자만 난발하더니만", "num_agree": 17, "petition_idx": "332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누전제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경찰의 강제개방절차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강제개방 한다하면 부시는방법말고도빠르게 문강제개방할 방법이 많은데 굳이 부시지 않아도 될 단단한 현관문을 다 부셔서 파손되었어요. (소속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지구대) 강제개방 절차로인하여 부셔야 될상황 이라면 도어락을 뿌시면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개방됩니다. 근데 도어락은 멀쩡하고 단단한문은 개박살이 나서 도어락값 현관문값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사는것도 힘들고 당장 돈도없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구해야 되는겁니까 경찰의 이런행동 무식하고 빨리다른법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강제개방으로 문파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여러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유럽의 이슬람화를 촉진시켰던 그 법률 포괄적차별금지법이 공표되었습니다 차별이라는 이유하나로 유럽에서 은폐되고 묵인되었던 테러, 강간 ,살인 등 수 많은 범죄들이 우리들 눈앞에서 일어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2010년 유럽이 이미 실패를 선언한 그 차별금지법을 믿었던 문재인 정부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2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공표 유럽의 이슬람화를 가져온 그 법이 오늘 대통령령으로 통과되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요즘 같은 더위속에 꼴랑 500kw 로 상한늘려준다고 하면서 생색내는건 누구머리속에서 나온 아이디어 입니까. 요즘같은 폭염속에 서민들 돈 아낄려고 에어컨 있으면서 선풍기로 버티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런상황에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게 이상한게 아닙니다. 폐지가 아니라 개편이면 개편답게 해야지 개편안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꼴랑 약 2만원 가량 해준다고 생색내는건 누구 아이디어 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우리나라 국민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북한,난민 도우면 뭐하나요? 우리부타 잘 살아야 남도 도울수잇는게 아닐까요 꼭 좀 읽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32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난민 돕기전에 불우한국민부터 돌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현제 누진세 구간이 500km까지인데 올 여름에 15일만 에어컨 사용하면 600km넘게 나옵니다 이게 국민을위한 정책입니까 ? 국민이 정부의 노리감입니까 ? 당장 누진세를 페지해 주시고 다통령 공약인 담배값 인하도 속히 해 주새요 지금은 박정희 정권이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일어난 정권입니다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해주시고 담배값인하 국민과의 약속도 지켜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2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근로시간을 못박듯 나라에서 정하는건 옳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52시간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득이없는 법이라 생각하기에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주40시간 기본급, 50시간까지1.5배, 60시간까지2.0배, 그이상은 3.0배 이렇게 초과근무 수당을 바꾸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체용을 늘릴것이고, 초과근무 근로자는 소득이 늘것이기에 윈윈하는 정책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계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누구나 알다시피 이렇게 폭염이 쏟아지는 날씨에 최근들어 평가 및 인증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마치 지금을 노렸다는 듯이 나오게 되어 산하시설의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스케쥴을 조정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갑작스럽게 통보만 하고 감사를 나온다는 것은 산하시설의 직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직원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평일 야근에 주말 출근에 평소라면 하지 않아도 될 업무들을 처리하느라 등골이 빠질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 개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왔다고 하여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스트레스도 어마어마 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기간을 넉넉히 주어 서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신다고 하여 저희가 불법으로 서류를 새로 만들거나 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하지만, 그게 아니면 준비할 시간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사정(담당자의 잦은 사직으로 인해 서류가 미비하다는 점, 국가적인 문제(주 52시간)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점 등등)이 있어 업무를 처리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감안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배려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 회사에 직원들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뭘 잘 못했습니까? 갑작스러운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잘 하고있는지, 못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거니까요. 그래도 갑작스런 부분이나 날씨에 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감사를 진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작스런 통보 형식의 감사 및 감독에 대한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정답입니다.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누가 봐도 생색내기라는 비판 면하기 어렵습니다. 많이 잡아 2~3만원 감해줬다고 고마워할 국민 몇이나 될까요? 전기누진제 폐지는 저소득층에 부담을 늘리고 전기 과소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기총발전량의 17~8%(많아도 20%미만)를 주택에서 소비한다는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전기소비를 억제해서 국가전력수급을 조절했다는 말입니까? 꼭 답변 해주세요.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전기요금누진제 폐지로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하여 저소득층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지원해주겠다는데 비난할 국민 없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은 바우처제도를 통해서 지원해주세요. 현금지원은 다른 용도에 소용하고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고 할 테니까요. 전기요금부담 때문에 냉방기기가 있어도 사용을 자제하는 삶이 질 좋은 삶은 아니겠지요? 누진제 폐지되었다고 벌벌떨며 냉방기켜고, 땀흘리며 난방기 켤 국민 많지 않습니다. 국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니까요? 우리나라 전분야에서 전기 과소비가 없는지 세세하게 분석해보면 국가전력수급의 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전체 국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32, "petition_idx": "332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복지는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부터 하는게 정답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올해 여름 너무 더웠습니다. 저또한 태어나서 처음으로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라는걸 구매하고 사용중입니다. 지금 적용중인 누진세를 보면 어의없고 경악스러울 따름이네요. 국가에서도 더위를 자연재해로 분류했고 완화를 시킨다기에 국민 누구나 공감할만한 수위로 완화시킬줄 알았는데 이건뭐죠? 구간별 누진세는 그대로 적용이고 고작 100kw 늘려주고선 완화인가요? 그것도 한국이라는 땅에 살고있는 모두가아닌 가정용만? 국민이 세금내는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아니죠.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전기세 걱정없이 24시간 영업종료 후에도 전기불 커놓고 가게 문닫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대리점이죠. 저런식으로 전기 갉아먹는 자영업자들은 누진세 걱정없이 뭣대로 사용하는데 국민들 즉 가정에선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을 아예 못쓰는 가정도있고 사용하더라도 시원한 온도로 만족할만큼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무슨 평생 완화도 아니고 고작 한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인 7-8월 두달뿐인 완화대책인데 누진세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이유가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기업이든 자영업이든 대한민국 모든곳이 똑같이 누진세를 적용하는거라면 할말없겠는데 가정용만 적용시키는게 너무 기분나쁘네요. 오바좀해서 국민은 세금내는 기계로 생각하시는지 의심이 되기까지 합니다. 누진세를 두달간 없애던가 아니면 모든곳의 누진세 차별없이 똑같이 적용으로 바꿔주세요. 지금도 대한민국 수십 수백 수천 수만개에 달하는 자영업 가게에선 에어컨이며 전구며 불필요한 사용량을 소비중입니다. 이런곳에서 누진세를 적용시켜 전기공급을 아껴야지 무슨 가정에서 누진세를 적용시켜 국민들 등꼴을 빼먹는지 한심스럽네요. 두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가정용 기업용 자영업용 이딴거 없이 전체 누진세 적용. 둘째 최소한 한여름 전기소비가 가장 극심한 두달간은 누진세 없애기. 누진세로인한 전기요금을 내는것이 아깝고 싫은것이 아닙니다.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대한민국의 보물이고 가정은 봉인가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3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ᆢ 저는정종호ᆢ정상길옹이애국지사이시고 즉ᆢ정종호옹은중국임시정부에서독립운동에 가담하여독립운동가로활약하셨고 정싱길옹은녹두장군이라통하던전봉준을도와독립을위해서독립자금책으로나라를되찾고자목숨걸고희생하신만큼을위해큰공헌을세우셔서 무공훈장을받으셨습니다 저희큰외삼촌이신정선흥ㆍ자민련4선도의회의원은 독립운동가자손이시지만젊은시절에태극미크를달고배구국가대표주장겸기수셨지만 김종필총리님이고등은사님친구이셔서오랫동안인연을맺고도 자민련소속으로대전광역시에서도부의장도역임하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렁님ᆢ 우리나리는장애인들을차별하고우습게여기는것만해도선진국으로우뚝설수없는나라가듼것같습니다 왜그런걸까요 정치인인들이하나같이말로이행하지않을약속을 국민들에게공약을세우고당선이돼서 정치인이됐지만ᆢ 하면머합니까 강자를돕고약자인국민들만힘들게하고갑질하는거이닙니까 대통령님ㆍ 갑질하고일도못하게하는기업 그냥기만히보고민계실건가요 대통령직에당선이되시기전에인권변호사로일하셨다고들었습니다 그따ᆢᆢ그모습으로다시돌아가셔서약자들편에서시던그모습으로대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립식립은인권을유린하고해고한기업이므로규탄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님. 동구 범일동 동구의원 전근향의원. 제명이 아니라. 의원직을 박탈해 주십시요 국민위해. 일해주실 바랬는데. 아파트. 경비원 20대 아들이 사망했는데 경비인 아버지한테 막말하고. 아들 잃은 경비원 아버지는 죽을. 만큼. 힘들었을. 텐데 위로는 못할. 망정 갑질짓하고 막막 이른자가 어떻게. 구의원이 되어서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자 인줄 몰랐기에 한표를 찍은 동주민들이 한탄을. 합니다 대통령님 전근향 제명이 아니라 의원직 박탈.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동구. 범일동동구 의원 전근향"}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현재의 전기요금은 한달에 한번꼴 일년에 12번 내는 방식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은 폭염에는 에어콘때문에 전기를 많이 쓸수밖에없어서 누진제적용으로 전기요금을 많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라는게 한달을 기준으로 내야만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전기요금 산정도 검침원이 어떤시점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는데 이럴거면 3번에 걸쳐 열흘치씩 나누어 내는것은 어떨까요? 일년중 7월15일에서 8월15일까지만 이라도 이렇게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년에 요금을 15번정도 낸다고 생각하면 좋을꺼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먼저 모니터링 하시는 정부공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글을 총리님이나 대통령님께 전해주세요. 모니터링 하시는분한테 영향없게 기술적으로 꼭좀요. 이번 전기세인하 대책은 정부와 민주당 , 대통령님께 치명적일것입니다 폭염이 국가재난이라고 발표해놓고 정작 1,2만원 인하한다는건 더구나 500키로 이상 쓴 가정이 70프로이상인데 100키로 이하로 쓰는 저소득층이나 전국민의 70프로에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큰 실망과 분노로 민주당과 대통령님 지지철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전국민이 누진제폐지흘 청원했건만 한전과 산업통상부는 국민을 외면했습니다 총선 2년도 안남았습니다 이번에 누진제 , 대통령님과 총리님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재심하고 완전폐지하지 않으면 민심과 지지율은 완전히 돌아설것이고 총선이후 새로운 정권은 다른당이 갖게될것입니다 다시재고해서 누진세 전면폐지해주십시요 국민을 해치는 이런 부당한제도는 없어져야합니다 아님 외국선진귝들처럼 누진2단계로 2단계는 1.5배 하던지요. 아울러 여름, 겨울은 누진제 없어야합니다 문대통령님 대통령의 뜻과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바꾸셔야합니다 안바꾸시면 다음선거결과는 참패일것입니다 정말 전기료 1,2만원 인하는 꼼수밖에 안됩니다 그런정책을 결정한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내보내야합니다. 국민에게 그런사람둘은 필요없으니까요. 폭염에 재난에 에어컨 사용은 필수인데 정부가 만원깎아준다면 , 재난이라는 말이 무색하지요 대통령님 국민들분노하고 민심, 자지율 추락하고 2년후 총선에서 완패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한전도 이번기회에 정부에서 부정부패 조사해서 개혁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전국민을 생각한다면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려면 누진제 완전폐지 해야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폭염재난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상대로 돈벌이해서는 안됩니다 아번 누진세 개선안정도가 2020년 총선결과의 뷴수령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3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한시적완화에서 전면폐지로 바꾸지 않으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캣맘 신고\" 검색하면 관련 자료및 사례가 워낙 많아 길게 적지 않겟습니다. 자기집앞에 하는행위와 인근 사람들의 양해를 구하고 하는 행위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차 끌고 남의 동네 와서 밥 놓고 가는건 좀 상식 밖 입니다. 제제할수있는 법안이나 규제 좀 마련해주세요. 집주변 고양이들 배설물과 소음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하니 관공서 전화하라고 하고 관공서 전화하니 무슨 반려동물어쩌고 전화하라고하고 반려동물중성화?뭐그런데 전화하니 방법이 없다고하고.. 저희동네로 오는 그 아주머니는 제가 이동네 고양이밥 놓지 말고 아줌마 동네에 밥 놓으라고 하면 \"신고를 하던지 맘대로 하세요\" 하면서 비꼬는 말투로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그 아주머니 밥 놓고가면 제가 싹다 쓸어서 버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2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캣맘(고양이밥주는사람)신고및 제제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 나라가 끓고 있고, 여기저기서 냉방 없이 살지 못하겠다는 아우성이 넘쳐납니다. 급하게 재정비하신 전기사용 누진제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새로운 누진제 개편을 청원합니다. 1. 전기사용 누진제 기간을 연간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계절별로 에너지 사용의 편차가 있기때문입니다. 2. 월 요금은 전년 총사용량을 12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3. 각 가정에서 연간 사용량에 따른 사후 정산으로 전기요금 환급 또는 추가징수를 합니다. 4. 당해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다음 해의 월별 전기요금을 재조정합니다. 위의 방법은 현재 독일의 에너지 및 전기회사들이 사용하는 과금방식으로, 혹서기나 혹한기 에너지 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대안으로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사용 누진제 개편 청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귀농 귀촌의 정부 정책 자금 지원 자격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귀농, 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교육 이수시간과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지역 동으로 되었지 않으면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않아 귀농 귀촌 자금 지원을 한푼도 받을수 없습니다 읍,면이 동지역의 구 도심보다 오히려 도시화 되어 있는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읍,면 지역에 신도시 형성이 엄청되고 있는데 법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부처의 공무원들의 법해석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읍,면 거주자의 귀농 귀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답변을 4년전과 동일하게 오늘도 하네요 인간이 안먹고 살수 있습니까 앞으로 농, 수산물은 외국에서 다 수입해서 먹을것입니까 공산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농어촌도 중요합니다 농어촌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귀농 귀촌 거주지(주소지) 자격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가입 내역이나 국민 건강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보면 귀농 귀촌 신청자가 지금까지 어떤일에 종사를 했는지 쉽게 파악이 될것입니다 공과금 부과는 알아서 잘하면 왜 이런 부분은 안되는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3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 귀촌 거주지 자격요건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한전 누진세 어떻게 쓰이고있나 국회청문회 열어주던가 국정감사 해주세요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감사  국회청문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본 진정인은 경남 창원시 *** ***** **, ***-***호에 살고 있는 김미영(***-****-****)입니다. 지난 달 cj헬로비전 상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바, 무료캐시온 쿠폰이 발송될 건데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공짜라는 생각에 받겠다고 했고, 이어 한달동안 모든 영화를 50% 할인 된 가격에 볼 수 있다고 하기에 그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달 청구 된 요금이 평소보다 과하여 전화로 내역을 물어 보니 캐시온상품요금 1,241원과 무비앤시리즈 월정액10,890원 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가입하지도 않은 요금을 왜 청구하냐며 따지니 오늘 날자로 해지를 해 주고 가입일인 8.1부터 해지일인 8.7.까지 요금은 받아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가입하지도 않은 요금을 왜 내야하는지요. 그리고 이를 따지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가입한 걸로 간주하고 요금을 뜯더가는 이런 작태는 무슨 경우인지요. 인터넷을 보니 저 말고도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교모하게 무료인양 속이고 소비자를 유인하여 상품에 강제 가입시켜 놓고 이를 따지는 일에 부끄러워 할 줄은 모르고 뻔뻔하게 요금을 뜯어 가는 악덕 대기업을 엄하게 벌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 같이 가입하지도 않은 상품에 대하여 강제로 요금을 뜯긴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게 조치해 주실 것을 바라와 진정합니다. 또한 차후로는 이런 상품에 대하여 고객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고객의 동의를 얻은 후 영업하게끔 조치하여 주시고 이를 어길 경우 엄벌에 처하는 법규범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32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cj헬로비전의 사기행각"}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여름 다지났습니다 이제 그만하소 나는 에어컨 자체가 없이 선풍기도 오래된거 목도안돌아 가는걸로 살았는데 옆집의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더 덥기만 합니다 고만들 합시다 실외기가 도심을 더 덥게 만든다 보자보자 하니 너무들 하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마해라 누진제 이야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상 제목 만 보셔도 웬만한 국민은 아시겠죠~~ 이무더위 열심히 매일 출근해도 자녀 교육에다 생활비 걱정에 피서는 커녕 동네 커피숖 다녀오고 있네요~~ 너무나 의혹 투성인 분이 거대한 도지사~~~? 힘과 맥이 확 풀려 더이상 의욕이 힘들어 질 지경 확실한 의혹 부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2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사랑,연예인 연류, 조직폭력,막말 등 삶의 의혹 마저 없어지니 제발 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우리나라 제 3대 통신사에서 요즘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한 부분 중 고객의 정보를 광고목적으로 불법 TM 업체에 공유하여 소비자는 사기를 당하고 피해자가 되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도 판단을 못한 고객이 되어 대처도 대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례는 이슈가 되어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만 점점 피해사례가 줄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사례는 아직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도 미미한 부분이라 기업에서도 미지근하게 대응하고 크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기업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소홀을 소비자의 판단미스라 탓으로 돌리는 기업과 또 불법 텔레마케터 등 통신관련 법을 강화시켜주시길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관련 법을 강화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진짜 정부가 일반인을 상대로 희롱하는건가 고작 월 1만원 할인받을라고 누진제 패지를 외쳤나 자괴감 들게하네 진심 개 빡치내 아니 1만원 할인받을거면 차라리 1시간 나가서 알바를 하겠다 진짜 승질 나게 하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작 만원 할인 받을라고 누진제 패지  외쳤나 참 욕나오게 하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지금 방탄소년단 빌보드 \"음원\"차트순위 1위 와 비교해서 \"전혀다른\" \"경연\"대회 1위와 비교해서 군면제 서명운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빌보드 음원차트는 말그대로 미국의 음원차트 순위일 뿐이지 올림픽도 정식적인 경연대회도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이 잘되어서 좋기는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군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더 국제적인 인기를 누렸으면 하는 바램도 있긴 하지만 형평성을 따져보면 국내 1위부터 일본, 중국, 대만같은 다른 아시아권에서 1등을 했던 그룹들도 다 1등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보드는 경연대회가 아닌 미국의 음악 인기순위 차트일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한국의 1위와 다를 게 없는 각 나라에 음원차트의 인기순위를 반영할 뿐이지 경연대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실력이 있더라도 인기가없으면 음원차트는 1위를 못하는 것이 음원차트 입니다. 그렇다고 방탄소년단이 실력이없는데 인기로만 1위를 했다는 걸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성이 안맞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건 논의 가치가 없는 형평성이 맞지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빌보드1위 군면제 방안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청원입니다. 우리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1년 설립 이후 17년동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저질러왔습니다. 실제로 인권위가 설립될 당시인 90년대후반~2000년대초반까지는 실제로 공권력남용과 인권탄압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점점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인권위가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며 잘못된 인권을 외치는지라 오히려 공권력 약화와 법질서 국가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범죄상황 발생시 경찰관과 범죄피해자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으며, 가해자들의 인권만 우선시합니다. 피해자들은 두번 세번 웁니다. 오히려 경찰관분들에게 과잉진압 어쩌고 하면서 징계를 받게 만들고요.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대낮에 시골 마을에서 주민이 휘두른 낫에 의해 경찰관 한분 돌아가셨고 한분 부상당하셨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1&aid=0010196913 그리고 외국인인권 어쩌고 때문에 불법체류자의 증가와 외국인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주 원인인 이번 예멘 난민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위가 난민 지원까지 합니다. 예멘 난민들은 \"무슬림\"이며, 위험합니다. 언제 어디서 범죄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무슬림난민의 대표폐해 사례는 지난 16년도 독일 집단 난민 성범죄사건과 잇따른 유럽 테러사태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1&aid=0010194536 인권위 난민지원기사입니다. 진정한 인권보장대상자들은 안중에도 없는것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더욱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366791 정부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라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거 통과되면 나라 망합니다. 동성애자,난민,불법체류자 등 온갖 사회 범법과 무질서가 범람할 것입니다. 인권위는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보장받아야 할 인권보장대상자는 우리 국군장병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 국가유공자, 노숙자 등입니다. 그러나 인권위가 그동안 이들의 인권을 챙겨줬다는 소식은 접한 적 없습니다. 인권위는 국민세금만 축내는 기관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개판인 나라가 아닌 깨끗하고 질서있는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청원에 동참해주셔서 함께 질서와 유지가 바로서는 대한민국 만들어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지인 친지분들에게도 이 청원 널리 퍼뜨려주셔서 우리나라 우리국민 지키기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33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원회 해체청원 및 nap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NAP 통과라뇨.. 이제 국민들의 소리도 듣지 않는건가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대하는걸 허용시킵니까? 국민의 인권은 생각하지도, 의견은 듣지도 않고 허용한 법은 대체 누굴 위한것입니까? 왜 다른 국가들을 따라하려합니까? 법, 제도 이런것만 따라한다해서 선진국이 되는게 아닙니다. 자국민들과의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이미지, 이익만 생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입니까? 제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NAP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인터넷방송의 시청자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학교 학생들이 조직한 연구프로젝트에서 인터넷 방송 수위조절에 대한 설문조사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적 범주에 들어가는 욕설은 허용되나 특정한 상대릉 지칭한 과도한 욕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 요리,메이크업,게임 등 개인적인 취향에 관련한 방송이 아닌 단순히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고수위 방송들 그외에도 동물학대와 관련된 내용 혹은 여성남성 인권문제를 지나치게 편협한 시선으로 말하는 방송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거나 연령제한을 두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의 고수위 욕설 및 내용의 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특히 젊은 여성들 위주로 사람들 줄서있는데 얌체로 새치기해서 타는 일을 빈번히 겪습니다 지금 제옆에도 보란듯 새치기후 다리꼬고 쓰리빠로 제 바지까지 밟고 있는데요 양심에 털난 이런 인간들 처벌할 조항도 없는데 조례라도 제정해야 이딴짓거리 안하지 않을까요 긍정적 검토바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2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세치기 얌체족 경범죄 처벌 조례 제정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 도둑 당한놈이.. 2)도망 다녀야 하는 세상 3) 도분 난다..... 각하는 시원 하시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3D"}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의 말과 실행이 다른나라 국민을 폭염으로 서서히 죽이는 나라 국민에게 전기 뽑아서 재벌에게 바치는나라 죄인인 삼성이재용에게 굽신대면 머리를 조아리는 대통령 보유국 김정은에게 따뜻하게 퍼주고 국민에게 전기세조차도 매몰찬 나라 이 훌룡한 나라와 위대한 문재인대통령을 찬양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이주인나라.  재벌과 삼성이 함께하는나라  전기대동법을 실시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문대통령님 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온국민의 불만이거리인 누진제에 대해 저도 불평 한마디 하려고 글 올립니다 저는 40대가장으로 초등 저학년아이 한명키우는 시민입니다. 저희 가정은 이번 여름 폭염으로 인해 전기사용량이 800이 넘었습니다. 아이 방학 기간인데다가 야간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5시간 가동으로는 어른도 쓰러질 폭염을 아이는 더욱 버틸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른은 찬물 뿌려가며 어찌저찌 버텨본다지만 아이는 온몸에 땀띠 투성이가 됩니다. 이번 전기료 인하대책안을 보니 기가 차더군요 아이 키우는 집에서 500정도만 사용하라는 말인가요? 에어컨만 돌려도 500이 넘는데 밥도 해먹지말고 세탁기도 돌리지 말라는 말인건가요? 서민들은 냉방병 걸리도록 에어컨 사용하라고 해도 전기료무서워서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전기낭비할까봐서 라는 이유를 대면서 개미눈물만큼 깍아주는 대책보며 감사해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대통령님의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에 한표를 드렸던 제 손가락이 무색해집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몇백조를 쏟아부은들 뭐합니까? 아이 더 낳으려다가도 마음 돌리게 됩니다. 아이를 무기로 쓰자는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권유만 하지말고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으면 낳지말라고 해도 낳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폭염사태에 대처하는 정책과 태도는 아쉬울 따름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한전이 먼저다 라고 들릴뿐입니다 앞으로도 문대통령님 지지하고 싶지만 계속 서민과 동떨어진, 대화없는 정책으로 국정 운영하신다면 곤란합니다 이번 폭염으로 인해 민심이 들끓고 있음을 아시고 제대로 서민을 위할수 있는 정부를 이끌어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2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누진제때문에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착하고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하며 일을 하는 기쁨으로 보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위를 보면 학교의 교사들도 학원의 강사들도 인격적으로 힘든 일을 당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합니다. 무례함을 지나 폭언을 하는 학부모님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대단한 처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인신공격을 당하면서까지 참아야만 하는 서럽고 억울한 일은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자식이 소중하다면 선생님들도 누군가의 자식일텐데.. 학부모라는 어떤 말도 삼켜야 하고 참아야만 하는 현실에 힘이 빠집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떠나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로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 되기를 바랍니다.. 공교육 사교육을 떠나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학교에서 영어라는 과목의 수행평가 중 하나로 영어듣기평가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내신에까지 반영하는 학교가 매우 많습니다. 차라리 듣기평가를 없애고, 영어 쪽으로 진로를 결정할 학생들만 듣기, 말하기 평가를 집중적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영어듣기능력평가 하는 것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처음 용천이 기사를 접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애완견을 15년간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저렇게 하찮게 다룬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용천이는 3개월 된 어린 진돗개입니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주인에 의해 용천이는 머리를 도끼로 찍힌 것도 모자라서 가슴엔 쇠꼬챙이로 찍힌 상처도 있었습니다. 도끼로 찍은후 상처부위에 포도주까지 부어버리는 등 말도 안 되는 잔인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사람이라는 이유로 개를 비롯한 모든 동물들에게 고통을 줄 권리는 없습니다. 용천이를 학대한 사람은 용천이가 없다고 해서 학대를 멈출까요? 다른 동물에게 또 잔인한 학대를 하겠죠. 처벌이 약하니까요. 생명을 막대해도 받는 처벌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학대를 당하는 동물도,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동물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벌은 정말 미약합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동물 학대에서 멈출까요? 사람도 학대 할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는 사람에게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힘없는 동물들이 이유 없는 학대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강력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83, "petition_idx": "33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인에게 도끼로 머리가 찍혀 구조된 용천이 같은 동물들을 위한 강력한 동물보호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제주도 세화 포구 여성 변사체 사건 - 진실 규명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지가 고향입니다만. 한때 제주도에 일 때문에 살았던 사람으로써 금번 제주도 세화 포구 30대 여성 변사체 발견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요청드리고자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처음부터 제주 경찰은 지속적으로 \"실족 같다\"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단순 음주 실족 자살\"로 사건을 종결시키려 작업한 정황이 너무나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휴대폰과 신용카드의 발견 지점: 실족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납치범들이 휴대폰 위치추적을 우려해 휴대폰, 신용카드만 빼서 놓고 슬리퍼는 바다에 던져 실족 자살로 위장하는 연막 작전을 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시체의 발견 지점: 시체 발견 지점은 세화포구 안입니다. 포구는 깔대기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밀물, 썰물, 심지어 태풍이 와도 조류의 흐름이 없습니다. 썰물에 만약 시체가 포구 밖으로 빠져나갔다면 그건 바닷가 \"內해\" 입니다. 그런데 시체의 발견 장소는 조류 정 반대면 지점은 가파도 \"外해\" 이었습니다. 세화포구에 가서 1년내내 태풍이 올때 포함해서 마네킹 100만개 띄워서 실험을 해도 절대로 한 1개의 마네킹도 가파도 1.5km 지점은 외해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뒤 두 가지 증거로만 보면 제주도 세화포구 여성은 납치살해 당했을 가능성이 거의 99.9%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 경찰, 제주대 의대가 입회하에 실시한 부검의 결과는 익사 소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체가 타살 혐의 없는 익사 소견이라고 그것이 타살의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음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분들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지난 2007년 보성어부 1차 사건 당시 19살 남녀 순진한 대학생이 어부의 배애 탔다가 바다에 떠밀고 삿갓대로 내리치고 눌러서 익사를 시켰음에도 당시 해경과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살해당한 19살 남녀대학생을 동반자살한 철없는 청년들로 여론 몰이를 하였습니다. 보성어부 2차 사건 당시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당시에 만약 우연히 배에 타기 전 빌려준 휴대폰 속 문자가 아니었다면 2차 사건도 동반자살로 처리되었음은 자명합니다. (증거 없으므로) 위 보성어부 사례만 봐도 사인이 익사 소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걸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시종결률, 미제률이 실적에 연동되는 경찰서 분들 행정 편의를 위해 증거가 없으니 실족, 또는 자살 처리로 사건을 종결 깃는게 편하게 때문에 저렇게 사건이 어처구니 없이 죽은 사람의 명예를 억울하게 훼손하면서까지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본 세화포구 사건은 경찰은 실족 여론몰이를 하며 사건 직후 주변 CCTV 나 이런 확인 작업을 하지도 않았으며 남편이 보았다는 코란도 승용차를 추적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족 직후 도내 CCTV 확인만 했다면 코란도 승용차를 100%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사증 제도에 의해 지문인식이 되지 않는 난민에 의만 범죄 가능성, 보성어부 사건 처럼 목격자 및 증거가 없는 어부에 의한 납치 살해 및 유기 가능성은 아얘 염두해 두지 않고 수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아래와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1) 제주도내 도로 CCTV 삭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남편이 보았다는 코란도 승용차 확보를 위해 제주경찰 및 시청에 CCTV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2) 슬리퍼, 신용카드 발견 지점 및, 내해 -> 외해로 절대로 시체가 조류를 거슬러 떠내려 갈 수 없는 과학적인 근거해 의거 본 사건은 증거를 찾지 못하는 납치 살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어부에 의한 납치 살해 유기 였다면 이미 어부들은 보성사건을 참고해 시체를 태웠던 배를 전부 청소해 증거를 인멸했을 것입니다. 4) 난민에 의한 범죄라면 무사증 지문 등록이 안되어 증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최악인데 실제로 ID등록 제도가 형편없는 중동 및 서남아 국가의 경우 저런 강력 범죄 발생률은 현지국 내부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5) 남편이 목격한 코란도 승용차 및 운전자 신병을 꼭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코란드 운전자는 사건 다음날 페리를 타고 육지로 이동했다는 인터넷 상 증언을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다. (코란도 승용차는 목격자 임과 동시에 피의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전기 운운하면서 남편에게 야밤에 접근한 것도 이상하고, 접근해서 남편과 아이들의 시선을 유도한 후 뒤에서 공범들이 여성을 납치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실족으로 몰아가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제주 경찰을 믿지 마시고 정부에서 직접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최근 3달 간 제주도 여성 변사체가 이 사건 포함 4건이 발생하였다고 하니 연쇄 살인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242, "petition_idx": "33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세화 포구 여성 변사체 사건 - 진실 규명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공기업에서 이윤을 많이 남긴다는 사유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한전에서 성과급이 지급 되려면 좋은 정책과 올바른 판단으로 국민들이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 조금의 불편함이 없을때 그게 한전에서 해야할 일이며, 한전 직원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 아닌가요? 산업용 전기는 원가이하로 제공하면서 약 13%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에 누진세를 붙여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우리나라 어느 국민이 이해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멍청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이하 정부 관료들, 국회의원, 공무원들은 상식선에서 일처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식이 통했을때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겁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성과급 지급 방법을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훈련소 들어가는 입구에 군복을 입은 청년이 전단지 나눠주면서 우편챙기셔야 합니다 하며 안에 상인들이 파니까 사세요 햇엇습니다. 전단지 도 보니까 ㅇㅇ사단 ㅇㅇ도ㅇㅇ읍 하며 주소까지 적혀있엇는게 군에서 만든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나눠주더군요 거기에 깜빡속아 10만원도 넘게 돈을 썻습니다 군훈련소안에 들어가 군인분이 하시는 얘길들어보니 '그거 지들이 만들어서 나눠주는거예요 군에서 다보급해줘요 ' 여태껏 고생해서 금이야 옥이야 키워서 나라에 아들을 보내는데 안그래도 마음 아프고 보내기싫은 그심정 그상황에서 불법상인들은 그걸이용해 돈을벌고 다시 나올때 됫다 싶을때 잽싸게도망가고 없습니다 부모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버는 그 상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부디 군부대 앞에서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돈을벌려고 판을치는 불법상인들의 철거와 제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훈련소 부대앞 불법상인들 철거와 제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천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잦은 주차 시비와 사고를 이유로 교통섬이 있는 구간에 볼라드를 설치하려하는 등의 불통을 보였습니다 현관에 차가 못 올라가니 비오는 날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수중 치료실일 경우 샤워실은 천장과 유리 거울 실리콘에 곰팡이가 많아서 건강을 위협받으며 벽의 모서리에는 틈이 있습니다 나오면 연결되는 탈의실은 젖은 휠체어가 지나가는 길목 아래쪽 콘센트가 있어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단순한 부실 공사로 벽에 금이 가거나 천장재 몇곳이 한쪽이 뜯겨 있습니다 탈의실의 경사로는 높아서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들고 유리문 안에 플라스틱 커튼으로 된 문이 있는데 휠체어에 걸립니다 수중 치료실의 보일러는 가정용이라 대용량의 물을 데우는데 시간이 걸려서 가끔씩 월요일날 이용을 하지 못하고요 1층에 있는 물리 치료실도 천장재 몇곳의 한쪽이 떨어져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수중치료를 돈이 되지 않는다면서 폐지하려하거나 치료사들의 일이 많아서 치료사가 오자마자 하루밖에 안되서 가버리는 불상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장애물로 인해 소방도로도 확보가 안되고요 이천시는 방관을 해서 해결이 안됩니다 주차 민원을 이천시에 2년동안 9건의 민원을 넣고 국토교통부에 1건의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름만 장애인 복지관인 복지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어떤지하철은 시원하고 어떤지하철은 바람만 나오고 어쩔수 없이 타는 지하철이라고 점검조차 안하는 지하철 공사 지하철 공사가 쓰는 돈이 국민이 내는 세금 아닌가요 국민소세금 쓰이는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에어컨 점검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임산부들은 대중교통 이용하는것이 정말 부담스럽고 위험합니다. 임신초기는 입덧과 현기증이 심해서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려면 너무 고통스러워 중간에 내려야하는 경우도 많고 임신중반에는 사람들과 부딪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산부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수 있도록 택시비를 지원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택시비 지원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유아를 칼로 위협하는 인증이랑 자고 있는 아버지 목에 칼들이대면서 인증하는거랑 낙태인증에 그리고 또 이번에는 고양이 죽인걸 게시판에다 아주 자랑스럽게 올렸더군요 그냥 이대로 설치는걸 보고만 계실겁니까 지금 워미드 게시판에 가보십시오 남자 도촬한거 올려서 자기들끼리 조롱하는글이 수두룩합니다 이거 범죄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제발 워마드란 사이트를 없애주시던지 한국 이용지들이 접속을 못하게 차단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것들 아이피 추적해서 반드시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없애주세여 도저히 못참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여자동차및자가용자동차불법유상운송행위로인하여저희택시운전하는사람들의큰피해가불보듯느껴집니다막아주십시요택시영업의질서도허물어지고난장판이될것입니다절대적으로막아야합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332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여자동차및자가용자동차영업해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요금 1-2만원 내려봐야 건강을위해서 20-30만원 내는데 내려봐야 크게 국민들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나라 누진제가 없거나 누진요율 1.5배입니다 펑펑써도 10만원도 안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자동차도 전기자동차로 환경오염방지 위해서 바뀌는 추세입니다 전기차를 소비할수 있게 누진세를 폐지해야 합니다 다른나라에 비해 턱없이 우리 국민들은 전기를 못쓰고 있습니다 산업용 저렴해서 해외 다른국가들이 한국에서 전기를 펑펑쓰고 정작 써야할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가정에서 고통받으며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비용을 올리고 가정용 전기비용을 낮춰서 국민들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게 해주세요 누진 최고요율 130-140원대까지하고 가정에서도 전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332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세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주십시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동성애자 또한 다른 사람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헌법에 의해 이들의 평등권은 보장됩니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은 동성연애자가 결혼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하게 결혼으로 인한 법적 혜택을 누릴 권리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인정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에 해당합니다. 국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공공복리, 국가 안전 보장, 사회 질서 유지의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행해지는데, 동성 결혼은 위의 어느 항목도 어지럽히지 않으므로 동성애자의 기본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권리 행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데, 동성 결혼은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 행사를 국가가 막을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 행사’는 동성애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한되어야 할 과도한 권리 행사’입니다. 2.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차별하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거론되는 에이즈의 확산은 동성애가 아닌 위험한 성관계로 인한 것이며, 콘돔 사용과 사전 검사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만약 에이즈에 감염된 동성연애자가 있다고 해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면 부부끼리만의 성관계가 성립되어 오히려 에이즈 확산을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가 인간만이 하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노보 원숭이나 채찍꼬리도마뱀 등의 동물은 동성애를 하는 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고등 정신 활동이 가능한 생물로, 인간의 결혼은 단순히 자손 출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주장은 출산을 원하지 않거나 출산이 불가능한 남녀 부부 또한 차별하는 발언이며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 동물들은 종의 번식을 위해서만 교미를 시도하지만 인간의 성 행위는 ‘유희적 행위’이기도 하며, 이가 옳지 않다는 가치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출산을 위해서’가 아닌 ‘사랑의 실현’인 동성 결혼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는데,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듯이 성별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는 모두에게 주어지므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타인에게까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므로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마이크로소프트 전횡 입니다. 1.윈도우 10을 구매 사용하고있슴니다. 그런데 사용하다보면 멍텅구리가 될때가 너무나 많슴니다. 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 해결을 방치하는것 같슴니다. ㄱ.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 쓸데없는것으로 이것,저것을 하라고 합니다.(업그레이드를하느니 사용자 등록을 하라느니 실상 하려고 하면 전화도 문제해결 의사전달도 할 수 없슴니다. ㄴ.겨우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해오면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됨니다. 그런데 깔려하면 한번 등록된 제품키는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ㄷ. 로그인도 다음이나,네이버 같으면 그정도는 아무리 늙짱이라도 할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자들은 아웃룩,구굴을 요구합니다. ㄹ.지금 청원글은 64세의 세상을 사는자가 현재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에 소망을 적고 있슴니다. 2.이제는 이들의 마음대로를 제어할 때가 됐다는생각이고 돈주고 쓰는것을 제대로 쓰도록 관리가 필요할거라는 생각에 글을 남김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글과 컴프터 프로그램보다 더어렵게 쓰고 있슴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윈도우,엑셀관련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태어나 쭉 자라왔습니다. 제주도는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아쉬운게 있다면 저는 제주 시민이 여가 활동을 보낼 곳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만한 재밌는 장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시는 애월한담공원, 한림공원 등 큰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것과 반대로 서귀포시에는 넓은 공원이 없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관광 시설들이 많지만 관광지가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대통령님 귀에 들어갈진 모르겠지만 한번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귀포 시민은 어디서 여가 활동을 보내야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적폐가 비단 행정, 사법, 대기업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둘러보면 서민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뿌리깊은 적폐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저희같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될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서민흉내를 내면서 동정을 호소하지만 사실 주위 이웃들을 착취하고, 위험에 빠트리고, 나라 살림을 구멍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약이 시급한 시기 이지만 대통령님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모두 한번쯤은 숨한번 고르고, 잠시 멈춰서 잘못된 것들부터 싹 바로잡고 나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무허가 음식점 차려놓고 안전, 위생 무시. 세금 내지 않는가게들 2. 공유수면, 해수욕장에 파라솔 돗자리 점유하고 자릿세 강요하는 일부 마을단체 (시설이용료는 이해 한다만 좋은자리는 다 잡고 있어서 시설이용 반 강제) 3. 강변/계곡에 자리 설치하고 이용료 혹은 바가지 음식 판매 4. 무허가 숙박시설로 숙박영업. (안전 및 탈세) 5. 미성년자 알고도 렌트 해주는 업체 6. 증여세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 해주는 사람들 7. 최저임금은 커녕 그마저도 체불하는 업체 8. 무법운전 택시기사 9. 무법운전 렉카기사 10.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11. 대포차 12. 고속도로 이용료 체불자 13. 외국인 택시요금 눈탱이 14. 공항 택피아 15. 수산시장 저울질 꼼수 16. 교통사고 처리시의 각종 공제조합들 등등.. 단속하는 기관의 인력도 부족하고 강제력도 부족해서 바로잡지 못한다던데 사정탓만 할게 아니라 이왕 공무원 수 늘리기로 한 김에 관련 인력을 늘리던 강제력을 보완하던 대책이 마련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10년도 넘게 문제가 되어왔던만큼 적폐라 불릴만 합니다. 하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찌보면 이런 작은 것들이 오히려 저희같은 서민들에게는 더욱 크게 느껴지는 적폐아닐까 싶습니다. 단기간에 해결은 안되겠지만 새는 구멍부터 막고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리고 국민소통 답변 동영상만 아니라 글로도 주요 내용을 올려주세요. 영상을 보시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적폐 청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0세 이하의 영유아도 지역구마다 3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 이상의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아직 목도 못 가누고 면역력이 취약한 시기의 아이를 차마 어린이집에 맡길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이 마저도 연도별로 감축되는 실정입니다 3세 이후의 영유아라면 모를까 그 이전의 아이들은 면역력도 취약하고 무엇보다 소통능력도 전무한데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부모의 양육을 받아 부모와 1차적으로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차후에도 아이가 건강이나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물론 맞벌이 가정도 있고 가정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을 터이니 어느 것이 일방적으로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양자가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보육원 양육이나 가정에서의 양육이나 지원금을 균등하게 하여 각 가정에서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2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수당도 어린이집 보육료만큼 올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진침대 전화연결 안되는건 몇달째인것도 너무 답답한데 겨우겨우 수거해갔는데 용역업체란 곳에서 오늘 오전애 매트리스 가지고 온다고 하더니 갑자기 한시간도 안되 돌연전화왓물건이 없다는둥 자기 할말만 하고 끊어버렸네요 대진이 연락안돠는걸 알고는 갑질하는건가요?? 자기네 맘대로 말하고 있는데 전화울 끊고 다시 하니 전화거부나 하는 건방짐은 어디서 나오나요 몇백을 주고 산 침대를 팔면 땡 식으로 처리하는 대진이나 용역업체의 이따위 처리방식 누구에게 이걸 하소연 하나요 한들 내 물건은 도대체 언제오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2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제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는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연이은 말도 안되는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앞다투어 가게를 내놓고 폐업을 하는일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나쁜일은 모두 자영업자에게 돌리고 손해보려하지않는 입장을 취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원을 줄여야하는 책임도 자영업자에게 직원을 줄이지않더라도 오르는 임금에대한 책임도 자영업자에게 자영업자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으며,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임금상승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쓰고있는데 과연 대학생아르바이트들이 가정을 책임지고있는 노동자들과 비슷한 노동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알바를 없애라 라고 하는분들도 있지만 자영업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아르바이트는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대학생들이나 소규모영업장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하는 부가세법에대한 개정이 필요하던가요. 부가세감면이라도 된다면 최저임금 지키는것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은 겉으로 돈 벌어보이지만 부가세한번 내면 거의 모든 수익이 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좋은일만 하고있는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위한 법은 어디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님 전 얼마전에 금융사기를 당하고 삶의기로에서 갈길을 못찾고 있는 50중반의 가장 입니다. 어려운 사정에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일까 하는 생각에 이런 못된 놈 들한테 당해서 너무 억울하고 내가 비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못하게 정부차원에서 이런 못돈 짓을 하는 놈들 다 잡아다 교도소 쳐넣어서 순박한 시민들 피눈물 나지않게 해주었음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난민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으로써 세금을 내는 우리와 난민이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것은 역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슬림을 받아 들이고 국민으로 받아들이는것은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비아라는 이슬람국가에서 한국인이 살인되고 실종되고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엠바고를 통해 보도를 막고 공청회나 이런 제대로 된 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의견조차 배제한체 법 통과를 시키는것은 명백히 졸속으로 통과시킨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난민들에 대해서 의무에 대한 교육이나 검증 절차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받아 들인다는 것은 테러등의 위협에 국민들을 노출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3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긴말 안 한다. 영국이 eu탈퇴 국민투표 했듯이 우리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난민협약 탈퇴 할 건지 말 건지 국민투표하자.", "num_agree": 39, "petition_idx": "332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협약 국민투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정책과 실시된 기록들,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살예방정책의 실태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 그리고 OECD국가들 중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의 순위가 바뀌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글을 남깁니다. 학교에서 수업 내용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인물들과 그들의 업적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자살연구자, 노먼 파버로라는 분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 분께서 자살하는 분들이나 자살 하려는 사람들을 줄이고, 그 분들에 대한 당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정책과 자살예방교육제도를 다른 선진국들이나 자살률이 낮은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았고, 우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살예방교육과 주변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자살예방정책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어느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제 생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살예방정책과 자살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자살을 정신질환이라고 인식하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하고, 이해해주는 입장에 서지 않는 것이였습니다. 노먼 파버로는 세계2차 대전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치료해주면서 자살을 택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개개인의 사정을 들어주며 당시 사회에서는 자살에 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짓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며 자살인식 개선에 꾸준한 운동과 자살률 낮추기 정책들을 지속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분에 대한 업적들과 성과를 우리나라에 교육하고, 이 분을 기리며 이 분이 행하신 자살예방정책들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 자살예방정책을 개편하여 조금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만 자살예방정책이 아닌 정책들로 개편을 하여 우리나라 자살률 줄이기 운동을 적극 실시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읽어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읽어주신다면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자살예방교육제도를 개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많이 바라지는 않지만 최소한 나이제한만이라도 없게 해주세요. 포털사이트 보시면(잡코리x,워크x,사람x) 전기쪽일하지만 나이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일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한평생 한길로 걸어왔지만 해도 너무하더라구요. 일부한사이트에 있는 업체입니다만 대기업,생산직,기타 강소기업,소기업10인미만 사업자들 악덕업자도 많지만 바라지도 않겠습니다만 나이제한만 없게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시 나이제한 없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드루킹 여론 댓글 탄핵조작 사건은 현 민주당 대표 추미애의 고발로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이다. 경찰의 증거인멸 공조와 특검... 사실상 특검도 민주당이 합의한 사항 아닌가? 반대 안했잖어.... 근데 왜 요즘 추미애, 홍영표 등 민주당 애들은 왜 특검을 겁박하나? 이런 개 같은 것들이 뭔 국정을 운영한다고 국민들을 현혹하나? 증거조작해 전정부 각료들 구속, 대통령 탄핵 한 박영수는 진짜 성공한 특검이고, 허익범 특검은 실폐한 특검인가? 증거인멸...경찰의 무능...청와대의 연루된 중대 사건이니 개소리 말고 협조 해라. 물론 문재인과 김정숙도 특검 대상이다. 자진해 특검에 협조해라...", "num_agree": 48, "petition_idx": "33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미애 대표 구속해라. 헌법 특검 농단 죄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인권을 이유로 대다수의 인권이 무시되는 처사 또 NAP 통과로 더 에이즈 확산을 막을 방법을 잃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교육 원치 않는 사람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num_agree": 12, "petition_idx": "33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즈 주원인과 상승세 동향 국고지원상황 국민도 알아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칠곡북삼읍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6시경 황산가스가 누출되었지요,.그런데 대피하라는 재난문자가 6시42분에 와서는 지역사람들 안전한곳으로 대피하라더군요, 우리동네서 직선으로1킬로되는 곳인데도 말이죠, 어디가 안전한지,어디로 어떻게 대피를 얼마동안 해야되는지도 안적혀있었구요, 그러고7시11분에 재난문자가 또 옵니다, 율리동네만 대피하면된다고,다른데는 괜찮다고,, 도대체 뭐가 괜찮다는건지요?? 1시간11분사이에 바람타고 퍼질대로 퍼져 지역민들 창문안으로 들어간후라서 괜찮다고 한건가요?? 재난문자는 왜 보내는건가요?? 매번 사건이 터지고 한참뒤에 뒷북치듯,, 이정도면 재난문자로 국세 낭비하지말고 없애주세요!! 못 믿고살겠으니", "num_agree": 0, "petition_idx": "33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칠곡 북삼, 재난문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여름이가기전에 전기누진세 해결해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2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완전한 폐기 여름지나면흐지부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어떤 부모님들은 애기을 낳고 할머니,할아버지 사정이 있어 잠시 돌보라 하시죠 근데 어느 꼭 무책임한 부모들은 생활비도 안주고 돌보라 하죠 그 기간이 짦으면 이해 합니다 그러나 그기간이 1~15년 정도 되면 어떠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자리도 점점 줄어드는 마당에 무슨돈으로 키우라는 말씀이십니까? 전 어렸을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커왔습니다 할머니는 전년퇴직으로 일자리에서 물러 나시고 할아버지는 저을 키우시다가 몸이 편찬으셔서 화장실만 왔다갔다 하실주 압니다 하십니다 노인연금 국민연금 받는다 해도 성장기 아이에겐 턱 없이 부족하고 생활하기엔 빠듯합니다 농사을하시는데 농약살돈도 없이 돈 빌리는걸 보면 손자로써 마음이 아픕니다 눈치보여 전 학원도 다니겠다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일자리을 확대해주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 손자를 5년이상 키우신 할머니 할아버지 에겐 정부에서 30만원 정도는 해주실거라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복지을 강화 해주시고 일자리을 늘려주시고 지원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332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잘살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2틀전에 600쓰고 15만원 나왓네요...7/25까지나온거라는데 그 후엔 거의 에어컨을 키고 살았습니다 부자여서가 아니라 살려구 ..다음날 일할려면 ...잘려구 에어컨을 켰습니다 ..아마도 42만원나와서 2만원 완화받아서 40만원내겠네요 ...20%정도 감경됐다니 뭐가 기준인지 공무원의 탁상행정이 안봐도 보입니다 ..누진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산자부장관이 민심은 안보고 행정공무원의 말을 듣는 것 같네요 아님 세수입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 민심을 실경쓸 겨를이 없나요..대통령과 총리가 더위를 재난수준이라며 재난수준으로 대책을 강구하라 했는데 재난에 피해를 본 국민에게 2만원의 위로를 주시는 군요 ...다음 푯값치고는 너무 싸고 민심의 무게치고는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요 ..북핵을 해결하고 재벌을 징벌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했다면 2만원 할인으로 만족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그것과 같은 무게로 민심의 생활에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야 국민은 여전히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가장 기본은 밥그릇에서 민심이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누진제일시적 완화를 민심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한시적 완화 ..이건 아니한만 못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농락당한기분 뭔가요~1만원2만원 고작 그거 감면받아서 맘편히 전기쓰겠습니까 국민들가지고 장난하는것도아니고 그것도감면이라고 방송에서 얘기합니까!후한인심에 국민들 참~고맙다고 하고 에어컨맘편히 돌릴까요?너무하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3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만원~2만원ㅋ"}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여러분은 아시려나 에너지는 소멸하자 안습니다 여러분이 실내를 식히기 위해 에어콘을 가동하면 그만큼의 열기가 외부에는 만들어 지는겁니다 도시의 모두가 에어컨을 가동안한다면 도시의 온도가 그만큼 떨어질 것이고 너도나도 한없이 에어컨을 가동하면 도시온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에어컨 없이도 살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외기 내부설치 의무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맘대로 돈운영하다 날려먹고 연금이 고갈되니. 요율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는둥 ?? 대체 국민연금이 눈먼 쌈짖돈이냐???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 그리고 고갈이 어텋타고?? 요율 올려야한다고 ???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붇기로 변질된듯하다 밑빠진 독에 물붙기??? 국민을 개 돼지로 알지 않고서야 국가가 국민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 ???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해편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신용불량자들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을수있게 살려달라 아우성들인데 외면하나 ??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 더 힘들게하지 말고 적폐개선해라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되고 잘못된 적폐제도다 개선하라 !!!", "num_agree": 11, "petition_idx": "33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변질과 본말전도  국가의 부도덕 이제 개선할때도 됬지않나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우리사회가 개판이라고 국민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무단 횡단, 무단투기. 등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정부는 철저한 단속을 해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 주기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사회가 큰일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인구 3억이 넘는 미국은 10만명만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면 백악관에서 답변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5000만명이 겨우 넘으면서 20만명이나 청원에 동의해야 청와대도 아닌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생각합니다. 또한, 난민, 무고죄 등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사안에도 내놓은 답변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저뿐입니까? 자주포장병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70만 이상이 서명한 난민에 대한 답변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재 법 규정 안에서 모든걸 해결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변호사를 찾아가지 국민청원을 왜하겠습니까 법으로 해결이 안되니까 국민청원장에 글을 올리는건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니 입법, 사법부에 다시 검토해보겠다. 지금까지의 제도는 잘못되었으니 법을 개편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고. 이건 이래서 못고치고 저건 이래서 못 바꾸고 이 체제 안에서 모든걸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권한보다 국민의 소리인 국민청원의 권한을 좀 더 높게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제도 개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고1 입니다... 박근혜 때 처럼 대통령 못바꾸는 건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바꾸면 안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982년 11월 사회생활(직장 및 개인사업)을 시작한 이래도 2018년 8월 현재까지 단 하루도 경력단절없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56세의 여성입니다. 결혼이후, 평범한 맞벌이 주부였던 본인은, 지난 1998년 대기업에 종사하던 남편의 갑작스런 과로사로 혼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오며 그간 17년의 직장생활과 19년 자영업등을 해오며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순간도 사회와 주변에 누를 끼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파산, 면책이라는 유혹을 뿌리치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억 5천여 만원의 빚을 졌지만 , 10여년 동안 월 평균 540시간이라는(기본직업외에 각종 아르바이트)일을 버텨내며 거의 상환할 수 있었고, 이제 작년 2017년 8월 2,000만원, 금년 1월 1,000만원, S머니로 부터 대출받은 3,000만원이 최종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 법정인정 최고대부금리 24%로 법이 바뀌었으나 적용은 2018년 2월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3,000만원에 대한 월부담 이자는 일자 계산 680,000원 부터-800,000만원을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보통서민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S머니에 전화를 걸어 그간 1년 동안 단 한번, 하루도 연체를 한 일이 없으며 법으로도 채무자의 신용상황(승진, 부채감소, 신용등급의 상향등)이 좋아진것을 증명하면 이자금리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주장했으나 대부업은 예외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법으로 최고 대부금리를 24%로 규정하였지만 27.9%를 정부가 인정해 주고있는 법적 근거가 무었인지, 향후 악법의 이 예외 조항은 언제쯤 해결될 수 있는지, 결국 가진자(대부업계)의 편의만이 우선인 서민들은 540시간을 일해도 경제민주화의 혜택을 볼 수 있일까요. 파산, 면책, 채무조정을 선택하지 않고, 책임질 줄 아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터널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자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540시간 일하지만 27.9% 고금리 답이않보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무슨놈의 정부가 사절단 이끌고 온갖 구린내 풍기는 삼성바이오의 이재용 청탁을 대국민앞에 보란듯이 공개하는가? 도덕불감증을 넘어 파렴치한 정경유착 범죄아닌가? 복재약값 의료보험비로 비싸게 사달라고 징징대는게 규제완화인가? 이게 혁신인가? 국민연금 고갈된다는데 의료보험까지 고갈시킨건가?", "num_agree": 3, "petition_idx": "33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갖 의혹덩어리 삼성바이오가 김동연부총리에 청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요즘 길거리 다니다가 길가에 담배피는사람이 거의 없을정도로 흡연구역이 사라지고 그만큼 담배연기에 대한 의식도 흡연자들도 신경곤두세우고 눈치를 살피는 추세 있니다 예전보다 의식은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금연구역이 늘어난만큼 흡연구역도 의무적으로 늘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금연자들만 사는것도 아니니깐요.. 그래서 건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지정을 남발하시지만 말고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선 그만큼 흡연구역부스도 설치해야된다는 법 개정안을 만들어주시길. 담뱃값인상과 금연구역만 지정하는걸로 흡연율을 줄이려고 하지마시고 지금은 흡연자가 당연하게 희생해야만하는 현실입니다. 서로가 양보하며 살아야하는 세상 아니겟습니까 ?", "num_agree": 7, "petition_idx": "33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구역) 설치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제일 돈만은 기업 총수를 대통령으로 모심이 어떨지? 규제혁신이 뭔지 보여주려면 제대로 해보는건 어떨지?", "num_agree": 4, "petition_idx": "33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삼성 이재용을 대통령으로 앉히는건 어떨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비정규직은 인부입니까 갑질에 박봉에 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현대백화점 승진갑질에 도급을 줍니다 물론 일감 몰아주기도 하고요 정말 개선하지 읺으면 안 될것 같습니다 외 기업만 키워 주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업체도 마찬 가지이고요. 시설갑질 도급위반 박봉 언제까지 일해야할까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토론 하고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은산분리 완화를 하려면 전 금융권을 상대로 해야하는 것이 평등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인터넷은행만 특혜를 주는 것인가요? 말 잘 듣는 다음(카카오뱅크)와 KT(K뱅크)를 위한 특혜인가요?? 다른 제2금융권 및 특히 서민을 위한 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도 못받는 특혜를 왜 두 기업에만 주는 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2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산분리 완화 특혜 멈추시오(왜 인터넷은행(다음-카카오뱅크, KT-K뱅크)만 특혜를 주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오매불망 고대하던 맞춤반이 드디어 폐지된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집 녹음기 때문에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보육교사의 1인으로서, 내가 그러하지 않았더라도 단체 기압이라도 받아야할 만큼, 마음이 너무 너무 아팠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는 어린이집 관련 나쁜 소식에 폭염에 지친 몸에 마음까지지친 상태였는데, 그런데, 가뭄에 단비같은 반가운 기사가 떴습니다. 살다보니, 이런 일도 있나 싶습니다. 보육료수입이 줄던 늘던 상관없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대로의 골격이라면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렇게 되면, 교사근무환경도 개선되고, 보육교사 중간휴게시간없이 8시간 연속근무도 가능해질 것같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주장했던 어린이집 8시간 운영, 불과 얼마전에 꿈꾸지도 바라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실현되려나봅니다. 그것도 이렇게나 빨리~~ 보육교사의 몸과 마음이 좀 더 편해진다면, 아무래도 아이들을 좀 더 여유롭게 보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망할 것 같았던 우리나라에 조금 희망을 걸고 싶어집니다. 이시형 박사가 그랬다합니다. 작금의 중,고등학교교육엔 희망이 없다고. 희망은 오로지 영유아교육뿐이라고. 그래서 자기도 유아교육에 몰입한다고. 보육정책이 도와준다면, 희망을 걸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엔 우리나라 보육정책 욕만했는데, 처음으로 지지합니다. 그간에는 어린이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전혀 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잘못한다고 탓만 했는데, 앞으로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백녀대계 교육의 첫단추인 보육정책이 제대로 되면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http://zum.com/?af=al#!/v=2&tab=home&p=2&cm=newsbox&news=0352018080746840666", "num_agree": 2, "petition_idx": "33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춤반 폐지 적극 환영합니다., 하루빨리 실행에 옮겨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군생활단축안되는 군인들은 다른혜택이 있어야 된다고봅니다 군복무 단축이 안되는 군인들에대해선 조금이나마 다른혜택을 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생활단축안되는 군인들은 다른혜택이 있어야 된다고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장관이란자가 전기 누진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그저 답답할뿐....헌데 왜 이런 사람이 장관으로 있는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332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자부장관 어휴답답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는 며느리도 대고 시어머니도 됩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며느리입니다 꼭드리고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무조건 자녀가 있는대 혼자 사는분들은 정부에 도움을 받는 시대가 대다보니 나이가들어도 안모시고 고령인대도 혼자사시는분들이 많슴니다 저는 제가 모시고살아보니 모시고사는 자녀들에게도 해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니다 모듣 자녀들이 요즈믐 부모 모시길 꺼려하는 세상이다 보니 한심 하다는 생각이듣네요 동방 예이지구기라는 대한민국에서정부에 서 이런일은 해결방치을 세워나가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님들은 외러워서 자녀들하고 살고싶어도 모하는 경양이 많슴니다 어찌생각하시는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2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와 자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세 19.5프로 깍아 준다고 감사합니다 할줄알아요 24시간 에어콘 켜야 살수있는데 청와대 국회의원들 하루에 몇시간 에어콘 틀고 사시나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인간요 물가는도 못잡는 대통령에 국회의사당 안에는 사기꾼들만 가득하고 밀린 일도안하고 죽이고 싶어요 지금이 국부시대니까 그때는 물가는 싸는데 그때가 올여름은 그립내요 일 잘하라고 찍어줘더니 엉뚱한 일만하고 후해합니다 야당 여당 이제는 안찍어야 세상이 변하려나 보내요 대통령님 24시간만 에어콘 켜지말고 살아보세요 이놈 저놈 할거 없이 다아 똑같내요 서민정치라고 하더니 살기가 너무어려워 자살하고 싶어요 돈 없어면 죽어라는 뜻입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부자들만 남기고 서민들은 다아 죽이시죠 시원한 에어콘 아래서 배불리드시고 월급도 많고 뒷돈도 생기고 참 행복들하시죠 서민ㅡ김 혜림은 죽을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회원실  하루에 2시간만 에어콘 켜고 생활해보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연금 잔고가 부족과 노령화시대 집입 등으로 인해 먼 미래에는 연금 수령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현가능성을 떠나 박근혜 및 정부의 압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후계자 승계를 위한 밑작업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 손해 볼 것임을 알면서도 주식가치 평가와 합병 비율 등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수정ㆍ은폐하는 등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무려 300억의 손실을 봤는데 비록 어이없게 이부분 관련 박근혜와 이재용은 뇌물 및 청탁은 없었다는 무죄판결은 났지만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삼성 주식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전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유죄 처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를 근거로 국가든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하든 집단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이 낸 돈으로 뻘짓거리하는 걸 지켜봐야만합니까?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돈으로 뻘짓거리하는 걸 지켜만 봐야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 누진세 관련 방안나온거 보고있는데 웃기지도 않다. 더워서 집에 앉아만 있어도 짜증 나는 사람들에게 저녁있는 삶을 이야기 한다. 벌써 온열질환 사망자가 50명에 육박하는데 하루종일 티비에서 떠드는건 어떡하면 선풍기를 시원하게 쓸수 있는지, 에어컨을 몇시간을 어찌키고 언제 끄고 언제 온도를 올리고 이런 개 구질구질한것만 하루종일 떠들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국민들 온열환자 발생할까봐 에어컨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 망할 정부는 계속 아껴쓰라고 개소리 지껄인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부도 대통령이냐? 징벌적 누진세 개편에 대한 진심이 하나도 없다. 역대 최악의 폭염에 사람들은 괴로워 하는데 그냥 말장난 뿐... 지금 엄청 오른 물가에 서민들 허리가 휘고 있는데 또 누진세 걱정을 해야 하다니.. 이 대통령의 머리속에는..오로지 북한뿐.. 해외순방을 나다고 북한이야기뿐. 우리 국민부터 챙기고 북한이나 난민들을 돌보는게 맞지 않나? 하야를 진심으로 청하는건 아니지만 이 청원제목을 보고 뭐가 문제인지 국민들 여론이 어찌 바뀌어 가는지 조금이라도 피부로 느꼈으면 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2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맘대로 돈운영하다 날려먹고 연금이 고갈되니. 요율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는둥 ?? 대체 국민연금이 눈먼 쌈짖돈이냐???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 그리고 고갈이 어텋타고?? 요율 올려야한다고 ???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붇기로 변질된듯하다 밑빠진 독에 물붙기??? 국민을 개 돼지로 알지 않고서야 국가가 국민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 ???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해편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신용불량자들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을수있게 살려달라 아우성들인데 외면하나 ??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 더 힘들게하지 말고 적폐개선해라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되고 잘못된 적폐제도다 개선하라 !!!", "num_agree": 12, "petition_idx": "332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하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할만큼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그것에 비해 수배 비싼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함. 산업용은 올리고 가정용은 낮춰서 공평한 요금제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평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언제는 문재인정권 및 지지자들에 의해 적폐로 처단 1호대상으로 지목된 대기업! 특히 삼성 등 대기업에 반강제적 투자요청을 하는 것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등등 정권들과 다를 것이 무언가요? 말 안 듣는다고, 갑질한다고, 실컷 두들겨 패서 말 잘듣게 만든 다음 투자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언제는 법을 어겼다고 진에어 면허 취소해야 한다고 하고서는 왜 멈칫하나요??? 왜 BMW에 설설 깁니까? 왜 미국에 설설 깁니까? 문재인정권도 사대주의에 빠져 있나요? 다 법대로 합시다!!! 특혜 주지 말고, 구걸하지도 말고, 강제하지도 말고.... 그러고서 문재인정권 및 그 지지자들이 말한 유토피아가 오는지 한번 봅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상대 반강제 투자요청? 언제는 적폐대상1호라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누진제는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인만큼 빠른폐지가 맞습니다 있는사람들은 얼마안되는 돈일수있으나 없는사람은 천원도 아깝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2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4인가구 31평, 스텐드에어컨 1대, 고교생 2명 방학, 공부하는데 에어컨 풀가동... 검침까지 1주일 남았는데 900 찍음 이번 전기세 할인, 슈퍼유저는 미적용이네요? 애들 밖으로 보내고 에어컨 중지해야 되겠네요! 이게 무슨 정책일까요? 서민이란 기준은 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 독거노인분들만 해당되는 듯... 아주 실망입니다. 할인은 안해도 슈퍼유저 요금은 에어컨 수대 돌리는 진짜 부지들만 적용되도록 1500 이상으로 하고 그 이하는 적용하지 말아야지요! 제 주변 집들은 다 서민인데 저와 같은 고민 중이랍니다. 에어컨 1대 돌리고 생활비의 30%를 전기세로 내야하는 진짜 서민! 국가정책이 다자녀는 3인 이상부터인데 저출산 고민하는 국가 입장에서 현재 3명 이상 출산하는게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나 봅니다. 고교생 둘은 가장 힘든 부모 입장이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2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슈퍼유저 요금 적용 완화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누진제폐지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3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양평 아우디 음주운전 역주행사고, 용인 수지 벤츠 음주운전 역주행사고 등 최근 이슈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만 한두건이 아니고, 해당 사망사고의 가해자가 불구속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시에 솜방망이 처벌을 할거면, 음주운전 단속은 왜 하나요? 단순히 과태료 벌려고 하는건가요? 음주운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마라고 단속을 하는게 아니었나요? 사고낸 운전자는 단속을 피했기 때문에 잘 빠져나간 능력을 높게 사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건가요? 저는 다른 나라 법은 모르지만, 해당 사건들의 기사를 보면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살인죄에 준하게 처벌한다고 봤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행동이니 다시는 그런짓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다른 나라처럼 처벌 강화해 주십시오.", "num_agree": 70, "petition_idx": "332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에대한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의 운명이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달려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미국의회는 절대 배신하지않을거라는 말씀은 하지말아 주십시요.국가간에 있어 절대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 의회가 참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망하게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최저임금을 전체 고용주 및 고용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며, 이러한 회의 결과 및 재심 요청도 무시해버리는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재인정권.... 이게 민주적 해결책인가요????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을 행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생각됩니다. 뭐 공무원들 최저임금을 행정부에서 정한다면 할 말 없지만요... 뭐 어쩔 수 없지만, 국민이 뽑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8월 7일 산업자원부가 제시한 전기세 완화정책이 과연 폭염에 걱정없이 에어컨을 틀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민생적폐도 분명 적폐임에 분명한데 가정용 전기세 누진세도 민생 적폐는 아닌지도 답변해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2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전기세 완화 정책이 폭염에 전기세 걱정없이 에어컨을  틀 수 있는 수준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여신금융에 있어서 우리는 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부 총리와 정부 관계자들도 민생경제에 잇어서 더 공부 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분야별 공부를 하신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부익부빈익빈 격차해소와 실물 경제에 부분에 잇어서 너무도 안이 하십니다. 최근 소득주도의 경제를 운운하시면서 금융사전반의 비리 부분에 통감하시고 사임하면서 청와대는 경제부분의 인사를 단행햇읍니다. 기존 정부는 현실경제보다는 상류 1%의 경제순환구조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 상공인 위주의 일자리창출에 주력해 왔습니다. 연체가 되면 이율이 나날이 증가 되어 채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어 진다는것을 정부 관계자들은 너무도 잘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조차 없엇고, 제 1금융- 제 2금융 캐피탈- 제3금융저축은행- 제도권 밖의 사금융 까지 포화상태가 되어진 현실경제에 대한 경제적 안전장치에 대한 연구 조차도 없엇습니다. 최근 제도권 밖의 사금융 시장규모가 10조에 달하자 국회에서 5월경 논의하다 결국 거대한 사 금융시장의 벽에 부딪혀 논의만 하는 흉내를 내다가 겨우 27.9%의 금리를 24%로 조율 인하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으로 그치었습니다. 최근 보이시피싱도 엄청나게 발전하여 앱같은것으로 서민들에게 접근하여 서민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보이시피싱사례에 대한 홍보나 교육 또는 사례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홍보 하는 부분도 미약합니다. 그리고 저 금리 시장에 있어서 각 금융사별 비리 부분에 있어서도 방관하였습니다. 여신금융에 잇어서 이렇게 정부는 무능햇습니다.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세력에 이끌려 대 기업위주과 종소기업위쥐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정치를 햇기 때문에 죄근 대기업에 구걸설 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민생경제횡보는 커녕 정치 경제 횡보 햇습니다. 문 정부는 400조 예산이 부족하여 100조 더 +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정원 예산이 62억 책정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고 노희찬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뇌물수수의혹에 의한 투신 사망으로 인해 정치인들은 1억 5천만원 모금가용을 3억원 정치자금법 가용으로 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 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들의 민낯입니다. 위 분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더라면 서민금융 햇살론 .. 정부 도움을 받았더라면 좀더 적은 이율과 사금융에서 멀어져셔 행복을 느끼고 살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정부 도움 기대 햇다 가정의 경제 위기를 겪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그룹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잇어서 sbI에서는 별일없이 산다 라는 광고와 함께 ok그룹에서는 채권채무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라며 탈랜트 이 순재 씨가 광고 하고 있습니다. 광고계에서는 이만큼 시장경제 부분을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일부 시장경제에 이끌려 정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 허덕이며 삶의 절망감과 도덕적해이를 느끼게 하고선 무슨소득과 성장도 어느정도 궤도에 올려 놓고 주도 해야 성과와 발전이을 기대 하는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채권 채무에 있어서 연체가 발생하면 향우 3년간 그 영향이 미쳐서 서민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체금리가 어떻게 나날이 변동이 됩니까? 이거 먼가 크게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금융체게입니다. 이 부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바보라서 다덜 사 금융권 기웃데겠습니까? 제 1. 2. 3 금융의 문턱이 너무 높아 그런거 아닙니까? 뛰어난 경제 학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돌 머리 입니까? 왜 그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국민경제를 바로 보지 못하시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답답하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게임사들 반사회성, 폭력성,선정성 이미지사용 규제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기사를 봣어요 평소에도 티비에서 게임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전국민이 게임만 하라는건지\"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수 있다하니 확인해주시고 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전 초등생이 운전하는게임 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집접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가 났던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상공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게임속 환경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 아래와 같은 기사를 또 봐서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좀먹을수도 있는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래는 제가 본 기사중 일부 출처한것이고요~ 저는 이 기사를 단순히 읽어본 사람이고요 아무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스1) 김위수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이용률은 70.3%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게임을 한다는 얘기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의 게임 이용률은 91.1%, 중학생의 82.5%, 고등학생의 64.2%에 달했다. 성별로 따지면 남학생의 91.4%, 여학생의 66.7%다. 얼마전 펍지의 모바일 슈팅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일베' 논란에 휩싸였다. 추가된 아이템 '비행사 마스크'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전범기 형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 또 게임내 인공지능봇의 이름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생체실험을 자행한 일본부대 이름인 '731부대'로 붙여서 논란이 됐고, 게임 캐릭터 이름 설정·채팅창에 '독도'를 금지어로 지정해 이같은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문제는 이런 논란이 비단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친일 콘텐츠뿐 아니라 '일간베스트'(일베), 선정성 논란이 있는 콘텐츠가 계속해서 게임에 등장하고 있어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일베' 논란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다. 넥슨의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에는 지난 2015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장면을 조롱하는 콘텐츠가 등장해 이용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최근 업데이트에서도 도우미 캐릭터(NPC)의 이름을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일(2009년 5월23일)을 연상시키는 '노예 523호'라고 짓는가 하면, 한 몬스터의 명칭을 '엄마'라고 붙인 점이 드러나 이용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433의 모바일게임 '이터널클래시'는 '일베'논란이 일어난 대표적인 게임이다. 이 게임의 4-19 챕터에 '반란', 5-18 챕터에 '폭동', 5-23 챕터에 '산 자와 죽은자'라는 부제목이 붙어 논란이 됐다. 4-19는 4.19 혁명, 5-18은 5.18 민주화운동, 5-23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일을 연상시킨다. 이밖에도 넥슨이 지난 2016년 출시한 1인칭 슈팅게임 '서든어택2'에는 여성캐릭터들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해 비판을 받는 바 있다. 이터널클래시와 서든어택2는 현재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다. 이같은 논란에 게임사들은 콘텐츠가 워낙 방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일일이 검수하고 걸려내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반사회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않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씻기 위해 게임업체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논란이 생겨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내용이 맞는지 게임사가 검수를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정부의 대책은 뭔지 이렇게 자꾸 국민들만 피해를 봐야하는건지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 좀 더 살기 좋고 안전한 사회가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사들의 반사회성, 폭력성,선정성 이미지사용 규제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먼저 모니터링 하시는 정부공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글을 총리님이나 대통령님께 전해주세요. 모니터링 하시는분한테 영향없게 기술적으로 꼭좀요. 이번 전기세인하 대책은 정부와 민주당 , 대통령님께 치명적일것입니다 폭염이 국가재난이라고 발표해놓고 정작 1,2만원 인하한다는건 더구나 500키로 이상 쓴 가정이 70프로이상인데 100키로 이하로 쓰는 저소득층을 포함 전국민의 90프로에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큰 실망과 분노로 민주당과 대통령님 지지철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전국민이 누진제폐지흘 청원했건만 한전과 산업통상부는 국민을 외면했습니다 총선 2년도 안남았습니다 이번에 누진제 , 대통령님과 총리님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재심하고 완전폐지하지 않으면 민심과 지지율은 완전히 돌아설것이고 총선이후 새로운 정권은 다른당이 갖게될것입니다 다시재고해서 누진세 전면폐지해주십시요 국민을 해치는 이런 부당한제도는 없어져야합니다 아님 외국선진국의 예와같이 총누진2단계 1단계는 기본원가 , 2단계는 1.5배 하던지요. 아울러 여름과겨울 누진제 적용은 없어야합니다 문대통령님 이번 국민들 전기세부담을 완하하라 했는데도 대통령의 뜻과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바꾸셔야합니다 안바꾸시면 다음선거결과는 참패일것입니다 정말 전기료 1,2만원 인하는 꼼수밖에 안됩니다 그런정책을 결정한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내보내야합니다. 국민에게 그런사람들은 필요없으니까요. 우리사회 곳곳에 빨리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이 가득있고 국민들은 폭염에 뜨거운열기에 전기세로 인해 매일 고통받고 있는데 국회의원분들 8월20일까지 휴가라지요? 텅빈국회를보니 뭔가 크게 잘못되있어요 재난수준의 폭염에 국민을위해 휴가반납하고 머리를 맞대고 누진제 폐지및 저소득층 전기료지원및 냉방기기 무상임대, 쪽방촌이라도 돌며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가엾은분들 도와드릴방법 찾아야죠 의원분들 선거때만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 목이 쉬도록 소리치고 뽑아드린다음 정작 국민이 찾고 있는데 어디계세요? 뭐하세요? 전기쓰는 모든가정은 같은마음입니다 폭염에 재난에 에어컨 사용은 필수입니다 정부가 만원깎아준다면 , 재난이라는 말이 무색하네요 대통령님 국민들분노하고 민심과 지지율 추락하고 있는데, 2년후 총선에서 완패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한전은 적자라고 국민을 속이지 마세요 강남부동산 현대에 판이익과 2조 가까운 누진세 수익합쳐 총 11조 수익올리고 고액연봉, 수천만원 개개인 성과급지급, 값비싼 해외연수등 서민들 울리고 돈잔치하다가 대통령이 국민들 전기세 부담 덜어주라니까 마지못해 만원깎아주고 교묘하게 대다수 가정이 에어컨사용으로 500키로 넘어서 3단계 누진세 내게 만듭니까? 참 머리좋네요. 또한 ,한전간부 100명 이번에 9백만원짜리 7박8일 샌프란시스코 연수라하면서 관광간다지요? 여러분, 밑에 첨부기사 참조하세요 한전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침일 1일에서 말일계산해야 하는데 매달 15일에서 담달15일 검침해서 누진적용율을 최대치 전기세 많이 내게 만들어 놓은 꼼수규정 시정명령 받았습니다 국민누구나 한전에 검침일날짜 지정할수 있게 되었네요. 기사보니 검침일에 따라 한달고지서가 6,7만원 차이나더군요. 정부에 요청합니다 국민을 봉으로 아는 한전 이번기회에 각종부정부패 , 정치로비 조사해서 구속수사,개혁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정말로 전국민을 생각하고 다음 정권도 계속 집권하려면 누진제 완전폐지 해야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폭염재난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상대로 돈벌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누진세 개선안정도가 2020년 총선결과의 뷴수령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완화조치, 전면폐지로 바꾸지 않으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한동안 성직자 세금 부과 관련 엄청나게 밀어붙이는 듯 하다가 지방선거 전부터 조용해지더니, 이제는 성직자 세금부과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를 상태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2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직자 세금 부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계속되는 폭염에 전기 사용량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전기요금 누진세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도 재난에 상응하는 폭염을 피하기 위해 에어컨을 오늘도 돌립니다.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가정에만 누진비용을 막대하게 부담하게하고 누진세 폐지 얘기가 나오면 \"(전기 예비률이 부족하다. 취약계층이 어찌돤다.)\" 이런 논리로 논점을 흐리고 국민을 바보 취급합니다. 잘못된것을 알면 신속하게 고치는것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전 이전 10년과 다르게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으면서 희망을 놓지 않았는데 대통령님의 조속히 대책 수립하라는 말이 오늘의 결과로 나타났다면 누가 국민을 우론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이정도로 표현되서 나타나는것이 올바른건가요. 지지자로서 오만해진 정권앞에 이것이 바르게 나아가는것인지 되묻습니다.중장기대책으로 검토할것을 왜 지금 못하는지 얼마동안 검토해야 하는지 전기로 장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시 폐지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32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 완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대입제도 공청회에서 일부 교육계나 교육자들께서 학종을 없애면 학교현장이 과거의 문제 풀이식으로 돌아가고 붕괴 될 것 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 주장하면서 EBS 교재에서 60또는 70프로를 연계해서 출제한다는 건 창의적이고 혁신입니까, 결국 아이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집만 하나 더 추가한 꼴 아닙니까....이해 할 수 없는 제도이네요. 학종은 안그래도 잠잘 시간도 부족한 우리 아이들을 주말도 없이 학생부에 기재할 스토리를 만들기위해 봉사활동과 스펙 쌓기를 합니다. 이것은 창의적이고 혁신입니까, 창의는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행동과 생각에서 나오는거 아닐가요. 우리 아이들을 어른들의 생각으로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우리 아이들은 짧은 학창 생활에 모든 걸 해야 하는 로봇이 아닙니다. 학종이 그리 완벽한데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학원으로 또 더 좋은 학원과 학원 선생님을 찾아 떠돌고 있을가요...사회 시스템, 교육환경과 교육자의 자질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아이들 보고만 변하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 합니다. 학종은 금수저들을 위한 제도 입니다. 현 입시제도는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면서 준비 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 당사자들께서 한번 해보시죠, 물론 그들 자체가 금수저니..... 결국 시간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가요, 학생부로인해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학부모 위에 굴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고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성의 논란이 있는것이고, 그리할려고 선생님들이 학종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겠지요. 학생부로인해 선생님을 불신하고 교우기리 의심하게되고, 이것이 우리 교육현장의 현실입니다. 이러한데 무슨 미래를 위한 창의교육을 기대 할 수있을가요. 너무나 개탄 스럽습니다. 교육제도 관련 뉴스나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아실겁니다. 수능 위주의 정시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 어느 누구의 방해도 없이 스스로 노력한 만큼 평가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폐자 부활전도 있고, 개천에서 용도 나오지 않을가요, 현 입시제도는 고려시대의 음서제도입니다. 신분 세습이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3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 종합 전형 폐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는 차량10부제 전국민 의무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10부제를 하게되면 환경적으로도 많은 매연이감소할것이고 교통적으로는 사고도줄어들면서 소음도많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차량10부제를 하게되면 아마도 요즘같은 폭염도 조금덜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량10부제 의무시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님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거 누진세 페지예요 2달 잠시 해주시는거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넘 힘들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좀 부탁드려요 2년전부터 부탁드렸는데 왜 안될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제발 페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네이버에 하루2시간에어컨켜서살으라고기준삼아서 전기세계산한 뉴스났던데 청와대도 2시간만에어컨키시요 청와대는하루종일 에컨빵빵틀고살면서 와 국민들은 이폭염에 하루2시간에어컨키라고하는건뭡니까 2시간만시원하게잇고 더워에버티다가쓰러지란말인가요? 이걸대책이라고 냅니까 2만원그냥낼테니까 청와대에컨부터끄시요ㅡ", "num_agree": 9, "petition_idx": "33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감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오늘 페이스북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위해 올린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자신의 머리를 병으로 2차례가격후 죽여버린다며 병으로 목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폭처법만이 적용되었습니다 판결이 올바른지 이내용을 다시 판단해서 마땅한벌을 내려주세요 (아래는 피해자의 글입니다) 억울합니다 서x xxx에 다니는 가해자는 병으로 머리를 2차례 가격후 죽여버리겠다면서 목을 병으로 찔렀습니다 저는 뇌출혈로 6시간동안 긴급 수술을 받고 지금 휴식중입니다 가해자는 전치 20주등 후유증 장애를 받게해놓고 변호사 선임했다고 사과연락도없는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할수있을까요 경찰쪽에서는 폭처법에 죄명이 적용된 상태고 목을 병으로 찔럿음 에도 불구하고 저 죄목이 적용됬습니다 현재 저는 기억력이 저하되고있으며 후유증으로 말이 어눌하며 손이 간혹움직이지않는 후유증을 격고있는상태입니다 할수있는게없고 너무 억울하고 맞은 이유도 몰르겠습니다 잊혀져가는 기억때문에 그때당시 상황을 글로 적어놨습니다 진짜 저게 이정도로 맞을만한 이유인지 보시는 분들이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영부영 넘어갈려하는 가해자에 행동 잘못됬다고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잘못한만큼 벌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재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복지국가에서 태어날 권리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대체할 권리로, 질낮은 삶의 고통을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종료할 권리는, 주어져야할 인권입니다. 암, 우울증, 공황장애, 경제적 빈곤 등 육체적.정신적.경제적 악조건에서 해방되기 희망하는 이들에게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고통없는 죽음 안락사의 합법화하여 구제하기 바랍니다. 안락사의 합법화는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통없는 죽음 존엄사(안락사)를 선택할 권리를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언론을 통해 발표된 검침일을 변경 하면 누진제를 일부 피해갈수 있다고 발표해 한전에 문의한 결과 정부의 발표와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원 합니다. 8월 20일 이후 검침일 변경 가능 하나, 이미 16일 거침인경우 7월15일~8월15일 까지 검침이 완료되기 때문에 최대 사용 기간을 나눌수 없기때문에 누진제가 완화되도 큰 혜택을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조정이 되어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볼수 있었으면 좋을것같아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를 위한 검침일변경 문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그냥 교체하면 끝인건가요???? 식약처의 무능함과 제약사의 범죄를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암유발의 경우 제약사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2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혈압약 그냥 약만 교체하면 끝인가요????그동안 몇십년을 먹어왔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누진세폐지해주세요!재난문자보내면서국민들안전생각하신다면누진세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2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공원에 보면 빈땅들이 있는데 거기에 강아지들이 뛰어다닐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강아지들은 묶고 다니면 강아지들은 자유가 어디에 있나요 대체? 강아지들이 불상하지도 않나요 ,, 강아지 놀이터도아니고 , 강아지들이 뛰어놀수 있게 공간만이라도 만들어주십시오. 제발 사람이랑 똑같이 아니라도 비슷하게라도 생각좀 해주세요. 제발 반려동물 법도 강화시켜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3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에 강아지풀어 놓을 수 잇는곳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 등록금 한 학기에 사~오백 만원씩 내고 다니는데요. 원하는 강의 수강 신청을 할려해도 수강자가 많아서 되지가 않네요. 강의 한개 빼고 다 안됐네요. 나중에 추첨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네요.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들을수 있도록 학교에서 알아서 늘려줘야지 그걸 학교에 맞추어 수강해야 하나요? 등록금 내고 듣고 싶은 강의도 못듣는다는게 이해가 안가고...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 아닌가요? 학교를 위해서 학생이 필요한건 아니잖아요? 수강율 떨어지는 강의를 줄이고, 학생이 원하는 강의를 늘려줘야죠? 확 좀 뜯어고쳐 주세요. 그게 그럻게 힘들면 나를 고용하세요. 다 고쳐 드릴테니...", "num_agree": 4, "petition_idx": "33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록금   사~오백 만원씩 내는데 수강자 몰려 추첨으로 강의를 들을수 있다니 어이가 없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거 뭐 초딩도 아니고 실수할걸 실수해야지 뭔 통계 그래프 하나 제대로 못그리냐! 에휴 뭐라 말하기도 정말 귀찮다. 이건 바보도 청와대 니네들보다 잘하겠다. 나라운영이 장난이냐! 내가 보기엔 이런걸 실수한다는건 니네들 오히려 정신이 썩었다는 증거군. 적폐는 니네들이 적폐다. 임종석 너 비서실장 그만둬라. 알겠냐! “청와대는 그래프를 손으로 그리나요?”…오류 투성이 카드뉴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07097", "num_agree": 1, "petition_idx": "332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통계그래프를 손으로 그리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 참에 주거인원수에 따라 누진세를 달리 편성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주거인원수에 따라 사용량이 차이가 나는데 왜 전기를 많이 썻다고 누진세를 내라는 건지요. 최소의 전기량 + 인원수를 따져서 누진세를 구간을 주거인원수에 따라 바꿔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2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아니 1~2만원 활인 해주는게 뭔 의미가 있나요? 국민들 가지고 장난 합니까? 최소한 30~40프로 활인이 되어야죠 평균 1만원 활인을 누구 코에 붙히나요? 이정도면 국민들 우롱하는거 아닙니까? 왜 해주고도 욕들어먹나요? 7~8월 1~2월 이 4달동안은 누진제 완전히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32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걱정 없게 해준다는 결과가 이겁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는 체대입시준비중인 고3입니다. 저는 허리가 좋지않아 윗몸일으키기만하면 몇일동안은 허리가쑤시고 뻐근해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저희 입시생들은 윗몸일으키기가 실기종목으로 있어서 하루에 수백개씩 윗몸일으키기를 합니다. 또한 실기가 가까워지는 시즌때는 정말 수천개씩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런데 이 윗몸일으키기는 허리와 척추에 부상을 일으킨다고합니다 윗몸일으키기를 할때 디스크가눌려서 디스크가 압박을받고 통증을 유발하며 허리 건강에 굉장히 좋지않다고합니다 실제로 미군들은 윗몸일으키기로 체력측정을 했으나 이러한 이유들로 더이상 절대로 하지않는다고합니다. 부디 앞날이 창창한 입시생들을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속히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생의 건강을 망치는 실기종목 윗몸일으키기(싯업)를 실기종목에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지금 부동산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많긴 하지만 투기세력의 문제 입니다 서민들이 집을 사기위해 몇십년을 일해도 사기 힘든상황이 온 고가주택들의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는 부동산 투기세력들중 하나가 부동산 업자들입니다 이들은 거래수수료로 몇천씩 챙기고 있고 고가 부동산 거래시에 이득이 극대화 되기 때문에 투기를 부축이는 양상입니다 즉 현행 6억원 이하에서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있지만 6억이상에선 0.2-0.8로 최대금액이 정해져있지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익이 극대화되는 상황입니다일시적 단속은 의미가없습니다 이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선 6억 이상 고가주택에 최대금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힙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을 잡아야 나라가 나라다워 집니다 고가 부동산 거래 최대금액 설정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2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6억이상  부동산 거래시  최대금액 설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오늘 뉴스를 보니 보건 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출산장려금을 소득으로 인정해 수급비에서 삭감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지자체 에서 축하금으로 고생했다고 주는걸 소득으로 인정하다니요? 아기 낳는게 일하는걸로 보이시나요? 전주에서 어제 뉴스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전주 JTV방송에서요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들 죽이는 짓을 하고 있는거 같네요 저 출산 시대에 아기 낳아서 국가에 이바지 하는데 그걸 축하를 못해줄 망정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터무니 없는 ... 복지에도 관심과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출산장려금 삭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교통체증, 교통대란, 주차전쟁, 등의 이유로 불법 주정차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법 주정차로 인해 다급한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이 제시간에 이동하지못하고, 시민이 인도로 다니지못하고 차도로 다니는 현상 만연합니다. 제안내용으로는 1. 그런 불법/불편을 신고하기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행정처가 상이합니다, 경찰,지방자치). 2. 혹시 보복당하는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해결책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신고안내 문구를 잘 보이도록 게시하면 지나가면서도 쉽게 신고하여 조치할 수있고, 확산된다면 분명히 불법 주정차가 근절 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주정차 근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곡군 약목읍 교리 옆 북삼읍 율리에 소재하고 계신 부모님을 둔 한 자녀입니다. 오늘 일어날 누출 사고에 관해 사후 처리 및 안전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 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재난 사고가 일어나면 뉴스에서는 사고 발생 담당 부처의 처리가 완료 라고만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불을 끄는것으로 완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공약품의 누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고 주변 현장에 제산처리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완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산제를 사용 하였든 중화처리제를 사용 하였든 주변의 안전 평가가 이루어 져야 안전한 상태로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명피해가 없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작물 (특히 저는 그 지역에 오래있었기에 주변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공장 바로 뒤에는 논이 있고 그 쌀은 곧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하천 (교리의 하천은 바로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하천입니다.) 의 산성도나 유출된 오염(이상황에서는 황산액이라고 해야하겠죠) 이 얼마나 퍼졌고 얼마나 중성화 처리가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해는게 안전처리 입니다. 물론 한자녀로서 부모를 걱정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가는 국가운영의 핵심인 정부는 이러한 처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한다면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처리를 알수 있게 설명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만약 후에 관련된 일이 생겨난다면 그때는 국민이 아니라 자식의 이름으로 한명의 공대생의 이름으로 사비를 털어서라도 역학조사를 할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켜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부모의 안전을 생각하고 마을의 안전 결국 국민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칠곡 약목읍 교리 황산 누출 사후처리에 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 인권 계획 (NAP) 반대 합니다. \" 국민에서 사람으로\" 아닌 \" 사람이 아닌 국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통령 취임 선서문 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 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재 고려 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이 먼저 아닌가요? 2018년 8월 7일", "num_agree": 46, "petition_idx": "33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인권 계획 (NAP) 반대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0년넘게 아파서 학업도 중단하고 집밖으로 나가지 못해 경제적 능력뿐 아니라 스스로 일상 생활과 출입도 어려운 25살 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슴이 떨리고 말이 안나오는 상황에 너무 기가 막혀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아무능력 없는 동생은 우리카드로 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는 말을 오늘에야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일을 저지른 동생에게도 잘못이 없다는건 아니지만 도데체 경제적활동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무슨 신용과 바탕을 근거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우리카드로 부터 총 1260만원의 대출이 나왔는지(760만원 이자16.9% 와 500만원 이자6.4%)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소득도 없고 확인절차도 없이 이런돈을 그냥 대출 해줬는지 전화로 문의 해봤지만 자신들은 신용등급을 받은 근거로 대출이 나갔다고 하는데... 도데체 무슨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줬다는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자격도 안되는 사람들에게 대출 하여 신용불량자를 양성해 부실채권을 키우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카드회사는 이렇게 무책임한 영업을 해도 되는건지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식의 답변을 하니 이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넘게 아파 경제적 활동도 없는 사람에게 1260만원 대출이라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들 세금이 국회의원들 해외출장을 위해 쓰이는게 맞습니까? 만약 이를 부정하는 의원들이 당당하다면 특검이라도 받길 원합니다.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싶고 또 알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으니 KOICA 돈으로 해외출장 갔다 온 49명 국회의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2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KOICA  돈으로 해외출장 간 국회의원 49명 명단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남이 쓴 글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나가 자기 청원을 올리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비판을 하면 그만이지 비꼬고 빈정거리는 댓글을 다는 인간이 있다. 힘들여 쓴 청원에 이런 행동을 하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런 인간은 인터넷에 글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 인간 네가 먹는 밥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여되고 소중하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비싼 밥을 먹었으면 행동 제대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주는 것은 하지 말길 바란다. 나중에 나이 들면 얼마나 한심한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후회하겠지만 그 때는 이미 늦는다. 청와대 청원이 말이 청원이지 동네 정말 게시판 수준이다. 얼마나 실효성 있게 처리하는지 짐작이 간다. 청원합니다. 청원 글 하루에도 천여 건 이상 올라오는데 다 읽기도 힘들고 천 건당 정말 좋은 청원 50여개 이하로 줄여 따로 뽑아 주시어 수준과 실효성을 높이고 합리적 비판이 아닌 비꼬고 빈정거리는 건방진 인간들 신고제를 두어 완전히 글을 쓰지 못하게 퇴출을 시켜야 합니다. 적폐가 다른 것이 적폐가 아니라 그런 인간들이 적폐이니 청산되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건방지고 쓸모없는 행동하는 사람이 있구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주 52시간 탄력근무제에 대해 강제로 동의 서명하게 하고 (동의 안하면 퇴사) 3개월 평균 주 52시간 꽉꽉 채워서 일하도록 하는게 대체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반도체 공정 연구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시행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여가생활이 생길 수 있을것 같아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실상은 휴게 시간 부풀려 적게 만들고, 강제로 탄력 근무 하게 만들어서 52시간 꽉꽉 채우게 만들고... 이렇게 얼렁뚱땅 법 만들어서 관리도 안하시면 근로자들 다 죽어납니다. 52시간 근무제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52시간 핑계로 실질적인 임금은 줄었는데 일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좋은 법 만들어 주셨으면, 그 좋은 법이 잘 지켜질 수 있게 철저히 관리 감독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탄력근무제는 무슨 법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뉴스를 보다보니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며칠 째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BMW의 화재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사가 자동차 화재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주말 사이 강릉 주차 타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링크에서 볼 수 있듯이 공영방송인 KBS에서 그랜저에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뉴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현대 나 그랜저에 대한 기사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BMW랑 다시 엮는 기사 마저 다수 보이고 있습니다. BMW 화재 사건은 반드시 디테일하게 밝혀져야 하고 정확한 안전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우리 나라의 초대형 기업 현대 기아 차의 화재 사항도 면밀히 분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현대 기아 자동차의 연간 자동차 화재 규모는 적지 않은 상황이며 이번에 화재가 난 주차 타워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세워져 있는 차량이 불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지역이 인구 밀집 지역이나 쇼핑몰 등의 공간이었다면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이러한 사건을 제대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과연 국토부는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언론사들의 생존에 있어 광고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막는 행위까지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취재를 하고 싶지 않다면 아예 기자나 언론사를 하면 안되겠지요.. 누가봐도 대기업에 휘둘리는 언론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수와 탄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을 60대나 태운 그랜저.. 여기에 대한 기사에 다른 브랜드의 차량 까지 언급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은 팩트에 일관해야 하는 언론사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사안이 기사로서의 밸류가 없다면, 도대체 어떤 기사가 좋은 기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 주차 타워 화재 사고인 검은색 그랜저, 대기업 및 이를 감싸주는 언론사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 및 제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최순실 최태민 일가의 불법 자산을 조사.환수하여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자본금으로 쓰이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최태민 일가의 불법 자산을 조사.환수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 누진세를 폐지 하여 편안하게 전기를 쓰게끔하여야 국민들이 편안 전기쓰는날이 있게 정치하여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공무원들 거리청소 정기적으로 하고 3D현장에도 투입해 일손 도와주세요 300만명에 이르는 외노자 20만명이하로 줄여주시고요 300만 외노자로 인해 우리 산업생태계는 황소개구리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대한민국의 구심점이 되는 우리 자국민은 도태될수밖에 없습니다 공짜를 바라는 사회가 아닌 일하는 국민이 대접받는 사회로 외노자는 과감히 줄여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3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사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 문제가 뜨겁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이카를 통한 출장지방문등으로 코이카의 역할과예산의 적정 사용에 대한 의문점 도 부상하고 있어 더욱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머슴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오히려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배신자가 되어가는것같아 분노를 느낍니다.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시 처벌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2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을 조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을 국개의원들의 여행경비로 12억이나 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12억이면 지난주 로또 1등 당첨금과 맞먹는 금액 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여행경비로 이용되는 KOICA 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46년생 73세의 여성으로 1972년부터 2007년까지 파독 간호사로 근무했었습니다. 파독 간호사는 1975년까지는 정부 계약이었지만 1976년부터는 독일 정부의 체류와 노동 허가로 근무를 했기에 연금을 받을수 있는데 그 연금을 찾으려는 저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사건 번호 18로 150으로 수원 법원에 상속권 회복 신청, 사건 번호 21657로 수원지방 검찰청에 고소건이 올라가 있으며 제 모든 증거 서류는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위협받고 있는 힘없는 저를 도와주시고 제 연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금융 횡령 사기를 수사하여 인권과 생명 안전, 경제 회복을 찾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광주광역시의 집값의 호가가 투기꾼과 부동산의 관리에 의해 보통 가격의 1.5배에서 두배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축물량들이 갑자기 호가가 두배이상 상승하고 있고 그로 인해 주변 10년~20년된 물건들도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돌면서 확인해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한사람이 40채, 혹은 20채, 10채 씩을 매점매석 해 놓고 호가를 어느 순간에 갑작기 두배이상 올린 상태 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현 집값을 잡지 못하면 투기꾼들의 호가에 구매한 실거주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빠른 조사해주시고 투기관리지역선정해서 투기꾼들로부터 인위적인 호가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의 부동산 투기 근절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나는 자영업자이다. 요즘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조심 행동조심한다. 다들 마찮가지일 것이라 생각한다. 언론에 나오는 갑의 갑질논란은 워낙 희소성 있는 뉴스 이기에 언론에 나온다고 생각한다. 한병 죽었을때 뉴스꺼리 되나? 10명 정도 떼죽을 되어야 뉴스에 나오지 나는 학원을 운영한다. 선생은 나 하나 아르바이트는 한명 시급 7600원을 지급한다. 나는 작년 이 맘때 사고로 팔에 심을 박는 대 수술을 했으며 얼마전 심을 빼는 수술을 했다. 허나 학생들 기말고사 준비로 수술 후 4일간 입원을 뿌리치고 수술 다음날 오후 퇴원해서 바로 학원으로 출근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내가 수술 들어가기에 내가 없어도 출근하면서 일을 하라고 당부한 터라 내가 아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예정보다 이틀 앞서 출근했지만 아르바이트생한테 말이라도 괞찮으시냐 라는 말은 들은 적도 없다.( 반대로 아르바이트가 이 경우 처했다면 뉴스에 매정한 고용주라고 ,,,,) 나는 아침부터 식사를 못했던 차라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달라고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사온 김밥과 카드 영수증을 책상에 집어 던지더니 바로 퇴근해 버렸다. 화가 났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말도 못하고 얼굴만 벌개진채 몸이 굳어 버렸다 물런 이 아르바이트생의 행동을 옆에서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르바이트생과는 도저히 같이 일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아르바이트생도 그 행동을 했으면 다닐 생각이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음날 문자로 학원 사정상 그만 두시라고 문자를 보내고 당일 급여를 입금했더니 바로 문자로 ' 노동부에 고소하겠다' 라고 나에게 보냈다. 하는 행동도 괘심하고 버르장머리도 없었지만은 그냥 참고 그러러니 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몇일전 노동청에서 문자로 고소건으로 출두하라고 날라왔다. 놀랍기도하지만 신기하기도 했다. 뭘 잘했기에 이렇게 날 고소하지? 결론부터 이야기 하겠다. 그 알바생은 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 했다. 난 그 알바생을 일주일에 두번 하루 5시간씩 총 4일을 근무시켰다. 완전히 법에 충실하게 날 엿먹인 것이다. 조사관 왈 합의를 안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한다. ㅎㅎ 기가 막힌다 무슨 합의? 무슨 합의를 하라는 건가요? 내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것 정말 미안하네요? 그게 아닌줄 알면서도 나에게 합의를 하란다. 이게 무슨 코메디도 아니고 시트콤도 아니고?... 조사관 왈 \" 억울해도 법이 이러니 법대로 하란다\" 자기도 답답하단다.. 내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몰랐던 내가 무식해서 그런 것 잘못했다.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일주일 2번 총 4번 출근해서 아픈 원장 앞에서 집어던지고 간 알바생 교묘하게 엿먹이고 합의금조로 한달간 급여를 가져간 알바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만세 앞으로 나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알바생들에게 준만큼 알차게 일 시켜 먹고 따뜻한 말 한마디 안할 작정이다. 이게 법이냐? 대기업을 위한 현실과 동 떨어진 근로기준법 차라리 없애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3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을의 갑질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충전기 표준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전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사람마다 신체능력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급여수준도요 직종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딱 주52시간에 맞출수 없는 직종도 있고 직장에는 조퇴 월차라고 있습니다 일하기싫고 사정상 쉬고 싶은 사람들은 조퇴 월차를 쓰면 됩니다 기준소득이 낮은 저희같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일을더해야 적금이라도 넣을수 있어요 주52시간 자율에 맡겨쓰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제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올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입니다. 금일 누진세 관련 브리핑은 졸속 과거 답습 정치, 부서간 밥그릇 챙기기 밖에 되지 않는 발표였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인 지금. 폭염이 끝날때까지 누진세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쓴만큼만 내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2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시적으로 전기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43살 대한민국 극히 평범한 40대가장입니다.민주당 당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은 더욱 싫어하는 사람입니다.지금까지 선거철만 되면 무조건적으로 민주당만 찍은 사람이고요. 박근혜정부 퇴진 시위할때도 청주에서도 많은 역할도 했고요. 나름 문제인대통 만드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그러나 이번건은 실망이 너무 크네요.인터넷 댓글보면 누진세 폐지하라고 댓글 달은 국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전기세 평균 19%인하가 먼지 도대체 알수가 없네요.그것도 자랑이라고 언론플레이나 하고. 정말이지 이번은 누진세 폐지 할 줄 알았습니다.민주당이 야당일때는 누진세 폐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이제 여당이 되니 넘 조용하네요.민주당에 정말 실망하고 문재인대통령에게도 실망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누진세 폐지할 줄 알았습니다. 1~2만원 할인?받으려고 여기에 청원 올린 국민은 1도 없었을것입니다. 단지 국민이 폐지하자고 청원한건 다 이유가 있을것인데 그 청원은 쌍그리 무시한 문통정부 이제 믿을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실망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몇년을 쉬다가 공공기관 상담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근거리 취업을 원하다보니 제 동료들도 경력단절후 취업이 된것만으로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의 현실은 공단의 정직원과 도급직이라는 현실직면이였습니다. 공공기관과 도급업체의 계약에 따라 1년에 한번씩 소속이 바뀌며 어제는 A도급업체 계약변경에 따라 오늘은 B도급업체 직원이 되는현실입니다. 누군가는 도급업체 정직원이니 정직원이 어디냐고 하겠지만 주 5일 올해 최저시급 1,573,770이 월급이고 주 52시간 넘지 않기 위해 시프트를 짜서 일을 하고 더 이상의 추가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주말 근무를 하면 대체휴가를 주어 쉬도록합니다. 또한 대체휴가나 연차휴가는 정당한 주말에 근무한 권리인데도 평일 제가 쉬면 평일에 일을 더 해야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해 해야합니다. 그 또한 저희 팀장님은 연차휴가계를 내지만 바쁜 팀을 위해 나와 늦게까지 일을 하십니다. 공단측에서 일하는 청소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더군요.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쉬라고 하지만 공단직원들은 꼭꼭 챙겨서 쉬어도, 도급직인 저희는 공단의 예산으로 꼽힌 사람들이라 최소한의 인력으로 근무를 하며 감수를 해야합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겠지요. 도급에 도급.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상을 바라봐 주십시요.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인 기반이라도 있어 자영업을 하지만 근로자들은 법을 악용한 기업 및 공공기관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유베이스 , 제니엘,ktis,cj텔레닉스 등 많은 대기업형 도급업체들만 배불려주는 채용형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공기관및 공단 만이라도 본보기가 되어 채용형태를 솔선수범 바꾸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2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공공기관 도급계약직을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3.6%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용에 누진제를 적용하는데, 누진제는 산업용과 일반용에 확대적용하고, 1인당 소비전력량을 설정하여 초과분에 대해서 누진율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가정용의 경우 계절별 시간대별 1인당 소비전력을 산정하여 초과부분에 대해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나와야 합니다. 2. 산업용과 일반용에도 누진제를 적용하되, 산업용의 경우 정직원 1인당 소비전력을 산정하여 초과분에 대해 누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역시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적용은 유지를 하되 정직원 1인당으로 적정 소비전력을 설정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일반용의 경우에도 입주자 및 정직원고용에 따른 1인당 소비전력을 산정하여 초과분에 대한 누진제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가정과 산업, 상업이 생산과 소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에서 어느 것이 선순환을 이루는 고리가 될지는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고용과 공공재에 대한 비용지급의 문제는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누진제는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절전용 제품이 유의미한 상품으로 나올 수 있으며, 대안적 전력수급에 대한 창조적 방안이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발전을 이끌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13.6%의 소비자인 가정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산업 및 일반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제품에 대한 창의적인 제품개발에 자극을 주지 못하는 상황을 고착화 시키게 됩니다. 또한 누진제를 고용과 연계시킴으로써 산업과 상업에서 정직원고용확대는 비용절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를 가정용/산업용/일반용에 확대적용하고, 기업과 일반에서 정직원1인당 전기소비량을 산정하여 고용과 연계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도 안하시 면서 청원은 뭐할라고 받느냐고요?? 대다수 국민들 NAP반대하는데도 국민은 안중에 없네요 국민이 아니고 사람이라면서요ㅠㅠ", "num_agree": 17, "petition_idx": "332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최근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명분으로 국민들 혈세로 여행을 다녀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아니고 방산비리, 부실공사, 고위공무원 특혜등등 국민들이 준 세금 낭비하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돈으로 불필요한곳에 쓰지 말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쓰자고요. 국회의원 1명에게 주는 특혜로 국민들 10명은 살릴수 있습니다. 과거 고 노회찬 의원님이 국민을 살릴거냐 4대강을 살릴거냐 결단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먼저 국민들에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입법,행정,군 빠질없이 세금 사용내역서 공개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이 그냥  돈이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비 장애차량이 전국적으로 넘~넘 많다. 무슨법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시점이다. 멀쩡한 사람이 장애 스티카 부치고 다닌다 . 강력한 무슨대책이 필요하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장애증이 멀쩡한 사람이 더많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오늘 누진제 완화 관련 뉴스를 접하고 좀 답답하더군요 한시적 할인 많이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겠죠 그러나 너무 생색내기 아마 뉴스 댓글에 욕먹는 글이 대부분일거라 생각 듭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누진제 폐지를 원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 맞는 누진제 범위 조정이 필요 하다는 겁니다 에어컨 조금만 틀어도 누구든 누진제 현실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에어컨 틀라면 가능한 용적을 줄이기 위해 모든 방문을 닫고 거실에서만 지내는데... 얼마전 뉴스에 s 모기업이 또 최고 수익을 냈다고 하더군요 그 기업은 나라로 부터 얼마나 많이 혜택을 받았을까요? 그 기업이 그 수익이 났다고 국민을 위해 그 수익금을 사용 하나요? 기업에 비해 국민은 약자인데 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건지.... 물론 기업이 중요하죠 그러나 기업보다는 국민이 먼저 아닌가요 현실적인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용,일반용,주택용 조합을 잘해서 서로 웃을수 있는 그리고 얼마전 시장을 지나는데 갑자기 시원해 지더군요 그 앞에 계속 머물고 싶어질 정도로.... 어느 상점에서 문을 활짝열고 영업을 하고 있는겁니다 참 시원하긴 한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일반 주택에서 상가처럼 전기를 사용하다간 ... 두서 없이 몇자 적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적인 누진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난민수용 하는 목적이 출산율때문이라면 한참 잘못 생각하시는 듯해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미쳤다고 저런사람이랑 결혼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맨 난민 남자가 거의 대부분인데 출산율??? 남자가 아기 놓습니까?? 쟤네들 성욕은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외국 사례를 봐도 집단 강간을 시도합니다 그것도 길한복판에서 그거 당해서 임신한 여자는 아기를 놓겠습니까??? 제발 국민을 생각하세요 인권으로 노벨상 탈 생각 하지마시고 좀 귀좀 열고살아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3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어린이집 종일반에 갓 태어난 아이를 맡기면 한달에 82만원을 나라에서 준다고 합니다 근데 맞벌이도 아니고 어린이집에 돌도 지나지 않은 애기를 맡기는 것이 내키지 않아서 집에서 생고생을 하며 양육을 하면 양육수당이라고 20만원을 줍니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똑같이 세금 내는 국민인데 어린이집만 너무 유리하게 정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이 돌쟁이들 데리고 특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가정에서처럼 재우고 먹이는 게 고작일텐데 어째서 가정과 어린이집을 차등 대우하는 겁니까? 오히려 면역력 취약한 애기들을 무슨 병이 옮을지도 모르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보다는 안전한 가정에서 엄마의 지속적인 돌봄을 받는 것이 아이에게도 훨씬 유익하지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애기를 가정양육하는 집을 찾아와 귀찮게 설득하는 것도 모자라 어린이집에 애기를 등록만 해주면 보육비 82만원을 반으로 나눠먹게 해주겠다는 제안도 심심치 않게 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세금 털어서 낭비하는 짓거리입니까 기사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못 미더워 ㅡ 애기를 약 먹여 재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한다더군요 ㅡ 가정양육이 30퍼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세수도 부족한데 어린이집이나 가정양육이나 평균해서 똑같이 50만원씩 주던가 아니면 어린이집도 20만원만 주던가 하세요 애기들한테 득도 안 되는 혈세 낭비 그만합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보육료 월 82만원 왜 어린이집만 주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차선도색에 대해서 청원하고 싶은데요 차선이 예전에는 도색을 하고 나면 밤이나 비가 올때에도 자동차 라이트 빛에 반사되여 운전자의 시야에 차선이 선명하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새로 도색한 차선도 비가오면 어디가 차선인지 또 상대방 차선에 차가오면 라이트빛때문에 도로차선이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도색 방법을 좀 예전처럼 차선이 라이트빛에 잘 드러나도록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선도색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산자부의 전기료 한시적 누진제 적용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엄청난 폭염에 고작 2만원도 안되는 요금 할인이라뇨? 너무한거 아닌가요? 최하 50%이상의 절감폭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민을 상대로 생색내기하는 건가요? 가정용 전기의 전체사용율이 20%도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폐지까지는 힘들더라도 여름,겨울철만이라도 한시적인 누진율 폐지를 주장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2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 재검토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회의원 무노동 입법안 하나없이 억대연봉 그것도 모자라 특수활동비 그것도 모자라 백가지넘 는 특혜 해외출장 VIP .나랏일 한답시고 눈먼돈이 생각하고 계신건아니신지요? 지금도 38° 오르락 하는 더위속에 땀으로 흠벅젖은 국민의 돈입니다. 반성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혜 특수활동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회의원 고액 세비,보좌관들 지원비 등을 받으면서,근거도 없이 ,쌈지돈처럼 챙기는 눈먼 돈 ,특활비를 꼭 폐지해주세요!그 돈이 어떤 돈 입니까?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입니다. 국민들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저들은 폐지하라는 국민 여론이 절대적인데도,여야 할것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저런 적폐잔당들을를없애는데,꼭 앞장서 주십시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3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 꼭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많은 사람에 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들은 귀담아 듣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응원했던 국민으로서 정말 실망만 하게 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발표한 전기요금 누진제 이게 최선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사상최악의 폭염인데 이대로 개학하면 교사나 학생들 모두 능률도 안오르고 사고의 위험도 있다. 학교에선 전기세부담땜에 에어컨을 계속 틀기힘들텐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이다. 빨리 조처바라며, 이참에 반기별 의무수업일수 같은것좀 없앴으면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여름방학을 연장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2016년에도 폭염 때문에 에어컨 사용 필수인 시기였지만 누진제가 발목을 잡아 마음껏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 여론을 등에 업은 대통령의 지시로 누진제 개편 및 한시적 요금 할인이 이루어졌지만... 말 그대로 생색내기용 포퓰리즘적인 할인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기 요금 단가가 2배로 인상이 되었고 누진제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용량 단계별 누진 요금 비율이 조금 줄긴 했지만 이른바 조삼모사, 도찐개찐이였던 거죠... 심지어 누진을 받을거면 사업장을 만들어 고의적으로 누진제를 회피하고 있는... 사업장 운영자들에게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들은 아무리 많이 써도 쓴만큼만 내면 되는데... 4인 가구 기준 가정집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진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무슨 저출산이 문제라고 난리치는지? 가정을 만들면 누진제의 지옥에 빠지는데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누진제가 청년 미혼률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온 셈이 아닐까요? ... 그리고 지금 2018년에도 신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매년 이럴 것이라고 보는데 한전 및 산자부에서 할인의 근거로 삼은게... 사용량 평균에 기반하여 어쩌구 저쩌구... 웃기고 있네요 정말...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 전기 요금 걱정 때문에 자기 몸 상하는 것도 모르고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 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종일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생활하기도 힘든데... 적어도 하루 10시간 이상 가동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지 누진제 하에 실제 사용량 평균이라니... 그게 뭐 고작 90kW 정도 였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이건 벽걸이형 에어컨의 가장 낮은 소비 전력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4~5시간 가동하는 전력입니다... 말하자면 1인 가구 기준인 셈인데... 게다가 실질적으로 1인 가구는 누진 3단계까지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1인 가구까지 평균에 넣어버린다면 실사용량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이제라도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할인의 기준을 에어컨 한달 내내 가동을 기준으로한 할인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국가 재난으로까지 지정할 정도인데 고작 1~2만원 할인이 전부라니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량 평균 하향에 엄청난 기여(?)를 한 1인 가구의 혜택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한전은 공(갈)기업인데도 국민을 위한 정책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매년 여름 특수로 엄청난 수익을 챙기면서 임원들 위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말이죠... 국민들 등쳐먹는데 능하고 국민을 위하는데는 인색한 공(갈) 기업 대표 한전... 이런 한전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공(갈)기업이 된 것에는 윗대가리들의 책임이 가장 큰 게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누진제 관련 개편이 되지 않는다면 썩어빠진 한전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 그리고 뒷짐지고 있는 산자부 윗대가리들을 징계해야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 여담으로 이번에도 누진제 개편한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슬그머니 단가 상승 시킨다면... 국민은 다시 촛불을 들고 일어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발 이번에 다른 건 그대로 두더라도 누진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2016년에도 폭염 때문에 에어컨 사용 필수인 시기였지만 누진제가 발목을 잡아 마음껏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 여론을 등에 업은 대통령의 지시로 누진제 개편 및 한시적 요금 할인이 이루어졌지만... 말 그대로 생색내기용 포퓰리즘적인 할인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기 요금 단가가 2배로 인상이 되었고 누진제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용량 단계별 누진 요금 비율이 조금 줄긴 했지만 이른바 조삼모사, 도찐개찐이였던 거죠... 심지어 누진을 받을거면 사업장을 만들어 고의적으로 누진제를 회피하고 있는... 사업장 운영자들에게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들은 아무리 많이 써도 쓴만큼만 내면 되는데... 4인 가구 기준 가정집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진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무슨 저출산이 문제라고 난리치는지? 가정을 만들면 누진제의 지옥에 빠지는데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누진제가 청년 미혼률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온 셈이 아닐까요? ... 그리고 지금 2018년에도 신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매년 이럴 것이라고 보는데 한전 및 산자부에서 할인의 근거로 삼은게... 사용량 평균에 기반하여 어쩌구 저쩌구... 웃기고 있네요 정말...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 전기 요금 걱정 때문에 자기 몸 상하는 것도 모르고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 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종일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생활하기도 힘든데... 적어도 하루 10시간 이상 가동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지 누진제 하에 실제 사용량 평균이라니... 그게 뭐 고작 90kW 정도 였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이건 벽걸이형 에어컨의 가장 낮은 소비 전력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4~5시간 가동하는 전력입니다... 말하자면 1인 가구 기준인 셈인데... 게다가 실질적으로 1인 가구는 누진 3단계까지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1인 가구까지 평균에 넣어버린다면 실사용량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이제라도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할인의 기준을 에어컨 한달 내내 가동을 기준으로한 할인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국가 재난으로까지 지정할 정도인데 고작 1~2만원 할인이 전부라니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량 평균 하향에 엄청난 기여(?)를 한 1인 가구의 혜택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한전은 공(갈)기업인데도 국민을 위한 정책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매년 여름 특수로 엄청난 수익을 챙기면서 임원들 위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말이죠... 국민들 등쳐먹는데 능하고 국민을 위하는데는 인색한 공(갈) 기업 대표 한전... 이런 한전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공(갈)기업이 된 것에는 윗대가리들의 책임이 가장 큰 게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누진제 관련 개편이 되지 않는다면 썩어빠진 한전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 그리고 뒷짐지고 있는 산자부 윗대가리들을 징계해야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 여담으로 이번에도 누진제 개편한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슬그머니 단가 상승 시킨다면... 국민은 다시 촛불을 들고 일어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발 이번에 다른 건 그대로 두더라도 누진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전력 관리자 등 임원 해고, 누진제 폐지, 단가 인상 금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더 이상은 못살겠습니다!! 2만원 깍아주는 누진제 완화라니 국민들하고 장난 하십니까?!! 민주당 ,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는 이제 다 떠났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 시키지 마세요!!! 적극 요청 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독점을 끝내주세요 이제 경쟁력있는 전기 공급 회사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야죠 언제까지 서민들 고혈 짜내서 자기들까지 개같은 성과 올렸다고 성과급 파티하는 한전애들 도저히 더는 두고 볼수 없을것 같습니다 전기 싸게 공급 할수 있는 나라 찾아서 공급해주세요!! 한전 전기 안쓰면 그만 아닙니까?!!! 이렇게 부당한 제도를 만들고 왜 거기에 국민들이 끼워 맞춰야 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32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싸게 공급하는 나라에서 전기수입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에 일하는 종사자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을 하는곳입니다 보호도 해야하고 교육도 해야합니다. 그럼으로 인해 12시간 대한민국이 지정한 보육시간 오전7시30분 부터 오후 7시 30분 까지 보육을 해야하니까요 도대체 무슨근거로 12시간을 정한겁니까? 혼자서 12시간 근무하냐구요 ? 아뇨 않합니다. 평균적으로 10 ~ 11시간을 일합니다. 왜그렇냐구요 ? 쉬지도 못하는 점심시간 1시간 넣고 9시간에 서류, 행사, 환경 준비하면 못해도 11시간입니다. 그럼 왜 서류, 행사, 환경을 할까요 ? 우리 영유아 가 좀더 나은 환경, 당연히 해야하니까요 그럼 애만보고 퇴근하나요 그래도 교사라면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 이게 대한민국이 정한 보육시간이 맞는지 의문이네요 1. 근무시간을 점심시간 포함 8시간/ 모든 어린이집 아이들은 맞춤반 이후 부모부담금으로 해야합니다.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보면 회사원들은 나가 서 밥먹고 커피한잔 에 웃으며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점심시간 성생님들은 애들 일일이 한명씩 떠먹이고 양치시키고 이불 깔아주고 재워줘야합니다. 대한민국 모든아이들이 이불깔아주고 눞혀주면 자나요 ? 않잡니다. 누가잡니까 어마같이 따뜻한 손길의 토닥임을 받으면서 자죠 않자면 정적인 활동을 시켜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 애들한테 책읽어라고하면 읽겠습니까 ? 선생님이 읽어주며 정적인 활동을 유도해야죠 과연 우리 0~3살까지의 아이들이 책을 읽고 싶을 까요 아님 뛰어 놀고 십고 소리도 지르며 신나게 놀고 싶을까요 애들이 무슨 로보트입니까 정적인 활동만하게 퇴근을 빨리하려면 청소랑 밀린서류는 누가할까요 ? 결국 교사가 남아서 하는겁니다. 이러니 교사가 스트레스 않받겠습니까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해야하는 현실 입니다. 맞춤반이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합니다 대체적으로 맞춤반 아이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우후 3시까지입니다. 그럼 3시부터 하원하는 아이들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긴급 바우처 및 종일제 아이들 도대체 누가 만든건지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사람인지 모르겠네요 또 아이들은 무슨죄입니까. 몇년 일해보지만 가짜로 종일반으로 바꾸는 학부모가 많터군요 . 무슨근거로 종일제로 해주는 겁니까? 나라에서 정한 4대보험 빠지나요 ? 4대보험도 않들어가는데 종일반을 왜해줍니까? 무조건 4대보험 납부 하는 학부모에게 종일제를 줘야합니다. 그리고 엄마,아빠가 돈을 버는데 왜 나라에서 왜 종일제까지 지원합니까 돈을 벌었으면 돈을 내야죠 부모등에 떠밀려서 어린이집 같다가 집가면 저녘먹고 씻고 자면 하루 끝입니다. 이게 아이들은 위한겁니까 아님 학부모를 위한겁니까 ? 휴식시간도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에 애들재우고 쉬라고합니다. 근데 아이가 우는데 \"너는 울어라 나는 쉬러간다 \" 이런 아이들이 2~3명이 울면 교사가 쉬러갈 수 있을까요? 1명의 교사가 2~3명의 우는 아이를 케어할수 있을까요? 애들이 다자면 쉴수 있을까요 ? 애들이 잘자는지 이불은 잘덮고 자는지 기침은 않하는지 봐야합니다. 참 무능하고 탁상행정만 하는 고지식한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의 무능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일의 모든것은 교사와 학부모가 윈윈하는 정책을 가야하는데 무슨 교사가 노예도 아니고 학부모들만을 위한 정책만 펼쳐나가니 교사는 노예가 아니고 뭡니까 ? 모든 아이들은 맞춤반을 실시하고 그 이후의 종일제 시간은 학부모가 부담금(최저시급을 맞춰서)을 내야합니다. 2. 부모교육부터 시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원에등교하면 쇼를합니다. 머리삔에 단추 10개짜리 옷과 잘 벗겨지지도 않는 옷, 장난감, 인형, 투약의뢰서 없는약(투약의뢰서를 넣어드려도 한글을모르시는지 적지도 않아요) , 요구사항(요즘 아이가 어린이집을 않가려고해요) 요즘은 애를 보육하는게 아니라 학부모 비위맞춰주기 바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가기 싫타고 하면 \" 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않가려고 하죠 ? 무슨일 있나요 ?\" 교사가 죄인됩니다. 정작 3시에 하원해야하는 아이가 집에갈려고 들뜬 기분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3시쯤 되면 \"바우처 쓸께요\" 이러니 자기 자식이 어린이집을 가고 싶을까요? 애들 가지고 장난치는거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놀이터입니까. 바우처도 쓰고 다좋습니다 바우처 1시간에 최저시급도 않되는 4000원 받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어린이집이 노예가 아니고 뭡니까. 나머지 금액은 누가 지원해주나요 무슨 보험사입니까 이돈줄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게 교사도 사람입니다. 오후되면 지쳐요 에너자이저가 아니에요 몸이 조금만 빨개져서 집으로 가면 왜 빨가냐고 조금만 긇혀도 왜 긇혔냐고 교사가 머리뒤에도 눈이 있어야하는거 아니냐고 이게 학부모의 현실입니다. 무슨 교사가 노예고 죄인입니다. 다치는거 까지 생각하면 애들 않다치게 1:1로 봐야죠 일부러 다치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 보육을 하는곳이지 학부모 비유맞춰주는 곳이 아닙니다. 제발 부모교육부터 시켜주세요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약발라주고 위로해주고 부모에게 사과를하면 되지 학부모가 우리 아이 다쳣다고 왜다치게했냐 교사는 뭐했냐 놀았냐 수술비 달라 합의금 달라 1:1로 보는거도 아니고 이건 아니자나요 전염병 역시 누가봐도 전염병인 수족구인데 \"우리애는 괜찮아요 수족구 아니에요\" 그냥 어린이집보냅니다. 뻔뻔하게 짝이 없습니다. 3. 평가인증/의무교육 없애야합니다. 애는 12시간 보는데 언제 평가인증 준비하고 의무교육하나요 ? 우리 아이들이 늦게가면 7시 30분 입니다 평가인증은 언제 준비합니까 또 언제 서류를 준비하나요 ?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 유치원 교사는 오후 3시부터는 교사일 한다면서 보육교사는 언제 자기일을 하나요 ? 의무교육 교육도 보면 꼭 5시 부터 3시간동안 듣는게 많습니다 . 그럼 8시 퇴근입니다 가족이 있는교사는 오후 9시에 집도착애서 자기자식 자는 모습보고 씻고 바로 잡니다.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으니 입다물고 하는거지요 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먼저다\" 보육교사가 사람인지 의문입니다. 5. 설문조사 설문조사 하면 뭐합니까 결과도 없고 낳아지는 모습도 없는데 설문조사 왜해요 바뀌지 않을꺼면 하지를 마세요. 6. 우리 어린이집 / 교사 들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공무원을 어린이집에 일시켜 보십시요 어떤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어떤부분을 고쳐야하는지 알수있도록 열심히 시켜드릴께요 퇴근못합니다. 그걸알아서 좀 제도를 개편해주십시요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학부모 , 보육교사 , 원장 님들이 즐거운 어린이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좀 살려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40도가넘고 체감온도 45도가까이되는 날씨에 야외에 노출된 아시바 파이프를 어깨에 올리는순간 으악!! 소리가나옵니다.. 그런데도 관리자들은 빨리하라며 채찍만 안들었지 개나돼지 부리듯 악을질러댑니다...이게 사람사는 세상(?)인가요?? 나라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진심 윗자리앉아있는 당신들 잡아다가 시키고싶습니다...어째서 우리국민들은 노동자와 근로자를위한 정치인을 대표로 뽑을수가없을까요..?? 진심 늙은 똥만드는 기계들이 없어저야 바뀌려나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도가넘는 폭염에 공사현장 근로자들은 죽어갑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 보육교사입니다. 요 근래 안 좋은 뉴스들로 인해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불안하신 마음이실 거 다 알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몇 몇 나쁜 사람들로 저희 모두를 판단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소중한 자식입니다. 소중한 딸입니다. 슬픔을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도 아파요. \"엄마 돈(보육료) 받아서 다 썼어요? 엄마 돈(보육료) 받아서 쓰지 말고 선생님이 물건 팔아서 돈 벌어요.\" 라는 아이의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어머님들.. 어린이집 교사도 사람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오늘 다섯분이 소방안점팀 이라고 오셔서 소방점검을 받았습니다. 처음느끼는거는 뭐하나 트집거리 잡아서 실적을 올릴려고 공무원들이 혈안이 된듯 민원인은 무시하고 자기들멋대로 점검하는걸 봤습니다 항상느끼는것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점검입니까 아니면 실적올려서 윗사람들한테 잘보이는게 목적입니까? 최소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지작사항도 생각해야되는데 이제까지 4년동안 1급대상물이라고 소방안전관리협회 1년에한번점검,소방작동기능점검1번,종합정밀점검 1번,소방서 훈련 및 점검차 수시방문.이렇게 점검하는동안 감지기가 상가에 설치안되어 있다고 하면 설치하고 소방시설물에 이상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리를 다했습니다. 갑자기 오늘와서 통로를 다시 막으라고 하면 건설회사에서 허가를 받고 상가와오피스텔 사이에 통로를 내었는데 4년이 되는 이시점에서 다시막고 스프링클러른 설치하라면 이제까지 점검한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고 올때마다 법이바뀐걸 적용한가요? 소화기가 비치가 안되어있거나 적재물이 있어서 화재위험이 있다거나 펌프가 작동이 안되면 다 이해합니다.말도안되는 내용으로 점심시간도 다빼고 오후2시까지 점검한다고 쉬도 못하게하고 저녁에 또 전화해서 사람 못살게하고 이게 누구를 위한점검입니까? 저는 큰걸바라는게 아니라 공무원이란 사람들이 자기직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점검오면 항상느끼는건데 과태료 문다고 협박하고 말못하게 하고 이게 소방서나 공공기관의 태도입니다. 정말 점검받으러 온다면 스트레스부터 받습니다. 너무힘듦니다.제발좀 다른데서 잘못된일을 잘하고 있는데까지 옮기지 말아주셔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본부 소방점검의 불편한진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무분별 하게 산림 을 파괴하고 아파트 를 짓는 사람들 을 처벌하고 막아주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 가운데 사나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구온난화 라고 생각합니다. 숲 이 있어야 자연 이 살고 온난화 를 막고 실제 숲 은 더위 도 막고 여러 이익 이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림파괴 방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무더위 속 많으면 많고 부족하면 부족한 일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전전한 청년입니다. 일단 저는 유치원선생님도 하고 텔레마케팅도 하고 생산직도 하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회사를요. 일단 저는 개인 사정상으로 생산직이라는 직종 분야를 파고 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생산직 직종을 골라 일을 시작하려고 공고란 공고, 아웃소싱이라는 아웃소싱은 죄다 보고 학교 다니면서 잠시 방학단기알바로 했던 생산직 경험을 생각하며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대 중반도 안된 저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혹은 자영업자 혹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뿐만 아니라 그 이하가 아닌 상상 그 이상으로 모두가 힘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1. 사람을 무분별하게 고용해놓고 권고사직이라는 허울좋은 명칭으로 해고를 하는것. (1-1사례: 경기도 부천 RXX 기업/ 30명 혹은 더 많은 인원을 뽑아놓고 몇주 혹은 한달뒤에 30명인원을 해고) (1-2사례: 경기도 부천 우XX 기업/ 계약서와 다르게 허위 고용해놓고 회사 힘들다고 80명 가량 인원 해고 정규직 인원들도 회사 망해서 근무 X - 신고자들이 많지만 변한건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근래들어 많은 중.소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사람을 장기라고 고용해놓고 단기 혹은 일일로 필요할 때만 사람 쓰고 해고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 최저시급도 최저시급이지만,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기업 사장님과 근로자와의 약속, 허위적인 광고는 고용노동부나 다른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많은 국민들의 말을 듣고 귀 기울어주셨으면 합니다. (발 벗고 직접 국민들과 소통 해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거 같네요.) #아웃소싱# 1. 성추행, 이력서 조작, 직무 강요, 급여 명세서 조작, 근로자에게 허위 약속등 이 문제점에 대해 지역별 아웃소싱 통합 관리감독을 뽑아서 불법 아웃소싱 퇴출은 기본이고 더 나은 아웃소싱 기업이 될 수 있게 끔 검토하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 소중히 생각 하지 않는 소.중소기업과 그와 협력해서 인력파견 하는 아웃소싱 관리감독이 절실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더는 비합리적인 누진제에 노예가 되기 싫습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으로 국민에게 혈세 걷어서 그걸 또 성과라고 지들끼리 성과 올렸다고 잔치 해대는 한전 애들 더는 못보겠습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민영회사 들여주세요 국내에서 전기 공급할 수 있는 회사 있으면 더이상 한전이 전기를 독점으로 공급 할 수 없게 전기 공급으로 여러 회사가 경쟁할 수있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기본 1000k는 넘어가요 에어콘 틀면!!!!! 무슨 1만 2만 없어서 에어콘 못 튼답니까? 국민이 거지에요? 이런 발상은 누가 했습니까? 만약 산자부 장관이나 한전 사장이 머리 맞대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완화책을 내놓은거면 그 두사람 국민모독죄로 수사 해야죠!!! 왜 돈없고 죄없는 국민들이 이 고통을 견뎌야 하고!!! 왜 불합리한 누진세를 내야 하냐구요!!!!! 진짜 피를 토하겠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하고 다른게 뭐냐구요!!!!!!!!!!!!!!!!!!!!!!!!!!!!!!!!!!!!!!!!! 더이상 민주당 지지나는 없을겁니다. 아니 있어서도 안되죠!!!! 정권 잡은 후와 전이 이렇게 달라요?!!!!!!!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최소한의 신의도 없는 이런 정부는 필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정권잡고 있을 것 같죠? 네네 마음껏 즐기세요 촛불정권? 웃기고 자빠졌네 국민 우롱하는 정권이 무슨 촛불정권 민주정권!!!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랍니까!!!!!!!!!!!!!!!! 후폭풍 기대하세요.....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믿음이 깨진것 같아 화가 납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라니.... 믿기지도 않고.. 믿을수도 없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영 전기공급회사 한국에서 영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간담회 에서 3분기 안에 자녀들에 용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이유로 시행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청소년들은 바쁜 등 하교 시간에 돈 챙겨서 가져가고 돈이 부족하면 버스를 놓쳐 학교에서 혼나는일이 대다수 입니다 하루빨리 만12세 체크카드 발급을 가능하게 해주시면 이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2세의 체크카드 발급 가능을 하루빨리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모하냐? 왜 문희상만 나오고 나머지는 예외지? 말이되냐? 딴 놈들은 의원 아닌가? 언론이라는 새끼들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는 애초에 알았지만 이게 말이되냐? 왜 한사람만 까 다까야지 장난하냐? 깔람다까 문제면 다 공개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32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이카 명단 다 까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군대 현역으로 개구리복 입기 싫어서 코이카 지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부터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회의원들 해외 여행 가이드와 경비를 댄다는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말입니다. 차라리 코이카를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자정 능력을 잃고 어떻게든 눈 먼 돈 빼먹으려 포기도 않고 끈질기게 집착하는 집단을 위한 먹이감으로 전락했다면 말입니다. 촛불이고 적폐 청산이고 나발이고 언제나 누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썩었군요. 나라 망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코이카를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이말한 이것이 복지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 인가요 국가 지도자가 방송에서 복지란 말도 하지마세요 국민 우롱하는 느낌입니다 7ㅡ8월 두달 전기사용 요금제 1ㅡ2만원 할인한다고 생색내시나요 그냥 맘대루 누진세 한다고 하세요 1ㅡ2만원 할인한다고 역겁게 방송하지마세요 이렇게 재난에 가까운 살인적인 더위인데 국가는 1ㅡ2만원 할인한다고 해야하나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3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한시적으로 1ㅡ2만원할인한다고 방송하던데 국가 가 국민한테 장난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 300만명 외노자 20만명으로 축소 (모 대작영화의 참패에서 보듯 국민적 정서는 외노자 불체자 난민 반대입니다) 2. 불체자 난민 즉각 추방 3. 사형제도입 4. 청소년법 학생인권조례 폐지 5. 남북경협교류확대 동시에 미국과 동맹강화 6. 쓰레기분리수거 TF팀설립 국민계몽교육 및 무단투기강력처벌 7.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대접받는 사회만들기 지금 우리나라는 인권에 매몰되어 곳곳에 부작용과 우려가 쌓이고 있습니다 약 100만여명의 극좌(개인주의 소위 까칠한 사람들 반민족주의자 다문화옹호)들의 목소리가 마치 4900만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것처럼 왜곡되고 있습니다 회사만봐도 묵묵히 일하는 99명은 조용한데 꼭 불만많고 농땡이치는 1명이 말썽입니다 4900만명의 소리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알아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지율80%이상 올리는 정책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오늘 발표한 누진제 완화정책은 오히려 현 정권에 대한 많은 지지자들에게 배신감만 안겨줬습니다... 열렬한 지지자로서 정말 실망입니다. 배신감에 이가 갈립니다 당신을 찍었던 내 손가락을 망치로 박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전기를 공짜로 쓴다고 했던가요? 쓴만큼만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다 두배 세배를 붙여서 받습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까? 전기 많이 쓰는 국민은 그렇게 벌을 받아야 합니까? 누진제 폐지 그렇게 외치던 민주당... 아주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배가 부른거죠? 미치지 않고서야.... 진짜 한심한 정책 발표였구요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는 없을겁니다. 저 한사람 뿐만이 아닙니다 제 주위 대다수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 네네 그렇게 정치 하시고 구상하시다가 촛불에 의해서 끌어내려지게 되실겁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하라고요!!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면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납세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납부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이 있다면 이는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농업, 수업, 축업 등에서는 세금이 면제가 되며, 면세유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면 세금을 더 납부하나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세금을 더 내나요? 한우나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내나요? 돼지나,,소...닭이....병이 번지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나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이 모든것을 그들은 내지 않고 내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까요? 세금을 꼬박꼬박납부하는 국민은 봉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3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세의 의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김경수도지사님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는 특검의브리핑을 뉴스로 봤습니다 헐~~~그런데 김지사쪽에서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하네요 당당히 포토라인이에 서겠다고 했는데 특검은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이래서 국민이 특검을 어떻게 신뢰하나요 해체가 답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이 거짓말까지  하네요 (김경수포토라인거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거대 양당에서 말하길 국회 특수 활동비는 폐지 보다는 개선하여 투명하게 사용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든 봐주고 앞으로는 요리조리 말 바꿔서 교묘하게 받아 쓰겠다는 건가? 이미 국회의원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신청하면 부족함 없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솔직히 거기서 특수 활동비를 더 받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특수 활동비도 엄연히 세금에서 나오는 건데 그 세금을 국민들 모르게 써 왔다는 것도 이미 불합리한데... 실제로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특수 활동비를 아무 의심없이 받았다는 것 자체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 위반 아닌가요? 그러고 보니 당연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정당 이익을 위해 보류 시킨다든지 하는 의미 없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킴으로 인해 그에 대한 성과금 조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정말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하지 않아도 손해 보는 것 하나 없는 신의 직장의 직원인 거군요... 고용주는 신인가요? 국민이 아니라? 이번에도 폭염 관련하여 누진제 개편한답시고 눈속임 한 거에 대한 특수 활동비 받을 거죠? 공개적으로 받을 수 없으니 특수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받을 거죠? 아직 특수 활동비 폐지 법안이 통과가 안 되었으니 내역 공개 안 해도 되니까 받을거죠? 사법부에서 아무리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도 당신들은 동등한 위치의 입법부이기 때문에 안 따를거죠? ... 그래서 국회의원 특수 활동비 개선이 아닌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수 활동비 개선할 거면 이전 사용 내역 공개하고 안 그럴 거면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 해주십시오 미래에 받을수 있다는 근거도 없고 점점 고갈되고있다는 뉴스도 봤는데 굳이 연금 을 낼 필요성 모르겠네요.. 현재의 노인분 들 이 혜택을 보는거지 미래의 우리는 받지도 못할건데 의무화폐지 해주세요 개인연금 넣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현재의 대입은 수시에 그 비중이 너무 치중되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교육을 줄이겠다던 목표와는 달리 다른 방향의 사교육만 증가하고있을 뿐이고 공교육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으며 수능을 어느정도 잘 보지 않는 이상 대학을 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공론화에선 여러가지 안건중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정시비중 45%이상을 요구하는 안건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의 결과와는 다르게 결국 교육부의 손에 의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정책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공론화의 결론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헤주십시오.", "num_agree": 52, "petition_idx": "33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론화 제1안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비중 45% 이상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청원은 동의인원이 20만 명이 넘어야 검토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주제로 올라온 글의 동의인원 수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기에, 새로 동의하실 분은 새로 글을 쓰시는 것보다 가장 동의인원이 많은 한 개의 청원글에 동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진세 폐지 요청 청원글 800여 개 중 제가 확인한 결과 유일하게 만 명 넘은 청원글 링크를 공유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관련 최다 청원글 링크 공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출산이니 출생률 저하니, 학령인구 감소니. 노동인구수 감소니 해서 아무리 정부 정책 내놓아봤자 국민들은 그냥 흘려들을 것이다. 국민은 고작 몇만원 혜택 때문에 이렇게 제야하는 것이 아니다. 차별적 가정용 전기 누진세 개념 자체를 받아들일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실망이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감면...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유치원 통학차량에 갇힌체 당연히 보호 받아야할 어린 아이들이 위탁시설 관련자들의 부주위로 인해 돌이킬수없는 불상사를 겪고있는 현실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해봅니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사고들을보면 주차후 하차완료 확인절차를 하지않아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건 누구나 다 쉽게 알수있을것 입니다. 해서 저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차량이 운행을 마치고서 주차한뒤 기사님이 단순히 시동키를 끄는 행위만으론 엔진이 정지하지 않고 차량 내 제일 둣자석에 상부에 버튼을하나 더 만들어서 이차적으로 그 버튼을 눌렀을때 엔진이 정지하게끔 설계를 해놓는다면 기사님 입장에선 좀 번거로울수는 있겠지만 안전관리 차원에선 기사님을 수동적 방법으로나마 차량 내부를 둘러볼수 있게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자동차정비를 십여년 해보아서 짐작해보면 그리 복잡한 설계는 아닐거라 조심스레 짐작하며 기존 차량에도 어렵지않게 구조변경 가능하리라 짐작해봅니다 찌는듯한 무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분이 말씀 하셨습니다. 힘 내십시요 파이팅! ㅎ~~~~", "num_agree": 2, "petition_idx": "33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통학차량 관련 제안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정치] [대통령 보고서] 동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요약 보고서] (2006. 1. 10.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 보고서, 국민경제비서관) 동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요약]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 <문제의 진단> □ 최근 들어 세계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중국 경제의 부상 등 대외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한층 격화 □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이라는 한국형 발전모델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성장세가 둔화 ○ 또한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중소기업 등 대내지향적 경제주체들이 효과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정책 전환의 필요성) □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에다 세계화 등 대외 요인이 가세하면서 '성장 -> 분배개선'의 연결고리가 약화 ○ 더욱이 우리 경제가 대기업 중심의 IT산업 위주로 성장하면서 수출이 내수를 자극하고 산출이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약화 => 따라서 적정 성장을 달성하면서 분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 시스템과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대통령 보고서] 동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기후변화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화했습니다. 곤충의 서식지 또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동물의 유입은 개체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곤충의 유입은 그 크기가 미세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고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 완벽하게 곤충의 서식지가 변동되는 것을 막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병균을 옮기는 곤충의 유입에 대비해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래에 예측되는 질병은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등 아열대지방에서 발생하는 주요 질병들은 한반도가 아열대화 되면서 유입될 질병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에 발생할 질병들에 대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부터 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열대 기후에서 주로 서식하는 체체파리가 유발하는 수면병은 아직 백신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연구 중에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만약 국내에 유입된다면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질병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질병관리본부는 아열대기후에 전문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질병을 예측하는 보고서가 존재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열대 질병 연구소의 출현이 필요합니다. 근 10년내로 기후가 변화하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생할 질병에 대비하는 것이 늦어진다면 피해는 막심해질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질병은 아열대기후의 나라들이 개발도상국 형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에 백신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연구기관을 국내에 직접적으로 만들기 힘들다면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자주 발병하지만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질병에 대해 원조하는 형식으로 백신이 개발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도 아프리카를 돕는다는 방식으로 접근해 미래의 질병에 대한 대비를 이끌어내는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열대 기후 질환 대비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난 자영업자도 아닌데 살인적으로 최저임금을 왜 올리는지 이해안감 ㅎㅎ 나라망해가는 정책인데 왜 올렸는지 ㅉㅉ 한번 생각이나 해보고 올렷나 묻고싶음 ㅋㅋ 참 생각없는 분들이 올렸다는 생각이 ㅋㅋㅋ 물가올라가는 생각은 안하나 ㅋㅋ 대기업다니는 애들이나 최저임금 인상분 받는거지 다른 대부분 국민들은 인상분 못받는데 이거 이해감? 나라를 망쳐먹을려고 작정햇나본데 머리나쁜 분들이 너무많음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쓸데없는 일이나 하지말고 꼭필요한 일좀 해보소 ㅎㅎ 국회의원수를 줄이던가 300명 할일도 없으면서 똥뱃지나 차고다니고 하는일도 없자나 ㅋㅋ 도의원,시원원은 왜 필요한건데... 얘들좀 없애버려 ㅎㅎ 세금이나 축내면서 뭔일을 한다고 이런 필요없는 인원줄여도 수십조원 절감하겟다 ㅎㅎㅎ 이런생각 안해봣지? 그게 니들의 한계야......", "num_agree": 3, "petition_idx": "33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강력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일방적으로 1회용플라스틱컵 제한을 하지말고 1회용 친환경컵을 제공할수있도록 한후 제한을 해야지.그리고 1회용 컵을 사용할수밖에 없다면 머그잔 텀블러 사용자에게는 가격인하로 보전해야하고, 카페내 머그잔사용을 한다해도 위생불량 등의 이유로 사용빈도가 높지않고, 카페종업원들도 머그잔을 일일이 닦아야하는 고충도 따르고. 결론은 무작정 금지,제한말고 대안을 먼저 마련해준후부터 시행토록 정책을 세워달라는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내 1회용 플라스틱사용 억제정책을 재검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세ㅡ 국민이 원하는 걸 왜 그렇게 질질 끌다 애들 동냥하듯 그따위로 하냐. 주변 참모들의 이런저런 걱정과 문통의 리더십 부족으로 결국 실기해서 국민 비판 오지게 받고 지지율 떨어뜨리고 뭔 짓하냐. 멍청하기 짝이 없다. 현재 하는 일들이 전부 그 모양... 국민이 밀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 알고 망해도 국민과 함께 망한다는 신념하에 명백히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강하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드라이브 좀 해라. 이 돌대가리 참모들아. 좀 배웠다고 먹물든 니들 대가리로 계산해 봤자 기회 놓치고 욕 먹는다. 대통령 리더십 까먹는 행동 좀 하지 마라. 고민 열라게 하는 척하는 모습들이 공부 열라 안하고 있다는 실무에 부족하다는 증거로밖에 안 보이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3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올린다고, 설사 이 글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저에게 오는 이득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부조리 함을 방치하고, 방조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런데 군대, 더 나아가 사회에서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창의를. 학교에서는 암기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이해따위, 일단 외우고 봐야 성적이 더 잘 오릅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은 시간을 잡아먹을 뿐입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한 척 꾸미고 포장해서 선생님들에게 보이면, 더 꾸미고 포장해서 생활기록부에 번듯하게 써주시곤 하는데. 왜 이해하려고 하고, 깊이 파고 들겠습니까?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한다고 떠벌리는 창의는. 어디 개한테나 던져주었나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다들 자습. 또는 행사. 강의참여 등이 강제적으로 행해집니다. 거기다 특별한 사유 없이 방과후나 방학 보충에 불참하는건 허용되지 않죠. 거기다 돈까지 받아가면서 말입니다. 저희 학교에만 국한되어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애초에 책임은 전부 학생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도 책임을 안지지 않습니까. 교육은. 학생들에 대한 존경과.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몇십년 전부터, 학생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악습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왔다는 것은 소통의 시도조차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있었다고 해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어른들이 가꿀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고. 커가는 자아들입니다.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어린 아이를 개처럼 대하면 개처럼 행동하듯이. 학생들을 소유물로 대하고 억지로 끌고 다닌다면, 학생들은 당연하게도 끌려가는 것에, 소유되는 것에 익숙해져. 무능에 늪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어이없는 학칙을 수용한다고 해도. 그 이외에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없애줄 수 있는 법안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제발. 학생들의 숨통을 좀 트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체로서 살고 싶습니다. 전기세를 걱정하는 교장선생님의 등에 떠밀려 공부를 그만하고 싶지도 않고. 선생님이 없는 교실에서 보기싫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저희는 학교에 공부하러가지, 관상용 인간이 되려고 교복단추를 끝까지 잠그고 넥타이를 조여서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자유와 창의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학생들을 이끌지 말고 묵묵히 도와주십시오. 모든 학생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아직 어린 학생의 두서없는 말 잘 읽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책임만 남는 조건부의 자유를 누리기는 싫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1만원 할인된다고 에어컨 틀겠습니까? 이런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 지금 문제는 다른나라에 몇배에 달하는 누진세가 주택가구에게만 물리고 있는 현실이 문제인데 1만원 깍아주고 에어컨 틀라고요 ^^ 하아..기가막혀...서...", "num_agree": 27, "petition_idx": "332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세 1만원 절약된다고 에어컨 틀겠습니까. 이게 대책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4 러시아 (1) 동북아 정책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안보 차원에서 동북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 왔다.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 관계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면 아·태지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정책은 역내 환경을 자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균형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조성해 역내 문제에 심도 있게 관여한다는 입장 하에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목표는 역내 신 국제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동참, 일본의 재무장 및 군사 대국화 견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다자간 안보 협력 기구 창설 등으로 요약된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주의'와 '신동방정책'이라는 대외정책 노선 하에서 실리와 안보 중심의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를 지속하면서 신 국제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개회 등을 통해 경제발전과 안보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왔다. 또한 미국 견제를 겨냥한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 유럽연합(EU) 관계 강화, 북핵문제 해결의 중재자적 역할 강화, 국제연합(UN)의 역할 확대 주장 등 독자적인 국제적 영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종전의 '강한 러시아'에서 '잘 사는 러시아, 비전 있는 러시아'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동북아 국가들과 군사적 동맹보다는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해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 국가, 특히 미국·일본·한국의 경제력이 시베리아 개발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12년 5우러 극동 러시아 지역의 개발 없이는 러시아가 유럽의 변방에 머물 것이라면서 '극동발전전략 2025'를 발표했다. 이는 2025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 종합적인 극동지역 개발계획이다. 이 발전전략은 플랜트 및 수송망 건설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아태지역에서 극동아시아의 전략적·지정학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신동방정책'의 기조 아래 극동개발부의 신설을 통해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고 중국 주변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 4월말 개최된 러·일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평화조약 체결 협상 재개, 양국 간 영토 분쟁 대상인 쿠릴열도 반환 교섭 추진 합의, 북한 문제를 포함하는 외교 협력 등의 내용일 담은 6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14년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미국 지지 입장을 발표한 이래 양국은 긴장 관계에 돌입하기도 하였으나, 2016년 12월과 2017년 4월에 각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영토문제, 철도 및 가스관 연결 사업 등을 협의하였다. 한편 2015년 이래 중러 관계는 긴밀한 경제 및 안보협력 구조를 형성하면서 공조 협력 관계를 형성하였다. 러시아는 조지아와의 전쟁(2008년), 우크라이나 사태(2014년)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응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은 향후 이 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역내 국가들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 유도, 역내 경제협력기구에의 참가, 동북아 경제권에의 참여 등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 한반도 정책 러시아도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경제협력과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복원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이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0년 우리나라와의 수교 이래 20여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한·러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2008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상호 신뢰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남북한 간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공감을 표하면서, 러시아는 한국의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현다. 2013년 정상회담에서는 한·러는 나진-하산 사업을 계기로 철도 및 항만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장려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러는 한국-북한-러시아를 잇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은 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결하면 한반도와 동북아, 유라시아 협력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같이 갖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4·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에 따라 한·러간 사업협상이 중단되었다. 2017년 들어 한·러 정상은 9월 6일 회담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FTA 체결 추진 및 가스관, 전력망, 철도 연계 등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현재 러시아는 북한의 최대 후원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대북한 석유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대북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정치·외교][통일부 통일교육원 기본 교재] 2018 통일문제 이해 89 페이지 >", "num_agree": 0, "petition_idx": "33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4 러시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3 일본 (1) 동북아 정책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 체제 하에서 안보 강화, 자원 및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해상 수송로의 보호를 국가이익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안보 역할 증대, 잠재적 위협에 대한 방어 및 견제, 동아시아 경제의 주도 등과 같은 정책 목표를 추구해 왔다. 첫째,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 체제 하에서 안전보장을 확보하면서도 자국의 경제력에 걸맞게 안보역할을 증대함으로써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2년 출범한 아베 정권은 미·일 동맹의 복원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주일미군의 재편, 새로운 미·일 가이드라인 설정 등 미·일 동맹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아베 총리는 2013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군사력을 확대해 평화를 지킨다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고, 2014년 7월 평화헌법(1945년 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키로 결정했으며, 결국 2015년 9월에 국내외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제화하였다. 둘째, 일본은 지역강국으로서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남중국해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해 동남아를 사실상 중국의 동맹권으로 만들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일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일 동맹 체제를 동아시아 지역안정의 기초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신뢰조성과 다자외교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추진해 왔다. 셋째, 일본은 적극적인 대외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일 무역마찰 해소, 수출 및 첨단산업 주도의 비교 우위 확대 등 기존의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해 자원과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전략적으로 이용해, 일본 주도의 지역경제권 구축을 추구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맞서 화교 경제권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 및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도 제안했다. 21세기 새로운 국제정치와 경제적 환경 속에서 일본이 취하고 있는 동북아 정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세력균형의 변화에 따른 갈등 및 위협 억지, 일본의 군비증강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우려 불식 등을 주요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중국의 방위비 급증,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군 활동 증가 등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영향력 확보를 위해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등 '보통국가'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이는 9.11 테러 이후의 각종 테러 위협,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 등 세계적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2) 한방도 정책 일본은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세계 3위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책도 이러한 기조 하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정책목표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증대시키면서 자국의 정치·군사적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일본은 소원해진 한·일 관계의 복원을 추진하면서 핵·미사일 등 북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내지는 북한의 체제 붕괴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핵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점진적 제거와 개혁·개방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 최선책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는 유엔 대북결의를 주도하고 독자제재를 실시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면서도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무접촉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일본의 대북제재로 소강상태였던 일·북 간 협상은 2013년 5월 이지마 내각관방참여의 방북을 계기로 재개되었다. 2014년에는 양국 간에 스톡홀름 합의가 도출되었고, 2015~2016년에도 양국은 납치자 문제를 중심으로 가헐적으로 협상을 이어 왔다. 하지만 2017년에 들어와 일본은 납치자 문제보다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일 협력관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하며, 한일 관계도 긴밀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1965년 수교 이래 한일 관계는 전반적으로 협력 관계가 꾸준히 진전되었으나,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문제 등으로 인해 소원해진 상태이다. < [정치·외교][통일부 통일교육원 기본 교재] 2018 통일문제 이해 86 페이지 >", "num_agree": 1, "petition_idx": "33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3 일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2 중국 (1) 동북아 정책 21세기 중국의 국가전략 목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대외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강대국에 걸맞는 역할을 맡아 중국의 핵심이익을 유지·확대하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도 강대국으로의 변환을 모색하고 있다. 21세기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부상은 외형적으로 관찰 가능한 각종 지표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한 이래,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장이 빠른 국가가 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경제의 외형적 팽창은 놀라울 정도다. 중국의 부상은 경제와 군사 양 측면에서 진해오디고 있다. 2010년부터 중국은 무역규모 면에서 세계 2위로 성장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세계 제일이다. 중국은 2017년 현재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면서 최대 수입시장이다. 나아가 2005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중국은 군사 측면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중국은 2016년에 국방비를 약 1,450억 달러를 지출하여 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에서 미국(약 6,050억 달러)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우려를 갖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평화부상론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군사력 증강,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과 해외 군사홀동 증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불안 등을 주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주변지역이면서 동시에 미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대국외교와 선린외교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이다. 2012년에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중국의 팽창정책을 견제하는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강조하는 한편, 평화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공존·공영하는 미중 관계의 정립을 주장해 왔다.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 이후에는 이를 '신형국제관계'로 표방했다. 시진핑 체제는 중화민족주의를 위한 공세적 외교를 표방하면서도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중앙·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전략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일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일대일로의 구축은 중국을 중심으로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의 60여 개국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이를 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 등은 중국의 대외경제 영향력 확대 정책의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은 동아시아를 대국외교, 선린 외교, 경제 외교, 개도국(開途國) 외교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전략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목표는 역내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주력할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을 창출하는 한편, 경제협력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한반도 정책 중국은 오랫동안 자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평화와 안정을 대외관계의 최우선 목표로 유지해왔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한반도에서도 지속되어 왔다. 중국은 또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강화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해 왔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는 2001년 장쩌민 중국 주석이 북한 방문시 밝혔던 16자 방침 '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 방침에서 알 수 있다. 중북 관계는 김정일 사망, 김정은의 장성택 숙청, 북한의 6차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했지만, 중국은 여전의 대북정책의 중심축을 강경·압박보다는 우호·지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국이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북한을 상당한 유용성을 가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북한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국 내 북한 사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를 복귀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2016년 이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2016년 7월 사드(THAAD) 체계 배치 결정은 양국 관계의 진전에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한한령(限韓令)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2017년 10월 31일 양국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드 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된 양국의 갈등을 봉합하고 향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12월 14일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가지 원칙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양국간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의 기반을 굳혔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중국의 이익에 유리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한편, 동시에 미국과 한반도 문제는 선택적으로 협력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외부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쌍궤병행(雙軌竝行)'과 '쌍잠정(雙暫停)'을 중국의 공식적인 견해로 주장하였다.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구축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쌍잠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 [정치·외교][통일부 통일교육원 기본 교재] 2018 통일문제 이해 83 페이지 >", "num_agree": 1, "petition_idx": "33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2 중국"}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쿠쿠전자에서 1년여 근무하다 퇴사햇는데 책임이행보증금 돌려받을려하니 직접 지국에 와야한다네요 바쁘고 시간없는데.", "num_agree": 0, "petition_idx": "33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쿠전자 퇴사자들 돈받을려 지국에 무조건 가야한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지금 우리나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주거난이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주택정책과 저출산지원대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입니다. 정말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이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 그리고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지만 높은 집값 젊은이들, 자녀를 갖고 더 싶지만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놓지않고 그렇게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갑니다. 물론 현재 사회구조가 이득인 기득권 세력과 토지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권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요. 그들이 막아서겠지요. 하지만 대통령님의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현재 상황에 맞는 정말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싱가포르의 주택정책 우리도 도입을 고려해 봅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1 미국 (1) 동북아 정책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기조는 미·일 동맹 등 기존의 양자동맹 체제 강화와 더불어 범지역적 안보 체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한국, 일본 등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동맹 관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동맹 인프라 구축 노력을 전개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을 군사 안보 및 정치 경제적 이해 관계 측면에서 미국의 미래 번영과 안보를 위한 핵심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중국 정책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로 끌어들이면서도,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팽창에는 압박을 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대하는 최선의 방법은 중국을 국제 체제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여 정치, 경제, 환경, 안보 등 전 분야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 관계자'로 규정한 부시 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정부도 중국에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의 지원과 협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무역불균형 문제, 티베트 문제, 중국의 인권 문제,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 등과 같은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중관계는 복잡하고 미묘하며, 그 미래는 분명히 불확실한 요인들을 안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대외정책의 경우 일부 선언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표시하면서도 실질적 이익 문제에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한때 난관이 조성되었던 것은 미·일 동맹의 조정 문제였다.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는 '동아시아공동체론'과 '대등한 미일 관계' 구축을 주장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간 나오토 정부에 들어와 미·일 동맹이 외교의 축이라고 공언하면서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했다. 아베 정부 하 2015년 4월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의 성격에서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공동운명체'의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2017년에 들어와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미·일 동맹의 공동운명체 성격을 유지하면서 동맹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 한반도 정책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 동맹 강화이다. 1990년대 초 북핵문제가 제기된 이래 미국은 오랜 기간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추진해 왔다. 2000년대 초까지는 미·북 양자대화로 해법을 모색하였으나, 2003년 6자 회담이 개최된 이후에는 양자 및 다자 대화, 국제 제재 등 강온 양면전략 등을 진행해 왔다. 미국은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미·북 양자접촉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의 2차 핵실험실시(2009.5.25)로 대북정책의 중심축을 대화와 협상에서 압박과 제재로 옮겨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후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2013년 3차 핵실험, 2016~2017년 4~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4월 '최고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비핵화 테이블에 앉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9월 3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미국은 유엔안보리(결의안 2375호)를 통한 제재 및 독자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북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과 더불어 미국의 동북아 동맹의 주축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한·미 동맹관계를 통해서 북핵문제와 한반도 현안에 대처하고 있다. 즉 남북관계의 경색, 특히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북한의 행태를 막는 관건은 한·미 간의 군사적 공조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로 증대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있어 한·미 동맹은 유기적으로 작동해 왔다. 이 같은 한·미 동맹 체제는 2017년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2017.6.30., 2017.11.7.)에서 확인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이 아태지역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다. 6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 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 등을 포함한 6개 항의 '2017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정상회담에서는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 원칙에 합의하는 등 양국의 굳건한 동맹 체제를 재확인하였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주요 내용] 1 한·미 동맹 강화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등 정례화 ·전작권 전환 위해 동맹 차원 협력 지속 2 대북정책 공조 ·올바른 여건에서 북한과 대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 ·평화통일 환경 조성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지지 ·대북 압박에 중국 역할 주목 3 공정한 무역 발전 ·무역비관세 장벽 축소 위한 공동 노력 ·양국 간 산업협력대화 추진 4 양자 경제협력 증진 ·사이버안보·정보통신기술·우주 분야 협력 강화 ·여성의 경제적 권한 신장 위한 파트너십 추진 5 글로벌 문제 공조 ·한국의 이라크 등에 인도적 지원 확대 ·아프가니스탄 재건 공동 지원 6 미래지향적 동맹 구축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질서 유지 위한 공조 확인 ·신재생에너지, 환경, 보건, 방산분야 협력 < [정치·외교][통일부 통일교육원 기본 교재] 2018 통일문제 이해 80 페이지 >", "num_agree": 1, "petition_idx": "332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1 미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글은 (길평원)교수님이 쓴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여 다시 올립니다. 우린 끝까지 싸워야 하며, 건전한 가정, 올바른 가정을 꾸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척 독재하는 문재인 정부에 크나큰 실망이며, 어리석은 말만 골라서 하는 국가인권위를 폐지하여 주세요. 사람이 아니고 국민이 먼저다,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릇된 성을 강요하지 마라. [1] 위헌적인 성평등 정책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이 무려 27곳이나 있습니다. 성평등은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으로서,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 정체성간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sex equality)에 기초하기에, 성평등 정책은 위헌이며 위법입니다. 서구에 나타난 성평등의 폐해로는, 2016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표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국,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여성들이 불편하고 성폭력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은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한국적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정책입니다. 2017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에 있는 양성평등을 없애고 성평등을 신설하려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광주에 2만 명이 모여 성평등 개헌을 반대했고, 대전에 3만 명이 모여 성평등 개헌을 반대하였습니다. 2017년 12월에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성평등을 삽입하려다가 강력한 국민 저항으로 양성평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알면서도 또 다시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통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부가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성평등을 고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발 이 청원을 도와주십시오. [2]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 2017년 헌법 개정 가운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 하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헌법 개정도 없이 법률적 근거도 없는 기본계획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현행 헌법을 정면 위배하는 것입니다.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유럽처럼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안전이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난민들을 도와야 하지만,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기본계획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만 제약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법률도 아닌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기본계획이 국민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을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윤리도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수립해서는 안 됩니다. 성평등 정책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밀어붙인다면, 국민적인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33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절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번 광복절 이산가족만남이후 매달 15일을 만남의 날로 제정하여 모든 이산가족이 다 만날수있게 만나고 또 만나고 여러번 만날수있게 북측과 협약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산가족도 아니고 그저 탐욕스런 소수의 위정자들에의해 불상한 국민들은 왜 헤어져살아야 하는지 늘 가슴아픈 사람들중 한명입니다. 그리고 서신도 교환할수있게 해주세요 동독 서독 처럼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2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 이산가족만남이후 매달 15일  만남의날 제정 서신교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출산 도움에도 필요한 산모와 유아 또한 빈곤 노인층 요금때문에 에어컨 틀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될 에어컨 전기요금 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도록 정부에서 좀더요금 인하와 보조를 해주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모와 육아 있는 가정 전기요금폭탄 활인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분식회계로 문닫을 회사가 처벌도 없고 김동영과 이재용이 만나 말같지않게 주식이 오르고 이게 재대로된 나라입니까? 삼성바이오는 하청업체이지 바이오회사가 아닙니다. 셀트리온이 진정한 바이오회사이란걸 알고는 있나요? 범죄집단 수장과 정부가 손잡고 머하자는 겁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33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벌없는겁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KDB산업은행,KOICA등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돈인양 펑펑 써데고 적자부분 및 손실부분에대해서는 책임자 문책 또는 처벌외에 어떠한 책임을 지우지않기때문에 STX조선업이나 GM대우,대우조선해양 등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그에대한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게 문제다. 그많은 혈세를 어떻게 회수할것인가? 회수할 의지는 있는가? 망할회사에 밑빠진 독에 물붓듯하는 정책을 이제는 그만좀했으면한다. 개인투자자들만 손실을보구 기관이나 외국투자자들은 이익을 가지고 빠져나가는 구조를 개선해야한다. 정부예산중 이와같이 눈먼돈인양 쉽게 없어지는거를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고 책임을 물어야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방만운영하는 국공기관 감사  및 전수조사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현직 보육교사로 근무중입니다. 오늘 어린이집 개정안에 대해 기사로 접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미는 좋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들에 실망감이 듭니다. 8시간 근무제에 따른 전담교사지원-> 강제성이 있는겁니까? 4대보험 및 퇴직금 부담에 과연 고용이 이루어질까요? 기본보육시간 9시-5시-> 하루종일 가지않는 아이들과 언제 수업준비와 서류작업 및 청소를 진행할까요? 차라리 유치원과 동일하게 2시반 -3시까지 하원 및 이후는 종일반 교사와 함께 종일반을 운영하는게 어떨런지요? 가장 기본은 교사와 아동비율 조정과 원장 담임겸임제 폐지가 먼저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8시간 근무제 보장은 당연하고요. 제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개정안 재검토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아마 현재의 학생들의 학기제가 과거 겨울 난방비를 아끼려고 여름방학은 짧게 (한달 미만), 겨울방학은 길게 (두 달 넘게) 운영이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올해 최악의 폭염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여름 폭염에 학교에서 에어컨 트느라 전기도 많이 쓰고, 아이들도 교사들도 능률이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학기제를 바꾸어 여름방학을 길게, 겨울방학을 짧게 운영하기를 건의 합니다. 미국의 학기를 예로 들어봅니다. 겨울방학은 2주 남짓, 대신 여름방학을 3개월 정도로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겨울 한달, 여름 두달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연장하고 대신 겨울방학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회특활비로 조의금? 을 비롯 해서 그거다 국민 세금인데 우린 또 성금 모의기하구. 불우이웃성금 .기타등등 여지껏 니덜이 국민세금으로 얼굴마담짓하구 생색내구 우린 그것도 모르고 또 선거때 되면 정의롭고 따뜻한분이라 찍어주고 . 국민들 호구로 알구 장난해. 밑장빼기 놀이하냐구.당장 폐지해라. 돈충이들같으니라고 ..어이가 없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지금 타짜찍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우리나라만큼 전기 싼나라가 어디 있다고 왜 전기료가 싼줄아나 바로 가성비짱인 원자력발전소때문이다 전기료 싸면 감사할줄도 모르고 에어컨을 얼마나 세게 트는지 허구한날 누진제 폐지해달란다 우리 어른세대들은 에어컨 없이도 살았다 복에 겨운 소리 그만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3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수입 민간기업 들어오면 전기더 비싸진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출받아 가게나 집을 전세 얻으면 전세금 보장해주는데 대출받아 3천만원에 산 사업넘버비용은 운수회사가 떼어먹어도 되도록 정부에서 수수방관하는지 알 수가 없다 사업자라 천여만원 매출로 기름값 절반 매달 대출비에 지입비 280여만원 지난달엔 세금 190여만원 이번달엔 보험료 260여만원 청구에 신용카드 가불받아 300여만원 떼웠다 생활 대책이 갈수록 걱정이다 내일도 5시에 일어나야되니 이제 자야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입운전 사업자 생활보장 대책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버젓이 인터넷에 마치 주변 여성(심지어 남매까지)을 성적대상화하는 영상물이 퍼져있습니다. 웹툰, 유튜브영상, 각종 다운받는 영상 등 여성을 성적대상화하여 남자들로 하여금 모든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나라가 해야할 일은 바람직한 국민 의식을 위한 일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만나는 남자의 10명 중 8명이 시선 강간을 하고 성희롱을 하는 지금의 상태가 정상입니까? 저는 꽤 배운 사람인데도 주변에 만나는 남자들이 그런데 다른 곳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빨리 그릇된 성인식을 심는 영상과 문서들을 삭제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주십시오. 이것은 여성을 중장기적으로 성적대상화하여 남성과 여성간에 충돌을 일으키고 남자에게는 여성혐오를, 여자에게는 남성혐오를 부추김으로써 비혼자를 증가시키고 결국 출산 기피현상과 밀접하게 연계됩니다. 남자라는 남자는 정말 요새 근처에도 가기 싫을만큼 꺼림칙합니다. 성범죄 조장물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성범죄에 대해서도 관용없는 엄벌로 남자들이 음란하지 않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길러 여자들이 남자들을 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 엄청난 벽이 생깁니다. 정말 요새는 남자 꼴도 보기 싫어요. 원래 남자들과 엄청 친했는데. 나라에서 이 상황의 원인을 빠르게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은 개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 성적 대상화를 통해 돈벌이를 하는 상업적 인간들과 그에 동조하는 변태들을 엄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모든 매체물 삭제 및 관련자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유치원 차량내부 자동차 씨트마다 LED센서를 부착해서 아이가 남아있거나 자리이석을 하지않았을경우 LED센서등 색깔이 적색으로 켜지면서 차문이 아예 닫히지않게하거나 부저음을 계속울리게해서 자리를 확인토록 하게하면 좋을것같아요. (여시:주차장에가보면 주차된곳은 적색, 주차공간이 비어있는경우는 초록색 으로 구분해주듯)", "num_agree": 2, "petition_idx": "332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차량 문제해결 제안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와 간호사인력, 부족 보세요 사이트에 올라와있는건데 심하네요 이번에 전남쪽 간호과장 갑질 뉴스터진곳이라던데 과연 간호사들이 버틸지 .. 2~3명 그만둬도 다음달 스케줄이 진짜 기대되네요 스케쥴 쓰레기네요ㅡㅡ NED 한달 오프도2개도있고 이런판국에 인증평가 준비한다고 난리네요 ㅡㅡ 사람이 잠도못자고 일에 지쳐가고있는데 인증평가 준비로 안보고있어도 비디오네요 제발 이런것좀 바꿔주세요 보이는 인증평가때문에 ㅡㅡ 저게머하는짓인지..", "num_agree": 5, "petition_idx": "332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보이는 인증평가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민의 혈세와 국민의 자발적인 헌혈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녹십자라는 개인적인 의료업체와의 혈액관련 의료기기 구매외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답변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적십자 운영 비리에 대한 조사 요청의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한 여중생입니다. 제가 제안할 청원은 빈곤 노인 복지에 관한 것 입니다. 요즘 지구온난화 또는 다른 원인 때문에 한국의 온도도 많게는 40도 가까이 적게는 32도 정도가 이어지는데 이 살인적인 날씨 가운데 길거리에서 폐지 또는 박스를 모으고 계신 빈곤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날 밖에 나가면 10분도 버티기 어려운 날씨에 그 분들은 부채 또는 미니 선풍기도 없이 폐지를 모으러 돌아다니십니다. 이렇게 열사병에 걸려 않좋게는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저는 며칠전 인스타에서 한 글을 보았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 더운 날씨에 선풍기 하나로 버티시다 결국 열사병에 걸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선풍기를 틀고 있으면 시원하기는 커녕 더 더운 바람만 나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요즘 난민 문제로 힘든 점이 있다고 하지만 자국민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떨까요? 빈곤 노인 분들에게 또는 소녀 소년 가장에게 조금 더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밖에서 일하지 않고 안에서 청소 같은 것을 할 수있게 지원해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도 무리라면 빈곤 노인 분들에게 에어컨과 20~30% 전기세를 깍아드리는 건 어떨 까요? 제 제안이 성사 되지 못 한다 해도 한번은 읽어주시면 감사하고 또 좋겠습니다! 글이 부드럽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해도 열심히 노인분들을 위해 쓴 것이니 저 같은 국민 여러분도 한번 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 추가 하는 방법을 몰라 제가 참고한 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insight.co.kr 제목: ‘38도 폭염 속 선풍기 한대로 버티다 숨진 채 발견된 80대 할머니’", "num_agree": 9, "petition_idx": "33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곤 노인 복지에 신경을 써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이 글을 특히 학생여러분께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두발의 자유를 ‘일부’ 허용한다며 두발의 길이제한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파마나 염색 등의 미용용품들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것을 할 경우 벌점을 주고 있습니다. 염색과 파마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학생이 할 일이 아니다’, ‘염색이랑 파마를 하면 비행청소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머리카락과 돈을 들여 꾸미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점이 좋지않은 것이며 그것이 비행청소년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학생이 하면 안되는 일’ 이라는 것에 자신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일까지 포함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명목 하에 파마와 염색을 금지했지만 오히려 금지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반항심을 드러내기 위해 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꼭 염색과 파마를 하면 다 비행청소년인 것일까요? 저는 이것에 벌점을 주지 않으면 반항심에 하는 학생이 더 줄어들 것이고 개성을 표현하는데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염색과 파마를 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그만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2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여러분 한번만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도로에서 주차장에서 옆에만와도 무서워요 원전이 무서워 탈원전하셨잖아요 사실 국민은 전기세가 더무섭고 북한석탄도 싫고 태양광패널의 환경오염이 더무서운데 진에어 오너가 잘못한걸가지구 회사를 통으로 날리려 면허취소한다면서요 회사가 무슨죄인가요 국민은 불내면서 마구돌아다니는 bmw가 진심 더무섭네요 그리고 이런일도 제대로 처리못하는 국토부도 면허취소해주세요ㅡ.", "num_agree": 4, "petition_idx": "33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면허취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Bmw 차량 화재로 인해 차량 소유주 뿐 아닌 주위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일 따름 입니다 오늘은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bmw차량은 주차도 못하게 입구에서 막는 일이 있는 등 매일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방치만 할게 아니라 전 bmw차량을 회수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주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차는 타려고 산건데 운행을 자제하라니요. 안전불감증에 시달립니다.빠른 조치를 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520d 운전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글보고 어이없어서 올립니다 전남의료원 갑질병원 이였던곳이 또 터지네요ㅡㅡ 근무표 엉망 저런곳을 인증평가?? 준비?? 간호사가 다 떠나면 정신 차릴지 전국적으로 간호사부족 인력부족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병원  NED  근무표 병원 ㅡㅡ"}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8년째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현재 아동학대및 여러가지 문제로 보육교사를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지금까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버티는데 갈수록 일하기 더 힘들어지는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아동학대가 발생할때마다 교사와 cctv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고 그 근본적인 대책(교사월급인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너무답답합니다 또한 18.8.7일 발표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을 보고 더 한숨이나왔습니다 아동학대가 절대일어나서는 안돼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왜이렇게 자꾸사건이 발생할까요? 모든보육교사가 인터넷강의,평생교육원 학습으로 보육교사직을 취득하는건 아니지만 너무나 쉽게 자격증을 받을수 있게한 제도가 문제입니다 먼저 보육교사 취득과정을 강화해 사이버강의 평생교육등 단기 취득을 막아야합니다!! 또한 현재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이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만0세(1~2살) 교사1:아이3 추가보육시 1:5 만1세(3살) 교사1:아이5 추가보육시1:7 만2세(4살) 교사1:아이7 추가보육시1:9 만3세(5살) 교사1:아이15 추가보육시1:18 만4세(6살) 교사1:아이20 추가보육시1:23 만5세(7살) 교사1:아이20 추가보육시1:23 ㅡ농어촌은 특례법으로 추가보육인원이 더늘어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과 달리 7살까지는스스로 할줄 아는것이 많이 없습니다. 밥먹기 옷입기 신발신기 화장실 사용등 거의 교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점차 연령에 따라 스스로할수있게 연습을 하고 있는겁니다 이처럼 교사 의 손이 많이 필요한 이 아이들을 교사 한사람이 보기에 너무많습니다. 하나 하나 상호작용하며 어떤상태이고 어떻게 또래와 지내고 어떤문제가있는지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관찰하며 각자 아이에 맡게 돌보기가 너무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사대 영유아 수 줄이기가 시급합니다 !!!! 그리고 18.8.7 발표된 어린이집 운영시간관련 맞춤형 종일형 폐지 및 통합의 취지는 좋으나 그안의 세부 내용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알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 같습니다 개정된 12시간 보육 안에서 오전7시30분~9시 , 오후4,5시~7시30분에는 통합보육으로 추가 인력(새로운교사채용) 하고 9시~5시(8시간보육)까지는 기본보육시간으로 담임교사가 담당하도록 개정이되어있으나 이것은 전혀 현행 교사의 근무시간 조정에1%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전에 교사들은 아침차량을 탑니다 아이들을 등원시키기 위함이지요 대부분7시30부터 8시전에 차량이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출발합니다 한대뿐아니라 여러대가나가기에 교사들이 일찍차타러나갑니다 교사가9시에 출근할수 없습니다 오후에는 오후차량이 대부분 시간별로 3시쯤부터 6시까지 여러차례 나갑니다 당연히 담임교사들이 돌아가며 차를 탑니다 차량시간만 따져도10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담임교사가 아이들보는 시간을 9시부터4~ 5시 라고 정하면 담임교사는 등하원 차량 타지 말란 말씀 인가요? 차량교사도 따로구하란 말인데 그 임금을 원에서 사용하지 않을것(하원차량 한대로다 하는곳도 있고 여러대 같은시간때에 동시 운행도있음ㅡ하원차량교사 많이필요)에 저는 많은 확신이드는건 교사로 일해봐서입니다. 하나더 담임교사 개정된 기본보육시간(9시~5시)에는 교실청소 부모상담전화 보육일지작성 관찰일지작성 각종서류 수업준비등 의 시간은 빠져있습니다 담임교사가 보육은8시간하고 나머지일까지 하면 항상7시~8시 퇴근입니다.!!!! 현재도 7시30분 교사당직순으로 출근 8시30분정도부터 교사들각자 ㅇㅏ이들통합 보육 (차량선생님 반 아이들)하다가 10시쯤부터 정상보육하고 5시부터 오후 남은아이 통합 보육(교사당직순으로)하면 교실청소 상담전화 수없준비 각종서류하다보면 7시~8시 입니다. !!!!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하라는 교사휴게시간 이건 정말 어린이집 모르니 나오는 말입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24시간 눈을뗄수. 없습니다!! 점심을 스스로먹지 못하기에 먹이고 편식지도하고 음식 치우고 정리하고 양치교육 양치까지해야합니다 교사는 밥을5분~10분 내로 먹어야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 절대!!!할수없습니다 그럼 낮잠시간에 하라? 이것 또한 모르는 소리이지요 0~5살친구들은 낮잠을잡니다만 모든아이들이 눕자마자 땡 하고 같은시간에 자지않습니다 안자려는 아이 달래재우고 그래도 안자는아이 는 따로활동시키며 낮잠시간에 알림장등 교사의 개인업무를 하는시간입니다 그시간에 하지말고 나가라?결국에는 업무에 쫒기지요 또 교사가 나가면? 자는아이들은? 두반합쳐서 재우라는건데 예)4살반경우는 수가 적어 7+7=14,추가보육시 9+9=18명 자고 교사1명 5살반 경우 15+15=30, 18+18=36 재우라는건가요? 교사1인당? 낮잠안자는 6,7세는 아이들20명 넘는 아이들 40명가량 통합해놓고 한명은 나가서 쉬어라? 다른업무는 남아서 하고? 이로인한 사고시 책임은?법정 교사대영유아비율도 지키지말란 정책이네요? 현장에서는 그냥 휴게시간없이 일합니다 그게 동료에게 피해덜주고 업무를 조금이라도 할수 있게!!! 제발 정책만들때 최소 현장서 일주일 이상 체험하시고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3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개선 현장을 보고 추진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헌혈모집 할당제로 각 센터 운영하고 센터직원들은 실수라고하며 400cc 채혈 하기 바쁜 적십자를 시사프로보고 기업형 운영형태에 뿌리깊은 적패라보이고 또한 국민의 순수한 의도의 헌혈을 적십자의 운영형태를 보면 혈액관리 및 건강보건에 심각성을 느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붉은황금 기업 적십자를  개혁 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월20만원 이나 30만원으로 알고있어요 전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일을 하지 못 하시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월에 20만원으로만 생활을 하신다는게 믿겨지지 않아요 정말 요즘 폭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집에 에어컨이 없으셔서 고생하십니다 부탁이예요 진짜", "num_agree": 6, "petition_idx": "33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들 좀 도와주세요 제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는 충북대 윤**총장이 기공식, 준공식 등 각종 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삼복더위에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신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총장이 참석하는 행사를 준비하려면 직원들의 땀과 숨은 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퇴임전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사를 처리하느라 100년만의 더위에 등골이 휘어집니다. 시상식, 기공식, 준공식 등 10건의 행사를 굳이 삼복더위에 하지 않고 선선한 가을이나 차기 총장에게 남겨 주면 될 것을 정말 모양이 날 것을. 당초 올해 연말경 준공예정인 제2도서관 준공식을 위하여 봄부터 있는 예산, 없는 예산 다 집어 넣고 독촉하여 굳이 8월에 테이프 커팅을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나중에 부실공사 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옮겨심은 나무, 새로심은 잔디 살리려고 연일 폭염이 스프링클러 가동하여 물 낭비하고요) 업무용 공간도 부족한 본부에 퇴직한 교수들의 휴식공간인 명예교수실을 새롭게 만든다고 직원들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요(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꼭 알려주세요), 명예교수실은 몇해전에 모교수가 건의하여 중앙도서관에 만들었으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사용실적이 저조하여 지금은 창고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의 장소를 보수하면 접근성도 편리하고 예산도 적게 들고 공간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석3조 아닌가요? (지난번 교수회 중간평가에 미흡 받은거 만회할려고 하는지요) 4년동안 총장의 충실한 손발이 되어 고생한 직원들에게 퇴임전까지 편안함을 선물하시고 가시지요(재임기간동안 학교 예산말고 개인 돈으로 음식이나 성의를 표시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장 지금 당장 예정된 행사, 명예교수실 공사 중단해 주십시오.(2탄 3탄도 있어요) 직원들은 정정당당하게 부당함을 알리는데 앞장서 주세요", "num_agree": 296, "petition_idx": "332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대학교에서 일어난 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중동 이슬람 예멘난민들을 아무리 엄격하게 심사하고 받아들인다하더라도, 테러리스트를 100%걸러내는것은 불가능하다..미국과 일본도 그점을 인정하고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이슬람난민들을 받지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다른건 선진국이라며 잘 따라하더니만 난민정책은 미국,일본과 반대로 행동하는것은 자국민보다 난민이 더 소중하단 말로밖에 설명이 안된다!! 미국,일본 솔직히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더 잘사는 나라다!! 이번 난민정책도 미국,일본 따라하자!! 말레이시아에 난민15만명이 대기중이다. 제주예맨난민들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저들이 올지말지를 결정할텐데, 국회의원님들 제발 미래를 좀 내다 보십시요. 임시 코앞에것만 바라보지들 말고, 30년후 이나라를 걱정한다면 무사증폐지 난민법폐지 불법체류자들 모두 색출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눈귀가되야하는데 반대로 청와대의 눈귀가되고있습니다. 가짜뉴스라고 거짓말하고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전세계에서 테러일으킨일은 기사에 실지도 않습니다. 난민법폐지해주시고,무사증폐지,외국인 건강보험가입및혜택 강화,다문화보다 다자녀,조손가정우대로 외국인들혜택 그만주세요.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만 돌려준다면 결혼안한 젊은세대들,아이안낳는,혹은 한명만낳는가정관련 결혼출산율 올라갑니다.엄한 외국인가정늘리는데 혈세쓰지마세요.제발 부탁합니다.자국민들도 자녀낳고행복하게살고싶습니다.자국민위한 정책을 펴주세요.세금낸적없는 외국인과 세금내는 자국민과 동일한혜택 결사반대합니다.다문화보다 다자녀가정에 더 신경써주세요.나라힘들때 일으켜세우는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입니다. 난민법 무사증 외국인 의료보험 폐지하라. 차별금지법 폐기해라~외국인에게 퍼주는 정책 싹다 앖애라. 귀족난민 만들지마라", "num_agree": 69, "petition_idx": "33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을 인전하게 살고싶다 난민 탈퇴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간단히 생략하고 본문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만18세 대한민국 나이 20세. 성인이 되자마자 국방의 의무라는 남녀불평등을 겪고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세계적. 또한 국내에서 흐름에 따라 남녀불평등,여성인권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만큼. 남녀 불평등에 일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 점들을 확실히 되짚고 넘어가야 하나씩. 하나씩 합의점을 찾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여러가지 대안 중에. 해외 타국에서 채택해고 있는 여성에 대한 \"국방세\"도 대안이 될 수 있고, 군대라는 조직이 꼭 총들고 싸우는 조직이 아닌 만큼. 간호,군수물품관리,남녀사병들을 위한 각종처우 전문가 등등 군 내에서 여성들이 주직무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위와 같은 방식에 방법외로도 국방의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위무를 시행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남여 모두가 머리를 맞댄다면 많을 겁니다. 국회에서 이 부분의 대한 현안들을 한시바삐 채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2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국방의 의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서비스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보고 욕하던 그런 분들도 서비스직에 일하는 직원들 대할때면 본인들 또한 더 심한 갑질을 하고 인격모독,욕설, 하대를 합니다. 서비스직에 몸을 담고 있기에 어느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있지만 정말 이런 것도 정말 참아야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년사이 국민 의식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최근 날씨가 평년대비 더워서 그런지 다시 10년전으로 돌아간 요즘입니다. 더불어 가는 사회라는 걸 “공익광고”를 통해 더워지는 여름철엔 금연광고만큼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전에 서비스직 직원이 자살했을때처럼 누군가가 또 다시 자살하고 큰 뉴스가 되고나서야 제도를 마련하시지 마시고 제발 사전에 방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 감정노동자 여름철에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페륜 정치~! 좌파 정치~! 분륜 정치~! 조폭 정치~~! 납치 정치~~! 갑질 정치~! 절면피 정치~! 이 제 명을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영원히 제명하라~~~~~~~~~~~~~~!", "num_agree": 38, "petition_idx": "33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치사 성남시의 최대 오명을 남긴 폐륜, 좌파, 분륜,  조폭, 납치의 오명을 남긴 이재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전기요금 가구당19.5% 감면된다고 산자부장관 쇼 하고잇던데 검침일이 1일이 아닌 다른날(특히15일)이 검침인가구는 어떻게 할겁니까? 7월15일부터8월15일 검침인 가구는 어떻게 처리해줄겁니까? 산자부장관 하는말 가구당19.5% 인하총액 2761억 1단계2단계 구간100kwh 씩 상향해준다고 햇는데 그러면 1일이 검침일이 아닌 가구는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줄거냐구요 지금정부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잇습니다 2년전에도 그렇게 난리를 쳣는데도 아무대책업이 손놓고 잇다가 지금와서 하는꼬락서니들 보면 정말 화가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이런거 제대로 일못하면 다들 내려오세요 국민들 피땀어린 세금으로 월급받지 마시구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2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계량기 검침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20살남자인데요 저는 의무를 절대로 기피하지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원할려는것은요 군대에서 보상을 철저하게 하지않으니 요즘 남자들이 군대에 대해서 안좋게 본다는것입니다 군대에서 보상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군가산점과 군인에 대한 대우를 잘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보상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제가 외모때문에 취직도 잘 안되다가 간신이 취직이 됬습니다. 어릴때 좀 힘겨운 나날에 대포차 뽑게 됐구요 한 15 년간 자동차세는 쌓였겠죠 200만원 가량이 되었더군요 계좌 압류를 당했고 다달이 갑기로 하고 압류는 풀긴 했습니다. 머 통장에 닥 큰돈이 있던건 아니고요...고시원비와 병원비 할려 대출받은 돈이 있었지요..2금융권에서 신용이 없는지라...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다달이 20만원씩 넣으라더군요...머 생산직 월급 뻔하잖아요 차때고 포 때면 180정도 방값에 병원비로 굵은 카드값에 대출원금이자에 다나가고 나면 간신히 3~4만 남는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다달이 넣겠다 했더니 안된다고 무조건 20만원씩 10개월 안에 갚으라더군요 한달이라도 밀릴시 월급 압류하겠다면서요...참 수천에 수억씩밀린 사람한테도 그리 모질게 받아내긴 하는 겁니까? 안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길겠지만 여유되는 만큼씩 갚아나가겠다는 말조차 안들어 줄 만큼요? 가뜩이나 있는 줄도 몰랏던 대포차에 멸실확인까지 한 건인데 맘잡고 일하면 착실히 살아보고 싶은데 다시 이나라는 노숙자로 돌아가라 밀어 넣는거 같네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했음에도 해결이 안됐기에 청원으로 돌려 신청해봅니다. 좀걸리 더라도 3~4만원씩 한달에 갚게해주심 안되는 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길면 안될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몰래카메라 문제로 2003년에 시행된 휴대전화 촬영음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는 이미 휴대전화 촬영을 넘어서 초소형캠 위장캠까지 발달했고,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특수촬영장비는 이미 구하기도 쉽고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에 휴대전화 촬영음은 기름 엎지르고 깨줍는 격입니다. 게다가 이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은 고화질을 지원하면서 셔터음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초소형캠 규제 강화하고 범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 시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휴대전화 촬영음 없애는 방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해외에서 촬영이 허락된 전시를 볼때에도 찰칵찰칵 셔터음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렇다고 사진 잘 나오는 휴대전화를 두고 그 먼나라에 카메라까지 챙겨가기엔 불편합니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휴대전화 사진 촬영음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서민들은 누진제무서워 에어컨못틀어 더워서죽는거나,원전100%가동하다사고나서 방사능피폭되서죽는거나 죽는건매같은죽음이다,내년엔더덥다,잔소리말고원전100%가동해서전기누진제폐지해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3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100%가동,누진제폐지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성평등정책은 1. 성해방 이데올로기를 이념적 배경으로 성별전환. 결정의 자유. 성행위의 비범죄화, 전통적 가족개념의 해체를 시도하는 것이다. 2.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헌재와 대법에서 판결) 동성애를 헌법이 아닌(국민 합의를 거치지 않은)정부 정책으로 옹호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3. 정말 해야할 일이라면 국민 합의를 거친 법으로 만들어서 당당히 하기 바란다. 지난번 청와대 개헌안에 들어갔다가 통과 안되니까 훈령으로 함은 꼼수요 대국민 사기행각이다. 국민은 여기에 합의한 바 없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령에 의한(법이 아닌) 성평등 정책은 페기되어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구도시철도공사 시내출장비 10만원가량 전직원이 횡령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1년 모으면 10만원*2000여 명*12달=>약 30억 심각한 세금낭비입니다. 10만원 정도의 시내출장비를 전직원이 시내출장을 가지 않으면서도 받아갑니다. 게다가 직원은 지하철 사용도 공짜라고 하는데 왜 시내출장비가 따로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매달 시내출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시내출장비를 타간다고 하니 반드시 횡령한 금액을 되찾아 시민에게 되돌려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자 처벌바랍니다. 이러한 공공연한 횡령을 방치한 간부들을 엄벌해서 공직자들이 국민세금을 마음껏 횡령하고 배불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도시철도공사 시내출장비 10만원가량 전직원이 횡령중"}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한민국 청소년기자단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에서는 8기 기자들한테 12만원의 금액을 활동키트비 및 멘토활동 등등 다양한 지원을해준다고 하며 받았지만 그 전의 기자들과 키트물품들은 추가된거없이 똑같았고 지원해주는것도 동일했습니다.(5~6기 기자들은 8만원이었습니다) 또, 참여자와 불참여자로나뉘는 멘토활동 등 지원을 안받거나 못받는 기자들은 다른기자들과 똑같은 금액을내고 그 돈은 지원받는기자들에게 가는거지 저희가 얻는것은 하나도없다고생각합니다. 솔직히 8기 기자단 발대식과 그때 나눠준 간식 이외에는 지원되는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럼 참여하지않은 기자들의 돈은 어디에 사용되는것인지 설명을해줘야하는데 설명같은것도 하나도없어 기자들의 반감을사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로 지금 청소년기자단 기자들이 sns를 통해 불만을 전하고있지만 기자단측에서는 관련 게시물 및 댓글삭제 후 불만표현하는 기자들을 강제퇴장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2만원 청소년에게는 큰돈입니다 기자단을 하는 청소년들의목적으로는 대부분이 꿈을위해서 신청하고 활동하는것인데 그것을 이용하여 이번에 합격자들이 전부 입금을 했다고하면 기자단측에서는 3억9백60만원의 이익을 얻은것입니다. 비용문제는 모두가 예민한 문제이며 각종 비리나 횡령의 문제가 이슈가 되는사회에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 단체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96, "petition_idx": "33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말을 잠시만 시간내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주 52시간에 대한 제대로 대한 대책도 없이 왜 만들었는지모르겠네요. 부분 적으로나 표면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것 같지만, 각 회사에 따라 상황이 달라서 악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주 52시간에 대해서 시범운행 하고 있지만, 52시간이 넘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보다는 왜 넘었냐, 시간 관리 해라 이런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반도체 장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추가 근무시간에 따라서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정책으로 인해 퇴근을 찍고 일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대책없이 이러한 법을 시행 함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2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왜 만든겁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우선 내용은 표면적으로 순해보이지만 실상은 최악인 드라마 많은 이들이 보지만 그들은 너무나 어리석게 착하다는 설정의 인간형 기계로 인해 큰 착각에 빠졌다. 1. 드라마에서 주인공 남주는 엄밀히 남의 복제품이고 그걸 오리지널이 극노함에도 여주와 엄마라는 여자는 사적인 애정을 이류로 오리지널이 느낄 불안감인 닯은 외모를 오리지널 보호라는 명목으로 방치함 애당초 오리지널 외모와 다른 보디가드 였다면 문제 없었지 다만 여주와 여성 시청자를 위해 그렇게 함 2. 이러한 이유로 이 드라마가 만약 남주와 여주가 서로 설정이 반대로 되었다면 만약에 만약에 고성능 하이 스팩이지만 저 드라마처럼 어떤 여자를 외모를 모방한 여자 기계를 드라마와 달리 잘난 재벌 화장이 보호하고 사랑한다면 그걸 오리지널 여성이 드라마 남성처럼 분노하면 과연 대다수 시청지는 어떨까 결국 저 드라마는 여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상상속 판타지 상황에서 마저 여성이라는 자신들의 주체는 실질적인 피해거의 안받고 드라마속 자기 남친이 온갖 피해받는 걸 자기가 받는 마냥 느끼며 잘난 기계 남성에게 위로 받는 내용이다. 하지만 저건 드라마다. 실재로 각종 소설에서는 남자건 여자건 각자의 욕구를 충실히 오래동안 해소해주는 좋은 역할을 했다. 다만 문재는 현실 인물이 출연한 작품은 그 영향은 몇십배는 크고 위험하니 실제로 지상파 드라마 흥행 시절 규제가 많은게 당연하다. 한때 기계에 성 기능이 있으면 여권 추락한다 난리엿지만 이때에도 나는 세계 역사속 다처 다부제를 행한 왕족들을 언급하며 분명 가뜩이나 잘난거 없고 이기적인대다 도덕성이 그나마 사회적 강자들에게 맞설 무기인 평범한 다수들이 남자건 여자건 오만하고 멍청하게 자기가 왕이나 여왕인 마냥 서로 자기네 성별 우월주의 펼칠거라 했다. 그리고 몇개월 인가 잘나신 페미니스트 학자가 성기능 기계가 생기면 여성들이 고성능 남성 기계 놔두고 굳이 하찮은 남성 선택할 필요없다 했다. 역시 절망적으로 멍청하다. 그 페미니스트건 비페미니스트건 너희가 서로 있으면 상대성별 인간 필요없다던 그 잘난 고스펙 기계가얼마나. 자기보다 못난 인간을 숭배할까. 그걸 교수와 학자들 입에서 나온 시점에서 미드 영드 본받아야 한다는 한국 드라마 와 동등한 세상의 잘난 성의식 수준이다. 한국 드라마속 가난한 설정의 여성 주인공은 아무리 불쌍하건 잘나건 주체적이건 자존심 강하건 독립적이건 단 한명의 현실의 가난한 여성에게 마약 이상의 구제는 못한다. 이상한가 그러면 슈퍼맨과 배트맨과 원더우먼 그리고 기타 등등 판타지적 인물의 모습과 이름을 흉내내며 판타지처럼은 아니지만 현실의 약자를 돕는 사람들은 많은데 말이다. 한국 드라마 여주는 사회적 위상과 받는 드라마속 주인공 보정들에 비해 상징으로 형편없고 체스로 치면 모습만 퀸인 폰이다. 그리고 드라마 속 진정한 한국형 제벌이다. 이상한가 수많은 한국 여성들에게 통쾌한 감정을 주던 성공한 여주인공들 하지만 실제 현실에 대입하면 오히려 드라마속 여주들의 모습과 사상이나 신념은 현실의 수많은 한국 제벌들이 느끼는 정당함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종류일거다. 한국 재벌이 왜 안바뀌는가 그들은 스스로 정당하다 여기며 자신들의 피해가 가장 크며 자신이 받는 좋은 보정은 당연한 일상이며 실용성은 전무한 잠깐 사회적인 척하여 스스로 나르시즘을 느낀다. 하지만 그곳에 자신 같은 국내지만 다른 세계라는 국내 경제적 약자의 세계는 없다. 드라마에서 가난한 여주가 정말 가난하던가 정말 가난한 집과 동네에 있던가 결론 진실은 한국 드라마속 여주인공은 대부분 재벌이 모델이지 일반인이 모델이 아니란다. 그리고 많은 한국 드라마가 여성들의 만족을 위해 표면상 피해자는 여성인데 정작 남케를 재물로 쓰며 향후 내년 안에 한국의 성인용 드라마에서 자극적인 게이 커플이 나오고 여성 팬 지지가 엄청 높을 거다 일본 BL물 인기와 비슷한 이유로 참고로 몇개월 몇년 주기로 한국에서 게이 설정이 여성팬들에게 크게 흥했으니 게이 설정이 크게 흥행하는데 걱정은 마라 주기적으로 게이 설정 흥행은 자연스러운거다. 청원 이라면 한국의 지상파 드라마 속 기존 여주인공이 받는 보정 (비정상적인 터무니없는 행운이나 우연 그리고 맹목적으로 헌신해주는 이성의 아군의 모습이 등장하는 분량)의 20퍼샌트를 때어서 남주인공에게 주세요. 아니 안해도 되는데 그러면 현실에서 누가 현실에 적응 못해 손해 일까요.ㅋㅋㅋㅋㅋ", "num_agree": 0, "petition_idx": "33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 성 남성 여성 드라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아니 워마드님들 대한민국 남자가 꼴보기 싫으면 대한민국에서 나가주세요~^^ 저의 국민들도 워마드 싫어합니다. (저는 딱 워마드 분에게 묻겠습니다.) ( 한국 남자가 싫은 이유)", "num_agree": 6, "petition_idx": "33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을 험호하는 워마드&메갈을 엄격한처벌및 대한민국 나라에서 나가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국가인권기본계획법의 재정을 반대합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대한민국 의 기본 의식에 맞는지부터 헤아려 봐야할것으로 봅니다 . 국민적 대타협이 아닌 소수의 의견으로 인권을 가장한 일부의 의견이 마치 모든국민의 의견인양 법제정 운운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출생률 문제부터 ,서민 민생경제, 대한민국의 안보상황까지 먼저 챙겨야할것이 산더미인데 쓸데없는것에 힘을 쏟으려고 하는것인지 참 어이가 없을지경입니다. 남자와여자의 병리학적 구분이 명확하고 성병의 문제에서 자유로울수없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소수자란 미명하에 국가의 기본윤리 마져 퇴보시킬수있는 이런 중차대한 법안을 전국민의 설문조사 한번없이 일방적으로 만든다니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차별금지법의 모태가 될수도있는 국가인권기본계획법의 조정 및 재정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3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NAP 국가인권기본계획법 (차별금지법) 재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기존의 국도변 휴게소들이 주변 새 고속도로들의 건설로 인해 차량들이 없어 폐업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국도활성화를 위해서 무공해이동수단인 자전거교통을 위한 자전거도로로 지정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자전거교통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러면 국도와 국도변 휴게소들도 자연스럽게 다시 활기를 찾게될 것이고, 관광인프라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도변 휴게소 활성화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PD수첩을 보면서 김기덕과 조재현에게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양심조차 버리고 인간이라고 할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그에 따라 신빙성을 더할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명예회손 및 허위사실유포라는 맞고소를 할수 없게끔 법을 계정해주십시요 용기를 내서 피해사실을 고백한 그분들이 2차, 3차 피해로인해 또 다른 고통을 받게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명예회손이라는 맞고소로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디 짐승만도 못한 그들이 죄를 짓고도 법을 이용해 자신들의 보호막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3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로 지목된 가해자가 맞고소를 할 수 없도록 법을 계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부패한 정치만을 경험한 국민들이 이따금 맡아지는 썩은 냄새를 정상의 표시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직업정신이 남다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부패한 정치판의 퀘퀘한 썩은 냄새를 잘 맡아서 그동안 정치판 구석구석 당연한 듯 쌓여있던 부패한 쓰레기를 열심히 치우고 계신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녹슨 사회/경제 속에서 나고 자란 국민들이 사회/경제가 삐걱대며 돌아가는 것을 정상의 표시라고 여기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삐걱거리는 소리는 못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무환경 개선하시겠다고 정규직 늘리고, 최저임금 올리고 하셨는데, 오히려 역효과로 자영업 창업 줄고, 최저임금 근무시간과 일자리 줄고 좋아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할 일거리를 늘려주시면 기업 스스로가 할 수 있어 보이는 일거리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늘릴 것입니다. 원전의 폐기/축소를 원하신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먼저 육성해주세요. 해당 산업분야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무작정 원격진료를 반대하지 마시고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시도해주세요. 침체에 빠진 IT산업에는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D 프린터를 미래먹거리로 선언만 하지 마시고 그 결과물을 받아줄 국가산업 분야를 지정해주세요 방향성이 있으면 기술은 더 빨리 발전합니다. 부디 사회/경제의 삐걱거리는 부분에 윤활유 같은 제도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PS: 쌍쌍호프 대강 IPA호프미팅도 기획하셨던데, 지하철의 광고를 보면 그 시기의 경제상황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지하철 투어로 야행한번 해보시죠?", "num_agree": 6, "petition_idx": "33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냄새는 잘 맡아도, 소리는 잘 못 듣는 문재인 대통령님 보청기 좀 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폐섬유화 질환으로 인한 급성폐렴으로 병원입원후 3일 많에 돌아가셨죠. 처음에는 대전에 있는 을지대병원에서 치료을 받으시다가 악이 듣지 안아서 충대병원으로 옴기셨습니다 그런 을지대 병원에서는 담당하시던 교수님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질환으로 의심된다고 하셨습니다. 충대 병원 교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나라에서 검사한 결과는 가습기 살균제와 상관없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서 선별방법과. 검사하는 내용하과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습기 살균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기무사 윗대가리만 교체한다고 될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4천3백명의 인원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자신들이 행한 일들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기무사에 들어가는 전기,물,식량 보급을 1년간 중지해주시고 또한 기무사 근무하는 민간 직원 및 군인들 각 가정집에 전기 차단 및 식수중단을 요청합니다. 내란 범죄를 저지르고 관련 업무를 한 놈들에게는 이 방법이 다시는 쿠데타 음모를 꾸미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전기 없이 지내고 식수 없이 고통을 겪어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쓰는 전기,보급품,식량,식수 모두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이상 기무사 쓰레기한테 국민 세금을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완전한 개혁을 위해 전기,식수,보급,식량 모두 차단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에는 하청 용역을 너무 많습니다. 연금, 연봉, 호봉수 복지조건이 좋은 대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해 주시고, 고리로 엮어져 있는 하청용역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노동 임금이 하청용역(사업주)에게 주무로 하청용역만 커지고 노동자 임금을 때 먹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노동자들이 일만 많지 돈을 못가지는 구조를 지고 있습니다.(임금이 안됩니다.) 노동자가 가져야 할 돈을 하청에게 받치는 구조 이젠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공기업, 은행, 각종 조합, 병원,법인 등이 수익성과 공익성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선임자(기존채용자)만 호봉수만큼 연금으로 일처리 노동시간은 적고, 자체 승진과 수익성이 커므로 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또한 하청이 너무 많습니다. 일을 해도노동시간이 많지 실제 노동자 주머니 돈은 얼마 가정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모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공기업, 은행, 각종 조합, 병원,법인등은 복지와 노동조합과 복지예우로 돈과 예우를 받고 하청은 사업주만 또는 먼저 채용된자만 돈, 복지등을 많이 가져가는구조 이젠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용역이 많아 재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김기덕 조재현 두 악마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여성에 인생을 망치고 반성은 없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화대 에서 진실을 밝혀 주세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32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 조재현 성폭력 사건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대통령님 이 폰에서 쓰는 어플은 뒤로가기 나 클릭 잘못 하면 글이 다지워져지네요 이 어플 이나 싸이트 만든 사람 대금 지불 하면 안돼요 ㅜㅜ 다시 쓰려니 길어지는데 대청댐에서 물 방류하는곳에 폐수 버리는 곳이 많이 있는거 같사오니 대전 시민을위해서 국민을위해서 환경보호 쪽에 화이팅부타드리옵니다 악", "num_agree": 1, "petition_idx": "33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오 세번째 다시 씁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사람입니다. 안당해본 사람은 몰라도 당해본사람들은 왜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낮에는 아이들 뛰는소리 밤에도 뛰는소리 심지어 어른 발 뒤꿈치소리 등 다양한 생활소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규를 보게되면 층간소음이 간헐적인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보복에 의한 층간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을 민사소송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소음측정이 불가피하며 이또한 비용적 측면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서 분쟁 조정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윗집사람에게 소음 측정 일자와 시간을 공지하고 측정한다면 그 당시네만 조용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이게 무슨 분쟁조정입니까. 오히려 신고했다고 더 복수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재발의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로인하여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층간소음 복수 스피커라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7", "end": "2018-09-06", "content": "한국을 독재정권 하시는군요 자국민 목소리 보지않고 무시하고 화나고 배신감 안전한 나라없고 국민에게 주시는군요 자국민 인권 바닥으로 만들 정부 혐와 분노 증오 배신감 으로 , . 나라 미래 버리 정부는 정부가 아니에요 독재정권입니다.북한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독재정권  사라져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정말 애지중지 키우다시피 사랑 듬뿍주며 잘 키우고 있어요. 태어났을때부터 이번 일 있기 전까지 감기,장염 딱 두번 걸렸었는데 피부쪽으로는 한번도 문제된적이 없습니다. 주말이면 평일에 더위때문에 못 나가는걸 주말마다 애기 답답할까봐 데리고 나가주고 그렇게 15개월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 일요일 4시경 전주 ㅈㅇㅅㅌ 박물관에 갔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거북이가 있더군요 4~5마리 정도 됩니다. 경고 푯말 하나 없더라구요. 거북이가 큰 편이라 손가락이 다칠 위험이 있는데도 말이죠?! 저희가 보고있을때 다른 부모의 자식들이 와서 거북이를 서슴없이 만졌습니다. 거북이를 들던 아이도 있었구요. 저희 아가도 거북이가 계속 목 내밀고 손 내밀고 하니 만지려고 하길래 손가락이 잘릴까봐 저지했습니다. 그 후 닥터피쉬가 있다고 해서 다른 애들도 손 넣고 있고 어른들도 다 손 넣고 있길래 체험시켜주려고 아기 손을 넣어줬습니다. 물론 경고 푯말 없었습니다. 당연히 피부질환이 생길수있다는 글이 있었다면 절대 넣지 않았을겁니다. 미쳤다고 넣었겠습니까?! 손도 씻어줬었습니다.집에 온 후 샤워도 해줬구요. 아침에 일어나보니 눈이 부어있고 손에는 빨갛게 뭐가 올라왔더라구요?! 처음엔 당연히 뭐에 물렸거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눈 붓기가 심해서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첫 진단은 결막염증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후 처방받아서 집에왔는데 몇 시간 후 눈 주위가 빨갛게 변하면서 더 크게 붓기 시작했고 손 주위도 점점 더 빨갛게 변했어요. 바로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같은말이였어요. 안과에서는 눈은 결막염 증상이있다고 하셨고 ㅁㄹ 소아과에서는 제가 전날에 박물관에가서 닥터피쉬를 만지게해줬었는데 손에랑 눈가가 빨갛게 올라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애기가 너무 울어서 그런건지 뭐가 바쁘신건지 제대로 된 진단조차 안하시고서는 진료가 끝났었습니다. 그렇게 5천원이라는 돈을 뜯겼습니다. 제가 너무 오버하는건가 싶어서 그냥 냅두고 집으로왔는데 밤사이 계속 붓더니 아침에는 눈도 못뜰정도로 붓고 눈꼽끼고 왼손은 빨갛게 수포? 같은게 올라왔습니다. 이대로는 안될거같아 애기엄마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이런 일이 있었고 애기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라고 했더니 피부과를 가보라고 하셔서 유명한곳으로 가서 2시간 기다리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결막염+접촉성알러지+오염으로인한 감염 등등 일요일에 닥터피쉬를 만졌었다고 하니 바로 아 역시 그러셨군요~?! 라고 하셨었고 물 안에 집어 넣은 손이 왼손이였는데 왼손만 그런 점. 혹시나 저희가 잠깐이라도 못봤을때 얼굴을 비볐을 상황을 생각해보면 딱 맞는거였습니다. 오전에 미리 남편이 박물관쪽에 전화를 해 놔서 진단서를 떼서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다시 확인해봐도 역시나 경고푯말 전혀 없었구요.사무실 들어가서 사과조차 못 받고 애기 얼굴을 보면서 이런일이 없었는데~ 의아해하며 돌면서 혀를 내차시면서 가는겁니다?! 본인들이 닥터피쉬에 대한 자료 찾아놨다고 하시며 꺼내 들었을때 저희 남편은 이미 화가나있는 상태였는데 사과 한 마디 안한 직원에 대해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왔으면 주말에 즐겁게 왔을텐데 이런일이 생기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건지 자료들 내밀고 , 어린부부가 이러는게 가잖아보이는지 입가에 미소짓질않나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다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왜 미소를 짓고있냐고 하니 본인이 언제 그랬냐고 더 짜증을 내시더라구요?! 팀장이라는 분이 오신지 일주일정도 밖에 안됬다고 계속 이 말을 하시는데 그건 진짜 왜 자꾸 꺼내시는건지 . 그 말을 하면 저희보러 어쩌라는건지 팀장으로 왔으면 하루든 몇시간이든 그 일에 대해 대책을 세울 생각은 안하고 핑계만 대고 있더라구요?! 닥터피쉬가 뭐 10년째 하고있는데 이런일이 생긴게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ㄴ이버에 닥터피쉬 감염만 쳐도 여러가지 질병들이 나옵니다. 당연히 확률이겠죠. 저희도 저희아기한테 이런일이 생길줄알았겠습니까?! 어이없는 말들만 계속 하시길래 . 아니 그럼 경고푯말 없는데 밖에있는 거북이들을 애들이 만지다가 거북이한테 손을 물려서 다치거나 잘렸으면 어? 10년째인데 여태까지 이런일 없었는데?! 그러니 책임없다고 이러실거예요?! 라고했더니 말을 그렇게 하지마라고 짜증내시는겁니다?! 이런거 말하라고 사무실이 만들어진곳 아닙니까?! 에어컨 쐬면서 앉아서 노시는거 아니면 민원도 들어야할거아니예요?! 거기 있는 물고기 물장 깊습니다. 충분히 애기들 빠질 위험 있구요. 거기엔 경고라는 푯말 하나 없더군요. 전체적으로 다 안내문구 하나 없어요. 닥터피쉬 오래된 만큼 관리가 중요할텐데 그런게 안됬더라면 안내문구 하나 놓는게 어려웠을까요?! 아기는 넣지말라고 써놨었다면 저희 아기 얼굴,손 다 괜찮았을거고 신나는 주말이였을텐데 지금 애기 상태가 진짜. .반절이 다 빨개서 너무 안스럽습니다. 박물관가서도 너무 화가나고 애기가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피부에 대한 치료비는 배상해준다고 하지만. 거기는 본인들이 8.1~5일까지 뭐 1500명이 왔다갔다고 합니다. 저희 아기뿐만 아니라 다른 아기들이 이런일을 겪을까 걱정이됩니다. 경고푯말 의무화시켜주시고 팀장분 대책없이 행동하시는거 해고 부탁합니다. 안된다면 적어도 닥터피쉬는 피부질환에 감염될수있다고 써주시고 거북이는 손이 다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문구, 물 받아놓은곳은 위험하다고 써놔주세요. 다른 아기한테 이런일이 생기지않게 동의부탁드립니다. 아기 한쪽 눈두덩이 전체가 빨갛고 자기 손으로 스치기만해도 아픈지 울어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15개월 아기의 고통 부모의 슬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정부가 너무들 합니다 작년에 한전 성과금을 얼마나 챙겨 가셨는지요 아직도 생생한데 요금 내리는 근거는 어디서 축출했는지요 나는 81세 어머니와 88세 아버지를 모시고 어렵게 살아가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때가지 성과금 벌써 10년 모두회수시켜서 전기요금폭탄 어렵게 생활하는 불쌍한 민초들 돌보아 주시길 국민으로서 청원 하나이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폭탄에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PD수첩을보다가 글을 씁니다 대중에 알려있는 감독,배우의 뻔뻔함에 화가납니다 피해자는 여럿인데 증거불충분으로 간주하긴 이해가 안됩니다.검찰을 못믿는세상에서 피해자는 누구를 믿어야할지 ᆢ청와대에서 이런선의의 피해자들을위해 법을 더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여배우 들과 일반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김기덕감독과배우조재현씨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33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감독 김기덕과조재현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경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고3이라 공부에 전념해야했던 저는 얼마전 친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난민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인테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접해보았습니다. 각 입장들은 저를 설득하기에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있었다고 생각하였고 저는 어느 한 입장이 옳거나 그르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제주 여성 실종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들어온 이후 많은 사건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그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선동적인 글들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들어가며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런 불안감과 난민에 대해 많은 반대를 표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자세한 대책을 가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난민들이 비자없이도 30일 체류할 수 있는 곳으로 난민에게는 최적의 이민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 난민신청이 500명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난민의 수가 급증한 만큼 국민들의 세금이 허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을 받는 기준은 엄격해야하며 무작정 난민을 받는 것을 금해 주십시오. 둘째로, 난민의 심사를 엄격히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난민 신청자는 건장한 성인 남자가 대부분으로 이 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멘 내전으로 난민이 들어왔다면 그 난민들은 가족을 데리고 함께 들어와야 할텐데 남자의 수만 이렇게 많다는 것은 가짜 난민이 섞여있을 수 있으며 이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들어온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난민을 받게 되었다면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위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진행해 주십시오. 난민을 받지 말자는 입장에서 난민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 우려를 없애고자 난민이 들어온 후 모니터링을 통해 그들을 관찰하며 범죄를 사전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한국의 문화를 배우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은 우리와는 많이도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 문화에는 여성의 아주 낮은 인권을 암시하는 일부다처제나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 허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방관한다면 난민들의 문화의 좋지 않은 점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우리 문화를 그들에게 맞추는 것 보다는 그들이 우리의 문화에 맞추어 구성원으로서 흡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난민 수용 찬성입장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옛 독일과 같은 아픈 역사를 이전에 방지하고자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기준 강화와 사후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많은 분들이 교통은 토목의 한 분야이고, 토목을 배우면 교통 또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목과 교통은 추구하는 학문은 다릅니다. 교통학문은 교통시설과 수단을 통해서 사람과 물건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학문이고, 토목은 건설에 맞춰진 학문입니다. 현재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은 대부분이 교통과는 관련이 없는 학문을 배우신분들입니다. 교통혼잡과 안전에는 전문적이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7급 기술고시 직렬에는 일반기계, 전기, 화공, 일반토목, 건축, 방재안전, 일반농업, 전산개발, 통신기술, 식품위생 과 같은 목록이 있지만, 정작 건설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직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급 기술고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건설해놓고 신호현시 배분과 연동같은 운영을 잘못하고, 안전에 대한 분야도 쉬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직 기술직 공무원을 만들어주세요(5급 및 7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MBC PD 수첩보니 피해입은 분들 보호해 주세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의식이 없는 김기덕, 조제한테 대한 처벌은 왜 늦어지나요 ? 개다가 맞고소 .. 처벌도 해주시고 김기덕 조재현이 뉘우치시는 날까지 .. 김기덕 조제현 고통 똑같이 느끼길...", "num_agree": 274, "petition_idx": "33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 보호해 주시고  김기덕 조재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지금 부동산 사이트에는 부동산 가게업자들과 아파트친목회,아파트부녀회 같은 집단들이 아파트 가격을 담합하여 가격을 적어서 인터넷 사이트에 적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담합하고, 또 될수록 높게 적는 이유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옆에 아파트보다 비싼 아파트면 좋겠고, 자신들이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허세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모든 아파트에는 공시가격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사이트에 이 공시가격만 쓰는 것을 의무화 한다면, 아파트부녀회들은 아파트 주변에 부동산 가게들을 압박하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같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국토부와 정부를 신뢰하게도 될것이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남들과 비교하기 좋아합니다. 비싼 아파트,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무시 안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심리가 부동산 사이트에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이트의 주택가격. 공시가격으로만 쓸수 있게 하면 현재의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사이트의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으로만 쓰는 것을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전세계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범지구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중 강원도 총인구보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라는 이념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예외가 아니게 됬습니다.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숫자는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외교부와 관련 부처는 그에 맞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도 턱 없이 부족할 뿐더러 그 위치도 수도권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제주 예멘과 같은 사태를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갈등이 심해진다면 테러도 발생하겠지요. 대표적인 나라로 프랑스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인 나라치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문화주의가 겉으로는 참 좋아보이는 이념 같지만 실상은 공산주의 처럼 현실성있게 대입하기 힘듭니다. 필터링없는 외국인 유입이 아닌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32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주의와 우리나라의 난민 구제정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다시처방 받은 약이 또 발암물질 고혈압약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만약 환자가 제약회사를 선택할수있었다면 처음 발암물질 사태가 났을때 복제약이 아니라 돈을 더주고서라도 오리지날제약회사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환자가 자신이 먹는약의 주체가 되어 또 다시 피해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의사는 환자에게 약의 성분만 처방하고 제약회사의 경우 환자가 약국에서 본인이 직접 제약회사를 고를수있게해야합니다. 만약 같은 성분의 약인데 제약회사마다 약값의 차이가 있다면 비싼 제약회사를 선택한 환자는 본인이 그차액을 부담하게하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만연한 제약회사와 의사 약사 사이의 리베이트 관행 또한 막을수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의사는 약의 성분만 처방전에 적어 주고 제약회사는 약국에서 환자가 직접 선택할수있게해야합니다. 의사가 처방전에 제약회사이름을 전혀 적지 못하게 해야 특정제약회사로 환자를 유도 할수 없을것이고 리베이트 또한 근절 될것입니다. 그 성분만 적혀있는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가 나는 a제약회사 약만 먹겠다하면 약사는 그회사 약을 구할수밖에 없으므로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역시 근절될것입니다. 미국 유럽등 선진국과 다르게 의사가 약의 성분이 아닌 제약회사까지 정해주는 것이 잘못된것입니다. 이는 마치 고속도로 건설 발주를 하면서 건설회사를 미리 정해 놓는것과 같습니다. 환자가 자신이 먹는 약의 주체가 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33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물질 고혈압약 이제는 환자본인이 제약회사를 선택하게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의료사고의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기관으로는 대한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고, 대한 병원 협회에서 국회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서 검토 중이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개정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분쟁조정법개정 및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리비아 난민 한달째 피랍중인데 정부는 뭐하나요? 외교부 장관도 희희덕 거리면서 그냥 방치하고 대통령도 방치하고 있네요... 세월호때 야당이였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신들은 박근혜한테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라 이렇게 했으면서 지금 여당이 된 문재인과 더민주당은 머합니까? 세월호 막말로 정치적으로 이용만하고, 리비아 피랍자들은 정치적으로 이용 못해서 무관심인가요? 야당인 한국당과 바미당, 정의당도 다 똑같아요 야당이면 정부여당이 놓치는 부분 꼼꼼히 체크하고 견제해야지, 그것을 수행 못하니까 지방선거때 여당이 압승한거 아닙니까.. 정의당은 인권인권 타령하는거 좋아하면서 피랍자 인권은 인권아닌가요? .. 북한 석탄도 해결안하고, 이러면 한국당이 옛날부터 해왔던 친북프레임 스스로 인정하시는거 밖에 되지 않나요? 경제도 지금 엉망입니다. 본인 능력 안되면 경제박사나 전문갈 불러 도움을 받으세요. 전두환도 자기가 경제관련해선 무능한걸 아니까 김재익에게 과외도 받고 그에게 도움 많이 받은 사실 있습니다. 그로인해 물가 상승률도 낯춰지고 현제 한국 사회에 기여도 많이 됬구요. 그렇다고 전두환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론 자문을 구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남은 임기 4년.. 제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이 문재인 대통령께 (한번만 읽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제조업체를 청와대에 고발합니다! 1. 야간수당, 휴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 출퇴근카드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정상업무시간에 맞게 찍게 한 후 추가 근무를 강요합니다. 이는 범법이며 매우 간사한 수법입니다. 2. 과도한 업무시간과 이에 따른 휴가 미지급 : 바쁜 시즌엔 당연히 업무시간이 어느 회사든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말 없이 하루에 적게는 15시간, 많게는 24시간 근무도 시키면서 근무수당도 쳐주지 않고 단 하루의 휴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 업무 중 받은 상해에 대한 처리와 배려 미비 : 약 한 달 전 업무 중 피가 철철 흐를 만큼 상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치료는 고사하고 업무를 계속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치료비는 지원하지 못할 망정 병원 갈 시간은 마련을 해줘야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노동착취를 통해 이득을 취한 이 회사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건재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올리게 되면 익명제보가 되지 않아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퇴사하더라도 다른 사원들에게 발생될 이와 유사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싶습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제조업체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직업(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공기업직원 등등)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세분화 체계화하면 교육문제가 해결됩니다.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오늘도 밤늦도록 학원보내고, 돈없는 학부모들은 그마저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가 비혼, 헬조선, 취업난과도 연관되어 있고요. 현재 기득권 특혜 있는 모든 직업들을 조사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시험과목 최소화, 수험료 들지 않도록 간소화 등) 하겠다는 사람들 할 수 있게끔해주는 대신 해당 직업 체계를 세분화하고 체계화하여 능력이 신장되면서 직업적 분야도 넓혀주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적성이 맞아 잘하면 보수 올려주고 대우해주고, 잘 못하면 다시 다른 직업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도 그 직업 내에 특정 분야에서는 특출나게 전문화되어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직업 세분화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특혜받는 직업들의 정원 제한도 없애서 공급 많아지게 하고 성과 내는 사람들은 인기 있게되고 다른 사람들은 자연히 또 다른 적성맞는 직업 찾을 수 있게 정부가 전폭 지원해주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익이 고루 분산되어 직업의 귀천이 해소되게 됩니다. 전후 과거에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의 사람들이 많지 않아 특정 직업 군이 대우받는 때도 있었지만, 요즘과 같이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에 누구나 어떠한 직업이든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특정 직업에 대한 특혜가 사라지고 평준화되면 공부만 하면 성공한다는 획일화 현상이 해소될 것이고 굳이 공부에 목숨걸지 않아도 되면 무리해서 학원에 보내지 않을 것이고, 그 남는 시간에 아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갖고 '상상력'을 개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더 집중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 직업에 종사했더라도 느즈막히 또 다른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직업 간 교류는 더욱 활성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명도 늘어나는 것도 한몫하겠구요. 조직내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있어야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고주의, 학벌주의, 선후배 위계질서, 조직 경직성 다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직업 갖기가 쉬워지면 영어도 할 사람만 하게 되고, 조직 내에 들어와서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국제전문가로 키워주는 형태로 가야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어 교육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개혁, 사회 개혁 방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는 서울에 혼자살던여자입니다 제가 부자집애같이 생겨서인지 연예인들이 마구들러붙는겁니다. 제가 머물던 고시텔에 몰래침입해서 도청장치를 하더니 바슷한 여자가 저의신분증을 훔쳐갖고 제행세를 하고 다녓습니다. 자꾸 문을 따고 성범죄 그것도 여러명이 잠자리를 하고가고 너무 불쾌하고 잠을 못자겟네요 집내부를 저희가족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는등..재벌의횡포가 심합니다 법적처벌을 더 강화해주세요 다수의 연예인이 저에게 마약밀매를 요구햇고 그것을 조현아가 한것같습니다.일부연예인들의 행실을 더 일반인들이 피해입지않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2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SK성추행,도청장치,롯데,연예인 마약수사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글 올리겠습니다. 위 기업은 병의원 전용 화장품을 판매하는 여드름화장품 효과중심의 1등 브랜드 기업, 자부심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병원화장품 사업하는 기업들은 할증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쉽게 제품을 많이 주문하면, 그만큼 꽁짜로 제품을 덤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10%할증의 표현은, 병원에서 화장품 100개를 주문하면 10개 서비스 꽁짜로 주기(100+10)를 뜻합니다. 병원원장님 입장에서 어차피 환자들이 화장품 많이 찾아 구매하니, 한꺼번에 제품 왕창 주문해서, 할증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제기합니다. 첫째, 화장품 유통기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주)아*******에서 마케팅 전략인가? 이상한 프로모션을 영업사원들에게 공지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화장품 많이 구매하는 조건이면,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하는 1000ml폼, 토너 제품들을 꽁짜 서비스를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꽁짜로 제공해주는 제품들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않는 임박한 제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안지났으니, 법적으로 교묘히 피할 구멍은 만들고, 이런식으로 재고처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라벤, SLES의 독성물질은 화장품에 없을지라도,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들 얼굴에 바르면 피부에 자극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실상입니다. 오너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은 정직해야합니다. 돈 보다는 정직한 마음, 고객들로부터의 신뢰, 또한 직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합니다. 직원들은 돈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빨리 나가. 돈 벌어와\" 이게 직원들에게 할 말입니까?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돈이 최고 목표가 되는 순간, 어느 순간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추한사람으로 변해있는지 깨닫기를.. 둘째, 사람 갈구기, 언어폭력, 폭력 문제 제기합니다. 저는 개기지도 않았고, 상사를 때리거나 욕설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 있지, 저에게 불만이 있었는지, 직원들이 전부보는 앞에서, 저의 매출계획자료를 갈기갈기 찢었으며, 또 개인면담때는 찢은 종이조각들을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생각하니 열받네. 유리창 깨고 개판을 만들어 버릴 껄. 죽이고 싶다 셋째, 직원들에게 연봉협상한다면서, 자꾸 연봉협상 일정을 딜레이하고, 잽니다. 이건 회사직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분배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직장 내 언어폭력, 폭력사건에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까지 외롭게 투쟁할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 와도 끝까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 남기겠습니다. 20만 청원이 될 때까지. 아주 끝까지. 간만에 사건 조사받고 싶네. 뭐 이딴 회사가 다 있어? ", "num_agree": 1, "petition_idx": "332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주)아******* d*.***** 병의원 화장품 고발 건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적패청산을 하려고하면 확실하게 해야되는거아닌가여 ? 말로는 적패청산한다고해놓코 최순실재산과 정유라가 물려받은재산 그리고 체포하기로헤놓고 아직까지도 이행이안되고있네요 혹시아직도 적패를 비호하는세력이 청와대에 남아있나요~? 서민들은 100만원벌금안냈다고 수배하는데 돈있는 정유라는 재산이아직도많아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히네요 이런 거지같은 대힌민국이 어디있습니까~? 빨리 재산몰수해서 대한민국법은 평등하다는거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재산몰수와 정유라재산몰수및 체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온 국민을 도박의 늪에 빠지게 했던 이야기가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없어진 것이 이전 정부부터 독버섯처럼 한두군데씩 들어나고 있음니다 요즘은 그 숫자가 엄청 늘어났고 주요 뉴스에서도 그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으나 전혀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성업중에 있음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도 버젓하게 간판을 걸고 영업하고 있음니다 합법화를 가장한 불법환전 . 승률조작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로지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이는 지하경제 . 탈세 등의 부작용이 큽니다 시간당 만원부터 십만원 넘는 돈이 투입되고 한사람이 여러 기계를 플레이하다 보면 하루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잃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금지된 환전을 업장내에서 당당히 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고자를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성인게임장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차라리 합법화하여 일본처럼 건전한 방법으로 합법화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것 같음니다 즉.정확하게 과세하고 승률조작 등의 불법적인 것은 엄벌하는 조치도 필요할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국에 수만개나 되는 성인게임장을 없애주시고 그 돈들이 건전한 경제활동 등에 쓰이는게 더 바람직할거라 봅니다 예전 바다이야기때처럼 요란하지 않지만 독버섯처럼 늘어만 가는 게임장들이 과거처럼 부작용 . 범죄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없애 주실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2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게임장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구직중에 있는 이십대 후반 청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거같기도한데 도대체 '회사내규'가 얼마인지 궁금해서요.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볼수도 없는것이고 구직자들도 조건보면서 가야하는게 직장인데, 그리고 그러려고 여러 공고 보는건데 회사내규 라고 써있거나 일당 12만원 써놓고 들어가서 보면 '잔업 안하면 9만원 한시간에 얼마씩 늘어난다.' 써있는게 직장구하는 입장에선 짜증이 나서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사실 제가 맘에 안들면 안하면 그만이지만 주52시간 참 좋은데요. 제가 볼땐 2교대업무가 먼저 없어져야 할거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럼 뭐 벌어먹고 살라는것이냐' 하시겠지만 이거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해본분들은 아실거에요. 주간 12시간이야 그나마 괜찮죠. 야간고정이나 주야 번갈아가면서 생활리듬 바꿔야하면 난리납니다. 제가 몇달전에 2교대 했을때 야간6일 뛰고 하루 쉬고 주간근무 들어가는 주였는데 미치는줄알았습니다. 주 52시간이 잘 지켜질까도 궁금하긴해요. 2교대 생산직들이 넘치는데 5일만 해도 55시간입니다. 이게 두시간하고 십분쉬는근무면 그 십분은 제외하고 하는건진 모르지만 이 근로자분들이 토, 일 안나오는것도 아닐거같고요. 1. 급여란에 회사내규를 없애고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는걸 법으로 정하자. 2. 2교대 업무에 대해 손을 좀 봐야할거같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공고에 회사내규를 없애주세요. 2교대를 없애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전기 누진세 폭이 너무나 큼니다 일반 근로 자도 심야 작업을 해도 2배 임금 까지 지급하는 반면 누진세 최고치는 4배 이것이 과연 합당한 누진 세 저첵인지 궁금하네요 또한 과거에 시점과 현시점 에서 각 가정 마다 늘어 나는 가전 제품 에비에 터무니 없는 누진 단계 이며 장애 혹 신생아 노인들이 이 폭엽에 모두 누진세 걱정하며 하루하루 여름 을 지내중 입니다 모든 할인은 누진 세 자체를 폐지를 하던지 아님 근로자 심야 노동 최고 2배 로 마추어 나가는 것이 답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 누진세 에 모든 국민은 불 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 누진세 자체를 이 해를 못 합니다 상하수도나 까스도 없는 이 전기 누진세 과거 기술 적 문제를 현 시점 까지 유지를 한다는 건 억지 이며 나아가 국민 들의 불편 만 늘어 나는 이 시점 에서 누진세 과연 합당 한지 생각 하시길", "num_agree": 22, "petition_idx": "33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 강ㄱ ,폭행, 명예훼손 ,절도 고소 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저는 26살 아이가 있는 이혼녀입니다. 이혼 후 평생 아이를 안보는 조건 협의 하에 남자쪽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하였고, 형부의 추천을 받아 같은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무 지역은 달랐지만 소식은 다 들을 수 있었구요. 2017년 01월에 입사해 8개월가량 일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퇴사하기 한달 전 부터 근무 중에 팀장이 찾아와 뜬금없이 초본의 내용이 잘 못 됐다며 추궁을 하더군요. 왜 묻냐고, 신경쓰지마라. 말안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끝까지 초본에 나와있는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건지 말하라는 듯이 말 하더군요.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관리자들에게 까지도 다 퍼졌습니다. 입사 7개월쯤 무렵. 회사 선배님들의 권유로 피의자 29세 김××(남)와 교제 하게 되었고, 예의라고 생각되어 고심끝에 이혼사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 에서 김××와 교제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 관리자는 김××를 불러 \"이혼한지 알고 있냐. 애도있는거 아냐. 왜 사귀냐. \"등등 말을 하며 수시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비참한 일이 여기서 끝이라면 너무나 좋았을텐데.. 일은 더더욱 커졌고, 저에겐 잊을 수없는 평생동안 안고가야할 상처가 되었습니다. 김xx(남)가 기숙사를 빼야하는데 부모님 집은 멀고, 원룸 구할 돈은 없다며, 제 집에서 지내길 원했습니다. 사정도 딱해서, 어차피 저는 야간근무를 하기에 마주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원룸 구할 동안만 동거아닌 동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성관계를 하더라도 \"나는 성욕이 없으니 서로 원할때만 했으면 한다\"고 얘기했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제한지 한달도 안됐을때 부터 원치 않은 성관계를 요구해 왔고, 울어도 보고, 때려도 보고, 욕도해보고.. 다 해도 점점 더 심해질 뿐이였습니다. 심한 출혈과 고인 물혹(?) 때문에 화장실 조차도 기어다닐 정도로 못걷게 되서 결국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진단서도 있구요. 아파서 끙끙대는 저를 강제로 또 양쪽팔을 강하게 누르며 성관계를 시도 하면서 하는말이 \"사랑해서 그런거야. 미안해\" ,\"너만 보면 흥분돼. 섹○하고싶어.섹시해. 성범죄자들이 왜 있는지 알겠어.\" 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서럽게 울면서 \"나 너무 아프다. 하지말아달라. 너가 이래서 병원갔다 오지 않았냐. 그만해.제발.나는 창녀가 아니다. 강제적으로 하지마라. 나는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하고 싶을때 하는거라고 생각한다\" 별의별 소릴 다 해도 들리는건 없었는지 .. 어느날은 두개의 밧줄을 가지고 와서 하는말이 \"강간할거야.\" 그러더군요. 소름돋고 무서웠습니다. 당연히 성적 수치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해서 뿌리치니까 갑자기 불쌍한척을 하며 본인의 생식기를 묶어 자제 시키겠다고 하더군요.. 또 그 밧줄로 본인의 양손,양발을 묶어 그러고 있기도 했구요. 성관계를 안하고 회사가면 짜증나고 화난다고 풀어야 된답니다. 그걸 저한테!!! 정말 하루에 몇번을 개(짐승) 발정났을때 하는 행동을 저한테 합니다. 더럽고 너무 치욕스러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헤어지자 통보하자 . 본인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가위를 들어 손목을 그으려는 행동, 유서를 쓰고 옥상 난관에 매달려 협박을 하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떨며 울었습니다. 또 집에 들어와선 저를 못나가게 계속해서 침대있는 쪽으로 밀고 112를 누르자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강압적으로 힘을써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간 사이 도망 나왔고, 신고할 정신없이 벌벌떨며 숨어 있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냐며.. 김××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제가 어디있는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놀란건..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친구들 번호까지 싹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연애 초에 몰래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 번호를 저장 했고, 또 몰래 위치추적 어플을 깔아 놓기도 했습니다. 진짜 소름이 끼쳐서 말이 안나오더군요. 평소 이런 얘기를 안하고 끙끙 대다가 결국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피해사실들을.. 그날 B(여)와 c(김xx의 지인이자 전 회사 선배)랑 일 끝나고 술한잔 하면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xx는 근무중에 무단 외출하여, 제가 나올때까지 대기하고 있었고. 제가 도망가자 쫓아와 같이 있던 지인들 앞에서 강제로 차로 끌고 갔습니다. 욕을하며 멱살을 잡고, 팔을 강압적으로 잡고 끌고가려했고, 때리려는 행동, 밀치며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c는 김××의 지인이자 돈독한 사이 였기에 제가 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도와주지 않더군요.. B는 위험하다고 떨어트려놔야 된다며 말리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c 가 B를 끌고 둘은 택시에 탔습니다. 진짜 도움받을 사람도 없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김×× 에게 왜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니, 헤어질까봐 무서워 그랬다고 합니다...어이가 없더군요. 퇴근 후 영화를 보며 술한잔 먹고있는데 소주 2병을 사들고 강제로 들어와 내 앞에 떡하니 앉았습니다. 저는 무시했죠. 알아서 나가겠지... ..근데 그 자리에서 소주1병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내가 살인현장 만들어줘?!\" 라며, 정말로 죽일 듯이 쳐다보며 소주병을 들어 저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더라구요. 보복이 두려워 왜 신고를 못했었는지 너무 한심하고, 제가 겪어보니 왜 데이트 폭력이 생기는지 알겠더라구요.. 보복은 무섭고.. 제가 더 이상 남자친구라는 이름표때문에 데이트폭력을 당할수 없다 생각이 들어.. 신고 대신! 한달이상을 계속 집을 나가라고 통보했고, 헤어지길 부탁했습니다. 제 행동이 확고하자. 갑자기 어느날 울면서 무릎꿇고 빌더라구요. 절대 안 믿었습니다. 평소에도 무서울 정도로.. 강간,폭력 다음엔 울며 사과 했으니까요. 그리고선 잠시 밖에 나갔다오더니 갑자기 씨익 웃으며 \"왜그래~ 미안하다잖아~, 뭘 그런거 가지고 그래~ ^ ^ \" 이러는데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소름이란 소름이 돋더라구요. 당장 나가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확 돌변하면서 헤어져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나긴 고통스런 시간이 지옥같았는데.. 헤어지는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 할 따름이었습니다. 세상 다 가진것 만큼 행복했어요. 김××이 본인이 사준 반지는 주고 헤어져 달라고 하길래. 얼른 줬습니다. 제가 사준 패딩이며 신발등 귀걸이, 발찌도 다 풀어서 다주고 가방도 다 주고, 나는 출근해야되니, 니 짐 빼서 얼른 나가라고 말하고 저는 출근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이런일을 알고있던 지인들에게 얼른 말했습니다. 다 끝인 줄 알고... 그런데... 2017.12.12_퇴근후 집에 가니 가관 이더군요.. 서랍이란 서랍이 다 열려있고, 벽지는 뜯기고, 라면(지가 못먹는 매운라면빼고), 옷걸이, 지갑에 있는 상품권 10만원, 양말뭉치 등을 훔쳐갔습니다. 그러고선 문자엔 ... 본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가져 갔다며.. 라면도 추억이 담긴건가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헤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해서 신고도 안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이 후로도 보복은 여전 했습니다. 문을 발로 차고, 때릴려는 행동, 패딩 주머니 안에는 테이프, 욕설을 하며 집앞에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동영상 증거도 있구요. 사진보시면 확씨- 하면서 손지검 하시는거 보이실 겁니다. 무서워서 신고했더니 형사와 경찰 4명이 온것 같습니다. 찍찍이?를 두고 갔다며 침입을 시도 하려고 하질 않나, 제 집에 못들어오게 막는데도 뿌리치며 옥상에서 담배필거라면서 침입을 시도 하더군요. 눈에는 독기가 얼마나 살벌하던지.. 일하고있는 샵의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너에 대한 이상한 문자가 와서 다른 직원이 볼까봐 얼른 지웠다고 하며, 무슨일 있냐고 여쭤보더라구요. 그리고 샵에서 일하기전에 콜센터 교육을 받다가 친해진 친구A(여)가 있었습니다. 가끔 김××이 출근길을 데려다 주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A를 아는 사람이 제 지인들중 김××만 알고 있었는데, 2017.12.20_ A친구랑 술자리를 갖게 됐는데, 본인한테 너에 대한 이상한 문자가 왔다며 말을 해줬습니다. 보여달라해서 봤더니 말이 안나오더군요. 일하는 샵 사장님께도 보여드리니 이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 카톡 내용 > ---------------------- \"93년생 ㅇㅇㅇ (피해자이름)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다가 애낳고 애버리고 이혼한 지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다니는 사람이니 엮여서 피해 안입으시기바랍니다\" ---------------------- 그날 신고를 하고, 집가는길에 바로 A친구한테 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전부 녹취가 되었고. 하는말이 \"이혼한거 알아요?. 친해지지마라. 남자 소개시키지말라는 등\" 말을 하더군요. 더이상 봐줄 수 없겠더라구요. 그러고는 뻔뻔하게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오더군요. ------------------- \"요즘 출근도 안한다며 무슨일있는거아니지\" ------------------- 기가막혀서.. 더 웃긴건 경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저는 보복 당할까.. 집이 무서워서 일하는 언니네 집, 서울을 오가며 전전하며 다니고, 그러다가 제 집에 가는 날엔 경찰서에서 10-20분 기다렸다가 경찰분들과 함께 귀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찰분들이 집까지 데려다 주시는 것도 쉽게 해주진 않았고, 사건접수 조차도 귀찮은듯 미루고 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펑펑울며 \"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냐. 죽고나서 도와줄거냐. 자녀분들 있지않냐. 똑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다 하면 가만히 있을거냐\" 진짜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머리가 아파서 끙끙 댈정도 였으니까요. 몇시간을 진술서를 쓰며 경찰서 안에 있다가 귀가 후 바로 또 조사받으러 나갔습니다. 신변보호신청도 같이.. 처음 신고할때도 그렇고, 절대 연락,문자, 접근금지 까지 했는데도. 저희 부모님집에 택배를 보냈습니다. (막둥이동생에게 옴) 저희 부모님도 신변보호 해달라 부탁해서 수시로 순찰도는 상황이였습니다.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되고 너무 힘듦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지인까지도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데. 혐의가 없다니요?!!!!! 정말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타지에 와서까지 새로 사귄 지인분들께 알리고 싶지 않았던 내 의지와 상관없이 ! 김××으로 부터 알려지게 되었고, 거짓된 정보로 직장이며, 지인이며 가릴것 없이 소문을 퍼트려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사진도 있고, 녹음파일도 있는데 왜 증거불충분인가요! 제대로 보셨습니까? 교제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법으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없는 존재 입니까? 누가 일일이 집 안에 cctv설치를 합니까? 몇가구나 될까요. 어느 누가 365일 촬영하고 녹음하고 증거 모으며 살아갑니까. 데이트폭력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어려울 뿐더러, 폭력 뒤에 친절함 때문에 폭력인지 아닌지 헷갈린채로 당하는 겁니다. 제가 당할거라 생각도 못했고, 당하면서도 제가 이혼녀라는 미안함과 소문으로 퍼질까 두려움 때문에 참아 왔습니다. 연예인,정치인,그 외 갑부들은 댓글 하나로도 처벌하면서 저는 일반인이라 법으로 부터 보호도 못 받고, 죄인은 거짓으로 반성해도, 그래도 풀어주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또 범행을 저지르겠지요. 저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겠죠. 도대체 국가에서 내놓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책은 장식 인가요? 저는 사람아닙니까? 인권도 없습니까? 남자는 성욕이 왕성하니까 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창ㄴ처럼 다 받아 줘야하나요? 당연하게? 저는 사람으로써,여성으로써 권리가 없는 건가요? 자녀분이 당했다고 해도 무혐의로 판결 내리실 건가요? 절대 그렇겐 안하시겠죠. 꼭 제가 죽어야지만 제 억울함과 고통을 알아 주실건가요? 벌 받을 사람이면 벌을 받아야죠. 얼마나 더한 증거를 내놓아야 인정되나요. 저는 판사도 형사도 유능한 변호사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26세 여성입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당한 일을 어찌 완벽하게 증거를 확보 했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증거를 모았는데 정확한 수사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수치심과 두려움에 지금도 두리번 거리면서 다니고, 사람 만나기 겁이 나서 관심 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자체가 무서워요. 제겐 큰 상처고 트라우마가 되었고, 앞으로 생겨날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저도 소중한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벌 받을게 있으면 마땅히 벌을 받고, 이런 일이 두번다시는 있어선 안되고, 모든 여성분들께 있어선 안되는 일이 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정말 이게 무혐의로 끝난다면 저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죽어서라도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할 것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꼼꼼히 사건을 검토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김××가 제가 아는 동생집에 메트리스를 옮기러 갔던 적이 있는데 차에 주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로 옆집으로 이사 와서는 음료수를 두고 간다던지, 퇴근할 쯤 인터폰으로 쳐다보고 있다고 무섭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지인들이 다칠까 너무 걱정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교제한다는 이유로 성놀이게가 되야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ㅡ래요...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젠 완전히 바꺼야되요 꼭... 저는 장애인 입니다 지하철에서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의자에 안자있고 엘리베이터도 멀쩡한 사람이 들어오고 제가 엘리베이터 지하철 가면 서고있고 사람많아서 숨도 아프고 그래요... 제발 지하철 이랑 엘리베이터 이랑 제발 정상한사람좀 못하게 해주세요 ㅠㅠ 그리고 장애인 과 노약자만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발요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33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한전은 누진세를 포기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국민들 상대로 누진세 장사해서 성과급 잔치 하실려고 하십니까! 정책 발표가 기존 전기제품 사용료 빼고 하루6시간씩 에어콘 가동하면 비용이 16만6천원 정도인데 달랑 2만원 인하발표가 무슨 실용성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하루 6시간만 에어콘 사용하십니까 폭염에 주로 낮에는 노인이나 어린이, 환자 들이 주로 있고 직장인들이 나 학생들 집에 오면 오후에 잘때 에어콘 안틀고 잘수 있을까요 실용성 있는 정책을 발표해 주십시요. 그렇게 누진세 포기 못할것 같으면 6,7,8,9 가장 더운날 이라도 매년 폐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3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국민들에게 누진세 받아 성과급 잔치 하실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쓰잘데기 없고 하는일 없이 세금만 축내는 개보다 못하고 소보다 못한 국회의원 화성에 가서 지들끼리 잘먹고 잘살아라고 내가 보내주께", "num_agree": 6, "petition_idx": "33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잡아먹는 국회의원 화성으로 보네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인 한 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청원을 쓴 이유는 요새 엄청난 화제인 '난민'에 대해서 입니다 어떻게 해달라는 부탁이냐면 난민 제도를 폐지해주고 난민을 추방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시할 근거는 총 두 가지입니다. 제 의견+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국민의 돈이자 국가의 돈인 세금이 소비됩니다. 어른이라면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 제외) 그 세금을 난민 지원금으로 쓴다는 겁니다. 솔직히 요즘 나오는 의견 보면 세금을 이럴려고 내는 게 아니다 라는 반박들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세금을 우리가 경계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여야하지?' 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난민들이 불쌍하다 싶어도 국민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아닌 타국가에 나라 사람들을 중요시하다니요. 혹시 정부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굶어죽어가고 있는, 돈이 부족해 살아갈 터가 없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보셨나요? 아니면 보는 척이라도 하셨나요? 말로만 지원, 지원하시는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주인 국민들이 지원을 못 받고 사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리 지원하고 싶으셨으면 정부의 돈을 쓰셔야지 왜 애꿏은 국민의 돈을 써가며 난민들을 지원하셔야합니까? 2.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돌아다녀 본 결과 난민들이 뒷통수를 발로 차 계단으로 내려 가는 사람이 그대로 굴러떨어지는 사진, 운전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고 커다란 나무 하나로 길을 훼손시켜버려선 운전자를 위협하는 사진, 성별불문 나이불문 마구잡이로 때리는 듯한 사진 등 6학년인 제가 보기에는 너무 받아드릴 수 없는 내용에 사진이었습니다. 반 아이들, 선생님까지 모두 너무 놀라 벙쪄 있을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벌써 흉기난동, 마약 복용 후 성추행까지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안 생기겠습니까? 무려 초딩이라고 무시받던 초등학생이 이런 사건사고까지 두려워해야한다니, 참 우습지않습니까?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희 초등학생도, 중고등학생도, 어머니 아버지도 전 연령이 화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타국민주주의입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의견은 거들떠도 안 보는 나라를 정부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견이 반영된 최선의 상태에 나라를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3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보다 난민을 우선시하지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인터파크는 소비자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기업체가 인터넷금융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생각하지않고 월권행위만 하는 그런 회사를 배불리게 해주는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취소나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월권행위를 하면서 정당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환불과 취소확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분쟁대상회사 리스트 2위에 있습니다. 갑질하는 고객이 있어서는 안되지만,영세업체도 아닌 대기업이라는 회사 역시,갑질을 하거나 방조해선 안됩니다. 현재 KT맴버십 할인으로 티켓을 구매하면 소비자에게 선택의 권한없이 강제로 인터파크로 예매가 되게끔 연결됩니다. KT도 소비자에게 선택하게끔 해결해주세요. 인터파크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티켓 예매 취소시 여부 꼭 확인하세요. 현장데스크에서 고객이 티켓 확인 여부시 현장직원이 임의대로 처리합니다. 분쟁신고 리스트2위에 조정거부까지 행사하고 있으니 상담직원들의 안하무인의 태도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1천원,1만원,10만원들이 모여 인터파크라는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있는 우리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소비자분쟁위원회의 권고가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매라도 하던지 억울하지 않는 대책이 이루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파크의 갑질관련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폭염에 피해를입습니다. 하지만 다른것이 있는것은 그에대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국민이 에어컨을 맘 편히 틀으라고 전기세를 할인해준다고합니다. 진짜 더워 죽겠는데도 에어컨을 맘편히 키지못합니다. 누진제 폐지 해주십시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32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한국이 기업위주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징벌적손배도 없고 기업용누진제도 없습니다 게다가 500kw이하만 16%감면 이부분에서 웃으면되는건가요? 언제까지 국민들 등꼴뽑아서 기업들 대주실건가요 우선 기업과 이해관계에 얽혀 기업우대정책만 펼치고 국민들 등쳐먹을려고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물갈이좀 해야할거 같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아주 조선시대 정승마냥 구는데 국민은 안전에도 없고 자기권력 안위에만 관심있는 한국정치인들 양극화 심해지면 당신들 자손들도 안녕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정신차리십쇼 상생하는길만이 후손들에게도 좋을겁니다 뭐 이미 검은머리외국인들이 되어버리고 있는거같아서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자들도 있겠죠 미국국적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검은머리 외국인들 한국에서 몰아내야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500KW이상은 혜택이전혀없습니다 말장난수준이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수능 때문에 매년 별의별 법안들이 나오네요.. 그래봐야 대입시험일뿐인데.. 우리 사회는 점점 대입수능이 마치 인생 기준시험처럼 변해갑니다...그래봐야 대입시험인데... 저는 수능본지 20년쯤... 그때도...지금보다는 덜했지만..수능 장난 아니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우리 후배들은 좀더 자유로워질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뭔가요? 수능은 거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시험입니다.. 나름 믿었던 문대통령도.. 다를것 하나 없네요... 우리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요? 공부잘하는 사람 대량 생산해봐야...정말 이런 사람들이 제 역할 하나요? 제대로하시는분들 많지만..대부분은 그토록원하던 직장에 가서도 적응 못하고...직장 탓만하죠... 저도 노가다(2년쯤)부터 별의별 알바 많이 해봤습니다.. 너무 짜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최저임금 올리면 해결되나요? 말그대로 인기 올리기.... 그 여파도 함께 생각하셔야죠. 임금 올려주기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올려줬을때..따라오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보셔야죠... 국민들의 인기로 대통령이 되셨다고해서 ..그인기만 생각하는 정책만 내놓으시는듯하여.. 가슴이 아픔니다.. 외양간 고치는 청책은 누구나 많이 했었고.. 인기 누리는 정책도 많이 봐왔습니다... 진짜 국민들 위하는건가요? 아니면... 나는 뭐했네...라는 타이틀?후대에 이름남기고 싶으신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2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본부터 바꾸시죠..최소한 ㄴ력이라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세계적인 동영상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는 1~2초에만도 셀수도 없이 많은 동영상들이 새로 올라옵니다. 이 방대한 정보의 웹사이트를 이용해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용자수가 많은 사이트임을 악용해서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유포하는 업로더들이 굉장히 많다는것입니다. \"우리 집에 황금송아지 2마리 있다\"거나 하는 식의 귀여운 축에 속하는 허세라면 굳이 여기까지 와서 글을 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그들이 사회간, 계층간 갈등을 심각하게 조장하고 거의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만큼 심각하고 자극적인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동영상 자체가 아니라 \"A언론사의 취재결과 확인되었다\"는 둥,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김철수님 제보이다\"와 같은 단순한 문구하나만 써놓으면 그걸 의심해볼 생각조차 안하고 모조리 믿어버리는 단순한 사람들이 상상이상으로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본 수많은 사례 중 한가지만 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의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날 밤에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강도높은 도발발언을 했다는 사실무근의 조작영상이 올라온걸 봤는데 그 영상이 상당히 조잡하고 급하게 만들어진 동영상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수천개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안그래도 대한민국은 계층간 갈등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해소는 못할망정 도리어 갈등을 부채질하는 행위를 그냥 방임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정부차원의 유튜브 사이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석탄입장내라 빨리 매일 네이버와서 댓글창 확인하는거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반입 특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발 국민위한다구 쇼통 그만하구 아이큐 80짜리 운동권이랑 나라망치는 전략 그만짜구 봉급만받구 나가시길 제발 부탁합니다. 벌써 55조원 맨땅에 업에버리구 ㄷㄷㄷㄷ 이제 고만합시다 정말겁나여 더러운 선동질에 돈으루 표사느짓 고만하세여 그거에 넘어가는 국민이 무슨죄요 제발 고만합시다 아무 정책두 내놓지 마시구 제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2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은 3년 봉급만받어 문재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누진제폐지 꼭~~~~이루어냅시다!!!!!!!!!!!! 어떻게하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까요 서명운동 아님 촛불시위~~~~ 다같이 힘을 모아야할때입니다 7.8월이면 반복되는 전기세걱정 매년여름이 길어진다는데.... 당장 눈앞에 고작 임시적 눈꼽만큼의 혜택 ~~ 이러다 8월 지나면 또 흐지부지~~~조용해져 그냥 잊혀지고 그러지맙시다 정말 살기힘들어집니다 대통령님~~~~~이번만큼은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요~~~희망이있는 나라는 맞는지요~~~ 당신의 결정을 국민들은 손꼽아 기다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2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 끝까지갑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8월 8일 오늘은 2007년 부터'민간단체'의 주도로 제정된 무궁화의 날입니다. 현재 저희나라의 국화는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때 부터 막연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으로 자리잡았지만 이는 그 때로 부터 먼 미래인 지금까지도 막연하게 대표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궁화가 이제는 법률상으로 국화로 인정받고 많은 분들이 즐겨찾는 그런 아름다운 꽃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는 현재 저희 나라의 국화가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개념없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돌보지 않게 뒷받침해야하는지 너무 화가납니다.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다닐수 있어 그런지 교사와 어린이집을 너무 쉽게보고 어린이집이 보모들이 아이 봐주는 정도의 시설로 가볍게 여기는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가정주부인 엄마가 8시 출근하는 교사와 함께 등원하며 잠도 채 깨지 않은 내복차림의 아이를 들쳐없고와서는 교사에게 쇼핑백을 내밀며 아이가 너무 힘들게해 일찍왔다시며 쇼핑백에 있는 주먹밥 먹이고 씻긴다음 옷갈아입혀 머리 단정하게 묶어달라시면..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똥싼 기저귀를 그대로 하고와 교사에게 안겨주는 부모들이 과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교사는 보모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돌보기 귀찮고 힘들 아이를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상보육이 된 후로 어린이집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수당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그 수당들로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부모님들만 있는지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길 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무상보육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태통령께서 이번의 폭서를 삶에 큰 문제가 된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관계기관에 특별한 의견말씀이 계시기에 정말로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관계기관으로 제데로 전달되어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번의 폭서가 월 1만원 정도의 감액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닌것을 역시 넉넉한 살림으로 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산 분리의 변형, 삼성 이재용과의 경제장관 면접,,,이런 것을 보니 이제는 실망이 갑니다. 이재용, 그 사람들 일자리를 얼마나 독실을 하면서 민생들로부터 긁어 갔습니까..이제부터는 불법으로 취득한 재를 사회환원으로 과거를 사죄해야 할 마당에 그들을 그렇게 반겨 맞는 문재인 정부,,,실망입니다. 전기료 대폭 인하로 국민 생계 도움주소.", "num_agree": 16, "petition_idx": "33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우롱하는 전기료 대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발 난민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정치 경제 문화등 모든면에서 앞선 유럽선진국들이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려 합니까? 안그래도 3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도시 이외의 지역은 벌써 밤에 다니면 위험한 세상이 되가고 있습니다. 정녕 우리 아내,딸 들이 독일 쾰른에서 벌어진 이슬람 난민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것처럼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서 깨닪으실 겁니까? 정권 감싸기에만 급급한 언론과, 외국인 난민 감싸기에만 급급한 쓰레기 같은 인권단체들.. 국민들은 기댈곳이 없습니다 제발 국인들 소리에 귀 귀울여 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3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외국인,난민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13세미만 아이돌데뷔 금지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어린이 성형중독. 예전에는 성형에 관심을 갖는 나이가 중.고등학생에 국한되어 있있었습니다.한마디로 눈성형을 권장하는 연령인 만13세가 넘어서 관심을 보이기시작했던것이죠.하지만 아이돌이 흔한 요즘에는 권장연령13세가 넘지않은 초등학생들이 벌쎠부터 성형외과를 방문하고있어 부작용우러와 성장장애우려가 크타고 합니다. 2.대부분 아이돌 뮤비는 12세이상. 좀 놀랄수도 있지만 초등학생들이 듣는 대부분 아이돌 뮤비는 12세이상으로 최소한 중학생이 되어야 볼수있는 뮤비입니다.하지만 초등학생도 아이돌가수로 대뷔하는 요즘에는 이런 연령제한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 정서발달에 맞지않는 뮤비를 보고 성적호기심을 느끼거나 성인가사를 따라부르는 등의 조숙화 현상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합니다.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성조숙증 원인 중 하나가 성적호기심 자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최소한 초등학생까지는 보호받아야할 존재. 어느정도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수 있고 체격이 커지는 중학생 전까지는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랍니다.그래서 소셜미디어의 경우 법적으로 14세미만이 가입할수 없습니다.하지만 아이돌의 경우에도 대중앞에 나가 자신을 보여주는 직업으로 페이스북 못지않게 범죄나 사생활침해에 노출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이런 직업에 초등학생을 노출시키는 것은 3살배기 아이를 인덕션 옆에 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13세미만 아이돌대뷔 금지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2010년 유럽은 이슬람 난민의 무분별한 수용에 따른 각종 테러, 범죄가 늘어나고 이슬람화가 심화되자 공식적인 언론발표를 통해 다문화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선언을 한다. 이슬람 난민에 의한 독일의 집단 강간사건,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 영국 로더럼 사건들은 언론을 통해 잠깐 보도되었을 뿐 그외 수많은 강간 살인 약취 사건등이 정부와 언론에 의해 감춰지고 묵인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있도록 이용된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 이었다. 이슬람 샤리아 율법에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 살인, 강간 ,조혼 ,종교박해,비이슬람 국가침략이 합법화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이 반난민 정책으로 돌아섰지만 유라비아는 현재진행형에 있다. 영국에서 이슬람시장이 탄생하고 샤리아 율법따른 자치법정과 자치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슬람 이름을가지고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압도하고 있으며 유럽 전역에 수많은 모스크 사원이 세워지고 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인권 기본계획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처벌로 전세계의 비난을 받았던 인도가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인도에서는 12세 이하 여아를 성폭행하면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사형까지, 12세 이하 여아를 집단 성폭행하면 종신형이나 사형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 16세 이하 여성을 성폭행한 경우 최소 형량이 10년에서 20년,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최소형도 7년에서 10년으로 높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미성년자와 심신장애자가 성인이나 일반인에 비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실제 형법 규정에서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2조가 형량이 낮은 이유는 폭행 또는 협박보다 위계 또는 위력 행위가 위협적이지기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와 위력은 일반인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과 같거나 오히려 더 심한 공포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이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그 어린 아이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혀 평생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살인과 같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형법은 제305조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죄는 강간과 강제추행죄와 똑같은 형벌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심신장애자 특히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지금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특히, 형법에는 없는 2인 이상의 집단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94, "petition_idx": "332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심신장애자,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자는 지금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故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을 조롱하며 타 국민들에게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일간베스트, 본인들이 성평등을 주장하는 이퀄리즘이 아닌 일명 여성 우월주의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남성들을 성적으로 조롱하고 있는 메갈리아 및 워마드. 최근 저는 한 SNS에서 '워마드'라는 사이트에 한 길고양이를 한국의 남성과 같이 생각하며 칼로 처참히 살해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링크: https://m.womad.life/250399?cache=public) 실제 그 글을 보니 가히 충격적일 수가 없더군요. 그 글의 댓글을 보면 글 작성자를 비판하기는 커녕 같이 웃고 떠들고 있다는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일간베스트나 메갈리아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의 사회악 사이트 일간베스트, 메갈리아, 워마드를 철폐하고, 이용 네티즌을 처벌시켜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악 사이트 일간베스트, 메갈리아, 워마드 등 제제 및 철폐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민통선은 민간인 통제선. 즉 군사지역으로 들어가는 맨 첫번째 초소입니다. 그 누구라도 한 중대의 위병소 근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총기에 손을 대면 발포대상인데. 민간인은 심지어 총기를 잡고 흔들고 폭언 욕설을 했습니다. 초병은 정당한 자기 권리를 행사한것이고. 초병의 권한을 확실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바.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초병에게 칭찬과 포상을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민통선 사건 해당 초병 포상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1. 현정부가 들어서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는 판검사들이 썩어서 이나라가 혼란하니 판검사가 잘못하면 처벌받을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뇌물쌍벌죄는 뇌물받고 입닫아라는 뇌물먹겠다는 있는자의 법이니 뇌물신고면책포상제로 청렴한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 주기를 희망합니다. 2. 특히 전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비리척결을 위해 이러한 비리에 공무원들이 가담되어 검사가 죄없는 사람을 기소하라는 내용을 유튜브 동영상 쪽팔리는 검사시리즈 51편을 올렸고 40편과 50편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3. 오늘은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전국의 대학교에 국토부의 최소주거기준을 마련하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여 대학교 주변,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국가의 혜택으로 대학교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전국각대학, 정부기관의 넓은 부지를 이용하여 평수가 최소화된 초고층 주상복함아파트를 건설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이로인해 많은 취약계층, 청년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불필요한 일에 시간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각대학에 아파트 한동씩 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전기 요금 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누진제를 폐지 하자는데... 고작 한다는게 여름 특수 기간 동안의 전기 요금 월 최대 1~2만원 할인...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공무원이고 전부 고액 연봉자들이라 누진제가 나와도 체감이 안 되죠?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식으로 하더니 문재인 정부라고 별로 다른게 없네요... 어차피 공공 기관도 누진제 적용을 안 받으니 누진제의 공포를 느끼긴 어렵겠죠? 소위 전력 부족 시대의 징벌적 제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여름 특수에 전력이 모자란 것도 아니라는데 정전이 그렇게 자주 되는 것도 놀랍습니다... 한전은 누진제 혜택으로 여름 특수를 누리는데 어째서 국민들은 여름 공포를 누리는 걸까요? 아하... 납량 특집으로 누진제 공포로 더욱 시원하게... 는 개뿔... 국가 재난으로 분류되었으면 그에 걸맞는 정책을 합시다... 이미 전기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은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여름 한 철이라도 공포 체험 말고 진짜로 시원하게 보내게 해줄 수는 없나요? 모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경감' 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이건 마치... 마트서 엄청나게 많이 장을 봤는데 많이 샀으니 봉투값 정도 공짜로 해 주는 느낌? 제발 누진은 정말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장 사람들한테서 많이 받고... 고작해야 몇 백 kW 쓰는 국민들은 좀 내버려 두라고요... 국민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모든 국민에게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나요? ... 아무튼 결론적으로 거기 위에 사는 당신들이 직접 누진제 공포를 느낄 수 있도록... 자진해서 누진제 체험단을 해보는 걸 청원합니다... 형평성이 안 맞으니 당신들은 한 30배 정도로 하면 적당하겠죠? 모든 국민 괴롭히는 누진제 폐지 안 할 거면 역지사지 한 번 해보시죠? 박원순 서울 시장처럼 빈 방에 몸만 들어가서 흉내만 내지 말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회 의사당, 정당 사무실, 산업 통상 자원부 등 공공 기관에 징벌적 누진제 도입 및 전기 요금 세금 지원 금지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공익, 면제자는 군대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못 간 건데 취업 관련해서 기재하며 차별받아 취업에 불이익이 있고 이 부분 때문에 개인 질병이라든지 가정문제 등이 공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권침혜 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만한 정말 힘든 상황에 부닥친 많은 남성분이 있습니다. 직업과 차별에서 이 부분은 꼭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관련병역차별없애주세요(인권침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월남참전용사 고엽제 휴유의증 고생하시는 전국 아버지들 고엽제 등급판정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들 연세가 70~80세 이상 고령이십니다 고엽제 휴유의증 해당돼는 피부병 심근경색 고지혈증 뇌경색 당뇨병 이거 다 해당돼는 전국 월남참전유공자 아버지들은 등급외 판정을 받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피부병 심근경색 고지혈증 뇌경색 당뇨병 다 해당됍니다 10년~20년이상 넘게 보훈심사 요청을 여러번 신청해도 심사에서 등급외 판정으로 매번 탈락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임명된 보훈처 심사위원 의사들은 약이나 줄테니 등급판정은 힘들거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임명돼고 근무하는 보훈처 심사위원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나이가 들어서 걸린병이다. 절대 고엽제 휴유의증이 아니다 지원받을려고 하는 참전용사들을 하찮은 늙은이로만 보는거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월남참전용사 고엽제피해자 국가유공자 휴유의증 고통받으신분들이 심사신청을 하면 보훈처 심사위원 의사들은 본인들이 짤릴까봐 등급판정을 잘 안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월남전쟁때 전국적으로 고엽제가 살포돼고 땅이 오염돼고 전방, 후방에 계신분들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셨습니다 고엽제로 땅이 오염돼고, 먹고, 자고, 씻고, 마시고 고엽제 피해를 안당할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정부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임명돼고 근무하는 보훈처 심사위원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분들이야 말로 적폐중에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바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 했고, 지금도 월남참전용사 아버지들은 고엽제 휴유의증으로 등급외 판정을 받고 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매번 심사통과하길 기도하고 계십니다 70세~80세 고령이신 고엽제 휴유의증 고통받고 있는 월남참전용사 전국 아버지들 살아도 5년~10년 살겠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처럼 폭넓게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참전용사 고엽제 휴유의증 아파하시는 전국 아버지들 합당한 대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2011년 결혼해서 경기도에 전세살며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결혼후6개월뒤 아이를 가졌고~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자 일대신 아이를 선택했는데 큰아이를 열심히 키우는동안 집값은 우리집경제가 따라잡을수조차 없이 무섭게 올랐네요... 이아이 하나만 잘키워야겠다... 그렇다고 아이한테 해주고싶은것 다해주지도 못했지만... 둘째는 꿈도 꿀수없었어요... 그렇게 큰아이낳고4년이 지날무렵 혼자노는아이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지고 외로워보이더라구요... 남편이 둘째를 갖는것에대한 부담도 심했고 한아이만 열심히 키우자했지만... 아이와 많은시간을 보내는 엄마입장에서는 혼자있는 아이가 너무안쓰럽더라구요... 저희는 어렵게 힘든결정을해서 둘째를 갖고 지금 둘째가32개월이 되는동안....1년에 정말 외벌이로 나름 생활비 아껴가며 아이 기저귀한장도 돈10원 비교해가면서 절약하며 남편,저,7살,32개월아기 이렇게4식구 안정적으로 살고싶다는 생각으로 내집마련을 위해 힘들게 1년에 천만원씩모아 큰아이가 고학년이되기전에 저희가 마련한 저희집에서 전세로 고통받지않고 내집에서 살 그날을 상상하며 저희 신랑과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있는데.... 요즘 제가사는 이곳에서도 제집마련은 꿈도꿀수없으니... 너무 서글픔니다...희망도 없는거같아요... 30대중후반 아이도 둘낳고 8년이라는 결혼생활을 한 저로서는 신혼부부청약,신혼부부들에게 주는 혜택 어떤것 하나도 해당되는게없다보니...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에 반감이 들기도합니다.. 제주변엔 저희같은 경우가많기에... 저희들끼리도 이야기합니다... 나라에서 저출산문제라며 아이들 낳아서 키우라고하고 엄마는 일도 포기하고 아이를 열심히키우는동안 집안의 경제는 점점 힘들고... 혼자있는 아이가 안쓰럽고 또 이쁘고 사랑스럽다보니 둘째까지 낳고 이러다보니 돈도 모을수없고... 전세가에 집값도 잡히질않으니...어찌해야할지 요즘 해맑게 엄마아빠 보며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아이들보면 미안한마음까지 듭니다... 제발...저희같이 신혼부부는아니지만 아이둘낳아 성실히 직장생활하고 집없고 돈없는 사람도 좀 봐주시고 한번쯤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2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집마련 가능할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신랑 입니다. 지금껏 참 많은 이들이 하고있고 준비하고있지만 웨딩절차에서 빼놓을수 없는게 웨딩촬영인데 이 웨딩촬영업체가 말도안돼눈 논리를 폅니다. 스튜디오 촬영비 + 웨딩드레스 대여비용 합 110만원 다른사람에게 물어보면 싸다고 합니다. 그런대 문제는 스튜디오 촬영후 촬영한 사진을 받으려면 33민원을 추가로 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돼는 논리는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일까요? 결혼 장려한다고 하는데 가품이 아직도 있습니다. 정확하누정찰제가 아닌 그냥 스드메 라고 해서 퉁으로 얼마 얼마에 합의보는 방식이 아직도 팽배합니다. 사진촬영을 하는데 왜 촬영한 사진을 받는데 돈을 내야하냐고 물으니 업계가 다그렇답니다. 이게 과연 결혼 장려에 반하는 상업 논리인가요? 작은 것부터 횡포를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결혼준비하는 사람들 꽤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가지않는 고질적인 문제는 많습니다. 시장논리? 그들도 먹고살아야 하니? 그런 논리는 아닌듯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문제 말해봐야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우리 영수증을 가져다 줘봐야 비교대상도 없도 법적으로 문제도 없으니 걍 돈 내야하는거지요. 억울합니다. 웨딩촬영 업체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웨딩촬영 스튜디오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경감'의 사전적 의미는 '줄여서 가볍게 만든다' 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줄이는 걸 줄여서 그대로 유지한다' 입니다... 그러니 사전을 바꿔 주세요... 어차피 쇼핑몰 할인 쿠폰 같은 혜택이면 오해하지 않게 사전을 바꿔 주세요... ... 쿠폰 사용시 20% 할인... (단, 400kW 이상 사용시...) 400kW 이상 사용시 면제가 아니라 할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500kW 넘으면 얄짤없이 3배... 2년 전 대비 단가가 2배 정도 올랐으니 사실은 6배...", "num_agree": 9, "petition_idx": "33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말한 누진제로 인한 전기 요금 '경감'시켜 주라고 할 때 '경감'의 뜻을 국어 사전에서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는 현재 농어촌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입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막막함을 안고 지원을 해야하는 전형중 하나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해서 혹은 다른학생의 어떤 점이 나보다 더 우수해서 뽑혔는지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지표를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 스펙 즉 비교과 활동을 하기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과는 결국 특목고 학생들,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생기부와 자소서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전형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시를 선택 할 수 있지만 정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기엔 터무니없는 모집인원으로 \"내가 정시로 대학에 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결국 많은 모집인원을 뽑는 학종이라는 제도를 선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종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능최저등급까지 폐지 한다면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정확한 기준없이 평가 받아야 한다는 막막함을 안고 가야합니다. 저와 그리고 많은 현재 고등학교3학년 학생은 정시 모집 인원 비중을 늘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최저등급이 반영되는 것을 원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노력이 객관적인 지표없이 누군가의 의견만으로 평가 된다는 것은 곧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시간,같은 공간,같은 시험지로 평가받는 제도가 가장 공정한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말 학생을 위한 교육부가 되려한다면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립하여 제도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최저등급폐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 지난 7월에 강은희 신임 대구교육감이 취임하였습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지난 여성가족부 장관 재직시절(2016년 9월), 위안부 할머니에게 스카프를 주었는데 할머니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강은희 장관은 \"정복수 할머니가 저를 뿌리친다\"면서 상식에 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에게 시장에서 물건 사시라면서 1만원 상품권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교육감을써의 자격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조차도 지켜줄 수 없는 발언 및 행동입니다. 지금 위안부 할머니가 돈 못받아서 일본에 항의하는 건가요? 위안부 문제가 물건 한두개 받고 넘어갈 사안인가요? 이게 과연 장관으로써의 행동이라고 봐야할까요? 이런 사람 밑에서 무슨 한 시도의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지난 정부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섰습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그 정권에 유리하게 기재함으로써 역사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아주 편향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논란도 있지만 저는 보편적 가치만을 여기서 논하려 합니다. 교육감이 선거에 출마하기전 1년동안 왜 정당을 내려놓아야하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정당을 없앰으로써 교육에 대한 중립을 지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보수/중도정도의 이념이 있을뿐 사상에 대한 조금의 개입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역사의식 조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봐야 대구 교육감 이름값 4년 빼먹고(더 될수도 있겠죠) 도망갈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파면시키고 다시 보궐선거를 치루게 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14, "petition_idx": "33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당선 취소 및 파면 요청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멸실인정된 차량에 괴태료가 압류가 되어서 차량을 말소(폐차)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러구청 여러과에서는 멸실인정된 차량은 압류에 효력이 없다하여 압류를 풀어주고있고 다른 재산이 생길시 압류대체가 된다고 하는데 구청들과는 다르게 서울용산경찰서 (02-2198-0359) 에서는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 압류를 풀어준다고합니다. 물론, 과태료 당연히 내야겠죠. 하지만 지금 당사자인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나 건강형편이 안되서 여기저기 쌓인 과태료를 낼 상황이 아니고 세금은 계속 따라다닐텐데 서울용산경찰서 (02-2198-0359) 에서는 재산상 가치가 없는 멸실차량에도 무의미하게 압류를 걸고있고 앞으로 생길 대체재산에도 대체를 못한다고하니 이미 몇년전에 없어진 차량 말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정이 좋아지면 과태료를 꼭 낼것이고 과태료를 없애달라는게 아닌 멸실인정된 차량에 압류해제를 요청하는것이니 용산경찰서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멸실인정된 차량에 과태료 압류된건 차량 말소하게끔 압류좀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500wh 까지 수정 되었는데 이거는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25~26도로 에어컨을 맞추고 선풍기 돌리라고 하죠? 그런데 바깥온도가 33도 넘고 실내공간에 모니터등 사용하는데 이렇게 돌리면요.. 체감온도는 29도 31도 에요.ㅠ 22~24도로 에어컨을 맞추고 선풍기를 돌려야 체감온도가 25~27도로 맞춰집니다. 통상적으로 아침6시~오후12시까지. 오전11시~12시부터 더워지기 시작하지만 오전에 샤워하고 창문 열어놓고 선풍기로 참을 수 있어요. 폭염인 날씨는 오후1시-오후6시 , 3~4시 태양빛이 사실 굉장히 뜨겁고 습기까지 차보세요. 못살아요. 7시~9시까지는 밥하고 더워도 어쨌거나 샤워하고 그러면 견뎌요. 그런데 열대야 돼보세요. 저녁10시~새벽2시 이 시간 때 수면방해로 정말 잠을 못잡니다. 사실 2시이후는 대부분 자기 때문에 에어컨이 꺼져도 모르고 중간에 더우면 창문 열고 선풍기 틀면 새벽3시~6시는 그나마 나으니까 에어컨 안 켜도 견뎌요. 하지만 대통령님. 아래 시간 때 만큼은 500wh가 아니라 600wh로 상향조정 해주셔야 일반 가정이 삽니다ㅠ 오후1시~6시 (5시간) 저녁10시~새벽2시(4시간) 위 시간 때만큼은 600wh 로 적용해주세요. 나머지 구간은 500wh도 됩니다. 400wh도 돼요. 그런데 위 시간 때 만큼은 600wh로 누진세 완화를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정된 전기요금 누진세 이의제기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돈많은 기업에는 전기세 저렴하게 해주고 먹고 살기힘든 국민들에게는 전기세누진제로 비싼요금 바가지요금 받아먹는 정책이 경제민주화입니까 법앞에 평등하다고 해놓고 이런게 평등입니까 에너지 절약은 가정용전기만 에너지 절약 해야합니까 기업 상가들은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에너지 절약하지 않는데 국민들만 에너지 절약 해야 합니까 누가 이런법을 만들었습니까 이런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대기업을 위한 법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3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민주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1. 민원취지 국가 허가없이 불법 성인용 인형 제작 판매하는 일당 사이트 입니다. 2. 민원내용 중학생 아들놈이 600만원을 주고 몰래 내 카드로 카페에서 전신 성인용 인형을 구입했더군요. 성인인증 카페라지만 아이들도 쉽게 가입이 가능하게 허술하게 해놨습니다. 여기저기 일반 포털사이트에 광고도 해놔서 쉽게 접할수 있었나봅니다. 성인용 인형 제작판매라...환불은 안되며, 국가 인증도 허가도 없이 제작하여 누구에게나 팔아버리면 이런 불법 제조물은 나라에서 제제를 해줘야 하지 않나요?? 법을 만들라면 제대로 만들어서 법을 집행하는 모든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지 누구한테는 불법, 누구한테는 모르는일? 누구한테는 아닌.. 이런 경우가 어딨는지요? 네이버쪽에도 신고를 했더니 뭐 경고조치는 했는지 카페 글들을 회원들만 볼 수 있게 바꿨더군요.카페 대문에 사업자번호 나온걸 검색해보니 도용인지 아니 누가봐도 세금 1원한장 안내고 수백만원짜리 성인용품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럴거면 그냥 합법화를 하지 왜 불법으로 해놔서 저런놈들이 가격 4~5배 뻥튀기해가며 세금1원한장 안내고 저런 고수익을 내게 합니까? 해당카페 아예 공장까지 차려서 전신 섹/스인형을 제작을 하고 잇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해당 제품이 불법이면 불법인거지 수입은 불법이고 제작은 또 아닌가보죠? 높으신 나으리들 누구하나 욕처먹어야 밑에 분들은 움직이나보죠? 대한민국 참 대단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글 볼 수 있게 난 여기 포함, 모든 관련 행정기관 및 청와대 게시판까지 저 카페 조치 취해질때까지 매일 글 올릴겁니다. 수일내 조취 안취해지면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 관련자료 및 신고한 자료들 포함해서 이글 올리고 다닐겁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3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허가없이 불법 성인용 인형 제작 판매하는 일당 사이트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가 2015년10월31일 월세보증금 20000000원45만원에 계약하고 2년넘게살다가 계약만료되어서 보증금을 빼달라했는데 2월말까지 기다려 달라며 안빼주다가 지금에 와서는 경매 처분한다고 합니다. 제가 임차권등기 해놓고 이사는 나왔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계약당시에 법인체 회사이름으로 대리 계약 하였는데 계약당시 회사상대로 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계약당시 임대인이나 회사 대표가 같은 명의인데 회사상대로 소송하면 계약금 받을수 있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의 전제산이거든요 현재는 LH임대매입주택에서 월세로 살고있거든요. 여기 보증금은 다른사람한테 빌려서 입주했어요 저의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지금 경매진행이 2차지나고 3차진행이 9월6일에 한답니다. 저희같이 못배우고 없는 시민들은 어찌살라고 이런 악덕부동산사업회사를 설립하였는지 법이 무섭습니다. 우리나라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희들같은 서민이 살수있게 서명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회사들 존재하지 못하도록 법도 계정되었으면합니다. 경매진행과달리 지금도 버젓히 법인회사를 운영하며 잡코리아에 사원모집광고도 실려있네요. 우리나라국민 여러분 저좀살려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보증금에대한호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상습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부인하는 연예인과 감독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된다고 느꼈습니다. 강력범죄를 강력한 형벌로 다스리지 않고서는 형편성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 성폭행범에게 물리적 거세를 형별로 실행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사우디 아라비아에는 도둑이 없더 ? 성범죄자가 없다. 왜? 길거리에서 목을 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노상에서 목을 쳐 죽이는 제도를 만들라고 국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형을 처해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돈은 은행으로 모여 그 돈으로 공장을 건설하고 부국강병을 만들어 외침없는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문제로다. 땅 투기해서 돈버는놈은 극형을 내려야 사회가 밝아 질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은 은행으로 모여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동생은 태권도장이라는 운동교육 시설에서 태권도를 배워왔습니다. 제 동생은 태권도장에서 맞았다고 증언합니다. 제 동생 친구도 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맞았다는 증언만 있을 뿐 그 외 어떠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태권도장을 비롯한 여러 운동교육 시설은 운동을 배울려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돈을 내고 강의를 받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보낸 태권도장에서 맞고 왔다는데,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제 동생은 현재 2018년 기준으로 초5인 12살 입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를 일으키고 싶지 않기때문에 태권도장을 비롯한 운동교육시설에는 cctv를 의무화 시켰으면 합니다. 또한 운동을 하는 공간을 제외한 사무실까지도 cctv를 의무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타 및 맞춤법 오류는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교육 시설 cctv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촛불들고 광장 나갔을때 정치인들이 특히 대통령이하 민주당이 외치던 구호가 적폐청산 아니었나? 아님 그날의 기억들은 지워버린건가....나향욱이 발언처럼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고 있구나", "num_agree": 19, "petition_idx": "33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는 적폐중의 적폐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정말로 죽을것 같습니다...가뜩이나 힘든세상 날씨마져 사람을 힘들게하는군요... 세상 돌아가는것이 모두 가진자 위주로 되어있는 현실이 정말로 서글픕니다... 가난한 삶도 억울한데 차별받는 서러움이 더욱 억울합니다... 모든기기가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소외 계층이 사용할수 있는 냉방기가 없다는것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가진자 위주로 편중되었다는 증겁니다.... 오늘도 한사람의 생명이 더위에지쳐 죽었습니다... 말로만 복지 사람답게 사는세상 부르짓지 마시고 모두가 차별없이 행복을 누릴수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것이 정부의 몫입니다... 작은 평수에서 에어콘은 무용지물입니다... 쪽방에서도 더위에 지치지않고 살아갈수있는 기기는 우리의 선진기술로 충분히 개발할수 있을겁니다... 조금만 눈길을 돌리신다면 소외계층의 삶이 한층 풍요워질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춤형 냉방기 개발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약 계층을 위한 냉방기 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계정만 로그인하는 방법을 개선해주세요! 얼마전 중복 로그인 등 문제로 인해 아래와 같이 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의 부적절한 로그인 정황이 발견되어, 소셜로그인 서비스 중 카카오톡 연결을 잠정 중단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정권에서 벌어진 행위의 차이는 있지만 댓글사건으로 인해 국ㆍ외적으로 시끄럽게 한 점은 반드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네이버도 고도의 댓글 숫자 증폭을 막을 수가 없었기에 개선책을 바랍니다 또한 둘째, 다음의 카카오 톡도 중복 로그인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로그인 참여가 되도록 바랍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카카오 톡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셋째, 연령층이 높은 노인분들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인증만 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꼭 바랍니다 끝으로 올바른 청원방법을 개선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현대판 신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동의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통령님께 그리고 정책입안자님들께 건강보험 개편으로 국민 개개인에 30-65세 인두세를 부과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실질적 혜택이 없습니다 조삼모사격으로 주었다 뺏어가는 형국입니다 비활동성 30ㅡ40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노후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삶조차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욜로족이 웰빙족이 되지 못한 까닭은 사회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보장이 답이 아니라 다같이 살아갈수 있다는 희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금을 완화해주십시오 일자리를 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청장년은 일하고 싶습니다 매달 세금을 가져가면은 매달 일자리를 주십시오 국가가 일을 주고 월급을 주십시오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난민들을 들여올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30-40대를 활용해주십시오 댓글부대로 쓰고 버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거리를 주십시오 청장년은 일하고 싶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어렵습니다 쫓겨 자살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아가고 싶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을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국가의 기둥이 되고 싶습니다 30ㅡ40대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30ㅡ40대를 위한 일자리 및 세금완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유튜버 양**씨는 본인이 성폭력피해자라면서 대중들에게 영상을 통해 알렸습니다. 이에 경찰이 사진유출한 사람들 잡았다는 기사를 봤는데 동의하에 찍은 사진 유출안하기로 계약됐는데 유출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이것은 유출사건이 아닌 진짜로 성폭력이 있었는지 알아내야하는 성폭력사건이자 크게 봐서는 대국민 미투사건중 하나입니다. '양** 유출사건' 이 아닌 '양** 성폭력사건'을 수사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조재현 김기덕 성폭력 미투사건에 많은 지지를 보내면서도 아직 풀리지않은 양** 성폭력 미투사건때문에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위한 좋은 취지인 미투운동에 불신도 있답니다. 꼭, 양** 유출사건이 아닌 양**님 말대로 본인이 성폭력피해자라고 했으니 강압적인 성폭력에 의한 사진촬영이었는지 또는 자발적 동의하에 찍은 사진촬영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72, "petition_idx": "33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은 성폭력피해자인가 vs 노출사진 유출피해자인가 강력한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무조건 2만원 깎아주자? ㅋㅋㅋ 2016년도에 누진제 개편하자던 인간들이 여당되니 한시적 완화래 ㅋㅋ 이걸 승인한 대통령님도 대단하십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뭐하는거야? ㅋㅋㅋ어이가없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아무리 내건 공략이 걸리고, 주위 세력이 걸리고, 물러나는 과정이 걸리고, 물러난 뒤가 걸리고, 그 다음의 다음이 걸려도, 부디..부디 국민의 마음에는 걸리지 않는 진짜 대통령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2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마도 온 국민이 원하는 바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먼저 모니터링 하시는 정부공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글을 총리님이나 대통령님께 전해주세요. 모니터링 하시는분한테 영향없게 기술적으로 꼭좀요. 이번 전기세인하 대책은 정부와 민주당 , 대통령님께 치명적일것입니다 폭염이 국가재난이라고 발표해놓고 정작 1,2만원 인하한다는건 더구나 500키로 이상 쓴 가정이 70프로이상인데 100키로 이하로 쓰는 저소득층을 포함 전국민의 90프로에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큰 실망과 분노로 민주당과 대통령님 지지철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전국민이 누진제폐지를 청원했건만 한전과 산업통상부는 국민을 외면했습니다 총선 2년도 안남았습니다 이번에 누진제 , 대통령님과 총리님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재심하고 완전폐지하지 않으면 민심과 지지율은 완전히 돌아설것이고 총선이후 새로운 정권은 다른당이 갖게될것입니다 다시재고해서 누진세 전면폐지해주십시요 국민을 해치는 이런 부당한제도는 없어져야합니다 아님 외국선진국의 예와같이 총누진2단계 1단계는 기본원가 , 2단계는 1.5배 하던지요. 아울러 여름과겨울 누진제 적용은 없어야합니다 문대통령님 이번 국민들 전기세부담을 완하하라 했는데도 대통령의 뜻과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바꾸셔야합니다 안바꾸시면 다음선거결과는 참패일것입니다 정말 전기료 1,2만원 인하는 꼼수밖에 안됩니다 그런정책을 결정한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내보내야합니다. 국민에게 그런사람들은 필요없으니까요. 우리사회 곳곳에 빨리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이 가득있고 국민들은 폭염에 뜨거운열기에 전기세로 인해 매일 고통받고 있는데 국회의원분들 8월20일까지 휴가라지요? 텅빈국회를보니 뭔가 크게 잘못되있어요 재난수준의 폭염에 국민을위해 휴가반납하고 머리를 맞대고 누진제 폐지및 저소득층 전기료지원및 냉방기기 무상임대, 쪽방촌이라도 돌며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가엾은분들 도와드릴방법 찾아야죠 의원분들 선거때만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 목이 쉬도록 소리치고 뽑아드린다음 정작 국민이 찾고 있는데 어디계세요? 뭐하세요? 전기쓰는 모든가정은 같은마음입니다 폭염에 재난에 에어컨 사용은 필수입니다 정부가 만원깎아준다면 , 재난이라는 말이 무색하네요 대통령님 국민들분노하고 민심과 지지율 추락하고 있는데, 2년후 총선에서 완패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한전은 적자라고 국민을 속이지 마세요 강남부동산 현대에 판이익과 2조 가까운 누진세 수익합쳐 총 11조 수익올리고 고액연봉, 수천만원 개개인 성과급지급, 값비싼 해외연수등 서민들 울리고 돈잔치하다가 대통령이 국민들 전기세 부담 덜어주라니까 마지못해 만원깎아주고 교묘하게 대다수 가정이 에어컨사용으로 500키로 넘어서 3단계 누진세 내게 만듭니까? 참 머리좋네요. 또한 ,한전간부 100명 이번에 9백만원짜리 7박8일 샌프란시스코 연수라하면서 관광간다지요? 여러분, 밑에 첨부기사 참조하세요 한전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침일 1일에서 말일계산해야 하는데 매달 15일에서 담달15일 검침해서 누진적용율을 최대치 전기세 많이 내게 만들어 놓은 꼼수규정 시정명령 받았습니다 국민누구나 한전에 검침일날짜 지정할수 있게 되었네요. 기사보니 검침일에 따라 한달고지서가 6,7만원 차이나더군요. 정부에 요청합니다 국민을 봉으로 아는 한전 이번기회에 각종부정부패 , 정치로비 조사해서 구속수사,개혁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정말로 전국민을 생각하고 다음 정권도 계속 집권하려면 누진제 완전폐지 해야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폭염재난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상대로 돈벌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누진세 개선안정도가 2020년 총선결과의 분수령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2만원할인, 전면폐지로 바꾸지 않으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방학 3주 너무 짧아요ㅜ", "num_agree": 2, "petition_idx": "33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방학 기간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우리나라만 서비스업하는사람들이 아래라고생각하고 서비스업하는사람한테함부로한다고하는데 서비스업이하고싶은데 이런 행동때문에 외국에가서 서비스업하고싶네요 우리나라도 갑질3번이면 아웃하는외국처럼제도가있으면 좋을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업갑질문제 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발 난민분들 신경 좀 덜 써주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해주세요. 북한에다가 다 갖다주고 ,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안해주시는지요? 분명 공약에서만해도 ,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신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망밖에 안남고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님 께서 , 저렇게 나온것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지 생각좀 해보세요. 전 미국한테 고맙습니다 정말로. 진짜 치매가오신거에요? 제발 이때까지 한말의 반에 반이라도 좀 고쳐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그래프 조작이런거하지마시고 제발 우리나라를 위해 힘좀 써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챙기고 서민을 먼저 보살핀다던 문정부는 어느세 마음이 변한건가요? 지금 국민은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글을 적자니 너무많아서 한가지만 적어봅니다. 현재 국민이 바라는것이 1번 : 통일인지 아님 2번: 난민수용인지 3번: 전기세 누진제 폐지인지 대한민국 정치인분들 및 국민들 모두 답편좀 해주세요. 뭐가 현실에 중요한 답인지 궁굼합니다. 현실에 힘들어 발버둥 치고 있는 국민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지요. 내가 힘든데 통일이 뭐가 중요하며 난민들을 어떻게 웃으며 받아들일가요? 전기요금 누진제에 국민의 아니 서민의 울음소리를 대한민국에 울려퍼지고 있는데 들리지 않는지요? 100kWh 완하? 저는 혼자 원룸 살면서 평소에 전기요금 15000원에서 20000원정도 냅니다. 조금만한 냉장고에 1주일에 한번 세탁기 돌리고. 가끔 컴퓨터 1시간정도 합니다. 티비는 퇴근해서 보겠죠. 이런 저도 혼자 살면서 현재 너무더워 에어컨을 퇴근후 풀가동 중입니다. 당연 벽걸이6평 5등급 입니다. 저의계산으로 300kWh정도 넘었습니다. 이건 검침후 17일정도로 계산 한겁니다. 그럼 다를 4인 분들은 저와같이 사용하였다면 그의대한 요금은 말그대로 폭다요금 이겠죠? 에어컨 3시간 요금으로 계산해서 완하정책? 그럼 청와대및 공공기간부터 3시간 에어컨 틀기 실행 해보시고 이더위를 이겨내보세요. 그럼 국민들도 모두 전기 아껴쓰기? 아니 전기 쓰지말자라고 동참 할것입니다. 제발 뭐가 국민을 위한건지 생각 해주시고. 꼭 답변 달아주세요. 국민여러분 모두 힘냅시다. 더워~~~~~~~~~~~~~~~~~덥다고 제발~", "num_agree": 47, "petition_idx": "33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전기 요금완하에 국민여러분 의견을 투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일 년에 오 억 이상 씩 뛰고 있는 서울 아파트를 왜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는 지 궁금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2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18개월 아들이랑 7개월 딸을 둔 엄마 입니다 18개월 아들이 A형 간염 접종시기가 되어서 시 보건소를 찾았떠니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또..... 백신이 없다니 1차 접종시기에도 백신이 없다하여 주변 소아과 보건지소에 전화하여 겨우 백신있는 곳을 찾아서 접종시기에 맞춰서 접종하였습니다 근데 몇개월 뒤 2차 접종도 백신이 없어서 1차때와 같이 주변 시 군 보건소에 전화하여 백신이 있는곳에 가서 접종을 하였습니다. A형간염 백신뿐만 아니아 BCG 등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보건소 문의하니 자세한 답변보단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아침마다 전화해서 백신 입고 여부를 확인해라고 합니다. 영유아 아기들에게 접종이 원활해야 되는데 몇년전부터 품귀현상이 일어납니다 국가에선 저출산을 막기위해서 여러 혜택이 지원되지만 이런 백신하나 원활하게 공급이 안되는데 어떻게 출산을 독려하시는지...!!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백신 공급 원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을 모두 폐지시키고 국민연금 하나로 통폐합하든지, 그게 당장 어렵다면 국민연금에도 국고를 보조하여 형평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차라리 모든 연금을 싸그리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는 헌법 조항이 있지만 연금 앞에서는 유명무실 합니다. 왜 가입자가 제일 많은 국민연금만 천대받아야 합니까? 공무원, 군인, 교원 연금에 국고를 보조하게 된 사유는 오래 전, 그러니까 1960년대나 70년대 무렵에는 모두 박봉에 고생을 한 것을 보상해주는 의미에서 그런건데 이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져 그들의 임금이 중소기업에 비하여 박봉도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에게 인기 높은 직장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고보조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며 또한 헌법정신에도 부합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연금을 국민연금 하나로 통폐합 시키든지, 아니면 국민연금도 형평과 가입자 비율에 맞게 국고를 보조해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폐합 또는 국민연금에도 국고보조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5인사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 야근을해도 월급이외에 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시간외수당이란 개념도 없고 근로계약서가 없는것도 많아서 주던월급도 자기상황에 맞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예로 200을 주던 월급을 상황이 좀 어렵다 180만 받아라 출장비도 3만원주던걸 기름값조로 2만원만 받아라 근로자의날도 없이 출근해서 일 하는곳이 많습니다. 2010년까지는 퇴직금지급의무도 적용되지않아서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5년을 일했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하는것 처럼 야근하면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이 당연한 것 처럼 모든 사업장에 적용 부탁드립니다. 야근수당 없이 , 야근은 시키면서 그일도 안하면 월급도 못준다는 식으로 횡포를 놓는식이고 강제적 노동력 착취입니다. 새벽1~2시 까지도 일할때도 있습니다. 정규근로시간 1시간이후부터 적용한다던가 일반회사처럼 1.5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시간당 동일한 금액이라도 지급해줘야 하는 근간이 마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하면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것인데 고용주에 대한 법적인 틀이 없어 , 시간외근무수당은 강제적 노동력 착취에 박혀 있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전사업장에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재인은 군과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 !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유공자와 노인 유공자에게만 집중하는 편향된 보훈정책을 변경하라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3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에 대한 피해의식과 국가안보는 차원이 다르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샤리아 율법에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 집단 강간,10세미만 아동과의 혼인,여성 할례,비이슬람인에대한 살인,지하드성전 테러,비이슬람 국가에대한 침략 등이 그들만의 문화와 관습으로 여겨져 합법적인것으로 받아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자유는 사라지고 대한민국 헌법질서는 혼란과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극단적, 무조건적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나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NAP차별금지법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3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NAP차별금지법이 이슬람 샤리아 율법을 만나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뉴스보니 전기세 평균 일만원대 인하로 결정되었더군요... 일만원대인하로는 서민들은 이 무더위에 에어컨조차 쉽게 켜지못할텐데, 다가구주택은 이 무더위에도 수도세조차 아껴야 하기에 열오른몸에 물조차 맘껏 끼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7가구가 살고 있기에, 보통가정의 7배의 수도를 사용한것으로 누진세가 붙어, 아껴도 인당2만원씩, 4인가족이면 8만원의 수도세를 내야합니다. 수도계랑기가 가구마다 따로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누진세가 붙어, 다른 4인가족의 3~4배의 세금을 매달 내고 있어요. 수도계랑기 분리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지만, 수천만원의 공사비를 부담하기엔 지은지 25 년되어, 건물값 0원인 집하나 가지고 있는 팔십이 다되어 가시는 어르신들에겐 포기할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아니어도 지은지 25년 된 주택이라 매매시 건물세 0원인데도 재산세는 매년 올라나오고 부담인 상황인데 - 왜 그럴까요? 세금 안내겠다는거 아닙니다. 전기세든 수도세든 재산토지세든 쓴만큼 가진만큼 내는거 당연한건데, 왜 쓰지도 않은 세금, 가지지도 않은 재산의 세금을 매년 올려서 내야할까요? 저희집이 25년되어 건물세 0원이면, 건물세는 안내고, 토지세만 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제산세 얘기까지 빠지긴했지만, 다가구주택의 상수도세를 다른방법으로 책정하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저희같은 다가구 주택은 여러가구가 살고있는걸 감안해서 수도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구주택 상수도 누진제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방해, 화재시 소방 출동 지연, 보행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사실상 방치하여 주,야간을 가릴 것 없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경우 차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차량을 구입하게 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했고, 이미 제주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필요한 대도심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차고지 증명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환수한 세금으로 각 구역마다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신설하여 무법지대같은 교통 환경을 개선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고지 증명제 전면 도입, 불법주차 단속 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현 국회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보시는 것처럼 답답해 미쳐죽을 것입니다. 지금껏 국회는 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국회는 그야말로 답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특수활동비 폐지 \"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활비는 제도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좋을대로 개선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명백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면 국민에게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때는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데, 왜 국민들이 정작 필요할때 국회의원들은 없는 것이죠? 이제 \" 국민 국회해산권 \"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 국민 국회해산권 ”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 국회해산권 부여 \"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현재 기초수급자는 혜택은 좋으나 가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벌면 그만큼 지원금에서 깍이게 되니 돈을 모을 수도, 제대로 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두달 인턴생활을 한 제동생은 월급 145만원 중 86만원을 반납했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20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동사무소에 연락해보니까 수급자 관련으로는 바뀔 것이 없다네요.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한달에 주말 알바만해도 20을 넘게 받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뭐합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지극히 한정적인데. 누진세를 완화해 봤자 이 더위에 에어컨 살 돈 조차 없습니다. 가족 셋이서 받는 지원금이 백 조금 넘는데, 그거로 사람이 살 수 있을거같나요. 살아만 있을 만큼의 돈을 받으며 돈은 벌 수 없는 구조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도 봐주세요. 저희도 국민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가 되는 순간 가난에 묶여버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현재 정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채 세상이 바뀌길 바란 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나라냐면서 들고 일어났고 이 나라의 수많은 적폐들을 말하지만 그 개혁의 속도가 너무도 늦고 제대로 될지도 의문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또 고통받겠지요. 돈도 실력이야 니 부모를 원망해 이딴 말이 사라지는 세상이 언제쯤 올까요? 현대 문명의 발달로 직접 민주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으로 지문인식 홍채인식도 되는 시대에 기술적으로는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블록체인같은 기술을 활용하면 투표를 조작하는것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문고 국민 청원게시판을 좀 더 제대로 만들고 몇십만명 이상 동의 하는 안건들을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됩니다. 핸드폰 홍채 지문인식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면 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로또도 조작설이 많지만 로또도 하고 인터넷 뱅킹도 하는 시대에 왜 국민투표는 온라인으로 못합니까? 아무 일도 안하고 자신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기득권과 결탁해서 끼리끼리하려는 국회위원들 이젠 질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대표들이 아닌지 이미 오래입니다. 지금 현재 정치체제로 100년 걸릴일을 직접민주주의로 하면 5년 10년안에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시키고 직접 민주주의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카카오뱅크가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 내나요?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를 합법화 해서도 안되지만 이런식으로 저질적인 방법으로 일자리창출 해서는 안됩니다.대통령님께서 일자리창출이 대기업 쥐어짜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하지만 지난 새누리당정부 10년 보듯이 대기업에 돈이나 요구하고 일자리나 요구하는 청와대가 되면 안됩니다.특히 재벌개혁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똑바로 안하시는 것이 답답합니다.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신다면 양극화 경제적인 빈곤 보다 대기업이 대한민국을 삼켜 버릴 수 있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판단에 우려가 앞서네요.정의당,경실련,참여연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재조정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3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산분리 문재인대통령 결정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원자력발전 뿐만 아니라 대통령님께서 탈원전을 주장하셔고 그러면 에너지산업에 산업자원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특히 전기는 위험천만한 원자력발전과 풍력,수력,태양광 발전과 화력발전소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정책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하지만 태양광발전을 아파트,기업,학교,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무적 설치를 한다면 지금의 정전사태를 막을 수 있고 한국전력,수자원공사를 통합시켜 전력을 극대화 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누진제의 한시적인 유예가 아니라 이제는 매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으니 법제정을 통해서 못을 박아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폭염이 재난이라면 태양광을 통해서 에너지를 해소 할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고 당정청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2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발전 의무적인 설치하는 것 정책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지금 대북제재 불필요한 대북제재이죠.비핵화가 우선이다 아니다 정전협정이 우선이다...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민족의 통일의 기반을 다지면서 통일세금을 확대해서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남북이 손잡고 노력해야 합니다.외세에 의존하는 버릇 외세사대주의 중국에 쪼르르 달려고 미국에 쪼르르 달려가는 짓꺼리 버린다면 우리는 번영할 것이고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외세에 의존해서 살려는 기생충적인 버릇 고치지 않고서는 자주국방도 없습니다.그래서 대북제재 틀안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은 풀어야 할 숙제이며 남북미회담에서 풀어지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해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우리세금을갉아먹고 우리를 불안에 떨게하는 이들을 모두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로 난민을 몰아냅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한민국이 IMF를 겪으며, 배운 교훈이 \"금융 자본\" 과 \"산업 자본\"의 분리였다. 아무리 인터넷 은행으로 한정해도, 그 원칙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경기 부양을 하고 싶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자 하는것은, 역린을 건드리는것이다. 문재인 정부, 지금 문제 있다. 위기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산 분리 완화\"에 반대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정말 이런식으로 국민들 상대로 장난 좀 그만 쳤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님!!당신을 존경하지만 그 밑의 일하는 작자들 하는짓 좀 잘보고 정책운영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그 정책을 하는 작자들의 집에 한달 전기사용량을 가지고 와보라고 해봐라 ㅋㅋㅋ 500와트 이상은 조정대상이 아니라니...말이 안나온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2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전기세 조정된것을 보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적자인 한전 조폐공사 아닙니다. 한전 주가폭락으로 주주들에게 피해주지 마시고, 국회에서 에너지특별자금법으로 누진제 한시적 완화 충당하시기 바랍니다. 한파에는 특별재난 기스요금 인하 왜 하지 않았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3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한시적 완화  에너지특별자금특별법으로 정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님을 8월 15일 사면 석방 시켜서 나라를 밟게 하여주시기를 그리고 사랑으로 전국민을 감싸주신다는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일국의 전 대통령으로써 나라를 잘되게 할려고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두 전 대통령님께서 구속되어 있어니 그래도 국민으로써 마음이 뭔가 항상 어두은 마음이 한곳에 자리하고 있는것은 부인할수없읍니다 그리고 두분이 감옥에서 장기간 견디내기가 힘들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기회에 전국민을 사랑으로 포용하여 넗은 마음을 국민께 보여주시어 이제 국민이 마음껏 흐뭇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포용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면 석방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에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협회를 분리해 주세요.", "num_agree": 1422, "petition_idx": "332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리트체육과 생활체육분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문재인인정권 인사들아 능력안돼면 내려오셈. 암만 욕해도 이명박근혜때 여름은 편했어.", "num_agree": 12, "petition_idx": "33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때 여름전기세 7만원정도 냈는데 문재인땐 20만원 넘게내는구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전 소재 유명 신생연구기관에서는 공개채용하면서 사전에 내정을 한채로 공개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뽑을 사람을 내정하고 공개채용처럼 해서 정해진 사람을 뽑고 있다고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하이브레인넷에 공개채용 내용이 올라온 것을 보고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내부에 있는 선배가 지원해봐야 뽑을 사람 정해놓고 올린거라 들러리만 서게될거라고 했습니다. 직무의 내용을 보면 내부에 계신분들은 누구를 뽑으려고 공고를 냈구나라는 것을 다 알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수차례 지원을 했지만 지금까지 떨어졌던 이유가 내정을 해놓고 뽑기 때문이었네요. 사실 직무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내부에 있는 특정인이 아니면 원서조차 내기가 힘듭니다. 채용비리 조사해주세요. 제 선배에게 들은 말로는 내부에서도 정해놓은 사람을 뽑기위해 지원할 수 있는 몇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지말라고 강요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기관은 기초과학연구원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2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게 채용비리 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참으로 웃기는게 국민들도 환경이 더러워서 인진 너무 천박하고 천하다 이런 사회화 현상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니 역겹다 조두순급을 넘어선 사회와 영원히 격리 되어야할 상습적인 강간범 김기덕과 조재현 어떤 이유로 대한민국 법위에 군림하는지 궁굼하다 돈인가 인맥인가 (김기덕 감독, 조재현, 조재현 매니저. 경쟁하듯 성폭행) MBC 'PD수첩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이라는 주제로 김기덕 감독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어떻게 수십명 아니 수백명 강간한 듯한 이런 상습적인 강간범들이 어떻게 거리를 활보 하는지 정말 의문이다 사정당국은 빨리 김긱덕과 조재현을 구속 수사 하세요.", "num_agree": 123, "petition_idx": "33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적인 강간범 김기덕과 조재현 구속하지 않는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민은 여름이면 더워서 선풍기에 24시간 틀어도 더워서 죽을것같습니다. 겨울은 난방을 틀어야 하는데 누진세 때문에 난방켜는것이 두렵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누진세를 폐지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정말 이번정부는 달라질것같아서 투표를 했는데 전부다 똑같다는 말이 맞는것같습니다 국회의사당 각국회 사무실 전부다 에어컨 틀지 말고 선풍기로만 사는것이 맞을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의 입장을 이해를 할것같네요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누진세 폐지가 맞는것같습니다. 제발 누진세 폐지좀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3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누진제 폐지는 안되는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공감 못하시는 분은 식구를 포함하여 전부 모은돈 100만원도 안되는 불안정한 가정이 되 보셔야 압니다. 만약 수급자 4인가구 기준으로 부모가 오래전에 일하다가 크게 상해로 다치셨거나, 병때문에 일을 못하시고 형제도 장애를 앓고 있다고 치면 멀쩡한 자식이 그 3인을 벌어 먹여 살려야합니다. 수급비 없이는 세금, 각종공과금 은 물론 가족 병원비(비급여 포함) 감당 안됩니다. 반면에 3억 좀 넘는 부모명의의 집이 있고 경재적으로 어느정도 풍요롭게 사는 가족 4인가구라면 부모는 아무탈 없이 일하며 모아온 돈과 국민 연금으로 부족함 없이 지내고 형제들 해외유학을 보내줄 정도로 여유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유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은 어디든지 일하다가 그만둬도 타격이 없지만 이 더러운 청년가장 수급자라는건 X같아서 수급비로 쓴 생활비가 초과되서 알바로 일용직 일을 단 하루 뛰어도 동사무소에서는 \"수급자이시면서 소득이 있으시네요? 수급 끊기고싶으세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버신 돈 만큼 수급비에서 제외할까요?\" 이ZI랄 할때 느끼는 박탈감이란.. 바로 이야기 한 공무원을 죽이고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어딘가 취업해서 돈을 번다면? 일 못하는 가족들 한테 들어갈 돈(생활비)때문에 모으지도 못하며 희망도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짤리면? 다시 수급자 시켜줄거같습니까? 수급자도 수급비 받으며 어느정도 돈 모을 기반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돈 모으지 못하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희망은 있어야 하지않겠어요? 로또 외에는 한강 가라 할 정도로 경재적으로 풍요롭게 사는건 수급자낙인 찍힌 자에게는 허락되지않는겁니까? 차상위 그런거 말고 말입니다. 모은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에서 벗어나게끔 해야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수급비 받고 더 나은삶을 위해 기약없이 조용히 자기계발 하며 살아가야합니까? 아니면 수급비만큼의 노동을 해가며 돈도 못 모으고 꿈도 희망도 없는삶을 살아가야합니까? 그냥 힘들게 사는 가족끼리 자살하는게 답 인걸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2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 가정의 청년도 수급비 받아가며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아침부터 찌는데 선풍기 키고 있습니다. 12시부터 에어컨 킵니다. 전기세 무서워서! 정치인들은 가진게 돈밖에 없으니, 기름값, 전기세 올라도 체감 온도 제로! 오르면 오르나보다! 내리면 내리나보다! 그쵸! 국민 세금으로 기름값 주지! 국회의사당 시원하지! 그져 부럽다! 나도 저 비리 덩어리 국회의원하고 싶다! 누진세 폐지 합시다! 민주당도 야당 시절 외친거 생각해 보세요! 나도 어디가나 문빠라고 자신있겠 외치는 사람 중 한 사람 입니다. 다른 정책은 적극지지 하지만 누진제, 기름값 정책은 적극 반대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청와대게시판을 폐쇄하시던지 아님 광주부동산을 진정시키던지 하세요 광주광역시가 예전 백제의 기운처럼 땅값과 아파트가격이 서울외곽보다 비싸지네요 진짜 집안사는사람 미치게하네요 국토부는 근무를 안하시면 사퇴하세요 세금먹지말고", "num_agree": 25, "petition_idx": "332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부동산 폭등이아니라  미쳤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열대야에 시달리면서도 에어콘을 틀지못하는 90%의 대다수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주세요, OECD국가 평균사용량의 1/2뿐이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하니 우리국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수있을 거네요 많은 청원이 들어가고 있으니 빠른시일내 문제점을 분석할여 해결바람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누지제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개 호 .로. 종들아~! 대통령, 국무총리가 \"폭염재난\"운운하며 입에 침바르고 생색낸 결과가 이거냐? 한전 적자?.... 네놈들이 언제 국민세금으로 적자 빵꾸 안메꾼적 있더냐? 이게 정녕 문재인정부가 이 폭염재난에 국민을 대한 결과의 전부라면.... 나는 이 시간부로 네놈들에 대한 지지를 접겠다! 한심한 것들! 차라리 주둥아리 선심, 생색이나 내지말 일이지~ㅠㅠ", "num_agree": 24, "petition_idx": "33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국민기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올 여름은 정말 젊은 저도 참기 힘들정도로 폭염때문에 힘들고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부모님댁 에어컨이 망가져 부모님이 그더위를 견디시다 아버지께서 심장에 문제가 생겨 치료받았던 기억때문에 올해 새로 에어컨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에어컨 설치 비용과 전기세가 만만치 않아 가난한 노인분 또는 사회약자 분들은 엄두도 못내실거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에어컨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보도에 의하면 사용장려를 하거나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원 한다고 하는데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여건상 힘드니 동네 찜질방 이용권 30일치를 쿠폰으로 발급해 찜질방에서 폭염기간에는 지낼수 있도록 배려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올 여름 넘 더워서 용산에 있는 드레곤스파 라는 찜질방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는데 시원하고 더위도 피할 수 있어 넘 좋았습니다. 동네마다 소규모 폭염대피소가 있긴한데 시설도 작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용 시간 제한도 많고 눈치도 보이고... 지져분하고.. 찜질방도 여름엔 비수기이고 찜질방에선 잠을 잘수도 있고 씻을수도 있고 하니 찜질방이 폭염대피소의 역할을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동네 찜질방과 비용을 조율에 저렴하게 계약해 찜질방에도 기간동안 세금 또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면 적극 참여할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노인분들이나 쪽방촌 사람들 기타 폭염을 여건상 이길수 없는 사회약자분들께 찜질방 쿠폰을 폭염기간 또는 30일치 제공하는거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8월 폭염기간 찜질방 이용권 지급 어떨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통령이 약속을지켜야지 경찰들을 월급줄이고 쉬는날만들면어떡합니까 딴나라한테 받치지마시고 대한민국 경제나 살려주시죠 문대통님", "num_agree": 1, "petition_idx": "33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혜택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청소년이 잠못해서 아기를 임신해서 낙퇴하고 이제는 냉동실에 얼려서 시신 유기를 하는 시점에 저는 아기 청소년 어른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처벌 연령대를 17세로 낮추어 주세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게 가능하다고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부모 잘못으로 아기를 갖고 부모 마음대로 아기를 살해하고 처벌 나이 낮추어 주세요 많이 일고 공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 나이 낮추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돈을 가지고 !! 국민들을 대상으로 농락하고 사기쳐서, 국민들을 피눈물 나게하는 그런 범죄 사기집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나서서 즉각 구속/사형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못붙이게 씨를 말려야 합니다. 신일그룹 보물선 사기와 드루킹일당 여론조작과 여타의 주가시세조정 조작단 등과 같은 범죄집단은 국민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하고 결국에는 죽음과 악의구렁텅이로로 몰아넣습니다~!! 그럼 결국 이나라는 피폐해질것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정상적인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는건 일부 권력집단, 재벌집단, 종교집단, 언론집단은 대부분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집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전에 국민과 약속하였듯이 촛불정신과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 대국민 사기집단에 대해서 대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혁명적으로 바로 잡지 않고서는 임기 끝난후에는 더 험난한 시절이 올것입니다. 5년뒤에 저 사기집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요~!! 지금 당장 결단내리지 않으면 평생 후회 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 사기 집단(신일그룹 보물선 사기, 드루킹일당 여론조작,  주가조작 등)은 대통령이 직접나서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여,야제식구감싸기국회 진정 국민을위한정치인가? 특검,국정조사 결론은뻔하잖아. 정권이바뀌어도똑같고, 니들끼리잘해먹어라. 제발정직하고깨끗한정치좀해라. 국민을위한정치 니편도내편도아닌정의을위해서 생각은다를수있지만 자잘못이다르면되겠니?", "num_agree": 1, "petition_idx": "33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야제식구감싸기국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2019년 3월 1일은 한반도에 강점한 일제를 향해 태극기를 흔들며 저항한 기미년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간곡한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현충원에는 박정희, 백선엽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묘가 그 위세가 당당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마 안중근의사, 약산 김원봉선생 같은 불세출의 독립운동가의 주검조차 알수없는 상황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일제강점기를 통째로 바로잡기는 쉽지 않으나 최소한 친일 민족반역자를 현충원에서 내쫒는 일만큼은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33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민족반역자 현충원에서 내쫒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대통령님 항상 반드시 반드시 약속하신다던데 반드시 서민 세금 더 올리시네 반드시 저는 더이상 세금 낼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반드시....", "num_agree": 8, "petition_idx": "33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파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누구를 위한 누진세인지 모르겠네요 전 10월에 출산하는 예비아들엄마 입니다 예비 아기엄마도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덥습니다 글구 노약자분 뿐만 아니라 연세드신분들 저희 부모님뻘 나이 있으신분들도 똑같이 덥습니다 근데 누구는 누진세할인되고 누구는 안되고. 다같은 국민 아닌지요? 심한 폭염인 7-8월이라도 누진세 폐지는 안되는건지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다같이 동등하게 7-8월만이라도 누진세폐지 부탁드립니다 무더위에 에어컨을 안킬수가 없으니 환장하겠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3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문빠와 비문빠들아 이번 전력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면 단순히 일단 한국은 상당히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큰 원전 사고 등은 없었어 즉 애초 있던 전력량은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일본보다 전기료가 비싼건 일단 한국인의 전기 소모량이 크다는 것과 그런 소모가 크면 당연히 사용자들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 창출이나 재활용등을 해야하는데 일본처럼 국민들이 신재생 애너지 기술이나 저장이나 솔직히 한국인에게 무리지만 에너지 적당히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한 과거 신재생 에너지 유행당시 제대로 못한 이명0 정부와 박근0 정부 탓이 크다. 청원 내용은 한국 정부에서는 우선 올해 국내에서 전기 소모량이 높은 그룹 탑 10 선별하여 조사하여 그 중에 낭비가 가장 삼한 그 탑5 전기 소모하는 조작이건 단체건 민간이이건 기존 혜택을 줄여 자발적으로 낭비를 줄여 발전하게 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한국인 다수가 일본인보다 상대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으니 이걸 줄이라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가정이나 마을이나 동 단위 등으로 내에서 비록 큰 전기를 생산하는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가성비 높은 전기 생산량이 작더라도 동 단위라면 모이면 제법 큰 전기가 되니 최소한 가정이나 마을이나 (용문. 용산)동 중 단위로 중요한건 많지 않아도 되요 그저 가성비가 있는 자체적인 전기 생산. 신재생 생산 방법을 꾸준히 향상 습관화하게 강구하여야 하구요. 시골은 정부가 현 추진하듯 태양광하고 거기에 정부가 큰 투자를 해야지만 연구비를 한 전부는 아니라도 40퍼 30퍼 라도 정부가 빌려주는 개념으로 일단 정부가 국내 기업들끼리 자체 기술로 에너지 생산과 절약이나 재활용 등에 1년이고 3년 이고 경쟁하고 테스트 하게 하여 대한민국의 수많은 동 단위 지역에 개별적으로 맞는 방법을 쓰는 거고 선정된 업체는 연구비를 안갚아도 되고 목표는 해외 에너지 강국에 준하는 가성비로 연구와 계발에 추가 자원을 받는 걸로요. 아 그리고 물론 뒤치기 배짱 안당하게 처벌 엄격히 조항도 좀 넣고 정부에서 가정이나 동 단위로 전기 생산하는 방법이나 신재생이나 에너지 재활용을 기업등에 적어도 바로 실행하기 보단 1년 이상 경쟁하고 약간 일부 국민들이나 지역에 그 경쟁의 비교 테스트하게 하여 비록 우연히 해당 지역에 안맞더라도 우연히 자료및 성과를 검토해 보니 다른 지역에 잘맞는 것은 추가로 경쟁하여 보다 더 가성비 높고 안전하고 각 지역별 특징에 알맞으며 소음이나 악취 등의 여러 단점은 낮은 걸 거기에 한국인은 개으르니 비공무원 국민들은 쉽게 할만한 물론 주민 동의도 받아야 하지만 그 가성비 높고 안전한 방법의 주민 동의는 정부에서 꾸준히 한국인이 일본인이나 선진 유럽인 보다 전기 사용량 높은 펙트를 그리고 가령 속물족이지만 이미 몇년째 하지만 제대로 습관 안생길 일본인 처럼 아껴쓸것보다 차라리 에너지 생산하는게 좋다는 꾸준히 공익 광고하면 됩니다. 도시에서는 일단 일조량 높은데는 가정내에 태양 발전 등을 시행하고 또한 일단 태양광은 너무 강렬한 햇빛에는 망가지니 이러한 신재생 애너지 생산에 대한 특징은 국민이나 그 동 등에서 잘 알도록 꾸준히 알리셔야 하고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적선 2만원 전기료 에어컨 폭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남동발전은 작년 11월부터 관세청 조사를 받으면서도 올 3월 북한산 추정 석탄을 그냥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 측은 7일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고 했다. 실제 남동발전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석탄 수입 경위·항로·성분 등을 조사하면서 북한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북한산임을 알았느냐'가 조사 이유의 전부인 상황에서 정작 핵심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놓고 10개월째 '조사 중'이라고 한다. 조사가 아니라 조사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남동발전도 '탄광은 러시아 본토인데 선적항이 왜 사할린섬이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는 해명만 한다.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일인가. 작년 10월 말 남동발전에 '북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이 지난 4일부터 포항에 체류하고 있다. 작년 10월처럼 러시아에서 석탄 5100t의 화물을 싣고 왔다. 이번에도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배를 조사한 정부는 이날 '러시아산 석탄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없다'고 했다. 이 배를 포함해 의심 석탄을 운반한 경력의 선박 9척이 수십 차례 우리 항구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정부는 한 번도 억류하지 않았다. '작년 말 북한산 반입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는 미국이 제공한 것이다.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산'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의심 선박의 입항을 사전에 막거나 들어온 선박은 철저히 조사 해야 한다. 이 배들이 석탄 말고도 철광·수산물 등 안보리가 금수(禁輸)한 북한산을 중국·러시아산 등으로 위장해 반입했을 수도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미 방송에서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원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 제재 위반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고로 들린다. 한국 기업이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고 원산지를 속인 북한산의 국내 유통을 막으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작년 10월 이후 북한산 석탄 관련 '정부 대책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대북 제재'에 대한 의지가 없 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미·북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북을 자극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다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고 한다. 북핵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대북 제재 '구멍'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는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를 공개하고 운반 선박 입항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조선XX)", "num_agree": 6, "petition_idx": "33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조사의 헛소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서울시의 교통체증 심화를 불러오는 정책좀 말려 주세요. 기사를 보면 \"서울 사대문 안 도심인 퇴계로, 을지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2030년까지 최대 4개 차로로 축소된다. 내년부터는 공해 차량의 도심 진입이 어려워진다. 보행 환경 개선, 탄소 배출 저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심 교통체증 심화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 정책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는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연계 자동차 통행관리 등이 담긴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이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뚜렷한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쳐서 수많은 시민들이 교통 지옥속에 있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시는 차선을 줄이면 교통이 불편하게되면 차량유입이 줄거라 보는거 같은데 매일 매일 먹고 사는 문제로 그 거리를 어쩔수 없이 지나야 하는 시민도 많으리라 봅니다. 차선을 줄이고 나무를 많이 심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것도 시민을 위한거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차를 몰고 지나다는 사람들도 시민임을 생각하는 정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도 막히는데…차선 줄인다는 서울시 제발 말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특검가서 철저히 조사하고, 명백한 규명을 밝혀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3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관련 특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최저임금 인상으로 미래가 불안하니까 돈을 안쓰게 된다 고용이 불안한 것이지...소득주도 성장도 국가의 성장율이 올라가고 그에 따른 자연스런 임금성장이 되었을때나 말이 되는 것이지...억지로 소득높인다고 소득주도성장이 되냐... <뉴스기사나 하나 볼까나...> 아르바이트생(알바생) 절반 이상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구직난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7일 발표한 '2019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생 3011명 중 85.8%(2583명)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걱정되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전체 응답자의 57%가 '알바 일자리 축소와 구직난'을 꼽았다. 인건비 상승에 자영업자들이 아예 알바 고용을 안 할 것을 가장 우려한다는 의미다. 그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47%), 갑작스러운 해고 및 알바 시간 축소 통보(21%) 등을 꼽았다. 정말이지 우리나라 경제가 걱정이 된다 파탄일보직전이아 유유상종이라고 생각없는 사람들끼리 뭉쳐 있는 것 같다 한명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이 웁다 정말 한심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가 불안하면 돈을 안쓰게 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고의 배려이자, 올바른 일입니다. 제발", "num_agree": 16, "petition_idx": "33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하야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먹방 방송이 비민 원인이라고?? ㅋㅋ 규제 ??? 대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이런 탁상 행정놈들이 다 떨어틀린다니까. 티비도 요리방송도 다 먹방이다 다 규제할거냐 ??? 개인의 자율과 취향을 저격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기생 있네 ㅋㅋㅋㅋ 보기싫음 안보면되지 국민체널 선택권까지 간섭이냐 ??? 유튜부 수백만 시청자는. ? 형평성차원에서 티비모든 먹방탐방 해외먹방 냉장고를부탁해 기타여리방송. 다. 규제해야지??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속에서 개인의선택을 존중하는거지 국가가가 나서 자유를제한하고. 국민을 초딩취급하는게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지지율을 딸어트리는 이런정책 담당자들먼저 해편해라 !!", "num_agree": 4, "petition_idx": "33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보건복지부할이없거나 국민을개돼지로보거나 ㅋㅋ"}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 학교계약건에 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저희 한진은 “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실습실 기자재 구매건 (입찰공고번호 : 20171001020-00 ) 계약금액 ₩67,867,000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2. 총 9품목 중 1차로 8품목을 납품하고, 2차로 1품목(발열량계)를 분할납품하는 요청을 하여 1차납품(8품목) 금액 ₩42,867,000원을 납품하였으며 2017년12월29일에 대금수령까지 완료되었습니다. → ( 납기 내에 납품검수, 세금계산서, 대금수령까지 완료 ) 3. 분할납품 요청사유 수입품(남아프리카공학국)이고, 독점생산물품이며, 타국가에서는 브랜드생산이 전무함. 해외 독점생산업체인 DDS 社도 주문 후 생산하는 체계임. ( 세계적으로 거의 판매가 되지않는 제품으로 여겨짐. ) 4. 한진 주장 :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2차납품 (1품목 : 발열량계) ₩25,000,000원의 10% (₩2,500,000원)를 입찰보증금으로 인정해달라고,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에 요청하였으나, 전체품목에 대한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찰(나라장터, S2B학교장터)에 3개월 제재(2018.06.18.~2018.09.18.)를 받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갑질” 인 것 같다. 왜? 계약보증금을 이렇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5.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및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도 실습실기자재건에 대하여 회의를 한다고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 2018년 6월 ~ ) 그러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6. ※ 결 론 ※ 지금 현재로써, 한진에서는 입찰보증금(₩6,800,410)과 입찰에 참여(2018.06.18.~2018.09.18.)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아 2차납품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면, 수요기관인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에서는 수입품으로 해외에서 독점 생산되어,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 독점판매되는 독점생산물품을 사양서에 올린 잘못이 있습니다. 상기 입찰 사양의 잘못에 대하여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에서도 그에 대한 제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진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계약건에 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ㅋㅋ느그들이나 치킨한마리 사드세요;;;; 국민한테 쓰는돈이 그렇게 아깝냐", "num_agree": 21, "petition_idx": "33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이라매ㅋㅋ 누진세완화 겨우2만원 던져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생색내는 산자부 장관님 국민 조롱하는 청와대 .. 계절 법안 만들고 수면제먹는 국케의원 우리 선거때 보자...", "num_agree": 7, "petition_idx": "33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에 대해 한마디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하필 검침일을 확인해보니 중순~다음달 중순까지로 되어 있더군요. 뉴스에서 봤던 운나쁜 검침일이 하필 저일거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저희 아파트 단지 모든 가구, 그리고 다른 많은 가구들이 속할거라 생각됩니다. 검침일에 따라 2배정도까지 차이나는 전기료......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부당하게 꿀꺽하는 한국전력은 그냥 두실건가요?? 공정위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8월24일부터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위 다 지나간 24일부터 변경해준다구요??? 장난하십니다까?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런식으로 국민들 돈 꿀꺽하고 한전은 성과금잔치하고~~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경감대책이라고 내놓은건 고작 1~2만원 할인......것도 국민들 우롱하는 대책..... 누진제도 누진제지만 (국가에서 내놓은 대책으로 얼마 경감이 안됨!!!!!) 그것보다 크게 작용하는게 지금으론 1일~말일까지로 검침일을 정해서 계산하는것이 더 경감율이 클것으로 생각됨. 뉴스에서 나온 예로는 1일부터 말일계산사 6만원대 중순에서 중순으로 검침되었을 경우 12만원대......검침일만 변경되도 6만원이 절감!!!! 당장 7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난다 정말~~~~", "num_agree": 7, "petition_idx": "33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침일에 따라 2배까지 달리진 전기료는 어쩌실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피부병이 심한 아이들은 이런 여름에 거의 전쟁이며 엄청난 고통입니다. 누진제를 제발 폐지 해주세요..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법원의 대법관 이하 전국 법관들이 국회로간 자기들 패거리하고 행정부(법원 행정처 법무부 검찰)그리고 사건의뢰인과 매개체인로펌과 변호사(전관변호사)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조폭 수준에서 운영되고 서로 비호하면서 사법농단 국정농단 발생하고 돈있는 사람 재벌 추문 갑질 일상적이고 겁을 안낸다. 범죄자 돈이든 누구 돈이든 거액 들여서 로펌이나 전관변호사대면 법이 무색한 제재나 처벌 벌금 과징금 징계가 나온다. 시스템이 흠결있게 작동해도 변호사는 김영란법 피해가도록 하였다. 변호사는 어떻게든 판사에게 돈 찔러주는 것이 가능하고 수천만원 뇌물도 처벌이나 조사가 불가능하다. 계좌 압수수색하면 자기들이 기각해버리고 사법농단 건 뇌물건 영장청구하면 기각해버린다. 철통 조직 폭력배보다 나쁜 구조로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도 국회도 같은 패거리 입법한다. 헌재는 자기들 견제 입법 나오면 무효화 해버린다.(전관예우 금지법 3년으로 1년으로 낮춤) 한 부장판사 부인이 남편인 판사가 자주 100만, 200만 돈 다발 갖다주고 때로는 수천만원 갖다주는 뇌물을 고발해도 어영부영 처벌도 언론에 드러나야 처벌하는 척할 뿐이다. 모든 사건사고 민사가사 노동쟁의 뇌물 횡령 사기 상사 징계건도 재판가면 뒷거래 대상이다. 변호사와 판사가 유착이 가능하고 이를 방치하는 한에서는 재판이 조폭식으로 돌아갈뿐이다. 그래서 일본은 부장판사 전관개업 안하고 대법관 사건수임 금지다.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파면 퇴출이다. 한국은 이 구조를 개혁하기가 대통령도 쉽지 않은 모양인데 패거리가 입법 사법 행정부 쫙 깔려서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런데 현정부 들어서 적폐 청산 및 기무사 개혁 운운하는데 이런 가장 깨끗해야 할 재판과 법이 썩어 조폭화가 되어서는 다른 영역 적폐 청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신은 이런 나라를 심판할 다음 카드가 준비된 상황이다. 미군 동맹 하에서는 그냥 넘어갈지 모른다. 경제가 그냥 입에 풀칠은 하게하나 국가 위기 시에 주변 강대국에 의하여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된다. 사무라이 정신에 반도 못따라가는 조센징은 과거 역사에 배우는 것도 없고 그저 자기나라 국민 등쳐서 잘먹고 살자는 다른 말로 등따시고 배부른 돼지가 그 재판관 지도자들이니 이런 나라 통하여 신이 영광을 받을 리 만무하다. 학자 성직자도 부패하고 언론인들도 그렇게 각성적이지 못하다. 언론인들을 고위직에 앉힘으로써 입막음하고 있는 조직들이다. 같이 망하자고 외세에는 아부 사대하고 자기나라 국민 등쳐먹고 후손들에게 야비한 정신을 남겨주어 나라 잃으면 독립운동하거나 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나라가 망하고 소금이 뿌려질 가능성이 크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통 조직 폭력배보다 나쁜 구조로 운영되는 한국의 사법 시스템 대혁신 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기조아래 촛불로서 정권을 이어받았는데 왜 40만 교사들의 적폐행위에는 눈을감고 방치합니까? 방학때마다 짧게는 2달 길게는 3달동안 국민의 혈세가 아무런 감시없이 복무점검없이 교사들이 펑펑 세금이 세고 있는데, 아무도 지도점검이 없습니다 이게 적폐아닙니까? 왜 복무점검 안하고 사우나에 쳐가는 교사들 징계 안줍니까? 세금이 남아납니까? 장난합니까? 이제까지 그랬으니 봐주라고요? 시기하지말라고요?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쳐남아나고 교사들 행실이 똑바로 했으면 왜 우리는 사교육에 의존하고 공교육 안믿습니까? 적폐교사들의 특혜는 없애는게 맞고, 교육부 교육청은 방학중 교사들 지도점검 철저히 해야합니다. 학교에 출근하지 못할거면 제대로 자가연수하는지 점검을 해야합니다 교사가 있어야 할 곳은 사우나실이 아닌 학교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3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의 혈세유출에 대한 심각한 근무태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는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2018년8월1일부터 건설업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 의무가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소규모건설회사의 에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경우는 년 매출이 4억~8억되는 건설회사입니다.그런데 정작 일하실분들이 없습니다. 사장님도 같이 장화신고 직원들하고 일을합니다. 이번에 바뀐정책때문에 일용직근로자 분들께 이런것들을 설명하고 이래서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다른데서 일한다고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자기가 왜 노가다를 하면서 보험금을 내야 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일을 안나온다고 하니 도데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힘이듭니다 소규모 회사를 도와줄수 있는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폭염으로 날씨가 많이 더우니 건강 조심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건설회사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모가지를 다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하는 모순적인 말은 믿지 않은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점점 더 경제는 어려워지고 기존의 자동차와 선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들을 도와주기 보다는 그냥 다른나라가 관전하듯이 쳐다보고 이제 어려워서 힘드니 다른 신성장 아이템을 찾아보자고 하시는군요... 우리나라 사업의 큰 뿌리가 흔들리면 뽑고 다른걸 심으면 되지 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멋진 아이템으로 사업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하시겠다면... 나라 먹여살리기 참 쉽겠죠??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일자리는 공무원인듯 하네요. 고등학생에게 물으니 장례희망이 공무원 , 국회의원이랍니다. 이유가 아무것도 안하는데 돈은 잘번다는 군요. 지금 어린 학생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이 정도인데 대체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고 이끌겠다는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살기 좋은 세상, 희망찬 국가..... 말만 그렇게 하지마시고 좀 생각하면서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세상에 창업하는 곳이 많은지 폐업하는 곳이 많은지....중고시장가면 답이 너무 명확히 나오는데.. 세상 눈 좀뜨고 생각하면서 국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2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네요. 나라에서 하는게 뭔지 의심스럽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방송에서 떠드는 할인해택이 하루3시간이 기준? 인가요? 그리고 비교 기준이 작년대비인가요? 정부에서 이번 여름더위가 제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난의 더위에 하루3시간을 기준으로 삼나요? 이번여름 대부분이 하루 12간 이상 사용 했을 겁니다. 아니면 누진세의 무서움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평균 전기세는 5~6만원대 입니다. 그런데 여름여는 2~40만원대 입니다. 이것이 요금 폭탄이 아닌지요? 즉, 누진세가 사람이 사람다움을 살아갈수 없게 합니다. 저는 작년에 59만원의 요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56만원대를 내야하나요? 저희집에 아이가 있는데 덥다고 한 낯에도 사용 했습니다. 그로인해 저희부부는 아이를 혼내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진세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수없게 만듭니다. 저희가 세금을 안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용한만큼 세금을 내겠다는 겁니다. 제발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열어주세요. 촛불의 의미가 뭔가요. 국민들에게서 귀닫고 입막고 눈을 돌리지 마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3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사용시간 기준이 하루3시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행위 입니다. 싸이코패스가 감정없이 사람 죽이듯 음주운전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같습니다. 무슨 이유로 많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에 매번 넋놓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원님들의 자녀분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해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을 하게 될 경우, 싸이코패스에 의해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을 하게 될 경우, 폭행에 의해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을 하게 될 경우, 무기를 갖고 있는 일반 사람에 의해 폭행 또는 살해를 당할 경우... 여기에 죄질을 따져야 할 일이 있습니까? 같은 살인 행위고 폭행 행위입니다. 심신미약이라...피해자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심신미약 수준이 아니라 심신사망 수준인데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망사고를 불러 일으키는 음주운전! 명백한 살인 행위이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반드시 높여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살인행위로 처벌 수위 높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보육교사 1만2천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재원마련이 문제라는 기사도 보았다 현재에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투철한 직업정신이 없는 보육교사들로 인해 아동학대사건이 끊이지 않는데 부족한 재원으로 보육교사를 늘려서 일이 잘 될지안될지는 명약관화이다 쓸데없이 돈 낭비 하지말자 여성들을 징병해서 보육교사로 쓰면 간단한 일을 왜 이리 복잡하게하는지 모르겠다 논산에 육아사령부및 훈련소를 건설하여 6주동안 기본 병공통과 체력훈련을 시키고 추가로 12주동안 육아 훈련을 시킨다 그리고 각지역에 배치하여 3년간에 의무 육아 복무 를 시킨다 멕여주고 재워주고 월급은 10만원만 주면된다 요즘 출산율도 얼마안되 1대1 전담육아도 가능하다 애한테도 좋고 육아병한테 좋다 기존 보육교사들을 부사관으로 선발하여 이들을 관리감독하게 한다 철저한정신교육과 엄한 징벌로 애를 조금이라도 학대하면 육군교도소 에 보낸다 복역기간은 의무복무일수에 추가 한다 이 제도에 가장큰 장점은 어디서도 배울수 없는 육아스킬을 배울수 있다는데 있다 육아병사 복무를 마친 장병들은 본인이 애를 낳았을시 복무중 체득 한 육아스킬로 본인의 아이도 잘 키울수 있다 이 얼마나 좋은 제도 인가 당장 실시하자", "num_agree": 11, "petition_idx": "33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을 징병해서  보육교사로  씁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더운데 더 더운 하루하루가 되고 있네요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국가 경제에 없어서는 않되는 상황이란건 잘 알고 있답니다 하지만, 근로자로서의 문제는 사업장에서 해결을 한다고 하지만 일반 사회에서의 이웃으로는 전혀 부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활 쓰레기 배출 늦은시간 소음 집단행동 자국어로 폭언 한국인이면 대화로 풀어 간다지만 한국말을 알아 듣지도 못하고 또한 알아 듣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 거의 대부분 못알아 듣는 척을 합니다 고용을 문제 삼는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기초적 언어 교육이나 생활 관련 법규 교육을 선행 한 이후 고용을 허가 하는 식으로 전환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또한 고용을 허가 한 이후에도 제교육과 엄격한 처벌을 동반 하길 원합니다 제가 사는 마을은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몇명 보이는 정도인데 그사람들 사는곳 주변은 온통 쓰레기로 조용한 날이 없어요 새벽 2-3시에 차량 경적 오토바이 소음 고성방가 언어 소통도 않되는 외국인에게 아무리 소리 쳐봐야 무시하고 욕이나 해대니 동네 주민들 사이도 나빠지고 있어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2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관련 선교육 후 취업 제도 마련을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구중궁궐 기와집에 사시니 형편 나아졌습니까? 기와집에서 사용하는 전기세 그거 국민의 피와 땀으로 번 돈 원천징수해 갔는 돈입니다 그러니 주인인 국민이 말합니다 옛날 말에 얻어 먹는 놈은 배 터진다더니 딱 그 짝이네요 기와집은 물론 총리가 근무하는 종합청사 세종시 모든 공공기관 시.군.구청 수많은 공기업들 오늘부터 에어컨 가동 딱 3시간만 켠다 알았지? 너거놈들 이 폭염에 긴팔입고 그 위에 자켓까지 처 입고 회의하고 노닥거리고 밥 처묵고 하더만 그거 전부다 국민이 낸 세금이다 각 가정에 에어컨 하루3시간만 켜면 요금폭탄 없다며 ? 주인인 국민도 에어컨 3시간 켜는데 머슴인 대통령 각하를 비롯 목소리 섹시한 총리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 이유없이 에어컨 3시간 이상 켜기만 해바바 내가 한놈씩 패주길껴 위대한 이나라 대한민국 대통령님이신 문쟈인각하 우쨋기나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여 옥체를 보존하소서 3.5년 뒤 적폐청산 대상이 되면 안 되니까 ㅉㅉㅉ 구좌번호 찍어주시면 2만원 적선하지요 치킨 한마리 보시한 셈 치면 되니까 개돼지 만도 못한 백성 5,300만을 두신 대통령님께 ... ... 다음 기사 댓글 읽어보시지요 추석 아래 지지율 50 % point 이하를 칠 것입니다 두고보죠 문 대통령님의 나중 모습을 ㅉㅉㅉ", "num_agree": 8, "petition_idx": "33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부터 3시간 ...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정의당 이털도 늘 약보서위정책 작사작곡 노래 부러더만 불합리한 전기세에는 아가리 묶어 버리네... 올라간 지지율 누구땜인지 구분도 못하는 정의당.. 지금이 단디 할땐데 과연 그분의뜻 지키며 난세 파혜쳐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3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의 누진제 대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조재현 추가폭로, \"'조용해, 다쳐' 협박..화장실 성폭행 시도\" 김기덕은? 이분들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지.. 추가 동영상을 보고 너무 화가 치밀어옵니다. 조재현 김기덕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해도 해도 넘 하네요.. 아니 빽이 얼마나 좋으면 이런 사람들 안잡아둡니까. 성을 그냥 노리개 수준으로 알고 있는거 같은데요 제발 적극전인 수사좀 해주세요", "num_agree": 211, "petition_idx": "33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 추가폭로, \"'조용해, 다쳐' 협박..화장실 성폭행 시도\" 김기덕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통령님께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절한 상황에 융통하여 급한 불을 끄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인의 돈이기에 그러나 퇴직연금 특히 DB제도는 이러한 중간정산의 내용이 깡그리 무시되고 없습니다. 대통령령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까? 제도 자체가 잘못 되엇다고 생각됩니다. 회사가 선택하면 대부분 개인이 선택하거나 변경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퇴직연금제도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부활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글재주가 없어 의미 전달이 잘 안되엇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문의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 중간정산제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합니다. 그것이 비록 인터넷은행에 한정되어질지라도 반대합니다. 인터넷은행이 투자를 받아 자본확충하는게 어렵다고 합니다. 왜 일까요. 아주 쉬운 큰 손들에게서만 받아오려는 안일한 태도 때문입니다. 말도 안되는 보물섬 투자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몰립니다. 말도 안되는 투자사기가 판칩니다. 왜일까요. 개인들이 투자할만한 건전한 투자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행? 우리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공모를 하십시요. 외국자본 대기업 자본에만 눈돌리지 말고, 대다수 개인들이 투자할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세요. 법이 막혀있으면 그 법을 바꿔서 개인들이 인터넷은행의 주주로 투자자로 참여할수 있게 해주세요. 쉽게 쉽게 대기업의 돈을 받아서 결국은 그들만의 유착고리를 강화하고 결국 개인은 소외되고 그들의 밥이 되고 마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은산분리 완화라니요.... 말도 안됩니다. 시중이 갈곳없이 떠도는 여유자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국민들에게는 건전한 투자기회를 확보해주고 대기업들이 모든 자본과 투자기회를 잠식해온 고리를 끊어 주세요. 은산분리 완화 절대 반대합니다. 원칙이 무엇이였는지, 과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선거하는데 무슨 경공모, 두루미 타운이 필요합니까? 특검 특별수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미타운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얼마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32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약자로서 두루미타운 궁금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역대 대통령의 결과가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바랍니다 현 정부의 가장 신뢰를 받는 것은 과거 적폐청산에 국민들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작금의 세간의 이슈는 드루킹사건과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여배우 김부선씨와 최근김사랑씨와 형수와의 막말대화에 이어서 형인 이재선씨의 강제 입원으로 구린내가 많이 나는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사건입니다 사람의 신체중 모두가 중요하지만 발가락이 썪어 올라오면 다리를 절단하기에 앞서 발가락을 잘라내야 하듯이 민주당 내의 두분 지사가 현 정부의 장애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특검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두리뭉실 무혐의 처리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두분 지사님들의 사건을 명쾌하게 정리한다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을 진정한 적폐청산으로 느껴지게될 것이며 현 정부의 하는 모든 일들에 신뢰를 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건국이래 최초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확실한 적폐청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적폐청산은 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메갈,워마드 좀 통제를 해주세요. 정부에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페미니스트를 받아들이는건 이해를 하는데 이건 수위를 넘은 것 같습니다. 남자와 관련도 없는 동물을 학대하고, 남자를 만나기만하면 쓰레기라고 욕을 퍼붓습니다. 그외에도 인기 많은 유튜버 보겸님을 예전에 데이트 폭력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비하유튜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겸님 방송을 오랫동안 봐온 사람으로써 보겸님은 한번도 그런적이 없습니다. 제발 메갈,워마드가 트위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걸 정부에서 적절히 통제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워마드 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금일(8/8) 서율경제신문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국민연금 CIO 유력 후보로 부각 된다는 기사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전 주진형 전 사장이 한화투자증권 재직 시절에 해당 회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우선 주진형씨의 국민연금 CIO 체택에 반대합니다. 과거 한화투자증권 사장 재직 시절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각종 개혁정책을 피는 것으로 비쳐줬지만, 내부적으로는 노조를 와해시키는 각종 정책 및 인사를 진행했고, 거침없는 직원들의 구조조정을 자행했을뿐 아니라, 임직원들과의 대화는 자신의 지식만을 뽐내며 모멸감을 주기 일쑤 였습니다. 페이스북 등에서 미사어구가 가득한 그럴듯한 말들로 인기를 누릴뿐이지만, 실제 경영측면에서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마지막 희망줄인 국민연금의 운용을 이기심과 오만함으로 가득찬 주진형씨에게 맡긴다면, 유능 매니저들의 이탈 및 조직의 와해는 불 보듯 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발, 과거 주진형씨가 지나갔던 회사들의 내부 의견을 들어보시고 인사를 진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810, "petition_idx": "33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진형씨 국민연금 CIO 후보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8일24 부터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에 전기검침을 받을수 잇다고 합니다 지금 7차례에 걸쳐 검침을햇는데 1차1~5일2차8~12일3차15~17일 4차18~19일5차22~24일6차25~26일 7차26~말일 위와같이 검침을 햇엇는데 8월24일부터 한전에 전화하시거나 찿이가서 검침일 변경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7월1일이나 8월1일 검침일인 고객이 사용량이 전기사용을 400kwh 요금이6만5760인데 7월15일이나 8월15일 검침인고객은 600kwh가 적용되서 요금은13만6040 정도 된다네요 날짜별보시고 8월안에 검침일 변경신청 하시면 좀더많은 혜택을 보실수잇다고 합니다 컴 잘하시는분들 이글좀 복사해서 꾸준히 올려주세요 전 나이도 좀잇고 컴맹이라 ... 그리고 네이버에 (전기요금 검침일)요거치시면 관련글 올라와 잇으니 참고하세요 국민들 한순이라도더 이런정보알아서 활용햇으면 하는바램에 글올려봅니다 이런저런일에 날씨까지 짜증나게 하고 정부와 한전이 국민들 힘들게 하지만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2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지나가시는분들 꼭보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어떻게든 지들 잘살려고 국민들 쪽쪽빨아먹고 지들끼리 치고박고 대기업한텐 넙죽넙죽받아먹고 일터지면 돈으로전부 막아버리고 뒷돈이 왓다갔다~~ 변명거리 말할때도 생각도없고~~ 헬조선 흥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2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이란말이 괜히나온게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자주국방은 개나줘야할듯 종전선언되서 미군빠지면 북에게 찍소로 못할나라가 될듯 이게 무슨 나라인지 제재할거 제재해야지 북에게 멸시만 당하는 정권이 무슨 필요가 있나 북석탄 들여온걸 모른다는게 이게 말이 되나 모르는것도 무능읙 극치고 이제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조차도 못하는 정부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3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석탄 ㅋㅋ미국이 있어도 북에게 호구잡히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인 나라에서 범죄경력이 있거나 벌금기록 대출기록 신용불량 너무나도 많은 이유들로 개명이 이유없음으로 기각이됩니다 이름을 개명한다하여 사람마다 주어진 고유번호인 주민번호도 동시에 바뀌는것이 아닌데 어떤걸 악용할수도 있다 생각하여 개명을 못하게해놨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필요로의해 개명을하려 하는데 왜 못하게합니까 서민들은 빚이 있으면 평생 개명도 못합니까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명을 허가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문화예술인인 가수 이미자씨 특별세무조사 하여주십시요 너무나 배신감을 느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이미자 특별 세무조사하여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회계사라는 직업의 남편을 둔 저 또한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회계업계 및 회계 관행, 절차의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혼 시절, 출근 길에 비틀 비틀 걸어 퇴근해 들어오는 남편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아침 7시. 소위 말하는 회계 감사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달도 아니고 두달이 넘게 이어지는 기간은 결국 싸움을 불러왔고 그렇게 2년이 지나 어찌어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역시나 끝없이 혼자 육아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졌고, 상황이 더 나아지기는 커녕 바쁜 시기를 가릴것 없이 야근, 회식, 주말근무가 일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갓난 아기를 혼자 돌보는 것이 힘들어 결국 잦은 다툼이 일었지만, 그나마 제가 육아 휴직을 쓰는 기간엔 사정이 좀 나았습니다. 복직 이후, 피곤한 몸으로 퇴근해 또 이어지는 독박 육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회계사 남편을 택한 내가 잘못이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적도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다섯시 반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제 야근을 한다고 하던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어제의 야근으로 끝나지 않은 채 오늘 아침 퇴근. 두시간 자고 일어나서 출근 및 아이 등원 준비를 합니다. 독박 육아까진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마흔 줄을 바라보는 남편이 일주일에 두번 이상 아침에 퇴근해서 두세시간 자고 출근하는 걸 몸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러다 쓰러져 전 혼자 남겨지고, 아이는 아빠없이 커가는 건 아닐까 진심으로 걱정이 되고 무섭습니다. 아침에 퇴근하면 다음날은 적어도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병원과 공장도 3교대로 돌아갑니다. 한명이 24시간 돌아가는 일이 있나요? 그래도 고소득 전문직이니 연봉도 높고 불평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겠죠. 저 또한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회사원의 연봉에 대해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절대액수는 물론 저보다 높지만 시간당으로 따지면 과연.그리고 소득이 높아도 쓰러지면 그땐 누가 책임져 주나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입니다. 회계 법인을 떠나면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 젊은 시절 남들보다 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매년 더 강도가 심해지는 이 현실은 단순히 저희 남편이 회계법인을 떠나면 된다고 끝내기엔 심각한 현실 아닌가요? 저희 남편 뿐 아니라 많은 회계사들이 체력적 한계를 느끼며 인력부족 시간부족에 쫓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하러 이 일을 하기 위해 공부하는지 어린 친구들을 말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쯤되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회계 시스템 및 관행, 인력 운용, 감사 절차와 공시제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직도 근로자이며 가족의 일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요즘 에어컨으로 인해 누진세 완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 나라도 발전소가 부족한 만큼 가정에 태양열판을 보급해 주시면 누진세 완화 및 전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갔습니다. 설치 비용 및 꼭 가정에 쓰는 용량 만큼 태양열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 가정집 크기에 맞춰 설치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이나마 부담이 적을 걸 갔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열판 보급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김동연 부총리가 하는 행동을 정부는 칭찬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광화문에서 춤이라도 춘다고 지금의 심정을 밝혔다. 그래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니,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현정부는 국민도 이해하기 힘든 많은 일들을 한다. 북한은 태러지원국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아는 지 모르는 지 요지부동이다. 만약 북한산 석탄이라면, 미국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주대한 문제를 탁상에 앉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받아드리고 있지만, 일반 국민도 아는 일인데 과연 미국에서 보고만 있을까? 국민의 목숨을 상대로 북한을 도울 생각을 버려야한다. 미국은 무섭고, 약속은 지킨다. 최저임금이 국민을 살리는 것 같이 보이게 지금은 잘 포장된 것 같지만 가운데가 텅빈 도넛에 불가하다는 것도 조금만 멀리서 보면 알 수 있다. 세금으로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 세금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나 실행해라! 우리회사도 임금과 세금 때문에 묻닫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묵숨처럼 아끼고, 15여년을 운영한 회사가 하루 아침에 지금의 정부에 의해서 힘없이 살아지지만, 우리는 기억할 것이고, 역사에 남을 것이다. 경제파탄으로 일자리는 커녕 실업자만 늘어나는 현실에 다른나레에 찍혀 일거리 부족으로 기업은 사라지고 있다. 모두 죽기전에 반드시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3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야 나라가 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김경수특검생중계요청합니다 특검무엇을조사하는지국민이지켜보고판단할수있도록생중계요청", "num_agree": 6, "petition_idx": "33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특검생중계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에 한글 자막을 넣어주세요 친구들끼리 영화를 자주 보러가는데,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매번 한국영화는 못 봅니다 친구들에게도 미안하고, tv에서 출발 비디오여행을 보면 영화 예고편에 한글 자막을 넣어서 방영을 해주더군요 그런씩으로 영화관에서도 한글 자막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컴퓨터로도 제휴가 된 사이트에서 다운받을때도 한글 자막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신체적, 청각 장애인을 위한> 2013년쯤인가 발의 하신걸로 알고있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라 청원을 넣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한글자막을 넣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 사람이 먼저다''란말을 우린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바가루 즉 수산화나트륨을 흡입하고 있는데도 정부랑 국회의원들 이외 정부에서는 겨우 무상수리권고 이게다입니다. 이건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인데 왜 수리권고가 다인지 이해가안겁니다. 현기차는 모르쇠 괜찮쇠 하고있고 사람이 먼저지 기업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 한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겨우그딴 회사 현기차가 중요하지는않습니다. 엄하게 처리 하지않으면 수없이 반복 될것이고 ''괜찮아 괜찮겠지''라는 의식을가진 회사를 왜 가만두세요? 강하게 처리 하지않으면 고쳐지질 않습니다. 정 심각성을 모르시겠다면 수산화나트륨 섞어서 드셔 보세요 인체에 얼마나 해가되는지 정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산업안전 보건공단도없애세요 거긴 어떻게합니까? 다치지않기위해 안전모쓰고 안전화신고 안전복등 수없이 안전을 위해 힘쓰고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하지않습니까? 지금의 에바가루를 가만 나두는것은 곧 국민의 생명을저버리는 국가가 되는거아닙니까? 왜요? 작업복 벗고 작업모 벗고 안전교육받지말고 안전장치 하지말고작업해라와 머가틀립니까? 이러면 잘못하면 죽지요? 또한 에바가루도 죽을수있어요 근데 가만히 나둔다고요? 무상수리 권고는 말이 안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란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감정을 깍아내리지 마십시요 지금 제 생각은 ''사람이 먼저다''가아닌 '' 죽어야 먼저다'' 란 말이 떠오르네요 사람이 죽어야 그제서야 정비하고 계획세우죠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야 ''어? 죽네? 대책수립해!!'' 이런거아닙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고쳐주십시요! 나라의 이익이아닌 국민의 건강을챙겨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쏘렌토 이외 현기차 에바가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김경수특검조사생중계요청 합니다 무엇을어떻게조사하고있는지국민들이보고판단할수있도록", "num_agree": 7, "petition_idx": "33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특검생중계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온 국민이 촛불들고 이런 정부는 필요없다면서 봉기하였을때에 민심을 외면하고 말로만 국민, 말로만 민생을 주장하던 사람들좀 사라지라고!!! 그렇게나 성토를 할때에 그 옆자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들을 하였습니까. 이기회에 정권을 바꾸자, 새누리 타파하고 이젠 민주당으로 가자, 라는 생각들뿐이었습니까? 국민들이 무엇때문에 봉기하였는지 망각하고 그들처럼 당쟁과 당파와 승리만이 목적이었냐구요. 어떻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건강은 얼어죽을!!! 서민가계 부담만 폭증시켜서 그 스트레스로 오히려 국민건강을 심히 파괴하고있는 서민들 담뱃값이 원위치되지 않고 있죠? 박씨할멈때부터 아마 수천억번은 더 주장했을것입니다. 그때마다 흡연자의 논리라는둥, 자한당이 올렸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둥, 흡연률이 감소하려면 더 값을 올려야한다는둥, 간접흡연이 어쩐둥, 아이들 건강이 걱정이라는둥, 여기저기 널부러진 담배꽁초라는둥, 뉴스와 기사와 포스트들을 도배해놓고 비판과 증오와 혐오를 조장하여 추악한 서민증세를 합리화하고 있는건 누구입니까? 최근엔 무슨 담뱃값 올려서 소방차를 바꾸고 장비교체했다는 뉴스를 내고 그 댓글엔 담뱃값 더 올리자!!! 이딴게 바뀐 정부입니까?? 어찌 정권을 잡기전엔 서민들의 애환인 담뱃값 인하해야한다던 분들이 정권교체후에는 하나같이 일언반구도 없고 연일 성토하고 부르짖어도 그들처럼 똑같이 귀를 막고 불통과 모르쇠로 일관할수가 있습니까? 개야 짖어라, 나는 개고기 먹을테니...이게 바뀐정부의 실체이고 행태인지요. 담뱃값 인하가 없다면 오직 촛불국민들 앞세워서 정권찬탈이 목적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증거랄수밖에 없습니다. 뭐든 물흐르듯 하고살던데로 내비두는게 민생입니다. 규제하고 엄벌해야할것은 국민혈세 죄의식없이 나누어먹는 특활비 폐지하고 방산비리 잡아내고 일본처럼 공무원월급을 삭감해서라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부분인데 왜 좋은건 다른나라 안따라하고 못된 증세따위는 다른나라랑 잘도 비교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답습하고 있느냐 이말이오! 국정교과서와 함께 허울만 좋은 국민건강 증진정책도 폐지했어야 옳았습니다. 정부곳간만 채우고 서민증세뿐인 담뱃값은 조속히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하고 소비의 주체인 서민경제 살리고 물가안정 시킵시다. 이런거 하라고 국민들은 투표해주었지 크게 바라는것 없었음을 보아주시오. 담뱃값 인하햇!", "num_agree": 13, "petition_idx": "332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 필요없으니까 담뱃값 인하하시라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경찰이란 직종이 아무래도 힘이 있어야 하는 직종입니다 단 여러 가지 예외 상황이란 게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힘이 필요한 직업군인데 오히려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보다 기초체력테스트를 하향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이 문제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여성분들이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약하다 다 핑계입니다 노력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거 자체가 역차별 아닌가요? 그리고 과연 범죄가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전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이란 직업은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이지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여경 기초 체력 테스트 변경을 신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니들은 에어컨 24시간이 상식이고 우리는 선풍기 24시간이 상식인듯? 이제 그상식을 바꿔보자 니들이 선풍기24시간 우리가에어컨24시간 앗.. 전기세도 바꿔야죠 ㅎㅎ (국민들의 위해 땀을흘린다더니... 헛소리였내?) 강한자한텐 약하고 약한자한텐 강하고.. 미래가없어. 돈에 눈치좀 보지말고 국민들 눈치좀보는건어때요?? (촛불..)", "num_agree": 9, "petition_idx": "332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잘돌아간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대 사기극을 펼치는것도 아니고... 뭐? 폭염은 재난이다. 국민들은 냉방기기 사용의 자유가 있다? 2만원 가지고 에어컨 얼마나 틀까? 이 바보 머저리 띠부랄 자식들아 국민들 상대로 장난치니까 잼있냐? 문통 정부 지지했었는데, 이거 자한당 보다 더 한 놈들이네 이제 보니까? 겉으로는 인자한척, 너그러운척, 국민들을 아끼고 생각하는 척은 다하더니... 뭐 2만원? 에라이 띠부럴 놈들아!!! 김일성도 이렇게 국민들 상대로 약올리는 정책은 안썼을거다 정말 캬아아악 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 정부는 스스로 지지율을 깎는구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목:누진폐지및0kwh단계인상의견건 2018년현재누진세적용 1단계200kwh이하(93.3원) 2단계200-400kwh이하(187.9원) 3단계400kwh초과(280.6원) 2018년올해인하7-8월 1단계300kwhh이하( 2단계300kwh-500kwh이하(187.9원)~현대인사회에부족하다 누진세폐지힘들면0kwh인상해주는것이당연하다... 2019년도0kwh인상의견제도 1단계500kwh(1단계93.3원. 완전히절약성) 2단계500-1.000kwh(187.9원) 2단계 조금마음편하게절약성.두가지는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단계1.000kwh이상(280.6원×3배=(000.0원) 소비성.절약성 두가지는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 누진세적용제도인상대한것은 3단계(셋배이상 검토해야한다.) 내년폭염심각하다.자국민온열및열사병.열대야 등등 힘들게살고있고 폭염으로 죽어간다.... *더민주.자유당.미래당.평화당.에게 부탁거부한다(국민을무시하는당) **국민발언건말을귀담아주는당(정의당)의원님에게 부탁합니다 위관한0kwh인상대해(도와주시길바랍니다) 청원제안동의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3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폐지및0kwh인상제도의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약은 약사에게 처방은 의사에게. 환자는 이들이 주느데로 먹은죄?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환자들이 복용하고있는 약중에 발암물질이 검출 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이런일도 있구나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그런데 재처방받은 약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 되었다라는 뉴스를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합니다.이런 약들이 시중에 나오고 유통이 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아실겁니다.그럼 보건복지부,식약청,의사협회,약사협회분들은 눈뜬 장님들 집단입니까? 아님 어떠한 리베이트를 받고 이런 약들을 유통하게 만든겁니까?국민 입장에서는 두가지경우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대부분의 혈압약이나,간질환약들은 환자들이 장복을 하는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러한 약들을 장복을 하였을경우 환자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질건지,이건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돈벌이에 급급하여 국민의 안전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며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행위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이번일은 재처방 어쩌구하며 은근 슬쩍 넘어가서는 안됩니다.국민들을 대신하여 나라 청책일을 하시는 공부원분들께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사후대책 까지 확실하게 전달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혈압약 발압물질검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이글을 누가 보는지 알수 없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수 있는 이청원이 나혼자가 아닌 많은 분들이 공감할수있는 내용이기를 기대해봅니다. 말로만 이런 청원이 있다는사실이 놀랍고 국민과 소통하려하는 그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일이 연결되이었어 작은 문제 하나 쉽게 풀지 못하는 ,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은 정부의 노력에 한편 이해 하기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올해 여름철 폭염은 이미 알수도 있었고 예상도 가능한 사실에 충격이 큽니다. 수년전부터 이미 기후변화와 온난화 이런문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이고 대표적인 대책으로 여름철 전기요금폭탄등의 문제는 매년 올해 그리고 내년 앞으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올해 겨울이 되믄 난방비를 걱정해야하고 내년여름이면 전기요금을 걱정해야합니다. 우리국민들은 충분히 전기를 절약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전기낭비는 예상할수도없고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일년 여름철 두달과 겨울철 두달은 필수적인 전기사용에도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누진제를 손보는것은 더좋은 방법이나 당장시급한 문제는 일년에 가장많은 전기를 쓰는 여름철두달 겨울철 두달은 누진제적용없이 일정단가로 사용하게 할수 있게 하는것입니다. 절약이 몸에 베이었는 우리 한국인! 대한민국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여름을 기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내년여름 이렇게 말할것입니다.작년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켜지 못하는 현실 ! 그래서 국가가 적극나서서 전기요금 1만원을 할인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구 말입니다. 장애인이 아니라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라도 에너지 빈곤층은 주위에 너무 많이 존재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은 집에 에어컨이 있을수 있지만 그이외 사람들역시 에어콘이 필수가정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겨운 여름을 나는 우리 국민들이 사람답게 사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2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폭염, 국민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오픈해주세요..특활비같은거..", "num_agree": 9, "petition_idx": "332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낸 세금 어디쓰이는지 알고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1. 통신요금 압박으로 개선되가고 있고, 모든것이...적폐라 하여..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 고치고 있는 마당에 누진제 전세계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혼자 독식으로 전기를 파는 나라에서 누진제를 폐지 안하고 그냥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어컨을 장식용으로 두고 사는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을 겁니다. oecd 전기사용료 절반밖에 안되는 나라입니다. 누진제 폐지하면 전기 사용 많이 할까봐 그래요? 원자력 없앨려고 하니..국민 전기사용량이 무섭습니다까? 전기사용료 즉 사용한 만큼 내는 겁니다. 누가 막 쓰겠습니까? 2.한시적으로 내려줬다가 다시 시행되는 누진제..무슨 나라가 인심쓰듯 국민의 행복권 막고, 더워서 어르신들은 몇시간을 전철로 돌아다니시게 하고, 요즘은 인천공항에서 시간보내시다 귀가 해서...더운 밤을 보내고 집안에 있으면 에어컨 비용 겁나서 선풍기 틀다.. 고부간에 갈등, 부부간에 갈등, 부자간에 갈등...알기 나 합니까? 3. 돈 많은 분들이야...십만원 이십만원이 뭐 대수겠어요? 1~2만원 5~6만원 무서워 하는 서민들만 죽어 나는 겁니다. 전 정권이 잘못한거 하나하나 다 꺼내서 정치적으로 안정취하고, 정작 서민들 힘들어하는건 생색만 낼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누진제 폐지해 주세요 제발... 4. 일본은 사회적 이슈가 더 발생될까봐 에어컨 사용 더 하라고 장려하는데 우린 2시간 3시간 사용 기준으로 무슨 장사하듯 깍아준다하는 정책이나 내놓고..무슨 국민을 봉으로 아는지 ㅜ 5. 이 문제는 기후 변화로 인해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 정말 심사숙고해서...에어컨 장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6.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에 아우성이라 생각 하시고 정책에 반영하여...행복지수 높여 주세요 7. 가정 전기사용량은 우리나라 전체 전기사용량에 2~3% 입니다. 무슨 가정 전기료가 국가 정책에 국 영향을 준다고 가정 전기료만 누진제..적용 합니까? 이해가 정말 안가서 이렇게 두서 없이 올립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33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여기에만 동참 해주세요, 너무 청원이 여러명이라 분산되어 중요성이 결여 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우리나라 모든 에너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끼고 절약하지 않으면 또다시 나라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찮아도 나라가 많이 힘듬니다 우리 다 같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페지는 안됩니다.  지금 나라경제가 최저임금인상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는것같습니다. 적법한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되겠지만 뭐다뭐다 이유란 이유는 다 대면서 벌어들인 수익에 절반을 가져가는 국세청은 칼만 안들었지 합법적 강도집단같습니다. 이런환경에서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벌어서 성공할려고 하겠습니까. 세금을 낮춰주시던가 국세청도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주시고 감찰기관을 설치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도 세무조사 실시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며칠전 청와대에서 지체높은 양반이 전기료를 인하한답시고 발표를 해서 과연 얼마의 혜택이 있는지 한전에 전화를 해보았다. 지금 웬만한 가정에서 TV, 냉장고, 인터넷(모뎀이 전기 엄청 많이 먹음), 전기밥통(전기먹는 하마임), 김치냉장고, 전자렌지,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기타 등등 전기를 먹는 기계들이 넘쳐나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경우 통상 400KW 전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료 감면대책이라고는 생색용에 지나지 않고 폭염에 국민이 쪄서 죽든지 말든지 쇼통만 하면 그만인 것 같다. 뭐 청와대가 시민단체에 운동권 출신이 30%가 넘는다고 하니 이 나라는 데모만 잘하면 출세를 하는 세상인가 보다. 적폐청산의 1순위가 청와대가 아닌가 한다. 하루빨리 청와대 주인이 바뀌기를 바랄 뿐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 남편이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소재 개인병원에서 4년동안 이번 발암물질 아나퍼지정(아주제약)을 복용하여 왔음을 문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에 공교롭게도 대장암3기로 발견되어 수술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고혈압약과 연관성이 있음으로 추정되는 데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르겠습니다. 병원과 제약회사를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2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혈압약으로 인한 암 발생 여부에 대한 확인 및 보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이 폭염에 재난이라고 난리치더니 겨우 1, 2만원 전기세 감면해주고 많은것을 해주듯 하는 정부와 청와대... 정녕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차라리 전기세 감면 안 받을테니 국민 세금으로 에어컨 돌리는 청와대, 국회부터 에어컨 하루 20kw만 쓰세요. 당신들이 쓰는 전기는 피같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명심하세요.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우롱하는 전기세 감면조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누진세로 출산가구 할인연장이된다고해서 한전에 전화했더니 출산할인 받은 가구는 신청이. 안된다고하덜구요 처음부터 방송에 공지하실때 정획히 이야기를하셔야지 이렇게하시면 다른 아이들은 이 더운날씨에 어떻게 지내라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가구할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뇌물 받은 판사 부인이 한국 판사의 전형적 대표성을 고발했다> 부패 인지 감각이 높은 국민이라면 며칠 전 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부인과 싸우다가 그 부인이 남편을 뇌물로 고발한 그 사례에서 한국 판사들의 검은 돈 출처와 들어오는 횟수를 볼수 있다. 그 부인 왈 \" 남편이 돈을 자주 50만, 100만 등 자주 갖다 주어요. 그리고 사진으로 첨부한 돈 수천만 원 뇌물로 받은 거예요\" 이는 정확하게 한국 판사들의 대부분의 변호사와 작당하는 실체를 알려주는 자료이다. 50만, 100만, 혹은 수백만. 혹은 수천만 그 선택지 안에서 판사들이 변호사에게 받든지 사건 관계인에게 받던지 그렇게 검은 돈 축재하는 하는 것이 일상적이라는 것이다. 이것도 부인과 판사가 싸우지 않고 손찌검 안 했더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터이다. 그런데 신은 이런 부인을 통하여 한국 판사의 비리를 고발한다. 변호사는 향응 제공과 회식 혹은 돈다발로 (계좌 이체는 조사하면 확증이니까 큰 것 아니면 잘 안 받는 통로)받아서 그 돈이 한 달에 수건에서 수십 건 되면 월급 외 1천 만에서 수천만 원 된다. 1년이면 수억 10년이면 수십억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판사와 변호사는 공생적으로 경제공동체이고 그들이 유착을 방지할 입법이나 비리 징계는 국회 법사위가 방패막이해주니 얼마나 좋아. 대법원에 가면 조폭 형님이 진경준이나 벤츠 여검사처럼 비호 파기해주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 축재하고 나라를 부패 천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국가를 장악하고(행정부, 입법부 요직 장악) 헌재도 장악하여 자기들 관련 견제법이나 이런 것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삼권분립이 없는 미군 안보 아래에 식민 부패 공화국이다. 재벌과 부자들과 장군들 의사들 대형 금전 비리자들과 결탁하면 형을 감해주고 돈을 얼마든지 받아 챙기는 것이 한국 법정이다. 심지어 음주 운전자( 조석준 같은 뺑소니 사망 사고낸 사람들)에게도 변호사 통하여 돈을 받아서 엄청난 혜택을 주니까 음주 사고가 조장되고 모든 부패 범죄가 근절이 안 되고 일본의 33배나 많이 발생하는 데도 정부와 국회와 대법원은 묵인 방치한다. 이웃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 싱가폴 같은 데서 이런 판사가 있을까? 싱가폴은 한 판사가 출장비를 받아서 싱가폴 구역 내 법원(시군구)에 판사 업무 보러 갔는데 그 출장비를 아껴서 챙겼다는 비리로 파면당하였다. 일본은 판사가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 퇴출한다. 일본 대법관은 퇴임 후 사건 수임 금지고 공증만 가능하다. 부장 판사들 전관 개업 안 한다. 미국도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있고 비리 판사는 국민이 대다수가 참여한 징계위가 열러 파면한다. 중국은 전관예우로 16억 챙긴 대법관 출신 변호사 무기징역 처하였다.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나중에 손해본 측에 개인적 손해 배상하고 별도 처벌받는다고 한다. 호주는 판결문 작성 시에 비슷한 사례를 몇 개 제시하여 억울한 불공정 판결을 막는다. 한국처럼 엿장수 맘이 아니다. 한국은 어떻게 된 걸까? 참 한국이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게 신기하다는 미국의 한 논평가 말이 생각난다. 한국 양아치 대법관, 국회의원(법사위), 법무부, 대한 변호사회, 청와대 민정 수석실 등이 비호 결탁한 가운데 가능한 짓거리가 앞에서 말한 현상을 낳는 근본이다. 삼권분립이 사라직 비호 결탁한 것이다. 새 정권에서 적폐 청산 운운하면서도 진짜 적폐인 이것을 손 안 댄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근본 국가 개조나 혁신이나 변화는 공염불이다. 사회적 합의의 가장 뿌리이고 가치를 유지할 법원과 검찰과 변호사와 대법관이 작당하니 나라가 부패 천지고 정치불신도 여기서 출발한다. 누구든 해 먹는 자가 남는 장사요 불공정과 반칙을 잡아주어야 할 조직이 오히려 불공정과 반칙을 조장하고 사회를 불신과 망조를 들게 하니 이것이 심판으로 나타날 때에 국난과 시련이 반복된다. 참 이 사태를 방치하는 국민도 이제 공범으로 그 당한 국난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깨어 각성하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 현재 촛불시위보다 다 강력한 봉기와 시위가 필요할 것이다. 안 그러면 군부가 나설 빌미가 된다. 또는 외세가 몽둥이질할 빌미가 된다.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한다. 각성 및 봉기하고 저항하라. 국민들아. 방치하면 후손들에게 재앙을 선물하는 것이 된다. 이런 걸 방치하니 양승태 재판 뒷거래, 판사 사찰 등이 생기고 재벌 갑질, 추문, 비리가 생기고, 횡령 비리, 사기꾼이 날뛰고, 국방 비리, 의료 비리, 주가 조작, 가짜 휘발유, 가짜가 판치고 자동차 보험 사기가 판치고 나라가 정신이 없다. 사건이 생길수록 변호사와 판사는 먹잇감으로 신병 처리하니 기가 막힌다. 심지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벌금도 재판 가면 대부분 취소 깎이거나 한다. 징계처분도 재판 가서 돈 쓰니 취소되어 버린다. 상고까지 3번 재판하는 동안. 변호사 판사 검사들 주머니만 채워져 가고 고급 아파트, 통장에 수십억 현금 등 부정 재산을 챙긴다. 대법관은 진경준 사건과 벤츠 여검사 건에서 비호 판결하고 파기하고 불신의 축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사법부는 조직폭력배보다 악한 집단, 법조3륜 중심 돈챙기는 사건해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시험하는 공무원 시험에 영어 과목의 필요성 여부가 의심됩니다. 외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에게 영어 과목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선택한 직렬에 필수 요소인 과목들이 선택 과목이기에 임용 후 해당 공무원에게 전문 지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공무원 시험 제도 개편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공무원 시험 제도 개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우리나라만큼 전기 싼나라도 없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더 싸죠 누진제 폐지를 외치는 일부 극소수 극좌들은 전국민의 목소리라고 호도합니다 전국민의 목소리라면 난민반대 청원 70만 정도는 가볍게 넘겨아지요 (참고로 전 불체자 난민 무조건 추방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누진제폐지 청원 20만은 되나 이게 무슨 전국민적 목소리인가요 소수 참을성없는 극좌들의 목소리인데 그리고 전력사용량의 가정용비율 13~14%라고 극좌들은 누진제폐지해도 아무 지장없다고 합니다 천만에말씀 정말 위험한소리 택배1시간만 늦어도 난리나고 음식점에 에어컨안켜도 난리나는 극좌님들 산업용57% 상업용20% 는 우리경제를 움직이는 일꾼들에 꼭 필요한 전기입니다 더우면 커피솝이든 백화점이든 에어컨바람 쐬러갈수도 있고 우리 경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기사용 피크일때 전력예비율 한자리대로 떨어질때 종종 있었답니다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예로 9500만kW가 우리의 공급능력이라고 봅시다 이 전기를 가정용 13~14% 로 나누면 1235~1330만kW가 가정용 사용량이 됩니다 문제는 예비율 8~9% 한자리수로 떨어졌을때 예비전력은 760~855만kW에 불과합니다 가정용보다 훨씬적습니다 산술적으로 현재보다 1/3만 전기를 더 써도 우린 바로 블랙아웃된다는거죠 과거 우리어른신들은 에어컨없이 살았고 94년 폭염때노 에어컨없는 가정이 대다수였습니다 저는 올여름 능력도 안되고 선풍기만으로 살았어요 얼음통 매달아서 돌리니 견딜만하더군요 회사에서 일할때는 에어컨 쎄고 분수꺼 삽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전기료가 비싼것도 아니고 하루 호텔비도 안되는 전기료가 뭐가 비싸다고", "num_agree": 8, "petition_idx": "33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꺼밖에 모르는 철면피들의 누진제폐지 강력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모두 알면서 눈감고 있는거 아닙니까? 조금전 기사에도 요양병원환자가 스스로 브로커가 된다고 떴던데..요양병원에 근무해보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머리 CT찍고 대부분은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열공성뇌경색으로 나오면 그냥 편마비 진단잡아서 수가 올리고 손 약간만 떨면 파킨슨 진단 잡아서 수가올립니다. 의료보호환자가 될수있도록 병원에서 방법을 알려주고 노숙자 데려와서 입원시키고.. 이사장병원은 90세가 가까운 할아버지 의사몇명 고용해서 이런 행태로 운영하고 자기들 원하는대로 치매검사점수나 일상생활능력평가점수등을 잡아주지 않으면 압박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반발하는 직원이 있으면 우리가 시켰냐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않았냐는 식이고 다치는건 의사, 간호사가 되니 섣불리 고발도 못합니다. 세무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병원을 늘려가면서 그들의 건물매입에 서민들의 건강보험 이런식으로 바닥나는거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썩은 세상에 살아갈 아이들과 젊은사람들이 진심으로 걱정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바닥내는 요양병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이 솜방망이 처벌로 되니 근절이 안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이 됩니다. 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음주운전자를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음주운전 한번먼 적발되어도 면허취소 벌금 중과 사고시 살인 및 살인미수등으로 처벌해야 음주운전 꿈을 꾸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거리를 다닐 수 없고 아이들 안전에도 항상 불안감을 안고 삽니다.. 우리모두 일어나 음주운전 뿌리를 뽑는데 동참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엄벌에 처해 음주운전 뿌리 봅아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나이도 어린 연애인이 건물을 사고 회당 출연료가 1억이넘고 가난한 이들은 단 몇백만원의 빛도 갚기 어려운 현실에서 몇십억 심지어는 몇백억원을 갚는 것으로 보아유명 연예인들에 수입은 상상하기 어랴울 만큼 크다 이에비해 과연 기부와 나눔에 사회적 책임 은 아주 미비하다 건물과 부동산 사업등 재산증식 에만 몰두하고 사회적 책임은 등한시 한것이다 대중에 사랑과 쌈지돈으로 부귀을 얻었으면 기브앤 테이크 에 입각해 당연히 사회에 환원 해야 될것이다 지금도 나눔과 기부는 커녕 탈세를 일삼는 유명연예인 들이 상당히 많을것이라 국민들 대다수는 알고있다 국세청은 두리뭉실 지나가지말고 철저하 조사해 발본 색원해 세금을 징수케 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 연애인 탈세 조사철저히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이렇게 신고를 해도 경찰이 대응해주는게 엇고 이자들은 경찰까지 욕하며 공공장소에서도 매우 많은 짓을 싸지르고있고 나라에서 해결해줘야할문제를 해결 안해주고 계시고 한국사람들은 불편해죽겠습니다. 세상살기편하게 해주십시오 최소한 해결 못해주겠으면 메갈들이 나와서 죄없는 사람 몰아가는거 만큼은 폭력을 행사할수있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나라에서 처리해주시던지요 나라에 문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계실겁니다 문대통령님 제발 받아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및 워마드 에게 폭행과 같은 범죄를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대통령님 항상 반드시 반드시 약속하신다던데 반드시 서민 세금 더 올리시네 반드시 저는 더이상 세금 낼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반드시....", "num_agree": 5, "petition_idx": "33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인데  국가에  세금 못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최근 기사로 도배되고있는 BMW 화재로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외국업체에대한 법을 뜯어 고쳐서 미국처럼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재정해서 그돈으로 자국민에게 보상과 책임을 질수있는제대로된 정책과 법이 필요합니다. 매번 외국기업들은 문제발생시 나몰라라하고 보상책임을 국민들이 받으려면 외국제품이다보니 보상받기 힘들고 업체들의 전혀 책임지지않는 모습을 보이고있습니다. 아이폰 불량 발생시도 그렇고 외국같은경우 바로 리콜이나 배상을 빠릿빠릿하는거같은데 우리나라는 호구인지 봉인지 하루이틀 미루더니 흐지부지되거나 집단으로 고소나 언론이 크게일어야지만 그때서야 어떻게해주겠다는 말만내놓습니다. 외국기업에대한 우리나라 자국민보호에 힘써주십시오 요즘 중국자본으로 휘청이는 자기업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외국자본을 안쓸수는없지만 제대로된 한국기업및 한국을 호구로 볼수없는 국제정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기업에대한 정확한 체벌과 규제정책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일반 국민은 돈이 없어 외국한번도 가기 힘든데 정치인 정부관료들은 뭔돈이 그리 많아 입방아 오르면 찾는게 외국 가십니까? 그들의 비용은 누가 바치는지 궁금 합니다.. 본인돈 꼬불치는데는 신도 혀를 두러는 두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돈이 생겨 수개월 수년 외국에서 살아가시는지 팩트 체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 궁금해서 대통령께 문의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통령님이 누진제 검토하라하니 한전은 찔금 흉내만 낼것이다ㆍ 믓되었다ㆍ 누진제는 전면폐지가 답 이다ㆍ 전기를 맗이 사용하면 깍아주어야지 뺨을때린다ㆍ 예전 에너지가 부족시 국가발전위해 가정서아키어 산업발전기여에서 누진제 적용이다ㆍ 지금은 사 람이 먼저다ㆍ 기업에 혜택 덜주고 ㆍ 현전 임ㆍ직윈 급여 ㆍ성과금 복지 조정해 서 내리고 ㆍ전기공사입찰시 아끼고 ㆍ그비용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ㆍ 누진제 ㅡ주택용 저ㆍ면폐지가 정답 청화대는 제 글에 귀길우어야 한다ㆍ", "num_agree": 30, "petition_idx": "33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누진제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일간베스트,워마드는 정말로 필요없는 사이트입니다 일베는 여혐 워마드는 남혐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분탕질을 하는 사이트는 사라져야합니다.www.ilbe.com https://m.womad.life/b/%EC%9B%8C%EB%85%90%EA%B8%80",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워마드 사이트를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서민을 대변해 주시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 이하 관련 공무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 남편이 공기업 비정규직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후 입사했다는 이유로 올 9월에 퇴사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노후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는 입장이 되다보니 막막해서 대통령님께 하소연 해봅니다. 법령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 꼭 굳이 가이드라인 발표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피해자를 만들어야하는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전환할수는 없는지 대통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시는 대통령님! 저희와 같은 비정규직자들의 애환을 꼭 들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부산미용고 다니는 학생입니다 미용고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가려니 평생교육원이라 그 기관끼리만 전학이 된다 하네요 경남에 있는 평생교육원은 3개뿐인데 모두 집과 거리가 너무 멀고 다양하지도 않네요 보건고 , 과학기술고 , 미용고 이 세개 뿐이에요 ㅜㅜ 진로변경을 하기도 쉽지가 않네요 평생 교육원이 많아지거나 아님 평생교육원에서 특성화고로 전학 갈 수 있음 좋겠어요 자퇴도 생각해봤지만 학교에서 안시켜주시고 ..", "num_agree": 1, "petition_idx": "33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고에서 특성화고는 왜 안되나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부분의 아니 거의 모든 모텔과 호텔은 미성년자 출입 금지 입니다. 부모님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호텔에서 잠을 잘 수 있는데 대부분의 호텔은 동의를 해 주셔도 안 된다고 내쫒으십니다. 미성년자들은 놀러가면 어디서 잠을 잡니까. 그리고 성관계를 한다고 안 된다고 하는 어른도 많은데 그럼 콘돔과 피임약들은 미성년자한테 왜 팔고 왜 사게 해줍니까. 아니 해도 된다고 해도 어디서 해요 길거리? 집에서 하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물론 위험하겠죠 하지만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지키고 관리해야 합니다. 성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미성년자끼리 잠을 잘 때나 이성 친구들 포함에서 같이 잠을 자야할 때 이럴 때는 모텔과 호텔은 이용할 수 있음 편할 거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텔과 호텔 미성년자 허용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최근 재벌들이 줄줄이 죄를 진것이 언론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이 얼마 못 가 다시 사회의 정점에 서서 죄를 지을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계의 부패로 인해 생기는 일입니다. 재벌의 솜방망이 처벌 외에도 법관들의 부패를 알려주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몇년 전 신안에서 사람들을 불법으로 감금, 폭행하며 노동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한 신안 노예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염전 노예 사건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나라에 크나큰 멍에를 지게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염전 주인들이나 유착한 경찰, 주민들은 '관행'이기 때문에 특정 인물만이 처벌을, 그것도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고 풀려났으며 여전히 지자체는 이들을 웅호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사법계는 온갖 부정, 비리를 저질러 왔음은 많은 이들이 알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의 공개 임용을 제안합니다. 이들의 이름이나 외모, 정치 성향을 제외하며 이들의 이력만으로 국민들의 투표 하에 임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이러한 부정, 부패가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언급한 신안 염전 노예 염전주들을 솜방망이 처분한 법관의 경우 이것에 대한 기록이 이력에 남고, 이후 무기명 투표에 이 이력들이 공개됨으로 이들의 재임용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공개 임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8.2부동산대책의 재건축 이주비대출 관련정책 보완요구민원 저는 시골 태생으로서 서울에 상경하여 건설업의 직장 다니다가 독립하며 회사와 고향의 노부모 보양하기 위해 왕래가 적당한 방배동에 허름한 거주지를 마련하여 결혼하고 수리하며 살다가 다시지어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빗 내어 사고 30여 년 간 살아오며 그 빗은 집값이 오른 만큼 커졌지만 원채 낡아 불안하고 수리로서는 감당이 힘들 즈음인 10여 년 전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주민들 뜻으로 방배6구역 재건축이 추진되어 잘되었다고 환영했었습니다. 남들은 강남의 방배동에 산다고 하면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강남의 방배동도 나름이지 재건축이 절실하게 필요할 만큼 낡고 낡은 주택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방배6구역 단독주택 재건축단지로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며 현재는 이주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주를 하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주대출이 60%까지 허용되든 것을 새 정부의 정책으로 예외 없이 40%이하로 갑자기 제한 시행된다는 겁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합당한 나라 정책에야 반대하거나 토를 달 이유가 없겠으나 수 십 년 불안한 헌집에서 살아오다가 이제 새집에 좀 살아보나 하고 좋아했더니 그 비상식적이고 명분이 부재한 8.2 부동산정책의 이주대출 규제로 인해 부족한 이사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아예 이사를 가기에 어려운 입장의 주민들이 1/3 이상이 되는 것 같아 진퇴양난의 큰 문제에 봉착해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냥 이사만 가기엔 자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전세보증금 빼주고 빗이 있다 보니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파악됩니다. 그 때문에 주민조합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진행해온 재건축사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그만둘 수도 없고 진행하자니 부족한 이사자금 등 마련이 어렵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6.5% 이상 고이율의 사 금융에 기웃거리기를 1년째 다되어갑니다만 아직도 이렇다 할 속 시원하고 확실한 이주자금 마련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련이 된다 해도 국내 자본이 아니기에 외국자본가 들의 배만 불리고 외환만 빠져나가는 결과만 초래하는 모순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기간을 단축해야 성공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만 가는 경제여건 이지만 얼마 전에 이주를 독촉하는 법원의 우편물이 송달되고 한집 두집 이사하여 빈집들이 보일 때면 참으로 난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러다 길어지는 이주와 이자부담에 늘어만 갈 분담금 걱정에 잠 설치며 고민하다 절실한 입장에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란 당사자 간 상식적인 이해로 예측이 가능한 정책으로서 미리 부작용들을 검토하고 단계적 조치하여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좋은 정책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집값안정대책이란 것이 강남이라고 해서 재건축 국민들 모두 투기자라는 누명아래 피해갈 방법이 없이 본인이 대출금 등 부담하면서도 정부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극약과도 같은 처방 속에 죽어갈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무심코 던진 작은 돌이 어떤 사람들의 가족에게는 생과사가 결정될 수 있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상식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일률적인 정책 적용으로 국민들의 투기자라는 오명으로 명예실추와 고이율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정책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보상해줄 건지, 그리고 정부의 현실감 없는 갑질 정책은 아닌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이러한 명분 없는 정책을 내놓고도 집값이 잡혀간다고 생각하겠지요. 이런 정책은 아마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발상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개개인의 걱정과 피해가 모여 국가의 재난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아주 간단하지만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일 겁니다만 그러나 부득이 집값 투기를 잡겠다는 명분과 발상에서라면 투기자가 아닌 억울한 국민들은 예외로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일정기간 실거주한 주민들을 투기자로 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추진 이전부터 실지 거주하던 주민을 투기자라고 몰아붙이기엔 무리라고 생각하며 이주대출 적용은 최소 1~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법 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재건축 추진단계이거나 초기인 구역은 포기라도 할 수 있지만 이주를 시작한 구역은 이러 저러지도 못하고 10여 년간 해온 사업이 표류하며 엄청난 경제적 피해만 막심함을 걱정할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정도의 구체적 판단과 노력과 대안 없이는 국가정책을 함부로 세우고 바꾸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바꿀 때는 사전 예고기간을 두거나 단계적 실시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작용들을 섬세하게 걸러내지 못한 정책은 어느 국민들에게는 본의 아닌 사약처방과도 같기 때문이지요. 정권 때마다 업무혁신으로 개선은 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자기의 편의적 사고 위주로 속칭 탁상행정 땜빵정책을 앞세워 일 해오고 있는 것이 다반사임으로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 보며 중장기적 정책의 섬세한 구상으로의 혁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봅니다. 덧붙이자면 그 정도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관은 없는 이만 못합니다. 예측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 속에, 예측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된다고 이해하고 사는 국민이 잘못된 생각인지 아리송할 따름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상식적인 이해가 되도록 즉각 개선책 세워주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8.8. 대한민국 방배6구역 국민 홍순근", "num_agree": 3, "petition_idx": "33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8.2부동산대책의 재건축 이주비대출 관련정책 보완요구민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걍 누진제 폐기하지마라~ 국민들이 그지도 아니고 하루3시간? 그것도 지원이라고 하고있냐??? 국회나, 공무원들 하루3시간만 에어컨틀고 일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전 이번년도 성과급 잔치 기사 뜨기만 해봐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3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완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집값폭등 막아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데 말씀 한마디 없으십니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자신없고 능력이 안되면 당장 내려오십시요. 국민과 소통이 안되는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약자나 공정,갑질,불평등에 지금정부가 0.0000001%라도 관심이 있다면 소상공인 못지않게 전국 수만 수십만 대리운전 기사분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사회적,경제적,일자리로 끼치는영향은 적어도 소상공인 분들과 못지않다고 감히 자부합니다..음주운전 범죄행위를 대신해서 범죄를 저지르지않게 운전해주고,그로인해 맘편히 술을먹기에 소상공인뿐만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평가가 보이는데 카카오는 무슨이유로^^ 카카오 뿐만아니라 전국 모~~~~~~~~~~~~~~~~~~~든 대리운전업체들에 의해 대리운전기사들은 핏박,갑질.불공정을 알면서도 정부에서 관심밖이니 업체들은 노골적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대리기사들에게 휘두른지 수년 수십년 됐는데^^ 이제 바뀔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허탈할 뿐이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드라이버(대리운전) 수수료^^  국민분들 얼마나 알고계신지요..대한민국 모든 카드수수료는 3%아래인데도 카카오 드라이버(대리운전)수수료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20%^^만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가 20%였다면 어떤일이 벌어졌을까요? 대리운전기사들은 언제까지 불공정,갑질을 견뎌네야 하는건지요^^ 새로운 정부를 믿었는데 약자의눈물은커녕 기고만장한 카카오 대리운전을보니 그저 허탈할 뿐이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몇사람밖에되지않는 인원으로 단속하기엔 벅찰것 같네요 인원좀 지원해주시죠 우리나라 범죄는 불체자들이 많이 저지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2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하게 정부에서 사람 지원좀하세요. 몇십만이나되는. 불체자들을 어떻게 단속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촛불시위한 저소득층의 한 국민입니다 최저임금으로 물가는 하늘을 치솟고 상가는 문을 닫고 중소기업들도 하나 둘 문을 닫을지경, 기업들은 개발과 품질개선,제품연구에 매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ㅠㅠ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33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최근 북한 석탄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 국내 은행 2곳에서 신용장을 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사실, 아니면 거짓. 이라고 좀 공식적으로 발표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사실이라면 은행 2곳이 어딘지 빨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국민들도 본인들의 돈을 어찌 처리할지 대응을 해야 할것 아닌가요? 인터넷에 돌고 있는 얘기대로 미국의 제재가 가해진다면, 그것이 공표된 후 오픈하실 건가요? 그러면 은행에 돈 뺄려는 사람들이 한번에 몰릴텐데, 그럼 돈을 바로 못찾을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 시,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미국의 결과가 최악으로 나올 경우,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 두 은행의 잘못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대응할 준비시간도 안 준 \"정부\"의 잘못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내용에 대해 진실과 관련 은행들이 소문대로 있다면 발표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에 대해 진실을 알려주세요.(은행2곳)"}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는 현재 실업자 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워 취직을 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국비지원교육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을 신청하는 데에는 몇가지가 필요하더군요. 저는 제대로 배워 잘 취직하고 빨리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인데 9월, 10월에 내일 배움 카드라는게 나온다더군요. 내일 배움 카드가 있어야만 국비지원교육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9월에 받을수 있다고 했던 카드가 10월까지 밀린것도 내일 배움 카드 계좌 쿼터제라는걸 8월달부터 시행해서 올해 계좌가 많이 발급되어 제한을 둬서 한참다음에야 나온다고 합니다. 배워서 일하고 싶은사람은 배워서 일할수있는 대한민국. 실업자 많다 많다만 하지말고 실업자 탈출하려는사람 빨리 탈출할수 있게 기회 좀 넉넉하게 빠르게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배움카드 발급에 관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가 거주하는 한전지사에 방금 전화해봣습니다 검침일 바꿀수잇는 기한이 언제부터 인지 문의를 해보니 아직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앗지만 저의 인적사항과 전번 남게놓으라 하더군요 그래서 알려주엇습니다 검침일이 언제가 조으냐고 묻길레 저는 매월1일로 신청하엿읍니다 지금까지 검침일이 매월15일 지침내려오면 바로 처리하고 문자나 전화준다네요 여러분들도 거주지 한전지사에 전화하셔서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8월안에 검침일 변경신청 하시면 7월15~8월15일 전기쓰시고 8월15일 검침일이신 분들은 한달을 반으로 나눠서 소급적용 하면 좀더 혜택을 보실수 잇을거 같습니다 참고들 하셔서 좋은결과 잇으시기를...", "num_agree": 1, "petition_idx": "33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계량기 검침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방금전 한 기사를 읽었다 포로체험훈련중 두건을 쓴상태에서 손발이 묶였는데 살려달라고 외치는데도 그대로 방치하여 하사 2명이 사망. 23세 21세 너무 어리고 아름다운청년들. 하지만 판결은 관리자들은 무죄라고났다. 사망사건. 관리감독하는 소령 중령이 있었지만 하사2명사망. 사망한자는 있는데 그것을 방조한자들은 무죄라. 판사들은 대체 무엇을 공부하고 판결하는가. 기본적인 인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것은 아닌가싶은 판결이다 군대라서그렇다고할건가? 어쩔수없는 사망사건이라면 모르지만 바로옆에서 살려달라는데 그 외침을 묵살하고 결국 질식해 사망케한것이 무죄인가? 나라를지키는 군인들 아름다운청년들을 정녕 이렇게 대해야하나? 군대서죽으면 목숨값이 없다는 말도많다 하지만 군인의 죽음이야말고 가장 값진것아닌가? 훈련상황이더라도말이다 질식사라니 생각만해도 고통이 느껴진다 판사들은 그런 고통을 공감할수없는가 관리감독자들이 무죄라면 관리감독은 왜 했는지? 왜 그자리에 관리감독자라고 있었는지? 판사님들 판결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나뿐이겠는가 아동폭행 아동성폭행 아동학대 등 판결난것을ㅈ보면 이해가안될때가많다 군인의 목숨을 언제까지 파리목숨보다 못하게여길것인가 판사들이 자기자식이 저런일 당했어도 저리판결을 낼것인지 궁금하다 사망한자들이 국회의원 아들이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지않다 법에조차 기댈수가없으니 힘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하나 판사들 판결을 못믿겠다 다시판결하든지 나라가배상하든지 대체 이게 뭐란말인가", "num_agree": 3, "petition_idx": "33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2명 군인의 죽음. 판사들을 믿을수가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물론 저희 집도 에어컨을 켜고, 누진세 인하 적극 찬성입니다.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을 당연히 켜야죠. 하지만 누진세폐지는 반대합니다. 오존층에 대해 배웠을 때 여러 가지 이유 중 에어컨 냉매로 인해 오존층이 파괴되고,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북극곰은 어디서 사나요 북극곰의 살곳이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빙하가 녹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덥다고 무조건 폐지해라 무상으로 놔줘라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폐지언급 그만하시죠.", "num_agree": 6, "petition_idx": "33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하라고하는데 그러면 북극곰은 어떡하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NAP 통과시킨 겁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개무시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소통을 강조하던 정부가 난민문제는 박근혜의 불통을 완전 뛰어넘으시네요. 믿었던만큼 배신감이 큽니다. 백번 양보해서 난민법폐지는 당장 힘들다고 쳐도 무슬림들을 위한 NAP법안을 왜 내는 겁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해도 납득이 안되네요. 지금 정부는 국민들이 무슬림들에게 테러 당해 자국민의 시체가 길거리에 나뒹굴고, 여자는 집단강간 당하더라도 무슬림이 했다고 입조차 벙긋 못하는 그런 거지같은 사회를 꿈꾸는 겁니까? 약한 사람은 무조건 선하고 보호해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완전히 빠지신 것 같네요. 지금 기득권보다 서민이 불쌍하고, 서민보다는 난민이 불쌍하니까 무조건 위해줘야 한다는 이상한 잣대를 들이미시는데, 호의도 상대를 봐가면서 베풀어야 합니다. 무슬림 난민으로 아작난 유럽의 사태를 아시긴 하시는 거죠? 본인들은 기득권이니까 어차피 피해자는 우리와 상관없다는 건가요? 댁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NAP 진짜 적용되면 한국판 로더럼 사건 나옵니다. 어른들이 왜 부패하고 무능한 자한당을 뽑는 줄 알겠네요. 자한당은 지들끼리 해먹는 정도지 민주당은 완전 나라를 무슬림들에게 통째로 갖다 바치려고 하네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33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열혈히 반대하는 NAP 통과 왜 시킨겁니까? 무슬림들이 그렇게 좋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1. 본인의 집은 전기 검침일이 15일로 매월 16일부터 다음월 15일까지 요금을 부과 받고 있음. 2. 검침일 기준은 요금을 내는 본인의 의사확인 없이 한국전력 자체적으로 랜덤 운영한다고 함 3. 정부는 누진제를 적용해서 3단계로 전기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4. 날씨는 매일 변하고 있고 그에따라 전력 사용량이 날짜마다 다름. 가구별 사용량X계절 이슈 에따라 사용량이 결정되는 것임 5. 4번 이유로 누진제를 하려면 누진제의 기준이되는 검침을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날짜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함. 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사안임. 6.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2번과 같이 검침일을 기준없이 운영하고 있음. 이번에 제도개선을 고려하고 있으나 약관상 문제 없다고 신이 말하듯 당당함. 7. 이 나라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는 입장이어도 무조건 말도안되는 정책에 갖혀 삥을 뜯겨야함. 칼안든 강도랑 뭐가 다른지. 어쨌거나 랜덤이라는 기준으로 사용량이 최대에 이르는 날짜에 걸린 가구들은 요금을 40%가량 더 내야함 8. 올해가 고온이고 폭염이고 그런 것들을 떠나 매 해 여름은 더워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장마가 끝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최고로 덥다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임. 해가 바뀌고 평균기온이 오르던 내리던 변하지 않는 사실임. 9. 해당 구간에 걸리는 가구들은 무슨 죄임??? 일반 사기업이면 보상이라도 받지. 정부가 이런 식으로 멍청한 정책을 뻔뻔하게 시행해도 되는것임? 10. 이런 멍청한 정책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지? 결론. 해당 책임 공무원이 누군지 밝혀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2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와 전기검침 랜덤 시행을 담당한 공무원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4년차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청년 입니다. 업무 시간 관련 하여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제 출근 시간은 오전 08:00 이며, 퇴근 시간 은 오후 18:00 입니다. 휴게 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하루 1시간 30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퇴근을 오후 20:00 하고 있습니다. 2시간이나 더 회사에 남아있는 것인데요, 가끔 가다 일이 없을때에는 퇴근을 일찍 하는 경우가 있지만 , 왠만하면 20:00 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되로 라면, 전 퇴근을 18:00에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이렇게 매일 2시간씩 회사에서 있는데. 잔업 및 특근 수당이 없습니다. 이는 제가 포괄임금제 라는 시스템에 연봉제 근무자 이기 때문입니다. 전 시급제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 근무시간에 업무를 모두 정리하고 퇴근 하는 것이 맞는 것임에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이런 상황을 이용할 뿐인죠.......... 저희 회사의 출퇴근은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 측에서 하는 말은 그럼 오후18:00 지문인식 하고 , 남아 있어라 입니다. 52시간 초과를 못하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중소기업 말그대로 인원이 200명이 안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에 복지를 위해서 라면, 근무 인원수를 제안을 두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근무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지 실제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무 시간 에 관한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뉴스에 나온것처럼 운전학원 수강료는 비싸게 받으면서 강사들 임금은 착취하는 학원장들 절대 영세업자도 아니면서 1년이면 수십억씩 버는 운전학원 돈벌어서 학원 또 개업하고 건물사고 땅사고 그러면서 강사들최저 임금 착취 교묘하군요 관계 부처는 진상 파악 빨리 해서 더이상 최저 임금으로 고통받는 운전학원 강사들이 없기를 최저 임금이란 진짜 최저생계비인데 저련 환경이면 복지 해택은 전혀 없을 것이며 간간히 받는 월급 뿐일것인데 그것마저도 안줄려구 꼼수를 부리는 전국의 운전면허 학원들 전수 조사 해주시길 불과 저 학원은 고발해서 뉴스에 나온걸뿐 전국에 있는 학원이 저와 같은 현상일꺼임 운전학원연합회 원장들 회의해서 얻은 결과물 일꺼임 관계 부처 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림니다 아래 jtbc뉴스 링크 걸어드리니 꼭 보시고 관심 가져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학원 최저임금 꼼수 이게 타당한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최근들어 롯*마트에 가보면 셀프계산대라하여 포인트도 두배를 준다며 무인계산대가 10대이상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 타 대형마트들도 무인계산대 설치에 한창 준비중이라는곳도 기사에서 볼수있고요. 마트들 입장에선 인건비를 줄일지몰라도 장기적으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것이라고 봅니다. 무인계산대 규제해주세요. 점차 일자리 줄어들어 알바까지 어려운 세상이 올겁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주류구입도 손쉬워질겁니다 일자리 많은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무인계산대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얼마전 어떤할아버지가 아이를 불안하게 안고 오토바이를 타는걸보고 저러다 사고나면 어쩌나 불안불안했는데 오늘은 정말 경악 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토바이뒤에 바구니큰게 고정되어있는데ㅡ 거기 아이 두명을 실고 가더군요 과속방지턱을 넘으니 애들이 심히 흔들리는데ㅡ떨어질까봐 마음이 너무 불안불안하였습니다ㅡ 요즘 자동차에서도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시대인데ㅡ 제대로좌석도없는오토바이에 자신의 편의를위해 아이들을 위험하게 태워다니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약자인 아이들을 보호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ㅡ", "num_agree": 3, "petition_idx": "332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에 아이 태워다니는거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아파트 경비실은 건물에서 대부분 그늘없는 곳에 만들어져있고 좁은 공간에 택배가 가득 쌓여있는데 폭염에는 실내온도가 50도를 육박합니다 대부분 경비원은 고령자가 많구요. 그런데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마음만 모으면 가구당 몇원씩만 더 내면 에어컨 설치와 운영이 가능한데도 관리실은 에어컨이 있지만 경비실은 주민들이 한달 몇백원 더 내는게 아까워 반대해서 설치 못하는 경비실이 많다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 근로 복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32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경비원에게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이 글을 보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 중 자동차 운행을 하신 분들은 아실거라 생각 합니다. 자동차는 보험을 의무 적으로 가입하도록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허나 왜? 사고가 났을시 과실 산정은 개개인의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 하도록 하는 것 인가요?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은 매해 증가 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 억울하게 과실을 산정당하여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대 다수 일거라 생각 됩니다. 그 중 저도 한명에 속하고요. 저의 억울한 사고 처리만을 위해 청원를 드리는게 아닙니다. 모르고 보험사 처리대로 맞겼다가 피해보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여 글을 올리는겁니다. 물론 분쟁조정 위원회나, 소송을 걸어 억울함을 처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나 삶의 시간에 쫓겨 피해를 감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 이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의 이런 다반사를 계속 이어 간다면 이는 보험사의 횡포이며, 억울함의 정당성을 폐하는 아주 잘못된 제도라 생각 됩니다. 첫째는 억울한 처리를 막기 위해 보험사에서 과실 산정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둘째는 공정한 처리를 위한 기관에만 과실을 산정 할 수 있게 의무화 해야 합니다. 셋째는 대부분 일과 삶에 쫒겨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처리 기관에서 모든 사고 관련 처리를 일임해서 맡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 한 것은 보험회사들의 자기들 끼리의 과실 산정을 못하도록 해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성있는 기관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이 는 앞으로 많은 국민들의 억울함과, 물적, 시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보험사들의 독보적 횡포를 근절 할 수 있는 제안 이라 생각 됩니다. 부디 이 글을 읽어 주시고 꼭! 국민들을 위한 나라의 정부가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2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험사들의 자체 과실비율 산정을 막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위장전입부터 시작해 불법청약으로 시장질서를 흐리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서 처럼, 부산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모집 공고 하루 전 해당지역으로 이전해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등이 있습니다. 공고일 전까지 이전하면 된다는 청약 공고로 인해 처벌이 애매합니다. 하지만 실제 살지도 않고 아는사람집에 주소이전만 해놓거나, 심지어는 전세계약서까지 위조까지 하는등의 행태도 서슴치않으며, 당첨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다고도 들었습니다. 실거주자들의 주택난을 부치기며, 전체 주택시장의 교란을 야기하는 이런 행태는 조사를 철저히하고 분양권취소등으로 엄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약간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주택시장을 어렵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선량하게 분양받아 실거주를 하고싶은 사람들이 피해른 보는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청약 꼭 처벌해주세요 (위장전입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일반 국민들이 관공서를 상대로 소장을 내고 승소했을때 이를 관할 관청이나 개인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법원을 통해 장기간 ( 7~8년) 재판하는 사례가 허다 합니다. 쉽게말해 판결은 났지만 지켜도되고 안지켜도 되는 강제성이 없는 제도 입니다. 이런 제도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언론을 통해 가끔 권고안 이라는 발언을 하시는데 어찌보면 성의가 없어 보이는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고안 이라는 문구 자체를 삭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하다하다 공원에서 몸이 안좋아서 운동하는 사람한테 3분만 들어보라며 나이는 몇살이냐 애인은 있냐 이상한 소리하다 내가 이근처에 사는데10만원만 빌려달라 금방갚겠다 하는 기독교인들 대체 왜그러는 겁니까 전도하고 싶으면 돈있고 건강한 사람에게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독교 인들의 종교활동 때문에 불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누진제 폐지 관련 청원이 마구 올라오니 한전 또는 보수쪽 알바인 듯한 사람들 글이 올라오네요... 한전이 적자에 일반 기업이니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담을 한전에 주면 안 된다느니 그러는데... 일단 한전은 공기업입니다... 일단 한국내 전력 독점 기업인데 너무 수익 밝히면 욕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시간을 내서 재무재표를 보면 한전은 매년 조 단위 순익을 기록하는 흑자 기업입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13조라는 어머무시한 순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매출이 조 단위 넘기도 어려운데 순익이 조 단위라니... 그 어려운 걸 한전이 해내네요? 국민의 피와 땀을 쪽쪽 빨아서... 최근 적자인 것처럼 보이는 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차피 혈세나 전기세 중 일부만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정부가 발표 했습니다... 여름이라고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닌 서민들은 정기적으로 닥치는 폭염 재난에 누진제 폭탄 재난까지... 그런데 그 누진제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폭약의 양만 조금 덜어낸 정도로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푼 듯 '경감'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생색을 내는데... 심지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영국에서는 신뢰를 잃어서 우선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까지 합니다... 올해 기록적 푝염 때문에 전력 수요가 1조 kW를 넘어섰는데 과연 원전 없이 어디까지 공급이 가능할지... 참고로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태양광 발전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효율도 낮을 뿐 아니라 땅이 좁고 평지도 적은 우리 나라 지형에 맞지 않는데다가 태양빛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해... 반사되는 빛에 의한 광공해도 심각한 걸로 아는데... 모른다고요? 태양광 발전소 근처 한 번 구경 가 보세요... 특정 각도에서 엄청난 반사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태양광 삼겹살도 해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효율이 낮은 발전 시설이라 규모도 엄청나니 반사광도 엄청난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대체 어떤 멍청한 사람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논 위나 밭 위에 설치하면 좋다고 광고하는 사람들... 그거 설치한 지역 주민들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눈이 부셔서 다니질 못 합니다... 심한 경우 집에 있어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광 에너지로 더욱 찜통이 되기도 하죠... ...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한전은 절대적으로 흑자 기업입니다... 전력 공급 독점 기업인데다 공기업이라서 어지간한 손실도 혈세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대부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 됩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나니 남는게 없으니 적자 기업 흉내나 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진제 완화라고 내 놓은게 고작 전국민 20% 할인 쿠폰... 얼핏 많은 것 같지만 가족이 많아 사용량이 많아지면 10% 할인 쿠폰으로 바뀌죠... 소위 얼마 이상 사용 가능하고 할인 금액 제한이 있는 조건부 쇼핑몰 쿠폰 같은 거죠... 포퓰리즘 할 거면 확실히 하고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말든지 해야 촛불이라도 들텐데... 어중간해서 답답합니다... 계속 이런 식이니 '쇼통'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별명은 답답한 고구마였죠... 우직하게 한 가지를 고집하는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주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답답한 정책이 많습니다... 이른바 융통성이 없는 정책이 많은 거죠... 매번 하는 말이 단기적인 부작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데 결국 그건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내 손을 벗어난 뒤에 문제 삼으라는 얘기... 매번 하는대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구속해서 조사하든지 하라는 얘기인지... ... 여튼 결론은... 1. 징벌적 누진제 폐지 2. 한전 적자 기업이라는 거짓 정보 유포 금지 기타. BMW 같은 기업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 여담입니다만 이번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된다고 하더군요...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정비료가 상승한게 원인이라는군요... 원래대로라면 보험 사기 적발 등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 보험료가 줄어들 예정이었는데... 결국 반대로 되어 버렸네요... 최저 임금제가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보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앞당기는 결과가 되었네요... 계속 이런 식이니 문재인 대통령이 고구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2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한국 전력)이 적자 기업이라는 소리 금지 청원... 누진제 폐지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상: 남녀노소 전공불문 세계인 누구나. 심사위원: 보급력 고려, (주로 보수적인) 세계급 유명인 등. 온난화로 폭염이 잦을텐데, 긴팔 넥타이 정장이 보기도 답답하지만, 실제 에어컨 온도를 더 낮추는 등, 온난화 악순환에 기여중이니, 동서양 복식사 사진들을 파노라마로 보면, 각종 기괴한 패션들이 출몰했다 사라지는데, 그속에 현재의 넥타이 정장도... 이제 사라질때가 됐구요. 젊은층은 이미 변화 중 입니다. 이때를 한국 홍보 기회로 적극 활용 하는거죠. 잘돼서 인류 복식사에 길이남을 역작이 탄생해주면 좋구요.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 한국 홍보 행사로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기존 스포츠 문화 행사만이 아닌, 대중적인(세계급) 각종 아이디어 공모 행사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해서 한국을 홍보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 축제, 남성 여름 정장 디자인 콘테스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 이우왕자의 유골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안읍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우왕자의 유골반환을 일본에 요구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희 나라에 정의로운 경찰관이 있긴 한걸까요? 먼저 묻고 싶습니다.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경찰이라는 사람들은 대체 뭘 하는 사람들 인가요?국민의 세금으로 그냥 배부르게 먹고 사는게 전부입니까? 경찰은 왜 존재 하는걸까요?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 보이스 피싱을 당했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저에게 일어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지도 못했고,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줄도 몰랐습니다.어머니의 수술비로 인해 저는 급한 마음이었고,그걸 악이용한 사기꾼들이 저에게 보이스피싱을 한겁니다.먼저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전화를 받았던 경찰관님이 당신도 가해자일수 있으니 피해본 사람이 나타날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더군요.사기를 당했다는 억울함과 호소할수 있는곳이 없던 저는, 신고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경찰을 대신해 범인을 유인해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몇일의 고군분투 중에 경찰의 도움없이 범인의 중간책을 잡게 되었고,범인을 잡았다고 신고한 저는 경찰과 함께 경찰서에 오게 되었습니다.묻고싶습니다.제가 경찰입니까? 저는 경찰로 부터 보호받아야할 일반 시민일 뿐입니다.제가 경찰도 아닌데 범인까지 잡아서 수사요청까지 드렸으면 저한테 상은 못줄망정 고마워해야할 입장아닌가요?그런데 저에게 대뜸 그러시더구요~\"멍청이 아니세요?이런걸 왜 당하신거예요?\" 라고 얘기하더군요~이게 범인을 잡아준 사람에게 할 소리입니까?그리고 나서 담당 경찰관님께서 이상한 말들을 하시더군요.저도 가해자랑 일당일수 있으니 조사받을때 까지 기다리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채 저의 전 재산이자 생활비가 들어있는 통장들을 전부 정지시켜놓은 상태 입니다.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한 상태입니다.정신과 약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죽고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제 생계유지비가 들어있는 통장을 막아버려서 지금 병원비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제가 살아갈수 있기에 ,수사과정이 어떻게 되어가는건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물어보기 위해 경찰관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저에게 그러시더군요~조사받을때까지 기다리라구요~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제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여서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대뜸 그러시더군요~\"그런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다른쪽에 알아보세요~왜 저희한테 그러세요?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도대체 어디에 물어야 하는걸까요? 114에 물어야하는 걸까요?119에 물어야 하는 걸까요? 어처구니가 없어 눈물만 흐르고 이런 저런 생각이 다 들더군요.경찰청 앞에가서 보란듯이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번 했습니다.경찰관님께 말씀 드렸습니다.경찰청에 찻아 가겠다고, 떳떳하시게 말씀 하시더군요~\"맘대로하세요~\"라고..상식적으로 묻고 싶습니다.제가 범인을 잡아주었으면 수사에 좀더 적극적이어야 하고 해결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수사에 대한 안일한 일처리에..인격모독까지..정말 참을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저는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디에 얘기해야 하는 걸까요?제 목숨을 걸어야 그제서야 해결될 문제인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나라에는 정의로운 경찰은 없는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입대를 하게 될 사람입니다 이번에 8/2 부로 대한민국 육군 전자우편 서비스가 종료되었는데요 사실 군인으로 입대하는 대부분의 장병들은 20대 어린 청년들로 훈련 도중에 친구들 혹은 지인들에게 받는 편지가 굉장한 힘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인들은 육군 전자우편 서비스 홈페이지 만을 이용하여 편지를 쓸 수 있는 아주 간편한 편지 쓰기 방식을 이용했지만 현재 이 서비스가 중단됨으로 인해 편지 쓰기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더 캠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관리가 쉽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단지 군인 친구를 둔 지인들은 편지만 쓰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인터넷 편지만을 쓸 수 있었던 육군 전자우편 서비스가 좋은 제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육군 전자우편 서비스를 다시 활성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밑에 http://hwsecter.tistory.com/224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보시면 말이필요없고 어이가없습니다 누구를위한 한전인지 자기들 성과금이나 챙기고 적자어쩌고저쩌고", "num_agree": 31, "petition_idx": "33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와 한국전력의 실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수많은 고인들과 연예인들 등을 모욕하는 일베,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범죄와 모욕을 일삼는 워마드, 최근 많아진시위대에 힘입어 남성들을 모욕하고 남자라는이유로 이순신장군동상 파괴까지 외친 페미니스트시위대등을 처벌요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사이트,워마트사이트 폐지와 도가넘은 페미니스트시위에 대응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구간요금 적용하지 말고 가정용 주택 누진제 자체를 없애라 ᆞ무슨 과자값도 아니고 ᆢ한전은 성과급 잔치하면서 애끚은 국민들만 이무더워에 죽어나간다 ᆞ우리나라 원전도 많은데 ᆢ 전기도 남아 돌아가고 누진제 자체를 없애라 ᆞ국민을 아끼지 않는 정부 ᆢ 과연 차후 선거때 그감당 어찌할것인가 ᆞ일본은 누진제 자체가 없다 ᆞ이래서 일본이 선진국이다 ᆢ", "num_agree": 28, "petition_idx": "33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봉이냐  누진제  자체를  없애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폭염에 전기료 폭탄이 예상된다고 할 때, 그나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2만원? 평소 5~7만원 나오는 전기료가 수 십 만원 나오게 생겼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집 같은 경우 검침일이 15일부터 익월 15일입니다. 이건 정말 몰아서 때리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까짓 2 만 원,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고자 하오니 통장 번호 좀 부탁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에 고생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솔직히 면허취소 이런게아니라 처음부터 문제가있었으면 면허가 나오지말아야지 , ,진에어 취업하신분들 면허가 안나왔다면 당연히 다른곳에 취업하셧을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장되서 투자하신분들 국내외 기관 개인 모두. . 기본적인 항공면허가 안나왔다면 상장할수도없었을것이고 투자하지도 할수도 없을건데.. 그냥 국토부 제멋대로 이제서야 잘못됬으니 돌려놔야겠다? 무슨수로요? 공무월철밥통 3명 수사하고 위에분들? 나간분들 퇴직금다받아쳐드시고 잘사시죠? 피해자 분들이 민사소송걸어서 보상받아야되는겁니까? 나라에서 세금으로 그냥 보상해주실건가요?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전라도 기업이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 오너가 잘못한부분들이나 강력하게 처벌해주시죠 .. 구속영장 다 기각하고 서민은 밀수하면 바로 깜방가고 재벌은 그냥 넘어가고 .. 참 ..이게 나라입니까 ?", "num_agree": 100, "petition_idx": "33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인 29살 청년 입니다 직장구하기전에 용역회사에서 일있으면 출근하고 없으면 다른용역가서 일을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외국인분들이 모르시는분이 엄청많이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노동부규정상 10퍼센트만 빼는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얼래 용역에서 건설현장 이나 공장이나 어디가면 10퍼센트 이상을 뺍니다 하지만 외국인분들은 그냥 돈번다는생각에 얼마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 받아갑니다 현장같은경우에는 건설현장 11만 용역에서는 8만원 줍니다. 공장같은경우에는 잔업까지포함해서 9만원 받으면 용역에서 주는건 7만원줍니다 해도 너무 하다고 봅니다 노동부에서는 그냥 잘검사하지도 않습니다 이문제점을 이걸 외국인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알아야 할권리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한민국의 계곡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1. 매 여름철이면 바다와 계곡으로 피서객들이 몰립니다. 2. 그런데 계곡으로 피서를 몇번 가본 사람이라면 느끼는 것이지만, 물맑고 좋은 계곡은 온통 불법업체들의 행각으로 피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강매\"에 의한 평상대여비를 지급하거나, 질 떨어지는 음식을 먹어야 계곡에서 피서를 할 수 있는 이상한 형태가 된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계곡입니다. 3. 하천,강물,계곡등은 공공소유의 지자체나 정부 관리지역입니다. 이는 특정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계곡이 본인들이 소유인양, 불법으로 설치한 본인들의 평상등 소위 말하는 \"자리값\"을 지불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4. 계곡에 입장하는 것 조차 못하게 하는 행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이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5.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주시거나 단속을 강화하여 계곡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업체들, 계곡 옆에 건물을 짓고 계곡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차단시켜버리는 업체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계곡은 특정 누구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계곡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근무중에 작업을 하고있는중에 전화가와서 작업을 멈춘고 전화를 받아보면 주로 광고성 전화가 와서 업무방해도되고 작업중이라 위험하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오는곳이 시티은행에서 , 070 , 02 국번으로 많이 오는데 광고성 전화로 불쾌함을 근절 해 주세요 아니면 국번 070 이나 02를 걸러서 받지않을수있도록 선택할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에 전단지, 스티커 붙이는 사람도 처벌 근거가없다고 하는데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고성 전화와문자 근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아파트 동대표,회장,입주자대표 기타등등 타이틀도 화려하죠.... 아무도 이들을 감시할수 없으며 처벌받는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 운영자금은 어마어마하며 상상을 초월할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는 한전에 고압요금(저렴)을 납부하며 입주자는 저압요금(높음)을 관리사무소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전,송강동사무소,유성구청,대전광역시청 아무도 모르겠다고 하네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감면 ?? 아파트는? 관리소장,동회장이 해줄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연내 추진되던 종전선언이 미국의 난색으로 불투명해졌다. 공개적으로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한 미 정부는 한국 측 인사와 비공개 만남에서도 이런 기조를 역설했다고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종전선언은 불가능하며 한국 정부의 '연내 종전선언' 주장이 한미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인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는 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극비 방문해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을 8월 말로 앞당기고 싶으니 종전선언 채택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이 반대 뜻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오히려 지금은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할 때라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에서도 같은 기류가 읽힌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남북 협상은 그들(남북)에게 중요한 것이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며 \"미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6일 인터뷰에서도 \"대북 제재 효과가 약해지는 걸 용인하지 않겠다\"며 \"미국은 제재를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해 강제적인 조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도 했다. 백악관은 최근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청원에도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채 즉답을 피했다. 지난달 25일 발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서신에서 백악관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만 언급하고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거론하지 않았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는 RFA에 \"지금 상황은 2005년 내가 북핵 협상을 할 때와 유사하다\"며 \"북한은 미국이 먼저 움직이길 원하고 비핵화 전에 관계를 정상화하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중간에서 타협점을 발견할 순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북한은 지금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것 같다\"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 제재 해제는 물론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정부의 '연내 종전선언' 추진이 자칫 한국과 미국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은 \"한국의 연내 종전선언 주장은 북한 입장에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지지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이고 중국은 이를 이용해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젓이 핵은 그대로 있는데 종전이라니요.일을 그따구로 밖에 못하시나요 북석탄까지 사주고 유엔에서 러시아산인데?북한산이라고 제재 하겠습니까 이 정부도 진짜 적폐 심하네 탄핵감 아닌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비핵화 요청해도 모자르는판에 종전?ㅋㅋ"}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멋있는 건축물 만든다고 외국인이 오는게 아니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관광산업좀 발전 방법을 전면 재검토 하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대통령님 항상 반드시 반드시 약속하신다던데 반드시 서민 세금 더 올리시네 반드시 저는 더이상 세금 낼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반드시....", "num_agree": 9, "petition_idx": "33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 파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명에 이르고 관련 산업이 2020년까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지는 꽤 오래된 듯 합니다. 관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반려동물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기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특히 휴가철 유기되는 동물의 수는 몇배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강아지 공장과 펫샵의 무분별한 허가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돈벌이 수단의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개정은 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물관련 정책 언제까지나 제대로 이루어질런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 분야에 산재한 문제들도 많겠지만 동물 정책도 더 이상 간과하고 지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사람을 위한 정책을 먼저 하고 나서야 동물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다면 동물정책은 영원히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동물정책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에, 동물보호법 강화, 동물학대 강력처벌, 동물유기자 강력 처벌, 강아지농장과 펫샵 금지(대형마트 판매 금지 포함), 유기동물 보호소의 보호소로의 역할 수행, 반려동물 의료보험 적용, 반려동물등록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 개농장 폐지, 개와 고양이 식용 금지, 동물복지 축산시설 마련 등 수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바로 시행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32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위한 정책을 먼저 하고 나서야 동물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다면 동물정책은 영원히 할 수 없게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회의원분들 대단한 분이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니까. 각자의 한표로 선출된 대표자 이지요. 그런데 입법기관인데도 항상 불법 저지른 일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켜야 할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법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거나, 불법을 저지른다는건 본말전도인것 같네요. 따라서, 다음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입법기관에 대해 행정부에 묻는 이유는 1. 입법쪽에 어디로 건의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홍보 부족) 2.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으기 수월하며 3. 실질적 도움이 될 곳에 연결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 국민투표로 법 제정 하죠. 돈좀 들어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내려놓을것 같진 않아서요 개선 방식은 다음의 3개 입니다. 1. 선출 방식 강화 2. 선출 후 검증 강화 3.업무 성과로 다음 선출에 반영 1. 선출 방식 강화 - 국회의원 선출자는 다음중에 한개라도 해당 사항이 있는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출마가 불가합니다. 1) 1000만원이상 범죄사실 2건 이상 2) 음주운전 적발 2건 3) 경제관련범죄 (5천만원 이상-나름봐준거) 1건 이상 2. 선출 후 검증 강화 - 모든 당선자는 공정선거를 하듯 자산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를 공개. 1)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일정 접속자수 이상되는 포털(1000만?)에 일반인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제일 앞에 결과를 공개 2)결과 여부에 따라 위법 적발시 당선 취소 ** 여기까지 통과하고 재임기간중 위법사실 발견시는 봐줌 (다음 선거 때부터 적용) 3.업무 성과로 다음 선거에 반영 - 요즘 모든 직장이 성과를 반영하고 보여주기식이라도 일을 억지로 하는 정도인데 국회도 그정도는 되야함. - 특히, 월급쟁이는 월급이 중요하고. 사업자는 돈버는게 중요하듯. 국회의원한테는 '당선'이 중요하고 실적에 따라 추후 '당선'에 불이익을 줘야함. 1) 모든 국회의원의 출퇴근을 지문인식으로 바꾸고 모든 국회의원의 출퇴근 여부를 월별로 대형포털 1면에 개시할것. 2) 법과 관련된 성과 없으면 다음 당선에 불이익. #1. 1년동안 (1) 새로운 법안 1개 and 기존 법안 개선 10개 or (2) 기존 법안 개선 20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별 법안 관련 을 1년 결산 매년 1.1일에 대형 포털에 개재. #2. 4년(임기기간) 동안 통과법안 3개 이하. 면 불이익 (1년에 1개꼴) 당선 불이익 방식은 지지율 70% 이상되어야지만 다시 당선이 된다던지...??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이 국회의원 밥그릇 건드리는거니까 당연히 입법기관인 국회에선 안하겠죠???? 그래서 국민투표로 제안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선출방식 개선 및 의무 강화 국민투표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지인이 일을 하다가 발을 조금 삐었습니다. 통원치료 해도 충분한데 병원측에서 입원을 하라고 했답니다. 입원해야 할 정도의 중한 상태가 아닌데도 말이죠. 지인이야 얼씨구나~ 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야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고리라고... 자기들 논리에 맞춰 주장을 하겠지만 통원이 가능한데 왜 입원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거야 말로 과잉진료 아닌가요? 병원의 모럴헤저드, 환자의 모럴헤저드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병원의 나이롱환자, 나이롱병원 철저히 단속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의 과잉진료 가 근절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차라리 할인해준단 말이나 하지 말것을........쯧쯧", "num_agree": 31, "petition_idx": "33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감면 참 어이가 없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먼저 전기세 22만원중 2만원 깍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돈이 없어 에어컨도 못트는 실정은 별반 다르지 않을꺼 같습니다 전기가 남아돈다고 탈원전도 진행하시고 야당시절 그 누구보다 앞서서 누진세 폐지를 외치시던 분들이 왜 정권을 잡고 제1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세는 안건드는건가요 조속히 누진세를 없애기를 바라며 청와대 전기사용량을 지속적으로 공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국회의원들 각 방에 전기계량기를 따로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을 운영하메 있어 에어컨을 틀지 마란 소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는 적정온도 27를 말하시고 청와대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전기를 펑펑쓰지말자는 의미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기사용량을 매달 공개하여 주시어 대통령 및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과 별반다를바 없이 전기를 쓰고있다는걸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3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밎 모든 대통령이 쓰는 관저 전기고지서를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위법을 명령한 상사 처벌도 당연하고 위 법임을 알고 그 명령에 거부 안하고 실행한 공무원들 다 처벌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32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법인지 알고 실행한 공무원 처벌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생각하는 중국 공산당 중국산 복제 의약품 원료 사용하면 국가 안보가 무너진다. 종전선언 빨리 안하는 이유 청와대 알고 있쥐^^*", "num_agree": 0, "petition_idx": "33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공산당 중국산 복제 의약품 원료 퇴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조재현,김기덕은 악마다. 법의 헛점 ,약자의 힘없음을 악용해서 여성들 인생을 망쳐놓은 흉악범이다 법이 이런사람 처벌안하고, 힘없는 사람 보호를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 정글처럼 오로지 힘있는 자들의세상인가.. 오호 !통재라,애재라", "num_agree": 169, "petition_idx": "33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조재현 확실히 수사해 처벌해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이정호 전 KEI 센터장은 2016년 1월 내부 워크숍에서 일왕 만세 삼창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부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부역했다고 하며,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나라가 아닌가요? 정직의 징계가 구제신청에 의해 철회되었다고 하는데 이래서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국가관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이정호를 파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왕에 대해 만세 삼창한 자가 공무원을 해도 되는 나라입니까? 이정호 전 KEI 센터장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청년우대형 청약에 가입하려고 가입조건을 보다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조건에 무주택자 세대주가 있더라구요 무주택자 세대주라... 독립해서 사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거겠죠(전세나 월세나 등등..) 물론 지방에서 올라와서, 아니면 회사가 너무 멀어서 등 불가피하게 독립해서 사는 경우도 많겠지만 돈이 많아서 집안에서 독립시켜준 경우도 적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형편이 안되어 출퇴근 시간이 매우 오래걸려도 독립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사람들이 많겠지요. 제가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대학생 때도 국가장학금에 관련해서 참 의문이 많았습니다. 제가 법과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분이라 돈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을 매번 타서 자기 용돈으로 사용하는 친구들을 심심치않게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우대형 청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어제도 날은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 기름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오후5시부터 9시가지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 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 이번주일요일은 (8/5)아침부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창문을열어놓고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7시가 더니 엔진 시운전응 하면서 항공기엔진소음이 엄청 심하게 들리더니 갑자기 항공기 매연 기름 냄새가 창문을 통해 온 집안에 (거실 작은방)들이닥친다 부랴부랴 창문을 닫기 시작한다,토요일 일요일 이면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하는데 오전7시7시30분 9시11시12시13시14시15시!30분 16시16시30분 17시~20분 17시50분18시 ~18시30분 이시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 엔진 소음은이 유독 크게 들리고(쇠톱을 짜르는 소리:귀 스트레스) 물론이고 항공기매연(기름냄새)가 날아오면 집안에까지 침투하는데 공항공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어떻게 저렇게 나몰라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오직 공항공사 이익에만 열중하는 모습만 눈에 보일뿐 입니다.방화2동에 피해기 심중고 입니다 항공기가 바람방향에 따라 공항동 방향 김포방향으로 이륙시에도 소음에 시달리지만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다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항공기 매연이 건강에 이상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항공기엔진소음에 스트레를 받으면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 입니다.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1.공항공사에 몆년전부터 공문및 방문도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국토부에서 정한 규정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계류장에서 시간당 시도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항공기 소음과 중간중간 시운전소음때는 말할것도 없고 바람방향에 따라 날아오는 항공기 매연냄새는 거리는 물론 집안까지 침투하는 아마도 공항공사 높으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지못할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공항공사는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들이 고통받는것을 직접 느켜보시기 바랍니다.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선전에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인간 문재인이라고 큰소리쳐놓고 국민청원20만이 40만이넘어간것도 답변과 조치를 하지도 않고,지금 청원이 많아지니깐 거들떠도 보지않는 문재인을 더이상은 못봐주겠다. 이 전정권이나 똑같아 지는거 같아 탄핵하고 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정권 문재인,김정숙 둘다 인간이하에 행동들을 하는것들, 처음엔 아주머니 데리고 올라가 라면이리도 주는척 하더니, 지금은 거들떠도 보지않는다. 이런 배신자 대통령을 믿고 뽑아준게,후회스럽기만하다 그러고도국민의 대통령이라 하겠는가? 그나저나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간 강아지들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동물을 사랑한다고 말만해놓고 어쩜 모르긴 몰라도 청와대 직원들이 몸보신한다고 처리했을지도 모르지, 그런 문재인을 지지철회와 탄핵할수 있으면 해야되지않는가?", "num_agree": 49, "petition_idx": "332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지지철회  및 탄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한때 '따릉이' 라는 서울시 자전거가 나왔을때부터 친환경 이동수단이라는 것과 대중교통 비용보다 저렴한 이동수단이라는 장점이 있기에 이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변하는 날씨탓에 자전거를 이용할수 있는 시기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것 같아 최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전동킥보드'를 구매하였습니다. < 관련법규상 스마트 모빌리티는 원동기 혹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25km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행할수 있는 곳이라고는 오로지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가장 우측차선)' 뿐이라는 것 입니다.> 평균시속 60km 로 주행하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가장 우측 차선인 '자전거 우선도로' 로 주행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동차 운전자 뿐만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자에게도 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리잡지 못한 운전문화? 탓인지 도로로 달리게 되면 달리는 시간의 절반은 경적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자니 규정상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 벌칙금? 이 발생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타야 하나요? 오늘 처음으로 출근길에 강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제재를 당하였고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늦은 출근길(9시30분~10시30분)이었으나 자전거 도로에서 마주친 자전거는 20대 남짓... 날씨탓인지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속도제한이 있는 25km.... 분명 이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자전거 역시말이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균속도는 어림잡아봐도 30km 가 넘습니다. 계기판이 없다 뿐이지 그 속도가 빠르다는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만 변경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자들이 함께 달릴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코 위험한 것만 바라본다면 자전거 역시 위험한것은 마찬가지 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이 삶에 흡수되어 반영된다면 더 살기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결코 위험한 기기가 아님을 인지해주시고 관련법규를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을 허가해주세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33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모빌리티도 자전거도로 이용 허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증인도 많고 증거도 있는데 오리발이라니,,, 말마다 거짓말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도 특검을 연장하여 범법자가 도지사하는 나라가 되지않도록 국민들이 나서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연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문대통령님 미핵잠수함과 미핵항공모함이있는데 만약에참수부대는비상일때 다시불러주세요 미국은기술이 좋고 우린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없어서 기술을배워 방위청에서 협의해서 꼭자주국방에되려면제가 쓴글보고 꼭참고해주세요 문대통령님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미사일과  미항공모함과핵잠수함 미국한테한미동맹으로기술을우리가배워서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NAP의 문제는 보호해야 할 소수자 범위에 ‘성소수자’라는 개념을 포함한 데 있다. 이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들의 결합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다. NAP에 따르면 성은 태생으로 주어지는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임의로 선택하는 사회학적 성(Gender)으로 간주된다. 이는 결국 동성애 조장과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게 된다. NAP는 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강제성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현행 법제도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뿐 아니라 동성애가 성경에 반한다는 설교를 교회 강단에서 하거나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는 목회자들은 모두 민·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 같은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고 수차례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지키려는 국민들과 교계의 노력으로 입법을 저지했다. 그러자 법무부를 앞세운 이른바 진보세력들은 NAP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선거로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장악한 이들은 NAP를 내세워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훈령’ 또는 ‘인권조례’ 안에 그들의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할 것이다. NAP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과 교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 편향된 인권에 시민들은 불복종으로 맞서야하며,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인권의 관점으로 받아들인 정부에 강력 저항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정권의 실체이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33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의 실체를 보여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코웨이는 해지한 고객한테서도 통장에서 돈을 빼갈 수 있는 기업입니까 ? 2016년 2월27일에 코웨이 공기청정기 랜탈을 했습니다. 두달에 한번씩 필터 교체를 받는것과 공기청정기 이용에 대한 계약을 했고 매월 30900원씩 랜탈료를 냈습니다. 두달에 한번씩 필터교체를 받는것이 계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방문하는 시간에 대한 약속이 번번히 회사를 지각하고 연차를 쓰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필터교체에 20분이 걸리는데 이것때문에 지각을 하게 됩니다. 필터교체에 원래 약속한 시간은 10시였습니다. 하지만 한번을 제외한 나머지 교체에 대해서는 항상 10시를 넘겨와서 필터교체하는 분에게 10시까지 꼭 와주셔야 하고 늦으면 안된다고 몇번 말씀드렸지만 알겠다고만 하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필터교체를 다섯번 받은 시점에서 해지를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일이 바쁘다보니 해지 전화를 하기가 힘들어 사용하지 않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금액 28개월치를 다 냈습니다. 그 중간에 가끔 필터교체 할껀지에 대해 전화를 왔었지만 저는 이미 불신에 차있기에 거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마음먹고 해지를 하려 전화를 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사용기간을 못채웠으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것을 이해를 못하는건 아닙니다만, 본인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계약하고 이제까지 돈 냈던 사용자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안하는 이기심에 화가 나 계약 후로 있었던 일이나 필터교체를 받지 못한 사실을 고객센터에 말하니 민원부서로 연결해줬습니다. 첫 통화는 2018년 7월 20일 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비자 보호원과 통화를 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 더 알아보라고 알려주셔서 통화를 하던 도중 코웨이측은 고객이 필터교체를 거부 할 경우 매월 필터교체에 대한 부분을 고객에게 연락해서 물어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 위에도 적었지만 \"가끔\" 그런 전화가 왔지만 매월 오지는 않았습니다. 통화기록을 뽑아 확인하고 싶지만 수신에 대한 부분은 통화내역으로 확인이 되지 않기에 그러면 그 필터교체 하시는 분의 통화목록을 조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부적인 사항이기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통화도중 필터교체를 받지 못한 동한 랜탈료의 30%를 돌려준다고 했고 그 비용으로 해지위약금을 낼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본인들의 제품을 쓰지도 못하고 돈 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게 굉장히 불쾌했고 이해가 되지 않아 계속 알아보던 중 합의점도 안찾아지고 다시 일이 바빠져 통화를 하기가 힘들어져 질질 끌지말고 그냥 돈 버린다 생각하고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1차 상담원이 있고 민원팀이 따로 있어서 항상 여기랑 통화를 하면 이중으로 통화를 해야했고 그 통화비용은 오로지 저의 몫이었습니다. 1차 상담원은 본인이 해결하기 힘든 내용이므로 민원팀에서 따로 연락가게 전달을 하겠. 라고 통화를 한게 7월 27일 입니다. 이때는 아예 해지를 하기로 마음 먹은 상태라서 빠르게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알겠다고 하고 통화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1일날 다시 전화를 해서 왜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안주냐로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을 했기때문에 온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전 주 금요일에 통화를 했는데 그 다음주 수요일날 제가 다시 전화 하기 전까지 전화가 안 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날도 화가 났지만 더이상 말하기도 말섞기도 엮이기도 싫어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했고 그때 알겠다고 청정기 반환을 위해 기사분이 전화가 가니 받고 청정기 주면 된다라고 마무리 하고 끝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약속한 날짜인 3일 청정기 반환도 완료 됐고 저에 대한 모든 계약이 종료됐다고 생각하고 돈은 날렸지만 홀가분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6일 저녁 19:55 에 코웨이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입니다. 21780원이라는 금액이 빠지더군요. 이용은 했지만 저는 그곳과 계약을 종료한 상태고 거기랑 연관된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무슨 권리로 코웨이란 회사는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빼가나요 ?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면 제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빼가지시는거죠 ? 저는 그 돈이 빠져나갔다는 문자를 보고 정말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문의하려 7일에 고객센터로 12시가 좀 되기전 시간에 통화를 했고 또 다시 민원팀에서 확인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은 확인이 힘들고 기다려 달라라고 하길래 기다렸습니다. 5시10분까지. 전화가 안와 또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또 민원팀이라는 말을 하길래 더 이상 못기다리겠으니 10분내로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빠른전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빠른 전달은 오늘인 8일 10:33 이었습니다. 정말로 빠른 전달인건가요 ? 마지막으로 해지요청을 했을때도 다시 제가 전화를 하기 전까지 전화를 안줬고 어제도 다시 전화를 하기 전까지 전혀 업무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에 한 통화에 대해서 전달받은게 없다고 방금 통화로 민원팀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해지한 고객 통장에서 돈 빼갈 권리는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전화를 한 사람의 의견은 전달이 되지도 않은채 전 하루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무슨 상황인지 이해도 안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코웨이라는 대기업과의 계약은 이런식으로밖에 못끝나는 건가요 ? 이렇게 저만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 왜 이 기업은 거짓말만 늘어놓는건가요 ? 처음 이곳과 통화를 한지 2주가 넘고 3주가 다 되어 갑니다. 그 동안의 통화횟수만 해도 15번은 됩니다. 정말 이렇게 밖에 안되는 곳이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는 사실에 치가 떨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웨이는 해지한 고객한테서도 통장에서 돈을 빼갈 수 있는 기업입니까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누진요금 규정이라는 것이 사용량 억제를 위해서 요금의 과다 납부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면 그 사용량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종류의 에너지 중에서 오직 전기요금에만 누진요금제가 도입되었고, 전기요금 중에서는 오직 주택용에만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누진요금제의 목적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도 한전과 정부의 주장입니다. 크게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주택용 전기는 수요를 억제해도 된다는 그런 발상인 것이고요. 산업용과 일반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수요 억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국가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제해야 한다는 기본 논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주택용 전기 소비라는 것이 전체 전력 소비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3%에 불과한 것이고 산업용이 이미 55% 이상, 일반 상업용이 22~23% 가량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주택용 전기 소비가 전력 소비 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 보호라고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을 받아왔고 한전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누진요금제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최저소득 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봐요. 그렇다면 저소득층 보호라는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이미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누진요금제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하고 지금까지 누진요금제를 통해서 부당하게 수취한 전기요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나라의 기본이 되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지식입니다. 가정이 가장 국가 발전을 위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함 삶을 살아야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32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페지하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 주변에 다이소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 청원을 보시는 분들도 매장에 가시면 유니폼을 입고 일하시는 분들을 보시겠죠. 갑질 사태 즉 2017년 12월 이후 노예계약 사건으로 난리 났을때 왠일인지 갑자기 확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다들 지금보다 조금은 나이지리라 생각을 하셨죠. 크게 바뀌는건 바라지도 않고 개선되기만을 바랬답니다. 그런데 결국 달라진게 없다고들 하시네요. 제 느낌은 또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만 이제는 매출 안오른다고 직원들을 일부 매장은 밤 11시 까지 부려먹고 여전히 회장님온다고 점장님들은 꼬박 밤을 지세며 개고생하시고 달라진게 없다고 하더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중년층입니다. 다 한가정의 부모님이시고 건강상으로 조심하셔야 될 때라는거죠. 회장이란 직책이 가끔 매장을 방문하고 그런활동을 이해못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활동은 1년에 3-4번 정도면 충분할 것을 박정부 회장은 굳이 매장마다 오픈할때 방문하여 점장님과 부점장님들을 고생시킵니다. 군에서도 무박훈련이면 병사들이 힘들어 하는것을 하물며 저희 어머니와 같은 연세인 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셔야 하는겁니까? 기업이란 것이 회장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구성층들의 상생과 화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다이소란 기업은 정말 악덕과 부조리의 극치입니다. 아무리 회장이라도 윗사람이 그렇게 항상 방문하면 아랫사람들이 개고생하시는걸 박정부 회장은 모릅니다. 그전엔 여름에 휴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것이 없고 기존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주어지는 휴일을 써야 한답니다. 기본권이 보장이 안되는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기본권이 평등해야 하는데 다이소는 그것이 보장이 안됩니다 21세기에 이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의 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온갖 지역에 점포를 둘러대고 있으니 영세 상인들은 죽을 맛입니다. 동네 문구나 구멍가게로 밥벌이 하시는 어르신들은 국민 아닙니까?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33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아성그룹을 자세히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희대의 사법농단범 양승태,박병대,임종헌,정형식,신광렬등 적폐판사를 구속수사하여 퇴출시켜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 퇴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지정차로위반햇다고 범침금부과하는데 부과하는 도중 다른차량도 지정차로위반인거 확실히보이는데 안전상위험하다는핑계로 그냥보내는 이런 편파적인 단속 근절해야합니다. 이에 요즘 경찰들 순찰이라고 하며 차없는 한적한길 그늘진곳에 공화전시켜가며 30분이내 정차한모습 여려보입니다. 국민의세금이 공회전으로 발생되는 기름으로 인건비로 나가는게말이나됩니까 ?", "num_agree": 1, "petition_idx": "332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법단속이제근절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하이마트 일도점에서 LG전자소속 Sa로 약4년간 근무하다 지난 5월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매우 길 것이고,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읽으시는 중간중간 읽기 거북하실수도 있지만 저는 저의 무죄나 결백이 아니라 롯데하이마트라는 대형기업이 그리고 그 내부의 고위직 사람 혹은 그들이 일개 직원의 목소리를 묵과해 한 순간의 실수를 끝까지 족쇄채우고 범죄자로 낙인찍어 그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어디까지 망가트릴 수 있는지에 대해 그저 제가 겪은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누구를 처벌하거나 돈을 받거나 그럴 목적으로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제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도아니며, 제 직장이 돌아오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제가 제 청춘과 제 가족과 미래를 걸었던 천직으로 여겼던 업을 내려놓으며 미련없이 떠나고 싶어 그저 팩트에 대해서만 나열하려합니다. 부디 끝까지 한번만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저 일개 개인으로서 아무힘이 없어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작은 말들을 꺼내려합니다. 저는 지난 5월 하이마트 일도점 내부 여직원의 일방적 미투주장으로 인해 변명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조사까지 받았지만 저는 혐의 없음도 아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개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직장은 잃었고, 사람은 떠났으며 저는 범죄자라고 낙인 찍혔습니다. 판매직이건 서비스직이건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 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곳은 사람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하이마트 일도점처럼 여러업체 직원들이 모여 부대끼며 일하는 곳은 매일같이 사람에 상처 받는 곳 임과 동시에 함께 기울이는 술잔에 내사람들도 느는 곳이었기에 저는 퇴근후 여러업체나 직원 가리지 않고 밥자리 술자리를 가지곤 했습니다. 지난 4년동안 말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5월 4일 저는 같은 업체 단기알바생과 하이마트캐샤와 퇴근 후 저녁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근전 갑작스런 술자리를 제안한 하이마트 일도점 지점장때문에그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해서 각자 술을 마신상태였고, 제가 선약을 지키지 못했던 상황이라 제 술자리가 마무리되면 그쪽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11시가 넘은시각 단기알바생여직원부터 전화가 왔던 상태였고, 저는 지점장과 자리중이라 전화를 받지못하고 12시쯤 단기알바생여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기알바생여직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케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그 친구가 전화를 받았고, 어디냐 물었고 저는 아무생각없이 술을 더 마시겠냐고 물었습니다.마시겠다고 집으로 오라고하자, 저는 대리기사분과동승한채 시청 근처 마트에서 맥주와 피자를 구매해 그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가는게 아니었기때문에 집 위치는 알고있던터라 금방 도착했습니다.(캐샤는 매장에서 3분거리에서 자취중이었으며 퇴근후 직원들이 각자 주차장으로 흩어지면서도혹은 날씨가 궂은날 내려주면서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캐샤직원의 집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눌렀고, 벨이 채 한번이 울리기도 전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친구의 집은 원룸이었고, 현관 바로 앞에 침대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들어가며 현관 센서등이 켜졌다 꺼졌고 방안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이친구는 문을 열어주고는 불도 키지 않은 채 침대로가서 누웠고 제가 '무슨일 있어? 술 안마실꺼? 그럼 나간다 ' 하고일어서려 하자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당기길래 그래서 자연스레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옷도 이 친구 스스로 벗었고제가 생각하기에 강제성이 없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성관계였습니다. 그러고나서 관계후 제가 사온 술을 마시겠냐고 물었는데아무대답없이 누워있길래, 그럼 안주는 뒀다가 내일 아침에 챙겨먹고 술도 뒀다 먹으라고 하고는 저는 나왔습니다. 그러고 대리를 불러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오고 난 후 해바라기센터에 갔고 절 고소했다고합니다. 성폭생을 당했다고, 저는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부분이 너무 답답했고 직접 대화를나누거나 할 방법이 없어서 4일 저녁약속을 했었던 단기알바생에게 6일 퇴근 후 만나서 술자리에서 이일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본인이 케샤를 만나보겠다고 애기를 했고 저는 기다리는 것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5월 7일 지점장은 저에게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출근한 직후저를 매장 앞 흡연구역으로 불러 그저 캐샤의 말만듣고, 이친구가 고소를 했으니 나가라구요. 성관계가진것 자체가 맞는지확인만하고는 그전에 이와 비슷한일로 일도하이마트 정직원을 유사한일로 처리한 일이 있어 또한번 시끄럽게 만들어 더이상 일을키울 수 없으니 그만둘 것을 종용했습니다. 앞뒤정황이나 상황설명 혹은 제 이야기 자체는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가족이 있던 저는 일이 더커져 가족들이 알게될까 두려워그저조용히 그만둘 수 밖에 다른방법이 없었습니다. 캐샤는 병가를 내고 회사를 쉰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처리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하나 잘한일은 없는 상황이지요. 제가잘했다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어린이집에서 세살짜리 아이들이 싸우더라도 양쪽 입장을 다들어보고 일처리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하물며 성인들인데, 스무살짜리 말한마디만 들어보고 상대방은 말한마디 들어보지 않고 한쪽에는 통보만 하다니요. 잘잘못을 따질 권리는 지점장이나 오너에게도 없는법입니다. 그게 범법행위였다면, 그걸 가릴일은 사법기관의 몫이지 지점장이 사회적 지위를 남용해 부하직원을 협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범죄인지 아닌지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미 범죄자 취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자체로 제가 가정이 있는 몸으로 실수를 한게 맞으니 그저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잘 다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었고, 가족들에게알려질까 매일매일을 가슴졸이며 지냈습니다. 밥도 먹지못하고잠을 잘 수 없어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처방을 받으며 버텼습니다. 제가 가정이 있고, 그날 그자리에서 한 일이 절대로 잘한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억울한건 제가 강압적으로 그친구를억압하고 저의 지위를 이용해 협박을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서 가진 성관계가 아닌 점입니다. 위에도 말한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그친구가 전화를 받고 집으로 오라고했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열어주니 들어갔고, 불은 꺼졌있었으며 가겠다는 저를 붙잡은 건그 친구였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일상적인 대화 또한 나눴구요. 단기알바생은 6일 저녁 캐샤에게 전화를 걸어 괜찮냐고 물었다고 들었습니다. 케샤는 울먹거리며 말했고, 병가중이니 5월8일날 만나자고 했답니다. 케샤는 부모님댁에 내려가 있어서 병원은 됬다고 하며 연락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5월 8일 단기알바생이 퇴근 후 전화를 하니, 케샤는 친구와 저녁겸 술을 먹고 있다고했습니다. 단기알바생이 찾아가려하니 술을 이미 마시고 있으니 다음날인9일에 보자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직장내에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직원이 2틀만에 괜찮아져서 친구와 술먹고 있다니요. 이후에 들은 이야기 이지만 단기알바생이 이때까지마음이 반반이었다고합니다. 누구를 더 믿는 것도 아니었고 그녀는 지점장과는 다르게 두사람 모두의 말을 들어봐야한다고 생각을 했고,그가 어쩌면 그날 저녁 저의 전화를 받아서 그 자라에 함께 있었다면 생기지 않을 일이 아니었을까하는 마음과 함께 좋게좋게 일이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캐샤 마음과 말을 잘듣고 전달해서 두 사람의 오해가 있다면 풀어볼 생각으로 녹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답니다. 저와의 관계에 있어 캐샤의 생각을 어떠한 오해도없이 그녀가 이해하거나 전하면서 어떠한 살이 붙여져 또다른 일을 불러일으킴을 방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캐샤와의 첫 만남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고 했습니다. 이 녹음이 지금 본다면 아주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네요. 그렇게 단기알바생은 5월 9일 캐샤를 만나러 갔답니다.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늦잠을 자 다 챙기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원룸으로 그녀를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부터도 이해가 안갑니다. 캐샤의 말데로라면 그 원룸은 본인이 주장하던 성폭행장소가 아닙니까. 보통의 상식이라면 그런 장소는 마주하기도 떠올리기도 끔찍한 곳일텐데요. 그런곳을 그렇게 거리낌없이 보여줄 수 있다니요. 단기알바생은 그 곳에 들어가 그 원룸에서 애기도 나눴으며, 덜말린 머리를 말리며 전날 술을 너무많이 마셔 속이쓰리니 해장국을 사달라는 찡찡거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룸에서 나오면 있는 맞은편 감자탕집에서 감자탕을 사주었고 그 다음에는 까페에서 후식으로 음료를 마시겠다고 해서 음료를 사 주었습니다. 모든 금액은 단기알바생이 결제를 했고 모든 대화 내용은 녹음을 했다고습니다. 단기알바생이 모든 순간 그날 일의 진실에 재해 물었지만 캐샤는 그날밤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금도 피했으며 그날밤 전의 일이나 그날 밤 이후의 일에 대해서만 언급하며 자신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든지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에서 얼마나 강압적으로 자신을 밀어부쳤는지, 자신은 고소하고 싶지 않고 그저 쉬다가 매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언급만을 했습니다. 그저 힘들다는 이야기만 고소가 원치 않게 들어갔는데 답답하다고 일을 키우기 않고 병가가 끝나면 회사로 조용히 돌아가고 싶다고만 애기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알바생은 캐샤가 원하는데로 함께 택시를 타고 해바라기센터에 그 의사를 밝히러함께 다녀왔습니다. 이 때에도 모든 녹음을 했습니다. 담당 상담원들은 급박한 상황인것 같았고 자신들이 조금 강압적으로 수사해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사건이었고 연휴가 지나 이미 경찰로 이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기알바생은 여기까지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단기알바생을 붙잡으며 쇼핑을 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쇼핑 후 다른 까페에들러 영화도 보자고 했고, 단기알바생은 다른일정이 있어 오후5시정도가 넘어서야 헤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5월 4일 이후 저의 일상을 모두 잃어버린채 1분 1초를 무슨상황인지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화요일에 형사분들께서 연락오시기전까지 그저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매순간도 힘들거나 일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술도마시고 밥도 잘먹으며 쇼핑도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냥 기다리만 하다가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캐샤는 중간에 경찰에 찾아가 고소의사가 없다며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 캐샤 보거나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친고죄가 폐지됬어도 성관련 사건은 수사를 계속 해야된다고 해서 저는 위에 나열한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5월이 다 가는 동안 저는 결과를 기다리기만 했고, 캐샤는 2주를 쉬고 복귀를 해서 웃으며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생겼으며, 별일없이 산다는 이야기를요. 더 웃긴건 나중에 들은얘기지만 캐샤가 단기알바생에게 전화 와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추가진찰을 하러 오라고해 같이 갔었다고 합니다.이유를 알아보니 그캐샤는 성병이 여러개 걸려있다는 얘기를 듣고 더더욱이 어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폐인처럼 지내고 있는데 캐샤는 마치 제가 자신을 폭행하고 강간한 파렴치한처럼 여기저기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다는 애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매장으로 복귀를 준비하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단기알바생과 그의 남편과 술자를 가져서 답답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단기알바생은 카톡에 이런저런 얘기를 보냈는데 지점장은 제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보통 일개 알바생이 저런 카톡을 보냈을 떈, 이 밤에 무슨일로 이러한 카톡을 보냈는지 의문을 가지고 왜그러느냐 물어보는게 일반적인 반응일텐데요. 저 카톡이후 저와 LG파트장과 인력담당에게 지점장은 무수한 전화와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자신에 대해 좋지않은 말을 늘어놓아 저로부터 자존심상하는 말을 들었기에 사과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전자랜드에 입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외압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5월 17일부터 제가 전자랜드 첫출근 전까지 인사담당자들에게 들은 카톡과 메세지들입니다. 이거자체가 외압이아닙니다. 하이마트지점장이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해서 외압을 넣어 타사 입사예정인 직원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으나 인력담당과 파트장이 저대신 무수한 사과를 하고 저를 전자랜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여곡절끝에 7월 21일 전자랜드 신제주점에 첫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전 8월 1일 저는 또한번 직장을 잃었습니다. 전자랜드 입사전 좋지않게 부딫혔던 삼성 인력담당은 제가 입사 후에도 당연히 전자랜드를 드나들었습니다. 두번째 마주친날은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와 세번째 7월 30일 매장에서 한번더 마주쳤습니다. 저는 삼성 인력담당이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계속적으로 유포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고 그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무죄이기 떄문에 함부로 언급하고 다닌다면 명예회손이며 허위사실이니 조심하라는 말을 했고, 이에대해 삼성인력담당에게 여러말을 했습니다. 매장내에는 고객들이 계시기 떄문에 당연히 매장밖 주차장에서 이 언쟁은 이루어졌습니다. '오해를 할 거면 똑바로 알고 오해하라고, 하이마트 지점장들 입단속을 잘하라'는 삼성인력담당에게 말을 듣고 저는 무슨말인가 했습니다. 알고보니 캐샤는 제 경찰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판결이 나기전에 하이마트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듯했고 그 글을 보고 하이마트 지점장이 삼성인력담당에게 그내용을 전했다고 합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제주지점 지사장까지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슈화를 막기위해 쉬쉬했고, 저와 캐샤를 둘다 퇴사시키며 나갔으니 끝이라는 식으로 정리를 한 듯합니다. 저는 내부자도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니 그저 주워들은 말에 그런가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삼성 차장은 인력담당으로서 전자랜드 내부에서 LG직원 한명은 내보내 MS비중이 높아질 것이니 본인일을 잘 한것이고, 지점장이나 하이마트는 어느누구도 저에 대한 애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LG직원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를 삼성직원만이 알고 있구요. 제가 잘 모르는 걸까요? 롯데나 하이마트는 내부비밀규정이 없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던가 이런거는요. 내부에서 본 이야기를 당사자 확인없이 아무에게나 말을 하고 다녀도 되는 것인지요. 저는 소위 지점장에게 밉보인 아이인게 맞구요. 삼성 인력담당은 전자랜드 지점장에게 7월 31일 전화를 걸어 저와 매장밖이 아닌 매장내부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합니다. 전자랜드 지점장은 수많은 직원들이 증인이며 매장내에 cctv를 단 한번만 확인했으면 됬을 사안을 꼬투리 잡아 LG 인력담당에게 직원을 바꿔줄 것을 종용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8월 1일 또한번 직장을 잃었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건 가전일이고 판매직이지만, 내자식들 굶길수는 없으니 당장 내일부터 저는 공사판에서 돌이라고 옮길겁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업을 내려놓으며, 5월 그날 이후 단 한번도 애기하지 않은 그저 사실에 대해 나열해 봤습니다. 저도 말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잘못알고 계신분들을 일일이 찾아뵈며 변명할 힘도 없구요. 그저 이랬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진실은 모두 궁금해 하지않았고 그저 ~카더라고 시작되 자꾸 살이 부터 만들어 낸 괴물같은 그런 쓰레기가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글을 오늘 이 게시판에만 올리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롯데 하이마트내에서 저와 비슷한 일로 난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같은 생각으로 소극적 결단 내리지 마시고 인정할건 인정하고 본인건 지키시는데 조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수록 언론과 많은분들이 보실법한 여러 사이트에 올릴생각입니다. 지금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 외압이 다른 투서라고 합니다.제가 듣기론... 전자랜드 인사과에서 다이렉트로 절 받지 말라는 것이였습니다. 이상황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그 투서를 누가 넣었으며, 일반인이라고 치면 어떻게 그 인사 담당 번호를 알고, 절 어떻게 알고 이랬는지 의문이 가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3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하이마트 및 미투 치가 떨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전국 가장 아름다운 도로 '제주 비자림로' 사라졌다' 기사 제목입니다. 이길은 길이 정체가 되는곳도 아니고 차량이 많은곳도 아닙니다. 2차선의 아름다운 삼나무 길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몇십년 자란 아름드리 삼나무를 옮기지도 않고 싹뚝 잘라버리고 확장 공사 중입니다. 제주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 공사를 막아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90, "petition_idx": "33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제주도 비자림로 파괴 공사 멈추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요번GS건설에서 분양한 자이 아파트에입주민입니다 다름아니라 부실시공밎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시설 고발합니다 소방시설은 이미 준공승인이떨어진상태인데 스프링쿨러로 가는볼트 및 배관라인 안에서 녹이 발생 한상태입니다 얼마던제천화제 에대형 인제가발생함에도! 입주도 하지않은 아파트에서 소화전에서 스프링쿨러 배관안에서 녹이 발생한 부분인데 여기에 포항남부소방서에 문제를 제기하니 소방감리가 관리감독 을잘못한거지 우리는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않되는 말입니까? 만약 고층아파트인 저희 아파트에 불이난 다음 스프링쿨러에 녹발생으로인하여 작동불량으로 대형인제가 난다음 그때서야 자기잘못을 따지며 관리 감독 잘못한 소방감리 포항시청 자기잘못운운 할것입니까? 정말 자기관할지역인데도 GS건설부실공사인데도 포항시청에서는 잘 합의 하라고 하고 생명과 직결된 소방시설은 심각한 부식으로 인해 도 입주한다음 에 수리 해준다고 하며 준공승인만 낼려고 하니 이게 무슨이런데가있습니까? 국민을 위한나라 국민생명을 담보로 허가나면 나몰라라하는 이런 나라에서 정말정말 살기싫네요 GS건설 대형건설사 정말 어처구니없고 대지도알은 명색만 상무인사람보내서 입주민들 소화전 지하누수 보여달라고 하니 어디서 깡패 같은 용역 고용해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같이 참관한 포항시청담당은나몰라라 합의해라 ! 진짜 이럴려고 세금 냈는지모르겠고 공무원들 정말 질리네요? 누구의 편에서 일하는지 누가 월급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 지하의 심각한누수 부실공사및 소방감리 시청담당 좀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GS건설부실공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본인이 최근 외국잡지를 자주 읽는다. 소련에 가서 우리 한국 기업이 안전학ㄱ3ㅔ 성공을 할수 있을지 걱정디다. 소련은 독재 국가로 또 ㄷ재통령도 kgb 출신이다. 그래ㅔ서인디 소련에서느느 정치 암살이 ㄱ3ㅡ3리고 기업인도 간첩도 살해 되느느 사3고가 자주 발ㄷ생하느느 편이다. 특3히 우리 나라 기업 인들ㄷ이 성공ㅎ갈뎌면 많은 주읙3ㅏ 필요 하다 기업인의 안전을ㄷ 위해 주의를 강조 하ㅣㄱ3ㅗ ㅅ4ㅣㅍ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ㅇ외국에서의 한국기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군대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 주인은 커녕 상명하복에 권위적인 사회를 경험하고 이를 사회에 나와 모든 곳에 적용시켜 사회의 문화에 전반곳곳에 펼쳐져 있다. 이에 대안책은 군인 스스로는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의 주체로서 활동해야 한다. 이는 미래의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는 토대가 될 것이며 사회는 혼자사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임을 군대에서 함양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에 전제 조건은 그들의 기본권을 모두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가가 기본권 침해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해야할 것이다. 그래야 개개인으로 하여금 인지부조화 (청개구리)가 되지 않는다. 보상 없이 징병된 것은 그로 하여금 인생의 좌절감을 주는 것과 같다. 국가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행위가 다른 사람이 과실을 맺게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게하고 기업과 가게에서 생긴 과실들을 그들에게 적정한 임금으로 지불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건아 국가의 주인되기 운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존경하는 네이처셀 라정찬 박사님 석방청원 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필요하신 분 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2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처셀 라정찬 박사님 구속 석방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긍정적인 시선을 두고있는 국민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기상 이변으로 다른 나라에선 자연의 훼손을 막기위해 여러가지 정책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 심각성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폭염을 비롯한 각종 기상이변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이 훼손 되어 더이상 정화시키지 못한다는데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골프장을 만든다, 도로를 확장한다, 집을 짓는다 등의 이유로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있고 아름답던 사대강이 죽음의 강이 되어 식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태인데도 정부에선 아무런 대책도 없으시니 매일 뉴스를 통해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자연이 훼손되어지는 것을 지켜만 보자니 답답해서 올립니다 미세먼지에 폭염까지 더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사대강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 올린것이지 정치적인 색과는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더이상은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을 해도 개선해 주지 않습니다. 개선될 때까지 계속해서 청원하겠습니다. < 민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매월 공단에서 발행 보급하는 HRD Korea 목차입니다. 영어 사용이 너무 많아 무슨 내용인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편집을 하면 읽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사장님의 CEO칼럼 사진도 책을 들고 서가 앞에서 촬영보다는 현장의 사진을 편집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우편엽서(독자엽서)로 개선을 건의하지만! 책자 기관지를 읽는 독자는 주로 노인입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답 변] ○ 공단 사보 HRD KOREA 목차 내 코너명 영문 활용 관련 - 코너 명의 경우 연초 기획안이 구성될 때 확정된 관계로 변경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보 제작 기획안을 구성할 시에는 말씀주신 내용을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CEO칼럼 내 이사장 사진 관련 - 이사장 사진은 사전 촬영된 사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의 경우 화질이 흐린 경우가 많고 단독 사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바로 활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가급적 사보 제작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 사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만 이사장님 HRD Korea(한국산업인력공단기관지) 편집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누진세 완화 말고 일시 폐지가 나을것 같네요... 이 여름에 선풍기만 사용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르신이 벌써 생기기 시작하네요 일본은 초 중 고 여름방학도 늘리고 전기세 까지 지원해준다는데... 우리나라는 지원도 못할망정 누진세라뇨.....", "num_agree": 48, "petition_idx": "33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완화말고 일시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미북회담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하자면 남한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없이 종전하자고 하지마세요! 물론 미국이 안해주겠지만...시체몇구보내고 발사대 해체한거 아무런 의미없습니다 당연한거 이제 한거니깐 제발 정부도 정신차리시구요! 북한의 비핵화에 힘쓰세요!!! 비핵화를 해야 우리가 주체가 되서 통일을 맛볼수 있습니다. 비핵화 안되면 미국이 북한을 쉽게 건들지도 못하고 골치아픕니다! 비핵화안되면 북한은 계속 생존하고 비핵화 되면 북한을 없앨수 있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문재인은 북한 석탄 밀반입을 묵인하였다.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 석탄을 수입하기 위한 것이였다. 그리고 요즘 쌀값이 갑자기 올라갔다고 한다. 이것은 북한 석탄 거래 대금을 쌀로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즘 예멘 난민 500명이 제주도로 들어와서 논란이 많은데 뉴스를 보니 예멘이 북한과 무기 및 다양한 거래를 했다고 한다. 이것은 곧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멘 난민 500명을 데려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멘 난민 500명은 난민이 아니라 가짜 난민인척하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파간첩들이다. 그리고 드루킹을 통해 문재인은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이득을 보았다. 문재인의 죄는 다음과 같다. 1. 북한 석탄을 밀반입하였고 그것에 대해 묵인하였다. 2. 대한민국의 쌀을 북한에 퍼주었다. 3.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일 가능성이 높은 예멘 난민 500명을 수용하였다. 4. 드루킹의 여론 조작을 통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았다. 5. 대북제제를 위반하였다. 6. GP철수, DMZ비무장화등을 통해 국방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7. 기무사의 규모를 30%축소하여 첩보기능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8. 탈원전을 하여 원전 사업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이것은 북한 석탄을 수입하려고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9. 국민의 안전이 걸린 BMW 자동차 화재 사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10.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여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였다. 11. 고용노동부를 통해 삼성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공개하려고 하여 중국을 이롭게 하는 매국 행위를 시도하였다. 12. 마린온 헬기 사고에 대해서 참사 6일 후에야 사과를 하고 애도를 표하였다.(참고로 노회찬 사망 때에는 하루만에 애도를 표함.) 13. 평창동계올림픽 때 열심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를 홀대하고 북한 응원단을 우대하였다. 14. 제천화재,밀양화재등 수많은 재난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참고로 세월호 참사 이후 문재인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재난의 모든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고 함.) 15. 리비아에서 대한민국 국민 1명이 피랍당한 사건을 27일동안 엠바고(언론 보도 통제)하고 휴가를 갔다. 16.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국격에 똥칠을 하였다.(국격에 똥칠한 건 박근혜도 마찬가지) 17. 국회의원 시절 국회일을 소홀히 하였다.(참고로 문재인은 국회 출석률이 가장 낮은 편이였다고 함.) 18. 오락가락 교육 정책을 하여 대한민국 교육에 혼선을 주었다. 19. 자위대의 욱일기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하지 않았다. 20. 2012년 때는 한미 FTA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협상이라 그러더니 2017년에 트럼프가 한미 FTA가 불공평하다고 개정을 요구하자 대선방송에서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이로운 협정이라고 말을 바꾸고 국민을 속였다. 박근혜는 그냥 멍청하고 무능하다. 하지만 문재인은 멍청하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매국행위를 시도하려고 한다. 국민들이여 다시 촛불을 들라. 저들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 "num_agree": 23, "petition_idx": "33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걱정 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노트8 사용자 입니다 핸드폰 충전시 액정화면 반이 검정 으로 변하는증상 을 보여 서비스 센터 방문 수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같은 증상 을보여 다시센터 방문하였으나 소프트웨어 가이상하다면 여기서는 as 불가하다고합니다 재차 센터열락을하였으나 말바꾸기 입니다 소비자보호 에서도 별도움 을못 받았습니다 이런한 경우 에 어디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보증기간은 조금남은 기간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노트8"}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직으로 아프리카 tv bj감스트를 감독으로 선임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 감독으로 감스트를 추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문재인, 그대가 이명박근혜랑 뭐가 틀린가. 친난민 장책,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등 난 우리 아이들에게 무슬림, 양성평등 외의 성을 알려주고 싶지 않다. 국민과 소통하는척 하면서, 독재적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뭔가. 아니면 그냥 대놓고 독재를 하든지. 당신은 이명박근혜보다 더 어리석고, 더 나쁜놈일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리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시민의 한사람으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우연히 전기스쿠터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지비와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자전거, 전기자동차, 전기스쿠터 가 인기를 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전기스쿠터 정부보조금에 대한 악용을 막고자 합니다. 지금 yadea Z3 전동스쿠터를 판매하는 업체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보조금 230만원 + 155만원 개인부담금 으로 385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전동스쿠터 입니다. 이 업체를 고발하려고 하는가에 아니라 정부보조금을 악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드리는 청원입니다. 중국에서 yadea Z3라고 알리바바라는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450~$850에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정부보조금을 뺀 금액으로도 비싼가격에 판매하는 가짜 업체들과 정부보조금을 악용하는 업체를 단속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우리국민들에게 몇배의 차익을 내고 판매하는데 시민들의 재정도 국가의 재정도 빼먹는 이들을 문정부에서 뿌리뽑히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소리와 청원을 귀담아 주시는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보조금의 악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우연히 지금 채널A (뉴스A라이브)방송 진행을 보니 저또한 보수 성향 이지만 이건 아니라는 국민 한사람으로 진실이 보인다 요즘 부쩍 보수 언론들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기무사/사법부 농단 문건 참으로 잘못된 일인데 뭐가 핵심 촛점 진실인지 관심도 없고 오로지 현 정부 깍아내리기 부정 감추고 물타기 하는 자유한국당 편에 서있는 혈안이 되어있는게 보인다 과연????이런다고 국민들이 손을 들어주고 편을 들어줄까요? 저의 아는 대학 보수적 선배가 그러더군요...? 아마도 2년 후 총선때도 지난 지방 선거때 처럼 보수 국민이 돌아서듯~~ 보수당 국회원들과 보수당? 몰락 없어지는 위기가 올것이라고? 거의 진보 국회로 물갈이 될거라고. 이럴수록 진보 장기 집권이 될거라는 예언 .... 보수 언론들도 ---아무리 흑색 진실을 덮으려 해도 --- 진보 장기 집권에...방송 심의 법적 규약으로 .보수 언론들도 . 오로지 흑색 부정 방송 버티기가 힘들어 질거라 생각합니다 -- 보수 언론들도 중립적인(진솔한) 진실 방송이 --종편/ 지상파 보수 방송이 진정한 생존입니다 언젠가는 꼭 진정치 못한 보수언론사들도 -적페 청산 해야할 시기이라 생각합니다... 태극기...촛불....진보..보수들 우리모두 ...한민족 국민으로 서 함께 아름다운 삶 이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널A 지금 시각방송(보수언론들 오로지 부정적 방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원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환경 및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 받았을 경우 나라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최근 심화직무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인권 및 기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이 교육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육을 통해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회복무요원 분들이 근무환경의 열악함 및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에서 다수의 사회복무요원 분들께서 근무환경의 열악 및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 받고,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익의 목적으로 일을 하며, 폭행 및 폭언을 당한적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저 또한 매우 공감가는 일이였지요,,, 교육을 하시던 강사분께서 저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부조리함에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라고 말이죠 저희는 강사분한테 국민신문고, 병무청, 시청에 신고해봤지만 서로 떠넘기기 바쁘고 오히려 화를 냈다며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강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일 키우고 싶지 않으니 떠넘기는게 당연한 거다, 여러분들이 몸을 사려야 한다, 나라는 근무지 편을 들지 여러분들 편을 들지 않는다, 알아서 해결해야될 일이다\" 저희는 할 말을 잃었고, 수업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럴거면 대체 교육은 왜 있고, 저희는 이 억울함을 어디에 토해내야 하는 거죠? 국민의 혈세를 받고 일하는 분들이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덮으려고만 하고 제발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환경 및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학대한 선생님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못 들어가게 국회에서 법을 제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 학대한경우 어린이집 다시는 들어갈수 없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세요ㅡ"}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현재 대한민국 농어촌은 90%는 고령화라고 봐도 과언치않다 과연 여기 청원게시판에 농어촌관련 청원글이 올라와도 동의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 20만명이란 인원수를 만족하는 청원글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안생길수가없다 우리 농어촌에 종사하시는분들 전화 걸고받고만 하실줄알지 모바일인터넷?하는것은 꿈도 못꾼다 더구나 어떤분들은 자녀들이 단축번호로 대신등록하여 연락처를 저장한다 제발 정부에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농어촌 게시글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선거철에만 관심갖는척!!안하시길 희망합니다 이게 우리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의 현주소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청원게시글은 도시쪽에만 치우치는이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전기요금 누진제는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제도라고 본다. 단 현 날씨로인해 서민들의 부담때문에 요금 조정을 통해 인하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정책을 모든가구에게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다. 티비시청도 한가구당 두대이면 시청료가 더 지불되는데 에어콘도 마찬가지로 가구당 에어콘 대수로 요금 적용해야 하지않을까 생각된다. 가구당 에어콘이 없는 집부터 여러대 방들마다 이용하는집이 똑같이 적용 된다면 이처럼 부당한 일이 있을까? 아마도 최근에 일괄 적용한 이 정책을 뉴스로 접하면서 아마도 이정책을 만든사람은 자기집에 여러대의 에어콘이 설치된분이 아닐까? 이런생각이든다. 이참에 가구당 에어콘 수량 파악후에 이에따른 이용 요금 적용을 통해 새로운 누진제를 적용해서 누구나 편안히 요금폭탄 걱정없이 이폭염을 날 수 있도록 하면어떨까? 물론 돈이많아 각방마다 에어콘 사용하는 잘사는 분들은 조금더 많이 내면 되는거지!!", "num_agree": 3, "petition_idx": "33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요금 누진제 현행 유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회의원과 정치인, 군 장성, 검찰등 고위공직자가 누리는 특권, 국민에게 모범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됩시다 싱가포르에서 배워 옵시다 좀 더 배운 지식인들이 일반 서민보다 솔선수범하는 나라가 됩시다 국가예산 절감하고 나라 빚 줄여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어줍시다 사회질서가 확립되어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합시다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가 되도록 윗 사람부터 실천합시다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 얘기때문에 짜증만 나고 화만 나고 일 할 맛이 안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층 특권내려놓기 문화 정착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버스이용할때 음료수를 들고타면 안되는 법이 생겨 너무 좋습니다 서로에걱 피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폭염속에 너무더워 음료수를 마시면서 버스를 기다리다보면 다먹은 음료수를 버릴수 있는 쓰래기통 하나 없습니다ㅠㅇㅠ 버스탈생각 못하고 음료수를 사자마자 원샷안하고 버스타는데 까지 마시고간 제 잘못도 있겠지만 버스 정류장에 쓰레기통 하나있음 더 편하고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정류장에 쓰레기통좀 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타사는 수험생들이 지나치게 인터넷에 증독될때 기본 두달은 폰 받는기능만해서 정지시켜주는데 당연이 sk텔레콤도 가능한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sk텔레컴은 기본적인 소비자 혜택도 되지않고 약정기간2년 때문에 해약도 되지않는다 Sk텔레콤은 사기다 사전에 이당연한 해택에 대해 설명도 없었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약정기간에 대해 법제안을 부탁합니다 소비자가 봉이 아니다 Sk텔레콤은 소비자를 생각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32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유플러스처럼 공정하게  소비자를 생각하고 sk플러스는 폰정지 3개월  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미래를 중시하십시오.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나 관대합니다.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경찰까지 음무운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음주운전 하한선을 없애야 합니다. 일단 음주를 하면 운전을 하지 못한다! 각인시켜야 합니다. 0.1mg을 섭취해도 처절해야 합니다. 매우 강력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음주를 하면 그 어느 누구라도 구속수사 해야합니다. 그렇게 겁을 주어야 듣는 인종이 한국인입니다. 0.1 이하, '벌금' 30만원 0.1이 올라갈 때마다 n분의 1로! 0.2이면 60만원, 0.3이면 200만원. 0.4이면 500만원. 0.5이면 1000만원. 0.6 이상이면 무조건 형사 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로 살인이 벌어졌을 때는 무조건 살인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다쳐도 폭행범보다 다섯 배는 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0.6이상이면, 벌금이나 보석은 없습니다. 최하, 징역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음주문화가 만연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한국인의 본성에는 채찌과 당근을 동시에 주어져야 합니다. 1년간 음주운전에 단속되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도 치러줘야 합니다. 보험료 인하라든지 하는.... 마약흡입은 초범이든 재범이든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재범일 때는 열 배의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단지 대마를 피웠다? 이런 안이한 자세가 키워왔습니다. 사법부도 배척당해야 마땅합니다. 사실 판사들이 부추겼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현재의 사법부는 모순덩이리라 과연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대마든 마약이든 사용하면 최하 징역 5녀으로 가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이 마약청정국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입니다. 마약이나 대마를 구분하지 마십시오. 철저한 엄벌만이 다시 취급하지 않을,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흡입하면 최하 징역 5년! 너무 가혹다가 하겠지만 수맣은 인종이 살아가는데에 불이익을 당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약해서 그렇게 된 것은 누굴 탓합니까? 그들에게는 가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동등한 인권 취급은 안 됩니다. 대마나 마약을 흡입하는 것이 바로 인간 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가혹한 처벌만이 근절시킬 것입니다. 인도주차, 혹은 인도주행(모터사이클이 주범임!)! 자건거 주행 때문에도 인도를 마음대로 걷지 못합니다. 보행자 자유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전거도 철저하게 차도로 운행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이니까, 초보이니까 등등 이런 이유로 봐준다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나? 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가차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가혹할지 몰라도 가혹한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도 감수해야 합니다. 아이들 자전거 인도 주행으로 사고가 얼마나 많은 압니까? 수도 없습니다. 특히 모터사이클(오오토바이)는 제 길 다니듯이 합니다. 이런 나라... 본적 있습니까? 고의층 여러분, 기본 질서가 무너져 있는데 잘 되기를 바랍나까? 공부도 기초가 중요하듯이 사회 질서도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행자는 인도로 차량은 모두 차도로!! 간단한 이 수칙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에서 과연 편안한가? 걸음이 불편한 사람은 아예, 걸어나갈 꿈도 못하는 교통정책입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처절하도록 철저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 꽁초와 담배 피우기 등... 길가에 담배 꽁초만 가득합니다.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특히 아파트 근처의 구석진 곳은 담배꽁초 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느슨한 단속 때문이고 가벼운 처벌 때문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스려서 될 거은 엄중하게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몇몇의 골수분자 때문에 망설이면 안 됩니다. 5천 만의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 즉시 벌금 100만원! 입도 벙긋하지 못하게! 두 번째 걸리면 구속 수사, 벌금 500만원! 상상의 허를 찔러야 합니다. 인도를 차도로 이요하는 자동차, 걸리는 즉시 벌금 500만원! 두 번째 걸리면 2000만원에 구속 수사. 살인미수 행위입니다. 그런데 국민이나 정부나 너무 관대하게 보고 있으니 재발합니다. 밀어붙여서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을, 확실하게 만듸길 당부드리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마약흡입, 인도주차, 법 개정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월남전 갔다오셔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매일 아프신 아버진 우리 형제들은 공부도 하기 힘들엇다 박대통령이 월남 가기전 군들의 희생은 나라에서 보상하겠다 했건만 미국에서 나온 전투수당 나라 발전에 반쓰고 나머지는 누구 주머니에 갔는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 참전용사 전투수당 지급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 GLPS( Global Leadership Program for Students) 여름캠프에 참가한 30기 전소연, 최지연, 이서현, 박소영, 김주하 입니다. 저희는 전세계의 환경문제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문제를 발견하였고, 정부의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단점에 대하여 소개하기 전,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에는 태양열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 지열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들을 대한민국에서 더 잘 유용하게 사용해야한다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전체 에너지의 7.2% 가량의 에너지만이 신재생에너지 입니다. 그런데, 반면, 저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60%가 넘는 에너지가 화석연료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러한 화석연료는 언젠가는 고갈이 되기 때문에 고갈이 되는 시점에서 저희는 생활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 입니다. 저희는 재생불가능한 에너지가 고갈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지금부터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쓸 때 고려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는 낮에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이지만, 밤이나 낮이 짧은 겨울에는 생산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태양열전지판이 비싸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풍력에너지는 소음의 문제가 있고, 부피와 날씨를 고려하여 알맞은 장소에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수력에너지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력에너지는 주로 강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가뭄이 올 경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조력에너지는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구조물이 파도에 의해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열에너지는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와 같은 한정된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설치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보편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화석연료와 같은 천연자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비싼값을주고 모든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은 현재 뿐 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스코틀랜드와 같은 나라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저희는 우리나라도 미래를 위하여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저희가 생각해본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태양에너지 활용방안입니다. 태양은 낮에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낮에 태양열전지판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해 놓고, 밤에는 휴대폰이나 데스크톱과 같은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태양열전지판의 가격을 낮추거나 서울시와 같은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태양열이 강한 지역에는 무료로 태양열전지판을 공급해주는 제도를 강화 및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풍력에너지 활용방안입니다. 풍력에너지는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이나 산간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큰 규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지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바람개비와 같이 작은 휴대용 풍력발전기를 연구하고 제작하여 사람들에게 보급함으로써 개인이 사용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수력에너지는 가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댐을 설치해서 빗물을 최대한 많이 가두어 놓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는 바닷물을 끌어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수력 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력 에너지 활용방안입니다. 조력에너지는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아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해안과 같은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 지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시화호와 같은 시설이 있음으로 이 시설을 강화 및 발전시키거나 확대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이미 진행 또는 계획이 되고 있으며 이 해결방안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노력과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단체 또는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홍보를 하며, 정부는 여러 연구 또는 시설 제작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노력을 위해서, 더 낳은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Better Effort, Better Earth”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지구를 변화시키며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발판이 됩니다. 2018 년 8월 8일 GLPS 30기, 김주하, 박소영, 이서현, 전소연, 최지연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33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인터넷말고 현실에서즐길거리만들게해주세요 사람들이 너무 가상세계에 빠져있습니다. 아무리 경제민주화해도소용없어요 제2의세계로 사람들이 도피하면 소용이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통제 및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국민입니다. 사랑합니다 ! 대통령님 !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주십시요.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국정운용철학에 동의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만 현실이 어려우니 조금만 속도조절을 해서 국민이 잘 따를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4년뒤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님의 추모제에서 뵙겠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3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덥다못해 녹아버릴것같은 날씨에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청와대에서 에어컨 빵빵히틀어놓고 여름인지 겨울인지도 분간을 못하시는 문대통령님 당선되기전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은 어디로갔나요? 일본좀 보고배웁시다. 살다살다 차라리 일본식민지로 쭉 살았어야됐는데 라는 생각을하게되었네요 능력도 재능도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란 직위에앉으니.. 이렇게돌아갈수밖에", "num_agree": 9, "petition_idx": "33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날씨에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세금으로 에어컨빵빵히 틀어놓는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삼성 엘지 대유 등 기업에서 국내 가정용 에어컨 생산을 못하게 해주세요. 가정용 에어컨 설치도 불법으로 규정해주시고 막아주십시오. 어차피 가정에서는 누진세 때문에 마음껏 틀지도 못하니까 가정용 에어컨을 없애버리면 적어도 누진세 불만만은 없어질겁니다. 그러면 누진세 안없애도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에어컨 생산, 유통, 보유, 설치를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연일 폭염속에 여수산단 근노자들 더위와 사투중입니다 공장시설에서 나오는 열기때문에 체감온도는 더합니다. 한시적인 방법으로 오전 근로만 할수있도록 고려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수산단 근로자들 한낮폭염 노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발 일자리 좀 늘려 주세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드네요. 기간제 근로자 없애고 공공기관이나 그런곳에서 채용할시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해주세요. 기간제 근로자는 너무 짧아서 빨리 끝나고 또 다시 다른 일자리도 구해야되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고 있나 감사해주세요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33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청원에 동의좀 해주세요 일자리 창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스에서나 본 사건을 저희 가족들이 겪었습니다. 제동생이 집단폭행,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5월 28일(월) 새벽 2시40분 전남 순천 조례동 국민은행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귀가차 횡단보도를 건너가고있는 동생에게 신호위반하여 진입하던 차가 동생이 자신들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차를 도로1~2차선에 물려서 세우고 동생에게 이리오라고 하더랍니다. 동생은 왜저러지 하면서 그앞으로 갔더니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도로에서 보도쪽으로 밀쳤고 동생이 112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누르는 순간 뒷자석에서 내린 남자가 발로 걸어 넘어트렸습니다. 그순간 동생은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남자는 차를 타고 도망가고 남아있던 운전석 남자는 쓰러져있는 제동생의 얼굴과 머리를 자신의 주먹과 발로 집중적으로 때렸습니다. 동생이 잠깐 정신을 차리니 계속 얼굴쪽에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조수석에서 내렸던 여자도 사건을 지켜보다가 현장에서 도망가고 지나가던 택시기사분이 말리자 그분도 때리려고 합니다. 택시기사도 차를 타고 가시고 지나가던 행인 3명이 112에 신고를 해주시더라구요. 여기까지 저희가 cctv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동생은 119로 병원에 이송 되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도착하니 동생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영화에 나오는 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눈, 코, 입 어느 한군데 성한데가 없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 사랑받는 우리 막내에게 어떻게 이런일이... 이제 9개월도 안된 우리 조카와 그새벽에 맨발에 미친여자처럼 달려와 응급실앞에서 울던 우리 올케를 생각하면 아직도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저립니다. 눈안쪽에 출혈이 있어 뇌출혈이나 눈신경 손상이 의심되어 대학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한답니다. 사고발생후 3시간동안 기억을 잃었다가 광주로 이송하는 엠블런스안에서 사고내용을 기억해냈습니다. 차라리 기억을 못하는게 나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생은 비골분쇄골절 3주, 치아 4주(치아 인플란트 예정), 망막부종 4주, 정신과 4주의 진단 받았습니다. 저희는 다친거에 비해서 진단 주수가 적게 나온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얼굴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순천으로 내려와서 다시 입원을 하였습니다. 눈에 압력이 가해지면 안되서 비골골절수술은 당분간은 하지도 못하고 코에 피가 계속 차 있어 숨쉬기도 곤란하고 깨진 치아와 흔들거리는 치아 그리고 턱관절 통증 때문에 입은 다물수가 없어 죽도 삼키기 힘든상태 였습니다. 비골 수술할 때는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담당 의사선생님이 본인이 수술한 환자중에 최악의 환자라고 할 만큼 코뼈는 조각조각이 났었습니다. 숨을 쉴수 없어 잠이 들면 죽을거 같아서 잠을 못자겠다고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환청이 들리고 병원에 있는것도 불안해서 의사선생님이 만류하는데도 강제로 퇴원까지 했다가 다시 입원을 할 정도였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cctv보면 금방 해결될것 처럼 얘기했던 경찰들이 폭행장면이 찍힌 내용은 확인이 되나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차량번호는 식별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무슨 차종 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다고 했습니다. 차량이라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도 빨리 진행되지 않으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사건 발생 4일째되는날 밤 범인들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밤 저희는 서로 그동안 맘고생 한것을 위로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놈들은 동생의 얼굴과 머리에만 집중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맘먹지 않았으면 이럴수는 없습니다.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의 눈을 그렇게 만들었다는것은 살인행위 아닌가요? 지나가던 택시기사님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또 행인들이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제동생은 지금 저희 옆에 없을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엄연한 묻지마폭행, 그리고 집단폭행입니다. 얼마전 인터넷에서 봤던 광주 집단폭행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사건의 피해자는 상대방을 때리기라도 했습니다. 제동생은 단 한대도 때리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동안 담담했던 동생도 치과에서 흔들거리는 쌩치아를 뽑아야할땐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사고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 동영상을 보러 경찰서에 갔습니다. 저는 공황장애 환자입니다. 조금만 불안하면 숨이 잘 안쉬어지고 손발에 땀이나며 곧 쓰러질거 같은 고통을 느끼는 환자가 경찰서, 병원, 검찰청, 법원까지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지 모르실겁니다. 하지만 동생을 위해서 저는 용기를 내야만 했습니다. 상상한거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죽을거 같은 고통을 느꼈을 동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가 화질이 좋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담당형사에게 확인하니 순천 범죄예방 관제센터의 cctv에 제동생의 사고내용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관제센터의 해당부서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건내용을 순천경찰서에 전달후 즉시 출동하게 해야 하나 사고발생 사실조차 모른채 지나갔습니다. 그럼 그시간에 관제센터의 직원들은 뭘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사람들이 112에 신고만 빨리했어도 제동생 저렇게 많이 다치지도 범인을 이미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할수록 분통하고 억울합니다. 동생이 입원했었을 때 동생아내는 임신초기의 몸으로 9개월된 아이를 데리고 하루종일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가장 안정을 취해야할 시기에 이런사고를 겪고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이까지 병을 얻어 입원을 했고 동생아내도 스트레스로 인한 복통으로 119를 타고 대학병원까지 가서 입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동생은 호전이 되지 않은 몸으로 퇴원을 하고 아내의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제가 휴가를 내고 아이를 맡아 보호하게 됐습니다. 이모든게 본인의 탓이라고 울던 동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제동생은 사고후 밥도 제대로 못먹고 일주일간 죽만 먹었습니다. 저희가족은 이렇게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그어떤 죄책감도 없이 삼시세끼를 잘먹고 있을걸 생각하니 너무 분통하고 억울합니다. 한가정을 파탄시켜 놓고 가해자중 한명은 사건발생 뒷날 sns에 본인의 셀카사진을 올렸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현장에 같이 있었던 가해자의 여자친구는 사고이후부터 지금까지 sns에 본인의 근황을 알렸고 최근에는 해외여행 사진까지 올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도덕적 양심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없나봅니다. 동생이 쓰러져있을 때 동생을 쳐다보고 있는 그여자의 눈빛이 마치 마녀 같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여자지만 동생에게는 그사람들이 다 한패이니 위압감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혀 죄를 물을수 없다고 하니 너무 화가납니다. 첫 재판이 열리는날 떨리는 심정으로 재판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재판 열리기 전날 저희측의 요청으로 가해자중 한명의 부모를 만났었습니다. 사과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하도 쳐서 집안에서 내놨다고 하면서 어차피 구속은 피할수 없으니 절대 변호사 선임은 안할것이며 아들에게 죄값 치루게 하겠다고 했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으면 저희동생 치료비에 보태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다가 뒷통수를 얻어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유가 폭행은 본인이 했는데 자기 때문에 친구가 같이 구치소에 들어와있는게 너무 힘들다고 친구를 위해 선임해달라고 했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어떤부모가 자식을 대변하려고 하지 자기아들의 단독범행으로 몰려고 어려운 형편에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로 저희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발을 걸은게 아니라 제동생이 친구의 발에 걸려 넘어진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발로 걸어 넘어트린 친구를 무면허에 음주상태인걸 알면서 자기차를 타고 도망가게까지 해놓고 혼자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우정이 아주 역겹네요. 차를 타고 도망가다가 250m전방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음주와 무면허로 걸린 내용을 나중에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았다면 저런 상태로 운전을 한 가해자에게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동생은 분명히 가해자중 한명이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동생이 자기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말을 맞추고 어차피 한명은 작년에 특수폭행혐의로 집행유예기간에 또 폭행을 저질러서 본인은 실형을 면할수 없으니 집단폭행이라도 빼서 형량을 감량해보려고 수를 쓰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과하고 죄를 달게 받게 하겠다고 했으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원만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성도 없이 형량을 줄이려고 동생에게 뒤집어 씌우는 모습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동영상을 보고 오열을 했던 제가 사건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또다시 동영상을 봐야 했습니다. 약까지 먹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 또 다시 봐도 분명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게 확실합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리기전 가해자 엄마와 또한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되도록 빨리 마무리하고 이사건을 잊고 살고 싶었고 제 동생의 금전적인 피해를 어느정도 보상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의 절반도 안되는 돈을 합의금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들은 돈이 없어서 더 이상 합의금을 마련할수 없다며 아들이 아마 몸으로 때울거라고 합니다. 합의금은 조정가능하니 생각해보고 연락달라고 했으나 한달이 넘도록 연락조차 없습니다. 저는 그쪽 엄마와 만날 때 주변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제 감정을 배제하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연약한 여자 혼자 나가서 우습게 봤나 봅니다. 악을 쓰고 난리를 쳤어야 했나 봅니다. 두번째 재판날도 제눈으로 가해자들이 죄값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재판장에 갔습니다. 법원 입구에서 포승줄에 묶여오는 가해자 두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도관과 오면서 실실 웃으면서 농담까지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사람을 죽일려고 해놓고 반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폭행사건이 한두번이 아니라 이런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가해자쪽 변호사가 아직 입장정리가 덜됐다는 이유로 또 재판이 연기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생활을 하면서 휴가를 내고 법원을 몇 번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뿐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사건동영상에 둘의 죄가 명백히 나타나있는데 도대체 어떤 입장정리가 더 필요할까요? 아직까지 피해복구도 전혀 하지 않고 본인들의 죄만 삭감하려는 가해자측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납니다. 다음주가 재판이지만 가해자측은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가족들은 재판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재판이 또 연기되지 않을까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도 했습니다. 합의는 포기하고 형이라도 많이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폭행사건은 너무 죄가 가볍다는 것과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법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얼굴 이곳저곳이 망가졌어도 부위중 가장 높은 진단주수로 형을 판단을 하고 제동생 사건의 경우 만약 가해자가 초범이었으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형집행도 보통 6개월정도밖에 선고 되지 않고 한명은 집행유예기간인 1년을 합해서 최대 1년 6개월정도 선고 될 거라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해도 형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서 의미가 없다고 하니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술먹고 자기 기분이 않좋다는 이유로 아무 죄도 없는 선량한 시민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저질러도 몇 개월밖에 형을 안살고 나온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형이 이렇게 약한걸 악이용해서 아무나 폭행하고 불구속수사 받으면 된다고 맘먹은 사람들도 있을거 같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서 거리를 못다니겠습니다. 그날의 트라우마로 인해 길을 걷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안부를 자꾸 묻게 됩니다. 사건이 두달이 지난 지금도 저는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수가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던 동생의 모습이 떠올라 무섭습니다. 그리고 cctv영상속에서 정신을 잃고 계속 맞고만 있었던 동생이 너무 가엽습니다. 제동생은 사고이후 밤마다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무섭다며 가족이외에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본인의 직업에 자부심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해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머리만 집중 폭행을 당해서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 손님응대에 자신감을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사고내용이 순천시내 동생과 동일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난상태라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 합니다. 그런 동생을 임신한 몸으로 옆에서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불안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동생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납니다. 그사람들은 제동생만 폭행한게 아니라 동생 가족 모두를 폭행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생가족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뿐만아니라 생계에 타격까지 입었습니다. 위자료는커녕 치료비도 한푼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중인 동생아내가 돌도 안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통원치료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다시 일터로 나가야했고 퇴근후면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던 사람이 자기방에 들어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행복했던 동생 가족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동생에게는 그사건을 잊고 일상에 빨리 복귀하라고 하지만 자꾸 떠올라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불면증과 공항장애에 시달려 약에 의존해도 안된다고 하며 이제는 술로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해서 잠을 잘수가 없다며 새벽에 저에게 전화해서 우는 동생 때문에 저도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습니다. 자기도 한 대라도 때렸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거라고 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쌍방아닌게 너무 다행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화가나고 차라리 쌍방이었으면 더 나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후 죄도 뉘우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들어와 방청석을 무서운 눈으로 둘러본 가해자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재판을 연기시켜 저희를 불안하게 만들고 미결수로 편하게 삼시세끼 먹으면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잠이 안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지 합의의사도 전혀 없고 곧 형을 마치고 나올사람처럼 자신의 sns에 본인가게의 신메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해야하는 이 어이없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중 한명의 가족들은 사건이후 지금껏 연락이 없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과전화 한통도 안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줄을 알아야 합니다. 몇차례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저희는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다음주에 재판이 있는데 또 연기가 될까봐 그리고 형량이 적게 나오진 않을까 걱정되서 잠이 안옵니다. 하루종일 그생각 뿐입니다. 그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고 가해자들을 빨리 죄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면서 법 없이도 살만큼 법과 질서를 잘지키며 살아 왔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나쁜짓을 하면 이렇게 큰벌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삼촌 때린 나쁜놈들 벌받았다고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가해자중 한명은 순천시내 조직폭력단체에 가입되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신상을 다 알고있어 나중에 보복을 한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남들이 저희 가족들에게 왜 가만히 있냐고 바보같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동생 사고내용을 전혀 모르십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면서도 제일 걱정되는게 저희 부모님입니다. 혹시나 아시게 될까봐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제 동생같은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보복이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이렇게 호소 드립니다. 이사건이 철저히 조사되어 가해자를 위한 재판이 아니 피해자를 위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선량한 시민에게 묻지마 폭행을 행하고 반성도 피해보상도 전혀 없는 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엄벌이 이루어져야만 10대~20대의 아이들이 폭력사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아직은 미숙한 아이들이 자신의 과시욕만으로도 앞으로 이러한 폭행보다 더한 폭력 사건이 발생할것입니다.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num_agree": 30462, "petition_idx": "332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동생이 묻지마폭행,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가해자들의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연예인과 아이돌 연습생에 대한 악플이 도가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보여 우려가 되서 청원합니다. 연예인과 아이돌 연습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신공격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인드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합니다. 연예인과 아이돌 연습생에게 과도한 인신공격을 할경우 선처없이 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크 아웃제도를 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과 아이돌연습생에 대한 악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한국전력의 성과급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어떡게하든 이익만 남으면 그만 인가요... 그럼 전기세를 더올려서 2000% 가져가면 돼겠군요. 공기업에서 성과급을 받으려면 국민을 편안하고 안정성있게 전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원가 절감을 하거나 기술개발을 해 이익을남겨야지 이건 세금만 올려서 이득을 올리니 이건 도둑님이 아닌가요 국가가 눈감아주는 도둑님 들 성과급 기준을 공개하고 업무 기준표에서 기술이든 원료든 개선한것이 무엇인지 1년에 한번씩 국민에게 알려 주시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3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 성과급기준을 공개하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임대후 분양전환시 무주택자자격을 보면 ㆍ서민위한제도가 아니라ᆢᆢ투기자를 위한 제도인듯 합니다ㆍ 저는 시골농막같은집을 상속받아ㆍ자격이 안되고 부인ㆍ자녀명의로 비싼아파트 있어도 임대자본인만 무주택이면 자격되고 좀이상한 제도로 아파트한채없이 저소독으로 살고있는 저같은 사람은 안되고ᆢ 돈많아 타인명의 빌려 돈거래하면서 투기하는 사람은 몇채씩갖구 있다는 소리도 들리니 50년 꿈 ㆍ접는저는 억울해 비관이 됩니다 ㆍ복지사각지대처럼 ㆍ주거사각지대사람도 구제해주세요 대통령님 장관님 믿습니다 ㆍㄴ", "num_agree": 4, "petition_idx": "33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굴위한 임대아파트ㆍ분양자격 고려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첫번째 발암물질포함된 고혈압약리스트발표에 심장이 철렁했었습니다. 혹시나 그것때문에 아버지께서 암진단을 받지않으셨나하고 하지만 첫번째리스트에는 찾아볼수없었고 그래 그래도 다행이다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리스트에서 그생각이 뒤바뀌었습니다. 오노포지정 5/80mg 아버지께서 4년이상 복용하셨고 지금 아버지는 폐암4기로 투병중이십니다. 100%약의 문제다라고 주장할수는 없지만 기사중에 이런글귀가있었습니다. ' 발암물질이 포함된 고혈압약을 먹고 암진단을 받은분들과 투병중인 분들 그리고 이미돌아가신분들은 어떻게 할것이냐' 과연 그약들을 먹고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그런 안일한 말로 아무런 보상없이 국민들을 방치하실건가요? 확률로 사람의 생명과 질병을 판단하실수 있으신가요? 그대상이 자신이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말하실수 있으실까요?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입니다. 아직 모르고 그약을 드시고 계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시 바꾼약도 발암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차라리 약을 먹지 않는것이 맞는것인가생각이들정도로 신뢰를 하지못하겠습니다. 이미 제아버지는 투병중이시고 더 이상 아버지에게 해가 될 무엇이든 의심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 청할것입니다. 정부는 제대로된 보상과 대처방법을 제시해주세요. 이대로 국민을 외면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3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물질 고혈압약복용과 암투병중인환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과연 할 사람이 있는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특활비 가지고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월급 없이 국회의원 임무를 수행하라!!??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 할 사람은 합니다. 그런 사람만 뽑아야 합니다. 즉 국희의원 월급이 있어야 한다는 의원은 투표를 보이콧해야 합니다. 투표권은 국민에 있으나 총선 보이콧한다면 한다연 어찌될 것인가? 국민도, 나약하고 힘이 없는 국민도 아주 거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만큼은 뒷꿈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정말 얼굴 부끄럽게도!) 뭐... 국희의원들은 후안무치한 자가 대부분이니 상관없지만ㄴ.... 그래도 하겠다는 국회의원만 투표한다면, 나머지는 보이콧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국희의원에게 경종을 올려야 합니다. 선거 때는 종처럼 하인처럼 굽실거리지만 당선되고 나면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여전히 의원에 당선된다면 그건 국민의 무지함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시기도 왔다고 봅니다. 혼자서 떠드는 추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총선 투표 자체를 거부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없이 하는 사람만 뽑읍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청원 전 진행사항 ‘히트펌프보일러 사업관련 설치·운영 문제점 제안’에 따른 2017년 11월 23일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제1연구동 4층 창의 회의실에서 민원인의 제안에 따른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자는 전력수급처 김진원차장, 호서대 이명인교수, 기계연 김욱중박사, KTL 신화정, 윤원식 선임, KRAAC 서정식박사, 민원인 (주)전국냉난방연합 김천호 연구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민원인의 문제점 제시에 따른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비자에게 설치환경에 대한 안내, 검수 –유지, 관리, 보수 내용 등 고지 2) 설치 매뉴얼 표준화 및 불량여부 확인 3) 히트펌프보일러 전문 설치교육, 인력보강 4) 제3의 전문기관 선정 및 감리업무 수행 지정시험기관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뉴얼, 관리방법에 대한 제조회사 표준양식 관리가이드 제출 요구 및 확인 - 유지·관리·보수 내용 등 사용자 안내의무화 검토→고객임장에서 단순화 - 제조사별 시공메뉴얼 검토→표준화 가능여부 논의 □ 제조사의 시공관련 감리현황 파악 및 불량설치 시 시정조치 방안 - 매뉴얼에 맞는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조치방안→제조회사 협의 - 시공업자 자격, 설치 점검표 가이드라인 필요→현 제도상 기준 있음. 보완 필요여부 확인 □ 설치지원금 지급전, 설치에 대한 감리기관 또는 감리업무 진행 검토 - 한전 직원이 모든 현장에 대한 점검 또는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 필요성 인식 후 TF 등으로 통한 의견취합→개선방안 도출(장기적) 향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한 제조회사 회의 시행→의견수렴 및 문제점 파악→해결방안 도출 □ 해결방안 관련 한전, 지정시험기관 및 히트펌프보일러 제조회사 합동 회의 개최 회의 진행 후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2018년 08월 08일 현재 8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히트펌프 보일러는 열효율성 60% 증가, 전력사용량 60% 감소라는 제조사의 광고 속에 이를 믿고 히트펌프 보일러를 설치하는 취약계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지정시험기관 회의’ 이후 지정시험기관 의견에 대한 제조회사들의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한전, 지정시험기관 및 히트펌프보일러 제조회사 합동 회의가 개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의가 진행되었다면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민원인이 회의 진행에 대하여 수차례 질의를 하였으나, 검토 중이라는 한국전력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8개월 넘게 검토만 하는 동안 문제점이 많은 히트펌프 보일러는 계속 시공되고 있고,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돌아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후 그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도 검토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민원인은 히트펌프보일러 제조회사에 최근 확인한 바 민원인이 제기한 ‘히트펌프 보일러의 문제점’에 따른 회의가 진행이 되었었는지, 최근 2018년 08월 03일 한국전력에서 민원인, 삼성전자, 오텍캐리어, 한국전력 담당자 4명이 ‘히트펌프 보일러의 문제점’에 대한 회의가 있었으나, 그 또한도 모르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정시험기관의 의견, 향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 한국전력 담당자의 말은 진실인지? 최근 회의에 참석한 상위 2개사만 참석시켜 회의를 진행하고, 어떠한 주제로 회의를 하였는지? 나머지 제조회사들을 제외 시킨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 작년 11월 회의 이후에도 열효율 60% 증가, 전력사용량 50~60%라고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오텍캐리어는 허위 광고에 속아 히트펌프 보일러를 설치한 국민들에게 향후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인지? 그냥 보상만으로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무리 돈 많은 분들은 열효율, 전력사용량 절감 이런 것 신경 안씁니다. 배기량 높은 차량 타는 것이랑 똑같다 생각 할 것입니다. 그저 난방만 잘 되면 되는게 보일러라 생각 할 테니까요. 대부분 취약계층인 농·어촌에 계신 연세 많으신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난방비 아껴보시겠다고 허위광고에 속아 하나 둘 설치하고 계실 겁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만 흘려보낸다면 그 문제는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의 세금은 더 낭비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답변도 좋지만, 본 청원의 팩트를 보시고 문제 해결이 되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취약계층의 눈가에 주름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3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 히트펌프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과대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정운영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 국민청원에 귀 기울여 주시는 청와대 관계자님! 경기도 도청 지토위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판단으로 도탄에 빠진 재개발지역 현금청산자의 상황을 알려드리며, 그 내용의 올바른 시정이 절실하며 조속한 이행 조치 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본글 1.재개발지역 현금청산자의 토지 및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청산금액의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3항에 대통령령으로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글1에 대하여는 2018년7월17일 대통령령 시행일자에서 밝히듯,그에 따른 청산자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저희 경기도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의 경우, 조합의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으로, 헌법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 지급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 63조 협의 절차 및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측에 조속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경기도 지토위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경기도 지토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어 보이지만, 도탄의 곡성이 울려퍼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조속재결은 의미 그대로 적법한 협의 절차를 조합측에 요구하는 현금청산자의 권리이자 재산권 손실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조합측은 토지보상법에 명시한 적법한 협의를 왜곡하여, 서류상의 수용재결신청만 경기도 지토위에 접수만 하고 일년여의 적법한 협의 절차는 진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정법 제73조 3항의 대통령령으로 지연이자에 대한 것을 지급정지(경기도 지토위의 보완 처분으로)하여 현금청산자의 재산권을 침해 수탈하고 있습니다. 본글 2.현금청산자의 재산권 침해와 수탈의 그 주역은 바로,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경기도 지토위 담당 공무원의 몫이었습니다. 본글의 문제점과 심각성은 비단 저희 재개발지역의 현금청산자들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 재개발지역의 현금청산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된 수용재결의 본의미는 전혀 파악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조합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개발사업을 유도, 조합이나 사업시행자를 제약하기 위한 법해석을 왜곡하는 상황입니다. 어찌 이러한 상황을 법적 근거니 상위법 준용 운운하며 청산자의 가슴에 피멍들게 할 수 있단 말인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어찌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강제수용 되며 제대로 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업무중 일과로 처리되면 끝이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와 고루한 자세로 일관된 답변만 늘어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무리 글 평생을 피땀을 흘려 일궈온 재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재개발하면 모두가 망한다.조합 사업시행자 시공사 들만 돈번다.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용산사태 어찌 발생했나요? 그들은 어찌 분신이란 최악의 사태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후 약간의 변경 된 법령이 있었으나,현금청산자는 아직도 청산보상금이 60~70%정도로 협의되는 극히 현실성이 전혀 없는 상식 밖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용산사태가 아니난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경기도지토위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법리해석이, 적법한 협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용재결신청의 반려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그래서 정당한 청산자의 재산권이 더 이상 침탈 침해 되지 않도록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님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 2018년 금년에 서울지토위는 성북구 모조합의 수용재결신청을 반려처분 하였던 바,조합은 행정소송을 제소하였습니다. 1심 서울행정법원 1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본 사안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기 위해서는 협상이나,현금청산자들을 위한 적법한 과정을 거친 뒤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하여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그 기다린 지연가산금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의 형평성은 대한민국 누구나 같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토위 담당공무원은 분명 본 내용의 의미를 알고, 경기도 전체에 대하여 명분 없는 보완조치에 각성하고 반성해하며 반드시 수용재결신청을 반려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332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지역, 현금청산자 재산권침해 제2의 용산사태 불러오는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 "num_agree": 0, "petition_idx": "33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장병 설문조사해서 근무환경 개선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주의 관광 명소이며 아름다운 길중 하나호 꼽히는 비자림로가 차선 넓히기 공사로 인해 베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교통체증이 없는곳을 굳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해가며 망가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각없는 탁상 공론으로 제주를 망가트리고 있는 제주도지사를 파면시키고 당장 공사를 멈춰주세요-!!", "num_agree": 35501, "petition_idx": "33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의 아름다운 비자림이 파괴되지 않게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서로 친구 관계인 국가직공무원(7급공시), 경찰공무원(경찰대), 군인(육사) 등 몇몇이서 얘기했던 주장을 정리해서 글을 씁니다 *** 교사 외 공무원의 시각에서 바라 본 교사 41조 자가연수 (팩트) 절대 교사가 방학 중에 쉬는 것(연가)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팩트) 오로지 교사 41조 자가연수를 문제 삼겠습니다 1 교사도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그들도 365일(주,휴 제외)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2 41조 자가연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뉴스나 인터넷에서 마치 교사는 방학때 놀고 먹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4 교사가 방학 중 '연가'를 쓰고 집에서 쉬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5 문제는 방학중 제41조 자가연수 즉 자택(근무지 외)에서 근무, 연수 할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6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7 언론 등에서는 방학을 폐지하자 보다는 41조 자가연수를 폐지하자라고 표현하는게 맞는거 같다 8 41조 자가연수는 교사의 특혜가 맞다고 본다 9 놀부심보가 아니라 형평성 문제이다, 그리고 대다수가 본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0 현재 교사 41조 자가연수 논리면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바쁘지 않은 시즌에 자가연수, 자택근무가 가능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될수 있다(일부 제외) 11 \"교사들은 방학때 놀면서 돈 번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 충분히 교사가 들으면 기분 나쁠수 있다고 본다 12 방학때 쉬거나 여행을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방학중 여행이나 개인용무시 연가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13 학교 특성상, 교사 특수성 등 교사가 피곤하고 힘든 직업일수 있다는 점 인정한다. 하지만 피곤하고 힘든것과 41조 자가연수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14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각기 피곤하고 힘든점이 존재할 것이다. 특히 목숨을 내놓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도 많다 15 형평성에 맞게 교사는 방학때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출근은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출장, 연가를 사용하면 된다 16 방학은 학생들의 몫이고 교사는 방학때 일이 있든 없든 출근하는것이 대한민국 공무원 형평성에 맞다 17 즉 41조 자가연수는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교사만의 특혜라고 본다 18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과 평행하게 교사가 방학때 출근하게 된다면 세금도둑, 적폐라는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 19 41조 자가연수. '자택(근무지 외)에서 근무, 연수 할수 있다'라는 점이 문제점이다 20 이를 반박하는 교사의 대답 및 교사가 자주 하는 말을 정리 해본다 Q1 학기말이 되면 교사는 녹초가 된다, 재충전, 재교육의 시간이 필요하다? A1 교사 외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도 녹초가 되는 시즌이 있을것이다. 다 힘들다. 특히 목숨을 내놓고 밤낮 바뀌어가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이들 앞에서는 배부른 얘기를 하고 있는것이다. 그들은 일부 가족얼굴도 자주 못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사만 힘들고 녹초가 되는게 아니다. 특히 사기업에서 들으면 비웃을 일이다. 힘들고 지치면 방학때 연가를 쓰고 쉬면 된다. 결론적으로 41조 자가연수 폐지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Q2 교사들은 방학때 단순히 노는게 아니라 방학중에 교육 및 연수를 들어야 한다? A2 교사만 교육연수를 듣는가?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가 필수 교육시간이 있다(상사학습 등). 교사는 방학중에 사이버교육은 출근해서 학교컴퓨터로 이수하면 된다. 오프라인교육은 출장 달고 몇박 몇일이든 연수를 다녀오면 된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교육연수를 이수하고 있다. 즉 41조 자가연수가 폐지되어도 그들이 교육연수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Q3 방학중 밀린 행정업무가 산더미처럼 많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교재연구 등 방학때 할 일이 너무도 많다? A3 교사가 쉬운 직업 아닌거 잘 알고 인정한다. 하지만 일단 학교로 출근해서 밀린 행정업무, 교재연구 등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된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교사가 방학때도 그렇게 일이 많다고들 반박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할일이 많고 바쁘면 출근해서 일하면 된다. 자택(근무지 외)에서 일을 해야하는 이유는 없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은 출근해서 일을 한다(일부 제외). 일이 많다는 것과 41조 자가연수 폐지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Q4 학교특성상 교사는 학기중에 연가를 사용하기 어렵다? 특별한 일 아니면 방학중에만 연가를 쓸수 있다? A4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중에서 1년 365일 중에 내 마음대로 연가 사용할수 있는 공무원 몇명이나 되는지 조사해보자. 그나마 교사는 방학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해외여행 등등 1주~2주씩 많게는 1달씩 유럽 다녀오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봤다(일부사례X). 물론 연가 쓰고 여행가는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필자 또한 여행 좋아한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은 쉽게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장점으로 보여진다. 결국 배부른 소리리처럼 들린다. 결론적으로 방학 중에 쉬고 싶으면 연가를 사용하면 되므로 41조 자가연수 폐지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Q5 교사들은 방학때 다 노는줄 안다. 방학 혜택 못 누리고 학교와서 일하는 교사도 많다? A5 물론 방학 혜택 못 누리는 교사도 일부 있겠으나 이것은 속앓이 할 일이 아니다. 교사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은 1년 365일(주,휴 제외) 출근하는게 당연한 \"일상\"이다. 교사 또한 공무원이다. Q6 꼬우면 공부 열심히 해서 교사해라? A6 이말은 가장 어이없는 말이자 말도 안되는 발상이다. 형평성을 논하고 있는데 \"공부\"가 왜 거론되는가. 직렬무관 모든 공무원 시험은 합격하기 매우 힘들고 최소 몇년간 죽도록 공부한 사람들이다. 교사보다 동등 또는 우위라고 생각되는 육사, 공사, 해사, 경찰대, 7급, 5급행시, 사법고시 등을 합격한 공무원들 역시 41조 자가연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마치 41조 자가연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교사보다 열등한 사람일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완벽한 오류다. Q7 좋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과거에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가 되었다? A7 대한민국 학교에 절반 정도는 사립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 없이 돈 주고 빽으로 교사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주변에 차고 넘치도록 많다. 사립학교 채용비리는 국민 모두가 알것이다. 그들이 C순실, J유라와 무엇이 다른가? 찔리는 교사들이 많을것이다. 그리고 교사보다 높은 수능점수, 높은 수준의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5급 사무관, 검사, 판사 등)들도 41조 자가연수라는 특혜는 없다. 또한 좋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 대한민국 모든 젊은 공무원들의 연금은 반토막이 났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41조 자가연수 또한 마찬가지다. 공부 열심히 했다고 영원한건 없다. 우월의식일뿐이다. Q8 교사 특성상 ~하다? A8 교사 특성상 ~해서. 정말 그만 듣고 싶은 말이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도 그들만의 특성과 에로사항들이 존재한다. 목숨을 내놓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도 많고 가족얼굴도 자주 못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교사보다 힘든 직업은 세상에 넘쳐난다. 하지만 교사 특성상 ~해서 이것과 41조 자가연수를 연관 짓는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찰 특성상, 소방 특성상, 군인 특성상 ~해서 자택(근무지 외)에서 근무, 연수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가? Q9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라. A9 만약 41조 자가연수가 폐지되면 당연히 대한민국 공무원 형평성에 맞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것이 맞다. 그리고 주제와 상관없지만 필자는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폐지하고 무조건 연가를 다 쓰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Q10 겸직을 허용해달라? A10 필자는 방학때 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말자(무노동 무임금)는 입장에 대해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교사는 급여를 받는 대신에 방학때 학교로 출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365일(주,휴 제외) 출근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겸직 얘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 방학때 연가를 쓰고 쉬거나 여행가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본인 재량이다. 문제는 41조 자가연수가 문제이다. Q11 대신 겸직 허용해주면 우린 과외 뛰고 학원 가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 괜찮겠느냐? A11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하고 싶다. 대한민국 교사가 국,영,수 등 주요 과목 교사뿐인가? 방학 한달, 두달 학원에서 누가 받아주기는 하는가? 그리고 능력 없으면 과외, 학원 다 짤린다. 대한민국 교사 모두가 사교육에 뛰어들었을때 과연 몇 퍼센트가 살아남을지 매우 궁금하다. 또한 일자리 구하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새삼 깨닭고 느낄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거같다. Q12 교사가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한번 해보고 말해라. 한달만 애들 가르쳐봐라? A12 누구나 다 할수 있는 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교사에게 되묻고 싶다. 파출소, 지구대 가서 한달만 일해봐라(범죄자한테 칼도 맞아보고, 시체수습도 하고, 시위도 막으러 가보고 각종 3d 뒷처리 등), 소방서 가서 한달만 일해봐라(내 목숨 걸고 불속에 뛰어들고 바다속에도 뛰어들고 절벽에도 뛰어들어 사람 목숨도 구해보고), 시청, 군청 가서 한달만 일해봐라 등등등 다 힘들다. 쉬운 직업이 어디 있겠는가. 어떤 직업이든 다 사정이 있고 자기 직업이 가장 힘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41조 자가연수폐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교사가 힘든 직업이다 라는 반박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교사만 힘든가? Q13 왜 교사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유독 교사만 공격하는 것 같다? A13 뉴스나 인터넷, 청원글에 교사 이야기만 있는가? 교사만 욕을 먹는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욕 먹는다. 경찰도 까딱하나 잘못하면 욕 먹고 징계 받고 판사, 검사, 국회의원도 욕 먹고 심지어 대통령도 욕 먹는 세상이다. 즉 교사만 욕 먹고 타겟이 되는게 아니다. 피해의식일 뿐이다. Q14 교사가 그렇게 부럽냐? 교사가 부러워서 배아파서 이러는거 같다? A14 교사 41조 자가연수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잘못된 점을 개혁하자고 주장, 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럽냐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예를 들면 요즘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련 개선을 청원하는 국민들은 어린이집 원장, 교사, 운전기사가 부러워서 청원을 하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박근혜씨 탄핵을 주장했던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자리가 부러워서 저지른 일이다. 박근혜씨가 티비에 나와서 부러우면 대통령 하시던가 라고 말하면 국민들이 뭐라 생각할까? 부럽냐라고 반박하는것을 보면 교사라는 직업에 굉장히 우월의식을 느끼는 교사가 상당히 많은거 같다. Q15 임용고시 한번 합격해보고 말해라, 어려운 시험이다? A15 만약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한 공무원이 41조 폐지를 주장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것인가? 임용고시만 어려운 시험인가?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모든 젊은 공무원은 어려운 시험 합격하고 들어왔으니 공무원연금 손대면 안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근데 결정적으로 41조 자가연수폐지를 청원하는 글에 시험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는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 이것 또한 우월의식으로 보인다. 21 이와 같이 41조 자가연수가 폐지 된다고 하여 학생을 가르치거나 근무하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본다. 휴식을 취함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인다 22 이것을 반대하는 교사가 있다면 '방학때 단 하루도 출근하기 싫다'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다고 본다 23 요즘 세상에 내 주변에 교사 한두명 이상씩은 꼭 있을것이다 24 감추고 싶어도 감출수가 없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물론 완벽 근면 성실한 교사가 있다면 이런 청원이 억울할수도 있겠으나 대다수가 41조 자가연수를 본 취지와 다르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글이 올라오는 것이라 본다 25 41조 자가연수... 이를 본 취지에 맞게 오차없이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모든 교사에게 묻고 싶다. 교사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걸고... 솔직하게 대답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이상 교사 외 공무원의 시각에서 바라본 41조 자가연수에 대한 생각이였다 청원의 요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자택(근무지 외)에서 근무, 연수 받을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를 개혁, 폐지 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수많은 반박들을 내놓았고 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으나 청원의 요지와 전혀 상관없는 반박들이 대다수였던거 같다 반박을 하려면 우리는 41조 자가연수를 본 취지에 맞게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아니다) 를 놓고 이에 초점을 두고 반박하는것이 맞는거 같다 교사가 힘든 직업이다, 일이 많다, 재충전, 재교육, 부러우면 교사해라 등등 이런 반박은 청원의 요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방학 중 일 있으면 출근해서 일하고, 쉬고 싶으면 연가달고 쉬고, 연수 있으면 출장 달고 가면 된다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근무하고 있다 이런 청원글이 소수를 부풀린 모함이라고 생각되면 제대로 관리, 감독할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누구나 납득할수 있도록 증명하면 될것 같다 현 시점에선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는건 사실이지 아니한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장 중대한 사항은 교사 또한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게 365일(주,휴 제외)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사항이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33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365일 출근(주,휴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방학중 41조 자가연수 폐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로그인 로그아웃을 홈페이지에서 해야하는데 그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청원합니다. 그냥 청와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해서 하는 게 더 편할것같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그인 로그아웃이 불편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발 학교 폭력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같이 효과도 없는거 하지 말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학교에서는 다들 쉬쉬하고 그럼 가해자는 별 다른 처벌없이 다시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는요? 가해자가 보복을 안할까요? 피해자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 놈의 나라는 왜 학교고 사회고 왜 다 가해자한테 유리할까요?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도 힘들지만 왕따나 은따로도 충분히 죽을만큼 힘듭니다. 저희들이 맘놓고 학교라도 편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글을 제발 읽어주시고 동의해주세요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현재 전기요금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일반용, 주택용 등등 이렇게 많은 사용 용도별 전체 전력중 주택용 대충 14%와 일반용 20% 정도의 사용 비율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 용도별 요금 부과 상태를 확인해보면 14%정도의 주택용 요금제에만 누진요금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86%정도의 요금제는 누진요금제가 없이 사용량에 의한 요금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계절에 따른 차등 요금제까지 적용되어 주택용과 극히 공평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차제하고 조금 더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순응할수있는 요금제를 제안 합니다 <건강의료보험 수가 정보를 연동한 사용자그룹을 구분하여 그룹별 부과 요금을 지정한다> <주택용(저압/고압) 요금제와 일반용(저압) 요금제를 통합한다> 1. 4그룹별 요금제 1등급;저소득층등 사회적 경제 능력이 부족한분을 위한 요금제 2등급;위의 내용 이 외의 사용자 모두 요금제 3등급;직장의료보험에 있으면서 추가 소득이 확인된 사용자 요금제 4등급;전력을 과소비하여 영업행위에 이용하는 사용자 요금제 #4등급은 단속을 통한 벌칙으로 지정 (에어콘, 난방기 사용중 문 오픈영업,재난시설 위반 등등의 경우) 2.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제를 통합시켜야 하는 이유는? 의료보험수가에 의한 요금제가 되면 생산,제조업이 아닌 영업행위를 위한 일반용이란 요금제는 존재 의미가 없으며 현재 일반용 전력은 과소비 할수록 현재의 주택용보다 사용요금의 괴리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즉, 주택용은 누진제가 적용되나 일반용은 사용량에 대한 과금이 되니 과소비되는 양 만큼 작은 전력요금을 부과한다. 이번 7월1일부로 의료보험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그 자료를 전기요금 산정의 자료로 활용하면 전기요금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간과 경비 등이 무리없이 순환 할수있으까해서 제안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2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개선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2002년 건설교통부가 추진한 제1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대통령상 수상)로 선발되어었던 제주도의 비자림로가 4차선 도로확장을 명목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위해 2400그루의 삼나무들이 벌목될 예정중, 하루에 100그루씩 벌목중이라고 합니다. 비자림로는 현재 2차선으로 교통정체가 심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정체가 심하지 않은 도로를 단지 확장공사한다고 많은 나무를 벌목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에 있어 비자림로 4차선 도로확장은 필요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비자림로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복구에 나서서 오랫동안 자연과 어우러진 도로를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370, "petition_idx": "33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비자림로 4차선 도로확장공사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난민법 폐지를 하려는 노력을 1도 안하는 청와대의 생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백번 양보해서 폐지가 아닌 개정을 한다고 쳐도 지금같이 심사보강만 하겠다는 눈속임용 답변으로는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난민신청해서 떨어져도 추방되지 않고 소송 걸어서 몇 십년 계속 한국에 살 수 있고, 난민신청 몇번이라도 반복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자국민 세금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하고 심사강화하겠다는 말로 국민들을 속이겠다는게 어이없네요. 방송에서 방글라데시인이 난민신청만 7번째라는거 보고 혈압올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돈 자기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 세금이니까 좀비처럼 달라붙어 막하는 거잖아요! 난민신청은 1번만, 떨어지면 그 즉시 추방! 소송비는 난민 지들 돈으로, 그리고 난민인정자가 아닌 난민신청자에게는 일절의 복지도 없음까지 해야 개정한다해도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자녀까지 왜 우리 세금으로 교육시킵니까? 애가 있으면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도 추방 못한다면서요? 오히려 복지해주고. 진짜 나라가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퍼주니 자국민들이 힘들어 자살하지요. 자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정부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악역을 맡아줘야 하는데 높으신 분들이 자기들 선비이미지 챙기기 급급하니 자국민들이 졸지에 나쁜사람이 되야 하네요. 위아 더 월드인 문대통령은 인권변호사나 UN에서 일하시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33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문제 심사보강만 한다는 청와대의 눈속임용 답변 납득할 수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통령님 전상서 각하님 요즘은 동네 옷 수선집이나 세탁소의 세탁, 다림질비가 여간 비싼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란 명분으로 신용카드도 안받고 모두 현금으로만 받고요 간단한 바짓단하나줄이는것도 정해진 금액이없으니 가게마다 부르는것이 값이고 다림질 드라이도 마찬가지고요 원피스 남방같은 단순한것도 세탁해다주고 다리기만하는데도 장당4~6천원씩받고 몇가지다림질만해도 3~4만원이고 수선도 달라는대로줘도 카드안되고요 요즘 편의점에서 껌한개를사도 카드로하는데 세탁소 수선집 떡뽁이집들이 웬만하면 몇만원은 우습게나오는데 일반과세로 해서 카드사용을 의무화해주세요 비싸게 받아서 힘들어요 정해진 가격도없고요 자기네는 간이라 카드안받아도 상관없다네요 세법을 좀 고쳐주세요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기술이라고 부르는값대로 다 현금으로 달라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탁소 옷 수선집들도 일반과세로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 경북 포항에서 거주하는 평법한 직장인이자 한집안의 가장 입니다. 예전부터 접했지만 오늘도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직접 당한건 아니지만 한 아이의 부모로써 우리나라 법이 너무 관대하다고 여겨집니다. \" 그날의 '학대' 영상 틀자.. 엄마는 법정을 뛰쳐나갔다 \"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작년 7월 일어난 부천의 어린이 집 학대사건 긴 1년여 기간동안 부모가 받은 고통 법원판결까지 너무 긴 시간 또한 유죄가 선고되면 받는 원장의 처벌이 이해가 안됩니다.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는 10년까지 학교를 포함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도 적용받는다. 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경우, 원장 자격이 취소되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 받을 수 없다. 자격이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못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영원히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살아이를 둔 한아이의 가장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동들이 학대로 인한 고통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그 나라의 미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러한 것이 미래가 암울하기 그지 없읍니다. 우리의 미래를 부모가 지켜주기에는 너무 어렵읍니다. 국가가 부모들이 지킬수 있도록 최소한의 힘을 주셔서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어린이 구타,학대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점점 현실이 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의 폭염을 경험하면서 여름이 무섭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으며 폭염으로 인해 삶의 의욕도 더 줄어드는거 같습니다. 환경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요즘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빨대 않쓰기,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줄이기 등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환경부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커피숍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곳에서는 환경부에서 단속시 채크하였다가 잘 지켜지는 곳에 대하여는 환경 인증 마크 라던지 인센티브를 적극 도입하여 빠른시일 내에 업체에서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신다면 지구 환경을 지키고 온난화를 막는데 조그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인센티브 제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온 세계가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도로 확장 명목으로 제주 1112도로(비자림로) 삼나무들 2400그루를 베어낸다 합니다.. 탁상행정은 둘째치고..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제주도에서 이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습니다. 당장 공사중지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길 바라며.. 공사중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460, "petition_idx": "33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1112도로(비자림로) 도로공사 중단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가볍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형제도가 제대로 실행 된다면 범죄를 저지르면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악한 범죄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꼭 사형제도를 제대로 실행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2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실행"}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지금 국민들은 단돈 2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여름 2달 동안의 전기료 과징금이 문제입니다. 누진세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 아마 전 국민이 분노할 겁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2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발표했다는 전기 요금이 진정 대책이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요금 2만원 때문에 걱정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은 핑계되겠지 이많은 유치원을 감독을 어떻게 하냐고 그럼 대책을 세워야지 사무실 더워요가 아니라 대책을 언제까지 무능함 끝을 보여줄지.... 유치원 식단 시스템을 만들어 식단확인 촬영해서 올려 확인되면 지원금 결재되는 시스템을 만들던지 행동해라 공무원들 안움직이니까 뱃살 나오고 비만도 오고 성인병 걸리는거자나 먹방때문에가 아니라 니네들이 움직이지 않아서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먼돈 여기에 있네요.(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미군부대관사를 쓰는 미군이 폭염에 출근 후에도 에어컨을 튼답니다. 뭐 퇴근 후에 시원하라고 그런다네요. 이런 풍문도 있습니다. 겨울엔 반팔입고 생활한다네요. 답니다. 겨울엔 반팔입고 산다네요. 주한미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게 아닌가요? 백마탄 기사 아닙니다. 분담금을 올리네 마네 하는데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국민은 세대당 월 약 만원을 할인한다고 합니다. 주둔군은 흥청망청 쓴다면 화나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도 에너지 절감에 동참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도시관리공단과 경찰 교통계의 업무 분담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국민 한사람으로써 두 기관의 유동성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지난 7월 왕십리 쪽에서 모임을 갖고 am01:00경에 대리기사님과 같이 제 차량으로 이동을 하던 중 유료 주차장에 돈을 지불하고 주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없어졌습니다. 급하게 112에 신고를 하였고 112에서 바로 와주셔서 한참을 살펴 보시다가 견인 스티커를 찾아 주셔서 견인 보관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한 견인 보관소에서 차를 찾아 나가기 위해 보관료와 견인료 범칙금등 납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 당시 7월 12일 새벽 컴퓨터 전산오류로 카드결제 불가, 계좌이체하여도 입금확인이 불가하여 불가하단 통보와 함께 오전 9시가 되면 구청직원들이 출근을 하니 그때 전산해결과 차를 가져가시는 걸로 황당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엄연히 평일로 저 본인도 출근을 해야하기에 일단 입금하고 다음날 차액이 생기면 통화로 가감승제를 요청하였으나 그것도 불가하다 하였고 그럼 경찰 동행하에 범칙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요청하자 경찰측은 도시관리공단과는 다른 식구라 불가함을 안내 받았습니다. 새벽 2~3시경부터 해가 뜰 때 까지 용답동에 있는 차량견인보관소에 묶여 있었으며 심지어 3~4시경에 5만원을 해당계좌로 입금하였음에도 차를 출고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과 경찰간의 아주 확실한 업무 구분으로 저는 다음날 게약관련 새벽 미팅을 놓쳤고 관리공단은 서로 자기 담당이 아니라 하며 넘기기 일수, 그리고 견인시 안내문자가 유독 저한테만 안갔다는 안내와 함께 법적 필수사항이 아니여서 어쩔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똑같은 일반인으로서 술자리 하다가 대리기사님 연락을 하고 자기 차로 갔을때 차가 없는 황당한 경우, 그리고 보관소에 입금을 하여도 차를 빼지 못하는 경우, 차량 견인시 문자 안내가 없어 모든 자리 끝나고 봤더니 차가 없는 경우, 규정과 법을 어겼으면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 당연지사이나 법이 아니여서 어쩔수없다, 전산이 다운되서 아무것도 못한다 기다려라, 등의 업무방식은 아니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관리공단과 경찰 교통계 간의 범칙금 혹은 과태료 전환의 유동성과 차량 견인시 문자안내를 법으로 필수화 하는 것 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희 아버지께서 화물차로 일하시는데, 아침 7시~9시 화물차가 그 도로로밖에 못지나가는데 그 도로를 지날때 마다 50000원 딱지를 붙힌다는게 말이 안되서 청원합니다. 전기세 10000원 내린다고 갈수있는 도로가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도로를 지나는데 50000원 딱지를 붙히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10000원 내리고 화물차 아침 서울 도로주행 딱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전기료 누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를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경북에서 친환경고구마를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농가소득감소와 농작물의 단가상승으로 인한 학교의 급식재료비상승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 올립니다. 경북은 광역급식센터를 경북군위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를 공급받아서 선별.검사.분류작업으로 각 학교로 공급합니다. 고구마는 기본적으로 150g이상으로 가공하기 쉬운 형태의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비뚤하거나 너무 크거나 작은거는 가공(껍질까기)에 어려움이 있어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b급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는 고민은 농가에도 또 학교와 정부에도 도움이 되리라봅니다. 민간업체가 농산물1차 가공에 참여하는 것은 이익을 우선시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농협등에서 친환경농산물의 보다 광범위한 활용의 방법으로 1차 가공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기존 학교에 b급 농산물의 가공을 맡긴다면 인력및 공간.시간적인 여유가 없기에 힘들것 같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관리하에 1차 가공에 대한 신용을 확보한다면 차후 민간으로의 저변확대는 물론 가공후 부산물의 사료나 비료등으로 재활용등의 사업으로 발전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광역급식센터와 연계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급식관련한 의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약자인 자는 실수로 일회성으로 성폭행 죄를 지어도 바로 엄벌 처벌되고, 강자인 자가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는데도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사회가 순환되지 않고,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배운 자,강자,지도자가 더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회를 바로 가게 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자를 엄벌 처벌해 사회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미투 사건이후 문재인대통령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투는 강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성폭행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불의,불법,부패,부정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사회의 악,암 덩어리입니다. 처벌을 통해 암덩어리를 제거 해야 합니다. 법은 반복하는 것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가족,이웃,사회를 지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운 자,강자,지도자 중-> 성폭행 엄벌 처벌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일용직 A(29) 씨는 최근 새 일자리를 찾으려 인력 아웃소싱 업체에 전화했다가 크게 낙담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월차 지급을 피하려고 3주 근무 후 1주 쉬어야 한다는 사업장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확정 고시한 지난 3일 이후 더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한다. A 씨와 통화한 아웃소싱 업체 17곳 중 11곳이 ‘3주 근무·1주 휴무’란 근로조건을 제시했다. 이 근로조건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7530원) 기준으로 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손에 쥐게 되는 건 월 100만 원 남짓이다. 최저임금 월급(157만3770원)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A 씨가 처음 일용직에 뛰어든 2016년에는 현장에 일이 넘쳤다. 잔업과 특근은 일상이었다. 당시 최저임금은 6030원, 그의 월 급여는 220만∼230만 원이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다 해도 걱정하지 않았다. 아웃소싱을 통해 쉽게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2억 원을 모아 작은 집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저축해왔다”며 “서울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살기 불편하지 않은 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의 ‘순수한’ 목표는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올해부터 흔들렸다. 3월 들어 특근이 눈에 띄게 줄더니 5월부터는 잔업도 축소됐다. 급기야 7월엔 일없이 쉬는 날까지 많아졌다. 그는 저축은커녕 당장 밥벌이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A씨가 처한 현실은 소득주도 성장에 휩쓸려 정작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필요한 이들이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은 사례일 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임시직과 일용직은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각 11만6000명, 8만5000명이나 줄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A 씨처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는 말을 정부가 되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힘든사람 더 힘든것 같음 경제가 살아나야되는데 파탄나고 있음", "num_agree": 9, "petition_idx": "33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읽어보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우리의 터전을 이들에게 다 내어줄겁니까 제발추방시켜주십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3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네이버에 친일(정당,언론,적산재벌)파들의 큰세력을 잡아주세요 드루킹특검이후 네이버특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에 활동하는 댓글부대 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똑같은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에 비통함을 느낍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오는 기자님들도 많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제발 이글을 보시고, 취재를 심도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국가에 헌신했던 영웅들을 홀대하는것이 너무 가슴 시리게 아픕니다.. 이러고서도 이나라에 국가위기시 과연 정말 나라 위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아니면돼! 라는 생각가진 분들도... 그 사람이 당신이 될 수 있고 당신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국가유공자 7급에 처우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7급을 유독 말씀드리냐면...우리나라 국가유공자의 80프로가 7급 유공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7급 유공자들 위에 있는 6급~1급까지는... 정말 언제 죽어도 모르거나... 아예 들어누워야 할 수준의 것이기에.. 어찌보면 '보훈수당'은 그냥 고령의 나이와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맞추어진 한시적 지원이고 실제 80프로인 7급은 쥐꼬리 만한 보훈수당을 주며 \"넌 그만큼 안 아프잖아?!\"라는 비루한 논리와 희생에 반하는 행태로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위한 희생으로 평생의 장애와 불편함으로 살아감에... 어떻게... 어떻게 난민이랑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나요?... 남에게, 세계인에게 \"관대한, 착한 나라\"로 보이기 위해 자국민을 홀대하고 죽이는게 과연 제대로 하는 행정인가요?! 돌아봐야 합니다.. 이나라는 자국민을 너무...너무 너무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이요? 이사람들아...어떻게 다문화 정책이라고 합니까... 한국사람이랑 결혼한 사람들이거나 이민 온 사람들일뿐입니다.. 어떻게 자국민을 홀대합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리 바보같고 정신머리 없는것들인지..답답할 노릇입니다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에서 절망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생계비와 취업이 보장되어야 명예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들지 않을까요? 모병도 아닌, 징병을 통해서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아픔을 참아가며 가족을 부양해야하는데..이게 대체 제대로 된 국가인지 욕밖에 안나옵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르게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자국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와 평화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국민과 어찌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너무도 모르시네요... 차라리 몸져 누워있으면 모를까... 겉은 멀쩡해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편견을 받는 그 엿같은 상황을 맞이 하지 않으려 입술 꽉 깨물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같이 보이려고 말이죠!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훈련과 데모진압과 전쟁에 참가해서 얻은...평생을 가져가야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십수년간 저희 7급이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7급은 20만원, 6급은 60만원 돈인데.. 지금 2018년은 43만원/ 120만원으로 늘어났죠... 이게 무슨 엿같은 상황인겁니까?!!!!!!!!!!!!!!!!!!!!!!!!!!!!! 기초수급자 만도 못한 보훈수당을 받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죠?!!!!!!!!!!!!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은 국민의 행복과 아픔을 다스려야 할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3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1인 생계비 43만원), 나라 위한 국가유공자 7급(43만원)..자국민 인권부터 챙기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틈새시장을 노리는 업종조사 수선업체 뿐만 아니라 세탁업이 프랜차이즈업으로 전환되어 각 업체에서 위탁을 하여 세탁물을 수거 하는 방식이다 보니 기존 영세 세탁업자들은 거의 모두 프랜차이즈업으로 전환해서 와이셔츠 한벌 가격이 세탁 다름질에 990원 입니다. 요일별 세탁물 맡김은 이불은 9000원등 신발은 3000원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장경제가 프랜차이즈업으로 변화하다 보니 기존 영세업이였단 세탁소는 페업하고 틈세시장에 수선업체가 특수를 노리고 있기도 합니다, 바지 수선 가격도 가계마다 다 다릅니다. 세탘후 다름질은 거절 하는 업체도 있고 또 가격도 비쌉니다, 그러하다면 공정윈원외에서 수선가격을 공시하고 그 규정에 어긋나게 상행위를 하는 없체를 고발해야 순서가 맞지 않을까요? 주부들은 이런 틈새시장을 노려서 홈패션 같은 문화센터가 붐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퇴직후 남성들은 이러한 틈새시장을 노려서 재 창업을 하는곳도 있고 . 기타 여러 경제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틈새 시장의 기타 특수업을 선별하는 시정 조치 하는 노력도 필요 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최근 지방선거에서 지역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지방공기업 수장이 아직 교체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 임원의 부패하고 방만한 인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사전행 및 비리가 심각합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발본색원하여야 이 또한 정의로운 사회의 출발이자 시작이 되겠지요 기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공기업 인사(승진등)비리 척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뉴스에서 월세 35만원이상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일률적으로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닌 1가구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적용을 하던지 그 가구의 실제 소득분위를 계산하여 각각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방에 집을 1채가지고 있는 분은 대부분 은퇴자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등 각종 보험료, 재산세 등의 많은 세금들이 올라 월세 소득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기도 힘든 판국에 소득세까지 내라니요? 젊은 사람들이면 자신들이 벌어서 충당할 수 있겠지만 나이많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충당하라고 하시는지요? 나라에서 60대~70대 분들을 지원이라도 더 해주실 건가요? 이번 월세 35만이상 소득세 부과를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도입하더라도 차등있게 세금을 부과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32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 35만원이상 소득세를 다시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약자인 자는 실수로 일회성으로 성폭행 죄를 지어도 바로 엄벌 처벌되고, 강자인 자가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는데도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사회가 순환되지 않고,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배운 자,강자,지도자가 더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회를 바로 가게 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자를 엄벌 처벌해 사회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미투 사건이후 문재인대통령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투는 강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성폭행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불의,불법,부패,부정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사회의 악,암 덩어리입니다. 처벌을 통해 암덩어리를 제거 해야 합니다. 법은 반복하는 것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가족,이웃,사회를 지킵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332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조재현 엄벌 처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런 호칭들이 얼마나 불평등 한지 내가 부르는게 아니니까요 어른들이 불르라고 하니까 불렀어요 이제 서른이 넘고 결혼을 하게 되니 서로 가족간의 호칭을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2018년을 살고 있는 현대 시대에서 부계쪽으로 많이 치우친 부적절한 호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예전부터 우리가 부르던 말들을 왜 바꾸려고 하고 따르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저는 남매 입니다. 저보다 두살 많은 오빠가 한명 있어요 그리고 저의 신랑은 저보다 세살이 많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저의 신랑은 저의 오빠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게 맞습니다. 처의 오빠니까 형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몇몇 사람은 남편보다 오빠가 나이가 어리니까 처남이 되는것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말입니까ㅋ 일단 호칭 자체가 말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칭 자체가 성평등을 헤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혼 할때가 되어서야 느낍니다. 이미 사회 곳곳에 뿌리가 박힌 호칭들이라 다른 호칭을 부르면 특히 시댁에서 많이 싫어하지요 평등평등 하면서 이런 구닥다리 호칭들을 아직 부르고 쓰고 있는 이시대의 사람들은 보면 아직 성평등 이라는 글자가 멀디멀었구나 라고 한숨을 쉬게 됩니다. 국어원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 구닥다리 호칭들... 이제는 평등이라는 말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남 처재 도련님 아가씨 장인어른 장모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나이가 많던 적던 정확한 호칭 질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시대에 불공평한 결혼후 호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희는 1년에 한번씩 자동차 보험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로 차이가 있겠지만 100만원 정도는 내시는걸로 일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에 대한 보험 이라는건 잘알고 말을꺼냅니다 조금의 사고를 보험 처리를 안하시는걸로 알고있 습니다 왜냐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제가 내고 있는게 아니라 자세한부분까지는 잘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사고는 관련보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큰사고에 대비한 보험... 사고나서 보험을이용하면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니 부담이 참많이 되지요... 사고안나고 조심히 운전하면서 사고를 항상조심 하면서 운전을합니다 (시골에서 아버지 농사일이랑 어업일을 도아서 차랑이용을 참많이 합니다) 그렇게 조심해서 사고없이 운전 조심해서 하는데 제가 글올리는 이유입니다 소멸성보험 다른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시골에서 참 부담이 큽니다 안들수도 없구요 다만 조심해서 운전하에 무사고 운전자들에게는 감액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골내려온지는 2년쯤 되어갑니다 아직사고 한번 없구요 앞으로도 조심해서 운전 할생각입니다만 (도시 살때도 사고한번 없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 솔직한 생각은 아깝다라는 생각이 참많이 들구요 무사고 운전자라던지 시골에서 사는 무사고 운전자 관련해서 감액이라던지 그런부분 신경한번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글올리는겁니다 저만 아깝다고 생각 하나요? 저만그런생각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던지 법 그런건 잘모릅니다 서민들이 더 잘살수있게 다 잘살수있게 저만 그런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깝다는 생각 안드는 정책이든 관련법규든 안아깝다고 생각이 들게 해주시면 참좋겠습니다 가면갈수록 살기가 힘에 부치네요 신경한번 써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2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소멸성보험에 관하여 글을 올닙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현재 , 한국의 가동중인 자동차 총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 국민의 마음이 편안하진 않터래도 무탈 하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동차로 인한 과태료 , 범칙금 , 차에대한 세금으로 서울 과 경기도 운영중인 자동차에 비해 너무 부족한 \"공영주차타워 \" 을 늘려 해결 해줘야 하지 않겠나요? 법원 짖는다는건 너무 말이 않되지 않나요?????? 서울과 경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차량 수조사는 자동차세 내는 사람만 봐도 금방 알것이고 무조건 단속 범칙금 부과하는 도로변 주차 정차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 차를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지 않나요 ? 쥐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쫒아야 하지 않나요 ? 최근에 신설된 성남의 은행시장쪽 \" 신설 공영주차장\" 은 건물은 넗은데 건물의 절반을 !!!!!! 상가로 만들어 유리 칸막이로 상가처럼 꾸면 놓고 주차대수는 너무 부족하게 만드는 이상한 방법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더군요 국민들이 벌금내고 세금 내고 주차비 낸다는 \" 공영주차타워\" 를 추가로 신설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 저런고통 진짜인가 아닌가 또한 제발 한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 각 동 마다    공영주ㅊ ㅏ타워 신설  해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가원 합니다! 연일 폭염으로 서민들은 신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전은 올해도 몇 백 프로의 성과급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전신주에 올라가 고압선을 다루는 직원들에겐 안전 장구도 지급 하지 않으면서 윗선들은 잔치를 벌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누진제로 서민을 쥐어 짜고 기업엔 선심 쓰면서 배 불릴 대로 불린 한전의 비리는 엄청 날 것입니다. 이 더위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게 하는 한전 특검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요금제 선택권을 주지 않고 이득 만을 취하는데 혈안이 된 한전을 해체 하고 민영화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32, "petition_idx": "33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을 특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큰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작은아이가 이제 중학생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봉사점수를 채우기 위해 하는 봉사활동을 살펴보면 정말 이 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각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겠다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어떤 곳은 봉사활동 사이트에 모집공지를 합니다. 그러나 금,토,일,공휴일은 안되고 그외에 평일에 오후 1시에서 오후4시까지라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예, 천안 망향의 동산 관리사무소) 어림잡아 짐작해봅니다. 누군가 교육자로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제도를 시작한 것은 아닌지,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제도를 교내에서 모두 채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지만 아이들이 우체국, 면사무소를 기웃거리면서 봉사자리 있는지 돌아다니는 모습, 또한 거절당하는 모습, 또는 책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입장에서 이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자체가 좋다 싫다가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이들에게 이것을 강요하기는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의 봉사활동 점수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3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점수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해외 컨퍼런스, 박물관 등 조용한 곳에서의 사진촬영시 한국 휴대폰에서만 카메라 소음이 나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너무 창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카메라 소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모건스탠리의 시장조작,주가조작,심리조작. 모건스탠리는 8/6일 sk하이닉스에 대하여 매수의견이지만 종전보다 목표가를 하향하는 사실상 매도의견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sk하이닉스에 대하여 시장 최선호종목이 아니라고 했다. 작년에도 외국계증권사에서 동일한 종류의 보고서가 나왔다. 그럼에도 올해 영업이익 4조를 달성하는등 최대시실적을 달성하였다. 작년 6월시점에서 sk하이닉스는 IFRS기준 매출액 6조6천9백23억, 영업익 3조5백7억 금년 6월말현재 매출액 10조일천6백99억에 영업익 5조7백31억이다. 동보고서에서 메모리업종 최선호 종목도 아니고 향후 전망이 어둡하고 하였다. 아마도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D램양산은 덮어둔 채, 중국의 D램양산을 두고서 시장가정을 한 결과로 보여진다. 어떠한 변수를 반영하지 않고 안좋은 면만 부각하여 결과치를 도출한 결과이다. 작년 6월에도 그러한 류의 보고서가 나왔었으니 1년지만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은 그야말로 곤두박질 친 결과가 나왔어야한다. 그런데 그 반대이다. PER가 5.54배 추정PER가 3.58배로 마이크론테크롤러지에 비해서 정말 헐값이다. 정말 어이없는 보고서이고 한국의 투자자를 졸로 보는 보고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향후 메모리시장도 어둡지 않다. 더 고성능의 메모리가 필요하고 인공지증분야와 서버분야에서는 향후 얼만큼의 메모리가 더 소요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차세대 소요량을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차세데 메모리가 차지할 것이다.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있어서 삼성 1위, SK하이닉스 2위이다. 품질면에 있어서도 기술력에 있어서도 마이크론테크놀러지는 따라올 수가 없다. 메모리칩에서는 메모리의 성능과 품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메모리참조율이라는 것이 있다. 이 수치가 낮을 수록 응답률이 빠르고 정확하는 뜻이된다. 본인이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가 17.0정도 이고 삼성전자가 28.0정도 마이크론테크놀러지가 35~40.0사이로 알고 있으며 대만의 난야가 40.0대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응답을 요구하는 기기 일수록 SK하이닉스 메모리를 선호하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근거도 없이 최선호 반도체도 아니라고 나열하였는가? 향후에도 중국도 어디도 한국의 반도체산업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10배봉급을 받고 중국으로 이직한 어리석은 자들은 쓸모없어지면 중국에 귀화하던가 중국당국에 의하여 폐기처분 될 것이다. 그들을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사람도 사물로 본다. 월요일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 120만주를 공매도 하였다. 공매도한 물량으로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한 시장의 매도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보고서를 낸 것이다. 만약 개인투자자가 이런 짓을 했다면 조가조작에 낭설유포로 하여 감방에 갔을 것이다. 전망이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죄가 안된다지만 한국에서는 그렇다. 기관이 이나 외인이 하면 시장전망이고 개인이 하면 범죄가 되는 것이다. 개인과 외인 기관 모두 공평한 조건에서 게임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횡포는 우리시장이 단연 공매도에 유리한 시장제도로 되어 있고 거래시스템마저도 공매도에 유리하게 되어있으며 공매도물량을 기관과 외인은 무한정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것을 다 뜯어 고쳐야한다. 우선 5대 연기금의 주식대여를 법으로 못하게 막아야한다. 그 다움에 공매도를 손보든가 시장제도를 손 보든가 거래시스템을 손 보든가 하여야한다. 모건스탠리의 월요일 행위와 보고서는 개인투자자라면 범법행위인 것이다. 단일 대량공매도와 시장조작 및 투자심리조작행위인 것이다. 과연 내년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대폭 감소하는지 보자. 작년에도 외국계의 동일한 보고서가 나왔으나, 올해 실적 좋기만하다. 신재윤금융위원장이후 창조금융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파생 다 들이고 개인투자자가 도저히 장기투자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고 공매도가 춤을 추는 시장을 만들었다. 중산층육성과 중소기업의 육성 및 벤처기업의 육성이라는 국가적 취지에서 보면 현 증권시장제도는 완전 이에 반하는 제도로 되어 있고 투기의 장으로 되어있다. 청년취업 말로만 하지말고 증권시장제도부터 뜯어고쳐야할 것이다. 청년취업과 연관하여 생각해도 현 증시제도는 청년취업과 반하는 제도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건스탠리의 시장조작,주가조작,심리조작- 5대 연기금의 주식대여를 법으로 못하게 막아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주 난민이 들어온 후 7월동안 제주도의 여성들의 시체발견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경찰은 타살인지 자살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발견된 시체들은 모두 여성. 그리고 무슬람인들이 단체로 제주도와 부산에서 렌트카 몰고다니며 여성들한테 성희롱을 하고있는 상황인데 국민의 안전을 해쳐가며 그 난민들을 받아야겠습니까? 대통령은 자국민의 안보와 삶의 질부터 올려놓는것부터 하셔야죠 그리고 제주도에 난민이 늘어나서 줄어들 관광수익은 생각도 안하시네요. 어떤 나라의 여행객들이 치안이 안좋은 도시로, 나라로 여행을 가겠나요? 심지어 자국민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에요. 다시한번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네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3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이 들어온 후 여성 살인사건 증가 및 성희롱 사건증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우리나라는 중대한 상황이 있을때만 여론이 들끓다가 금방 식어 버리죠... 석해균선장이나 북한 병사가 총상을 입어 아주대학에 입원했을때만 해도 연일 언론에서 중증외상센터를 늘려야 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더니 또 조용해 졌죠? 이국종교수께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시설 및 지원도 문제 지만 어려운 외과를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서 더욱 문제고 이국종교수도 과로로 실명위기에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왜? 학생들이 외과 및 응급의학과에 지원을 않할까요? 일단은 힘들고 상대적으로 힘든 만큼 수입과 대우가 좋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만한 대우를 나라에서 해 주면 되지 않응까요? 요즘 의대생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돈되고 편한 안과나 피부과,성형학과등으로 많이 몰린다하니 그에 준하여 합당한 대우 및 사명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파일럿으로 키워진 인재는 일정기간 군에서 근무해야 하듯이 의대에서도 응급의학과나 중증외상외과만을 따로 뽑아서 전문인으로 양성하여 정부에서 모든 지원해 주고 일정기간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해보면 어떨까합니다. 힘있는 정치인이나 재력있는 사람들이야 큰 사고를 당하더라도 즉각적인 의료혜택을 받을지 몰라도 일반 서민들은 병원을 떠돌다가 사망한다고 합니다.그 사람 중에 내가 아니란 법이 있겠습니까? 골든 타임만 지켜지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안타까운 희생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3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과대학에 응급의료학과 또는 중증외상외과 신설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에 대한 인천공항 이용료 28,000원에 대하여 인하 및 납부 방식 다양화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환승 승객 인천공항세 사용료 10,000원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기타 지방 공항 및 인천 공항 국내선도 이 청원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에 대한 인천공항 이용료 28,000원은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일괄 부과되며, 매달 영업일 기준 1일에 각 항공사에서 공사에 지난달 승객 숫자를 보고하여 해당액을 대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납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인천 공항 공사는 각 항공사에 대납 수수료 5% 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인천 공항 공사로부터 어렵게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공항 공사는 대납료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2013년에 약 252억, (대한항공 약 74억, 아시아나항공 약 63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5045억) 2014년에 약 282억, (대한항공 약 76억, 아시아나항공 약 68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5644억) 2015년에 약 309억, (대한항공 약 85억, 아시아나항공 약 70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6183억) 2016년에 약 368억, (대한항공 약 95억, 아시아나항공 약 76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7374억) 2017년에 약 398억, (대한항공 약 97억, 아시아나항공 약 73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7975억)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215억원 (대한항공 약 51억, 아시아나항공 약 37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4316억) 을 인천 공항 이용료 대납료로 지불하였습니다. 제가 인천공항 이용료 인하 및 납부방식 다양화에 대한 청원을 드리는 것은 대납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되는 금전적 손해와 국고 유출이 있으며, 항공사 대납이외의 다른 여러가지 납부방식을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납으로 인한 부작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객이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공항세와 유류 할증료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퍼시픽 항공 같은 경우, 인천 공항세를 환불을 요구하면, 수수료 6,000원을 제외하고 22,000원 (28,000원 - 6,000원)만을 돌려줍니다. 무엇에 대한 수수료인지 명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저 대납으로 인한 부작용이며, 대납 방식을 선택한 인천 공항공사의 관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저가 항공사가 특가 요금으로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해 취소 및 환불 불가 정책을 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항공권도 공항세와 유류세는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공항세는 티켓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함께 결재되지만,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환불 되지 않습니다. 승객이 요구할 때만 항공사에서 돌려주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미리 받아놓은 공항세는 승객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 항공사의 이익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항공사의 이익으로 전환되는 공항세도 그 액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보증금을 내고 추후 확정시 잔액을 내는 항공권 판매 방식(단체항공권 등)이 있는데, 이 때 보증금에 포함된 공항세 일부는 환불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 역시도 대납으로 이한 부작용입니다. 만 2세 이상의 (+ 만 2세 미만일지라도 자리를 점유한 유아 승객) 승객은 모두 동일한 금액의 공항 이용료를 납부합니다. 제 1 터미널 탑승동에 있던 유아휴게실을 면세점으로 바꿔버렸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여객 터미널 내의 놀이터는 항상 양생중인데, 이런 인천 공항 공사가 과연 소아에게 부과하는 28,000원이 정당한 액수인지 의문이 듭니다. 소아에게도 성인과 같은 공항세를 받는 만큼 소아를 위한 편의 시설도 합당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아에게 그런 편의 시설을 합당하게 제공하지 못한다면, 소아에게 부과하는 공항세 액수를 낮추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매년 몇 천억원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공항세가 전부 어디에 쓰이는 지, 과연 저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승객을 위해 인하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가 전부 국적사는 아닙니다. 다수의 외항사가 있습니다. 외항사에 대한 대납수수료 지급은 국고 유출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인천공항이 무척 붐비는 아시아의 허브라고는 하지만, 인천공항세를 납부 할 수 있는 방식은 항공사 대납 이외에도 여러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에 휴대폰 앱에서 그리고 웹사이트에서도 지불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귀찮은 승객에게는 항공권 지불시 공항세를 동시에 납부하게 할 수 도 있고, 직접 납부하는 승객에는 대납수수료인 1035원~1400원을 할인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셀프체크인 카운터 처럼 셀프 납부 기계를 설치 할 수도 있고, 신기계나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공항 내 납부부스를 설치한다면 이것 또한 일자리 창출의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료, 사용료, 공항세 등으로 적잖은 돈을 벌고 있는 인천 공항 공사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좀더 수월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국정 감사에서 인천 공항 공사가 김성태의원에 제출한 자료는 제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받은 것과 액수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 공항 공사로부터 인천 공항 이용료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감사원 수원지청 이OO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청원에 앞서 방송사 및 국회의원실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묵살 되었습니다. 청와대 청원 페이지를 만들어 주신 정부 관계자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3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에 대한 인천공항 이용료 인하 및 납부방식 다양화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개인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편에 속하지만 이번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려는 모습이 있어서 나름 작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전기요금 인하 방안 발표를 보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집은 평균적으로 최고 누진구간(3단계)에 해당되는 편이었는데 이런 경우 전기 초과 사용량과 무관하게 1~2만원 수준의 정액할인밖에 기대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누진 구간 확대로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나름 혜택(이또한 1~2만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과연 이번 폭염으로 아우성치는 서민들이 1~2만원 할인받아서 에어컨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번 할인 조치를 거부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인하 거부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회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국회가 항소를 했다는 어이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비밀리에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용처를 밝히고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항소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하여 국회의 시간끌기를 막아야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여당의원들이 적폐의 대상이 되지않도록 또한 여당부터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여당 국회의원들은 더이상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 것인가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3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를 공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중근 의사의 묘라고 예상되는 곳이 옛날 1박2일에서 뤼순김옥에 갔을 때 나왔습니다. 근데 조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남북이 같이 부탁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이젠 남북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에 제안해서 안중근 의사의 귀한을 부탁드립니다. 김구의 소원이 이뤄지길....", "num_agree": 1, "petition_idx": "332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구선생님의 소원대로 안중근 의사님을 옆에 같이 묻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모둔 입찰과정이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적십자사와 녹십자사 독점계약 불공정거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인권위서 양심적병역 거부자 형사처벌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헌법에 적시한 국민의 의무로 병역을 마친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학교 교과목에서 헌법의 국민의 의무를 배웠습니다. 이럴려고 그런것들 가르켰나요? 대체복무 이런거 필요 없습니다. 의무를 안하는데 위험한 군대서 몇년간 생활한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호의호식을 위해 지켜줄 필요 없습니다. 오래전에 가수 유승준은 병역의무를 하지 않아 아직도 입국 못하고 있습니다. 병역거부는 국민이길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외추방 진행을 청원 합니다. 연예인들도 나이차면 다가고 국외 영주권자들도 양심적으로 병역의무하는 시대인데 말같지도 않은 핑계로 군대 못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자들을 옹호하는 인권위에도 강력한 경고해주길 바랍니다. 병역 필하신 분들은 동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국외추방 건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총기 소지 자율화 하게 해주시고 성매매 합법화 해주세요. 요즘 너무 세상이 흉흉해서, 진짜 약한 사람은 맞아 죽고, 법 몰라서 신고도 못합니다. 성매매 금지 시켜도 할 사람 다하고 다니고, 요즘 시대에 성매매가 왜 불법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 및 총기 등록 후, 총기 소지 자율화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거래는 등기가 나있는 담보물만 제한적으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는 등기가 나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자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 기간에 등기가 나는 경우 등기가 나기 전에 입주를 하는 사람은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루차이로 몇백만원이라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국민들이 입주하는 날짜에 따라 복불복인것입니다. 저도 세금을 내는 국민인데 왜 이사날짜가 등기 나기 전이라 못받는 상황이 되어야 하나요? 지금은 시스템도입준비라고 답변하지만 벌써 일년이 넘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시스템 만드는 중이라는 변병은 그만 하시고 소급적용을 해 주는 방법이라던지 후취담보형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양권 거래는 되나요? 부동산 실거래를 바로 하고자 함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신거라면... 빠른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거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공매도 상환기간 의무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기능이 살아납니다 지금 공매도 상환기간은 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60일로 제한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상환기간 의무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지난달 정부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을 갚아가던 채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회생제도 정책을 내놓고 적용 중인 곳은 서울회생법원, 대전·대구지방법원 등 극히 일부지역이어서 기울어진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지역별 회생제도에 대한 소급적용 자격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한 취지는 빚 수렁에 빠진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와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 금융당국의 취지를 받아들인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기간이 단축되기 전부터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고 있던 채무자에게 소급적용을 시행했다. 하지만 대전·대구지방법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금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어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되며 개인회생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5년에서 3년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되면서 당분간 문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민은 개인회생 신청자뿐만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빚을 갚아가던 채무자의 소급적용이 가능한 지를 묻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대전·대구 지방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 한해 소급 적용하는 반면 대전지방법원은 채무자가 24개월 미만 변제금을 입금한 경우에 한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 공보실 이주헌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변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게 변제를 해주고 대전지법의 경우 기대변제금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24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에게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 혹은 다자녀가구, 장애인일 경우로 제한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는 소급적용을 받지 못할 처지다. 대법원 측은 \"재판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다\"며 \"법원의 판결에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채무자가 조속히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금융당국의 취지에 맞춰 소급적용을 했지만 대전과 대구를 제외한 지방법원은 소급적용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관성 없는 소급적용으로 서울에 사는 채무자는 소급적용을 받고, 그보다 형편이 안 좋은 채무자는 지방에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소위 '특정지역 사람'에만 주어지는 특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까지 과정이 서울회생법원보다 지방법원이 월등이 긴 것. 개인회생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네이버 카페 운영자는 \"대구 부산의 경우 기간이 2배는 길다\"며 \"상담을 해오는 채무자들이 지방에 살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부터 전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복받은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위원의 부족을 지적한다. 개인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보좌 및 심사 ▲개인회생채권자집회진행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보좌한다. 복잡한 과정에서 챙겨야 할 서류만 수백 장이 넘는다. 서울회생법원 공보실 이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6명의 외부 회생위원도 전임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며 \"개인회생위원이 사건을 하루에 한 건씩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몇 건씩 물려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개인회생위원 수는 7월 3일 기준 총 181명이었다. 개인회생위원은 서울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인천을 제외하곤 모두 10명 안팎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서울의 절반수준이었지만 개인회생 위원수는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수가 개인신청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셈이다. 대구지법 공보실 관계자는 \"업무량이 과도한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평균기간을 맞추고 있다\"며 \"아직 개인회생위원에 대한 인원 충원 계획은 없다\"고 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적용지역-소급대상 제각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2020년 대입 개편안 대국민 공론화까지해서 나온 결과가1번이 제일 많이 채택됬는데 어째서 국민들 의사와 상관없이 현안대로 계속 유지라는 말이 나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3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대입 개편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회가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아래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부당한 해외 출장인만큼 국회는 국회의원 38명의 명단과 내역을 즉각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해외 출장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국회의원 38명의 명단과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약자인 자는 실수로 일회성으로 성폭행 죄를 지어도 바로 엄벌 처벌되고, 강자인 자가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는데도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사회가 순환되지 않고,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배운 자,강자,지도자가 더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회를 바로 가게 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자를 엄벌 처벌해 사회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미투 사건이후 문재인대통령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투는 강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성폭행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불의,불법,부패,부정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사회의 악,암 덩어리입니다. 처벌을 통해 암덩어리를 제거 해야 합니다. 법은 반복하는 것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가족,이웃,사회를 지킵니다. 더 나아가 가장 아름다운 감성 소유자로 변합니다. 집의 구조도 가장 아름다운 구조로 변합니다. 담이 없는 안의 구조가 가장 다양한 구조로 된 땅에 땅이 가장 밀착된 아름다운 집이 가장 이쁩니다. 오픈 마인드-가지치기-단순한 삶-약자 우선순위 삶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한 번 뿐인 인생 가치와 의미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3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 성폭력 공소시효 없애고,강력 처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학대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최근들어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너무 안타까워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른 나이에 잘못된 어른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사는 동네와 매우 인접한 화곡동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나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갈 만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였고 학대로 인해 고통받은 아이를 생각하니 제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어른들로 인해 학대를 받으면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이들에게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영원한 아픔을 남기는 아동학대 가해자들과 그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차가운 눈길로 바라보고만 있는 방관자들에게 더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처벌법이 가해자들과 방관자들에게 내리는 처벌은 그리 가혹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보면 아동학대 상습범과 심지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한 살인자들에게 내리는 처벌은 3년 이상, 5년 이상 등 몇년 이상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생각보다 많이 짧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할 짓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리는 처벌치고는 많이 짧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과 방관자들에게 적용되는 처벌기간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가해자들의 얼굴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다가 더 많은 아이들의 더 많은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강화되서 아이들의 생명이 존중되는, 나중에 내 아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아동학대 가해자들과 방관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공공기관 특히 한국전력공사 본사 주52시간 근무시간 위반 철저한 점검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인 한전 본사(나주)가 오히려 퇴근을 밥10-12시에 퇴근하면서 정당하게 보상도 못받는 말도 안되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52시간근무 근로시간단축의 정책 취지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한국전력공사 근무시간 실태를 점검 후 합당한 조치을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특히 한국전력공사 본사 주52시간 근무시간 위반 점검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1. 청원배경 - 2018.7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종합소득이 연간3,400만원이 넘는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 저의 부친은 1930년생으로 6.25전쟁을 거쳐 장기간 군복무한 이력으로 연간 3,450만원 가량의 연금소득만 있습니다. - 그러므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되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월보험료가 224,760원(한시적감액 적용시 160,650원)이 됩니다. - 소득기준 약50만원 초과한 것 때문에 추후 연간 약 270만원을 건강보험료로 지출해야 되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된 것이죠. - 또한 연간 3,180만원~3,399만원의 소득자 보다 오히려 더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지난 7월에 두차례 건강보험공단에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시급한 상황임에도 원론적인 답변(그들의 로드맵 설명)만 들었습니다. - 단지 아버님의 예를 들었지만 많은 국민이 이 경우에 해당되어 불만일 것입니다. 2. 개선방향(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소득종류(근로, 사업, 임대, 배당, 이자, 연금,,,,)에 따라 부과점수를 차등하되, 연금점수는 본인이 장기간 기여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최저로 해야할 것 임. (특히, 임대, 배당, 이자 등의 수입과는 질적으로 다르니까요!) - 연령요건 추가하여 고령자일수록 덜 부과되도록 연령별 점수 구간 필요 - 소득역진현상(3,399만원 이하자 보다 손해나는 현상)에 대한 고려(※ 기초연금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음.) - 그 밖에 국민이 공감하여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보험료 부과 방안체계를 도입.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청원을 올리다 그리고 글을 읽다가 힘들여 쓴 글에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알바냐고 빈정거리고 또 욕도 하는 댓글을 보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조금 심한 표현을 써서 그러지 말라는 경고와 글쓰기를 못하게 하는 청원 글을 올렸는데 삭제됐더군요. 그러나 빈정거리고 욕하는 댓글은 검색해보니 지금도 그대로 있더군요. 글을 보고 한 두 가지 표현을 볼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빈정거리고 욕하는 댓글은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이런 사람들 비판하는 글은 표현 문제를 들어 삭제한다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여 쓴 글에 빈정대고 욕하는 등의 댓글은 게시판 관계자가 모두 관리하는 것이 힘들기에 신고제를 두어 경고 후 다시 반복되면 글쓰기를 못하게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인터넷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청와대부터 나서면 좋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관계자에게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문재앙 쇼통령님 전기 누진세를 완화한다는게 고작 만원 할인입니까 7,8월에는 에어콘 맘껏 틀게 해주신다면서요 돈없는 서민들 피좀 그만빨아먹고 전기 가정용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3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전기를 쓴만큼 내는게 정상이지? 웬 누진제..애당초 탈원전 선언이 문제임!우리나라 현실과 맞지않음! 우린 전기를 많이쓰는 산업임! 산업용,가정용 구분없이 전력자급율을 끌어올려야함! 100~200%까지 예비전력을 쌓아야 경쟁력이 생김! 신재생에너지로는 도저히 누진제 개선을 못함! 일단 전기제조 단가가 매우 높아 전기세 인상이 불가피하고,전력화(연소)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 및 발암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친환경과는 애당초 거리가 멀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 수정해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것도 큰 용기임!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즉시 단행하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33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즉시 단행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약자인 자는 실수로 일회성으로 성폭행 죄를 지어도 바로 엄벌 처벌되고, 강자인 자가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는데도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사회가 순환되지 않고,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배운 자,강자,지도자가 더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회를 바로 가게 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자를 엄벌 처벌해 사회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미투 사건이후 문재인대통령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투는 강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성폭행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불의,불법,부패,부정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사회의 악,암 덩어리입니다. 처벌을 통해 암덩어리를 제거 해야 합니다. 법은 반복하는 것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가족,이웃,사회를 지킵니다. 더 나아가 가장 아름다운 감성 소유자로 변합니다. 집의 구조도 가장 아름다운 구조로 변합니다. 담이 없는 안의 구조가 가장 다양한 구조로 된 땅과 땅이 가장 밀착된 아름다운 집이 가장 이쁩니다. 오픈 마인드-가지치기-단순한 삶-약자 우선순위 삶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한 번 뿐인 인생 가치와 의미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33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단역배우 관련자,고]장자연 관련자,김기덕,조재현 공소시효를 없애고,엄벌 처벌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애완동물에 대한 미국법 조금이라도 좀 제발 봐주시길^^ 우리는 사람생명이든 강아지생명이든 법이 강화하지 않아요 ㅠ 그러니까 범죄가 많은거에요 ㅠㅠ!! 강아지도 누가 집에만 있고 목줄하고 산책하구 어느집강아지가 스트레스 안받겟나요 ㅠ 생명을 제발 소중히 생각해주세여 북한이랑 관계말구 우리 대한민국 국민부터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겟습네당", "num_agree": 8, "petition_idx": "33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도 생명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 법치주의를 지켜내야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판사, 검사들이 판결을 이용해 사리를 추구해왔다는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가 OECD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 사법부 신뢰도 27%.. OECD 최저 수준 - 파이낸셜뉴스(http://www.fnnews.com/news/201507061630171724) - 수십년간 권력에 빌붙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판사 검사들이 공수처 신설등 규제 개혁으로 개선이 될까요? 어림 없습니다. 다 갈아버려야 합니다. - 지금도 판례따라 기계적으로 판결하고 있으니, 차라리 인공지능으로 교체합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2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검사들을 모두 인공지능으로 교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는 맞벌이를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 근로시간단축으로 아주 불편함이 많아졌습니다 티비 셋탑박스가 고장나서 연락했덕 평일 5시이전에만 서비스가가능하다고하더라구요 이게말이됩니까 티비보려면 월차를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일부렌탈서비스도마찬가지입니다 이런상황 서민들이아니시니 생각안해보셨겠죠 제발 생각하고 신중히 결정해주세요 제소중한한표가아까워지고있는중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피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아파트는 일정기간 소유 실거주한 가구에게만 입주권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매입하여 취약계층,청년 및 신혼부부등에게 공공분양이나 장기임대해주면 재건축 재개발 투기수요는 없어지고 서민용주택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재개발 투기수요 억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당장 내일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60세까지 돈을 나라에 내고 65세가 돼서 타먹으라니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나요? 40년을 납부해도 62살인데 최저 9만원 1년이면 100 40년이면 4천만원이네요 그돈을 굴리는게 차라리 훨씬 생산적일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의무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해서 강제로 나라에 돈을 내게 한다는게 상당히 반감이드네요. 일찍 돈쌔빠지게 몸으로 일해서 내 장사좀 시작해볼려고 하는데 최저시급 올려버리고 소상공인들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세금이란 세금은 다떼가고 카드사에서 가져가고 부가세로 가져가고 연말소득세로 가져가고 국민연금이 뭐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강제로 넣게하는지 모르겠네요. 막말로 출퇴근시간 차로 30분거리인데 이번달 20년 납부하고 죽으면 뭐 일정금액을 준다는데 그게 무슨의미가 있는지 당최 이해가안되네요 국민연금을 선택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 삶에 아무 의미없는 돈갖다 바치는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32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선택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현재 마을버스를 비롯한 시내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있지 않습니다. 관광버스같은경우에는 안전벨트가 있 어 사고시 충격을 받는 피해를 줄여 줍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안전벨트가 있지 않아 사고시 충격이 커져 많은 승객들이 다치고 사망합니다. 아무리 버스기사들 이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신들의 미래를 알 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자신이 위험해질지 모릅니다 . 가까운 길을 간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가고 싶은것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것입니다. 관광버스처 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안전벨트를 설치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버스 안전벨트 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요즘 애완동물들 많이들 키우는데 왜 애완동물 똥/오줌 싼 옷이랑 이불들을 셀프 세탁방 가서 세척하는 것일까요? 일반 셀프 세탁소는 사람들이 겉옷/속옷 이블 등을 세탁하는 곳인데 애완동물 똥/오줌 성분이 들어있다고 상상하니 끔찍 합니다. 병 걸릴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애완동물 똥/오줌 싼 옷이나 이블등을 셀프 세탁소에서 세탁하는 사람에게 극형을 판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실제로 애완동물 집 70% 이상이 코인 세탁방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안키우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_-", "num_agree": 3, "petition_idx": "332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 똥/오줌 싼 옷가지를 셀프세탁소에서 세탁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휴가를 맞이해서 울산에서 안양을가는길에 영천-상주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1차선을 달리는데 찢어진대형트럭폐타이어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큰사고로 이어지지않았지만 하마터면 일가족이 대형사고로 목숨을 잃을수있었고 충돌로인해 차는 수리해야했습니다. 고속도로측에도 시설관리대해 이야기를해도 영천상주간고속도로와 통화하라고하고 그쪽에 전화해도 고속도로 순찰대와 전화하라고하고 서로 책임없고 보상못해준다는말뿐이였습니다. 심지어 해당고속도로측에서는 법정소송해도 판례가없기때문에 승소할수없다는 말뿐이였습니다. 제가 화가나는것은 계속해서 폐타이어와 관련된 사건사고가있는데 이와관련된 보상과 보호법이없다는것입니다. 그저 운이 나빴다라는식으로 넘기는 태도가 화가납니다. 일가족이 크게다치거나 사망할수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운이없었다..관련법이없으니 우리는 모른다는태도의대처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에대한 법을 재정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타이어에 관련된 사고대한 보호(보상)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여러 카드 회사에서 수수료율 인상을 알리는 안내장을 보내 왔더군요. 평소에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정부에서도 그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습을 보고 기대를 했었는데 인하도 아니고 인상 안내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카드 회사들 이야기 들어보니 수수료 구간을 달리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 해줘도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때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한쪽은 내려주고 한쪽은 올려받고 할려면 인하 정책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겠지요? 수수료에 예민한건 마진율이 낮아지기 때문인데 정부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익이 높으면 수수료율에 예민할 이유가 없겠지요. 대부분 마진율이 낮은데 수수료까지 빠져 나가면 남는게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셔서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이 모든 가맹점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수수료 인하도 아니고 인상??"}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요즘처럼 먹을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왜 굳이 개나 고양이를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연약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들과 함께 오랬동안 교감을 나누며 살아 온 동물입니다. 제발 식용을 금지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나 고양이 식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1. 현황 및 문제점 1) 국토교통부, 미세먼지 감소 등에 기여를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의 통행료 감면 혜택 부여. 개정된 시행령은 아래와 같음. (국토교통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ltmkr/221048696382)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9.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전용 지불 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2) 해당 조항은 고속국도의 이용에만 통행료 감면 혜택을 한정하고 있음. 3) 고속국도에 한정된 통행료 감면 혜택은 친환경차를 늘리겠다는 법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위 블로그 보도자료에서 지자체 협의를 거쳐 향후 지자체 유료도로까지 할인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나, 현재까지 추가 개정 없음. 2. 개선방안 및 기타 의견 1) 전 유료도로에서 전용지불 수단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통행료 50% 감면 혜택 부여 2) 지자체와의 협의 방향 . 전기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의 등록대수: 현재 전체 22.8천만대 중 3.7만대(0.1%) >> 감면 대상 차량이 매우 적은 수준임. .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사전 통행량 예측을 통해 수익을 계획하였으나, 사전 통행량 예측이 실제와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익 감소 역시 큰 Impact 없음 (국토교통부 자료 참고,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77716) . 통행량 예측 시 감면 차량의 예측은 누락되거나, \"통행량 x 임의 비율\"을 반영하여 개략 산출함. >> 통행량 예측 오차 및 감면 차량 비율 예측 오차 등을 고려할 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면 차량 증가가 통행료 수익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됨. . 위 언급한 재정적인 부분 제외하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자체와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다고 생각됨. 3) 기타 . 현재 시행령에 따라 일부 민자 고속국도에서는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시행 중. >> 법안 개정에 따른 민간 운영사의 수익 감소가 미미하게나마 예상되나, 이에 대한 도로공사나 국토교통부의 수익 보전방안은 논의된 바 없음. . 민간사 운영 고속국도의 경우 수익 보전도 논의된 바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놓고, 지자체와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태도는 민간사를 상대로 한 갑질로 보여질 수 있음. >> 적극적으로 지자체와의 협의 완료하여 모든 유료도로에 취지에 맞는 동일 기준 적용토록 조속 조치 필요.", "num_agree": 194, "petition_idx": "33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화장실에서 강제로 한 행동은 범죄자 수준 입니다. 힘으로 끌고가 제합해서 한 행동은 권에의한 무자비한 중범죄 입니다 꼭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128, "petition_idx": "33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 조재현 구속수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는 문제인 대통령 지지자였습니다..하지만 인제 현실을 직시하려 합니다.내가 뽑은 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본인 결단력이 없습니다.결단장애 입니다.남한테 미룹니다.대통령후보 tv토론 할때도 상대 후보가 질문할때 본인 소신있게 답한게 있는지 유튜부 동영상 보세요..그때 알아봤어야 합니다.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지보다 문제인 대통령이 결단력있게 정치를 해서 민생이 좋아졌는지 평가해보세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주택 집값안정화 시킨다하고 남한테 미룹니다.(재정개혁특위)보유세 개편 뜨뜨 미지근하게 이도저도 아닌게 되었죠~문제인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수도권 집값 폭등 시켰습니다.현재 진행형입니다.정부에서는 손될생각도 안합니다..먼산넘어 구경중~~검,경 수사권 뜨뜨 미지근하게 준것도 아니고 안준것도 아니고 대충 처리합니다.(욕안먹을려구),취업문제 역대 최악 수준까지 치달았습니다.최저임금으로 공약 지키지도 못하구 자영업자,알바생 모두 화가나있습니다.서민에게만 전가합니다.이것도 뜨뜨 미지근하게하려 합니다.지지율 양손으로 저울질합니다.경제문제 말안해도 여러분들 체감하실겁니다.어제있던 전기 누진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일본 아베하구 너무 차이가 나더군요.. 제작년 광화문에 나왔던 문제인은 없구 지지율 내려갈까 걱정만하는 청와대 늙은이만 있더이다.. 기득권 타파하겠다고 민생 책임진다는 대통령,준비된 대통령 이렇게 말한 대통령이 결단력이 없습니다.북한에만 매달려서 지지율 지키려고만 합니다.북한문제도 문제인 대통령 결단으로 해결되는게 아니고 미국결정에 따라 변화된다는 걸 알아야합니다.여러분도 눈을 제대로 뜨십시요..맞는건 맞는거구요..틀린것은 틀린겁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글을 보시는분 문제인 대통령 평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고)김성재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당시 1심에서도 다음과 같은 증거와 진술들이 명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지 못할 사유로 당시 용의자가 2심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용의자가 동물병원에서 동물안락사용 마취제 및 극약 구입하고, 이후 자기가 구입하였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진술 - (고)김성재는 오른손잡이였음에도 불구, 오른손에 20번이 넘는 주사자국발견 - 무죄판결 사유가 마취제량이 죽음에 이르게할 양이 아님, 살해사유가 불분명함... 이루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의문투성이인 사건이 당시 알 수 없는 압력/힘에 의해 무마되어 버리고, 잊혀지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고)김성재님의 억울함을 23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풀어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2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고)김성재 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최근 법원의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전 정정부와 사법농단으로 놀아난걸 보면서 정말 돈없고 힘없는 우리가 믿을곳은 어딘가하는 생각에 강한자들만 살아남는 동물의 세계와 다를게 뭔가 하는생각이 듭니다 누구의 말대로 대통령만 바꼈지 바뀐게 없는게 아닌가 아마 사법부가 바뀐게 없으니 더 크게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곪고 썩은게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사법부 개혁이 시급해졌다고 봅니다 이건 저뿐아니라 국민모두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해편을 청원및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도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도로 끝났지만, 요즘 아이들은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일상생활에까지 폭력을 휘두르는거 같습니다. 법을 모르고 남에게 피해 입힌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이나, 폭력 피해를 입으면 선생님에게 알리면 된다고 말하거나 부모에게 말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학교 폭력은 점점 에스컬레이트 화 됩니다. 어른 세대의 법이 있듯이 아이들 세대의 법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전학가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도 잘못 된겁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멍에는 평생갑니다. 그리고 환경 적응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학 가서도 왕따 당하기 일수 입니다. 저의 경우는 조금 이상한 경우인데.. 저에게 학교 폭력을 휘두르던 아이가.. 절 패는 걸 참다 참다 못본 더 강한 아이가 그녀석을 패버렸습니다. 그리고 반이 갈라지며 더 이상 폭력은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키가 크고 운동을 좀 열심히 하자. 당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라는 곳도 하나의 사회이고 아이들도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집단 따돌림을 하는 애들을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시키는 거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에 대한 가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무슨논리와 근거로 국민돈 복지라는 명목하에 강제로걷어 노후보장해준단건가?? 싫다는 국민도 많잖아??? 60세 65세이후 푼돈이 노후 보장되니 ?? 연금뜯기다 65세 이전에 죽는 국민들돈은 어디로가냐 연고 없는 독거사같은경우는?? 당장어렵다고 일시반환받아 지금좀살게 해달라고 돌려달라는 국민돈은 외 안주나 ?? 개인재산권침해 연금유지위한 악법아닌가??? 이런 부당한 개인재산권 침해와 적폐가 복지라는 명목하에 국민에게 당당히 행사되고있다는게 더 놀랍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강제로걷어 이자붙여 노후보장해준다 ?? 그게무슨논라고강제는개인재산권침해 적폐아닌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인터넷은'익명'으로 , '각종직업,소득,사상,교육수준 등과관련없이' '가상공간'에 '주장(ex~~~파면하라),선동(ex~~~ 아니냐?),공감유도(ex~~~~나만느껴?나만이래?)등' 할수있는곳인데요 인터넷에서 의사들이 한곳으로 모여지고 이것은 '나와 다른사람은 틀린사람'을 낳게합니다. 인터넷은 삶을 각박하게만들고 현실과 멀어지게합니다. . 사람들을 현실에서 안놀고 가상공간에서 놀게합니다. 자극적인언어와,비방욕설이 현실보다 쉬워집니다. 정치인들의 놀이판이되기쉽습니다. 그로인해 화민나게만듭니다. 정보가빠르고 그로인해 사업도 힘들게만듭니다. 제발 인터넷 규제 , 통제좀해주세요 ,아니면 개선좀해주세요. 많은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았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통제 규제 아니면 개선좀해주세요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민들에게 진실보도와 진실기사를 쓸 책임이있는 언론들이 여전히 노대통령을 무너뜨릴때 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짜집기 왜곡 국민여론낚기용 기사제목 등 정부흔들기용 가짜뉴스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이런 표적살인 생사람 물어뜯어죽이기 기사행동뒤에 혹시 보이지않는 거대 자본주의 검은손이 있지않을까 해서 모든 메인언론의 세무전수 조사를 제안합니다 말은 안하지만 언론들의 이런 정치적인 기사행태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이것또한 사법무 못지않은 시급한 제도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메인언론의 세무 전수조사를 제안및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시험관아기시술하면서직장은제대로다니지도못하고 아무리정부에서보조해줘도6차이후에는모든비용은난임 부부들이너무힘들어요대통령님저출산국가에서아이를낳을수있는 환경도너무중요합니다하지만아이를낳고싶어도경제적인이유 난임이라는이유때문에아이를원해도낳지못하는난임부부들을 한번만뒤돌아봐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3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적인문제가난임부부들의발목을잡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누진제 당장 폐지하고 8월 7일날 같은 전기세 완화는 안하는게 나음", "num_agree": 23, "petition_idx": "33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여름마다 반복되는 누진제 폐지 문제 이번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국민들이 촛불들고 나가야 해결되는 건가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3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전자상품권 '인처너카드' 출발부터 삐걱 비예산사업 출발해놓고 비용 걱정 박남춘 공약 '인천페이'와도 마찰 집행부 내부에서조차 갑론을박 중 2018-08-08 11:20:20 게재 인천시가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인처너카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무엇보다 들인 비용만큼 효과가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어서다. 전자상품권인 인처너카드 활성화를 위해 박남춘 시장 공약인 인천페이 추진을 미뤄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집행부 내부에서는 사업 시작부터 갑론을박 중이다. 인처너카드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페이'와는 성격이 다르다. 페이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게 주된 목적인 간편결제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이에 반해 인처너카드는 지역 상인들의 매출 증대가 1차 목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지역 사용제한이 있고, 발행 절차도 거쳐야 한다. 현금 환전도 제한된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일단 발행하면 역외유출 없이 지역 내에서 최소 60% 이상 소비될 수밖에 없다. 활성화만 된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수적으로 수수료율 인하 효과도 생긴다. 인천시는 인처너카드를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했다.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카드 제작·판매 회사인 코나아이와 협약을 맺었고, 지난달 말에는 인처너카드를 공식 발매했다. 계속 예산이 들지 않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만만찮은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문제다. 우선 해마다 10억원 안팎의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들에게 줄 캐쉬백 등에도 1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 같은 부담 때문에 비용 일부를 구·군에 전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예산부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장 사업부서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0억원이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예산부서 협의 과정에서 3억원만 남았다. 캐쉬백 예산 14억원과 홍보동영상 제작비 4억원 중 3억원이 삭감됐다. 남은 건 홍보예산 1억원과 경품 2억원 뿐이다. 현재 가맹점도 200개 뿐이다. 목표는 4만개 이상 확보하는 것이지만 홍보와 인센티브 예산 없이 가맹점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인천시의 또 다른 고민은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다. 박 시장은 선거 기간 인천페이를 약속했고, 지난달 중소기업벤처부와 수수료 제로 결제플랫폼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하지만 정작 인천시 실무부서는 인처너카드 때문에 인천페이 추진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협약은 맺었지만 중기부가 주최하는 TF 회의에는 한 차례도 참여하지 못했다. 한 인천시 고위간부는 \"인처너카드가 활성화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고민\"이라며 \"특히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페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천페이는 소상공인 부담 수수료를 없애는 것이 목표지만 인처너카드는 0.5~1.0% 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페이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처너카드의 인처너는 지명 인천에 영어접미사 er을 붙인 것으로 '인천의'란 뜻이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남춘 탄핵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누진세 폐지를 안 하는 이유를 대보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하라구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통령님 지지율하락의 가장 큰원인은 난민사태때문이라 봅니다 저는 수차례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지율 내려간다고 불체자 난민은 진보 보수 좌파 우파할것없이 반대합니다 가장많은 청원70만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모 영화는 난민옹호 발언후 100만관객이라는 믿기지 않는 흥행실패를 맛봤습니다 최근의 경제정책 방향에 호불호가 갈리긴하지만 난민 사태만큼 국민정서를 흔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1. 300만명 외노자 20만명으로 축소 (모 대작영화의 참패에서 보듯 국민적 정서는 외노자 불체자 난민 반대입니다) 2. 불체자 난민 즉각 추방 3. 사형제도입 4. 청소년법 학생인권조례 폐지 5. 남북경협교류확대 동시에 미국과 동맹강화 6. 쓰레기분리수거 TF팀설립 국민계몽교육 및 무단투기강력처벌 7.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대접받는 사회만들기 지금 우리나라는 인권에 매몰되어 곳곳에 부작용과 우려가 쌓이고 있습니다 약 100만여명의 극좌(개인주의 소위 까칠한 사람들 반민족주의자 다문화옹호)들의 목소리가 마치 4900만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것처럼 왜곡되고 있습니다 회사만봐도 묵묵히 일하는 99명은 조용한데 꼭 불만많고 농땡이치는 1명이 말썽입니다 4900만명의 소리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알아주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하락의원인은 난민, 지지율80%이상 올리는 방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에어컨을 안더울 정도로 켜면 월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나옵니다 500kw 이상 사용을 하게 됩니다 500kw 이상 사용 하게되면 2만원 정도만 활인 되는데 그건 에어컨을 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에어컨 없는 가정에 에어컨 까지 보급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7월8월 에는 누진제를 없에야 국민들이 맘 놓고 에어컨을 틀지 지금같은 정책으로는 절대 맘놓고 에어컨을 틀지 못합니다 지금 국민들 정부욕 엄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진짜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지금 산업용 전기 쓰는 업체들 가보세요 전기 막써요 가정에서는 요금 무서워서 아껴쓰지만 말입니다 난 오늘도 누진세 무서워서 에어컨 못틀고 선풍기 앞에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전기료 약간 올리더라도 누진세 페지해 주세요 8월전기세 청구서 나오면 국민들 폭발 할겁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3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18.08.07양양고속도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트레일러 기사분이 일부러 사고낸것도 아닌데 악플이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알지도못하면서 막말 그분도 한가정의 가장이고 자신에겐 투자하지않고 가족을위해 돈을 버신 분이예요.지금 우리나라 보면 화물차 대책 시급하지않나요?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 가보세요 기사님들 장거리 운전에 씻지도 못하고 매번 휴게소 밥에 힘들게 일하시는거 안보이시나요?쪽잠 자면서 일하실수 있으신가요? 무조건 화물차 탓만 하지마세요 입장바꾸면 기분이 좋을까요?그분도 그길 처음아니실꺼고 자주 다니시는 도로일꺼예요!!!저는 화물차 분들을 위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청원이 많이되서 꼭!!!화물차분들이 불편함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악플다는사람은 강력하게 대응좀해주세요 2.화물차 고속도로 다니면 승용차가 무섭다하는데요 그럼 화물차 전용도로를 만들생각은 안해보셧나요? 3.각 휴게소 마다 기사님들을 위한 휴게실이나 샤워실 설치 요구합니다. 4.전국마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 때매 벌금을 내시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확대해주세요 5.음주단속 처벌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글은 화물차 차주분들이 공감하실꺼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레일러 사고.화물차 대책시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돌되는 애기 아빠 입니다. 현재 와이프는 전업 주부 입니다. 몇달전 와이프가 허리및 어깨등 여러가지 아파서 애기를 0세전용 어린이집에 보육 을 의뢰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과(경기도) 처가 친가 (뜨건운 남쪽지방 ) 4시간30분~5시간 거리 입니다.) 3개월만 병원 치료 로 애를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 어린이 집에 보냈습니다. 시간제 보육 하는 곳이 저희집과 자차로 30분 거리 ~50분 거리 그래서 할수 없이 집근처 0세전용 어린이집에 보육 신청 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국민에 세금으로 만들었는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로 를 지원 하는데. 왜 양육수당은 20만원 어린이집 보육로는 40만원4천 을 받을까요.? 기본 보육로 종일 보육로 긴급 보육 로 이렇게 받는데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 마음대로 긴급 보육로 도 챙기네요. 기본 보육로 437.000원 +종일보육로344,000원 +긴급보육60,000 =총 841,000원 지원이 되었네요. 작은 어린이 집이 이렇게 받아 가는 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모두가 하는 말이 있죠. 정부에 돈은 눈먼돈이라고. 저도 알면 눈먼돈 벌고 싶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이라는거~ 세금 꼬박꼬박 잘 빠져 나간다는거. 이렇게 눈 먼도 정부부처가 감사를 하여 마음대로 받은돈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감사~ 점검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 집 안보내는 국민은 양육수당 20만원이 아닌 더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ps: 보육로 지원 내역을 캡쳐 해서 올리려고 하였지만 되지 않네요. 중요한 증거라고 보는데. 안되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  개선 및 감사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통령님 서민들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요즘 물가가 정말 장난아니게 올랐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주식이 쌀이 올라도 너무 올라서 쌀사러 갈때마다 강도 맞는 기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쌀이 남아돈다고 쌀값이 너무 싸서 걱정이라고 농사짓는 친구얘기를 들었는데 어찌 올해는 이렇게 다달이 오를수가 있나요? 다른 물가는 오르면 먹는것 줄이고 입는것 줄일수 있다고 하지만 주식인 쌀은 줄일 수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소상히 밝혀주시고 쌀값 내려주세요. 제발", "num_agree": 18, "petition_idx": "33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남아돈다던 쌀값이 올해들어 왜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우리 사회가 점점 정부나 여당 야당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야할 20대를 살아가는 국민이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찌 이 나라에서 살아갈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 한자리 하고있는 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 기타등등의 각 분야에 있는 모든 관료들의 자격에 기본요건으로 범법행위나 범죄이력이 있는사람들은 기본자격자체를 박탈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법을 잘 지키고 바른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국민의 대표가 되야하지 이나라에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법을 어긴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실현가능한건 아니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앞으로 이 나라를 살아가야할 청년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2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장관등 관료들 모두의 자격검증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내가 아는 의원들에게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3대 싸이트 뉴스를 검색해 보냐고 물어 보았는데 한명도 뉴스 검색을 안해본다 합니다.그래서 나는 어떻게 말했는줄 아십니까?뉴스에 서민들 댓글을 안보니 정치하는게 이따구로 하고 나라가 한심하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거의 의견과 생각들이 댓글에 나타나있는데 이런것을 보고 정치하는데 도움이 되게 활용들을 하라고~~만일 내가 지시할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나를 포함해서 정보를 보게 해서 일들을 할수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00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것도 있겠지만 댓글들을 보다보면 생각이 더뻗어나서 도움이 될수 있을것이라는게 나의 생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의원들에게 다음 네이버 네이트등3대 싸이트뉴스 검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지금 기업은행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협의중 직접고용은 해줄수없다며 자회사만 강요할뿐...직접고용은 단 한번도 조건 제시안함 직접지시가 있는 불법파견 직군은 직고용 시키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대응하니 기업은행은 은행원들 사이에 홀로 근무중인 경비직군에게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지점에 찾아가 [경비업외 다른 업무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강제동의서\"를 받고있습니다. ☞싸인 거부하면 협박 다들 싸인했으니 아무것도 아니다. ☞불법지시행위가 있다고 쓰면\" 없다\"로 수정. 강제동의서를 받게 해서 언론에 경비원들은 불법지시행위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짓으로 위장하기 위한 속셈입니다. 노동부는 필히 이런 기업은행의 만행을 뿌리 뽑아주시고 이런 비인륜적 지시를 내린 자를 색출하여 그에 대한 징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2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기업은행은 현재 불법지시업무에 대한 강제성 설문조사  실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관계자분들 힘내세요. 저는 반려견을 키운지 3달되었습니다. 저는 동물을 너무 싫어하고 옆에 있는것도 싫어하는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저에게 2살비숑프리제를 만나게 된 이유는 강아지의 주인이 연예인이라 강아지를 혼자두고 다니지를 못해 애견호텔.까페,병원에 몇일동안 맡겨두다가 강아지는 주인의 사랑을받기위해 분리불안증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부산에 행사가 있어서 오는바람에 제가 2틀만봐주게 되었습니다. 어린저의 딸이 너무 좋아해서 한번씩봐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이 데리고 다닐수가 없어서 입양을보내려고 하는데 분리불안증이 너무 심해서 입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이러다가 정말 그냥 버려질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7살 딸이 동생으로 키우고 싶다고 말을하여 제가 강아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분리불안증 강아지는 1분1초도 떨어질수없습니다. 제가 유치원에데려다줘도 일을가야해도 같이 해야했습니다.정말 힘들더라고요. 데리고다니는게 힘든게 아니였습니다. 1가구에1인반려견이 있다는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힘들게 만드는거였습니다. 캐리어.유모차 숨구멍하나 조그만한구멍에 넣어두고도 제대로 쇼핑하나 식당하번 못가게 막아버리더라고요. 강아지는 소리한번 짖지도 않고 그냥있는데~~ 혼자둘수없는 강아지를 데리고다니는 주인은 너무나 힘듭니다. 반려견과 같이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과 함께 하고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이 너무 장사가 안되서 현재의 노래연습장에 요즘 한창뜨는 VR장비를 넣어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하면 좀 더 장사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노래연습장에 VR장비를 도입하고자 관련법규를 알아보았습니다. 노래연습장과 VR게임고객은 이용고객이 동일하고, 확보한 고객층이 있기에 VR게임으로 고객 서비스를 향상 시키면 그나마 침체된 영업에 활력을 넣어 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은 “소방법 때문에 못한다!” 였습니다. 소방법은 “화재예방을 위한 법”이 아닌 “창업예방을 위한 법” 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손쉽게 창업해서 돈을 벌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만든 법으로 창업을 엄격하게 규제한 법이 바로 소방법이더군요.... 저희 가게는 상가건물 8층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스프링클러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스프링클러를 하지 않으려면 전체 면적의 30분의 1에 개구부를 뚫어야 한다는데 그게 바로 도로쪽으로 창을 내라는 표현이더군요.... 스프링 클러는 최소 1200부터 시작하고, 개구부 인테리어 공사는 500이 든다고 견적이 나왔습니다. 개구부를 뚫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에 비상계단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것도 통로식으로.... 그래서 이건 무슨말이냐 했더니 완강기나 사다리같이 간단한 비상탈출용품이 아니라 철재계단을 만들어서 옥상이나 1층까지 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건물은 12층이라 최소 4층까지 철재사다리 견적내니까 2천 요구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노래연습장에 VR장비를 넣으려면 복합게임장 허가를 얻어라고 합니다. 업종이 다르니까 허가야 당연히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래반주기와 VR장비가 동시에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멀티방 허가를 얻어야 하고 청소년이 출입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전용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금지는 말이 안된다 싶어서 복합게임장 허가를 내기로 하고 방 8개 중 각 4개씩 노래연습장과 VR방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복합게임장은 틔여있는 구조니까 노래연습장보다 소방적용이 까다롭지 않겠지....”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시설이 바뀌니까 새 소방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노래연습장에 석고보드는 9.5티를 쓰니까 12.5티 석고보드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기존에 노래연습장에 2장의 석고보드를 대서 거의 20티에 가까우니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예전에 돈을 좀 들여도 화재예방에 신경쓴 것을 잘했다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소방법은 달랐습니다. 기존의 석고보드는 중불연성이고 지금의 석고보드는 불연성 이니까 법에는 불연성 쓰라고 되어 있으니 기존의 석고보드 2장이 아니라 10장을 대도 안 되니까 무조건 12.5티짜리로 새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찬것은 기존의 노래연습장 4방은 방마다 천장을 뚫어서 방과 방 사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새로운 소방법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다 뜯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란 소린데 왜 그래야 하냐고 물으니까 라고 물으니까 법이 그런걸 어쩌냡니다..... 그러면서 올해 7월부터 또 법이 바뀌었으니까 바닥에 피난 유도등을 달아야 하는데 2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우려먹으려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소개해 주는 인테리어 업체와 전기업체를 할 경우 싸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아무런 이야기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노래연습장에 겨우 VR장비 4대 넣는데 장비비용은 2천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 소방허가를 준수하는 각종 공사비용이 개구부 500, 비상계단 2천, 벽면 석고보드공사 및 마감 2천, 천장마감 1천, 피난유도등 200, 소방필증 200, 전기필증 150 총 8,050만 견적이 나왔습니다. 다 뜯어내고 시설을 다시한다해도 소방법을 맞추기위한 공사가 스프링클러에 비상계단, 피난 유도등 필증비용 등 기본 3~4천 깔고 갑니다. 그러니 소방비용 때문에 다 뜯어내고 업종을 변경 할 수도 없고, 기존 시설에 손도 댈 수 없으니 한물간 노래연습장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 이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노래연습장에 겸업허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미용실, 휴계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은 겸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겨우 관련 상품 하나 더 끼워팔 수 있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하지만 노래연습장은 다릅니다. 노래연습장은 대부분 인테리어가 잘 되어있고, 투명유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겸업이 허가되면 굳이 시설변경 없이 VR게임기 같은 복합게임장비나 커피기계 등을 넣어서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 할 수 있게되고, 그렇게 될 경우 침체되어 가는 노래연습장에 활력을 넣음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현존하는 업종중에 가장 침체된 업종이 노래연습장이고, 시설에 비해 권리금이 없거나 싼 업종이 노래연습장이기 때문에 노래연습장 겸업이 가능해지면 노래연습장은 지금처럼 불법으로 술을 팔아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음성적인 영업이 아니라 돈이 없는 청년들이 노래연습장에 VR게임이나, 보드게임, 혹은 커피기계를 넣어 비즈니스 노래카페 등 다양한 컨텐츠가 적용 가능한 최상의 창업아이템을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 예방법”이 아닌 “창업 예방법”인 소방법 때문에 노래연습장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겸업허용으로 창업에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카테고리를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몰라서 기타로 넣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성매매업소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만 하더라도 어디에 가면 성매매업소가 있다라고 다들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알고 항상 영업을 하고 있는걸 알면서도 불법임을 알고있으면서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다 알고도 봐주고 놔둘거 성매매합법화하고 직업으로 인정해줘서 성매매를 직업으로하는 여성들이나 남성들, 업주들에게 세금을 받는게 훨씬 나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어제 방송에 누진제 폐지하면 매달 만원정도 할인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요 전 매월 5만원 정도 내거든요왠만한 가정집은 이렇게 나올듯 싶네요 작년 여름 에컨을 맘껏 쓰지도 않았는데 40만원이 나오더라구요 누진제 덕에...매월 할인 못 받는거나 한번에 폭탄 맞는거나 뭐가 틀린지 알수가 없네요 이번 여름엔 더 더웠으니 요금이야 말해 뭐합니까 1,2단계 100kwh 늘려 주신다고요 근데 현실은요 600kwh 그냥 넘어요 그거 알고 얄팍하게 그렇게 내놓은거 아닙니까? 40만원 요금이면 2만원이 안되게 할인 되던데 국민이 거지 입니까? 왜 이런 대접을 받는지 알수가 없네요 쓴 만큼 내고 저소득층과 복지등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고 참 어이가 없어서 전력 과소비요 서민들은요 들어오는 돈이 항상 일정하고 물가는 오르고 과소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담달에도 살아야 하니까...모르고 하는 말장난 지겹고요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3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술먹고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정말 핑계일뿐 입니다. 범죄뉴스를 보면 항상 술먹고 기억못합니다. 내가 그럴리 없습니다. 심신미약상태였습니다. 선처해주세요.... 라는 핑계와 항소로 아주 작은 징역만 사는 살인자, 살인보다 더한 잔인한 성범죄자들. 그게 왜 심신미약인지 전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술먹고 자기 컨트롤이 안된다고 살인하고 성폭행하고 피해자 불구로 만드는 사람들이 맨정신엔 제대로 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런사람들은 애초에 그런사람입니다. 술을 먹었다고 일반 사람들이 괴물로 변하진 않습니다. 심신미약에 관한 처벌약화나 감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 처벌완화 법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그리고 제발 피해자의 신변과 안전과 인권을 우선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의 인권 운운하면서 그들의 얼굴과 신상공개등을 전혀 못하게 하거나 일정 사이트에서 일정기간 공개하는 제한따위는 제발 적당히 해주세요. 피해자는 피해 당한 범죄에 의한 상처로, 그 후에 다시 돌아와 2차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자에게 노출된 자기들의 신상으로 인해 벌벌 떨면서 지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약자와 피해자를 조금 더 생각해 주는 나라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은 핑계일뿐입니다. 심신미약에 관한 처벌완화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바 있는 제주도의 비자림로가 교통량 해소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무참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곳을 단 한 번이라도 가 보시 분이라면 그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을 ..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도 모자랄 판에 오로지 개발이라는 이유로 주변의 아름드리 삼나무 수천 그루를 베어내고 그저그런 도로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히려 교통을 통제하고 통행제한을 해도 모자랄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오직 걸어서 지나가야하는 도로로 지정해야 마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도로를 파괴하다니요?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면 제주도의 환경훼손 소식에 마음이 불편하던 차에 이번 만큼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이 훼손되고 인공 구조물만 남은 제주도.. 과연 누가 다시 찾고 싶겠습니까? 비자림로의 파괴를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276, "petition_idx": "33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름다운 제주 비자림로의 파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하다가 문저인정권에 의허 공무원이 되신 분들도 모두 상세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19대 국회의원  문재인 특활비 상세 공개하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집값을 올리는 신호를 주는게 정부가 의심스러울 정도. 진정 서민을 위하는건지 아님 위하는척 하는건지. 두려움의 존재였던 종부세 칼을 수십년만에 꺼내들고 고작 10만원 올렸으니 차라리 종부세 얘기를 말지. 그녕 겁만 주는게 나았을 것을. 하여튼 경제엔 좀 무능한 정부 / 무능한 대통령인듯", "num_agree": 17, "petition_idx": "33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왜 이렇게 집값을 올리나요? 생각이 있는건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기초수급받고잇습니다. 아버지가 국민연금 40만원 받으시는데 기초수급 생계비에서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비가 깍이더라구요. 왜 국민연금이 소득입니까? 과거에 내가 낸돈을 내가 돌려받는데 그게 왜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비를 깍는거죠? 내가 낸돈이잖아요 저축의 의미로 받는돈인데 왜 공짜로 받는 것처럼 소득으로 잡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낸거보다 더받는 부분이 잇긴하져 그럼 그부분만 소득으로 잡아서 차감해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진짜 머리좋습니다. 복지 좋은척하면서 한쪽으론 주고 한쪽으론 까고.. 내년엔 어머니께서 만 65세이상되서 기초노령연금 받습니다. 노령연금 주는척하면서 받는만큼 또 기초수급비에서 차감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복지의 실체죠 있는사람은 더주고 진짜 도움이필요한 없는사람한텐 주는척만하는 대한민국의 복지.. 안철수대표도 저번 선거공약으로 내세웟었죠 국민연금과 기초수급비 분리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하고 기초수급생계비랑 분리해주세요. 왜 국민연금이 소득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평일 자전거 휴대 금지를 하지 말아 주세요. 나이든 아줌마 시간날때 가끔 이용 하는데 ...", "num_agree": 4, "petition_idx": "33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 경춘선 평일 자전거 휴대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박원슬 시장의 옥탑방 사무실 임대료 및 기타경비를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유지하는 지 알아봐주셔요 만약 출장비나 특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시민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것이고 또 주변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하였다면 어찌보면 특헤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며, 월임대료 및 기타비용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이 또한 문제이며,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대를 했다면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슈시장의 옥탑방 사무실 예산낭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요근래 BMW 사태를 보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나라 공무원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얼마나 죽고 얼마나 다쳐야지 공무원들이 움직이는지요? 모든사태가 최악의 상태가 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시가 없으면 일하지 않는다고 느끼는게 저만에 생각일까요?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에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해당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뭐 조용히 있다 정년까지만 버티자는 생각이신지요? 앞으로 BMW 사태와 같이 늦장행정에 대한 공무원도 처벌 및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사태와 같은 늑장행정 공무원 처벌 및 징계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요즘 집값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고 재건축 등 모든 아파트 분양 등에서는 신혼부부 아니면 청년 위주에 정책으로 정작 (중.장년)층들에 해당되는 특별 공급은 날로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통탄을 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생애최초등 공공임대 등 모든 특별공급은 거의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 신혼부부 청년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아버지시대에 자녀 부양과 이리저리 치이고 아직 집을 장만 못한 (중.장년)층도 있음을 상기하시고 특별공급에 비율을 높여 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 누락시켜서 한쪽으로 편파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 어제 올린 글은 삭제 되었는지 찾을수가 없네요 . 또 이번 추석에 있는 대체 공휴일은 왜 쉬는지 모르겠어요 ? 요즘 거의 주5일제 근무인데 왜? 궂힌 수요일까지 대체 공휴일이 필요한지요? 정책을 하는데 있어 상황에 맞게 탄력성 있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이번 연휴는 (토.일. 월.화)면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교통이 용의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미리도 다녀오고 하는 풍습이라 궂히 대체 공휴일이 그닥 필요할까 싶어요? 그 대체 공휴일도 국한 된 사람들에게 해당 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마트)등 보통은 거리가 멀고 쉴수가 없어요 특히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는 애들만 두고 출근 해야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합니다 상황을 보고 대체 공휴일을 유통성 있게 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체 공휴일이 길면 우리나라 에서 소비가 늘어나는것이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것이 부지 일수인데 이 대체 공휴일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분양 공급과 대체공휴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3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1957년 도입된 군인연금은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부담-급여 체계로 개편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 과정에서 군인연금은 제외되었고 상대적으로 덜 내고 더 받는 체계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비해 보험료 부담은 기준소득월액의 8.5%로 높아졌고, 지급률은 재직 기간 월평균 기준소득의 1.83%로 낮아졌습니다. 군인연금은 보험료 부담이 7.0%로 공무원연금에 비해 낮고, 지급률은 1.9%로 높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1인당 월 평균 보험료 부담이 공무원연금은 평균 32만원인 데 비해 군인연금은 25만원으로 더 낮습니다. 반대로 1인당 평균 지급월액은 공무원연금이 233만원인 데 비해 군인연금은 255만원으로 높습니다. 또 공무원은 퇴직 시기에 상관없이 만 60세,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데 반면 군인연금은 퇴역 즉시 지급받습니다. 군인은 계급정년제 때문에 조기 퇴역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고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군인연금 기금은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미 1973년 고갈돼 이듬해부터 45년째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고갈로 이제 노후 생활비가 아니라 용돈연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퇴역 즉시 그들이 받는 연금액을 본다면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군인제도나 복지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휴전국가라는 특수한 상황과 군사정권으로 군인들은 너무 많은 혜택과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직업군인 중 미국 군인들처럼 전쟁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운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더구나 미국과는 달리 의무병제도까지 있어 실상 그들이 하는 일조차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관사제공, 군부대 안과 밖의 각종 편의시설 이용과 세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PX까지 장교와 일반사병이 이용하는 곳이 다릅니다. 기본급에 각종 수당까지 근무 중 받는 봉급도 타 공무원에 비해 적지 않습니다. 계급정년제로 퇴역 후 받는 연금액은 일반 국민들이 65세에 받는 연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계급정년제가 없는 일반 국민들의 이직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계급정년제로 나온 군인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까? 국민들은 퇴직과 상관없이 65세 국민연금을 받게됩니다. 군인이었다는 이유로 적게내고 많이 받고 부족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혜택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5~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군인연금 보험료 부담과 지급률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침체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이 때 군인연금의 조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납득하기 어렵게 또는 형평성없이 쓰이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혜택은 분명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속한 개편을 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제도의 개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정부의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 철매2 양산 축소가 논의되기 전에 미군의 사드(THAAD) 및 PAC-3 철수가 먼저 논의되는게 맞지않나요? 2) 병력 감축에 대한 대안으로 신규 무기체계는 증가되어야 하지 않나요? 3) 방어 무기 축소할 정도면 모든 공격무기(특히 KMPR)는 전면 생산 중단해야 하지 않나요? 4) 킬체인도 다 중단해야죠~ 방어 체계도 없는데 정찰이 왜 필요한가요? 막지도 못할것을 봐서 무엇하는지요? 5) 북한, 러시아, 중국은 대공 방어망 없나요? 6) 여러 무기체계 생산 및 배치에 대한 결정은 당연히 정부에 결정 권한이 있지만, 아무리 안보 환경이 변한다고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면 관련기업들(특히 일자리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것 아닌가요? 지난 정권에서 개성공단 갑자기 폐쇄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7) 공격무기 축소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은 없으나, 철매2 같은 방어무기는 전력화 후 통일되면 장비를 북한에도 배치하면 되지 않나요? 8) 종전선언하면 미군 철수 할 것이고, 미군 철수하면 우리 군대까지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3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에 대해 참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3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통영 구조라성과 순흥읍성도 일손이 모자라서 복원이 안된다고 하나 국군을 동원해서 복원시키고 실명제로 이름도 새겨줌 좋겟어요 원래 병사가 하던일이잖아여", "num_agree": 0, "petition_idx": "33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영 구조라성 복원을 국군이 함좋겟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소득충 부담 때문에 폐지 못한다는 개똥같은 이유 대지 말고!!!!!! 더워 죽겠는데 검토는 무슨 검토!!!! 왜 쓴만큼 내겟다는데 니들이 뭔데 거기다 누진세를 붙여서 2중 3중으로 받아 처먹고 성과급 잔치를 하냐!!!!!!!!! 정신은 있는 정부인가?... 당신들 이러라고 국민들이 뽑아 준 줄 아쇼? 이런 기본적인 민생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국민을 위하는 정부!!, 지랄도 정도껏 해라!!! 집권이 영원 할 것 같지? 이 정권 하는 꼬라지 보면 곧 들고 일어난다... 전기요금 폭탄 나오면 각오 하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3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당장 폐지하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3살아이와3개월아기를 키우는아이엄마입니다 저같이 아이를키우는집이라면 요즘같은날씨에 에어컨을 안켜고살순없을것입니다.어른들은 샤워해가며 그냥저냥버틸수있어도 아이들있는시간 최소10시간이상은 에어컨을 안켜고버틸수가없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도 마음이편하지가않아요 전기요금때문에 에어컨을 안켜고 수업하는 어린이집 학교에서도 선풍기로 더위를이겨내고있는학생들의 뉴스를접하면 남일같지가않더라구요. 여름이점점길어진다는데 정부에서는 당최 와닿지않는 방책만 내놓고 여름이지나기만바라고있으니. 대통령님 나랏님들. 제발 누진제를 폐지시켜주세요 서민을살리는정책이아니라 피말리는정책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2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33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1. 이 나라 기업이 기업입니까? 장사꾼이지! 2. 이 나라 은행이 금융기관입니까? 고리대금업자지! (쉽게 대출 이자만 늘려 돈 버는, 열심히 일해서 돈버는 사람이 아닌 건물주가 열심히 일하기 보다는 가만히 있다가 소득이 줄자 건물 주가 임 대료 상승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일 정도의 일만 하는 집단) 3.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나라? (이건 아닌가요?) 4. 법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에 치우친 법만 잘 만드는 입법부(거의 쓰OO 아무계급) 및 중앙부처 공무원, 그런 자들의 중 앙부처 공무원이라고 거드름만 피는 행정관료가 넘쳐나도 너무 넘쳐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은산분리 단점을 보완하여 은산분리 완화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지나가는 뭐가들어도 비웃을 일입니다. 실업율이 높고 경제가 어려우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장기적이고 내실있는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능력은 없고 남이 만든 지식 많이 알아 시험만 잘 본 사람들은 많으니 현 시국을 헤처나갈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일은 자명한 일.... ********* 재벌 옹호당인 한국당이 찬성하는 것은 자명한 일.................", "num_agree": 3, "petition_idx": "33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산분리 결사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6, "petition_idx": "332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경제부총리가 삼성 총수를 만나고 난뒤 대거 투자와 채용을 한다고 한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의 원인인 정권의 압박과 그에 따른 묵시적 청탁 아니겠는가 문재인 하야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3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은 삼성그룹에게 채용압박말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정부는 계속 미친 전세가 미친 아파트값 하면서 왜 그가격에 연동해 분양가를 정합니까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반값 이하로 분양해 투기 열시 확좀 잡앗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아파트분양미친주변시세몇%말고원가계산해투기좀잡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 진짜 궁금한게 있어요. 왜 술마시면 범죄해도 가볍나요? 아무리 폭행해도 이라저리 핑계되면서 나오잖아요. 그럼 어른되서 술 마시고 사고쳐도 상관이 없네요? 이거 솔직하게 국회의원분들이 사고 많이 쳐서 만든거죠? 나갈 구멍 만들려고요. 그러면 마약먹고 사고쳐도 심실미약으로 나올수 있으니까요. 이유는 비슷하니까요. 요즘 사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술마시고 범죄 일으켜서 약하게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보면 청소년들은 아 술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가볍구나. 라고 생각할거에요. 지금 저도 그렇고요 . 저는 술로 인한 범죄를 더 강하게 때려주면 사건이 잠잠해질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술은 더이상 핑계가 아니구나 라구 알겠지요 .", "num_agree": 11, "petition_idx": "33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을 마시면 범죄일으켜도 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보이루란 단어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데이트 폭력 가해자 보겸을 인터넷방송에서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루란 단어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공공부문 출연연구원 조직의 정규직 직원이란 명목하에 연구는 표절해도, 엉터리 과제를 수행해도 이로인해 많은 사회적 피해를 유발해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해외 연수, 성과급을 챙기고 동일한 조직내 계약직은 불안정한 고용을 유지하는 이런제도가 작동되는 나라가 정말 나라다운 나라인가? 정책이 세밀하게 검토되서 현장에 작동될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길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문대통령은 국민이 하라고 하는 것만 추진해야합니다. 부자증세를 확대하여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것 한 가지 만큼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들이 추진하지 말라는 것들을 고집스럽게 추진하는 것은 적폐 청산은 고사하고 정권의 몰락과 국민들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 올 것이 뻔하기에 글을 남깁니다. 1. 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 ① 국민이 아닌 사람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이슬람 난민의 난민 심사 조건을 완화하여 받아들이려는 것 >>>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의 권고와 국내 인권운동가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주의적 발상에 기초하여,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가르치듯이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재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사회가 겪는 혼란과 유럽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간과한 사대주의적 발상입니다. 주제넘게 범인류적 발상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남북분단 상황에서 언제 북한에서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작스럽게 북한 정권이 붕괴하거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지역을 지원할 정부 예산이 있습니까? 다른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현재 이슬람국가들 중에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시민권조차 부여하지 않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가족에 의해 살해 당하는 일이 지금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난민들이 모국의 처참한 인권 상황, 국가의 부패, 내전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슬람 종교를 버리고 한국 문화를 받아들여 한국사회에 동화 되리라고 봅니까? 미국이나 유럽, 호주의 사정을 보더라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조국이 제공하는 온갖 복지혜택을 다 누리면서 백주에 여성을 성폭행하고, 알라는 위대하다며 이슬람무장테러에 동참하기 까지 합니다. 한 가정에 열 명 이상 자녀를 낳고 코란을 주입하며, 이슬람 신앙을 거부하면 가족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종종 방송에 출연하는 이슬람 옹호 입장의 패널들은 이슬람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거짓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MB정부 이래 추진되는 할랄 식품 제조-수출 역시 바이어 쪽에서 사실상의 이슬람자치지구를 요구하는 등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상당합니다. 이슬람국가들과 이슬람 세력이 타 종교에 대하여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데 바보처럼 서구의 트랜드를 따라 우리만 인권 운운하며 이슬람 세력의 확장을 조장하는 정책기조를 펼치는 것은 연쇄살인마가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살인범의 성장환경을 떠올리며 동정심에 빠져 살인범을 끌어 앉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다 옆구리 찔려 죽습니다. ②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홍보 – 조장하려 하는 것 >>> 이 역시 유엔인권위원회와 서구 사회의 차별금지법 시행트렌드에 어리석은 생각으로 따라가는 사대주의의 또 다른 예입니다. 종교에 구별 없이 우리 조상들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는 해악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왕정체제의 유지 목적 말고도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라는 양심으로부터 들려 오는 소리에 귀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통계를 들먹이며 동성애자들이 동성을 사랑한 것 외에 무슨 죄를 짓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와 온갖 합병증을 감수하면서도 동성애에 침착하는 것은 마약중독자들이 쾌락을 위해 건강을 해지고 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에이즈가 동성애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는 행위임을 웅변하고 있음에도 자멸적인 동성애에 집착하는 동성애자들은 더 큰 쾌락을 위해 마약을 투약하고 한 장소에서 파트너를 바꿔가며 집단 성행위를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무슨 거짓말들을 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동성애 지지자들로부터 무슨 스폰이라도 받았습니까? 또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자유로운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고, 일부 동성애자들은 연예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돈도 벌고 인기도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보호가 필요합니까? 보호가 아니라 홍보와 조장이 목적 아닙니까? 대통령 머리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 겁니까? 혹시 에이즈를 확산시켜 에이즈 치료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를 꾀하고 있습니까? 2. 일자리 마련을 명분으로 삼성 이재용과 사실상의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점 삼성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드 관련 3차 재판을 기다리는 처지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라고하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엄청나고도 더러운 범죄를 저질러 검찰 고발은 물론 형사처벌-세금 추징 등 혹독한 처벌한 받아야만 하는 사람인데도 대통령은 인도에서 어찌 그런 사람의 인사를 받고 악수를 합니까? 일자리를 구걸하고. 대통령과 웃으며 인사하는 이재용, 김동연 장관과 인사하며 미소짓는 이재용의 표정에서 국민들은 뭘 읽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은행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은산분리 완화는 왜 합니까? 인터넷 특성상 일자리 증가에는 도움이 될 수가 없는데. 이재용과 일자리 몇 개 만들라는 조건으로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를 형식상 처벌만하고 은산분리로 또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다 줄 작정 입니까? 끝으로,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점점 드러나지만 경고차원에서 세 가지만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소수자라는 기만적인 용어를 폐기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국가가 보호할 대상에서 동성애자, 이슬람교도들은 제외해야합니다. 둘째, 대통령 주변에서 인권을 들먹이는 이슬람 옹호자-동성애 전도자(대법관, 법무장관, 청와대 참모 및 인권 관련 단체 인사들) 역할을 하는 간신들을 즉시 내 쫓아야 합니다. 도덕윤리가 무너지고 재정 파탄이 납니다. 셋째, 적폐 중의 적폐 삼성-이재용을 현실론을 들먹이며 비호하는 자들(과거 노무현 정권 때의 안희정-이광재 같은 인사들)을 즉시 내쳐야 합니다. 현재의 흐름으로 그래도 가다가는 적폐청산은커녕 문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적폐를 양산하는 비운의 정권이 될게 분명해 보입니다. 노무현의 어설픈 개혁 시도는 도리어 진보 세력의 몰락과 10년의 암흑 세상을 가져왔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시키지도 않은 어설픈 인권 정책 집어 치우고 적폐청산이나 제대로 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나 제대로 이루어 보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3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다수의 국민이 시키지도 않은 어설픈 인권 정책 집어 치우고 적폐청산이나 제대로 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나 제대로 이루어 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용역업체에서 공항공사의 어느 표지소로 파견나온 특수경비원입니다. 이때까지 참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우리 특수경비원들은 작년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인천공항을 방문하시는걸 보고 넘 감격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수경비우너들도 인천공항공사에 파견나와 보안검색이나 다른업무를 하고 있는 특수경비와 마찬 가지로 용역이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갑질도 당하지 않고 자회사 소속이 되어 복지도 좋아지겠지 하고 희망을 품고 살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무조건은 7월부터 주 52시간으로 바뀌어 더 열악하게 되었고 공사직원처럼 야간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한달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비실은 80년대 군위병소보다 못하고 경비실안에는 선풍기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은 50대이상 들인데 언제 열사병으로 죽을지 모릅니다. 얼마전까지도 방충망이 전부 구멍나 모기며 나방이 들어와 탈의실에서 야간이 잠시 쉴수도 없었고, 탈의실엔 작년 공항공사에서 공사직원 근무하는 건물에 시스템에어콘 달면서 남은 십수년된 벽걸이 에어콘 을 가져다 달아 놓은게 전부인데 심지어 냉매를 넣어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아 직원이 이제사 에어콘 신청을 했지만 언제 올지 알수가 없습니다. 올초에는 인천에 있는 공항공사 본부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국에 있는 표지소 근무자 다 모여서 교육하라고 용역회사에 지시해 비번인 근무자도 산정상에 있는 표지소로 모여서 용역회사 이사에게 교육을 받고 현장사진을 찍어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지나가는데 인사를제대로 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지시한 본부장의우리를 보는 시각을 알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얼마전 강남에 근무하는 나이 많은 아파트 경비원 에게 갑질하고 폭행하고 폭언한 그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근무하는 표지소는 말도 못합니다. 본인이 작년에 살던 40년전에 지은 아파트 경비실에도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없습니다. 과거 5년전에 있던 표지소소장이 경비실로 내려온 시설보수비를 특수경비들 꼴보기 싫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에야 계획을 잡아 내년에 시설해준다고 하지만,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80년대 군대위병소보다 못한 경비실입니다. 벽은 곰팡이가 피어있고 장판도 그렇고, 바닥은 구멍나 있으며, 급한 볼일을 보려면 공사직원들이 근무하는 건물로 한참 걸어가서 봐야합니다. 그들은 물론 이 한여름에 시스템에어콘 밑에서 슬리퍼 신고 시원하게 반팔입고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들은 아직 근무복도 하복을 받지 못해 작년에 입던 다 떨어진 근무복을 입고 있고 신발도 지급품이지만 받은지 한달만에 전부다 구멍이나 한겨울에 도저히 신을수 없어 돈을 들여 사제 군화를 사서 신고 있습니다. 그 신발은 아무리 봐도 5천원을 넘지 않아보이지만, 우린 공사직원들 급여의 반도 안되는 돈을 받지만 눈속을 뚫고 순찰을 다닐려면 어쩔수 없이 자기 돈을 들여 사신을수 밖에 없습니다. 공항공사의 납품비리가 어느정도 인지는 감사원을 동원해 파해쳐보면 알겁니다. 그리고 공항공사 직원들의 무능과 갑질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전 바뀐 근무시간을 제대로 파악 못한 공사의 담당과장이 용역회사의 담당이사에게 전화를 해서 근무 제대로 못한다고 야단을 쳤고, 그 당음 용역회사 담당이사는 우리 특수경비원들에게 제대로 왜 근무 않하냐고 하더군요.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대도요. 알고보니공항공사 담당과장의 실수 였습니다. 잘못 이해해서 벌인 일입니다. 이번 하계근무복 사태도 공사직원의 실수 이겠지요. 작년말에 입사한 특수경비원은 아직 동계근무복 상하를 받지 못해서 퇴직한 근무자의 다떨어진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고요. 특히 공항공사직원들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직원들이 순환해서 전국적으로 2년마다 교대 근무를 하는데, 순한 사람이 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특수경비는 을이고 우리는 갑이고 특수셩비원은 종이나 노비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잠 깬다고 정문옆에 공사직원야간 숙직실이 있으니 옆문으로 다니고, 자기 밖에서 취미할동으로 한 땀에 절은 운동복 세탁기 돌린다고 주중에 세탁기 사용하지말고 주말에만 특수경비원들은 세탁기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더러워서 근무복 집에 가서 세탁합니다. 그 직원은 주중 주간 근무할 때도 열심히 운동복 세탁해 낮에 널더군요. 실력도 없고 업무도 모르지만 3급이라는 위세가 대단합니다. 또 특수경비원 담당관이니. 지금 공항공사는 사장이 없습니다. 사장대리만 있죠. 그래선지 특수경비들 자회사 전환에 전혀 신경도 쓰고 있지않고 혹시나 자기들 파이를 뺐길까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인천공항공사처럼 올해 안에 자회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갑질을 당해도 급여라도 많으면 참을수 있지만 급여도 공항공사직원들 반도 안되고 복지도 없고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꼭 자살자가 나와야 신경을 쓸건지요. 부디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공사에 파견된 특수경비용역에 대한 공사직원들의 갑질을 멈추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성 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에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에 기본 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란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소수의 인권을 다루려 하다가 수많은 인권은 무너질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것입니다. 만약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건전한 가정이 이루어질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나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합법화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2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숯불매연으로 인하여 살인사건까지 나오고 요즘 우후준순으로 생겨나는 숯불구이집에 대한 법규제가 그리 강하지 않아서인지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어도 매연의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베짱 영업을 해서 유독한 가스를 무차별적으로 내뿜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사시는 동네는 생겨날 때부터 국민주택단지로 조성이 되어 주택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도로 쪽으로 난 집들이 가게를 하면서 않좋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숯불구이집으로 되면서 마당에서 피우는 숯불연기가 담장이 붙어있고 낮은 주택으로 유독가스가 아무 정화 장치도 없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환풍기의 입구가 어머님의 집 벽쪽과 가까이 붙어있어 좁은 마당에서 피우는 숯불연기가 담장이 붙어있고 낮은 주택으로 아무 정화장치(필터)로 없어 유독가스가 되어 들어온다고 합니다. 마당에 열어놓은 빨래에 매캐한 냄새가 배이고 에어컨도 없어 문을 열어나야 하는 여름에 하루종일 냄새를 맡다보면 머리도 아프시고 밥맛도 없고 속도 메스거리신다고 합니다. 몇 번 항의를 했는데 알았다고 말만하고 환풍기 위치를 바꿀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당쪽으로 도로로 드나드는 넓직한 대문이 있어 그쪽에 환풍기를 설치해도 될텐데 굳이 커다란 화초가 갈색이 되게 말라 붙을 정도의 독한 매연을 최대한의 조치도 않고 주택지 방향으로 내놓고 영업을 하는 것은 천천히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도 70이 넘으셨는데 폐건강도 나빠지시고 뇌건강도 나빠지셔서 치매가 빨리올까 걱정이 됩니다. 법규제에 소극적인 국회의원분들을 바로 그 담장에 하루종일 세워놓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하루도 견디질 못한 매연이 밤새도록 노출이 되고 그게 도시곳곳으로 퍼지면 어떻게 될거라고 생각합니까 법규제를 강화해서 이런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영업허가 자체를 내어 주어서는 않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숯불을 이용한 법규제 강화하는데 신경좀 쓰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사법농단의 주인공들에 대한 영장들이 줄줄이 기각되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기에 좋은 ‘영장발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사의 대단히 그럴싸한 말, 그리고 초기에도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사법부가 사건 처리와 법적인 처벌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며 검찰은 이를 지켜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며 도둑이 절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자기가 결정하고 검찰이 이를 따르는 것과 비슷함을 느꼈다. 현재의 사법부는 대단하고 완전한 성역이다. 법적인 최종 판단을 그들이 모두 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헌법도 그들에 대한 그 무엇도 그들의 입맛대로 적용해 초헌법적 성역으로 존재할 수 있다. 아니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의 판사로는 현재까지의 모든 과정을 볼 때 이미 자격상실이다. 기대할 것 거의 없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특별 검사처럼 특별 판사법을 만들어 사법농단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기무사의 감찰단장을 외부인이 맞는 것처럼 사법부 검찰 등도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찰단을 만들어 철저하게 처벌하고 국민위에 존재하고 군림하는 것도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판검사를 뽑을 때 인성검사 매우 엄격히 일정 자격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합격시키지 말아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 판사법 만들어 사법농단 처벌하라-동참 합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남성혐오 커뮤니티 사이트인 (워마드)에서 한 작성자가 남자(수컷)고양이를 죽인 게시글을 올리더군요 가도가도 너무 정도가 지나친게 심해서요 강력처벌 부탁합니다 자세한건 링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33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고양이살해한 게시글작성자 강력처벌욕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회의원 하면 부정부패인것 같습니다.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없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은 꼭 편식하는 분 들 같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거 즉 만들고 싶은 법만 만들잖아요. 요즘은 방송이 쉬워졌습니다. 밥값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법 만드는 영상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인권침해라고 말하겠지만 많이 실망했고 한국이 살기 힘듭니다. 그 법만드는 영상을 보여주면 여러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믿음이 갑니다. 두번째는 국민들과의 소통이 쉽습니다 세번째는 잘하는 사람들은 이끌어줍니다. 못하면 욕 엄청 먹겠지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2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값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임대주택(아파트)인 부영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임대료 납부에 관하여, 납입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2017년)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카드사와 연계하여 임대료 자동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영건설(또는 부강주택)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계획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 권익 신장 등을 위해 카드납을 장려하겠다(보험료 카드납 가능 의무화 등).'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일텐데, 이러한 부영건설(또는 부강주택)의 구시대적 방식의 업무 방식과 서비스는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LH와 SH는 시행하는데, 같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인 부영건설은 시행하지 않는다는 건 이치와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영건설(또는 부강주택)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들의 임대료 납부를 카드사 연계를 통해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샅샅히 살펴봐 주시고 있다는 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눈에 띄지 않지만 중요한 사각지대도 잘 들여다 봐 주시고 개선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유첨된 링크는 '임대료에 대한 카드 자동납부 서비스에 대한 임차인들의 니즈(Needs)가 상당하다.'라는 내용의 기사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332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납부 방법 개선에 대한 청원을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비흡연자는 흡연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흡연자가 담배 피고 오면 비흡연자는 그사람이 옆에만 와도 썩은냄새가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매우 불쾌해 합니다. 반려동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를 만지고 온 사람이 옆에 오면 개냄새가 납니다. 흡연자가 담배를 피면서 길을 걷습니다. 비 흡연자는 냄새도 짜증 나지만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래침 뱉고 다니는거 보면 정말 몽둥이로 실컷 두들겨 패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걷는 사람들... 개들은 구역 표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만 보면 오줌싸고 공원에 똥싸놓고 주인은 치우지도 않고.. 심지어 물려고 하는 주인닮은 사나운 개XX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똥개들 똥/오줌 싼 이불은 지들도 빨기 싫으니까 코인세탁소에 가서 세탁 합니다. 코인세탁소는 일반인들이 속옷도 세탁하는 곳입니다. 이런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자세인가요? 엄격한 규칙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개고기 먹지 말자 !!라고 주장만 외칠줄 알았지 지들 시민의식 -100% 인건 생각 못하는 건가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은 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도권밖의 사금융시장규모가 10조에 달하였지만 제도권밖의 금융권도 포화상태인지라 등급.폰태크.면허증 대출등 이런곳외에 신용으로 대출 하기가 힘드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겠읍니다. 참 힘드네요. 도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도권밖의 사금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아주 심각한것 같습니다 저도 이사간 집마다 지금 골머리 앓고 있는데요 대통령님께서도 일자리 늘리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신걸로 아는데요 이런쪽의 일자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층간소음 도우미라고 해야 될런지...일종의 자격증화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면 꽤 많은 일자리가 생길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일부 민원넣는곳이 있지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구요 점점 더 험악해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인원을 만들어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국민의 삶을 좀더 스트레스받지않고 편하게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가소음 지원 정책과 인원을 뽑으면 좋겠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투표권은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친자와 여자는 출산한 사람에 한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만20세만 넘으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투표권으로 인해 국가관과 애국심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결과를 낳게 되며 국가존속에 필요한 사회복무를 개인이 회핀한다면 심할경우 국가존속의 위기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한표를 찍기위해 얼마만큼의 사회 이바지도 하지 않으면서 거저 주어진것에 감사할줄 모르는 세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가가 존속하기 위한 봉사를 한 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존속에 꼭 필요한 군복무와 출산을 한 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권은 군복무 및 출산여성등 사회적 책무 이행자에게만 허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중교통 이용 시 쩍벌과 어깨를 활짝 펴고 앉아서 한칸 이상을 차지하는 쩍벌남들에게 더 강력한 시민의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제제하기에 애매하다는 것을 알지만 매번 정말 불쾌하고 힘듭니다. 옆자리에 남자가 앉으면 체급과 상관없이 무조건 여자가 어깨를 움츠려야하고 살이 닿지않게 피해야 합니다. 남성들은 살이 닿든말든 그대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접촉이 불쾌한 여성들이 움직이곤 합니다. 그렇게 접촉을 피하면 남자들은 여성이 자신에게 자리를 내어준 것 마냥 더 편하게 몸을 힘껏 펼칩니다. 이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불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자리가 있어도 매번 출퇴근때마다 서서가기 일쑤입니다. 제 키는 남성 평균에 가까운데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로, 말랐다는 이유로 어깨를 구부리고 다리를 억지로 모아 1시간반이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쩍벌하시는 분들은 주변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셨는지요. 저는 사회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출퇴근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 시 기본 매너에 관련된 공익광고도 각종 미디어에서 더 많이 노출시키고, 지하철 안내방송 강화를 요청합니다. 또한 질서시킴이 분들께서 쩍벌하시는 분들을 남녀노소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반영을 고려해 벌금형같은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지 쩍벌남들의 시민의식 향상을 바랍니다. 쩍벌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높고 커져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지하철 쩍벌남들에게 시민의식 교육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민인구비례로해서 엄청많은거 모르세요? 국민을 위한 정치가 국민을 이용한 정치입니까? 국민들이잠도못자면서 일해서 내는 세금을 어덯게 그렇게 아무렇지않게 쓰는거죠? 특활비 폐지하세요 자신없으면 물러나시던가요 일안하고 세비 특활비는 고박꼬박챙겨가고 미안하지않던가요? 티비나와서 막말할수있다고 의원들이 이땅의 주인인줄아세요? 이땅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해 전기 누진세하나 시원하게 해결도못하고 의원들은 전기누진세 걱정없이 사니까 국민들의 고충을 모르는듯 ,, 그저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질뿐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3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질문엔 침묵만이 답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그러나 이러한 양도소득세 규정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가령 3억원짜리 주택을 2개 소유한 1세대 2주택자는(총 주택 보유액이 6억원)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령 8억원짜리 1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액을 전액 비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주거의 안정과 생활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정책적 이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현실에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현실에서 대부분의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이 매우 애매모호하여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소송 등 불복의 대다수가 1세대 1주택 판정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가령 부득이하게 가족의 구성원 중 1인이 가족과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생활 목적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세대 1주택자도 자신의 생활에 맞는 규모가 아닌 고가의 주택을 생활 목적이 아닌 투자 또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강북이 근무처임에도 강남에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1인 또는 2인 가족이 60평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등) 또한 절세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탈법과 편법으로 세대를 허위로 분할하는 일이 많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탈세에 악용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의 판정으로 인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마찰이 많아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현재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대원칙에 맞게 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하는 것 역시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미 청약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자에 대한 할증과세가 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2주택 이상자에 비해 세부담이 적을 것이므로 그로써 정책적인 배려는 충분합니다.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할 경우 1세대가 인기지역에 고가의 1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데서 오는 서울 아파트 값 폭등과 지방 아파트 값 폭락이나 미분양이 해소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너무 멀어서 가까운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고싶을 뿐더러, 원하는 대학을 가기엔 집 주변의 학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고등학교를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지역에서 같은 지역, 즉 같은 시에서 같은 시로 전학을 가는 것이 안된다고 합니다. 최근 저의 친구도 이사를 가게되어 가까운 고등학교로 옮기려고 하는데 같은 시로는 전학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통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별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하여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시에서 시로 고등학교 전학을 허락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립대학교의 도서관 도서구매는 G2B(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대학교의 도서구매는 G2B를 통한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시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지역문화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역서점역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립대학교의 도서구매도 지역문화산업을 지키는 자영업자의 중요한 부류인 지역서점에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대학교 도서관은 왜 도서구매를 G2B를 통한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것인가?  G2B를 통한 공개입찰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는걸 봐야 정신 차릴랍니까? 누진세 없앤다던 정당 어디 갔나요? 그 정당 출신 대통령 어디 갔나요? \"아 사실은 없앤다고 한게 아니라 완화한하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말 바꿀건가요? 아 정말 이 지겨운 거짓말 정말... 문통은 좀 다를줄 알았더니...... 그밥에 그나물...", "num_agree": 44, "petition_idx": "333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아까워서 더위 참다 사망' 기사 떠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누진제 완화 보니깐 박근혜정권이 아직정권 잡고 있는줄 알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3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정권 진보정권 맞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올해 더워도 넘 더워서 하루하루 견디며 사는 느낌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마다 더 더워지면 사람이 견딜수없는 상태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당장 전기세도 문제지만 좀 힘들어도 반드시 지켜야할 온난화 방지대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3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 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세가된 사회초년생 이자 뇌전증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상 뇌전증의 올래병명은 간질입니다. 그런데 왜 간질을 뇌전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질이라는 용어가 틀린용어는 아니긴 하지만 사회적 편견이 심각하고, 간질이라는 용어가주는 사회적 낙인이 심하였기 때문에 간질이라는 용어를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수에서 3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뇌전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익히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3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는 사회로 나가서 취업을 해야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뇌전증장애 환자분들도 각자의 삶이 있지만 이분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원만한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기 힘드신 분들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하는 사람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왕따와 따돌림에 시달리며 살아야하고 또 사회로 나가서 취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해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뇌전증이나 간질이 있다는 말을 숨기고 들어가지 않은 한 사실상 취업이나 직장생활 자체가 많이 어렵고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분들이 취업을 할수있게 도와주는 장애인 고용공단이나 장애인 복지관등의 기관들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자신이 뇌전증장애라는 것을 말한 채 도움을 받기란 많이어렵고 힘든일입니다 그만큼 이런기관들에서도 일자리를 잘 소개시켜 주지않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뇌전증 장애분들이 하면안되는 것들도있어서 불편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은 당연히 안되고 위험한 직종이나 과도한 업무를 시키는 주2교대 업무도 안됩니다 그리고 전자파가 나오는 전자기기도 오래 사용하면 안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을 꾸준히챙겨 먹어서 완쾌 되셨다는 말씀들을 하신분들도 있긴합니다만 사실상 약을 꾸준히 복용해서 왠쾌될 정도로 거의희박할 수준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이렇듯 매일 하루하루를 항경련억제제에 의존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사회에서 사람취급을 안하듯이 계속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이또한 지옥같고 절망적인 삶을살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뇌전증 환자들의 심정을 생각해주실수는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시고 이해 해주신다면 제발좀 뇌전증 환자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뇌전증 환자분들도 사람으로 봐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장애 분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제도를 확인하자마자 은행에 갔는데 무주택 세대주 여야만 전환 및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헛걸음하고 돌아왔습니다. 청년 우대형 제도라고 하는데 대체 어느나라 청년을 이야기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청년이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하고 있을텐데요............ 청년 우대.... 청년인데도 우대받지 못하는데 청년을 위한 제도 인지 모르겟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3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아직도 높은금리14%라는 믿기지 않는 대부업이 대한민국에 존제를 합니다 아니 떳떳이 사업중입니다 도데체 대부업의 기준은 뭔가요 이렇게 이자가 쎈걸 대통령 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돈을 갚으려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갚고 싶어도 갚을수 없이 만들어 놓구 1~2년후 원금보다 엄청난 이자를 갚으라 그럽니다 도데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건지요 대부업 관해서 수사와 함께 고금리 척결에 힘 써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높은이자 대부업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충남 지방국립대학에 다니는 25 남 E대학생입니다.^^ 오늘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공무원 연금 개혁 때문입니다. 먼저, 매년 있는 공무원 시험에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다양한 수험생 분들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청원은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국가행정에 대한 회의적, 비판적인 시각과 보다 효율적인 국가 운영방안에 좋은 마음으로 국가 청원을 올리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국가 청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금 개혁은 공무원 시험 경쟁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현직 공무원 직종불문하고 공무원이 된 목적이 적성, 흥미에 의한 것보다 백명이면 백명 모두 공무원 연금 즉,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때문으로 보입니다. 적성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한편, 공무원이 되기위한 시험 경쟁은 국가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수험생들 대다수의 시험보는 기술은 국가에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공무원 연금때문입니다. 소위, 사기업과 달리 철밥통인 공무원 직업 안정성 이라는 것은 공기업 등 공직자의 공통점이라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직업 안정성보다 공무원 연금 덕분에 정말 국가에 헌신하고, 기여하고, 봉사하려는 공무원은 가뭄에 콩나듯 보기 힘든 구조입니다. 일본 공무원 미국 공무원들 공무원 경쟁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일본, 미국을 본받아 일반 회사처럼 국민연금제도로 통합하는 국가공무원법 법률안을 건의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사라지면 단언코 적어도 국가를 위해 공무원 된다는 사람은 없어도, 돈을 위해 공무원 된다는 사람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공무원의 매력인 공무원 연금이 사라지자 공무원 매력이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공시족은 줄어들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복리 후생이 비슷한 사기업, 공기업 취업이나 창업하려는 늘어날 것입니다. 끝으로, 저의 의견들은 인터넷 정보에 기반해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감안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해주신 분들 한분한분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3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을 폐지와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도대체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범죄자에게 너그러워야합니까 저출산 걱정하며 난민을 받아들일게 아니라 제발 법이 평등하게 작용되는 상식적인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수있게 해주십시오 범죄자 인권을 위하여 모자이크 처리되어 우리의 이웃이 어떠한 인간인지도 모르고살아야되며 조두순 출소 반대에도 청와대는 결국 국민의 뜻을 저버렸으며 난민법 반대에도 청와대는 또 다시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이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합니까 이번 울산북구 성민이 살인사건 또한 판사와 경찰과 의사가 짜는 고습톱을 행하지 않았나요 제발 정의를 판단할수 있는 판사가 법을 논해야 되지않겠습니까 딸 가진 부모로 대한민국에서 키우기 너무 무섭고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면 외국으로 이민시키던지 더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제발 아동학대 아동성범죄자들이 감형되지 않고 살인죄로 중형 내려주세요 우리나라는 중형이 7년입니다 이게 무슨 중형인가요 내 자식 죽이는 사람 있으면 나도 똑같이 죽이겠습니다 어차피 10년 이내로 나올테고 판사 돈 먹이면 또 감형될텐데요 참! 차로 치면 과실치사니까 맘 먹고 차로 죽이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먹고 범죄자 감형시키는 판사 꼭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편이 장애인인데 장애등급을 조정하라고 대학병원 교수님이 진단서를 주셨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였는데요. 응급실에서 기록이 정상이라고 기록하였다고 등급이 정상인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항의하고 다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무기록도 다시 정정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팔기능이 좋지 않다고요. 또한 응급실 과장님께서는 응급실 기록은 일반 의료기록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심장이 정상으로 뛰면 정상이라고 기록을 하지만, 심정지 환자가 무슨 심장병이 있는가는 기록하지 않고 '정상'으로 심장이 뒤는 것만 기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환자는 넘어지면서 어깨가 아프다고 하여 응급실에 가서 진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금이 살작 있으나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급기록이 정상이라고 하였다고 그 기록이 발목을 잡아 장애등급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응급실 기록도 다시 진료를 받은 후, 일반 의료기록과 같이 팔 기능이 좋지 않은 것으로 기록을 수정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환자는 두 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두발도 걷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부축하여 걷던 사람이 지금은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제한적이지요. 밥도 옆에서 먹여줘여만 하고요. 걷는것도 못하고요. 이의신청하는 동안 서류를 제출하고 구의원, 국민연금, 주민센터, 구청, 국회의원사무실. 등등 다니면서 제대로 심사를 해주시기를 기다렸으나 결과는 전과 똑같이 정상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서류를 제출한 것도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서류를 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전과 같이 그대로 결과를 통보한 것입니다. 이런 때는 정말 한번만이라도 환자를 직접 보아주었더라면. . . 누구나 팔을 못 사용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이라는 것을 알았을 터인데 . . . 누구도 보려하지 않고 환자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결과를 믿으라는 것인지요? 약자의 작은소리를 누가 들어줍니까? 이곳은 저의 말을 믿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제발 올바른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으나 소용이 없음을 , 약자의 음성은 무시됨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컴퓨터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여 제가 그동안 마련한 기록지를 올리지 못하고 글만 작성하였습니다. 양해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을 정상인이라고 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60평생 민주당 지지자로 김진표가 결에 맞지않은 (자유한국당)스러운자가 당대표 선거에 나왔다는 자체에 으아함을 넘어 환멸을 느낌니다. 선거전략이란게 고작 내편 네편 갈라치기해서, 이재명 싫은 사람 모두 나에게 표 주시요. 김경수 좋아하는 사람 모두 나에게 표주시요. 이런 더티한(자유한국당)짓은 촛불혁명을 했던 현명한 우리국민들에겐 이런 얄팍하고 못난짓은 통하지않을거라 믿습니다. 이런자는 결국 민주당을 망치고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만들어 정권재창출은 물론 민주당에 도움은 커넝 암덩어리이기에 탈당시켜야 된다고생각합니다. 많은 동참바람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진표는 탈당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카카오뱅크에서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비싼 금리의 일반 은행 밖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억울하여 청원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완화로 수혜를 입을 것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고,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나 평등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뱅크 다문화가정 차별하는 기준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계속 지지하시지 왜 안합니까 경제를 살려 달라고 그렇게 애원해도 콘크리트지지율이라고 70넘게 지지하더니 전부 전 정권탓이고 지금 여당 잘못한거 얘기해도 전정권은 더했는데 이러곤 끝 전 정권은 다 적폐 자기네는 내로남불 전부 전정권 탓으로만 돌리고 남탓만하세요 계속 지지하시구요 잘난 여당님들하고 콘크리트 지지자 여러분 그렇게 잘 사세요 왜 지지안하세요 하세요들 제발 기대했었지만 지켜보니 다 똑같네요 여야 전부 적폐덩어리네요 모가지 기부스 한 여당 나리들 다 당신들이 잘나서 그 자리 있으니 누리시길 콘크리트 여러분들도 참 지랄같은 세상 못난 야당이나 잘난 여당이나 참 잘들 노세요 특히 콘크리트 여러분 이탈하지말고 지지하세요 지금 이탈해도 하나도 안 반가워요 이미 경제 다죽었는데. 그래도 이번만은 기대했는데..", "num_agree": 6, "petition_idx": "33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 55% 왜 이제 지지 안합니까 지지하세요 제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작년까지 잘 추진 되던 장위 14구역 재개발 사업이 갑자기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들과 이들의 비합법적인 큰평수 쪼개기 투표를 묵인하고 받아들인 성북구청의 동의율 조작 등으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이미 10여년간의 의견모음과 기다림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름에는 거의 파괴적인 노후된 가옥들의 누수 및 소방 인프라의 부재,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과 임대인의 갈등, 겨울에는 반복되는 동파사고 다발 등 고쳐도 고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갈라지고 있는 크랙들(금) 대부분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수 큰평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지역에서 기득권을 영위하시고 있는 분들은 재개발후 자기들의 기득권 감소를 이유로 혜택을 볼수 있는 이웃들에게까지 거짓 홍보를 해서 재개발을 방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합리한 재개발 동의절차를 만들어 주민들을 우롱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예:재개발 동의서에 도장이나 싸인 하면 무효..????? 무효는 반대표로 취급 .???? 오로지 지장만 가능하다네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 편파행정이 어디 있나요!!!! ) 성북구청 및 관계기관들은 주민들의 불편함과 전체적인 의견은 외면하고 환상적인 슬로건을 고집하면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조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서울 장위14구역 재개발 지역에는 무슨일이 ? 성북구청은 무슨일을 저질렀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어 사용이 되지 않아 은행에 문의 하니 한국도로공사에서 압류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공사에 문의를 하니 수도권 서부센터 체납반에서 예금압류를 했다고 합니다.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위반 금액 33만원의 10배 총 3330480을 내야 통장압류를 해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지방출장중이었고 통장이 압류되어 당장 기차도 탈수 없어 오지도 가지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었습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당황해서 도로공사에 전화해서 항의하였습니다 다 고지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즉 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고지서도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고지서도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전화도 받은적이없습니다 무조건 보냈다고 주장하며 계좌 압류는 정당하다고 도로공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차는 다른사람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었고 주소는 다른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주라는 이유만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연락도 없이 계좌를 압류하고 이게 말이 되는것인가요?? 도로공사는 그냥 10배 부과 통행료만 뜯어내면 되는건가요? 5월14일 계좌압류 당일 당장 총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43780원을 납부하여야 압류를 해지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압류되어 있는 통장을 해지하여야 돈을 줄수 있지 않습니까???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사용할수도 빌릴수도 없는데 그냥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지방출장중이어서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상황에 사람을 몰아놓고 돈을 뜯어 갔습니다. 저는 단 한차례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10배 부과, 예금압류등에 관하여 통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도로공사는 원금 다받고 이자마저 받아놓고 10배를 저에게 뜯어내려고 합니다. 저는 실제 도로공사 납부해야하는 금액 34378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9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고리대금도 이런 고리대금이 있나요?? 저는 단 한차례도 전화도 고지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좌 압류되는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불법 압류!!! 불법 추심!!!! 조사하여 주십시요. 국가가 불법추심! 불법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도 이런 고리대금이 없습니다 10배라니요?? 33 만원인데 330만원을 내라니요 안내면 통장압류하고 차량압류하고 이보다더 악날한 고리대금업자가 있나요?? 국가기관이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10배에 대한 고리대금에 대하여 찾아 보았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한민국 법정최고 이자율도 연 24%인데 10배를 내라고 합니다. 국민이 무슨 힘이 있나요. 내라면 내야죠.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갑질을 하고 돈을 뜯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공공기관에서 세금을 국민에게 과태료를 10배를 부과하나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를 만들어 놓고 착오나 실수로 지나갔다고 하여 과태료 10배를 부과하는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한국도로공사의 과태료 10배 부과는 갑질이고 불합리합니다. 개선하고 정정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로공사의 갑질및 10배의 통행료 부과의 고리대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주도 비자림지역의 도로확장 개발에 대하여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이런식의 개발은 제주도를 죽일뿐입니다. 오래된 아름드리 나무가 사정없이 베어나가면... 나중에 도로평가가 잘 못 되었을때 무엇으로 대처하겠습니까? 비자림 도로 넓히는데 드는 예산을 차라리 길가에 불법주차 근절할 금지봉과 봉을 연결하는 체인?)..펜스 등을 설치하시고, 지금 베어져 나간 공간은 어쩔수 없으니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여 걸어다닌 나무길을 깔아주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제주도는 어느 한 정치가...공무원의 결정으로 좌지우지 되서는 안될 국가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num_agree": 524, "petition_idx": "33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의 비자림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남자만 필수로 군대를 갑니다. 여자는 군대를 선택적으로 갑니다. 왜그런가요? 처음엔 저도 남자라서 군대를 가야되구나 생각했는데 좀더 크다보니 궁금해졌습니다. 흔히 여자들은 출산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귀여운 아기를 낳지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전 남자가 군대를 필수적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쟁이났다면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요. 다만 여자가 출산을 하지 않으면 남자랑 똑같은 기간으로 똑같은 훈련으로 군대를 가고,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군면제되도록해주세요. 생리 등등 그런게 있다면 휴가라든지 그런걸 주셔도 괜찮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남자만 필수로 군대를 가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배트맨에서 과열방지할려고 해외축구핸디캡을 없앤다네요 아무리 그래도그렇지 많은사람이 이용하는건데 지들맘대로 하는게 말이되나요? 그냥 경쟁회사 하나더만들어서 독점을 막거나 걍 토토회사 없애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토토 핸디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자녀를둔 엄마입니다 정말 해도해도너무하는것같아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하루온종일24시간이 폭염인날들인데 에어컨을 10시부터4시까지만 그것도 시원하지도않게 틀어준다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에너지절약도 좋지만 출근시간에서퇴근시간까지는 틀어줘야하는거 아닐까요 공공기간근무자들도 더위도느끼고 추위도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일할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능률이오르지않겠습니까 높은데계신분들도 에너지절약하면서 더위와추위에 싸우고계시는지묻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근무자들도 사람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합법도 아닌것들한테 우리일자리를 빼앗길순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들을 내보냅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3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나라를 나라답게 ? 국민과 함께 간다고 ? ㅋㅋㅋㅋ 끼것 머리굴려서 내놓은 방안이 고작 1 ~ 2만원 할인?ㅋㅋㅋㅋㅋ 어이 정치양반들 내가 10만원줄테니 하루에 에어컨3시간만 키고 정치하세요 자기들은 24시간풀가동쳐하면서 서민들 등골은 다빼먹네 나라가 이모양이니 한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에휴", "num_agree": 23, "petition_idx": "333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할인 장난하시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작년까지 잘 추진 되던 장위 14구역 재개발 사업이 갑자기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들과 이들의 비합법적인 지분 쪼개기 투표를 묵인하고 받아들인 성북구청의 동의율 조작 등으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이미 10여년간의 의견모음과 기다림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름에는 거의 파괴적인 노후된 가옥들의 누수 및 소방 인프라의 부재,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과 임대인의 갈등, 겨울에는 반복되는 동파사고 다발 등 고쳐도 고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갈라지고 있는 크랙들(금) 대부분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지역에서 기득권을 영위하시고 있는 분들은 재개발후 자기들의 기득권 감소를 이유로 혜택을 볼수 있는 이웃들에게까지 거짓 홍보를 해서 재개발을 방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합리한 재개발 동의절차를 만들어 주민들을 우롱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예:재개발 동의서에 도장이나 싸인 하면 무효..????? 무효는 반대표로 취급 .???? 오로지 지장만 가능하다네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 편파행정이 어디 있나요!!!! ) 성북구청 및 관계기관들은 주민들의 불편함과 전체적인 의견은 외면하고 환상적인 슬로건(도시재생)을 고집하면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조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서울 장위14구역 재개발에는 무슨일이? 성북구청을 무슨 짓을 했나?(수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광화문에서 시위하시눈 여성분들이 너뮤무섭습니다 구근처룰 지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정확한 취지도 없고 목족도 없는 객기를 시위라는 이음과 명목하애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하고있습니다 광화문 객기 그만하라고 요청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통령도 고온이 재난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진제 페지안한 사유가 뭘니까 서민들도 더위에 에어콘 가동없이는 밤잠을 잘수 없습니다 누진제 3단게 대상이고요 7-8월 무더위에 일시적으로 누진제 페지하여 국민들 건강지키게 해주세요 20% 아래 할인율이 왠 말이닙까 박근헤정부도 50% 할인해준거로 압니다만 일시적 누진제 페지 못하는 이유가 원전중단으로 전력 손실금과 전력부족으로 서민들만 고통주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누진세 없애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동물보호법 좀더 강화시켜주세요 때리고 죽이고 고통받게죽는 불쌍한 동물들이많습니다 동물을사랑하는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몇달전에 저희집 옆개가 맞아 죽었습니다 경찰들은 대수롭지않게 대충 처리하고 가시더라구요 후진국이아닌 선진국이될수있게 힘좀 써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법 계정이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도 보호를받고사는데 하물며 동물도 똑같이 평등하게 보호를받아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유기견들 길고양이들위해서라도 한번더 생각해주시고 벌금보단 처벌을강력히 강화 시켜주세요 동물보호법 한국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제라는거알지만 애써주십시오 뒤에서 힘이 될수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동불보호법 계정많이 해주세요 동물이 살기좋은나라면 그나라의 품격을 알수있다고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다음 대통령은 누구가되었으면 좋겠나요? 1.유시민 2.심상정 3.이정미 저는 아무나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재인이형 탈덕 할까 검토중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 지지자들만 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예전부터 궁금한건데 택시기사들은 왜 사람만 보이면 뒤에서 빵빵거립니까? 택시를 잡고자 하는사람은 길에서 뒤를 보고 택시를 기다리지 않나요? 왜 보이지도 않는 뒤에서 클락션 울려서 사람 놀라게 합니까? 한두번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클락션 울리는데 클락션은 그러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제 택시는 클락션 제거후 운행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크락션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요즘 인사와 정책을 보면 옛 구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았다. 즉, 호남이라 쓰고 광주전남이라 읽는 행태. 전북은 아예 없다. 대통령의 관심이 멀어져가고 있다. 동서로 나뉘어 그렇게도 소외 받던 전북. 계속 소외받게 할텐가. 인재 등용에 편견을 두지 마라. 지역 숙원 사업에 2조 5천억 투자한다고 했지만 역시 새만금이 있는 전북은 또 빠졌다. 재검토 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3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차별 정책을 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누진세에 대해서 부탁좀 드리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있고 고령이되신 조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있는 집에서는 선풍기 또는 에어컨을 항상 틀고 살아야된답니다.. 벌써 3단계이구요.. 24시간 에어컨을 틀고있는 청와대에서는 모르시겠지만 34도~40도를 넘고있는 이 날씨엔 사람죽어나갑니다 뉴스1면에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나와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준비해서 하루종일 틀어라 할것인지.. 하루종일 틀면 누진세는 국민부담일텐데.. 집에선 잠도 못자고 더워서 차에 에어컨틀고 자고싶을정도는 이건 너무 말이 안되요..전기세가 무섭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3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어떻게 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아동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돌로 일관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공분을 살 때마다 이슈에 그칠 뿐, 아동학대 대응예산은 단 1원도 늘어나지 않았다. 자연 인상분도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격이다. 최일선에서 아동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는 상담원과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기관 증설, 공공성 강화 등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항상 배제되었다. 이에 우리는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입반회계로 편입하라!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급여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 셋째.아동보호전문기관을 2배 확충하라! 넷째,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공공화를 추진하라!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아직 변화의 바람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현장 방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조사 권한과 조사 학대가정에 대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아이들을 보호하는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화 업무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인가?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함에 있어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제는 아동보호책임을 민간의 희생에 미루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그 역할에 충실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는 바이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33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를 신속하게 구해내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전기요금 검침일을 변경할수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저희집은 17일검침... .... 여름철 복불복 전기요금 입니까??? 누진제도 뭐같은데... 검침일까지 쌍으로 엿먹이고 있네요. 그리고 변경할려고 한전에 지역번호+123 눌러서 연결시도를 그저께부터 하고 있는데... 이건 뭔 연결이되어야 변경을 하던지 말던지를 하지... 국민이 아주 우습죠... 그리고 TV수신료... 이건 뭐 강제집행으로 전기요금에 붙어나오더군요... 어르신들은 몰라도 요새 젊은사람들은 KBS1은 보지도 않고 볼필요도 없을만큼 케이블채널이 많은데... 집에 티비 있으면 내야된다고 하네요ㅋ 차라리 걍 KBS1 광고 받으세요... 솔직히 그렇게 뭐 공영방송 같지도 않아요... 정권 바뀔때마다 정권의 개가 되는게 공용방송입니까??? 김제동을 시사프로 MC한다고ㅋ 저는 김제동을 좋아하지만 시사프로 MC??? MBC에서는 김어준ㅋ ... ... 이병박근혜랑 뭐가 다릅니까??? 패널로 나오는것이면 모를까 시사프로에서 한쪽으로 치운친사람이 MC를 한다고요? 이게 무슨 공영방송입니까??? 말이 다른쪽으로 가버렸군요... TV수신료가 뭐같은게... 집에 티비가 없어도 무조건 전기요금에 붙어나옵니다. 제가 전에 사무실 하나 하고 있을때 티비도 없는데 몇달동안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붙어나오더군요. 전화해서 물으리 다음부터 청구안한다고ㅋ 그래서 낸 요금 돌려돌라고하니 그건 불가능.... 이거 뭐하는짓꺼리 입니까??? 국가가 국민 삥을 뜯고 있으니... 아마 지금도 티비도 없는데... 전기요금 자세히 확인 안하시는분들은 걍 삥뜯기고 있겠죠... 가치도 없는 공영방송에 채널하나에 무슨 2500원이나 삥을 뜯습니까? 걍 광고받으시기 삥 그만 뜯으시죠?", "num_agree": 27, "petition_idx": "33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검침일 및 TV수신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해병대에서의 만기전역을 한 후 현재 예비군으로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항상 생각만 해왔으나 오늘 글로 옮깁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전역하고 예비군 훈련 1년ㅡ4년차 대상자에는 학생.무직.직장인 등등 다양할것입니다. 제가 지금 건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생이나 직장인들에 해당합니다. 학생 중에서도 아르바이트 등 경제적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부류입니다. 1년ㅡ4년차는 동미참과 동원훈련의 대상이며 이것의 기준은 랜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것이든 그에 대한 보상이 현저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직장인중엔 유급 휴가 처리를 받는 곳도 있으나 개인의 휴가를 삭감하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게다가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 불이익은 더 큽니다. 동원훈련을 가게되면 훈련기간인 3일 모두 빠질수 밖에 없게 됩니다. 야간일을 한다해도 훈련 출발 전 날은 출근이 불가하기에 똑같이 3일을 빠지게 됩니다. 이로인해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있으니 괜찮겠지 하시겠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우선 주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법적으로는 동원훈련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선 안된다고 하지만 이게 힘없는 알바생의 현실입니다. 이에 점주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그럼 해고지요.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무기간이 3개월이 되지도 않은 알바는 이마저도 신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당장 하루 벌어 자취방비에 각종 생활비, 그리고 저축으로 등록금을 모아 생활하던 대학생들이 3일 동안 수입이 없다?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는 대학생들이 몇이나 있겠냐고요? 제발 서민동네서 일주일이라도 살아보시고 그런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알바로 최저임금 받아가며 하루에 6만원 돈 벌어도 5천원짜리 김치볶음밥도 아까워 못 사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훈련비로 만 육천원이요?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대통령님을 포함한 다른 의원님들, 3일동안 만 육천원으로 살아 보시겠습니까? 개개인의 임금 수준은 맞춰주지 못하더라도 법정 근로기준에 있는 최소한의 하루치 임금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군인들의 처우 개선. 복지상향 아주 칭찬합니다. 군대에서 땅파면서 매일 든 생각이 이딴 개고생하고 있는데 우린 시급을 천원도 못 받냐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월급 올려줘야되고 복무 일수 조정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예비'군'도 군인입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군인이란 말입니다. 왜 그들은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오죽하면 예비군이 군대를 다시 '체험'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게 목적인가요? 추억팔이요? 부디 깊게 생각해주어 예비군들의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도 복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 일상을 보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피해자들은 숨어서 약 없인 잠도 못 자고 공황장애 등 온갖 정신적 충격으로 인생을 살지 못하는데.. 가해자는 아무 제약없이 일상을 살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이 현실이 실화인가 싶다. pd수첩을 보며 ,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를 정부에 사법부에 국회에 요청하는 바이다. 성범죄는 한 사람의 삶을 짓밟고 그 사람의 정신까지 죽이는 행위다. 피해자는 평생 그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기 때문에 성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을 없애 성범죄자로 하여금 평생 죄의 값이 사라지지 않음을 경각시킬 필요가 절실하다. 죄 지은자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상식인데 , 죄를 짓고도 공소시효로 죄가 없어지고 피해자만 남는 이런 이상한 법의 존재가 이상한거다. 다시 한번 성범죄자의 공소시효 기간을 폐지하기를 촉구한다!!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 폐지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3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의 공소시효기간  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삼성은 과거 정권 때도 그럴싸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긴 것은 많지 않거나, 총수 일가가 어려울 때 정권과 뭔가 빅딜을 하려했다. 이 번에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재부 장관이 방문한 후 2일만에 발표되는 투자계획, 바이오시밀러 약값 인하 반대(건강보험료가 올라감), 바이오 분야 규제 개혁을 통한 바이오로직스의 불법 은폐 기도 등. 정부도범죄의 댓가와 투자를 거래하려 하지 마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33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투자 댓가로 면죄부를 주면 안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수강신청 시즌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도 맘대로 못합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쯤이면 이미 정원이 차버린 강의를 앞에두고 희비가 갈려있을겁니다. 그리고 아직 수강신청 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번만은 올클(희망하는 강의 신청을 모두 성공한 것)을 바랄겁니다. 대학교는 희망강의신청, 학년별 분리 신청, 전공별 분리 신청처럼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듣고싶은 강의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나는 이번에 휴학이네, 이번에는 플랜 B로 신청했네하며 신세한탄이나 하게됩니다. -- 학생들은 듣고싶은 수업을 듣지 못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강의 정원과 대안없는 시간 배치 때문에 수강신청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트래픽이 몰리는 것은 둘째치고 교육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사이 균형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인터넷포털에 '수강신청'을 검색하면 '수강신청 성공하는 법' 이 가장 먼저, 제일 많이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강신청으로 경쟁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상에 내 돈내고 들어와서 듣고싶은 강의조차 못 듣는게 어디있습니까? 학생들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조리함을 매 수강신청 시즌마다 느낍니다. 1. 졸업을 위해 필수로 들어야하는 전공 교과목을 강의 개설 자체가 적어서 놓칩니다. 2. 강의 개설은 많이 했더라도 동시에 들어야 하는 교과목들을 같은 시간에 배치합니다. 3. 선(先)이수가 필수인 교과목을 강의 정원 초과로 듣지 못한다면 졸업 시기가 통째로 뒤로 밀립니다. 4. 매 년, 매 학기 강의 평가가 바닥을 치는 교수가 졸업할 때가 되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편한시간, 좋아하는 교수, 듣고싶은 강의에 몰리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요에 대한 그 어떠한 조사도 없이 언제나 일방적으로 강의시간표가 만들어지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 과정상 선이수나 필수이수는 이해가 되지만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교수 입맛에 맞는 시간표 배치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에게 형편없는 교수진을 반 강제로 공급하는 무의미한 강의평가도 답답합니다. -- 교육도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교수, 교직원은 재화를 받고, 학생은 교육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재화는 재화대로 소비되고 그에 맞는 서비스는 알아서 받게끔 또 노력해야 합니까? 도저히 학생 혼자 공부에 대한 열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도 버텨냈습니다. 매일 뉴스에 나오는 학사비리와 갑질, 온갖 불합리도 참아냈습니다. 과제, 시험, 대외활동, 자격증, 인턴... 없는 시간도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좀 합시다.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강의수요의 반영, 투명하고 실용적인 강의평가. 전국의 대학에게 간곡히 바라는 바이며 가능하다면 명문화된 법률로써 마련된 근거를 토대로 학생-교직원(소비자와 생산자)사이의 꾸준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수강신청의 구조적 문제 개선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무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날 택시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차로 인한 후미 추돌이지만 오히려 조합회에서는 저를 무시하고 오히려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사고나서 힘든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지금은 무과실로 인정받아 처리 중이지만 아직도 보상관련에 대해 다툼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공제회를 제외한 개인 차량들은 공제회와 사고시 원만하게 해결되는게 아니라 일반 보험사들도 말이 통하지 않아 두손발 들어 버립니다 국토부에서 관리 한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규제를 받지 않는걸로 알고있으며 운전하는 습관 끼어들기 급브레이크 등등 운전하는 잘못된 습관이 타인에게 엄청난 불쾌감과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택시 제발좀 국가에서 철저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공제조합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청와대는 얼마나 에어컨이 빵빵하면 긴팔 남방입고 일하고 있서 국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num_agree": 22, "petition_idx": "33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당장 에어컨 사용중지하라 자격이 없는 인간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저는 거제도지세포쪽 하이네마을이라는 전원주택분양을 받은 분양자입니다.. 2015년1월에 분양을받아 2015년 8월에 준공을득하는 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3년이라는 긴시간이 흐르면서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이 많았습니다.. 15개동중 5세대가 분양이되었는데 5세대가 시공사가 돈이없어 공사를 못하면 혹여나 부도날까봐 저희 잔금으로 대체를해서 공사를 이끌고 왔습니다..현재 95프로의 공정률로 임시사용허가를 득하여 살고는 있으나 문제는 입구도로6m허가사항으로 거제시에 이땅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준공나는 조건이어서 당시 저희분양자들이 돈을모아 이땅을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공사의 명의로 땅을 계약하고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알고계약을 하고 진입도로 땅 공사까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공사(주)정건는 그땅을 볼모로 잡고 처남명의로해준후 그날 제3자가 가등기를 해놓았습니다.. 이에 그땅을 기부체납을 못하게되어 현재 준공허가가 나지않는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을 지금 하고있는상태이지만 땅을 돌려받는다해도 또다시 가등기되어 또 민사로 소송하다보면 1년이상 3년까지도 갈수있는상황입니다. 저희 분양금 1인당 5억가까이 다 넣고도 현재 저희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시행사에서 대출해서 쓴 은행이자 이천칠백만원을 시행사가 매달 갚지않으면 은행에서 경매에 들어가 거리로 내쫒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고있고 분양자들 모두 공황장애와 스트레스,, 심지어 암까지 지금 발병한 상황입니다. 땅매입도 분양자들 돈으로 다했고 땅 공사까지도 저희분양자들돈으로 마친상태에서 사기꾼같은 시공사의 도덕성없는 양심으로 제3자의 명의로해놓은 상태에 가등기까지 해놓은 상황이라 준공검사를 하지못해 저희 분양자들은 불안감이나 공포가 이루 말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진입도로 땅은 6m도로 확장해서 공사가 다되어있고 기부체납허가조건이기는 하나.. 전지주의 토지사용확인서가 있어 저희가 공사가 다 되어있으니 토지통행확인서나 그외 다른조건이라도 있으면 노력을 해서 준공승인을 득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방안이 있으면 그방안을 찾아서 할수 있도록 하겟사오니.. 부디 저희 분양자들의 아픔을 그냥 넘기지마시고 방안들 찾아주세요... 제발 제발 호소드립니다.. 살려주십시오. 현장주소: 경남 거제시 지세포3길 58-23 하이네마을현장", "num_agree": 4, "petition_idx": "33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호소드립니다.. 전원주택 준공나게 도와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자동차보험료도 오를것이라고 합니다정비료 때문에요 최저시급을 갑자기 많이올려 서민들은 피해가 많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조정 해야하지 않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가정용 전기누진제는 현실적으로 맞지않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지금같이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요금폭탄때문에 있는것을 쓰지도 못하고 고통속에 지낸다는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정부에서 완화해서 요금활인을해주는것은 전혀 도움인 안되는 현실성이없는 정책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쓴만큼 내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꼭 전기요금누진제 폐지을 바랍니답", "num_agree": 45, "petition_idx": "33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전기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처음(2008년) 실비보험 가입보험료는 44,150원이었습니다. 3년마다 자동갱신될 때마다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을 하더니 지금 10만3천원까지 올렸습니다. 20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남은 기간동안 보험료가 인상된다면 실비보험료로 월20만원이상 납부하게 될 것 같아 10년 불입된거 손해를 보더라도 해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10년전보다 지금 지역건강의료보험료가 매우 상승되었고 환자가 실제로 병원비부담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요. 그런데도 메리츠화재 실비보험은 3년 갱신시마다 30%씩을 올리고 있는 실태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철저히 전수조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리츠화재 실비보험 갱신보험료 철저 조사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거나 미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자 소위 서울 등 인기있는 지역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인기없는 지방의 아파트는 처분하는데서 오는 영향이 큽니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을 전액 비과세하고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는 주거의 안정이나 주택이 개인의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정책적인 입법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도소득세 규정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가령 3억원짜리 주택을 2개 소유한 1세대 2주택자는(총 주택 보유액이 6억원)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령 8억원짜리 1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액을 전액 비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몇 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반해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몇 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합니다. 이는 국민 정서상, 논리상,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현실에서 대부분의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이 매우 애매모호하여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소송 등 불복의 대다수가 1세대 1주택 판정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1세대 여부를 사실상 주민등록상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와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실제 1세대이면서 세대원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만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주거의 안정과 생활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정책적 이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실에서 전혀 맞지 않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가족의 구성원 중 1인이 가족과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생활 목적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세대 1주택자도 자신의 생활에 맞는 규모가 아닌 고가의 주택을 생활 목적이 아닌 투자 또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강북이 근무처임에도 강남에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1인 또는 2인 가족이 60평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등) 또한 절세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탈법과 편법으로 세대를 허위로 분할하는 일이 많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탈세에 악용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의 판정으로 인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마찰이 많아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현재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대원칙에 맞게 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하는 것 역시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미 청약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자에 대한 할증과세가 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2주택 이상자에 비해 세부담이 적을 것이므로 그로써 정책적인 배려는 충분합니다.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할 경우 1세대가 인기지역에 고가의 1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데서 오는 서울 아파트 값 폭등과 지방 아파트 값 폭락이나 미분양이 해소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문대통령은 이재용 대법에서 무죄판결 조건으로 어떤 딜이 있는지 밝혀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3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 질질 끌려다니는 대통령은 이미 자격상실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생각하는 중국 공산당 중국산 원료 사용 복제 의약품 발암물질 한국에서 검출되면 행복하십니까? 국민들 난리나면 국가 안보가 무너진다. 종전선언 빨리 안하는 이유 청와대 알고 있쥐^^*", "num_agree": 0, "petition_idx": "33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원료 사용 복제 의약품 발암물질 검출되면 행복하십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민이 전기 과소비 할까봐 절대 안없애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ㅎㅎㅎㅎ 그래서 앞으론 특전사 훈련이라 생각하고 더위 참겠습니다 더위 극복력이 만랩입니다 덕분에! 정글도 이보단 덜 더울꺼에요? 앞으로 어떤 더운 나라를 가도 잘 살 듯 해요 우리 위대한 공직자님들 덕분에요~ ㅎㅎㅎㅎ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국민은 더위 견딜테니까 십시일반 연봉 전부 사회에 기증 해서 정말 그렇게 보호하고 싶은 2.5% 저소득층에게 몰빵해주세요~~ 저소득층을 너무 위해서 누진제 유지하시고 일반 서민들은 2만원씩이나 깍아주셨잔아요! 너무 위대한 결정이셨어요~ 자! 고위 공직자님들 임기 때까지 모든 연봉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개돼지들은 더위를 견뎌 볼랍니다. 우리 고위 공직자님들의 성스런 돈으로 모든 저! 소득층이! 잘 살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 정도 각오는 하셨으니 이런 완화 정책을 발표하신거겠죠? 그쵸? 우리 높은 나랏님들의 적극 참여 바랍니다. 국민은 그냥 더위 견디죠 뭐~ ㅎㅎㅎㅎㅎ",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유지에 적극 관여한 고위 공직자님들 감사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아이티국가 기술력 뛰어난 국가면 뭐합니까 유기견들이 넘쳐나는데..언제까지 이렇게 ...더 나아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명을 다룬는 일이 먼저 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유기견센타를 운영해서 케어하고 훈련시켜주고 전문적으로 분양을 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강아지분양은 유기견분양으로 사회화해야합니다 지금 유기견보호시설 예산을 유기견분양 전담센타 만들어서 활용하는것이 나아가서 더 효율적 방법이라 생각든다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는 이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친숙한데 왜 아직도 가축으로 분류되는지.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서 견주나 동물학대한 주범은 강력하고 처벌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미개인나라에서 벗어나 인간과동물 살기 좋은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유럽국가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보호는 해줘야 하지 않겠읍니까", "num_agree": 36, "petition_idx": "33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공장 없애고 지자체에서 유기견분양 전담센타 만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허익범 특검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 청와대 민주당 법원 경찰 이러면서 적폐청산을... 개가 웃겠네!!!!! 왜 영장 발부를 기각하나? 죄인이 마치 영회배우처럼 손 흘들어 대고... 마치 영웅이나 된듯 갸 짓거리 하는 것 보면... 문재인 김정숙 송인배까지 소환 조사한 후에.. 시즌 2 석탄밀수 특검과 추경 서용에 대한 특검도 해야 쓰겠다. 반드시", "num_agree": 41, "petition_idx": "333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출게 많으니 법원까지 나서 드루킹 계좌추적 막네..ㅋㅋㅋ"}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정작 중요한 국민을 위한 법은 입법 상정 안되고 난린데... 신보라는 무슨 염치로 본인 출산전에 저따구 법을 발의하는지...가뜩이나 더워 죽겄는디 열받게 하네. 여성국회의원을 위하는것이었으면 진작에 발의하던지 했어야, 어이가있을텐데... 당장 출산 앞두고 눈감고 아옹?", "num_agree": 18, "petition_idx": "333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보라 국회의원출산휴가 발의...어이없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일인가정은 전기를 펑펑써도 일만원 전기요금이면됩니다. 본인이 지방근무시 원룸에서 매일 에어컨 켜고 1 개월 전기료로 일만원 정도내고 지냈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분한 해택입니다. 정부는 이걸 왜 모릅니까? 따라서 누진제는 몇명이 거주하는냐에 따라 누진범위를 달리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일인이 사는집은 펑펑쓰고 4인이 거주하는 집은 누진율이 무서워 전기밥솥도 못쓰는 이게 누진제 맞는냐구요. 요즘 가전제품이 대형화되어 4인 가정은 월 400kWh는 에어컨 안켜고도 넘어갑니다. 정부는 현실을 좀 정확히 파악하여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자부는 매년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하시지 마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3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똑바로 시행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말 한마디면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만 하세요. \"페미니즘과 성평등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나 문재인은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나 문재인은 성평등을 지지합니다.\" \"동물권이니 식물권이니 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나 문재인은 오직 인권만을 지지합니다.\" \"국가와 국경이 있는 지금의 현대사회에서 모든 인류를 챙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지만,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제발 공정한 시험은 좀 가만히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나 공무원시험 같은 것들이요. 고졸취업률을 높이려면 고졸을 우대하면 되고요.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을 줄이려면 불량기업들을 정리하면 됩니다. 대학 가기 어렵게 만들고 공무원 되기 어렵게 만든다고 사람들이 포기 할 것 같습니까? 요즘 사람들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살하던가 아니면 어차피 죽을거 한바탕 뒤짚어 엎자는 심정으로 들고 일어나겠지요. 민중은 개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정치에 임했던 저 보수세력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격변의 현장 한가운데에 본인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문재인 대통령님이 순박하고 뭘 모르는 선량한 분이셨다면 제발 저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민중을 우민으로 여기는 정치꾼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누가 차악이고 누가 최악인지 가리는 진흙탕 싸움의 주인공이 되시는 일만 남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떠나가는 지지자들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억울한 사건이 있어 힘 없는 국민이 이곳저곳 알아 보았으나, 도저히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하소연을 해봅니다. 4개월도 안된 사건을 공소 기각 사안이라며 재수사를 못한다니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은 어디에 의뢰할 곳이 없어 마지못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아래의 글은 사고의 당사자인 저희 아버지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2018. 4. 26일 오전 10시경 거제 대우조선 동문에서 장승포동 방향 오르막길에서, 갑자기 고라니가 나타나 앞서가던 BMW 승용차가 급정거를 하고, 뒤 따르던 1톤 활어차가 앞차 BMW 승용차가 급정거를 하는 것을 보고 2번 활어차도 급 브레이크를 밟으며 정차하는 과정에서 활어차가 뒤에 실린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저의 차(2.5톤 홈로리)가 앞차(활어차) 뒷 부분을 살짝 부딪치면서 앞차(활어차)와 저의 차는 거의 붙어있는 상태였고, 저의 뒤를 따라오던 카니발 승용차가 저의 차가 부딪치는 것을 보고 40cm정도 띄워 놓고 정차를 하였고 , 카니발 뒤를 따라오던 SM5가 속도 내고 오던 중 사정없이 카니발 승용차 뒤를 치고 그 충격으로 카니발 승용차가 나의차(2.5톤 홈로리) 뒤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저는 목과 허리를 다치고 저의 차는 쭈그려 들면서 붙어있던 저의 차 앞의 활어차가 튀어나가 제일 앞차 BMW를 받는 5중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3번차인 제 홈로리 차량이 2번 활어차 뒤를 받아 그 충격으로 뛰어나가 1번 BMW 차량을 받았다고 조사관이 이야기 하기에 “아니다. 내 차량(홈로리)은 살짝 부딪친 것은 사실이나 내 차로 인해 2번 차가 튀어나간 것이 아니고 4번 카니발 승용차가 내 차 뒤를 쳐서 그 충격으로 내타가 쭈그려 들면서 2번 활어차가 튀어나가 1번 BMW를 박았다”라고 주장 하였으나 오히려 내가 거짓 진술을 한다고 막무가내 였습니다. 그러면서 보험 모두 들어 있는 상태고 형사권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3번인 내차가 2번 활어차 1번 BMW 차량을 보험 처리하고 5번인 SM5가 4번 차를 받아 3번차 뒤를 받았으니 5번이 3번과 4번 차량을 보험처리 하면 끝나는 일이다 하여 그래서 내 차량은 5번 보험에 보상을 받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여 목과 허리 치료를 받으며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차 수리에 대한 보험사 연락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해보니 “차 앞부분은 보상을 못하고 뒷 부분만 하겠다”라고 하여 억울한 마음에 검찰청을 찾아가 알아보니 기소권이 없이 결론이 난 상태라 하였습니다. 저의 홈로리 차량은 자차 보험에 가입이 안된 상태라 제가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차량은 5번차의 추돌로 인한 4번 차의 충격으로 수리는 불가능하고 폐차를 시켜야 합니다. 이 억울함을 검찰청 직원에게 하고연 하니 “그럼 블랙박스 전문으로 분석하는 기관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의견서를 제출해 보시오”라고 하여 서울 소재의 전문 블랙박스 분석기관 두 곳(KNK공학기술㈜, 대한교통사고감정원)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3번 차량이 2번 차량을 박아 2번 차량이 튀어나가 1번 차량을 박은 것이 아니고, 5번 차가 4번 차를 박고, 4번 차가 3번 차 뒤를 박아 2번차가 튀어나가 1번 차를 박은 것이 확실하다고 두 곳에서 감은 감정으로 연락이 왔고, 의뢰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돈이 드니깐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이것은 확실히 3번 차가 박아 튀어나간 것이 아니니, 경남도 도로교통공단 수사과에 블랙박스 전문 분석을 의뢰하면 확실히 우리와 똑 같은 결과가 나올거라며 그러면 돈 안 들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담당 수사관을 찾아갔으나 교육이라 자리에 없어 7월9일 출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오후에 찾아가서 경남도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부탁하였으나, “수사가 종결되어 의뢰를 못해주고 개인이 하는 전문 기관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진정서를 냈으나 공소기각 사안으로 재수사의 실익이 없으므로 종결 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로 제가 1번차와 2번차를 전액 보상해야되고 저 또한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 받을길이 없고 또한 보험 숫가 최고로 오를 사항입니다. 이 엄청난 피해를 어디에 하소연 할 길도 없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수사를 다시 재수사하여 저의 억울한 피해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상세하게 알아보고 수사해야 할 수사 기관이 자기의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수사하는 수사 기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사고 경위 1. 경찰수사 결과(틀렸다 봄) BMW 활어차 홈로리 카니발 SM5 3차 2차 1차 5차 4차 2. 민간의뢰 결과(정확함) BMW 활어차 홈로리 카니발 SM5 5차 4차(접촉2차) 3차(접촉1차) 2차 1차 이 사실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현재 거제 경찰서 교통 수사과 김정수 수사관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남도 도로교통공단 수사과 블랙박스 분석에 의뢰를 하여 정확한 판단이 내릴 수 있도록 간청드립니다. (사건번호 2018형제6894호)", "num_agree": 4, "petition_idx": "333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재수사를 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이번 코이카의 국회의원 해외관광 의전과 세금낭비건을 보았는데 국회사무처가 국민의 비판과 여론은 무시하고 국회의원 변호와 대변에만 열을 올리고 있네요. 이 오만 방자한 집단을 엄히 감사해 주시길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사무처! 철저한 감사원 감사를 꼭 받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요즘들어 관공서나 복지관에 가면 짜증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도 복지관에 일이 있어 잠시들렸는데 차단기도 잘 안 올려주고 한쪽에서 부채질 하던 경비 아저씨도 오늘 웬일인지 입구에 서 계시더군요 제 차를 보시더니 짜증썩힌 말투로 빨리 빼라고 하셔서 무슨 일이 있나보다 하고 차를 뺐는데 알고보니 구청장님이 오신다고 주변 정리 를 하시던거 였습니다 황당해서 대단한 구청장님 오신다고 민원인은 불법 주차해야하고 이 나라 정말 웃기네요. 그 구청장님도 이번 선거때 저도 한표를 드렸던 분 인데 ... 소통, 혁신 어쩌고 하더니 선거때 그때만 그러지 마시고 정치 하시는 분들 제발 국민들과 소통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손으로 찍은 새로부임 한  구청장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난민을받아들여야합니다 우리의 국민배우 정우성씨는 ㅡ난민을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어떻게아이에게 세상을 사랑하라고할수있겠냐ㅡ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난민반대하는사람들은 지들 에미애비로 부터 가정교육을 그따구로받아처먹은 거지요 꼬우면 이민가세요 반대하는것들은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자격이없습니다 남을 사랑할자격조차 갖지못한 주제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니요 가당키나하나요 가정교육 똑바로 받고사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사회입니다 아가페적인사랑을 나누시기바랍니다ㅉㅉㅉ",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을 대표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것에대해 찬성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툭하면 ㆍ 심심할때마다 등장하는 이름 금융권에서 일할사람 없어서 주진형인가 국민들은 묻고 싶습니다 한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재판에 나타나고 얼굴도장찍고 언론플레이 로 얼굴 마담 알려서 한자리 차지하려는 욕심과 오만ㆍ 국민들 그만속이시고 김치국 마시면서 측근들과 찌라시소문과 인터넷소문 이제그만ㆍ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거부합니다 대한민국 금융권 인사 언제까지 얼굴도장과 소문을 퍼트려서 인사하는 시스템 ㆍ국민들 분노합니다 주진형님 ㆍ 이제그만 권력탐심버리고 조용히 시골가서 텃밭 가꾸시면서 조용히 계시는것이 국가경제를 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한자리 해서 권력휘둘러 볼려는 욕심과 탐심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국민들은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65, "petition_idx": "33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진형ㆍ 국민연금 기금운영장 절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인터넷에 로그인하다보면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않아서 찾기를 많이 하실껍니다 통신사 휴대폰인증을 하면 간편본인확인탭과 휴대푠 본인확인탭이 두개가 나옵니다 기본설정으로 간편본인확인이 있구요 간편본인확인시 자동으로 민앤지에 유로서비스로 1,000원 매월 월정액이 가입됩니다 저도 잘못눌러서 본인확인인줄알고 인적사항후 인증번호를 눌렀고 그때문에 가입이 되어 핸드폰 통신요금에 포함되어 무려 1년을 12,000원을 부담했습니다 민앤지라는 곳은 작년 2분기 영업실적을 63억이나 달성하였고 저처럼 이렇게 모르고 가입되어 돈을 납부하고있는 고객들이 엄청나다는겁니다 통신사의 횡포에... 정말 할말을 잃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사의 이런횡로를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편결제 결탁 통신사와 민앤지의 횡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선심쓰듯한시적인전기세는부자들한데는눈요기감만주는꼴....이정책은전에도썻던건데또쓰네요...누진제를아예페지하세요서민들은누진제페지를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요즘은 더위에 숨이 턱턱 막히고 뉴스에 턱턱 막히네요 말도 안되는 일이 참 많이도 있네요 기무사(요즘 시대에 그런 문건에 그런 발상에 어이가 없네요) 국토부(비싼돈 주고 외제차 살땐 이유가 있겠죠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스운 꼴이 됐네요)법무부(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곳이 이전부터 믿음이 없었지만 이젠 뭐 바닥이네요) 한전(매번 말장난에언제까지 놀아 나야 하나요 형편없는 누진제 폐지 해야 합니다) 난민정책(국민이든 난민이든 그 어떤 준비도 설명도 시스템도 없는데 무작정 받아 들이기엔 너무도 불안 합니다 너무도 다른 환경에서 산 사람들이고 사고방식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절대로 찬성 할수 없어요)대통령님 전 지지자였고 아직도 바뀔꺼란 희망으로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평화도 좋지만 때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결단력과 용기도 필요 합니다 국민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조금씩 바뀌어 장차 살 미래의 내 자식,이웃들은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세요 모든걸 국민에게 떠 넘기는 무능력한 정부는 여지껏 한건로 부족한가요 이젠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3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여성 몰카 사건으로 인하여 서울경찰이 전문 탐지장비를 가지고 공공장소 1470곳을 조사한 결과 나온 몰카는 0개였습니다.또한 마포구에서 지난 6월동안 여성안심 보안관이 4540곳을 조사한 결과 나온 몰카는 0개였습니다. 그러나 워마드란 사이트에서 남성 몰카 방법, 남성 몰카 같은 글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과연 남성만 몰카를 찍을까요? 남성은 몰카를 찍혀도 괜찮은건가요? 이번만큼은 '여성을 위한' 이 아닌 '남성을 위한' 몰카 탐색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을 위한 몰카 탐색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나라경제를 위해서 ㆍ국가를위해서ㆍ국민들 워해서 ㆍ 나라를위해서 통합과 상생협력 적임자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2, "petition_idx": "333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대표 김진표의원 적극지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의 이원화로 불편이 매우 많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집주소와 회사주소 등 모든 면에서 하나의 건물에 대해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모두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택배나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주소를 도로명으로 말하는 사람과 지번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혼란이 있습니다. 도로명으로 말하면 찾을 수 없다고 지번 주소로 말해 달라고 하거나 지번 주소를 말하면 도로명으로 말해 달라고 하는 혼란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의 상단 물건의 소재지는 지번 주소로 쓰고 하단의 계약자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쓰게되어 혼란스럽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표제부에 토지는 지번 주소로 건물은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어 역시 혼란스럽습니다. 2004년 쯤에 도로명 주소 정책을 입안할 때까지만 해도 네비게이션이 상용화 되기 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택배, 음식점 배달, 우체부, 일반인 등)이 주소를 찾을 때 지도책을 보고 주소를 찾았으므로 종전 지번 주소가 건물이 생긴 순으로 부여되다 보니 순서가 맞지 않아 주소를 찾기가 조금 어려웠으나 지금은 네비게애션이 상용화되어 지도를 보고 주소를 찾는 경우는 없고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네비게이션으로 주소를 찾고 있어 도로명 주소의 필요성이나 역할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의 이원화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일몰비용 8천억원이 아깝다고 도로명 주소를 잘 쓰지 않는 것을 국민들의 의식 문제나 홍보의 부족으로 억지를 쓰고 계속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억지로 사용하게 하는데서 오는 국민들의 스트레스, 사회적 혼란, 경제적인 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도로명 주소를 폐지하여 국민들의 스트레스, 사회적 혼란, 경제적 비용의 추가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는 사실 미국과 같이 계획 도시에 정방형 도로가 있는 곳에 맞는 것이지 우리나라와 같이 자연발생적인 구불구불한 도로와 도시에는 맞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선진국이 따라 하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래식 단위인 평을 못 쓰게 하고 제곱미터를 쓰게 하였고 도량형법에서 이를 어길 경우 벌금까지 부과하지만 실제 국민들은 여전히 평을 쓰고 심지어 처벌을 피하기 위해 3.3제곱미터를 평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터법을 선진국들이 쓴다고 우리도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어 쓴다고 하지만 정작 미터법을 먼저 사용한 영국이나 미국 등은 미터법 외에 자기 나라의 고유한 단위 역시 병행하여 쓰고 있습니다. 영국은 파운드, 온스, 갤런, 미국은 마일, 피트 등을 쓰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고도를 말 할때 모두 피트를 쓰지 미터를 쓰지 않습니다. 선박은 거리를 말할 때 해리를 쓰지 미터를 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에 맞고 국민정서에 맞게 쓰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지 국민들은 불편하다고 하는데도 국민들의 의식이 잘 못되었다고 하면서 억지로 좋은 것이다고 강요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 주소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납세의무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납세거부도 시민권리 이 참에 썩어빠진 누진세 없애버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못한다면 국민들이 바꿀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시민들이 뭉쳐서 거부권 행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들 납세거부도 시민들 권리 납세거부 운동이 동참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소상공인 연대)는 8일 공식 카페를 열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9일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소상공인 연대의 천막본부인 '소상공인 119센터'를 설치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서명을 받는다. 연대 측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가 외면당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2년 새 29%나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면서 \"소상공인과 저임금근로자들을 생존의 기로에 서게 하고 매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서명에 동참해 소상공인들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소상공인 연대는 현재 공식 카페에서 댓글을 통해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등을 남기는 방식으로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의 단체로 묶이지 않고 업종별ㆍ지역별로 나뉘어진 소상공인 조직들이 온라인을 통해 힘을 합칠 수 있다고 보고 이달 29일 예정된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 집회도 홍보할 계획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총 궐기한다고 하네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나봐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스타트업창업지원정책이필요합니다. 스타트업창업지원소. 가 4차산업에도사라남길바래요. 미국이나다른나라처럼육성정책활성좀요. 벤처기업많이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트업"}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한민국 정부관계자님 폭염대비 무얼하고 있읍니까? 너란점퍼입고 이폭염에 민생횡보 하시면서 소통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청원글 빗발쳤던 전기세 누진제 만원인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부 대통령지지율은 59%하락했읍니다. 대게 집권2년3년차가 그 정권의 성공을 가늠하는 가늠자 역활을 한다고 합니다. 더는 시장경제에 이끌려 가서는 안됩니다. 국가재닌암전 데스크포스가 현장체험을 하고 직접서민과 소통을 하겠다며 맺주파티에서도 문통은 검은외투에 긴셔츠로 중산층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지만 서민과의 소통은 너무도 먼거리였읍니다. 북한의 김정은 러닝셔츠 차림으로 현장 시찰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너무귀엽다는 댓글도 았읍니다. 정치외교 현장에서 문통은 어떠 했읍니까? 폭염에대한 정부재정투자와지원제대로 하고 있읍니까? 논바닥 갈라지고 저수지 물은 고갈되었읍니다. 공군 살수차량으로 가뭄대비지원합니까? 소방차량 가뭄지원 합니까? 농작물 가을수급대비 고추 .쌀 기타작물 가뭄으로 물가 인상 될 예정입니다. 댐 방류하면서 미세거물망으로 녹조라떼 해소 하고 있읍니까? 작은배로 녹조라떼 먹이감인 이끼제거 환경부에서 고려 해 보고 계십니까? 사 금융10조 규모육박 400업체에서도 포화상태여서 24%금리 구하기도 참 힘이드네요. 이와중애도 틈새시장을 노려 매출이 증가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아주 신나합니다. 공정위에서 힘써 일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새상에서는 현장의 소리에 좀더 귀 기울여서 정치에 임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조국.박상기.이낙연 .김부겸님 .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언제 해 주실겁니까? 너무 함드네요. 1833-4633 대체 이런곳은 어디란 말입니까? 희망이 이렇게 소리없이 내곁에 오기를 기다리며 이런 이상한전번 말고 제대로된 지원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안정대책 무얼하고 있읍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한달동안 무료이용후 결제 한다고 해서 한달동안 무료이용후 결제 한다고 해서 끝나기전 해지를 했으나 4월 7일 부터 8월 7일까지 5개월동안 결제가 되었습니다 현대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다른사용 내역은 문자가 오는데 넷플릭스 결제건 14500원만 문자나 알림이 안오는 것입니다 아마존 닷컴도 해외사용내역 문자가 오는데 안오더군요 고객센터에 전화 하니 네이버 아이디는 해지 상태가 맞는데 한메일 아이디가 해지가 안되잇다고 하더군요 결국 이말은 여러게 메일로 중복 가입해도 냇플릭스측은 돈만 벌면 되는거라고 행동하더군요 신용카드는 같으나 아이디 메일이 다르다고 1개해지햇지만 1개는 고객이 해지를 안했기 때문에 요금이 나간거라고 하더군요 참으로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럼 100개 아이디로 가입해서 보면 100번*14500원 =1450000원 결제 하란말이네요 이런 불공정 행위가 어디잇나요 본인인증은 뭣하러 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고객이 깜빡하여 네이어 아이디 해지 햇으면 나머지 아이디도 같이 해지 할까요?\" 란 공지를 해주면 고객이 감동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4월 부터 5달 요금이 결제 되는동안 저는 해지후 한번도 보지도 못햇는데 환불이 안된다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이럴줄 알앗으면 열심히 보앗으며 억울하진 않을겁니다 상담원은 항의하니 전세계 1억명이 보는 외국업체라 얘기 하는거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간편결제를 악용하며 무단결제하는 외국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계좌가 네이버 메일인데 해지 햇고 한메일로 로그인해서 확인해보니 결제계좌는 m*******@naver.com 이라뇨 이건 사기 수준입니다 정보에 둔한 소비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 하네요 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인출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결제내역을 폰으로 조회해도 숨겨놓고 보여주지도 않네요 나쁜회사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플릭스 한달 무료 후 고객 확인없이 간편결제 통한 무단결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결국 서민만 또 현 집권세력의 들러리로 이용만 당하고 천덕꾸러기 신세로 봉잡은 모양인데... 이런 이기적이며 이중적인 엉터리 서민대변 정치패거리를 위해 기꺼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어준 순진한 서민들 정말 황망스럽고 처량스러워 보인다 앞으로 민주당과 문대통령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재벌과 가진자 등 이땅의 기득권자 대리인 헹세를 했다 욕하지만 서민전기 누진제 처리과정은 현 집권세력이 오히려 더 벽창호지 싶다. 이나라 주인이 국민(서민)인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가짜보수나 설익은 엉터리 진보나 정치적 수사일 뿐 결국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한쪽만 전폭 지지해준게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모습이다. 결정적인 사항에선 주춤거리고 눈치나 보며 결국 그놈이 그놈이고 뭔 변화나 달라지는게 없다. 솔직히 이제는 서서히 기대감도 사라져 간다.아무리 봐도 다음 총선에선 민주당도 힘들지 않을까 싶다. 대안은 결국 쓰레기들을 걸러내고 철저하게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출현해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처리를 보면 수구꼴통과 현 집권세력 무늬만 다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거장의 민낯, 김기덕 조재현 이 악마같은 인간들의 처벌을 위해 성폭행범의 공고시효는 폐지돼야 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3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 조재현 이 성폭행범들의 공소시효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부산은 지난 8월2일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몇년새 억단위로 오른 아파트가 많습니다. 신문기사보니 청약경쟁률 떨어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데 집값은 몇년새 오른것에 비해 10%안되는 금액이 떨어진것이며 청약경쟁률이 낮은건 주요 인기있는 단지가 분양을 안했으니 낮은겁니다. 당장 8월말 분양을 앞둔 온천2구역을 보고나면 왜 해제하면 안되는지 알게될겁니다. 지금 절대 해제하면 안됩니다. 최소한 2~3년은 지금과 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3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되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가 심각 할 지경입니다 예전에는 사창가에 서 하는 성매매가 가는 사람만 갔는데 요즘은 주택가 곳곳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이 성매매를 하는지라 일반 가정 의 남편들 자주 들락 거려 중독이 되거나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부지기 수며 성병들 을 퍼트리고 옆 룸엔 자식이 노래 부르고 그옆에 아빠가 룸에서 도우미와 벌거 벗고... 사회가 너무 문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도시 공단 주변의 노래방은 .... 사창가나 다름 없습니다 ... 자식들이 무얼 보고 배울지... 성병이 창궐한 나라를 만들 건지..... 매수자 매매자 신상공개.. 사회격리등 강력한 단속으로 근절 해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심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루기 위해 최근 5년간 604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감안하면 2~3배 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해 본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재,보궐선거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불필요한 행위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이의 불합리함을 인식한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방안(프랑스의 대리후보제, 독일의 정당명부 승계제, 미국의 지명보충제, 일본의 차점자 승계제)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재,보궐선거를 고집할까요. 아마도 다시 뽑으면 우리당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런지요.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많은 선거를 했지요 반장, 학생회장, 부녀회장 등등 이 경우 대부부은 선거를 통해 수장을 선발하고, 수행이 불가피 할 경우 차점자가 승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추진해 온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이제는 일반적 상식선에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일본도 도입하고 있는 차점자 승계제를 채택하고 이를 재,보궐선거법 개정으로 다루었으면 합니다. 차점자 승계시 다양한 다양한 장점(①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음 ②상호간 선거법 위반의 감시자가 되어 청렴한 선거가 가능 ③출마, 투표, 선출 등을 통한 국민의 대변인 공석방지 ④투표를 위한 국민의 시간 낭비 불필요)이 있음을 감안하여 재,보궐선거법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혈세 년간 120억원이상 낭비하는 재,보궐선거 탈피하고, 차점자 승계하는 재,보궐선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발 물가좀 못오르게 말려줘요 개나소나 다 오르고 있어요 왜케 살기가 어려워졌나몰라요 부탁입니다 물가좀 안정시켜줘요 수박값, 쌀값, 안오르는게 없네요 베네수엘라 닮아가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가 넘 올랐어요 미쳤나봐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미쳐가는 문재인 정부", "num_agree": 3, "petition_idx": "33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세거부 운동 벌여야 합니다 재벌로 회기하는 문정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난민반대 먹고살기힘든데 난민까지 차라리 죽여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3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정책실패해서 난민촌만드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난민으로 인한 문제는 포털창에 독일 난민이라고 치면 셀수없이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난민법 폐지를 해도 모자라는데 난민을 차별말라는 법 초안이 왜 나오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 법의 혜택을 받으면 앞으로 난민입국 반대도 못 하는거 아닙니까 해명해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33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돕자고 만든 NAP   국무회의 통과 무효화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본인(71세)은 현재 온천1동 거주 중으로 시골로 이사하려고 현금을 4800만원을 집에 뒀습니다. 안씨 여자가 갑자기 집에 무단침입하여 방안에 있는 평생 모아둔 4800만원을 가지고 도주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현금인 줄 모르고 가지고 가다가 집 앞 박스에 버렸다고 합니다. 평생 벌어둔 돈 머슴도 살고 온갖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 전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여자가 돈을 다 쓰기 전 잡아주십시오. 이 여자는 술집 여잔데 술집 문도 열지않고 지금 도망가고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해 자살하려고 했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통령님을 지지해 온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님께 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꼭 그 여자를 잡아주십시오. 시골에 가려고 모아둔 돈인데 지금 도시에 살려고 하니 집세가 비싸서 이제는 오도가도 못합니다. 어진 백성을 굽이 살펴주시옵소서.", "num_agree": 5, "petition_idx": "33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여 죽지못해 대통령께 올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오늘 한겨례 신문에서 산모 주민등록상 주거지만 할인 햬택, 시댁. 친정서 몸풀면 할인 받을수 없다는 기사가 나온것에 공감을 한다, 현재 산모들에게 할인 헤택을 받을수 있는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친정집이나 시댁으로 옮겨가 몸을 푸는 경우가 허다할것인테 이에 대해 한전에서는 헤택을 받을려며 주민등록을 옮겨야만 헤택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이는 탁상공론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싶다. 영,유아 있는집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집에 한해서는 데이터를 만들어 산모들이 친정집이나 시택으로 옮겨 몸을 풀 경우 전화로 신청을 하며 신청한날짜부터 헤택을 주고 다시 본인집으로 귀가 했을때 신청을 하며 다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는것이 당연할것인테 한전에서는 막연하게 주민등록부만 옮겨라고 하는것은 공기업 직원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해서 지금이라도 관계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만큼 신속히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산모들 있는집 여름철 전기료 혜택에 대한 문제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금요일 저녁에 사고시 상담시간 끝낫다는이유로 대인 처리를 햐주지 않아 입원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통원만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지나 월요일이 되서야 대인 등록 해달라 사정사정해 겨우겨우 병원을 갈수가 있었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휴유증이 생긴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 요청 합니다 일종의 보험 꼼수라 생각되며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보험 돈벌 궁리만 하지 말기 바랍니다 대인 미처리에 대한 사과와 입원 가정 했던 만큼 고객 보상법 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 자동차 사고시 일괄적 대인 대물 동시 등록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여름철 냉방은 복지라 하신 대통령님!! 전체 소비전력중 불과 14%인 가정용만 못잡아 안달입니까???? 55%가 웃도는 산업용 23%상업용은 왜 손도 못대고 가정용에만 전기 낭비하지 말라며 매달리십니까??", "num_agree": 69, "petition_idx": "33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를 폐지하고 전기 쓴만큼 내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 이란 자동차부품 수출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동차부품 공급 특성상 연간 발주 받아 최소 3개월 물량의 원,부자재 확보하고 제품 공급을 해왔습니다. 5/8일 갑작스런 제제 발표 이후 정부 지시대로 6/17까지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선적하고 8/6까지 이란 고객사에 대금 지불을 요청해왔으나, 이란 중앙은행의 자금 할당일정 및 은행 업무 처리가 늦어져 8/7일 1건의 대금이 우리은행에 도착하였고, 현재 이란 중앙은행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4건의 대금이 다음 주중 도착 예정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아직 생산하지 못한 원,부자재 재고도 상당량 보유하고 있고 이 부품 자재는 이란 외에 사용 불가능한 상황이라 타격이 큽니다. 지난 5/25일 이란 무역제재 관련 설명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5/8일 이전 계약되어 선적된 수출건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두상 답변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측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가 없으면 8/6일 이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조속한 자금회수가 되지 않을 시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저희는 이란 수출 의존도가 80% 이상으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회사 존폐 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 제재 시에도 자동차부품 중 AS용 부품의 경우는 소모성 생필품으로 인정되어 수출 허가된 바 있으나 이번 경우는 그나마도 은행의 대금 지불 거부 문제로 대체 루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님. 부디 이란 수출 기업들의 고충을 깊이 생각하여 주십시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2018/ 5/8 이전 계약하여 2018/6/24 이전 선적한 제품에 대해서는 대금 지불이 계속 진행되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부탁 드립니다. 대금 회수가 안될 시, 우리 이란 수출 기업들의 타격, 회사 존폐마저 알 수 없는 이란 수출기업의 처지, 나아가 수출업체 구성원들의 예기치못한 실직 등 그 연대적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2018/5/8 이전에 계약된 이란 수출대금은 지급이 공식적으로 가능하도록 은행관계자들과 협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란 수출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원전기술 자립을 위해 대한민국 자체 기술로 개발한, 가압 경수로형 원전인 한국 표준형 원전은, 세계 최고의 운영 실적과 풍부한 건설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탄탄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발전소 운영능력을 나타내는 이용률(연간 총 발전량 / 설비용량 X 24시간 X 365일) 면에서도 세계 평균(79.4%)을 훨씬 뛰어넘는 93.3%(2008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운영능력이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원전의 설계부터 기기제작, 건설, 연료, 운영 및 유지보수까지 전단계(Nuclear Life Cycle)에 걸쳐 강력한 공급체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세대 수출 산업으로까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친환경에너지 혹은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은 하나같이 원자력을 따라갈 수도 없다. 심지어 장기간의 비전 형태의 탈원전이라고 하지만 그 장기간이라고 하는 형태에 대비하여 문재인 행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매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파괴와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서 2000년대부터 이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갈등과 환경파괴를 일으키고있는 주범이다. 게다가 태양열-태양광은 한국의 기후환경에 개개인은 몰라도 국가적 사업에서의 에너지 생산 효율성은 극도로 낮다. 태양광이 효과를 본다는 여름만 하더라도 한국은 장기간의 장마철이 존재한다. 풍력만 하더라도 풍력 효율 문제도 현저하게 낮은데다가 저주파 소음은 심각하게 반대대상에 해당될 정도라 효율성이 극도로 낮다는 점이다. 게다가 특히 태양열-태양광은 환경파괴라는 지역의 산림지대를 대거 훼손해야한다. 면적대비 효율성이 낮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더 문제인 것은 LNG 활용을 적극적으로 늘리자는 논리를 하고 있으나 LNG 자체가 친환경에너지(출처)도 아닐 뿐더러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지속된 북한 지역을 관통하는 가스관이라는 의존성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다.[6] 즉 효율성이 너무 없고 원자력 대체라는 신재생에너지라는 차세대 에너지 개발은 막연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문재인 행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다. 에너지 사업에 장기비전이 전무하다. 원래 에너지 사업은 한번 시작했을 때 최소 5년 후 10년 이상을 보게 되는 사업이다. 문제는 현재 탈원전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5년 뒤 에너지 수급률은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 문재인 정부가 떠드는 예비율 11%는 엄연히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의 에너지 사업이 지금에서야 나타난 결과이다. 심지어 에너지 예비율 문제도 혼란의 연속이다. 예비율을 줄인다고 했다가 아니라게 되는 등의 번복이 심하다는 소리다. 출처 당장 에너지 사업은 국가경제와 사회생활에서의 수급까지 계산되어야하는 사항이다. 현재 4차 사업이라고 하여 전기라는 에너지가 지금보다 더 필요한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당장 온실가스등의 문제의 환경문제로 인하여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차가 나오고 있으며 이들 전기는 엄청난 수요를 요구하게 된다. 물론 현재 지자체운용 전기충전소 이용률은 1% 문제가 있으나 상용화 문제가 덜 된 문제와 하이브리드차와의 연계 문제가 안 되어서 나온 사항인 걸 감안하면 앞으로의 급속충전방식과 전기저장용 요구 등의 활용성은 더 많은 전기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전자기계에 해당하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4차 산업에 있어서 전기는 더 요구되고 있다. 당연히 이 영향은 가정과 일반 사회에서도 엄청난 수요의 전기생산을 예측가능하게 해줄수 밖에 없다.[7] 그런데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에너지 사업만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이다. (출처:나무위키) 게다가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을때 화력,LNG??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원전효율,안전성이 세계최고수준인데 미국은 70년연장하는데 도대처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파리기후협약으로 2030년까지탄소 배출 37%줄여야하는데 지금 대통령님 때문에 반대로 되잖아요? 대통령님은 과학적 지식이 조금 떨어지십니다. 차라리 무식한 박근혜는 무식해서 못건드리기라도 했지 지금 뭡니까? 숨좀쉽시다. 그리고 원전수출이 밥벌이가 될수 있는데 식당에서 자기가족 안먹이는 밥을 사먹겠습니까? 독일도 탈원전하고 전기요금 올랐는데 70프로가 산악지대인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불가하죠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진 보조에너지입니ㅏ. 환경,공기질을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 기술로된 원전을 늘려야합니다. 원자력보다 석탄,LNG가 미세먼지늘리고 인간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진짜 대통령님 거의좋은데 탈원전 때문에 빨리 대통령 바뀌면 좋겠습니다. 제발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원전은 늘려야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백지화, 원전을 주에너지로 ,신재생은 보조에너지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아이를 밤10시까지 어린이집에 있도록 하자는 어이 없는 발상은 도대체 누가 하는겁니까? 외국엔 오후 4~5 시면 아이들 하원 시키는게 부모들의 일상이고, 안 데려가면 벌금 무는데... 어찌 이 나라는 거꾸로 정책을 하는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밤10시까지 부모만 기다리는 아이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결코 이런 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선 낼 수 없는거다!! 교사가 아무리 잘 해 준들 부모만 하랴!! 제발이지 이러지 맙시다. 아이는 부모가 기르도록 제발 !!아이의 정서와 인성을 생각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길 ..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주세요!! 부모에게 아이 키울 시간을 주세요 .제발!!", "num_agree": 18, "petition_idx": "333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는 부모에게 ..거꾸로 가는 복지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는 매일 새벽 5시반경 분당에서 서울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승용차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는 화물차들의 주행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 3, 4, 5 차선을 화물차들이 잠유하여 주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속 화물차는 5차선을 이용하여야 하나 대 부분 4차선을 이용하고 중속으로 다니는 화물차는 3차선 이나 2차선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대에 화물차 운행에 계몽과 선도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운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아빠입니다. 부산 양정에서 살고 있구요. 정말 어이없고, 참기 힘든 일을 겪고 이글을 적습니다. 저희 단지는 3,600여세대의 20년 가까이된 양정 현대아파트입니다. 세대 수 만큼 아이들을 위한 태권도장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중에 4년쯤 전에 ‘진구태권도’란 도장이 문을 열어 좋다는 소문을 듣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두 아이를 같이 보낸 다는건 힘든 일이였습니다. 담배까지 끊어야하나 생각 할 정도로... 처음 보내고 ‘승급심사’때 학부모님들을 초대한다는 안내문을 받고 태권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하네..? 보여 주기식 아냐?’...등등 의심의 생각이 들더군요. 한번,두번,세번...자주 참여하다보니 ‘학교 운동회’ 못지않은 ‘작은 운동회’ 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도 인사까지 나눌 수 있을 정도니까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함이겠지만 주말로 날짜를 잡는 세심함에 점점 정이 갔습니다. 총 관장님의 ‘효’를 기본으로 하는 슬로건 자체도 무척 마음에 들더군요. 누구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먼저 챙기시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 정말 좋은 도장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료 ‘주부태권도(할머니들이 대부분)’도 꾸준히 진행하시고, 한 번씩 도장에서 자는 거지만 아이들을 위한 합숙캠프도 진행하고, ‘사범님들을 너무 부려 먹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늘 열정 가득한 프로그램들이 넘처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2월이었습니다. 기사로 접하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 태권도 관장 폭행사건’이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 상으로는 가해자 ‘진구태권도’, 피해자는 ‘동아대박사 한결태권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이 사건의 내용을 처음 듣고,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사범님들의 평소 모습을 보면 그럴 리가 없다고, 잘못안거 아니냐고 계속 되물었습니다. 동영상 유포까지 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여자사범(진구태권도)이 밀쳐지는걸 본다면 어느 누구라도 욱하는 성질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의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짜집기한 글들이 여기저기 난무하고,... 한참 말 많았던 정보원의 ‘댓글공작’을 따라하는 건가? 그럴 정도 였습니다. 이 사건이 이후, ‘아이사랑 태권스쿨’로 이름을 바꿔서 새로 출발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주저 없이 저희 집사람에게는 그냥 보내자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만큼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학부모들의 믿음 만큼 도장에서도 성심을 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어떻든 사실을 떠나서 태권도인의 기본자세를 벗어나는 일을 한건 사실이니까 반성하고, 고개를 숙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며칠 전입니다. 8월 1일 한참 휴가철이고, 저희 또한 여행계획을 짜서, 짐까지 꾸리고 있던 날입니다. 이 글을 쓴 이유이기도 한데요... 학부모 한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아이사랑 태권스쿨’이 ‘동아대박사 한결태권도’로 인수인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것도, 정식적으로 들은게 아니고 아이의 말을 전해 듣고 눈치가 그랬다는 겁니다. 7월 한번의 공지도 없었고, 대부분의 집에서는 8월 회비도 입금했던 상황이라 더욱 황당했습니다. 8월 중순경 도장에서 물놀이 계획까지 있었으니까요. 더욱 황당한건 인수자가 ‘동아대박사 한결태권도’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올해 초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입니다. 평소 아이 손가락하나 다친 것도 학부모에게 전화로 죄송하다고 연락하는 그런 도장이었습니다. 왜,그랬을 까요?...왜? 누가 입을 꿰맨 것 처럼... 제가 더 참을 수 없는건 인수하고자 하는 ‘동아대박사 한결태권도’도장 관장의 처사입니다. 기존 ‘아이사랑 태권스쿨’의 밴드모임에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그냥 통보입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판에 밤늦게 올리는 글이라니... 며칠 전 처음 진행했던 수업에서 아이가 쇄골뼈까지 다쳤는데, 학부모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는 겁니다. 밴드에 올린 어느 학부모의 말씀처럼 무슨 아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보이나 봅니다. 인수인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녀야하고, 나오지 마라고 하면 나가지 말고... 박사학위를 무슨 사이비로 딴 겁니까? 자랑하라고 박사 주는 거 아닙니다.!!! 소중한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들었던 사범님들과 이별한 것도 상처일 텐데... 사범님들과 고민도 얘기하면서, 맘껏 뛰어논게 죄입니까?... 태권도협회에서는 뭘 하는 건지, 큰일(?)하는데 죄송합니다. 작은 한 동네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철저한 조사와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아빠’ 드림 -", "num_agree": 14, "petition_idx": "333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우리 ‘아이사랑 태권스쿨’(구.진구태권도)을 돌려 주세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희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면 사람취급을 못받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대통령님께서 아실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가 엄청나며 좋은대학으로 가서 사람취급을 받기위해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네 공부는 해야하죠.공부를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너무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괴롭습니다.공부를 못하면 사람이 아닌가요?좋은대학에 나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행복지수가 매우 낮을겁니다.물론 학생인 저도 딱히 행복하다곤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교육제도를 좀만 바꿔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낮춰주신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같습니다.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제도를 좀만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3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고소득자 라는 이유로 한달 세금 많이 떼가는데.. 막상 나라에서 주는 혜택 하나도 못받네요 예: 내생에 첫주택,디딤돌,신혼부부,아이돌보미,아동심리치료비용 등등.. 많은 세금을 내면 어느정도 혜택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세후는 정말 조금 받는데.. 세전으로만 확인을 하니.. 같은 나라 국민으로써 소외된 느낌입니다 세금 많이 내는게 아깝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혜택주세요ㅠ", "num_agree": 7, "petition_idx": "33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득자 나라지원 혜택 1도 못받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70%가 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까지 떨어졌다. 이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며 40% 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남성의 여당 지지율은 9.6%p 낮아졌다. 이같은 지지율 하락은 고용 부진과 민생경제 악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성인 1066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0.8%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39.0%, ‘어느 쪽도 아니다’ 7.9%, ‘잘 모름’ 2.3%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8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47%+휴대전화 53%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66명(총 통화시도 3만9814명, 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문제많고 탈많은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루가 멀다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다 내년에는 문재인대통령 10% 가서 식물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분좋은날이니 저녁에 치킨과 맥주한잔 드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3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50%대 추락…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세   오늘은 기분좋게 치킨과 맥주한 잔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3년전 분양권이 당첨 됐지만 어쩔수없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고나니 5년동안 청약을 할 수 조차 없는 평생무주택인 저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청약 할 수 있는 기회를 1번더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간 청약을 못한다는 건 너무 억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1. 북핵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의 핵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히 김정은의 핵이고 모든 정보는 비밀이다. 남북 관계가 풀린다고 해서 김정은이 핵 통제권이나 정보를 한국과 공유할 리 만무하다 북한 핵이 결코 민족 핵이 될 수 없다는 이유다 2. 북핵이 민족 핵' 이란 선전은 '북에 강한 비핵화 압박을 하지 말자' 라는 얘기와 같다 즉 문재인 정부는 즉 북한이 '부분 비핵화' 혹은 ' 위장 비핵화 ' 로 국제사회를 속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판을 깨지 말고 대북제재를 해제해 신뢰를 쌓는 것이 평화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미 비핵화 검증 보다 대북제재 해제와 군사 대결 해소에 더 적극적이다 정부의 이런 성급한 행동은 장차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이런 성급한 행동은 장차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지금 기업은행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협의중 기업은행으로부터 직접고용은 해줄수없다며 자회사만 강요할뿐...직접고용은 단 한번도 조건 제시안함 직접지시가 있는 불법파견 직군은 직고용 시키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대응하니 기업은행은 은행원들 사이에 홀로 근무중인 경비직군에게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지점에 찾아가 [경비업외 다른 업무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강제동의서\"를 받고있습니다. ☞싸인 거부하면 협박 다들 싸인했으니 아무것도 아니다. ☞불법지시행위가 있다고 쓰면\" 없다\"로 수정. 강제동의서를 받게 해서 언론에 경비원들은 불법지시행위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짓으로 위장하기 위한 속셈입니다. 노동부는 필히 이런 기업은행의 만행을 뿌리 뽑아주시고 이런 비인륜적 지시를 내린 자를 색출하여 그에 대한 징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불법업무지시사항 > 현금지급기 관리 동전교환 개좌신청서 줄긋기 스마트뱅킹 어플 깔아주기(실적채우기) 우체국업무 운 전 객장환경정리 주차관리 CS관리 분식심부름 문구류구입 여성시대 봉투넣고 보내기 달력말기(연말) Cctv관리 공과금수납기 관리(대리납부및 기계관리) 대필작성 대기고객에게 상품권유 대기고객에게 음료제공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강제적으로 싸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기사를 보았습니다. 맞춤형과 종일반 구분을 없애고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을 두어 어느가정이든 기본 보육 7~8시간을 맡길 수 있도록 한다는 개편이었습니다. 추가보육시간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보육이나 교육에 관한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일까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맞춤반을 없애고 모두 기본보육시간 오후4~5시까지 맡길수 있다면 엄마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1. 전담교사를 채용해 보육을 맡긴다구요? 그사람이 담임이 되어 서류도 적는다구요? 이 반 저 반 통합된 아이들을 1~2시간 보육한 사람이 어떻게, 무슨 서류를 적는다는 건가요? 그 시간에 남는 아이가 몇명이나 되어 몇명의 서류를 작성할까요? 일일보육계획안의 그 시간대 실행결과만 적겠죠.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시간연장교사가 따로 있어서 종일반아이들도 오후 7시 30분까지 마음 편히 맡기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나 5시 이후에 남는 아이는 전체 5~10명 정도입니다.) 2. 전담교사의 채용은 누가 해 주나요? 추가보육시간인 1~2시간 일하러 취직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거기다 자격과 전문성을 겸비한 교사가 오후 2시간 가량 일하러 출퇴근시간을 들여 취직을 할까요? 지금도 휴게시간 때문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해 준다고 교사를 어린이집쪽에서 구하라고 했답니다. 4시간 일하는 보조교사 못 구해요. 교사가 없어요. 원장님 발 동동 구릅니다. 현실을 알고 계신건가요? 그런데 1~2시간 일하는 전담교사채용? 어떻게 구하실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물론 어린이집에 구하라고 하실거죠? 3. 교사의 휴게시간은요? 7월 1일부터는 교사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서 교대로 1시간씩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더워서 나가기 싫은 사람은 교실에서 쉬고, 주부들은 가까운 마트에 장도 보고 옵니다. 이 휴게시간이 가능한 것은 한 반 정원의 50%인 맞춤반 아동이 하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본보육시간을 다 이용한다면 교사의 휴게시간은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담교사가 있는 시간에 사용하라구요? 4~5시 이후? 그렇다면 교사는 서류를 언제 적나요? 다른 업무는요? 4. 교사의 업무가,서류가 뭐가 많으냐구요? 일일보육계획안의 실행 및 평가를 적고, 하루평가도 적어요. 평가인증국에서 개수는 줄였는데 자세히 잘 적으라고 해서 일이 더 많아졌어요. 매일 배변횟수, 수면시간, 컨디션상태,투약횟수,복용량까지 파악해서 적어요. 어머님들이 놀이사진도 많이 올려달래요. 우리는 상호작용해야 하는데 어머님들은 사진을 원해요. 그 사진을 오후에 올려야하죠. 개인관찰도 해야 해요. 1명기준으로 한달에 3영역을 2번씩, 그러니까 7명이면 7*3영역*2회=42번을 적어야 해요. 부모님이랑 한달에 2번이상 전화통화한 일지도 적어야하고, 관찰일지 6개월치를 종합해 1학기 발달상황도 적어야 해요. 부모상담일지도 있구요. 체력측정도 2달에 한번씩 해서 적어야하고, 보육과정평가도 주제가 바뀔때마다 적어요.(A4-1장양면분량). 오전에는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며 놀이하고 실외활동 나가서 다칠까 조심하며 놀이하고, 화장실가서 일일이 옷 내리고 올리며 배변하고, 손씻기고, 밥 안 먹는 아이는 일일이 다 떠 먹이고, 얼르고 달래서 조금만 더 먹어보라고 하고... 그렇게 내입에는 밥이 들어가는지 내가 뭘 먹는지도 모르게 먹는다구요. 그리고 양치질 해주고 낮잠자는데 다 자나요? 안자는 아이들은 토닥토닥해주다 그래도 안자면 데리고 앉아서 끼적이기 시키면서 옆에서 원아수첩에 하루생활을 작성하지요. 그 외에 저희 교사가 작성하는 서류를 말씀드릴께요. 연간보육계획안, 월간 또는 주간/일일교육계획안, 개인활동관찰기록물수집, 특별활동평가,생활기록부, 가정통신문, 부모상담기록, 개별상담기록, 지역사회활용한 기록, 여러행사 수요조사, 출석부, 등하원시간 기록, 알레르기조사 및 대응방안, 뭐 먹였는지 기록, 투약의뢰서 보고기록, 개인기록(응급처치동의서, 건강검진서류등등 )챙겨야 하고, 교직원 안전교육도 다~ 받아야 되죠. 감염병 걸렸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록해야 하고, 영유아 안전교육계획도 작성하고 실행하고 결과 기록해야죠. 소방대피도 계획/결과기록, 교사회의기록, 보육실 안전점검평가, 이 외에 원장님이 별도로 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요. 오후에는 서류만 하나요? 교구도 만들어요. 수업준비도 해야하죠. 청소도 해야죠. 차량동승도 해야죠... 이 많은 일을 4~5시 이후에 휴게시간 1시간 쉬면 언제 하냐구요? 못 쉬겠죠? 그래서 교사들이 평가인증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줄여달라고 그토록 애원하고 있는거잖아요. 왜 자꾸 일을 늘리면서, 휴게시간도 못 쉬는 상황을 만들면서 쉬라고만 한데요? 5. 아이들은 엄마의 품이 제일 좋습니다. 교사가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한다 해도 엄마보다 더 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일정시간을 또래들과 놀고난 후 엄마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왜 1~2살 아이들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보다 더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있게 하는건가요? 맞벌이 부부가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맡기기를 원한다? 그건 어린이집 운영을 관리하셔야죠. 기본보육시간 수정하면 맡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지금과 비슷할 겁니다. 교사는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여자이고, 엄마이고, 아내이며, 보육전문가입니다. 이대로는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힘든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에 엄마와 함께 있게 해 주세요. 부모가 제대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맞벌이 부모가 안심하고 눈치보지 않고 맡길 수 있도록 종일반운영을 관리해 주세요. 교사가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33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는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보육제도 개편을 현실성 있게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먼저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는 게시물 함부로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베 메갈이 억지땡깡 국민청원 올리는 것도 방치하면서 왜 당신들 멋대로 국민청원 게시물을 삭제합니까? 삭제의 기준이 뭡니까?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의 정신상태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준이 디시 일베 수준이에요 제발 정신차리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같은 어리석은 공무원때문에 욕먹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측 답변보면 무슨무슨 자유 때문에 처벌 어렵다 같은 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자유를 중시하시나요?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원칙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공공선을 중시하는 문민통제의 국가간섭 국가통제 공화주의가 핵심원칙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자유주의 몰빵하다가 인터넷에 보수네티즌 날뛰고 결국 보수정부로 교체되고 노무현 대통령 자살까지 하게 됬는데 문재인 정부는 학습효과가 없는겁니까? 지금 한국사회는 강력한 문민통제하에 국가간섭 국가통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진보적인 민주주의 실현인데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은 아직도 자유주의 망령을 못버린것 같네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후 자살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든 사회현안에서 자유주의 배척하고 공화주의로 가세요 무슨무슨 자유 때문에 처벌하면 안된다는 명백하게 틀린겁니다 공공선을 위해 처벌해야 할껀 처벌하세요 예를들어 언론개혁을 위해 언론적폐 보수언론 강제폐간 같은건 문재인 정부에서 벌써 했어야 할 일입니다 디스패치 같은 저질삼류 연예찌라시 폐간도 마찬가지구요 제발 자유주의 버리고 공화주의로 가세요 그래야 대한민국도 살고 문재인 대통령도 살아요! 말귀 좀 알아들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주의 안버리면 문재인 대통령 죽을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환경분야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꼭 보셨으면 합니다. 지난 5월에 노랑풍선여행사를 통하여 중국 장가계에서 라텍스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갔을 때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여러 여행사를 통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대진 침대 라텍스제품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된다하여 도봉구청 환경과에서 라돈측정기를 빌려와 2박3일 동안 측정해 본 결과 기준치의 열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혹시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나하여 라돈아이 회사와 통화도 하였으나 측정방법에는 문제가 없었고 이정도 수치면 대진침대와 거의 동일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랑풍선 측에 문의하자 중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자기네 제품은 전혀 문제가 없고 한국에서 측정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환불은 안되고 18만원을 송금하면 한 셋트를 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어처구니없는 말만 합니다. 노랑풍선에 이런 유해한 제품이 국내로 계속 유입이 되면 우리나라 환경과 국민 건강에 문제가 되고 계속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고 국가차원에서 생각을 하여 이런 유해한 제품을 파는 곳에 우리나라 관광객을 안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하니 노랑풍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여행사가 똑같이 하는 거고 지금도 하고 있다, 여행사는 여행상품을 파는 거지 쇼핑은 여행사가 하는 게 아니니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을 하여 답변을 받았는데 소비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공문을 노랑풍선측에 발송하였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몇 일 전에 채널23번 연합뉴스에서 저와 같은 케이스로 중국에서 산 라텍스제품에 문제가 있다하여 취재를 하여 뉴스보도를 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관장하는 부서가 없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연합뉴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건 사소한 문제라고 보고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이런 제품이 그동안 엄청난 양이 들어왔고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현실인데 관장하는 부서가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우선 우리나라 여행사에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경고라도 해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능 유해물질 국내반입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없어져야 할 존재이지만 도급이란게 있고, 그곳에서라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정규직일 수 없다고 보여지는 을 축에도 못끼는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원청업체는 이 도급업체를 바꾸는데 도급업체 직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일이라도 계속 하기 위하여 기존업체에서 퇴사하고 새로 계약된 도급업체로 입사하여야만 합니다. 누가봐도 계속되는 근무인데, 같은 곳에서 1년을 근무했어도 한 도급업체에서 1년근속이 안됐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명 원청업체에게 도급업체는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감안해서 비용을 받을 것입니다. 그냥 도급업체가 불로소득으로 꿀꺽하는 돈 같습니다. 퇴직금은 진정 근로자에게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건 가정과 사회 국가을 위해 헌신한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퇴직금을 현실화시켜주세요. 을 축에도 못끼는 약자에게 민주주의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비원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33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급직 퇴직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미세먼지가 여름에도 봄에도 너무많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치고있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볼때 정부 대책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안이하고 추상적인 대책이라고봅니다 국무총리산하에 위원회도 발족한다고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또한 심각성을 조사해보시고 대통령이 직접 해결책을 시급히 만들어주어야한다고 봅니다 1급 발암물질의 특성상 제 2의 세월호 이상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수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이상의 나쁜 영향을 미칠수있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으니 시급한 조사를 통해 진상조사를 하신후 중국먼지와 국내먼지를 없앨수있는 진정성있는 대책을 요구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가 너무많아 고통속에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시급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역사를 좋아하는 어느 초등학생입니다. 2018년 1월쯤에 현충사에 조선시대 숙종임금님이 썻던 헌판말고. 박정희 대통령의 헌판이 달려있다는 기사를 보게 돼었습니다. 이미 2018년 2월중에 문화재위가 때내지않도록 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6개월 뒤지만. 청원해 봅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역사에서 올바른 것은 그대로 놓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단지 낡았으면 헌판 보수를 하면될겄을. 왜멀쩡한 걸 따른걸로 바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숙종 신: 전 박정희 대통령) 신/구 현충사가 있다지만 내리는게 아니더라도 구 헌판을 신으로 신 헌판을 구 로 바꾸는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사 박정희 헌판 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목과 같은 바 입니다. 저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나라를 도와 줄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나라에서 일어나는 저소득층 사람들의 각종 문제점을 파악해주시고, 요즘에 노숙자분들도 많이 더우셔서 건강악화가 우려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베푸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대함민국의 국민으로써,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조속히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희 가족은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건축업 계통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 하청업체 공사잔금을 주러가던중 사복경찰들의 불심검문에 걸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에 연류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시드니 NSW주의 Crime Commission(범죄위원회)이라는 곳에서 3차례에 거쳐 그들의 법에 의해 강제심문을 받았고, 그와 동시에 그들은 재산의 반을 달라며 합의요구를 해왔으나 남편(이도영)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10개월뒤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수색하여 돈, 총기, 세제를 압수해갔고, DNA검사결과 아무런 지문도 나오지 않았는데 5개월뒤 세차례에 거쳐 아무 이상없던 세제에서 마약성분이 나왔다며 아들(이성원)까지 기소, 압수품 하나당 남편과 아들을 각각 기소했고 배심원재판에서 마약이 아님을 입증하였지만 유죄로 판결이나 남편(13년) 아들(8년6개월)의 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후 캔버라 대법원에서 강제심문에서 얻은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로 승소하여 4년~4년 6개월후 출감하였고, 그 기쁨도 잠시 그들은 법까지 바꾸어 사건은 다시 지방법원으로 되돌려졌고 그후 시드니 NSW의 검찰.경찰.판사.검사가 합심하여 법조인이라고는 믿을수 없는 엽기적인 만행으로 재판은 계속되었고, 수차례 요구한 합의를 거절하자 회사 계좌의 돈을 동결시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 계좌에 돈이 있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사마저 선임할 수 없게 만들기 까지 했습니다. 그후 2015년 10월 30일 저희측 변호사까지도 합의를 유도, 재판은 해야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합의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산의 상당부분을 가져갔지만 합의조건조차 지키지 않았고, 변호비용을 지불하고 재판을 하라는 판사의 판결을 무시하여 남편과 아들은 스스로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남편과 아들은 교도소에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남편은 법과 정의, 인권마저 무시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며 모든 재판을 거부하였고, 그 이유로 판사의 묵인하에 경찰들에 의해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재판장으로 강제로 끌려나와 한마디 말도 못하게 입을 막고 이에 반항하는 아들의 목까지 조르는 상황을 딸이 지켜보았고, 보다못한 딸이 전화기로 찍으려하자 딸의 전화기를 빼앗고 재판장에서 쫒아냈습니다. 상황은 보지 못하였지만 재판이 끝나서야 멈추었다고 하였고 그건 고문과 다를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후 재판때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한차례 더 있었고, 세번째 재판때는 남편과 아들은 어쩔수 없이모든것에 대해 죄를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것 같았고 딸은 너무 허탈하다고 남편을 면회하기 전까지 며칠을 울었고 의욕마저 상실했었습니다. 딸이 이런일을 감당하기에는 어렸고 요즘은 아름답지는 않아도 평범한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20대 시절을 경험 해보지도 못하고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마음을 어느정도 이해하기에, 누군가 딸에게 20대때 어땠냐고 물어오면 할 얘기 거리가 없다는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수년간을 그들은 셀수 없을 정도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차를 수색하였고, 아무도 없을때 집까지 들어와 도청까지 했습니다. 저희 집 TV화면을 닦으면서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지나쳤던 브라운관 안쪽 오른쪽 빨간 점이 대법원 재판후 출감한 아들이 도청장치라고 말해줘서 알게되었습니다. 얼마전 저희집에 왔던 남자 지인 몇명이 아파트에서 내려가자 마자 저를 몸수색을하였고 이유가 그 때문이었다는것을 알고나니 수치스러운건 잠시. 이들이 못할게 없구나\"라는 생각에 소름까지 끼쳤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안팎으로 가족을 힘들게 하면서 게속해서 합의를 요구해왔을때, 그때는 법과 정의는 있을거란 믿음이 있었지만 ,합의는 절대하지 말자고 가족간에 서로 약속을 했었지만 결국 유죄를 인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것입니다. 남편은 대나무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유죄를 인정 했을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거란 생각이 들었고 면회때 남편은 \"모든일을 해야할 사람은 저밖에 없고 호주에서는 가망이 없다. 지금까지 한걸로 봐서 더 악랄한 짓도할지 모르니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출국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고, 곧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3일후인 5월 30일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것입니다. 이사건을 비롯하여 호주기관과 주호시드니 영사관에 신고하였지만, 판사의 권한이라 어쩔수 없다고 거부 당하였고, 남편은 5년 아들은 1년형을 다시 받았고 대법원 판결문과 그후 재판에 관한 서류와 재판과정을 촬영한 비디오를 아무리 요청을 해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도와달라고 영사관으로 십여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사건초 면회 한번을 제외하고는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지금까지 아무것도 받아 주지 않아서 남편은 호주영사가 이렇게 까지 보고만 있는다는건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게 없다며 가족들에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였고, 현재 시드니 롱베이 교도소(병원)에 있는 남편은 2018년 7월 23일부터 목숨을건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아직까지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섭고 두려운건 교도소에서 지금 남편에게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단식 3일째부터 3차례 준 탈수방지약 섭취후 증상이 심장이 터질듯 아프며 어지럼증 구토 증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8시간을 손과 발을 묶어 끌고 다니며 의사에게 진단조차 보이지 않았고, 그런 사람을 새벽에 아무 이유없이 또 다른 교도소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이송된 교도소에서는 시간마다 체크하여 잠을 잘수도 없게 만들며 고문아닌 고문을 당했으며, 염분을 약간만 섭취하면 버틸수 있을거 같아 교도관에게 소금을 아무리 달라해도 아직도 주지않고 있으며 소금은 주지않고 설탕을 준다고 합니다.남편은 염분을 섭취하기위해 저가소변을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또다른 정신병동으로 옮겼으며 약을 먹지 않으면 주사를 놓을거라고 합니다. 그약이 무슨약인지 설명조차 해주질 않아서 거부를 하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갑자기 남편과 연락이 되질않아서 영사에게 몇차례 전화와 메일을 남겨 남편을 면회 해줄것을 요청하였지만 단식10일째가 다되가도록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시간만 끌었습니다. 단식 2주째 갑자기 남편에게 영사관에서 면회를 왔었고 남편은 호주정부의 인권유린,고문, 인종차별등에 관해 신고하였지만 호주 영사는 \"간섭권한이 없다\"라고만 말하였다고 합니다. 단식은 사람의 생명과도 관계된 일이고 만약 수감자의 단식을 간섭할 수없는것이 법이라면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을 해서는 안된다는것은 세계적으로 정해진 공통법 아닌가요? 이러한 문제를 간섭할 권한이 없다면 대체 무엇을 어떻게 국민을 법으로 보호해줄수 있다는 것입니까? 확인하려 한다면 이 모든것이 진실임을 알수 있는 것인데 조사조차 하지않으며, 왜 저들의 말은 듣고 자국민의 소리는 듣지 않으십니까? 목숨을건 단식이 3주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목숨따위는 상관없지만 억울함은 풀어야겠다고 합니다. 대체 어느 누가 타국 교도소에서 단식을 하려 하겠습니까 남편은 너무 억울하여 최후의 선택을 한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자국민을 버리지 마시고 이 억울함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이글을 읽으실 여러분께 엎드려 호소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한가족의 애절한 호소가 묻히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세요. 죄가 있다면 후에 달게 받겠사오니 제발 저희가족을 지옥같은 이 나라에서 꺼내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219, "petition_idx": "33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저희 남편과아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폭염속에서 하루를 보내느라 다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는 또 하나를 잊고 있습니다. 세월호.. 얼마나 죄없고 어른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이 희생 되었습니까 하지만 조여옥 대위 라는 군인같지 않은 군인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위증을 하고 아직까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잊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기본,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군인이 청문회장에서 \"위증\" 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됩니다. 위증을 하고도 그는 죄의식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위증 조여옥 대위 처벌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내부에 이유 없이 한국 남성들을 싸잡아 비하하며, 불법으로 타인을 도촬하는 사진이 돌아다니는 악질적인 곳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잔혹한 사진들도 일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재 자칭 페미니스트, 통칭 '메갈'들의 행동은 전혀 남녀 평등을 위해 운동하는 평화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그릇된 사상을 가진, 마치 IS와도 같은 사상테러범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덜 배운 아이들이 그 사상에 물들어 가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워마드 사이트를 폐지 시켜 주십시오. 아직 푸른 아이들의 미래를 사상테러범, 혹은 남에게 피해만을 주는 악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리고, 또 실현되기를 밤마다 기도하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적으로 워마드 사이트를 불법, 음란성 항목으로 Warning.or.kr 처리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작은공사일및 개인공사업을 하고있는 일반사업자를 소지한 작은 공사업을 하는사람입니다 여러차례 공사후 금액을 못받는 사례가 두세차례 벌어지면서 다방면에 알아다보니 현실은 받을수가 없더군요 기가막힌것은 소액재판이란게 있으나 말만 그러듯한 재판이지 지식이부족한 저희같은 서민들은 생소도 하지만 진행가정도 상당히 복잡할뿐더러 진행과정도 순탄치가 않더군요 여기서 정작 중요한 돈을 받을수있냐 ? 1년을 진행후 받은 판결문을 받은후 이제 돈을 받을수 있겟구나 생각이 들었으나 기쁨도 잠시 .. 현실은 받을수가 없더군요 두세차례 공사후 돈을 받지못해 이갑갑한 현실을 요즘 세상에 개선을 할수없을까 아니 돈을 받을수 있는길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정작 저희 같은 사람들 작은 업을 하고있는 사람들중에 제사례같은 경우를 수천명 아니 수백명이 당해오면서 할수없이 포기해야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은걸로 아는데 요즘이리 좋은세상에 아직도 이런경우를 당해도 해결방법이 없는건가요? 일한후 노동의 대가를 받을수없는 현실 정말로 개선이 될수 있게 안전장치라도 있음 좋을려만 요즘 일을 할려고 해도 무섭습니다 또 일한후 돈을 못받을까바 겁이나니 일도 꺼려지기까지 합니다 상대방은 좋은옷에 좋은차에 좋은집에 사는대도 정작 3백 -5백만원 소액재판을 진행후 받을수가 없다고 하니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법이란게 누굴 위한 법인가요 저같은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머같은 사람들은 이런제도를 도로악용하며 살고있더군요 이런사람들은 법도 잘 알고 빠져나가는방법도 기가차게 알고있던군요 눈앞에 이사람사는게 이리 풍족하게 살고있는게 보여도 서류상의 문제로 받을수가 없다는 현실 참 기가 차내요 모임에 나가보면 저의사례를 겪는사람들이 대부분인데도 방법이 없다며 하소연하더군요 저같은 사람들이 더이상 피해가 없을수 있게 소액의공사대금도 받을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후에도 받을수 없는 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전기 많이 쓰는게 사회악입니까 누진제로 전기많이 쓰는 사람한테 폭탄벌금 물리는게 복지정책인가요 폭탄 벌금내야하는 근거대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3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아무리 종북정권이라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왜 북한은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는데 우리정부가 먼저 앞서서 북한의 의도에 맞춰가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이런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라고 국민들이 뽑았습니까??북한 석탄문제도 빨리 해명하시길 바랍니다!도대체 뭘 숨기는지....", "num_agree": 17, "petition_idx": "33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폐기전에 개성공단및금강산 관광 재개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에 랜섬웨어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해커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 이상은 제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이 모두 날라가게 생겼다네요. 전자기기로 행해지는 것일 뿐, 엄연한 '공갈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범죄가 행해지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 복잡한 건 맞지만, 처벌을 강화시켜서 예방에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랜섬웨어 범죄 처리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 말고도 주위에 당한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파일들을 잃어버려서 정말 해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구요,, 진짜 안타깝고 이런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악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퍼지고 있는 '매그니베르' 랜섬웨어 이거 진짜 무서운 거라던데 제발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33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랜섬웨어 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아시안게임은 매우중요한게임입니다..선동열감독은 최고의 선수를 뽑는다고해놓고 이정후선수을 뽑지않고있습니다..과연 대한민국 프로선수중에 최고의 선수가 누구입니까?이종범아들이라고 안뽑습니까?제발 실력있는 이정후선수를 뽑아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넥센이정후선수를 발탁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비싼외제차는 언론이다 국가다 움직이면서 정작 자국차들은 외면당하나요 세타2 엔진 문제 있습니다. Y20 소나타 차량 비롯 .. 리콜대상 차들도 대충 하거나 문제 없으면 리콜 안받아요. 미국은 리콜 대상 아닌차도 다점검하잖아요 어떻게 제일 많이팔린 차는 뒷전인가요? 내장제나 기기들도 사용얼마 안하는데 스스로고장납니다. 후방카메라 특히요 대다수 사용자들이.. 한번 제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자국 차들도 봐주시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시군구 단위의 기초의원 제도 개혁이 시급합니다.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큰 자치단체의 경우 조 단위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중앙정부-기초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국가 정책을 실천하고 각 자치단체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기초단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 하는 기초 시의원들의 천태만상을 아십니까? 어떻게든 공천 받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꼬붕 노릇이나 하는 시의원들, 이들이 과연 정치를 할 그릇과 능력이 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당빨로 당선되거나 출마자가 없어서 되거나 그냥 대충 지역사회에서 부녀회장, 고기집이나 하다가 시의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참 한심스럽습니다. 활동비는 좀 많은가요? 차라리 그 돈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툭하면 외유에, 심지어 선거 후에는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 선거에 공헌한 사람들의 논공행상을 논하고 해당 지역사회 안에 한 자리 마련하라는 압력이나 넣고 다니는 역할을 기초의원들이 나서서 합니다. 그 타겟들이 주로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 단체들의 기관장 자리죠...전문성을 가진 능력 있는 리더들이 이끌어 나가야 할 자리를 기초의원들이 나서서 자리 내놔라 하고 다니는 행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루 속히 법개정을 통하여 기초의원 제도를 없애고 시민참여 예산집행위원회, 시민참여 행정위원회 등 진정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치로의 탈바꿈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예산낭비의 온상인 시군구 기초의원 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현대자동차 아반떼 엔진결함도 리콜처리 해주세요~ 인터넷상에 수없이 올라온 엔진결함글 읽어봤을텐데 왜 왜 왜 국토교통부에서 리콜처리를 안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BMW처럼 불이나고 사람이 다쳐야 그때서야 뒷북대책을 내놓은 국토교통부~ 너도알고 나도아는 사실인데 국민들 목숨같고 장난질하지말고 빨리빨리 리콜처리 해주세요~ 현대서비스센터 직영점갔더니 국토교통부에서 하달이 안내려와서 안하고 있다고하던데~ 왜 왜 왜 국토교통부는 리콜처리를 안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엔진결함 내용은 국민청원도 올라왔던 내용이니 생략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아반떼 엔진결함도 리콜처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진물 때문에 옷이 달라 붙어서 움직이기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다가 안되서 많은 치료 사례를 보여주는 한의원 치료로 변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서 들은 말은 한의학 관련 규정은 없어서 치료기록 전체를 인정 안해준다는 말과 한의학은 오히려 더 병을 악화시킨다는 말이였습니다. 서양의학이 좋은거 압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지켜온 한의학은 왜 무시하는 겁니까? 사람은 고통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자신들과 관련없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왜 의사선생님이 오라 그럴때만 갔냐고 뭐라고 합니다. 가서 고통을 호소해더 주는거라곤 스테로이드인데 거기에 다른 치료방법이 있다는데, 제게 말해주지 않았는데 제가 가서 해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서도 안보이는 치료방법인데. 한의학도 신체검사에 인정해주세요. 다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자는 학문인데 왜 차별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3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신체검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김현민국토부장관님 오늘 브리핑하셨는데 내용에 기타설명이 부족한것같습니다 우선 기사가 나고있는것부터 BMW운행중지검토 라는 점에서 시작되는데요 현재 국민들이게 BMW인식이 안좋은 상태에서 아! BMW 정말 위험한 차량이구나를 인식시켜주며 불난집에 기름붓는 식이되었구요 제가 답답한 사항은 말씀중에 리콜대상차량에 한해서 검사를 받지않으면 운행중지라고 하셨는데 현재 520D가 가장 심각하게 나와있는상태에서 제가는 g30 신형520D모델로서 문제가되고있는 F10 520D모델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저는 주차를 할때나 어디에서 눈치를 보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통 국민들이 이게 가솔린인지 디젤인지도 구분하지않고 리콜대상차량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는데 다반사입니다 왜냐면 언론에서 g30 520D라는 모델조차 언급하지않고 무조건 520D 아니면 BMW만 다루기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언론에 약할수밖에없습니다 본인눈으로 보고 들은것만 믿기때문이죠 강릉주차타워화재라던지 언론에서 기사화되지않는 화재나 차량사고기사는 국민들은 모릅니다 지금 이런식의 브리핑이야 말로 국민들이 더욱 두렵게 만드는것 아니겠습니다 년간 화재차량이 몇대인지 브랜드별로 설명도 하고 그래야 아~ BMW만 그랬던게 아니고 이슈화가 되서 더욱 그랬던거구나 할것이고 전체브랜드에 대한 징벌제라던지 다른 외국선진국들이 실행하고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안심시킬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BMW 뭐가됬던 BMW! 좀 이슈화되면 그거 헤집고 들어가서 애써주는척하며 표잡기 하는겁니까 현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고있는 BMW차량 오너들은 국민도아닙니까 말씀으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화재로소송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런건 이슈화안되니 국민들 관심도 없고 불안해하지도 않지않습니다 브리핑때 전체 브랜드 통계 공개해주시고 운행정지같은 공산당에서나 할수있는압력말고 징벌제라던지 각 기업들에게 경고나 배상을 하게끔하는 진정한 국민들 위한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토론하여 브리핑을 하셨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289, "petition_idx": "33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 BMW운행중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 경기도에 거듭 민원올렸던 사항인데 일개 지자체와 부서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기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원 올립니다. 위례신도시는 태생적으로 행정구역 문제를 미리 해결하지 못해 기형적인 형태로 태어났ㅅ습니다. 당초에는 송파신도시로 불리다가 성남시와 하남시로 인해 오늘날의 위례신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탁상공론으로 군부대 땅에 라인을 그려 계획한 위례신도시는 3개 지자체로 나뉘어져 어느 지자체 하나에서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3개 지자체로 발기발기 찢어진 위례신도시는 1. 주민센터, 치안, 소방, 쓰레기봉투 등 행정 문제 2. 위례신사선, 위례트램, 위례과천선, 서울버스, 경기버스, 공항버스, 택시 등 교통문제 3. 송파학군, 성남학군, 하남학군 등 학교문제 4.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문제 5. 위례만을 위해 일해줄 정치인이 없음 (3개 지역 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은 말뿐이고 그 들 중요도에선 위례는 후순위임. 3개 지자체 실무 공무원들도 위례가 골치 아프다고 함) 6. 위례신도시 송파, 성남, 하남 주민간의 분열과 갈등의식 조장등 이밖에 많은 주민들이 실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위례가 3개 지자체로 찢어져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개 지자체(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로 나뉜 위례신도시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위례신도시 생활권은 하나인데 언제까지고 3개 지자체로 나뉜 상태로는 정상적인 행정이 불가능합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만을 위해 일해줄 공무원, 위례를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치인,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된 자치단체장을 원합니다. 청와대에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지시하시어 빠른 시일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num_agree": 5324, "petition_idx": "333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3개 지자체로 나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을 통합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2015년 7월 22일 하이마트 평내점 세일당시 (2in1제품) 에어컨을 구매하였습니다 설치는 8월1일 해주시고요 설치후 기사가 바람 잘 나오는지확인후 저희는 한번사용후 날씨가 선선하여 그다음해 2016년에 두번째 사용하려 전원을 키는데 05라는 통신 장애가 뜨더군요 그래서 저는 하이마트, LG 다전화를 하였더니 서로 미루더군요 나중에는 제가 난리를 치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연락주고 무상서비스 해주는데 기분이 나쁘더군요 제가 사용도 안한 제품이 통신 장해이니 이건 기기문제이다 기분나빠서 사용 못하겠으니 바꿔 달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100%기기이상아니고 선교체하면 다시는 이런 증상으로 고장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군요 너무억울한건 새집을 벽을 둟고 줄도 주렁 주렁해놓고 그것도 모자라 2017년에는 제가 업무가 아침부터저녁6시까지라 그이후 잠깐 트니까 작년도 에어콘은 얼마 안틀고 그냥 지나가서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아이가 딱한번 여름이끝날무렵 05가 떠서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2018년다시05(통신장애)가뜨기시작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물건 하자 인정하고 바꿔주셨으면....결국저는LG에전화를하여 무상요구를 하였더니 똑갇은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어디 이더운 여름에 에어컨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2015년~2018년 3년 동안 겨우3개월 쓰기리 법타령만하고 이더운 여름에 저는 오늘도 에콘앞에서 1시간이 넘게 씨름을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하이마트,LG)전자대리점의 말도 안되는 억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5년동안 나눔월드라는 NGO 봉사단체를 직접 창립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아이들, 장애인 부모와 조부모와 사는 경제적 어려움속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도와 왔습니다. 물론 저는 아무런 월급이나 보조도 없이 이 일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돈벌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일보다 더 가치있고 보람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 약혼자 Chadrick RYG 장교를 위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휴가비용 7000달러를 지불하지 못해서 비행기표를 끊은 채 그곳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제가 그를 돕고 싶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에게 어린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아빠밖에는 살아있는 친척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3년전에 암으로 사망했고, 조부모님들도 모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현재는 아이들이 시설에 맡겨져 있는 상태인데, 아빠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영영히 보호자가 없는 고아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의 잔고가 지금 군인상태에서 잠겨 있어서, 저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저는 아무리 돈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때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경제적 충족 요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 단 하나로, 제가 있는 전 제산을 모아서 그에게 비행기 티켓을 사주었습니다. 그 비행기 티켓은 이번달 8월 13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데, 그전에 나머지 7000천달러를 입금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 카불의 위험한 상황에서 그는 아이들도 보지 못하고, 저에게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할 방법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부디, 7000달러를 긴급 지원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UN군대회의에서는 휴가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달러는 휴가를 떠난 뒤 5일안에 돌려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5000달러는 5일안에 바로 돌려 드릴 수 있고, 나머지 2000달러는 저와 그 사람이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 그 사람은 저처럼 가난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고아처럼 아무의 손길도 받지 못한채 금전적인 부분과 상황이 모두 막혀 있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절실하게 대통령님 밖에는 제가 도움을 요청할 인물이 더이상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닌 것은 UN군대의 General.Martin Dempsey 사령관과 연락을 해보시거나 알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여러차례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상황을 간청했지만, UN군대커뮤니티에서 나머지 7천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 승인이 날 수 없다고 했답니다. 부디 저의 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연락처는 010 5119 4912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긴급간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문제인 더민주당을 지지해서 내가내발등을 찍어 후회하고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더민주당 지지했다. 후회하고있습니다. 또삭제하지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가 보기에는 누진제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현정부를 흔들기 위한 행동같습니다 누진제를 폐기하면 전기 과소비로 용량부족인 전기공급 기계들도 바꿔야 할태니 당장시행할수 없을뿐더러 전체 생산공급 단가를 맞춰야 할태니 기본요금과 공급단가를 올리게 될겁니다 결국 많이 사용하던 가정은 약간의 요금 감면해택을 보겠지만 에어컨도 없이 살던 가정은 더많은 전기사용료를 내야할것이며 있건 없건 같은 요금을 내는 그룹도 생길겁니다 결과적으로 한전에서 걷는 전기요금은 같고 정말서민들의 부담만 커지는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버스정류장 에서 흡연후 탑승하는 사람없도록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내간접흡연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전국 국립공원마다 입장권에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불교건물이며 불상에 대해 혐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문화재관람이랍시고 돈을 받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관람료는 문화재라는 건물에 입장하면서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자연을 즐기러 산에 가면서 원치 않는 돈을 내는 것은 마치 양아치한테 삥 뜯기는 기분입니다 이런 현실이 계속 바뀌지 않는 것은 불교인들이 많기 때문인가요? 이런 불공정한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3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폐지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통령님! 아직도 국민이 고무신받고 표찍어주던 시절로 보이십니까? 십만원낼 전기세에서 감면해주는 이만원 때문에 전기료폭탄 운운했단 말입니까? 그냥 정상적인 전기세 내겠습니다! 왜 사용량이 일정량을 넘어서면 누진세를 적용합니까? 기본적인 가전제품 쓰고살겠습니다! 더울때 있는 에어컨 서늘하게 쓰고 살겠습니다! 누진세는 절약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세금입니다! 당장 누진세를 없에주세요! 이글을 읽는 국민여러분! 누진세는 국민의 행복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헌법소원을 발의합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3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놀리지마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A사는 무선도청탐지시스템을 전문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 한 “국방기술품질원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매(공고번호 : 20150905062-00) 입찰 에 1순위로 낙찰되어 경남지방조달청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매 설치 사양서, Ⅱ.일반 시방서, 4. 나. 2)계약 후 7일이내 제출서류 가)국가인증기관 시험성적서(납품시)”제출 하기로 하고 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수요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무기 등 군수물자의 성능과 기술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라 시험성적서를 정확히 평가, 해석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억지를 부려 갑질을 하였습니다. 우선 납품하면서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성능에 대해서는 거론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오타를 트집 잡았습니다. 또 국방기술품질원은 시험성적전문기관으로 동등사양 이상인줄 알면서도 공공기관에 부여된 권한과 직위를 이용하여 고위로 납품을 방해하였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이러한 행위는 소위 구매설계에 참고한 B업체의 제품을 납품받으려고 국가계약법령상 및 정부입찰집행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 장비의 납품을 하는 경우 납품거부를 할 수 없음에도 법령 등을 위반하면서도 납품을 거부한 것입니다. 실제로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구매설치하려고 견적을 받고 사양서를 제출한 B업체의 장비를 납품 받으려 하였습니다. B회사의 제품은 A회사의 제품보다 더 조밀하게 전파를 탐지하는 기능인 해상도가 떨어지는 제품임에도 바로 승인하여 납품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A업체에는 지연납품을 하였다며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A회사의 잘못이 아니라면서 물품대금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습니다. 2년의 재판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결과는 A회사의 승소였습니다. 판결문에도 A업체가 제출한 1차 시험성적서는 이미 이 사건 사양서가 요구하는 사양(BMT : fail 항목 없을 것, 성능평가 : 85/100)을 모두 만족한 상태라고 하고 있다며, 이 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도 같은 의견이고, 법원의 감정인도 같은 의견이라는 주장으로 판결문과 일치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전형적인 적폐행위는 결재선상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특정업체의 장비를 납품받으려고 시험성적서를 사전 제출을 요구하며, 동등이상의 제품의 장비를 납품한 명백한 국가입찰에 의한 계약업무를 방해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과장에서도 국방기술품질원은 중소기업 A업체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판사가 감정인을 선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A업체는 어려운 상황에서 30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을 의뢰하고자 하였으나, 국방기술품질원은 A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피해를 끼치고자 1500만원을 요구하는 감정인을 선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중간 가격인 770만원의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감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하여야 함에도 업체를 괴롭히고 감정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과학기술의 조사·분석·평가 및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와 군수품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본인들의 의무를 상실한 채 이익만을 취하고, 국가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더 이상 국가사업을 통해 권력자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중소기업이 공권력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담당자의 처벌과 제도개선을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의 고질적인 갑질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을 안전사고 강화라는 이유로 몇억씩 들여 고치라는법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때문에 강화돼서 그렇다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기계식 주차장을 적은비용도 아니고 몇억씩 큰돈이 들어가는데 고쳐야된다는게 너무 억장이 무너집니다 건물이 있다고 부자는 아닙니다 최근 아빠가 돌아가셔서 제가 건물을 맡고있지만 그 큰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저희는 오히려 전기도 많이쓰고 안전사고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사용하다가 사고날까 무섭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점검해야겠지만 사용하지도 않는 건물까지 고치라고 하는건 너무 낭비입니다 실사를 나오셔서 기계식주차장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유무를 판단하셔서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 주셔서 개선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용하지도 않는 기계식 주차장을 몇억 들여 고처놓으라는 법은 바꿔야 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진짜 적폐는 기초의원 뭐하는지 조차 모르겟는 여성부 300명이 대는 국회의원 없애고 줄여야 쓸대 없는 많은 공무원으로 공무원 연금 대한민국 서밍능 세금 내기 힘들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적폐는  불필요한 많은 공무원 과 여성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눈이있으면보고 기가있으면들어라 전~기~누~진~제~폐~기~하~라~카~이", "num_agree": 20, "petition_idx": "33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폐지하라케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집값 잡으랬더니 복덕방 조사하고 위장전입 수사하고 참 변죽만 울리는 하는척 한다 재개발 하던지 말던지 집값 폭등 막는 딱 한가지 는 알면서 안하는것인데 매도시 아파트값-취득당시 아파트값 즉 양도세액을 10년간 80% 올린다 (매도가액 에 따라 세율을 올린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집값 안정화 딱 한가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신 보좌관님들, 정당관계자분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있는 두아이 아빠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그리고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살기 너무 힘듭니다 두아이 키우는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 집사려고 하는데 집값은 제가 일해서 모으는것보다 훨씬 높이 오르고 공공분양도 열심히 일해 받는 소득때문에 지원도 안됩니다 신혼부부도 지났구요 아이에게 뛰어놀만큼 넓은집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서로 뒤엉키지 않을만큼 딱 아이 하나당 방하나 줄 수있는 정도면됩니다 그래서 지난 몇년간 열심히 모으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전 아직도 제자리입니다 주변은 갭투자다 머다하면서 좋은 아파트사는데 제가 그러지못해 제자리입니다 아니 뒷걸음 했네요 이젠 대출을 잔뜩 끼고 사려해도 너무 비싸요 청약은 신혼부부에 밀리고 고득점자들에게 밀리고 결국 출퇴근시간 오래걸리는 곳으로 가야합니다 아이 얼굴 조금이라도 더 보고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공공분양에 자산이 저처럼 없지만 맞벌이로 소득한계선을 넘긴 계층에게 다시 예전 처럼 돈 모아서 살수있는 희망을 주세요 그리고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대상이 되도록 정책 다시 살펴주세요 희망이 없으니 삶이 너무 힘듭니다 세상 모든 아빠에게 엄마에게 희망을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값 폭등에대해 사죄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이례적 폭염으로 인한 가정용 전기 7,8월 누진제 완화 모든 국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나라는 7차례를 거쳐 전기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1일에 검침 하는 가구만 정확하게 7월1 ~7월 31,8월1 ~8월 31일 두달은혜택을 봅니다. 그 외 가구들은 검침일에 따라 6월달 포함되고 9월달 전기 사용량 일부가 포함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6월달 9월달이 포함 되면 가구들은 정확하게 7월,8월 사용량이 100% 포함 되지 않아 누진지 완화 혜택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누진제 완화 모든 국민이 똑같이 받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펄펄끓는 날씨에 불철주야 나라걱정에 고생이 많으신 대통령님이하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라안밖으로 여러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남북관계도 한몫을 하는것 같습니다 부족한 소견으로는 문대통령께서 트럼프대통령과 합의를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담판을 지을수는 없는건지 생각해봅니다 무조건 핵폐기하고나면 미국과 대한민국이 모든것을 보장하고 북쪽에 인프라를 우리가 해주겠다는걸 대신 자원은 중국쪽으로 빼돌리지않고 대한민국과 공유한다는 조건으로 그러면 남북이 같이 잘살수 있는 상생이 되지않을는지요 지금처럼 지지부진 하다보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청원해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 담판 안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아이는 어린이집에 등원하자마자 부모를 기다린다. 그런 아이을 밤 10시까지 어린이집에 있게 하는 건 아동학대다!! 어른도 한 공간에 12시간 있으면 스트레스 쌓이는데 아이에게 아침부터 밤까지 그것도 10시... 아이의 스트레스는? 인성은? 정서적 안정은? 직장 다니는 부모들을 오후 4~5시면 퇴근하게 하고 아이 빨리 데려가서 아이와 함께 시간 보내고록 교육환경을 바꾸어야지 ...이 무슨 거꾸로 가는 정책이냐?? 칼 퇴근 정책 추진하는 마당에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영유아 있는 부모에게 시간을 줘라!! 퇴근 일찍해서 아이 키우도록 교육환경 개선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3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있는 부모 퇴근을 오후 4~5시에 하고 아이는 부모에게 맡겨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공영방송 MBC,KBS는 각 분야의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라 .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말라 !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용역 업체 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일부 정규직 독식에 치중하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논하기 앞서 정책으로 공정 소득분배를 꾀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num_agree": 2, "petition_idx": "33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MBC,KBS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공론화위에서 1등한 1번으로 개편해주세요. 여론을 존중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개편 1번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지난 일년동안 집값을 잡는다며 설레발.. 현실은 서울지역은 폭등... 타 지역은 안그래도 힘든 곳인데 더 힘들게 만듬.. 우리나라는 서울집값이 잡혀서 전체적으로 잡히는 데 오히려 지방만 잡으려고 애씀.. 집값을 잡아야 할 정책을 펼쳐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강남등의 서울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자기 집값 내리는 제대로 된 정책은 안나오겠죠.. 현재는 다시 아파트값 상승중... 이래놓고 지켜본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만 하는 국토부... 지켜보시겠죠.. 자기들 아파트값 오르는 것을... 현 공무원을 모두 해임할 수는 없으니 책임자가 책임을 지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3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우리가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승강기안전, 유류안전,보일러안전등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대비 항시 상주,대기 해야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법적 고용인력 입니다. 원 취지는 각 해당분야에 안전시설물을 관리,감독하여 사고예방과 그 책임을 부여 하였읍니다. 헌데, 실제 현장에선 화재.전도,감전등 안전사고 위험이 인지되어, 시설관리자가 개선 건의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묵살되거나 위장처리 되기 일수 입니다. 재차 건의는 생각지도 못하지요. 이들 시설관리자들은 용역,파견직으로 대부분 전환되 언제던 업체가 바뀌거나 계약해지를 당하기 일수이니 갑측에 눈치보며 은폐되기 일수입니다. 고유 업무의 안전관리 시설의 유지보수.개선보다 경비절감에 편승해 자신의 근무기간 동안 사고나지 안기만을 고대하며 방치되는 단계로 가게됩니다. 이러다 최근 대형참사 화재사고 때처럼 사고나면 업무과실로 구속도 됩니다. 이같은 안전과 직결된 중대직종을 비용절감의 구실로 건물영선 및 잡무 위주의 용역,파견직에다가 감시단속직 근로자로 분류하여 현대판 노예제도의 표상으로 자리메김 하여 운영하면서 대형 사고시 마다 \"예견된 안전불감증\"을 논하고 양질의 고용창출을 논 한다는게 모순 아닌가요?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의 용역,파견과 감시단속직 분류는 현 정부의 국민 안전관리 시스템과도 대치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이분야는 에너지관리,환경관리와 청년취업율, 양질에 일자리창출에 문을 열수있는 분야 이기도 하니 신중히 검토,양성 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근로직을 철회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암 환자에서 잉여 인간이 되어버린 아이 아빠를 살려 주십시오 5년을 소울 라인에서 시트를 만들다 정규직 특별채용일라는 이름으로 1차에 합격했던 아이 아빠가 중간에 암판정을 받아 위암 수술을 받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아이아빠는 영원히 회사에서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는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지 말고 2심 판결을 이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8월 7일은 이땅에 기독교가 죽은 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상속한 날. 바로 명성교회 예기입니다. 교회법에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목회자가 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과 믿지않는 국민 대다수도 분노하는 사안에 정부가 바라만 보는것도 옳지 않은 처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상속 받으면 상속 세금을 내고 상속을 받습니다. 명성교회도 김삼환이라는 자가 은퇴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거대한 교회를 물러줬는대 당연히 상속이라 보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정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타당하면 상속세를 거둬 들여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종교기관들의 재산에 대하여도 세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종교인들이 기관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착취하는 그런한 일이 없을것입니다. 이번 명성교회건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거쳐 상속세를 징수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 안양 지역 교회에 다니는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습하는 교회에 상속세를 징수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언론의 자유 운운하면서 디스패치같은 저질삼류 적폐언론 폐간을 청와대에서 반대하는데 그런 마인드로 무슨 언론개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조중동같은 보수언론 제대로 처벌이나 가능할까요?? 제발 정신차리세요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정신을 제대로 실천 못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 무능하네요 자유보다는 공공선을 중시하세요 ! 자유주의보다는 공화주의로 가야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3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폐간도 못하면서 언론개혁이 가능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관계자님 시민여러분 승무원 관련이야기랑 청소년 술담배 규제 에씁니다 먼저 승무원 관 련 이야기 부터시작하겠습니다 그다음 은청소년 술담배규제입니다 남녀 승무원들중 잘생긴 승무원만 뽑고 말르로 다리길고 승무원 만뽑는것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님 채용 설명회를 보면 키 몸무게 로 뽑는것같아요 잘생기고 예쁘고 비만자 차별 하는것 같 네요. 우리나라항공보며 대*항공 아***항공 저가항공 에서도 제 항공 진** 티 *이 에어부* 에어서* 에어 인* 이* 타항공 소형 항공사도 에어포* 에업필* 플라이강* 철도 코 *일 이라든가 s*t 다 말르고 이쁜사람 잘생긴사람 뽑고 우리같은과체중 이나 살짝비만 은 안뽑고 과체중 인사람은 어짜피 아줄것 알고지원 않합니다. 외항사 여자승무원만나서 한번 애기해봤습니다. 카*르 항공 은 과체중 이거나 비만도뽑고 키도 신경안쓰고 그여승무원이 동기 중에 얼굴은 저처럼 곰 형 인데 합격했다고 합니다 . 왜우리나라 대표항공사랑 저가 항공사랑소형항공사 랑 코 s철도도 왜글 럴까요 비만 이랑 과체중 무시하늘걸 까요 인도도 우리나라처럼 125명 비만승무원 강제다이어트 웃기다 인도랑 우리나라는 후진국같다 늘어나도 1,2명늘어나지 안뽑는거 똑같네요 우리나라 승무원준비생 은 뭐가되겠습니다 비만자와 과체중 은 뭐가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승무원 관련 이야기 도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먹방규제 말고 청소년 들 담배 술 규제합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담배피우고 술쳐먹고 옆짝지가흡연자면 옆에는 간접 흡연이됩니다 술 담배규제 부탁드리고요 한달에 두번 정도 소변검사랑 일주일에 한번씩 흡연검사랑 음주측정 해서 걸린 아이들은 1차2차해도 안되면 강력한 사회봉사150시간 교내100시간 금연교육50 시간 안되면 소년원 그러니 술담배규제합시다 담배를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팔으면 되지 않습니까 ? 담배가격도 2천원에서 4천원인상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담배규제 애기 마치겠습니다 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공사나철도 비만자과체중자승무원 체용합시다 그러면 평등합니다 그리고이링크는 청소년 흡연자 입니다 승무원자료가 잘없어서요 시민분들하고 청와대 관계자님 제글 읽어주시고 청원동의해주 셔서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공유부탁할께요 항상건강하시고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무윈 공정하게뽑자 비만인사람 과체주인사람 청소년흡연규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는 57년생의30여년간건설현장에서철근기능공으로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요즘 나이제한때문에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주로 관급공사장에서 일을많이하는편인데 내국인 10%외국인80~90%가차지하기에 52시간근무제를 채택해도인원 충당을외국인으로 하는편입니다. 오래전에 김영주고용부장관님께도 글을올린바있습니다. 건강검진결과 의사소견에 일하는데 지장이없으면 65세까지 일하수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바 있는데 대기업들과간담회때 부탁하도록 해보겠다고 하였는데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않고있는현실이 안타갑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다보니 노후대책은 세우지못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나 기초노령연금 올려달라고 하는것은 않닙니다. 일할수 있는 나이제한을 해결해 달라는것입니다 20만의청원보다 이 한사람의 부탁이 수 백만노동근로자들의 목소리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창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도로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에 대해 건의를 드립니다. 해마다 은행잎이 떨어져서 매일 청소해야 하고 특히 가을철엔 더 심하게 은행에 은행잎이 도로며 차 위로 떨어져서 냄새도 심하고 미끄러져 다치기도하고 배수구를 막아서 물이 역류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넣을때마다 어쩔수가 없다 5년에 한번 가지치기 해주고 있고 아니면 한전에서 간판을 가린다거나 전선에 걸리면 가지 다듬기를 해주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자연현상이니 그냥 감수하라 아니면 왜 은행나무들이 있는데 건물을 지었냐고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라에서 심어놓고 불편함은 국민들이 감수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관리도 제대로 못해주면서 왜 심어놓고 피해를 받아야 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나무 관리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올해 2018 롤드컵(League of Legends World Championship 2018)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롤드컵은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대회로 매우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게임대회입니다. 우리나라는 E스포츠 강국이라는 말이 있는만큼 7번의 대회중 5번을 우승하였습니다. (2013~2017)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도 이름이 알려진 SKT T1이라는 팀이 있습니다.(2013 우승, 2015 우승, 2016 우승, 2017 준우승) 하지만, 올해 2018년에는 SKT T1이 어쩌면 롤드컵에 못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역사상 다시는 나오지 못할, 세계대회만 가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해주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국의 팀만큼 응원하는 SKT T1이 그깟 일시적인 리그 성적으로 롤드컵에 갈 기회를 박탈한다는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E스포츠 팬들을 위해서, 해외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의 흥행을 위해서 SKT T1의 롤드컵행을 허락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요)SKT T1을 롤드컵 진출시켜주세요(E스포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얼토당토않은 '디스패치 폐간'서명에 대해 청와대가 불가 종지부선언을 해준 것에 사의를 표한다. 잘하는 건 잘한 거다. '디스패치'의 활약상이야 두말하면 입아프고, 여지껏 디스패치의 보도중 틀린 내용이 있기나 했냐?? 증권가 찌라시따위랑은 차원이 다른 탐사보도매체다. 끈질긴 잠복...추적...열정. 난 개인적으로 국정원보고서보다 디스패치의 기사를 훨씬 더 신뢰한다. 디스패치가 그렇다면 그런 거다. 디스패치의 건승발전을 염원하노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3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美CIA보고서보다 더 신뢰하는 디스패치 보도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통령님! 뉴스에 나오셔서 하신말씀「 재난에해당하는 폭염에 서민들의 안전을 위해 7,8월 해당월의 전기료를 인하해주어 서민들도 이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방책을 마련하겠다」 가구당 만원 인하해주면 해결되는건가요? 만원이면 에어컨 하루만 가동해도 나오는 금액 일껄요 저희집 평균 4~5만원 전기료 내고있습니다. 죽을거 같아서 참다 참다 에어컨 하루 10여시간 틀었거든요 이달 전기료 약30만원돈 나올 예정 입니다. 만원 인하 해주는것이 대책 이였습니까? 앞으로 이런대책은 안발표하는것이 대통령님외 집권여당들의 정치행보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겁니다. 국민가지고 장난들 치지 마세요.저 만원 그냥 더내렵니다 ,인하해주지 마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3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수준의 폭염에대한 일시적전기료 인하대책안이 1~2만원 수준이라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민심 이반'이 심화하고 있는데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나란히 구설에 오르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8월 둘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1%포인트 떨어진 55.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알앤써치 정례여론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저치다. 기존 최저치는 올해 1월 넷째주 조사에서 기록한 56.7%였다. 특히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지난주 보다 4.2%포인트 오른 37.9%로 최고점을 찍었다. 부정평가가 4주째 30%선을 넘기며 국정운영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역대 최저치 55.9%"}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지난 1986년 부산에서는 ‘상업광고, 편파 보도 KBS-TV 시청료를 낼 수 없습니다.’ 또는 ‘KBS-TV를 보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집이나 승용차에 붙이고 시청료 납부를 거부하였다고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조해 32년만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운동을 부활시킬까 합니다. KBS뉴스도 편파보도하고 있고 KBS2TV는 상업광고로 극장에서 영화관 광고하는 것 처럼 시청료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16년동안 정들었던 KBS회원가입을 탈퇴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청와대와 지방자치단체는 KBSTV시청료를 내지 않도록 TV모양의 스티커를 제작해주세요 그리고 당부할 말씀이 있습니다. 1.오늘부터 KBSTV시청료 거부를 위해서는 오늘부터 KBS뉴스9등 KBSTV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맙시다 리모컨에 채널삭제버튼KBS채널 7,9번 다지웁시다 KBSN도 채널 지우세요 2.KBS,KBSN회원가입 하신분들 지금바로탈퇴하세요(신규가입자들은 가입하지마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myk있으신분들은 지금바로 지우세요 3.스티커 팻말에 \"나는 KBS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고봉순이 싫습니다\" \"아주 친한친구 고봉순이가 수신료를 갖고 도망갔습니다\" \"윤인구는 채널A 박은영은 TV조선으로\" \"나는 고봉순을 싫어합니다\" \"KBS보면 앙대요\" \"시청료내면 앙대요\" \"시청료 안내봐야 정신차리지\" 개콘 유행어 등으로 스티커와 촛불을 들고 수신료거부 운동을 합시다 동의와 댓글을 적어주세요 4.매주 토요일 6시 2TV불후의명곡 하는 시간대에 여의도광장 KBS앞에서 수신료 거부 촛불집회합시다. 아니면 각 지역KBS 앞에서 촛불시위를 합시다 시청하고 있는 KBS지역총국으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방송국 KBS시청료 거부운동 TV스티커를 제작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도대체 놀고 먹는 공무원들 왜이리 많습니까? 어떤 공무원은 업무 과부화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데 일부는 시간은 남아돌고 대부분 개인메신져와 게임으로 일과시간을 허비합니다. 일이 없으면 찾아서 한다거나 현장에 파견해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에서 지도관리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니 필요한 분야에 공무원을 증원한다해도 국민여론이 따르지를 않는겁니다. 혜택이나 복지는 공공기관에서 가장 먼저 적용하면서 왜 이렇게 남는 시간이 많게 조직을 운영하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워낙 비효율적으로 업무하는 공무원들이 주변에 많아서 올립니다. 시원한 사무실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노는 공무원들 사명감을 가지고 각성합시다. 민원인이 없어서 그렇다구요? 그럼 비효율적이니 구조조정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복지 공무원들은 현장으로 많이 내보내야하고 복지 공무원 인력이 딸리면 다른부서에서 노는 공무원들 파견이라도 보내야죠. 민원인으로 위장해서 동사무소든 시청이든 구청이든 돌아 다녀보세요. 얼마나 띵가띵가 놀자판인지. 하루 종일 카톡만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봤습니다. 힘들게 세금 내는데 힘빠지게 하지말고 공무원들 일 좀 시키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고 먹는 공무원 어떻게 안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매년 매달걸러 뉴스를 장식하는게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이요 월세밀려자살. 생계곤란 고독사뉴스다 복지가 어텋고 ,최저임금이 어텋고 국민소득이 몇만불시대고 말만 화려하지만 위의 현상들은 사라지지않는다 무엇을 반증하는가 ?? 복지시스템이 사회 구석구석 정말 어려운 생계막막한 사람들에겐 전달이 안되고 작동이 안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과무늬만 복지사회인것이다 무슨복지제도 무슨무슨 정부대출제도도 저신용 신용불량자들이겐 다 도움이 안된다 신용불량자들과 정말사방이막힌 막막한 사람들은 구제받을곳이 이 없는것이다 이게 현사회복지 현주소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반환받을수있게해서 급한빚이나 급한생계를 해결하게 해주어야하는데 정부는 미래 미래 복지만 애기하며, 외면한다 정말어려운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일부라도 풀어라 생계곤란이 명확한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 심사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아 급한 빚들을 해결할수 있게해야한다 아님 적립된 범위내에서 대출을해주고 미래 연금에서 장기적 차감을해주던가 그러지 않고는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는 줄어들지 않을것같고 사회복지에 게으른 정부는 이를 방조한거나 다름없는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땜에 새마을금고터는 현상 복지사회 현주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정말 무책임한 행동에 헛웃음을 많이 선물 하네요. 많은 국민이 뉴스를 보는데, 그것도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에서 색깔론이 뚜렸한 김제동을 앵커로 발탁한다면, 비웃음 거리와 공정성을 잃은 방송을 실뢰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웃긴 코미디, 김제동 뉴스앵커 제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의정부 민락동 라디언트캐슬(10년 공임) 계약자입니다. 입주자카페에 올라온 글을보고 현장방문해서 확인하니 오수가 넘쳐 온집안이 물에 잠겨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물을 퍼내고 있었구요 어느누구도 저희에게 먼저 연락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책임자라는분은 휴가중이라 직원하고는 연락하고 저희 전화는 무시하고 안받으시더군요. 하자라고 수리해준다고는 하였으나 어느누가 새집에 입주할 부푼마음 가득한 상황에 저런 오수를 덮어쓴 집에 수리했다고 입주하고싶겠습니까. 깨진배관이 그대로 매립되어 깨진곳으로 흙과 돌이 들어가 배관을 막았다더군요. 당장 열흘후 입주해야하는데 원상복구까지 한달이상 걸릴듯하다합니다. lh측에서는 건설사와 합의할수있도록 중재해주겠다고합니다. 정작 관리감독 책임이있는 lh에서 시공사측에 떠밀고 있는 상황도 화가납니다. 임대계약을 했을때는 온전한 집을 입주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입주 10일 앞둔 현시점에서 온전한 집을 저희에게 넘겨주지 못한 lh나 시공사측에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해결해주어야함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이런상황에선 저희에게 다른 공가세대로 재계약을 해주고 정상적으로 입주할수있도록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아울러 침수된 집은 급히 수리하여 저희에게 입주하라고 강요할것이 아니라 성실히 최선을 다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원상복구하여 임대계약을 하는게 순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lh에서는 법규에서 정해진건 없으나 내부규정이라 호수변경은 불가하다고 고집합니다. 같은 1층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나 현재 공가세대가 없고 다른층으로의 변경은 불가하다고 못박고있습니다. 같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다른층으로 변경이 안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간다고하니 10년후 분양가가 다르기때문에 가치가 달라져서 불가하다합니다. 공기업에서 층간 분양가가 달라진다는 말을 하는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제 10일후면 오갈곳이 없어지는 저희 서민들이 공기업과 건설사의 관리감독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어이없이 피해를 보게된 상황을 헤아리셔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바입니다.", "num_agree": 940, "petition_idx": "333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민락동 라디언트캐슬 배수관 하자로 역류로 침수발생"}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의 부담주체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세는 카드수수료를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하고 있고, 지방세는 지자체와 신용카드사의 약관에 의해 주민이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보험료 특히 국민건강보험료는 약관에 의해 0.8%(신용카드), 0.5%(체크카드) 를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사와의 협상력에 의해 수수료가 국민이 부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기준없이 그 때 그 때마다의 상황에 따라 국가 행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주체를 일원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의 부담주체가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근래 가지나 어려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투자하고 거래하는 증시까지 투기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자본금 50억 이상의 기관 또는 증권회사의 공매도로 개미투자자들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달간 또 특정업종의 대한 공매도가 이뤄져 반토막난 주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집중하고 키워나가야 할 바이오 신약 벤쳐등등.. 특히 외국기관의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정밀한 검토를 필요합니다. 투기성 작전주에 몰입하는 일부 투자자는 그렇다 치고 멀쩡히 진행되고 성공을 앞둔 회사마져도 내부의 유머와 공매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제도을 보다 엄격히 규제해 주시기 청원드리며 확인안된 찌라시 또는 언론의 보도는 사후라도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FACT이지 개개인의 추측과 이를 또데로 소설을 쓴다면 한 병의 투자자는 물론 여러면의 선한 개인들에게 큰 상처가 됨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 내외 기관의 의도적인 주식 공매도에대해나 처벌 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한국은 미친 부동산공화국이다. 분양 한번 잘받으면 수억을 번다. 수백만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최저임금 8,350원 연봉 2,000만원 때문에 서민과 청년들은 죽네 망하네 사네 하며 서로 싸운다. 그런데 분양한번 잘받으면 수억이 떨어지는데 무슨짖인들 못하라, 위장결혼, 위장전입은 기본이다. 미친 나라 미친 자본주의 볼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나라 경제가 망가져도 토지와 주택은 계속 폭등하여 부자들은 계속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거액 대출받아 분양받아 빛쟁이 만들고, 전,월세 올라 거지 되고 빈부격차는 계속 더 커져 노예되는 나라. 근로소득은 세공과 건강보험등 공과금이 너무 많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세금감면 혜택이 너무 많은 정신나간 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가 되는 나라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고 일하는여성 맞벌이를 부추기며 어린이는 어린이집 노인은 요양원 장애인은 복지관등 시설에서 사육하는 미친나라 출산하면 자식에게 죄짖는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미친 부동산공화국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가인권위와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nap 를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 어긋난 양성평등 에서 성평등으로 고쳐말해 국민들이 반대의견 말하면 인터넷이나 말도 모두 규제 한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고쳐서 이슬람 난민을 더받아들일 수 있게하고, 그들이 죄를 지어도 추방이나 벌을 못받게 교묘히 표현했습니다!! 성평등 과 난민법을 제정해서 국민들이 이슬람, 동성애 반대를하면 심판하려는 무서운 악법을 시행하려 합니다! 인터넷이나 글도 모니터링해서 혐오발언 감시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힘을 합쳐 국가인권위와 문재인 정부에 촛불을 밝힙시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3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인권만 정치화해서 국민을 역차별하고있습니다. 촛불을 밝혀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는 기아자동차 광주1공자에서 소울 시트 작업을 하다 특별채용에서 탈락해 제 3공장 에서 트럭 만드는 일을 하다 또다시 마지막으로 특별채용에 탈락해 또 다시 강제 작업 전환 배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내입니다. 다음주면 아이 아빠는 또 따시 다른 비정규직 회사로 쫓겨나게 되어있습니다. 특별채용 1차에 합격해서 식구들끼리 고맙다 격려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내일모레 강제 전환배치 받을 곳이 어떤 곳일까 잘 적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잘 해야만 한다는 절절함만이 가득한 가정입니다. 1차 합격을 한 후 아이 아빠는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저의 가족은 중학생 딸 아이와 초등학교 5,1학년 아들 둘 다섯 입니다. 변변한 암 보험이 없었던 지라 저희 아빠는 선택의 폭이 없었습니다. 정규직이 간절했기에 그리고 가족의 생활을 유지해야하기에 아이 아빠는 2개월여를 쉬고 소울 시트 만들기 위해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고 특별채용에 떨어졌습니다. 아이 아빠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을 모두 채용되고 아이 아빠는 정규직이 배정되지 않는 제 3공장에 트럭 작업에 전환 배치 되었습니다. 소울 시트보다 더 고강도의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회사는 저희 아이 아빠가 그만두길 바라는 것이 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암치유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을 더욱 고강도의 일로 이동시킨다는 것은 바로 그만두길 바라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채용이라는 명명하에 정규직 직원들은 비정규직 조합을 따로 떼어 내 보내고 자기 자식들을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많은 정규직 직원의 자식들이 2년이 안되어도 정규직 직원이 되는 것을 저희 아이 아빠는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빽도 없고 가진 것은 병든 몸과 지켜야할 가정 그리고 이겨내야 할 가난함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 아빠랑 같이 근무하다 정규직이 된 사람은 정규직 되자 마자 허리 통증을 이유로 병가를 내며 월급도 따박따박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아자동차의 복지제도는 저희들 생각보다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아빠는 정규직이 간절했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되자마자 아프다는 사람은 중요하지만 비정규직인 아이 아빠는 매몰차게 대합니다. 아이 아빠가 쉬게 된다면 저희 가족은 경제가 위태로울 지경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근태성적을 본다면 다른 사람이 놀러 다닐때도 아이 아빠는 회사에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암수술때문에 회사를 쉰 2개월을 빼면 거의 개근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특별채용을 회사는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그 채용자들이 배치를 받기 때문에 아이 아빠는 강제로 전환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 아빠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어떻게 힘을 줘야 할까요? 대법원 판결에만 따르겠다며 배째라는 기아자동차 그리고 아직까지 판결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 비단 저희 가족만이 아닐 것입니다 간절히 비정규직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기아자동차 하청업체 직원과 가족들이 많을 것입니다. 암환자가 왜 이렇게 질척거려 그냥 다른 일 알아봐야지 정규직 직원들이 이렇게 말할때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채용 시즌에는 그렇게 정규직은 자리를 이용해 자기 자식들을 고용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직원을 비하하고 힘들게 하고 암묵적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벽을 공고하게 만들어 버리는 기아자동차. 그런데 더욱 힘든 것은 정규직에 60%의 월급도 못 받으면서도 나이 51살이 넘어 어디도 가기 힘든 현실입니다. 또 어디서 어떤 전환 배치를 받으며 우리 아이 아빠는 홀로 비정규직의 울타리에서 버둥거려여만 하는 것인지 대법원의 판결이라도 빨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아자동차 회사는 판결된 내용을 이행해 주시면 정말 안 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3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김기식처럼 다 공개하고, 위법이면 사퇴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33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희상 사퇴하라_김영란법 위반 논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본문만 말하겠습니다 페미들은 남자가 가만히 있거나 자신의 사진을 찍고있는 사람들한테 성추행이라 하며 모욕감을 줍니다 이런 모욕감을 주는 범죄를 가중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 평등을 외치는척 하며 남자를 차별하는 페미니스트를 강력처벌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 아파트 정전 뉴스 자주 나오죠 그이유가 아파트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됀 변압기라는 전기를 220볼트로 바꿔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기계의 용량이 한도가있고 한도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가서 정전이됩니다 막말로 공짜전기를 준다고 하여도 아파트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못할수도 있는것이며 한전에서도 지역에 공급하는 기계가 있을거며 그또한 한도가 있을겁니다 7.8월을 위해 무한정 고효율의 장비를 설치하는것도 낭비이고 말만하면 뚝딱 전기공급이 이루어 질리가 없을겁니다 당장 해결해 달라고 요구만 하지말고 더위를 피할 다른방법도 찾아보자는 말입니다 //아 내선풍기는10년도 넘은거 같은데 누가 선풍기 하나 안주나..", "num_agree": 0, "petition_idx": "33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학교에서 휴대폰으로 자료를 검색할 때 데이터를 못쓰거나 다 쓴 친구들은 자료 검색이 어렵고 친구들에게 하스팟을 틀어달라고 하면 대부분 데이터가 모자라 하스팟 틀어주기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학교에서 공유기를 의무적으로 모든 학교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공유기를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삶이 너무 힘들어 청원이라도 남겨봅니다. 제가 시골에서 상경한지 6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수입이 나쁘지 않은 집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벌려놓은 일때문에 빚또한 상당히 많아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빚이 감당이안되서 저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어 도움을 구하고자 주민센터에 찾았지만 빚이 많은건 상관없이 부모님의 수입이 많기 때문에 부양의무가족 해당사항이 없다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태어났을때부터 힘들게 살았으며 만 19세가 넘자마자 빚을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삶이 계속될꺼같습니다. 저의 인생이 이렇게 된건 부모님을 탓해야하나요.... 원망해봤자 나아지는게 없는 현실에 놓인 저같은 사람들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좀 도와주면 안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삶이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노무현시즌2가 본격시작 된 듯 합니다. 개혁하라고 뽑아놨더니 과거로 회귀하는 당신 도대체 박근혜가 했던 거랑 무슨차이가 있습니까? 최저임금인상 하나가 소득주도성장 전부입니까? 지금 당장 한국경제에 필요한게 은산분리라고 생각합니까? 가계부채 물가안정 재벌개혁 조세개혁 중소기업육성 비정규직차별완화 청년실업 등 각종 민생법안과 경제민주화아닌가요? 인터넷은행이 그렇게 시급한가요? 본인이 반대한 주장을 뒤집을만큼? 과거 노무현정부도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경제파탄이라는 미명하에 이명박정부라는 괴물을 탄생시켰죠. 필요없는 규제는 없애야 마땅하지만 금산분리는 과거 개발시대부터 이어져왔고, 특히 이명박때 완화됐다가 민주당이 주도해 다시 원상회복됐다는 것은 기억하는지요? 그만큼 자본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호떡뒤짚듯 함부로 바꿔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한번 무너진 빗장은 계속 무너집니다. 다음엔 더 큰걸 원하겠죠. 지금 자유당과 조중동 보수언론에서 이때다하고 만세 외치는게 보이지 않나요? 노무현 정신을 받는다면 제발 당신들이 과거에 왜 실패했는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산분리라.. 제 정신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렸을땐 전기요금에 대한 생각이없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료 등 여러가지 지출현황이 눈에 보이더라구요 이번 더위에 인터넷에서처럼 에어컨 가동 10시간은 엄두도못내고 아이들이 더워서 땀띠가 나도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틀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 땀띠가나고 머리에서 땀이 줄줄 흘러 머리가 다 젖어도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은 엄두도 못냅니다. 정말 너무더워 하루 몇시간키면 기본 전력포함 20-30이 금새 되버리는데 20만해도 한달이면 600이고 30이면 900입니다. 고작 100정도 완화하자고 국민들이 청원을 낸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전기사용량은 가정보다 기업이 훨씬 많은데 누진세 적용은 가정용에게 기업은 고작 평균요금이라뇨 기업에게 누진세 적용하면 가정용에서 걷어들이는 전기요금에 적어도 3배이상은 벌어들일 수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대체 왜 가정용에 누진세를 부과합니까. 고작 2만원 아끼자고 대부분의 국민이 청원하는게 아닙니다. 한시적 누진세 완화가 아닌 누진세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3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누진세 한시적 완화가 아닌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지역 입니다 회생변제기간 단축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도 많이 올라 왔을것 같은데요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올립니다 서울과는 다르게 지방법원들은 (인가후) 기간단축 적용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과 같이 평등하게 될수는 없는걸까요 인천에도 적용되었음 합니다 저 역시 인가후 변제금을 납부중입니다 국민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싶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모든 지자체는 지자체 수입으로 매년 자동차 세금을 청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금의 기준은 자동차 배기량과 사용 년차에 따라 차등 부과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의 기초는 오래전 우리나라의 자동차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으며, 기술 능력 또한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3년 주기로 새로운 차량을 구입 하였던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 차량 제조 기술 능력 향상으로 자동차 배기량과 상관 없이 차량의 크기는 커졌으며, 10년 이상도 거뜬히 사용 할수 있는 능력이 모든 국내 차종에 있는 것이 현재 국내 자동차 기술의 현 주소 입니다. 또한 많은 수입 자동차의 반입으로 더욱 더 향상된 자동차 기술과 성능 이러한 자동차를 우리는 더욱 오랬동안 사용하자는 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때는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이 있었던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으로 자동차 구입 3년차 부터 매년 5% 차감되어 12년차에 50% 자동차 세금이 절감되는 이러한 구조를 10년차에 50%절감되고 12년차에는 40%이상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국내 도로에도 10년 이상된 많은 차량이 함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금 계산 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불법체류자가 왜이리 많습니까 단속좀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  좀 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헌데 사용된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없을 뿐더러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그 안, 제가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정확한 명시가 부재되어 있었습니다. 한 국민으로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쓰인다면 그것이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비롯한 예산 및 사용내역에 대한 자세한 '영수증'을 보고 싶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곳의 예산과 예산사용처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알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사금융있다고 대출도안되고 사업도안되서 부가세도못내고있습니다 벌어서이자만갚이바쁘니어떡게살아야될지모르겠어요 신용이안좋다고무조건대출도안되고해서 정부지원자금을알아보면안된다고하고 무슨이게정부지원자금입니까? 알아보면다시기고 막막하네요 신용등급이낮은사람도대출좀받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죽지못해살고있어요 제발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빛"}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토부장관은 차주들 대책도없이 운행중단하라는데 또 지방자치가 알아서하라고 뒤로 빠지는데 이럴때 한마디 못하나 판매중지해라 차주한테 보상해라 bmww에 할말 못하는 이게 나라냐 말할 처지가 못되나 이럴땐 정치인 누구하나 바른말 못하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다발언 이재명 bmw는 한마디 안하나 시원하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전국에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실습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현재 많은 간호학과 학생들은 급여도 없이 무료로 병원에서 장시간의 실습을 진행 하고 있으며, 교통비와 식비 조차 본인의 돈으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교통비는 그렇다고 해도, 일을 시키는 병원에서 밥은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적절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실습생들 밥은 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미국 백악관도 직원이 400명인데 문재인 정권 청와대 측근 500명 거느리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청와대직원 500명이라니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다!! 영유아를 밤10시까지 어린이집에 있게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상과 초 1~4학년을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붙잡아둔다는 정책이 누구의 발상에서 나온건지 암담하다!! 아이는 부모가 길러야지 !! 보육교사가,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잘 해 준들 부모만 할까? 0~11까지는 부모가 키우도록 교육환경, 육아환경을 개선하라!! 아이와 부모를 떨어뜨리는 이런 정책이나 내 놓치 말고 정말 아이들이 안정된 정서적인 환경에서 자라도록 부모들에게 시간과 육아비용을 직접 ( 어린이집 원비) 지급하라!! 사회적으로 근본 교육 , 육아시스템을 개선하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33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는 부모가 키우도록 교육환경, 육아환경 개선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은 성적에 따라 운명이 좌우될 만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충남 아산에 사는 중학생 A군이 공부를 못하면 예산으로 1시간 이상 통학되고 공부잘하는 B군은 10분~20분이내에 있는 학교를 통학합니다 성적에 따라 공부잘하는 학생은 좋은학교로 공부못하는 학생은 질나쁜 학교로 이것은 완벽한 학생 차별입니다 성모든 학생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수있도록 정부와 교육부는 제도를 바꾸어 주셔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건보료 때문에 살수 없어요 중증 장애인에게 건보료 부과 하는게 비장상 같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장애인이 어디서 돈이 나온다고 보험료 부과 합니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 할수 없는 사람들 같네요 이분들은 사체업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 불가 돈에 미친사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어 보험료 낼수가 없어요 두 양반 나좀 도와 주시요 그리고 재산 조금 있다고 건보료 많이 내는건 구시대 산물 입니다 지금 현재에 맞게 개편 해야 하는데 지금은 집값 땅 값이 올라는데 재산 과표가 오르면 건보료는 엄청 많이 오르는 모순이 있습니다 사는 집 농사용 땅 조금 있는데 건보료를 많이 부과 문제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 재산은 기본 건보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맞지도 않는 제도 절패 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보료 너무 많아 살수가 없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부산에 살고있는45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 시청을하고 이것저것 서류를 준비하고있는 신용불량자 입니다 모든것이 제잘못으로 신용불량자가 돼었지만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넘힘들고 걸리는게 넘많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이 넘어려워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옛날 서류부터 현재 서류까지 신용불량자라 휴대폰 하나 만들지 못하는 신세인데 서류준비할때는 본인 인증절차시 모든게 휴대폰 인증을 원하고 신불자라 취업도 힘들고 통장을 만들면 압류 들어와 사용도 못 하고 넘 힘드네요 법원 개인회생제도를 조금이나마 간소하 하여 신불자도 경제 할동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할수 있도록 했스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은산분리 완화의 이유와 절실함에 대해 각종 보수언론의 교묘한 중상모략과 흔들기 기사가 쏟아집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기에 그러케 판단하신 것인지.. 국민은 진실과 진정성에 감응하고, 감응하면 함께 감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담화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나날이 극악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검거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 또한 많이 듭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일어나면 안되지만, 혹시라도 각종 범죄에 피해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전국민 DNA등록을 청원합니다. 범죄뿐아니라 실종자를 찾을 때도 유용하게 활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 DNA등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결국 삼성공화국인가요 적폐청산 약속을 지키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의 죄를 심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작권, 상식을 벗어난 검찰 처분! 영상 저작권, 법에서 보호 안 주면 업체는 누굴 믿고 일합니까? 청원 개요 : 저는 법을 지키며 영상제작 회사를 운영하고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일반 국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힘을 쏟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이 회사의 중대한 콘텐츠 재산을 도용, 유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고소, 법과, 검찰청을 믿었는데 검찰의 상식을 벗어난 처분으로 오히려 더 불신만 높아져서 부득불 청와대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원사건 : 사건은 이렇습니다. 1) 1차 사건번호 전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0779호 - 고소장 제출 : 전주 완산경찰서 사이버수사대 - 관할 검찰청 : 전주지방검찰청 정지영 검사 - 피고소인 : 전대협 (89****- *******) - 사건내용 :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본 회사의 제작팀장으로 있던 전대협이 2016년 1월 근무기간 중 회사의 3년 영상제작 콘텐츠 완성물 22건을 전대협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로 되어있는 개인 회사 이름으로 유투브와 홈페이지에 올려 져 있는 것을 6월에 발견, 고소하였습니다. - 처분 년월일 : 2017.11.30 - 사건 처분 요지 : 가-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불기소 이유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소인 회사에서 제작한 영상의 홍보 목적으로 영상물을 유투브에 올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링크하였다가 본 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문제가 제기 되자 즉시 삭제 조치하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2) 2차 사건번호 전주지방검찰청 2018 형제5555호 - 고소장 제출 : 전주 완산경찰서 사이버수사대 - 관할 검찰청 : 전주지방검찰청 정지영 검사 - 피고소인 : 전대협 (89****- *******) - 사건내용 : 기소유예 판결 통지문을 받고(12월7일) 난 후 12월8일 피고소인의 홈페이지에서 추가 2차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발견, 2차 저작권 위반을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전대협은 1차 고소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중인 2017년 7월, 9월에(홈페이지-7월, 유투브-9월) 홈페이지와 유투브에 고소인 회사의 항공촬영 영상 콘텐츠를 도용, 편집 한 포토폴리오 ‘하루가 저무는 하늘’이 만들어 올려 져 있었습니다. - 증거자료 : 고소인 회사의 촬영본, 항공촬영이 들어간 콘텐츠 완성본 - 처분 년월일 : 2017.11.30 - 사건 처분 요지 : 가-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불기소 이유 : 종합한바, ‘영신스톤 홍보영상’, ‘완주군의회 홍보영상’은 ‘하루가 저무는 하늘’과 서로 다른 영상이고, ‘무형유산원 영상물은 ’프로라인 프로덕션‘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고, ’호정공원 홍보영상‘의 경우 ’프로라인 프로덕션‘의 장비로 촬영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주장과 참고인 조현종의 진술로 보아 ’비밀정원‘ 촬영 영상이 ’호정공원 홍보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업무상 촬영으로 볼 수 없어 ’비밀정원‘ 촬영영상물 자체가 ’프로라인 프로덕션‘에 저작권이 있다 보기 어렵다 판단되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청원 이유 : 고소인의 회사 프로라인 프로덕션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로 제작 된 영상 콘텐츠(여기서 말하는 제작은 제작 전반에 걸친 기획부터 촬영, 편집 등 모두를 말함)는 고소인의 회사의 실적 재산으로써 저작권뿐만 아니라 회사 영업을 하는 데 중대한 콘텐츠입니다. 직원은 근무 중에 월급을 받고 일하는 피고용자입니다. 피고용자는 근무 중에 생기는 기획, 촬영, 편집 등 전반에 걸친 내용에 대해서 도용해서도 안 되고 외부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이는 본인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도용하면 저작권 위반이며, 타 회사의 이름으로 공공유출을 하면 업무방해이고, 외부로 가져갔다면 회사 재산 유출, 절도입니다. 사용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부분에 대해서 사용권을 습득하여야 합니다. ○ 1차 고소 사건 ‘전주지방검찰청 2017 형제20779호’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서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근무한 기간 및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제작물 모두가 고소인의 회사 유형 재산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와 유투브에 피고소인 회사의 이름으로 근무기간이 7개월 되는 시점에 회사의 3년 동안의 주요 콘텐츠 22건을 올린 것은 사업 수행시 실적이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는 데 공개적인 SNS에서 피고소인 이름으로 제작물을 올린 것은 저작권위반과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중한 범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1차 고소 처분요지가 나오기 몇일 전 부재중 전주검찰청이라고 표시 된 전화가 와있어서 다시 전화하니, 전주검찰청 담당자라고 하면서 바꿔주어 통화를 하였는데, “합의할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잘못했다고 사과도 없고, 오히려 노동부에 사실도 아닌 항목을 넣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어서 법에서 잘못을 뉘우치게 벌해달라고 고소한 것인데...” 라고 하니 “합의할 생각 없으면 됐다”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1차 처분결과가 한 회사의 3년 재산을 도용한 것에 비해서 너무 약한 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항고장(2017.12. )을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영상 저작권은 영상 한 컷을 도용해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런데 1월부터 7월 저작권위반 고소할 때 까지 7개월을 한 회사의 실적 재산 저작물 22건을 자기 것이라고 올려놓고, 고소 가 되니 초범이고, 바로 삭제하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고 해서 기소유예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처분입니다. 저작물 도용도 절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절도를 저지르고 절도 물건을 다시 반납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초범으로 기소유예로 봐주는지 우리나라 검찰이 그 정도로 너그러우신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항고장을 넣은 지 몇일 후 전주검찰청 이라고 표시 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고 봐준 게 아니고, 죄는 있되 초범이니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한 것이다” 며, “2차 저작권 위반이 있다면 오히려 항고장을 취하하고 2차로 고소하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하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하시 길래 “저는 법을 잘 모른다. 그러나 선생님은 법을 잘 아시니 선생님 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명한 답을 주세요?”하니 “2차 저작권을 위반하였으면 항고장을 취하하고 2차고소를 하는 게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그리 말하시니 그 말대로 항고장을 취하하고 2차 고소를 하였습니다. ○ 2018년 1월에 2차 고소를 하고 나서 완산경찰서에서 6월 중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촬영 중이었음에도 경찰서 전화여서 전화를 받았는데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재조사 하라고 내려왔다. 고소인의 억울한 심정은 알지만 여러모로 안 맞는 것이 있다, 고소인의 항공촬영은 앞으로 워킹을 하였고, 위반했다는 편집본은 뒤로 워킹을 한 것이다.” 라고 하여, “증거로 촬영본을 제출하였는데 무슨 소리냐? 하였더니” “호정공원은 언제 완료됐느냐?” 해서 저는“호정공원 완료는 2018년 1,2월 쯤 완료했다” 고하니 알았다면서 끊었습니다. 재조사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고, 전화로 진술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하지도 않은 상태로, 저는 묻는 내용이 무슨 취지인지도 몰랐고 그냥 완료한 시점을 말하라하여 말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처분결과 내용을 보니 ‘상반된 의견’에 완전히 와전되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 호정공원 편집과 시사는 2017년 6월 퇴사할 때까지 피고소인의 증인으로 나온 조현종이 계속 편집하고, 시사하고 했던 일이고, 해고 될 당시 완료가 안 되어서 새로 들어 온 직원이 마무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저를 불러서 자세히 조사해야 할 내용을 전화로 단답형으로 한번 묻었을 뿐입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조사에 넣고 싶은 내용만 물은 것이고 고소인을 재조사해서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확한 조사 내용을 알려주었다면 추가 증거자료를 제공하였을 것인데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항고장에는 호정공원 측에 조현종이 위반한 항공영상이 들어 간 편집본을 보낸 사실도 있고, 자료도 제공해주어 제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영상촬영 그림 워킹은 편집에서 거꾸로 방향을 바꿔 편집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촬영영상과 위반한 영상이 같은 그림이란 것을 증거자료를 검토하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데도, 워킹이 다르다고 같은 그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검찰청에서 영상 저작권에 대해 가볍게 판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인은 2차 고소 건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회사의 재산인 저작권에 대해서 당연히 법에서 판단해주셔야 함에도, 고소인의 회사에 피고소인의 추천으로 들어왔다가 피고소인과 같이 나간 조현종, 피고소인과 같이 일하는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한 고소인에게 사실여부를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사실을 명시하고 의견으로 결론을 낸 것은 고소인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 된 것으로 부당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이유 : ○ 검찰청에 1차 처분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차 위반이 있으니 취하하는 게 좋다는 검찰청 전화가 왔고, 2차 고소장에 저작권 위반 회사의 재산인 영상증거자료와, 피고소인의 저작권을 위반하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행동방향을 알 수 있는 정황(실업급여 타게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고 안 해주면 회사가 더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협박전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 등) 참고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의도적인 유권해석으로 의견을 내고, 고소인에게는 한 번도 피고소인 진술에 대해 상반 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조사 시에 전화해서 ‘경찰서 방문 진술이 아닌 전화 진술을 듣는 것’이라는 말도 없이, 전화로 물어보고 싶은 것만 일방적으로 물어보고 고소인의 진술이라고 하며, 외려 고소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본 내용도 피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증거 제출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었고, 재조사 시 정확한 조사내용을 알려주었다면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법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한 회사의 중대한 콘텐츠 재산의 도용, 유출, 업무방해 행위가 이렇게 처분이 된다고 하면 어느 회사의 사업주가 직원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회사의 콘텐츠, 자료 재산을 법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 줍니까? 이는 근로자에게 유린당한 업체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역차별입니다. 업체는 직원에게 일자리를 주고 급여를 주며, 직원은 급여를 받고 직무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업체는 급여를 주는 만큼 그 권리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저작권과 자료 도용, 유출방지는 업체에게 주어지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주변에 법을 아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으니, 검찰에서 이정도로 비상식적인 1차, 2차 처분결과가 나왔다면 다시 항고장을 넣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는 검찰에서 피고소인 입장에서 처분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처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을 지키며 회사를 운영하고 일자리창출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일반 국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힘을 쏟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처분을 인정한다면 제2, 제3의 업체의 직원들이 불법으로 행한 피해가 있을 시 선례와 판례가 될 것을 생각하면 이것 또한 힘들어도 제가 영상 저작권에 대해 명백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1차에는 영상 한 컷이 아닌 회사의 콘텐츠 실적 재산 3년 22건의 자료를 도용, 유출하여 사용하여 저작권을 위반하고 SNS에 제작사를 변경하여 올려 영업에 중대한 업무방해를 하였으며, 2차에는 퇴사 후 벌어진 것으로 회사의 촬영본 재산 자료를 가져가 도용, 유출한 것으로 절도이며 저작권 위반입니다. 추가로 전주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2차 저작권 위반내용에 대한 회사의 항공촬영증거자료를 하나하나 비교하여 제출하였으나 더 이상 전주지방검찰청의 영상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판단을 상식적으로 믿을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다방면에 걸쳐 자문을 받았으나, 기본적으로 저작권 위반 내용을 들으면 중대한 저작권 위반이지만 저작권에 대해서 자문을 할 뿐, 검찰에서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답니다. 이에 이 문제는 저희 회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같이 영상 제작을 하는 회사들에게 판례로 미칠 것을 생각하면 이는 우리나라 영상제작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중대한 사건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전주지방검찰청의 영상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법에서 정한 상식적인 조사와 처분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힘없는 저의 청와대 청원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2018년 8월 10일 프로라인 프로덕션 대표 채 숙 현", "num_agree": 51, "petition_idx": "33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작권, 상식을 벗어난 검찰 처분! 영상 저작권, 법에서 보호 안 주면 업체는 누굴 믿고 일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청원하는게 빠를거 같아 글 올립니다 저희는 20년 이상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도 않는 기계식주차를 한두푼도 아닌 몇억씩 들여 고쳐야 된다는게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때문에 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던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저희는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오히려 사고날까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데 왜 고쳐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이 있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최근 아빠가 돌아가셔서 제가 건물을 맡게 됐는데 그 큰돈을 어디서 구해야될지 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사를 나오셔서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주셔서 적용 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은 고쳐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너무 낭비이고 손실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주셔서 법을 적용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보시고 꼭 개선시켜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국민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국민들과 소통해주시고 너무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 다음에도 재임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살기좋은 나라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성추행과 성폭력으로 고통의 삶을 살고있는 해당여성들의 옳바른 삶을 위하여 가해자들을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3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 ,조재현의 성추행 성폭행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뉴스를 보다보면 어느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이 검출되어 행정조치를 받았다던지 어느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나오지만 정작 제품명과 기업명은 공개가 되질 않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서는 불랑제품에대한 불신을 확산시켜 정당하게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손해가 됩니다. 행정조치를 받은 기업에 한해서는 언론보도시에 기업명과 제품을 공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량  제품 기업들에 대한 언론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요즘 소년법폐지다 강화다 개선해야된다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으면좋겠습니다 무슨문제가 생기면 요즘 아이들은 학폭에신고하고 고발하는것을 우선시 하는것같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초 중고 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해결하는법을 배우고 용서와 관용도 배워야할시기에 공부와 입시위주로 가다보니 감정과 인간관계를 맺고 풀어가는과정을 애들이 배우지못한채로 사회로 나오는것같아 안타까워서 한말씀 올림니다 인성교육과 소통대화법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를해결하는것등등 그런교육이 교육과정에 꼭있었으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인성교육을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세상은 돌고 돈다.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 오늘의 적이 내일의 우군이 되고, 모레는 또다시 적군으로 나타날 수 있다. 흔히 내일을 알수 없는 인생사를 새옹지마(塞翁之馬:인생의 길흉화복은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에 빗대기도 한다. 분명한 전제는 자연스러움이다. 인위적이면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같은 사안도 시기가 어긋나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KBS 내부가 술렁거리고 있다. 김제동이 시사교양국 PD들이 제작하는 심야 시사토크프로그램을 맡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편성이 KBS1 '뉴스라인' 시간대여서 사실상 뉴스 진행자로 비치는 모양새다. KBS의 한 중견 PD는 \"(사장이 바뀐 뒤)김제동의 컴백은 어느정도 예상됐지만 결정과 방침이 윗선부터 흘러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구성원들간에 불만이 많다\"고 귀띔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매주 월~목 밤 11시부터 30분씩 방송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애초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닷새간 '9시뉴스'가 끝나는 10시부터 30분간 방송되는 쪽으로 추진하다 내부 불만 등을 고려해 11시대로 늦춰졌다. 특히 월요일 10시 방영 중인 '가요무대'는 향후 시청자들의 반발까지 살 수 있는 사실상 '붙박이 프로그램'이라는 점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제동이 시사교양국, 인위적이면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KBS 내부가 술렁거리고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전이 중요하다고 수시로 얘기하고 강조하지만 언론에 내세우기. 정치인들의 생색내기. 용으로 일시적인 이슈로 그치고. 잊혀집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실태는 안전이라고는.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읍니다. 근로자들 탓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면도 있지만. 현장소장.관리자.반장들이. 돈 들어간다. 번거롭다. 안죽는다. 바쁘다. 꼭해야되느냐? 고 근로자를 헙박하고 안전을 요구하는 근로자를 해고 시킵니다. 공사현장의 특성상. 근로자들이. 일용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에 해고는 아주 쉽습니다. 괁리자가. 반장에게. 한마디 하면. 간단하게 해고 됩니다. 노동부 점검도. 한달전. 최소 1 주일전에 미리 예고를 하고 오기에 대비가 다되고 밥한끼 먹고 가고 맙니다. 대기업 공사현장은 안전이 잘 지켜지고 잘 관리한다고 소문이 나있지만 그 속을 파고 들면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공사현장이나. 안전을 필수로 실천하게 정부차원에서 철처히 관리를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헌장의 안전도. 챙겨 주세요. 말로만 . 문서로 만이 아닌  실직적이고 실천하는 안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현재 부산 지역 대부분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이 매우 위축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필요이상으로 경제사정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부산은 그동안의 공급량과 수요량등의 이유 때문에 정책이 아닌 민간 시장원리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어 갈것이라고고 생각합니다.이에 부산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검토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155, "petition_idx": "33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검토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재할 법적조치가 없다더니 이총리가 한마디하니 운행중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해라 ㅋㅋ 대책도없이 이렇게만~~~? 일하기 쉽죠~~ 정치인 99.9% 다 잘난분들 싸울줄만 알고 내로남불이고 ㅋㅋ 이런일엔 누구하나 나서는 사람없고ㅋ 말로는 국민이 먼저 사람이 먼저~~ 근데 왜 불안하지ㅋ bmw 차주도 아닌데ㅋ 또 차주는 뭔 잘못~~~? 대책도 없고 판매중지 요구도 못하는 높으신,아주 잘난분들~~ 내로남불 싸우기나하고 여야 둘다한테 불리한건 똘똘 뭉치고~~ 적폐청산~~~~~? ㅋㅋ 내가볼땐 전정권만이 아니고 전부다 적폔데?? 여아 공통적폐는 똘똘 뭉쳐서 쉬쉬하고~~~~ 수도없이 많은적폐~ 여야 전부 적폐라 친일청산도 할수도없고 국회특활비도 대법원 판결 어겨가면서까지 비공개... 수도없는 적폐~~~ 멍청한 야당 지 잘난줄아는 여당~~~ 개콘 사람들아 미안한데 국회가 훨 더 웃겨요~~~ 99.9%의 정치인들이ㅋ 모가지에 기부스한 정치인들~~ 이게 나라 맞구요 사람이 먼저인거 맞네요 이대로만 하세요~~ 바랄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여야가 똑 같아요~~~??? 내로남불~~~", "num_agree": 8, "petition_idx": "333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사람이 먼저라면서 내놓은 대책이ㅋㅋㅋ"}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요즘 바깥날씨 살인더위입니다.. 버스타면 좀 시원하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버스를 타면, 기사님들이 에어컨을 너무약하게틀어서 서있는 사람들은 진짜 계속 더워요..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라면서 이럴거면 그냥 내차타고 출퇴근 하지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기사님들 연료많이 쓰지말라고 압박 한다던데, 이거 제발 개선 좀 해주세요 돈 내고 타는 버스 덥게 타야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3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시내버스 에어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요즘 난민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난민법은 폐지가 안된다는 군요. 대신 걱정하는 국민들을 위해 좀 더 새심한 심사를 거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난민을 아예 받지 말자도 아니며 난민을 무조건 받자도 아닙니다. 94년 부터 난민을 들인 우리나라가 왜 유독 현재 예멘에서온 이슬람 남성들에게 예민하게 반응 하는 지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외의 선외를 보면 이슬람 난민으로 부터오는 사건 사고가 많이 있더군요. 물론 이슬람 율법에 '남녀차별하자' '집단강간은 죄가 아니다' 이런식의 율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멋대로 해석한 자들로 인해 이것이 문제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개념없는 사람들과 교육 이겠지요. 이슬람이 무조건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슬람인들은 이슬람 관련 사건사고들은 율법과 어긋나며 이슬람이 아니다 회피 및 부정만을 하고 있고 천여년전 만들어진 율법을 현대에 맞게 재 해석 하거나 발전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슬람을 저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까다롭고 엄격한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며 변화를 강하게 요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슬람을 절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을 국내에서 인정하지 맙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누진세를 폐지해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33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민주당과 정부의 가장 큰 위험은 성평등이 아닌 역차별을 주장하며 여성우월주의 적인 행보를 보이는 단체와 여심의 표를 얻기위해 기를쓴다라는 누명을 벗으세요 입장정리를 명확히 하세요 정부의 남은시간 발목을 잡을수 있는 사안입니다.. 남녀의 문제는 정치와 이념 따위는 무소용인 사안입니다.. 페미정부라는 낙인은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는 불안요소 입니다. 입장을 명확히 하세요 정부가 추구하는 성평등이 뭔지 알수있게 명확히 해주세요 지금처럼 여심의 눈이멀었다 여자들 눈치본다 여자들만 감싼다라는 누명과 프레임에서 벗어날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페미정부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팩트만 말하겠습니다. 1. 모든건 국회의원에 대입해보면 쉽습니다. 예) 내가 금뱃지달고 월급도 좀 많이 받고 완장질좀 하려고 국회의원 된건데 이런 특혜를 다 뺏으면 내가 왜 이 개고생을 하고 몇억을 들여서 국회의원을 했겠나? = 내가 방학때 41조 달고 집에서 쉬고 놀면서 월급받으려고 교사된건데 41조를 폐지할거면 내가 왜 이 개고생을 하면서 교사가 되었겠냐? 교사는 아이들과 많이 부딪히는 직업이므로 정신적 스트레스 많은거 동의합니다. 그러한 교사들을 위해서 각 교육청은 교원힐링연수, 정신과상담비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치 업무특성상 부상이 잦은 경찰들을 위해서 경찰병원진료비가 무료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41조 폐지 청원건에 대해서 \"꼬우면 교사하지 그러냐\" \"저러니까 국회의원을 못했지ㅉㅉ\" \"그러면 님도 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하고싶으면 도전하세요~\" 라는 얼토당토 않은 말들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율연수의 본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고는 하나, 현재는 교사들의 공식적인 '방학'이 되어버린 41조 자율연수입니다. 실제로 방학과 41조를 혼동하시는 교사분들이 댓글에 \"41조를 없애면 쉴수가 없어요ㅠㅠ 아이들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ㅠㅠ\"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의 글을 올립니다. 방학중에도 아이들이 학교에 나옵니까? 아이들의 방학으로 방학 중 근무여건은 평시보다 훨씬 나은데 왜 그것마저 부정하고 싫다고 하시는지? 교사는 특권계층이 아닙니다.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된 나라의 녹을 먹는 직종입니다. 공무원은 휴일과 연가를 제외하고 상시 출근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사가 제외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또한, 41조 연수를 폐지하면 오직 '방학'만을 보고 임용을 치는 임용고시생들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많은 청춘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경각심을 느끼고 이들의 경쟁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압니다. 그 예가 7급 공무원 시험에 대한 피셋 도입입니다(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교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엇때문에 자격없이 볼 수 있는 공무원시험을 마다하고 그 많은 이들이 교육대학원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3년의 시간을 보낸 후 굳이 \"교사\"가 되려고 할까요? 바로 방학 때문입니다. 교사들의 방학으로 치부되고 있는 41조 연수를 폐지하고 교사들의 연가를 자율화시키면 기어이 '방학'을 얻으려는 많은 임고생들의 청춘을 더이상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이에 따른 효과로 취업시장에 나설 국가인력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정부는 부디 여러가지 면을 고려하려 41조 연수를 폐지해주시길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41조 연수 폐지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문재인정부는 계속 지지율 하락원인을 불난집 구경하듯 하지말고 귀담아들으세요... 서울 경기일부지역은 전국민의 절반가까이가 몰려있는데 현정부의 부동산안정화 대책을 믿고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으나 정부관료의 부동산 누더기정책으로 이들지역은 계속오르거나 강보합으로 절대다수 서민이 접근하기에는 이미 늦은 로또아파트가 돼버린게 현실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불난집 구경하듯 방관하거나 마지못해 대처하는 흉내만내고있다 절대다수 서민은 남부문제, 정치인비리문제등에는 관심없다 먹고자는 주거문제, 청년취업문제 만이 핵심이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국민여론에 심각하게 귀담아들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민의식 수준 못따라오냐 ??? 아니면 밑에 산자부와 한전의 농간이냐 ??? 해주질밀던가 하려면 과감히 채감하게 해주던가 해주고 욕먹고 ㅉㅉ 한전을 구조조정해라 !!!", "num_agree": 16, "petition_idx": "33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해주고도 욕먹는 ??  오히려 역효과 정책이 모그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난민. 꼭 받아야하나요? 난민들은 우리와 어울려서 지낼수없는 종교를 가졌고 위험한 집단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님께서는 무얼하고ᆢ계신가요? 제주도 무사증폐지도 관광때문에 폐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안전은 어디서 보장받나요? 국민이 1순위가 아닌거군요..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수있는 국가로 만들어야하지않겠습니까..그러라고 뽑아준걸텐데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3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반대. 자국민들이 위험에 빠져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반드시 공개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전기세 전국민 공개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단통법 뭐하러 있는겁니까?? 온국민이 공평하게 휴대폰을 비싸게 사라고 있는겁니까?? 핸드폰가게가 더럽게많은데 발품팔아봤자 가격이 다 똑같은게 단통법입니까? 카드만들어서 카드사용 유도하는게 단통법 입니까? 가계통신비절감?? 개나주세요 이딴법 뭐하러 만든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 왜있는겁니까??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그토록 민주 민주거리던 문재인대통령님 난민 추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국민투표합시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을 국민들처럼 안보입니까???? 정정당당하게 국민투표로 민주주의 국가답게 다수결로 정합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3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 대해서 국민투표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중국에서는 한국게임수출 막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수입을 하는건가요? 관계자들이 일처리를 못하는건지 아니면 윗분들이 허가해주라고 하는건지요? 그리고 한국내게임중 중국및 해외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이 너무 많습니다 불법프로그램,장사사무실,육성사무실등 게임내 돈되는 모든것은 해외불법사무실에서 많이 하고있습니다 게임회사에 건의해도 게임회사는 신경도 안씁니다 아프리카게임방송하는 방송에도 버젓이 필리핀육성사무실 광고합니다 아마 이런식으로 해외로 나가는돈이 수백억은 될겁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한국게임 막는데 우리도 중국게임 수입막거나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못들어오게 해야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게임  중국수입금지 및 불법해외사무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많은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운전자분들 한두명이 아닐겁니다 물론 모든 운전자가 법을 지키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건 아니겠지만 아무리 급하고 귀찬다고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생 말아드신 운전자분들 많을겁니다. 아무리 서행을 하고 있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피합니까 많은 차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올거라고 어떻게 예상합니까 운전자들은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어째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가해자가되고 위법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거죠 이러한 사례들은 검색한번만해도 줄줄이 나옵니다 무단횡단 하는사람들이 위험한걸 모르고 하는것도 아니고 위험한걸 알고서도 합니다 우리 운전자들이 언제까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무단횡단자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는겁니까 물론 저희 운전자들은 좁은 골목길,사람이 많은곳 , 왕복 2차로, 횡단보도 이러한 장소에선 언제 나올지모르는 사람들을 대비해 살피면서 갑니다 이렇게 살피면서 가도 튀어나오는 사람들 100퍼센트 다피하지 못합니다 왜 어째서 법지키는 운전자들이 피해를 봐야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무조건 무단횡단한 사람이 100퍼센트 잘못으로 가자는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과실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아무리 그래도 자동차가 사람을 쳤는데 지동차 잘못아니냐는 분들 당신들이 운전대 잡고 피해보시죠 피할수있습니까 피한다한들 2차사고 안날 자신있습니까 무단횡단 사고는 운전자 혼자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무단횡단을 안하면되는거죠 사고날걸 감수하고 무단횡단 하는사람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져야죠 하지만 현실은 운전자 100프로 과실 망할 법이죠 후진국의 법이죠 법 지키는 한 사람 한 가정을 말아먹는 후진국 같은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상황을 따져 과실을 나눕시다 무조건 운전자 잘못 이런 생각은 또 다른 무단횡단자를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같은 가해자가 생기겠죠 쩝...",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지킨 운전자 위법한 무단횡단자 위법자가 피해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팩트만 말하겠습니다. 1. 모든건 국회의원에 대입해보면 쉽습니다. 예) 내가 금뱃지달고 월급도 좀 많이 받고 완장질좀 하려고 국회의원 된건데 이런 특혜를 다 뺏으면 내가 왜 이 개고생을 하고 몇억을 들여서 국회의원을 했겠나? = 내가 방학때 41조 달고 집에서 쉬고 놀면서 월급받으려고 교사된건데 41조를 폐지할거면 내가 왜 이 개고생을 하면서 교사가 되었겠냐? 2. 교사는 아이들과 많이 부딪히는 직업이므로 정신적 스트레스 많은거 동의합니다. 그러한 교사들을 위해서 각 교육청은 교원힐링연수, 정신과상담비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치 업무특성상 부상이 잦은 경찰들을 위해서 경찰병원진료비가 무료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41조 폐지 청원건에 대해서 \"꼬우면 교사하지 그러냐\" \"저러니까 교사를 못했지ㅉㅉ\" \"그러면 님도 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하고싶으면 도전하세요~\" 라는 얼토당토 않은 말들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율연수의 본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고는 하나, 현재는 교사들의 공식적인 '방학'이 되어버린 41조 자율연수입니다. 실제로 방학과 41조를 혼동하시는 교사분들이 댓글에 \"41조를 없애면 쉴수가 없어요ㅠㅠ 아이들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ㅠㅠ\"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의 글을 올립니다. 방학중에도 아이들이 학교에 나옵니까? 아이들의 방학으로 방학 중 근무여건은 평시보다 훨씬 나은데 왜 그것마저 부정하고 싫다고 하시는지? 교사는 특권계층이 아닙니다.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된 나라의 녹을 먹는 직종입니다. 3. 공무원은 휴일과 연가를 제외하고 상시 출근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사가 제외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4. 41조 연수를 폐지하면 오직 '방학'만을 보고 임용을 치는 임용고시생들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많은 청춘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경각심을 느끼고 이들의 경쟁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압니다. 그 예가 7급 공무원 시험에 대한 피셋 도입입니다(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교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엇때문에 자격없이 볼 수 있는 공무원시험을 마다하고 그 많은 이들이 교육대학원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3년의 시간을 보낸 후 굳이 \"교사\"가 되려고 할까요? 바로 방학 때문입니다. 교사들의 방학으로 치부되고 있는 41조 연수를 폐지하고 교사들의 연가를 자율화시키면 기어이 '방학'을 얻으려는 많은 임고생들의 청춘을 더이상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이에 따른 효과로 취업시장에 나설 국가인력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정부는 부디 여러가지 면을 고려하려 41조 연수를 폐지해주시길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3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가 남용하는 41조 연수를 당장 폐지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정책제안 내용 사회간접자본(해수담수화사업 전국 권역별 설치로 물부족 사태 항구적예방) 확충으로 물(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문제 항구적해결 아래와 같이 상기 정책내용에 대한 제안배경과 예상효과를 제안합니다 아 래 1. 사회간접자본(해수담수화사업 전국 권역별 설치로 물부족 사태 항구적예방)확충으로 물(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문제 항구적해결 가. 제안배경 : 우리나라는 UN분류 교과서적으로 볼 때 20년 전부터 물부족 국가고 심각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은 때는 8년 전 쯤 입니다. 하늘만 보고 비 올 때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나. 정부가 할 일 : 통계청이나 기상청의 강우량 등의 자료를 기초로 생활,농업,공 업용수 소요량을 뽑고 물의 과부족을 계산한 후 지역별로 해수담수화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백년대계의 심정으로 안정적 수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여서 해수공급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두산중공업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맺은 계약에 담수 하루 생산 생산 40만톤(130만명 사용), 비용 4700억원 이네요. 물론 업체 마진 잔뜩 붙었겠죠. 설치지역은 통계에 의하되 충청(생활용수부족지역), 강원(접경지, 산불 다발구역) 1순위 설치, 기타 정무적 판단과 예산 상황에 따라 후순위 설치하면 대대손손 물부족으로 받는 고통해소 추가적으로 현재 농어촌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도수관로 공사와 연계한다면 효과는 배가 되겠죠. 다. 예상효과 : 대대손손 물 부족 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의 행복지수 상승, 기존 삽질정권(이명박정권, 22조를 쓸데없는 삽질에 낭비)과 명확한 대비", "num_agree": 1, "petition_idx": "33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간접자본(해수담수화사업)확충으로 물(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문제 항구적해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2016년 12월 31일 편의점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업에 매진하고 있는 GS25시 경영주입니다. 저희점포 인근 윈스토리호텔(40M, 도보로 20초)에 CU가 입점한다고 들었습니다. 경기침체와 주변인근에 하나로마트, 대형슈퍼가 있어서 매출 저조로 힘든상황속에 최근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하여 임금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족들이 각자의 생업 이후에도 돌아가며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속에 CU가 호텔상가에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밤낮으로 영업을 하던 경영주들은 무분별한 가맹점오픈으로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어 근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최근 편의점업계는 과당경쟁, 과밀상태에 이르렀고 편의점산업협회에서 근접출점 자제내용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편의점협회에서 근접출점 자제 내용등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청한 상황속에 편의점협회의 일원인 CU가 근접출점을 하는것은 앞과 뒤가 다른 처사라 생각합니다. 무차별적인 근접출점 자제를 다시한번 간절히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생계유지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CU본사에도 올려봤지만 답변이 오래도록 없어 이곳에 올리는점 양해바랍니다. CU는 영세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근접출점자제를 부탁드리며 점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갑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점출점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편의점 가맹주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최근 여초 커뮤니티 등을 위시해서 인터넷 상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비하, 조롱하는 글 들이 많이 보이는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자들의 국방 의 의무에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면서 무임승차하는 주제에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여성들이 자주 보이는 것 같아 군 복무자들에게 조롱, 비하 등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을 느끼고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자들에게 조롱,비하 등을 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가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인에게 최저시급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숙식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하기에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을 착취당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사회에서 일하여 벌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최저임금을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민의 혈세로 벌어들인 돈으로 국회의원 및 공무원넘들 특활비랍시고 도둑질 해 처먹는 니넘들 대가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그러기에 나라가 요모양요꼴이지 . 훔쳐간 돈 전부 반납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33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및 공무원  특활비 해체하고  반납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것도 감사하죠 안해주는것보단 근데 국민들이 외 더 화내는지 심사숙고들하세요 기대가크니 실망도 큰겁니다 복지제도도 그렇고 다 생색내기 무늬만복지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겐 도움이 못미쳐요 한달걸러 나는 생계형자살 뉴스 생게형 고독사 생계형범죄 새마을금고 강도 이게 몰반증하는줄 아십니까 ???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안되고 정말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가 많단걸 의미합니다 솔직히 박근혜정부보다 나아진게 모죠?? 구호만 요란할뿐. 담배세.유류세.과태료.준조세4대연금 부가세,각종범칙금, 더늘어나고 서민들 호주머니 다 다털어가며 소득증대 통한 내수경기 진작??? ㅋㅋㅋ 여보세요 서민들은 고리 빚값기들 바뿝니다 체감 되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ㅉㅉ", "num_agree": 25, "petition_idx": "33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감면 꼴랑. 2만냥 몇천원 ㅋㅋ 폭염이재난이라면서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많이 힘쓰시고 있는거 압니다만 취직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8살부터 20살까지 많게는 24살까지 공부를 해야하는데 젊은 나이의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취직만을 목적으로 한 공부는 자라나는 새싹들을 망치는게 아닐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3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금일 국토부 장관님께서 bmw 운행 정지 명령 검토와 지자체 협업을 통해 화재시 법적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 되도록 한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화가 나네요 국토부 및 bmw 코리아는 정말 창피 한 줄 아세요? 늦장 대응과 검토를 해놓고 이제와서 운행 중지라니요 그게 말입 되나요? 국토부에서 그러면 모든 차주는 취등록세 및 세금 환급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3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운행 정지 명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군대 베레모를 여름에는 쓰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형이 대구에서 군 생활하고있는데 군대가서 베레모 쓰더니 머리에 모낭염생기고 머리도 빨개지고 피부가 장난이 아닙니다 다른분들도 그렇다고 형한테 들었는데 여름에만 쓰는 모자를 만들어주세요 한달 월급보다 피부과에서 쓰는 돈이 더많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모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청와대는 입맛따라 답변하지말라 복잡하고 인권위등 가해자의 인권을 말하는사람들땜에 소년법및 촉법소년에대한 법 개정및 폐지를 미루지말라 법이 너무 안좋다 판결보면 가해자가 미래가잇다는이유 교화가 먼저라는이유 어리다는이유 반성을하고잇다는이유 교육받을 의무가잇다는이유 그러면 피해자믄 이럼 의무들이 없습니까? 피해자도 교육받을 의무 행복할의무 남들처럼 평범하게살아갈의무가잇는데 그것을 짓밞은 가해자들은 편드는 법을 왜 개정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 대통령은 이런 우리미래의 아이들을 지켜줄수잇는법을 만들어주셔야합니다 요즘 10대들의 범죄가 도가지나치고잇습니다 집단폭행 성폭행 성추행 성고문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술을 먹고 협박을 일삼고 심지어 감금에 담배를 살수잇는 나이가 아닌데도 길거리에서 피는 안좋은습관까지 어릴때일수록 법이 무서운걸알아야하는거아닙니까 교화 ? 교화도 정도껏입니다 집단폭행해서 피해자가 병원에 의식도없이 누워잇는데 교화라는말을 할수잇습니까 집단성폭력을 해서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받아야하는데 가해자만 교화해야하고 미래가잇고 교육받을의무가잇습니까 ?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미지근한법개정이아닌 파격적인 개정이필요합니다 1.촉법소년 10세이하로 낮추고 2.집단,성폭력은 소년법 적용이 불가하게 개정해야하며 3.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술및 담배를 사는행위는 업주가아닌 산학생들이 벌을 받게해야합니다 자칭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봐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입맛따라 답변하지마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어머님이 2016년 봄에 흉선암 4기판정 받으시고 지금까지 힘들게 투병하고 계십니다 의사선생님께 면역항암제 얘기를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일부 폐암환우를 빼고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군요 어머님은 초기 확진시부터 폐전이가 확인되었는데 폐암과 틀린게 무엇인가요? 이런 케이스는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해주실수 없나요? 비용이 비싸다는걸 아셔서 면역항암제 얘기는 하지도 않으시네요 답답합니다 마음이... 하루빨리 확대되어 건보 적용 해주세요 지금아닌 앞으로의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내연구도 미래를 위해 힘써주세요 늘 국민을 위해 수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역항암제 우리 어머님은 안될까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지금가믐이심합니다.물저장시설에.물이없어야단들입니다 이러한시기에.바닥을정비하여.물을더많이저장해야할때입니다 헌데.요즈음이런작업하고있는지.생각해봅시다.우리한번더생각을해서.빠른시일에 마칠수있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수지.강.물저장시설.바닥정자작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통령님은 절대로 해결 하지 않으실 적폐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공기업 기관장 및 그 이사회입니다.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내부적으로 사명을 바꾼다고 기사가 나간적도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발전소를 이용해 번 돈으로 사명을 개명하려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데 이 돈이 300억이라고 합니다. 과연 300억이라는 돈을 들여 이득이 되는 사람 혹은 법인은 누구인가요? 탈원전의 정치기조에 이바지 하기위해 노력하는 저희 사장님이 떠오릅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이사회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를 그냥 폐쇄하는데 졸속으로 동의하고 이행하였는데요, 과연 이러한 문제를 사외이사가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동인가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기위해 운전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졸속으로 사외이사들이 그러한 발전소를 멈춰세웠습니다. 과연 손해는 얼마인가요, 몇천억단위일 것입니다. 몇백억의 세금이 그냥 사라지고 있습니다. 몇명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졸속으로 계속해서 처리되고, 성과라고 인식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그에 합당한 근거는 준비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결정엔 그에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는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 져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국민들은 결정을 믿지 못하고 불신만 생깁니다. 지금 저희 사장과 이사회는 우리나라의 적폐라는 생각이 들정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다른 공기업은 다를까요? 제가 생각했을땐 비슷할것입니다. 대통령 임명직이니 대통령님의 정책기조를 피해가긴 힘들겠죠. 제가 생각했을땐 이러한 사회 시스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임명이 아닌, 회사에서 선출되는 사람이 낫고, 사외에서 대려온다면, 직원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직원들에 의해 탄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저희 회사 사명을 바꾸는데 이용하는 300억을 차라리 창업에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사장 그리고 이사회의 자질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아주 평범한 시민입니다~ 어렸을때부터 의문입니다~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고 하면서 왜 처벌은 약한건지... 음주운전 처벌 제발 강화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사고는 보상하고 하면 그럭저럭 이라고 생각하면 안될거같습니다~ 한번 음주운전 한사람들은 계속합니다~ 뭔가 특별한 대책과 처벌이 필요한듯하네요~ 교도소에도 3번 걸려서 짧지만 징역을 사시는분들 엄청 많타고 들었습니다~ 몇개월 살다가 다시나와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딸수있다고 하던데..... 뫼비우스에 띠인가요??이게 왜 계속 되풀이 되는건지요??? 작은 사고면 다행이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너무 한탄스럽네요~ 거기다 몸이 다친상태면 구속안한다...?? 병원에 계속 편안히 누어있게 해야되는건가요?? 이런글을 한두명 쓴게 아닐텐데...왜 강화가 안되는건가요?? 이유라도 알고싶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대해 청원 올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왜 우리나라는 전두환 정권부터 외부나라에 봉이 되는 겁니까 구찌 BMW 방사능침대 가습기등등 국민이 그렇게 아파하는데 정부는 꼭 뒷북만 치고 그러니 유전무죄 무죄하는겁니다 왜 국민들 수준을 못따라 가는겁니까 미국 처럼 중국처럼 자국민을 보호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0% 고학력자 이상입니다 국민을 봉으로 알고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외국 기업들을 돕는 멍청한 국가에 똑똑한 국민 입니다 판사 검사 사법기관까지 이런 나라를 쪽팔려서 이민가고 싶습니다 힘이 없는 이정부 어떻게 믿고 국민이 살아가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어떻게 군대를 안간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수가 있는지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써 이해하기 힘듭니다 가진자의 특권때문일까요 군대 안간 사람들 절대로 고위 공무원이 될수 없도록 해주세요 국민의 의무를 져버리고 어떻게 높은 자리에 있을수 있을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안간 남자들 고위공무원이나 대통령이 될수 없도록 해주셍6"}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어제 MBN뉴스에서 정유라 세금 5억 못내겠다고 거짓말 합니다 🤬 여러분 무슨일 있어도 무조건 강제 환수 이루어지도록 실시비랍니다 🔥🔥🔥", "num_agree": 27, "petition_idx": "33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라 최순실 재산 무조건 강제 환수 실시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행정 각부처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문제가 뉴스화되고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지시하기까지는 과거의 규정이나 규제,관례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이제 적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부처를 지칭하기에는 너무나 아마츄어같은 장관들이 많은 현정부의 장관부터 말단공무원까지 그들을 대상으로 적폐청산을 하기 바랍니다 부동산정책,고용정책,아동정책,교육정책 등등 대통령이 지시해도 제대로 전달이나 되었는지 의심스러울정도로 뭐 잘하는게 있어야ᆢ", "num_agree": 1, "petition_idx": "33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지시하기까지 복지부동 공무원들 적폐청산 해주시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4대강 몰살 후 이명박 정부 망해, 세간의 신간 간신 그 역적 간웅이 이명박이다// 강의 죽음 책자도 꼭 읽어 보고 보철거 쓸데없는 댐들도 없애 자연 복원 친환경정책이 중요하다. 수십배,수백배 남는 강남아파트 집중건설이 폭염 주변 롯데타워 한 채 200억 팔아 먹어 신동빈 세기의 개도둑놈였다. 롯데타워 타워팰리스 삼성전자강남본사건물 폭염열섬기둥 그 발광발열핵심으로 주변아파트주민들에겐 대재앙 쓰나미로 덮친다... 매년 재산세 수십프로인상, 세금 수십조 인상 과도한 흥청망청 재정팽창정책이 망국 불러, 문재인정부각료가 할 일들 제일 중요한 게 자연보호, 환경파괴쓰나미폭염 6-7개월 대폭 단축 숲 대규모조성 난개발 막는 것이다. 수도권인구 1000만 1500만내외로 대폭 줄이고 서남부새만금개척하면 돼, 429조 세금 105만공무원 10여만공기업 직원 산업은행 거래소 수백조씩 갖다 쓰고 시세차익 수백조씩 매년 해외본국에 송금했다. 5000만국민들은 100조원 갖고 알뜰살림 하는 사이 300조 넘는 과도한 세금 평균연봉 1억 넘어 한국공무원 망국주범 그 자체였다. 3개월 지나 11원 아침 찬 바람 불면 또 잊혀지겠지만 2050년 3-40년 미리 닥친 대폭염 대비 안하면 한국 대재앙 와......... 강의 죽음 간신 1000권씩 사 공무원 하계선물 나눠 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33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하루  빨리  복원  폭염퇴치를  매년  다시  태풍만  상륙하고, 아파트전면건설금지, 공정한  세금징수  105만명  공무원  50만명  감축해라!!!1"}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ktis원주 너무 힘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식으로 해야 좋아지는건지 너무힘이듭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 지는 일자리 계속 다녀야하는건지도 잘모르겠고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처음 ktis에 대한 글이 올라왔을때 그때 그때 잠시였습니다. 그때 이후 ktis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하면 더했지요 회사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실적에 대한 압박 또한 더하면 더했지 좋아지는거 하나 없습니다. kt에서 실적을 내려주고 센터에서 똘똘뭉쳐 힘을모아 서로 잘해야하는거 아닙에ㅐ오? 센터에서는 윗사람들은 본인들 분에 못이겨 아래사람들괴롭히기더이상참을수가없습니다. 도대체 우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하는겁니까? 지금 그룹장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직원,강사,팀장 아니였습니까? 지금 꼭 그자리에가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하는 겁니까? 그자리에가면그렇게밖에할수없는상황입니까? 본인분에못이겨매일같이 화를내고 우리들은 눈치보느라 화장실도 제대로 갈수가없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우린 놀고있는줄아십니까? 아니요 착각이십니다. 우리도매일같이 눈에 핏줄터지게 열심히 일하고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한마디에 매일같이 아파트 옥상에 떨어져 자살하고싶다는 생각을한다는 느낌이 무슨느낌인지아세요?난매일같이 그런느낌이 듭니다. 너무힘이듭니다 제발그만좀하세요 직원들앞에서는착한척. 팀장강사앞에서는악마같은존재 이제는 다압니다 말한마디가얼마나무서운건지느끼셨으면좋갰습니다. 사내판매요... 청원게시판에 올라온글에 많이보이죠 사내판매는 도대체 왜 강요를 해서 억지로가입을시키는겁니까?고객유치를시켜야지 왜 직원유치를 시키는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식으로회사운영을하실겁니까? 이 더러운회사 왜다니냐고요? 돈벌어야하니깐요 돈벌어야 먹고사니깐요 도대체 어디서부터잘못된걸까요 실적을계속해서올리는본사?실적관리는제대로못하는각센터? 뭐가되든 모두가 즐겁게 일할수있는일자리 그런일자리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81, "petition_idx": "33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ktis 원주 너무 힘이 듭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아이폰8을 산지 얼마 안되어 잃어버렸는데 대한민국은 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위치추적이 안된다고 하네요. 부유하신 분들은 그저 휴대폰을 분실하게 되면 하나 사고 말지 하실텐데 부유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휴대폰 하나 잃어버리면 경제적으로 너무 타격이 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수정하여 휴대폰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3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보호법을 약화시켜 휴대폰 위치추적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오래된 건축법으로 상업지역 일조권 조망권을 법에 벗어나게 하는 상업적 도시형아파트 오피스텔 판매가 판을 넘치고 있습니다. 대형 건축사가 짓는게 아니라 좁은도로에도 공사건이라고 비켜나가야 하며 사람사는 도리로 이해하지만 이것도 상업적 목적 이윤을 남기기 위한 법인 회사의 이윤 창출인데 피해를 보는건 그 주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분진 소음 조망권 일조권이 법적으로 보호가 잘 안되어서 피해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많아지는데 주택지역처럼 넓지는 않더라도 앞으로는 서로간 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넓게 짓게 부탁드리며 너무 쉽게 시공허가를 내주는 지역을 한번더 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법인 이윤 보다 공공주차장 공공시설물 복지위탁시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수 있는 공간을 상업적 이윤 창출하는 회사에서 짓게 하는건 너무 무분별한 도시계획인것 같습니다. 어쩔수 없는 현재 피해에는 감수하겠지만 앞으로 변화되는 도시계획건축법이 개정되어 건물간 붙어지내는게 아니라 사람들간 붙어지내게 서로간의 분쟁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업지역 도시형아파트오피스텔 거리를 넓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1년동안 집값 폭등 잡아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더 폭등시킴 이런나라 뭘 믿고 열심히 일 하겠나 다 때려치우고 이판사판 땡빛내서 집투기 합시다. 망하면 나라에서 해결 해주겠죠~ 이젠 지친다지쳐 후~~~", "num_agree": 9, "petition_idx": "33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미처럼 일해 봤자  살아 남을길 없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기무사개혁을 끝으로 이 정권이 할일은 다 한 것같다 도대체 이명박 박근혜 때 보다 더 나은 게 뭐냐? 부동산정책은 결국 서울 아파트값만 올리기이고 교육정책은 대안이 없고 전기료누진제 자동차화재문제 최저임금인상문제 모두 탁상행정의 표본일뿐이다 기무사개혁을 하고 끝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3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정리하고 정권 내놔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보여주기위한 쇼인것 같아서 보기가 그렇다. 강남의 부동산을 잡으려면 대출규제를 강화할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지금껏 그들만의 리그(강남 사람들)로 인해 돈이 없으면 강남으로 이전을 힘들게 막아온게 사실이 아닌가? 비근한 예로 반포지구의 아파트는 대출도 안된다하면서 30~40억에 매매 하는것은 돈없는 사람들은 처다보지도 말라는 것 아닌가? 국가가 나서서 생산하는 곳도 규제하고 서민들에게는 대출도 쉽게 하고 이자도 싸게 한다면, 누구든 강남에 살수 있지 않을까? 국가가 나서서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면 많은 서민들도 강남에 들어가서 살수있게 되지않겠는가?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하리라 보여진다. 이러한 정책을 안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정부 고위 관료들이 강남에 살아서 그런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대다수의 서민들이 강남으로 유입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부둥산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강남의 부동산을 잡으면 전국의 부동산은 자연스럽게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안잡는것인가? 못잡는것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오세훈 서울시장 때 도입되어 공무원들 정신차리게 만든 제도인 현장시정지원단과 비슷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장시정지원단과 비슷한 현장행정지원단을 만들어 근무태만 무능한 공무원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 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3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퇴출제 도입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20대국회 해산을 요청합니다. 무능국회!방탄국회! 지금껏 아무일도 안하는 ...혈세만 낭비하는 이들이 국민을 대변 하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의이라 할수있을까요? 직무 유기! 국민을 기만한 20대국회 해산을 요청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국회 해산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여러분 청소년들이 많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른들의 야망 때문입니다. 무슨 야망이냐? 그것은 바로 청소년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로 많은 청소년들이 죄책감에 두려움을 떨고 있어서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성기능을 못할 정도로 고통을 남게 됩니다. 청와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제발 청소년들을 위해 성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을 위한 길을 여러분들이 만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PD수첩보고김기덕ㆍ조재현은일말에양심도없는자들입니다아직도 떳떳하게인터뷰하고고소를하는걸보고 제발 당한여자분들 숨어살지않게나은인생살게끔 제발 그들을다시조사철처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성추행이아니고 성폭행자들입니다 인간말종이죠 본인들의딸이 당한다고생각하면 양심이라도있어야되는거아닌지요 정말제대로다시철처하게조사해주세요 상처받은여성분들 조금이라도아픔에서벗어나게", "num_agree": 73, "petition_idx": "33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PD수첩김기덕ㆍ조재현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간곡히 바랍니다. 정작 나라일은 뒷전이고 세금 도둑놈들을 목을 쳐주십시요 그리고 38명 명단공개해서 처벌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 특활비 폐지. 38명 명단공개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지금정치인은 1960년도 정치인보다도머리가나쁘다본다 21세기살면서19세기제도에서벗어나지못한정치인 을 국민들이따라야합니까 서민들을위해누진재를해야한다면 당장누진재를 패지해야합니다 이것이 서민을살리는것입니다 예를들어 한평에 2명과3명의차이를아십니꺄 못사는사람은 평수가적다는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에대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최근 바다거북의 코에 빨대가꽃혀서 피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TV로 보았습니다 비닐과 플라스틱 등으로 수많은 해양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인간또한 미세플라스틱을 다시섭취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는 머지않아 인류의 큰 재앙이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제라도 높은수준의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분리수거가ㅣ 이뤄지면 재활용사업체에서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므로서 자원낭비 줄이고 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 고용창출등 환경오염도 줄이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에서는 제품 생산단계부터 분리수거 용의하도록 생산하게 법적장치 만들고 어길 시 중과세, 환경친화적 제품생산기업에 인센티브부여, 분리수거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 세금 깍아주고, 상도 수여하고 사람들이 쉽게 동참할수있도록 정부에서 환경조성 해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33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높은수준의 쓰레기 분리수거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적장치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왜 국민 혈세로 관광을 가야하나.. 국민이 호구라고 생각하시나.. 코이카 특검 해야합니다.. 38명 명단 공개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이카 특검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쓰레기장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입니다 얼마나 더러운 냄새로 고생하실까 가슴이 아픕니다 냄새나고 더러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언젠가는 국회도 조금은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노회찬님 이라도 계셧으면.......", "num_agree": 2, "petition_idx": "33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사당=쓰레기장......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불쌍하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삼성증권 사태로 촉발된 뜨거운 감자 \"공매도\" 많은 국민들이 제도의 헛점과 불합리에 울분을 토하며 폐지 청원을 올렸지만 기득권에 계신 분들의 안이한 대응으로 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증시 입니다. 코스피 &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글로벌 무역 분쟁과 경제성장률 때문으로 보시나요? 매스컴은 물론, 경제 전문가들도 이구동성 \"공매도\" 라고 합니다. 지난 4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에 대해언급하면서 공매도 폐지론에 대해선 ”옳지 않은 주장”이라며 국민 청원을 외면하셨는데 폐지가 옳지 않다면 제도의 정비를 검토해 주셨어야 했는데 이전은 많은 아쉬웠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매도 관련하여 제도 정비가 시급함을 인지하고 대응해 주실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하기 사항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차거래 요건의 강화 - 대차신청 담보율 현행보다 상향 조정 2. 대차상환 기간의 단축 - 주체별에 차등은 없애고 상환 기관을 단축 3. 공매도 금지 지정 요건 강화 - 거래비율 7% 초과시 지정하는방안 검토 바랍니다. 4. 대차 잔고율에 따른 공매도 제한 - 대차잔고율이 발행량의 5% 초과시 제한해 주십시오 5. 공매도 금지 현행 1일에서 3거래일로 확대 6. 연기금 대차 금지 및 거래정보 공개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num_agree": 653, "petition_idx": "33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제도의 정비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도 알수도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 휴대폰, 기획부동산 등 여러군데에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무얼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군요 아무래도 저와 같은 현 정부 정책에 옹호하고 홍보하지 않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사찰하겠다는 건가요??? 정확히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합법적으로 사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기업과 정부는 국민의 안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허나 그 안전이 일부를 위한 안전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BMW의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국내에 알려진 문제였고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였습니다. 이것이 공론화 되며 많은 국민들의 불안함을 사게 되었고 지금의 사태에 이르렀음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모든 국민은 정부 그리고 기업을 신뢰하고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오류로 인해 구매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기업은 소비자를 상대로 그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단순히 안전을 놓고 결정을 한다면 운행 정지라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문제는 그 책임의 전가가 구매자에게 넘겨져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죄없는 구매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피해의 책임은 그 물건을 공급한 생산자에게 있으며 대부분의 책임은 기업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구매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게 아니라 국민과 기업 사이에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기업으로 부터 마땅한 보상을 받아내는 겁니다. BMW 운행 중지 조치 명령은 도히려 BMW의 구매자들과 비구매자들 사이를 이간 시킬 수 있는 행정 조치이며 내 안전을 위해 타인의 피해는 무시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최악의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언론사에 알려지고 이미 많은 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마땅히 보상을 해야하는 기업은 안전이란 명목하에 숨어들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전을 내세워 여론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한 덕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BMW는 점검을 받기 전까지 피해를 본 구매자들에게 모든 보상을 해야하며, 기한내에 대기가 길어 부득이하게 점검을 받지 못한 구매자들에게는 (운행정지 명령시) 문제가 없는 동급 차량을 점검을 받기 전까지 무료로 제공 해야 합니다. 저는 BMW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얻어야 할 안전이라면, 차라리 안전하지 못한 삶을 사는 쪽이 훨씬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운행중지 명령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초등 1학년을 학교에서 3시까지 수업을 한다는데 정말입니까? 초등 1학년이 기존에 4교시 수업을 해왔던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 발달수준에 따라 적정한 수업 시간이 4교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3월에는 학교 적응을 위해 4교시보다도 적게 수업을 하고 하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3월에 학교 적응기간도 없어지고 심지어 5교시 수업도 합니다. 그런데 3시까지 수업이라니요. 6학년도 6교시 수업하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이는 아동학대 입니다. 아무리 놀이 예체능 위주의 활동을 한다한들 아이들은 힘듭니다. 어른들도 한 공간에 오랜 시간을 보낸다 생각해보십시오. 기다리던 퇴근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아이들이 계속 같은 공간에서 같은 친구들과 같은 활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는 아이들 발달에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그리 오래있다가, 더구나 놀이활동을 하다보면 아이들은 대게 싸우게 됩니다. 갈등없이 놀이를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아이들이 싸우면서 친해지고 논다는게 아니라, 바로 학교폭력사건이 됩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학교에서 놀다가 싸우고 다치면, 학교에서 책임집니까?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싶다면 학교의 교육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현재 학교건물은 아이들의 놀이활동에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명분은 맞벌이가정,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준다이지만 오히려 아이들의 발달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입니다. 부모중심이 아닌 아이중심에서 정책을 살펴봐주십시오. 아이의 발달과 필요에 맞게 부모가, 기관이 대응해야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무엇보다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합니다. 하루의 시간을 부모보다 타인과 오래 보내는것이 말이 됩니까? 정책의 방향을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부담과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아가야합니다. 부모의 양육상담과 지원을 확대하고 퇴근시간을 보장하여 오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7월부터 시행된 육아시간 2시간 조기퇴근도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로 대상을 확대해야합니다. 직장인들의 오후시간을 보장하고도 임금이나 인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뒷받침을 해 나가야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아이들이 안정되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모도, 아이도,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싶어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1학년 3시까지 교육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 놈들의 코이카 외유성 출장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명단 및 여행일정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치활동을 놈들이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위법성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본다. 다수의 국민들이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쁜놈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이카 피감기관 외유성 출장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특검 드루킹 스승 역술인 조사 한 것 인터넷에 검색하니 나오는데 사실 맞습니까?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왜 공개하지 않죠? 경공모단체는 선거를 위해 자미두수씩이나 선관위와 국민들 뭐했습니까? 부끄러운줄 아세요. ※ 특검 드루킹 스승 역술인 조사 검색해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 역술인 조사 국민앞에 공개하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뉴스 보고 기도 안차서 매일 10시간 틀면 할인되서 20만원 나온다구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국민이 에컨만 씁니까? 365일 돌아가는 냉장고 여름이라 하루에 두번도 돌리는 세탁기, TV,컴퓨터,전자렌지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말한데로 10시간씩 틀면 달에 100만원은 나오겠네요 더위에 지쳐 찬 물에 씻고 거의 24시간 돌아가는 선풍기 혹여 모터에 무리갈까 걱정하며 큰 맘 먹고 산 에어컨 거실에 그냥 모셔두기 바쁜데 뭔 헛소리를 하는지 여보세요 말 장난 그만 하시고 문제가 뭔지 직시 합시다 죄 지은 정치인들에게 관대하게굴지 마시고 나라에 꼬박꼬박 피 같은 세금 내는 국민들의 안위부터 부디 챙기길 바래 보네요 나라가 국민을 외면하면 국민은 그 나라를 무너지는 심장을 부여잡고 버릴수 밖 에요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 하는게 맞는 겁니다 제발 지금의 정권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신 차려 주세요 누진제 폐지 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3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각 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문희상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원 38명에 포함됬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과거 대한항공에 처남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장의 뒤에 법위반 의원들 37명이 숨어있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고 싶겠습니까? 죄를 짓고도 국민앞에 선량한척 웃음짖는 위선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정치적폐를 처단해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져버리고 부정,비리등 범되에 연루되는 경우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는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리,부정등 기타 범죄에 연루된 자들을 국민청원처럼 국민들의 일정 인원(예: 100만명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국회의원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직접 퇴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왜 돌려보내지 않는지요 더 큰사고가나야 돌려보낼겁니까 제주도 치안도 제대로 되지 않는곳에서 제주도민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빨리 추방해 주십시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3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죄송합니다. 뒤에 일어날 사고와 모텔과 호텔에서 살인을 한 사람이 많은 걸 다른 사람들이 글을 쓴 것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모텔과 호텔은 허용 안 하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텔과 호텔 미성년자 허용 해 달라고 쓴 사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갑자기 생각나서 글 올립니다. 우리나라 성 폭력 대처가 너무 약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이나서 글 올립니다 조도순 사건일때도 그렇고 다른나라는 성폭력에 관한 법이 엄청 강한데 저희 나라는 엄청약합니다. 이거 보시고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성폭력 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법 강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처럼 종이통장을 쓰는 사람들은 인터넷은행처럼 위험한 것은 못 씁니다. 대통령님은 못 보셨습니까 인터넷은행이 해킹당해서 위험하답니다 해킹억압시스탬을 도입시키시든지 인터넷은행을 없애주시든지 이 일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대통령님이 사퇴하세요 만약, 연합뉴스의 기사가 오보면 연합뉴스 회사 회장을 사퇴시키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은행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혜택이 너무 과하다 싶을만큼 많다고 생각 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국민의 세금에서부터 오지만 몇 몇의 국회의원님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국회의원의 혜택과 연금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혜택을 줄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민연금국민이낸돈공중에뿌리는거같아서 불안합니다.안될꺼같으면돈그만넣고싶습니다. 기사를보면3 년이내거덜날꺼같은데 국민돈버리는거같아불안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김경수씨 피의자이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국민들은 이제 부끄러운줄 알고, 경공모에 모든 비밀을 빠짐없이 알아야 합니다. 경공모 경공모에 역술인이 왜 필요했죠? 대선후보님들과 선관위 경공모 역술인 조사 특검에서 확인하여 국민들앞에 공개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경공모의 모든 비밀을 알아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미국이 가만히 냅둘까?미국이 종전 선언해준다해도 핵있는 북을 냅둘리 없을테고 한국은 더 쪼이는 상황이 올게 뻔한데 핵있는 상태에서 종전이라 개 웃긴일 일세 그것도 국민들이 아닌 정부가 원한다하?미국이 북하고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었는데 북이 핵을 없애고 검증 다된얘기인가요? 종전얘기가 왜 나오는건지?가면 갈수록 불신감 드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없이?종전이라 과연 핵있는 북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생산직에서 12시간동안 일하는데 점심을 1시간을 쪼개서 30분만 일하는것 너무싫습니다. 암묵적인 강제 너무싫습니다. 솔직히 잔업하는것도 뭐같지만 먹고살려면 해야합니다. 그러나 중식연장 30분은 안해도 크게 지장없습니다. 근데 하면 너무 짜증나고 역겹습니다. 또한 같이일하는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10중10은 안하면 안했으면 좋겠다고합니다. 이부분 바로잡아주셔서 삶의 질을 올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3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산직 중식연장 하기싫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이제 난민 , 이주민, 불체자들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 더 집권하겠네 그렇게 국민이 반대하는 반민법도 그대로 시행하고 차별금지법도 공표했으니 한국인 중에 현대통령 반대하는 사람 있어도 한국에 와있는 불체자, 외노자, 조선족, 무슬림 , 중국인 등 5백만명이 된다 어린아이가 없어서 그렇지 성인들은 넘쳐나고 인구는 줄지 않았다 이사람들 표가 민주당 표고 문대통령표다 외국인 추방 안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3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도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는 중3학생입니다. 최근에 제가 치르게 될 22학년도 대입 개혁안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정시 선발 비율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매우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정시 비율을 확실하게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입의 80%를 주도하는 수시는 고1부터 진로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학생부 관리 면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고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하향지원하며 오히려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그만큼 경쟁력이 더욱 치열해져 모두가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시 비율을 늘리는 것이 일찍부터 학업에 뛰어난 학생에게나 뒤늦게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에게나 모두 유리합니다. 또한 고등학교별 수준에 따라 내신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수시는 공정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수시가 현재 입시의 80%나 차지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며 수시를 30% 정도로 줄이고 정시를 70% 정도로 상승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급하게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입시 제도를 최대한 빠르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두 손을 모으고 정시 비율이 확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공정한 입시 제도인 정시의 비율을제발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3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비율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aGAEfBRir8 동성애 좋아하지 않고 합법화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지금 NAP를 무단으로 통과시키고 군 기무사 계엄령 조사를 동성애 인권운동가한테 조사를 맡기셨는지 의문입니다. 합법화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합법화의 초석을 깔고 그러시지 마시고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철회해 주십시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33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합법화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NAP 왜 통과시키셨습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어느날 저희집 앞에 고양이를 유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상태를 보니 좀 아픈거 같더군요.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지역 관할 시청에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유기를 하고 갔는데 고양이 상태가 많이 안좋고 곧 죽을 꺼같다.\" 라고 하니 그쪽에서 돌아온 답변은 기가 막힙니다. \"고양이는 죽은 사체만 데려갑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아지는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는 길고양이가 많아서 데려가지 않는다고 근데 저희 집앞에있던 고양이는 정말 깔끔했고 사람을 봐도 멀리 도망가지도 않았고 물도 주니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진짜 유기하고 간거 같다고 하니깐 죽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말이 됩니까? 고양이는 생명도 아닌가요? 정말 너무합니다. 고양이는 길고양이가 많다고 집고양이인지 길고양이인지 모른다고 해서 고양이는 죽은 사체만 데려가나요? 말도 안됩니다. 정말 전화를 하는 동안 어이가 없어서 눈물만 났습니다. 유기동물 단체에 넘겨져도 거의 안락사 된다는거 압니다 아는데 고양이는 입양에 대한 희망조차 없는거잖아요. 고양이들은 사람에 대한 상처만 안고 그 자리에서 죽어갑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3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절합니다.)유기동물 보호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삼성 180조 투자가 문재인의 무능과 위선의 표시.. 주식회사가 미래를 위해 투자는 당연한 것이고.. 만약 정부 요구로 투자한다면 그것은 주주에 대한 배임 행위에 불과.. 따리서 삼성 180조 투자를 문재인이 잘한 일로 본다면 그것은 위선과 기만에 불과하고 삼성 주주들에 대한 배임 행위에 불과.. 또 한가지 더 문재인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에 추가돠 것에 불과하다.. 아니면 해야 할 투자를 문재인 정부와 갈등으로 미루거나 해외에 투자했다면 그 또한 문재인의 탄핵 사유일 뿐..", "num_agree": 14, "petition_idx": "33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180조 투자..무능한 문재인 탄핵 정당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어떤 난민이 강제추행, 마약류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등을 자행했습니다 특히 범죄저지른 난민들 모조리 내보내주십시오 심지어는 1년 감형까지 했어요 자국과 자국민 보호와 질서를 수호해야할 법치에 판사가 저런 개념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2심 법원에서는 예멘에서는 카트섭취가 합법이라고 불법체류에는 사정이 있다는 개막장논리로 감형했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지 예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이므로 우리나라 법질서대로 엄격히 다뤄야하는데 남의나라인 예멘실정 운운하고 사정봐주고 불법체류등 범죄에 사정을 운운하는 개막장 잣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불량판사들 방관되는거 문제 아닙니까? 해당 불량판사들 징계해야합니다 그리고 저 판사들 외국세력이나 난민브로커같은 세력에 뇌물먹었다던지 스파이 부패혐의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은 난민불인정자도 추방안하고 7년이상 거주시키는 개막장 적폐가 있습니다 불인정 난민.... 범죄저지른 난민들 예외없이 모조리 내보내주십시오", "num_agree": 89, "petition_idx": "33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한 판사징계수사하고 난민 추방해야합니다(난민불인정자, 범죄난민은 무조건 영구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은 답하라.. 이것도 탄핵 대상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단체와 태양광 사업자와 문정부 연루 의혹과 소문의 진실을 밝혀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요즘들어 다신신도시 갑질사건으로 인해 세상이 대기업의 갑질또는 사람들의 갑질로 흉흉한 대한민국입니다. 다산신도시를 보고 저임금 강노동에 시달리고 여기저기서 시달리는 기사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쓰러워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남자분들은 택배 상.하차를 경험해본분들이라면 잘아실겁니다 그 노동자들의 보호는 없다는것을요 첫번째 문제는 착불비를 만원을 받으면 배송은 기사분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단돈 10원도 없이 똑같은 돈을 받는것은 불공정 거래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주시길 바라고 두번째로는 화물 임금의 문제입니다. 보통은 택배비로 25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를 가지고있는 지인을통해 들은바로는 1600원까지 깎이고 내려간답니다. 이렇게까지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계속 깎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은 더고달파질수밖에 없습니다 상.하차를 하는분들도 마찬가지일테구요 본질적인 문제는 임금또는 갑질에있습니다. 부디 공정거래를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억압받고 불공정거래를 당하는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님  불공정거래조사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18.5.3~7.10원주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규채용(정규직)설비기사 모집부분에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저는 설비기사에 응시 하였습니다. 1차 합격자는 저 뿐이었고, 2차 직무적성검사 및 면접을 경쟁자 없이 혼자 보았습니다.하지만 이미 1차 합격자인 저를 두고 모집체인 병원에서 제가 나이(1970년생)가 많아 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병원 지인에게 전해 들었고,실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저는 면접당시 면접관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했고,어떠한 범죄 사실도 없으며 심신미약자도 아닙니다. 또한 설비기사 현장경력 10년으로 채용시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자격증 및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 간 그런 저에 장점보다 채용규정에도 없는 나이를 거론하며,나이가 많은데 신규채용이 괜찮은가?나이가 많은데 동료와 다툼이 있을시 어찌하겠느냐 등 나이를 여러차례 언급하였습니다. 원주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강원영서지역을 대표하는 학교재단 병원입니다. 최종합격자 발표후 황당하고 어이없어 병원에 면접시험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비공개가 원칙이라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적 재단이라 해도 모집 공고를 내고 신규직원을 채용하려면 그에 합당한 채용 기준을 지켜야 마땅하다 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납득할수 없는 병원의 처사에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병원 측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아 주세요.저는 힘없고 약한 일개 한사람에불과하고 이슈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간절하게 청원드리오니 병원측의 갑질 횡포를 바로 잡아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규채용(정규직)간 발생한 인권침해 부분 권리구제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주로 아파트를 주거의 의미보단 투자목적으로 선호를 합니다. 그러나 빌라는 실질적인 서민들의 주거의 의미로 다가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라고 아파트와 같은 잣대로 대출을 막아버리니 수요 및 공급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합리적은 잣대로 전국민이 아파트만을 고집하는 이상한 주거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주택의 보급으로 개성있는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가 아닌 빌라(다세대주택)대출규제완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노동자는 워라벨과 거리가 머네욧~~!!!!!"}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경공모에 질문합니다. 저는 모르는데 정치인 사주풀이까지 한 것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세상 참 무섭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공모는 도대체 뭐하는 단체였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경기도 여주시에서 진행한 민간 보조사업에 참여를 했고 몇 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시작도 한 적이 없고, 마무리 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 매일을 한숨과 눈물로 보내고 계신 부모님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면소재지에 살고 계시고 2014년도 부터 시작된 민간 보조사업에 누락이 되었다가 2015년 11월에야 입찰 절차를 거쳐서 외벽 정비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설계나 시방서 조차도 받지 못하고 시작한 공사는 준공도 없이 12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담당자가 마무리까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는 보조되는 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 완료 하였고 그 뒤에 제대로 마무리 없이 공사가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완납받은 시공사(여주 지역에 있는 회사라고 했지만 후에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음)는 페인트 작업을 비오는 날 해서 여러곳에 빗물에 의해 얼룩이 생겼고, 벽에 붙여놓은 벽돌은 얼마되지 않아 다 떨어져 깨져 버렸고.. 외벽공사를 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한 형태로 공사를 하기 전보다 더 흉물스러운 모습이 되었는데도 할 만큼 했다며 마무리 작업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시청 담당자에게 하소연 하였으나 책임이 없다하고, 그러는 사이 또 담당자가 바뀌어 모른다 하고 국민신문고에 하소연 하였도 답변을 기다리라... 문제가 없다.. 이런 말들만 합니다. 분명 담당했던 사람이 있는데 왜 마무리가 되지 않고 고통은 정부를 믿고 따르던 민간인만이 가져가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곳 저곳 알아보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속 시원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정부에서 보조해서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믿고 따랐는데 너무도 배신감이 듭니다. 이번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여주시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무슨놈의 복지제도가 다 생색내기 무늬만복지인가요 ??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겐 도움이 못미치는듯한데 ??? 한달걸러 나는 생계형자살 뉴스 생계형 고독사 생계형범죄 새마을금고 강도뉴스. 이게 몰반증하는줄 아시나요 ??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안되고 정말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이. 많단걸 의미합니다 신용불량자들은 사방이막혀 죽겠다 난리 건강보험 못낸분들은 보험료가빚으로쌓여 난리 아니 무슨복지제도가 국민들에 빚을 지우죠 ??? 솔직히 박근혜정부보다 나아진게 모죠?? 구호만 요란할뿐. 담배세.유류세.안내리고. 과태료. 준조세4대연금은 늘어나고 부가세,각종범칙금, 임대료.대출빚에 서민들 호주머니 더 가벼워지고 고리이자 빚값기 바쁜데 소득증대 통한 내수경기 진작이 된답니까? 서민들 현실이 이런데 현실 모르고 탁상에 앉아 구호만 외친다고 해결되나요???ㅉㅉ 어려운 국민들은 심사해서 원하는분들은. 국민연금 일시반환으로 빚값고. 위기 탈출하게 해줘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는 구호와 무늬만 복지냐 ? 복지사각지대 여전한듯한데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이번에 인천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자살사건에 대해서 가해자 남학생 2명이 피의사실이 확인되도 소년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가벼운 처분만 받고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가해자들을 위한 나라였습니까? 지난날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나라세금만 낭비하던 국회의원과 고급관료들, 본인들이 최고라는 자만심에 빠져있던 판사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소년법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갱생의 기회가 있으니 기회를 줘야한다? 판사들이 뭐라고 그 기회를 본인들 멋대로 판단한단 말입니까? 소년법 폐지와 이번 인천 여중생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여중생 사건 진상조사와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지방선거 압승후 민주당이 거만해졌다 여당은 언제나 뒤바뀔수있다 국민의 세금을 흥청망청쓰고도 민주당은 특활비 없애자는 말을 안한다 초심을잃고 안하무인이 돼버린 민주당 여당 원내 대표가 국회의장이름으로 야당원내 대표들께 천달러씩줬단다 여당원내대표가 감투를 쓰니 눈에 뵈는게 없는 모양이다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니들이 뭔일을 했다고 함부로 쓰고다니냐 법안은 죄다 잠자고 놀고먹는 주제들이 세금으로 해외여행까지 쳐 다니냐 벌써부터 다음 총선이 기다려진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어야겠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한민국과 지금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하야해 주세요... 개인적 욕심은 제발 제발 버리시고 하야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하야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9호선을 고덕역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상일역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인즉 역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는 곳에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5호선보다 9호선이 중심노선인데 9호선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있어야하는것은 당연한것 아닙니까 그전에 상일역주변은 고덕역보다 인구가 작지만 현재 상일역 주위로 모든 아파트가 다 재건축이 들어가서 3년뒤에는 고덕역하고 비교할수 없을 만큼 인구가 늘어나는것은 물론 고덕역과 비교할수 없을 만큼 많은것이 변화하고 있는데 몇년전에 상일역 주변의 변화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덕역과 비교해서 상일역이 작으니가 9호선을 고덕역에 계획한다는것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바보같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일역의 주변의 모든 주공 단지들의 재건축으로 고덕역과 비교할수 없을 만큼 인구가 유입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9호선 중심 노선을 고덕역을 선정한 것은 잘못 되엇습니다 다시 검토해주시고 고덕역에 9호선을 만드는것은 전문가로써 미래를 바라 보지 못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된것을 시정하지 않고 간다는것은 큰 재앙입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영구적으로 후손에게까지 가는데 잘 조사하고 다시 검토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3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이  고덕역이 아닌 상일역으로 와야하는 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편파수사 하지 말라고 하는 수만 여성의 목소리를 정부는 무엇으로 들은 것인가? 듣긴 들었는가?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시위에 7만명의 여성들이 모인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또 편파수사를 하는 것인가? 왜 워마드 운영자를 수사하는가?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수사를 하려고 공조수사 및 인터폴 적색 수배요구, 범죄인 인도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걸 보고 기함했다. 소라넷은 해외 서버라서 못잡고 일베도 못잡으면서 워마드는 잡을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일간베스트, 오유, 디씨 등 수많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음란물 유포를 하고 있으며 운영자는 이를 방조하고, 동참하고 있다. 또한 남초 커뮤니티가 워마드보다 더 심각한 수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는 한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다. 편파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편파수사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편파수사가 아니고 여성혐오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워마드 운영자를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잡으려면 당신들은 몰카, 웹하드 업체를 먼저 잡는게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건은 또 방조하고 있다. 이런 당신들의 태도는 여성의 목소리를 사람의 목소리로 듣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워마드 잡기 전에 몰카 웹하드 업체를 잡고 일베, 디씨, 오유를 잡아라. 당신들이 진정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운영자를 잡으려 한다면 위를 먼저 잡는게 수순이란 말이다. 당신들은 그동안 수많은 남초 커뮤니티와 몰카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 유포를 하고 방조를 하는 수많은 시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워마드를 그냥 내버려둬라. 당신들의 행동은 여성혐오와 편파수사 외에 어떤 말으로도 설명되지 않음을 똑똑히 알아라.", "num_agree": 81635, "petition_idx": "33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편파수사 하지 마라. 정부는 편파수사 하지 말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긴 한것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최근 집값상승과 관련하여 이상한 낌새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임대사업자대출 문의가 많았고 글들 중에 중개업소에서 임대사업자 대출을 적극 권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임대가 목적인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대출---(LTV80에 원리금상환이 아닌 이자만 부담하는 거치방식)--- 을 대출이 막혀서 자금을 조달하기힘든 매수자들이 이용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LTV40는 돈줄 조이기 일환으로 수요를 조절하려는 정부정책이었는데 은행과 중개업소가 매수자들을 부추겨 부동산과열을 꺼트리기는 커녕 오히려 과열에 불을 붙이는건 아닌지 금융당국은 당장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상승 주범 임대사업자대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이미 대법원 판결로 2013년까지 국회 특활비가 공개 된 상황에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2016년 국회 특활비 공개 거부 항소라니 문희상 국회의장 당신은 도대체 한입으로 두말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국회 의장을 합니까. 당장 때려 치우세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당신은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국회 특활비 공개 건은 당연히 항소 해도 이미 그전 건이 대법원 판결로 공개가 되었는데 시간 끌기 그만 하고 공개 하지 않으면 민주당 역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껍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의 용돈으로 사용하는 국회 특활비 절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폐지 하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3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6년 2017년 2018년 국회 특활비 공개 및 2019년부터 국회 특활비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넷상에서 일제강점기나 6.25 등에 사건에서 고통을 버티신 분들을 욕하는 일이 왜 점점 많아질까요? 우리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을 욕하는 것이 법에 없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왜 넷상에서 신고를 해도 수사가 불가하다고 하시나요... 이런 일도 처벌을 해주시면 안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3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상에서 일제강점기나 6.25 등 우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욕하는 것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페이스북을 보다가 워마드에 한 여성이 수컷 고양이를 식칼로 살해하며 한남보다 죽이고 처리하기 편하다며 사진을 찍어서 인증하였습니다 게다가 여자들을 위한 여성가족부까지 있고 남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잘못했기에 저렇게까지 시위하는지 청와대에서 조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3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남자 혐오자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서민을위하여 1톤미만화물경차 영업용넘버를 신고제로 하여주십시요 퀵서비스를 소형화물로 하려하는데 넘버값3.000만원씩주고 할능력이 안돼네요 예전IMF시절 김대통령께서 시행하신 신고제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서민들 면허증만 가지고도 일할수있게 하여주십시요 더욱더 나라발전에 힘써주시고 모두가 잘사는나라 되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3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위한신고제영업화물자동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왜 국회에서는 명단 공개를 못합니까? 그리 떳떳하지 못한겁니까? 국민들은 알아야겠습니다. 적폐중의 적폐 국민 혈세 낭비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38명 한 명 한 명의 출장 동행자, 목적과 성과 등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없는 조사결과를 해서 공개해 주십시요. 대통령께서 과거의 잘못된 이런 행태를 이참에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외유성 출장 간 38명 명단 공개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어느정도 국위선양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매우 크게 알리는 국위선양가수들은 군면제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제 대한민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이유 1위가 K-POP 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물론 자랑스럽게 한국을 알려 군면제받는게 마땅합니다만, 가수라고 군면제를 받지못하는것이 조금 의아하네요. 엑소 또는 방탄소년단 정도 최상위 국위선양 가수들은 군면제를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한류를 동경하여 남한으로 오는경우가 1위라고합니다. 엑소나 방탄소년단은 물론이고 앞으로 언젠가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생겨날 국위선양 가수들은 군면제를 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3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위선양 가수들 군면제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현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나라살림을하는 국회의원 아닙니다 일부의원은 온갖범죄및 세금이나축네는 사람들로써 서 죄짖고 감빵같다와서 또청치에 참여하여 세금이나축네면서 또죄짓고 민생법안은 신경도 안쓰고 자기들배불리는 일은 신속처리하며 자기들 죄는감추고 서로 당끼리 물고 뜻고 한며 힘없는 국민들은 쥐잡듯이 잡고 이런 국회의원 지방 자치단체 시의원 들을 해산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을 2/1로 줄여서 새로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만 축네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해산요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할 말이 없다. 그냥 묵묵히 살아야겠다. 시간이 지나면 까여진 부위에 썩은 딱지는 떼어지고, 새로운 살이 돋겠지. 대단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3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은 결국 두번째도 묵인되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이재명이가 친형한테 욕하는것을 보세요. 형이라는분은 인격적인분인 것 같은데, 동생이라는 놈은 아주 비도덕적인 인간이며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이 아니고서 저럴수가 있나요. 정말이지 이재명이 나쁜 퍠륜아입니다. 청화대는 무엇하고 있나요. 저런사람을 퇴출시키지 않고", "num_agree": 30, "petition_idx": "33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박한 욕쟁이 이재명을 퇴출시키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지방선거 끝나고나니 이제 유권자들을 그냥 개돼지 취급하는건가요? 총선이 아직 멀었다 이건가요? 당신들 여당된거 본인들이 만든거라 생각하죠? 어디한번 지켜봅시다 비록 난 한표에 불과에 하지만 당신들이 반드시 후회하는 시간이 올겁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3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폐지,,, 국민들 대부분이 폐지에 동의 하시잔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9시뉴스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을 경기가 안 좋아서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노인들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들어 하고 비가 오지 않아서 농수산물들이 다 말아가고 있는 이때 국민들 위해 뽑아 놓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롯 챙기기에 열어 올리는것 너무 보기 싫어서요 선진국 영국이나 다른나라에선 국회의원들이 겸소하게 사는것 보다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만 되다하면 국민들 피빨아 먹을 생각만 하고 계시는게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제발 정신 차리시고 싸우지 마시고 나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주기길 바랍니다. 국민들 보다 인격적으로 못한 국회의원들이 반이상 되는 대한민국 정말 한심하기 짝 없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수 활동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부동산규제정책 서울과 지방을 고려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의 짒값만 폭등시켰다. 최저임금인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업자들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경제가 더욱 침체되고 있다. bmw사태 대책 없는 운행중단으로 피해자인 차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짓을 하려고 한다. 그외 대입시문제 등등 적폐청산 말고 실제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탁상행정을 펴고 있다. 따라서 나는 문재인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지지를 철회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세상이 너무 시끄럽다 교통방해 소음좀 규제해라 국민들 시끄러워 살기힘들다 조용히 사는 국민들좀 소음으로 부터 지켜다오 전두환때처럼 백골단 창설해 불법 무법자들은 좀 잡아드려라 현정부가 너무 물르다 잡아드려 법무서운것좀 알게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3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시위 엄청대처하고 공권력 강화하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필요한 부분에 의해 선분양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날림공사로 하자가 없는 아파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서민들은 평생 벌고,,, 평생 갚아나가야 하는 돈을 주고 구입하는 집인데,,,, 이게 상식인가요? 후분양제로 바꾸기 어렵다면 환불제도를 마련해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너무나도 간절히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후분양제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삼성을 응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오늘 삼성그룹에서 향후 3년간 180조원이라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 금액을 투자하신다고 하니, 매우 반갑고 고맙게 생각이된다. 1년에 매출이 1조원 하는 기업도 꽤 큰 기업인데, 1년에 수익이 1조씩 나는 기업이 180년간 노력해야 마련할수 있는 투자금이 180조원이 아닌지 모르겠다. 삼성이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 문재인대통령께서 대선때 말씀하셨듯이, 향후 몇 년간이 고용절벽이 가장 심각한 시점이라고 말씀하신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국가적으로도 위기 상황이고 아울러 4차산업혁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라서, 이런 대담한 결단은 정말 잘 하신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도, 몸을 낮추어야 하는 우리 기업의 현실이 다소 안타깝게 느껴지고, 삼성도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을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투자는 적기에 이루어진 그야말로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부디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삼성이 한단계 더 도약하고, 국가경제에도 보탬이 되시길 기대한다. 특히 정부에서도 규제완화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쓰신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원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투자는 고마운 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중에 환경에 안좋은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어느정도로 안 좋은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줄이는것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서 플라스틱 사용여부를 표시하고, 플라스틱을 어느정도로 사용하였는지 또한 표시해준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플라스틱을 줄일수있는 선택을 할수있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제품 플라스틱 사용표시 의무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외국곤충 수입을 허가하자입니다 요즈음 외국곤충 을키우고 싶은 사람들이많습니다 그리고 애완 곤충의인기도많아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4계절을버틸수없는 애완 곤충들이많습니다 옆나라의 일본은 애완곤충이 엄청난 인기를누리고 있습니다 깨끗한 개체들만이라도 수입이 허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 곤충 수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에 살고 있는 문현인입니다. 고등학생 때 6.25학도병으로 나가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는 외삼촌이야기입니다. 외할머니, 외할버지는 아들을 그렇고 보내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삶이 삶이었습니까? 이제 외삼촌의 유일한 혈육은 어머니 한분입니다. 어머니도 70대 중반이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늘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적어도 그 어린 오빠가 국가를 위해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여해서 실종된 학도병의 여동생이라는 말을 국가에게서 듣게 하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국가 유공자 신청도 하고 했지만, 단지 생사를 모른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 생사 여부를 어떻게 가족에게 맡길 수 있는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생사 여부를 국가가 추적해서 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최근 6.25때 목숨을 잃은 미국 병사들의 유해 송환을 보고 국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아닌지요? 이제 6.25도 거의 6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까지 생사를 모른다면, 국가가 최소한 전쟁 때 실종되었다고 인정하고 그에 대한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살아생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귀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종 6.25 학도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주 여성 실종과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조작하거나 난민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는 악성유언비어를 제작,배포한 최초유포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바랍니다. 또한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언비어 게시글을 적극적으로 유포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미성년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한 집단이 특정 단체나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있는지도 함께 수사해주셨으면 합니다. 인터넷 상의 제주 난민 관련 헤이트스피치와 악성루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의 더욱 엄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실종사건 관련 유언비어 최초유포자에 대한 수사,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이나라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청와대에 있는 관료도 아니고 정치하는 정치인것도 아니고 재벌.돈있는 사람것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서민들의것 입니다. 착하고 순진한 서민들의 눈에서 눈물나지 않게 해 주십시요. 돈있는 관료나 정치인들은 절대모릅니다. 서민들의 피눈물을 말로만 끝나는 진보가 아니길 소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이제 저녁에 가족과 함께 보내라고 근로시간을 조정한 나라가 초등1학년 오후 3시까지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필요한 정책 인가요? 방과후 수업도 있고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 사실 출근 시간전에 아이 맡길 곳이 없다는게 더 문제 입니다 맞벌이 시 출근 시간은 8 시 30 분전까지 해야 하지만 아이는 그것 보다 늦게 등교 해야 합니다 아이를 학교에 등교 시키고 가야 하니 사실 아이를 8 시에 학교에 들여 보내야 하지만 가 보면 선생님도 출근 하시기 전입니다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은 다들 8 시부터 아이를 받아 주는데 학교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상관 없지만 일반 사무실 다니는 직장 인들은 정말 힘듭니다. 굳이 수업 시간을 늘리는 행정보다 오전에 30 분이라도 일찍 등교 할수 있는 법안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님 전국민이 출근 시간이 늦어 지던가요 지금 초등1학년 학생 학부모 인데 방학때는 평소 보다 더 늦은 9시까지 등교 인데 출근시간이랑 안맞아 아침마다 우는 아이 달래고 학교에 혼자 가 있는 아이 보면 답답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학교에 바라는건 아이들이 늦게까지 수업하는게 아니고 좀더 일찍 아이를 맡길곳이 먼저 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1  등교시간 조정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수많은 음란물이 올라왔고 현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3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운영자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영장발부 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네 놀랄놀자 입니다 저 아프리카TV한 시청자로써 아프리카TV라는 인터넷플랫폼대해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두서없을것같네요 하지만 이건 삼성그룹계열 만큼이나 횡포가 따로 없습니다 저 오늘처음 알게되었는데 일단 시청자가 별풍선이라는 유료템 사면은 팬클럽자동가입되는 그런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결제할때 자동으로 수수료10%가붙습니다 네여기까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벤트다 뭐다하는데에 예산은 충분할껍니다 별풍선 천개만해도 현금으로 백만원소요됩니다 거기에 수수료 10%붙습니다 네 기부하는거 한번도 못봤습니다 명목상 기부한다면 또한 거기서 별풍선같은 유료아이템 쓰게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방송하시는 비제이분들 받은아이템을 환전한다면 무려 40%뗀답니다 한두건 아닐터.. 그리고 받은아이템 다른비제이에게 쏘지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 환전으로 유도합니다 최대 수수료를 50%먹습니다 아이템값은 고스란히 아프리카TV로들어갑니다 예를들어 별풍선이라는유료아이템 백개 즉현금으로 만원입니다 1차수수로값1천원 그담비제이가환전경우6천원먹는거죠 결론은 1차수수료값은 결제해주는곳에 부담한다면 4천원을 먹는겁니다 이게과연 정당한 수수료값일까요? 환전시스템 깆춘곳이 그리많이먹더도될까요? 그리고 1차수수료에 세금포함천원인데 4천원은 그대로먹습니다 식당처럼 다른곳처럼 이중으로 수수료 떼는곳 없습니다. 네 아프리카TV만 유일할껍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비제이분들도 알면서 어쩔수없이 조용하게합니다 왜냐 불리하게 아이디 정지나 영구정지 당할수 있고 제재를 당할수 있어서 눈물에겨자먹기식으로 합니다. 제가 과감히 한번 나서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가도 자료는 정상자료 하겠죠? 우리나라 대형그룹들이 호9입니까? 암암리에 이중장부 있다는건 공연한사실! 네 여기또한그럴겁니다 이중장부 없는 청렴한 가게나 그룹 찾기가 힘듭니다 부정부패가 사회악이라는데 완전히 뿌리뽑지 못한거 다압니다 저 이진정서 꼭 채택되서 세금갑질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이상 두서없고 분노에 터진 문재인대통령각하의지지자로 글남깁니다 나라위해 고생하시는 문재인대통령각하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늘 몸건강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3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아프리카TV갑질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무슨놈의 복지제도가 다 생색내기 무늬만복지인가요 ??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겐 도움이 못미치는듯한데 ??? 한달걸러 나는 생계형자살 뉴스 생계형 고독사 생계형범죄 새마을금고 강도뉴스. 이게 몰반증하는줄 아시나요 ??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안되고 정말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이. 많단걸 의미합니다 신용불량자들은 사방이막혀 죽겠다 난리 건강보험 못낸분들은 보험료가빚으로쌓여 난리 아니 무슨복지제도가 국민들에 빚을 지우죠 ??? 솔직히 박근혜정부보다 나아진게 모죠?? 구호만 요란할뿐. 담배세.유류세.안내리고. 과태료. 준조세4대연금은 늘어나고 부가세,각종범칙금, 임대료.대출빚에 서민들 호주머니 더 가벼워지고 고리이자 빚값기 바쁜데 소득증대 통한 내수경기 진작이 된답니까? 서민들 현실이 이런데 현실 모르고 탁상에 앉아 구호만 외친다고 해결되나요???ㅉㅉ 어려운 국민들은 심사해서 원하는분들은. 국민연금 일시반환으로 빚값고. 위기 탈출하게 해줘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3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좀개선해라 복지사각지대 정말 어려운국민들소리 대변한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자영업자는 무슨 잘못을 한겁니까 월세 꼬박꼬박내고 전기세 수도세 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데 왜 쫓겨나야하는지 말입니다 그놈의 법이 잘못된거지 건물주인도 잘못된게 아닙니다. 건물주인이 갑질할수밖에 없는 법이 문제라는겁니다. 누구라도 그정도의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는 위치라면 조물주가 되어버린다는거죠 모르는게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법의 개정앞에 합의는 커녕 계류되고 불발되고 ... 경제민주화는 그저 공약일뿐 ..... 공공연한 약속이란거죠 사람들 민심을 가지고 놀음하는것이니 어이없을뿐이네요 국민청원이란게 하소연하는것밖에 되지않으니 매일이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월세 잘내고 세금잘내고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게 이렇게 험난합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과 배려를 기대하고 살면 안되는 존재가 되어야합니까 얼마남지않은 임대차기간을 남겨둔 자영업자의 하소연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인이 갑질할수밖에 없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문제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불법 포르노 사이트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일노리 운영자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영장발부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최근 남혐으로 이슈가 되었던 워마드의 사이트 운영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성과 관련되어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것 처럼 보일까 우려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려되지 않게, 이에 따라 여혐과 너무 편파적인 정치적 시각을 가져 온갖 곳에 똥을 싸지르고 다니는 일간베스트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해주시고 마땅한 벌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577, "petition_idx": "33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일간베스트) 운영자에게도 구속영장 발부와 더불어 벌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38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해주세요 해외 출장때 뭘 하고 소요경비까지 국민은 알아야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만든 심사 자문위원회 7명도 추천하는 방식을 바꾸어야합니다 (국회의원 5명+국회의장추천 2명) 이런식이면 심사가 되겠습니까? 정말 국민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는겁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정치가 살아납니다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피감기관 돈 해외출장(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38명 명단공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워마드도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잡을거면 얘도 잡아야지 ㅎㅎ", "num_agree": 15, "petition_idx": "33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운영자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영장발부 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무슨논리와 근거로 복지라는 명목하에 국민돈. 강제로걷어 노후보장해준단건가?? 싫다고 반대하는. 국민도 많지않은가 ??? 60세 65세이후 푼돈이 노후 보장되나 연금뜯기다 65세 이전에 죽는 국민들돈은 어디로가냐 연고 없는 독거사같은경우는?? 신용불량등으로 대출도 안되고 사방이 막혀 당장어렵다고 일시반환받아 지금 빚좀값고 살게해달라고 돌려달라고 절규하는 국민들 돈 외 안돌려주나 ??? 적금이나 사금융도 힘들면 중간에 해지할수 있는데 하물며 국가가 외면하면 부도덕한 국가횡포아닌가 ??? 결국. 개인재산권침해 연금유지위한 악법아닌가??? 현재도 못살리며 미래 노후복지 ?? 이런 부당한 개인재산권 침해와 적폐가 복지라는 명목하에 국민에게 당당히 행사되고있다는게 놀라울뿐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3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운분들 원하는분들에 한해 국민연금일시반환해줘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바뀌어야 할것은 여성을 약자로 분류하여 황당한 혜택과 배려가 아닌 진짜 인권향상입니다. 지하철 여성 배려 전용칸. 왜 생긴건가요? 성범죄가 지하철에서 자주 일어나니, 범죄에 노출된 여성은 전용칸으로 따로 모아두나요? 바뀌어야할것은 성범죄 법율 개선이고 가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여성 배려 전용칸이 생겨야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 분류 전용칸을 차라리 만들어주세요. 조심해야할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더이상 여성을 약자로 분류하고 조심해야할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3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여성전용 배려칸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어느 웹하드를 들어가도 음란물 불법촬영물 유포하는거 그대로 두던데 일단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영장발부하고 구속수사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3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하드 운영자들 모두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영장발부하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항상 지하철을 타면 임산부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임산부석은 유산위험이 많은 초기 임산부를 위해서라도 앉아있다가 비켜주는 것이 아닌 애초에 비워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뱃지를 임산부들이 일일히 챙겨다니기도 힘들기에 뱃지로 사람을 구별하기도 어렵고 이것저것 복잡한 문제가 많아 바로잡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고쳐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반사람이 임산부석에 앉는 것을 법적으로 벌금 등으로 제제한다면 사람들도 더 의식하고 신경쓰지 않을까 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산부들은 보통 눈치가 보여 비켜달란 말을 하지못하고 힘들게 서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칫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누구탓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산부와 아이를 보호하고 배려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일베 도탁스 오늘의유머 디젤매니아 아이러브싸커 이종격투기 디씨야구갤러리 파일노리 파일이즈 파일조 온디스크 본디스크 위디스크 이 사이트들은 투명사이트입니까? 저 위의 사이트들 모두 워마드보다 더 심각한 사이트입니다. 저 사이트가 제대로 처벌받았다면 워마드는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으로서 대답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워마드에만 영장 발부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무효 : 효력 없음] 공무원인 비전문가가 BMW 화재원인 조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으로 수행해도 여전히 BMW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며 BMW Engineer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만에 하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도 상대방인 BMW동의를 얻기도 힘들고, 공신력도 없으며 장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렵사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해도 “가능성이 크다”. “예상된다” “유력하다” 이 정도 이상의 보고서를 만들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수준의 보고서로는 향후 소송도 어렵고 승소해도 선진국기준 1/10수준의 배상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조사는 BMW가 판단은 공무원이 해서 조사결과가 미흡하거나 납득이 안되면 재제출을 요구하고 승인을 거부하면 됩니다. 당연히 원인규명 전까지는 이땅에서 모든 BMW행위를 All Stop 시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Intro .VS. Outro] 단기간에 30대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차가 출동하였고 전소차량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BMW영업행위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현실의 위급한 비상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 받을 만한 나라 같은 나라중에 이렇게 방치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BMW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다는데 이는 자국에는 가혹하고 외국에는 순한 양 처럼 행동하는 바와 동일합니다. 책임은 BMW에 있는데, 왜 손실은 구매자가 부담합니까? 외부자가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왜 내부자에게 책임과 손실을 부담시킵니까?? 최소한 운행정지는 차주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명령할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국산차를 탑니다. 징벌적 법안수립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이는 공무원의 임무를 해태하는 수단으로 법뒤에 숨겠다는 의도로 이해됩니다. 징벌적 법안은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고 가격상승을 부채질하여 이런 법안을 법제화한 나라는 극소수 입니다. 책임은 BMW에 있는데, 손실을 구매자와 국민에게 돌리는 꼴이 됩니다. [1983 .VS. 2118] 소련전투기에 대한항공기가 사할린에서 추락했을때, 미군의 통보로 격추사실을 파악한 정부에서는 자국민이 300명이나 즉사했어도 외교를 생각하여 소련대신 제3국 항공기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문광부장관이 발표를 합니다. 35년이 경과해도 똑같아야 합니까 ?? 아직도 우리가 Global호구 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3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사는 BMW, 판단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이상한나라다 성평등 나라에서 여성도 이제 남성보다 강하다 각종고시등. 시험경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고 월등하다 명실공히 여성 상위시대다 이제 편파적 여성부 폐지하고 여성도 국방의무 할수있게 법 개정해라 이스라엘 여성들 처럼 국방의무를 부과하라 !!!",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 여성가족부만있냐 ?? 세금먹는하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남성혐오 사이트로 널리 알려진 워마드에 대한 수사 착수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일부 커뮤티니의 억지 주장과 혐오성 시위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서 오늘도 힘쓰시는 대한민국 모든 경찰을 응원합니다. 폭염과 혐오발언 속에서도 묵묵히 할 일 하시는 대한민국 의경 분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수사를 끝까지 진행해서 사회 갈등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 99.9%의 국민은 이번 수사 착수를 지지합니다. 일부 혐오자들의 혐오성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앞으로도 묵묵히 우리나라 치안에 힘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운영자 수사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청원할내용은많지만일단당장내일은 아니지만주변에억울한일들이너무많은것같아법앞에진정자유롭고 벌은반드시받는다는걸알려주고십습니다. 공소시효 모든공소시효를없애주세요. 반드시벌한다. 아님자기죄를인정하고사죄하게라도하는법 공소시효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3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음란물, 불법촬영물들이 유포되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목숨을 끊고 수만의 여성들이 동일범죄에 대한 동일처벌을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도, 페미니스트 대통령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십니까? 국영방송이라는 KBS 에서는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동일범죄 동일처벌’이라는 문구가 정치적이라며 모자이크 처리해서 내보내고, 정작 여성혐오 표현인 ‘보이루’는 그대로 내보냈지요.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내용과 미국에 수사협조요청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력있는 한국경찰인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감탄해 마지 않으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동안 ‘음란물유포방조’를 자행해 온 모든 웹싸이트 운영자를 즉각 수사해 처벌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디씨인사이드부터 시작하면 운영자가 누군지 많은 이들이 알고 있으니 미국에 수사협조요청 안해도 되고 수월하실겝니다. 한국경찰 화이팅!", "num_agree": 31, "petition_idx": "333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물유포방조하고 있는 모든 웹싸이트 운영자를 즉각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외 이리 시끄럽노 ㅉㅉ 불법은 남.녀 불문하고 법대로 다 잡아드리라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똑같이 곤장 100대씩 공평하게 때려라 남,녀중 누가 한대 더 맞음 난리난데이 ~~", "num_agree": 3, "petition_idx": "333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고 일벡고 남베고 불법은 다 처벌하면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세요 누가읽어줄지모르겠지만 도로다시깔기?좀안했으면좋겠습니다 사람들은돈을(예산)써야해서 도로를다시깐다고아는사람들이많습니다 사실인지모르겠지만 제가봐도멀쩡한도로를다시까는거같아서요 꼭필요한곳에만보수하고 관리감독하시는분이매의눈으로감시해주길:D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좀그만뒤엎었으면좋겠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결부된 개인, 단체에대한 국민청원이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청원내용에 대한 개인적 생각이 일치할 경우 청원에 동의하며 \"동의\"하게 되는데 그 인원수에 따라 청와대에서 그에 상응하는 답변을 준비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그 청원내용에 반대하는 국민도 상당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원내용에 대한 답변 충족인원이 되었다면 상응하는 답변이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반대의견에 대한 국민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필요할 것입니다. 청원에 답변을 대기하는 청원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을 알고 그것에 대한 판단이 이루워 졌음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이 많이 동감하는 청원내용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것이란 생각에 이와같은 청원을 드리게되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찬성과 반대를 선택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진작좀 하시지 너무 늦은감이 있네요.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들 거기 들어가서 1시간만 둘러보세요. 도를 넘은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입니다. 도메인 삭제처리 해주시고 서버 압수해서 타인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죄 게시물 올린 유저들 전부다 전수조사 후 구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축)"}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전국시도 교육청에서 매년 교사들 단기 해외연수에 지출하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미래 교육을 위해 해외연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을 따라한다고 우리에게 맞는 공간과 시설이 갖추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기 연수로 해외에서 배워올 수 있는 것은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나 문헌 자료는 거의 인터넷이 다 있습니다. 직접 사람을 대면하고 싶으면 전문가를 초청하면 됩니다. 문화나 배경을 배우고 싶으면 단기 단체 연수보다는 그곳에 배운 사람을 전문가로 위촉하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미래 학교를 만들어 가야 외국인들이 배우러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 단기 해외연수 중단하고 학교 시설 개선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력이 이미 증명되었으니 여성혐오 표현이 난무하고 정치 성향이 짙은 일간베스트(소위 일베)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속한 욕설과 차별적 표현이 난무한 일간베스트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도 여러번 언급될 만큼 폐쇄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살인예고나 아동성범죄 예고만 해도 수십건입니다. 경찰의 수사력이 증명된 지금이야말로 일간베스트 수사 착수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33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 대한 저속한 성적표현, 몰카, 여성혐오 표현이 난무한 일간베스트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문재인정권 취임후 1년만에 3억씩 뛴 서울 집값 다시 오른다고 여기저기 난리인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이게 사람이 먼저인 나라야? 이렇게 무능하게 할거면 왜 정권은 왜 잡았냐? 노무현정부가 다른건 다 잘했는데 부동산 폭등으로 망했더거 벌써 잊었냐? 문제는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으면서도 안잡고있는거다.. 개같은 나라... 무능한 정부... 문재인 지지를 철회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 안잡고 뭐하냐? 노무현정부 실패 보고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야간조 보육교사 채용이 무작이로 늘어난 다는 것을 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자 아동확대법(규정)을 만들어 전문기관을 거쳐 경찰, 검찰및 법원(교도소)으로 모는 현실이 모르는 보육교사들이 위 사실을 아는지 넘 약자입장에서 본다면 불쌍하답니다. 신임보육교사들이 자기에게 놓인 현실을 알련지요 아동 부모에게도 힘이 없는 세상 자녀를 부모가 봐야 할 현실이지만 국가라는 나라에서 돈(보육비)을 줘서 보육교사 어린이 성장까지 돌보는 현실 결국 한번 잘못하면 교도소로 모는 현실 그 약자의 길이 맞는 것인가요? 결국 잘못하면 언론에 힘싸여 아동확대로 교도소로 직행할 것 것입니다. 배운 신임교육교사에게 교도소의 길이라는 것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 까요 무조건 채용이 중요한 것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도소로 모는 길 이젠 바꾸십시요 대통령님!", "num_agree": 15, "petition_idx": "33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력을 줘 검찰 및 법원으로 모는 현실론이 불쌍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남 북분단 상황에서. 출산저하 인구절벽으로 군대자원은 줄어든다 남북분단 상황하에 여성징집은 생각해볼때다 여성 결코 약하지 않다 여군도 있지않나 ???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군복무의무화를 전국민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 할때다 국회는 법을개정하라 !!!", "num_agree": 10, "petition_idx": "33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스라엘처럼 법개정해 여성들에게도 신성한 국방의의무를부과하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 모두가 탈진상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더위에 생활리듬은 이미 엉망이 되었고 이젠 에어콘을 틀지 않고는 못 배길 정도입니다 하지만 몸은 시원할지언정 마음은 더욱 뜨거워 집니다 전기요금폭탄 때문에 국민모두가 맘이 편치 않은 겁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려 애를쓰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속 더위를 식혀 줄 만큼의 대책은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누진제 없애달라, 산업용전기료에 누진세를 적용하라 등... 이런 말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선 듯 수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여 제안하건데 누진제로 추가되는 요금을 매월 분산납부 하는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카드값 분할납부하듯 그것도 가정마다 분할납부 개월수를 선택 할 수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물론 일시불로 납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는 국민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 역시 맘 편히 에어컨으로 더위를 날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세부적인것까지 생각치는 못 했지만 나름 큰 틀에서 제안한 것인만큼 합리적인 방안이다 생각하면 바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부담 해결 방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후 1년... 현재 광주광역시 집값이 천정부지입니다 규제가 없는 광주에서 투기 세력들이 집을 몇채씩 매입하고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서 완전 부동산 투기로 서민들은 내집 마련 꿈을 포기해야하는 지경으로 가고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투기조정지역이라도 지정해주시기바랍니다... 정말 이민가고 싶네요....ㅠㅠ", "num_agree": 32, "petition_idx": "33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투기조정대상지역이라도 지정 바랍니다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 입니다. 개별적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제조물 책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이라는 의류기업의 s**** 브랜드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1회 옷을 입고 나자 전체적으로 얼룩이 생겼고 세탁소에서도 세탁을 하더라도 얼룩이 없어지지 않을수 있다고 하여 본사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과실이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얼룩진 옷을 본사에 올려보내면서 3주 가까이 입지 못했고 1회 입은 후 옷에 얼룩이 전체적으로 생겼는데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옷에 무엇을 흘리거나 험하게 입었다면 민원 자체를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상에 쫒기며 사는데 옷으로 갈등을 겪고 싶은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한* 업체에서는 업체에서 옷을 만드는데 사용한 원단이나 제품의 성분 등을 전수 조사하지도 않고 소비자 단체에 의뢰해서 공정하게 판단하였다며 소비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세탁을 비롯하여 최소한의 노력과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심의만을 거쳐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업체의 행태를 이해할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항상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엄연히 법이 있는데도 업체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재심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건 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의류업계에서 꽤나 큰 업체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에 대한 마인드는 구멍가게만도 못하고 제품을 질 역시 나쁩니다. 더이상 저 같은 소비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더욱 확대 강화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물책임법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자기정권때 사람을 많이 심어두고 보복이두려워 권력기관들을 축소시키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와 반성과 상 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3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영임기끝나면 무조건 특검받는 법아마련 요청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복합통증 증후군(CRPS)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도와주세요!! 5년전 교차로에서 초록불 신호등을 확인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아가는 저를 카렌스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 공중에 붕 떠서 바닥으로 떨어져 오른쪽 다리 뼈가 돌출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복합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복합통증 증후군(CRPS)은 우리 신체의 어느 한 부분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외상등으로 손상을 입은 부위에 그 손상정도보다 훨씬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그통증이 지속되어 여러가지 2차적인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약 1,200명 정도가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병은 거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나타납니다.. 복합통증 증후군(CRPS)의 통증을 말할거 같으면, 통증 부위가 타는 듯하고.. 칼로 찌르는 듯한,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것입니다. 마약 진통제가 듣지를 않습니다. 아주 약한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일으켜서 다른 일을 할수가 없는 병입니다. 어떤 의사들은 진료과정에서 질책을 하고… 심지어 꾀병이라고 의심받는 등 너무 억울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통증이 이루 말할수 없는데 담당의들은 정신적으로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병의 원인이 거의 교통사고 환자들이다 보니.. 보험회사들은 더 우리를 가슴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또 죽을때까지 이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너무 적은 액수를 지불하려고 갖은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젊은 시절을 이렇게 허비하고.. 또 앞으로도 정상적인 일이 힘든 상황에서 보험회사와 싸우는 일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일로 자살하는 분들도 계셨고.. 저역시도 사는게 힘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 복합 통증 증후군(CRPS) 환자들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살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주 마니 지쳐 있습니다. 갑인 보험회사와 의사들은 우리를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저희 복합 통증 증후군(CRPS) 환자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120, "petition_idx": "33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복합통증 증후군(CRPS) 환자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교회에서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사년전에. 본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들 쉬쉬. 목사와 장로의 폭행과 성추행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면 죽여버리겠다.가족을 죽여버리겠다. 불질러버리겠다.돈갖과라.도장갖과라.핸드폰 스마일 페이로 결제 한도액.몇차례. 흉기로 협박했고 교회사람들 돌아가면서 폭행. 집단구타. 목사딸들의 돈결제.협박. 내가옥을 엿보며 폭행. 나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신고가 늦어졌는데 돌아오는 경찰서의 대답은 성추행도 없었는데 신고했다며 나에게 봉변을 주고 되려 나란사람이 가해자를 장로를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앞에서 상처를 줬네요 후에도 삼년넘게 지속된 교회딸들의 폭행과 협박 사모의 폭행 목사의 폭행 경찰서에서는 그런일이 없다고 했다고 했다며 지속적으로 신고를 했던 나를 ... 가족이 폭행당해도 모르고만 있었어야 했습니다. 목사딸들의. 저는 때때로 시력상실과 청력상실이 있어 전환증이라고 하는데 경찰에서 오는 답변은 그걸로는 처벌을 못한다고. 올해 일월경에 교회에서 성추행이 벌어지고 예배당안에서 결국에는 돈봉투를 호주머니에 찔러둔 사람 남자의 주머니바지에. 그런 커넥션이있고 모사가 있고 그후에도 봄에 집으로 협박전화와 가옥 으로 교회목사딸들과 목사와 사모가 와서 집단구타를 하고 갔는데 경찰은 가만있네요 그런적 없다는 가해자들의 말만 믿는다고 경찰에서 그랬습니다 다 짰을까요? 교회에 나와서 그 장면들을 본사람들이 있거든요 지역 담양경찰서 여청계란데 처벌을 원하지만 아무도 일을 안하는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벌 할수 없다는.", "num_agree": 3, "petition_idx": "33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경찰과 가해자들의 커넥션에 눈감고 있는 현정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이게 말이 되는 공고문인지 판단해주요. 운전원을 뽑는데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은 기록관리 석사 졸업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학사를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졸업하고 기록관리 교육원을 1년 수료한 다음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얻을수 있는 자격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장님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모르겠지만. 운전원이 석사 수준의 학위기 필요한건지..... 정말이 일자리 갑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직원(일반직 7급, 공무직(무기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공공기관의 채용 공고를 올립니다. (운전원에게 석사 학위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는 채용공고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서울집값 폭등에 살 수가 없습니다. 도데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은 언제 꺼내시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 하신건가요??? 아니면 1년동안 3억 오른 서울집값으론 아직 부족하신가요?? 그리고 김현미 장관은 왜 경질을 당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는 정권...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3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호주머니에 있는 것 좀 꺼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8월1일 부터 시행된 일회용사용 제한을 폐지해주세요.... 아무리 환경을 생각하신다 하지만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피숍과페스트푸드점 일회용컵사용을허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이문제로 이야기를 하게되어 이렇게 기재하게됐습니다. 최저시급을 올리는데있어 저는찬성입니다. 실질적인 일을하는분들은 최저시급이오른다고해서 급여에 차이가있다고생각은 되지않습니다. 최저시급은 어린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거라고생각은 되는데 이돈 얼마나올랐다고 가게를 운영하는데어렵다하는지모르겠습니다. 오히려문제는 시급이올랐다고 이때다해서 물가를올리는 기업이문제가있다고생각됩니다. 올리는데있어 감사를통해 합당한지를 판단하고진행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또한 중요한건 고용의자유가있음좋겠습니다. 일을 대충하는데도 알바비를줘야된다면 아깝겠죠 하지만 인력이필요할땐 늘리고 바쁘지않을땐줄이고할수있게 입퇴사에 규제를 풀어줘야된다생각합니다. 악덕 사장들은생기겠지만 그부분은 벌금으로 규제하면괜찮지않을까요 ? 고용의자유를준다면 충분히 불만은없을거고 알바생들도 더열심히일하려할거고 그럼 매출은 저절로 늘어날거고 그렇다면 충분히 시급올린거에대해 불만은 줄지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의 자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천안에있는 300인정도의 민주노조 사업장입니다 민주노조는 대의원을 뽑기로뽑아요 ? 민주노조는 대의원을 뽑기로 뽑는데 이게 타당한가요 ? 않하겠다면 처벌하거나 불이익을주겠다는데 이건부당한처우아닌가요 ? 대기업회장도 물컵하나로 처벌받는데 더한갑질을 해도 민주노조원은 처벌도못하는게 무슨법인가요 민주노조는 돌아가면서 다해봐야하는거아니냐 이럽니다 그건개인생각이고 무언가 부당하거나 불만이있으니까안하겠죠 여러분같으면 동대표나 이장 하시겠어요 강제로 로테이션하면요 저도 조합비내는 민주노조 조합원이지만 민주노조의 노동탄압은 하늘을 찌릅니다 뉴스보면 하는일없이 자신들내부가더추잡하면서 여기저기 밥숟갈만 얻고 노동자를 대표하듯 말하는데 여기민주노조 천안지회사업장은 말도못하게 민주노조원이 노동탄압을합니다 .민주노조가하는일이 배임 ..횡령 ..갈취.. 노동자의이런거나 봐주자고 노조를만드셨나 ? 회사측의 폭력으로 경찰부른적없는회사입니다 경찰이 네번정도 왔는데 모두 민주노조원간의 갑질로 주먹질해서 경찰이왔죠 . 배임에 횡령 인권모동 강제부당행위를 시키고하는것도 노조원입니다 .. 정일선 조현아가한것과 똑같이합니다 그런데 조현아는 기업가라고 처벌하고 민주노조원은 노동운동가라서 처벌 안하는게 노동법인가요 민주노조 대의원 너해라 안하면 불이익을 감수해라 이게 민주노조의 대답입니다 불이익은 노조원주변의 조합원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합니다 주말집회에 강제참여시키고 ..파업집회에 선봉에세우고 탄원서도 강제로싸인하라네요 . 이게민주노조의 열사정신 민주주의 인가요 ..자신들은 간부라고 잔업 60시간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조합비를 9만원넘게내죠 지회장은 대의원은 무료봉사라 한푼도못준답니다 양아치노조가 따로없네요 #.통근버스타는게 못마땅하다 민주노조반장이 제가통근버스타면서 자신들버스 정차가늘어나니 이용하지마라 이게 노조원의권리 인가 #.날이추워서 회사잠바를 입고있는데 남들다잠바않입는데 혼자 입고있다 벗어라 그래도 입고일하자 내가잠바입은모습을 보니 답답해서 머리가터질것같다고하니 민주노조원이달려와서 업무방해라며 저보고 당장 잠바벗지않으면 고발하고 징계하겠다 그래서 추워도 잠바않입고일합니다 그래도 버티니까 회사유니폼 안에 사복입었다 입지마라 언제 회사에서 내복도지급했냐고하자 진짜 말많터군요 ㅡㅡ이런 민주노조 개 만도못한 노동자들에게 갑질당해도 이런자들을 위해서 대의원하시겠나요.이러니누가 대의원합니까 .민주노조측 말은 웃겨요.어렵고힘든일이라서 서로 안하려한다 .이번에 천안 민주노조 사업장에서 민주노조 조장이 조장직을 박탈당했는데 사원에게 갑질 인격모독 부당행위를하다 단체민원으로 직위박탈이라는데 알고보니 갈취때문이라는데 민주노조 에서 해고안당하게 빠르게 대처하시데요 .나에게는 업무방해에 통근버스이용했다고 갑질하는노조가 요런거나 빠르게해줄라고 조합비걷나요 이런민주노조를위해서 대의원을 하실분계신가요 ? 민주노조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조가없는사업장보다야 있는게 그나마 좋을거다 주는거만큼 가져가는게 많은데 일이없는거보다야 일하는게 좋은가요 결국은 호랑이보다 개에게 물려죽는게 덜고생할까 남에게 죽는거보다 스스로죽는게 덜고통스러울까요 ? 자신들 내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남일에 간섭하는노조가 노동자에게 뽑기로대의원이나 해라 이거웃긴거아닌가요 ...자신들도하기싫으니까 대의원은 뽑기로뽑는건아니고요 민주노조 ?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노조 대의원 뽑기 이런 배임 횡령이나봐주는 개 노조를위해 내인생 1.도 아까워요 ! 민주노조의갑질 이대로둘겁니까 민주노조의갑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 사업주 기업의갑 그위에갑 노동조합 두갑아래에 노동자 제구실도못하고 노동자위에 갑질하는민주노조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조합원의 갑질에는 노동법에도처벌이없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조두순이 출소 할 수 밖에 없다면 추방을 시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추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경기도 부천시 **중학교 학부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대폭 지지한 가족 대표입니다. 지난달(2018.07.25.) 경기 부천시 **중학교 에서 학폭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아이는 애들이 모여 있어서 어떤상황인지 궁금해서 지나가다가 \"친구를 왜 때렸어\" 이 한마디를 헀습니다. 그런데 상대 학생 어머니가 인천소재 모 특수학교 교사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거듭사과에도 사과는 받고 학폭위를 진행 해서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 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도 처음 조사때부터 상대학생이 지목한 주변 학생들을 집단행동으로 간주하여 조사를 진행했는데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 지지 않았고 거듭 학폭위에서 판단 조사를 한다고만 헀습니다. 또한 상대학생 부모가 교육청에 학폭위 진행을 미룬다는 민원접수를 한뒤로 사전 조사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동급학생들의 사과(대부분의 친구들은 사과를 하면 그 상황이 끝나는줄 알았습니다.)에도 불구하고 상대학생은 거만하게 거드름을 피우며 사과하는 친구들의 사과를 우습게 받아주는 모습을 보고도 학생부장선생님은 그모습을 바로 옆에서 바라 보고도 방관을 했습니다.(학생부CCTV확인됨) 그리고 나중에 한다는 말이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어처구니 없이 핑게를 댔습니다. 학생부내 한공간에서 그 장면을 과연 못봤을까요?? **중 도덕선생님(홍**-사태 파악도 안하고 지나가다가 던진말임.)은 학년부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몇 학생들이 듣는 상황에서 '왜 귀잖게 학년부장쌤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귀찮으니까 학생부에 넘겨서 학폭위을 열게하라' 하라는 교사로서 자질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선생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우리아이들이 귀찮은 존재입니까? 학생부 김**선생님도 조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위압감을 조성하면서 사안작성을 선생님이 직접 수정해 넣었습니다.(장난식으로 놀리는 듯이를 강조 첨부) 상대학생에게 떄린 이유를 물었다고 헀을때도 맞은학생에게 물어보냐는 식으로 질문하고 선생님으로서 무책임하게 집단으로 몰린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한 학생한테는 '너는 왜껴서 궂이 말렸어' 다른학생한테는 '왜 안말리고 밀었냐'고 이건 도대체 학생들 지도에 누구보다도 공정성을 지녀야 할 선생님으로서 할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말려야 하는지? 말리지 말아야 되는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나요! 또한 학생부장,교감선생님도 처음부터 관련학생이란 호칭이 아닌 가해자/피해자로 호칭하며, 가해자/피해자학생으로 간주하고 중간자로서의 학부모들간의 조율도 안했습니다. 집단행동으로 학폭위가 진행되었으면 결과도 집단으로 그렇게 나왔어야 하는데, 모두 조치없음으로 나왔으며, 저희는 폭행을 하지 안했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폭행을 했다는 부분은 거짓임을 확인했기에 무고죄로 우리도 학폭을 접수하고 진행했는데 쌍방을 접수한 학생들에게만 강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학폭위 진행도 2시30분/7시30분/9시 등 수차례 변경되고 상대 학생조사떄는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을 배분하고 관련 학생은 시간상 10분식만 준다교 교감선생님이 이야기까지 하면서 진행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도 학부모위원 4명/교감.학년부장등 6명이 진행하다가 학부모위원이 한명씩 빠지면서 결국은 최종 타임에는 학부모위원2명/학생부장/교감 등 4명이서 진행 되었습니다.그럼 최종적으로 참석한 네 분이서 사안을 가지고 회의를 헀어야 하는데 위원전부가 회의록만을 보고 판단하게 하는게 맞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작전에는 경찰관까지 참관 한다고 했는데 없었고 추후 회의시에는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의문입니다. 폭행을 하지않고 친구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것이 무슨 큰 잘못입니까? 청화대에 당연히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분들이 만들어낸 이 조치를 따를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정확한 재 조사가 이루러지도록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진격 입니다. 진짜 정신병원이라도 가서 진료 상담을 받아야 할것 같읍니다. 거의 한달동안 애들사이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이 학교,관련학생부모(직업교사/교묘하게 학폭위 진행사항을 이용 했으며 당학교의 교사들도 동조한 느낌이 들면 그 부모는없었던 이야기도 만들며 교사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부디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거의 ", "num_agree": 346, "petition_idx": "33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 부천시 **중학교 학생부 선생님들의 책임 회피 및 부당처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두산인프라코어의 대표 박용만 회장 관련 청원내용입니다. 박용만 회장 대외적으론 최저임금 인상 고용확대 등 문재인정부의 입맛에 맞는 발언을 자주 하십니다. 아주좋지요. 그러나 얼마전에 뉴스에서 보셨듯이 박용만회장이 대표로있는 두산인프라코어는 단가 후려치기를 요구하고 그게안되자 기술유출을하고 그게 정리가 될 시점에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해버립니다. 그런 박용만 회장이 어떻게 맥주파티에 참석을 하게 된건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과거에 저질러진 일에대해선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현정부는 두산하고 가급적 멀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가뜩이나 부채도 많고 적자투성이인 두산을 공중분해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에 건전한 기업문화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하기 힘든 맥주파티의 일부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저희 남편은 코스트코 매니져입니다..매니져들은 주52시간 휴가,연차 법휴,대휴등 근로기준법도 없고 출퇴근 시간 기준도 명확 하지 않으며 추가 근무시 별도의 수당도 없습니다. 당연히 야간 근무수당 및 휴게 시간도 보장못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이란 명목하에 출퇴근 휴게시간을 센싱하는 사원들 대신 근무센싱을 하지 않는 매니져들이 더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가나 저녁있는 삶은 관두더라도 휴무라도 쉬어서 애들이 아빠랑 장난감 놀이라도 하고 휴식시간도 갖게 되는게 소원입니다..더군다나 저희는 맞벌이 가정 입니다 . 계속되는 근무와 육아로 서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다른 분들이 노동부에 신고를 했어도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이여서 이곳에 청원을 올립니다..제발 코스트코에서 근무기준을 지킬수 있게 법적 제제 부탁드립니다...이런 악습적인 기업 횡포 막아주세요", "num_agree": 1854, "petition_idx": "33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트코 근무시간 관리 단속 부탁드립다.(주70시간 이상근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현재 한샘에서 근무를 하다 그만 두었으나 이사실은 알려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청원을 올립니다. 예전 대구 한샘 인테리어 사업부 및 리하우스 사업부에서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제목을 가진 행사를 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까지 13시간이 넘는 근무를 시키며 추가 수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행사함) 예전이야 근무 조건이 열악 하였고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퇴사 조치 되고 했으니 어쩔수 없이 불평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어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시간 근무로 바뀐다고 하는대도 지금 당장 시행되지 않는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8월 10일 부터 추석 연휴 전까지 추가 수당없이 오전 9시 부터 10시까지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말로는 강압적으로 시킬수는 없어 각 표준매장 사장들에게 물어본다고 하지만 대리점 사장들 입장에서는 다른 매장이 한다고 하는대 본인 매장만 안한다고 한다면 본사의 지원이 적어지고 좋은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을 잘알기에 사업소 눈치를 보며 90%이상 한다고 하였고 그에따라 대리점 직원들은 어쩔수 없이 13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을 소화해 내야합니다. 무슨 벌을 주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매출로 사람을 결정짖고 무시하는 그런 기업들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사람 처럼 일하고 사람처럼 월급 받고 싶습니다. 정당히 일한만큼 월급을 받고 싶습니다. 추가로 일을 더하거나 저녁시간이 지나면 특근 수당을 주는 그런 공정한 기업이었으면 합니다. 점심시간도 마음대로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저녁시간도 따로 없어 저녁을 먹고 일하지도 못합니다. 물론 다른 힘든일이 많이 있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다말씀드리지는 못하나 정말 이런 불합리한 것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디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이라는 기업의 갑질과 횡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전 한 회사에서 16년 근무후 관곤 사직 했습니다 16년 근무 년수중 해외 근무 11년 정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는데 권고 사직이라 2014년07월20일 퇴사후 이전 직장에서 오더 받아 중국에서 일 더하고 했습니다 퇴직금이 많이 나오게지 하고 은행에가 퇴직금 신천 하고 몇칠후 받은 돈이 고작 1800백만원 참 엉가 없어 노동국에 신고 할려고 했는데 거 회사 물건 받아 일 하는 사람이라 신고도 못하고 시간만 지난 3년후 노동국에 물어보니 퇴직금 관련 년수는 3년이라 하여 포기 상태 입니다 근데 청촌일때 들어가 해외 근무하고 한국에 다시 오니 나이는 49살이고 참 어떻해 해야 할지 답답도 하고 근데 문제는 노동법이 이상한것 같습니다 오래 새월 일한 회사에서 퇴직금 재대로 못 받고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법을 수정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 같이 사람이 많을것 같은데 제발 업주가 아니 근무 하는 사람들이 대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퇴사한 회사는 돈 벌어 한국에 회사 사옥 지가 사는 아파트 베트남에 땅사 공장 지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전 이 회사 법적으로 회사 이름도 적을수 있지만 참고 이러게 몇자 씁니다 제발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안생기게 한번 정도 글 보시고 방안좀 찾아주십시요 수고들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들 퇴직금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특검수사를 못하도록 증거인멸 및 방해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구속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수사를 방해하면 특검수사방해죄를 적용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주도 삼나무 숲길에 아름다운 삼나무들이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베어져나가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유네스코에도 여러 곳곳이 등재된 제주가 자연을 보종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3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삼림훼손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누진제폐지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3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우리나라에.,....수입해오는 BMW 차만 늘 문제 있고 불량 입님다.,ㅠㅠㅠ 우리 나라 호구로 보는......BMW 수입 금지 시킵시다..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ㅜㅜ", "num_agree": 9, "petition_idx": "33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수입 금지 시킵시다ㅜ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이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난민 받아들이면 저들한테는 장사가 잘됩니다. 우리 혈세가 저렇게 빠져나가는걸 원하지 않습니더. 지금 당장 무쓸모인 인권단체 헤체하고 국가에서 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길 원합니다.", "num_agree": 431, "petition_idx": "33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인권단체들 헤체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요즘 비엠더블유 화재로 너무나 크게 시끄럽습니디ㅣ. 그런데,도대체 비엠차주가 왜 마녀 사냥을 당해야합니까? 지금 각종언론이 자극적인기사와 클릭수 유도로 비엠 차주들이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댓글들이 무섭고 충격적일 정도로 비엠차주들을 겨냥하네요. 그런데 오늘 국토부장관이 기름을부었습니다.가장큰 피해자인 비엠차주들의 배려없이 인민재판소 세워진 죄인 마냥 운행정지 철퇴를 맞았습니다.물론 리콜검사 받지않은차로 한정은 지었지만,여론은 비엠차주를 겨냥해 막말과 협박을 서슴치않고합니다.사회적분위가 적대시하고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차를 몰고나가면 주차거부와 곱지않은시선으로 바라봅니다.수입차 몬다고 죄인이 된다면 이게 자본주의 나라가 맞는건지의심스럽습니다.비엠차주도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가족이 있습니다.지금분위기로는 길거리 운전하기가 두렵습니다.비엠본사와 비엠코리아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하겠지만.가장큰피해자인 차주의 인권과권리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3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차주도 국민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빠른년생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술집같은 곳 고등학교 졸업 한거 증명하거나 대학교 학생증 같은거 있으면 출입할 수 있게 바꿔주세요 진짜 불편합니다 빠른년생 아닌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빠른년생들은 대학 술자리 같은 곳에 끼지도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해요 제발 빠른년생 법 개정좀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50대중반입니다. 간암투병6년째입니다. 간절재수술하고 4년째제발하고 색전술9차례 먹는항암제(넥사바)5개월복용하고 방사선치료 도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라는건 전부하고있습니다. 오늘은저녁 티비키니 KBS1생로병사의비밀 프로에서 시청하고 희망을었은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면역항암제치료 말입니나. 아직은 임상실험중입니다만 너무나효과있다고 교수님들도 애기하고있고 미국에서는 실용중이라고 하고 효과도 보고있다고 방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인정을 하지않고 있다하는데 빠른시일내 인정하고 허락해주세요 면역항암제 치료말입니다. 좋은 대한민국에서 더살고싶습니다. 간곡히부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투병중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벌하자 라는 취지입니다. 제식구 감싸기가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않고 있으며 정부 고위직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하고 있지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똑같죠 국민은 나몰라라하고 자기밥그릇챙기면서 국민 세금으로 모든걸 누리려고하고있구요 근데 이 상황을 알면서도 우리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가슴이 아픔니다 국민은 세금내는 기계인건가요? 백날 얘기해도 저 윗분들은 모르실겁니다. 우리가 무엇을해도 제식구감싸기는 변함없이 행해질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우리가 우리힘으로 부정부패 지르는 고위직인사들과 정부인사,국회의원 등등 몰아내자는겁니다. 아시죠? 청원글이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에서 답변해주시죠? 그걸 이용해서 누가 잘못을했다면 국민의 동의가 50만명이상으로 올라가면 탄핵할수있는 법이 만들어졌음면합니다 . 말도 안된다는거 잘알고있지만 한번은 해볼만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인사들에게 탄핵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요즘들어서 주변에선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 내년에는 더 힘들텐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다.. 들리십니까? 촛불을 들고 선거에서 당신에게 힘을주었던 이곳에서 이젠 더 힘들어서 맘이 돌아선다는걸... 육아든 생계든 중산층이하에선 더 이상 빛이 보이 질 않네요... 저 자신이 무능력해서 이런 현실에 부딪힌거겠죠.. 더 암울한 현실이 다가오는것같아..살아가는게 참 무섭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정책과 세금만 내다 더 이상 일할의욕이 없어져가는 남편의 한숨을 보고싶진 않네요 제발 중산층이하도 열심히하면 더 잘살수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가질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실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나날이 살기가  어렵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노무현정권몰락원인 - 고세금정책 자영업자등돌림 경제침체로. 이명박선택 이명박 .박근혜 몰락원인 - 말로만 경제 살린다 ?? 피부에 와닿은것 없이 실망 햇살론대출로 가계빚급증 저소득 다중채무자 급증 박근혜 담배값인상 고세금정책중 국정농단 이명박근혜 10년 실정 폭팔 기폭제 몰락 문재인정권- 최저임금 급격인상 물가인상 알바자리몰락 자영업몰락 삼성과 재벌에 도움 요청 어쨋든 잘한거 명분이 중요한게 아니다 무조건 경제살리는데 범죄 외엔 가능한 모든. 수단과방법을 가리면안된다 자영업자 살리고 담배세, 유류세 내리고 생계위기국민 .자영업자들 .신용불량자들원하는 저소득층들에게 국민연금 일부 한시적으로라도 풀어 일시반환해 고리 빚 값게해주고 위기 탈출하게해주고 저세금 정책으로 국민불만 원성 없게하라 !!! 피부로. 보수 이명바근혜정권때 보다 낫다고 느끼게 하라 근데 현 국민 한사람으로 느끼는 경기 체감은 더 나빠졌다 이거 해결못하면 다음 대선에서 노무현정권 전철밟을수 있다 진심 새겨들어라 난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트럼프가 대통령되기 이미 1년전에 나름 경제 분석으로 적중시켰다 무조건 경제다 경제 못살리면 정권 재창출은 물건너간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경제못살림 다음대선때 정권재창출 끝!!!그비결은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3735 현재 4,757명 청원. 8/11일 마감 난민법/무사증 폐지, 불차제 추방요청 중동지역에 사는 교민의 체험담과 난민반대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5968 현재 4,100명 청원. 8/31일 마감 난민법과 무사증제도 폐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7466 현재 517명, 마감일 9/1 난민협약 탈퇴하면 생긴다는 불이익을 보고해달라는 청원 현재 난민관련/ 외국인참정권 과련하여 일본인이 올린 7천여명의 청원도 8/14일부로 끝납니다. 1만명도 되지 않으니 물론 답변은 없겠죠. 위의 청원들도 기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난민관련 반대여론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난 번 답변은 답변이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국민여론을 듣고, 무시하고 잘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했을 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을, 정부에서 설명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토론을 실컷 하고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잘 할 거니 그런 줄 알아라? 정부는 지금 국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죠, 분명 인터넷 잘 안 쓰는 사람도 많은데 71만명이 청원한 건을, 그렇게 대강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 헌법에서 기본 보장하는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어요. 이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가볍게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나와 함께 분노해주세요. 한국인 따위, 시간 벌기만 하면 쉽게 잊는다고 쉬운 상대 취급하는데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난민반대에 꼭 참여해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333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위 사실을 공개합니다. 아이키우기 좋은나라(정부)는 처음부터 국회, 공무원(준공무원포함)을 위하고 자기들 맏벌이를 위해 만든 제도로서 국회, 행정부에서 시작되어 정부세금을 빼주는데에서 부터 커진것(만든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동확대가 보건복지부 예산(국민세금)을 빼 줘서 아동확대,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벌금아니면 구속)로 모는 형태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교사채용만 할 것이 아니라 위 사실을 힘 없는 신임보육교사나 원장에게 교육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 행정부, 사법부 맏벌이는 늘어나고 그로 공무원(준공무원 포함)이 행정을 퇴직때까지 되므로 매년마다 각목예산서를 기재부를 통해 국회에 보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돌보미제도를 만든이유입니다. 결국 어린이 보육교사 채용은 신분자들 정년을 위해 만든 제도라고 봐 주셔도 무방합니다. 구속력으로 보육교사를 무작위로 죽일뿐 그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익성 형태라는 것이지요 옛 조상님 및 우리부모들은 아이들이 많았으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낸 적이 없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라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런지요(수익성 및 공익성)!!! 이게 커져 구속력이 된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키우기 좋은나라는 처음부터 국회, 공무원(준공무원포함)을 위하고 맛벌이를 위해 만든 세금나라에서 커진것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한국에서 성매매는 60년 동안이나 불법이었으나,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와 구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성매매 전단지와 성매매 업소가 버젓이 존재하고, 청소년들의 성을 죄의식 없이 구매하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성매매 장면을 남성 등장인물의 부와 권력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한국에서의 성매매가 죄의식 없이 존재하는 이유는 처벌 수위가 터무니 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는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운 나쁘게’ 걸려 들어간 성 구매자들은 대부분 재범방지교육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습니다. 재범방지교육으로 시행되는 존 스쿨(John School)은 전혀 실효성이 없고, 그저 면죄부의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낮은 수위의 처벌은 성 구매자들에게 성매매는 미미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성매매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성매매가 미미한 범죄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판매를 하는 여성도, 성판매를 하지 않는 여성도 언제든 ‘구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은 통조림처럼 평가되고 구매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성을 상품이 아닌 인간으로 볼 수 있도록, 성구매자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08, "petition_idx": "33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NOT FOR SALE-성구매자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부분이 농어촌 에서 쓰는 심야전기 보일러,,,, 돌았습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개조사업 정부 보조금 지급 200만원 에서 250만원,,,세금가지고 장난치는 공무원 돌았습니다. 12~3년 전에 심야전기보이러 보조금 포함 1000만원 가까이 주고 설치 했습니다. 12~3년이 지난 지금 전기세 올랐다고 보조금 포함 1000만원 가까이 주고 개조 하라고 합니다. 그럼 난 개조을 하면 2000만원짜리 보일을 안고 사네 내가 돌았습니까? 전기세는 별도인데, 세상천지 2000만원 짜리 보일러가 어디 있다고 정부에서는 2000만원 짜리 보일러 만들라고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까? 사업 타당성은 검토한 것인가요? 차라리 저한데 보조금 100만원을 저한데 주세요 심야전기 보일러 없세고 기름 보일러나 연탄 보일러 달게 그게더 현실적입니다 보조사업 20억 들거 10억 내외면 끝나요 이러니 정부돈은 눈먼 돈이란 소리을 하는것 아닌가요? 이 보조사업 담당이 누굽니까? 2000만원 짜리 보일러 그집에 설치 하라고 하게.", "num_agree": 3, "petition_idx": "33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떤 얼빠진 공문원이 심야전기 보일러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난민법폐지 불가? 아주웃기고있다 유럽에서 난민들 받아들여서 나라꼴이 어떻게됐는지 우리국민들도 눈과귀가있어서 다보고 들었다 이슬람이평화의종교라고? 개풀뜯어먹는 소리말아라! 정부고위것들은 난민들과 따로지내서 니들만 안전하겠지 피보는건 결국 힘없는 서민이다! 우리는 외국인 혐오가 아니고 단지 안전을 원한다! 왜 우리나라에서 외국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불안하게.살아야되는지 모르겠다 대체 정부는 자국민은 지키려고 하지도않고 외국인만 혜택줘가며 받아들이는지! 인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슬람 받아들여서 인구늘려서 이슬람국가를 만들 계획이냐! 제정신이냐고!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인다고 개소리하지말고 당장다 내보내라! 그중에.테러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미국FBI도 선별 못하는데 니들이 SNS로 보고 선별한다고? 나 참 기가찰 노릇이다! 난민반대!난민법개정아닌 폐지! 다문화법 폐지! 자국민을 위한 나라가되길 바란다 이번정권도 계속 이런식이면 반드시 밀어낼거다! 국민들 말 무시하지말아라", "num_agree": 43, "petition_idx": "33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국민의소리를 무시하지말아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안그러면 양극화로 대한민국은 망한다. 사는 지역으로 이렇게 자산가치가 갈려서 어디 살겠냐? 노무현정부 때 집값 폭등으로 한번 정권을 잃어봤을면 알텐데 어떻게 이토록 무심할까? 대통령이 나서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총력을 다해 집값을 잡아라 안그러면 문재인대통령도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대충할 거면 정권은 왜 잡았나? 이게 사람이 먼저인 나라인가??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서울 집값 온힘을 다해서 잡아라.. 아니면 문재인정권도 대한민국도 모두 망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 잡는데 정권의 명운을걸고 대통령이나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영종도 국제공항에 문화재관람료를 받는다면... 외국인들이 뭐라 할까요? 아니면 각지역 톨게이트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는다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산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요? 그래도 약간의 억지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최대한의 수입을 위해 분쟁은 있겠지만 포기못하고 버티는 그런 위치... 계속 고수하면 수입이 많으니까 포기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억지 스럽다 억지스러워 .. 라는 말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인데.. 왜 안 고쳐지는지요...? 저희어머니도 불교신자이신데, 참 종교단체는 이익집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비영리가 아닌 나라의 땅을 담보로 산을 좋아하는 국민들에게 강제로 갈취하는 적법하지 않은 이익단체. 절 입구나 절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곳에 매표소를 이전 설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했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볼수있게 광고라도 한번 나간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텐데. 꼭 부탁드립니다. 국립공원입장료 폐지하니까... 스그머니 2000원하던 문화재관람료를 3000원으로 올리는 매표소,, 이전설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재 관람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갈취행위 입니다.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모호하게 우기며 갈취 못 하게 확실한 위치로 옮겨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립공원 무료입장 하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디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없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추경30조를 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자영업자 폐업률 역대최고, 실업률 역대최고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화재에 사건사고에 대처해주시는것은 없고 한국인 리비아피랍된 시기에 엠바고 하시고 일주일 휴가다녀오시니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1.경제 무능으로 세계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만 역행하고 있습니다. 30조 추경에 실효익을 말씀해보십시오 2.대북지원으로 한미동맹균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시렵니까? 정부가 묵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정도의 규모로 석탄반입이가능하다는 겁니까? 3.국방력 와해로 각종 훈련을 취소하고 군축하는 것은 어떻게 책임지시렵니까? 북한비핵화검증되지 않은 시점에서 초고속으로 국방력을와해시키는것은 납득되지않습니다 4.측근 인사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는 모른척 하십니까? 드루킹 김경수가 공모한적없이 댓글 범용적으로 매크로가 가동할수 있습니까? 드루킹이 아무런 댓가없이 그렇게 할 어떤이유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경인선에서 추구하는 사람을 위한정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법테두리안에 있는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3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탄핵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본인은 과거에 국민연금으로 대출받았다가 생활고로 상계시켜 연금이 해제상태였으나, 노후가 너무 걱정되어 온가족의 합심노력으로 24개월 분할납부로 부활시켜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전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아보니 최구수령금액 20만원에서 5만5천원 감액된 14만5천원을 주더군요. 집도절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살리데 총력을 쏟았는데, 지금은 이걸로 손해를 보게되니 억울하여 시청에 알아보니 국민연금 30만원 이상수령자 부터 감액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른 수익의 경우 이정도 금액으로는 감액이 안되는데 정부에서 손쉬운 \"국민연금수령금액\"으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억울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생활비가 안부족하면 괜찮겠지만요. 부디 노인들을 위해서 청원하오니 사려깊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으로 억울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경찰관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지키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성경찰의 체력시험 완화는 약한경찰의 수를 더욱 늘리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인이, 그것도 절도범이라도 여성경찰이라고 약하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체력은 일반 시민보다 더욱 높아야 합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 경찰의 체력을 약하게 내리는 방식으로 간다?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성경찰의 체력테스트 시스템을 남성경찰과 똑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는 전혀 여성혐오와 남성우월적 의견이 아닌, 경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두서없는 주장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경찰 체력 테스트 시스템을 남성경찰과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이 글은 제 외삼촌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부디 읽어 보시고 많은 찬성을 부탁 드립니다!! ------------------------------------------------------------------------------------ 저는 오래전 중국에서 낙지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수입상들이 낙지를 물 먹여 30% 이상 무게를 더 나가게 해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비리를 기동취재 2000에서 물 먹인 낙지로 고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방송 이후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낙지들 가운데 물 먹인 낙지는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그만큼 질 좋은 낙지들이 수입되어 물 값으로 지불되던 비용을 소비자들이 질 좋은 낙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송이 나간 이후로 일부 업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수산물을 떼 오던 수산시장에서 구매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를 지지해 주는 동료들과 경매사들이 있어 큰 위로가 되고 비록 지금은 개인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처지에 있지만 다시 재기의 꿈을 놓지 않고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저와 같이 국익을 위해 모든 불이익을 무릎쓰고 정당한 일을 한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정부가 한번 돌아봐 주시고 기대하기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법안 같은 것도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앞으로는 이런 내부고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의를 바랍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33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내부고발자'들의 피해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통령께서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 지금 국민들 가지고 장난치시나요? 온열환자와 사망자 수를 보시고도 그렇게 말을 하시는지요?뭐가 한시적으로 인하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당과 대통령지지율 스스로 깍아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도대체 은산분리는 왜 해서 어지럽게 하시면서 자한당에 칭찬받고 누진세 하나가지고 이렇게 당정청이 답을 못내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대통령께서 청와대가시면 사람이 먼저인지 누진세폐지가 우선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대통령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누진세 하나까지 판단을 제대로 못하니 국민들이 보고 답답해 미칠지경입니다.한시적으로 인하 찔끔 할려면 차라리 하시지 마시던지? 지지자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에게 이해가 되지는 말은 삼가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누진세 똑바로 폐지 추진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다들 무슨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저와 제 주변사람들은 이제 제주도 여행은 안가기로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사람들은 제주의 자연을 즐기기위해 비행기를 타고갑니다 하지만 이젠 더이상 동남아 어느 나라의 자연보다 더 무분별하게 개발되어가는 제주를 보면서 더이상 여행을 제주로 고집할 이유를 못느낍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관광객이 느끼고 싶은 천혜의 자연이 우리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거라봅니다 그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제주로 30년 40년 뒤에도 올지 의문이네요 보라카이가 부럽습니다 부디 많은사람들이 우리의 제주도를 보호하는데 앞장 서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나라의 보물 아닙니까? 우리의 보물 보석 같은 제주도를 잃기싫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3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분별한 개발은 정말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무슨논리와 근거로 국민돈 복지라는 명목하에 강제로걷어 노후보장해준단건가?? 싫다는 국민도 많지않은가 ? 60세 65세이후 푼돈이 노후 보장되나 연금뜯기다 65세 이전에 죽는 국민들돈은 어디로가가나?? 연고 없는 독거사하는분들 연금은??? 국가귀속이냐? 살아있을때 줘서 고독사 막았어야지 신용불량등으로 대출도 안되고 사방이 막혀 당장어렵다고 일시반환받아 지금 빚좀값고 살게해달라고 돌려달라고 ㅍ절규하는 국민들 돈 외 안돌려주나 ??? 적금이나 사금융도 힘들면 중간에 해지할수 있는데 하물며 복지빙자로 국가가 외면하면 부도덕한 국가횡포아닌가 ??? 결국. 개인재산권침해 연금유지위한 악법아닌가??? 현재도 못살리며 미래 노후복지 ?? 이런 부당한 개인재산권 침해와 적폐가 복지라는 명목하에 국민에게 당당히 행사되고있다는게 놀랍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반환할수있게해생계형고통 국민들 구원하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대학교병원 의료 서비스 현제 저희 어머니 상태는 의식없이 그냥 눈만뜨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의사소통이나 누군가 알아보는것또한 않되시고 호흡려련해서는 목 절개를한 상태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2011년도에 갑작스러운 뇌출혈과 모야모야 병으로 오랜시간 처음 가톡릭대학교병원에 입원후 더이상 호전 적이지않다고해서 퇴원후 일반 재활병원에 최근까지 계시다 현제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좋질않아 폐혈증이 의심된다고하여 원래 다니던 가톨릭대학교병원은 의료진 파업중이라 환자른 받질않는 상태라 응급실로 올수있는 병원이 영남대학교병원이라 그렇게 2틀전에 **대학교병원 응급실로와서 여러가지검사후 병실로 입원하게되어습니다 여기와서 느낀거지만 어머니가 한번씩 않좋으실때마다 큰병원을가야할때 늘가던 일명 가대는 간호사들이나 의료서비스에 완전 감동하고 만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쩔수없이 **대병원을오게되고 어째든 병을 낳게하고 원래 계시던 요양병원으로가야하니 **대 입원하고 직접적으로 많이 붙히는건 당연히 간호사들이니 처음 가대랑 서비스적으로 많이 떨어지구나하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병을 낳는게 우선적이니 여기 병원은 원래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는데 안그래도 오늘 낮에간호사분이오셔서 어머니 석션(목 절개한 부분으로 가래뽑는)하는걸로 입원한 방에서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것같다고 그걸 전하면서 조금 미안한듯 이야기하길래 일반환자분들있으니 어머니처럼 언제 가래가 언제나오실지 모른부분이고 이걸 뽑지않으면 어머니가 유일하게 숨쉬는곳이라 항시 뽑는것도 일반 환자들 조금 눈치를보는 변이라서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녁이되어 간호사가와서 어머니 가래뽑는것때문에 다른분들 못주무신다고 간호사실옆에 가래뽑는게있으니 저녁에는 거시서 주무시고 아침에 병실로 오라는겁니다 저희가 원해서 이병실로 온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있던지 했으면 처음부터 어머니처럼 비슷한 환자들방으로 입원시키던지 저희가 원해서 이방을 온것도 아닌데 저녁때연 간호사실옆에있는 방에가서있고 아침에 병실에오라니 이게 병원에서 환자에게 해야되는 이야기인지이해가 가질않고 너무 분하고 어처구니가없어 말이나오질않니니다 이런상황이면 병원에서 병실을 배정할때 알아서해주시던 또는 누군가가 이런이야기를했다면 그분을 이해시키던 아니면 이런 말을 저희에게전달하지말고 병실을 옮겨주던지 했어야한다고 생갑합니다 화가나서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저녁에 간호사실옆에 물품 놓아두는곳에있고 아침이면 병실로 오라는 이병원에 이상한 말들이 도저희 납득이될질않고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환자가 받아야될 최소한에 배려도없는 이병원이 엄청난 현수막에 전부분 의료서비스1등급이라니 보건복지부나 나라에서는 무얼보고 정하는건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제주변에 누군가가 **대병원 입원한다면 급구 말릴겁니다 저하나 이런다고 달라지는건없겠죠 최소한 가대병원의료서비스질과는 하는과 땅차이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3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병원 의료서비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적폐세력들 협치하고 공조해서 뭐 제대로 하신 것이 있습니까?초당적인 협조? 말도 안되는 소리로 개헌까지 무산이 되었습니다.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지지한 이유가 적폐세력들 척결을 하고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남북미 비핵화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김영미국토부장관이나 이낙연총리 그리고 임종석비서실장 당정청이 도대체 드루킹특검을 왜 받아 들여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이재명시장까지 난리인데 도대체 당정청이 뭐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올려다고 염병떨고 있고 고용노동부 김영주장관은 왜 장관자리 앉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총제적인 시국에 누진세 찔끔인하로 불만은 폭발직전인데 적폐세력들은 더욱 준동하고 설치는데 촛불정신을 어디에 팔아 먹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적폐세력들과 협치를 운운하고 협조를 강조해서 됩니까?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3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세력들과 협치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100일된 신생아를 키우고있는 가정입니다 이번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하루 24시간 거의 에어컨을 가동중입니다 아기를 낳기전만해도 이것저것 다른 방법으로 여름을 보내곤했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첫여름 그것도 기록적인 폭염앞에서는 에어컨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더군요 신생아 적정 실내유지 온도는 24도~26도인데 밤에도 에어컨없이는 이온도를 맞출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출생신고할때 전기세 감면등록을했으나 10프로에 1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있으나마나한 혜택밖에 없더군요 신생아 출산가정은 거의 저와 비슷한 걱정들하고있으리라고 봅니다 저출산으로인한 출산 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출산후 진정 필요로하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세 폭탄걱정없는 신생아 출산가정 전기세 완화정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3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가정 전기세 지원 확대 및 누진세 완화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제주도 삼나무숲길이 도로확장공사를 이유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찾아가는이유는 잘보존된 자연환경을 보러가는것이지 잘포장된 4차선 도로를 보러가는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도로라고 홈페이지에 관광홍보까지 하는 제주도청과 담당자는 제정신인지 묻고싶네요 삼나무숲길에 일부 교통 정체가 발생한다고 삼나무숲길을 없앤다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능력도없는 도지사를 탄핵하고싶네요 수천년 보존되어온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앞으로 수천년후에도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세계가인정한 자연유산입니다 훼손되어 없어지는 삼나무숲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33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삼나무숲길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김동연부총리가 삼성 이재용부회장 만나서 일자리 구걸? 왜 합니까? 지금 새누리당정부입니까? 하는짓이 이명박근혜정부와 뭐가 다릅니까? 정말 이따위로 재벌에게 가서 일자리 구걸하고 삼성그룹이 180조 풀고 일자리 만들겠다? 하는 시나리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이런식으로 은산분리 시켜놓고 삼성에게 가서 일자리 만들어라? 이건 아니잖습니까? 정의당,참여연대,경실련에서 은산분리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좀 하세요.무슨 대통령 뽑아달라고 뽑아주니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최저임금은 왜 건들어서 시끄럽게 하고 드루킹특검은 왜 받아 들어서 뉴스에 입방아 찍습니까? 갈수록 문재인정부 보면서 답이 안나오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김동연부총리가 삼성간다고 해결이 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8", "end": "2018-09-07", "content": "현재 제주도는 '바지림로'라는 기존의 도로를 확장공사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 환경적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1. 바지림로는 삼나무 숲에 위치한 도로로 이 도로 확장하기 위해 하루에 100그루 이상이 잘려나가고, 총 약 2100그루 이상의 나무가 잘릴것 입니다. 우리나라 숲들이나 자연환경이 빠르게 훼손되어 가는 상황에서 보존해도 모자랄 숲을 훼손하는거 자체가 환경적 면에서 치명적인 피해입니다. 특히 이 도로는 2002년 '가장 아름다운 도로'에 선정되었고 '경관보전지구'를 통과하는 도로인만큼 주위환경의 보존 자체가 필수적입니다. 2. 제주도 교통혼잡를 원인으로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나 도로를 확장해도 실질적 교통해소가 불가능합니다. 제주도는 기존 비자림로의 일부 3km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려고 하는데, 확장을 해도 다시 2차선 도로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교통혼잡이 진행되어 큰 의미가 없는 확장공사입니다. 3. 환경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검토없이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제주도는 확장공사의 역량평가를 통과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지역환경청이 '경관보존지구를 통과하는 도로인만큼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제주도가 필요성을 강조한 통계를 제시하며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주도의 도로확장공사는 경제적면에서 비합리적입니다. 또한 환경적면에서 비자림로 주위 삼나무숲의 생태계와 경관에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제주도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중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33, "petition_idx": "333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삼나무 2100그루 베어 진행하는 바지림로 도로확장공사 중단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가평등 휴가철이면 나라소유인곳들에서 개인사유지라며 불법평상영업등 바가지요금씌우면서 자연하천 자연계곡인데 개인사유지라고 거짓말하면 평상을 빌리지않으면 이용할수없다는 말은 말이안된다고봅니다. 그 상황에서 경찰을 부르고 싸워봤자 결국 돌아오는건 기분좋게 놀러간 휴가지에서 휴가보다는 싸움만 하다왔다는 생각이 기본입니다. 엄중하게 단속을하여 제발 가족들끼리 계곡 자연하천등 이용할수있게 해주세요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거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철 하천 계곡 불법평상 바가지요금 다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난 문재인 대통령 찍었다 최저임금 인상 찬성한다 그런데 그렇케 인상하는게 아니오 ㅉㅉ 노동도 자영업도. 안해본 아마추어 탁상교수들 작품인가 ?? 최저임금 급격한 안상 주위 효과 여론 현상 물가인상. 멀쩡히 일하던 알바들 일자리잃고 오히려 정부욕함 멍청한정책으로 자기들 일자리잃었다고 자영업자들 4대연금늘어나고 더힘들어 졌다 대통령 게니 잘못찍었다 욕함 임금은 형편과 상황에따라 노동자 사용자가 정할수있게 해야지 이게 몹니까 ??? 다 엉망 물가올라 인건비 올라봐야 오른물가내면끝 몰라도 그렇케 몰라 ?? 앞으로 한달안에 대통령 지지율 60%아래 50%때로갈거다 두고봐라 ㅉㅉ 고용부 최저임금정책실패 책임져야할것이다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자 노동자 다힘들어졌다 탁상행정 ㅉㅉ", "num_agree": 7, "petition_idx": "33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하러최저임금 어설프게건드려 알바 자영자다힘들게하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발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법을 바꿔주십시요. 가해자의 신상,출소자의 신상과 출소일등을 밝혀주십시요. 성폭력,살인, 등 흉악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요. 제발 더이상 피해자들이 억울하고 속상하지않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금의 금연구역지정을 폐지해주십시요. 금연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토가 흡연 가능구역이라는 현실은 테러나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걸어가며 버젓이 흡연을 하고 있는 현실은 무기없는 테러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러 망설임도 경각심도 배려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의 현재 금연구역제도는 아무리 확대 한다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흡연구역(존)을 지정하신다면 전국이 담배냄새도 꽁초쓰레기도 없이 깨끗해지리라 짐작하며, 국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폐지! 흡연구역지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일베는 기본 본질자체가 잘못된거입니다 다양한 비하적용어 사용과 같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페미는 좋은것이에요 하지만 페미를 가장한 메갈 워마드와 같은 여성우월주의 사상이 있다는것에 큰 의의를 둡니다 남성을 비하하는 용어 사용 및 그 외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에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페미사상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메갈과 워마드에 의해 좋은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것이 중요한거지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들어 일베와 메갈, 워마드같은 오히려 더 많은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없애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램이 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메갈 워마드 같은거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재용 정경유착 즉각 중단하세요 청와대서 투자하라고 투자하면 이건 노골적 정경유착입니다 정경유착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또 걸려들려고 그러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정경유착 즉각 중단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정말 대기업 재계 1그룹, 2그룹으로 오찬을 하셨다면 가장 근본적으로 대기업의 자본이 10몇프로 지나지 않는데 최순실국정농단사태처럼 지원해주고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바램이지만 올해 작년 특히 올해는 마카오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민들에게 130여만원 지급했습니다. 마카오는 관광수입이겠지만 우리나라 부정부패 예를들어 전 전대통령 노 전 대통령 최태민 최순실 불법비자금과 같은 부정축제에 의한 자금을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블랙머니, 몰수해서 몰수한 비용의 나머지는 국민 개개인에게 지불함이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불법자금은 선대에 걸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세금등의 고귀한 자금입니다. 세금도 제대로 거두어드리지 못하고 부정으로 일삼는 사람들 정말 대한민국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 글이 마치 어떤 칼럼의 일부분이 되어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 대한민국의 학업 가방끈이 짧아도 노력에 의한 성과를 알아주는 믿음 있는 사회 또한 자주국방으로 모든외세와도 대등하게 겨룰수 있는 사회, 10년전 어머님께서 췌장암으로 유명을 달리 하셨지만 모든 질병과도 물리칠수있는 의료 과학선진국을 이룩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바랍니다. 대통령님 건승을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박 규 영 2018. 7. 23일 오늘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문재인대통령앞으로 글을 올렸다. 나는 이러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 이것이 그저 꿈과 환상으로 끝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검찰의 수사 부정부패자금환수 국민에게 환원 빨리 시행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러다 온난화로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미미한 발걸음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마음으로 빌딩 옥상에 나무라도 갖다둡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빌딩 옥상 정원화 작업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고생하시는 공무원 분들. 그 노고 잘 알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 법이란게. 진정 누굴 위한 법인지도 모르겠고 잘못된 부분이 한 두개가 아닌데 이런건 언제쯤 다 바뀔런지 너무 화가 나고 걱정이 되네요. 제 친한 동생 집 앞에 어떤 중국인이 방범창을 열려고 시도하고, 문을 두들기고 한 두번이 아닙니다. 매번 경찰을 불러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하다고만 답변할 뿐이고. 물론 법이 그러니 경찰분들도 어쩔 수 없겠지만 너무 화가 나네요. 동영상으로 누가 보아도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는게 보이는데 얼마나 더 명확한 증거여야 하나요? 열심히 고생하고 정말 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고생하시는 경찰분들도 많이 있다는거 알지만 적어도 제가 겪어보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찰분들께서는 피해자도 범죄자 취조하듯 조사하고 꽤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조차 법을 핑계로 방치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지금 제가 경찰에 전화도 할 수가 없고, 동생이 잠도 못자고 불안에 떠는걸 뻔히 아는데 답답하고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정말 막말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 자식이 이런 상황에 놓여도 법을 핑계로 방치할 거냐고. 제발 이 말 같지도 않은 법 좀 개정해주세요. 그리고 경찰 되고 나서 끝이 아니라 경찰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성 검사나 직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감찰과 자격 요건 갱신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특히 강력범죄를 맡고 있는 분들은 중범죄자들 상대해야하니 기도 쎄야하고 성격이 거친 부분들 이해 되긴 하는데 피해자한테도 너무 죄송하지만 싸가지가 없어요. 얘기하다보면 내가 지금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가 일어나야 피의자로 잡아간다는게 말이 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금 KBS의 추적 60분을 시청하다 화가 나서 청원합니다. 추웠던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이 왜 촛불을 들었섰는지 잊으셨나요? 성실한 국민이 낸 그 많은 세금이 어이없게도 뻔뻔한 범죄자들에게 있는데, 국민은 전기요금 만원정도 깍아주니 정부에 감사하다고 해야할까요? '은산분리'하신다고 공약하시고 뒤집으시는 뉴스보고 실망을 금치못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배신감도 뼈저리게 아픕니다. 적폐는 도대체 언제나 청산되며,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겁니까? 나태하지도 교만하지도 않는 대통령님과 공정한 사법부와 근면한 국회와 깨끗한 행정부를 국민의 자격으로 엄중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이 해먹은 국민세금 받아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왜 남성이 피해자인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성이 피해자일 때는 수사가 진행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까? 홍대몰카 사건에서 용의자의 범위가 좁아서 금방 수사가 가능했다고요?? 그럼 왜 수 많은 몰카범들 용의자가 확실하고 현행범까지 있는데 그 자들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하는 건가요?? 제대로 수사해서 몰카범 등 성범죄 관련자들을 최소 징역10년형으로 해주세요! 여자들이 남자들을 혐오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점점 혐오스러워지고 결혼 하기 싫어진지 오래됐습니다. 주변 여성들도 남자들하고 결혼하느니 혼자 살겠다고 하네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33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사이트 폐쇄, 몰카 범죄자 10년형 구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전과가 쌓여?! 가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1범 2범도 아닌 중범죄들이 세상에도 그리고 감옥에도 많다는걸 알수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재범을 하겠습니까?? 전과가 생기면 일자리를 얻거나 하는데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원하나 올려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현장에 가보면 중국인이나 조선족등 외국인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이라 그런건데 차라리 외국인들 받아서 일을 시키는것 보다 감옥에서 놀고먹고 있는 범죄자들을 근로하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죄자들은 대부분 세상에 부적응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일해서 버는 정직한 돈과 흘린 땀방울은 세상살이를 배울수 있게하는 좋은 기회가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건설현장등 3D업종에서 근로하게 하고 나중에 퇴소할때 어느정도의 급여를 지급해 당장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게 해주면 재범률도 낮아지리라 여겨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다 보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하는데, 문제는 이 피고용자가 무단 잠적을 통해 일방적 퇴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절대 저희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주 사이에 알바생이 4명이 바뀌었습니다. 점주의 문제라고 보실수도 있지만 그들이 일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그만두는 시점에 사장님들이 그들과 말한번 섞어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수 없나 찾아봐도 마땅히 제지할 방도도 없고 법은 무단잠적한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계약서가 무색해지고 그로인해 저희 부모님과 많은 점주분들이 상처입고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처럼 알바생들의 무책임한 근무태만 및 일방적 퇴사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강화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생 무단퇴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화장실만 해도 몰카가 많아서 여자화장실인데도 구멍도 너무 많고 제대로 화장실도 못가겠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다시 생겨요 몰카 판매 금지법 만들고 강화시켜주세요 몰카범 걸리면 얼굴공개하고 잡아가 주세요 ㅠㅠ 어디가도 구멍때문에 제대로 화장실도 못가고 있습니다 1년전만 해도 이런적 없었는데 갑자기 늘었어요 화장실에서 편안하게쓰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화장실 몰카 구멍 몰카판매 금지하고 얼굴 공개하고 제발 잡아가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반사회적인 워마드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최근 워마드는 범죄를 옹호하고, 개인의 가치관에서 \"동의할 수 없는\"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반인 및 유명 연예인에 대한 인신 공격, 악성 루머 생성, 성희롱은 너무 흔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몰래 카메라 관련 자료를 유출시키고, 범죄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성희롱을 일삼는 등, 2차 가해 행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마드 남탕 몰카 사건,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 홍익대학교 회화과 도촬 사건,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 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성인의 시각으로 볼때는 도무지 이해할수없고 워마드는 벌레보다 못한 사고를 가진 반사회적인 사회악의 집단입니다. 워마드 사이트 폐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 워마드 사이트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524000796 워마드 사건사고 관련 뉴스기사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062402167&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M&utm_campaign=Mnew워마드 사건사고 관련 뉴스기사 http://m.kmib.co.kr/view.asp?arcid=0010810337&code=61121211&sid1=soc 워마드 사건사고 관련 뉴스기사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60728500008 워마드 사건사고 관련 뉴스기사", "num_agree": 73, "petition_idx": "33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사이트를 폐쇄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경제는 돈있는 자들이 살린다 어설프게 때쓰는 노동자들이 살리는게아니다 나도 노동자다 이재용도 많이 깨달아 잘하리라본다 처벌하라 어째라 어째라 증오심 가진인간들 말만 들으면 경제는 망한다 범죄가 아니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경제를 살여야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 경제 살리지 못하면 노무현정권 전철 밟는다 그때는 모든게 물거품된다 제2 이명바근혜 정권이 오지 않게하려면 첮째도 둘째도 경제살리기다 그리고 700만 자영업자 살려라 700만 자영업자 표 없이 정권재창출 불가능하다 노무현정권 몰락원인다 명심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3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이재용 만난건 잘한거다 경제살려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요즘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생리는 자연적현상인데 이걸 저희가 조절할수도 없고 어떡하라는건가요?생리대는 비쌀때로 계속 비싸지는데.. 생리대 가격좀 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좀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살다보니 이런 글도 다 적네요. 작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인데 날이 너무더워 에어컨을 틀어주어야 하는데 돈 때문에 에어컨을 항시 틀어줄 수는 없다는 기사였지요 오늘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노인이 집안에서 열사병으로 죽었다는 기사였지요 어제는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공항을 경로당으로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기사는 현재 한전과 누진제 소송중인 곽상언 변호사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쌀값이 내려간다고 하루 세끼 먹을걸 열끼 먹는사람 없듯이 굳이 안써도 될 전기를 쓰는 사람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 현지니 OECD 가입국 평균 전력 사용량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한전측이 주장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것으로 인해 누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몇몇 기사들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 못한다고요 한시적 완화를 해주었다구요? 제발 정책을 펴시고나면 평가가 어떤지 확인이라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전기요금은 10만원이 넘게 올랐는데 15000 할인해주는 정책이라고 사람들이 비꼬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본 인터뷰들에서는 이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그 무엇보다 국민을 가장 우선 순위에 놓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남들이 다 경제 가지고 대통령을 욕하더라도 전 그게 아니라고 항변하곤 했습니다. 현재 국고가 비어버린게 먼저 국고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사람들 탓이지 대통령님의 책임은 아니시니까요 이 누진제 라는 사악한 정책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인간이 돈 때문에 최소한의 삶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3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엄청난 세금이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4대강사업 을 당연히 엄정한 수사를 해서 엄벌하고 다시는 나라의 자연환경이 탐욕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도 얼마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발 꼭 수사해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한 이사업을 자기의 이권사업으로 생각하고 나라의 자연화경을 망친 최고정점에 있는 이명박을 엄벌 해야합니다 온갖 비리종합선물세트의 국토 농단4대강서업을 반드시 수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사업의 철처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7살 5살 두아이 엄마입니다 이번 보육개정안 뉴스로 읽었습니다 저도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육아만 합니다 물로 큰애는 유치원 작은애는 어린이집을 다니고있습니다 이번 보육 개정 내용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폭행 등 사이코패스가 많은 부모의 손길로 잘 다듬을수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저녁 7시반 10시까지 보육은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큰 문제점을 야기시킨다고 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손과 마음을 느끼며 자라야합니다 보육교사를 늘리려하지마시고 지금의 교사들을 잘 살펴 좋은 환경으로 개선부탁드립니다 맞벌이를 위한 정책 대기업을 위한 정책 요런거 내려놓으시고 제발 부모에게 묻고 시민에게 물어 안정된 정책으로 개선부탁드립니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기존 정책을 바꾸려하지마시고 유지할수 있는건 유지해주세요 특히 교육 보육 등과 같은 미래인재를 위한 정책은 장관이 바뀌어도 시의원이 바뀌어도 적정 시간까지는 유지 할수있게 해주세요 자꾸 공략에 교육 보육 관련 공략 쓰지마시고요... 미래의 인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무상교육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통님 저는 이 대한민국에 많은 죄를 저지르고 이 자리에 이리 대통령이신 문통님께 글을 올리는 작은 국민 김용호라 합니다 1999년도에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하여 살아 오던중 911 테러 이후에 사업이 하향하여 십여년 동안 한번도 오지 못한 내나라, 내조귝, 대한민국 이곳으로 내 아내와 아들을 미국에 홀로 남겨두고 돌아온 내 조국 대한민국 친구에게 이용 당하고 거지 신세로 전략하여 내려간 거제 조금 자리 잡으려니 조선,해양 불황 영주권도 포기하고 내 조국에 살아 보겠다 온 저에게 이 나라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 주었나요? 제가 죄를 저질렀다는 죄명은 음주 압니다 저 자신이 많은 죄를 지었다는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사람을 마녀사냥하듯 목을 조이어오면 누가 살 수 있나요? 사업하다 사기 당해서 망해서 개인회생 신청했다 직장 짤려서 개인회생 폐기!!! 현재는 하루에도 이십회 넘는 채권추심!!!!!!!!!!! 안당해 보셨죠? 문통님 왜? 그놈에 52시간 단축은 하셨는지요? 돈 벌어야 저 같은 놈 이놈에 지긋지긋한 돈을 갚지요. 문통님은 돈 많으시죠? 대한민국 통~~~ 이시니~~ 정말 못사는 저겉은 모자란 놈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네요 제발 좀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정말로 나의 조국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경제가 안좋아졌다면 경제부총리를 경질해라 아니 뭔 경제 안좋다며 해외여행은 이리 많이 가냐? 내주변은 경제사정 안좋아 보이는 사람 없다만 뭔 경제가 안좋다는지 수출은 역대로 많이 했다는데 경제가 안좋다니 휴가철에 자영업이 안된다며 경제가 안좋다니 그렇다면 경제부총리가 책임져야지 기업만을 위한 정책하는 경제부총리를 잘라야지 그래야 자영업 없는자들이 살지 안그럼? 아 그리고 맨 일본여행 프로그램이나 내보내는 친일파 예능 프로도 다 짤라야지 현옥시켜 자국 자영업자들이 돈못벌자나 휴가철에 뭔 경제가 안좋은데 여행객이 이리 많냐? 나 공항철도 타고 다니는데 너도나도 여행가방만 들고 다니던데 나빼고 ㅎㅎ 근데 경제가 안좋다고 그래 그럼 경제부총리가 책임지자 한게 없잖아", "num_agree": 0, "petition_idx": "33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더우신데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인이 실종되면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카드사용내역을 확인을 할수가 없다네요. 성인이여도 가족이 실종되면 생사확인을 위해서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친 오빠가 실종된지 3달째이고,이미 경찰서에 실종신고도 해둔 상태입니다. 연락은 가끔 한번씩 하는 정도였는데 3달전부터 휴대폰이 계속 꺼져있고 집도 이사를 가서 알수도 없고,전입신고도 안해놔서 찾을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이런적이 없었습니다. 걔다가 지병도 있어서 잘못된건 아닌지 더욱 걱정이되는데 찾을수 있는 길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이런 실종신고가 한두건도 아니고, 경찰분들도 바쁘시고 아무런 단서(영장)없이 할수 있는게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족들은 아무것도 못해보고 손놓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카드사용내역 만이라도 확인할수 있게 해주시면 저 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실종된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찾고계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을 덜 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생사확인이라도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3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 실종"}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노무현 정권의 몰락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세금정책과 자영업자들의 분노였다 이명박이 당선된건 경제살리기구호 친프랜들리 기업 자영업 구호였다 문재인정권이 노무현 정권 전철 밟는듯해 안탑깝다. 자영업 실려라 !!! 그래야 내수경제가 산다 자영업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이고 중소 기업인들이다 그 중소 기업 자영업에서 대부분 저소득층과 알바들이 먹고사는거다 자영업자들이 죽는데 저소득층이 어텋케 먹고사냐??? 대기업직원 공무원만 사람이냐 ??? 당신들 최저임금 급격한 어리석은 정책이 결국 저소득층 일자리 뺏고 자영업 알바 둘다 죽이는 정책이란 말이다 탁상행정 명심해라 한심한 정부와 고용부등 정책 담당자들아", "num_agree": 10, "petition_idx": "33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700만 자영업자 지지잃고 다음대선때 정권재창출은불가능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20여일째 열대야로 5인 가족이 죽을 맛인데 정부는 고맙게도 돈 이만원으로 생색내더군요. 야당일때는 누진세 폐지하자고 피켓들고 사진 찍더니 정권잡으니깐 국민들에게 이만원의 스트레스를 주는 민주당과 청와대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참에 공기업 직원들이 받는 성과금에 대해 손을 대주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적폐중에 적폐 아닌가요? 영업을 하다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메꿔주거나 회사채 빌려서 후대에 떠넘기고 흑자가 나면 국가에 환수하지 않고 직원들끼리 돈잔치하는 구조는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의 이익이 국가로 귀속되지 않으면 아마도 한전에서도 누진제를 자진해서 없애지 않겠지요 석유공사도 석유값에 영업이익에 목숨 걸지 않고요. 대통령님! 국민은 극한 찜통 더위에서 공짜전기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영업이익분을 더한 온전한 전기값을 누진세 없이 여름과 겨울을 나고 싶다는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전을 포함한 공기업에 이득분을 국가에 귀속시켜 복지부분이나 soc에 투입하주길 바랍니다. 국민들 등골 빨아서 자기들 리그에서 돈잔치 하는것은 이제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시민단체 하나 결성할 예정입니다. \"공기업 성과금 폐지와 이득분 국가환수 운동\"", "num_agree": 15, "petition_idx": "33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성과금 폐지삽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금도 \"워마드\"에는 각종 남성 대상 범죄 모의 게시글과 불법촬영 음란물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운영진은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그 운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업로드한, 그리고 업로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워마드 운영진이 아닌 그 이용자들임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워마드 이용자들도 운영진과 동일하게 수사하고 동일하게 처벌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회원들을 전원 구속수사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가 청화대에 청원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집에 어머니가 쓰고 계시는 침대가 바로 지금 현재 까지도 문제 되고 있는 대진침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현재 문제의 매트리스를 포장해서 보관을 한다는데 저희집은 그 침대를 포장에서 둘 공간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언제 까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대진침대에 신청을 했지만 연락 한통 문자 한통도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전화번화가 있으면 뭐합니까? 전화 단 한통도 연결이 안됩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는 홈페이지에 있는 번호로 연락하라고 하고 신청접수하면 된다고 하는데...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신지요...신청접수만 하면 뭐합니까 접수는 그냥 폼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대진침대에 대해 해결책을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의 시청,주민센터에 연락도 해보고 소비자원에도 연락해봤지만 다들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그렇다고 밖에 재활용에 버릴 수 도 없고 이거 정말 골치덩어리입니다. 정말 너무 화가나고 답답하고 기다림에도 지쳐서 정말 제가 직접 뜯어서라도 버려버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수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간호독학사 4단계 시험이 일요일에만 있는데, 다른 공무원 시험같이 토요일에도 한번씩 볼수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독학사 4단계 시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김기덕.조재현 제대로수사하고 처벌받을수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06, "petition_idx": "33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조재현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곧내", "num_agree": 16, "petition_idx": "333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오유,소라넷,디씨,성매매 방관한 경찰들이나 체포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하지만 매우 큰 충격을 안겨준 이번 지선 및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보수(?)진영은 자기반성의 변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정국은 예전과 변함없이 흘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차기 총선 직전까지. 지난 노무현정부의 전방위적 개혁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막을 내린 후 대한민국이 얼마나 깊은 나락에 빠져들었으며 얼마나 깊은 충격에 고통 받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보고 느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그간 보여준 노력에 국민들은 6.13 지선 및 보궐선거 압승으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2020 총선에서도 국민들은 현 정부에 승리를 안겨줄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차기 총선까지 적폐청산이 상당 부분 진척되지 않는다면 설령 차기 총선에서 이번 지선에서처럼 압승을 거둔다 할지라도 더 이상의 큰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카오스의 축제인 레임덕의 시대가 곧 펼쳐지는 까닭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원점에서 재출발하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오랜 세월 성장과 발전을 통해 민주화를 실현해 왔지만 해방 당시 친일청산의 실패로 인한 친일의 잔재가 아직도 각계 각층에 깊이 스며들어 악취를 풍기고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 적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동시다발적이고 중단 없는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현 국회입니다. 자칭 보수(?)진영들이 이번 지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반성하고 민의 수렴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로 변화, 성장한다면 적폐청산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허나 민의를 역행하며 자신들만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사건건 국익을 해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무노동 국회, 집단이기주의 국회, 방탄 국회로 지칭되는 현 국회가 존속하는 한 적폐청산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이자 끝은 곧 ‘국회의 혁신’이며 현 상황에서 그것은 ‘국회의 자진해산’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해치는 그 어떠한 조직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개인 그리고 정파의 이익만을 위해 민의를 저버리고 국익을 해치고 있는 현 국회를 방관하지 않고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새 국회를 만들어갈 충분한 책임과 권리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모든 조직을 바로잡고 부패한 현 국회를 해산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고 대한국민들의 강한 염원이자 민의를 실천하는 길임을 20만을 넘어 100만 이상의 서명으로 보여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100만인 서명으로도 현 국회가 민의를 무시하고 자진해산을 거부한다면 그 때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최우선임을 광장에서 평화롭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21세기 지금, 이 중차대한 순간,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위대한 대한국민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자진해산 : 적폐청산의 시작이자 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정부에서 인터넷 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재벌의 대주주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당연히 해야겠지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조치를 하며, 국민들이 챙길 수 있는 건, 챙기는게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인터넷 뱅킹 등에서 발생된 해킹 피해에 대해서, 해당 은행이나 기업에서 먼저 피해 금액을 국민들에게 보상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때가 아닐까요? 규제 완화와 불법적 악이용에만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해킹 피해 구제 대책도 함께 시행 합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청와대 참모진들이 되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33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산분리 완화하며 해킹 피해를 은행에서 책임지도록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잠재적 위험성이 커보이는 이 집단은 장차 사회의 무슨영향을 끼칠지 모릅니다 그러니 뿌리를 뽑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메갈 일베 등의 처벌을 만들고 시행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몰카에 대해 누구보다 심각성을 깨닫고 진지하게 수사에 임해야 하는 경찰이 몰카범죄로 이벤트를 기획하여 sns에 올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벤트에서 몰카범으로 묘사된 인물은 희화화와 유아화되어 그려졌고 이를 통해 경찰이 얼마나 몰카를 경시하는지 알게되었습니다. 몰카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는 지금 이런 사건이 묻히는건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벤트를 기획한 경찰들을 징계 혹은 처벌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5, "petition_idx": "33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의 몰카에 대한 의식개선 및 경솔한 언행과 행동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청소년법 개정때의 답변도 그렇고 이번에 난민 문제도 그렇고 답변내용을 보면 제대로 해결할 생각이 없는 그저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들립니다.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다 할꺼면 청원게시판은 왜 만들어 놓은건지 모르겠구요. 난민청원 답변에 '국가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던데, 미국은 그런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난민법을 반대할까요? 그 못사는 필리핀을 봐도 그 어느나라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 국민을 우선하고 보호합니다. 자국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할 국가인권위라는 기관마저 어떻게 '정부의 난민법 폐지 불가입장'을 환영할까요? 말도 안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벨기에는 2015년부터 난민을 수용하였지만 난민들의 수가 많아져 현재는 이슬람 정당이 출범된 상태고, 주변국들은 그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는건 알고 있나요? 독일 메르켈 총리도 난민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욕먹고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실패한 사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건 잘못된 결정이라 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나면 뒤도 안돌아보고 제일 먼저 자신들의 나라로 갈 사람들이 난민들이고 불법취업자 체류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우리땅에 주인의식 같은 건 전혀 느끼지 않는, 손님도 아닌 불청객일 뿐입니다. 왜 집주인인 국민의 목소리엔 귀 닫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발의하려 하는건가요? 제발 사람 좋다는 소리 들으려고 타인에게 퍼주는 사람이 되기보단 남에게 욕을 좀 먹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3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국민들은 그런 답변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아무리 국방부에서 예산을 줄인다고 해도 국회에서 그만큼 국회 관광 출장비로 써버리면 헛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적폐국회의원 감시제도로 보상금을 걸고 국회의원 파파리치제도를 시행하면 더욱 좋을 것같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이고 예산낭비 줄이는 대책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 있고 일어탁수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국회의원 감시제도  파파리치제도를 제안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워마드의 만행들은 이미 언론과 SNS,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온 국민까진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있소. 수도없이 이어지는 남혐적 발언에 강간모의, 살인 예고, 주작으로 판명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은 남아 낙태 사건등등... 소크라테스는 말했소. \"너 자신을 알라.\" 부디 워마드와 메갈, 페미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고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깨닭길 바라오. 어제자로 발부된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뭔지, 자신들이 도데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나는 누군지를 잘 생각해보시길 바라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33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이번 워마드 수사를 진행해서 워마드를 묵사발로 만들어 주시길 간청하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조사해서 밝히자.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와 서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챙기겠다면 사회적 약자의 알권리도 충족되어야할 거 아닌가?", "num_agree": 15, "petition_idx": "33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반입 국정조사 및 특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통령 안녕하세요..전 장애인입니다 지하철 장애인 앉는 의자에 멀청한 사람들이 앉고 엘리베이터도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만 타는덴데 멀청한사람도 타요.. CCTV 있어도 상관없음... 이제부터 바꺼야되요 진짜로요 ㅠㅠ 법 새로 만들어주세요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33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너무빡빡한 법안으로 일명 비비탄총 장난감이지만 총이라는 단어때문에 구매가 어렵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그리심하게 빡빡하지않습니다 광학장비에데한 법도없죠 그러니 한번만 수정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의 총포법을 수정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누진세 페지 할인 만원 너무하십니다 폭염은 재난이라면서요 고작 만원할인에 생색 너무하십니다 내년여름 그 내년 여름 아니 앞으로 지구온난화 땜에 더 더워져도 법 안 바꾸시면 국민들 촛불듭니다 돈 벌기 힘들고 세금은 많이 내고 물가비싸고 잘 사는 사람들만 앞으로 잘 살거고 없는 사람들은 죽어라 일하도 똑 같은 생활에 지치고 힘들생활을 반복 되겠지요 누가 맘 놓고 결혼에 아이까지 놓겠어요 선진국가가 아니고 후진국이죠 좋은 대안에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3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2017년 11월 신축 아파트 분양 받고 입주 했습니다. 문제가 한두가지 아닙니다만, 안전불감증으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하고 청원 게시판에 글 남기고 있습니다. 입주 한지 일년도 되지 않았는데 저희 아파트에서는 화재경보기가 벌써 열번 이상 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새벽시간때로 관리시무소도 퇴근 해서 없고 입주민중에 누군가가 경보 울리면 내려가서 강제로 경보 끄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한두번은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곤 했는데 이제는 무감각해져 누군가가 경보 해제 하기를 기다리고 대피하지도 않구요. 저희 가족은 와이프, 저, 4살 딸 아이의 삼인 가족인데 저희 딸은 화재경보 울릴때마다 경기를 일으키고 새벽 몇시가 되건 잠을 못이룹니다. 맞벌이 가정이라 출근하면 어린이집에 반드시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디만, 새벽에 화재경보기 오작동 생기기라도하면 저희 부부는 잠 한숨 못자고 딸아이 다독이며 아침까지 아무일 없길 기도하며 보냅니다. 딸아이는 자는둥 마는둥 엄마, 아빠 번갈아가며 품에 안겨 떨어지지않고 긴밤을 보냅니다. 트라우마가 생겨 소방차 사이렌 소리나 티비나 후대폰에서 경보음만 울려도 구손으로 귀를 막고 불안에 떨기까지 합니다. 이런 내용을 관리실과 건설사에 몇차례나 항의 하였지만 “소방안전검사를 통과하였다”, “동대표 대화 진행중이다” 등의 대답만 내고 있습니다. 노후로 인한 오작동이라면 소방점검이나 기기교체 등의 대응이라도 할텐데 신축 아파트에서 이런 오작동이 빈번 한데 소방안전점감 통과했다..... 말이 됩니까....????? 정말 화재 생겨 큰일 치뤄야 바뀝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3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불감증(화재경보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의 혈세인 국회 특별활동비가 국회의장을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펑펑 써대고도 국회 대변인까지 나서서 아무 죄의식이 없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강원랜드 사내접대비와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열이 받습니다. 이제는 청와대 청원 등에 글을 올릴 때는 영어 머리글자로 해당비리의 주인공들을 표현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본인이 글만 올리면 이틀 이상 게시되지 못하고 삭제가 돼버리더군요. 역시 강원랜드 언론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존경하는 故노회찬의원께서도 모 방송에서 자신이 특별 활동비를 받은 것에 대한 인정을 하셨고, 진심으로 후회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예상하건데 국회특별활동비와 강원랜드 사내접대비는 대한민국에서 절대 사라질 수가 없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적폐청산입니다. 본인이 1년 동안 강원랜드와 싸우며 경험한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에서 적폐청산은 완전 실패작입니다. 대한민국 적폐청산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적페청산에 아무런 의욕도 없고, 권익위는 아무런 힘도 없는 기관이 돼버렸습니다. 얼마 전 문제가 된 한국당 비대위위원장이 2016~2017년 2회 연속으로 참가한 강원랜드 프로암경기대회에 대한 경찰의 태도는 참으로 한심합니다. 지난 3월부터 내사를 시작했다면서 별다른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체, 오히려 본인에게 증거를 부탁했습니다. 프로암대회 참가자들의 신병확보는 2017년 하이원프로암대회 참가자들의 포토앨범 촬영자와 원본 필름만 찾으면 다 끝날 것을 가지고 왜 굳이 본인한테 포토앨범 촬영사가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것일까요? 본인은 가지고 있던 동영상물 중 짧은 동영상을 하나 골라서 도경에 제출했습니다. 왜 다 공개하지 않느냐면 도무지 경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의 프로암대회 참석 건은 수사시작때부터 경. 검찰이 아무런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이 본인의 눈에 분명히 보였습니다. 애초부터 2017년 대회 총괄책임자였던 P모 마케팅실장과 담당직원 몇 명을 순수 우리말로 조지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경찰은 지금까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까요? 본인은 현재 강원랜드 전직 사장 H모씨, 현직사장 M모씨, 그리고 임원진들의 사내접대비 불법사용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관련 사진증거만 1,400장이 넘습니다. 2017년 프로암대회와 사내접대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비리의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대회 초청자들의 대부분이 평소에도 강원랜드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무료로 접대를 받았던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엔 전직 대통령 동생까지 참석했었는데, 아쉽게도 2016년 8월은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질 않네요?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한국당 비대위원장입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2017년 국정감사 때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에게 분명히 애기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을 전혀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현재 강릉지역 국회의원의 압력을 받았다며 폭로하여 스타검사가 된 A모 검사가 본인에게 입조심 하라고 협박했던 사실을 고발했더니, 검찰 간에도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등 황당한 답변만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결국에는 A모 검사의 협박 건은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종결처리 해버렸습니다. 경찰은 본인이 청와대에 올린 주소가 아닌, 본인의 개인 아이디를 해킹하여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인 본인의 아내에게까지 두 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인권유린까지 했습니다. 강원랜드의 비리를 건드렸더니 검찰. 경찰이 초고속으로 수사를 시작하면서, 강원랜드에 대한 불법 사실들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본인도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전직사장 H모씨 때까지 채용비리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들도 추천자 중에서 꽤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검을 하면 뭘 합니까?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는데? 강원랜드도 이렇게 비리방탄 공기업인데 어떻게 감히 유일신보다도 위대하신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사용하는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하기야 2017년도 하이원 프로암대회때 국회 행정처 직원도 명단에서 본 것 같습니다. 하도 동명이인이 많아서.. 하지만 다행히 본인에겐 동영상과 사진이 있습니다. 하이원 프로암대회의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진짜 A급들은 골프만 치고 별도의 만찬을 마친 체 바로 돌아갔습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 S방송국 Y회장이나, 참여정부 때 前 감사원장 C 모씨 등은 그냥 B급 참석자들입니다. 하이원 프로암대회 대회기간 중엔 하이원CC 입구에서부터 기자 및 일반인들을 원천 봉쇄시켰 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기자들과 일반인들의 출입을 프로암 기간 때만 막았을까요? 강원랜드는 전산조작까지 해가며 ENT사용내역을 숨기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도 일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대대상을 모두 거짓으로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경찰과 검찰은 사내접대비(사내접대비/사내행사비/판촉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일체 요구하지 않은 체, 본인만 조사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이번에 다시 한 번 권익위에 포상금신청을 할겁니다. 두 달 전에 포상금 신청 상담을 요청하였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권익위에 포상금 신청을 하는 이유는 현재 경. 검찰이 강원랜드가 주장하는 사내접대비의 불법사용이 해당 접대자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이유로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강원랜드의 사용처 거짓기재는 고의성이 분명하므로, 접대자를 모른다고 해도 해당직원은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왜 자꾸 검. 경찰은 이런 진실을 뒤로 한 체 접대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조차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본인이 포상금 신청을 통하여 강원랜드가 거짓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캐려합니다. 왜냐하면 강원랜드가 불법 사내접대비. 행사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 답변하는 것을 역으로 하여 밝히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원래 포상금은 비리를 신고하여 그 비리가 없어졌을 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대로라면 강원랜드는 ENT를 일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강원랜드에서는 여전히 사내접대비를 매일 수백만 원 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사장때도 사용하지 않던 ‘사내행사비’로 사내접대비의 배가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내접대비가 워터월드 입장권, 곤돌라운행, 골프장 그늘집에 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3일부터 7월31일까지 ‘하이원 상품권’이 발행되었습니다. 강원랜드 마케팅부서에서는 자체 발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전에 ‘거스름용 하이원상품권’으로 업장에 배포했습니다. 액수는 ‘5만원. 1만원. 5천원 권’ 3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상품권은 5십만 원, 3십만 원, 십만원권상품권 3종이라고 SNS를 통하여 각 업장에서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품권을 고객들에게 받고 나니 상품권 뒷면에 분명 ‘현금으로 거스름돈은 불가하다’라고 기재되었는데, 강원랜드는 갑자기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주도록 시스템을 모두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업장에 배포했던 거스름용 상품권이 실제 사용되는 상품권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상품권에 대한 매출입금을 책임지는 부서인 자금팀에서 상품권 입금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현장에서는 할 수 없이 영업 준비금인 ‘시재금’으로 고객에게 거스름돈을 주기 때문에 현재 영업장에선 ‘시재금’ 부족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이원상품권’을 영업장에서 보관하고 시재금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강원랜드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부족한 시제금도 회사에서는 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우려했던 대로 회사에서는 상품권사용을 ‘일시중단’시켜버렸습니다. 회사규정에도 분명 ‘시재금’에 문제가 생기면 형사 처분까지 받게 되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은 상품권 사용 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사내접대비 사용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정황상 상품권은 판매용이 아니라 마케팅팀 자체에서 발행하는 정체불명의 가상화폐입니다. 차후 마케팅부서에서 영업장에서 받은 상품권을 수거해간다고 지시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마케팅부서에서 영업장의 부족한 시재금 처리는 어떻게 해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상 ‘사내행사비’처리 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불법입니다. 얼마 전 KT가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국회의원 20명에게 후원금으로 지급했다가 적발된 사건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온갖 편법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강원랜드와 국회입니다. 장담하건데 국회에서 특별활동비가 사라지면, 강원랜드 사내접대비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 적폐청산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제발 사정기관들이 제대로 좀 하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만 좀 욕 먹게 모두들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별활동비와 강원랜드 사내접대비는 대한민국에서 언제나 사라질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요즘 맞벌이로 또는 출산으로 인해 아이가 어리지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걸러 어린이집 학대사고와 차량에서 아이를 확인하지 못해 일어나는 사고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할 어린이들을 참된교육으로 사랑으로 보살펴주어야할 기관에서 학대와 안전사고로 부모님들은 아이를 맡기고도 항상 불안속에 지내야하는게 현실 입니다. 제가 청원 드리고자 하는것은 모든 유아기관에서 부모님들이 실시간으로 cctv를 확인할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여 조금이나마 부모들이 믿고 신뢰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 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원하고 하원 할수 있도록 빠른 제도 도입을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3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 국가와 시민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국민청원은 국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수지,이홍기,이광수 등을 사람들이 사형 청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형 청원한 이유는 이홍기는 별풍선을 쏴다는 이유고, 이광수는 방송에서 꽃뱀이다,닥쳐,정서불안 아니냐 때문이였습니다. 이러한 말로 사형 청원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도 사생활이 있습니다.그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사형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벼운 말도 아닐 뿐더러 말도 안되는 청원으로 당사자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청원을 쓴 사람도 말도 안된다는것을 알 것입니다. 이 청원하는 곳은 장난 하는 곳이 아닌 국민 청원과 제안을 하는 곳입니다.청원 게시판이지 자유게시판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장난 같은 청원은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는데에 장난 치지 맙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번에 경찰이 워마드가 계속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니까 처벌한다고 하는데 왜 항상 경찰은 옳은일하고 욕을 먹어야하나요?? 저 워마드 페미들 논리에 따르면 여자들은 구속되면 다 편파수사입니까??? 지금까지 일베 회원들 처벌 안받았나요?? 박카스남도 그렇고 여성 시위 집회에 염산 뿌린다는 글만 올렸단 이유로 처벌받고 그 외에서 수많은 건을 처벌했고 한번도 남성들은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베같은 쓰레기같은 회원들 처벌해줘서 고맙다고 했죠 그래서 일베가 불건전한 사이트로 남녀 모두 낙인찍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워마드는 어땠나요?? 천주교 비하해도 아무 처벌도 안받았고 태아 훼손한 글도 처벌 안받았고 남자 화장실 몰카 찍어서 올린 글도 처벌 안받았고 남자 아이 납치한다는 글도 처벌 안받고 남성 69명 무작위로 살해한다는 글도 아무 처벌 안받고 체포도 안당했습니다 오히려 누가 편파수사 외쳐야할 상황인데 또 워마드는 궁지에 몰리니까 진짜 진실을 감추고 남녀차별에 예민한 여성들의 피해의식을 이용해 이번에도 몰카때와 마찬가지로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며 여론을 이용해 경찰을 압박하고 수사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마드 수사한다는걸 반대하는 여성들은 워마드 = 한국 여자라는 걸 인정하는겁니까?? 일베 사이트든 워마드 사이트든 건전하지 못한 사이트 없앤다는데 그 어려운걸 하나라도 없애면 좋아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일베는 예전부터 경찰이 계속 감시하고 조사하는 사이트였고 이번에 워마드 한다는데 그게 불만인가요? 앞으로 누가 살해하든 강도질하든 여자가 먼저 잡히면 다 편파수사라고 할건가요?? 진짜 여성들의 초딩같은 논리에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지금까지 일베는 처벌 안했나요?? 안했으면 말을 안합니다 이미 대충 봐도 수백건은 처벌 받고도 남았는데 또 남녀평등이라는 열등 의식과 피해 의식을 이용해서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들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수사를 편파수사라고 거짓정보로 반대하며 선동하며 또 수사를 방해하는 워마드 , 페미들좀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발 국민들 소리에 귀 귀울여 주세요.. 왜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들로만 채우려 합니까? 최근 10년간 불법체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시권만 살짝 벗어나면 동남아 외국인들이 판을 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삼삼오오 무리지어 다니며 지네들 세력을 과시하듯 여러목적?으로 거리를 활보합니다. 제 친구 가족도 밤거리가 무섭다며 대도시권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출을 하더라도 젊은이들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나, 기술직, 현장직으로도 진출할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하는데. 그냥 외국인만 무차별 적으로 받아들이니 그들도 인구가 늘고 세력이 커져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눈치보며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도시 지역의 여성들은 심각한 치안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40 50대 이상 건설직 근로자들은 싼 인력의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밥을 굶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나라 정권은 이러한 처참한 국민들 상황은 뒤로한채, 그저 난민을 받는데 혈안이 되어있고, 외국인들에게 공무직을 주고, 선거권을 주며,국회의원까지 시키는등 무차별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개탄스러울 뿐이니다. 이나라 정권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인권지도자를 뽑아놓으니 그를 추종하는 정말 쓰레기 같은 많은 인권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자국인을 무시 하고 차별하며 외국인과 난민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우후죽순 처럼 생기면서 정권을 받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과연 문정권도 무슬림들에 피폐해져 이제서야 외국인,난민 추방정책으로 돌아선 독일과 스웨덴의 전철을 밞아야 정신 차릴까요? 제발 난민을 받지 마시고 불법체류자 강력하게 단속하여 추방시켜 주십시오. 그게 살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보다 한국노동자들에게 더 혜택을 주셔서 산업 근간을 유지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3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외국근로자들로 판치는  소도시지역들..어떻게 해야 할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재 보육정책은 0-2세 아이를 엄마가 집에서 키우면 20~1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반면. 아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정부는 정부지원금과 명목상의 부모부담금으로 80~60 만원대의 정부지원금과 가정에서 월 2~10만원대의 특별활동비까지 합하여서 어린이집에는 아이1명당 월 80~100만원이 들어가고있습니다 여기에 새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오후, 야간 보조교사채용은 아이를 얼집에 머무는 시간을 더욱 길게하고ᆢ무분별한 교사양성만 증가시키고ᆢ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이에 아래와같이 제안합니다 외벌이 맞벌이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과 부모분담금(60~80만원 상당)을 전액 부모에게 주시고ᆢ어린이집에 보내고싶거나 오랜시간보내야 한다면 그에 맞게 시간,날짜 등을 부모와 어린이집이 정산하게 해주십시요 어린이집에 맡겨서 불안함에도 몇푼안되는돈을 벌러나가는것보단 주신 지원금으로 때에따라 어린이집도 적절히 이용하고 아이도 잘키우고싶습니다", "num_agree": 2798, "petition_idx": "333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원금 엄마에게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최근에 개봉한 '허스토리' 영화를 봤습니다. 위안부할머님들이 일본정부로부터 사과를 듣기위해, 30년전 일본에서 6년동안 재판을 이끄신 실존인물 김문숙 회장님이 계십니다. 현재에도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고,위안부문제를 알리고자 부산에 '민족과 여성역사관'을 현재 운영중이십니다 30년전 재판부터 현재 역사관 운영까지 사비로 해결하시고 역사관은 폐관직전까지 갔었다는데 정부에서 이 역사관 후원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민족과 여성 역사관 후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초등학생의 남매를 둔 아버지로서 남겨봅니다. 1.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 절대로 사라져야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기엔 우리나라 아이들의 육체적인 성장과 더불어 정신적인 연령도 많이 성숙한 만큼 그에 따른 법의 울타리를 악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성인과 똑같은처벌을 받아야 학우 집단폭행 등 못된짓을 하는것을 그나마 줄어듭니다. 그에 더불어 우리나라 성인에게 적용되는 법 또한 너무 약합니다. 같이 개선해서 상향 조절 요청합니다. 살인이면 살인이지 초범에 술먹어서 정신적 미약 상태라고 실형 3년 5년 10년? 말이됩니까..? 2. 위와 같이 법이 약하다로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특히나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행 그리고 아동 성폭행 및 성추행 살인보다 더한 법을 적용해야 하는 아닐까요 ? 어린이집 폭행!!! 높은자리에 앉아 계신분들 자녀가 당했다면 당신의 선택은..? 3. 요즘 핫한 워마드가 자주 뉴스가 보이는데 남여평등 공평하게 하는걸로하고 여자 현역 똑같이 가고 경찰 체력시험 남자와같이 팔굽혀펴기 하고 범죄자 검거 똑같이 동참하는걸로 해서 공평하게 남여평등 유지요청 4. 음주운전 최소 20년형 살인죄목과 같음. 단속 자주자주 하세요. 벌금 최소 3천만원에 실형때리시구요. 5. 위 항목으로도 모든 죄목을 채울순 없지만 남녀노소 나이와 상관없지 죄질이 매우 불량하면 즉각 사형제 부활 인권이 필요없는 존재들은 이 땅에 살필요가 없다고 제가 감히 판단을 하면 안되지만 우리나라 또한 법의 울타리가 낮다는것에 개탄함.", "num_agree": 25, "petition_idx": "33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즉각 폐지, 성폭행 관련 법 즉각 최대 상향 처벌, 남여평등,음주운전 및 폭행,사형제 즉각 부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얼마전 그것이 알고싶다 시청 후 놀랐습니다 방송은 사실에 기초해야하며 근거없는 악의적 만행에 그것이 알고싶다를 단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마에 산업자원부가 표창을 먼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자원부도 조폭과 연관이 있는건지요 그리고 성남시에서만 표창을 한것이 아닌점이 또 한가지며 그 사람이 조폭인지 아닌지 얼굴에 써 있나요?? 또한 그로 인해서 이재명지사가 얻은게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지사는 몇해전 협의 없음으로 끝이 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알에서는 그것이 사실인양 방송한것은 악의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SBS 최대주주가 태영건설입니다 그들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음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부분에 있어서 전국에 원가공개, 공개입찰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건설사에서 무섭게 생각하는 것 일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적폐와 손을잡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세상을 더 밝은세상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3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 SBS  이재명 공식사과 받아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무궁화 국민 헌장", "num_agree": 1, "petition_idx": "33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 국민  헌장    2018년 8월 8일 제26회 국가상징 나라꽃 무궁화 의날 기념 무궁화 국민 대 축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는 부산에사는37살 사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누구에게나슂게일어날꺼같지암ㅎ더일이일어났슺니다... 예 맞습니다 불행이죠... 한가정의가장으러 하루12시간 자영업으로 생계를꾸려나가면 세금이란 세금은 다내고 지금저는 국가에서 간통죄를폐지됨으로써 억울조차풀지못하믄 국민입니다... 친애하느대통령님 간통죄는 다시생겨야합니다... 법은 국민이지켜야할최소한의 도덕이자 의무입니다... 간통죄가없어지므로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이젠 그누구도 부정하려하지않고 재미와 개임 욕구를 위해 쉽게쉽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마침 암같은거죠.... 대통령님 이런일이빈번하게이루어진다면 .... 잘된환경에서 자라지못한 애들은 범죄확률이높아지며 육아 출산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저조해지겠죠.... 아무럼제제가없다면 그들은 절대반성하지않습니다... 재범을 할수도있죠 ...아무런데제가없으니깐요 민사신청가능핮니다 하지만 한가정을 파탄낸 사람들은 결국 국가의보호를 받아 그사람의경제능력과 자산을 평가하여 아주 미약한 금액만 준다는게문젭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기에 그들은 아무렇지도않게 있겠죠 ... 예맞습니다 넘어간 사람 꼬신 사람 둘다문제죠... 하지만 이런 간통죄 폐지가이없어지면서 더욱 스스로의 자제력이 없어진다는게 더욱 큰문제입니다. 이런 간통죄 폐지도 민사소성은 몇배가늘고 각 가구의 가정환경 파괴와 정확한 교육이되지않아 사회적으로도 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 더욱더 강력한처벌이있다면 아마조금이나마 그들스스로가자제하겠죠.. 주절주절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꼭 간통죄를 부활시키주시고 최소 1녀전에있던 사건까지 처벌이가능하게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유럽으로 가는 난민들은 대부분 건장한 20~30대 남자들입니다. 유럽사회가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주었던 갖가지 특혜는 이젠 자연스레 그들의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엔 현재 110만명의 난민인정자들이 있고 그보다 많은 허가받지 못한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안이 좋던 독일은 경찰들을 자주 보게되고 여성들이 홀로 밤거리를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라가 망가진 상태입 니다. 난민들과 소통이 안되어 국가적으로 독일어를 가르치는 시스템을 만들어도 무용지물 입니다. 그들은 독일어를 배우지 않고 그들의 종교와 생활양식을 독일에 서도 그대로 지키고 있으며, 독일정부에 끝까지 난민대우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집단입니다, 독일이 난민지원 정책이 힘에 부쳐 지원이 줄게되자 수만명의 이슬람난민들이 독일고속 도로 로 몰려나와 드러누워버린 사건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독일에 녹아들지 못하고 소통 이 안되니 결국은 무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년넘게 독일을 통치해온 메르켈은 난민 잘못 들였다가 정치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발 문정권도 독일경우를 반면 교자삼아 이슬람난민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3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은 정말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외국을 다녀보니 어디서든 급히 필요한 약을 접근가능한 유통기관(편의점,마트,드럭스토어...)에서 살 수 있도록 해 놓았더라구요. 마트같은 경우는 몇 아일(aisle)을 의약품과 비타민으로 채워놓았더군요. 속이 많이 쓰려, 머리가 깨어질 듯 해 죽겠는데 병원 약국은 멀고 문닫았고...그럴때 정말 유용하지요. 아마 그 나라 정부가 의사,약사와 협의해 그리 하는게 편하겠다 결정했겠지요. 저도 그 덕을 많이 보았어요. 몸살감기같은데 한국같으면 번거러웠을것을 마트에서 약을 사서 먹고 낳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방송을 통해 우리나라 약사 분 들이 얼마나 국민건강을 걱정하고 계신지를 알고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착한 약사분들을 위해 거두절미하고. 1) 일반의약품 편의점판매의 안전을 위해 무급 자원봉사로 약사분들이 순번정해 편의점에 파견나오길 바랍니다. 2) 약국당 최소 월 2회씩 할증없이 24시간 근무하시기바랍니다. 밤에 사랑스런 아이들 많이 아픕니다. 3) 국민을 넘어 올해 라오스같이 재난을 당한 곳에 의무적으로 봉사를 나가 사랑을 실천하고 일반의약품 오용의 위험을 알릴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국민과 세계의 약오용을 방지하기위한 약사분들의 봉사이고 사랑입니다. 대한민국 약사님들 (손하트)", "num_agree": 7, "petition_idx": "333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마트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약사들의 거부에 대한 합의점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여성들이 저렇게 편파하는걸 싫어하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현재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도 북한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인데 북한은 남자와 여자 둘다 입영하는데 왜 남한만 남자만으로 지키라고 하나요?? 숫자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차이날텐데 우리 나라 여성들이 편파를 그렇게 싫어하니 편파없이 동등하게 입영시켜서 여성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줘야합니다 왜 똑같이 살아가는 사회인데 남자들만 입영을 하는건가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녀 차별 하시는건가요?? 경찰청장이 말했었죠? 경찰도 체력이 중요하지 않아서 여경들도 할수있다고 여경들이 할수있는 일도 많다고 했었죠?? 경찰 성평등 담당관도 그렇게 말했고요 반대로 말하면 군대도 체력없는 여군들도 다 할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는 점점 동등한 위치에서 남녀 경쟁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왜 남자는 2년동안 사회와 동떨어져서 자기계발도 못하고 가산점도 못받고 시간낭비하다 전역해서 2년동안 자기계발하고 끊기지 않고 공부한 여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해야하나요??? 우리나라 성불평등이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여성들이 고마워나 하나요? 오히려 군대 간 남성보고 군쾅거린다고 하고 어차피 미군이 다 지켜주니까 니들은 하는것도 없이 캠프가냐며 조롱합니다 그 캠프에 여성들도 초대하고 싶군요 공평하게 여성들도 입영시켜서 여성들이 원하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일단 군대 갔다온 사람 비하하는 사람부터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봉사하고 온 사람 나라에서 더욱 대우해주고 특혜줘야 맞는거지 독립군 자손들 나몰라라하고 친일파 자손들만 잘사는 나라 아니랄까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온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써먹다가 볼일 다봤으니까 인권이고 나발이고 표나 받으려고 여성들만 챙기는겁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3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성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편파 입영 사죄하고 남녀 공평하게 입영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인천 서구 원창동에 쓰레기 좀 꼼꼼하게 치워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량제 봉투 쓰래기 좀 꼼꼼하개 치워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한국의 마지막 사형집행일인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20년째 사형 선고만 내렸지 집행은 한 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1997년 이전 사건의 사형수인 1992년 원주 왕국회관 방화범 원씨, 1994년 한약방 존속살해범 박씨, 1994년 여관 모녀살해범 성씨가 왜 사형집행대상에서 빠진건가요? 옆나라 일본은 뒤늦게 사형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권위와 엠네스티,국제무역마찰로 인해서 사형집행 못하고 있나요? 사형수의 인권과 국제무역마찰이고 뭐고 간에 사형집행 재개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사형집행을 안하고 있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계속 눈감아주다가는 촛불들고 일어남", "num_agree": 1, "petition_idx": "33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도 개혁해야 투자 활성화로 경제활동 좋아질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방분권 반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33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분권 반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 대구에 사는중학생입니다 저는 방금 유튜브에서 충격적인걸 보고 이렇게 국민청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워마드에서 고양이를 살해하는것을 사진찍어 올리고 심지어 고양이의 배를갈라 장기들의 사진을 찍으며 ''저걸로 슬라임 ASMR 할까 생각중ㅋㅋ''라고 입에서 뱃어낼수없는 말을 하며 고양이를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을 향해 남성비하발언을 하는등 모욕적인 행동을 일삼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기를 낙태한 사진을 찍어 올린것도 워마드였습니다 제가 고작14년정도밖에 안살았지만 이건 어린제가 봐도 너무심한행동인것같습니다 죄없는 아기를 죽이고,죄없는고양이를 죽이고,남성비하발언을 하는등 인권모욕을 일삼아해왔습니다 부디 대통령님 제발 부탁이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이 먼저다'이말을 기억하신다면 제발 이러한 행동들을 멈추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17, "petition_idx": "333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왜 우리 국민들은 왜 더 잘사는 나라보다 비싼 4-5배 비용을 내면서 더비싸게 전기를 써야만하나요 우리보다 못사는나라보다도 전기를 덜쓰게 하나요 기업 산업 전기는 왜 원가도 못걷어들이게 저렴하게 판매하는건가요? 국가는 국민을위해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전기로 사용하는건 에어컨 뿐만이 아닙니다 깨끗한 에너지인 전기는 자동차 가스버너대신 전기인버터 전기밥솥 전기로 할수 있는건 많이 있는데 왜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쓰며 산업용 일반용전력은 펑펑 돈도 얼마안내니 마구잡이로 써도 되나요 산업용에서 싸게준 전기를 20%도 안되는 가정에서 소비하는 국민에게 적자를 매꿔야 하나요 원자력 발전소 더 짓고 값싼전기 충당해주시고 산업용 일반용에 원가이하로 판매한 전기료를 더받으면 안되나요? 대체 에너지 태양열 풍력 등등 설치는 무료로 하나요? 전국민 아파트 단지 주택 다 전액지원해서 국고 낭비하는것보다 실질적으로 이익을 따져서 정책을 만들고 더 좋은 대안이 나와서 검토해봤을때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세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3년차 나주혁신도시에 살고있습니다. 폭염으로 난리인 이날씨에 창문도 못열고 삽니다. 어느날은 돼지분뇨냄새 어느날은 닭 분뇨냄새에 자다가 냄새에 깨고 밥을먹다가 치우는경우도있고 나주시청에 항의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메크로 복사글뿐입니다.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도 계속 틀수도없고 다른세대에 에어컨이없는곳도잇는데 어떻게 지내야하죠?참다참다 여기까지 글을쓰게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주혁신도시 분뇨냄새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식약청 식품이력관리제 왜하십니까? 저는 20년째 분유대리점을 운영 하고 있읍니다 식약청 직원분들이 다녀가시면 마트사장님들의 전화가 빛발칩니다 왜요? 식품이력제실행하라고요 않하면 과태료및 영업정지처분한다고하니 착한업주님들은 겁이나거든요 분유통밑에 유통기간 선명히 표시되어있읍니다 소고기나계란처럼 생산지이력이 필요없는 분유는 완벽한가공식품입니다 저도애기둘있는 가장입니다 거래처가 없어 애기들 눈맟출까 미안함에 아침일찍나와 시간떼우고빈손으로 집으로 들어가는이가 없도록 추적관리 이력제 폐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청 식품이력 추적제 반론 왜하십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어린 나이에 끄적여봅니다. 보시다시피 베레모는 사계절 내내 쓰는 모자로 알고 있고, 실내 외 빼고는 항상 착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군대복을 바꾸는건 말도 안되고 실천도 안 될 가능성이 크지요. 요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반팔 반바지만 입어도 땀은 물론이고 선풍기를 틀어도 정말 더운 날씨입니다. 35℃는 기본이며, 39℃인 경우도 있고 열사병으로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받치며 일하는 군인들은 얼마나 덥겠습니까. 안그래도 군복도 긴팔 긴바지에 양말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무거운 신발을 신고 항상 나라를 지키는데.. 실제 군인들은 베레모 때문에 모자 안 머리가 짧은 것도 모자라 땀이 계속 맺힌다고 그럽니다. 베레모 정도는 바꿔주실 수 있지 않나요 이러다 걱정됩니다. 일반인들도 열사병으로 쉽게 쓰러지는데 군인들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깊게 고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베레모를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그냥 가만히나 놔두지 부채질해서 이게 무슨 망할.. 이제 진짜 집사긴 걸렀네 집살려면 경기도 외곽에 미분양 되는 아파트사서 출퇴근 왕복으로 세 네시간 해가며 애 키워야겠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렇다고 직장을 옮길수도 없고 분양 받자니 애를 더 낳아야 되는데 하나도 힘든데 더 어떻게 낳냐!! 애 낳아 키울 환경을 만들어야 더 낳지 욕밖에 안나온다 그냥 가만히나 나뒀으면 이리 집값 오르지도 않았지 머냐고 이게!! 진짜 후회된다!! 이러라고 투표한거 아닌데!!", "num_agree": 14, "petition_idx": "33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만히나 놔두지 이제 집값 어떻게 할거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게시판 피해자보호법을 청원합니다. 프로필 soyoen6735 4분 전 통계본문 기타 기능 2015년 2월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는 학교에서 집에오는길에 모르는 할아버지에게 유괴납치되어 성추행까지 당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신고를 하고 현장검증을 하느라 과학수사대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지만 단지 형식적일뿐 그 옆에 벽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얘기만듣고 말았습니다. 범인도 쉽게 잡히지 않았고 범인을 잡기위해 집앞에 형사들이 깔려있었고 고통속에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범인의 몽타주를 보여주며 이사람이 맞냐고 집으로 찾아와서 확인도 했고 그리고 얼마후 범인이 잡히고 서울경찰청으로 넘겨져 수사할꺼라는 말을 들었고 서울경찰청 담당형사가 배정되어 전화가와서 범인잡혔고요.이제 제가 담당자니깐 이제 저한테 연락주시라고 그리고 피해자부모에게 하는말이 68세 이상의 고령의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끝날꺼라는말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무지 성질냈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키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식구들이 성추행피해자라면 이렇게 말할수있겠냐고 말도 했습니다. 담당형사의 말에 그지같은 나라라며 밤이면 밤마다 술을 먹고 범인집에가서 죽인다고 칼을들고 난리를쳐서 전 밤새 그걸 말리며 밤을 새야만 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서 해바라기센타는 성추행피해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사도 하지않았으며 몇일후 아이가 샤워기를 틀고 물로 계속씻는 이상한행동을 하기에 해바라기센타에 검사를 의뢰하였지만 해바리센타는 피해자부모인 저에게 3차병원에 이아이가 커서 가게되면 성추행피해아동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데 괜찮겠냐며 협박을 했고 괜찮다고 검사의뢰를 했지만 어의없게 성병검사를 했고 이 기관에서 제가 원하는 검사를 하지않았기에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부인과가서 다시 검사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산부인과 검사 손으로 만진게아니고 비벼서 염증이 생겼다는 결과를 받았으며 그런 증거들을 다 제출하기전까지도 서울경찰청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그저 68세이상의 고령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사건으로 해바라기센타와 서울경찰청쪽으로 국민신문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바라기센타를 관리하는 상위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사과 공문이 왔지만 서울경찰청쪽은 담당형사의 똑같은 답변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할 형사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애아빠에게 분노장애가 생겨서 심지어는 아이들한테까지 아동학대로 이어졌고 결국 아이들은 나라에 뺏기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했고 갈수록 분노장애가 조절되지않아 아이들을 제가 팔아먹었다면서 저에게 폭력을 쓰기시작하여 어쩔수없이 아이들을 위해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강제이혼을 할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혼후 우리가정의 박살난 책임을 물기위해 국가배상책임소송도 했습니다. 국가라는 집단은 국민인 피해자에 가족들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경찰공무원에 죄를 덮어주기만 했습니다. 헌법에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있었지만 저희가족은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야만 했으며 돈없고 빽없는 서러움 톡톡히 치루며 처철하게 살고있습니다. 저와 아이들네명과 함께 살고있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아프고 상처가 깊어서 정신과약을 먹지않으면 잘수가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국가배상책임소송한이유는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걸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고 피해당한 아이가 자기때문이라고 자기가 이런일을 당하지않았으면 우리가족이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에 아이에게 니잘못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었지만 국가는 끝내 거절하고 끝까지 피해자보호는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도 형법도 그어떠한 법에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아저씨~~~ 네아이를 이사건이후 책임져야할 가장으로 우리아이들이 국민의 기본권리를 누리며 살수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343, "petition_idx": "33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 보호법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자전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자랐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7년 5월경에 작성된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당시 한국의 자전거 이용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선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에 밀접한 스포츠이자 문화인 자전거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자전거 이용 인구 1200만 명을 잠재적 범법자로 몰고가는 행위입니다 자전거 이용인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이용자, 노인 , 주부, 유아,학생 그들 역시 포함됩니다 자전거 헬멧을 의무화한 호주의 한 조사에서도 37% 정도 이용자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던 다른 나라들도 비슷 하였습니다 이는 자전거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업체 판매량이 37%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타격을 입을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방법 으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법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시켰을 리가 만무합니다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13년 1월 15일부로 \"자전거의 운전자 및 동승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행하는 때에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면 보호장구 (헬멧 등)을 학용하도록 함\" 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하였지만 \"상시적인 불법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다수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폐기되었습니다 16년 10월 31일 새누리당 의원 15명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 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를 포함한 법률 개정안 역시 발의 하였지만 이 역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 9월 28일부로 시행되는 법안이 18년 2월 21일에 발의되었습니다 22건의 다른 도로 교통법과 함께 심사위원회에 일괄 상정되어 논의되었지만 통과되었고 자전거 헬멧 의무화 법안을 포함한 21건의 도로 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각각의 토론을 진행하지 않은 채 세트로 가결되었습니다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발의된 법안이 아닌 만큼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는 자전거 문화와 특성 인구 분포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발의되었습니다 자전거인구 1200만명 모두가 전문 스포츠인이 아니듯 생활형 자전거가 상당수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를 가지고 집앞을 나서는 노인 또한 포함이 된다는것 입니다 그들은 집앞을 나섬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헬멧 착용 의무화를 하게되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사고가 더 늘어난다는보고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인구수가 늘어 날수록 보다 안전해 지는 데에 반해 이로인해 자전거 인구가 줄게되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더 위험해 진다고 말합니다.  이 법안이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생각해서 발의가 된 것이라면 1200만 명을 상회하는 국내 자전거 이용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몰고 가는 법안이 아닌 자전거 안전 문화를 정착을 위한 정책이었어야만 합니다. 헬멧착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자전거도로 확장밎 관리가 적극 이뤄져야 합니다 유연한 사고로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 시키는데 힘써야 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3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9월 28일 부로 시행 되는 도로밎 자전거도로 주행시 헬멧의무화 법안을 폐지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양쪽어깨수술한경력덕에 4급을받았지만 거의완치에 가까워지고있고 해병대병으로 정말가고싶습니다 어떻게방법이없을가요 관절와순봉합술로했고 회복이되면 병원장님도 그렇고 턱걸이등등 힘쓰는운동도 충분희할수있다하십니다 저가시력도좋고 가고싶은데 왜안보내주시나요 저하나로또 국방력이 증대가된다는것은 또저로서는 영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이라도 저의청원을 받아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33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깨수술로4급 완치.해병대가고싶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어린 자녀가 에바를 마시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에 가도 나몰라라 나자빠 집니다... 증거가 있는데 계속 모른척 합니다. 제 2의 가습기 사태처럼 죄없는 사람 몇명 죽어봐야 외양간 고칠 생각이십니까?? 기아자동차와 다른 거래가 없는 깨끗한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면 제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개선된 제품으로 교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살고싶은 대한민국.. 대기업의 횡포에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쏘렌토 에바가루... 제발요... 어린 자녀가 마시고  있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최순실의딸 정유라가 어머니의말을 잠시탄거이니까 5억증여세를 못내겠다고 소송을걸었네요 솔직히 최순실 일가가 자기네들이 버는돈은 아니고 뒤에서 다속이면서 돈을번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일가 재산몰수 해야됩니다 재산 다 가압류해도 모자랄 판인데? 절대로 정유라가 낸소송을 받아주면 안됩니다 돈도실력이라면서 자랑했던 정유라 이젠 용서할수없다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 라면서 소송을걸었습니다 지금 정유라는 생각없이 뻔뻔한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소송을 낼 수 있지 생각이듭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을만들었는데 재산몰수 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일가 재산몰수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난민에 대한 청원은 어떻게 해결됬는지 정말 애매한 해결책을 올리셨던데 까다롭게 심사해서 난민으로 등록하겠다는 공략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까다로운 난민 심사가 어떤 규정은 아래 링크에 정리가 되어 있더라구요. 현 정부의 정치 방향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공략으로 정치를 시작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공략은 지켰더군요 그 공략이 국민보다는 당신들 정부의 취지의 맞는 사람이 먼저였고 국민 보다는 제주도의 정체도 모르는 난민 사람들이 먼저인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가방끈이 길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확실하게 기억나고 노무현 전 태통령께서도 변호사 시절 때 자주 인용하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예전 난민 반대 청원 며칠도 되지 않아서 18만 이상 찍었을 때 바로 청와대에서 바로 내렸다는 루머 들었을 때 사실일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사실이 맞더라구요 ...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슬람 국가의 출처가 분명한 예멘, 이라크 나라의 난민 받아서 피해 받은 유럽을 보시면 이미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그것도 예멘에서 온 난민을 받자는 의견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받아 드리자하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론은 그런 말을 하겠죠 이러한 난민들 불쌍하니 이슬람 중 85%정도는 평화롭고 인도주의적인 사람이니 그런 의견을 말하시는데, 현재 70억 인구 중 18억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들 전부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광신도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들 통계 종 15~25%가 과격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억8천~3억 이상의 인구인데 이 인구 수는 대한민국의 2배가 넘는 인구입니다. 이 들이 몇년 전 서 유럽의 문화를 파괴한 전념한 종자들이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중이며 약 2년전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난민 수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중입니다. 이번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들 546명중 대부분 건장한 남자들이라 들었는데 이들 중 몇번 양보해서 50명 이상이 테러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 들로 인해 난민들이 거주지 근처에 있는 국민은 불안에 떨것 입니다. 즉, 대부분의 평화로운 난민들을 받자는 의견은 국민들의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시사하는 바입니다. 난민 이야기와 다르지만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대를 보시면 독일인들 또한 대부분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나치당들이 의제를 몰고 정당으로 된 후 6천명 정도를 죽음으로 몰았으며 1400만이 수용소에 갇혔고 그 중 죽은 유대인만 6만 명 정도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평화로움과 인도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관련성이 적습니다. 물론 각자 나라의 사정때문에 떠돌이 신세가 되어버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경기 속에서 그들까지 신경쓰며 저희들이 내는 세금을 15~25%의 과격한 사람들과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인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이 생각이 70만 이상 청원한 국마들의 생각과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국민자결주의 방법으로 그들이 사는 나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3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 국민이 먼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동덕여자고등학교 재학생 1학년입니다. 저희는 장애인들이 왜 장애인을 위한 교통시설이 있음에도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못 보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장애인들이 교통시설을 사용하는데 생각보다 크고 여러 가지의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스 이용 중 휠체어석 하차벨이 울리지 않는 것을 발견했고, 많은 수의 버스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그것을 고치려고 한다거나 등의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가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를 매우 드물게 보았습니다. 시설 이용의 부족과 실행의 부진에 장애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연구조사 결과로는 장애인 외출실태 조사에서 약 67.3% 가 거의 매일 외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39.7%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 이유들 중 17.2%가 편의시설의 부족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는, 휠체어 이용자 6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반수이상이 주 5일 이상 밖에서 장소를 이동하지만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7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은 도대체 어떻게 장소를 이동할까요? 저상버스에서의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장애인이 승하차시 필요로 하는 경사판(슬로프)의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고장나지 않아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에도 장애인석 근처에 있는 하차벨이 눌리지 않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배치된 안전장치가 미비한 경우 등등 장거리는 물론 단거리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크게 현명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면 보통 30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의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을 뿐더러 지체장애 1~2급, 뇌병변 1~2급의 장애인만 사용 할 수 있어 그 외의 장애인은 콜택시를 아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타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특히 장애인들 사이에서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종로3가역에서는 리프트와 엘리베이터 모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있어 역무원들이 '다른 역을 이용해 달라'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환승하는 것 또한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환승구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되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별 다른 방법이 없어 역무원을 호출했지만 역무원은 한참을 기다리고서야 나타났고, 역무원은 눈치를 보내며 리프트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지만 리프트를 이용하자 시끄러운 노랫소리로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에 탑승할 때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사게 되는 것도 물론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승하차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에 있는 지하철은 내부에 장애인을 위한 버튼이 배치되어 있어 버튼을 누르면 누르지 않았을 때 보다 문이 천천히 닫혀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 전용 칸을 만들어 양 쪽 끝에 배치하고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더욱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환승을 2번 해본 결과 비장애인인 상태로 환승을 했을 때는 1분 31초가 걸렸지만, 이동이 비교적 불편한 장애인의 상태로 똑같은 곳을 환승했을 때는 4분 10초가 걸렸습니다. 3배의 조금 이하 시간이 걸렸고, 눈을 가린 상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편의시설의 확대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양 끝에 한 칸씩 장애인들을 위한 칸을 설치하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혼잡함도 적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개찰구가 있게 하여 장애인들만 출입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을 배려해주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하고, 지하철을 타는 일반인들도 장애인들 배려해주자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나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이 어려울 것 이라고 생각 해 보셨나요? 대중교통 외에도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는데도 이를 위한 복지제도가 잘 생기거나 개선되지 않습니다. 점점 발전하는 편의 시설들을 사용 할 수 있는 대상은 정작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입니다.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덜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 힘 써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분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보편화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우리나라의 의무 휴업일의 도입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대형마트의 수요 감소가 재래시장 매출에 들어가는 비율은 매우낮은 편이고,대형마트가 문 닫았다고 해서 주차도 불편하고 실래 냉난방도 않되는 재래시장에 갈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가는것을 꺼리는것은 경기가 좋지않아서가 아닌 재래시장이 새로운 소비자들의 요구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여 계속 유통환경에서 퇴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의무휴업제가 아닌 변화된 소비자들의 변화의 맞추어 재래시장도 변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패지하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 한 여학생 입니다.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바로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의 불법촬영물이 게시되고 퍼졌던 사이트인 워마드의 운영자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 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운영자가 체포된 것이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렇게 쉽게 범인을 체포하여 포토라인에 세우고, 심지어 그 사이트의 운영자까지 체포하다니 정말 깔끔한 대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불법촬영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사건처럼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또 다시 편파 수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시면 지금까지 불법촬영물 유포된 모든 사이트 운영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십시오. 모든 불법촬영 가해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지못하면서 어떻게 편파 수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시킬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소식을 들어야 합니까.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수많은 여성들이 피해자가 될까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렇기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몇년간 우리 사회가 여권의 신장에 주목해야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소라넷 사건, 강남역 살인사건, 미투 운동까지. 사실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여성혐오범죄가 일어났고,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수많은 언론사들은 여성들을 외면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이 바로 가해자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이상 좌절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삶에서 저의 인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불법촬영 외에도 수많은 혐오범죄의 위험과 성차별로 인한 기회박탈이 도사리고있는 이 세상에 살고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불안하게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더 큰 목소리로, 계속해서 외치게 만듭니다. 부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여성도 국민입니다. 여성도 차별받지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촬영에 대한 편파수사를 멈추고 여권 신장을 위하여 노력해 주십시오.", "num_agree": 120, "petition_idx": "33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에 대한 편파수사를 멈추고 여권 신장을 위하여 노력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워마드만 잡고 일베나 다른 성범죄자들은 벌금만 내거나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범죄자인데 워마드 운영자는 외국에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국내에 있는 일베 운영자는 잡지 않는 것, 청소년 성범죄자들에게는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일베 운영자와 모든 성범죄자들에게도 가혹한 처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뿐 아니라 다른 성범죄자들 이나 일베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부모님한테서 자녀를 감시하는 앱이 자녀에게도 있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자녀 즉 청소년들은 자기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런 사생활 밝히고싶지 않은 사생활을 부모님이 알게 된다는 사실은 엄연한 청소년 인권, 사생활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앱 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사생활 침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저의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을 목적으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전주 한옥마을 안에서 첫번째로 일한 직장에서는 2천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노동청에 신고한상태 이고 검찰 까지 넘어갔지만 사장이 월급밀린건 맞지만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라는 말로 배째라식으로 당당하게 나오더랍니다. 그 이후로 한옥마을의 그 사장 가게를 지나가다보면 간판은 좀더 좋은것으로 바뀌어 있고 그 누구보다 장사가 잘되고 있었으며 알바들 또한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노동의 대가란 참 누구에게는 가볍고 무시당할수 있는 일이구나 참 무서운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2017년 이였습니다. 2018년 창원으로 넘어가 원래 전공이었던 건축쪽일을 합니다. 두번째로 들어간 건축회사에서는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며 가족같은 분위기로 다같이 힘내보자며 월급또한 정확하게 입금 된다며 호의롭게 시작한 두번째 직장 이었지만 .... 이역시 월급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직장에서 밀린 월급은 약 15,000,000원(일천오백만원) 정도의 월급이 밀린 상태입니다. 몇일날 준다 기다려줘라 하면서도 막상 월급 준다고한 날짜가 되면 말 바꾸기 일수 다음달 중순에 주겠다 말이나 되야 줄수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거 남자친구 외에 다른 일하는 사람에게는 월급이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 점점 지쳐만 갑니다. 노동의 대가가 이렇게 쉽게 무시할수 있는 거라면 도대체 앞으로 어떡해 일을 해야하면서 살아가야할지 두렵고 무서워 집니다. 일을 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세상에 살아갈 이유도 점점 없어지는거 같습니다. 너무 힘이듭니다. 옆에있는 사람도 점점 지쳐갑니다. 월급 미지급 을 하는 회사는 어떡해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의 대가 월급 미지급 너무 힘이 듭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쓸 줄은 몰랐네요. 방금 인터넷에서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이 수사중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화가 납니다. 워마드 운영자의 죄목이 ‘음란물 유포 방관죄’라고 합니다. 물론 워마드의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위한 올바른 처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없이 많은 음란물,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한 유포자들과, 그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서슴치 않은 일베를 중심으로 한 남초 사이트들은 왜 그냥 내버려두시는 건가요?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말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불법촬영들로 인해 셀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영상들은 일베 등 남초사이트와 소라넷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국가는 지금까지 이들을 잡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해외 서버라 잡을 수 없다, 이렇다 저렇다 등의 이유를 대며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사는 한명의 여성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화장실 한번 갈 때도 마음놓고 가지 못하고, 사람이 많은 지하철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서 내가 음란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내가 나온 영상이 일베나 소라넷에서 소비되지 않을까 하루도 빠짐없이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초사이트들은 내버려두고 워마드만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심지어 미국에 공조수사 요청까지 해서 수사를 진행한다고요? 이렇게 잘 하실수 있는 걸 왜 여태 내버려두셨나요? 워마드로 인해 피해를 본 남성들만 국민이고 일베 및 남초사이트를 중심으로 자행되는 불법촬영 피해 여성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이번 수사 뉴스를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국가를 꿈꾸신다면 일베와 소라넷 등 ‘음란물을 유포’하는 남초 사이트도 모두 수사해주세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33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수사 찬성합니다. 그런데 일베는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일당 아르바이트 일을 한다음 점주가 당일 돈을 주지 안으면 현행 노동법은 15일뒤 신고하게 되있는가를 당일 신고하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 정신병자집단은 살아있는 사람 목에 흉기를 가져다대고 사진찍어서 서로 자랑하며 얼마전엔 천주교 성체를 불태워서 모독했고 살인계획 방화계획 대통령얼굴에 나체사진합성 등 정상인 이라면 상상도못할 만행을 저지르고있습니다 반드시 운영자를 잡아 강력처벌하고 비슷한 움직임이 보이는 사이트들을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3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운영자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게 성평등 아닙니까? 몰카 촬영 징계 더 강화해주고 성평등하게 여자도 군대 보내야하는거 아닙니까? 군대 보낸다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광화문에서 불법 시위하는 분들 다 사라질거 같네요. 성평등하게 여자도 군대 보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하게 여자도 군대 보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식당종업원들의고되고힘든생활에관심을갖고. 노동청의근로감독을받고. 사각지대에놓여있는 근로환경을 좀더개선을해주십시요! 장사가 잘되고있으면서. 장사안된다며 종업원들을 너무혹사시키고있는데~ 종업원들 어디에도하소연못하고 혹사당하고있읍니다~어찌해야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각지대의근로자. !  식당종업원들의 힘들고고된생활에관시을갖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북석탄을 왜사줌 해외언론들 난리도 아닌데 문정부 언론 제재하고 종전 강요하고 핵이 없으면 모를까?왜 종전 강요하나 북이 좋고 김정은 좋으시면 그쪽가서 사세요 김정은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는것들이 짜증만남 문재인씨 탄핵합시다 더러워서 보수도아니고 좌파아닌데 애는 해도해도 너무했음 박근혜씨 죄는 죄도 아닌것처럼 느껴짐", "num_agree": 48, "petition_idx": "33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탄핵합시다 북석탄 종전 경제부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미혼여성입니다 요즘 제주도 실종사건 및 부산 하반신시체 발견 등등 자살이 아닌 타살로 의심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다에서 발견되고요 항구도시에서 왜 이런일이 발생할까요? 오원춘사건이 다시 생각나는건 무엇때문일까요? 길에 다니기도 너무 무섭습니다 혼자 사는 미혼여성이 현재 아주 많습니다 부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강력수사팀을 만들어 정확하게 수사해주시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위험한 나라는 없지만 저런 비극적인 일로 생을 마치는 일은 없어야 될것이며 그것이 우리 국민이 되어선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글 써보는거라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 불안합니다 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몇 년 전부터 국민들은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야한다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청원에 업로드 된 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한다는 글에 20만 명 넘게 청원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은 끊임없이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전부터 변함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죠. 워마드나 일베나 똑같이 특정인을 혐오, 비하하고 심지어 범죄까지 저지르는 악성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왜 경찰은 워마드 운영자만 고소하는거죠? 대체 왜! 몇 년동안 일베 사이트 유저들이 행해왔던 모든 악한 행동들을 모른 체 하는거죠? 수사 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또한 일베나 워마드뿐만 아니라 일반인 몰카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웹하드,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로 얼룩진 사이트 등 불건전한 사이트들도 제대로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93, "petition_idx": "333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일베 운영자 모두 똑같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번 정부 도대체 뭐하는 정부인지 모르겠네요. 최저시급 여파부터 생각 없이 원전 폐기하고, 신중하지 못한 대북정책에 북한 석탄 밀수입까지... 이 정도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은 애교수준인데... 국가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건 아니죠? 최저시급부터 따져볼까요? 님들이 최저시급 올리자마자 서비스 계통 물가 오른 거 아십니까? 물가 오른 이유가 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최저시급이 오르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기타 다른 사업자들 또한 최저시급을 핑계로 물가 올리죠. 기본적인 시장심리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심리도 파악 못하고 무작정 최저시급 올리면 어쩌라는 겁니까? 최저시급 올라서 피해보는 게 오히려 근로자들인 거 아십니까? 왜? 최저시급 올리니까 사장들은 꼼수를 쓰죠.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시간을 줄인다던가(그로 인한 노동보호는 소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무인 편의점부터 사장이 직접 일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축소시켰죠. 이번 정부는 생각들은 하고 나라 살림을 꾸리는 건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이거 해결해드릴까요? 최저시급 폐지하세요. 그리고 물가시급연동제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전체 평균 물가+기본저축금액=한달로 잡고 그 한달 잡은 금액을 다시 시급으로 환원시키면 물가에 따라 연동되는 시급계산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다 시급에 따른 물가 증가 또한 사용할 수 없고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하는 게 가능합니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런 걸 생각도 못한다는 게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입니다. 전 원전 폐기한다는 말 듣고 이 정부가 진짜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원전을 폐기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나요? 원전 폐기 전에 폐기할 원전의 전력생산량을 계산하고 그 외, 태양광, 수력발전, 풍력발전 등 친환경 전력생산기구의 전력생산량을 비교 분석하여 친환경 전력생산장의 전력량이 원전의 전력량을 충분히 커버한다는 계산이 나온 뒤에 폐기를 고려하거나 혹은 일시적 중지를 하거나, 혹은 가동 상태를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당신들의 쓸데 없는 평화놀음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측에 상당한 신뢰도를 잃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걸 예측했었죠.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심 없다는 거...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평화체제구축... 말은 좋네요. ㅋㅋ 근데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인권을 중히 여기고, 자유와 인간의 권리를 침해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근데 북한은 사람을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국가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면 평화체제가 구축된다? 아닙니다. 북한이 비핵화하는 건 기본조건이고... 북한이 인권국가로 거듭나야 비로소 평화체제가 가능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북한과 친해진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로서 나는 고문과 잔혹한 사형을 인정하겠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석탄사건 이거 진실이면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심각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국내 안에서 파생된 것에 불과하지만 석탄사건은 경제제재로 이어져서 국민들 삶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대형사고입니다. 이 정부는 도대체 북한 정부인지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공약도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럼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대비책을 같이 연구하셔야지. 어떻게 된 게 저지르고 보자. 식으로 국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국민들이 무슨 당신들 실험용 쥐도 아니고... 국정을 왜 이따위로 합니까? 이건 무능 그 이상입니다. BMW 화재 사건도 대응 미비로 애꿎은 국민들 피해만 커졌습니다. 세월호 박근혜 무능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군요. 안전 챙긴다며? 적폐 청산한다며? 국민들 가지고 노는 겁니까? 국민 청원도 괜히 소통소통 광고하려고 만든 모양인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국정이나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척하지 마시고... 제대로 일좀 하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3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국가 가지고 노는 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전국 일정 거리마다 쓰레기통 설치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리에서 사먹으면서 돌아다닐때 버릴곳이 없어서 하루종일 들고 다니다 공공시설에 들어가서 버린적이 많습니다.(화장실 가면서 버림 하지만 요즘 화장실에도 쓰레기 없는 화장실이라면서 그나마 있던 쓰레기 통도 사라짐) 안좋은 예시로 들면 부산 어딘가 그나마 설치 되어 있었던 쓰레기 통이 있었을땐 거리가 깨끗했었는데 몇년전에 치우니까 깨끗했던 거리가 더러워 졌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도 언급 된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예시는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 가보면 거리거리 마다 쓰레기통(분리수거 통까지) 설치되어있고, 진짜 거리에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쓰레기 통 설치 하면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CCTV가 여기 저기에 달려있는데 CCTV로 잡아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방법이 있는데(CCTV 설치된곳에 설치 하거나 쓰레기 통 설치하면서 같이 설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있던 쓰레기 통까지 없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일정 거리 마다 쓰레기통 설치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거리에 쓰레기통 설치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일단 (대한민국 헌법 제11조1항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영역에 있어서 차별을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지금 지켜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이법이 잘지켜지고 있다면 왜남자는 군대를 가고 여자는 군대를 가지 않는것입니까? 그리고 주차장에 여성전용자리는 왜있읍니까? 그런거 만들세금은있고 정작필요한데에는 못쓰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답이없습니다(몇명빼고) 우리나라 정치는 옛날부터 독재정치,부정부패 등등 문제가많았습니다 그리고 현대통령은 북한에 홀려 있습니다 이거진짜 잘못된거 아니예요? 제대로합시다 대한민국 국회 정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만큼 남자가 차별받는 나라는 없을것입니다 군대를없애던가 여자도군대를 보내던가 해주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그렇게하지 않으면. 여자와 남자의 군대에 대해 다툼이 끊이지 않을것입이다 제발요 일좀합시다 정부^^", "num_agree": 8, "petition_idx": "33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와 남자는 평등해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 대부분 기업에서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하는데, 평가등급별 강제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최우수 10%, 우수 20%, 보통 40%, 부족 20%, 미흡 10% 이런식입니다 2. 누군가는 저성과자로 무조건 정해야 하는게 문제입니다 3. 해외 선진국 벤치마킹의 결과물인데, 여러가지 단점이 많아서 선진국에서도 점차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4.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낙인효과 : 한번 저성과자로 분류되면, 탈출하는게 매우 힘듭니다. 제도도입의 취지는 저성과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저성과자 개인의 노력을 촉진하는 것인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기업조직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대단한 성과를 올린다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 기업안에서 하는일은 시키는일 주어진일을 하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할 기회를 박탈당할 명분만 줄 뿐입니다 2) 저출산 유도 : 여성직원은 임신과 출산휴가로 인해서 저성과자로 낙인찍히는걸 두려워합니다 남성직원 역시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가를 쓰게 되면 저성과자로 낙인찍히는걸 두려워합니다 3) 실력보다 라인 : 열정과 창의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개인 인연이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 저성과 등급을 줘야 한다면, 업무로 뭘 하는것보다 개인인연으로 어필하는게 더 쉽고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4) 조직내 화합 부재 : 같이 일해야 될 내부에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래 일한 직원들의 노하우가 조직내로 전수되는 경우가 점점 없어집니다. 남보다 우위에 있어야 살아남기 때문에, 조직이 화합되기 어렵습니다 5. 보수적인 기업문화때문에, 기업의 자발적 개선노력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개선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해나가야 4차산업도 대비하고 경제민주화도 달성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기업들 인사평가제도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희집엔 지금 10개월 아기. 어린이집 안가는 34개월 아이. 유치원방학한 7살 어린이와 신랑 그리고 저 다섯명이 살고있습니다.. 아이셋 데리고 집에서 24시간 에어컨 풀가동합니다. 다섯식구빨래 특히 여름에 엄청 나옵니다.. 샤워 한번씩만하면 산더미 빨래 하루한번 해야하고 아이들이 이불에 뭐라도 흘리거나 실수하는날에는 이불빨래도 해야해서 하루두번도 돌리죠.. 그러면 건조도 하게되고 어린아기 빨래는 또 따로 전기세 정말 죽겠습니다.. 밥통 정수기 등등 매일 아파트 전기 계량기를 보며 한숨만 쉬어지네요.. 어제가 검침일 800정도 사용했던데 요금은 할인받아 15만원정도 나올듯합니다. 평소 세아이할인으로 16000원 할인받으며 4만원대 요금을 내고있었죠. 남편혼자벌어 아이셋 키우기도힘든데 전기세 할인은 고작 세아이 추가할인 포함하여 3만원도 안되네요. 대통령님이 총리님이 재난이다라고 말씀하실때 이럴줄 몰랐습니다. 저출산정책.. 집에서 아이데리고있거나 집에 하루종일있는 노인들을 배려하셨다면 이건아니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 집에서 에어컨 키는 일인가구는 솔직히 500안에서 해결했을테지만 하루종일 집에서 있어야하는 아이들은 700. 800 사용한집 많을텐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만원 이만원 더나온집 깎아달라는 말이아니고 기존보다 세네배 누진세 폭탄맞은집을 위한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누진세 점검 다시해주세요. 아니면 다자녀 취약계층 복지할인가구 30프로 상한제라도 폐지하던지 다시 점검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사소한거 하나도 국민마음과 다르게 가면서 아이많이낳으라고 말하지마세요. 세아이 엄마는 잠부족한 이시간에도 전기세때문에 글올리고 있네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3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많이 낳으라더니 에어컨 틀기 무서워서 다둥이맘은 밤에 잠못자고 글올리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https://youtu.be/UdTK3s6e7dM 이런거ㅜ 필료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사법시험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부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왜 우리국민이 이들을 떠안아야 할까요 진짜난민도 아닌이들을여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3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 문제점 분석 현재 비정규직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기업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고 다단계에 걸쳐 여러 하청업체에게 넘겨 버린다.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고용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며 이득을 극대화로 챙기기 위한 비겁한 수단으로 보인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여러 단계를 거치다보니 단가가 떨어지고 인건비를 맞추지 못하며 그로인해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 기업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1억 가량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으며 노동자 중 40%가 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이나 불공정하게 지급받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경중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청(다단계 구조 속 가장 위에 있는 본래 기업)에서도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일관 부인하니 2016년을 기준으로 중간 중공업에서 계속해서 순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은 계속 증가(약 50%)한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커져만 간다. 그 뿐만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해가 가면 갈수록 더더욱 커지고 있다. 다음 통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약 10년 전인 2007년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평균 임금 격차가 198.5 : 127.3으로 대략 70만원 차이였으나 재작년인 2016년도에는 283.6 : 151.1로 약 130만원 차이로 심화되었다. 조사 결과, 해마다 정규직 임금이 4.3% 오를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0.5% 밖에 오르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회사의 인식과 차별에 관한 문제점 또한 커져가고 있다. 회사는 여러 사람들과 정당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정규직을 당연히 우선시해야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차별 대우하는 것인데 큰 문제인가하며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차별은 그런 정당한 차별이 아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단지 쉽게 자르고 고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도덕적, 인륜적으로 어긋난 대우를 받고도 사과 한 마디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음 사례를 봐주길 바란다. 전정훈 씨를 비롯한 5명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시신경과 중추신경이 손상돼 시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심각하게는 뇌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알코올을 계속 쏘며 일하는 악조건 속에서 휴대폰을 가공하는 담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떠한 기업도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호 장비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간단한 유의사항 하나조차 전달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관련 시설을 전부 폐기하고 사용 금지 했다는 말만 남긴 체 자신들의 책임을 전면 부정하고 잠적해버렸다고 한다. 전정훈 포함 6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들은 직원이 작업장에 나오지 않았다면 며칠 기다리거나 연락하지도 않고 바로 다른 사람을 구한다고 한다. 이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이용하기만 했던 것이다. 이들 뿐만 아니다. 과로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산재처리를 요구했지만 수차례 거부했고 결국 승인됬지만 몇 달 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 박미령 씨도 버스 노조 측에서 직원 채용 조건으로 매년 300 ~ 600만원 가량의 큰 돈의 상납을 요구받고 노조 간부를 통해 이 상납을 완료해야만 계약 연장이 가능했으며 계약 연장 시기마다 보이지 않는 압박을 당해야만 했었던 운수업체 운전사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차별과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다.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일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기간제 법상 비정규직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 즉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법이 있다. 비정규직을 쓰다가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이미지 또한 좋아진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주는 기업의 이득을 늘리고 비정규직은 안정한 일자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좋은 법이 있는데 왜 아직도 비정규직 문제가 나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는가? 하지만 이는 고용주가 말하는 달콤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 어느 한 기업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살펴보자. 2011년에는 234명 중 0명(0%), 2012년에는 251명 중 2명(0.8%), 2013년에는 254명 중 0명(0%), 2014년에는 243명 중 7명(2.9%), 2015년에는 258명 중 1명(0.4%)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평균적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248명 중 2명을 전환하는 꼴로 0.8%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동일 사업체에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중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 비율은 8.5%에 그친다고 한다. 이러한 충격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 열심히만 일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 것이라는 말을 매우 많이 한다고 한다. 아직도 여러분 눈에는 그 말들이 진실로 보이는가? 만약 그렇다면 외람된 말이지만 병원에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과연 이러한 일은 사기관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 놀랍게도 대표적인 공기관 중 하나인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스포츠 강사 같은 비정규직 교사들을 채용할 때 기간제 법을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10 ~ 11개월 씩 고용하여 그 공백 기간(약 1~2개월)을 통해 계속 근무로 인정하지 않게 하려는 움직임이 자주 보이는 문제 말이다. 대표적인 공기관마저도 이러한 맹점을 악용하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만 하는 것인가. 2) 해결 방안 제시 (정책 제안) 자, 이제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것은 모두가 알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내가 생각한 해결 방안 중 하나는 비정규직의 만성적 고용 불안을 일부 해결하는 것, 즉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수를 늘리는 것이다. 실제 모 업체에서 건당 소모되는 비용(일시적 비용)은 비정규직이 더 저렴할 수 있으나 업무 미숙을 원인으로 하는 여러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규직이 더 경제적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 이 업체는 근로자 중 100%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도 이익이 더 증가한 것을 보면 정규직 비율을 늘리는 것이 불공정하고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조사 결과 또한 2개 있다. 기업 364개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서 58%는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신규 채용에 비치는 결과에 대해서는 53.8%는 줄어들 것이라고 또 34.1%는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준다면 이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이 보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도 있다. 한 업체가 19~29세 청년 대상을 상대로 조사한 것으로 61.7%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보장된다면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물론 너무 많아진다면 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짙어지겠지만, 적절한 수에 인원을 정하여 꼭 필요한 인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커다란 이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전환을 증가 혹은 지원해주는 정책으론 무엇이 필요할까? 현재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이상 채용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제도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것이 맹점이 너무 많은 제도임은 앞서 말한 바 있어 익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인가? 내가 생각한 방식은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하한 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일하는 정규직이 500명, 비정규직이 500명이라면 하한 비율을 4%로 설정하여 비정규직 중 4%인 20명을 선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커지므로 비정규직의 노동 효율성도 커질 것이며 회사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수익에 비례해 하한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여 순이익이 적은 기업에게도 부담감을 덜어주게 해야 한다. 또한 여러 하청업체에 걸쳐 소모되는 돈을 원청에서 바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에 사용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돈이 생기니 재정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3) 참고 문헌 및 자료 - 온-나라 정책연구 게시판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평가및향후개선방안모색 연구용역계획서5 연구용역보고서 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 해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연구 - 유튜브 영상 비정규직이 갑자기 정규직 되는 게 말이 돼? 쉽게 이해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점 비정규직의 눈물 뉴스타파 - 비정규직의 벗은 어디에 뉴스타파 - [노동개혁-비정규직]“노동자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눈물 / YTN (Yes! Top News) - 나무위키 백과사전 - 통계청 - 알바 천국 - 사람인 - 비정규직 황후 시리즈 / 퀸즈컬렉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길 / 매일노동뉴스 - 비정규직 / 책세상 - 비정규직 노동법 / 중앙경제", "num_agree": 2, "petition_idx": "333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전환의 하한 비율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해외 성인용품이 한국에만 들어오면 가격이 배로 뜁니다 성인용품파는사람들 폭리를 취하고있는데요 미풍양속을 해치고있다는이유로 성인용품 통관이 제한됩니다 이오래되고 쓸데없는 법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용품 제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전기세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최악의 폭염이라 전기세 감면해주시겠다더니 18000원??이 뭘까요.. 집이 좁은 자취방을 제외하고 일반가정집은 이러한 폭염에 한달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끼고 아껴서 자그마치 60만원이 넘습니다. 누진세 때문에요. 그런데 18000원 감면이라니요.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밖엔 안듭니다. 제발 국민이 살 수 있는나라 .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살수 있는나라로 만들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7.8월만이라도 제발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500kw.. 원룸에서 한달 쓰는 전기량입니다. 제발 현실적으로 살수있는 정책을 다시 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살기힘듭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방송통신고 교육과정을 일반고와 동등하게 개혁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고 교육과정을 일반고와 동등하게 개혁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단어를 분리해서 부르지 말고 하나로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해 주세요.그리고 이들이 재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가 돈을 주니까 자립자족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어느정도껏 도와 주시야지 일반인과 역차별적인 정책은 오히려 반감을 일으킵니다.돈도주고 의료도 무료이면 일반인은 돈 많이내고 의료혜택도 줄고 이게 무슨 저소득층과 일반인을 위한 정책입니까? 늘 지하철꽁자로 타고 버스도 꽁자고...이런식은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차상위 단어를 하나로 통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재 만65세이상으로 지원하는 틀니,임플란트를 연령 제한 없이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전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돈이 없어서 틀니를 못하는 수많은 취약계층 을 위하여 음식을 씹어 삼킬수 있도록 틀니 지원에 대한 연령 제한 폐지를 제안합니다. 차선책으로는 틀니에 들어가는 비용을 선대출,선지급하고 후분활 상환하게 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해 지길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틀니 지원 제도를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전 국민이 혜택을  볼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세계자연유산 제주도 그런데 이곳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이수다 농수산물이동과 관광객편의를 위해서라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비자림로 가로수를 다 자르고 있는 상황. 이걸 막을 방법은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에 의해 청와대가 나서주는 수 뿐 없다고 판단, 실례 무릅쓰고 청원 올리오니 보아줍써 해법은 아름드리 가로수를 가운데두고 쌍방향도로를 내는 수이며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우다 저 비자림로 나무들을 살려 주십써 여러분들 마음의 쉼터, 제주가 죽어 감수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33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비자림로 나무들을 살려줍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에 열심입니다. 대표적인 규제인 고속도로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푸시기 바랍니다. OECD 국가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규제입니다. 이 규제가 한국 오토바이 산업을 초토화 시켰습니다. 시장이 줄어드니 연구 개발도 못하고 비싼 외산 오토바이가 활개 칩니다. 한국도 할리데이비슨 같은 명차를 만들 수 있게 오토바이 산업에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오토바이 통행 규제를 풀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요사이 문제가 되고있는 전기세에 관해서 우선 급한대로 해결할수 있지 않을 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검침일이 다름으로 전기요금이 차이 난다는것은 말이 되지않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사항은 한전에서 벌써 알고 있으면서 수정하지 않았다는것은 나태? 실적평가? 복지부동? 우린 돈만 벌어 보너스만 타면된다 ? 뭐 이런 거 아니겠까? 폐일언하고 수도요금을 보면 2개월치를 한번에 내는 씨스템 이데요 전기요금도 7월과 8월을 합산해서 2로 나누어내면 똑같은 량을 사용하고 누구는 적게내고 누구는 폭탄을 맞고 이런 불합리한 일은 우선 줄일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만 우선 급한대로 해놓고 머리 좋은 분들이 좋은 방법을 찾으시면 어떨른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3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7월과 8월분을 더해서 나누면 어떨까요? 공평할거같은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폐지된 사법시험의 재시행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된 사법시험의 재시행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최근 정부가 이전정부와 다르게 북한과의 화해 협력이 너무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정부정책이 쏟아져나옵니다..최근 임대소득35만원은 절정을 이룹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이 나올때마다 그안에 세금관련이 되든 아니든 이 모든 정책이 북한 퍼주기 아니냐 우리도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계속되는 정책들이 다 북한 퍼주기인가? 모든 통합포털 뉴스등 댓글에 국민혈세를 북한 때우려한다 우려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북한과 연결되는 철도 가스 비료 쌀 등등 말이죠 정부는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경협을 하는건 좋지만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형평성이 맞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건 맞지만 우리도 북한의 지하광물 석탄 희토류 등 이런것등을 현금결제 방식으로 어느정도는 가져올수 있다 그러니 모두 퍼주는게 아니다... 개성공단의 저임금으로 남과북이 서로서로 윈윈하는 전략처럼 철도를 놓고 가스관을 놓고 쌀을 지원하고 비료를 주고 나무를 심어주고 다 좋은데 말입니다 우리도 북한에게 얻어갈수 있는것 즉 ,, 10개를 주면 5개는 북한의 어머어마한 지하광물을 가져올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이런 딜을 해야할것이고 이러한 부분으로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무조건 도와주기식이 아닌 서로서로 경제협력을 할수 있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발표해주십시요 여기서 세금걷는 정책 하나 더 나오면 국민들 정말 뒤집어질거 같습니다 남북의 경협은 지금의 일방적인 느낌이 아닌 우리도 무언가 가져올수 있다는 것이 지금쯤은 들어가줘야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정책에 토를 달지 않을것입니다 토를 달아도 아주많이 상쇄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국민들을 이해시키는게 중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수시폐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33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번 전기누진세 만원할인 대책은 정부와 민주당 , 대통령님께 치명적일것입니다 폭염이 국가재난이라고 발표해놓고 정작 만원 인하한다는건 더구나 500키로 이상 쓴 가정이 대부분인데 사실상 국민에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큰 실망과 분노로 민주당과 대통령님 지지철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전국민이 누진제폐지를 청원했건만 한전과 산업통상부는 열기에 타들어가는 국민을 외면했습니다 총선 2년도 안남았습니다 이번에 누진제 , 대통령님과 총리님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재심하고 완전폐지하지 않으면 민심과 지지율은 완전히 돌아설것이고 총선이후 새로운 정권은 다른당이 갖게될것입니다 다시재고해서 누진세 전면폐지해주십시요 국민에게 해로운 이런 부당한악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합니다 폐지못하겠으면 다른방법도 있습니다 외국선진국의 예와같이 총누진2단계로 하고 1단계는 기본원가 , 2단계는 1.5배 하던지요. 아울러 여름과겨울 누진제 적용은 없어야합니다 문대통령님 이번 국민들 전기세부담을 완하하라 했는데도 대통령의 뜻과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바꾸셔야합니다 안바꾸시면 다음선거결과는 참패일것입니다 정말 전기료 만원 인하는 꼼수밖에 안됩니다 그런정책을 결정한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내보내야합니다. 국민에게 그런사람들은 필요없으니까요. 우리사회 곳곳에 빨리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이 가득있고 국민들은 폭염에 뜨거운열기에 전기세로 인해 매일 고통받고 있는데 국회의원분들 8월20일까지 휴가라지요? 텅빈국회를보니 뭔가 크게 잘못되있어요 재난수준의 폭염에 국민을위해 휴가반납하고 머리를 맞대고 누진제 폐지및 저소득층 전기료지원및 냉방기기 무상임대, 쪽방촌이라도 돌며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가엾은분들 도와드릴방법 찾아야죠 의원분들 선거때만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 목이 쉬도록 소리치고 뽑아드린다음 정작 국민이 찾고 있는데 어디계세요? 뭐하고 있나요? 전기쓰는 모든가정은 같은마음입니다 폭염에 재난에 에어컨 사용은 필수입니다 정부가 만원깎아준다면 , 재난이라는 말이 무색하네요 대통령님 국민들분노하고 민심과 지지율 추락하고 있는데, 2년후 총선에서 완패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한전은 적자라고 국민을 속이지 마세요 지난 몇십년간 매년 11조원 가까이 수익올려왔고 고액연봉, 수천만원 개개인 성과급지급, 값비싼 해외연수등 서민들 울리고 돈잔치하다가 대통령이 국민들 전기세 부담 덜어주라니까 마지못해 만원깎아주고 교묘하게 대다수 가정이 에어컨사용으로 500키로 넘어서 3단계 누진세 내게 만듭니까? 참 머리좋네요. 또한 ,한전간부 100명 이번에 9백만원짜리 7박8일 샌프란시스코 연수라하면서 관광간다지요? 한전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침일 1일에서 말일계산해야 하는데 매달 15일에서 담달15일 검침해서 누진적용율을 최대치 전기세 많이 내게 만들어 놓은 꼼수규정 시정명령 받았습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국민을 봉으로 아는 한전 이번기회에 각종부정부패 , 정치로비등 특검조사해서 개혁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정말로 전국민을 생각하고 다음 정권도 계속 집권하려면 누진제 완전폐지 해야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폭염재난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상대로 돈벌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누진세 개선안정도가 2020년 총선결과의 분수령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33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모두는 누진세 폐지 원합니다. 만원할인 아니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다 지나고보니 결국 제일 공정한건 수능으로 등수를 쫙 세운뒤 등수대로 대학가는 줄세우기 입시였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등으로 대표되는 수시는 더러운입시의 온상입니다 학생들에게 깨끗한입시를 돌려주세요 공부만 잘 하면 수능봐서 서울대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3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 수시를 완전하게 폐지하고 상대평가인 수능으로 줄세우기방식으로 대학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만은 수시를통한 입학을 없애고 정시를 통한 입학만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개인회생 인가자들도 소급해서 변제기간 단축안 접수를 받아주고 기간을 줄여주고 있는데 왜 다른 지역의 법원들은 접수조차 받아주지도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받아주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받아주지도 않고, 단축안이 2018년 6월부터 시행했으면 그때부터 접수자들만 받아줘야되거나 아니면 똑같이 기존 인가자들도 서울회생법원처럼 받아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희 가족같은 경우 60회중 36회이상 납부를 하였는데 단축된 사람들 애기 들으면 너무 불평등하다고 생각이되서 글을 올리게됐습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입장이겠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존 인가자들도 단축안을 적용 해주는 바람에 평등성이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어렵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서울회생법원처럼 똑같이 단축안 접수를 받아주고 형평성에 맞게 판단해서 변제기간 단축안에 대해 다른 지역 채무자들에게도 혜택이 있었으면합니다. 더운 날씨속에 모두들 힘들내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안 평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회 하반기 되니까 의장 인식 좋았는데 특활비 꽉 막아놨고 원내대표끼리 결론 냈지만 국민들은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다 일본 갈 궁리 하고 있구여 화만 더 납니다 법을 안 지키는 적페 국회 해산 시위 합시다 이번에야 말로 갑질 의장 의원들 쫒아 냅시다 조기 총선 합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제발 해산 시위라도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이여 솔직히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큰일입니다. 국내 아이돌 시장과 국내 아이돌 팬의 수가 증가하는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선 과거의 경우와 비교하여 몇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1. 우선 지금이나 현재나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있지만 현재는 초딩과 중년과 사회초년생까지 열성 아이돌 팬질하는 인간이 많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여기지만 과거에 2000년도 만하더라도 아이돌에 초딩들이 쓰는 돈은 현재에 비교하면 전혀 심각하지 않거니와 중년이나 초년생들은 자기 나이에 자각이 있는지 아이돌에 쓰지 않고 자기 살림에 썻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되는 이유는 우선 한국의 남자건 여자건 벌이가 갈수록 약화된 주제에 아이돌 관련 상품은 가성비와 무관한 경우가 흔한데다 터무니없이 비싸고 개인이 팬덤이라는 아니면 특정 아이돌을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런걸 대량으로 같은걸 3개 이상 구매하게 합니다. 제가 아이돌은 잘 모르지만 아이돌 팬 개인이 평균 한달에 15만 이상 쓴다 합니다. 2. 과거 HOT 같은 세대나 2000년도에는 저런 소비를 하는 인간들이 멍청하고 충동적인 중고딩들이 뿐이었는데 지금은 초딩이나 대딩이나 사회초년생이나 중장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일단 2018년도 한국 사회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더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2000년도에는 중고딩들이 저렇게 비가성비 광신도적 애정으로 돈을 저렇게 씁니다. 반면 가정에서 유부녀들은 드라마를 보지만 그나마 가정의 여성상 때문에 가성비 재품에 소비에 주로 쓰고 남편은 정말 개처럼 일하고 욕먹는 걸 단체 술판으로 해소했습니다. 이런게 이상적이라며 분노하는 분들이 있지만 일단 그 없는 놔를 굴리며 2018년도에 와보십시오. 이제는 중고딩에 대다수의 초딩및 대딩이나 사회 초년생이나 그리고 반절 미만의 중년들이 특히 압도적으로 높은 여성 인구가 아이돌이나 연예인에 대한 애정으로 가성비 낮은 동일 재품을 사댑니다. 하지만 이들의 불필요한 거액 소비가 크게 늘었지만 이들의 수익이 늘었나 그건 전혀 아니고 과거에는 이런 여성들의 돈벌이를 자처하며 말만 가장이지 노예로 잘만 순응하던 남자들은 술에 멀어지며 가장으로 희생하길 거부합니다. 더욱이 남자건 여자건 결혼 기피합니다. 3. 결론은 지금은 여성들이 소비가 많으니 방송에서 무조건적으로 여성 편을 잘 들어주지만 향후 20년 내에 대한민국에서 대다수의 남녀의 재산 축적률은 매우 큰 격차로 남성이 높을 거고 이에 여성들은 불만을 제기하지만 어차피 성실이나 소비의 인과 응보로 남성이 경재적으로 높은 우위를 점하기에 아니 모든 시대와 역사에서 그러듯 사치에 대가오고 치르지 않으면 멸망하니 2010년 2030년 사이에 애건 어른이건 여성들이 낭비한 대가로 높아만 가던 여성 인권은 순식간에 추락합니다. 4. 이는 21세기가 자본주의 이자 사회 다수가 성실성이나 공정을 바라는 세상이기에 성실과 정직으로 낭비를 줄이지 읺는 한 불가능 합니다. 이말은 말 그대로 스스로건 단체로 자칭 피해자니 뭐니 운운하는 변명은 통하지도 믿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5. 저는 솔직히 여전히 대다수의 페미니즘을 좋아하지도 신뢰도 별로 안하고 오히려 불공평하게 자기들 편한대로 자기네 원하는 대로 할려는 그리고 정작 합리적으로 국가단위로 효율성이나 가치가 있어 구해야할 약자들 조차 자기네 마음에 안들면 외면하는 이기주의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초기에는 분명 숭고했는데 이제는 이기적인 엉터리로 잘못 진화한 단체라도 확실한 개선이 아니라 아예 말살되면 분명 당해온 남자들은 엄청 계산적으로 몇배는 더 반격이 아니라 그냥 남자들이 딱히 악의를 갖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남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전멸할 겁니다. 솔직히 몇십년 안에 여성 인권이 망하는건 순전히 가성비 낮은 과소비와 사치를 방종하며 자기네만 피해자라며 자기 동족인데 자기보다 약하거나 쓸모가 낮기만해도 외면하고 버린 그들 잘못이지만 같은 인간이 잖아요. 같은 국가 국민이고 그렇기에 청원 글을 올립니다. 우선 대학민국의 초딩이나 중고딩은 애초 사춘기나 젋은 새대 자체는 역사적으로도 특성상 윗세대가 나빠 저항하는 거면 몰라도 스스로 악이나 방종에 빠진건 구제하긴 어렵고 글린 세대입니다. 그러니 우선 대한민국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에 아이돌 이나 연예인에 동일 상품 여러개 수십개 사는 짓 자제하게 지속적인 공익 광고라도 내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도 그냥 여자에게 돈을 안바치니 남자에게 희생을 요구해봤자 안듣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남녀 부부에서 각자 돈 버는 금액이 달라도 서로 동일한 비율로 가정이나 자녀 양육에 쓰되 그 돈의 사용처는 정말 가성비 좋거나 아내 혹은 남편 개인이 아닌 그리고 아이와 아내만 혹은 아이와 남편만 이 아닌 아이와 남편과 아내 3신분의 존재 모두에게 정당하거나 이로워야하며 사용처및 방법의 권한은 남녀 부부 둘다 동일한 권한있고 이는 아무리 아내 혹은 남편이라도 독단할 수 없다. 를 공익 광고로 매년 매월 방영해야 그나마 수많은 많고 개인적인 통찰력은 너무도 하찮고 옛날과 달리 정의감이나 합리성은 상실하고 이기적으로 변한 멍청이들이 좀더 일찍 이혼하거나 이혼을 안하고 그나마 그러저럭 좋은 부부로 잘 살 겁니다. 막말 현 시대에서 메스컴에서 여성들을 쉽게 옹호하기 쉬운건 순수한 정의감은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위에 언급했듯 2000년도 이전에도 남자든 여자든 자칭 평범한 인간들은 서로 도진개진이다. 90년대80년대 70년대 여성이 그리 가정에 속박당해 억울함 호소하지만 여성은 남성 돈으로 각종 돈을 크게 잘 썻음 하지만 다행히 가정 위주로 많이 그렇지만 또한 그와 비례하게 남성은 가부장을 얻지만 가정 즉 아내에게 월급을 많이 바치며 그래서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사치를 못하며 소위 왠만한 여가나 안정은 자기 건강 해치는 사회생활의 술판으로 해소하였다. 애초 그 시대에는 남자건 여자건 가부장이건 비가부장이건 아내건 자기 이름없는 애엄마건 가정에 정말 정직히 충실하였다. 여성들이 흔히 말하는 70년대에서 90년대 사회 생활 못하고 가정에만 있던 피해의식 말이다. 만약에 진출했으면 그나마 방송에 나올만한 평균 수준 이하인 미생에 나온 악덕인이나 과잉 업무와 술판에 갈 각오는 있었을까 알고는 하는 소리일까 음 이해가 안되면 솔직히 2000년도 인가 2010년도 부터는 그나마 서구 열강의 인권이니 뭐니로 선생들이 학생에게 할 권한이 감소하였던 시기로 가령 옛날 시대 반영된 영화 친구를 보면 알겠지만 약간의 혹은 좀 크게 품행 불량을 한 학생에게 그정도인데 직장인들은 나아봤자 얼마나 나을거라 여기는가 어쨋든 메스컴의 여성 옹호는 정의감 따위가 아닌 여성들이 방송 광고 물품이나 자녀에게 쓰는 물품이나 교육비 등에 많은 돈을 쓰기 때문인데 사실 솔로 여성이 아닌 가정이 있는 여성들 대다수가 그렇게 쓰는 돈의 40퍼센트에서 70퍼센트는 원래 성실한 가정을 위해 합리적으로 써주길 바라는 남편이 바치는 돈의 반 이상을 현대에서는 집값에 써서 여성 자신의 돈으로 자유를 누리거나 혹은 남편과 아내돈을 합쳐서 여성들 본인은 가정을 위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적으면 30퍼샌트에서 많게는 반 이상은 그저 개인의 사적인 사치심이나 만족감이나 불안감 해소에 써서 누린 거다. 올해 뿐만 아니라 최근 8년 이상 전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이걸 반박해봐라 다만 저처럼 지구상 한국인 부부의 전체 7할 이상에 적용되는 전제와 사실에 한해서 말이다. 여성들이나 일베들이 뭐가 그리 억울한지는 모르나 세상은 인격이나 상황이 다른 인구 70억 이상의 지적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간의 너무 큰 힘의 격차가 아닌 개개인에게 상당히 공평한 업보와 대가와 보상을 준다. 그것도 시대가 발전할 수록 말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봐라 청와대는 봐라 인권 여성 남성 니즘 1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모든연금 동일조건 개혁(공무원.군인.사학),전기세 동일 부과(산업.교육.가정 )등 동일한 적용 필요..시대에 부합하고 국민의 사고에 맞게끔 조정이 시급하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개혁.전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쌍십절이 중국인들이 인육 먹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여. 설마? 생각했지만 오원춘이 직업에 비해 감당할수 없는 휴대폰 수와 살인 시점이 몸에 긴장을 풀고 독소가 적어질때 살인 했다는점. 인육을 발골해서 포장한 과정. 목격자들이 오원춘이 젊은 여성에게 존댓말을 했다는 증언. 그리고 워마드 사이트에 인육을 먹는 정보 게시글 까지. 치안이 좋다는 한국에서도 인육의 질이 좋다는 청소년에서 20대 중후반의 젊은 사람들의 이유없는 실종 사건. 인육 유통과 소비는 사회적 충격을 줄수 있어서 발표 안한다는 의심이 가는 상황 입니다. 중국인의 인육 섭취는 중국의 몇몇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고 구글에 중국 인육 검색해도 관련 사진을 볼수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과 취업 그리고 워마드 사이트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조취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육을 먹을려는 워마드와 중국인들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야구를 사랑하는 야구팬이자 롯데자이언츠팬인 한사람으로서 부산 사직야구장 최동원 동상 및 동상 부근에서 담배피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동원 동상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장소에서 뻔히 금연구역이고 흡연구역 표기안한곳은 상식적으로 흡연하고 쓰레기통 아닌곳에서 담배피고 쓰레기무단투기에, 심지어는 노상방뇨 및 영유아 기저귀를 대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 보다못해서 제가 한 주에 한번이상씩 최동원 동상에 직접가서 묵념 및 의식 치르는겸해서 동상 주변 상황 점검 및 만행들을 저지르는 사람들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구비시즌과 야구시즌중으로 구별하고 시즌중에서 경기 있는 날과 없는 날 구분하면서 보아하니, 야구비시즌에는 비행청소년들이 이랬지만 지금 야구시즌중에는 경기 있는날 없는날 상관없이 연령별로 최동원 동상 주변에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만행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다못해 제가 욕을 먹어가면서 만행저지르는 사람들을 직접잡고 하는데, 간혹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애나 어른이나 돌아가면서 저에게 싸움걸고 심지어는 살해협박을 당했고 온갖 유언비어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부산에서 큰 언론사 중 한곳인 국제신문에 기사까지 뜬 상황이고 보다못해 6월달에 부산시에 민원까지 넣었더만 현행법상 야구장 바깥에는 금연구역이 아니다면서 단속을 안하겠다면서 말도 안되는 답변들만 들려왔고 고작 안내문 설치하겠다고해서 7월에 안내문 설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한건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번더 부산시에 민원넣어서 전화상으로 답변이 왔는데 답답하고 짜증나는목소리로 '최동원 동상을 왜 집중해서 집어내느냐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곳까지 최대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 등등을 연구도 하지않고 이런 민원 넣어서 당황스럽다' 라는 답변만 계속해서 들려와서 진심으로 화가나 중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강력한 법률 제정으로 공공장소 및 환경보호구역에 불시에 상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시 상상 그 이상의 벌금 및 구금 등등 강한 처벌이 집행하고, 특히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개인은 1억엔, 법인은 10억엔이라는 어마무시한 벌금형 혹은 징역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의 레전드이지만, 자기보다 못사는 야구선수들을 위해 선수복지에 관해서 목소리를 내셨던 분에게 더이상의 모욕은 주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동원 동상 등 공공장소 및 유적지에 흡연 및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한 강력한 단속 및 법 계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은 불안합니다!!! 기대했던 정치가 아닙니다 고급IT기술을 중국에 마구 유출시키고 안보문제, 북핵문제,난민문제, 북한석탄, 높아가는 실직자 지수, 자국민 보호에 대한 불명확성, 제주도, 평택, 평창, 강원도 산지 등에 마구잡이로 자본을 투자하여 조국의 국토를 잠식해가는 중국의 흉계, 등등 가뜩이나 무더운 여름밤을 지나가기가 넘 넘 힘듭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3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NAP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논산에 외국인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요 불법체류자 좀 잡아가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산에  외국인   좀   잡아가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말로는 남녀 평등이라고 하지만 많은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사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쓰고있습니다. 진정한 남녀평등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여성이 사회적으로 약자다, 과거서 부터 남아존중사상, 여성의 참정권 등 때문에 요즘 페미니즘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의 의미가 남녀평등의 의미가 아닌 남자를 혐오하고 깎아 내리는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또한 남녀평등의 운동 의식이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부분에서는 왜 이것은 남자만 가능하냐며 소리를 치고 또다른 부분에서는 왜 자신들이 그것을 해야 하냐며 되려 소리를 치며 반대하고는 하죠. 그래서 제 생각은 국가에서 남녀평등의 의미와 개념, 우리가 가져야할 의식과 행동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평등하려면 일단 국가에서 지정한 국민 4대 의무 또한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병역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국민 4대 의무라고 칭하는데요. 이러한 의무부터가 남녀평등이 아닌데 다른 부분에서의 남녀평등을 잡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하지만 여자 같은 경우에는 3개만 지키고 있는데요. 여자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유는 여자가 신체적으로 남자보다 약하다 라는 것 인데요. 여자가 신체적으로 약하면 굳이 나가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받기보다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감시병, 의무병, 행정병,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군대를 안가는 여성분들이 남자는 군대를 가서 정신을 차려야한다, 요즘 군대가 군대냐 집보다 더 편하지 않냐?, 이런식의 비하 및 무시하는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한번 읽고 검토해서 우리나라도 여성 징병제가 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 여성징병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외국인 때문에 한국 사람 일자리가 없어요 제발 부탁이니 외국인 좀 잡아가세요 일거리가 없어서 힘들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산에   외국인만   한   500명   되는 것  같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뉴스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분들이 학교폭럭을 당해 자살한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여 뒤늦게 경찰도 수사의 착수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사를 하는도중에 한 남학생의 성폭행 하였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론은 철저한 조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년법 왜 필요한가요? 어째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건가요.. 누구를 위한 소년법인가요 어째서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주는건가요 .. 가해자를 위한 \"소년법\"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3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여중생사망관련 \"및\"또레성폭행 철처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 하세요? 정부에서는 이번 여름이 재난이라고 발표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은 8월 7일날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7월~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절감 대책까지 발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전(한국전력)에서는 전기요금 1개월이 체납되었다고, 단전(전기공급제한)을 한다고 통보 가 왔습니다. 전기공급제한을 하면 일 666kwh 밖 에 사용을 못하는데, 집에 36개월미만의 영아가 있어 요즘 날씨에 상시 에어컨을 틀고 있는 실정인 데, 죽으라는 것 이지 무엇 입니까? 정부에서는 \"폭염은 상시 재난이다\" 라고 하면서, 전기요금이 체납됐다고 하여, 한국전력에서는 1개월 체납을 이유로 단전을 실시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정 책 입니까? 7월~8월만이라도 한국전력에서는 시행을 유보하여 소외계층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 단전(공급제한)을 정지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청와대가 살림이 어려운가봅니다 시벌 전기세갖고 국민알기를 개똥으로아니 2만원 깍아준다는거 난 안받고 청와대살림에 보태줄께요 에나잇 엿이나먹어라 민주당아웃", "num_agree": 19, "petition_idx": "33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전기요금깍은거 2만원 보태주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 2017년 12월부터 임금이 체불되어 2018년 3월 퇴사 지금까지 1200만원이 되는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4월 30일부터 노동부 진정으로 일을 진행하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소액체당금 신청과 가압류 신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데 기한이 문제 입니다 근로자는 한달벌어 한달을 사는 사랍들 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대로 일을 진행하다보니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노동부에서 벌금처분 내려지고 다음 제재가 이뤄지는것이 없어 태연히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벌금도 전체금액에 10~20프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민사로 넘어가서 3~6개월에 기한이 걸린다고 합니다 판결문하나 받자고 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전 그사이 전 개인 채권이 정지되고 연체되고 신용불량이되고 왜 우리나라 노동법은 임금에 이렇게 관대한것인지 밀린 임금이 해결이 되도록 사업장을 정지를 한다던지 제재를 빨리 가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피해는 순전히 근로자만 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한달 못받은 임금을 시작으로 빨리 해결되겠지라는 기대로 빌리고빌린게 눈덩이 입니다 이걸 어떻게 근로자가 갚으며 살아야할까요 도와주십쇼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 드립니다 깔려있는 체불을 해결한 후 사업장이 돌아가야하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라에서 사업주들에게 관대하니 임금체불이 지속되는겁니다 제발 풀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개정요구(임금체불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먼저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 bmw520i차주입니다 국민들의 이슈가 되있는BMW 화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3~4년전에 제 차도 화재가 있었습니다. 1키로정도 운행을 하고서 주차했다가2~3분후에 다시 시동걸려고 스마트키로 넣으니까 엔진룸에서 하얀연기가 연막탄 터진것처럼 올라와서 바로 키를 빼고서 연기가 사라진 다음에 본넷을 열어보니까 흡기다기관에 들어가는 센서가 까맣게 타있었습니다 즉 센서에 전원이 들어가서 화재발생 원인으로 봅니다 제가 있는곳하고 대전 bmw a/s센타 1키로 정도 거리여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않고 센타에 전화를 하니까 직원이 와서 보더니 센서에 들어가는 잭을 빼줘서 제가 직접 센타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수리비를 유상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니까 무상으로 해줘습니다. 전 수리후에 어떤 증상이나 이유를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서, 제 차 증상으로 봐서는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전조증상으로 출력저하와 시동꺼짐이 있었습니다. 또 몇일전에는 주차해있던 차가 시동을 거니까 체크등에 변속기 제동장치이상등이 들어왔으나 시동이 걸려있어서 드라이브에 놓고 움직이면 바로 파킹에서 정지로 넘어가서 다음날 시동을 걸어보니까 이증상을 없어지고 정지 상태에서 알피엠이 작은바늘 세개정도 범위에서 움직이며 엔진 소리가 꿀렁 꿀렁하며 차가 움직이면 윤활유 공급 게기바늘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현재 일반 공업사에 입고되있습이다 이런 일련에 증상을 봐서 BMW측에서는몇년전부터 분명히 소프트웨어에 문제를 알고 있다고 보는데 메스컴을 접하다 보니까 회사측은 문제를 숨기기 급급하는것 같아서 국민 청원을 합니다. 또 국토부나 전문가분들께서국민들에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정밀 분석을 한다면 제 차를 기부할 의사가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소프트웨어 점검시까지 전차종을 운행을 정지했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민들 먼저 생각해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에 인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개장한 창원시 진해구 안골 소재에 있는 물놀이장 공사비 내역을 시민들이 알도록 공개 해줬으면 합니다 10억이 들어간 공사였는데 막상 지어놓은걸 보면 아파트 물놀이장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세금이 투입 되었는데 세부내용을 꼭 알고 싶습니다 혹시나 불법을 저지른 담당자가 있으면 처벌도 함께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더운날에도 국민 목소리 듣고 처리 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시 진해구 용원물놀이장 공사비내용 공개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외국인들이 너무많아요 그것도 불법이 다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서 보내야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들 다 신고해서 보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아니 주도로까지 스쿨존을 하면 그것도 언덕밑인데 과속도 아니고 속도가 날 수 있는 구간인데 주도로까지 스쿨존 만들고 과태료 더불 이게 말이됩니까 어린이집을 주도로에 설립할수 없게 해주세요 내가 운전해서 과태료 내차로 나온게 이게 처음 같은데 울형이 내차몰고 법칙금 나온적은 있었도 개같은 행정 그만합시다 좀 차량 주도로까지 차량 흐름을 막는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33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스쿨존ㅡ 주도로 폐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그래서 만든거 아니냐 그물 어디로 갔냐 하나만 생각허냐", "num_agree": 6, "petition_idx": "33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물로 가뭄 해결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보험회사가 의사와 짜고 보험사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국회의원사무실에 증거자료도 제출하고 방송보도신청도 했지만 이슈가 되지 않을것같다는 이유로 보도신청또한 받아주지않았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의 사기와 악행을 밝혀줄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2018.7.31.자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순위 명부와 관련하여 저는 2003년 7월 임용된 이제 만15년 경력의 7급 교육행정직입니다. 이번 7월 31일자 승진후보자 순위 명부 관련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지난 1월 31일 기준 순위보다 4단계나 하락한 순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경력으로 보아 진작에 승진을 했어야 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겠죠? 사실 지난 순위도 직전 순위보다 5계단만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도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저의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근평 점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 지침상 육아휴직자에게 주어지는 감점 요인으로 인해 저의 순위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병행해 1년의 휴직기간이 있습니다. 6급 승진의 경우 승진명부 작성 직전 2년간의 근평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 역시 승진을 앞두고 근평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지만, 출산휴가만 할 경우 제 자리의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 때문에 다른 직원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고, 1년 휴직을 할 경우 후임자를 지정해주기 때문에 조기 복직을 염두에 두고 휴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기 복직을 하려고 문의 전화를 하고 인사상담까지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조기 복직은 원칙상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1월자로 어렵게 복직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3번의 근평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도 저의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순위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였고, 지금 역시 저의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순위가 떨어졌다는 대답뿐입니다, 1월에는 그나마 5단계 상승했는데, 왜 이번에는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오히려 순위가 떨어졌을까요? 이유는 오로지 육아휴직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학점수 가점도 있어, 소수점자리까지 다투는 근평점수에서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점요인이기에 순위가 하락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순위명부 작성의 점수 산출 기준이라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면 안되는 것인가요? 결론은 제가 승진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순위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휴직하기 전의 13년의 근무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까요? 승진 직전이 아니라 근평점수가 들어가지 않는 기간에 2년 3년을 휴직하는 사람도 벌써 승진을 하고, 교육청에 근무했던 동기들, 후배들도 총경력 12년, 13년만에 승진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네. 휴직 전에는 제가 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기관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무게감 있고, 중요한 일을 하니까 승진에도 유리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승진을 해도 했을 저에게 육아휴직기간 때문에 감점요인이 있다는 인사계의 내부지침은 정당한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데, 육아휴직자는 감점요인을 준다는 지침이, 과연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육아휴직자의 90%이상이 여성인데, 육아휴직자는 승진에서 감점을 주는 지침이 여성공무원을 명백하게 승진에서 차별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인사담당자 역시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15년을 참고 참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저의 불이익을 참게 되면 이것이 나중엔 사회적 불의로 커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제가 받은 불이익을 저의 후배 여성 공무원들 역시 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간호사들이 임신순번제까지 정해 출산을 한다는 뉴스와 제가 당하는 처사가 과연 거리가 먼 일인가요? ‘인사는 만사다’ 라고 합니다. ‘법은 1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두가 어느 정도는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게 정답이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려서 또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니 다들 저에게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참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내부지침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적용하는 불의를 더 이상은 참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282, "petition_idx": "33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차별하는 불합리한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기준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2016년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 김광림이 한 말:7.8.9월 요금 19.4% 인하 발표. 2018년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장 김태년 : 7.8월 두달간 누진 19.5%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발표. 2016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 야당이 주장하는것은 일시적으로 선심성으로 전기료 깍아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제도를 개편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요금제로 제도 개선이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것은 졸속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여론이 들끌으니까 조금 깍아주고 선심 베풀듣 해서야 정책의 안정성 설계에 대한 공정성이 신뢰를 받을수 있겠느냐. 20%깍아주고 나머지는 중장기 과제로. 중장기 과제라고 한다면? 안한다는 얘기죠. 일단 이 여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기본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사이에 불균형 그리고 모호한 원가 체계, 너무 복잡한 누진제도 소비자를 속이겠다는 취지이다. 더불어 민주당 결국 정권을 잡아도 새누리당이 하던 일과 차별화 되지 않았음. 결국 국민 속이겠다는것을 민주당원내대표가 말해줬습니다. 또 속았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권과 똑같은 여름철 전기료 인하 문정권 책임지고 해결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이 구걸하는것도아니고 왜 문제인정부는 가정용전기세에 누진세를적용하는지 더민주당 문제인을 지지했던 내가 내가내발등을 찍었습나 이럴려고 문제인을 지지했나 후회하고있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3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완화가아닌 폐지시켜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재인은 군과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 !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유공자와 노인 유공자에게만 집중하는 편향된 보훈정책을 변경하라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삐뚤어진 국방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스가 버스정류장의 신속한 진출입과 승객들의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마련된 자리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도로 1~2차선을 막고 버스를 정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택시 정류장과 너무가까이 근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버스단속만 강화시키는 것보다 도로 여건을 개선을 위해 조치가 먼저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남동발전은 작년 11월부터 관세청 조사를 받으면서도 올 3월 북한산 추정 석탄을 그냥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 측은 7일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고 했다. 실제 남동발전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석탄 수입 경위·항로·성분 등을 조사하면서 북한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북한산임을 알았느냐'가 조사 이유의 전부인 상황에서 정작 핵심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놓고 10개월째 '조사 중'이라고 한다. 조사가 아니라 조사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남동발전도 '탄광은 러시아 본토인데 선적항이 왜 사할린섬이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는 해명만 한다.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일인가. 작년 10월 말 남동발전에 '북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이 지난 4일부터 포항에 체류하고 있다. 작년 10월처럼 러시아에서 석탄 5100t의 화물을 싣고 왔다. 이번에도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배를 조사한 정부는 이날 '러시아산 석탄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없다'고 했다. 이 배를 포함해 의심 석탄을 운반한 경력의 선박 9척이 수십 차례 우리 항구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정부는 한 번도 억류하지 않았다. '작년 말 북한산 반입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는 미국이 제공한 것이다.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산'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의심 선박의 입항을 사전에 막거나 들어온 선박은 철저히 조사 해야 한다. 이 배들이 석탄 말고도 철광·수산물 등 안보리가 금수(禁輸)한 북한산을 중국·러시아산 등으로 위장해 반입했을 수도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미 방송에서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원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 제재 위반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고로 들린다. 한국 기업이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고 원산지를 속인 북한산의 국내 유통을 막으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작년 10월 이후 북한산 석탄 관련 '정부 대책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대북 제재'에 대한 의지가 없 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미·북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북을 자극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다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고 한다. 북핵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대북 제재 '구멍'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는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를 공개하고 운반 선박 입항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조선XX)",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장난치는 북한석탄 조사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7000억 들여 손본 원전 돌리는 게 이익인가, 세우는 게 이익인가… 설명이라도 해 달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이 돼 간다. ' 안전성'이 아니라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원전이 위험해서 없앤다고 했다. 그런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대신 갑자기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무슨 소리인가 해서 두 페이지짜리 설명 자료를 보니 숫자마다 검게 칠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경제성 분석 자료를 국민에게만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폐쇄 결정을 내린 한수원 이사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월성 1호기의 3년 평균 이용률이 57%로 떨어졌다'고만 한다. 그 것은 정부가 '정비'를 이유로 작년 5월 가동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그전(前) 평균 이용률은 78%다. 2015년엔 95%였다. 월성 1호기는 이미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만든 것이다. 지금부터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은 연료비와 운영비밖에 없다. 원자력 연료비는 LNG의 19분의 1이다. 어떻게 경제성이 없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 이미 들어간 7000억원 중 상당액이 헛돈이 된다.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전기를 못 만드니 또 손해다. 오히려 원전을 폐쇄하는 게 국가적으로 경제성이 없지 않나. 하도 궁금해 한수원에 문의했더니 \"공개된 자료 외에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해는 국민 전기료로 만든 기금으로 메꾼다고 한다. 멀쩡한 원전 문 닫게 하고 그 비용까지 국민 부담으로 하려면 그 불가피성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워낙 이해하기 힘든 주장인 만큼 정부로서도 부담을 느끼고 무슨 추가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냥 깔아뭉개려는 모양이다. 이 와중에 폭염이 왔다. 이미 석탄과 가스 발전은 최대 가동 상태다. 세워놓은 원전 중 2기의 재가동을 앞당기고 다른 2기의 정비를 연기해 전기 수요를 겨우 감당하고 있다. 보도를 보니 요즘 태양광 발전은 대낮에도 가동률이 40%대다. 이렇게 햇살이 내리쬐지만 기온이 너무 높아 그렇다고 한다. 여름엔 바람도 적어 풍력 발전 가동률은 10%대다. 전기가 절실한 시점에 전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그것을 에너지라고 할 수 있나. 이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당장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월성 1호기가 그냥 서 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누구 한 사람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않는다. 아마도 좌파 언론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즉각 대답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니 정부가 국민을 향해 '닥치고 따라오라'고 한다. 그렇게 두 달이 돼 간다. 작년 6월 대통령의 첫 탈원전 연설은 기본적인 사실이 실제와 다르고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었다. 바로 그 연설에 월성 1호기가 언급된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연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 위험해서 없앤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위험하지는 않은데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미국은 원전 99기 가운데 88기가 40년 운영 허가 기간을 넘긴 후 운영 기간을 20년 연장했다. 세계적으로는 435기 가운데 236기가 그렇다. 이 나라들에서 수명 연장 원전을 침몰한 여객선에 비유한 주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지금 미국에서는 원전 운영을 60년이 아니라 80년까지 연장하는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원전은 원자로에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부품을 교체해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 경우 경제성은 신재생의 몇 배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30여년 된 원전을 '안전하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거짓 논리로 문을 닫았다. 미국인들이 바보인가, 우리가 이상한가. 앞으로 대세인 전기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산업을 원전 없이 키울 수 있나. 원전 없이 미세 먼지는 어떻게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은 어떻게 하나. 원전 1기를 멈추고 그만큼 석탄 발전을 하면 온실가스가 연간 500만t 배출된다. 필요할 때 전기를 못 만드는 풍력 태양광 발전이 일으키는 환경 파괴는 어찌할 건가. 수입 가스·석탄 발전에 의존할 경우 에너지 안보는 어떻게 되나. 벌써 원자력을 공부하겠다는 학생이 없어지는데 지금 있는 원전들은 누가 돌리고 관리하나. 세계 수준의 원전 부품 업체들이 몰락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나. 한전은 대체 무슨 잘못을 해 시가총액이 2조원 가까이 증발해야 하나.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한 한수원 이사회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지금 원자력계에선 '대통령이 월성 1호기가 아직 그대로냐고 한마디했다'는 소문까지 있다고 한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조선XX)",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해서 탈원전 한다더니 이제는 월성 1호는 경제성 핑계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경찰의 워마드 수사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워마드 활동했다고 체포하는게 아니라 범죄 관련 게시글을 올린 사람 신상정보를 운영자가 공개해줘야 조사를 하고 지금 워마드가 물고 늘어지는 일베나 그런 사이트는 경찰이 범죄 관련 게시글 신상정보를 요청하면 협조해서 박카스남이라던가 염산 테러 등등 범죄 게시물 작성자 체포가 빠르게 가능했는데 워마드 운영자는 몰카라던지 경찰조사가 필요한 부적절한 게시물 올린 사람에 대해 신상정보 요청하면 협조를 안해서 지금 워마드 게시글이 점점 더 자극적이고 범죄요소가 많아져서 조사하겠다는건데 기자들이 알면서 모르는척하는건지 진짜 일반인보다 상식이 딸리는건지 모르겠지만 편파수사로 물타기하고있고 워마드 회원들은 원래 멍청하니까 편파수사로 물타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질을 흐려서 오히려 경찰을 적으로 돌리고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저런 언론이나 워마드 회원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3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수사에 대해 잘못된 정부를 흘려서 경찰수사를 방해하는 언론이나 워마드 회원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최저임금은 올라가지만 고용은 불안하다 기업들 해외로 나가고 기업들 해외로 못나가면 사업접고 자영업자들 사업접고 그러면 돈줄사람들 줄어들면 실업자 당연히 늘어난다 지금 직장을 다니고는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뭐 살것 있더라도 안사고 버틴다 두번 먹을것도 한번만 먹고 그래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불황으로 간다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그래야 기업들 자영업자들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이다 희망이 없으면 개인들 망하고 국가도 휘청댈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불안하니 지갑을 안연다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제 취임한지 1년되가는거같은데 어떻게 1년만에 나라를 이렇게 개판을 만들수있나요! 물가는 최대한으로 올라 서민들은 한여름에 그흔한수박하나 제대로 못사먹고 자영업자들은 사업이 안되서 폐업이 속출하고 지금 이게 나라인가요! 우리나라가 더이상 망가지기 전에 그자리에서 곧장 내려오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1년만에 나라를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놓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말귀를 못알아듣는 문제인 더민주당 긴장해라 너라고 탄핵못시킬까 국민이 두렵지도않냐", "num_agree": 24, "petition_idx": "33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촛불시위라도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난 문재인 대통령 찍었다 최저임금 인상 찬성한다 그런데 그렇케 인상하는게 아니오 ㅉㅉ 노동도 자영업도. 안해본 아마추어 탁상교수들 작품인가 ?? 최저임금 급격한 안상 주위 효과 여론 현상 물가인상. 멀쩡히 일하던 알바들 일자리잃고 오히려 정부욕함 멍청한정책으로 자기들 일자리잃었다고 자영업자들 4대연금늘어나고 더힘들어 졌다 대통령 게니 잘못찍었다 욕함 임금은 형편과 상황에따라 노동자 사용자가 정할수있게 해야지 이게 몹니까 ??? 다 엉망 물가올라 인건비 올라봐야 오른물가내면끝 몰라도 그렇케 몰라 ?? 앞으로 한달안에 대통령 지지율 60%아래 50%때로갈거다 두고봐라 ㅉㅉ 고용부 최저임금정책실패 책임져야할것이다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자 노동자 다힘들어졌다 퍼왔어요 동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3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설픈 최저임금 정책 나라 망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이 되는데요~ 왜 국민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이 안되나요? 국민연금도 국가지급보장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3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국가지급보장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 재판제도관련 0 재판의 장난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님을 익히 알고 있었음, 다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issue 화 된것에 불과 0 즉시 재판제도를 개선하여 지금과같이 하는 방식과, 인공지능로봇이 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시스템을 개선하자 2. 개발행위허가 관련 0 사업하려면 각종의 인허가 받다가 죽어난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받가가 망하기 쉽다 0 개발행위허가를 지금의 사람이 하는 시스템과 더불어 인공지능로봇시스템을 도입하자 - 공무원, 꼴통의 지자체장들의 횡포에 사업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기업이 어디 하나둘이랴? 즉시 도입하자,,, 서민들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 하려면,,,,", "num_agree": 0, "petition_idx": "33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제도 및 개발행위허가를   인공지능로봇시스템 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들 어떻게든 피땀흘려 번 돈 부자증세혈세 쉽게 세금 올리려는 수작은 열심히인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공약 1호인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라는 기조에서 진정한 교육적폐이자 혈세유출의 1호 원인인 교사들 41조 자가연수 남용에 대해서는 수많은 청원들과 언론에서 비판하고 논쟁하고 있는데 묵묵부답이십니까? 40만 교사들은 짧으면 2달 길면 3달 동안 41조 자가연수라는 명목아래 사우나를 가든지 다른 국내 여행을 가든지 쇼핑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진짜 자기계발을 하는지 아무런 점검도 받지 않고 아무런 징계도 아무런 복무점검도 받지 않는 초유의 혈세 유출 직무유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은 전교조가 그리 무섭습니까? 학생들은 학부모들은 방학떄 돌봄교육이다 방과후교육이다. 보충수업이다 학교에 있는데 일부 교사를 제외하고(이 교사들 왜 보충수업비는 받는거죠? 자기네 업무일뿐인데) 다 자가연수라는 명목아래 코빼기도 학교에 안비치는 이 적폐 반드시 개혁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은 41조 자가연수에 대한 복무점검 의무화, 적발시 징계조치 의무화 메뉴얼 만들고, 불필요한 자가연수는 폐지 혹은 강력한 개혁 바랍니다 부자증세는 쉽고 적폐청산, 혈세낭비방지 노력은 어렵습니까? 문재인정부에 되묻고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증세는 되고 혈세방지 노력은 안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피감기관 출장 의원 철저한 조사, 지출비 내역, 명단 공개를 국민들이 청원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청렴하고 옳바른 사람에게 투표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청렴하고 옳바른 사람에게 투표 할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기관 출장 의원 철저한 조사, 명단 공개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가 각종 하자와 날림 공사로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닌 상황 입니다. 뉴스나 각종 기사들 내용을 보면 건설사가 선 분양제도를 약이용 하고있다는걸 잘 알고 계실텐데요. 왜 40년 넘은 낡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금까지 방치하고 바꾸려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아파트 하자들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만 계실 건가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선 분양 제도를 후 분양 제도로 조속히 바꿔 주시길 희망해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울리는 선분양제도를 후분양  제도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은 도대체 혈세 쳐받고 뭐하는 집단인가? 40만 교사들 방학때 진짜 자기계발 자가연수하는지 복무점검 의무화하고 적발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꼭 시행하라 도대체 교사들 방학때 펑펑 노는데 복무점검도 안하고 부자증세, 부동산 폭탄으로 혈세는 쳐받아먹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 진정한 적폐청산부터 하고, 교육적폐 해결하고 부자증세, 부동산 폭탄 논합시다 제발 좀! 국회의원도 외유성논란때문에 전수조사하는데 교사들은 도대체 신의 직장인가? 복무점검도 안하시게?", "num_agree": 25, "petition_idx": "33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가 국회의원입니까? 대법관 입니까? 방학때 복무점검 의무화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뇌새김 영어의 광고 과장광고라고 생각됩니다. 1. 어학용 학습기 중 반품율 최저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구매해 보니 구매후 개봉하면 무조건 반품안됨! 2. 학습효과에 대한 정확한 기간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학습효과가 적은 사람은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 되는 이상한 광고문구라고 생각됨 3. 유명연예인(이승기)를 앞세워 이승기가 학습기를 통해 영어를 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광고 자막도 없음 해서 과장광고라 생각되며 이는 공익을 위해 조사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새김 과장광고 수사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누진제 폐지 가지고 뭐하는 거죠? 누진제 없이 적자한전 전기요금으로 기업 운영하라고? 국회는 즉각 에너지특별기금으로 충당하라. 적자한전 조폐공사 아냐.", "num_agree": 2, "petition_idx": "33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할 일 그렇게 없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의사들의 잘못된 습관과 전통적인 갑질을 다시한번 알리고자 합니다 온국민이 알고있는 기본적인 갑질 중 갑질이죠 아파서 다쳐서 시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조차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대기인원이 많으니 순서를 기다리시면 선생님 곧 오실겁니다 라는 짜증섞인 답변뿐 기본적으로 30분 1시간은 기다려야하는데도 비용은 일반병원보다 갑절 곱절은 쎄죠 아파서 뒹구는 환자를 두고서도 기본적인 검사하고 선생님 모셔오는데 최소 30분에서 한시간은 걸립니다 이미 환자는 요단강 건너는 중인데 기다리세요 뿐입니다 정작 의사 친인척 가족들이 그런상황 겪는다 생각해도 그럴수 있을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황을 다시한번 엄중히 여겨 빠르고 신속한 대처와 병명진단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말 그대로 응급실인데 일반병실 환자보다 더늦고 더 여유넘치는게 응급실 의사들입니다 응급실이라함은 비용만 비쌀뿐 응급의 개념은 완전 딴나라 달나라 얘기인듯 합니다 의사들의 의식수준부터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병원은 엄청난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응급실 의사는 자다부시시고 1시간 뒤에나 나와서 인턴들한테 보고받고 지시하고는 그냥 가버리는게 의사입니까?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나라 대한민국 여기밖에 못합니다 이 청원글도 그냥 일개국민의 분노로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게 개선이 된다면 의료수준이나 국민들의 눈치보는 의사진료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바뀔겁니다 제발 의사선생님들 고생하시고 즐길시간 잘잘시간 못자고 고생해서 거기까지 간건 알겠는데 아픈사람 앞에두고 하품하며 건방떠는걸 당신부모들도 바라진 않을겁니다 의사로서 품위와 품격을 지켜주시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돈 다 벌어서 뭐하실래요 싸짊어지고 갈것도 아닐진데... 대통령님 이하 보좌진들도 경각심 가지시고 이문제는 철저하게 개선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더운데 수고하시고 더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수고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환자를 너무 방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경공모 모든 진실은 특검연장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연장으로 경공모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히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여당인 민주당도 썩은냄새가나네요 개혁하려는의지는없고 자신들의 이익만찾는군요 모든국민이 원하는 특활비 폐지를 여당에서 추진하길바랫는데 역시 국회는 믿질못하겠네요 그래도 대통령께서 여당대표에게 한번쯤은 국민이원하는걸 지시좀해주시지요 민주당에 올바른인사가 없는듯해서모", "num_agree": 6, "petition_idx": "333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당에 충고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매국노 문재인은 이 나라를 떠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3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력,국방력,국력 약화시켜 나라 망치려는 문재인은 이 나라를 떠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다른건 다 잘하는것 같은데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0점 빵점이다 길을 가다가 잘못갔으면 다시 돌아와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돌아오지도 못한다 경제파탄일보직전이다 정말 한심하다 잘못찍은 내 자신도 한심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두번 찍었다 그런데 경제는 파탄일보직전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취업성공패키지 법 도대체 누구를 위한것 인가??? 취업준비생들은 취업 하기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마당에 자기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법 을 바꾸지도 않고 장난하냐??? 직업학교입학선발면접 폐지,국비지원금 인상,신청제한 폐지 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3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성공패키지 법 당장 수정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적폐청산이라는 촛불정권의 의무아래 출범한 정부인데 왜 교육적폐인 40만 교사들의 방학때 자가연수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하지 않는가? 방학때 교사들이 왜 학교에 나오지 않는지, 안나왔으면 진짜로 자기계발 하는지 학습성과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지도점검, 복무점검, 감찰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대체 감사원, 교육부, 교육청은 도대체 세금만 받아쳐먹고 무엇을 하는 집단이길래 교사들이 그리 무서운가? 아니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것인가 ? 되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세금폭탄, 부자증세 할 노력은 철저히 기울이면서 가진자, 땀흘려 일한 자는 도둑으로 만들고 진정한 혈세도둑인 40만 교사들은 복무점검은 소흘히하고 직무유기하는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이 도대체 정상적인 정부조직인가 하는 의문점을 다시 한번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방학떄 교사들 자가연수 시 복무점검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행위 발견시 형사고발, 해임,파면 중징계조치 꼭 필요하고, 메뉴얼화 하여 지도감찰 필수로 해야합니다. 이 것이 안이뤄지는 정부는 필요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장관, 교육감, 감사원장 경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에 눈과 귀를 막는 공무원과 정부는 각성하라 촛불과 함께해온 현 정권 달라 지나 했더니 역시 누진세 즉각 폐지하고 한전은 감사원감사 받아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3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결의는 지속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불타는 BMW 중국 공산당 중국산 원료 복제 의약품 발암물질 검출 법률 전문가도 아닌 경찰의 수사권과 종결권 부여 한미 대북제제에 북한 석탄 들어오고 전문가는 없고 선동가만 설치는데 행복하십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가는 안보이고 선동가들 설치는데 행복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악랄하게 국민피 다 빨아먹어야 나가 떨어지는 거머리 같은 같은 국회 이제 수구정당 몰아내고 대안 정당으로 집결해야 합니다.. 진보는 정의당.. 보수는 바른미래로..... 수십년 보아온 국회의원들 이제 지겹고 구역질 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포기 못한다는 민주당,한국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더위도 다지나가는데. 진작 오후에 작업 중간시키지 이제와서 오후에 일 못하게 하니까.. 현대건설에서 낮에 3시간 일 못한다구 저녁 8시까지 야근하란다.. 만만한게 노가다라구..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33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 니네가 낮에 일 못하게해서 8시까지 야근하고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0.현황 -제주 비자림군락지는 '세계최대비자림군락지'로써, 외국인들이 평가하기를 '한국 최고의 보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함.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위 지역 부근에 제주제2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제주제2공항 건설이 꼭 필요하다면, 과거 일제압정기시절 사용했던 비행장이 제주 서쪽부근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만약 현 부지에 제주제2공항을 건설하면 아름다운 제주 자연환경이 모두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제주 제2공항 부근에는 성산일출봉이 소재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자생하고 있다는 노란무궁화로 불리우는 '황근'이 자생하고 있는 실정임. 0.개선방안 -제주제2공항건설 부지를 과거 일제압정기 시절 사용했던 서쪽 부지로 이동 청원 0.기대효과 -제주 자연보호 -세계 최대 비자림군락지 보호", "num_agree": 82, "petition_idx": "33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최대 제주비자림군락지 보존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산업화시대 부자들만 가전제품 많이 쓰던 시절 만들어진 누진세 현재는 전 국민이 다들 가전제품 많이 쓰는 시대가 되었는데 전체전기중 13% 밖에 안되는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촛불정권의 수치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한 옛날에 자동차가 부의 상징인 시대에 주유세를 기름값의 반 이상 차지하게 했지만 현재는 자동차가 서민들의 생업수단인 시대인데 여전히 주유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촛불정권의 임무방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폰이 전국민의 필수품인데 여전히 비싼 요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대기업을 위하고 재벌들만 배불리는 수작이며 정녕 국민을 위한 촛불정권의 부끄러운 민낯임을 명심하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주유세인하 폰요금인하 서민위한 청와대 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층간흡연에 고통받고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있고 밑에집에서 올라오는 담배냄새때문에 매우힘들고 건강이 안좋아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직접말해보았지만 자기집에서 피는담배를 뭐라할수없는 입장이라서 자기들도 해결할수없다합니다 한다해도 방송한번이 끝입니다 경비실아저씨가 직접가셔서 집안에서 담배피는것을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말하기엔 갈등이 생기고 요즘엔 이러한 문제로 살인사건 폭행문제등 사건사고가 자주생기기때문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공간입니다 저만 피해본다면 참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도대체 왜 편히쉬어야하는 공간인 집에서 편하게 쉴수없어야하나요 왜 원치않는 간접흡연을 하여야하나요 이건 강제흡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물론 자기사적공간인 집에서 담배를 피울수 있지만 그건 개인주택에서나 피우게해야지 공동주택에선 아닙니다 이웃주민이 왜 피해를 봐야하나요 여름이라 한창 더운데 배란다문도 못열겠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지못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법을 만들어주십쇼 아파트모든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담배를 펴도 상관없지만 남에게 피해는 주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괴롭고 지옥같습니다 겪고 계신분들이라면 정말 이해가 가실겁니다 힘없는 국민도 당당하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층간흡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운전면허증을 최대한어렵게 취득하게해주세요.지금도로에 운전미숙자와 정신 병환자(뇌질환)들이 운전을하며 넘쳐나고있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 너무도 어없게 피해자가 발생하는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보험제도도 엉망 이고.. 처벌을 강화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합니다. 운전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제도를 강화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특수검진 누구를 위한 검사인지 의문 스러워 몇자 적어 봅니다. 아마도 취지는 특수근로자들이 암, 기타 중병발병률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아서 건강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에 걸맞게 검진을 시행하고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특수검진이야 말로 더 정밀히 꼼꼼히 오히려 종합병원에서 비용때문에 못받아본 mri나 ct 정도라면 모를까 아니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죠 공단과 산재병원만의 남모를 거래가 있었나 이건 뭐 그병원 돈 벌어주기 위한 뭐 그런거 한번쯤 특수검진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느낄???? 특수검진 다시 한번 재검토 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특수검진)~~ 누구를 위한 검사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 / 부하직원과 성관계는 했지만 위력에 의한것은 아니었다 / 조폭 변호는 했지만 조폭인지는 몰랐다 / 호텔 카페에는 갔지만 만난 기억은 없다 / 아들 병역문제는 깨끗하지만 지금 영국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 / 취업청탁은 하지 않았지만 귀걸이단 이력서로 합격했다. /탈원전은 했지만 전력이 부족하면 원전을 재가동할것이다 / 한반도 비핵화는 합의했지만 북핵은 그대로이다 / 드루킹은 모르지만 자문은 구했다.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 / 매크로는 돌렸는데 킹크랩인지는 몰랐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와 더불당의 이중적 행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희집 전기사용량은 4인가족 평균 350kw ± ＠ 보다는 다소 많습니다. 아이 셋에 어머님까지 3대가 살다보니 대형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북변두리에 평당 천만원도 안하는 45평형(방넷) 아파트) 식구가 많다보니 당연히 전자제품도 많고 용량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여름에 에어컨 틀었으니 전기요금 더 내야지요. 동의 합니다. 누진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당장 어쩔 수 없는 문제라는 것에 동의 합니다. 문제는 전기사용량이 1,000kw가 넘게되는 경우입니다. 징벌적 요금(슈퍼유저구간)인 kw당 709.5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누진제 3단계 280.6원의 2.53배 입니다. 서울의 폭염이 19일째라고 하네요. 하필 검침일이 24일 이고, 에어컨이 구형이고, 아이가 셋에 3대가 사는 대가족이라면.... 무슨 죄로 징벌적 요금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① 아이가 셋인죄 ② 늙은 부모를 봉양한 죄 ③ 돈이 없어 구형에어컨을 쓰는 죄 ④ 하필 검침일이 24일인 죄 저희집의 전기 사용량입니다. 7월의 경우 2016년 501kw, 2017년 622kw, 2018년 546kw 8월의 경우 2016년 695kw, 2017년 689kw, 2018년 약 1,200kw 이상 예상 폭염이 지속된 지난 19일이 아이들 방학과 겹치고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참고로 대가족으로 인한 전기요금 할인액은 최대 16,000원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지은 죄는 무엇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그러다가 같이 하는 직원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페이가 더 좋은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급하게 다른 직원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친구는 술을 좋아하고 무단결근을 자주하고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거래처하곤 시간을 약속하고 꼭 가야할 일이 있는데 술 때문에 힘들다고 쉬고 싶다고 등등 이유로 연락 두절! 약속을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거래처가 떨어지고 결재도 잘 안해주는 등등 이유로 꼭 시간을 엄수해야 하는게 을의 현실입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어쩔수 없이 운전을 했습니다. 생계와 회사의 신용도가 걸려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까마는 생계형에 대해선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1년 이상 시간이 지나야 재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지만 생계형에게는 진짜 너무도 긴 시간입니다. 죽도록 열심히 살고자 해도 번번히 좌절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라는 불안감도 엄습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요. 둘째 저는 2016년부터 해년마다 한 번씩 무면허로 단속되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생계를 위해서 직원들이 안 나오고 아파서 못나오고 졸려서 운전을 못해서 잠시 오판에 의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상습문면허운전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환장하고 미칠 일 입니다. 심지어 죽어버릴까! 어찌 부모로서 딸에게 창피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 정말로 막막한 현실에 좌절합니다. 죽어버리면 모든게 끝나는데.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운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딸에게 와이프에게 떳떳한 가장으로 부모로 살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생계형에 때해선 선처를 청원합니다. 만약에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많은 상처와 좌절이 있을것 같습니다. 한 번 만이라도 기회가 주어진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형 무면허자를 구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해당 사간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알수있는 내용이기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군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전문가에게 인계하고, 수사를 원점에서 부터 다시 하여 유가족에 억울함이 없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라! 10여년을 억울함속에서 비참하게 보내온 유가족들에게 보상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열하게 사건을 은폐해온 관련자들을 극형으로 다스려 앞으로 자식을 군에 보내야하는 부모들이 군을 신뢰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방개혁이라고 자극적인 기사로 국민을 우롱하지말고,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3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광열 이병 죽음의 진실을 밝혀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주도에서 비자림로 의 귀한 우리의.재산이며 생태계의.주인인 삼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자연 그자체이며 그 자연을 느끼기위해 가보고 싶은곳이며 그래서 소중한 지구의 재산입니다 서울 외각 신도시가 아니거늘 교통량을 늘리기위해 삼나무 2천그루이상을 베어낸다는것은 있을수도 없고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 막아주십시요 자연을 비켜주십시요", "num_agree": 118, "petition_idx": "33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비자림로 삼나무 회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예전부터 부당한 핸드폰 기본료 폐지가 거론된적은 있었는데 정부의 무관심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당연히 통신사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이미 통신사 투자비용은 회수하고도 남았죠...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료 폐지를 정권 시작부터 거론하였지만 통신사에 굴복??? 당한 느낌이네요... 이미 통신사 3사에서는 정부의 저가 요금제 움직임에 미리 임박음 할려고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통신사 3사는 어찌 하나같이 비슷한 내용 금액으로 담합수준으로 생색내기 요금제를 만들었습니다 2만원대 요금 거론 하셨는데 왜 아직도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 왜 잠잠하죠???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기본료 폐지 왜 안하죠??? 약속 지키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교통량은 많지만 보행자가 적은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꺼지면 최소 5분은 기다립니다. 이런 장소에는 보행자 신호등 시간을 알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무더위나 또한 강추위속에서 조금만 서있어도 땀이나고 또한 겨울은 너무춥고 안에서 좀 기다렸다가 시간맞춰 나갈수있는 시간을 알려주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또한 모두의 삶을 이롭게 해줄 시스템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 시간좀 알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워마드는 워마드 이용자들이 이미 자신들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https://m.womad.life/109400?cache=public https://m.womad.life/l/599902?cache=public https://m.womad.life/l/545538?cache=public 여러번의 경찰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범인은익,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습니다.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5101376320262 한국일보 기사 ‘홍대 男누드모델 몰카’, 뒷짐지는 워마드에 곤혹스런 경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11500141 서울신문 기사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폰 한강에 버렸다”…경찰, 워마드 수사 착수 https://archive.is/eudzp https://archive.is/FFVXy 일반인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워마드의 나치 찬양글 http://archive.is/sK4aM 6.25 참전용사를 조롱하는 워마드 파이낸셜 뉴스 '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조롱'..도 넘은 남성 혐오글 논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667900 국정농단을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도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사 워마드 “박근혜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훌륭, 대통령감이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2107083114536 리얼뉴스 기사 워마드, 박근혜 퇴진 시위서 고 백남기 농민 비하···운동권 페미니스트와 갈라서나 http://realnews.co.kr/archives/1914 지금은 유튜브에서 삭제되었지만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http://archive.fo/duAHA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수 조작도 있습니다. 리얼뉴스 기사 ‘청와대 국민청원’ 무용지물로 만든 페미니스트 http://realnews.co.kr/archives/9601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장병 모욕도 합니다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witter&no=103929&page=1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기도 합니다. http://archive.is/djbLf 천주교 성체 훼손 사건도 있습니다. https://m.womad.life/244768?cache=public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그들은 매우 악랄하고 엽기적입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muhan&no=2439609 허핑턴포스트 기사 \"호주 어린이 성폭행\" 주장 워마드 회원 체포됐다 https://www.huffingtonpost.kr/2017/11/20/story_n_18605848.html 중앙일보 기사 홍익대 男누드모델 도촬 사진 '워마드' 유출…경찰 수사 https://news.joins.com/article/22597946 테러를 예고하기도 합니다 한국일보 기사 “몰카남에 황산 테러할 것” 극단 치닫는 성추행 수사 갈등 http://www.hankookilbo.com/vv/c5d0348ff2134cd5bbbbb63abce5bcd8/1 위의 열거된 것들 이외에도 각종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게시물이나 워마드의 행위들은 용서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워마드는 페미니즘 사이트도 아니고 페미니스트도 아닙니다. 일베나 다름없는 그들을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을 조장하고 비인간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들을 계속하고 사회전복을 꾀하는 집단을 그냥 두어선 안됩니다. 사고로 희생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이 모욕 받고 약자를 돕는 의인이 모욕 받고 우리의 영웅들이 모욕 받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모욕 받고 우리의 인간존엄성이 모욕 받는 것을 더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워마드는 워마드 사이트만 있는게 아닙니다. 워마드 사이트 https://womad.life/ 워마드 다음카페 http://cafe.daum.net/womadic 전부 폐쇄되어야 합니다. 운영진과 각종 사건에 가담한 회원들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수사와 처벌 사이트 폐쇄를 해주십시오 더이상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이고 혐오스런 행위를 보게되지 않기를 바라고 분열과 갈등에 빠지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테러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운영진과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관계된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점점(걱정) 마치 노약자 좌석 양보식 의장 옥좌에 오르고 ... 다음 양보 대상은 정치인 서씨입니까? 첫째도 협치 의미 방탄국회 처럼 담합... 둘째도 협치 의미 현직국회의원 정당관계없이 모두는 한식구 셋째도 협치 의미 서로 상부 상조 서로쉴드치기 변호사 비용은 언제나 관습... 습관? (상습)처럼 국민들 세금 특활비... 해외 출장 집안 살림 부동산 기타 등등..... 부러워요 국정농단 ... 사법농단 ... 이상황에서 특활비 문제 입법부 농단으로 봐야할까요? 가해자가 어느분인지? 알수없지만 마치 입법부 행위들이 ... 마치 영장 기각 각하 하는 사법부 데자뷔 리액션입니다 ... 한번 거짓말이나 이런저런 발언이나 글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정도로 파장? 파문이 제법 .... 더 악화되기전 ...올바른 판단하시길바랍니다 이제 정치인 제자 양성해야 되지 않나요? 오래동안 권력맛과 부귀영화누리고 무슨 욕심이 있는지... 국회 역시 이익단체들 처럼 만족할줄 모르고 ... 탐욕의 끝이 나락만큼 않보이네요 나름 큰이슈 강원랜드?와 기타 이슈의 장본인들이 다시 법사위에 있는것 만으로 알만하지만... 총선때 기대됩니다 ... ^ㅡ^ 그나저나....", "num_agree": 1, "petition_idx": "33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장님의 협치란 의미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그렇게 큰소리로 마치 누진제폐지할것처럼하더니 최대 2만원할인이 뭐죠? 재난입니다 지금은 폭염이 재난입니다 그런데 그 재난속에서 할인2만원으로 때우려는 정부는 국민이 봉인가요? 이번에도 17만원 한전에다 주네요 당장 누진제 폐지하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3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재 가정용전기 누진제때문에 검침일을 바꾸면 전기요금이 절약된다고 국민을 우롱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쓸데 없는 짓 입니다. 개선안으로 전기검침기간을 2주에 한번씩 하면 해결됩니다.왜?한달에 한번 합니까?한전의 이기주의입니다.현재도 전입전출시에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일자리도 늡니다.검침원추가 고용효과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검침기간단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약국 영업시간 연장 안되나요? 단지나 동네 약국이 7시 이전에 문을 닫아서 약을 살 수가 없어요. 24시간 연다는 약국은 거의 찾아볼 수도 없고, 동네 약국도 7시면 이미 다 문을 닫아버리니 갑자기 애가 아프거나 생리통으로 이지## 나 우먼스####등을 사려면 두세개 동을 다 돌거나 대형마트를 가야할 때도 있어요. 편의점 약은 약해서 잘 안듣는 경우도 비일비제하구요, 생리통이나 두통등으로 병원 응급실 가는것도 무리인듯 한데 약국은 문을 닫으니 너무 불편합니다. 차라리 편의점 비치 약품을 늘리거나, 단지 마다 약국 1군데 씩은 영업하도록 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 영업시간 연장 안되나요? 단지나 동네 약국이 7시 이전에 문을 닫아서 약을 살 수가 없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귀족전형이자 서민층이 올라가려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학생부종합전형 폐지를 촉구합니다. 유명학원에 가면 전문적으로 생활기록부, 수상실적, 논문등 대입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돈만주면 다 해주는데 이는 아이들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 반칙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종합전형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항상 수고많으신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한 중학생입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이사태에 심각성을 안 저는 청와대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본론 부터 이야기 하자면 메갈 , 트페미 , 워마드 분들을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래 페미니즘(feminizm)은 남녀가 평등 할것을 주장하는 남녀평등주의입니다.하지만 어느샌가부터 페미니즘은 본래의 의미를 실추시키고 오직 여성만의 인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물론 바람직한 페미니스트 분들은 상관이없습니다) 이렇게 여성만의 인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 인권추구하는거 좋은일입니다. 지금같은 남존여비사상의 시대에서 남녀평등의 시대로 나아가는 한 발자국이니 말입니다. 그치만 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맨날 시위하고 남성전체를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더나아가 나라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단겁니다. 또한 , 메갈 , 워마드 분들께서는 마찬가지로 '한남충'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남성 전체를 비하하고 , 남자 아이란 이유로 낙태까지 하고.....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아 글이 미숙하더라도 꼭 한 번은 봐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강경대응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트페미,워마드분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특권, 반칙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씀처럼 다시 한 번 재조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푸른솔 골프장은 유진기업 산하의 유진로텍이 운영 중입니다. 처음 이곳은 5백여명에게 약 1600억원의 분양금을 모아 '가산노블리제 컨트리클럽'으로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이었습니다. 이후 회원들에게 단 한푼의 보상도없이 큰 기업의 손에 넘어 간 것은 당시 사법부, 경기도지사 등과 긴밀한 거래나 로비의 결과로 의심됩니다. 특히 최종 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김수천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수뢰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바라옵건데 새정부에서 재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법의 공정성 회복과 피해자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찾아 주시길 앙망하나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른솔 골프장과 유진기업의 불탈법적 인수의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폭등하는 집값 막아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대통령은 꿈쩍도 안합니다. 이런 나라를 뭘 믿고 살아가야 하나요. 참 막막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폭등 나몰라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서울의 집값이 안정되지않는 이유는 공급이 수요에 못미치는 것이 첫째이유이고 그다음으로 두채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이 많기때문입니다 ,대부분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소유자일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한 다주택보유 공직자들의재산형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하여 부정축재여부를 조사하여 부정축재인경우 국고로 환수조치하고,공직에서 추방시켜야합니다 용산미군주둔 옛부지를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단지로 개발하여 공급물량을 대폭늘리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집값은 안정되게되어있슴니다. 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로 공급하고 상업단지는 일반분양하여 아파트건축에 소요되는 공사비에 충당하고 단지내 시립병원,시영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건립하고 각종 편의시설 ,약국,쇼핑몰.대형마트등을 단지의 중앙에 유치하여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행복 뉴타운\"으로 개발하면 집값안정과 쪽방촌,비닐하우스등에 거주하는 열악한 주거단지를 재개발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되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 한방에 해결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0809060035705\" 오늘 포털에 올라온 메인뉴스입니다. 설사 이 얘기가 가설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중 하나인 저는 진실로 느껴지는 보도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취지는 좋으나 현 체제의 운영방식을 보면 이 방법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권리자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특별검사실시\"를 요청합니다. 정부가 추천한 사람이 아닌 국민이 지정한 민간단체와 공조하길 바랍니다. 만일 결과가 참혹한 현실이라면 국민연금 의무납입은 중지하고 현재까지 납입한 원금은 납입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관련자를 처벌함이 공정한 사회실현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부조리없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길 염원하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 특별검사실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3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장의 실태를 아시는지요. 특히 지방에 위치한 제조업체들은 인력난과 대기업의 등살에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해외시장을 겨누고 나아가야 하는데 내수시장을 문어발식으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갑질의 내용이 너무도 많아 하나하나 열거 하기도 힘든실정입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대기업만 살아남고 중소기업들은 전부 없어질 것입니다.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해주세요. 대기업의 어떠한 갑질에 노출되어 있는지 각 30인 미만 제조업장의 실태조사를 설문지 형식으로 점검,반영 해주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제조업은 무너집니다. (대기업 갑질 실태조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청와대에서는 불쌓한죄도없는 김경수경남도지사님 특검연기는 절대로 하지마라 대한애국당 헌법에기재하여 당을 해최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3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경남도지사님특검을 연기하지마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영등포역앞에는 아직도 집창촌이 있어 지역이미지를 훼손하고, 인도위의 20여 노점상은 주변 상권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속히 상생의 대책을 마련하여 불법시설들을 철거하고 상권을 되살려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등포역 주변 집창촌 정비대책 마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이글을 부디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은 100% 사실을 토대로 올리는 글 입니다 저는 현재 금천구 독산3동에 거주하고있는 세대주 입니다 저가 살고 있는 집에는 저와 지인 그리고 지인의 아들 6살 짜리 어린이와 이렇게 거주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한지 1년이 넘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남부끄럽지 않게 일을 하며 생활을 하던중 2018년 07월 중순경 같이 지내던 6살 아이의 어머니가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던 일도 그만두고 아이와 함께 지내며 모친을 찾으려 백방 노력을 하던중 아이 때문에 나오는 기초수급비를 아이 엄마가 받고있는 사실을 접하게 되엇습니다 아이를 케어하며 모친을 찾는게 너무 힘에 겨워 아이의 친이모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청하여 같이 아이를 돌보는 지경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우선 아이 때문에 나오는 기초수급비를 아이를 위해 사용 되어야하는 그 수급비를 친 이모인 계좌로 변경을 하기 위해 이모의 거주지를 어제 2018년 08월 08일경 9시20분 경 독산3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이전을 마친뒤 독산3동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이미연 주무관 님과 조은주 주무관님을 통하여 문의를 드리던중 지급정지는 신청해줄수있지만 그것 또한 서류가 통과 되느냐에 따라 결정 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몇차례 방문을 계속하여 상담을 받던중 금천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과도 유선상 상담을 받고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으로 얘기하라는 말과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얘기하라는 말만 듣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던중 시간이 6시가 가까워지는 바람에 상담을 할수없게 되었고 그날 저녁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에이스테크노타워 407호에 위치한 시설이라고 하며 아동학대신고가 들어왔다고 집으로 가는중이니 만나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공주희 상담원과 다른 여자 직원분이 나오셔서 모친이 가출을 언제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묻고 아이를 무작정 데리고 가겠다 시설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있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만 하셨고 금천 경찰서 여청계 형사분들을 불러 데려가겠다고만 하시고 아이를 데리고 가시려는걸 아이를 붙잡고 저와 실갱이를 하던중 6살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누나들 따라서 갈거냐 이모랑 삼촌 따라서 집으로 갈거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또한 이모랑 삼촌집으로 가겠다고 확실히 말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전문기관 직원 2명이 데리고가고 여청계 형사 남자 1분과 여자 1분은 저를 강압적으로 잡으시고 법적으로 그렇다 라고하며 보호자 엄마를 데리고 방문해서 아이를 찾으라는 소리만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친이모도 있는 상황에서 아이도 완강히 가지 안겠다는 것도 무시한채 그냥 아이를 앉고 가버리는 우리 나라 행정을 제 머리로는 너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이지 1년 넘도록 아이를 한집에서 키우며 정성드려 보살피며 지내왔는데 이딴 법은 누가 안들었단 말입니까 가출을 한 모친을 데리고오면 아이를 돌려주겠다 그러셨는데 가출한 모친을 안찾으려한것도 아니고 행정 자체에 너무나 큰 문제점들이 많다고 생각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아이를 너무나 보고싶고 이모또한 아이를 데려오고 싶어하는데 제발 좀 이 글을 읽어주시고 해결을 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글 을 꼭 읽어주시고 간절히 올리는 민원을 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박근혜 정부때누진제폐지 외치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나요? 이번 관리비청구서 받어보구 작년보다 어처구니없이 요금폭탄시 \"민심은 천심\" 봐주지 않을겁니다. 말뿐인 국민 위하는척이라면!! 촛불보다 더 무서운 민심을 보게 될겁니다. 당장 누진제 폐지 하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먼저, 집단이기주의 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정집단이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 혹은 국가 전체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태도나 행위. 아침부터 뉴스보고 쫌 짜증났습니다. 도대체 왜 편의점에서 약을 팔지 말란 말입니까? 약국 문닫으면 아파도 약을 사지 마란 말입니까? 약사회에서는 약물 오남용을 우려해서 편의점 판매를 반대한다는데.. 아침뉴스에 겔포스를 중점으로 다루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약국에 가서 겔포스 달라고 하면 그냥 안줍니까? 일일이 설명해줍니까?? 아니자나요 그냥 주자나요.. 안그래요?? 그리고 약사회 정책위원장인가 뭔가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겔포스가 5세 이하 어린이는 복용안되고 저쩌고... 누가 5세이하 어린이에게 겔포스를 줍니까? 그런 정신빠진 부모가 대한민국에 있나요? 지금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서 말도 안되는 논리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이기주의를 조속히 철폐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편의점 약 판매를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3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인가? 약사회가 먼저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제 의견에 공감 하실 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간 상품들이 오고가는데요. 그에따라 택배운송회사가 꽤 많이 설립되었고 국민들에게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택배기사들의 상품전달 방식과 태도에 짜증스러움과 불편을 감수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전달될 물건을 던지는 행위, 고객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않는 행위, 불친절한 태도와 행동 등등. 택배기사들의 상품전달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쾌함과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해서 그즉시 태도를 지적한다면 싸움으로 번지고 경찰서는 늘 택배기사와의 사건으로 업무가 원활치 않을거이며 택배되어 할 물건은 지연되고 고객들은 불편함을 감수 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이런 불쾌함으로 택배회사에 불편신고를 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는게 또한 문제입니다. 고객센터는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고 홈페이지엔 불편신고 온라인 접수 통로가 없습니다. 지금도 택배를 하고 있는 택배기사들은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불성실한 배송을 하고 있을텐데 전국민이 겪고 있을 택배기사의 불친절,불성실한 행동이 근절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들의 불친절한 태도와 행동을 시정되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회의장 문희상의 특외유 관광 이중성 모습 김경수 개념없는 거짓.. 성남시장 조폭 운전 도우미.. 경기지사 여배우 스캔들.막장 형제난.조폭연루. 안씨 갑에의한 성착취.. 특활비 삭감 디져도 못해.. 국민 고통 누진제 개돼는 지껄어라..갑에사는 꼴통들은 룰룰루다.. 국토부 .항공.자동차.집값 뭐하나 뚫는건 제로..커넥션 엄청 나서일까? 국세청.관세청비리.. 환경부 작태. 산자부. 어휴 지쳐 . . . . 그나마 공정위땜에 가끔 웃음 짓네요.. 문 대통령은 서민 코스프레 이제는 지겹기 시작 했으니.. 20%지지율 오기전에 자충수 두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 지지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 무더운 날씨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워마드 운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워마드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워마드의 행보를 본다면 이번 수사는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입니다. 국가 행정기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에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처분을 행해야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마드의 수사 및 처벌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적극 지지하고 있고 편파수사라 외치는 저들의 구호에는 국민대다수가 적극 반대하고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들의 청원동의가 5만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으나 소수의 저들의 의견에 흔들리지마시고 수천만 국민이 이번 수사를 적극지지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통해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법으로써 증명해 주십시요. 이 글을 정부 관계자께서 읽으실지 모르겠으나 혹시나 읽어주신다면 워마드 수사를 진행하고 계신 경찰분들께 꼭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3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들에게 흔들리지 말아주세요. 워마드수사 적극지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BMW 는 현재 안일하게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2년전에 인지 했는데도 이 사태를 방치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함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거진 당금의 심각한 사태로 인해 BMW 를 구입/계약하여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겁니다. 이 사태가 불거지기전에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은 BMW 브랜드 이미지와 차량성능 차의 가치를 보고 구입하고 계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가치와 구입당시의 차량성능결함을 고객들에게 고지나 알리지 않았고 발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숨기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현 사태에서 중고시세하락및 차량을 끌고 다닐때도 불안에 떨어야 하며, 주차할때마져도 눈치를 보아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이 차에 문제가 있을거라고 그리고 그게 은폐되어서 여론에 질타를 받게될줄을 차주들을 예상치 못했을겁니다. 이에 따른 심적및 물직적 보상으로 차량 반납을 원하는 고객은 중고차값으로 BMW 쪽에서 인수해주고 렌트및 리스도 계약해지를 원할시 원하는데로 계약해지 , 그대로 끌고 다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런티 연장의 조치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저히 이 불안한 차 여론에 뭇매와 질타를 받는 차 끌고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333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차주들 피해에대한 보상조치와 차주들이 원하면 반납도 해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최근 노인 성매수 논란 과거 고인모욕발언들을 비롯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 수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3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사이트 운영자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있지도 않는 물건을 파는 행위는 사기다. 공매도는 사기다. 95%의 개인투자자의 재산을 잃게하고, 가정을 잃게하고, 목숨까지 잃게하는 공매도를 당장 폐지하라. 사지도 않은 주식을 판다는 것은 사기다. 남의 물건을 제3자에게 판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외국인과 기관들은 위험부담 하나만 가지고, 공짜로 개인투자자의 주식을 팔고 있다. 있지도 않는 것을 판매한다는 것은, 바닷속에 보물선이 자신의 것인냥 골드코인을 판매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급등락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조장하고 있다. 상승을 부추기는 것 또한 공매도의 숏커버링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 걸어놓았는데 상승을 하면서 손실을 입는다. 그래서 상승할 때 그들은 매수를 하며 상승을 부추긴다. 또한, 하락할 때는 더욱 하락을 부추긴다. 하락하던 종목의 공매도를 걸어놓은 그들은 더욱 큰 이익을 위해 일부러 호가를 낮추며,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유도하며, 하락을 주도한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물리고, 저점에서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한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덫에 걸려 손실을 보게 만든다. 공매도는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공매도로 개인투자자에게는 더욱 큰 손실을 입히고, 자신들은 이득을 취한다. 이것은 동등한 규칙안에서 행해지는 게임이 아니다. 거대한 자금이라는 무기가 있는 그들에게 공매도라는 또 하나의 무기를 준 것이다. 개인투자자에게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이 5%도 안된다는 통계가 있듯이.. 대한민국은 개인투자자인 국민의 재산을 잃게하여, 외국인의 배를 불려주고, 기관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투자자의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빼먹을까 궁리만 하는데, 개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식시장을 개인투자자는 절대로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동등한 규칙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 위험한 주식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며, 더욱 부추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기와 동일한 공매도로 투자가 아닌 투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수많은 개인투자자의 재산을 잃게하고, 가정을 잃게하고, 목숨까지 잃게하고 있다. 당장 공매도를 폐지하라. 국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공매도를 없애라. 정말 투자다운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3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는 사기다. (자살률 높이는 공매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전 대법원장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적폐 판사들 박병대,임종헌,정형식,신광렬,이규진등 희대의 사법농단범들을 구속수사해야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긴급체포해서 구속수사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구속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한국 전문가는 안보이고 선동가만 설치는데 행복하십니까? 미국 전문가 핵탄두 8개월안에 80% 미국여 안넘기면 종전 선언도 없고 경제제제 완화도 없다, 공개적으로 석탄 북한산 들어오는것 항의 경제 호조건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금리 1% 격차 전문가는 안보이고 선동가들 설치면 행복 하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3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남북 철도 연결 제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금 기업은행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협의중 기업은행으로부터 직접고용은 해줄수없다며 자회사만 강요할뿐...직접고용은 단 한번도 조건 제시안함 직접지시가 있는 불법파견 직군은 직고용 시키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대응하니 기업은행은 은행원들 사이에 홀로 근무중인 경비직군에게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지점에 찾아가 [경비업외 다른 업무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강제동의서\"를 받고있습니다. ☞싸인 거부하면 협박 다들 싸인했으니 아무것도 아니다. ☞불법지시행위가 있다고 쓰면\" 없다\"로 수정. 강제동의서를 받게 해서 언론에 경비원들은 불법지시행위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짓으로 위장하기 위한 속셈입니다. 노동부는 필히 이런 기업은행의 만행을 뿌리 뽑아주시고 이런 비인륜적 지시를 내린 자를 색출하여 그에 대한 징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불법업무지시사항 > 현금지급기 관리 동전교환 개좌신청서 줄긋기 스마트뱅킹 어플 깔아주기(실적채우기) 우체국업무 운 전 객장환경정리 주차관리 CS관리 분식심부름 문구류구입 여성시대 봉투넣고 보내기 달력말기(연말) Cctv관리 공과금수납기 관리(대리납부및 기계관리) 대필작성 대기고객에게 상품권유 대기고객에게 음료제공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인권유린 개인사물함검열,강제 동의서받는 ibk기업은행은 당장 중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통령님 이해찬이 정부에서 기용하지 마십시요. 이해찬이 보면 국민이 밥맛 떨어져 합니다.평화당 박지원이 정동영이 한국당 김무성.유기준.김성태 밥맛 떨어지는 인간들이 당을 몰락시킵니다.캐캐묵은 인간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호싀호식하며 명예와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은 진저리가 쳐집니다.전기세도 이왕 무더워로 인한 한시적인 것이라면 30%팍팍 낮차주지10%내려주면 국민들 우롱하는 겁니다.또한 이재명이 하고 김경수 탈당시키고 밀어내십시요.이해찬이는 김경누 옹호하는데 이런 짓거리가 당을 몰락시키고 국민이 등돌리는 이유입니다.문재인 정부 뭔가 보이려면 지금 확실하게 국민이 원하는 것을 화끈하게 밀어붙여야지 박근혜 정부와 닮아가는게 한탄스럽고 개탄스럽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 몰락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이 에어컨못키면서 전기아낀것을 평균으로해 고작 100키로와트구간 확대해 주는것이 진정으로 폭염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에어컨 맘놓고 쓸거라 생각하나요? 국민을 조삼모사식으로 원숭이취급하지마시고 똑바로 대책세우길 바란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 한시적완화 말장난하지마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 출근시간을 08 : 00 로 변경하라. - 건설근로자의 숙면과 여유있는 식사를 배려하라. (2). 아침 TBM (위험예지훈련) / 체조시간 또한 08 : 00 이후로 변경하라. - 대한민국 어떤직장도 일과시간전에 체조나 TBM을 하지않는다. 유독 건설현장만이 비열한 관습으로 노동자들의 출근시간 30분을 착취하는것이다. (3). 9:30~10:00 / 15:00 ~15:30 간식시간을 철저히 지켜라. - 업주와 관리자들은 정해진 휴식시간과 간식시간을 줄이기위해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빵과 음료를 분배하여 30분의 간식시간을 5분으로 줄여버린다. (4) 17:00 퇴근시간을 철저하게 지켜라. - 건설현장은 업주들의 (오야지) 근로자에대한 시간빼먹기 전쟁터다. 건설노동자들의 일상을보라. 강도높은 일로인해 퇴근이후 음주가 일상이다. 항상 잠이 부족하다. 그리고, 아침사고가 잦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건설관련 공무원들은 바보들인가? 가장단순한 방법을 모른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는것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33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 1 ) 건설현장 재해율 제로 방법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전 국민의 촛불성원과 기대로 1년을 넘긴 대통령님~ 뭐 하나 제대로 하십니까? 적폐청산 말로만~ 적폐청산 대상에 맡겨놓고 하세월 보내고 보수 같지않은 보수 눈치보랴, 이 쪽 눈치보랴. 국민이 원하는건 필리핀 대통령 처럼은 아니어도 최소한 욕먹을 각오하고 단기간에 적폐 청산, 개혁 밀어부쳐 해결해야지~ 해결이 된 그다음 아우르는 정치도 가능하지 무슨 생각이신지~~ 자신없으면 지금이라도 내려오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자신없으면 내려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청원게시판에 올리기엔 내용이 좀 미안한 내용이라서 이런글은 안 올리려고 했는데 디비바다가 먼지 알아본후 부처에 신고할까 합니다 오늘아침 디비바다 라는곳에서 문자가 왔어요 전화번호 ,ㅡ 이메일 , 팩스번호, 정보수집은 디비바다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물론 돈을 받고 하겠죠 근데요 이거 정보유출 아닌가요 정보유출 시키는거 잡아 넣는데 어느 부서인지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 합니다 아무리 장사가 안되어도 남의 정보 빼내서 장사하고 싶은 마음 없고 반대로 보면 결국 내 정보도 얼마든지 빼갈수 있다는 뜻인데 ,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 보험관련 인터넷관련 화장품 관련 을 비롯한 각종전화가 오나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스피싱도 있으려나요..... 바쁠때 전화 정말 짜증나는데 디비바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보유출의 근원지 오늘아침에야  알았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경공모 대선에 뭐하는 곳이였는지 궁금합니다. 드루킹에 관련된 범죄자들은 국회 출석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김경수씨는 특검수사 방해하지 말고, 피의자답게 특검조사를 받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공모에 의혹에 대한 드루킹 관련 대선농단청문회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완화 없던일로 합시다. 그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생색내기 지겹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감면 통닭값 돈 좋아하는 국회로나  보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오늘 신문을 보니 드루킹이 작전을 모의했던 대화방에서 \"절대 문재인 정권과 연게가 있다고 티를 내면 안 된다. 그러면 정권이 공격을 받는다. 우리가 실패하면 문 대통령이 죽고 문 대통령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 는 기사가 실렸다. 과연 지난 대선 부정이 김경수만의 작품인지 아니면 청와대 몇몇 비서관을 비롯한 대통령까지 연계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통해 부정당선이 된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대통령은 과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지 그것이 알고싶다. 과연 경인선까지 찾아간 김여사까지 매스컴을 탓는데 과연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진실이 묻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난 부정대선의 민낯이 샅샅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바란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요 0 순위 선결과제이다. 그 적페청산의 최전선에 청와대의 대대적인 개혁과 적폐청산이 필수불가결하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취소해주세요 중국인과 난민으로 도민들이 고통받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33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입국 취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많은 업무에 바쁘신중에도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시고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호선 신림역이 있습니다 집이 그곳이라 날마다 이용하는데 요즘같이 무더위에 너무 고통이 따라서 해결을 해달라고 글을 올립니다 신림동 봉천동은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라 아침 5시부터 많은 사람이 첫차를 이용할려고 붐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살인적인 무더위에 신림역에 도착해 보면 한증막 처럼 덥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 바람 한점 통할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이 더워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어컨 시설을 설치 했기 때문에 에어컨을 작동 시켜 달라고 서울시 다산콜에 몆번 전화를 해보고 교통공사에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해봐도 직원이 7시 출근이라 안된다는 답변만 합니다 그럼 7시가 되야 에어컨을 작동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너무 하지 않나요 요즘 시대가 어느때인데 타임머 하나만 설치 하면 간단한데 직원 출근때 까지 시민들은 무더위에 고통을 격어야 한다니 말입니다 참으로 어이 없는 변명에 불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번 출구쪽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간적으로 잠깐 운행하고 꺼버립니다 그러면 노약자나 불편한 장애우들은 힘들게 계단을 이용하는데 다 한마디씩 합니다 나이드신 분들이다 보니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불편을 감수 하고 있는데 설치한 에스컬레이터도 왜 작동을 안하는지 못사는 동네라서 차별을 하는것 아닌지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3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림역 지하철 승강장 에어컨 작동 요청과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운행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974년생 세 자녀를 둔 가장 이였습니다. 지금 고2아들 딸 쌍둥이와 중3 아들. 3년전 경제적이 이유로 지금은 아이들 엄마가 키우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많은빚이 생겼습니다. 개인회생도 알아보고 진행하던중 부결이 났고,사무장이 파산으로 권유해 승낙은 했으나 법원 접수조차 안하고 관제비 명목으로 돈도 입금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못받고 오히려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디스크수술을5번이나 받은 몸입니다. 최근2015년7월과2018년3월 건강한 몸은아니지만 그래도 생활비라도 주려고 대리운전을 2년간 해왔습니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상가 시행사로 취업은했으나 월 급여100만원 으로는 많이 부족하죠. 갚아야할 부채로는 부가세,지방세,금융권. 개인간 부채는 벌어서 갚으라는 선처를 받았구요. 방법이 있을가해서 두서없지만 청원 드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채상환/감면/탕감을 할 수 있는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전문가는 안보이고 선동가들 설치면 행복하십니까? 미국 전문가 8개월안에 핵탄두 80% ,미국에 넘기지 않으면 종전선언 경제제제 완화 없다, 북한 석탄 들어온것 공개적 항의 미국 경제 중국과 무역전쟁 고용,경제 호조건 확장적 금리 인상 한미 금리 1% 격차 급격한 달러 이동 대통령 지지율 40% 폭락 전문가는 안보이고 선동가 설치는데 행복하십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3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개적 북한산 서탄 들어온것 항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 꽃으로라도 때리지말라 ' 는유약한 말장난 하시려거든 언능접으세요 !! 어리석고 우유부단함으로 버티시려거든 언능 접으세요.!! 협치를 논하시려거든 언능접으세요 !! 국민은 당신의 희생을 원합니다. 그 첫번째가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는 피의군주 이구요. 당신 다음 군주에게 도움을 줄수있는 피의군주를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피의 군주를 원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6년씩 공부해서 의사 처방전대로 약담아주는 약장사가 제 밥그릇 챙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장의 야바위판도 이 약장사들이었는데 요즘은 볼거리 제공도 안하면서 6년제 대학 나와서 약봉지에 담아주고 식후 하루 세번 복용하세요.. 이말 하면서 의료보험료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약봉지에 담아주는 것은 2년제면 안되나? 겔포스 팔면서 의료사고 방지하는 말씀하시나? 규제타파 적폐청산을 외치는 정부는 이런 기득권 지식층이 막고 지키고 있는 규제부터 확 걷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사들이 매달 몇천만원씩 걷어가는 의료보험료를 여러명에게 나눠주면 일자리도 늘고 의료보험 재정도 더 건전해리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장사들 기득권을 해편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재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누진제로 상당히 고통받는 다는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에 있어서 가장 속끓고 힘든 것은 한국전력에 투자한 많은 개미주주들입니다. 당연히 안정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그점을 보고 주식을 산 이들이 많을겁니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과 그로 인한 원전정비의 증가와 화력발전의 증대로 한전은 적자로 돌아서고 주가는 나날이 떨어져서 여기에 투자한 주주들은 큰 손해 본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대략 2년만에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이번의 전기요금 완화는 정부가 주도하는것이니 만큼 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고 한전이 다 떠안을거면 굳이 한전을 상장해서 주식투자하게 할 이유가 있나요? 어떤 과격한 펀드매니저는 차라리 정부가 주식을 다 사서 상장폐지하라는 과격한 주장까지 하더군요. 정부정책까지 태클걸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경제적 손실까지 커지니 답답해지더군요. 전기요금에 대한 단순한 수혜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가정용 누진제 체계를 완화하는 만큼 거의 손실보고 공급하는 농업용에 대한 어느정도 현실화와 산업용에 대해서는 쓰면쓸수록 요금 감면해주는 현 요금체계를 뜯어고쳐서 한전에 대한 어느정도 적잘한 이익을 안겨줘야 하는거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완화는 좋지만 한국전력에 투자한 주주는 무슨 죄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면서 지금까지 제가 겪은 사례들은 이렇습니다. 사용자의 카드, 건강보험, 경찰서에서의 조회, 교통 범칙금 안내, 친인척들의 전화, 지인들의 전화 및 카카오톡 등이 번번이 옵니다. 지금은 일일이 전화 오는 사람에게는 번호 바꾼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라고 알려주며, 금융권은 직접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15** 번호들) 시간을 들여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교통범칙금도 그 지역 사람이 아니며 간 적이 없는 동네라고 해도, 두 차례 와서 다시 알려줬지만, 또 올진 장담 못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보면 한 사람의 중요한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노출시키는 일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일이고요.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에 놓인 사용자가 바뀐 전화번호에 대한 초기화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거나 새로 만드는 작업은 통신사에서 합니다. 통신사를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결정해서 번호를 받을 때 기존의 사용자 정보를 지우면서,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도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지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과 협의가 되어야 하겠고 개인정보보호법도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많은 연관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도 과정을 잘 살펴서 꼭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전화 번호 사용자 정보 초기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 더운날에 요즘하시는 각종 정책이 정말 짜증나내요. 부동산 보유세 등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집값을 계속 올리고 있고, 재난에 대응한다는 전기세 인하는 국민 우롱이요 정말 짜증나네요. 사람이라도 바꿔보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짜증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의원, 자지단체장의 임기와 나이를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월차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법을 수정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작은 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요 적은 연봉에 그래도 열심히 다니고있습니다. 하지만 연차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고있습니다. 사측에서는 법적으로 연차를 주지않아도 된다고, 법데로 따를 뿐이라고 합니다. 사실 5인 이상인데 가족회사이다 보니 그렇다고 하네요 부디 작은 회사를 다니던 큰 회사를 다니던간에 평등한 법을 적용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월차를 법적으로 규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두달전쯤에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하다가 수년전부터 고질적인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하지마비가 와서 119에 실려 몇번이고 병원에 갔지만 보호자가 없는 이유로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기에 다시는 병원에 가지않겠다고 다짐을 하고는 아무리 아파도 혼자 끙끙 앓으며 지냈지만 풀베는날 길바닥에 쓰러져 누워서 119를 불러야만 했지만 119는 오지않더군요 한두시간 퇴약볕아래 누워서 통증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다가 집으로 올라와 쓰러지듯이 이부자리에 누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나같이 보호자도 수급자이기에 아파도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숨죽이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소통할수 있는 전화도 정지시키고 고통의 삶을 살다가 집에서 키우는 도사견이 너무 마른 것 같아 제발이 되어주었던 차도 팔고 휴대폰을 살렸어요 그래도 오토바이라도 있어야겠다고 중고를 구입해서 타고 오다가 서툰 나머지 쓰러지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보고 동네분들이 쫒아 와서 119를 부른다기에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다쳤는데 어떡하냐며 119를 불러주니 그제서야 119가 오더군요 119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가니 의사분이 보호자가 있냐고 묻길래 없다고 하니 술먹었냐고 다시 묻더군요 그래서 좀 먹었다니까 그럼 입원이 안된다길래 면직원부도 바뀌주고 파출소에도 전화해서 바꿔주니 그제서야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며칠전에도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의사를 때리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 봤기에 조심 또 조심했거든요 의사가 와서 사고가 났느냐고 어디가 가장 아프냐고 묻길래 사고난 것은 참을만 한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자기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그러대요 제가 죄인은 아닌데 죄인 취급당하니까 좀 언찮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링겔을 맞을때 처음에는 조리개를 만지니 건들지 마라고 간호사가 말하길래 건드지 않고 진통제를 맞고 시간이 지나니 허리 통증이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길래 가만히 앉아있으니 간호사가 그러더군요 아저씨는 잠 안자냐고 그래서 저는 잠이 별로 없다고 예전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티비에도 나왔다고 그러니까 몇회에 나왔냐고 그러길래 몇회에 나왔다고 하니 몇몇 간호사분들이 그걸 찾아 보고는 키득키득 웃어도 아무런 말도 안하고 있다가 두번째 링겔을 맞을때는 아예 조절기 부분을 반창고로 감아 고정시키기에 그냥 가만히 있었죠 소변을 보고싶다니 오줌통도 깆다주고 나중에 대변을 보고 싶다니까 참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팡이나 링겔 맞는 받침대라도 갖다 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병원에 지팡이가 어딨냐며 그러더니 나중에 지팡이를 갖다주길래 볼일을 보고 침대에 돌아와 누웠는데 어쩌다 보니 지팡이가 넘어졌길래 세워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말만 하면 짜증나는 표정을 짓길래 암말도 안하고 침대 옆에 쓰러진 지팡이만 바라보고 있노라니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보러가면서 바닥에 넘어진 지팡이를 발로 툭차고 지나가더군요 그렇게 왔다가면서도 지팡이를 못본척 하더군요 허리가 아픈 저에게는 지팡이가 신체의 일부분인데 ㅠ 암튼 링겔수액이 다 들어가니 선생님 링겔을 다 맞았다고 하니 짜증섞인 목소리로 아저씨 건들지 마라니까 왜 건드냐고 그러더군요 자기네들이 건들지도 못하게 반창고로 고정시켜놓고 또 난 건들지도 않았는데 옆에 환자를 돌보던 의사도 건들지 말라는데 왜 건드냐고 그래서 수액을 다 맞으니까 간호사가 와서 조절기도 잠귔기에 난 무슨 수액인가 난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맞았는가 그걸 보는 거라니까 의사가 고정 시껴논 반창고를 손가락으로 가리면 자꾸 뭐라하기에 알았다고 그냥 가만히 누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퇴원할테니 팔에 있는 바늘을 빼달라고 하고 힘겹게 원무과에 가는데 피는 나고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병원 관계자를 보고는 정말 눈물이 나오데요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ㅠ 7만원이 넘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집에 와 누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129와110에 전화해서 얘기하니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해 자해를 했지요 히포크라스 선서도 모르고 나이팅게일 선서도 모르면서 선생님 선생님 해주니까 자기들이 뭐 대단한 존재인줄 아는가 봐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과 도리도 모르면서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해야하나요? 자기네들은 영원히 안늙고 병없이 살것 같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3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 인간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법도 없이 누진제 완하하더니 적자한전 경영악화를 시켜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정부 한전 주가폭락 책임지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3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적자한전에 즉각 에너지특별기금 조달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번 교육정책을 보면서 정말 많은 후회와 분노를 느낍니다. 아이들이 노력하면 잘살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첫번째가 교육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대학에 갈수도 있고 성공도 할수 있다는 통념이 사라진지가 20여년 되가고 있네요! 대학입시에서 수시가 등장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신설되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나는 할수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부모의 능력에 따라 아이들의 진로가 정해지고 빈부격차는 더욱더 커지고만 있습니다. 이젠 개천에서 절대로 용이 나올수 없게 만든게 우리나라 교육부 입니다. 왜 이정부는 교육부장관을 경기도 교육을 하향 평준화로 전국 꼴찌 성적을 만든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 했나요?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자가 고위급에서 근무하면서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정책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부서가 왜 필요할까요? 경제가 제대로 돌지 않는게 사교육지출이 너무 부담이 되서 다른 여유자금이 없는걸 모르는 걸까요? 저출산도 아이들 키우기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낳지를 못하는 걸 정부는 알고나 있나요? 제발 기본이 충실한 정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교육부를 해체하고 신설 교육정책을 국민들과 협의 하세요! 가진 자만을 위한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너무 많이 해왔는데 아직도 자식을 외고 자사고 보내는 자들이 교육정책을 맡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촛불 정신은 가진자를 위하는게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임을 잊지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장관 경질과 교육부 해체를 하고 대입제도 제검토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된 교육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누진세 폐지 하고 저렴한 전기를 마음대로 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으리라 봅니다 전기 요금은 타 국가 에 비해 저렴 하다고 하는데 누진세 를 폐지 하면 적자 를 방지 하기 위하여 기본 요금 은 필히 인상이 될것이고 그리 되면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은 굉장한 부담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새로 누진세 구간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평균 으로 월 1만원 정도 혜택 을 볼것이라고 하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달이 7 ~ 9 월 까지 12 만원 정도 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이정도 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33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요금 누진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원칙적으로 좋은나라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권선징악 이 기본이 되야하는데 기본적으로 권선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본전이니 불법이나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하고 걸리면 어린애 회초리보다 못한 처벌이나 형벌이 있으니 사회적으로 불법이 판을 치고 부조리가 만연하는겁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보험 아껴주면 적절한 포상금을 준다거나 세금을 깍아주는등의 혜택을 준다면 사회적으로 병원에 누워 부당이득 추구하는것보다 더 좋은 혜택이 있다면 나이롱 환자들 당연히 줄어들겁니다 반대로 건강관리 잘 못해서 아프고 건강보험 혜택을 상당히 누렸다면 그에 상응하는 (감당할수있는) 벌금이나 혜택을 줄여서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은 눈먼돈이 않이구나 진짜로 내 돈이고 우리돈 이구나 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1.혜택 1) 건강보험납부금액의 일부 환급 2) 자동차세 할인 3) 연말정산 환급금 혜택 4) 건강관리 쿠폰지급 (헬스클럽) 2. 벌칙 1) 의료비 혜택에 대한 건강보험납부금액 추가납부 2) 사보험금에 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고요율의 세금추징 3) 아파트 분양시 추첨 점수의 불이익 4)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업시 불이익", "num_agree": 0, "petition_idx": "33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제정의 공정한 처리방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사회의 약자 특히 여성노숙인은 성폭력과 폭력에 무방비상태입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보호해주세요 시급히요 지금까지 방치해둔 정부 담당부서는 뭐하는곳입니까? 무슨일하는곳입니 까? 할일들 제대로 좀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노숙인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건강보험이 너무나 많이나와서 공단에가보니까 55세 이상 혼자사는 사람은 30퍼센트 깎아준다고 했어요 저는 65세 될때까지 게속 다 내었는데 10년 치 더 냈는 돈은 어디에서 보상 받아요? 미리 알려줘야 알고 안내는 것이지 모르고 있으면 계속 내어야만 하는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먼 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혐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적자한전 괴롭히는 이유가 뭐죠? 공기업을 누진제 완화로 왜 주가폭락시키죠? 한전 조폐공사 아니니 국회에서 에너지 특별기금으로 충당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한전에 무슨 감정있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나간 국회 특활비 쓴거 공개 하라고 대법 까지 가서 판결 났는데도 공개 안하고 버틴다 다시 이의를 제기 하겠다고 한다 판결이 나려면 1 년의 세월이 또 지나 가고 이의 를 제기 하는 것 까지 국민의 혈세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하겠단다 앞으로도 국회의원 특활비 폐기는 못하겠고 영수증 처리 로 투명 하게 한다면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 해야 한다는 데는 반발을 한다 나머지 군소 정당 들만 특활비 폐지 하자고 하는데 머리 숫자가 적어서 효과 가 없다 김영란 법 시행 이후에도 피감 기관의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온 의원들 38 명 의 명단 공개 하라고 하는데도 묵묵 부답이다 입법 기관 애서 불법을 저지 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일에는 여,야 거대 정당 들은 하나 같이 똑 같다 무조건 가져다 쓰고 보자는 식이다 . 불 경기 에 국민 들은 먹고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 인데 국회의원 들은 눈 과 귀 를 닫고 사는 것 것인가 힘없고 빽 없는 백성은 매번 국회의원 들에게 눈치만 보고 처분만 봐야 하는 것인가 국가 의 주인인 국민 을 섬기는 국회의원 들을 바라는 마음은 요원 하기만 한 것인가 지금 처럼 더불어 민주당 과 자유한국당 과 같이 힘있는 거대 정당 을 만들어 줘 때로는 서로 싸우고 때로는 서로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닌 머리 숫자가 적은 정당 을 여러곳 만들어 놓아야 국민 들의 목소리 에 귀 기울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 "num_agree": 23, "petition_idx": "33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과 한국당 특활비 폐지 못한다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주의 가장 아름다운 중산간 도로 1112번(비자림로) 도로가 4차선 도로로 확장 한다면서 하루에 삼나무 100그루 씩을 베어 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6월 29일에 그 길을 지나갈때 조금 베어져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길을 넓히려고 대규모로 베어 내고 있다는 건 몰랐어요 한마디로 미친짓을 하고 있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속도를 줄이면서 가는 길인데 책상머리에 앉아서 차가 많아지니 도로를 넓히면 되겠다는 생각 밖에 안 하는 아메바 같은 공무원들 때문에 오랜시간 만들어진 아름다운 길이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갈때 한번도 밀린적이 없었는데 .. 너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333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1112번 (비자림로) 도로 확장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맞벌이 하고있는 30대 부부입니다. 진짜 제발좀 공무원 근무시간 조정좀 부탁드립니다. 직장인들 주민센터 등 업무처리 하고싶어도 직장에서 짬내서 주민센터나 시청가서 일보는거 불가능합니다. 작년 결혼해서 혼인신고 세달만에 했습니다. 이제 아기 태어났지만 2주째 출생신고도 못했습니다. 다수의 직장인들이 갖고있는 문제 입니다. 어렵게 눈치봐서 센터 방문하면. 본인이 와야한다 또는 위임장 있어야한다, 원본이 필요하다 등 참 속터질때 많습니다. 일주일 중 평일 2일 저녁이랑 토요일 오전 만이라도 직원분중 한명이라도 돌아가면서 당직좀 서면 안되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의 기관을 왜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가 없는건가요 도대체. 제발좀 한두명이라도 일반 직장인들이 이용할수 있게 근무시간 조정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센터 등 공무원 근무시간 직장인이 이용할수있게 조정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어차피 동의가 20만 넘어도 형식적으로 법이랑 끼워마춰서 답변만 할뿐 바뀌진 않습니다 글만 많이 올라와도 뉴스에 뜨더라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3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이나 열심히 올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금 제주도에서 비자림로 확장을 위해 수천그루의 삼나무를 베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비자림로 삼나무길은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길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 길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그 곳 교통이 불편합니까? 설사 다소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길을 찾는, 그 길을 달리며 힐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파헤치고 개발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안이하고 멀리내다 볼 줄 모르는 행정에 실망과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제 주변 사람들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 휴양지 아닙니까 세계에서 아름답다는 섬을 가보아도 우리나라 제주도가 저는 제일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외국인들 조차 인정하는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파괴해도 되는건지.. 그런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또 지시를 내린 사람들 정말 기가찹니다. 부디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지켜주세요. 우리 국토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944, "petition_idx": "333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비자림로 도로확장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요즘들어 페미니즘,메갈리안들이 시위를많이하고있습니다.제발 시위를 막아주세요.그걸듣는 남자들은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문재인 대통령님,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모두 노력해야지 개선할수있는 문제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안,페미니즘 시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방선거 끝나면서 어께가 무겁고 겁이 난다고 한말 벌써 잊으신겁니까? 특활비가 그렇게도 욕심이 나십니까? 그 특활비 없이도 잘 해나가셨던 노회찬의원도 계셨는데 그렇게도 가져야겠습니까? 민주당 지지했는데. 크게 실망했습니다 2년후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통이 크질 못하는군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국회의원 반성좀 하라고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예측했던거고 앞으로 50프로 중반 아래로 하락할거다 노무현정권의 전철 밟고 있는듯해 안타깝다 데쟈뷰도 아니고 정책이 뭥미 ??? 재방송 ??? 하학원인 1: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알바자리 .자영업몰락과 민심이반 노동과 자영업도 안해본 탁상교수들의 머리에서 나온 최대 실패작 2. 고세금정책. 담배세 유류세안내리고 4대연금 올라가고 각종빚, 과태료.대출금,세금 올라가고 진심 고통분담 맘은 없게 보여 국민 바보취급? 외 바꾼애 닮아가지 ?? 몬가 받는건없는데 복지빙자로. 자꾸뜯고 걷어가는 것만 피부로 느껴지는 국민들. 부유층,극빈층 , 저소득층 .자영업층 양 극단층에서 지지를 잃고있다 3 이럴때 과감한 누진세 폐지없는 찔금 정책은 역효과요. 실망극대화 박근혜때보다 나아진게 없고 더힘들대 어찌된거야 ???👎👎👎 지지하는 국민으로 속상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얼미터지지율조사 58%때로 더 내려갈거로본다 외 ???(원인)"}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논란과 삼성의 범죄와 다를게 머가 있습니까? 제발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증권 처벌좀 합시다... 해방 후 친일파 청산 못한거와 다를게 없지않습니까? 아니면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들을 모두 몰수하던지....", "num_agree": 29, "petition_idx": "333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조사해서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이슈화 그만... 폭염은 폭염이고, 특검은 특검이니 김경수씨는 피의자답게 특검에 출석하면 되며, 국회는 국회대로 경공모에 대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경공모 의혹 드루킹 대선농단청문회 즉각 개최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본인은 지난 6월 경찰청으로부터 중앙선 침범이라는 교통법규 반의 범칙금 통지를 받은봐, 이에 부당함과 아울러 당시 상황이 뒤따르는 차량의 소통과 안전을 위헤 일시적 중앙선 침범 양보의 비의도적 불가피한 행위였음을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설사 중앙선 침범 차량이 민원인의 차량이라 가정 할 지라도 번호판 식별은 물론 민원인의 차량이라는 확정을 할 만한 사진 등의 제공이 없는 범칙금 부과와 벌점을 인정 할 수 없음에 국민신문고(1AA-1807-185603 및 1AA-1807-230487)를 통한 몇 번의 부당한 처리의 개선을 요구 하였음에도, 경찰청으로 부터의 답변은 1.국민신문고로 부터 고발된 사건이기에 계도 처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2. 교통 흐름과 안전을 고려한 일시적 양보 중앙선 침범이라 할지라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법규 위반 사실은 피할 수없어 범칙금과 벌점부과는 피할 수없다는 이에 1, 국민신문고 고발 단속된 차량이 민원인의 차량과 유사하지만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어 민원인 차량이라는 식별이 가능한 사진 제시를 요청하였고 그것이 당연한 요구며 단속 처리 절차라 할 것입니다. 2.하지만 재차 요구에도 답변은 \"단속된 것으로 추정되나 동일인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며 확인이 필요하면 경찰서교통계로 직접 출석 열람가능\" 바로 이점이야말로 공무원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일 것입니다. 3. 그럼 교통법규 위반 단속 대상인은 해당 단속차량이 본인의 것인지를 경찰서를 방문 확인하여야하는 것인지? 4.왜 교통 관리계 범법 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다는 단속 현장 사진을 확인도 시키지 않고 일방 추정 범칙금 통지를 하는 것인지? 5.보관하고 있다는 사진이 단속된 민원인의 차량이 명백하다면 사진을 먼저 제시하지 못하는 아니 안하는 이유도 합법적 근거에 의함인지? 문의드리며, 6,생계를 위해 한 시간도 빠뜻한 서민을 범칙금 단속 차량대상과 유사하다 일방 통지를 한 후 억울하면 생계를 뒤로하고라도 신분증 지참 직접 방문 확인하라는 행정과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 "num_agree": 3, "petition_idx": "33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남용을 통한 비의도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남발과 범법자 양산 교통 정책 폐지  및 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 자세 개선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 1950년4월18일생 여자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전기요금은 10시간 기준해서 가격을 정했다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가까운곳에 은행도 없구 어디 갈데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간다 하더라도 집에서 걸어 버스타고 가는데 햇볕이 넘 강렬해서 그리고 지병이 있으니 하루종일 거의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는데 그런경우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집에 가면 그시간 이후 부터만 계산해서 10시간을 정하는것이 전 정말 불만입니다. 두식구 사는데 아끼고 아낀다해도 전기요금이 7월에는 530키로 이상 8월에는 매일같이 전기세 돌아가는 계량기를 적어보니 이것도 8월은 폭탄입니다. 아마도 700kwh이상 나오지 않을가 하네요 그런데 뭔 10시간을 운운하시는지 알다가도 모르게습니다. 제가 드리는 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시금 고려하셔서 전기세 누진세를 폐지해주시던지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정부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에 관하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13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계획이 우연인지 김동연부총리 만남 이후 발표가 됬네요. 과연 그들의 발표가 진실성이 있고 상생의 의지가 있는걸까 의심스럽습니다. 삼성이 가전 반도체 바이오까지 사업을 펼치면서 자본력을 앞세워 상생이 아닌 독점적 지위 행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130조원의 투자로 그들의 과오를 덮는 또다른 과오를 범치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투자와 상생 과연 가능한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제 5년정도 사업을 하고있는 소기업 대표입니다 해가 갈수록 매출은 꾸준히 발생 하는데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어음제도와 결제대금 미루기 단가 후려치기 입니다 매출로만 보자면 회사 운영이 힘들거 같지 않지만 어음이 3개월~5개월에 단가마져 후려쳐 받게되니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어치 일을 하고 단가를 후려쳐 700원이 되고 이마져도 어음으로 받으니 3개월~5개월을 버딜수없어 할인을하게되고 할인을 하면 대출로 잡히게 되어서 이자를 내야하는 악순환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이 많아지면 신용이 낮아져서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어 700원에서도 600원이 되는 구조 입니다 원청에서 결제를 현금으로 해주면 영세 업체로 돌아오는 액수가 많아지고 은행에 주는 돈을 회사와 직원들 복리후생으로 쓰게 된다면 삶의 질도 높아 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작년 매출액의 1/3이 깔려 있습니다 회사는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번달 월급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음제도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전쟁.....뿐 부모 개털로 만나 태어난 젊은이들. 개천에 용업어니 꿈깨셔.. 요즘 개천엔 지런이도 못사러.. 부동산.내집 마련의 꿈을실고 살려면 쓰지도 말고 따지지도말고 묻지도 말고먹지도 말고 매달 500씩 30년 모아봐 꿈이 현실로 될거야..", "num_agree": 2, "petition_idx": "33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괴물 한방에 날리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죽여라 살려라 싸우고 서로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며 나만 고고하다던 놈들이 돈앞에 서로 짝짜꿍 더러분 정치꾼들 결국 그놈이 그놈이다 제발 정신 차려라 노회찬의원의 법안을 폐기한 놈들 나쁜 놈들 국민세금 나눠먹기 눈 뒤집힌 놈들", "num_agree": 8, "petition_idx": "33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한국당 통합으로  국회특활비 유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첫째 : 두테르트 대통령님 처럼 비리공무원 들을 따끔하게 처벌 못하는것 두테르트 대통령 오늘 인터뷰 하시길.. 비리 경찰들 잡아다가 무릎꿇리고 가족들에게도 난 미리 경고한다 비리를 저지를시 죽일수도 있으니 인권을 거론치마라 경찰들 뒷조사를 해보니 모두 범죄와 연결되어 있었다 , 우리나라도 그럴확률이 95프로 비리 경찰들 뿐 아니라 비리 공무원들은 모두 따끔하게 문제를 삼아야 다음세대에서 모든일을 바로 잡을수 있다 두번째 : 사람 (인재) 를 모르는것. 쓴소리 하는 사람을 곁에 두셔야 하는데 단소리 하는 인간들만 있다 이동연부총리처럼 이낙연 국무총리처럼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을 곁에 두세요 시간때우고 월급타가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일만 열심히 해 내면 세금낭비할 일이 없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될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목을 조이셔야 합니다 미리 경고를 하세요, 경고후에 말을 듣지 않을시엔 인권의 문제를 삼을수 없다 두테르트 대통령님을 본으로 삼아보세요 세번째 : 수백년역사가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일을 하지 않아서 이번정부가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하고있다 불쌍할 정도이다, 그런데 하는 사람만 한다, 하태경의원은 진적부터 국회의 세비문제를 몇번이나 말했고 정두언 의원은 자기 목숨내놓고 진실을 말했다, 조국수석님을 비롯해서 빛도없이 뒤에서 애 쓰는 분도 몇몇 있겠지만 나머지는 거의 돈만 밝히고 일을 하지않는 사람들 아에 언론에 거론도 안되고, 일부국회의원들은 시간때우고 돈만 타먹는 사람들이라 얼굴조차도 거론이 안되고 있다 ,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 나오는데 머 머하러 머리아프게 신경써 다른사람 하든지 말든지, 자기 주머니만 채우면 되는 수백년 역사가 먹고 놀기만 하고 돈만 욕심내는 구역질 나는 공무원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껏 강대국에게 무시당하고 다른나라 눈치만 보며 사는건데 국민들은 왜 그런지 원인은 못보고 현재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논쟁을 삼는다 ...안스러울 정도로 이제 수백년 역사속에서 매국노짓을 하고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없는 그런 공무원들 위정자들 에게 까지 세금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돈아끼고 아껴 제데로 쓰시면 성공합니다 여기는 시골입니다 , 체육관 복지시설 사람도 없는데 밤이고 낮이고 전기가 남아 돕니다 공무원들 일좀 제데로 할수 있도록 감찰하라고 감찰 제데로 안하면 니네들 죽일수 있다고 난 미리 경고했으니 니네 가족들도 잘못해서 죽인것이니 인권을 문제삼지 말라고 단호하게 혼쭐내 주세요 실속도없는 시대에 일만 많이 맡아서 우리 문대통령님 너무 불쌍하고 안스럽네요, 사람을 잘 두셔야 합니다, 쓴소리 하는 사람을 많이 두시고 건강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의 세가지 잘못,"}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예탁결재원과 한국거래소 및 외국계 증권사들을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33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주식이 판을치는 사기판의 주식시장을 왜! 정부는 모른체 덮어버릴려고만 할까! 이 엄청난 초극적인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는다는 것은 공범자적 입장이어서 그러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권의 사용 시간을 출퇴근시간대( 예: 07:00~09:00, 17:00~19:00 )에만이라도 일부 제한해 주세요. 젊은 사람들도 아침부터 꾸역꾸역 일어나서 피곤한 상태로 출근하고, 회사에서 치이고 지친 몸으로 퇴근합니다. 왜 자리에 앉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하는 배 나온 젊은 임산부도 노약자석이 필요합니다. 누가 봐도 등산 차림으로 퇴근시간대 빽빽한 사람들 틈에서 막걸리냄새와 땀냄새를 풍기며 자리를 찾아 밀치고 돌아다니는 어르신들이나, 누가 봐도 놀러가는 차림으로 출근시간대에 삼삼오오 뭉쳐서 빈자리를 찾아 다니는 어르신들, 노인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핑크석에 앉아있는 어르신들까지.. 젊은 사람들도 피곤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낸만큼 젊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배려받게 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3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경로우대권 출퇴근시간대 사용 제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정말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편의점 판매를 방해하는지 자문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사들 손을 그들 가슴에 얹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성별혐오를 조장하는 워마드 일베와 같은 악질 사이트를 폐쇠시켜 주세요 악질", "num_agree": 14, "petition_idx": "33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폐쇠를 반대 하는것은 워마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거는 성평등을 떠나서 몰카범죄를 확산시키자는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중립 화장실 도입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터넷은행에 한해서 금산분리정책을 완화하여 산업자본이 참여하는 것을 혁신성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티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대주주 자본한도를 34% 까지 허용한다는 당론을 정하였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서 한국도 역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수 없는 처지로 알고 있고 그럴 경우 가계는 점점 어려워 맂ㄹ 것입니다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인터넷은행이 어찌해서 혁신성장의 마중물 혹은 깃발 효과를 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은행은 일반 은행이던 인터넷은행이던간에 예금과 대출간의 이자 차액과 예금자들의 돈으로 채권등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모델입니다. 지금도 과다 가계대툴로 허덕이는데 또 다른 대출 주체를 추가하는 것이 무슨 혁신성장의 깃발이 된다는 말슴인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이 택한 신용카드로 국민들 소비를 장려한 정책의 결과를 생각하여봅니다. 그결과 가계의 저축은 기업들의 텅빈 곳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사라져버렸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본한도를 34 % 한다는 것은 상장회사든 아니든간에 그회사의 절대 지배력을 가지는 수치입니다 즉 1/3 + 1 주식 정도로 전체 회사를 좌지우지 할 힘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은행도 은행입니다. 수익 모델도, 운영방식도 일반 은행과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인터넷 은행은 산업자본이 참여해서 대주주가 되어도 된다는 논리를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민하여 이런 글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저보다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인터넷은행이 어찌하여 혁신성장의 깃발 역할을 하는가를 먼저 설명하여 납득을 시키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터넷 은행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티비에서 중계까지 하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하여봅니다. 리스크가 있고 찬반 양론이 부딛히는 이러한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최후의 조정자로서 항상 한걸음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은행 금산분리완화 철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가의 발전과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당사는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위치한 합성목재를 생산하고 있는 창업 3년차의 “㈜이노스”라는 여성이 운영하는 신생 중소기업입니다. “(주)이노스”는 신생 중소기업으로서 합성목재 분야에서 다양한 특허와 인증을 통해 성장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합성목재 분야에서는 전국에 몇 개 되지 않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회사임에 틀림없다고 자부합니다. 저희 기업은 앞으로의 기업의 확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축 공장 시설에 투자하고자 공장을 증축허가를 마치고 공사를 진행 중에 부득이하게 한국도로공사 소속의 고속도로 일부 토지를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에서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고 해당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는 무리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3월 17일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 160-8번지외 2필지 근생 제조시설로 허가 후 착공 신고하여 공사 진행하던 중 5월7일 영동고속도로 방향의 법면을 공사 진행 중에 토지 상부에 약 2M정도의 싱크홀이 발생하여 이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상부 부분을 절토하였습니다. 이후 5월 15일경 허가지 사면 부분도 무너져 내려 안전을 위해 상부부분을 절토하는 과정에서 도로 공사 시설물인 휀스를 파손시켰습니다. 당사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위하여 훼손된 휀스를 교체하였고 절토된 부분의 안정화를 위하여 법면 다짐 작업 후에 녹생토를 살포하였습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의 현장조사로 도로부지침범, 도로부지 무단점유(녹생토), 도로부지 무단 점유(PE플륨관 사용 무단 배수시설 설치), 도로공사 시설물 훼손의 지적 사항을 받고 2018년 7월 16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사에서는 훼손된 한국도로공사의 시설물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생각에 한국도로공사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파손된 휀스를 설치하고 비가올때를 대비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다짐 공사 후에 녹생토를 살포하여 향후 수해 및 재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대한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안전성 검사까지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에서는 당사에서 복구공사를 한 것은 허가를 득하지 않아 무단으로 설치, 점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절토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복토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2차에 걸쳐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가 요구하는 복토계획은 깨진 항아리를 깨지기 전의 항아리로 원상 복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요구입니다. 즉, 깨진 항아리는 다시 붙인다고 해도 깨지기 전의 원래 항아리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진 항아리가 원상태에 가까운 형태로 즉, 그 항아리의 원래 목적인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 원상 복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가 요구하는 복토공사를 하기위해서는 법면 하부토지(당사소속부지)에 옹벽을 세워 경사로를 완만하게 하여 복토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그 옹벽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용이 3억원 이상이 발생하게 되어 중소기업으로서는 그 비용이 막대하여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단순 복토만을 한다면 분명 수해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너져 내릴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단순한 복토는 무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상부의 절토된 토지를 복토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절토된 부분을 안정화시켜 수해나 재해가 발생하여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녹생토 및 나무 식재 등을 이용하여 법면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에서는 무조건 복토를 해야하고 이를 위한 원상복구계획서와 복토를 위한 공법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의 원상복구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옹벽공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복토를 하지 않고서도 안정화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에서는 무리하게 무조건 원상복구를 하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정부기관이 약한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새로운 공장을 증측하기위해 어렵게 투자를 한 당사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고 현재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와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공사기간이 무한정 늘어나고 있고 임금도 못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여야하는 당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해당 부지를 훼손 시킨 것이 아니라 공사진행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상황이라 너무나도 억울한 입장입니다. 이에 당사의 사정을 널리 살피시어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와 원활한 원상복구 공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원주지역과 국민을 위한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은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 또한 중소기업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규제 및 제한 사항으로 인하여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한다면 원주시로서도 정말 큰 손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많은 애로사항을 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님의 정책방향과 저희 기업이 처한 사항은 어쩌면 대치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루라도 빨리 저희 기업의 신축 공장이 완공되어 중소기업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업의 사정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8일 ㈜ 이노스 대표이사 임소망 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33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의 무리한 원상복구 명령을 철회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최저임금이 쏘아 올린 ‘4중고’ 매출-수익↓ 인건비-근로시간↑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8.08.09 09:38 수정 : 2018.08.09 09:38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쏘아 올린 여파가 상당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플랫폼 알바콜이 자영업자 2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설문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4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자영업자들은 △외식·부식·음료(27%) 그리고 △유통·판매(26%) 업종에서의 종사비율이 높았다. 운영형태는 대체로 △자영업 일반(63%)이었고, △프랜차이즈(20%)와 소상공인(13%)도 포함되어 있었다. 먼저 이들에게 “귀하가 운영하시는 점포에서는 올 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아르바이트 직원 수]에 변화가 있었습니까?”라고 물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변함없다’(50%)와 ‘줄었다’(48%)가 비슷한 비율이었다. 문제는 인건비였다. 응답자의 무려 61%가 지난해 대비 월평균 인건비가 늘었다고 답했기 때문. 이는 전년보다 줄거나(20%) 같은(19%) 비율의 합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전년 대비 인건비가 늘었음을 토로했다. 이는 자연스레 매출과 수익의 감소로 이어졌다. 전년대비 매출감소가 있다고 밝힌 자영업자는 전체의 53%, 수익감소는 이보다 높은 64%에 달했다. 매출과 수익이 반대로 늘어난 경우는 각 6%, 4%에 불과했다. 늘어난 인건비 감당이 무리였을까, 자영업자들은 올해 직접근로비중이 늘었다고도 밝혔다. 인건비증가와 매출수익 감소가 삼중고였다면, 현재와 같이 점주의 근로시간까지 늘어난 4중고의 모습이 빚어지고 말았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달가울 리 없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64%의 자영업자들은 실제보다 더 높게 오른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이들이 체감하는 인상률은 무려 45.9%로 이는 실제 인상률 16.4%의 약 3배가량 높게 체감하고 있는 것이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이 쏘아올린 4중고 - 자영업자좀 살려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불투명한 특활비를 폐지해야한다 봅니다 여러차례 제기되었던 이야기인데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은 반대를하며 영수증을 챙기자했다죠 우리가 열심히 벌어 낸 세금을 그런 불투명한 특활비에 사용된다는거에 화가납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때만 도와달라하고 당선되면 자기이익만 챙기는건가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3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누진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2)누진제 민심과 서민가정을 헤아려 보셨나요? 3)누진제 한전과 탁상정치인 그리고 금누저들만의 위한것? 4)누진제로인하여 여름과 겨울 서민복지에 큰 먹구름 입니다 PS 이젠 누진제를 폐지하는것이 복지를 위하고 민심을 위한길입니다ㆍ 현 정부는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는것을 증명하고 있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를  민심을 아직도 모르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다수의 국민들은 독재와 비상식적인 정부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촛불시위를 했고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지금은 독재정권은 아니지만 비상식적인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 전기료 누진제는 아주 비상식적인 정책중에 대표적이라 보는 국민들이 많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진제 폐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얼마전까지도 쌀이 남아돈다고 하더니만 쌀값이 이렇게 폭등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폭등원인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일부 포털 서비스의 정치관련 뉴스 하단에 정부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종북 몰이하고 있는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제거리가 되는 뉴스에 좌표를 두고 집중적으로 참여(또는 매크로 의심)하여 정부를 비방하고 마치 많은 국민들의 뜻인양 댓글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원인이된 드루킹 특검이 한창인 이때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정치 댓글들을 보고 있자니 실소를 금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해당 댓글들의 작성자와 작성배경 그리고 매크로가 있는지 여부, 유독 종북과 빨갱이라는 표현이 많은 걸로 봐서 배경이 의심되오니 올바른 댓글문화의 생태계가 잡힐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서비스 댓글 조작 관련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지난 7월 1일,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이 페이스북에 쓴 '두부 공장의 걱정거리'라는 글이 화제가 됐다. 글의 요지는 콩을 가공해 두부를 만드는데 가공비 등을 생각하면 두부값이 콩값보다 비싸야 하지만, 수입 콩값이 올라도 두부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두부값이 콩값보다 싸지게 됐다는 것이다. 콩값을 LNG와 석탄 등 발전 연료로, 두부값을 전기요금으로 치환해보면 글의 의도를 알아내기는 어렵지 않다. 여기서 콩값보다 싼 두부값은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의 항변인 셈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본격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을 앞두고 요금 인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항변은 항변에 그쳤고, 두부값 즉 전기값은 올리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들의 폭주하는 누진제 폐지 주장에 정부가 나서서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를 결정해 한전측 입장에서 보면 성수기 두부장사는 예전만큼의 특수(?)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두부 장사는 정말 손해를 볼까? 그럼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의 주장처럼 두부 장사는 정말 손해를 보는 걸까?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한국전력은 전기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수력, 원자력, 화력, 태양력 등의 발전소나 발전시설의 전기를 사와서 독점적 전기를 되파는 공급업체일 뿐이다. 그래서 한전 사장이 판다는 두부의 원가는 국제 LNG 가격이나 석탄 거래가격이 아니라 발전소에서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사오는 가격이다. 이를 SMP(계동한계가격)이라 부른다. 전력거래소가 고시한 2018년 7월 SMP 평균 가격은 kWh당 86.58원이다. 전기를 두부로 비유한 한전 사장의 주장에 빗댄다면 두부 한모의 원가는 86.58원인 셈이다. 얼마에 팔았는가는 한국전력 전기요금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일반용 전기 요금이다. 대형 쇼핑몰, 집단 상가, 백화점 등에서 주로 쓰고 있는 계약전력 300kW 이상 일반용 전력(을. 고압C. 선택Ⅲ)의 경우 경부하(23:00∼09:00)는 kWh당 53.7원, 중간부하(9:00∼10:00. 12:00∼13:00. 17:00∼23:00)는 kWh당 106.6원, 최대부하(10:00∼12:00. 13:00∼17:00) kWh당 187.5원의 사용요금이 부과된다. 하루에 10시간을 원가 86.58원 전기를 53.7원에 팔아서 kWh당 32.88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ad 산업용 전기요금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제철소, 선박제조, 반도체, 자동차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 계약전력 300kW 이상을 쓰고 있는 산업용 전력(을. 고압C. 선택Ⅲ)의 경우도 23:00∼09:00 사이는 kWh당 53.7원을 부과해 7월 기준으로 하루 10시간을 kWh당 32.88원을 밑지고 팔았다. 그런데 일반용 요금과 체계는 비슷하지만 산업용 전기에 유독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건 엄청난 사용량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분야별 전기 사용량 중 산업용이 56.3%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 사용 전기가 부산 전체의 주택용 전기보다 56% 더 많다는 통계도 있다. 다시 두부에 빗댄다면, 한국전력은 50%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하루 10시간을 원가보다 더 싸게 팔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업은 하루 10시간 원가 이하... 주택은 400kW 이상 원가 3배 가정에 배달되는 두부 가격은 시간대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산업용이나 일반용(상업용)과는 달리 사용량에 따라 차등을 두는 누진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200kW까지는 사용요금은 kWh당 93.3원이다(주택용 전력 저압 기준)이다. 7월 SMP 평균 가격 kWh당 86.58원보다 6.72원이 비싸다. 그러나 누진 2단계인 200kW-400kW 구간은 kWh당 187.9원으로 원가의 2배가 넘는다. 400kW 이상은 kWh당 280.6원으로 원가의 3배 이상이다. 문제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구간 200kW의 전기를 쓰려면 큰 냉장고나 에어컨 등은 아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름철이 아니더라고 전체 주택의 70% 이상이 300kW 이상의 전기를 소모한다. 300kW 이상은 '선택에 따른 과소비'라는 한전의 주장은 이 폭염에 선풍기나 틀고 살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전기 과소비 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1%의 부자와 99%의 가난한 자의 평균을 내는 어리석은 주장에 불과하다. 전체 전기사용량이 아니라 1인당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OECD 평균 전기소비량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7월 전기 요금 고지서 계속된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7월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6일 한국전력 대전본부에서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료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한 가정의 전기요금 고지서 ▲ 7월 전기 요금 고지서 계속된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7월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6일 한국전력 대전본부에서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료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한 가정의 전기요금 고지서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폭염에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고 누진제 폐지 국민청원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7·8월에 한하여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구간의 상한선을 각각 100kWh씩 올려 1구간은 300kWh 이하, 2구간을 301Wh ∼500kWh, 3구간을 501kWh 이상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1500만 가구에 두 달 동안 1만원 경감을 가져올 수 있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했지만, 내용은 국무총리가 말한 '제한적 배려'일 뿐이다. 조삼모사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건 정부의 안일한 대응 결과다. 누가 나서서 두부값을 밑지고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 지난 40여년 동안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란 이유로 하루 10시간 이상을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해 왔던 건 기업성장에 목을 맨 역대 정부였다. 기업의 전기 과소비로 전력 공급에 적신호가 켜지면 국민들에게 눈 흘기며 전기요금을 올리고 발전소를 지어온 것 또한 정부였다. 주택용 누진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는 이유, 재벌의 욕심 때문이다. 여기에 편승한 정부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명료한 요구: 두부를 공평한 가격에 공급하라 국민들의 요구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두부를 공평한 가격에 공급하라는 거다. 어디에는 원가에도 못 미치게 팔고, 또 어디에는 한 모 살 때보다 두 모 살 때, 두 모 살 때 보다는 세 모 살 때 더 비싸게 팔아서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거다. 국민들에게 원가에도 못 미치게 두부를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7·8월 한시적으로 요금을 인하한다는 정부 대책은 폭리를 취하던 두부 장수의 선심과 다를 바 없다. 기업은 싼값으로 전기를 써왔고 발전소를 지어서 돈을 벌어왔다. 글로벌기업 삼성이, 포스코가, 현대자동차가 자체 발전소를 갖추지 않는 이유는 하나다. 만들어 쓰는 것보다 사서 쓰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부산 주택용 전기 사용량보다 많은 사용량을 쓰는 당진 현대제철소 같은 기업이 스스로 전기를 조달할 수 있다면 발전소를 더 짓자는 주장도 누진제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사용한 만큼 전기요금을 내고 싶다는 것이지 깎아 달라는 게 아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3개월 누진제 한시적 인하 정책을 발표했을 때 박지원 의원과 우상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내놓았다. '전기세 껌값 인하, 서민 이해 못하는 대통령' '산업용 전기요금 사이의 불균형, 모호한 원가 체계, 복잡한 누진제를 한꺼번에 손보자' 2년 전 반응에 다시 눈길이 가는 건 문재인 정부 대책이 박근혜 정부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방증이다. 한국전력은 두부장수가 아니다. 두부와 전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두부는 선택적 재화지만 전기는 필수적인 재화이기 때문이다. 두부공장보다 못한 전기요금 체계를 두고 2개월 누진제 완화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 근본적인 해결책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3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찔금 인하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당은 과거 누진세 폐지를 주장 했는데.....지금은... 다음 선거때 봅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고용노동부에서 사업하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상담이고 2단계는 취업에 필요한 교육 훈련 입니다. 이 교육은 학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취업 알선 입니다.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하는 것이고 취업성공패키지 2 는 청년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 외에 신청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하고 1단계는 상담이고 2단계는 교육 훈련인데 교육 훈련을 듣기 위해서는 내일배움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상반기에 너무나 많이 남발했다면서 7월 6일인가 10일에 갑자기 공문이 날라오더니 카드 발급이 하지 말고 더이상 인원을 받지 말라는 고용노둥부의 지침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기획재정부에 전화해보니 고용노동부에 예산을 보냈는데 엉뚱한 곳에 돈을 썼으며 접대비 등 이상한 곳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돈을 잘못 쓴 것인데 왜 하반기에 련이 필요한 사람만 그리고 하반기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는 사람만 피해를 봐야 하나요. 저가 고용노둥부 인적자원개발팀 양민호씨랑도 통화했는데 짜증을 내고 저가 카드발급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니 어느 고용센터 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따지고 다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윤씨랑도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더라구요. 8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지만 커터제이고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상담 2회때 평가표를 작성하여 4일 뒤에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되는지 심사를 하고 고용센터 제일 높은 직급을 사람들이 심사를 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한다는 것인데 저희는 취업도 안되고 해서 꼭 전산회계 세무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해서 실제로 저 돈 주고 개인적으로 해주는 학원도 없고 국비수업 아니면 수업을 안할려고 합니다. 국비수업으로 하면 학원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면 남는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가 어떻게 부탁을 해서 15일 계약하고 저 개인 돈 주고 다녔지만 이 선생님도 더 이상 안할려고 해서 국비수업을 듣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학원에 가면 한 사람정도는 수업도 안듣고 방해를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던데 대체 훈련 평가표로 어떻게 가릴겠다는 것인가요 그럼 상반기때 한사람은 뭐고 하반기때 이렇게 차별해도 됩니까 예산을 확보 못하면 그리고 예산을 잘 못 썼다면 고용노동부 직원 월급 20만원에서 30만원 삭감 이라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던지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상반기때 신청했지만 교육 훈련 중이거나 교육훈련을 아직 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커터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반기랑 하반기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항상 매년 7월만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청년성공패키지 신청이 안되고 항상 8월이나 9월이면 예산을 확보되어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된다는 것인데 올해는 11월되어야 풀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상반기때 신청해야 교육 훈련을 들을 수 있고 하반기때 신청하면 불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훈련 과정에서 자비부담감을 왜 10%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 듣거나 청년성공패키지 신청하면 아예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하면서 자비부담금 까지 늘리면 대체 돈도 없는 실업자한데 너무나 행위 아닌가요 돈을 284000원 주더라도 자비부담감 나가면 140000원 까지 나가거나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본인한데 실제 지급 되는 금액은 144000원 일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훈련 수당을 284000원에서 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업자라서 부모님한테 용돈 받기도 그런데 왜 아르바이트나 생계를 위해서 일용직도 일을 못하게 하나요 취업성공패키지 기간에는요 그것도 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전산회계나 세무 및 컴퓨터 활용능력 자비부담감이 10%에서 20% 직업상담사는 30% 자비부담감이 있던데 물류나 무역자격증 훈련과정은 자비부담감이 없고 웹디자인이나 컴퓨터 보안자격증 및 CAD 및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공단에서 하는 기계적인 것은 훈련 은 왜 자비부담감이 없고 사무관련만 자비부담감이 있나요 이것도 공평하지 않잖아요 물류나 기계적인 수업도 한 두사람은 용돈 목적으로 올수도 있는데 왜 특정과목만 그렇게 자비부담감을 매기는 거죠.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반기도 상반기때랑 똑같이 커터제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용센터에서 전산회계는 앞으로 내일배움카드로 훈련 받는게 어렵다는 하던데 하반기도 상반기때랑 똑같이 커터제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 1은 고용센터에서 상담하고 진행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2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면 제니엘 커리어넷 등입니다.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 2는 민간위탁업체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업체는 일일히 찾아가서 봐야 되고 마음에 안들어도 다른 곳으로 바꿀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불편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33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행위에 대해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 북핵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의 핵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히 김정은의 핵이고 모든 정보는 비밀이다. 남북 관계가 풀린다고 해서 김정은이 핵 통제권이나 정보를 한국과 공유할 리 만무 하다 북한 핵이 결코 민족 핵이 될 수 없다는 이유다 2. 북핵이 민족 핵' 이란 선전은 '북에 강한 비핵화 압박을 하지 말자' 라는 얘기와 같다 즉 문재인 정부는 즉 북한이 '부분 비핵화' 혹은 ' 위장 비핵화 ' 로 국제사회를 속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판을 깨지 말고 대북제재를 해제해 신뢰를 쌓는 것이 평화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미 비핵화 검증 보다 대북제재 해제와 군사 대결 해소에 더 적극적이다 1. 북핵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의 핵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히 김정은의 핵이고 모든 정보는 비밀이다. 남북 관계가 풀린다고 해서 김정은이 핵 통제권이나 정보를 한국과 공유할 리 만무 하다 북한 핵이 결코 민족 핵이 될 수 없다는 이유다 2. 북핵이 민족 핵' 이란 선전은 '북에 강한 비핵화 압박을 하지 말자' 라는 얘기와 같다 즉 문재인 정부는 즉 북한이 '부분 비핵화' 혹은 ' 위장 비핵화 ' 로 국제사회를 속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판을 깨지 말고 대북제재를 해제해 신뢰를 쌓는 것이 평화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미 비핵화 검증 보다 대북제재 해제와 군사 대결 해소에 더 적극적이다 정부의 이런 성급한 행동은 장차 돌이킬 수 없는 대한민국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글을 삭제했네요 ㅠㅠ그래서 다시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이런 성급한 행동은 장차 돌이킬 수 없는  대한민국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가 지갑을 분실하여 카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10시 30분에 카드 분실 신고를 하고 카드재발급 멘트가 나와서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12시 넘어서 통화했는데 여자 직원분이 재발급 신청은 되는데 재발급 취소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 10시 에서 12시 사이는 제작이 들어간다나 그래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안내받지도 못했고 몰랐습니다.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알아보시더니 오늘 하나카드 민원팀장이 전화와서 하는 말이 카드 재발급 된 것은 취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카드를 이제 찾았지만 쓰지도 못하고 재발급 취소도 되지 않아 만약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발급 신청할 때는 확인버튼이 있는데 취소 버튼은 없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하나카드 카드 재발급 부서가 있는데 연결해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전화는 있는데 상담하는 부서도 아니고 민원인 전화 받는 부서가 아니라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은 전화 통화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괜심하고 화가 납니다. 하나카드의 갑질 행휘는 없어져야 합니다. 고객에게 카드는 발급해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됴. 그리고 하나카드 총무부 부서도 연결할 수 없다고 하는 민원팀장을 태도 너무나 맘에 안듭니다 그리고 민원팀장이 저한테 짜증과 화를 내네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33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카드에서 갑질을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정치란만이라두 댓글을 실명으로 하던지 없애든지 ... 어째 정치란 댓글은 자한당 지지댓글만 보이나요 특정 나이대들이 유독 많이 활동하던데 댓글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거 같네요...차라리 정치란 만이라두 댓글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경공모 자미두수(중국점성술) 역술인이 활동한 사실 맞습니까? 사실이라면 사주풀이는 철학관에서 할 일이지 경공모에 왜 필요했죠? 특검 저는 법도 진실도 모르는데 사실인 경우 언론보도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미두수가 궁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군사 안보 지원 사령부의 인선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문이 있어서 청원합니다. 과거 군수장비 비리 사건을 파헤치다 파면된 해군 장교분이 있었는데 그 분의 성함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분을 반드시 군사안보지원 사령부의 민간부문에 인선하여 방산비리와 군납비리를 철저하게 방지할수 있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인선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헌법상 국회는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입법권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실속을 챙기려고 한다면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기득권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고려시대 권문세족, 삼국시대 화백회의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는 고대, 중세니까 어느 나라나 이런 현상은 있었다 하지만, 현대 우리나라의 국회는 외국의 의회와 비교하면 수준이 처참하고 역겹기 그지 없습니다. 말장난도 아니고 대표들 모여서 없애자고 하면 3~4일이면 없앨 걸 가지고 영수증 첨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국회를 믿을 수 없습니다. 국회와 관련한 법, 규칙은 다른 기관(국민추천기관, 헌법 재판소, 감사원, 청와대)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회를 견제하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의 대표를 국민들이 견제를 바란다는 것도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헌법상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겠다. 청와대의 권한이 아니다. 이런 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 공론화 하겠다. 어떤 방법이든 찾아내겠다. 헌법이 문제면 헌법을 고치겠다.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답변을 기대합니다. 국회의 잘못을 왜 청와대에 건의하냐 하는데... 그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이미 자체 정화능력을 상실한 국회인데...",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와 관련된 법은 국회에서 정하지 못하게 권한을 뺏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서민들 녹여 죽일꺼예요??? 기업 관공서 우리세금으로 월급 주는데 그분들만 시원하고 우린 떠죽습니다 제발 욕 안하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3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재 문정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희는 잠시 꿀맛같은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름방학기간 좀 늘려주세요ㅠㅠㅠㅠㅠ 너무 더워요.... 아니면 2학기 중간고사를 10월달 행사로 미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정중학교 학생들! 힘을 나에게..... 여기 저희학교 링크 첨부해서 용기내어 보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중학교 여름방학기간 조금만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다른것은 다 잘했음 전기 누진제도 그정도 했음 나름 노력한 것임 하지만 최저임금은 잘못건드림 경기가 안좋아지고 기업들 다 대한민국을 등지고 해외로 나가고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고 물가는 왜케 올라가는지 겁나게 올라가고 있음 베네수엘라를 형님으로 모실 것 같음 다른것은 하나도 흠잡을데 없음 최저임금을 잘못 건드린것임 이것만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아무일 없이 경제 잘 돌아갈 것 같음 경제학책 한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이 경제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이나 이런 장관 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경제학책 읽어본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폈으면 좋겠음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면 안됨 쓴소리도 하고 안좋은 소리도 하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절반은 있어야 됨 내가 경제원론책만 7번 읽어봤는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것 잘못된 거임 다른것은 생각안나는데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야 되는데 최저임금때문에 보이지않는손이 사라져버림 보이지않는 손을 잘라버린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num_agree": 9, "petition_idx": "33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각하님이 잘못한것 한가지는 최저임금잘못건드린것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까지 속상하고 억울해서 대통령님께 글올립니다. lg노트북을 2달도 안되고 항상 조심해서 다루는데 갑자기 액정이 케크무늬로 바뀌여 서비스썬타에 갔더니 액정이 나갔는데 소비자가 액정을 눌러서 깨젔다고 하며 유상처리라고 합니다. 판매자는 2달이 다되어가니 교환은 안되고 자기가 액정을 수리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전자제품사서 이렇게 고장나는것이 처음이라 저만의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다른분들도 그런 피해사래가 많은데도 엘지는 소비자 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대기업을 두면 지금처럼 중국한테 밀리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3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행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워마드 운영자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나는 남성이지만 이건 곤란하다 우리사회가 워낙 남성위주의 사회이다보니 워마드같은 터무니없는 남성위주의 문화에 대한 악의적인 반발이 나올수도 있다고 본다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성숙된 사회라면 그 어떤 부류의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류의 주장을 통해 반성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나가야하고 그게 더욱 좋은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회의 최약자의 입장에서본다면 기존사회의 모든 문화와 질서가 잘못되어 보일터 또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은 언제나 소중하고 필요하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33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편파수사 하지마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요즘 매장내에서 플라스틱컵 사용제한에 대해서 매일 고객님들과 싸우는게 일상입니다. 일부 고객님께서는 테이크아웃하신다하곤 매장이용을 하는 고객님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서 이용하시면 안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한두번. 만약 저 상황에서 단속나와버리면 저희는 벌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문대에서 매장에서 플라스틱컵이용안된다는 멘트를 하였어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환경생각하는 법인것도 잘 알겠고, 그로 인해 설거지가 늘어 일하는 직원들이 더 힘든것도 감수하겠습니다. 매장에서 테이크 아웃컵 이용하시는 고객님과 매장 벌금을 반반 나누어 내는것이 어떤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고객님들도 한번 더 생각하며 매장에서 플라스틱컵을 이용을 안하실거같네요. 한 매장에서는 고객님께서 \"내가 벌금내는 것도 아닌데 왜 플라스틱컵에 안주냐\"하고 언성을 높이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서없는 저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요점은 플라스틱컵 사용하시는 고객님과 매장측에서 나누어 벌금을 내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 플라스틱컵 사용 제한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목:대장내시경의료험적용의견함 대장향변으로검진오진이많다고볼수있읍니다( 대장내시경건강보험혜택주는 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 지인들도향변믿고검진하여아무이상없다고 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받고말기판정받고힘든생활을하면서항암치료중입니다.. 향변은비위생적이며60년대검사이며.위내시경2년마다의료보험혜택함.대장내시경4년마다의료보험적용해합니다. 대한민국민이 사망자수치가높습니다 하여검토하여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장내시경의료보험혜택적용의견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취업난 속에서 2019년에 공시생을 위한 추가채용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신분으로서, 2019년에 공시생을 위한 추가채용에 앞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무원을 늘려야 하고.. 공무원 시험은 수능 시험과 달리 각각 직렬마다 1번밖에 없는 시험이고... 공무원 시험은 공정한 시험인데도 불고하고, 그렇게.. 수험생의 답안지를 빼돌린 것.. 정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적어지는 부분 속에서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1인당 120명에 불과합니다. 탈관료제 속에서 공무원이 많아야 효율적으로 일을 감당하기 쉬울 것입니다. 공무원의 시험은 조선 시대 처럼 음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공공 분야 일자리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애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 시급도 올려주셨지만 다른 면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은 좋으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공공 분야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여 청원을 넣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2019년에 공무원 추가채용이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에 공시생을 위한 추가채용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 58년생의 아빠입니다. 얼마전에 작은 아들이 7월31일에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아들 소식이 궁굼하여 부대 카페에 들어가 보니 카페는 폐쇄하였으니 더 캠프를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현재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연령을 반영을 하셔서 pc로 더 캠프를 활용을 할 수 있을때 까지 카페 운영을 기존처럼 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장공간 부족으로 앱을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하며 설치가 되었다고 하여도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 사진을 보거나 글을 쓰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저로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의 청원이 꼭 반영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캠프에 대하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두고 있는 직장인 아빠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내외를 둘러싼 여러가지 현안 이슈가 산재해 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1명대 밑으로 떨어진 저출산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다 정말 세계지도상에 한국인의 존재가 사라지는 미래가 다가오는 것은 아닐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각종 스펙 쌓기로 취업은 늦어지고 결혼 적령기도 그에 따라 지연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아이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한 아이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60세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년을 해당 가구의 가장 어린 아이 나이에 따라 연장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지요? 30대 중후반에 결혼하여 첫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40대에 둘째 또는 세째를 계획하게 되지만 정년이 다가온다는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아이 나이에 따라 정년이 비례하여 연장된다면 아이도 더 가지고 가계 경제도 안정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둘째, 셋째 낳고 싶은 가정이 많이 생기지 않을 까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의해 주세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33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절벽을 막을 수 있는 정년 연령에 대한 제안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아우디를 고발 합니다 저는 3년째 아우디A3 피해자입니다 . 수없이 피해 민원 고발과 국민 신문고에 하였지만 담당자들은 알면서 인지 처리 기피 상태로 알고 있는 사실만 반복 되풀이 하는 앵무새같은 일관성을 보이고 다른 늦장 처리들만 하고 BMW 가 아니아 아우디 실체가 더 심각하고 제가 집단적 모욕 및 우롱과 은폐하려고하여 이렇게 혼자 알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 신문고에 민원사례를 수차례 올렸고 한국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능력 처리로 인해 답답함과 피해가 계속 나고 있으며 국토 교통부 또한 계소고 알렸음 에도 처리 기피와 미루기로 인한 지금 제보에도 늦장 자기 사리기식으로 BMW 및 외제차 다른것들만 처리하고 제 아우디 피해사실 고발을 은폐 합니다 . 저는 당할 수 없는 피해와 집단적 아우디 깡패행동에 당하고 잔머리에 놀아나고 있는 사실 명백과 증저자료 및 증거물인 차량을 안팔고 버티고 있습니다 . 간략하게 이차는 엔진이 꺼져 환불 요청 할수 있는시기에 요청 했으니 강요적으로 돈을 더 지불하고 교환한 차가 밋션 결함 및 여러므로 하자와 오류 계약 위반 사항이 있으나 결함 차라 처리 바라는 도중 다른곳도 결함이라는 결함 리콜 센터에서 나오고 더 사실이 밝혀지는 대도 처리 않하고 은폐 하려는 사실 입니다 .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해결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서 알려주시고 은폐 피해 처리 해주십시오 간절히 요청 바랍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3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우디 실체와 국토교통부 고발 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의원 나리님들 며예직으로 하면 어떠 하오신지?", "num_agree": 32, "petition_idx": "33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월급도과도한데특활비완전없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근무시간에 소설이나 시를 쓰는, 창구의 말단직원 혼자일할때 뒤에서 낚시대 검색하는, 전화로 한 문의답변을 3주후에 마지 못해하는, 퇴근 후 운영하는 주점의 신메뉴고민을 근무시간에 하는, 도서관에서 대출해준 책이 반납이 안된것을 반년이 지나도록 모르는 직원들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회사가 사기업이라면 곧 망하겠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내 세금으로 임금을 주는 공무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라가 망하지않는한 월금 따박따박나오니까요.. 라고 하며 안일과 나태가 눈치와 합쳐져 신의 경지에 도달한 분들이 드물지만 계시다는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각오를 다지며 피눈물나게 준비들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준비하는분들께 자리를 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3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태하고 해이한 공무원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완화란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놓고선 이젠 뉴스에서도 언급을 안하네요 이럴려고 국민들이 궂은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시위한게 아닙니다 전 정권과는 다르길 아니 조금이라도 바뀌길 바랬던 마음이 사친가요 국민의 목소리가 처절한 외침이 들리지 않으신가요 이 더위에 찬 물로 몸 식혀가며 매일 쪄 죽을것 같아도 전기세 폭탄 맞을까 큰 맘 먹고 사둔 에어컨은 고이 모셔 두고 더워도 참고 또 참고 서민인 저는 이렇게 밖에 방법이 없네요 애초에 잘못된 정책이라면 폐지 하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 하셔야죠 앞으로 여름마다 이 지겨운 싸움을 계속 해야 되나요 제발 세금으로 나랏일 하시는 분들 더위 드신거 아니면 밥값 좀 하고 삽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부탁드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좋은 목적으로 있는것인데 무분별한 게시글은 물론이고 익명성뒤에 숨어서 아무렇게나 청원을 올리는 개인/집단들이 많아 눈쌀이 찌푸려지고 사회분위기만 해칩니다. 조선시대 신문고와 비슷한 맥락의 청와대 청원게시판 실명제를 해서 정말 청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청원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실명제 / 나이 / 성별 올라가고 청원 할 수 있게 개선 부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 절대 반대입니다. 폭염이 문제라면 폭염 시간대에는 작업을 안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 혈세로 노는 시간에 임금 지급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일입니다. 저들 노는데 돈 주겠다고 열심히 돈벌어서 세금 주는 국민들이 호구로 보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3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 지원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우리동네 예보에 오늘 아침 6시부터 70미리 가량의 비가 온다고 하더니 6시가 지나니 9시로 변경 9시 지나니 12시로 변경.. 하늘은 쨍쨍합니다. 한국에 기상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해외기상사이트로 확인하는 우리동네 예보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엉뚱한 곳에 예산 퍼붓지말고 그냥 해체시키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3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공중분해 시킵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문제가 매우 큰 적폐정책입니다 우선 저런 정책이 시행된건 외국세력인 UN의 주권과 내정간섭을 그대로 따른 국가주권과 자존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http://www.redian.org/archive/115373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사회권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사회권 위원회는 9일(제네바 현지 시간)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은 앞서 1990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했고 2001년, 2006년, 2009년 등 3차례 규약 이행 심의를 받았다.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 건수는 심의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1년 30건이었던 위원회의 권고 건수는 2009년 83건까지 늘었다. 사회권 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최종 권고문에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 및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이 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18개월 내에 이행 상황에 대해 추가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보세요 UN이 한국에 법과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훈계하며 주권과 내정을 침해하잖습니까 단순 권고차원을넘어서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하라니... 한국을 자기네 꼬봉, 하수인, 식민지, 속국취급하는 오만한 외국세력의 패악입니다 이런식으로 외국의 간섭을 순순하게 들어주면 한국과 한국인의 주권과 자존이 침해되어 외국세력이 더더욱 한국을 우습게 보고 한국의 권리를 침해할것이고 이런 호구노예짓을 자행하는것은 한국과 한국인 망신시키고 호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국과 한국인에 이득이 되는 요구사항도 아니고 한국과 한국인에 패악만 양산하는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입니다 저 계획의 내용에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첫째 기본권주체를 국민에서 사람... 즉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자국민 우선주의라는 국가의 핵심의무를 파기하고 자국민 권리를 훼손시키고 외국인세력만 키우는 적폐입니다 각국은 자국민 우선으로 하는데 한국만 자국민 우선을 버린다면 한국만 만만해지고 호구가 되어 외국에 더 침해당하지는게 많아질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라던지 국가적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는데 권리는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혹은 외국인이 더 가지는것도 한국인 차별적이고 지금도 충분히 자국민을 차별하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인 상황이고 차별금지법 주체에도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바뀐다면 더더욱 한국인들이 한국에서도 차별받을것입니다 예를들면 외국인의료특혜, 외노자ㅡ불체자ㅡ다문화가족과 자녀들 무상치료, 난민 지원금,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하여 교통비와 체류비 치료비지원, 다문화지원금, 다문화 연이자 5%와 다문화금융상품, 다문화고향방문지원, 외국인대입특별전형, 다문화대입특별전형등등 외국인-다문화가족에게 각종 특혜 조공하고 한국인이 차별받고 있으며 명동의 백화점과 상가는 외국인에게만 할인특혜주는등 한국인이 차별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별금지법 주체에 국민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차별받고 있는 문제를 거론하고 단속하고 개선하지도 않고 오히려 외국인-다문화 특권만 양산되고 자국민차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체를 외국인까지 확대시킨다면 더더욱 한국인차별 적폐청산이 어려워지고 한국인이 차별받고 불이익 되는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권을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면 한국인이 가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 확대, 불법체류자등 범죄외국인 추방불가, 외국인 영구체류, 외국인정치세력화등 한국인과 동등 혹은 한국인이상의 특권을 가지는 명분의 여지가 생기며 이로인해서 국가주권과 안보, 질서, 국민인권까지 위협하는 적폐가 커지는것입니다 둘째 이런 법으로 특정 민족, 문화, 사상, 행적을 가진 집단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는 알권리, 싫어할권리, 감정의자유, 표현의 자유와 권리, 사상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탄압, 국민탄압입니다 범죄자라던지 우리나라를 혐오하는 혐한이 판을치는 이적민족같은 부정한집단이라던지 특정집단들의 나쁜짓이 명확한 적폐세력들을 욕하거나 비난해도 인권이나 차별이라고 하면서 처벌하기도 하는것입니다 셋째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와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라는것도 언론 통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편견, 혐오, 차별, 비하'로 몰고 가는 수많은 언론을 보십시오. 반대하는 것이 곧 혐오입니까? 특정 집단에 내재된 폭력성을 두려워하는 합리적인 염려가 차별입니까? 특히 한국언론은 외국인 강력범죄, 불법체류자문제, 외국인 정치세력화, 국적취득을 위한 결혼사기, 해외에서 범죄피해당한 한국인등 각종 우리나라와 우리국민들을 위협하는 외국관련적폐들은 거의 보도가 안되고 보도되도 사실상 국민들 모르다시피 작게 무비판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럴진데 저 법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에 해악을 끼친다던지 외국적폐세력에 대한 비판적 보도도 차별이나 인권이란 이유로 못하게 막는겁니다 하물며 차별이나 인권의 명목으로 보도를 제한하고 억압하는것이 강해진다면.... 특정집단에 의해서 인권과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언론보도를 막아서 적폐와 실체를 숨기고 국민의 알권리를 막아서 언론통제를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악법입니다 넷째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는겁니다 해외진출한 자국기업을 일방적으로 가해자, 현지노동자를 피해자로 모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규정이며 자국기업보다 외국인노동자의 입장을 우선시하는것은 자국기업의 경제활동과 수출을 억압하는것으로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에게도 불이익이 되는 적폐입니다 지금도 사드보복이라던지 한국기업에 기술공개강요라던지 자국기업이 해외에서 탄압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맞대응도 안하고 중국기업 수출길만 열어주고 있으며 한중FTA추가협상등 중국에 시장 더 개방하는 적폐를 양산할려고 하고 있어요 자국기업이 외국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는 지원과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서 강경한 대응도 하지 않고 저자세 굴종외교하는 사실상 방관수준이면서도 현지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만 챙기는건 반경제, 반국가, 반자국기업, 반국민적 적폐입니다 다섯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대하는 국민이 다수입니다 74.5%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사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 추진하는건 반민주적, 반국민적인 적폐행위입니다 결국 국가질서약화, 한국인차별강화, 한국인인권축소, 국민무시, 반민주적, 반국가적,반국민적, 한국기업때리기, 외국인추종 매국적폐양산, 사상과 표현의 자유 탄압, 정치권리의 자유탄압, 적폐은폐, 언론탄압의 악법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입니다 이 적폐 정책 철회하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33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과 한국국민탄압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철회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의 두배의 벌금을 적용해주십시오. 당연히 받아야할 퇴직금인데 벌금물고 말지 하는 사업주들...벌금을 무는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소리하는거 아닙니까? 벌금을 최대 2천만원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 아닌, 노동자가 받아야 할 퇴직금의 두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면 과연 사업주가 안줄까요? 벌금 물고 말지! 란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 관련 글을 보던중 실제 사례에도 1400만원의 퇴직금에 벌금 200만원이라는 사례가 있었다고 글을 봤습니다. 이러니 사업주들이 퇴직금을 안주고 벌금형을 선택하는거 아닙니까? 열심히 피땀흘려 일한 댓가가 그런것이라면 누가 피땀흘려 일하고 애정을 갖고 일하겠습니까..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미지급시 벌금 인상 청원올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번 정권은 좀달라야하지않나? 실망스럽다. 국민들잉 다 원하는데 특활비 폐지하라는데. 니덜이 돈이없냐? 국민세금 막 갔다쓰게", "num_agree": 30, "petition_idx": "33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에게 선거투표한 시간이 아깝다. 특활비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것이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 대한 벌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어른이 책임지고 가르쳐야 되는것이 마땅하나 음주부분은 먹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되는지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역시 판 사람의 잘못이다로만 인식을 하니 제대로 교육할수 없습니다. 음주를 한 미성년자의 책임이나 그 보호자의 책임부분이 강화되어야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책임감 가지기를 배울 수 있고 나아가 책임감을 가진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음주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법이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만들어 둔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화물차 한대 가격이 2억 가까이되는 시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구는 25톤 차에 50톤 100 톤씩 짐을 상차해서 돌아다니는 판국에 자기관할이 지방도이냐 국도냐에 따라서 행정분리를 해 두고 다니니 무슨 단속이 되겠습니까 ? 누구는 선량하게 정량 다니는데 특히 대한민국에서 과적 제일 심한곳이 어디인줄 아시는지요 바로 충북지역 입니다 몇년전부터 전국에 과적전문 트레일러들이 한대 두대 모이더니 충북지역 콘크리트pc만드는 공장을 여기저기 휘젖고 다니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게 국토부에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이고 경찰단속에 걸리면 범칙이다보니 과태료 안내고해서 나중에 개인파산신청 하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단속도 비웃더군요 문제는 여기서 거치는것이 아니라 원청의 저단가 문제로인하여 물류회사는 적자를 볼수없기에 과적을 실어보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며 원청을 운임을 더줄수 없다며 운임을 인상 해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5톤 차들은 15톤 18톤씩 실고 돌아다니고 이게 대한민국 화물의 현주소 입니다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여러분도 잘알다시피 창원 터널의 대참사 처럼 제2의 사고가 나지 말라는법은 없지요 또한 수많은 화물차들이 지금도 과로와 긴 시간장거리 운전으로 도로위의 시한 폭탄 이라고들 하지요 제발 좀 과적이 사라지길 바라며 원청과 물류회사 운전자 모두에게 양벌 제도를 도입하여 이땅에 과적이 없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 운송관련  과적차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여신금융에 있어서 우리는 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부 총리와 정부 관계자들도 민생경제에 잇어서 더 공부 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분야별 공부를 하신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부익부빈익빈 격차해소와 실물 경제에 부분에 잇어서 너무도 안이 하십니다. 최근 소득주도의 경제를 운운하시면서 금융사전반의 비리 부분에 통감하시고 사임하면서 청와대는 경제부분의 인사를 단행햇읍니다. 기존 정부는 현실경제보다는 상류 1%의 경제순환구조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 상공인 위주의 일자리창출에 주력해 왔습니다. 연체가 되면 이율이 나날이 증가 되어 채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어 진다는것을 정부 관계자들은 너무도 잘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조차 없엇고, 제 1금융- 제 2금융 캐피탈- 제3금융저축은행- 제도권 밖의 사금융 까지 포화상태가 되어진 현실경제에 대한 경제적 안전장치에 대한 연구 조차도 없엇습니다. 최근 제도권 밖의 사금융 시장규모가 10조에 달하자 국회에서 5월경 논의하다 결국 거대한 사 금융시장의 벽에 부딪혀 논의만 하는 흉내를 내다가 겨우 27.9%의 금리를 24%로 조율 인하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으로 그치었습니다. 최근 보이시피싱도 엄청나게 발전하여 앱같은것으로 서민들에게 접근하여 서민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보이시피싱사례에 대한 홍보나 교육 또는 사례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홍보 하는 부분도 미약합니다. 그리고 저 금리 시장에 있어서 각 금융사별 비리 부분에 있어서도 방관하였습니다. 여신금융에 잇어서 이렇게 정부는 무능햇습니다.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세력에 이끌려 대 기업위주과 종소기업위쥐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정치를 햇기 때문에 죄근 대기업에 구걸설 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민생경제횡보는 커녕 정치 경제 횡보 햇습니다. 문 정부는 400조 예산이 부족하여 100조 더 +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정원 예산이 62억 책정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고 노희찬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뇌물수수의혹에 의한 투신 사망으로 인해 정치인들은 1억 5천만원 모금가용을 3억원 정치자금법 가용으로 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 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들의 민낯입니다. 위 분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더라면 서민금융 햇살론 .. 정부 도움을 받았더라면 좀더 적은 이율과 사금융에서 멀어져셔 행복을 느끼고 살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정부 도움 기대 햇다 가정의 경제 위기를 겪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그룹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잇어서 sbI에서는 별일없이 산다 라는 광고와 함께 ok그룹에서는 채권채무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라며 탈랜트 이 순재 씨가 광고 하고 있습니다. 광고계에서는 이만큼 시장경제 부분을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일부 시장경제에 이끌려 정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 허덕이며 삶의 절망감과 도덕적해이를 느끼게 하고선 무슨소득과 성장도 어느정도 궤도에 올려 놓고 주도 해야 성과와 발전이을 기대 하는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채권 채무에 있어서 연체가 발생하면 향우 3년간 그 영향이 미쳐서 서민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체금리가 어떻게 나날이 변동이 됩니까? 이거 먼가 크게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금융체게입니다. 이 부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바보라서 다덜 사 금융권 기웃데겠습니까? 제 1. 2. 3 금융의 문턱이 너무 높아 그런거 아닙니까? 뛰어난 경제 학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돌 머리 입니까? 왜 그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국민경제를 바로 보지 못하시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답답하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사람에게는 3대 욕구가 있다고 하죠 식욕 수면욕 성욕 이중에서 2가지는 스스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배가고프고 음식이 먹고싶으면 사먹으면됩니다 잠이 오면 잠을 자면 됩니다 하지만 성욕은 스스로 해결하기가 힘이듭니다 우리나리의 성범죄율이 매우 높으며 몰카이니 도촬이니 이런저런 말이 많고 시끄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가가 나서서 성욕해소할수 있는것을 법적으로 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웃긴 일화중 국가를 수호를 하고 죽은이 보다 성매매 하다 사고로 죽은 이들이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은 사건도 있었죠 이 나라는 여성들을 위한 나라인가요? 어째서 남자들만 희생을 강요하는 건가요? 이 나라의 대부분의 복지가 남성 보다는 여성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잡설은여기까지 하고 리얼돌 수입이나 성인용품 구매를 합법화 할시 장점을 적어보겠습니다 성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3대욕구인 성욕을 법적으로 제제 하기에 범죄가 발생하는것입니다 그럼 성인용품 사용이나 리얼돌 수입을 합법화 한다면 1차적으로 성범죄가 줄어듭니다 일과후 집에가서 조용히 성욕을 해소하는데 범죄가 일어날수 있을까요? 남성들이 요즘 펜스룰이 답이다라면 여성에게 접근을 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메갈이나 워마드처럼 잘못된 패미니즘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퇴근하면 자기스스로 성욕을 해소 할수있는데 뭐하러 성범죄를 일으키겠습니까 두번째로 데이트 폭력사건이 줄어듭니다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남성이 강하기에 무조건 때린남성의 잘못이라 하는데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때린사람에게만 잘못되었다며 비난하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인용품 구매및 수입을 합법화하면 어떨까요? 데이트폭력이 줄어듭니다 여성의 비위를 맞춰줄 필요가 없어지는데 싸울 이유가 사라지는거죠 남자 여자가 만나다가 서로 안맞으면 그냥헤어지면 되는겁니다 왜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세번째로 워마드 메갈들이 줄어들겁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패미니즘에 물든 여성들의 주장을 남성들이 상대하지 않으면 어떻게될까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옳다고 하다 대상이 없어지기에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즉 정기간 두고본다면 여혐 남혐이 사라지게되는거죠 여성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기에 수입을 반대한다고요? 남성들이 집에서 조용히 해결하지 밖에서 성욕을 해결할리 없잖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자신의 눈으로 보는것도 아닌데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는게 과연 옳은 주장인가요? 청소년들이 쉽게 구매할수 있다고요? 리얼돌의 가격은 청소년의 용돈으로 구매할 정도로 저렴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도 다 알고 있는것을 법적으로 제제 해봐야 무슨 소용인가요 거기다가 청소년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숨어지내고 개해자는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리얼돌이나 성인용품 구매및 수입을 합법화 하면 청소년 성범죄또한 줄어듭니다 언제까지 청소년이 성범죄를 일으키면 어리다며 봐주는 식으로 법을 운영할건가요? 이런 법이 지금의 남혐 여혐을 만든것 입니다 그러니 리얼돌 수입니다 성인용품 구매를 합법화 해주심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얼돌 수입및 성인용품 구매 합법화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아무리 훈련 보상비 현실화라고는 하지만 현재 16,000원을 2022년 까지 2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국방부 정책이 아닐수 없다. 국방의 의무가 소중한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바이다. 하지만 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된후 너무 오버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국방정책을 펼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감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 할것이다. 물론 훈련 보상비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것에는 다들 공감할것이다. 하지만 하루 훈련 보상비를 21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피 같은 국민혈세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퍼 준다는 표현이 맞을것이다. 이러한 동원전력사령부의 정책을 국민들은 포플리즘으로 치부할것이며 결국은 현실화 되지 못한 정책으로 보상비 현실화가 오히려 후퇴할수 도 있다는 것을 국방부는 깨우치길 바란다. ※ 의견 : 현 시급을 계산하여 야간훈련시는 야간 훈련수당지급등 방안이 적절",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보상비 하루에 2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뉴타운 ! 판결받아 주민재산 강제로 탈취 해갑니다 공익사업이란 미명하에 현실가격 3억 5천 집값을 2억5천만원 전후보상 강제로 집행한다 1억원 전후를 뺏앗기고 남은돈으로 뉴타운아파트도 못들어가고 다른곳에 비숫한집을 매입할수도 없다 감정평가사 권한대로 하는것이아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70 제1항 대통령령 제28136호 이법률에의해 해당국민 개인재산이 짖밟히는것입니다 국토부와 대통령님은 토지보상법률 제70조 제1항을 현실가격보상법률로 개정 더이상 개인재산을 침해당하지않고 불안에 떨며 억울한일이 없도록 대통령님및 관계당국에 청원올립니다 2018년 정부 발표 표준공시지가 2018년 마천동 307번지 표준공시지가1㎡당 4830000원 × 3.025 = 1평당 14610750원 2018년 마천동 307번지 현실가격 1평당 2500만원~3000만원 2018년 2월 마천동 청소년 수련회관에서 송파구 구청장과 주민대화에서 마천3구역 여성주민발언 본인은 거여 2-1에서 30평상가 현금청산금액으로 다른곳에서 10평구입 가격이라며 강제로 뺏아갔다고한다 본인은동의한바 없는데도 강제로 억울하게 뺏겼다니까 구청장님께서 현금청산금액을 다받았냐고 묻자 네~ 구청장님말씀 끝난일이니 할수없는일이라고 답변 이내용은 송파구청이나 마천 1동사무소에 녹음내용이 있을것으로판단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 재개발 발표 싯점을 현실가격 평가 기준법 만들면 개정하나 마나 보상싯점 날짜에 재개발안하는 주변현실가격 상승율% 를 적용시켜야 현실가격평가 보상법 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타운 현실가격 주고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7월부터 날은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 기름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 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 이번주일요일은 (8/5)아침부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창문을열어놓고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7시가 더니 엔진 시운전응 하면서 항공기엔진소음이 엄청 심하게 들리더니 갑자기 항공기 매연 기름 냄새가 창문을 통해 온 집안에 (거실 작은방)들이닥친다 부랴부랴 창문을 닫기 시작한다,토요일 일요일 이면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하는데 오전7시7시30분 9시11시12시13시14시15시!30분 16시16시30분 17시~20분 17시50분18시 ~18시30분 이시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 엔진 소음은이 유독 크게 들리고(쇠톱을 짜르는 소리:귀 스트레스) 물론이고 항공기매연(기름냄새)가 날아오면 집안에까지 침투하는데 공항공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어떻게 저렇게 나몰라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오직 공항공사 이익에만 열중하는 모습만 눈에 보일뿐 입니다.방화2동에 피해기 심중고 입니다 항공기가 바람방향에 따라 공항동 방향 김포방향으로 이륙시에도 소음에 시달리지만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다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항공기 매연이 건강에 이상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항공기엔진소음에 스트레를 받으면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 입니다.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1.공항공사에 몆년전부터 공문및 방문도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국토부에서 정한 규정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계류장에서 시간당 시도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항공기 소음과 중간중간 시운전소음때는 말할것도 없고 바람방향에 따라 날아오는 항공기 매연냄새는 거리는 물론 집안까지 침투하는 아마도 공항공사 높으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지못할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공항공사는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들이 고통받는것을 직접 느켜보시기 바랍니다.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하루에 4회정도 시운전시 엔진소음은 쇠톱으로 철판을 자르는 칼날같은 소음이 집안까지 침투하여20분이상 들리면 말 그대로 귀는 정신분열상태 입니다.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시급한 계류장 개선을 해주시던지 국제선을 원래대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요. 17시부터 19시 사이에는 대형항공기인지 엔진소음과함께 매연 냄새가 학교운동장은 믈론 길거리 집안까지 들어와 날이더워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숨이막힐 정도 입니다.이 항공기 매연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건지 환경부에서 진단해주세요.엄청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선 계류장에서 터져 나오는 항공기 매연과(기름냄새)와 항공기  소음(언어장애,스트레스유발)발 수가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신지요 퍼스널모빌리티 다시말하면 개인용운송수단이죠 전기를 충전하여 짧게는 20킬로미터 멀리는 60킬로미터 이상을 주행가능합니다 거기에 드는 연료비는 사용자들끼리 하는얘기로 물론 정확한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100원에서 200원 정도어치의 전기가 소요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주무관서에 문의하면 법개정중이라는 또는 계류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출퇴근 시간에 도로를 관찰해보면 경차서부터 중형차를 타고가시는분의 대부분이 1인 승차하시는분들이네요 미세먼지라든지 매연 같은 환경관련 예보도 많고 매일같이 환경이 나빠진다는... 뉴스도 자주 접하고 있네요 지금 개인용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카페라든지 밴드를 통해서본 사용자수는 10만이상이라고 봅니다 점점 사용자나 판매시장도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관련 법규정이 아직도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 제한만이 퍼스널모빌리티에 관련한 규정이네요 나머지 조례의 경우엔 자전거도로 진입금지 그리고 위반시 범칙금 부과한다는 정도이고요 도로의 경우엔 등화장치의 미비로 원동기로도 볼수없어 경찰분들의 단속도 계도도 저마다 다틀립니다 어디로 다녀야 하는지 참 궁금해 청원글에 올려봅니다 환경정책에 부합되는 퍼스널모빌리티의 갈길을 알려주세요 참고로 매일 왕복 40킬로미터 정도를 출퇴근 하고있는 전동유저인 50대 가장입니다 자전거도로로 불리워지고있는 강변로는 전국민의 세금을 털어넣어 만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자전거이용만 가능하다는게 낭비가 아닐지 환경도로 또는 레저도로 로 개칭하여 산책하는 국민도 시속25킬로미터 속도의 제한을 받는 개인용운송수단 사용자도 도로로 내몰리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하게 해주셨음 합니다 부언이지만 퍼스널모빌리티 산업의 대부분이 중국업체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이제 판매액수가 조단위를 넘어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저런 규제로 인하여 개발업체들이 포기한 경우도 있었구요 전동인의 한사람으로 믿을수있는 우리 제품이 있었음합니다 드론산업만이 아닌 전동 즉 퍼스널모빌리티산업도 차후 우리의 먹거리라 생각합니다 잠깐의 검색만 해봐도 전동제품으로 하늘도 땅도 물도 다니고 있는 시대입니다 환경에도 국민개인의 호주머니도 살펴줄수있는 퍼스널모빌리티의 갈길을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221, "petition_idx": "33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퍼스널모빌리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노후는 알아서 할테니깐 폐지가 시급하네요 그동안 낸거는 안돌려줘도 됩니다 그냐 폐지좀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기업은행의 자회사 설립진행을 보면 복지랑 급여부분에서 기존 경비원과 아무런 차이도 없구요 직접적인 은행소속도 아닙니다 이게 확정되면 모든 시중은행에 도미노처럼 퍼져서 지금처럼 영업성과랑 cs부분을 강제적 지시하는 은행사측의 행태가 더 강화될수 있다고 봐요 제가 저번 청원때 우리 청원경찰도 사람대접 받고 싶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전국의 모든 청원경찰중 그렇게 사람대접 못받고 짤리기 싫어서 지점에서 카드영업, 자동이체, 환전어플등등 강제적으로 영업지시를 내리는것은 물론이고 다리아파서 잠깐 앉겠다고 하는것도 경비원이 왜 앉아있냐고 하는 지점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은행의 성과를 위해 자기몸을 희생해가고 고객들의 폭언도 참고 견디며 영업성과에 이바지한 경비원들에게 최소한의 무기계약직조차도 너무 과하다고 하는 기업은행의 태도는 도저히 참기 힘들정도로 용납할수 없는게 저희 경비원들의 입장입니다... 구의역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군의 사고역시 사측의 직접고용이었으면 그런 스크린도어사고는 절대 일어나지도 않았을뿐더러 김군과 그의 가족행복, 기업의 이익에도 큰 성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이런 직접고용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는게 너무나 크게 느껴지며 제 생각에는 우리같은 경비원이나 청소원분들이 사측의 정규직으로 있는것이 사측입장에서는 은행원들사이에 왜 너네같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오냐며 색깔 더러워진다고 싫어하는것 같습니다 우리를 정규직으로 해줄수 있는데 그냥 해주기 싫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회사라는 꼼수로 이렇게 나오는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지점의 이익을 위해서 경비업무외에도 큰 봉사를 한것에 대한 댓가를 꼭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되어야 사람답게 대접받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정규직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조합가입과 정년보장,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금융보안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전문직으로 저희 경비원 모두가 한명도 빠짐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업은행의 자회사 설립강행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아닙니다... 저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며 어떻게 도와주실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3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경비원 직접고용이 답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바보 아닌 이상 누가 불법 행위 안하겟습니까? 찔끔 내는데~~~", "num_agree": 4, "petition_idx": "333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불법행위취한이익보댜몇배많은금액을징벌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만약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에사 금메달 못따면 우리횽아 흥민이형이 군대를가고 약간 미래가 걱정이되는데 흥민이형이 군대를가야한다면 제가 대신 군대릉 2번가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약 아시안게임 축구국가대표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왜 동원훈련자들에게만 차별대우하는지. 의문점이 많네요... 청와대는 소통을 하자면서 강요만 하는 거같은데... 여기가 민주주의인지 공산주의 인지 알수없네요... 국방부나 청와대나 제대로된 안보의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게 없다면 예비군따윈 았으나 마나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33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자택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최근 BMW차량 화재사고로 많은 여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BMW의 경우, 안전점검 및 리콜, 보상 등 대책마련이 준비되고 있으나, 연간 일어나는 기타 95% 이상의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투명하지 않으며, 보상대책 및 정책 조차 없습니다. 투명한 정보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언론과 정부부처로 인해 고통받는 건, 오롯히 국민입니다. 불안감과 공포를 해결하고, 또한 언론에서 밝히지는 않았던 자동차 화재사건들의 문제를 명확히 알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그외의 전 차종에 대한 전수조사 및 팩트체크, 그리고 이를 통한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정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냐사냥 하듯 한 브랜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 자동차 업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3369, "petition_idx": "33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브랜드별 자동차 화재사고 면밀히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소통의 장 이라고는 하나 이런 방식으로는 여전히 불통정부가 될 것 입니다 1:1 카카오톡,라인,페북을 통한 대화로만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20,30만명의 동의가 있으려면 적어도 카페나 시민단체정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말해 일부 정치단체에 의해서 청원이라는 것이 왜곡되고 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청원게시판은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인과 시민을 위한것이 아니라 특정이익단체의 제2의 일베,오유에 불과합니다 이런 뻔히 보이는 거짓의 소통은 국민으로부터의 더욱 강한 불신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내편챙기기 정부의 말로는 비난과 역사의 기록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무용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3년전 분양권이 한번 당첨 됐지만 맘에 들지않아 매매를 했습니다.5년동안 청약을 할수 없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평생처음 청약을 넣었는데 재수 없게도 평생무주택인 저로서는 황당합니다. 청약제도를 개편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 재당첨"}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오늘 오전에만 BMW 520D 화재발생!!!!!!!!!!! BMW 점겅 이상없다고 해도 화재발생 더이상 BMW만의 일이아니다.. 그냥 이대로 넘기다가 터널이나 밀폐된 곳에서 화재 발생시 대행 참사 발생 가능성 많이 있다 그냥 방치하지말고 하루빨리 운행정지 명령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33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520D  강제 운행정지 명령 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난 8월 5일 영등포 관할내 성락교회에서 대규모 시설물 파괴와 폭력 사태가 발발 하였습니다. 얼핏 양측이 충돌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슨 군사운용 하듯 갑자기 파괴와 폭력을 행사한 일 입니다. 경찰은 이미 이 사태를 예견해서, 기동대를 현장에 출동시켜 놓았으나 폭력 사태가 발발하고 , 그 와중에 온갖 성추행과 성희롱, 집단 폭력, 시설물 파괴가 이루어지도록 수수방관 하였으며, 폭력을 시도한 쪽이 기대했던 대로 강제 건물 점거가 이루어 지자 이를 막으려는 교회측 (권리자) 성도들을 경찰 기동대가 막아섰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사태의 본질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건 다 떠나서, 경찰이 대립하는 양측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것도 이해할 수 없고 현장에서 폭행당하고 성폭력을 당하는 수 많은 사람들의 보호 요청에 대해서 무관심한 표정으로 '고소 하세요' 라고 하는게 이 나라 경찰이 밥 먹는 이유 중 하나 입니까? 그러려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 갑니까? 이건 대규모 사기 사건 입니다. 교회를 개혁 하겠다며 목사에 대한 온갖 근거 없는 성추문과 재산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렸으나 법적으로 모두 무혐의 나거나,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으며 이를 시도한 단체의 대표가 과거 러시아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그 자신이 여성인권 단체와 갈등 구조 속에 있었던 비윤리적 파렴치한 이라는게 드러나고 있고, 법정 공방 중 입니다. 교회 재산을 침탈 하려고 하는 시도에 경찰이 함께 합니까? 억울합니다. 그 하루동안에만 수십명이 갑자기 폭행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무시해서요...", "num_agree": 918, "petition_idx": "33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 요청을 묵살하고, 폭력을 방관하는  영등포 경찰을 단속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약사협회에서 편의점내 비상약을 상비하는 것에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약사에 의한 독점위반입니다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제 누가 아플지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예방하고 조심하는데도 걸리는 것이 질병 그리고 부상입니다 편의점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이런 약들을 구할 수 있는 제도를 약사협회가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사들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편의점 상비약은 국가의 대통령 명령권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상비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각종개혁입법이나 국민생활에 시급한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있습니다 이것을해결하는방법으로 1.발의된 법안은 해당상임위에서 3개월이내에 상정처리하고 법사위에 올리면 2.법사위에서는 지체없이 1개월이내에 상정처리하여 본회의에 회부한다 라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규정되었으면합니다 그리하여 법이 발효되지못해 권리와 책임에 있어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신속히 적용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는국회를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최근들어 7,8월간 전기요금 완화 정책은 개인별로는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대책지시를 하셨을 때는 한시적 누진제 비적용 이상을 원하고 기대하고 있었고 전기료에 대한고민을 어느정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 실망감이 생기네요~~~!!!! 국민들 의중을 이렇게 모를수가 있나하기도하고요~~~!! 또한 이렇게 밖에 못하는 이유가 원전 중단 정책이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이로인한 결과가 대통령님 지지율 인하로 나오는것 같기도 하구요~~~!!! 저는 이번정책 만큼은 꼼수처럼 보이지 않게 국민누구나 그냥 쉽고 시원한정책을 펴주시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고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정농단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과의 밀월관계를 보면 이정부가 과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면담.김동연부총리와 이재용면담후 삼성은 대대적인 고용확대 투자확대를 연일 언론에 홍보하고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의 대법원 상고판결 전에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이재용면담은 누가봐도 이정부의 철학과 배치되는 부적절한 만남입니다. 일자리창출이라는 눈앞의 달콤한 열매를 얻을려고 삼성과 밀월관계를 선택한다면 국민들은 다시한번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일어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삼성 불법승계 면죄부를 주려하는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정부고위관계자들과 홈 관리자님.. 너무 들 하십니다. 경제에 잇어서 문 정부는 여야 할 것 없이 경제 횡보니 경제투어니 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들만 하십니다. 가정 경영부분의 경제에 잇어서 심도 있게 청와대 수석장관 회의에서 좀 다루어 주십사 했습니다. 이분들 아무소식도 없고 허구 헌날 민간인 불법사찰만 하고 계시며 무속인은 폭행은 그지지고 잇지 않습니다. 저 혼자 제도권 밖의 사금융 까지 허덕이면서 두달째 검색하고 또 검색하면서 하루하루 채무독촉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청와대가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다들 무엇하자는 겁니까? 이럴꺼면 그냥 죽여버리고 완전범죄를 하시지 그러십니까? 기회 좋읍니다. 채무로 인한 자살.... 아주 타이틀도 멋지십니다. 그렇게 하시죠! 보이시피싱은 난무 하고 불법 채권개인정보 알아보려다 꼼수나 쓰고 ,이게 대채 뭣들 하는 겁니까? 정부가 보이시피싱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보이시피싱 단속 좀 하십시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고 떡검 떡경입니까? 도대체 뭐하는 분들입니까? 철 밥통들은 이번에도 겨우 만원 누진제 인하 했죠. 도대체 국민 새액갖고 그 높은 자리에서 무얼하시고 계십니까? 황우여 . 박지원님.. 특활비내역 공개 하시고 그분들도 구속 하시죠. 감옥들어가 계신 최경환 지경부장관 억울해서 활복 하겠네요. 범죄자의 범행사실이 명백하면 이들은 '빙의' 라고 하고 문 정부는 물가조율, 누진제 점검. 4차산업혁명등 친기업정책으로 이번에도 4차 산업혁명을 단행하였습니다. 정치적 큰 이득을 취하면 ' 큰 정치귀신이 씌였다.' 라고 하면서 빙구( 굿파티) 삼매경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간 크게 민간인 불법 사찰이나 하시고 다니십니다. 이게 정치인들의 민낯입니다. 국민 모두에 의해 촛불집회에 최대수혜자인 문 통지지율 90%--50% 하락해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겠습니까? 제발 기업이 아닌 국민좀 보십시요. 그리고 제 가정에 제대루 된 도움 좀 주십시요. OK 그룹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고자 신입 대출사 김 효주 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분과 저는 8월 3일 금요일날 통화 했습니다. 이분 이때까지만 해도 등록이 되어 잇지 않앗습니다. 최근 8월 8일 자신이 정식 대부업체 대출사가 맞다고 확인 해 주시면서 다시 대출 추진해 주실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 등록일은 8월 6일 이였습니다. 신용부분에서 고금리 대완 대출 과 담보대출을 말하셨습니다. 미즈 24% . 후순위개인 1500 24% 대환후 대출 1200만원 을 말하셨는데.. 이것도 불투명한지? 다시 담보를 말하면서 현대 라이프 14000만원 ( +- 원리금균등분활상환 4.1%) . 후순위 개인 1500 만원 을 0K 로 통합을 말하십니다. 금리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네요. 새마을 금고에서는.. 현대라이프 4.1 % - 새마을 4.2% 변경후 후순위개인은 대환으로 7%를 말하였는데. 과연 .. OK 그룹에서는 어떤 조건을 말해 줄지 ....... 지금 답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청와대 임직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제발 힘 좀 써 주세요, 그리고 저와 같은 분들에게 도움 좀 주십시요. 김정숙 여사님은 최근 소방서에 방문했죠,좋은 두뇌들 다덜 어디에 쓰시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3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석장관회의때 님들은 무엇을 논의 하십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재 동아시아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 중국만 애플tv,파이어스틱,로쿠 등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iptv vod 서비스와 같은 문화적 컨텐츠의 수요가 높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대만,홍콩과 같은 급의 공급도 못하고 있는 국가시스템과 법의한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안전의 보장뿐만 아니라 생활의 다양성또한 존중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애플tv,로쿠 등 셋탑박스를 정식으로 승인하여 주시고 HBO,훌루, 쇼타임,훌루 등 여러 콘텐츠 공급원들과 계약하여 국가의 미래경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누진제 폐지도 어떤 사안도 이루어지지 않고 1년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당파싸움만 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지쳤습니다 편가르기 정치싸움은 이제 그만하시고 문화적 역량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OTT 서비스 확대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직장인들의 근무 시간중 점심시간은 반드시 지켜저야하는 기본권리 라고 생각합니다.물론 고객들이 방문하는 매장등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경우에도 근무 순번등을 운용하여 기본적으로 정해저있는 1시간의 휴식시간및 기본적인 식사시간 많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거라 생각됩니다 동일직장에서도 어느 부서는 지켜지고 어느 부서는 그 혜택?이 온데간데 없이 식사마저 들죽날죽 혹은 거르기 일쑤인곳도 있는 현실이 여러근무터에 남아있어 청원계시판에 올립니다 기본적인 식사시간 을 업주님들 지켜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심 휴식시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통령님께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학교 통합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특수교사만큼이나 꼭 필요한 존재가 특수교육보조원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정이 안되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게 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을 거의 채용하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기존 특수교육보조원으로는 턱없이 부족 합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인력을 늘려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육보조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정권 초기에 이전 정권 10년동안의 국민들의 분노를 억누르며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해었기에 탄핵이라는 특단의 조치로 인하여 문재인 대통령 정부 그동안의 기대가 어느때 보다 큰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았나??? 이제는 기대보다 실망 분노같은게 더 높아지는 현실... 정부가 추진 했었던 일들은 지지부진 ... 감감 무소식... 세금 많이 거두어서 생색내기식 정책들... 국민들과의 소통을 내걸었던 정부 초기에 약속들은 기억할수도 없구요.. 나라다운 나라??? 그냥 웃지요.. 적폐청산??? 그냥웃지요.. 아직 국가기반 여러곳에 아주 많이 적폐들이 널려있죠... 청산 안하실건가여?? 물가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고 있고 실업률 정책도 아무런 효과도 없고 국민들이 꼭 원했던 법안들도 국회에 잠자고 있고.. 진짜 살맛나는 세상이 그립네여", "num_agree": 23, "petition_idx": "333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곤두박질  아시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가 오늘 모두의마블 들어가서 한복입은 마히로 캐릭터의 스킨을 봤는데 검열이 되어있고(가슴 조금 보인다고 검열된거 실화? 롤(LoL)의 이블린도 우리나라만 검열되어 있네요 그 외에 또 많은게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보수적인것 같네요 삭제되도 청와대가 저희의 목소리를 들을 때 까지 계속 할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일러스트 그만 검열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불타는 BMW 중국 공산당 복제 의약품 발암 물질 검출 상품명 처방 리베이트 국민 세금 쪽 빨아도 모르쇠 한국 전문가는 안보이고 선동가만 설치는데 행복하십니까? 미국 전문가 북한 8개월안에 핵탄두 80% ,미국에 넘기지 않으면 종전선언 경제제제 완화 없다. 미국 ,북한 석탄 들어온것 공개적 항의 남북 철도 연결 제동 미국 경제 중국과 무역전쟁 고용,경제 호조건 확장적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1% 격차 급격한 달러 이동으로 대통령 지지율 40% 폭락 전문가는 안보이고 선동가 설치는데 행복하십니까? 경제 호조건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금리 1% 격차 한국 전문가는 안보이고 선동가들 설치면 행복 하십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3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가는 안보이고 선동가들 설치면  행복 하십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드라마 라이프의 한 장면입니다. 진료용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에서 IT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점이 더 쉽게 보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치원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대부분은 연령층이 있는 분들입니다. 갇힘 예방스티커를 통해 차량에 시동을 끄면서 주위에 아이들을 확인하라는 메시지에 따라 그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언젠가 확인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유치원 등하원 알리미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 경남도는 2017년부터 등하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영어유치원에서 벽에 단말기가 있어 아이가 직접 눌러서 등원한 시간이 부모에게 문자로 발송되기도 합니다.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하원도 당연히 동일합니다. 이 알리미 서비스는 폭 넓게 생각하면 차량 방치문제, 유괴, 결석이유, 차량위치등까지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라 생각합니다. 일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이러한 단말기 구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의 생명도 살려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 등하원 알리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구축해서 선생님도 아이가 왜 안왔는지를 포함에서 부모에게까지 등원 및 하원은 언제쯤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더 이상 부주의로 인한 아이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통학차량  어린이 방치문제 갇힘 예방스티커가 최선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청라 광역 생활 폐기물 처리장 증설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청라소각장 인근에 가면 심심치 않게 악취로 인해 차문을 열수 없을 정도로 대기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악취와 관련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환경당국이 제공한 데이터를 믿지 못하는 실증적 이유가 될 것 입니다. 청라국제도시는 인구가 급증하고 인근에 가정지구와 루원시티가 개발되어 향후에도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더욱이 취학아동이 급증하고 주민 평균연령도 낮아지고 있어 어린 자녀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한 인근지역은 공기 청정지역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인천시가 청라생활폐기물소각장 시설을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밀실행정으로 일관하여 청라소각장에 타 지역생활 쓰레기를 반입하고 소각장 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지금 청라국제도시 인근에는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4대 발전소와 각종 환경유해시설들이 정비되지 않은 채 가동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우려와 근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내구연한이 지난 청라생활폐기물소각장을 이전/폐쇄하기는커녕 시설을 증설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청라생활폐기물처리소각장이 이전 및 폐쇄되지 않고 대책 없이 증설된다면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가 청라 전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국가가 헌법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 시민들이 인간답고 건강하게 살 권리인 건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를 주민들이 결코 간과하거나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폐기물 소각장 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금이라도 잘못된 계획을 취소하기 바랍니다. 즉각 증설계획을 중지하고 이전/폐쇄를 조속히 실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청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관치행정으로 생활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밀어붙인다면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만 국제도시의 환경을 악화시키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비자림 숲길 2차선 도로를 이유없이 삼나무 도로를 전부 다 잘려내고 올해 비자림 숲 삼나무 300그루가 매일매일 배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잘나가던 도로를 왜 확장 시키는거조??? 아니 생각 해보세요. 제가 제주도에서 살면서 지금이 4년차입니다. 뉴스 에보니까 아름다운 도로 중 하나가 비자림 숲 삼나무 도로 코스 2차선 만 있어도 되는데 왜구지 4차선을 만들까요? 아니 제대로 된 조사 다시 해주세요.!!! 설직히 4차선을 왜만들까요? 저의 가면 도로가 그렇게 막히지도 않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직선 도로이다보니 구지 4차선 도로 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왜확장 시키는건지 문재인 대통령님 자연 을 생각 하시면 이런걸 빨리빨리 대처 해야죠 ... 청청 유내스코 제주가 볼품 없는 제주로 변하고있고 합니다. 비자림 자연 환경숲 을 나무 제거 반대합니다. !!! 비자림 숲 4차선 반대!!! 매일 300그루씨 제거 하는 비자림 숲 반대!!!! 도로도 않막히는 구간 2차선 도로만 있어도 충 분한 걸 왜 확장하는 구간 인지 원인 조사 하세요. 환경부 는 생각이 삐두인가? 제주도 비자림 숲 2차선 만 충분하고 교통도 원할하게 갈수있는 도로인데 구지 4차선 도로 확장 시키고 삼나무300그루씨 제거 하는 건지 청청 유내스코로 라디오 에 나오는데 근냥 제주도를 공업단지를 만들던지. ..... 솔직 히 어제 뉴스 보고 넘무 화가나고 자연에 대한 생각 이거 인가 라는게 참 .... 답답 해요. 답답해.... 아름다운 경치 제발 좀 제거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 아스팔트 때문에 열복사 현상 때문에 오히 려 가속 됩니다. 그리고 왜 4차선 도로 가 무엇때문에 필요한지 재조사 부탁합니다. 2차선 도로만 충분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가면서 알아요 차도 않막히고 가장 아름도로중 하나가 이제 불품 없는 도로 변하니 청원 올려도 뭐하는지 이거 올려도 비자림 제거 하지말라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청원글 제가 잘 못쓰지만 4차선 도로 를 구지 확장할 이유가 없다거 봅니다.제대로 된 조사 부탁드립니다. 비자림 숲이라고 치시면 유튜브에 나올겁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 파괴 주범 환경부와 도로공단 처벌 해주세요.!!! 저의가 어째서 이런글 올리나요 환경파괴 주범들아 그만좀 개발 해라 자연을 아끼며 졈 살아라!!!", "num_agree": 502, "petition_idx": "333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삼나무 비자림 4차선도로 확장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임금체불 고의성이 있는 회사를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회사대표는 고의로 월급을 주지않고 계속 피해자가 발행하는데도 사법권이 있는 근로감독관은 회사 처벌하여 원인을 제거 할생각은 안하고 계속 늘어나는 피해자들의 서류적 업무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에게 벌금을 주거나 최대 징역을 살게하여 다시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피해자가 발생 안될텐데 뭐하러 이미 발생된 피해자들의 서류처리만 해주고 앉아있는지 답답합니다. 노동청이 해야할일이 소송으로 안내하는 일인지 답답합니다. 지금도 그회사로인해 구직자들이 피해를 받고있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회사에 벌금을 부과하는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노동청이 존재하는지 답답합니다. 노동청이 하는것이 무료법률상담소로 안내해주는 중강 상담소 인가요? 사법권이 있긴있는건가요? 고의로 임금체불하는 대표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놔둬야 하는건가요? 당진시에 있는 뉴월*수산에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로 임금체불하는 회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그리고 노고가 많으신 대한민국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됩니다. 우리나라에 억울한 꽃뱀들때문에 다른 일반 여성분들도 욕을먹고 여성가족부도 욕을먹는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교도소 생활을하고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고해도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밝혀 진다고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 사람인생에 얼마나 억울하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하고 물론 성폭행 성추행 당하신분들의 법도 엄벌이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억울하게 정말로 허위고소를 함으로인해서 남을 처벌받게할 목적 또는 합의를 할려는 즉 돈을 받을려는것이지요 협박을 한다던지요 억울한 부분들이 많을것입니다. 앞으로 무고죄에대한 형벌을 더 강화해주시어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억울하게 처벌받지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무고죄 처벌을 강화를 청원합니다. 물론 실제로 성폭행 성추행 협박 등을 당하면 지금 벌 보다 엄벌히 해야하는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이상 돈을 요구하는 목적 즉 꽃뱀으로 인해서 더 이상 무고한 남자분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하는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무고죄에 대한 법을 많이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억울한 남성분들도 많이있을것입니다. 또한 성추행 성폭행범들도 처벌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활기찬 비도덕적 남성분들 떄문에 일반 남성분들도 욕을먹고 비 양심적 여성분들 때문에도 일반 건전한 여성분들도 같이 욕을먹는것으로 사례되어 안타깝습니다. 건전한 법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3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벌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폭행 성추행 등 억울하게 당하신분들을 위해서 청원하게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경제민주화 카테고리 답게 경제는 민간의 투자 그리고 수요에 대한 진지하고 담대한 시장분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루 아침에 정치인들이 그냥 내뱉을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말이 아니라는 점은 대통령이니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70년대 경,중공업 산업시대를 거쳐 현대화를 이룩하고 OECD 선진국에 진입하여 경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계속해서 민간기업에 개입하고 마치 자본주의를 타파하는 이러한 형식으로는 해외투자 및 국내기업활동도 위축되어 최종적으로는 세수감소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이전까지 발생할 것 입니다 이러한 것에 발 맞추어 정부의 의지는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말로만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을 80만까지 증원하겠다는 이러한 포부는 매우 무모하기 짝이없고 안봐도 실패할 것이 비디오인 취업시스템 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이 30만 입니다 이에반해 4800만의 대한민국인구가 80만의 공무원월급을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것은 서민죽이기의 대표적인 국민기만의 발상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내 스타트업 지원 해외 글로벌화 브랜드홍보 등으로 다방면 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투자와 창업에대해서 등한시하고 마치 국가경제위축이 청년들의 잘못이라는 뉘앙스의 언론들의 행동들은 위험하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위축은 기성세대의 작품이지 청년들의 작품이 아닙니다 한국의 현재 공무원수는 10만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취업과 일자리는 민간 기업으로 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내 근무상태를 조사하는 단속반은 나태하고 물렁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가 60년대인지 구분도 안될만큼 정직하고 성실하지 못한 단속직원들이 공무원이랍시고 월급을 받는것을 보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별도의 담합 및 기업내 근무환경 관리청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세심하게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와 비리의 근절이 경제발전의 시작인 것입니다 국가의 개입은 시장발전의 저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경제발전 그리고 자연스럽고도 민간에 의한 시장형성만이 국가경제의 시작입니다 단지 같은 당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제적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이 정부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치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객기의 운전대를 맡기는 무책임한 기장 그것이 현재 한국의 정권입니다 저는 신랄하게 정부를 비판할 이유도 의도도 없습니다만 훌륭한 군주는 백성의 말을 귀담아 듣는 왕이 누구보다도 훌륭한 왕입니다 이번 정부도 기업규제 라던지 민간투자에 마치 범죄대하듯 징벌적요소를 제공하고 담합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비겁한정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축소 기업규제 및 독점외 국가개입 금지법"}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올 추석전날 넷째주 요일이라 대형마트가 동시에 문을 닫습 니다 추석차례 재물을 구입 준비해야 하나구입처가 없어 막연합니다 서울 인천에 추석대란이 일어날것이 뻔합니다 서울시와 인천및 전국 대형마트를 추석 등명절이 낀 전주는 해지를 해서 이런 대란을 막아 주십사 청원하오니 적극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래시장보호 표도 좋으나 70~80%가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데 하루에 재래시장이 감당하기에는 어림없슴을 감안하기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3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석전날 대형할인점 강제 휴무규제 해제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건강심사 평가위원회와 대한 약사협회와 보권복지부는 뭐 하나? 최근 지식층인 대한약사협회에서 약대학생들 발족식을 가지고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건강심사평가위원회 가정상비약을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득하고 편의점 판매매출 비교 분석 평가에 따르면 .. 해열진동체 :타이레놀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 부루펜 시럽 감기약 :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린정 소화재 : 베아베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제일쿨파스, 신신파스에이 13개 품목중 이에 대한 약사의회에서 기존 안전성 기준에 맞지 않다며 13개 품목 가운데 6개 품목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부작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비약중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 대표자: 마리오 알버트 슈타인 타이레놀이 제일 매출이 높게 나오자 또 다시 한국약사계에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 지식층들은 이러 하다. 최종 소비계층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소비계층인 국민은 우롱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가정용전기 누진제폐지", "num_agree": 25, "petition_idx": "33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차로로 무단통과해서 요금고지서 발행비용이 꽤 나오고 또 요금자체를 미납하고 있는 액수가 꽤 많다고 합니다. TV 시청료 수납이 어려워서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시켜서 수납하고 있듯이 이것또한 자동차 세금 부과할때 함께 부과해서 세금낼때 어쩔수 없이 내게 만들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패스 무단통과차량 통행료 자동차세금에 포함시켜 부과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의료개혁, 은산분리 등 규제변화에 이슈가 높은 지금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이를 막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토로 세운 혁신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변화해야합니다.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기득권세력들의 손에 놀아나게 되면 결국 피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서민들입니다. 제발 기득권 세력에 밀리지 말고 강력하게 규제개혁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득권을 제압하는 변화를 보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있습니다 진짜 주제에안맞게 글을올리는사람도있고 욕설하는사람있고 국민청원인지 아니면 장난으로 하는건지 예를들어 저 게임에서졌어요 상대방감방으로 보내주세요 주제에안맞는 글을쓰고있네요 어떤연예인을사형시켜주세요 특정판사를파면시켜라 어떤축구선수를 추방해달라 도가지나친 분노와 혐오글들이 많이올라고있어요 보는사람 눈이찌푸리고있네요 국민청원이란곳은 진짜 국민들이필요로하는 정부에서 원하는 소리를 하는곳이지 분노와 혐오글올리라고 청원이있는건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상상할수없는일이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이 국민들과소통하겠다는 뜻으로 만든거지만 이건 너무아니예요 청와대국민청원 실명제 도입필요합니다 국민이물으면 국가가답하겠다는 철학을지항하며 운영되는곳인데 몇명에 몰상식한사람들로인해 국민청원이 망가지고있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는점을 이용해 사소한것까지 국민청원에 게시 청와대 국민청원 실명제 도입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위한 청원제도는 어느샌가 전국의 시시콜콜한 사건들을 대신 전달해주고 어이없는 요구들만 빗발치는 장이됐다 국민청원에 왜있는지 알수가없네 몰상식한사람들로 진짜로 원하는 청원이 묻히고있는현실 국민청원 실명제 도입", "num_agree": 3, "petition_idx": "33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실명제도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남북협력기금이 현 정권의 쌈짓돈 처럼 쓰이고 북한의 남한 보관금으로 쓰이고 있는 이 돈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현 좌파 정권이 북한에 잘 보이고 아부하는 자금 으로 쓰이고 있다 ㆍ현 정권 하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을 없애고 그 돈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 도으로 쓰자",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권의  쌈짓돈인  남북협력기금을 없애자ㆍ북한의 비밀 금고 역할하고 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최근 한국경제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이상한 결과만 낳은게 많지요. 지금의 구조로는 국민 전체가 수렁의 늪에 빠진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특단의 제안을 할까 합니다. 제목대로 국민 전체 한번씩 돌아가며 10억원짜리 복권이 당첨되게 해야합니다. 그럼 어느정도 이 수렁의 늪에서 빠져나올수 있을겁니다. 이제는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전체 한번씩 돌아가며 10억원짜리 복권당첨되게 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재 군무원은 공무원과 다르게 9급: 하사 8급: 중사 7급: 상사, 원사 6급: 준위 5급: 소위, 중위, 대위 4급: 소령 3급: 중령 2급: 대령 1급: 준장, 소장 의 대우와 직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5~3급을 달고도 대령 이하 군인 아래에서 실무자 역할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5급 공무원 팀, 과장 아래 중령급 장교가 실무자로 있는데 군무원은 4~5급도 중령 아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군이라는 조직의 리더가 군인이 되어야한다면, 군무원이 실무전문가로서 일해야한다면, 국방예산의 절감과 효율화의 조치로 조직진단을 철저히하여 군무원의 직급을 하향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상위직 자리를 축소하고 개편한다면 더 많은 실무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 직급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유럽으로 가는 난민들은 대부분 건장한 20~30대 남자들입니다. 유럽사회가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주었던 갖가지 특혜는 이젠 자연스레 그들의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엔 현재 110만명의 난민인정자들이 있고 그보다 많은 허가받지 못한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안이 좋던 독일은 경찰들을 자주 보게되고 여성들이 홀로 밤거리를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라가 망가진 상태입 니다. 난민들과 소통이 안되어 국가적으로 독일어를 가르치는 시스템을 만들어도 무용지물 입니다. 그들은 독일어를 배우지 않고 그들의 종교와 생활양식을 독일에 서도 그대로 지키고 있으며, 독일정부에 끝까지 난민대우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집단입니다, 독일이 난민지원 정책이 힘에 부쳐 지원이 줄게되자 수만명의 이슬람난민들이 독일고속 도로 로 몰려나와 드러누워버린 사건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독일에 녹아들지 못하고 소통 이 안되니 결국은 무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년넘게 독일을 통치해온 메르켈은 난민 잘못 들였다가 정치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발 문정권도 독일경우를 반면 교자삼아 이슬람난민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는 11일 서울역에서 개최되는 난민반대 집회도 관심가져 주시고 홍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3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은 절대 안됩니다. 8월11일 난민반대집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금 서울 광장에서 페미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뭐합니까 왜 가만히 있나요? 욕먹을 까봐요? 이건 정말 문제 입니다 제제를 시켜야합니다 저희도 참고 참았습니다 저희는 어느 적당한 선에서 끝낼줄 알았지만 선을 넘어섰습니다 도를 넘어섰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끝냈으면 여기 까지 청원을 올리지 않았겠죠 왜 방송사에서는 페미가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왜 사진만 내보내고 한 번으로 끝을 냈습니다 갓읍읍도 같습니다 남성이 여성 혐오하면 여성가족부가 미처날뛰는데 너무 남자들이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올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 시위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재 한국의 실상을 보면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부는 어용언론을 이용하고 사법부를 조종하여 적폐청산을 한답시고 정치싸움을 거의 1년간 해대는데 정착 필요한 혁신적이고 필수적인 방안은 하나도 통과되지 않은 채 입법부라는 국회는 니편내편 당파싸움만 하고 있으면서 국민통합을 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폐청산인지 친일청산인지 종북청산인지 그런것은 하루하루가 먹고살기 힘든 소년소녀 가장 및 서민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을 것 입니다 중요한것은 현 댓글조작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내편감싸는 민주당 입법부 특검을 조롱하는 듯한 사법부 뇌물받은 사안에 대해 조사중 사망한 노회찬을 마치 국민적 영웅인양 떠드는 언론 이런 거짓말만 하는 선동꾼들이 사라지지 않는한 이번 정부또한 근대태동기적 미개함을 버리지 못한채 역사에 기록이 되는 정부가 될 것 입니다 항상 말을 조심히 해야하겠고 입법 사법 행정부 그리고 언론은 서로를 견제하되 서로를 너무 의식하여 담합을 한다거나 감싸기를 한다거나 그런 행동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행태에 대해서는 역사책에 낱낱이 분석되어 어린아이들에게 비판교육자료로 사용될 것 입니다 항상 삼권분립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분립이 붕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 안산시에 사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교육을 매우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자살률 1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일까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학교에 들어가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야됩니다. 하지만 사교육이 너무 압박감을 주게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겄이지요. 취직은 어렵고 교육은 어려워 지니까 아무리 힘들게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해도 취직이 힘들고 취직을 해도 경제가 힘드니 월급이 적고. 그러면 결혼을 해도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되니까 출산률은 낮아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청소년은 미래를 이끄러갈 사람입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교육 체제를 바꿔 청소년들의 자유를 되찾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제까지 이전 정부들은 하나같이 대기업에 의존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물론 효과가 전혀없는건 아니지요 대기업이 어느정도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무시할수 없기에..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한것 같습니다.. 대기업 의존에 큰 효과도 없을 뿐더러 이전정부들이 대기업 밀어줘도 전체나라경제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별로 있는것 같지도 않지만) 양극화만 커지는 부작용만 양산시킵니다.. 이제는 경제성장보다는 분배에 힘을 쏟을때 같습니다.. 삼성 이재용은 재판중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제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좋은 관계를 다지는듯한 모습은 촟불집회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로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시대의 변화와 읽어내지 못하고 서민들의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경제 관료는 아무 필요가 없는것 같습니다.. 자진사퇴하시던지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에 못미치는 경제관료 들의 혁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전 정부와 별다를게 없는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료들 전부 물갈이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등을 조장하는 한국정치 교육(선거, 진학 등 전반에 걸쳐)능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은 꼭 피해를 보는 사회, 그런 국가를 수 십년 동안 만든 한국정부를 고발합니다. 왜? 결혼을 안하고 왜? 인구가 감소하고 왜? 정정당당하지 않고 높은 교육받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사기가 판치는 사회가 되었는지 아시나요? 너무 늦었는지도 모르지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필피핀 두테르테를 좋아하진 않지만 마약과 범죄에 기생된 국민성, 경찰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혐오스러울 만큼의 조치는 잘했다고 봅니다. 국제여론에 신경쓸 여유가 없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어픔과 비난을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미래는 없습니다. 건의합니다. 대학재단 , 대학진학과 관련된 팽배해진 부조화 한국사회를 근절시킬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세요! 타 선진국처럼 고교졸업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주세요 고교졸업자만이 그리고 정정당당한 도덕적인 자만이 공무원이 될 자격을 준다든지, 차별화 정책을 써 주세요!! 뿌리내린 기득권 진학관련 부조화를 도려내주세요.. 대학이나 연구기관 출신자에게는 일부 극소수 진로나 사회진출만 열어두세요. 모든 경제 사회 구조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아실겁니다. 더 이상 한국이 난파하기 전에...", "num_agree": 0, "petition_idx": "33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를 고발합니다(대학목표 과외조장 사기집단 양성소  한국사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오늘도 어제처럼 매일 덤프트럭이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일명 호로(덮개)가 구멍이 뻥뻥 뚫어진 그런 것들로 대충 해놓고 고속도로며 일반국도며 그들은 달리고 있습니다. 신호위반,과속,차선 위반등등 일부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하겠지만... 특히나 더 위험 합니다. 네이버에서 돌빵 이라고 검색 해보세요. 어제 경찰서에도 문의를 했지만....사람은 어느정도 인지 할수 있지만 블랙박스에 찍혀야 한다고 말만 합니다. 그 조그만한 돌맹이가 카메라에 잡힐려면 블랙박스 카메라 수백만원 짜리 달고 다녀야 하는건지요... 애초에 머가 떨어질수 없게...완전하게 덮개를 쒸우면 되는데 오늘은 그들은 대충 현재 규정만을 간신히 피해갈수 있을정도로 하고 갑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구멍들이 커서...속도를 내고 달리면 바람에 저항으로 인해 돌맹이가 날라갈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대형 사고도 유발할수 있습니다. 위에도 얘기 했듯이 경찰관의 말이 본인도 같은 경우에 자기가 부담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억울한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현재도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는다는걸 아니까 떳떳하게 대응 합니다.. 진짜 재수없어야 한번 찍히니까요. 건설현장에 꼭 필요한 차지만 저희에게는 그저 도로에 무법자로만 보입니다. 재대로 된 규정을 만들어서 더이상 피해자가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덤프트럭에 운행에 대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 과거 3년전 폭스바겐 사태가 생각납니다. 정구가 늦장 대응하고 모자라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안았습니다. 그때 저도 폭스바겐 피해 소비자였습니다. 당시 소비자들 집단소송 지금껏 1심 진행중. 우리나라에서 제조물책임이던 기업상대로 소송해서 구제 받기 힘든거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나라인가요? 그후 정권 바뀌고 뭐가 달라졌죠? 지금 BMW 사태, 기업상대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소비자에 강제 운행중지라. 위반하고 사고나면 소비자가 다 떠안아라?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통하지도 않는 집단소송 해주겠다고 모 법무법인에서 선동질합니다. 과거 폭스바겐때 처럼요. 이번에도 정부는 소비자 권리는 사적구제 수단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요? 왜 소비자에겐 강제 운행중지라며 권리를 수용해 버리고, BMW에는 이에 상당한 소비자 보호 강제를 못하는 것인가요? 아직도 기업의 눈치를 보나요? 경제성장이 우선이라? 징벌적배상도 그래서 제동걸렸던 것처럼? 과거70,80년대 삶을 국민들에게 살도록 하고 있군요. BMW 소비자 10만명 입니다. 이번에도 저 또한 그중 하나고, 몇년새 2번연속 피해자가 되고 있지요. 그들은 이번 사태로 생명의 위협에 더하여 소비자로서 권익까지 침해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차원의 정부정책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다면, 이번 사태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BMW의 자회사(중고업체)에 팔려고 내놓았더니, 화재 사고 때문에 자신들이 구입할 수 없다며, 중고시장에서 팔수 없다며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우리나라. 그렇게 지주회사 만들어서 이익은 나누고, 책임은 전가하면 되고. 국민들에게 좋은걸 알려주네요. 저렇게 해도 당당히 잘먹고 잘살수 있으니, 양심은 필요업다고,, 이제 우리나라는 기업의 물적 성장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3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소비자의 권리는?  - 안전은 당연 국가가 나서야 할일. 그런데 소비자의 권리는 생각해 보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누진세...! 이건 정말 아니라구요 왜 국민들만 불합리한 세금을 내냐구요? 문재인대통령 정권 들면서 바뀔줄 알았습니다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폭염은 국가적 재난\" \"국민은 냉방기기 사용의 자유가 있다\" 이말 들을때만해도 '그래 문통이 이제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정책을 접하고 기사를 본 내두눈을 의심하며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국민이 그지xx로 보이나?\" 혼잣말을 하며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정말 아니라구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정말 아니라구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서민경제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는 계신가요? 소위 황금상권이었던 곳도 영업부진으로 다 문닫고 있으며 월세만 몇백만원씩 피같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 보다도 왜 이렇게 서민경제가 엉망인가요? 북한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북한 경제가 더 중요합니까? 오늘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58%로 하락했습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보세요.... 서민경제 부진으로 지지율이 대폭하락 하는게 정말 원인입니다 앞으로 서민경제 살리지 못하면 지지율은 더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다 죽어 말라 비틀어져 가는 서민 경제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경제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이 돈 걱정없이 시원하게 에어콘 좀 틀고 살겠다는데 그건 안되고!!!!!!!! 국회의원들은 특활비 계속 받아 써먹어야 합니까? !!! 세금만 먹는 세금충들이지 무슨 국민을 대표하는 인간들입니까?!!!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분 누진제 같은 악법 폐지는 전혀 신경도 안쓰고 하지도 않을 거면서 당신들 국민세금으로 왜 관용차타고 !!! 월급 처받어!!!!! 관용차부터 폐지하세요!!! 국회의원 보좌관제도 폐지하시고 200여가지 특혜도 싹 다 없애세요 국민의 의식은 바뀌었는데!!! 검찰, 사법부, 국회의원 쓰레기들만 안 바뀌는 작금의 현실에 진짜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누진제 같은 적폐는 없애지 않고 국민을 거지로 취급하면서 정작 일 안하는 베짱이 쓰레기 국회의원들 고위 공직자들은 왜 가만 두며 그들은 왜 특혜를 유지시켜줍니까?!!!! 이게 나랍니까?!!!!!!!!!!!! 정말 투명 해야할 국회가 특활비? 그것도 영수증 없이 쓸수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영수증 첨부 하겠다고요? 야이 미친 개 철밥통 국회의원들아!!! 그거 아무거나 같다 붙이면 되잔아 국민이 바보니? 일이나 똑바로 하면서 떡고물을 바래!!!!!!!! 제발 !! 니네 다 그만둬도 나라 잘 돌아가!!!!!!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을 원하는거야!!! 이 쓰레기 같은 족속들아!!!", "num_agree": 44, "petition_idx": "33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민만 누진제로 고통 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특혜를 누립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혐오 범죄를 일으키고 남녀갈드믈 유발시키는 혐오사이트 워마드 수사에 대해 강력 지지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관리자 체포영장 발부건에 대해 강력 지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경기도민 입니다. 직장도 경기도로 다닌 지 7개월이 되었고, 개인적인 일로 서울 시내버스를 탄 것도 석달 만이기는 했습니다. 이번주는 내내 교육 때문에 서울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더운 날씨에, 정류장을 찾아 헤매다 서울시내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 잔 때문에 버스기사분과 실랑이를 하고 말았습니다. 내리거나 버리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만하더라도 서울로 출퇴근하면 지하철에서 커피나 음식 반입을 자제해 달라는 방송을 봤어서, 만약 지하철이었다면 누군가 이야기해주는 순간 전 바로 컵을 버리고 머쓱해 했을겁니다. 버스에서 \"승차거부\" 당할 수 있단 이야기를 전 어제에서야 처음 들었습니다. 알고보니 이미 조례 통과로 1월부터 시행되었고, 상세 기준은 4월에 나온 것 같더군요.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버스 기사분과 실랑이하다 교통카드를 찍은 탔에 내려서 커피를 버리고 다시 승차했습니다. 커피는 어차피 거의 다 먹은 것이라 상관이 없는데, 교통카드를 찍었어도 안되니까 커피가 있으면 그냥 내리라는 식의 말씀에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만약, 방송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으면 괜히 바쁘신 기사분과 실랑이를 했을까요? 기분이 나쁜게 아니라 민망해했을 겁니다. 지하철의 음식물 반입 자제 방송은 음성, 안내판의 글, 광고로 만들어진 영상. 3가지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하철에서 탑승금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면 저는 지하철을 탈 때 개봉되어 있는 음식물이나 음료를 들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버스 내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안내방송을 하고 있었다는 검색결과를 보고 나니, 들고타지 말라고 했던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주 타지 않으면, 요즘 처럼 많은 사람들이 눈은 휴대폰에, 귀에는 이어폰을. 이런 실정이라면, 가끔 나오는 음성방송으로 정보를 알긴 쉽지 않을 겁니다. 서울 시민인 친구는 잘 알고 있더군요. 늘 서울시내버스를 이용하니까요. 제 지인들 중 경기도민인 사람들, 서울시내버스를 탈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8월인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모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민원에서 '커피'만 쳐보셔도 6월까지 왜 승차거부를 하냐는 민원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들을 찾아 보아도, 상세 기준이 나온 4월 이후에도 실랑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요지는, 조례가 지정되고, 서울시내버스에서 \"승차거부\"를 시행하기로 하셨다면, '경인뉴스'를 보게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뉴스로 몇 번쯤 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민도 서울시내버스는 얼마든지 이용 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공익광고협의회 광고도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만들어지던데요. 테이크아웃 커피나 음료는 요즘 길거리나 지하철에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흔하게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국민의식을 바꿔가야하는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장거리 출퇴근족은 버스 안에서 우유 하나로, 혹은 커피 한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 이처럼 무더운 여름엔 어딜가나 아이스음료를 들고 다니게 됩니다. 이제 8월 쯤이니 다들 알겠지, 하고 치우신지는 몰라도 어제 이후로 서울의 정류장마다 살펴도 안내용으로 만들었다고 인터넷 기사에서 본 노란색 픽토그램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서울특별시 블로그에 들어가 봐도, 따로 안내된 것은 4월 세부기준이 나온 후에 작성된 글 하나 뿐이었습니다.(승차거부는 그 전부터 있었죠.) 한달 전 지방의 지인도 서울 방문으로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8월. 세부기준이 나온지도 넉달이 넘어갑니다. 서울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다 아실테지만, 가끔 바쁜 일로,중요한 일로, 좋거나 나쁜 일로 서울을 방문 할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TV방송, 신문기사, 뉴스 등..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기사분들 교육보다 대대적인 홍보가 더 빠르고 좋은 방법이지 않았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3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테이크아웃 커피 승차거부 시행에 대한 국토교통부, 서울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광고,홍보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엑사글로벌.엑사랩대표 김종우.이재현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번코인을 작년 9월15일 국내 ICO를 했고 상장하면 5만원 이상 간다며 다단계회사 A1J와 손잡고 고가에 투자자를 모집하여 팔고있습니다. 비트뱅크.게이트코인등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하더니 사기였고.동시에 지금도 국내대형거래소에 상장한다며 미끼를 뿌린뒤 현재까지 무려 12번에 걸쳐 상장번복.연기를 하고있습니다. 싱가폴 유셀 금융펀드와 협약하고 골드만삭스및 골든브릿지등 거대기업이 투자협약했다며 허위광고를 하고 자체거래소 비트럭스도 만든다더니 사기였습니다. 해외 4개국 동시상장등 외에도 수많은 거짓말로 투자자를 속이고 지금도 각종 찌라시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으며 이미 피해자들이 단체소송및 피해대책밴드를 만드는 실정입니다. 부디 철저하게 수사해서 거대 금융사기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333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번코인과 미콘캐시등 사기코인 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화재 예방교육, 성폭행 예방교육, 교통사고 예방교육 같은거는 매년 하는데 왜 집에 강도가 들었을때에 대한 대처법, 도둑이 들었을때에 대한 대처법 같은것을 교육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3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욱 다양한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혼자서 거주하는 30대입니다. 낮 시간에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집으로 오는 우편물을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본인이 알아서 보내는 택배같은거야 제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로 발송되는 등기 우편물, 주로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인데 낮시간에 사람이 없으니 집배원은 딱지(뭔지 아시죠) 붙이고 갑니다. 직접 수령 하려고 해도 출퇴근시간 1시간30분 이상 걸리는 환경에서, 주중 8시까지 동네 우체국으로 방문하기란 너무나 힘이 듭니다. 6시 칼퇴근해서 가도 간신히 가능할 정도... 특히나 법원등기는 본인만 수령가능으로 1인가구가 아니라도 시간이 맞지 않으면 수령이 불가능할정도입니다. 게다가 이런 우편물들,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거라 누락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1. 등기우편물 수령건 발생시 미리 등록한 주소지 (회사 등)로 포워딩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함 2. 방문수령 시간 연장은 우체국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상 사실상 어려우니, 우체국 앞에 무인택배함같은 시스템을 운영하여 당일 방문가능한사람에 한해 무인택배함을 통해 받아갈 수 있도록 함 일단은 이 두가지만 생각이 나는데, 다른 방법이라도 꼭 방안이 생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거 세대의 우편물 수령 방법을 다양화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청와대 관계자 500명이랍니다. 이분들 .. 요직에 안자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 신의 직장이들이죠. 참 .. 모두 낙하산들이네요.. 문 통과 일부 권력자인 김 정숙여사에게만 힘껏 아부 잘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수두룩하네요. 정치인들은 또 오죽합니까? 400조 예산 부족하여 100더 추가 하고 그곳에 국정원 특활비 62억 책정되었습니다. 2011년과 2013년 사이 논란의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받은 국회의원은 당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냈던 황우여 전 의원. 2012년 5월∼12월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이 남북관계발전특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특활비 5억9110만원을 이한구 전 원내대표(2012년 5월∼2013년 5월)가 5억1632만원, 최경환 전 원내대표(2013년 5월∼2014년 5월)가 3억3814만원, 김무성 전 원내대표(2010년 5월∼2011년 5월)가 2억1837만원을 김진표 전 원내대표(2011년 5월∼2012년 5월)가 5억5853만원, 전병헌 전 원내대표(2013년 5월∼2014년 5월)가 3억8175만원, 박기춘 전 원내대표(2012년 12월∼2013년 5월)가 2억3591만원을 문희상 국회의장.. 한 칼 빼어들고. 판관포천청 닉답게 국회통과된 국정원 특활비 내역 공개 하겠다 하셨는데. 이분 제 집 윗층에 민간인 불법 사찰 하셧고 , 국민의 기본권도 안 지켜 주십니다. 이러다 이분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무진들 다덜 김영난법위배로 사퇴 시키겠슴다.. 그러나 이러한 용기는 필요 합니다. 비록 국정원 특활비 없애자 라고 했다 표적수사의 대상이 되어 트루킹에 연루 되어 정치자금법 뇌물 수수의혹으로 인한 투신 사망하신 고 노희찬 의원 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고 노희찬 의원은 노동계에 그리고 정치계에서 1억 오천 정치자금법 모금을 3억원으로 가용하게 만드시고 가셨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민생경제횡보가 아닌 정치경게 횡보들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정치인들과 대한민국 먹물들의 철 밥통들입니다. 문정부지지율이 90% 에서 50%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집권 1,2, 3 기가 그 정권의 성공여부를 나타 낸다들 합니다. 분발 하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김정숙 여사가 소방차로 납시었겠습니까? ... 그리고 곰은 청와대 문 제인님 한분이면 족합니다. 이 폭염에 무더위에 정치인들 외투 좀 벗고 뉴스나 포트라인에 서십시요, 볼때 마다 국민들 짜쯩납니다. 수석 장관회의때 제대로 된 회의좀 하시고. 청와대 냉 낭방 전기세 공개 해 주세요. 국민들 울화통터져요. 시장경제에 압도 되거나 일자리 창출의 효과로 인한 경제선순환 구조의 친기업정책 그만 하시고 , 제발 국민 민생 경제 제대로 살펴 봐 주십시요. 참.. 국민들.. 진짜.. 답답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통은 어떠 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우리나라에 외채의 빛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불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빛은 얼마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줘야만  하는 나라의 어마어마한 빛은    앞으로 어떻게 갚아 갈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들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생각합니다. 선진국, 후진국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선진국에 나가계신 대사관 직원분들 보면 전화도 잘 받아주시고 업무도 잘봐주세요. 뿐만아니라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들 보면 전화로 여쭤볼 필요도 없이 정리도 잘 되어있으니깐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후진국에 나가계신 대사관 직원분들 보면 항상 애매한답변, 혹은 그 애매한 답변이라도 그 답변 한 번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예요. 물론 대사관 업무라는게 정확한 답변 해주기가 힘들다는 거는 알지만 정도라는게 있는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신것 같아요.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계신 분들인데 업무보시는거 보면 실망이 큽니다. 특히 캄보디아, 중국 대사관 직원분들보면 .... 틈만나면 담당자는 자리에 없다고하고. 이메일 문의를 드려도 몇일후 몇주일후가 지나서야 겨우 답변 받습니다. 전화는 항상 연결도 안되고 갑질이라 느껴질 정도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 나가있는 대사관 직원들의 갑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청년실업의 현황과 대책 일자리창출1년허송세월!!!! 서론: 아버지는 말을타고장에 가시고 1,집권2년차 꺼져가는촛불 전국는 온천지를 모두모두 일자리 창출스로건,간판,조직까지 바꾸고.예산도추경예산까지대폭지원하고있지만,,,,,,, 2,우리는부존자원이없는,원료를드려다,재가공하는방앗간주인과아들,머슴정도.한정된공간에서 세계인의입맛에맞게만들어야사가지요,,,, 3.그래도우리는많는노력으로, 약159가지가최상의제품.반도체핸드폰,냉장고,세탁기,에어콘.자동차.선박.석유제품,커피,전력생산도 전세계30위안에들고 4,청년실업100만돌파!!!한국에는캉가루족천국이며,또한 공시생들이약20만명움직이는 공시촌....대기업,국가공무원등등한계숫자를둟히위한경쟁,대학도서관,지지체도서관수준세계일위... 5,세계는지금무역전쟁미국,중국,유럽,일본,카나다,영국각자보호주의속에.대통령,대기업총수는,먹거리구하려, 돌아다니는데,귀족노조, 회위원,고급공무원, 무사안일주의,복지부동...... 6,세계에서 뉴스가 제일많는나라.이난국타결을위해서는정부,국회위원,사업주,노조동조합.먹거리를찿고획기적발전를영구하려야지.년례행사수천개깃발들고 광화문시위자 일안고 고정출연 월급받는노조도 ,늙어정년퇴직하는게 ,순리인데 노조회비당해년도, 모두소진하는 노조가 진정 노동자대표인가........... 대한민국교수,박사,공무원들도.전국세미나,포럼.채용박람회해서 고용창출되고있는가???????이론과말과는현실는전혀다르다 방앗간주인이생산해야사람을쓰지요 7,우리는유능한기술과경험,또특허를갖고있지만.특허관리단속필요함,세계적기업,스타박스,맥도널드,코카콜라는국민을건강을위하여,프라스틱용기사용제한,107억현상모집하고있지안는가??? 8,중소기업에젊은이 고용하면 정부보조금지급하는나라,세계없는획기적,아이디어,한심한관리제안, 고기잡는법을가르쳐주어야지.요리해서입에넣주는 캉가루족,어떻게 생활하겠나???? 9,특히 퇴직자에주는돈,강력히 부정수급자단속 10,고령연금의대상자, 철저히단속,검증지급재산도많고.개인사업자인데,아내,딸,아들.타인명으로위장지급받는양반들색출 11,본인를아는지인의사레 (세계특허70개국)가사탕진:200억원이면양산 ) 일회용컵접시친환경 컵,접시,국그릇,3달에양산 :300억원 또한우리나라생약개발특허소유자많다/ 2개월준비4개월본격 생산가능, 본론:온국민들대기업투자 칭찬합시다 정말반가운소식모든국민이박수를치자!!!칭찬하자 뜨거운데깃발들고광화문돌고,세미나박람회.읍,면동에서 고용창출얼마나되는가?????? 어저든대기업4개3년투자303조로,백만대군일자리만들어주었으니.이제다시한번새로운각오로칭찬며.적을잘보자 1,우리나라기업수(통계8월5일부) 총3,604,773개소 1)소기업: 3,492,688개소: 10,310,003명 2)중기업:108,558개소 :4,318,132명 3),대기업;3497개:2,146,813명 ================================== 3,604,773.개소:16,774.948명근무중 2,국공무원 약177만명 (지방공무원약32만명.입범,사범2만6천명,기타) 3,업종별로보면대략종사자 제조업:320만/도소매284만/숙박,음식210만명/운수업94만명/ 건설업110만명/시설관리62만명/정보,통신.과학110만명/기타 4,기업의애로사항 1, 건설업재지상승,인건비상승,내수부진 2,제조업:원료비상승, 인건비상승 ,내수부진 3,비제조업:내수부진,인건비상승 4,전업종:국내외정세,폭염,가믐,내수부진,인건비상승,물가인상 5,한국고증가율세계123개국중80위 6.업종별급하강품목,조선,처강,선박,자도차,기게류,가전제품.공자가동률70,3% 7.1분기시업급여지급2조7천억원 8,300인이상기업10명중4명비정기직 최소의비용으로50만고용할프로젝트추후공개 2018년8월15일 전략가:한 영 복", "num_agree": 0, "petition_idx": "33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의 현황과 대책공개응모저대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요즘 택배기사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진택배는 거의 조폭인지 구분이 안갈정도입니다 반말을 해대고 직접 회사로 찾으러 오라는 둥 이런 택배기사들의 인성과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택배시스템의 현실에 대해서 저는 택배기사가 아닙니다만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물류를 끙끙거리면서 정리하고 하차시켜 배달하는 모습을 보니 어느정도 이해는 하려고 합니다만 일부 택배기사들의 심각한 인성파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울릉도까지 드론택배배송이 성공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제 미국에서도 아마존은 드론배송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배송이 상용화 의무화 될 경우 택배 기사는 사라지겠지만 물류당 드론조종사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며 드론 수리엔지니어도 일자리를 갖게 될 것 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군사용드론 쇼핑 소방 교육용 드론까지 최종적으로는 모든 자동차 의 대체제로 모두가 하늘을 날아 다니는 그런 드론의 세상이 시작되려 합니다 모든것은 시작과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 니다 부디 빨리 드론산업에 총역량을 투자하여 선진국중 뛰어난 드론의 효과를 보시고 노약자,장애인,산간지방,좁은 골목을 위해서 모든 배송을 안전하고 빠른 드론배송으로 모두 교체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론 배송을 의무화 하길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그간 세월호 관련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알려주세요 국민의 세금이 어느곳에 얼마 사용 되었는지 알려주는것이 당연한 정부의 의무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낸 혈세가 어찌 사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3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사용 국민혈세 비용 공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북한산 석탄 국내 밀반입 사건에 대한 제대로된 해명을 내놓으세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실을 정부가 몰랐다면 몰랐던대로 책임자 처벌이 마땅하고 알았다면 이건 그야말로 국가전복행위입니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대한 정부의 애매한 해명과 입장표명 믿을수가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무엇보다 중요한 제재가 대한민국에서 뚫리면 대체 누굴 믿고 북한의 비핵화를 할수있겠습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33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석탁 국내 밀반입 국정조사 및 특검으로 진상규명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요즘 봉투값 안 받다가 걸리면 크기에 따라서 100만~300만원까지 벌금때리죠. 커피숍이나 기타등등 일회용 프라스틱컵 사용시 벌금100만~300만원.... 모든 벌금이 기본이 100대이네요.. 자 여기서 봉투값20원 손님들 20원 받는다고 욕하고 몸싸움 일어나고 하다못해 경찰까지 부르는 사항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연 업주도 그냥 드리고 싶죠 20원 받아봐야 귀찮기도 하고 돈관리도 힘들고 20원 받아서 돈벌것은 아니잖아요... 일회용컵 사용도 마찬가지 손님이 매장에서 안 마시고 나가서 마시거니 테이크 아웃 해주세요 프라스틱 컵에 담아 주세요.. 해놓고 매장안에서 드시는분들도 계십니다. 애기 하면 니가 먼데 욕먹기 일쑤죠. 그리고 단속에 걸리면 업주에 한테만 벌금 때리고 그러니 손님들은 내가 벌금 안내니 달라는식이 많습니다.. 아예 이 법을 없애 주신던감? 단속에 걸리면 업주에게만 벌금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님에게도 같이 벌금을 때려야 일하는 직원이나 사장님들도 손님들하고 부딫치지 않겠죠? 요점은 1. 봉투 및 프라스틱컵 규제로 인한 벌금 자체를 없애 주신던감.. 2. 이게 싫다면 단속이 되었을시에 업주한테만 벌금 때리는것만으로 한정 하지말고 손님에게도 같이 벌금을 낼수 있도록해 주시비시요. 3. 아니면 환경부담금을 손님이 낼수 있도록해 소 중 대 컵 및 비닐에 가격을 책정해 환경 부담금을손님이 낼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투 및 플라스틱컵 규제등 과태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명박그네 정권 때문에 진즉에 나왔어야 할 세력.... 누진제 없애라는데 그게 그리 아니꼽습니까? 서민들 좀 시원하게 살겠다는데!!! 민생 안정 개풀 뜯어먹는 소리 작작하세요!!!!! 민중이 봉기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어버리는지 잘 아실테지요? 국민 혈세로 특활비 처받아 쓰는 쓰레기 국회!! 그저 권력에 붙어 좌지우지되는 비리 떡검! 재판거래를 일삼아 수많은 사람을 죽인 개같은 사법부!!!! 국민이 시원하게 살겠다는 기본권마쳐 생색내기로 국민 우롱하는 청와대!!!! 이제 나와야 할것 같아요... 민초들 도와주고 탐관오리를 작살냈던 활빈당.... 당신들 하는거 보면 !!!!!! 국민은 제 3자고 오직 권력을 지키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게 너무 눈에 보여!!!!!!! 그러라고 국민이 뽑아줬니? !!!!!!!", "num_agree": 2, "petition_idx": "33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후기 민초들을 도와주고 탐관오리들을 척결햇던 활빈당이 나와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비도덕적으로 자신 음주운전 사실은 은폐하여 퇴직금과 성과금 지급받고 퇴직 인원에 대해서 실히해서 환수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군무원.공무원 음주운전 전수조사 제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개,고양이만 불쌍한 동물인가요? 이세상 모든 동물의 생명은 다 귀하지요. 개,고양이 식용반대론자들은 모두가 채식주의자들인가요? 왜 자신들은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물고기 다 맛있게 먹으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려하나요? 그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개,고양이 식용을 반대하려면 최소한 지금 당신들이 섭취하는 모든 육류를 끊고 말하는게 도리 아닌가요? 스위스에서는 소를 방목해 키운다고 산으로 데리고 가는데 도중에 소가 지쳐서 헐떡이는데도 억지로 가게하더군요. 그러다 결국 소가 심장마비로 죽고말더군요. 그러나 아무도 동물학대를 말하지않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맛있게 먹고있는 동물들은 아주 편안하게 살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까요?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그런상황에서 다른고기 다 먹으면서 개,고양이만 식용을 반대하는건 자기만 생각하는 위선일뿐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양이 식용 반대론자들의 모든 육식행위를 전면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격이 나날이 천정부지로 높아져만 갑니다. 투기성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한다고 하는데. 정작 피해는 일반 서민이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빌라 한채도 부동산가격이 오르니 오른만큼 전세금을 올려 받습니다.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충당하라고 하는데 폭등한 주거비용이 전부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행임대차 보호법을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5년정도 장기로 유지하게끔 한다면 많은도움이 되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재산권보호는 3년 부터 기준금리에 연동해서 증액을 합의하게 규제한다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목과 같이 두 집단은 주위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되는 집단입니다. 공식집회에서 음담패설 고인모독을 하는 두 집단은 사회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성범죄자인 두 집단구성원의 신분을 공개해 성범죄자처럼 주위 주민들에게 경고문을 공고하는 법안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페미니스트 전용 시설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8%로 나타난 원인을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비롯한 현안 대응 면에서 국민이 만족할만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참모진들을 향해 현 청와대·정부 측 정책 대응 시스템 점검을 지시하는 등 민생을 보다 꼼꼼히 살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에 따라 조사해 발표한 문 대통령의 8월2주차 국정 수행지지율은 58.0%로 전주(63.2%) 대비 5.2%p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남북단일팀 논란 등이 있던 1월4주차(tbs 의뢰) 당시 59.8%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자세한 조사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지만, 당일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사상 최저치를 찍으면서 좀 더 긴장모드로 돌입한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 페이콕의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8.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 페이콕의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8.7/뉴스1 이날 오전 임 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보고가 있었다. 임 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들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최근 폭염, BMW 차량 화재사건 등 민생현안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 속도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자성 및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대응이 '국민이 체감하는 속도'와 맞지 않았다는 뜻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민생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신속성 면에서 민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 시스템인지 점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안점검회의에 이어 이날 임 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거듭 동일한 주문이 있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경제지표 적신호 또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최근 문 대통령의 경제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월19일 의료기기 규제혁신에 나선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新)산업에 한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은산분리 완화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은 그만큼 문 대통령이 경제살리기 행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다음 규제혁신 행보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종로구청 인근 호프집에서 국민들과 호프타임을 갖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윤종원 경제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등 청와대 경제라인이 언론을 통한 대국민 소통행보를 늘리고 있다는 점도 근래 청와대의 특징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애로사항 들었으면 최저임금 다시 조정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정치에 대한 일말의 관심조차 없었던 국민이였습니다만 온 국민의 촛불 염원으로 적폐청산을 외치며 탄생된 이 번 정부를 격어으며 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나다. 적폐청산...듣기만해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것 같은 희망 섞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신뢰를 오래전부터 져버려온 국회의원들이 의식과 행동은 어찌하여 청산의 시도도 보이지 않습니까? JTBC뉴스룸에서 집중 보도되고 있는 KOICA 지원 국회위원들의 해외출장건에 대한 보도를 들으며 진정으로 청산되어야 할 것이 냄새만 풍기며 청산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울분를 참기 어려워 이렇게라도 올려봅니다. 권익위의 활동에 적극 힘이 실어지길 바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거권으로 당선된 국회위원들이 본분에 맞는 행동과 제재로 성숙한 국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서민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는 보도도 하루가 멀다 들려오는 이 시점에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일도 안하고 양심도 없이 자기 변명들만 하는 모습들 정말이지 더 이상 참기 어렵습니다. 대통령님의 일정만 알려줄게 아니라 의원들의 일정도 공개하여 제대로 일 하는 의원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평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8월 8일 JTBC 보도를 시청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박근혜 가슴은 두근반 세근반이엿고. 문제인 가슴은 촛불집회의 최대 수혜자인 문통은.. 소요사태만 보면 허벌떡 가슴이 뛰나 보다. 그래서 또 봉은사 산사나 찾고.. 이런 맹신자 같으니라구 . 참 나라의 수장이 이러한 마인드니 .. 어찌 하리 국민들아. 곰은 청와대 문 통 하나만 으로 족한다. 제발 뉴스포트라인에 정치인들 외투 좀 벗고 긴 셔츠 차림으로 나와서 국민들과 제대로 된 소통 했다는걸 좀 보여 주기라도 해라 수석두뇌들은 다덜 머 하나? 국정원 특활비 내역서 보니 .... 정치기간이 길면 길 수록 ...........참 휼륭하게들 잘들 해 드셨더라. 어수룩한 정치 8단 황우여는 .. 언제 까지 내 가정에 민간인 불법 사찰 모르쇠로 일관할까? 참 기가 막히네. 왕기춘 출소하자 마자 또 줄 소환이라며. 그런데 , 내 가정 기본권은 ? 문 제인대통령 진짜 정신상태의심스럽네. 청와대 조국 . 박상기. 이 낙연. 김부겸 님 언제 제 가정 인권 보호 해 주시렵니까? 홍어 대가리 이 낙연과 박지원, ,정세균,임종석은 .. 홍어 파티 그만그치시고 제 가정 인권 보호 좀 해 주시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3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조경제와 규제혁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요즘 계속 뉴스를 보면 최저임금과 같이 편의점이 이슈가되어 뉴스를 장식하던데요 지금까지 편의점은 아르바이트생들 임금을 착취하여 점주들 이익으로 대체할수있어서 편의점을 옆에있어도 차리기만하면 돈벌어왔지요 근데 지금와서 그사람들의 목소리가 왜이리 크지요 자기들은 임금착취적인 발상으로 가게를 차렸으면서 상황이 바뀌어 조금불리해졌다고 뭘 해주라는건가요 정부탓만 하지마세요 당신들의 쉽게 돈벌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렇게된거니까요 편의점이 다 문닫으면 뭐가 달라지죠 문닫은 사장들 우리같이 노가대하면 돼잖아요 그런건 하기싫죠 ㅋㅋ 최저임금을 올리는것은 지금까지 개혁이 위에서부터 조정이되어 아래로 내려왔다면 이번에는 아래에서부터 각을세우고 위가 조정되는 국가정립이라 어색하나요 그냥 이번은 그렇게하게 좀 양보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이 소상공인을 대표한다는 이상한 논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회의원 각정당대표들의 특활비가 1년에 5~7억씩 사용했다고 하니 누가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믿겠습니까 ? 이것도 한번 밝혀봅시다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는지 이미 이전에 \"홍준표의 고백\"이 있지 않았나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사용처를 밝혀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여성가족부가 있으면 남성가족부도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지율 하락원인은 '결국 경제' 靑, 개선 속도내기 '총력'> 다른것은 손대지 말고 최저임금 하나만 손대면 됨 애덤스미스의 보이지않는손을 믿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것은 다 잘하고 최저임금 하나만 잘못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너진 것도 어찌보면 국민소통없는 최측근 의 말만 믿고 일을 벌이다 감방에 간거죠. 최근의 문대통령의 행보도 최 측근에 둘러싸여 국민의 소리를 못듣는 것 같아 보인다. 야권이 무너져 견제 세력이 없어 안이한 정책운영을 하는 것 같다. 과거의 한나라당 천막청사시절같은 야권만 있다면 민주당의 다음 정권 지속 약속할 수 없다. 제대로된 야권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보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최근 의 남북 협상 전기료 인하 경기부진 청년실업 등 국민 소통이 너무 부족한 것같다. 왜 국민이 힘들어 해야하고 희생해야하는 가? 선거공약이라도 틀렸스면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해야할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마치 선심 쓰느 듯한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여야를 떠나 실력있는 인재를 기용 나라를 개혁해 나가야한다. 좌파 기득권만으로는 이미 한계를 보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의 보다 많은 국민과의 소통 필요해 보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통부족"}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는 공감하지만 저렴한 산업용과 영업용 10% 인상안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용과 영업용 전기요금 10% 인상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회생법 에대해 한가지가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만일 개인회생이 1천만원 빚이 있고 채무를 갚지를못하면 국민 누구나 신청 할수 있는거자나요 그런데 법이 너무 배우자 가 재산이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 신청 못하는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거지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게 아니자나요 만일 남편이랑 이혼 및 사별을 해도 재산 분배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경우도 있습니다. 한푼도 못준다고 그러면 못받습니다. 소송을 걸어야 받을수 있는 현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생활비를 이체를 안하면 왜 이체 안하냐고 구박받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생활비만 대는 기계적인 와이프인샘이죠. 제가 5살짜리 딸이 있습니디. 애가 하원하면 집에오자마자 씻기는것도 당연한데 저희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를 켭니다. 주식 비트코인 코인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컴퓨터 아이패드 이런것만 하면서 애랑 좀 소통을 해야 하는데 소통은 5분도 체 되지도 않습니다. 휴직이어서 쉬면 집안일도 하면서 좀 집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5살짜리 애한테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서 저희 5살짜리 딸이 하는말이 아빠는아이패드랑 컴퓨터밖에 않한다고 자기한테 관심도 1%도 없다고 놀이터가서 그네 밀어주면 뭐하냐고 매일 제가 퇴근 하고 와있으면 아빠가 고기와 밥 만 줬다고 다른반찬은 안주고 밥도 조금 줬다고 배고프다고 합니다. 5살짜리 딸은 자라나는 성장기 어린이인데 밥을 많이 먹으면 안된다고 저희 남편이 쪼끔 주고요 무조건 돈돈돈 하는 세상이긴 하지만 저희 남편은 너무 돈에 빠져있습니다. 돈만있으면 모든게 다되는줄압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조금이나마 생활비도 받지도 못하고 남편이 아무리 많이 벌고 재산이 많은데도 제가 100프로 생활비를 대고 있으니 재산을 모을수가 없고 쓰다보면 마이너스 물가는 점점 오르고 현실이 진짜 막막합니다. 저같은 아내가 또 있을거라는 생각이 조금이나마 듭니다. 배우자(남편) 이 소득이 와이프보다 많은데도 와이프가 혼자서 100프로 생활비를 대고 있고 쓰려고 하는돈은 없고 저축도 못하고 빚으로만 점점 늘어가고 있고 와이프가 일을 안하면 생활비 100만원이상 대주지 않고 일안한다고 제가 무시받고 그럽니다. 일을 해도 너는 이것밖에 안벌어 그러다보니 대주는게 없어요 생활비는 너가 대 하고 실질적으로 이득이 생기면 저한테 조금 용돈 하라고 준적도 없습니다. 매일 돈을 아까워서 본인 이득만 보려고 돈을 모으기 급급하고 오죽하면 제가 빚을 내어서 용돈으로 하고 생활비 모자라는 부분 채우고 하니 빚이 늘어서 점점 채무가 쌓이다 보니 감당이 안되네여 아무리 남편이 재산이 많다고 해도 만일 이혼해서 안준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와이프를 차별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법 좀 (아버지법, 육아법, 개인회생법좀) 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진짜 개인회생 하고 싶습니다. 진짜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매일 남편한테 무시당하며 사는 제자신이 정말 한심하고 이혼하고 싶은마음이 죽을만큼 듭니다. 제 재산을 모을시간도 제 비상금 돈도 없이 생활비 100프로 대면서 무시 당하면서 살기 싫습니다. 저도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3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관련 법 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27일통계청자료에의하면 대한 민국 출산울3만명 아래로 떨어져서 인구감소가 예측보다 앞당겨.닥친다고 한다. 인구감소 는 한개민족이 지구상 역사에서 살아남는가.멸종 하는가.하는.근본적인.문제이다. 난민.그것도.가짜난민.돈벌이로.온.잡종들 마구 받아서인구 늘이고.노동력.늘이겠다는.정부.그릇된.생각은.버려야된다 차라리 언어.문화.풍속습관이 같은 조서족동포들 영주귄주고 귀화시켜 국적도 주는게 낫지. 지금 조선족.욕하는.놈들 조선족들 어덯게.어렵게.비자받고 나와.3d업종 에서 일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고있다. 대한 민국 정부에서.제대로된 재외동포 법 을 이들한테는.적용안하니까.조선족들은 우리는 중국인 이라고.한다. 100만이나되는 간도땅 ㅇ피와목숨 으로 지켜온조선족들 역사 제대로 아는놈 없다. 김무성 국회의원 이 조선족 대거이주시킬때가왔다는 제안이 맞는것 같 다. 아니면 외노자.를 50만으로 확줄이던지. 12만 난민신청 자 기각된 놈 전부 추방 시키고31만 불체자도전부 추방 시키고. 제4차 산업 혁명시대오면 많은 생산력 필요없을거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33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고령화 심각하다고 난민마구받지말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굳이 대학졸업자가 많은 사회가 필요하나요? 수 십년 동안 그들만의 잔치를 일삼은 위정자 들이 행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렵니까?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필요한 대학, 필요한 연구는 본인이 진정 원하는 국민만 진학하게 길을 열고 제발!! 진로, 사교육 등으로 망가진 한국사회를 바로잡아주세요. 고교만 졸업해도 올바르고 정의로운 국민이 보장받는 직장과 노동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학력 그거 뭐시라고//", "num_agree": 5, "petition_idx": "333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졸업자가 행복한 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위 조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회사는 연차휴가가 없다고 알고 있거나 여름휴가(5일)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조항 때문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62조는 근로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를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는 연차휴가 대체제도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유급휴일이 아닌 설·추석 같은 무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렇다면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한 근로자 대표는 누군가 하는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자 대표가 누군지도 모를것입니다. 아마도 회사 측근의 관리자에 가까운 사람이겠죠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의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제62가 남아있다면 근로자와 직접 합의한다 하더라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요구한다면 응할수 밖에 없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회사가 있어야 행복한 내가 일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노예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급할일이 있어도 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희한테 주어지 최소한의 권리는 누릴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3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 15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자기 직무를 몇년에 걸쳐 하지 않는 국회 행정처 직원들을 파면 해 주십시요 특활비 공개와 사정기관의 돈으로 외국에 나간 의원 명단 공개등 국민이 공개하라 하고 법원도 공개하라 하는데 계속 법원에 항소하며 공개하지 않아 일을 하지 않는 국회 행정처 직원과 대변인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해 주십시요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없으므로 국회 행정처를 두어 국회 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 하고 국회 의사당을 잘 관리하도록 직원를 둔것인데 이들이 오히려 국회의원과 한통석이 되어 국민을 위하여 일은 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편의만 봐주며 본인들의 일은 하지 않고 국회의원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되였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더이상 이런 직원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처의 감독기관이 청와대이면 청와대에서 이들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해 주시고 국회의장이 이들을 감독하는 사람이면 국회의장이 이들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또한 감독자로서의 직무유기가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행정처 직원의 죄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으니 직무 유기이고 국민의 이익이 아닌 본인들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법을 남용하고 세금을 낭비하였으니 담당 하급자는 횡령이고 상급자는 배임과횡령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 대변인은 국민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거짓말을 공표하였으므로 이에대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세금을 낭비하는 이러한 파렴치한 공무원들의 형태에 대하여 엄벌을 가해야지 차후에도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몇년에 걸쳐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며 법에 보장된 3심을 행사하는 것 뿐이라는 말을 하는 이러한 뻔뻔한 자들이 어찌 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3심의 보장은 국민이나 해당 당사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지 그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장하는 법적 절차가 아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텐데 이런 파렴치한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은 그동안 이러한 행동을 하여도 어느 감독기관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제재를 하지 않아 이제는 절도와 사기등 범죄에 무감각해진 상태라 더이상 이들이 그곳에 있어서는 안된다 할 것입니다 국회 행정처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을 명심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 뽑은 직원에게 귀감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또한 공무원들의 이러한 작태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감독기관들은 국가가 아닌 해당 담당자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잘못을 하였음에도 처벌 받지 않는다면 어느누가 절도 와 범죄을 저질르지 않겠습니까 법원의 판사와 그가 내린 판결도 마찮가지입니다 법관의 신분과 판결은 분명 존중 받아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판결에 한해서지 판사의 개인적 비리나 법원의 조직적 비리에 의한 판결까지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마치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리에 의한 판결까지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현재의 비리 법원과 비리 판사들을 양산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존중이 아닌 법으 이름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행정처 직원들을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2년전에 강북에서 32 평 아파트를 팔고 2016, 2017년도에 분양 이 많을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분양 계획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아파트값은 천정 부지로 오르고 분양은 점수가 되지 않으니 받을 수도 없고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기다리며 설마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까 하고 기다렸는데 지금 빛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 막급이고 이렇게 단기간에 아파트값이 날뛰니 지금 까지 맞벌이 하며 30 년동안 근검 절약 하며 살아온 인생 자체를 도둑 맞은 기분이라 요즘은 너무 허탈 하여 잠도 오지 않고 아무련 의욕도 나지 않네요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한해에 수억씩 오르고 잘못 선택한 결과로 지금까지 모아온 돈으로 는 집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되었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 졌네요 집만 사면 평생 힘들게 일해서 버는 수입을 갖는데 누가 열심히 일해야 하나요 지금 도 빛을 내서 집을 사야 하나 계속 고민입니다 제발 서민이 맘편히 살면서 노력 한만큼 기대하고 계획 하며 살수 있게 해주셔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값 좀 제발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 해외 수주를 하려는 한국 전력은 지금 해외에서 찬밥 신세이다 대한민국 자국이 탈원전을 외치는데 어느 나라가 자기네 나라에 원전 짓게 하겠는가 ? 문대통령님 탈원전 철회 하고 건강한 원전 사용 국가로 거듭납시다 2. 원전 재래로 낮은 전기료 내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미국은 집에서 나갈때도 에어컨 틀고 나간다는데 우리는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 한번 키는데도 벌벌 떨잖아요 어서 빨리 원전 선진국이 되길 바래요 3.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한전의 김종갑 사장은 정말 이 자리 있기 싫겠어요 외국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데 그 콩값이 더 비싸서 두부값보다 비싼데 계속 만들면 적자 잖아요 한전 주주들은 문 대통령님 말한마디에 시가 총액 몇 조날라가고 계속 악 소리 나는 상황이구요 이럴거면 상장 폐지 하고 세금으로 운영해야지 주주돈 거둬놓고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되지요 어서 빨리 원전 재개와 이로인한 해외 수주 활성화로 더이상 한전을 괴롭히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3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철회 , 원전 재개로 건강한 원전 사용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번 BMW 화재사고를 뉴스등을 통해 접하면서 제조사의 뻔뻔함과 무사안일에 개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조사의 이런 무책임이 있을수 있게 방조한 국토부는 과연 제대로된 공무원 조직인지 묻고 싶습니다 리콜에 대한 제재방안등의 매뉴얼이 없었다는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수입차는 말할것도 없지만 국산 제조사들도 차량 하자가 발생시 리콜 또는 차량 교환 필요시 소비자 우롱하는 행위가 정말 다반사입니다 얼마전 기아차 리콜통지서를 받고 지정 공업사에 갔더니 담당 책임자왈 \"리콜통지서는 의례적으로 보내는거니 정비 안받으셔도 됩니다\" 리콜에 대한 인식이 이런 상황이 된건 국토부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무책임이 원인 제공이라 생각됩니다 사기업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발생됐다면 벌써 책임자 및 담당자들 대기 발령 또는 해임됐을 겁니다 근데 철밥통 공무원이라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으니 무사안일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 지지자로서 대통령님 큰 공약중 한가지였던 안전한 나라 지금 과연 우리나라 안전한겁니까? 인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겠지만 국토부같은 군림만 하고 책임감 없는 공무원 조직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국토부뿐이 아닐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예전처럼 박봉도 아니고 누구나 선호하는 직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신상필벌에 대한 엄격한 기준, 책임과 의무를 다할수 있는 조직으로 바꿔야 됩니다 언제까지 복지부동,무사안일,게으름에 상징으로 놔두실겁니까? 이번 BMW 사태와 관련하여 국토부 책임자,담당자들 자동차 안전 및 리콜과 관계된 자들부터 필벌하시고 공무원 조직 혁신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현 정권도 이전 정권과 별반 차이를 못느낄듯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를 해산해 주세요(더불어 공무원 조직부터 개혁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3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고.노희찬 국회의원의 유작 인 국회 특활비 , 영수증 처리 하는것 으로 가닥을 잡은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 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공짜로 먹고 싶은지? 당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가? 국민에게 필요한 법 들을 심의..통과치 않고,,, 국회에서 잠 만자게 하는 행동!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당장, 국회특활비 폐지를 바란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33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 폐지 하길 바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드루킹 안철수캠프 대선전략 문재인 캠프에 전달했습니까? 전닳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죠? 특검이 지금 수사중이라는데 지금 TV조선에서 방송중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 드루킹 안철수캠프 대선전략 문캠프에 전달했는지 수사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전 생리대 가격을 오히려 내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담배가격을 올렸으니 생리대가격도 올려야한다는데요 이때 집고넘어가야될부분이있습니다 •생리는 여자만합니다. 담배는 남자만 핍니까? 아니죠 여자도 담배필수있습니다. 담배를 애초에 만들때 남자분들만피시라고 만든거아닙니다. 근데 지금 담배가격 올랐죠. 남자분들뿐만아니라 여자분들도 부담됩니다. 여기서 생리대 가격까지 올리라니요.. 그럼 담배피고계신 여성분들은 뭐가됩니까.. 여기서 군대얘기도 빠질수없겠죠.. 군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고생하면 끝납니다. 근데 생리는요 한달에 평균 5일 평균 12살 정도부터 시작입니다 끝나는건 평균 49세정도구요 그럼 12살부터 49살까지 37년동안 5×37 =185일동안 하루도빠짐없이 하는것과 같고요 .6년정도 한다고보시면되겠네요. 근데 생리대 가격뿐만아니라 생리통도 있어요 . 우리나라가 딴나라보다 훨씬 생리대가격이비싸요.. 저소득층은 신발깔창. 바닥에 수건깔아놓고 학교도 못갑니다 생리대가격은 내려야합니다.", "num_agree": 439, "petition_idx": "33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을 내려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금처럼 집값이 비싸고 교육비 왕창드는 시대에 누가 결혼하고 애를 낳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강남을 잡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최근 몇년간 강남 집값 2배 오른곳 허다합니다. 강남 빌딩들 매입해서 주거단지로 리모델링하고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게 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무상임대 해주는 정책 제안합니다. 강남이나 용산등 집값이 비싼 지역위주로 해줘야 합니다. 교육과 문화의 중심에 이들이 살수 있도록 해줘야 효과가 있고 더불어 부동산 잡는 효과도 있습니다. 순서는 다자녀, 저속득층, 어린자녀둔 가구 등으로 평가하면됩니다. 이들이 집걱정 없이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울수 있게해야 출산이 늘어납니다. 교육비 지원대책도 강구하구요. 빌딩을 주거단지로 조성해서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 시행 검토 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을 잡아야 출생이 는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오즈음 모든 가정은 전기제품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선풍기 TV 드라이기 이런것은 모든집이 소유하고 있읍니다 이것만 사용하여도 한달에 3만원이상 전기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어컨까지 사용한다면 한달 전기 사용량은 600km가 넘을 것입니다 또한 누진세는 박정희 정권때 전기가 부족하여 만든 법입니다 이제는 누진세를 페지하여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담배세인하와 누진세를 페지해 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문제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 하세요 우리나라는 돈이면 다 된다는 나라입니다 공무원이 일선에서 모범이 되어야 법이 있는겁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력한부과금및 강제철거를 할수 있는법을 새롭게 발의 해주기기바랍니다 그로인해 불법건축 증축으로인해 주의의 소음 및 재산상 손해를 보는데도 대한민국은 강제이행금만 챙기면된다는 식으로 지내고 있읍니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정치인과 공무원 돈있는이들로 움직이는데 불법을 더 이상 보고만 있지 말아주십시요 법개정이 조속이 진행되에 주거환경이라도 조용히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와 주의 불법건축및 증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전동인들은 기계를 불법 직구,개조하여 법정 리미트 25km/h 를 풀고 5~80km/h 속도로 운행 중입니다. 그나마 준법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헬맷을 쓰고 차도로 운행중입니다. 이 전동기들의 성향을 비슷한것에 빗대자면 [오토바이]입니다. 즉 보행로와 자전거로에 진입이 많아진 지금 과거 폭주족들보다 더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이 거의 불가능한 속도로 도주하는 통에 공연된 인터넷 공간에서 단속반과 법치주의를 비웃으며 불법 도주를 조장하는 글을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전동인들은 외국에서는 보행자 지위를 받거나 자전거 도로 진입이 허용된다며 한국의 법체계가 반응이 느리다며 비난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른 혹세무민입니다. 위의 허용을 하는 국가들 에서는 보행로 6km/h 보험,번호판 등의 제약도 함께 있는 것을 숨깁니다. 그 나라 전동인들도 고속 주행은 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 전동인들의 실태는 외국 어디를 가도 불법입니다. 다만 다칠까봐 단속을 손놓고 있는 사이 독버섯처럼 퍼졌을 뿐이죠. 어릴적 우리 어머니들은 \"차조심 해라, 건널목 조심해라.\" 라고 걱정,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애들 끼리 뚝방 공원에서 놀러간다하면 오냐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잔소리를 해야 하나요? 현재 전동 모빌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의 의식 수준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로,자전거 도로 진입하는 전동 모빌리티들을 그물,테이져건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희 대학생 아들이 병무청 신체검사 후 시력문제로 보완서류 첨부(병무용진단서)를 받아... 두개 의료기관에 가서 시력 측정을 하였는데... 한곳은(사립) 6만원돈....다른한곳(국립)19만원 이 나왔습니다.. 건강심평원에 문의 했더니 비급여항목이어서...병원 자율이라고... 국방에 의무를 위해 병무용진단서 발급을 받는데... 왜 비급여 항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병무청에서 요구하여 첨부하는건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용 진단서 비급여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 더이상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대한민국에 정떨어져 살수가없겟네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맞벌이가정 위주로만 돌아가게된거죠? 돌보미, 방과후 잇지 않습니까?? 맞벌이 위주로만 혜택준다하여 출산율 높아졋습니까? 맞벌이 위주로 나라가 돌아가니 맞벌이가정은 점점 나라에 아이들을 맡기려하죠. 본인 애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키웁시다. 저역시도 좋은직장 다녓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를 필요로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포기햇습니다. 초1 3시하교한다해도 사교육 다시킵니다. 왜 원치않는 아이들과 부모까지 강제로 아이를 학교에 묶어놔야합니까? 교육정책은 부모가 아닌 아이위주가 되어야합니다. 아이도 더이상 낳지 않겟습니다. 태어나면 우리아이가 살아가기엔 너무 힘든 나라일꺼같네요... 아무 정책 내지마시고 정말 그냥가만히 잇으면 좋겟어요 아래는 반대 댓글들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너무 불쌍해서 출산을 포기했다. 부모들이 일띡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뭔 죄입니까? 북한 탁아소입이까? 나라가 왜 우리를 아이 때부터 통제해서 가둬두려 합니까? 다른나라는 어떻게하면 가족이랑 많이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해야 가족이랑 떨어져지낸까를 고민하는 아이러니 친구가 초등교산데 자기 자식은 절대 돌봄 안보낸대요 돌봄 참여하는 애들이 학교에 오래있으면서 스트레스받아서 날카로워져있고 싸움 같은것도 엄청 일어난다고 하더라구요 이 정책도 그런 학생들을 많이 양산 할 것 같아 걱정이네요 교사입니다. 불과 몇년전 토요일 수업 없애고 주5일제 수업으로 바뀌었을때부터 전학년 아이들 인성 자체가 변해감을 느낍니다.. 참을성없고 폭력적이며 생각하기싫어하고 주위산만은 기본..예전 아이들에 비해 학습능력 또한 현저히 떨어지고있습니다...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와의 유대감에서 인성.학습능력도 발달 될텐데~ 영유아때부터 부모와 떨어뜨려놓는 한심한 정책만 내놓고있네요.. 북한처럼 아예 집단합숙교육해주지 않는한 해결될일이 아닐듯합니다..적어도 영유아~초등저학년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 키울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주세요 어떻게 된게 이나라는 아이와 부모를 떨어뜨려놓는 정책만 내는지. . . 집에서 돌보는게 손해란 생각이들게 만들어서 돌도 안된 영영아들 부터 어린이집 보내서 걔들 최소 하원시간4시다. 엄마랑 애착관계형성해야하는데 이건 뭐 죄다 어린이집 보내고 엄마들은 삼삼오오 커피나 마시러 다니는 풍경 보면 저애들이 자라서 어떤 사회구성원이 될지 걱정된다. 것두 모자라서 초등학생들까지? 정부는왜 아이와 부모가 같이할 시간을 자꾸 빼앗는지 모르겠네. 이러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생물학적 부모 자식만 남겠네 아이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동물처럼 시설에서 사육하면 큰일 난다, 출산을 안하는 것이 부모나 아이에게 더 좋다. 교사입니다. 이런 정책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요? 예전에 비해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하락하는 것을 느낍니다. 학습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따로 지도하다 보니 가르쳐도 잘 모릅니다. 예전 아이들은 가르치면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아이들이 듣기가 안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보육기관에 맡겨진 결과인건 아닌지. 아이들은 경험한대로 자랍니다. 누군가 자기 얘기를 충분히 들어준 경험이 없는 아이가 타인의 말을 의미있게 듣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잘 키울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학대다. 학폭 증가하고 아이들 삶의질 가뜩이나 바닥인데 최악되고 학원시간 뒤로 밀려나면서 초1이 집에 10시에 올게 뻔한데. 생각있나? 현장에 하루라도 와보고 정책 만들기를. 말도 안되는 소리..현재도 1학년은 일주일에 5교시를 세번씩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5교시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줄 전혀 모르는 발상이다.직접 학교현장에 오셔서 경험해 보셨으면 한다. 교원이 문제가 아니라 애들 좀 작작 좀 괴롭혀. 이런 식이면 일부 엄마 돈벌자고 남의 집 애한테까지 못할짓 시키는거야. 왜 애들 인생을 어른들이 저당잡혀 자꾸. 초등학교 1학년한테 3시까지 있으라니요? 소아정신과만 돈벌겠네요. 왜? 공립 보육원을 만들어서 신생아때 받아서 중학교 입학하면 집에 보내지? 잔인하다 잔인해....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그저 언발 오줌눟기 식은 맨날. 아이들은 부모가 키워야지. 왜 태어나자 마자 어린이집에서 4~5시. 초등학교가서 3시 끝나 학원 뺑뺑이~교육이 웬말~~부모들이 육아를 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육아휴직. 육아수당 개편할 생각해라. 아이들은 곧 우리나라의 미래고.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이다. 가정교육이 없는 교육은 이미 죽은 교육이다 부모와 정서 교감. 신뢰. 애착이 형성이 안된 아이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것인지. 재앙처럼 무섭기만 하다.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이들을 밖으로 내몰고 부모는 돈벌어라. . 정말 이상하네요 부모가 아이를 집에서 잘 돌볼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문제의 대부분은 어린시절의 결핍에서 비롯되지요. . 어린시절의 부모와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 아이들 기본인성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학교에 밀어 넣고 자동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 안된다.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언어사용도 엉망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이들 학폭에 어른들 싸움에 난리인데, 좁은 공간 오랜시간 학교에서 아이들 문제가 얼마나 커질지 예상이 안되나? 제발 부모가 가르치고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자. 왜요? 학교에 7시에 보내서 아침밥도 먹여주고, 저녁6시에 저녁도 먹여서 보내면 부모들 엄청 편하지 않을까요? 한 반에 2~3명되는 ADHD를 증가시키는 정책. 점점 미래 사회가 불투명한 정책만 세우고 앉아있는 한심한~~ 아이들이 불쌍하다..맞벌이 자녀들만 자식인가? 맞벌이를 위해 왜 다른가정아이들도 학교에 붙잡혀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럼 방학은 어떻할껀데? 맞벌이 자녀들때문에 설마 방학도 없애는건 아닌지.. 안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 주당 1시간씩 강제로 올릴 때 단 한번이라도 학생들의 집중력이라던지 체력을 염두에 둔 일 있나요? 초등학교 5교시 1학년 학생들의 표정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이런 소리 못합니다. 유치원 수업 시간 30분이고 하루 3시간 수업하고, 오후에는 모두 방과후 활동입니다. 1년만에 40분 씩 하루 6시간 반 씩 수업하라는 위원회 생각 1학년 학생들 체력과 발달단계 생각해보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학생이 선택해서 하는 방과후 활동, 돌봄도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이제 제발 강제하는 제도 그만합시다 왜 자꾸 애들을 부모품에서 떼어내려고 애쓰는건지. 참 희안한 정부네요. 엄마아빠가 집에 일찍 올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해줘야죠. 아까도 야간어린이집? 기가차네요. 엄마아빠에게 야간근무없는 환경을 주세요. 부모가 아이랑 함께해야 아이도 부모도 행복하고 그에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하는거예요. 그래야 아이를 낳고 싶어지죠. 지금도 난민법 이런 쓸데없는걸로 부모들 곤두서게하지 말고 아이들 안전, 행복 이런데 초점을 좀 맞춰보세요. 아무리 학교에서 신경써도 집에서 엄마가 1대1로 케어하는것만 하겠어요? 아니 무슨 정책들이 다 맞벌이를 위한정책이고...애들 고생시키는 정책들만....3시 끝나는게 좋다고 하는 엄마들은 먼가요.. 애들도 휴식.자유가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애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그래도 지금도 학교 마치고 방과후 하고 학원 다니면 오후 세시가 넘습니다!! 글고 애들이 오래 학교에 있으면 더 학교 폭력이라던가 않좋은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이다!! 학교에 있었던일 아이들 한테 물어보세요!! 별희안한 일들 다 당합니다!! 정작 아이를 위한 정책은 않내놓고 머하는 겁니까!! 초등 학생을 3시까지 정규 수업을 한다고요? 도대체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교육을 줄이고자 하는데 공교육을 늘린다는 발상, 당사자인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나요. 아이들 인권 인권하면서 이렇게 공부시간을 막 늘려도 되나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말 무지의 극치네요. 나무를 보다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정책을 또 하나 만들어네는 정부는 이제 확실하게 무지한 사람이 많다는 걸 확인시켜주네요. 엄마아빠를 퇴근시키는게 아니라 애들을 야근시키는 미친정책ㅋㅋㅋㅋ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을 물가수준이상 오르지 못하도록하고 공공요금과 생활물가를 안정시켜 외벌이 해도 먹고살수 있도록 하고 부부중 한명은 자식과 부모 장애인등 가족을 돌봐야 행복한 사회가 되고 출산은 늘어난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은 폭등시키고 빛쟁이로 만들고 세금과 금과금이 너무 많고 물가는 너무 비싸 서민과 청년들을 맞벌이로 내몰고 그로인해 아이들은 시설에서 사육당한다. 노인 장애인도 마친가지다, 결국 국민들을 불행에 빠뜨려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내지르는 정부 아닙니까 초등학교1학년을 세시라뇨.. 갓 입학해서 적응하기도 벅찬아이들인데 에혀 진짜 너무 모르네 이거 정책 낸 새이기는 돌대가리다 부모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지 일만 많이 시키겠끔 탁아소를 키운다는 개념으로 모든 국민은 노에처럼 일만 하란 소리이다 저출산은 집가격 사교육비 외벌이 경제활동의 소득겨차이다 학교가 북한처럼 탁아소를 만들어가네 교육기관이라는 개념없이 국민을 노예로 보는 일꾼이다는 생각이다 천벌 받을 놈들! 자식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으로 자란다 돼지처럼 먹이만 먹고 살만 찌우는 동물이 안다 초등 1학년을 3시까지는 아니라고봅니다. 지금처럼 방과후만으로도 충분할것 같은데요. 워킹맘만 있는거 아닙니다. 1시에 하교하면 데려와서 간식도 먹이고 뛰어놀게 하고싶은데요 난 학교랑 어린이집이 집이고 선생님들이 부모네. 부모는 그냥 돈대주는 사람이고. 참...나중에는 그러겠지 자식이 나쁜짓 하면 선생한테 니가 이렇게 길렀냐? ㅎㅎ 그냥 초딩들도 강제로 밤10시까지 야자시키지????아니면 태어나자마자 고3까지 학교에 수용소를 만들어서 입학시켜??이게 나라냐??? 애초에 12시간 보육 ,보육료무상지원이 문제였다는게 댓글보니 확연해지네요. 아이가 어떤 정서로 자라는지 안중에도 없고 무조껀 공짜로 돌봐준다니 좋다고들... 지금 정서적으로 애정결핍인 아가들은 꾸준히 부모 사각지대에서 클꺼고... 그런아이들이 초등에모여 또 많은 문제를 낳게될것이고... 교사가 전성장기의 양육을 도맡아 나라대신 막노동,욕받이 다하게생겼다는... 이젠 '내 애가 왜그런지' 학교에 문의가 빗발치다가 모든 아이들의 문제는 교육기관이 문제이니 학교도 문닫아라 운동하믄되긋네ㅎ 강제수용소만들어서 태어나자마자 입학시켜서 고3까지 졸업시켜~~북한이냐????이게 나라냐???? 한쪽만 벌어도 살수 있도록 집값 물가 잡아주세요. 학원보다 부모의 품에서 자라야 건전한 사회가 됩니다. 저도 예비 초등생 직장맘인데 지금부터 잠이 안오네요....아직 어린 아이들을3시까지 학교에 있는건 좀 그러네요... 분명히 애들 정신병 여럿걸린다... 초6에서 중1되면서 4시 이후 하교하는거 적응하는것도 힘들었는데 초1이 감당하겠나 미친정부야 정작 어린이들은 어린이집 학교 학원 보다 부모가 최고의 안식처고 선생이고 정과 사랑이다. 맞벌이만 부추기고 여기에 맞추지 말고 막대한 보육 교육 복지예산을 가정에 집급하면 외벌이 하면서 대부분 부모가 직접 키운다. 누가 핏덩이를 남에게 맏기며 일하러 가길 원하는가, 정신나간 정부 미친정부 개같은 정부 아이들과 부모를 떨어뜨려 불행하게 만드는데 출산률이 오르냐 멍청한 정부야 부모자식과 같이 살아가는 행복한 정책을 하라 4교시 수업하는날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는걸 모르시나요 정신나갔네 애들 잡겠다. 어린이집은 밤 열시까지도 하는데요.... 어찌된건지 애들 더러 엄마아빠 얼굴도 못보고 그냥 밥만 먹고 크라고 그러네요... 아이들을 누가 대신 돌봐주는게 복지가 아니라 부모가 일찍 퇴근하고 부담없이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복지입니다! 제발 배타고 산으로 가는 짓 좀 하지 마세요! 미쳤니? 일찍 하교시켜라 햇빛보며 뛰어놀게 거뀨로 돌아가냐 왜...집에 일찍 올 수있는 아이도 왜 강재로 잡아두냐 왜... 왜 부모를 위해 학교가 운영되냐 학교는 아이들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운영해라 얼마나 고급진 특별활동을 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돌보미는 애들이 안 갈라 합니다 돌보미가 진짜 애들 감옥살이지 조카가 병설을 다녔는데 언니가 전업주부라서 방과후는 안하고 일찍 데려오고 싶어했으나, 유치원 선생님이 '정원에 맞춰서 방과후 교실까지 포함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부만 임의로 시간을 조정하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5시 40분까지는(6시 하원) 아이가 유치원에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함. 공교육 시설이 이렇게 경직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애들 하교 시간까지 법적으로 묶어두면 정말 말 못할 상황만 초래될거 뻔함. 말도 안되는 정책임. 초1이 3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너무 힘등겠네요. 우리 애들은 커서 해당이 안 되어 다행이긴 한데 해당되는 애들이 불쌍하네요. 반대합니다.교육 정책은 부모 중심이 아닌 아이 중심이 되어야합니다. 미친 정부다, 자식을 돼지나 닭처럼 사육히려 한다. 가족의 행복을 모조리 빼앗아 간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행복이 가장크고, 자식은 부모의 정과 사랑을 먹고 행복하게 자란다. 그래야 자식이 사랑도 배우고 정도 느끼고 인성이 쌓인다. 어린이가 무조건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다. 짐승들도 내새끼를 남에게 절대로 맞기지 않는다. 핏덩이를 두고 누가 일하고 싶다. 일보다 내자식이 먼저다. 어쩔수 없이 일한다, 미친정부야 맞벌이 부추기지 말고 복지예산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 외벌이 해도 살수 있도록 하면 거의다 부모가 키운다. 이미 초등학교는 방과후 돌봄, 종일 돌봄, 특수 종일반까지 하고있고, 영유아 종일반까지 공약으로 나와있는 상태다. 초등 1~2학년을 3시까지 잡아둔다고? 이런 무식한 수용소 계획을 입안하는 일반 행정가들의 무책임과 이를 환영하는 학부모들의 무지함이 결국 아이들을 망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망치는거다!! 초등 6학년에게 2시반까지 6교시 수업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물아봐라! 하물며 1, 2학년을 3시까지?? 말도 못하는 어린이는 부모가 사랑과 정 인내로 키워야 한다. 절대로 남에게 맞기면 안된다. 미친 정부는 일하는여성과 맞벌이를 부추기며 어린이는 어린이집등 시설에서 사육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막대한 예산을 퍼 붓는다. 부모의 정과 사랑없이 큰 애가 행복한까, 불행하게 자란 아이가 커서 자식을 낳을까, 사육으로 자란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정이 없어 인성은 망가지고 매마르며 잔인할수 있고 괴물이 된다. 정신질활은 가질수도 있다, 미친 정부야 어린아이는 부모가 키우도록 정책을 바꿔라 그래야 행복하고 출산한다. 막대한 복지 예산은 어린이집 요양원 복지관등 시설에 지급하지 말고 부모나 가족이 집에서 돌보면 이들에게 직접 지급하면 대부분 집에서 돌본다. 그럼 부부중 한명은 집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행복감은 높아진다. 미친 정부는 일하는여성 맞벌이만 부추겨 가족을 서로 떨어지게 만들고 불행하게 하여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또한 부동산 공화국으로 죽어라 일하는 사람은 노예되고 주택분양 받고 땅사는 사람이 더 잘사는 자본주의 지옥같은 나라를 만들어 서민과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 버렸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은 자식에게 죄짖는 멍청한 짖이다. 혼자 적당히 살다 죽는게 제일 행복하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다!! 영유아를 밤10시까지 어린이집에 있게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상과 초 1~4학년을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붙잡아둔다는 정책이 누구의 발상에서 나온건지 암담하다!! 아이는 부모가 길러야지 !! 보육교사가,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잘 해 준들 부모만 할까? 0~11까지는 부모가 키우도록 교육환경, 육아환경을 개선하라!! 아이와 부모를 떨어뜨리는 이런 정책이나 내 놓치 말고 정말 아이들이 안정된 정서적인 환경에서 자라도록 부모들에게 시간과 육아비용을 직접 ( 어린이집 원비) 지급하라!! 사회적으로 근본 교육 , 육아시스템을 개선하라!! 아기가 울면 어머니 젖통에 통증이 가해진다. 같은생각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안스러워요.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 5교시 하는것만으로도 너무 스트레스받아해요. 그렇게 활발햇던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나서부터 웃질않아요.힘들데요. 집에 일찍오고싶데요.눈물이난데요.근데 전 해줄수잇는게 없어요.정말 저도 아이고 정신과를 가야하나싶어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33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1  3시하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KOICA 지원금 으로 해외 출장 갔던 뻔뻔스런 국개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 명단을 공개치 않겠다고,,,, 3당 총무가 합의 했다는 소식! 정말 뻔뻔한 기레기들이다! 당장 ,국개의원 명단을 공개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KOICA지원금으로 해외 출장 다녀온 국개의원 명단 공개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의사여서는 안 될 인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의사라는 것이 하나의 직업일 뿐인 세상일지라도 130여 명의 여성의 치마속 몰카를 찍은 인간 쓰레기가 의사여서는 안 됩니다. 공중보건의 시절 적발되어 처벌받았는데 최근 서울대 산하 병원에서 촬영된 몰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합니다. 산부인과 환자, 마취된 환자, 간호사 탈의실 등 병원 내에서 여성들의 치부를 훔쳐보려 촬영된 몰카들입니다. 왜 이런 인간 쓰레기가 아직도 의사인가요? 면허를 박탈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왜 이런 인간 쓰레기 변태의 면허를 가만히 놔 두는 건가요? JTBC 뉴스 [탐사플러스] '공중보건의 몰카 사건' 재수사 착수, 이유는… https://www.youtube.com/watch?v=oIkQ9qwkuyc", "num_agree": 12, "petition_idx": "333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130명 여성 치마속 몰카를 찍은 공중보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물가가 하루하루 오르는데 정부는 방관만 하시나요? 살인적 폭염에 생활 물가도 숨 막히게 오르며 정말 짜증 납니다. 외식이나 영화관 가려면 작년보다 겁나게 올라 가기가 망서려 집니다. 농산물.기름값은 줄줄이 올라 서민주머니가 비상 입니다. 아이들 과자값 우유값도 올라 두번살꺼 한번사고 다가오는 추석물가 까지 오를까봐 두려워서 걱정입니다. 임금 조금 올려주고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권이 바껴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줄 알았는데 살림은 더욱 빠듯하니 왕짜증 입니다. 정부는 현장 물가를 직접 챙겨주시고 인간답게 살수있는 인간이 우선인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가 뛰는데 정부는 무엇 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경남 창원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도대체 공무원 점심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2시부터 1시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11시40분만 되면 경남도청 정문에 인근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는 공무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비단 경남도청만이 아닙니다. 1시가 넘어서야 양치치고 동료랑 잡담하고 1시10분이 되어야 자리에 복귀합니다.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너무한거 아닙니까? 아직도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공무원 입에서 나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3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공무원 점심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고시 지역직을 통해 내년에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일할 예비공직자입니다. 윗에 제목에 기술한바와 같이 용산구청장 성장현씨의 동생분이 욕설 및 협박.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못할망정 계속 죄숨기기로 인해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글을 작성합니다. 2. 저희 아버님께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약주를 조금드시고 동 주민센터를 가셨습니다. 이런 과정중에 성장현씨 동생인 동장이 나이가 자기형보다 훨씬 윗이신 저희아버님에게 사람입으로 차마 담기어려운 심한욕설에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설사 민원인이 술조금 드시고 소란을 피웠을지망정 술드신사람과 똑같이 대응하고 저렇게 격떨어지게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기관장이란 사람이? 3. 저희 아버님은 제가 20살로 대학교를 서울로 올라가면서 근 10년동안 저에게 동사무소의 '동'자란 단어도 한번도 안하신 양반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투나 뉘앙스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목소리 등 그 사람의 말을 듣어보면 그 말이 정말 진심인지 본능적으로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하는 내용중간에 자기가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한다고. 연세가 내일모래면 70이실분이 공직자 퇴직날짜까지 상세히 기억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 후로 저는 주말에 서울에서 급하게 잠시 고향에 내려가서 순찰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에게 동사무소 입구 문 바로 앞에서 했기때문에 다행히도 증인을 찾기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주머님도 때마침 일이생겨 동사무소 갈라했던찰나에 동장이 저희아버님에게 심한 욕설을 하시는모습보고 무슨일인가싶어 그 장면을 보게되었다라고 말씀주셨습니다. 4. 이렇게 여러가지 근거가 확실해지자 해당 사건이 일어난 동의 구청에 감사민원을 했으나. 불공정한 답변이 와 크게 분노했습니다. 너무 뻔한 사건인데다.. 그리고 내년에 장차 국가에서 큰 일을 하게될 사무관이 이 답변을 볼것 뻔히알고있을텐데... 그래서 실무자가 아닌 직접 감사담당관을 찾아서 혼을 크게 내줬습니다. 저도 너무가 어이가 없어서 제 고향의 시청, 구청에 있는 학교선배님에게도 자문을 구해봤고.. 그 선배님들도 뭔가 수상하다....이렇게 답변할일이 없을텐데..... 때마침 고향동기녀석이... 너희 아버님 사건 지방이 좁다보니깐 소문이 다퍼졌는데.. 그 동장 왜 사과를 안한다냐.. 잘못했으면 죄를 인정해야지 이런말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한 어르신께서 그 동장 형이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장이라서 자기형 빽믿고 그런가보지란 말들이 오고갔다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현재 살고있는 구의 감사담당관님도 감사원에 계시다가 오신분인데.. 이 사건 너무 뻔하지않냐. 이 쉬운 사건 해결못하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자질이 형편없는것이고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한다라고 목소리에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5. 타지에서 부모님이 욕듣은것만큼 기분나쁜것도 없습니다. 욕을 먹었으면 자식인 내가 먹었지... 지금도 가끔씩 아버님 연세 비슷한분 보게되면 귀에 환청으로 저희아버님에게 했던 욕설이 자꾸 납니다. 저도 장차 국가에 큰 일을 하게 될 공직자로서 조용히 사과만받고 끝내려했으나 하늘이 위에서 보는줄도 모르고... 오히려 죄는 인정하지못할망정 게속 죄를 숨기니 죄질이 매우 나빠보여 팔걷고 단단하게 혼내줄것임을 마음먹게되었습니다. 텍스트라서 저의 글이 진정성이나 진심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도 경찰 형사지원팀장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집에오는길에 아버님 생각이 나 이렇게 큰맘먹고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부디 용산구청장 성장현씨의 동생분을 '일벌백계'마음으로 벌을 내려주시길 부탁 드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곧 5급 행정사무관이 될 사람입니다. 용산구청장 성장현씨의 동생분의 심한욕설 및 협박. 그리고 죄 숨기기. '일벌백계'로 벌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수많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염병을. 가졌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았던자리를 무방비로 앉는다는것이. 너무나 전국민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반드시. 정부에서는 5:5라도. 옛날식 변기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3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공중화장실에. 양변기와 옛날식으로 쪼그려 앉는 변기를 5:5로 교체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이라는것이 올여름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한시적 완화라\" 이게 대책이냐? 국민들이 필요한것은 완화가 아니고 누진제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용 전기 누진제 폐지하라 \" 일본 보고 배워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상반기 임금체불액 8600억, 작년 체불액 62% 넘어서 경기불황에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정책도 영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국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은 물론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임금체불이 많아졌다. 피해가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59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불액인 1조3811억원 대비 62%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6년 1조4286억원과 비교해도 60%를 웃돈다. 이 같은 증가 속도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6000억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17만8000여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32만7000여명의 절반을 훌쩍 넘긴 수치다. 올해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황이 이어지며 도산하는 영세업체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 정책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나빠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임금체불액이 36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은 1477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06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조선과 자동차 등이 상반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불액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금호타이어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등 자동차 업계가 어려웠던 영향을 받았다. 건설업은 부동산시장 위축의 영향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내수위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3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없어서 월급도 못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도로와 주차장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언제 어디서 불이 날 지도 모르는 차량이 세상을 활보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인명 피해가 없다지만 그 가능성은 그다지 낮지 않습니다. BMW 디젤 차량이 국내에서 운행되지 않도록 금지하여 주세요. 판매된 전량이 제조사에 회수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디젤 운행  금지! 전량 회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 2015년 4월에 혼수 품으로 led 스마트 티비를 샀습니다. 그리고 3년을 잘 썻 습니다. 텔레 비젼을 아이가 밀어서 LED 패널 부분에 금이 간 현상이 발생하여 AS 센터에 문의 해서 교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고 비용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센터 기사 방문 후 연락 취해 보더니 제품이 단종되어 수리 불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 삼각 비를 들어 환불하시는 방법 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3년도 않되 티비의 부품이 없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소비자 기준법에 부품 보유 기간을 8년으로 명시 되었는데 왜 않되는냐고 물으니 센터에서는 무조건 이방법 밖에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네요 보상금 받아도 70만원 미만인데 테레비젼을 살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를 들은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짜증나고 돈을 100만원 가량의 돈을 더 주고 사서 다시 봐야 하나 라는 의문들고 월급쟁이가 한꺼번에 그런 돈을 들여 살 수 없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횡포 인것 같습니다. 제품을 조기 단종 시켜 새제품을 사게끔 만드는 수법 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의 제품 초기 단종으로 새제품으로 사게 만드는 갑질에 대해 고발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ebay나 중고나라같은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안전거래 시스템을 노동자 임금지불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주가 직접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닌 중계를 통해서 임금을 지불할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예를 들러 월급 수령날이 다가오면 고용주는 노동자의 월급을 미리 국가기관에 지불하고 수령날짜에 기관에서 노동자에게 월급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결근으로 인한 차액은 다시 고용주에게 돌려주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지불에 안전거래 시스템 도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금도 우리는 처절하게 진접2지구 그린벨트 토지 강제수용 백지화 투쟁중입니다. 25년간 그린벨트로 개발을 제한한 농지를 정부가 갑자기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미명아래 강제수용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하우스등 농사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해 왔는데 아파트 짓는다고 농지를 헐 값에 빼앗고 내 쫓으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요? 그 수용 보상금으로는 인근에 농지를 대토하지도 못하고 모두가 실업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10개월여 청와대 앞 1인시위, 국토부, LH공사, 남양주시청등을 방문하고 백지화를 호소하며 힘겹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그린벨트 농지를 헐 값에 수용하여 LH공사가 아파트를 지어 비싸게 땅장사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일 입니까? 95%이상 반대하는 농민들은 오늘도 진접2지구 토지강제수용 백지화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힘겹게 투쟁하고 있으나 경험도 없고 연세드신 어르신 뿐이라 힘 겹습니다. 국민여러분 힘이 되어 주십시오. 법적으로 자문 해주실분, 아니면 이렇게 억울한 토지수용을 당하신분 , 지금 당하고 계신분들이 강력히 연대하여 힘을 모아서 이 시대 적폐인 정부의 토지 강제수용법을 개정시키는데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힘 없는 서민들이 당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진접2지구 농지강제수용 반대 투쟁위원회 연락처: 031-571-8724 홍보국 010-9140-2934", "num_agree": 6, "petition_idx": "33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농지 강제수용 적페를 고발합니다 [진접2지구 토지수용 결사반대 투쟁위원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숲길이 일부 훼손되었습니다 현재로서 당장 필요한 확장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말도 안됍니다 확장공사를 백지화 시키고 다시 삼나무를 심어주세요", "num_agree": 360, "petition_idx": "333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백지화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따른 예방 대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자연재해를 예방 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저도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서 저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현 정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수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연락처 : 010-2422-9917 이 름 : 신승국", "num_agree": 2, "petition_idx": "333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관련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인공관절이 예전엔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 몇년전 움직임 가능한 각도가 완전히 굳어버렸다고 봐도 무방한 경우에만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술이 좋아져 운동가능 범위가 넓어졌다는 이유라는데 다리가 움직여진다고 일을한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냥 걷는것 또한 보통사람의 절반의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심하게 붓고 통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걷는 것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을 써줄 일잘도 없거니와 매일 잠깐 나갔다 오는것만 해도 지쳐서 쓰러지는 상황에 복지금삭감을 한다고 완전히 걷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만 장애등급과 수당을 주다니요. 인공관절전치환술 환자들에게 장애등급을 주세요. 살수가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관절 전치환술 장애등급 복구 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 아파트 입구마다 그렇게 복덕방이 드글드글한가 봅니다. 너무 비싸니 더 낮추어 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3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요즘 서울집값을비롯 일부지역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계속가파르게 오른다합니다 서민들의 고통은 심화되어갑니다 그러한반면 중소도시집값은 계속하향곡선을 타고있다합니다 집은 주거공간이지 투기투자대상이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산양극화확대의 주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계속 임시방편적 땜질식대책 남발할것이아니라 싱가포르처럼 부동산특히 주거공간인 집에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대개혁해야합니다 그리고 전국민이 희망을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사회로 나아가기위해서는 힘있고 가진자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3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  땜질식방법에서 벗어나 전면적으로 개혁하여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고배기량 중고 국산차가 그보다 훨-씬 비싼 외제차보다 자동차세가 낮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명백한 적폐는 좀 바꿉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기량 말고 차값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BMW 화재 사태 이 사건의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1차적인 피해자는 중고 찻값의 하락, 주차 거부, 이미지 하락, 손가락질을 받거나 마녀사냥 등을 겪는 소유자들입니다. 소유자들이 차를 만든 것도, 개조한 것도,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피해를 고스란히 다 입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공황장애와 대인기피 증상을 보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2차적으로 화재로 인해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과 BMW 서비스센터 등의 직원, 딜러 등이 피해를 보고 있겠지요. [1. 정부의 잘못된 대처] 뒤늦게 정부(국토부)가 나서서 기껏 취한 조치는 차량 운행 자제 권고, 운행 중지 명령 검토. 국토부에서 판매 승인을 내린 자동차에 문제가 생긴 것을 차주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심각하고 다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올바른 조치입니다. BMW 측에 강제 리콜 및 렌트 명령과 함께 운행 중지 가 아닌 단순 운행 중지로 인해 피해는 또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단순 운행 중지 가 아닌 BMW 측에 전면 렌트를 통한 강제 리콜을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현재는 결함이 확실히 발견된 차량에게만, 특정 수리기간 등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 의해 한정적 렌트가 이루지고 있어 보여주기 식의 대처입니다.) 또한 현재 화재 발생률이 어떻게 됩니까? 리콜 대상 10만 대 기준으로 약 0.03%입니다. 리콜 대상이 아닌 BMW를 상대로 하면 확률은 더더욱 희박해지지요. 하지만 이 확률에 국토부는 운행 중지 명령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대인 교통사고 발생률이 8%에 육박합니다. 무려 BMW 화재 발생 확률 보다 260배 이상 높은 확률입니다. 이 논리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매일 전면 차량 운행 중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BMW뿐 아니라 차량 화재 발생하고는 연 5000여건에 이릅니다. 단순 승용차만의 화재 건수는 이중 약 50% 정도에 해당합니다. BMW만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닌 그 외의 화재건수가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BMW만 문제 삼고 그들은 시한폭탄이라는 선언을 했지요. 물론 BMW는 특정 모델, 특정 연식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 외 기타 화재사건은 노후된 차량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행 중지는 BMW뿐 아니라 특정 연도의, 특정 주행거리를 기록한 모든 노후 차량의 운행 중지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노후차량에 대한 화재 위험성에 대해 문제 삼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서 BMW는 화재가 발생하는 차 라는 인식을 심어준게 누굽니까? 바로 정부와 언론 입니다. [2.정부의 선동] 위와 같이 그다지 높지 않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운행 자제 권고, 운행 중지 명령 검토 등을 통해 정부가 직접 국민들에게 BMW = 위험한 차, 시한폭탄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BMW 소유주들의 2차 피해를 가속화 시키고 결정적인 2차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정부(국토부)입니다. [3.정부 차원의 피해자 구제 필요] 운행 중지에 따른 소비자들의 2차 피해는 전혀 구제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2차 피해의 직접적인 가해자 중 한 명인 정부는 이들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추후에 BMW 측에 과징금 및 판매정지 처분 등을 통해 BMW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럼 이미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됩니까? 화재가 발생한 피해자는 BMW 측에서 물질적 보상은 해준다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BMW 오너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오너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불편함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만, 중고차 가격의 하락과 같은 물질적 피해와 주차 거부, 이미지 하락, 손가락질을 받거나 마녀사냥에 의한 정신적 피해, 운행 불가에 따른 피해(생업과 연관된 경우 물질적 피해 포함) 등 아무런 잘못도 없는 소비자는 무슨 죄입니까? 일례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태를 들자면 사건 이후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에 14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폭스바겐, 아우디 소유주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 또한 중고차 값 하락은 물론이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불리며 마녀사냥을 당했고, 차 타고 다니지 말라며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피해는 무고한 시민이 겪고 정작 이익을 본 건 정부뿐이었습니다. 국민 보호의 의무가 있는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겐 어떠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 또한 똑같이 흘러갈게 뻔합니다. BMW 소유주들이 국토부에서 판매를 승인하지 않은 차를 불법으로 운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승인한 차를 정당하게 제값 주고 구매를 했음에도 그 피해는 왜 시민들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건가요? [4.마녀사냥을 부추기는 언론 / 언론 제제 필요]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BMW뿐 아니라 차량 화재 발생하고는 연 5000여건에 이릅니다. 단순 승용차만의 화재 건수는 이중 약 50%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BMW만 화재가 나는 것 마냥 보도하고 있는 언론, BMW만 운행을 중지 시키는 정부. 분명 현재 BMW에 문제가 있고 수리가 되어야 함은 맞지만, 이 일을 기타 사건과 비례해 과장되게 포장하고 있으며 마녀사냥의 재료로 매일 던져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매일 수십명 씩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잘못된 건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마녀사냥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기사가 아닌 감성적이고 사건의 단면만 보여주며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과 기사에 대해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지만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7조)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1조 제 4항) 위 내용뿐 아니라 헌법의 단편적인 부분만 살펴보아도 BMW 소유자들은 많은 부분을 보장받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녀사냥을 당한 많은 사람들은 헌법에 기초한 인간의 기본권 조차 침해 받은 사례 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ps)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언론과 정부는 헌법마저 위배되는 행위를 했음으로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 상황 이겠군요. 각설하고 부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번 사태의 면밀한 검토와 올바른 대처를 통해 문제를 보다 원활히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num_agree": 604, "petition_idx": "333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사태)국민보호 의무 소홀히 하고 마녀사냥을 부추기는 정부, 언론에 대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돈을 빌려가고 이자도 안주면서 안갑으면 형사처벌 사기죄가 되더군요 그런데 이자라도 주면 사기 형사죄가 아닌 민사로 채무불이행이 되네요 만약 채무자가 돈을 없는 것으로 정리해버리면 채권자는 어디서 받아야되죠? 없으면 받을수가 없네요 한명에게만 그렇게 했으면 채무불이행이 될수 있으나 2명 이상이 되면 형사로 구속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빌려가는 넘들의 새로운 사기 수법이네요. 아이 셋 키우기도 힘든데 빌려간넘 가진게 없으니 민사로 해서는 닶이 안나오네요... 빌려간돈 1억이 넘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려간돈 이자 좀 내고 안갑는 넘도 형사 처벌할수 있도록 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공무원등이 된 사람들이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온갖 불법적 행동을 하여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일까요 그런데 더 웃긴것은 이러한 시험문제들과 지식들은 현업에서 전혀 쓸모가 없거나 있다 할지라도 극히 미미할까요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초등학교때 배운 사칙연산과 지식 외에는 어느 회사에서도 사용해 본적이 없습니다 미분 적분 지구과학이 역사가 화학이 물리 법칙등이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십시요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는지 이러한 것들로 사람을 판별하여 각종 직무 시험의 합격을 판가름하니 현재 직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각종 사건사고만 발생시키지 않았나요 범죄를 무서워 하는 경찰 그러다 보니 범죄현장에서 팔짱만 끼고 있거나 못본척 하고 현장에 늦장 도착하거나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는 슬픈 현상을 보게 되고 국민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워야 하는 군인은 적과 싸우다 죽을까봐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고 있다 애꿎은 사병들만 죽어 나가고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나가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해하는 외교부는 문제 생기지 못하도록 법원과 결탁이나 하다 자국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침해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국민의 정의을 먼저 우선시 하여 판결해야 하는 법원에서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외부 기관과 결탁하거나 비리에 의한 불법적 판결을 일삼고 국토부 금감원 보험개발원등 너무 많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지만 정작 그 직무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것을 시험으로만 판결하려 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엔 불합격 했지만 아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품을 가진 어린이집 교사 시험엔 불합격 했지만 불의를 보면 못참고 나가 싸울 줄 아는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거나 용감한 사람인 경찰 시험엔 불합격 했지만 적들이 처들어 오면 용감히 싸울 줄 아는 군인 시험엔 불합격 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는 외교부 직원등 책에 있는 암기 지식은 부족하지만 누구보다 그 직무에 맞는 성품을 가져 성실이 그일을 해 낼 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아니 더라도 일정부분은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33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항상 시험에 합격한 어린이집 교사와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가 문제가 될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불법유상 자가용운송행위 근본적으로 강력하게 근절하여 택시영업 선진화로 나아갈수있는 근본적인 발판을 마련하여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353, "petition_idx": "33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여자동차 불법유상 자가용운송행위 근절하고 택시영업선진화로 갈수있는발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공공장소 백화점 아파트 주차장등 화재시 진압이 어려운 장소에 비엠w 주차 금지 시켜야 합니다/ 국토부는 즉시 검토하고 강재명령 조치 하시길.... 만약 공공장소 지하실에서 화재시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참사 예방으로  공공장소에  비엠w  주차금지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자녀들이 군기피, 군면제자거나 자녀가 한국 국적을 버린 검은 머리의 외국인이거나 자녀를 원정출산했거나 조기 유학으로 어릴 때부터 외국으로 도피시켰거나 한국 국적을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외국 영주권자거나 본인이 외국 국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고위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솎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3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무원의 자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촛불은 적폐와 결탁한 대기업에 대해 처단 해달라는 민심이었는데,,,, 오히려 대기업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일자리 이유로 결탁하는 꼴,,,, 결국 촛불 민심을 배반하고,,,기업 친화적으로 가는 정권,,,,,, 누진제도 기업을 전혀 손되지 않고 국민만 피해 보는 꼴..... 이 정권도 점점 실망으로 변해간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민심으로 태어난 정권인데,,,,,점점 기업 친화적으로 가는 것이 개탄스럽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경찰관 소방관이 인권타령으로 제 구실을 못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수없다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맞아죽고 경찰관이 취객에게 매를 맞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수 없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위태롭다.  공권력이 무너진나라는 나라라고 할수없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무언가를 이론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나 문든 생각이 나서 고등학생의 얕은 지식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올립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습니다. 우니나라의 여러 분야의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인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노와 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얀한 처지에 있는 노의 손을 들어주는 멋진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하여 극빈층의 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사회적 형평성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뉴스와 티비를 보면 갑작스럽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치킨을 시켜 먹을 때 기존에 없었던 배달료가 1000~2000정도로 붙는 것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가 이렇게나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는 국민들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고, 소득 향상은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신문과 뉴스에는 지속적으로 '한국만 경제성장 매우낮음'이라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분명히 어느 부분이 꼬여 있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자영업자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식당을 하시느라 식당경영에 관한 얘기를 가끔 듣는데 아버지께서도 임금이 오르셔서 힘드시단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처음에는 1000원 정도 임금 올렸는데 왜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지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식당운영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일종의 '채찍 효과'에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선 식재료가 필요함은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식재료같은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집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오른 인건비 때문에 각 재료의 값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은 식재료 값에서 올라온 인건비(생산 인건비, 유통 인건비 등)에 가게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건비가 연속으로 붙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분들께서 힘들다고 하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삼겹살 데이처럼 '외식의 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외식의 날은 국민들에게 그날만큼은 저녁으로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외식을 하도록 하는 날입니다. 외식의 날을 통해서는: 1. 국민들의 소비를 통해 돈의 흐름을 유됴할 수 있습니다. 2. 인건비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3. 바쁜 현대의 삶 속에서 '저녁'을 갖게 해주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국민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제도 보다는 문화의 측면으로 만들어진다면 경제, 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식의 날'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실내/외 에서 무작정 금연구역만 늘려가고 있고, 당연하게 흡연자들은 거리에서 흡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거리 곳곳에 흡연부스를 많이 설치하여 흡연자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흡연을 줄일 수 있는 흡연부스 적극 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도대체 이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신들이 중국인이라는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다니는 조선족들이 왜이리많습니까? 100만명이든 1000만명이든 다 받아들일겁니까? 지금도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가장 위협적인 적대국입니다 나중에 어쩌려고 이런정책을 이어가고있나요 어느지역들 가보면 한국사람들이 버티지못하고 다른지역으로 도망치듯 떠나고있습니다 이게 현정부가 말하는 나라입니까? 동포요? 아닙니다 그냥 중국인입니다 중국인들의 항시상주인원을 10만명이하로 제한하여주시것을 간곡히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서울 **지구에서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근래에 현장 앞에서 집회를 빙자해서 노총 휘하의 업체를 현장에 투입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일종의 업무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현장에 존재하는 환경, 안전 문제들을 고발하면서 현장 공사 중단을 빌미로 그들의 요구를 듣게 만들고 있습니다. 확성기를 사용한 소음공해도 수반되고, 주변 생활하는 분들이 경찰에 신고해도 왔다가 그냥가는 행태를 여러번 봤습니다. 한국의 노총이 경찰 위에 있는 단체인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대한민국의 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위해 국민들이 위임한 권리를 소모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해봅니다. 과연 이들의 위업 활동을 제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총의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인실, MRI 등의 불필요한 항목을 급여화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 탁상행정의 공무원들 답다고 생각됩니다. 수술 후에 통증을 줄이기 위한 무통주사 그런 필수적인 항목도 아직 비급여인데 무슨 1인실, MRI가 급하단 말입니까?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수술 후 무통주사를 급여화해주세요. 암환자, 제왕절개 산모만 수술 후에 아픈 것은 아닙니다. 뼈가 부러지고 장기를 적출한 환자들도 수술 후에는 너무나 아픕니다. 좀 상식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이란 것을 시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 후 무통주사 건보적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남녀 구분없이 전부다 군대를 갈수있게 해쥬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3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남자만큼은 아니여도 자기몸을지킬정도만 군대를 가게해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희같은 서민이 재산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다. 배우자가 많고 제가 없으면 재산이 많은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많아도 개인회생 할수 있겠끔 약간의 법을 (개정해)바꿔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아예 안된다고 하면 진짜 살길이 없습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자가 재산이 많아도  개인회생 할수 있겠끔 약간의 법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김포도시철도는 당초 2017년 개통예정이었으나 2018년 11월 개통예정으로 미뤄졌습니다. 순수한 시민들은 시에서 통보된 2018년 11월로 개통예정이 될거라고 철썩같이 믿었으나 2018년 11월이 얼마 남지않은 시점에서 돌연 2019년 6월로 더 개통지연이 되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지속적인 개통연기로 시민들은 지장을 겪게 되었으며, 김포 도시철도의 개통지연에 대해 대비조차 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다 끌어안아야 할 예정입니다. 교통난과 시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이대로 정부가 모른 체 하지 않길 바라며, 청와대 및 문대통령께서 김포의 심각한 위기을 인식하시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33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개통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333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북한석탄이 부산항에 밀반입하는데 정부는 왜 가만이 잇나? 수십차례 밀반입하는데 정부는 묵인하고 하는지? 여적죄로 처벌하고 북한제재 들어갔고 왜 한국은 눈감아주는지 도대체 모르겠네 ㅎㅎㅎ 이거 제대로 안하면 국제법 소송들어가고 경제제재 들어가는지 아는지 물어봅시다 ㅎ 알면서 묵인하면 여적죄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밀반입 묵인하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사업차오는 난민은 받아들이면서...아주 건장한 젊은 남자들이 종종 보입니다...보면 사업가 같지도 않아요...정부에서 관리를 안하세요???국민이 난민반대하는데 왜 자꾸 받냐구요!!!탄핵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쉽습니다!!!두고봅시다. 중국의 지원도 없는 좌파가 과연 얼마나 버틸지", "num_agree": 45, "petition_idx": "33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여성도 군대징집 하기를 청원합니다 ㆍ 사사건건 남녀평등 을 외치면서 왜 이부분만큼은 그냥넘어가는지 모르겠읍니다 ㆍ그렇다고해서 군필한남성들에게 취업에 있으서 가산점을 주는것도 아니고 오직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십개월이란세월을 국가에서 붙잡아놓는건 부당합니다 ㆍ여성들도징집을 하고 군필여성은 취업시에는 가산점을 주면 됩니다 ㆍ진정한 남녀평등은 징집또한 남녀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대징집"}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재 국내의 합법 프로토(토토)운영방식의 횡포 및 건전한 스포츠베팅의 문화를 위해 국내유일의 운영중인 정식업체 k토토를 정식으로 고발합니다.불법 사설토토를 방지하고자 현재 운영중인 k토토의 업체 운영방식이 횡포가 불버 사설업체 버금 갈 정도로 운영 방식이 의구심되어 이렇게 청원글 올립니다.말로는 건전한 스포츠베팅 문화이지만 프로토 즐기는 국민들에게 배당으로 현혹시켜 배팅을 부추기고 일명 핸디캡(점수차 맞추는 게임종목) 언더오바(양팀의 합산점수) 이해할수없는 기준점을 측정..많은 프로토를 이용중인 회원들의 지갑에 돈이 빠져나가는게 현실입니다. 앞전의 월드컵 축구 핸디캡 종목의 과도한 매출의 작용으로 해외축구 시즌 개막 핸디캡의 과열 방지 조치의 명목으로 해외축구의 핸디캡 종목을 일제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은 과열의 목적이라 하지만 운영 이익이 좋은 국내축구.야구의 핸디캡은 기존방식으로 운영되며 배당의 현혹으로 배팅할수있게 프로토 이용 회원들에 각팀들의 말도 안되는 배당내림의 현혹으로 이익을 내며 현시점 불 합리하게 운영되는 자신들의 영업매출의 적자에 영향을 끼칠우려 해외 축구들의 국내축구의 종목과 달리 일제히 핸디종목을 제외시켰습니다.불합리 운영방식 불법 사설업체보다 더한 운영방식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이런식의 토토 운영방식이면 불법 사설업체의 운영에 제한을 걸지 말아주세요. 말이 정식 토토업체이고 정작 운영하는 방식은 불법사설토토보다 못한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더했으면 더했지 정말 악랄한 운영방식인거 같습니다. 안하면 그만이라 하시지만 건전한 스포츠토토? 누구를 위한 운영입니까? 말이 합법이지 이런운영 방식이면 국내 회원들은 등을 돌리고 불법 사설업체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증가할것입니다.불법사설토토 규제보다 k토토 규제를 적극적 검토해주시고 또한 국내 축구.야구 심판들과 국내리그 선수들의 승부조작 관여 철저히 뒷조사도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국내심판들과 케이토토 업체가 관여 되어있길래 상식이하의 말도안되는 게임결과는 늘상 일어나고 케이토토의 나름 수익성좋은 국내 핸디.언오바만 그대로 운영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분명 승부조작 관여가 되는부분 의심이 되고도 남을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식으로 청원하고자 글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3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유일의 합법의 ktoto의 횡포 .국내 프로축구.야구 심판과 선수들 승부조작 관여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가.교육공무직원은 교육을 목적으로 지원 하는곳입니다 저희 임금 이 개선됨에 따라 교육공무직 원을 상대로 기업이 아닌 교육기관인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마다 교육공무직원 상대로 업무조정이 되면서 지능적인 업무폭탄을 맞고있습니다. 나.국가기술자격증 교육기관도 국가기술자격 을 인정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사서/는 해당되며 월급여에 20만원을 추가로 받고있습니다. 과학/전산/은 인정을 안해주고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직 원 업무 불평등 해소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꼴통어론과 독과점재벌들과 함께하는 촛불정부는? 무식하다고 대기업 돈받았다고 쫒겨난 박근혜! 그럼 대기업 방문하여 일자리 목표줄였다고 자랑하는 정부! 별볼일없는 일자리 늘어나야 별볼일 없다는 정부! 즉 국민80% 비하하는 촛불정부! 엄청난 상속세 안내고 교묘히 빠져나가고 국정농단 주역 삼성과 놀아나는 촛불정부! 무식한것도 아니고 ᆢᆢ 일자리 만들자는것도 아니고ᆢ 혹 대기업들에 돈 뜻어간 mb 박근혜에게 대기업 대신해서 복수? 그럼 대기업 퍼주기 정책하는 촛불정부는 나중에 대기업으로부터 상과 칭찬을 받나?", "num_agree": 9, "petition_idx": "334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무능해서 박근혜는 탄핵됐다! 촛불정부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도대체 정부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서민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ok그룹에서는 햇살론 하나 지원해 주면서 기존 채무 전체 주 담보 채무를 6% 금리로 하라는 겁니다. 정부 햇삿론 이나 소상공인 대출 이거 정말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까? 그럴꺼면 차라리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지 말던가? 멉니까? 언제까지 빙구 ( 굿 파티 ) 하면서 국민 괴롭힐 심산입니까?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국민 정말 힘겹습니다. 범죄에 365일 노출된 국민의 기본권 은 ..... 왜 보장 도 안해 주시는겁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 뭐 하는곳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34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의 정부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 저는 50대 후반 남자입니다. 8월 초 여름 휴가차 가족들과 동해안을 가다가 쉴 겸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렀습니다. 2. 저가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고 있을 때 마침 바로 옆차에서 젊어보이는 임산부가 뒷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데 제 차와의 차간 공간이 좁아 힘들게 내리는 것을 보고 웬지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옆차 뒷 문을 잡아 주었습니다. 젋은 임산부가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인사받을 처지가 아닌 것 같아 目禮 정도 하고 황급히 발 길을 옮겼습니다. 3. 그리고 화장실을 가다가 휴게소 건물 가장 가까운 곳에 일반인 주차장 규격보다 넓게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주차장 빈 곳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4.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차 옆에 주차하던 임산부를 태운 승용차들은 일반 주차장보다 규격이 넓은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면 조금 덜 불편하기도 하려니와 일 보기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고 별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고생하시는 임산부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하시고 임신기간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한시적이라도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옵길 바라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에게도 장애인주차장을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셔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오늘 워마드 수사에 대한 편파수사를 중지하라는 말도 안되는 청원이 무려 5만 5천여명이 아주 짧은 시간안에 동의를 하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청와대 청원답변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서 다중 계정을 만들어서 조작을 통해 짧은 시간안에 동의 수를 부풀려서 조작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성 문제와 관련된 청원이 다른 중요한 청원들에 비해 동의 수가 압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한다면 정말로 국정에 있어서 중요한 청원들이 여성 문제와 관련된 청원에 묻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다중계정 방지 시스템들이 불완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할진 몰라도 리캡차나 ip 대조 등으로 다중계정 접속을 통해 청원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조금이라도 막아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다중 계정을 통한 조작으로 인한 악영향을 줄였으면 조금 더 국민들이 청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여러가지 청원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특정 청원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이에 대해 표현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은 오로지 동의만 할 수 있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 의견도 수용할 수 있도록 따로 \"다른 의견 제시\" 탭을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물론, 이 탭을 만들면 댓글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행해 보고 댓글싸움이 너무 지나치면 폐쇄해도 늦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용을 위해 \"다른 의견 제시\" 탭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3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답변 시스템 개편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국민이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정치를 참여할수 있게한다 2.그방법은 전국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3.투표 표를 찬성 반대로 나누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4. 국민도 정치 개혁의 대한 제의를 할수있게한다(지금처럼 이런사이트가 아니라 각주민센터에 제안 센터를 설치) 이상 짧은 생각 이엿습니다. 이렇게해야 나라가 바로 잡힐거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개혁 제안해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3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대체 나라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 기무사 계엄령문건 !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나고 아무런 실효성 없는 것을 느닷없이 꺼내놓고 격노, 합동수사단 편성... 언론에서는 마치 군인들이 쿠데타라도 일으키려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이해찬, 추미애 등 유력정치인들은 반란죄를 거론하였으며 와중에 군인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한민구 전국방장관 출국금지 이석구 기무사령관 경질 송영무 장관 경질 거론 등... 군대가 크게 요동치고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저는 군인으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은 계엄령을 실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어느 부대도 계엄령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서의 마지막 계엄령은 1979년으로 무려 39년전이었습니다 당시엔 부대에 공중전화도 없었고 내무반엔 TV는 물론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휴가도 일년에 한번 정도에 불과했고 그나마 뻑하면 무장공비가 설쳐대고 훈련이 밥먹듯 이어지다보니 정기휴가도 다 찾아 먹지 못하는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병사들의 학력은 대부분 초,중,고졸이었고 대학출신은 중대 내에서도 한두명에 불과했습니다 군이 처한 환경이 이렇다보니 당시에 병사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세상사에 어두웠고 자연스레 지휘관의 말한마디를 가히 지존의 명이라 여기며 복종했습니다 4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군대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내무반마다 TV는 물론이요 인터넷이 설치되어 세상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접할뿐만 아니라 공중전화,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족, 친구 등 외부와 소통합니다 정기/포상휴가, 외박 등 거의 한달에 한번 꼴로 외출하여 아무런 제약없이 세상과 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병사들이 대학생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5공청문회의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규율이 개정되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이렇게 변화된 대한민국 군대와 병사들이 계엄군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눌 수 있겠습니까 ? 만약,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군대에 계엄작전을 검토시킨다면 기무사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보다 병사들의 부모와 소위들의 여친이 더 빨리 알게 될 것이며 이는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결국 계엄령은 실행이 불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군인들이 왜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겠습니까 ? 누군가 지시를 했기 때문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누가 지시했겠습니까 ? 이 또한 不問可知 아니겠습니까 ? 지난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답답하다 !”라고 한 말씀하시니 “문 대통령 ‘답답’ 2주만에 ‘은산분리 완화’ 목청 높인 최종구”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장관들이 受命하는 방식은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이건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실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상부의 命에 의거 어쩔 수 없어 문건을 작성한 이들을 심판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살아서는 돌아올수 없는 정도의 형량을 선고 받았는데 말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1993년 김영삼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계엄법이 개정된 적은 2006년 노무현 정부시절 딱 한번 뿐이었습니다 당시에 누군가가 계엄령을 만지작거렸겠죠 그런데 계엄법에서 가장 중요한 2조는 개정되지 않았던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 선포한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앞서 말씀드린 이해찬의원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시작하여 30년간 7선에 이르고 추미애는 1996년 15대 국회부터 시작하여 23년간 5선에 이르면서 현재는 당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계엄법 2조에 대해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 계엄령문건은 결코 작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계엄령을 그토록 극렬히 반대한다면 이삼십년씩 국회의원을 하면서 계엄법을 개정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 법률을 개정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 자들이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이 정해 놓은 법률에 명시된 과업을 검토한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는 것은 本末이 轉倒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2003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신 이래 지금까지 15년간 정치활동을 하셨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대통령시절 계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신께서는 율사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2조를 개정하지 않으셨는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이해찬, 추미애 등 경륜 높은 정치인들이 계엄법을 방치하는 바람에 군인들이 실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엄령문건을 만들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릇 대통령은 나라의 어버이고 어버이는 자식이 생활하는 곳에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하는 바 그동안 계엄법을 방치한 정치인들의 安全不感症은 외면한채 애꿎은 군인들만 잡아들이는 것이 도대체 무슨 경우란 말입니까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結者解之하여 지금 당장 합동수사단을 해체하시고 대신 다시는 군인들이 정치인들의 安全不感症으로 인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계엄법 2조를 신속히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4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安全不感症 結者解之하시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 본부에서 9년째 “방재센터 운영 및 소방시설점검 및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역업체만도 6번째 바뀌었습니다. 작년 문재인대통령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보고 ‘이제야 제대로 된 노동정책이 만들어 지겠구나’ 생각하며 기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발전사들은 자회사라는 것을 만들어 자회사로 가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8월8일 중부발전본사 국정과제추진실 일자리창출부에서 3분이 ‘처음 국정과제추진실이 만들어져 얼굴 좀 보자는 식’ 으로 갑자기 일하고 있는 KOMIPO-2119(방재센터)에 오셔서 할 수 없이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분들 말씀내용은 “ 너희 소방도 직고용은 절대 갈수 없으니 자회사로 가라” 고 회유하고 강요하였습니다. 소장님이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이고, “국가주요시설 소방업무는 생명·안전업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이라고 가이드라인에 써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서정이라는 노무법인에서 가이드라인의 소방은 대국민을 위한 소방이고, 너희들이 하는 소방은 발전소 직원들과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들만을 위한 소방이라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로 직접고용이 안되니 자회사로 가라고만 합니다. 소장님도 기가 막혔는지 물만 벌컥벌컥 드시고요.. 전국발전의 8.2%의 전기를 생산하는 중부발전이 국가 주요시설이 아님니까? 아니면 20Ton짜리 대형 소방차를 운행하며 발전소 불을 끄고, 외부 소방서지원까지 가야만 하는 우리가 하는 일이 소방이 아닌겁니까? 아무리 우리가 평생을 을로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아닌건 아니고, 맞는건 맞다고 할 정도의 교육은 받았습니다. 자회사문만 열어놓고 들어오든 아님 나가라는 식의 회유와 협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부발전의 이런 행태를 근절시켜 주십시오. 또한 ‘공공·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명·안전업무의 기준을 수립할 계획’ 이라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 모두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들 자회사로 넘어가지 전에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희들이 하는 소방이 국가중요시설의 소방인지 아닌지만 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이 없어서 저런말도 안되는 노무회사의 말이 기준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제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230, "petition_idx": "33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중부발전회사의 자회사 전환강요를 제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0, "petition_idx": "334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부동산 투기 잡을 생각이 없나봐!!!! 특단에 대책좀 내놓으시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3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는서울부동산이얼마나더상승해야만족하겟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예전에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도시열섬 현상의 원인이 많은 차들의 매연과 밤거리를 수놓는 형형색색의 네온싸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낮시간에 많은 차들의 매연으로 달궈진 도시가 밤이 되면 네온싸인들이 뿜어내는 열때문에 식지 못해 열섬현상이 계속되고 이상고온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네온싸인 규제는 사실상 생계와 관련된거라 힘들겁니다. 하지만 혼자 타고 다니는 자가용이 많아지고 있는데 홀짝제를 시행한다면 도시에 뿜어내는 매연도 줄일 수 있고 도시 환경문제도 조금은 나아질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홀짝제 권유가 아닌 시행이 되면 지키지 않는 일반 자가용은 벌금을 부과하여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거고 출퇴근시에 자가용이 줄어서 교통혼잡도 예방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감에 따라 버스나 지하철이 추가 배차되면서 고용증대와 경제 활성화도 나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택배차량이나 산업용 자동차등 일하기 위한 차량이 아닌 순수 일반 자가용의 홀짝제를 시행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4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의 고온화를 막기위한 대책으로 일반 자가용의 홀짝제를 시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34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저은 서울 성북 장위동 에 거주하는 시민 입니다.저희 는 장위동 뉴타운 6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지가 15년 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건설사와 저희 주민 들의 의견차로 기간이 길어져있는데요.개발을 하기위해서는 제 재산의 감정가가 나와야 건설사와 합의 해야하는데 그동안 에 감정가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건설사와 조합원들과 의견차가 있어 여지것 개발이 지연되어습니다.그런데 얼마전 감정가가 나왔다고 통보를 해왔는데요.그것도2015년7월기준으로해서 일괄 로 평가금액이 .7백오십만 으로나왔더군요.저희지역는 건설사는.삼성과.포스코입니다.또 한 건축비은 처음 에는 3백9십만의 책정되었는데 15년 이란 시간이 흐른지금은 4백칠십만으로 책정이 되었다고합니다. 그러면 저희 갖은 주민은 개발이 되어도 2억이상 더 내고 들러가야하은데 .집한채가지고있는 시민으로서는 도저희 들러갈수가없습니다.그리고 3년동안공지시가는 오른가격으로세금을 내고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하는것은-(1)건설가가건축비를 내려주는것과.(2)저희 뉴타운6구역의 감정가를 제평가를 해주시라는 것과 아니면(3)재산 권리를 할수있게 뉴타운 개발을 해주지해주실수있는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위뉴타운6구역 재개발 감정평가  신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시늉만 하고 또 올리고 시늉하고 또 올리고. 공급대책이 나와야지. 바보국토부야.", "num_agree": 5, "petition_idx": "33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급없이 집값 잡힌적 있니? 잡을생각없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통령님! 규제혁신을 하라고 외치고 계시는데 과연 파격적으로 규제가 혁신될까요? 규제는 공무원들의 주 무기인데 그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을까요? 공무원들은 규제가 많아야 힘이 있는데 스스로 힘을 뺀다는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것보다 더 어러울듯 합니다.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아주 좋은 민원이나 규제혁신관련 개선제안이 담당공무원의 축소해석으로 쓰레기통에 처박혀 버리는 제안들이 수없이 많을겁니다. 당장 국민들로 부터 접수되었던 민원 또는 제안을 조사해서 아까운 제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요원은 같은 동료직원이 아닌 객관적인 인력으로 해야합니다. 대통령님 혼자서 외처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규제는 큰것부터 푸는게 아니라 조그만것 부터 풀어야 규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혁신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문대통령 지지율도 58%…취임 후 '최저치'<리얼미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tbs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보다 5.2%포인트 하락한 58%, 부정 평가율은 5.4%p 오른 35.8%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60% 선이 깨진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종전 최저치는 가상화폐와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이 일었던 올해 1월 4주차의 60.8%였습니다. 리얼미터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특검 출석과 누진제 전기요금이 영향을 미친 탓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0.1%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자유한국당 19%, 정의당 14.5%였습니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니 없건만은 사람은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루가 멀다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지지율 달아나지 않게", "num_agree": 6, "petition_idx": "33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지지율도 58%…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을 밧줄로 묶을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서민이 그토록 바라던 직접적인 200% 서민복지정책인 주택전기 누진제폐지 처리과정을 보니 현 집권세력이 그리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던 지난 보수정권 수구꼴통과 뭐가 다른지...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역시 만만한 약자(서민)을 경시하는 싸가지는 여야 정치꾼 그놈이 그놈이 입증된 모양센데... 바보같이 너무 김칫국을 퍼 마신 느낌이다.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참 답답하다. 결국 뭔가 세로운 세상, 합리적이고 정직한 세상이 되기를 바랬던 서민만 또다시 수구세력과 별로 다를바 없는 또다른 아류 세력의 들러리로 이용만 당하고 천덕꾸러기 신세로 봉이 된 모양인데 씁슬하고 어이없다... ㅉㅉㅉ. 이런 소신머리 없는 이중적 엉터리 서민대변 정치야바위꾼을 위해 기꺼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어준 순진한 서민들 정말 황망스럽겠고 처량스러워 보인다. 이나라가 국민(서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가짜 수구보수나 설익은 엉터리 진보나 결국 정치적 수사일 뿐인데 국민이 항상 순진했던 모양이다. 결국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한쪽만 전폭 지지해준게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모습이다. 새로운 세상의 결정적인 순간에선 무능하게 주춤거리고 눈치나 보며 무기력한 시간만 보내고 있다. 누진제뿐 아니라 눈먼 돈잔치 양심불량 특활비에도 밍기적거리는 꼬라지를보면 솔직히 이제는 서서히 기대감도 사라져 간다. 아무리 봐도 다음 총선에선 쓰레기들 다 걸러내고 철저하게 서민을 대변하는 정직하고 양심적인 양심정당이 출현해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전기 누진제폐지가 200% 서민복지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2018년8월3일 오후에 경기도청북 파출소에서 허위신고로 서울에 있는 논현 파출소 그리고 강남 소방서에서 출동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계신곳으로. 그런데 저희 어머님의 위치가 남에게 노출이 되어 현재 강한 협박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차있습니다 벌써 이런 경우도 두번째 이고 또 넘어가선 안될거 같아서 저는 출동한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 어머님과 통화했던 경찰서를 확인하고 출동한 119대원을 찾았지만 2틀이 지나서 자기네들 입장만 이야기 하기 때문에 경찰서는 서로 미루고 그래서 이렇게 억울함에 글을 올려봅니다 신고내용은 남편이다 그날 휴가 가기로 했는데 연락두절이고 평소 우울증이 있으니 위치파악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청북파출소)119에서 출동을 논현1파출소랑 함께 엄마가 계신 근처로 출동을하고 저희 어머님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신고 내용을 듣고 남편이 아니다 아무일 없이 멀쩡하니 철수해도 좋다 이야기 했고 철수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엄마의 위치를 신고자에게 노출하여 위험을 느껴야 했습니다 본인이 통화해서 남편도 아니라고 했고 아무일 없는게 확인이 되었는데 아무 절차없이 가족에게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노출이 힘든데 119에서는 자꾸 반경6키로 이내는 이야기 해도 된다고 신고내용 때문에 그렇게 우기는데 본인이랑 통화가 안됏다면 할말이 없지만 본인이랑 통화도 했는데 어떻게 그럴수 있죠? 그 상대방이 그날 저희엄마를 찾아가 죽였다면 그 때 사죄하고 죄값을 치루나요? 그 후로 불안함에 저랑 엄마는 4일을 집을 못들어 갔습니다 그리구 반경6키로 이내가 아닌 위치를 말했고 비리 경찰인지 몰라도 사람을 구하는 직업을 가진 경찰이나 소방대원이 여자 한명을 죽이려 했습니다 서로 미루는 경찰이나 위치 누설하고 아니라고 잡아 떼는 소방대원이나 . 어떻게 믿고 살아가죠 덕분에 죽인다는 문자와 전화로 아직도 고통을 겪고있는데 제대로 조사를 원하고 불법으로 위치누설을 한 경찰이든 구급대원이든 올바른 처벌 원합니다 한여자를 살인의 길로 넣었습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인가봐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적폐청산🔥] SNS투쟁 931일째 🔊 1999년 분식회계한 해태제과(주)기업을 불법출자 전환을 묵인한 당시 정부, 법원, 채권단, 기업은 23,000명 당시 투자한 국민들의 재산을 휴지로 만든 무리들은 석고대죄 하라! 1999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출자전환했고 지금도 파산없이 모든권리가 현 기업(해태제과식품)에 이전되었는데 당시 국민들의 권리는 왜 휴지인가? 이제 투명하게 당시의 진실(자산매각을 가장한 지분매각) 즉,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23,000여만명 국민들에게 사기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요즘 주택청약신청하다보면, 너무 신혼부부들에게만 혜택을 주는거같습니다. 제나이 45세, 결혼해서 아이둘을 둔 맞벌이가장입니다. 주택청약 할려고 10년정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택청약정책보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통장은 주택청약저축으로 공공주택에만 청약가능하더군요. 그런데웃긴건, 민영주택을 청약하려하면 청약예금으로 갈아타야하고, 한번 민영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공공분양국민주택으로 돌아올수 없다고 하더군요.. 2006년??정도에 나온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공공과민영둘다 가능하더군요.. 갈아탈려면 기존에 가입한 청약저축은 해지해야하고 납입기간은 인정되지 않더군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서민이다보니 공공국민주택에 청약하여 집한번 가져보려는사람들이 가입하는 청약저축가입자는 화가납니다. 뭐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존재하는지요?? 그리고..젊은 신혼부부들만 국민입니까? 나이 45세에 결혼 11년차 아이둘인 저같은 가장은 신혼부부청약도 안되고, 노부모부양도 안되고, 생애최초특공만 가능더군요. 근데 그 마져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4인가족이면 584만 7천원이더군요, 신혼부부는 맞벌이인경우도 배려해서 가구당소득 7,01만6,284원까지 가능하더군요.. 생애최초는 그런 맞벌이 부부 배려도 없어요..그냥 무조건 584만 7천원 넘으면 안되고,.. 그리고 맞벌이하는데 세전584만 7천원도 안되면, 그게 일반적인직장입니까? 암튼 요즘보면, 청년들만 챙기는데..저처럼 애매한 세대는 화가납니다.!! 결론 1. 주택청약저축통장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같은 기능을 갖게 제도 개선해주세요!!! 2. 젊은 신혼부부만 챙기지마시고, 저같은 애매한 세대들도 공평하게 관심가져주세요!! 3.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소득기준 신혼부부특공과 같이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주택공급정책 개선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아직도 아무렇지않게, 오히려 의식적으로 일부러 가래침을 아무데나 뱉는 행위가 너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있습니다.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전염의 위험이 있으며 시각상으로도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싱가포르의 예처럼 좀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처벌규정을 만들어 강제적으로라도 금지시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오스러운 가래침뱉음 강한처벌로 방지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그들은 디시, 오유, 몰카사이트 등에서 몰카사진이 유포되고 있으니 그들을 먼저 처벌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말에 속아선 안됩니다. 물론, 디시나 오유 등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마드는 음란물 유포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버스의 남성 승객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칼을 들이대는 살인미수란 범죄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인증을 하고 현재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던 독립운동가와 625 참전용사들을 모욕하고 주혁하다, 종현하다 등 고인모독을 밥 먹듯이 해 왔고 최근엔 성체를 훼손하여 대통령님을 포함한 천주교인 13억명을 모욕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혜화역, 광화문 시위에서 지나가던 시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님에 대한 심한 모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는데 이러한 일들이 외국 대사관과 외신에게 알려져 심각한 국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좀먹는 워마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합의해 줘서는 안됩니다. 여자라서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워마드 세력 척결을 확실히 해주신다면 현재 곤두박질치고 있는 대통령님의 지지율은 크게 오를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편파수사 반대 청원 삭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관계자분들께드립니다 여성일자리센터(YWCA)에서 간호조무사 국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 학원을 다니고 취업을 할수있지요. 신청자가 많으면 국비지원을 다 받을수 없게 됩니다. 부디 신청하신분들이 국비지원을 다 받을수 있도록 아버지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국가정부에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늘 국가를 위해 힘써주시는분들 늘 고생많으십니다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33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내용 : 저는 대학교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본 건은 국민신문고에 1AB-1802-003556(교육부접수 2AB-1802-04917) 로 접수하여 교육부와 재직기관의 답변을 받았지만 재직 중에 취득한 학력은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 \"적폐”라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교육부답변 : (중략)학교법인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의거 학교법인 소관사항 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립대학 직원의 고용관계를 사법상 계약관계로 보아 관할청이 근무관계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96다38995,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221)(중략) 학교답변 : 우리 대학에서는 호봉을 산정할 때, 입사 전 학력기간을 100%(예시: 4년제 대학 졸업자는 4호봉)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학력 또는 경력 등이라도 100%를 초과하여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재직기간 역시 호봉을 산정할 때 100% 인정되고, 최초 책정된 호봉은 휴직하지 않는 한 1년에 1호봉씩 승봉됩니다. 제안인께서는 당시 휴직 상태에서 학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휴직한 경우라도 재직기간 중 입학하여 취득한 학력을 호봉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나 사례는 전무합니다. 본 제안은 재직기간을 100% 이상 인정해달라는 것으로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이 위와 같기에, 대통령님과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근로자 분들과 해당기관에 청원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세종대학교로 사회에서 그토록 원하는 대학졸업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럼에도 해당기관에서는 재직 중에 취득한 직원의 상위학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학교는 직원과 교수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교수 분들의 경우 재직 중에 자기개발을 통해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실적이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각종 대내외 활동을 근거로 평정하여 승진과 이에 따른 대우도 받는데, 왜 같은 근무지에서 직원은 자기개발을 통해 취득한 재직 중 상위학력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입니까?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저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에 해당되는 문제입니 다. 사정상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먼저 선택해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고자 노력하 시는 근로자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님도 취임 후 시정연설에서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적폐”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폐”는 정치적인 사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금과 많은 젊은 시간을 투자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신 분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히 마땅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적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퇴근후와 주말과 휴가등 근무시간외 자기시간을 이용하여 어렵게 상위학력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근로자 또한 그 시점부터는 사회적 으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4호봉격차의 상위학력을 취득하였을 경우 4호봉 전체를 다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사회적 동등한 대우를 받고자 노력하고 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근로자가 있다면 자격취득 시점부터는 자기개발과 기관의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에 준하는 호봉이나 연봉을 반영하여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 되기 때문에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직 중에 취득한 상위학력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이러한 사회의 관행적 “적폐”의 해소는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대한민국 근로자의 삶을 일정부분 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고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근로자의 재직 중에 취득한 상위학력의 인정(5분 정독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최근 인터넷 여성혐오 집단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그곳의 악행이 언론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마드 회원들은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가학적인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주변에 있는 워마드 회원들을 필터링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상정보를 만천하에 공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들은 너무 살기 힘듭니다. 경제는 엉망이라서 열심히 일해도 집사기도 힘들고. 밤 늦게 잠자는 아이들 얼굴만 가끔 볼만큼 일하는데 먹고 살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환경은 황폐해져서 덥고 추운 날씨에 냉난방요금 걱정하고. 정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침대에서 라돈이 나올 정도로 규정은 허술하고. 교육제도는 맨날 바뀌어서 학생들은 공부기계가 되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지만 그래도 취직하기는 힘들고. 우리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 당할까봐 고민하고. 반경 1km 이내 성폭력자는 수두룩 하고. 그래도 열심히 세금 내고 사는데 정부는 그 세금을 눈 먼 돈으로 생각하는지 어찌 그렇게 막 씁니까?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은 왜 자기들의 혜택을 자기들이 정합니까? 진심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이 덴마크나 스웨덴의 국회의원과 같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부가 바뀌고, 교육계도 바뀌고, 사법부도 바뀌고, 관련 부처도 바뀔 겁니다. 그래도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라면 국민 한사람으로써 지지를 고려해보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심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이 덴마크나 스웨덴의 국회의원과 같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남녀간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잘 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가 뉴질랜드에서 일어나 남성들이 나라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여 결국 출산율도 떨어집니다. 잘못된 패미니즘을 국가를 망칩니다. 이상한 사상을 펼치고 있는 저 사이비 집단을 폐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체회손과 같은 종교적 문제와 낙태사진 등은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종교/인권적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워마드는 선을 넘었습니다. 폐쇄합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4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폐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 청약가점제 개선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이 너무 높아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개선할 의지가 없으신가요? 주택문제는 정부정책중에서도 가장 선순위에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선순위에 있는 것이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을 했으면 합니다.. 2. 광주광역시 청약조정지역 지정 광주광역시의 각종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정상이 보편화되고 당연시되어 버렸습니다.. 제발 이제라도 광주광역시 주택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가점제 개선 및 광주광역시를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금 서울 집값은 2년전 대비 2배 이상씩 오르고 있습니다. 1년도 안되어 5억집이 10억되있고, 8억집이 15억되어있습니다. 집값 안정화 정책을 해서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 투기꾼들은 집을 더삽니다. 왜냐면 오르니깐요. 직장인들도 집사모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에서만큼은 제발 1가구 1주택자만 살수 있게 해주십시요. 1가구 2주택자부터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하면 될 것을 왜안합니까? 1가구에 1주택만 있으면 충분한 나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깟 최저임금제 몇천원 올리면 머합니까. 서울에 집값이 죄다 10억으로 가고 있는데... 부디 1가구 2주택자에게 집을 팔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서는 1가구 1주택자만 살게 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 편의와 투명한 과세를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고,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의 수단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더불어 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도 카드를 사용하는 당사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편리함을 누리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카드사용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용에 따른 편리함을 얻게 되는 당사자에게 사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심지어 국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세금, 공과금 등)은 카드 결제 시 납부자에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사업장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카드 사용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부과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4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사용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한민국은 사업실폐자에 대한 구제 및 제기가 너무 어려운것 같습니다. 매년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으로 수천억식 혈세를 지출 하면서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건강한사업을 영위하다 실폐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제기하기에는 사실상 너무나 힘이듭니다. 사업에대한 경험도 없는 청년들의 단기 취업 및 눈에 보이기위한 창업지원으로 몇억식 지원을 받고 나서 망해서 신불자가 되는경우가 허다하고 년간 몇천억의 혈세는 말그대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한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헌터들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 보다는 한번 실패한 경험이 많은 자영업자들을 무조건 압류를 통해 경제활동을 아예 할 수 없게 만들어 더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실납부에 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은 부가세 분납방법이나 부채해결방법과 사업아이템을 보고 지원을 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실패자를 양산하고 실패자를 더 죽이는 시스템에서 한번 더 기회를 줌으로 해서 그에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과 법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는대 대한민국에서의 한번의 실패는 죽음 이거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뿐 입니다. 잘해오던 사업을 어쩔수 없는 상황 때문에 실패한 실패자들의 제기를 도울수있는 방법과 법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패한 자영업자구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도시에 사는 71세노인으로 대진 침대를 오랫동안 써왔는데 지난 5월 중 총리의 밢표가 있고 전부 수거 되는줄 알았는데 일부만 수거 하고 아직도 수거되지 않은곳이 있어 빠른 수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의원 선거 무렵 전주 우체국에 언제 수거 하느냐고 물었더니 선거나 끝나고 하겠지요 하더니 선거 끝나고 바로 물어 보니 수거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파트인데도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행정에서 잘 못햔것인지 누가 잘못한 것 인지 밝혀 빠른 수거 부탁 드립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정말 모를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메트리스 수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분야별로 전부 조율이 어려우니 여기에 써봅니다 쓰잘데기없이 관광지건물 투자 이런거 줄이시고 원자력을 줄이라는말에 바로 이랬다저랬다 하지말고 순차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태양력이든 바다를 이용한 수력 풍력이든 일자리 만든다는 차원에서 좀 건설하여 건설로 일자리도 늘리구요... 후에 발전소가 잘 운영되면 원자력도 줄이시구요 지금 누진세 완화보다 누진세를 없애고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편이 좋을듯합니다 또한 기업전기도 물가상승에따라 1원이라도 올리면 13%인 가정보다 전체 전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서의 적자감소가 줄어들듯합니다. 지금은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 의문이 좀 생기기도 하고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행태로 보여 집니다 정책적으로도 점점 살기 힘드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34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를 개편을 위한 정책마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서민들 피를 쪽쪽 빨아먹어야 직성이 풀립니까? 선거때는 누진세 폐지하겠다고 아주 곧 피를 토할 것처럼 공약을 외치더니... ㅋㅋ 한국 사람들의 특성 목마를때하고 물 마신뒤가 다르다... 아주 정말 확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선거 얼마 안 남은걸로 아는데....", "num_agree": 19, "petition_idx": "33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서민들 피빨아 먹는 수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희국민이 전대통령을 탄핵 시킨이유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지를 똑바로 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국군의날은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부르는게아니라 천안함 유가족 분들을 불르셧어야 합니다. 그리고 6 25 추모식에는 불참을 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말이 있습니다. 6 25 추모식 불참의 결과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역사를 잊으신분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과 소통이 되어야 하실거 같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안듣고 무조건 이슬람 난민들을 수용하신거 이것도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지금 이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십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목소리를 잘들어줘야하는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으십니다. 좋은 취지로 난민도 받아들이고 하시는거 압니다. 하지만 한가지생각이 아닌 두가지 생각을 해서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제 개인적인생각인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더해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를 지키다 전사하신 군인 유가족 분들께 보상을 해주면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4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서민들 등쳐먹을 궁리 그만하고 누진세 폐지하라 산업화시대 부자들만 가전제품 많이 쓰던 시절 만들어진 누진세 현재는 전 국민이 가전제품 많이 쓰는 시대가 되었는데 전체전기중 13% 밖에 안되는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나쁜짓이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치고 누진세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서울은 국민주택규모(32평) 기준 매매가가 최하4.5억에서 대부분 7억전후선이 주류를 이루며 8-10억선이 견고한 가격대 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한사람이 대충없이 순수 자기집을 장만 한다면 경제는 좋을뿐더러 소비활성화도 이루워 질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오른 짓갑 잡으려고 이미다 소문난 헛 단속은 오래전부터 단속되던 바보들만 적발되는 소용없는 요식행위 입니다. 짒값을 잡기위한 방안중 하나 입니다 1.각 은행별로 계액되어 있는 대출모집 법인부터 관리. 감독. 허가.업무지침,등을 지금의 허술한 방식 보다는 철저하게 강화 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나 할수 있게 되있는 시스템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2.그들은 중개업자들과 리베이트 계약을 맺고 매수인의 대출,ltv.dti. 는 물론 2금융권과 연계하여 추가 대출까지 알선을 하고 있는데 이 대출 모집인 제도가 활선화된후 부터 사실상 아파트값이 오리기시작 했다고 봐도 무방 합니다(예를 들어 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얼마만 있으면 어느단지 어느 아파트를 살수 있다, 라고 콕집어서 유도 하기때문) 3.각 은행별 수백명이 소속된 대출 모집법인을 거래 하고 있기에 당장 적용하여 시정 이행하며 우리 경제에 맞는 주택 소비를 바로 잡아야 하기에 작성 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4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을 바로 잡으려면 지금의 방법으로는 힘듭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우선저는 일베 워마드 등등 성을 평등 하게 생각할 생각 조차 하지않고 역차별하는 사회응 좀먹는 악들을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하는 시민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곳의 글을 쭉봤는데 아직까지도 인권/성평등 카테고리에 워마드만 편파 수사하지말라는둥 그러고 있네요. 딱봐도 알잖아요 워마드 애들이 모여서 저러고있는거 물론 여혐하는 일베도 나쁩니다 얼마전 박카스 할머니 사건 이라던지 등등 하지만 워마드도 수컷 고양이사건 태아 훼손사건등 문제가 많습니다. 이로인해서 사람들은 선동이되어 서로 역차별을하고있고 사회가 혼란스러워 지고있습니다. 항상말하지만 여자들이 아기 낳는 가축이냐고 그러는데 아기를 낳는것은 본인들 선택 사항입니다. 물론 거기다 대고 대를이어야한다하면서 억지를 부르는것에 잘못됬다하며 주장하는것이 여성들이 해야할 평등을 추구한다는 올바른 수위인거 같습니다. 아무튼 필력도없는 중졸의 사람이지만 아무튼 제발 워마드, 일베 등등 사이트 차단과 운영관계자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4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일베 양측 운영자 처벌 및 폐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각 분야 공공기관(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국방부등) 설계 및 공사 발주시 일정금액이상의 건은 기본설계 후 심사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당락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발주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여 업체간 로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몇년전 대규모 턴키사업 발주시 A사는 위원들에게 아파트 1채, B사는 2채를 베팅했는데 누가봐도 설계의 질이 떨어 졌던 B사가 당선되었습니다. 과연 B사는 베팅 금액을 어디서 메꿀까요? 현상설계의 경우 설계비가 작게는 1억에서 크게는 10억이지만 설계비중 5 ~ 10%는 심사위원 로비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설계의 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보다는 로비를 잘 하는 업체가 당선되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업체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대학교수, 기업 임원,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이 되기 위해 조달청에 어떤 로비를 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권이 있 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설계나 공사의 질이 떨어지면 부실공사로 이어지거나 차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키게 됩니다. 이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업체의 배를 불리고 심사위원 펜장난질에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심사위원 명단을 전처럼 비공개로 전환하여 로비를 시도하려는 업체가 있을시 부정당업자로 지정 하는등 철되를 내려 투명한 발주 및 평가로 국민들의 혈세를 보존하고 아름답고 튼튼한 공공기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발주 설계 및 공사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전환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들 세금은 계속 올리고 집값은 잡히지도않고... 대출규제는 점점 조이고... 국민들 세금가져가는거 천번이고 만번이고 인정합니다 가진만큼 세금내고 많이벌면 세금더많이내고 다 이해합니다 근데요... 국회의원분들 평생연금은 왜 주시는겁니까? 도대체 뭘했다고 연금을 주는겁니까 국민들은 30년 40년 연금부어서 타먹는 연금을 국회의원들은 임기 몇년하고 평생연금 받아먹고.. 이거 잘못되도 너무 잘못된거아닌가요? 국회의원 연금받는거 폐지할려면 그것도 국회법을 통화해야되는거죠? 그게 말이됩니까? 자기들 밥줄 반대할 국회의원이 누가있나요? 그러면 국민이 내는 모든세금도 국민들이 정하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4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정부고위간부들에게 평생연금 그리고 운영비는 도대체 어떤기준으로 주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숨탄것 모두가 불쌍하게 보이는 시방, 복잡한 나라 살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빨리 단비가 내려 더위에 지친 모든 이들의 마음까지 촉촉히 적셔주시길 빌어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점유시효'라는 법이 있다는 것을 그 법 때문에 억울해 하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땅을 양측이 모르고 20년을 샤용하면 점유한 부분의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이더군요. 20년 아니 200년이 지난다해도 주인이 우예 바뀌노?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건 국민들의 상식선에 맞지 않는 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남의 것을 '꿀꺽'해도 합법적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하면서 사람들의 양심을 멍들게 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도 남의 것이라도 집어삼키려는 불한당들이 횡행하는데 그런 악법이 그 나쁜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제산을 보호해 줘야하는 법에서 그렇게 쉽게 남의 제산을 떼어 주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말도 안되는 판례가 있어서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악법들은 뒤엎어야지 그에 따라가는 것은 판사님들은 생각도 없는 로봇인가요? 평생 손이 닳도록 일해서 애면글면 마련한 집의 한 모퉁이를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말만 하고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고 빼았겨야하는 친구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악법은 '이웃 사촌'이라는 말까지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양심을 멍들게 하는 법,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법 고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아르바이트를 할수있는나이는 만 15세부터입니다 근데 보건증이필요한 아르바이트는 만15세가 된다해도 중학교에 재학중이면 보건증을 발급을 하지못합니다 이게무슨말도안되는말입니까? 만15세부터 보건증을 발급받을수있는데 중학교에 재학중이면 발급을 받지못합니다.. 아무리 중학교가 의무라도.. 공부를해야하는 나이인건 맞지만 그래도 만15세가지나면 보건증을 발급받을수있게해주셨음 합니다 (중학교 재학 상관없이) 실업계를 갈수도있고하니.. 중학교를 다닌다고해도 바꿔주셧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건증 나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회의원님들!!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돈앞에서는 그밥에 그나물 이네요 노회찬 의원님 죽음이 너무 안타깝네요 특활비= 눈먼돈 인가요 ? 피땀흘린 국민세금입니다 폭염에 전기료 누진 폐지는 안중에도 없고 국민세금 증빙도 없이 몰래쓰는 특활비는 끌어안고 내려놓지 않을려고 하는걸 보고있자니 화가 치밀어올라 더 덥네요 민주당은 그래도 다르겠거니 열심히 지지했더니 한심하기 짝이없네요 필요한경비는 증빙 처리하고 신청하면 나온다고 하든데 특권만 누릴려고 하지마시고 민생법안처리에 적극나서 주시고 특활비는 폐지 해주시길 적극 청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3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요즘 국회 특활비에 대한 여론이 시끄러운데 언제부터 여당이었다고 미적거리며 눈치만 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을 위한 답시고 눈먼 돈을 서로 나눠먹다가 결국은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으로 호주머니 터는일엔 눈치만보는 그런 정부며 여당이었는지요? 국민을 기만해도 너무하는건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세 누진제며, BMW처리며 어느하나 시원스레 국민의 맘을 헤아려 주는것 없이 그저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그때만 벗어나고자 한다면 2년뒤 국민의 심판은 장담할수 있는가요? 그땐 또다시 어느 당처럼 무릎꿇고 사죄하면 정권이 연장될것 같나요? 지금 국회의원 전부 물갈이해도 시원찮은데 나만 폭탄사례를 피하면 될줄아시나요? 수개월간 엄동설한을 견디며 보다 못한 국민들이촛불을 들어 정권이 바뀌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을 꼭 들어야겠습니까? 어느누구보다 많이 배운 높으신 분들이 어쩜 그리 시정잡배같은 짓을 뻔뻔스럽게 하고 계시는지 정말 실망입니다. 좀더 과감히 개혁을 위해 추진력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맘이 간절해서 보다 못해 칠십을 넘긴 제가 간곡히 한말씀 드렸습니다. 제발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일인지는 다시금 돌아보시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의 국민들은 예전처럼 그저 눈감고 예라모르겠다는식으로 찍어주는 바보들이 아님을 알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여당에 한마디 드리고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 직권 상정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1. 정부는 국민이 정책 법안 건의하고 만들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보조할 수있는 기구를 만들어 이를 보조한다. 2. 정부의 보조가 어려울 경우 의견 상정한 국민은 국회의원 1인을 지목하고 그 의원은 그 법안이 발의 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3. 국민 1인이 법안을 개시하고 국민의 5% 또는 10%등 상당수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법안은 국회의장 또는 다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한 기간내 직권상정될 수 있도록 한다. 4. 국회는 기명으로 투표하며 결과 및 찬반 의원의 명단은 공개적으로 개시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직권 상정법 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포트폴리오와 기술공부를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올해 내일배움카드로 공부를 하고 내년에 취업이 가능한 코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내일배움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취업과 관련업는 학원에대한 알선, 이미 취업한 취업자가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는등 취업과 관계없는 사용으로 취업에대한 성과가 저조해지고 그로인해 상담사마다 발급량을 제한 한다고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알선을 한 상담사와 알선을 주선 한 학원과 그런제도를 다른 의도로 이용한 이용자들에게 처벌이 가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카드 발급제한으로 올해 시작 할 취업준비반(6개월에 한번씩 열립니다)을 내년으로 미루거나 하루 8~12시간 일을 하고 학원비를 충당해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만...) 약한소리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을 타게하고 청년의 취업을 돕기위한 제도인데 정작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카드발급에 필요한 자격조건중 -현재 취업관련된 사항을 몇 개월 이상배우고 있었는지 -취업 의도에 대한 자세가 정말 보이는지 (시도등) 상담사 또한 -정말 취업 프로그램과 알선을 위한 학원인지 -상담사스스로 학생을 취업시킬 준비가 되었는지 이미 이런 조건 제도가 어느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도 있습니다만 첫 검사만 시행할뿐 지속적 관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선택 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내일배움 카드를 이용 할 예정이었던 필요로 하는 청년으로서 목소리라도 내보고 싶었습니다. 제한 제도를 개편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4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배움카드 발급제한에 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님 저는 진에어 직원입니다. 요즈음 소위 “물컵 갑질”로 불리우는 사건으로 인하여 진에어 면허취소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컵 갑질”을 진에어 면허취소로 연결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처벌을 하려면 당사자를 처벌 해야지, 어떻게 아무 죄도 없는 진에어 1900여명 직원에게 그 죄를 물으시려 하십니까? 저희가 무엇을 잘못하였길래 회사도 아닌 국토부에 의해 해고를 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물컵 갑질”의 문화를 없애려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여 재벌들의 그러한 문화가 근절되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물컵 갑질” 당사자 대신 애꿎은 직원들에게 가장 큰 징계인 해고 처벌을 내리려 하십니까?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하더라도 고용보장 문제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면허취소 이후에는 고용보장을 해줄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후 타 회사에서 인수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회사는 다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운항증명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정비조직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항공사를 하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는 전부 리스라고 알고 있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모든 항공기를 회수해 가지 않겠습니까? 국내외 협력사, 외주사업자 등 수 많은 유관 업체와 계약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노선 허가와 슬롯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합니다. 무엇으로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기업간 M&A는 모든 것을 승계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취소된 회사는 항공운송산업을 할 수 없는 회사로써 실제 회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항공사를 하나 설립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 코가 석자니 여기서 고객들에 대한 불편은 차치하겠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물컵 갑질”인데 어떻게 진에어 면허취소로 발전을 시켰습니까? 미운 사람 처벌 하려니 “물컵” 사건에 대한 처벌 법률은 미미하고,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는 것이 1900여명, 아니 그 가족과 협력사들 직원 및 가족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시려 하십니까? 그렇다고 항공법, 현재는 항공사업법이지만 정당한 법집행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우선 법이 잘못된 것은 아무리 법을 모르는 사람도 간단히 살펴보면 엉터리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법은 상식이라고 하였는데,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 들이기 힘든 모순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임원을 1/2미만이면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에 또 다른 항에는 외국인 임원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안된다는 법이 법입니까? 이 사실을 국민이 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법을 만든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컵 갑질” 당사자는 실질적인 한국인인데 항공운송산업인 기간산업에 대한 피해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면허를 취소하면 크게 성장하는 기간산업을 아예 없애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기간산업 피해 아닙니까? 법이 참으로 양립할 수 없는 큰 모순을 보니 무엇인가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밝히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직원들의 생명과 같은 직장을 지키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법이 탄생하였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개정을 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면허취소로 해고 된다면 항공법의 문제를 파헤쳐 해고의 책임 소재를 찾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려 노력을 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촛불 컵과 물 컵은 같은 컵인데 촛불 컵은 정의로운 수 많은 국민들의 컵이요, 물 컵은 단지 한나의 갑질 컵입니다. 이 컵이 또 다른 컵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 현안들이 쌓여 있으시겠지만 진에어에 관련된 수많은 국민들의 태산 같은 걱정과 우려를 하루속히 풀어주시기를 눈물로써 간청 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34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컵 갑질”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왜 1900명 직원에 대해 해고라는 사형과 같은 중벌을 하시려 하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은 다문화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거주 다문화 학생의 수는 10만 명이 넘었으며 다문화가족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한국 사회는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다문화 원년을 선언하고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문화적·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부 정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특히, 다문화 학생은 경제적 취약성과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에 대한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다문화 교육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지원 대책과 시스템을 체계화함으로써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과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교육의 질을 향상해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다문화 교육 지원법안(제정법)’도 발의했다. 안 위원장은 “다문화가족과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이다”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문화축제 등 다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문화 학생들이 더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미 다문화 가정은 자국민 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에 더불어 민주당의 안의석 의원님이 발의한 \"다문화 지원 법안\"을 반대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4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가정의 자녀 지원 반대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딸을 셋을 둔 아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인도를 지날갈때면 아이들이 코를 막고 뛰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담배 연기가 코로 들어갈때 짜증이나 한대 때려 주고 싶을때가 많습니다. 공원도 마찮가지입니다. 여기저기 담배피는 사람들때문에 아이들 교육이 너무 않좋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담배피는 모습을 보고 좋은것처럼 따라 하고 대놓고 피는 학생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곳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시고 흡연 부스외 다른곳에서는 담배를 못피게 도와 주세요... 우리 미래인 아이들과 모든 국민 건강을 위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 확대해주세요...아이들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아니 국민 투표까지 다 해놓고 왜 이렇게 엉뚱하게 행동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안네요. 누가 봐도 수능 확대가 답인거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러는겁니까? 수시가 많으면 자연스레 부작용만 늡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고치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33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개편아"}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번에 tvN 이라는 방송사 에서 식량일기 닭볶음탕 편을 방영 했었습니다. 식량일기 닭볶음탕 편은 말그대로 닭과 식물을 키워서 직접 만들어 먹는다 라는 취지로 방영을 했었 습니다. 그런데 동물 보호 단체 에서 tvN은 동물 학대 종식하라, 동물은 방송 소품이 아니다,동물은 마케팅 도구가 아니다 등을 발언을 했었 습니다. 근데 옛날 부터 닭은 식용을 목적 으로 키우고 있었고 지금도 시골 에서는 닭을 잡아 먹고 있습니다.그리고 tvN은 닭은 방송 도구로 사용 한게 아닌데 동물 보호 단체는 저러한 억지스러운 말을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물 보호 단체 입장으로 볼땐 닭을 이렇게 마음 대로 못먹게 하면 소,돼지 등도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래서 국민 들이 편하게 먹고 살수 있겠습니까?이러면 국민 들이 굶어 죽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고기를 좀 자유적으로 먹고 사용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닭을  방송에서 어떻게 먹든 일상에서 먹든 제발 편하게 좀 먹게 해주세요.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재 부동산 거래 및 전월세 계약등 부동산중계인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 동산중계인 시행이 오래 된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반하여 단체로 행동하기도 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대표적으로 강남아파트 재건축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의 이익을 위하여 높은 인상율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다들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많은 문제들이 건설업자들과 부동산중계인 그리고 건물주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람들로 인하여 서민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아파트 신축과 재개발로 막아보고자 하지만 개인 재산 이라는 이유로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재산은 개인의 것으로 하되 \"거래 계약,전월세 계약등\" 서민과 연결된 부분은 관공서(구청 및 동사무소 등) 에서 맏아서 처리한다면 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행정능력이 전산처리 및 교육으로 많은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현 \"부동산중계인\"을 통한 거래를 근절하고 부동산의 모든 거래를 관공서에서 진행한다면 보다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동산중계연합회의 반발이 생각됩니다. 당연하죠.. 그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인데... 이제는 부동산중계인의 시험을 중지하여 중계인을 더이상 뽑지말아야 합니다. 기존의 인원은 동사무소 및 구청에서 흡수하여 부동산관련 업무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후 부동산중계인이 없어지면 담당행정공무원이 이를 맏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거래 및 계약 관련하여 민간이 맏아서 하던 부동산 거래를 관공서(구청,동사무소)에서 맏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 BMW사태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16년 8월에 방영된 SBSTV프로그램의 맨인블랙박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달리는 도중에 화재가 나는 상황이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번 사태가 실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SBS앱 다운받은 후 맨인블랙박스 프로그램 정규 1회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2016년 방송분 무료에요) 뭐하려고 리콜을 해요? 어차피 리콜해도 화재가 재발한데 대책이 있어야죠 리콜만으로는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어제 뉴스에서는 국무총리님이 BMW 운행중지를 검토하겠대요 운행중지를 하면 그럼 BMW소유한 차주들은 차량 냅두고 출퇴근 할때 사람들은 대중교통 BMW (BUS METRO WAILING)등을 그냥 일반요금으로 내란 소린가요? BMW놈들 생각이 1도없냐? 회장 사장포함해서 정부는 별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꺼 아니에요? 저는 6만대 차량 기존 차량 다 폐차시키고 다른회사의 차종으로 바꾸던지 차량 환불 시키던지 BMW소유한 차랑주인들에게 교통비나 통행료를 절감 시키던지 아니면 면제를 해줘야 될꺼 아닌가요? 대한민국 정부 맞아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이런 모습을 보이니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는 BMW차량 사실분들 불매운동 동참시킵시다 \"우리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BMW를 사지 않습니다\" \"BMW안삽니다\"라고요 스티커나 팻말을만드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자동차 불매운동 동참 및 기존차량 전량폐차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불타는 BMW 중국 공산당 복제 의약품 원료 발암 물질 검출 상품명 처방 리베이트 국민 세금 쪽 빨아도 모르쇠 타이레놀 500mg 극약으로 해외 판매금지 하는데 한국 편의점 판매 한국 전문가는 안보이고 선동가만 설치는데 행복하십니까? 미국 전문가 북한 8개월안에 핵탄두 80% ,미국에 넘기지 않으면 종전선언 경제제제 완화 없다. 미국 ,진룽호 1일 러시아 나홋구항에서 7일 포항 신항 7부두 북한 석탄 위장해서 들어온것 공개적 항의와 남북 철도 연결 제동 미국 경제 중국과 무역전쟁 고용,경제 호조건 확장적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1% 격차 급격한 달러 이동으로 대통령 지지율 40% 폭락 전문가는 안보이고 선동가 설치는데 행복하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3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진룽호 1일 러시아 나홋구항에서 7일 포항 신항 7부두 북한 석탄 아닌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비비탄 총 파워 허용치가 0.2j입니다 하지만 그런 파워가지고는 게임(서바이벌)을 할수가 없습니다. 외국은 1j까지 된다는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0.2j이 뭡니까!? 아니 10m 터도 겨우 날라가요... 스나이퍼도 필요가 없어요 해외 서바이벌 영상 보세요. 안전하잖아요 . 아니 정부에서 생각하는 서바이벌은 겨우 0.2j 짜리 비비탄 맞고 살 터져서 뒤지는 겁니까!? 제발 범법자 양산하지 마시고 최소 0.5j까지 올려주세요... 네? 국민들이 문화 활동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밑에다가 서바이벌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살 터져서 뒤지는지 좀 보세요. 어린아이가 총을 가지고 깽판을 치고 다니면 법을 강화하여 처벌을 주시던지요 아니 처음부터 법이 허술했는데 우리 국민한테 왜그래요!? 정말.... 제발 문화 활동좀 합시다... 아니 얼마나 답답하면 법까지 어겨서 게임(서바이벌)을 합니까!? 제발 국민들 범죄자, 범법자 만들지 마시고 그냥 0.5J까지만 이라도 올려주세요... 네? 칼라파트 제거... 그거는 그렇다 치고 당연한 거니까 아무튼 국민들 범법자, 범죄자 만들지 마세요 하나만 더 말합니다. 비비탄 쥐고 던져도 0.2J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 문화, 취미 활동좀 하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bb탄 총기 파워 0.5j까지만 이라도 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나이도 성인이고 감정이란 걸 느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것 만으로 서비스업종이란 것 만으로 얼마나 더 참고 버텨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알바인권 문제가 중요시된건 오래됐는데 아직도 변한게 없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절차에 맞게 해도 깐깐하다 답답하다, 또 반말은 기본이고, 물건에 피해끼쳐서 보상해달라해도 욕에 화를 내서 경찰불러도 그냥 돌려보내고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결국 물어주는 건 알바, 언제 까지 견뎌야하나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도 시급만 올린다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직장인이 아닌 알바생인 저는 뭐 7천원이어도 만족합니다 피해보는건 편의점주님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이겠죠 지원해준다고 해도 까다로워서 결국 온전히 피해로 입으시니까요. 이런 일은 해보시질않아서 최저시급을 이렇게 하시는건진 모르겠지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인권보장은 언제 되는거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평범하게 사는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요새뿐만아니라 이전 기록 까지 보면 구급차에관한 교통위반 적용이 너무 많더군요 구급차는 한사람의 생명을 살리기위해 본분을 다하고 운전을 하고 이송을하는데 교통위반이라뇨? 사람으로써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말해서129 등 사설 응급차량은 이러한점을 악용하긴하지만 100프로 그러한점이 없으니 응급차량 관련된 법 개정되길 바랍니다 갑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차 교통위반  법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오늘 참여연대가 발표한 국회 특활비 지출내용을 보면 1년도 안되는 기간에 5~6억원을 사용했다 각당의 원대대표들 이돈이 과연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어느 국민이 이 돈들이 정당하게 국회활동을 위해서만 상ㅛㅇ되었다고 믿겠는가? \"홍준표전한국당대표가 말했듯이 남은둔 수천만원을 가정살림에 보태었다\"고 말했듯이 이 돈들이 불법거래를 위한 사용이나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믿을 국민이 한명이라도 있겠는가? 세비를 매달 엄청나게 받는데 또 하나의 월급처럼 사용되었을 수 도 있는 국회의원특활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겠다 국민은 국민이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알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 국회의 특활비를 없애기에 앞서 이것들이 정말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부터 철저하게 규명하기위해 당대표나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특검을 실시합시다 이 특검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고인 내지는 피의자임으로...국민여러분 적극 동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좀더 깨끗하고 원리원칙이 통하고 정치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려줍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4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사용 특검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구 수성로393 수성하이츠아파트 상가 세븐일레븐 에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불법 제공하는 테이블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쓰레기가 생기고, 야간 소음이나 위생, 악취, 통행의 불편 등 새벽까지 지속되는 고성방가로 심각한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고통받고있습니다. 하여 업주에게 고통호소 및 테이블 철거를 요청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를 하라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니 고성이 오갈때마다 신고를 하면 출동하여 주의를 주는 것 뿐 개선의 여지가 없고 관할수성구청 민원센터에서는 국가 소유지인 도로가 아니고 아파트 소유지 땅에 설치한 테이블이라 단속대상이 아니며 식품위생과에서 역시 술을 판매하기위해 마련한 테이블이 아니라고 하면 단속 할 수가 없다는 답답한 답변만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적극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불법 테이블제공 술 판매로이한 소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개혁, 청산하라는 공감대와 공약을 바탕으로 현 정부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들과 같이 심판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 사법부/검찰 개혁 - 공정한 사회, 시민권리 보호 2. 정치/국회 개혁 - 수구정당 (개인이익정당) 척살 3. 경제개혁 - 기업육성, 규제개혁, 투자유치 4. 민생개혁 - 세금개혁, 민생복지 개혁 이 4가지 분야에 선제적 문제는 이미 공약과 약속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아는 봐 입니다. 헌법, 선거구, 경제규제개혁, 4차 산업육성 및 소상공 육성, 사교육 없는 사회 이미 들어나 있는 것들입니다. 국회 정치판은 신뢰를 잃은지 오랩니다. 20대 국회가 중요 국정과제를 협력하여 스스로 할거라 믿는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강구해 주세요. 행정부가 과제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회에 어떤 협력을 구했고, 어떤 무리가 협력하고 협조하지 않는지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올려주세요. 아님, 미디어 홍보를 통해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를 좀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한, 뭘 하는지 모르는 행정부 책임자들은 과감히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과 의견개진이 있었으나 전혀 해결책을 내 놓을 수 없는 사람을 왜~ 맞지 않는 자리에 놔 두는 겁니까 ?", "num_agree": 4, "petition_idx": "33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현 정권은 이걸 하라고 국민이 뽑아준겁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금이라도 빚내어 집을 장만 할까요? 허리띠 졸라 메고 수년 악착같이 산 지난날이 물거품이 되었고 노동으로 번 돈 보다 투기로 아니 전 정권의 가이드데로 따른 자들은 내심 호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국민을 위한 정부 였는지 앉아서 수억 수십억씩 돈 벌개 해준 고마운 정부! 현 정부에게 묻겠습니다!저도 늦게나마 투기로 돈 좀벌어 가족들 멋지게 부양하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집을 살까요? 말까요? 더이상 펴실 정책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시장에 맞겨두세요 제발!", "num_agree": 13, "petition_idx": "33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정권은 빚내서 집 사라 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성인야동사이트를 구글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들도 검색이 가능하던데, 아직 사리분별도 못하는 아이들이 이런 유해물을 보고 자라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떨지 상상이 가십니까? 어릴때부터 각자 핸드폰을 사는 어린이가 부쩍 늘었는데 우리나라의 어린새싹들이 이런 유해한 사이트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성인야동사이트\"로부터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연금 악법개정해 당장원하는 생계위급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일시반환해 밪값고. 자영자들은.장사 부품대값고 일어설수있게해라 외 안주고 어려운 국민들돈 가지고 부동산투기 주식투자 돈놀이 도박하냐 ??? 정부의 부도덕함이 하늘에 닿았다 어려운 국민들돈 미래 복지빙자로 강제로 걷어 돈놀이 하는게 온당한거냐 ??? 신불자들은 빚값게 돌려달라 아우성이고 극빈자들은 월세밀려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강도사건 매달터지고 생계범죄극성 생계형 자포자기자들 더 늘기전에 그들에게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위기 탈출하게 해뭐라 국민은 돈땜에 고통인데 정부는 국민연금 635조나 쌓아놓고 돈놀이 운용 고민 ??? ㅉㅉㅉ", "num_agree": 9, "petition_idx": "334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경제적으로 어렵고기댈대없다고외치는국민에겐국민연금일시급반환해빚값을수있게해라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칠곡군에 사는 익명의 군민입니다 엊그제 발생한 약목면의 황산누출 사고로 칠곡군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피하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어딜대피하라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칠곡군은 대피소를 별도로 지정해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대피하라는 소리만 받았습니다 즉,대책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칠곡군 전체를 책임져야할 군수님등 일부 관계자들을 소환시켜 조사해주세요 이번에 3선군수 당선된 백선기군수님을 6.13지방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해주세요 또한 이번 부실 책임도 함께 조사해주세요 다시 장세호 전 군수나 이인기 전 국회의원을 다시군수 시켜야합니다 칠곡군은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선기 칠곡군수 6.13지방선거법 위반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가 오늘 청원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국가차원에서 해결을 굳이 안해도 되는 문제같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올려봅니다. 저는 학교에 교무에 관한 업무만 전담하는 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교사들은 행정업무도 하고 수업도 해야하는 과중한 업무 노동에 있습니다. 학생들 수업도 가르치면서 동시에 수업 외적으로 맡은 행정업무도 해야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근 41조 연수로 교사에대한 말이 많지만 교사의 노동이 고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업을 하는 일 외적으로 예컨데 기획 업무와 학교 폭력 등 일부 업무를 전담하는 교무 전담 교사직을 각 학교별로 만들어 교무 전담 교사는 1년 동안은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교무행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사들은 수업과 학생관리에 전념하고 그 외 행정업무(기획, 연구, 학생폭력 등)는 전담 교사가 하는 것 입니다.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사는 1년동안 업무 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을테고 또 행정적인 능력도 올라갈 것입니다. 나머지 교사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일반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경감되어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학생의 수업만족도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일일테니까요. 두 번째로는 학생 수업에 지친 일부 교사들이 교무전담을 하면서 1년간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생관리로 인해 평소에 연가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무전담 교사를 한다면 일반 공무원과 같이 연가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업무 외 시간엔 자기개발을 할 시간도 많아질 것입니다. 즉 교무실이 정말 교무업무만 할 수 있게 만들면 더 좋은 교육환경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4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무 전담 교사 신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청 원 서> 청원인 –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 박응용 연락처 010-9152-4447 이메일 eungyong21@naver.com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49 3층 죽음의 공장, 한국타이어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아! 한국타이어는 살아있는 무덤이었다!! 전 국민께 긴급 호소 드립니다. 한국타이어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MB 사돈공장, 한국타이어에서 지난 20년간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168명에 이르며, 지난 2008년 전체 노동자의 50%가 질환자로 확인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민중당 상임대표인 김종훈 의원실에서 제공받은 “특수건강진단 결과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금 한국타이어는 살아있는 무덤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8년으로부터 3년을 건너뛴 2011년 전체 4000여 노동자 중 총질환자(D1, D2, C1, C2) 776명이었으며, 2012년 653명, 2013년 633명, 2014년 1,996명, 2015년 2,396명, 2016년 2,492명, 2017년 2,611명에 달하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치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한국타이어도, 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도 일체 자료공개를 해오지 않았던, 비밀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한국타이어는 전쟁 중에도 존재할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단일 공장에서 이토록 많은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병들고 죽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특히나 2015년 사망한 박찬복 사망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장 전체의 문제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13년 600여명이었던 질환자가 2014년에는 1,996명으로 3배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400여명으로 급증하였고, 2016년, 2017년 그 숫자가 수그러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정규직 50%에 해당하는 2,5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타이어 사태는 지난 2007~8년 있었던 집단 돌연사를 능가하는 문제이며, 더한 집단 사망사태를 앞두고 있는 참혹한 상황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26일 새벽 돌연사한 길준종 사망은 그 일단이 들어난 것입니다. 즉각 한국타이어를 긴급재난구역으로 선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불러온 당사자인 피고발인 조양래, 조현범, 서승화, 박두용, 백도명, 오복수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사태 수습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대기와 하수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도 벤젠(벤조에이피렌)에 피폭되고 있는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한국타이어 특수건강검진 결과 질병유소견자 및 요관찰자 현황(2011년 ~ 2017년) 검 진 년 도 한국타이어 사업장명 검진기관 총근로자수 검진대상자수 수진자 수 질병 유소견자 요 관찰자 년도별 질환자 총수 D1 직업병 D2 일반질병 누계 C1 직업병 C2 일반질병 누계 2 0 1 1 년 대전 공장 대전 선병원 2611 2048 2048 10 33 43 276 162 438 481 금산 공장 대전 선병원 2546 1828 1828 3 23 26 80 157 237 263 중앙 연구소 대전 선병원 553 118 118 3 3 15 14 29 32 누계 5710 3994 3994 13 59 72 371 333 704 776 2 0 1 2 년 대전 공장 대전 선병원 2611 2105 2105 7 24 31 201 144 345 376 금산 공장 대전 선병원 2546 1895 1895 5 18 23 87 136 223 246 중앙연구소 대전 선병원 553 120 120 4 4 17 10 27 31 누계 5710 4120 4120 12 46 58 305 290 595 653 검 진 년 도 한국타이어 사업장명 검진 기관 총근로자수 검진대상자수 수진자 수 질병 유소견자 요 관찰자 년도별 질환자 총수 D1 직업병 D2 일반질병 누계 C1 직업병 C2 일반질병 누계 2 0 1 3 년 대전 공장 유성선병원 2611 2323 2323 13 18 31 153 167 320 351 금산 공장 유성선병원 2546 1953 1953 9 16 25 91 130 221 246 중앙 연구소 유성선병원 553 116 116 1 2 3 20 13 33 36 누계 5710 4392 4395 23 36 59 264 310 574 633 2 0 1 4 년 대전 공장 유성선병원 2667 2245 2245 232 18 250 705 127 832 1082 금산 공장 유성선병원 2530 1938 1938 144 17 161 593 111 704 865 중앙 연구소 유성선병원 553 128 128 6 5 11 20 18 38 49 누계 5750 4311 4311 382 40 422 1318 256 1574 1996 검 진 년 도 한국타이어 사업장명 검진 기관 총근로자수 검진대상자수 수진자 수 질병 유소견자 요 관찰자 년도별 질환자 총수 D1 직업병 D2 일반질병 누계 C1 직업병 C2 일반질병 누계 2 0 1 5 년 대전 공장 유성선병원 2667 2165 2165 339 71 410 654 366 1020 1430 금산 공장 유성선병원 2530 1822 1822 182 12 194 585 130 715 909 중앙 연구소 유성선병원 553 143 143 5 3 8 27 22 49 57 누계 5750 4130 4130 526 86 612 1266 518 1784 2396 2 0 1 6 년 대전 공장 유성선병원 2667 2107 2107 338 53 391 687 306 993 1384 금산 공장 유성선병원 2530 1961 1961 217 13 230 672 129 801 1031 중앙 연구소 유성선병원 553 210 210 6 2 8 40 29 69 77 누계 5750 4278 4278 561 68 629 1399 464 1863 2492 검 진 년 도 한국타이어 사업장명 검진 기관 총근로자수 검진대상자수 수진자 수 질병 유소견자 요 관찰자 년도별 질환자 총수 D1 직업병 D2 일반질병 누계 C1 직업병 C2 일반질병 누계 2 0 1 7 년 대전 공장 유성 선병원 2557 2242 2242 333 19 352 699 249 948 1300 금산 공장 유성 선병원 2514 2065 2065 223 42 265 696 261 957 1222 테크노돔 유성 선병원 760 227 227 9 2 11 32 46 78 89 누계 5831 4534 4534 565 63 628 1427 556 1983 2611 * 첨부파일 1.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특수건강검진 결과표(2011년~2017년) 2.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특수건강검진 결과표(2011년~2017년) 3.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 특수건강검진 결과표(2011년~2017년) 4. 고 길준종 사망 관련 역학조사, 전수조사 요구 진정서(20180801) 2018. 8. 9 위 청원인 :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 박응용 (인) 문재인 대통령 귀중", "num_agree": 0, "petition_idx": "33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음의 공장, 한국타이어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여러 개혁문제 점들이 제시되어 국민적 공론화가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헌법개혁, 사교육, 경제육성, 적폐개혁 관련 이슈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중요법안들은 몇 년째 잠만자고 논의 조차하지 않으니 이게 국회의원 의무불성실, 부작위행위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쌈질하고 국회에서 밥만 축내고,,, 우리국민 어느누가 이런 행태를 자행할 수 있습니까? 성과업는 국회의원 퇴출시키고 비리의원 검찰수사 받게해 딴눈파는 국회의원, 돈 벌려고 하는 국회의원 처단해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놀고 먹어도 되는 겁니까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김기덕, 조재현 사건을 비롯하여 세상에는 미투운동으로 인해 알려진 성범죄들보다 어쩌면 당시 사회 분위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보복이 두려워서 등 기타 외압으로 인해 말하지 못한 숱한 피해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고작 열 네살의 어린 나이에 열 여덟살에게 강간을 당한 뒤 끔찍한 시간을 보내며 이제서 겨우 그때 일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법으로 정한 시효때문에 강간마들 성범죄자들에게 제대로 된 고소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저의 힘겨운 미투는 되려 명예훼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로 누군가는 무고죄로 돌아오기도 할테고.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분 짐승에게는 지켜야 할 명예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세요. 피해자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의 삶을 걸고서라도 피해사실을 말하려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겪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고소와 미투입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올바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률개정 및 시효폐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여성들이 자살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제발 이제는 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3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주가조작을 했다면 범죄중에 악질입니다 엄하게 처벌해 주시고 소액주주들에 피해 확산을 위해 당장 거래정지 시키지 않는 증권 거래소 대체 이게 한두번도 아니고 정말 이래서 나라 되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3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조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언론 보도에 민주당의 추미애와 대변인등 민주당 지도자 들이 드루킹과 김경수(바둑이)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에게 언론 보도 한다고 공갈과 협박 발언으로 특검수사를 방해 무력화 기키고 있는데 이는 진실을 수사하여 국민에게 알리려는 특검수사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고의적으로 방해 하는 것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국민의 적으로 특검은 이들 세력부터 구속하여 주세요 . 국민이 용서하지 않읍니다 특검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고 보도 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시 민주당이 만든 법으로 민주당이 법을 위반하고 있읍니다 드루킹은 최순실이고 김경수는 박근헤와 같은 역할로 민주주의와 국민을 배신하는 범죄를 하였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을  방해 공격하는 민주당 정치인은 국민의 적으로  구속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귀하신 문대통령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온 국민의 여망인 전기사용료 누진사용료를 폐지해 주세요... 여러 난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사용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국정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고 이번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기 결정된 감면안을 보면 불과 1달에 1만원정도의 요금감면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않되는 그야말로 국민을 놀리는것도 아니고 정책결정자들은 국민의 삶을 알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저 개인의 생각으론 이렇습니다, 폭염기간 2달만이라도 가정용 부과전기료중 50%를 감면한다든가 또는 일률적으로 10만원정도씩 공제를 하면 서민들은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 생각됩니다, 좀더 세심한 정책으로 서민과 국민의 삶이 낳아질수 있도록 재고하실것을 부탁말씀올림니다. 지지자의 한사람.", "num_agree": 10, "petition_idx": "334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7. 1.부터 시행된 금치산 선고 효력 상실 이행 및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라 불편을 겪게 된 가족입니다. 법원의 소통 창구인 “법원에 바란다” 공개글 게시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작성자의 글이 먼저 게시판 관리 담당자에게 접수된 이후 내용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원 접수 시스템을 통해서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제대로 전하기에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민원 제기 배경 : 금치산 선고 효력 상실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별 안내 부재 치매 또는 중증 환자들의 경우 가족들이 행정, 재무, 법무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가정재판소가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의 청구에 따라 “금치산/한치산 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주 증빙자료가 필요하여 가정법원에 방문하였는데, 금치산 선고가 2018년 6월말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갱신기간은 지났으며 재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요한 통지사항을 사전에 개별 통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효력 상실 전 갱신했더라면 간단했을 행정업무를 지금은 6개월 가량 소요되는 복잡한 재판 절차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가족과 같은 가족들이 많을 것이고, 이를 입증하듯 가정법원내 재신청 재판건이 급증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들 뿐만 아니라 법원 담당자 분들에게도 업무 과중의 어려움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2. 민원 내용 : 가정법원의 불충분한 사전 안내로 금치산 선고 효력이 상실된 환자 가족들이 6개월 가량의 복잡한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법원 담당자는 여건상 개별 통보할 수 없어 방송보도와 더불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하였으니 가족들이 뉴스 및 홈페이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넘쳐나는 정보와 함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는 매우 수동적인 사전 안내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원내 주요하고 긴급한 사안들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금치산 선고 또한 매우 주요한 사항이기에 담당자는 우편, 메일, 문자 등의 다양한 통로로 몇차례에 걸쳐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자격만 보아도 상실 및 갱신 관련 수차례 개별통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요구되는 제도 변경에 대한 개별안내는 더욱 필수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러한 사전 개별 안내 작업은 금치산 재신청 재판 업무의 전체 행정업무에 견주었을 때 훨씬 수월한 작업일 것입니다. 3. 가정법원에 요청드리는 사항 : 기존 제도 및 새로운 제도의 주요 공지사항 개별 통지, 선고 효력 상실에 대한 보완책 마련 문제는 지금도 금치산 선고 효력이 상실된 사실도 모른 채 지내는 가족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가족들이 뒤늦게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알 경우 정작 증빙자료가 필요하여 법원에 방문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이 지금이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금치산 선고 효력이 상실된 가족들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을 물어 재판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법원에서도 사전 미통지에 대한 일부의 책임을 지고 갱신기간 연장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민원 관련 국민과 법원 사이에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개글 게시판”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법원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지속되는 부동산의 거래절벽과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적완화와 함께 다양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멀지 않아 주택가격 이 상승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관련 정부와 기관이, 하우스 푸어 들의 약점을 이용, 역경매 방식으로, 선호도가 높은 하우스푸어 들이 소유한 주택을, 선별(알짜 부동산) 매입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희망임대주택리츠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주택가격과 전세금이 상승 탄력은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주택가격이 폭등한 현시점 보면, 정부가 “희망 임대주택 리츠”라는 미끼로 헐값에 물량 확보 한 후, 임대차 계약5년 만기 시 매각처분하면 고수익을 올 일수 있다는 지난정부의 꼼수였다“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3차 희망임대주택사업은, 1차 사업 후 나중에 정부 정책을 알게 된 하우스푸어 들이 사업 참여를 기피하여, 당초 확보하려던 계획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중단 된다는 뉴스를 당시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정보력을 갖고 있는 정부주택정책 수행하는 기관(LH 공사)이 의도적이던 아니던. 정보에 취약한 서민들이 어렵게 마련한 자기주택의 가격상승 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택가격하락으로 입은 자산손실을 보상받을 기회와 혜택을 편취하는 부도덕한 국가 주택정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매입 우선권을 줄 테니,수억 원이나 오른 가격으로, 살고 있는 집을 재매입 하고 능력 없으면 나가라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나 관련가관이 행하기에는 너무 잔인하고 처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호재가 있는 기업내부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세력이 주식을 선취매 하여 고수익을 취하거나, 는 부동산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악덕세력이 부동산을 선취하여 고수익을 노리는 일반 투기세력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개인이 아닌 공직자나 기관은 특히 더 비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서민과 사회정의를 위해 태어난 새 정부는, 위와 같은 지난 정부의 악덕한 주택정책을, 하락한 자산 가치를 회복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하우스푸어 들에게, 국민주택기금으로, 부동산 투기가 아닌 진정으로 희망과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국가의 희망 장기임대주택정책 으로 전환, 말 그대로 하우스푸어 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정부의 적패청산대상 차원이 된 희망임대주택리츠(LH 소속)을 장기희망임대주택 으로 전환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여러 적폐 중에 굼쩍도 하지않는 국회입니다. 일하지 않고 놀려다니고 특활비 쓰고 특권만 누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적폐청산 위원회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기준을 바로잡아주세요. 차량 연식이 아니라 엔진등 차량의 상태를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식의 탁상 행정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저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카등 리스토어 차량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엔진을 새로 교체한 차량등 차량의 상태를 보고 노후로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적인 연식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지... 중국공단에서 날라오는 미세 먼지를 왜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교 문제로 중국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것은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기준을 바로잡아주세요.  차량 연식이 아니라 엔진등 차량의 상태를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간 베스트에 대한 엄중 수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일간 베스트에서 수많은 댓글의 대부분은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도 많고 하나 같이 악의적으로 쓴 댓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검찰 등의 수사 기관에서는 어서 일간 베스트를 조사하여 악의적이나 사회 전반에 문제를 야기 시키는 댓글을 쓴 일간 베스트 회원들을 색출하여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 동안 일간 베스트에서 저지른 상황으로 보나 댓글로 봐도 도무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사회 전반을 흔드는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했고 그 중에서 뉴스에 나올 만큼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일간 베스트를 엄중 수사하여 당장 폐지를 해야 하며 반드시 체포를 해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큰 위험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청원 내용 > 갈등을 조장하고 악의적인 댓글로 사회 전반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간 베스트를 폐지히고 당장 회원들을 체포 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 베스트를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체포를 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 현대차 406대 (신차) 화재 사고 나면서 미국 국회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동일 차량들이 .. 물론 한국에서 운행 중에 있구요. 국토부에서.. 시원스럽게 발표를 안하네요. BMW 만 연일 까고 있는데.. 상반기 1천대 넘는 차량에 대한 정확한 팩트 발표를 부탁 드립니다. 어떤 브랜드에 어떤 연식에.. 어떤 이상 유무가 있었는지 정확한 발표 부탁 드립니다. 제가 BMW 차량주인데,, 저는 지금 오랫동안 잘 몰고 있는데,,,이런 비정상적인 보도와.. 대응 방식이 정말 이상 하네요. 그리고 알아보니 8월 1일자 전기차 아이오닉 화재 8월 6일자 그랜저 XG 차량 화재로 강릉 주차타워 30대 차량 화재 8월 8일자 에쿠스 차량 화재로 동승자 사망 사고 같은.. 정말 큰 사고는 어떻게 주간지와 KBS, MBC, SBS 등의 방송에서조차 볼 수 없는지.. 기자들과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지도 시원스럽게 조사 해주세요. 제가 BMW 차량주인데,, 괜히.. 차량 운행 하기가 뻘쭘한데, 차량 관계자들 말씀으로는 이 정도의 사고율이면 평이한 수준인데,,, 지금 정부와 미디어에서 너무 과하게 보도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이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진상을 알고 싶고... 전수 조사한 내용을 발표 해주세요. BMW 차량만 까지 말고.. 전체 차량 다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276, "petition_idx": "334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화재 전수 검사 하시고 국내차, 외제차 전체 통계, 분석 자료 발표 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자영업자입니다. 경기가 워낙 않좋아 이곳저곳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또한 빛내서 건강보험료 납부, 국민연금은 몇개월전부터 미납상태 더이상 대출을 받을수 없는 상황 입니다. 그나마 기댈곳은 국민연금입니다. 저금리로 납부한 금액 한도 내 또는 그 이상을 대출 받고 싶습니다. 살고자 하는 국민에게 힘을 더해 주시길...", "num_agree": 10, "petition_idx": "33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대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탈원전 정책을 중단해 주세요!!!! 제발 경제적인 문제를 대통령공약이었다고 해서,,집권세력의 정책기조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지 마시고, 이제 방향전환을 해 주세요! 이 문제는 국민세금(혈세낭비)과 직결되어 있고,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어 있고, 안정적 이고 값싼 전력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고, 원전몰락으로 이분야의 인재양성, 국내 원전관련 기업체의 몰락으로 이어지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왜? 이런정책을 펴는지요??? 한수원과 한전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시여//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원전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공기업 공무원 이지만 윗선의 지시에 벙어리 냉가슴만 앓지 마시고 아닌것은 아니라고 말하세요!! 그곳에는 정녕 소신있는 공복은 단 한명도 없단말인가?? 원전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 이미 입증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변화를 주세요!! 대다수국민들이 박수를 칠것입니다. 아니면 저번 신고리5.6호기 공론화하듯이 국민에게 물어보세요. 이건으로 1000억, 월성1호기 중단으로 7000억 손실, UAE원전추진,최근의 영국원전사업 참여 지위상실... 한전의 적자전환... 등등,, 국내에서 해외에서 끊임없이 파열음이 나오는데,, 왜 그러십니까?? 현실을 직시하여 바로잡아주세요.. 전부 돈이잖아요!!! 돈!!!", "num_agree": 14, "petition_idx": "33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렇게 힘없이 접어야 하는 날들을 기다리는 기분은 우울증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듭니다.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보스들의 죽음은 그냥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렸는데… 그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현재 임금인상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서 논리적으로 누구나 이해가 가능하고 같이 살아가는 구조만 된다면, 적어도 이러한 기형적인 사회 구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큰일은 우리같이 작은 업체도 삶의 위협을 받고, 전 재산을 털어 넣어도 더 이상 발전할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급여로 한 달을 살아갑니다. 경영주도 임금을 받는 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로자를 죽이려고, 노동을 시키는 경영주도 없습니다. 경영주가 죽어도 관심을 갖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와 아이들의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현 정부의 대통령도 과로로 인한 쉼이 필요하다고 들었지만, 저는 압니다. 절대로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입니다. 가정도 있고, 여행도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CEO는 그럴만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로자는 업무 시간이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가 행복을 누리는 동안에 지금의 경영주는 내일은 무사히 살아 남을 수 있을 지를 걱정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는 누군가가 행복을 느낀다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만큼의 고통을 받는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입니다. 균형적인 발전만이 우리의 가정과 나라에 꾸준한 행복과 안정을 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적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전에 정부, 노,사가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해쳐나갔으면 하는 하는 기적을 바라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 세상에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드루킹의 의혹을 반드시 구속해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 끝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덮기엔 일이 너무나 크게 번지고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합니다. 특검 연장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를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갈겁니다. 이번 정권이 못한다면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김경수를 구속 수사하고, 특검연장을 해서 진실을 밝혀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봉침이 그렇게 위험한데 아직도 몇 년? 몇 십년가 해왔다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봉침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중지 시켜주세요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침 사망사고 발생 영구적으로 봉침 중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전직 대통령들도 문제되었던 특활비 국회는 특활비 없애라. ㅡ민주당이 앞장서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33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 없애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최저임금 급히 올리라고 한것 최저임금위원들이 올린것이냐 대통령이 올리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올린것이냐 경제파탄나면 누가 책임지냐 최저임금위원들이 책임지냐 대통령이 지냐 국가예산으로 자기돈아니라고 막 써서 막고 있는데 왜 핵심은 놔두고 변죽만 울리고 있음??? 기업들이 대한민국등지고 자영업자들망하고 기업도 망하고 그러면 누구 책임인가??? 이런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책임 누가지냐 최저임금위원들이지냐 대통령이지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아! 또 시원한 에어컨 밑의 책상위에서 펜을 돌렸구나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않네요. 일례로 보조교사만 충원(그것도 일부만)하면 된다는식의 발상은 어디서 자꾸나올까요? 지금도 교사하나 뽑으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인건비만 달랑 지원해주고 4대보험료 퇴직금은 다 어디서 충당하라는건지! 어린이집이 무슨 도깨비방망이인줄 아시는지? 왜 보육교사들이 선생님이라는 자부심도 못 갖고 스트레스 만땅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지 조금은 알고 정책을 시행해야하지 않겠어요? 시장님들, 군수님들, 복지부 담당자님들 모두 꼭 체험해 보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정책담당자들 일일(혹은 한주) 보육교사 체험 해보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맘에 드는 것만 올리는 게 소통인가요???? 다른 의견도 있쟎아요?? 그래야 진정한 소통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소통방 강퇴시켜도 되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만18세입니다. 19살입니다. 모든 일자리는 청소년은 안써주네요.. 진짜 잘할 자신있고 직업소개소 택배 상하차 ??? 결국 다 나이속이고 하자나요.. 그러면서 알면서도 써주고..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청소년도 시켜주면 안되나요 저는실업계다니는데 학교에서 일찍취업할려고 학교왔는데 취업도 안되고", "num_agree": 2, "petition_idx": "33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19살입니다. 왜 고등학생은 안써주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요즘 드루킹 사건으로 친일매국노가 만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물고늘어져 자기들이 임명한 사이비 특검과 짜고 시끄러운데 비상한 머리의 드루킹이 김경수와 취업등을 미리 약속했으면 녹음등 확실한 증거를 만들었을텐데도 털어도 먼지안나오니 엉뚱한 노회찬 정치자금 후벼파 양심적인 정치인이 사천만원 정치자금받고 신고않해 자살하게 만들고 김경수가 드루킹과 킹크랩을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조사한다니 같이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정치인이라면 조금이라도 안면있거나 당원끼리는 식사나 술정돈 할수있는데도 식사한것까지 침소봉대 언론에 제보 흘리듯이 이명박근혜 정권이 돈지원하던 쓰레기언론과 편파적인 특검과 짜고 언론프레이 여론조작하며 그런것까지 수사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며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이 김경수와 이재명사건을 문제인 정부에 흠집내려는 적폐세력들의 조작된 음모같다 하듯이 이런걸로 증거가 힘드니까 김경수 과거 운전수까지 매수했는지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가 참석했다고 운전수가 증언했다며 운전수가 따로 그시간에 인근 다른식당서 밥먹은 카드내역을 밝혔는데 그건 얼마던지 특검과 드루킹이 짜면 시간을 조작할수있고 김경수는 식사야 누구랑도 할수있으니 이런 쓸데없는 증거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할것이다 [한국당등 야당은 차떼기세금도둑당이라 돈이많아 당원들끼리는 툭하면 고급식사나 술등 향응접대하며 이명박근혜와 악덕재벌이나 청탁인등 수백조원 세금도둑들에게 뇌물성 정치자금 수뢰와 우리세금으로 향응성여행이나 피감기관등 돈받고 외국여행과 접대비지출 조사하면 전부 사형시켜야할것들임] 이러하듯이 똥묻은 개가 재묻은 사람 나무란다고 한국당이 저지른 기무사와 사이버사령부등 군과 경찰댓글부대와, 국정원이 돈주고 일베등 동원해 댓글달며 추천수조작과 박근혜 대선때 컴퓨터로 개표조작등 부패정권과 저지른 부정선거는 입다물고 드루킹등 민간인 몇명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댓글추천수 조작한걸 확대하며 편파특검과 조중동문 매경등 경제신문과 연합과 종교신문등 친일매국노가 만든 종편과 신문들을 악질야당이 부추겨 종편에서는 편파적인 인물들 모아 편파토론하며 카더라 뉴스나 가짜뉴스 퍼트리며 여론조작하고있고 또 과거 한나라당이 만든 IMF로 나라망친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경제살려놓았더니 이명박근혜 부패정권과 부패재벌의 세금도둑질로 국민경제 도로 망친걸 문재인정권이 살리고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망친다고 그전 댓글이나 글쓰기 알바들 우리세금 훔친돈주고 다시 동원해 거짓소문 퍼트리는데 사실 내막은 댓글추천수 조작등 댓글달며 민주당 돕던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취업부탁했다 거절당하자 앙심품고 거짓을 확대시킨 드루킹이며 검찰에게도 자신의 불구속을 댓가로 거짓진술까지 할수있다며 흥정하려했던 사기꾼이라고 얼마전 검찰발표로 나타나듯 드루킹과 조선일보가 미리 짜고서 김경수에게 접근했는지 드루킹이 조선일보에 보낸 거짓편지로 협잡하며 카더라 가짜뉴스만들며 물고 늘어지는데 언급했듯이 김경수와 드루킹이 취업 약속을 미리 했었더라면 머리가 비상한 드루킹이 녹음등 확실한 증거를 않해놓았을리가 없을것이다 이런 이유는 이명박근혜가 우리세금 수십조씩 훔친거 들통나도 반성없이 감옥 오래살거같으니 마지막 발악으로 우리세금 훔친돈주고 이명박근혜에 충성하던 종편 방송신문시키니 기레기들도 현정권 허위비방에 물고늘어지고 친박은 동네늙은이들 이삼만원씩 돈주고 동원 태극기 집회하는데 돈받고 동원돼 여론조작하는건 불법이므로 처벌과 신문방송사 직원계좌도 금품수사해야하고 기무사는 보수단체에 돈주고 쿠테타 유발 데모까지 태극기 데모대에 시켰다니 반듯이 내란음모죄로 처벌해야하며 일본여자 태생인 이명박정권부터 국정원이나 기무사 악질재벌등 돈받고 여론조작하던 일베등 보수단체 글쓰기 댓글알바들도 요즘 돈주고 다시 동원해 여론조작시키는데 불법이니 관련된 댓글조작알바와 보수단체들 계좌도 추적 처벌해야한다 친일매국노 딸인 박근혜 탄핵전 이명박때부터 소고기수입반대와 세월호 여론조사와 민심 조작위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야할 국정원과 경찰과 기무사 사이버사령부가 부패정권위해 글쓰기부대 만들어 여론조작했으며 심지어 박근혜 탄핵전이나 후에 쿠테타 벌여 촛불국민을 탄압과 국회까지 불법으로 조종이나 해산시키려했다니 분명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를 총칼로 헌법을 파괴하며 전복하려한 내란죄가 분명하므로 기무사 처벌과 분명 그조직들이 아직도 활동중이므로 정부는 네이버 다음등 포털싸이트와 또 sns등 인터넷에 여론조작하는 글쓰기나 댓글알바들 금품거래 전격 수사해야하며 중립지켜야할 공무원 군인들은 더한층 엄중 처벌해야할것이다 과거 친일파 처단못한게 얼마나 후회스러운가? 해방후 힘으로 유엔을 장악한 미국이 약탈한 금괴등 일본뇌물받고 독일처럼 갈라야할 전범일본대신 우릴가를때 조국분단 반대하며 일본을 갈라야한다는 김구선생에게 권총으로 위협하던 미군정 총책임자 하지중장처럼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자와 독립군과 4.3사태 제주도민등 조국분단 반대하던 전국서 애국국민들을 미국과 일본앞잡이 이승만이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구출후 친일매국노를 정부와 군,경 요직에 기용후 이북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으로 도망와서 만든 서북청년단과 분단반대 애국국민을 빨갱이라 속이고 암살과 학살 당시 친일매국노들이 일본과 미국편들어 전범일본대신 우리가 강제분단돼 현재까지 분단고통 만든것이며 미국의 강제분단 정책때문에 삼백만명이 숨진 6.25비극과 현재까지 한국인에게 분단고통줬다고 주한미국대사 지낸 양심대사가 얼마전 한국서 무릎꿇고 사죄한것이다 그 친일매국노들이 정치와 재벌등 권력차지해 세계 최고노동시간과 최저임금으로 한국민 착취 등골뺀것이며 매국댓가로 돈이많아 조중동등 언론과 학교도 많이 차려 일본침략 미화와 미국의 강제분단 미화등 역사조작으로 국민속인것으로 요즘도 독일처럼 남북간 평화통일로 향하는 남북관계를 훼방놓고 민족의 비극인 전쟁중인 휴전을 종전으로 하자는것도 반대하는것이다 내말이 틀린가? 양심이있다면 세금도둑질하던 친일파 뉴라이트인 이명박근혜 돈받고 태극기집회 참석 늙은것들도 반성하고 이명박근혜 훔친돈을 정치자금받고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편드는 한국당등 야당 정치인과 반민족 반통일로 향하는 친일매국노가 만들고 지원받는 조중동과 문화와 세계일보와 일부경제신문과 쓰레기 연합뉴스등 기레기들과 일베등 알바들 또 국정원과 일부 경찰공무원과 일부쓰레기 군인들아 반성해라 부패정권에 충성위해 국가와 국민을 배반하는 나라망치는 허위기사와 댓글알바짓 그만하고 추신:김구선생님 암살범 안두희는 서북청년단 총무보다가 갑자기 포병 소위로 둔갑시킨후 김구선생님에 접근한것이며 암살 저지른후 감옥에 잠시들어갔다 곧풀어주곤 군부대 납품업하며 떵떵거리고 살다가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종적을 감춘걸 고 권중희 선생이 끝까지 추적해 위치파악후 제자이며 나랑 친분있는 박기서 애국자가 너같은놈을 그냥 죽게 만들수없다고 직접만든 정의봉으로 패죽인것이다 박기서씨도 애국적인 행동으로 곧 풀려나 국민들 도움으로 지금 개인택시하며 잘살고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받고 여론조작 일베나 종편과 기레기들 태극기 데모대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은 이미 언론과 국민의 불만이 가득하나 정부(통상산업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한 대응입니다. 전기공급에 대한 데이터는 한국전력과 정부에서 제공된 일방적인 데이터로 전기위원회 위원들은 형식적으로만 전기요금 조정에 참여하고 있음: 2016년 12월 초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에 따른 공청회도 정부와 한전이 주도하여 일방적으로 조정하였음 전기에너지는 정부가 주도한 독과점 상품으로 사용주체가 누가 되더라도 공정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하나 원가에 기반한 요금 체제가 아니고 사용 주체별로 요금을 책정하고 있어 매우 불공정한 형태로 공급되고 있음. 1인당 전기사용량이 OECD 국가중 26위 이나 요금은 엄청난 누진제 덕분에 비교할 수 없음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사용주체별이 아닌 원가구조별 요금제로 체제를 개편해야 함(전기원가는 공급전압/공급지역/공급시간 3가지 요소에 따라 원가가 변동됨) 전기요금체제 개편은 정부 주도로 변경가능(입법이 필요 없음) 대통령 의지로 한달 이내 시행 가능합니다. - 전기요금의 모순 1. 누진요금제의 경우 검침일차이로 같은 사용량을 사용하고도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상가주택의 경우 1층 상가와 2층 주택의 공급원가는 동일한데 1층과 2층의 사용량은 동일하여도 요금차이 발생. 3. 종합아파트 계약의 엘리베이터 급수펌프 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하는 논리 부족(단순하게 싸게 공급(?)) 4. 종합아파트의 경우 수전설비를 아파트주민 부담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한전에서 공급/관리하는 수전설비를 사용하는 일반용에 비하여 비싸게 사용하고 있음(공급원가 차이가 정반대). 5. 전기사용량은 피크는 낮시간대에 발생하고 대부분의 주택용은 낮보다 저녁시간에 사용량이 많음에도 비싸게 사용. 6. 기타 등등 전기요금의 모순은 100가지도 넘음. - 개선방향 1. 전기사용주체별 요금제는 폐지하고 공급원가에따른 요금제 필요 2. 공급지역(송배전 손실율), 공급전압(공급원가), 공급시간(발전비용) 3대 요소로 전기요금을 구성해야함. 3. 국가별로 에너지절감을 위하여는 많이 사용하는 주체에 전기사용량 절감 유도가 필요 - 주택용 누진제시작은 1970년대 초 오일파동으로 국가적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전기사용량을 절감하고자 50%가 넘게 사용하던 주택용 요금제에 누진제를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15% 이내로 국가적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고 국민들의 불만 고조. 최근 누진제의 불만도 정부에서는 주먹구구방식으로 국민은 기만하고 있음.. 철저한 원가구조를 분석하고 정확하고 공평한 요금제도로 개편되길 기대합니다. 3.", "num_agree": 142, "petition_idx": "33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용전기요금  경제민주화 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여기는 경북 포항시 오천입니다. 6월 25일 가게에 찾아온 남자 2명을 따라 집을 나간 (지적장애) 딸아이를 아직까지 못찾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해 봤지만 경찰관들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이라서 찾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단순 가출로 사건종결 지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판단능력과 인지능력, 지적능력이 초등학교 수준인 우리 딸 윤유미를 하루 빨리 찾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법의 테두리가 성년이기 때문에 모르는 남자들을 따라 간 딸을 찾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디서 우리 딸을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진미경)", "num_agree": 16, "petition_idx": "33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장애)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낯선 남자2명을 따라 집을 나간후 연락두절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요즘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오르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고 수업 집중이 잘안되는 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쳐도 1년에 한번만 치고 (예시:기말고사) 나머지는 수행 평가(인성 보기)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 말고 수행평가(인성 보기)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수행해야 할 성스러운 의무임을 배웠습니다. 허나 대한민국은 조국의 국방의 의무를 하다 망가진 제 두 무릎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평소 밖에서 앓고 있던 지병이란 이유가 비정공상의 이유가 되어버려 국가의 보상은 기대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앓고 있던 지병이 군대에서 강도높은 훈련을 통하여 악화되었으며 신분상의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시기를 놓쳤으며 더욱 악화된 무릎은 군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수술 후 수술의 과정은 완벽했으나 이후 재활기간이 턱없이 짧았고 완전히 재활이 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군생활을 지속하며 통원재활 치료를 허락 받았으나 군특성상 쉽지않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며 그렇게 만기전역한 저는 고스란히 전역 후 예비군훈련을 모두 마치고 그 기간동안 몸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이며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합병증도 생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동안 무얼 나에게 해줬나요? 삶이 보호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상받아야 할 입장이지만 그 벽은 높아 진정 혜택을 받아야 할 저는 그 벽앞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를 하다 망가진 내 무릎을 국가가 보상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적폐청산 외치던 민주당이 특활비로 자유당과 손을 잡았네요 국가가 회사도 아니고 적폐를 말하던 당하고 특활비로 담합을 합니까? 이제 이나라에 희망은 없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런 나라에 결혼해서 자식 낳을 필요도 없고 혼자 적당히 살다가 조용한데 가서 목매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4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요즘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혁신성장\"이라는 말. 과거 언제부터인가 말로 하는 정책당국자들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말로하는 즉, 구호로 하는 정책은 큰 효용을 내지 못하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규모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각 경제 주체, 주체간 골고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미쳐야 그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혁신성장이 어느 한 분야를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관련부서나 관련 기관에서는 그 혁신성장이라는 단어에 함몰되어 미시적인 부문으로 정부 정책이 흐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혜택을 본 분야는 잠시 좋아질 지 모르나 그 효과의 극대화는 기대난에 가깝게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자본이 부족할 때에는 유한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되는 시기가 분명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거대 경제화 시대에는 자본이 넘쳐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집행보다는 각 경제주체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정책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김대중정부의 벤쳐 지원 사례나 박근혜정부에서의 미래성장동력 등의 특정 분야를 지칭했던 정책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뭐 일부 긍정적인 흐름도 있지만... 특히, 금융정책에 있어서의 방향선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위 단위의 경제단위까지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이 빨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각 정책금융기관들에서는 특정 업종, 특정 분야에 올인하다시피하는 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는 경제가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넓은 분야, 가능하면 모든 분야에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집행을 개선해야 됩니다. 물론, 한계기업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많은 곪은 기업은 거기에 맞게 당사자들의 고통분담이 커야되겠고, 그러한 바탕위에 과감한 정부지원이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구조조정촉진법이 있을 때 고통분담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요. 정부에서는 보다 더 강력한 구조조정 관련 규정을 정부해야 됩니다. 당사자들의 고통분담 등을 정해줄 그러한 규정말입니다. 지금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 아직도 모르시는지요? 최저임금 이런 건 사실 하나의 구실에 불과합니다. 돈이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기업 간 차이가 너무 큰 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안쓰는 게 아니라 못쓰는 게지요. 돈이 흐를 수 있도록 과감한 뉴딜정책이 필요합니다. 노후된 발전소를 이 번 기회에 증개보하거나 영종도에서 해주까지 길을 놓는다는 토목공사라들지... GTX, 지하철 등을 조기에 착공하는 과감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통령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경제가 좋지않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죽겠다라는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중소 상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어요. 돈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요. 김대중 정부에서 잘한 것 중 하나가 정부에서 과감하게 돈을 풀었다는 점입니다. 재정 지출할 돈이 없어서 정부 기관의 보증을 통한 창업지원 보증 등...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었고,,돈이 흐르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부작용이 있었지만요. 현재의 정부 보증기관은 이러한 기능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책보증기관을 만들어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년들을 지원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단기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재정 2,3천억원이면 3-4조원의 자금을 자영업자, 청년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그러한 기능을 통해 경기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정부이 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민주당은 자유당과 손잡고 국회특활비를 이름만 바꿔서 꼼수를 부려 유지하기로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호통치전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민주당은 적폐의 본산인 자유당과 손을 잡고 국민을 기망하는 짓을 하다니요 자유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을 민주당은 문대통령님의 지지율을 등에업고 기고만장 하는지요?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자 하고 시험하는겁니까? 아니면 어떤 돌아이들 같이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건가요? 국민이 무섭다면 문대통령님께 민폐끼치지 말고 적폐의 대상인 특활비를 폐지하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4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폐지하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올렸는데 검색이 안되어 다시 올립니다. 네이버 메일로도 등록되었거나 어떤 이유로 삭제하였다는 통보가 없군요.. annsr@naver.com 2015년 5 27 밤 11시경 출동한 남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대뜸 얼굴을 치고 팔을 휘둘러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은 경찰 스스로 입수한 근처 CCTV영상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감찰실에 민원을 넣었으나 영상이 불확실하다며 단지 임의동행동의서를 받지 않은 위반으로 경고처분만 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aFo5hwkpEI https://www.youtube.com/watch?v=wokDZ6a0pac", "num_agree": 6, "petition_idx": "33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 폭행 임의동행절차 위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헌법의 국민도 사람으로 바꾼다는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씨에게 묻습니다. 북한주민인권은 우리와 같은 것인가요?? 예멘난민도 같은 사람으로 같은 인권이라고 한다는데 북한주민인권은요?? 북한인권법 폐기 철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33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주민 인권은 우리와 다른가? 인권변호사라더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문제인 대통령도 2선 3선 게헌 해서 창충단체육관 선거 하고 18년 장기 집권 하고 새마을 운동 한다고 부역 시키고 말안듣는 놈 남산에 껄어다가 길들이고 동두천에 양 공 주 달라 벌게 하면 경제 살릴수 없을까요 ㅎㅎ 강제로 한집에 한명씩 껄어다가 부역 시키면 국가 예산도 얼마나 절약 대겟읍니까 흐흐흐 내가 너무 나갓남 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334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바람 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회의원 특활비만.문제인거.아니지. 대한 민국 전체.도.시 공직자들.특활비.다받아.처먹.고있지. 그리고.국내.민생.법안도. 만여건이나.쌓였는데.해외에.너들.무슨일하러.싸다니나. 그것도.국민세금.으로.수억씩.퍼쓰면서. 국회는.입법 기관 이다. 다른 활동 이 머필요한뎌.국회의원 만.되면 서민 개돼지로.보고. 저들 개인이익.위해서 아웅다웅 싸우고.보이콧.하고 나라와 국민들한테.유익한법안도.여당뒤엎기위해서는.각가지 온갖.꼬투리.다.만들어서.공격하고.공격할건데기가.없으면 아에보이콧.하고. 이게.지금. 대한 민국 발전을.엄중히.저애하는.적페.아니고.머냐? 그러기에.개헌해서.국회.해산시키고. 일당제 하는게.낫다. 싱가포르는.일당제라도.너무나.잘산다. 대한 민국 은.미국본따서.3권분립.하려하지만.안된다. 사법부 법원.검찰.경찰이.부패비리로.무소불위권력을.휘드르고 정부.청와대는.독재로.쥐명박근혜 가.그.예가아니냐, 전두환.노태우도. 그리고.또.이국회라는건.정.말.진절머리.나는.쓰레기.새끼들만 모였지.군대도중립인데.정치.관여해서.구데타일으키고 계엄령.제맘대로.선포하고.집권.하려고.하고 이러니까. 대한 민국 은.제대로된.3권분립.못.하는거다. 역대.지금도.3권분립.제대로.안되고있고.미국 흉내만.내고있지. 개헌해서.국회없애고.총리내각제.해야됒그리고.일당제.하는게 차라리낫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해서.국회없애고.일당제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불타는 차량을 돌아다니기 하고 차가 많은 주차장에 둔 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 천만한 일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에서...또는 어린이 등하교길에서 발생한다면 대형 참사입니다. 내 가족 내 자식이 순식간에 불귀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시 압류 조치하여 지정 장소에 모아 미연에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320 520차량 압류해서 한곳에 모아놓아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언론 및 팩트체크 없이 악의적인 방송하는 1인방송인 처벌 바랍니다 특히 유튜브는 정부차원에서 조사해야합니다 악의적인 팩트체크 없이 선동방송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언론은 정확한 팩트도 없이 일단 내고 보는 기사는 처벌해야합니다 정권 바뀐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가짜 기사를 내는 기자들이 많나요? 정말 제대로 좀 합시다 모 하는겁니까? 언론이나 1인 방송하는 사람들 처벌 확실히 해주길 바랍니다 정말 역겨울 정도입니다 거짓말이 저런거 하나하나가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및 팩트체크 없이 악의적인 방송하는 유튜브1인방송인등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토론방에서 맘에 안드는 글 올렸다고 강퇴시켜도 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3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론방 강퇴..사기업처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아는 지인이 직장 상사의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여 기분 나빠하니.. 직장 상사 하는 말이 이건 신고해도 법적 처벌 받지않는다 이게 범법 행위가 아니다. 그냥 내 속마음을 이야기한것 뿐이다. 이런식의 대응을 해서 관련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사측 내규에 따라서 사측에서 조치하는게 전부더군요... 같은 말을 카톡이나 문자로 하게되면.. 성폭력특례법상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 얼굴을 대면하고 말로 하게되면...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것에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당하여도.. 그 직장이 특수한경우.. 혹은 그 사회가.. 좁은 경우.. 피해자가 직장내에 문제를 제기해서 바꾸기엔 한계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그 직업이.. 철저히 폐쇄적인 집단이라면 더더욱 그럴거구요.. 지인의 직장 상사처럼 저렇게 대놓고.. 언어적 성희롱을 하는 경우.. 온전히 피해자가.. 참고 견디는것뿐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최소한의 법적 처벌이 가능하게끔.. 형소법의 일부 개정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어적 성희롱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가능하게 법개정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공화당 소속인 테드 포 미국 하원 테러리즘비확산부역소위원장이 8일(현지시간)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의 국내 밀반입과 관련,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더라도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다. 포 위원장은 하원의 추가 대북 제재 법안 준비 상황에 대해 “휴회기가 지나면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행정부와 유엔이 독자적으로 부과할 추가 대북제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금융기관 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완전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다”며 “북한에 직접적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 위원장은 북한산 의심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더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어떠 나라가 됐든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멈춰야 하며 모든 국가들은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걸 막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든 국가든 국제 무대에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아무 죄가 없다면 국정조사 특검으로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해서 물타기하거나 감추려 한다면 그 또한 범죄입니다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는 국정조사 특검으로 한 점 의혹없기 밝혀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밀반입연루땐 한국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 특검 국정조사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자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 소득율 떨어져 삶의 질도 떨어졌건만, 국민의 혈세를 물쓰듯이 하며, 마르지 않는 분수령으로 여기는 것들이 이 나라 국회의원들... 외교 업무는 사실상 몇시간에 불과하면, 여러날 일정에 뭘한 것인가? 여행, 쇼핑, 성 접대, 골프성접대... 이것이 의정 활동인가? 국민의 돈이 이렇게 새고 있으니, 나라부채가 1555 조를 넘은 것이 아닌가? 김영란법 이후 피감기관 해외출장이 60건을 넘은 기사가 있었음에도, 문희상 자신도 국민의돈으로 해외여행 갓으니 공개도 안하고. 특활비도 처음엔공개적으로 폐지해야한다고 하더니 또슬그머니 영수증 첨부한 업무추진비로 쓰자고 당신이 국회의장 돼더니 특활비가 아까운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당신은 즉각 양심을 버리지말고 사퇴하시오. 김영란법을어긴 사법처리도 받고 문정귄도 여당이돼더니 청와대는 바뀌어도 민주당은 안바뀌는걸 이제 알앗네 썅", "num_agree": 32, "petition_idx": "33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희상은사퇴하라.국민의세금으로공짜여행에 특활비거짓"}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https://youtu.be/1aSonXyhDBc 다른말이 필요한가요. 이런분이 한 두분이 아닌데........", "num_agree": 20, "petition_idx": "33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난치병 환우들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들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한 친구가 스텔라데이지호에 관련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스텔라데이지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방송이나 기사를 찾아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났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건처럼 선박에 관련한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선박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를 조사하던 중 선박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박이 오래될 경우 선박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폐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선과 관련하여 법이 제대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노후선, 개조선에 대한 폐선 시기 기준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선, 개조선에 대한 폐선 시기 기준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민주당이, 그동안 쪽수가 안되어 그런줄 알았다! 쪽수가 많아지면, 올바르게 하겠지...그랬다, 주변에서 좌파니 빨갱이라느니 하는 것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라 했다! 그런데 김성태, 홍준표, 서청원, 김진태, 나경원등등 이 쓰레기들과 협잡해서 주머니 용돈 챙기냐? 국민들 대다수가 특활비 폐지를 원하는데, 국민들은 민주당을 믿었는데, 결국 대못 박냐? 민주당내 특활비 반대 한 놈들 명단 공개해라! 무기명투표 라고 거짓하지 말고, 만천하에 공개해라! 처죽이고 싶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3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펴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일수를적개해주고 방학을길게해주세요 꼭", "num_agree": 3, "petition_idx": "33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업일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투테르트 일년만 빌려오면 ...더러운 비리.관행.부패 인간들 모가지 헉헉이며 .. 개목걸이걸고 돼지죽도 감지덕지 할건데... 투테르트좀 빌려 옵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 비리.관행.부패 없엘려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서민이 그토록 바라던 직접적인 200% 서민복지정책인 주택전기 누진제폐지 처리과정을 보니 현 집권세력이 그리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던 지난 보수정권 수구꼴통과 뭐가 다른지...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역시 만만한 약자(서민)을 경시하는 싸가지는 여야 정치꾼 그놈이 그놈이 입증된 모양센데... 바보같이 너무 김칫국을 퍼 마신 느낌이다.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참 답답하다. 결국 뭔가 세로운 세상, 합리적이고 정직한 세상이 되기를 바랬던 서민만 또다시 수구세력과 별로 다를바 없는 또다른 아류 세력의 들러리로 이용만 당하고 천덕꾸러기 신세로 봉이 된 모양인데 씁슬하고 어이없다... ㅉㅉㅉ. 이런 소신머리 없는 이중적 엉터리 서민대변 정치야바위꾼을 위해 기꺼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어준 순진한 서민들 정말 황망스럽겠고 처량스러워 보인다. 이나라가 국민(서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가짜 수구보수나 설익은 엉터리 진보나 결국 정치적 수사일 뿐인데 국민이 항상 순진했던 모양이다. 결국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한쪽만 전폭 지지해준게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모습이다. 새로운 세상의 결정적인 순간에선 무능하게 주춤거리고 눈치나 보며 무기력한 시간만 보내고 있다. 누진제뿐 아니라 눈먼 돈잔치 양심불량 특활비에도 밍기적거리는 꼬라지를 보면 솔직히 이제는 서서히 기대감도 사라져 간다. 아무리 봐도 다음 총선에선 쓰레기들 다 걸러내고 철저하게 서민을 대변하는 정직하고 양심적인 양심정당이 출현해야 한다고 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쓰신글 펌", "num_agree": 35, "petition_idx": "33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를 당장 폐지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 지난해 11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치료중 VRE(방카마이신내성장알균?) 라는 접촉성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1인실에 격리치료 받고 있는 어머니의 보호자입니다. 어머님은 VRE 감염 후 서서히 식사도 끊고 사람도 못 알아보십니다. 소변줄 콧줄에 연명하시는 상태이시고 가족들이 돌볼 상황이 안되어 간병인에 의지해 지방의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병원 치료도 더 이상 할게 없고 하여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모셔야 하나 VRE라는 바이러스가 나와 지역내 격리병실이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없어 못가고 있고, 병원에서는 장기 입원으로 6월분 청구에서 30 % 넘게 심사평가원에서 병원비가 삭감되었다고 해당지역에는 갈곳 없으니 타 지역 요양병원으로 전원 알아보라고 요구 합니다. 병원에서 듣기로는 2012년 메리스 사태이후 병원내 감염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VRE,CRE 등 접촉성 감염 환자는 격리하게 되어 검사에서 발견되면 바로 1인실로 격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입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좋은 조치이나 격리 환자들이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은 마련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해당지역에 도립의료원도 있고 의료원부설 요양병원도 운영하면서 격리병실은 운영 안하면서 민간병원에만 떠 넘기는 것은 보건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인가요? 지역별 보건소에서 요즘은 헬스장도 운영하고 대사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합니다만 그 보다 더 간절한건 이런 격리병실 운영 같은 문제 부터 풀어야할 부분 아닌가요? 국공립병원에서 이런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면 다른 민간병원에라도 격리병실을 마련 하던가. 그것도 안되면 대형 병원에서 올리는 병원비라도 무조건 삭감하지 말고 최소한 환자 가족들에게 내용 들어 보고 인정할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 등 일부지역에 격리병실 운영하는곳도 6-7명의 감염환자를 한방에 입원 시키고 치료하는데 환자 상호간 감염으로 그 방에 들어가면 치료되어 나올수 있을까 의심됩니다. 병원내 감염으로 격리병실 없어 고통 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품을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내 감염환자 격리치료시설 마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비둘기 좀 없애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난간에서 울어대고 배설물을 실외기며, 베란다에 뿌려되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구청, 시청 다 민원을 올렸는데 기껏한다는 말이 먹이 주지 말잔 캠페인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캠페인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번식억제제를 주든, 아니면 전부 다 포획해서 죽여버리든 없애주십시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살충제를 모이와 같이 주려고 했는데 동물보호단체 반대 때문에 하지도 못 한다고 합니다.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비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진짜 있는 비둘기 다 모아서 보호단체 사무실 앞에 갖다놓고 싶습니다. 비둘기 때문에 아토피, 세차, 건물 미관, 소음 그리고 요즘엔 비둘기들이 사람을 피하지도 않고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까마귀, 비둘기, 까치 다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한민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상청의 오보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보가 발생할 때마다 기상청에서는 수퍼컴퓨터의 문제라고 반복적으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수퍼컴퓨터가 수집한 데이터를 기상청 직원들이 분석하여 예보하는 것이 아닌가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날씨정보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서비스입니다!!! 초고가의 수퍼컴퓨터를 추가로 구입하겠다며 국민세금을 사용하지 말고 기상청을 폐지하고 민영화하여 그 예산을 민간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 없는 독점이야 말로 적폐이고 미래발전이 없습니다. 경쟁을 통한 날씨정보야 말로 지금과 같은 오보를 없앨수 있습니다. 날씨예보를 국민이 직접 선택하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4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폐지와 더불어 날씨예보 민영화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을 여름에만 폐지해달라했더니 겨우 20% 할인이라뇨? 이게 말이됩나요? 우리들의 세금을 막구 뜯어가서 어뚱한곳에 쓰면서 여름에 누진제 폐지가 왜안되나요? 겨우 20%할인해주고 할인해줬다고 생생 내려고 하는건가요? 당장 폐지해주세요..우린 그럴권리도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요 전기세 누진제 폐지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아껴써도 600kWh 대부분 누진제 완화 혜택 못받아”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24699 … 닥치고 누진세폐지 정 누진세 하고 싶으면 1000KW 기준으로 이하는 1구간 이상은 2구간 부자들은 1000KW이상 쓰니까 누진세 해도 된다 서민들은 가전제품 조금만 써도 금방 500-600이다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334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0KW 이하는 1구간 이상은 2구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과. 김경수 수사를 2개월째 하고 있는데 김경수는 낮에 철판을 깔고 범행을 부인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수사가 지연되고 ` 민주당 추미애등 민주당 청치인은 공갈과 협박 발언으로 위력 시위로 특검을 방해해 청와대 등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언론 보도 되었는데 배후 관련 세력인 청와대의 송인배 비서관. 백원우 민정수석. 김정숙 여사등 을 수사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규정대로 수사 기간을 3개월로 연장 하여야 합니다 드루킹은 최순실 역할 하고 김경수는 박근혜 역할하여 서로가 공모하고 언론 보도에 드루킹은 김경수와 꼬리 자를 수준이 아닌 밀접한 관계의 공범으로 드루킹은 2016년 11월부터 1년 5개월간 8만건의 댓글기사 작업 내용을 김경수 에게 보내고 서로가 공모 범행한 국사범으로 특검을 연장하여 철저 수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르킹. 김경수 특검수사  기간  3개월로  연장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양승태 전대법원장, 박병대,임종헌,정형식,신광렬,이규진판사등 적폐판사들을 사법처리해야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법농단의 당사자들입니다. 전부 긴급체포해서 구속수사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적폐 청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개요 : 일베 박카스남 사건에 워마드가 살인예고하는 성전쟁에 워마드 수사논란까지 겹쳤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최소화되는 방법은 경찰청 산하이자 여성가족부 산하의 여성경찰부 창설이라 생각합니다. 기능 : 여성인격모독 등 여성관련문제를 경찰이 제대로 다룰수 없을때 여성경찰부가 해당사건 수사권 양도를 요청하여 경찰청이 승인하면(거부는 한번만 가능) 해당사건은 여성경찰부가 수사권과 체포권, 그리고 검찰기소권을 갖게 됨 예를 들면 : 일베운영자가 여성을 강간하고 폭행하고 성추행에 성희롱까지 하는 중범죄 사건에서 여성경찰부가 수사결과 일베운영자가 범인이라 결론내릴시 일베운영자를 단독으로 체포하고 검찰로 송치함. 참고 : 여성경찰부는 여경들로만 구성됨", "num_agree": 11, "petition_idx": "334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경찰부 창설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최근 그랜져 화재 및 오늘 에쿠스 사망화재 사건 일어났는데 뉴스한건 없다는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겁니까? bmw만의 문제가 아닌 해외차 , 국내차 모든 브랜드의 화재사건 전수조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최다 판매기업은 꼭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num_agree": 66, "petition_idx": "33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차 국내차 모든 브랜드 화재사건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더불어 민주당 강령에서 촛불 정신을 삽입한다고 하는데 취소해주기 바랍니다 촛불정신은 한 당의 가치 신념을 초월한 모든 국민의 위대한 민주적 신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헌법을 초월한 가치일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박정희시대 전두환시대도 화려한 수사적 의미로 만들어 질수 있기때문입니다 촛불정신은 실천적 정신입니다 그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입술위에서 춤을 추는 아바타 같은 무희가 아닙니다 촛불정신은 더불어 민주당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촛불 정신이 더불어 민주당에 그 정신의 실천을 맡긴 것입니다 국회 특활비 문제를 국민의 희망과 상관없이 자유한국당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 더불어 민주당은 촛불정신의 가치를 그 당의 강령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 계획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민주 강령에서 촛불정신을 빼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근무한지는 6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부 온나라 시스템은 윈도7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가정용이나 기업체에서는 모두 64비트 를 쓰는데 정부 pc만 32비트입니다. 32비트에서는 메모리가 4기가까지가 최대인데요. 요즘 보안을 강화하다보니 내부 업무망, 외부 업무망을 구분해서 쓰는데 이렇게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쓰는 자체가 pc에 과부하를 줍니다. 여기다 여러 사이트의 플래시나 이런것들 때문인지 4기가 메모리로는 작업속도가 느려질수 밖에 없네요. 요즘 쓰는 PC는 기본 8기가 16기가 이렇게 메모리를 쓰고있는데...조달청 나라장터 통해서 신규로 PC을 구입해서 SDD장착에 CPU가 바껴도 램메모리가 작으니 동시작업 등 업무가 많은 환경에서 속도가 안납니다. 보안강화도 좋지만 하드웨어가 따라가줘야하는데, 너무 뒤처지네요. 64비트 시스템으로 넘어갈 때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업무 pc 윈도 64비트로 시스템 바꿉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신림동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5517 버스의 배차시간은 약 10 ~ 15분입니다. 매일 5517 버스를 타고 등하교 하는데, 아침에는 다른 학교 학생들이 많고, 하교 시간에는 시민들이 많아 거의 매일 낑겨 타서 서서 오거나 아니면 아예 타지 못하고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게다가 한 번 버스를 놓치면 15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지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5517 버스의 배차시간을 절반인 7~8 분 정도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5517 배차 시간 좀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먼저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되서 죄송합니다. 이번 광복절때 음주운전 초범은 사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생애 처음 음주 운전을 하여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집안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부끄럽게도 음주를 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음주를 했을때 차량은 1종 보통면허인데 정작 취소될떄는 제가 가진 대형,특수트레일러 면허까지 전부 취소가 되더군요. 면허를 취득할때는 힘들게 세개를 따게하고는 취소는 전부 다 되니 좀 억울한것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음주를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생활하는 거면 처분에따라 기다리고 하겠는데 집안의 생계와 은행빛 그리고 부모님의 병환떄문에 너무 힘듭니다. 더군다나 회사에서도 면허가 없으면 그만두라고 하고 있어서 부끄럽게나마 이렇게 간절하게 청원해 봅니다. 훨씬 중요하고 간절한 청원들도 있는거 알고있습니다. 염치없지만 저도 앞길이 막막하여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4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815특별사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얼마전에 가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행복나눔세상 인데 지역 불우한 어린이를 위해 기부해 달라고 해서 다른데 하고 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수상한점이 하도 많아 군청사회복지담당에게 전화를 해서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잠시후 걸려온 담당자 말이 비슷한 명칭을 쓰는데가 많고 군에서는 따로 이런단체들을 관리하지는 않는다면서 제가 알려준 번호로 통화를 해보니 지역을 전주행복나눔세상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타지역까지 전화하는지 물으니 자신들은 타지역에도 전화해서 기부를 권한다고 했다 합니다. 잠시 더듬어 보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더군요. 저희 가게에 걸려온 전화도 일반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폰 번호이고 분명 저에게는 제가거주하는 지역행복나눔세상이라고 단체명을 말했다가 군청담당자가 확인 할때는 전주행복나눔세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수상하기에 아는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피해사실이 없으면 경찰에서는 수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저로서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만 더이상 어찌할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중식당을 하다보면 시주하라는 스님부터 밥한끼 달라는 사람에 각종 단체를 빙자하면서 기부금 통을 가지고 오는 사람까지 참 다양합니다. 게중에는 안쓰러워서 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불쾌한 감정이 더 앞섭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주위의 이웃들이 분명 많지만 앞서 말한 경우처럼 진위를 알수 없거나 반강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모금활동을 하는것에 대한 단속과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도 모금한 후원금을 사리사욕에 사용한 단체대표가 처벌 받았다는 보도를 봤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다는 핑게로 불법모금하는 파렴치범들을 단속해 주십시오 아울러 개인들이 이런단체들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알아보는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만 경찰의 경우는 공익을 위해서 몇가지만 확인해도 금방 알 수 있는데 피해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방치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범죄예방차원에서라도 선제적으로 조치는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에게 걸려온 휴대번호로 해당단체에 대한 기초사항(법인대표자나 사회단체 등록사항, 사무실 위치등)을 알아보고 확인할 수도 있고 만일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해당휴대폰번호의 등록자 인적사항과 통화목록을 통신사에게서 제출 받아 통화대상자들에게 피해사실을 확인 할 수도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다는것은 일종의 경찰의 직무유기라 생각됩니다.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부가 꼭 필요할 이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모금하는 이들을 믿기에 자세히 알려하지 않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문화가 우리사회에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불법기부금 모집과 사적착복은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깨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모순을 가져옵니다. 자발적인 기부에 대한 홍보도 좋지만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약자를 돕는다는 핑게로 불법적인 기부를 받아 착복하는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부를 가장한 사기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재 인천 광역버스 6개 업체들이 제정 문제로 8/21까지만 운행 하고 폐선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시민들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현재 이용중인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준공영제를 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일베는 강자!?워마드는 약자? 약자들은 피해를 크게/ 자주/당연시 처럼 당하것이 많음 만큼 거칠다! 그들만의 커뮤니티사이트고 화를 푸는 장소다! 그들의 불만을 들어줄 생각은 없는 사회! 듣고도 방치하는 사회! 그러나 온갖트집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려는 사회! 가 되지 않기늘 바람! 누구든 벼랑끝으로 떨어지고 남들로 부터 천대받을 시기 있음! 갑은 절대 항상 갑이 아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약자는 조심조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기 청와대에 글을 한번 써 봅니다.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기니 어디든 글을 못쓰겠습니까 ㅜㅜ 그런 일이 있고나서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요. 오늘 출근은 괜찮을까? 퇴근을 괜찮을까? 그런 걱정이 밀려옵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sm3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2016년 7~8월에 나온 차이고 아직 2만킬로도 타지 않은 차입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시동꺼짐이 있었습니다. 증거자료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주에만 2번입니다. 이런 일이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 있는게 아니라는 것을 sm3 동호회카페에서 많은 차들이 시동꺼짐으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bmw 차량에 화재가 나서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연기가 나와서 사람이 대피는 할 수 있겠지만, 도로 한복판이나 터널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창원에 살아서 창원사업소에 맡기면서 이상이 없을 때까지 렌터카를 대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증기간도 아직 안지났기 때문에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원사업소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스캐너(검진기)에 봤을때 아무이상이 없다고 나오므로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몇 개의 부품교체를 하고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다녀야 출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ㅜㅜ 하지만 제가 교체하고 싶었던 것 중에서 몇 개는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ㅜㅜ 여전히 많이 불안합니다. 사업소에 담당자분에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상이 없는데 시동이 꺼지는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나면 지금 저랑 대화하고 있는 담당자님께서 책임 지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책임 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 그래서 르노 삼성 엔젤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엔젤센터에 상담사분 보다는 책임자랑 대화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 르노 삼성 엔젤센터에서 \"총 책임자는 없습니다\"라고 상담사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ㅜㅜ (증거자료 갖고 있음) 이 글을 보고계시는 정부 관계자에게 질문 드립니다. 총 책임자도 없는 자동차업체가 있습니까? 자동차 결함으로 사람이 죽으면 정부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르노삼성이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금 bmw 화재보다 더 훨씬 심각한 시동꺼짐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자동차만 시동꺼짐이 있는게 아니라는 것을 많은 분들과 커뮤니티 동호회카페에서 확인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bmw보다 저렴해서, bmw보다 차량이 고급이 아니라서, bmw보다 인기가 없다고해서 sm3의 최대결함인 시동꺼짐 현상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bmw를 타고 있든, sm3를 타고 있든 목숨은 1개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시동이 꺼지는 sm3차량을 모두 불러들여서 렌터카를 대여해주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상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요 어떤 차량이든 운행중 시동꺼짐으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정부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요 너무 너무 불안합니다. ㅜㅜ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sm3 모든 차를 리콜로도 부족합니다. 현재 리콜된 차량도 ecu 최신 업데이트 된 최근의 차량도 마찬가지로 시동이 꺼지고 있다고 sm3 동호회카페에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량에 결함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sm3 차량을 불러들여 다시한번 재점검이 필요한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원인을 알아내서 부품 교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동안 모든 sm3 차량 차주에게 렌터카를 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하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청와대 직원분들은 제발 검토해주십시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33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저번주에 운전 중에 시동꺼짐으로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bmw 화재보다 더 심한  결함이 있는 운전 중에 시동꺼짐 차량 sm3 차량을 재점검과 수리를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요즘은 전업맘들이 과로사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바쁘고 힘들어서요 집에서 전업주부다고 친정과씨부모들과 친척들이 아프면 전업맘들에게 다 미루고 전업맘들도 직장다닐려고 준비하느라 배우러 다니고 취미생활도 해야하고 육아 우울증들도 많잖아요 집안일은 해도해도 끝이 없는데 그나마 맞벌이부부들이나 편모가정들은 가정일은 조금씩하면서 돈을 벌지만 그리고 프랑스도 저출산 정책성공한 이유가 주부들이 직장과 일을 겸하는 정책을 만들어 성공했고 남성들도 같이 영유아를 돌보고 육아휴직등도 서로 돌아가면서 하면서 여성들이 꼭 가정에서 아이만 보라는 것은 현대시대와는 안맞지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한두명자녀를 낳기 때문에 딸만있는 가정도 많구요 딸들이 결혼해도 친정부모를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정부모들 경제적으로도 도와야 하고요 신랑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신랑눈치보고 친정 부모돕기 힘들고 그러니까 딸인 주부들이 돈을 벌려고 하고 자녀때문에 직장 안다닐려고 하지 않지요 현재 시대를 정치하는분들이 잘 파악해야지요 박근혜대통령생각은 영아들은 엄마가 집에서 보라는 생각때문에 어린이집 맞춤형도 생겼지만 결국 실패해서 원장도 부모도 영유아들도 힘들게 하는 맞춤형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다른아이들 자는데 자는아이 맞춤형아이들을 깨워야 하고 오후 간식도 못먹고 깨울때 다른아이까지 일어나고 어린이집에서 어수선한 맞춤형문제 기사님 차운행을 더하니까 원장들은 월급을 기사에게 더 주어야 하고 모든것들이 문제점의 연속 맞춤형학부모님들은 추가 보육비용 안낼려고 원장과 부딪치고 당장 없어져야할 맞춤형보육입니다 갈수록 남편혼자 벌어서 가정경제도 힘들고 앞으로 정책은 가정주부들도 일과 같이 병행하는 정책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그래야 저출산도 해결되고 현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지요 여성들의 전문직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의사.약사.변호사. 검사.교사. 공무원.대학교수.연구원등등 이렇게 될려면 여성들이 목숨걸고 수년을 공부합니다 무조건 여성이라고 아이만 보아야 한다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일부 주부들은 자녀를 보는 주부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현대 사회의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해야만 건강한 사회가 되고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가 발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법은 시대에 맞추어 정책을 해야 합니다 여성은 집에서 가정과 아이만 돌보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45살입니다.20살때업소에빠저서빛에빠져나오지못하고.나이가먹어노래방까지다녀가면서빛을다정리할수있었습니다.그러나.저는평범하게사는게꿈이라면.꿈이지만.하다못해.결혼도.제앞으로통장하나만들수없게됬습니다.16년전아는언니하고업소에들어가면서연대보증이라는걸서라해서법률사무소에가서쓰고나왔습니다.그때사장님이하는말이두달간효력이있다고말했습니다.저는한달일하고장사가안되서제빛이천만원만주고나왔습니다.그때이자가백만원에오만원씩받았습니다.제가보증선언니가몇달일하다가도망을가버렸다고그때원금천오백만원인데이자가불어육천만원을저한테갚으라고고소해서판사님앞에까지갔다왔습니다.저보고죽으라는건가요.너무억울합니다.저는한평생패인으로살아야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진거.없는저좀살려주십시요.너무너무어울하고.죽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간절한 맘 으로 글을 올립니다. 전 유방암 환자이며 투석을 하는 환자 입니다. 유방암은 전이가 되서 여러가지 약물, 항암치료중입니다. 병원에서는 입랜스약을 치료 하자는데.. 비보험 이라서 감당이 안됩니다. 다른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이 몸도 맘도 힘든 상태입니다. 제발 입랜스 보험적용좀 해주세요.. 모든 암 환자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입랜스  보험적용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도로명주소는 21세기판 창씨개명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주소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표기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정서를 담아 표현해왔다. 주소에는 오래전 마을의 유래와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도 오롯이 남아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는 편리함을 앞세워 필요한 것만 드러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덮어버린다. 도로명의 불편함 뿐 아니라 담고있는 가치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서에는 맞지 않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번주소가 집찾기에 불편하다는 말도 이제는 맞지 않는다. 도로명은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해왔던 서양인들의 역사와 전통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도로명의 사용강요는 마치 뜻과 가치를 담아 지어 사용해 왔던 우리의 이름을 빼앗고 창씨개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가 사용해 왔던 주소를 우리에게 맞지도 않는 도로명주소를 강요하지 말고 우리의 역사를 되찾듯이 지번주소를 되찾아야 한다. 우리의 빼앗긴 주소의 이름를 되찾도록 뜻을 모아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는 21세기판 창씨개명이다.. 우리의 이름을 되찾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다른것 다 필요웁다 먹고살기 힘드니까 지지율도 내려간다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다시 조정해라 애덤스미스의 보이지않는손을 믿어야 한다 너무 국가에서 최저임금 올려서 서민들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더 못살게 만드는 것이다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이런것도 모른다면 정말 생각이 웁는 것이다 아니면 국민들 목을 조를려고 작정을 하였거나 둘중에 하나인것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하락원인은 경제파탄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신용대출은 연체가 있으면 불가 하다는 거 이해 갑니다. 그럼 주담보 대출의 경우 연체가 있으면 담보 대출이 불가 한 이유가 뭡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3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합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이면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는것은 단 하나 입니다. 그 이름의 3글자 조 두 순 조두순의 신상을 공개하여야합니다.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내릴것이 아니라면요. 만약, 조두순이 나의 옆집,윗집,아랫집이라하면 끔찍하지않나요? 조두순이라는 그 3글자만 들어도 벌벌떱니다. 저도 압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이 2010년 4월 \"피의자의 얼굴등 신상정보공개\" 2010년에 조항이 나와 2008년 조두순의 사건은 신상정보공개가 되지않는걸요. 하지만, 만약 조두순이 2020년 12월에 출소를 해서 그날 바로 범행을 저지르면 누가 책임지나요? 이러한 이유에서 조두순의 신상이 공개되야합니다. 조두순의 신상을 공개하여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33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신상을 공개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돈이 집안에 넘쳐나면 전기 쓰는것 걱정없을 것이다 하지만 집안에 돈이 없다보니 누진세 걱정이 되는 것이다 모든것이 경제파탄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대고 있는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없애자고 하는 것도 경제가 안좋기 때문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각 자동차 회사 품질부터 해서 분명 뭔가 비리가 있을겁니다.. BMW 화재 사건을 보고 느낀건 검수 자체가 불량이고 그걸 합격시킨 공무원간 분명 비리가 있는게 분명합니다.. 또는 자체 검수 를 하는거라면 더큰 문제이구요.. 왜 꼭 사람이 탑승하거나 사람과 관련이 되있는것에는 꼭 화재가 나 거나 사고가 나서 꼭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겁니까... 현재 기아자동차 에어백 문제도 마찮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졸이거나 뒷돈을 받아 쳐먹었으면 아무리 차 처박아도 에어백이 안터지고 진짜 아주 잘박아야 터지고 이게 뭔 차입니까... 사람눈에 에어백 센서 자리를 알고 있는 투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럽향 미국향 수출 차량들은 그사람들 다치고 죽을까봐 아주 굽신굽신 하며 만들어 수출 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이게 차인지 리어카 인지 알수가 없을 정도로 허접합니다... 현대기아 자동차 구매 반대 시위를 해야 할정도로 이게 차인지 똥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자동차 회사 전수 조사해달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학교 다니면서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돈이 너무 들고 그렇다고 지하철을 타자니 갈아탈 것도 많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인천 광역버스 폐선되면 학교 통학거리 7시간입니다. 하루하루 힘든 학교생활이 될 거에요. 예산을 버스 운행에 조금만 기울여주세요.", "num_agree": 3955, "petition_idx": "334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광역버스 폐선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학부모이자 교사입니다. pc방, 스마트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으로 심각성을 넘어 재앙수준에 이른 우리 육아 및 교육환경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근 수십년동안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도덕성, 부패 등 썩을대로 썩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환경에서 저출산, 육아,교육에 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봤자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해주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거 같아 청원드립니다. 일단은 가정에서의 문제이고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일으키는 갖가지 문제들을 현장에 있는 지금 청소년을 둔 부모와 학교현장의 교사들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고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말이죠. 도덕성이 부패한 사람들을 로비나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이유만으로 고위 공직자에 등용시켜 이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것은 우리가 현정부를 뽑아준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 이어질 수 없습니다. 병원의 정신과, 중독 상담센터 등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범 국가차원에서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이 스마트폰 보급률은 1위지만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심각하지 않다고 합니다. 국가차원에서 규제하니까요. 아무리 공산국가지만 백년지대계인 교육환경에서만큼은 배워야 합니다. 저희 나라처럼 pc방이 많은 나라도 드뭅니다. 일반 휴대폰이야 사용하게 하지만 온갖 나쁜 콘덴츠에 중독(음란물, SNS,중독성게임,마약등)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은 금지해야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부터의 인성교육, 신앙교육, 약물치료 등 갖가지 방법등을 얘기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꼭 정부차원에서 스마트폰의 규제를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3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스마트폰 판매금지를 범 국가차원에서 해주셔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문자의 내용이 성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또 언어적 폭력을 넘어서 성적인 접촉이나 신체적인 성폭력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보여지는 상처는 치료하면 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그런데 고작 벌금 500만원이요? 죄질이 매우 불량한 걸 알면서도 반성한다는 이유 하나로 500만원? 진짜 반성하고 있을지 그게 연기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다 피해자가 2차가해를 당하면요? 제대로 된 처벌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에게 그러니 성폭행 당하지라고 한 교육공무원 제대로된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전기요금 36개월 미만 아기 있는집은 3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네요. 저는 아기 낳고 1년후 더 큰집으로 이사갈 예정이었습니다.신청당시 아기 낳고 할인 신청하려고 하니 총 2년안에 신청하면 1년간 신청가능하다고 해서 이사 예정이시면 작은집에서 할인받는거보다 큰집서 할인받는게 더 나을거란 설명에 신청을 잠시 미뤘습니다.출생당시 공무원 얘기듣고 한국전력 고객센터 당시에 통화해서 그점을 확인했구요. 근데 36개월까지 2년 더 연장 된다는데 단 아기가 36개월 안에 된다고 저같이 바로 신청안하고 기다렸던 세대는 소급 적용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한국전력 지사 직원도 내용 잘모르고 있고 2년안에 1년 신청 그런적 없다며 고객센터 응대 잘못했다며 녹취까지 찾아내서 확인시키고 고객센터 직원은 저더러 1년 늦게 신청한게 이득이라며 계속 사람 속 뒤집는 소리만하고...정작 직원들도 잘모르고 있는 정책. 3년 연장 할거면 그냥 신청일로 3년 해주시거나 아님 소급적용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같이 2년중 1년 신청 뒤로 미루는 세대가 많을텐데 피해가지 않게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된다고 말만하고. 정책을 바꾸실거면 여러가지로 고려해서 방법을 강구해주셔야 되는거 아닌지요. 저같이 1년 신청 미룬 세대는 신청일로 3년이나 소급적용 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럴거면 그냥 첨부터 출생후 1년으로 정해놓지 왜 2년안에 신청하면 된다고 구지 말을 해줘서 혜택을 못받게 하는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가구 전기세 3년연장.  피해보는 세대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요즘은 점차 학원 또는 과외가,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 고학년때부터 필수가 되버렸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다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학원으로 배우거나 더 자세하게 수업을 받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교에서 보다는 학원에서 배우는게 더 많아지고 고학년들은 학원에 있는 시간과 학교에 있는 시간으로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어짜피 학원에서 배우는것을 학교에서 6시간을 낭비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학교에서 시험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시켜주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외우게 하는것이 아니라 이해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또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식생활마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게 하는것이 현재 호주에 있는 유학생으로써 뼈저리게 느낍니다. 시험기간동안 잠도 제대로 못자고, 주말이여도 주말이아니고, 방학이지만 모든시간을 대부분 선행 공부하는데 쓰는데 지쳐가는 한국 학생들에게 더이상 말도 안되고 비효율적인 교육방법 제발 바꿔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4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의 중요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박근혜보다 살기가 더 팟팟해졌고 서민층은 박근혜보다 살기힘들어졌고 자영업도 마찬가지 중산층도 차차 무너질거임 지금 문재인이 하는 소득성장 헛소리에서 역효과로 서민층은 돈이 안돌아감 문재인 그냥 하야하세요 무책임인데 나라 분야별로 말아먹고 떳떳하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성장 역으로 더살기 힘든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 로보티즈 학원에 다니는 학생인데 저번에 저는 안양시에 있는 로보티즈 대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더군여 저 빼고 모든 초 중 고 들이 다 똑같은 로봇이였고 똑같은 프로그램 이였습니다 이렇게 다 똑같으면 재미가 없고 승리할 확률이 떨어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팀컵에 나갈것 같은데 그때는 따라하는 로봇이 없개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처럼 이번에 스팀컵에서도 또 따라하는 로봇이 생겨나면서 지면 어떻게 할까여 진짜 거짓말 안하고 저번 안양시 대회에서 저 빼고 모두 똑같은 로봇 똑같은 프로그램 이였습니다 이번 스팀컵에서는 따라 하는 로봇이 없개 해주세여 그래야지 공평하고 대회가 재미있어지니 깐여", "num_agree": 1, "petition_idx": "33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스팀컵 로보티즈 대회에서는 꼭 따라하는 로봇이 없개 해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첨부링크 참조", "num_agree": 0, "petition_idx": "33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를 논하면서 탈동성애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 더운 여름 서민들은 전기료가 무서워 에어컨을 켜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쓸데없는 누진세 땜에 두근거리는 맘으로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어차피 서민들은 자체적으로 가정에서 아끼고 아끼고 살고 있는데 이 더위에 더위에 생명단축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누진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것인지요 세금은 서민에게 혜택은 누구에게", "num_agree": 29, "petition_idx": "33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광고모델의 CF 모델료는 기업에서 부담하지만 사실은 제품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소비자부담의 제품 가격 인상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가격의 인상요인이 될 수 있는 광고 CF모델료의 상한선을 정해야 하고 모델들의 연간 광고 건수 제한(연간 3~5건 정도)을 해야 합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이나 스타들의 CF 모델료는 일반 직장인들의 성실한 직장생활과는 비교할 수없는 높은 금액으로 CF모델로 자주 나오는 \"일부\"연예인이나 스타들은 재벌에 준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TV를 보면 매일 나오는 몇몇 소수의 연예인이 CF 모델로 독점하고 있는데 비해 일부 연예인은 그 재능에 비해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기업에서도 일부 연예인만 광고 모델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연예인들이 골고루 광고모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광고내용도 좀 더 참신하고 창의력 넘치는 광고로 소비자에게 더 호감가는 광고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제품가격에도 부담을 덜 주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자주 나오는 그 모델들이 CF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높은지는 모르겠으나 소비자입장에서는 자주 나오는 CF 모델들은 식상하기 조차 합니다 연예인도 일반 직업인들처럼 연기나 노래등의 그 재능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수입을 얻어야 하며 불로소득(?)처럼 보이는 CF모델료로 부를 쌓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이나 기타 스타들의 광고 CF 연간 건수제한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오늘 보이스피싱문건을받아 신고를했는데 신고하기너무어려워서 글을남김니다 계좌를주면1개는300에서 1000만원까지준다는 문자를받고 112에신고했지만 답은182로하세요 182전화했더니 내방하세요라는 답변 제가병원에입원해있다니 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 문자신고는안돼냐고하자 제소관이아니라서요 라는답 신는권장하면서 신고을못받는다 여전이 변화없는 이제는신고안하렴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는권장하지만 신고하기어려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쿠팡은 오픈마켓에 관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일체 책임이 없다고 회피만 합니다. 그것도 제일 하단에 작게 안보이게 적어뒀습니다. 실제 쿠팡 약관에는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자유로운 상품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이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과 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량 상품이 배송되어와도, 반품해주지않는 판매자 입장만 전달하며 , 제조사와 업체 책임으로만 돌리고 중재는 커녕 소비자만 피해입게 만드는 쿠팡 약관은 꼭 변경되도록 규정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 책임 회피못하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광주아파트가 정말안좋은아파트 빼고는 어느정도 상승했는데요 그중에도 위치하고 브랜드 새아파트 재건축분양권 이런것들은 모두많이 상승했습니다 조사하셔서 꼭 투기과열지구지정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3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모든구  투기과열지구지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노부모가 계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실까봐 걱정이 많은 서민입니다. 요즘, 최소한 장례비용은 1200만원은 들어야 장례를 치룰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민에게 그 돈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갑자기 천만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장례식장만 배불리는 장례 문화를 개선시켜 주십시요. 장례식장 비용을 저렴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으로 세워주십시요. 500만원 미만으로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장례식장을 도시마다 공적으로 곳곳에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례식장 비용으로 서민들 허리 휘지 않도록 신경써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아파트 대금을 인상시키는 베란다 확장비는 반드시 지불하여야 하는지??? 아파트를 구입할때 반드시 치루는 대금이 베란다 확장비인데 그 비용은 아주 적게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란다 확장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1 . 아파트 건축시 베란다와 거실을 분리되게 자재를 이용하여 시공하여 베란다의 가치를 유지하였는지, 2. 베란다 확장비를 청구할 경우 베란다를 설치후 시공된 베란다를 부수어 확장하는데 들어간 비용인지, 3. 돈 들이고 시공된 베란다와 거실을 입주자의 승락도 없이 건축주 마음대로 부수어 왜 넓히는지, (입주자가 거실의 베란다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들의 선택적 자유를 박탈하는지) 4. 꼭 확장을 하여야 한다면 실제로 베란다를 건축후 철거하면서 발생한 비용인지, 아니면 설계에만 넣어놓고 시공당시 확장할 베란다를 시공 하지도 않은채 확장했다고 거실에 줄만 그어 놓고 ***여기가 확장된곳입니다***라고 말만하면서 비용을 청구하는건지, 아파트 구입자는 전혀 알수가 없고 5. 힘들게 설계하여 지어진 베란다와 거실을 입주자의 승락도 없이 건축주 마음대로 부수어 왜 넓히는지, (입주자가 거실의 베란다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들의 선택적 자유를 박탈하는지) 6. 시공당시 베란다를 설치하지도 않고 베란다 확장비를 받는다면 아파트 평당가격을 인상시키고 건축주 배만 불리는 현상으로 7. 베란다 확장은 입주자의 선택으로 확인 또는 기존의 베란다 유지로 결정하여야지 건축주의 편의에 결정되어야할 사항은 아닌듯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베란다 확장비는  누구를 위한 확장비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방법론. 그리고 임대료의 조정방법론. 대기업의 형태에 분노한다. 어마어마한 빨대로 골목상권에 빨대를 꼽꼬 그빨대는 골목상권을 아주 커다란 빨대로 빨아 들이고있다. 우리는 이미 재물의 힘을 알고 있다. 권력의 힘은 서민들이 빨대를 꼽꼬 빨려고 하면 그입구에는 거대 권력과 그알갱이는 빨면 빨수록 그입구를 봉합해버리고 있다. 돈과 권력이라는 빨대는 언제든 한꺼번에 들이킬수 있다. 언제든 뚜껑을 열고 후루룩 마실수있기에 그몸체가 빨대이기에 알갱이가 입구를 막을 필요성이없다. 그빨대의 힘은 서민들의 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고 시켜왔다. 언제부터인가 골목에 편의점들이 서로 나눠먹기에 정신이 없다. 동일한 회사의 상호는 늘어만 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그래도 살겠다고 같은회사의 몸체에다 빨대를 꼽지만 그빨대는 이미 빨리지 않는 알갱이가 입구를 막아 버리고 있기에 매일매일 죽어가고있다. 골목상권이 자식들을 비가오나 눈이오나 아이들의 성장을 도왔다. 그렇지만 골목마다 앞뒤.옆의 편의점들의 등장으로 골목상권은 초토화가 되어가고 있고 초토화가 되어있다. 대기업이라는 작자들 상품을 팔앗으면됐지 그상품의 판매까지도 하고 있고 저들은 가맹점비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고 취해온것 또한사실이다. 외국자본도 이를 한몫을 하고 있다. 7이라는 업체등 수많은 외국자본의 기업들과 ㅂ모씨의 문어발확장. 문어발식 체인점.. 편의점의 문어발식 체인점. 다수를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닌 부의축제의 잔치 즉 가족잔치를 해오고 있다. 그리고 임금올린것에 불쾌감을 표한다. 언제까지 임금을 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할려고 하길래 임금 의당 올렸어야 했는데도 경제가 않좋아서 준비가 아직은 시기상조라서 . 변명하기에 그지없다. 사실 임금은 올려야 하지만 문어발식의 체인점의 거리제한과 기업의 가맹점비,세금의 문제등을 선 가맹점비 와 수수료 요율을 기업과 협의해서 어느선 조정은 필요한것일지라. 임대료도 문제다. 땅값의 상승은 임대료를 폭등하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다.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위의 상권의 땅값은 투기를 방불케하기도 한다. 거대 투기자본도 이를 그냥 넘어가지 않기도. 임대료의 부담은 한사람더 쓰고는 싶지만 임대료가 비싸니 쓸수도 없고 않쓸수도 없게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게 망설이게 한다. 임대료 무엇이 문제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임대료의 걱정을 하루도 내려놓지를 못하고있다. 어떤환경이 임대료를 낮추게 할수 있을까요? 임대료 올라도 너무올랏다. 돈을 벌던 못벌던 임대료의 고통에 매일 허덕이고 있고 허덕여왔다. 내일은 장사가 잘될려나. 해뜨면 고민인 소상공인들. 임대료 높아도 너무높다. 가맹점비 또한 점검후 수술이 필요하다 말할수 있을것이다. 가맹점비의 조정과 조절 또한 필요할것 일지라. 임대료의 적정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정도선을 조정또한 필요할지라. 임대료 높아도 너무높다. 그러니 직원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에 장애가 있다. 시급이 높다 하지만 임대료 상승보다 더하랴. 하늘 높은줄 모르는 임대료 상승 지방자치단체에서 손놓고 있기에 가능한것일지라. 대기업에서는 상품을 만들엇으면 됐지 골목상권까지 독차지 하려하지 말라. 골목상권의 침해가 골목상권을 몰락하게 하는 한요인 일지라. 7이라는 외국계 상품 이용하지 않을것이며 골목상권의 같은 상호무작위확장 옆집 앞집 뒷집 의 확장은 서로죽이고 있고 죽여왔다. 대기업의 무더기 음식점 확장과 점포 로 돈을 커다란 빨대로 한꺼번에 들이키는것을 반대한다. 수많은 서민들의 음식점들이 죽어가고 있다.소상공인들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기를.많은 소상공인들이 오늘은 임대료나 벌수 있을려나 생각에 마음아파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임대료조정 분명 필요하다. 무작위 체인점 확장 이제는 않된다. 가맹점비의 조정또한 필요할지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도 반듯이 조정되어야 할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조정 분명 필요하다. 무작위 체인점 확장 이제는 않된다. 가맹점비의 조정또한 필요할지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너무실망스럽고 안타깝다 수박 겉 할기식의 정책은 소름이 돋도 끔찍해서 질려 버린다 문제인 정부도 양아치 정부인가 나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 본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정부도 전 정부와 다른게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주)현대리바트는 10여년간 건설사 및 소비자를 속인 기업입니다 (주)현대리바트는 10여년간 아파트 특판시장(B2B)에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주)현대리바트를 모를리 없잖아요. 하지만 국민이 모르는 (주)현대리바트 실체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입니다.우리도 언젠가는 당할수 있는 일이니깐요. (주)현대리바트는 베트남 자사 현지 법인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몸통(쉽게말해 씽크대 주방가구의 뼈대라고 할수있죠) 그리고 도어(DOOR)는 다 아실꺼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건설사도 모르게 소비자도 모르게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제작하여 국내로 반입후 마치 국내에서 생산된 것처럼 현장별 동별 포장해서 국내에서 생산 한것 같이 현장에 납품하고 도어는 경첩보링 및 포장만 하여 버젓이 국내제품인 것처럼 현장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에서 현장 실사가 나오면 테크를 몰래 제거하여 건설사를 속이고 소비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국내제작 기준으로 알고 높은 분양가를 받아 분양을 받았는데 (주)현대리바트는 왜 베트남에서 제작을 하여 국내 제품으로 둔갑하여 납품을 하는지요?? 이제 소비자도 알아야 겠습니다. 예를들어 얼마전에 입주한 용인 대림 E 편한세상 한숲시티 아파는 입니다 그현장도 (주)현대리바트에서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파트도 베트남에서 제작하여 국내제품으로 둔갑하여 납품한 아파트 입니다. 대림에 문의 하였습니다. 왜 베트남에서 제품으로 납품을 하였는지 (주)현대리바트에 확인 함 해보라고 했습니다 2주가 다 되어가는데도 깜깜 무소식이네요. 여러번 전화하였습니다.확인중이라 합니다 대림건설에서도 쉬쉬 하는겁니까? 소비자들이 알면 일이 커질까바 쉬쉬하는 겁니까? 이는 차후에도 다른 가구업체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일거리 창출도 안되고 소비자 및 건설사를 우롱하는 있는 행위입니다 대통령님 이제 더이상 소비자를 허수아비로 취급하는 일은 없었음 좋겠습니다 이에 (주)현대리바트의 철저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현대리바트 10여년간 건설사 및 소비자를 속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전기세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34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 7월 28일, 대전유기동물보호소에서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를 입양하였습니다. 이 곳에서 지금까지 입양한 동물은 총 3마리이며, 이번에 입양한 골든리트리버가 마지막 입양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입양한 골든리트리버는 입양한지 1주일만에 죽었습니다. 처음 입양을 결정했던 이유는 사진을 보고 아이의 상태가 양호했고, 좋았기 때문에 입양을 결정하였습니다. 입양절차를 밟으러 대전유기동물보호소에 방문했을 당시, 골든리트리버의 모습은 상당히 처참하였습니다. 온 털에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소변을 볼 때 괴로워하였으며, 소변을 보는 모습조차, 일반 개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서서 오줌을 지려버렸음) 입양을 결심하고 방문한터라, 입양을 취소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또한 대전유기동물센터는 저희에게 아이가 기침이 잦아들었다는 설명 뿐이였습니다. 집으로 데리고와 몸을 씻기고, 털을 깎아주었는데, 그 몰골은 더 처참했습니다. 온 털이 덕지덕지 뭉쳐있었으며, 심지어 귀는 귀의 가죽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털이 뭉쳐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개였고 털을 밀어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나 치료가 되지 않았던 점에 화가 나, 대전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한명의 수의사가 100여마리의 동물을 돌보고 있으며, 대형견의 경우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책임이 가장 동물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졌던 수의사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답변에 너무 화가났습니다. 그 곳을 관리하던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은 왜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유기동물을 보호해야 했지만 보호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아이들을 물건취급 한다는 생각까지도 들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유기동물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보내면서도 단 한번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대전유기동물센터에서 동물들을 입양했을 당시, 절차가 너무나 간단하여, 제대로 입양을 하는건지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아이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입양을 위해서는 서류절차와 함께 두 번의 방문이 이뤄져야합니다. (타지역유기동물센터와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에는 서류작성 한번으로 입양절차를 마쳤습니다. 한 강아지의 죽음으로 저희 가족은 너무나 큰 슬픔으로 보내고 있으며, 처참한 그 아이의 모습에 더욱 슬픔을 가지고 있었고 분노가 났습니다. 관리하지 않은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사랑해주려고 데려왔던 저희가 이렇게 아파야 할까요? 또한 왜 그 책임이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봐주었던 수의사의 책임으로 돌아가야만 할까요? 그래서 저는 국민청원을 넣게 되었으며, 3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는 유기동물센터의 환경개선! - 대형견 진료 및 치료, 관리 의무화 - 수의사 확충 2. 입양 신청 절차 체계화 - 지역별 입양 절차 단일화 - 세부절차 확충 3. 유기동물센터 직원(공무원) 태도 및 인식 변화 - 동물을 제 물건 다루듯 한 태도 및 동물에 대한 애정, 입양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음. - 직원(담당공무원)평가제도 도입", "num_agree": 162, "petition_idx": "33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동물센터의 유기동물들의 권익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노인 무임승차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전에 사는 올해 51세의 독신 남성으로 상당 기간을 투병생활로 경력단절과 생활고로 불가피하게 파견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앞서 요양병원 야간당직 제철공장 제관직 현장 일용직 등등 많은 현장 구직 활동을 하면서 겪은 구체적 체험 사례 중 개인적으로 현재 중장년 파견근로자라는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신분하에서의 그 위상이 현실로서 직면해 있는 법적 제도적 취약성과 맹점을 대변할 수 있는 근래의 개인적 사례를 들어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법적 처우나 환경 개선에 대하여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많은 이력서를 여럿의 구직사이트를 통해 지원하던 중 \"리노HR\"이라는 파견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제가 모 구직사이트를 통해 이미 이력서로 지원한 경기도 이천 모가면에 소재한 \"동승그룹 계열의 뉴스프링빌컨트리클럽 소속의 경비/보안직\"과 병행해 같은 업장의 다른 업무인 잔디관리/코스관리 직을 추가 이력서 제출 절차 없이 지원할 의사를 타진받고 며칠 후 업체의 책임자인 이사라는 분의 현장 면접을 보고 4일 후 전화로 합격 통보를 받은 이틀 뒤 절차에 따라 해당 기숙사에 입실해서 하룻밤을 보내고 익일 아침 6시 반경 쯤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현장 사무실로 이동해 정상 출근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8시 경에 작업 배치를 받고 동료들과 현장에서 잔디에 물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현장 근로 경과 시간은 얼추 30분 정도, 갑작스런 현장사무실 호출 연락을 받고 급히 가보니 책임자인 이사가 고압적인 태도로 본인의 운전 기능, 운전면허 미취득 사실을 사전에 언급하지 않은 점을 귀책사유로 강변하며 \"사용정지\"(?)를 일방적으로 당해 기숙사에서 바로 짐을 챙기고 내쫓김을 당하다시피 나온 사정이 불과 얼마 전에 벌어졌었습니다. 현재 위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제가 진정서를 넣은 상태이며, 잠시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된 운전면허 미취득에 대해 제가 면접 당시나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하면은 1) 이력서 작성 제출시에 자격사항에서 다른 보유 자격증은 기입했지만 운전면허는 없기 때문에 기입하지 않고 제출했고 2)구직광고 내용에서도 운전 필수라는 조건이 아예 없었고 경비/보안 업무를 구인하는 광고였으며 3)파견업체 담당 직원과의 면접 전 통화에서도 운전 필수 조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4) 면접 당시 이사 대면 전 사무 직원과의 상담에서도 운전을 \"못한다\"라고 운전 가능 질문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두 번이나 의사를 표현했고 5) 이사 면접에서도 분명히 운전 가능 질문에 \"못한다\"고 한 번 이상 밝혔고(이사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강변 함) 6) 무엇보다 현장에서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해야 할 지 전혀 모르는, 묻기도 어려웠고 면접 당시 이사도 본인이 검색해 본 내용을 말해 주는 것이 다였음 7) 누구도 운전 필수라는 조건을 말해 주지 않았고 8) 들은 대로 잔디관리 업무는 물 뿌리기나 잔디 교체 등등으로 정보를 제공받았음 9) 이사의 일방적 사용정지(?) 후 파견업체 담당자는 전화를 계속 받지 않다가 개인 짐을 다 싸고 차편, 업장이 외진 곳이라 부득이 하게 들어올 때 택시비 2만 3천원을 들여 왔었음 10)대중교통이 있는 곳까지의 차편 제공을 형편 때문에 마지못해 부탁했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고 11) 겨우 통화된 파견업체 담당자는 본인이 운전면허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고 그래서 굳이 묻지 않았다고 하며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 조차 없고... 보시기에 따라 진부한 개인 사정에 불과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때문에 여전히 현장에서는 몹시 매몰차고 인색하며(동승그룹이 동대문종합시장을 사적으로 소유하면서 벌어들이는 월세만 년에 몇 백 억대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인간 실종의 물신적이고 음흉한 폭력만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 행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해서 위 사례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 수단이나 방법을 찾아보니 1)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건을 진정하는 방법 하나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건으로 차후 복직을 전제한 행정심판을 꾀하는 방법 하나 3) 관련 전문가에게 사적으로 의뢰하는 방법 하나 등이 있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한 실정에서 만만찮은 관련 경비 등을 생각하면 무엇하나 선뜻 내키는 것이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당장 가능한 1)의 경우도 우선은 두 가지 건으로, 1. 근로계약서미작성 건 2. 해고예고수당 건으로 진정서 제출 완료, 절차를 밟고는 기다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근로기준법 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조항 중 5항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를 파견 송출하는 인력파견업체 대부분이, 아마도 전부다가, 수습 기간을 3개월로 못박고 있는 실정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보이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낱 개의 개별적인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로는 무척 빈약하고 부실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는 터무니없어 보이기 까지 합니다. 너무 망라적이라 구체성에서 대단히 취약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 같은 아니 저 보다 더한 사례의 양산은 피하지도 막을 수도 없는 마치 조장하는 것 같은 인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 저 같은 경우는 당장 긴급생계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출석을 하고 관련 경비를 자비로 지출해야 하는 조건에서는 현장에서 만연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사를 외면하고 삭일 수밖에 없지 않을 까요. 해서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경비 등을 귀책사유자에게 사후에 청구하는 선 지원책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으며 예를 들어 많이 쓰는 영상통화 기능을 먼 거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 대신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년 파견노동자는 파리목숨인가,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도 없는 현실을 개선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난 보수세력이 보여준 기득권세력을 옹호하는 정치가 현정권에서는 없을줄 알았는데 현정권에도 기득권세력은 존재하나 봅니다 80%이상의 대다수 국민이 필요로하는 부동산정책,교육정책,과세정책 등이 전혀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는것은 왜 일까요? 정책을 입안하는자들이 아직 기득권이 남아있어서 일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현정권도 기득권세력인가요? 80%이상의 국민을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재 미중간에 치열하게 전개되는 무역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우리나라 정부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1. 중국이 미국에 수출 못하게 되는 상품을 우리가 미국에 파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간기업을 독려하여, 품질 좋은 국산 제품을 미국에 팔아야 한다. 2. 우리나라도 중국의 지적자산 도용, 첨단기술 유출 등에 적극 대처하라. 정부와 민간기업의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안기부, 검찰, 경찰 등이 유기적으로 기술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중 무역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징병군인도 최저임금 챙겨주자", "num_agree": 1, "petition_idx": "33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이형 간지 동원 훈련비 1일당 9만원이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 찜통더위에 그 아이들이 좁은 곳에 갇혀있을이유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어쩌구하더니 왜아직까지도 소식이없나요 강아지공장 펫샵 모두 없애고 펫샵주인까지 벌금을 제대로 매겨주십시오 법이 만들고 지키지 않는자면 아무리 새로 만들어도 소용 없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4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샵을 당장 없애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요즘 장기전세 공고문 보면서 짜증나는게... 위장결혼해서 분양 받는 인간들이 있다는데.. 신혼부부 결혼한다고 특공으로 분양 준거 이혼하면 다~ 회수하세요~ 그럼 이혼율 상당히 낮아 질껍니다 !!!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단독세대주는 평형 제한을 둡니까??? 혼자 산다고 방한칸 없이 원룸에 살아야 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3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공분양  받고 이혼하면 반납 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재 몇몇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잠든아이확인 장치가 실효성에 문제가 많아 불법개조도 빈번하고 비싼 돈들여 장착한제품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어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설치 하는 입장에서 실효성 있고 확실한 방법이 있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제품이 규격인양 각 지자체의 담당자나 언론들은 운전자가 차량 운행후 맨 뒷자리의 버튼을 누르는 제품이 안전장치의 전부인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많고 실효성이 적은것이 현실 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시동이 걸렸을때만 작동을 하게 되어야 하는데 시동을 걸지 않고 키를 돌리면 무조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번거로와 불법 개조를 할 수 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또한 차량내에 장착된 안전벨을 차내에 갇힌 어린이가 누르면 위급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제품 역시 진짜 위급시에 아이가 누를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먼저 안전벨트를 풀지 못하면 벨을 누르러 갈수도 없고 당황한 아이가 외부에 알리기 위해 벨을 찾아서 누른다는 것도 쉽지 않구요. 최근 언론에 자주 나오는 스마트폰 태그 방식 또한 아이가 태그를 몸에 지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별도의 유지비용이 매번 발생하는것도 문제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은 제품들을 굳이 사용해야만 하는 별도의 이유가 없다면 보다 현실적으로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제품을 찾아서 선택하는것이 옳은거 아닌가 합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이라는 말 그대로 차량내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전석에서 별도의 모니터로 확인을 한다면 주행후 뿐만아니라 주행중에도 아이들이 의자에서 일어나 돌아 다니지는 않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비용도 기존의 제품들처럼 비슷하거나 좀더 저렴하게 장착도 가능합니다.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화면으로 차량 내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것 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는데 단점 투성이 인 제품들만 장착을 하려고 하는지 답답합니다. 각 담당자들은 책상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장치의 보완 및 새로운 방식의 장치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서울법원만 소급적용허가하는데 왜지방은소급적용을안해주죠? 같은한나라의국민이 아닌가봅니다. 이건형평성이 안맞다고 봅니다. 지방법원도 소급적용 해줘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소급적용.지역차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단독세대주는 평형 제한을 둡니까??? 혼자 산다고 방한칸 없이 원룸에 살아야 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3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신청에서 단독세대주 평형 제한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은행들이 동전교환기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지점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조건들을 내 세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푼돈 아껴 아껴 모은 학생, 노인들은 동전교환기 경쟁을 하거나 수동으로 동전을 직접 분류하고 있습니다. 간편, 스마트 떠드는 은행 광고들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만 나올뿐입니다. 매년 막대한 수익을 남겨서 배당금 잔치를 하는 은행들이 푼돈 아끼기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 하는 지금 상황이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은행들이 동전교환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정부에서 강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전교환기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을 말하면서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집단들이 국회의원이고, 공기관의 장이다. 적어도 국가와 국민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특활비 정도는 부끄러워서도 사양해야 한다. 그런데, 여당 더불민주당과 야당 한국당이 짝짜꿍하여 영수정 첨부 특활비면 괜챦은 듯 밀고나간다. 이런 더러분 정당과 인간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국민들 등골을 빼먹게 했다니 그 배신감은 말할 수 없다. 공직에 있는 분들에게 감히 말한다. 그대들은 매월 봉급 받는것 그리고 승진해서 받는 처우, 퇴직 후 연금만 해도, 왠만한 국민들보다 10배나 낫다. 그정도면 등골 휘는 국민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들인 다수 국민들을 생각해서 특활비 정도는 사양해라. 그리고 입만 벌리면 국민들 생각하는 척하면서 제몫 다챙겨먹는 국회의원들아 특활비는 완전 폐지해라. 고 노회찬의원이 정말 생각난다. 모든 국회의원들 다 죽어도 고노회찬만은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공기관들의 장들은 다 죽어도 고노회찬만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334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의원 유언 국회 공기관 특활비 완전폐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여러 부계정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한명이 청원을 수십에서 백명분 까지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를 제재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조작 제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특활비 없애라했더니 영수증챙기답니다 죽엇다 깨나도 돈줄 않놓겟다는겁니다 국민 시민 도민을 위해 ㅣ열심히 일하겟다해서 뽑아놨더니 괴씸하게시리 주인집 곡간털려고 정치인된놈들 \\ 언제까지 봐주시렵니까 언제까지 거덜내게 두시렵니까 저것들 정치인이 희생직 봉사직이라면 월급적고 일많이하는 명예직이라면 과연 저 벌레같은 쓰레기들이 정치인하려할까여 정신차립시다 내집곡간 내금고 내재산 뜯어먹는 저 좀벌레같은것들 우리가 처단합시다 특활비 죽어도 포기 못하겟다면 우리돈이니까 우리국민들재산이니까 허락받고 써야합니다 달라고 해야 줘야합니다 우리가 관리합시다 대표를뽑아 국민 우리스스로가 관리해서 줍시다 집안에서 엄마가 아이들 못된 씀씀이 고쳐주듯이 우리가 엄마가되어서 못된짓거리못하게 고쳐줍시다 20만 찍으세여 우리가 힘을모아야 저것들 잡습니다 우리도 잘살아봅시다 정신차립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꾼이 주인집 곡간을 거덜내다니 20만넘겨주세여 정신좀차립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들이 도로포장 공사로 무지막지하게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신인가요. 아름답기로 손에 꼽히는 비자림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곳을 어떻게 간단히 도로를 낸다고 잘라버릴 수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하나요 누구한테 말을해야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막을수가 있는건가요. 고작 몇십 년 살다가는 우리가 감히 이런 짓을 하고 있네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num_agree": 165, "petition_idx": "33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비자림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정부의 전기료인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번 전기료 인하와 정부의 대책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전의 검침일에 따라 전기료가 인하되는 각 가정의 실제사용 월이 바뀝니다. 매월 검침일이 1일~12일인 가정은 실제 사용기간 7월,8월에 전기료가 인하되고, 매월 검침일이 15일~말일인 가정은 실제 사용기간 6월,7월에 전기료가 인하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월은 7월,8월입니다. 검침일에 따라 전기료가 인하되는 월이 다르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전에서는 한달에 7번 검침을 합니다 1일~12일까지 3번, 15일~말일까지4번. 우리나라 각 세대의 절반이상이 가장 더운 7월,8월 전기 사용량이 아닌 6월,7월 사용량으로 계산되어 전기료가 인하 됩니다. 검침일이 15일~말일인 가정은 실제 사용기간이 6월,7월 두달이 전가료가 인하되고, 검침일이 1일~12일인 가정은 실제 사용기간이 7월,8월 두달이 전기료가 인하됩니다. 한전의 검침일에 따라 전기료가 인하되는 월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이 차별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한전담당자는 이부분에 대해 알고있고 전기료 인하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것이기때문에 바꿀수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전기료를 내야한다.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정책을 다시한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공사 검침일에 따라 차별적인 전기료 인하를 멈추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차 제조업 제품에 한해서,, 부가세등 면세적용하면 어찌될까요????....파장효과 잘들 생각해보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도 살리고 실업률 줄이는.. 1타5피 대박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일반 국민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도 조금만 자기들 눈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경찰이 사정없이 바로 소환하던지 체포해 잡아가 나이 많은 사람에 반말에 인격이고 뭐고 없는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큰 죄가 거의 명백하다고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사법 농단자들, 김기덕, 조재현 등 유명인, 성추행한 전 검찰총장, 불법 취업시켜준 국회의원 등등 그들은 권력과 인맥과 돈과 고급변호사 등으로 무장해 소환 한번 하기 힘들 정도로 버티며 특히 김기덕, 조재현, 성추행한 전 검찰종장 등은 피해자를 고소해 가해자로 몰아 2번 죽이는 행위를 함에도 사법당국은 피해자의 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일이 발생 되어도 눈길 하나 주기 않는 정치인들은 공공 기금을 물 쓰듯 마음대로 쓰며 외국여행을 다니고 있다. 거기에 국민이 믿어준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끼어 있으니 민주당 국외의원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가? 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양심을 걸고 말해 보길 바란다. 국회의원 특혜 내려놓으라고 해도 자유한국당과 똑같이 온갖 특혜 다 누리고 있고 있다. 특별 검사가 김경수를 망신주기 하고 있다며 죄가 없는 듯 주장하는 피의자인 김경수를 감싸기나 하는 민주당 대표와 당원들. 그들이 김경수 의원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아는가? 사건 당시 24시간 365일 같이 있었는가? 왜 자유한국당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며 오직 자기 당원 감싸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적폐다. 국민이 그렇게 청산하기 바랬던 이유여하를 막론한 자기만 알고 아직 당만 아는 적폐란 것이다. 진실은 김경수 의원, 드루킹의 양심만이 알고 있을 것이고 증거가 말을 해주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불필요하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나 할 짓을 하도록 민주당을 찍었단 말인가?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은 자신의 비서관을 성폭행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휘말리고 한 사람은 온 국민이 보고 있는 생방송 중에 자신이 싫어하는 질문을 한다고 안 들린다며 거짓말을 하고 인터뷰를 그만하겠다고 하고 조폭에 연루가 되는 아니든 구설수에 오르며 적폐를 가장 크게 외치던 자가 적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신세가 된 마당에 민주당은 반성 없는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도 국민들은 그냥 찍는다. 믿어보자고. 그러나 국가, 사회 변한 건 거의 없다. 선거 때만 고개 숙이고 선거 끝나면 여전히 소위 힘 있는 자로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고 국민들 고달프고 국민들 어려움은 눈길도 안주며 자기 권력, 재산 증식, 외유 등에나 관심있는 사람들. 판사, 검사, 경찰이 정의인가? 물론 법을 다루니 정의에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일 뿐이다. 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말이다. 법의 최종 판단권자인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법원은 사법농단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제일의 돈으로 무장한 법조계의 최고의 고객인 이재용을 온갖 현혹적인 논리를 들이대며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의를 실천한다는 법원이 이러는데 검찰, 경찰이 정의다?? 법은 권력과 돈, 인맥 등등에 사정없이 무너진 상태고 그럴싸하게 포장된 모습으로 일부 국민들에게만 정의로운 것처럼 적용되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 타령만 하고 있다. 물론 취약층에게 경제는 중요하지만 경제만 좋아지면 재산이 많아지고 월급이 지금보다 몇 배로 오르면 이 국가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이재용처럼 돈이 많으면 어느 정도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삶을 마무리 하고 있는 이건희에게 물어보면 아주 조금이라도 대답이 나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행복지수가 저 네팔 산골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리보다 높은 것만 보면 짐작은 할 수 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사회 곳곳이 썩으면 그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는 피해를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알게 모르게 다 본다.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다 피곤하고 서로 힘들게 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가 만연한 나라.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는 국민이 막연한 기대감에 지지를 해주는 민주당. 자유한국당은 말 할 필요도 없다. 1987년 민주화가 된 후 방송은 많이 바뀌어 군사독재 시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회의 비리를 언론에서 방송하는 모습을 보고 아 사회가 많이 바뀌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경제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진 것 말고 사회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 좋은 예로 이명박, 박근혜가 무엇을 했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가 잘 보여준다. 아파트는 수십 배로 비싸졌지만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이 그대로인데 변하기 참 힘들구나. 이것이 지금까지의 정답이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면 정치인, 사법부, 검찰, 경찰, 공무원, 일반 국민들은 변해 있을까? 무엇이 변해 있을까? 사회 시스템 아니면 의식 수준이 나아져 있을까? 장담할 수 있는 조짐이 이 시점에 안 보인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스트레이트, 추적 60분 등은 사회가 깨끗해져 문을 닫을 것인지 아니면 보도할 것들이 지금처럼 철철 넘칠 것인가? 오늘 이곳에 글을 올리면 누가 알아줄 것인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하는 사람이 공직사회에 넘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청와대 직원, 민주당, 장관, 공무원, 언론, 경제계, 국민들......", "num_agree": 9, "petition_idx": "33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로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집을 짓고 귀농을 했습니다 시골에는 도시가스가 안들어온다는게 충격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이라 겨울엔 취약한데 난방비 부담이 살아보니 역시나 조금만 때면 기아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난방비에 겨울이 두렵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도시에만 살려고 하는가 싶습니다 시골 난방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에서도  싼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왜 있는건가요? 저는 평범한 대학을 나와 평범한 대기업에 취직해서 월 급여 4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으며 자녀는 2명입니다. 월400만원으로 자녀 양육 교육 생활비등을 제하면 남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서울땅에서 집을 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신혼부부특별공급은 소득기준에 충족이 안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면 소득이 없으니 그것으로 신혼부부특별공급에 분양을 해볼까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야 할까요? 과연 특별공급 기준대비 월 소득 100만원정도 더 번다고 해서 제가 잘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고 있나요? 정부는 출산장려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현 상황에서 자녀는 하나 더 낳을수 있을까요? 저녁 퇴근하면 8시입니다. (이동거리 1시간) 자녀 2명 2시간동안 보살피고 10시 넘어서 피곤해서 쓰러져 잡니다. 공무원은 저 조건에 다 적용이 되겠죠 공기업도~ 그런데 그들이 받는 연금을 가만해서 소득기준을 산정한다면 과연 제가 더 많이 받는다 할수 있나요? 소득기준에 제외되서 전세집이나 월세에 사는게 맞는건가요? 공무원 공기업 군인등의 미래에 받는 연금을 현재가치화 해서 소득기준에 포함시켜주시던가요? 그것도 아니죠,, 아니면 소득기준이라는 것을 없애준다고 해서 저같은 사람이 정말 특혜를 엄청나게 받는건가요? 회사를 그만둘까요? 아니면 전세집을 전전긍긍 살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이를 1명만 낳을걸 하는 생각을 평생하면서 살아갈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특별공급은 공무원을 위한 제도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재 수강신청 기간입니다. 하지만 신입생이 130명이 넘어가는데 자리를 120명만들어갈정도로 만들면 남은 10명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못하게 됩니다. 저희가 등록금을 내서 교육을 받는건데 지금의 수강신청 시스템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학과의 수업을 듣기위해서 수시와 정시라는 경쟁을 뚫고 들어온 대학에서 수강신청 자리가 넉넉하게 주어지지 못해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면 배움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실패를 한 학생들을 위해서 자리를 늘려서 수강신청을 한번더 할 수 있게 해주지만 처음부터 자리를 넉넉하게 해서 전부 수업을 듣게 할 수 있다면 이런 불만들도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수강신청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1,2,3,4학년의 수강신청기간이 각기 다 다릅니다.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이 순서로 가는데 만약 4학년이 3학년 과정을 재수강하면 3학년은 교양필수과목에 4학년이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수강신청을 시작하게 됩니다. 3학년이 2학년과목, 2학년이 1학년 과목을 신청하게되면 밑에 학년의 학생들은 더욱더 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순환이 계속될 것 입니다. 그래서 밑에 학년의 과목을 재수강 할때는 밑에 학년의 수강신청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수강신청 시스템에 관해서 불만이 줄어들도록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수강신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사채업자보다 무서운 재산(자동차공매)압류...알고 계셨나요? 서론이 길어 질순 있지만 우선 저에 관한 얘기부터 해야 할 듯 싶습니다. 저는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기존에 채무도 있고 버는것도 시원찮아 늘 뚜벅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영업하는 사람이 차도 없이 다니냐는 소리를 심심찮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초 가족에게 빌린 500만원과 카드할부 180만원으로 중고차 그랜저TG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그 상황에 조금 무리하긴 했지만 친한형이 딜러였기에 믿고 구매하였습니다.한동안 좋았습니다.40평생 빚속에 허덕이다 처음 마련한 재산1호였으니까요.하지만 머지않아 제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 방세와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하는 수 없이 그 차로 담보대출400만원을 받아 급한 불은 껐지만 얼마 가지 않더군요.자동차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자동차보험료는 한달단위로 가입할 수 밖에 없었고 적성검사도 못 받을 정도 였습니다.더 이상 빌릴 곳도 없었고 매달 이자 내기에도 벅찼었으니까요.차를 팔아 일부라도 대체하고 싶었으나 이미 의료보험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팔지도 못 하게 하더군요.2016년 월 만안구청 세무과의 몇 번의 세금 납두독촉이 있었지만 저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이 때는 카드도 연체되고 있을 때입니다. 집 앞 공영주차장에 세워 놨던 자동차에 번호판이 없어져 버린겁니다.세무과에서 띠어 가버렸더군요.번호판이 없으니 당연히 운행을 못했고 하루하루 밥값 벌던 제게 자동차세 40여만원은 택도 없었습니다.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는 쌓여 갔습니다.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다며 장기방치차량으로 경고가 들어왔습니다.그런 때에 제3금융권에 대출받은것과 자동차대출 이자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겪어 보지 않으 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물론 그렇게까지 일을 벌여 놓은 제 잘못이 너무나 크지요.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자 이번엔 차가 없어졌습니다.만안구청에서 견인해 갔더군요.저는 그런것에는 무지한 지라 안양에 2군데 차량보관소가 있는데 그 쪽에 있을 걸로 간주하고 얼른 돈을 마련해서 차를 찾아 올 생각만 하고 있었으나 생활이 여의치 않았습니다.하루에 전화가 여기저기서 수십통씩 걸려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회피하며 생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카톡과 문자로 확인하고 일을 보곤 했었습니다. 조금씩 제 문제들을 해결 하고 있을 때즘 3월 28일쯤 한통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배당통지서였습니다.모지 하고 보았더니 제 차 그랜저를 공매하였더라구여.내용을 잘 몰라서 한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공매해서 1,335,000원을 배당 받았단 얘기였습니다.만안구청 세무과에서 1,000,000만원,구청 지정업체 오토마트에서 공매수수료 335,000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이런식으로 사유재산을 처분해 버리다니요.공매진행 중이라는 문자 한통만 받았어도 일을 이렇게 까지는 만들지 않았겠지요. 만안구청에서 의뢰하고 있는 업체 오토마트 홈페이지 들어가 보았습니다. 만안구청에서 진행한 자동차공매 16대의 내면을 들여다 보니 제 차 그랜저TG3.3(06년식)이 공매시작가가 1,000,000원에 올라 와 있었더라구요. 06년식 벤츠SLK55AMG는 5백만원,10년식 스포티지(휘발유)는 2백만원,07년식 엘피지소나타는 3십만원,10년식 A6 3.0 TFSI QUATTR은 8백만원,아반떼HD는 단돈 10만원.이것 외에도 수두룩 합니다.관공서에서 의뢰해서 오토마트에서 내놓은 차들 가격이(덤핑도 이런 덤핑이 없습니다.저희는 왜 그동안 중고차매매업소를 다녔을까요?) 근데 어떻게 오토마트수수료 335,000원을 포함해 1,335,000원에 낙찰이 됐을까요?이상하다 싶어 만안구청 세무과를 찾아가 봤습니다.담당직원은 자리에 없더군요.다른 주임과 얘기했습니다.저는 자동차공매한다는 문자나 우편송달 받은 적이 없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제 차를 폐차해도 백만원이상은 받습니다. 떨이식으로 단돈 1,000,000만원에 팔릴 차가 아니라며 울분을 토했지만 그분들은 세무법을 내세우며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또 물었습니다.그럼 어떻게 제3자가 낙찰을 받는데 오토마트 수수료까지 1,335,000원에 맞아 떨어지게 낙찰 받을 수 있냐고.....대답 못 하시던군요.늘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셨다 하더군요.그럼 감정평가의 기준은 모냐 했더니 없더군요.업체에서 자체내에서 하는거랍니다. 하다못해 부동산 경매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평가액을 내는데(공시지가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이 경우는 그냥 오토마트 직원(5년이상 근무)이 평가하는 거 같더라구요.감정평가서 자체가 딱 1,000,000원이다 하면 그 금액입니다..부품가격이라든가 중고차시세등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안에 있는 제 짐들은 어찌 했을까요?(영업직이라서 사은품이라든가 미니세탁기,블랙박스,운전명허증,제 거래통장,충전기등과 트렁크에 낚시대,운동화,축구화,몽펠지갑,제 고객개인정보,사무용품,옷가지,가방,바람막이텐트,돗자리,레이밴 선글라스2-3정등등)제가 자동차세가 체납이지 재산세가 체납이지는 않잖아요?역시나 공무원분들 대답 못하시더군요.또 늘 그렇게 업무처리 하셨답니다.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공매 자체가 일반인들이 입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류자동차나 장기방치차량을 의뢰하여(일반적으로 오토마트에서 거의 모든 업무를 보고있습니다.)공매로 넘기는데 이 차량 자체가 운행을 오래 안했으며 차키도 없어서 열수도 없고 시동을 켜 볼 수가 없습니다.꼼꼼한 일반인들이 차상태나 차안을 못보니 낙찰 받기가 힘들죠.그렇다면 많은 차량들이 중고차딜러들이 입찰하여 낙찰 받는건데 구청 담당자들은 현장에 나가보질 않았으니 그안에서는 어떤 업무의 내용인지 전혀 모를수도 있잖아요? 제 차에 시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중고차매매가는 250-300입니다.자동차개발원(보험료산정시)에는 550만원입니다.그렇다면 정비하고 어느정도 광내면 중고차매매소에서는 4-500정도는 거래될 수도 있는거네요. 지금 관공서에서는 세금 체납이라는 명목하에 공영주차장에 있던 차량번호판을 띠어가고 번호판을 띠니 운행을 못하구여.운행을 못하니 장기방치차량으로 견인 해가서 덤핑으로 공매처리해서 세무과 체납세금과 딱 오토마트 수수료만으로 낙찰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때에도 이게 공정해 보이십니까?제가 봤을 때는 드라마에서 보던 사채업자보다 더 무서운데여.^^;; 40평생 빚져서 처음 산 제 차를 덤핑으로 팔아서 체납세금 받고 그 안에 제 짐들 행방조차 모르고....차량담보대출금은 차만 없어지고 그 채무 담보없이 저한테 남고...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까? 공매진행중인 문자나 우편송달 받은 적 없고 차안에 있던 제 사유재산 행방조차 모르고... 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생각중이고 차안의 제 짐들 행방을 끝까지 모르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 할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이런식의 일을 당하시면 억울하지 않게 잘 대처하셨음 좋겠네요. 제 이 장문의 글을 올린건...저희 같이 힘없는 서민들이 받은 피해가 또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관공서 담당자분은 하루속히 제 물건들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횡령죄등등으로 고소할수도 있습니다. 차는 세무법대로 처리했다면 저는 재산이 자동차가 다였기때문에 재산세는 밀릴 일도 밀린적도 없습니다. 차량안의 제 사유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게 최고행정부에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채업자보다 무서운 지방자치단체세무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란색 스쿨버스는 안전하기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스쿨버스 형태의 통학버스는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집,유치원 그리고 여러가지 형태의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학원들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생들만을 위한 15인승 내외의 '전문 통학버스'가 필요 합니다. 현재는 현대의 스타렉스가 유일하게 통학버스로 개조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타렉스는 단지 일반인을 위한 승합 또는 짐을 싣는 '밴' 형태로 출고된 차량입니다. 발생되고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안전만을 위해 최적화된 통학버스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잘 만들어진 '한국형 통학버스'는 수출의 효자 상품이 될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튼튼하고 안전한 '어린이 통학버스' 개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금 지방에서 수험공부를 하는 한 수험생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7급 psat 어쩌고 저쩌고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기사를 볼때마다 한편으로 걱정입니다. 지금도 수험비용이 많이 드는데 psat까지 도입되면 비용이 너무 늘어나 도전할수 없는 지경에 까지 옵니다. 물론 도입되기 까지 시일 넉넉이 준다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점에서 시험제도가 9급 전공과목같이 크게 잘못하게 돌아 가는 부분도 없고요, 부담만 훨씬 커집니다. 이를 봐서라도 psat는 없던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현 시험도 어려운데 psat는 더할 것이라고 사료되업니다. 우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7급 시험에 psat를 시행 안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회의원특활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본인들도 쓰임새가의원들 생활비로. 아이유학자금으로 계급대로 나누는. 그야말로 가오세우는데. 대출받아가며. 세금내는데. 지금. 영세업의 현실인데 유신시절에나 하던. 허접한. 눈감고. 모르쇠하는거 연극만 다아는데 특활비공개하라는 법원판결에도 공개않는 비겁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법을. 무시하는데. 국민들은. 언제까지. 참아야하나요? 어쩌면. 국회의사당앞에 촛불집회가. 또. 이어져야하나요 살맛안나는세상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권익위 위원장님. 저는 평택미군부대 이전공사에 참여중인 조적공 팀장입니다. 2014년 공사 관련하여 너무나 억울하고 죽을 만큼 답답한 일을 당하여 이렇게 필을 들었습니다. 당시 포스코 건설현장에서 동해란 업체일을 했는 데, 7개월 동안 제 노임과 20여명의 제반경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 등 1억여원의 돈을 (주) 동해 측으로 부터 받지 못 하였는 데, 대한민국 법원은 저희에게 도리어 1억여원을 동해 측에 줘야한다고 판결합니다. 판결이유는 사실확인서에 도장 찍힌 것과 사인한 것 때문입니다. 사실확인서는 5개월 정도를 매월 15일이면 작업자들 노임을 줬는 데, 9월엔 17일이 되어도 노임을 주지 않아 (주)동해 측 경기도 지사에 전화하니 노임지급 확인을 해야 하니 법인 도장을 가지고 오라 하여, 가서 보니 1억 8천여만원이 모자라다는 사실확인서에 사인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이걸 확인서에 사인하냐 고 물으니 \"1억여원은 앵글 값으로 포스코로 부터 받기도 했고 9월달 일한 건 10월에 다시 기성 수령이 되니 걱정할 것 없지 않느냐\" 해서 어리석게도 그 사람들을 믿고 사인하고 도장을 줬었는 데, 약 2개월정도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저희에게 법원에서 호출이 왔고, 결국엔 이런 사기극에 휘말려 최종 판결로 1억여원을 줘라 합니다. 최종 포스코 3개 공사 중 2개 공사는 계약이 되었고 1개 공사는 너무 터무니없는 공사 단가여서 계약도 않고, 블록시공(적자가 3억여원 예상되는)은 동해 본사에서 보낸 사람들과 저희 전문작업자 몇명이 참가하였고, 적벽돌 시공은 전부 저희가 시공하였습니다. 다른 2개 공사도 1개 공사는 시공 도중 재판회부 되었고 1개 공사는 임의로 다른 공사시공자에게 동해 측이 줘버렸습니다. 저는 계약되지 않은 1개 공사 노임과 시공하지 못한 1개 공사에서 나올 수 있는 이익금이 약 7천여만원이 되니 그 돈이 목돈이 되리란 생각에 7개월을 돈 한푼 받지 않고 남에게 꾸어 가며 버티었는데 이런 법을 이용한 사기에 휘말려 죽을, 죽고 싶은 마음으로 하늘에 하소연하여 봅니다. 저는 포스코든 동해 측으로 부터 일원한장 받은 사실도 없고 전부 포스코와 동해 측의 기성청구, 기성수령, 기성 지급이었는 데 저에게 1억여원을 줘라 하니 너무나 억울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이글을 적습니다. 깊이 통찰하시어 열심히 일하는 서민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손흥민 군 면제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 면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누구를 위해서 공매도 제도를 없애지 않고 그냥 두는건가요? 기업들도 공매도를 싫어하는데 해외 해지펀드들한테 돈 벌어주기 위해서 공매도를 유지시키는건가요? 아니면 작전세력보고 우량주식 떨궈서 개미들 피빨아먹어라 하는건가요? 왜 안없애는건가요? 어떤 종목이든 게시판에 글보면 누군가 꼭 글올리는게 증권사에서 대차거래 하는거 허락해주지 말라고 하고 공매도 치지 말라. 공매도 좀 없애달라고 청원글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쓰는 공매도 없애자는 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공매도 없애자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런건 아무 응답이 없는건가요? 이런건 적폐가 아닌가요? 적폐청산한다면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4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당신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죽음이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태어날 땐 선택권이 없지만 죽음 만큼은 자기 선택권을 존중 받았으면 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고,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느껴질때 약물과 주사같은 도구로 조력자살 할 수 있는 안락사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도 안락사는 합법화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고통과 삶을 끝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문정부는 탈원전 페지하고 원전 가동하여 국민을 못살게 하고 괴롭히는 전기세 누진제로 국민의 전기세 피빨아 먹는 누진제를 페지 하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3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가동하여  국민의 전기세 피빨아먹는   누진제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요즘 뉴스에서 환경오염 시키는 일회용 품목을 접하면서 한글 적어 봄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 어떨지?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일회용품)는 엄청 많아요 창원 상북공원에서는 환경오염때문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접겍실 접대용 그릇을 비치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이것을 본받아 참고하시는것이 어떨지? 제 소견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활용이 힘든 제품을 줄입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표면적으로는 노인들의 인권과 권익을 옹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챙기는 집단입니다. 공무원들이 퇴직 하고 낙하산으로 가는 곳.... 대한노인회 산하 기관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적은 월급을 받는 직원들! 하지만 낙하산으로 내려와 일은 안 하면서 급여는 조금 더 받는 퇴직공무원들! 어르신들을 앞세워 어느 사이 권력집단으로 성장 해 버린 집단. 경로당은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거나 시 군 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원센터가 있어야 노인복지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노인회는  해체되어야 할 집단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번 코이카 의전 문제도 국회의원의 특혜,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행위이고, 이를 방조한 코이카 또한 이번 일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어떤 경위로 해당자들을 공개 못하는지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하고, 당사자인 문희상 의원은 먼저 책임지고 밝혀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 유지 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들의 알 권리가 우선이 되도록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세금 비리, 유착, 뇌물둥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대상자들 모두는 급여를 누가 주고있는지를 인식해야만 할것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의원 활동 공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 초등 1학년 ,7세를 남아 2명의 엄마입니다 초등 수학을 풀다가 보면 초등학생이 풀기에는 이해가 안 되어서 못 푸는 문제가 많습니다 학교 입학하기전 국어는 어느 정도가 읽기가 가능하고 수학은 숫자를 기본적으로 알고 더하기를 어느 정도로 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학습지를 하고 있지만 ebs 문제집을 풀고 교과 과정을 같이 풀어 보지만 초등 1학년 수준에서 풀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엄마인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 해답지를 보고 이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4차 산업 시대라고 하지만 학교교육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수준으로 높아진 단원이 많고 꼭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아이들이 수를 더 쉽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쉽게 설명이 되지 않고, 교과서를 보면 짧은 지문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만 풀기를 구성되어 있어서 애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학습지로 공부 해야하고 선생님들은 요즘은 다 배워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숙제로 넘어가서 집에서 다시 배워야 합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때우기식의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학의 수준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과과정을 낮추든가, 설명을 더 추가하든가, 학습방법을 더 강구해서 과외비를 들지 않도록 정책을 바꿔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교과 과정 수준을 개선해 주세용"}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개호..이름이 오묘 합니다.. 불법건축물로 받아 쳐먹을건 다먹고 몰랏다...오묘 합니다.. 보신탕집 영구 보존 지지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폭염이 장기화되는 이런 날씨에 가정에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 그리고 노인등 낮에도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도 못하고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권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쓰는 만큼만 내겠다는데 그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공기업에서 성과금 잔치라니요 주택 누진세로 성과금 잔치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상업용이나 대기업에서는 일년에 수십, 수백억의 흑자가 나는데 왜 전기세를 주택보다 저렴하게 줍니까 매년 폭염때마나 물이나 자주 마시라고 하실건가요? 언제까지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도 못틀고 살아야 합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33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박근혜때는 탄핵이유가 다분해서 그랬다치고. 탄원전으로 대통령 탄핵을 논하는 당신 국회에서 사라져라. 그시간에 특활비 폐지법을 논해라. 전기누진세랑. 물가안정 저런걸 국회의원뽑았으니..말세다. 말세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채익 자유당의원 사퇴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오늘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님께서 문재인정부 탈원전정책을 비난하면서 탈원전 정책이 탄핵사유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건 이채익, 탈원전,... 검색하시고 빨리 청원 20만명 돌파위해 도와주세요 🙏", "num_agree": 23, "petition_idx": "33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이채익 국회의원에게 무조건 국회의원직 박탈 및 구속 실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여 점점더 해괴한짓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무슨일이 일어날때까지 방관만 할것인가? 무슨일이든 일어나서 사건이 되고 수사하는게 옳은 일인가? 저런 사이트들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가 안정치 못하다 듣기 싫은 것 알기 싫은 것 들도 매번 기사화 되서 제정신이 아님을 강조 하는것도 미디어 폭력이다 정부는 분열을 방관하지 말고 현대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할것이다 국민의 안정을 위해 유해사이트로 지정해 꼭 폐쇠 하길 요청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며 워마드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개혁이 먼저다.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다. 김성태등등 자한당 패거리 하태경등 바미당 패거리 검.경.군.법원은 물론 정부내 저항 하는 저폐세력들 전부 잡아내서 국민의 이름으로 투테르테식 응징을 해서 후손들에게 깨끗한 나라를 물려 줍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테르테를 배웁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닌데도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면서 반복된 신고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않습니다 제가 5회째 신고했고 벌금부과 됐다고 구청에서 답변받았습니다 벤틀리 타고 다니닌까 돈많어서 1회 벌금 10만원은 우습다는 듯이 보이네요 문제점 상습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약자 보호 불가 대책 1. 복수 단속될때마다 징벌적 벌금부과 2. 운전면허증 갱신 및 발급시 제재부과 Ex 갱신시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교육 필수적 이수 3. 삼진아웃제를 통한 면허정지 위와같은 방법들을 통해 피해입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불법주차 단속 및 제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공권력 침해는 도를 넘었습니다. 심지어 조선족이나 외국인들 조차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으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의사에 대한 구타, 경찰에 대한 구타가 단지 술 한잔 먹은 실수로 다스려져서는 안됩니다. 주취자에 대한 관대함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폭력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구속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주먹을 무서워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최일선에서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범법자에 대한 한없는 관용이 아닙니다. 지켜야 될것은 지켜야 됩니다. 배려의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경찰 때리면 무조건 구속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한국당 이채익이 드뎌 고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버릇을 못버리고 탈원전이 문대통령님 탄핵 대상이라고 막말을 내뱉었는데 이건 정신병자 아니면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발언입니다. 정부, 여당은 당장 이채익을 고소,고발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의 공범들이 이젠 공공연히 문대통령님 탄핵을 내뱉고 있는건 적당히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이채익의 문대통령님 탄핵 발언을 탄핵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을 말하면서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집단들이 국회의원이고, 공기관의 장이다. 적어도 국가와 국민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특활비 정도는 부끄러워서도 사양해야 한다. 그런데, 여당 더불민주당과 야당 한국당이 짝짜꿍하여 영수정 첨부 특활비면 괜챦은 듯 밀고나간다. 이런 더러분 정당과 인간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국민들 등골을 빼먹게 했다니 그 배신감은 말할 수 없다. 공직에 있는 분들에게 감히 말한다. 그대들은 매월 봉급 받는것 그리고 승진해서 받는 처우, 퇴직 후 연금만 해도, 왠만한 국민들보다 10배나 낫다. 그정도면 등골 휘는 국민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들인 다수 국민들을 생각해서 특활비 정도는 사양해라. 그리고 입만 벌리면 국민들 생각하는 척하면서 제몫 다챙겨먹는 국회의원들아 특활비는 완전 폐지해라. 고 노회찬의원이 정말 생각난다. 모든 국회의원들 다 죽어도 고노회찬만은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공기관들의 장들은 다 죽어도 고노회찬만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334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의원 유언 국회 공기관 특활비 완전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담배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서 큰일입니다. 가계지출도 장난이 아닙니다. 2500원 하던 담배가 한갑에 4500원 2000원이나 오르고...... 무슨 대한민국 국민들이 봉입니까...... 세금은 엉뚱한데 쓰고는 세금없다고 잘잘한 담배값에서 세금 왕창 올리고......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담배값 인하 해주세요...... 4500원으로 오르기 전에 값으로 돌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더불어민주당이 특활비에 못난 모습을 보입니다 사법부가 제식구를 감싸고 법원이 법을 어기며 국민을 지키기위해 만든 군대가 국민을상대로 힘자랑을하고 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다 풀어달라는것도 아닙니다 욕을 먹더라도 바른 정치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상식하는 모든 진실을 변함없이 넘어가려할때 과거의 억울함에 무시했던 정부가 될것입니다 우리는 바뀌길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이기주의 제발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얼마전에 ***이란 브랜드에서 나온 염색약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 이마가 두배로 부어있었고 점점 더 붓기 시작하더니 눈은 부어서 보이지도 않고 머리는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두배로 부풀어서 괴물같이 변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ppd라는 성분 때문인것 같다고 했고 저는 약 열흘정도를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저와 같이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유럽 일부국가에서는 사용을 금지한곳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안전기준이 없는것을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서울 현대병원 전문의 박광혁씨는 \"ppd는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급성 두드러기를 일으키는데 심한 경우 후두 부종같은 경우로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다\"라고 인터뷰 하였고 저도 이번에 부종이 너무 심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조업체에 연락을 하였더니 별일아니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고 그 대응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사망자가 나와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려나 생각하니 더욱더 화가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3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ppd가 함유된 염색약을 판매금지시켜주세요.(*** 거품염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여름방학인데도 많은 학업에 시달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원은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학습을 하고, 불법과외로 새벽까지 학습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양의 숙제와 학습으로 쉴 시간도, 취침을 취할 시간도, 추억을 쌓을 시간도 점점 줄어듭니다. 심지어는 한창 놀아야 하는 어린아이들도 고입진학을 위해 너무 앞서간 선행학습으로 보통 8~9시간 취침을 취해야 하는데 많은 학습량으로 4~6시간 남짓으로 잠을 취합니다. 이렇게 학원에서 많은 선행학습을 하면 학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학원에서 다 배웠을 꺼라 믿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학습을 하면 건강에도 매우 문제가 됩니다. 교육부에서도 제발 자유학기제 이런것만 만들지 말고 학원에 대한 규제도 강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분들도 자식욕심으로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4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그냥 동기동창 친구의 적법한 후원금으로 알고 받았는데, 온갖 협박을 받았던 그의 양심을 생각하면 가슴아프다. 대한민국의 위인 노회찬을 추모한다. 가능하다면 국회의사당에 추모비라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다음세대를 이어가는 선량들이 본을 받도록....", "num_agree": 5, "petition_idx": "33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숨과 바꾼 양심 고노회찬을 추모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전국 어디서든 하나쯤은 볼만한데요 간석자유시장 근처에 몇년넘게 건물건설이 중단된 건축물이있습니다 노후된 건물도문제지만 타워크레인이 몇년넘게 서있으니 태풍이나 강한바람이 불때 위태위태 합니다 건축중단된건물 강제철거 또는 안전조치할수있는 법 계정이나 그런법이잇다면 행정조치부탁드립니다.. 전국에너무많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도난건물에 세워진 타워크레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카카오tv 아프리카tv등 인터넷 tv등 인터넷 언론에서 적폐 전정권을 옹호하고 찬양하던 일베와 극우조직 무리들이 이번에는 현정권을 옹호하는 투사로 캬멜레온 처럼 모습을 바꾸어 행동하는 모습을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있는데 이들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들은 일베로 대부분 메갈을 적대시하고 성별갈등 세.대.갈등을 .지역갈등을 등 국론및 국민을 분열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기득권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숫법인데 바로 이들이 전정권 그전정권에서도 그짓을 하던 인간들인데 어찌된 것인지 현 개혁 촛불정권이 수립된 이후. 이들은 전.전전 정권에 이들이 선동 여론조작을 하던 모습과 정반대 짓을 하기 시작했는데 현정부를 옹호하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하는 행동은 전부가 아니라 이들 선동자들의 많은 수가 전향을 한것인데 이들이 선동함에 건전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이들의 선동질에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과거의 이들의 파렴치한 범죄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문재인대통령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분들께선 이들이 현정부를 옹호해 준다고 이를 기쁘게 받아들여선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촛불정부로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와같은 무리들의 탈선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써 지금의 개혁정책및 모든 행보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바뀐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정권 찬양 여론조작하던 일베, 지금은 현정부 찬양일색으로 변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언제적 청소년법을 아직도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런 법 때문에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데도 지켜 보고만 계실건가요? 당한 사람들의 삶을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폭행당하거나 죽어야만 이런 법이 폐지 된답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33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하는것도 없는 세금충들이 그저 국민의 세금을 꽁돈으로 생각하고 합심해서 양성화 시킨다는 개풀 뜯어 먹는 소리 하는거 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더러운 양심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4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200여가지 특혜 폐지하시고, 특활비 완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정책을시행하다가 잘못되어 폐기시 만든자 시행자는 반듯이 책임을 물어 함부로 시행 못하게 확실한 처벌과 손해배상하게해야한다 사형~최소 징역에 전재산환수", "num_agree": 3, "petition_idx": "33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책임제(실명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회의원들 무급 명예직이면 더 좋고, 정원55명 보좌관 1명이하. 3번 연임 한정. 제일 좋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찬동 국회의원 낙선운동 추진협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적폐 아닙니까? 당장 폐지하는게 대통령님이 할일 아닙니까? !! 인터넷 은행 규제 완환, 은산 분리, 외교 그딴거 보다 더 중요한게 자정활동입니다. 내부적으로 곪아 있는 적폐 청산하고 그담에 제대로 된 국정 운영하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3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즉각폐지!! 국회 특수활동비  당장 폐지!!!!! 한전 성과급,관용차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아파트에서 벽돌 던지는 행위에 대해 중형으로 다스려 주세요 어린아이가 투적하는 행위는 부모에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소주병내지 오물 투적행위에대한 행위는 살인 행위에 해당되니, 불안해서 APT 창문쪽으로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투적하다 걸리면 바로 구속 수감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CCTV 설치는 비용문제로 공공주택에 설치가 어렵다하오니,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4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배란다에서 벽돌및소주병 투적행위 실형(무기징역)으로 법 채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불합리하다 못해 국민 등골 빼먹는 누진제 당장 폐지해주세요!! 하는 일도 없이 국민 세금으로 특수활동비 펑펑 써제끼는 세금충들 국회의원 구속수사 할수 있도록 법개정해주세요!!!! 한전 성과급 폐지, 관용차폐지!! 해외연수 폐지해주세요!!! 초딩도 울고갈 웃기지도 않는 누진제 완화정책 발표한 산자부 장관 햬임 시키세요!!! 정권 잡기 전 누진제 폐지 그렇게 울부짖던 민주당 의원들 국민 모독죄로 특검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더이상 군사독재정권시절 무지몽매한 국민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회특활비폐지가 요즘 핫뉴스인데 언론이나 국회의원님들은 아직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같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더라구요 그런 의미서 국민들에 소리을 함담아볼려구요 찬반 논란에 대한 투표도 필요치 않는", "num_agree": 52, "petition_idx": "33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21세기는 정보화시대인데 정보화시대가 다 좋은것은 아닙니다. 현재 인터넷에 익명성을 믿고 아무글이나 작성하는 일부 청장년층들이 계속 분란을 조장하고 분탕을 야기시키는데 국가에서는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성 페미운동을 가장한 남혐운동 사이트 메갈리아, 그리고 지역갈등 조성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현 정부를 비난하도록 유도하는 사이트 일간베스트, 겉으로는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좋은취지를 가지고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악행과 비난의 연속인 디씨인사이드 갤러리 전부 대한민국에서 주관하는 사이트인데 어떻게 이런것들이 아직도 멀쩡히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이런것들로 하여금 기성세대들이 현혹되지 않게끔 유도시켜야 맞는것 아닙니까? 정보화시대에서 그에걸맞는 익명보장법안을 개안하고 인터넷법안을 더욱 확고히해서 젊은 세대들이 익명으로 타인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서로 얼굴 찌푸려지는 이런현상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플 리플 이런것에 시달리는것은 일반인 뿐만아니라 연예계에서도 많이 고통받고 있는 실사례이며, 당장 국치스러운 저런 극악무도한 사이트를 국가에서 제재를가하여 당장 철폐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세대들의 끊임없는 악재의 연속 계속 쉬쉬하며 지켜보실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보수인데 진보같고.. 가끔 진도가 너무 나가는것만 빼면 참 입니다.. 그정신 제2 노회찬 닮은 목습이 되었음 합니다.. 국민의 성원에 가까이서 묻어가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미래 하태경이가 왜이리 좋을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쉬는날이 더많은데 무슨 출산휴가? 직장여성출산휴가나 더 줘라. 돈도. 아님 국회사퇴하고 가정에 충실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3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국회의원이 무슨 90일 출산휴가? 어이가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끝났다..끝났어..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가치는 올바름.. 그동안 거짓 선전 선동, 기만, 속임수, 의혹제기, 위선, 교언영색, 적폐몰이, 상대방 비난, 잘못 들추기 이런 짓거리로 버텨온 문재인아.. 아무리 경제가 살아나고 잘해봐야 인간이 덜 된 천민 자본..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하려고 드는.. 이런 자에겐 히늘도 용서가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좋아지든 말든 인간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문재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누진제부터 당장 폐지하십시요!!! 말도 안되는 누진제 완화 정책으로 국민 더 이상 우롱하지 맙시다!!! 하는 일도 없이 세금만 축내는 세금충 국회의원들!!!!! 특활비에는 여야가 하나로 뭉쳐 양성화요? 당신들 쓰라고 꽁돈 주고 싶은 국민들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그딴거 바라지도 말고 알아서 폐지하세요!!! 세금만 축내지 말란말입니다. 솔직히 하는 일이 뭔가요? 국회 의원이 하는 일이 뭔지 좀 알려봐주세요!!!! 당권이 우선이고 당쟁이나 일삼는 세금충 국회의원들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이 적폐입니다. 당장 꺼지세요!!! 45년간 서민의 등골을 빨아 성과급이라고 지들끼리 돈잔치해온 한전 임원들 고위직급들 싹다 임금 60% 삭감해서 누진제 완화정책으로만 해결안되는 세수 채우세요 왜 국민한테 덮어 씌웁니까? 그동안 많이들 해쳐 드신 분들 더 해 처드셔야 겠습니까? 한전 고위직 사장부터 관용차 폐지, 해외연수 당장 폐지하세요 실무진 그리고 관리직만 남기고 싹다 쓸어 버려야 합니다. 지들이 뭔데 국민한테 누진세를 내라고 하고, 깍아주네 뭐네 말이 많습니까? 확 주둥아리를 그냥 !!!!!", "num_agree": 8, "petition_idx": "33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청산 말로만 하지 마시고 , 당장 싸그리 쓸어 버리세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우리세금이 어디로새고있습ㄴㅣㄲㅏ 일자리 마련해줘도 일안하고 고맙다고는 못할망정 우리를 원망하고 여자들을 성희롱 하는 이들 무조건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참 수준이하인 경제정책중에 최저임금 막 올려버리는 정책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ㅎㅎ 수준이하이다. 15%민주노총 코스프레하는 애들 비위맞춰 주려고 최저임금인상,,,, 최저임금 인상하는민큼 그이상 물가인상하고 서민들은 살기힘들고 민주노총대기업 애들만 잘살겟지.. 근데 80%이상은 아니거든 ㅎㅎ 물가는 니들이 내놓은 수치보다 고공행진하고 한마디로 정부가 조작하자나... 니들이 시장을 한번이나 가봤냐? ㅋㅋ 최저임금을 10%이상 올리는 나라가 어디있냐 ㅋㅋ 음 있지 ㅎㅎ 그런데 우리나라 하고는 경제구조 자체가 다르거든.... 뭔 말인지 알지 ㅎㅎ 우리나라는 수출의존형 국가라 수출못하면 뒤지는 나라거든.... 80%라고 최저임금인상은 제품단가및 모든 비용증가>>> 인플레이션>>> 금리인상으로 천문학적인 가계부채폭발 에휴 머리좀 쓰고 살자 ㅎㅎ 참 한심하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망하는 최저임금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을 어디다가 같다 붙이는지 쓰레기 같은 자유한국당 이승만 박정희가 자유한국당의 온상이고 대한민국을 쓰레기 국가로 만들었다.사라질 자유한국당 니들이 아무리 해도 국민은 다안다.니들의 한 짓꺼리들을 이승만 박정희의 아둔아들아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승만 박정희 하고 역사속에서 사라져 꺼져버려라.대한민국 90%이상이 자유한국당이 없어지길 빌고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23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무렵에 생명과학이 21세기를 이끌 것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말만 들으면 곧 암을 완치시킬 항암제가 개발되고,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신약이 개발되고 다 할 수 있을줄 알았죠. 생명과학이 발전할 것이다, 매우 유망한 분야임에 틀림없다. 라는 기사만 10년 넘게 보며 든 생각은 하나입니다. 도대체 언제 발전하지? 우리나라는 노벨상 수상자 1명, 일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는 노벨평화상, 일본은 노벨생리의학상. 일본은 생명과학을 비롯한 과학 분야를 선두하고 있습니다. 4년전에 봤던 신문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약 30년 먼저 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30년만 앞섰을까요? 34년을 앞섰을까요? 생명과학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관련 직종을 맡은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수도 없이 많죠. 첫번째, 생명과학 분야를 공부하면 미래가 불투명하고 돈을 못번다. 그래서 나는 전자, 기계, 공학을 공부하겠다. 후에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보는 생명과학입니다. 두번째, 생명과학과를 졸업한 대학생의 생각입니다. 학사 후 취직은 2000, 석사 후 취직은 3000~4000, 박사 후 취직은 5000~6000, 포닥 후 취직은 6500~8000, 교수는 ~? 타자로 치니 쉽네요. 이만큼의 연봉을 받는 것도 생각하는 만큼 쉬우면 좋을텐데 말이지요.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전자기과는 어떨까요? 석사만 졸업해도 4500이라는 말이 허다합니다. 이러니 대학원? 아니 공무원 준비하러 노량진. 세번째, 석사, 박사, 포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둔 bric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과학 전망이 어떤가요? 글을 올리면 반응이 2가지 입니다. 하고 싶은 일인 경우에만 해라. 혹은 죽어도 하지 마라. 이 자리를 빌어 우리나라가 생명과학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전문연구요원 폐지? 말도 안됩니다. 차라리 공익, 석사 전문연구요원을 폐지하고 박사 전문연구요원 수는 점차 증대시켜야 합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된다하더라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 박사 전문연구요원 합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텝스입니다. 연구하기도 바쁜 때에 텝스 850점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박사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텝스는 토익이 아니며, 사실상 텝스 650만 되도 영어 논문 모두 손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내년부터 전문연구요원 선발방식이 개편되어 텝스 점수를 고정시킨 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생명과학 분야의 결과물로 답하겠습니다. 2. 생명과학 분야 대학원생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현재 거의 대부분의 대학원이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석사생의 경우 등록금을 제외하면 한달에 20~60, 박사생은 80~130 밖에 안남습니다. 남자의 경우 군대를 제대하고 박사를 수료한 28살에 월 80~130을 받습니다. 더구나 생활비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누군가는 학사로 취직이 안되서, 혹은 하고 싶어 하는 일이겠지만 생명과학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당근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박사 후 과정, 흔히 포닥이라고 부릅니다. 포닥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면 대게 30중후반, 많으면 40살이 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한 전자기과의 경우 연봉이 억소리에 가깝게 달하지만 현실을 보면 30살 중후반에 5500부터 봐야합니다. 너무 팔자가 좋나요..아까 언급한 bric이라는 사이트에 보면 4000이 안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처우를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제가 살아오면서 늘 들어왔던 생명과학의 발전은 언제 시작되는걸까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도대체 돈은 어디에 투자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고등학생에게 생명과학 실험을 더 할 수 있게 해서 생명과학에 대한 미래를 볼 수 있게 하겠다. 지금은 이런 투자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생명과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부터 개선해야 학생들의 인식도 자연스레 바뀔 것이고, 이는 생명과학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21세기 생명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문재인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당연 하다고 본다,,,,고 노회찬 의원은 국회특활비 없에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국당과 다를게 없네요,,,,,3당 대표가 정답게 손잡고 특활비 영수증 처리한다고큰 인심쓰는듯 ~~~ \"국해\"의원들 자기들 돈 처먹는것은 여야가 따로 없네요,, 청와대가 아닌 참여연대,경실련,재야단체등등이 국회앞 촛불집회좀 기획 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 영수증 처리라고~~~더불어 민주당도  자유한국당과  다를게 없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14에 걸면 용무외에 뭔 혜택있다 하면서 꼬시고 길 지나가다가도 필름 갈아준다고 해놓고 핸드폰 사라는 식으로 강매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u+영업방식"}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한전누진제도 대통령님 모르니 지들맘대로 장난질 합니다ㆍ 누진제도 없애는것이 정답 입니다 ㆍ 전 전기분야에서 40여련 종사한사람으로 한전이 국민 농락 합니다ㆍ 가정용 ㅡ주택용전기는 누진제도 800KW사용시점 까지는 전부 없애야 합니다ㆍ 그래야 여른 겨울 에 걱정없이 쓰고요 한전손실분 임ㆍ직원들이 감당 하면됩니다 산업용전기 약간올리고 ㆍ 하면 대통령님 전기요금서 해방됩니다ㆍ 진짜로 충정으로 올립니다ㆍ 전기요금 으로 답답하면 제게 연락주세요ㆍ", "num_agree": 23, "petition_idx": "33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근처에 자영업자들 다 닫았습니다. 누가봐도 불공평한데 언제까지 한쪽에만 부담시키는거에요 반반으로 합시다. 자영업자는 쥐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거 반이나 부담해주겠다는데 언제까지고 모른척 다 부담시킬건지... 아님 소액은 카드 수수료 없앤다는지 좋은 정책만더만 아주 뼈까지 다빨아먹을 기세아니면 바꿉시다 쫌", "num_agree": 1, "petition_idx": "33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수수료 어떻게좀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목적이 돈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된 지도 7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경제 성장을 위해 나라 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주장해 온 비서진들.국회의원.대통령.국방.경제인들이 이 나라의 자유를 억압했고 사람에 대한 자유를 무너트렸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노조가 득실 거리고 친일파다.종북세력이다. 이런식의 모함을 하고 있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경제.정치 분야에 종사 하는 사람들에게 옳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를 가르치고 배우길 간곡히 청 하나이다 1.정치개혁 - 국회의원 세비 삭감. 2.국회의원.각부처 장관 차관.국무총리.대통령 보좌관 인원 감축. 3.가계대출 중지.(정당한 사유 없이는 제제시킨다) 4.노조협력업체.고위급노조 강제 해산. 5.국가의 내는 세금 검토후 삭감. 6.지휘권 남용.불법비리.사기.뇌물수수.절도죄.살인죄 성폭행범.그외 사회물란자에게는 극형 또는 중형으로 다스리도록 헌법 개헌 7.사법부 개혁(경찰.검찰.법원)그외 행정자치부 8.프리랜서 직업 폐지.(금융.보험.카드.경매.부동산.컨설팅.다단계.재무설계.등등) 관련있는 분야 9.국민에게도 정치에 참여권 부여. 10.불공정한 사회질서 단속.개혁", "num_agree": 9, "petition_idx": "33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들으시오. 그 아래 참모진도 같이 들을 지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이 국가인 대한민국인데 국가주의라면 국민주의라는말인데 독재와혼돈하지않길바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주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자영업자에게 큰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휴 수당까지 지급하는 저로서는 이미 9600원을 지급 하고있습니다 식재료값도 오르고 저나름 싼곳을 찾아다니면 아끼고있습니다 가게세 역시 큰 부담이죠 좋은자리는 비싸고 안좋은 자리는 싸기마련입니다 현실을 반영해 조금 낮추어주면 좋겠지요 커드 수수료 역시 큰비중은 아니지만 순이익에 비하면 무시할수없는 액수입니다 수수료2.5프로 소비자가 카드로 구매한골 사업주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형태이지요 이름하요 수수료 계산 해보면 연이자 40프로 넘는 고리대금입니다 말이됩니까? 정부는 대책을 내놓는다고 가게세조정 방안 임대계약 10년 연장 카드 수수료인하등 좋은 사람인척 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정말 사업 주를 힘들게 하는건 바로 부가세 입니다 열시히 일해서 보람을 느낄라는 틈도없이 바로 새금으로 빠져갑니다 물론 모든 물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자영업자들은 세금까지 신경쓰면서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불경기에 어는 사업자가 라면하나에 세금10프로까지 더해서 가격을 정합니까? 비싸면 먹겠습니까? 정말 중요한건 정부가 세금 조정은 전혀 신경을 안쓴다는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역시 우리보다적응 8프로 부가세를 내는걸로 알있습니다 탈세는 자는 파렴치한으로 몰고가는 분위기역시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정말 세금때문에 망합니다 가게세 카드수수료 부가세 조금씩만 양보해준다면 직원일자리다 자연히 늘어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실납세자의 기준역시 점점 내려가는데 저같은경우 한달에 하루쉬면서 일합니다 가게문닫지않고 열심히벌려고합니다 하지만 성실 납세자가 되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차라리 정기휴일을 갖고 직원수를 줄이면서 매출을 낯출것입니다 결국 알자리 축소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지금이상황에선 양아치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와 노동자 살리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가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인에게 최저시급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숙식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하기에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을 착취당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사회에서 일하여 벌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최저임금을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한나라당 광주광역시출신의 비례대표 신보라 의원께서 이번에 국회의원 출산휴가를 발의했다지요? 특활비다 머다 또 출석율부터해서 말도많코 탈도 많은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을 위해 최소 정책도 마련하지않는사람들이 무슨 출산휴가랍니까? 지금 상황에서 국회의원출산휴가가 통과될경우 말도 만코 탈도 많을겁니다. 무슨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노동자입니까? 그러면 구체척으로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일이 머가 있는지요? 그냥 국회에서 싸우거나 단체로 결석이나하고 정말 통과되야할법들은 모두 국회에 표류되있는상황에 이딴 법이 만들어지면 누가 조아하겠습니까?? 무조건반대합니다. 비례대표가 존재하는것도 솔직히 탐탁치 않은판국에...", "num_agree": 25, "petition_idx": "33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출산휴가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얼마전에 KBSTV시청거부운동을 청원시킨 국민입니다 방금전 6시에 KBS회원을 탈퇴했습니다 이제 MBC,SBS도 보지맙시다 오늘 이시간이후로 5번 SBS와 11번 MBC도 보지맙시다. 이시간이후로 SBS8뉴스,MBC뉴스데스크 보지맙시다 MBC는 나혼자산다 빼고는 안보고요 SBS는 미우새빼고는 안봐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SBS도 시청료 거부운동을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인간의 기본 윤리의식, 건강을 파괴하는 동성애를 찬성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사회문화의 기본 윤리를 파괴하지 맙시다. 정부는 절대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선 안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경*30바370* 광*운수 회사 택시... 오늘 오후 13시쯤 급히 아기들과 갈곳이있어서 승차했습니다. 수원시에서 택시를탓습니다. 탑승시부터 극심한담배냄새와 반말투의 고압적인 말투땜에 기분이 좋지않았습니다. 어린여자들끼리 아기들을 데리고타니 무시하는건지 앞에 뻔히 차가 막혀있고 빼는데 한참 걸릴것 같아 보이는데 굳이 그쪽으로가시더군요 농구장앞이고 거기서 굳이 안갔으면 차빼기 쉬웠을텐데..화가 났지만 참고 차를뺄수있는길이있으니 뒤로 가서 돌아나가자고하니 못들은척하다가 욕설을하며시간끌다가 재차 요청이 이어지자 ㅡ아줌마 시팔 내가 좀 기다리면 간다잖아 차긁히면 니가 책임질래 ㅡ등 차를 급발진 급제동 해가며 저를 째려보고 눈알을 부라리며 위협적인 언사를 해댔습니다. ㅡ한시간을가도 7천원인데 그걸못내냐 ㅡ그걸좀기다리지 썅 시팔시팔 등 혼잣말투로 계속욕하고 그만하시라고했는데도 ㅡ시팔내가욕도못하냐 라고하며 딱봐도 여자들이니 위협해도 상관없다는식이였습니다. 휴먼시티..라고 이름달고 수원에서 이래도되나요? 수원뿐아닙니다. 택시의 위협.불법호객.승차거부.목적지골라가기ㆍ요금올리기위한 꼼수 운전등 어떤 짓을 해도 민원받으면그만이다.어차피 허울뿐인 경고인데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아기와 차타는 우리가 을이죠..이제 두번다시 아기는 갖지않을겁니다. 폭력적인 운행을하는 택시기사에게 경고와 교육조치 뿐아니라 민원인에게 사과 및 운행정지n일 등 강력한 조치를해줄것을 요합니다. 진짜로 아기를 낳아서 키우게하고 싶다면 아이와 살아도,다녀도 아무걱정 없게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도 손이떨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4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들의 폭언ㆍ불친절운행에 운행정지 조치등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소년법좀 폐지해주세요. 제발 . 법이 무서워야 사고를 안치고 다니지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소년법 더 잘고 사고칩니다.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 입니까? 제발 다른나라좀 보고 배우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3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 제주를 2년에 한번쯤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더이상은 자연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해도 교통체증이 심해도 그 큰 나무들을 한 번 베어내면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도로는 넓힐 수 있잖아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194, "petition_idx": "33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비자림로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본인들이 특검하자고 해놓고 ...ㅋ 김경수 얼굴을 보라 그는 민주당에 등 떠밀려 도지사 출마 당선 했으나 그의 얼굴은 안타까울 만치 본인이 거짓말 하고있슴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거짓말 계속하기는 참 힘들다우리국민은 거짓말쟁이 정치인 필요없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한 김경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장애인 엄마 모시고 동생들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잘살아보겠다고 빚을. 내서 가게를 운영했는데. 편찮으신 엄마병수발때문에 가게 운영 어려워 빚만더지고 현재 갚아야할 빚이8천만원이 됐습니다. 계속못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살아야할지. 더이상 대환대출도안되고. 너무힘이듭니다. 정부에세 사업자 빚탕감해준다는것도 10년이상 채무자들이구 지금으로서는 죽고만 싶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없어요. 우리식구들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만잔뜩.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가 오늘 네이버 지식in에서 겪은 일 입니다. 개인사로 유트브 사용자를 신고하려고 게시글을 올렸더니 답변으로 \"몰래카메라 유트버\"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몰카범을 잡는다고 지난 두달간 소란이 였지만 여태 '0건'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in 과 같이 모든 나이대의 분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에서도 저렇게 활보를 하고다니는데도 몰카 범죄가 0건 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제발 몰카범들 잡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범을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기무사의 반역행위는 기무사의 단독행동일수도 있겠지만 상명하복의 특성상 군인들 단독의 일이기보다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위선의 지시에 의한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기무사의 반역행위에 대하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필요한 물타기를 하여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합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런 흐름을 두고 저 두 정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기무사와 유착을 하여 쿠테타에 동조를 하는 위헌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한바 있고 저는 거기에 크게 동감합니다. 군인에 의한 쿠테타는 고려시대의 무신정권이래로 민족정기를 크게 훼손하고 민족의 미래를 말아먹은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무사 스캔들을 이용해 군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혹시라도 새누리당이 여기에 동조했다면 그 후신인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을 위헌정당으로 하여 이들을 공중분해시켜야 민족의 미래에 서광이 비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새누리당과 기무사의 유착관계에 대하여 특검해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과 기무사의 쿠테타 모의를 특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여자들은 남자의 개인의 존립을 위태롭게하고, 파괴시키는 주적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감성에 치우쳐져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더 나아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여성시위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특전사부대가 5.18처럼 곤봉으로 후려쳐버리고, 시위대를 향해 총살을 시켜버렸으면 합니다. 개인과 국가를 병들게하는 여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개돼지만도 못한 짐승들이며, 이런 짐승들한테는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다스려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극우페미들 관련햇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4살딸과 태어난지 2달된 아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이번 7월8월 살인더위 입니다 주택은 더많이덥죠 24시간 에어컨 사용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가장들의 평균 월급 2백정도입니다 애둘키우고 생활하기도 빠듯 합니다~한전에 전화하니 신생아할인 ㅋ ㅋ전기료 30%할인이라길래 좋아했습니다~마지막에 하는말이 ㅎㅎ 최대 1만6천원 이랍니다~웃음이 터지더군요~그냥 생색이죠 애 더낳아란 말하시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살인적인 더위에 (여름도 재난이시라면서요)에어컨 틀기 겁납니다 선풍기? 더운바람 나옵니다 큰애는 그렇다고 해도 50 일넘은 아들은 에어컨 잠시라도 끄고 선풍기돌리면 울고 땀띠처럼 온몸에 생겨납니다~~애들이나 나이드신분들 취약 계층을 위해서라도 제발 7월8월 두달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두달정도 전기 누진세 안받아도 나라는 잘돌아가잖아요 기업에서 내는 세금보단 많이작지만 우리 서민들도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하긴 돈많은 정치에 계신분들 서민들 생각안하는거 압니다 전기세 이삼십만원이 돈이겠습니까~하지만 저흰 목숨입니다~그래도 손톱에 때만큼만이라도 생각해주신다면 최소한 여름 두달간만이라도 누진세 취소해주세요 완화가 아닌 누진세를 취소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8월만이라도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정부는. 국민연금 악법개정해 당장원하는 생계위급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일시반환해 빚값고. 사업 부품대값고 일어설수있게해야 외 안주고 어려운 국민들돈 가지고 부동산투기 주식투자 돈놀이 합니까 ??? 어려운 국민들돈으로. 복지빙자로 안돌려주고 돈놀이 하는게 온당한 건지요?? 신불자들은 당장 빚값게 돌려달라 아우성이고 극빈자들은 월세밀려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등 생계형범죄는 안줄어드는데 그들에게 언능돌려줘 위기 탈출하게 해줘야지 635조나 쌓아놓고 뭐하죠??? 저소득층이 고리빚에서 해방되야 최저임금 인상도 효과있고 내수경제도 살아나죠???", "num_agree": 5, "petition_idx": "33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운분들에게 국민연금 일시반환급으로 돌려줘 빚값게하세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인 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머리를 자르기가 너무 싫습니다. 이유가 너무 유치하지만 저는 진짜로 머리를 자르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너무 싫습니다. 학생답게 머리를 자르는것은 올바르나 그것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성 교복 셔츠가 너무 타이트하게 나옵니다. 하복도 셔츠가 너무 꽉껴서 여름에 교복을 입으면 안이 다 비칩니다. 그리고 너무 불편합니다. 특히나 저는 머리규정과 교복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대전이 교육의 도시라 대전만 단발 규정이 안풀린것같습니다. 하지만 대전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3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머리규정, 교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산자부와 한전은 이번폭염이 국가재난이라고 발표해놓고 정작 만원 인하한다는건 더구나 500키로 이상 쓴 가정이 대부분인데 사실상 국민에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토록 전국민이 누진제폐지를 청원했건만 한전과 산업통상부는 열기에 타들어가는 국민을 외면했습니다 총선 2년도 안남았습니다 정부는 다시재고해서 누진세 전면폐지해주십시요 국민에게 해로운 이런 부당한악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합니다 폐지못하겠으면 다른방법도 있습니다 외국선진국의 예와같이 총누진2단계로 하고 1단계는 기본원가 , 2단계는 1.5배 하던지요. 아울러 여름과겨울 누진제 적용은 없어야합니다 문대통령님 이번 국민들 전기세부담을 완하하라 했는데도 대통령의 뜻과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바꾸셔야합니다 안바꾸시면 다음선거결과는 참패일것입니다 정말 전기료 만원 인하는 꼼수밖에 안됩니다 그런정책을 결정한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내보내야합니다. 국민에게 그런사람들은 필요없으니까요. 우리사회 곳곳에 빨리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이 가득있고 국민들은 폭염에 뜨거운열기에 전기세로 인해 매일 고통받고 있는데 국회의원분들 8월20일까지 휴가라지요? 텅빈국회를보니 뭔가 크게 잘못되있어요 재난수준의 폭염에 국민을위해 휴가반납하고 머리를 맞대고 누진제 폐지및 저소득층 전기료지원및 냉방기기 무상임대, 쪽방촌이라도 돌며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가엾은분들 도와드릴방법 찾아야죠 의원분들 선거때만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 목이 쉬도록 소리치고 뽑아드린다음 정작 국민이 찾고 있는데 어디계세요? 뭐하고 있나요? 전기쓰는 모든가정은 같은마음입니다 폭염에 재난에 에어컨 사용은 필수입니다 정부가 만원깎아준다면 , 재난이라는 말이 무색하네요 대통령님 국민들분노하고 민심과 지지율 추락하고 있는데, 2년후 총선에서 완패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한전은 적자라고 국민을 속이지 마세요 지난 몇십년간 매년 11조원 가까이 수익올려왔고 고액연봉, 수천만원 개개인 성과급지급, 값비싼 해외연수등 서민들 울리고 돈잔치하다가 대통령이 국민들 전기세 부담 덜어주라니까 마지못해 만원깎아주고 교묘하게 대다수 가정이 에어컨사용으로 500키로 넘어서 3단계 누진세 내게 만듭니까? 참 머리좋네요. 또한 ,한전간부 100명 이번에 9백만원짜리 7박8일 샌프란시스코 연수라하면서 관광간다지요? 한전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침일 1일에서 말일계산해야 하는데 매달 15일에서 담달15일 검침해서 누진적용율을 최대치 전기세 많이 내게 만들어 놓은 꼼수규정 시정명령 받았습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국민을 봉으로 아는 한전 이번기회에 각종부정부패 , 정치로비등 특검조사해서 개혁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한전은 폭염재난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상대로 돈벌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누진세 개선안정도가 2020년 총선결과의 분수령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33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는 국민모두의 뜻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서민들 울리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폐지 청원합니다 합법적 사기도 아니고 시일만 끌다가 시공사 시행사 다 발을 빼버리고 조합원들은 마지막에 시공사 시행사 활동비에 계약금 분담금 다소진해버리고 채무만 남게됩니다 합법적 건축 사기인것같아요 실제로 아파트 건축을 성공하는 케이스가 30프로가 안되는것만 봐도 더 말할필요없는것 아닐까요.. 정책적으로 지도 바랍니다 건축하시는분들 부동산에 박식한분들을 더이상은 나라에서 두고만보지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말입니다 돈이없어서 아파트에 꿈과 희망을 거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서민들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건축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4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청원 이거 왜 만드셨나요? 당신들 마음가는대로 이건 이래서 안된다 또 저건 저래서 안된다 참.. 이건 뭐 조롱도 아니고 소통하려고 만든거 아닌가요? 이런게 소통인가요 그래고 살인 성폭력 이런 가해자들 처벌은 강화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 참 그 사람들은 지기 일 아니면 신경도 안쓰나요 오늘 뉴스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출산 앞둔 의원 계시죠 국회의원 출산 한다고 뭔 법안 ? 아시죠? 국민들은 생각 안하십니까? 일 좀 하세요 일 좀!!!! 하시라고요 이따위로 할거 이런거 하지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소통? 왜 만들었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 정부 지원을 여러번 요청했으나 번번히 도움을 받지 못했고 후순위 대출은 주담보 고금리 24% 까지 받았읍니다. 최근 실직을 해서 사업을 개설한지 이제 3개월 쯤입니다. 다시 정부의 도움인 햇살론을 기대 하고 기다리다 승인은 커녕 연체자가 되고 말았읍니다. 카드 연체는 KB는 카드론으로 19.5% 대환해서 겨우 채권 추심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연체자에게 신용 대출은 너무도 험난하엿고. 저는 금을 구하기 위해서 제도권 밖의 사금융 권을 기웃데다가 OK 저축은행에서 배려를 해 주신다 해서 최소입금으로 이월 시키었고. OK 그룹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겨우 힘겨운 삶을 영휘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채무 독촉 전화는 숨이 턱턱 막힐 지경에 이르러 OK 그룹 직원이라며 김 효주 와 8월 3일 전화 통화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피싱이 의심스러워 그만 두었습니다. 최근 8월 8일 다시 김 효주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은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서 대출사 번호와 자신의 번호를 입력하면 대출사확인할 수 있는 곳에 저를 안내 했습니다. 성함 : 김 효주 등록번호 20641027 010 2227 6098 계약금융사 오케이 저축은행 소속법인 ( 주 ) 하이 오케이 계약일 2018- 08- 06 금융사 전화번호 02- 1899-7979 그런데 이분은 8월 6일 입사 계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뭔가 미심쩍어 이분이 진짜 대출사등록업체에 등록된 정식 대출사가 맞는지 ? 아는 대출사에게 여주어 보았더니 한분은 의심스럽다고 하시고 한분은 맞는거 같다고 하시면서 대출을 진행을 해 봐도 무방하지 않겠냐 라고 하시길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용부분은 제가 카드연체가 있어서 불가 한줄 알면서도 대완으로 가능하다 라고 하길래 기대 했습니다. 청와대가 힘 써 주는가 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분은 자신이 정식 대출사 등록업체 직원이 맞다는것을 여러번 강조 했읍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신뢰가 형성된 상황에서 대출 진행을 의뢰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연체 때문에 불가 하고 주 담보 대출 진행을 해 추진해 주시겠다고 하여 의뢰 하였는데 담당분이 따로 있다 라고 하여 그분에게 개인 정보를 드렸읍니다. 햇살론대환 조건으로 내어 주는데, 주담보 현대 라이프와 후순위 대출을 통합조건으로 이율은 6% 조건이라는 거 였읍니다.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저는 그렇게라도 추진하여 대출을 받겠다고 하였는데 윗층에서 또 방해가 왔습니다. 대출사께서는 한달에 월 수익이 100만원으로 어떻게 생활할꺼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 담보 대출이고 지금은 사업이 초기여서 월 수익이 100이지만 차후 점점 나아질꺼라고 생각한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비 정규직들도 시급은 67530원 입니다. 그런데 대출사께서는개인정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묻고 카드연체라며 심의기준에 어긋난다고 부결 통보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된다고 해 놓고 . 심사위원은 당사 규정에 의해 연체때문에 또 안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주 담보 대출에 연체가 왜 문제가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저에게 대출을 내 어 주겠다 라고 해놓고는 왜 대출도 내어 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대출금을 변제 할 생각이냐? 라고 캐 묻는거죠? 담보 대출건인데 말입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김효주씨와 같이 전화 온 분중에 대출 나라를 통해서 의뢰 하신건 전화 드립니다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 대출사 상호. 대출사 성함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모두 엉터리 였습니다. 010-5390-0706 , 최 수창. 그래서 문자 다시 보냈더니.. 무묵부답이시고. 전화는 아예 안 받으십니다. 부산 미래대부에는 직원이 없으서 울산지역은 아예 취급 불가 하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저 같이 금이 필요 한 분들에게 왜 다덜 이렇게 사기 성 문자나 전화를 보내는건지... 무척 하루가 길고 답답하여 이렇게 또 청원 글을 올려 봅니다. 정부에서 보이시피싱 집중 단속 좀 하세요. 제도권 밖의 사금융시장도 10조 에 육박했고 포화상태 입니다. 금리는 24% 인데도 말입니다. 도대체 금통위 . 법무부. 신임경제부 장관님들 .. 다덜 무엇 하시는 분들 이십니까? 보이시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하면 3년 징역형이잖습니까? 정말이지 .. 아름다운 말 ( 비 속어 ) .. 입밖에서 나옵니다. 서민들 누굴의지 하고 살아가야 할 까요? 문 제인 대통령님 답좀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면 보이시피싱 사기단이 글로벌하게 전국적으로 움직입니까?( 대통령께  직보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 국민의 반시장 정서를 부추겨 정부 만능주의를 표방하는데 정작 시장보다 무능력하다는 것이 함정. 2. 청와대는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가 한국 타이틀을 받아서야 정신차릴거냐? 3. 리비아 최근소식 안들어오는데 현지 정부와 협조하면 엠바고 왜 또 거냐? 4. 코이카 접대받으면서 해외여행간 국회의원 명단 사법부에서 공개하라해도 배짱부리면 행정부도 나서서 압박해야 정상아니냐. 아얘 내부자 논리로 서로 간섭, 견제 안하면 3권분리는 왜 있고. 개나 줘버려도 되는거냐? 5. 청와대 똘마니들 아직도 잘 있냐?", "num_agree": 3, "petition_idx": "33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만능주의를 표방하는데 정작 시장보다 무능력하다는 것이 함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출산문제로 세째 낳기만 하면 나라가 길러 주겠다는 약속... 기대를 접은지 오래지만 다섯식구가 한공간에서 뿜어내는 열기는 무시 못합니다. 더구나 방학 중에는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에 다자녀 가정도 생각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 소리는 언제쯤 들어주시려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소리는 들어주시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정부는 왜 돈놀이하는 은행을 보고만 있는가요? 직장인들 푼돈 모아 연금들었더니 연간 1% 남짓 이자 만들고 0.5% 운용수수료라고 떼어가는 이런 날강도들을 왜 가만히 보고만 있나요? 연간 1억을 받으면서 서비스업이 동시에 쉬겠다네요. 같이 쉽시다. 지하철도 1시간 멈추고, 발전소도 한시간 멈추고, 택시고 길가에서 한시간쉬고 기사님 식사하시고. 파업하는 놈들 바로 잡아다가 교도소에 쳐 넣고 푹 쉬게 만드세요. 도대체 나라 꼴이 말이 아니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4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업하는 은행원 유치장으로 보내 푹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우리는 일제 식민지사학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왜곡된 역사를 현재까지 학교에서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있던 역사는 일제 식민지 사상에 젖어있던 일부 친일사학자들에 의하여 거짓으로 만들어진 역사일뿐 우리민족의 올바른 역사가 아님이 한경대전을 통하여 알려졌습니다. 세계 아카데미석학인 임균택박사께서 고서 7만여권을 고증과 검증을 통하여 집대성한 한경대전에는 현재 중국대륙이 우리선조님들이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던 영토였고, 일본은 우리선조님들이 다스리던 하나의 현 정도로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가 배워온 역사에는 전혀 나와있지 않고 모두 친일 사학자들에 의하여 왜곡된 역사만 기록되어 있을뿐입니다. 과거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시절에도 국정교과서로 채택하여 달라고 국사편찬위원회와 평가원에까지 샘플교과서를 제출하고 사비까지 털어 노력하였지만 친일사학자들에 의하여 모두 묵살당하였답니다. 새정부는 적폐청산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올바른 역사를 국민모두에게 알리고 학교 교과서로 채택하여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경대전은 현재 미국대통령도 소장하고 있으며 중국 시진핑주석도 소장하고 있으며 유럽각국정상들도 한경대전을 소장하며 중요시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한경대전을 외면하여 임균택박사께서는 키르키르스탄 대통령의 도움으로 그곳에 학교를 설립중에 있답니다. 우리의 거대한 역사를 알면 우리민족은 세계제일의 민족임을 알게되어 일본같은 나라는 감히 우리나라를 얕보지 못하고 중국도 거만을 떨지 못할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류뿌리경전인 한경대전을 국정교과서(한국사,윤리,국어1,2)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곧 있으면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뉘우치지 않는 조두순에게 그날 나영 학생이 당했던 고통을 똑같이 맛보게 하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에 마취약 없이 물리적 거세를 실행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날, 나영 학생은 조두순의 행패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조금의 미안함도 없습니다. 전 나영 학생이 그날 당했던 고통을 조두순에게도 돌려주고 싶습니다. 무기징역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건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청원은 통과시켜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곧 출소할 조두순에게 마취약 없이 물리적 거세를 실행하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한민국은 징병제로 억지로 청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억지로 데려간 청년들에게 혜택도 없죠. 오히려 일부사람들은 고기방패라고 말하며 군인들을 비하하며 없는듯한 혜택도 폐지시키라고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징병제보다 모병제로 뽑는게 더 전문적인 군인들이 늘어나서 더 국가가 안정적이고 실업률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남녀갈등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보는 게 안타깝고 속상하네요... 민주당은 대통령을 적극 지원하는게 아니라 기득권 권위주의 행태(자한당과 특활비 공조 등등)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고, 청년실업과 최저임금 인상, 각종 현안에 뒤늦은 대처 등등 이명박근혜 정부와 달라진게 뭔가요? 관료들의 보고서만 보지 말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안될까요? 관료들이야 퇴직 후 대기업 감사나 고문으로 갈 궁리로 대기업 지원을 위한 대기업 위주 정책을 들이댈거라 보는데요.... 제안컨데, 아동수당, 실업수당, 노인수당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최저임금 인상 핑계로 죽는소리하는 소상공인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내수를 활성화도 도모했으면 합니다. 또 soc 투자를 늘린다는데 백날 늘려보세요 건설 채용이 느는지? 한시적인 땜방 질도 제대로 파악해서 하던지요... 세종 화재때 근로자 다수가 중국등 불체자들이란 거 아시지요? 건설에 재정지원 해댄 들 중국 불체자 유입만 늘건 불보듯 번하지요... 중국 불체자가 국내에서 소비할까요? 결론은 불체자 단속을 철저히 해서 내국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세점 가보세요 종업원들 중국관광객 응대한다고 조선족 채용만 합니다. 다른 서비스업은 또 어떤가요? 차라리 실업고에 면세점학과 만들어서 중국어 판매교육 일본어 판매 교육을 시행해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 하게 하면 얼마나 좋나요? 제정만 투입하지 말고 정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세요... 세계적으로 난민 때문에 정권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하는 국민 감정과 반대되는 짓은 뒤로 미루시고 오로지 제대로 된 정책을 펴 주세요... 공기업은 독과점 산업이나 마찬가지인데도 급여는 왜 그리도 높은지요? 자원외교니 뭐니하면서 부채는 쌓여도 책임도 안지우나요? 책임도 물리고 구조조정해서 노량진 수험생들에게 희망을 좀 주세요... 아무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두서 없는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청년실업 해소 및 자영업 소상공인 살리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전에서 일반주택에서 5인이상 살고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공사(한전)을 36개월 미만 아이가있어 전기세 할인을받으러 갔는데 원래가 등본상에 5인이상의 가족이면 전기세 30%를 할인해주고있었다며 왜 지금까지 신청을안하셨냐길래 오늘 신청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청.구청.주민센터.한국전력공사 어디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게되어있나요...단한번도 이런 좋은 제도를 통보 받지못하여 지금까지 다자녀 5인이상으로 몇년을 살았는데도 할인받지못했습니다. 이런부분에 환급제도가없는지요. 어디에서 잘못을하고있으며 어디에 민원접수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독주택 5인이상 전기세 할인되는건 누가알려주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다음 대선에서는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누더기 대책으로 절대 다수 서민으로 부터 외면받고 보수 집권세력이 재집권예상됨...", "num_agree": 22, "petition_idx": "33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전체 집값  현재 6억 돌파!!  절대 다수 서민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믿지 못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우리나라는 집단 폭행으로 사람이 다쳐도 순간 욱해서 그랬다고 하면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 각오만 하면 되죠 !!!! 살인도 고의가 아니었고 우발 적이었다고 하면 5년이하로 살고 나오면 되고 제발 국민 정서에 맞는 법 개정과 판결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134, "petition_idx": "33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 집단 폭행 - 6개월만 살면되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전남편과 이혼조정기간중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절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었습니다.친권 양육권 엄마인 저에게 있던 상황에서 전남편의 말만 듣고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반말까지 하면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켰습니다. 다행히 저의 보호자가 전남편이 아닌 친정 엄마가 된다고 해서 친정엄마가 와서야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입원한 동안 전남편은 친권 양육권으로 가기한테 안주면 아이들을 데려 간다며 시댁식구들 시어머니 시 이모님 시 이모부님 시아주버님 까지 다 부러서 전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제발 나가주시라고 부탁했지만 결국 집이 남편명의의 전세 집이라 안되었고 전 남편의 아이들을 당장 시댁으로 데려가고 이삿짐 다 싸서 간다는 말에 전 그저 힘없이 친권 양육권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경찰이 절 강제 입원 시키지만 않았어도 일이 그리 커지진 않았을 것이고 아이들을 뺏기게 되는 상황까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변호사를 사서 소성걸어서라도 애들을 데려가겠다고 큰소리 치는데 전 대응할 힘도 돈도 없었습니다.그후로 친권 양육권은 전남편이 가지고 있고 이혼후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저와 살길 원하고 시골에 안간다며 웁니다.그런 아이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장 집빼고 할테니 짐싸서 저더러 나가랍니다. 이혼후 한부모 신청도 하였고 아이들은 드림스타트에서 놀이치료를 진행중이며 저도 우울증 치료 상담과 약 복용중입니다. 전남편은 의처증과 분노조절쟁애가 보이며 전남편과 그의 형은 저에게 전화해 입에 담기 힘들 말과 욕설을 하였고 저와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도와주세요 임대매매 주택도 긴청하고 자활근로도 신청한 상황이며 전남편이 오늘 아침까지만해도 시댁에서 집값을 못해준다하여 저더러 키우라고 하더니 형이 돈 해준다고 하여 또 다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너무 힘들고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지만 돈없고 힘없으니 법의 도움은 받가 힘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없고 힘없으면 지는 사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문화재청 소속의 4년제 국립 특수대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면 여러 절차를 이유로 장기간 어떠한 답변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 국민청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과 함께 교내 학생 커뮤니티 'G동벽'에 올라오는 학생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글을 작성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요구합니다. 전통대는 위치적 특성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방학중에도 기숙사에 남아 생활하는 학생들이 대다수 입니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 사감실에서는 이들의 권리와 사생활에 대해 보호해주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침 6시에 기숙사 앞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사전 공지가 없이 학생들이 아침부터 소음을 모두 견뎌야 했다는 점 - 수도 공사 역시 사전 공지 없이 진행되어 기숙사내 학생들은 난데없이 단수를 겪었고 이후엔 녹물로 샤워를 했어야 했다는 점. - 기숙사 시설 수리를 이유로 학생이 방안에서 머무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키를 이용해 방 안에 무단 침입한 점.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실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몇번에 걸쳐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수가 아닙니다.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것입니다.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과의 불통을 야기하는 이러한 사감실의 행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나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전 공지 없이 학생들의 복지 시설을 외부에 대여한다던지..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은 사감실과 매우 비슷합니다. 2. 교내 교직원들의 근무 태만 전통대의 교직원들은 공무원 입니다. 전통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것도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학생의 문의 사항에 대해 서로 자기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며 전화를 서로 미루다가 학생이 화를 내야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은 학생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교직원들의 업무 태만입니다. 자신의 직업을 '철밥통'으로 여기고 주어진 일 조차 하지 않는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여러 시스템과 불필요한 절차 전통대에서는 강의실의 에어컨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서류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강 근처에 위치한 부여는 습도가 높은 도시로, 때에 따라 에어컨의 작동이 거의 필수에 가까운 날씨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에 에어컨 사용 신청서 제출이라는 원칙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탁상행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교직원들의 사무실과 교수 연구실은 사용신청서를 미리 제출 했을까요? 반면 학생 기숙사는 난방과 냉방이 중앙 통제 시스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전체 난방 혹은 냉방이 이뤄집니다. 문제는 중앙통제로 인해 사람이 없는 빈방에서도 냉 난방이 이뤄집니다. 얼마나 많은 전기세가 세금이 낭비되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계승을 위해 세금으로 학교를 세웠고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꿈꾸며 대학교와 대학원의 자체 시험을 치르고 입학합니다. 졸업 시 공무원 보장과 같은 개교 초반에 학교에서 내세웠던 약속은 이미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라의 많은 인재가 전통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본권 그리고 국가 세금 낭비에 대해 문화재청 혹은 상위 기관의 학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4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 광주 광역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중 손님과 알게 되어 2005년3월경 당시 남편이었던 사람이 혼인신고하고 결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과 저는 노후을 대비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두암동에 토지와 대지을 매입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디엠 건설 이라는 법인으로 되있었고 . 남편은 각종 세금 절약을 위해 법인으로 매입하였고 대표자는 남편 이름으로 하였고 부하 직원을 감사로 하였습니다.(당시 KT 근무함) 매입한 건물은 제가 임차 하여 사용한 것처럼 서류을 남편 자필로 조작하여 제 소득에서 일정액을 임차금으로 출금하여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게에서 번돈 및 결혼전 모든 재산을 관리 하였습니다.(인터넷 뱅킹등) 남편은 결혼초 부터 술만 먹으면 폭언 및 폭행을 하였고, 그러던중 2007년 가게에서 나가라고 명도및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가게가 법인으로 된것을 이용하여 제 소유 차량및 통장등을 압류 하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뺏기고 원망과 힘들게 살다가 은행 대출금에 시달리다가 통장 거래을 확인해보니 제가 모르는 은행에서 통장 거래가 있는걸 알게 되었읍니다. 금융감독관에 문의하니 전 남편의 소행이었읍니다. 변호사를 선임 했지만 회사라 해서 재산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 했는데. 2018년 1월경 지인으로부터 판결문을 확인 해보라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판결문을 보게 되었고 , 두암동 가게는 남편과 제가 결혼 후에 매입하였는데 판결문에는 결혼전에 남편이 매입한거로 되있었읍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는 1억이 넘는 분할금을 저에게 지급라하는 판결이 되있었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판결문에 저에게 지급 하라는 돈을 한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상담하러 가니 재심도 할수 있고 판결문에 돈도 받을수있다고 하여, 가정 법원 집행과에 집행 부여문을 발급하러 가니 소 취하가 되있었읍니다 소 취하 부분은 이혼 소송중 제 소유 차량을 압류한 상태로 당시 남편은 차을 돌려 줄테니 소 취하서에 서명을 하라기에 차을 돌려 받을려고 소 취하서에 서명을 하였는데.제 가 서명을 한후 제가 모르게, 남편혼자서 소 취하서에 남편 자필로 \"본소.반소의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 청구. 반소 및 항소 전부 취하 \" 라고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저에게는 그런 부분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읍니다) 힘들게 돈을 벌어서 잘살아 볼려고 이혼한 남자(당시 자녀가 세명이있는) 와 결혼 하여 살았는데 제가 가진 모든 재산 다 뺏기고 몸과 마음은 병이 들고 당시 건물 매입당시 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빛만 남게 되었읍니다. 재판부을 속여 제 모든 재산을 가로 채가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살고 있는 못된자을 처벌 해주십시요 또한 판결문에서 명시된 재산 분할금도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메일 주소 : dal2267@naver.com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퇴직금에 관하여.. 처음일할때부터 구두계약으로 식자재유통에서 일했습니다.4대보험은 사업주가 다 내주고 월급을 준다 하더라구요.. 2년7개월을 근무하고 그만두고나서 사업주한테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4대보험 내준 보험료를 다 환수하면 퇴직금을 준다고해서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노동부에 진정을했더니 감독관도 법적으로 5:5 내는게 맞다고 4대보험료 2년7개월치를 환급하고 퇴직금을 받으라 얘기를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여기 저기 얘기들어보면 4대보험이랑 전혀상관없다고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num_agree": 0, "petition_idx": "33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주 비자림로(1112번) 공사 당장 중단하라 😠😠😠😡👿👿👿😠😠😠😡😡🤬🤬🤬 공사재가하면 전국민들 용서 못해!! 😠😠🤬🤬🤬🤬 문재인😡😡👿👿👿👎👎👎👎👎 글구 원희룡 제주도지사 절대 용서못해!!😡😠👿👎👎👎👎👎 야 원희룡 제주도지사 및 그쪽 공사 🔨 🚧 담당 공무원 탁상행정 탁상공론 때문에 제주도에 억울하게 환경이 망가지고 있잔아👿👿😡😠😠🤬🤬🤬 알아요? 몰라? 🤬 알고도 몰르면 당신들 여기 공무원직에서 당장 자진사퇴 하던가 아님 대통령,국무총리,...에게 직책박탈 당해보세요 👎👎👎👎 여러분 어제 제주도 비자림로 홰손당한 모습보고 환경파괴 용서 못한다면 무조건 청원 및 많은 홍보 및 청원 촉구 꼭 부탁드립니다 제 아파트 앞 20-30m앛 시장 지난달부터 운행하면서 소음공해 및 빛 공해 피해도 제주 비자림로 비슷하게 피해보고 있는중입니다 수원시에 지난달부터 설치됬던 농수산물 시장 소음공해 🔉🔊및 💡빛 피해 조사 및 보상 당장 실시하라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0455 그러니 여러분들도 무조건 청원 및 홍보 촉구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97, "petition_idx": "33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비자림로(1112번) 공사 당장 중단하고… 제주 천연 환경의 섬 제대로 복원하라! 글구 원희룡 제주도지사 경질시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아파트가격이 이상해서 청원합니다 6월달에 33평형 4억원이던 무등산아이파크가 4달만에 7억원을 부르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광주광역시 신축아파트가 비정상정으로 오르고있습니다 특별한 호재가없습니다 단순아파트공급감소가 문제가아닌거같습니다 전세가율이 80프로이고 대구경북 투기세력이 광주로잠입했다는 소문이돌고있습니다 투기세력이 막 사들여서 가격을 동결시키는거 같습니다 서민들을위해 아파트투기꾼들 잡아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34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부동산(아파트)투기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최저임금인상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업자들 간의 차이를 무시한 결과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 부동산규제 서울과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서울의 아파트값만 폭등시켰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빵점 문재인정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기뻐 날뛰시겠군요 ㅋㅋㅋ 핵 포기한것도 아니고 미국에 그렇게 종전 북석탄 개성공단 제재 풀어달라고 빌어대는 한국정부 북에서 핵포기했나요? 한국정부가 제재해달라고 부탁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부탁을 하다니요 이게 나라입니까?이번 정부 북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인 한국을 위한 정부인지 분간이 안가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찬양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부르시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의 아버지는 알콜 중독 이시고 어머니는 10여년전 교통사고로 인해 중증 장애인 1급이 되셨습니다. 고2, 그렇게 저는 한 집안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버시는지.. 대학 등록금이며..용돈이며.. 학자금 대출에 아르바이트..30살 넘도록 쉬어본게 딱 1주일..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쉬어봤습니다. 첫 월급 120만원에 50만원을 집에 드리고 학자금 대출..갚고.. 생활비 대출 갚고.. 그렇게 2년전 빚청산 모두 하고 결혼할 나이는 되었는데 지금 월급으로는 앞으로 10년 안쓰고 꼬박 모아야 아파트 전세라도 가겠구나 하고 미래도 걱정 되고.. 6달전 어머니의 몸 상태가 많이 안좋아 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간병하시는 아버지는 병원에서도 술을 드시고 계시니 속상하고 어머니만 안쓰럽고.. 최근 3개월동안 각종 지출도 많고 돈 쓸일도 많아지고 사실 아버지의 술 먹는 모습 너무 싫어서 생활비를 중단하고 아버지와 연락도 끊었습니다. 생활비를 끊었다고 불효자라고.. 해도 할말은 없지만 어머니 앞으로 매월 80만원 가량의 각종.. 연금.. 지원비와 아버지는 국민연금을 조금 받으시고 현재 살고 있는집도 외할머니 집이기에.. 큰 지출은 없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월 30가량.. 지출되고 있구요.. 아버지는 삼시 세끼 병원에서 드시고 병원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지만 VRE라는 내성균이 생겨서.. 6개월째.. 1인실에 계십니다..기초생활수급자.. 이어서.. 병실비도 거의 안나오구요.. 3개월 아무 생각없이 회사일만 열심히 하고 고2 이후로 처음으로 집도 생각 안했네요... 어머니 상태도 좋아지고.. 요양병원으로 옮길수 있으면 요양병원비도 제가 내고.. 처음에 병원 입원시에 사용한 병원비.. 400만원 가까이 되는돈도 누나와 카드 할부로 갚고 있으니.. 아들이 다니는 회사 어디인지도 관심도 없던분이 .. 3개월 생활비 끊었다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연락도 안받았고 자꾸 술에 취해서 전화 오시고.. 그렇게 연락 안하던 어느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냈다.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까지 ... 술 드시고 회사에 몇번이나 전화 하시고.. 저의 회사는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전화번호가 안나옵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번호는 회사 직원들도 잘 안쓰는 번호이고 공단에만 등록되어 있는 번호이기에 알수 있는 방법은 4대보험 공단밖에 모릅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버지와 같이 건강보험증도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회사명 회사주소를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콜센터에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몇일전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신 이력.. 그리고 상담을 누가 했는지 지사에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알려 주시더군요.. 그래서 지사에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절대 알려준적이 없다면서 도리어 콜센터에서 직접 상담한 상담사가 아닌 팀장이라는 분이 연락이 와서 직원이 실수를 했다며 전화 통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이 실수?.. 과연?... 그러면 실수한 직원과 통화를 하게 해주어야 맞는것이 아닌지?... (실수하신 직원님 혹시 이글을 보신다면 .. 이게 과연 진실인지... 아시겠죠?...) 그길로 바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습니다 내 개인정보를 누가 봤는지 언제 열람했는지 내역을 보내주세요!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비공개/자료없음 이라는 어이없는 답변과 저에게 해당조차 안되는 판례를.. 적어놓으셨습니다. 왜? 내 개인정보를 누가 봤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보냈는데 그게 비공개 인가요? 담당자분의 전화 연락.. 그 답변은.. 저같이 요청하는 사람이 많다는거..그러나 모두 비공개 사유라서 힘빼지시 말라는...답변... 그에반해 국민연금공단은 단 3일만에 저의 개인정보를 언제 보았고 어디서 봤는지 상세하게 내역을 조회해서 보내 주었습니다. 그것도 단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답변받는건.. 거의 일주일이 넘도록.. 신문고.. 민원.. 답답한 나머지 민원을 넣었으니 결국 민원 해결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 담당자 단 1명.. 그 담당자 한분이 매번 같은 답.. ctrl + v에 답변을 주시니.. 아버지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니 여자친구 뒷조사 한다! 여자친구에게 바로 연락 했습니다.. 아버지가 니 뒷조사 까지 하신단다.. 여자친구는 너무 황당해서..건강보험공단 강원도 본사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직통으로 전화 했다더군요. 이런 일이 있어서.. 누가 봤는지 확인이 되는지.. 담당자 또한 log기록 조회까지 요청이 오면.. 최대한 조회할것이라고 답변을 해주었고.. 그렇게 다시 저는 민원을 넣었으나 log 기록은 너무~ 양이 방대해서 못한다네요. 일이 많아서.. 저는 최근의 딱 3개월 자료만 필요하다. 1년치도 필요없고 .. 최근 기록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지만.. 다시 민원담당자는 동일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로 내 정보를 누가 봤는지 볼수 있는지 문의하니 건강보험공단은 그런 업무가 아예 없답니다. 공공기관에서.. 그 누가.. 어떤 이유로.. 내 정보를 봤는지 내 기록을 보고자 하는데 왜 거부의 사유가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년전의 자료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최근의 기록 조회 자체도 어렵고 그런건 아예 남겨놓지도 않는.. 과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을 일이 없어서 3일만에 기록을 상세히 보내온 걸까요? 건강보험콜센터에서는 어떻게 어떤 누군가의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딱 찍어서 알려준걸까요? 그리고 더 억울한건 심지어 그 담당자라는 사람은 업무상 남의 정보를 보면 안되는 사람 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있구요. 이게 과연 우연인건가요? 누가 내 기록을 열람하거나 봤다면 지체없이 저에게 알려줘야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왜 그게 비공개고 거부의 사유이고 기록이 없는지.. 공공기관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도 없는데 왜 안되는지 국민 개인정보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직원에 의해 술술 빠져나가도 확인한 길이 없다는건가요? ------------------------------------------------------------------------------------------------------------- TO. 국민여러분 귀하의 개인정보가 OOO 기관에 의해 O월 O일 O시 OOOO 업무로 인하여 열람 되어 습니다. 이게 내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큰 공공기관에서 귀찮다는 이유로 제대로 답변하나 주지 못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내 개인정보 열람 및 활용 내역을 내가 보고자 하면 언제든지 내역을 조회할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공개 요청이 아닌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바꿔주세요. 이건 내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입니다! 왜 내 정보를 내가 보고자 하는데 막는건가요? 내 정보가 어디에 나갔는지 보고 싶다는데 왜 비공개 인건가요? 안보여주니.. 더욱어.. 직원끼리 감싸주나..하는 별별 생각이 다듭니다.. 왜 내 정보 이용내역을 안보여주나요? 국민여러분 모두가 아셔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내 개인정보 입니다. 본인이 잘 지키고자 하는데 왜 막는건가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가 여기에 적은 모든것을.. 진실이고 자료. 담당자 음성녹음.. 문의한거.. 모두 ..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당장 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 요청해 보셔도 됩니다... 내 개인정보를 누가 봤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은 항상 똑같을겁니다..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민감하고 중요하다면서 왜 안보여 주시나요? 내 개인정보 활용 열람 활용 내역을!!", "num_agree": 24, "petition_idx": "33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개인정보 열람 및 활용 내역을 보여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공기업의 성과급은 국민의 안전이나 편리성등의 이익이 발생돼었을때 지급을 해야지 일반 국민들의 지갑을털어 세금을 많이 걷어 정부 통장만 늘렸다고 주는 것이 아니자아~~~ 세금도 돈많은 사람들에게는 받지도 못하면서 징수도 제대로 못하고 일반서민들은 압류시키고 강제 집행하면 됀다는건가...... -정치란 고로 삼봉님이 말하기를 분배를 잘한는것이 민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금을 잘거두고 걷은 세금을 이롭게 사용할때 민생이 평탄한것이지요... 성과급을 주는 기준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직자의 점수에 반영하세요 또 해외 연수는 외 가는건지 이해가않되요. 차라리 연수라는 말을빼고 혈세 여행으로 이름을 변경하심이.. 연수 가서 배워온것있나...초등학생이 국회의원이나 공기업직원들 연수왜 가냐고 물어보던데요.... 비행기 비싼거 타고 놀다오는거야 ---- 눈먼돈 개선해서 공정하게 사용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의 성과급과  해외 연수 개선방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기름값 오르면 세금 내리고, 떨어지면 높이는 탄력세율 도입 시급합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 됐으나, 정부가 막아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는 언제 살릴건가요??? 시급히 도입해 주시고, 정부도 앞장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탄력세율 도입 시급히 도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요즘 뉴스에서 환경오염 시키는 일회용 품목을 접하면서 한글 적어 봄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 어떨지?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일회용품)는 엄청 많아요 창원 상북공원에서는 환경오염때문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접겍실 접대용 그릇을 비치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이것을 본받아 참고하시는것이 어떨지? 제 소견을 올립니다 대안 참조 창원 상북공원(화장장및 장례식장 운영)에서는 일회용 자체가 없어요 빈소 일반그릇이 비치대어 있어요 도우미가 일을 하고 식기세척기가 비치대어 있어요 지금 6년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장례식장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일회용 빨대 줄여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데 한마디로 하늘에서 비가오덧이 쏘다져 나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활용이 힘든 제품을 줄입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다이소도 이제는 2조매출 목표로 중견기업에 포함된다고 신규교육때 자랑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 재래시장 살리기가 아니라 다이소 살리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문구류 중소기업적합업체 자발적으로 신청했다고하는데 그때도 부산물류센타등 3000 명 신규인원 뽑는다고하고 지금 매장마다 인원 무지줄였습니다 2명이 하던 카테고리 나눠서하다보니 일이 최소 1.5배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장관도 갖고놀고있습니다 매장크기도 법에 넘지않는선에서만 오픈하고 다이소도 의무휴업 해야한다고 생갹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3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도 의무휴일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회가 국민의대표입니까?의원들이 국민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사법부 농단을 처벌하기전에 입법부기능이 상실한 국회를 보전및국민대표라 할수 있을까요?국민 혈세를 자위권을위해 낭비하고,국민을 기만한 국회가 어찌 국민을 대표할수있으며,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까?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것보다 당을위한,의원들을위한 근무태만을 어찌 더 지켜 볼수 있을까요? 민주주의가 의회정치가 민주주의라면 있을필요가 있을까요?당당히 제안합니다, 국민을위하지않는 국회는 있을 필요가 없으며,차라리 행정부와사법부를 견제할 입법부를 대폭줄여각도에 2명씩만 당의추천이 아닌 1년에2명청백리상을 만들어 그에 해당하는분들을 정부에서 추천하여 국민투표로 선출하게 법안을 내서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현재의 대한민국은 부패와부조리가 극을 달리는 형태이니 법안을 정부에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캐나다 동포입니다. 현재 한국에 7년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파란불에 차가 안올 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한국도 비보호를 전 신호등에 추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한국에 온 후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것은 셀프 주유소입니다. 한 두개씩 보이던 셀프 주유소가 이제는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캐나다는 진작부터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또 낮에도 라이트를 의무화 해서 더 안전한 드라이빙이 되길 바랍니다. 또 블라인드 스폿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깨 넘어 자동차 확인하기가 자동차 관련된 책에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보호, 낮에도 라이트 의무화, 어깨 넘어 확인하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평범한 아이셋의 아빠 평범한 가장입니다 결혼초기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뜻한바가 있어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관련 창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창업후 동업자와의 갈등으로 갈라지면서 결국 안좋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창업후 받은 소상공인 자금을 신보를 통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2-3년 동안 갚다가 삶이 너무 힘들어 개인회생을 집사람과 같이 신청해서 5년간 성실히 납부하여 올해 1월말에 끝나서 채납면제를 하였습니다. 회생기간중 신용카드및 신불자라는 타이틀이있어서 모든것을 포기하고 열심히 일만해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그후 신용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조그마한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고있는데 자금이 필요해 신보를 방문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개인회생면책읗 한사람은 그때 면책받은 금액이 있어서 기관에관련대출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모든기록이 면책은 되었지만 남은금액이 은행이나 신보자료에는 남아있다는겁니다, 여기서 더충격받은것은 미납금액이 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금액은 갚아도되고 안갚아도 되는데 안갚으면 평생 이용할수없다고합니다 거기에 회생기간중에 금액을 변재하는 시점에서도 미납금액의 이자는 계속올라가서 이자만 1000만원이 넘게 있다고하네요 , 안갚아도 되지만 이자는 계속 올라간다고합니다 , 나라에서 주최해서 개인회생제도를 만들어서 진짜 어려워서 어쩔수없이 이용은했지만 마지막은 너무 참담합니다 회생끝난후 신용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기대를 하였지만 이건 회생전후가 별반 다른게 없는 신용좋은 신불자인 느낌이 너무크게 와닿고 있습니다. 꼭 보증서때문만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던 회생을 했다는것은 저의잘못인것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서 5년간 대출및 신용거래 못해가면서 현금으로 운영하며 이악물고5년을버티면서 재기를 노리고 살았습니다 애들이3명이라 함부러 다른생각도 못하고 애들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버터 왔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다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 정말 죽고싶네요 개인회생이라는게 채무변재로 나라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책후에도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드네요 , 어떻게 개인회생 변채기간에 그돈에 이자가 붙는지 개인회생면책한사람도 신불자하고 별차이 없네요. 옆에서는 다른명의사업자로 해서 진행하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한다고 근데 열심히 해서 면책을 했는데 사업하는데 신불자랑 차이도 없는거 같고 그냥 대출에 관해서는 신불자나 똑같다고 생각듭니다 (불법으로 다른명으로 하는것도 우습구요) 나라에서 불법을 부치기는것 같네요. 오늘 또한번 인생의 좌절감을 느낌니다 지금하는 사업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게 무슨 개같은 상황인지 정말 힘들고 죽고싶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하나 자괴감도 들고 무슨회생중에 이자가 늘어나다니 저같은 사람이 한두명은 아닐테고 확인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면책후 은행권과 신용보증재단 횡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경찰이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관련해 성 차별 편파수사라는 비난이 나오자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해명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9일 \"일베저장소(일베) 대해서도 올해만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을 검거했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도 거쳤고 검거율도 76.8%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워마드에 대해서만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워마드와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32건이고, 게시자 검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은 워마드 운영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이 수사 과정상 통상 있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게시글 등 압수수색을 위해 서버를 추적할 때 운영자 협조가 필요한데, 운영자가 지난해 12월 해외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병확보 차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이라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할 때, 해외에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밟는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일베는 서버가 국내에 있고 운영진도 한국에 있어 압수수색 영장으로 게시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지만, 워마드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연락을 해도 협조하지 않아 (게시물) 삭제가 안돼 방조로 본 것\"이라며 \"특정사이트에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음란물에 대한 삭제, 모니터링 등의 의무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어느 사이트든 내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래도 편파수사가 아닌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수사 멈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통령 지지율 50%때는 이미 예견된거고 포털사이트 글에 이미 내가 예견했났다 . 이걸 예견못했다면. 대통령보좌하는. 사람들은 크게 반성해라 !!!! 지난.노무현 정권이 정권내어줬을때. 패족이리 하면서. 은둔하다. 촛불혁명 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문재인 정권. 그러나 불길하게. 노무현정부 답습의 길로 들어서는것같아. 안탑깝다 .. 노정부는 외.보수정권에게. 정권을 빼앗겼는가 ?? 당시 노무현정부는. 700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세금정책과 자영업자들의 불황이. 지지하락원인이 됬다 보수언론의음해, 나아지지않은 서민들의 삶이원인이다 이명박이 당선된건 !!! 경제살리기구호 !! 친프랜들리 친기업 자영업 구호였다 정권재창출하려면. 무조건. 자영업을 실려야한다 !!! 그래야. 내수경제가 산다 자영업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이고 중소 기업인들이다 그 중소 기업 자영업에서 대부분 저소득층과 알바들이 먹고사는거다 난 노동자다 자영업을 두둔하는게 아니다 !! 자영업자들이 죽는데 저소득층 노동자가 어텋케 먹고사냐??? 정부가 그렇게도 살리려는. 저소득층대부분이. 중소 자영업에서. 근무하며. 먹고사는 노동자란. 말이다 중소 자영업자들을 쪼여 망해 폐업하면. 저소득층. 일자리가 어텋케 되겠냐 ??? 소의 뿔을 고치시위해. 소를잡는 교각살우 정책이 현 최저임금 급격일방인상이다 고용부 정책은 민심 이반을 가져올거다. 대통령지지율히락이말해주고. 앞으로 \"\"지지율은 더 떨어질거다 두고봐라 \" 대기업직원 공무원만 사람이냐 ??? 최저임금 급격한 어리석은 정책이 결국 저소득층 일자리 뺏고 자영업 알바 둘다 힘들게하는. 정책이 되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견했던 대통령지지율 50%때진입  노정권답습?? 다음대선때 정권재창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 자동차가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한명이라도 더 갈아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열이 장난이 아닙니다. 전동 스쿠터로 여기저기 다녀보면 버스 열 때문에 땀이 삐질납니다. 버스에 관련된 법률이 하루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버스라던지 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아직 몇년은 버틸거라 보지만 10년은 못갈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더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전기 버스 등 버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해야할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기 자동차인데요. 휘발유차는 열이 정말 심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여러 혜택을 주지만 우리는 섣불리 전기차로 못 갈아 타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충분히 발전을 했는데 말이죠. 믿게하는 것보단 혜택을 더 많이 주십시오. 전 다음차를 사게될 때에 무조건 전기 자동차를 살 겁니다. 전동 스쿠터를 타봤는데 너무 좋더라구요. 무엇보다 기름값이 안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조용하구요. 열도 발생 안합니다. 10~15년 안에 전기차가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무상 교체 등 더 나은 혜택을 주십시오. 전기차를 믿습니다. 또 음식점들에서 나오는 열도 무시 못합니다. 홈쇼핑이 더 발전해서 집에서 먹는 외식을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는 가스 대신 전기 스토브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멸망의 날을 좀 더 지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나서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 온난화에 대한 몇가지 해결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으니 지지율이야 떨어지기 마련이겠지요 국민들이 더위에 말도 안되는 정책에 힘들고 죽겠다고 이렇듯 매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째서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깜깜입니까? 완화조치가 정말 최선이라 생각하시나요 국민을 위한다고 목소리 내시던 분들 다 어디 계시나요 선거 운동때만 열일 하시는거 이젠 진짜 지겹네요 꼭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3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부탁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정신 차립시다 문정부는 지금 사태심각성을 너무 모르는거 같음 핵폐기없이 종전선언 개성공단 북석탄을 온 국민들이 찬성할거라 보시오?지금 있는거라도 지키세요 제발, 경제 무능한거야 어쩔수 읍지만 안보까지 팔아먹으니 무서워서 살수가 읍오 제발좀 핵폐기 안하면 포기좀 하쇼 짜증나 죽것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도 저도 아닌 정책으로 나라말아먹는 문재인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북한이 완전 비핵화 하기전에는 절대로 종전 선언 해주지 마세요 트럼프 대통령님 뭔가 꼼수가 잇으니까 처음으로 북한쪽에서 고위급 간담회하자고 했다는데 한번의 거절도 없이 바로 하자고 하는 우리나라 정부. 정말 믿음 안가네요 북한은 비핵화약속도 안지키면서 종전선언부터 하려고 할까요 대통령님..종전선언보다 북한석탄땜에 미국이 경고 하자나요 빨리 조사하세요 그리고 종전선언보다 우리 국민은난민 문제.. 경제문제..안전문제..가스누진제문제,등등 먼저 해결해주세요 경기도 어려운데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무섭기만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비핵화 하기전엔 종전선언 하지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난 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비공식 일정으로 광화문광장 북편에서 열린 '4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현장을 찾아 종로경찰서장 등 현장 책임자로부터 시위의 취지,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시위 모습을 보며 이들의 요구를 들은 뒤, \"시위 참가자들에게 아이스팩 지원을 검토해라.\" \"현장 주위의 반(反)페미니즘 유인물을 제거해라.\" 와 같은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본분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불공정한 지원이자,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전체를 대표하는 경찰청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들에 대한 지원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 경찰이 사설 경비업체와 다른 점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설 경비업체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만 국가에 소속된 경찰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이러한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지원하는 것은, 조직의 본분을 무시한 불공정한 처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민 청장이 방문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에서 경찰이 할 일은, 정해진 경로로 행진이 이루어지도록 교통을 관리하며, 참가자들이 불필요한 충돌에 휘말리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서 시위를 강행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아이스팩을 지원하고 현장 주위 벽보에 대해 반론을 전개하는 것은 경찰이 아닌 시위 주최측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를 간과하고 불필요한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찰의 본분을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전에도 혹서기에 노동자 파업 등 다양한 집회시위가 열린 전례가 많으나, 그때도 경찰은 현장의 안전관리와 집시법 위반요소에 대한 법집행을 하였을 뿐 온열질환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을 약속한 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특정 성향의 시위대에게 불필요한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그들의 성향에 동조하겠다는 간접적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현장 주변의 반페미니즘 유인물 제거는 페미니스트들을 지지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경찰청장이 경찰을 비방하는 시위에 지원을 한다니? 근래 들어 혜화역과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는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과 교수들의 무분별한 옹호 때문에 '불법촬영 범죄에 분노하는 여성들의 분노' 와 같은 맥락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수사기관과 대한민국 남성일반을 혐오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마련되어야 마땅하지만,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자들은 '여성인권' 이라는 허울좋은 명분하에 불특정 다수에게 혐오표현을 쏟아내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혜화역 시위 당시 현장 주위를 지나가고 있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남성들의 증언이 빗발치는가 하면, 개인방송으로 시위 진행상황을 중계하던 남성이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경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 전반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비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찰의 상징캐릭터인 '포돌이' 가 음란한 표정을 지은채 공범으로 매도당하는 피켓이 등장하고, 근무를 서는 기동부대원들에게 \"남경 재기(자살)해\" 와 같은 폭언을 하는 일이 매 시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을 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시위라면 그 과격성을 경계해 위법행위 발생시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경찰의 올바른 자세일텐데, 치안총수가 그들에게 제발로 찾아가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 지난 7월 24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거점근무를 서던 의무경찰 대원 1명이 폭염으로 인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후, 같은 장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을 비방하는 시위에 참가한 자들에게 아이스팩을 지원하라는 상식 밖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춘을 희생해가며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는 양산 하나로 더위를 버티게 하시고선, 근거 없이 경찰에 대한 조롱을 일삼는 시위에 참가한 자들이 온열질환에 걸릴까봐 걱정되셨나 봅니다. 거두절미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시위에 엄정히 대응하기는커녕 지원을 검토하라고 한 경찰청장의 발언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경찰청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이들에게 엄정한 대응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4대강사업을 하며 철제 폐기물을 방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위가 낮아졌을때 처리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사업 철제 폐기물 처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성인용품의 하나인 리얼돌의 전면적 합법화 및 세관통과 허가를 청원드립니다. 리얼돌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합법적으로 유통 및 판매가 되고 있는 성인용품으로 주고객인 성인 남성의 건전한 욕구 해소와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의 성장은 내수시장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리얼돌의 위상은 들여와서는 안되는, 총기나 마약류 등과 같이 사회에 해악적인 물건, 불법적인 물건으로 다뤄지는 시대착오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서는 대다수 성인용품을 허용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게 리얼돌 하나만은 완강히 세관 통과를 거부하고 있는 바, 사회적 규범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함과 동시에 이러한 무조건적인 반입금지는 결국 불법적인 루트를 조장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하게되어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가져오게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 성장동력의 확보, 내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보았을때 이 같은 규제완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점, 혁신성장은 2030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도 리얼돌과 같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살려줄 수 있는 생산물의 보급이 전면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자유에 따라 국민 모두는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행되는 성인용품의 금지규제를 철폐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3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주십시오 : 리얼돌 합법화에 대한 국민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정농단보다 더 악질인 적폐는, 나라를 북한에 통째로 갖다 바치려는 종북세력이다. 최악의 적폐인 종북 정권이, 국정농단 세력을 청산할 자격이 되나? 언제 어디서든 북한에 퍼줄 생각만 하는 종북 정권이야 말로 국정농단을 뛰어넘는 역대 최악의 적폐세력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적폐는 종북아닌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팔순이 넘은 노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살인적인 폭염에도 에어컨을 전혀 켜지 않으십니다. 산업통상부에서는 3년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전기요금을 30% 할인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영유아 못지않게 무더위에 취약한 것은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이 노부모님을 봉양하는 세대에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런 혜택을 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효도하라고 하지 마시고, 효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부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부모 봉양세대 전기요금 할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왜 하고싶은 일은 눈에 불을켜고 하시면서 하기싫은 일은 되도않는 핑계를 대며 하기를 꺼려하시죠? 국민청원 답변수를 늘려도 대답하고싶은 청원은 얼른 답해주면서 진정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청원은 왜 답해주지 않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귀를 열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요즘 하는거 보면 완전 고인물, 썩은물의 표본이 국회의원이네요. 받는 월급만큼 일 한다고 도저히 생각할수도 없고 자신들의 허물 서로 감추고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에 한심하기만 합니다. 나이제한 만들어서 3,40대 젊은 피로 싹 다시뽑던가 기존 국회의원 월급을 지금처럼 일괄이 아닌 국민평가제로 하던가- 우리 세금 알차게 쓰이는 모습 좀 보게 해주세요. 기준도 없이 아무나 돈 쟁여두고 정치랍시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라고 있는 직업이 정치인입니까? 대학 논문 베끼고 출석없이 만점받고 서로서로 외국가서 국고 펑펑 쓴뒤 서로 이름 가리고 감싸고 상대 욕하는데에만 언어능력 사용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국민의 대표도 국회의 대표도 아닙니다. 진짜 정치에 뜻있고 의욕있는 사람들로 싹 갈아치워 주십시오. 국민의 이야기가 눈이 귀가 무섭지 않다는 안하무인의 이 사람들, 지금의 국회의원들 모두 잘라버리고 여당이던 야당이던 이사람들 누구 하나 다시는 정치에 발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에게 답답함과 스트레스만 주는 국회, 새롭게 다시 구성하고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싹 자르고 다시 뽑읍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답변해라. 북한 석탄은??", "num_agree": 7, "petition_idx": "33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한민국 어지간한 직업들은 대부분 정년이 있습니다.국회의원,장관,대통령도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년이 왜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에 나이가 많으면 문제되는거는 아니지만 정치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공무원이라면 정년퇴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대통령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의 정년제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금 뉴스룸을 보니 KOICA분들이 있는 곳에 의언들이 가면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데 의원이 되었으면 대집받기를 원해선 않되며 KOICA같은 곳에 가서도 관광이 아니라 의원들 사비로 숙박을 해결해야지 어떻게 그곳에 가서 대접받기를 원해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국회의원 세비 삭감해주세요..특수활동비도 없애주고 핀란드처럼 의원을 명예직으로 전환해주세요..진짜 이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만 의원이 되게 해주세요..국회의원이 돈이 아닌 명예직이 되면 지금의 의원과반수가 줄어들길 바랍니다..국회의원을 위해 알지못하는 사이에 나가는 세금 ..진짜 아깝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대접을 받는게 아니라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청원제목까지 자동으로 선택할수 있는거 보면 전기요금 체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다 알고 있는듯 하네요. 그런데 기껏 검토해서 내놓은게 최대 2만원 할인인가요? 17프로 어쩌구 해봐야 결국 2만원인데 슈퍼요금제는 아예 어디에서도 언급도 안하네요? 산업용 전기가 kw당 최저 59원인데 주택용 슈퍼요금제는 709.5원이라니.. 이게 뭐하는 짓인가요? 언론이고 방송이고 누진제가 3단계라고 떠드는데 제대로 좀 보도 하시죠... 슈퍼유저요금 : 동·하계(7~8월, 12~2월) 1,000kWh초과 전력량요금은 709.5원/kWh 적용 인거 몰라서 3단계 라고 하는건지... 가정용은 다 자기 돈 나가는데 싸면 낭비해서 막 쓸거라 생각합니까? 그리고 왜 자꾸 한시적 타령하나요 ? 누가 한시적 원해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정? 운운하던데 그 사회에 합의 안된건 한전 하고 대기업 뿐인거 몰라서 그럽니까? 한시적도 아니고 조정도 아니고 요구하는건 그냥 폐지입니다. 이거 청원 계시판에 누진제 관련 올라온 글들 다 합쳐 보세요.. 이거 보고도 이런걸 대책이라 내놓고 적폐청산이니 경제 민주화니 말하면 부끄럽지 않나요? 주택용 최저가 kw당 93원 산업용은 59원 주택용 최고가 709.5원 산업용은 89원 이라니... 이게 나라에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3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체계 개편 요청- 산업용, 주택용  누진세 및 가격 역차별 철페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세월호특별법은 형편성에 어긋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적 아픔이라 여태까지 그냥 넘어갔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군인들보다 혜택이 많은 특별법은.. 아니 다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도 이건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입니다. 목숨은 다같이 소중한것 아닌가요?? 감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감정이 법과 공평성을 넘을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거면 제천화재 특별법, 낚싯배 전복 특별법 아님 고속도로 교통사고 특별법을 다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편협한 생각을 갖고있는것일까요?? 국민들의 생각을 듣기위해 공론화 숙의과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세월호특별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공론화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4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특별법 공론화위원회 붙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물가는 그전부터 떠무니없이 오르고 임금은 상시 그대로였다. 최저임금 상한됐다고 그대로 다 준 곳은 없다. 그전 정권에서 진작올랐어야한다. 임대차계혁도 시급. 물가가 외국 못지않구 . 외관상 한국은 속빈 외국같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탓하지마라. 진작올랐어야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보유세 올리기는 시늉만하고 용산 여의도 개발한다고 떠들어대고 임대주택혜택을 주어 매물이 씨가 마르게하고 정말 부동산에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제발 노무현 대통령의 뒤를 밟지 마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3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들의 민심이 돌아서 지지율 하락하고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충남 건설 기계 지부의 이런 작태 진짜 괜찮은건가요? 천안의 지에스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안 전 지회장인 유인광씨가 지회장을 하던당시 지에스 현장소장을 알게되었고 지회장을 그만둔이후에 현장 교섭을 통하여 공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투입된 차량을 전부 조합원차량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천안지회 지회장이하 간부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에스에 교섭을 진행하다하고 현장에 집회 신고을 하고 집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남지부 운영회의에서 각 지회장들이 천안지회간부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만장일치을 보았는데도 천안지회에서는 현장 배차권의 반을 지회에 양도하라고 합니다. (지부운영회 결정사항을 지부장임의로 변경함) 지에스 현장에서 일하는 차량들은 시간이나 단가나 비조합원을 쓰지 않고 다 노조 규정되로 하고 있는데, 무슨이유인지 현장 투입차량의 반을 노조에서 배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처리해주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가요? 현장 교섭에 문제가 있다면 담당자을 불러 문제을 들어보고 이것을 시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아닌가요? 무작정 조합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와서 집회신고 내고 사진찍고? 이현장에서 일하는 차량들이 한국노총인가요? 연합회인가요? 같은 민주노총 조합원입니다. 조합비 내고 총파업 투쟁있음 현장 세우고 다니던 조합원들인데 왜 이런 수모을 당해야 하나요? 지부장이란 사람은 건설 현장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입니까? 지부장이 하는 말을 곧 법입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이 이의가 있어 대화을 하자고 하면 회피하고 자기들 멋대로 현장와서 사진찍고, 지부장이란 자는 현장에 와서 아무데나 오줌이나 싸고 이게 깡패입니까 노조입니까? 우리도 다 같은 민주노총 조합원인데 지부장이란 사람은 마치 저희을 비조합원 대하듯하는데 너무 웃깁니다. 본인들이 매달 받는 봉급이 우리가 매달 내는 조합비인 것을 모르는듯합니다. 지역이나 건설사들에게 노조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도 시원찮을판에 같은 조합원들끼리 현장 투쟁을 벌이는 모습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노조가 생기지도 벌써 10년이라 세월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아는데 하는 짓을 보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천안지회 사무장이란 자가 문자을 보냈는데 참으로 가관입니다. “현장 투쟁하는라 참으로 고생들이 많았다고 현장에 조합원차들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현장에서 일하던 차량들은 첨부터 다 조합원차량들이었습니다. 이글이 얼마나 읽힐지 모르겠으나 중앙에서 일하시는 상근자분들은 각 지부에서 어떤일들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일들이 쌓이면 노조가 와해될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수고들 하세요 건설노조 홧팅", "num_agree": 5, "petition_idx": "334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천안 GS건설 현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회의원들 너무 쓰레기 같아서 욕밖에안나옵니다 특활비를 계속 쓰겠다니 너무 쓰레기같습니다 이정도면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인 듯 모두 사형하라고말하고싶지만 한발 양보할테니 반역죄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4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국회의원 전원 반역자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문재인각하......남한국이 힘이 없었어 굴욕외교를 하는것에는 측은지심이라도 일지만.......남 한국이 막강한힘을 갖고 있는데도 비굴하게사용하시면 역적놈이되는것입니다.문재인각하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역적놈이 되겠습니까..미 수복지역 에 있는 범죄집단을 응징하겠습니까...지금도 늦지않았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집단은 응징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누군가에겐 소중한 아니 가족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개장수라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가족을 훔쳐갑니다 그 누군가의 엄청난 슬픔에 빠지는데 개장수는 돈벌고 이게 정당합니까? 개장수짓하는거 불법으로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장수 불법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살다살다 503호 녹조라떼보다 더 한 사람이 잡을줄은 몰랐음 정치인들이 지 뱃속챙기 위인들이라 생각해 한번도 투표하진 않았지만 살다살다 이런 무능한 정권은 첨봄 어렵다 어렵다해도 이렇게 체감이 와닿은적이 첨이고 안보 또 한 이렇게 무능하고 짜증난적이 처음임 적폐청산?삼성한테 암묵적으로 청탁했으니 적폐도 아닌거 같고 언론통제도 안할줄 알았던 문정부 하지만 언론통제 누구못지않게 하고있는 문정부 진짜 개 소름끼침 탄핵으로 갑시다 핵폐기없이 종전 북석탄 개성공단만으로도 탄핵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탄핵만이 살길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4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선때 뽑을 사람없어 한번도 참여안했지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특활비 폐지를 해 주세요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해외 출장지원 기관 및 의원을 공개 토록 국회를 압박해 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3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폐지 및 국회의원 코이카 해외출장에 대해 공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박근혜 5년보다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집값이 더 올랐다. 1년 만에 5억, 10억씩 오른 곳도 있다.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데 국민들은 박탈감에 허망해 하는데 정부는 그리고 대통령은 한마디도 없다. 종부세는 미약하고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num_agree": 23, "petition_idx": "33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폭등 이게 나라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신도시를 LH공사 또는 각지역 도시공사가 토지분양에 있어 추첨식이었던 기존 제도를 올해 2018년 6월8일부로 최고가 입찰제로 변경한 의도가 정부의 부동산억제 정책과 상반되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 기존의 추첨식의제도로 과열된 참여를 보완하고자 제도개선을 한 의도는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최고가입찰제로 변경한결과 분양예정가의 2배이상의 낙찰이 되는 결과가초래되었습니다 결국 해당도시공사는 2배이상의 불로소득이 발생되었고 그만큼 그지역에 시가가 높게 형성되어 과도한 부동산 과열을 조장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한고장에 살면서 다른동네로 이주안하고 살수있게 정부에서 도와주워야하지 돈없으면 더 싼동네로 가라고 하는게 정작 국민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부동산은 건물에 물새는거라 같은 이치입니다 한쪽을 막으면 약한곳 찾아 새는것처럼 땜빵식 정책을 더 이상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좀더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눈에보이는 탁상행정은 요즘세상엔 국민들도 다 압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오니 이번정부는 열심히 심사 숙소하는 잘된 정부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 정부가  조장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우리나라 처럼 술에 관대하고 법처벌도 판사 개인 성향.부정부패는 매번 . .바꿔야하는 법은 이유막론하고 바꿔라. 매번 외국이랑 비교하는것들. 좋은것들 좀 배우고바뀌라. 황제노역? 어느나라가 그런 법규정이있냐? 강력 성범죄 신상공개하고. 사형제도도 부활시켜서 실행해라. 죽음은 죽음으로써 다시는 제발하지않게.", "num_agree": 2, "petition_idx": "33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개한 국회의원들  읽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세금으로 자꾸 북한에 퍼주기 하는 정부는 즉각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세금으로 난민까지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북한과 또 정상회담이라니요. 북한이 하자고 해도 거절하는게 맞는 이 시점에 정상회담이 무슨 말인지요. 난민도 제발 예맨으로 돌려보내시고요. 제발 옳은 길을 걷는 정부 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4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북한에 퍼주기 하지 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 남자친구를 두었는데요. 제 남자친구 계급은 하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요. 대략170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금을 35만원을 떼고 나니 얼마남지 않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건 파견은 파견대로 가서 일하고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내고 군대에서 먹는 식비는 식비대로, 출퇴근할때 드는 기름값도 사비로 낸다고 합니다. 돈은 돈대로 다 내는데 세금이 너무 세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군대 내에서 사비를 좀 덜 쓰게끔 할 수있는 혜택이 없을까요? 군대 내에서 전기세,식비,기름값만 제공해줘도 직업군인들은 간당간당하게 한달을 버팁니다..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군인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종전선언하고 미군철수시키고 적화통일하게? 절대 안되지 약속대로 비핵화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종전선언이 먼저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삼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청원 하고 싶은 내용은 요즘 많이 성행하는 지역주택조합법에대해서 애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힘들게 살다가 조금씩 저축하여 아파트를 사려고 하였습니다. 어느날 대구 남구 소재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하는 전단지를 보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아파트 구경을 하였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이라는 명목으로 아파트가 타 아파트보다 저렴해서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지역주택조합이란 거의 아파트가 완성될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납입한 금액은 70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인데 지금와서 100만원도 못찾는답니다. 너무 억울하고 법적으로도 혜택받지도 못하고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배우지 못한 서민들에게는 낯선 말이었고, 그에대한 법적인 내용도 잘 알수없는 법입니다. 왜 나라에서 이런 법을 허용하고 서민들에게 속게 만들고 이용당하고 법을 알고 법을 이용할줄 아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법을 허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라에서 이런 법을 계속 허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힘들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역주택조합이란 법에 속고 있는돈 없는돈 다 탕진하고 힘들게 살아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높으신 분은 이 법을 잘 검토하셔서 저같은 피해가 없도록 보살펴주십시오. 지역주택조합이란 법은 법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만을 추구하고 뒷감당을 안하는 그런 법같습니다. 한번더 얘기합니다 지역주택조합법을 잘 검토 하시어 없는 서민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셔서 법을 개정하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말은 더 많지만 말로 표현을 다 못하겠네요 꼭 읽어주시고 검토하여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3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서민을 약탈하는 이런 법은 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주도로 어린이집 설립 신설 및 폐지법안 어린애들에게 주도로 위험하므로 주도로에 어린이집을 신설 밌 폐지한다 어린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주도로는 원활한 차량의 이동 및 다른 어떠한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본다 어린이가 주도로를 무단한다는것은 말이 안되는 행정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이나면 싸워야 하더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 하십니까? 화물자동차 속도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풀어서 운행하는 화물차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속도를 도로교통법에서 규제를 해놓은것은 그만큼 대형사고 발생을 막을려는 목적이 있는것인데 그것을 불법으로 푸는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화물 자동차는 개인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돈과직결되고 그로인해 사회적인 공공의질서를 외면하는 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부처의 관련 기관에서는 이런 일련의 일을 심각하게 생각 하시고 어물적 대충 넘어갈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근절을 할수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지금까지 수년 아니 수십년동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리의 무법자로 자리잡고 있는 화물 자동차가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이 문제는 관련부처가 발본색원할수 있는지 의지의 문제 입니다 제도만 잔득 만들어놓고 실행을 하지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끝까지 근절할수있는 그런 행정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도로에서 그나마 무법질주 화물차가 사라졌구나 하는 소리를 한번들어 볼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 자동차 주행속도 시스템  불법으로 푸는 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종자에 대한 특허권이 외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종자 보존을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차량화재 계속 연일 발생하는데, 안전 국토부고 환경은 환경부 업무인데, BMW차량 인증안전환경에 대해서 일게 BMW코리아 하나 컨트롤도 못하고 결함시정조치관련 컨트롤 타워가 안되면 누가 그 컨트롤 타워를 해야되는지! 공무원들도 힘들겠지 , 지켜보는 국민들도 답답한건 매한가지인듯. 조속히 차량에 대한이 인증환경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최대한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와 환경부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신차 출고후 한달조금지나 엔진이상으로 서비스센터입고후 엔진결함판정받고 차량교환을요구하니 그럴순없다 수리를해주겠다합니다 조그마한 물건을사도 이상발견시 교환을해주는데 몇천만원하는 차량을 그것도 안전에 문제가되는 엔진결함인데요 많은분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냥 수리해서 타시는걸거로알고있읍니다. 판매한 물건이 문제가있는게 확인되면 교환해주는게 맞지않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차출고후 차량엔진결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오늘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난 BMW차량을 김포공항가는길에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곳은 터널이 시작되기 불과 50미터도 안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차가 만약 조금만 더 달려 터널에서 불이났었더라면 그 긴터널안에 있던 차들은 또 그안에 사람들은...정말 상상하기조짜 끔찍합니다! 제발 소잃고 외양간고치는일은 그만할수있는..정부에서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운행중단 조치시급합니다 터널에서 불이난다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금수저가 아니면, 빚을 엄청 내지 않으면, 투기를 하지 않으면, 집 한 채 가질 수 없는 게 대체 제대로 된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체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보유세 강화 그 숱한 정책들은 할 생각도 의지도 능력도 용기도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격 못잡는 겁니까 안 잡는 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경남 김해시에서 자영업 28년째 운영중입니다.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직원 부담금이 50%라지만 영세 자영업자 대부분이 보험료가 업체명으로 부과 되어 직원에게 받아 낼 수도 없고 기준급여에 합산도 안 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직원 중 막내가 업체에서 4대보험 본인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만을 6개월간 지급 했다고 노동부에 신고하여 6개월치 각 138만원을 두사람에게 지불하여 고소 취하서 팩스로 보내고 해결했어요. 보험공단의 요금 부과와 수납의 편의성 만을 위한 나태함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4대보험료 고지서 각 직원에게 직접 부과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보도에 보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말합니 다. 일자리는 남아돌고 있습니다. 일이 힘 들고 임금이 적어 가지 않습니다. 바로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취업하게 하면서 지금의 임금에다 임금보전 수당 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울 부근보다는 전국 농촌의 공장에 많 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 수당은 중지하 고 일정 수준이하의 중소기업에만 임금보 전수당을 지원해주면 분명히 일자라가 늘 어날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일자라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외국인 일자리를 우리가 되찾으면 청년들 이 취업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을 것 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분산효과와 아파트 값 하락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을 시행해보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늘리는 방법을 제안하니 실시하길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일자리)직업도 무, 돈도 없고 쌀도 없어 국민들은 매일 굼주리고(나올것이 없는 나라) 있는데 자치단체(시청, 구청 등 공무원) 도로변 조경에 매번 물만 주는데 이 현실방안이 맞는 것인지요 국회의원님,대통령 및 장관님들 년도별 예산서(세금청구) 행정자치부나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산(세금청구)서를 년말되면 국회에 통과되게 올릴 것인데 맞는 방안인지요? 나올것도 없고, 먹고 살것도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사람이 우선인지 조경나라가 우선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담당 각 장관님 및 대통령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환경은 기존채용자 정년을 늘려(행정하므로) 퇴직때까지 연봉(연금과 호봉수 포함)등을 만들어 가정 맏벌이를 활용하여 돈벌이 개인기업을 만들고 있는 환실이 아닐런지요 그러니 일자리는 없고, 등용 시험문만 강하게(취업안되게) 만들 뿐, 공직은 채용자 시험으로 승부를 걸도록 만들고, 기업마다 취업문은 없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도 돈도 없고 쌀도 없어 굼주리고 있는데 자치단체(시청)는 매일 조경에 물주는데 이 현실 맞는 제도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20살 중반 여성입니다 부모님께서 10여년동안 서비스직에서 종사하시면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이 오른후로 근무지 매장이 임금을 이유로 근무지 매장을 철거 하면서 기존 근무하던곳에서 사실상 자차있지않은이상 출퇴근을할수없는곳으로 이전하라고 통보후 아니면 퇴사를 권유드린다는 식으로 하셨다고 하네요...최저임금 올라가는거 정말 좋은 일이고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처럼 나이드시고 한직장에 오래종사하신분들은 이럴때 어디로 가야하나요 생계를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볼때도 쉽게 도와드리지 못하는 저를 볼때도 어떻게 살아야하는건지 막막할뿐입니다 사실 근무자 입장에서는 꼭 퇴사권유가 퇴사란 단어가 들어가는것이아니라도 퇴사할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것도 개인이 견뎌내기에 어려유 부분이고요 정책이 시행되고나서 그 이후에 일어날수있는 상황에대해 대처 방안을 마련해두는것도 정책한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정책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사람이 생긴다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런일 일어나면 안되는일지만 일어나고 나는 이후 부분에대해서도 대처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때문에 부모님이 퇴사하셔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환경보존 : 제주도 비자림을 도로확장을 이유로 파괴하고있다는 뉴스 보도를 보았습니다. 반대가 있어서 현재 일시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미 나무를 나 베어버렸는데 말이죠.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없어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도로확장 사업을 중단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한 사례도 있겠네요. 이외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왜 당장 눈앞의 이익, 발전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개발을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파괴해도 꼭 보존가치가 있는것만 골라서 파괴하는 듯 싶습니다. 보존가치가 없다고해도 자연환경은 보존해야할 가치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미래를 생각하여 자연파괴를 멈춰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을 잘 보존하는 해외 사례를 밴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 개발은 조화로울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기존의 것을 지우고 새로운것을 만드는 것. 일제강점기의 일본을 보는 듯 합니다. -난민수용 : 해외 난민을 수용하고있는 국가의 사고사례를 봤으면 합니다. 자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것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지요. 현재 난민이 들어오고있겠지만, 언론을 통해 접하지 않으니 사태의 심각성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국민의 안전, 행복이 우선입니다. 난민을 수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것 둘중 어느것이 더 많은지 생각해봤을 때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이 좁은 땅에 자국민만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4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나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한민국 의 대내 외 이미지를 실추 시키는 일이 현 정부 들어서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을 밑거름 삼아 문화재 관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해외에 있는 국내 기관 들을 잘 보수하고 유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쌓였을때 타국에서 인정받고, 외자를 끌여들일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을 그냥 끌여들이는 것만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썼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관광객들도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내외 이미지를 위한 방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서민들 값다 연체되면.조금남은거 한빛자산이니 모니 지들끼리 채권팔아먹고 이자불리고 국민들 피빨고 정부는 방관하고. 같이나눠먹고 ??? 암튼 국민 피빨아 돈버는 적폐들이 금융권에 존재한다 문재인 정권은 채권 지들끼리팔아 이자늘려 따먹는 자산관리 어쩌니 대대적 수사해라 !!!! 어텋케 예전. 스위스 저축은행에 800대출해 연체되 장기 이자 까지 3000가까이 받아 먹고 400남았는데 법원지급명령 악용해 이자불리고 한빛자산에 채권팔아 700가까이 늘리고 이거모 대한민국 개판 ㅋㅋㅋ 그만큼들 받아 쳐먹었음 그만받아먹게 안값아도 되게 법만들어라👎👎👎👎 원금에 3배정도 받아쳐먹었음됬지 손해안봤잔아 ??? 👎👎👎👎 이렇케 값는 국민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런 국민피빠는 금융마피아들 활개치는데 금융마피아들 안잡고. 최저임금 올려 소득증대 내수경기진작??? ㅋㅋㅋㅋㅋ 웃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금에 몇배 받아 먹었으면 손해도 안봤게다 그만받아먹게법만들어라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전기 누진제 요금 날짜 변경을 1일 자로 변경하려고 전화하면 \"지금은 통화량이 많으니 다음에 전화 해 주세요\" 아침에 해도 이 멘트, 점심 먹고 전화 해도 이 멘트 5시 전화 해도 이 멘트 도대체 전화로 어떻게 변경하나? 일괄적으로 1일자로 바꾸도록 규정을 만들면 될텐데 저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3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요금날짜 변경 쉽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다 물갈이가 답인듯 .2년마다하면 지덜이 꼼수나 국민들을 개무시하진 않겠죠? 어떻게든 뺏지달려구 지랄들을 할테니깐. 3선도폐지시킵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4년연임제  2년으로 싹 단축시킵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터전을 지키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이들을 추방시켜야 할 존재들입니다 충분히 보낼수 있는데 정부는 뭐하는지 끔쩍도 하지않네요 우리가 일어나 촛불을 들어 이들을 추방시킵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난민추방집회 한번. 더 갑시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고래고기를 판매하는 상점이 늘어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세상에 고래고기라니요 지금 지구상에 멸종해가는 동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 고래까지 쳐먹어야 시원하겠습니까!? 고래를 잡는 행위는 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정해주시고 잡을 경우 판매할 경우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는 벌을 내려주세요!!!!!!!! 제발 우리나라 법좀 강화시켜주세요 필리핀 대통령처럼 독재적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제발 사람과 동물에 대한 학대라든지 술취해서 벌이는 등의 상식 이하, 비인간적인, 내 가족이 당하면 아픈 일들이라면 제발 제발 법좀 강화해서 다 처단해주세요!!!!!!!!! 더불어 나라를 위해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제발 일해주세요(국회의원들만 봐도 정권싸움하느라 바쁘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3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래고기 및 법 개선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종전선언 후 비핵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라면 1953년후 오랜세월이 흘렀고, 종전선언 해서 남북이 서로 경제보완하고 평화체재 구축이 되어야 후손에게도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남북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당사자가 주체입니다. 38선은 누가 그었나요? 군인은 싸우다 죽는 것이 가장 큰 명예입니다. 제 아들도 지금 GOP에서 근무하는데, 저는 늘 얘기 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UN군들 사망했던 것을 담보로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을 행사할려고 하기에는 살려고 발버둥쳤던, 전쟁중에 약하디 약한 민간인이 너무 많이 억울하게 사망했습니다. 그후 대한민국은 경제 개발을 위해 너무 많은 민간인이 중동 등 해외에서, 국내산업현장 등에서 산업재해로, 직업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신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국은 약소국 비핵화 압박만 하지말고 핵감축을 먼저 시행하여 모범을 보여주세요. 핵보유를 배경으로 무역협상등에서 비핵국을 겁박하지말구요. 압박정책보다는 스스로 비핵화할 수 있는 인도적정책을 찾는 지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투표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비핵화 하기전엔 종전선언부터 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34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lBK 기업은행 국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서민들 값다 연체되면.조금남은거 한빛자산이니 모니 지들끼리 채권팔아먹고 이자불리고 국민들 피빨고 정부는 방관하고. 같이나눠먹고 ??? 암튼 국민 피빨아 돈버는 적폐들이 금융권에 존재한다 문재인 정권은 채권 지들끼리팔아 이자늘려 따먹는 자산관리 어쩌니 대대적 수사해라 !!!! 어텋케 예전. 스위스 저축은행에 800대출해 연체되 장기 이자 까지 3000가까이 받아 먹고 400남았는데 법원지급명령 악용해 이자불리고 한빛자산에 채권팔아 700가까이 늘리고 이거모 대한민국 개판 ㅋㅋㅋ 그만큼들 받아 쳐먹었음 그만받아먹게 안값아도 되게 법만들어라👎👎👎👎 원금에 3배정도 받아쳐먹었음됬지 손해안봤잔아 ??? 👎👎👎👎 이렇케 값는 국민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런 국민피빠는 금융마피아들 활개치는데 금융마피아들 안잡고. 최저임금 올려 소득증대 내수경기진작??? ㅋㅋㅋㅋㅋ 웃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지배하는 금융마피아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서민들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요즘 물가가 정말 장난아니게 올랐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주식이 쌀이 올라도 너무 올라서 쌀사러 갈때마다 강도 맞는 기분입니다. 쌀을 재배하는 나라인데 왜 쌀이 모자랍니까? 쌀 저장해 둔 곳에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감사해 주세요 누가 매점 매석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가격 안전 시켜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 왜 갑자기 폭등했나?  내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우리나라는 실업수당이 작고 기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1~2인가구 48만원,3인가구 이상 60만원 기간은 1년으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평등지수가 146위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동등하게 임금,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남녀동등임금 인증제와 남녀동등노동 인증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징역 2년이하 500만원 벌금을 받게 합니다.(여성들이 받는 임금이 남성들이 받는 임금의 60%임) 전국 국민 여러분 이것은 성평등,행복 위한 길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른나라와 같이 평등,행복 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나 동등하게 살 수있는 세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제 bmw차량화제원인을 조속히 조사하여 다시화제가 나지않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차량화제수사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전라도 광주에 사는 40대주부입니다.딸둘키우고 있고 나름 성실하게 살고있는데 요즘 지방아파트값이 하락한다는데 여기전라도광주는 한달에 몇억씩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ㅜ분명 투기하는 사람들 때문이겠지요.전세로 살고있는데 몇년있다가 돈모아 집을살생각인데 이렇게 한두달사이에 몇억씩 올라버리면 정말 삶이 허무하고 열심히 한두푼 모으면 뭐하나 자괴감이 들고 잠들기도 힘듭니다.서울집값만 잡을려고 하지마시고 전라도 광주도 단속좀 해주시고 눈여겨봐주세요.제발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34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맘이라도 편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쇄를 청원합니다.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나 정책 방향 제언보다는 특정인이나 집단, 기업의 수사 촉구나 비방이 주를 이루며 ‘떼법 창구’로 전락한 국민청원 게시판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 국민청원게시판은 마치 드루킹처럼 익명을 이용한 댓글부대가 점령하거나 집단 조작의 의심될 정도로 또다른 거대한 명예훼손과 협박의 장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SNS 아이디를 통해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고 주변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비방성 청원을 올리고 이를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고 본인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덩달아 일명 ‘좌표 찍기’와 ‘화력 지원’으로 동의 인원을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키며 마치 ‘놀이터’ 처럼 변질되었습니다. 현행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청원인에게 ‘실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서면 문서’를 청원의 형식적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현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SNS와 연동만 하면 되므로 현 청원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국민청원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청원 작성자는 물론 참여자까지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고 하며 미국의 백악관도 우리처럼 익명 청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SNS 계정 로그인 후 댓글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여도 동의자 수로 집계되는 우리나라 국민청원 게시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해당 국민청원 게시판이 존재 하는 것인지요? 현재의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국익,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아닌 소수의 사회 불만자들의 목소리를 관계없거나 내용을 모르는 청원자 인원수로 과대포장하여 사회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민재판처럼 반론 제기조차 불가능한 또다른 경로의 사법재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구제 절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어느 누구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방의 주장 만으로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일방적인 비난을 받아서는 안될 뿐 아니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님의 청와대에서 운영하기에 소속 국가기관에게도 그릇된 선입견을 심어주어 정당한 행정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올바른 판단에 있어서 불신을 줄 수 있음은 물론, 단순히 국민청원에 내용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황색언론에 의하여 확대 재생산 되어 이에 대응할 의지마저 꺽어 버리는 불합리함을 청와대가 직접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익명의 비방과 장난 글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청와대 청원제도를 폐쇄하고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신문고 등과 같이 떳떳하게 본인의 실명을 기재하고 ‘현황과 문제점’-‘개선방안’-‘기대효과’ 등 구체적으로 나눠 올리게 하여 의미있는 제안의 장이 되도록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신림동에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5남1녀의 형제입니다 그중에저는 세째이고요 큰형수님 이야기입니다 큰형이 젊은나이에 세상을떠낫습니다 큰조카가 두살때이고 둘째조카 임신해있을때지요 지금큰조카가 42세입니다 여자인데 지적장애3급입니다 둘째조카는 시집을갔고요 큰형수님이 평생식당,파출부일을해서 키웠습니다 큰조카가 남자를 사귀었는데 이개월만에 집에알리지도 않고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협박과 꼬드기에 판단능력이 없고 혼인신고가 몬지 인지하지도 못하는조카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말로는7살정도의 지적능력도 않된다고 합니다 혼인신고후에 집에서 자기가쓰던 물건을 남자의집으로 옮기고 남자애가 형수에게 전화로 이제는 법적보호자가 자기이니 이래라 저래라하지못한다고 으름장을 놓아습니다 그런과정에서 경찰에신고 하고 도움을받는중에 형사님의 사명감과 심신양면으로 도움주심에 가슴뭉클해서 사연을남깁니다 70년대 고도성장의주도로 어느새 인심은메마르고 물적 질은 좋아졋지만 인심은 팍팍해져가는 지금의세상에 조금이나마 같이나누고싶어서 소개합니다 중랑경찰서 형사4팀 까지만 알립니다 10시간이 넘는 조사에서도 자상하게 형수님께 개인핸드폰비밀번호까지 넣어주시며 친절했던 담당형사에게서 별로좋지않고 이질감이있었던 저에게 큰감명을받았습니다 생각지 못했던안전 후속조치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지속적으로 배려해주시는 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무더위와 맥빠지는세상에 희망의보이지않는 힘을 느꼈습니다 신림동 이성우", "num_agree": 1, "petition_idx": "33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칭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 25살 이제막 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수천만원의 빚이 생겨날일만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분양 광고지를 보고 철썩같이 믿었던 저는 5000만원의 이익을 볼수있다는 말에 빚을내어 아파트를 계약했지만 건설후 현재 시가는 -5000만원 이된것입니다. 건설사의 광고와 비교해 1억대의 차이가 난것입니다. 이익에 대한 과장광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혹할수있는 여러 과장광고를 했습니다. 길에만 다니더라도 아파트분양 광고를 위해 많은 현수막과 광고지들이 나다니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도 어느 물건도 아닌 주거지를 어느 정도의 과장광고를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집을 가지고 싶어서 그런 광고를 믿고 구입하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아파트 분양 과장 광고가 허용되지 않도록, 저와 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이제 사회에 뛰어들었지만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일기예보가 어찌이리 정치판 같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4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이라고 쓰고 국회의원이라고 읽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찍은 사람과 올린 사람만 처벌해서는 뿌리뽑기 어렵습니다. 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면 불고지죄를 적용해서라도 근절해야합니다. 본 사람이 신고 안 한다면 죄가 되는 구조가 되어야 몰카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을것입니다. 이런 종류는 신고한다고 신변에 위험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딘. 몰카 범죄에 대해서 불고지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범죄를 불고지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통령 지지율하락이유를 bmw와 전기세누진율로 알고있는 청와대 멍충이들아! 진짜하락 이유는 서민경제 실패이기때문이다 bmw가 타버리던 죽던 그차를 안사면 되는데 왜 그들에게 신경을 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ㆍ기름값ㆍ쌀값ㆍ물가상승이 지지율 하락이라는것을 왜 모를까? 제발 정신좀 차려라 문재인 찍어준것이 서서히 후회하게 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4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지지율하락이유. 착각하는 청와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통령,총리가 언급 했는데... 고작 1-2 만원 깍아 준다고요? 우리는 관료들의 행정부터 바꿔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바꾼다면 최소한 서민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수있는 금액이 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기료가 20-30 만원 나오는데 적어도 5-6만원은 깍아 줘야 체감 할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위는 부자,가난을 구별하지않습니다 탁상 행정 하지마시고 여당이 바뀌면 다를 줄 알았는데 많이 실망 스럽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은 재난이라쓰고 우리와는 상관없다 라고 읽는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한민국 전체 동물병원 중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동물병원을 불시에 엄중 단속하여 강제 폐쇄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4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운영 동물병원 강제 폐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작년까지 매해 해주던 콜레스테롤검사가 이번년도 건강검진에 콜레스롤검사항목이 빠졌는데 알아보니 4년에한번 검사로 바꼈다고 하더군요. 매년 건강보험료는 인상되는데 이런기본적인 검사항목이 빠지는건 납득할수없네요. 세금은 매년 늘어나는데 이건정말아닌거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검진 콜레스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두달만에 변사사건이 5건 이라니.. 엄청난 비율 아닌가요? 그런데 경찰은 뭐하나요? 난민이 범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리고 약 500명의 난민이 들어온 시기와 참 묘하게 일치하지 않나요? 국민 목숨 1명도 소중하거늘 5명 이나 발생했다면 국가 치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국민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얼어죽을 난민 정책입니까? 예멘 난민 뿐 아니라 불법체류자까지 모두 내보내세요! 결국 이 나라는 정부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원흉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4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통제 대한민국"}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재 불법을 부동산거래시 모든 거래시 불법으로 매매계약을하여 세금탈세 및 불법증여 등 엄청난 세금이 징수되지 않고있으므로 이건 공무원이 전부 관리감독은 힘들고 지역적으로 친인분이강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행정정책이 필요하고 관리하는사람도 필요합니다 그 관리자를 부동산 중개인이 하도록 하는겁니다 예를들어 불법계약시 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소멸 영구자격박탈 및 과태료 동시추징 불법중개 신고제 신고시 매매가액에 10% 포상금 최대 1억원 우수중개업소 선발하여 지자체에서 모든 사이트 tv방송 무료 광고지원 및 행정진행 우선진행 특혜등 불법을 방지할수있도록 권장 탈세는 아는사람 할수있는것입니다 모든 탈세하는법은 중개자 압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정된 집시세로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법 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발 혐오같은거 없는 편안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든 일베든 모두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얼마전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공정한 수사후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확실히 밝혀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4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조폭연루?SBS(태영건설)이재명 죽이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송풍리에 불법허가된 건축물과 용담승마클럽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진안군수가 지난번엔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오늘 오후 선거법위반으로 다시 기소되어서인지 갑작스럽게 연락이 군청에서 와서는 청구한 정보공개를 한달뒤에나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민원을 제기한것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승마클럽을 운영하는 마을이장(***)는 진안군수 및 관련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무기삼아 될수없는 일들도 쉽게 풀어나가는것은 이미 온동네 사람들도 다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딸도 집앞에 면사무소에 직원으로 입사시켜서 온갖 정보를 알아내고는 합니다 이것은 군청 관계자들의 직권남용이 아니랄수 없습니다 이곳이 지역사회이다보니 어떠한 문제를 민원제기 하여도 마치 한통속의 사람들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고있습니다 군수는 물론이고 관계공무직원들마저도 마을이장 (***)과의 유착관계가 있는이상은 아무리 민원을 넣고 떠들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얘기를해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이었습니다 온갖 말들의 분뇨악취와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버젓이 이장이랍시고 행위를 하는 이장(***)를 막을수있는 사람은 없다는것이 마을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진안군청 공무원들의 갑질횡포는 없어야됩니다 또한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을 되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대통령님의 건강하심을 기원드리며 눈물의 민원의 글을 줄이겠습니다 철저히 진상조사 하여 주세요 ", "num_agree": 42, "petition_idx": "33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 진안군청의 횡포를 밝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주의 아름다운 경치와 자연 환경은 고려 하지 않고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 제주자치도의 어리석은 행정을 막아 주세요 장차 우리 후손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 줘야 하는지 제주도지사는 모르느것 같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복구 하는게 매우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온 지구가 온난화 되어 가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지 않네요 도로를 만들게 아니라 나무를 더심어서 좋은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 주지 못할 망정 무성한 나무 즉 지구의 허파를 파괴하는것은 아무리 도지사라고 해도 너무 하는것 같아 이렇게 올려 봅니다 아마도 제2공항때문에 미리 만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분별한 개발이 제주를 죽이고 있습니다 관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제주 자연 환경을 꼭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3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비자림 도로 확장공사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통령님 여기 왜만들었나요 저렇게 청원하는데 안들을거면서 그리고 난민좀 없애요 난민이 스마트워치를 가지고오는데 그게 난민입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3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아직도 많네요 쥐새끼처럼 숨어있는것들이 잡아서 박멸좀 하세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해충입니다 단속좀하시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  좀 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생각해보고 대통령님께 제안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학교의 교육이 시대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에 있습니다. 정형화된 교과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쌓이는 미래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교과서가 아닌 인터넷을 사용한 능동적인 수업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학생들중 대부분이 사라질 직업을 꿈꾸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사,판사,등 현재 인기있는 직업으로 여겨지는 대부분의 직업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측되는 직업들이지만 학생들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기 일수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기존의 여러직업을 소개하는 형식의 진로수업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자기주도적인 진로수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it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이지만 그와 관련된 교육은 매우 부족하여 국내 it계열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원수도 채우지 못해 외국인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딩,데이터 활용,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의 의견에 잘 귀기울여 주시고 알맞은 정책을 마련하셔서 한국이 첨단인재가 넘치는 나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신문고에 어떠한 사인에대해 질문하면 형식적으로라도 정중한 답변이온다 여긴 글 올려도 대답없는 메아리다 20만 동의가 없어 그런가 ??? 이런 대답없는 메아리 동산에 청원게시판이니 혹시나해서 희망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소연 하는 국민들이 측은하게 까지 느껴진다 답변없는 걸 아는 이들은 그냥 가볍게 넋두리 낙서장로 이용한다 차라리 국민의 함성으로 명칭을 바꾸어 국민들이 와서 낙서한번 넋두리한번 하고 가는 가벼운 장으로 바꿔라 이렇케 대답 없을 바엔 대다수국민이 실망하기전에 이쯤에서 솔직해지자 ..", "num_agree": 1, "petition_idx": "33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동의 받아야 답변해주신다고요?? 차라리 로또 당첨되길 가대해볼랍니다 ㅋㅋ"}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어린이 안전을 위해 주도로 어린이집 신설 및 기존 시설 폐지한다 주도로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주도로 설립및 기존 시설 불허가 법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오직 명예훼손밖에 없어서 아직 까지 대체 방안이 미숙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을수 있게끔 또 노이즈 마케팅을 악용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33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노이즈 마케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부산과 광주에서 교사들의 학생들을 향한 성비위가 요새 학부모들로 하여금 엄청난 배신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접하면서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부산과 광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로서 간절히 청원해 봅니다. 전국 전수조사 실시해주십시오. 자질없는 범죄교사 일선에서 배제하여 선량한 교사들의 교권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일부 공무원들은 모집단계에서 강도 높은 인적성 검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사.. 물론 머리속에 든 지식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인성 같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론서만 읽어 치르는 필기 만으로는 인성 및 잠재적 성비위자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모집 단계에서 부적격자 배제할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 성비위 전수조사와 임용시험단계에서 배제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 이야기는 많은시간이 지났지만 결코 눈을 뜨고 볼수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아이의 어머니는 두아이들을 데리고있으신 평범한 전업주부이셨습니다. 큰아이가 다른아이들보다 산만하다는걸 들으시고 복지관에서 미술 치료수업을 들으셧습니다. 몇년이 지나고 큰아이는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셨습니다. 한해 여름부터 중,고등학생 정도에 덩치가 큰 발달장애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두아이들의 어머니는 불편한 아이들일 뿐이라하고 수업 받는 일을 계속하시고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군이 나타나 둘째아들 상윤이의 손을 잡고 가였습니다. 귀여워서 손잡고가는지 아시고 지켜보셨습니다. 근데 복도 끝 철문 손잡이를 돌려 상윤이를 데리려 갈려고하여서 어머니는 아래층에 아이(상윤이)을 데려가는지아시고 데려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키180 몸무게 100kg정도인 거구의 이군을 제어하실수있는 방법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군이 난간밖으로 상윤이를 들면서 어머니는 하지말라고 침착하게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군은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더니 상윤이를 3층난간밖으로 던저버렸습니다. 상윤이는 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집어야 할점은 이군은 1급장애인이라는 것 만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1급장애인 아니 장애인이라고 사람을 죽이는 걸 용서되나요? 사연보다가 청원 남겨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니눈앞에서 1급장애인이 아이을 3층밖으로 떨어트렀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무슨임원에서 반장 .회장뽑듯이 지덜끼리하지말구.대통령처럼 국회의장에 출마해서 국민이 뽑으시다. 국회의 우두머리가 특활비폐지를 싫다하니 믿에 쫄다구덜드 의기양양. 죄짓는게 아니라는 심리인듯. 국민을 섬기고 그 말에 귀기우려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3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장도 국민의 손으로 뽑으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6살이구요 워마드,메갈 빠른속도로 처단부탁드리구요. 무럭무럭자라서 이민가겠습니다. 나라키워주신 독립운동가님들의 은혜를 잊지마시구요. 나라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잘돌아갑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어느 한날에 학생들이 어려서 철이없어 비를 맞으며 뛰어 놀고 들어오고 난 후에 수업을 시작하고 젖은 모습을 보고 아이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당연하지만 이해가갑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부모님이 거지냐고 물이 안나오냐 이런식으로 물어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안부를 부정적으로 물어보고 부정적인 비속어까지 쏟아내시면서 학생들의 인권을깎아내렸습니다. 이 일로 청원을 쉽게 올릴까요? 아니요 절대아니죠. 시간이 지나고 한달 쯤 지나니 해당 선생님이 \"노답\"이라는 (답이 없어서 답답하다는 뜻) 신조어를 써서 한 학생이 '노답'은 언제부터 쓴거인가를 물어봤는데 닥치라고 새끼야 라고 하시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 외에 수업시간에 욕을 끊이지 않고 계속 사용하시면서 학생에게 맞은 훈계를 넘어선, 학생에게 더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에대해서 제대로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선생님에대한 제대로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나라의 국운이 쇠하였다. 인간사 숙명이 죽음이라건데 신생 성장 소멸하는 인생이어라. 나라에도 인간처럼 국운이 있다. 과거 일제가 침략할 때 나라의 국운이 다해 패망했다. 그리고 6.25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민족 대 파국. 잿더미 된 나라에서 박정희가 이만큼 키워 놓았다. 박근혜는 친구를 잘못둬서 인생을 망쳤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치고 잘 된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 이승만은 하야 했고 박정희는 총에 맞아 죽었으며 전두환 노태우는 감방에 갔다 김영삼은 IMF로 국민들을 이끌었고 김대중은 두 아들들이 비리를 해먹었다. 노무현은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죽고 이명박,박근혜는 감방에 가 있다. 이 나라의 역사가 이리 쇠퇴해 가는데 사람들 각자 먹고 사는데만 일을 하고 자기들이 전기 많이 쓰는 건 생각안하고 무조건 누진세만 낮춰 달란다. 어쩌다 동방예의지국이 이기주의자들로만으로 바뀌었는지 한심할따름이다. 난 흥선대원군에 찬성한다. 비록 쇄국을 해서 나라가 발전하지 못했다고는 하나 외국의 문화들 퇴폐적이고 이기주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차라리 안받고 쇄국 했으면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한다. 물론 중국이 도자기 만들 때 일본은 전함,총기,대포를 만들었다. 요즘 드라마에 이완용이 나오는데 외세 문화를 좋아하는 당신들은 또 다른 하나의 이완용일 뿐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국운이 쇠하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산차는 불이 계속 나고 사람들의 목격담도 올라오는데 심지어 사람까지 죽었습니다 . 하지만 입 싹 닫고 실시간 검색순위에서도 금방 내리고 강릉 주차타워에서 화재 난 사건도 내리더군요 메인기사 한 번을 안 뜹니다 . bmw 뿐만 아니라 국산차도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사가 안 뜨고 실검에서 내리는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 "num_agree": 32, "petition_idx": "334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쿠스 , 아반떼 등 국산차 화재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현재 제주도에서 비자림로 공사 관련 기사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비자림로를 아끼는 1인으로서 공사를 꼭 이렇게 해야하나요? 사고의 전환을 통해 비자림로를 지킬 수 없나요? 제주도 입장인 신공항이 건설 된 후 왕복 4차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길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필요성 역시 인정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기존 왕복 2차선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제주의 색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 하나인 비자림로를 지키면서 확장시키는 사고를 할 수 없나요? 제가 이쪽으로는 아는게 없지만 현 왕복 2차선을 편도 2차선으로 전환을 시켜 삼나무 숲길을 유지시키고, 옆쪽으로 반대 방향의 새로운 왕복 2차선 도로를 건설하여 도로 확장을 할 수는 없는건가요? 현재 기사로 제주도측은 무조건 도로확장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 같은데 도로확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도로를 지키면서 확장을 해달라는게 비자림로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33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비자림로 확장. 사고의 전환으로 비자림로를 지킬수 없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이륜차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면허제도도 없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많을겁니다 그중에 성인도 있겠지요 요즘 자전거 운전하는 어린이들을 보면 너무 위험하게 운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면허제도를 시행하여서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들만 자전거운전을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운전면허따는나이는 제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면허제도 시행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남녀 분열을 조장하고 해외서버를 이용하여 법망을 위해 몰카 아동성범죄등이 판치는 악질 사이드 수사가 드디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세력이 집단적으로 청와대 청원을 이용하여 편파수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민갑룡 경찰청장께서 말씀하신데로 일베든, 워마드든 누구든지 엄격한 수사를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일베는 53건 검거에 성공했고 워마드는 아직까지 0건밖에 안됩니다 만약 청와대 청원으로 경찰 수사에 압박을 받는다면 중우정치와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외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경찰은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4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에 대한 수사에 경찰은 외부의 압력에도 공정한 수사를 하길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요즘 유튜브에서 구독 이벤트 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국민청원 올리는 이유는 유튜버들이 방송을 조작하는 행위가 있어서 국민청원 올립니다. 유튜버들은 광고수익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광고수익을 이득을 얻으려고 구독 이벤트을 허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스펙트럼이나 성향이나 성별이나 제발 구독 이벤트 같은 이벤트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지루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구독 이벤트 금지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서관회의나 내각회의 내용을 들어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엄청 애쓰는 내용이 접해진다 각종규제개혁이나 민생 살피기,어렵고 낮은곳 살피기등 나열하기가 이루 말할수 없이 많다 그러나 관련 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관할기관 일선 창구에 가봐라 대부분 담당들은 새로운 일거리가 생길까봐 노심 처사하고 있고 지금도 월급 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데 괜한 일거리 맏게 될까봐 무조건 이래저래해서 안되니 딴데가서 알아보라고 하는 답이 천편 일률적이니 아무리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고 정책을 수립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대통령과 장관들,청와대 수석들 일선 창구에서 일년씩 근무해봐라 .구중궁궐 그곳에 쳐박혀서 탁상 공론만 하지말고 그러면 경제문제,일자리 문제, 남북문제, 등등 다 답이 보일것이다 위에서는 마냥 떠들어라 난 내일만 적당히 하고 월급만 받을테니까 왜 귀찮게 새로운 일거리를 나한테 맏기려고 그래 ㅋㅋㅋㅋㅋㅋ 이런 현상이 아니길 바라지만", "num_agree": 0, "petition_idx": "33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기관별 일선 창구를 가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000만 촛불 국민의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왜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추진하는가? 동성애자와 이슬람교도들과 그 지지세력을 등에 업으면 정권재창출이 가능 하다고 착각하고 있나? 누가 다수 국민의 정당한 반대를 무시할 권한을 문재인 정권에게 부여하였는가? 연인원 1000만 모두가 좌파 논리에 100% 동의해서 촛불을 들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지지율 급락이 단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법무부와 임태훈의 망동, 3차 재판을 앞둔 삼성 이재용과 인사하는 대통령, 일자리를 구걸하며 이재용과 손잡는 김동연 장관의 굴욕적인 자세를 보며 보수는 물론이요. 적폐청산을 기대한 중도보수 지지자들까지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국민을 무시하며 신막시즘 추종자들의 조종을 받아 나라를 망치는 독선적이고 자기모순적 위선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동은 흡사 이명박-박근혜 정권과도 비슷한 모습임에 국민 대다수는 당혹해 하고 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선적이고 자기모순적 위선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동은 흡사 이명박-박근혜 정권과도 비슷한 모습임에 국민 대다수는 당혹해 하고 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북한한 석탄 국내유입이라.. 이래서 해명을 10개월동안 안하고 묵인하고 있었구만?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이 됬네ㅋㅋㅋ 문재인과 정부는 UN안보법도 어길뿐더러, 국민들도 개돼지로 보고, 안보도 박살냈다. 하야하라. 당장.", "num_agree": 12, "petition_idx": "33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석탄 국내유입 확인 -관세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회의원 인원 줄입시다 현재 시급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안건은 몇 년째 묵혀둔 채 관심은 커녕 특활비 등 본인들 밥그릇 지키는데에만 똘똘 뭉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도대체 그 존재 효용성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을 위해 제 역할 못하는 국회의원 300명씩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신호위반으로 13만원 벌금 받았습니다 납부 완료 난 내차로 벌금 받은게 없습니다 완벽이죠 두달전인데 기억을 하네요 신호등 직전 빨간불 가야하나 멈춰야 하나 진입을 했는데 이게 신의 한수네요 ㅋㅋ", "num_agree": 0, "petition_idx": "33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집 주도로 설립 불허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실명으로 진지하게 한번만 올리수있게해라 아니면 청원게시판 보다 국민낙서장으로 명칭바꾸던가 한번의 진지한 주장은 20만동의 안받아도 전담 연구부나 해결부 만들어 진지하게 해결노력 해보던가 바꾸네때 게시판이랑 다른건 로또당첨 만큼이나 힘든 20만 돌파된거답변 국민 실생활에 도움되는 답변도 몇개안되는 ㅉㅉ", "num_agree": 8, "petition_idx": "33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명으로 한번만 올릴수있게해라 모냐 ?? 낙서장이냐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 서울**대학교 졸업생입니다. 전 총장 한** 목사를 소개합니다. 학교 횡령2억에 학교 글로벌 비젼 센터 건립 하면 학생들 이름 새겨 놓는다고 해 놓고선 학생들 이름 새겨 놓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기독교 목사들 횡령이나 사기 기타 등등 전과자 있는 사람들 강단에서 설교 안하게 했으면 합니다. 가끔 이런거 때문에 기도하고 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몸도 아픈데.. 우리나라 기독교 목사가 조폭 동원해서 위협하고 타 교회 성도에게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목사직을 박탈당해야 당연한데 버젓이 목사짓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좀 혼내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3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학교 전 총장 한** 목사 2억 횡령 사기죄에 새건축 건물 학생 이름 거짓 선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동성애 퀴어 축제라니..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참고만 있었는데.. 더는 못 참겠어요.. 너무 어이없고 혐오스러워요 벌써 두 번째다니.. 처음엔 박근혜가 미친 거야 박근혜 미친 정부라 그래..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허락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그만 보고 싶어요.. 우리 얘들이 볼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 축제를 왜 허락하세요? 동성애자 표를 인식합니까? 저는 동성애 축제 그만 보고 싶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정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우리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병들어야 합니까? 만약 이렇게 계속 동성애 허락하다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의 나라들처럼.. 아이들이 동성애자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야하고 동성애 성교육도 강제로 받아야 하고.. 그들이 심각한 질병에 걸린 환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친 정신병자들의 미친 행태를 보고 경악해야 합니까?", "num_agree": 32, "petition_idx": "334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축제 막아주세요 ㅠ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연금 악법개정해 당장원하는 생계위급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일시반환해 빚값고. 사업 부품대값고 일어설수있게해라 외 안주고 어려운 국민들돈 가지고 부동산투기 주식투자 돈놀이 도박하냐 ??? 정부의 부도덕함이 하늘에 닿았다 어려운 국민들돈으로. 복지빙자로 안돌려주고 돈놀이 하는게 온당한가?? 신불자들은 당장 빚값게 돌려달라 아우성이고 극빈자들은 월세밀려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등 생계형범죄는 안줄어드는데 그들에게 언능돌려줘 위기 탈출하게 해줘야지 635조나 쌓아놓고 뭐하나 ??? 저소득층이 고리빚에서 해방되야 최저임금 인상도 효과있고 내수경제도 살아나지 ??? 법개정해 아님 국무총리령으로 어려운 국민들 원하는 분들 일시 반환해 고리빚값고 현재를 살려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3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운분들 국민연금 일시반환하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연금 악법개정해 당장원하는 생계위급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일시반환해 빚값고. 대출안되는 자영자들 사업 부품대값고 일어설수있게해라 외 안주고 어려운 국민들돈 가지고 부동산투기??? 주식투자 돈놀이 고만 !!! 정부의 부도덕함이 하늘에 닿았다 어려운 국민들돈으로. 복지빙자로 안돌려주고 돈놀이 하는게 온당한거냐 ??? 신불자들은 당장 빚값게 돌려달라 아우성이고 극빈자들은 월세밀려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등 생계형범죄는 안줄어드는데 그들에게 언능돌려줘 위기 탈출하게 해줘야지 635조나 쌓아놓고 뭐하나 ??? 저소득층이 고리빚에서 해방되야 최저임금 인상도 효과있고 내수경제도 살아나지 ???", "num_agree": 4, "petition_idx": "33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반횐부활하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문이란 문은 잘 열다 문은 잘 닫다 이것도 문이냐", "num_agree": 1, "petition_idx": "33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은 이제 그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단청(丹靑), 풍경 소리 날러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 쳤다.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좌(玉座) 위엔 여의주(如意珠) 희롱하는 쌍룡(雙龍) 대신에 두 마리 봉황(鳳凰)새를 틀어올렸다.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랴만 푸르른 하늘 밑 추석( 石)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패옥(佩玉) 소리도 없었다. 품석(品石) 옆에서 정일품(正一品), 종구품(從九品) 어느 줄에도 나의 몸둘 곳은 바이 없었다.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九泉)에 호곡(呼哭)하리라. - 故조지훈씨의 시 봉황수 이 시는 퇴락한 고궁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있는 시입니다. 그 중 (여의주 희롱하는 쌍룡 대신에 두 마리 봉황새를 들어올렸다.) 라는 부분, 원래 왕의 옷과 옥좌에 그려지며 지조있고 경외로운 왕의 상징이었던 용이, 나라가 외세로 힘이 약해지면서 큰 나라(중국) 에 의해 봉황새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또한 용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기도하고, 감히 약한 조선 따위가? 라는 생각으로 그랬겠지요. 중국의 힘으로 인해 비굴하게 바뀌어버린 상징. 봉황이 현재 한국에서 민족의 상징으로 비춰져 한 순간 없애기는 힘들겠고, 또 그리 나쁜 뜻은 아니지만 일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박혀있는 적폐와 같으므로 봉황휘장을 없애, 한국만의 문화와 자주적인 색을 담은 새로운 휘장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수업시간에 시를 읽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와닿아 조심히나마 해봅니다. (개인) 봉황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 지조있는 이미지, 경외의 이미지인 한국의 호랑이를 두 쌍으로 한 동아시아 최고의 휘장을 만드시는 것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봉황휘장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통령 님 말씀 올해같은 폭염은 재난으로 생각하고 각 부처는 대처해야한다고 그런데 요지는 7ㅡ8월 한시적으로 1ㅡ2만원 할인한다는것이 재난에 대한 정부에 방침인가요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제가 만약에 국가 지도자라면 7ㅡ8ㅡ9월 3개원동안 요즘같은 폭염에 처한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 한시적으로 누진세 없이 전기요금 부과토록 지시하겠네요 다른 곳 제원을 절약하여 국민 마음 편히살라고 지시 하겠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34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한시적으로 1ㅡ2만원할인한다고 방송하던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무슨논리와 근거로 국민돈 복지라는 명목하에 강제로걷어 노후보장해준단건가?? 싫다는 국민도 많지않은가 ? 60세 65세이후 푼돈이 노후 보장되나 연금뜯기다 65세 이전에 죽는 국민들돈은 어디로가가나?? 연고 없는 독거사하는분들 연금은??? 국가귀속이냐? 살아있을때 줘서 고독사 막았어야지 신용불량등으로 대출도 안되고 사방이 막혀 당장어렵다고 일시반환받아 지금 빚좀값고 살게해달라고 돌려달라고 절규하는 국민들 돈 외 안돌려주나 ??? 적금이나 사금융도 힘들면 중간에 해지할수 있는데 하물며 복지빙자로 국가가 외면하면 부도덕한 국가횡포아닌가 ??? 결국. 개인재산권침해 연금유지위한 악법아닌가??? 현재도 못살리며 미래 노후복지 ?? 이런 부당한 개인재산권 침해와 적폐가 복지라는 명목하에 국민에게 당당히 행사되고있다는게 놀랍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4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빙자 국민연금 강제 편취중단하고 개혁하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요즘 워마드 일베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사건사고가 들끓고 있습니다. 세상이 멀쩡해서 이런 사건 사고가 들끓는 겁니까. 대통령님께서 정치를 잘 하셔서 국민 정세를 잘 보아서 이런 일들이 난무한 겁니까? 저희 여성이 대화로써 평등을 요구할 때에는 방관, 무시, 범죄로. 시위를 하고 남성들이 하는 성차별적 행동을 역으로 하니 그제서야 비난을 하며 인간으로 치부하지 않았지만 그제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일간베스트라는 커뮤니티가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사진을 찍어 게시글을 올리고, 얼마 전 일베 박카스남과 같이 똑같은 사건들이 난무하고, 강아지의 성기에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집어넣고 사진을 찍어도, 전 대통령의 행위와는 상관 없이 전 대통령의 성기를 조롱하고, 모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비극 중 비극인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단식 투쟁을 할 때 마저도 치킨 피자 등 먹방을 찍었을 당시에는 워마드와 지금의 페미니스트들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저희를 무참히 밟고 방관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 대처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간혹 여성 전용 주차장도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배가 불렀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저는 여성 전용 주차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주차장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여성 전용 주차장이 생기고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는 장소를 타깃으로 하는 성범죄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인 범죄자들이 만들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여성을 바라보는 위선적인 태도, 태어나고 보니 여성에게 강요되는 대한민국 남성이 바라는 여성상을 모두가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저 마저도 그 여성상에 걸맞는 여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성범죄, 강간으로 인해 발생되는 원치 않은 임신을 중단시키는 여성을 대한민국 남성들은 자신의 잣대에 맞춰 옳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특정 종교에서까지 낙태하는 여성을 사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여성에게 있었습니다. 여성의 삶은 배아세포 만큼의 영향력도 없는 삶이 되어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는 큰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 임신이지만서도 임신을 하면 성관계를 하지 못 하니, 임신한 여성이 와이프랑 결혼 생활을 하는 남편은 안마방에, 룸방에 가기 일쑤입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막론하고 남상사들은 부하직원들을 데리고 룸방에 가기도 하며, 접대를 빌미로 성매매가 난무하는 유흥 업소를 가기도 합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저는 남자들의 세계를 모르는 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여자들의 세계는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뉴스를 틀어도 왜 범죄대상이 여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범죄자임에도 범죄자가 여성이 되면 왜 그리도 무거운 시선과 무서운 질타를 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왜 부엌에는 여성들 밖에 없으며, 제사를 지낼 때에는 여성들이 차려놓은 상 앞에 왜 남성들밖에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상님께 올려 드리는 조상님 앞에 절을 드릴 때에는 왜 저보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제 남조카가 하지도 못 하는 절을 올려 드리고서 뭐 너도 해봐라는 말투가 잇다른 후에 겨우 절을 올려 드려야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회에서의 그런 취급은 저만 그런 걸지도, 제 행실이 잘못되어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집안일은 당연히 여성에게 할당되는 이 사회가 잘못되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가정폭력에 35년간 시달려 남편을 살해한 그 여성은 징역 4년, 형부의 성폭행으로 아이를 낳고 살해한 여성 징역 4년, 모친을 식인종으로 여겨 살해한 남성 징역 5년, 동거인을 암매장 살해한 남성 징역 5년 이 나라가 과연 남성을 위한 국가라고 치부되었을 때, 편파 수사의 대명사 국가라고 치부되었을 때, 누가 편파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민갑룡? 문재인? 이철성? 대한민국 남성들? 게다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중에 살아가면서 성추행 한 번 안 당해 본 사람 없을 것이다.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성기를 여성의 몸에 밀착시킨다거나, 저와 같이 아주 렸을 적 찜질방에서 어떤 남학생이 저를 데리고 가 가슴을 만진다거나. 머리가 조금은 큰 지금에 와서도 누구에게도 말 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성추행을 당했다고요. 아는 남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 앞에 운전을 못 하는 차량을 보고는 저 아줌마가 운전대를 왜 잡냐며 욕을 합니다. 분명 운전석에는 남성이 앉아 있음에도요. 우리나라는 왜 성차별 수사를 하며, 왜 여성 화장실에서 몰카가 나와도 묵인을 하며, 여성은 왜 밤길을 조심해야 하며, 왜 여학생 와이셔츠에는 라인이 들어가 있으며, 왜 남성들이 요구하는 여성상의 틀에서 벗어나면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오늘 민갑룡 경찰 청장이 어이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 일간베스트 워마드 편파 수사는 없다. 일간베스트 수사 69건 중 53건 검거. 워마드 32건 수사 검거 사례 없다\" 일간베스트의 회원 수 몇 백만, 워마드 3만은 채 되는지 몇 백만명 중 69건 수사, 3만 중 32건 수사부터가 몇 십배가 차이나는 인원이 똑같이 몰카, 정치인 비하, 천주교 비하를 하지만. 경찰 청장씩이나 되는 분이 회원수와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저렇게 언론에 나와 발언을 한다는 것은. 또한 웹툰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도 성폭행,성추행,가정폭력,데이트 폭행, 여성이 무조건 집안일을 하는 배경을 그리는 등의 잘못된 여성의 성 역할을 고착화 시킨다거나, 여성의 가슴 부분을 선정적으로 그려내며, 허리를 잘록하게 집어 넣어 그리는 등등 어떤 대한민국의 여성이 저런 일각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화장을 안 할 수 있고, 스스로 다이어트 억압에 짓눌려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홍대 몰카 사건이 뜨고 난 직후 바로 엄중 수사를 촉구하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성폭행 전과 2범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양예원을 방관하고,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편파 수사 시위를 방관하고, 이외의 북한산 석탄 수입을 방관하고, 예멘 난민, 제주 각지를 매수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방관하고,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방관하고, 여성 가족부 지원 응답 요구를 방관하고, 대한민국 경찰, 군인들의 젠더 비율을 방관하는, 정치인의 젠더 비율을 방관하는, 워마드의 운영자가 방관자인 것을 기사화 시키고 나라를 흔들 것이 아닌, 우리나라 대통령,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방관자라는 것에 주목하여 삼권을 개혁하고, 성 역할을 고정시키는 TV 프로그램을 제제하고, 직장 내 성매매를 풍습으로 하는 회사들에 규제를 하며, 대학교, 고등학교 막론하여 학교 내 화장실에서의 몰카를 언론에 새어나가지 않게 피해자들의 인권은 수수방관 무시하기 일쑤인 학교들을 규제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젠더 편파수사 감행하는 사법, 행정, 입법 삼권 모두 재구성하고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최근에 안민석 의원이 다문화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문화적·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부 정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특히, 다문화 학생은 경제적 취약성과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에 대한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다문화 교육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지원 대책과 시스템을 체계화함으로써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과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교육의 질을 향상해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다문화 교육 지원법안(제정법)’도 발의했다. 안 위원장은 “다문화가족과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이다”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문화축제 등 다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문화 학생들이 더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의원이 국가와 지자체가 다문화 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 우호선전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그리고 다문화 교육 정책과 시행을 규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다문화 교육 지원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저 법안을 발의하면서 다문화 학생이 상처받는다는둥 한국인들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아가는 망언까지 했어요 외국인 혹은 외국계같은 다문화출신들은 다 가난하고 공부못하고 차별받고 불이익받고 한국인들은 다 부자고 수재천재고 가해자입니까? 한국에도 가난한사람많고 공부못하는 사람많고 다문화가족도 잘살고 공부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원할거면 한국인 다문화 가릴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교육지원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한국인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다문화만 뚝 때서 지원하는건 한국인차별, 차별금지법위반으로 법치위반, 반민족, 반국민 정책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외국인-다문화 각종 특혜가 양산되고 한국인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금, 외노자-불체자-다문화와 그자녀 공짜치료 특혜, 외국인 창업자금 2천만원지원, 의료보험도 안내는 외국인 결핵환자 무상치료,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 다문화대입특혜, 외국인대입특혜, 다문화공무원-공기업 특별전형(일정이상 다문화출신 채용할당해 뽑는것), 조세제한특례볍(외국인에게 세금감면), 난민 각종특혜조공등등 각종 한국인 차별하는 정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일본여성 사야까씨도 양심선언 했습니다 “주위에 억대 연봉을 받는 한국지사의 외국인 중역이 한국여자와 결혼해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어린이집에 등록만 한 채 다니지 않으면서 어린이집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다문화가정도 있다” 이어 사야까씨는 ‘결혼식·여행 등 각종 비용할인, 대입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육아도우미 무료, 취업 및 일자리 지원, 친정부모 초청행사, 놀이공원가족초대권·무료건강검진권·고향방문항공권·토픽(TOPIK·한국어능력시험)응시료 지원, 국민임대주택 1순위 우선배정, 분양시 우선공급대상,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등 27개 정책이 우선 꼽혔다.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한국인을 역차별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최근 청와대 청원에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사는 일본여성도 양심선언을 했는데 한국의 다문화특혜주고 한국의 현행 각종 한국인들에게 부당한 외국인정책의 문제가 많다고 개선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외국인-다문화에게 특혜가고 자국민이 자국에서도 차별받는 적폐 청산해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다문화에 더 특혜를 양산하여 적폐를 키우는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는 서구선례에도 드러났듯이 국가주권, 국가안보, 국민권리, 국민일자리, 국가질서등이 붕괴되고 사회갈등만 커지는 실패가 검증난 정책입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로 많은 일자리들이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현실이고 자국민도 실업난인데도 외국인 대량양산정착시키는 다문화정책은 반국가, 반국민, 반서민적인 적폐정책입니다 세계 각국은 다문화정책의 문제들로 외국인 규제 강화하여 이민문호닫는 추세고 아시아에서 다문화정책 벌이는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나라 틀을 바꾸는 중대한 상황에 국민전반의 여론수렴도 거치지않고 일방적으로 다문화적폐 강요하는것도 반민주, 반국민적인 적폐고요 다문화인식 높히겠다면서 다문화 우호하는 선전하는것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위반된 특정사상을 강요하는 적폐인것입니다 또한 저 의원은 다문화학생들이 상처받는다는둥 한국인은 나쁘고 다문화는 선량하다는 혐한선동하는데요 한국처럼 외국인 살기좋고 외국인 텃세없는 나라가 어딨나요 대체? 텃세도 없고 한국인들이 다른나라처럼 인종비하발언 대놓고 하거나 인종테러를 하나 특정민족 비하시위를 하냐 특정민족 비하보도를 하나 필리핀처럼 공권력에서부터 한국인 돈갈취하거나 학살해대나 미얀마인 이상범씨 사건처럼 죄없는 외국인 범죄자로 몰고 처벌할려고 하나 이런데도 한국인이 가해자고 외국인-다문화가 피해자인가요? 오히려 한국인들이 외국인들로 피해보는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김로만이라는 한러혼혈 골키퍼는 한국인 패고댕기고 어깨빵해대는등 다문화출신이 혐한하면서 한국인차별해대는 이야기도 있는만큼 각종 외국인-다문화 특혜 조공하여 우대하고 오히려 자국민이 자국에서 차별받는 유일한 나라에 불법체류자 단속도 제대로 안하고(한국 제외한 모든국가에서 불법체류자 강력하게 단속근절합니다. 한국은 오히려 무비자정책,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등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정책벌이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정치단체 만들어서 남의나라에서 불법체류자 합법화, 임금인상등 시위하며 주권과 내정간섭하여 국가안보와 국민권리를 위협하며 불법이적행위를 자행하는건 물론 범죄집단이 불법체류자 노조도 합헌이끌게 만들고(다른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정치단체 만들고 정치활동하면 가만놔둘것 같나요? 공권력에서 잡아서 영구추방합니다. 얼마나 한국이 만만하고 우스우면 외국인들이 남의나라에서 지들 주인인양 행세하고 깝칠까요) 외국인 호화교도소라는게 있어 외국인은 범죄저질러도 안락하게 감옥생활 하고 대구여대생 강간살인한 스리랑카인이 처벌안받기도 했어요 외국인관련 적폐들이 심각한데도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외국인 불리한건 거론과 문제삼지도 않고 오로지 자국민 범죄라던지 자국민 문제만 크게 보도하고 비정상회담등 각종 떨거지 외국인들 연예인 시켜주며 우호하고 숭배하는 외국인 숭배조장만 하는게 한국이란 나라입니다 얼마나 외국인 살기좋은가요? 외국인-다문화랍시고 각종 특혜 조공받고 범죄저질러도 처벌안받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감방가도 편한호텔급 시설에 묵게하고 자기네들 불리한건 철저히 숨겨주는데 한국인이 외국애들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많고 정책적으로도 한국인들이 한국에서도 차별받고 소외받고 있는현실입니다 세상 어느나라든 자국민 우선이지 외국인이나 혼혈인이 우선이고 자국민을 차별하며 그들 입장만 추종하는 개막장 매국반민족 국가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대체? 국가의 기본은 자국과 자국민 권익 보호이지 외국인에 나라넘기고 자국민차별하고 굴욕주며 조공바치는게 아닙니다 안민석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다문화 교육 지원법안(제정법)같은 법안들 통과 안되도록 힘써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자국과 자국민에게 해악끼치는 외국인-다문화 정책 적폐들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33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민석이 발의한 다문화교육 지원 제정법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주를 살려주세요ㅜㅜ 제발 제주의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집에서 아기키우느라 바깥환경을 잘모르며 지내다 비자림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도로의 매력은 양쪽 우거진나무숲을 보며 지나가는거지요. 이건둘째치고.. 정말 지구는 빨갛게익어가고있습니다. 나무를 없애고있습니다. 이건 자연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잘못된 선택하나로 지구가 익어가고, 저희가 살아가며 숨쉴수있도록 도와주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것입니다 당장앞에만 좋은것만 뽄을 보이는게 중요한게아닙니다 내자식에게 좋은자연환경을 보여주는게 정말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고향.. 제주도 그만훼손시켜주세요.. 렌트카들은 늘어가고, 늘어가니 도로도 넓혀지고.. 정말.. 어릴적 그환경은 이제없습니다. 더이상 제주를 훼손할수없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푸르른나무들.. 가만히 둬주세요... 나무들이 울고있어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33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 울고있어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네이버에 다자녀 가구는 호텔방 잡기 어렵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기가 막혔습니디. 저출산 대책을 하면서 결혼을 통한 출산장려에만 신경쓰는 듯한 정책인듯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2자녀. 3자녀에 눈에띄는 혜택을 주면 자녀가 한명인 가구. 또는 2명인 가구에서 추가 출산을 고려하여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이 더 효과 있을 듯 싶습니다. 현재 3자녀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주변에서는 국가에 헌신한다고들 하는데. 그들이 받는 혜택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부족함이 없는지 굽어 살펴보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4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은 앞으로 20년 동안 집권하여 보수를 괴멸 시킨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바 대한 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좌파 우파 보수 진보가 같이 존재하고 사는 나라 임에도 이해찬은 국무총리 까지 해 먹고 호화를 누리고 살아 욌음에도 국민을 통합 하기는 커녕 국민을 선동하고 분열 시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런 역적은 국민의 이름으로 퇴출시켜 구속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4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년동안  집권하여   보수 괴멸 시킨다는   이해찬을  국민 분열 책동으로  구속 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매 주마다 촛불들며 국민의 한 사람인 것을 자랑스러워 하던 날 서울아파트나 보러다니며 갭투자라도 못 한 걸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기껏 일하면 뭐 합니까? 이게 꿈꾸던 나라 랍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34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로소득을 그리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최근 미군 유해 송환식이 오산 미군 기지에서 있었다. 국가을 대표하는 인사로 송영무 국방장관과 국회 국방위원장이 참석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유지와 번영 그리고 자유민주 가치에 의한 행복은 이들 미군 등 유엔군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다. 우리는 이들의 죽음에 머리숙여 추모해야 한다. 68년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들 주검들의 고향가는 길에 대통령과 3부요인들이 참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국방장관과 국방위원장만 참석하였다. 우리 오천만 국민 모두가 오산 기지 송환식에 참석하고 손 흔들며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고마운 주검에 감사하고 추모하는 모습이 인간이 도리이고 국가의 도리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주었다. 다음번 미군 유해 송환이 있다면 그 송환식에 대통령 문재인을 비롯한 3부 요인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하기를 그리고 그 참석의 의무화를 청원한다. 55명의 유해가 아니라 단 1명의 송환일 경우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와서 마음을 다해 추모하는 모습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독립과 번영 그리고 국격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1명이 유해 앞에서 선 한국 대통령을 보고서 미국 전 국민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참전 미군 유해 송환식에 3부 요인 최고책임자들의 참석을 청원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소득 상위 10% 는 제외 하고 주는데요ᆞ 저는 성실히 일했고 세금 엄청냈습니다ᆞ 12시까지 야근도 많이 했구요 ᆞ 그래서 지금은 상위 10%가 될듯하여 아이보육수당은 못 받을듯합니다ᆞ 세금도 많이 냈는데 줄때도 차별 당하면 이중적인 손해 라고 생각합니다ᆞᆞ또한 이 10프로를 걸려 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공무원들도 행정처리가 불편할듯 하네요ᆞ저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미 세금도 많이 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같이 주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ᆞ", "num_agree": 6, "petition_idx": "33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복지수당"}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민들이 고심과 염려끝에 국회의원이라고 뽑아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입법활동하고 국민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곳을 찾아 개선하는데 힘쓰라 했는데 아예 내팽개치고 내몰라라 한지 벌써 얼마이던가. 하라는 일은 안하고, 이것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서로 마주봤다하면 으르릉 짖어대며 싸우고 서로 밥 그릇 차지하겠다 싸우고, 윗동네 아랫동네 옆동네 떼로 나뉘어서 국민들 편가르기 하며 싸워대니 저들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게다가 저들 주인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세금을 내면 이 돈을 제 돈이라 생각하고 제 호주머니에 집어 넣거나 근거도 없이 해외 여행이나 할 뿐 아니라 모든 특혜라는 특혜는 다 누리고 사는구나. 그래서 이들이 정신차리고 일하게 할려면 적절한 제재가 필요한데 이 또한 저들 손아귀에 있으니 방법 또한 없구나 국민이 뽑았으되 국민이 저들을 어찌할 방법도 없구나. 아예 국민의 머릿 위에 앉았으니 이를 어찌하랴? 다음 선거 때까지 속수무책이로다. 다음 선거 끝나면 또 어찌하랴? 국민들은 분명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았으나 저들 스스로 국개의원이 되어 국민을 희롱하고 국가를 망치고 있으니 이에 국민이 힘을 합하여 저들을 벌 줄수 밖에... 따라서 저들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미 국개의원이니 이에 합당한 대우로 국개의원에게 상시 의무적으로 개목줄과 개입마개를 채워 다니게 함이 어떠하리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3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에게 의무적으로 개목줄과 개입마개를 채워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차별을 하는 목적으로 쓰는 청원서가 아닌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신체가 약하므로 남성만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는것은 옛날부터 시민들이 세뇌당한것이므로 당연시하게 여깁니다. 유일한 분단국가에 그 분단국가에 사는 사람으로써 신체가 약하다며 대부분의 여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치안문제를 유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지원하시는 여성분들의 신체검사능력 종목중 몇개를 없애고 남경에 비하면 매우 약한 수준인 기준을 잡아 뽑는것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저와 같이 이런말 하시는 분들을 의미없게 만드는 경찰성추행사건도 분노합니다.국민이 아직 있는 이유가 나라때문이고 나라가 있는 이유가 국민이므로 범죄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건 잘 압니다. 하지만 범죄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악명높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살인같은 죄를 짓는건 통계적으로 남성이 더 많을껍니다. 가해자보다도 약할 수 있는게 경찰인데 어찌 남경체력검증보다 기준이 반에도 못미치는 신체검사를 여성에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평등의 문제가 아닌 경찰같은 희생직업은 사람의 인생과 목숨이 달려있는 신중한 직업입니다. 제발 여경과 남경의 체력검증시험의 기준과 종목을 똑같이 해주십쇼.", "num_agree": 19, "petition_idx": "33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경찰의 체력검정기준을 남성경찰과 동등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미스터피자에서 음식재료를 개인이구입해도좋다고 하여 한매장에 50만원정도의 사장의이익이돌아갑니다 소상공인은 1년에2번 부가가치신고를하여 세무서에서 영업이안되는업소에 꺼꾸로 환급으로 돈을 받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 자기들밥그릇챙기느라 약을 편의전과 대형슈퍼에서못팔게 농성을합니다 선진국식으로 편의점과 대형슈퍼에서 자유롭게팔게해야합니다 겔포스 등을 자유롭게팔게해야 합니다 국문모르는국민이업는데 약의포장지에 사용법과 효능과 부작용이다나와잇는데 어디약국이던 이를설명해주는 약국이업는데 대한약사회의횡포로 편의점서 규제를받는것을 확풀어버리면 소상공인들에게 이익이갑니다 선진국에서는 대형소형병원에서 일정한 편의점 대형마켓을정하여 진단을하고 그리가서 사라 지정을하여주면 환자는 병원에서알여주는 마켓에가서약을삽니다 이것이 최저임금을 타파하는길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이러한 일을맡기면 그이익으로하여 최저임금을 타게해나갑니다 연고류라하여 광범위항생제등 약은 피부병에 바르면낮는것을 구태어 약국에서 살필요는업습니다 공휴일에도 편의점은 항상열려잇어 국민의 요구를충족시킬수잇습니다 소상공인에게도도움이되고 최저임금도해결이됩니다 모든프랜차이즈에서 식재료를 강매를못하는법을만들어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식재료를사는것을 해야합니다 최저임금의대폭인상은 더이상안됩니다 실업자만양산되니 속도조절을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의해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오늘 발표한 신혼부부에게만 한정된 취득세 50% 감면정책은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신혼부부가 무슨 돈이 있어 지방3억 수도권4억짜리 집을 살 여력이 있단 말인가요? 선심성 행정의 극치이자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2013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생에 첫주택 구입자들에게 취득세 전액감면을 해주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피땀 흘려 어렵사리 첫주택 구매의 소박한 꿈을 달성한 대한민국 모든 가장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취득세 전액감면이라는 선물을 국가에서 준다면 아주 감사해 할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다수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지만 적폐라고 배척하기에는 아까운 정책들도 많았으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에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 전액 면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18살이 된 한 남학생입니다. 현재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많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여겨 보아야할 문제는 미래를 책임질 저희가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약 몇년전부터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범죄의 수위는 더할나위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에 따른 처벌이 확실시 되야하는 상황이지만, 처벌은 미미하게 끝나고 피해자의 인권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지켜지지 못한채!! 끝나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과거 저는 SNS에서 천종호 판사님이 내리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고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허나 요즘 SNS에 올라오는 이야기들과 애기를 보면 청소년 범죄를 일으키는 일부의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그 법을 악용하고있고, 소년법의 본래의 쓰임새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다시 교화하는데에 목적은 전혀 이루있지 않은거같습니다. 불과 몇달전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물론 옳바른 처벌이였다고 봅니다, 허나 올해 7월 10일", "num_agree": 29, "petition_idx": "33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시급히 개정하거나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한국 현행 난민제도에 난민들 불인정 항소제약없어서 소송걸어서 체류 연장할수 있습니다 대법원같은데서도 패소판결받아도 소송해서 체류연장한다네요 이런방법으로 난민신청자가 20년이상 한국 거주한답니다 난민소송 다른나라처럼 1심으로 제한하고 1심에서 불인정되면 추방하게 법개정해주세요 그리고 난민불인정자 추방하고 머물게합니다 사실상 개나소나 한국에서 영주할수있게 하는 제도들로 개정이 시급합니다 또한 난민취업허가하면 자국민일자리잠식과 취업비자와 체류질서 약화문제는 필연입니다 난민신청만해도 외국인이 취업할수 있으니깐요 난민취업 불허해주세요 한국은 난민자격미달로 신청반려되면 오히려 체류가 더 보장된답니다 외국인들이 난민신청반려 소송해서 체류연장되게 하거든요 캐나다등 다른나라들은 난민신청시 요건이 어긋나면 접수를 거부하고 더이상 소송못하게 차단하는데 한국도 그리해야합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중에도 17세미만의 외국인은 얼굴, 지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등 범죄외국인 잡기힘들어지고 유럽등지에서도 17세미만 외국인테러범이 유입되서 테러사건도 일으켰을지경입니다 그런데 17세미만이라고 제대로되고 명확한정보를 제공안하게하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17세미만이라도 얼굴, 지문등 정보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받게 법개정해주세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334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 이 부분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순천에서 또 터졌는데 왜자꾸 이런일이 일어나냐??? 그건 법이 너무도 허술하고 인간이하의 판세들의 판결!! 아니 사람을 죽이기 진전까지 패도 심신미약에 술먹고 기억안나면 만사형통인 법 그리고 걔판세. 진짜 계속 이런범죄늘어난다. 그 어느 누가 법을 무서워하냐? 제발 구캐의원 나리들?? 밥그릇싸움만하지말고 밥값좀들 해", "num_agree": 14, "petition_idx": "33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를 부추키는 대한민국의 걔법과 걔판세"}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정말 이나라가 싫네요 이나라에서 태어난게 정말싫어요 부동산을 언젠잡는다면서요 문대통령님 기억못하시나요 잡을수있으시다면서요 부동산만 잘다스려도 절반은 성공인데 지금까지는 완전실패 저같으면 과감하게 잡겠네요 오히려 잡으면 모든사람이 더잘살수있는데 버블만들어서 터치실건가요 ᆢ제발 광주광역시 부동산투기과열 5개구 모두 투기과열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3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겠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청원 몇십만 넘어가는거 왜 답변 안해주고 무시하나요? 답변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빤스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광역버스 노선폐지가 되면 많은사람들이 매우 불편해질것입니다. 노선폐지 금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광역버스 노선폐지 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저희 모친께서 1년전에 부산 서구청내에 주변사람으로 부터 3~4차례에 걸쳐서 비상식적인 상행위 및 심한 폭언으로 쓰러져, 중환자실 후송조치후 현재는 누구의 도움없이는 본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왼쪽 편마비 증상으로 병상에 누워계십니다. 자식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슴이 응어리져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오히려 더욱더 당당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모친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실때 찾아와서 치료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병원에 맡기고 가고선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모친이 쓰러지시고, 1년의 세월은 고통의 연속이었으며, 지금 현재도 가정생활,경제생활,가족관계 모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가족이 아무리 나약하다고 하더라도 이럴수는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청원을 올리게 된 상해피해을 입은 어머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내일배움카드 적용 학원을 좀더 다변화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배움카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이슬람 난민 추방해야 합니다.유럽꼴 나기전에 제발...영국 로더럼 사건 파키스탄 무스림 들이 영국 백인 소녀 납치 강간 성매매 시킴.로더럼만 1400명.전국적 30만에서 50만 추정.브렉시티 계기가 되고.지역 언론사.정치인 알고 잇엇지만 ..인종 차별로 몰릴까봐 쉬쉬 하다..피해 소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범죄 인종.종교 로 통계 못내고.경찰 소극적 수사.강간 피해자 무슬림이 햇다고 하면.인종차별 낙인.자국민 역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제발 추방하세요. 전세계 이슬람화가 목표닙니다.한국은 동북아 교두보고......그리고 정치인들 수쿠류(오일머니)얼마나 쳐묵엇냐.. 난민 죽어라 받는 이유가 이거 아니냐 공짜 없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3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추방 해라.난민법.무사증..nap.포괄적 차별법  제정 결사 반대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무면허로운전을하다가 결격이걸린사람들은 오히려 더 무면허로운전하는것이 심한것같습니다 무면허운전자들은 결격이아닌 빠른시일내에 면허를딸수있게하는게 더 좋은방법인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면허 결격을풀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중소기업을 운영하여 힘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작년도 연차 개수에 대한 개정으로 인하여, 처음 1년까지는 11개의 연차 그리고 그후에 15개에 대한 연차 발생을 법령으로 정하여 약2년 동안 26개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딱1년 근무 후 새로운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사람의 악용 사례입니다. 즉 다른 직원들은 1년여 동안에 연차를 활용하는 반면, 이 직원은 1년이 경과하자 마자 바로 퇴사를 함으로 인해서 365에 26개의 휴가를 얻어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회사에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 시행 하루전에 입사했던 직원은 물론이고 (730일에 15개)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730일에 걸쳐 26개를 소진하게 되는 바, 이와 같은 365일에 26개를 사용하는 '먹튀' 직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특히나 1년밖에 않되는 신입직원의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거의 투자 개념이 큰 데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매우 큰 적폐로 느껴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 '먹튀' 사원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마련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 올해38세 한아이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면서 아빠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있지만 녹록치않습니다. 이번에 안성에 지인의 도움으로 창고를 빌렸고 식용곤충농장을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안성은 외할머니댁이여서 제2의 고향처럼 좋은추억과 기억이 있는곳입니다. 이런곳에서 농장을 하게되어 너무 가슴설렙니다. 근데 생각보다 준비해야할게 많고 준비하면서 조금씩 좌절하게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곤충농가에 지원되는게 있으니 알아보라하셔서 안성농업기술지원센타에 문의해보았지만 지원이나 교육이 전혀없다말에 다시한번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타지역은 미래식양인 곤충산업에 많은관심과 지원으로 곤충농장을 시작할수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안성을 대표하는 곤충농장을 이끌어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저의 이마음을 가엽게 여기어 저같이 가진거없는 사람도 무언갈 시작할수있다는걸 증명할수있도록 보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제발부탁말씀드립니다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미래식량인 곤충산업지원 안성시에서도 실시하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당신이 탄핵되야, 이 나라가 산다. 국민 눈가림이나 하고, 거짓대통령은 필요없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3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통령 지지율 50%때는 이미 예견된거고 포털사이트 글에 이미 내가 예견했었다 . 이걸 예견못했다면. 대통령보좌하는. 사람들은 크게 반성해라 !!!! 지난.노무현 정권이 정권내어줬을때. 패족이리 하면서. 은둔하다. 촛불혁명 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문재인 정권. 그러나 불길하게. 노무현정부 답습의 길로 들어서는것같아. 안탑깝다 .. 노정부는 외.보수정권에게. 정권을 빼앗겼는가 ?? 당시 노무현정부는. 700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세금정책과 자영업자들의 불황이. 지지하락원인이 됬다 보수언론의음해, 나아지지않은 서민들의 삶이원인이다 이명박이 당선된건 !!! 경제살리기구호 !! 친프랜들리 친기업 자영업 구호였다 정권재창출하려면. 무조건. 자영업을 실려야한다 !!! 그래야. 내수경제가 산다 자영업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이고 중소 기업인들이다 그 중소 기업 자영업에서 대부분 저소득층과 알바들이 먹고사는거다 난 노동자다 자영업을 두둔하는게 아니다 !! 자영업자들이 죽는데 저소득층 노동자가 어텋케 먹고사냐??? 정부가 그렇게도 살리려는. 저소득층대부분이. 중소 자영업에서. 근무하며. 먹고사는 노동자란. 말이다 중소 자영업자들을 쪼여 망해 폐업하면. 저소득층. 일자리가 어텋케 되겠냐 ??? 소의 뿔을 고치시위해. 소를잡는 교각살우 정책이 현 최저임금 급격일방인상이다 고용부 정책은 민심 이반을 가져올거다. 대통령지지율히락이말해주고. 앞으로 \"\"지지율은 더 떨어질거다 두고봐라 \" 대기업직원 공무원만 사람이냐 ??? 최저임금 급격한 어리석은 정책이 결국 저소득층 일자리 뺏고 자영업 알바 둘다 힘들게하는. 정책이 되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정책실장. 대통령지지율하락 예견했었다 ㅋㅋ"}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그냥 내몸은 내가 지킬게요. 나랏일 하시는 님들은 그냥 처먹던거나 계속 그냥 처드시고, 가끔 처먹는거 화나면 총알 한방 정도만 날릴테니까, 제발 총기수입 허가좀 해주세요. 대한민국 군대 갔다온 남자라면 총기 하나쯤 다루는건 일도 아니잖아요. 몸뚱이가 바뀐다고 대가리가 똑똑해 지는것도 아니고 대가리가 똑똑하다고 몸땡이가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 내몸은 내가 지킬게요. 세금 탈루해서 총 사고 싶지 않아요. 세금내고 떳떳이 총사고 총알 넣고 방아쇠를 당기고 싶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 수입 허가를 제청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0년이상 개인사업파산자 세금 연체료 탕감이나 해주세요. 지인분이 2006년 개인사업을 하다 파산을 하여 은행빛과 세금체납이 되게신데. 당시 은행빛 사천 정도라하고 세금이 일억 오천정도라 합니다. 지금 늦어지만 조금씩이라도 갖아가시려 하는데 은행빛은 회생신청하면 어느정도 감면도 가능 한데. 세금은 일억오천에 연체이자 까지하면 삼억이넘는 다고 하내요. 세금은 원금에 최고 70프로가 넘는 연체 이자가 붙는다하네요. 지식이 짧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직장을다니 시면 세금연체료까지 너무 힘드셔서 감히 엄두를 못냅니다. 세금 연체료라도 감면이나 탕감해주셔서 갖을수있는 용기를 주세요. 부탁드려요. 지인분 같이 갖고싶지만 엄두를 못내는 분들게 갖고자하는 용기를 주셨음 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이상 개인사업파산자 세금 연체료 탕감해주세요. 갖을수있다는 희망을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우리나라는 왜 개인이 공매도가 안되는 건가요? 기관과 외인만 공매도 되는 이유가 뭔가요? 미국은 개인 기관 할거 없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기회 마저 억압받아야 되나요? 도대체 언제 까지 당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뭐 하나 이슈 터졌다하면 기관이 악용해서 공매도 쳐서 불법 차익 남기는데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요..? 진짜 너무 답답해서 말이 안나와요 공매도 개인도 허용해주십쇼 저도 이슈 터진곳들 개인인 저도 공매도 칠수 있습니다. 손실 봐도 개인이 손실보고 개인의 책임 입니다. 개인에게 공매도 못하게 막아 놓는 제도 자체가 시장의 자유에 침해되고 비공정한 거래만 이루어지고 그걸 악용하기만 할뿐입니다.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시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이상 한국 주식 시장 떠나겠습니다.불공정한 거래만 하는 한국에서 주식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도 공매도 허용해주세요 아니면 공매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런 애들은 언제 청산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대통령 시절 검사들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있고 심지어 금연학교는 있는데 연애학교는 왜 없나요 학생들이 담배르퍄서 금연학교를 만든건데 학생들 사이에서도 물론 성인들조차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이나 연애를 하면서 일어나는 심한 갈등들은 연애를 못하거나 제대로 알지못하여서 그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연애학교를 만들어 그런 갈등들과 그런 폭력들을 제대로 바로잡고 아름다운 연애를 할수있도록 연인들 사이가 더욱 좋아지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학교는있는데 연애학교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통령님 사형제도 실시해주세요 법을 더욱더 강화 시켜주세요 미성년자 법도 강화시켜주세요 기사를 접할대마다 마음이 너무아프고 화가납니다 부디 법을 강화해주시어 조금이나마 안전한 나라가 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네이버 아이디 찾으려는데 휴대폰인증하라고 하네요 휴대폰인증 제도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휴대폰인증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누진제폐지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3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학교에서 사회에 나가면 쓸모없는 계산법이나 어휘 등 사회에 나가면 쓸일이 없어서 괜히 배우는 과정을 없애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하는 이유가 자신이 똑똑해지기 위함이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좋은대학에 가서 나중에 잘먹고잘살기위해서 공부를 있는돈 없는돈 다 털어서 합니다. 근데 학교나 수능에서는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데 쓸모없는것을 배워서 그 과정을 못하는 학생들은 그문제 하나 때문에 자신이 원하던 기업이나 자신이 원하던 꿈을 이루지못하고 살수가 있어요. 어렵기만한데 쓸 일이 없는 그런것들은 제거하고 더 쓸일이 많은것을 배워야 나중에 일자리도 얻기 쉽고 우리나라에 인재가 더 많아질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에 쓸모없는과정 제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1, 식당을 하고있는 자영업자로 최저임금 상승에 때라 인건비 상승이 부담이 되는 현실인데 중국교포들의 4대보험 신고기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피함으로서 자영업자들은 고스란히 비용을 처리하지 못하여 종합소득세를 누진납부해야 합니다) ㅡ 4대보험 납부 실적 없는자는 비자만료시 연장을해주지 말고, 재입국시 재입국 불허해야 하고 ㅡ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4대보험 성실납부하지 않는자는 퇴직금 줄수 없게 하고, 축소보고시에는 보고한 범위내에서만 퇴직금 적용 해줌으로서 성실납부유도해야함. *( 이렇게 함으로서 정당한 세금징수는 물론 자영업자의 정당한 비용처리로 적정한 세금혜택이 주어질것임)", "num_agree": 5, "petition_idx": "33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한 4대보험 납부 유도하여 자영업자 세금 경감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2학년이고 페미니즘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최근들어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페미니즘이 등장했습니다. 이 페미니즘은 SNS나 각종 언론들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페미니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한국사람들은 SNS상에서 떠도는 잘못된 페미니즘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하지요. 근데 제가 생활하는 학교에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여학생을 보고 메갈년 이라 스스럼 없이 말하며, 여성혐오를 하는 유명 유투버들의 말과 행동을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합니다. 또는 페미니즘을 남성혐오를 하는 여성들이 모여있는 이상한 단체라며 페미니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합니다. 마치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자처럼 취급하면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나라 아닙니까? 가치관이나 종교가 무엇이 다른가요. 그런데 우리는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고 삿대질을 하며 싸우고 서로에게 돌을 던집니다. 하나의 가치관인 페미니즘또한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숨겨야 하며 페미니즘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유없는 비난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교육을 의무화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커서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차별을 하며 부당한 대우를 누리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4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의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진정 이게 대한민국이냐? 대통령이 참 한심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석탄 국내유입 확인 -관세청-(링크있음). 심각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단순히 설명하겠습니다. 건설업 하면 노가대기준으로 올립니다. 관공서라하지요 조달청에 공사를 측정하여 건설업을 가진 업체들이 입찰하여 공사를 수주합니다. 그 건설업관련 업체는 하도에하도에하도에 하도라는 시스템인걸 잘알고 있을껍니다. 공사를 기본으로 토목 철골 도장 설비 소방 닥트 등등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공사를 딴 업체들이 관리하기 힘들어서 묶음으로 공사하도를 주고있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그래왔구요. 부실공사는 아직도 이루워지고 있다는걸 아셔야됩니다. 진실되게좀 해주시죠!! 저도 공사하는 입장인데 단가가 일단 맞질않습니다. 그러면 100%부실공사들어갑니다. 남겨야되니까요. 정치가 이런걸 바꿔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해주면 흙수저아닌 무덤수저입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하청의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영업용화물기사들 운임가지고 장난치는 운수회사들의 금액깍기에 더이상 이런 일없도록 국민청원 합니다. 제발 택시요금처럼 고정금액으로 안정적으로 일할수있게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4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운임 택시요금처럼 고정운임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인권변호사출신 대통령님 자국민인권무시하면서 난민인권을 위해 애쓰시는데 왜 북한주민 인권은 무시하나요? 이유좀 가르쳐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4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인권 무시하는 이유좀 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대통령.중간선거 평가제 합시다 알마나 국민 위한.국민에 의한.국민의 대통령이 맞는 지 평가재 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중간선거평가제     합시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당신의 이상주의에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를 쇠퇴시키고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면서까지 무엇을 얻으려는 겁니까?? 대한민국 이땅은 당신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당신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현재도 외국인들의 의한 자국민들의 강력범죄가 끊이지를 않고 증가 추세입니다 차별금지법까지 시행한다면 자국민들은 강력범죄 경범죄 피해자가 되어도 피해 입었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이나라 이땅에서 당신의 그 대단한 이상론에 이나라와 자국민들을 끌어 들이지 마십시오 당신 소유물이 아닙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4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령으로 ''차별금지법''을 도입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저는 13년째 이쁜강쥐를 키우고 있습니다.요즘 사람들 강쥐분양 받아 맘에 안든다 밉게 생겼다. 뚱뚱하다 별핑계를 대며버리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물론 강쥐가 아파서 형편이 안되 버리는 경우도 있겠지요.동물보단 사람이 우선이라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동물학대를 해도 간편한처벌을 하는게 우리나라 입니다.해년마다 유기견이 늘어난다는 기사는 나오고있는대 정작 사람에게 유리한 법은있으되 동물학대 법은 미흡하단 생각이 듭니다.너무 쉽게 돈만있음 분양을 받을수있기에 해년마다 유기견이 증가를 하는 안타가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거 같습니다.샵이랑 병원이랑 연계를 해서 샵도 병원연계 했다는 등록증을 매장에 걸어두게 하시고 분양이될 아가들 에게 샵에서 직접 의사가 칩을 넣을수 있게 법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견주의 한사람으로서 맘이너무 아픕니다.동물병원도 진료비를 공동으로 턱없이 높은 진료비값을 정해놔 주시면 좋겠단 생각을 합니다.더이상 반려동물이 주인이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안일어 나길 바람에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4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집값때문에 잠도 안오고 우울증 걸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떻게 집값이 이렇게 오르게 만드십니까. 정말 요즘 같아서는 다음선거때 절대 민주당 안뽑습니다 기름더부은 박원순시장도 책임 물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4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집값 좀 !!!ㅜㅜㅜ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예술대학들이 평균적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내라 하는 금액이 660만원 정도로 상당히 비쌉니다. 실용음악과 대학 중 탑인 서울예대... 기악과 분들이 460만원 가량 학교에 등록금으로 내신답니다.... 하지만 연습실은 미어터진다는 소리를 들었고 다른과들은 제대로된 실습실도 없는 과도 있다고합니다. 여타 다른 예술대학교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예대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써 궁금한 점이 많더군요. 실습비도 제대로 지원안해주고 등록금 지원도 적게해주는 마당에 등록금은 왜이렇게 많이 가져가며 그 등록금이 쌓이기만 하지 학교 발전에 이바지 하지 못하는지. 예대의 등록금 사용여부와 뒷돈으로 빠져나간건 없는지 왜 여태 많은 등록금을 모아두기만 하였는지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4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대 등록금은 어떤 근거 하에 비싼건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사람이 먼저다? 웃기네 너부터 사람이 되라 인간같지도 않은것들이 겉으로 인권운운하고 뒤에서 짐승같은짓하는거 보면 토나온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뭐더러 사람민주주의로 바꾸나? 그렇게 인민민주주의로 만들고 싶은건가? 그럴만한 필요성이 있다면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주던가", "num_agree": 15, "petition_idx": "33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안되는 차별금지법 철폐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카페나 일상생활에서플라스틱을 줄일수있게 법을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을줄이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하철 무료승차. 그만좀 해주세요. 다리 뻗고 . 본인만 고요 하십니다. 특히. 출퇴근 및 공휴일 무료 폐지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료 탑승 - 지하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지금 현재 일본 기상청 시마네현 일기예보를 보면 우리나라 땅인 독도를 자기땅인마냥 시마네현 소속의 죽도(일본 발음으로 다케시마) 라고 표시해놓고 일기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강력하게 일본에 항의해서 최대한 빠르게 고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기상청의 독도 일기예보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취객이 인권이 있다는 나라 한국 어쩌다 이지경이 됐는지 민주당 인권타령 하다 이렇게 되지 않았나? 무질서한 남미국가들도 이정도는 아니다 나라가 불안하다 앞이 않보인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이 무너진 나라,   민주당 인권타령하다가 나라가 위태롭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북한석탄 들어온것에 온 국민이 분노할 일인가? 세계적인 깡패 양아치 미국놈들의 제제는 절대 선인가? 망쪼로다.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이 외 이모양인지. 그동안 보수언론이 만들어 놓은 국민정서라고 치부하고 너머가기에는 너무 가슴아픈 일이다. 민족의 적은 미국도 일본도 북한도 아니다 민족을 병들게하는 보수 언론이다.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는 보수언론 영원한 매국노 보수언론 ! 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주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 한심한  한국인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제가 오늘 오후 2시반 쯤에 올린 글이 목록에서 사라져서 다시 올립니다.(왜 사라니는지요?) 숨탄것 모두가 불쌍하게 보이는 시방, 복잡한 나라 살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빨리 단비가 내려 더위에 지친 모든 이들의 마음까지 촉촉히 적셔주시길 빌어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점유시효'라는 법이 있다는 것을 그 법 때문에 억울해 하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땅을 양측이 모르고 20년을 사용하면 점유한 부분의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이더군요. 20년 아니 200년이 지난다해도 주인이 우예 바뀌노?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건 국민들의 상식선에 맞지 않 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남의 것을 '꿀꺽'해도 합법적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하면서 사람들의 양심을 멍들게 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도 남의 것이라도 집어삼키려는 불한당들이 횡행하는데 그런 악법이 그 나쁜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하는 법에서 그렇게 쉽게 남의 제산을 떼어 주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말도 안되는 판례가 있어서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악법들은 뒤엎어야지 그걸 답습하는 것을 보면 판사님들은 생각도 없는 로봇인가요? 평생 손이 닳도록 일해서 애면글면 마련한 집의 한 모퉁이를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말만 하고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고 빼았겨야하는 친구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악법은 '이웃 사촌'이라는 말까지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생각합니다. 고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양심을 멍들게 하는 법,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되는 법 고쳐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전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들를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고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34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하루 거래량의 40%~50%가 넘는 공매도를 치면서 공포감 조성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공하여 유포해가며 사기거래를 일삼는 기관, 외국인,국가, 증권사들을 양성 하는게 국가여서 되겠는가! 왜 이런 사기거래를 유지하도록 보고만 있는가! 국가가 공범자적 입장이어서 수사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88729 항상 느끼는거지만 어른2. 아이3명은 방2개를 써야하는 우리나라의 예약문화를 바꿔주세요. 함께 자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4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가족도 호텔예약/팬션예약 한방에서 자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강낭고속터미널을 운행하는 승무원 입니다 몆달전 승용차와 추돌사고가 나서 cb영상제출과정에서 제가 피해자라고 했는데 한달만에 제가 가해자로판결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경찰서에 이의제기를 하면서cb영상이 다르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번의재조사를 원했지만 터무니없는 답변만오고 결국엔 공소권 없다는 답변뿐 무슨 사고처리가 어떻게 하는것인지 저로서는 너무억울하고 분한 마음뿐입니다 저로서는 이사건이 정말권력형 갑질이 아니고야 14초 영상으로 판결이 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공권력은 무너졌다 사회가 불안하다 정의가 사라지고 방종에 가까운 인권타령만 무성하다 취객이 인권이 있다는건 지구가 생긴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탈원전 한다니 경제도 신뢰가 않간다 영국 프랑스 일본 죄다 원전으로 돌아서는데.. 있는기술도 활용못하는 나라 있는 일자리도 못지키며 일자리 창출은 어불성설 북한문제만 올인하고 있으니 더욱 믿음이 않간다 경제가 추락하면 지지율은 노무현 짝 날것이다 강성노조를 개혁해야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아는데 정부만 모르느건 아닐테고 노동개혁은 안하고 기업에게 투자만 하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추락하는건 불을 보듯 환하다 시간문제일뿐이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4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불안하기 짝이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09", "end": "2018-09-08", "content": "국회에 왜 특활비가 필요한지요? 어느 정치인은 특활비를 집에 생활비로 주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아주 떳떳하고 당연한듯 '그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반문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세금(특활비)을 정치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를 집에 가져다 줄 정도로 특활비가 그 목적에 쓰이지 않고 자신들의 개인적 용도로 쓰이는 부작용을 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국회 특활비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34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중 일부 용도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심의는 시군에서 위촉된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심의 합니다. 이 일부 위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많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검토에 한계가 있어 대부분 졸속 심의가 되고 있읍니다 법적으로 없는 내용으로 보완내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라는 보완등 상식과 법적인 것을 무시하며 보완내지는 부결시킵니다. 법위에 있는거죠. 담당자는 심의에 따른 불허가 내며 행정심판해서 허가 받으라 합니다. 20년 전에는 개발행위허가 받는데 1달이면 충분했고 10년 전에는 2달이면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는 보통 3-4달 걸리고 고물상,주유소등 허가 받는데 6,7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읍니다. 규제완화가 아니고 규제강화 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절차중 하나인 도시계획심의를 없앨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심의 문제 너무 많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보통 법리적으로 기사에 대한 댓글은 특정성이 성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이 발부가 안됩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법이였고 현제 법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여성 인권운운 하면서 남자가 무혐의 받은 기사에 여성비판 댓글을 달았다고 수천명의 고소장이 접수됬고 그명분으로 합의금 장사하고 있네요 짜증나서 그냥 돈 줫습니다 일도 바쁘고 이거에 싸울 시간이 없어서 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만하고 평등을 무시하고 특정 여론에 휘둘리면서 지지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선전에 노사모였고 1만원씩 어린나이에 기부금도 내고 문재인 대통령 2번찍었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뭔데 지침을 내려서 법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댓글에 고소장이 발부가 되는겁니까?? 과거 영장 사례를 찾아봐도 네이버 나 포털 기사에 어떤 비판댓글도 명칭을 하지 않으면 고소장이 발부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특정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얼마나 우유부단한 정부면 이렇게 특정 여론에 법을 무시하고 무고한 사람을 처벌한단 말입니까?? 수천명이 과연 명분도 없이 같은 의견의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제 대통령이란 생각도 안듭니다 그냥 임기채우다 가세요 .. 노무현대통령 10/1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꼴 개판이군요 이게 나랍니까?? 뽑아줫더니 개판만드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얼마전 여성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매를 맞고 누적이 되어 트라우마로 순직했다 취객도 인권이 있다는 웃지못할 인권타령으로 구급대원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 취객을 제압하지 못하고 매를 맞는 실정이다 이 해괴한 뉴스를 접하고도 이 정부는 말이 없다 그 해괴한 경험을 직접 체험해보기 바란다 야간지구대도 체험해보기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부인이 소방관체험을 했다는데 구급대원 체험을 해보시기 바란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고 장자연 사건 KBS-단독 뉴스를 방금 보았습니다.. 조선일보 방사장과 통화환 내역 진실이 밝혀질듯합니다... 이 모든것 국가는 더욱 수사를 총동원하여 억울한 망자 장자연 한을 풀어줘야겠습니다 지난번 한경찰관이 --조선일보 압력으로 위증을 한것 같습니다... 진실은 감춘다고 감추어지는게 아님니다 보수 언론 조선일보가 발행부수 1위 구독자 1위 많다고 법과 질서와 국가를 너무도 우습게 무시하고 국가 법보다 위에 군림 하고 있다는 수십년동안 조선일보/TV 조선이 눈에 보는듯 하네요ㅠㅠ 언론은 진정히 -진실로 보도가 필요한거지 ---어느 한편의 나팔수로 군림하는것을 옳치 않습니다 지난 과거를 보듯 -전 대통령님 박근혜 탄핵/이명박 탄핵 구속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면 언젠가는--1등 보수언론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 추락 멸망하는 날이 있을것입니다.. 국가는 반듯이 -나라 모든일을 일방적인 한편으로 무조건 진보를 깍아내리고 .지난번 조선일보 거짓 보도(북한 취재비 1만달러등)ㅠ 물타기.보복성 방송 바람잡는 ..-조선/동아/중앙을 -- 방송 심의/공정위/세무/검찰 등이 ---면밀히 감사/수사 해애한다... 조선일보 보수언론 권력 갑질 ---장자연 --방사장 사건은 반듯이 진실이 밝혀저야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조선일보 방사장 아들 통화(KBS)보도 (조선일보 만행)수사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포털사이트, 인터넷뉴스에 넘쳐나는 '성범죄' 관련 정보와 뉴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해 주세요.>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에는 항상 최신 뉴스들이 떠 있습니다. 여기서 성범죄 관련 정보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주제로 한 뉴스들이 전체 메인 뉴스의 절반을 차지할 때가 있을 정도 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성범죄 관련 뉴스들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생각 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뉴스들이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여학생들은 근거없는 남성혐오에 물들고 있으며 남학생들은 한국에서 성범죄는 누구나 하는 평범한 일 이라는 잘못 된 인식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특히 뉴스에서 자세한 범행 방법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성에 대해 이성적 지식보다는 호기심이 앞서는 청소년들을 자극할 요소가 다분합니다. 한국에서 성인용품은 성인인증 후에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뉴스에도 성인인증을 통해서만 성범죄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성장하게 만드는 인터넷 포털과 언론의 무분별한 성범죄 정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뉴스 '성범죄' 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언론이 김진표 의원님 되게 좋와하네요. 경제도 중하지만 적폐청산 제대로 못하면 박통 망령 되살아나 당신들 죽이러갑니다. 당대표 좋지요... 능력 부족하면 과감하게 물러나세요. 김진표 영감님 덕분에 기무사 쳐들어와서 민주당 아작내고 당신은 자한당끄나플이라 살아남겠다는 계산은 죽어서 박통에게 하세요. 생각좀 하세요. 김진표영감님... 제발 생각좀하세요. 개별적으로 보내고 싶지만 그냥 소리없이 묻힐것같아 이곳에 몇자 남김니다. 5.18벌써 잊으셨습니까? 12.12벌써 잊으셔습니까? 서울광장 피바다 될뻔했습니다. 당신들 민주당 옥사에 들어가 개죽음당할뻔 했습니다. 어설픈 당대표하려고 국민들 다죽이시렵니까? 참고로 저는 영통구에 삽니다. 이글이 불편하시면 언제라도 찾아오세요. 언제라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대표... 송영길 의원님... 적폐청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녕 청산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권력에 빌붙어 국민피 빨아먹는 자들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해찬 의원님... 국민이 필요해서 국회의원 만드나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국민이 필요한가요? 민주당 대표.... 당신들은 무엇때문에 당대표가되고 싶은가요? 어떤당은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며 국회의원을 위해 국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웃지못할 당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왜 필요한가요? 국민은 국회의원을 위해 존재하는가요? 국민을위해 국회의원이필요한가요? 세분께 정중히 답변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대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어릴떄부터 어머니없다고 욕을 항상먹었습니다 어머니 없으면 패드립당해도되고! 욕먹어두되나요? \\ 문제인대통령님이 항상 자랑스럽고 저희에 대한 일을 해결해주신다고느껴용.. 근데 전 21살이지만 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당하고! 힘듭니다! 대통령님께서 힘든일도 많은일이 많은걸알지만! 저처럼 중학생때나 고등학생떄 담배빵당하고 욕먹고하면.. 정말 힘듭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진짜.. 저 포함.. 후배들도 힙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사건도있고 학생들도 문제있다고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면허 연령을 만 19세에서 24세나 29세로 올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4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허 연령좀 올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여 문재인대통령님 항상응원합니다 제발 일자리좀 많이늘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는 제3차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여 현재 토지 공사 단계에 있으며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변 원룸 주인, 건물주들의 계속되는 시위와 공사 방해로 인해 현재 기숙사 건축이 중단되어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부산외국어대학교와 교육부, 부산광역시 금정구구청은 조속히 원안대로 추진하라. 주장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학생 복지와 학교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숙사 건립임. 하나, 학생 가정형편과 주머니 사정을 지켜주기 위한 학비 절감 대책의 일환임. 하나, 주변 원룸 및 고시텔이 시설보다 보증금과 월세가 비싸 학생 가계경제에 큰 어려움을 줌. 하나, 주변 원룸 주인 및 건물주가 기숙사 건립 반대를 위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임. 학생복지의 시작이자 학교생활의 안정을 가져다줄 주거 안정을 위해 부산외국어대학교와 교육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은 지금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외국어대학교 제3차 기숙사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최근 법원에서 취사병의 손가락5개가 잔반처리기에 말려 짤려나가것은 국가유공자로는 인정할수 없으나 보훈대상으로 인정된다라는 판결이 났다. 이유는 취사업무가 다른업무(경계,보초,수색등)에 비해 위험성이나 사회적 존중을 받을수 없는 업무, 법령에 의해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고 간접적인 업무이기 때문이란다. 1.취사업무에 대한 인식부족 2.전업주부의 업무가 사회적가치를 존중받는 시대에 구시대적 발상이 아닌지 3.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는 직접적인 업무라고 되어 있다. 군수품-군대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세금을 걷어 국방비를 만들고 국방비로 장비를 사면 군수품이 아닌지?) 잔반처리기인 군수품의 유지보수 혹은 고장이 나지 않게 하려던 의도가 보이는데 왜 인정 받지 못하는지 제안 1.이번 판결에 대해 전군의 취사업무를 보고 있는 병들에게 교육하기 바란다. 2.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군수품에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법제화 하라. -지게차 운전병은 지게차운전중 다친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례 -취사병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두사례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주시길 바란다. 3.취사병을 차출하지 마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34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사병은 군인도 아니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무언가를 이론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나 문든 생각이 나서 고등학생의 얕은 지식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올립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습니다. 우니나라의 여러 분야의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인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노와 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얀한 처지에 있는 노의 손을 들어주는 멋진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하여 극빈층의 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사회적 형평성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뉴스와 티비를 보면 갑작스럽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치킨을 시켜 먹을 때 기존에 없었던 배달료가 1000~2000정도로 붙는 것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가 이렇게나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는 국민들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고, 소득 향상은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신문과 뉴스에는 지속적으로 '한국만 경제성장 매우낮음'이라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분명히 어느 부분이 꼬여 있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자영업자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식당을 하시느라 식당경영에 관한 얘기를 가끔 듣는데 아버지께서도 임금이 오르셔서 힘드시단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처음에는 1000원 정도 임금 올렸는데 왜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지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식당운영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일종의 '채찍 효과'에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선 식재료가 필요함은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식재료같은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집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오른 인건비 때문에 각 재료의 값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은 식재료 값에서 올라온 인건비(생산 인건비, 유통 인건비 등)에 가게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건비가 연속으로 붙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분들께서 힘들다고 하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삼겹살 데이처럼 '외식의 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외식의 날은 국민들에게 그날만큼은 저녁으로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외식을 하도록 하는 날입니다. 외식의 날을 통해서는: 1. 국민들의 소비를 통해 돈의 흐름을 유됴할 수 있습니다. 2. 인건비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3. 바쁜 현대의 삶 속에서 '저녁'을 갖게 해주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국민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제도 보다는 문화의 측면으로 만들어진다면 경제, 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여파와 식당 자영엽자들을 위한 '외식의 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마포에 15년전 시공된 아파트 저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아파트 비상유도등이 저층인 경우는(10층이하)축광표지판으로 대체되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센서등은 있지만 불이 났을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나 관리실에서는 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얘기로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위배는 되지 않지만 축광표지판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축광표지판은 일정시간 빛을 받아야 하나 어두운 계단이나 방화문이 닫혀 있어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무용지물일뿐 한치앞도 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관리실에서는 보이지 않으면 방화문을 열어놔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합니다 방화문에 벌금 200만원이라고 써놓은건 무엇이냐고 묻자 행정적인것일뿐이라며 그냥 오래된 아파트에서 사니 현실을 받아 드리라는 말을 합니다 관리실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소방법을 재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방법이 저러한데 탁상행정만 할뿐입니다 불이나면 10층이하 저층세대에서는 피난 조차 하기 힘든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관련 기사인데, 취재기자(최영)가 여러차례 문제점을 취재하였으나 전혀 개선된 점이 없어보입니다. 관련 소방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관련링크 소방시설 소급적용 개선 맞춰 “엉터리 규정 고쳐야” FPN 데일리 2014/01/24 기사", "num_agree": 2, "petition_idx": "334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1년 이전 시공된 아파트 저층세대는 불이나면 피난조차 할수 없는 암흑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정가보다 높은 장난감 판매 못하게 해주세요. 터닝메카드, 공룡메카드.터닝메카드R 등 우리나라 대표 장난감브랜드인 손오공에서. 각종 어린이프로그램에. 만화를 방영하며 아이들의 꿈과희망을포장하여. 장난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롭고 신기하고 스토리가 있다하나 신문지면을 통해 판매 소비자가를 공지도 하였음에도 자체 판매 사이트에는 품절로 명시사고 다른 온라인 판매 딜러들은 더 많은 금액을. 더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손오공에 문의하면 재고부족으로 차차 생산될것이다고 하면서 판매딜러들은 매일매일 정해진 가격보다 천차만별의 가격을 높여 팔고있으니 아이들은 보채고 기다리고 부모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돈을들여 사줄수밖에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AS도 터닝메카드의 경우 쉽게 부러지기도하는데 부품이 없어 유상교체를 해야한다며 완제품가격을 안내하며 교체라고 합니다. 터닝메카드R 의 조종기는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자동차 충전을 조종기의 케이블로만 충전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지않으면 기계가 고장나 수리가 안되고 유상교체(1대장난감가격그대로를 지불해서 새로 사는것임)를 하는방법 밖에 없다며 그외의 수리는 일체 없음을 얘기합니다. 이건 손오공. 회사의 갑질이라 생각됩니다. 공룡메카드는 너무 잘부러지고 고치려면 택배비도 많이듭니다. 그래서인지 제주토이저러스에서는 AS는 고객이 개별로 진행해야한다는 방침이 바뀌어 더 많은 택배비가 들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시장구조와 기업이 윤리적인 기본이 무너진것같아 바로 잡아주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오공의 횡포에 아이들과 가계가 위태롭다. 기업윤리 어긋나는 불법거래 파헤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제주의 비자림의 나무들이 길을 만들기 위해 잘려나가고있다는 소식이 제주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가슴이 너무 아파 청원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제발 막아주세요. 다른 선진국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하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개발에 힘쓰는건가요. 제발 제주가 자연그대로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57, "petition_idx": "33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자림을 지켜주세요. 제주를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담배를 판매하다 그만두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속이고 담배를 사러 자꾸 옵니다. 담배 한갑 팔아야.. 10%도 안남습니다. 카드수수료나가죠.. 인건비 나가죠. 담배를 청소년한테 까지 팔아서 돈을 벌려는 업주는 100%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이 담배를 자꾸 사는것은 업주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벌전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담배꽁초 줍기를 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 수거량을 갯수로 하면 힘드니.. 무게로 정해서 ] 한번걸리면.. 3개월은 시키는게 좋겠습니다. 보호자도 벌금을 내던가... 아니면... 보호자도 담배꽁초 주워오기를 시키는게 좋을듯.. 담배꽁초 길거리나 구석진곳등.. 곳곳에 엄청 많거든요.. 그거... 세금으로 청소하자나요.. 업주에게만 영업정지와 벌금은 부당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담배사는거청소년과보호자에게도처벌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고용 노동부 광고보고 어쩜 저리 현실을 모르고 광고를 보내나 하고 안타까워서 내용 올립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지게차 운전및 안전관리과 얼마나 엉망인지 알고나있으신가요. 고용 노동부는요. 지게차 면허는 왜 발급하시는지요. 알고는 계세요.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 면허 없이 운전하는 자가 얼마나 만은지 알고는 계세요. 돈 쓸곳이 없어서 광고내는건지 현장실태조사하고, 현재 광고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광고하는건지, 담당자 의견 듣고 싶네요. 참고로 제의견은 기업체 단속으로 실명제확인 이 최선이라 판단합니다. 쓸대없이 광고 내는 광고비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 노동부 광고내용 광고비 아깝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부가세율을 낮춰주세요. 온통 공평하지 않은것 투성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부가세율을 낮춰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빠른년생들이 그렇게 하고싶어서 저희가 정했습니까 아무런 이유가없이 국가에서 내놓은 모든 초,중(고등학교제외)학교의 교육을 끝마친 상태인데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로 그교육을 끝마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해야합니까.. 물론 고등학교 안나오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중학교졸업증을 보면되니까요 고작이 빠른년생이라는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있습니다 제가 빠른년생이라는걸 알고난후에 약 10년동안 제 태어난해를 누구에게 공개도 발설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성인으로 갈수있는 여러 의식을 모두 거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빠른년생 이것 하나만으로 1년을 자유롭지못하게 살아야합니까.고등학교 졸업증으로 여러가지등을 할수있게 해주십시오 진짜 정말 진심으로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담배,피시방등을 주민등록상이아닌 고등학교졸업장으로 바꾸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쓰러진 사람을 발로밟고 계속해서 얼굴에 폭행을 가한 순천, 20대 푹행범들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활보할수 있을것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잔인한 폭행사건을 대충넘어가니까 자꾸또 발생하는겁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잔인한 폭행범들은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해야 국민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것입니다. 아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도대체 몇번째입니까! 무방비로 쓰러진 사람을 잔인하게 계속해서 얼굴을 발로 짓밟고 다른 사람이 구조할때까지 계속해서 폭행하는것은 미필적 고의의 살인죄입니다. 경찰은 살인미수죄로 처벌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190, "petition_idx": "334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   20대   쓰러진 상태에서도 무자비한 폭행범,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온갖 불법과 적폐행위를 자행하여 국민들이 헬~대한민국이라고 울부짖다가 촛불혁명으로 출범시킨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요. 경제살리겠다???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처방을 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수렁에 빠질겁니다. 이미 신자유주의를 주장한 재벌들과 그들에 편승한 적폐세력들에 의해 시스템이 무너져있습니다. 완젹한 적폐청산, 시스템을 새로 짜야합니다. 비정규직, 계약직, 이 시스템을 두고는 절대로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내수여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폐세력들의 저항이 아무리 거세어도 기본을 다시 짜야합니다. 재벌들의 입이 되어버린 언론들, 재벌들의 손발이 되어버린 정치권, 힘은 들겠지만, 다시 해야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웕급쟁이 인 나라입니다. 내일이 보정되어 있지않고 안정되어 않으면 소비가 없고 소비가 없으면 생산 역시 점점 더 줄어들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해겨하지 못하고는 경제발전은 없습니다. 초심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적폐청산, 국민을 바라보는 정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을 출범시킨 국민의 여망을 잊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오늘도 대한민국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은 만원지하철과 버스를 통해 직장을 향합니다. 너무 더워도 에어컨 누진세가 무서워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누군가는 200만원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청소원으로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아래서 온몸으로 받으며 일합니다. 누군가에게 200만원은 자녀 학자금을 위해서, 누군가는 채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계약직으로 일하며 월세 45만원에 4대보험과 연금을 공제하고(24만원) 차비, 식대비를 제외하는 100만원 조금 넘는 돈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기반을 이루는 이들은 히 10%도 안 되는 대기업을 직장으로 가진 이들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살아가기 위해서 죽지 않을 만큼 노력하는 이들이 아닐까요? 박봉이지만 적은 월급이지만, 정직이 아닌 계약직이라도 연금과 보험을 혼자 오롯이 납부하는 평범한 서민들이 지금의 국회의원들 보다 더 용기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에 이은 각종국정농단사태에 따른 각종 비용 채리와 근절되기 어렵고 민생법안 또안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작년 한해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은 85명이 넘고, 각종 범죄, 폭력 살인이 점점 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안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 8월 10일 현재 무엇이 달라졌는지요? 국가의 안전망은 여전히 의문투성이고 이슈꺼리가 있으면 그때 뿐인 법안 또한 형식에 그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나 의원들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한 개인의 착각일까요? 2018년 8월 10일 오늘 국회는 20대 특활비 공개거부를 표하며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영수증 남길 테니까 올해까지는 특활비 그대로 쓰겠다.\" 라고...이 말은 “니네들(국민들)은 알 필요 없어! 내가 몇 천만원을 사용하든 몇 억을 사용하든 의원 고유권한이야!”라는 말로 들립니다.. 저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오늘도 누군가는 200만원을 벌기위해 2교대, 3교대를 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대체 의원들은 얼마나 품격이 높아서 1,000만원이 넘는 급여에 각종 수당에...이것도 모자라 몇 천~몇 억까지 특활비 명목까지 받아가면서(은폐) 불평, 불만이 많은 걸까요? 따라서. 대통령님? 감히 청합니다.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거부하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자격을 박탈해 주시고 오히려 국민대표단으로 이루어진 이들을 통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신세대 성장동력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의원들의 청렴함이 아닐까요? 국민을 내팽개친 절대적인 권력은 부패함을 이미 묵도하지 않으셨는지요? 청컨대 여.야 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4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대표로 구성된 전문가가 국회특활비에 대한 국정 감사 및 청문회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담배를 판매하다 그만두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속이고 담배를 사러 자꾸 옵니다. 안좋은일 당하기 싫어서 담배 판매를 그만두었습니다. 담배 한갑 팔아야.. 10%도 안남습니다. 카드수수료나가죠.. 인건비 나가죠. 담배를 청소년한테 까지 팔아서 돈을 벌려는 업주는 100%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이 담배를 자꾸 사는것은 업주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벌전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반성문 쓰기 6개월과 담배사러가서 영업정지 당한 가게 무료로 3개월 청소하기 [ 시간을 정해서요.] 담배꽁초 줍기를 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 수거량을 갯수로 하면 힘드니.. 무게로 정해서 ] 한번걸리면.. 3개월은 시키는게 좋겠습니다. 보호자도 벌금을 내던가... 아니면... 보호자도 담배꽁초 주워오기를 시키는게 좋을듯.. 담배꽁초 길거리나 구석진곳등.. 곳곳에 엄청 많거든요.. 그거... 세금으로 청소하자나요.. 업주에게만 영업정지와 벌금은 부당합니다. 영업 못한 부분과, 벌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영업주는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청구할수 있어야 공평한것 같습니다. 영업주가 억울하게 당한일의 무게만큼 청소년과 보호자에게도 무게를 달아줘야 진정한 청소년 보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담배사는거  청소년과 보호자에게도 벌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나중을 위해 만든 연금 힘들어서. 이자에 이자를 쓰고 사채이자를 쓰고 삽니다. 그만살아야하나를 열두번도 더 생각합니다. 꼭 필요할때 꺼내쓸수도 없는 국민연금은 필요 없는것 같습니다. 폐지하고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4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오마이뉴스 문 대통령, 신임 비서관 6명 임명..자영업 인태연·자치발전 민형배 등 “제 글이 인격을 모독하고 인신공격에 폄하에 가깝게했다고 느껴진다면 읽지 마시고 끝까지 읽으셨다면 위정자에 대한 고발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구청장 갑질로 행정에 공정과 공평이 없고 법의 질서를 위반하고 주민과 구민을 기만하여 갈등을 조장한자가 결코 청와대에서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이미지 세탁하고 권력을 지향하는 인간은 스스로 깨달기전에는 바뀌지 않을 것이기에 정상적인 사회공기가 되기를 바래보며 애좀 쓰려고 합니다. “ 광산구청의 갑질. (2014년 이전부터 시작) 수완지구는 신도시계획으로 10년이 되어 가는 단계이지만 처음부터 공용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정차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오명을 쓴 도시개발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공공지를 불법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공공공지 본래의 목적인 보행자를 위한 공간은 훼손하였습니다. 공공공지가 6개구역으로 주택개발지역에서 영업용 주차장으로 사유화되는 특혜.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하지만, 광산구청의 공청회로 4년이 넘게 방치한 세월동안 구청은 제대로 된 보완대책이나 대안없이 행정 집행을 미루면서 지역주민의 생활구역내 권리를 차단했습니다. 구청장 임기중에 공공공지 하나도 관리감독하지 못해 불법주차장 특혜 갈등으로 행정집행한 자의 청와대 근무를 불신하고 또 불신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청와대가 참 인재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몇글자 보태 올립니다. 전 광신구청장 민형배. 전 열린민원실장 최치현.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는 못할게 없는 그저그런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광산구청에서 수완지구 도시시설계획으로 만들어진 만여평이 넘는 공공공지를 보행자 휴게공간 관리책임을 불법주차장으로 전락시켜 방임하여 국토법을 위반한 인물입니다. 2014년 수완지구 공공공지 도시숲조성사업으로 직접민주주의 공청회까지 이용하면서 눈가림식 치적으로 위장하여 임기 끝날때까지 직무유기를 밥먹듯이 하는 인간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이 거슬려 올려봅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런 위선자같은 인간이 꼭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해봅니다. 광산구의 구민과 수완 주민을 볼모로 선거의 표만을 얻기 위한 파렴치한 수작만 모의하는 그런 인간이 어찌 청와대에서 행정관과 비서관이라는 탈을 쓰는것에 대해 매우 분개합니다. 이들은 또 다시 광산구에 내려와서 하나는 국회의원으로 하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거에서 청와대 근무경력으로 또다시 주민과 구민을 능수능란하게 자신들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주저없이 위선자의 탈 안에서 재능이라고 뽐내면서 자랑할 기회로, 그 역할을 발휘할것입니다. 민주주의 근본인 헌법제1조를 우습게 아는 이들을 또다시 위선자의 탈을 쓰고 나타나 주민과 구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거짓말로 현혹시켜 광산발전을 늘어놓을게 뻔한데 이들이 벌려놓을 세상과는 단절하고 싶습니다. 이들을 위해 자리를 내준것에 격멸스럽고. 그 좋은 머리로 사람을 다스리지 말고 짓밟을 생각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싼똥 직접 치우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가 뽑는겁니까???? 민주주의 기본중에 기본인 법과 질서를 스스로 위반하고 오역하고 감추고 특정 권한으로 특혜로 집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공적인 역할로 둔갑하는데 기술자입니다. 이들은 2017년 감사원에 청구한 민원에, 국토법을 위반하고 민원을 무시한 행정집행이 법령 제도미비로 징계를 못 맞추는 이상한 조사가 되버렸습니다. 최소한의 제도를 무시하고 윤리적인 책임있는 자세가 없는 이 두사람이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흡사 국민을 위한 자리에 연연하는 모든것이 불신합니다. 공공공지 작은 법도 지키지 못해 지역주민을 갈등 부추겨 놓고 방치한 인간이 무슨 염치로 나라를 다스리는 청와대에서 근무하겠다고 쫄쫄래 올라갑니까??? 배운거를 악용하고 전횡하는 자리에서 갈등만 증폭한 역할로 직접민주주의 시민소통 운운하는 개소리만 늘어만 가는 광산구청의 공무원 갑질까지 구민을 위한 구청인가요?? 공무원을 위한 구청인가요??? 잘못은 구청이 했는데, 민원이 잘잘못을 따지니까..... 잘못은 구청이 했는데. 민원 넣은 내가 욕처먹는 이상한 사회를 만들어가는게 정상적인 행정인지를 묻고 싶네요... 청와대가 민형배 최치현, 이 두사람의 보호막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형배 청와대 근무를 불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말도 안되는 내용이고 장난같은 청원으로 들릴수 있겠으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청원합니다. 사법부를 폐지해주세요. 순천 폭행사건을 보면서 법이 필요없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피해자가 빨리 회복해서 술먹고 차로 치어죽여버리는게 법이 있는거 보다 나은거 같습니다. 성폭행이나 폭력같은 범죄는 사법부가 죄를 줘도 피해자의 고통에 미치지 못하는 형벌을 줍니다. 아마도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해자의 형량을 판사가 정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판사가 형량을 줄려면 피해자나 일반인이 이해가능한 형량을 줘야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만약,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가해자는 보석없이 대통령의 사면대상제외 등 어떠한 경우에도 사면되지 못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비례한 형량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피해로 피해자가 평생 고통으로 살아간다면 가해자도 평생 감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강방에서 죽어야하며 성폭행범으로 등록하고 영구보전하고 누구나 알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합니다. 술먹고 폭행한자, 음주운전으로 사망케한자, 집단폭행, 집단성폭행한자 등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범죄는 이렇게 강력하게 형벌하지 못할거라면 차라리 피해자 개개인이 똑같이 피해에 대한 보복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솜방망이 사법부를 해체해주세요.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이나라를 멍들고 망하게 합니다 판사들이 적폐중에 적페입니다. 이렇게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판결이라면 차라리 사법부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경제좀 살려주세요. 사는게 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좀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나라제를 지내주세요. 나라가 잘되게 해달라고. 국민들 잘살게 해달라고.. 필요한 비를 주시고. 곡식이 잘되게 해주시고. 국민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과. 자신의 자리보전과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진정 사명감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옳게 이끌도록... 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이끌도록... 그러면 민심을 모두 따를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제를 지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3살6살9살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입니다 세자녀 이상 다자녀 ... 저출산 국가로 해결방안을 두고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제 저는 전세 임대대출비는 물론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전기세 도시가스비에도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다자녀로 받고있는 혜택은 대체 무엇이고 앞으로자녀들을 낳아서 무엇이 조금이라도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펜션.호텔 하나마음 편히 가지 못하는 다자녀 부모들 ...그러면서도 나라에서는 왜 저출산국가 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걱정을 할까요 ... 아이에게 학원하나 편하게 보내주지 못하는 부모... 아이만 낳으라고 하는 정부 현실을 알고는 계시나요? 전세임대비가 밀려 살고있는 집마저 쫒겨나야 하는데 tv선전은 왜하시는건지요 한자녀도 다자녀? 없는게 죄인지 이제 받을수 있는 신용대출도 없읍니다 .하루하루 여관에서 아이들과 버텨야 하는지 ... 힘든저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할수 있는건 무엇일까요 극단적이고 나쁜 마음을 먹더라도 천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저미고 무너집니다 저도 김정숙여사님 앞에 가서 사정하고 빌면 될련지요 ...앞으로 낳아야 할 아이들도 문제 이지만 지금의 아이들 다자녀 아이들이 잘살고 있는 모습은봐야 아이를 낳고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저희 아이들이 잘살수 있게 다자녀 부모들에게도 신경을 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셋다자녀 엄마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를 가하였으며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저의 친구를 처벌해주세요. 꼭 저의 친구가 올바른길 걷게 선도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 술집 성희롱남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방금도 기사를 봤습니다. 20대가 할아버지 뻘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구요... 이게 말이나 되는건지... 기사를 볼때마다 꼭 한건씩은 폭행,성폭력,살인 기사를 접하는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약하니까 무서운줄도 모르고 그리 사고들을 치는거겠지요. 기사로만 봐도 이리 화나고 마음이 아픈데 피해자분들이나 가족분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대통령 님 힘드시겠지만 부디 사형제도 실행해주시고 법도 강화시켜주시어 제발 살기좋은 나라 약자들이 더이상 피해보지않는 나라 만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법도 강화시켜주시고 살인 성폭력 강간 모든 법들을 무섭게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가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우리나라가 일본에게서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은 것과 같이 베트남도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베트남 민간인들을 학살을 하여서 베트남에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것에대해 교과서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서에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추가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포털 사이트에서 \"사투리에 댄스까지\"라는 문장으로 검색하면 여경이 하라는 치안 업무는 안하고 시덥잖은 말장난에 춤이나 춰대면서 뮤직비디오를 찍는 영상이 나옵니다. 최근 부산경찰이라는 페이스북에도 친근감을 과시한다는 미명하에 말도 안되는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여론의 뭇매를 맞거나 적절치 못한 이벤트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잦습니다. 과연, 이것이 경찰이 해야 될 일입니까? 행간에는 sns 홍보활동이 도둑 한 명 잡는 것보다 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민생안전이 아닌 자기 인생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눈에 발리는 쓸모없는 행동을 한다 이건데 이런 거 할 시간에 도둑이라도 하나 더 잡아야 하는게 경찰이 할 일입니다. 지금 경찰은 견찰이라고 부를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경찰 간부가 여경을 성폭행하고 여경은 sns에서 외모 팔고 웃음 팔아가면서 일선 업무와는 하등 상관없는 짓을 하고 다닙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경찰들이 이렇게 하고 다닌답니까? 다른 나라 경찰들도 이러진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sns 홍보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우리는 아직 베트남 일반인 학살사건에 대해 아직잘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하지만 TV프로그램 \"외계통신\"을 보며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한국군들이 마을사람들 140명 가량을 죽였다고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원하는거 처럼 우리도 그때의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일반인 학살 사과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월남전 당시 한국군의 의한 민간인 학살이있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몰랐다는 사실에 부끄러워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일을. 겼지 말자는 이유와 그런일을 하지 말자고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릅니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역사를 정기 교육과정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세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다들 헬조선에서 왜 그렇게 많이 낳나며 말들이 많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하는 말그대로 아이가 많을 수록 정부의 지원은 체감은 커녕 불편한 수준입니다. 첨부한 기사는 정말 작은 일들중 하나이며, 아이 셋을 키우기는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출산에 고민이시라면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더 먼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를 위한 제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한국도로공사에서 뚜렷한 명목없이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주말통행료 할증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많은 도로공사관련 청원이 올라와 있고 불합리하고 불편한 민원들을 도로공사측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다. 새정부가 국정목표로 '여가가 있는 삶'을 운운하지만 이는 정부정책에 반하는악한제도이다. 정부는 일반국민들의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줄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 타 부처에서도 여행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주말에 여가를 즐기거나 여행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고속도로의 통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누려야하는 여가권리는 당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아직도 국민을 납득할 만한 명분도 없이 주말에 통행료 할증을 추징하여 왔고, 연간 엄청난 부당수익을 창출과 함께 역으로 체납통행료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그 동안 무려 119억원을 낭비했다. 그 정도면 우리나라 교통분야 핵심 브레인들이 모여 대안책을 마련해도 했을 것이다. 게다가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그 동안의 고속도로 이용자에 대한 불편했던 상황은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요금폭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탁상행정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행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무슨 사채업자 같은 일련의 특공대 '징수조직'을 꾸려 움직이고 있지만 오히려 하이패스 도입전보다 통행료 체납액이 증가하였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도입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국민적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공기업이 지향해야할 가치요 경영윤리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제도가 추진되어야 하고, 파생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없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정책추진은 국민의 반감과 함께 공기업의 대외 이미지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 신정부가 추구하는 '여가가 있는 삶'과 '복지관광 실현'이라는 정책앞에서도 오히려 고집스럽게 불통하고 역행하면서 질주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뻔뻔한 무한질주를 이젠 멈추어야 한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고객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무엇이 정의롭고 국민을 위한 질높은 교통편의서비스인지를 자성하며 고민하기 바란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가히 천문학적인데 내부적인 고민과 자구책없이 계속 외부에서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신뢰도 추락은 물론 국민이 등돌릴것이다. 새정부는 거창하게 '국민의 삶의 질'을 이야기 하면서 역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주말통행료할증제도'를 폐지하기 바라며,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하이패스 통행료 제도를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 말도 안되는 주말 통행료 할증과, 체납추징통행료 10배를 부과하는 것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 민생문제를 챙기지 않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정부는 이제 탁상행정에서 탈피하여 현장행정을 펼치기 바란다. 그래야...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된다. 이건 민생문제다. #추가링크 http://naver.me/GnqE97mS", "num_agree": 6, "petition_idx": "334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봉인가?  '주말통행료 할증제도' 반대운동"}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일본에게 우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고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도 베트남에게 사과를 해야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 많은 베트남 국민들의 대량 학살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솔직히 몰랐습니다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하지만 어느 프로그램에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일본 독일 미국 한국인 들의 토론을 보면서 독일은 잊지 말라는 역사관이 있고 일본은 역사학자 중에 사과해야한 다는 집단과 우익 집단의 의견을 보면서 당연히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지 하며 보던 중에 베트남전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이 준 초콜릿을 받고는 한국군이 쏜 총에 복부와 다리를 맞아서 다리를 절단할 수 밖에 없던 할머니께서 나오시는데 그걸 보고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건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고 그 후에 한국군에 의해 희생당하신 베트남 국민들의 위령비처럼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는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받기 전에 우리도 베트남을 보고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역사를 이제서야 알게 된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욕밖에 해줄만 없다! 더런넘들아! 3대가 아니 대대손손 멸망해라 권위적이고 제왕적이고 세금 빨아먹는 국회좀 개혁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3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출장가고,  피감기관 돈처발라먹고 해외나가는 개같은 의원나리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인생의 절반정도를 써야하는 생리대의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불편하지만 써야하잖아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4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의 가격을 줄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올 7월 1부터 갑자기 없던 의료보험료를 월 20만원씩 걷는다. 조금 심하다는 느낌이다. 갑자기 빠듯한 삶림에 의료보험을 월 19만원씩 내려면 아무 직장도 없이 살아가는 연금 수혜자에겐 큰 상처로 남는다. 의료보험 공단은 이러고도 연말에 성과급잔치나 하지,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과 퍼대기는 고칠 생각조차 안한다. 차제에 어덯게 쓸 것인지를 말하던지, 사회복지나 병원에서 허투르 쓴 것이 발견되면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도 없다. 그냥 세금격인 보험료는 먼저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이고, 약간 억울한 생각에 공단에 전화하면 그냥 법이그렇다고 짤라말하는 게 전부다. 더 화나는 것은 직장을 다니면 직장보험이라 돈은 많아도 보험료는 적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 은 직장이 없는 사람은 더 많다. 직장을 다니기 싫어서 안다니는 것도 아닌데 참 기이한 법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의료보험료 법 개정을 손질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경찰은 워마드 운영자에 씌운 근거없는 혐의에 대해 지금 당장 사과하라. 당신들이 워마드 운영자에 씌운 잘못된 혐의로 인해 지금 운영자는 사실상 한국에 들어올 자유를 박탈당했다. 한국 경찰은 범죄 사실여부에 대해 충분한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압박수사를 하고있다. 이 사실을 똑똑히 알아두길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체포영장은 형법 제 200조의 2에 근거하여 발부되도록 되어있다. 형사 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인 워마드 운영자가 음란물 유포 방조죄와 증거인멸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경찰이 법원에 제출해야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는 말이다. 법원은 들어라. 당신들은 정말 경찰이 제출한 증거가 상당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인가 아니면 경찰과 짜고 워마드 운영자를 죽이기 위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인가? 나는 절대 전자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근거가 있을리가 없기 때문이다. 첫번째로 워마드 운영자에게 씌워진 '음란물 유포 방조죄'에 대해 반박한다. 워마드는 운영자가 위법적인 컨텐츠를 발견할 때마다 성실하게 삭제하고 있다. 당신들이 그나마 유포를 방조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가 빠르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워마드는 작년 10월부터 운영자의 사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트 관리 역시 운영자의 여가시간에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관리자를 여러명 둔 사이트보다 대응이 빠를 수 있겠는가? 워마드 운영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위법적 컨텐츠를 삭제했다. 현재까지 방통위나 인권단체, 사이버 장의업체에서 온 요청들도 대한민국 법령에 맞추어 명예훼손, 모욕, 음란물 등에 해당한다면 삭제해 왔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방치한 게시물은 없다. 운영자의 메일에 모든 증거자료가 남아있으며, 이는 방통위 측에서 운영자만큼 잘 알고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대한 증거는 수백개가 있다. 두번째로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사건에 대한 기록을 삭제한 증거인멸죄에 대해 반박한다. 운영자가 공연음란남의 피해자로부터 메일을 받았다는 이유로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사건에 대한 기록을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를 씌운 사람은 들어라.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혐의를 씌우는게 가능하며 이 혐의를 씌운 사람인 네가 매우 궁금하다. 또한 워마드의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공지에서 알리고 있듯이 워마드는 활동 IP와 로그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고의로 삭제하나? 또 무슨 근거로 삭제했다는 혐의를 씌운것인가? 명확한 근거를 밝혀라. 경찰 담당자들은 사실을 과장하고 없는 일을 만들어내며 말도 안되는 혐의를 씌웠고 판사는 그 없는 일과 과장된 사실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정부는 대답하라.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담당자들과 판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처벌하고 좌천시켜라. 없는 죄목을 만들어서 인격 살인을 한 당신들은 그 어떠한 말로도 용서 될 수 없음을 똑똑히 깨달아라. 편파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당장 증명해라", "num_agree": 3454, "petition_idx": "33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에 씌운 근거없는 혐의에 대해 지금당장 사과하고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혐의를 풀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국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이며 대통령 한 개인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축소하고 개인의 이상론으로 독재정권을 할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자국민의 안전권과 권리를 축소하는 법률 입니다 내 모국에서 나와 내아이들이 외국인들에게 피해를 당해도 범인을 지목할수 없다면 누구를 위한 나리입니까?? 대통령 한사람만을 위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현 대통령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개정하지 못 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Bmw차량 소유자입니다...리콜대상이 아닌차량이지만 리콜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나고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안전정검을 하지않은차량은 운행정지한다던데요... 아파트나 마트 주차장에서는 bmw차량이 주차불가한다고들 하고...이제 돌이 지난 아기를 태워야하는데 불안해서 어쩔방법이 없어 24시간 운영한다던 서비스센터에 새벽1시에 방문했더니... 분당점은 저녘10시까지만 한다고 오포점으로 가라는 현수막만 있더군요... 어쩔수없이 불안하니깐 주차장에선 주차불가하다니 안전 점검 받으러 다시 오포지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리콜대상이 아니니 화재날일이 절대없다 2017년식이니 안전하다... 돌아가라라는 대답이 왔습니다 남들이 볼때 몇년식인지 외관에 써있는것도아니고 내가 차량을 구매하고 안전하게 타려고 차량을 구매했지.. 확실히 화재가 안난다... 저차량은 2017년식이니 괜찮다고 어느 누가 생각할까요? 눈에보이는식으로 운행정지다... 주차 금지다라는 방안만 내놓으시기 전에 안전점검을 해야한다고했으면 자진해서 주위에 불안한 시선을 돌리고싶고 차량 소유자로써도 안전하다는걸 확인하고 싶은데... 그냥돌아가라... 혹시 화재가 나면 안전 정검을 받지않아서 보상할수가 없다라고 할까봐 물어봤더니 그것까지는 bmw에서는 할수가 없다... 리콜대상만 할수있다라고하니... 어찌해야하는겁니까 차량을 구입한지 이제1년이된 신차나 마찮가지인 차를... 도시의 폭탄이란 손가락질받는것도 억울한데... 안전점검을 자진해서 받겠다는데도 돌아가라니요... 오포지점만 그런건지... 아님 다른 bmw서비스센터도 마찬가지인지.. 다들 불안하시죠? 저도 불안합니다.. 억울하고 불안합니다 안전 점검도 제가 해서 불안감 해소해드리겠다는데... 잘못된겁니까? 이러다가 더 큰 사고가나면 어떻게하려고... 리콜대상 지정 차량이 아니면 불에타도 보험처리를 해서 자비로 하라니요.. 그 대상 기준은 도대체 뭐랍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3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리콜대상이 아니라서 안전정검 안된다네요...불안해서 살수가없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번에 중국 단체 관광이 풀릴조짐이보인다고 뉴스기사에서보았습니다 실제로도 지인 아름아름 하에 희망적인(?)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문제는 다시 중국단체관광객의 한국관광이 다시 시작되면 이전의 문제가 되풀이 될건 뻔합니다. 몇몇 아니 꽤많은 과격한 사람들의 생각없이 반응하는 '중국 관광객 필요없다' '제발다시오지마라' 이런식의 반응을보이는 사람들도대다수인건 맞습니다 . 그동안 겉으로 보여졌던 이미지가 그러했기에 이해도갑니다. 하지만 대승적으로보았을때 중국단체관광활성화 됬을때 의 달달한 내용물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포기하기힘든것이기도 합니다 뭐가 달달했었나 하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수도 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와서 실질적으로 쓴돈이 민간 자영업자나 한국 경제에 어떤 이점을 주었나? 그냥 쓰레기나 공항에 널부르고 가지... 이런반응... 하나만알고 둘은 모르는게 그들이 와서 하다못해 물한병 편의점에서 사먹어도 우리나라는 이익본겁니다. 그리고 가장큰게 바로 일자리 창출 현재 한국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것중 하나가 일자 리 창출 입니다. 사드이전 중국단체관광이 활황이던시절 많은 호텔과리조트 숙박시설 및 중대형 면세점, 사후면세점, 식당및 관광지 소매상 등등 많은 업체가 도산하거나 폐업 혹은 휴업 중입니다 그 보다 가장큰 피해가 거기서 일하던 근로자들 버티다버티다 현재까지도 실직자로 남아있는사람 부지기수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고,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전엔 어땠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이 처음부터 덤핑 관광 이었냐? 하면 당연히 아닙니다. 초창기 중국에서 단체로한국오는 중국방문객은 대부분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초대및 방문 형식이 대부분이었고 양도많지않았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단체관광이 시작되고 나서도 현재처럼 인두세 주고 손님을 사오는 형식이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중국 현지 여행사 에서 정당하게 한국 인바운드 여행사에게 투어비를 지불하고 손님을보내는 지극히 상식이통하는때였습니다. 이후 중국관광객이 한류열풍을타고 엄청난 러시를 시작하게됩니다. 하지만 당시우리나라에는 중국어가능 인원이 매우한정적 이었습니다. 기존 에 여행업종사자 대부분이 한국에있는 화교들과소수의 중국어교육받은 한국인 이었습니다 (다른 중국어가능 한 한국인들은 중국현지시장활황으로 고급인력으로 분류되어 대기업 혹은 중국 현지 주재원으로 일하는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관광업종사자는 그중 진짜극히 일부였습니다) 중국단체러시가 시작된후 업계에선 중국어 가능인력 부족으로 잠시 인력난에 허덕입니다 그때 때마침 한국어와 중국어 가능한 인력이 갑자기 불어나게됩니다. 당시 한국정부에서 중국교포 즉 흔히 말하는 조선족 에대한 비자완화로 관광업종사가능인력들이 늘어나서 시장 이 필요한 수요 공급이 맞춰집니다.(물론 이전에도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교포는 있었지만 당시정부에서 새로운비자를 만들어서 급격히 많은 인원이 한국에올수있었습니다) ---- 이부분에대해서 많은사람들이 잘했다 , 못했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 제가봤을때는 한국관광업전체적으로는 이득이었다고봅니다 그로인해 중국관광객시장이 즉 파이가 커진건 맞습니다.(물론 저는 순수토종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여러문제가발생 하게됩니다 첫째로, 관리가제대로 되지않았습니다. 그당시 많은 무자격 가이드들이 경험도 없고 한국에대한 지식도 모자란 상태에서 관광객을 데리고 다니면서 터무니없는 소개로인해 뉴스에도 나오고 한던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둘째로, 한국인 역차별 문제 이건다소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업계종사자중(저포함) 꽤많은 한국 가이드들이 일배정 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작은 단체 위주로 일하며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에서 우리국민이 차별받은 업계는 관광업이 유일할거 라고 했던게 기억납니다. 사실 여행사 입장도 그들이 단순 언어능력(중국어) 면에서 한국 가이들보다는 앞서는건 명백하기에 이해못한건 아니지만 조금 그랬었던 때였습니다 이후 관광경찰에 관광가이드자격증 검사가 심화되고 자격증 시험도 연1회에서 2회로 늘어나며 그나마 이러한 문제가 점차 완화되게됩니다. 이후 단체량이급격히 늘어나면서 각여행사및 면세점 및 유관업체 에서 경쟁이심해지게됩니다. 여러업체에서 여행사에 수수료명목으로 지급되는 리베이트 금액이 늘어나면서 여행사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중국현지 여행사에 마구잡이식 영업이들어가면서 투어비가 점점곤두박질 치더니 결국 제로투어비가되었다가 얼마지나지 않아 인두세를 주고 사오는 실정 이되고말았습니다. 이후 문제점이 다방면으로 나타나게됩니다 그이후 각종 언론보도 자료에 중국 관광객 '일반 국내자영업자에 큰도움안된다' '국민소득에 큰영향없다' 등등 이때 국민여론이 심하게 않좋아지게됩니다. 그도 그럴것이 당시 절대다수 여행사나 업계종사자 가이드 들이 중국 계이니 부의 유출도심하고 번돈을 국내에 재투자하기보단 덩치 키우는데급급해 다시 덤핑을치거나 혹은 그용도로인한 자가 사후면세점혹은 호텔및 업체를늘려 거기서줄인 비용으로 재차덤핑을 하거나 중국현지 부동산 투자하는식의 선순환이 되지않은 부분도 꽤많았습니다(물론100%의 부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고보면 오해인게 각종 세금이라던가 일부는 선순환이되에 간접적으로 나마 한국국민에게 도움이된건 사실입니다) 이후 덤핑이 계속되며 중국단체의 질은 점점 안좋아지게됩니다 허름한 숙소와 식당 재미없는(사실은 입장료가없는) 관광지 등으로 시간을때우며 마지막 하루나이틀은 쇼핑으로 몰아치는 정말 어디에도없는 관광이 되벌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이란 나라는 쇼핑말곤 할게 없는나라란 이미지가 생겼겠습니까? 그로인해 여행사들은 덤핑으로한 손해는 쇼핑으로 메꾸는 기조가생겨서 그모든 압박을 현장에서 일하는 절대 '을' 의 입장 가이드들에게 주게됩니다. 처음에는 일비개념으로 존재하던 고정팁(손님일인당 하루5불정도, 현재한국들어오는 모든중국외 단체관광팀은 다있습니다.) 이 사라지고 심지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벌금까지 씌우는...그런지경에 이르렀습니다.(현장가이드가 범죄잡니까?벌금을 내고 심지어 최저시급이무려 ' 0 ' 원 입니다.) 가이드 도 수수료 받지않냐 하는데 지금 수수료도 여행사에서 덤핑 메꾸러 다빼고 남은 거 받아간다고해도과언이 아닐정도로 심각한수준입니다. 이런상황에 금한령 이터지고 현재 업계종사자들 실업자된 상황입니다 자이제 문제가 이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서론이긴점 죄송합니다) 이문제점을 어떻게 타개할것인가에대해 저는 3가지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1.현재 신문기사에서 보도되는 '면세점에서 여행사로가는 수수료 관행 없애겠다' 그로인해 과도한 경쟁을 막고 덤핑을줄여 한국 관광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인데 ... 맞는 말입니다. 현재가장크게 보이는 문제이기도 하구요 헌데, 말그대로 관행입니다. 그리고 그리되면 문제점이 투어비가 급격히 올라 다른국가들과 경쟁적으로 힘들게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님입장에서 A국가 B국가 여행경비 따져봤을때 비용적으로 경쟁력있는 투어가 구밋늫 당기는 선택일수도있다는겁니다) 물론 투어품질이 좋고 한국문화가 매력적이니 오는사람들도 잇겠지만 , 같은 매력도나 질에서 비교한다면 가격적인부분도 큰부분을 차지하게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없애는것도 쉽지가않은게 대형 면세점은 자료가 어는정도남으니 제재할수있겠지만 그외에 중소 사후면세점이나 유관업소에서 들어가는 경로도 많고 하나하나 컨트롤 하기엔 어려운부분이 많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1번 방안에 덧붙여 제재는 가하되 어느정도 여행사수익도 인정하고 대신에 세수적인부분을 늘려서 국고로 환수되는양을 늘리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광인프라에 투자를 늘려선순환되는 선례를 남기는게 좋을것 이라 생각됩니다 2. 현재 중국현지 여행사에서 인두세를받고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에 손님을 파는행위를 엄격히 제재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방법은 아니지만 (뒤에서 돌려주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1인당최소금액 얼마이상 투어비를 받아야 투어가 성립된다는 법조항이 있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조항이 꽤많은 나라에선 법제화되있습니다.) 3. 현장 가이드 들의 최소 일비 보장 입니다.(현장인 으로써 이건 필히 법제화 해주셨으면합니다) 위 서론 안에도 얘기했었지만 현재 한국 입국하는 다른 나라 일정서 에는 일비개념의 고정팁에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중국단체에만 없습니다. 여행사에서 자비로 주는것도아니고 약관상으로 투어중에 혹은 마무리하고 손님에게 받는 최소금액이 중국단체에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만약, 이게 중국단체에도 생긴다면 가이드 서비스 품질향상되고, (정당한수익 보장받고하는거랑 아닌거랑은 천지차이입니다.) 가이드가 손님한테 쇼핑강매도 줄것이며 그리되면 한국관광의 대외적 이미지도 좋아질것입니다. 이상, 군제대후 현장에서 12년간 피터지게 뒹굴던 현장 일개 가이드가 한말씀 적어 올립니다. 사실이글은 국민청원 일정수이상 공감될지도 모르겠고 일반 분들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도 많은거 같아서 끄적거려봤습니다. 혹, 문재인 대통령님이 제글을 보실진 모르겠지만 , 못보셔도 다른 부처 행정인분들이시라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야심한밤에 끄적거려봤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계사람이본 중국단체관광의 진짜문제점 과 개선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1남3녀의 장녀로 엄청 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호 학원 1년 정말 어렵게 끝내고 병원 취직해서 개인병원 입주하여 근무하고 18만원 첫월급 받은날 시골에서 어머니 오셔서 16만원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직장 생활은 2년 전까지 계속 하였습니다. 2000년도 결혼하여 고3중3 딸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은 큰 아이 돌잔치 날 식당에 나타나지 않아 전화 해보니 월말 결제를 해야 하는 데 돈이 삼백만원 모자란다는 것이 었습니다. 돌잔치를 보자고 손님들은 모이고 있는 시간이라 급하고 걱정 되는 마음에 저의 비상금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작게는 백반원 부터 많게는 몇천만원 까지 저와 제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정에 생활비를 주지도 않았구요. 안되겠다 싶어 현재는 합의 이혼 소송이고, 위자료는 청구 하지 않았고, 자녀 양육과 친권은 제가 가지는 것으로 남편과 제가 동의 하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기초수급도 신청한 상태 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통장 잔액이 10만원 이상 되는 경우 없이 지금까지 그날 그날 벌어 아이들과 제가 살았습니다. 표현 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국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저는 그 도움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현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일자리가 없고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 져야 하는데 하고 생각하다 보니 근로장려금 신청 한것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신청은 제가 했으나 제가 핸드폰이 없었고 개인 회생 중이어서 혹시 하는 마음에 남편통장과 남편 핸드폰 번호로 알림을 신청하였습니다. 2017년도 까지 한번도 해당된적은 없었습니다 2018년도 에도 해당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혹지 하는 희망의 생각과 걱정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걱정은 해당 되어 지급되면 남편 통장으로 지급되고 남편 번호로 알림이 가면 저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이 돈을 뺏기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구 수성세무서에 변경 관련하여 문의 전화 드렸습니다. 답은 2017년11월 신청 당시 정보로 지급되 고 신청자 가 사망한 경우 아니면 통장, 전번 변경은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근로 장녀름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는 공무원이든 무언가 전문 이라는 이름을 붙인 직종은 되기 까지가 어렵지 되고 나면 전문 사기 꾼이 된다는 생각해 봅니다. 개인의 일자리에서 메뉴얼을 완전 암기 하기 하여 민원인들에게 틀 안에서 된다 안된다 . 답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꺼면 사람 필요 없지 않나요? 알파고 같은 로봇에게 관련 메뉴얼 암기 시켜 앉혀 놓아 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가 내는 정책 안아에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소통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매개체 같은 아니 소스 같은 역할 아닌가요? 로봇 아니고 사람 앉혀 놓을 때는 정보가 알 수 없는 수많은 현실들을 국가 대신 직접 듣고 참여 하고 소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속에서 도 아이들과 함께 살아 보려고 하는 저에게 사정 들어 보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대답은 세상을 검은 색으로 물들게 합니다. 공무원들의 책상에 앉은 서류적 또는 메뉴얼 안에서의 업무 방식은 사라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만 가지고 심사한 근로 장녀금 대상자들은 실제 받아야 할 사람들은 다 피해 가지 않나 하는 걱정됩니다. 저도 평탄하고 안정적인 삶 지향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삶은 허락되지 않았고 제도 안에서 국가와 함께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010 5658 2622", "num_agree": 3, "petition_idx": "33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업무 에 대처 하는 방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폐지줍는 어르신분들 폐지 1kg주워서 50원 번다고 하더라구요.. 이 더위에 폭염으로 병원에 실려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폐지 가격을 올려 주시면 안될까요? 아니면 제 생각인데 요즘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분리수거 가 안돼서 재활용률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 수거하는 일거리를 주어서 직업을 갖게 하고 정당한 대우도 받고 급여도 주시는 건 어떨까요? 환경도 보호 하고 쓰레기 재활용도 되니 쓰레기도 줄고 ..이문제에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남자들은왜 군대를 의무로가야하나 군대에서 사람취급안하고 정신적 고통 육체적고통 왜받아야 하죠 옛날에는 가산점이라도줫지 이제는그냥 벌받으러가나요? 이제 남자라는 이유로 군대가고싶지 않습니다 왜강제로 끌려가서 사람취급도 안하는데. 남자들은 가고싶지않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진짜 이건 평등하지 않습니다 .꼭 봐주셧으면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4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남자들만 군대를 의무로가야하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전남 순천시 삼거동 산266번지 외 1필지에 밤나무대체작목 지원사업으로써 2013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2015년도에도 중복된 사업으로 피해를 입어 순천시청 산림소득과에 내용을 전하고 문의하였더니 이제서야 얘기하면 토해내야하니 비밀로 해야한다는 담당자의 권유를 받았지만 행정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자진신고하였더니 30개월이 지나서야 지원받은 금액600만원에10%인 60만원을 추가시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란 명목으로 부가시켜 위반 보조금 환수라는 죄명의 누명까지 쓰고 피해를 입어야하는 억울함에 청원을 합니다.당시, 이미 2013년도에 시행했다고 얘기했더니 내용이 다르다면서 신청서에 이름과 산번지와 금액만 기입하고 나머지부분은 담당자가 기입할테니 공백으로 작성하라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 모든 제반경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오로지 묘목대금의 50%만 지원을 받았읍니다만, 2015년도 예산액 소진과 묘목재고처리를 위한 담당부서의 실적위주에 이용당한 것으로 고려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의 문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임기제공무원으로 지자체 공립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속 지자체의 기간제근로자 등 계약직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 또는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박물관 업무에서 무기계약직 근무자들은 정규직화로 일자리가 안정되며 그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박물관의 학예연구사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또한 여타 지자체에서 학예연구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공고하고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정작 업무에 실질적인 정규직이 필요한 학예연구사 등 연구분야의 전문직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뽑는 경우가 만연해 있습니다. 기본으로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박물관 등 경력 2년 이상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일반행정직 기준의 임금과 더 한 업무과중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학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정규직 인력구성과 이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보다 못한 학예연구사의 임기제가 아닌 정규직화 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기제공무원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이 맞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미세 먼지와 폭염으로 인해 요즘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일회용 쓰레기가 정말 많아 처리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일회용에 대해 제재를 가해주시면 안될까요? 충분히 다회용기 쓸수있는 곳에서는 식당이나 가게나 카페나 식료품점이나 다회용기 쓸수있도록 하고..비닐봉투 같은거 그냥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다들 가방 하나씩은 있을탠데.. 가방에 들고 다니는건 어떤가요? 아니면 호주 같은 나라에는 마트에서 주는 비닐봉지가 100% 재활용이라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그런 비닐봉지를 만들수 있나요? 자동차 배기가스도 너무 심하고 ㅜ 서울이 친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자연과 멀어 질 수록 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울증도 걸리는거 같습니다. 환경에 대해 신경써 주시고 환경에대한 정책도 많이 마련해주세요ㅜ 그리고 카페에서 다회용기 사용하도록 권장해주시고 매장내 일회용 컵 금지 시킨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 규제가 시행되는지도 관심 가져주세요 ~ 지구를 많이 이용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방식을 택해왔지만 그러면서 환경이 많이 파괴되는거 같은데요.. 발전 을 많이 할수록 잃는것도 많은거 같습니다.. 몇백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ㅜㅜ 환경이 걱정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을 위한 제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뱅기타고 날라가 종전선언 해달라고 때쓰겠지 지금까지에 행보로 보면 이거 아닌가 ㅋㅋ김정은이 핵탄두 포기각은 없어보이고 ㅋㅋ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겠네 한국정부 종전 또 퇴짜 문제 심각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회담 뻔하지 김정은동지께 혼나고 미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인간의 기본 생활 중 하나인 집. 살 집. 안락한 집. 우린 이것을 너무 오랜 세월 경제 논리로 방조했습니다. 이젠 그것 만큼은 강하게 종결을 해야합니다. 오직 한가구당 한집만 보유하고 그 외 집은 강제로 팔게 규제해야합니다. 그리고 집 임대 사업도 정부가 주도해서 집을 사드리며 임대하는 강수를 써서라도 개입해서 주거 만큼은 안정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산업쪽으로 사람들이 여유 생활을 만들 수 있습니다. 50년 장기 임대나 저금리 장기 대출로 매매를 해서라도 한가구 한집만 보유하게 해서 국민들이 집 없고 임대료에 허덕이지 않게 해야합니다. 이전 정부는 상생이란 단어 조차 의미를 알까요? 그런 기득권과 싸워서 국민들이 서로 상생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탄핵시키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참 그들이 만든 기득권 세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님이 더욱 힘들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셔는 안 됩니다. 다신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았지만 맘 한구석엔 늘 불안합니다. 누구도 상처 안받게 큰 결단을 해야합니다. 모두가 좋은 상생을 위해서 주거 만큼은 정부에서 직접 개입하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득권에게 상생을 해야 미래가 있다고 설득과 포옹을 해주세요. 그리고 결단을 해 주세요. 주거는 투자, 투기가 아니다. 주거는 삶이다. 삶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334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집값은 정말 잡아야 합니다. 누구나 편히 살 집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성폭력.몰카.집단폭력.살인. 옌예인장자연사건등...뉴스나 TV을 보기싫을정도로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있다 왜 대한민국은 아직도 제자리라는 소리를 듣는지 알수있다 호주에서 살다온 저는 도저히 이해가안됩니다 법이란것은 사회적약자 보호받지못하는 국민.사회적취약층 .모두 안전한 삶속에서 범죄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것은 어느나라나 같은데 현재 대한민국은 그런법조차 제자리걸음이다 이런글들이 수도없이 청원되고 있고 뉴스나 방송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는데도 왜 제자리인가 국민이 이더운날에 밖에나가 소리지르고 호소를해야하는가...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법을 개선해서 바로잡아주십시요... 뉴스를 볼때마다 안타깝게 생명을 잃고 피해를 받고 사는 분들에 가슴아픈현실을 외면치마시고 부디 이나라에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법을 엄중히 검토하여 주십사 부족한글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소돔과 고모라성의 동성애로 인한 멸망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범죄를 합법화 하는 인권이나 성평등이란 명목으로 위에 계신 절대자의 진노를 자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대한민국의 대표자이신 대통령님의 의로움과 공도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존엄을 위태롭게 만드는 동성애 합법화 법안을 개언해선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로또는 6개의 숫자를 맞추면 그에 따른 금전을 받는 복권입니다. 노동을 통해 급여를 받는 현대사회에서 로또는 도박의 일종이지만 현대인에게 정신적으로 위안을 주고 로또로 형성된 기금이 복지에 쓰여진다 하여 전 세계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돈에 대한 강박은 현재와 미래에 걸친 의식주의 안정 때문입니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된 의식주이지 돈이 아닙니다. 로또는 1000원이지만 낙첨되면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또를 변형하면 구매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기분으로 한 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로또의 숫자를 1,2,3,4 네 개로 정하고 숫자를 1개만 맞히면 쌀3kg을 동사무소에서 교환합니다. 동사무소에 갖추어진 소포장 식재료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소포장 식재료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정부의 현명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풍작으로 버려지는 농수산물을 귀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부유층에게는 식재료 비용이 문제되지 않지만 저소득층에게 식재료 비용은 부담이고 이 비용이 절감된다면 식생활이 풍요로운 가운데 빈부격차 완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숫자 6개의 로또에서 형성되는 기금을 숫자 4개의 로또 쪽으로 돌린다면 예산을 크게 조성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를 통한 복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동일범죄 동일수사 해주십시오. 워마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처벌받아야지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난 17년간 왜 사회악인 일베는 방관하셨습니까? 해외서버라 잡기 어려웠다는 소라넷, 그런데 해외서버 워마드는 엄청난 속전속결이네요. 그동안 일베 소라넷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고 자살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사회악의 사이트들을 다 잡을 수 있었는데, 경찰은 수수방관만 했습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사이트는 남성 혐오 사이트에 비해 훨씬 많고, 장기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워마드도 싫어하지만, 이번 편파수사는 너무도 명백하고 확실해 보여 위 사이트들과 하등의 관계없는 개인인 저까지 화가 날 지경입니다. 일베 서버는 대구에 있다면서요? 명절날 유행이 사촌동생 몰카 올리는 것이 하나의 이벤트고, 애인 약혼자 아내 몰카도 공유, 성범죄와 성매매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회악들입니다. 워마드보다 먼저 구속하고 사이트 폐쇄했어야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편파수사가 멈춰지지 않으면, 저 같은 남혐여혐과 관계 없는 사람도 결국 페미 시위에 동참할 수밖에 없네요. 국민들이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눈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세요. 그러라고 검찰 경찰 당신들 월급을 국민들이 내어줍니다. 경찰 고위층과 정치권에 일베가 많아서 봐준다는 소문을 제발 불식시키기 바랍니다. (아래 KBS뉴스) [리포트]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일베와 워마드, 먼저 수사 상황부터 알아봤습니다. 음란물 게시에 대한 수사가 올 들어 일베는 69건, 워마드는 32건입니다. 검거는 일베 53건, 워마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경찰이 오히려 일베 수사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건 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게시자에 대한 수사 결과란 점, 주목해야 합니다. 운영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베는 서버를 국내에 두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대구라고 하고, 운영진은 한국인입니다. 수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워마드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운영진도 베일 속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1명만 현재 특정된 상황입니다. 바로 이 체포영장이 논란의 중심이 됐는데요, 경찰은 일베 운영진에 대해 체포영장 같은 강제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워마드는 그렇지 않았죠. 왜 한쪽 운영진만 처벌하려 하냐, 이런 불만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베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만, 워마드는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음란물 등 불법 영상 유포를 방조한다는 혐의가 적용된다,입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사이트는 남성 혐오 사이트에 비해 훨씬 많고, 장기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경찰이 수사의 무게추를 잡는데 유념해야 할 점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4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수사 금지!!!  워마드 구속했으면 일베도 당연히 구속수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현재의 법이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막기 위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입니다. 학생인 제 주변 친구들 중 상당수가 음주는 물론 흡연까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 학생이라는 신분이지만 꽤 다른 생각에 당황했고 그렇게 된 원인을 생각해보니 청소년을 위한 법이지만 막상 그에따른 처벌이 미미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술과 담배의 판매가 금지된 것이 청소년을 위한 법이라면 그 책임은 청소년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요 ?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의 판매에 있어 법을 어긴 것은 미성년자와 판매자 두 명이지만 정말 실질적인 손해는 판매자만이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대한민국 젊은이층들의 취업성공 그리고 그에따른 나라 경제부흥을 위한 것인가요 ? 청소년의 처벌이 미미하다는 점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 생각 해보아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청소년들의 건강이 걱정되어 술과 담배의 판매를 금하고 있는것이라면 그에 맞는 적절한 법을 개정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9, "petition_idx": "334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음주 흡연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제가 알던 문재인 대통령님은 눈앞의 경제적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내던져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던 문재인 대통령님은 인권국가의 이미지를 위해 국민을 위험으로 내몰던 그런 분이 아니였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제가 알던 문재인대통령님은 국민들의 반대목소리를 막기위해 언론을 이용하고 통제하던 그런분이 아니였습니다 남북관계와 적폐청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국민이 처한 현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두려움과 분노에 떨고있는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눈을 감으면 세상이 변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어 두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두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무분별한 개발정책과 환경파괴 및 난민문제를 비롯한 도민을 위한 정책이아닌 외국자본 및 투자 유치에만 몰두하는 제주 정부를 지방자치제를 떠나서 나라에서 규제를 해야할것같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도지사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국민은 누구나 저랑 같은 생각.", "num_agree": 11, "petition_idx": "33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불법택시근절해주세요지금택시너무힘드네요최저임금도안되는현실15시간이상하여야겨우입금하네요너무힘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택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25살 평범한남자입니다 지금 의정부시 성모병원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벽 2시에 갑자기 옆구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셔서 어머니랑같이 응급실을 찾게됐는데 응급실 접수 하고 초진을 받기전에 의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가만히 앉아있으세요 돌아다니시면 진찰을 어케하냐고” 이럽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무 아프셔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건데 그것도 의사가 돼가지고 환자에게 소리를 지를수있습니까??의사정도면 어느고통인지 알아줘야되는거아닙니까 ?? 아무리 움직인다고해도 의사로서는 소리를 지를께아니라 답답하더라도 편하게 말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 의사들도 세벽에 잠도못자고 스트레스 받는건 아는데 그걸 굳이 환자한테 소리지를 필요까지없거든요..?이런 의사들 제발 1개월이라도정지시켜주세요 진짜 제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태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얼마전 나왔던 재산세가 9만원 정도 올랐더라구요. 문제는 저희집이 지은지 25년된 집이라 매매가 0원인 다가구 주택입니다. 땅값만 받을수 있는집이지요. 가을에 토지세도 또 올라나오겠지요. 땅값이 올라 토지세 세금 올려내는건 이해하겠는데, 25년된 집이라 매매시 땅값만 받아야하는 집에, 아직도 세금이 나오는것도 모자라 많이 오르기까지하고, 뉴스보니, 가족에게 속해있던 의료보험도 내야하고, 알바비에 카드수수료도 올라서 장사하시는분들 힘들고, 한국도로공사서 주말통행료도 올릴 계획이라지요? 이것말고도 알게 모르게 올랐거나 올리실거 더 있겠지요? 여기서 궁금한건 이리 많은 세금이 오르는데도, 사상최대 폭염에 누진세도 없애주시지않고 2구간사용료 백키로 늘려주셔서 500kw 안에 들어야만, 대략 1~2만원 해택있을뿐이고... 점점 내야할돈은 늘어만 가는데, 그돈은 어디로 가는걸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4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리  어려운 시기에  많은 세금들이 오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토익 700점이나 750점 제한을 두는 많은 채용 시험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시간을 토익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쓰지도 않고, 토익 성적 순으로 가산점을 주거나 점수화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블라인드 채용을 꿈꾼다면 토익이라는 과거의 불합리한 잔재를 없애는 것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만 준비하고, 필요한 것만 채용 기준에 넣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에서의 토익 제한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얼마전에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습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였습니다.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사인이 명백하지 않은데 급히 자살로 단정짓고 화장을 마쳤습니다. 슬픈것도 안타깝지만 부검을 통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가슴아픈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의혹이 많습니다. 사망 당일 급히 가족들이 부검을 안하기로 한것과 노의원이 남긴 자필 유서를 3장 남겼다고 하지만 추후에는 핸드폰에 보내지 않은 문자보관함에 있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17층에서 추락하였는지도 명쾌하지 않습니다. 이는 CCTV와 주변 아파트의 블랙박스를 보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노회찬의원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쾌한 증거없이 빨리 본 사건을 마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삶에 있어서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죽음에 있어서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생명은 고귀하다고 생각듭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시절 세월호에 너무 가슴아파서 2014년부터 촛불에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꾸준히 성금을 내고 진실이 알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CCTV확보, 지문확보, 동일조건 자유낙하실험 등을 통해서 다시한번 사망원인 파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전의원에 대한 사망원인 파악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최근 일주일 사이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1조8000억원 넘게 증발했다. 어제 한전 주식은 3만350원으로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가 등락은 늘 있는 일이라 하지만 최근의 한전 주가 하락은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경영 실적과 관련이 깊다. 최근 한전의 경영 실적이 너무 초라하다. 올 상반기 한전이 전기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가량 줄었다. 값싼 원전 가동률은 떨어뜨리고 비싼 석탄·LNG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1조3400억원, 2016년 12조원, 2017년 4조9500억원으로 줄곧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가 탈원전이 본격화된 작년 4분기에 1294억원, 올 1분기 1276억원 적자(赤字)를 냈다. 한때 국가 신용도를 능가하는 우량 기업으로 평가받았는데 올해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년 만의 적자다. 한전은 작년 말 중국 업체를 제치고 영국 원전 우선협상권을 따냈지만 지난달 그 지위를 잃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영국 언론들은 한국의 정권 교체와 신임 한전 사장 임명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한국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했을 것이다.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도 좋지 않은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크다. 최근엔 한전 자회사가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전기 요금의 한시적 인하가 최근 주가 하락의 불을 댕겼다. 폭염에 따른 전기료 부담 줄이기는 필요하지만 그 비용 3000억원도 한전이 떠안아야 한다. 정부는 LNG에 붙는 세금을 74% 인하해 한전이 전기를 싸게 살 수 있도록 했다. 세금으로 적자 폭을 메워 당장의 비난을 넘어가려는 것이다. 이 정부는 문제가 생기면 전부 세금으로 해결한다. 이 모든 사달이 멀쩡한 원전을 '적폐'로 모는 데서 시작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도 그냥 밀고 가면 한전 사태와 같은 일이 연이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의 어리석은 망동으로 이렇게 됐으니 당장 물러나라 !", "num_agree": 12, "petition_idx": "33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脫원전 1년, 멀쩡한 한전이 부실 회사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주위에는 많습니다 가짜난민들도지원금을 받아갑니다 국가유공자들보다 더가지고 갑니다 말도 안됩니다 저들이 뭐했다고 기초수급자들보다 더 가지고 갑니까 저들이 가지고 간 지원금 줄이고 어려운분들 도웁시다 국민이 먼저지 가짜난민이 먼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334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들 지원금 줄이고 우리나라 어려운분들 돕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 하는데 난민을 받아야겠습니다 받고나서 나중에 일터져야 사과 할겁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334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좀 쫓아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전 편의점 점주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알바생도 아닙니다 시급2만원 올려주고 관리비 임대료 로열티 줄이고 평등하게 맞춥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 관리비줄이고 편의점 로열티 없앱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전체적으로 범죄자가 많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남을 공격하고 해꼬지에 해치고 흉악범죄자 짓을 저지르는게 아무것도 아닌 발정난쓰레기양아치온갖흉악범죄자겸온갖창녀똥갈보내연녀창남 무리들이 많아요. 갓난애기때부터 또는 어렸을때부터 한동네에 살았던 친구겸 무리들이 많은게 현실 입니다 저희 동네에 유아성폭력겸학대를 일삼는 흉악범죄자창녀무리가 있고 각 구간별로 한아동을 늙은 남녀성인무리들이 돌려가며 성폭행과 학대를 끊임없이 해대고 있는데 경찰에 여러번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네요 이 나라의 아동학대를 사회복지사를 투입해서라도 가정방문을 통한 아이들과 일대일 면담 및 주민등록이 된 아이들을 숨기거나 주민등록 안하고 숨기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있어도 그 아이들을 찾아 친권 박탈하고 좋은 부모 선정하여 입양 좀 보냈으면 합니다 이 나라의 매년 수백만명의 아동학대 및 성폭력 당하는 아이들을 구원 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4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백만명의 아동학대 피해 예방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슬람 난민 빨리 추방해.서울 장안동에 뭔 이스람 중동인이 왜이리 만은지.....두려워서 못나겟다.전국적으로 문통 되고나서 엄청 늘엇다. 국민 안전이 먼저다.사람 타령 말고.. 기독교 신자.아니지만 이기사 읽어봐라.", "num_agree": 37, "petition_idx": "33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추방해라.난민법. 무사증.국민이 먼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우리국민은 모두가 자연파괴 기질가진 못난 국민인가 봅니다. 제주도의 그 유수한 자연경관을 두고 보지 못 하고 아스팔트길 넓히는 짓 하느라고 아름드리 아까운 가로수를 처참하게 짜른 자연파괴범으로 제주도지사를 위시하여 직접 나무를 짜른 현장기사까지를 모조릐 의법조치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이 부적절한 도지사의 명이 있어도 현장 벌목기사가 그 명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 벌목공도 반드시 의법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벌목, 자연파괴법 일망타진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회의원 청문회 가즈아!!!", "num_agree": 6, "petition_idx": "33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청문회 안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어린이도 인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나라를 이끌어갈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미래의 주인들 입니다 정부 지원 받는자들 가운데 어린이 복지는 홀대받고 지자체 단체에만 맡겨서 도움이 안됨니다 정부에서는 출산부터 모든 어린이들 에게 의무적으로 성인 나이 될때까지 지원금액 선별 하시어 복지혜택 받는 살기좋은 어린이들의 미래가 있는 나라 되게 해주시길 바람니다 또한 나라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것으로 믿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부터 어린이도 생계비 의무적 정부 지원받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신용불량되 더 이상 대출도 안되고.사방이 막막한 국민들 !!! 월 고리대부 이자로 허덕되고 빚더미 있는국민들 다중채무자들. !!! 현실이 막막한 저신용자 . 영세자영업자들 !!! 이런 복지 사각지대 국민들이 일시반환받아 고리빚좀 값고. 빚에서 탈출좀하게 해달라 절규인데. 원하는 분들 일시반환 막는. 악법 개정하든가. 아님. 국무회의 의결로. 한시적으로라도 반환해 현재를 먼저살려야죠??? 일시반환거부는. 복지 빙자 재산권침해 아닌가요?? 적금이나, 사금융도 개인연금붇다 어려우면 해지할수 있는데 국회가 자신들 특활비는 챙겨먹으면서 어려운 국민들 일시반환급 못받게 국민의사와 상관 없는법 만들어 놓으면 국민지탄받아 마땅하죠? 생계워급시, 신용부량등으로 어려운분들이 요청할경우 심사해 일시불반환받을수있게 또는 국민이 요청할경우즉시 로 법률 다시개정해야죠 ??? 과거 일시 반환자들은. 돈 토해놓으면 다시 가입시켜준다고 슬쩍 가입 문호개방했으면 어려운분들도 ?다시 일시반환받을수있게 양쪽 소원를 동시에 열어주는게 형평성있는 국가아닌요??? 돈걷는데. 혈안이 되서 재가입문만 열어 놓는게 말이되요??? 국민연금이. 그만큼 좋은 복지 제도인데 어려운.국민들이 일시금으로 받아 국민 탈퇴가 늘어날까 두려우면 이미 실패한 제도 아닌가요 ??? 국가가 강제로 국민돈 끌어들여 복지라는 미명하에 국민수탈 하는 국가 횡포일수 있죠. 어려운분들에게 일시반환좀 한다해서 국민연금 안무너집니다 오히려 원치않는분들 탈퇴해 재무건전성 좋아지죠 어차피 65세 넘으면 기초노령 연금도 있는데 어려운분들돈 안주려고 바락바락 하는 이유가 모죠??? 국가 돈욕심 ???? 어려운자영업자들 쥐어짜고 통장 압류로 더 힘들게하고 쥐꼬리 저소득층 복지명목으로 강제각출이 정당하고 올바르고 공정한. 복지제도인지 ??? 공정과 올바름을 문재인 정부 메인 구호 아닙니까 ??? 이제 본말이 전도된 복지제도는. 기무사 처럼 과감히 해편해야합니다 나중에 재가입하게 하더라도 현재 어려운 분들에 한해 일시반환하면 급한불 빚 끌수있게되 소득증대 효과있고. 국민원망 불신사라지고 연금고갈 걱정도 사라진다 이미 일시불로타먹었으니 나중에 불만도 없는것이다 이런 쉽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연금 고갈될거라며. 요율을 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늦춰야한다는둥 민심이반되는 비상식적 연금유지위한 연금 걷는 정책만 하려니 지지율 떨어지고 불만쌓여 나중에 문제터져 현정부 정권재창출 실패의 큰뇌관이 될수있을지 모릅니다 발상의 전환들좀. 해보시죠?? 유쾌한 반란은 이런데서 부터 합시다 어려운 국민도 살리고 국민연금도 살리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334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쾌한 반란 !!!  어려운분들 한해 국민연금 일시반환 요구 둘어줘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동일한 연금시스템에 있어야한다 무슨뜻인지 다아실거라 생각하고 이하생략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합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얼마 전 국민들은 외쳤습니다. 못 살겠다. 이게 나라냐..!! 등등 그리고 이제는 국민이 원하는 것, 불합리한 것, 특히 인권에 대한 것 등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 일할 때 쉬고 싶고, 서서 쉬면, 앉아서 쉬고 싶고, 앉아서 쉬면 누워서 쉬고 싶고, 결국은 잠자고 싶지요. 국민의 편안함은 모든 이가 원하는 바지요. 현재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질까요..? 벌써 잊으셨군요. 국민들이 이렇게 우매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현명하지요. 다만 좀 먼 곳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이해할 수 없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그래도 시끄러운 우리나라 불법들이 거리를 활보하는데 보이는데로 신고합시다 출입국사무소로 신고해서 추방시킵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그 좋은 삼나무들의 다리를 자르다니 이 무슨 극악무도한 짓이냐! 네 다리를 자르면 좋겠느냐? 자연을 사랑하지 않는 지사를 뽑은 제주시민들도 반성해라! 처음부터 막아야지 진행되고 나서 막으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냐?!' 그런데 제주도청의 관계자는 공사를 계속 지속한답니다. 그야말로 피도 누물도 없는 작자입니다! 내가 상관이라면 당장이라도 목을 날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다리를 자르면 저런 쓰레기 같은 소리릏 하겠습니까? 세계적인 유산 유네스코에 든 제주도는 그 무엇도 손상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지사라는 작자가 그것도 모르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당장 내려와라! 제주시민도 아닌데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저 나무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인간들 때문에 지구가 아파하여 홍수, 지진, 화산 폭발, 폭염까지 벌을 내리는 데에도 인간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멸종되어야 정신 차릴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기록에 등재된 것도 모르는 지사 아닙니까? 여러분~ 제주지사 원희룡의 사퇴를 종용합시다! 인간이란 족속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 훼손하는 작자는 자기 집안도 파괴할 족속입니다. 그 족속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원희룡입니다. 내가 제주시민이면, 지병이 있어서 몹시 아프지만 반드시 사퇴시키고 말 것입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네요. 아침에 뉴스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제주지사가 되었지? 아니 제주시민은 대체 뭘하다가 저런 인간을.... 말도 하기 싫은 족속입니다! 가치관조차 성립되지 않는 족속입니다. 자연경관을... 아름다움을 가진 제주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데 사리사욕 채운다고 그 아름다운 나무들의 다리를 잘랐습니다. 전기톰들고 가서 당장이라도 원희룡의 다리를.... 어휴! 분 통 터져!!!!!!!!!!!!! 아침 밥도 못 먹겠네. 너무 화가 나서 글이 엉망진창일 것이고, 오타도 있겠으나 양해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제주지사, 사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시계 관련해서 글을 작성한 적이 있는 서울시 강서구민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시계 때문에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짧지는 않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리며 문제 될 시 비공개로 전환하셔도 괜찮습니다. 제안 ◎ 분란의 원인이 되는 사드(대립/무역적자)를 미국으로 돌려보내시고 차라리 한. 미 동맹 군사훈련(중국의 항의 및 문제 제기가 없는)을 재개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추진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사드 철수 후 중국으로부터 중국을 상징하는 것을 빌려오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경제성장률, 인구, 무역흑자) ◎ 현 일본(정부)으로부터 받은 협상금을 일본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인구감소, 고령화, 경제 순위 하락, 정권 붕괴) ◎ 1등 대한민국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대통령 비서 실장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바쁘시기 때문에) 초청받은 모임에 도착해서 참석한 좌석 건너편 상대로부터 자리 변경 요청을 부탁받으셨습니다. 흔쾌히 부탁을 받아들이시고 자리를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시면 거절하시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또는 입장에 따라서 차이는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편안히 글 읽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히 자리를 바꾼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상대와 자리를 바꿈으로써 공유(긍정적) 혹은 교환(부정적)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한번 바꿨다고 달리지는 것이 있냐는 물음에 절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열사 등 그분들이 믿음을 공유했었던 인물이라면 그렇지 않은 그러니깐 믿음을 교환해서 국가를 팔아먹은 인물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드 사드는 국내 도입 전부터 논란이 많던 군사무기입니다. 도입 여부는 당사국이 결정하는 문제임에도 그 결정에 이례적으로 주변 국가에서 관여를 하며 비판할 정도 아니였습니까.? 비판을 한 주변 국가에서는 사드 무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주변 국가의 비판과 제재 조치 속에서도 필요성이 높다면 개의치 않고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도입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대가라고 한다면 시장경제원리상 전혀 이해 못할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한반도 영토 안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니 전혀 불필요한 물건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중국시장을 포기하고 미국으로부터 사드 무기 도입으로 얻은 대가가 고작 관세보복 논란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나 기업들도 사드 철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볼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국내에 사드 도입의 목적이 북 핵 미사일 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남. 북 회담, 북. 미 회담, 그리고 종전선언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목적은 일정 부분 소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도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와 동맹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기대하며 사드 철수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미 흑자가 줄어들고 대미 흑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사드를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시점 아니겠습니까.? 사드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멈추지 않던 시기 또 그 어느 때 보다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커지고 있던 시기에 국내로 들여온 군사무기라는 것입니다. 즉 믿을 수 있는 상대지만(비교적) 믿을 수 없는 물건(논란과 대립을 야기시키는)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드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둘로 나뉘어 대립하게 되었고 또 중국과의 사드 보복 논란 그리고 사드 철수 논란으로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점. 무엇보다도 지난 보수정권 때 미국과 합의를 하고 들여온 논란의 무기라 ‘그들의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즉 그들의 믿음 안에 문재인 정부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그들의 믿음’(사드)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앞으로 남. 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통일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대에게(북)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과 북이 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북에게 우리 정부와 기업이 투자 의사를 내비치며 교류를 하려 하는지 그들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독일도 우리 남과 북 사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개입할 것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나 한 때 분단 국가이지 않았습니까. 어느 국가보다 우리 남과 북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국가이며 그들의 경제규모를 떠올려 봤을 때 한반도에 대한 무관심은 결코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이 미국(달러) 보다 독일(통일)을 더 많이 떠올리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이 독일(통일)을 떠올릴수록 경제적 보상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북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보상은 일확천금 같은 금액이 일시에 주어질 경우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혹을 잊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나눠서 주는 분할 형식을 취하고 또 조건부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의 개성공단처럼 우리의 일부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공단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으로부터 주민들의 노동력을 제공받고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서 투자 국가로 참여한 독일 혹은 중국, 미국 등에게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은 수입으로 북 주민들에게 급여를 주고 세금을 걷어서 북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지도자에게 미사일이 아니라 북 주민들의 노동력으로 얼마든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 됩니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북을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담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북과의 협상에서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 주민들을 남으로 보내주려고 할까?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독일 이야기를 마저 이어나가겠습니다. 독일은 한반도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테지만 그들에게 과거 분단국가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유태인들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일으킨 큰 잘못으로 결국 그들을 분단국가로 만들고 그들에게 아픈 역사, 부끄러운 과거로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시기, 100년도 안 된 역사 등 유사점이 있음에도 지역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겉으로는 과거를 반성하며 사죄를 했다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유태인들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순히 우리 대통령님을 독일로 초청 한번 한 것 가지고 독일이 책임을 다 한 것이라면 독일의 위상, 경제규모를 떠올려 봤을 때 독일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경험은(통일과정의 문제 해결) 우리 한반도 문제에 참여할 그리고 개입할 자격이 충분한 것이고 또 유태인을 떠올린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의 종전선언 참여는 의미를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자연스레 독일 총리와 김정은 지도자의 만남이 성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독일은 종전선언 참여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참여 그리고 개입할 이유가 분명 해지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독일이 한반도 문제에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은 힘의 균형적 측면에서 중국, 미국 국가 못지않게 영향력이 큰 국가입니다.(EU)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우리의 통제 영역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상황의 유. 불리를 꼼꼼하게 따져보며 독일과 적극적으로 거래 및 협상을 통해서 중국 혹은 미국을 설득시키는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은 중국과 미국 양 국가 간의 팽팽한 힘의 균형을 와해시켜 줄 것이며 우리 입장에서는 양 국가 중 한 국가를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 요약 형식 중국 -사드 철수는 한. 중 관계를 회복시킬 가능성이 높음. -우리는 한. 중 관계 회복 시 중국이 갖고 있는 ‘믿음’을 ‘중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여금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믿음의 협상에서 상세히 설명] -중국이 갖고 있는 믿음은 달러에 대한 믿음. (외한보유액, 미달러 국채) -달러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화폐.(현재 시점) -중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추월할 수 있었던 것도 또 미국 경제를 추격하며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달러에 대한 믿음. -달러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IMF 시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국달러와 미국달러와의 차이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미국의 룰(무역방식) 변경은 중국과 유럽에게 밀린다는 신호. 하지만 미국의 룰 변경은 전 세계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믿음을 져버리는 것. 우리도 마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우리 기업들도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며 대비하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 -사드 보복은 기업논리로 따진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 못할 것도 없는 것이 사실. 더군다나 중국에게 대만, 위그루 자치구 등 영토 관련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 -바로 이러한 중국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우리 정부와 기업이 공략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 -우리가 중국과 서로의 이익을 논의할 수 있을 때(우리가 중국의 리스크를 제거할 시) 중국은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전해 줄 수 있는지 또 북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등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중국에게 더 많은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 -중국의 쌍 중단 요청은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의지를 내비친 것.(중국의 리스크 제거 필요성) -중국은 우리 한반도와 친미 국가인 일본 사이를 경계선으로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완충지대로 삼으려고 할 것. 즉 중국이 우리에게 양보할 것이 많아진다는 것. 우리는 중국이 미국과의 대립 하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 -미국에게도 역시 중국한테 제안받은 카드를 공개하고 협상에 활용 가능. 또한 미국에 공개한 것을 중국에도 공개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 필요. -중국은 한반도 리스크 제거 시 (주한미군 철수 등) 자신들의 달러, 위안화를 모두 투입해서라도 미국으로부터 한반도를 내주지 않으려고 할 것. 그리고 ‘하나의 대한민국’은 중국이 미국으로 부 터의 방어가 쉬워지는 것. -어차피 경제라는 것은 소국이 대국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중국을 상대할 카드는 있는 것. 중국과 동맹국 혹은 전략적 동반자가 될 경우 미국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낼 것. 우리는 이 상황을 적절하게 활용. 단지 그 것이 전부. -중국은 이제 다 큰 성인. 우리 국민들은 중국의 과거 이미지 때문인지 아직도 중국을 어린아이로 만 기억. 즉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도 이후 마찰 및 분쟁 시 여론에 감정적으로 휩싸일 우 려에 대비. -중국은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국가. 우리가 중국과의 협상 시 우리 산업과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FTA 혹은 산업 쿼터제를 제안. -반도체 산업은 시진핑 주석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만큼 경쟁이 불가피한 부분. 중국이 반도체 부분을 협상에서 배제시킨다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 -국가 대 기업의 대결은 비현실적인 경쟁.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고 대신 중국은 우리 반도체 기업 계열사가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 -하나를 지키려다가 둘 혹은 셋을 놓칠 수 있는 것. 역시 한. 중 관계에도 영향을 주 우려. 일본 -태양이 떠오르는 국가로부터 우리가 받은 보상금과 차관은 일본이 가지고 있던 믿음(친미/기술력) 을 우리와 공유하며 우리를 미국과 가깝게 만들었고 또 조선, 철강, 자동차, IT 업종의 등장과 기 술력을 높일 수 있었던 배경. 부정적인 요소로는 인권문제 등이 함께 따라왔다는 것. -그러나 태양이 지고 있는 국가로부터(여전히 경제대국) 협상금은 그들의 믿음이 우리와 교환(부 정적)되어 정권 붕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그들 역시 2009년 선거에서 자민당 창사 이래 처음 으로 1당 지위 상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인구감소, 고령화, 경제 순위 하락, 정권 붕괴) 우리에게도 멀지 않아서 나타나게 될 현상. 그 믿음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우리 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 -우리 축구대표팀이 독일 축구대표팀에게 경기에서 진다면 진보정권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공식 처럼(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하나의 현상’) 위 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것. -최근 EU와 일본이 경제무역과 관련 협정 체결. 그들의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EU에게 어떤 형태로 그들의 믿음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것. 국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피로감의 원인을 적폐 청산에서 찾는다면 국민들과 문재인 정부 모두 다 모욕하는 것. -단지 국민들은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간 단체여행이 즐겁지가 않고 재미가 없는 것. -문재인 정부 역할은 그런 국민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경제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확 신을 심어주며 함께 하게 만드는 것. -그런 의미에서 1등 대한민국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 -1등 대한민국은 어느 국민도 거절할 수 없는 제안. 확실한 목표 제시로서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목표 제시보다 국민들을 쉽게 이해시키고 동요시킬 가능성. -설사 현실적인 목표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믿음과 포부를 가진 지도자의 모습을 원할 것. -1등을 달성한 국민들보다 달성하지 못한 국민들이 다수. -반정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YES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며 NO라고도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 그것은 자신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 결국 그들은 침묵할 것이고 국민들과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문 재인 정부는 흔들림 없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1등 대한민국의 현실은 결국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 문제 협상이 문재 인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 및 경제 성과로 직결되는 것.", "num_agree": 1, "petition_idx": "33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와 관련 국가들의 상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제품을 구입할때 소비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제품의 가격이 달라지는 꼴이다. 그러므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아나라 용도에 따른 차등요금제가 폐지 되어야한다. 어떤이는 자신의 상가건물 4층(시가40억) 가정집을 꾸미고 이곳에 페이폐 컴퍼니를 설치하고 상업용 전기 요금을 적용받으며 소액의 전기 요금만 부담한다. 상업용을 적용받는 가계들은 문을 열어놓고 하루종일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는 이유는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에어컨이 있어도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는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로 들려 마음 놓고 켜기가 어렵다. 이는 분명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누진제 폐지가 아니라 용도에 따른 차등 전기요금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아니라 용도별 차등 요금제를 폐지하라 -  평등권 침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하루하루 기록적인 더위를 겪어야했던 여름입니다. 거기에 아이들은 방학이라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구요. 또한 노약자 쉼터가 있지만 집에 머물 수 밖에 없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이제 한여름 에어컨 사용은 사치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필수이고 복지입니다. 사용한 전기 사용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한 만큼만 낼 수 있도록 과다한 누진세를 한여름 만이라도 적용하지 말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기도 힘든 더위에 누진세 걱정까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누진세 적용이야말로 많은 전기제품이 평준화된 지금에 문화의 역행이라고 생각합니다.국민을 생각한 결정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결정 기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4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적용 한여름만이라도 멈춰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워마드가 여태까지 어떤 짓을 해왔는지 아실만한 분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인권모독, 성불평등초래, 여성우월주의에 도취된 남성혐오 정당화, 온갖 저질스런 표현이 가득 담긴 반인륜적인 언어폭행과 대통령 마저 모욕하는 사진을 걸어놓은... 도저히 이런 집단을 정상이라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조용히 있었으면 누가 건드리겠습니까마는. 워마드를 포함한 메갈리아와 페미니스트들 요즘 도가 지나칠 정도로 나라를 망가뜨려놓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어딜 봐도 논리적이지 않고 감수성과 공감만을 바라면서, 정작 상대방을 공격할 때엔 정당성이라는 명목하에 아주 맘껏 신나게 뛰놀고 있습니다. 이런 짓은 자유민주주의에 해악이 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저 또한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만, 그것 또한 어느정도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원 글에 워마드 편파수사하지 말란 글을 보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속이 터져 청원 글 올립니다. 이걸 올림으로 인해 신상이 털린다거나 페미들에게 욕먹는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혜화역 시위에서 대놓고 '우리는 메갈이다', '재기해', '자이루'같은,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반인륜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집단입니다. 6.25참전 용사들을 고기파티라는 말로 깎아내렸고, 독립 애국투사들마저 자기들 기분에 맞춰 까내린 정신나간 집단입니다. 워마드 운영자 체포는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들의 표현의 자유랍시고 끄적여놓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가까운 글들을 올린 사람 모두 처벌해야합니다. 익명성을 이용해 나라를 병들게 하는 워마드를 반드시 색출해 붙잡아주십시오. + 참고삼아말하건데, 일베 운영자는 이미 경찰조사 다 받았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운영장 반드시 잡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제53호이다. 그런데 개고기는 먹어도대나요? 1000만반려인시대입니다. 개고기종식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입니다. 개고기종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자영업에 대해 의견 낼려고 합니다 건물주 들에게 세를 낮추라고 하면서 강제성을 두면서 지역마다 세를 정해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건물주들은 세가 너무 낮다고 생각 해서 상가를 안낼것이고 돈 이 없다고 생각한 자영 업자들은 직장을 찾게 되고 그러면 포화 상태인 자영업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민주주의 라지만 경제를위해서 조금의 강제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자영업 해결 의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들을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티비에서나 인터넷에서나 항상 강아지공장 이야기로 마음아파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언론은 되지만 법적으로 강아지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벌금 100만원 뿐이라고 합니다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슬프고 좋고 아프고 배고프고 다느낄수있습니다 단지 저희처럼 말을할수없을뿐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하면 이 잔인한 동물 학대와도 같은 행동들은 저희 국민들은 지켜볼수밖에없습니다 강아지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재산이 강아지들이라는것 알고있습니다 그전에 강아지들도 사랑받고 행복할수있는 생명입니다. 강아지공장에 대해서 꼭 조취를 취해주세요 . 법적으로 정해지고 깔끔한 환경과 멀쩡한 음식을 먹을수 있게끔만라도 단속이라도 강화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이건 생명의 학대라생각하고 저희나라가 유독 정해진 처벌이 약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을 읽으신다면 꼭 이사항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4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공장(불법운영) 법률강화,단속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민감한시기 오늘 국민연금 수급시기 60-65세조정 뉴스 뭥미 ??? 국민 우습게보임 ??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맘대로 돈운영하다 날려먹고 연금이 고갈되니. 요율올려야한다고???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고?? 국민연금에대한 민심 모르나 ??? 보건복지부가 문재인정부 말아먹으려 작정하나 ??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민심 안보여 ??? 이런데 국회는 특활비 챙기려 혈안 복지부는 국민연금 늦게 주려혈안 대체 누굴위한 국회요 정부냐 ??? 대체 국민연금이 눈먼 쌈짖돈이냐???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 고갈이 어텋타고?? 요율 올려야한다고 ???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요율인상 수급시기 늦추면 큰일남을 경고한다 민심 이반되 다음대선에서 노무현정부처럼 정권빼앗길수있다 보건복지부는 심사숙고해라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붇기로 변질된듯하다 국민연금 어려운분들한테 일시반환하고 대대적 구조조정하라 !!!", "num_agree": 18, "petition_idx": "334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는 꼬박챙기려하고  복지부는민심무시 국민연금수급늦추기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전국적 일회용용기 특히 카페에 일회용사용을 감사한다고 뉴스에서 들었는데 요새 더워 극장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텀블러를가져가 응료수를 넣어달라했으나 전혀 모른다고하고 영화관스넥코너에서 플라스틱음료를 주시더군요. 대기업이라 편의를봐주는건지 그많은 고객이 다 극장안에 들고들어가 쓰레기를 만드는데 그건괞찬은건가요? 실내에서 일회용쓰면 벌금내야하는데 파는데부터 개몽해야하지 않을까요?? 뭔가 봐주는 느낌이 있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장가에 일회용용기 사용은 왜 검열안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편의점 상비약을 늘리는 방안을 두고 약사회에서 국민 건강상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약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니 다행입니다.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환자가 약을 조제하러 약국에 갔는데~알바생이 약을 지어주면 이거는 뭔가요? 국민은 약사가 조제해주는 약을 먹고 싶습니다. 왜????????? 알바생이 조제해주는 약을 국민이 먹어야 하나요? 이러고도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 말할 수 있나요? 약사 와이프가 약을 조제하는 일도 다반사이고요 약을 조제하는 곳은 환자나 손님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곳을 전면 공개해주세요. 약을 쌓아놓고 환자나 손님이 볼 수 없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운은 약사만 입을 수 있습니다. 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조제해야지 왜??????????????? 알바생이 약사 없이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약국의 조제실 환자나 손님이 완전히 볼 수 있게 전면 공개 법안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약사회도 조제실 전면 공개법안 반대 안할 겁니다. 알바생이 조제하는 약 나와 내가족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4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의 조제실을 투명유리로 환자(손님)에게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누진세 없애는 것, 정말 대한민국은 어려운 겁니까. 7~8월 500wh 까지 수정 되었는데 이거는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탁상공론입니다. 누진세 폐지가 어렵다면 500kw가 아닌 해당 시간때만이라도 600kw로 상향해주세요. ''25~26''도로 에어컨을 맞추고 선풍기 돌리라고 하죠? 그런데 바깥온도가 33~38도 넘고 게다가 실내공간에 모니터, 전기용품사용 하는데 이렇게 돌리면요.. 체감온도는 ''29도~ 31도'' 에요.ㅠ ''22~24''도로 에어컨을 맞추고 선풍기를 돌려야 체감온도가 '' 25~27도''로 맞춰집니다. 아침6시~오후12시 중 오전11시~12시부터 더워지기 시작하지만 오전에 샤워하고 창문 열어놓고 선풍기로 어떻게든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폭염 날씨는 ''오후1시-오후6시'' 중 특히 3~4시 태양빛이 사실 굉장히 뜨겁고 습기까지 있어 보세요. 찜통에 못살아요. 저녁 7시~9시까지 저녁 밥하고 더워도 어쨌거나 샤워하고 나면 또 어떻게든 견뎌요. 그런데 ''열대야'' 돼보세요. 저녁10시~새벽2시 이 시간 때는 정말 수면방해로 정말 잠을 못잡니다. 사실 ''새벽2시이후''는 대부분 자기 때문에 에어컨이 꺼져도 모르고 중간에 더우면 창문 열고 선풍기 틀면 새벽3시~6시는 그나마 나으니까 에어컨 안 켜도 견뎌요. 하지만 대통령님. 힘든 시간 때 만큼은 500wh가 아니라 600wh로 상향조정 해주셔야 일반 가정이 진짜 삽니다ㅠ 오후1시~6시 (5시간) 저녁10시~새벽2시(4시간) 위 시간 때만큼은 제발 600wh 로 적용해주세요. 나머지 구간은 500wh도 됩니다. 그런데 위 시간 때 만큼은 600wh로 누진세 완화를 해주셔야 모두가 삽니다. 제발 간곡히 청원합니다. 새벽2시30분~~오전11시20 분 : 500kw 적용 오전11시30분~오후6시20분 :600kw 적용 오후6시30분~저녁9시20분:500kw 저녁9시30분~새벽2시20분 600kw 잘 생각하고 검토해봐주십시오! 실제 1인가구당 계층별 상관 없이 25~35%정도 누진세 완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책대로라면 실제 효과는 가시적인 효과뿐, 정부에 불신만 쌓고, 형식적인 정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더위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 7~8월 누진세는 꼭 이렇게 바껴야 합니다. 폐지가 현실 불가능한 상황이어도 개선은 가능 하잖습니까. 한국 전력공사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대통령님! 요새 얼마나 물가가 오른 줄 아십니까. 시장 가면 최대 15% 물가인상 된 게 피부에 와닿습니다. 없는 돈 아껴 보려고 휴가도 안 가고 집에 있어도 에어컨 켜는 것까지 신경 쓰며 지내야 하는 서민경제 너무나 불행하고 초라합니다. 아무리 안 켜도 좀만 켜면 500kw는 금방 나와요. 국민의 주권과 권리.. 이런데서도 보장받고 권익을 보호받고 싶어요. 국민들도 전기사용을 아껴야 하겠죠. 물사용도 물 고갈국가 되지 않게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을 생각해야겠죠. 허나!! 절약해도 물가가 올라 사형대 위에 올라선 것처럼 살벌한 현실에 그저 막막하고 내일이 없는 보장없는 1분1초는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문재인 정부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못느껴지는 어제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역시 이 지지하는 마음, 신뢰감에 금이 갈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북한도 중요하죠. 멀리보면 지금 정책 100% 옳아요. 그런데 국내경제 민심을 이젠 더 집중해서 살펴 주세요. 제발 500kw에서 600kw로 상향조절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공사는  욕심을 버려라. ㅡ누진세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잘못된 페미니스트로 인해 국내 페미는 거의 워마드, 꼴페미, 메갈리스트들이 장악하여 남성 혐오를 부추기고 남성을 혐오하면서 남성을 상대로 피해를 유발하여 남성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같은 정책을 정치권에서 들어주고 하니까 완전 막장이 되어 권력만 탐내고 어떠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은 짊어 지려하지 않은체 단순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 받는다고 그렇게 피해 망상을 하는 동시 잘못된 개념과 잘못된 사고를 여성들에게 심어 남성 차별과 더불어 인간으로서의 도리에서 벗어나 완전 무개념적인 행태로 6.25 유공자를 모욕한다든지 심지어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라고 하면서 한남이라고 하여 죄가 없는 모든 대다수의 일반 남성들을 전부 조롱 차별이 극심한 편이고, 남성이 못 받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런 호강을 받는다는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해서든 더 욕심을 내 권력, 탐욕만 추구하여 남성을 등처먹으려 하고 무엇보다 남자 인생까지 무고하여 인생 망치고 단순 남성이라는 이유로 공격적인 표현 뿐만 아니라 살해 위협과 억지적인 피해망상으로 마치 남성이 모든 범죄를 하고 여성을 상대로 피해를 끼치는 냥 헛소리를 하면서 성체를 불태우고 종교적인 차별을 할 뿐만 아니라, 남성 혐오적 차별 시각에 의해서 숫컷 고양이 뿐만 아닌 어린 남아를 낙태하거나 살해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성을 상대로 범죄를 해놓고도 죄책감은 거녕 범죄행위조차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등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행태로 혜화역에서 조차 나와서 말같지도 않는 헛소리와 무논리로 남성을 온갖 비하 및 차별 험담하면서 깎아내리고 심지어 고인조차도 모욕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땀흘려 나라지키는 군인 조차 개라고 취급하여 조롱 인권 침해하는등 경찰도 역시 한남이라고 싸잡아 명예훼손적이면서 비인간적인 행태를 일삼고 같은 여성에게 조차 망신 및 공격적으로 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진심 양성 평등을 기초한 페미라는 것이 메갈로 변질되어 메갈과 다를 바 없는 형태까지 띄고 있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정로로 문제가 있기에 페미니스트 교육 및 정책은 여성에 대한 심각하고 잘못된 인성과 개념, 사고를 심어 버릇이 더 나빠지게 하고 성차별과 인권 침해를 더욱더 야기하고 갈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 가치관으로서의 여성을 망치고 나빠 지게 하기에 영구 폐기시키고 메갈, 워마드 꼴페미가 아닌 올바른 양성 평등을 입각한 이퀄리즘 평등 교육 정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양산한 꼴페미니스트는 진정한 양성평등 기초를 입각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남성 혐오와 차별로 얼룩지고 피해망상 정신병과 소시오패스 같은 정신질환, 더나아가서 여성 우월, 여성 극이기주의로 양성하기 마련이기에 페미니스트 정책 따위를 완전히 영구 폐지 시켜 진정한 올바른 남녀 평등을 정책을 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예산 낭비하면서 남성 혐오, 차별 불평등과 남성 인권 침해, 여성 우월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기관인 여가부를 세금 낭비하면서 까지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진짜 심각성을 고려해 문제를 부추기고 갈등과 차별을 조장하기에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성 차별을 유도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여성용 기관, 여성용 주차장, 여성용 자석, 아파트, 도서관 등을 전부 화장실과 임산부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남녀 공유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이퀄리즘의 양성 평등을 입각한 제대로된 남성 차별과 불평등, 인권 침해, 혐오가 없는 정책을 해주십시오. 남성도 엄연히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이고 인정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가치관이며 사람입니다. 무차별적인 남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 혐오, 피해를 방지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선 확실한 처벌과 예방을 하고 남성 인권도 중요하고 소중하고 차별 받지 말아야 된 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남자들이 언제까지 그같은 메갈과 꼴페미 정책관에 참고 살아야 합니까? 남자도 엄연히 누군가의 자식이면서 소중한 가치관이고 사람으로서 차별 받지 말아야 될 존재입니다. 왜서 여성 우월 정책, 여성 이기주의로 꼴페미니스트로 남성이 불평등한 대우와 피해 보고 차별 받아야 합니까? 단순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그게 무슨 특권 벼슬, 특혜라도 됩니까? 남성이 그같은 여성 우월 때문에 차별 받고 여태 부당한 대접과 대우, 불평등을 받게?? 이같은 걸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여자들도 무거운 거 들 수 있는데 남자만 무거운 걸 들고 군대를 억지로 강제로 가서 징병 착취당하고 희생 되어야 합니까? 이래도 여성 차별이 심하고 남성 차별이 없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따져도 여자들은 아무런 대가와 노력, 책임감, 의무감 없이도 편하게 사려고 하면서 남자만이 뭔갈 다 해주기를 바라고 욕심내고 권력만 탐내고 추구하고 말같지도 않는 헛소리와 피해망상으로 실제로 피해 받은 것은 별로 없으면서 여성이라서 피해 받았다는 둥 말같지도 않는 약자코스프레로 억지적인 측면으로 남성을 부당 차별 대우하고 여성들의 범죄 비율도 상당히 높음에도 여성 범죄 부분은 보지 않고 범죄는 남녀 구분 없이 존재하고 이는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이나 인성적인 문제 부분의 문제인 것을 단순히 남자라고 범죄를 하지 않는데 아무 죄가 없고 범죄를 하지 않은 평범한 남성들까지 싸잡아서 무고한 상당수 남성들을 여성의 범죄 비율이 높은 사실은 보지 않고 오로지 남성만 범죄자 취급하는 그같은 쓰레기 인성, 쓰레기 같은 저질적인 비인간적인 행태와 더불어서 그같은 걸로 남성 혐오, 차별 유도하고 조장시키고 남자들에게 의무감만 짊어 지려한다는 게 짜증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인권 침해 및 차별적입니다. 따라서 그같은 것을 없애주시고, 워마드가 여태 해온 것들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여태 도가 지나쳤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한 범죄짓을 여태 방조하고 조장하고 선동하고 하였기에 처벌 한 것인데 그 보다 수위가 낮고 역시 처벌 및 검거 받은 사례가 있는 일베와 비유하면서 편파 수사라는 헛소리로 혜화역에서 시위하는 것들을 전부 강제 해산 시켜야 하고, 그같은 편파 수사라는 말같지도 않는 헛소리에 대꾸할 것 없이 워마드 운영자와 관련자들을 전부 강력 처벌 시키고 진정한 남녀 평등 추구와 가치관을 위해 남성 인권 침해와 차별 방지 피해가 없도록 워마드 사이트를 잠정 폐쇄시켜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편파 수사는 남성 같은 경우라면 바로 체포 되어 처벌 되고 심지어 범죄를 하지 않은 일반 남성들까지 범죄자 취급한 것에 비해 여태 수도 없이 전작 여성은 무고를 하거나 온갖 범죄를 해도 성범죄를 하였어도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다가 뒤늦게 검거되고 체포된 것과 이를 방조하고 정당화해서 여태 범죄와 문제들이 있었지만 단순 여초 사이트라는 이유로 방관해주고 검거 및 체포된 사례가 없다가 뒤늦게 사회적 이슈가 되서야 비롯 체포된 것을 단순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합리화시키고 범죄를 하였음에도 범죄를 하여서 처벌 받은 것에 그 놈에 여자 여자 그런 거만 붙여 범죄를 해서 처벌받은 것인데 여자라서 처벌 했다는 둥 여자라서 당했다는 둥 피해 망상 오지고 범죄 합리화로 피해자 코스프레 개같은 소리로 아무런 죄가 없는 일반 남성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본 남성 까지 혐오 차별적 발언으로 모든 남성은 범죄자라고 비인간적이고 비인류적인 비사고적인 표현을 하여 편파 수사라고 억지 생때부리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편파차별입니다. 성체 훼손, 종교 차별, 남여 갈등 부추기고 남성 차별과 여성의 가치관, 여성으로서의 인간미를 망치는 인류 범죄를 하는 사회악 워마드, 메갈를 운영자와 관련자를 진정한 남여평등, 남성 인권, 존중을 위해 엄중 처벌하고 남녀 갈등 심화시키고 남성 혐오로 차별을 유도하는 온갖 비인간적인 형태를 부리는 메갈리스트 혜화역 시위 참석자 전원 모두 강제 해산 시켜 혜화역 시위를 불허 강제 해산시켜 다신 그같은 추태를 부릴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계속 한다면 강제적으로 엄중히 처벌하여 공권력을 행사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메갈로 변질된 잘못된 페미 정책을 전부 폐지하고, 양성평등 위해 남성 불평등, 부당 대우, 희생 강요하는 정책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갤럭시 노트9에 리모콘 기능이 추가 되었다. 좋은 기능인 것 같다. 이걸보고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다음 갤럭시S에서는, 카메라에 타이머 기능을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다. 우리가 옛날에 카메라를 사용할 때,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삼각대에 카메라를 받치고, 타이머를 켠후에 뛰어가서 모두가 같이 찍던 추억이 있다. 또한 갤럭시노트9의 악세사라로 삼각대 같은 작은 받침대를 만들면 블루투스 기능이 더 자주 사용될 것 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갤럭시S 타이머"}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산차가 해외에서 차량에 불이날경우 우린 다 변상및보상을 하고 죄지은 사람마냥 정부에서도 절절깁니다ᆢ요번BMW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사건을 축소화 시키고 묵인해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살인을 방조한 공무원들의 안일한 정신입니다 해당 관련공무원들이 실수할때는 더 엄중하게 특수가중처벌을원합니다ᆢ국토부가 아닌 타관련공무원도 정부의 월급만 축내지 말고 똑바로 하란예기입니다.요번일로 안일한 공무원관계자들 제대로 징계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사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1. 국민연금제도 개선 - 정년퇴직연한을 65세로 늘리고 고용 보장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이 개선책은 정규직 직장이인에 한하다. 자영업 및 비정규직 국민은 기존대로 60세를 유지한다. -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령 연령 늘리기 전에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된 대책을 수립하여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독립성을 훼손해서 생긴 운용손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유족연금 수령비율이 상향되어야 한다. 65세로 수령연령을 늘리면 그만큼 더 내고 덜 받을 수 밖에 없다. 2. 개인연금제도 개선 - 사업비 체계를 변동수수료로 개선해야 한다. 다시말해서 기준금리의 변동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업비 요율을 공개하고 가칭 시민참여단을 제도화하여 검증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4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및 개인연금 제도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제목:누진세폐지및0kwh인상제도의견건.. 전기누진제는(갑부상류층)한테 이익을 보는 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매일2-3시간 에어컨 틀면 500kwh초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폭염속에 온열.열사병.열대야 잠을 이루지 못 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현실 입니다??? 현재 누진제도는 생활비걱정 없는분 에게 좋은제도 입니다??? 왜~~~ 소위계층.서민.갑부(상류층) 등등 누진제폐지 하면 한전공사 (갑부상류층가구)에게 전기공급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계층.서민들만 절약성 강조하는 누진제도 현실입니다?? 또한(갑부상류층)한테 전기공급 해야하므로(갑부상류층)매일10시간 에어컨 풀가동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년도0kwh인상의견제도 **1단계500kwh(93.3원) 에어컨1일2시간이내가동함?? (완전히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2단계501-1.000kwh(187.9원) 에어컨1일5시간이내가동함?? (조금마음편하게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3단계1.001kwh이상(280.6원×10배이상=(000.0원)에어컨1일풀가동함?? (전기세걱정하지않고소비성) *서민들만(절약)강요하지말고 국회의원.공기업.권력자분등등 한달동안0kwh사용량 참으로 궁금합니다.언론에자료공개(빅뉴스)시청률90%이상 꼭동참하여0kwh인상제도작은희망입니다....청원진행중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펴지및0kwh인상제도의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1. 난 도무지 모르겠다. 관료들의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대기업들의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2. 모든 편의점은 해당 지정된 약국 (지정하면 또 난리하니 평등하게, 기회는 평등하게 관리는 철저하게)에서 약을 공급받았으면합니다. 3. 약국에서는 편의점에 판매되는 약을 적정히 관리하여 1달에 한번 보건복지부에 보고합니다. (약국에 이런 권한 주면 또 악용되니 이것도 서로 평등하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논의) 4. 그럼 약사들 싸울 필요 없습니다. 가격은 보건복지부에서 잘 논의해서 정했으면 합니다. 장점: 편의점은 편리하게 이용객을 늘릴 수 있고 (관리부실로 인하면 추후 지정취소), 약국은 인건비 없이 약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장점이 있고, 대기업은 해당 이용객의 증가로 이미지 개선효과가 있고. 5. 국민상비약은 현재 약사들 지원해주는 방향의 금액, 그리고 편의점에서 팔 경우 약사들의 반발에 따른 사회적비용, 그리고 국민들이 이용할때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산정해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하던가 하세요 예) 어떤 물건이 있다. 그런데 너는 팔고 너는 안되고 이러면 누가 국가라는 사회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한 마음데로 팔면 국민이 어떻게 안전하게 팔 수 있을까? 우리는 아니 국민은 그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이 소폭증가하더라도 우리는 감수해야지만 당장 300원의 손해가 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비용감소와 사회적이익이 발생한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약판매 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첨부된 관련 링크와 같이, 서울 인천간 광역버스 사업자들이 최저시급 인상이 원인이 되어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21일에는 폐선을 해야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역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이른바 자칭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기레기들과 누구라도 정체를 유추할 수 있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정부 특히 청와대와 대통령을 향해 비방과 과장, 허위사실로 거짓 뉴스 등을 퍼트려 정부와 국민들의 간격을 벌이고 이간질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당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몇 가지 의문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1. 실제 이용객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2. 광역버스 사업자에 대한 정부기관의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3. 버스운수 회사는 임원을 제외하고 최소 버스운전사, 정비사, 환경관리원, 경리 등의 일반 사무직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인력이 얼마만큼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대우를 받았다는 것인지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1~3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함께 지원금의 집행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업체는 당연히 지원을 끊고 새로운 지원금 제도와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울간 광역버스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규 사업자 선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한국과 몽골 울란바타르간 항공기는 대한항공과 몽골항공(MIAT)가 공동운행으로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몽골사이의 거리는 약 2,000킬로미터이며 운행시간은 약 3시간입니다. 그런데 성수기 기준 100만원이 넘는 항공료를 물어야 합니다. 운행시간이 5시간 정도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약 30만원 정도에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몽골정부가 서로 짜고 제3 항공사 운행을 막고 있습니다. 몽골 신공항이 개항하면 제3공항사가 운행할수도 있다고 협의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가봐야 하는 문제고 몽골 신공항이 올 10월에 개항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개항시기가 약 1년간 지연되었다 합니다. 독점을 통하여 말도 안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항공사가 바로 그 유명한 대한항공입니다. 정부가 몽골정부에게 끌려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정당한 항공요금을 내고 몽골을 갈수 있도록 제3항공사 및 저가 항공사가 운항할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대한항공과 몽골항공(MIAT)의 공동운항을 막아서 가격 경쟁력을 통하여 적정한 요금이 부과될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요금 인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갤럭시 노트9에 리모콘 기능이 추가 되었다. 좋은 기능인 것 같다. 이걸보고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다음 갤럭시S에서는, 카메라에 타이머 기능을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다. 우리가 옛날에 카메라를 사용할 때,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삼각대에 카메라를 받치고, 타이머를 켠후에 뛰어가서 모두가 같이 찍던 추억이 있다. 또한 갤럭시노트9의 악세사라로 삼각대 같은 작은 받침대를 만들면 블루투스 기능이 더 자주 사용될 것 같다. 이 아이디어가 조금 더 진화하면, 타이머 대신에 인공지능에게 멀리서 “빅스비 사진찍어” 하면, 인공지능이 사진을 찍어주는 기능이 있다면, 요즘 시대에 맞는 기능이 될 것 같다. 이것은 좀 난이도가 있는 기술일것 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갤럭시 S 인공지능 리모콘 아이디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중동 지방에서 해외생활을 하며 우리 선조들이 겨울어 얼음을 보관 헸다 여름에 팥 빙수를 해 드신 것을 알고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여름날 열기를 모아서 난방 수로 사용 하는 방법을 생각 해내고 연구를 계속 해서 특허를 받아 냈습니다. 특허 번호는 01-2017-167734 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기름 가스 모두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들 입니다. 모두다 서민들의 수입에서 빠져 나갑니다 검토 하시고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날 태양열을 모아서 겨울날 난방수로 사용하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그 책임을 물어 이적질을 한 인간들에게 모조리 잡아들여 구속처벌이 불가피하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34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 이적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남동발전은 작년 11월부터 관세청 조사를 받으면서도 올 3월 북한산 추정 석탄을 그냥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 측은 7일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고 했다. 실제 남동발전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석탄 수입 경위·항로·성분 등을 조사하면서 북한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북한산임을 알았느냐'가 조사 이유의 전부인 상황에서 정작 핵심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놓고 10개월째 '조사 중'이라고 한다. 조사가 아니라 조사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남동발전도 '탄광은 러시아 본토인데 선적항이 왜 사할린섬이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는 해명만 한다.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일인가. 작년 10월 말 남동발전에 '북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이 지난 4일부터 포항에 체류하고 있다. 작년 10월처럼 러시아에서 석탄 5100t의 화물을 싣고 왔다. 이번에도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배를 조사한 정부는 이날 '러시아산 석탄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없다'고 했다. 이 배를 포함해 의심 석탄을 운반한 경력의 선박 9척이 수십 차례 우리 항구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정부는 한 번도 억류하지 않았다. '작년 말 북한산 반입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는 미국이 제공한 것이다.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산'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의심 선박의 입항을 사전에 막거나 들어온 선박은 철저히 조사 해야 한다. 이 배들이 석탄 말고도 철광·수산물 등 안보리가 금수(禁輸)한 북한산을 중국·러시아산 등으로 위장해 반입했을 수도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미 방송에서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원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 제재 위반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고로 들린다. 한국 기업이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고 원산지를 속인 북한산의 국내 유통을 막으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작년 10월 이후 북한산 석탄 관련 '정부 대책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대북 제재'에 대한 의지가 없 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미·북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북을 자극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다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고 한다. 북핵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대북 제재 '구멍'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는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를 공개하고 운반 선박 입항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조선XX)", "num_agree": 11, "petition_idx": "334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기고 있는 석탄조사 의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세비도 맘대로 올려고 민생현안은 나몰라라하면서 금 뺏지달고 좋은양복입고 다니는 의원들에게 주는돈이 너무나 아깝습니다~새벽부터 땀흘리며 신성한노동에 임하는 국민(택배,도로보수,미화원,농업종사자...)에게 몽땅돌려주세요~그외에도 감정노동자등 고생하는 국민들이 가져가야할몫입니다~특활비 완전폐지, 대통령 직권으로 폐지해주세요~왜 의원들이 왈가왈 부합니까?자신들의일인데 폐지하지않을겁니다 그들 은 뻔뻔하니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휘의원,고위공직자특활비  고생하는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정부가 65세까지 직장을 보장해줄것인가....일자리 정책도 실패한 정부가... 시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하고 전부 돌려 달라....", "num_agree": 187, "petition_idx": "33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65세 연장 납입 절대 반대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자영업 붕괴 사이클’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경기 둔화는 자영업 일감 감소, 불황으로 고스란히 ‘전염’되고 있다. 만성화된 과당 경쟁, 높은 상가임대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죈다. 숙박·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 제조업에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일본의 30년 전 소상공인 몰락 과정과 판박이라는 우울한 분석까지 나온다. 정부가 다음 주에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흐름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단기 미봉책으로는 ‘붕괴 사이클’을 세우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처했다는 건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국민일보 취재팀이 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폐업한 1인 자영업자는 4만7454명으로 집계됐다. 1월 4만1119명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주목할 지점은 폐업의 사유다. 문을 닫은 1인 자영업자 중 56.1%는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을 이유로 꼽았다. 경기 탓에 폐업한 1인 자영업자가 절반을 넘는다는 의미다. 이 비율은 1월에 43.3%였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도 사정이 비슷하다. 6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폐업한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22만112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8.9%가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으로 폐업했다. 1월의 19.5%와 비교해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악순환 고리’의 시작점은 경기 침체다. 올해 들어 전산업생산지수는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월 전월 대비 4.2% 증가했지만 2∼3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4∼5월 각각 1.9%, 1.6% 증가했지만 6월 다시 보합으로 내려앉았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경기 위축은 자영업의 일감을 줄이고,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경기 때문에 문을 닫은 자영업자 대부분이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제조업 부문에 쏠려 있다. 모두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다. 이런 모습은 일본의 30년 전 모습과 꼭 닮았다. 일본의 소규모사업자(한국의 소상공인) 규모는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약 152만명이 감소했다. 연평균 5만6000명이 줄어든 셈이다. 90년대 일본의 거품경제가 붕괴하면서 벌어진 장기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 산업 구조조정으로 피폐해진 지역경제 상황도 당시 일본과 겹쳐진다. 여기에 한국 자영업만의 특성이 가세한다. 한국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1%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10% 안팎이다. 그만큼 한국 자영업의 포화상태가 심각하다.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이성훈 교수는 “근본 해결은 수요에 비해 과도한 공급을 어떻게 조정할지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자영업 총량제를 도입해 준비 안 된 창업을 줄이고 기존 자영업자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껏 정부 대책은 구조 개선보다 단기처방에 그쳤다. 다음 주에 발표될 소상공인 대책도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페이 도입 등 ‘겉핥기 대책’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영업자들은 한국 경제의 완충제 역할을 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정책 그만만들고 최저임금이나 조정해라 정책 너무 많아 지겨웁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재인은 군과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 !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유공자와 노인 유공자에게만 집중하는 편향된 보훈정책을 변경하라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33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군에 대한 피해망상증과 안보는 차원이 다르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번통계보니 직장가입자들의 갭투자가 전체의80%가넘는다는 통계도 있었고 형제,자매,친구,친척 직장인 명의로 서울 아파트 구매했다는 조사도 있었슴..의료보험 체계 조정만해도 집이2채~5채, 10억,20억,30~40억짜리 주택소유자들 의료 보험료 재산이 포함이 안되서 10만원도 안나옵니다.지역가입자라고 하면 의료보험료 재산 포함해서 월 100~200나옵니다 절대 무서워서 절대 투기못합니다.직장가입자들도 2주택 부터는 지역가입자들처럼 재산세 포함시키시고 지역가입자처럼 본인부담 하시고 거둬들인 의료보험료로 문제인 케어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의료 보험 체계가 문제가 많아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지역가입자한테는 고달픈 보험료고 이명박 전대통령처럼 직장인가입자로 위장해 의료보험 몇만원 안내고..재산은 수백억 수천억.. 의료보험 체계 손봐야합니다.최저임금으로 문제인 대통령님 머리도 아프실텐데요..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들 한테도 부담좀 덜어 주시고..이것만 하셔도 문제인 대통령님 공약인 부동산도 잡을수있고..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도 살릴수있는 계기가 될것이며 특히 양극화는(비싼집 몇개씩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는 평등하게 내야죠) 해소될것이며..문제인 케어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에게 많은 의료혜택을 주실수도 있을정도로 예산은 확보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부동산 집값 잡을수 있는간단한 방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유진투자증권공매도 제대로 치는지 불법은 없는지 조사해주세요 정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진투자증권 공매도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올바름과 능력있음으로 헤쳐나갔으면 지지층도 반대층도 이해했을텐데.. 이리 기웃 저리 기웃..생각만 있고 지식과 지혜는 없고 거기다 무엇이 올바른지도 모른다면.. 이미 끝났네..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 역풍이 일더라도 자한당은 올해 안에 탄핵 발의해야 부산 경남이라도 지키지..", "num_agree": 5, "petition_idx": "33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름과 능력으로 헤쳐나갔어야지..올해 안에 탄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 13년차인 37살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 받을려면 아직 한참 남아있고 앞으로 받을수 있을지 또한 의문입니다. 그런저런 여러 문제점이 있는 국민연금을 왜 꼭 의무화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성인만 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잔치에 대기업 투자에 놀아나는 국민연금을 보며 제 노후를 믿고 맡길수없습니다. 원한다면 해지할수있고, 원한다면 국민누구라도가입가능한 연금으로 되어야만 진정한 국민연금이라 할수있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무가입을 국민의 선택으로 돌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요즘 불법공매도가 성행하고 있으니 공매도 특별감사벌여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4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공매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한전은 탈원전 선언 이후인 작년 4분기 이후 적자로 돌아서 올 연간으로는 1조원 규모의 거액 적자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값비싼 석탄·LNG 발전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탈원전이 진행될수록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번 찔끔 인하로만 한전은 2700억원의 추가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데, 더 인하했다가는 경영 부실을 가속화할 수 있고 주가가 더 하락하고 최악의 경우 외국인 주주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지구 온난화 때문에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큰 상시 상황이 됐다.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 요금제를 고쳐야 합니다. 최저 구간 대비 최고 구간의 누진율은 우리가 3배에 달해 미국(1.1배)·일본(1.4배) 등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적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한전은 지금도 건강한 흑자 기업일 것입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여력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탈원전이 폭염을 견딜 냉방까지 발목 잡고 있으니, 제발 특정단체의 이념에만 몰입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인 탈원전을 바꿔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폭염 전기료 인하까지 발목 잡는 脫원전을 수정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폐지 국민투표 시행 합시다. 세세한 이유는 다 적을 수 없고. 국민연금 폐지 및 일괄 환급에 대한 찬. 반. 국민투표를 실시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가게하는데 맨날 적자 본다 빚만 몇억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희망도 웁다고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그만올려라 우리누나 죽기 일보직전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회의원직을 명예직으로 돌리면 과연 국회의원 몇명이 남을까요? 궁금하네요... 솔직히 이건 힘들꺼 같고, 전과가 있는 자 즉, 어떤 이유에서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국회의원을 못하게 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현직 국회의원 중 전과 기록을 가진 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국회의원만 전과에 대해서는 너그러운거 같네요... 전과 1범부터는 국정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직을 명예직으로 돌리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김경수, 투르킹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누가 거짓을 주장하는지... 거짓말탐지기를 ...", "num_agree": 12, "petition_idx": "33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투르킹 거짓말탐지기 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처음 국민연금 태동할때 국민에게 몇세때부터 준다고하고 국민들 속여 가입시켰지??? 이후 국민의사 상관없이 당신들맘대로 일시반환급폐지 요율 상승 납입연장 이제 또. 65세로 연장한다고?? 다음엔 70세 그리고 100세시대니. 기대수명이 어텋코 언론플레이하며 75세로??? ㅋㅋㅋ 이거모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군 나 문재인 정부지지자다 이따위로 하고 다음대선에서 정권재창출 꿈도 꾸지마라 ㅉㅉ 국민상대로 이모 하는짖?? 사기가 따로있냐 ???", "num_agree": 19, "petition_idx": "33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가 따로있냐 국민연금이정도면 대국민사기아니냐 ??ㅋㅋ"}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전철을 밟고 있군요! 도대체 이런 정신상태로 무슨 개혁을 추진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작금의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하는거 보면 벌써 저러니 ..... 전 정권의 적폐세력들과 같은 길을 걷는것같아 한심합니다. 일자리 창출 방법도 한가지 제안합니다. 재벌 총수들과 청년등 일반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험심탄회하게 직접 대화하고 간극을 좁혀서 기업과 취업 준비생 모두에게 기회를? 줘서 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는 길을 만들어 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한국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주5일근무 현장노동자에게는 일이있어도 어쩔수없이 쉬어야되는 생존권박탈이란걸 모르시죠 하루의 노동이 생계를 책임지는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시죠 서민정책 과연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받는 사람들을 위한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일근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헌법 제2장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성만을 위한 여성할당제. 남성은 성별에 의해 차별 받습니다. 위헌적입니다. 여성만을 위한 예산 34조. 남성만을 위한 예산 0원. 남성은 성별에 의해 차별 받습니다. 위헌적입니다. 여성만을 위한 여대. 남성은 성별에 의해 입학하지 못합니다.성별에 의해 차별 받습니다. 위헌적입니다. 여성만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 남성만을 위한 정책은요? 성별에 의해 차별 받습니다. 위헌적입니다. 여성할당제. 유리천장을 깰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를 살고있는 남성은 차별 받고 있습니다. 여성할당제에 의한 기초비례원 여성비율 97%. 남성은 의원으로 나설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기회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는데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헌적입니다. 여성만을 위한 예산 34조. 남성만을 위한 예산 0원. 페미니스트중 일부는 국방비 43조가 남성만을 위한 예산이다. 낭비다 군대가 왜 필요하냐? 미국이 지켜줄껀데. 놀러간거냐? 너무 편한거 같다고 비하하고 조롱하는데. 가라고 하면 왜 가냐고 합니다.여성인데 왜 군대가냐 합니다. 그러면서 Girls can do anything. 을 입으로 글로 말합니다.그 일부 인원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국방비가 남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님을 알지만 그 일부 인원은 남성만을 위한 세금이라며 비아냥거립니다. 약하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배워왔기에 여성을 지원하는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페미니스트는 자신보다 약한 아동학대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고 보호하고 지켜줘야할 위안부할머니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자의 타의에 의해 미혼모가 되신 여성분들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6.25때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사람을 조롱하고 비하하며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신분들중 남성이란 이유로 비하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페미니스트에게 세금 1원도 쓰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성만을 위한 여대. 남성이라는 성별때문에 대학 입학의 기회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위헌적입니다. 여대를 설립하고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은 그 당시 배우지 못하는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을테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남성에게는 차별입니다. 입시 전쟁에서 여성은 남성을 배재한채 6곳이나 되는 곳에 지원할 수있는 기회가 부여 됩니다. 그럼에도 노력하지 않고 노력해서 유리천장 뚫은 커리우먼에겐 조롱과 비아냥으로 대신합니다. 남성에 비해 기회가 많음에도 남성탓만 합니다. 이런 불평등한 여대에 이제는 남성도 성적으로 입학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서 외치는 구호를 들으며 그들이 개사해서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인권 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집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법촬영 못하게 단속 강화 하고 처벌 강화 당연히 찬성합니다. 경창이나 검찰에서 편파수사가 있었다면 재수사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폐지 해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 당해서 무고하게 억울하게 자살을 택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법적으로 무협의가 되지만 낚인 찍힌 주홍글씨는 지워지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에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것입니다. 편파수사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많은 형량과 높은 기소율을 보입니다. 동일범죄에 대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소와 형량에 있어 여성들은 혜택을 받아왔는데 편파적이니 이제는 공평해야 할것입니다. 경찰 여경 성비 9:1 로 해달라. Girls can do anything. 여성도 할수 있으니 남성과 같은 조건 같은 기준 통과한다면 9:1 아니 전부 여경으로 해도 됩니다. 평등하고 같은 조건 같은 기준을 성적순으로 모두 여성이 통과해야 합니다. 그게 평등입니다. 현재도 여성의 유리천장은 존재합니다. 인정합니다. 그걸 해결 해 가기 위해 남성들이 배려하고 이해하며 많은 여성분들이 노력해서 많은 정책적 지원과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페미니스트들은 그것은 부족하다 난 아무것도 하기싫다 하지만 좋은 직장은 가지고 싶다. 좋은 직장에서도 힘든일은 싫다 편안하고 쉽고 안정적인 직장을 달라고 합니다.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목소리만 내면서 달라기만 합니다. 노력하고 있는 많은 여성분들께 미안하지도 않나 봅니다. 입에 담지도 못한 반인륜 폐륜적인 구호를 외치며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위안부 할머니는 외면하고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으며 성소수자는 비하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많은 이들을 남성이라는 이유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페미니스트들의 행태를 참지 못하고 적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대로 여와 남은 평등합니다. 여성이 우월적인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여성만을 위한 예산, 제도, 지원정책 중지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꼴페미를 보며.여성만을 위한 예산34조, 제도, 지원정책 중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오늘 뉴스에서 국민연금 수령기간이 조정될 수도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과 관련한 뉴스를 자주들어 '조정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번 한번만 조정하고 끝이아니라 재정상황에 따라 조정해서 과연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을지 느끼는 불안감입니다. 적어도 개정했다면 최소 가입시점의 사람은 조정없이 받게 해줘야하는거 아닌지, 가입할때랑 돈받을때 이야기가 다르다면 가입자로서는 불안감을 느끼고 반발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이야기가 나온다면 결국 시기가문제이지 개정하게될이고, 개정시 변경되는 내용은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가입시 내가 알고있는 조건은 유지해주는게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시점 기준으로 제도변경하도록 기준정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직장도 없는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무슨 나라국고 채워주는 돈줄입니까..? 공무원 연금도 있고 국회의원 특활비 등 이런것 부터 조정하고 ..없애야 그나마 부족한 국고 조금이라도 낳지않을까요..? 제나이 47 세 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무슨일만 나면 ..세금올리고 건강보험료 올리고 .국민연금 올리고 각종 서민들 피고름만 짜고 있는게 현실인데 앞으로 총선이던 대선이던 ,,,,지방선거든 투표 안합니다 ...나라가 이지경인데 국민들에게 모든짐을 주어 연금핑계대고 정작 국회의원들 특활비 며 ..지들은 돈쓸거 다 쓰고 살면서 ...국민연금 65 세 까지 연장 한다니 ...ㅎㅎ 동네 개들이 웃겠습니다 ...현정부 비판이 아이고 ,,,정치인들 정신차리세요 .. 국민이 봉입니까...? 네 ...? 살면살수록 ...대책없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데 돈없고 힘없는 서민은 오늘도 가족 끼니걱정 먼저 합니다 ... 정말 나라가 원망 스럽네요 ...저는 앞으로 투표는 안하고 살렵니다 ...ㅎㅎ 서민들 피고름 짜는 쓰레기같은 국민연금 연장 같은거 하지마라 ...", "num_agree": 16, "petition_idx": "33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도 없는데 65세 국민연금 연장은 현실과 맞지않는 행정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점점나이를낮추어야지 어찌 올리기만 하는가. 직원 구조조정하고..온라인강화하고자구책은없는가 고뇌는없고 그냥 손쉬운 오래내게하는것만이 최선인가 금액도 생활비도 안되는데. 일반연금도아니고어떻게하면 많이걷고 덜줄생각밖게못하는지 나이줄이고 연금가지고도생활할수있게하는게 복지가 아닌가? 먼저공무원,군인,교직원부터 개혁하고통합하라. 그연금때문에국민연금의보조금이준다고할수있지않은가 고뇌없이 손쉬운 방법찾는 보편적 복지주장하만 하는게 말이 되는가?", "num_agree": 34, "petition_idx": "33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65세 추진 차라리 의무제 페지 선택권을 주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좌파들이 자본주의를 공부해본 적이 있겠나? 부동산 최악정부, 좌파들이 손대면 부동산은 폭등한다. 세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나 집값이 수백배 더 오르는데", "num_agree": 20, "petition_idx": "33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군이래 부동산 최악 정부. 문대통령 어디숨었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고갈문제 및 대책은 아래 기사와 같이 진행될 것 같다. 그럼 너무나도 조용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등은 기금고갈문제가 없는지 공론화를통해 종합적으로 해결해주세요. 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는 지난 3차 재정추계 당시 예측한 2060년보다 3~5년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기대수명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지 않으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제도위는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 3차례 재정추계 후 정부는 국민연금의 기금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깎거나 수급연령을 높이는 방법을 써왔는데 보험료율에 손을 대지 않고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재정안정에 대한 국민 불신과 반감 등을 고려해 20년간 9%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3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군인연금,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등의 대책과함께 공론화를 통해 형편성있는 중합대책을 세워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뭐... 왈가왈부 하기 싫습니다. 국민연금이고 뭐고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연금 계속 유지하시던지 말던지 제가낸 내돈 돌려주세요. 내돈인데 왜 국가가 뭐라합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334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깔끔하게 국민연금 내돈 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을 몰러보고 정신줄놨냐 ??? 복지부 대통령지지율 40%때가 목표인가 ??? 뭐해 지금 어려운들은 국민연금 일시반환하라 난리인데 기름붙나 ?? ㅉㅉ 국민연금 잘못던드리면 다음 정권재창출 끝이다 충언한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334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에 기름붇나??? 국민연금 납입연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민감한시기 오늘 국민연금 수급시기 60-65세조정 뉴스 뭥미 ??? 국민 우습게보임 ??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맘대로 돈운영하다 날려먹고 연금이 고갈되니. 요율올려야한다고???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고?? 자꾸이런식을가면 곤란하죠 ??? 국민연금에대한 민심 모르나 ??? 보건복지부가 문재인정부 말아먹으려 작정하나 ??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민심 안보여요??? 이런데 국회는 특활비 챙기려 혈안 복지부는 국민연금 늦게 주려혈안 대체 누굴위한 국회요 정부냐 ??? 대체 국민연금이 눈먼 쌈짖돈이냐???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 고갈이 어텋타고?? 요율 올려야한다고 ???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요율인상 수급시기 늦추면 큰일남을 경고한다 민심 이반되 다음대선에서 노무현정부처럼 정권빼앗길수있다 보건복지부는 심사숙고해라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붇기로 변질된듯하다 국민연금 어려운분들한테 일시반환하고 대대적 구조조정하라 !!!", "num_agree": 30, "petition_idx": "334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 ??  국민연금 국민알마나 우습게알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태양광 패널의 중금속(발암물질 등)에 의한 대기 및 수질오염관련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정확한 조사 및 분석에 기반한 팩트를 국민들께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분별한 태양광패널 설치로 인한 산사태, 저수지 수질 악화 및 그 가능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발전관련 환경영향(중금속/발암, 대기, 수질 오염) 제대로 평가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민생을 위해 촛불켜 줬더만 ..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제인정부에게 한마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가정용 전기요금만 누진제가 있는 것은 부당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4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가차원의 북한관광은 미국이 반대해서 성사가 불투명 합니다. 지금 미국인들도 북한 개인관광은 허용되고, 전세계에서 북한관광이 금지되는 나라는 남한밖에 없습니다. 북한관광을 금지시키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4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개인관광 금지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서방 선진국들이 수급연령 상향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것은 지극히 무능하고 나태한 자들의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1. 우리와 비교하는 서방 선진국들 즉 독일, 스웨덴, 캐나다, 미국등은 국회의원은 물론 공무원들의 공익을위한 사고방식및 청렴도가 우리와 비교할수가 없을정도로 건전하고 깨끝하다.. 2. 또한 나이 60넘어 일자리가 충분히 있다면 이해는 할수있지만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정부에때라 유행에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할수없는 우리나라 통치자및 공익보다는 자기이권 우선시하는 정치인들의 들의 특성상 우리는 기존 60세 방식을 고수해야한다... 이런 모든 상항을 고려할때 시간이흐른다고 해서 악화되면 악화됐지 더 호전될수가 없기때문이다... 수급연령조정보다는 불균형된 수급자집단이나 보이지않게 국민세금이 오용되고있는 요소요소들을 찾아내어 계혁하는것이 시급하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334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급 수급연렬 상향검토는 무책임하고 나태한 탁상행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세종역 설치 절대 반대", "num_agree": 3, "petition_idx": "334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역 설치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헌법에서는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여 남자의 인권을 생각치도 않고 짓밟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을 장애인 취급하여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고 있지않습니다 무조건 개정 되어야 합니다. 일하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334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춘희 세종시장을 즉각 처벌하고 구속하라 김경수-드루킹 이춘희-수뢰,업무방해,모욕", "num_agree": 6, "petition_idx": "33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이춘희를 구속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오늘 일간지 보도에서 모 국회의원이 언급했는데 정말 큰일이다 서울 경기지역 부동산 폭등하고있는데 폭등에 폭등을 할것 같다---- 정부대책이 없다 방관하고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주요부처,  청와대 말도 안듣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을 위한 정부는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야 하는데 국민에게 허탈감만을 준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국민의 자존감을 뭉개는 행위에 이 정부는 대체 무얼 하는가? 국회의원들에게는 전혀 기대감이 없다. 왜냐하면 이 땅에 국민을 위한 진정 국회의원들은 가고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직권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관련 제조물 결함, 중소기업 기술 탈취등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는 통일보다 시급한 사안입니다. 외국인조차 한국 국민을 존중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문제적 사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 땅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법을 악용한 사례, 책임이 있으나 법의 사각지대인 부분을 누구나 알고 있는 국민의 생존과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것을 외면하는 지나가는 위정자가 되지 마십시요 제발 국민을 이 더운 날에 화나게 하지 마십시요!. 촛불이 우스웠던 정부는 국민의 인내의 한계를 가늠하지 못한 것입니다. 권력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판단에 권력이 집행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국민은 역사적으로 살펴 보건대 억누른 일, 한이 맺힌 절박한 일등은 기억하고 부글거리고 있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파약하여야 되는데, 권력에 취하여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나 봅니다. 대통령 직권으로 한국에서 징벌적 손해 제도를 시행하여 주십시요. 선진국은 국민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4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손해배상 대통령 직권으로 실행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우리 나라는 성장 동력이 필요 합니다. 그것을 완성 시킬 사람도 대통령 입니다. 서민들 살기만 편해지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태양열 탱크를 공표 하십시요 저는 특허료 필요 없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번에 국민연금 65세까지 내는걸로 바뀌었는데 솔직히 65세까지 살지도모르겠고 국민연금을 받을수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국민연금 내는걸로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원치않는데 강요하여 국민연금을 낸다는것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것같습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33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제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적자나서 지금도 몇조원씩 매년 보태주고있는데 국민연금은 받는해 올리더니 조금주더니 지금은 더 오래도록 내자고 하네 국민연금 그만 건드려라", "num_agree": 57, "petition_idx": "334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으로 메워주고있고 국민연금은 합바지로 보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세종시를 해체하라 대전,부산,울산,대구,광주 인구를 유지함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세종시를 해체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를 해체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성악전공을 하고 독일유학을 다녀 온 학생입니다. 성악 뿐만 아니라 음악인들도 공무원이 될 수는 없을까요? 시립합창단 뿐만 아니라요. 성악가는들은 40대초반까지가 전성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오페라를 하고싶어도 교수님들이 버티고 계시고 꼭 유학다녀오고 교수여야지만 오페라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나라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교수님들이 무조건 다 노래를 잘하시고 오페라의 질이 좋은 것 도 아닙니다. 정말 제 주변에 젊고 끼많고 노래잘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오페라의 질이 떨어지고 관객도 없어지고 티켓만 비싸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독일극장에서는 오디션을 통해 극장과 계약을 한 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라 학생들이 유학을 더 많이하고 또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독일에선 극장 또는 합창단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몇년째 강사들의 강의료나 개인레슨비는 오르지않고 늘 같구요. 노래하고싶고 학생을 가르치며 살 고싶지만 한국에서 현실은 아직 많이 힘드네요. 대통령님 ,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력으로 노래할 수있는 오페라극장을 원해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현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도 9월부터 만5세 미만의 아이에게 아동수당이 월 10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을 안받는것보다는 받는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실제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법이 아동수당의 연령 및 금액의 확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연말정산에 이상한 항목이 있어 묻고 싶습니다. 주요골자 - 아동수당을 받으면 연말정상시 새엑공재를 받지 못함 (아동수당도 받고 새액공제도 받으면 2중으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노인연금은 몇전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연말정산시 새액공제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동은 그렇게 되면 안되는 건가요? 금액도 노인연금 인상으로 아동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잦대를 대려면 공평하게 해야지 노인은 되고 아동은 안된다고 하는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수가 부족하여 그런것이면 다른 방향으로 과세 요율을 올리던지 해야지 주엇다가 뺏는것도 아니고 이게 먼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4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노인연금 및 아동수당)수당과 연말정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 입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 무임승차로 인해 지하철공사들의 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내용과 이로 인해 근로자를 감축까지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언론내용 일부 발췌입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손실액은 지난 2012년 2663억원에서 2014년 2870억원, 2016년 3442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3506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전체 탑승객 중 무임승객의 비율이 2012년 13.4%에서 2015년 14.1%를 기록한 뒤 지난해 14.7%로 계속 늘고 있다. 유형별 무임승차 현황을 살펴보면, 무임승차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75.2%에서 80.8%로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2012년 1억7591만명에서 2016년 2억226만명으로 2억만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2억846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 적자를 이유로 10년간 인력 1천여 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매년 적자가 2천억 원이기 때문에 인력 감축이나 아웃소싱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천억 적자 중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운임손실분이 무려 1200억이나 됩니다. 여기에 환승 할인으로 300억의 환승손실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2천억 적자 중 1500억은 무임승차나 환승할인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무임손실액은 지난 2013년 948억 원,2014년 1065억 원, 2015년 1082억 원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산시 65세 이상 인구는 53만5533명으로 전국 대도시 인구 비율 중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 제가 어렸을때인 80년대만 해도 저희 할머니는 경로우대증으로 50%할인받아 버스를 이용하신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면 70대이신 지금의 저희 부모님은 가끔 지하철을 탑승하시는데 무상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은 무료로 지하철을 타서 좋긴한데 낮시간대에는 앉아있는 자리는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이고 출,퇴근 시간에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노인들은 특별한 일없으면 이용을 자제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하루에 몇번을 타도 공짜니깐 지하철 종점에서 종점으로 수다를 떨며 투어하는 노인분들도 많다고 걱정하십니다. 제 생각도 그러합니다. 저희 부모님 지하철 공짜로 타셔서 좋긴 하지만 무분별한 무상복지로 인해 기업이 멍들고 근로자들이 감축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하철을 무임탑승하는 노인분들이 정말 지하철비도 낼수 없을만큼 가난한 건가요? 그나마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은(물론, 아닌분도 많겠지만..) 소위 부동산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역세권에 사시는 어느 정도 사시는분들 이지 않을까 싶네요. 반면 지하철 노선이 닿지 않는 달동네나 연립주택단지,구도심에 사는 노인분들은 어떠한가요? 그분들 주 교통수단은 마을버스,시내버스 입니다. 이분들에게도 무임승차가 허락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은 무료지만 버스는 정상요금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정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잘못된 정책아닌가요? 벌써 폐지되거나 조정되어야 할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들이 정치권의 만65세 고령자들의 지지도 떨어질까봐 아무도 손대지 못한거 아닌가요? 기업을 멍들게 만들고 근로자까지 감축하게 만드는 이런 무상복지는 조정이 마땅합니다. 환심을 사기위해 실효성 없는 무상복지를 자꾸만 내세우기만 하고 임기끝나면 그 책임은 아무에게도 없고, 그 무상복지는 국가예산만 깍아먹고.. 다음 정치인은 어느 누구도 눈치보며 폐지는 못하고. 또 그책임부담은 국민들이 떠안아야하고... 이제는 건강하고 밝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냉정하게 결단을 내릴때가 된것 같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하고 지하철과 버스 할인이 회사에게도 적자부담을 덜주고 형평성에도 맞는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어떤 조정안이라도 좋습니다. 칼자루를 쥐고 손을 대어야 합니다. 제발 더이상 지지율 때문에 눈치보는 짓은 하지 맙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만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지하철,버스 할인으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세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차량 구입시 취득세를 면제 해주는 것 외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게 없습니다 5세 이하 월 10만원씩 준다고 애를 낳을까요?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1.다자녀 7인승 이상 차량 구입시 취득세 면제 해주면서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합차에 6명이상 타야한다?? - 물론 7인승 부터 전용차로를 타게하면 차량이 너무 많아져서 안되겠지요..그러나 9인승 차량에 6명 이상 탑승시 전용차로 이용 가능은 현실과 너무 뒤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가정에 6명 이상 차에 타고 가기가 쉬운 일입니까? 이런 실현 불가능한 혜택을 주면서 오히려 단속을 하기위해 고속도로에 위험하게 경찰오토바이를 넣어서 단속한다구요?? 그러면 10대 중 9대는 다 단속 될겁니다... 우선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을 9인승 이상 차량에 5인 이상 탑승으로 개정 해주시기 바라며 다자녀 가정 차량에 고속도로 통행료도 경차 수준으로 50프로 감면 요청드립니다 2.주택구입시 취득세 관련 요즘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겠지만 신혼부부 보다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주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자녀 가정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9억원 이하라든가 하는 제한은 있어야 하겠죠... 표시 안나는 전기세 할인,1년에 한 두번 이용할까말까하는 공영주차장 할인으로 애를 낳고싶고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요? 지금까지 다자녀 가정들이 그나마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목돈이 들어가는 자동차 취득세 하나 입니다. 그러나 차를 매일 구입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 그 하나의 혜택은 자녀를 출산케 하는데 동기를 부여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부디 자녀가 전혀 없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한 두명 있는 가정에서 추가로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다자녀 가정이 정말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굵직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증대를 위한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그만 건드려라 정말 짜증날라고 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지금 보태주는것만큼 똑같이 매년 보태줘봐라 절대 고갈 안된다 국민연금이 무슨 동네 북이냐???", "num_agree": 14, "petition_idx": "33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심하면 국민연금 가지고 장난치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 정치 공무원 하는 사람, 인간들아 내가 정당하게 벌어서 낸 국민연금 처음에 니들이 준다고 계약하고 세금처럼 걷어 간돈 왜 자꾸 줄어드냐... 그리고 이제는 경제활동 없는 65세까지 납부하라고 지금 실질 정년이 몇년인지 니들이 알기나 하냐.. 지금 50세만 넘어가면 명예퇴직이니 구조조정이니 실직의 위기에서 나뒹굴고있는게 일반시민들이다. 그런데 왜 자꾸 니들이 설계잘못하고 잘못 운용한거를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거야. 경제활동못하는 시기에 빚내서 납부하라는 얘기냐 그게 복지냐... 너희들꺼 부터 빼라... 특활비에 공무원연금, 국회의원 연금 교직원연금등 니들꺼 부터 빼라. 이 도둑놈들아", "num_agree": 40, "petition_idx": "33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반납입자에게 더이상 책임전가하지 말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부터 개혁하라. 그리고 국민연금 공단부터 개혁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청와대 지지층 하락원인은 대통령 공약인 담배값인하와 누진세페지를 안하기 때문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하루속히 담배값인하와 누진세를 페지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3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지지층 하락원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잘한다. 역대 대통령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혁신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문정권은 재벌의 협조를 받아,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역대 정권과 동일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듯하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재벌개혁은 우리나라의 시대 과제이고 촛불 민심이다. 기업은 자신들의 중장기 전략에 의거, 스스로 투자하고 고용한다.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고 정권 바뀌면 유야무야로 흐지부지된다.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가 그렇다.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가? 현 정권은 트럼프가 하듯이 역발상으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장려정책, 미중 무역전쟁의 틈새 시장 개발,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 리드와 지원, 제4차 산업혁명의 성장 동력 확보, 첨단 기술력 확보 등 국가차원의 근본 문제에 나서라. 재벌의 협조를 구해 일시적 경제지표 개선은 아무 의미도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 방향 재수립해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각자의 노후를 준비하면서, 국가에 짐이 되지 않고, 또한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가입하고 있고 30여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8년 가입초기 가입을 유도하면서 설명한 소득대체율70프로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현재 반토막 정도인 40프로 수준에서 대다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암울한 미래에 희망은 점차 줄어들고,50세 전,후에 정년, 은퇴를 맞이하여 약10년 전,후의 연금 크레바스 기간에는 삶이 팍팍해져 우울증과 자살 등등 더,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여 노후 연금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국가 지급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똑같은 국민일지인데, 공무원,군인은 노후 연금을 보장받고, 대다수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고갈로 고통과 노후 걱정을 한다는게 국민의 평등권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당연히 국민의 형평성과 연금의 평등성을 위해 국민연금도 조속히 국가보장을 명문화하여 대다수 국민이 노후를 불안하고 막막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가 보장 요청-국민의 평등권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수원 비행장 화성시로의 이전을 강력 청원합니다.!! 지역 경제 발전에 저해가되고, 남북 정상 간의 회담 이후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향상되는 이 시기에.. 수원비행장의 화성시로의 이전은 남,북한의 평화 정착과 수원시의 지역경제 발전, 수원시민의 비행 소음에서 벗어나,삶의 질 향상에 절대적인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림을 너그러히 받아 주시길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비행장 화성 이전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문정부의 세가지 실수 첫째 : 두테르트 대통령님 처럼 비리공무원 들을 따끔하게 처벌 못하는것 두테르트 대통령 어제 인터뷰 하시길.. 비리 경찰들 잡아다가 무릎꿇리고 가족들에게도 난 미리 경고한다 비리를 저지를시 죽일수도 있으니 인권을 거론치마라 경찰들 뒷조사를 해보니 모두 범죄와 연결되어 있었다 , 아는놈이 도둑질도 한다고 우리나라도 그럴확률이 95프로, 비리 경찰들 뿐 아니라 비리공무원들은 모두 따끔하게 문제를 삼아야 다음정부와 다음세대에서 기본을 바로 잡을수있다 두번째 : 사람 (인재) 를 모르는것. 쓴소리 하는 사람을 곁에 두셔야 하는데 단소리 하는 인간들만 있다 이동연부총리처럼 이낙연 국무총리처럼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을 곁에 두세요 시간때우고 월급타가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일만 열심히 해 내면 세금낭비할 일이 없습니다 , 세금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될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목을 조이셔야 합니다 , 미리 경고를 해보세요, 경고를하며 말을 듣지 않을시엔 인권의 문제를 삼을수 없다 두테르트 대통령님을 본으로 삼아보세요 세번째 : 수백년역사가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일을 하지 않아서 이번정부가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하고있다 ..불쌍할 정도이다, 그런데 하는 사람만 한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님과 하태경의원은 진적부터 국회의원들의 세비문제를 몇번이나 말했고 정두언 의원은 자기 목숨내놓고 진실을 말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말은 무식하게 하지만 진짜로 일잘하는 사람들은 말을할줄 모르고 무엇보다 아부를 할줄 몰라 무식하지만 용감한 국방부장관 감이다 말잘하고 요리저리 피해가고 손과발은 안 움직이고 말만하는 공무원이 많아서 수백년 역사가 강대국에게 무시와 핍박을 당하고 살았고 지금까지도 그렇다 이젠 말잘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 시대이다 무식해도 일잘하고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대통령과 국민에게 충성하는 송장관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다 조국수석님을 비롯해서 빛도없이 뒤에서 애 쓰는 분도 몇몇 있겠지만 95프로의 공직자나 위정자들이 돈만 밝히고 일을 하지않는 사람들 일부국회의원들은 시간때우고 돈만 타먹는 사람들이라 티비에서 낮짝조차도 볼수없다, 시간때우고 앉아서 입닫고 조용히 따라만가도 돈 나오는데 , 괜히 떠들어봤다 안좋은 여론만 일어날텐 머, 다른사람 하든지 말든지, 자기 주머니만 채우면 되는 수백년 역사가 먹고 놀기만 하고 돈만 욕심내는 구역질 나는 공무원과 위정자들 때문에 지금껏 우리나라가 강대국에게 무시당하고 다른나라 눈치만 보며 사는건데 국민들은 원인은 못보고 현재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논쟁을 삼는다 ...안스러울 정도로 이제 수백년 역사속에서 매국노짓을 하고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없는 그런 공무원들 위정자들 에게 까지 세금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감시를 잘하셔서 수급자들 관리도 제데로 하시고 실제 수급자는 일하는 사람보다 더 잘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금만 제데로 사용하셔도 성공합니다 여기는 시골입니다 , 체육관 복지시설 사람도 없는데 밤이고 낮이고 전기가 남아 돕니다 공무원들 일좀 제데로 할수 있도록 감찰하라고 감찰 제데로 안하면 니네들 죽일수 있다고 난 미리 경고했으니 니네 가족들도 잘못해서 징계를 당한일이니 인권을 문제삼지 말라고 두테르트 대통령님 처럼 단호하게 혼쭐내 주세요 실속도없는 시대에 일만 많고 돈이라도 많으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텐데 수천년 역사가 다 말아먹은 빛통장만 맡아서 우리 문정부와 5프로의 일하는 공무원들과 위정자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스럽네요, 사람을 잘 두셔야 합니다, 쓴소리 하는 사람을 많이 두시고 건강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4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의 세가지 실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수급시기 60-65세조정 뉴스???국민 우습게보임 ?? 국민연금 처음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 아니었나??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 연금이 고갈되니. 납입연장 ???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고?? 국민연금에대한 민심 모르나 ??? 보건복지부가 문재인정부 말아먹으려 작정하나 ??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민심 안보여 ??? 어려운분들에게 일시 반환해주고 구조조정해라 !!!", "num_agree": 47, "petition_idx": "334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입연장반대 !!! 국민연금적폐개서내지 폐지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왜 국민들 체감할수 있는 정치는 안하세요?!!! 문재인 정부 맞아요? 까놓고 서민들이 가장 원하는게 뭐겠습니까? 악법 중에.악법 없앨 줄 알았더니!!!!", "num_agree": 2, "petition_idx": "334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완화니 뭐니 그런 일 그만 하시고 누진제 폐지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2013년 2월21일 공무상사고로 요양 불승인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선 외상후스트레스및 적응장애등 심각한사고 아니라며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등등으로 패소 하였습니다 저는 항소하면서 상완신경총 주관절척골신경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항소중에 법원감정의로 계시고 객관적인자료를 가지고 계신 박사님이기도 합니다 항소 재판부에 사실조회감정을 요청하였으나 항소 재판부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패소 되어 상고하여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해달라 하였고 이와중에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받고 우울증 진단받고 공단에서 승인하였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우울증 으로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유장해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 신경도 쓰지도 않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게 막아버렸고 모든 의사들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심각한사고라 말합니다 그리고 노동상실률이 더 올라갈것이라 합니다 이런 썩어 빠진 재판부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생직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대통령님 항상 반드시 반드시 약속하신다던데 반드시 서민 세금 더 올리시네 반드시 저는 더이상 세금 낼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반드시....", "num_agree": 5, "petition_idx": "33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 책임져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회의원의 안하무인같은 행태와 국민감정 반하는 행태와 범죄를 저지를 때 감솨주기는 정말 국민들은 이해할수 없어요.. 최고 권력으로 법위에 잇는거 같이 받아드려지고 잇어요 말과 행동에 책임지지 않은 국회의원은 국민스스로 책임 물어수 잇게 국민소환제를ㄹ 대통령령으로 입법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4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  입법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6월 27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한 특검이 시작한 이래로 8월 10일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이 특검은 언론에 수사 내용 흘리기로 김경수 도지사의 망신 주기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경남 도지사로 선출되어 7월부터 도정업무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업무에 열중하기에도 모자란 이 중요한 시기에 아무런 근거와 증거도 없이 특검은 드루킹의 증언만으로 김경수 도자사를 옥죄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과 김경수 도지사가 이미 경찰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밝혔던 사안들이, 마치 새롭게 밝혀지고 확정된 사실처럼 마구잡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 일방적 흠집 내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국 김경수 도지사를 음해하는 세력이 카메라 앞에서 그를 폭행하는 끔찍한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허익범 특검을 해체해주십시오. 허익범 특검을 해체하고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매크로 사건에 대한 특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num_agree": 3023, "petition_idx": "334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도지사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허익범 특검을 해체하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1년에 짧으면 2달, 길면 3달 씩이나 방학때 진짜 교사들이 철저히 자기계발, 연수를 하고있는지 아니면 사우나를 가는지, 집에서 잠을 자는지, 쇼핑을 하는지 우리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은 아무도 지도점검도 안하고 징계를 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유착과 혈세유출은 우리 국민여러분들의 감시와 지도속에서 올바르게 개선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 국민신문고와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의제기하세요! 청와대는 지금 부자증세 부동산폭탄 북한에만 신경쓰지 진정한 교육적폐는 40만 교사들과 전교조, 교총이 무서워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및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청, 교육부를 압박하고 항의하여 방학 떄 교사들 복무점검 의무화하고, 자가연수 규정 개혁 및 직무유기시 중징계규정(파면, 해임 등) 신설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4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 국민신문고,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제가 이 란에 어제 오후 2시 반쯤 글을 올려서 글 번호까지 확인했는데 얼마 후 보니까 그 번호에 다른 글이 있고 제글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밤 12시 경에 다시 올렸는데 글 오늘 아침에 보니 글 번호까지 어제 저녁에 올린 데로 있었는데 금새 그 번호에 다른 글이 있고 제글은 다른 번호에도 없네요, 원인이 뭔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4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ㅇ 경제 및 일자리 대책이 미흡하다고 언론이 떠드는 가운데, 서울 부동산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면, 이는 다주택자 대책이 제대로 작동안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이 일부 언론/세력에 의해 농란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ㅇ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과거 실패를 답습하지 마세요. 부동산 단속등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얕보이지요. ㅇ 이번엔 바뀔줄 알고 줄기차게 지지해온 오랜 문재인대통령 지지자가 돌아서지 않게 해주십시요. 온 가족, 부재자 투표를 해서라도 역대 투표만큼은 안빠지고 지지해온 가장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4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번 독립 유공자 발표를 기다리지만.. 국가 보훈처는 독립 유공자의 기준에 뭐가 또 있으야 독립 유공자가 됩니까. 100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정말 원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흑우 연맹 박 창오...창원 북동의 독립 운동가...대구형무소에서 고문으로 죽음...큰아버지의 독립운동과 자금 그리고 소화 권번 기생학교.조합원의 몰살....찾아 주세요.진주 지신정 만석꾼 허준집에 모아놓은 독립자금 박창오를 잡히게 하여 그 돈은 대기업,학교의 종자돈이다.대기업들 특히 삼성.LG.효성 진주여고...GS 허씨들 허준의 부인이 큰고모 박창순입니다.허준의 죽음으로 친정으로 와 돌아 가셨지만..허준집에 시집 갈때 자개 장농과 허준이 아끼던 그림을 GS에 경매 하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은퇴시기도 빠른 이시대에 취업도 제대로 되지않는 이시대에 뭘 또 나이연장을까지해서 국민연금을 내야합니까? 내돈내놔라~~~ 내고 내가 나중에 받을수있을라나 모르겠다 지금은 언제까지일할수있을까 하루하루가 걱정인데 늙어죽을때까지 일하고 연금내서 난 해택못받고 죽을꺼같다~~ 국민세금,연금 축내지말고 위에서 조여라 애꿋은 국민 아래에서만 조이지말고... 진짜 답답하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4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66세까지 못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연금 인상, 의무 납부 기한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금액을 인상시키고, 납부기한을 늘리는게 해결책인가요?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앞으로도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올텐데 그럴때마다 금액을리고 납부기한 올릴건가요? 이제는 국민연금을 자율제로 해서 노후에 혜택을 받고싶은 사람은 받고 개인이 준비하겠다 하는 사람은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인데 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걸 억지로 끌고 가시나요 투표를 하시죠 대통령도 투표로 뽑고, 국회의원도 투표로 뽑고 다 투표로 하지않습니까 국민연금 폐지, 자율화에 대해서 대국민 투표로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현 상황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현 사회에 60세 넘으면 일을 하고십어도 직장이나 사회에서 냉대받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연금수령은 더 늦어지고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을 더 올리려는 이마당에 국회의원이나 장관분들도 같은 입장이 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세많으신분들이 국회에서 막말하고 억지쓰는 그런상황을 보고십지 않습니다 나라망신시키지 마시고 정년되면 뒤에서 정치하는 분들 조언이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4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장관들 정년퇴임제 도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간접흡연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랫집은 일반 가정이 아닌 진주에 본사를 둔 부산교통이라는 운수회사 기사님들에 숙소가 있고 3개월 전 부터 거실 안방 등 실내로 담배냄새가 심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으로 창을 닫아두고 하루 몇번 환기를 시키지만 이 층간흡연 발생 이후 그나마 여는 창문도 제대로 열수가 없습니다. 일인 가구나 일반 가정이 아닌 숙소로 교대근무를 하는 특성 상 여러 명에 사람들이 흡연을 하다보니 거의 줄담배 수준으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 때론 새벽까지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숙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 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그로인해 잦은 두통 및 스트레스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에 이르렀고 장기간 장시간에 걸쳐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심할땐 코나 목 따가움, 잦은 기침과 가래증가, 점점 심할땐 가슴따가움 증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 보건소에 증상상담 전화도하고 보건과에 연락도 하고 보건복지부에 층간흡연 및 간접흡연 관련 정책제안 및 개인 민원까지 넣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아파트 실내는 개인 사생활 구역이라 실제적인 법적 제재 방안이 없다고만 합니다. 부산시 및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의 실내흡연 시 제재방안이 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하나 무늬만 “공공주택 간접흡연방지 조례안”이지 실효성도 없고 이 방안을 내 놓은 부처에서 조차도 손 쓸 방법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시설 커피숍, 사무실, 음식점 같은 곳의 실내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제재가 가능하면서 왜 아파트는 안되는겁니까.. 공동시설은 두세시간 남칫 이용이고 싫으면 안가면 그만이나 집은 지친 일상에서 돌아와 편하게 쉬는 가장 안전하고 편한 쾌적한 공간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 12시간 이상을 머무르는 집 안 거실과 방에서 겨우 잠자는 새벽 4시간 정도를 제외하고 담배냄새가 종일 베여있다면 얼마나 건강 상에 치명적이겠습니까..그런데 사람들은 맡기 싫은 담배냄새만 이해한다고 하고 그로인해 따라오는 건강 상에 문제와 여러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거 같습니다. 부산교통 본사에 전화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책 없이 계속 무한반복입니댜. 담배를 실내에서 필 개인적 자유가 있다면 비흡연자인 저는 제 집에서 담배냄새를 맡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해결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너무나 어려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 실내흡연금지를 법적으로 승인하여 주십시요. 층간흡연 간접흡연으로 고통받고 건강 상에 피해를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층간흡연으로 인한 수 많은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고 알고있는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구감소로 국민수도 자꾸 줄어드는데 기존에 건강한 국민들에 건강이라고 먼저 챙겨주십시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34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층간간접흡연 피해(공동주택 실내흡연 금지법 마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1년에 짧으면 2달, 길면 3달 씩이나 방학때 진짜 교사들이 철저히 자기계발, 연수를 하고있는지 아니면 사우나를 가는지, 집에서 잠을 자는지, 쇼핑을 하는지 우리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은 아무도 지도점검도 안하고 징계를 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유착과 혈세유출은 우리 국민여러분들의 감시와 지도속에서 올바르게 개선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 국민신문고와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의제기하세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https://www.epeople.go.kr 청와대는 지금 부자증세 부동산폭탄 북한에만 신경쓰지 진정한 교육적폐는 40만 교사들과 전교조, 교총이 무서워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묵묵부답하는 청와대 청원만 이용하지 말고 국민신문고 및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청, 교육부를 압박하고 항의하여 방학 떄 교사들 복무점검 의무화하고, 자가연수 규정 개혁 및 직무유기시 중징계규정(파면, 해임 등) 신설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 국민신문고에도 청원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전기누진세 완전한폐지 누구를위한 누진세인가요 한국전력의 성과금찬치하는 누진세안가요? 국민도 보고듣는 눈과귀가 있습니다. 이게무슨 나라다운나라인가요! 국민의 등골빼먹는나라지 자기들 밥그릇만챙기고 국민의 혈세만낭비하는 무능력한정부 자신없으면 사퇴하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폐지 , 무능한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은 밤낮 없이 더워 죽을 지경이구만 꼴 같지 않은 완화 정책 내 놓고 장난 하세요 왜 가정집에만 누진제 적용 되는지 그 자체만으로도 잘못 된거잖아요 국민 등골 그만 휘게 해주세요 국회으원들 특활비 출처 떳떳이 못 내놓고 창피한줄 아세요 왜? 혈세 아니 피 같은 국민세금으로 뭐 하는 짓들입니까 사람들이 본인들을 뭐리 칭하는지 아시나요 여의도엔 300인의 쓰레기가 산다고들 하죠 세금으로 돈 받아가시는 분들 뺏지 달았다고 뭐라도 되는것 같은가 본데 제발 밥 값 하고 삽시다 누진제 폐지 해주시고 쓸데없이 낭비되는 특활비 없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와 특활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령은 모르겠으나 이미 국민연금은 55세 수혜에서 60세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평균 기대수명이 늘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기대수명은 평균일뿐, 그 누구도 내 앞일은 알지 못하는것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게 인생사입니다. 지금도 국민연금 의무적으로 내는것에 불만이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공무원연금과 비교되면서 한 나라에 두개의 다른 연금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도 마땅치 않은데 국민연금을 이렇게 손보는건 말이 안됩니다. 청원합니다. 1. 국민연금 65세 의무가입 반대합니다. 2. 국민연금 강제적으로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도 탈퇴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국민연금은 또다른 세금이라는 의식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을 못하겠다면, 마음에 안드는 정책에 대해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도 주세요. 3. 공무원 연금과 통합해 주세요. 공무원은 국민 아닙니까? 이건 왜 또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실제로 낸 돈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30년이상 국민연금 내 놓고. 2개월 국민연금만 타보고 돌아가신 지인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어도 배우자가 있다면 국민연금을 지급하나... 본인 받던 연금액의 50%인가밖에 지급이 안되더군요. 나라가 국민을 상대로 갈취하는 느낌입니다. 부당한 국민연금 폐지를 원합니다. 폐지가 어렵다면 제대로 된 정책개혁 원합니다. 함게 청원해주세요", "num_agree": 131, "petition_idx": "334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연장 반대 및 폐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 란에 글을 올렸는데 글 제목으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목록에는 자꾸 사라지네요. 왜 그런가요. 해서 다시 올립니다. 숨탄것 모두가 불쌍하게 보이는 시방, 복잡한 나라 살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빨리 단비가 내려 더위에 지친 모든 이들의 마음까지 촉촉히 적셔주시길 빌어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점유시효'라는 법이 있다는 것을 그 법 때문에 억울해 하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땅을 양측이 모르고 20년을 샤용하면 점유한 부분의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이더군요. 20년 아니 200년이 지난다해도 주인이 우예 바뀌노?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건 국민들의 상식선에 맞지 않는 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남의 것을 '꿀꺽'해도 합법적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하면서 사람들의 양심을 멍들게 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도 남의 것이라도 집어삼키려는 불한당들이 횡행하는데 그런 악법이 그 나쁜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제산을 보호해 줘야하는 법에서 그렇게 쉽게 남의 제산을 떼어 주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말도 안되는 판례가 있어서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악법들은 뒤엎어야지 그에 따라가는 것은 판사님들은 생각도 없는 로봇인가요? 평생 손이 닳도록 일해서 애면글면 마련한 집의 한 모퉁이를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말만 하고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고 빼았겨야하는 친구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악법은 '이웃 사촌'이라는 말까지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정치인은 정책등을 세워서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과 기회등을 평등하게 주고 삶의 질을 개선 시키는 것 아닌가요? 그외 더 많은 국민들에 대한 복지와 지방 국민들에 목소리를 듣고 하는 일인데 어찌하여 자기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 시키기 위애서 \"입\"으로만 종알종알 거리고만 있나요? 정책을 내 놓고 그 정책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토론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이 되도록 하는것인데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권위의식에 사로 잡혀서 애들 마냥 비판이나 하고 생각도 없이 다른 당에서 내 놓은 의견은 묻지마 반대나 하고있고 참 코디미가 따로 없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정치인이라고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엘리트라고 해서 꼭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만 살아서 편하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을 하려는데 이런 정치인들 퇴출 시켜 주세요. 그저 국회의원 되면 없던 재산도 막 늘어나고 돈 벌기위한 수단인 정치인 퇴출 부탁 드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관하고 살아야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입으로만 하는 정치인 은퇴 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설마 돌려줄 돈이없어서 이렇게 꼼수쓰시는 겁니까?", "num_agree": 35, "petition_idx": "334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깔끔하게 국민연금 폐지하고 낸돈 돌려줍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연일 폭염으로 에어컨 없이 살수없다. 그러나,누진제로 인해 에어컨도 못키고 땀 흘리며 산다. 왜~국민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누진제로 폭탄요금 걱정에 시원하게 지낼 수없나? 폭염에 국민들이 전기 요금 누진제 정책에 불만이 많타. 한국전력이 공기업중 제정상 제일 골찌인거 안다. 그런데,상여금 축제는 뭐냐?? 작년에도,엄청난 돈으로 상여금 축제를 버리지 않았는가. 지금,폭염으로 찔끔 전기요금을 할인하고 있찌. 국민은 폭염으로 쓰러지는데,한전은 또 상여금 축제로 올해를 지내겠찌. 국민이 살아야 세금도 있고,공기업도 있고,공무원있고,당신들이 일하는 것을 잊지마라. 👀👀내가 지켜볼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4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정으로 전기요금 찔끔⬇️그러나 한국전력 상여금은 축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금연아파트는 복도, 계단,놀이터등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벌금이 5만원이하라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실내에서 흡연을 하면 바로 윗집은 고스란히 그 연기를 마실 수 밖에 없습니다. 방에서 피우면 그 바로 윗방은 사용을 전혀 할 수 없으며 화장실에서 피우면 실내로 연기가 스며들어 매쾌한 냄새와 두통때문에 불쾌한 시간을 집에서 참아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담배연기가 나는 시간에는 방하나를 사용하지 않고 문을 닫아두고 있으며 그외 시간에도 담배연기가 방안에 한동안 베어있습니다. 저녁시간 담배냄새가 거실에 차있는걸 느낄때면 잠들때까지 역겨움을 참아야 합니다. 내 집에서 담배도 못피우냐 하시겠지만 내 집에서 방도 쓸수 없고 편히 쉴수도 없습니다. 관리실에 실내 방송이라도 건의를 해보았지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률문의를 해보니 법이 바뀌지않으면 개인공간에서 피우는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무식한 방법으로 소리도 질러보고 찾아가 사정도 해보았습니다. 불법적인건 아니기때문에 서로 양보해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양보할 일입니까? 아이와 가족의 건강과 관련된 일입니다. 방에서 잠을 자다 새벽에 담배를 피우면 아이는 자면서 그대로 마시겠지요. 매일 저녁 쉬어야 할 집에서 매일매일 양보해야한다 참아야한다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몇년동안 내내 이런식의 간접흡연을 하며 커야하고 쉴공간에서 쉬지못하고 참아내야 하는 삶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양보해서 지내야 하는 건가요? 이건 법이 개정되어 하지않겠습니까?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난다는 기사도 많이 봐서 이웃간 찾아가 얘기하는것도 어렵습니다. 층간소음과 또다르게 이건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건강에 해를 입히는 일입니다. 정말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발 법개정으로 아파트처럼 실내 환기구가 연결되어 있는 집안에서 흡연을 법적으로 제지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4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아파트 실내금연  법개정  추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미친 대한정권 폭망해라 더이상 살기도 싫은 나라다~~~ 삼성퍼주고, 주식투자로 손실보고, 공무원연금 다 퍼주고 성과급 잔치하고 할 말일없다~~~ 할거다하고 매꾸는건 국민 세금,연금이냐????????????????", "num_agree": 31, "petition_idx": "334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잘못된 표기네~    제목을 국회,공무원 연금으로 바꿔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납입기간 연장한다고 ?? 사람이 먼저다 내세우며. 국민을 개, 돼지로보면 안되지 복지부 ??연금 30년뜯다 2년도 못타먹고 죽는 국민들돈 65세이전에 각종사고.질병.화재로 죽는분들돈 혼자 독거인으로 살다 고독사로 연고없이 죽는분들돈 어디로 ??? 부수입 짭짤한가 ?? 국가가 복지 빙자로 국민돈 갈취하는 시대도 끝나가는듯하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33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 복지빙자로 국민돈 강취하냐 ?? 국가횡포개인재산권침해아니냐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통합해주세요 왜 국민연금만 건드리시는지... 그리고 국민연금도 국가지급보장해주세요.. 국민들 생각좀 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3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통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의료 보험과도 같던 실손의료보험료가 5년마다 갱신된다지만 10년 이상 가입했는데 . 올라도 너무 올라서 걱정이네요 61세 소득은 없고 그렇다고 해지를 할수도 없으니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정부고위관리들은 아시나요? ★18년 6월분 67,000원 ★갱신후 18년 7월분 120,000원 ★전월대비 53,000원 인상 이것은 인상이 아니라 폭탄 수준이네요? 돈 없는 서민들 어디에다 하소연 하나요 부디 참조 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손의료 보험이 90%가 올랐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오늘 아침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의무로 가입시키는 만큼 이러한 사항은 국민의 의견수렴 및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젊은세대들은 연금 나중에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고싶지도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도 되고있지 않다면요,, 건강보험(의료보험)의 경우에도 매달 많은 액수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용하는 부분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지만 건강보험을 납입하지 않는 외국인 등 을 지원하는 부분은 과감히 개혁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도 하지 않으면서 질병에 걸리면 한국으로 와 치료를 받고,, 결핵에 감염되어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나라로 와 치료를 받는 등 건강보험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먹는 외국인들에게까지 우리 세금을 쓰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형편이 넉넉하여 세금을 많이 내고있는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65세이상 연령 지하철 무임승차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연령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정작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는 요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에 대한 조정은 되고있지 않습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나이만 해당되면 모두 무임승차가 가능하게 해 놓은 부분, 공항철도 같이 특수한 노선조차도 무임승차 가능하게 해 놓은 부분 등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번 지하철 운영 적자다 적자다 죽는 소리만 하며 바뀌지 않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들.. 이용하며 내는 요금들.. 모두 돈이 남아나서 내는것이 아닙니다.. 월급은 많이 오르지도 않는데 세금은 점점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정말 힘들어 집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다보면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높이네,, 외국인들이 우리 건강보험 혜택 다 이용하고 먹튀하고 지하철 무임승차제 개선도 안 한 채 요금만 슬슬 올리는 등 이러한 내용을 볼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부디 우리가 낸 세금은 좀 효율적으로 써주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짚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료보험 운영의 효율성/ 공공요금 운영 개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회의원 업무 추진비등 년 예산이 계획되어 있어 이런부분도 예산 높여 마음대로 쓰면 문제가 되는데 제대로 알수도 없는 특할비 무슨 필요 인가요? 인터넷 댓글등 국민들의 생각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영수증으로 증빙! 말이 되나요..영수증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일반인도 가능한데 국회의원은 더하겠죠..민주당 원내 대표님 좀다른것들을 자유당과 협치 하시죠? 그렇게 국민 피땀흘리 세금 막 이유도 없이 쓰는게 그리좋습니까? 국회의원 되려 한것들이 이러한 공돈,쌈지돈 챙기기 위해서인가요.. 국회의원은 말그대로 국민을 태표하는 귀가 되고 입이 되어 정부에서 잘못되것이 있으면 쓴소리도하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어떻하면 국민세금 쉽게 빼먹을까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정신 바짝차리시고 틀할비 폐지 해주세요.. 아직도 모르겠나요..지금 당장 좋으려고 나중 국민의 표심으로 국회에 얼굴도 못 빛출수 있다는것 잊지 마세요 다시한번 요청 드립니다. 욕심 내려 놓으시고 중간 상위가 아닌 밑바닥에서 열심히 살아 가는 국민들 부터 챙기고 살피세요..특할비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4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국회의장님국회의원특할비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납부자의 권한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이제까지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위한 국민에게는 돌려주세요. 제 돈을 낸걸 맘대로 못하나요? 지금 당장죽겠는데 앞날을 어찌 생각합니까? 그리구 65세로 늘린다구요? 정부에서 잘못한걸 왜 불쌍한 국민만 괴롭히나요? 최소한 적어도 대출로 쪼들리는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납부한 금액 받아서 갚을수 있겠나도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4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자인 국민의 권한 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불타는 BMW 중국 공산당 복제 의약품 원료 발암 물질 검출 상품명 처방 리베이트 국민 세금 쪽 빨아도 모르쇠 일본은 타이레놀 300mg 극약으로 제한하면서 완통 판매 미국은 타이레놀 200mg 판매 한국은 타이레놀 500mg 한국 편의점 판매 한국 전문가는 안보이고 선동가만 설치는데 행복하십니까? 미국 전문가 북한 8개월안에 핵탄두 80% ,미국에 넘기지 않으면 종전선언 경제제제 완화 없다. 미국 ,진룽호 1일 러시아 나홋구항에서 7일 포항 신항 7부두 북한 석탄 위장해서 들어온것 공개적 항의와 남북 철도 연결 제동 위장 북한석탄,관세법 위반과 형법 사문서 위조 기소하라~~!!! 미국 경제 중국과 무역전쟁 고용,경제 호조건 확장적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1% 격차 급격한 달러 이동으로 대통령 지지율 40% 폭락 전문가는 안보이고 선동가 설치는데 행복하십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3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 북한석탄,관세법 위반과 형법 사문서 위조 기소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서 디자인업종 소기업에 11개월 2주간 근무한 회사에서 당일 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근무 내내 사용자로부터 항상 언제 나가라할 지 모르는 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경영난을 핑계로 저와 제 동료 2명이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용직도 아니고 1년가까이를 동고동락한 근로자에게 가당키나 한가요? 특히 저는 1년, '퇴직금'이 발생하기 2주 전에 사용자에게 해고당했고 제 전임자에게도 동일한 패악을 부린 전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소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안으로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전혀 없더군요. 부당해고 구제신고 자격도 없고, 기껏해야 해고예고수당 진정신청밖에 하지 못했지만 근로기준법, 노동법상 '해고'의 개념이 저희가 아는 것과 상당히 다르더라구요. 근로감독관의 말에 따르면 '해고'로 증명받으려면, 통보를 받더라도 근로자는 절대 계속 다니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해야하고, 증거를 남겨야하고, 문을 열어주던 아니던 다음날 출근을 했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된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직원이 회사가 힘들다며 나가달라고 하는데 저는 더 다니고 싶다고 말하나요? 회사가 하루아침에 힘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다른 직장을 알아볼 여유라도 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결국 예고는 없었지만 해고당한게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모두 전혀 받지 못하고 결국 실업급여에 매달려 4달째 여전히 구직준비중인 상황입니다. 사용자 회사는 서류상으론 적자라고 하지만 계속 운영되고 있고, 저희 3명을 제외한 다른 직원도 사용중입니다. 게다가 공단 입주 업체여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까지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를 쓰고 버리는 한낱 도구 취급하면서 사업 운용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사용자에게, 국민이 낸 세금인 지원금도 새어나가선 안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5인미만 '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 안에서 '5인 이상 근로자'처럼 최소한의 보장을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테두리안에 '5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2018.8.7일부터 슬그머니 언론에 국민연금보험 인상을 언론에 흘리드니 이틀이 안되어 바로 14일 공청회를 거쳐 보험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쳐다보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처럼 국민들의 저항에 부닥칠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2015년에 사회적합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보험,사학연금등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국민연금만 단순비교하여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 한다면 안될 것이며 ,또한 국민연금고갈이 40년후에야 도힐것을 이렇게 번갯불에 콩튀기듯이 밀어부치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이런것은 후세대에게 한참 짐을 짓게 만드는 것으로 국민연금을 강제로 걷어가고 국가가 보장도 하지 않는 것을 국가가 마음대로 밀어부친다면 반드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차제에 4대보험(국민염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사회적 합의인 국민투표를 부칠것을 청원합니다.이번에 개정하는것은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에 노인의 빈곤층이 날로 늘어가고 수명은 연장되는 데 돈은 없어 쓸쓸한 노후를 보내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향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국민연금보험료도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조정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법을 명문화 시키어 양극화 해소에도 크게 작용되리라 생각되고 다른 보험에 비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잃는 수많은 국민들의 외침을 귀기울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4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4대보험과 통합하여  사회합의를 거치는 국민투표를 부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3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외국인 노동자 220만, 기업의 저임금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자국민 일자리 부족 ,소득이 외국으로 유출되어 내수 경제에 독이 되고있다 불법체류자 35만, 정부가 스스로 범죄행위를 방조 묵인하고 있다 제주도 무비자제도, 관광활성화와 외국 자본유치가 목적. 불법체류자 양성하는 통로가 되고있으며 집값 상승과 범죄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슬람교인 20만, 종교가 정치이자 국가인 이슬람교는 대한민국 안에 또다른 나라를 키우는 것과 같다. 숫자가 늘어나 영향력이 커지면 샤리아 율법과 차치법정 자치구역을 요구할 것이다 난민신청자 3만2천, 1인당 심사기간만 최장5년 소송비용은 모두 국비로지원. 입국을 원천 차단 하지 않는다면 숫자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이다 NAP 차별금지법, 절대적 차별금지는 주체가 국민이 아닌 사람이고 적용 범위가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외부의 적과 독재정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 두 눈을 크게 뜨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보기 바랍니다. 적폐청산과 남북관계만큼 중요한 문제들 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하기 싫은일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아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3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거부 ,제주무사증제도폐지, 차별금지법반대, 불법체류자정리,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아직도 2-3인 이하 근무 간호조무사 들은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알바와 보육교사들의 시급과 기타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많으나 간호조무사 들의 최저 임금에 대한 보장은 없는건가요? 3인 이하 근무자는 원장님 마음인가요? 평일 오전 9시~오후7시 토요일 오전9~오후1시 공휴일은 오전9~오후1시 가끔 공휴일은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휴진 합니다 현재 4대 보험 외 150만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건가요?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해도 3인 이하 근무자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건지 당연히 적게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시간으로 어떻게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의원급 원장님께 간호조무사들에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주무사 최저임금 보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반드시 김경수는 구속수사에 특검 연장으로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합니다. 그 뒤에는 더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그냥은 넘길 수 없습니다. 특활비도 법원에서 상용내역 공개하라고 판결한 결과 입니다. 얼마나 구렸으면 아직도 법을 어겨가면서 구린 돈을 쓰시는지? 대한민국으로 창피합니다. 국민한테는 법을 지지라고 하고, 정부가 만든 법을 어기는 이중적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정부에서 혈세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쓰니, 국민이 따라가겠는지요?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발이 혀진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연장 안하면 후회한다.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고 판결까지 났는데 정부가 법을 어기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살고있는 여성입니다. 제발 제주도를 살려주세요.. 현재 제주도는 무분별한 건축허가와 도로공사로 인해 자연이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자연을 훼손하면서 지은 주택에는 미분양이 너무 많고 자연을 훼손하면서 진행하는 도로확장공사는 너무 참담합니다.. 제주는.. 여유가 있는 섬, 자연의 섬입니다. 관광객들로 인해 제주도민들의 생활이 이어져가지만 그 관광객들은 무엇을 위해 제주도를 찾아오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 여유와 물 좋고 공기좋은 자연이 있기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제주도는 자연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제주도를 지켜보는 저도 하루가 다르게 제주가 변하는것이 온 몸으로 느껴지는데 힐링을 위해 한 번씩 제주를 찾으시는 분들은 그 변화에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더이상 제주를 찾지않게 될것입니다. 힘들게 번 돈으로 굳이 제주를 찾을 이유가 없어질것입니다. 그 증거로 요즘 단기로라도 해외여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느리게 가도됩니다. 제주도잖아요.. 자연을 지켜주세요. 도로를 넓히고 집이 들어서는대신 나무를 심어주세요. 건축이 가능한곳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세요.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아주세요. 자연을 키워주세요.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소중한 우리의 유산이잖아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누구보다도더 대북 제재에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대한민국은 북한독재정권 체재를보장한다며 (탄압받고 인권유린당하는 북한주민)들은무시한채..그저북한에 퍼주기만하고 un안보리 대북제재를하지않는 대한민국정부를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대한민국정부 처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40대가장이자! 중소기업 현장직근로자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납입율 올리겠다는 기사를.. 그전에! 그전에 말이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이유로 납입율 올리기전에! 국민적, 사회적 타협 전에! ✔1년에 수조, 수십조.. 수년간 수십조, 수백조씩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통폐합이 먼저이고 우선\" 입니다. 그 투입된 수백조의 혈세가 있으면 소득대체율 오르는거 아닌가요? 앞으로도 고갈시기 늦출수있지 아니한가요! 제발!..하~아 아닌가요! 그대들이 좋아하는 수많은 선진국가에서도 이미 국민연금으로 통폐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최근 최저시급 올랐다고 소득이 향상된지 아십니까? 참..아둔하시고 모르시는군요.. 주52시간강제.. 상여금, 복리후생비 산입으로 투잡하게 생겼습니다. 급여소득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담당자, 관료, 전문가, 박사들에게 현장가서 직접 현장직근로자들에게 물어보라 하십시요! 쳐맞지않으면 다행이겠지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생각 좀 하고 정책 펼치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사회적합의전 통폐합!"}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불타는 BMW 중국 공산당 복제 의약품 원료 발암 물질 검출 상품명 처방 리베이트 국민 세금 쪽 빨아도 모르쇠 일본은 타이레놀 300mg 극약으로 제한하면서 완통 판매 미국은 타이레놀 200mg 판매 한국은 타이레놀 500mg 한국 편의점 판매 한국 전문가는 안보이고 선동가만 설치는데 행복하십니까? 미국 전문가 북한 8개월안에 핵탄두 80% ,미국에 넘기지 않으면 종전선언 경제제제 완화 없다. 미국 ,진룽호 1일 러시아 나홋구항에서 7일 포항 신항 7부두 북한 석탄 위장해서 들어온것 공개적 항의와 남북 철도 연결 제동 위장 북한석탄,관세법 위반과 형법 사문서 위조 기소하라~~!!! 미국 경제 중국과 무역전쟁 고용,경제 호조건 확장적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1% 격차 급격한 달러 이동으로 대통령 지지율 40% 폭락 전문가는 안보이고 선동가 설치는데 행복하십니까 ?", "num_agree": 4, "petition_idx": "334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 북한석탄 직접 조사 세컨드리 제재대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2014년에 40평대 남양휴튼4억아파트가 지금현재10억 간다고합니다 봉선쌍용아파트는 11.12억 봉선제일풍경채34평이 5억분양아파트가8억 봉선동 한국아델리움아파트가 10억이넘어요 국토부 근무태만인가요 아님 모르시나요 투기과열지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4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봉선동  투기과열지구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살펴보면 온갖 나쁜 짓은 다하는 소굴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보고 놔 두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4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3년 한정 연임제 및 특활비 폐지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현재... 60세까지 납부하고, 5년 거치기간... 65세 수령... 즉 납부는 60세까지지만... 거치기간 5년이 있지요... 65세 수령입니다..... --> 이게 핵심... 근데 이것도 의학의 발달로 5년인가? 마다 수령일시가 1년씩 늦춰지네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60세까지 납부하면 바로 타는걸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개정되면... 65세까지 납부... 아마 이것도 거치기간 있을꺼 같네요... 그럼 70세부터 수령... 뭐 이제껏 개정이 나쁜 쪽으로만 이뤄졌으니... 의학발달 규정도 그대로 적용되겠지요??.... 내 나이 40대 중반인데... 기존에는 연금 67세부터 수령이었는데... 이거 개정되고 나면 72세부터 수령이라는거.... 그때쯤 되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느라 즐기지도 못할꺼 같고... 국민연금 낸것도 다 못 타먹을꺼 같네요... 게다가 나오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그 어떤 보험보다도 수익률이 높다는건 과거 개정전에는 인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딱히 수익률이 높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직장인들이나 회사가 반반 내줘서 수익이 높은거지... 65세까지 현실적으로 직장생활이 어려운데 나중에는 반반 부담없이 본인 스스로 전액 내야하는 사태가.... 그러면 수익률은 더 떨어지네요??... 연금법 개정전에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통합이 우선 아닌지?? 만일에 국민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거 시행하면... 앞으로 더불어 당에 표줄일은 없을듯 합니다. 70세를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7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회의 헛된 야망에 국민은당하고세금주고 의원들은 잘먹고,잘살고,혈세쓴 돈은 자기돈이고,국회를 해산하고, 기초법질서를 지키는국회를 정비,다시 선출합시다.ㅈ전부 결격사유 없는사람으로.. 재정비합시다. 특권없는 국회를 만듭시다..죄가있담, 처벌받고 국회는 진실행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현재 국회 해산요청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2일부터 비자림로 2.94㎞ 도로확장 공사 삼나무 300그루 벌목…4900㎡ 황무지로 관광객들 \"아름다운 숲길 훼손 결정 성급 ---------------------------------------------------- 이게 말이나 되는 행정 입니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를...교통의 원활한 수단의 목적으로 그 아름다운 삼나무를 베어 버린다는게 도데체 상식적인 행정인지...허가를 신청한 사람이나 허가를 내준 사람들이 도데체 제 정신들인지.. 아름다운 풍광을 고스란히 지켜서 후대에 물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개발이 좋다면 자연이고 환경이고 뭐고 교통이 정말로 원활하게, 차라리 온 제주도 땅에 아스팔트를 깔던지...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가뜩이나 떨어지는 마당에.. 도데체 뭣들 하는건지....생각이 있는건지... 아..답답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3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비자림의 삼나무 벌목이 말이 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전체전기 중 13%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즉각 폐지하시오 핸드폰 기본요금 즉각 폐지하시오 주유세 인하하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34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폰기본료폐지 주유세인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투기농단!! 방화농단!!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서민의 대표로 당선되어 놓고 가진 사람들만 대면하는 문재인. 차선책이 없어서 두고 봤지만 더 놔두었다간 계층 사다리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농단 방화농단 문재인 퇴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순천에서 횡단보도건너는중에 20대남성 2명 지나가는행인을 무차별폭행을했습니다 심지어 말리는 택시기사까지폭행을하려고했습니다 이게 제정신인지? 가해자새끼들은 다음날 SNS에 아무렇지않게 웃으며 가게홍보를했다고하네요 아니 사람을 때려놓고 아무렇지않게 SNS에서 웃으면서 가게홍보를하죠? 제대로미친거죠 법이약하니까 자꾸만 이런일이 발생하는거잖아요 왜이렇게 솜방망이처벌을 하는거죠 이해할수가없네요 법을 강화 시켰으면 좋겠네요 피해자는 영원히고통속에살고있는데 가해자란녀석들은 아무렇지않게 살아가고있네요 순천 집단폭행 가해자 영원히 감방에서 나오지못하도록 해주세요 반성도없고 마치 자기네들이 잘한것처럼 행동하고있습니다", "num_agree": 253, "petition_idx": "334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집단폭행 가해자 강력히 처벌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9개월 105일 된 아기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저출산이 문제라던데 이런저런 좋은 혜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아기 둘 키우는 엄마입장으로 너무 좋으네요^^ 하지만... 이번에 둘째 낳고 보니 신생아 검사가 너무 비싸더라구요... 두부초음파,신생아안검사,난청검사,신진대사이상검사,혈액형 검사 다 하면 100만원 정도 듭니다... 너무 놀랐어요 첫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전부 다 검사했었는데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참 다행인 부분이지요... 하지만 둘째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다 하기엔 금액적 부분으로 너무 부담스럽더라구요 저는 이제 앞으로 셋째 계획은 없지만 이제부터 태어날 아기들을 위해서 금액적으로 비싼 신생아검사를 조금이라도 보험적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기를 처음 키워보는 아기엄마들은 아기가 조금만 이상해도 무섭고 평균보다 발달이 좀만 늦어도 애기가 어디가 아픈건가...? 싶을 정도로 무서워해요... 하지만 태어나서 해야하는 검사를 받아보면 엄마들도 마음이 한결 가볍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4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아 검사비용 보험적용 해주시면 안될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때되면 수급자한데 자기들이 주인을 찾아 당연히 돈을 줘야지 나이들고 오래된 사람들이 기억이 가물가물ᆢ 증서도 분실하고 ᆢ 이런 국민들 약점을 이용해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양아치 집단 삼성! 이런 생양아치가 보험업하게 하는 것 불법아닌가? 도덕이라는 개념도 모르는 자들을 왜 버젖히 이땅에서 영업하게하나? 삼성 해체하라! 3,200억 꿀꺽삼킬테니 해볼태면 해보라는 인간쓰래기집단 삼성! 그 수장이 이재용이다! 법이전에 상식이다!국가기관 지시거부하고 상식안통하는 집단은 국가기관이 할수있는게 없는 무법천지국가!", "num_agree": 2, "petition_idx": "334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즉시연금3000억 금감원지시거부하는 삼성의 부도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무주택 서민들 마음 편히 내집에서 한번 살아 봅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은사는곳이지부자들투기해돈벌어주는대상이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순천 집단폭행사건 가해자 사회에서 격리조치 해야 합니다 처벌이 가볍다 보니 이런 사건이 제발 하는겄 갔습니다 엄한 처벌로 다시는 집단 폭행이 있서서는 안됨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33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 집단폭행사건  가해자 사회에서 격리조치 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사법부를 농단한 양승태,박병대,임종헌,정형식,신광렬,이규진판사등을 긴급체포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사법농단의 주인공들입니다. 반드시 구속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4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구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1.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경비대대에서 현역 복무중인 병사의 아버지입니다.> 총 21개월의 복무기간 중 신병교육 기간을 제외한 19개월(2017. 1. 5.~2018.7.19.)을 JSA에서 복무하고 오는 8월27일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아들은 기본 경계근무 외에도 선임병사로서 후임들을 선도하고 훈육 등을 맡으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면서 별 생각 없이 규정을 어기고 반입하여서는 안 되는 휴대전화를 작전지에 반입하는 잘못을 하였습니다. 이후 고심한 끝에 잘못됨을 뉘우치고 스스로 중대 본부를 찾아가 지휘관에게 자백하였으며, 그로인해 징계위에 회부되어 전역을 한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정해진 휴가도 보류되고 타 부대로 쫒겨 나는(전출) 징계를 받았습니다. 2. <수상경력 및 자대배치> 2016년 11월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여 우수 훈련병으로 뽑혀 JSA에 선발되었으며, 신병교육대 250명 신병 중에서 전체 1등으로 청성왕용사상을 수상하여 사단장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JSA배치되어 정말 열심히 복무하여 능력을 인정받는 병사였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입대 전 대학재학중 ROTC에 최종 합격하였으나 일찍 병역을 마치고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ROTC를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대하였습니다. 3. <긴장속의 JSA복무> 모든 병사들이 힘들게 복무하고 있듯이 JSA경비대대는 북한군과 근접거리에서 직접 마주하면서 경계 근무를 함으로 인해 매일 극도의 긴장 속에서 고된 훈련을 소화해야 하는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 되었듯이 각국의 정상들의 방문과 주요인사(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 한국군 국방장관, 기타 유명인사)의 방문 그리고 지난해 11월 북한군 병사의 귀순 총격사건 당시 현장 초소에서 복무하면서 핏자국을 닦으며 사건 뒷마무리를 처리하였으며 최근 남북 정상회담 및 장성급회담, 적십자회담 등 각종 회담에 지난 1년 동안 유례를 찾기 힘들게 뉴스의 주목받는 현장이 되면서 유독 힘들고 정신없이 경계경비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4. <사건개요 및 징계처분> 이유를 막론하고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것은 백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스스로 자백하였으며 이로 인한 징계는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백한 점과 그동안 20개월 동안 JSA에서 온갖 고생을 감내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그에 합당하게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못은 병가지상사라고 합니다. 징계를 받아야할 만큼 잘못이 있다면 그에 합당하게 현 소속부대에서 훈육을 하던 징계를 하던 해야지 전역을 한 달밖에 남겨놓지 아니한 병사를 단 한 번의 잘못을 가지고 타 부대로 쫒아내는 것(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적어도 한번쯤은 반성하고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지난 20개월간 땀 흘려 고생한 병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번의 잘못을 가지고 이렇게 토사구팽 하듯 쫒아내는 것은 필요할 때만 부려먹고 실수하면 가차 없이 버리는 소모품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일로 인해 지난달 (7월 19일) 1사단 신병교육대로 대기시켜 그곳에서 남은 1개월 복무기간을 채우고 전역은 JSA로 전역시킨다고 애기 들은 바 있었으나 전역을 3주 남겨놓은 몇 일전 갑자기 경기도 모○○사단으로 전출시키고 전역도 모○○사단에서 한다고 하니 정말 배신감을 떠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 잘못이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반역죄도 아닌데 스스로 잘못을 자백한 아이한테 한번쯤은 반성할 기회를 주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내려야지 제대 3주 남겨놓고 JSA가 아닌 전혀 다른 사단명으로 제대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되듯이 군복무를 회피하거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많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황금 같은 시기 젊은 청춘을 나라의 부름을 받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현역 병사에게 타 부대로 전출시키는 행태는 한사람의 병사 인생에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기억되어야 할 군 생활의 소중한 추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처분이며 평생의 한으로 남는 불명예입니다. 5. <또 다른 사례> 이러한 사례가 비단 우리 아들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에 말다툼으로 전역을 한 달여 남겨놓은 병사를 타 부대로 전출시킨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으며, 또 다른 사례는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가차 없이 전출시키는 사례가 수십 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부탁의 말씀> 이렇듯 약간의 문제, 한 번의 잘못을 가지고 타 부대로 쫒아내는 관행을 계속해서 선례로 남기면 군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 남아있는 병사들의 군 사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적어도 한번은 반성할 기회를 주고 징계를 받더라도 현 소속부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한번 잘못 했다고 다른 집으로 내쫒지 않듯이 복무 중 잘못이 있으면 훈육하고 징계를 하는 것도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수하는 병사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단, 다른 부대로 내쫒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디 이번 결정의 재심을 강력히 요구하며 20개월간 땀 흘려 복무한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게 원 소속 부대로 원대 복귀시켜 주시고 처음 시작한 JSA경비대대에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명예롭게 전역(8월27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모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10일 공동경비구역(JSA)경비대대 병사 부모", "num_agree": 3, "petition_idx": "334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소한 잘못을 가지고 전역을 한 달 앞둔 병사를 타 부대로 내쫒는 것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의 거듭된 관행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장애을 가진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두아이를 키우면서 울기도 했고 웃기도 하면서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앞으로도 가야할사항이고 또 저같이 장애아 한애가 아닌 둘 이상 키우는 분들도 느끼는 것같아 글을 적어봐요 장애아 한아이도 키우기 힘든대 두아이가 장애아이때 가족들을 고통을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아이가 어린이집 학교를 가아하면 장애택시도 잡기 힘들지만 저희같이 두아이면 큰애 학교에 내려주고 다시 장애택시를 잡아야하는 융통성없는정책 아이 돌봄 서비스도 한명의아이 돌봄과 한집에 두아이 시간 청책이 같은기준으로 잡아주는대 생각해보십쇼 한아이면 어찌하지만 두아이가 돌봄 도우이 더 필요 안하겠는지 제가 생계와 아이들 필요때매 직업을 바꾸고 집사람은 아이들에게 올인하게 매달려 살아갑니다. 제 아이들이니 감당해야 하는게 맞지요 다만 장애아 정책때 한아이와 다자녀가 장애일때의 정책을 실직적인 도움이 대는 정책을 해주셔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이를 둘 키우는 아빠가 애기 좀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최저 임금군에 속하는 근로자입니다. 특별히 저금을 많이할 여유도 없는지라 국민연금만이 노후를 그나마 불안하지 않게 하는 저에게는 희망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지급해달라는 청원,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라는 청원이 있는걸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국민연금을 가입안하는게 개인에 따라서는, 본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득일 수 있겠으나 평범한 저와같은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저와같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그 시대에 맞게 조금씩 수정되더라도 국민연금 제도가 꼭 유지되도록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저처럼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꼭 유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한민국 조달시스템에 대해 몇가지 이야기하고자합니다. 여성기업과/사회적기업의 제도개선 조달시스템을 보게 되면 사회적 약자 또는 청년을 위한 각종해택들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런 취지들에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현재 나라장터쇼핑몰을 살펴보면 상당수 여성기업/장애인기업등으로 위장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상당수가 와이프이름으로 사업자를 변경하고 여성기업혜텍을 받고 장애인을 바지사장으로 하고 장애인기업혜텍을 누리는 이런 기업들이 비일비제한데하고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방관하는 조달청 문제를 인식하고 바로잡아야 할것입니다. 유령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뿌리를 뽑아 실질적인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혜텍이 주어지도록 철저한 사후조사와 적발시 상당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다시는 이런 제도을 약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조사등을 통해 적발시 엄중 처벌되어야 할것입니다. 우수제품과 기술인증제품 묻고싶습니다. 우수제품이 누굴 위한 우수제품인지? 누굴 위한 제도인지?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대 아니죠 특정기업의 판로확대입니다. 현업에 있으면서 느낀 이런 불합리한 제도 없어져합니다. 열심히 기술개발하고 좋은제품 만드는것이 아니라 좋은제품처럼 포장을 잘하고 서류를 잘만들면 로또처럼 운이 좋아서 당첨되는 것이 우수제품아닙니까? 모든업체들이 우수제품을 받아보겠다고 불필요한 인정받고 인증성받고 뭐 이런일들을 하죠.. 아무튼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해하고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또다른 진입장벽 조달시스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와 제가 스마트폰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 사달라고 조르는 과정에서 갈등, 쥐어주면 통제하느라 갈등, 이런 저런 이유로 아이와의 갈등에서 벗어나려고 통제를 풀어주면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버리는 상황인데, 이방법 저방법 다 써보다 지치고 아이와 관계만 나빠졌습니다. 아이들 인권이니 열린 교육이니 보다 아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거해주는것이 더 중요해보입니다. 프랑스처럼 미성년자 스마트폰 사용금지 법으로 안될까요? 절실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스마트폰 제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전기 요금 누진제를 줄이기 위해 요금 계측일을 변경하는 안이 나왔다. 1일짜로 변경하려고 한전 유료 전화 123에 전화하면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서 다음에 다시 전화하라고 멘트가 계속 나온다. 미치는 거죠. 전기 요금 계측일을 1일자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니 자가 검침해서 알려 주겠다고 약속하라고 합니다. 내가 검침하겠다고 하면서 그럼 수수료를 달라고 하니 200원 준다고 합니다. 24일에 청원을 다시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15, 16, 17일자를 회피할텐데 한전이 일괄적으로 1일로 하면 될텐데 왜 이렇게 국민을 위해 행정을 하지 않는지 화가 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 세상인데 행정 하나 바꾸기가 어려운지 한전이 너무 누진 요금을 안놓으려 하는지 답답합니다. 국민 개인 가정에 부과하는 누진제를 이젠 끝내 주시고 당분간 안된다면 검침일도 1일자로 일괄적으로 변경하고 다른 일을 원하는 가정에 개별적으로 받으면 일이 훨씬 적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요금 날짜 변경 어려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현 시행중인 10년이상 장기채권 탕감밎소각 내용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상환중인 채무를 소각대상이 된다하여 서류접수를 하였더니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된 모든채권이 아니라 일부만 해당되더군요. 월변제금 15만원중 3만7천원만 해당되고 나머진 안된다네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행정따로 당사자들따로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장기채권탕감및소각대상을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채권으로 검토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채권 탕감밎소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고용주가 사업장 안전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혹시 불이나던지 재난재해 대비해서 운영비에서 저축도 해야 살아나는데 저축은 커녕 빚내서 최저임금 급격하게 많이 오르고 물가인상등등 도미노현상 이 모든것을 고용주에게 빚내서 감당하라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폐업해야할 형편을 만드는것이 정부 정책인가요 제발 아닌것은 아닙니다 19년도 최저임금 오른것 조정하고 5인이하 사업장 차등적용하는법 하루빨리만드세요 국회의원님들 뭐하나요 국민들을 위해서 양심선언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원님들도 노력해 주세요 같은 여당이라고 남의일 굿보듯 하면 안되지요 국민들도 여당 잘한것 다 알잖아요 평화의 대통령 그러나 최저임금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조정하세요 이것 못하면 고용노동부 장관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살리는 방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특수활동비폐지해라 국가와국민을위해 일하는국개의원들에게만 특활비를줘야된다 뱃지달았다고 눈에뵈는게없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국개의원들은 줄필요가없다 국민들은 더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일해서 세금을내는데 국회의원들은 뭐했습니까? 영수증 보여주는걸 거부하고있습니다 그러고도 당신들이 국회의원들입니까? 맨날 지밥그릇 뺏길까봐 막말하고 서로싸우고 국민들이 싸우고 막말하고 뽑아주는건아니잖아요 국가와국민을위해 일하라고뽑아준거잖아요 자꾸이런식으로 나오면 차라리 특수활동비 폐지해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334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활동비 폐지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아직도 2-3인 이하 근무 간호조무사 들은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알바와 보육교사들의 시급과 기타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많으나 간호조무사 들의 최저 임금에 대한 보장은 없는건가요? 3인 이하 근무자는 원장님 마음인가요? 평일 오전 9시~오후7시 토요일 오전9~오후1시 공휴일은 오전9~오후1시 가끔 공휴일은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휴진 합니다 현재 4대 보험 외 150만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건가요?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해도 3인 이하 근무자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건지 당연히 적게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시간으로 어떻게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의원급 원장님께 간호조무사들에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보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 들은 불경기 에 허리띠 졸라매며 어렵고 힘들게 벌어서 만들어 낸 혈세 를 국개 의원 들 한테는 주머니 쌈짖돈 수준으로 생각 하는 가 보다 민주당 과 한국당 거대 양당은 똑 같은 입장 으로 특수 활동비 공개 도 못하고 포기 도 못하겠다고 나온다 참여 연대 에서 국개 의원 들 특수 활동비 공개 하라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냈는데 판결 에 불복 하여 국민 들의 혈세 로 변호사 를 선임 하고 항소를 하겠다고 나온다 항소를 하면 1 년의 세월이 훌쩍 넘어간다고 하는 데 다음 선거 까지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 가겠다는 배짱 들이다 특수 활동비 포기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영수증 처리 를 한다며 특수 활동비 포기 못하겠다고 나온다 갑 과 을의 관계 에 있는 상인 들 과 국개의원 들 은 갑의 요구 대로 얼마든지 부 풀려 끊어 줄수 밝에 없다 영수증 은 믿을수 없다는 것이다 정당 보조금 도 많은 거대 양당 은 당 운영비 와 국개 의원들 활동비 가 모자란 다는 변명인데 군소 정당 들은 특수 활동비 안 받겠다고 하는데 정당 보조금 도 적은 군소 정당 들은 정당 운영 과 국회의원들 활동 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인가 거대 정당 들이 봄엔 힘의 논리 를 앞세워 서로 싸우며 국회 회관 을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들어 민생 법안을 잠자게 만들어 국민들 께 많은 피해를 주더니 특수 활동비 포기 못하겠다는 것에는 서로 마음이 맞아 포기 못하겠다고 나오는 데 군소 정당 을 여러곳 만들어 주는 것이 국민들 에겐 더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을 해본다 ..", "num_agree": 24, "petition_idx": "334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활동비 공개,포기, 못한다는 국개의원 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돈으로 국민연금이 아깝지 않다는 얼토당토않는 광고를 만들어서 홍보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측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연금 광고에 출연한 사람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국민연금은 의무가입화를 안해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입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를 사는 시대에서, 억지로 법을 만들어 가입하게끔 만든 악법을 폐지하고. 가입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돈을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연금을 이용해 선심쓰듯 이야기 하는 것을 없애고, 국민연금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나라는 어디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4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통령 지지율 회복 할려면 빨리 난민문제 해결 하십시요 국민은 개 돼지가 아님니다 청원이 70 만이 넘었는대도 아무런 정부에 답이 없네요 입맛에 맞는 청원만 답변하는게 최선은 아님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지지율 회복 할려면 빨리 난민문제 해결 하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진짜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기사를 보았읍니다. 국민연금을 더 이상 공무원들어게 맡길 수 없읍니다. 국민연금에 어떠한 인상 납부기간 연장도 동의 할 수 없읍니다 대학민국 국민은 공무원과 군인, 교원과 일국민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국민 혹은 계층 인가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모든 연금 통합이후에 국민연금의 개선을 동의 합니다. 절대 통합없이 인상과 납붂한 연장에 동의 할 수 없읍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조차 지 밥그릇 챙기고 자기가 만든 법을 위반하고 세금으로 해외여행 특활비 판사는 재판 뒷거래 공무원들 민원현장 가보세요 점심시간 딱딱 지키며 민원인들에게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물론 그렇지 않은분들도 있읍니다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무슨 대한민국을 이끌고 운영하겠읍니까? 결국 지 밥그릇이 먼저인데 정도의 차이 일뿐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국민연금의 단독 개선은 절대로 반다합니다! 국민들이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표를 행사했읍니다. 지금의 경제정책을 절대로 절대로 지지 할 수 없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4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현 국민연금을 4p인상할 경우 국민 실질적 임금 2p하락 기업부담율 2p인상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 최저임금인상 여파+ 국민연금인상여파 더욱더 망해가는 기업이 늘 것 일자리 하락효과. 국민 실질소득하락효과 및 실업자 양성효과 중위층 하위층효과 발생 최저임금 인상+국민연금 인상효과로 인한 삶의질하락 출산율 감소에 시너지효과발생 즉. 출산율감소 -> 국민연금인상2p+최저임금인상->기업의 활동의 위기고조-> 대기업 생산지역이동+중소기업부도+자영업자몰락->실업자 발생 ->출산율감소 및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지방세 하락으로인한 정부재정위기고조 국민연금2p인상-> 국민실질소득하락+일자리부족-> 출산율 하락 무한메비우스의 띠같은 현상발생", "num_agree": 20, "petition_idx": "33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p인상에 대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렇게 무능한 정부를 봤나? 홍준표라도 이렇게는 안한다. 종부세 칼 빼들고 경우 껌값인상 해놓도 좋다고 웃고 지랄이다. 서민/국민편든다는 건 그냥 표받기 위한 술책이고 좌파들 그냥 놀고 있는거지. 국민은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다. 그냥 편안하게 각자 집에서 소유등, 전세등, 월세든 살고 싶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껌값 만든 최대 무능한 문재인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치킨피자김밥햄버거등 배달 이륜차의 소음이심하고 과속으로인한 사고의 위험및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바 전기이륜차제등록차량만 가능케하고 속도또한 제한해야합니다 퀵전문 배달이륜차량은 소음및 안전속도 규정을 준수시켜야하며 관리감독또한철저해야합니다 이모든것이 이륜차의 폭주족화 및 소음증대 안전사고가 많아지고있으니 예방차원에서 꼭 실행했으면좋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밤에창을 열수가없어요 소음공해 지겹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 이나 쿽 화물 이륜차 전기차변경및속도제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도대체 언제부터 주민센터가 민원처리를 위해 있는것이 아니라 채귄채무 이해관계 초본발급해주는 공장으로 바껴버린건가요 수십 수백개의 대부업체에서 20건씩 들이밀고 있는 이 모습이 언제부터 시작된것이죠 이 인간들 때문에 등본 하나 가족관계증명서 하나 발급 받으려면 30분 40분을 기다려야 되니 심지어 이 이해관계 초본을 하루에 수천장을 출력하다보니까 인쇄기가 고장 나서 다른 민원인들까지 아예 민원 처리를 못 받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4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센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방금 기사를 봤는데 국민연금 수령액 나이를 65세로 추진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니 왜 자꾸 늘리는 거예요!나중에 진짜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요즘 퇴직이 59세60세 인데 그 나이에 퇴직을 해서 또 일을해서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현실인가요??? 저희 아빠도 힘들게 일을 하시면서 내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나중에 노후에 받는 연금이예요. 그 연금을 왜 자꾸 누가 감놔라 배놔라 하는겁니까! 자꾸 이런식으로 국민연금 받는 수령액을 늘리지마세요. 솔직히 박근혜가 예전에 국민연금까지 손을 댔다는 기사를 보고 지금도 내면서도 찜찜한 기분이 들어요! 노후대책이 제대로 준비가 안된 사람은 국민연금 하나보고 일을 하고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34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우리의 일자리를 뺏앗고 여자들을 성폭행하는이들을 추방합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로 난민을 몰아냅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폭염 전기료에 대해 온갖 기대치, 생색 다 내더니 겨우 1~2만원 인하.... 개밥 던져줬냐?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334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이 재난이라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아름다웠던 제주도 비자림이 도로확대를 위해 비자림을 훼손하고있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을봤나요 아름다웠곳을 훼손하다니 말도안되.......원희룡은 지금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비자림을 복구시켜라 도로확대를위해 자연을파괴하는게말이되? 이건아니지 굳이 자연을훼손하면서 도로확대를하는이유있을까? 다른방법을찾아봐", "num_agree": 72, "petition_idx": "33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제주도지사 지금당장 제주도비자림 복구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을 말하면서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집단들이 국회의원이고, 공기관의 장이다. 적어도 국가와 국민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특활비 정도는 부끄러워서도 사양해야 한다. 그런데, 여당 더불민주당과 야당 한국당이 짝짜꿍하여 영수정 첨부 특활비면 괜챦은 듯 밀고나간다. 이런 더러분 정당과 인간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국민들 등골을 빼먹게 했다니 그 배신감은 말할 수 없다. 공직에 있는 분들에게 감히 말한다. 그대들은 매월 봉급 받는것 그리고 승진해서 받는 처우, 퇴직 후 연금만 해도, 왠만한 국민들보다 10배나 낫다. 그정도면 등골 휘는 국민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들인 다수 국민들을 생각해서 특활비 정도는 사양해라. 그리고 입만 벌리면 국민들 생각하는 척하면서 제몫 다챙겨먹는 국회의원들아 특활비는 완전 폐지해라. 고 노회찬의원이 정말 생각난다. 모든 국회의원들 다 죽어도 고노회찬만은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공기관들의 장들은 다 죽어도 고노회찬만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33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의원 유언 국회 공기관 특활비 완전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기름값에 과도한 세금좀 낮춰주세요.. 리터당 백원씩만 인하해도 좀 살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한직장에서 32년간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이렇게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매 는 감사와 고마움에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있으므로 자녀(2명)도 주셨고 그나마 33평이나 되는 아파트도 내것으로 지닐수 있는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이십7-8년전에 지금의 회사에서 저에게 오른손 손가락 3개가 복숭뻐까지 도려내는 고통을 통해서 잘못을 뉘우칠수 있는 회개를 주셨고 병원생활을 통해 몸무게가 57킬로에서 10킬로 이상 불어날수 있는 기회를 주신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와서 직장에 가기가 두려움이 생겻습니다. 왜냐구요?작년부터 새로 생긴 현장 말단 관리조직인 조장의 인권탄압 때문입니다.저보다 6-7골살 적은 사람이 매일주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회사 인사조직을 통해서 징계를 주는가하면 가장 기본적인 할일인 현장의 작업자들을 스포트(지원)해 주는 일은 팽개치고 네가 너를 하루종일 옆에앉아 감시해 보겠다는둥 왜 대소변을 휴식시간에 보지않고 근무시간에 보느냐?는둥 실로 말할수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참고로 전 밤11시반까지 몇일간 일한적도 있고 새벽에(6시) 와서 일한것도 있고 또 매일 근무시간이후 30분 남아서 일한적도 있고 또한 보상휴가(근무시간이후 일하면 그시간만큼 6개월전에 쉬는제도)도 반납하면서 일했는데 잘한것은 나쁜 현장관리자의 의해 무시 당하고 또 현장 근무평점을 관리할시에도 너는나와 개인감장이 있기때문에 나쁘게 준다고 하는등 실로 악랄하기 짝이 없어 이렇게 민원을 올려 봅니다. 50대 중반이 넘어서 아름답게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갑질하는 현장 말단 관리자로 인하여 직장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이 이런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양승조 의원님이 발표 하였듯이 상급병원을 제외한 300병상 전후 병원들의 간호사가 약30%(300병상기준 약30명) 부족하여 전국적으로 약 12만명 부족합니다. 부족하니 더블 근무로 간호사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됩니다 .남자 간호사들도 일 잘하고 미국이나 호주등도 부족하여 인력 수출도 가능합니다. 간호대학 편입을 쉽게하고 간호과 신설을 장려하면 장기적으로 실업률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매일 실업률 상황판 보며 고민 하신다는데...?", "num_agree": 9, "petition_idx": "334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실업률 걱정, 병원은 간호사 12만명 부족, 환자안전 문제 발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낮에 이런일이 ~~~~~~~~~~~~~~정치인테러 경찰과 검찰은 괴한을 하루 속히 테러 범인을 잡아 배후가 있는지 캐내야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테러 분자가 앞으로 없어지길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4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도지사가  보수괴한 한테  테러를 당했읍니다,  배후를 철철히 조사하여 이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무능한 정부. 온국민이 서울 부동산 투기한다 난리다. 산업투자하는게 아니고 온 국민이 강남 부동산 보며 투기할려고 난리인데 김현미하고 김동연만 집값이 진정되었다고 히쭉거리네. 역겹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은 문재인정부가 졌네. 항복해라. 무능한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인권위 없애주시거나, 민원처리와 기관필요성에 대한 감사 및 조치요구합니다. 인권위에서 남학생 1번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면서요 뭐 좋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시각이고 국가에서 사소해보이는 것까지 챙겨준다니 좋게 생각하려하는데 근데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민원을 그동안 여러번 내왔는데 전부 복사붙여넣기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인권위 일이 아니다라면서 종결해놓으면서 저런 아주 시급하지도 않아보이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알아서 나서서 검토하는 걸 보면 인권위가 무슨 국가기관인지 개인적인 사상과 시위운동을 하는 곳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회사에서 화장실을 통제한다던가 재개발문제로 추가분담금 안내도 없이 조합원이 되서 빼도 박도 못하고 현금청산주장해도 지연이자도 못받는 상황 보상도 받지 못하고 보복에 두려워 떨어야 하는 범죄피해자인권 난민을 억지로 받아서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국민의 인권등등 수많은 인권침해관련 민원을 냈는데 본인들이 공부 안 하고, 세상물정 몰라서 모르면 인권사안이 아닌건지 오래전에는 인권위업무가 아니라고 종결하더니 요즘은 사람이나 민원포기유도하는 방식이 바뀌었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종결하면서 고작 무슨 학교 번호가 1번이 남학생부터 시작하는게 인권침해라는 이런 건 또 적극적으로 학부모의견을 받아 검토를 해요? 민원인과 국민차별하고 입맛에 맞는 민원만 움직입니까? 이런게 어떻게 국가기관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3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 없애주시거나, 민원처리와 기관필요성에 대한 감사 및 조치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47 세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페지해 주세요 ..현재 무직자입니다 ..일하고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 가족은 굵어 죽겠생겼습니다 ... 국민연금 납입한거 일시금으로 받고싶습니다 .. 제발 일시반환금 페지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3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폐지 해주세요 ...47 무직자입니다 ..국민연금이라도 일시금받고 싶습니다 ..가족이굶어죽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만삭임산부 입니다 지금타는차가 아반떼MD입니다 불났단 기사 보고 잠이 안옵니다 리콜 해주세요 아기낳으면 신생아 데리고 어떻게 편히 차를탈수 있을까요 바꾸고 싶어도 형편도 그렇구 아이이제 둘인데 더작은차로 바꾸자니 불편하고 대통령님 제청원좀 들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4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반떼MD화재불 현대차 원인규명 및 보상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사학/공무원/군인연금은 그냥두고 왜 허구헌날 국민연금을 괴롭히냐? 이 덜떨어진 무능한 정부야. 먼저 모든 연금 다 통폐하하고 나서 얘기해라. 좌파골똥들아. 누군 350만원 바고 누군 줄지도 모르는 국민연금 100만원 받고. 이게 좌빨들이 원하는 경제 민주주의냐?", "num_agree": 33, "petition_idx": "33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특수연금들과 먼저 통합부터 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서너푼 되는 돈이라도 노후에 피같이 쓰이는 돈, 본인들이 출연한 돈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으로 자기들 정치에 이용할 생각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소속 직원들도 낙하산으로 보내지 말고, 전문가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시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33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정부 정권 돈 아니다 함부로 손대지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만약 안철수 캠프에 대선전략 문재인 캠프에 전달된 것이 사실이라면 중앙선관위 책임지세요. 법 해석상 일부무효는 전체무효로 볼 수도 있음.", "num_agree": 5, "petition_idx": "334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 안철수 캠프 대선전락 문재인 캠프  전달 수사 궁금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M여행사 를 통하여 4인 가족이 예약번호 33092620로 2018년7월25일 인천공항에서 조흐바루로 출국하여, 국내 2018년7월30일 입국이었습니다. 항공권 번호(7182664275109,7182664275110,718266427511,7182664275112)로 LJ0095(예약번호E978QA)를 이용하였는데, 집안 일(장인상)으로 7월28일 토요일 05:00경 현지 가이드에게 이야기 하고, 09:30경 M여행사 본사 당직자에 전화를 걸어 통보하였고, M여행사 당직자가 J항공사 리턴 변경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주말이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고, 귀국하는게 저에겐 우선 일이라 개인사정으로 귀국은 본인이 직접 비행기표를 구해 본인이 직접 알아서 귀국하는 것이다는 말을 듣고, 항의하여 가는 방법, 예약방법을 물어 제가 직접 J항공의 잔여 좌석 6개중 4개를 앱을 통하여 예약하고 결재를 하였습니다. 비행기표 예매 후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부분에 대하여도 알아서 가야한다는 답변을 듣고 항의 이후 식당으로 찾아가 해당 가이드를 만나라고 하여 재차 항의, 다시 이에 대하여 데리러 오겠다는 답을 듣고, 2018년 7월 28일자 비행기로 귀국하는 팀에 합류받아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유여행을 간 것도 아닌데 항의를 해야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태도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귀국 이후 집안의 큰일을 마친 뒤, M여행사 고객센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항공권등 여행비용 경비 반환에 대하여 이야기 하자, 항공편에 대해서는 주중에 J항공사 담당자가 있었다면 리턴 변경이 되었을 것으로 별도 좌석을 구매하지 않고, 좌석 변경으로 승인 받아 돌아 올 수 있지만, 리턴 변경 승인이 되지 않는 주말에는 J항공사 리턴 변경 담당자가 없어 승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이 부담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객인 저로서는 주중에는 리턴 담당자의 승인으로 비행기표가 변경 가능하고, 주말이라 안된다는 것이 이해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런 경우라면 탑승자 확인은 전산으로 가능하므로 확인하고, 환불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M여행사 고객센타 담당자는 항공사에 문의하고 답을 얻어라는 이야기를 듣고,(M여행사와 계약 후 여행을 갔는데 왜 제가 J항공사에 문의를 해야하는지 실망스럽지만 확인을 위하여) 2018년 8월 1일 J항공사 고객센타에 문의를 하였고, 9일이 지나면서 답변이 없어 이에 대하여 독촉을 통하여 이런 경우는 판매자측에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2018년 8월 9일 이 답변을 통하여 당시 M여행사 판매 담당자 사원과 16:30경 통화한바, 죄송하지만 본인도 고객지원센타에서 이야기한 금액 이외는 항공권에 대하여는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기관인 소보원이나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하여 이야기를 한 뒤 조율을 받는 방법을 안내 받아 글을 올립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M여행사의 미루기씩 답변과 책임회피 및 고객에 대한 갑질(여기 저기 문의해라는 식, 자신은 당직자로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개인 사정이니 당신이 항공권도 알아서 구하고 알아서 찾아가라는 무책임한 태도 및 업무처리)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싶으며, 저와 같이 주말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행사를 통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선거전에는 여 야 할것 없이 인하해 준다고 말들은 많더니 언제 내려 주실겁니까 살기도 힘든데 담배값으로 세금 충당 하지 마시고 담배값좀 내려 주세요 서민들이 힘들때 할수 있는게 술 담배뿐이지 않습니까! 언제 내려 주실건지 지켜볼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4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다른분야에 정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는 합니다ᆞᆢ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특히 모든 분야에 제조업은 현재 경제 불안으로인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임금상승ᆞ주52시간 ᆞ정부가 바라는 정책 다~좋습니다ᆞᆢ 현.제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이나 상공인들은 폐업을 견디다못해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힘든시기를 거치면서 대기업에 하청을받아서 기업을 운영하시는분들ᆞ소상공인들 식당만 가더라도 최저시급문제로 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ᆞᆢ 기업.제조업이 잘되어야~인력창출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야~소상공인분들도 숨통이 트인다고 생각합니다 ᆢ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주~산업이 제조업입니다 제발 중소기업 제조업살릴수 있는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업 살려주세요ᆞᆢ"}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서초구 내곡동 헌인가구다지 가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이곳은 원래 주민자치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건부 사업지구입니다. 그런데 투기 세력이 개입되어 편법과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 사업진행이 되지 않아 12년째 미동의 원주민과 이곳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재산권과 영업권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기에 현재도 끊임없이 노력중인데 여전히 영업방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막대한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어 이제는 더 이상 미래를 내다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을 전면 재조사하여 바르게 잡아주시고 투기세력의 개발이득이 아닌 대한민국의 장애우들이 편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교육시설 사업으로의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정부주도사업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12년이라는 세월동안의 고통이 투기세력의 이득이 아닌 우리사회의 보호를 받아야할 장애우들의 교육시설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저희가 생활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국민여러분 정의가 살아 있고 공동체 의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39, "petition_idx": "33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을 정부주도하에 장애인시설사업으로 추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이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국민연금 임직원은 해마다 거액의 인센티브로 돈잔치를 하면서 국민연금 곧 고갈된다며 의무가입기간 늘리고 그만큼 수령할 기간은 줄고 또 나이들면 밀어넣는 보험료도 낮아져 수령액도 줄어 버리고 또 다닐수있는 회사도 선택의 폭이 줄어 들텐데 결국엔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부담만 늘테고... 제발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정책을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라 하지말고 세금이라 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하루가멀다하고 적자인국민연금 국민의고열을 그만짜고 폐지해야합니다. 투자잘못해서날려 국민에게 손해보라하고 이제는 연장해서 국민의돈을 갈취한다네요 국민이 호구로보이나요 하는일도없고 세금만축내는 국회의원이나 줄이세요 참말로 나라꼴이 말이아니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자 , 손해만보는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이 침해되고, 선거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면 중앙선관위는 책임지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국민들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특검 지난 5.9 안철수 캠프에 대선전략 문재인 캠프에 전달된 것 사실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해석상 일부무효는 전체무효로 볼 수도 있음.", "num_agree": 1, "petition_idx": "33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겅 국민의 주권이 침해되었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정농단세력의 동조자며 기무사의 내란음모에 가담 내지 방조했을 것이 분명한 한국당을 특검합시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계속 옹호하는 혼수성태와 한국당 놈들 너무 수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내란음모의 한 축인 한국당을 조사해주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의무화해서 납입하게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걷어들인 국민연금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되며 누구에게 어떤방법으로 얼마를 지금하였는지 알수있게 조취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국민들이 내왔던 돈이고 정말 힘들게 벌어서 달달이 세금으로 빠져 나가는데 정말 이런 무더위속에서는 월급명세서나 통장을 보게되면 힘빠집니다.시간이 흘러 국민연금을 타먹을 수 있을무렵에 그돈을 제대로 받을수나 있는지 불안한 심정입니다.많은분들이 공감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국민연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명확하게 국민들이 정확히 알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뭔가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다시 청원 올리겠습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3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사용내역 공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현대사회는 엄청난 쓰레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 결국 그 폐해는 인간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쓰레기들은 분리수거가 가능한 재질로 하는 것이 최소한의 노력이고 당장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를 하다보면 고기나 수산물을 포장하는 검정 또는 프린트된 스티로폼, 과일을 보호하는 스티로폼 등등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재질이 많습니다. 굳이 프린트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텐데 과잉 포장도 문제지만 이런 재질은 쉽게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포장재질을 일체형으로 해서 분리수거가 쉽도록 병에 붙은 스티커도 떼기 쉽도록(분리수거 작업을 하다보면 쉽게 되있는 포장이 있으니 이 방법을 공통으로 쓰면 될 것) 재질은 단순화해도 업계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낼 것입니다. 기업의 마케팅을 위해서라면 걱정말고 지구에 최소한의 규제라도 늦을만큼 늦었지만 이제라도 환경부는 열일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생산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신분이나 지위고하, 직업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범죄혐의가 있으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관은 이런 평등원칙의 예외, 특권집단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사, 법관의 범죄사실을 수사해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허락할지 여부를, 영장발부 여부를, 법원이 하도록 돼있는 지금의 법 체계는 아이러니합니다. 쉽게 말해, 자기들을 수사하겠다는데 누가 영장을 발부해주겠습니까. 다 자기 끼리끼리 뭉쳐있는 조직인데 어느 누가 정의로워서 총대를 메고 영장을 발부하겠습니까. 판사도 결국 승진, 인사권에 목 맨 직장인일 뿐입니다. 절대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3권 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사법부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보면 법관과 판사들을 누가 , 어떤 권력이 견제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사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비위와 관련범죄만은 예외적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관이든, 길거리 폭행범이든, 음주운전자든, 성매매범이든 모두 범죄를 저지르면 똑같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법부라고 해서 특별계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750133&date=20180810&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2 '日징용 재판' 대법관 압수수색 또 불발…영장 계속 기각", "num_agree": 14, "petition_idx": "33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와 법관에 대한 강제수사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일반 국민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도 조금만 자기들 눈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경찰이 사정없이 바로 소환하던지 체포해 잡아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에 인격이고 뭐고 없는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곳, 큰 죄가 거의 명백하다고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사법 농단자들, 김기덕과 조재현 등 유명인, 성추행한 전 검찰총장, 불법 취업시켜준 국회의원 등등 그들은 권력과 인맥과 돈과 고급변호사 등으로 무장해 소환 한번 하기 힘들 정도로 버티며 특히 김기덕, 조재현, 성추행한 전 검찰종장 등은 피해자를 고소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2번 죽이는 행위를 함에도 사법당국은 피해자의 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일이 발생 되어도 눈길 하나 주기 않는 정치인들은 공공 기금을 물 쓰듯 마음대로 쓰며 외국여행을 다니고 있다. 거기에 국민이 믿어준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끼어 있으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가? 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양심을 걸고 말해 보길 바란다. 국회의원 특혜 내려놓으라고 해도 자유한국당과 똑같이 온갖 특혜 다 누리고 있다. 특별 검사가 김경수를 망신주기 하고 있다며 죄가 없는 듯 주장하는 피의자인 김경수를 감싸기나 하는 민주당 대표와 당원들. 그들이 김경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아는가? 사건 당시 24시간 365일 같이 있었는가? 왜 자유한국당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며 오직 자기 당원 감싸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적폐다. 국민이 그렇게 청산하기 바랬던 이유여하를 막론한 자기만 알고 오직 자기 당만 아는 적폐로 이것 청산하라고 국민이 지지한 민주당이 적폐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진실은 김경수, 드루킹의 양심만이 알고 있을 것이고 증거가 말을 해주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불필요하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나 할 짓을 하도록 민주당을 찍었단 말인가? 김경수는 진실이 무엇이든 잘못된 처신으로 논란의 한 중심에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숙고해야지 대통령의 측근인 점과 남북화해에 의한 민주당 열풍에 힘입은 지사 당선 등을 방패삼아 진실이 약간은 묻어 있다고 생각되는 표정 등을 뒤로한 채 소환되는 중에 손을 흔들며 개선장군처럼 당당한 듯 행동하고 말에도 ‘당당하게’를 달고 다니는 것은 정말 당당해서 그러는지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는 본인만이 알겠지만 좋은 모습이 아니다.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은 자신의 비서관을 성폭행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휘말리고 한 사람은 온 국민이 보고 있는 생방송 중에 자신이 싫어하는 질문을 한다고 안 들린다며 거짓말을 하고 인터뷰를 그만하겠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중지시켜버리고 조폭에 연루가 됐던 아니든 구설수에 오르며 적폐를 가장 크게 외치던 자가 적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신세가 된 마당에 민주당은 반성 없는가? 민주당이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주도하려면 당 외가 아니 당 내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찾기 힘들고 국정원과 기무사의 개혁 정도가 그나마 보여 질 뿐이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도 국민들은 그냥 찍는다. 믿어보자고. 그러나 국가, 사회 변한 건 거의 없다. 선거 때만 고개 숙이고 선거 끝나면 여전히 소위 힘 있는 자로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고 국민들 고달프게 하고 국민들 어려움은 애원해도 눈길도 안주며 자기 권력, 재산 증식, 외유 등에나 관심 있는 뻔뻔하고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평소엔 정치인들 신뢰하지 못하고 욕하면서 왜 찍어 주는 것일까? 정이 많은 국민이라 온정에 이끌린 것인가, 살기 힘들지자 다른 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들어서 인가, 진영논리에 휘말려 자신의 진영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인가, 선거 안 하고 싶은데 심판을 하자는 정치인들의 구호에 이끌려 그냥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인가, 정말 새로운 나라 만들고 싶은 마음 때문인가......? 삼 김에 기초한 지역주의 타파해야 한다고 그렇게 떠들어 댔지만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정치인들과 맹목적인 국민들의 감정이 맞물리며 힘들었고 세월의 흐름 속에 그들이 한명씩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세대들의 선거 합류가 늘어남에 따라 조금씩 변한 것을 보면 세상은 깨어 있는 의식도 없고 일하지 않는 불필요한 입만 살아있는 공직자들이 아닌 예상하지 않은 요인들에 의해서 서서히 변하고 있음을 느껴본다. 아, 세상과 국가를 아름답고 살기 좋게 변화시키는 주인은 시간의 흐름에 갇힌 드러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깨어있지 않은 공직가가 아닌 시간의 흐름을 거치며 알아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각각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며 하늘에 꿈을 토하고 있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용솟음치는 마음들이 합해진 국민이구나. 판사, 검사, 경찰이 정의인가? 물론 법을 다루니 정의에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여 지는 착각일 뿐이다. 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말이다. 법의 최종 판단권자인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법원은 사법농단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한 영장의 줄기각, 대한민국 제일의 돈으로 무장한 법조계의 최고의 고객인 이재용을 온갖 현혹적인 논리를 들이대며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의를 실천한다는 법원이 이러는데 검찰, 경찰이 정의다?? 법은 권력과 돈, 인맥 등등에 사정없이 무너진 상태고 그럴싸하게 포장된 모습으로 일부 국민들에게만 정의로운 것처럼 적용되고 있다. 대법원과 사법부 상당수가 무너져 있는 현재의 상황이 과연 가벼운 상황인가 아니면 비상사태인가? 법관의 판단 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이런 판결들이 모여 사회와 국가가 달라지는데 이런 법관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각할 텐데 언론에서 사실과 문제만 지적할 뿐이지 국회 등에서 미래를 향한 근본적인 해결과 대책을 위해 논의조차 되고 있는가? 박근혜의 국정농단 때처럼 양승태와 몇 명만 처벌하면 해결되는 것인가? 물론 현재로선 최소한이라 할 수 있는 처벌이라도 제대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대부분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재용의 집행유예 판결과 사법농단 관련한 영장기각 판사들과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경제 타령만 하고 있다. 물론 취약층에게 경제는 생존권의 문제로 정말 중요하지만 경제만 좋아지면 재산이 많아지고 월급이 지금보다 몇 배로 오르면 이 국가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이재용처럼 돈이 많으면 어느 정도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삶을 마무리 하고 있는 이건희에게 물어보면 아주 조금이라도 대답이 나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행복지수가 저 네팔 산골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리보다 높은 것만 보면 짐작은 할 수 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사회 곳곳이 썩으면 그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는 피해를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알게 모르게 다 본다.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다 피곤하고 서로 힘들게 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가 만연한 나라.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지만 국민이 막연한 기대감에 지지를 해주는 민주당. 자유한국당은 말 할 필요도 없다. 1987년 민주화가 된 후 방송은 많이 바뀌어 군사독재 시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회의 비리를 언론에서 방송하는 모습을 보고 아 사회가 많이 바뀌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경제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진 것 말고 사회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 좋은 예로 이명박, 박근혜가 무엇을 했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가 잘 보여준다. 아파트는 수십 배로 비싸졌지만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이 그대로인데 변하기 참 힘들구나. 이것이 지금까지의 정답이다.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 정치권, 사법부, 검찰, 경찰, 공무원, 일반 국민들은 변해 있을까? 무엇이 변해 있을까? 사회 시스템 아니면 의식 수준이 나아져 있을까? 장담할 수 있는 조짐이 이 시점에 안 보인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스트레이트, 추적 60분 등은 사회가 깨끗해져 문을 닫을 것인지 아니면 보도할 것들이 지금처럼 철철 넘칠 것인가?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 힘들어 하는 국민들, 권력기관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 돈 많고 힘 있는 자에게 갑질을 당하고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삭이는 국민들, 뉴스만 보면 사회비리로 가슴아파하는 국민들...... 등등의 힘든 마음을 누가 진정으로 눈물을 흐리며 가슴아파하고 티끌만큼이라도 알아 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지 진정으로 생각하는 의식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구조적으로 형성된 혜택과 특권을 누리며 너무나 배가 부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도 바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국민들의 고통에 눈길이라도 돌리고 싶을까? 지금 받고 있는 혜택과 특권은 국민들이 피땀 흘린 노력과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기에 고마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나서 받아야 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감사하지도 않기에 국가와 힘든 국민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가? 내가 먹는 물 한 방울 쌀 한 톨 등의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수많은 국민들의 소중한 손길을 거쳐 나의 앞에 있는 것이다. 오늘 이곳에 힘겹게 글을 올리면 누가 알아줄 것인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공직사회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청와대 직원, 민주당, 장관, 공무원, 언론, 경제계, 국민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오늘 오전에 김경수도지사가 폭행당했습니다.김성태의원 폭행에 대해서는 온갖 언론이 떠들썩했던 것에 반해 김경수도지사 폭행에 대해서는 놀라우리만치 언론이 잠잠합니다. 같은 폭행에 대한 언론의 편파적 보도는 절망적인 수준이며 이는 청와대를 통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김경수 도지사를 폭행한 괴한은 김성태 의원을 폭행했던 괴한과 똑같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408, "petition_idx": "33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도지사 폭행범 처벌 및 편파적 보도 여론 시정 조치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최저임금인상과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 국무회의 통과로 중소자영업자들과 중도보수 성향의 개신교인들이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프렌차이즈 본점의 착취적인 이윤독점구조를 신속히 규제하고 부도덕한 하도급 관행을 막고 ((동성애와 이슬람 난민 유입 비판을 차단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NAP 를 대통령께서 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의 지지율 급락 원인중 두 가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유층에 대한 종부세의 누진률 적용 실패로 중산층-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로 지지시력에서 적대세력세력이 되도록 한 것 둘째 종교사학에 관선이사 파견을 추진하다가 종교계의 반발을 불러 종교계를 적대 세력으로 만든 것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서민층과 종교인을 합친 유권자의 비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정권을 잡고 있다고 브레인 역할을 하는 진보인사들의 이상주의에 놀아나면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정권의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합니다. 국정농단 3차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라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삼성 이재용과 더 이상 손잡으면 안됩니다. 삼성이 만든다는 4만개의 일자리와 삼성봐주기를 조건으로 타협한다면 상식있는 촛불시민들은 문재인지지에서 적대로 돌아설 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제대로 찾아 보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4대보험 자체가 착취이다. 노후보장, 의료비절감은 착취를 하려는 그럴듯한 명분이다. 20대 사회초년생부터 노후보장을 핑계로 돈뜯어가는거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내가 낸 건강보험료 갖고 외국인에게 의료비절감 혜택을 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만약 내가 65세까지 생존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35년간 꼬박꼬박 4대보험료를 납부했으면 결과적으로 착취당한 것이다. 노후준비는 50대 후반부터 시작하는게 정석이다. 노후에도 본인이 살아있을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다. 방송에서 불안한 노후를 집중부각시켜서 연금보험 가입을 유도하려는 보험회사의 수작도 야비하다. 노후준비 하지 말고 젊을때는 즐겨라", "num_agree": 57, "petition_idx": "33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과 국민연금은 착취다 내 돈 내놔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10세,9세,8세,5세 아들을둔 엄마입니다.. 요즘 방학을해서 아이들을 집에데리고있는데 영화도보여주고 아이들 맛있는거 사주려고 택시를다면 5명으로 인원초과라고 탑승거부하시는분들이 계십니다..큰아이가 혼자 택시타고 아이들데리고 왔다갔다하지는 못할 어중띤 나이다보니 네아이들 데리고 다니기가 너무 힘이듭니다..그렇다고 대형택시가 많은것도아니고 콜밴을부르자니 터무니없는 요금 3만원이라고하여 너무 어처구니가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제가 겁이많아 운전을못하는데다 차를살수있는 여건이 되지않습니다..저희는 아빠없으면 집에만 있어야하는건가요?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는하지만 이런 어려운 교통이용으론 정말 아이 많이낳은것을 정말 후회만 됩니다..운전못하는 다둥이 엄마들은 너무 답답합니다..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33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둥이 대중교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청라 광역 생활 폐기물 처리장 증설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청라소각장 인근에 가면 심심치 않게 악취로 인해 차문을 열수 없을 정도로 대기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악취와 관련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환경당국이 제공한 데이터를 믿지 못하는 실증적 이유가 될 것 입니다. 청라국제도시는 인구가 급증하고 인근에 가정지구와 루원시티가 개발되어 향후에도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더욱이 취학아동이 급증하고 주민 평균연령도 낮아지고 있어 어린 자녀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한 인근지역은 공기 청정지역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인천시가 청라생활폐기물소각장 시설을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밀실행정으로 일관하여 청라소각장에 타 지역생활 쓰레기를 반입하고 소각장 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지금 청라국제도시 인근에는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4대 발전소와 각종 환경유해시설들이 정비되지 않은 채 가동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우려와 근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내구연한이 지난 청라생활폐기물소각장을 이전/폐쇄하기는커녕 시설을 증설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청라생활폐기물처리소각장이 이전 및 폐쇄되지 않고 대책 없이 증설된다면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가 청라 전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국가가 헌법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 시민들이 인간답고 건강하게 살 권리인 건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를 주민들이 결코 간과하거나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폐기물 소각장 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금이라도 잘못된 계획을 취소하기 바랍니다. 즉각 증설계획을 중지하고 이전/폐쇄를 조속히 실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청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관치행정으로 생활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밀어붙인다면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출처] (청라총연) 청라소각장 관련 민원과 예시(#212) <복사가능> (청라국제도시(청라 국제도시 대표커뮤니티)) |작성자 청라총연회장도사M4", "num_agree": 14, "petition_idx": "33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라생활폐기물처리소각장이 이전 및 폐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자유당과 발른당에서 오늘도 혹세무민에 여념이 없는 국개의원들에게 고한다. 너희가 언제부터 경제를 걱정했는가? 너희들이 집권해서 망쳐놓은 이나라 경제는 파탄지경을 이제 간신히 벗어나고 있다. 너희가 누굴보고 손가락질 하는가? 너희들이 유린해놓은 이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는 앞으로 100년동안 촛불과 민주세력이 손보아도 복구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너희가 어디다데고 안보장사질이냐? 너희들이 거덜내버린 남북관계와 그로 인한 전쟁의 공포를 이제서야 탈피하려하는데, 무슨 염치로 너희들이 석탄타령을 하고 있느냐 말이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들이라서 기대도 안한다만, 사람에게서 태어났다면 너희들의 만행에 대해 국민에게 한번이라도 사과하고 모두 꺼지란 말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격이 있는 자들만이 누릴수 있는 것이고, 너희같은 금수들은 예외가 될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라. 모든 국민이 지금의 대통령과 정부처럼 너희들을 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알기 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4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세력 자유당과 발른당에게 묻는다. 당장 사죄하고 해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청원 동의자가 많아지니까 청원글이 삭제되어서 다시 올립니다. 청원글을 지우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겠다는데 왜 내 입을 막습니까? ------------------------------------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성남 국제마피아 조직과의 유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과 배신감은 엄청납니다. 패륜과 범죄와 불륜, 그리고 국제마피아와의 연관성 등으로 이재명, 은수미는 국민을 우롱하였습니다. 방송후 수백개의 청원글이 올라왔는데 대통령은 무엇때문에 침묵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국민이 청원하면 청와대가 답한다\" 가 아닙니까? 국민들의 청원에 대답해 주십시오. 수백개의 청원글 참여자가 수백만명에 달할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 ·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청원글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 유착 이재명 은수미 관련 청원에 대답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통령님 청원. 드립니다 어떠한. 사유든 무차별 폭행은 가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대통령님. 법을 더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계속 여기 저기서 터짐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을지연습은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훈련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안해도 되나요? 근본적인것과 말단적인것을 구별하는 정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을지연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이 글을 올리기 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단한일 하신 선생님의 기사를 읽고 그리고 너무도 감사한 정책을 마련해주신 문재인대통령님 덕분에 어렵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4년제 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나와서 유치원 교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악덕 원장들 로 인해 사명감 및 제가 큰 꿈을 갖고 간 유치원은 그야말로 이상향이었을뿐 원장들의 악질 악덕 때문에 현실은 참담 했고 사명감은 없어지게 되었고 또한 고된 노동.. 월급착취..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어린이집 교사 사건들이 무수히 터지는것을 보고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의 문제도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간간히 기사만 올라올뿐 일회성이 되어가고 알려지지않아 이렇게 올리기 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그 안에 여러 문제들이 존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충과 문제가 만연합니다 아마 이런 고충은 모든 직종이 그럴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간단히 문제점을 요약해 말씀 드리면, 1) 원장은 월급을 110~120정도 주고 경력 올라가면 제대로 호봉수 인정 안해주기 일쑤, 정부에서 주는 처우개선비 도 원장 자신이 주는 월급처럼 이야기하고 권리 행사하며 교사들을 종업원 또는 개인비서 처럼 노동 착취 월급착취를 함 2)원장은 계좌에는 올바르게 주고 임금을 많이 책정 되었다며 말도 안되는 핑계로 현금 가져오라하여 뺏어감 어느 유치원에서는 차명계좌로 이체 했단곳도 들었음 3)사립이여서 진짜 존재 한지 의문되는 확인할 길 없는 원장 자신들만의 몇몇 협회(연합회) 만들어서는 협회(연합회) 마다 월급 호봉수나 책정 월급이 국가에서 정한 호봉수 등 다르다고 하여 월급 제대로 안주고 2번과같이 악질 행동함 4)명절 및 휴가비 뺐어가거나 오히려 원장들이 교사돈 받아감 5)원장들 사이에 블랙리스트, 연락망, 카톡같은 대화창 등 존재해 재 취업 어렵게 되는 사람도 더러 실제 존재함 6) 신고 하고 싶어도 담당 교육공무원도 한통속 이며 무용지물이라 그리고 교사들위한 제도 및 방안이 없고 익명 보장되어 믿고 신고할곳도 없어 묵인되기 일쑤 7) 원장은 교사들 월급갖고 장난 칠뿐 아니라 유아들 급식갖고도 제대로 양심적으로 하지않아 조리사,교사 사비로 식재료 사와서 해결하기도 하거나 다양하게 영양 부족한 곳들 존재함 8) 학습재료 및 자료 그리고 행사 준비 등도 교사 사비로 해결 많이 하게 되기도 함 9) 이런 악질 악덕 행동하는 원장이 전국구 이고 사립뿐 아니라 국공립도 존재 함 10) 원장은 여러 측면으로 지원이 없다가 평가인증,장학이 있다고 하면 잠시뿐일 보여주기식 거짓 모습이 많이 연출되고 끝나면 도로 회수되거나 그이후 다시 원점 11)제대로된 교육과 보육이 아닌 원장 자신의 돈벌기 수단인 원아모집과 행태가 만연하며 사진찍거나 필요성 부족한 부모님께 보여주기식 교육프로그램 많고 업무과다함 12)주52시간이라 하여 점심시간은 나가서 해결 해야되거나 도시락 싸고 다니거나 점심시간 외 등 교묘히 악질행태만연 13)행사및 평가인증 및 장학 준비시 야근, 그다음날 아침 등원 1~2시간 전까지 몇일~몇달 일 시키나 근무외수당 전혀없고 노동착취함 14)교사1명유아18~26명이상 담당해도 보조교사 안해 줘 혼자서 유아와 학부모 등 감당하기 어려움 15)육아휴직,출산휴가 그림의 떡이여서 대체할 교사 구해놓고 가라고함 그리고 몇가지 관련 기사글 링크와 그아래 댓글을 보시면 저 뿐 아니라 이런 여러 문제 겪고 있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있으니 그또한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723030131261?f=m 잡무에 치여 어린이집 떠나는 교사들 https://news.v.daum.net/v/ f=m 20130620110215443? \"어린이집 교사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 <인권위>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050 아이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들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끝으로 제가 겪거나 알고있는 여러 문제점 외에도 여러문제가 또 존재 할것으로 예상이 되며, 저만 겪었던 일이 아님을 서론에 말한것과 같이 어느 선생님의 대단한 일을 하셨단 기사 글과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런 대단한 정책으로 용기를 낼수 있던것도 매우 커 매우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수 없던 일인데 이렇게 청원 올릴수 있음에 너무도 감사하고 이 정책이 계속 지속되길 염원합니다 또한 꼭 이런 나쁜 악덕 악질 원장들의 뿌리와 싹이 없어졌기를 희망하며 꼭 전국구 사립,국공립 모두 조사하고 익명 보장해 신고할수 있는 등 제도및 대책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관리 하여 이런일들이 또다시 만연하거나 당연시 되는 일이 없이 잘 오랫동안 일할수 있는 좋은 근무환경이 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4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구 유치원,어린이집 개선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주52시간 근로제의 빠른 개선안을 요구합니다. 주52시간근로는 야근만 주의하라는 의미이지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도 아니고 직장인이 쉬고싶을 때 푹쉬면서 병원, 자기계발, 여행을 할 수도 없고 돈이 급하게 많이 필요한 사람들, 한 참 돈버는 재미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짜증나게 생계나 재테크방해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주5일제도 20년이 다되가는 지금도 제데로 안 지켜지는데 이제 겨우 근로시간 52시간제 눈치보면서 시행하는 수준이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죽기전에 일자리개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1. 차라리 성인도 방학같은 장기휴무를 의무화하셔서 쉬고싶을 때 오랜기간 푹 쉬는 것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2. 애초에 오버스펙으로 인생낭비 없도록 회사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토익점수등 요구하지 않도록 채용기준을 바꿔주셔야 되요 3.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수십가지 직업체험 및 훈련을 현실적으로 먼저 시키고 나서 공부할 사람만 대학진학하는 걸로 바꾸시면 근본적인 청년문제와 입시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되는데 뭘 그렇게 교육부직원, 교직원, 교사, 선생들, 학원들 돈벌어주고싶어서 국가가 무의미한 교육을 포기못해서 안달입니까? 어차피 15%만 학자 연구자하고 80%~85%는 일하다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도 되쟎습니까? 4. 학벌이 평생 안 따라다니도록 학벌 안 보게 해주시구요 3번이 해결되면 4번도 해결되겠죠. 정작 근본적인 개선은 하나도 안 되고 주 52시간근로제로 회사에서 야근시킬때 주의하거나 편법을 쓰도록만 해놓고 무슨 그리 자화자찬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입시문제는 동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4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로제의 빠른 개선안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지난 4월 3일 이후 혜경궁 김씨(트위터 계정 @08__hkkim)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수 많은 사람이 온오프에서 외쳐왔습니다. 혜경궁 김씨는 “노무현 시체팔이, 문어벙, 문죄인..' 이런 험한 말들로 대통령님들을 모독하는 패륜 막말과 민주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는 위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그녀를 찾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로 부터 신문 광고, 일인시위,집회까지 열렸고 4월 8일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고발과 지난 6월 이정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궁찾사 시민소송단의 고발 이후 몇달이 지나왔습니다. 경기남부 경찰청에서 접수된 이 사건이 이렇듯 몇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인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있는가, 특히 남부지청은 저번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조폭 연루설 인해 더욱 따가운 시선을 받고있는게 사실이라 지켜보는 시민들이 그 수사 의지에 대해 더욱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의심을 씻어버릴 수 있도록 혜경궁 김씨 찾기 수사에 박차를 가해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934, "petition_idx": "33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08__hkkim)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나라에서 깨끗한 경찰들이 외?국민 새금을 받아가면서 경찰차세워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폰게임하는 경찰도있구요 잠자는 경찰들도있어요 그리고요 대통령님 저사람들이 경찰맞나요 자신이 좋아해서 경찰이란 직업에들어가는 데 저렇게 몇사람들이 그냥쉽게 돈을벌어 감니다 또한 요즘 성능 좋은 차량이많아서예로는200마력국산신형차로살짝악셀발올려고가면보통 120~130정도인데 선능이좋은차량은 어케될까요 그리고또한 암행순찰차 도 벌금을 끝는재도 를만들어주세요 암행순찰차때문에 한번 사고날뻔해서요그것또한할머니장례식장가는길에ㅠㅠ 그럼사고나면 누가 책임일까요 그쪽차량은 불법으로 화려한 조명(LED)로 개조하여 불을켜서도로적정속도 위반해서 와요 그리고와서는 하양색 좋이를 끝어주면서 속도위반도아니데 1차선으로만가다 고 법이바겨쓰면국민들에게바겨다는홍보를해는지않해는지몰라서하양색종이를받게되고말아써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4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 2월달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업 채용공고 사이트 ,일자리 사이트, 취업박람회 등 6개월이상 취업준비를 하면서 느꼈던것을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업 채용사이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스펙과 취업공고 시기를 그 기업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일이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이트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지만 해당 일자리 사이트에 등록된 기업의 정보만을 알수있고 그 정보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기업이 재등록을 하지않을 경우 기업의 정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일자리 취업박람회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기업만이 참가하기 때문에 한정된 기업의 취업정보 밖에 얻지 못하는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6개월동안 취업을 위해 많은 정보를 모았지만 개인이 모을수 있는 정보에 한계를 느끼고 있고 그 정보 역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쓸모 없는 정보가 되는 현 상황에 많이 지쳐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정부차원에 일자리 사이트를 하나 개설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이트에선 기업의 채용정보를 통해서 그 기업에 채용응모를 하는 형식이 아닌 개인의 정보를 올려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뽑아가는 형식에 사이트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차원 일자리사이트를 개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김경수 지사 소환, 특검은 증거가 없고, 언론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혐의의 핵심은 ‘킹크랩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경공모에 부탁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검에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로 하여금 조사실서 기억나게 해 주겠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런식으로 김 지사를 압박하고 언론에 마치 김 지사에게 혐의가 확정된 양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태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매년 참석하는 강금원 노무현 재단 명예이사장 추도식 참석을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피신했다.’고 보도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8월 2일 뉴스1은 “김 지사가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곤혹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연가를 이용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악의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http://news1.kr/articles/?3388708) 사실은 이와 다릅니다. 김 지사는 매년 있는 고 강금원님의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리 휴가를 낸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다 특검은 당일 지사업무 1개월 남짓 된 도청 사무실과 비서실까지 뒤지며 pc 포맷으로 핵심증거가 증발되어 수사에 난항이라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와는 상관도 없고 말도 되지 않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에 8월 2일 중앙일보는 [단독] 김경수 PC ‘완전 삭제’...드루킹 연루 핵심 증거 ‘증발’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https://news.joins.com/article/22854088)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직을 그만 둘 때 국회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PC를 제출했을 뿐 통상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도 “전 의원과 보좌진이 사용했던 컴퓨터는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해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로(low) 포켓을 적용한다.”며 “김 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도 같은 규정으로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특검과 언론은 연일 김경수 지사에게 억지스럽고 불리하게 각색된 상황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이 특검으로 노회찬이라는 정치계의 거목을 잃었습니다. 불법정치자금 4600여만 원이 그 이유였습니다. 드루킹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문에서 “노 전 의원에게 2014, 2015년 강의료로 4000만 원을 전달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노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특검팀 조사에서 2016년 3월 불법 정치자금 4600여만 원을 전달했다고 한 진술을 뒤집은 것입니다.(http://news.donga.com/3/all/20180803/91362150/1) 불법 정치자금이 강의료로 바뀐것입니다. 사람목숨을 가져간 증언입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의 증언과 억지 추측으로 허익범 특검은 김경수 지사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김경수 지사의 개인 시간일뿐 아니라 경상남도 도정업무에 쏟을 귀중한 도민들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허익범 특검과 발맞추어 일부 언론은 거짓 정보를 하루에도 몇백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분명 특검은 김경수 지사를 희생양으로 여당과 청와대를 향한 정치탄압이라는 특수목적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정치세력을 파헤쳐야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헛발질이나 하는 특검에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특검의 헛발질에 국민들이 속게끔 진실을 가리고 오도하는 언론들을 조종하는 정치세력 또한 같은 덩어리일 것입니다. 꼭 파헤쳐주십시오. 검찰이라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자기 잇속을 챙기는 정치세력의 헛발질에 더 이상 용당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허익범 특검을 특검하여 이러한 인력낭비, 세금낭비, 잘못된 언론으로인한 전파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합니다. 부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허익범 특검에 대한 특검팀 공식수사를 개시해주십시오.", "num_agree": 22353, "petition_idx": "33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범 특검을 특검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후 어떤 워마드 회원이 화염병을 제조하는 방법을 게시 하였습니다. 문재인 탄핵시위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시위중에 화염병을 사용할것으로 예상되고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됩니다. 군대를 배치하여 시민들을 보호하고 페미니스트들을 모두 체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4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화염병 제조와 문재인 탄핵시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촛불 집회도 참여 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거라는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를 하며 이전 보다는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하고 계획 하며 살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이무능한 정부를 믿을수도 없고 기대 할것도 없네요 차라리 되지도 않는 정책으로 없는 서민 약 만 올리고 집값이 천정 부지로 솟아도 대책 같지도 않는 대책으 내놓는 이런 정부는 차라리 감초 주사 맞고 기치료 받으며 일하지않는 박근혜 정부가 훨씬 더 낫다는 결론 이 네요 이럴 거면 아무것 하지마셔요 차라리 등산이나 하고 개나 돌보며 지내세요!! 시장 원리나 정말 효과적인 대책이 뭔지 몰라서 안하고 있지는 않으리라 생각 합니다 이분야에 관계 하시는 공무원 이하 여러분들도 자기 아집에 사로 잡히지 말고 잘못 된 점 에 대해 빨리 인정 하시고 정책을 제대로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말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이 미친 집값 때문에 서민은 발을 뻗고 잘수 도 없고 매일 불안감에 사로 잡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부동산 이대로 방치 할껀가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내는 사람은 노후에 안받고 내는사람은 받고 자기 선택으로 결정할수 있게 해주세요 100프로 전액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의무적으로 내야되며 안내면 압류한다는 법이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할 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주변에서 너무많은 피해사례들이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습니다. 어린나이에 돈벌겠다는 목표하나로 여기저기 일하러다니기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괜찮은 사무실인줄알았던 직장에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고, 담당하는일은 사람에게 돈을받아서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업무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차린 남편은 몇일 근무 후 일을 그만두었고, 아무생각없이 합법적이라는일이라고만 생각한나머지 차를 끌고 근무를하였던 탓에 경찰측에서 찾아낼 수 있던것같습니다. 이로인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이것저것 일을하다가 고의가아닌 타의적으로 일이 진행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고의로만 인정을하고, 타의적이라는 사실은 증거가없어 인정해줄수 없다 합니다. 과연 이것에 대하여 증거가 있을까요? 충분히 자차를 이용하고, 수사에 열심히 임하였다는것만으로는 증거가 되지않을까요? 이로인해 보이스피싱 인출책업무를 진행한 청년들을위해 일자리 또는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좀더 좋게 바꿀 수 있었으면좋겠습니다. 혼자서 가정을 지켜야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힘들고 1년 2개월이라는시간이 짧으면 짧지만 저에겐 하루하루 너무 지옥같은 나날들이 반복되며 혼자서 모든 짐을 매야한다는 부분으로서 더이상 살 의욕이 없어질정도입니다. 부디 청원내용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하나없는시대에 죄없는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인출책담당업무로인하여 피해급증한 일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 대부분 강제가입식으로 하고있는 국민연금 즉각 폐지를 촉구합니다. 해가 갈 수록 연금 고갈 얘기만 나오고 그에따라 강제가입기간이 연장되고 수급연령은 늦춰지고 있는 있는데 지금 젊은세대들의 수급연령이 됐을때는 수급연령이 80세 이상이거나 아얘 고갈되어 못받는거 아닙니까? 연금운용이 어찌 되는지도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밝히지도 않는 마당에 그동안 어떻게 연금 운용을 했길래 해가 갈수록 연금 고갈 얘기만 나오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무능하게 연금운용하여 연금 납부한 국민들 돈만 꼴아박은게 되기 전에 국민연금 즉각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4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현재 용역회사 소속으로 경기교육청 산하 학교의 순환 대체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9월1일부터는 학교 당직 기사가 쉬는 1달에 4일간은 대체 인력이 근무하지 않고 \"무인경비\"를 한다고 하니, 이게 일자리창출입니까? 없는 일자리도 만드는 판에 있는 일자리마저 기계에 숙청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17조원이나 쏟아부은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경기교육청 신문고도 두더려 보았지만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며, 신통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통령 혼자서 큰 소리치지만 밑에서 받쳐주지 않으니 말짱 헛 일입니다. 학교 당직은 원래 노인 일자리인데, 공대는 못 할지라도 홀대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무인경비 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누가 책입집니까? 교육감이 교장이 태도 없는 소리입니다. 막대한 국가의 재산이 소실되는 것은 대통령 책임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4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인경비가 일자리 창출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독립운동가들을 제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들은 우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가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밑빠진 독에 물퍼븓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하고 즉각 일시불 지급하라.!!!! 죽을때 죽도라도 내돈 도려 주세요.!!! 아이고~~~ 의미없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3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및 전액환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얼마전 고혈압 약이 암 유발성 제품 이라고 해서 기존 사용하든 약을 교체하는 일이 발생했읍니다. 혈압약을 먹고 고치라는 것인지 아님 살기위해 먹어라는 그리고 어떤 약이든 인사를 할때에는 완전히 더 꼼꼼히 정밀 검증이 된후 시판되었으면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약 또한 믿을수 있는지 의심이 되며 이를 안전하게 먹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들이 아니 백성들이 살아야 나라가 존재하는거 아님니까? 이를 확실히 또 확실이 검증 또는 2차 3차 안전한 약품이 되겠끔 세밀히 점검후 판매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혈압 약 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어느 네이버 카페의 한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아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성들을 혐오하는 '워마드'의 일부 회원이 아닌, 남성과 여성의 인권 평등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경찰 공식 페이지에 올라온 한 글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여성들이 범죄를 당하는 이유'에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이유 세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화장 및 옷차림,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시간대였습니다. 이유들은 페미니스트의 시선으로 보는 저에게는 가관과 다름없었죠. 짙은 화장과 옷차림 및 새벽 시간대에 다니는 여성들은 남성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남성들도 물론 같은 동성에게, 혹은 여성에게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수가 피해를 입는 성별은 여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의 인권보다 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성의 인권을 남성의 인권보다 더 높게 보장하여 가중처벌을 남성에게 더욱 불리하게 제정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여성이 짙은 화장과 옷차림, 새벽 시간대를 다닌다고 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건 성관념의 편견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옷차림이 후줄근해도, 아침이나 낮, 새벽 시간대가 아니어도 피해를 입는 여성은 많습니다. 경찰 공식 게시판에 기재된 내용 수정과 인권 보장에 대한 법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새로운 법안을 제안해 주세요.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워마드'라는 남성들을 혐오하는 메갈 페미가 아닌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한 학생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큰 태블릿으로 머리를 내려 치던데... 이거 어떻게 처벌 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지사 특수폭행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요즘 외제차 BMW가 자주 화재로 인해서 도로 주행할때 매우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산차 국민대표차라고 불리는 현대 아반떼도 화재가 났다고 하니 차 끌고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다른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반떼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상 있으면 리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반떼 승용차 가지신 분들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4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아반떼 MD 조사해서 결함있으면 리콜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오늘 뉴스에 국민연금 5년 더 내나.... 의무가입를 60세에서 65세로 추진 될 듯 이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공단에서 운영을 못해서 그렇지않아도 불안한데 이명박그네 연금 잘못 운영했던 사람들은 .... -_- 국민이 호구입니까? 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늘리려고만 생각하지마시고!!!!!!!!! 국민연금 중도 해지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몇가지 이유외에는 중도 해지를 받을수없게 되어있어 단점이라고 봅니다. 또 가입기간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에만 만60세 이후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벅차고, 또는 내지못해 납부예외인 상태에서 저렇게 묶여있는 국민연금은 참... 또 외동, 싱글들이 많아지는데 만약 가입기간이 충족되어 반환도 못받고 혹여라도 60세전에 떠나게된다면 그동안 낸 국민연금은 내가 필요할때 받지도 못하고, 혜택도 못받고, 내 가족중 받을 사람도 없으니 그냥 없는 돈이 되고마는겁니다. ㅜㅜ 국민연금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내지도 못하고, 돈도 필요한데 찾지도 못한다면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일까요? 국민연금의 중도 해지 환급받을 수 있게 변경, 조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중도 해지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우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어린이집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만 어디에서나 그렇듯이 모든 보육교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육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신분들,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계시겠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글을 읽어보시고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1. 어린이집 원장의 횡포 모든 원장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안그러시는 분들께는 미리 사죄드립니다.. 지금까지 봐 온 바에 의하면 원장들의 금전적인 욕심은 대단하더군요. 최근에서야 언론에서도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뉴스에 나온 특정 어린이집의 급식 문제를 비롯해서, 교사들의 월급 페이백 문제 등 대단하죠... 국가 지원금은 다 받으면서 아이들 먹는거 그거 좀 아껴보겠다고.. 안그래도 세금떼면 130, 140 주는 교사들 월급 최저시급 올랐다고 올려 주는 척하면서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다죠. 뉴스에는 특정 어린이집으로 나왔지만 많은 어린이집의 현실이 이래요... 뿐만 아니라 초과보육도 문제에요. 현재 교사1인당 담당 아이들의 수가 정해져있어요. 물론 현재 제한규정도 상당히 버거운 수준입니다만 문제는 그걸 초과해서 받는다는거죠. 아이들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슬슬 걷기시작하면 1명통제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여덟에서 열몇명 되는 아이들을 혼자서 봐요???? 게다가 몇명 더 초과해서??? 말도 안돼요 이건. 이렇게 말하면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새끼도 아닌데, 특히 요즘은 더 민감해서 훈육도 민감한 시기잖아요.. 게다가 집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도 안시키고 보내죠.. 혼낼 수도 뭐 그렇다고 안 혼낼 수도 없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잘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면 아시겠지만 교사들에게도 원장이 상사죠. 스트레스 받아요.. 쓸데없는 걸로 트집잡거나, 뭐라고하죠.. 일은 얼마나 부려먹어요.. 우리나라 2명이 할걸 1명한테 시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인건비 아끼려고 보육교사는 최소화, 아이들은 최대화.. 그러니 퇴근시간에도 애보고있죠. 초과 수당이나 잘 챙겨주면 말이나 안하지 거의 애기들 핑계로 종부려먹듯이 부려먹어요.. 애들 두고 그냥 갈 수도 없고.. 이런 일이 많은데 왜 그동안 뉴스에도 안나왔을까요?? 왜 신고도 안했을까요? 신고하면 블랙리스트 올라가요.. 어린이집 새로 옮기면 전에 근무했던 곳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건 기본이고, 원장들끼리 단합은 어떻게 그렇게 잘되는지.. 한 번 찍히면 재취업 힘들어요.. 요즘에야 몇몇 분들이 용기내고 계시지만 원장이 교사를 명예훼손, 영업방해로 고소하는게 현실이죠.. 2.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 7월부터 휴게시간 의무화하고 있지만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전국 어린이집 교사분들 중에 휴식시간 취하고 계신분 계시나요?? 지원해준다는 보조교사는 얼굴도 안보이고, 장관은 현장과 소통해서 개선하겠다더니 그 흔한 설문조사 한 번 안하고, 원장은 너희 알아서 쉬어라는 식이고.. 하다못해 보조교사 몇명씩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린이집 구조에서는 절대 시행 못하죠. 우선은 어린이집 특성때문이에요. 나이들 항상 함께 해야하고, 특히 휴게하라고 하는 점심시간.. 정책만드신분은 아이들 안키워보셨나봐요. 아이들이 혼자 밥 먹을 수 있나요..?? 일일히 옆에서 다 챙겨주고, 치우고, 정작 본인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양치시키고, 화장실보내고, 이불깔아 눕히고, 재우고.. 눕히면 바로 자나요.. 그러고 겨우겨우 재워놓으면 교사들이 쉴까요?? 아니죠. 서류작업해야죠.. 서류작업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보육일지, 관찰일지, 알림장은 아이들 수에 맞춰서 다 적어야하죠. 하루마다, 또는 한달에 몇번 다 적어야해요. 이거 뿐이면 말이나 안하지.. 포트폴리오, 계획안, 회의록, 뭐 말하자면 끝도없어요. 솔직히 아이들 보면서 이걸 어떻게 다 적나요. 보육교사가 애들보는 사람이에요?? 문서작업하는 사람이에요?? 애들보라는거에요 뭐하라는거에요?? 지금 정부정책은 그냥 너희들 월급은 안줄테니까 두시간 자원봉사해~~ 이 소리에요. 안그래도 박봉인데 교사들 두번 죽이는거죠.. 정책 만들 때 보육교사와 한 번이라도 대화를 했다면 이런 이상한 정책은 절대 나올 수 없었을텐데.. 그리고 감사, 평가인증... 무시무시하죠.. 교사들한테만 무시무시해요... 한 번 여쭤볼게요. 평가인증 왜 하는거에요?? 아니.. 몰라서 묻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대체 왜 하는거죠??? 아~~무런 소용도, 의미도 없는 감사, 평가인증한다고 괜히 교사들만 죽어나고. 뭐 어차피 교사들은 똑같이 죽어날 거 인증을 하고 감사를 할거면 제대로나 하던지.. 그동안 이런 많은 사건들이 왜 언론에 보도가 안됐을까요?? 제발 이름 뿐인 인증, 감사 차라리 없는게 교사들이 아이들 보는데 더 도움이 될거같아요.. 할거면 좀 제대로 잡아내던가... 괜히 쓸데 없는데 힘 다빼고 애들까지 어떻게 봐요.. 3. 학부모님들...제발... 학부모님들도 직장생황 하신다고 빠쁜건 다 이해해요.. 근데 아이들은 제발 최소한으로라도 교육은 시켜서 보내셔야죠..ㅠㅠ 말은 하~~~~~~~~~나도 안듣는 애기들 보내놓고 위에서는 체벌도 못하게 하죠, 밑에는 말도 안통하는데 애 하나만 있는것도 아니고 1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다 봐요... 제발... 바쁘셔도 아이들은 그냥 내팽게 치지는 마시고 기본적인 교육은 좀 시켜서 보내주세요..ㅠㅠ 그리고 퇴근 후에 전화라시는 건 조금만 더 자제를 부탁드려요..ㅠㅠ 교사들 퇴근하고도 서류작업한다고 집에서 키보드 두드리고 있는데 쉬는 시간마저 상담 명목으로 30분 1시간 이렇게 뺏어가시면 정말 힘빠집니다.. 교사들도 사람이라 다음 날 다시 힘내서 아이들 보려면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부득이한 경우면 어쩔수 없겠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양해부탁드려요..ㅠㅠ 4.교사들의 스트레스 교사들도 사람이에요..ㅠㅠ 아침일찍부터 저녁까지 아이들하고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도 받아요. 위에서 원장, 학부모님들 압력들어오고, 안그래도 아이들도 말 안듣는데 서류 잔뜩 쌓여있고, 퇴근시간에 맞춰 집에 가지도 못하고, 월급은 박봉이고, 특히 최근에 사건들 때문에 보육교사 대한 인식은 안좋은데, 위에서 말한 것들은 어디가서 신고도 못하고.. 속앓이 많이 하고있어요..ㅠㅠ 정말 교사들도 사람이에요. 희노애락 다 느껴요... 몇몇 분들 생각하시기를 애 보는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하시는데.. 정말 힘들어요..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큰 거 안바라니까 보육교사도 정말 힘들게 일하는구나.. 개선 해야할 점이 많구나.. 제발 조금의 생각이라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린이집을 바꿀 수 있어요. 다들 조금만 힘을 보태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33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들.. 어린이집 좀 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우유대리점의 행정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월 학교에 공급한 급식우유 무상분을 청구하고 있으나 12월 업무상 오류가 있어 누락분 444,000원이 발생하여 청구를 하려하니 17년회계년도가 지났다고 집행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은 정상적으로 공급하고도, 제품대금을 떼이게 생겼네요 ㅠㅠㅠ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오류로 인한 과청구/누락분은 소급 적용하고 있으며... 세금도 얼마간의 기간동안 정정신고/확정신고가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되어 집행이 어렵다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오네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오류로 인한 과청구분이 있을시 그냥 지나가냐고? 환수 한다고 합니다.... 오류로 인한 미청구분은 못 준다고 하면서, 과청구분은 환수한다니요?? 불용처리된 예산 국고로 환수되어, 없어진 돈도 아닐텐데... 이게 이치에 맞나요?? 전형적인 공무원의 탁상행정, 행정기관의 갑질이며 다시한번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고 확신이 드네요 많은 소상공인은 행정업무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도 있지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하면서 업무대행하기도 하지요 최저시급인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을 헤아려주세요 정말 그 이상한 법이 있다면 정정기간으로 집행이 가능토록 되어야겠습니다. 이번건에 대해 정말 집행될수 없는지? 이대로 돈 떼여야하는지 답변 기다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급식우유 17년 12월 무상분 미청구분 돈 떼여야만하나요?(불쌍한 소상공인 미숙해서 나라에도 떼이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을 말하면서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집단들이 국회의원이고, 공기관의 장이다. 적어도 국가와 국민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특활비 정도는 부끄러워서도 사양해야 한다. 그런데, 여당 더불민주당과 야당 한국당이 짝짜꿍하여 영수정 첨부 특활비면 괜챦은 듯 밀고나간다. 이런 더러분 정당과 인간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국민들 등골을 빼먹게 했다니 그 배신감은 말할 수 없다. 공직에 있는 분들에게 감히 말한다. 그대들은 매월 봉급 받는것 그리고 승진해서 받는 처우, 퇴직 후 연금만 해도, 왠만한 국민들보다 10배나 낫다. 그정도면 등골 휘는 국민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들인 다수 국민들을 생각해서 특활비 정도는 사양해라. 그리고 입만 벌리면 국민들 생각하는 척하면서 제몫 다챙겨먹는 국회의원들아 특활비는 완전 폐지해라. 고 노회찬의원이 정말 생각난다. 모든 국회의원들 다 죽어도 고노회찬만은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공기관들의 장들은 다 죽어도 고노회찬만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 제일 적폐들이 세상 좋은 말은 다 갖다 쓰면서 정의로운 척하는 현 집권당의 모습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노회찬의원 유언 국회 공기관 특활비 완전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을 왜 일반인과 직장인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까 연금연장5년을 더하신다구요 도대체 뭘믿고 국민들이 오년을 더내야합니까 공무원 연금도 개혁 안하면서 국민개혁만 요구하는게 국민정치입니까 독재정치지 더이상 밑빠진독에 물붓기 싫습니다 연금 폐지 해주세요 더이상 당신들의 봉이 되긴싫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아니..국민연금65세 인상안.. 할말이 없다 국민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하는데 참 이놈의 나라는 국민세금은 전보다 더 올려 공무원과국회의원을 챙겨주는 그런나라가 되어가는것인가? 공무원복지카드..공무원연금은 다 메꿔주고 국민들 혈세만 수혈해서 어디다 메꾸어가는지 개인회생신청하는 불량양심도 못찾아내면어 어찌 성실한 국민들에게 이렇게 세금부담과 자꾸 살기만 어렵게 하는건지.. 진정 이렇게 이끌어가는게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는건지 제대로된 적폐청산을 해야하지 않을까합니다.. 왜 복지 와혜택을은 공무원들이 기준이고 그들만이 누리는건지 어렵다 국민연금아닌 다른곳을손봐야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민연금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구미에서 코오롱 에서 몇년동안 일해는데 회사측에서는 월급쟁이로만들어 준다해는데 결국에는안되서 세탁소 그만둔다고 해는데요 회사측에서는 생활비조금만 지원해주는조건으로 는지금생활이어려워서 회사측에 공문을 띠워써요 다른사람이 세탁소를 운영할살람을 구해는 공문을 띄워는데 처음에 한사람이하고 십다 고 전화로와서 개약조건을말해는데 저는 전게약사람에게 개약비1억8천만큼만 받고 그기에 세탁소 기계도노후와 되어 고칠수있는 비를 200~300정도 지원해준다해는데 그사람은안해다해서 나중에는 회사측에서 사람을 못구해서 세탁소가 폐쇠되어 저의 1억8천을 못받게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더럽고 살기 힘들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5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세탁소ㅠ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교육분야만큼 자기의 입장과 이익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것도 드물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입에 대한 이론과 방법도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상도 있고 논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국민들도 진보쪽이나 전교조에서 요구하는 이상적 교육의 취지는 거의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의 감소도 교육부장관이 여러 눈치만 보고 공정성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기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하기 전까지는 수능을 통한 50%이상의 정시 선발, 나머지 50% 이하는 대학 자율에 바탕한 입시제도를 청원합니다.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시민이...", "num_agree": 31, "petition_idx": "335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제도를 공정하게 합시다(수능정시 50%이상, 나머지는 대학 자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학교에 체육시설을 짓기를 원합니다. 운동장전체에 1층주차장 2층 수영장 3층 강당 요즘 계절을 상관하지 않는 미세먼지와 여름의 혹서기와 장마 겨울의 혹한기, 등 학교운동장 야외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하는데 놀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위의 여러가지 이유로 학교운동장에서 놀이 활동을 할수 없는 시간도 너무 많습니다. 하여 기존의 학교 운동장에 1층에는 주차장 2층에는 수영장, 3층에는 체육관을 지어서 (마치 체육센터처럼) 학교가하는 시간에서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학교가 종료된 시간에는 민간 업자가 혹은 시청에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를 일임하여 수익사업으로 활용한다면, 학생들 건강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실내 체육시설 짓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맘대로 돈운영하다 날려먹고 연금이 고갈되니. 요율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는둥 ?? 대체 국민연금이 눈먼 쌈짖돈이냐???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 그리고 고갈이 어텋타고?? 요율 올려야한다고 ???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붇기로 변질된듯하다 밑빠진 독에 물붙기??? 국민을 개 돼지로 알지 않고서야 국가가 국민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 ? 어려운분들돈 일시반환하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33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기만 고만해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가 필수의약품이라고 정해져 있는 약들중 품절된것이 상당히 많은데 빠른 시일내에 조치한다고 인터넷 기사에서는 그렇게 애기 해놓고 아직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기다려 집니다. 특히 여성이 나이가 들면 여성호르몬 부족으로 불편한것이 있는데 여성호르몬질크림 같은 대체약좀 빨리 만들어서 시판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필수의약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이산가족관계자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행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대규모로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소규모로 진행될 수 있고, 그것도 남북 화해분위기가 계속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걸 감안하면 고령이신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회를 얻기는커녕 북한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마감하겠다 싶습니다. 현재 남측 5만 8000여명의 이산가족 중에 100명씩 1년에 10차례 이산가족상봉의 기회를 준다고 가정할 때, 이산가족 전체가 상봉의 기회를 얻으려면 적어도 58년이 소요되지요. 분단 70년이 넘었으니 이산가족의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70대 중반이상일 텐데 58년 후면 130세 이상이 되지요. 현실적으로 대다수가 이산가족상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상봉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동시에 상봉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에게 북한땅, 가능하면 고향땅이라도 밟을 기회를 준다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제개되면, 휴일,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100명씩 1년에 250일을 이산가족 북한땅 밟기를 진행한다면 3년 안에 모든 이산가족이 북한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산가족 북한땅 밟기\"가 이산가족에게는 위안을 주고, 남북 평화분위기를 계속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측 이산가족을 위해 \"이산가족 북한땅 밟기\"를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어제오늘 문제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다도 모든 연금의 문제를 먼저 크게 보고 개혁해야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국민연금보다 훤씬 많이 주는 공무원 군인 사학등등.연금도 그들만의 연금이 되서야 쓰겠나요? 나무보지 말고 숲을보고 국정운연 해주시오. 대통령이 생각이 있다면 야당시절 생각해보시오. 제발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오. 당신을 뽑은 국민들 실망시키지 마시요.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지지율 더내려 가고 이명박근혜보다 더 욕하고 있다고.", "num_agree": 27, "petition_idx": "33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개혁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반 강제인 국민연금, 자율적으로 내게 해주세요. 기사에서 매일 보고있습니다. 국민연금이 2040~50년쯤 고갈될것이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연장할것,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 등 여러가지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라고 타 사이트에도 서술 되 있습니다. 연금 보장 좋습니다. 노후에 돈 없이 사는 것 보단 나으니까요. 그런데 누가 65살까지 연금을 낼수있나요? 최저임금 덕분에 물가는 미친듯이 솟아오르고, 세금은 무한정 있는게 아닌데 마구 끌어다 쓰고 있고, 지금도 최저임금때문에 일자리 구하기 쉽지않은데, 나중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 구하기 더 어려워 질겁니다. 그에 반해 국민연금 기간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없고, 기간은 늘어나 그 기간만큼 납부를 해야하고,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납부 못하면 정부가 대신 납부해주나요? 국민연금측은 연금액을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사용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올린다는 말만 하네요.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적자보는 타 연금부터 개혁하세요. 그런 연금은 손도 안대시면서 서민들이 내는 국민연금은 만만해서 건드리는 겁니까?", "num_agree": 76, "petition_idx": "33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성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서민이 그토록 바라던 직접적인 200% 서민복지정책인 주택전기 누진제폐지 처리과정을 보니 현 집권세력이 그리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던 지난 보수정권 수구꼴통과 뭐가 다른지...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역시 만만한 약자(서민)을 경시하는 싸가지는 여야 정치꾼 그놈이 그놈이 입증된 모양센데... 바보같이 너무 김칫국을 퍼 마신 느낌이다.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참 답답하다. 결국 뭔가 세로운 세상, 합리적이고 정직한 세상이 되기를 바랬던 서민만 또다시 수구세력과 별로 다를바 없는 또다른 아류 세력의 들러리로 이용만 당하고 천덕꾸러기 신세로 봉이 된 모양인데 씁슬하고 어이없다... ㅉㅉㅉ. 이런 소신머리 없는 이중적 엉터리 서민대변 정치야바위꾼을 위해 기꺼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어준 순진한 서민들 정말 황망스럽겠고 처량스러워 보인다. 이나라가 국민(서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가짜 수구보수나 설익은 엉터리 진보나 결국 정치적 수사일 뿐인데 국민이 항상 순진했던 모양이다. 결국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한쪽만 전폭 지지해준게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모습이다. 새로운 세상의 결정적인 순간에선 무능하게 주춤거리고 눈치나 보며 무기력한 시간만 보내고 있다. 누진제뿐 아니라 눈먼 돈잔치 양심불량 특활비에도 밍기적거리는 꼬라지를보면 솔직히 이제는 서서히 기대감도 사라져 간다. 아무리 봐도 다음 총선에선 쓰레기들 다 걸러내고 철저하게 서민을 대변하는 정직하고 양심적인 양심정당이 출현해야 한다고 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펌글", "num_agree": 12, "petition_idx": "33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를 당장 폐지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아름다운 제주, 현재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또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풍경파괴의 가운데에서 제주는 유일하게 한숨돌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인 제주의 아름다운 삼나무 숲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무분별하고 무의미한 비자림로의 확장공사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35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상가도 텅텅비어가고 장사하기도 바쁜데 거리투쟁나서고 경제가 최악으로 가는 것 같다 물가는 왜케 올라가는지 무섭게 올라간다 제발 누군가 책임을 져라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던가 대통령이 수습을 하던가 어정쩡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책임은 누가 지냐 대통령이냐 최저임금위원회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요즘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전망이 나와 의무가입기간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보험요율도 인상할수 도 있다는 뉴스나 기사가 연일나와 국민연금 가입자로 무척 실망이 크고 미래가 암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방만한 운영과 삼성 같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을 낭비하면서 왜 그 고갈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희생을 강요한다면 다른 연금 가입자들 ,모든 국민은 공평해야 하므로 공무원 , 사학연금 , 군인연금도 같이 통폐합하여 모두 다 같이 더 감내하여야 할것은 감내하고 미래의 후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 및 국민연금 관리공단 및 관련 부처들은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하여 4개연금 통폐합 개혁을 하루 빨리 진행하도록 해야 할것 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고 동의하시는 분들 청원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과 의무가입 늘릴계획말고 4대연금 통폐합하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1. 국민연금 해외주식 주요투자 ALPHABET INC 1.13조원(0.37%) MICROSOFT CORP 0.93조원(0.16%) APPLE INC 0.9조원(0.12%) AMAZON.COM INC 0.68조원(0.16%) FACEBOOK INC A 0.62조원(0.16%) 2. 국민연금 국내주식 주요투자 삼성전자 23.4241조원(9.2%) SK하이닉스 3.2353조원(9.9%) NAVER 2.6967조원(10.6%) 현대차 2.6178조원(8.1%) 현대모비스 2.5334조원(9.9%) 포스코 2.4381조원(10.9%) 한국전력 1.8317조원(6.5%) KB금융 1.7630조원(9.9%) LG화학 1.6162조원(9.3%) 3. 총수 혹은 오너의 지분 삼성(0.995%) SK(0.32%) 네이버(3.72%)(비고 : 전문경영인 체제) 현대중공업(0.89%) 4.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 60->65세 의무 가입기간 연장 추진 반드시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보다 커야한다는건 아니지만 아마존, 애플 등 쟁쟁한 기업이 있는데도 국내기업보다 투자금이 작다. 주요 대기업에 평균 10%를 국민연금 이 차지하면서 최근에 대한한공 사태를 기점으로 주주권 확대를 \"논의 및 심의\"하고 있지 현재까지도 적극개입안하고 있다. 그와 상반되게 총수일가나 회장의 지분율은 1~4% 내외 밖에 안된다. 거의 눈먼 돈이다. 이런 상황에서 4항의 이야기가 들리면 무슨 생각을 해야 정상인가?? 착취라는 생각밖에 안든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5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 현대판 노예제 ㅋㅋ"}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부동산 폭등 으로 인하여 중산층으로 입성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고마움은 문재인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계속 상승하는 원인은 공급이 부족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공급 더욱 더 옥죄다 보니 지금도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천정이 어딘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월급으로는 매년 1천만원을 모으기도 어려운데, 부동산은 너무 쉽네요 임대주택 활성화, 재건축 강화, 2주택자 매매시 세금 중과 이 모든 요건은 공급을 더욱 더 옥죄는 방식이라 앞으로 몇년내 풍선터지 듯 부동산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바 그 때까지 계속 공급억제 정책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왕이면 분양가 후분양제도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해 주셔야 공급은 더욱 더 없을 것이며, 상승무드는 계속 갈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자가 원하는 공급은 반드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영향으로 인하여 모든 자재비가 상승을 하게 되었으며, 건설 공기도 연장되는 바 건축비도 크게 오르다 보니 부동산이 안 오를 수 없네요 문재인정부의 모든 정책은 없는자에게는 더욱더 빈곤해 지고 있는자에게는 풍족한 미래를 열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이제 저는 노후 걱정은 덜었습니다. 이 모든 고마움은 문재인대통령에게 바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 정책 너무나 고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제주 비자림로의 교통체증이 있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많큼 막히겠어요 혹시나 막히더라도 좋은환경과 공기등이 있으니 막히더라도 마음과몸에 좋은것같습니다 비자림로 말고 다른곳에 4차선도로도 많은것같아요 비자림로 벌목은 국가와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켜야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33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벌목, 지구온난화때문에라도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교육과정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즐거운 학교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고 사회에 여러 구성 원들이 취업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장점을 지닌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오전에는 국어/사회/과학/수학 등의 주지과목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오후에는 각자 음악/미술/체육 활동에 대한 과목별 1가지를 선택하여 오후 3시~4시까지 활동위주의 진행하는 것입니다. 장점 1. 점심식사후 공부를 하면 아이들도 무척 힘들어 하고 수업 진행이 되지않습니다. 2. 오후에 예체능 과목에 대한 활동위주의 교육으로 새로운 강사에 대한 취업(강사형태)가능", "num_agree": 1, "petition_idx": "33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오늘 기사에 국민연금 발전위? 거기서 무슨 국민연금인상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 특정연도까지 최소4%이상을 인상해야한다는 무시무시한 안이더군요 인구노령화와 출산율감소로 어려움이 크겠지요. 또 기금운용을 잘못한 탓도 있다고 봅니다. 이유야 어쨋든 소득대체율 운운하면서 본래의 국민연금의 기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더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더군요 그러나 국민들의 노후를 국가가보장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너무 큽니다. 기금운용을 너무 잘해서 올리지 않고도 유지가 가능하면 가장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차라리 늙어서 그냥 덜받겠습니다. 어차피 낸맘큼 받는 제도도 아니고 4.5%까지는 그냥 사회전체를 위해서 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더이상은 너무 부담이 큽니다. 앞으로 노령화가 더 심화되고 출산율이 나아지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더 힘들어질텐데 그러면 그때는 또 올려야 하는 겁니까 국민연금인상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벌어서 공동으로 배급받는 사회도 아니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국민연금제도 자체는 있는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세대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줘서는 안됩니다 개인으로서도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절반을 부담해야하는 기업에게도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복지국가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문정부는 너무 많은 부담을 서민들에게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오르는 세금이 너무 많고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고, 결국 중산층 혹은 중위층도 다 몰락하고말겁니다. 다같이 못사는 사회 그것이 복지국가인가요? 다같이 못살면 정의롭고 공정한가요? 제발 빛좋은 개살구같은 헛된정책들좀 수정하시기 바라고 국민연금인상안은 결사반대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3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추가인상안 결사반대 국민을 더 피폐하게 만들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쓰러져 기절한 사람에게 장작,패듯이 계속해서 발로차고 머리와 얼굴을 짓이기는 폭행은 죽이겠다는 살인,의도가 있는것으로 살인미수로 처벌하여 20년동안 사회에 못나오게 하여 우리 국민들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같은 잔인한 폭행범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계속해서 폭행해서 장애자로 만드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모든 국민들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호신용 칼, 전기충격기, 테이져건등 구입하여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될것이고 전국민이 호신용무기로 무장하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계속되는 이런 잔인한 폭행범들 때문에 저도 오늘 당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까스총과 테이져건, 전기충격기등을 구입하여 호신장비를 착용하고 다닐것입니다. 제 목숨은 제가 지켜야된다고 생각됨니다. 법관들도 변호사와 동조하여 살인미수죄로 처벌안하여 잔인한 폭행범들이 거리를 활보한다면 촛불집회가 일어날것이고 이같은 사태가 발생할것입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33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20대 잔인한   살인미수 폭행범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말아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재명 경기지사에 뜬금없는 네거티브를 씌우는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이 양심이 있으면 자진해서 종영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5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를 종영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소득주도성장은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결국 현명한 삼성주도성장을 선택 하였구나. 이재용은 적폐세력으로 국민연금 문제로 무기징역감인데 그런,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고 삼성주도성장을 선택한 문재인 이제, 문재인도 적폐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면 다음정권에서 적폐청산으로 문재인도 박근혜옆방에 같이 나란히 있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5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주도성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들이 봉이냐 ᆞ월급쟁이가 호구냐 ᆢ 60세까지도 돈벌기 힘든데 ᆞ국민연금 65세까지 추진이라니 ᆢ완전 미친 것들이네 ᆞ국민들 돈 그만 뜯어가라 ᆞ 서민들 살림은 최악인데 ᆢ 무슨 이정부는 돈만 뜯어갈 궁리만 하냐 ᆞ 남자 나이 50넘어가면 일자리도 없다 ᆞ당신들 생각이 있냐 ᆞ 진짜 최악의 정부네 ᆢ", "num_agree": 38, "petition_idx": "33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65세  추진  완전  도둑놈이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아빠의 육아없이 엄마 혼자 아이의 육아를 오롯이 감당해내야하는 한국에서는 유독 엄마에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것같습니다. 저는 남편의 직업때문에 잠시 미국을 건너갔다 돌아와서 첫째는 미국에서, 둘째들은 한국에서 양육할수있었어요. 저의경우 미국 한국에서의 육아는 모두 조부모의 도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많은 걱정을안고 타향살이 육아를 시작했는데 어느정도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저는 적잖이 다른 환경에 놀랐어요. 한사람의 아이를 키우는것이 여러사람이 필요한만큼 쉽지않은 일이라는것에 대한 인식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매우 일반적이었던것. 때문에 도움의 손길과 응원의 목소리, 엄마와 아기를 향한 배려는가족뿐만아니라 이웃 또 크게는 오늘 처음 마주친 사람들에게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주위환경을 떠올려보며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면 #축복 #배려 #풍부한 어린이 놀이공간 #육아 성공적(?) 이 되겠네요. 같이 맺은 결실인 아이를 키우는것이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는일이 되기까지 오늘날의 한국 엄마들은 그리고 엄마의 엄마들은 육아에 굴레에서 멤돌고있죠. 예부터 육아는 오롯이 엄마의 몫이었죠. 국민들의 노력과 인력으로 빠르게 발전한 우리나라는 지금도아빠의 육아없이 엄마 혼자 아이의 육아를 오롯이 감당해내야하는 엄마에대한 시선이 유독 곱지 않은것같습니다. 엄마를 힘들게하는것은 그런 타인의 시선도 한몫합니다. 도움은 온데간데없고 아이를데리고 나온 엄마들에 대한 시선의 차가운 온도때문에 선뜻 외출이 꺼려집니다. 그래서 데리고 어린이들이 유료로 들어갈수있는 나들이가는곳에 나가면 가격도 매우 비싸서 부담이 될뿐아니라. 콩나물 시루처럼 다른 아이와 또는 다른 엄마와 줄서서 경쟁하다가 지쳐돌아오기 일쑤입니다. 첫째를 키운 외국에서는 무료로 아이들에게 개방되는 곳이 참 많았어요. 어디를가도 여유롭게 관람하고 체험하고 아이에게 먼저 예절을 자연스레 가르칠 수 있었어요. 요일마다 무료로 개방되는 미술관 과학관 동물원이 한두개가 아니었으니까요. 선택의 폭이 매우 넓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럴 겨를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 개방되는 공간이 무료인곳보다 성공한 기업이 또 갈곳없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정작 혜택을 보아야할 아이들과 엄마는 또 그안에서 경쟁을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각종 카드사 할인. 쿠폰을 써도 코빼기도 볼 수 없이 일하는 아빠의 월급으로 감당키엔 비싼 입장료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치룬후 들어가는데도요. 인원제한없이 이미 들어왔고 또 계속 밀려들어오는 또다른 아이와 엄마는 내가 양보하고 배려해야할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하고있는 한국에서의 육아를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면 #전투적 #맘충극혐 #헬조선 #경쟁적 이 되겠네요. 장황했지만 제가 원하는 한국의 육아환경은 1.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국립시설확충 (수도권 지방 차별없이) 2.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혜택과 공간의 확대 (아이들시설 만드는 기업 면세/입장권 가격 제한/면적당 입장 인원제한 ) 3.워킹부모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시간 제공 4.공익광고나 미디어를 통한 육아인식 개선입니다 세금을 육아수당으로 돌려주기보다 위의 사항들이 세금으로 쓰여져 개선되고 확보된다면 외국으로 나가려는 인력도 아이도 엄마도 살기좋은나라게 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를 가질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죄순실은 이재용한데 불러서 뺏고 자기주머니에 처넣고, 김동연은 국민들것 뺏어 대기업에 쫒아가서 퍼주고!!! 죄순실은 그래도 국가의 자존심 지컸다!!! 김동연은? 안하무인 김동연 적극신임하는 대통령이 그뒤에 있다! 도대체 왜 국민80% 가슴에 염장질하는가?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혔는가? 국정조사가 필요한것 아닌가? 아니면 알아서 국정에서 손을 떼든가ᆢ!!!", "num_agree": 2, "petition_idx": "33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은 대기업에서 뺏고,김동연은 퍼주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누진세좀 개편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자영업자 문제는 국가가 개입할 수준에 왔다고 봅니다. 1. 재정을 동원해서 연해주 지역에 3억평 내지 5억평의 땅을 준비------기간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농업단지, 축산단지를 건설, 이를 국내 식품회사 및 농업관련 회사에 일정한 조건에 불하------거주할 시내를 건설 2. 재정을 동원하여 연해주 나홋카 인근에 어업도시를 1개 건설(5만명 도시) + 적정수량의 어선 건조 자영업자별 소득상황을 면밀 조사하여 일정치 이하 소득의 자영업자를 구조조정하고(재정투입), 상기 연해주의 농업단지, 축산단지, 어업단지로 이주시킴(목표 이주 인원 : 40만-50만명) 현재 자영업자 인원수에서 40만-50만명이 줄어들게 되면 남은 자영업자에게도 숨통이 트일 것임. 지나치게 과밀한 것이 문제이므로 솎아주면 될 것임. 남-북-러 경협의 사전경험을 축적하는 의미도 있음. 북한때문에 러시아와의 경협을 못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협력모델을 마련해가면서 나중에 연해주 땅을 추가로 5억평 정도 임차하면서 북한을 동참시키면 될 것임. 남-북-러 철도건설을 해도 물동량이 없으면(인원, 제품), 건설무용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 사전에 물동량을 확보하고 우선 해로로 수송할 필요성이 있음.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5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획기적대책(연해주 연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의무 가입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걸로 압니다.제가 지금 30대초반인데 60대가 되면 받을수나 있는겁니까? 제가낸돈이라도 받을수있는가요? 그냥 지금 낸거라도 돌려주고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 가입으로 하면 안돼나요? 돼지저금통에 적금하는게 미래를 위해 더나은 선택인거 같습니다. 직장인들 많이 힘듭니다. 귀기울여주세요.", "num_agree": 121, "petition_idx": "33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선택가입추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주열이 재신임으로 양극화 극대로 물가 올리고 아파트 고분양 못잡고 전월세 서민 거지만들고 더운데 분노가 극에 달했다. 아직도 지지율이 30 으로 가기 기다리나?", "num_agree": 0, "petition_idx": "335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전월세 1천만서민 차라리 근혜통때가 좋았다.  문통지지 철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음주운전 '삼진아웃 삼중처벌' 예외적 사면을 요청합니다. 저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2회째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4월 3번째 적발돼 벌금 300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09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됐지만 3진아웃이 적용돼 면허취소와 2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13년만에 부주의한 음주운전이 3진아웃 적용돼 2년간 면허취소, 벌금납부, 재시험 응시라는 3중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직업상 차량이 이용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직업인데 1년 이상 대중교통과 택시를 타다보니 심신이 지쳐 멘붕상태입니다. 집에 유일한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다보니 가족들의 불만과 불편도 제겐 또다른 벌칙입니다. 새 정부의 음주운전 단속강화 지침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적발시점이 10년이 경과된 상황에서 면허정지 100일 처분에 해당하는 죄가 3중 처벌을 받다보니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의 부분적인 사면 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1안은 2회째 적발이후 10년이상 경과해 3회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부분을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명분:10년 경과기간 감안하면 재범우려 낮음) 제2안은 면허취소 1년만 적용하고 면허정지 제한 2년을 풀어주는 것입니다.(명분: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속히 복귀) 제3안은 재시험 응시없이 면허를 자동 재발급해주는 것입니다.(명분: 징벌적 면허재시험은 결국 행정력 낭비의 원인) 현대인에게 자가용은 발입니다. 발없이 2년을 산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더구나 2년이 끝나도 또다시 새로운 방식의 면허시험을 봐야 합니다. 과도한 가중처벌에 대한 예외적 사면을 재차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3진아웃 부분 사면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탈세할 목적이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35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운계약서 대법관 처벌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난민 청원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난민 인정을 더 철저히하고 잘 고르라는게아니라 받지말라는 거에요. 지금 수원역 점점 성매매하는 외국인들 많아집니다 이런곳에 살면서 그들을 보십시요 책으로 배운 난민,외국인 노동자와 다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35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관련답변 다시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판문점 김정은쇼로 지방선거에서 얻은게 많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두손들고 나올 김정은이만 키워주고 보폭을 넓혀주면서 필요를 채우고 살려주었다. 이제라도, 그런 쇼는 그만하고 남한의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 평안에 집중해야 된다. 북한의 들러리나 무조건 놀아나는 것은 자제하시고, 보다 신중하고 진중하게 국가와 국민들의 장래를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한정권 북한에 무조건 놀아나지 말고 진중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돈을 빌려간 사람은 처음에는 이자를 내다가 어느정도 내고 안내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되네요 갑지도 못하면서 감언이설로 사기쳐서 돈을 빌려가놓고 이자라도 어느정도 내면 사기죄가 안되고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청구 밖에 안되네요 만약 가진게 없다면 민사로도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참 법이 웃깁니다. 온갖 좋은말로 앞으로 어떻게 할거다고 사기쳐서 되지도 않는 말로 사기쳐서 여러사람에게 빌리고 이자 좀 주다가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못갑는댜고 하는 이런 양아치가 떳떳하게 살고 있으니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아이 셋키우는 사람으로써 죽을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사기꾼의 형량을 높이고 돈을 계속 못갚을 경우 구속까지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형량을 높이고 피해보상이 제대로 안될때는 다시 구속시키는 법을 만듭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교육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자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교육제도를 보면 교육부의 일방적인 업무 지시와 정책 집행이 이뤄집니다. 지방교육청은 실제로 교육자치를 위해 대변할 수 있는 권한이 약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와의 관계와 비교해 봤을 때도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은 수직적 관계에 더욱 가깝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를 폐지해야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뤄질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부서는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도 두 개의 기관은 상호 모순적입니다. 장관을 중심으로한 행정조직과 합의제 성격의 교육회의가 교육을 결정함에 있어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학입시방법을 결정하는 내용만 하더라도 교육부는 권한이 없고 교육회의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정도니까요...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 자치를 위해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회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교육의 큰 패러다임은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며, 교육부 직원을 국가교육회의 소속으로 옮기고 또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은 지방교육청에 대폭 권한을 부여하여 각 지역에 맞는 교육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에 상왕처럼 앉아 있는 한 교육자치, 교육은 발전이 되지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폐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은 마트에서 식료품 하나 구입하는데도 수십번 생각하며 들었다놨다를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에 비해 월급은 늘 제자리 입니다 국민은 늘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국회의원들은 특활비에 해외 출장을 빙자한 관광에 왜 국민의 세금으로 호위호식 하는 겁니까?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은 그렇게도 속존속결로 통과시키고 말로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처럼 가식을 떠는 겁니까? 진정으로 본인의 주머니 채우기보다는 국민을 위먼저 생각하고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있기는 한겁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겁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이 청원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국어 수업시간에 가짜뉴스에 대해 접하면서, 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여러번 있고 속은 적도 많습니다. 특히 특정 집단을 위한 악의적인 왜곡과 날조기사, 사람들의 클릭을 요구하는 자극적인 제목의 오보, 심지어 역사왜곡을 담은 기사까지... 하도 저런 기사들에 속고 속으니 이젠 언론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허위뉴스는 사회에 불건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찌라시’ 즉 떠도는 소문을 듣고 쓰는 유형의 기사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sns는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하는 만큼 유용한 정보도, 잘못된 정보도 그만큼 많이 올라옵니다. 독일의 가짜뉴스 대책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질서위반 행위로 규정하여 24시간 내에 삭제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최고 50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0억원의 벌금을 냅니다. 흔히 보는 연예인 연애설이라든지, 정치 관련 등의 가짜뉴스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줍니다.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가짜뉴스 관련 법률을 강화, 학교에서 실행하는 가짜뉴스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다면 더 이상 속지 않고, 현재 논란 중인 가짜뉴스 등이 사라져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33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처벌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5천에 전세 살고 있고 같은층 같은면적 거래가도 5800인데 중개업자들의 입주인 꼬득이기로 전세가는6천에 거래거 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물론 중개업자와 집주인은 묵시적으로 짜고 집수릴정도는 눈속임거리로 해준후 그렇게 인상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되서 저처럼 오갈데가 더이상 없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위와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어마 어마하게 일너 나고 있는데 신고나. 단속할수 있는 카테로리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탐사플러스] '공중보건의 몰카 사건' 재수사 착수, 이유는… https://www.youtube.com/watch?v=oIkQ9qwkuyc 병원에서 마취된 환자, 산부인과 환자, 간호사 탈의실... 몰카를 찍었던 범인을 반드시 찾아 조져주세요. 부탁함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서 환자들 몰카 찍은 놈 찾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엄연한 범죄자들을 보호하느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는 방탄국회 특활비 포기못하겠다고 폐지에 반대하는 더러운 국회 국회를 대통령령으로 해산시키고 총선갑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에 목매는 국회를 해산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모두 사형시켜 주세요. 다른 말, 필요없습니다. 모두 사형시켜 주세요. 망국노들임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 출장’ 의심 국회의원 26명 명단 확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때 5천정도 납입한거 배우자없고. 자식이 미성년자 아니고. 자식이 장애인도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법이 이런걸 뭐 어떻합니까~ 생색내면서 장제비개념으로 준다면서 1천만원받았습니다 장난칩니까?? 서민이 호구에요?? 아버지 한평생 운전하시면서 아침밥 거르시고 냉장고 남은 찬반찬으로 동료들피해 차에서 점심밥하시고 옷도 세탁소에서 안가져가는 주인없는 옷 얻어입고 돈을 피땀흘려 모았는데 뭐하자는겁니까?? 일반 사기업 보험에다가 가입하면 만기때 5.5프로 세금떼고 거의다 돌려줍니다!!!!!!! 뭣때문에 누굴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죠?? 국민연금 용지 날라올때마다 혈안이 올라서 다 찢어버립니다 대답하세요!!!!!!!! 한달 벌어먹고살기 바쁜 서민인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우리자식도 아닌 이름모르고 얼굴모를 사람에게 간다구요??? 장난칩니까 지금!!!!! 그리고 65세까지 늘릴려고 추진중이라구요??? 어느 직장에서 65세까지 일시켜준답니까!!?!?!?!?!?!!!!!! 60세넘은 사람들 상류층이야 노후알아서 준비다햇을거고 중산층들 가게차리거나 택시하고 경비원 주유원 알바하는데 그거 벌어서 또 내라구요???? 미친건 아니신지요?? 냈던 돈 당장 내놓으세요 도둑놈소리 괜히 듣는줄 아세요?? 내가 다른 보험사 들었으면 말도 안하겠네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3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도대체 왜 만든거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우리나라 정치판에는 믿을사람이 이렇게 없던가..? 산자부장관이란 자의 전기요금감면대책을 보고 너무 화가 치밀어 즉석에서 적다보니 두서없고 다소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표면보다는 내용의 의미를 주목하여 주길 바란다. 작금의 폭염에 따른 대국민 전기요금과다 발생에 대한 해결과 누진제에 대한 대처방법을 보면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기성 정치판에서 빠르게 적응되고 만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한계가 있는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다시말해, 믿을 사람 없다는 소리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철밥통소리를 듣는 대표적인 직업군이다. 이말은 그 직에서 평생을 굴러먹다보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하는 사람들인지 잊어버리고 그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로 요약이 되고 그들은 해야 할 일은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논리개발이 그들의 일상이고 그들이 출근하는 목적으로 보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럼 그런 문제의 해결 방법은 그런 공무원들을 모조리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매년 혹은 일정기간 이후에 공무원의 본분을 잊어먹는 자들은 퇴출시키고 새로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여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의 소임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닳고 닳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자리 지키는데 필요한 일만하면서 매년 정신 똑바로 박힌 신입공무원이 들어와도 닳고 닳은 그런 공무원들로부터 똑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바로 길들여져서 그것이 공무원의 할일로 알게 되어서 후에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이 국민을 위한 공복의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그런 모습이 정상적 공무원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일에서도 국민들이 질타하고 아우성을 해도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 그들만의 논리로 쉴드를 치고 만다. 또, 그래서 그들은 죄의식이나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으면서 기존의 썩을대로 썩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중에서 대통령으로 뽑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기존의 정치인들 중에서 김영삼, 김대중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라도 인정할 만큼 독재정부에 항거하고 목숨을 걸고 투쟁하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임을 믿었기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외 노무현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조금 우려스러운 표현이지만 이전의 전두환, 노태우등 이러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기존 정치판에서 썩어빠진 정치인을 배격하고 그 썩은 판을 바꿀수 있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강단이 있고, 리더쉽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을 하여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그동안 필요하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한 기존의 정치판과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였고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분으로 가능성이 크다는 데 기대를 모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간 정치판에서 있었으나 이전에 충분한 세월동안 일반인으로서 국민들과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살아왔을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노무현대통령과 같은 강단있고 국민과 공감능력이 뛰어난 분과 함께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간의 정치판에서의 활동은 문대통령이 그런 조직들에 대한 문제를 좀더 디테일하게 느꼈을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였다. 물론 나의 생각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으로 참혹하다. 대통령은 기존의 정치판과 공무원들과 그 아류인 공기업들의 논리(그들의 이익을 위한 방어논리)에 매몰되고 현혹되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존의 정치인들, 공무원들, 그 아류조직들과 같은 자들의 지휘봉이 된 듯하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본인은 현 문재인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왠지 뉴스에서 대통령 얼굴만 보아도 흐뭇한 느낌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두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건 뭐지 하는 생각과 함께 요즘들어 대통령의 활동이나 말한 마디에 신경을 쓰며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게 되었다. 이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이면 무조건 지지하였으나, 이제는 믿을 수 없어져서 지켜보게 되었다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래 닳고닳은 공무원들과 그 아류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대통령이 허수아비가 되었고 그들의 지휘봉으로 전락했구나 하는 낭패감마저 들어서 정말 화가 치민다. 몇일전 산자부장관이라는 자가 전기요금감면 대책이라고 내어 놓은 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대책인지 적어 본다. 전기요금 감면대책 지금의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하문제와 누진제 폐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가국당 1만원할인..? 이런것을 대책으로 내어 놓는 것을 보고 과연 대통령이 이것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한국전력이나 국민의 상전(?)인 산자부 공무원들의 논리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지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대통령의 말대로 현재의 폭염은 재난수준이다. 현재 정부는 재난이 닥친 국민들을 향해서 나라가 당신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가구당 1~2만원정도 지원을 해 줄 테니 재난은 당신들 알아서 대비해라 하고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나라에 그리고 국민에게 재난이 닥치고 큰 피해가 닥치면 국가가 할 일이 무엇인가..? 몇천억 몇십조의 비용이 들더라도 그 재난의 피해를 막아야 하고 그 책임은 국가가 수습해야 하는 것 아니었던가..? 전기요금 1만원/가구당 을 할인하여 주고 한전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2700억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죽어가고 있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일 일뿐이다. 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이 처한 재난의 위험과 또 다른 차원으로 국민에 대한 복지의 문제이지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은 아닌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에서 복지헤택을 받는 대상들은 국가가 그들을 위해 경제적인 가치를 주고받는 대상이어서 지출하고 지원하는 것인가..?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지출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지출될 때 작년에 복지예산 지출이 얼마인데 수입이 없으니 해당 예산만큼 전액이 적자가 되었다으니 다음해 그런 사회복지 예산을 모두 지출하여서는 안된다고 펑가하는가..? 본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쓰는일도 없고 쓸돈도 없다. 그러나 예전에 상당히 괜찮은 수입을 올릴적에도 낭비하지 않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지금과 그때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매달 55,000원 남짓의 전기료를 지출한다고 우리 집사람은 얘기한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우리 집에서는 거의 매일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한다.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동할 수 밖에 없다. 왜냐면, 대학생인 딸이 방학중이고 군대가기 위해 휴학중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딸은 일주일 중에 몇일만 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매일 24시간 집에 사람이 있다. 요즘 집안에서 창문을 열고 별짓을 다해도 32~34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에어컨 켜지 않으면 집에 머물수가 없다. 그러니 아이들이 에어컨을 켜는 것을 무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이들에게 설정온도를 28~29도로 맞추고 선풍기와 제습기를 중간중간 가동해서 습도를 낮추면 집에서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 제습기도 에어컨을 일부 대체할 수 있다고 하여 살 형편이 아닌데도 샀다. 에어컨 전기세가 무서워서..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정온도 28~29도로 하였을 경우에 전력소모량이 얼마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에어컨에 표시된 소요전력량을 기준으로 우리집에서 8월 한달 나올 수 있는 전기요금을 산출하여 보았다. 기존의 고정 사용량 55,000원인 경우 약 350Kwh 폭염재난으로 에어컨 추가가동 산출(대유 위니아에어컨 1.83Kwh/hr - (1.83Kwh/hr X 24hr/day X 30day/mon) X 80%(가동율로 적용) = 1,054Kwh/mon - 한달 전기사용량 = 기존사용량 + 에어컨사용량 = 350+1,054= 1,404Kwh - 전기요금 계산 ㅇ 기존의 전기요금 테이블로부터 기존요금 . 1000Kwh까지 263,670원 . 초과분 (709.3원/Kwh) 404Kwh X 709원 X 1.1 = 315,215원 X 1.037 = 326,875원 . 8월 전기요금액 합계 590,545원/월 평월 요금대비 재난폭염으로 추가되는 전기요금 590,545원-55,000원 = +)535,545원 ㅇ 산자부 장관이란자가 깍아준다는 전기요금기준으로 산출하면 [하루 24hr 가동하고 가동율을 80% 로 가정] : 이건은 현재 우리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우이다 . 300Kwh까지 300Kwh X 93.3원/Kwh + 910원 = 28,900원 . 301~500Kwh 200Kwh X 187.9원/Kwh + 1,600원 = 39,180원 . 501~1,000Kwh 500Kwh X 280.6원/Kwh + 7,300원 = 147,600원 . 초과분 (709.3원/Kwh) 404Kwh X 709원 = 286,557원 . 부가세, 기반기금 (28900+39180+147600+286557) = 502,237원 X 13.7% = 68,806원 (13.7%는 부가세 10%, 기반기금 3.7%임) . 8월 혜택받은 전기요금액 합계 571,043원/월 폭염으로 45만원정도 더 요금이 더 발생하는데 장관님이 감면해주신다고 생색내는 금액 590,545원 – 571,043원 = 꼴랑 19,502원 감면 ㅇ 산자부 장관이란자가 깍아준다는 전기요금기준으로 산출하되 가동율을 60%로 가정할 때 : 이번여름에 이정도 하지않을 집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가정하여 줄여본다. - (1.83Kwh/hr X 24hr/day X 30day/mon) X 60%(가동율로 적용) = 790.6Kwh/mon - 한달 전기사용량 = 기존사용량 + 에어컨사용량 = 350+790.6= 1,140.6Kwh (기존의 전기요금 테이블에서 263,670+(140kw X 709원X 1.137) = 376,528원/월 . 300Kwh까지 300Kwh X 93.3원/Kwh + 910원 = 28,900원 . 301~500Kwh 200Kwh X 187.9원/Kwh + 1,600원 = 39,180원 . 501~1,000Kwh 500Kwh X 280.6원/Kwh + 7,300원 = 147,600원 . 초과분 (709.3원/Kwh) 140.6Kwh X 709원 = 99,685원 . 부가세, 기반기금 (28900+39180+147600+286557) = 315,365원 X 13.7% = 45,205원 . 8월 혜택받은 전기요금액 합계 360,570원/월 이렇게 줄여볼 경우라도 본인기준 전년대비 20만원이상 추가로 나올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이 감면해주신다는 금액 376,528원 – 360,570원 = 꼴랑 15,958원 감면 올 여름 폭염으로 에어컨을 가동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위에 본인이 추정하고 예상하는 올해 전기요금이 택도 없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애기할 수 있겠는가..? 물론 설정온도를 높게 하여 전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니 산출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본인의 노력이고 시간과 환경, 조건은 바뀌지 않으니 객관적인 제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전기전문가가 아니니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모르겠다. 그렇다면 본인의 지난해 여름 전기요금은 얼마나 썼을까..? 집사람의 기억으로 추정컨데 11~13만원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시말해서 이번여름 폭염으로 45만원 가량의 전기세를 추가로 나올것을 걱정하는데 19000원 주면서 장관이라는 자까지 나서서 생색을 낸다. 우리국민은 거지가 아니다. 이것은 본인이 무턱대고 전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고 이번 여름과 같은 재난적인 폭염이라면 현실적인 발생비용을 추정하고 그 비용을 평년과 비교하여 현실적으로 폭염으로 증가하는 부담을 덜어내주는 대책이 나와야지… 이 나라의 장관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에 이런것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는가..? 그간 누진세를 통해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 기업들 주머니 채워주었으면 이런 재난에는 발벗고 나서서 국민들이 필요한 것을 들어주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청합니다. 첫째, 산자부 장관이란자가 내어놓은 전기요금감면대책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반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 감면대책을 다시 내어놓기 바랍니다. 둘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최소한 산업용이나 상업용 전기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정상화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인하대책 취소하고 다시 대책을 세워주시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4대 연금 통합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35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연금 통합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문정부 요즘 정책 피시는거 보면 정말 갑갑합니다 각종세금 다 올리고 최저임금도 올리고 건강보험 올리고 이제는 국민연금까지도 올린다는 기사도 뜨고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뭐가 뭐가 힘들다 여론이 끓으면 다시 돈 나눠준다, 깍아준다식으로 정책하고 언발에 오줌누기,땜질식 처방으로 보입니다. 그냥 최대한 다 뜯어내서 다시 싹다 재분배해서 복지국가 약자를 위한 정부다 이런소리 듣고싶어서 눈이 돌아간게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그냥 일반사람들도 다 최하층 빈민층으로 떨어지게생겼습니다 세금증세좀 어지간히 하시고 멀쩡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좀 내버려두십시오 문재인대통령 뽑은건, 얼마 벌지도 못하는 돈 다 뺏어서 다시 재분배하라고 뽑은게 아니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상식적인 사람 뽑은거 뿐입니다. 문정부 정책, 공약이 맘에 들어서 뽑은게 아니에요. 정의롭고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뽑았더니 특정계층만을 위한 정의로움이고, 본인들 인기에만 연연하는것 같네요. 과거에 자한당에서 민주세력들 욕할때 사회주의정책이다, 포퓰리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1도공감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부터 그런생각이 들어요. 이놈의 정부는 포퓰리즘에 쩔어있는 사회주의정부가 아닌가 이런생각요 정말 적당히좀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5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정신차리세요 복지국가만들라고 뽑은거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김경수도지사님을 때린 범인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처벌을안하면 어떤큰일 터질지 모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 핸드폰으로 때렸지만 이걸로 안끝날수도있다는것입니다 천창룡 같은 정신환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도지사님 폭행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자금으로 투자했다 실패하고 삼성 등 기업에 물린 돈은 받아냈다는 기사는 본적이 없고 자금부족 원인이 투자가 다는 아니겠지만 분명 그 이유는 될텐데. .고스란히 손실은 국민들 몫이어야 하네요 65세까지로 늘리면 그 전까지 살아갈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60세까지 가기 위한 보릿고개도 힘겹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내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아니어도 넉넉하신가 보죠 생활이 어려워도 납부한 연금은 반환도 안되고 최저 생활비도 안되는 상황에 약간의 소득이라도 발생하면 국민연금 내라는 독촉 전화가 옵니다 많은 국가예산으로 복지정책은 나날이 그 혜택은 넓어지는데 국민연금은 왜 적페정부와 다를게 없는지. . 국민연금이 분명 우리의 복지를 위한 제도이기는 한건지 아직 논의단계다라고 하는데 이런 기사보는 많은 사람들 심정을 아시기나 하는지. . 참 배려가 없네요 국민연금 자금 분명 국민이 낸 돈입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툭하면 자금부족이다 고갈이다 즉 내가 낸 돈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입은 강제적이어도 합법이다 하면서 받을 권리는 왜 법으로 보장하지 않나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3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금부족으로 납부 연령을 늘린다는데 . . 부족한 근거를 공개해 주세요 그리고 법으로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제가 힘이들지만 매달 비상금용 10만원계좌 미래에 혹시 모를일 노후용으로 30계좌로 적금넣고있습니다. 한달에 40이죠. 40만원을 1년넣으면 480만원 10년이면 4천800만원이네요. 4천800만원이란 돈은 저희 아버지께서 없는 형편에 본인 노후 생각해서 뭐같은 국민연금공단에 꾸준히넣은 10년이란 세월이네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때 5천정도 납입한거 배우자없고. 자식이 미성년자 아니고. 자식이 장애인도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법이 이런걸 뭐 어떻합니까~ 생색내면서 장제비개념으로 준다면서 1천만원받았습니다 서민이 호구에요?? 아버지 한평생 운전하시면서 아침밥 거르시고 냉장고 남은 찬반찬으로 동료들피해 차에서 점심밥하시고 옷도 세탁소에서 안가져가는 주인없는 옷 얻어입고 돈을 피땀흘려 모았는데 뭐하자는겁니까?? 일반 사기업 보험에다가 가입하면 만기때 5.5프로 세금떼고 거의다 돌려줍니다!!!!!!! 뭣때문에 누굴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죠?? 국민연금 용지 날라올때마다 혈안이 올라서 다 찢어버립니다 대답하세요!!!!!!!! 한달 벌어먹고살기 바쁜 서민인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우리자식도 아닌 이름모르고 얼굴모를 사람에게 간다구요??? 장난칩니까 지금!!!!! 그리고 65세까지 늘릴려고 추진중이라구요??? 어느 직장에서 65세까지 일시켜준답니까!!?!?!?!?!?!!!!!! 60세넘은 사람들 상류층이야 노후알아서 준비다햇을거고 중산층들 가게차리거나 택시하고 경비원 주유원 알바하는데 그거 벌어서 또 내라구요???? 미친건 아니신지요?? 냈던 돈 당장 내놓으세요 도둑놈소리 괜히 듣는줄 아세요?? 내가 다른 보험사 들었으면 말도 안하겠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잃어버린 10년을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굴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60->65세로 상향한다는것도 그냥 국민연금도 자율화해서 낼사람만 내고 아닌사람은 지금까지 부은거 돌려줍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5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정부/시도등 관 주도의 부동산 개발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 시민 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서울 부동산이 요동 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부/시도등 관 주도의 부동산 개발이 여러 원인 중 가장 커다란 원인 이라고 생각 합니다. 시대 착오적인 규제 정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 합니다. 돈의 흐름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 가도록 한다면, 얼마든지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 부동산에서 돈이 빠려 나갈 것이라 생각 합니다. 하루 속히 부동산에서 돈줄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 가는 경재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80810&prsco_id=366&arti_id=0000413012", "num_agree": 5, "petition_idx": "33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시도등 관 주도의 부동산 개발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회를 비롯한 온 나라가 부정과 부패로 들끓고 있는데 누구도 거들떠 보질 않고, 지방정부의 적폐는 국가 차원에서 손도 대지 못하고, 국민들은 뭔가 매우 속이 터질 듯 답답한데....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발동하여 문제 있는 부분을 신속히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닌 듯, 전기요금 누진제로 국민들 제대로 한번 놀리셨으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에어콘 사용하여 전기료 30만원 나오는데 19,000원 할인 해 줬으면 19,000원 만큼 이익이 되지 않았느냐고 물어 보면 안됩니다. 국민들 가지고 장난 하시면 안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5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으로서의 4대의무를 반듯이 지켜야 한다고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대한민국정부는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담배는 나쁘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정작 금연대책은 자기성찰의 결과물로만 인식하고있고 그덕에 건강증진협회의 뱃살만 불리는 형국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흡연자와 간접흡연다의 유병율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담배가 나쁘다면 정부에서 세금을 매겨가면서까지 국민에게 팔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담뱃값은 어떻게 설명하실련지.. 야당일때는 극렬하게 비판하던정치인들은 다 어디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모사의 자동차 발화사건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지금은 차를 산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차중에 옆에 그 차량이 서있으면 불안하더군요. 좋은차를 내돈주고 샀는데, 결함이 있는것 같다 합니다. 구매이후 유지비용 및 사용자 의무사항에 이러한 것도 들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현대차가 불타고 급발진할때는 가만히 있더니 외제차가 불타니 국토부가 난리랍니다. 건수잡은것인지... 징벌적 손배소는 이번일을 계기로 불거졌지만 또다시 잊혀지겠죠. 그렇게 대기업에 아양떨고 싶으시면 공정거래법에 구매후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원인미상의 사고는 소비자몫이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투자하려던 계획 아닌가요? 이정부가 들어서서 선심성으로 투자하는 것인가요? 이투자계획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견적서 올리면 네고라는 명목으로 감가가 몇%도 아닌 십몇%에서 이십몇%까지 .... 2분기도 최대 영업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 기준 당기순이익이 매출의 1.07%입니다. 산재사고라도 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삼성의 투자계획을 반깁니다. 뭐 돌아오는게 있겠죠. 워마드논란이 언론에 가끔비춰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누구의 자잘못을 떠들게 아니라 일베같은 사이트도 공정하게 수사해주시길바랍니다. 안하시겠지만... 국민간의 감정만 악화시키는 악성사이트를 법률로 제한하는것도 정부가 할일이 아닌가요? 개인의 의사개진이 자유로워야 하겠지만, 그로인해 방송까지 하차하는 방송인들도 있는데, 사회적인 공분을 만드는 그런 집단에 대해 법으로 제한하지 못한다면...... 너희들끼리 싸워라 라고 뒤에서 정부가 구경하는 꼴이겠지요. 주취범죄는 사회악인데, 우리정부는 음주음전만 적발하면 다인줄 아는것 같습니다. 요새도 술한잔 먹으면 더 건강하게 살수 있다고 광고하시나요? 주취상태에서 행하는 범법행위에 대해 판사님들이 범법자가 나쁜게 아니라 술이 나쁘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양형기준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취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나쁜 놈인것 같습니다. 괜히 그 시간에 그장소에 있었으나까요. 국민이 알아서 살아야 한다면 정부는 필요 없겠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가장 큰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 학 싫으면 당신들이 정치를 그만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이 정치를 해도 잘살아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좀더 안다고 정치하지 마세요. 정치는 지식이 아닌 신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영화 링컨을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은 미생이니 정부나 배부르시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담보대출30프로.40프로밖에않되면 카드대출밖에더됩니까? 정말어차피대출써야하는데더많은이자를쓰게하는정부가야속.경제가돌아가야지.무조건조이면경제가돌아가나요? 대체 실칠적경제체감느꼈으면 탁상행정말구 최저임금등.서민을위한게결국서민을위한게아니니 부동산억제만하지말구.풀어서매매로 모든사업이돌아가게시장을보시길.제발. 청와대로사람보낼까요?실물경제박사분앎", "num_agree": 2, "petition_idx": "335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보대출비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얼마전 쿠팡을 통해 핸드폰노트5를 구매 했습니다 물건이 도착하여 삼성AS에 가서 성능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S센타에서 하는말이 속 내용은 삼성것 확인가능하나 컽케이스는 완전 조잡한 프라스틱으로 이건 한번 고장나면 속을 전혀 볼수가 없다 합니다 버려야 한다구요 그래서 반품을 신청 했는데 한달이 넘도록 진전이 없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고요 지금도 인터넷에서 아마 팔고 있겠지요 쿠팡측 대답은 쿠팡은 로켓배송만 자신들이 철저히 검증하지 일반 판매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해결 한다는 것 입니다 전국민이 거래하는 업체가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 하게 업체 선정에 소홀 할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 입니다 거기다가 소비자 분쟁센터도 왜 있어야 하는지 또 법률구조공단도 왜 존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어떤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을 받을수 없습니다 업체가 베짱인 이유겠지요 잘못된 부푼의 해결을 기대할수가 없고 스트레스만 더욱 쌓일뿐입니다 힘없는 국민 어디에 기댈까요 제 나이58 정말 막막하고 비참하고 미치도록 화만 날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기대 하면서 청원 해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5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관련 피해와 거기에따른  소비자고발센터와법률구조공단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으로서의 4대의무를 반듯이 지켜야 한다고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대한민국정부는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담배는 나쁘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정작 금연대책은 자기성찰의 결과물로만 인식하고있고 그덕에 건강증진협회의 뱃살만 불리는 형국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흡연자와 간접흡연다의 유병율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담배가 나쁘다면 정부에서 세금을 매겨가면서까지 국민에게 팔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담뱃값은 어떻게 설명하실련지.. 야당일때는 극렬하게 비판하던정치인들은 다 어디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모사의 자동차 발화사건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지금은 차를 산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차중에 옆에 그 차량이 서있으면 불안하더군요. 좋은차를 내돈주고 샀는데, 결함이 있는것 같다 합니다. 구매이후 유지비용 및 사용자 의무사항에 이러한 것도 들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현대차가 불타고 급발진할때는 가만히 있더니 외제차가 불타니 국토부가 난리랍니다. 건수잡은것인지... 징벌적 손배소는 이번일을 계기로 불거졌지만 또다시 잊혀지겠죠. 그렇게 대기업에 아양떨고 싶으시면 공정거래법에 구매후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원인미상의 사고는 소비자몫이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투자하려던 계획 아닌가요? 이정부가 들어서서 선심성으로 투자하는 것인가요? 이투자계획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견적서 올리면 네고라는 명목으로 감가가 몇%도 아닌 십몇%에서 이십몇%까지 .... 2분기도 최대 영업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 기준 당기순이익이 매출의 1.07%입니다. 산재사고라도 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삼성의 투자계획을 반깁니다. 뭐 돌아오는게 있겠죠. 워마드논란이 언론에 가끔비춰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누구의 자잘못을 떠들게 아니라 일베같은 사이트도 공정하게 수사해주시길바랍니다. 안하시겠지만... 국민간의 감정만 악화시키는 악성사이트를 법률로 제한하는것도 정부가 할일이 아닌가요? 개인의 의사개진이 자유로워야 하겠지만, 그로인해 방송까지 하차하는 방송인들도 있는데, 사회적인 공분을 만드는 그런 집단에 대해 법으로 제한하지 못한다면...... 너희들끼리 싸워라 라고 뒤에서 정부가 구경하는 꼴이겠지요. 주취범죄는 사회악인데, 우리정부는 음주음전만 적발하면 다인줄 아는것 같습니다. 요새도 술한잔 먹으면 더 건강하게 살수 있다고 광고하시나요? 주취상태에서 행하는 범법행위에 대해 판사님들이 범법자가 나쁜게 아니라 술이 나쁘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양형기준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취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나쁜 놈인것 같습니다. 괜히 그 시간에 그장소에 있었으나까요. 국민이 알아서 살아야 한다면 정부는 필요 없겠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가장 큰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 학 싫으면 당신들이 정치를 그만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이 정치를 해도 잘살아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좀더 안다고 정치하지 마세요. 정치는 지식이 아닌 신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영화 링컨을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나 바로서면 됩니다. 국민은 이미 바로 서있거든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증권사 단순한 전산 착오 아닌 허술한 거래 시스템 탓 발생 해외주식 거래 구조적 허점 “당국ㆍ증권사 모두 알고도 방치” 주무부처 금융위는 대책 없어 금감원의 조사결과 \"32개의 증권사 중 최소 5개, 많게는 10개 증권사가 유령주식을 책임자 승인없이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공매도를 많이 취급하는 주요 대형 증권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2018.8.10 일자 뉴스 한편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지적한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결함 증권사로 공매도를 많이 하는 대형사를 꼽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 등 공매도를 많이 하는 대형 증권사들은 삼성증권과 같은 주식매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호의적이지 않는 기업에 대해 주가하락 등 적대적인 공격을 일삼았었다”고 지적했다. 도대체 한국의 주식시장은 왜이렇게 지저분합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무차입공매도는 있을수 없는일\" 이 발언을 한지 수개월도 안되어 삼성증권 위조증권사고가 터지고 또 연이어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도대체 금융위는 공매도 세력들의 대변기관입니까 그들의 금융 범죄를 돕기위해 존재하는것 아닌가요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일들이 개선없이 반복되고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금융위는 있으나 마나한 단체아닙니까 후안무치 금융위원장은 책임지고 당장 사임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금감원의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호의적이지 않는 기업들에게 불법공매도 공격으로 주가를 조작한 모든 증권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439, "petition_idx": "33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범죄 (집단 갑질)엄단 수사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부동산 투기의 주범인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물량을 내놓아야 진정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5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는못잡고오히려세금활인해주며임대등록으로퇴로만터주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우리나라 태극기 재수정 부탁합니다 태극기는 일제 강점기때 독립운동가 와 순국순열분께 바칩니다. 국정농단과.기무사 내란음모.사법농단에 따른 국기가 국제적으로 부끄럽게 되어 버렸읍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사람 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국기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여러 전문과와 토론을거쳐 의논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기를 바뀌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문 장권에 요즘 행보는 완전히 우측이다 사민에 지지를 얻어 세운 정권이 서민에 원훙 대기업 편에 서는 모양세다 이게 문정권에 본색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 들에 응징이 있을것이다 뭐가 무서운가 국민들에 지지 가 이렇게 대단한데 서민에 원흉 대기업 족속들에 목을 비틀어 말을 듣게하라 지금까지 적폐와 연계해 호위 허식 한 대기업 족속에게 무릅꿇고 아부하는 모양세는 아떤 극민도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민심을 이탈하는 문장권은 앞으로의 미래는 암울할뿐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측 깜박이 켜고 우측으로 가는 문정권 미래는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독소조항이 포함 되어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반대 합니다.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서 난민 유입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역차별을 당하며, 또한 자녀들에게 잘못 된 성을 가르쳐야 하는 부모로써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으로써 이 정책을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후보시절에 동성애 반대하신다고 하신 분이 왜 이제와서 찬성을 하는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불러야 하는 저로써는 제가 참 불쌍하고, 자존심이 상하네요. 종교를 떠나서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이론은 모두 평화를 원하지는 실상을 그렇지 않다는거 현실을 직시하고, 유럽의 선례를 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인권위는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가해자를 위한 인권위는 폐지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저 이익 집단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멀리 있는 교황을 사랑하신다면, 왜 교황이 계신곳은 난민를 왜 받지 않는지, 심히 궁금하며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면 너희들은 사랑을 받으라고 하니 거참 아이러니 합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뜻과 같지 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힘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5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 반대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 특히 호남/영남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지역감정을 한껏 실은 댓글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주로 전남권 뉴스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전라도 사람들을 '전라디언', '홍어' 등에 비유하며 크게 비하하고, 이에 따라 '사실 이 사건의 범인은 경상도 사람이다'라던가 하는 식으로 항상 지저분하게 됩니다. 현 정부의 여당이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일어났기에 현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이 그것을 까기 위한 것이라기에는 정도가 상당히 심해 보이며, 이에 반박하는 댓글들 또한 그냥 보기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호남/영남뿐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감정을 느끼게 하는 댓글이라면, 단순히 신고 버튼을 통해 댓글이 지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캡처를 통한 직접적인 신고를 통해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뉴스 지역감정을 실은 댓글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 선출되어도 닳고닳은 공무원들과 그 아류들의 논리에 금방 넘어가서 그 논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모든일 의 결과가 바꾼다고 바꾸는데 결과를 보면 옛날과 다를게 없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반드시 공론화하여 폐지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 공무원드로가 한국전력공사의 논리로 전체적인 부담은 이전과 다를바 없이 하나마나하는 그런 오류를 다시 범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계 전기요금이 쌀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싼 전기요금을 가지고 만든 제품을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사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호주머니 털어서 그 기업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원가부담까지 국민이 해야합니까..? 그들이 쓰는 터무니 없이 값싼 전기요금으로 만든 제품을 적정가격으로 우리국민에게 파는 것이라고 확인하였습니까..? 그 이상의 가격으로 수천만 국민들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고 그 이유가 기업의 발전으로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기업들 투자자들 주머니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전기요금 바가지에, 값싼 전기요금 혜택으로 만든 제품을 더~~ 욱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사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전기요금대책 취소하고 다시 세워주십시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하고 산업용과 동등 수준으로 맞추어 주십시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알 수 있는 매우 단순하고 명쾌한 일입니다. 산자부 공무원들과 한국전력과 같은 그 아류들이 수십년을 쥐고 흔들어온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5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누진제 폐지하되 한전과 산자부공무원의 논리로 기존의 부담을 그대로 요금에 씌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있지도 않는 물건을 파는 행위는 사기다. 공매도는 사기다. 공매도로 95%의 개인투자자의 재산을 잃게하고, 가정을 잃게하고, 목숨까지 잃게하는 공매도를 당장 폐지하라. 사지도 않은 주식을 판다는 것은 사기다. 남의 물건을 제3자에게 판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외국인과 기관들은 위험부담 하나만 가지고, 공짜로 개인투자자의 주식을 팔고 있다. 있지도 않는 것을 판매한다는 것은, 바닷속에 보물선이 자신의 것인냥 골드코인을 판매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급등락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조장하고 있다. 상승을 부추기는 것 또한 공매도의 숏커버링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 걸어놓았는데 상승을 하면서 손실을 입는다. 그래서 상승할 때 그들은 매수를 하며 상승을 부추긴다. 또한, 하락할 때는 더욱 하락을 부추긴다. 하락하던 종목의 공매도를 걸어놓은 그들은 더욱 큰 이익을 위해 일부러 호가를 낮추며,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유도하며, 하락을 주도한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물리고, 저점에서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한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덫에 걸려 손실을 보게 만든다. 공매도는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공매도로 개인투자자에게는 더욱 큰 손실을 입히고, 자신들은 이득을 취한다. 이것은 동등한 규칙안에서 행해지는 게임이 아니다. 거대한 자금이라는 무기가 있는 그들에게 공매도라는 또 하나의 무기를 준 것이다. 개인투자자에게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이 5%도 안된다는 통계가 있듯이.. 대한민국은 개인투자자인 국민의 재산을 잃게하여, 외국인의 배를 불려주고, 기관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투자자의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빼먹을까 궁리만 하는데, 개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식시장을 개인투자자는 절대로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동등한 규칙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 위험한 주식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며, 더욱 부추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기와 동일한 공매도로 투자가 아닌 투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수많은 개인투자자의 재산을 잃게하고, 가정을 잃게하고, 목숨까지 잃게하고 있다. 당장 공매도를 폐지하라. 국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공매도를 없애라. 정말 투자다운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3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 정책, 공매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거 직장인이 촛불시위 해야되나요.... 공단에서 기금 운용 잘못을 국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삼성 경영권 승계로인한 국민연금 손실은 누가 보상한가요?이런식으로 하다간 정말 70세 75세로 연장되고 실제 받을 예상금액 반으로 계속 줄어든다. 왜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은 국가재정으로 메꿔주고 왜 국민연금만 국민들에게 부담시키는지 모르겠음....직장인이 봉도 아니고 무슨일만 있으면 직장인들에게만 부담을 먼저 주는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을 쌓고 국민들은 정부을 믿게끔 정책을 펼쳐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3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5년 연장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정부 권고 안 듣는 국민은 거지가 되든 죽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기존 빗썸 포함 신규거래소 일부러 입출금 닫아놓고 자전거래로 펌핑질 해서 잘 모르는 개미들 피 빨아먹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란 곳은 뭐하는 곳입니까? 포털에도 버젓이 기사가 실릴 정도로 사기꾼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 우리 말 안들으면 당한다.는 거 본보기 보여주려고 저 사람들 저렇게 죽어가는 거 보고 있습니까? 280원짜리를 하루 이틀만에 35000원까지 만들었어요. 저거 입출금 열리면 무조건 280원에 수렴합니다. 일부러 입출금 막고 고인 물에 자전거래로 주고받아서 시세 올려놓고 개미들 태워서 가지고 놀고 있어요. 열 명이면 2명 조금 이기고 8명은 거지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대로 놔두면 자살자들 부지기수로 나올 겁니다. 정도를 넘어섰어요. 대통령께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전제조건은 내 말을 들었을 때 만 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암호화폐거래소 사기행태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먼저 설명을 하기전에 이렇게까지 하는 저희는 더욱더 힘든점을 감안해서 읽어봐 주십시요 아파트나 상가 등 건설을 하기전에 분양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누구나 분양을 받아서 주거나 투자를 할수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술이 너무 길었죠~본 사건은 2017년 11월경 전남 담양에 산이고운 니케라는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제도로 분양을 하게되었는데 분양을 맡아서 하는 회사 즉, 분양 대행사가 프리직 영업직원들을 투입하여 아파트를 분양하였습니다. 시행사는 니케라는 회사고 분양대행사는 MK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일을 한 프리직 분양직원들의 수수료를 주지를 않아서 어디에다가도 하소연할때가 없었습니다. MK라는 회사는 갑질과 욕언으로 회사직원들을 우롱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시행사도 역시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대처를 하였습니다. 분양을 하는 대행사에게 말하라는 식으로 회피하기 일쑤였고 가정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직원들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직원들은 밤낯없이 고민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50~60명이되는 직원들이 결국엔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법적인 민사고발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주지 않아서 가서 빌어도 보고 울어도 보고 하소연도 해봤지만 주지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건설사 회사의 분양을 맞게된 문제의 회사 MK회사는 다른곳으로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직접 찾아가서 빌다시피해서 수수료 일부를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까지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MK라는 분양대행사 대표및 관련직원들을 처벌해 주셨음 좋겠습니다.지금까지도 얘기를하고 부탁을하고 사정해봤지만 대표라는 사람은 여러가지 핑계와 욕설로 줘야될 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발 처벌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 담양 산이고운 아파트 분양 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더이상 국민의 돈으로 지들 멋대로 조정은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면 국민연금 대란이 일어 날 수 있고 우리가 죽을때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폐지 운동을 합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5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에 대해 촛불을 듭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의 자연환경이 변했습니다. 재난인지 재앙인지 모르는 더위가 왔습니다. 또한, 혹한의 무서운 추위도 오겠지요. 여기에 맞춰 신속히 전기요금 조정을 말씀하시더니 시원한 대책이 없습니다. 제발, 말로만 지시하거나 생색내지 마시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분명한 결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민의 애로를 풀어주고 국민의 마음과 함께 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국민 전기요금, 내려주시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인터넷 기사 내용이라 확실하진 않지만. 국민연금을 60세에서 65세로 추진중이란 기사를 읽었습니다. 현제 직장 정년이 60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는 40세부터~50세에 퇴직 압박 당하구요. 국민연금 고갈 기사가 뜬지 몇칠 안됐는데 이것때문에 추진하는거면 당장 그만두세요.. 왜 내 연금을 나라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65세까지 살지도 몰르는 불안한 인생. 65세가지 산다고 쳐도 그후는 얼마나 살아서 타먹는다고 멋대로 이렇게 국민세금 걷어갑니까. 국민세금이 당신들 쌈짓돈.정치쑈를 보여주기위한 자본은 아니잖아요.. 자유 한국당 싫어서 민주당 뽑아줬더니 하는짓도 거기서 거기.. 제발 이 나라 경제 더이상 말아먹지좀 말아주세요.. 해외여행 다녀오면 그래도 내 나라 살기 좋다는 생각 듭니다.음식이나. 문화나. 태어난 곳이니 말이죠. 근데.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 보면 그런 애국심도 쏙 들어갑니다.. 제발 서민좀 살려주십시오.. 잘 살게 해달라고 까진 않겠습니다. 숨통좀 트이게좀 해주세요..", "num_agree": 103, "petition_idx": "335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60ㅡ>65세로 의무가입 추진? 당장 그만두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경제는 언제 살려 줄건가요? 강력히 요청 합니다. 유류세 세율 조정 긴급 누진세 정식 폐지 긴급 국민연금 연장 철회 긴급 최저임금 인상 철회 강력범죄, 강력처벌 북한 퍼주기 반대 주변에 내사람 심기 반대 일자리 창출 갈수록 실망이 눈덩이 처럼 번집니다.. 왜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질까요? 심각히 받아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창원 북동의 독립 운동가 작두로 죽이고 몰살 시킨 일본 찾아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북동 흑우연맹 박창오 독립 운동가....억울한 죽음 가족들 사상범...독립 유공자 발표 기다리며"}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금영수증과 부가세에 대해서 청원드릴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먼저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없이 구입할때 소비자들도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결제할때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는데 일부 소비자들이 본인은 현금영수증이 필요없으니 금액을 더 깎아서 팔라고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현금 지불하고 물건을 사면 가격이 몇 만 원씩 쑥쑥 빠지는줄 아나본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이 현금영수증이 필요없어도 자영업자는 자진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라고 자영업자들 피말리게 하잖습니까?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해주겠다그러면 필요없으니 싸게해달라고 떼쓰고 어떻게든 물건을 싸게 사고 가면 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없이 판매했다고 신고하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는 터무니없이 몇 만 원씩 깎아달라 그러고 그렇게 싸게팔고 자진신고하면 자영업자는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현금영수증제도를 없애든지 소비자도 현금결제시 무조건 현금영수증발행을 의무화 시키든지, 아니면 판매자가 자진신고를 안해도 처벌을 안하든지 법을 좀 더 제대로 구체화시켜주십시오. 또 물건에 붙는 부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표같은걸 보면 부가세 별도로 표기하는 표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인터넷에 뜨는 금시세표 같은건데 이것도 모든 가격표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나타내는 가격표를 쓰도록 정해주십시오. 부가세 별도로 표기하면 일부 손님들은 그 가격만 보고 또 싸게 사려고 덤벼듭니다. 아무리 인터넷에 뜬 가격표는 부가세 별도가격이고 파는것에는 부가세가 붙어 가격표보다 비싸다고 설명해도 듣지않고 그저 부가세 없이 가격표대로 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드결제, 현금영수증발행 해달라고 하는데 그럴거면 애초에 모든 가격표에 부가세를 별도 표시하지 않고 포함해서 표시하도록 지정해주십시오.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으로 소비자는 소득공제 다 받는데 자영업자는 매출금액만 높아지고 가져가는건 없이 중간에서 시달리기만하니 너무 힘이듭니다. 1원이라도 벌면 이익이라는 비꼬기 없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고민도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금영수증과 부가세 관련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우선 우리나라의 경찰들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공권력이 현저히 낮아 일부 범죄자들이 대한민국 경찰을 무시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살고있지만 이렇게 작은 광역시에서도 경찰분들이 무시받는 일들이 많은데 다른 지역들은 얼마나 심할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 경찰 혹은 군인이 꿈인 고1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무시받는 경찰이라는 직위가 지속될 경우 경찰은 그만큼 힘들고 욕도 많이 먹을꺼같고 저같이 경찰이 꿈인 친구들도 경찰이라는 꿈을 접고 싶을께 분명할꺼같아 청원을 신청합니다. 미국처럼 공권력 강화가 아닌(솔직히 이만큼 필요한게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경찰을 무시하고 깔보는 일이 없도록 공권력 강화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찰이 왜 마음대로 총도 사용못하면 실탄연습은 왜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싶습니다. 또한 테이져건 한번 발사하는데 돈 몇만원은 깨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총에 블랙박스와 맞아도 사망위험이 적게 만든다는 사실을 듣고 그럼 차라리 bb탄으로 실습하고 bb탄으로 현장에 나가는게 나라 세금 절약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bb탄으로 바꾸자 이게 아니라 이딴 쓸모도 없는 블랙박스나 총 개조를 하루 빨리 중단시키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만큼에 위력이 아닌 총들로 바꾸고 총을 사용하는 공권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찰 공권력을 강화시키자에 대해 청원을 넣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28살 중소기업에 3조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회사에서나 정부에서나 내일배움카드로 구직자,재직자 국비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홍보하고 회사 게시판에 글까지 붙여놔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학원에 등록하려 문의전화를 드렸는데 학원측에서는 교대 근무자는 국비진행이 불가능하다 이유는 주간이면 주간 야간이면 야간에 수강 받으시는데 본인은 주간에 왔다 야간에 왔다 하면 관리해줄 사람이 없다고 불가능 하다합니다. 틀린말은 아닌것 같아서 수긍하고 말았는데 그럼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대근무자한테는 내일배움카드란 의미 없는 복지가 아닙니까..? 솔직히 주기적으로 밤낮 바꿔가며 12시간씩 일하랴....쉬는 날도 매번 달라서 개인적인 업무나 학원 취미활동을 하기도 힘든데 복지마저 교대근무자들은 받을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5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배움카드 재직자 교육"}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초등하고 6학년 3학년 1학년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휴가철마다 아이들에게 \" 아빠 우리도 누구네 처럼 호텔가면 안돼 아니면 아빠 우리도 누구네가 다녀온 예쁜 펜션가서 놀자\" 이런 말을 항상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호텔은 아이셋과 엄마, 아빠가 같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루밤에 몇백만원씩하는 프레지던트 스위트만 가능합니다. 펜션도 거의 2인아니면 기준인원 3인입니다. 아이셋과 같이 숙박을 할려면 펜션에서 몇개없으며 가장 비싼 단독 별채 같은 것을 예약해야 합니다. 이제 저희 막내가 초등 1학년이 되면서 이번 여름 휴가때 형이랑 누나가 호텔애기를 하자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호텔은 큰방도 엄마, 아빠, 아이 2명만 들어갈수 있고 수영장등 호텔 부대시설도 한 방당 4명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압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막내는 자기 때문에 호텔을 갈려면 방을 2개 예약해야 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예약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도 막내는 우리 어디로 놀러갈꺼야 호텔 갈꺼야 나 데리고 갈꺼야 꼭 데리고 가야돼 하면서 엄마와 아빠에게 몇번씩 확인을 하였습니다. 미국이나 여러 해외 휴양지 호텔에서는 아이가 셋이오도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의 방들이 많은데 우리 나라는 없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저출산 기조로 인해 여러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여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도 좋지만 아이들과 휴가지 호텔 및 펜션등의 숙박시설도 눈치보면서 이용해야 한다면 누가 아이 셋이상을 키우고 싶을까요. 일상의 조그마한 불편들이 모이면 큰 불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막내와 아이들이 눈치 안보고 서로 가족아닌양 들어가고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5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과 휴가지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을 왜 만들었습니까? 국민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자는게 가장 큰 취지 아닙니까? 내가 젊어서 넣은 돈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고...내돈으로 주식이나 하고...어디 회사 경영권 승계나 도와주고...보장도 5년더 못받게 늘리고 못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60세 정년 퇴직해서 무슨 돈으로 5년을 더 내라는 겁니까? 제 아는 지인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 몇달 납부를 못했다고 통장,차량 압류를 했다던데...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나요? 노후를 준비하기위해 넣는 내 돈을 지금 형편이 어려워 잠시 못내고 있다고 압류로 고통을 주는게 정말 국민의 행복을 위해 만든게 맞는지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고통을 감수 하라는겁니까? 뭐 지금 넣는돈에 몇배를 튀겨서 주는것도 아니고... 이럴밖엔 개인적으로 생명보험 같은걸 넣는게 보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하는일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쉬울거면 애당초 이런걸 시행하는것 자체가 국민에게 부담만 늘리고 고통만 증가 하는 꼴이니 국민연금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시점에서... 폐지하고 원금 상환으로 국민은 국민이 알아서 노후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냅두시는게 현명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으로 국민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35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시켜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팔순노인이 에어컨을 사용하여 폭염을 조금이나마 피하려도 누진요금 때문에 어렵습니다 누진제를 페지하여 주식형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5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누진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환경부는 자기조직의 자리보전을 위해 실험실 정도검사라는 명목하에 진행하고 있는 현실과 전혀 앚지않는 관리대행업체의 현장평가를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주길 바랍니다. 이미 지방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공하수처리장 실험실의 점검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왜 환경부가 나서서 전혀 현실과 맞지않는 정도검사를하는지. 공공하수처리장의 목적이 기준세 맞는 물처리가 목표고 그수단으로 실험실을 이용하는데 지금은 그 주객이 전도되서 실험실 정도검사한다고 다른건 오히려 신경을 못쓰고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는지..이것을 한다고 처리수의 수질향사에 무슨 큰도움을 주는지.. 도대체 이해불가 입니다. 이런 환경부의 조직 감싸기식 업무진행 규제강화를 시정해주십시요.아니 현실이라도 좀 파악 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는 규제를 철폐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투기지역!!! 근거는??? 모든사람이 의아해하였던 지난해 투기지역 지정시에도 가격 상승률이나 평당 매매가를 살펴봤을 때 지난 투기지역 선정때도 과천,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대신 노원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선정한다는데 노원은 지정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서면 심사 등 졸속으로 하지 마십시요. 최근 2~3 달동안의 거래 상황을 보고 투기지역을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노원..상계지역의 2~ 3달,,,아니 올해 거래상황을 보세요. 노원은 거래가 원활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수요자 또한 주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다도 더 싼 아니 지방 보다도 더 싼 노원이 왜 투기지역이어야 하나요? 이제는 정부 실세들이 사는 곳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 서민이 그런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서면 심사 등 졸속으로 하지 마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수현수석이 사는 과천, 분당 보다 더 비싼 투기지역 노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요즘 공무원에 대한폭행범들과 시위자들이 너무 행동을막합니다 처벌을 엄하게 해주세요 집회자들에대한 법질서위반또한 집회신청 한사람까지 엄벌에 처해야 이런일이없어지지않을까요... 너무 봐주니 보이는게 없는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폭행범  공무원에대한 폭행범은 피해자의사와관계없이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의무납부 기간을 늘리것에 대해서... 다 좋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고치고 반영해야죠~ 허나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국민연금관리공단 특별감사를 통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5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실업자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 지방 1억대 아파트 외엔 재산 전혀 없습니다 이 아파트 하나 덕에 차상위에서도 모든 복지에서도 제외되면서도 늙으신 모친 이사다니지 않고 모시려 장만한 내집 덕분에 모든 복지에선 제외되고 국가엔 살만한 부자로 낙인 찍혀 괴롭네요 이 집이 실업자인 내게 전혀 소득을 주지 않음에도 소득으로 잡혀 세금의 구렁텅이입니다 10개 8천원하는 참치캔을 보며 차마 못사고 돌아서서 돈을 빌려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 가던 길에 길가 벤치에 앉아 잠시 마음을 추스릅니다 하루에 열두번 자신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자 살기를 포기하지말자 능력이 없어 생각이없이 게을러 실업자가 된게 아닙니다 갑자기 집안에 들이닥친 파란에 힘없이 무너져버린 내가족 일어나기위해 발버둥치지만 잘 안되고있지만 희망놓지않고 살아왔는데 올해들어 나만 유독 그런가요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 빚 이란걸 내어가면서 자신감이 점점 없어집니다 다음달은 또 다음 달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할까 내 삶을 포기함으로서 이미 한번의 파란을 맞고 10년이 걸려 겨우 웃음을 찾아가는 내 가족을 다시 그 고통속으로 밀어넣을 수 없다는 생각에 여기서 남 몰래 한바탕 울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갈겁니다 이깟 건강보험료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울 날이 오게될줄 나도 몰랐습니다 나도 내나라에 난민신청을 하고 싶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땐 냉정한 내 나라 나를 세금 자판기로 보는 내나라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국인이고 이 나라가 좋고 자국민이 좋습니다 늘 뜯고싸워도 내 민족은 저력있고 똑똑한 민족입니다 근데 눈물이 너무 난다 괴롭다 어떻게 살아야할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335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을 내기위해 빚을 내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생색내기 지겨워요 1단계 요금 구간을 650kw/h 까지 해주세요 2단계 요금 구간 650~1000 3단계 요금은 1000 kw/h 이상으로 하여 가격은 더 올려서 그 이상 사용자를 제제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인하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하려 한다네요? 연금고갈을 우려해서 수급연령을 계속 올리더니, 이제는 의무가입 연령을 65세까지 올리려고 하나 봅니다. 어느 나라든 연금은 고갈될 수 밖에 없고, 고갈 후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요?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더해서 다른 여러곳에 세수처럼 쓰이고 있지 않나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세금처럼 꼬박꼬박 낸 돈을 다른 곳에 쓰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낸 국민은 적립금 만으로도 고갈되어 못 받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제안입니다.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고, 소득대체율 높이는 것 다 좋습니다. 세금처럼 떼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낸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법제화 해서, 대다수 국민이 걱정하는 우려를 말끔하게 없애 주세요. 내가 낸 국민연금을 군인연금,사학연금과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법제화 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절대 걱정하거나 정부를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5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누구를 위한 세금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1호로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고 세계여러나라의 경제특구와 견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사업을 일환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설계한 송도 워터프론트사업이 인천시장 및 공무원들이 변경이 될때 마다 여러이유로 계획이 밀리고 또 자초가 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주민들은 이 원인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정확한 감사를 요청 드리며 13만명이라는 작다면 작은 주민들이 모여사는 곳의 청원이라고 가볍게 생각 하지 마시고 부디 정확한 원인파악 및 향후 대책에 관하여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송도 워터프론트는 작게는 인천 크게는 국가 관광사업에 국내에는 없는 관광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0233, "petition_idx": "33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인천시 내부감사 진행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생리가 하고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여자라면 다 해야하는것인데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담이됩니다 .", "num_agree": 33, "petition_idx": "33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위생용품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연금 유지하기 위해 국민더러 희생하라 5년연장 5년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연금 뜯기다 타먹어보지도 못하고 죽는질아냐 ??? 국가가 복지빙자로 국민에게 이러면 그것잊적폐다 당장 어렵고 불쌍한 국민들돈 덜려줘라 !!! 틀어쥐고 모하냐 !???", "num_agree": 27, "petition_idx": "33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복지빙자 국민강압 적폐가 되어가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GDI 엔진결함은 국토부에서 현대차에 무상수리 권고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차는 차일피일 뭉기적 대며 무상수리 권고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대두 되고 있는 국산차의 화재문제에 대한 표본조사와 현기차의 입장에 대해서도 보다 확실한 조사와 사후처리 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국산브랜드 감싸주기로 인해 해외 수출품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국내 소비자의 권리와 지금 이순간에도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년전부터 엔진결함에 대해 이야기 해 왔고..설계 내구상 운행 행태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차량도 등장 할거라는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에쿠스나 아반떼의 화재에 대한 적극적이도 투명한 조사와 현기차의 편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생각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기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개념의 법 개정과 사후처리를 기대합니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b/163353", "num_agree": 64, "petition_idx": "33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차 화재와 GDI 엔진결함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북한 석탄 무단 반입 문제가 이슈화되니 정부측에선 석탄을 반입한 업체에게만 모든 잘못과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양상인 듯 보입니다만 혹시나 밑에 사람들한테 책임 전가하고 꼬리자르기 시전하는걸로 정부 측의 책임이 사라질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항상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를 주시하고 있다는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반입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지금 엣날 노무현대통령시절처럼 초반의 많은 기대와 찬사가 서서히 시간이라는 것과 반동이라는 것이 합쳐서 문재인대통령의 인기가 좀 내려가고잇는것같읍니다 이쯤에서 송영무 장관이 몇달잇으면 퇴임하는것같은데 그 후임으로 엣날 해병대 사경관하시던 전도봉 장군님을 추천합니다.그이유는 1.제가 직접 그분 맡에서 근무를 안해봣지만 인품이 훌류하시고 권위와 특권을 시로어하시고 진정한 청렴하면서 월남전때의 용맹한 군인이셧읍니다. 2.해병대라는 극보수집단을 끌어들일수잇고 다른 쪽 보수들도 아무말을 못할겁니다. 그리고 미친 보수들을 해병대 출신들이 만이 막아줄겁니다. 3.그동안 고생하면서 군대생활햇던 해병대가 타군에비해 너무 천대받던 해병대에게도 보상의 의미가잇읍니다. 4.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 너무 동문을 홀대한다는 말을 피할수잇는 기회입니다. 전도봉장군은 경남고 연대출신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겟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통합을위한  국방부 장관 후보 추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자영업자 10000원 카드 팔았을때 가만히 앉아서 카드사는 2~300원 남고 자영업자는 각종 임대료 소득세 전기세 프렌차이즈수수료 각종 공과금 부가세 각종 이중과세 문제 있다고봅니다 그많은 세금 걷어서 국가가 수수료 낮춰서 모두 대납 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아님 소비자 부담 반반 부담이라던지 카드수수로 부담 줄이는 정책 시행해주세요 100만원 카드 긁으면 한달 카드사에만 60만원 내는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35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박근혜가 담배에 세금을 붙여 담배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어찌 그 자가 물러나고도 담뱃값이 그대로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담뱃값을 다시 2500원으로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리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세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청와대관계자분들 국회위원님들. 국가정부의 지원으로 국비지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취업난에 대해 힘써주시는 것도 압니다.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신청자가 많이 몰리어 국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국비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부모와 같은마음으로 힘드시겠지만 신청하신분들이 국비 내일배움카드를 지원받아 공부를 할수있고 취업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늘 고맙고 많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5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특히 모범이 되고 봉사직으로 일을 해야할 국회와 공무원들이 돈만 밝히고 일은안하니 문제가 더 많지만 국민들도 문제있어요, 이기주의로 전체적인것은 안보고 자신만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수백년 역사가 들어먹고 빛만남은 통장들고 케케묵은 저질러 놓은 일들만 해결하려니 문정부는 실속도 없이 일만 죽어라 하고 머리만 아프잖아요 .. 나라가 가난하니 강대국에게 무시당하고 다른나라 눈치보게 만든게 누구인데. 수백년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이 일하는건 제로이고 돈먹는데만 몸을 움직이니 지금껏 밀린일 감당만 하기도 바쁜 문정부가 멀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청원게시판에 글 올리지말고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국민신문고에 글좀 올려주세요 세금을 막고 일하는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이 많아야 하는데 일을 할 사람은 전체 5프로뿐. 정의당 노회찬 의원님과 하태경의원은 진적부터 국회의원들의 세비문제를 몇번이나 말했고 정두언 의원은 자기 목숨내놓고 진실을 말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말은 무식하게 하지만 진짜로 일잘하는 사람들은 말을할줄 모르고 무엇보다 아부를 할줄 몰라 무식하지만 용감하고 의리있고 거짓말 할줄 모르는 국방부장관 감이다 말잘하고 요리저리 피해가고 손과발은 안 움직이고 말만하는 공무원이 많아서 수백년 역사가 강대국에게 무시와 핍박을 당하고 살았고 지금까지도 그렇다 이젠 말잘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 시대이다 무식해도 일잘하고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대통령과 국민에게 충성하는 송장관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다 조국수석님을 비롯해서 빛도없이 뒤에서 애 쓰는 분도 몇몇 있겠지만 95프로의 공직자나 위정자들이 돈만 밝히고 일을 하지않는 사람들 일부국회의원들은 시간때우고 돈만 타먹는 사람들이라 티비에서 낮짝조차도 볼수없다, 시간때우고 앉아서 입닫고 조용히 따라만가도 돈 나오는데 , 괜히 떠들어봤다 안좋은 여론만 일어날텐 머, 다른사람 하든지 말든지, 자기 주머니만 채우면 되는 수백년 역사가 먹고 놀기만 하고 돈만 욕심내는 구역질 나는 공무원들과 위정자들 때문에 지금껏 우리나라가 강대국에게 무시당하고 다른나라 눈치만 보며 사는건데 국민들은 원인은 못보고 현재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논쟁을 삼는다 ... 교사들을 보라 1년에 짧으면 2달, 길면 3달 씩이나 방학때 진짜 교사들이 철저히 자기계발, 연수를 하고있는지 아니면 사우나를 가는지, 집에서 잠을 자는지, 쇼핑을 하는지 우리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은 아무도 지도점검도 안하고 징계를 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유착과 혈세유출은 우리 국민여러분들의 감시와 지도속에서 올바르게 개선 될 수 있다 이제 수백년 역사속에서 매국노짓을 하고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없는 그런 공무원들 위정자들 에게 까지 세금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감시를 잘하셔서 수급자들 관리도 제데로 하시고 실제 수급자는 일하는 사람보다 더 잘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금만 제데로 사용하셔도 성공합니다 여기는 시골입니다 , 체육관 복지시설 사람도 없는데 밤이고 낮이고 전기가 남아 돕니다 공무원들 일좀 제데로 할수 있도록 감찰하라고 감찰 제데로 안하면 니네들 죽일수 있다고 난 미리 경고했으니 니네 가족들도 잘못해서 징계를 당한일이니 인권을 문제삼지 말라고 두테르트 대통령님 처럼 단호하게 혼쭐내 주세요 실속도없는 시대에 일만 많고 돈이라도 많으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텐데 수천년 역사가 다 말아먹은 빛통장만 맡아서 우리 문정부와 5프로의 일하는 공무원들과 위정자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스럽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살리기 국민들도 문제많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가끔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혈액 비축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혈액되돌려주기(blood back)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은 헌혈을 장려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헌혈증을 가지고 있다가 병원에 제출하면 수혈받은 금액에서 조금 할인해 줄 뿐 그 효과도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부한 혈액에 대해서 10% 혹은 20% 정도라도 나중에 위급상황이나 수술 시 무료로 혈액을 받을 수 있다면 헌혈하는 사람도 더 늘지 않을까요?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직계가족까지 혜택을 준다고 하면 더 효과는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blood back 시스템은 어떨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워마드들은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며 태아낙태, 예수 성체 회손, 성인사이트 유포 등 사람답지 못한 행동으로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눈쌀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8월 4일 워마드의 한 회원이 숫고양이란 이유로 잔인하게 고양이를 살해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테러로 밖에 볼수없으며 사회 분위기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행위를 두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으며 페미니스트들은 이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디 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워마드 사이트를 폐지해 주시고 이들을 구속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5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분위기를 망치는 워마드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1. 국민연금 자율 가입으로 바꾸든지 2. 공무원 연금 세금에서 충당할 생각 버리고 솔선수범부터 하든지 3. 국민연금 가입연령 늘리기전에 연금공단 직원 복지 직원 구조조정부터 하든지 아님 그냥 폐지하세요!!! 나이먹고 나라에 신세 안질테니!!!! 청년들이 전부 공무원에만 매달리는 이나라가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엄한 청년수당 이딴 포퓰리즘 정책 말고, 마음놓고 일할 환경만 조성해주면 알아서 잘굴러 갑니다. 배우신분들 제발 패러다임부터 바꾸고 살피세요들.", "num_agree": 107, "petition_idx": "33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페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공무원들 먹여 살리기 위해 노예처럼 일하며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냐구요!! 모든 국민이 힘들게 일하며 번 돈의 세금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파렴치한 정치인/공무원 모두 월급을 시급으로 바꿉시다. 또한 대통령도 시급으로 바꿉시다. 국민의 안전과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따위는 관심없고 해외 출장가서 갑질에 비도덕적 활동을 하는 인간들 국민들 죽어가는 상황에 신경 않쓰는 각 부처 장관 및 처장들. 장외투쟁/삭발/금식/여행등등 말 같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도 어마어마한 월급 받아가는 사람들 전부 시급으로 바꿉시다. 일안하고 비싼 차 타며 국민의 세금을 쓰레기 버리듯 쓰고 있는 인간들의 뇌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3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국회의원/공무원/대통령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경찰청/상무 구단이라는 라는 특혜? 대체복무 제도도 있는데 왜 올림픽 금메달도 아니고 확률이 높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특혜를 부여하나요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금메달 딴 선수는 다음대회때나 다른 특혜가 없는 국가대표 대회에는 출전조차 안하고 탐에서 거부하고.. 국가대표 뽑힐려고 부상도 숨기고 그 선수를 또 대려가서 막판에 조금 출전시켜서 혜택받게하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시안게임 금메달 한번 획득하도 면제받는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선수에게 해당기간동안 국방비를 더 징수하던지 ..해주십시오 실력은 국대급 젊은 선수들이 실력 안되는 군대 가야할 나이 다 찬 고참선수에게 왜 국가대표 차출이 밀려야하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5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대표팀 아시안게임 병역특혜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사회적으로 문제가되는 고령사회 노인일자리에대한 기발한아이템이있어 청원합니다 참고. 요즘각구청에서 실행하고있는 도시영농을 주목할만합니다 귀농은여건리안되고 일하고싶은데 일자리는없고 그래서 종로에서 서성거리는 노인들의 추한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지금 시골노는땅도많이 있습니다 휴경지나 국유지활용하기 정부차원에서 도시텃밭식으로 노인들이 소일거리삼아 견적을 할수있게 관리인을두고 경작을할수있도록 여건을만들어주고 수확된농산물은 노컬푸드같은걸운영하여 소비자직거래 할수있도록 유도하시면 복잡한서울을떠나 한적한시골에서 수익도창출하고 공기좋은곳에서 갈수있는데 누가거부하겠는가 복지기금 몇푼준것조다 있지않을까요 유지관리비용은 경작수입에서 조금식 거출하면 관리될것같습니다 면단위로 복지관을지어서 숙식하면서 자기텃밭을 가르며 여생을살수있게 정부의 배려가 꼭필요합니다 능력에따라 경작규모를 도정하여 노년을 행복하게보낼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5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정책에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제 몇일 지나면 아침저녁으로 지금보다 더욱 확연히 선선해지겠죠? 걱정되는군요! 수많은 시민들이 부당한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강력히 원했지만, 날씨가 선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금새 잊혀질까 걱정됩니다! 지구온난화로 혹서기 혹한기는 우리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온으로 살아야 할 시대가 먼 미래의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올 겨울은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문제는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선언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원전에 비해 신재생에너지는 전기제조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결국 전기료 인상은 이미 예견된 사실입니다! 왜 탈원전 선언한 선진국들이 은근슬쩍 원전으로 회귀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거 아닐까요! 더우기 신재생에너지는 일부 연료 연소과정에서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합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와는 거리가 멀죠, 그렇다고 값이 싸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형태가 값싼 전력을 바탕으로 상품제조를 통해서 수출로 먹고사는 구조 잖아요! 전기세가 높으면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경쟁력이 없습니다! 계속 무리수를 두면 폭망하겠죠! 결국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원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지녔는데...현실은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즉시 단행하기 바라며, 전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탈원전 정책 조속히 폐기 하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연말까지이며, 차일피일 미루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으로 문재인 정권에 큰 부담이 될것입니다! 정부는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도 못막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지금 못하면 안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싱가폴에서 살다가 싱가폴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알고보니 싱가폴 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영어로 된 면허증) 세계 어느나라를 가나 다 렌트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지정된 장소에 꼭 가야하고 또 종이에 도장을 찍어서 그것도 기간은 최대 1년짜리로 발급을 해줍니다. 종이로 된 운전면허증은 휴대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기간이 짧아 비용도 매년들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차라리 신청자에 한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영어로 발급해 준다면 (기존의 것과 동일한 플라스틱으로 된 면허증, 유효기간도 국내 운전면허증과 동일)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또 국민도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운전면허증도 국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게시판 관리자 보세요! 청원 게시판 보시면 무슨생각이 드시나요? 청와대 게시판 엉망이군요. 여기가 일베들의 놀이터인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곳인지 구분이 안된다 . 청와대 소통게시판 하나도 속시원하게 관리 운영하지 못하는 정부 한심하다. 난는 진보다 문재인을 지지햇고 지금도 지지한다. 정부에 일할 인재가 이렇게 없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일까봐 걱정된다. 나는 정부에 여러측면에서 하고싶은 말이 참으로 많다 하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들어오면 글을 쓸 의욕이 사라진다 이곳은 일베들의 놀이터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같다. 청와대 게시판 제대로 업그레이드 하고 관리하길 바란다 지혜로운 국민의 목소리들 듣기 위한 게시판이 아니다 싸구려 3류게시판 제발 좀 제대로 업그레이드 하여 국정에 도움되는 게시판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코너 좀 없애주세요. 이곳이 카페인줄 아세요. 조금이라도 국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까운 시간 쪼개어 들어와서 한마디 하는 엄중한 곳입니다. 가장중요한 국민의 목소리 코너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 개판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통령 말도 안듣는 보좌진 데리고 뭐하세요? 얼마나 대통령이 우스우면... 밑에 사람들이 말을 안듣습니까? 국민이 모두 원하는 누진제 폐지 못할거면 이제 그만 하야하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5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워 죽겠다고!!!원전 살리고 누진제 폐지하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북한 석탄수입에서 알 수 있듯이 버젖이 적대국가 물건이 들어와 활개치고 있는데도 불고하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전혀 모르는 문제인 정권입니다 간첩이 들어와 강넘 한복판에 폭탄 터트려도 모를 문재인 압니다 경제 어떤가요 하루하루 피말리는 삶입니다 죽기보다 못한 삶이며 죽기만 기다려지네요 이런 경제파탄 민생파탄 문제 많고요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문제인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5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불안 경제불안 문재인 탄핵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링크내용 :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사이트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해 2월 남자 목욕탕 불법촬영 사진을 게시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이 편파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다. 일간베스트 등 과거 문제가 됐던 사이트는 방치한 채 워마드만 수사하는 건 성차별이란 주장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워마드 편파수사하지 마라’는 청원글에는 오후 2시 30분 현재 5만8252명이 동의했다. ◇ “일베 운영진 수사 협조적…음란물방조로 보기 어려워” 일간베스트와 워마드는 각종 혐오 게시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대표적 사이트다. 일간베스트는 혐오글이나 불법게시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이트의 원조격이자 단골 손님이다. 일간베스트는 △여성혐오 게시물 △세월호 유가족 폭식투쟁 조롱 △여아 희롱 △길거리 불법촬영 △반려견 수간 추정 사진 등을 게시해 물의를 일으켰다. 워마드는 일간베스트 미러링(상대방 행위를 따라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최근 △천주교 성체 훼손 추정 사진 △성당 방화 예고 △남자아이 살해 예고 글들이 잇따라 게시해 말썽을 빚었다. 일부 여성들은 워마드와 일간베스트 모두 불법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는데도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만 강제수사를 벌이는 것은 편파수사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일간베스트 운영진과 달리 워마드 운영자가 불법게시물 사건과 관련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뿐 편파수사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는 서버가 미국에 있고 해외에 거주 중인 운영자도 경찰의 협조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음란물유포방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운영자가 방조한 증거 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 일간베스트의 경우 서버가 국내에 있고 운영자도 불법 게시물이 올라오면 이를 삭제하고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등 어느정도 자정 노력을 하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적이어서 음란물유포방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은 일간베스트 운영진의 협조를 얻어 불법촬영물 등을 게시한 회원을 여럿 검거했다. 최근엔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함께 노년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4장을 게시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선화예고 학생을 납치 및 성폭행 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 일간베스트 회원을 검거했다. 해당 남성은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이나 합성사진을 올린 회원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 워마드, 운영자 비협조 불법게시물 수사 제자리걸음 반면 워마드는 운영자의 비협조로 인해 불법게시물 수사가 제자리걸음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 남자화장실 불법촬영 사진, 서울 구로 경찰서는 문재인 대통령 나체 합성사진,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진, 부산 동래 경찰서는 유치원생 남아와 천주교 성당 등을 대상으로 테러 예고 사건을 수사중이나 진척이 없는 상태다. 유일하게 검거에 성공한 게 홍익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이지만 이 역시 워마드와 별개로 현장수사에 힘입어 범인을 잡았다. 검찰이 워마드 회원인 여성모델 안모씨를 구속기소하자 남성 몰래카메라 범죄에는 관대한 수사당국이 여성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반발이 일었다. 페미니즘 단체 ‘불편한 용기’ 주최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수사기관도 나름의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인 만큼 혐의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해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 착수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불거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 일베·워마드 폐쇄 주장도…“헌법상 기본권 보장 위배 우려” 사회적 물의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일간베스트나 워마드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이트 폐쇄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일부 불법 게시물을 문제 삼아 사이트를 폐쇄하는 건 헌법이 명시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공공복리를 위한 시민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일간베스트나 워마드 모두 상시·집중 모니터링 대상이어서 모든 게시물을 전수로 조사한다”며 “전체 게시물 중에 70% 이상이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폐쇄 심의 대상이나 전체 게시물을 유해 게시물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 왜 언론은 이런 사실을 무시하나요? 언론이 직접 편파수사가 아닌지 의혹을 재기하면서 본인들의 언론 영향력을 다지는 기회로 잡으려 했지만 사실은 이러므로 본인들 입으로 직접이 사실을 재보도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5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은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만 체포 나선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제발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없애 더이상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관관객 좀 더 유치해보겠다고 허술한 법 만들어 놓고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들 국민들 느그들이 알아서 하라네..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와 체류기간 넘기면 난민신청을 하여 판결날때까지 최대 3년이상을 난민에 준하는 대우 받으면서 체류할수 있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난민으로 불인정되도 인도적 체류가 가능하니 난민들이나 자국에서 문제가 있는 자들도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들어와 불체자 신분으로 일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현 정권이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둔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외국인을 받아들여 다인종으로 섞으려는 의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게 뭘까요? 줄어드는 인구에 대한 대책일까요? 이들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단물만 빼먹고 나갈 족속들입니다. 한국에서 돈벌어 모두 자국으로 보내고 한국정부나 기업에 난민으로서 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할 겁니다.한국도 IS 테러 대상국인만큼 테러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고 국부유출은 더 심해질 것이고, 성범죄는 극에 달할겁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은 더이상 안전한 삶을 보장받지 못할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득을 보려고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걸 감수하고도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을 늘리려 할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슬람난민 및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심각하게 인권이 유린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와도 현정권과 그에 기생하는 정말 역겨운 인권단들은 외국인들의 인권만 챙길겁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불법난민,무비자폐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35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불법체류자 양산하는 무비자.난민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특검 조사후 귀가하는 김경수 지사를 폭행한 두 사람을 꼭 형사처벌 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지사를 폭행한 사람을 형사처벌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언론에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다 그동안 국정농단에 한 역할 톡톡히 한 언론은 도대체 그 책임은 어디갔는가? 시대에 역행하고 국가의 암덩어리 양아치 언론 이대로 두고 보아야하는가?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언론법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언론의 중요성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리비아에서 납치된 한국인회사 직원 아직도 구조하지 못한것인지...방치하는것인지.....죽기를 바라는것인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타국에서 납치되었는데 구해 와야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삼성은 상·하반기에 걸쳐 대졸(3급)과 전문대졸(4급), 고졸 등을 통틀어 최대 1만여 명을 뽑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투자가 뭘까? 결국 대출이라는거다. 25억이면 1인당 400만명하면 얼마씩 해당되나? 돌 머리가? 청와대 정부 관계자들 친 기업정치 하면서 다들 공부는 하나 ........민간인 불법 사찰만 여야 정치인 그리고 청와대가 하고 그럼 내겐 왜 투자 안해주나? 그리고 보이시피싱 이거 집중 단속안하나?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은 언제 해 줄껀가? 으그답답하다.. 내가 어디 사냐고? 도착비리가 만연한 울산광역시 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5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고위관계자.. 공부는 하나?  25조원 투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기본급없는 주식회사 와이에이 휴대폰 매장에서 판매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달달한 말로 일을 시키더니 결국엔 아니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퇴직후 급여부분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돌아온 답변은 3개월이후에 주는것이다?? 원래 자기네 회사는 그렇다고 합니다 ㅎㅎㅎ 말인지..방구인지.. 결국 3개월이 지나고 지금은 4개월째로 되었는데요. 연락한통 없더니 달라고하니까 연락두절..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기본급이 없는 즉,0원에 인센티브 제도에 근무를 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서 노동부에서 지켜줄수 없다고 하네요... 역으로 내가 사업주가되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할때 인센티브 100%제도에 기본급0원이란것을 명시 시켜놓은 상태라면 돈을 안줘서 신고가 들어와도 어찌 나라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하네요 ㅎㅎㅎㅎ 근로감독관 왈 노동법으로 안되니 니 혼자서 법원가서 고소하고... 받아야되는돈은 200인데 90만원을 받고 그냥 합의하시는게 좋다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ㅋㅋㅋㅋ 우리나라 법 정말 노답인것은 알겠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에서도 노동자로 인정이 안된다뇨.. 법좀 잘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수령시기 늦출려면 정년 퇴직 시기도 60세이서65세로 연장시켜주세요 6세에 퇴직하면 일자리도 못 구하고 생활하기도 벅차고 연금 낼 돈도 없어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5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시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제목 : “서로 친절하기 운동” 취지 : 현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불신의 사회를 청산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여 친절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에 의의를 둔다. 내용 : 제가 요즘 겪는 생각은 이 사회는 한편만의 친절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게 일상화 되어있다보니 서로에 대한 마음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받을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퉁명한 목소리나 말투, 문체등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닫게하는 경험을 심심치 않게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친절을 받는 입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응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상대방을 배려하고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 문화를 가지고 있는 품격있고 바른 민족입니다. 이 “정”문화는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만의 독특한 좋은 문화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세대가 바빠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어느 특정한 곳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희귀한 성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지요. 우리 대한민국만의 장점을 살려서 서로 친절한 나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디서든지 마음의 “정”을 느낄수 있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서로 친절하기”운동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로 친절하기” 운동 전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누가 노후를 보장해달라던 6.70년대 사람들도 국가가 강제로 4대연금 안뺏어갈때 경제도 그렇고 노후도 다 해결했어 지금은 건강보험 못내면 빚이되서 싸이고 국민연금은 국민고민 애물 단지가됬어 국민들은 가만있는데 지들이 노후보장힌다고 강제로 걷고 고갈될가봐 올리고 누가 노후 보장해달라던 ??? 외 강제로 그러냐 ??? 외 돈걷어서 주식투자 부동산투기 돈불리는재미에??? 대체 국민몰래 얼마나 날린거야 그것이 알고싶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보장 ??? 연금고갈되니 연장에 연금올리고?? ㅉ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허황때 미래의 삶을 보장받기 보다는 현재 고통없는 복지가 더 낮다. 국민연금 폐지찬성 국민께 강욕하지말라. 민주주의적 복지를 국민이 원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찬성 자유성보장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BMW 화재 사고로부터 시작 되어, 미국의 레몬법을 본 딴 '한국형 레몬법'이 입법 추진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우 반갑고, 꼭 입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법의 적용 범위가 자동차 및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나 교통사고 등에도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가해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일이 더 정확하고 쉬운 일 아닐까요? 부디,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가 두 번 피해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5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형 레몬법, 입법 및 확대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항상 사람이 먼저라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집단폭행등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이런일을 그냥 지나치지말아주시고 가해자들에게 엄청난 큰처벌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방출시켜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들은 아무일 없었던거 처럼 다시 사회생활에서 생활할것이고 또 이런일을 저지를지 사람일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입니다 다신 이런일이 일어나지않게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라고하셨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날이 갈수록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군대의 인력부족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여성의 신체적 부적합성, 상하 권력을 이용한 범죄를 이유로 현행 제도가 합헌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여성의 징집을 하고 있는 나라가 징병제를 실시하는 70여개국 중에 극히 일부라는 것도 동시에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모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지금 전방에서도 이제는 여군의 근무가 가능해지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부사관, 장교로 최전방은 아니더라고 근무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았지요. 이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적합 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모든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남성들도 신체검사를 통해 선별된 인원이 일반 사병으로 가는 것 처럼 신체검사를 통해 적합한 여성의 현역징집과 동시에 신체조건이 미달하는 부분은 대체복무를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둘째로는 상하권력을 이용한 범죄의 위험성을 헌재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군인을 잠재적 성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 판결이 올바르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도 군대에 소속이 될 수 없겠지요. 헌재의 발언을 역으로 생각하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잠재적 범죄의 위험에 모든 군인이 노출되어 있다는 말과 같겠지요. 따라서 헌재의 논리는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헌법에는 39조에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는데 여성이 이행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여성은 국민이 아닌 것입니까? 심지어 신체검사에서 4급이 나온 남성들도 대체복무를 통해 군대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에 따라서 대체 제도를 제안합니다. 현실적으로 여성의 사병으로서의 군 복무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18-21개월 간 군대에서 고생하는 남성들을 위한 군 가산점 제도의 시행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여성에게 일정기간의 병역세를 부과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해 주십시요. 셋째, 현실적으로 여성의 군 복무가 어렵다면 남성의 공익근무와 같이 대체복무제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해 주십시요. 또한 대체복무 시행 시에도 4주간 군사훈련은 받게 하여 유사 시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주십시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3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대체복무 또는 징집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헌법은 국가 최고법입니다. 국회의원,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헌법이 정한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정의하고, 그 기본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헌법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담배를 피우는 권리를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고, 담배를 혐오하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위인지 재단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생명권과 결합된 혐오하는 권리가 위라고 보았던 판례입니다. 개고기 식용 청원이 찬성과 반대로 글이 올라옵니다. 그중에서도 개고기 반대는 조직적으로, 연예인을 포함해서 광고가 되어지고, 개고기 찬성론자들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보아야 조직력을 갖기 힘듭니다. 최근 일련의 시위를 보아도 누가 경제력을 갖고 있는지도 훤히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개고기가 담배보다 유해한 것입니까?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밝힐 뿐이지 대한민국 동물에 대한 권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동물권이 논의중이라고 하나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얻었습니까? 반려동물 천만세대라고 하는데 정말로 천만입니까? 개고기는 어떤 이에게 재산권이며, 행복추구권이며, 직업이며, 전통문화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의견과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있으서 링크를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5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것은 제가 청와대에 올리는 마지막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2014년도 동거하던 사람(캄보디아 사람)이 명의자 몰래 신분증을 가지고, 집에있는 통장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주거지 근처 SKT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을 요금연체 통보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명의도용을 한 동거인은 본국인 캄보디아로 돌아갔고 연락 두절 상태라 연체요금을 받을길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바꿔야하는데 연체요금이 있으면 가입이 안된다고 해서 일단 정지하고 요금을 납부하고 연체가 되지 않도록 자동이체 정보도 바꿔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SKT에서 명의도용 미인정한다는 화근이 될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명의도용 접수시 가입신청서를 확인해본결과 신청서의 필체는 한명의 것이였고 판매점 직원으로 미뤄짐작할수있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갔었으면 가입신청서에 위임정보 기재란을 작성했어야 했는데 빈칸으로 되어있고 명의자가 휴대폰가입신청에 대한 권한 위임사실이라던지 명의자가 가서 직접 동의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흔적은 그어디에서도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SKT명의도용 접수팀,민원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본인신분증이 들어왔고, 이후에 연체통보를 받고 개통사실을 알았을때 왜 명의도용 신고를 안했냐? 그때 요금은 왜 납부했으며, 왜 자동이체를 변경하면서 까지 요금을 냈냐? 이런 내용을 봤을때 본인이 동의해서 개통한거와 같으므로 명의도용 성립이 안되니 요금을 모두 납부해라 아니며 민사상 책임을 물어 가압류 들어간다고 협박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SKT에서 가입신청, 본인확인을 위탁받은 판매점에서 본인확인만 했어도 그 뒤에 일은 있지도 않았을겁니다. 그리고 당장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연체되면 안되니 요금을 납부한게 명의자 이름앞으로 요금연체되면 대한민국에서는 통신3사 신규가입 및 각종 변경신청이 제한되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납부를 하고 연체되기 싫어 자동이체까지 바꿔 납부를 했는데 이게 도데체 개통당시 명의자가 동의하고 했다는 내용과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법원 판결문 받아오세요... 왜 그렇게 해야하죠? 왜 제가 동의하지도 않고 가입신청서에 자필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제가 그렇게 까지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거죠? 라고 했지만 명의도용 조사팀에서 그렇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어절수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명의도용 조사팀은 어떻게든 꼬투리 물어서 명의도용신청을 거부하기 급급하고 마치 불법을 저지른자를 옹호해서 어떻게든 요금을 받아내려고 안달난 조직같았습니다. 왜 신청서,서류가 중요한지 SKT는 모르는거 같습니다. 서류상으로 명백히 명의도용인데 말장난으로 명의도용을 관철시키는 SKT 명의도용 조사팀... 대기업 상대로 저 개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기엔 역부족임을 한번더 처절히 느꼈습니다. 대기업이 슈퍼갑이라는걸 세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였습니다.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의도용 인정하지 않는 SK텔레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1.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2017. 12. 15, 200억원의 탈세, 횡령, 뇌물죄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검은 2017. 12. 27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타관 이송하기 전 피고발인에게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고발장을 복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뇌물죄 사건은 비밀유지 및 보안을 철저히 해야되는데, 고발장을 복사하여 전달함에 있어 증거인멸을 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2. 탈세혐의에 관하여 현재 부산지방 국세청에서 조사 중이며, 뇌물죄에 있어서는 피고발인들이 토지를 매도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과하여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고발인은 세무사에게 현금 9천만원을 건네주어 관할세무서 공무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검찰은 위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세무사는 피고발인에게 현금 4천만원을 받아간 사실은 있으나 위 금액은 로비자금이 아니고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억 6천만원 납부금액의 신고대행수수료로 받아간 금액이다라고 주장하여 2018. 6. 2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어떠한 기관보다 공정해야 할 검찰이 탈세자에게 고발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와 200억원의 탈세, 횡령과 내물수수 사건에 있어 국민들의 청원에 힘입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편파수사 및 축소수사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현재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태인데 철로 복원하는것도 좋지만 철로는 이용률이 적지만 가스관은 러시아 북한 합의하에 미리공사 준공하어 이용하고 통행료는 적립했다가 차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일시불로 지불 하기로하면 북한도 손해볼 것도 없고 러시아와 한국은 당연 좋고 미국도 당장 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반대할 이유도 없을 듯", "num_agree": 1, "petition_idx": "335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경협  가스관으로 물고 트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글을 읽는 모든분들과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증평에서 화물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차주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여름 일 이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화물차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값싼 운임으로 더 많은 운전을 해야만 했고 화물차가 고장이 나면 어떤 달은 적자 보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시작한 일이니 더 열심히 해서 벌어야지 하는 마음에 여느때와 같이 화물차를 몰고, 전국을 누비며 홀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의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증평은 화물차를 아무 곳이나 주차하지 말라는 문자와 더불어 보강천 하상주차장을 개방하여 증평읍내의 화물차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하상주차장 이용 유도를 하였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거나 하천의 물이 조금이라도 범람하면 줄곧 연락이 오곤 하였습니다. 2017년 7월15일 토요일 일을 마치고 증평군이 관리 해주는 하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오랜만에 조촐한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피로에 찌든 몸을 달래며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17년 7월16일 일요일 새벽녘 빗소리가 들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일어나 밖을 보니 비가 제법 오고 있었습니다. 증평군이 항상 연락을 해왔던 터라 하상주차장의 화물차는 괜찮을 것이라 안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아침 불현 듯 소방서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야 지금 하상주차장 범람해서 난리야 넌 거기 주차 안했지?” 라고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와 함께 하상주차장으로 아무일도 없을 것이란 생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상주차장에 도착해 보니 화물차 60여대가 침수되어 경찰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침수되어 화물차 머리 위만 보이는 우리차를 보고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저또한 꿈일거라 생각하며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게 뺨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떤차는 떠내려가고 있고 어떤차는 뒤집혀있고, 어떤사람은 경찰 통제를 뚫고 화물차를 꺼내려 보강천으로 들어가려다 경찰관에 저지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침수차주분들 모두 마음 마저도 떠내려 갔을 것입니다. 우린 그것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아내와 함께 울다가 증평군이 관리하는 곳이니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내를 안심시키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증평군은 그런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서 못해준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우리 침수화물차주들은 너무나 속상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보강천 범람시 어떠한 방송이나 어떠한 연락 한번 없이 화물차가 침수 되었는데 돌아오는 답이란 한숨만 나오는 수수방관 그 자체였습니다. 같은시각 근처 진천군청의 하상주차장은 하천 범람전에 미리 연락해 차를 안전한곳으로 유도하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멀리 떠나있는 차주들의 차들은 견인차를 불러 전부 이동조치를 하여 단 한 대의 차도 침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증평군청의 늑장대응으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우리 침수화물차주는 증평군의 안일한 대처를 지켜 볼 수 없었습니다. 침수화물차주들이 의기투합하여 보상을 받기위해 삼복더위에 한달 반을 길거리에 노숙하며 투쟁을 해왔습니다. 우리 가족들까지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눈앞에 보이니 더욱이 증평군이 군민을 생각하는 것인가 의심 되었습니다. 아니 증평군은 군민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도 수천만원의 재산이 떠내려 간 것이고, 많은 사람은 2억원이 가까이 되는 생계차를 증평군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침수차는 수리를 하더라도 헐값으로 거래가 되고 잦은 고장이 생겨 차량 수명이 단축 된다고 합니다. 화물차주 모두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화물차의 특성상 자차 보험 가입이 전무하고,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몇 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침수차주들의 화물은 교통수단이 아닌 생계 수단이기에 우리의 생존 권리를 찾으려 하였습니다. 증평군에서 해답을 찾지 못해 충청북도 이시종도지사를 만나기 위해 도보로 70리를 걸어 도청 소재지인 청주에 도착하여 생존권을 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각종 언론에 소개 되기도 하며 도움의 손길이 있었으나 터무니 없이 부족 하였습니다. 힘들고 긴 투쟁 끝에 이시종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약속을 받아내어 그 길고 무더운 여름날의 농성은 끝날 것으로 생각 했습니다 이시종 도지사와 홍성열군수는 이런 해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에 대한 지출을 할수 없으니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재판을 받고, 그에 따른 판결을 받는다면 1심 판결후 항소 없이 즉각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운전하며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화물차로 하루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 머리까지 삭발하며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처음 해보는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 약속으로 인해 우리 침수화물차주들은 한달 반의 폭염속 투쟁에서 잠시 내려 올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니 가슴이 메이고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저도 잘 모르고 가족들 그리고 화물차주 모든분들도 그저 이시종 도지사와 홍성열 군수의 약속에 대해 하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약속을 믿어 왔습니다. 대출을 받고 침수된 차를 수리하고 또 수리하며 간간히 생계를 이어가도.. 불어나 있는 대출금 때문에 삶은 더 횡패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낸지 벌써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침수 화물차주들과 가족들은 고통과 눈물로 법원 판결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드디어... 2018년 6월 20일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증평군청의 잘못이 상당 부분 인정되고 증평군의 재난대응 지침 또한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도 지적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차량수리비의 5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 판결에 만족 하지는 않지만 증평군과 1심에서 마무리 하자 했으니 우리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린 먹고 살아야 하기에 50%라도 받아야 조금이나마 빛을 갚고 다시 일선으로 나아가야만이 가족이 살기에 한숨을 내쉬며 1심에서 마무리 하려 했습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은 1년을 기다려온 재판으로 삶이 빈곤해지고 힘든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면 또 더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겠지요.. 관공서와의 재판은 힘들고 길다고 들었고, 우리 서민은 나자빠진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속상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그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청천벽력같은 일일까요... 증평군청은 항소기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증평에 토박이로 살아온 저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괘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1심판결후 재판결과에 법적근거 확보후 항소없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은 늘 하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이 두분 도지사와 군수의 자질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도 글을 쓰며 손이 떨리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린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증평군청의 태도란 군민을 생각하는 것이 항소란 말인가요? 우린 또 얼마 걸릴지 모를 재판에 이제 정말 쓰러져 죽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침수화물차주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군민을 사지로 내모는 증평군청의 군민을 생각하는 마음에..눈물이 나네요.. 군청에서 누군가 짊어져야할 무게라면 과감히 짊어지고 우리 증평침수화물차주들도 군민이라며 다독여줄 진정한 군청 직원 한명 없나봅니다. 모두 전전긍긍한 모습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네요... 군민과의 약속과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홍성열군수를 믿고 대한민국 증평에 살아야 하는것일까요?.. 증평의 지역발전과 열악한 운수환경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하는 댓가가 홍성렬 군수의 배반이었습니다. 너무도 어이없고 너무도 황당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글을 읽는 많은 분들과 청와대관계자님 및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침수화물차주들은 지금이라도 항소를 당장 취하하고, 이시종충북도지사와 홍성열증평군수의 1심판결 약속을 이행하게 도와주세요.. 침수화물차로 인해 전 재산을 잃고 또다시 일선에 나가 일하고 있지만 대출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화물차주가 어떻게 나쁜 마음을 먹을지도 모를 일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화물차주는 50%를 받더라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출이자감면과 대출기한 연장등 세제혜택이라도 받을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침수화물차주들 모두 자식과 부모님을 모시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도중에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증평군청의 대응이 늦어 우리 전재산을 잃었다 하더라도 증평군청이 대응은 늦었더라도 침수피해자에게 더 큰 관심과 보상대책을 내놓았더라면 재판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일이 일어나면 가장 급박하고 어려운 것은 서민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동종의 다른일이 생길수 있으니 관련법을 만들어서라도 꼭 서민의 아픔이 없도록 선처하여 주십시오 군민을 위해 같이 아파하고 길을 찾아주는 어디 좋은 지역 있으면 증평을 떠나고 싶습니다. 아니 이 나라에 진정 어느 한곳도 그런곳이 없다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여 두서 없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어 감사드리며, 앞으로 얼마나 더 답답하고 눈물로 살아야 할지...걱정입니다.. 꼭 도와 주시길 다시한번 고개숙여 간절함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 증평 침수화물차주 올림-", "num_agree": 1049, "petition_idx": "33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벼랑끝에 서있는 200여명 침수 화물차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갈수 있게 도와주세요ㅜ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최근까지도 자유당 김성태 등등의 인사들은 같지도 않은 사소한 마찰을 가지고 배후타령 및 종북몰이를 서슴치 않았다. 이에 민주진영도 이제 그들을 같은 방법으로 응징해야 할 것이다. 김경수 지사 테러의 배후를 발본색원 하라!!! 자유당 인가? 특검관련자인가? 어쨋든 수구 적폐세력임이 분명하니, 배후가 불확실하면 수구 적폐세력 모두를 구속 수사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테러의 배후를 밝혀라.  자유당?  특검? 보수언론? 태극기부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의 개선 및 변경이 필요하면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늦게받고 이렇게 변경해도 됩니다. 국민연금에 맞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연금도 국민연금으로 통폐합 해서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등 모든 연금은 국민연금과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률 등 모든것을 동일하게 맞추시고, 현시점에서 불이익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가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늦게 받는것을 받아 들인것처럼 일정부분 수용하시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수준으로 보전 조치 해주시면 될듯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민연금만 고갈 되는 것이 아니고, 타 연금도 고갈 되가고 있거나 고갈 되었으므로 모든 연금을 통폐합해서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동일한 연금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노령화되고 수명은 늘어나고 국가의 제정은 고갈되어 가는데 언제가 연금을 수술해야 한다면 지금이 적기 입니다. 욕을 먹는것을 두려워하지말고 국가의 백년 대계와 재정 건정성을 위해 통폐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3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연금을 통합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의 일은 아니지만 기사를 볼때마다 정말화가 납니다 가해자들 본인들은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할행동을 해놓고 용서를 구하거나에 행동이 아닌 개념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고하게 한인생이 무너지 피해자를 위해 아무 이유없이나 이유가 있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반성해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잘못이 없듯 SMS를 하거나 합의를 위하였습니다 이런사람들을 폭력죄가아니 살인 미수로 무기징역이나 사형선고를 해야합니다 제발 이런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게 살인죄로 바꿔주세요 폭행을하고도 출소후 복보당할까봐 힘들어할 피해자를 위해 출소 또한 잔인한것입니다", "num_agree": 296, "petition_idx": "335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 폭력 가해자들 엄격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도박중독자가 급증하면서, 가족이 파탄하는 사례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읍니다. 특히 금융대출이나, 대부업체 대출로인한 부도와 재산을 잃고, 가족이 길가에 나서는 경우도 있읍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박중독자로 진단받은 사람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 부터 대출을 받을수 없는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여, 도박중독으로 인한 가정을 지킬수 있게 하여, 가정을 보호하고, 도박중독자를 치유할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도박을 근절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이미 도박에 중독된자를 치유하고, 보호하기 위해, 금융대출과 카드서비스를 치단할수 있는 제도와 법이 시급히 필요함을 인지하시어, 조치를 취하여 주심으로서, 겆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중독자가족파탄방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여러사정으로 은행소액예금이 압류되어있는 시민입니다 현행법은 은행예금 150만원이하는 압류를 할수없도록하여 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비는 사용할수있는 취지로 제정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채권자가 예금을 금액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압류하여 단돈 1원이라도 압류되면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채권자도 소액이기때문에 채권회수를 할수가없고요. 그러면 이돈은 피 압류자가 법원에 압류해지절차를 밟지않고서는 사용할수가없고 고스란히 은행에 묶여있게됩니다. 당장의 생활에 쫒기는 상태에서 그 해지절차도 사실은 부담스럽고요. 결국은 이돈은 채권자가 회수도 못하고 예금주는 인출할수가없고 마지막에는 은행의 돈이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비록 5만 10만원의 적은돈이지만 법의 취지에맞게 일정기간(3년,5년 등)동안 채권자가 회수를 하지않을경우에는 예금압류를 자동해지해주는게 맞지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5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소액예금 압류해제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방금도 저희 밑집 아저씨가 화장실에서 핀 담배 냄새를 없애느라 이 더운 여름날 사람이 쐬야 할 선풍기를 화장실로 돌려 놓았습니다. 벌써 두 번이나 제발 담배는 나가서 펴 주십사 좋게 이야기 했는데도 건성으로 네네 하시고서는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십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다가는 이웃간 얼굴 붉힐 일이 생길것 같아서 말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얼마전에는 거의 한 갑을 다 피셨는지 저희 집 천장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천식이 있으신 저희 엄마는 온종일 기침을 하시더라구요..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시면 그 연기가 죄다 위층집으로 들어옵니다. 화장실에서 피우셔도 마찬가지구요. 공공장소에서 흡연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거나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것처럼 공동 주택도 마찬가집니다. 얼마 전 공동 주택 실외기에 담배꽁초를 떨어뜨려 불이 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공동 주택 건물 내 흡연을 금지하지 않을 경우 이같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공공장소 흡연이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녀보면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공동 주택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법적인 제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가 될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자신의 집이니 자유라는 분들. 자유는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행해져야 자유입니다. 공동 주택 내 흡연은 이웃이 담배냄새 나지 않는 자기 집에서 쉴 권리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이웃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건물 내 흡연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통령님! 탈당을 간곡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역사이래 처음 경함하는 아주 \"자유\"스럽고 엄청 \"민주\"적으로 합의한 특활비 지속사용은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인 적폐청산과 국가개조 작업에 반하는 일이기에 탈당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말그대로 노태우정부 시절의 3당합당 수준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국민적 행태입니다. 국회의 특활비 지속은 검찰 경찰을 필두로 한 정부부처의 개혜은 커녕 법원 언론 종교계의 적폐까지 좀 더 공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민이 국민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권력이 딱 두가지인 대통렁 선출과 국회의원 선출인데... 그 선출된 권력 중 후자는 금번 합의로 그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즉, 민주당이 대통령님과 국민의 의지를 꺽고자 행한 반역을 아무 꺼리낌없이 초단시간 내에 수행한 것입니다. 기대할 국회는 없는 것입니다. 즉, 본 행태로만 봐도 법제화와 제도화로 뒷받침할 개혁과 적폐청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만 믿고 탈당을 하여 두십시요. 간절하고 절실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더불어자유당 혹은 자유따블민주당을 탈당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 호봉이 1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독 교사만 9호봉부터 시작하는지요?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5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호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지금 우리나라 최대문제는 저조한 출산율이다 이대로 가다간 고령화로 사회전체가 고사하고 말거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어린이집은 무료다. 그러나 돈있는사람은 무료어린이집 안보낸다. 무료어린이집은 심심찮게 뉴스에도 나오듯이 자격미달인데가 있어서 불안하고 될수잇으면 다홍치마라고 비싸고 좋은데 보내고 싶은게 부모마음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입장에서도 국가지원금을 타야하니까 원생확보때는 열성적이지만, 이미 확보된 후에는 굳이 열낼필요가 없다 그래서 더 사고가 나는거다 어느집단이든지 돈을 쥐고있는 쪽이 갑이기 마련이다. 어린이집에게 갑은 국가이지 부모들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지원금만 타면 되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냥 적당히 하고, 심하면 학대가 이루어지는거다. 부모들 입장에서도 양육비 들어갈게 한두푼이 아닌데 꼴랑 어린이집만 무료라고 큰 도움이 되는게 아니다 또 전업주부나, 소득이 적은 엄마들은 어린이집 무료라고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어린이집은 유료화하고 양육비를 자녀가있는 집에 직접 지급하는게 낫다고 본다. 그럼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안보내고 직접 양육할수도 있고, 보내더라도 돈을 주는쪽이 부모가 되기때문에 어린이집도 더 성심껏 돌볼것이다 아이가 학교에가기 전까지, 만 0세~6세까지 가장 많이 지급하고, 또 초등학교~고등학교까지는 1.교복 3년에2벌 무상지급 2.무상급식 법률로 보장 3.교재,학용품등 구입가능한 바우처 제공 4.아이수에 따라 육아지원비 매달제공 5.학교폭력가해자,아동학대범 파파라치포상 6.학교폭력발생시 나이에 상관없이 강력처벌 구속수사원칙 가해자부모에게 위자료,과태료 부과 이렇게만 하면 출산율 확실히 오를것으로 본다 취업률 높인다고 쓸데없이 노력도 안하는 백수들한테 지원금 남발하지 말고 이런데 돈을 집중 투자해야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높이고싶으면 양육비 직접지원하고 어린이집지원금은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오토바이 번호판 달때 책임보험가입을 의무로 해야 번호판을 주잖아요 근데 이 책임보험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보험가입을 하는데 부담이 되고 그러다보니 주변에 번호판을 달지못하고 신고하지않은채로 돌아다니는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보험가입을 자율화해주시고 번호판은 그냥 신고하여 받아갈수있게 하여 절차를 줄여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3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번호판 보험가입 의무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살, 5살 아이의 엄마이자 이혼녀입니다. 현재는 이혼 소송중이며 법적으로는 부부이지요. 아이 아빠는 연락두절에 양육비는 커녕 아이들과 관련된 어떠한 일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관련서류(부의 재직증명서,건강보험납입확인서 등) 미제출로 항상 입학취소가 됩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사실상 맞벌이지만 상대방의 협조가 안되니 맞벌이로 인정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절실합니다.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저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금액이지요. 사실상 가족해체, 사실상이혼인 가정에도 입소 1순위를 부여하여 정말 필요한 아이가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이를 증명할 서류는 당연히 제출 하여야 합니다. 여자 혼자 아이둘을 일하며 키우기 정말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3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3살,5살 아이의 엄마이자 이혼녀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난민법 폐지 안돼는게 아니라 안하는 거겠죠 유럽에서는 난민을 안받기위해 법을 바꾸는데 왜 우리나라는 바꿀수도 폐지도 안하는건데요? 강화요 ? 풋 기존 있는 입국사가 제대로 안되고있는 현실에서 거기에 강화한다고 잘 되겠나요? 결국은 무심사 폐지와 난민법 법을 바꾸는것 왜는 방법 없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왜 안돼요? 정부와 국회의원들 요기에 관심이 없어서아니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애완반려견이나 유기견들 아프면 애완동물 병원에 가게되는데 그때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너무 부담이 됩니다. 반려견이 아프거나 다칠때 가면 항상 가격이 너무 부담이됩니다 조금이나마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겁니다 저로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싶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애완동물 병원비 낮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워마드 편파수사하지 말라는 선동글이 6만 가까이 동의한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기사도 문제지만 가장 크게 그들을 키운곳은 kbs, sbs, kbs2, mbc , jtbc 등 입니다. 언제까지 언론이 저들을 이용해먹고 저들은 그런 언론을 지지하면서 악순환 되는걸 그냥 방조하실 겁니까? 이제 저들은 국가 공무원들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고있습니다. 그들이 일반 여성들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영향입니까? 그들의 영향력을 두려워해서 지지해 준 결과가 국가에 이빨을 들이대는거 아닙니까? 미친 호랑이입니다. 저들은 상처받은 호랑이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주위에 있는 일반 사람들을 흡수해가면서 미친듯이 커져가는게 저들입니다. 지금 두렵다고 호랑이를 넘어 괴물이 될때까지 냅둘겁니까? 괴물이 된후 민주주의 방식으로 저들을 다를수 있을거 같습니까? 그 때가 되면 나라가 먹히든지 극단적인 비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저들을 다룰수밖에 없을겁니다. 혜화역시위 그게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다루지 못할 그 시위. 지금이라도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해야 합니다. 반발이 쎄겠죠. 근데 전체가 썩어가는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다들 눈치보고 있는겁니까? 누군가는 나서 주겠지. 누군가 총대 매겠지. 다같이 나서면 총대까지 매지 않아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들을 이용해서 본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 아마 만약 총대 맨 사람이 나온다 해도 그 기회주의자들은 총대 맨 사람을 겨냥할겁니다. 일단 기회주의자들 부터 뿌리뽑고 언론을 재정비해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이 아닌 선동적인 청원들은 냉정히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최근들어 점점 화가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집단 폭행 사건만 이번해에만 2번 뿐이겠습니까 언론에 기사화되지 못한 여러한 사건들 그리고 청원글을 올리기 전에도 광주 성폭행 사건 등 도대체 이 나라는 가해자들의 인권이 피해자들 인권보다 앞서는 나라며 가해자들 인권을 더욱 더 보호하는 것 처럼보입니다 대통령님 도대체 뭐가 잘못 된 겁니까 몰카피해자는 차라리 자살하는게 평생 치욕스러운 기억을 품고 가는 것보다 나은건가요 성폭행 당해 그 트라우마로 멀쩡한 성인이 혼자 생활하기 힘든 사람으로 전락하는 삶 이번 폭행사건의 피해자는 폭행 당하기 전 만해도 멀쩡한 성인이였습니다 중요한건 그들은 보호를 받아야하기에 언론에서 집중 조명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갑니다 조용히 넘어가면 그것이 보호받는 것 인가요 그 들을 위한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범죄자 그 들은 또 살아갑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범죄자가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닌 남들에게 해끼치고 등처먹고 사기치고 자기가 화난다고 사람 패고 죽이고 자기 성욕충족하기위해 함부로 쓰다듬고 만지고 사람없는 곳으로 유인해서 강간하고 그런 범죄자들이 살기 편한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사람들 위해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속임 당하지 않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말 주변 없지만 대통령님에게 제 화를 말씀드리고 싶어 두서없이 썼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5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연금자와 일시반환 원하는 분들을 분리해 원대로 해주면 불만도 사라지고 연금고갈걱정도 없는데 외 자꾸 돈강추하려하지 ??? 55세부터 지급해야 실생활에 도움되지 65세?? 죽어갈때 주냐 ??? ㅉㅉㅉ. 그게 무슨 국민연금이냐??? 노인연금이지??? 복지부 당신들 논리에 외 국민이 희생되야하지??? 😾😾😾😾😾😾😾😾😾😾😾", "num_agree": 22, "petition_idx": "33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55세부터 지급하고 일시반환도 그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을 가지고 자기내들 마음대로 수급시기를 늘리고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그럼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지) 본인이 낸 연금을 왜 다른 사람 마음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법에 고소를 해야하나요 궁금하네요. 사람마다 사정이있고 (아프거나 등등) 처음 국민연금 도입 초기 내용과 다르면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해서 사설업체에 맡기는게 좋을듯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5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가지고 장난치면 결국 국민에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제 제발 국토를 놔두세요 전국토가 회색으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분명코 필요이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어쩌려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파트도 이젠 그만 건축해야 합니다. 상가도 그만 만들어야 합니다. 전원주택도 그만 지어야 합니다. 도로도 그만 뚫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모자람이 아닙니다. 과잉입니다. 제발 이제 멈추십시오. 자연이 경고하고 있잔아요. 지금 기온이 미쳐가고 있는데도 나무베어내고 도로를 뚫고 있습니다. 멈추십시요. 제발", "num_agree": 8, "petition_idx": "33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개발 그만하고 자연을 그대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지방법원에서도 소급적용 3년으로 단축되게 해주세요. 꼭 다시 회생되도록 해주세요. 서울에서는 변제기간3년 단축되고 지방법원은 안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부디 똑같이 3년으로 단축되게 전국 똑같이 시행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5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소급적용 지방법원에서도 3년으로 소급해서 동일하게 적용해서 구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누진세 할인.. 한달에 2만원 할인받자고 국민들이 청원하는게 아닙니다 돈많은사람들이야 누진세 별거아니지만 국민들은 손 벌벌떨며 에어컨 켭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누진세 폐지 빠른시간안으로 실행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5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CF 보면 노후보장에 물가상승반영한다고 하면서 멀지않은 미래에 소멸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과장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보험도 약관이 있고, 그 약관은 각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국민연금은 세금과 같은 명분으로 인식되어 \"강제적 집행\" 개념이 자리잡은 현실입니다. 올해는 최저임금도 올라 - > 단가 상승이 야기되고 -> 소비자가 상승이 되어 ->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 소비축소로 -> 경제원동력이 분산 및 상실됨에 따라 -> 소득감소 및 저축금액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확실 성을 국민들에게 준다면,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낼 명분이 없어집니다. 결국 \"하나의 품앗이 문화에서 비롯된 상품\" 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기가 지불한 만큼 노후혜택을 돌려받고 복지예산은 별도로 편성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국민의 민심을 얻기보다, 강제적 운영방식으로 사망하지 않을경우 돌려받지도 못하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기시까지) 결국 만기시까지 수익을 얻는 마지막 순간까지 현60세 . 무조건 국민연금을 강제로 내야하는 것은 민주적 국가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 품앗이 된 국민연금을 자율화로 변경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품앗이된 [국민연금] 민주화(자율화)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말그대로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로아니다 싶으면 깨끗하게 서류정리까지하고 나서 각자 알아서 배우자나를 찾던지 하는게 상식인데... 이런 상식을 중간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불륜 남,녀들이 더 떵떵거리며 자기 목소리를 못내게 해주세요 불륜당사자에게는 이혼이라는 신청권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륜 당사자에게 이혼신청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초 중 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폐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인 사이트에 자유롭게 접속하여 어릴때부터 유해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야동을 보는 학생들도 많고, 중독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용을 제한하려는 부모님과의 마찰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용을 제한하는 어플들도 있긴 하지만, 어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방법도 널리 퍼져있다 합니다. 아이들의 건전한 생활과 성장을 위해 그리고, 병들어가는 아이들의 정신과 가정을 위해 스마트폰 가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5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 스마트폰 가입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들도 눈코입 다 있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어정쩡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돈은 열심히 먹고 있지요?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살수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술을 사면 그 책임을 점주에게 하지 말라는 러고 성폭력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엄중하게 해 달라는 거고 술을 마셨다고 벌이 가벼워지게 하디 말라는 것 등 생각해보면 간단한데 우리 정부는 이런 말들을 싹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법 유리한 법들만 만듭니다. 국민을 무시하지 말고 지금 어떤법을 만들고 있는지 유트브로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5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쓰다가 열받아서 비속어,반말이 있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990년도 부터 납부하여 4,800만원정도가 납부 되었다고 합니다. 수년전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납부한돈 이 4천여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이 없어서 통장 압류되고,지인들에게 얼굴에 철판깔고 융통하여 간신히 고비 넘기곤 했습니다 오죽하면 잠깐이민 갔다가 해지하고 올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민연금 수령하는 날까지 버텨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연장한다고? 수년전에 수급 나이 연장 했잔아.... 그런데... 납부 나이도 연장한다고? 또 연장한다고? 국민연금으로 재벌들 먹여살리고 지들 맘대로 엉망으로 운영해서 손실보고 그러고나서 고갈되니 연장한다고? 나를 죽여라 당장 국민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 손실분 전액 환수처리하고 손실에 대한 관련자 전부 문책해라 아주 실날 같은 희망을 싹뚝 잘라버리네 잘한다 잘한다 하니 갈수록 목불인견이네... 당장폐지하고 내 돈내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10월부터 외주업체가 공기업정규직으로 채용절차없이 전환된다네요 지금도 옆에서 외주직원이 그럽니다... 나는 외주업체도 지인소개로 절차없이 들어와서 공사 정직원된다고, 로또 맞은기분이라구요... 매일 이 이야기를 듣는것도 힘들고 몇백대 1로 경쟁해서 면접,시험,인턴을거쳐 들어온 저는 자괴감이 드네요 심지어 이 외주업체 직원은 아무것도 할줄모릅니다...절차없이 채용됐으니까요... 대통령님도 가끔 KTX이용하시던데 이런 사람이 시설물 점검하면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대중교통인 기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적당히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미 안바뀔걸 알고, 청원 들어주지도않는것 알지만 혹시나 읽으실까봐 ...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느끼시라고 올리는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이 한국철도용역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공무원 등 공공기관 근로자 제외하고 민간기업 다니는 사람들, 비록 정년은 60세까지로 되어 있지만, 정년까지 재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번에 최종구 금융위원장님은 금융기관들 명예퇴직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직장생활 50세 넘어가면 명퇴다 구조조정이다 직장생활 위기만 산적해 있는데, 어떻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5세까지 늘리는 안이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들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의무가입 기간 65세까지 연장하시려면, 민간 부분도 65세까지 고용보장해 주세요!!! 65세까지 고용보장 선행되지 않으면 연금 의무가입 연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발 고민 좀 더하시고 정책 개혁 방안 제시해 주십시요. 노무현 대통령님 재임시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께서 연금 수급 시점도 슬그머니 연장해 놓으셨는데, 이번에도 설마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리 하시면, 다시 촛불의 물결이 광화문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내어 놓으셨으면 합니다. 제발 국정운영 잘 해 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60세에서 65세로 연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은 국가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의 노후에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 이후 오락가락하는 국민연금 정책 행보에 많은 국민들은 불안과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향후 기금고갈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연금 정책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을 누구나 예견 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하고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정책은 명백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생계 문제 등으로 급박한 개인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도 개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기금을 유용할 수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권에서 고금리의 이자를 감당하여 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개인 신용 등의 문제로 제2금융권, 사채 또는 아예 대출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보험, 적금·예금, 저축 등 모든 금융 상품은 개인의 결정으로 언제든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운용하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사용성을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관여해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사건과 같이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기관이 권력과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을 떨 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이 필요로 할 때 개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일정기간 유용할 수 있는 국민의 사용성과 선택성을 보장한 국민연금제도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노후 기본생활권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중장년층의 생활고에 고충도 헤아려 주시고, 국민연금제도가 노후 기본생활과 함께 국민의 안정적인 기초 생활에도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국민의 사용성 및 선택성을 보장한 국민연금제도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억울합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철저히 조사해 보세요 분명 비리가 있지 않는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푸** 골프장은 유*** 산하의 유***이 운영 중입니다. 처음 이곳은 5백여명에게 약 1600억원의 분양금을 모아 '가***** 컨트리클럽'으로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이었습니다. 이후 회원들에게 단 한푼의 보상도없이 큰 기업의 손에 넘어 간 것은 당시 사법부, 경기도지사 등과 긴밀한 거래나 로비의 결과로 의심됩니다. 특히 최종 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김**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수뢰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바라옵건데 새정부에서 재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법의 공정성 회복과 피해자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찾아 주시길 앙망하나이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3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 골프장과 유*** 불탈법적 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회의원 들 연봉 2억씩 받고 일도 안하는데 국민들은 연금고갈 걱정하면 되는건지요 얼마 나오지도 않는 국민연금 아끼면서 납부했는데 고갈되는 지금의 현상 이해할수 없습니다 불릴 자신없으면 국민연금 없애야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책이 궁금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현재 4차 산업혁명 관련 하여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로 도약을 할려고합니다. 그와중에 대한민국에서는 ICO가 허용 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ICO를 개발 및 등록합니다. 이게 말이된다고 봅니까? 전세계가 4차산업혁명으로 가기위해 변화를 하고있는와중에 대한민국은 떠한 대책마련도 해놓지 않고서 제제만할뿐 나라 발전 및 기업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이 점점 대한민국의 기술을 습득하여 본인 나라에서 상품화하여 더욱이 발전하고있음에. 대한민국은 너무 아니하게 있으니 말이죠. 제발 도퇴는 되지않더라도 현재 추세는 좀 따라갔으면 합니다. 대한민국기업들 나라가 잡아야합니다.그러지 아니하면 좋은 기술력이 다 해외로 가버리면 나중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생길수도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ICO 허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연애계에서 아직도 악플이 사용되것 같습니다.악플근절을 위해 법을 깅화시켜주세요.악플때문에 최진실연애인자살,러블리즈지수가 울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플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왜?! 서울에서 고등학교를다니면 다른지역아이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거죠? 고등학교도 무상교육과 무상교복,무상급식 하게 해주세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만 쏟아붇는다고 아이를 더 많이 낳는건 아닙니다!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보장되어야 아이를 낳던지 하지요,,,,돈은 중고등학교때 정말 많이 듭니다! 제발 형평성있는 정책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교복지원,무상급식 속히 이루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누진제 생색에,,,,이젠 국민연금 연장까지....국민을 사지로 보내는구나,,,,,, 심지어는 돈 있는 넘들 사이에서 떠도는 야그는 조만간 경제대란이 온다고... 돈을 안쓰고 모아둔다는 설이 있던데,,,, 그게 사실로 되어가는 모양새다.. 니들은 적폐를 청산하라고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이지 서민을 죽이라고 만든 정권이 아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느그들이 요즘 미쳐가는 구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청와대 관계자들 일처리 하는게 답답하고 하도 멍청해보여서 글 적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에서 유일하게 청와대 및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추천이나 참여인원이 많은 글들 위주로 답변을 주는 진짜 멍청하고 가당치 않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쌍팔년도입니까? 청와대 관계자들은 빅데이터가 뭔지 알긴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집 사고가 불행히 발생했다고 하면 국민청원 게시판이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어떤 \"한개의 글\"을 지정해서 사람들이 그 글에 동의합니다를 눌러야 참여인원이 올라가는데, 그럼 글을 직접 쓴 다른 수많은 사람들 의견은 그냥 무시되는겁니까? 검색란에 \"어린이집\"이라고만 쳐보십시오 몇개의 글들이 올라오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참여인원순으로 답변 준다고요? 장난합니까? 지난번 연일 미세먼지가 심하던 봄철기에 하루에 수천개씩 미세먼지관련 글이 올라오는데 10만명 참여인원 되는데까지 한달 걸렸습니다. 빅데이타를 수집할 능력과 실력, 관심이 없으면 게시판에서 해당 단어를 검색이라도 해보십시오!!!! 뭐가 가장 시급한지, 어떤 청원이 많은지 구분도 못하면서 전 정권이 갖고 있는 시스템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건 본인들이 편하기 위해서인가요? 너희가 20만명 이상 모으면 그때 한 번 볼께.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직접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참다 참다 도저히 어쩔수 없어 국민청원에 올리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적어도 직접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하는지 먼저 찾아 봐야하는게 국민청원 게시판의 목적인데 20만명, 30만명이 밀집해 동의해야 그때서야 관심주는 방식은 도대체 언제적! 무슨 사상!에 근본하여 운영하고 있는겁니까! 이런 것도 파악 못하고, 개선 못하는 데 5천만명을 이끌어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개탄을 금치 못하겠네요 모니터링부터 하시고 빅데이터로 수집할 자신이 없으면 모니터링이라도 해서 국민 니즈가 뭔지 제대로 좀 보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인원순? 추천순 답변? 청와대분들 장난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특히 양승태 사법부 관련자들이 양승태 관련 영장에 관여하여 기각하는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하는 격이니 이들은 관련된 영역에서 배제시켜야 옳습니다. 아울러 사법부를 견제하기위해 기계적으로 주장이 논리적인 구성과 논거를 갖고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논리학자들로 구성된 판결단체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면 인공지능도 괜찮습니다. 그저 충분한 논거를 갖추지 못했다. 혹은 논리 구성에 과도한 비약인지 아닌지만 판별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판결과 판결문들은 국민들앞에 떳떳이 공개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기때문에 책임지는 법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판결은 나라를 망치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이유로 영장기각 판사들을 업무배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참으로 어이없는 법쟁이들의 발상입니다. 법 공부를 하기전에 인격교육 먼저하세요. 술먹고 한짓이 술때문이면 그는 술먹는 행위부터 범죄입니다. 따라서 음주죄를 추가하여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내말 틀렸습니까? 그리고 이사회가 인권 인권하는데 인간이 아닌 짐승같은 인간들에게 인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인권위원회라 칭하고 세금 축내는 것들 말입니다. 인권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그자리에 앉혀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죄자와 법죄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을씁니다.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이 처절히 유린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5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죄 신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어제 아침에 편의점 앞에 폐지 줍는 동네 할머니가 쭈그리고 앉아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파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 무더운 날에 하루 종일 폐지를 줍는들 담배 한 갑 사면 없겠다 싶어 감히 청원을 드리게 됐습니다 복지가 날로 개선되어 많은 세금이 아깝다 싶게 복지로 들어가는줄 알고 있는데 정작 저런 할머니께 세금을 걷어 누구의 복지를 위하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느날 갑자기 담배 세금이 뛸 때 모두 황당하고 불평했는데 정권이 바뀐 지금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담배 세금을 왜 그대로 걷는지 이해 안되고 덜 걷어서 덜 나눠주면 안되는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5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세 인하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방탄국회 특활비 포기못하겠다는 조폭국회 대통령령으로 해산시켜주세요 총선갑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사람취급을 받지못하는 용역을 없애주세요 . 우리도 정규직이 되고싶어요 사람답게살고싶습니다.. 죽지못해살고있습니다 집사고싶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 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심층특집] 이슬람의 東아시아 진출 전략 (全 세계 이슬람국가 연합기구인 ‘이슬람 회의·OIC’의 결의)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 1980년대부터 ‘번식, 돈, 무력’으로 세계 정복 나서 ● 전국 주요 대학에 ‘이슬람 동아리’ 생겨나고, 일부 대학 교수 무슬림으로 개종하여 이슬람 가르쳐 ● ‘이주노동자’라 부르는 외국인 근로자들 대거 보내 한국 여성과 결혼하여 이슬람 전파 ● 대기업은 중동 진출과 오일 머니 확보, 정치권은 ‘다문화 정책’ 내세워 이슬람의 한국 진출 도와 ● 한국은 이슬람에 무장 해제 된 상황지난해 4월 3일,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교 서울 중앙성원의 리모델링이 빠르면 2~3년 이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순니파 원리주의자들 17세기부터 서방 진영을 지배한 법칙은 ‘신정(神政) 분리’다. 1648년 유럽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이후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 가운데 상당수는 종교가 정치를 지배한다. 겉으로는 국제법에 따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터키의 경우 서방 진영과 가장 가까운 이슬람교 국가 가운데 하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오만, 아랍에미리트(UAE) 등 GCC(걸프협력협의회) 6개국도 친(親)서방적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은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권, 국제법 등을 지키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도 국민 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종교다. 이슬람이 국민 생활은 물론 정치까지 철저히 지배하는 곳은 체첸 일대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구(舊)소련의 코카서스 산맥 일대, 그리고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호라산 벨트’로 알려진 나라들이다. 이곳에서는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은 통하지 않는다.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는 이들 지역에서 ‘이교도(異敎徒)에게 이슬람을 강요’하는 것은 극소수 근본주의 테러조직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이슬람 교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호라산 벨트’ 나라들과 예멘, 시리아,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알 카에다, IS 같은 테러조직들은 거의 대부분 순니파, 그 중에서도 근본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교리에 따라 살라피즘(Salafism : 코란과 전통 이슬람 규범에 기초한 복고주의적 이슬람 운동), 와하비즘(Wahhabism : 이슬람 원리주의인 살라피야 사상에 뿌리를 둔 엄격한 순니파 근본주의 이슬람 부흥운동), 데오반디즘(Deobandism :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을 따른다고 표현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이교도를 모두 개종시키고, 개종하지 않는 이교도는 모두 죽여 이슬람 세계를 건설한다”로 귀결된다. 살라피즘, 와하비즘, 데오반디즘을 따르는 무슬림들은 미국, 유럽연합(EU), 이스라엘, 그리고 동아시아의 서방 동맹국들을 모두 죽이거나 개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구상에서 TV, 라디오, 신문 등도 없애고, 모든 스포츠 경기, 공연, 음악도 없애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시장경제, 법치주의, 민주주의 또한 “알라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살라피즘, 와하비즘, 데오반디즘을 따르는 이슬람 순니파 인구는 전 세계 순니파 무슬림 16억 명 가운데서는 ‘소수’라고 한다. 하지만 그 ‘소수’가 무려 5억 명을 넘는다는 게 문제다. ‘세계 정복’에 나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이런 ‘소수’의 무슬림들이 자기 동네 모스크에 모여 ‘세계 정복’을 논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100년 전부터 ‘세계 정복’을 의논했으며, 지금은 막대한 자원을 활용해 실천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이슬람 근본주의 연구가인 윌리엄 와그너 박사는 이슬람 근본주의 집단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슬람 세계 정복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와그너 박사는 이슬람의 세계 정복 수단을 ‘다와(Dawah)’, ‘지하드(Jihad)’, ‘모스크(Mosque)’라는 세 가지로 분석했다. 다와는 일종의 선교다. 하지만 다른 종교의 선교와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이슬람의 다와는 서방 국가들이 추구하는 만민평등사상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을 파고드는 전략이다. 와그너 박사에 따르면 이슬람 지도부는 세계 곳곳에 ‘다이’라 부르는 이슬람 선교사들을 보냈다. 이들은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나라들에 가서는 ‘문화 체험’ 명목으로 청소년들에게 이슬람 이름을 지어주고,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법 등을 체험하도록 권유한다. 개도국(開途國)에서는 빈곤지역에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극진히 보살핀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과 친분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문화 체험’을 권한다. 지하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테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와그너 박사는 지하드에 대해 “이슬람 국가보다 힘이 센 나라에서는 평화적으로 선교하고, 힘이 약한 나라에서는 무력을 사용해 선교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지하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번식, 돈, 무력’으로 귀결된다. 지하드를 ‘번식, 돈, 무력’으로 전략전술을 만든 것은 무슬림 형제단이다. 1928년 하산 알 반나가 이집트에서 창설한 무슬림 형제단은 북아프리카 일대를 가리키는 ‘마그렙 지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위해 조직된 민간단체다. 무슬림 형제단은 이후 이집트에서 정치조직으로 활동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이집트 군부에 의해 불법단체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들이 만든 ‘지하드 전술’은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수쿠크의 비밀무슬림 형제단이 만든 지하드 전술 가운데 ‘번식’은 한국에서도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 젊은 무슬림 남성들을 전 세계로 보내 현지 여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하고, 이 아이들과 부인을 무슬림으로 만드는 것이다.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무슬림 남성은 이교도와 결혼할 수 있지만, 대신 부인을 반드시 무슬림으로 개종시켜야 한다고 돼 있다. 반면에 무슬림 여성은 절대 해외로 보내지 않는다. 이슬람 율법에서 무슬림 여성과 이교도가 결혼하면 두 사람 다 사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두 번째 지하드 전술인 ‘돈’은 수쿠크를 말한다. 2010년 한국 사회에서는 수쿠크 도입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우리 언론과 정치권, 대기업은 수쿠크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포장한 뒤, “한국 기독교계가 이슬람에 대해 지나치게 편협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슬람 율법을 알면 수쿠크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슬람 율법에서 이자(Riba)를 받는 것은 범죄다. 하지만 무슬림 형제단을 창설한 하산 알 반나는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 지하드를 펼칠 수단으로 ‘샤리아(이슬람 4대 율법 가운데 하나)에 적합한 금융(SCF)’이라며 특별한 채권을 만든 것이 수쿠크다. 오늘날의 수쿠크는 이후 살라피스트, 와하비스트 학자들이 더 발전시킨 것이다. UAE의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엄청난 속도로 발전시킨 자금, 서방 국가 곳곳에 거대한 건물을 짓고 돈을 빌려주는 국부(國富)펀드들도 일종의 수쿠크다. 수쿠크는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이슬람 투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슬람 투자위원회는 투자를 한 기업(또는 조직)이 이슬람 율법에 맞는 활동을 하는지 감독하고 강요한다. 즉 이자 없이 돈을 빌리는 대신 무슬림이 되어야 하는 게 수쿠크라는 뜻이다. 수쿠크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조직은 채권 발행처가 아니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이 이끄는 국제기구인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수쿠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정치권, 대기업, 언론이 나서서 수쿠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하드 전술의 세 번째는 무력 사용이다. 무슬림이 무력을 사용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신들보다 약한 상대를 개종시킬 때, 다른 하나는 테러다. 자신들보다 약한 상대를 개종시킬 때 무력을 사용한다는 전술은 과거의 일이 됐다. 현재는 서방 국가와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무슬림 또는 이슬람 국가의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테러를 저지른다. 그리고는 이를 지하드라고 주장한다. 이슬람의 세계 정복 전략의 마지막 요소가 모스크다. 이는 다와, 지하드 전략과 맞물린 것으로, 주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서방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와그너 박사에 따르면, 영국 런던은 1962년에는 모스크가 한 개였는데, 2006년에는 640여 개로 늘었다. 2007년 방한한 와그너 박사는 “현재 서울에 6개의 모스크가 있지만, 현재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20여 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슬람에 무장해제 된 한국 1988년 세계 이슬람 지도자들은 동아시아의 이슬람화 전략을 논의한다. 여기서 한국을 ‘동아시아 이슬람화의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주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야기는 20년 가까이 전설처럼 떠돌았다. 국내의 아랍 전문가들은 “사실무근의 이슬람 폄훼 음모”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이 2007년 4월 쿠웨이트의 한 잡지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쿠웨이트의 언론매체 ‘알 아라’는 ‘한국에서의 이슬람 관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한 전초기지는 한국의 인천”이라면서, 인천에서 ‘인천중동문화원’ 등 이슬람 선교 관련 시설들이 건설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알 아라’는 또 인천에 ‘이슬람 종합센터’를 건립하는 데 인천시로부터 100만 달러 상당의 부지를 받기로 했으며, ‘이슬람 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아랍 정부와 개인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쿠웨이트의 잡지만 이런 보도를 한 게 아니다. 해외의 기독교 선교단체들은 2005년 세계 이슬람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국 선교단체들에 전했다. 전 세계 이슬람 국가 연합기구인 ‘이슬람 회의(OIC)’에서 “한국을 2020년까지 무슬림화 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그 첫 단계로 한국의 대학 내에서 선교를 시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 10년이 지난 현재, 전국 주요 대학에는 ‘이슬람 동아리’들이 생겼으며, 일부 대학의 교수들은 이미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학생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그 가운데 서울대 이슬람 동아리는 영국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선교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여는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스트들은 왕실의 근본주의 인물들을 섭외, 1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여 서울대 등 한국 주요 대학 교수들에게 “10년 동안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며 손짓을 하고 있다. 해외 선교단체들이 전한 이슬람 진영의 한국 진출 계획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라고 부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보내 한국 여성과 결혼하거나 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주변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고, 중동의 석유자금을 지원받아 한국에 투자하거나 이슬람 문화센터를 세우는 등으로 한국에 이슬람을 전파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의 공중파 방송들도 이들의 포섭 대상이다. KBS와 MBC는 2005년 이슬람에 우호적인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뒤 종종 ‘친(親)이슬람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 SBS도 이슬람에 우호적인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주요 일간지, 인터넷 신문 등 다른 매체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특히 한겨레, 경향 등과 같은 좌파 성향 매체들은 무슬림 불법 체류자와 이슬람 테러조직을 옹호하는 기사들을 다수 생산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이슬람 철저히 감시 이슬람 진영은 이러한 포교 활동을 통해 2020년까지 모스크의 수를 기존의 7개에서 20여 개로 늘리고, 이미 존재하는 ‘기도처’를 수천 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파키스탄 등에서는 한국으로 유학생 1000여 명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용인에 세우기로 한 이슬람 대학도 완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후로는 이슬람 초중고교와 유치원도 세울 예정이다. 이처럼 이슬람은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접근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이에 대해 별다른 경각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은 중동 진출과 오일 머니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슬람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정치권은 ‘다문화 정책’을 내세워 이슬람의 한국 진출을 돕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들도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는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경계를 무장 해제시키고 있다. 일본은 이슬람 선교활동을 막지는 않는다. 하지만 서남아(西南亞)에서 온 사람들의 입국은 철저히 막고 있다. 불법 체류자는 가차 없이 추방한다. 때문에 일본의 이슬람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도 12만 명가량, 일본 인구 1억2730만 명 가운데 0.1%에 불과하다. 일본이 서남아시아 지역인들의 입국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1990년대 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눌러 앉은 뒤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하고, 각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에는 서남아 뿐만 아니라 중동, 중앙아시아 출신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들의 입국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일본화’가 되지 않은 무슬림들이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이슬람 진영이 동아시아의 이슬람화를 위해 내세운 ‘번식’과 ‘폭력’이라는 수단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싱가포르의 전체 인구 중 무슬림은 17%나 되지만, 이들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에서 건너오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로 위장해 주변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활동은 아예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다. 이처럼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이슬람 진영이 보낸 사람들이 입국은 할 수 있으나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고, 국민들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론 주도층이 나서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슬람의 한국 유입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이슬람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 내 이슬람 인구는 공식 수치는 13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20만 명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05년 이후 1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 대부분은 해외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또는 불법 체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와 테러조직 연계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은 ‘다문화 정책 실패’를 선언하고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무슬림들의 이민과 유입을 철저히 제한하기 시작했다. 미국도 이들 지역에서 온 무슬림들을 철저히 조사한 후 받아들이고 있다. 이유는 “전 세계를 이슬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 세력들이 테러조직과 연관이 깊기 때문이다. 현재 북아프리카와 중동, 호라산 벨트까지 잠식하고 있는 테러조직 IS,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동남아 일대에서 테러를 일삼는 알 카에다, 소말리아 주민들에게 해적질을 시키고 그 수익을 테러자금으로 사용하는 알 샤바브, 나이지리아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납치하는 보코하람 등이 모두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2월 3일 CNN은 2001년 9·11 테러에 가담했던 자카리아 무사위의 재판 도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왕실의 몇몇 인물이 테러조직 알 카에다와 IS에 자금 지원과 후원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왕실은 즉각 CNN 보도를 부인했지만, 이들이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자들을 후원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자들은 유럽과 미국 내에서 이른바 ‘외로운 늑대’라 불리는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키워 현지 테러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1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샤를리 에브도’ 테러(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의 두 테러리스트가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풍자신문 <샤를리 에브도> 본사를 급습하여 총기를 난사한 사건)나, 2013년 4월 19일 미국 보스턴에서 일어난 ‘보스턴 마라톤 테러’ 등은 현지로 이민 온 중앙아시아 출신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 것이다. ‘외로운 늑대’라 불리는 이들은 미국, 유럽에 살며 복지정책의 혜택은 모두 누리면서도 해당 국가의 이념과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점에서 국내의 종북(從北)세력과 비슷한 점이 많다. 이슬람세력들이 한국을 이슬람화 시킬려고 계획하고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1988년 세계 이슬람 지도자들은 동아시아의 이슬람화 전략을 논의한다. 여기서 한국을 ‘동아시아 이슬람화의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주제가 논의되었고 쿠웨이트의 언론매체 ‘알 아라’는 ‘한국에서의 이슬람 관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한 전초기지는 한국의 인천”이라면서, 인천에서 ‘인천중동문화원’ 등 이슬람 선교 관련 시설들이 건설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알 아라’는 또 인천에 ‘이슬람 종합센터’를 건립하는 데 인천시로부터 100만 달러 상당의 부지를 받기로 했으며, ‘이슬람 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아랍 정부와 개인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외의 기독교 선교단체들은 2005년 세계 이슬람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국 선교단체들에 전했는데 전 세계 이슬람 국가 연합기구인 ‘이슬람 회의(OIC)’에서 “한국을 2020년까지 무슬림화 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그 첫 단계로 한국의 대학 내에서 선교를 시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증언했습니다10년이 지난 현재, 전국 주요 대학에는 ‘이슬람 동아리’들이 생겼으며, 일부 대학의 교수들은 이미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학생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그 가운데 서울대 이슬람 동아리는 영국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선교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여는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스트들은 왕실의 근본주의 인물들을 섭외, 1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여 서울대 등 한국 주요 대학 교수들에게 “10년 동안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며 손짓을 하고 있답니다해외 선교단체들이 전한 이슬람 진영의 한국 진출 계획 중에서도 이주노동자라고 부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보내 한국 여성과 결혼하거나 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주변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고, 중동의 석유자금을 지원받아 한국에 투자하거나 이슬람 문화센터를 세우는 등으로 한국에 이슬람을 전파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어요 사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 무슬림들이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심지어 한국여자나 장애인 꼬시거나 강간 임신시켜 국적취득하는 사기국적 매뉴얼이 그들사이에 떠돌고 있습니다 서구도 보세요 다문화정책으로 무슬림들 유입많이되고 무슬림들 비인권적인 문화고수하고 동화되지않고 테러리즘같은 위험한 범죄들로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문제를 방치하고 있어요 자국과 자국민 보호할려고 안할망정 오히려 다문화정책 강화해서 무슬림같은 외국애들 양산해서 나라를 외국에 빼앗기게 하고 이슬람화등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등지에서는 이슬람교 옹호방송 했었고 정치권, 언론, 기업에서는 이슬람교 강요하는 비인권적인 수쿠르법 도입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슬람 외국앞잡이 매국노짓하는것이죠 인천시에서는 이슬람종합센터 설립에 100만달러상당의 부지를 무상제공했네요 해당관련자들도 이슬람 앞잡이 매국노들입니다 일본등은 다문화안하고 외국인정책 강력하게 실시해서 이슬람화등 외국세력의 침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서남아(西南亞)에서 온 사람들의 입국은 철저히 막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는 가차 없이 추방하고 때문에 일본의 이슬람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도 12만 명가량, 일본 인구 1억2730만 명 가운데 0.1%에 불과하죠 일본이 서남아시아 지역인들의 입국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1990년대 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눌러 앉은 뒤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하고, 각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2001년 9·11테러 이후에는 서남아 뿐만 아니라 중동, 중앙아시아 출신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들의 입국도 철저히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 이슬람중에서도 더 극단적 문화권인 국민들을 외국인노동자 노동송출하며 노동자로 많이받아들이고 우즈벡등 중앙아시아쪽 노동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수쿠르라는 비인권적인 이슬람교리 강요하는 이슬람제도 옹호하는 정치인, 언론, 기업세력들 철저히 조사해서 이슬람에 돈먹은 스파이가 아닌지 조사해주십시오 인천시에서 이슬람 문화센터 무상조공한것도 비리입니다. 이런 국유지 공짜조공한것 처벌하고 이슬람세력과 연관된 스파이인지도 조사해주세요 대학 이슬람동아리도 금지시켜주시고 사우디등 이슬람세력에 돈먹은 서울대등 교수들도 철저히 수사해주십시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 무슬림 특히 서남아쪽 노동자들은 이슬람중에서도 더 극단주의가 강한 문화권입니다 게다가 강력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불법체류 많이하고 이들사이에서 탈레반등 테러세력도 유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한국여자나 장애인 강간 임신시켜 국적취득하는 매뉴얼이 떠돌고 있으며 실제로도 한국여자나 장애인 강간임신시키거나 꼬셔서 국적취득하고 이혼하는 결혼사기범죄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서남아인들 결혼 피해카페도 있을정도예요 일본에서처럼 서남아인 노동송출 제외는 물론 입국금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중앙아등 무슬림들의 입국과 취업도 일본처럼 강력하게 제한해주십시오 그리고 주권, 국가질서, 치안, 국민인권이 붕괴되는등 실패가 검증난 정책이고 4차산업혁명으로 많은 일자리가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며 자국민도 실업난인 상황에 다문화정책 폐기하여 정부, 공공기관등 다문화표기 없애고 외국인 입국, 비자발급,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에도 일본수준으로 제한강화해주세요 난민수용도 일본처럼 제한과 규제 강화해야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33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이슬람화를 계획하는 이슬람세력의 위협 한국 다문화폐기하고 무슬림등 외국인정책 일본수준으로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미국에서 일어난 한인타운 사건을 보면 꼭 우리 나라 미래에 생길 일같지않습니까? 다문화 난민및 불법체류자가 늘어난가면...", "num_agree": 20, "petition_idx": "335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에 한인타운사건을 보세요 이래도 이슬람을 받을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3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이 2060년 고갈이 될것으로 예상하여 국민연금액을 일괄적으로 올려서 고갈시기를 늦추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현제 20대직장인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40년동안 국민연금을 내고 아무런 혜택을 못받을 것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하나요? 국민연금납부를 자율로 돌리고 납부기간도 10년,20년 따로 정하고 납부를 길게한사람을 더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보험도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국가에서 운영한다고 종신으로 납부하는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납부금액을 사망시까지 전액책임을 진다고 하면 납부하는것이 옳습니다. 그냥 운용하다가 자금이 없으면 없앤다?... 이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국민연금제도 폐지 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재벌개혁을 재대로 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4년후에 퇴임할때 성공한 대통령이 될지 의문~", "num_agree": 1, "petition_idx": "33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야할듯"}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장사도 안되는데 쓰레기만도 못한 건물주가 임대료ᆞ를 지금도비싼데 10퍼센트를 올린다고 하네요 족발집 사건처럼처럼 전과자 되기 싫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빨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3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한 법무법인이 지난 8월 2일 가구업체 한샘 여직원 성폭행에 대한 부정적인 댓을 8,000건을 모욕죄로 무더기 고소를 한 후 5,000건을 취하하고 나머지 3,000건에 대해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수사 중입니다. 기사에는 피해여성의 이름이나 얼굴이 나온것도 아니고 당시 댓글들은 한샘 피해자가 성폭행 가해자로 고소한 사람과 사건 이후 다정하게 주고받은 카톡 문자가 공개된 상황에서 해당 기사를 본 일반인들이 공분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들입니다. 고소당한 댓글들을 보면 '꽃뱀이 아니라면서 왜 녹취록으로 협박하며 몇십억을 요구함?', '난 여자다. 처음에는 남자들을 짐승이라고 욕했는데 카톡보니까 여자가 정신나갔네 작정하고 꼬신듯', '여자가 카톡 오타 엄청 많고 귀여운 척했네. 이상함 강간아닌것 같음', '여자가 정신나간게 그 일을 당하고도 또 인사팀장과 단둘이 부산 리조트가고 빌미 제공한 듯' 등의 수위라 많은 피고소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모욕죄 수사는 경찰에서 피고소인들을 일일이 소환해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는 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들과 그 가족들은 당혹감과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 측 연락처를 받고 사과전화를 하면 00발언은 400만원, 00발언은 50만원 식의 합의금 고지와 함께 계좌번호를 바로 전송받으며, 설사 검찰에서 불기소나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고지받습니다. 피고소인측에서 스스로 경미한 댓글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해도, 혹시 기소처분이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을 내야될 뿐만 아니라 후속으로 이어지는 민사소송에서 더 큰 손해배상금을 내야할 수 있다는 공포심, 수 천건에 달하는 사건을 검찰이나 법원이 세심히 들여다 보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인터넷 댓글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개인이 권리는 남용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사기관의 행저역과 법원의 사법행정력을 고소인과 그 대리인 법무법인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악용하는 무당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홍00씨가 세월호 참사 인터뷰 관련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1,500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겼다는 논란이 일자 2015년에 인터넷 악성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발표하여 합의금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한 측에서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악성댓글은 근절되어야 하고 댓글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경중에 대한 기준도 없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수천명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행위또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335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구업체 여직원 성폭행 사건 댓글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를 멈추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35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0, "petition_idx": "33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요즘 모두 반려내리는것을 보니 배가 불렀나봅니다. 오로지 판결만 내리고 제2. 제3의 기구가 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5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은 판결에만 치중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군복무 대체 관련 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복지에 대해서 많이 미비한것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 되고있는 시점에 독거노인 증가 , 그리고 사망사고 ,서민 아픈환자들은 경우 군복무 대체로 독거노인 돌보미, 유아돌보미, 요양사(간병인)등 보건복지 관련 쪽으로 복무를 수행함에있어. 그해당자가 예를 들어 간병인을 한다면. 간병 대상자의 가족들에게 평가를 받어 일종의 보너스 (포상)개념으로 군복무일자를 단축시켜 줌으로써 보다 책임감있고 보람된일을 하게끔 정부에서 국민들입장에서서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운용을 하게되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건강 및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안간다고 봅니다. 복무자는 사회복무를 하니 괜찬을것이고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은 비용이 안들어서 좋습니다. 이에 반발은 하는사람들도 있을꺼라봅니다. 하지만 주변에 가족들이 심하게아프거나 장기간 간병인이 필요할때 간병인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면에서 정부에서는 보건복지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각 병원간 협력된 간병인분들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왕 이면 돈도 돈이지만 내가족이다생각하고 간병좀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모 병원을 갔는데 간병인이 거동도 안되는 마비환자를 막대하는걸 봤습니다. 정부는 바른 판단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대체 관련 보건복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과거 처럼 못 살아도 좋아요,, 여러 인종과 여러 종교와 뒤엉켜~ 혼독속에 누가 이땅의 주인인지 모르며~ 인종과 종교에 따라~도덕과 윤리가 다르며~ 정의가 무엇인지 알수없는 범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원 하지 않아요,, 다문화와 세계화라는 명분에 갖혀~ 우리 한민족의 근본을 잃는것을 원하지 않아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거처럼 못 살아도 좋아요,,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이 똘똘뭉쳐 못 살아도 행복했어요,, 그렇게~살게 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민족이 자랑스럽고~이 땅에서 살게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마트24편의점 회사에서 예상매출 산출근거서도 만들지않고 예상매출확인서를 (151만원) 써주면서 체인점 계약을 했는데 실제매출(63만원) 거짓말로 사기쳤기때문에 매출차액(88만원) 매월적자(530만원) 편의점회사는 가맹점만 만들면 무조건 돈을많이 벌기때문에 예상매출을250%씩이나 속이고 부풀려서 서민들의 전재산을 갈취하여 힘없는 약자들의 가정파탄 인생파탄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살인적인 갑질입니다(증빙서류증명) 우리는 피해보상(10개월)과 폐업을 원했지만 이마트회사는 우리한테 위약금2550만원을 내놓으라고 큰소리만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대기업회사의 살인적인 갑질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적자운영 10개월(5300만원)+인테리어등 창업비용(2억이상) 서민들의 전재산입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죽어서도 이마트회사를 절대 용서할수 없을것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마트24편의점 대기업회사 살인적인 갑질제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물가 올려놓고 일자리 없애고 경제는 파탄일보직전이고~~~ 책임은 누가 지냐??? 서민을 위한 정부라더니~~~", "num_agree": 7, "petition_idx": "335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최저임금 서민 목조르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가입 강제 기간을 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수 있으나 각종 중증 환자는 미래에 대한 생명 보장을 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이 불가능한 사각 지대에 있는 암환자들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암환자의 경우 장애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연금의 조기 수령 나이를 최초 국민연금 도입할 당시 나이인 55세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암으로 인해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고 또한 장애 연금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암환자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은 신장암 판정을 받아 한 쪽을 적출하고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나 본인이 원하는 노동 강도가 있는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제 몸 속에 있는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미래에 대한 생명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에서는 법 조항을 다시 개정하게 되어 갈수록 연금 수령만 갈수록 멀어지는 실정이며 장애연금 수령도 법적 조항이 까다로와 어느 한 쪽에서도 보장 받지 못하게 되며 정상인들과 비교할 경우 생명 보장도 되지 못함으로 연금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유족 연금이 있다지만 제가 죽은 뒤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 연금 수령에 대한 나이만 계속 연장할 것이 아니라 중증환자에 대한 조기수령 가능한 연령에 대한 조항도 예외 규정을 두어 사각 지대에 있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 연령 연장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제주시 송당리가 고향인 제주도 주민중 한사람입니다. 이번에 부모님을 뵈로 비자림로 이용해서 송당리 마을에 가고있는데 삼나무가 잘려가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몇십년부터 봐왔던 삼나무가 잘려나가는걸 보면서 먼지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오래 자라온 나무를 꼭 베어내서 도로를 넓혀야 하는지 아무리 차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렇에 멋지게 자란 삼나무를 베어야만 했을까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제발 공사를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제주도가 고향인 한사람으로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335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 벌목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납입을 거대 공룡 국민연금 공단이 아닌, 일반 사기업 금융권에 대체 납부하게 해라. 현 연금은 A라는 납입자가 B라는 사기업 연금에 가입 할경우 전액 이체 시켜주고... 순차적으로 지분정리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폐쇄하고, 현 문재인 정부처럼 연금을 이용해 사기업에 갑질 못하게...", "num_agree": 19, "petition_idx": "33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NAP 독소조항을 유치한채 대통령 재가가 나면 즉시 지지철회합니다. 신좌파 이념에 충실한 것이 곧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비롯한 공송기관에서 동성애 이슬람 비판을 금지하고 사실상 비판세력의 비판할 자유를 금지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이상 문재인 정권을 더이상 신뢰하거나 변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성애자 이슬람이 지배하는 유럽과 캐나다의 모습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적폐없는 세상이었습니까? 독재 부패재벌을 심판하라고 지지했지 소수자 보호라는 간판을 내걸고 동성애자보호 이슬람세력을 보호 하라고 지지했는 줄 앎니까? 대선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문후보는 분명히 저는 동성애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는데 그건 사기였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5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NAP 독소조항을 유치한채 대통령 재가가 나면 즉시 지지철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회의원들도 보수를 받는만큼 출석 체크나 성과률을 체크해야하지 않을까요? 무 보수로 봉사하지 않는 이상... 그래야 소신 가진 사람이 출마할거고요...국민들한테 인정받아서.. 선택 받은 직장으로 국민들보단 좋은 조건으로 혜택이 많고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은 종은직장이니까요...김영란법에 앞서 영수증 첨부하면서 국민 세금을 쓰게끔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도  나라세금으로 받는 월급쟁이인만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비자림로 공사가 환경단체의 반대로 중단된다하는데, 삼나무든 은행나무든 무슨 나무든지 필요하면 베어서 인간에게 유용한 자원으로 사용하고, 그자리에 더 유용한 시설을 건설하고 주변을 더 아름다운 환경으로 가꾸어 나가면 될테인데, 뭘그리 호들갑인지? 원래 그길도 처음부터 아름답지는 않았을터 가꾸고 기르며 또 기다리면 우리 후손이 그 길을 편리하게 이용할텐데... 공사 진행이 정답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5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비자림로  도로공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취임때부터 부동산문제로 시끄럽더니 뭐하나 제대로 못하고 초등학교수준의 뒷북 행정으로 부서장악도 못하고 있는 김현미장관을 빨리 경질해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5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 실패와 BMW사태 방관한 국토부 김현미장관 경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35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자영업도 국민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높으신 분들 월급 받으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인기 연연 하지 마시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할수 있는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무조건 투쟁하는게 진정한 국민인가요 대한민국 공장은 다 해외로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내용을 왜 반복을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한쪽은 도둑 한쪽은 경제 실정 이게 현실아닌가요 기업인이던 소상공이던 이게 미래 모습인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5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국민연금이 노후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첫째, 연금수급자가 정년이 되어 국민연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기금이 모자랄 경우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그러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국민연금 고갈 시 받을 수 있을지 불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세요. 둘째, 용돈수준인 국민연금요율을 조정하여 노후에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는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은 첫째에서 언급한 기금부족의 경우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 진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연금과 차별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기금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국민들에게 희생을 전가시키지 않았 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국민이 나서서 지켰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기금이 부족하다고 또다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고 뽑았는데, 오히려 돈이 부족하다고 착취한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갑질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부족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연장한다던가 국민연금 납부 요금을 올리는 것은 꼼수이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재원이 부족하여 방법이 없다는 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연금가입자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커녕 실업율이 높은데, 연금기금고갈이 빨라질 수 있겠지요. 이런 상황가운데서 출산율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고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연금 필요없다고 당장 급하니 당장 돌려달라는 국민들이 많아도 복지들먹이며 안주는것은 국가횡포아닌가 ??? 필요없다고. 외 국민의 자율권 선택권 재산권을 침해하냐 ??? 국민연금을위해 국민이 존재하나 ??? 이제 고만하자 국민들이 깨어났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35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필요없다고 당장일시불로 달라는데 외 자꾸60넘어 연금으로 준대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 피골 짜내어 대기업 좋은 일만 시키고 정작 내가 돈을 냈지만 지금 취직이 안됀지 몇 년째라 카드 현금 서비스 받고 생활해야 할 지경인데도 국민연금 돈 10 원도 빼서 쓸수 없어서 분통 터져 죽을 지경인데 연금 타는 나이를 5년더 늦춘다고 ?? 누구 맘대로 ?? 누구를 위한 국민 연금인가? 대기업만 빼먹는 국민 연금인가?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는데 65세까지 기다려라?? 그 때까지 내가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내돈 내놔라 이 도둑놈들아", "num_agree": 17, "petition_idx": "335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서울 부동산 씨가 말라 갑니다 상승 한다고 하니 누가 내놓겟습니까 하루 참으면 억 억 억 소리가 나는데~~~", "num_agree": 7, "petition_idx": "33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1세대2주택2배3주택3배4주택4배5주택5배해서무거운세금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최근의 뉴스를 보면 비단 BMW 520d 모델만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모델인 320d, 730Ld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BMW 차량의 화재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해당차량의 리콜과 소유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BMW 승용차 전 차종에 대한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문제 있는 차량이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수십,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더우기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 두발 벗고 나서야 할 BMW 회사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왔으며, 일찌감치 화재 원인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본국인 독일의 언론조차도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의 화재사고를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독일과 BMW의 고의적인 도덕 불감증에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서라도 전 차종 운행금지는 꼭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BMW 승용차 전 차종의 운행을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전차종 운행금지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몸에 좋지도않은 담배 없애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D여고의 졸업생입니다. 매일같이 기사화 되는 'D여고 성희롱 파문'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쓰는 글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으나 그래도 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서는 '남교사 41% 성폭력, 광주 D여고 개학' '제자 성폭력 혐의, 광주 D여고 교사 16명 모두 직위해제 ' '광주 성희롱 여고' 교사, 제자들에 \"그X 몸매 예쁘네\" 등의 제목으로 광주 D여고를 기사화합니다. 저는 3년동안 이 학교를 다녔고, 선생님들의 언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론보다, 어쩌면 현재 계신 교장선생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서 언급되었던 '고년 몸매 예쁘네'라는 말을 어떤 선생님이 하셨는지 바로 확신할 수 있을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그 때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저 또한 재학생이던 시절, 성적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었고, 기사에 언급된 것보다 심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신 분들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고 점점 늘어나는 교사수를 보게 되었고,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을 통해 어떤 선생님들이 스쿨 미투에 연루되셨는지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동안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광주 D여고에는 제자들을 추행하고, 성희롱할만한 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16분이나 계시지 않았고, 그 이름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생각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또한 처벌 받아야 하는 교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 교사들에 대해 피해자이며 그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광주 D여고 Me Too 운동에 있어 제가 재학생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또는 사적인 반감으로 처벌받지 않아야하는 선생님까지 성희롱범으로 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듯이 다수의 발언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무서운 힘을 가집니다. 제가 듣게 된 분들 중에는 '당연히 벌 받으셔야지'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셨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은 '그러실 분이 절대 아닌데..'라는 마음이 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쉬는 시간에는 항상 수업을 연구하시고, 학생들 사이에서 모범이 되는 인성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거론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교 상황을 모르더라도 다른 학교 학생들이나 교사 분들도 혹은 여고를 졸업하신 분들도 생각해보신다면, 한 학교에서 절반에 가까운 남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성희롱 했다는 점도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의아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광주 D여고 선생님들은 10년, 20년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D여고 학생들을 위해 보내오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못을 저지르신 분들은 당연히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다시는 후배들이 저와 같은 상처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선생님들께서 명예가 실추되고, 인생에 대한 회의감과 환멸로 점철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억울하게 교직에서 밀려나게 될 선생님들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잃었던 명예를 회복하고,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 D여고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D여고 성희롱 파문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부천소풍터미널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왼쪽다리가 불편한 남편이요 즉 뇌병변 5급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승차거부를 할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 보았습니다 장애인법은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상식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판례집은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새로운 판례집이 새로운 사건에 새로운 판결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애인법도 있지 않을까해서요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특례규정에 장애인은 예외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향한 배려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배려해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인 시설등등에 배려를 위한 장애인 특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회적 활동을 위한 아주 사소한 문제의 택시승차거부할수 없는 작은것부터 시작함이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5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특례법을 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계속 늘어나는 의무기간과 상승률에 힘이듭니다 당장 내일 죽으면 나는 받고 쓰지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낸것들은 그냥 기부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폐지한다면 줄 일도없으니 서로 걱정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칼을 드십시요 칼만 안들었지 국가가 제일큰 강도입니다 국민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5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21년째 서울 동대문 상가에서 원단유통업을 하고 있는 59세 자영업자 입니다. 2016년 2월 경 중소기업지흥공단 서울북부지점 으로부터 2년거치 3년분할 샹황조건으로 1억5천만원을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2년 동안 매월 이자를 한번도 연체 없이 납입해오다가 2018년 2월부터 매월 원금과 이자 500 만원 정도를 상환 하던중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재고증가로 인해 4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담장자와 전화로 당분간만 거치기간을 연장해주던지 상환기간을 연장해주어서 상환금액을 200만원 정도로 줄여 주던지 도움을 요청했지만 공단측에서는 원칙만을 이야기하며 연체일이 90일이지나자 중소기업 진흥공단 측에서는 본인소유의 아파트와 자동차를 모두 압류설정하고 금융기관에 모두 통보하여 카드는 물론 모든 신용거래가 중단된 상태로 타금융기관으로부터도 대출연장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에서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책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정부기관이 중소기업진흥동단에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대출해주고 90일 연체 되었다고 자영업자의 손과 발을 묶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만든 것이 옳은지 묻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사체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께서는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5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진흥공단 행정 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60정년(안짤리고 일하면) 까지 일하면 남은수명까지 잘살면 20년, 그나마 남은인생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나같은 월급쟁이 그 20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5년 더? 남은 인생의 25%를 빼았는건~~ 그러지 마시고 정힘들면 다까고 그냥 죽겠으니 더 내라하고 기간은 제발 늘리지 맙시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3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65세연장. . 가슴이 답답하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28살 한창 예쁜 회사원 엄마입니다 저희딸이 재작년 겨울부터 원형탈모에서 전두탈모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가발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외출이 어렵습니다 또 안해본치료가 없이 다 했으나 회복 되었다가 다시 재발해서 지금은 정식과 치료와 피부과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저희딸이 전두탈모로 고생하다보니 대다모 라던지 이마반 이라던지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우리딸 외에 너무도 많은사람이 윈형탈모와 더진행된 전두 전신 탈모로 고생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가발을 착용하고 다녀서 그렇지 치료가 절실한 전신 전두 탈모 환자가 천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약은 면역억제제 나 스테로이드는 보험이 되지만 저희딸 처럼 면역억제제 부작용으로 쓸수없는 환자는 dpcp라는 물질을 감작시켜서 면역반응을 일으켜서 치료하는방법이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등 다른 나라는 dpcp용액이 의약품으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피부과 교과서에서 치료법으로 최우선하는 Dpcp를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이 아니라서 일반피부과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일부 대학병원에서만 가능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써 매주 치료 가야하는데 매주 월차 내기도 눈치 보여서 치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 둘 수도 없지않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첫째 Dpcp로 쉽게 치료 받을 수 있게 의약품으로 등재해주셨으면합니다 둘째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인 토파시티딥은 류마티스관절치료에는 보험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인 윈형 전신 전두 탈모 환자에는 보험적용 되지않아서 1년 약값맛 3000만원이나 됩니다 해외에서 류마티스관절염 약들이 원형 전신 전두탈모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논문이 몇년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원형 전신 전두탈모환자에게는 보험처리를 해주지않아서 치료해볼 생각도 못하게 합니까? 우리도 건강보험 매달 꼬박 꼬박 내는 국민인데 내가 치료 받아야하는걸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으로 얼마나 정신적 고통이 심한지 우울증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겨서 결혼은 생각하지도 안할려하고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이루 말할수도 없습니다 다른나라는 가발 구입비도 보험으로 해준다는데 몇백만원이나 하는 가발에 치료비에 그나마 원하는 치료도 받기 힘든 상황이니 힘들어하는 딸을 보면 엄마 가슴은 피눈물이 납니다 아픈것도 서럽고 힘든데 하루라도 빨리 잘 치료 받을수 있게 dpcp의약품 등재와 토파시티딥 보험적용이 되게 해주셨으연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5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탈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부동산투기세력 억제및 불공정한 주택시장의 폐단을 바로잡을려고 8.2부동산 대책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와 시행중입니다. 취지는 맞읍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시장이 돌아가고 있읍니다. 즉 민주주의 시장경제하에서의 정부시책은 한계가있기 마련이고/ 자금력을 가진 사람들은 최소한의 피해를 보면서 즉시 반응하여 대처합니다.그 결과로 서울만 집값 폭등하고 말았네요... <문제는 서민들이며 지방에 집한채가진 사람들입니다> 10여년전부터 우리나라경기는 악화일로를 걷고있으며 그와중에 건설사들은 회사를 돌려야 살아남기에 사업계획대로 신규아파트 물량을 최근3년간 엄청 쏟아내었고/특히 경남지역은 조선업의 몰락과 자동차산업 부진등으로 타시도보다 상황이 더욱 심한편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은 지방의 집한채가진 서민의 재산권행사를 아주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네요... 각종 규제정책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매도매수 수요자들의 손발을 묶어 / 가격폭락,,미분양사태등등 ... 집한채 장만하려는 사람이나, 팔고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이나 꼼짝달싹못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사턔의 원인에/ 경기나 물량은 인위적으로 안되지만 정부시책은/ 투트랙으로 가던지 서민의 내집마련 대출을 더 용이하게 해주셔야지!! 서울이나 지방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똑같이 옥죄니,, 손해보는 사람은 결국 서민입니다. 이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아닙니까?? 지방 주택가격 폭락에 대하여 심층분석하여 대책좀 마련해주세요!!! 심각합니다!!! 서울만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이사도 못가고/ 빚도 못갚고/전세금 내어줄수도 없고... 책상에 앉아서 기안만 하지마시고/ 제발 발로뛰어서 현실의 문제점을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각각의 맞춤형 정책이 되도록 해주세요. 넘어진놈 더 밟지 마시고 부동산시장이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 부동산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8.2부동산대책 이후 1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다시금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투기적 광풍에 홍역을 치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나라다운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헬조선이 다가와 우리 모두를 집어 삼킬려고 하고 있다. 혹여 정책담당자들이 서울 강남의 31평 집값이 20억원을 넘나드는 이러한 초현실적 현상을 목도하면서 오히려 쾌재를 부르고 있는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스런 눈으로 보고 있다. '그들만의, 그들만에 의한, 그들만을 위한' 부동산정책이 아닌지 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전국토의 부동산 투기화라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끝장내야 한다. 정부는 포퓰리즘에 좌고우면치 말고 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정책으로 '부동산투기로 돈을 버는 시대'를 종언시켜야 한다. 다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 금리 현실화(금리인상), 택지용 토지에 대한 공개념 강화 등 발본적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게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5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꾸로 가는 부동산정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번 7월달에 건강보험 개편되면서 30대 이상 백수, 장애인, 일자리 없는 노인에게도 건강보험을 내라고 합니다. 최저 13300원, 재산에 따라 보통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넘게 내라고 합니다. 원래는 형제, 남매로 가입이 되었는데 정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켰습니다. 장애인분들과 직장없는 노인분들의 건강보험도 올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가? 올라오는 글들도 많은데 찬성 수가 모자라서 그냥 지나가는 글만 대충 봐도 500개는 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찬성 좀 눌러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관련 없는 분도 찬성 좀 해주세요. 30대 이상 백수, 장애인, 일자리 없는 노인에게도 건강보험 내라고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축구나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분야에서의 군면제 혜택의 방식을 올림픽, 아시안게임 같은 특정 부문 수상이 아닌 축구의 A매치처럼 국가를 위해 참가하는 정식 국제대회의 출전수를 기준으로 군면제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나 야구에 비해 농구와 같은 스포츠종목은 약세를 보이고 있어 국가를 위해 많은 국제대회를 참가해도 군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로 인해 나라가 더욱 알려지고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기준 정식국제경기 50경기 이상 참여한 분들에게 군면제가 돌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부문 군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0072300085 지금까지는 이태원 일대의 화려한 면, 드러나지 않은 막강한 힘을 위주로 살펴봤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 이태원 또한 국내 언론계와 정부가 정책 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화려한 유혹, 클럽의 실상 지난 2005년 10월 하순 <월간조선> 기고를 위해 불법체류자 범죄 실태를 취재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안티 잉글리시 스펙트럼(現 올바른 영어교육을 위한 시민모임, 이하 시민모임)’이라는 단체 회원들은 그들이 입수한 이태원의 어두운 모습을 속속들이 전했다. 모임 관계자들은 이태원에 산재한 클럽의 실태, 이태원을 어슬렁거리는 외국인들의 실제 국적, 그들의 태도 등에 대해 설명해줬다.과거 ‘시민모임’에서 활동하던 아이디 '쟈스민향(40)'은 캐나다에서 TESOL 학위를 받은 영어강사였다. 이틀 동안의 인터뷰를 통해 그는 이태원의 실상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에 오랜만에 그에게 연락, 이태원 사정을 묻자 그는 ‘여전하다’고 답했다. 2007년 모임은 탈퇴했다고 말했다.“이태원에 어슬렁거리는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사회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루저(Looser)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X들이 ‘영어’를 내세워 우리나라를 농락 중이죠. ”30년 넘게 이태원에서 살았던 아이디 '쟈스민향'은 영어강사가 꿈이었다. 그는 TESOL과 같은 전문 영어교육 자격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쉽게 강사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막상 한국에 돌아와 보니, 한국에서의 영어 열풍은 국제사회에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배우는 게 아니라, 백인과 영어를 사용하는 이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환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런 부분은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한국에서 고소득을 올리며, 어린이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여성 모두를 ‘위안부’나 ‘섹스 토이’ 취급하는 자들이 원어민 영어강사라며 사회 곳곳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그는 이에 저질 외국인 강사들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이태원 클럽을 찾았다고 한다. 한국남성은 출입조차 되지 않는 이태원 클럽이었지만 그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해 쉽게 들어갔다. 클럽에 들어선 뒤 그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평범해 보이는 한국 여성들이 반라 차림으로 클럽을 헤매면서, 처음 보는 외국인 남성들이 말을 걸자 불과 몇 분 만에 그들의 품에 안겨 교태를 부리며 몸을 맡기고 있었던 것이다.그의 친구가 목격했다는 주장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다. 어느 한국 여성이 처음 본 외국인이 술에 약을 타서 줬는데도 의심 없이 받아 마신 얼마 뒤 이성을 잃었고, 외국인들에게 끌려가 다른 남성들이 보는 데서 집단 성교를 벌인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클럽을 돌아보던 그는 외국인들의 억양이나 말투, 사용하는 단어 수준이 이상한 것을 알아챘다. 그들에게 접근해 이야기를 들어보자 대부분이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등 영국 식민지였던 저개발국가 출신이거나 자기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자,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사회 부적응자들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그에게 ‘Korean Pussy is Best!’라며 대놓고 조롱했다고 한다. ‘Best’라는 표현은 ‘헤픈 여자들’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었다. 이런 모습을 본 그는 원어민 강사, 우리 사회에 팽배한 영어 사대주의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모임에 가입했다고 한다.“이태원 클럽에 오는 외국인들 중 멀쩡한 외국인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흑인이나 서남 아시아인들은 자기네 국적을 속이면서, 여성들에게 영어 가르쳐준다고 접근하죠.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한국 여성과의 섹스입니다. 그것도 변태적인 섹스 말입니다. ”그는 이미 포털에 개설돼 있던 '안티잉글리시스펙트럼'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 그동안 목격한 저질 외국인 강사, 외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 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회원 다수가 홍대와 이태원 일대의 유흥가, 특히 ‘외국인 전용 클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이태원에 소재한 클럽들을 돌면서 외국인들의 행태를 직접 확인하고 다양한 문제 사례를 수집했다고 한다. 이후 이 모임은 저질 원어민 강사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범죄를 우려하는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후 어느 정도 사정이 나아지자, 2007년부터는 올바른 영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이들은 성범죄 전력 원어민 강사의 재입국 금지, 원어민 강사 비자 강화, 원어민 강사 AIDS 검사 유지, 원어민 강사 지문날인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이들과는 달리, ‘외국인 노동자 대책 시민연대’ 등 외국인 범죄를 우려하는 다른 단체들은 아직도 이태원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국내 미디어(특히 여성전문 미디어)의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 호색한들이 이제는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대학생이나 청소년까지도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태원에서 주인 행세하는 나이지리아人이태원에서는 클럽만 위험한 곳이 아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이태원 파출소 뒷골목이나 과거 미군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 이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용 업소 골목 또한 위험하기는 매한가지다. 일명 ‘나이지리아 골목’이라 불리는 곳은 나이지리아 출신 조직폭력배의 근거지로도 알려져 있다. 나이지리아는 산유국이기도 하지만 극빈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0년 이상 계속된 내전으로 나라는 피폐해졌고 사회정의는 사라졌다. 나이지리아는 국민 평균수명이 2008년 말 기준 47.81세에 불과할 만큼 보건도 열악하다. 때문에 나이지리아의 전체 인구 대비 AIDS 감염자 비율은 6%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이들이 한국에 쉽게 들어와서는 자유롭게 활동하며 한국 여성들을 사귀려 접근한다. 이는 한국 여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할 경우 다른 국가로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실제 나이지리아 마약조직 두목 ‘프랭크’에 유혹당해 피해를 입은 한국 여성들의 사례는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프랭크’는 한국 여성을 유혹할 때 ‘미국인 사업가’라며 유창한 영어를 사용, 한국 여성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했다.국적 속이며 한국 여성 유혹하는 외국인들나이지리아 인들이 특정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자신들의 범죄활동을 위해 한국인을 노린다면, 서남아시아 인들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한국 여성을 노린다.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역시 다른 국가로의 이동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으로 입국하는 남성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다. 그런데 파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찾아보면 2003년 7월 29일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끈다. 글 제목은 ‘국제사기결혼 주의바람’이라고 되어 있다.이 글은 파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하려는 한국 여성에게 경고하는 글이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人들이 한국 여성들과 사기결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人들은 산업연수생(일정 기간 기술연수 후 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산업연수 기간을 초과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을 참고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키스탄 이슬람 호적법은 아내를 4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자식이 있는 파키스탄 노동자는 기혼임을 숨기고 한국인(여성)을 유혹, 결혼하려 합니다. 이들은 서류상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기 결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매우 가난한 가정환경 하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서툰 영어와 이국적 외모로 우리 국민(여성)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영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대학(college)’ 졸업자라고 하면서 파키스탄에서 뜻을 펼칠 길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 일한다고 여성들의 인정에 호소한 후 사랑하니 결혼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에서 College는 고등학교입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로서 음주, 남녀 간 자유연애는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파키스탄人들이 우리나라에 입국 후 자유분방한 문화와 사회 분위기에 편승, 이슬람교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리 법질서를 위반하는 불량한 자로 변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취업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하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거나 위장결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노동자와 결혼한 우리 국민이 시집을 방문 후 비참한 가정 사정을 목격하거나 남편에게 처·자식이 있음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혼하고자 해도 남편이 동의해 주지 않아 정신병자가 되거나, 매를 맞는다고 울면서 귀국시켜 달라고 대사관이나 동포들에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5년 9월 15일에 파키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했던 한 한국 여성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영사님 안녕하세요. 마음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파키스탄 남자와 5년 살면서 딸 둘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1년 전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처음 살면서부터 사이가 안 좋았지만 임신을 한 상태라 결혼생활을 유지했습니다.하지만 남편은 구타와 인격모독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게 되면 그때마다 찾아와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안 그러마’ 해서 용서를 해주었습니다만, 1년 전 국적을 취득하고부터는 전보다 더 남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렸습니다.8월 초 또 남편에게 구타를 당해 경찰서에서 소개를 해줘서 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쉼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아이들은 3일 동안 24시간 어린이집에 있게 되었습니다.이때 남편이 강제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파키스탄에 보냈습니다. 남편의 집은 라호르 파이살라바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애들 아빠가 할아버지 집에 보낸 거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남편은 이혼을 원하는데 전 억울해서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아이들을 쉽게 내줄 것 같지가 않네요. 파키스탄에 있는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무슨 비자로 있는지 궁금하고 법적으로 데려올 방법은 없는지요. 아이들은 네 살과 두 살입니다.』 이런 문의들은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 駐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 사이트에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다.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이런 호소는 부지기수며, 이들 가정은 결국에는 이혼하게 된다고 한다. 안타까운 것은 피해여성들 중 젊은 여성들은 주로 이태원 인근 또는 ‘다문화 정책’에 푹 빠진 인권단체나 종교단체의 소개로 문제의 남성들을 만나게 된다는 점이다.이태원은 異胎院이다?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이런 이태원의 실체를 우리 사회가 잘 모른다는 점이다. 때문인지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외모의 외국인과 ‘원 나잇 스탠드’를 즐기려는 여성들, 영어공부를 핑계로 외국인 남자친구 한 번 사귀어 보겠다고 금요일이나 주말 저녁이면 이태원을 배회하는 여성들이 많다. 때문에 이런 이태원의 위험성을 잘 아는 이들은 이태원을 ‘(한국 여성들이 이방인의 아이를 배러 가는 곳)異胎院’이라고 부른다.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방송이나 일간지를 통해서는 이태원의 위험성이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문화 정책’ ‘외국인 관광 지상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나 일부 사회단체 등이 이런 사실들을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루머’로 치부하는 탓도 일부 있다. 사회비판적 시각이 강할 수밖에 없는 언론 종사자들 또한 외국인들에 대한 동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일부 여성전문 미디어들은 이태원의 이런 문제는 외면한 채 최근 유행한다는 ‘브런치’나 ‘이국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곳’ ‘최신 유행에 맞춰 외국인 남자친구 사귀는 방법’ 등의 주제 하에 이태원 일대의 클럽과 바, 식당 등을 젊고 매력적인 여성들이 자신의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곳인 양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와 정부부처가 이렇게 이태원 일대의 문제점을 외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여성들을 ‘성 노리개’로 만들고 싶어 하는 ‘수준 이하의 외국인’들은 이태원을 배회하며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 이태원등 외국인 문제 불법체류-결혼사기-마약먹이고 강간등 외국인 범죄, 아시아-아프리카등 외국인 범죄자들 유입, 한국여성 농락, 이태원클럽 한국인 출입금지로 한국인은 한국서도 차별받고 무시받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정부, 언론, 방송등은 이를 쉬쉬하고 이태원이나 외국인 우호선전이나 해대고 있습니다 자국과 자국민 보호가 우선인데 이나라 지도부들은 외국인 패악의 실체는 숨기다시피하고 외국인 우호숭배 사대주의 조장하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비정상회담등 외국떨거지 연예인대접하고 이런 외국숭배 사대주의 방송이 판을치는 나라죠 보세요 흑인, 무슬림등 마이너민족, 외노자수준의 저질외국인들에게도 한국여성들은 잘만 벌리는데 이런나라가 어딨습니까? 외노자같은 족속에 잘만벌려주는 나라 없고 것도 마이너민족, 외국떨거지에게 저리도 굴종하는나라 없습니다 정부나 언론등에서 외국인 문제 강력하게 척결안하고 외국인 실체 안알리고 외국인숭배적인 사대주의 조장하니깐 저런 국가망신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태원에 한국인 출입금지 클럽이 있다는데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외국인에게 차별받고 멸시당하고 있고 이는 차별금지법에도 위반되는 불법행위입니다 한국인 출입금지 시키는 클럽 단속하고 척결해주세요 이런 외국인들 실체를 알려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자신을 보호할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정책, 비자입국정책등등 일본수준으로 대대적으로 강화해서 불량외국인 유입을 차단해야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외국인 각종 범죄나 추태같은 외국인 실체들 사이트등에서 발표하고 언론, 방송사등에도 알리는 제도 도입해주세요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인력 1만명수준으로 대폭늘리고 불법체류자 관련 정책도 강화개정해주세요 외국인범죄자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샘오취리, 샘해밍턴등 외국인떨거지들 연예인대접하는데 외국인연예인들 비자 제한과 규제도 강화하고 비자연장 안해줘서 대폭 나가리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35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태원등 외국인 문제 은폐하지 말고 실상을 널리밝히세요. 그리고 외국인정책 대폭강화하고 외국숭배 사대주의 조장하는거 중단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직장인인데요! 제가 조금 엉뚱한 발상을 하게 됬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글을 작성해봐요! 요새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래저래 생각해보다 보니 일회용품의 가장 큰 장점은 쓰고 버릴 수 있다는 편리함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쓰고 버릴수 있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게 뭐가 없을까하고 생각해 봤는데 일회용품을 쓰고 녹아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월남쌈 먹을 때 투명해지던 라이스 페이퍼가 떠오르더라구요! 저도 라이스 페이퍼가 물에 완전히 녹는지 시도는 해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물에 완전히 녹는다면! 일회용 그릇 같은거로 만들어서 쓰고 물에 녹여서 버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말그대로 라이스 페이퍼니까........ 환경 오염이 덜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됬는데! 어느정도 물에는 녹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부분은 제가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용...호홍.홍....... 음... 어려운 청원이나 제안서 많이 받으실텐데 엉뚱한 발상이나마 즐거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용 ㅎㅎ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오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35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대체 관련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최근 전기료 누진세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진세도 문제이지만 정부 정책이 너무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1, 폭염이 지속되는데 왜 국민들이 폭염에 열받는 것 뿐 아니라 전기요금으로 열받을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폭염이 며칠 지속되고 기상대의 예측을 안다면 국민여론이 들끓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누진세에 대한 정책을 왜 선제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불보듯 뻔한데 왜 그렇게 8월 초가 되도록 미적거리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정책이 항상 사후 약방문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산업용이 없는 누진세를 왜 가정용에만 적용하며 왜국들보다 2배이상 높은 누진세를 그대로 두고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만 계속할 것입니까? 7-8월. 12-2월까지는 가정용 전기에 대해 누진세를 폐지해도 한전 안망합니다. 한전이 가진 각종 부동산이나 연수원들 현황과 방만한 운영 현황을보세요 2, 어린이집 차량 어린아이 방치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각종 언론이 버스 내부 뒷부분에 벨을 달아서 미국처럼 차량 뒷 부분까지 기사가 가서 벨을 꺼야만 시동이 꺼지는 장치를 우리나라도 시행해야한다고 연일 언론이 떠들어 대고 국토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합니다 3, BMW차량의 화재가 36건에 이르는데 도데체 국토부는 뭐하는 부서입니까 36대가 불탄뒤에 운행정지 명령을 고려한다. 강력하게 본사에 자료를 요청한다 는 등 호들갑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가 독일이나 미국에서 이런 화재 사건이 났다면 벌써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왔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줘야할 해당 부처는 도무지 왜 존재합니까? 정부가 사후 약방문도 한참후 그것도 국민 기대에 한참 미흡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책 당국자들을 신뢰하겠습니까 폭염 재해라고만 하지말고 정부는 재빠르게 선제적 정책을 내놔야 하지않습니까 태풍만이 재해가 아니라 폭염도 그에 지지않는 재해라면 그것에 대비한 정책을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국민앞에 내놓고 미흡하면 재빠르게 보완하는 민첩한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남북 문제가 획기적으로 바뀐다해도 경제문제나 민생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국민의 지지는 멀어지고 국민의 지지를 상당부분 받지 못하면 동력이 떨어져 어떤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추운 겨울 시린 손으로 촛불을 들었던 다수 국민들이 후회하지않도록 신속함과 선제적인 정책들을 국민앞에 제시하고 동의와 협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후 약방문 정책은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도 할수있습니다 제발 국민이 대안을 제시하기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여러 상황을 예측하고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5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제적 정책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소방관분들의 식사를 향상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일어나는 사고때문에 하루동안 움직이는 일도많은데 요즘 티비에 교도소 급식이라며 나오는것보다 소방관님들이 더못드시는거같습니다. 죄를 지은사람도 맛있는 밥먹는데 사람살리는 일하시는분들 더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5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의 식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중고차 딜러들의 횡포가 무섭고.믿고 중고차를 살수가 없습니다.돈이없어 중고차를 볼수밖에 없는데.다운계약서 유도하고 딜러만 볼수있는 전산이라더니 조작된전산을 보여주고 수수료도 별도로받고 너무합니다.현금영수증끈어준거도 실제낸거보다 적고..이렇게 중고차를 팔아서야 어디 맘놓고 사겠는지요...진짜.중고차딜러들 소비자 등처먹지못하도록 법을 엄중히 만들어주시고 과태료만 내면 영업하는데 문제가없으시 계속 이런일이 일어나는것같습니다..부디 다시는 이러한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5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매매로 인한 피해를 안보고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신경섬유종으로왼쪽눈을전체척출하여움푹들어가오른쪽눈으로만생활하는사람인데요오른쪽눈시력이0.8인데시각장애등급6급만닫을수있다네요한눈으로생활하는게직장구하기도힘들고하는데시각장애등급판정하는법를시정해주셔서면해요나라일로힘드신데 지금판정기준에문제가좀있다고생각합니다좋은답변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에판정등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인상 + 수급자 나이 60세~65세로 조정예정 국민연금에서 투자후 잘못된걸 왜 국민 등골을 빼먹을려고 합니까?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나라가 맞습니까? 국민이 원해서 국민연금 가입했나요? 4대보험으로 강제 아닙니까? 국민연금 매번 적자 보면서 성과급 잔치 하고 매 해년마다 국민연금 고갈 이런 뉴스를 접할때마다 할말이 없어집니다 국민이 불안해 하면서 강제로 거둬들인 국민연금 돈 다 돌려주시고 해체하길 청원합니다 *답변 하시는것 까진 좋으나 답변 보단 해결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국민에 입장 단1%도 헤아리지 못하고 관공서 국희의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답변이라면 제발 부탁인데 그냥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해체가 답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자영업도 국민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만 국민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 2월달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업 채용공고 사이트 ,일자리 사이트, 취업박람회 등 6개월이상 취업준비를 경험해봤던 결과 일단 기업 채용사이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스펙과 취업공고 시기를 그 기업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일이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이트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지만 해당 일자리 사이트에 등록된 기업의 정보만을 알수있고 그 정보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기업이 재등록을 하지않을 경우 기업의 정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일자리 취업박람회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기업만이 참가하기 때문에 한정된 기업의 취업정보 밖에 얻지 못하는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6개월동안 취업을 위해 많은 정보를 모았지만 개인이 모을수 있는 정보에 한계를 느끼고 있고 그 정보 역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쓸모 없는 정보가 되는 현 상황에 많이 지쳐있을때 헤드헌터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헤드헌터란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그에 맞는 인재를 스카우팅 해주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더군요 그래서 헤드헌터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헤드헌터에 대해서 알아보던중 현재 헤드헌터을 통한 취업의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헤드헌터들이 수입료때문에 구직자들에게 그에 스팩보다 좋지않은 기업과 조건임에도 불과하고 어떻게든 구직자들을 꼬셔서 입사를 시키려고 한다는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헤드헌터들의 수입료를 받는 방식이 구직자가 기업에 취업을 성공해야만 수입료가 들어오는 구조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차원에서 헤드헌터 사이트를 개설하고 국가공무원 헤드헌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헤드헌터를 사이트를 관리해주고 헤드헌터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간다면 위에 단점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 실업자 100만명이 넘어가는 시대에서 헤드헌터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많은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알더라도 불안감때문에 쉽게 헤드헌터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가차원에서 헤드헌터 사이트를 개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차원 헤드헌터 사이트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열 네살의 저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강간해 영혼을 짓밟은 당시 그는 큰 덩치의 열 여덟살 알건 다 아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후 되려 가족에겐 누가 될까 말도 못하고 혼자 앓으며 고통속에 살아온 저는 성인이 되었고 제가 겪은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을 만큼은 단단해 졌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강간마를 강간마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작 제가 겪은 끔찍한 일에 대해서는 시효로인해 제대로 된 고소조차 할 기회도 국가는 주지 않는데요.. 2003년전에 겪은 일이라 친고죄가 성립될때라 고소가 안된다면 그 전에 겪은 강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째서 죄가 됩니까 언제까지 피해자만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할까요 짐승의 탈을 쓴 강간범은 지금도 히죽히죽 웃으며 잘만 살고 있습니다 오로지 고통은 저같은 피해자들의 몫인가요? 피해사실을 말한 저에게 처벌이 떨어진다면 고소도 못하는 저같은 강간 피해자들은 대체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할까요? 자살이라도 해야 끝나는 건가요? 멈춰주세요. 피해자에게 씌우는 명예훼손이라는 흉기를 거두고 강간가해자들을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설령 가해자가 개과천선 했다한들, 과거에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많은 여성들은 어디에 호소해야하나요. 법은 진정 남성들의 편인가요. 대통령님 그리고 각 부처의 관계자 여러분 제발 성폭행 피해사실을 말하는 여성들의 입을 틀어막지 말아주세요. 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5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하도록 내버려두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당장 죽겠다는 국민들 소리안들리냐 ???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 찾을수있게해서 빚값을수 있게 해달라잔아 ?? 국민소리 외 외면하는데 ??? 먼나라 복지 웃기는 애기 그만해라 당장 죽어가는 국민에게 노후 달나라애기하냐 ??? 정신들있는거야 ??? 당장 불쌍한 어려운 국민들돈 원하는분들은 돌려줘라 ㅉㅉㅉ", "num_agree": 33, "petition_idx": "33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  그만 국민 괴롭히렴??? 국민고통시대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평소에 성평등에 관심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사들등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러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성폭력 관련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의 형량이 적은 걸까요? 사람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항상 법을 강화하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 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죄를 뉘우치기에 무기징역도 부족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몰카범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카페에 들어가 조언을 구하는 사실을 보지 못 했습니까? 이게 다 법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전 생각합니다. 거기의 카페 글에 전신 사진은 무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모순이죠. 전신 사진도 확대하면 다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것으로 형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분명 이런 법 때문에 재범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성들은 항상 공중화장실, 계단등 카메라가 있을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 순진무구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정신을 병들게 해놓고는 형량은 왜 그런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약한 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을 것 입니다 국민들이 법이 약하다고 잘 못 되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주지 않나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로 모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수 많은 국민들이 잘 못 됐다고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모르는 척 하실건가요? 잘못한 일은 그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항상 이런 안타까운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 마음에 청원을 해봅니다. 잘못된 법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죠.", "num_agree": 19, "petition_idx": "33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관련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현재 대한민국 금융 시장의 꽃인 주식 시장은 대내외 악재로 인해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렵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 효과는 없고 외국인 매도세에 시장은 계속 하락중입니다. 연초 코스피 지수는 2600선에서 2300선도 못넘고 있는 상황이며 코스닥 지수 또한 930선에서 780선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주식시장이 빠지면 어떠한 효과가 일어날까요? 일단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을 20%이상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말 많은 연금소진은 더욱 빨리 이뤄지겠죠. 기업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퇴직연금또한 주식에 투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주식시장이 안좋으면 자본을 조달하고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도 줄고 상장을 해도 자본을 크게 조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투기자금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 부동산으로 더더욱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버리겠죠. 결국 월급받고 사는 노동자의 인생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대다수 국민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목도되고 있는데 정부는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주식시장이야 오르고 내리는것은 당연합니다만, 대외적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5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극적인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이 이렇게 갑자기 부담스럽게 상승하고 아직 20대인데 65세까지 내라는 기사를 보고 답답하여 글을올립니다. 적정부분은 걷되 강제적으로 매년 올려받는 국민연금 때문에 안그래도 물가상승으로 부담스러운데 겨우 오른 월급마저 떼가시면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저는 혼자 남자아이를 키우며 살고있는 싱글맘입니다 여자가 65세까지 혼자 아이를 키우며 매년 치솟는 국민연금을 감당하기란 너무 힘이듭니다 하물며 말이 한부모 가정이지 자격조건이 말도안되는 자격조건을 걸어놓고 뭐때문에 안된다 뭐때문에 안된다... 그 조건에 맞으려면 제대로 아이양육을 하고있을수가 있습니까? 양육비에 관한 법은 그렇게 자유로워 양육비는 한푼도 못받고 혼자서 일하며 아이키우며 사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양육비 법이라도 제대로 갖춰져있다면 모르겠지만 안줘도 나몰라라 하는 양육비 낳아놓고 책임도 다하지않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은 친권박탈도안된다 양육비를 안줘도 가만 놔두고 열심히 아이키우며 사는 한부모가정은 자격요건 까다롭게 달아놓곤 못준다 지정안해준다 하는 국가 참 원망스럽네요. 어떤복지가 제대로 되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수 있는 복지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수없는 조건들로 규정되어있는 복지사업이 실제 사람들의 실상과는 많이 다를수있다는걸 아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양육비 못받는 한부모가정 자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희 부모님은 광주광역시 각화동에서 공판장을 하고 계십니다. 각화동 시장은 광주, 전남의 우수한 국내산 농산물이 유통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곳은 냉난방시설이 없어, 겨울이면 실외보다 더 춥고, 여름이면 더 더운 곳으로, 겨울이면 채소가 다 얼어서 담요란 담요는 다 가져다 채소를 덮어주고, 여름이면 다 썩어나가니 냉장고에 넣고 남은 것은 헐값에라도 당일처분하느라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곳의 상인들 건강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새벽 3시에 출근, 오후 5시에 퇴근하십니다. 그나마 겨울엔 전기장판이라도 틀어서 온기를 느끼는데, 여름이면 선풍기 하나로 견뎌야 합니다 올해는 유독 폭염이 심한데 선풍기도 이 열기는 식힐 수 없고, 회사에선 실외기의 열기 때문인지 에어컨 설치를 금지했습니다. 열악한 공판장이다보니 혹여나 채소가 썩을까 쉬지도 못하고 일하신 저희 부모님..결국 저희 어머님은 열사병으로 사흘 간 병원치료를 받으셨고, 병원에선 쉬라고 했으나 그 사흘간도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광주 전남 농산물의 유통 메카인 각화동 시장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시장은 물건과 고객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상인이 떠나면 그 시장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다보니 최저시급은 커녕 시급 만원 이상을 준다고 해도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커녕 나이 드신 분들도 혀를 내두르는 곳이 공판장입니다. 부디 이 곳 뿐 아니라 전국의 재래시장 및 공판장의 냉난방시설 현황을 살피시고, 상인들이 최소한의 건강유지를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수산물 공판장에 냉난방기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왜 bmw 화재만 이슈화를 시키는지 당최 이해가 안됩니다... 국산차 불나는건 쉬쉬하면서... 알고보면 국산차가 불이 더 많이나는데... 그만좀 했으면 좋겠네요 ㅎ", "num_agree": 24, "petition_idx": "33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bmw만 언론에서 이슈화를 시키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보복운전은 나쁩니다. 하지만 운전을 잘못하거나 규칙을어기거나 마구잡이로 하는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잘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든다거나 깜빡이도 안키고 무분별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착한사람도 앞이나 옆에서 그렇게 운전을하면 위험하거나 화가나기 마련입니다. 일단 보복운전은 법으로 처벌과 규정이 정해졌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원인제공을 한사람도 처벌과 규정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와 운전은 서로서로 조심해야 하니까요 예를들어 보복운전 한사람이 100%법적으로 벌금과 처벌받으면 조사를하여 원인제공을 한사람도 30~70%로 벌금과 처벌 규정이 만들어 졌으면합니다. 그러면 서로서로 조심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5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복운전 원인제공한 사람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만18세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이 5년이나 더 내야된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국민연금은 퇴직 후 노후에 국민들이 편안히 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다면 애꿎은 국민들에게 세금 더 뗄 생각하지말고 다른 해결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저희는 힘들게 일하고 꼬박 번돈 세전 170~200만원 돈으로 저축하며 한달을 버티고 있는데, 국회의원 , 대통령님 등은 몇천~ 몇억씩 받아가시면서 비율로 따져서 세금은 저희보다 더 많이 내시는지요. 1. 국민연금공단 인원 구조조정을 하시든 (+ 감사해보세요. 그 돈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는건지 또한, 정부 사람들도 사람 줄였으면 합니다.) 2. 국민들을 위해 자율화를 시켜주시든 3. 사학, 공무원, 군인 등 국민연금으로 통합시켜주시든 4. 국민연금 폐지 시켜주십시오. 이러다가 65세까지 납부가 70세, 80세, 90세가 될 거 같습니다. (웬만한 정년이 공무원만 60~65세지 직장인들은 50중후반부터 벌써 정년퇴직 시키려고 하는데 빚을 내서 연금 내라는 소리입니까?) 국민연금 들어서 세금 뗄 바에는 그냥 혼자 저축을 하든 보험을 들어 알아서 노후에 먹고 사는게 더 이득일거 같습니다. 따져봤을 때도 정말 보험 하나 들어서 이자 갖는게 더 이득이구요.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의 편에 서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 그리고 덤으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만 18세 직장인입니다. 미성년자라서 투표권은 없으면서 세금은 떼어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짜 정책 하나하나 바꿔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정말 ,, 국민들 피빨려 죽겠습니다 ;;", "num_agree": 253, "petition_idx": "335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화 혹은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OECD 연구결과 에서도 오래 근무할수록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무엇보다도 환자의 생명과 연관되는 만큼 환자를 위해서도 그편이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5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주 40시간 근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조사해왔던 관세청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입니다. 조사 대상은 9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노석환 / 관세청 차장]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차장 노석환입니다. 지금부터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착수 경위입니다. 관세청은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3개 항구에서 환적하여 한국으로 수입한다는 다수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입수하였습니다. 초기 정보는 단순히 구두상으로 첩보 수준으로 제공되었고 추후 수사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여 이후에는 사진 자료까지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의심 수준의 정보였습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업체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서울 세관과 대구 세관에서 각각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과 혐의 사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대구 세관에서 사건을 병합처리하였습니다. 최초 정보 받은 건을 서울세관에서 수사한 결과 북한에서 통상 수입 생산되는 무연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러시아 세관을 통해 원산지가 러시아임이 확인되는 등 북한산이라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그 이후 제공받은 다른 건들도 수사에 착수하여 총 14명에 대해 21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3차례 압수수색 및 압수 자료 분석, 컴퓨터 포렌식 수사, 3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작성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범행 수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건의 부정 수입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들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에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건의 밀수 혐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하여 세관 수입 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당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처럼 위장하여 거짓 신고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서 거래 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반입시 매매 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자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건의 석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석탄 일부를 수입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금 지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2017년 10월 세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무역 관련 업무가 마비되어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외환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 지급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철 거래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coking coal, 원료탄을 구입하여 북한으로 수출한 후 그 대가로 현금 대신 북한산 선철을 취득하여 피의자 A씨의 회사의 직원 명의로을 사들여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하여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국내 수입자는 거래 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출자인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수입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는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 입금된 자금을 다른 자금과 합하여 국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계좌에 임급받아 그 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신용장 거래 은행의 경우에는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 3만 5038톤을 반입한 것을 적발하였고 석탄 수입업체 대표 A씨 등 3명과 법인 3사를 입건하였습니다. 피의자 A, B씨 등 공모해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한 다음 다른 배로 환적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러시아산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관세청은 송치 즉시 조사 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해당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UN안보리 결의에 의해 검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 선박 국적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외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정보입수 등 협력을 통해서 구금 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고 필요시 관계인과 합동으로 검색하는 한편 출항시까지 집중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범 선박, 공급자, 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의 수사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산 석탄을 문재인정부가 몰랐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석탄수출국은 러시아,북한,중국등 한정됐습니다 그 중에 북한의 조개탄은 발열량이 5700kcal/kg 정도로 발열량이 낮습니다 북한의 조개탄과 낮은 발열량만으로도 북한산 석탄이라 의심하는게 당연합니다 석탄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석탄의 성분과열량을 보면 전문가들은 안다고 합니다 홀스크항과 나홋카항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세탁’하는 환적항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의심하지 않았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북한은 하역시설이 없어서 톤백에 담아서 운반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동안 한국정부에서 북한석탄에 대해서 어떤 나라것인지 문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무역일꾼이 말하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하니 북한은 북한의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서류조작해서 다른나라에 수출했다고 했는데 5000명 국정원은 뭐했습니까 이렇게 볼때 문재인정부가 참으로 의심스런 상황입니다 한전 남동기업 은행 H사등이 미쳤다고 자신의 목숨걸고 밀수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됩니까 문재인정부는 자신이 죄가 없다면 특검 ,국정조사 로 철저히 밝혀서 공개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5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세청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매매차익 큰 점 노려\" 문재인정부는 양치소년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현 대동령님 공약중 하나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만든다는거였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걸까 궁금하네요. 저희 아들은 정부산하 기관에 근무중인데 학교졸업하면서 처음엔 1년 계약직으로 취업이 된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구계약직으로 바뀌어 벌써 근무기간이 8년이나 되었네요. 말이 연구실이지 열악한 환경에서 올 여름같이 찌는날에도 에어컨도 선풍기도 못 돌리고 땀에 젖어 있답니다. 하지만 같은 삼실에 한사람 더 있는데 정규직 공무원이랍시곤 일은 할 생각은 않고 이수해야할 청강이나 듣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만 있어도 계약직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이라 많은 차별이... 벌써 월급이나 복지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상벌 관계에서도 청에서 주는 상 외에는 나라에서 주는 상벌에서도 자격 조건이 안되니 참 억울합니다. 옛날엔 계약이나 비정규직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돌리곤 하든데 요즘은 그런것도 없고 여길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영구계약직으로 근무해야하니 답답할 따름이네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결혼은 꿈도안꾸고 있으니 미혼에다 저출산이 많아 지는게 우리나라 현실인가 봅니다.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대우도 못받고 공무원 타이틀만 있어도 그 이름만으로 시간이 지나면 호봉수 올라가고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으니 이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나는가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돌릴 구제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당선되고선 혹시나하는 기대감과 꿈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은 해결의 기미 조차도 보이질 않으니 일단 10년만 버텨보겠다고 울 아들 되네이고 있네요. 끝까지 읽어 주셨어 감사합니다. 계약직을 둔 자식의 어미로써 보고 있기가 딱해서 이렇게 호소해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개호 농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차남의 금호그룹 채용특혜가 언급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아들이라고 대기업에 가가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차남은 공대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법정 계열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2가지 내용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채용공고에 나온 인문사회법정 계열이 필수조건에 해당되었는지 여부를 밝혀주세요. 공대생도 문과 직무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공 무관일 경우에만 가능하겠지요. 특정 전공만 지원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非전공자가 지원하여 합격했다는 사실은 특혜의혹을 피할 수 가 없습니다. 둘째, 당시 인문사회법정 계열의 지원자 및 합격자의 서류 및 면접 과정을 검토해주세요. 지원자중에 이개호 장관의 차남이 서류를 통과할만한 수준이었는지와 추가로 합격자중에서 소위 말하는 스펙이 일반 지원자들(합격자들)과 비교했을때 동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해주세요. 만약 지원자 및 합격자들에 비해 차남의 스펙이 많이 뒤쳐짐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다면 분명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가장 신경쓰는 것이 공정과 청년실업 입니다. 이 2가지를 위반하였다면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5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개호 농림부 장관 차남의 금호그룹 채용특혜에 대한 진상규명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느그들 정권은 적폐를 잘 처단하라고 만든 정권이지..... 국민을 약올리라고 만든 정권이 아니다.... 최저임금 올리더니,,,, 뒤에서는 통상임금 산입등, 누진제 생색, 국민연금 인상 및 연장등등... 올린 임금 어떻게든 걷어 드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넘들 같다..... 느그들은 정치개혁이나 적폐나 제대로 잡아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35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약주고 병주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민족말살시키는 다문화난민법모두폐지하라!!!!!!!!!!!!!!!!!!!", "num_agree": 48, "petition_idx": "33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말살시키는 다문화난민법모두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기록적인 폭염에 모두들 재난이란걸 인지 하면서 고작 완화란 어처구니 없는 대안을 내 놓고 마음들 편하십니까? 많은 국민이 열사병에 죽어 나가야 심각성을 아시겠냐구요 누진세의 잘못된 점은 인지하나 고치거나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겠단 말도 안되는 이런 태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요즘 더위에 지치고 정책에 지치고 진짜 살 마음이 안나네요 누진제 폐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5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부탁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은태후 생활,노후 자금으로 사용할려고 묻어 둘려고 한 돈을 ,대기업이 별의별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불법 탈법 내지는,결탁 금력을 사용 하여 서민의 돈을 앗아간 것입니다 ,이른일이,어떻게,촛불 혁명을 일으 킨 대한 민국에서 일어 날수 있단 말입니까, 본인은 노후 자금을 탈취 당하고 부채더미위에 있으며 집마져 빼앗길 위기에 있습니다,부디 재수사 하여 서민의 자산을 찿아 주십시요. 저는 본 노후 자금 을 찿지 못한 다면,더이상 생활도 할수 없고,살아갈 가치도 없으며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 해서라도 이런 부당 불법적인 일련 의 유진 기업의 행위를 국민에게 알릴 것입니다. 아무 쪼록 본 청원을 재조사 부당 행위를 밝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5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른솔(가산 노블리제) 골프장과 유진기업 탈법적의혹"}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1970년생으로 국민연금을 1회때 부터 넣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군대 입대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넣고 있는데 향후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 나이가 67세로 변경된다고 알고 있어요. 현재 30년동안 근로자로 살면서 불입을 했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넣어야 하고 또 7년을 기다려 혜택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합니다. 제가 건강이 그리 좋은것도 아니고 향후 17년 혜택받기 전에 죽을거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년 넣고 혜택을 보는데... 저 같이 가입기간이 긴 사람들은 너무 손해를 보는거 같습니다. 현재 나이기준으로 되어 있는걸.... 가입기간 또는 연금불입 횟수로도 기준을 해서 빨리 혜택을 볼수 있도록 관련법안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5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혜택을 나이와 가입기간 둘중 선택해서 받을수 있게 변경.."}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35세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률 저조와 소득감소, 고용불안에 항상 시달리고 있다는 점. 대한민국 재벌이 아닌이상 누구나 공감할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출산률이 저조하다는건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의 부담 때문일것이고, 결혼을 포기하는 3포세대의 탄생은 모두 금전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우리나라를 대변하고 있죠. 하루앞의 삶에 놓여있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살고있는 요즘 사람들은 젊은사람 뿐만 아니라 중년층도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국민연금 의무화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느낌은 아마 정계의 집행자들과는 정 반대일것이라 생각합니다. 노후를 든든하게 해 준다? 라는 국민연금의 취지가 과연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은 일자리 창출을 슬로건으로 어필 하셨죠. 일자리가 부족하고, 실업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모색 하셨을겁니다. 당연합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많아야죠. 하지만, 아직도 국민연금을 우리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루 생활이 어려워 납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때. 지금도 궁핍한데, 노후라니요? 연금 희망자가 아닌 이상 국민연금의 강제 징수는 국민을 살리는길이 아니라 노역으로 보겠다고밖에 안보여 집니다. 저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자녀계획은 없습니다. 안하고 싶은게 아니라 못 하는거죠.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투표을 해도 국민연금을 희망하는 사람보다 폐지를 이야기 하는사람이 더 많을겁니다. 기사를 보니 국민연금 65세 의무 납입화를 이야기 하더군요... 연금고갈을 걱정 한다는 이유로... 누구를 위한 연금입니까? 출산률 저조로 노령화가 되고 있는 요즘. 나중을 생각하는 의무 징수라니요? 지금 현실에 눈을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노후라... 부디 이 글을 읽는 분에게 여쭙습니다. 지금 본인의 삶이 풍족하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여유자금이 잘 확보 되어 있습니까? 월급이 오르긴 합니까?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국민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35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남북 화해 협력에 앞서 . 정부에서는 남북 화해협력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고군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국민정서는 반으로 분열되어 잇습니다 남북평화협력을 지지하는 정서가 국민의 반 남북평화협력 반대하는 정서 국민의 반 그것도 매우 격렬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언론이 조장해온면이 강합니다 지금도 어떤 언론은 남북갈등을 조장하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익을 저해하는 일이죠. 남북평화 협력을의 미래비젼을 제시하고 국민정서를 하나로 모으는 을 먼저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남북정상이 서로 남북을 오가며 역지사지 하는 심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앞으로의 남북문제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것입니다. 정부차원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5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평화보다 시급한일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의정부 센트럴타워 상가 건물에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2016년 7월경 매장 계약을 하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던중. 상가 계약. 운영을 모두 위임받은 건물 전체 관리단에서 1층 상가 관리단을 상대로 법원 소송 중인 내용을 2018년도에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1층 상가임대시 건물 공용 공간 즉 보행 통로 등을 침범해서 철거하라는 소송 이었습니다. 처음 상가 계약당시 1층 상가 관리단에서는 소송 관련 아무런 공지도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다고 공문이 매장으로 배송 되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계약한 매장만 철거하는 걸로 1층 관리단과 건물 전체 관리단이 최종 합의 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상가 전체 공용 면적 철거 소송이 왜 갑자기 저희 매장만 철거로 결정 되었는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5년은 보장 해주는 줄만 알았는데 법원에서는 상가 계약한지 2년도 되지 않은 매장을 철거 하라고 최종 판결을 했는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효력이 과연 있는 법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체 관리단에서는 법원에 강제 철거 집행 신청 진행 할거다. 야간 강제 집행 시청하면 주거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야간에 철거하고 매장 집기만 한곳에 놓고 갈거다. 이렇게 최종 통보를 하고 갔습니다. 1층 상가 관리단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소송을 하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법정에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보자고 너무 자신있게 말하는데... 정말 저희 같은 소상공인은 그냥 이렇게 철거 당하고 쫒겨 나야 하는 건가요... 다른 많은 일로 바쁘시겠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 봐 주십시요.... 저처럼 억울하게 쫒겨나는 자영업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임대차 보호 5년도 보장 못받는데  10년보장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4대 연금이 있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은 단계적으로 혜택은 점점 축소하고 부담은 늘리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뉴스를 보면 연금 지급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이듬해부터 단계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됐지만,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45년간 줄곧 예산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근본적인 개혁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군인연금은 매년 세금에서 1조 5천억 이상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어서 형평성면에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3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개선하여 국민부담 줄여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북한에 도로깔고 철도깔고 공장짓고 할돈 있으면 국민연금 매꾸기를 바랍니다. 필요없는 국가기관 인력감축, 각 시.도 남는 예산 불필요한곳에 사용하는 과소비관행 금지해 주세요. 최소한의 복지를 위해 세금만 올리고 올리고 또 올리면 그것이 복지입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335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같은 혈세 낭비 그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문희상씨 처벌을 요구한다. 국회 특수활동비 등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세금도둑잡아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3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희상씨 처벌을 요구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외 여러나라들 모두 엄청난 폭염으로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지구가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못하고 있는 중에 우리나라도 식목일을 다시 만들어 나무를 다시 심기 시작하여 지구를 살리고 미래 인류를 위해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시급한 문제인것같습니다 이러다간 지구 인류멸망이 곧 올것같은 불안감때문에 걱정입니다.지구를 지겨주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 부활시겨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릴지도 모른다고합니다. 이 작은 대한민국에서 60세까지 일하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은 아십니까? 일자리없어 정년퇴직도 힘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65세까지 돈을내라? 지금 당장 힘들어서 돈이없는데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면 한명만타고 혼자사는사람은 국민연금 뼈빠지게 내다 죽으면 국가귀속되는거 아닌가요? 국민연금이 무슨 정부 돈주머니입니까? 국민들이 강제로 내는 돈갖고 굴려먹는제도냐구요 돈을 안주려고 조금이라도 머리쓰지 마시고 자율화해서 내고싶은사람은 내고 안내고싶은사람은 알아서 하는 제도로 바꾸세요 당장 현실이 힘듭니다 미래같은 헛소리 하지마시구요 65세? 65세 일할곳이 있다는게 진짜 탁상공론 절정 느껴지네요 국회위원들은 늙어도 해먹을 수 있어서그런지 생각들 하시는건지? 국민 돈 우습게보지마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3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화 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지난8.2대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규제를 내놨는데 결과는 서울집값만 폭등하는 현상을 만들었네요..1년사이 적게는 2-3억 많게는 5-6억 ,이현상이 과연 상식적인 부동산흐름인가요? 정책을 펼때 서울과지방 각각 지역적특성을 고민해야하는데 획일적으로 부동산정책을 펴니 이러한 현상은 어쩜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양도세중과정책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결과는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잡으니 결과는 서울외 기타지역은 모두 팔고 똘똘한집한채로 쏠리는현상이 일어나 서울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을 야기시켰고 서울외기타지역은 거래상실에 가격은 점점 하락해 서울집값을보면 상대적빈곤감마져도 느끼게됩니다. 1년이지난 지금 이러한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정부에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치 않을까요? 규제하지않고 시장흐름에 맡겼을때도 이런현상은 없었는데 지금의 서울부동산을 보면 묻지마투자 그자체입니다. 1-2달사이 1억씩 올려놓고 그게또 거래가됩니다. 오직하면 시중에서는 서울부동산은 이제는 서울사람들것만이 아닌 전지역사람들의 투자처라는 말이 나올까요...다주택자를 잡는데도 서울과 그기타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내놓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울에 쏠림현상이 덜할거고 서울의 집값을 잡는방법은 정부가 특수한 투기세력으로부터 서울집값이 오른다는 생각을버리고 정책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에 GTX만 개통되더라도 서울집값을 잡는데 큰 역활을 할거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5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8.2부동산대책으로 상식을 벗어난 서울부동산 오름세에 이제는 서울 부동산은 서울거주만이아닌 전국구의 부동산투자처가 되었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어머니께서 유방암 판정을 받으시고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5년 동안은 산정특례 및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병원비의 5%만 부담하며 편안함 마음으로 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나니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1년에 한번 받으시는 검사비가 상당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번이니 감수해야지 했습니다. 문제는 약제비 입니다. 5년 동안 호르몬제를 비롯한 판정받은 암과 관련한 약을 처방받아 먹을 때는 정말 얼마안되는 금액을 약을 지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치의 약제비가 3만원도 되지 않는 금액이라 부담이 없었습니다. 5년에 지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선생님께서는 전세계적인 추세가 5년후 8~10년차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으니 3~5년은 약을 더 처방받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만 약제비의 부담을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생각으로는 많아봐야 3~4배 정도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약을 처방받아 구매를 하고 보니 6개월치의 비용에 대해 약 20배의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암에 대해서 5년 생존률을 중시한다고 하여 산정 특례 및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하여 국가에서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추세 및 우리나라 내의 상황만 보더라도 의사선생님에 추가로 3~5년의 추가적인 약 처방을 제시할 경우에 대한 약제비의 부담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겠지만 암의 경우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제시하는 추가적인 약 복용 기간을 경제적인 부담에 의해 복용이 불가능할 경우 힘들게 5년을 버티며 치료를 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비에 대한 실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 판정 후 5년 후 약제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조합설립으로 그동안 많은 서민들이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및 임원들과 건축사간에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세요 사실상 조합임원들과 건축사간에 맘먹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 조합원들은 그냥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래 관련 링크 사건만 해도 은퇴한 조합원들이 꼼짝없이 당한 사건입니다.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피해자는 계속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많이 호응해주셔서 바꿔봅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조합설립 구조를 개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법을 미국처럼 법을 더 강화시키세요. 살인자나 성범죄자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10년도 안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다 다시 범죄를 저질러요 이게 법입니까 법 무서운줄 모르고 저런 짓을 하는데 법을 강화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1. 현행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제도 개선 - 자택연수 및 도서관 연수 허가금지 - 집합, 교육기관 주관 연수만 교외 연수 허가, 이외의 연수는 학교 출근해서 실시 (연수라 해봐야 컴퓨터로 강의를 듣는 연수가 전부임) 2. 학령을 호봉에 산입시켜주는 제도 폐지 - 공무원이나 기업 어디에서 초등,중등,고등,대학을 졸업했다고 8년의 근무기간을 인정하는가요? (심지어 석사, 박사학위를 받아도 호봉에 산입시켜주고 사범대 나왔다고 가산호봉을 부여함) 3. 방학중이나 야간 보충수업의 학생수업료 국고환수 - 방학중이나 보충수업료를 학생들이 학교에다 내면 해당하는 과목의 교사가 전부 수령해감 이는 엄밀히 따지면 국고 횡령이고, 이중 급여 지급임 (방학중에도 급여가 지급되며, 야간 보충수업을 한다고 하여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으면 될것임) - 중고등 주교과과목의 교원들은 적게는 매년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씩 별도로 수당을 받아챙겨감", "num_agree": 32, "petition_idx": "335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교사 우대제도 개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왜 군인연금은 가만히 두고 또 국민연금인가요? 왜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적자는 국가 재정으로 메꿔주면서 국민연금은 65세까지 납부 연장에 인상까지 한다니 일반 국민이 봉인가요? 아니 군인,공무원,교사들이 특권층인가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욕들어가며 4대연금 개혁 시도했을때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했었죠 나라 부채는 점점 더 늘어나는데 어쩔건가요? 4대연금 개혁해야한다고는 생각하지만 막상 할려니 공무원 노조가 겁이 나나요? 아님 군인들이 무서운가요? 일반 국민은 그냥 하라면 해야 합니까? 정말이지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검토하지 말고 군인연금이나 개혁하세요", "num_agree": 92, "petition_idx": "335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공무원,사학,국민연금 개혁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련 신고)-엘지전자 2018년08월10일 사업장 에어콘 고장으로 인한 엘지전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고장 의심된 부분을 설명하고 기술적인 엔지니어 방문 날짜를 지정해주었는데 빠른 날이 08월27일 이어서 너무 기간이 길다고 하소연 하였으나 가장 빠른 날이라고 함. 부품이나 제품 자체를 신고인이 서비스센터에서 구입하거나 가지고 방문을 하기위해 직접 충남 소재 엘지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함. 센터에서는 시간이 1일에서 3일 이내 이면 방문 수리 할 수 있다고 함. 하지만 제품명을 알려주니 수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함. 이유는 상업용등 시스템 에어콘 관련은 엘지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독점이므로 일반 센터에서는 부품 판매나 전산 상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되었음. (하지만 급한 건은 별도로 처리하게끔 전상상 내려준다고함) 이렇듯 일반 서비스센터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으면서도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소비자의 고통은 뒤로 한 채 대기업 과 자회사 간의 이익에만 몰두 하고 있음. 대기업의 자회사 독점만 없으면 기술상이나 인적인프라등이 잘되어있는 엘지전자써비스 센터에서도 충분히 AS가능한데.. 판매는 가능하나..AS는 자회사 하이엠솔루텍만 지정은 소비자와 일반 센터만 피해를 보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전형적인 문제 입니다. *참고로 지역별 자회사 1개지사 하이엠솔루텍 처리 지역이 광범위해서 처리시간이 길수받게 없음.", "num_agree": 7, "petition_idx": "335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엘지전자_자회사 하이엠솔루텍)"}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인공와우 보험 적용 관련하여 민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 4급 2호이자 청신경병증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소리는 잘 듣지만, 그에 비해 어음분별력은 10%대를 웃돌아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진 첨부 하였습니다.) 청신경병증의 특성상 보청기의 보조가 어렵고,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맵핑 등 관리를 하여야 어음분별이 점차 좋아집니다. 하지만 현 인공와우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어음분별 뿐만 아니라 70db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 2월, 비보험으로 오른쪽 귀 인공와우 수술을 하였습니다. 당시 어음분별은 4% 정도로 전화통화가 전혀 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누군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소리를 들어 파악할 뿐, 그 말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 삶을 위해 대출을 받아 비보험으로 약 3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수술하였습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RUIYT6A4B 해당 뉴스기사입니다. 뉴스기사에 나오는 3명중 2명이 저입니다. 하지만 한쪽 귀만으로는 실생활에서 불편이 컸습니다. 특히나 작은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대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대화를 나눌 때, 한국영화를 볼 때 등에는 양쪽 청력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직장생활을 잘 하고 싶은 마음에 왼쪽 귀의 인공와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왼쪽 귀의 청력은 52db이지만, 어음분별은 7%를 웃돌아 일상생활은 어렵습니다. 2016년, 장애등급 4급 2호를 진단받았습니다. 당시 받았던 진단서내용을 첨부합니다. 소리는 잘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52db의 청력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인지할 뿐 말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장애등급에 어음분별정도로만으로도 장애를 진단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처럼 인공와우 수술의 보험적용도 저처럼 어음분별이 좋지 않은 청신경병증 환자들에게도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올 8월에 인공와우 보험적용에 관련된 사안을 새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음분별이 낮은 청신경병증 환자들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수입인 152만원으로 집도 없이 원룸에서 살고 있지만 70db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와우 수술을 할 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인공와우 보험적용이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보험적용이 안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간 많은 병원을 다니며 받았던 진단서와 장애진단을 받았을 당시의 진단을 첨부합니다. 제발 청신경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최병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신경병증을 위한 장애등급은 4급 2호밖에 없지만, 환자님의 경우엔 어음분별이 5%를 웃돌기 때문에 장애등급으로 치면 2급 청각장애인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리는 들으나 그 소리의 내용을 5%밖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급 2호의 기준은 어음분별 50% 이하입니다. 저는 5%를 웃도는 어음분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정하여 2급2호도 만들어 저에게 맞는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1&aid=0003204835 보건복지부 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90, "petition_idx": "33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 듣는데 수술비용이 3천만원입니다.  들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야바우같은 제도를 만들어 퇴직연금DB로 딱 들면은 회사도 안해조 은행도 안해조 나라도 안해조? 먼 이따구 제도를 만들어 중간정산도 안되게 해놓고 야바우한테 당하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사금율 대출 받으라하고 인저 이자로 머로 퇴직연금 남은거 더 넘어가고 이게 머하는 짓거리들이오? 세상에 하늘의 벼락을 맞지.. 양심있음 퇴직연금 DB제도는 없애주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도가 야바우냐? 퇴직연금 (DB) 든게 먼죄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통령각하께 저는52년9월21생이우분입니다 지난몇년동안어린이집에서조리사로근무했읍니다 그러다가5월22일에여행가서6월22일귀국했고요 요점은조리사에남양주시에서보조금을30 만원씩보조되었는데나이를60세로되어서다녀와서힌달근무하고잘렸어 근데 실업급여를신처만해주겠다네요이유는 시에서보조받는게있는데실업급여를신청해주면어린이집서보조를못받는다고요 이런것을시정해주시기바람니다 어린이집은남양주시퇴계원리111-1 번지이고요 저는이우분입니다 다른데도취직도못합니다 보조금을못받으니저를쓰겠읍니까 실업급여라도타게해주시고이런페단,을없애주세요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일자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도대체 공적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용했길래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높이다고 하냐. 일반 보험회사에 보험료도 내도 원금은 보장받는데. 이 정부는 답이 없다. 국민연금제도 폐지하라.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지금까지 납부한 내 연금 돌려줘라.", "num_agree": 86, "petition_idx": "33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폐지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이라도 돌려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제목: 원전 감축, 전기요금(누진제)인하, 태양광 에너지 도입 다시 검토해 주세요 사유: 원전 감축만이 환경과 지구를 지키는 모든 대안이 될수 없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언제까지 전기를 마음대로 못써야 하며, 태양광 도입이 과연 바른 친환경 에너지 인가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에서 다시 검토되여야 합니다 문제점 1. 원전의 장점(낮은 발전단가 )과 단점(지진과 원전 관리(폐기문제)를 동일시 하기보다 전기료를 생각하면 현재 건설중인 원전은 계속 건설되어야 하고 특히 화력발전보다 유리한 에너지인 만큼 전기 에너지 중심은 원전임 2. 전기요금 특히 가정용 누진제로 현재 시골 부모님들 원래 절약 정신이 높으신 분들로 에어컨을 거의 못쓰고 선풍기에 의존 계절적 누진제를 시행하여 정말 복지 국가 수준이라면 필요할때 전기를 써야 문화생활이 윤택해 지므로 개선이 필요함 3. 전남일대 지역을 보면 산을 깍아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 정책 인가 의아함 태양광 이야 말로 최대 도입을 해야 하지만 건물위 나대지(임야,농토가 아닌 불모지) 고속도로나 도로변 등 거주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 한해 설치해야 함 수명도 길어 한번 설치하면 문제가 길어짐 개선방안 1.최근 전기료 누진제 감소 혜택을 보게 한다고 하여 결과를 보면 10만원대비 일만원 절약에 해당되어 미미하므로 특정한 즉 혹서기중에는 30%정도 요금감액 정책 필요 2. 원전은 폐해성도 크나 현재 설치되거 나 설치중인 것은 완료해야 함 장기적으롤 보아야 함 3. 태양광 설치 기준을 다시 정립 바람(시골 분들은 돈이 된다면 야산이 아니라 실제 농사가 가능한 전 답에도 설치함) 전문성이 없어 데이터를 제시 못드리지만 정말 에너지 정책을 다시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감축, 전기요금 인하, 태양광도입 다시 검토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비주류 음악을 하고 있는 여성 뮤지션입니다 2월에 열심히 음악하는 후배들에게 저와같은 일들이 안일어 났으면 하는 진심어린 마음에 미투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3월에 피해자인 저를 적반하장으로 가해자로 만드는 소설 속에 나올 법한 이상한 허위 글까지 쓰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인, 미투 선언을 한 저에게 오는 2차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옥하고 힘들었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제 쪽의 중요한 참고인조사와 저에게 거짓말탐지기를 검찰 송치된 지금에서야 하자고 경찰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제대로 수사한거 맞습니까 5개월동안 무엇을 조사한겁니까 미투 운동으로 일어난 성폭행 관련 된 모든 사건은 정확히 진실을 파헤쳐 주시고 조속하고 명확하게 수사해주세요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고통은 주지말아 주세요 정말 호소합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비주류 음악가 미투운동 피해자 드림", "num_agree": 9, "petition_idx": "33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관련 사건 수사는 조속히 정확히 해주세요 (검찰 송치후 다시 경찰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이법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들어 5년이 지나면 또 다른 신규세입자를데려와서 계약을 해달라면 임대인은 또계약을해줘야 되지 않나요. 계약기간 5년만료로 명도를 해달라고 통보하니 세로운 임차인를 데려올테니 계약을 해달라고하고 계약을 못해주면 전에있던 세입자에게 준 권리금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이런법이 어디에 있나요. 예를들어 5년이 지나면 또 다른 신규세입자를데려와서 계약을 해달라면 임대인은 또계약을해줘야 되지 않나요. 세입자들간에 주고받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계약서상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지않으며 임차인은 시설비 권리금을 요구하지않는다.란 특약사항도 있습니다. 저는 2017년 3월에 개인적으로 사용할려고 매입한 건물인데 그럼 건물주는 평생 자기건물을 사용못한다와똑같은 내용이 것 같습니다.5년동안 보증금,임대료도 한번도 인상한적 없고 임대료도 매월 1일에 송금하기로 되어 있는데 매월10일이상 늦게 지불하고 있으며 상식이하인 세입자들도 상당수 있는듯 합니다. 세입자들간에 주고받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계약서상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지않으며 임차인은 시설비 권리금을 요구하지않는다.란 특약사항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형편성에 맞게 개정하여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3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권리금)보호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조중동을 비롯해 찌라시 언론사들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여론몰이에 집중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여론조작 하려는 언론사들 정리좀 부탁드립니다. 언론에 칼을 한번 들이대야 합니다. 지금 언론은 마치 지들이 성역인양 펜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언론 세무조사및 감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부당한 탈세나 대기업과의 유착들 수사해서 바른 언론들만 살아남도록 해주시고 언론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도 요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을 비롯해 언론개혁좀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최근 제주의 보물같은 삼나무숲을 함부로 벌목하는 일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곳곳에서 자행되는 잘못된 수목관리나 벌목으로 수려한 환경을 망치는 일을 막도록 포괄적으로 공공수목을 관리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지역 주변 뿐만 아니라 가로수 등 어디서도 줄기를 왕창 잘라서 관리편의 위주의 수목관리가 자행됩니다. 공공수목 뿐 아니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시민의 공공분야의 수목 관리법을 제정하여 가지치기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부로 벌채나 가지치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한 수목 관리법을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부동산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데 빨리 통과 되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개 10년마다 시행한다는 이 법이 2016년에 시행되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시골 우리 마을에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이 5명 되는데 이 비율를 전국에 대비 한다면 수 만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법이 빨리 시행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특별조치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여성들이라면 한달에 한번씩 무조건 월경을 하게됩니다.월경하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짧게 5일로잡고, 하루 8개의 위생대를 사용하게된다면 중형의 단가인266원,40년으로 계산한다면 약 500만원이 평생동안 필요합니다.하지만 중형뿐만아닌 양이 많은날은 대형,잘때는 오버나이트를 사용하는등 보다 더 비싼 위생대를 사용하기도하며,더 많은양의 위생대가 필요하기도합니다. 월경은 자연현상에의해 하는것이지, 선택해서 하는것이 아닙니다.그러나 위생대는 너무비싸, 가격이 부담되어 깔창을 사용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부디 위생대의 가격을 인하해 주세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33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위생용품 가격 인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힘이 들어 몇자 적어 봅니다. 전기요금 누진재가 무엇 인가요? 15,630원 7월분 저에 전기요금 청구액 입니다. 저는 에어콘 없이 선풍기로 이 무더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열대아에 잠을 설치다 보니 몸무게가 3kg 감량 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자기내가 전기요금 낼 능력이 있으니 사용하지 저처럼 전기요금 낼 능력이 없으면 에어콘 사용하지 못합니다. 저는 챙피하고 부끄럽지만 8년째 실직 상태 입니다. 8년째 소득이 없다 보니 사는것이 형편 없습니다. 저는 한달 15만원 정도 하는 돈으로 생활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휴대폰요금 빼고 나면 정말 얼마 안되는 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7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19,000원 정도 하는 보험료가 청구 되었습니다. 19,000원 얼마 안되는 돈처럼 보이지만 저에 생활비 10%가 넘는 돈 입니다. 소득이 없는 저에게 무슨 돈으로 보험료를 내라는 것이지 답답 합니다. 2년정도 동생 앞으로 피부양자 되어 있어 건강 보험료 걱정은 없었는데,... 지금 까지는 10년 넘게 부어온 보험 20~30%손해 보고 해약하고 20년 넘게 부어온 청약통장 해약 해가면서 겨우겨우 버티어 왔는데 이제는 정말 사는것이 힘들어 집니다. 얼마전 사는것이 힘이들어 쪽 팔리지만 보건복지부에 저 소득층 지원에 대하여 문의 하였습니다. 돌아온 답은 무직으로 오래 있었고 빛이 없어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실직한지 1년 안팍이면 긴급자금이 지원되고 장기 실직자는 지원이 되지 않는 다기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직한지 1년 안팍인 사람이 힘이 들까요? 아니면 2년,3년,4년~~~오래된 사람이 힘 들까요? 실직한지 1년 된 사람은 퇴직 하면서 받은 퇴직금도 있을 것이고 통장 잔고도 남아 있을텐데,... 저 소득층이 하위 몇%인지 몰라도 저처럼 8년 소득이 0원이고 재산 이라고는 4천만원 하는 전세값이 전부인데 저 같은 사람이 저 소득층이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이 저 소득층인가요? 저처럼 장기 실업자는 복지 혜택을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그동안 제가 취업을 위해 노력을 안한것도 아닙니다. 잡코리아,인크루트,사람인,워크넷을 통하여 한달 10여곳 이상 이력서를 넣어 보지만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취업이 되지 않다보니 이제는 그만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졸에 50대 입니다. 그동안 구직을 하다보니 고졸에 50대가 직장을 구한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은 많이 펴고 계신데 저같은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장 구해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내고 싶습니다. 하도 답답하여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들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지금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60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말이 솔솔 나오는데 현재 40대 이후부터 실업이 급격히 느는데 말도 안되는 공론입니다. 고갈이야기 운운 하는거 국민들에게만 짊어지게 하지말고 다른연금 손질 및 기타 다른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5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 최종연령 낮추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매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도 증가하지만 유지하지 못하고 유기하는 수가 증가합니다. 이번 휴가때도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졌겠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섬에 버리고, 도로에 버려서 교통사고로 죽고, 산에 버려 들개가 되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지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더욱 관리가 필요하고요. 법적인 강제력도 좋지만 등록제를 의무화하면서 반려동물 의료비 혜택을 준다면 사람들이 자연스레 등록 하지 않을까요 물론 동물병원과 지자체의 협조도 필요하겠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등록제와 함께 반려동물세도 도입해서 반려동물을 위한 복지를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전 지식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지도 않을것이며 버리는 것도 감소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민감한 사항이니 많은 국민들의 생각을 나누어야 할 부분이고 우선 등록제 의무화가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네. 욕먹고 비난 받을 각오로 청와대 국민 청원이란 글을 처음으로 작성해 봅니다. 보다보다 도저히 이건 아닌거 같아 가만이 있기가 화가나네요. 우리 나라 안에 이 세계안에 너무나 있어선 안되는 불행한 사고들이 많습니다. 왜 이리 유독 세월호 사건들만 이렇게 까지 나라가 나서서 보상이며 지원이며 끝도없이 해줘야 하는 건가요? 세월호가 국가의 잘못인가요? 세월호가 국가에서 운영하던 건가요? 지난 시간 국민들이 하염없이 슬퍼하고 아파했으며 나라에서 많은 위로와 지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사고들이 일어나면 똑같은 지원을 나라에서 하고있나요? 한두 명의 불행한 사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수백명의 불행한 사고는 나라가 책임인가요? 무슨 잣대인가요? 앞으로 죽을때 떼로 죽으면 되나요? 이 나라가 지금 나라지키다 죽은 국인들 목숨과 세월호 죽은 목숨들과의 처신이 어떤지 모르는 국민들 없고 너무나 화가 나고 있습니다. 저역시 너무나 참기 힘들어져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게 한나라 의 올바른 행태입니까? 한도 끝도 없는 유족들의 요구에 이미 많은 국민들이 화가납니다. 국가는 더이상의 세금으로 지원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요. 부당한 잣대의 지원을 중단하란 말입니다. 세금의 주인인 국민들이 요청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더이상의 세월호 지원을 중단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과거 공무원(군인 등 공적 성격의 연금 모두 포함) 연금은 정말 박봉일때 퇴직후 기댈수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정년까지 버틸수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박봉으로 힘든 나날이었지만 노후에는 그에 대한 보상이 연금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일하신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초 공무원연금이 설계된 때와는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과거 박봉이라는 말은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공무원은 다수의 젊은 취준생들의 목표가 되어버렸고(대기업을 다니다가 다시 공무원시험을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만큼 정년보장과(비위 등으로 파면 당하지 않는한) 꾸준한 임금상승(호봉상승 또는 진급)으로 이젠 대기업 소득수준의 80% 전후(보직과 직위에 따라 상이하지만요)까지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자영업 및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일종의 스텝업무(or 서비스업무)가 다수인 공무원이 너무나 많은 혜택은 본다는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매년 차이가 벌어질수록 상당수 국민은 박탈감을 느낄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공무원의 급여를 조정하고자 하는건아닙니다.(하지만, 수당 부정수급은 엄단했으면합니다.) 급여수준이 높아진 만큼, 박봉일때 설계된 현재의 연금은 수정해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되기위해 엄청난 노력한 부분은 인정하는바 급여수준의 퇴보는 원치 않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그들의 조직에서 걷어들이는 금액으로 지급되어지면 아무말도 없겠지만. 이미 공무원연금은 고갈되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게 문제 입니다. 국민은 한달 생계가 안되는 연금을 받고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공무원들은 넉넉한 생활을 한다는게 말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몇번의 조정으로 소득대체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용돈연금이 될 지경인 현재, 혈세로 지원은 더이상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하여 혈세로 혜택을 보는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동일수준의 연금을 받든지, 혈세 보전 한도를 정해서 그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했으면 합니다. 이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혜택을 많이 보는 연금을 현실화 하여 국민연금과 간격을 줄여주시길 요청합니다. ※ 대다수의 국민이 공무원을 떠받치는 이 이상한 구조를 타파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35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국민의 혈세로 혜택을 보는 연금 조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선거가 끝나면 늘 반복되는 것이 재보궐 선거다. 간단히 말하자면 당선자가 당선박탈이나 무효가 되면 차점자나 2등하신분이 승계하도록 함이 어떨까요? 2등도 비리나 여러가지 요인으로 박탈시 3등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지역구에 모든 후보가 불미스런 일로 당선자가 박탈되었을 경우에 그 회기 동안에는 국회의원 없이 그 지역구는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요. 구청장 경우도 당선자나 후보들이 전부 비리로 할 수 없을 경우 부 구청장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법은 의원 님들께서 연구하셔서 더 좋은 선거제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보궐선거 없는 나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통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나라경제가 이지경인데 지금 시점에 통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솔직히 한 나라안에서도 좌파,우파 나눠서 서로 싸우는데 오랫동안 다른 사상을 갖고 살던 나라가 통일된다고 진정한 화합이 될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김정은 비위만 마춥니까? 무조건 김정은 비위만 마출게 아니라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미국을 도와 북한을 압박하고 강하게 나간다면 조금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안들어먹는다면 할수 없는거고.. 어차피 지금 통일 그렇게 바라는 국민들 없어요 제발 망가진 경제나 먼저 살려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시점에 통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누진제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5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뭐. 긴 내용 안 쓰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각종 범죄 행위에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나. 음주 후~~ ,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음주 후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술이 책임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술 먹고 한 행위도 본인이 한 것이므로, 오히려 본인을 통제 하지 못할 정도로 마신거라면 그것은 약물 중독 상태와 동일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감경 대상이 아닌, 약물 중독에 의한 가중처벌을 적용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상태에 일어난 범죄 행위는 감경이 아닌 약물에 의한 범죄로 2~4배의 가중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오늘 하루종일 인터넷 기사의 이슈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65세 연장'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늘리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연금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향후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을 강요합니다. 미래의 연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으로 강요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5년 연장한다고 국민연금이 달라질건 없습니다. 어차피 향후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히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폐지해야 할 때입니다. 아니 국민 연금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해주던지, 아니면 의무 가입이라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밑빠진 독에 물붓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미혼자녀인데 한부모님을 부양하고 살고 있는 경기도민이며 현재 한가구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실시되는 주거급여 사전신청하려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하던 중에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한가구라도 자녀가 기혼이면 분리세대를 인정하여 부모님이 주거급여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자녀가 미혼이면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어 저희 어머님은 소득이 없음에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거급여의 새로운 제도를 실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자 하는 취지이며,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기혼가족의 형태에서 미혼을 포함한 비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혼이나 비혼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환경도 이 새로운 제도에 혜택을 주는 것이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형평성 원칙을 다시한번 재고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관련 미혼자나 비혼자가 부양하는 부모님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등한 적용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노무현 정부때도 정부정책을 비웃듯 특정세력이 가격을 폭등시키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 반감이 있는 특정 세력이 언론 등과 결탁하여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 현 정부로부터 민심이반을 획책하는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노무현 정부때에도 부익부빈익빈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극도로 노정시켜 노무현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 사실상 경제적으로 실패한 정권으로 낙인찍어 버렸는데 이번에도 또 문재인 정부를 엿먹일려는 악질 세력이 있는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을 하듯 부동산가격의 하방경직성을 이용하여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짜고 끌어올리면 부동산가격이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실태를 보다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투기 세력이나 사회적 불만을 획책하는 악질 세력을 색출해 엄단에 쳐해야 합니다. 특히, 갭투자자들 중에는 10억으로 100억을 벌었다는 둥 성공담이 나돌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시장에서 만연한 투기적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선 금리 인상, 다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 강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세력을 엄단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 편의와 투명한 과세를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카드 사용.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고, 소득공제의 수단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더불어 카드 사용에 따른 각종 혜택도 카드를 사용하는 당사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편리함을 누리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카드 사용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카드 사용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용에 따른 편리함을 얻게 되는 당사자에게 사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심지어 국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세금, 공과금 등)은 카드 결제 시 납부자에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사업장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카드 사용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부과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사용 수수료는 사용자에게 부과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tv를 보니깐 10년이상된 중고품을 몰래 설치한후 승강기가 자주 고장나서 승강기 문이 열린채 서서히 내려가는데 그때 나올려는 입주민이 당황해서 빠져나올려다가 출입턱을 손으로 힘주어 잡고 버텼다면 머리나 허리가 출입턱에 걸려 압착되어 죽었을거다.. 다행히도 미끄러져 승강기 안으로 떨어져 목숨을 건짐.. 이건 유지보수업체의 명백한 살인미수다.. 엄벌에 처해야함., 그리고 관리사무소도 부품 하나하나 신품인지 뜯어 확인하고 제거한 구품은 그 자리에서 뭉개버려야 재활용이 안됨. 해당 주무부처는 이번 해당업체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 안전불감증이 업체눈앞의 이익때문에 무시되는데 엄벌하길,,, 과연 목숨이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 몰상식하고 목숨을 우습게 보는 업체와 대표,,해당 직원들은 그 업계에서 영구제명하고 추방하길 바란다. 이것만이 안정불감증을 사라지게하는 방법이다..주무부처는 낮잠 자지말고 정신차리고 실행하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상식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엄벌 처벌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4대보험 자체가 착취다. 노후보장, 의료비절감은 착취를 하려는 그럴듯한 명분이다. 20대 사회초년생부터 노후보장을 핑계로 돈뜯어가는거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내가 낸 건강보험료 갖고 외국인에게 의료비절감 혜택을 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만약 내가 65세까지 생존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35년간 꼬박꼬박 4대보험료를 납부했으면 결과적으로 착취당한 것이다. 노후준비는 50대 후반부터 시작하는게 정석이다. 노후에도 본인이 살아있을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다. 방송에서 불안한 노후를 집중부각시켜서 연금보험 가입을 유도하려는 보험회사의 수작도 야비하다. 노후준비 하지 말고 젊을때는 즐겨라 지금까지 납입했던 4대 보험료 반환해줘라. 말이 국민이지. 정부가 국민을 노예로 통제하려드는 수작인거 모를 줄 아냐? 내 돈 내놔라. 민주주의가 맞다면 4대보험 자율납부 찬반 국민투표하자.", "num_agree": 30, "petition_idx": "33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과 국민연금은 착취다 내 돈 내놔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2018년 5월 28일부터 ‘성범죄 수사 종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는 동결시킨다.’로 검찰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성범죄로 인해 헤아리지 못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악과 다름없는 성범죄를 대한민국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 합의 급을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끼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남자고 여자 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가 남녀갈등으로 변질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청원에 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투 운동이 무고죄 동결과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미투 운동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고 많은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악’ 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무고죄 동결과 연결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1년 전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을 고소했다면 무고한 피해자는 이에 대해 증거수집도 하기 힘듭니다. 수사가 아예 불가하기 때문이지요.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 만큼이나 졸렬하고 악한 범죄가 바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모는 것입니다. 아래는 실제 성범죄 무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ㅇ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ㅇ 박진성 무고 사건 ㅇ 러블리즈 서지수 악성 루머 유포 사건 ㅇ 배우 이진욱 무고 사건 ㅇ 탁수정에 의한 이진우 시인 성폭행 누명사건 위의 사건들은 순전히 언론에 알려진 사건들 중에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주로 무고죄의 비율이 낮음을 들어 무고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폭행 무고범들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상대가 자신을 무고했을 때 무방비하게 당할 수 있는 위치에 가만히 있어라.\"라는 주장은 굉장히 어이없고 졸렬하고 비윤리적인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고죄 문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상관관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양측 성별 모두 이로 인한 피해를 보기 때문이지요. 제 주변 지인이 이러한 피해를 보고 이와 관련된 것들을 알아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하루빨리 성범죄 수사 종결 전까지 무고 수사를 동결하는 수사 매뉴얼을 폐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이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수사에 무고죄 적용을 동결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촛불시위 참가자이자 대한민국에 한 국민입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정책이라고 하는것마다 국민들 개 돼지로 보는 정책 만들지 말고 제발 그냥 임기만 체우세요 정말 하나하나 국민의 시선에서 하는 정책이 없내요 정치인들 공무원들은 안정된 소득 안정된 직장이 있어서 가능할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이나라에 일반 적인 국민 대다수는 불안한 직장 불안한 소득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65세로 연장한다면...... 50~55세에 명예퇴직하고 10년~15년은 대출받아서 내라는건가요?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도 충당하는것도 어이 없는 상식인데 국민들로 하여금 더이상 짜도 나올 기름도 없으니 제발 그냥 임기나 마추시고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나오는 정책마다 이나라 국민으로 개탄스럽네요. 내가 이러려고 촛불시위 참가했나 자괴감이 드네요 더이상에 어떠한 정책도 제발 내지마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3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 정책좀 그만 합시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희대의 사법농단범 양승태,박병대,임종헌,정형식,신광렬,이규진등 적폐판사들을 구속수사해주세요. 아주 죄질이 나쁜 놈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적폐 철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기사를 보고난후 일이되지를 않고있다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뭐여.... 니들이 뭔데 내 신세 내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연금 폐지해 그리고 내 돈내놔!! 강제로 뺐어가려면 칼들고 와서 받아가 강도나 진배 없는 것들 얼척이 없고만", "num_agree": 32, "petition_idx": "33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화가 치밀어서 못참겠네....국민연금 폐지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누진세 이번에 고친거 생색내기밖에 안되는것 같습니다 거의 500키로와트 다 넘어설텐데 단계조정해봐야 많이 할인받아야 2만원일텐데 전기세 대부분 10만원이상 애기가 있는집이나 식구가 많은 집은 20만원 나올텐데 2만원할인 생색내기 밖에 더 됩니까 누진세 전면 개편이나 폐지해주세요 폭염에 국민들 죽어나가는 마당에 누진세때문에 에어컨 못켜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335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개편말고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장남으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을 한채 물려받아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형제들과는 후에 집을 팔면 꼭 나눠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집을 물려받은것입니다. 이 집은 현재 제 이름으로 되있지만 실상 제 집도 아니고 나중에 형제들끼리 나눠야 할 집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약직으로 일하던 곳의 계약이 끝나면서 건강보험및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내게 되면서 생겼죠... 적지 않은 나이인 제가 다른곳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몇달간 저는 지역 건강보험료로 집이 있다는 이유때문에 매달 19만원씩 내야 했습니다. 소득이 없는대도 말이죠... 한때는 허드렛일도 하면서 버텼지만 재산세며 이것저것 세금을 내다 보니 건강보험까지 다 챙기질 못해 몇달간 연체가 되기도 했죠...건강보험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처음 내세웠던 정책은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 부과였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은근슬쩍 협상을 통해 유예기간을 만들고 처음부터 완전히 소득위주의 부과가 아닌 몇년간의 단계적인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저는 민주당 지지자로서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저 같이 집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지역 건강보험료로 적지않은 돈을 내야 합니다. 더구나 재산세및 국민연금 그밖에 각종 공과금....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야 별거 아니겟지만 소득 없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내야 하는 이런 건강보험은 큰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저처럼 어쩔수 없이 집을 물려받았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셧음 좋겟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료 십몇만원은 큽니다. 왜 그렇게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가입 건강보험 차이가 큰가요 이해할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을 다시 조정해서 빠른 시일안에 소득위주로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보험과 직잡보험의 갭을 줄여주세요 너무 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 얘기좀 들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통령께서 청원합니다. 회생신청금과 가계빚으로 월급의 80% 이상 변제하고 있지만 지출내역의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금만 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몇 해 되다보니 너무 억울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같은 사람은 하루벌어 먹고 살기도 벅차고 지출내역을 빙하고 싶어도 신용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도 만들어 사용할 수 없는데 어찌하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 동의하면 개인거래 및 가계부채가 있는지 회생 및 파생신청을 했는지 알수있는데 세금관련해서는 눈을 감고있는 것같아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공제혜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전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를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고 공매도 퇴치시켜라~잉", "num_agree": 25, "petition_idx": "33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하루 거래량의 40%~50%가 넘는 공매도를 치면서 공포감 조성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공하여 유포해가며 사기거래를 일삼는 기관, 국가,외국인, 증권사들을 양성 하는게 국가여서 되겠는가! 왜 이런 사기거래를 유지하도록 보고만 있는가! 국가가 공범자적 입장이어서 수사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가? 사기거래와 불공정한 공매도를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지금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 등 국민연금 개혁 방안 관련, 많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너무 중구난방 격입니다. 국민연금 청원 관련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동의 건 수 20만건 이상을 만드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힘을 모읍시다!!! 누구 좋은 의견 올리시면 거기에 집중 동의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저희와 같은 일반 국민들이 만만하지 않음을 보여줍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60세 => 65세 연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먼저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바로잡고자 고생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이하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등 사회 최하층 계층들이 일하는곳에서 최저시급이 지켜지지않고 있다는걸 아시는지요? 얼마전 울산에 있는 편의점 알바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루 10시간(야간8시간+주간2시간) 한달22~23일 일하는데 월급제로 130준다고합니다. 최저시급 야간수당만 계산해도 230정도 되는데 130이면 야간수당은 커녕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더 기가 차는건 울산 편의점들 본사 직영점 아니고는 다 그렇게 준다고 당연하다시피 말하였습니다. 울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미루어 짐작해봅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도 지켜지지않는다면 사업자나 점주들이 법을 무시하고 우습게 안다면 오히려 최하층 계층들은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는데 최저시급을 못받으니까요. 신고하면 되지않느냐 하고 말씀하실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일 빼먹고 노동부 가기도 그렇고 동네에서 신고한거 알려지면 그쪽으로는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고용계약서 철저하게 작성해서 노동부에 신고하게하고 직원 전화로 매달 최저임금 지켜지고있는지 문자로 확인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물론 법을 안지킬시 벌금도 더 강하게 적용시켜 주시고요. 이정도만 시행해 주셔도 점주들이 최저시급 우습게아는 일은 없어 질거고 최하층 계층들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바라시는데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아갈수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글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봐주시길 희망하면서...", "num_agree": 5, "petition_idx": "33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이 지켜지고 있지않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실업자문제해결을 위하여 공무원 증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생각으로 증원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후세에 또다른 짐을 떠 넘기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원보다 기존 베이비붐세대에 위치하신분들의 명퇴를 유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말씀드립니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명퇴금으로 자리를 만들고 그 빈자리를 젋은이들이 자리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젊은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분들의 열정과 패기가 국가의 행정, 사회, 교육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분들의 빈공간을 더 일찍 만들어서 제공함으로서 실업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대책을 위하여 여러모양으로 예산을 투입하여도 생각처럼 쉽고 빠르게 일자리가 생기기에는 이미 우리사회는 산업적인 체계가 구조적으로 이미 정체기 에 들어서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된 예산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자리창출보다 일자리 과정에 더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아닌지요? 이번엔 기존에 공무원에 대한 조금은 불편한 제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기성세대에서 일부에서 어쩌면 부분적으로 (그 일부는) 성장과정에서 시대적인 요구에 맞게 사고도 교육도 성장도 시대에 맞추어서 자라고 배웠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역활에 한계가 있 을 수 있으며, 직업의 관점에서 보면 직과 업의 적절한 균형보다 업에만 촛점을 맞추어서 사회적인 눈높이나 역활에 한미한 점이 노출되어 공무원이라고 하는 역활과 수행에 있어서 균형적인 감각과 역할에 미미한 점이 자주 우리 주변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쩌면 오랜동안의 공직생활로 많은 부분을 갖추었기에 더 더욱 사회적인 눈높이보다 업에만 충실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윗 부분은 좀 불편한 내용이라서 생략하고 싶었지만 꼭 남기고 싶은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이야기와 불편한 이야기는 사회를 더 더욱 성숙시키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등 선진국에서 베스트 셀러나 아카데미상 수상작은 그 많은 부분이 불편한 사회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구성된 것은 어쩌면 독자를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 사회를 우리사회를 더 더욱 성숙한 사회로 만들고자하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공무원증원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기존세대 기성세대의 명퇴를 유도하여 그 빈자리를 젊으신 분들이 채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글을 올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증원보다 명퇴유도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 사는 한사람으로서 바이오매스 신에너지 재생산업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한 글을 올려볼까합니다! 포항에도 바이오매스 목재 펠릿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지진 이후로 발전소 하면 몸서리 치시는분들 많습니다!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 미세먼지와 주변환경에 피해 올까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소한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서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가 뭘까? 그리고 다른 나라의 바이오매스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니 친환경 적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할 산업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이 시민들이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확히 알아볼곳이 없을뿐만아니라 관련부처에서 정확한 정보와 숙지되지 않은 답변으로 혼란만 거듭되게 만들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체 에너지 산업이라면 올바른 정보 전달과 국민이 쉽게 알아볼수 있게 해주시고 관련 부처에서도 정확한 정보 인지와 홍보를 해주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운날 국정운영에 힘쓰시고 계시는 정부관계자 모든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5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오매스 산업  정부 부처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국민에게 공지해주심이 맞을듯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남성만 군대가서 여성분들이 매우 불편해하는거같습니다. 여성분들도 국방의 의무를 받고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여성분들 성적으로 매우불편해하시는데 그옛날같이 치마 및 바지 길이를 길게 해야할거같습니다. 그리고 수영복같은것도 비키니 생산다 금지시키고 모든 호텔및모텔 카메라같은 물건이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확인하기매우 많다고생각하시죠. 이것을 확인하는 알바및직업을 하나만들면 금방해결될것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불편해하시는 도촬같은것도 직업을 만들면 될거같습니다. 이 청년실업이많은 시대 서로좋고 여성분들도 진정되시고 이직업은 여성분들이 맡은다면 문제 금방해결될거같습니다. 하다보면 뭐 그냥 꽁짜로 돈번다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추가금을 주면 모두들 열심히할것입니다. 기본급을 시급보다 낮게주되 건수가있을시 높은금액을 주면 해결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남성 모두 공통적으로 다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일베나 워마드나 똑같은 사회의 암적인 사이트 입니다. 그런데 일베는 고소만하면 족족 잡히는 반면 워마드는 잡힌적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워마드 운영자 체포를 성차별이다, 편파 수사다 이런 말을 하는 생각없는 분들 의견은 무시하고 수사 계속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예 갈등을 많이 빚는 일베,워마드, 메갈,여시 이런 사이트들을 모두 없앴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5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 수사 하지 말고 공평한 수사를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북한석탄 러시아산둔갑한건 정무묵인없인절대할수없는일이다 그리고 일반인이 뭣하러 북한 석탄을 사오냐. 특검을 통해 제대호된 진상규명 밝혀라. 문재인과 정부는 알고도 묵인했음에 틀림없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3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민주주의 맞잖소? 4대보험 가입은 국민의 자율에 맡길것인지 의무가입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국민투표로 합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중시하는게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그놈의 촛불정신, 민주화운동을 들먹이면서 국민의 뜻을 개무시하고 왜 당신들 똥고집대로 합니까? 그게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는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 자율가입 찬/반 국민투표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지난달 정부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을 갚아가던 채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회생제도 정책을 내놓고 적용 중인 곳은 서울회생법원, 대전·대구지방법원 등 극히 일부지역이어서 기울어진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지역별 회생제도에 대한 소급적용 자격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한 취지는 빚 수렁에 빠진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와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 금융당국의 취지를 받아들인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기간이 단축되기 전부터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고 있던 채무자에게 소급적용을 시행했다. 하지만 대전·대구지방법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금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어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되며 개인회생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5년에서 3년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되면서 당분간 문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민은 개인회생 신청자뿐만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빚을 갚아가던 채무자의 소급적용이 가능한 지를 묻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대전·대구 지방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 한해 소급 적용하는 반면 대전지방법원은 채무자가 24개월 미만 변제금을 입금한 경우에 한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 공보실 이주헌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변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게 변제를 해주고 대전지법의 경우 기대변제금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24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에게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 혹은 다자녀가구, 장애인일 경우로 제한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는 소급적용을 받지 못할 처지다. 대법원 측은 \"재판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다\"며 \"법원의 판결에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채무자가 조속히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금융당국의 취지에 맞춰 소급적용을 했지만 대전과 대구를 제외한 지방법원은 소급적용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관성 없는 소급적용으로 서울에 사는 채무자는 소급적용을 받고, 그보다 형편이 안 좋은 채무자는 지방에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소위 '특정지역 사람'에만 주어지는 특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까지 과정이 서울회생법원보다 지방법원이 월등이 긴 것. 개인회생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네이버 카페 운영자는 \"대구 부산의 경우 기간이 2배는 길다\"며 \"상담을 해오는 채무자들이 지방에 살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부터 전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복받은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위원의 부족을 지적한다. 개인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보좌 및 심사 ▲개인회생채권자집회진행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보좌한다. 복잡한 과정에서 챙겨야 할 서류만 수백 장이 넘는다. 서울회생법원 공보실 이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6명의 외부 회생위원도 전임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며 \"개인회생위원이 사건을 하루에 한 건씩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몇 건씩 물려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개인회생위원 수는 7월 3일 기준 총 181명이었다. 개인회생위원은 서울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인천을 제외하곤 모두 10명 안팎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서울의 절반수준이었지만 개인회생 위원수는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수가 개인신청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셈이다. 대구지법 공보실 관계자는 \"업무량이 과도한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평균기간을 맞추고 있다\"며 \"아직 개인회생위원에 대한 인원 충원 계획은 없다\"고 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5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급적용지역은 서울만!!! 개인회생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적용지역-소급대상 제각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노후는 내가 알아서할테니 그동안 부은 찾을수있게나 해줘 당장이 급하다 !!! 외 안주냐 ! 무슨 논리와 근거로 ?? 사금융도 적금 급할땐 해지해준다 이건 국가 논리 국가 재산권침해 횡포일뿐 외 국민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들을 복지라는 명목으로 가두고 괴롭히냐 ??? 이게 나라냐 ???", "num_agree": 20, "petition_idx": "335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사람 국민목소리도 소중하게 듣는다메?? 국민연금에서 해방시켜다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장관이라는 사람이 TV화면에 나와 개돼지같은 서민들은 대통령도 재난이라 표현한 이 폭염에 에어컨을 하루에 서너시간만 돌려야 전기요금 폭탄을 안맞는다고 바람을 잡는 겐지... 은근히 압박을 주는 겐지... 하여간 이렇게 싸가지없고 웃기는 나라가 재벌에 모두 발목잡힌 이나라 국정운영자들이다. 이럴려고 정권을 바꾼것이 아니건만 너무 서민을 함부로 여겨 안이하거나 무책임에 더하여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서민을 대하는자세가 푼수중에 상푼수 박근혜와 뭐가 다른지 개가 다 웃겠다... ㅉㅉㅉ. 빈약한 후진국으로 먹고살기 힘들던 1973년 석유파동 당시 국가위기 극복차원에서 민초를 희생하고 기본 국가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함으로 박정희가 만든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뭔 신성불가침 금과옥조처럼 받들어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정부기관과 공기업 기타 관련 기득권 단체의 짬자미에 대해서 국민 특히 서민의 이름으로 탄원하고 특검을 요청한다. 이런 막장이 21세기 대명천지에 세계12위권 경제국이며 민주국가란 대한민국의 생얼굴인지 기가 막힌다. 아프리카의 추장국가도 이보다는 낫겠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엄살떨며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염병질인지 상호간 빨대를 꼽고 있는 그 복마전을 국민이름으로 엄밀하게 파헤쳐 헛소리를 일삼는 생쥐들 전원을 국민기만 사기죄와 국민공갈죄 기타 부정부패 범죄혐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공복들과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전의 비양심 생쥐들 때문이다. 조속히 박멸해야 할 적폐중의 적폐들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서민명의로 전기누진제 특검을 추진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강남스타일영상에 좋아요가 20만 찍힌다고 강남스타일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청원자 실명제로 전환을 촉구합니다. 국민은 손가락이 아닙니다. 청원 실명, 동의 실명 5만명 정도가 더 파워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5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제도 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부동산이 폭등하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대출이 많아져 금융기관 때돈벌고 세금이 늘어 국가도 세수 늘어 좋아진다, 그대신 서민과 청년들은 세금이 증가하고 주거비와 임대료가 올라 더 힘들어 지고 가난해지고 노예가 된다. 부동산 폭등으로 이익보는 정부와 금융기관 부자들은 계속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고 부동산폭등으로 손해보는 서민과 청년들은 더 힘들어져 출산이 줄고 자살이 늘어냔다. 정부는 경제발전 이라는 명목으로 부동산폭등을 부추기는 주범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5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이 폭등하면 좋은사람 나쁜사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로 보이냐 국민연금지급을 왜 더해야하지 외국인의 혜택만 없에도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냐 그런짓 하라고 세금내는거 아니다 외국인에게 바치는것도 억울한데 장애인 노인 같은 사람은 더 내야한다니 말이 안나올꺼다 외국인 투표권도 없애라 외국인들은 외국인 혜택 공약을 많이 하는 후보를 찍을텐데 그돈 다누가 내야하냐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고싶으면 니들 돈으로 하던가 국민의 호구로 보지마라 니들 돈 주는것도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5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로 보이냐 국민연금지급기간 늘리기전에 외국인 혜택부터 없애라 우리는 호구가 아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회 특활비 폐지하라!", "num_agree": 38, "petition_idx": "33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한 승강기 업체에 근무 하는 직원입니다 예전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파트 과장이 주택관리사 (소장)자격증을 취득하여 요근래 저희가 보수를 보는 아파트에 소장으로 발령을 받아 왔는데...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체를 매도 하고 가는 기사마다 수많은 갈굼으로 인하여 견디질 못합니다. 하다 하다 본사에 까지 보고 하여 저희는 많은 손해를 보고 쫓겨날 지경입니다. 개인과 관계를 너무 하다 생각이 듭니다. 관계없는 기사에게 종이 뭉치를 던지고 너희 랑 이야기 해봐야 답도 안나오는거 그냥 가라고 무시하는등.,.. 심한 모욕을 받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개인적으로 만나 풀어 보려고도 했으나 뒤에서 욕만 하고 다른 사람들 에게도 회사의 않좋은 소문을 퍼뜨리고있습니다. 너무 합니다. 을의 입장으로 그냥 갑이 화난다고 이것저것 트집잡고 하는 짓을 보는것도 힘듭니다. 그 아파트는 울산 북구 에 있는 에일린의 뜰 이란 곳 입니다 제발.........갑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5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리 소장의 갑질로 인한 피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53세 된 직장인 입니다 현제 남편은 52세로 은행에 다니다 명예퇴직 한지 2년차로 지금은 가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퇴직을 하면 바로 연금으로 이어지는데 저희 가정은 그렇치가 못하니 제가 직장 생활을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닥 건강하지 못하여 직장 생활을 언제 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 국민연금 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잇는데 이게 무슨 청천 벽력 같은 소리인지..... 앞으로도 7년이나 기다려야 하는데 연장이 되면 12년 앞이 막막 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통령님!!! 정년 퇴직 나이는 앞 당겨지고 아이들 키우느라 가정 형편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제발 연장 하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산다는게 너무나 힘이듭니다 오랜 직장 생활 지치고 힘듭니다 저 뿐 아니라 이땅에 사는 서민들은 너무 너무 삶이 고되네요 간곡히 간곡히 바라면 꼭 바램이 이루어진다는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공무원 연금은 새금으로 퍼주면서 퇴직금에 연금에 .. 국민연금은 어떻게든 마니네고 작게 받게할려고 엄청 머리 돌리는데 ..구냥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퍼주고 국민연금 그냥 돌려다오..", "num_agree": 44, "petition_idx": "335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런 대한민국이라면 그냥 망하고 나라를 다시세우는게 맞다 세금 걷지 말고 너이들 알아서 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대한민국니라면 망하고 다시세우는게 맞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최저 시급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시급 조금 벗어난 급여을 받고 있어는데 올해 최저시급이 올라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회사는 보너스을 12등분하여 한분 안올리고 너무 좋은 정책으로 물가상승만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외 주 52시간 법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운거 없이 죽어라 일해서 돈 벌어야 하는데 쉬는 날 많이 만들어 주시고 시간외 팍 줄여 주시어 삶이 팍팍해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올린다는 뉴스나오는데 급여는 팍 줄이고 물가는 올리고 세금올리고 조금 있으면 차상위계층으로 하락하게 해주시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감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들이 누진제 폐지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외면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관료들인건가요? 대답 해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고 뭐가 틀린건지. 역사적으로 봐도 국민들 외면하는 정권이 환영받은 적이 있던가요? 국민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나라를 바꾼다는 말을 하나요? 국민을 위한 정권? 개가 웃습니다. 국민을 위하려니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로 인해 어려운가요? 그게 어렵다고 그냥 안해버리나요? 국민들한테 빨아먹는 돈으로 부를 축적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왜 큰걸 보지 못하고 작은것에만 집착하는건가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3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누진제 폐지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중소기업에서 경영지원파트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매년 15번~20번 정도의 사업관련(회사의 주매출과 관련한 매출액, 급여액, 앞으로의 동향 등)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것 같고요.) 주관기관도 다양합니다. 매번 비슷한 조사에 응답해줘야 하는데요. 정책, 지원, 동향 등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알지만, 같은 질문도 여러번 받다보면 지칠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1년에 1번만 실시하여 필요하다는 모든 기관이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유를 하지 않을 이유는 특별히 없을 듯 싶으네요. 매출액 과 급여액을 국세청에서 공유 해주고, 남&여 직원 수와 비율은 노동부에서 공유해 준다면, 동향에 대한 응답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매년 새로운 기관이 생겨나는 것도 의아스럽습니다. 사업관련 조사는 연 1회만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걸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지방단체등에 집행할 예산도 줄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실 것 같은데.....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도 궁금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5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조사를 통일하여 1번에 해결하길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해산시켜야합니다 북석탄을 제재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주도가 아닌 기업이라면 기업을 망하게 해야합니다 어디기업인지 정부와 언론은 공개하시오 민간기업에서 북을 원조한다라 이건 간첩행위이고 탄압되야 마땅합니다 기업 공개하세요 불매운동 시작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석탄 정부에서 몰랐다면 간첩기업해산시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야 접하게 된 사건입니다만... 2004년에 발생했던 밀양 자매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다시금 진상조사를 할수가 없는지요?.. 황선미라는 분은 경찰로서 당시 가해자중 한사람입니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가 너무 터무이없는 판결이 나와서 다시금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황선미 경찰 연루 성폭행 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정말 간단하게 청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 관련 지원 줄여서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바로 오늘 붉어진 '북한산 석탄 밀수입'과 관련하여 관련된 자들의 처벌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보다 '대한민국'이 먼저가 되는 그런 정치를 해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관련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Moon Joe In -", "num_agree": 0, "petition_idx": "33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띵언이 생각나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세금 먹는 군인연금은 즉시 국민연금 지급방법 수준으로 개편 하라", "num_agree": 37, "petition_idx": "33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먹는 군인연금은 즉시 국민연금 지급방법 수준으로  개편 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현재 한샘사건의 피해자로추정되는 여성은 아직판결이끝나지도않았음에도 자신이올렸던 글에대한 기사에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쁘게 올린댓글을 모두고소하였고 이로인해 1 만명이라는 경이로운숫자가 이후절감으로도 5천명가까이되는수의 사람들이 고소를당했으며 이에 대하여 대부분 11월에 쓰인댓글에대하여 고소가진행되었으며 3월이후 새로운 증거와함께 가해자추정 인물을 재고소하였으며 10개월이 지난지금에서야 수천명의 고소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기간은이미 모욕죄의 기본조건인 친고죄의 기간인6개월이 넘은지 오래이나 법조항인 \"알게된 이후부터\" 라는부분을 악용하여 대량고소를하였고 추가적으로 거액의합의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세금으로 이에따라운영되는 경찰들의 업무가 개인과, 한집단에 수익을 위하여 과중되고있으며 악용되고있습니다. 또한 수천명의 사람들이 특정인도아닌 기사속a양에게 쓴 글로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받고있습니다. 이는분명 부당이득죄, 공갈죄에 해당된다고봅니다. 국가의 빠른대처와 빠른수사종결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35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사건 부당이득죄에 대한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불법어로하는 중국어선을 나포하는데 우리 해경의 목숨의 위험할정도로 따라가서 배에 올라따고 하는데 정선명선을 하고 명령에 불복하여 도망가는 배에 대해서는 배 후미에 스쿠류가 못돌아가게 어망 총이라든가 하는 스쿠류를 망가트리는 방법으로 나포 방법을 개선하면 않될까하는 생각입니다.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배에대해서 후미로 고석단정이 접근하여 스큐류를 동작 불능하게 만들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정선하게 되면 그떄 체포하고 배를 끌고 오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많은 방법이 있을것 같은 생각이지만 상기 방법이 으리 해경이 위험하지도 않고 중국 어민도 다치지 않고 하는 방법이지 않으까 하는 생각입니다. 짧은 생각이지만 올려 봅니다 . 대통령님 화이팅 하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경찰의 불법 어로 중국어선 나포 방법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인천 마을버스 532번 서창남로2 소재 11단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지나갑니다. 이유는 큰 사고가 있어서 그런답니다. 도면에 11단지 정문에 임시 정차장이 있는데 정차 표지판이 없어요. 다른 주거아파트에는 정차 표지판이 있어요. 아동 핑게 하지 마시고 속히 532 정차 표지판을 서창남로2 11단지 정문 주위에 설치해 주세요. 11,12단지 아파트에 연노자와 교통 약자가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532 인천 서창남로 마을 버스 정류장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특검을물려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35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은왜김도지사님을수사하는거죠아무잘못도없는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119 소방대원 식단 봤냐? 일 안하는 국개의원들아~ 생명을 구하는 119대원들의 식단 보고 미안하지도 않냐? 선풍기 없이 체감온도 39도를 맨몸으로 버티는 쪽방촌에 사는 어르신들께 미안하지도 않냐? 건물공사장, 아스팔트 공사장에서 일 하는 노동자들은 쉼터가 없어 길 바닥에서 휴식하거나 아예 휴식도 없이 일 하는데 너흰 빵빵하게 에어컨 있는 국회사무실에 앉아 국민 현안 위해 일도 안 하고..국회 출석도 안 하고. 니들 입맛에 맞는 현안만 발의하는 못된 국개의원들아!!국민의 분노가 안 들리냐? 특활비 당장 폐지하라!! 아니면 월급을 받지 말던지!!", "num_agree": 65, "petition_idx": "33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들아~ 특활비 폐지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세금 어따쓰는건데", "num_agree": 9, "petition_idx": "33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재끼라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모든 공적연금을 폐지하라. 일반시민이 낸 공적연금의 수령액과 납부개시시기를 이런식으로 계속 줄이고 이제는 경제활동없는 시기에도 납부하라니. 모든 공적연금을 폐지하라. 하루만 일해도 연금받는 장관, 국회의원 연금부터 개혁해라 장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보기에 존경스럽고 열심히 일한 공복으로 보이는 줄아니.. 니들꺼 부터 연금 개혁해라. 일한만큼만 받아가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33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현 정부는 수천만 시민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수천만 시민들의 힘을 원동력으로 전 부분에 걸쳐 적폐청산 및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사법,경제,군사 부분등 수십년간 쌓여온 문제들을 단 몇년만에 개혁하고 정상으로 돌려 놓는 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으며 기존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완수되어야 합니다 하다 말 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대충 할 거면 안 하는게 낫습니다 검찰,사법부의 개혁은 저항에 직면해 2년이 다 돼도 지지부진하고 경제개혁 또한 영원한 경제권력자들의 미소뒤에 가려 더디기만 합니다 이명박근혜때는 침묵하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일부 언론들은 현 정부를 비방하고 폄하하기 일색이고 거짓뉴스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현정부의 언론자유화의 성과입니다 적폐청산 및 개혁이 그리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저항이 이리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도 많치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대통령 께서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하셧습니다 저는 현 청와대 인원들과 행정관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의 성과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현 정부 관계자들은 너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거짓뉴스와 비방에 대해서는 철저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현 정부 관계자들은 너무 관대합니다 죽기살기로 임해야 합니다. 시늉만 해서는 안됩니다 얼마전 한 일간지 만화에 \"이게 혁명 맞아?\" 라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나 버젖이 풀려난 이 재용씨, 김 기춘씨, 박근혜의 하수인들.... 이런 모습을 보려고 그 추운 겨울에 광화문으로 달려갔던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조급해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한번 현 정부 담당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추었던 광화문 광장에서 수백만명이 외쳤던 천둥같은 소리를 기억하시고 힘을 내십시요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혁에 박차를 가해 주십시요.개혁을 완수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조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이역만리 이국땅에서 피와 땀흘려 그 댓가로 참전군인에게 지급된 전투수당을 국가가 90%을 환수하고 나머지 10%만 개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어언 5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이미 고인이 된 분이 계시고, 생존해 있는 분도 70세이상의 고령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들에게도 국가가 나서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런일이 적패청산이고 나라발전과 사랑의 길이며, 참전전우분들께 예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빨리 서둘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전투수당이제는 되돌려주세요. 피와 땀의 댓가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노회찬의원님하늘나라가서는진심으로행복하게살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님의명복을빕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청와대에 계신 북조선과 연락이 잦은 분들께 묻습니다. 취임 후 즉각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혹시나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계획하고 진행 된겁니까? 그래서 효율성 높고 청정한 인류의 과학적 성과인 원전을 하루아침에 패기하려 했습니까? 아니길 바라면 다시 묻습니다.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 발전이라던데 , 그 대부분의 태양광 팬널이 중국산 오염물질로 제작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태양광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전에 전대협 출신인 분들이 많은 건 우연입니까 아니면 무언과 청와대 분들과 연관이 있고 테이블 알래서 서로 밀어주고 받고하는 관계입니까 ? 아니길 바라면서 묻습니다. 궁금합니다. 국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어떤 큰 힘에 검은 신념에 싸로 잡히 사이비 종교처럼 북조선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화가납니다. 정말 아니길 바랍니다. 답해주세요. 탈원전 - 북한산석탄 - 대북원조 - 핵폐기는 그냥 쑈였는가 ? 요즘에 이런 글을 올리면 조사나와서 잡아 간다고들 합니다. 마치 30여년전 군부정권때가 돌아 온것 같아서.", "num_agree": 12, "petition_idx": "335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석탄 원산지 세탁과 탈원전 ?  혹시 여러분이 관여 된 겁니까?  아니길 바라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로스쿨제도를 통한 길 말고도 사법시험과 같은 다른 형태로 1년에 최소한 50명만이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서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기회는 균등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시험을 보라는 말도 있지만, 현실적 여건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기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도 많은 경우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꿈을 접은게 현실입니다. 사법시험제도의 폐혜를 지적하는 경우도 많지만, 로스쿨 도입이전에 사법시험을 통해 뽑힌 법조인들에 의해 우리의 사법제도가 많은 발전을 거두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1년에 50명이라도 사법시험과 같은 제도를 통해 법조인을 선발한다면, 현실적 여건 때문에 사법시험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 일반국민들에 대한 법조서비스 또한 더욱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균등 보장차원에서,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능한 법조인 선발인이라는 관점에서 폐지된 사법시험 부활을 통해 최소한의 법조인 선발을 보장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복지빙자해 외 강제로 뜯는데 ??? 국민들 괴롭히는제도 노후 ??? 현재가 급하다 어려운 국민들 원하는 분들 일시 반환해라 !!! 그리고 20%올리든 80세주던 당신들 맘대로 하던가 해방을 원하는 국민도 국민이다 !!!", "num_agree": 56, "petition_idx": "33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서 국민을해방하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탄 원 서 저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국가공공기관의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술 한 잔을 받아 마신 후,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그 날 이 후 제 평범했던 일상은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상관이었던 가해자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이들에게 압력을 가해 거짓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여성으로서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을 겪고, 충격에 빠져 현명하고 기민하게 법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탓에, 당시 사건은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채 지워졌고, 이 후 저는 3년여 시간동안 집안에서만 칩거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삶의 마감이라는 극단적인 상상까지 해보았지만, 제가 죽어도 끝까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만 더 활개치고 살 것 같아,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어 그저 죽지도 못하고 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해, 미투라는 사회운동에 힘입어, 그리고 당시 거짓 진술을 했던 참고인이 솔직한 양심선언을 해 준 덕분에 저는 이 사건을 항고 할 수 있었고 이번만큼은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기대는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피해자을 보호 할 줄 아는 나라라면! 성폭행 가해자가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역으로 형사고소하고, 자신이 성폭행한 여자에게 3000만원이나되는 큰 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이런 후안무치한 상황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조사라고 해봐야 저는 1시간 남짓 짧은 시간동안 검찰조사관과 대면할 수 있을 뿐이었고 그 내용도 과거 조사에 대한 확인 수준에만 그쳤습니다. 죄책감에 괴로워하다 어렵게 용기를 내 양심선언을 한 참고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는 진술번복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들은 가해자의 권력에 기생하는 거래처여사장, 부하직원, 인사청탁 관련자, 불륜녀의 자제에 의해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결정적인 진술로 채택되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발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해달라는 저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인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이루어진 재조사에서 그 어떤 증거도 철저히 규명되지 않았고, 저는 저를 유린한 성폭행범의 2차 가해와 사법부,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편력, 권력남용, 위력을 이용한 갑질.. 쓰레기같은 가해자는 오늘도 법인카드로 술을 마시고 또다른 누군가를 유인해 자신의 단골모텔에 끌고 가고 있을 겁니다. 국가 공공기관의 노조위원장으로서 파렴치한 행동들을 하면서도 버젓히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아 챙길 가해자를 생각하면 이 나라가 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를 자꾸만 되묻게 됩니다. 조금만 더 깊이 필요한 조사를 해보면 가해자의 범행은 분명 밝혀질 겁니다. 당시 가해자 주변인이 거짓 증언을 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저의 추가증거를 면밀히 살펴봐주십시오. 가해자와 저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명백히 밝혀주십시오. 아무런 힘이 없는 저와 같은 이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줄 줄 아는,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다 이제는 2차 피해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만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는, 나의 대한민국, 우리를 위한 대한민국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을  밝혀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본인은 아직 까진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번 선거 에서도 뜻하는바 있어 민주당을 선택한 성동구 중산층 주민 입니다. 우선, 우리나라가경제가 대통령 1사람 잘 뽑았다고 1~2년 혹은 임기내에 잘 될 수 있는 구조나 규모가 아니라는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어느정도는 나아질 수 있겠지만) 왜? 최근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저 인지 고민은 해 보셨겠지만 본인은 북핵 이나 지지부진한 경제 문제로 떨어졌다고 보는 측면 보다는 또 다른곳에서 찾고싶습니다. 우리 국민이 두 문제가 단기간내에 해결 되리라 기대할 정도록 우매 하고 무지 하지 안습니다. (지난번 촛불에서 제대로 학습 하지 않으셨나요? 대통령 님? 일반 국민은 에어컨 트는것도 생활비 문제로 벌벌 떨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외유성 휴가를 앞다퉈나가고 특활비를 부인 한테 생활비로 갖다주고 지금도 그 입장을 근본적으로 유지 하고 있고... 얼마전 당선된 지방의 도지사가 1억2천 하는 관용차를 바꾸면서 전임 지사의 차를 찝찝해서 못쓰겠다는 애기를 뉴스로 보내고 있지요. 도지사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 하고 동의를 구해야지 개인의 감정과 느낌을 앞세워 거액의 혈세를...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3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가 국회 일에 대히여 왈가불가는 못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에라도 적법한 범주 내에서 어느정도의 메세지 의중을 보낼수는 없는건지요? 끝으로 대통령님을 흔집 내고자 이 글을 쓰는건 절대 아닙니다. 지난 당선인 시절 카니발 타시다가 취임후 새 벤츠로 바꿔 타고 계시는걸로 신문 지상에서 본 기억이 납니디. 차를 교체한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나 본인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는 만고의 진리를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의 검증된(유력 메스컴 보고 알았음))주변 얘기를 한가지 더 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 말씀 드리면 시시비비를 인지 하실수 있을거 같아 이정도 말씀드립니다.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 욕하지만 현직 국회의원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평생 쓸 돈 챙겼으면 이제 국민들을 위해 정의와 법을 만들어야지 도대체 당신들의 탐욕은 어디 까지 인가요? 최근 지지율 하락의 해법을 대북이나 경제 문제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정치 개혁만 제대로 된다면 임기내내 기다려줄 수 있는 성숙하고 영리한 국민 입니다. 대통령님을 포함 사회/정치 전반에 결쳐 윗물 부터 맑게 하십시요. 본인 나이 58세 인데 얼마나 답답 하면 처음으로 이런글 띠웁니다. 행정부는 행정대로 입법부는 그들대로 사법농단은 농단대로 촛불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 왔는지? 우리는 또 어디가서 정의를 부르짖고 외칠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님. 성동구 시민 이동기.", "num_agree": 17, "petition_idx": "33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촛불 혁명을 상기 시켜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물가가 올라가는거 최경환의 유동성 증가정책 때문이지만 유동성을 줄이고 금리를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전두환의 저물가 정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와 이명박을 다시 만나야 겠지요. 정신차리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한게 없어도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해서 대중들의 미움을 받아 돌아가시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은 사람을 많이죽이고 내란을 일으켰어도 물가를 안전시켰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대중들이 있습니다. 전두환은 그래서 지금도 잘살고 있지요. 물가를 안정시키느냐 못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를 올리고 통화량 줄여 물가를 안정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통령 정치인응 처형 가는한 법이 있어야합 대통령을 만들어 주면 다달라지는 대한민국 대통령 국민투표에 따라 처형가능한 법아 생겨야 국민이 소중하다는걸 아실꺼임 국회의원 대통령은 처형가능한 법이 생겨야 합니다 임기를 마치고 라도 처형가능한 법이 생겨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정치인은 처형가능한 법이 있어야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이 우스겟소리가 아니라는것을 증명하고싶습니다. 죄를 짓고도 모른다고 잡아떼면 무죄인가요? 아니면, 빽있는 사람만 무죄인가요? 김경수가 대질심문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싶으니, 대질심문 동영상을 공개해주세요. 권력앞에서 무능한 경찰.검찰.법원보다는, 직접 보고 판단해야 되겟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가 대질심문을 어떻게 했는지, 동영상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북한석탄 관련 국정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설마했는데 역시나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을 대통령도 정부도 몰랐다니요 이게 진짜 국정농단 아닙니까! 나라가 불안합니다 자식둔 부모로써,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제발 현정부는 종전선언이 먼저가 아니며 비핵화가 우선이며, 나라의 안보와 민생을 챙기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국정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요즘 촛불정신이 후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엄청 고생 많이 하시는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에 지금 되어 가는 것에 실망이 커져 갑니다.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 뿐인데, 국민들은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데, 왜 기재부 등 관료들에게 휘둘리십니까? 최저임금 문제로 보수언론과 그들에게 광고비로 동맹관계인 재벌이 손을 잡고 거기에 관료집단이 완강히 뒤에서 부채질하여 소상공인까지 나서서 뒤로 주저 앉히려 합니다. 아직 한창 남았고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벌써 이런 나약한 모습 보이면 어쩌자는 겁니까? 누굴 믿고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좀 더 당차게 차고 나갈 사람이 그리도 없습니까? 국민경제가 시험은 아니더라도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국민과 언론을 설득하며 의지와 능력을 발휘할 자가 없나요? 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관료들한테 휘둘리고 있습니까? 인사를 통하든 다른 시그널을 주든 관료를 비롯한 비선출직이 최선을 다해 협력하도록 할 수 없단 말입니까?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나약한 무기력한 모습 보이지 말고 좀 더 당차게 이끌어 가시길 기대하며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온 국민이 행복한 좀 더 공정하고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을 고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희망을 포기해야 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치 주체 정부 어느부서에서 나온 발상인지요 연금 운용 부실에 대한 책임지는 공무원 정치인은 한사람도 없고 나온 발상이 이겁니까????? 지금 대한 민국 현실에서 40세 후반 남성이 안정적으로 일할수 있는 사람이 몇명 있읍니까 솔직히 60세까지 소득세 내면서 일할수 있는 사람도 50프로나 될지 의문인데 나이 먹은 사람 식당에서 써줍니까 국가에서 일자리 만들어 줍니까 의무적으로 일자리를 65세까지 주는 정책이나 법률 내 놓던지 2057년에 기금 없어지니까 65세까지 일하던지 수입없어도 연금 내라는 발상이잖아요 공무원 정치인들은 조폭 깡패 같이 삥 뜯어 갑니까 이럴거 같으면 일시불로 찾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억울해서라도 그돈 찾아 쓰다 죽을랍니다. 나 열심히 청춘 바쳐 일해서 국가에 맡겨 놓은 돈입니다 왜 국가에서 삥 뜯어 갈려 합니까", "num_agree": 59, "petition_idx": "33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불 청구 법 제정해주세요 국가가 왜 국민한테 삥을 뜯어갑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미중간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이때 한국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미국과 중국 두 축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둘의 싸움이 커지면 우리경제에 주름살이 커지는 것은 보나마나 한 것입니다.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 중재단을 구성, 미국과 중국에 파견하여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손 놓고 그대로 피해를 당할 수 만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고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중은 서로의 양보만 기다리는 형국으로 양국의 위신상 먼저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타협점을 모색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나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중재안으로는 예컨대,중국은 미국에 북핵관련 협조를 미국은 중국에 관세부과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다듬어 적극적으로 미중 양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경제의 미래먹거리 찾기도 바쁜 와중에 미중간 무역전쟁이라는 암초를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경제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고실업, 고물가, 고집값, 고부채 등 서민경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경제의 외연을 넓히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이 미중간 무역전쟁을 적극 중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쫌 어이없다. 그럼, 일반 국민도 똑같이 보호해줘라. 뭐냐 그게? 일반 국민은 호구냐? 앞으로, 지나가다가 툭 건드리면 체포해가는 모습 자주 보이길 바란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5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뒷통수 스쳤다고 체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개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지금 현실속에서 개를 좀 어떠한 교육이나 자격있는 사람들만 키우게 합시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못키우게 하고 키우게 된다면 주민 동의를 얻어서 키우게 합시다. 모든사람들이 다 잘먹고 잘살고 할때 지금같이 어러울때 개 생각할 때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3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좀 자격있는사람들만 키우게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파견직으로 근무중 입니다. 한회사에서 벌써 10년째 파견으로 다니고있읍니다 2년 근무후 3달쉬고 2년근무 3달 쉬고 5번째 반복입니다. 파견직을 악용하는 회사에 무기 계약직이라도 되는게 소원입니다. 좋은일자리를 위해서 파견직 조정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5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  용역  파리목슴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아이들은 부모와의 교감, 애착, 정서, 신뢰, 사랑, 배려, 인내, 믿음, 대화를 통하여 인성이 형성되고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남의손에 사육되며 학대, 폭력, 욕설, 애정결핍 배신 체념등 정서고문을 당하면 성인이 되면 괴물이 되고 정신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잔인해 지며 남에게 피해를 주고 죄의식 없어지고 언어능력 이해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재앙과 불행을 초래 합니다. 악마가 만들어 질수 있습니다. 저출산은 더욱 심화됩니다. 아이들을 동물 가축처럼 사육하면 안됩니다 이럴거면 인공수정으로 공장에서 키워 사육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아이들도 사람 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를 대신할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너무 불쌍해서 출산을 포기했다. 맞벌이보다 내 아이가 먼저다. 한국은 일을 해서 부자되는 나라가 아니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 폭등으로 부자되는 나라다. 서민과 청년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을하도 여전히 힘들고 노예가 되는 사회다. 근로소득보다 부동산폭등과 유산상속등 불로소득이 휠씬 많은 나라다. 최저인금 8,350원 연봉2,000만원으로 서민과 청년들은 죽네 사네 싸우지만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은 누워 잠만자도 매년 수억이 폭등한다. 세금과 공과금도 근로소득세가 더 많고, 세금과 공과금도 적고 불로소득은 감면 혜택이 너무 많다.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해야 하고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해야 하지만 부동산 부자들과 기득권들이 정계 재계 사법 언론 교육등 모두 장악하고 있어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들다. 맞벌이를 없애고 부부중 1명은 주부를 하며 정부는 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약자을 집에서 돌보고 살림하는 주부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어린이집 노양원 복지관등 이러한 시설에 지급하는 복지예산을 주부에게 지급하면 국민들 90%이상 대부분 사회적약자들을 가족이 돌보게 된다. 그럼 가족 모두 행복해 지고 출산율도 올라간다. 맞벌이를 부축기고 내 가족을 시설에서 사육하여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미친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가족이 함께 모여 살며 행복해야 출산도 하는 것이다. 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청년일자리 만들기를 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청년일자리 모두 해결하고 가족들도 행복감이 올라가 출산률은 올라가고 자살은 줄어든다. 또한 의식주 기본인 주택등 부동산을 생활물가와 평균물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그 이상 상승한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은 어자피 노예로 살게 되고 한국에서의 출산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노예로 만든다. 부모들이 일띡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뭔 죄입니까? 북한 탁아소입이까? 나라가 왜 우리를 아이 때부터 통제해서 가둬두려 합니까? 다른나라는 어떻게하면 가족이랑 많이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해야 가족이랑 떨어져지낸까를 고민하는 아이러니 친구가 초등교산데 자기 자식은 절대 돌봄 안보낸대요 돌봄 참여하는 애들이 학교에 오래있으면서 스트레스받아서 날카로워져있고 싸움 같은것도 엄청 일어난다고 하더라구요 이 정책도 그런 학생들을 많이 양산 할 것 같아 걱정이네요 교사입니다. 불과 몇년전 토요일 수업 없애고 주5일제 수업으로 바뀌었을때부터 전학년 아이들 인성 자체가 변해감을 느낍니다.. 참을성없고 폭력적이며 생각하기싫어하고 주위산만은 기본..예전 아이들에 비해 학습능력 또한 현저히 떨어지고있습니다...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와의 유대감에서 인성.학습능력도 발달 될텐데~ 영유아때부터 부모와 떨어뜨려놓는 한심한 정책만 내놓고있네요.. 북한처럼 아예 집단합숙교육해주지 않는한 해결될일이 아닐듯합니다..적어도 영유아~초등저학년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 키울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주세요 어떻게 된게 이나라는 아이와 부모를 떨어뜨려놓는 정책만 내는지. . . 집에서 돌보는게 손해란 생각이들게 만들어서 돌도 안된 영영아들 부터 어린이집 보내서 걔들 최소 하원시간4시다. 엄마랑 애착관계형성해야하는데 이건 뭐 죄다 어린이집 보내고 엄마들은 삼삼오오 커피나 마시러 다니는 풍경 보면 저애들이 자라서 어떤 사회구성원이 될지 걱정된다. 것두 모자라서 초등학생들까지? 정부는왜 아이와 부모가 같이할 시간을 자꾸 빼앗는지 모르겠네. 이러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생물학적 부모 자식만 남겠네 아이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동물처럼 시설에서 사육하면 큰일 난다, 출산을 안하는 것이 부모나 아이에게 더 좋다. 교사입니다. 이런 정책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요? 예전에 비해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하락하는 것을 느낍니다. 학습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따로 지도하다 보니 가르쳐도 잘 모릅니다. 예전 아이들은 가르치면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아이들이 듣기가 안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보육기관에 맡겨진 결과인건 아닌지. 아이들은 경험한대로 자랍니다. 누군가 자기 얘기를 충분히 들어준 경험이 없는 아이가 타인의 말을 의미있게 듣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잘 키울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학대다. 학폭 증가하고 아이들 삶의질 가뜩이나 바닥인데 최악되고 학원시간 뒤로 밀려나면서 초1이 집에 10시에 올게 뻔한데. 생각있나? 현장에 하루라도 와보고 정책 만들기를. 말도 안되는 소리..현재도 1학년은 일주일에 5교시를 세번씩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5교시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줄 전혀 모르는 발상이다.직접 학교현장에 오셔서 경험해 보셨으면 한다. 교원이 문제가 아니라 애들 좀 작작 좀 괴롭혀. 이런 식이면 일부 엄마 돈벌자고 남의 집 애한테까지 못할짓 시키는거야. 왜 애들 인생을 어른들이 저당잡혀 자꾸. 초등학교 1학년한테 3시까지 있으라니요? 소아정신과만 돈벌겠네요. 왜? 공립 보육원을 만들어서 신생아때 받아서 중학교 입학하면 집에 보내지? 잔인하다 잔인해....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그저 언발 오줌눟기 식은 맨날. 아이들은 부모가 키워야지. 왜 태어나자 마자 어린이집에서 4~5시. 초등학교가서 3시 끝나 학원 뺑뺑이~교육이 웬말~~부모들이 육아를 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육아휴직. 육아수당 개편할 생각해라. 아이들은 곧 우리나라의 미래고.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이다. 가정교육이 없는 교육은 이미 죽은 교육이다 부모와 정서 교감. 신뢰. 애착이 형성이 안된 아이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것인지. 재앙처럼 무섭기만 하다.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이들을 밖으로 내몰고 부모는 돈벌어라. . 정말 이상하네요 부모가 아이를 집에서 잘 돌볼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문제의 대부분은 어린시절의 결핍에서 비롯되지요. . 어린시절의 부모와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 아이들 기본인성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학교에 밀어 넣고 자동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 안된다.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언어사용도 엉망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이들 학폭에 어른들 싸움에 난리인데, 좁은 공간 오랜시간 학교에서 아이들 문제가 얼마나 커질지 예상이 안되나? 제발 부모가 가르치고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자. 왜요? 학교에 7시에 보내서 아침밥도 먹여주고, 저녁6시에 저녁도 먹여서 보내면 부모들 엄청 편하지 않을까요? 한 반에 2~3명되는 ADHD를 증가시키는 정책. 점점 미래 사회가 불투명한 정책만 세우고 앉아있는 한심한~~ 아이들이 불쌍하다..맞벌이 자녀들만 자식인가? 맞벌이를 위해 왜 다른가정아이들도 학교에 붙잡혀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럼 방학은 어떻할껀데? 맞벌이 자녀들때문에 설마 방학도 없애는건 아닌지.. 안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 주당 1시간씩 강제로 올릴 때 단 한번이라도 학생들의 집중력이라던지 체력을 염두에 둔 일 있나요? 초등학교 5교시 1학년 학생들의 표정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이런 소리 못합니다. 유치원 수업 시간 30분이고 하루 3시간 수업하고, 오후에는 모두 방과후 활동입니다. 1년만에 40분 씩 하루 6시간 반 씩 수업하라는 위원회 생각 1학년 학생들 체력과 발달단계 생각해보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학생이 선택해서 하는 방과후 활동, 돌봄도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이제 제발 강제하는 제도 그만합시다 왜 자꾸 애들을 부모품에서 떼어내려고 애쓰는건지. 참 희안한 정부네요. 엄마아빠가 집에 일찍 올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해줘야죠. 아까도 야간어린이집? 기가차네요. 엄마아빠에게 야간근무없는 환경을 주세요. 부모가 아이랑 함께해야 아이도 부모도 행복하고 그에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하는거예요. 그래야 아이를 낳고 싶어지죠. 지금도 난민법 이런 쓸데없는걸로 부모들 곤두서게하지 말고 아이들 안전, 행복 이런데 초점을 좀 맞춰보세요. 아무리 학교에서 신경써도 집에서 엄마가 1대1로 케어하는것만 하겠어요? 아니 무슨 정책들이 다 맞벌이를 위한정책이고...애들 고생시키는 정책들만....3시 끝나는게 좋다고 하는 엄마들은 먼가요.. 애들도 휴식.자유가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애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그래도 지금도 학교 마치고 방과후 하고 학원 다니면 오후 세시가 넘습니다!! 글고 애들이 오래 학교에 있으면 더 학교 폭력이라던가 않좋은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이다!! 학교에 있었던일 아이들 한테 물어보세요!! 별희안한 일들 다 당합니다!! 정작 아이를 위한 정책은 않내놓고 머하는 겁니까!! 초등 학생을 3시까지 정규 수업을 한다고요? 도대체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교육을 줄이고자 하는데 공교육을 늘린다는 발상, 당사자인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나요. 아이들 인권 인권하면서 이렇게 공부시간을 막 늘려도 되나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말 무지의 극치네요. 나무를 보다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정책을 또 하나 만들어네는 정부는 이제 확실하게 무지한 사람이 많다는 걸 확인시켜주네요. 엄마아빠를 퇴근시키는게 아니라 애들을 야근시키는 미친정책ㅋㅋㅋㅋ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을 물가수준이상 오르지 못하도록하고 공공요금과 생활물가를 안정시켜 외벌이 해도 먹고살수 있도록 하고 부부중 한명은 자식과 부모 장애인등 가족을 돌봐야 행복한 사회가 되고 출산은 늘어난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은 폭등시키고 빛쟁이로 만들고 세금과 금과금이 너무 많고 물가는 너무 비싸 서민과 청년들을 맞벌이로 내몰고 그로인해 아이들은 시설에서 사육당한다. 노인 장애인도 마친가지다, 결국 국민들을 불행에 빠뜨려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내지르는 정부 아닙니까 초등학교1학년을 세시라뇨.. 갓 입학해서 적응하기도 벅찬아이들인데 에혀 진짜 너무 모르네 이거 정책 낸 새이기는 돌대가리다 부모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지 일만 많이 시키겠끔 탁아소를 키운다는 개념으로 모든 국민은 노에처럼 일만 하란 소리이다 저출산은 집가격 사교육비 외벌이 경제활동의 소득겨차이다 학교가 북한처럼 탁아소를 만들어가네 교육기관이라는 개념없이 국민을 노예로 보는 일꾼이다는 생각이다 천벌 받을 놈들! 자식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으로 자란다 돼지처럼 먹이만 먹고 살만 찌우는 동물이 안다 초등 1학년을 3시까지는 아니라고봅니다. 지금처럼 방과후만으로도 충분할것 같은데요. 워킹맘만 있는거 아닙니다. 1시에 하교하면 데려와서 간식도 먹이고 뛰어놀게 하고싶은데요 난 학교랑 어린이집이 집이고 선생님들이 부모네. 부모는 그냥 돈대주는 사람이고. 참...나중에는 그러겠지 자식이 나쁜짓 하면 선생한테 니가 이렇게 길렀냐? ㅎㅎ 그냥 초딩들도 강제로 밤10시까지 야자시키지????아니면 태어나자마자 고3까지 학교에 수용소를 만들어서 입학시켜??이게 나라냐??? 애초에 12시간 보육 ,보육료무상지원이 문제였다는게 댓글보니 확연해지네요. 아이가 어떤 정서로 자라는지 안중에도 없고 무조껀 공짜로 돌봐준다니 좋다고들... 지금 정서적으로 애정결핍인 아가들은 꾸준히 부모 사각지대에서 클꺼고... 그런아이들이 초등에모여 또 많은 문제를 낳게될것이고... 교사가 전성장기의 양육을 도맡아 나라대신 막노동,욕받이 다하게생겼다는... 이젠 '내 애가 왜그런지' 학교에 문의가 빗발치다가 모든 아이들의 문제는 교육기관이 문제이니 학교도 문닫아라 운동하믄되긋네ㅎ 강제수용소만들어서 태어나자마자 입학시켜서 고3까지 졸업시켜~~북한이냐????이게 나라냐???? 한쪽만 벌어도 살수 있도록 집값 물가 잡아주세요. 학원보다 부모의 품에서 자라야 건전한 사회가 됩니다. 저도 예비 초등생 직장맘인데 지금부터 잠이 안오네요....아직 어린 아이들을3시까지 학교에 있는건 좀 그러네요... 분명히 애들 정신병 여럿걸린다... 초6에서 중1되면서 4시 이후 하교하는거 적응하는것도 힘들었는데 초1이 감당하겠나 미친정부야 정작 어린이들은 어린이집 학교 학원 보다 부모가 최고의 안식처고 선생이고 정과 사랑이다. 맞벌이만 부추기고 여기에 맞추지 말고 막대한 보육 교육 복지예산을 가정에 집급하면 외벌이 하면서 대부분 부모가 직접 키운다. 누가 핏덩이를 남에게 맏기며 일하러 가길 원하는가, 정신나간 정부 미친정부 개같은 정부 아이들과 부모를 떨어뜨려 불행하게 만드는데 출산률이 오르냐 멍청한 정부야 부모자식과 같이 살아가는 행복한 정책을 하라 4교시 수업하는날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는걸 모르시나요 정신나갔네 애들 잡겠다. 어린이집은 밤 열시까지도 하는데요.... 어찌된건지 애들 더러 엄마아빠 얼굴도 못보고 그냥 밥만 먹고 크라고 그러네요... 아이들을 누가 대신 돌봐주는게 복지가 아니라 부모가 일찍 퇴근하고 부담없이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복지입니다! 제발 배타고 산으로 가는 짓 좀 하지 마세요! 미쳤니? 일찍 하교시켜라 햇빛보며 뛰어놀게 거뀨로 돌아가냐 왜...집에 일찍 올 수있는 아이도 왜 강재로 잡아두냐 왜... 왜 부모를 위해 학교가 운영되냐 학교는 아이들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운영해라 얼마나 고급진 특별활동을 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돌보미는 애들이 안 갈라 합니다 돌보미가 진짜 애들 감옥살이지 조카가 병설을 다녔는데 언니가 전업주부라서 방과후는 안하고 일찍 데려오고 싶어했으나, 유치원 선생님이 '정원에 맞춰서 방과후 교실까지 포함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부만 임의로 시간을 조정하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5시 40분까지는(6시 하원) 아이가 유치원에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함. 공교육 시설이 이렇게 경직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애들 하교 시간까지 법적으로 묶어두면 정말 말 못할 상황만 초래될거 뻔함. 말도 안되는 정책임. 초1이 3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너무 힘등겠네요. 우리 애들은 커서 해당이 안 되어 다행이긴 한데 해당되는 애들이 불쌍하네요. 반대합니다.교육 정책은 부모 중심이 아닌 아이 중심이 되어야합니다. 미친 정부다, 자식을 돼지나 닭처럼 사육히려 한다. 가족의 행복을 모조리 빼앗아 간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행복이 가장크고, 자식은 부모의 정과 사랑을 먹고 행복하게 자란다. 그래야 자식이 사랑도 배우고 정도 느끼고 인성이 쌓인다. 어린이가 무조건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다. 짐승들도 내새끼를 남에게 절대로 맞기지 않는다. 핏덩이를 두고 누가 일하고 싶다. 일보다 내자식이 먼저다. 어쩔수 없이 일한다, 미친정부야 맞벌이 부추기지 말고 복지예산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 외벌이 해도 살수 있도록 하면 거의다 부모가 키운다. 이미 초등학교는 방과후 돌봄, 종일 돌봄, 특수 종일반까지 하고있고, 영유아 종일반까지 공약으로 나와있는 상태다. 초등 1~2학년을 3시까지 잡아둔다고? 이런 무식한 수용소 계획을 입안하는 일반 행정가들의 무책임과 이를 환영하는 학부모들의 무지함이 결국 아이들을 망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망치는거다!! 초등 6학년에게 2시반까지 6교시 수업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물아봐라! 하물며 1, 2학년을 3시까지?? 말도 못하는 어린이는 부모가 사랑과 정 인내로 키워야 한다. 절대로 남에게 맞기면 안된다. 미친 정부는 일하는여성과 맞벌이를 부추기며 어린이는 어린이집등 시설에서 사육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막대한 예산을 퍼 붓는다. 부모의 정과 사랑없이 큰 애가 행복한까, 불행하게 자란 아이가 커서 자식을 낳을까, 사육으로 자란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정이 없어 인성은 망가지고 매마르며 잔인할수 있고 괴물이 된다. 정신질활은 가질수도 있다, 미친 정부야 어린아이는 부모가 키우도록 정책을 바꿔라 그래야 행복하고 출산한다. 막대한 복지 예산은 어린이집 요양원 복지관등 시설에 지급하지 말고 부모나 가족이 집에서 돌보면 이들에게 직접 지급하면 대부분 집에서 돌본다. 그럼 부부중 한명은 집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행복감은 높아진다. 미친 정부는 일하는여성 맞벌이만 부추겨 가족을 서로 떨어지게 만들고 불행하게 하여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또한 부동산 공화국으로 죽어라 일하는 사람은 노예되고 주택분양 받고 땅사는 사람이 더 잘사는 자본주의 지옥같은 나라를 만들어 서민과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 버렸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은 자식에게 죄짖는 멍청한 짖이다. 혼자 적당히 살다 죽는게 제일 행복하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다!! 영유아를 밤10시까지 어린이집에 있게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상과 초 1~4학년을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붙잡아둔다는 정책이 누구의 발상에서 나온건지 암담하다!! 아이는 부모가 길러야지 !! 보육교사가,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잘 해 준들 부모만 할까? 0~11까지는 부모가 키우도록 교육환경, 육아환경을 개선하라!! 아이와 부모를 떨어뜨리는 이런 정책이나 내 놓치 말고 정말 아이들이 안정된 정서적인 환경에서 자라도록 부모들에게 시간과 육아비용을 직접 ( 어린이집 원비) 지급하라!! 사회적으로 근본 교육 , 육아시스템을 개선하라!! 아기가 울면 어머니 젖통에 통증이 가해진다. 텔레파시의 작동이다. 아기는 엄마젖을 먹고 자란다. 여성은 남성을 끌여들여 수태 한후 아기를 출산하면 모성이 생긴다. 아기가 살기위한 수단이다. 생명은 이렇게 이어진다. 모성은 자신의 생명을 받쳐 아기를 지킨다 여성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5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은 부모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흡연자들에게 담배란 스트레스 해소용일지 모르지만, 비흡연자들에게 담배, 냄새, 연기 등은 모두 백해무익 합니다.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길을 걸어가며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 대한 벌금과 이에 대한 전문 단속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담배세를 지금보다 2배에서 5배까지 순차적으로 상승시켜나가며 보충하고 후에는 벌금으로 모자란 예산을 보충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전문 단속인원이라 함은 일반 공무원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어차피 단속된거 이거는 마저 피우자\" 하는 사람들과 \"신분증을 안갖고왔다\" 혹은 단속원이 공무원이란 이유로 갑질을 하는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위한 경찰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협조하지 않을시에는 체포하여 더 강한 벌금으로 처벌을하고 도주하거나 강경하게 나올시 테이저건등을 사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렇게 모인 벌금으로 전국에 1킬로미터 마다 흡연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 외에서 흡연시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점차 확대해 나갑니다. 벌금은 적게 해서는 안됩니다 최소 50~100만원은 되야 하며, 누적될수록 2회 적발시 1000만원 3회 적발시 5000만원 이런식으로 세게 나가야합니다. 벌금과 처벌은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법을 어기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벌금이 너무 약합니다. 흡연자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들이 너무 흡연자들에게 가혹한것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남들에게 피해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테두리가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335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 걸어가며 담배피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제가 아는 지인이 사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중.강압 협박식의 수사가 아직도 대한민국 검찰의 5,6공 시절의 검사 행태를 지방검찰에서 행하고 있습니다.참고 자료를. 제출해도 검토및내용도. 안보면서 피의자의 말만듯고 서 공범의로 몰아가며 피의자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는데도 참고인말은. 듣지도 않으며 협박식의 조사만 강요 했다고 합니다 혹시 구속 될까 두려워서 진술 거부를 할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인권이 없어요 검찰 경찰 및 인신을 다루는데 가면 그렇습니다 죄없는 사람을 죄를. 어떻게든. 만들어 죄인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하도 억울해 하기에. 청원을 올려 봅니다 참고로 목포 지검 405호 검사실 입니다 시민을 위하는 지킴이가. 돼야. 하는데 실적 위주식이면 무고한 시민은 항상 억울해 합니다 이런 날이 하루 빨리 사라 지기를 기원하고 권위식 수사 하는 검찰의 행태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포지검 검찰의 아직도 무고한 시민을 죄인 으로 만든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여행중 쉼터 휴게소에 관한 생각 입니다ㅡㅇ 주차하고,화장실도가고,휴게소 음식먹고,음료도 한잔씩하고 휴식을 취하고 다시 차에 타기까지 약40분? 요즘같은 더위에는 그새 찜통이 돼어 있지요ㅡㅡㅇ 그래서 말인데요 휴게소주차장에다 태양열발전 시설을 설치 하면 어떻겠습니까? 삼림 훼손하지말고 휴게소 자체전력 생산하고 주차장 그늘도 만들어주고 전국에 휴게소마다 설치하면 전력 생산에도 크게도움이 될것 같아요ㅡㅇ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술적,제도적,법률적문제는 모릅니다. 아이디어로써 평소 생각을 올립니다ㅡㅇ", "num_agree": 4, "petition_idx": "33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활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청원을 하면 누가 읽고.어느정도 선까지 보고됩니까? 문재인대통령이 내용 압니까? 국민과 소통.국민이 먼저다. 떠들땐 언제고 청와대 들어가더니 귀막고 삽니까? 핸드폰도 없어요? 댓글 읽으면 대충 여론 알거아녜요. 옆에 압삽한 임종석이 입방아 빻주면 그대로 믿는건가요? 민주당 아주 가관이네요. 특활비 지키려고 기를 쓰는 꼴 안보입니까? 누진세가 뭔지 알긴합니까? 청와대 세금으로 에어컨 돌리지말고 선풍기 돌리세요.관공서 모두. 타당하게 정책을 해야지.달랑 구간만 조정해서 생색내지말라고요. 국민연금도 그따위로 함부로 논하지맙시다.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들이 갑인가요? 중산층.직장인.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지맙시다. 이러다 시민혁명 나겠습니다.입으로만 하는 정치 하지마세요.박원순도 그렇고 말만 옥탑방이지 직원들은 온갖 수발 경호 만찬배달.민주당은 개뿔. 썩을것들 입디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5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국민연금.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천주교 성체 훼손, 낙태된 태아 사진 게시, 누드모델 불법 촬영 후 게시, 목욕탕 및 화장실 불법촬영 및 및 피해자들에 대한 극히 비인간적인 조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워마드\" 운영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단체들은 이를 두고 편파수사라고 비난하며 범죄 용의자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성 인권이 명백히 경시되던 시절이 있었고, 현재도 분명 한국 여성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여성단체들은 사회적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남성들에 대한 과도한 혐오, 조롱, 비난 및 범죄 모의 등에 대해서도 합리화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에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명백히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까지 반기를 드는 것으로, 매우 반사회적인 행태입니다. 나라의 세금은 그 나라를 강하게 하고, 국민을 부유하게 하며,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데 쓰여야한다고 봅니다.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양성 간의 증오심을 키우며, 이젠 범죄자까지 옹호하고 있는 일부 반사회적인 \"여성단체\"들이 더 이상 국가 차원을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지역 갈등, 세대 간 갈등이 이미 심한 대한민국에 양성 간 갈등까지 날로 심해지는 것 같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통령님께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3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용의자를 옹호하는 일부 여성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철회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넋두리 하려고 게시판에 올립니다. 저는 현재 병원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주' 중 한 사람입니다. 모두들 알고 있겠지만 병원은 환자들이 365일 상주해 있는 곳 입니다. 그럼 당연히 식당도 365일 운영을 해야 겠지요 7.1부터 시행된 52시간으로 인하여 저희 병원 식당에 있는 여사님들은 많은 이탈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탈이 일어났을까요... 예전에는 일이 힘들고 고되도 연장근무를 통해 많은 월급을 받아가시면(220~280만원) 주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경력이 오래되시고, 나이가 많으십니다.병원특성상 전문성을 요하거든요. 지금은 52시간이라는 정부의 시책때문에 2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아가셔 많은분들이 이돈을 받을바에는 차라리 식당이 편하다는 이유로, 차라리 몸이 편한 곳으로 다들 이직하십니다. 병원식당은 운영은 해야하니깐...수당을 주자니...... 고용주는 더욱 부담이 가중됩니다. OECD국가 중 가장 노동시간도 길고, 워라벨을 추구하고자 52시간이라는 큰 정책을 내거신건 알지만... 무조건 시간을 줄여라가 아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다른 대책안을 재검토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사실 52시간에대하여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사무직) 제가 본 기업은 52시간이라는 틀안에 노동자들을 어떻게든 꾸겨 놓고 추가수당은 법적으로 안되니 임금으로, 연장수당을 주지않고 어떻게든 기존의 성과를 내놔라... 하는 식이니.... 어떻게 보면 연장수당을 주고 싶지않는 기업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에 52시간에 끝낼 노동이었으면 일찍 끝냈겠지요.... 근데 안되서 연장을 통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에따른 노동자는 타당한 수당을 받고, 사용자는 원하는 결과를 얻고 나이가들면서 점점 돈은 없고, 이왕 일터에 나온김에 많이 벌어가자라는 생각이 노동자의 50% 이상일 겁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 정책을 제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요즘 젋음 이들이 외치는 워라벨, 워라벨 하는 그런 단면적인 면만 보고서 정책을 하시진 않으셨는지요.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늘려보자라는 취지도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힘든일은 죽어도 하기 싫고, 차라리 배고픈 백수가 낫다 라는 생각이 요즘 젊은친구들의 생각입니다. 저희는 사람을 계속 구하고 있는데 왜 한번도 TO를 다 채운적이 없을까요. 알바몬만 보셔도... 힘들고 고된일을 하는 곳은 계속 구인이 나옵니다.사람들은 왜 이 일자리를 거들더도 안 볼까요. 돈은 많고 조금이라도 몸이 편안한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실업률이 높은 건 아닐까요? 왜 힘든일은 하기싫고, 돈은 많이 벌고 싶을까요.. 결론은 이왕 돈벌러 나온 김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52시간이라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렸습니다. 법으로 52시간을 제정하는것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통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 연장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돈벌권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 몇글자 끄적였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점 근무시간 52시간에 대해 회의감이 느껴지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문재인대통령 지지자입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지지자로 지지댓글을 수없이 달아왔습니다 1.근데 오늘 아침 국민연금65세 국민연금료 상승등 이런 소식을 듣고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걸 해서 누가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제발 정책하나하나 신중하게 시행하시길 바랄께요 2.석탄사건은 분명 정부에서 허락이나 알고도 묵인하지 않았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욱 이번 사건은 정부의 지지율을 하락시키기위한넘들의 엿먹이기 방법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청 ,수입업자, 기득권등 석탄수입으로 얻는 이익을 가진넘들이 알고도 묵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꼭 끝까지 수사하여 관련된 넘들 엄벌해주세요 3.요즘 모든포털에서 정부 반대 댓글이 넘쳐남니다 몇몇이 댓글 달고 서로 추천해주고 아주 난리 부르스입니다 아마도 제생각엔 조,선, 일,보등 수사받는 직장 직원들이 사장 지키기위해 직원들이 나서서 알바짓을 하는게 아닑까 생각합니다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65세반대,석탄사건 끝까지수사,모든포털 댓글알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sid2=269&sid3=265&oid=014&aid=0004073487 적폐청산은 더불어민주당과 문통이 해야 할꺼 같네요. 누진세 땜에 실망했는데 이번 특활비도 실망이네요. 저도 정의당으로 갈아 탈랍니다. 정말 실망입니다.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33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넘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위장수입을 색출못한 자. 눈감아준자, 엄벌하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이 7차레나 위장수입됐는데 청와대는 의견이 없다네. 여학생 교복도 간섭하더니,,,코메디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친정집에 조현병을 30년가량 앓고 있는 71년생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의 병으로 인해 온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특히 부모님의 고생이 크셨습니다. 형제들은 성장하여 모두 출가하여 떠났지만 부모님은 귀하게 기른 첫째딸이 병에 걸린것을 안타까워 하며 끝까지 본인들이 데리고 살며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언젠가는 나아지리란 희망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현병이란 쉽게 완치되거나 나아지는 일반질환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알게 되었고 오히려 그 동안 집에서 지내면서 부모님이나 주변 일반인들로부터 겪는 스트레스와 갈등과 부조화로 점점 그 증상이 나빠졌습니다. 예전에는 병증이 있어도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에 그나마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은 드물었는데 지금은 과대망상과 피해의식이 극에 달하고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대화를 하다보면 오분도 제대로 논리적인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고 자기방어가 극에 달해 오히려 외부인에 대해 폭언과 경계와 폭력성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4월에 약조절이 필요하다는 국립정신보건센터 주치의의 권유로 한달간 입원을 했다가 퇴원했지만 그 뒤로도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예민해 지고 남을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집에서도 부모님께 폭언을 하는 횟수도 높아 졌고요. 모두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80대이신 연로하신 부모님의 더이상은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소진되어 (아버지는 쇠약해 져 결핵을 앓으시고 스트레스로 인하 치매 초기이고 어머니도 우울증과 고혈압등으로 건강이 안좋은 상태) 요양시설에도 보내봤지만 결국 본인이 거부하여 한달여 만에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에 가족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급기야 며칠 전에는 아버지와 언니가 집에 둘이 있다가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언니는 손가락 찰과상, 아버지는 손가락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상처를 입으셨고 수술을 받으셔서 현재 입원중입니다. 경찰관 두명이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했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상처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에 가 있는 동안 경찰은 아무 조치없이 그냥 언니를 집에 혼자 두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언니는 극단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본인의 약 일주일치를 먹고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만 그날 바로 위세척을 받고 건강에 별 이상없이 퇴원을 했습니다. 경찰분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노고도 이해가 가고 또 당시의 상황이 애매해서 그냥 가벼운 사안으로 취급하신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폭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를 아무 조처없이 그냥 혼자 두었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임시격리를 위해 경찰서에 데려 가거나 경찰권한으로 응급입원을 시켜서 상황을 지켜 봐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언니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나마 입원실이 있다는 은평시립병원에 문의를 한 후 경찰관이 함께 대동하면 응급입원이 가능하다는 직원의 말만 믿고 언니가 퇴원하는 대로 경찰관과 응급차를 불러 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경찰대로 본인들은 관할이 달라 언니가 폭력성이 있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걸 보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 확인서를 못 써준다고 하고 병원에서는 병원대로 절차만 따지며 처음부터 이런 골치 아픈 경우의 환자는 질색이라는 표정으로 아무런 대응이나 처치나 진료도 없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처음에 집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대동하여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건데 일단 집과 언니가 입원했던 병원의 관할지역이 달라 다른 경찰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집에 왔던 경찰관을 다시 부르려면 언니가 입원해서 위세척 받는 동안에 이미 시간이 지나버려(?) 다시 처음부터 신고하여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의 상태가 아무리 안 좋고 주변에 위협이 되어도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도 중환자실에서 여러차례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자살기도까지 한 상태여도 병원에서는 응급처치는 커녕 차가운 태도를 일관하며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에 정말 절망감과 격앙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조현병 환자의 의사와 인권을 중시하는 현재의 법제도를 따라 혹시라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강제입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병원의 입장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것이 시립병원으로서 취할 태도인지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요. 우리의 문제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조현병 환자는 그 경중의 상태에 상관없이 가족이 모든 고통을 떠안고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는 과대망상이 심해 사람과 사회에 대해 적개심이 강하고 모든 것이 본인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떤 생산적인 행동도 본인이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타인에게 미루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 합니다. 그런 환자와의 생활을 30년 정도 하신 부모님들도 이제는 심신이 탈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각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형제들이 대를 이어서 언니가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요? 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단지 우리 가족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조현병 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들이 보편적으로 현재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부디 청원컨대 조현변 환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에 좀 더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조현병 환자의 인권 보장에 앞서 아니 그와 동시에 환자의 가족과 그 주변을 함께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의 인권도 함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현병 환자에 의해 어떤 문제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근 경찰서나 병원의 도움을 받는 일이 어렵지 않게 해 주세요. 특히 지금처럼 정신병원의 문턱이 너무나 높아서 필요한 경우에도 조현병 환자들의 입원에 대해 병원들이 몸을 사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즉 조현병 환자의 입원 절차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용성있는 관련 규정의 개정과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라도 지속적이고 밀착적인 케어와 감시를 받으며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애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요즘 점점 문제가 커지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폭력이나 살인 등의 사회적인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 환자 관리에 대한 법개정에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청와대 관계자분 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저는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소재지에 거주하며 홍삼공장을 하고 살고있는 소박한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관계 군청에 민원 제기를 하고 담당자를 만나 민원건에 대한 의견과 해결방안에 대해 제기를 하고 처리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허가사항 문제없다로 일관 되어져 옵니다. 현재 송풍리 제 홍삼공장 바로 옆에 용담승마클럽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홍삼공장을 허가 받기위해 1년여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허가받기 까지 무지 힘든시간과 함께 노력을 해서 홍삼공장을 허가받았습니다. 허나 그 옆 승마클럽은 허가사항이 나올수 없는 곳임에도 버젓이 단 몇개월도 아닌 바로바로 허가를 내주어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한 식품가공업 1m도 떨어지지않은 바로 옆에 승마클럽이 들어오고 말그대로 동네 한복판에 즉 면사무소 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곳은 상대 보호구역이며 가축을 키울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즉 진안군 조례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등 볼때 절대 들어 올 수없는 승마 클럽이 들어와 있음에도 군 관계자는 진안군 조례에 따른 허가사항 문제 없다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가축에 포함이 안된다는 군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오늘은 전화를 해서 30일 까지 시간을 줘라라고 합니다. 업무절차상 확인을 해보아도 이런경우는 없다고들 합니다. 현 진안군수가 지난번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임에 어제는 선거법위반으로 다시 검찰에 기소되어지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 그런지 군청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는 청구한 정보공개를 한달뒤에나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민원을 제기한것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승마클럽을 운영하는 마을이장은 진안군수 및 관련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무기삼아 될 수 없는 일들도 쉽게 풀어나가는것은 이미 온동네 사람들도 다알고 있습니다 또한 면사무소는 자기의 구역인양 기세등등 큰소리를 치고 다닙니다. 이장이라는 직책은 말 그대로 그 주민들을 위해 지역 발전과 화합 그리고 스스로가 주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봉사자의 마음가짐으로 주민의 대변인으로써 행정업무등 일처리를 봐야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현 이장의 행동은 막무가내 자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신들은 잘못된것을 알고 있으나 무서워서 함부로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 본인의 사리사욕만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양 이장의 언행은 이루 말할 수가없습니다. 자신의 딸도 면사무소에 정 직원으로 입사시켜서 온갖 정보를 알아내고는 합니다 이것은 군청 관계자들의 직권남용이 아닐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곳이 지역사회이다보니 어떠한 문제를 민원제기 하여도 마치 한통속의 사람들처럼 쉽게 해결되어 지지 않고있습니다. 군수님과도 면담을 하였으나 어떠한 해결방안을 주기는 커녕 민원제기한 사람에 대해 제3의 인물에게 전화해서 확인을 하는등의 행동을 보이고 민원 처리에 관해서는 눈가리고 아웅식인듯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직원들마저도 마을이장 과의 유착관계가 있는지 이상은 아무리 민원을 넣고 떠들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이야기를해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입니다. 현재 저의 홍삼공장 주변등 농가주택에는 온갖 말들의 분뇨악취로 힘든 상황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닌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버젓이 이장이랍시고 이러한 형태로 행위를 하는 이장을 막을수있는 사람은 없다는것이 마을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 제발 진안군청 공무원들의 제대로된 민심을 위한 행정과 또한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을 되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대통령님의 건강하심을 기원드리며 청원의 글을 줄이겠습니다. 철저히 진상조사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335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안군청의 행정 업무를 바로 잡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들이 청원란에 청원이 가급적 없도록 정치 바랍니다.국외정치하는 의견은 몰라도 국내에 꼭 필요하고 불만 사항들을 거의없게 해서 불만 청원들은 줄여주셔야 나라가 잘돌아간다는 의미고 그게 촛불든 촛불 정부 의미가 아닐깝쑈??", "num_agree": 9, "petition_idx": "33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 어르신 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공단 해체하고 납입원금 엔빵하고 민영연금 활성화해라 ! !", "num_agree": 32, "petition_idx": "33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단 해체하고 납입원금 엔빵하고 민영연금 활성화해라 !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NL계열 정책으로 노동자들 삶이 팍팍해지는거 나만 느끼는건가 ? 노동정책은 PD계열 직원좀 임명해라 ! ! 시급제들도좀 먹고살자 ! ! 아마추어 리즘 청와대 야 ! !", "num_agree": 0, "petition_idx": "33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직원들중  NL  계열직원들 해고하세요 !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영세자영업자입니다.몇번의사업실패로.다시제기하려조그만,음식점을 운영하는데.운영이힘들어대출을하려니.국세체납으로.어느한곳금융권에서도.대출진행도않되니.사업자신용카드도.발급받지못합니다.인건비인상괴ㅡ.물가상승으로많이힘듭니다.국세체납자등재로아무것도할수없네요.그렇타고 고리대출을할수도없고.한시적으로도.풀어주시던지.분납으로갚을수있게.해준다면좋을텐데요 살수있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좀탕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정치적인 기사 또는 그외의 정치적이지 않은 기사에도 그 아래로 정치적으로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댓글이 무수히 기계적으로 올라 오는데 새벽에도 엄청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네이버 댓글을 보기가 싫어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5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공작부대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특검연장해주세요 이대로 기간이 끝나버린다면 의혹은밝혀지지않습니다 김지사님을 위해서라도 특검연장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5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연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사법농단.국정원댓글공작.기무사계엄령공작.특검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댓글공작.기무사계엄령공작.사법농단.특검행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열심히 응원하고 박수쳤읍니다 이제는 문통께서 아무리 잘하실라고 하셔도 마음은 떠납니다 왜냐 구요 저 국개들을봐요 지네것 챙기겠다고 국민은 없지않는가요.....국민들 다른것 청원할게 아니라 이나라 국개들을 청원하세요 이민가고 싶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5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 국개를 청원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다문화혜택이왜꼭필요한가요? 보니깐혜택도많습디다... 자국민부터 챙겼으면좋겠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35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혜택이 꼭그렇게 많아야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넘쳐나는 공무원님들 죽을때까지 주는 말도안되는 공무원연금주려고 대한민국 국민들숨통을 조이는겁니까?!! 돈없다는데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하루라도 밀리면 말도안되게 연체료까지 뺏어가는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낸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35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법적인 도둑질?!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6, "petition_idx": "335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ㅋㅋ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참여예산' 써놓고 국민연금 인상하려는 인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1.국회특활비 야합 2.은산분리 3.미온적 부동산 대책 4.삼성봐주기 돌아가는 꼴이 노무현 가는 과정과 닮은 꼴이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따라하기 보수화 색깔 되는 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국민과 소통하려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할진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결과도 무시한체 밀어부치고만 있다 시행해서 아니겠다싶은 안권은 국민한테 솔직하게 호소하고 방향을 빨리 전환해야 마땅하다 선거공약여서 지켜야 된다니 이 무슨 말도 안되는ㅠㅠㅠ.ㅠㅠㅠㅠㅠ 독단적인 고집인가 이건 엄현한 독재의 만행이다 이나라는 국민의 나라지 대통령에 나라가 아니다 ㅠㅠㅠㅠ 여테껏 대통령 중 최악이다 앞으로 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생겨날지 참으로 나라가 걱정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양승태사법농단.기무사계엄령공작.채용청탁", "num_agree": 15, "petition_idx": "33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사법농단.특검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조두순 사건을 아십니까? 어느 교회앞에서 등교하는 나영이를 만난 조두순은 \"이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았고, 8살 나영이는 \"아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조두순은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갔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영이는 당연히 \"싫어요\"라고 답했고, 조두순은 나영이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때리면서 변기의 물탱크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혔고 조두순은 변기에 나영이의 얼굴을 넣었다 뺐다 죽지않을 정도로만 고문을 가했습니다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 했고 급기야 나영이의 체내에 있는 자신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 옆에 있던 뚫어뻥으로 나영이의 항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이의 장기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많이 어렸는데 얼마나 아프고 놀랐을까요? 투옥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의 사형을 주장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조두순은 왜 나와야 하는 걸까요? 술에 취하면 왜 감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이유가 있습니다. 1. 학교에서 음주예방교육 안가르칩니까? 술을 마시면 안좋다는건데 안좋은거 마시고 안좋은 짓하면 기간이 늘어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2.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면 살인을 해도 괜찮나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면 그 아이는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게 살인과 다름없지 않나요? 3. 나영이의 주장은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조두순 거짓말만 들었잖아요. 한번이라도 양쪽의 주장 모두 듣고 합의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4. 성폭행도 겹쳐진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청와대 홈피는 들어주지도 않을거면서 몇 만명이 참여한 출소반대 항의는 왜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 도움이 안되나요? 하..도대체 대한민국 왜 이럽니까? 술먹으면 다 됩니까? 이 글 많이 퍼뜨려주세요.페북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소아연 에게 있고, 조두순의 출소 반대 항의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소 반대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두순 사건을 더 많은 분들이 알수있게 이 글을 많이 퍼뜨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나영이가 피해자라 요즘엔 나영이 사건보다 조두순 사건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또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하고 뚫어뻥으로 항문을 통해 장기를 빼낸 후 변기물에 씻고 뚫어뻥 뒷면 나무 막대로 항문을 통해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장기들은 심한 손상을 입었고 제 기능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충격적인건 조두순이 감옥에 가고 나영이 아빠가 면회를 갔는데 조두순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것 같아?운동하고 나갈게' 정말 소름돋습니다. 이 글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소아연)", "num_agree": 24, "petition_idx": "335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경고: 이 글은 삭제하지 마시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20만명이 넘으면 답변하기로 되어있죠. [은수미, 이재명 국민청원] 이 2018년 7월 22일 55916명 돌파하였습니다. ([출처] [ 은수미, 이재명 국민청원 링크 ] 현재 55916명 돌파! |작성자 웃으면 즐거워) 3주가 지난 8월 10일 현재 60만명을 돌파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20만명이 넘으면 답변하기로 되어있는데. 왜? 왜? 왜? 침묵하는 겁니까? 내 식구 감싸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이는 겁니까? 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불법폭력조직 코마트레이드와 연루된 성남시장 은수미와 경기도지사 이재명 즉각 사퇴하라 ㅡㅡ참여인원 : [ 55916명 ] ㅡㅡ청원개요 한청년의 죽음에서 시작된 그 내막에 감춰진 검은세력과 그들의 뒤를 봐주던 세력.... 이것이 대한민국입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 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482 살해당한 임동준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성남시 검찰 경찰 수사 및 이재명 은수미 조폭 유착 여부 수사 청원) ㅡㅡ참여인원 : [ 5,794명 ] [출처] [ 은수미, 이재명 국민청원 링크 ] 현재 55916명 돌파!|작성자 웃으면 즐거워", "num_agree": 39, "petition_idx": "335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 청원 7월22일 55916명 돌파! 답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승합차량은 소형 중형 대형 구분을 하여 중형 승합까지 왼쪽차로 이용 가능하게 하였는데 왜 화물은 세부 구분없이 화물차량 오른쪽 차선으로 묶어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도만이라도 화물을 세부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5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도로 지정차로제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순천에서 일어난 '제동생이 묻지마폭행,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글을 보고 글 올립니다. 가해자들의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40세 5세 아이와 아내가 있는 가장입니다. 자꾸 이런일이 우리나라에 생기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화납니다. 아이가 있는 가장으로 남편으로 너무 화가납니다. 반드시 무서운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82, "petition_idx": "335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동생이 묻지마폭행,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가해자들의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글 올리신 분을 보고 글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사법농단.기무사계엄령.국정원댓글공작", "num_agree": 3, "petition_idx": "33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사법농단.기무사계엄령공작.국정원댓글공작.특검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중학교를 재학중인,진로가 중.고등학교 교사인 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바로 '성차별' 때문입니다. 그것도 선생님들께서 하시니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겪은 예를 들자면,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 운동장에서는 축구를 합니다. 저 또한 축구를 좋아해서 남학생들 사이에서 제 친구들과, 또는 저 혼자라도 껴서 즐겁게 축구를 합니다. 하지만 축구가 끝나고 반에 들어갈려고 하면,쌤들이 눈치를 줍니다. 또한 기가선생님께서는 수업시간에 복도로 부르셔서 하는 말씀이 \"너는 여자애가 조신하지 못하게 남자애들이랑 뭐하는 짓이니??\"라고 하십니다. 기가선생님 말고도, 다른 선생님께서도 저랑 제 친구들에게 남자애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자꾸 여자여자 하시면서 눈치를 주십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수업시간, 프린트를 나눠주시면서 다 하고,앞으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제 친구는 빨리 끝내서 내려고 앞으로 나가는데, 선생님이 제 친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충격이였습니다. \"너는 여자애가 무슨 걸음걸이가 그래?? 좀 조신하게 걷지 못하겠니? 내가 봤는데 너 너무 흉하더라\"라고 하시면서 5분동안 제 친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불편한건 저뿐만이 아니였습니다. 그 수업이 끝나고 반 친구들모두 불편했다는 심정이였습니다. 이 두가지 사례는 제가 전학가기 전과 후,다른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한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교육,양성평등교육 등을 받습니다. 그 양성평등교육은 저희 학생들말고 선생님들도 같이 받기를 청원합니다. 지금 바로는 안바뀌더라도, 앞으로 학교를 다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똑같이'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42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돈이 없어 중고차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싸다는 말에 현장을 가보니 허위매물 이분만 아니라 사기로 중고차 을 신차 가격으로 강매 시켜요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피해사례) 돈없는것두 서럽지만 사기까지 당하니 세상 참 무섭네요 특히 인천에 엠파크 라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가장 많이 사건사고가 발생 합니다 인천,부천 지역만 특별단속 하셔두 중고차 사기범을 90%는 소탕 합니다 서민의 아픔 과 슬픔을 안겨준 중고차 사기범을 특별단속 및 근절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5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 및 근절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상대적 박탈감만 듭니다. 모든연금 통합해 주세요~~ 공무원들 퇴직금 없다 연금불입액 많이 낸다고... 많이 받는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던데 네 많이 냈으면 많이 받아야죠.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많이 받으시라고요!! 만만한게 국민연금입니까?? 힘 없는 국민 서럽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사학. 국민연금 통합"}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인터넷에 소방관 식단 사진이 올라오더군요.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시민이 위험하면 어디든지 나타나서 물불안가리고 목숨을 거는 분들의 식단이 참으로 초라해보입니다. 소방관들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든 환경속에서 고생하시고 희생하시는 소방관분들 식사만이라도 제대로 나와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식단에 관한 글을 보았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거주 하고 있는 60대 남성 입니다. 얼마전 KBS 뉴스를 보고 전기요금을 절감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변호사가 나와서 방송한 부분을 보고 대구 한전에 전화 를 하였습니다. 한전에 전화를 거니까 직원은 자기 소관이 아니고 검침원한태 얘기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있는지 전기세가 여름에 더워서 에어콘도 못키는 사정인데 kbs에서 7일 4시 뉴스에서 변호사가 나와서 123번으로 전화해서 말일로 변경을 하면 적게 낸다고 방송을 하여 검침일을 말일로 변경하려고 053-123으로 전화 하니 자기 소관이 아니라 검침원한테 해야 한다고 안내를 하며 무성의 하게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대구 시청 다산콜에 통화하니 검침원만 변경할수 있는게 아니고 123번에 통화해서도 변경할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부분 시정 부탁드립니다. 대구 시청 다산콜과 한전의 답과 KBS 방송 의 답이 달라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검침일인데 검침원 조차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편한것 같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5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한전 콜센터 응대 및 대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특수활동비폐지하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33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활동비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내집하나 마련하겠다고 결혼 10년차에 이제 준비중이였는데 1년사이 3억이 오르는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우울증걸리기 일보직전 모든게 의욕상실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촛불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지금의 정부를 지지했는데 결과는 너무 비참하고 지옥입니다 어찌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대책이라고는 ....단속이라... 실컷 해보십시오!! 대단한 정책입니다 박원순시장님도 사심접고 물러나시지요!!! 다음 선거는 정말 민주당 지지안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촛불을 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그래도 열받으면 치킨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데 가격인상되면 치킨도 못먹겠네요 이러다 치킨은 커녕 북한주민들처럼 밥세끼 굶게 되는거 아닌가?", "num_agree": 4, "petition_idx": "33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치킨도 못먹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 지난 2014년 3월 본인이 우리 청 모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불법특채 사례를 감사원에 제보하기 전 부터 제보 이후 현재까지 5년 가까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신주나 당직실 컴퓨터 등에 무선장치 및 스마트폰 심고 전파 이용 소리전달하기 등을 통해 저를 감청 마인드콘트롤 하면서 각종 공갈 및 살해강도 협박, 신체고문 심지어 꿈분석까지 하는 등 악마적 유희를 즐기고 있다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고충을 토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증거포착이 어려워서인지 사태해결에 별 진전이 없고..가해추정자들은 심지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돌아오는 답변이나 사건처리상황을 보며 \"이거 증거포착하기 어려워 너가 어떻게 할수 없다\"고 떠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중앙전파관리소나 전문교수 등에 자문을 구한바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경로로 \"와이파이, 인터넷 해킹, 감청, 전파소리변환 RF칲이나 프로그램, CCTV를 포함한 무선장치, 저주파\"등을 활용하면서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일부 가해 추정자(황목사,오*성 군장대 교수 등)들은 부*관학교과 관련된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해추정자들은 저를 \"치매만들기 프로젝트 실험대상\"으로 생체실험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 특히 이들 가해 추정자중 어떤 자들은 생명에 위협적인 신체 급소(그동안 심장중점 공격에서 최근 뒷목덜비, 눈옆 관자놀이,목의 인대와 동맥선 등을 중점 공격)를 향해 압파공격 및 찌르기, 파르르 떨리게 하기 등을 반복하고 있읍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이 즈음에 저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이버윤리,도덕성 확립이 절실함을 실감합니다. ## 가해 추정자들은 학맥, 출신지역, 공동체의 성격 등에 따라 대략 10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 중 농**흥청 일부 퇴직자 일행은 자신들의 국*원 인맥과, 어떤 이들은 기무* 관련자들과 함께 연구실 및 집 등에서 도청하고 사이버 공격테러하며 사생활침해 업무방해 하고 있어서 이들의 진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상당 수의 가해 추정자들은 자기학교에 연구 프로젝트를 달라고 하거나, 암호 등을 추정하거나 해킹을 통해 제 연구데이터를 빼겠다고 하거나, 수회에 거쳐 전 김** 장관의 첩으로 살아가라고 하거나, 제가 사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정인을 제 자리에 특채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떤 가해추정자는 제가 신고하지 않으면 감사원 불법특채건의 피 민원인 전**이 3억 줄것이다고 통신주를 이용해 떠들어 댑니다. 가해추정자들중 상당 수가 서로 같은 학맥( *울대 농가*정학과 출신 등), 같은 지역인맥, 농**흥청 퇴직자들에 해당되고 있어 이들이 2014년 3월에 감사원에 불법특채사례로 제보한 민원을 축소은폐하려 하면서 동시에 흥신소와 같은 사설 업소 역할을 하면서 특정 보직자의 업무관리(예를 들면 박*순은 부천인천 소재연고, 김*이는 고창연고, 김*연은 영광김제연고로서 부천영광고창 연고인 우리 원 김** 과장 관련 조직내 분위기 조정 파악 등에 활용될 수도 있음. 물론 이 김** 과장으로 추정되는 자의 목소리도 1년전 부터 반복적으로 떠들고 있음 ) 등의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해 봅니다. ## 이들이 저를 사이버테러폭력하는 주요 경로중의 하나인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앞동인 110동 옆에 세워진 통신주는 거리에서 바로 인터넷과 TV통신 선을 따온 것이고 제가 출퇴근하는 도로에는 전신주와 함께 통신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읍니다. 제가사는 아파트 110동 7-12층 사이에 이들의 아지트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읍니다. 이 통신주를 이용해 어떤 가해 추정자는 전주 시*성 교회 김*이 권사(안모씨인 남편은 전직 전*지방 검*공무원)가 소유하고 있는 전주혁신도시내 아파트를 사주라고 소리치거나, 내가 마약운반조직책이다고 떠들며 직파를 던지는 남성의 목소리도 있었읍니다. 또한 가해추정자들중 일부는 지난 총선에서 전주지역 모 시장캠프에 참석하자, 모 교육감 캠프에 참석하자고 상당히 집요하게 종용한 바 있읍니다.......... ## 가해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동안 가해자로 추정되는 그리고 수회 가해 추정자로 포착되었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사람들을 아래와 같이 10개 집단으로 간략히 제시해 봅니다. 첫째, 경*여대 유아교*학과 박*순(상주서울연고,전 ㅊ기관 제2부속실장역임)과 이*미, 경인*대 영상 및 스마트관련학과 서모(익산연고??) 및 장모 교수, 박*순이 경기**여성연구원장 재직당시 2012년경에 특별채용한 운전기사, 박*규(전 전북발전연구원)와 그 남편 구미대교수, 정윤* 국**량과학원 수원소제 중부*물부 청경 등 둘째, *울대 한*혜 교수(청양수원연고)와 농가*학과 출신 제자 이정*, 제자인 강진해남연고 윤** *구관과 그남편 *기방송 PD (경인*대 유아교*학과 박*순은 제가 2013년 2월경 롯데파이오니아 오디오 풀세트를 경기수원지역 롯데파이오니아 오디오 수리전문가 한모씨에게 20만원에 수리의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만일 한모씨가 한*혜 교수와 인맥의 관계자라면 저를 향상 사이버 테러 및 사생활 훔쳐보기를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함) 셋째, 임*자 전 농촌생*연구소장(임실연고) 및 이*순 전 한국농*산대학 교수, 임*자와 한*혜의 대학후배인 부안 센터의 최*자, 기타 남원 센터의 문*옥 넷째, 이한* 전 농촌*원개발연구소장(문경연고)과 국*원 관련기관의 친인척들 다섯째, 경*여대 박*순 교수의 친인척 인맥인 전북대 박*기 교수와 그 아내되는 식품**학과 교수, 박*기 교수가 목포대에 재직할 당시의 친구교수들인 조*정 교수(강진연고등)와 김*란 교수, 그리고 박*기 교수의 목포대 제자인 전 전남도원 김*영, 목포대 시간강사 양*식 박사와 그 아내(나주목포연고등), 목포대 박*양 교수(나주연고 등) 여섯째, 전주 시*성교회의 황** 목사(김제익산연고), 김*이(고창연고)권사와 그 남편, 오용*권사와 그 남편, 김*광장로, 강*심 권사(김제연고), 김*태와 이*환 전북대 교수(익산연고, 처남매형사이) - 김*이의 경우 제가 청사지방이전에 따라 전주로 이전한 후 2015 여름무렵 전주백제대로 전자랜드 및 이마트 근처에 있는 탁구장에서 회원으로 가입 활동중이었는데.. 김*이는 그 탁구장에 \"형사:들이 많이 있다며 전주 시*성 교회 강*심 과 함께 그 탁구장에 가입하여 활동하도록 권유받은 적이 있읍니다. 김*이는 그 이후 2016년경 \"경*여대가 떠나면 우리가 마인드콘트롤하자\"고 무선 사이버상으로 얘기했던 사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김*이 남편 안모씨는 모 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하다 최근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참고로 전주 시*성 교회에 제가 출석했던 2014년 8월 부터 2017년 말경 까지 저는 교인 및 교역자들 그 누구에게도 제가 겪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해본 적이 없지만 교인중 어떤 이가 2016년 말경 형사들이 떠서 보니까 아주 와글와글 날리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한적도 있읍니다. 현재도 김*이는 김*태 등과 함께 여전이 무선 사이버상으로 저에게 조직스토킹하고 공격을 가하며 업무 훔쳐보기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읍니다. 일곱째, 수원 서*교회 윤진* 전 농*공*연구소장과 그 처제되는 국*원 관련기관의 진모씨, 서* 교회 이상* 전 충북도원장 여덟째, 전 경인*대 이*미 교수(2015년 상반기경 퇴직) 인맥의 군산지역 군*대학 오*성(익산원*대 인맥)과 김채* 시간강사 - 김채*은 2016년 6월 부터 2017년 4월 사이 우리 원 저의 연구실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약력에 의하면 군*지역에서 경찰관련 봉사활동이 활발하며, 통*부에서 제공하는 새터민 관리교육도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읍니다. 특히 군장대 오*성은 부사관학교와 관련하여 이런일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전주 시*성교회 황*형 목사 팀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아홉째, 김*임 전 농촌**청 과장과 그 친인척 인맥의 조선대 김*준교수(익산연고) 및 기은* 기무* 관련자 열째, 기타 전 전*시 시향의 첼리스트인 김*연(김제영광연고), 전북대 김*경 교수(전북 이대학맥), 이*선 전북도 다문화사무관특채자(한일장신대인맥), 전주혁신도시 뒤편 신*계 꽃백화점 관계자(우리 원 물품납품업자), 전 박*주 연구관(나주연고) 및 전 박*주(충남연고)연구관, 현재 유*희 전산직(전북연고), 유*목 전 행정직, 심*정 의원, 김승* 광주대 교수(경남 연고, 전*경 인맥으로 추정), 최*지 및 조*환과 윤** 연구관 등으로 분류 추정함", "num_agree": 0, "petition_idx": "335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특채건 제보 전후 5년간 지속되는 감청마인드콘트롤로 생체고문실험하는자들..4차산업혁명사이버시대윤리 확립필요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을 60세에서 65세로 의무가입으로 추진한다는 인터넷 뉴스를 접하고 개인적이지만 또는 대중적일수도 있는 생각을 청원합니다 급격한 고령화시대 가까운 일본도 정년은 65세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제 60세 정년은 꼭65세로 바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세는 할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돈 쓸일도 너무도 많습니다 갑갑한 60세 정년 65세로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화시대에 정년을 65세로 현실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비엠더블유는 불타는 차량을 판매하고 모르쇠로 일관하여 일반 시민도 우롱하였고 => 소송을 하고 계시고 더운 날씨에 소방공무원 및 도로에 불이 나도록 고의적으로 방조하여 공무원님들과 국가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으니 =>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국가에서도 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주세요 =>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죄 뭐 이런건 없는가 => 면밀한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소방공무원및 도로공사 등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주시기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충남공주시에 거주하는 공주시민 박병훈입니다 요즈음 답답한 일이 생겨 해결이 않되서 민원을 청합니다 1톤프런티어 lpg가스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작년10월에서야 가스화물차도 면세유 혜택을 볼수 있다고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공주시 농협주유소에서 면세유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작년에는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여 올해부터 면세유를 넣으려고 가스충전소를 방문하여 가스충전을 하고 카드결제를 하였으나 결제가 않된다고 합니다 면세유카드에 잔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되는줄 알았는데 카드는 사용가능상태입니다 여러번에 걸쳐서 충전소에 갖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공주지부 면세유담당자, 농협중앙회 본사면세유담당자,농식품부면세유담당자, 기재부면세유담당자, 공주시청담당자,등 관련담당자들께 문의를 하였으나 해결이 않됩니다 농민들이 어려운환경에서 정부정책에따라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 갔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세유카드결제를 거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변화와 개혁은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게 효과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나 또는 법의 개정으로 공직사회를 바꿀려고 하지말고 고위 공직자는 우선 할수있는것, 작은것부터 솔선수범하여 바꾸면 하부조직에서도 잘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TV화면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승용차 뒷자리에 승하차할때 꼭 누군가가 수행하여 차량문을 열어주고 닫아줘야 합니까? 손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변화할수 없습니다 .할수 있는것은 직접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5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층의 변화와 개혁,  할수 있는것부터 먼저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개냥이 키우는분들 소 돼지같은 가축과 같은겁니다 당신들이 애완동물이라 말하며 가축폐지를 바란다면 당신들은 생선 고기는 먹지 말아야할것입니자 개를 먹는사람 식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개냥이를 위해 인간의 식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애완동물이라 아끼는 동물은 한편으로 가축이며 식량입니다 애완동물보호 취지는좋은대 법으로 막아서 같은사람에게 피해주려하다니요 소 돼지 물고기도 도살금지하라 개고기 먹는분들이 말하면 당신들은 인정하지 않으려하겠죠 애완동물과 가축이같냐고 어떤동물은 가축이며 어떤 동물은 애완동물입니까? 동물보호한다고 잣대를 드래냈다면 모든 동물은 평등해야겠죠 다른사람의 식성을 법으로 막으려는게 타당하다보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5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냥이 도살방지 가축폐지 해지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집에서 기르는 짐승. 소, 말, 돼지, 닭, 개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국어사전- 인간에 의하여 순화, 개량되어 사람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유용한 동물.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인류가 야생동물을 길들이기, 개량한 것으로 인류생활에 유용한 동물을 통들어 이른다. -두산백과 - 가축이란 단어는 인간이 아닌 동물을 칭하는 명사일 뿐입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은 단어가 주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혼란만 야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개 식용'이 주된 쟁점이 아니라 '반려동물 전체의 보호'가 핵심임을 자각하시고 '개'를 특별대우 하기보다 반려동물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5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는 가축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청탁채용한.국회의원처벌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35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관장청탁채용국회의원처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녀하세요? 저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만 너무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국민 혈세가 너무 낭비되는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것같아 제 의견을 달아봅니다. 나랏일 하시는 모든분들 저보다 훨씬 많이배우시고 전문인들 인거 알지만 표현부족하나마 창피함 무릅쓰고 적습니다. 아동수당지급 하는것과 어린이집에 보육료 카드지급하는것을 어느 한쪽으로 가정에서 선택하여 받을수 있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을 보낼거면 어린이집으로 집에서 키운다하면 가정으로 일안다니면서 집에서 돌볼수 있게 몰아주는 방법 어떨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키울려면 돈 많이드는거 알지만 남의 손에 맏기면서 다니는건 한게가 있다고 봅니다. 그 헤택을 초드악교 저학년까지는 집에서 엄마와 정서적으로 자랄수있게 국가에서 도와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분산시켜 이도저도 아니게 만드느니 한쪽으로 몰아주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듭니다. 분산시켜 나눠주는건 이도저도 도움이 안될뿐더러 혈세만 새나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좋은일 하고도 욕먹는 일인것 같구요. 그래야 한부모 가정도 어느정도까지는 안심하고 집에서 아이들 돌보며 지낼수 있지 않을까요? 성민이같은 희생자도 안생길거구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한테 지금보다는 학대하는일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정책만 내놓으면 뭐하나요?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되고 어린이 용돈 나눠주는정도의 액수로 밖에 안들텐데.. 정부에서는 한집한집 생각하는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나가는 금액만 생각하니까 이런 안일한 정책만 나오는겁니다.국민들 한테 헤택 적은건 아니지만 개개인 가정에 가는액수는 터무니 없으니 도움주는게 아니라 좋은일 한다하면서 욕만 먹는거지요. 깊이한번 다시 생각하시어 현실적으로 맞게 다시 정책을 내놓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5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과국민행복카드지급수령방법 잘못됬다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머나먼 타국에서 청춘을 받치신분들 그분들에 의해 대한민국 발전했습니다~ 그분들의 피와 희생으로~ 그 댓가로 호의호식 하는 파렴치한 놈들 있지요 하지만 월남 참전 군인들은 고엽제 판정 받기도 힘듭니다~제발 참전 군인들의 피와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윌남 참전군인 전투수당 청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북한석탄 들여오고 더 나아가 철광석까지 들여왔다는 기사를 보고 진짜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교복관련 입장표현은 잘도하면서, 제일 문제되고 중요시 되는 석탄 관련 입장은 절~~대로 안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그늘 지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고보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으로 북한석탄 들여오는것도 모자라 철광석까지..? (링크있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노총들이 하나의 노총으로 되지 못한이유. 서로 머리가 될려고 하기 때문일지라. 국개의원이 자신들의 밥상차림이 자유롭지 못하기에 구의원,시의원을 만들어 놓은것과 일맥상통하리라. 자신들의 밥상은 온전히 보관되어서 아랫목에 항상밥그릇이 온기를 머물고 있어야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국민노총 모두 다 제각각의 밥그릇을 위해서 투쟁할뿐이다. 진정으로 다수를 위해서 다수를 즉 조합원들을 대변해주지 않는다. 밥그릇과 밥그릇 싸움만을 해온것이 사실이다. 시민들 눈에 그리 보이는것은 하루 이틀 아니다. 밥은 숨을쉬게 하는 주된요소이다. 밥을하기위해서는 물도 쌀도 약간의 보리도 콩도 그이외의 것이 들어 갈것이다. 우리는 흔히 밥을 먹기위해서 약간은 설익엇으면 뜸을 들이기도 하고 너무 대믄 물을 약간 뿌려서 적당히 먹기 좋게 하게 하기도 한다. 모든 노총은 그리 타협점을 찿기 보다는 오로지 지위부의 욕심에 의한 타협점이 우선인것 같다. 건설현장을 봐도 그렇다. 타워크레인을 올리는데 하루는 민주노총,하루는 한국노총,또하루는 국민노총에서 와서 자기들이 추천한 타워크레인을 쓰라고 스피커로 스트레스를 자극하기도 한다. 생존권투쟁인것 같다. 동네 주민들은 시끄러워 죽겠는데도 그소리를 들을수 뿐이 없는 구조라한다. 노총의 힘이 때쓰는곳에 있는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한다. 서로가 절충을 하고 협상해서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는 일은 생기지 않아야 할것이다. 수시로 협상격렬되면 거리로 나오는 모습도 그리 보기에는 않좋아 보인것은 왜일까? 한시민의 생각은 아닐것이다. 따가운시선을 느꼈으리라. 파업보다는 협상으로 사측에서나 노조측에서나 서로 조금은 양보하는 모습으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해본다. 민주노총,한국노총,국민노총. 노총 하나만 존재할수는 없는것인가? 하긴 그럴일 죽어도 없을것이다. 서로가 국개의원 시의원 구의원의 역할일지라. 국개의원 밥그릇을 언제 빼앗길줄 모르기에 그밥그릇 숫자와 위치를 만들어서 나눠먹기 해야 되니까? 자신들의 밥상이 안전하지 않기에 국민의 세금을 서로 나눠먹는 방법을 택했기에 올바른 생각의 사람 한사람만 있어도 구의원 시의원의역할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이 먹물에 머물고 무엇이 민의를 존중하는것일까 보다는 서로 세금뺏어 먹기에 혈안이 된자들. 3대노총도 노동자들의 피와땀을 소중히 여기는것 보다는 함께라는 사실을 잊은지 오래. 오로지 지휘부의 생각이 노동자들의 생각인양 밀어붙이기 협상과 타협이 존중되지는 않는것 같다. 3대 노총 모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듯 노동자들을 생각하라. 국개의원 처럼 자신들의 밥그릇에 목을 메지 말지어다. 국개의원들 또한 서민등쳐 먹기에 열중하고 있으메 심히 울화가 처밀어 오른다. 먼저 이땅의 노동자들을 생각하라. 초심을 잃지 말지어다. 밥그릇 싸움은 이제그만 꼴불견일지라. 모두가 먹이 사슬에 얽혀있도다. 서로 머리가 되려 하지 말라. 그 머리는 자라서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하마가 되어 있으리라. 노조 특수활동비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노조특수활동비도 공개의 대상이 되어야 할것이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기에. 밥상을 한상에 차리면 않될까? 절대 한상에 차릴수 없을것이다. 한상에 차리게 되면 위치를 보장받을수 없기에.", "num_agree": 1, "petition_idx": "33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총들이 하나의 노총으로 되지 못한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아무리 맡는빽이 여당 청와대라도 검찰출석하는건 분명 조그만 꼬리가연결돼서 출석됐을텐데 어째서 출석하게 되면서 능글하게 웃고 들어가시는지 국민께 사과 한마디 안하고 정치공세라고 남탓이라니 이건 완전 여당빽인가요 잘못이 없던 그래도 출석한것에 국민께 사과를 해야지 정말 너무 여당들 이제는 적폐청산에 매달리지말고 패걸이 정치는 이제그만하시고 국민위한정치 살고싶은 나라 만들려 노력해주시요 도대체 언제까지 여당 인사 그만하고 공정하게 대통령님 정치해주세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 능글거리며 미소짖지말고 국민께 출식에대한 죄송스럽다고 기자회견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5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개숙인여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한쪽으로 몰아야 청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중구난방으로 청원하지 말고 뜻을 하나로 모읍시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하네요. 이번 특활비 유지로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도는 더 하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나마 민주당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완전 배신감 느끼게 하네요 \"특활비 폐지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335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폐지 하나로 모아서 청원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요즘 판사들의 솜방망이가 너무 만연해있습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3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순천 집단폭행을 집행유예시킨 솜방망이 판사를 징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소비자보호원에 권한 강화를 요청합니다 저는 다본다 블랙박스를 교체키 위해 이 회사에 문의중 보상교환판매가 있어서 문자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무료장착을 해주되 기존 탈거비 1만원,suv나 수입차 추가 3만원해서 총 4만원만 지급하면 무료장착을 해준다고 해서 상품가격을 입금시키고 4만원 현장에서 위탁기사에게 지급 하라고 했습니다 배송이 와서 장착하는데 6만원이라고 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4만원이 맞다고 그렇게 교육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탁기사는 전혀모르는 내용이고 그래서 일단 6만원을 기사에게 입금 했습니다 이후 기존품 반납시 손편지로 잘못된더에 대한 2만원 환불을 요구했고 고객의소리도 올렸지만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문자에 무료장착 안내 욌고 6/20일까지 홈페이지 베너광고에 무료장착이라고 표시까지 해놓고 6/21네 무료장착 표시를 지워 버렸습니다 저는 문자나 베너광고를 다 캡쳐해서 증빙으로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했더니 소보원 경기지부에서 7월중순인가 문자가와서 입금 해준다고 했다고 해서 안내한 다본다 직원 핸드폰 번호로 개인계좌까지 문자 전성을 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보호원이 강제력이 없다보니 2주 3주가 다되어도 입금은 커녕 전화한범 없습니다 2만원이 소액이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원에서 나름 정당한 사유로 결정을 했고 본인들도 인정 했으면 이핸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작은 회사도 소비자에게 이정도인데 큰 회사라면 누가 감히 대항 할 수 있겠습니까! 소비자보호원에 강한 권한을 심어줘야지 일반 서민이 믿고 의지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본다는 -상품대, 장착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도 없이 물건 판매하고 -허위광고하고 이런 문제점을 공정위나 세무서에 신고 한다고 얼마나 저항력이 있겠으며 개인이 이런일로 소송 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겠습니까! 소비자보호원에 이행이나 집행권을 과감히 주어 이런 못 된 회사들이 다시는 속임수로 상품판매등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보호원에 민사심판 이행권 같은 권한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미성년자이고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나이가 어리다고 성인이 아니니까 등등 이러한 이유들로 소년법을 적용해 형을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저를 비롯한 몇몇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이용해서 아주 무섭고 끔찍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청소년을 어리다고 아직 미숙하다고 봐주면 안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의 마땅한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에게 말씀해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5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우리나라 기술력을 발전을 생각을 안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없에고 화력발전기를 짓는다고하내 서울에누후차량과 미새먼지를 만이 이를키는 차량들을 출입을 금지 시키다고하면서 화력발전소는 뭐 미새먼지가 안나오나? 차량보다 엄청 잘 나올뿐만이 아니라 몃배는 더 나올탠대 말이야 쯧쯧쯧 정치인은 머리에 생각이 있나? 정치인 여러분 이글을 일으시면 재발 생각을쫌 하새요 38선 병력도 회군을 시키더니 생각이 참으로 생각이라는개 있는지 없는지 모를겟단 말이지 북한을 와전히 및으면 안돼는대 말이지", "num_agree": 4, "petition_idx": "335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정치인들 바보인천치들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회 특활비 당장 폐지하길 !!! 국회가 적폐 1호다. 봉급 올릴 때는 여야가 없이 짝짝꿍동 잘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법은 기를 쓰고 폐지 안하고 민주 당이고 자유당이고 다 누리고 사는 꼴이다. 불쌍한 국민들만 농락당하고 세상에 억울하면 너도 출세해라 이 말이 가장 적절한 판이된 대한민국 국회가 1번이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35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 당장 폐지하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냥 폐지하자만 외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돈으로 연금을 운영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국민연금에서는 돈불린다고 투자하고 손실보고 나서 못메우니깐 인상카드를 드네요. 물론 고령화 사회로 인해 많은 부분들이 부족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돈으로 손실을 봤으면 최소 그에따른 책임을 져야되지않을까요? 국민연금에 계신분들 손실보고 나서도 돈없으니 인상하자고 하죠. 공단계신분들은 공무원 연금있으니 국민의 연금이 어찌되던 상관없겠죠? 그러구 무슨 정책만들었다해서 성과급 받아가죠? 정말 황당하죠..나라에 바치는 세금인건가요? 아님 나를 위한 연금인건가요? 나이는 점점 올라가고 살날은 더 길어지고 돈벌곳은 없는데 아니 내 연금 만드는데 신용불량자되어서 나중에 연금안줄려구 하는거 아닌가요? 결국 자기네들 배불리 먹겠다고 말도안되는거 만들어서 국민 돈 훔치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을 위한 연금이면 국민이 투표해서 해야지 왜 아무것두 안하나요? 다른기관들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곳인데 왜 국민의 권한이 없나요? 국민의 권한을 관리공단분들에게 이관한적없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잘먹고 잘살라고 하지마세요. 국민들은 당신들 보다 더 못살고 있으니...", "num_agree": 40, "petition_idx": "33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존폐 투표 진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지난 적폐를 꺼집어내어 잘잘못을 따지면 잘못 없는 사람 없다 .차라리 고려시대부터 하나하나 따지자 그걸 말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1.현재 시끄럽게하는 이재명이 사퇴시켜라 티비가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정치인들 꼴도 보기싫다 2.여야정치인들 말싸움만 하지말고 민생법안들 처리해서 국민들 삶을 챙겨라 못살겠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적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적폐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귀하! 노심초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고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올립니다. 저는 작년에 퇴직한 60세 은퇴 생활자 입니다. 퇴직후 전 재산을 투입하여 노후대책으로 강동구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 생각없이 건축업자의 말을 믿고 그리고 남들도 다 한다고하여 불법 증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저의 노후 생활의 발목을 잡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얼마전 강동구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약 2800여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약 1800만원이라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85㎡이상의 건물이라서 매년, 무기한으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임대소득이 월 165만원 입니다, 그러면 임대소득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각종 세금 및 건물 보수 수리비를 지출하면 매년 적자입니다. 현재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전세 대출도 막혀 있어 세입자가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으로 건축한 저 자신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막상 불법 건축물을 허물고 원위치 하기에는 세입자와의 문제 그리고 해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손해를 보고 건물을 팔려고 내어 놓아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집을 살 사람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세대 주택과 85㎡이하의 건물에는 5년이 경과하면 양성화를 시켜 준다고 합니다. 저는 오로지 투기가 아닌 노후대책으로 임대소득으로 노후생활을 할려고 다가구 주택을 건축했습니다. 저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85㎡이상의 다가구 주택이라서 무기한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저의 노후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일몰제 또는 한시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시켜 주시면 안될까요? 아니면 이행 강제금 액수를 감경할 수는 없는지요? 무기한으로 너무나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저 같은 사람의 어려움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폭염에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대통령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신 : 구청에서 건축허가시 불법 건축을 할 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면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사전 설명을 제도화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아무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이지만 종교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역행하는 사이비종교들의 행태에 심신이 연약한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순진리회, 대진성주회, 신천지등 사이비종교를 법적으로 제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20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휴일은 연차로 공제가 됩니다 여름 휴가또한 연차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연차가 없는 사람은 연차를 쓸수도 없고 없는 연차를 쓰게되면 연말에 급여에 적용해서 공제를 한다고합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근무 조건이 좋지 않은 건 알고있지만 공휴일을 다 연차로 공제해서 쓸수 있는 연차도없게 만들고 더군다나 명정조차도 연차로 공제를 하니 정말 작은 중소기업은 다니기 힘들다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니 공휴일 연차 적용도 2022년도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공제할수 없게 한다고하지만 이런 사항은 작은 회사부터 시작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연차 안쓴거 돈을 주는거는 생각도안합니다 다만 공휴일 연차공제나 없어져서 휴가때 연차도 없으니 휴가 가지 말란 사장의 말이나 안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일자리 다들 말로는 지원금에 많은 복지 혜택을 준다고하지만 우선 이런 연차나 공휴일부터 제대로 쉬고 제대로 일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5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 공휴일 공제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자연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두세요 지금도 훌륭한 도로인데 왜 산림을 훼손해가면서까지 넓혀야하는지 차선이 부족하면 좀 천찬히 가면 되는거아닌가요? 너무 자연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으로 많이가서 여행적자가 큰데 자연을 보존해서 제주도를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3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비자림로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우선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장사하는사람들 망하고 있고 기업들 해외로 도망가고 물가는 왜케 올라가는지 그나저나 사람들이 지갑을 꽉 쥐고 열지를 않고 있음 서민들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음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num_agree": 33, "petition_idx": "335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위한 정부라더니 서민을 벼랑끝으로 몰고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7월부터 날은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 기름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지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 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 이번주일요일은 (8/5)아침부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창문을열어놓고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7시가 더니 엔진 시운전응 하면서 항공기엔진소음이 엄청 심하게 들리더니 갑자기 항공기 매연 기름 냄새가 창문을 통해 온 집안에 (거실 작은방)들이닥친다 부랴부랴 창문을 닫기 시작한다,토요일 일요일 이면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하는데 오전7시7시30분 9시11시12시13시14시15시!30분 16시16시30분 17시~20분 17시50분18시 ~18시30분 이시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 엔진 소음은이 유독 크게 들리고(쇠톱을 짜르는 소리:귀 스트레스) 물론이고 항공기매연(기름냄새)가 날아오면 집안에까지 침투하는데 공항공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어떻게 저렇게 나몰라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오직 공항공사 이익에만 열중하는 모습만 눈에 보일뿐 입니다.방화2동에 피해기 심중고 입니다 항공기가 바람방향에 따라 공항동 방향 김포방향으로 이륙시에도 소음에 시달리지만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다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항공기 매연이 건강에 이상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항공기엔진소음에 스트레를 받으면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 입니다.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1.공항공사에 몆년전부터 공문및 방문도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국토부에서 정한 규정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계류장에서 시간당 시도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항공기 소음과 중간중간 시운전소음때는 말할것도 없고 바람방향에 따라 날아오는 항공기 매연냄새는 거리는 물론 집안까지 침투하는 아마도 공항공사 높으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지못할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공항공사는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들이 고통받는것을 직접 느켜보시기 바랍니다.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하루에 4회정도 시운전시 엔진소음은 쇠톱으로 철판을 자르는 칼날같은 소음이 집안까지 침투하여20분이상 들리면 말 그대로 귀는 정신분열상태 입니다.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시급한 계류장 개선을 해주시던지 국제선을 원래대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요. 17시부터 19시 사이에는 대형항공기인지 엔진소음과함께 매연 냄새가 학교운동장은 믈론 길거리 집안까지 들어와 날이더워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숨이막힐 정도 입니다.이 항공기 매연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건지 환경부에서 진단해주세요.엄청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결론적으로 서민들이 잘 사는데 꼭 필요한 두가지가 있어 강력히 주장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첫째, 장기 공공임대아파트를 최대한 할 수 있는대로 많이 짓고 정말 서민에게 제대로 분양하는 것... 그러면 장기적으로 집갑도 떨어질 것입니다 둘째, 마을버스 운행간격을 줄여주세요 마을버스 타는 사람은 정말 서민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이 잘사는 길 두가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광주광역시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징후가 투기세력들이 몰려서 입니다. 요즘 광주 민간아파트 청약경쟁율이 100대1이 넘는 실정입니다. 일단 당첨만 되면 복권 당첨됐다고 합니다. 최근 광주시의 집값 상승율은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 못지않게 급상승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던 광주에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봉선동,학동, 용산지구, 효천지구, 수완지구, 화정힐, 쌍암힐, 농성동SK 등 이런지역에 투기세력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실정입니다. 몇달사이에 집값이 몇억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사려고 부동산에 문의하면 용산지구 계룡 40평대는 2억이상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 효천지구 30평대는 7천~1억이상 형성되어 있고, 쌍암힐 40평대는 2억이상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 농성동 SK도 1억이상 호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 최근 광주시 분양가가 평당 1,300만원 이상 분양되면서 그전에 분양했던 분양주택들이 최근 분양시세에 맞추어 기본적으로 5,000만에서 1억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거래신고는 500만~1,000만정도 합니다. 호가와 실거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효천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세력들이 현금차용증과 공증으로 계약을 성사하고 전매제한기간기 끝난 다음에 명의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양권 전매는 했던사람이 계속한다는 겁니다. 남는게 없어서 프리미엄 500만원이라고 신고한 사람들이 왜 계속 하는걸까요? 이웃집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게 지자체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아서 입니다. 이제는 주택이 투기수단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여겨졌으면 합니다. 청정지역 광주에 투기세력 뿌리 뽑아주시고, 실거래 허위신고하여 부당이익 챙기신분들 반드시 색출하여 정당세금 부과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국가가 있고 공권력이 우선시되어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3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광역시 투기지역지정(봉선동,효천지구,용산지구,학동,수완지구 등)과 분양권 실거래 허위신고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화물운송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정말어렵게 캐피탈을통해 대출을 6800만원을 받아 2.5톤 냉동냉장 탑차를 샀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살아보려 시작하였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가 않더라구요. 첫째-화물운송은 거의 대부분이 주선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집니다. 둘째-화물운송비용은 주선사와 화물주가 협의하여 측정합니다. 셋째-너무많은 주선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다 보니 가격 경쟁이 많이 생겼습니다. 넷째-경쟁을 하려면 단가를 줄여줘야합니다. 다섯째-그 경쟁으로 인해 화물 차주분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위내용처럼 현제 기준조차도 없이 밤낮화물 운송하시는 모든 차주분들이 경비를 재하고 남은 금액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으로 생업에 종시하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론 과도한 수수료인해 겨우 집에갈 유류비만 받고 일하는분이 많습니다. 요즘 화물차 사고 안그래도 많은데 저같은경우도 어떤날은 이틀에 두시간정도 자고 일할때도 있습니다. 정작 계산해보면 그리일해서 12~15만원 법니다. 졸려도 화주들의 도착시간을 마춰 도착해야하는 일이기에 피곤하고 졸려도 그냥 달립니다. 진짜너무졸리면 휴계소미다 들려서 5분잠으로 피로를 풀곤합니다. 법정 수수료 적정 넘지 않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법정수수료 의 %는 얼마인지 일을 하다보면 20%~30%까지의 수수료 발생 하는데도 있던데 적정선인지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많이 궁금 합니다. 저도 차할부가 달에 160만원정도 들어가고 차량유지비 등등 결산해보면 겨우 몇십만원 손에 쥡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모든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권익을 찾아 주시길 간절히 청원해봅니다. 글주변이 없어서 무슨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서 엉망이네요 말로하라고 하면 잘할수 있을텐데.... 부디 간청 드립니다. 그리고 화물고유해주시는 여러 콜센타분들은 글만 올려주시기때문에 무관한걸로 압니다. 그저 밥먹고 살수있게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에글에 공감하시는 차주분들이 대부분일듯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현실 개선이될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민주당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당신을 지지하는겁니다 민주당 뒤를 바주는게 아니라 민주당이 당신의 뜻에 보태라 뽑은겁니다 민주당이 잘못한게 있다면 감싸지마세요 한국당 민주당 정의당 모두 국민을 위해 당권정치 그만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국민투표로 국회의원 결정권을 국민에게 주는 제도 언제통과하나요 저 당나누어서 찬반투표로 국민 우롱하라 당권정치하라 국회를 국회의원에게 권력을주니 나라개혁이 늦는겁니다 국회의원 탄핵 국민투표제부터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5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헌법 과 국회에 일사부재리원칙에 대하여 의문과 또한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한 많은피해자들에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법중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피의자들을 똑 같은 법죄로 2번처벌을 할수없다는 원칙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다면 일사부재리원칙에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또한 동일성에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범죄에 피해자 인되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또 한번 피해자가 되어 분통을 터트리는 분들이 많았쓸것 입니다 가령 같은날 위험한물건으로 죽을뻔하고 그후 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려 기절을 하여 이러다가 정말죽겠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 하여 사건이 진행 되던중 경찰관에 자의로 위험한물건에 죽을뻔한건은 배제하고 쌍방폭행으로 기소하여 피해자는 경찰이 사건을 배제 하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쌍방폭행 재판중에 알게 되어 당시 재판부에 말하니 공소장에 없는 범죄이니 고소를 다시 하라고 하여 검찰에 재판중에 다시고소 하여 사건진행중 쌍방폭행은 법원에서 판결하였고 일주일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하여 항소하여 제기수사 가 진행되었고 2년에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일사부재리원칙에 걸린다고 합니다 하여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같은날 같은시간 같은사람이 저지른행위로 동일성 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하다면 이것은 누구에 잘못인가요 첫번째 : 위험한물건으로 사람을 죽일뻔한 사건을 경찰은 배제 하였고 이사건을 배제한 경찰에 잘못아닌가요? 두번째 : 재판중 이사건이 배제된것을 알게되었고 공소장에도 없는것을 알게되어 검찰에 고소장제출 하여 조사중에 있었다면 법원재판부는 판결을할것이 아니라 재판을중지하고 검찰에 조사중인 사건이 해결될때 까지 연기하고 기다려서 같이 재판 하여야 하는데 검찰조사중에 법원재판부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셋번째 : 이사건에 제일먼저 일어난것이 위험한 물건에 죽을뻔한것 입니다 일사부재리원칙에 적용 될려면 이부분으로 어떠한처벌을 받았느냐는것 입니다 헌법 형사법에 똑같은 죄를 2번처벌 하지 안는것이 일사부재리원칙 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살인미수 특수상해 상해 폭행 이 일사부재리원칙에 하나에 단어들이라면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상해 폭력 중 아무것이나 처벌을 받았아서 살인을해도 처벌을 할수없다면 일사부재리원칙은 잘못된법이 아닐까요 많은 피해자에게 법이라는 원칙에 법은 또하나에 피해자를 만드는것이 아닐까요 가령 살인한범죄자가 폭행으로 처벌받았다고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살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살인자는없을것 입니다 살인도 폭행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에 적용된다는것 입니다 그러하다면 이법은 분명하게 잘못된법이고 이로인해 피해자는 또다시 법이란 이름하에 또 다시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의자들에 인권이 중요 하다면 피해자들에 인권또한 중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잘못된 법은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사부재리원칙 에 피해자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들이 누진제 폐지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외면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관료들인건가요? 대답 해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고 뭐가 틀린건지. 역사적으로 봐도 국민들 외면하는 정권이 환영받은 적이 있던가요? 국민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나라를 바꾼다는 말을 하나요? 국민을 위한 정권? 개가 웃습니다. 국민을 위하려니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로 인해 어려운가요? 그게 어렵다고 그냥 안해버리나요? 국민들한테 빨아먹는 돈으로 부를 축적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왜 큰걸 보지 못하고 작은것에만 집착하는건가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5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가 그리 좋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금연구역을 표시를 해놔도 사람들이 그냥 담배를 핍니다. 길가면서 냄새가 진짜 불쾌합니다. 제대로된 처벌좀 해주세요!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담배 연기 때매 더더운거 같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 해둔곳 에서 담배좀 못피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11년 전에 한화손해보험에 의료실비를 가입해서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가 의료실비에 가입했으니, 병원비 100%를 보험회사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한제 사후 환급금 이라고 생겨서 병원비를 돌려 주내요.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병원비를 다 내었으니,그대로 쓰지말고 돌려달라고 하내요. 이럴거면 의료실비를 왜 가입하는지 . . ..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돌려줘야 하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5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해보험회사의 횡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1) 국민의견을 묻지않고 저신들끼리 법만들어 맘대로 집행하는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있을수 없는 적폐다!!! 2) 일시반환급이 예전엔 가능했으나 악법만들어 못받개했다 일시반환은 국민이 필요해서 받는것인데 국가가 이를 악법만들어 강제하는것은 재산권 침해이다 3) 국민돈을. 투명하지 못하게 투기 투자로 손실과 손해를 끼쳤음에도 어느놈 하나 책임지는놈이 없다 어디 얼마나 투자해 손실을 입었는지 쉬쉬하고 언론도 침묵한다 그곳에 알고싶다는 모하냐 ??? 4) 당장 신용불량 생계막막 사방막힌 국민들이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찾을수있게하면 고리빚도 값고 생계형 자살이나 범죄도 막을 수있을텐데 국회는 특활비 돈이 넘쳐나고 어려운 국민들은 빚땜에 신음이 넘쳐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5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빙자 강제강탈 국민연금의 모순과 불합리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사회 전반에 수없이 많은 사연 청원이 올라오는데 각개전투식으로 너도나도 같은 사안을 중복하여 올리니 집중이 안되어 주장하는 사실에 여론조성하기가 매우 낮아보여요. 동의 0건 짜리도 수두룩하니... 흐트러진 다수는 힘이 없죠 검색해보시면 같은 주장들 있을테니 거기에 댓글을 제대로 달아주는것이 힘을 모을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인 여러분 댓글로 힘을 모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정부 집 값 안정 정책을 위해 각종 정책을 실행 하고 있지만 ....? 정책을 비웃듯 서울 집값은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 삶에 소외 감, 결국 더 강력한 규제 필요, ㅇ.규제안 1. 내년 부터 투기지역 분양권 전매시 양세율80% 인상 2. 내년부터 취득 하는 모든 아파트 주택등 현 거주 2년에서 4년 또는 8년 상향, 소유 아닌 보유는 세금감면 해택 축소 3. 마포구 와 일산 경계 지역 농지 및 육군사관학교 이전. 과천등 서울 근교 대규모 택지 개발 아파트 분량 확대 4.구 30평형 이하 아파트 분양시 무주택 60%1주택자 40%로 변경 필요 등", "num_agree": 1, "petition_idx": "335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값 안정대책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분명하게 해명하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업체의일탈이다..?국민을 조롱하는건아니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그 후폭풍은 태풍이 되어 고스란히 정부에 강타해 감당할수 없는 국민저항을 받아야 할겁니다.. 국민 청원은 한곳에 힘을 모아 서서히 저항준비에 힘실어 주시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3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60세에서  65세로 만지작 거린다면 그 후폭풍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북한산석탄 값 싸고 질좋은거 들여다가.쓰면 좋은거다. 자유발정제당 과.그추종자들 언론 떠들지마라. 특활비.해외출장비. 왜 이런건 안 떠들어? 이건 우리 국민 개개인의 혈쇠다. 북한산석탄 가지고.머 무슨 문정부 큰 꼬투리 잡은것처렁,이걸 로 문정부 뒤업을것처럼. 게새끼들. 국민 바보로보냐. 너들은 대한 민국 정치에서 사라질쓰레기들이다. 너들 아무리 떠들어도. 국민은 문정부 지지할거다. 어리석은 새끼들.하라는일은 안하고 전부 남 의 꼬투리만 잡아? 나라돈으로.싸고질좋은 석탄 들여오는데.머 가어째서? 북한산이 어째서?",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석탄 싸게들여다 쓰면좋은거지.자유발정제당 놈들 이거가지고 머 큰거 하나 쥔것처럼 떠들지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지난 2006년 부터 시작된 한국당의 매크로 특검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매크로 사건 특검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한국이 매우 덥다는 뉴스를 뉴스를 통해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위도상으로 남쪽에 위치한 하노이는 매일 비가 내려서 시원한 편입니다. 매년 더워질 것 같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기에 늦었지만 내년 여름을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하루 중에서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제일 무더운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이지만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버스는 배차시간을 조정하며 정상 운행을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를 아끼려고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더위 피크타임에 대중교통비를 50% 할인해 준다면 무더위에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도 예방할 수 있고 사람들의 활동도 높아져서 점심시간에 닫힌 지갑을 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인을 함에 따라 대중교통에서는 수익률이 계산상으로는 적자가 될 수 있겠지만 5명을 태우고 다닐 시간에 10명, 15명을 태우고 다닌다면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면 업체들의 반발도 잠재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폭염 피해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 까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시간에 대중교통비 할인,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요즘 네이버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집단폭행을 많이 본다. 부산여중사건부터 끝임없이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소년법 폐지를 원하고 소년원에서 범죄자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한다. 애들이 자기들이 나이가 안되서 소년원을 안가서 그래서 집단폭행을 당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소년법를 폐지하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335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을 왜 강제로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의 의무에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선택권도 없이 강제로 내야하는거죠? 의료보험이나 세금처럼 당연히 내야하는 합당한 이유가 먼지 모르겟습니다 국민연금을 원하는 사람만 가입할수 잇는 선택제로 바꿔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3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가입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의견을 하나로 모아 찬반투표 실현합시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3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환불 찬반 국민투표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반려동물의 분양을 원하는 사람에게 분양과 양육에 관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통과한 자만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때 분양된 반려 동물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 제도권 관리 하에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반려동물을 신고 또는 허가제로 할 경우 보험사들이 반려동물의 보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개인간의 분양 거래로 교육과 시험을 보지 않고 분양 받게 될 경우 반려 동물이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을 위해서라도 등록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반려 동물을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신고 또는 허가제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여러분 이대로 두고보실겁니까 반대소리를 높여서 국민들의 뜻을 알게 해줍시다 알면서도 구렁이 담 넘듯 슬쩍 넘어가려는 국개의원들에게 국민들의 비판을 듣게 해줍시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3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반대소리 높힙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제발 제발 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 동물들이 인간과 함께 행복하게 살수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3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일자리정부맞습니까?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묻습니다. 일자리정부맞습니까? 그렇게 일자리 일자리 외치시면서 정작 하는 일은 박근혜와 같군요. 오늘 취업성공패키지때문에 고용센터에 방문했다가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는데 2단계 학원수강을 할려면 내일배움카드라는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예산부족으로 못 만든다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게 취업절벽 청년취업난이 심각한 지경인데 뭐요? 예산부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정책중 하나인 취성패를 못한다구요?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당장 추경해서 청년들의 피눈물을 닦아내시길 바랍니다. 문재인정부 정말 지지했었고 사랑했었지만 이번 만큼은 정말 실망이군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3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의 마지막 희망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부족이 말이 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순천 집단 폭행 가해자들이 신호 위반 해놓고 진로방해 라니 지들이 보행자 진로 방해 해놓고 그리고 다수가 쓰러진 사람에게 저렇게 양아치짓과 후에 가족들에게 보인 태도는 악마나 할 짓까지 하는데 순천 가해자들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 어떤 경우라도 다른사람 진로방해 하면 피해자가 당한것처럼 육체적 정신적으로 똑같이 피해를 주십시요 가게도 망하게 해주십시요 저런 악마들은 잘 살 가치가 없습니다 허나 정중동 ,필영심 뜻,오의 계속 알려주고요 그래서 가해자들이 정신과 마음을 반듯하게 고쳐먹고 스스로 순천 집단 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치료비는 당연히 지급하게 해야하며 저들 스스로 감옥에 나와도 사죄금은 별도로 지급 해야 하고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료 된다면 그때 사람답게 살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게 해주십시요 뜻 정:정명할 정, 바를정 중:중할중, 가운데 중 동:마음이 동하지 않을동,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동 오의 인간의 내 외면의 존엄성을 알고 반듯하고 올바르며 굳센 신념,의지를 가지고 살자 필영심 뜻 올바르고 진실된 대상과의 진실된 사랑을 하라 오의 마음의 수양의 필요성이 간절히 필요하기에 정진하라", "num_agree": 130, "petition_idx": "33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 집단 폭행 가해자들 엄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지금 서울 전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직원을 더 채용해서 상시 조사를 하면 안되나요? 취업률도 높이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탈세와 불법거래를 막을 수 있을것 같아 제안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전수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문재인정부들어서 공무원 수를 늘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국민생활의 편의와 더 낳은 복지행정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점에선 환영한다. 그렇지만, 정작 공무원들의 일하는 질적인 점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들을 대하는 국민들은 짜증만 난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동사무소나 하급 부서등 국민들이 가장 편하게 접촉해야 할 기관에선 국민들의 이들 공무원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더 떨어진다. 공무원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산다. 공무원은 '국민들의 하녀'라는 자세로 일해야 하는것 아닌가? 그런데, 일에 집중해야 할 근무시간에 보면 사적인 SNS대화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걸 목격하게 된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볼성 사납기 그지없다. 일에 매달려 국민들에 대한 대민봉사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근무시간에 카톡등 개인적 SNS대화를 하고 있는 건 명백히 이는 근무위반이며 대민봉사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근무외시간이야 뭘 하든 상관 안하겠지만, 근무시간만큼은 카톡등 사적 SNS사용을 금지시키도록 명령했으면 한다.>> 이를 강력한 행정명령으로 발동시키길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시간중 공무원들의 사적인 카카오톡(SNS) 사용을 행정명령으로 금지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같은 제목이나 같은내용의 청원글은 서명수를 합산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글 여러개 찾아다니며 청원동의 하기도 힘들고, 청원동의수가 여러글로 나눠지니 효력을 보기도 힘든것 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제목, 같은내용 청원동의수 합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피감기관이 돈 대준 국회의원들의 해외여행, 철처히 조사해야합니다. 갑질이자 불법입니다. 김영란법 발효 전후로 나누어서 벌 줄 놈 벌 줘야죠. 문희상 국회의장도 예외가 될 순 없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죠.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국회 개혁해야합니다. 여러분, 저 오만방자한 국개의원들에게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5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기관이 돈 대준 국회의원들의 외유, 벌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지금 우리 사회에 일베 메갈 워마드 그리고남성 혐오 그리고 여성혐오 논란을 겪고 있읍니다 지금 워마드 를 수사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사회 분위기가 어디서 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읍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새대 차이 알것입니다 남성으로서 대우 받고 자란 50대와 60대 그분들이 지금 사회의 권력구조의 상층부를 차지 하고 있고 그 분들의 인식 자체가 여성들은 대우 받아야 하는 존재 그리고 남자가 잘못한 존재 인것 처럼 인식되어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강요 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혐오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것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무리 젊은남성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남자 여자 싸움을 할려고 한다고 하고 신성모독인것 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모두 나이가 많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일것입니다 본인들은 대우 받았으니 사회에 잘못한 것이 많으니 이제 여성인권을 신경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것이라고 생각을 할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20대 30대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집사는 문제는 빼고 라도 군대 이야기 하나만 하더라도 군대 예산은 남자를 위한 예산이다 폐미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군대기간이 짧아지자 여성들의 혜택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 그리고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을 고기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성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 헤화역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침뱉고 욕하고 때리고 그리고 촬영도 못하게 하고 지하철에서 한남충이라고 욕을 하면서 남자들을 보고 다 재기해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젊은 사람들은 대한 민국을 어떻게 볼까요 저는 지금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들을 보면서 젊은 세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삶에 지치고 알바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하는 정치인은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회 현상을 방치 하였을때 어떻게 될까요 그 한예로 일본을 들수가 있읍니다 일본도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 까지 우리가 앓고 있는 사회 현상을 겪은것 같읍니다 일본 남자들 보고 돈없는 것을 바보 라고 하고 초식남이라고 하고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가 우리 나라 지금 사회 분위기 하고 비슷한 것 같읍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가 지나고 20년후 40대와 50대사이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50프로 가까이 되고 여자 손한번 잡아 보지 않는 비율이 25프로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 분위기는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으로도 사용될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분위가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청와대 글을 보면은 이제 워마드 처벌해주세요 하면서 중학생글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한계가 넘었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일본보다 더 심각할수 있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토론자체가 없는 나라 입니다 반대 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욕하고 모욕주고 여러 사람이 한사람을 바보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가깝게는 태극기 부대 부터 4대강 사업에서 보여 주었던 건설사들 헹포 유신시대에 사람을 억압한 것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남한 에서는 빨갱이로 몰아서 죄없는 사람 죽이고 제주도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북한 에서는 자기 자신과 맞지 않으면은 부르 조아 라고 몰아 붙여 사람을 죽이는 것 까지 시대가 지났지만 변환것이 하나 없는 나라에서 지금 사회 분위기가 일본 보다 심각하면 심각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이 사라 질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읍니다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도 결혼을 하기 보다 인형을 가지고 살아 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안하고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 일년에 사라지는 인구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강릉 삼척 동해 인구가 일년에 사라진다고 하니 일본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한데 우리 나라에서도 인형을 합법화 달라는 청원을 보았읍니다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기 시작하면서 인형하고 하고 사람하고는 만나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겨 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 위험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토론이 없는 나라 여성에 대해 반대 이야기를 하면은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쩌면 20년뒤에는 일본처럼 대한민국도 위험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읍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안대 아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세력이 존재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김대중대통령때말고는 여성친화적인 정권 노무현대통령님이 계실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그리고 사람 간에 파벌 만들어서 싸우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에 있었던 것 문제는 나오지 않은것 같았읍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대통령이 나왔을때도 이러지 않은것 같읍니다 그러다면은 유독 왜 이런 일이 정권이 바뀌면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일을 해서 득을 보려는자 정권재창출이라든가 혹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저는 일본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읍니다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고 위한부 할며니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들을 보면서 뒤에 일본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읍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군지 모르지만 조금씩 성공하는 것 같읍니다 노무현대통령때도 이문제가 가장심하였고 남성들이 등을 돌리는데 일조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느꼈읍니다 이제 사회 현상을 자기 자신이 보는 눈으로 보지 않고 젊은 사람들 눈에 맞게 보아야 할것입니다 어느 학습지 하시는 분이 그림을 보는데 앉아서 보자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보냐고 하자 아이들의 눈으로 보아야지만 새롭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눈높이를 젊은 사람과 그리고 왜 그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남성혐오 여성혐오가 넘쳐 나는지 그리고 나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게 고민을 해야 지만 다가올 20년은 새롭게 웅비 하는 대한 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여성인권도 중요 하지만 이제 양성평등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 까지 우리 나라는 권력을 잡으신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생각에 좌지 우지 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길게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20년(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전 제가 요즘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는 것은 과거의 조상님들 덕분입니다 그분들은 일본에 맞서 싸우셨고 지금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조국이 자신들을 찾아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살이 찢기는 고통에도,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는 고통에도 나라를 택했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분들은 무엇을 잘못해서 그때 태어났고 저는 무엇을 잘해서 지금 태어났을까요 하늘의 운명을 거스를 순 없습니다 전 요즘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그 때 태어났다면 매국이 아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지하고 생각할것입니다 하지만 전 그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관자놀이에 총구가 들어와도, 사랑하는 가족들 동지들이 인질로 잡혀있는 그 순간까지도 나라를 생각할수 있을까요? 전 굉장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일본을 저는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것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일본인을 보면 일제강점기가 떠오르고 분노라는 감정이 솟구칠만큼 전 일본을 싫어합니다 그런 일본들이 과거의 우리조상님들의 유해를 아직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광복 73주년인 올해까지도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그리고 이름없는 독립운동가들, 무고한 한국인들의 유해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두고보고 있지만은 않아야 합니다 조국은 그분들의 희생과 일본의 만행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분들을 조국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성폭행,성추행,성희롱을 한 쓰레기들에게 징역을 아주 많이 높여주십시요 그리고 정중동 ,필영심 뜻,오의 계속 알려주고요 그래서 가해자들이 인간의 내,외면에 대한 존엄성과 반듯한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가슴깊숙히 새긴후 스스로 성폭행,성추행,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치료비는 당연히 지급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며 저들이 감옥에 나와도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사죄금은 별도로 지급 하게 만들어주시고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치가 된다면 그때 사람답게 살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게 해주십시요 뜻 정:정명할 정, 바를정 중:중할중, 가운데 중 동:마음이 동하지 않을동,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동 오의 인간의 내 외면의 존엄성을 알고 반듯하고 올바르며 굳센 신념,의지를 가지고 살자 필영심 뜻 올바르고 진실된 대상과의 진실된 사랑을 하라 오의 마음의 수양의 필요성이 간절히 필요하기에 정진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3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성추행,성희롱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고 돈도 권력도 없고 감형 요소도 없음에도 재판에서 감형당하는 범죄자는 언제나 넘쳐납니다.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신뢰하는 국민은 과연 몇 %나 될까요?저는 사법부가 스스로 바뀌는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처럼 국민들이 단결한다면 사법부의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또한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사법부 감사 기구의 신설이라고 봅니다.가해자가 인맥이나 돈과 권력이 있다고해서 부실수사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각종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 기소돼야 할 사건이 불기소로 처분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들이 총책임자 자리에 임명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좀처럼 줄지 않는 여성 폭력 사건과 그러한 사건의 2차 가해, 공평한 판결 등을 어느 정도 보", "num_agree": 1, "petition_idx": "33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감사 기구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 더 이상 자녀 계획이 없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조심하지 못한 우리 부부에게 잘못이 있는거겠지요 하지만 한명의 아이를 더 키울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낙태(임신중절 수술)을 알아 보았습니다. 참 나쁜 생각이지요. 부부가 동행해야하고 부부관계증명서를 떼오라는군요. 엄청난 비용은 오직 현금이어야하고요. 낙태법이 존재하는한 누군가는 부당이득을 취할겁니다. 햇빛이 강하면 그림자는 더 짙어지니까요. 부부인 우리도 이런데 미혼여성들은 더 고통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의 존엄성을 운운하며 태어난 사람의 존엄을 침해 받는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선진국은 낙태법 자제가 없습니다 후진국 일수록 낙태법이 존재하며 엄하게 적용 된다는걸 아시는지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35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정작 국민들에게는 한마디도 없이 당신들 맘대로 연장합니까? 국민여론수렴하고 공개토론하고 나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때 하세요 당신들이야 잘먹고 잘사니 별로 신경 안쓰이겠지만 저같은 서민들은 다릅니다 연금고갈걱정하지말라고 그렇게 광고해댈때는 언제고 왜 이젠 뒤로 해먹을게 부족한가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3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무가입기간연장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개를 왜 식용에서 제외하려는지? 이유가 무어냐 반려고 뭐고 간에 개도 동물이고 가축인데 우리 조상들이 옛부터 먹던 음식을 사람과 개도 분간못하는 미개한 종자들 말만듣고 그러는지 소나 돼지도 식용금지시켜라. 미개한 놈들아", "num_agree": 11, "petition_idx": "33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식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제발 길거리에 주차된 차들을 없애주세요 그 차들 때문에 길을 갈수가 없습니다 좁은 골목길까지 주차한 차들 때문에 길 갈때도 항상 조심합니다 하지만 계속 오는 차들 때문에 길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이 거의 없을때 범죄가 일어나면 이 차들의 cctv가 피해자들의 구조물이 되지 않을까하고 하지만 도저히 길을 갈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너무 힘듭니다 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차를 주차합니까? 제가 차에 타고 있을때에도 전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주차된 차의 백미러를 박으면 어떡하지 차에 스치면 어떡하지 하고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길을 지날때면 차들 조차 길을 빠져 나갈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차들은 빵빵거리고 전 그 빵빵소리에 놀란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빵빵을 안해도 되는데 왜 굳이 성격급하게 사람들을 놀라게 할까요 그 소리에 놀라고 나면 전 화가 납니다 내가 먼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 성질을 낼까하고 제발 국민들에게 안전한 길을 만들어주세요 밖에 다니기가 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누구나알고있는 국민연금고갈사태 더이상 방치하지말고 남은돈이라도 국민에게 돌려주고 폐지해라 국민도 보고듣는 눈과귀가있다. 국민을 언제까지 속일건가", "num_agree": 57, "petition_idx": "335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청원답변  필요없고  당장폐지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스포츠토토 과열양상으로 이번회차부터 해외축구 핸디캡을 전부 빼버리고 국내 축구리그만 핸디 그대로 적용시키는 배트맨토토 너무 한거 아닌가요? 국내 축구 리그 핸디를 막바꿔버리고 조작이라고 가뜩이나 말 많아서 해축풀리면 그쪽으로 가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핸디를 막아버리면 사설 불법 사이트 가라고 등떠미는 거 밖에 더됩니까? 핸디를 없앨거면 일반 배당을 좀더 올려주던가요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여지껏 일반승 배당 1.01 - 1.09 이런거 주는거 참으면서 했지만 핸디없애고 일반승 1.01 - 1.09 이딴거 주는건 뭡니까 핸디를 다시 적용시키든지 아니면 일반승 배당을 올리든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다간 사설사이트 과열로 더심각한 문제가 생길거 같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토토(배트맨) 운영 방식에 항의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사람이 먼저 입니다. 모두 동물과 함께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개념없는 동물주인들로 인해 왜 사람이 정신적 피해를 받고 목숨까지 위협을 받아야 하나요? 금연아파트처럼 동물금지 공동주택 필히 만들어 주세요. 동물 좋아하는 사람은 그들의 리그에서 키우면서 살고 동물없이 살고싶은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동물과 함께 살고싶지 않습니다. 동물 안좋아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동물 금지 공동주택 필히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금지 공동주택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북한문제 및 통일은 정치인들끼리해결하는게아니라 온국민의 숙원인데 너무 모든문제를 비밀스럽게 만들어가는것 같습니다 이런거면 박근혜전대통령의 국정농단이랑 다를게 뭐입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선거중 국민이 우선이다한 문재인대통령님을 뽑은건데 이건 아무리봐도 국민을속이고잇는것같습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한 나라의대통령으로써 이문제는 조심스러운건 알겟지만 국민한사람한사람이 힘을합처야 문제가 해결될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비밀을만들지만아주십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민주국가 자본시장 꽃 이라는 주식시장에서 現 국내 주식시장 문제점을 청원게시판에 많은 글 올렸으나, (특히 공매도관련) 청원인 숫자 미달로 답변 대상에 채택되지 않은 듯 합니다. 각종 게시판 내에서는 열띤 논란의 글이 많이 보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본 사항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시라 짐작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문제점 및 개선안을 올려 봅니다 ○ 기관.외국인 대비 개인의 불리한 주식 제도 - 공매도 주체 대부분 기관과 외국인이 이용 ( 출발선도 다르고 , 개인에 비해 카드 1장 더 갖고 벌이는 게임임 ) - 최근 금감원 및 금융위 [ 개인도 공매도 활용 제도 개선 발표 ] ※ 이미 시장은 동 발표에 효율성 미미 및 일시적 위기 모면용 인식 있고, 실재로 前과 달라진 것도 없음} - 금년 금감원장 [불법무차입공매도.유령주식사고등]에 대한 해명 거짓으로 판명 ※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처벌을 해야 함에도, 합리화하기 위해 변명을 하고 또 그들을 옹호하는 발표를 보고 심지어 공범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강력한 처벌 - 유령주식 배당사고 . 무차입 불법 공매 . 업룰틱을 위반한 주가 조작등 - 매우 심각한 금융 사기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은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벌금 몇푼 (그래도 남는 장사로 인식) 에 징계 몇 명 수준에 그칩니다. - 만일 개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금융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최대 무기징역 받았을 겁니다. -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은 당장 폐쇄나 종신형 받을 경우일 겁니다. - 심지어 이번 사태에 솜방이 처벌을 보고 아프리카 우간다 보다 못한 국내 주식시장이라고 얘길들 합니다. ○ 국민연금. 증권사 . 투자 자문사등 조사 - 국민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이 공매에 이용하는 대차거래하고 있다는 의심이 시장에 파다함. ( 실제 올해 국민연금의 손실액이 이런 거래에서 발생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봄 ) - 공매 상위 증권사간 담합 및 무대차 공매로 인위적으로 주가조작을 하고 있는지 조사 필요 ( 최근 현행 증권사 시스템상 이의 발견이 쉽지 않다는 발표 있었음 ) ※ 그러나 이게 말이 됩니까 ? 감독하고 처벌하여야 할 기관이 말은 아닌 듯 합니다. ○ 증권사. 방송 애널리스트등 규제 강화 - 개인들에게 추천종목으로 발표하고 당일 이들 기관에서는매도 - 이들 참조 투자한 개인들만 손실을 보는 악순환 계속 ※ 개인의 95%가 투자에 손실을 보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현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통령님의 [공정한 사회] [경제 정의 사회] 를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古노무현 대통령님의 [반칙없는사회] 외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설사 청원인 미달된다 할지라도 공정한 사회와 경제 민주화의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제도 개선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제주에선 일자리. 안구하고 노숙생활 한다고 하네요 난민이란 그만큼 절실할건데 이사람들은 절실하지도 않고 의욕도 없고 언제 또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를사람들이에요 하루빨리 보내야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3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딸2명을 둔 직장맘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맘입니다. 첫째 둘째 임신시 대중교통 을 이용해 출퇴근을 했었는데요. 임산부석,노약자석은 이름 뿐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의 주인은 늘 다른사람들이였습니다. 지금은 많은 홍보와 방송을 통해 임산부 배려. 임산부석을 더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은 대중교통이용시 그외에도 배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배려 받음에도 충분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아니여도 누군가가 할꺼야. 지금은 내가 더 힘드니까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본인들 자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도 전철안이지만 앉아야할 임산부는 서있는 이런자리가 왜 필요한거죠? 이런 작은 배려도 받지 못하는데 출산장려가되고 출산율이 늘어날까요? 임신한순간부터 배려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석 앉으면 과태료 부과를 시킨다던지 임산부들이 배려받고 편안할 수 있도록 임산부석에 대해 강한규제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석 과태료부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지금국민연금나이를60세에서65세로늘린다던데 또몇년뒤애는 또 70세로 늘리는거아닌가요? 그럼 여태동안 국민연금으로새금만내던사람들은 세금내는기계도아니고 언제받아봅니까? 전에받고있던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못사는형편에 서민들은 무슨죄입니까? 제발대책좀세우고 시행좀해주세요 ex)80세이상부터는 연금을줄이다던가 서민아닌 중상위계층은 세금을 좀 더 올리던가 이렇게무작정 바꾸기만하면 서민들은 도데체어떻게살라는겁니까 그리고서민들은 전기세아까워서 에어컨도못틀고 땀흘리고있는데 노인분들 전기세를내준다뇨 그롬 그돈은 다어떻하려고하는겁니까 저희같은 서민은 정말 노인위주정책이아닌 국민위주의 정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5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해외에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양성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합니다. 현재 30대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남자들이 우위에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따라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여성할당제 폐지 유지하신다면 남성할당제를 신설해 주십시오. 2. 여성전용(또는 우대)주차장 폐지 여성분들도 운전 잘합니다. 굳이 주차에서부터 차별 주실 필요 없습니다. 3. 군입대 여성분들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전쟁나면 남자만 싸우고 여자는 가만히 있는다고 하던가요? 병으로 입대는 못하면 장교나 부사관으로도 임관하지 못하게 하셔야죠. 이것도 엄연한 차별입니다. 4. 결혼 결혼비용을 남년 각각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만드렁 주십시오. 요즘 이혼도 많이 합니다. 처음부터 반반투자해서 이혼할 때도 반반 나눠갔겠습니다. 5.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폐지가 어렵다면 남성가족부도 별도로 만들어 주시죠. 예전에 여권신장을 위하여 여성부를 만들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남성의 권리가 무참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6. 여대 폐지 왜 여자만 입학 가능한 여자전용 대학이 있는거죠? 남자도 입학할 수 있게 해주시던지 폐지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3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페미니즘을 논해봅시다.(양성평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KBS1 인기 음악 프로그램 ‘가요무대’가 오는 9월 가을 개편 때 시작 시각을 20분 늦추고, 방영 시간을 10분 줄일 것이라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원로가수들 및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방송인 김제동을 앞세워 KBS에서 준비중인 심야 데일리 시사 토크쇼 신설에 따른 후폭풍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방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을 개편 때 ‘가요무대’는 시작 시각이 현재 월요일 오후 10시에서 오후 10시 20분으로 늦춰지고, 방영 시간이 현 60분에서 50분으로 줄어드는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다. 원로가수, 트로트 가수들에겐 ‘비상 상황’이나 다를 바 없다. ‘가요무대’는 KBS ‘전국노래자랑’과 함께 성인가요를 다루는 유일한 지상파 프로그램이다. 월요일 저녁 늘 10% 내외의 고정 시청률을 기록할 만큼 팬층도 두껍다. 아이돌의 주무대인 지상파 3사의 가요 순위프로그램 3개 시청률보다도 훨씬 시청률이 높은 상황이다. 프로그램 방영 시간 축소는 원로 가수나 트로트 가수들에겐 방송 출연 기회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위협으로 다가온다. 한 트로트계 관계자는 “매주 가요무대에는 15~16개 팀이 출연한다. 신인 트로트 가수는 현재 3팀 정도가 매회 나온다. 이들에게 가요무대는 거의 유일하게 지상파 TV를 통해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자 꿈의 무대다. 그런데 방영 시간이 10분 줄어들게 되면 매주 3~4팀의 출연 기회가 박탈된다. 당장 신인 가수들이 자신의 무대를 선보일 기회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표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5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1 인기 음악 프로그램 ‘가요무대’가 오는 9월 가을 개편 때 시작 시각을 20분 늦추고, 방영 시간을 10분 줄일 것이라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일반 국민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도 조금만 자기들 눈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경찰이 사정없이 바로 소환하던지 체포해 잡아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에 인격이고 뭐고 없는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곳, 큰 죄가 거의 명백하다고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사법 농단자들, 김기덕과 조재현 등 유명인, 성추행한 전 검찰총장, 불법 취업시켜준 국회의원 등등 그들은 권력과 인맥과 돈과 고급변호사 등으로 무장해 소환 한번 하기 힘들 정도로 버티며 특히 김기덕, 조재현, 성추행한 전 검찰종장 등은 피해자를 고소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2번 죽이는 행위를 함에도 사법당국은 피해자의 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일이 발생 되어도 눈길 하나 주기 않는 정치인들은 공공 기금을 물 쓰듯 마음대로 쓰며 외국여행을 다니고 있다. 거기에 국민이 믿어준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끼어 있으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가? 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양심을 걸고 말해 보길 바란다. 국회의원 특혜 내려놓으라고 해도 자유한국당과 똑같이 온갖 특혜 다 누리고 있다. 특별 검사가 김경수를 망신주기 하고 있다며 죄가 없는 듯 주장하는 피의자인 김경수를 감싸기나 하는 민주당 대표와 당원들. 그들이 김경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아는가? 사건 당시 24시간 365일 같이 있었는가? 왜 자유한국당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며 오직 자기 당원 감싸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적폐다. 국민이 그렇게 청산하기 바랬던 이유여하를 막론한 자기만 알고 오직 자기 당만 아는 적폐로 이것 청산하라고 국민이 지지한 민주당이 적폐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진실은 김경수, 드루킹의 양심만이 알고 있을 것이고 증거가 말을 해주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불필요하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나 할 짓을 하도록 민주당을 찍었단 말인가? 김경수는 진실이 무엇이든 잘못된 처신으로 논란의 한 중심에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숙고해야지 대통령의 측근인 점과 남북화해에 의한 민주당 열풍에 힘입은 지사 당선 등을 방패삼아 진실이 약간은 묻어 있다고 생각되는 표정 등을 뒤로한 채 소환되는 중에 손을 흔들며 개선장군처럼 당당한 듯 행동하고 말에도 ‘당당하게’를 달고 다니는 것은 정말 당당해서 그러는지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는 본인만이 알겠지만 좋은 모습이 아니다.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은 자신의 비서관을 성폭행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휘말리고 한 사람은 온 국민이 보고 있는 생방송 중에 자신이 싫어하는 질문을 한다고 안 들린다며 거짓말을 하고 인터뷰를 그만하겠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중지시켜버리고 조폭에 연루가 됐던 아니든 구설수에 오르며 적폐를 가장 크게 외치던 자가 적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신세가 된 마당에 민주당은 반성 없는가? 민주당이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주도하려면 당 외가 아니 당 내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찾기 힘들고 국정원과 기무사의 개혁 정도가 그나마 보여 질 뿐이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도 국민들은 그냥 찍는다. 믿어보자고. 그러나 국가, 사회 변한 건 거의 없다. 선거 때만 고개 숙이고 선거 끝나면 여전히 소위 힘 있는 자로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고 국민들 고달프게 하고 국민들 어려움은 애원해도 눈길도 안주며 자기 권력, 재산 증식, 외유 등에나 관심 있는 뻔뻔하고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평소엔 정치인들 신뢰하지 못하고 욕하면서 왜 찍어 주는 것일까? 정이 많은 국민이라 온정에 이끌린 것인가, 살기 힘들지자 다른 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들어서 인가, 진영논리에 휘말려 자신의 진영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인가, 선거 안 하고 싶은데 심판을 하자는 정치인들의 구호에 이끌려 그냥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인가, 정말 새로운 나라 만들고 싶은 마음 때문인가......? 삼 김에 기초한 지역주의 타파해야 한다고 그렇게 떠들어 댔지만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정치인들과 맹목적인 국민들의 감정이 맞물리며 힘들었고 세월의 흐름 속에 그들이 한명씩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세대들의 선거 합류가 늘어남에 따라 조금씩 변한 것을 보면 세상은 깨어 있는 의식도 없고 일하지 않는 불필요한 입만 살아있는 공직자들이 아닌 예상하지 않은 요인들에 의해서 서서히 변하고 있음을 느껴본다. 아, 세상과 국가를 아름답고 살기 좋게 변화시키는 주인은 시간의 흐름에 갇힌 드러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깨어있지 않은 공직가가 아닌 시간의 흐름을 거치며 알아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각각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며 하늘에 꿈을 토하고 있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용솟음치는 마음들이 합해진 국민이구나. 판사, 검사, 경찰이 정의인가? 물론 법을 다루니 정의에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여 지는 착각일 뿐이다. 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말이다. 법의 최종 판단권자인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법원은 사법농단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한 영장의 줄기각, 대한민국 제일의 돈으로 무장한 법조계의 최고의 고객인 이재용을 온갖 현혹적인 논리를 들이대며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의를 실천한다는 법원이 이러는데 검찰, 경찰이 정의다?? 법은 권력과 돈, 인맥 등등에 사정없이 무너진 상태고 그럴싸하게 포장된 모습으로 일부 국민들에게만 정의로운 것처럼 적용되고 있다. 대법원과 사법부 상당수가 무너져 있는 현재의 상황이 과연 가벼운 상황인가 아니면 비상사태인가? 법관의 판단 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이런 판결들이 모여 사회와 국가가 달라지는데 이런 법관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각할 텐데 언론에서 사실과 문제만 지적할 뿐이지 국회 등에서 미래를 향한 근본적인 해결과 대책을 위해 논의조차 되고 있는가? 박근혜의 국정농단 때처럼 양승태와 몇 명만 처벌하면 해결되는 것인가? 물론 현재로선 최소한이라 할 수 있는 처벌이라도 제대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대부분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재용의 집행유예 판결과 사법농단 관련한 영장기각 판사들과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경제 타령만 하고 있다. 물론 취약층에게 경제는 생존권의 문제로 정말 중요하지만 경제만 좋아지면 재산이 많아지고 월급이 지금보다 몇 배로 오르면 이 국가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이재용처럼 돈이 많으면 어느 정도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삶을 마무리 하고 있는 이건희에게 물어보면 아주 조금이라도 대답이 나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행복지수가 저 네팔 산골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리보다 높은 것만 보면 짐작은 할 수 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사회 곳곳이 썩으면 그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는 피해를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알게 모르게 다 본다.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다 피곤하고 서로 힘들게 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가 만연한 나라.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지만 국민이 막연한 기대감에 지지를 해주는 민주당. 자유한국당은 말 할 필요도 없다. 1987년 민주화가 된 후 방송은 많이 바뀌어 군사독재 시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회의 비리를 언론에서 방송하는 모습을 보고 아 사회가 많이 바뀌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경제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진 것 말고 사회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 좋은 예로 이명박, 박근혜가 무엇을 했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가 잘 보여준다. 아파트는 수십 배로 비싸졌지만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이 그대로인데 변하기 참 힘들구나. 이것이 지금까지의 정답이다.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 정치권, 사법부, 검찰, 경찰, 공무원, 일반 국민들은 변해 있을까? 무엇이 변해 있을까? 사회 시스템 아니면 의식 수준이 나아져 있을까? 장담할 수 있는 조짐이 이 시점에 안 보인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스트레이트, 추적 60분 등은 사회가 깨끗해져 문을 닫을 것인지 아니면 보도할 것들이 지금처럼 철철 넘칠 것인가?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 힘들어 하는 국민들, 권력기관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 돈 많고 힘 있는 자에게 갑질을 당하고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삭이는 국민들, 뉴스만 보면 사회비리로 가슴아파하는 국민들...... 등등의 힘든 마음을 누가 진정으로 눈물을 흐리며 가슴아파하고 티끌만큼이라도 알아 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지 진정으로 생각하는 의식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구조적으로 형성된 혜택과 특권을 누리며 너무나 배가 부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도 바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국민들의 고통에 눈길이라도 돌리고 싶을까? 지금 받고 있는 혜택과 특권은 국민들이 피땀 흘린 노력과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기에 고마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나서 받아야 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감사하지도 않기에 국가와 힘든 국민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가? 내가 먹는 물 한 방울 쌀 한 톨 등의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수많은 국민들의 소중한 손길을 거쳐 나의 앞에 있는 것이다. 오늘 이곳에 힘겹게 글을 올리면 누가 알아줄 것인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공직사회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청와대 직원, 민주당, 장관, 공무원, 언론, 경제계, 국민들......?", "num_agree": 6, "petition_idx": "335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과 정부 잘 하고 있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한민국은 어느누구도 국민을 군림 할 수 없으며 국민의 바램을 무시하는 처사는 아니될것이다.사법농단의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는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제식구 감싸는 법의정의를 저버리는 독단으로 또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국민을위한 사법부의 독립이 되어야 한다.이보다 강한 국민 명령이 발의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확보 되어야지 진정한 대한민국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의 사법부독립을 악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른 침해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누구나 편히 탈수있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 아이들이 앉을수있는자리 이름하여 키즈존을 만들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하처을 탈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에 아이들이 앉을수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올리는 청언은 위의 제목과 같이 불법 음란물 유포를 하고 있는 각종 야동 사이트의 폐쇠, 수사 그리고 법적인 조취입니다. 최근에 정보통신망 법 중 음란물 유포에 관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런법이 알려진것도 최근에 몰카와 편파수사등으로 인한 일이 일어나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것과 관련된 법률은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상에 유통하는 것을 금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한다. 단 해당 사진이 불법촬영물인 경우라면 성폭력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다.]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란물의 기준은 “단지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할 만큼 성적 신체부위나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위의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상에 유통하는 것을 금한다.\" 라는 말중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상에 유통하는 것\" 에는 각종 불법 음란물 사이트들이 해당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이러한 법률이 있지만 여러 불법 음란물 사이트 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의 법률에서 말하는 불법 촬영물 (몰카) 를 게시하는 사이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밑의 첨부 링크를 보면 일반인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들입니다. 이렇게 일반인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경찰이 못 찾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법이 제 쓸모를 다하고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제발 불법 음란물 사이트들(특히 몰카가 올려진 사이트들)을 폐쇠, 조사 그리고 법적인 조취를 취해주십시오. 짧지않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925, "petition_idx": "33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음란물 유포를 하고 있는 각종 야동 사이트의 폐쇠, 수사 그리고 법적인 조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보지도 않고 관리도 하지 않는 이 게시판은 왜 만들었 지요. 이것도 소통한다는 명분 아래 보여주기 식인가 봐요. 지금 민생이 얼마나 파탄 지경인지 아시나요? 이 정권 이래로 집 값이 얼마나 날 뛰었는 지 ~~ 사는 주거 공간을 가지고 집 값을 잡으려면 확실히 잡던 지 다주택자 임대 등록시켜서 공급은 다 틀어막고 양도세율 높인다고 하니 보유만 하고있는 데 보유세를 그 조금 올 린다고 하니 누가 집을 판다고 내 놓은답니까? 애초부터 의지 자체가 없었던게죠~~ 거기에다 시장이란 작자는 기름 붓고 다니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살 맛이 안나는 이것도 나라 랍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나 장관들이나 자기 집값 올라가니 누구하나 서둘러서 앞 장서지도 않아 서민들은 정말 숨통 막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미쳐 날뛰는 세상.. 이주열 김동연 김현미 박원순 다 뒤통수 조심 하라고 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리자님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요즘 길가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끼는 컬러들어가 있는 렌즈있죠? 중학생 고등학생들 많이 끼는 그런 렌즈요 한쌍에 3천원 5천원하는 그런 싸구려렌즈들. 이제는 하다하다 초등학생들에게 까지 그 눈에 안좋다는 싸구려 서클렌즈를 씌우네요. 안과의사선생님께서 애들 씌우지말라고하시는데. 오렌즈? 렌즈미? 여러 렌즈가게들이 있더군요.. 최근에 12살 제 조카에게 3천원짜리 컬러가 들어가있는 렌즈를 파신 양심없는 렌즈샵이 있더군요. 3일째 낄때쯤 충혈이 심해서 안과에 데려갔구요. 의사선생님께 샵에서 파는 서클렌즈 끼지말라고 답변들었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초등학생에게 마구잡이로 싸구려렌즈 팔으셔도되는겁니까? 장사꾼이신가요? 최근에 중국에서도 어린아이에게 서클렌즈 마구잡이로 팔아서 실명된 사례까지 있는데 우리나라도 안전불감증인것같아요. 전문가 어디 없나요? 해외에서는 렌즈가게라는게 따로 없다는데 우리나라만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관리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한테 싸구려 서클렌즈 씌우는 양심없는 렌즈가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우리가 김정은에게 빌붙아 살아야할 처지에 있나?", "num_agree": 17, "petition_idx": "335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구걸멀라..아무런 의제도 이익도 없이 김정은만 국제사회에서 키워주는 정상회담 반대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부동산폭등 방조하는 문정부 정신차려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33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 방조하는 무능한 정부를 심판합사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강아지가 반려동물로써 정서적 교감을 이룬다는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 제외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미니피그를 키우는데 그러면 저는 돼지를 가축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청원하면 되는건가요? 불법 도축, 투견장 단속이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먹을거 많은데 나 미니피그 키우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해야하나요? ㅎ", "num_agree": 27, "petition_idx": "335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가축 제외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내가 낸 국민연금 정부 돈 아니다. 니들이 뭔데 내 돈 강제로 거둬가냐! 정부가 아주 날강도네! 조폭이냐? 내 노년 내가 책임진다. 당장 내일 먹을 밥 없다. 대출금 값고 밥 좀 먹고 살자. 당장 내 돈 돌려줘라. ㅡㅡ경제력도 없는 65세까지 국민연금 연장한다고??? 에라 이 ~ ----------------아래 링크로 청원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5546?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33, "petition_idx": "335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정부 돈 아니다. 내 돈 돌려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서울에 있는 재개발집을 1억6천에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 6천만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포함이 되어 다주택적용을 받아 양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오피스텔은 마이너스피로 팔려고 내놓아도 잘 안팔립니다. 먼저 오피스텔을 팔고 서울집을 팔아야 되는데 내놓아도 안팔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청원하건데 2억이하 소형 오피스텔을 주거용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너무 없고 경제도 악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국토부장관님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부동산경기가 바닥을 쳐가고 있는데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다같이 함께 잘살수 있는 정책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5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에 오피스텔 주거용 2억이하는 빼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푸르고 키 큰 나무들이 창문 아래에 있는 아파트 6층에 살고있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단지 안에 있는 비싼 나무들을 잘 지키려고 나무 소독을 매해 여러 번에 걸쳐 하더군요. 나무 소독하는 소독약이 사람의 인체에는 해가 없는지 소독회사에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하고선 . . 아직도 답변이 없답니다. 언제든 바람이 불면 항상 소독약 냄새가 열어놓은 창으로 들어오지만, 어떤 때는 정말 진~하게 코를 때린답니다. 어렸을 때 퐁당하는 공중 화장실에 하얀가루를 소독한다고 뿌렸는데 . .그 냄새 같아요. 조사 결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약 냄새가 자주난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해군은 휴가가 많이 나온다고 들 하지만 휴가를 많이 받는 시기가 있고 그전까지는 휴가가 나오지도 않고 시험을 통해서 휴가를 받게 되는데 그 시험 하나 때문에 새벽까지 새면서 공부를 하고 잠 자는 시간을 줄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다같이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에 잘 못 나옵니다이번에 두달이라는 시간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님 해군에게 휴대폰을 배급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에게 폰을 배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제 대통 령 잘하고 았는 지 중간 평가 헙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중간선거평가제     합시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주위에 왜이렇게 외국인들이 득세 합니까? 자국에서 범죄 저지른 자질없는 인간들이 한국와서 영어강사 하려고 달려들고..교외지역의 공장들은 동남아근로자들로 넘쳐나며 이들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들 입니다. 지네들끼리 세력을 형성하여 온갖 부정을 저질르고 다니는 놈들도 많늡니다. 외국인 우대정책을 하는 정권때문에 언론은 외국인들에 의해 내국인이 피해를 입어도 기사화하지 않는게 요즘 언론입니다. 밤길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이상 치안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나라가 이 런 꼴이 되어갈까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35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외국인들좀 그만 늘려요..불안해 죽겠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 청원은 요즘 빅 뉴스가 된 한 가수에 대한 청원입니다. 요즘 Way Back Home이라는 노래가 131위 에서 갑자기 6위까지 올라갔는 것이 의심 되네요.그리고 음악 프로그램 인기가요 에서도 온라인 음원만 높은 점수가 나온 것도 의심 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숀'의 사재기에 대한 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생명 폭염으로 백척간두에 1000만마리 넘는 가축폐사 물고기어패류 집단몰사 계곡 수천개 사라져, 서울광화문광장 5-60도 폭염사막으로 정신나간 김동연총리 35조 투입SOC 시멘트폭염강산 만들어, 정상금리 5-6% 회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교수 한은총재임명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 적정금리 8-9% 금리면 부동산투기 바로 때려 잡을 수있다. 전국수천군 데 고층아파트공사판이 폭염열섬지옥 그 자체다. 임종석 비서실장 외교통일 에만 쓰고 내치에 쓰면 국가 망해 한양대 특혜졸업 2,3,4학년 총수업참가시간 10시간도 안 돼 완전 돌, 강병원의원도 똑같다......... 이재용 사법처리 큰 집 보내 엄중 처벌해야 나라 바로 서 삼성전자 수십% 초고속성장처럼 중소중견기업도 해 낼 수있어 12개월 내내 보도블록 가는 공무원들 큰 문제 규제덩어리 한국암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열한은총재 김동연부총리 김현미국토교통부 송영무국방 박원순서울시장 이재명경기도지사  환경 수자원공사 관광공사사장  즉각  바꾸고  14호태풍  야기  기우제태풍기원제  지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집값폭등 김현미장관을 경질하고 호주머니에 있는 수~~~ 많은 것들을 꺼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있지도 않는 수~~ 많은 것들.. 국민상대로 사기치는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하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35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 부동산 폭등 종결자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북미에 다음처럼 중재하는 방안 북미가 종전선언 하되 그 효력은 북한이 완전비핵화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네이버가 정치기사 댓글 막으니까 네이트에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부쩍 더 그것도 문대통령기사에 집중되어 국민감정과 어긋나는 기사가 달리고 있습니다 뭔가 조직적이라는 느낌을 배제할수가 없는데요 네이트 기사들중 문대통령이 언급된 기사만 모아서라도 분석한번 해보심이 어떤지요 매크로나 조직적인 세력의 댓글조작이 의심됩니다 여론조작은 국정운영에 악영향을 끼칠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조사를 실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트 문대통령 기사에 조직적 악플세력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SNS에 소방관 식단이 올라온것을 보고 충격 그자체 였습니다. 사명감 하나만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험한 일 마다않고 고생하시는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의 한끼 식사 조차에도 무심하고 인색한 이나라의 정책에 화가 나다못해 슬퍼집니다. 최소한 밥은 제대로 먹여 드리는게 정부와 국민의 도리가 아닐는지요. 제가 내는 세금, 옳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처우개선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비자림은 세계의 명소입니다 제주도의 비자림이 무분별한 확장공사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하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개발에만 힘쓰는건가요. 왜 투기꾼들과 정치세력에 얽힌이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자연과 생태계를 아무 제지없이 파괴할 수 있는건가요? 왜 아직도 인가요? 정말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개인의 욕심으로 훼손 되서는 안되는 자연입니다 제발 제주가 자연그대로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주 해녀와 자연 돌과 바람 이 아름 다운곳으로 제주도가 세계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틈을 타 제주 땅을 중국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제주2공항까지 짓고 비자림 환경 파괴에 등등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인가요 ㅜㅜ 제주가 울고 있습니다. 외국은 나무 한그루 때문에 도로를 휘게 만들고 자연의 가치를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너무나도 소중한 자연을 도로 하나 때문에 천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양심없는 사람들에게 어쩔수 없는 나라인가요 제발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77, "petition_idx": "335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주도 자연을 보존해 주세요 비자림 도로확장으로 인한 자연 파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한민국 어느 한 개인이. 자기 이론을 국민과 국가를 대상으로 실험하러 청와대에 들어갔나요? 대한민국 경제는 특정 개인의 실험 대상 도구가 아닙니다. 경제의 파이를 먼저 키워서. 소득이 나오게 하는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파이는 줄어드는데. 소득 단물만 뻬먹는 흡혈귀들만 양산하는 정책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 경제가 망국으로 치닫는 것을 보십시오. 이미 제조업에서는 회복불가능, 파탄의 상황입니다. 우리국민들을 경제난민으로 전략시키시는 겁니까? 방글라데시 한국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3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론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회의원 월급과 각종특권은 국민이 언제 찬성했던가? 일반 국민의 인식으로는 강도 보다 국회의원이 더 도덕적으로 낮아 보인다!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 월급 우리가 정하는게 합당하다! 4년일하고 평생 연급받으라고 허락한적 없고 보좌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있는지도 설직히 모르겠다 ..당신들이 국민을 설득하던지 아니면 국민투표로 국회의원 월급과 특권을 물어보도록 하자!", "num_agree": 17, "petition_idx": "33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국인 투표로 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1호선 수원행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전철배차시간도 길어 승객도 많은데 이 더위에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되지않아 제일 많이듣는 안내방송이 <지금 최대한 냉방가동하였으니 승객들은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방송입니다 진짜 출퇴근하다가 더워죽을수도 있겠습니다 냉방 잘되는 차량으로 교체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된1호선전철 차량교체"}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요즘 가끔씩 뉴스나 신문에서 양파 작황은 좋지 않지만 경작이 늘어서 양파가격이 하락했다 농민들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기다렸는데 몇일전 마트에 갔다가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10kg1망에 4,990원 5,000원도 안되더라고요 6개월 정도 정성껏 농사지은 양파가 5,000원도 안되면 저희들의 시간당 시급은 얼마인가요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모종을 길러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우리가 들인 시간과 땀과 노동의 시간당 가격으로 계산해 주세요 10kg의 양파 100~120개 정도 수확하고 너무 싸서 팔수도 없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저와 같은 소농인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셨으면합니다 요즘 수급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농민들을 위한 복지나 생활 정책은 없어 안타깝습니다 늘어만 가는 부채와 병들고 지쳐가는 농촌을 살리고 활기를 찾아 주세요 일할수 있는 일자리를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들의 시간당 시급은 얼마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월급을 월급통장과 경비통장으로 분리해서 당당하게 비상금 만드는 구시대적인 방식을 없애 주세요. 관공서, 기업체 자체에서 부가 소득이나 월차 수당 기타등등을 이체할 경비통장번호를 따로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월급통장외 다른 비상금 통장을 만들 수 있게 정당하게 길을 터줍니다. 이게 거짓말이 통하고 개인 가정에 비리가 시작되는 첫 길입니다. 본인 월급통장으로 통합 입금후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게 놔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부정에 협조합니다. 개인은 더 확대해서 월급명세서에 따로 개별모임비나 특정경비 항목을 설정해 돈을 빼돌릴수 있게 만들고 급여명세서도 위조하게 합니다. 이런 작은 거짓말을 계속하다보면 큰 거짓도 쉽게 하지요. 월급통장, 경비통장이 부추기는 정책으로 가정내 불화가 파생된 것들이 많습니다. 외도로 두 집 살림이나 바람 피우는 집, 주식, 도박 등등 음지돈이 음지로 흘러 갑니다. 관공서와 기업체도 한계좌 통합으로 그 원천부터 청렴하게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부정을 부정으로 보지 못하고 낡은 관행을 고치지 못한다면 자연재해, 재난보다 더한 도덕불감시대를 다음 세대에 물려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을 월급통장, 경비통장으로 분리하지 말고 통합계좌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5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욧~~!!!!!"}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기상청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저 자리만 차지해서 적당한 말로 일기 예보를 하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납니다. 기상청에서 예보를 정확히 맞춘적이 있나요? 생중계는 저도 할수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하고 성의 있는 예보가 아닙니까?도대체 기상청 슈퍼 컴퓨터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군요. 차라리 기상청을 없애고 다른 나라에서 기상 정보를 제공 받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게 더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것 같네요. 언제까지 고기압 저기압 타령 하면서 맞지도 않는 예보를 들어야 합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3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을 해체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불타는 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 되도 지일 아니면 의견도 안내고 일도 안해 ! 그리고 불타는 자동차 구입한 사람들 일부로 과속해서 불태워서 자차 처리하는 사기있는지 국토부야 좀살펴라 내 보험료 올라간다 공무원도 이제 국민 소환제 하자! 너희들 고생하지만 하루 종일 민원실서 스마트폰 겜하는 사람 많더라 문재인 정부를 탓할 게 아니라 공무원 너희들이 일부로 일 안하는 거지 근무시간에 스마트폰 보라고 일하는 거냐? 민원실 cctv한번 봐보자",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관료들이 한번 공무원 되면 평생  보장되니 보기  훌륭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적폐라면서 전두환 독재정권의 개고기 금지를 답습하고, 적폐라면서 바근혜 정부의 은산분리를 답습하고, 적폐라면서 내용만 바꿔서 국정교과서 추진하고, 문재인 정권이야 말로 민주화를 표방하는 국가주의 독재 정권이다. 먹을 것에 까지 간섭하면서, 정작 중요한 북한 석탄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북한 공산 독재 정권을 동경해서 그런가, 문재인 정권은 간섭은 민주화 이후에 제일 많이 한다. 국가주의 독재 정권 타도가 6월 항쟁의 목적 아닌가? 문재인 정권은 독재를 동경하나?? 국민이 뭘 먹는지는 개인의 자유다. 그걸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고, 위헌이다. 문재인 정권에게 개는 가축이 아니고 무엇인가?? 독재정권 타도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가주의 독재 정권다운 발상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60세에서 65세로 바뀐다니 ㅋㅋㅋㅋㅋ 또 몇 년 뒤면 65세에서 70세 그 다음은 70세에서 75세 이런 식으로 쭉쭉 늘어나겠네요 ㅋㅋㅋㅋㅋㅋ 평균 수명 늘어났다고 연금 받는 연령도 늘리는겁니까?? 국민들 피 같은 돈 뜯어서 어디다 빼돌린거에요 대체?ㅋㅋ 뭐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최저시급 주세요 그럼 굳이 60세에서 65세로 늘릴 필요 없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3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어쩌실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말이 필요합니까 국회해산 청원입니다. 일안하고 밥 쳐드시고 세금 쳐 받아가시는 양반들 쫒아주시길 바랍니다. 자신들의 손에 국민들 목숨줄 쥐고 있는걸 안다면 절대 지금같이 행동할 수 가 없어. 일년 내내 법안처리에 머리싸메고 협의하고 통과시켜도 시간이 모자랄건데 하는 짓거리는 ...... 저런 것들(욕하고 싶은데 참으면서 하는 표현)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게 진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욕할 정도면 저 집단 답 없는거 아닌가요. 지금 이 여름 뜨거움에 어르신들 돌아가실 지경인데 국민대표라면 나서서 걱정을 들수 있게 국민들 편에서서 이야기하고 대책의논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지들 당 대표뽑고 지들 당파싸움하고 ...... 저 양반들은 자격자체가 없어. 국회가 국민대표? 야아 이양반들아 ~~ 정신차려! 국민대표같은 개 소리 하고 있네. 국회 300명이 대통령 한명보다 쓰잘데기 없고 어르신들 덥다고 잠시 쉬어가시라고 말하는 은행창고 여직원보다 못해. 난 저들이 당장 뺏지놓고 꺼졌음 좋겠어. 과연 저 인간들 중에 국민모두가 나가라고 하면 몇명이나 나갈까? 그니까 저들 안보게 해산시켜 치워주세요. 그리고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고 여야 따지기 전에 먼저 국민들의 말을 경청하고 조정해서 옳은 법안을 내고 국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사람으로 바꿀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5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직장생활만한40중반의가장입니다 어찌하여살다보니 개인회생까지이르렀습니다 70쯤되야 수령할수있는연금 당장한푼이필요한데 의무가입이꼭필요한건지요 연금으로대출은가능할수없는건지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335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나라에서 임산부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지만 실상 그 자리를 이용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다수의 임산부들이 임부석 배려를 받지 못하고 대응도 못 한 채,서서 단,장거리를 가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산부 뱃지를 달아도,배가 나와도 자는 척 하거나 뻔뻔하게 핸드폰을 보는 등 사회의 배려를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급정거하는 버스 안 등 위험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외면 해왔습니다. 그런 뻔뻔한 사람들의 대응책을 위하여 임부석에 알림장치를 다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임산부가 벨을 누르면 그 자리에 진동을 느끼는 장치를 만든다던가 조명이 켜져서 주목받게 하여 자리에 일어나게 하는 등. 자리만 만들어 놓는 것 보다 자리를 내어주는 방법 또한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석에 임산부 알림 장치를 달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공매도 금지해주세요 금감원이 말하는 공매도 순기능 없습니다 실상은 개인주주 피 빨아 먹는 세력들에 농간입니다 공매도세력 거래내역 1개월만이라도 조사해보세요 답나와요 제발 기업가치에 투자하는 주식시장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다른 이 국민청원을 넣은 이유는 대한민국의 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민상담을 해주는 오픈채팅방에서 고민과 걱정을 들어주는 남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해서 제가 그 일을 할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학교생활과 성적문제 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위로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그러는데도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버텨달라고 지금 우리로써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할때마다 한국의 교육현실에 대해 많은 한탄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지금 한국은 초등학교때부터 경쟁과 배신을 몸에 익히게 합니다. 그 원인은 한국의 경쟁사회때문의 문제도 있고 사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쟁사회를 불러 일으키는 교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초등학생부터 국어 수학 영어 라는 필수과목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의 30%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그중 42%이상이 학교성적 문제로 자살을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선 청소년들을 이나라의 미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을 창의적이고 열정많게 만들지 못할 망정 오히려 경쟁사회를 통한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청소년들을 만들면서 나라의 미래를 구지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청소년들에게 이나라의 미래를 맡겨야 될까요? 제가 상담한 한 또래 학생 한명은 내년에 고3이라고 계속 압박감을 주는 부모님과 친척들때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파해서 저에게 호소했습니다. 저에게 호소하고자 장문으로 문자를 보낸 그분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짜 죄송하다고 드릴 말이 없다고 진짜 저도 그 문자를 보면서도 울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습니다. 부모님과 학교의 압박감때문에 자극이 되어서 증진되야 하는데 오히려 포기를 해버립니다. 수포자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 말일까요. 수포자 말그대로 수학 포기자 입니다. 수포자는 수학이 어려워서 포기한겁니다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엔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력이라고 하는데 논리력이라는건 생각이나 추론을 이치에 맞게 하고 또한 그것을 말이나 글에 잘 표현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라고 국어사전에 나와있습니다. 이 논리력을 높이기 위해선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지식을 넓혀야 합니다 말 그대로 책을 읽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초등학생때부터 5시간 잠자고 일어나서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다 보면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그에 따른 배경지식을 넓힐 기회도 시간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필요한 장의력의 뜻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능력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있습니다. 이 창조해 내는것도 배경지식이 넓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배경지식을 넓힐 시간도 주지 않고 창의적인 인재를 원합니다. 물론 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으려 하면 두마리 토끼를 놓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에따라 사회 낙오자가 생겨나죠. 제가 이 근거를 들어가며 설명한 이유는 한국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환생할 수 있다면 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하나같이 대답했습니다. 금수저면 태어나고 아님 다른나라에 태어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수저만이 이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 나라엔 서민들이 살 자리조차 없다고 그리고 버티고버텨서 회사에 취직해도 술에 찌들어 살아야 되고 언제 짤릴지도 모르는 공포속에서 살 바엔 그냥 동물이 될거라고 다들 말합니다. 저는 교육부가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를 학부모들의 의견을 위주로 구성하게 된다면 계속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가 유지될 것입니다. 이 청원을 읽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나라의 미래 학생들을 위해서는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을 경쟁사회와 배신에서 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5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쟁만이 남은 배움없는 학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그저 밥이나 잘드시고 아무일도 안하시는게 도움될것같아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고등어 한마리 구우면 보통의 27배로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면서, 가정주부가 폐암으로 죽는다고 뉴스에 나와요. 그런데도 레인지후드 제작업체의 메뉴얼에만 맡기는 e나라표준이랍니다. 고기를 구운후 30분간 창문을 열어두라는데 . .겨울에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같이 더울 땐 에어컨도 꺼야하나요? 모르고 음식을 했는데 . .냄새에도 발암성 유기화합물이 나온다네요? 그런데도 레인지후드만 믿었다가 . .믿는 도끼에 발등찍히듯이 . .레인지후드 제작업체에서도 60%배출목표라고 합니다. 나머지로 사람이 죽는답니다. 레인지후드가 아닌 별도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안에서 고기를 구울 때  연기가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좋아 교사의 길을 선택하였고 교사의 길을 5년째 하고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요새 인터넷이며 뉴스에 아동학대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런게 교사냐.\" , \"저런것들은 똑같이 해줘야 한다.\" 등등의 학대한 교사에 대해 질타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당연 한거겠죠.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어른들이 지켜주고 아껴줘야 하는 어린이를 어른이 학대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학대교사들이 욕을 먹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를 사랑하는 교사까지 욕을 먹으며 힘들어지고 자괴감 드는게 현실입니다. 차량에서 아이를 두고 내려 그 이쁜 아이가 죽었다는 뉴스가 나온날 가슴이 정말 철컹하더라구요. 사고난 원을 보니 평가인증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평가인증 제도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은 평가인증 점수가 높네? 좋은 곳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으실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인증때가 되면 저희 교사는 새벽까지 일하고 근처 사우나가서 씻고 출근합니다. 서류와 다른 일이 많아서 이죠. 서류가 정말 많습니다. 휴게시간 제공? 쉬는 시간아닙니다. 서류하는 시간이죠.... 가끔은 아이들 자유놀이 시키고 서류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치죠... 특히 평가 인증 시기가 되면 그건 더 심해 집니다...그땐 수업생각할 겨를 없이 평가인증 생각에 하루종일 서류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놀이 하며 지내고... 평가자 오는 그날 하루를 위해 2~3달을 그렇게 지내면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에 교사의 자질에 대해 생각도 하며 우울한 시간이 되죠... 평가인증을 없애 주세요. 다른 분들은 제글을 읽고 서류 하기 싫으니까 저러지..하겠죠. .. 평가인증 대신 2주~ 한달에 한번 예고 없이 원으로 CCTV검사 해주세요. 예고없이 와 하루종일 CCTV 봐주세요. 학대의 모습이 보인다? 교사 불러서 상황에대해 이야기 들으세요. 아니면 그 반의 한달치 CCTV를 돌려 보세요. 저는 평가인증보다 수시로 나와 CCTV검사하는게 더 아동학대에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교사 모두가 힘든 평가인증제도 제발 바꿔 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35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살려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인상 및 지급연기를 반대합니다. 연금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공단직원들의 안이한 문제대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연금고갈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각하지 않고 연금의 주체인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연례행사처럼 무조건 연금만 인상하겠다는 생각은 행정기관의 횡포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태라고 봅니다. 공단직원들은 자기들의 호주머니는 두둑히 챙기면서 지금 극빈층들은 은퇴후에 몇 푼 안되는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또 몇년을 지급연기한다는 것은 돈 없으면 죽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공직사회나 공공기관의 행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적인 행정은 역겨울 지경입니다. 연금인상을 기획하고 넌저시 언론을 통해 여론을 살피는 졸렬한 행태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연금인상과 연금지급연기를 적극 반대하며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35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보험 인상 및 지급연기 적극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http://m.news.nate.com/view/20180810n19593 본기사를 봐주시고 댓글들의 배후를 조사해봐 주십시오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의심됩니다 석탄문제가 정부문제가 아니라는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프레임 공격을 하고있습니다 여론조작 세력의 배후를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5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트 뉴스 여론조작 댓글 조직 조사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누진제 폐지 요청합니다 ! 대통령님... 연일 35도 이상의 폭염으로,국민들의 심신이 지쳐가고있습니다.. 저또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숨쉬기도 힘들정도로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하루종일 무더위와 싸우고,퇴근후에 가족들과 시원한 에어컨바람쎄면서, 휴식을 취하는게 사치인가요? 하루 24시간을 무더위에 지쳐가고있습니다..소화불량..어지럼증..두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폭염대책으로 tv에서 누진제 대책이라고 발표하시건분..긴팔입고 일하시나봅니다... 얼마나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시면 이 살인적인 무더위에도 긴팔을 입고 tv에 나오시던지... 참...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알고도 참는겁니다.. 대통령임.. 사람이 먼저다.. 기억나시죠? 세상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곤두박질.. 잘알고계시리라 봅니다.. 국민들이 조금씩 대통령님과,민주당에 등을 돌리고있습니다.. 이제 그만 국민들의 처절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요.. 어떻게 사람 목숨가지고 장사를 합니까... 말도않되는 악법으로 더이상 국민들을 아프게하지마십시요... 전국민의 촛불집회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잊지마십시요... 지금 이시간에도 온가족과,온국민들이 전기세 폭탄의 두려움으로..에어컨대신, 뜨거운 바람나오는.. 선풍기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있습니다... 정부와,청와대..모두 에어컨 끄고,선풍기틀고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꼐 보여주세요.. 그럼 누진제 폐지로 더이상의 잡음은 없을것입니다 ! ! 국민들이 지켜보고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눈물과,아픔을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5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농축산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분신으로서 각분야의 정책을 수행하는 자리로 알고있습니나. 동물의 복지같은건 관심도 없다는 이개호 씨를 농축산부 장관에 임명하셨는데, 동물복지나 수의학이 농축산부 산하로 되어있는것으로 압니다. 이개호씨는 모든것을 먹을것으로만 관심을 가지겠다는 생각을 하는것 같은데, 복지나 수의학이 이런 장관이 자리에 있는 농축산부 산하에 있는게 맞는겁니까? 정부는 이런 아이러니의 행정체계를 계속 유지할것입니까? 수의학은 먹거리 생산을 위한 학문입니까? 농장의 동물은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서만 존재하는겁니까? 정부가 새헌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동물의 생명권은 어떤 의미를 함의합니까? 시스템 부터 개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청의 동물복지는 경제진흥과 산하인건 아십니까? 경제진흥이 되어야 복지가 개선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부의 책임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축산부와 앞으로의 동물복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몰카가 이슈화 되면서 실제보다 굉장히 부풀려서 보도되고 있네요...이런 것들은 불안감만 부추길뿐 전혀 도움이 안되죠 게다가 거의 모든 사안을 성별로만 보는 이유 다 알기에 언급 안함 그럼 왜!!!! 단속을 남자한정하는가 실제 에스컬레이터나 지하철 해수욕장 등지에서 여성이 찍는 경우 수차례 목격...셀카 후면 왔다갔다하면서요... 과연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곳을 제외하고 몰카의 기준이 뭔가요???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남성들에 한정하여 폰을 맘대로 검사하는게 타당한가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도 관련되어있어 개인적으로 as시에도 기사님께 사적인 영역 건들지말라고 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곳을 찍을때 여성도 단속하면 이해가 가능하나 남성만 단속하니 도저히 이해불가 왜 남성들만 행동통제시키나요? 사실 흔히 말하는 몰카중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일상적인 것들로 짜집기된것들 이며...언론에서 난리치기 전까지 포털에서 검색하면 몰카가 나오는지도 몰랐고 얼마전에야 안 사실 바다를 즐기는 사람으로써 혼자서도 훌쩍떠나 바다 사진 찍는데 가을겨울바다 사진뿐... 올 여름에는 평상복입고 가서 똑같이 촬영이 가능할지 여성이 찍는 곳 옆에서 찍어 저만 단속되면 바로 그 경찰을 신고할것이며 편파수사 경찰은 반드시 파면시켜야하고..외국언론사등에 편파적인 모습 제보할것임 요지 해수욕장 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을때 성별 구분없이 동일한 잣대로 수사해야지 남성만 몰카 아닌데도 처벌받는 나라 반드시 시정해야", "num_agree": 5, "petition_idx": "335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적인 몰카단속 즉각 시정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50대입니다. 집값 좀 내리면 매수해 내집 좀 가져볼까 계획하고 있는데 서울 집값 또 상승세라니 심장이 쿵쾅거립니다.이대로 내집은 포기하고 전세를 더 살아야 하나...대한민국이 싫습니다. 부자들도 서민들도 너도나도 집으로 돈벌려는 나라. 그래서 집테크 못하면 자산가치 푹 떨어져 전전긍긍하는 현실. 제발 집을 돈벌이 수단이 안 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주십시요. 1년만에 30평 아파트가 5억이 오른다는게 상식적입니까. 혁명이지...그때 빚없이 개미처럼 저축한 여러집 폭망했습니다.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게하는 집값!!", "num_agree": 29, "petition_idx": "335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도대채밋빠진국민연금언제까지넣으란건가요 사기꾼들정말못밑을꺼같아요그리고국민연금지금이라도해지하고 싶습니다. 못줄꺼면밭지나말던지 연금해지강력히바라는바입니다 갈길아꽉먹힌연금거덜나면책임자구속에나라책임도있습니다. 답업는연금이리계속방치하면제 2 의촛불집회로이어질수있습니다. 관계자분들해답필요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35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하며 머그컵, 텀블러 등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를 권장하자는 정부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우산빗물제거기 문제 입니다. 핵심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 개선을 위해 우산빗물제거기를 지하철...백화점등등 많은 곳에서 요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가격이 미친듯이 비쌉니다. 2.시중에 나와있는 제품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3. 효과가 없어 청소하는 미화원분들이 더 고생입니다. 설치는 했으나 실용성이 없어 빗물에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고객이 넘어지기라도 하면 미화원 책임으로 사건을 몰아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가득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미화원들이 사직을하는데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나오는 이런 정책때문에 사람이 죽겠습니다. 막연히 비닐만 없에고자 하는게 아니라 좋은 방법좀 알려줘요 실행할테니..........", "num_agree": 0, "petition_idx": "33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산빗물제거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청와대. 국회. 고위공직자들 국민혈세로 에어컨 선풍기 사용사용 금지 청원합니다 국민 혈세를 고위공직자들 에어컨 사용금법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5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회. 국민혈세로 에어컨  선풍기 사용사용 금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국민을 위한연금 왜 강제로 걷어가나요? 연금이란게 늙고 힘없을때 일덜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준비하는건데 왜 국가가 국민의 의사도 안물어보고 그냥 걷어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걷어갈때는 문지도 따지지도 않고 걷어가면서 줄때는 진짜 생색내면서 주면서 자율에 맡기는게 최선아닙니까? 길가다가 사람붙잡고 물어보세요. 폐지가 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수 일겁니다. 쌔빠지게 고생해서 연금걷어갔으면 운영이나 잘하던지 맨날천날 적자타령이나하고 뭘하는지 적자가 납니까?? 대체 이해할수가 없네. 좀 바뀝시다. 하루하루먹고살기 힘든 사람도 많은데 이자쳐서 안줘도 되니까 그냥 원금돌려주시고 강제로 걷어가지마세요. 폐지 좀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5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워마드에 한놈이 고양이를 목조르고 죽였습니다 내장같은걸로 슬라임처럼 만진다하고 한남충같다고 죽이기 쉽다고하였습니다 워마드를 처벌부탁드립니다 고양이 는 뭔죄길래 죽어야됬나요? 이세상에서 태어난죄? 그냥 동물인죄? 아무죄도없는 고양이를 왜죽이나요? 좋겠", "num_agree": 24, "petition_idx": "335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고양이 학대 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전기, 기계 등 여러직종을 감시단속직에 포함 시켜 용역, 파견업체들이 근로자 피를 빨아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업체는 전국에 50개이상의 계약을 따 내어 앉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2교대, 3교대, 야간근무 서 가면서 고생은 근로자들이 하고 .... 특별한 경우만 감시단속직에 포함하고.... 상시근무자들은 포함시키지 말아 주십시요. 그리고 앞으로 젊은 미래세대와 탄탄한 경제를 위해 감시단속직 없애 주시고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이런 용역 파견업체들을 뿌리 뽑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직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환경 파괴범은 제주에 투자한 투기 자본들이요 결국 대한민국 투기자들이다! 그래서 환경이 파괴된다! 제주를 살릴방법 500년간 매매금지 국가 토지수용실시 그러면 제주는 자연 보호 된다 자신들이 제주를 안가뜨리고 보전해주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지! 제주 땅사서 사람많아지니 도로도 만들지 그대들이 어촌 해안가에 땅만 안샀어도 제주는 보전되었지 제주 투기한 대한민국 사람보거라 제주가 너희들만 좋게 보이게하는 화단이나? 나쁜 투기자들아", "num_agree": 0, "petition_idx": "335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환경 파괴범 확인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누진제를적용한게 박정희대통령님때 전기절약을위해시행했던것으로압니다 허나 오히려누진제가 전기료를더많이나오게합니다 서민층은 전기세가 부담이클수밖에없습니다 조속히 누진제를폐지시켜 서민들이 전기세에부담이덜가게해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5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소자영업자로서 날씨 및 여러가지 현안으로인한 소비자 지출이 확 조여져 영업유지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더 힘들게 이중고를 만들고 있는 것은 농산물 가격 입니다. 두서 없는 말을 줄이고 요지만 쓰겠습니다. 어제 단골 손님중에 상추 농사를 크게 하시는 분이 요즘 마트 상추 가격을 물어 보셔서 당일 마트 상추 1상자가 3만6천원이라 하였더니 긴 한숨과 함께 너무들 한다고 하더군요. 그분 농장에서는 출고가 1상자당 4천~5천원이랍니다. 요즘 같아서는 외국인 근로자(요즘은 농사도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못한다고함) 급여 주기도 힘들다 합니다. 몇 칠전에는 호박 농가도 원물을 다 갈아 버린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마트 호박가격은 예전보다 더 오르고 있으니,,, 해도 해도 너무하는 유통 구조를 한번만이라도 봐 주십시오. 제발 서민들 가슴에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부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현안보다 민생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촛불로 태어난 정권인데 어제까지는 누가 뭐라래도 대통령을 옹호했고 민주당을 응원했답니다. 특할비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양성화를 하더군요.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고는 이렇게는 햘수 없는 일이지요.저에게 또하나의 적폐가 만들어 집니다 자한당보다 대통령도 민주당도 김경수도 처절하게 싫어집니다. 국회를 해산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도 적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회 특활비 정보공개를 못한다고 하는데 왜 국민 혈세로 사용하는 특활비를 국회의원들이 쓰고 세금을 낸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개를 못 합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당신들을 믿고 뽑아준 국민들이 또 뽑아주길 바랍니까? 선거때는 나와서 국민들과 악수하고 바른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특활비를 사용하면서 그것은 공개를 못한다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특활비 당신들의 돈이 아닙니다. 정치 잘해 달라고 낸 국민들의 세금임을 잊지 말고 공개를 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니 경찰청장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조목조목 적어서 제출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안됀다. 비밀이다. 특활비가 적다. 참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들인지 어느나라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네요. 특활비 공개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출마할수 없게 법 계정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그러면 정직한 국회의원들만 출마 할수 있을테니...", "num_agree": 16, "petition_idx": "33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 떳떳하게 받고 공개도 떳떳하게 법 계정 해 주세요 특활비 공개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출마할수 없게 법 계정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방금 SNS의 올라온 소식을보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거의 대부분의 소방서는 아니지만 일부 소방서의 소방관 식단들을 교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여기에 이 글을 올려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뜨거운 불길속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더군다나 폭염인데도 일부 소방관들의 식단은 이러하다고 합니다. 나물과 건더기 몇개의 국,그리고 밥과 반찬 이렇게 되어있고 소방관 분들의 영양과 기력을 보충할 음식은 없어보인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 정부에서는 우리 소방관분들을 위해 전체적으로 식단을 교체해주셨으면 합니다.제 청원이 부디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5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의 식단이 충격적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하지 않아서 월급이나 연봉을 식감을 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이나 연봉 삭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판사들이 자기 식구 감싸기로 수색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계실건가요? 무능한 정권을 만들어 가실건가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무능함을 문제인 정권도 이어가실 건가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십시요. 악의 뿌리를 걷어내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서워하면 개혁 절대 못합니다. 제발 수구세력의 악랄함을 똑바로 인식하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담배를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배에있는 해로운물질 이있다는거 알고계세요?? 담배에 있는 그림도..효과가 없는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담배 없애 주세요. 아빠가 담배를 피워 암,폐암걸릴까봐 걱정이예요. 문재인 대통령님!!꼭 담배 없에 주세요. (전10살이고요 아빠 폰으로 하는 거예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5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국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와대 비서진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가까운 미래에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노후 대책이다라는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 대책수단은 모든 국민들에게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금은 기여금이란 명목으로 월급의 일부에서 공제되어 적립이됩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군인, 공무원, 교사들에게는 연금이 지급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군인 연금은 20년 이상 근무후 제대하는 부사관 이상 군 간부들이 제대하는 시점 부터 최소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수준으로 사망시까지 연금이 지급 되고 사후에도 70프로가 배우자에게 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금의 50프로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보전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무원,군인, 교사들이 공직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비교시 너무나도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보존해주고 있으며, 연금 개시일도 군인들은 제대와 동시에 지급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공직에서 봉사를 한 댓가라고 하지만 이들이 받는 특혜는 너무 큽니다. 솔직히 이들 공직에 있는 분들은 '철밥통'이라고 일반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을 만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되게 살고 있습니다. 청원드립니다. 군인, 공무원, 사학 연금에 대한 국가 보존액을 줄여주십시오. 또한 연금 개시일 역시 65세로 국민 연금과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왜 공직에 있던 사람들의 노후까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해야하고, 그 연금 개시일까지도 빨라야하죠? 예를들어서 소령으로 45세에 전역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기준으로 20년이나 빨리 200만원 가량의 연금을 사망시까지 받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5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특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나라가 걱정되서 잠도 오지않습니다 촛불시위를 하던지 경제와 안보가 더 잘 못 되기 전에 빨리 몰아냅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로시   북한에만  신경쓰는  문재인을 몰아냅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산자부와 한전은 이번폭염이 국가재난이라고 발표해놓고 정작 만원 인하한다는건 더구나 500키로 이상 쓴 가정이 대부분인데 사실상 국민에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토록 전국민이 누진제폐지를 청원했건만 한전과 산업통상부는 열기에 타들어가는 국민을 외면했습니다 총선 2년도 안남았습니다 정부는 다시재고해서 누진세 전면폐지해주십시요 국민에게 해로운 이런 부당한악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합니다 폐지못하겠으면 다른방법도 있습니다 외국선진국의 예와같이 총누진2단계로 하고 1단계는 기본원가 , 2단계는 1.5배 하던지요. 아울러 여름과겨울 누진제 적용은 없어야합니다 문대통령님 이번 국민들 전기세부담을 완하하라 했는데도 대통령의 뜻과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바꾸셔야합니다 안바꾸시면 다음선거결과는 참패일것입니다 정말 전기료 만원 인하는 꼼수밖에 안됩니다 그런정책을 결정한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내보내야합니다. 국민에게 그런사람들은 필요없으니까요. 우리사회 곳곳에 빨리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이 가득있고 국민들은 폭염에 뜨거운열기에 전기세로 인해 매일 고통받고 있는데 국회의원분들 8월20일까지 휴가라지요? 텅빈국회를보니 뭔가 크게 잘못되있어요 재난수준의 폭염에 국민을위해 휴가반납하고 머리를 맞대고 누진제 폐지및 저소득층 전기료지원및 냉방기기 무상임대, 쪽방촌이라도 돌며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가엾은분들 도와드릴방법 찾아야죠 의원분들 선거때만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 목이 쉬도록 소리치고 뽑아드린다음 정작 국민이 찾고 있는데 어디계세요? 뭐하고 있나요? 전기쓰는 모든가정은 같은마음입니다 폭염에 재난에 에어컨 사용은 필수입니다 정부가 만원깎아준다면 , 재난이라는 말이 무색하네요 대통령님 국민들분노하고 민심과 지지율 추락하고 있는데, 2년후 총선에서 완패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한전은 적자라고 국민을 속이지 마세요 지난 몇십년간 매년 11조원 가까이 수익올려왔고 고액연봉, 수천만원 개개인 성과급지급, 값비싼 해외연수등 서민들 울리고 돈잔치하다가 대통령이 국민들 전기세 부담 덜어주라니까 마지못해 만원깎아주고 교묘하게 대다수 가정이 에어컨사용으로 500키로 넘어서 3단계 누진세 내게 만듭니까? 참 머리좋네요. 또한 ,한전간부 100명 이번에 9백만원짜리 7박8일 샌프란시스코 연수라하면서 관광간다지요? 한전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침일 1일에서 말일계산해야 하는데 매달 15일에서 담달15일 검침해서 누진적용율을 최대치 전기세 많이 내게 만들어 놓은 꼼수규정 시정명령 받았습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국민을 봉으로 아는 한전 이번기회에 각종부정부패 , 정치로비등 특검조사해서 개혁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한전은 폭염재난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상대로 돈벌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누진세 개선안정도가 2020년 총선결과의 분수령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5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는 국민모두의 뜻입니다. 근데 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내년에 아기가 태어날 임산부입니다. 소비자리포트를 보니 A사 유아용매트에서 가습기 유해성분이 나왔고 피해사례들이 나왔는데 유아용 매트관련 회사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한 처벌 부탁합니다. 의식주 중에 의식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의 기본권 조차 보장하지 않는 정부. 진짜 각성하고 개선해 나가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리포트 A사  유아용매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벗고 나오는 건 마음데로 이걸 평가하면 성추행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벗은 걸 벗어서 눈에 보여서 보이는 걸 말로 표현 하면 죄가됩니다! 이건 이란의 두건과 같은 법 아닙니까? 차라리 방송복장 기준 좀 만드세요 정말 이제는 더러워서 애들하고 방송 못 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애인들 방송시 복장에  기준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LG G7을 사용하는 아들이 TV광고믿고 수영장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 물이들어가 AS쎈터에 갔더니 수리비가 17만원이나 나왔습니다 . 어떤이는 47만원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사람이 생활방수,완전방수 구분하며 사용하며 광고는 왜그렇게 해서 소비자를 우롱 합니까? 삼성도 마찬가지 라면 광고시정 명령을 내리든 보상을 해줘야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시대에 어긋난 처사라 생각합니다. 부디 시정해 주셔서 세계적인 기업이미지를 깎아먹지 않도록 해결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광고 의 폐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뉴스를 보니 이번 사법농단에 대한 20건의 영장이 전부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만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정작 영장 발부기관이 썩어빠지고 재활용도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해 있어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수수사대를 별도 편성하고 청와대나 다른 기관에서 자체 영장을 발부하여 여타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조계(법원, 검찰 등)에 대한 영장청구 변경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폭염에 에어컨을 전기료 누진제 때문에 제대로 틀지 못하게 만든 문재인, 그 이유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에 있었다 ! 또,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해 놓고선 뒤에서 호박씨를 홀라당 까먹듯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댄 문재인 ! 북한 석탄을 버젓이 알고서고 10개월쨰 조사만 하고 있다는 넋두리만 까놓고 있는 늠들아 ! 탄핵을 해야 한다 ! 그를 민족의 원흉과 놀아낸 댓가로 처형하라! 대한민국에게 역적질을 한 문재인을 총살시켜라 ! 그의 모든 가족을 북한으로 송환하라 !", "num_agree": 18, "petition_idx": "335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폐지와 석탄 장난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신용정보 연체삭제정보를 관리/방치/공유/유포등(대 사면 바랍니다.) 저는 장기연체로 인한 부채를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절차없이 9년간 급여차압(최저생계비 이하)당하며 그 이자끼지도 모두다 2년9개월전에 완전히 변재했읍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행엽합회)이 완제된 연체내용을 정확하게 1년간만 유지하고 삭제를 제대로 하였으나, 신용조회회사(전국은행연합회,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등)와 금융기관(씨티은행,NH농협캐피탈,참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업) 들은 삭제된 사실까지도 추가하여 내용을 관리/방치/공유/유포하여, 대출을 불가하게 하고, 신용등급도 상향시키지 않아, 1년이상을 기다린 보람도없이 여전히 신용불량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 상황 입니다. 또한, 최근엔 각 금용기관 한곳에서 한번에 원하는 목돈이 대출이 안되니, 여기저기서 3건이상의 대출이 있는데, \"다중 채무자\"라고 채무 통합도 안되고, 고 금리의 악순환 속에 갇히겠끔하는 작금의 금융행태를 바로 잡아야 서민들이 맘편히 희망을 갖고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제가 나라를 말아먹은것도 아니고, 세금과 준조세 꼬박꼬박 내고 살아왔데....참 서민들 좀 살아봅시다. 저와관련된 신용정보 연체 사실을 모두 지워주시고, 대출도 안해주면서, 제 휴대폰 번호는 뭐 그리 많이 유포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출 권유전화가 하도 많이와서 업무를 못하겠읍니다. 연체후 완전 변제후 1년간은 은행연합회가 기록유지/공유는 이해되나, 은행연합회에서도 삭제한 연체기록을 \"법의 최고년수인 5년간을 공유/유포/신용평가등의 자료로 쓰는것은 부당하고, 저와 같이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절차없이 그 이자까지 철저히변재한 사람은 바로, 모든연체기록을 삭제하여 신용사회의 일원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더욱이 급여가 조금 높아(연체초기에 직장을 잃을까봐 개인회생을 하지 못한 이유임)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도 불가한 사항이고, 최고로 세금과 준조세를 꼬박꼬박 내고도 각종 해택하나 못받는 정말 평범한 시민이며, 역차별을 받는 선량한 국민입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의 과거연체사실을 5년까지(우습게도 파산이나 회생은 미적용)라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 청구된 부채및 이자를 완전히 변재한 사람은 즉시, 연체사실 까지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신용과 신용불량를 금융기관의 편의와 주도로 생산한 100만명(신용불량자수, 2017년4월말기준)국민과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도 5년간 연체기록등의 전과(100만명+신용불량과 동일한 평가인 500만명/5년)를 그데로, 적용하여 대부업체에서도 대출불가한 저신용자로 취급/평가(떨어질때 급하게, 오르지는 않고) 하는 형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사면을 단행해 주십시요. 도덕적 해이 없이 채무를 완재하여, 신용불량에서 벗어난 국민들은 , 그 힘든 나날을 죽음이라는 문턱까지 고민하다 가족을 생각하고, 희망이라는 실오락기를 부여 잡고 견뎌 왔는데, 세월이 지난 그 연체 기록들을 금융기관및 신용사는 국민을 상대로 금권 갑질하는 자료로 활용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체우는데 쓰고 있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또한 방임/방조하며 개선의 의지를 전혀, 안보이고 있습니다. 완전 변재 되고 1년 이상 지난, 과거 연체기록을 즉시 삭제해 주시길 바라고, 신용평가에도 반영해 신용인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몇번을 각 기관에 창원을 하여도, 관리 기관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국민을 생각하는 맘은 일도 없이, 법 문구의 유권해석만 늘어 놓는 답변을 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요? 금융(돈)의 편을 들라고 만든건지? 대다수의 국민들을 저신용자로 만들려고 있는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사면을 단행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아이들이 게임으로 인해 많이 폭력적으로 변하고있어요. 게임이 폭력적이라기보다는 그 게임으로 인해 폭력적으로 변해요. 게임에서 지고 기물파손이 피시방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일명 ‘샷건’이라고 불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게임에서 진 스트레스를 키보드 헤드셋 모니터 등 피시방 주요 기물을 파손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담배를 어떻게 구했는진 모르겠지만 청소년 흡연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들의 폭력성은 또 학교에서까지 퍼집니다. 게임에서 진 분노를 같은 반 학우, 좀 몸이 약한친구들한테 화풀이도 합니다. 미래교사를 꿈꾸는 대학생인데 그런 학생들보면 걱정이 나요. 게임을 금지하라는건 아니에요. 다만 대놓고 흡연,기물파손,욕설,괴롭힘이 일어나는 피시방이란 장소를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으로 만들었으면 해요. 적어도 집에선 그들이 똑같은 행위를 할까요...? 아직 그들은 정신적으로 덜 성숙해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 전까지 생각을 잘 못해요. 이게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순 없지만 청소년 피시방출입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중요한 학교 숙제 같은건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정 아니면 보호자동반 출입가능 구역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중고 및 청소년 피시방출입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외국에서 한국을 뭘로 보겠습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33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는 더이상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인사 검증 확실히 하십시오. 참 답답합니다.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을 뽑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살아 온 모든 것을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좀 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5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가 있는 장관 내정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네이버에 보면 양산의 사전적 의미를 (주로, 여자들이 볕을 가리기 위하여 쓰는 우산 모양의 큰 물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을 빼고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쓰는 우산 모양의 물건) 이라고 칭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산의 사전적 의미를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WK리그 내년부터 토요일 경기열렀으면좋겠고 현재로는 월요일, 금요일하고있고 직장및학생팬들 있습니다 제발 WK리그 내년부터 토요일경기열렸으면좋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WK리그 내년부터 토요일 경기열렀으면좋겠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집값이 계속 오르는게 정상입니까? 모니터링 다 필요없고 당장 확실한 대책을 내놓으세요. 무주택서민은 하루하루가 지옥 입니다. 진짜 울고싶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3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세계경기 호황이다 일본과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 인도 중국도 호황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물가와 섣부른 부동산규제로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일자리는 없다 집권하자마자 코스피 최고치 갱신했다고 연일 자랑하더니 지금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6월달에는 몸살 앓았다면서 1주일 쉬면서 국정을 돌보지 않고 7월달에도 1주일 황금휴가를 즐겼다 휴가 마치고 지난 정권 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서 문재인 대통령 밉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지지율 12% 밑으로 떨어진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회사에서 음주강요하는 문화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되면 합니다.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술을 강요하는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제는 근절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음주에 취약한 여성에게 술을 강요하는 것은 폭행죄로 다스렸으면 합니다. 술도 못마시는 억지로 마셔서 인사불성되면 누가 책임지려고 억지로 마시게 하나요? 남자든 여자든 술은 기호식품인데 술을 권하는것은 마치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군대에서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강요했다면 그것은 가혹행위에 해당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역시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5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강요 금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니넘들이 서민들에게 지도할 자격이 있건냐??? 특활비나 해 처 무꼬???", "num_agree": 6, "petition_idx": "335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이원 , 공무원,특활비 해처무꼬 니넘들 제명 몬산다. 지옥에나 직행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사람 살라고 만든 게 아파트지 개랑 같이 살라고 만든게 아파트인가요? 어제도 물릴 뻔 했습니다! 뭐라고 말 하면 오히려 큰 개 같은 경우에는 목줄을 느슨하게 합니다! 조그만한 개도 애들한테 짖고 물려고 합니다! 자연도 아니고 사람이 사는 공간입니다! 동물때문에 제가 주거이전의 자유가 왜 제한 되어야하는지 개를 키울려면 단독주택에서 사는 게 맞지 않나요? 지역축제가면 개 조그만하다고 풀어 놓고 애들 위협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5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에서는  개 못 키우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 학부형입니다. 직장 부모들 뿐아니라 전업주부들중 학교 가기가 꺼리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듭니다. 제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부모가 세상을 떠나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있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부모 공개수업, 방과후까지 공개수업, 체육대회(요즘은 어울림마당이라고 불리죠), 학부모총회, 2학기 공개수업, 학교 축제등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 하도록 거의 의무죠... 그러다보니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아무도 오지 않으니 어린 마음에 체육대회때 구석에 가서 서럽게 우는 걸보고 제가 마음이 짠 했습니다... 세상에 교육부 지침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학부모 방문 준비 때문에 바쁘고 부모 없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부모가 학교에 오지 못하면 양육하는 사람도 아이들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슬프고 왜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학교도 학부모도 아이들도 비참하게 합니까? 정말 미치겠어요...학교에 방문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러나 내 아이 위해서 모르는 학부모들 끼리끼리 친해진 학부모들 얼굴보고 썩쏘해야 하고 너무 불편하고 참관하는 내내 체육대회 아이와 함께 참여하는 내내 괴롭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무엇을 알아서 공개수업때 선생님 수업을 참관합니까? 이건 이명박정부때 현실과 괴리된 지침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선생님을 교원평가를 하는지 솔직히 학부모들 끼리 하는이야기지만 선생님이 조금 서운하게 하면 안좋게 평가하는게 관행아닌가요? 이게 무슨 교원평가이고 이것 때문에 학부모를 오라가라 하는지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녹색어머니회 그분들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합니까? 자기 자식 위해서 합니다. 이미 자기들끼리 리그 정해놓고 학기초에 담임선생님한테 반대표 등등 맡아서 위세등등 솔직히 그분들이 왜 필요해요 아이들 학교다니는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저희 큰아이같은 경우 졸업때까지 엄마들의 모임이 아무 도움 안되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소홀히 하는 부모는 기죽고 아이들까지 영향 미치고 경기도에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대놓고 학부모들한테 \" 김영란법 아시죠? 이제는 선물 대신 학부모들이 몸으로 뛰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아이들한테 불이익있답니다. 대놓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저를 빼고 대다수 엄마들 선생님말에 웃으면서 네~네~ 하더라구요..참~~! 급식, 교통지도, 어머니 폴리스등 알아서 맡으세요.. 그걸로 김영란법 대신하죠... 이렇게 이야기 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집에가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직장이 멀어서 못하니깐요.. 그리고 그거 안 맡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혼내고 벌주고 그래서 결국 저희 아이 전학시켰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교사 대부분의 마인드입니다. 선물대신 학부모가 몸으로 뛰는 시대 와~~ 교육부에 가서 분신자살이라도 해야 말을 들어주시는건지 ... 이번에 지켜보겠습니다. 시정이 안되면 학교 방문 하고 싶은 학부모다는 안가고 싶은사람이 더 많고 그리고 학교에 자주 가고싶어하는 학부모는 아부떠는겁니다. 그걸로 자기 아이 이익가게 하는거니깐요... 더 정나라게 이야기할까요? 졸업식때 학부모회 부모 자식들은 무조건 상장 하나씩 받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초등학교 현실입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갈일이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어머니회 임원 몇정하고 요즘 온란인 앱깔고 하자나요..그걸로 의견 나눠서 학교일을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 안하셔도 요즘 많은 정보와 많은 매스컴을 통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자꾸 학교에다 학부모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니 학교는 어쩔수없이 바쁜 일정에도 학부모 교육까지 하고 있어 학부모를 학교에 자꾸 부릅니다. 우리 아이위해 1년에 1회정도 안갈수도 없고 참 난감해요... 제발 시대에 맞게 학교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도 어버이 녹색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엄마들이 깃발들고 생색내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를 위해서 학교에 잘보이기 위해서 교통 지도 하는걸 볼때마다 저 엄마 멍하니 깃발들고 서서 뭐하시는거지? 이런 생각 듭니다. 어쩌면 바쁜 직장생활때문에 내 아이위해 못하는 마음때문에 옹졸해지는걸 수 도 있다고 들리시겠지만 왜 이런걸로 우리아이들이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습니까? 그리고 학교에 직접 참여하는 엄마들의 자식들은 못나도 이익받구요 학부모좀 학교에 방문하는걸 자제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5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학부모들 괴롭히지 말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내가 낸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특활비로 펑펑 쓰냐? 무슨놈의 특수활동비 공개도 안하냐. 당장 폐지하라! 니들 돈으로 해외 가라. 나한테서 세금 걷지 마라. 월세 내기도 힘들다. 국민의 피 빨아먹는 흡혈귀들아ㅡ", "num_agree": 24, "petition_idx": "335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업무추진비 88억, 특활비 연평균 4억,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특활비폐지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35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폐징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동대문과 의정부에소재한 고려건설안전 전ㅇ우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직원연금 보험료 1억4천여만원을 체불하고도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로 쌍판들어내놓고 영업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책임을 해피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출근은 하면서 부인 앞으로 회사는 운영중이고 법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게가있어 가압류도 되지않고 담당 공무원은 나물라라 하고있습니다. 법을재정해야할 국해는 뭐를 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안으로 국가가 선납하고 구상귄을 행사하든 대책이 있어야합니다. 반듯이 불법업주를 강력히 제제하고 법정비를 하여 반듯이 해결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5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체불악덕업주 고발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유명가수들의 콘서트등의 입장권을 구하는게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게 다수의 팬들이 동시에 표를 구하기때문이 아니라 티켓을 판매하는 업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티켓을 예매하고 이를 10배 심지어는 100배이상의 가격으로 되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송에서도 여러번 다루어졌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공연업체 및 티켓판매업체 모두 대처방안을 만드는것에 소홀합니다.그래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과의 유착관계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불법 티켓팅 업체에 대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티켓팅이 이렇게 어렵다면 일정시간 동안 티켓팅을 받고 전산으로 추첨하는 방법이 불법티켓팅을 막을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장권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그동안 자한당을 그렇게 욕하고 마치 국민편인마냥 서민들 어쩌구 저쩌구 하더니 결국 자한당과 똑같은 위선자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명의 대통령을 빼면 나머지는 자한당과 동급이란것을 특활비 사건을 통해 알게 됬다. 앞으로 국민편이라는 위선떠는 말은 하지 말아라. 당신들은 그냥 고깃덩어리를 원하는 짐승에 불과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민주당은 위선자 집단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지난 3월에 만들어 올해 9월부터 실행될 헬멧 의무화 법. 저는 이 법이 폐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 시스템에 차질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서울시의 '따릉이'가 있습니다. 임시로 헬멧을 빌려주는 시범사업 도중 25% 이상의 헬멧이 사라지고, 헬멧이 땀에 젖어 더러워지며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다 아실겁니다. 2.헬멧 착용은 '위험 항상성'을 증가시킵니다. '위험 항상성'이란 대상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더 위험하고 과감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현상입니다. 헬멧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헬멧의 강도는 매우 약한데다가 사고 시 목부위의 꺽임을 방지할 수 는 없습니다. 헬멧을 쓰고 조심하는게 최고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헬멧을 안쓰고 더 조심하는게 낫습니다. 실제로 헬멧을 쓰는 미국보다 헬멧을 안쓰는 일본이나 유럼지역이 더 사고율과 사망율이 낮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헬멧법을 폐지하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차라리 위험한 노브레이크 픽시들이나 금지하는게 낮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헬멧의무화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특활비에 대해 여야 모두 투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폐지가 아닌.. 피감 기관의 돈으로 해외 여행, 마누라까지... 쇼핑 및 관광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의 세비 또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온갖 만행을.. 그들은 과연 국민들의 주권을 대행하고 있는지.. 세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자기들의 명목하에 공개가 불가? 그들은 국민들이 어찌 사는지 아십니까? 특활비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과연.. 이 나라에 국회.. 아니 국개의원들이 필요할까요? 여야 똑같이..", "num_agree": 21, "petition_idx": "33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특활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제발 케이토토의 독점을 막아야한다 즈그들이 과열방지니 뭐니 핸디캡도 지들맘대로 빼버리고 예전에 제외한 해외축구 언오바도 지금까지 부활하지 않고있다 이게 독점의 폐혜가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이런다고 정부는 들어주지도 않겠지 적중배당 100배이상이거나 적중금 200만원 넘어갈때 나오는 세금이나 쳐먹을 생각밖에 안할텐데.제발 도박이라는 핑계나 댈생각말고 독점부터 막아라 자꾸 정부맘대로면 지지율 하락하는거 시간문제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35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토토 독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특활비폐지.반대하는.국회의원들.2020년.총선에서.심판하자", "num_agree": 15, "petition_idx": "33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폐지반대하는국회의원들.2020년총선에서심판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현재 국민연금은 강제로 걷어서 실제 국민들한테 돌아오는것보다 어두운곳에 더 사용되는거같습니다. 고갈시기가 더 빨라졌으니 모자란 금액을 다시 국민들이 내라고하는건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물가상승을 월급이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국민연금 받는기간 단축하고, 내는기간 연장하고, 내는금액은 올리는것으로 해걸방안이 나오는건 아닌듯합니다. 차라리 하고싶은사람만 하도록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가아닌 선택으로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폐지후 환급해주세요 그리고 가입하고 싶은사람만 가입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3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공직자로서 품위에 맞지않는 발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나향욱을 강등시켜 복직시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입니다. 국민이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부 소속 나향욱 부이사관을 파면해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중은 개.돼지라고한 나향욱을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소방관이너무혹사당하는것같습니다폭염에너무환경도열악하고음식섭취도영양부족상태인것같습니다처우개선이국가적차원에서이루어져야할것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처우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문재인은 원전을 ㅡ 마음대로 폐기하여 지금 전기가 부족하여 누진제로 국민들을 못살게 하고 있다 원전을 페기한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전 정부가 영국에 수주한 22조원 원전 수출도 실패하였다 한전은 금년에 1조원의 적자를 보고 망하게 되었다. 이런 문재인의 독재를 보고 어느 누구 정치인도 보복 당할까봐 바른말을 못하는데 한국당의 이채익 의원이 용기를 내어 국민을 대신하여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탄핵 대상 이라고 말한 것은 당연하다 . 대한 민국에는 이런 정치인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3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을 탄핵대상  이라고 발언한 한국당 이채익 의원을 지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예비군 21만원이라니... 힘든 노인분들 돈으로 앞날이창창한 젊은이들 먹여사리네... 여태 조국 살려 놨더니 조국이 죽이는겨 아님 대통령이 죽이는계? 나라가 산이라도 가야 하는데 이건 어디로 가는지모르겠네... 민방위도 21만원 줘라 이럴꺼면 하~~~ 돈없어 이민도 못가고 답답하네", "num_agree": 8, "petition_idx": "33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21만원? 국민연금은 65세까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소년법 같은 쓰레기만도 못한건 주위 눈치밥 먹으면서 지키려고만 들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외면하면서 역겹습니다 유앤 탈퇴하고 주위 눈치밥 먹지 말고 살아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5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앤 탈퇴하고 소년법 좀 폐지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제사회 제제요. 석탄 몬데요? 설명좀해주세요. 몰랏어도 문제죠? 알았으면 ???", "num_agree": 9, "petition_idx": "33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어떻게된거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눈뜨고 코 배어갔나? 이게 나라냐? 북괴 석탄 밀반입 누구짓입니꽈? 빨갱이 짓입니꽈? 싹털어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 석탄 밀반입 특검가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개를 가축에서 빼버리면 나중에 개 전염병 발생으로 사망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면 그 때는 무슨 대책이 있는가??? 그리고 현 정부는 개를 마음대로 키워서 개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에 대한 생각은 과연 0.1%라도 하는지 의심스럽다. 현재 주거지역은 온통 개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일을 마치고 오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공원에는 개 목줄 늘리고 다녀서 보행권 침해/개 똥/개 오줌 공원이 아니라 개공원이 되어서 사람 쉴 곳이 없다.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에는 개 오줌으로 인한 타이어 휠 부식으로 인해 사고 위험등이 있다. 대중교통 이용시 케이지 이용 안하고 개머리 내놓고 개털 날리면서 알레르기 피해주는 인간들 천지다. 왜 정부는 몇몇 개 단체가 주장한다고 끌려 다니는가??? 또 다른 문제로 다른 단체가 주장하면 또 바꿀 것인가??? 개 키우는 1000만을 위한 정부인지 안키우면서 피해보는 4000만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를 위한 정부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사기당한 사람. 이용 당한 사람 징응적인 금융사기꾼에게 이용 당한 사람 벌 받고 사기 당한 사람 피해. 입고 마는 데 . 왜 사기꾼은 잡지도 못 한다니 경찰아저씨는 애기 하시는지 . 이용당한 사람은 피해및 벌 까지 받아요 가난하고 돈 없는 사럄이용당하면 전적으로 이용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애기네요 금융사기꾼 잡는 방향애기가 아닌 못잡는다는 경찰 아저씨 이용당한 사람은 사기 당한 사람은 왜 이용당한사람 사기당한 사람만 피해와 벌 받아야 하나요 정말 경찰아저씨가 하신 말씀 금융 사기꾼 못잡는다고 해서요..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335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응적인 금융사기꾼을 못잡는다는 경촬아저씨 말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제목 그대로래 또 요새 김 먼 지사로 봐라 관심도 없으이 이름도 모르잖아 테레비에는 덜 내보내부래 라디오로 방송 내 보내고 공직사회 누가 잘못 했음 처벌 강하게 해야지 그러나 일반인들은 관심꺼리가 아이래 어 쫌 뉴스에 말로 나와 또 세월호 제이티비씨 가들 왜 방송하는데 머 관심도 없어 침몰 원인 다 드러났는데 뭘 그래 정부가 죽은 유가족한테 얼마 줬는지 그거나방송해", "num_agree": 3, "petition_idx": "33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관심 없고 공직 일에 별 관심 없대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중학교 시험을 없애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말도 안돼는 소리인건 알지만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하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장기중인 우리 청소년은 매우 힘듭니다.맨날 여러 학원 보내고 맨날 공부하고 방학에 쉬지 못하고 방학숙제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다른 나라는 방학을 3달이나 보내며 아무 걱정없이 방학 숙제도 없고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12시넘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보는 건 상관없지만 제발 중학교 시험좀 없애주세요.청소년의 싸인 공부때문에 스트레스 자살 사건도 많이 이러납니다.데신 초등학교 처럼 수행평가만 봤으면 좋겠습니다.저는 우리 청소년의 멋진 미래를 원합니다 제발 중간고사,기말고사 없애주세요 . 감사합니", "num_agree": 3, "petition_idx": "33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시험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동물은) 반려보다는 팔아먹는 데, 잡아먹는데 중점이 있는 거지.\". “다른 위원회는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돈 되는 것이 중요하지. 잡아먹고 팔아먹고.\" 등 이런 극악무도한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산식품부의 장관직을 맡는다는건 정말 말도안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님의 강아지 '마루'앞에서도 이런 혐오스런발언을 할수있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이뿐만아니라 이개호 부인의 불법건물 임대료와 아들 특혜취업논란까지..오늘열린청문회에서 이 또한 봐주기식 묵살되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말많고 탈많은 사람을 나랏일하게 두실건지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5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개호의원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직을 결사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아이를 학대하는 끊임없는 보육교사. 원장이 문제가 야기된 어린이집만 닫고 다른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린이집 입구나 홈페이지에 전과기록 공개 의무화 해서 문제있고 자질없는 교사.원장의 횡포가 단절되기를 희망해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원장,교사 전과기록 공개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과거를 자기입맛대로 들추고, 쇼도 한두번이지, 이제 뭐할껀데? 국민은 미개한 괴, 되지가 아니란께. 야 야 이게 이게 나란교? 가라 집으로", "num_agree": 3, "petition_idx": "33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이제 문정권에 식상해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공소시효는 범죄를 양성하는 법이다.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과연누구인가 다시 한번 호소한다. 대한민국에 모든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범죄를 양성하는 사회를 뿌리뽑자. 우리가 살아갈 땅,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다. 모든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범죄를 없애자.", "num_agree": 8, "petition_idx": "33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공소시효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올해 만 45세 된 귀농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는 이유는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이런 것 보다는 미래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솔직히 귀농을 해서는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 그래도 귀농을 하는 것은 두가지라고 봅니다 한가지는 먹고 살만하니까 농사보다는 자연과 함께 즐기면서 살아보자 가 있을 것이고 두번깨는 저 같은 생계를 위해서 귀농한 사람들 입니다. 농업이 앞으로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농업을 포기 하시겠습니까? 농촌과 어촌에 노령 연금 받는 분들이 도시 보다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이 더 고령화 되기 때문 아닙니까. 노후가 되어 도시와 농촌의 소특격차를 줄이는 일 이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 2016년되 기준으로 910,000원 기준으로 최고 40,950원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1인가구 최저 생계비는 1,672,10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도농간 소득 불균형은 이어 질 것 입니다. 물론 스스로 더 내고 싶으면 낼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 꺼번에 올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1년에 물가 상승 분 만큰은 기준액을 올려서 농촌에 국민연금 가입 지원금을 욜려 주셨으면 합니다. 건물 짓는데 지원 하우스 짓는데 지원 기계 사는데 지원 해택 이라기 보다는 농촌의 빛만 늘리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부농 정책보다는 대농을 키우기 보다는 중 소규모 농부들을 키우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많은 지식을 습득 할수 있게 하는 농업에 관한 교육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떨칠수 잇는 귝만연금 정책이 변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년에 어느 정도씩 변동이 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그래야 노후에 대한 불안 없이 농사에만 전념하고 살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 어민 국민연금 지원액을 인상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아직도 탁현민을 앞세운 이벤트성 국민조롱만 일삼고 있는 현실 아 대한민국이여", "num_agree": 2, "petition_idx": "335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이 무너졌고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  대한민국이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준비되지 않는 대통령은 이제 그만", "num_agree": 2, "petition_idx": "33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현민의  이벤트 정치는 이제 그만 신물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도대체 뭐할려고 대통령된거지", "num_agree": 3, "petition_idx": "33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문제도 개념못잡는 비전문가 집단 청와대  아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공무원, 군인, 국민 연금 여러 연금이 있다고 하던데요. 많이 받은 사람은 7백만원까지 받구요. 공무원이나 군인이 연금을 얼마나 많이 부었겠습니까? 직장을 오래 다니는 월급쟁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냈겠지요. 연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아야 하는데 법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구요. 제가 요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데 연금 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온갖 협박(?)으로 개인 연금에 들어야 한다고 강제라고요. 월 60시간 미만이라 사업장에서 안들어줘도 할말이 없고 개인이 전부 부담으로 들어야 한다네요. 알바생들도 그런 처지입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닌다면 당연히 할말이 없지만, 단기직이고 계약직으로 일해서 몇푼 되지도 않는 돈에서 연금으로 떼어가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데 왜 연금을 넣어야 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돈도 적게벌고 수입이 일정하지도 않고, 쉴 때도 있는데 왜 연금을 내라고 강요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경우는 선택이 맞는 것 같네요. 연금이라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법을 바꿔야 합니다. 연금을 낸다고 보장된 미래가 없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당장 쓸돈이 없는 용돈벌이들에게도 연금을 강요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네요. 법을 개정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국민연금법 고쳐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을 개돼지로 표현하는 나향욱씨를 도저히 믿을수 없읍니다 발령취소요청", "num_agree": 8, "petition_idx": "33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개 돼지  나향욱 연수원 발령"}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경찰들은 근무 시간에 업무를 제대러 지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사고가 나도 제대로 출동도 하지도 않고 있어요. 맨날 거짓말로 차가 막혀서 오지를 못 했다구 하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몇번째 인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제대로 질서를 유지 할 수가 있나요? 한 두번도 아니고. 계속 수백번 거짓말도 작작해야죠. 경찰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엉망진창으로 돼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러 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경찰은 맨날 교대 근무만 하지 도대체 한게 뭐가 있나요? 또, 경찰대학교도 복지혜택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안 됩니다. 군대대신 간 경찰대학교도 더 이상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경찰대학교와 경찰들에 수당금을 중단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한테 지불하는 수당금과 보너스든 중단시키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우리 식구들 생계는 어쩌라는 건지 아 퇴 더러운 세상 또라이 대통령과 그 쫄개들", "num_agree": 6, "petition_idx": "33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없는 시간적 여유는 서민에게  비참함 그 자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누진제 폐지 해주세요 더위에 지쳐 돌아가실 판이라구요 찬물 샤워도 한계가 있네요 자주 씻다 보니 이젠 몸이 다 아픕니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주세요 요즘 같아선 진짜 살기 힘듭니다 상상초월인 물가에 더위에 폭탄 맞을까 걱정되는 전기세 에컨은 그냥 고이 모셔 두고 있네요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국민 연금 폐지해 주세요 처음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국민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거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면 좀 더 나아질까 하는 희망으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연금을 더 늘리면 어쩌란 거죠 요즘 정년 퇴임도 빠른데 나이 먹고 살아갈 일도 힘든데 폐지라도 주워 국민 연금 부어야 하나요 왜 어째서 자꾸 역행을 하는지 속이 상하고 답답하네요 국민들에게서 등골 빼 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들 하세요 요즘 진짜 우습지도 않습니다 특활비며 참나 혈세로 그대들 배부르라고 국민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사는거 아닙니다 이제라도 정신들 차리시고 제발 국민들 기운 빠지게 하지 마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3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국민 연금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기존 연말정산 방식에서 ( 포인트 추가 ) 예 = 소득대비 경제활동에 기여한 만큼 포인트 지급 정부 장점 포인트를 받을려면 누구나(일용직.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정부는 신고안된 세수를 확보하게됨 소비자 장점 소비자들은 기존에 받던 연말정산 + 포인트를 받게 됨으로 소비에 부담이 줄어들음 중소기업 장점 그리고 그 포인트를 쓸수있는 사이트 취급하여 농산물,생필품,공기업,중소기업 제품들을 구매할수있는 시스템 활성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나서 올려봅니당", "num_agree": 3, "petition_idx": "33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교육부는 각성해라. 나향욱은 국민을 개,돼지라했는 파면시켜라. 교육부 니덜도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냐?똑같은 짖하고 앉아있냐? 어이", "num_agree": 32, "petition_idx": "335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나향욱 영구 배제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축소만이 대한민국 국민의 살 길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의  점진적 축소 만이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안정 지름길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네,쪼금 말투가 과격해도 이해부탁립니다. 조두순 사건 아시죠? 7살 여자아이를 끔찍하게 성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법정에선 술쳐먹어서 기억안난다고 심신미약으로 몰고가서 판사 12년 밖에 안주더라구요;; 120년을 줘도 모자랄판에 12년?? 막말로 술먹고 사람죽여도 심신미약이고 술먹고 사람 폭행해도 심신미약이라 다 형벌도 작은건가요?? 술먹으면 다 심신미약입니까? 판사는 왜 12년줬습니까? 자기자식이나 가족이 그런일당하면 무기징역이고 뭐고 온갖 벌 다 줬을 텐데? 그리고 심신미약 뜻을 일고 벌줘요;; 그리고 솜방망이처벌? 그처벌받은사람들 방망이로 쳐도되요? 그리고 이 외에도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등등 역시 가해자 처벌은 그리 쌔지 않았죠 ㅋ 소년법도 없애주세요 제발 소년원? 그딴거 들어갈필요없어요, 그냥 교도소 들어가게하고 벌 달게 받게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이걸 만들었으면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그 소리를 듣고 답해주세요. 그리고 실천해주세요.", "num_agree": 115, "petition_idx": "33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법 바꿔주세요, 술먹으면 심신미약, 소년법덕분에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세상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청와대 관계자님 대통령님 한번만 읽어봐 주십시요 휴대폰감청 사무실 전화감청 경남 김해 중부경찰서 재수사 요청을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감청  재수사  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15세 청소년에게 복력적인 영화를 보여 준다 . 맞다고 보이시나요 뮤직비디오는 본드 부는듯한 영상 뮤직비디오 또한 폭력 적인 영상이 있서서 문제라 생각 되서요 피시방에서는 밤10시가 지난 시간에도. 민증 검사 없이. 입장. 식힘니다. 갈수로 청소년들에게 멀 보여주는지 멀 가리 기는지 알고 싶네요 제발 청소년들에게 폭력이 아닌 이해와 양보 신래 사랑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밤 10시 넘어서 돌아 다는 것은 막지 못한다면 이들에게 참된는 장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쯤 개봉히는 15이상 영화를 보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 현황 및 문제점 매년 우리나라의 폐건전지 발생량은 약 10억개로 약 15,000톤에 달합니다. 폐건전지 속 물질들은 귀중한 금속 자원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전지 중 75%에 불과한 1,000톤 미만의 건전지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 93%는 매립, 소각, 해양 투기 등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건전지는 75% 이상이 유용한 금속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60% 정도가 이산화망간과 산화 아연의 혼합물 형태로 파우더로 생산되고 나머지 15%가 철스크랩과 아연 스크랩으로 재활용됩니다. 폐건전지 1만톤으로 1700톤의 망간과 2000톤의 아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폐건전지는 중금속등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매립, 파손되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소각할 경우 망간과 아연 등을 함유한 배기가스로 인해 대기 오염을 유발합니다. ⎫ 제안 내용 - 아파트 주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건전지 수거함이 단지 내에 없는 경우도 많고 있지만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에 수거함이 필수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주민들이 수거함의 유무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 건전지 뒷면을 보면 재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건전지를 구매할 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물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 생산 회사들은 포장지에 폐건전지 수거함에 버리도록 문구를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 기대효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철, 니켈, 망간 등 금속으로 구성된 전지가 모두 재활용될 경우 연간 약 2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버려지는 망간, 알칼리망간 건전지가 재활용된다면 개당 20원의 가치로 약 80억원어치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 토질, 수질, 대기오염을 줄이고 중금속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건전지 수거함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강원도 원주에서 운송 일을 하는사람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8월부터평창올림픽을 위해서 각경기장마다 컨테이너를 운송하였습니다.올림픽경기가 끝나고컨테이너 반납까지 마쳤으나 아직까지 운임비를 조금씩만받았을뿐 상당부분을 거의 못받은 상황이라 생활자체는 물론이고 아프신부모님병원비와저의 신용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으니 바쁘신건 알지만 이렇게라도 억울함을 전하게 됬습니다.저뿐 아니라 상당수가 운임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하루벌어 하루사는 저희로썬 받지못한 운임비때문에 가정까지도 위태롭습니다.간곡히 아니 간절히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채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공무원 연금이 더 많이 나온다 후후 공부해야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을 받기위해 노력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통령님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고,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행정부 산하 기관을 방문해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부인이신 영부인은 국민이 뽑은 권력도 아니고 헌법에 부여된 국민 이외의 특별한 권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남편이 대통령 이라는 이유로 영부인의 직위를 얻고 이곳 저곳 행차를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독재권력 시대 특히,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엔 서슬퍼런 박정희 대통령의 이미지와 상반된 육영수 여사가 서민들을 챙기고 아끼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나 지금이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도 아닌데 영부인이 시골 소방서까지 순시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해당 소방서는 '격무부서'이고 '2018년 7월' 전국 화재출동 1위를 기록한 곳이라고 기사에 나와있음에도 소방관들이 쉴 틈을 주지 않고 그저 영부인 이라는 자격(?)으로 해당 소방서를 찾아서 소방관들을 도열시키고 사진을 찍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작 바쁜 소방관들의 쉴 틈을 빼앗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869812 내가 해당 소방서 직원 같았으면, 영부인을 반갑게 맞이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단 1분 이라도 눈을 붙이고 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소방관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영부인이 시골 소방서를 방문해서 '특수소방복'만 입어보는 것이 아니라, 소방관들이 어떤 급식을 하고 있는지 같이 먹어보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810181447741 물론, 그 보다 더 절실한 것은 '대통령'이 아닌 단지 '영부인' 이라는 지위(?)로 소방서를 찾아와서 소방관들을 도열시키고 사진을 찍고 방명록을 적고 나가는 그런 '영부인'때문에 피로가 쌓이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제발, 영부인님. 이 무더운 날씨에 지방공무원들 순시는 미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5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영부인이 왜 소방서 순시하시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검사출신 김영문 청장에게 묻는다. 물겁 던진 사건으로 기화로 한진 일가의 영혼을 탈탈 털어버린 압수수색을 하던 그 기개와 애국심은 어디로 갔는가? 그런데 국가를 위태롭게 할 사건인 북한 석탄 밀수 사례는 어떻게 10개월 동안 눈을 감고 방조했나? 압수수색은 고사하고 동아일보처럼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러시아 홀름스크항을 출발해 한국의 동해항에 입항한 샤이닝리치호가 국내 세관에 ‘러시아산’으로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을 당시 동아일보처럼 러시아 발급기관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지껏 뭉개다가 미국에 틀키고서야 검찰에 고발한다고 부하를 시켜 발표시키나? 정말 치졸하고 비겁하다. 업자를 제제할 것이 아니라 관세청장 당신부터 제제를 받아야 한다. 니 스스로 물러나라.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김영문 청장을 당장 잘라라. 김영문을 검찰에 고발하고 유엔에 개인제재 대상으로 보고하라. 그래야 당신이라도 모면할 수 있다. 그리고 관세청장까지 동원해 재벌 군기잡는 꼼수는 더 이상 부리지 마라. 역겹다.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테러지원국\"의 오명을 쓰게 생겼다. 용퇴하기 바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5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밀수 방조한 김영문 관세청장을 파면하고 고발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소와 돼지,닭 은 못생기고 맛있다고 도축하고 식용하는게 당연시 되고 개와 고양이는 귀엽다고 식용금지 하시다니 .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다 같은 생명이고 그 작은 생명들도 다 자기들 생각이 있는데 그리 편파적 시각을 가지시다뇨. 자유 대한민국 이라면서요 . 법을 지키고 범죄를 일으키지 말아야지만 개를 먹는다고 죄인가요 ?? 그렇게 반려동물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냥 채식주의 법안 내시는게 어떨까요 ??", "num_agree": 17, "petition_idx": "33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와 돼지 를 가축에서 제외 시켜주세요 .  소,돼지 식용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모든 납세자들이 직업군으로 연금을 지급하지말고 모두 통합하여 형평성 있게 연금을 지급해주십시오. 국민연금 고갈. 평균 50만원이지만 . 공무원연금 300백 .. 형평성있게 통합해서 모든 국민들의 노후를 안벙적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락 연금 통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1년반이넘도록 체불임금하고 퇴직금을 못받아서 국민청원을 합니다.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3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임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운영도 못하는 국민연금 피해만 주는 국민연금 내 미래는 내가 알아서 할께요 환급해주시면 사 보험사에 넣을게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3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없앱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일베나 워마드와 같은 부도덕과 비윤리로 가득한 온라인 사이트들과 그에 동조하고 옹호하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의 활동을 모든 매체에서 즉시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혐시위 및 여혐시위도 즉시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베와 워마드와 메갈과 같은 사이트의 회원들과 옹호자들만 국민이 아닙니다. 남혐도 여혐도 하지 않는 올바른 국민들은 인간취급이나 하고 계시는겁니까? 조용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겁니까?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매체에서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좀 삽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도 워마드도 아닌 선량한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나라 왜 이러냐 지금도 충분히 살기힘들어 죽겠는데 전부다 오르고 난리네 연금 또 올려? 그만해라 좀. 늙어서 돈 안타먹을테니 그냥 지금까지 냈던 돈들 다 돌려주고 연금목록에서 빼주셈 대출갚고 살기도 넘 힘들어요 제발ㅜㅜ", "num_agree": 1, "petition_idx": "335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오르네 또올라 (연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지금 리비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피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들에게 관심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지금 이 이슈는 거의 묻히고 있고 피랍자들의 목숨은 풍전 앞의 등불처럼 되어가는 중입니다. 대체 뭐합니까? 이게 전 정권때 일어났다면 거품물고 늘어졌을 민주당, 자기들이 정권잡고 지방선거까지 압승했더니 정치적으로 이용가치가 없다 판단하고 안구하는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 제기하고 늘어지고 했을때, 그땐 정말 당신이 멋져 보였습니다. 그때 당신이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한다. 박근혜 대통령 뭐했냐? 이러시길래 당신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뭐합니까? 7월 말 노회찬 의원 자살했을 때, 국민들 폭염에 찌들때 맥주파티를 하는 모습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집권 2년차인 만큼 전 정권 탓으로 우려먹기하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을겁니다. 이제 진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num_agree": 9, "petition_idx": "335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비아 피랍자를 하루빨리 구출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한 나향욱을 교육부 과장으로 근무를한다고 하는데 어째 개돼지들이 낸세금으로 저런사고를가진자에게 내세금을준다는게 도저히용서할수없다 어떤이유를들어서라도반드시공무원을 그만두게해야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향욱 교육부 근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북한과외교를 해서 북한으로 월북시키는 정책 펼치면 좋겠습니다 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더군요 한국 싫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월북정책 추진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을 찬양하는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생리랑 담배랑 같나요 여자는 담배안피나 누가 담배피라고 권유한것도 아니고 자기 산택으로 핀것데 왜 여자가 욕먹어야되지 생리는 선택인가 성장하면서 오는건데 군대 2년안되잖아요 쫌거 줄었잖아요 생리를 안줄어요 선택도 아니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거에요 피는 나오는데 포복할수있어요? 담배값오른다고 생리대값오르는 건 아니죠 우리가 생리하는만큼 남자들도 코피 그만큼 나봐요 생리대 평균가격은 7000원이에요 그럼 더 올리면 10000원은 되겟네요? 그럼 담배도 7000원해요 담배 더 싼데 인정을 안하네 담배값 오르는게 싫으면 피지마요 그리고 자궁적출??하라구요? 그럼 여자로 태어나요 제발 우리가 더 힘드네 너희가 더 안힘드네 그러지말고 둘다 똑같은 가격으러 낮추던가! 생리개값 담배값보다 2500원 싸게해줘요 이때까지 담배가격 더 낮았으니까 이네 생리대 값도 쫌 낮게 해봅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랑 군대랑 같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어느 지자체의 소방공무원 당직 근무시 제공되는 식사 엄청나군요 떡뽁이 멸치조림 김치 미역국 또하니는 더비참 90년 제가 군에서 먹던 밥보다 더못한듯 하루 종일 땀흘리고 방회복안 40°가 넘는다는데 저리 먹고 불끄고 인명구조하라 너무합니다 너무해 최소 고기반찬하나 양은 뷔페식 청와대 국회 이런덴 그리하면서 저기 뭔가요 그는 사람이고 저긴 개돼지 인가요 제발 민생좀 잘챙겨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소방공무원 급식 보셨나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인상시 철저하게 국민참여 감사 받고 인상하도록 해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 인상이 합당한지, 국민 천여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특별감사 받고 인상할지 말지 결정해야합니다. 정권 바뀔때마다 자꾸만 국민연금에 손대서 개인돈처럼 기업에 퍼주는데 철저하게 조사해서 돌려받고 인상 하지 못하도록 제안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관 내부도 100퍼센트 청렴하지 않을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연금을 가입자 본인이 알아서 내었으면 합니다. 소득은 있으나 생활비가 없고 매월 적자만 보고 있는데 여기저기 돈값고 세금내고 하다보니 돈도 빌리고 대출도 받고 건강보험로는 그나마 납부하는데 연금은 계속 못내어어서 지금500만원정도 싸여서 압류직전입니다ㆍ 그냥 한 오만원 이면 이렇게 압류 걱정할일인 없는데 매월18만원 납부하라니 힘드네요ㆍ 오늘 뉴스보니 2060년 연금이 고갈 할 수도 있어 더 받아야 한다는데 나는 그러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가겠음ㅡ 기름값은 자꾸오르는데 당연 한건지 한시적으로 세금이라도 줄이면 주유비 부담이 줄지 않나요ㅡ 도로는 왜 여기저기 돈들어 만드나요 조금 돌아가거나 늧어저도 그런데로 다닐만한데 신도시는 왜 자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기하게 만드나요ㆍ그런거 안하면 구도심에서 알아서 살아갈텐데ㅡ 지금 신 도청에 부동산 산사람들 때문에 돈이 안돌아요~~ 돈을 써야 경재가 돌지요ㆍ", "num_agree": 4, "petition_idx": "335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2060고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중학교", "num_agree": 6, "petition_idx": "335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의미한 청소년 자원봉사 내신반영의 폐지 혹은 감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롯데그룹 총수 신동빈회장 불구속 수사 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 하는데도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 하시는지 국민의 한사람 의로써 너무도 안타까워 국민청원에 다섯번채 청원호소를 드립니다. 청원내용은 네 번에 걸처 왜 석방 시켜야 된다는 점은 설명 드렸으니 다시 강조만 드립니다.. 신동빈 석방요청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77건(2018.8.10.현재)중 70건이 불구속 수사촉구 청원입니다. 국민청원은 1건당 20만명 이상 동의시 답변 한다는 법도 이해 되지만 이렇게 같은건의로 제일 많은 국민이 청원한 건이라는 것도 해당부서 에서는 참조 해주세요,최근 청원 건중에는 롯데그룹 에서는 육아휴직 적극실시 평생직장 보장 등 신동빈 회장의 직원사랑 미담을 강조한 청원도 많습니다. 판사님들도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인 이고 한분 한분 헌법기관 이니까, 여러가지 법리적 검토와 현실적 판단을 하시느라 고뇌가 많으시겠지요 제발 통큰 결단 내리시어 신회장이 국가적 난제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동참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기업은 회장부재시 결재라인이 작동 되지 않아 겨우 현상 유지만 하고있다는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회장 호소대로 회사에 해결 해야될 문제 산적 해있는 겄들 해결 하도록 불구속 재판받게 호소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일개국민 으로써 10번까지 청원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 앞에서 의 1인 시위등 다른방법을 강구해서 이호소가 받아 들여진다면 계속 그리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롯데기업을 걱정하신 청원자는 많으나 분산된 청원 의로 집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적극 청원자를 중심으로 롯데그룹 소액 주주님들과 그리고 롯데기업 운영이 잘되길 바라는 분들은 이 호소문이 옳다면 적극 동의 하셔서 관련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수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길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5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신동빈 회장 제발 불구속 재판받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함소원에 부인 진화는 중국국적입니다. 그런데 진화가 방송에 출연해 소득을 창출할수있는 권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취업비자가 있는지 혹은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해도 법적으로 상관이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아내의맛 함소원 진화 부부의 방송출연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근로자혜택은 많은데 자영업자 혜택은 없네요 ..자영업자도 두리누리 적용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5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두리누리  혜택 누리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정치란은 북으로 도배가 되고 경제란은 폭망 헬조선급을 보여주고 사회란은 워마드 여성인권으로 남여 갈라져서 싸우고 나라가 분단되서 싸우는 꼬라지보니 문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든다 인권도 좋지만 나라의 기강이 잡혀야 하거늘 이건 나라가 아님 이러다 폭망감",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1년개월 정치는 북으로 도배되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뉴스를 보니까 선거 보조금이 6년동안 정당과 후보자한테 이중으로 지급된 금액이 760억이나 된다는데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특활비도 공개 안하고 유지하겠다고 하고 민생에는 신경 안쓰는 지금의 국회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발의했는데 국회서 논의 자체가 안된다는건 자기 밥그릇은 절대 포기 못하겠다는거밖에 안됩니다. 제발 바라간데 국민을 생각하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보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 법은 악법입니다. 선의의 법법자를 양산할 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5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앞 속도위반 30km/h를 주말과 공휴일등 학생이 없는 날에는 일반도로의 속도규정으로 검토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한민국 법 왜 이따구입니까?? BMW 사건만 해도 그렇쵸 한국 법이 느슨하니깐 소비자들우롱하고 방송하고 전혀다르게 행동을하고 정부를 무서워하면 이렇게 하겟습니까?? 미국같으면 상상도할수없는일 아닌가요?? 이건 정부가 무능하고 법이 느슨하니 국민들만 고통받는거 아닌가요?? 몰카도 마찬가지지요 몰카범들한테 벌금5천 1억씨 벌금을 내리면 80프로는 줄어들겁니다 걸려도 몇십 몇백밖에 안되니 범죄자들이 무서워하지않는겁니다. 인천공항에서도 외국인들상대 바가지 택시기사들 나라망신이죠 진짜 인간이하들 벌금을 1억 2억씨 내리면 80프로는 줄어들겁다. 왜 이렇게.쉬운 일들을 왜 정부에선 안하는거지요?? 범죄자들편의 봐주시나요?? 이사람들때문에 고통받는사람들은 생각안하고?? 어떻게보면 이모든게 정부에서 범죄자들 국민들 우습게아는 기업들 봐주고 잇는꼴밖에안되죠 부추기는거랑 모가틀리나요. 진짜 대한민국법 후진국입니다 진짜", "num_agree": 6, "petition_idx": "33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한민국 법 왜 이따이 입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개는 가축이 아니고 돼지와닭은 가축이 말이 안되죠. 제가 봐서는 모두 가축으로 보입니다. 그럼 삼겹살도 먹지말고 치킨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5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돼지와닭도가축에서제외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한민국 장애인 중에 본인당사자가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혼인이 전제되기 전에는 뭐 당신마지막길 같이 데리고 가는 한 있어도 결코 분가,독립 해줄 생각조차도 없다는 부모형제 등 가족이 저처럼 이렇게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 문제 관련하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 모든 개별현장마다 발로 뛰어다니며 확실한 종지부를 간부공무원들이 물리적 마찰을 불사하고서라도 제발 좀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갑질할 능력으로 장애인문제에 올인하기를 바라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회의원.고우직공무원들이 이동수단으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국민세금으로 사용하는데 이것부터 바꿔주세요. 대형차에서 중형차로 바꿔도 세금이 얼마나 절약될까요? 국민혈세 이제는 나랏일하시는분부터 아껴야하지안.않을까요? 이런 작은것부터 국민들이 공감할수있는것부터 개혁해야하지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무원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해마다 매년 국민연금 재정이 빠르게 고갈될것이라는 뉴스가 정기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뿐이고,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공무원 연금 재정이 고갈될것이란 뉴스와 군인연금 재정이 고갈될것이란 뉴스는 없냐는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연금 재정위험이 더 큰것 아닌가요? 또 몇년전에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재정에 국가세금을 충당하도록 하는 법률을 반대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해마다 고장난 녹음기처럼 국민연금 재정이 빠르게 고갈될것이란 뉴스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면, 불필요한 국가예산을 삭감해서 국가세금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3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국민연금 비밀~ 꼭 찬성표 눌러주세요! 대중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울나라 코스닥 시가총액 많은 섹터가 어떤 회사들인지 날죠? 제약 바이오... 그런데... 바이오 살린다던 그 사람은 누군가요? 그런데 감리 문제로 제약 바이오 다 무너트리고.. 그럼 울 코스닥 어떻게 되는지 알기나 알고 코스닥 살린다 공략을 하시나?? 지난 2월 코스닥 개박살때 그 이유가 감리 문제인지 알기나 하시오? 연기금 코스닥 지원 어쩌고 하더만 오히려 더 파네?졸라 팔아대네... 이젠 코스피도 몇달째... 울나라 주식 하는 사람이 몇명인지 알죠? 그사람들 당신 욕하기 시작했어... 맨날 내친구 보수한테 우리 이니 이니 하다가... 같이 문재앙으로 말 나올듯함. 예전에 비트코인 머릿속에 생각없이 한마디로 개박살로 비트코인 하던 사람들 큰 손실 나게 하더니...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반등하고 잘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왜그래? 최소한 생각을 하고 한마디 한마디 해야지 그냥 머릿속아 있는 그대로 내뱉으면 그 한마디에 주식들 작살 나고 하는거 모름? 후... 욕나온다.... 코스닥 살린다더만... 내가 지난 3월에도 올렸는데 올리면 뭐해 벽보고 쓰는거였으니... 어떻게 대통령이 거래소 코스닥 코스피 흘러가는거에는 관심이 없네... 호구 개미들 세금이나 뜯어가기만하고....", "num_agree": 2, "petition_idx": "335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은 언제 살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개식용 논란에 대해 동물복지라는 말도 안되는 단어를 만들어서 개식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할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온 뉴스내용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이는 청화대 뉴스룸에 떡하니 올라와 있군요. 왜 2004년의 개식용 찬성 조사자료는 한국리서치 자료를 활용하면서 2018년 개식용 반대 자료는 한 동물단체의 조사자료를 인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두번이나 강조하는군요. 정부부처는 개식용을 반대하는 동물단체의 조사자료를 기준으로 국민이 개식용을 반대한다라고 판단하여 법안을 상정하시나요? 그렇다면 박사모에서 조사한 국민의 5%만이 국민을 지지한다는 자료를 받으시면 지금의 정부는 퇴진해야 겠군요 그리고 인식수준의 개선이라니 개식용을 하는 국민은 인식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긴가요? 이 얘기가 정부부처에서 내밷을 수 있는 얘긴가요? 또한 개의 사육도축장의 환경과 도살하는 방식의 문제는 애초에 개를 식용하고 있는 국민생활의 현실을 인정하고 관련법제화하였으면 될 문제를 쉬쉬하다가 단속도 제대로 못한거 아닙니까? 관련 농장과 식당 그를 이용하는 국민까지 전부 몰상식한 야만인으로 규정하고 범법자로 만드는게 인간을 위해서도 아닌 동물을 위해서인가요? 이를 다 떠나서 이 법령자체가 말이되는 내용인가요? 국민이 뭘 먹을지 국가가 제한할 것이다.라는 엄청난 얘기를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드러내놓고 얘기할 줄은 몰랐네요. 국민이 현정부를 지지한 것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라는 의미지 동물을 위해 국민을 강제하고 억압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인터뷰를 했던 정부관계자를 징계하고 해당청원의 내용의 찬반여부를 공인된 최소3개의 중립적 조사기관을 통해 취합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조치를 하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정부의 주인은 국민이지 동물이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5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국민이 가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폐기하여 국민세금 피빨아 먹는 전기 세 누진제를 페기 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전기세금 피빨아 먹는  누진제  페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가 심각한데요 항상 쓰지말자고는 하지만 안쓸수가 있나요 적당히쓰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플라스틱컵에 환경부담금 100원씩 부과 시키고 공원이나 중심가 거리에 재활용 수거 자판기를 만들어서 부담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거보다 적립으로 공공요금에 할인해주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버리는 쓰래기도 다른분들이 치워주지 않을까요? 깨끗한 거리와 플라스틱 재활용을 한꺼번에 해결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컵 재활용 자판기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외교니 북한이니 규제완화니 뭐니 다 필요 없고!!!!! 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누진제부터 폐지하라구요!! 왜 공약을 안지킵니까!!! 국민 상대로 거짓말 한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35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좀 하라구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혼자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법적 다툼을 앞두고 있기때문에, 자세히 적지 못하는 점을 미리 사과드립니다. 17년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운영중입니다. 계약서상 1년이지만, 당연히 5년까지의 갱신청구권을 믿고, 5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첫사업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본 건물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은 지은지 30년이 좀 넘은적어도 제가 보기엔 영업에 지장이 없는 멀쩡한 건물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무료상담 등을 여러차례 받아보았지만, 이 상황 자체를 막을순 없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재건축을 예정에 놓은, 덫 이었던 것이죠. 저는 신축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1년밖에 안된 이 가게에서 나가야된다면, 초기에 들어간 권리금과 인테리어비용 등에 대해 보상을 해 주시면 두말 않고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내가 그걸 줄 필요가 무엇이냐, 그럴 필요도 없을 뿐더러 줄생각도 없고, 내가 줄 수 있는건 \"구두로\" 신축될 건물의 우선임대권을 준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젠 그런것도 없이 그들은 저를 빈손으로 내쫓을 작정입니다. 돌아온 대답은 결국 싸우자는거냐, 이런식으로 나오면 나도 법대로 한다.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모든 제가 상담을 요청한 분들은 장사를 계속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너를 그 가게에서 법적으로는 쫒아낼 수 없을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명도소송을 하는것이나, 그 승패 여부를 내려놓고봐도 이런상황에 놓인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장사가 안되서 보상금이나 받고 나가자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건, 저는 비록혼자 영업하지만 가게 매출은 꾸준히 늘려왔고 지금 영업하는데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5년 장사를 목표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건물주가 신축이야기를 시작하기전까지는, 저는 이곳이 정말 좋았습니다..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라구요? 자영업자의 재산권은 어쩌죠? 갱신청구기간 10년 연장도 안된다구요? 5년도 확실한 보장이 안되는거같은데요? 재건축시 보상금이 말도 안된다구요? 장사 1년만에 재건축한다고 빈손으로 내보내려는 지금 상황은 말이 되나요? 정부개입으로 분쟁조정을 하는것도 재산권침해라고 안된다는데, 이건 임대인임차인 양측의 상황에서 적절한것 아닌가요?.. 올해들어 상가임대차분정 조정요청 횟수가 늘어나고있다는 것에대해, 이 법안이 개정되기전에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누군가에겐 그저 손해를 볼 수 있는 악법이다. 라고 하지만, 자영업자에겐 생활, 생계가 걸린 법안입니다.. 저는 저대로 억울하다고 하지만, 저보다 더 억울하신분도, 손해가 막심하실분들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부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저처럼 마음졸이는분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장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저희 회사의 같은 경우는 상여금이 있기때문에 최저시급도 안줍니다 52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오늘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회사 내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일하고싶은만큼 해서 벌어갔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못하네요.. 모두들 이제 소비를 줄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시장에도 큰 피해가 올것같습니다.. 개선방안 대책을 필히 강구해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제 서민들에겐 악순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5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만 폐지했어도 당신은 영웅이 됬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은 개돼지라고 하였던 나향욱이 중앙교육연수원 부이사관으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우리 대한민국국민들은 자신을 국민들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공무원 필요없고 국민을 개돼지로 우습게 보는 공무원 더더욱 필요없습니다.그리고 이를 복직시킨 교육부는 무슨생각인겁니까?교육부도 나향욱과 같은 생각인겁니까?자신들의 급여가 무엇에서 나오는지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하는 공무원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낼것인지는 뻔히 보입니다.나향욱을 파면시켜주십시요.아니 다시는 이런곳에 얼씬도 못하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요.그리고 이러한 인간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공무원들을 상대로하는 교육을 진행해주십시요.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국민위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국민을 자신의 발밑으로 보는 공무원은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필요없으니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향욱의 복직취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고령화는 계속 진행중 이며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를 하는데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 나이는 점차 늘어나고 공무원 및 군인 연금에는 터치가 없으면서 국민연금은 계속 바뀌는지요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폐지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까지 납부한 연금 반환 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35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 가입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돈이 없어 이민을 못가는 이 지옥같은 헬조선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법. 정말 너무한거 아닙니까!!! 피해자는 외면당하고 피의자는 돈만 있으면 집해유예고,심신미약이고,초범이고 등등 이런 말도안되는 이유로 선한 피해자들이 또다른 피해자가 되고....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법입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도 못한 x법 아닙니까? 정말 이 헬조선에서 살고 싶은맘 1도 없습니다. 제발...제발... 법좀 강화하세요. 음주운전,강간,성폭행 참 기가막힌 사건도 헬조선 법은 참 관대하더군요. 역시 헬조선은 돈있는 사람만 살아야돼요. 역지사지! 여러분들이 당했다 생각해보쇼. 그때도 그래도~란 말이 나올지. 개법이라 생각한다. 사람죽이고 초법이라 집행유예 이런 개법... 로또나 돼서 이민가야지...이 헬조선에서 벗어나야지", "num_agree": 8, "petition_idx": "33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 법좀 제발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먹어서 보건소에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았는데 국내 기업이 개발해서 전세계 NK 세포 활성화기술 1위로 평가 받았는데 일반인들은 모르고 기업도 어렵고 기술도 묻히고 기업은 망하고 이대로 묻혀 버리면 안타까울꺼 같습니다. NK365 국가가 나서서 보건소에서 암예방 차원에서 나눠쥤으먼 합니다. 암환자한테 병윈비 대비 건보료로 년간 몇백억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차라리 중소기업도 살리고 암예방도 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거 국민에게 배포해 주는게 더 촣지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소에서 나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말 그대로 20대 중반이지만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에 뛰어든지는 얼마 안되네요... 솔직히 처음 월급 받고 국민연금 떼는 금액을 보고 너무 많아서 허탈했습니다. 말로는 나중에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과연 받을 수있을까 계속 걱정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기사에 국민연금이 부족하다고 인상 될수 있다고 뜨네요... 연금 받을 수 있는 연령도 높아진다고 하고요... 저번에 건강보험료도 인상됬다고 했었는데 세금만 주궁장창 인상이 되네요.. 솔직히 제대로 사용만 되고 연금 말처럼 나이가 들어 받을 수 있으면 계속 내야지요...하지만 지금 상황들을 보면 못 받을 가능성이 너무 높네요.. 돈만 내고 나중에는 소용이 없어질까봐 너무 걱정되네요.. 그리고 지금 한국을 보면 너무 걱정이네요..시급은 올라가서 마냥 좋은게 아니라 그만큼 물가들도 오르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해요.. 과연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 하면 그 만큼 삶이 나아지는 걸까요? 저는 대통령님이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을 믿고 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맞는건지 이제는 모르겠네요...난민문제와 석탄문제도 그렇고요.. 경제에 모르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나라를 운영하는 일이 쉬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시고 말씀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거 같네요.. 실업률은 높아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을 보면 너무 허망합니다.. 누진세도 전기절약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솔직히 돈 땜에 덜덜 떠는것은 서민들이지 부자들이 아니지 않나요? 맘 같아서는 이민이라도 가고 싶지만 그것도 어렵고요.. 저는 살기가 좋은 나라에서 너무나 살고 싶습니다!!노력한 만큼 댓가가 있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처럼 세금을 많이 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들(해택)이 많는것도 부럽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중반인데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건 진짜 몰라두 너무 모르는데 65세까지 납부가 아니라 60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받는걸로 했어야 덜욕먹기라도 했을텐데 요새 50넘으면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60넘어서 어떻게 납부하라는거지 이건 현실성 너무 떨어지는데", "num_agree": 5, "petition_idx": "335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65세까지 납부하라 그러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최근 개식용문제가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식용문제는 보편타당한 잔리의 문제는 아닙나다 당대의 사회문화적 구성원들의 함의에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될 선택의 문제 입니다 가치의 문제라면 옳은 가치라면 모든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정부가 이끌고 나야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목소리가 큰 선동에 의히 가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정부가 법률로서 가치를 재단는 것은 더욱더 신중해야히겠지요 그런점에서 개식용 문제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다수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저만해도 개식용을 적극 반대는 절대 아니지만 굳이 친성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 정부의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찬성과 반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보이지 않던 무서운 여론이 나오기 마련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5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 문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민심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권을 믿었는데 서민들이 살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되면 서민들 삶이 좋아질거라 믿었기에 문재인대통령을 뽑았는데 요즘 정부가 하는 정책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난민법 미폐지, 무사증 제도 미폐지, 국가인권기본계획 , 각종 세금 다 올리고,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65세로 가입 기간 연장이라뇨?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원합니다 자율화가입으로 개선하여 주세요 세금부담을 증가해서 요즘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려면 진정으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정말 서민들 대출갚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누진세 폐지도 하지 않고 이 폭염 재난 속에서 진정 복지는 무엇입니까? 국민연금 가입을 65세로 하면 평균 퇴직이 52세인데 어떻게 납입하냐는 뉴스기사는 못보셨나요?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더 원하십니까? 이런 정책들은 국민토론으로 의견 수렴해주세요 왜 국민이.진정 원하는게 뭔지 귀기울여주지 않나요? 국민연금제도 가입 강제성 폐지하고 개혁하여 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35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성 폐지 자율화가입으로 개혁하여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우리나라를 떠올리면 일개미처럼 일하는 나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버는 돈이 많은것도 아니고 ,, 공무원들만 복지 좋아지고 서민들은,, 공휴일은 관공서만 의무적으로 쉬는날이란 법때문에 일반 중소기업 다니는 서민들은 수당없이 나가서 또 일하고 ,, 도대체 복지란 뜻이 멀까요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요 의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많이 하는 나라  행복하지 않은 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구는 타지역과는 다르게 막차를 탈경우 그 막차가 종점까지 가는것이 아니라 중간정류장에서 운행을 종료합니다. 덕분에 불만이 많은 대구시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운행시간을 연장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무리라면 운행종료시간에 출발한버스는 종점까지 운행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버스시간연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35세 2자녀를 두고있는 가장입니다. ...최근 5년세에 기온이 너무나도 급등한걸 피부로 느끼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주변이 없어서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야될지 모르겠어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위기는 전기세 누진세 라든가 주52시간 , 최저임금, 부동산대책 이런 1차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봅니다..항상힘들었으니까요...누군가 대통령을하게 되더라도 나라는 항상 어려웠고 일자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보다 저런 1차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봅니다... 지금 제글을 읽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허무맹랑 한 소리한다고 하실지모르겠으나., , 지금이라도 나무심기 사업을 해야한다봅니다.. . 울산의 평균온도는 이미 35도 를 넘어섰습니다... 에어컨을 애들방학하는 거의 1주일동안 끈적이 없습니다.. 최근몇년새 이렇게된듯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이유랍니다... 뜬금 없는 이야기 인데 얼마전 휴가를 경남 산청에 다녀왔는데 밤엔 서늘하답니다...작년 7월30일에도 갔다왔었구요...그땐 밤에 극세사 (겨울에 덥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답니다., 그때 당시 울산의 온도도 30도는 기본으로 웃돌았을꺼같습니다....속으로 흠 울산하고 뭐가 다를까?하고생각해본결과 딱2가지...주변에 나무가 많다는거....높은지대란거.. 한가지는 어떻게 할수 없어도 나무심는건 가능하다봅니다... 지금부터 수단방법가리지 말고 나무를 심어야한다 봅니다.....필요하다면 강제라도 기업의 지원도 받아야한다봅니다... 주변국들 어떻하든 상관없이 이건 인류의 멸종이냐 생존이냐가 달려있다봅니다 식목일날 대대적인 행사로 다시해야된다봅니다... 주변에 농작물들이 평균온도 40도로 유지되면 ... 다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아직은 온도가 컨트롤된다봅니다.....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52시간,최저임금제 인상,집값폭등 고용 안한다고 해서 사람 안죽습니다.... 평균온도가 50도 정도인 사우디에 한번 가보신분들 아실껍니다.... ...거긴 모래랑 석유밖에 없습니다...그온도에서 햇볕에 10분만 서있어보세요....피부괴사됩니다...사람이 살수가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꼭 이글이 대통령님에게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아직늦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제한 입니다 꼭 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왜 나는 내가일하고 강제로 돈을 내야됩니까? 국민연금 내기싫다구요 노후는 내가알아서 살껀데 왜 그걸 나라에서 강제로 정합니까? 내가번돈으로 당신네들 국개의원들 여행비용이나 술값보태주고싶은 마음 하나도없습니다 자율화하고 내가낸돈들 다 돌려주세요 그딴 쓰레기연금따위 내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로 걷는거 말고자유화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원 분들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능력과 사상과 사고등 국민을 위해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연.지연.혈연.정경유착.인맥 모든 것이 대한민국 정서상 유야무야 은연 중 깔려있고 인정하고 실행되고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라고 말하는 인간도 국회의원을 하고있습니다. 결국 권력과 자금이 연관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뒤로 받는 돈이야 정부가 밝힐 능력 안되니 못잡는다해도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돈없는 사람(집안에 재산이 없는사람, 부모 빚을 갑아야 하는사람)이라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음에도 하루 12시간 일하고 때에 따라 20시간씩 일해본적도 있습니다. 내집과 내차가 날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뭔말인지나 알까요? 주 52시간 근무? 주 5일제도 시행안하는 기업들이 태반입니다.. 국민을 살피고 바른정책을 세우려면 돈때문에 일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기본으로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5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 시급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퇴직에 시기가 빨라지는시점에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과중이 된것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에 종사하시는분들은 대부분 60세 전에 퇴직하시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판단하시고 결정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민주당은 문대통령 인기와 자유말종당을 혐오하는 반사이익에 힘입어 호가호위하며, 민심도 관심없고, 할일이 뭔지도 모르고 세금이나 축내는 버러지 여당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정책을 뒷받침도 못하고 사법개혁리드도 못하면서 그까짓 특활비에 목을 몌고 자빠진 한량에 불과합니다. 자유말종당과 다를바 없으니, 부디 탈당해서 멸망하게 해주세요ㅡ 민의와 정의의 선명성이 분명한 정의당으로 가겠습니다 ㅡ 빠이빠이 ㅡ", "num_agree": 2, "petition_idx": "335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버러지 수준의 민주당을 탈당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개 식용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안합니다. 불필요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이라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면 반려동물로 소, 돼지, 토끼 등 도 가축이 아니게 되나요? 관상용 상추나 알로에 같은 식물도 식물이 아니게 되나요??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생각들은 참 불필요한 생각 같고 자기들 생각만 하는 겁니다. 다같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데 조금씩 사회가 정한 규칙을 깨버리는 건데 사회가 혼란스러워 질뿐입니다. 정말 쓸데없고 불필요한 생각들 같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축은 가축이고 식물은 식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회의원이 국민대표가 맞나요? 한국만 이상하게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한국국민 힘들게 할려고 만든 직책 같아요. 왜 모든 기관은 감시와 견재가 있는데 국회의원만 없나요. 국회의원에게 필요한법은 국민이 정해야지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골이잖아요. 그러니 국회의원이 한국국민 괴롭히는데 힘쓰지요. 국회 냉방이 얼마나 좋으면 폭염속에 외투입고 땀 한방울 없네 요. 국민은 더위에 죽네마네 하는데 국회의원은 폭염속에서 추워 죽네마네 하네요. 국회의원 먹여 살리려 전기누진세 유지하는건가요? 국회에도 하루 4시간만 냉방27도로 하고 지내요. 왜 국민세금이라고 막 쓰나요. 국민은 맨날 호구인가요. 국민은 국회의원 필요없다고 폐지 하라고 하는데 국민의 말은 개소리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및  국회의원 활동 장소 에어콘 사용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근로단축을 왜 시키나 지금 일이 줄여서 월급이 줄었다 세금은 더 내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거 뭐하는 짓이냐고 국민들을 죽으라 말인가? 그리고 국민연금 인상은 왜 하는 데 정부에서 정치인들이 돈 횡령만 안해도 국민연금이 바닥이 안 났다 국민들이 무슨 호구이냐고 맨날 비리만 터지고 책임은 국민들한테 돌리고 이게 나라냐? 세금은 그만 거둬라 내 돈이 아깝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단축을 왜 시켰나 국민연금 인상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순천에사는중학교2학년입니다 그런데 군대에대해서 의문점이있습니다 물론남녀 신체적차이를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여자들도 자신을보호할수있는 총을쏘고 수류탄던지는정도는 배워놔야하지않습니까? 전쟁상황에서 자신을지킬정도의 전투력은 갖추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와동일한기간은아니라도 반년정도는 여자도 군대를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도입"}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운영도 제대로 안되고 손해만 보는걸로 아는데요 도대체 더내는건 말도안됩니다. 개인으로 적금드는게 낫겠습니다. 원금이라도 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산하고 원금이라도 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근로자만 대통령된 것 같아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했는데 지금은 최저임금이 전세계 3위 한국경제는 그렇지않는데 말입니다 한국경제를 깊이 분석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했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세계에서 해외여행 젤 많이 갑니다 돈이 없을까요 생활력이 궁피하나요 공략했다는 이유하나로 융통성없이 근로자를 위한 대통령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자영업 중소기업 특수한 교육하는 곳 이런한 고도세금을 내는국민입니다 너무실망스럽습니다 귀족 노동부 귀족 민주노총 있으나 마나입니다 편마적인 근로자를 위해 있는 곳 종로에나가면 장사망치는행진 지긋지긋 합니다 한국경제를 물가상승 00×00÷00=? 분석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귀족노동부 귀족 민노총에 밀려 그게 다\" 국민의 소리인양 실망스럽습니다 2년~3년에 한번씩 협상을 요구합니다 자영업 특수한 교육이 있어야 근로자도 생기는 거잖아요 근로자만 국민이 아닙니다 모두가 만족할수 있는것을 만들어주십시요 더운 여름날씨 잘 견뎌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5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소  대통령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됐고 2010년부터는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다. 지난해 적자보전금은 1조 46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인연금 지급률은 1.9%, 보험료 부담률은 7.0%로 공무원연금과 달리 변동이 없다. 군인연금기금의 국가부담률은 80%를 넘었다. 특수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상황이 너무 열악해 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계속 거액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군인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5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적자로 인한 해마다 예산 1조원 투입, 군인연금 개혁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정부를 못믿겠습니다 국민연금을의무적으로가입은하되 가입자본인이관리하여 고갈되지않도록 해주세요 가입자본인이라면 후를대비해서 정부보다더꼼꼼하게 관리할수있을것입니다 눈먼돈이라고흥청망청쓰고 여기저기무대뽀로투자해서 고갈시키지마시고 본인의미래는본인에게맡기세요 제발좀요 개인연금으로돌려서 국민연금에대한불확실성을없애주세요 정부가하는일 도저히이젠믿음이안가고 신뢰할수없습니다 국민등쳐먹는일이젠하지마세요 고양이한테생선을맡긴기분 전국민이다그렇게느끼고있다는것아십니까", "num_agree": 32, "petition_idx": "335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까지납입한~국민연금돌려주세요~개인이관리하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인천에 만 13살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친했던 가해자는 죄책감 없이 자랑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그 가해자 남학생이 제2의 이영학 같았습니다.... 이영학도 학창시절에 강간했다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미성년자지만 저는 봐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날 어린 여학생 한테 몹쓸짓 하고 죄책감없이 자랑하고 다니고 피해자를 sns통하여 벼랑끝으로 몰아갔으며, 결국 꿈 많은 여학생이 자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또한 sns로 자해하던 사진을 올리던데.... 그건 죄를 회피하는것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피해자한테 미안하고 사죄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sns통하여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짓을 안해겠지요 그들이 소년법으로 처벌 받는다 하더라도...그 후에 평범하게 대학나오고 취직하고 애낳고 살겠지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저들은 봐준다면 제2의 이영학 되어서 우리사회에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뿐입니다. 청소년들한테 나쁜것은 따끔하게 가르치고 좋은길로 인도하는것이 저희 어른들이 해야될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수원+창원+고양+용인+성남 특례시 승격!!!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창원+고양+용인+성남 특례시 승격!!!"}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들이 필요로할떈 잠수타고 지들 국회의원연금챙길때는 참 빠릅니다 왜있나 모르겠습니다 머하는 분들인지도 모르겠고 누진제는 언제부터 말해도 아직까지 소식이없네요 무쓸모들 그러면서 국민세금으로 에어컨 빵빵하게 처틀고 앉아 놀겟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 국회의원들은 무쓸모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빠른 시일내에 고갈된다는 것은 그만큼 방만하게 경영한 국가의 책임이며, 국가가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국민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구책 , 그 동안의 방안한 경영에 대한 개선정책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모든 건 절차대로 진행하되 \"보험료 인상 및 의무가입 연장\"을 정말 정부에서 노력해 본 다음 차선책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의견을 무시한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를바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납입보험료 인상도 반대하며, 더더욱 의무가입을 65세까지 하는것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드디서 삼성과의 정경유착이 문재인정권에서도 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기존 중견, 중소기업에서 이미 복제약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거대자본을 앞세워 경쟁이 심한 제약업계에 삼성바이오에게 특혜, 분식회계를 통한 불법 덩어리인 삼성바이오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박근혜정부와 다른게 무얼까요? 상당히 궁금하네요.... 인터넷은행 살리기 위해 다음(카카오뱅크)과 KT(K뱅크)에 특혜를 주겠다고 하고.... 네이버가 인터넷뱅크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부실덩어리인 공사들이나 적자투성이인 대주주가 불명확한 회사들이 인터넷은행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건가요? 주인이 없는 회사이니까 인가를 해주시겠네요....... 그리고는 동양그룹사태가 일어나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35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살리기 위해 바이오산업 육성? 기존 복제약 만들던 제약회사는 낙동강오리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정리 ①반려동물등록제 의무화시행 {현재 개만 등록제가 시행되고있음} ②아무나 키울수없도록. 반려동물 입양시 일정기간 교육기간과 테스트 후 입양 ③동물 보호법 강화 & 동물학대자에 대한 높은형량 ④임신과출산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공장과 판매하는 펫샵이 아닌, 유기동물 입양우선지원 반려동물에대한 등록제의무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청원요청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는 물론 꾸준하게 계속 법안이 발의되고있거나, 청원에 올라오고있는것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형량을 올려도 요즘 하루에한번씩은 꼭 동물학대에 대한 기사를 보게되서 안타까운 마음일뿐입니다. 매번 학대기사를볼때마다 생각하는건, 사람에대한 형량도 낮은데 동물학대에 대한 법이 강화될수있을까? 입니다. [ '반려' = 짝이 되는 동무 ] 반려동물도 가족입니다. 단순히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한번쯤은 키워보고싶었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매년 여름휴가철만되면 나오는 이 기사. 다들 한번쯤은 봐서 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휴가철만되면 반려동물들이 버려지는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말입니다. 반려동물은, 평생 책임져줄 수 있는 사람만이 자격이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그래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듯, 가정에서 반려동물 키우는곳은 해당 동물에대한 의무적인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반려동물등록제는 개를 소유한 사람만 동물등록을 시행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모든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서, 생각없이 동물을 유기하는부분이 조금은 감소할수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들을 보호하는 보호소는 말그대로 보호소입니다. 버려진 동물이나,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해서 임시보호소로 가게되는데, 그마저도 입양자가 빠른시일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어짜피 구조해서 안락사시킬꺼면 뭐하러 구조를하는건가요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많은 동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애견샵같은, 강아지공장에서 임신과출산만 반복적으로 시키는일이없도록 규제하고, 많이 유기된 동물들을 우선시 입양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787, "petition_idx": "33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등록제 의무화 & 유기동물 지원제도 & 동물보호법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정부 도움 없이 기업이 무슨 수로 대북제재 대상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나.... 개인의 일탈이라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불과하며, 정부가 단속을 제대로 했다면, 북한 석탄 밀반입은 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가적 이적행위를 방조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탄핵 절차를 진행하고, 북한 석탄 밀반입 관련해서 특검을 추진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3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밀반입 관련 탄핵 절차 진행 및 특검 추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반려동물의 기준은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개가 가축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소 돼지 등과 다른것이 무엇인가요?? 개가 가축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식용을 반대한다면 소 돼지도 반려동물이 될 수있는데 식용을 반대해야 하지 않나요? 차라리 개도 소와 돼지와 같이 사육과 도축에 관한 법을 제정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가 가축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공무원들 과 공사직원들 또 그들의 건물을 청소하는 미화원들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받아가는 복지포인트 다들 알고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복지포인트는 지역마다 직위마다 받아가는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수년전 저들이 받아가는 금액을 뽑아봤는데요 저 복지포인트 명목으로 나가는 금액이 1년에 1조원 정도가 나가고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나라에 돈필요하면 국민들 쥐어짤 생각만 하기보다는 저런 아무런 이유도 명목도 없이 저들이 받아가는 복지포인트 같은 수당아닌 수당을 없애고 그 돈을 나라살림에 보테면 그만치 국민들 부담은 줄어들고 나라 살림의 여유로워지지 안을까요 제발 나라살림 잘해달라고 국민들이낸 세금 나눠가질 생각만 하지말고 제데로좀 과리해서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샆은 나라, 살만한 나라로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5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공사직원들  임금외 수십가지 수당중 복지포인트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활이 더 좋아진 계층은 어딜까요? 아이러니하게, 상위 20%, 특히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뿐입니다. 이들은 연봉이 5천~1억에 가까운데, 각종 정부시책에 따라 더욱더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있겠지요.... 그럼 하위10%나 그 윗단계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들을 고용하는 계층은 대기업도 중견기업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부도날 걸 막아가며 연명하는 중소기업이며, 근로시간단축과는 전혀 관련 없는, 오히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더 일을 많이하게 된 자영업자 사장님들이죠.... 이러한 계층은 고용한 직원들에게 월급을 더 올려주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추가로 고용을 늘리고 하고 싶어도 할 여유가 없으신거죠....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있던 직원 마저 미안하게도 퇴사시킬 수 밖에 없어 본인이 그 시간을 때워서 일하기 때문에 최소12시간을 우리네 중소기업, 자영업 사장님들은 고통받으며, 휴일도 없이 일하게 되어 버렸네요 거의 80% 가량이 문재인 정권의 복지정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이 되어버린것 같네요..... 결론은 문재인정권의 복지정책은 상위20%를 위한 것이란 것이죠... 참 아이러니 하죠??? 참 공무원들도 많은 혜택을 받겠죠.......", "num_agree": 4, "petition_idx": "335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 복지정책은 상위 20%만을 위한 것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업무추진비가 달에 600이 넘는다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여당원내대표 뉴스를 봤네요 어디다 쓰는지 600이면 내월급의 3배가 되는데 회의하고 밥값내는데 부족하다는 의의 없는 뉴스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매달 공개 청원합니다 이건 국민의 알권리 같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업무추진비 내역 매달 공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제목 국민연금고갈에 대한 대응방안 제안 = 제2 국민연금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초의 제도 입안자들은 자신들은 최대 혜택을 누리면서 자신들의 생애 동안에는 터지지 않을 또 터지지 않게 해야 할 폭탄을 만들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로 찔끔찔끔 땜질 처방만을 제시하며 그 폭탄돌리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100세 시대란다...국가와 보험사들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100살을 살아야 하니 연금(보험료)은 더 오래 동안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더 늦게 수령을 개시하라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호갱인가. 오늘 뉴스에 발표된 국민연금 고갈시기 3년 앞당겨져...는 차치하고, 당장의 추가적인 국가 재정부담 없이 당장의 추가적인 국민 조세부담 없이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고 미래를 빼앗아가지 않으면서 희망을 안겨주고 미래의 불안을 덜어줄 국민연금고갈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에게 국정에 대한 자문을 한 것이 드루킹이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여론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란다. 드루킹은 대단한 국민이다. 대통령 참모(측근?)가 여론을 구할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니. 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덧붙여, 미니멈 웨이지 정책은 실패작이다. 경제학 입문도 공부안했단 말인가. 대통령 참모들의 대학교 1학년 학점을 제출받아봐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기회가 있다면 추후에 논의(제안)하려 한다. 개선방안 현행 국민연금고갈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와 보완책의 모색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와 병행하여 '제2의 국민연금'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추가적인 국가 재정부담, 추가적인 국민 조세부담도 없다. 인간은 소비의 동물이다.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죽어서도 소비를 해야한다. 소비에는 소비세가 붙는다. 부가세라는 명목으로.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다. 자~여기에 힌트가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하여 소비세의 10% 부가세의 10%를 적립하여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병행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운영의 묘미를 부여하여 상속,증여,기부,포기가 가능토록 시작단계부터 조정한다. 현행 국민연금수혜자들은 현행대로 연금을 지급하고 제2 국민연금은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현재 예상되는 국민연금고갈 시점의 세대들부터 최초 지급을 하는 것이다. 짜장면 지수를 살펴보자. 갑은 100살을 살 것이다. 이때 갑은 아무것도 하지않고 살아남기 위해 하루 3번 짜장면만 먹는다.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도 않는다. 짜장면 값이 5000원이라면 하루 3끼 한달 30일 1년 12달 평생 100년을 곱하면 짜장면값만 무려 5억4천만원이다. 이때 지불되는 부가세는 5천4백만원이고 이것의 10%는 5백4십만원이다. 현행 국민연금 지급 평균액 36만여원을 15개월치 더 지급할 재원이 적립된 것이다. 짜장면만 먹어도. 갑이 한 평생 소비하고 지불하는 부가세가 얼마일지는 그 몇 배가 몇 십배가 될 수 있다. 어찌보면 적극적으로 소비를 많이 할수록 적립금도 많아져 연금수령액도 많아지는 선순환의 구조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기대효과 나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2번은 반드시 운다. 이도와 이순신의 생애를 볼 때마다. 국가의 주인은 백성이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고 자식처럼 아끼는 그 인간성에 숨이 막혀오기 때문이다. 어느 국민이 단돈 1원의 추가적인 부담없이도 제2의 국민연금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며 또한 희망을 얻지 않겠는가.", "num_agree": 5, "petition_idx": "335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고갈에 대한 대응방안 제안 = 제2 국민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여러차례 감사원 홈페이지에 감사내용을 제보하였으나 대부분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와요.특히 031-259-6580 으로 답변이 오는곳은 감사원이 맞나 할 정도로 부실한 답변을 하네요.이러한 감사원을 감사할수 없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을 감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일반기업은 오래전 IMF즈음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키워야 한다는 명목에 특활비 성격의 묻지마 비용이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다 정부에서 시켜서 한 일이죠... 또한 세원의 투명성을 키워야 한다면서 자영업자들 골목 구멍가계조차도 카드단말기를 놓고 매출을 투명하게 만들게 해버렸죠.. 그런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 특활비라는 항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 모두 투명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국민들한테는 투명해지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통치권자들은 특활비를 사용하는 건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과연 입법부만의 문제인가? 행정부, 사법부도 모두 없애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오늘 네이버 기사보고 너무 화가나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동의가 많지 않으면 답변없는것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화가나네요 저희 부모님은 30년전부터 식용견을 키우는 농장을 운영중이십니다 30년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시며 70이 넘으신 지금까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힘드신일 그만하시라고 자식들이 말려보았지만 자식들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식들이 비빌수있는 재산이라도 남겨주신다며 매일매일 힘들게 버티고 계십니다 그런부모님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픔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시는데 요즘 개고기 반대 기사와 방송들이.더욱더 부모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저또한 고양이 개를 예뻐하고 사비를 털어 길냥이들에게 밥도주고 다닙니다 애견협회외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알겠지만 다른사람들이 식용까지 반대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각자의 자율에 맡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행동들이 어떤사람들또는 누군가의 부모들과 자식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니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개사육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반대에 대해서.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제는 국민연금 폐지를 말할 때가 왔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대다수가 자율화 가입을 원하고 강제가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국민연금을 올린다니요? 문재인대통령께 청원합니다 강제성을 띈 국민연금제도 이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국가가 안전한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민법 폐지를 71만명 이상의 국민이 원했는데 무시하셨고 침묵하셨습니다. 모든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정작 여러 서민들의 삶을 황폐하도록 힘든 삶을 종용하듯이 먹고 살기 힘들게 하네요 아울러 폭염재난 속에 가정에만 누진제 부과라는 비합리적 전기요금제도 개선 등 지금 현 정권에 많이 기대한만큼 실망하고 많은 민심은 더 돌아설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제 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광화문1번가의 초심으로 돌아오세요 제발 민심에 밀접한 정책은 다 국민여론 통해 국민들 민심을 파악하고 지지율 하락 여론에 귀기울여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믄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젠 민심을 돌아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한국야구)) 감독. 심판. 조작하는지... 국가에서 조사 해주길바란다. 한번이기고 한번 져주는게 대체 머하는거냐?? 조사하기 싫으면 도박조성하는 토토를 없애라~~~~ 진짜 심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조작"}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이 좋아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법은 정말 다른 나라와 다르네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왜 피해자들이 죄인이 되야 하는건가요 왜 피해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왜 신고를 꺼려하고 왜 숨어다녀야 하는건 가요?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안아요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경찰분들이 어른분들이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다 넌 가해자가 되지 말아라 하시고 떳떳 하게 착하게 살아라 하시는데 왜 가해자를 도와주시나요 지금 우리 나라 법은 가해자들을 보호해주고 떳떳하게 다니라 격려 호응 해주잔아요. 언제 까지 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건 가요? 왜 법이 이렇게 생긴건가요? 가해자가 나쁜거잔아요 피해자가 나쁜게 아니잔아요 왜 피해자가 아프고 힘들어야 하고 죽고싶은 생각을 가져야 하는거에요? 어째서 가해자 측 변호 하는 사람이 있는건 가요? 검사님 판사님은 법을 심판 하시면서 자기 일이 아니니 대충 하자 라고 하는 것 처럼 느껴져요. 성폭력 예방은 왜 하나요? 폭력 예방은 왜 하시고요? 왜 범죄예방 교육을 하시나요? 애초에 가해자 편을 드실거면 왜 교육을 하시나요? 저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나요 대한민국 안에서? 도대체 왜 저희가 무서움에 떨어야 하나요? 여자든 남자든 성폭력 폭행 및 성추행 당하시면 다들 먼저 뭐라고 하시나요? 네 몇몇 분들은 괜찬냐 미안하다 사과하시며 미안해 하십니다 안쓰러워 하시고요 하지만 가해자측에 빛대 말을 하자면 왜 그런식으로 행동을 해서 성적희롱 우롱 폭력을 당하냐 하시죠. 왜 옷을 그따구로 입냐 하시죠. 그 늦은 시간 까지 왜 거기를 돌아다녔냐 하시죠? 그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그게 인간으로써 생각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뱉는 소리 겠죠 도대체 왜 가해자를 도와주십니까? 왜 피해자는 나몰라라 하시는거죠? 대체 언제까지 피해자를 조롱하실건가요? 그리고 왜 미성년자/장애우 가 저지르는 살인 폭행 협박 사기 성폭력 등 모든 범죄는 왜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은 건가요? 미성년자/장애우 도 사람입니다. 왜 차별을 두시고 법을 만드셨는지요 성인도 사람이고 미성년자/장애우 도 사람입니다. 모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미성년자라 처벌이 적고 장애우라 처벌이 불가 하다 하시는건가요. 그럼 모든 사람이 난 장애인이에요 처벌하지 마세요 라고 할 판 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생각 합니다. 하지만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 죄의 맞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죄를 저질렀다 이건 자신의 인권을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 하시고 제발 벌을 주세요. 제대로된 벌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법을 바꾸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이 글을 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보육교사 10년차 현직에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린 이유는,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제 2의 엄마입니다.사랑으로서 최대한 돌보는데 요즘같이 좋지않은소식에 솔직히 난감하고 속상합니다. 보육교사님들은 근무시간내에 정말 쉬는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바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보육시간을 정말 8시간? 서류등등 수업준비는 또 집에서 해와야하나요. 1박2일캠프를 가도 특근수당도 주지않고 행사를 해서 늦게 마쳐도, 평가인증 때문에 늦게마쳐도 다 원장재량이니 수당주면주는대로 안주면 안주는대로 받아야하나요? 다들 너무한다고 생각하지않으십니까? 점심식사도 전쟁터같은 점심을먹고 아이들 뒷치닥거리에 정신이하나도 없는데, 그 점심밥값도 원장들끼리 담합해서 식대비를 받겠다네요! 물론, 회사처럼 어른식단이면 돈내고도 먹을지 몰라도 정말 식단그대로 우리교사한테 김치도 주지않는 원 엄청많을겁니다. 그리고,휴게시간은 누구를위한 건가요? 조기퇴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거!! 근무시간외에 근무도 많이하는데 전혀 거기에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캠프가있어 1박2일보냈는데 금일봉이라도 줄지알았는데 일절없더군요 우린 봉사하는사람인가요? 그리고.보육교사는 왜 월차가없나요? 1년지나면 연차발생한다는데 그것도 눈치봐가며 정말 너무합니다. 여자들은 한달에한번씩 생리적인휴가도 쓸수있게 해주세요. 아이들과 정서교감때문에 대체교사를 못쓰겠다? 그런생각을 가지는 구시대적인 발상인 원장님들 좀 깨어나주세요. 여러선생님을 대해보는것도 아이들에게 많은도움을주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보육교사처우가 많이좋아져야 교사가 즐겁고 보육의질이 높아지는것이아닐까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 일하는 보육교사가 숨쉴만한 곳 찾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올초 BMW 독일 현지에서 차량결함으로 12000대 리콜을 했는데 국토부는 40여대 넘개 차량화재가 나야 이제 대응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미국 서방국가들은 차량 결함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의 소중한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최대한의 압박으로 충분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우리 국토부는 원인파악 조차 못하고 차일 피일 미루다 이런 사태가 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책임자 추궁과 피해자 손해보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5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사태로 본 국토교통부 늦장대응에 책임추궁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청원 내용을 보면 문재인대통령을 일국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마치 문재인대통령을 임금님인양 행정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을 떠받들어야 하는 사람이지, 국민들의 임금님이 절대 아닙니다. 제발 스스로 조선시대 백성으로 전락되지 말아주셔요!!! 창피합니다!! 또 그러한 청원글들은 보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본인들이 임금님 바로 아래서 보좌하는 정승이라 생각하고 우쭐댈 겁니다. 무모한 절대권력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발 사법부 비리는 사법부쪽에, 입법부 비리는 입법부 쪽에 청원하셔요 아니면 쫌 안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회해산을 하고 게업령을 선포하라고 청원하셔요 그러면 새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게업령 찬성해줄꺼고 20대 국회의원들 중 맘에 안드는 사람들은 숙청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겠지요.. 싹 없어지고 새로 뽑게 될거니까요.... 이것이 바로 박정희 시대로의 회귀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임금님으로 만들지 좀 말아주셔요!!!!!!!! 착하던 사람도 국민이 임금님으로 만들어 버리면 돌변하기 마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행정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청원은 올리지 말아주셔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미국과 유엔에 고해성사 하라. 다 정부가 시켜서 한 짓이고 애꿎은 한전과 두 개 은행은 피해자라고 고백하여 정부가 제재를 받으라. 미국 출입금지와 자산동결을 밀수를 주도하거나 묵인한 자들이 다 받으라. 매출액 36억원 하던 구멍가게 바지사장에게 덤탱이 씌우지 말라. 너무 비겁한 것 아닌가? \"The Buck Stops Here.\"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대통령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밀수 때문에 우리나라가 \"테러지원국\" 되게 생겼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고 노회찬의원님! 우리노동자는 누기대변해줄까요? 심상정의원님! 명견만리프로에서 희망을얻었습니다. 국민들깨서 응원할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응원부탁합니다. 고 노회찬의원님깨 누가안되게 열심히 노력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견만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다른것은 그나마 잘 되고 있는데 왜 국민연금은 이럴까요? 국민연금 취지가 무엇인지... 노후대비 왜 나라에서 국민 대접을 이렇게 하고 있는건가요? 내가 벌어서 내 돈 저축해놓고 잘 살수도 있는데 왜 국가에서 돈을 강제로 걷어가고 걷어간 돈 조차 제대로 받을수 없는 상황을 이어가려고 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관리공단에서는 매년 많은 보너스에 높은 연봉 챙겨가면서... 왜 국민들의 돈으로 자기들 배를 불리고 있죠? 도대체 상식이 없는 행정 아닙니까? 밑도 끝도 없이 고갈되었으니 국민에게 돈 더내라 수령 나이도 올리겠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정을 왜 이어가야 합니까? 내가 낸 돈 그대로 돌려받길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냥 이쯤에서 포기해도 됩니다 내가 번돈 내가 알아서 사용할테니 이제 그만 피 빨아드시죠 40대 가장 허리 부러집니다 썩은 가지는 빨리 베어버려야 나무를 살릴수 있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군인연금 교사들의 사학 연금 등이 있는데 20년 넘으면 연금을 받는데 모두 국민 연금과는 비교가 안되게 많이 받죠. 군인 연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국민 세금에서 계속 보전해 줘야 하는데 언제까지 군인연금은 군인들끼리 알아서 하게 해야 하고 지금까지 보전한 것 물어 내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국민 연금 손대지 못하게 하자", "num_agree": 12, "petition_idx": "335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보전을 위해 국민 연금 올리려는 꼼수 특검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나이들어 일자리가 없다. 인생 살아내기 위해...... 생계유지를 위해..... 국민연금만이 살길이다. 국민연금 처음 가입시에는 55세에 지급한다고 하고, 또다시 바꾸어서 60세...또다시 바뀐다고요?...누구 맘대로 56년생은 올해부터 지급되고, 57년,58년생은 국민연금 수급이 목전에 있다..국민연금 지급시기를 두번 다시는 변경하지 말아라.. 삼성생명 연금은 55세부터 지급한다고 해서 그대로 연금 지급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들어 일자리가 없다..국민연금만이 살길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여러분 국민연금이 고갈 되어가서 , 이번에 보혐료는 대폭 손댄다고 합니다. 더 많이 더 오래 라는데. 지금도 국민연금 납부에 대하여 불많이 많은데 , 고갈 되어 가니 돈을 더 걷어 드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내 자신을 위한 보험인데 . 왜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거죠? 마음대로 국가 가 걷어가서 , 이상한곳에 투자 하여 적자를 내고 , 그 빈자리를 다시 국민에게 돈을 걷어 간다는데 , 이걸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실껀가요 ? 저는요 지금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만 있어도 , 지금 현재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돈으로 치과를 갈수 있구요, 대부업에서 고금리로 빌린 돈도 바로 갚을수 있습니다. 돈없는 현재의 삶을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만 있어도 전 지금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 제가 납부한 국민연금 . 일시금 수령을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35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할수 있게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요즈음 이 정권의 모습을 보면 뭔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부총리가 아직도 진심어린 반성이 없는 삼성 이재용과 만나는 장면. 노회찬이 죽은 지 얼마 안되어 시민들과 가진 광화문 맥주 소통 자리.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 있는 항공재벌 등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불법에 대한 묵묵부답. 일부 재벌과 소상공인들의 과잉 불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 사법부가 저지른 불법에 대한 소극적 모습. 혹시라도 지방선거 승리와 남북관계 개선에 도취되어 있는 것일까요. 부디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고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큰 잘못은 엄하게 다스리고 작은 선행이라도 살뜰하게 보듬어주는 일. 불과 10여년전쯤에 MB를 엄청난 표차로 당선시켜준 변덕스러운 국민들입니다. 하지만 농부가 밭을 탓할 수는 없겠지요. 어쩔 수 없이 밭을 성실하게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즈음 이 정권의 모습을 보면 뭔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bmw 사태보다 현대기아측 차량의 화재 발생률, 급발진, 에바가루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은 현대기아차량이 훨씬 심합니다. bmw 이전에 현대기아 차량의 판매 중지를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5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차량 운행중지 및 판매중지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마하마트 간디의 명언을 인용하며 1.과거에 몸 보신용으로 농가에서 사육되던 반달곰이 아직도 전국적으로 5백여마리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반달곰들이 이제는 애물단지가 돼서 사육농가도 정부도 어찌할 바를 모른채 죽을 날만 기다리며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같은 반달곰인데 지리산에선 일부복원사업하고 살리고 있고 이 사육농가에선 이런 실태라니 정말 인간으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2. 위 반달곰 500마리와 더불어 동물원에서 사육되어 많은 스트레스로 이상행동을 하고 있는 동물들의 현황과 운영 실태 관리 파악에 힘써주세요 유리 수족관에 야생동물인 재규어를 갇혀놓고 야외 방사장도 없이 유리관에 전시하는 일산 아쿠아리움 등 동물 학대 환경을 만드는 각종 동물원 등 조사해주세요 짐승에게 일어나는 일은 결국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사람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동물도 소중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 불쌍한 동물들을 구해주세요 -----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사람의 본성을 판단할 수 있다 (임마뉴엘 칸트) “나는 인간의 권리만큼 동물의 권리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것이 모든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 인간의 종교에는 별 흥미가 없다.” (에이브러험 링컨) 동물살해는 인간살해와 똑같이 여길 날이 올 것이다.”(레오나르도 다빈치), “정의로운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첫째 동물학대를 금지할 것이다.”(레오 톨스토이)", "num_agree": 2275, "petition_idx": "33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을 날만 기다리는 반달곰과 학대받는 재규어를 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무슬림혐오도아니고인종차별도아니다.우리는유럽에서무슬림난민받아서잘된나라가없다.너희들은값싼동정으로국민들을선동하지마라.무슬림받아서잘된나라가있냐?그들은다른나라에가서그나라의문화를무시하고자기들의문화만존경해달라고한다.그런그들이범죄와테러가일어나는것이다.여기에대해당신네들은어떻게설명할수있냐?설명도못하면서무슬림들을옹호하지말고국민들을선동하지마라.당신가족이나친구들이무슬림들에게당할수도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명도못하면서무슬림들을옹호하지말고국민들을선동하지마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개고기의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적이지 않은 사육환경 2. 도축과 유통과정에서의 비공개로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 이 문제점 모두 개고기를 축산물 관리법에 등재하여 철저한 당국의 지도, 관리, 감찰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개고기의 식용에 대한 금지는 엄연히 헌번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며 그 어느것도 공익적이거나 급박한 상황이 아니기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보편적인 개는 멸종위기종도 천연기념물도 아닙니다. 물론 특수하게 '진도개', '풍산개', '삽살개', '동경견'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우는 보존하고 함부로 도축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동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개는 반려동물이고 다른 동물은 아니다?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개뿐만 아니라 소, 돼지, 말, 양, 닭등 다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국가의 정부라는 단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되지 않고, 동물단체에서 조사한 충분히 각색되고도 남을 통계자료를 곧이곧대로 믿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할수가 없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를 축산물 관리법에 등재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한 사람입니다. 16년 7월 30일부로 인천은 새로운 버스노선개편안을 시행했습니다. 인천2호선과의 연계를 내세우며 말이죠. 2년이 지난 지금, 인천은 버스를 타면 바보이고 시간을 위해서 억지로 택시를 타는 동네가 되어있습니다. 그마저도 오래 못갈겁니다. 택시 요금인상 소식도 들리고 있더군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노선개편 첫날, 인천시 남동구 신세계백화점 사거리가 아비규환이 되고 설명하기 바쁜 기사님들과 어쩔줄 몰라하는 승객들....왠지 이 개편은 실패다 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입니다. 배차시간이 보통 긴 편이 아닌 시내버스가 20분이 훌쩍넘어갑니다. 연두색 마을버스 대기시간이 15분 넘어가는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제가 타려는 버스가 광역버스인지 시내버스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 말은 즉슨 노선은 늘어났는데 운용하는 차량의 대수가 그대로이니 분산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노선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관련링크에도 첨부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이용객은 6000만명이 감소했고, 준공영제 지원을 끝끝내 받지못한 서울-인천을 오가던 주황색 광역버스노선들이 오는 8월21일부로 폐선이 됩니다. 이제 일부 인천사람들은 빙 둘러서 배가 걸리는 시간을 걸리며 서울로 가야합니다. 당장 글을 쓰는 저도 대안이없습니다. 인천지하철 두 노선만으로는 해소가 될수없는 것이 분명있습니다. 도저히 버스를 타고 다닐수가없는 도시가 되어버린 인천, 배차정보 앱 도 정류장도 못미더운 인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박살이 날수있는지 그 많은 돈으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면밀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새 이용객 6000만명이 줄어든 인천버스,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친애하는 판사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 한마디에 몇일째 주가가 상승하며 투기장으로 전략한지 오래입니다. 죄를 짓고 잘못된 방식으로 상장이 되었는데 당연히 상장폐지가 되어야 정상 아닌가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더이상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관행이 옳은것 처럼 되지 않도록 이번에 본보기로 삼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에서 상폐만이 제대로 법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청원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지방선거기간에만 잠시 제한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어느순간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고 중요한 정치기사들만 댓글이 공감순 나열이 되지않고 있습니다.이미 여러분 네이버에 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네요.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언론의 정치기사들에 국민들의 여론이 공감순으로 나열되어있지 않는것은 왜 일까요?청와대여러분과도 관련이 없다고 말할순 없지 않을까요? 저만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정치기사 댓글 공감순 다시 돌려놔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소로 논 밭 갈아 밥 먹었다 소 돼지 팔아 자식 교육 시켰다 소 돼지 죽어 고기 제공한다 소 눈 보라 아름답고 슬프다 송아지 장에 팔면 어미 소 일주일 운다 개는 되고 소 돼지 안 되는 이유 설명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3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 돼지도 가축에서 제외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개를 축산법에서 제외한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개와 다른 가축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더구나 개고기 식용문화가 있고 식용견 농장이 엄연히 있는 한국에서 개는 당연히 축산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 남이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그건 자기 취향이고 선택입니다. 정부의 답변은 전체주의 독재입니다. 물론 정부가 식용자체를 금지시킨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축산법에 개를 그대로 두고, 축산물위생법에 개를 포함시켜서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유통시키는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논리도 없는 동물단체와 애견인들의 주장을 들어주는게 아니라, 지금도 개고기를 즐기는 국민들을 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고민하는게 정부의 역활입니다. 실제로 개고기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다면, 정부는 합법적으로 위생적인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맞습니다. 정부라면 그런식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거고, 나머지 개고기 식용은 각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축산법에 개를 그대로 두고, 축산물위생법에 개를 포함시켜서 제도를 정비해 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35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를 축산법에서 제외하는걸 반대합니다. 개고기 식용은 오히려 더 법 안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기존KBO심판중 몇몇 일부편파 심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있으나 징계를 내린다던지 하는 처벌이 없기에 꾸준히 경기에 주심 1루심 2루심 3루심으로 출전중입니다. 이러한 경기들이 진행될때마다 일부 응원팀만 이득을봐서 다른팀이 패배를 겪는다던가 하게됩니다. 부디 심판들의 심판자격을 강화해주시고 기준미달 심판들의 심판자격박탈을 부탁드립니다. KBO심판진들 조사좀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심판자격 기준 강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아니,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하나만 봅니까?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생 오후3시까지..의무화... 왜 그래야하죠? 의무화3시 까지 묶어두면서 수업부터 아니면 특별활동이나 뾰족한 대안이 있나요? 학교에서 아이들 오후12시에 하교하는 것도 알게 모르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저 맞벌이하는 부모때문에 대한민국 전국 학교학생들을 오후3시 까지 의무화라뇨??? 기본적이 사회적 시스템을 바꾸세요!! 시급올리고 주40시간, 어떻게든 사장들은 이윤착취하려 휴가도 연차로 돌리고 그것도 겉은 서류상 멀쩡~ 알고보면 얼마나 머리굴려 어떻게든 일 시키고하는곳이 많은지나 알고계시는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지(이것도 다 그렇단 말은 아닙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초등학교 저학년3시 의무화.... 선생님도 스트레스 학생도 스트레스 입니다. 누가그래요? 학교가 안전하다고???? 차라리 돌봄교실을 늘리거나 인력보충하거나 하세요! 보육교사 아동학대가 왜 많은지 아세요? 그것도 깊은 곳엔 악순환의 구조도 들어가 있어요! 국가에서 말과 원하는 서류로 원장과 교사를 옥죄고, 현장과 맞지 않는 방식들, 교사의 처우, 지원방식, 영아수대 교사수, 등등 진짜 영아반 가서 딱 하루들 일해보세요! 실정이 어떤지..그리고 교사들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매일 같이 지키지도 않는 표준보육 지푠지 지랄인지 평가인증때 하루만 지키는 말도안되는것들. 볼펜만 들고 겉만 괜찮은 것 처럼 하지말구요!!!! 실질적인 대안을 제발 내 놓으세요!! 낮12시 이후는 공부를 안한다??? 뭘할건데요? 놀아요? 학교에 있기 싫은 애들은요?? 억지로 놀아요??? 학교 출석도 안하고 만점받는 세상인데. 돈받고 출석안해도 봐주고 넘어가는 세상이예요!!! 더이상 애들로 이랫다 저랫다 하지 말아주세요!!! 그나마도 낳은 우리 아이들... 제발 그냥 좀 잘 자라게 해주세요! 어떻게하면 교실을 더 좋게해줄까? 어떻게 정책을 바꿔야 학교를 더 가고싶게 해줄까? 이런생각을 좀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연장의무 시간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강제로 내야하는것 없애야 합니다. 국민의 의무 입니까? 내가 안내고 안받으면 그만인데 ...... 굳이 툭하면 개정해가며 국민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잘나가는 공무원 연금이나 챙기는게 속편하지 않나요? 안그렇다구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내고있는 국민들만 개돼지군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5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고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 모든 연금은 통합해서 운영해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주세용 ㅜㅜ 서로 고민하고 조율해서 통합이 국민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5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연연금, 군인연금등 통합을 고려해주세요ㅜ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현재 BMW 자동차의 화재 사태를 텔레비로 보면, 차량에 불이 나도 누구하나 불을 끄는 사람이 없고, 소방차가 올 때까지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불을 끄고 싶어도 소화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차량이 다 탈 때까지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 며칠전에는 에쿠스 승용차에 불이 났는데, 결국 여자분이 차안에서 죽었다고 뉴스가 났습니다. 미래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계속 증가할텐데, 이런 차들은 차에 화재가 나면 불을 끄기가 더욱 힘들어 집니다. 몇년전 국민안전처가 생겨서 , 국민의 안전을 위해 5인이하 승용차에 대하여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발의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자동차 제조업체가 반대를 하여 무산되고 지금은 화물차와 7인이상 승합차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BMW 차량 화재사태를 보았듯이 , BMW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도 화재가 종종 발생합니다. 차량 화재시 불을 끌 도구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 인명피해가 나도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전체가 불에 다 타 버리니. 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5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이하 승용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법 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올해로 13살 된 한 학생입니다. 게임같은걸 하다가도 흔히 말하는 페미들이 너무 자주 보이고 기분이 많이 나쁘네요 . 그들이 말하는 한국 남자를 줄여 '한남충' 그리고 자기들 끼리 6월 9일은 소추의 날이라네요.. 남의 몸에 왜 그렇게 상관쓰는지 .. 그리고 일간 베스트, 줄여서 일베들은 저희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나 형들이 일베 라는걸 보고 막 따라하고 아무 잘못 없으며 우리 나라를 위해 힘쓰신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욕하는 발언과 유튜브 라는 사이트 에서도 노무현 대통령님을 욕하는 영상들이 정말 수두룩 합니다. 제가 즐겨하는 게임에서도 '한남충' '일게이' 등등 봐줄수 없는 단어들이 보입니다. 또 학교가 끝나고 방과후에 집에서 유튜브를 보는데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페미니스트와 일베들이 가득해 속만 쓰리고 괜시리 짜증이 너무 솓구쳐 오릅니다. 어딜 가서도 민폐를 끼치는 일베와 페미니스트들을 처벌해주시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깨끗해지고 더 나아질것 같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5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 일간 베스트 너무 짜증나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리기사 입니다. 2018.08.10일 오후 21:58분경 성남 단대동 사철탕집에서, 세곡동을 대리 프르그램을 이용하여, 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는중 손님이 성남세곡동이 아니라, 서울 자곡동이라구 얘기 합니다. 그래서, 대리기사인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자곡동 4거리 근처 까지 가면 됩니까? 손님에게 여쭤보니, 갑자기 손님이 기분 나쁘다며, 대리기사인 저한테 너 저기 보이는 곳에서 내려, 하면서 대리기사인 저한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대리기사인 저한테 요금지불을 거부 하였습니다. 대리기사인 저는 꼭 참고 경찰관을 불렀습니다.2018.08.10일 22:20경 하지만 손님은 법대로 하라면서, 경찰관과 실랭이를 끝냈습니다. 대리 기사인 제가 이글을 올린 이유는 술마시고, 대리기사가 안전하게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대리비용 아까워서, 대리기사인 저와 싸운 손님이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쓴겁니다. 대리 비용이 아까우시고, 대리기사와 실랭이 버린 손님 집보니, 잘사시는 동네던데, 부자들은 전부 이런 마인드로 사시나 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5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기사 일비를 주지않고, 대리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경찰관에게도 소속이 어디냐구 물어본 손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지금 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면서 대단지 태영열단지나 풍력단지를 만들어서 여러주민들과 마찰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예천 용문면 금당실과 맛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안동권씨 집성촌이어서 여러 엣날집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람들도 없고 세월이 흘러 많은 집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보물과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하고 있지만 이곳에 소득원이 없기 떄문인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서 조그마한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는 정도입니다 농사는 크게 짓든지 작게짓든지는 농가에 큰 소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늘 다르기 떄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을 개발하면 여러모로 사용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경산북의 경천호수로부터 예천 금당저수지로 이어지는 길로 용문면소인 금당실로 그리고맛질로 이어지는 길은 아주 좋은길이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둘레길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그중간에는 용문사가 있고 예천권씨의 종택이 있고 말입니다. 이곳을 지방문화재 지역으로 지정해서 지방문화재해설사를 양성한다면 좋을것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통양반후손들이 조상으로 물려받은 좋은자료들이 있지만이를 막상 보관하는 장소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많이 소실된다고합니다. 때로는 외부인들에 의해 도둑도맞는다고 합니다. 서울의 고서방에서 팔고 있는 많은 책들이 경북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훔쳐간 책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집안에 관한 책들은 그집안에서는 아주소중한 책이지만 다른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북북부지방은 과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유생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동을 중심으로 많은 고택과 종택이 있지만 그들만의 관리로서 이를 지켜나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이는 이를 최소한도로 지켜내기위해서 아주 저렴하게 그집을 세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살면 그집형태는 유지되리라 여기기 떄문입니다 사실 돌아다녀보면 이곳 경북 북부지방만큼 문화재가 형성된 곳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츰주민수가 줄어들고 그곳의 고택건물들이 하나둘씩 사라질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수리하거나 보존하여서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보존하게 하는 일이 아주 주요한 일이라 여깁니다 지금 예천지역을 보존지역으로 하고 발전시키면서 다른지역으로 호가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그지역의 음식브랜도 만들고 말입니다 이런일을 하면서 빈집등을 고려해서 그 지역을 리모델링하여서 마을재생사업을 한다면 트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많은 효과를 낼수가 있으리라 여깁니다 그마을에 조그만 규모로 태양열 풍력등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마을중간마다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어져 나간다면 마을이 살아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예천 전통농가마을을 살립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 사이트가 폐쇄되길 원하는 이유는 이 사이트에서 공식에 출시전인 굿즈를 퍼 와서 소개하는 등 미성년자를 여캐 성적 표현화를 했습니다. 다른 만화쪽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하나 더 있었으며, 글 삭제또는 사과문과 사이트폐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그림 굿즈 판매 사이트 폐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오늘 기사를 보고 정말 열통터져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민연금 누구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내고있는지 다시한번묻고싶습니다. 직장인들 퇴사후 60세가되면 그 연금으로 살아가야하는데 .... 저 출산으로 미래에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금액 또한 지금보다 더낼수도 있다는 것이 말이되나요? 고령화시대에 추후 어떻게살아가라고 이러시는지 이해못하겠습니다. 100%로 다 받을 수 있는것도아니고.... 월급받아 세금에 국민건강보험 최근생긴 요양보험.... 못해도 20~30 만원 크게는 50 만원을 띠어갑니다. 월급받아 한달 한달 사는 집도있습니다. 200만원 번다고해도 4식구 사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데 국민연금을 더내는걸 논의하신다니 웃음밖에 않나옵니다. 국가에 막겨 의무적으로 연금받아가게하지마시구요. 개인연금식으로 바꿔주십시오. 거래하는 은행에 의무적으로 개인연금통장 만들어서 60세 될때 타갈수있는 용도로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고령화시대에 노인들 문제 해결하는 길인듯 하고 100프로 본인들이 찾아갈수 있으니 불만불평도 없을듯한데요. 60세되서 다 찾아가는건아니고 세번정도 나눠서 타갈수 있는게 낳을듯하고 그동안 낸건환수해주셨으면 하네요. 바보같은 소리라고하실수있겠지만 진심 국민연금이 적절히 연금만으로 사용 된다고 보는 사람 몇이나될까요?. 진심 65세로 늘리고 돈 더 내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본인은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라고했는데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긴 했었죠. 이명박 같은 사람들 따라다니며 정치쁘락치질하다가 전에는 손가혁으로 활동했었고. 지금은 언론에서 일개 유투버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견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공격한 백색테러에 불과하며 무려 이일의 결과는 현장 경찰들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벌어진일들입니다. 세번째 링크의 사진은 천창룡이란 사람이 경찰들과 노닥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시점은 테러가 일어나기전에 지지자들과 반대지지자들이 펜스안에서 시위활동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저사람이 뭐길래 저자리에서 저위치에 경찰과 이야기를 한다는겁니까? 그자리에 있떤 경찰과 그 경찰간부를 찾아내어 엄벌해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목에 상처를 입힌 천창룡과 관련 경찰들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는 호텔시설부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입니다 올해 입찰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는 되었지만 월급은 조금 올라서 국민연금도 올라갈거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이유로 월급이 내려가서 국민연금이 깍겨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을 월급수령금으로 납부하면 공정하계 납부하고 국민연금기금도 올라가고 나중에 연금 수령액도 올라갈수 있으것 같습니다 연금납부방법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5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은 조금올랐는데 국민연금납부액은 줄어서 이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나중에 돌려줄테니 돈좀 빌려줘라 어릴때.동네 깡패형들이 하던말입니다. 어른이 되고보니 더무섭고 큰 깡패가 있는것 같습니다 나중에 돌려줄테니 돈을내라 .가입한적도 없는 연금 고지서가 날라듭니다 투자실패로 가진돈을 다날리고 연20프로가 넘는 사채에 가까운 빚을지는 와중에 단지 수입이 높단이유로 월20만원에 가까운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당장에 진 빚값느라 못냈더니 사체와가까운 연체료가 붙습니다 그렇게 1달을 더보내니 압류를 한다는 편지가 날라옵니다 당장 눈앞이 힘든 사람에게 나중을 위해 돈을내라니요 못낸다고 이자를 물리고 압류를한다니요 이게 깡패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빼앗듯 가져간 돈으로 재벌 배를 채워준단 뉴스가 나옵니다.투자실패 했단 뉴스도 나옵니다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재단 연금 의료보험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가면서 쓰지도 않고 곳간에 쟁여놓기만 합니다 우린점점 말라죽어가는데 말이죠 바꿔주세요 연금은 신청자에 한해서 받으시고 자산 운영을 누구나 볼수있게 해주시고 대학재단 보험공단 자산을 얼마이상 못 쌓아놓게 막아주세요 필요한만큼만걷고 남을만큼 걷으면 다음은 걷지말던지 납부금액을 줄여주세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께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5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개식용금지해주시고 동물보호법강화좀해주세요 그어떤 동물도 인간에의해 희생당해야할 이유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쓸모없는것하나없다는데 왜 동물을 인간들마음대로 죽이고 학대합니까 그런 기사나올때마다 마음이너무아픕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힘듭니다 감정이있고 모든걸다아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수가있나요 제발 개식용금지와 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 대통령님 선거공약하실때 동물보호법강화해주신다고하셨잖아요 제발 지켜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3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금지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이 청원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 프로젝트를 하던 중 우리나라에 있는 동물들의 동물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너무 많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동물보호법을 제1조 1항에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그 사람의 사유재산 즉,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성 결여와 보호소의 수용 공간 초과등의 이유로 유기동물의 안락사가 시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에게 '동물세'를 걷어 유기동물을 위해 사용하고,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지 않으며 '터어하임'이라는 보호소에 입소시켜 엄격한 심사를 거친 이들 중 입양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이 있어도 여러가지의 이유로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우리나라의 동물학대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길고양이 60마리 이상을 산채로 끓는물에 도살한 사건의 경우 80시간의 사회봉사 처벌이 내려졌고, 굶긴 강아지에게 막걸리를 먹여 살해한 사건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연쇄동물학대사건(커터칼 조각 먹이고 발톱뽑는 학대살해)에는 불구속 기소의 처벌밖에 내려지지 않았습니다.무엇보다 해마다 은밀하게 온갖 잔인한 방법과 썩은 음식으로 사육되어 번식장견,투견,군견등 돈벌이로 내몰리다 잔혹하게 도살되는 개들과 안락사되는 개들이 수만마리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동물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미국의 경우 애완견 잔혹살해는 종신형에 처해졌고, 공무 수행 중이던 경찰견을 살해한 경우에는 17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애완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 및 살해한 경우 징역 18주, 평생 동물소유 금지처벌이 개를 수시길 차안에 방치한 경우에는 3500달러(약 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새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처벌 강도가 너무나 약하고 법 또한 구체적이고 다양하지 않으며 간소한 조항으로 애매하게 동물학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동물권 보장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35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동물권 보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몇번이나 망설이다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당사는 전문건설을 하는 회사로 종합건설의 부당한 거래와 갑질을 참다참아서 올4월에 억울한 사건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진행이 안되어 본인이 몇차례 전화하여 진행여부를 물어봐서 전화상 서면조사만 한차례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이 안되냐고 하니 2016년도 사건도 지금 처리한다고 하며 기다리라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도대체 2~3년전 사건을 지금 만지작 거리면 저같은 작은 중소기업은 언제까지...기약없는지..이러다가 회사문닫으면 처리할건가요?그리고 민사재판도 병행하라니요?공정위담당사무관이 얘기하더군요!!!이럴거면 그기관은 왜 존재합니까?인력부족과 과다한 업무가 문제라면 인력보강요청합니다.기업을 하는 사람도 국민입니다.한명의 국민입니다.제발 간곡히 요청합니다.제대로된 사법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원보강요청과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정도 수준이면 승강기안전공단 담당자 전부 해임이나 징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부는 엄중대처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우르르 하는 것보다, 허술한 점검과 수리부터 대처하세요. 자기들 수익성 떨어진다고 승강기업체가 법개정 반대한다고 개정을 못하다니, 법개정이나 제대로 하세요. 이런 국민안전 사항에 국가 세금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승강기 추락사고 :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강서구, 강원도 속초시, 경기도 인천시..........대체 뭐하는 겁니까 *고장및 점검실태 관련 기사 승강기 점검 대충 · 고장은 쉬쉬..어처구니없는 관리 실태 https://news.v.daum.net/v/20180810210306346?f= 승강기 고장 잦아 조사해보니…10여 년 전 부품이 새 부품?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65841 대형 승강기 업체 '매출 강요 갑질'에…멀쩡한 부품 교체 http://naver.me/FTSjtNCV 잦은 승강기 고장에 '수상'…새것으로 둔갑한 중고 부품 http://naver.me/GCO1nNpi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멈추고·떨어지고…잦은 승강기 사고, 원인은? http://naver.me/Gnzuj89r", "num_agree": 8, "petition_idx": "335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강기 고장 및 점검실태 엄중대처 요청"}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네이버 뉴스 보니까! ~ 몰상식한분들께서 개는 \" 가축\"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 개는 인간인가요??? ~ 보신탕 못먹게 집회 한다는 기사가 떴는데! ..... 그럼! ~ 그집회 참여 하시는 분들은 소 그리고 돼지 , 닭은 먹나요? 먹을거 다 먹으면서 ... 개는 안된다.... 하시는데~~그런 비상식적인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참고로 보신탕은 한국 고요의 음식입니다.. 개는 \"가축\"이 아니다라는 편견은 쓰레기통에 넣어둬! ~~ 넣어둬!!", "num_agree": 15, "petition_idx": "335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신탕은 한국 고유의  음식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은 현 정부의 치밀한 계산으로 시계처럼 정확하게 정해진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저도 격어보지 못한 최악의 지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작이 이정도면, 임기내에 나라 없애는 목표는 달성하겠군요.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을 믿고 싶습니다. 국민이 봉입니까? 무슨일만 생기면 국민연금 인상? 65세부터 지급한다고요?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으로 매워 줄려고 했습니다. 공평하게 전국민 공무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정부의 잘못으로 국민을 희생시키지는 말아주세요. 나라는 망해가는데, 세금은 오른다. 그리스보다 더 하네요. 사기사 임기 끝나면 감옥에서도 돈만 있으면 황제가 부럽지 않지요. 그래서 국민 혈세로 지금부터 적금이라도 많이 들어서 그 돈으로 호화롭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나네요. Money talks.", "num_agree": 21, "petition_idx": "335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정부가 얼마나 철저하게 국민을 이용해 나라를 망치는지 아시는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8월말에서 9월초에 남북회담해서 종전선언하려고 한다는데 왜 그러세요..북한은 거짓말만 하는 나랍니다 왜 자꾸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세요 정말 안전한게 하나도 없네... 난민 문제 불안... 경제 문제 불안...우리가 믿어야 할 청와대..정부..국회는다들 살만하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애원하고 하소연해도 눈감고 귀닫으면서 왜..자국민이 싫어하는 것만 하세요 국민들이 피눈문물흘리면서 손가락 마디마디 상처나면서 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님께 청원을 하자나요 건강한 사람도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재인데 빛갚는다자나요 국회의원들 돈달라고 하는겁니까 자기돈 달라는데 그돈가지고 살아보려고 국민들이 나라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왜 모른척하세요 자영업자들 지금 힘들어서 문닫는다는 뉴스보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흐릅니다.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이제라도 자국민을 지켜주세요..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비핵화약속도 안지키는데 왜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부터 하려고 하는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당성 초기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50% 상회하는 모양이다. 근본적인 정치 불신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신만 생기는 것은 아무리 앞정권 사람 구속 수사하고 잡아들여도 정치 시스템 즉 사법 시스템을 바로 잡지 않고는 적폐 청산이 근본적 힘들고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과 김정은과 갑자기 만나고 대화무드가 조성되는 것으로 지지율이 높아지고 앞정권 누구를 잡아들여서 족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군부도 아니고 사법부이다. 사법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더러운 적폐를 숨기고 그걸 안고치려고 한다. 자기들이 만든 더러운 적폐가 법으로 제정되어 적폐를 양산하고 있다. 전관예우금지법 처벌 규정이나 판사징계(셀프)변호사와 판사 유착을 방치하여 생기는 폐단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고는 적폐청산이 불가능하다. 요즈음 생긴 아시아나 항공 회장이나 대한항공 총수 및 일가 기타 재벌급 (종근당 회장, 미스터 피자 갑질)갑질 추문에서 보듯이 법과 재판은 이들에게 변호사 통하여 대놓고 뒷거래 하도록 틈을 주고 범죄자 돈챙기도록 사법시스템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무엇이 고쳐질까? 국회법사위 및 대법원(대법관) 심지어 헌재도 패거리 강도 조폭처럼 작동할 뿐이다. 대법관은 파기를 무기로 사건사고 개입하고 자기들 출신 변호사 돈챙기는 것을 허용하고 헌재는 사법 개혁관련 입법 상정하면 그것을 완화하고 무색하게 만든다. 삼권분립이 불가능한 정치 시스템의 나라다. 이런 마당에 정치권의 여야 정권 바꿈이 무슨 소용인가? 여야 법사위원 다 같은 패거리고 그들은 서로 비호결탁한 조직일 뿐이다. 이 악순환을 안끊으면 군부 쿠데타도 가능하고 김정이 전쟁 일으켜도 할말이 없다. 더러운 것은 심판을 반드시 초래하기 때문이다. 범죄자보다 재판하는 놈들이 범죄를 조장하고 더 악한 나라에 미덕이란 해먹는 것이다. 이런 뿌리깊은 악한 관행에 수술을 안대고는 불가능한 적폐 청산이다. 하여튼 정치인이라면 비웃음이 난무하고 재벌총수는 법관 재판에 비호를 받아서 상호간에 비루함과 더러움을 낳고 존경과 권위를 일어버린 상황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얼마 못 가서 역시 같은 패턴의 길을 걷게 되고 그놈이 그놈이라는 불신 신화를 낳게된다. 결국 당파와 부패는 짝이고 언젠가 미군 동맹 해체후 오게될 비극의 전주곡이다. 누군가 아니면 국민이 혹은 지성인이 이것을 타파할 용기를 가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을 방치하고 고은씨가 노벨상을 받을까 의문이고 이어령씨가 지성인지 의심스럽다. 교수마저 비리로 비호결탁한 사회는 희망이 없다. 고독한 선택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근본적 혁신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 패거리 비호결탁한 자들이 지도자가 된 자가 세월호처럼 침몰을 불러오고 구한말처럼 조선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비루함이 신성한 법정을 지배하고 법대를 지배하니 나라가 휘청거리는 것을 불러온다. 정신 안차리면 다시 나라가 위기에 빠져들고 패망할 것이다. 언론은 올바른 시각을 말해주지 않는다. 성직자도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뉴스를 도배한다. 후손들이 무엇을 유산으로 받아서 이 죄업을 피해갈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반드시 올 것이 다시 반복되리라는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5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원인 바로 잡으려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푸드트럭 만드는것은 합법인데 장사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의 모순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생계를 보호해 주십시요!!! 만약 장사를 해서 신고가 접수 되면 속수무책으로 사회적 약자는 피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상생을 했쓰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드트럭 규제 풀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자국민 역차별하는 정책 반대합니다. 난민 반대를 인종차별로 몰아가지 마세요!!! 좁은 분단국가에 우리도 살기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우리랑 문화도 섞이기 힘든 종교. 이념. 사상이 같은 이슬람문화권 난민 반대합니다! 무사증폐지, 난민송환, 난민법폐지! 자국민 차별하는 국가인권정책도 폐지 바랍니다! 작년에 정의당이 발의한 군대내 항문성교 합법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 인권정책이 공표되었으니 정의당에서 계류중인 항문성교합법화 또 추진하면 통과될 확률 크지 않나요? 장차 내 아들이 커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통과되면 군대 보낼 수 있겠습니까? 못보냅니다! 그리고 난민반대한다 표현의 자유도 못하면 어쩌란말입니까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라. 국민 경제 파탄나서 세금내기 힘들다. 연금도 올릴거라지? 더 늙을때까지 내라지? 그 세금 걷은거로 가짜난민퍼주고 북한 퍼주려고? 우리 국민 등골빼먹고...", "num_agree": 37, "petition_idx": "33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국민돈내주는 기계냐 계속올리는 연금과세금 나라가 망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요즘 예전에 비해 자유롭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게됬습니다하지만 폭력으로 다름에대한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민주사회에 살고있는 시민이며 사람임을 포기하는 아주 졸렬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러다 맘놓고 길을 걸어다닐수 있겠습니까? 이번 정치인 태러범은 꼭 본보기로라도 엄중히 죄를 물어주세요ㆍ", "num_agree": 6, "petition_idx": "33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중죄로 다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을필요도 없는 국민연금 차라리 폐지해주세요 들고싶은 사람은 알아서 들면 되지않습니까? 솔직히 항상 신랑 월급명세표볼때마다 짜증나요 그돈 안내면 내새끼 더 사먹일수있고 더 해줄수있어요 그돈 지금부터 65세까지 내면 내가 낸돈 65세부터 전부 주나요? 전부 주지도 않을꺼 왜 지금 뼈빠지게 일해서 나라에 받쳐야되나요? 우리 신랑도 힘들게 일해서 번돈이에요 근데 그돈 나중에 늙어서 안줄거면 도둑놈들처럼 가져가지마시라고요 형편어려운 사람들,나이들어서 일못하는 사람들 돕고싶으시면 대통령님 연금이랑 국회의원 공무원 연금모아서 드리세요 서민들보다 더 많이 버시는 분들께서 왜 자꾸 국민 돈으로 어찌해보려고 하는지 진짜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넣고 있고요 더 큰금액을 가져간다는건 터무니없는말이고, 더 오랫동안 넣을 생각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넣은돈 전부 국민들한테 반환해주시고요 부족한돈은 국민들 돈말고 정부돈으로 알아서 해결하세요 세금도 그만큼 쳐가져가면서 돈이 없다는게 말이되나요? 뉴스를 보고싶어도 보면 짜증나서 못보겠어요 도데체 이놈의 나라에서는 뭐하는건지 네이버뉴스도 일부러 안보다가 어쩌다한번보는데 매번 속터지는 기사뿐이고 열받는 내용밖에 없네요 어쩜 전정권이나 현정권이나 똑같은지 정말 있는사람들이 더 한다던데.. 국민연금 폐지한다는 기사가 네이버에 보이길 바래봅니다 ㅡㅡ", "num_agree": 49, "petition_idx": "335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차라리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키면 다른 가축들은 뭐가 됩니까. 소와 돼지도 생명입니다. 그들도 사람의 입 속에 들어가기 위해 목이 따이고 배가 갈라집니다. 눈물이 고이고 숨통이 멈춥니다. 그러곤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옵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사육당하고 똑같이 도살당하고 똑같이 식탁에 올라가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할머니 댁에 갔다가 개고기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첫경험이라서 국물과 껍질은 먹지 못했지만 살코기와 뼛대에 붙은 고기를 발라서 먹었습니다. 다 똑같은 고긴데 무슨상관이냐 가 저의 육년전 의견이었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다 똑같은 생명입니다. 다 똑같은 가축입니다.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들의 억지주장으로 집회도 하고 개고기식용을 반대한다고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우리세상에는 반려돈 반려계 반려우 다양한 반려동물들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선 소중히 키우시던 소가 광우병사건때 땅이 묻히는 것을 보고 우셨습니다. 덩치가 커다란 소라고 해서 주인과의 교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에겐 그 소는 반려우 였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소식용을 뭠춰달라고 하면 청와대에서는 받아들이실건가요? 소를 가축에서 제외하실 건가요? 청와대 동물 토리를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께 간지도 알고있습니다. 대통령이 또는 우리나라를 이끄는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개 식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모릅니다. 저는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개는 예전부터 가축이었고 식용이 되어왔었고 미래에도 될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득권들이 개 식용을 반대해도 저는 상관 안할렵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키지 말아주세요. 개 식용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도살된 소고기로 외식을 하고 도살된 돼지고기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도살된 닭으로 치킨을 튀겨 먹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물에 대한 차별을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3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한 이중잣대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재청원 올립니다. 인천 광역버스 업체들이 노선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19개 노선, 259대의 운행이 오는 21일부터 운행중단에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발을 동동구르며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및 학생들의 혼란이 야기되는 가운데 마치 없었다는 듯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광역버스 폐선 무효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 기획관 복직 뉴스를 보고 울분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지도층 인사이고 이런 사람을 다시 기용할 만큼 우리나라 대한 민국에 인재가 없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대한 민국) 국민들은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은 지 오래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먹는 것 자체가 용납 될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윤리의식이나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은 퇴출이 되는데 청렴 결백해야 할 공직에서 국민들 우위에 있는 사람을 교육기관으로 보낸다는 건 공무원들에게 국민을 개 돼지로 가르치라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이 썩었다 하더라도 이런 공무원은 대통령 령으로 면직 처리 하는 방안은 없나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입니다..그러나 일반 서민은 갑, 을, 병이라는 차별하에 사는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로부터도 개돼지 취급받으면 국민은 뭘 위해서 세금을 내고 우리의 안위를 보장받나요?? 부디 이런 공무원들 해결할수 있는 현명한 지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5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향욱 교육부 정책 기획관 파면건에 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가입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매년 세금은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이런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든 세금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가입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35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이유?세금충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 34살 장기석입니다 저는 포천시에서 태어난고 쭉 어린선피부로 살고있습니다 겨울에 어린선피부가 나오고 여름에 없어지는데 조금 있죠 병원에도 많이 다녔습니다 군인제대까지 포천에 있다 성남으로 이사왔습니다 여기서 살면서 힘들점 내 피부 항상 보기힘들어 손톱으로 피부를... 그래서 더이상 안돼고 보건복지부에 장애등급 장애등록하고싶어 했는데 안면장애만 가능한다고하네요 저는 몸 다 그래요 살기에 힘들어요 도와줄수있나요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33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어나서 피부장애로 살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대한민국 세금을 국민 의견 수렴 없이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 정부와 대통령 한핵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간다면 어차피 국민도 나라도 죽습니다. 태어사서 이런 경험을 해본적도 없고, 다가올 미래가 보이기에, 현 정부를 조금만 중립적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한핵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오늘 뉴스를보니 국민연금 손대다고 하는데ᆢ 이 정부들어 소문이 사실로 되더라구요 국민연금 손대세요 ! 단 공무뭔ㆍ군인ㆍ사리학교 연금 국민연금과 동등하게 하세요 우매한 국민이 봉인가요 인제 특수직이 어딧어요? 존나많은 공무원ㆍ학생없는 교사ㆍ통일되면 필요없는 군인 다 일반국민인디ㆍ 해도해도 분통ㅡㅡㅡㅡ 왜 지지하고 찍었는데ᆢ 특권없애라 혔던 최저임금땜시 애들 안바도 힘들게 하더니 주 52시간으로 족쇄채우고 인제는 그나마 알량한 국민들 용돈마저 휴지줘서 더내고 덜 받고 특권받은 공무원 특히 세금들여 보전해주는 연금보나 또 국민연금 손댄다구요! 욕 나온디 특권층 특수직부터 작살내고 대세요 실망스럽지 않토록 휴지줍고 사는 국민은 눈에 안보이죠? 혁명은 조세저항부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길ᆢ", "num_agree": 43, "petition_idx": "335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봉이죠 왜 찍었는지 후퇴막급! 국민연금 손대세요 후손께 짐 주지맙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가는 누구나 구별 말고 또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장애인은 보호받기 힘든 나라이다 차별 받으며 살고 있다 아니 죽어가고 있다 특히 무더운 날씨 집에서 활동보조 없이 죽을 수도 있는 장애인들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다 활동 보조 24시간하기로 그러나 그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아무리 박껴도 지켜지지 않을 약속 같다 나는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다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냐고 국민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고 당연히 권리를 누려야 한다. 장애인은 무조건 시설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 아니 살 수 잇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근데 어디다가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당신을 믿고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당신은 박근혜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로 탄생한 정부니까요 하지만 바뀐 게 없다면 우린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더 많은 장애인들이 죽지 않도록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더 이상 장애를 가진 국민이 죽지 않도록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3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누구나 구별 말고 또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안녕하세요.유튜브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유튜브 구독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사기행위를 하고 있습니다.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구독 이벤트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해외 출장이나 여행갈때마다 화가 많이 납니다. 은행의 횡포라고 느껴지고 서민의 돈을 갈취한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1. 은행에 매매기준율 환율은 보여주면서, 팔때 살때 환율은 왜 않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전을 해야 알 수 있고, 비싸도 환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 주요 통화는 팔때 살때 환율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통화의 매도 매수 환율의 게시를 의무화 해주십시요. 2. 은행별로 어떤 기준으로 환율을 정하는지 기준도 궁급합니다. 금번 8월에 러시아갈때 루블을 사는데 거의 20원에서 사서 여행후 팔때는 14원인데 너무 황당하고 환전을 거부했더니 안된다고 물릴 수가 없다는데 하나은행에 불만을 제기하다가 시간이 없어 그냥 환전을 했는데 너무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 매도/매수 환율의 결정하는 것을 은행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 손해가 적도록 조정을 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5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공항 은행의 환전 횡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이나라의 미래가 걱정입니다.ㅡㅡ 워마드 같은 집단이 그것도 같은 나라 국민이라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첨부 자료 할 것도 없습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이 직접 워마드 사이트에 들어가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편파수사라 뭐라 말도안되는 이야기하는데 맨날 일은 벌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안지고 이나라 여자들 망신 다 시키고 있습니다. 워마드 옹호하는 여성단체는 범죄자 옹호를 한것이므로 물대포를 쏘고 강경진압해주세요. 국가내란음모보다 더한 국론을 분열시키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는 좌익사범의 역할을 강력하고 빠르게 진행중입니다. 이들은 남녀가 공조롭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남여 문제로 과장해 최종적으로 국가분열에 목적을 두고 있고 이는 월남 패망원인인 국론분열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워마드 운영자는 물론 계시물 계시자도 모두 엄벌해주시고 사상검증후 국외추방해주시길 바랍니다. 극단적 조치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도 무시할 거면 차라리 무슬림 국가로 만드세요ㅡㅡ 차라리 그게 나을겁니다. 남자여자 문제가 아니라 서로 공존하면서 살고 서로에 대해 배려를 해도 모자란 판국에 워마드 가당치도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향후 정권은 워마드와 여성단체 싹 쓸어버리고 난민협약 탈퇴하는 지도자에게 넘어갈 겁니다. 21세기의 히틀러가 탄생하는것이죠. 대통령님 이래도 방치하실 건가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3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내란 주범 워마드와 그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저히 건물에 주거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말을 제외하곤 매일같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지진이 난갓처럼 콘크리트 건물이 약 5~10센치 정도 매일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국민 신문고를 통해 개선을 시도해 봤지만 매번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는 이유는 아랫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스피닝 업종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음파장이면 콘크리트로 지은 커다란 건물이 춤을 추듯 흔들리겠습니까? 스피닝 업자의 말에 의하면 나이트 클럽의 음악 소리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음파장으로 건물이 흔들리는데 내부에 방음이나 방진 시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벽에는 그냔 폐인트만 칠해 놓고 거울만 붙여 놓은 것이 다이고 바닦엔 디럭스 타일반 붙여 놀은 상태서 그 엄청난 믐악을 틀어서 그 파장이 벽을 밀어 커다란 건물이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업자는 법에서 규제하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면서 영업을 하고있는 실태입니다. 체육시설업종중 하나인 스피닝업종은 아무 시설도 없이 앰프와 자전거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체력단련과 에어로빅을 겸하는 신종 업종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체력단련업이나 에어호빅업은 환경부에서 정한 소음,진동 규제법안에 속해서 일정의 시설을 해야만 하는 업종이지만 스피닝은 아직 그어떤 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업청난 창업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본 건물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런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진동으로 인한 흔들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공포와 두려움에 나날을 참으며 살고 있습니다. 일년을 그런 상황에 처하며 살고있어 이제는 집단 소솔을 계획하고 있으니 환경부에선 이런점을 확인해서 엄격한 규제를 두어 관리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엘매엘 무섭고 두려우ㅜ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자 이 문제를 말하기 전 하나 짚고가야 할 사실이 있슴니다 방학이 뭘까요? 방학은 학기 중간 학교를 안가는 기간입니다 한마디로 쉬는 기간이죠 우리는 방학이 매우 좋아요! 학교를 안가니까 근뎈ㅋ 이게 뭐에요 학교 안가는대신 늘어나는 학원 산더미같은 방학 숙제.. 이게 쉬는건지 잘 모르겟어서 말이죠 ㅎ 우리나라의 참 🐕같은 교육정책이 맘에 안드는군요 차라리 학교가고 학원을 안다니게 해주세요. 공부를 많이 시키면 나라가 잘돌아가든지 해야지 ㅋㅋㅋ 교육정책 갈아옾고싶네", "num_agree": 4, "petition_idx": "33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 왜 잇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국민연금 개선이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면 문정부는 시선이 더욱 안좋아지고 총선에서는 반전이 있을거라 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산하 공기관을 만들어 소득을 만들어 국민연금 금액을 충당시키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국민들은 은행보다 못한 국민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한전은 성과금 잔치하고 국민연금은 주식을 통해 손실금을 국민들로부터 더 빼서 충당시키려는 세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렴주구 정부가 되지 않길 빕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선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0", "end": "2018-09-09", "content": "과거 YS는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여 적폐의 뿌리를 손보아 국민의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금번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방문은 그 시기가 아주 부적절 합니다. 저가 보기엔 대법에서 이재용을 집행유예 선고 안해주면 투자 180조나 4만명 채용도 안한다는 못된 덧에 걸렸습니다. 정부와 대법에 협박한 것과 같습니다. 이건 삼척동자도 알수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과거 적폐의 기득권 세력인 실장, 국장, 과장들 한테 둘러싸여 판단이 종합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임중 실적에 함목되 제일 손쉬운 대기업 독려를 실,국장들 놀음에 놀아난 꼴 입니다. 이재용 처럼 국정농단의 불법을 저지른 자를 실형에 처하지 않으면 누굴 실형 때립니까 ? 삼성은 상시 명퇴제도를 실시하여 실업자 양산이 많고 그들을 협력업체 임원이나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줍니다. 결국 삼성은 그 약점을 가지고 단가를 후려칩니다. 이런 불공정한 생태계를 손보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으로 시장참여자의 신뢰도를 올려야 전체적으로 투자도 활성화 될 것이다 정부의 제 1덕목은 법의 엄정한 집행 입니다. 그래야 시장참여자는 룰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기득권들이 걸레로 만들어 놓은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이 먼저 입니다. 그래야 대법판례도 신법에 의해 기득권 비호의 판레가 생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적폐 청소를 확실히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고령화 저출산이라는이유로 더많이 더오래걷는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합니다 그동안국민연금의 자금이투명하게 관리가되지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관에투자해서 흑자보면성과금잔치 적자를보면국민돈날려먹은거아닙니까 그래놓고 투명한관리가안되고서 무작정 고령화저출산 볼모로 더많이걷고 더오래걷는 국민연금개혁을 하실려면 선택제로하십시오 국민연금선택제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선택할수있는권리를줘야죠 공산주의입니까? 국민연금 개혁반대합니다 그동안납부한돈 국민들에게 다돌려주시고 폐지하시던가 그동안 부은건냅두고선택제로바꾸던가하십시오 국민연금반대합니다 투명성없는 연금공단 주머니돈이된 국민연금 반대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35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하루에 약을 30알씩 먹고.약에 힘으로 일을 시작하였더니,후회만 생기네요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하는 저같은 환경에 있는 한부모들은 아플때가 최고 힘듬니다 다들 살기힘들어 맞벌이를 해도 힘든다는 지금에 혼자 벌어서 아이와 살아가고 있는데 ,시급이 올라 월급이 초과 되어 모든 복지가 정지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복지가 이런건가요 일을 하면 복지 혜택이 해지되고 .일을 안하고 놀고 먹어야 복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미래가 없는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에 갑질은 여전하며,말만 휴게시간.시간 추가수당도 없고.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월급 명세서 있으나 마나 ,살기가 너무 힘든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편과사별후  심장 만성 질환자인 몸으로 아이와 살기 위해 취직을 했던지 모든 복지가 해제되는 대한민국.복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어떻게 청소년의 대부분이 가지는 유일한 희망인 게임을 셧다운 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청소년의 인권과 윤리는 다 무시하고 지들이 딱 필요한 것만 하는 이런 집단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다고 행동하고 남성들의 인권은 보호 하지 않습니까 남성들도 사람이고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남성들을 차별하고 또한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취미를 뺏어갔으며 또한 인권도 무시하는 아주 무자비 하고 냉혈한 집단인 여성가족부는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민중은 개 돼지' 발언을 해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법적으로 무죄를 받고 복직. 대구광역시 소재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발령이 났다. 민중은 개 돼지라고 사법이 확인해주었구나. 이게 나라냐? 나향욱이 잘못인가? 사법이 잘못인가? 국민이 잘못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5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중은 개 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을 바보로 보지말고, 무섭게 봐라!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자세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5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을 국민연금으로 감추려고 하면 안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주권자들이싫다는데 왜? 자한당은그렇다치고 민주당까지..대실망입니다 국민들피땀흘려 내는 세금을 왜 국회의원들 맘대로 쓰려고합니까? 폐지하십시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35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특원특활비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해외에서 손님이와서 사무실 근처 예약 할려니 무슨 호텔이라고 간판 쳐붙여놓고 대실운운하고 연박안된다고 하고 그래놓고 무슨 관광한국 이에요. 쪽팔린거지~ 호텔이래서 예약할려니 밤9시이후에들어가라고? 이것들이 여관이나 모텔이지 호텔이요? 여관도 그런짓은 안했는데 숙박할거면 대실비까지 지불해라? 나라가 이렇게 개판오분이고 대체 뭘관리하는거요? 당장 호텔과 모텔과 경계처리하고 호텔이라는 간판부터 떼게하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5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실하는 모텔은 호텔이라는 간판 강제 철거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부산 내 신축 아파트 단지의 노인정은 영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인정의 외벽에 노인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요소도 전혀 없어 보였는데, 어떻게 알고 노인분들께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지인이 입주자 인데 관리사무소 또한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 아파트 단지를 한참 돌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다고 합니다. 주 이용자의 연령대를 고려해서라도 노인정이나 관리 사무소 등의 명칭은 한글로 표기하게 하는 법률 제정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과 관리사무소의 명칭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그리고 52시간근무제 지키는지 조사좀해주세요 새벽까지 서비스점검중인데 합리적의심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게임 '프로야구h2'  점검시간좀 알려달라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좋은 주소가 없어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합니다. 지하철 출구번호는 외국관광객들이 이용해보고 감탄한다 합니다. 사거리에 방향번호를 사용하는 나라는 없으나 \"방향 이정표\"로 사용할 경우 전국 어디서든 위치 찾기 쉽고 예측가능하여 아주 편리합니다. 주소가 좋아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장소 찾고, 만나는 위치 찾는데 지하철 출구번호보다 정확하여, 옛주소 사용하기로 환원되어가는 \"우리 주소\" 만들기에 인용합시다. 국민여론 조사 99% 찬성하는 좋은 정책을 중앙정부 부처가 업무기피와 현행법에 없다고하나,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교차로 방향 번호\" 4곳씩 붙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펼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5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거리 방향 이정표가 경제살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요즘들어 학교에서 성차별이 많이일어나고있음니다 남자를낮추고 여자를 높이고 또 저는 진정한 성평등은 시험이나 평가기준도 평등해야한다고생각해요 또 여러 여자들이않할겉같은게임들이 여성가족부하나때문에 게임 연령이 올라갔다고알고있읍니다 도대채 여성가족부가 왜 자기들 마음대로 게임 연령을 높이는지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일심각한건 남자만 군대를 의무적으로가야 하는것입니다 여자는 요즘 대우받고있는대 왜 남자만의무적으로군대를갑니까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왜 여성가족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도있는대 왜 남성가족부는없읍니까 이거조차가 성차별이라고생각합니다 저는그래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했으면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만 수만명이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연봉으로 기금의 절반은 나가겠다. 모든 공적연금은 통합운영 하고 기금운영을 단순화 하던지 조직을 모두 해체하고 전문 금융기관에 맞기면 별도로 막대한 운영비가 들지 않는다. 이들 연금 기관 운영비만 엄청날 것이다. 연금 조직을 페지하면 운영비가 들지 않고 그 돈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럼 적자도 나지 않는다. 미친정부야 연금 운영을 전부 전문투자 금융회사에 의탁해서 운용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35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정연금은 통합관리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을 왜 선택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제가 피 땀흘려 번돈을 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손실까지 있었다는데 솔직히 믿음도 안가고 100세 시대라고 내가 100세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건 원하지 않는 다는데 왜 필수 입니까? 국회의원 특활비네 뭐네로 국민세금 가져다 쓰고하는데.. 어떻게 밑고 맡기겠습니까? 게다가 인상까지 되었고 솔직히 국민을 우롱하는 것 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선택제에 국민연금으로 모은돈 얼마를 줬는지 준대로 국민이 다시받았는지 투명하게 하던가 이거까지 해줬으면 좋겠지만 진짜 선택제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피땀흘려 번돈인데 선택권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3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없앱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이 신혼부부나 맞벌이가구 등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저출산문제와 젊은세대의 내집마련 등에 도움이 되고자 자녀의 수에 따라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도 편차를 두어 대출가능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많은 신혼부부 또는 자녀1명이 있는 부부의 경우, 첫아이나 둘째아이를 계획할때 보다 낫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아이에게 제공하고자 작건크건 출산전 내집마련 및 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자녀수에 따른 맞벌이가구 소득기준은 약간 완화되었으나, 엄마 뱃속의 태아는 자녀수로 인정되지 않아 많은 가구가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많은 젊은 부부가 출산계획을 함과 동시에 주거문제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엄마뱃속의 태아도 자녀수로 산정하여 보금자리론의 본래 취지를 살렸으며 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금자리론(다자녀가구 혜택) 태아도 자녀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드루킹 특검, 언론에 특히, 현재 정권에 묻어 갈려는 일부 정략적인 변호사 등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실체요? ㅋㅋㅋ 간단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돌리세요!! 왜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지,,, 참,,, 갑갑하고, 욕이 ,, 목 밑까지 치미는데 참습니다. 끄 ~~억 !!!", "num_agree": 6, "petition_idx": "335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드루킹 특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제도의 폐지 혹은 가입의사의 자유로 변경해주시고,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주세요. 매달 적지 않은 비용(급여소득의 9%)를 강제로 걷어가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서 연급 납부 기한 연장 및 연금을 올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고갈시 국가가 지급해야할 의무조차 없음을 알게되었습니다. 1. 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돈을 강제로 걷어가면서 지급의무는 없다고 하는지? 2. 가입자가 계속 연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어져 생활고에 쳐해진 생황에도 연금개시일 전에 받을수 없는지? - 왜 개개인의 비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연금공단이 하는건지? 3. 연금 개시일 이후에도 일정이상의 소득이 발생시 왜 받을 수 없는지? 국민연금 수백조 이자만해도 엄청난 비용인데 민간 연금보험보다 쓰레기같은 이런 국민연금이라면 폐지해야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공단에서 국민들 돈으로 돈놀이 하라고 내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입자 본인의 의사대로 가입 여부 및 해지에 대한 자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3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폐지 혹은 선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국가가 돌아가신 가족의 국민연금을 가져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가입기간 늘리는것 또한 반대입니다 폐지 합시다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사망하게 되면 매우 불합리한 처우를 받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상 절대로 사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 나도 모르게 겪게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한 번씩만 꼭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댓글에 메일주소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은 아주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 허점들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일반인들이 감히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가입자에게 불합리한 여러 국민연금 정책들 중 저는 \"유족연금\" 에 대해 청원을 올립니다. 지난 2015년 7월, 악성 뇌종양으로 저희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와 엄마를 잃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은 엄마의 국민연금이 유족연금으로 바뀌어 지급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된 1988년부터 가입하여, 전체 가입자들 중에서 가입기간과 가입금액이 모두 최고치를 찍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엄마가 큰 병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에 60%만을 저희 가족에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저도 곧 저희 아빠의 국민 연금이 개시가 되면 아빠의 국민연금과 엄마의 유족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고, 당연히 금액이 큰 아빠의 국민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엄마의 유족연금은 30% 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만일에라도 저희 아빠가 재혼 또는 돌아가시게 될 경우 엄마의 유족연금은 당연히 소멸되며, 아빠의 국민연금을 남은 저와 제 동생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본인이 사망하게 될 경우 유족연금이 사망 당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데 이는 1) 배우자 -> 2) 19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 3) 부모 순 입니다. 단,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수급 불가 /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권은 소멸하게 되며 자녀는 19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일 경우에만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던 사람이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될 경우 가입했던 기간 동안의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데, 이 세상을 떠나 더 이상 국가라는 울타리가 필요 없는 우리 엄마는 왜 국가가 계속하여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덜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두 갖게 되는지요? 법을 찾아보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개시되고 난 후부터는 자동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국가가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장애연금을 신청하게 하고, 유족연금을 알아서 지급하는지요? 모든 일에 느리고, 귀찮아하고, 부서 간 토스하기 바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할 때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장애연금을 짧게나마 받았으니, 유족연금을 이미 몇 년 받았으니 할 말 없다는 태도인가요?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의 한 지부에 가서 문의를 한 결과 “후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을 지불했다고 생각하시지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함께 모시고 살며 두 자녀를 힘들게 키웠던 우리 엄마의 소중한 돈이 정말 후 세대를 위해 귀하게 쓰인다면 마음 아프지만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귀하께서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신 ( ) 의 금액은 국가의 교육비, 복지비 등으로 귀하게 사용됩니다.” 라고 정확히 고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어두운 면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는 요즘, 돌아가신 엄마께서 뇌종양이라는 병과 바꿀 정도로 힘들게 일하며 버신 귀한 돈이 저런 곳에 쓰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저희 가족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올해만 6만 6194명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7만 7337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2년에는 12만 3349명이 된다고 하네요. 배우자와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생전 든든한 미래를 기대하며, 귀하게 모은 국민연금을 이렇게 국가가 모두 국고로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면서도, 앞으로 후 세대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하나요? 국민의 노후에 힘이 되겠다는 국민연금이 나라가 미워져 매일 이민만 생각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부디 국민의 입장에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가입자들에게 투명하게 약관을 설명할 수 있는 청렴한 국민연금이 되길 바랍니다. 가입하는 순간부터 마음에 든든함을 가질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되시는 순간부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질병을 앓게 되거나, 장애를 갖게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5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분 청원 &뉴스 퍼옴) 돌아가신분의 국민연금을 왜 국가가 가져갑니까 폐지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 청원은 반드시 필요한 청원이라는 판단 하에, 2018년 1월 19일에 작성된 청원을 다시 재작성한 것입니다. 아래 글을 먼저 작성하신 국민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부터 육아휴직에 들어와 있는 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은 감사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함이 제 1 목적이 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직장의 입장에서는 휴직이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365일 24시간의 현업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이를 키워 본 사람은 누구나 양육의 고됨과 스트레스를 공감할 것입니다. 물론 내 아이를 위한 희생이지만 앞으로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육아에 희생이 당연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 기간 중에도 연가 등 휴가를 떠날 수 있는 여건이 보장이 되는데, 육아휴직이라 하여 단기간의 여행도 감사대상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둘 중 휴직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어 휴직을 썼으나, 그것이 365일 아이'만' 돌보아야 하는 독박육아의 족쇄처럼 되어버리니 차라리 아이는 맡기고 복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고, 아이 하나도 힘든데 둘은 낳지 못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 년 내내, 몇 달씩 아이 돌봄의 목적을 제치고 놀러만 다니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싫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쉼 없이 아이만 돌보다 그 중 며칠은 나를 위한 쉼표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일 뿐인데, 그 바람이 원천봉쇄 당해서야 너무나 슬프고도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직 후에는 연가 사용을 아무리 장려한다고 하나 마음 편히 나가지 못하는 게 사실이지요. 일반 기업체와 달리 무슨 일이라도 났다 하면 연가 중에도 당장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기도 하고요. 장기간의 여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 보름 정도의 여행은 허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통해 육아휴직 중 아이를 동반하지 않고 몇 개월씩 해외에 체류한 양육자도 육아휴직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일화를 접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내 아이와 떨어지고, 내 아이를 방치할 생각은 없지만 이러한 판결까지 나는 마당에 공무원은 그것이 감사대상이라 단 하루도 쉼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부디 청원합니다. 육아휴직자에게도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체류가 단 기간(최대 보름 정도)은 허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5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중 자녀 미동반 단기 해외여행 허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한남충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그대로 한국남자들을 욕하는 말입니다 저는 일부인줄 알았더니 대한민국 남자 전체를 통틀어서 욕하는거더라구요 한남충,한남 금지시켜주시구요 재기해 라는말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재기해라는 말은 故성재기 님의 이름에서 따온것이며 뜻은 자살하라는 뜻입니다 고인모욕과 동시에 목숨을 버리라는 뜻이니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기해,한남이란 단어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오픈한지 두 달되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요즘 최저임금 상승으로 모두 망한다고 언론에서 연일 대서특필합니다 그런데 정작 힘든건 최저임금 상승, 임대료때문이 아닙니다 편의점이 너무 많이 생겨서 매출도 줄고 그에 따른 수익도 줄다보니 최저시급도 주지 못할 만큼 경영이 어려워 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개월 전쯤 인천 서구 가좌동에 공장지대에 세븐일레븐 가좌 염곡로점을 오픈했습니다. 저희와 맞은편(75m)에 공터가 있었는데 그곳에 근린생활로 건물이 완성되면 편의점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 편의점오픈에 신중하라는 주의에 말을듣고 현재 운영중인 상가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운영중인 상가 주인이 저에게 맞은편 공터 건물옆으로 낚시가게가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담배권을 취득했으니 걱정말고 편의점을 오픈하는게 어떠냐고 해서 직접 가보았는데 상가 주인 말대로 옆 낚시가게에서 담배를 팔고 있었습니다. 낚시 가게 주인분한테 찾아가 담배권이야기를 드리니 나는 낚시 가게 건물주인데 원래 옆에서 하고 있다가 이쪽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 이전해 왔다 지난번 자리에서도 담배를 팔았다 난 담배권을 팔 생각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점을 2달전에 오픈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가게 일 평균 매출이 12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75m 앞 공터자리(현재 신축 건물) 상가 주인이 옆 낚시가게에서 담배 권리금을 주고 사가지고와서 (낚시가게에서 8월 9일 날짜로 담배권 페업을 했음)cu편의점을 상가주인이 직접 오픈하고 어느정도 매출이 되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긴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cu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상가에 cu가 오픈하는게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근데 인근에 출점을 하는데 너무한거 아니냐 했더니 아직 근접 출점 제한을 협약한게 없고, 건물주가 너무 원해서 그랬다 하더라구요 부동산업자에게 제 지인을 보내 알아 보았는데 제가 운영중인 세븐일레븐 편의점은 자기들(75m앞 상가) 상가에 cu가 생기면 망할거라고 하며, 옆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왔다 그러니 그 비용은 임대인이 내야 한다 하면서 임대인에게 담배권리금 800만원을 달라고 하였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약하면 권리금없이 상가주인에서 임대인으로 편의점 계약자도 바꿔 주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상가주인이 오픈하고 나중에 자리가 잡히면 권리금을 줘야 하는데 지금이 기회다 라며 상가 계약을 하자면서...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이제 2개월 되었고 힘들어 죽겠는데 담배권을 불법으로 사고 또 5개 편의점 자율 협약으로 80m이내 타브랜드도 근접 출점을 안한다 하더니... cu가 오픈하면 결국 저희 매출은 반토막이 나겠죠 이곳은 상권도 적어 두개의 편의점이 생기면 각자 100만원도 못가져는 곳입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제발 저좀 살려 주세요 cu에서 8월 13일 부터 공사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편의점 업계 1위라고 상생경영을 한다던 cu가 어떻게 그리고 담배권 권리금 받고 양도하는 것이 불법인데 어떻게...(담배권 권리금 거래서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제발 살려 주세요 피눈물이 납니다 도와 주세요 긴 글 읽어 주시어 감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5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소매업 지정(담배 판매권) 불법 권리금 거래로 취득후 75m 앞 cu 편의점 근접 출점, 피눈물이 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반만 일하면서 전공을 살려 일할수있다던 시간선택제 공무원(정규직) 월급이 반토막이여서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액으로 어떻게 생활하나요 주20시간 이상 조절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시간조절이 불가능하다면 폐지 부탁드립니다...살려주세요", "num_agree": 1233, "petition_idx": "33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선택제 공무원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강원도 홍천에 살고있고 어렵게 생긴 딸자식 하나를 키우는 부모 입니다. 국민청원 껀 아니겠지만 이글을 보시는 많은 영유아를 키우시는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글을 올려 봅니다. 어느 초,중,고 학교는. 방학은 당연히 있겠지요 어린이집 영유아를 돌보는곳도 방학이란게 있더군요 맞벌이를 하면서 아기가 방학동안 개인휴가를 쓰면서 육아를 해왔는데...개학후 어린이집 원장이라는사람이 개인휴가가 필요하다며 등원을 개인차로 하라합니다 이건. 밖에 보이는 문제일쁜 ", "num_agree": 0, "petition_idx": "33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천 ***어린이집 원장의 현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학교 음악시간에 보는 솔로,듀엣 가창수행평가를 없애주세요 발표를 학교에서 시키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악시간에 보는 솔로,듀엣 수행평가는 선생님과 단둘이 수행평가도 보는것도 아니고 반전체 앞에서 시키시면 인권가 더불어 노래를 원래부터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지옥같은 수행평가 입니다 한학년 올라갈때마다 음악시간을 제일 두려워하는이유는 솔로또는듀엣 가창수행평가때문입니다 음악시간에는 가창말고도 수행평가로 칠수있는게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고,예중이라면 모를까 가수할것도 아닌데 친구들 앞에서 노래부르는게 얼마나 힘들고 음이 탈이라도 나면 그때는 정말 학교 가기 싫을정도 입니다 이렇게 공정하지 않는 음악 가창수행평가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5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음악시간에  혼자하는 가창 수행평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2016년 7월 '민중은 개 돼지' 발언을 한 나향욱은 공무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런 사람이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복귀한다면 교육이 잘 되겠습니까. 대통령님, 나향욱이 공무원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부탁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향욱 복귀취소, 영구 파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유기견이 너무많습니다 산책다니다보면 무섭기까지합니다 지금 반려동물 1000만시대라지만 과연 등록은 얼마나했을까요?? 등록 강화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키웠으면합니다 벌금도 강화해주세요 그래야 유기견 유기묘가 안생길거라 생각합니다 분양만이 답이 아닙니다 반려견 반려묘 유기시 처벌강화와 등록단속 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5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등록 단속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민중은 개·돼지' 엄청난 명언을 하셨지요 직급 낮춰서 복직을 한거 같더라고요. 그래도 개돼지 세금 먹고 일하시네요.... 세금 드리기 싫으니 좀 처리 좀 하시죠... 개돼지라고 칩시다... 저는 세금 주기 싫어요 아니 어떻게 교육부 아니 나참... 다른 곳도 아니고 교육부 대단하다 진짜 ㅋㅋㅋㅋㅋㅋ 말이 안나오네요..... 뭐 여기저기 보니까 음주중에 뭘 실수네 어쩌네 하던데 우리나라 이거 진짜 문제임 술먹고 사람찔러죽여도 심신미약이네 어쩌네... 술먹고 공인이 말실수 해도 되나요? 뭐 사람이니까 실수 할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 내가 백보 양보했음 그런데.... 교육부... 나참.... 말이 안나오네.... ㅋㅋㅋㅋㅋ 애들이 뭘보고 배우겠어요? 아... 애들도 개돼지로 보시겠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향욱 파면 취소건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문대통령님. 최근 진보-보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현 정권이 자꾸 이전 정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1. 공약이 파기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합당한 이유를 이야기해준다면 대다수 사람들은 공약 파기나 변경,후퇴에 대해 아쉬움은 남겠지만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고 지지또한 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기사를 통한 보도로 미루어 보자면 타당한, 상식적인 근거없이 공약이 후퇴되고 변경되고 슬그머니 파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계레] 은산분리 완화 -김동연 삼성 방문, 청와대 홰 자꾸 거짓말 할까 http://naver.me/5Jislzzn 그리고 청-정간 갈등설에 대한 기사도 눈에 띠고요. [아시아 경제] 청-정부 갈등설 제기한 당사자로 장하성 지목되자 청 진화나서... http://naver.me/5mO9en75 [미디어 오늘] 박원석 만난 청와대 인사는 왜 언론사 만들고 싶다 했을까 http://naver.me/5mO93RgA 이제 2년째 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 올 시기일 수 있겠죠. 하지만, 촛불에 의해 수립된 정부라면 그 초심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대통령님. 2. 초심을 다시 일깨워 보시고, 다수 국민의 이득을 위한 것인지 소수 특정인의 이득을 위한 것인지 잘 가려주십시오.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는 관료들은 과감하게 청산해야겠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사람이라지만 국민을 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해당 직위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마치 친일파 청산을 못했던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입니다. 3. 솔직해집시다. 이전 정부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국민을 기만한다는 점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십 보라서 백 보 보다는 낫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기대치가 높은 만큼 실망감이 크다고 하죠. 어렵게 수립된 정부인 만큼 그 시작점에 집중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5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심을 잃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숱한 논란과 지적에도 꿈쩍않는 국회는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맞는지, 그 속의 국회의장 이하 의원들은 또한 정말 국민을 대표한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지말고, 사법부 판결까지 거부하는 무소불위의권력을 누리려는 국회(의원)는 진정 가슴에 두손을 다 대고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려운 경제환경속에서 국민들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안들리십니까? 안보이십니까? 국민여러분! 만약 국회가 정신을 못차리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거대양당구조 깨뜨리고 다당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몰아주기 게임은 지양해야 합니다. 올바른 정치의식을 가진 분들을 국회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33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폐지! 국회개혁의 첫걸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말도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의 존폐를 국민투표로 정하는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으로 정해서 연금가입을 시킨다는것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오는 총선때 국민연금 존폐관련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 하는방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유지 및 폐지관련 국민투표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먼저 동물 학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개고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고기라는 자체로 인해 개고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는 개고기를 먹기 때문에, 먹는 기쁨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지금 현재 동물애호가들과 반려동물사랑하는 사람들은 개고기반대 주장하지만, 개고기 먹는 자유는 빼앗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를 가축에서 뺄것을 심의하실 정부당국자에게 묻습니다. \"개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개가 사람입니까?\" \"개라는 자체가 인간입니까?\" 왜 가축에서 개를 뺄려고 합니까? 개를 사람으로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개인간이라고 말해야 되며, 현재는 욕이라고 말하는 개새끼도 통용어로 개새끼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개를 사람으로 비유합니까?\" 가축에서 개를 뺀다는 것은 규제를 또 다른 규제를 하나 더 추가시키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개고기를 먹는 것을 범죄자 취급하는 자체는 헌법 10조 행복추구를 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반대하지만, 개고기 먹는 자유를 달라.(가축는 개도 포함되어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내고 안받겠습니다. 깔끔하게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5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의무가입및 납입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나라의 녹을 받아먹고 사는자가 나라의 국민을 개 돼지로보고 신분제라는 시대에 맞지 않는 사상을 가지고 지금 중앙교육연수원 연수협력과장으로 발령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이라고 하면 교장(감), 교육전문직, 교육부, 교육청, 국립대 공무원등 교육종사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소속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자가 이런 기관으로 갈 수가 있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전국민을 기만한 사람이 한계급 강등되었다니요.앞장서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나없이 뒤에서는 그 한계급강등마저도 억울한지 소청심사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적폐청산 이럴때 쓰는거 아닙니까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건 저 나향욱이란 사람보다 훨씬 능력좋고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 뜻한번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썪어가고 있습니다 다신 저런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재심사를 해주실수있게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한 정치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항상 힘내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35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복직이 무슨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습니다. 최근 기사화된 내용을 보면 고갈될 시점은 앞당겨지고 강압 납부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계속적인 납부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노후를 준비할게 아니라 지금당장 살게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36살 가장으로 많은 돈을 벌진 않지만 국민연금으로 회사및 자부담으로 약 19만원이라는 돈이 매달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50벌이에 국민연금으로만 약10만원이 나간다면 맞겠습니까. 제가 알기론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사망할경우 일시지급(소정의 이자) 또는 배우자 연금에 포함. 가입자가 1회라도 받은경우 사망시 전부소멸 직장인이 아니면 가입해도 해지는 자율이고 직장인은 무조건 사망하거나 이민을 가기전 또는 연금개시일이 되기전까진 받지 못함. 이정도 이고 일반 본인이 원해서 직접 가입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입출금이 자유롭지도 않고 세상 어떤 연금이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 가입을 통해서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쓰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연금이라 함은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는 목적이 있고 저축성의 개념으로 무조건 원금손실은 나라에서 보장해야하고 연금개시 나이가 됐을시 일시금 지급을 원할시 해줘야하며 중간에 해지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연금이 본질이 흐려지고 고갈이 되야만 하는 상황이 올게 뻔한데 해마다 연금은 월급과비례해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연금쪽에선 지금까지 연금액을 늘린적이 없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내고 있던 금액이 늘어나는건 당연한거고 추가로 늘어야 한다는 건가요? 폐지및 자율가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3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자율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먼저 저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최저 시급을 지키고 있으며 주휴수당 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원교습 법에 따르면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제시된 교습비가 있습니다. 이는 주5일 수업의 경우 4주로 총 20 일 기준으로 분당 단가를 계산하여 교습비를 받습니다. 주3일 수업일경우 4주기준 12일이 되는것입니다. 보통학원들은 수업료를 한달기준으로 받습니다. 등록한 날짜 로부터 한달후에 다음교습비를 내는것입니다. 4주를 넘어 주5일경우 최대 23일의 수업도 있으나 20 일을 제외한 3일은 무료수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대형학원은 4주마다 교습비를 책정해서 받는곳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매달 교육비 납부일자가 바뀌게 되는겁니다. 그런데 실제 학원들은 교육청에서 제시된 교습비를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분당단가×수업시간×4주간 수업일수=수강료 이렇게 나온 금액을 초과해서 교습비를 받는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온 금액에 미달되는 금액을 받는 학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원은 보통주5일(월.화.수.목.금)에 수업이 이루어지며 토.일 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토요일 수업을 하는경우의 학원이라도 위의 교육법에 따르기 때문에 4주20 일 만큼의 교습비가 책정됩니다. 즉. 정해진 시간이 있는것입니다. 수입을 따지자면 월~ 금요일 까지는 수입이 창출되나 토.일은 수입이 없는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데 강사들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겁니다. 모든 영세 업자들이 요즘 너무 어렵겠지만 궂이 제 생각을 따지자면 사업장이 휴무일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시 대체근무가 가능한 직원이 있고, 영업적 소득이 발생할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한다던가.. 주휴수당 자체를 페지하던가.. 그것도 아니다면 매주 그렇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은 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주휴수당이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만근했을경우 그 주에 주어지는 수당으로 하루 급여분이 월4회 지급되는겁니다. 요즘같이 어려운시기 폐업이 쏱아지는 이런 경제에 매주 주휴수당 을 하루급여분으로 매주 지급하는것은 사실 좀 벅찹니다. 차라리 한달만근시 급여의 몇프로 소액으로 책정하거나 직장의 종류에따라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야지요. 지난해 임금오르고 학원들 회비 안오른곳이 없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라 저희 아이 학원비도 줄줄이 다 오르더군요 그런데 같은 업종이라 더 이해되고 안스럽더군요 교육청에서 제시된 교습비를 다 못받는 학원들이니깐요. 학원 차량역시 유상운송법 적용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다들 차량비 받습니다. 대형 학원들 차량비 받는곳 많습니다 . 그런데 영세학원들 차량비 못받습니다. 차량비 포함해서 학원비 다 받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위의 내용처럼 기본교습비도 다 못받는게 대부분의 학원입니다. 유상운송에 따른 법적용이라면 받아야하는게 맞지만 학부모들에게 그돈까지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내년에도 저는 최저임금및 주휴수당 지급할겁니다. 당연한거니까요.. 하지만 실정에 맞는 테두리안에서 법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또 올라 벌써 걱정에 답답합니다. 수입도 없는날 매주 그렇게 주휴수당이 나가는건 참 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5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및 업종별 주휴수당 차별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동일한 내용인데, 국민청원글 올리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제목과 유사한 내용으로 청원글을 올리다 보니, 동의표가 분산되어 채택되는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grouping 할 수 있도록 해서 동의표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수가 기준값을 초과하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청원 글이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채택 확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주제별로 Grouping 할 수 있도록 홈피 개선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공무원 군인 연금은 금융권에서 담보를 주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근로자는 정부에서 보증하고 기록하는 국민연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보를 잡고 대한민국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때일수록 국민연금을 담보로 두고 중단기간 소액이라도 대출을 할수있나면 청년 중년층 자금사정이 많이 나아질것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유동성도 확보하고 형평성도 확보할수있는 국민연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못해 형평성만이라도 확보하시려거든 공무원 군인 연금을 담보로 잡을수없게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5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도 금융권에서 담보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SNS에 올라온 글들은 보는 게 취미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글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지만 저는 이 점이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경찰, 소방관 등 몇몇 직업을 가진 분들의 식단, 근무 환경 등을 정부가 더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소방관 등 우리 사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을 동경하는 저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근무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쩌면 식단과 근무 환경 등이 가장 잘 보장되어야 할 직업인데 너무 소홀히 모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에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바른 사회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우리의 영웅들을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5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웅들에게 밥 좀 주세요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kbs1tv 김제동 시사 토크쇼 반대합니다 엄연히 공영방송은 공정하고 중립적 앵커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제동씨는 지금까지 좌편향적이고 진보진영편에서 활동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시청료 내지않고 공영방송 청취를 거부합니다 이 내용에 동의하시는 국민 여러분 동의 부탁드리고 시청료 거부운동에 참여합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편파적  운영상황에  대해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일단 뉴스 바로 남겨본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 시켜야 된다 라는 20만명의 청원을 올린 Mi Chi 광이들 봐라.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97414#08e1 이 뉴스는 2016년 뉴스다. 개를 안락사 시켜야만 하는 한 수의사가 같은 약으로 자살을 했다. 계속해서 강아지를 죽여야 되는 자신을 보면서 강아지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고 안락사를 시키지 않으면 그 버려진 유기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에 안락사를 시켜야만 했던 수의사 였다. 그런데, 네티즌들의 댓글과 개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돌연 자살을 했다. 아냐?? 결론이다. 개를 왜 가축에서 제외 시켜야 돼냐? 첫째. 닭, 돼지, 소, 양 등등 동물들도 감정이 있고, 사람과 대화를 한다. 그런데 청원에 동의한 20만명 몰상식한 인간들아, 닭이랑 돼지랑 소들이랑 가족처럼, 친구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런데 개들을 많이 키운다고 , 뭐? 가축에서 제외해? 염병하네 진짜. 둘째, 대한민국에 현재 유기견이 몇마리 인줄 아냐? 무려 30만마리다 30만마리~!! 그 개들을 유지하려면 세금도 많이 들고 유기견들 분양도 안되기에, 수의사 직책중에서 안락사만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30만마리가 괜히 짝짖기 해서 생겨났겠냐? 강아지때 분양받아서 우쭈쭈 긔여워~ 내새끼~ 하면서 인스타, 페이스북 등등 SNS에 올렸따가, 나이들고 병들고 지키기 힘드니까 쓰레기통에, 쓰레기장에 비밀봉투에~!!! 넣어서 숨도 못쉬게 버리는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너네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 시켜야 된다 라는 인간들중에 거의 맞을껄? 진짜, 30만마리의 유기견들이 불쌍하지도 않냐? 아오, 당신들 배떼기에 껴있는 지방들 다 동물들 드셔서 지방 쌓아놓은거 아닌가? 그런데 개는 왜 빼야지? 상식이 없나? 청와대는 이런 몰상식한 인간들의 말을 들을 시간이 있나? 다른 정책들좀 봐줬으면 하는 바램이며, 저딴 청원에 대답같은거 하지 마시고, 유기견들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것 또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입니다. 지금 유기견들 밥값만 해도 나가는 세금이 대체 얼마야 ㅡㅡ 진짜 동물 버리는 인간 쓰레기들은 같은 조건으로 안락사를 시켜야돼 아주그냥~!!! 정신들좀 차려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35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를 가축에서 제외?청와대 이딴 글에 대답할 가치도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삼성공화국 이병철과 이건희 이재용일가의 초법적 불법 노동자인권말살정책인 무노조경영을 지키기위해 노동조합결성 노동자를 국보법위반등으로 감옥에 쳐넣은 사실과 노조설립방해를 위해 유령노조를 만들어 노동법을 유린하여 국법을 어긴죄, 그로인해 선량한 노동자를 유령노조 소모품용으로 쓰고 평생 공권력과 결탁하여 국민기본권을 짖밟은죄. 현재 복수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유령노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그 감독관청인 국가와 노동부가 관리강독을 게을리하는 범법을 대한민국정부는 삼성공화국과 온갖 탈법적 노조파괴주범과 결탁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고로 대한민국정부는 이의 책임을 통감하여 그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시키고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라 1988.4.16 삼성공화국 거제조선소 유령노조위원장 최석철", "num_agree": 4, "petition_idx": "33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공화국  무노조경영으로 희생된 노동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청원글 보면 동의란 만 보이고 반대라는 글은 않보이네요. 작성한 글의 의견에 대한 국민의 동의만 받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은 무시하시는건지 혹시 제가 못본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5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국민의 의견 수렴이라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세금을 받길 청원합니다..부산기준..한시간에3만원이면 보통2시간에 팁까지 최소금액 만원이상 받는다 하던데..그럼 2시간 근무에 최소7만원을 받습니다..한달이면 상당한 급여를 번다 생각됩니다..실제로도 돈많이 번다 자랑?엄청하던데..2차까지 나가면 2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대한민국에서 일을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성매매특별법..실현불가능한법보단 차라리 국가에서 위생 보건을 관리하며 성매매도 정식 허가해서 이쪽에서 일하는 여성분 건강 관리하면서..이부분 역시 세금으로 걷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누군 세금내고 누군 안내고..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받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 인가요? 50세만 되면 퇴직이 현실화 되고 퇴직 이후에는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도 연금 납입을 10년은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또 5년을 더 해야 하나요? 40년을 내고 겨우 10여년 받는 이런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70되면 이미 건강한 나이도 끝나서 연금 받아서 뭐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굶어죽을 판인데도 연금 연체라고 압류하는 제도가 정상인가요? 노후 준비하다 지금 죽어나가겠습니다. 국가가 지급 보증도 법률로 해주지 않으면서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금요율 납입기간 수급시작시기 등을 마음대로 바꾸고 국민의 돈으로 대기업 배나 불리면서 대출금도 아닌데 연체라고 또 수탈하는 이따위 제도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퇴직하면 연금이 개시되도록 수급시기를 자율화하거나 연금을 통합해주세요. 다른 연금은 이미 적자투성이인데도 그냥 두면서 40년뒤 적자라고 지금부터 난리치는것도 진짜 우스운 일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35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통합 또는 폐지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여성위생용품(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배값만 올리고 생리대가격은 왜 안올리냐 성차별이다\"라고 하시는분들이 몇분 계신데 일단 담배는 안핀다고 죽는게 아닙니다. 노력하면 충분히 끊을수있고요, 하지만 생리는 하고싶다고 하는게 아닌 여성에 몸속에있는 나쁜 물질들, 임신이 되지않은 난자가 몸속에 남아있지않게 피로 변환시켜 배출시키는 여성에 건강을 위한것입니다. 반대로 담배가 몸에 좋은건가요? 아닙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여성위생용품(생리대)에 가격을 낮춰달라고 부탁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미 생리대는 너무 고가의 제품입니다. 기본 6000원에서 비싸면 12000원까지가는 여성 필수용품치고는 좀 부담이돼는 가격이죠. 이런 고가에 위생용품을 저소득층에 사람들이 마음놓고 넉넉하게 쓸수있을까요? 생리대를 살 돈이없어 솜,천 등을 생리대를 대신해서 쓰는 여성분들이 꽤 있습니다. 천, 솜을 사용하면 위생적으로 좋을까요? 여성분들이 마음놓고 넉넉하게 안전하게 생리하는것을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받고 걱정하는날이없게 생리대에 가격을 3천원에서 4천원으로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5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위생용품에 가격을 낮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민중은 개 돼지 발언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나향욱을 다시 복직 결정한 교육부 장관을 경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장관의 특권을 이용하여 공직자 자질이 없는 나향욱을 복직 결정한 교육부 장관 또한 민중은 개 돼지로 본다는 것과 다름 없으니 장관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교육부 장관을 경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35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향욱 복직 허용한 교육부 장관을 직위해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개는 가축이 아니고 가족이다. 반론: 소와 돼지는 개보다 옛날부타 사람 일 많이 도왔다. 그래서 노동력이 개보다 우수하다. 그러므로 소와 돼지가 먼저 가족이 되야하는데, 소와 돼지는 가축일 뿐아니라 개 보호 단체 분들은 개고기 반대하면서 소와 돼지 고기는 먹잖아요. 개 도축과정에 있어서 어느정도 찬성합니다. 많이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건 고쳐야된다봅니다. 근데, 동물학대로 주장할 거면 본인들은 개 학대 안 하는지부터 보셔야죠. - 개 키우는 분들 개 묶고 중성화 수술하고 이런짓은 학대 아닙니까? 총론으로 본인들이 개고기 반대할 거면 위 사항부터 보시고 주장하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35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보호자들의 그지같은 논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0개월, 14개월 아이 둘을 가정보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아이관련 문제, 바뀌는 정책에 대한 뉴스나 기사들은 놓치지 않는편입니다. 저출산문제 심각합니다. 그러나 해결방안이라고 하는 정책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아이는 기관이 키워주는게 아닙니다. 아이는 따뜻한 엄마품에서 사랑으로 자라야 합니다. 왜. 대체 왜 정부의 대책들은 아이들을 기관으로 내몰지 않아 안달이 나있는걸까요?!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몇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최소 만 24개월까지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법적으로 모든 기업이 가정양육기간 2년을 보장하도록 해주세요. 출산 후 '여성경력단절' 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둘째, 맞벌이가정에만 초점이 맞춰진 정책은 외벌이 가정에 역차별을 가져올수도 있다는 점 인지해 주세요. 일을 못해서, 수익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외벌이하며 아이 양육하는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 내가 키우자' 라는 생각 하나로 빠듯한 살림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많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셋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각 가정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가정보육이 가능한 아이들도 일찍부터 어린이집으로 가는 경우 많습니다. 가정보육하는 아이들은 가정양육수당으로,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 보육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와 엄마의 애착형성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애착형성을 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엄마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이 밝게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이둘 엄마가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33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문제 정책에 대해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뉴스기사를 봤는데 국민연금 대폭손댈듯 하다고하는데 차라리 국민연금 없애주세요 뭘믿고 세금을 내야합니까 자꾸손대고 할거면 없애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폭손댈듯 뉴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요즘에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어떤 이유로 왜 군대를 못가고 남자들만 군대를 가느냐 라는 말이 많은데요 차라리 제생각은 남자여자가리지 않고 군대를 가는겁니다 그대신 기간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게 어떤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도 군데 의무로 바꿔주시고 기간을 9에서12개월로 줄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작은 신발 하청을하다 빛을 청산하지 못하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여 실형을 받아 복역을 했습니다.아무리 죄인이란 신분이지만 동부구치소에 석면 천장에 시공되여 있는 텍스 제질이 석면을 쓰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나라에서 제정을 받고 신 건물을 짓는 과정에 석면을 사용하는 시공 방법은 뻔히 하면 안되는걸 알면서도 시공을 한듯 보입니다. 정부에서 확인 하시고 바로 잡아주셨음 합니다. 빛을 값지못해 수감되여 있는동안 걱정을 많이 하게되여 이리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연금 관련 청원글이 너무 많습니다. 모아서 추천순위주로 하면 계속 사람들이 동의할텐데 몇건씩 찔끔찔끔 동의가 되니 오히려 여론 왜곡이 걱정됩니다. 동일 내용 그룹핑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정확히 수렴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6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 테마나 목적이면 청원 그루핑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다이소 11시 연장영업 전면중단 하라고 공지 가. 내려왔건만 아직도 시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발.적?? 어느 매장이 자발적으로 11시까지 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한다 치면 좋습니다.하지만 시행 안하는 매장은 지역장의 이유없는 괴롭힘을 당하겠지요.진열 이따위로 할거냐.매출왜하락세냐 등등 .그 게 싫어서 어쩔수없이 하는거겠지요 매장직원들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오픈경비.오픈작업시 석식 결제건 투명한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3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연장근무 아직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양심적으로 쓴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어떤 양심을 말하는겁니까? 자식들한떼 천만원 주면서 꼭 필요한데 쓰라고 합니까? 그리고 영수증 처리하라고요? 예산 편성해서 필요할때 청구하는게 그게 맞는겁니다. 국회아닙니까? 필요하다면 국회여서 논의해서 추가예산 편성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여당에서는 도대체 초심도 잃고 그게 뭡니까? 문제인대통령님 솔직이 이건 아니잖습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336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인데, 국민청원글 올리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제목과 유사한 내용으로 청원글을 올리다 보니, 동의표가 분산되어 채택되는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악의로 유사한 청원글을 많이 올려 채택 확률을 떨어 트리기도 합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청원글은 동의표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수가 20만 표를 초과하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6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채택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청원 게시판 개선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그것도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고위 교육공무원 그 공무원이 내가 낸 세금을 월급으로 받아서 먹고 살면서 나를 개돼지라고 생각하고 취급하고 그런 신념으로 대한 민국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개 돼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또 내가 낸 세금으로 도저희 그에게 월급을 줄 수 없다. 그런 자에게 계속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면 나는 당연히 세금 불복족 운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하므로 나와 우리 국민 대다수인 민중이 세금 불복종운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공무원자리에 쫓아 내야 할 것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향욱을 파면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더민주당이건 자유한국당이건 못믿겟다 선거때만와서 믿어주십시오 잘하겟습니다 하는데 정작 끝나면 휴가가니 특활비로해외여행가니 보이지도않고 입법부인데 법처리가 1년이 넘게널립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라고 햇지만 나이가 잇는사람이라 그런가 권위의식이 장난이아닙니다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업무추진비가 모질라서 특활비를 폐지할수없답니다 이게 말이나됩니까? 차라리 국회해산하든가 국민소환제도입해서 악질 필요없는 의원 쫓아 냅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6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공단 전문가들이 퇴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포퓰리즘으로 인한 전주로 투자본부가 이동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국민연금 공단은 국책사업 일 수 있는 노령인구들의 생활자금 일 수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지방이전으로 인해서 퇴사한다는 것이 이게 포퓰리즘이 아닌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6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단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길에 흔하고 흔하게 보이는것중 노란차량들입니다 바로 어린이보호 차량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이동수단입니다. 간혹 이런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사고로 운전자및 기관에 비난의 화살을 쏘게됩니다. 물론 이러한 차량 관리자들 역시 안전을지키고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차량 관리자들 외 부모님들에 대해서입니다. 운전자의 경우 운전하다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어린이 보호차량입니다. 이 차에는 나의 자녀같은 아이들 내 손자 손녀 조카 같은 아이들이 타고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은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적지않은 돈을 들여 개조를 합니다. 노란도색.경광등.발반.하차알림 표지판. 후진경보음 카메라등. 이 차들은 이런 개조를 하고 도로교통과에 승인을 받고 관할경찰서어 신고하게되는 까다롭게 절차를 밟아 진행되며 차량운전자 및 차량운행사업장(어린이집.유치원.학원등의 대표자)들은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으며 안전교육 이수증을 차량에 비치해야하고 교육청에 교육이수 신고를 합니다. 이 모든것이 법적인 울타리안에 있습니다. 저도 학원차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운행하다보면 힘든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내려주지 못하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아이들이 승.하차시 뒤에서 빵빵누르고 추월하는등 의 일들로 사고 우려도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의 빨간경광등이 깜박거릴시에는 아이들이 승.하차 중입니다. 이때는 운전자가 비상깜박이를 누르지않아도 이경광등의 표시로 경고하는것이며 이때에는 추월하는것이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이며 오히려 제촉합니다. 안전하게 정차하는 구간이 지금 현실에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쓸데없이 보도블럭 이런거 자꾸 바꾸지말고 전국적으로 골목골목 다 하지는 못해도 필수구역들에는 이런공사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참 애매한것이 요즘은 몇미터도 걸어가는것을 안전상 싫어하셔서 항상입구..하차 저학년일수로 그러다보니 때로는 정차하기 힘든구간에 정차하기도합니다. 왜냐면 아이가 짧은 도보로 다음노선으로 이동하기 제일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앞의이야기에서 이어 외국의 다른 나라경우 멈춤표지판이 아주커서 아이들이 승.하차시 옆차선의 차가 추월하지 못할만큼 펴지는가 하면 아예 도로의 차선을 가로질러 차가 멈춥니다. 예를 들면 2차선의 도로일경우 차를 비스듬하게 하여 1.2차선을 다 물고 어떤차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법적으로 이루어지는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문의 위치상 아이들이 2차선에 걸쳐 하차를 하게되겠죠. 그 아이들이 인도로 다 올라와 이동할때까지 뒤의 차들은 기다립니다. 이것이 생활화되어있는 외국의 영상들을 보고 놀랍더군요. 운전자 교육을 받다보면 이건 어린이 보호차량의 관계자만 교육받는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면허딸때 면허 취득후 이 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발급받는것이 원칙이 되었으면합니다. 운전하면서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불편하다 생각하시는적 있으실줄 압니다. 운전자는 안전하게 운전해야할것이며 다른 운전자인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 할머니.할아버지.고모.삼촌.이모..등등등 어린이보호차량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차량ㅡ 아이있는 부모님들도 어린이보호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공중화장실갈때마다 겁이나서 한 번씩 확인하고 볼 일을 봅니다 진짜 화장실이 있는 가게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설치한거 검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김정은 찬양하시는 남한분들이 너무 많은듯합니다 . 남한 대다수 국민이 독재자를 싫어한다고 보는데 북한 김정은 찬양하시는분들 보이시는데 월북시켜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김정은 모시는걸 좋아할테고 이정책 북과 상의해서 제발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김정은이 싫습니다 독재국가 좋아하시는분들 제발 보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6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과타협해 월북할수있게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을 개돼지라 말하는 나향욱이 복직됫다고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국민을 개돼지라 칭하는 자를 복지시켜주네요 교육부도 자기식구라는겁니까? 아니면 교육부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겁니까 ?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이런사람한테월급을 줘야한다니 말이안됩니다 국민연금 각종세금등으로 서민들은 등골이휘는데 국민을 개되지로 보는 공무원.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공무원 일은 안하면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특활비 폐지못한다하는 의원 국민의 대표로 일하라고 뽑앗더니 국민위에 군립하는 국회의원 그자들월급까지 국민에게 갖다바치라니 도저히 대한민국을 이해할수없고 대통령의 생각을 이해할수없습니다 나향욱 다시 파면하고 공무원법 바꺼라 세금으로 장난친 공무원들 세금원상복구하든가 파면하게끔해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33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나향욱 복직 왠말이냐 파면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소방 구조대원들의 열심히 땀흘리시고, 구조활동중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면 불이 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사건이나, 제천병원화재 사건등이 나면, 어김없이 소방 예방안전 강화가 엉뚱하게 현장에서는 전혀 불나는 활동을 예방하지 못하면서도, 소방피아만 키우고 있고, 탁상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이 1000m2이상이면 1층이건 5층이건 상관없이 층마다 출입구마다 발신기(따르릉 소리나는)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건물은 2층으로 간신히 1000m2가 넘음에도 수년전 기존 발전기 한 대 설치에서 4대가 추가 설치되고, 주수신기와 부수신기의 연동으로 인하여 엄청난 오작동 피해를 입었던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 낮은 건물은 불이 지난 30,40년 난 적도 없지만, 불이 나더라도 출구가 사통팔달이어서 인명피해의 위험은 없습니다. 물론, 건물마다 많이 틀립니다. 획일적인 소방예방의 강화는 국민비용의 증가입니다. 매년 소방장비기능작동점검을 업체에 의뢰하여 하면, 이것이 고스란히 세입자 비용으로 월세에 반영됩니다. 이 작동점검은 불이 나지 않으면, 고장날 일이 없는 것을 수년째 돈을 낭비하고 있는 데, 저희가 보기에는 소방피아의 국민 등처먹기외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발, 소방예방 안전 점검은 정말, 다중시설, 백화점,호텔, 평화시장등과 같은 곳에 집중하여 주시고, 불이 나도 인명피해 하나 없을 곳에 각종 예방아닌 탁상행정을 멈춰 주십시오. 위에 말씀 드린 것외에 2층-5층밖에 안되는 주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낮은 동네 건물에 1. 소방계획서 폐지해주십시오. 무슨 양식들이 그리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그게 무슨 소방예방이 됩니까? 완전 형식입니다. 2. 화재시 건물주와 안전관리자의 쌍벌죄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분노합니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3. 방화문과 피난문의 구분이 불가능한 건물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사진찍어 과태료를 매기는 법규도 없애 주십시오. 전혀 현실적이지도, 수긍이 되지도 않습니다. 4. 화재의 진짜 원인은 건축법의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법의 부실로 드라이비트를 외벽으로 사용하니 의정부 화재가 난 것이지, 건물주나 안전관리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요. 건축법이 건물을 다닥다닥붙여서 지어놓고, 애매한 소방법규로만 예방하려는 것은 무리입니다. 잘못된 소방 예방행정으로 낭비되고, 예방되지 않는 화재사건들을 보노라면, 그러한 예방되지 않는 예방에 쓰인 국민비용이 몇조나 될런지요? 지난 20년간 소방비용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일 뿐입니다. 억지 소방예방이라는 이름으로 탁상행정 하는 것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소방대원들에게 들은 바,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항의에도, 법규가 그렇게 되어서, 지시가 그렇게 되어서 어쩔수 없고, 자신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다고 합니다. 소방 구조대원은 정말 현장활동의 스트레스지만, 소방예방점검부서는 잘못된 규정과,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잘못된 스트레스로 멍들어갑니다. 소방피아와 현실성없는 규제를 없애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6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 예방안전 관련 탁상행정을 중지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도 두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2의 제3의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이라는 취지는 처음에 좋았습니다 허나 지금을 보면 연금 투자금은 곤두박질 치고 원금회수조차 못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계속 이렇게 납부 나이와 수령나이를 올리면 결국 100살까지내고 그냥 죽으라는 말로 들립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걸그대로 두면 분명 재정폭탄이 터지는 날이 올텐데 그걸 무슨수로 막으실겁니까? 단지 정권를 잡은 기간만 피해가면 되는겁니까? 결국 또 어떠한명목으로 세금을 걷어서 카드 돌려막기처럼 돌려막으실겁니까? 실패한정책은 과감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타협점을 찾아 일정금액을 일괄지급하고 폐지하고 차라리 국민들은 그런 부담감이 줄었으니 만원정도 국가 복지충당금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재정위기 전력위기 기타등등 위험한 순간에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게 옳바르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은 더이상 국민를 위한 연금이 아닙니다 제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 "num_agree": 27641, "petition_idx": "33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일괄 일시금수령"}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아이있는 집입니다 아이있는집은 24시간 에어컨풀가동중입니다.누진세 완화든모든 쓴만큼 내는거 내겠는데 여름 겨울 피크달에 1000키로와트 넘으면 709.5원을 낸다는게 계산이 안나옴니다..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기껏 신생아 요금할인 신청해서 30프로 할인에 한도 만육천원인데 한창많이 전기를 써야하는 달에 할인은커녕 오히려 더 훨씬많은 요금을 내야되는게 답답하네요 어떻게든 아껴쓸려고해도 안되는건 어쩔수없네요 제발 이런것도 해결해주세요 아기있기전에는 에어컨이 오래됬어도 아껴쓰며살아왔는데 아기가 있다보니 에어컨 말고도 이런저런 전기요금 많이 나가는데 에어컨 트는순간 막막해지네요 제발 정말 슈퍼요금제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6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중 누진세중 슈퍼요금제만이라도 풀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아래 kbs 기사내용 첨부합니다. 반달곰 500여마리가 수요가 없자 그저 철창속에 방치되어 갇힌채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보상금을 요구하는 농가를 꼭 나쁘다고만은 하지 않겟습니다. 어느정도 보상금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농가들과 타협을 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8억정도를 준비하려는 거 같은데 혹시 부족하다면 좀 더 지원해주셔서 꼭 이 아이들이 빠짐없이 구출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토종 반달곰을 살리겠다고 공들여 방사하면서 왜 한편으로는 이렇게 수백마리를 가둬놓고 학대속에 방치하는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정부소유의 숲이나 땅에 둘레를 쳐서 이 곰들이 죽을때까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리고 아시아인들은 왜 그리 동물학대에 특화되어있을까요... 정말이지 동물의 고통에 둔감한 정도가 아니라 동물학대에 특기가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것 같습니다. 큰 죄를 이제부터라도 갚아나갔으면 합니다. 이명바그네 정권이었다면 아예 이런 청원은 씨도 안먹혔겠지요. 그나마 정의를 되살리려는 문프님의 정부이니까 이런 청원을 올리게됩니다. 늘 응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3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가에서 방치되어 학대받는 곰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그저 평범한 시민이고. 청원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 적어봅니다. 혹시 답을 아시는 분은 동의합니다 대신 답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본인들 손으로 본인들 월급을 결정한다는 건데, 어느 회사에서 내 손으로 내 월급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까? 만약 제게 제 월급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더 낮게 받고 모든 혜택을 포기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권분리인 나라이기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대답이라면. 문제가 있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보상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불필요한 혜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혜택으로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일 할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이득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지 않을까요? 모든 권력을 대통령이 가질 수는 없지만 모든 권력을 의회 또한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월급과 혜택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민중은 개, 돼지' 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진 자는 공직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을 위하는 정치, 공공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공직자가 이런 사고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갑을 문화를 조장하는 선봉장들입니다. 그리고, 공직에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인 적폐 청산에 반하는 일입니다. 저런 사고들이 업무에 반영되어 또 다른 적폐를 낳을 것입니다. 안하무인격으로 사는 것들에게 공직을 줘서는 안됩니다.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중은 개·돼지' 망말 나향욱, 슬그머니 공직자로 복귀\" 기사를 보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청소년 폐지를 요청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신분증 위조 및 폭행등을 하고있는데 청소년법이 있다고 생각을하니 정당한 행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투표 부탁드립니다.아이들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영상을 5개 차례 보고왔는데 너무나 심각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요즈음 사법부의 농단을 바라보며, 검찰에서 법원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였으나 번번히 영장을 기각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물린 격으로 결코 생선을 지켜낼 수 없음 입니다. 가칭 '영장심사부' 라는 독립된 기관을 세워, 입법, 행정, 사법부로부터 독립된 자유롭고 공평한 영장 실지심사를 전문적으로 도맡아 할 수 있는 기관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장심사부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 사법고시 출신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 (이제는 로우스쿨 출신들도 포함되지만)가 되듯이, 영장심사부 초기에는 이들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될 수 밖에 없지만, 추후 사법고시나 로우스쿨 출신의 참신한 젊은 인재들을 영장심사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독자적이고 전문적으로 공정한 영장심사를 할 수 있도록 건립 초기에 전문가와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심사 권한으로부터 독립된 영장심사부를 설치해 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하게 좋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인 일본과 미국 등은 경제가 점점 좋아지는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좋지않습니다. 계속 경제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가게들이 계속 폐업하고 일자리가 좋지 않고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 집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가 안좋아서 이렇다가 제2의 IMP가 찾아오는 건지 불안하고 우리나라가 망할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제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도중 우연히 발견한 \" ********.com \" 이라는 사이트 입니다. 해당 성인물 유포 사이트에서 \"몰카\" 를 검색할 경우, 화장실 몰카부터 탈의실 몰카, 워터파크 몰카 등 여러 불법촬영 영상물이 게시되어 있으며, 리벤지 포르노로 보이는 많은 동영상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게시물들은 법리적으로 어긋난 게시물들이며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이런 사이트의 존재로 인하여 여성들이 자신들의 일상에 위협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 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여성들의 인권과 일상을 지켜낼 의지가 있다면 해당사이트를 꼭 폐지하고 유포자를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33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문에 적어놓은 불법촬영 영상물 사이트를 폐쇄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적자어쩌구저쩌구 관리못하네요. 이정부 못믿겠습니다. 지금 매달매달 내고있고 18개월 밀린것도 분할납부로 내는거 부담스럽습니다. 이런판국에 더 올리거나 5년연장?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65살까지 정년보장해줍니까? 누진세 2만원할인해주고 연금 5년 연장? 이정부 진짜 미친정부아닙니까? 자고 일어날때마다 난민,최저임금,석탄,연금 조용한 날이 없네요 차라리 503이 나은것같습니다. 쇼통왕 찍은거 정말 후회중이고요 이제는 투표같은거 절대안할생각입니다. 내손으로 무능한 사람뽑아 나라 망하는것같아 괴롭네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3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까지 제가낸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올해 알게모르게 많은 종류의 세금 올리거나 의료보험가족소속분리, 국민연금 만기연장 등 세금 올리는거나 다름없는- 이리 걷어들이는데, 주변에 혜택 받았다는 사람은 안보이고... 폭염에도 서민들은 에어컨도 편히 틀수없고, 상수도누진세도 있어, 폭염에도 물조차 편히 쓸수없고... 세금이 올랐는데, 그 세금 어디에 쓰이는건가요? 오른만큼 혜택도 있어야 국민들이 수궁이 갈것 같은데요... 뉴스보다보면, 올해 세금이 주로 쓰인곳이 북한인것 같은데, 남북관계 위해 그리 쓰시면서, 세금내는 국민들은 전기,수도조차 편히 쓸수없고... 북한에 그리안하시면, 바로 전쟁낸다고 하나요? 그래서, 남북관계에 그리 전념하시는건가요?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국민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곳에선 국민투표후 사용하시는건 어떨까요? 예를들면, 북한에 쓰여지는 돈같은거요!!! 세금은 나날이 오르는데, 그세금 어디다 쓰여지는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6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리  어려운 시기에  많은 세금들이 오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한때 유기견보호소 봉사를 다니면서 유기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반려견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엄청 늘어났고 그로인한 반려견 산업에 의한 경제효과도 엄청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당도 못하면서 정에만 이끌려 한두마리가 아닌 몇마리 심지어 몇십마리씩 끌어안고 키우는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로인한 피해를 받는 사람도 너무많고 분쟁도 많이 일어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혼도 힘들다고 안하고 아이도 키우기 힘들어서 안낳는다는 사람들이 강아지는 몇마리씩 키우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사할때마다 집주인 또는 이웃과 분쟁이 생기고 전국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는 수없이 많은 입양을 보내기위해 노력하지만 들어오는 강아지 개체수가 더 많은게 현실이고 지자체에서는 키우는 반려견등록과 인식칩 삽입을 권고 었지만 반려인들은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협조하지 않았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조하지 않는 반려인들에게 더 늦기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 미혼 단독가정은 1마리 결혼가정은 2마리로 제한하고 공동주택은 소형견으로만 2마리 단독주택으로 전용면적 대지면적 300평방미터까진 중형견 2마리까지 전용면적 그이상은 대형견 2마리까지만 허용하고 1년에 1번 광견병등 전염병 예방접종하고 동물병원에서 필증교부해서 1년간 보관하도록하고 불이행시 벌금등 법적책임을 묻고 1년 1회 키우는 반려견 마리수를 자진신고(신고시 전염병예방접종 필증첨부) 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마리수 변동시 30일 내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하고 사유가 사망시는 사체처리를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하도록하고 필증발부하고 관할지자체에 신고하고 5년동안 보관하도록 해주세요. 사유가 가출및 유기시엔 관리소홀에 대한 벌금 (20만원이상)을 내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호기심으로 강아지를 분양받는 사람이 부담을 갖을수있도록 분양업체에 20만원의 유기동물관련 지방세를 부과해서 지자체 유기견 관리비용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일하고 벌어서 낸 소중한 지방세가 지자체 복지비용으로 쓰여도 모자란데 유기동물 관련 처리비용으로 낭비되서는 안되잖아요!~ 저의 제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공감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관계자와 소수의 국민이라도 반려견을 키우는것과 그에따른 책임에 대한 무게를 한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았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6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을 키우는걸 법으로 제안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투자를 잘못 해놓고 고갈되기 전 이니 안그래도 어렵게 살고 있는 국민 주머니에서 또 빼내야지 속이 후련 합니까? 국민연금 원해서 드는 사람 없습니다 4대 보험에서 강제 징수 하는거죠 냈던돈 돌려주시고 해체 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36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나라 봉이냐? 국민연금 폐지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프렌차이즈 식품, 패스트푸드 , 편의점 음식 등 모든 식품에 상세한 영양성분 표기 의무화를 청원 힙니다. 예를들어 미국맥도날드 같은경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등 모든 영양성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맥도날드에는 탄수화물은 표기가 되어있지 않고 지방도 포화지방만 표기되어 있는등 정보를 완전히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뿐아니라 피자 치킨 등 거의 대부분의 식품에서 탄수화물 표기가 되어있지 않으며 지방은 포화지방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식품에 대한 상세한 영양성분 표기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판매, 제조되는 모든 식품에 영양성분 표기를 엄격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동성혼을 찬성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게 문제가 있나요? 동성애를 하는 분들도 모두 이성애와 같이 사랑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의 사랑을 문란하게 보시지 않으면 합니다. 관계를 나누려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사랑을 하고 싶은 것인데 그걸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고 동성애자의 사랑을 막고 그런 다음에 자신은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올라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을겁니다. 이성끼리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낳고싶지 않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6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혼을 찬성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 시간을 3시로 한다는 여론을 보았는데 저학년 아이를 3시까지 학교에 있게하는것은 아이들 정서적으로 힘들어합니다.지금 저학년 아이들 일주일에 3일은 2시에 끝납니다.그것도 힘들어하는데.하교시간을 늘릴것이 아니라 돌봄교실을 늘리는것이 전업부모나 맞벌이부모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반대합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336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저학년 3시하교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답없는정부 공무윈님들아 답없는 국회의원님 들아 먹고살기 힘들어도 억지로 국민연금에 자기월급 뱃겨가면어 힘들게사는 서민들 더 힘들게 연금 수급나이 올리지말고 그대로 60세에 타먹을수 있게 나둬라 답없는 공무원.국회의원 들아ㅠㅠㅠ안그래도 경기 침체라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가면갈수로 더 경기침체가 더 심해지는데 연금 수급나이 더 위로올리면 고용부진을 더 재촉이는 효과밖에 안생겨요 공무원들아 퇴직자가 빨리생겨야 신입사원이 빨리생기고 할거 아닌가여 그리고 연금 건드릴생각 하지말고 배터지게 잘 쳐먹으면서도 자기일도 안하는 군장성들 똥별들 군인 연금이나 손보세여 공무원들아 그리고 국민연금 공단에서 투자 실패해서 손실금생겨 연금 줄어든걸 왜 아무 죄도없는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건지 아주 화가난다...공무원들아 ㅠㅠㅠㅠ아 진짜 짜증난다.ㅠㅠㅠ", "num_agree": 17, "petition_idx": "336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분들 당신들 이랑은 상관없다는거죠?", "num_agree": 24, "petition_idx": "336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포드에 사기판매를 당하고 1인시위하고 법적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기판매고소 협의없음 검찰청에 항고 항고기각 이게 법입니까 소비자는 식식대며 싸워야하고 당한 제가 호구인가 도움을 주는데는 찾아보기 힘드네요 중고차를 새차로 팔아먹고 당당한 포드 미국으로 물러가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36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드는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로 보이는가 사기판매 중단허고 미국으로 물러가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흡연자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게 됩니다. 요즘 애들은 애들같지도 않고 신분증 위조도 나날이 새로워져갑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하여 적발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점주과 벌금을 내야합니다.물론 판매를한 잘못도 있겠지요.그러나 점주는 200만원이 넘는돈과 아르바이트생은 30만원정도의 벌금을 내게됩니다. 이돈 은 아르바이트생과 점주에게 엄청난 금전적 부담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거의 기껏해야 대학생이 주로 하는데 이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담배를 파는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벌금을 청소년에게 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구매시 벌금을 청소년에게 물었으면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 "num_agree": 43, "petition_idx": "33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전원 추방(난민협정 탈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요즘 인터넷뉴스만 봐도 빈번하게 학대받은 동물들에 관한 기사를 접할수있습니다. 몇일 전 누가 어린 새끼고양이들 꼬리를 일부러 가위로 잘랐다는 기사를 본후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 너무 마음이 안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보도기사 끝에는 처벌에관련한 내용은없습니다. 때문에 가해자는 죄의식을 못느끼고 언제 어디서든 또다시 범죄를 되풀이 할수 있습니다. 말못하는 동물이라고 고통을 못느끼는것은 아닙니다. 동물들은 인간이 아무렇게나해도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말못하고 힘없는 불쌍한 동물들이 이유없이 학대당하고 죽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체포해서 강력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물 관련 범죄를 강력처벌을 해서 동물학대는 죄질이 나쁜 강력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질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6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가해자들 강력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은 적폐 청산을 내세워서 이나라의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한때는 적폐를 잘청산하시는듯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적폐세력들은 네이버 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이라는 포탈사이트까지 와서 악성 댓글 선동적 댓글 허위사실유표 등 악한댓글을 달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나라의 대통령이 된것을 매우 감사하게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꼴이 뭡니까 댓글부대를 우습게 보시지 마세요 그들이 문재인대통령을 깎아내리고 문재인대통령님을 허위사실까지 써가면서 악성 댓글을 달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님 어찌하여 이 댓글 적폐를 가만히 보고만 계신것입니까? 문재인대통령님은 마음이 너그럽고 순하셔서 화가 안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네이버 다음등 이런곳에서 적폐 세력이 아직도 악성댓글을 달고 있는것을 도저히 보고만있을수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당신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바로 촛불을 들고 시민들이 나섰을때 그 계기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신것이 아닙니까? 어째서 적폐 짓하는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제발 적폐세력들 처단 좀해주세요 악성댓글 보기 짜증나고 이젠 제가 열받아서 다시 촛불을 일으키고 싶을 지경입니다 저는 언제나 문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옹호하지만 적폐에게 기회를 주지 마세요 적폐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5 18보다도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몰래 하나하나 계획대로 하고 있는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제좀 화좀 내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이 너무 순하셔서 적폐에게 입을 다무시니 제가 짜증이 나고 답답해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제 결론은 저희 나라 포탈싸이트나 인터넷에 허위사실유포 댓글 조작 여론조작 정치 조작못하게 적폐들을 다 처단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이제는 나서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죄를 드러내어 주세요 적폐세력의 지휘자가 누군지 파헤쳐 주시고 제발좀 화좀 내세요 문재인대통령님 화가나고 다시 정권이 불안해져서 제가 화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써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힘내시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좋은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찌하여 계속적폐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게 나라냐!!!", "num_agree": 30, "petition_idx": "336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고갈되니까 모든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죽음은 선택할수있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의 자유 안락사 선택권부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택시 목적지 거리가 짧음에도 조금만 가도 시외라 하여 승차 거부 하는 택시가 많음. 택시 거리 제를 도입하여 (예시)4km미만은 시외여도 승차 거부를 못하도록 도입이 필요함", "num_agree": 1, "petition_idx": "33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승차거부 거리제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무더운 여름 고생 많으십니다. 자다가 깨서 인터넷기사 살펴보다 보면 정부나 정책관련해서 기사에는 특히나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새벽같은 경우 악의적인 반대 글들이 많습니다. 다음포탈의 경우 작성자를 눌러 다른작성글을 보면 수천개의 비슷한내용의 작성댓글을 볼수가 있으며 일반적인 사람의 댓글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게 매시간 댓글이 작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댓글내용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 눌러보면 대부분 동일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댓글조작이나 매크로같은게 아직도 존재하는것 같아 수사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아이를 넷키우는 부모로서 지난 10년같은 정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되서 뿌리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기사에 대한 댓글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흔들리고있는데, 고작 국토부장관하는 말이 투기지역 추가한다는게 말입니까? 8.2대책 후 효과도 못보고 계속 업자들,부동산,부녀회,투기꾼들,건설사,언론사 전부 뒷돈돌리면서 자극하고 매매도 없는데 호가만띄우고 있습니다. 정작 부동산 조사한다니 다들 문닫고 도망가고.. 캥기는게 있으니 문닫는거 아닙니까. 소환조사해서 불법을 져질렀으면 자격박탈하고 벌금이나 징역구형하는 법을 만드세요. 서민들이 봉입니까? 애초에 뭐라고 했나요? 숫자로 경제살리는 행위는 안한다고 하지않았나요?? 어찌 문재인대통령당선 후 지금까지 2배이상 거품이 끼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금리인상도 시급하고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3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참 답답합니다. 서민들은 피만흘리라는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2018년도 평창 올림픽에 자원봉사를 설도 잊은채 열심히 했던 봉사자입니다. 2월8일부터 올림픽이 끝나고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봉사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 궁금합니다. 아는대로 전화 했지만 받지도않고 올림픽 책임자들의 무관심으로 그래도 한세상 살아가면서 보람이 흔적을 남길까 하느데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도티병원 그저 외국의 기부자들에 의해 운영되어온 병원입니다 솔직히 국민이 돈이없을때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국가가 해야되는 일을 대신하여 돈없고 소외 받는 이들을 위해 수익없이 운영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원이 의보범 위반으로 결국은 문닫게 되었습니다 노숙자들 돈없는 극빈의 가족들이 의지하며 찾아가는 병원 이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돈이없어 고민하던 임산부 갑상선 기능항진에 갑상선암에 걸린 저소득층 우리어머니 이런분들을 돌봐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국가에서 해야할 일들을 몇십년 동안 기부금에 의지해온 병원이 2017년 폐쇄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당한 국가라고 할 수있을까요?? 네 그들은 법을 위반 했습니다 법을 위반한 범법자이자 주변 병원 수입에 피해를 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없는 노숙자와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돈을받지 않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현해업상 무료로 치료해주는게 불법이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돈을 안내시고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 오셨지요 그런데 진료해 주고 돈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폐렴에 걸린 노숙자와 결핵에 걸린 독거어르신 출산비용이 없어서 아이를 포기하려 했던 가난한 부부에게까지 돈을 받을 수 없어서 오히려 약값과 밥값을 주던 분들이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당한 후 병원을 폐쇄하게되 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불법 체류 노동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이런병원이 외국에 없었을 까요? 그런데 정부가 정부병원으로 된다?? 저같은 저소득층에게 어떤 지원이 있나요? 전 군대에서 다쳐서 전역했는데 일반병원 검사비 재활비용 치료비 개인돈으로 다 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군병원에서 아프다고 못 걷는다고 했는데도 검사는 커녕 병원도 안보내 줘서 제 휴가때 자비로 검사했습니다 인대가 끊어져서 절뚝거리는 다리 가지고 알바해서 그 돈으로 치료 받았습니다 저는 정부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다 상관 없습니다 최소한 사람으로서 사람이 최소한의 존중을 받으며 사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너는 워마드 일베 보수 진보냐고 묻는 다면 저는 다 아닙니다 모든 인종 연령을 떠나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있는 세상을 먼저 만들면 안될까요?? 대통령님 그리고 모든 성별 나이를 떠난 국민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 받을 수 있게 여러분이 못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티병원 관련 제 청원 링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6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티병원 의보법위반으로 폐쇄 아니 자진 폐쇄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병원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개빠들 개고기 반대 빼애애애액!! 뒷풀이로 삼겹살이나 먹을까? 이런 개빠들의 이중성에 너무 치가 떨립니다.... 손이 오들오들 떨리면서 입이 다물어지지않습니다 개랑 고양이는 우리들의 친구엣욧!!! 불쌍하니까 먹으면 안되욧 맘대로 나편하자고 중성화에 성대수술 시키지만 절대 반려견을 위한거라고욧 인간과 같이 살려면 당연히 필요하다고욧!!! 하지만 소 돼지는 불쌍하지않아욧!! 이러한 개빠들의 이중성 날로 갈수록 심해집니다 저것들이 버려서 생기는 유기견 냥이들이 훨씬많은데 겨우 고기처먹는걸로 저난리는 떠는게 너무 웃기네요 그럴거면 다른 고기들도 전부 먹지말죠 소 돼지 애완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가축화 반대합니다!!!! 앞으로 고기 먹지말고 풀만 뜯어먹자고욧!!! 나도 개빠들처럼 할거라고욧!!!!!", "num_agree": 12, "petition_idx": "336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돼지,닭,오리 가축화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물가는 급속도로 올라가고 세금도 점점 올라고 거기에 내려가는 게 있다면 제 월급뿐입니다 누진세는 과거에 넣은건데 시대가 바꾸었으면 빼셔야죠 아님 형평성에 맞춰 기업부과만 하는 형평성이나 연금은 과거 타령 하면 애기가 늘리는 애기 나오고 담배세금도 올려서 받는데 왜 안내리나요 그런 애기하기 전에 머리를 굴려서 다른방향으로 모색할 방법보다 세금 거자 그 머리에 있는 사람들 부터 정리하는게 능력없는 한자리 수 사람들 거기에 있어 모합니까 그냥 정리하고 세로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라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는 해결  못하시고  거기  연금까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북한에 난민에- 문재인대통령님은 봉사에 관심이 많으시고 좋아하시는듯 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더 많은 지구촌사람들이 혜택받을수있게, 문재인대통령님이 좋아하시는 봉사, 1년365일 국민들의 원망과 비난 없이 하실수있게, 자비로 봉사단체 만드셔서 세계 각국 누비시며, 하시는건 어떨까요? 그리하시다보면, 인도? 대통령이 덕담하신대로 노벨평화상 받으실텐데요~ 국민들의 원망과 비난,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국민들은 문재인대통령님만큼 부자가 아니라서... 국민연금포함, 자주 오르기만하는 세금 내가며, 하루하루 가정을 돌보기도 너무 힘들어-북한이나 난민문제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어서 그러는거니... 건의드립드립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자국민부터 챙기는 대통령입니다!!! 제발 봉사는 자비로, 뜻맞는 사람들 모아서 하시고, 정치는, 대통령은, 자국민부터 챙기는 사람에게 맡기시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참 훌륭하신 분이신것 같아,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일자리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상태구 실업난이 증가하는 이때 국민연금을 늘여서 징수하겠다는 정책안은 정말 화가나네요 정년은 60세로 해놓고 65세까지 연금징수한다는것은 어불성설입니디ㅡ 절대로 반대합니다 현행대로 정년되면 국민연금 받을수있게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장건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중학교 2학년입니다. 몇년 전에 생리대 값이 한번 올랏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땐 어렷고 생리를 하지 않았으니까 잘 몰랏습니다. 며칠 전 집에서 생리대를 깜빡하고 밖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서 새걸 사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가격을 보니 제 용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였습니다. 만원이라뇨. 하필 양 많은 날이라 대형을 사야하는데 가격이 무려 만원이엿어요. 하는 수 없이 생리대를 사지도 못하고 3~4시간마다 물티슈와 휴지를 생리대 위에 겹쳐가며 새지 않게 했습니다. 그 날 생리대의 충격적인 가격 때문에 생리대값 인하 청원만 동의하게 되고 계속 어떻게 하면 생리대 값이 내려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원 게시판을 둘러보며 많은 생리대값 인하 청원을 보았습니다. 담배와 군대, 여성의 임신과 비교를 하는 청원이 대부분이엿습니다 담배와 임신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의무적인 것이고 생리는 자연현상입니다. 군대는 남성분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생리에 대해 저는 여성이여서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통해 여성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 또한 형편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에 속합니다. 가끔 인터넷이나 TV 광고에서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수건을 둘러싸고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보다 못사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사람들은 아마 생리대값 인하를 저보다 더 원할껍니다. 게다가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 마저도 대부분 생리대가 비싸다고 말합니다. 상위 몇퍼센트 부자들은 몰라도 이렇게 생리대가 비쌉니다. 다른 나라들의 생리대값 여부를 보니까 최소 8배가 더 쌉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형 생리대(가장 중간 크기의 생리대)의 한 팩(낱개로 10~15개) 가격은 만원입니다. 해외의 많은 나라들은 비슷한 크기에 12개 정도에 1000원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우리나라가 비싸다고 생각할겁니다. 객관적 사실이고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여성의 인생에서 생리대를 사기 위해 써야하는 돈은 1200만원입니다. 40~50년에 걸쳐서 쓰는 돈이니 저도 그리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만원이라 생각해보면 보통 만만한 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생리대 포장 비닐과 재활용도 안되는 다 쓴 생리대가 지구를 더럽힌 다고 말씀 하시는 분들. 생리대만 쓰레기 됩니까? 평소에 사소하게 지나쳐 길거리에 쓰레기를 냅다 버렷던 경험 한번씩은 있지 않습니까? 카페같은 곳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종이컵을 생산하기 위해 죽어가는 나무와 자원들을 낭비하는 건 지구를 더럽히는 행위가 아닌가요? 재활용 되지 않는 물건은 생리대 밖에 없나요? 카페갈 때 머그컵이나 텀블러 들고다니시고 휴지, 물티슈 사용하지 마시고 환경보호 봉사활동 캠페인 참여하신 후에 그런 말씀 하세요. 말한 대로 여성의 생리대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생리대값 인하 청원 글을 뒤져보니 하루에서 서너일정도에 하나씩 생리대값 인하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옵니다. 인하되지 않는 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글이 올라올 것이구요. 이런 생각이 든 이유 중 하나는,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생리하고싶어서 여자로 태어난거 아닙니다. 이건 저 말고도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게임이나 담배처럼 중독되서, 좋아서 하는게 아닙니다. 여자로 태어낫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배려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미성년자들만이라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여성우월주의자라서 이런말 하는거 아니고 남녀의 차이점을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해주며 살아가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생리대 값을 인하해주세요.", "num_agree": 92, "petition_idx": "33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값을 인하하여 여성을 배려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8월 10일 엘지와 삼성의 경기에서 몇 십억을 받는 프로라는 선수들이 보여준 말도 안되는 졸전은 충분히 승부조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베테랑 권오준 선수가 보여준 투구는 승부조작이 아닐수가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가 승부조작으로 많이 멍들었지만 철저한 조사로 이런 경기가 나오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승부조작 의심이 갑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요즙 게임기업들 볼면 넘 유저들을 호구로 알고 있는거같아요 게임 원칙도 볼면은 100프로 게임사측에 일반적인원칙으로만 나왔있구요 유저들을 넘 생각도 않하고 일반적으로 회사들측으로유리하게 만든 원칙은 파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게임기업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몸보신으로 웅담, 발바닥 등을 판매하기 위해 사육되어진 반달곰500마리가 이제는 더이상 사람들이 웅담 등으로 몸보신을 안 해 가치가 없어지자, 동물학대에 가까운 농장주들이 이 더운날씨에 사료도 제대로 배급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농장주들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달곰500마리 제발 구출해주세요. 정말 500마리 수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면 더이상 고통 그만 받게 안락사라도... 국가에서 나서서 제발... 도와주세요 농장주들이 이제 더 저 불쌍한 반달곰들을 데리고 이 날씨에 협상하는 꼴 못보겠습니다. 지리산반달가슴곰과 같은 반달가슴곰인데....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num_agree": 2313, "petition_idx": "33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육반달곰 500마리 시한부운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어떤나라는 제재하고 한국은 동맹국이라고 제재 안하는건 몹니까 미국대통령님 공정성있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제재에 불법수입한 한국을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그 책임을 물어 이적질을 한 인간들에게 모조리 잡아들여 구속처벌이 불가피하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336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어텋케 운영했길래 ? 고갈될걸 소릴 뻔뻔스럽게 해대며, 노후복지 빙지하며 국민돈을그리 쉽게 강탈할수있냐 ??? 국민 어느누가 고갈위험 무릎쓰고 당신들더러 노후보장 해달랬나?? 당신들끼리 장미빚 노후 떠들며. 법만들고,밀실에서 뚝딱거리고 강제로 부과해 걷기 시작한국민연금 언젠가 부터. 일시반환급도 못받게 악법만들어 막아놓고. 요율올리고 .기간 연장하고 어영연구원놈들이란자들 내세워 언론플레이하고 대충 공청회쇼 하고 국무회의에서 대충 뚝딱거리고 국민에게 통보하면 끝인가?? 매사 그런식으로 운용해왔지?? 이건아니지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야 당신들돈 아니라고. 그리쉽게 쉽게 장난치면 안되지 국민의사배제하고 국민돈 맘대로 해도되는가? 이제껏 그런방식이 통용되왔지 시개착오로 나가면 국민은 투표와 지지율로 말힐거다 노무현정권이 외 보수정권에 넘어갔는지 명심해라 같은길답습하고 있는 현정부 ,,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막은 자들과 보건복지부 박능후장관 물러가시오!!", "num_agree": 36, "petition_idx": "336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당신들돈 아나라고 국민들돈가지고 그리쉽게장난쳐도되는가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강제적이고 권위적인 국민연금 반대. 연금 안받아도 되니까 해지할수 있도록해주세요.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있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6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희망시 해지될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제사회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되어 유엔회원국으로 가입된 남과북의 유엔대표부 외교관들만 왜 서로 유엔본부에서 만날 수 없나요? 유엔본부는 남과북의 유엔외교관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반대하는 아무런 법적 조치도 없습니다. 15년 동안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자문회원 NGO의 유엔대표로 유엔활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경험한 바, 유엔사무총장은 남과북의 외교관들이 서로 만나 친분을 쌓기를 오히려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의 유엔대표부 외교관들은 왜 남과북의 외교관들은 인종, 국경, 언어, 종교, 사상 등이 보장된 세계유일한 유엔본부에서까지 서로 만나 인사도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상호갈등이 있다할찌라도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외교무대인 유엔본부에서만은 외교의 가장 기초인 서로 만나 악수도하고 커피라도 마실 수는 있어야하지 않나요? 193개국 유엔회원국가들 중 서로 말이 없고 만날 수도 없는 회원국은 오직 남과북이라는 것이 국제외교가의 수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엔헌장에 의해 회원국들은 서로의 인권과 의사를 존중하고 상호협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남과북은 국제사회에서 정식국가로 인정되어 1991년 북한은 160번째, 남한은 161번째로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동안 미국에 본부를 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자문회원 국제 NGO인 국제구호단체인 Mennonite Central Committee (MCC)와 남북외교관들이 만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곤 했습니다. 특히 북한구호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MCC는 그간 남북 예술가들 초청 전시회, 북한 외교관들 초청 야유회 등 다양한 활동을 미국무부의 제가를 얻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MCC는 남과북 유엔대표부와도 가깝게 네트워크하고 있습니다. 미국무부도 북한유엔대표부와 다양한 접촉을 하며 만나고 있는데 왜 우리 한국유엔대표부 외교관들은 북한유엔대표부 외교관들을 만날 수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년동한 남북외교관들과의 만남을 구상할때마다 북한유엔대표부 대사와 외교관들은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북한유엔대표부대사가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유엔대표부의 반응은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왜 미국은 북한외관들은 만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 몇년동안 한국유엔대표부 외교관들은 우리도 북한대표부 외교관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이 한국외교부와 대통령이 원치 않아 우리는 그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 인종, 국가, 종교, 사상이 보장된 유엔본부에서 남과북의 유엔대표부 외교관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유엔대표부를 포함 수많은 유엔회원국들이 서로 초청을 해서 친선외교를 하고 있듯이, 연 1회만이라도 남북유엔대표 만찬, 남북유엔대표부 외교관 디너파티, 가족야유회 등을 허락하시면 유엔본부에서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남과북유엔대표부라는 수치의 꼬리표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과북 양국이 혹은 다국적 관계로 갈등을 빚고 있다할찌라도 부디 전세계 외교관들이 염원하는 유엔본부에서만큼은, 다른 나라 외교관들처럼 남과북이 서로 만나 최소한의 소통과 대화는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어 유엔에서의 새 역사의 장을 열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6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종, 국가, 종교, 사상이 보장된 유엔본부에서만은 남과북의 유엔대표부 외교관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전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폐지를 권합니다.왜냐하면 전 중1이고,자유학기제를 하고있습니다.근데 1학기에 하던 2학기에 하던 한학기에 몰아서 기말고사를 보게된다면 다른학기엔 기회조차 없습니다.자유학기제,학년제를 만든 이유는 잘알겠지만 딱히 꿈에 도움되지않는(개인적인 생각)제도는 폐지하면 좋을것같다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기제,학년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소년법으로 인해 학생들은 다름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걸 쉽게 볼것입니다. 그렇다면,이런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답이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6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석탄 문제 해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 당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전 세계에서 선박을 붙잡고 있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언론이 호도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해왔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산 석탄이 유통되는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의심정보를 입수하고도 국내 유통을 여러 차례 막지 못한 경위부터 철저히 규명해야 한국이 대북제재망을 허물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명했었는데 소름이 끼침 문정부 몰랐다는거에 더 소름임 어차피 북에 대해 아낌없이 찬양은 해서 정부개입이 있을거란 생각은 했지만 북석탄이 현실화됐는데?몰랐다는거임?저게 해명한거라고 한거임 문정부 진짜 심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석탄 정부개입 없었다는게 진실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용인시 국민체육센터와 관련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된 시설물로서 국민모두가 이용할 수있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취지와다르게 지역주민에게만 이용하게 하고있고 일반인들의 이용에는 제한을 하고있고 이곳은 일부 회원들 만을위한 편의시설로 운영되고 있는것 같고 또한 관리자들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것 같아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일반 주민들도 시간제한없이 이용할수있게 운영개선을 요청하며 이것이 불가하면 홈페이지나 홍보물을 이용한 일반인 이용가능시간에 대해서 홍보하여 방문자들이 이용하기위해 왔다가 이용치 못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img src=\"content://com.samsung.android.memo/file/953d0609-b7bd-958f-0000-0165259d4d03\" orientation=\"0\" altText=\"null\" width=\"648\" />", "num_agree": 0, "petition_idx": "336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체육센터 운영방법 개선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새누리당 박근혜정부에서 추진 되었던 통진당해산에 대해서 재수사와 이석기의원을 비롯해서 구속된 사람들의 전원 석방과 통진당해산에 박근혜정부와 국정원,검찰,법원의 재판거래에 대해서 철저히 재수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진당해산 다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가 지난해 받은 성과급은 5306만원으로 전년 대비(2898만원) 83.09% 늘어났다. 상임이사의 연봉과 성과급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상임이사 3인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9812만원으로 2012년 이래 가장 높았다. 성과금은 5989만원으로 전년 대비(4187만원) 43.03% 늘어났다. 5년 전(3483만원)과 비교해 71.94% 올랐다. 직원들도 2012년 이래 가장 많은 성과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정규직 직원들은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과 기타 성과상여금을 합친 성과급은 약 594만원으로 전년 대비(448만원) 32.58% 늘어났다. 반면 무기계약직 직원의 지난해 성과급은 전년 대비(38만4000원) 90.88% 감소한 3만5000원에 불과했다. 또한 공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실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수익은 약 17조6812억원으로 2012년 이래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내실은 갈수록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당기순이익은 갈수록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80억9200만원, 2013년 107억54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014년부터 내리막을 걷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2014년 순이익은 46억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84% 감소했다. 2015년에도 45억6500원으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4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전체 수익(매출) 대비 순이익률도 2012년 이래 꾸준히 하락하면서 지난해 마이너스(-) 0.02%로 돌아섰다. 재무구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부터 발생한 자본잠식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지난 2012년 자본 손실은 1155억원에서 지난해 1218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3년 내내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또한 내부에서 느끼는 청렴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성과금 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 엄청난 적자로 만들고 성과금 이라니요 그러면서 연금을 올린다? 저들이 성과금 잔치만 안해도 연금 안올려도 됩니다 연금공단 실태조사 또한 요구 합니다 성과금 지급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36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성과금지급을 막아달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과 토지를 어머니앞으로 등기하려고하니 명의가 아버지앞으로 되어있지않아 등기되지 않고있습니다. 재산세는 어머니가 납부하고 계시구요... 현재 어머니는 재산세납부자라는 이유로 노령연금 지원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젊은시절 많은일을 하셔서 무릎, 허리, 어깨 모두 안좋으신 상태라 일을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노후자금으로 생각하고있던 집,토지가 어머니앞으로 등기이전이 되지않아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신후 부동산등기조치법을 계속 기다리고있으나, 시행되지않고있어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번쯤 국회에 통과되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될 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기에 운영이 어려운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솔직히 국민연금 운영 방식이 폭탄 돌리기식이라 지금 죽어라 국민연금 내고 있는 젊은 층이 나중에 연금 받을 때쯤 되면 그 폭탄이 터지게 되어있죠. 현 정부든 다음 어떤 정부든 앞으로도 국민연금 폭탄 터지는 거 막으려고 수급 연령 늦추고 보험료 올리는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계속할 텐데 현 정부에서 총대 메고 국민 희생시킬 게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하는 3대연금인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 3가지부터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합니다. 물론 교사, 군인, 공무원 집단이 반발하며 들고일어나겠지만 이런 일부 기득권층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희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득권층을 제외한 국민 모두가 동의하니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국민연금과 위에서 언급한 3대연금을 통합하여 연금보험료, 수급연령, 수급금액 등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이 정도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게 낫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연금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언제든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36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보다 3대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부터 개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민중은 개·돼지' 라는 망말을 해 논란이 됐던 나향욱 전(前 )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급)이 슬그머니 공직자로 돌아온다.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을 이달 13일자로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직급은 파면 직전보다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이다. 중앙교육연수원은 정부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자리잡도록 지원하고 시·도 교육연수원, 대학과 손잡고 교육 분야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기관이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나 전 기획관은 공직자 품위를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다시 공무를 보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도 “나 전 기획관은 공무원 자격이 없다”며 “공직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나 전 기획관을 파면하기로 결정했지만 나 전 기획관이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냈다. 그는 결국 항소심에서 등급이 낮아지는 수준의 징계를 받아 공무원 신분을 되찾았다. gentlemink@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 기사를 보셨으면 당장 퇴직시켜 주세요 저분 뿐만아니라 저런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내는 세금 저런사람한테 주기 아깝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이 어떡해 교육부에서 일을 합니까? 또하나 일도 안하고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짜르십시오 저희는 돈많아 세금 붓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 청년일자리.늘려주고 취업걱정 안해주겠다는 공약 어떡해 이루어지는겁니까?추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북한하고 손잡는거 그만하고 일자리 늘려주겠다는 공약. 지켜주세요 ", "num_agree": 11, "petition_idx": "33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향욱 퇴사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야간지구대 경찰들이 취객상대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트라우마로 고생한다는데 대통령이 직접 경험해보기를 권함 인권이 뭔지 제대로 파악하기 바람", "num_agree": 3, "petition_idx": "33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야간지구대 가서 직접 취객상대 해 보기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누진세의 찔금 인하로 대통령 지지율은 폭락입니다.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한국전력,한수원 통합시켜서 두회를 국유화 추진하고 서민들에게 싼 전기를 공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전기세 누진세는 반드시 폐지 시켜서 폭염으로 신음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폭염대책? 청와대는 뭐합니까? 비서관들이나 대통령이나 뭐 하시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련,한수원 국유화 추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멜라토닌 제제를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건강보조 식품으로서 약국이 아닌 일반 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 3월 이전에는 직구로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이후에 갑자기 전문의약품으로 분리되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고급 의약품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면세점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건강 보조제제는 인체 내에서 수면에 들 시에 나오는 멜라토닌과 같은 물질이어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제발 국내에도 이것을 비타민 살 수 있듯 살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돈도 없고 밤에도 잠 못 드는 서민의 밤에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에서는 건강보조식품인 멜라토닌 제제를 국내에서도 허용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곳곳마다 인터넷 방송하면 극우적이고 반공적이 구시대적 발언이나 방송이 서슴치 하고 정부와 대통령을 비방하고 욕하고 탄핵하자고 합니다.우편향적인 공중파,종편방송에서 완전 퇴출 시켜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우편향적인 일베적인 인사들 전원 퇴출 시켜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편향 방송이나 인터넷 사이트 차단 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청원하고 싶은 주제는 두 가지 입니다. 1) 모든 동물에 대해 ‘가능한 경우’ 반려동물로서의 평등 2) 모든 동물에 대해 ‘가능한 경우’ 식용동물로서의 평등 요즘 차별이라는 키워드는 정말 많은 분야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되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입니다. 이는 동물에게도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와 고양이 외에 닭, 토끼, 뱀, 전갈 등 여러 동물들을 반려동물로써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수인 개와 고양이에게 반려동물로써의 지위 및 식용금지 권한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소수인 닭, 토끼, 뱀, 전갈에게도 반려동물로써의 지위 및 식용금지 권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소수라고 할지언정 돼지와 소를 반려동물로써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동물한테도 반려동물로써의 지위 및 식용금지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논리에 대해, 개만 차별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다수이기 때문에 반려동물로써의 지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닭, 토끼 등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는 없어도 된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동성애가 소수라고 할지라도 존중받아야 하듯이, 소수의 반려동물이라도 키우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개,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토끼 역시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토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로써 기르는 것이 ‘가능’한 동물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의 지위를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용동물로서의 평등 역시 인정받아야 합니다. 소와 돼지는 감정이 없어서 식용동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물에 대해서 가능한 경우, 식용으로 인정받거나 금지되어야 합니다. ‘개 식용 금지 청원’에 올라왔듯이 소, 돼지, 토끼 등 모든 동물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기쁨과 공포 등의 감정을 느끼는 고등동물입니다. 모든 동물의 식용 금지가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을 차별하지는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6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들의 차별에 대해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공권력이 무너진 나라, 누가 애국심이 있겠나 먹고살기 위해 어쩔수없이 하는거다 여성 119구급대원이 죽었으나 화환 하나 왔다.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진짜 웃기는 나라다 미국같으면 난리가 났을텐데 언론부터 이건 아니다 라고 장례식장에선 다시는 이런나라에 태어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이 무너진 나라, 애국심 그런거  전혀 모른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의 세금을 녹으로 먹는 공무원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발언을 하다 파면되었다 헌데 그것에 불복하고 소송을 내니 법원은 또 이걸 받아들이고는 복직됬다 장난하는가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저런 망언을 내뱉었는데 당신네들은 그런 인간을 복직시키겠다고 하는가. 당신들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가? 나는 저런 인간이 내 세금으로 먹고사는것을 용납할 수 없다. 처음에 이슈가 됬을때는 호응하여 파면시키다가 이제 어느정도 잠잠해졌다 싶으니 다시 복직시키는 수작인가? 다시한번 묻겠다 당신네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가?", "num_agree": 6, "petition_idx": "336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개돼지발언 나향욱의 복직을 거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정치 이런거 모르는 그냥 그냥 동네 아줌마, 여자아이들의엄마 ,또 그냥 주부입니다 이기적이다 할수도있지만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에 아무도 봐주지않을수있지만 같은 의견을 내진않아도 늘 마음으로 같은생각을 다들 하실것같아서 살아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대통령께 청합니다 자국의 현 상황중 제일 큰 강점이 바로 난민법 과 난인지원의 폐지일것이나 세계적 정치적문제로 크게봐서 폐지할수없다면 개선하는것이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되고 자국민을 받쳐주거나 보호해주지않는 나라가 그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기대할수있겠습니까? 자국민들이 살기싫어떠나고 자국민들이 버틸수없어 버리고. 자부심마저 잊혀지는 그런 나라에서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아 키우고싶어할까요 그러니 재력,재물이 있는자는 자식을 타국으로보내 성장시키고 서민들이야 아둥바둥살아가지만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을것입니다 이런현상황이 무력화되고 방관하여 우려가 현실이된다면... 이런 나라에 살고싶지않다! , 이나라에 살게하고싶지않다! 누구나 모든 부모라면 내자식만은 좋은곳에서 안전하게 키울수있기를 꿈꾸니까요! 일반서민들보다 환경이 더 여락한계층은 바로 곧. 범죄노출로 연결되겠지요 그렇게 범죄에 노출되는 자국민들이 비단 어른들 뿐인까요? 남자들 뿐일까요? 젊은사람들 뿐일까요? 대한민국 땅 에 살고있는 남녀노소 모든 한.국.인.입니다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린 세금을냅니다 우리를 보장해달라 우린 세금을냅니다 우리를 보육해달라 우린 세금을 냅니다 우리에게 보급해달라 우린 세금을 냅니다 이는 바로 다 제쳐놓고 자국민이 최우선이 되어야하는게 순리이자 그의 대한 진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굴위한 세금입니까? 그 당연한것을 왜 자국민이 아니 외국인 내지 난민들에게 줘야합니까? 세금 내고있는 나라의 아이들에게 줘야지요 세금 내고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줘야지요 세금 내고있는 우리의 노후에게 줘야지요 지금 우리를 지켜달라 말하는겁니다 내아이들을 위해 폐지가 안된다면 법을 개선해달라 현재의 나를위해 법을 개선해달라 미래의 나에게 돌아올수있게 법을 개선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일은하지요 그래야 돈이 아깝지않고 자식을 낳고 키우고 행복을추구하며 삶을 살지않겠습니까? 그리된다면 미래의 대한 믿음 역시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믿음이 생기지않는 나라라면 누군들 버리고싶어하지않을까요? 지금도 많다하는데 대한민국이 그런나라가 된다면 욕하며 원망하고 삶까지 포기하는 이가 현재의 비례해 더 많아지지않을런지요?! 후에 그 책망들을 다 어찌하시렵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라고 현대통령님을 지지한것이 아닙니다 홀로짊어지는것이 다치고 어렵겠지만 부딪쳐서 변화가 아닌 바꿔달라는 그 간절함의 한표, 또한표 였지요 희망이였습니다 개선해주세요 그나마도 서로 서로 납득이 될정도는 되야하지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입니다 아이를 좀더 안전하게 자라게하기위해 나라가 흔들리지않게 지켜주세요 이번 정부는 내아이의 시작이라는 마음의믿음이 간절합니다 난민법 내지 아동보육지원법의 개선이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쉬운일이 아니여서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하지만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우릴대신해 그일을 해내어 달라 그문제를 즉시하고 적극적으로 시작하여 해결해달라고 현대통령께 모든자국민들이 마음을 드렸던것입니다 현재 문제시되는 법안을 개선해주세요 나라의 미래인 우리아이들이 작게는 하루종일 생활하는 다수알려지는 비양심적 보육시설의 대한 처벌과 보육지원방식의 개선, 크게는 일생을 살아갈 대.한.민.국.의 난민법에의한 지원 및 치안방지 법의 개선이 진정 시급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치아픈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얽혀있는 일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한국인에게는 난민법 폐지  개선 또는 아동보육지원방안개선이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 시행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기사를 보고 8월8일부터 한전으로 전화를 했었는데 계속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한전 사이버지점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신청을 하려 했더니 인터넷신청을 잠시 중단한다고 전화로 신청하라는 팝업이 떴습니다. 그제 집에 한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오셔서는 전기 사용량이 600이 넘었고 이달 요금은 14만원 정도 예상하면 될거라 하셨습니다. 출산가족 할인신청을 빨리 하라는 말도 하셨고. 전화연결이 안된다 라고 하니 24시간 전화가능하니 밤에 한번 해보라 하여 좀전 새벽에 전화를 걸어 신청을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문제가 아니라 허점이 있네요. 상담원께서 2018년7월분만 소급되고 2018년 8월분은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겁니다. 저희집 검침일 7월9일부터 8월8일이 2018년 8월분인데 신청을 8월11일 오늘 했으니 8월분은 소급이.안된다고 하네요 실질적으로 2018년 7월분은 55,000원이 나왔고 8월분은 14만원이 나올 예정인데.... 제가 2018년 8월부터 소급을 해달라고 했더니 정부 방침이라고 안된다고 하네요. 일단 알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아기가 현재 19개월이고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끄지 않은지가 10일이 넘습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은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이 시점에. 출산가구 할인 소급적용이 허점이 있다면 빨리 수정을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상담원이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서 검침일때문에 분리하게 적용되는 요금에 화가나네요. 꼭 이질문에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소급적용이어야지. 왜 2018년 7월만 소급인지!!!!!! 낮에는.전화연결 되지도 않는데... 엄마아빠의 부담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6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 질문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경제가 엉망이라 국민이살기힘듭니다 물가를 잡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살립시다 국민연금일시불지급가능하도록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시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익명으로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법률적 평등을 위해, 미투 신고중 거짓 및 근거 불충분으로 판별된 신고를한 자칭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성립해 주십시오. 서양에서는 피해자들이 미투운동 및 신고를 할때에 본인들의 본명과 얼굴을 공개합니다. 성폭력 수사 특성상 피해자의 증언이 큰 영향을 갖습니다. 고로 피해자 본인을 사회에 공개 함으로써 자신의 신고의 진실성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피해자가 지목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의자가 법적 및 사회적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무죄의 타인을 지목했을 때에는 신고자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법이 무죄한 시민들을 겨냥한 악용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고죄라는 거짓 신고를 막기위한 처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근거 불충분으로 판별된 신고가 무고죄로 판별되지 않으면, 하나의 판례로 남아 법의 악용사례가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성평등을 넘어서, 모든 국민앞에 법의 합리성이 유지되도록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6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거짓 신고에게 무고죄 성립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재개발로 아파트 짓는 행위 자체가 환경파괴이고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개발업자와 건설업자들의 이익만 주는 막무가내식의 재개발법 완전 없애 버리야 하며 땅을 가진 주인들을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약탈하는 재개발법 부터 폐지시키고 앞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짓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서 1명의 반대자도 있으면 재개발을 추진 못하도록 하는 법제정이 필요합니다.국토부와 당정청에 전국 재개발사업에 전수와 부정부리 금품수수등에 대해서 국정원,검찰,경찰,국세청 공동으로 전수조사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재개발 환경파괴의 재앙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6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재개발에 대해서 전면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결국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현 사회에서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안나오길바라며 또한번 힘들거란걸 알면서도 또 올려봅니다. 저는 직원의 녹취록과 카드사용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경찰태도와 초동수사 미비 했던걸로 형사건을 진행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 협의없음이 끝나자 지금 엄청난 실망감에 빠져있습니다 저는 저의 아빠과실이 없다고는 안함니다. 음주후 입실을 금한다는 문구를 보고도 입실한점 등 저의 아빠의 과실이 있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사에 억울합니다. 만취상태라고 입증할증거가 없다 입실할때cctv 를 말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경찰들이 사건을 사건 처럼 안여기고 두번이나 찾아갔던 저의 말을 귀길울여 주지않고 묵살하고 비아냥 거리고 진짜 이게 다 경찰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살다살다 그런 대우와 눈 빛은 처음 받아보고 처음봅니다 모욕감이 들정도로 요...이런 그지같이 일처리 하는 경찰들에게 힘을실어 준다고 기소권을 준다고요~? 검사도 뇌물 받고 수사해서 지금난리인데 그보다 판단력없고 법도 모르는 경찰한테 말도안됩니다 그것만은 막읍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저의 아빠는 일하시다가 손조금만 베어도 파상풍을 무서워 하시고 파상풍주사를 맞으시고 염증이생길까봐 무서워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던 분입니다 그렇게 자신몸밖에 생각 하시던분이 맨정신에 75도가 넘는 사우나실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을까요~?일반사람도 몇분도 버티기 힘든곳에서 만취상태가 아니었으면 들어가서 잠들어서 못나왔을까요~?충분히 직원도 인정했고 다른때보다 많이드셨다 다른때는 타올을먼저 챙기시는데 그냥올라가셔서 술을많이 드셨구나 를 인지했고 녹취록도 있습니다. 수년간 저의 아버지를 술취한걸 알면서도 저의 아버지만 괜찮을 줄알고 입실시키고 이익을 챙기고 이런일이생기게 만들었는데 정말 잘못이 1도없다고요~?말이 됩니까~? 저는 담당 검사한테 면담을 여러번요청했고 어렵게 통화만 할수있었습니다 검사는 법리적인 얘기만 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의생각을 다말했습니다 저보러 자기가 cctv복원해서 아버지가 멀쩡히 들어가시는걸 보면 포기를 할거냐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단이유로 레져타운 쪽을 형사적 처벌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냐고 cctv와 경찰들얘기는 다지나간 일이니 이걸어떻게 하겠냐고 잊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잊혀집니까~? 결국 cctv복원도 못했습니다.이런상황에 검사도 이렇게 말하는데 경찰 한테 기소권주면 저처럼 억울한사람 아니더 억울한사람이 나올겁니다 경찰들이 과실치상에서 과실치사로 사건을 전환시켜가면서 성실수사 해줬더라면 제가 이렇게 억울했을까요~?그리고 레져타운 측은 저한테 아직 까지 말한마디 안합니다.장례식때도 조문도 안오고 어찌됬든 자기네 건물에서 이런일이 일어났으니 안타깝고 미안하단 말한마디 했으면 저 이렇게 까지 안하고 덮었습니다.막말로 형사들에게 뇌물을 쓰고 믿고 그것만 기다리는지 누가압니까 저는 말하고 싶은것은 경찰들의 기소권 폐지와 레저타운 측의 진심어린사과와 제대로된 수사촉구를 원합니다.도와주세요 -사건내용- 2017.11.06 새벽에 저희 아버지는 술에취한 상태로 군산에 위치한 00레저타운 사우나에새벽1시30분경 입실하셨습니다.5시간뒤 75도가넘는 사우나실에서 쓰러지신채로 발견되셨습니다.저는 아침에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받고 병원으로 가보았고 이미 1차로 심폐소생술을 하시고 숨을몰아쉬시며 피 를토히시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심박수등 혈액수치 그리고 41도가 넘고 고열 열사병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증이라고 오늘밤을 넘기기 힘들거라고 가족들께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외동딸입니다 엄마도 안계시고 믿을껀 저의신랑과 아빠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니 청천벽력 같은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병원으로 가서 후회라도 없게 다해볼려고 했으나 심박수와 혈액수치가 바닥이라 후송하시다가 잘못되신다고 하는만류에 포기하고 상태를 지켜보며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그사이 저의신랑은 사우나로 갔습니다. 분명 음주를하신분은 입실을금한다고 카운터 노란색 판으로 써있었습니다 신랑은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일단 나중에물어보기로하고 아버지소지품을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이틀이지났고 혈액수치와심박수는 낮은데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눈을떴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혈액투석과 수혈을 시작했고 조금씩좋아지셨습니다 사고 발생 3일뒤 저는 112에전화해서 아버지사고사건접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접수된 내용은 없었고 원래는사업장 안전사고는 112와 119에 전화해서 구조요청을해야하는데 사우나측에서는 문제 삼을까봐119에다가만구조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 112에는 접수된 내용이없어서콜센터에서 병원앞으로 경찰들을 보내줬습니다. 출동하신 경찰분들을상황을 듣고 친절히 가족관계증명서와 긴급구조증명서를가지고 군산경찰서 형사팀으로가서물어보고접수하라고 저는서류를준비해서경찰서로갔습니다 형사분에서 사건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웃으면서 팀장한테 가보라고 술먹고 간사람이잘못이지 들여보낸사람이잘못이냐고 그러면서 기분나쁘게 비웃었습니다 저는팀장자리에가서 다시얘기를했더니 지금은 살아계시니 과실치상이라고 그렇게 진정서를써서 가지고오라고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밑으로내려가 진정서를 작성해서올라왔습니다.형사팀장은 누구와 통화중이었고 제가오자 다급히전화를 끊었고 진정서를 써오면 접수를해주겠다는 말을바꿔서 아버지가 오늘내일하시니 과실치사가 1년이하의징역 벌금천만원 형사합의라고하면서 장례식장을통해 강력팀에 접수를하라고 꼭 저의아버지가 돌아가실것처럼말씀했습니다 저는어이가없어서 그럼Cctv라도 확보해달라고 했고 자기가 알기론 거기가 3개월이상가는cctv라고 했습니다 걱정말고 돌아가시고 하라고했습니다 저는어이가없었습니다 저는 아빠가살아만준다면 그냥묻어야지생각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후 아버지는 좋아젔다나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또고비가찾아왔고 사고발생 2주가 흘렀습니다 폐에물이차고 사고당시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서 심한폐렴을알으면서 또 오늘내일이 고비라는소리가나왔고 전다시 썼던진정서와서류들을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다른 형사팀이있었고 진정서를 읽고 형사둘은 웃으면서 그래서원하는게 머냐고 저한테 되물었습니다.저는어이가없어 따지듯이 술에취한사람은 공동위생법상 입실이 금지된다는데 입실을 왜시켜서 이런일을만드냐 어떻게술에취한사람을들여보내놓고 다섯시간동안 사우나실에 방치해놀수있냐안전관리자는없었냐를 조사해달라고했습니다.그러자 경찰은 원하시면 해드릴수는 있는데 아가씨 이사람들이 죄가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이사람들은 술을 먹은지몰랐다면끝이고 cctv도 지우고 지워졌다면 끝이라고 그러면서 일키우지말라고 그러면서 생각잘해보시라고 하고저를돌려보냈습니다 형사들이 도대체뭡니까 억울한마음에 여자혼자 갔다고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비아냥 거리기나하고 형사가형사가 아닌것같았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나와 나오던길로 사우나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아버지를들여보냈던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폰 녹음기능을키고 그 여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저번주에 실려가셨던 키크신 남자분아시냐고 안다고 자기가 들여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아버지가 힘든 뱃일을하시다보니 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그날도 술에취해 오셨길래 왜그렇게술을마시고 다니신데요 자기가 몇년째 보는데 오실때마다 술을 드시고오신다고 다른사람들은 술먹으면 경찰도오고 싸움이나고 난리라 안들여보내는데 저희아버지는 사우나하시고 주무시고만가셔서 매번그냥입실시켰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을 이상하다생각했다고 다른때는 술을드셔도 수건타올을 꼭챙겨서 올라가셨는데 그냥올라가셔서 많이취하셨구나 생각했다고 왜다른사람은 안보내면서 우리아버지만입실 시킨건지... 저는 아버지가 사우나실에서정확히 몇시간계신건지 cctv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고 사무실직원이 퇴근했다고 월요일에 연락준다고 하더니 계속연락이없었습니다 그러다 사고난지 한달삼일뒤인 12월09일 끝내아버지는사망하셨습니다 저는 형사팀 팀장이 말씀했던데로 장례식장을통해 강력팀에 신고를 했고조사를받았습니다 출동했던형사는 cctv는지워졌다고 했습니다저는어이가 없었습니다 형사팀팀장님이 거기 cctv는 3개월 이상가는거라고 했다고 사기를당한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의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부검결과는 혈압이나 지병은 없고 열사병으로인한 다발성신부전증으로 나왔습니다 . 하지만 담당형사는 형사법 판례에는기소가 된판례는 없고 혈중알콜농도도 측정이안된다고 cctv도없고 이사건은 불기소 무혐의 라고 검사지휘만받고 송치하겠다고 하고 이긴 형사법 판례를 달라고해서 저는 어렵게 형사법 승소판례와 들여보낸여직원 녹취록 그리고 사고 당일 아빠카드사용 내역 제출했는데도 불기소 혐의없음 으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합니다 비슷한 형사판례로는사우나 입실시에는 술을안먹고 뒷문으로 나와 술을마시고 사우나실에서 잠들어 돌아가셨는데도 사건이기소되서 벌금과집행유예선고를 받았는데 알고도 수년간 들여보낸 사우나는 왜불기소에 혐의없음일까요 ?이제환갑밖에 안된 불쌍한우리아빠 병원에서치료받다가 환갑을보내시고 세상뜨신 우리아빠 한테제가 미안해죽겠습니다ㅠ 맨날 세금엄청내고 나라에 헌납하면 뭐합니까 국민의 억울함하나 풀어주지못하고 수사도 제대로하지 않고 ...저는왜자꾸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지 국민 신문고에 올리려고 하니 다시 군산경찰서 형사들한테 수사의뢰가다시간다고 하고 저는어쩌야좋을까요 ~?저의아버지 못들어가게잡아주기만했으면 저한테전화 한통만이라도해줬으면 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지않았을텐데 ..물론 술을드시고사우나에 가신 아버지잘못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년간 다른사람은 안들여보내는데 왜우리아버지만 들여보냈는지 억울함만있습니다 저는 사우나에가서 1인시위라도 할겁니다.피해보상은 고사하고 조금에손해라도 처벌이라도 받기를 다시는이런일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긴이야기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힘이됩니다 저의다섯살배기 아들은 외할아버지왜 안오냐고 장난감사주기로했는데 안온다고 보고싶다고말하면서 저의 눈물을 쏟게만듭니다 저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게 도와주세요 철저히 재조사해주셔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6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기소권 철회와 레져타운측의 사과와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가장으로써 능력이 없어 헤어 졌는데 왜 연금을 나누어 가져야 하나? 불공평 하다. 대책이 연금을 혜약하거나 연금 불입을 않거나 결혼을 하지않고 혼자 살면되다. 연금을 받고 싶다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넣겠다.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6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자와 함께 받는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석탄이 필요합니다.북한에서 바로 직수입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비롯해서 서류절차도 간소화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석탄이 고갈이 되었습니다.북한석탄을 합법적으로 직수입 할 것으로 촉구하며 북한당국과 긴밀한 협의도 추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개성공단,금강산관광도 조속히 재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직수입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서민들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니다. 과일값도 너무 올라서 못 먹고 있는데 밥은 먹고 살아야 하지않나. 작년 같은시기에 비해 30%이상 올랐다. 이게 말이 되나. 전쟁이 나지않은 이상 말이 안된다고 본다. 그간에 쌀이 남아돌아 쌀소비를 늘려야한다고 하더니 그 쌀이 다 어디로 사라졌길래 이렇게 폭등이 된건지 밝혀주길 바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6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 폭등 원인 규명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페지 요청 퇴직연금형태로 기업에 이관하고 기초생활연금이나 관리하길 바랍니다. 65세,70세 ...연금 한푼 못받아보고 죽겠네요. 제도를 개선한지 얼마나 됐고 금액을 올린지 얼마나 됐다고 또 늦추고 올리고 사금융으로 옮기면 무능력한 공무원 인건비는 절약하겠네요 살아 있어야 연금이지 이러다 40년 납부하고 5년 받고 죽겠어요 공무원 봉급아닙니다 이돈은 한심하네요 폐지요청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36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정부 폐지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지불 기간을 연장한다,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 화가 납니다. 왜 정부가 강제로 가입시켜놓고, 운영의 잘잘못을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려 합니까? 은행이나 보험사에 금융 상품을 가입해도 가입 당시의 조건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상식인데, 국민연금은 늘 이런 식입니다. 그리곤 지난 정부의 ‘삼성 합병 건’ 등 정부가 사금고처럼 이용해놓곤 애꿎은 국민들에게 슬쩍 책임지게 합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단죄하라고 이 정부를 국민들의 촛불로 만들었는데, 역시 같은 짓을 반복한다면 오히려 촛불 이상의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이 해약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권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주변에서는 믿을 수 없는 정부 하에서 사느니 이민 가야 한다고 난리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좀 더 분명한 정책적 기조 밝혀주시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해약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6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약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일못하고 수입도 없고 약을 꾸준히 먹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만성 질환 환우들에게도 돈 걱정 없이 싼 값으로 약 먹을수 있도록 법 개정에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6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성 질환자에게 보험 혜택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중소 기업에 다니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세금 을 좀 5%로 라도 감면 해줍시요 너무 대기업 및 공무원 같은 분들한테 투자 하시지 마시고 중소기업 에 근무 하는 근로자 들 좀 생각 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 기업 근로자 에겐 세금 감면 부탁 드립니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산자부와 한전은 이번폭염이 국가재난이라고 발표해놓고 정작 만원 인하한다는건 더구나 500키로 이상 쓴 가정이 대부분인데 사실상 국민에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토록 전국민이 누진제폐지를 청원했건만 한전과 산업통상부는 열기에 타들어가는 국민을 외면했습니다 정부는 다시재고해서 누진세 전면폐지해주십시요 국민에게 해로운 이런 부당한악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합니다 폐지못하겠으면 다른방법도 있습니다 외국선진국의 예와같이 총누진2단계로 하고 1단계는 기본원가 , 2단계는 1.5배 하던지요. 아울러 여름과겨울 누진제 적용은 없어야합니다 문대통령님 이번 국민들 전기세부담을 완하하라 했는데도 대통령의 뜻과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바꾸셔야합니다 정말 전기료 만원 인하는 꼼수밖에 안됩니다 그런정책을 결정한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내보내야합니다. 국민에게 그런사람들은 필요없으니까요. 폭염에 부당한 누진세땜에 국민들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틀고 허덕이고 있는데 국회의원분들 8월20일까지 휴가네요 텅빈국회를보니 뭔가 크게 잘못되있네요 재난수준의 폭염에 국민을위해 휴가반납하고 피해가 속출하는 전국곳곳과 국민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대응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재난수준의 폭염에 국민들 내버려두고 휴가요? 한전은 적자라고 국민을 속이지 마세요 지난 몇십년간 매년 11조원 가까이 수익올려왔고 고액연봉, 수천만원 개개인 성과급지급, 값비싼 해외연수등 서민들 울리고 돈잔치하다가 대통령이 국민들 전기세 부담 덜어주라니까 마지못해 만원깎아주고 교묘하게 대다수 가정이 에어컨사용으로 500키로 넘어서 3단계 누진세 내게 만듭니까? 참 머리좋네요. 또한 ,한전간부 100명 이번에 9백만원짜리 7박8일 샌프란시스코 연수라하면서 관광간다지요? 한전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침일 1일에서 말일계산해야 하는데 매달 15일에서 담달15일 검침해서 누진적용율을 최대치 전기세 많이 내게 만들어 놓은 꼼수규정 시정명령 받았습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국민을 봉으로 아는 한전 이번기회에 각종부정부패 , 정치로비등 특검조사해서 개혁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한전은 폭염재난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상대로 돈벌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누진세 폐지여부가 2020년 총선결과의 분수령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는 국민모두의 마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촛불로 태어난 정권인데 어제까지는 누가 뭐라래도 대통령을 옹호했고 민주당을 응원했답니다. 특할비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양성화를 하더군요.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고는 이렇게는 햘수 없는 일이지요.저에게 또하나의 적폐가 만들어 집니다. 자한당보다 대통령도 민주당도 김경수도 처절하게 싫어서 촣불을 들겠습니다 국회를 해산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6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할비 양성하는 민주당도  적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기에 운영이 어려운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솔직히 국민연금 운영 방식이 폭탄 돌리기식이라 지금 죽어라 국민연금 내고 있는 젊은 층이 나중에 연금 받을 때쯤 되면 그 폭탄이 터지게 되어있죠. 현 정부든 다음 어떤 정부든 앞으로도 국민연금 폭탄 터지는 걸 막으려고 수급 연령 늦추고 보험료 올리는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계속할 텐데 현 정부에서 총대 메고 국민 희생시킬 게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먼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하는 3대연금인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 3가지부터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합니다. 물론 교사, 군인, 공무원 집단이 반발하며 들고일어나겠지만 이런 일부 기득권층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희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득권층을 제외한 국민 모두가 동의하니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방안을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과 위에서 언급한 3대연금을 통합하여 연금보험료, 수급연령, 수급금액 등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연금수령액을 크게 줄이고 여기에서 절감한 세금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 3가지 연금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하는 게 낫겠지만 그렇게 되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폐지에 준하는 개혁으로 현재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강제가입을 자율가입으로 전환하고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본인이 원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 없이 원금 그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일단 세 가지 방법을 썼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연금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만약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계속 폭탄 돌리기만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언제든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쓴 글이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64, "petition_idx": "336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보다 3대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지금 52시간 단축근무 2개월째.. 월급은 60만원이상 줄고 다음달부터는 3조2교대로시행 하게되면 20이상이 줄것이다. 그려면 80이상의 월급이 줄어드는셈.. 저녁이 있는삶이아니라 막막한 삶 뿐이없다. 무작정 선진국만 따라가는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살던 것만 잘 초장되있는나라. 나도 미국에서 13년동안살다왔는데.. 그 나라도 근무외에 내가 원하면특근도할수있게되있는데 왜.. 정말 한심스럽고 갑갑하다. 다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나라에서 살고싶다. 청년들에게는 우대. 중장년층에게는..?", "num_agree": 5, "petition_idx": "336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우리나라 소방관 처우가 너무 안좋습니다. 소방관은 월급 많이 줘도 아무도 뭐라 안합니다. 국회의원 월급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6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처우개선(국회의원과 월급 바꾸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폐지해주십시오 연금을 받는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또 늘린다는대 아예못받는 사람도 생길것이고, 재정고갈2057년 예상한다는대 도대체 지금 20-30대는 무엇을 믿고 매달 국민연금이라는 명목아래 작게는 몇만원 많게는 몇십만원씩 내면서도 노후를 보장받지 못할거같단 생각을 하는 서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지껏 낸 사람들 연금 일시불로 지급해주시고 폐지가 정 안되다하면 자율적 국민연금으로 변경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3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미 물가가.많이 올 라있다.기름값이 올 랐기에.물류비용도 오른거다. 건데 쌀값 또 오린다구? 10kg20kg짜리를 80kg로 바꾸어서 판매한다고하니까. 이렇게 강제로 쌀규격 고쳐서 80씩만들어 판매하고.또 쌀값 올 리면 이건 완전 강제적판매다. 스마트폰을 통신사와 묶어서 강제로 파는것 과 머가다르냐?쌀값 올 리면 다른물가 따라서 젇부 오른다. 서민들 완전 죽이려고 하는구나.", "num_agree": 3, "petition_idx": "336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 또 올 린다구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은행들좀 믿어 주시오. 금감원장 바뀐 이후 은행들을 고리대금업자로 여론을 몰아가고, 언론도 동조하는 탓에 은행원들은 항상 죄인이오. 은행의 사회적 기능이 있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나름 공익을 중시하는 서비스업 직원이오. 이번 정부가 은행에 대한 언론을 특히 부정적으로 끌고 가 체제 존속에 이용하는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이고, '불신','통제'보다는 '신뢰'의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들 좀 놔둡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이대로가도되나 처음시작할때 만60세지급 현65세지급 추후70세지급 점점늘어나는 수급나이 수급액은 점점줄고 인구대비해서 나온숫자놀음에 모든국민가입 하게하고 국가가보장한다고 허위광고 내보내고 추후나이들면서 수급액 타기전 사망하면 일정액만 보장하고 정작이대로가면 또다시10년후에는 만75세부터지급 한다고 할게뻔하고 수급액조절 한다고하며 또낮추고 또몇년후엔 수급나이80세 그리고또나중엔90세 헐 죽기전에 받으려나 인구는줄어 들어 내는사람도 부족하고 받는사람은 많아서 생기는걸 돈을더 내고 수급액을줄여 막는다 참 누구생각인지 언제까지 버틸수있을까? 국가가 책임지고보장 무슨수로 세금으로? 국가도세금으로 돌아가는데 국가예산보다 많아질 연금수급액을 어찌감당할지 계산 해본사람 있나요 국가가보장 한다는 법이나 명분도없이 국민을 속이고 명분화해서 법으로 한다고해도 책임질사람도 책임지울곳도 없는거나 마찬가진데 도대체국가 가책임 무엇으로어떻게 누가진다는건가요 후세에게 물려준 세금폭탄 ?국가부도? 지금당장 눈가리고 아웅 씩으로 수급시기조절 ?수급액조절?로 언제까지? 더이상 국민들을 숫자장난으로속이지말고 연금법폐지를 촉구한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3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점점 공중도덕 및 공중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못을 알려주면 알려주는 사람이 되려 무안할정도로 적반하장식의 태도와 당당함으로 대합니다. 이제는 말로써 고칠때가 아니라 행동으로써 고쳐야할때인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처럼 공중질서에도 법으로써 과도한 벌금과 교화의무를 주어 고치게 끔 해야할것 같습니다. 덧붙여, 애초에 질서가 만연한 사회가 되기위해서는 어릴적부터 인성교육, 예절교욱, 공중질서 및 공중도덕 교육, 배려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국영수사과에 치우쳐 수험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교육이 심히 부족합니다. 책임을 질 나이가 되기전까지는 유치원초중고 학교교육과정에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위와 같은 교육을 받을 시간을 줘야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교육이아니라 시험도 치고 실습도 하는 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싱가포르처럼 공중도덕 및 공중질서에도 법으로써 과할정도의 벌금 및 교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지구에 1년에 치는 번개수는 약31억번 그번개를 충전시켜 방전시키는 원리를이용 전기를생산하면 환경친화적이며 생산비용도 줄일 수 있을것 같은데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을것 같습니다. 지구에내리치는 번개는 국적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안되는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번개를이용 전기를생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고액소득자에겐 42만원인 보험료상한액없애고 연금지급율 낮추면됩니다 이것이 소득재분배임", "num_agree": 5, "petition_idx": "336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고갈! 이렇게 쉬운 해결책!  왜 정치권과 담당부서와 언론은 못찾나요? 안찾는것?보험요율 9%거짓말입니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대통령님 항상 반드시 반드시 약속하신다던데 반드시 서민 세금 더 올리시네 반드시 저는 더이상 세금 낼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반드시....", "num_agree": 5, "petition_idx": "33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안살리나? 어쩌라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KBO리그(야구) 야구 중계를 볼때 가상의 스트라이크존이 나오는 데 그 스트라이크가 3분의 1이 스트라이크존을 나갑니다 그러나 심판은 스트라이크라 하니까 방송사가 스트라이크존을 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6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리그 스트라이크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민중은 개 돼지’ 라고 발언했던 나향욱, 중앙교육연수원으로의 복귀를 재고해주세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도 없는 사람이, 또 다른 공무원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심어줄수있는 자리에 있다는것은 국민에게도 전체 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6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중은 개돼지’ 라던 사람의 교육연수원발령을 재고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국민연금제도,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는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국민연금을 운영해 왔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60 정년퇴직이후 수익이 없는데, 연금을 내어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말고 폐지하는것이 답인것 같네요. 국민연금 고갈사태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사실로 들어나는 현실에서 이제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어디로 가는가? 참으로 걱정됩니다. 정신들 똑바로 챙깁시다. 국민여러분!", "num_agree": 64, "petition_idx": "33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다운 나라 - 국민연금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말도안되는 국민연금제도 결혼후 1년뒤 이혼하면 반으로 그걸쪼개서 여성에게주어야된다는법은 누구머리에서나오는겁니까?? 또한 국민연금을 넣음으로해서 제대로 노후대책이되는거맞습니까?? 시급 1만시대 월급이올라서 세금도많이내는데 한번오른물가는 내려가기는커녕 점점더올라가고있는데 이게민생입니까 국민연금 자유가입으로 바꿔주십시요 4대보험중 제일많이납부하는게 국민연금입니다 나중에 다시돌려받는거라고생각하며 납부하지만 당장 먹고살기도 빠듯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6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재대로 손봐주세요 의무가입 NO!!!!!"}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고갈이 노령화사회때문이라고? 말은 바로하자!! 너희들의 운영부주의로 빨리 고갈나는거겠지! 노령인구가 많아졌다는건 그만큼 국민연금을 냈던 사람도 많았다는거고 이후 받을사람도 많아졌다는거다 어차피 낸돈 받아가는건데 노령화때문에 연금이 고갈난다는게 말이되냐?? 올바른 투자처에 투자를 하고 일명황제 세습이라고 불렸던 삼성합병으로 몇천억 손실안봤으면 고갈이빨리앞당겨졌겠니?? 그리고 너희들의 그 잘못을 앞길이 창창한 젊은 청년들에게 짊어지게하겠다?? 해도 너무 한거아니냐?? 지금 국민연금 납입액증액하고 납부기간늘리는건 언발에 오줌누기나마찬가지다 누구하나 진정으로 국민연금을 위한다면 총대매고 국민연금 부실관리 부정관리한 관리자들 싹 잘라내고 국민들을 위한 연금운영체제로 바뀌어야한다!! 그래서 제안한다 1. 국민의돈으로 연금을 굴리는데 국민이 어떤 기업들에 투자하고있는지 모르는게말이되냐?? 단1프로라도 기업 주식매입시 그 기업의 사명과 주요사업내용및 회계부분 투명하게 공개 그리고 매입한주식 수량 공개하라!!! 2. 국민연금도 사람이 운영하므로 실수 할 수 있다고 본다(실수라고믿고싶다 일부러 개인의 이익을위해 그렇게 운영했다고 믿고싶지않다)하지만 그 실수를 감추기만 바쁜 국민연금!! 그렇기에 지금에 사단이난것이다 올바른 투자처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판단이 됫을땐 투자금을 회수할 수있도록하라! 즉 각 투자처마다 찬반을 항시 오픈해놓고 50만 또는 100만 처럼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반대할시 일정기간을 두고 투자금액이나 주식을 다시 판매하는것이다 국민의돈으로 굴러가는데 국민이 투자처선정은 못하더라도 부실 기업에대한 투자나 황제세습을 막도록 할 수있게 해달라!! 3. 국민연금 정신차려달라 지금 60세까지 일하는사람이얼마나 된다고 62세나 65세니 올린다는 이야기냐? 공무원들이나 정년보장되니 60세까지 일한다 치고 일반국민들은 장기팔아 국민연금 내야되냐?? 말같지도않은 얘기좀 하지말자", "num_agree": 12, "petition_idx": "336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바뀌어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68세까지 살수 잇을지도 모르겟고, 그때까지 낼 여력도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폐지하고 낸돈이라도 돌려주세요. 그게 아니면 선택적가입을 하게 하든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국민연금 도대체 누굴위해 내야하는 겁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336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보험료율 9% 아님 월 보험료 상한액 42만원이란 단서가 있어야함 월500만원 받는 근로자나 월500억원 받는 근로자나 월 부담보험료는 21만원으로 동일한 것이 문제임 나중 돌려받는 것도 없는국민건강보험료 상한액은 국민연금의 7배인 300만원이 넘음 초고소득자에 한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상한액을 대폭 인상하고 연금지급율을 낮추면 고갈없음 사회보험기능중 하나인 소득재분배에도 충실하게됨 저는 빨갱이 아님 더불어 살자는 평범한 시민임 국민저항 간닪ㅣ 해결됨", "num_agree": 7, "petition_idx": "336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고갈! 한방에 해결!  보험요율 9%에 숨어있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들은 우리나라에 돈벌러왔지 전쟁 피해서 온게아닙니다 여기서 자기누릴거 다누리고 자국보다 돈많이주고 세금도. 지원해주고 범죄저질러도 감면해주는데 왜떠나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호구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난민신청 안돼면 불법체류자 자국 돌아가지 않는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무슨 국민연금이 돈이 없다고 65세에서 68세 몇년 지나면 똑같은 말 68세에서 70세 몇년 지나면 70세에서 75세 이것이 국민연금 입니까? 깡패도 아니고 참 이해가 안가네요. 나죽고 받지도 못할돈 왜 내야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 하였다가 손해를 보고 국민 인구탓만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내가 납부한 돈 잘만 관리 했으면 이런 사태는 오지 않는데.... 차라리 폐지하고 내 돌려주세요. 은행에 내가 직접 넣어두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국민은 개 돼지가 아님니다. 이렇 정책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손실을 일으킨 담당자는 재산 몰수해서 국민연금으로 환수 시켜 주세요. 자기돈 아니라고 자기들 멋대로 했으면, 그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어야 하지요 제발 부탁입니다. 폐지하고 내돈 돌려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6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년 27여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건강이 좋지않아 4여년전 퇴직하고 현재시골에서 아무런 소득도 없이 병원을 오가면서 국민연금만이라도 나오면 최소한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쓸생각으로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있는사람입니다 또다시 국민연금 수령나이을 늦춘다니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앞날이 막막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늦추는 법안 절대반대합니다 문대통령님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6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재정 안정 개선안에 대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현 예산 및 사용처를 투명하게 하지않고 어처구니없는 복지로 국민연금 끌어다쓰다 예산이 모자라니 인상하고 수급나이조차 변경하려는 정부의 행위를 당장 중단하길 요청합니다. 폐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나 현정부에서 그럴리만무하니 납부나이 및 수급나이 조정 안을 통과하지마시길바랍니다. 기업에서 퇴직해야하는나이 생각은 안합니까? 100세시대라지만 그렇다고 내나이 60세에 건강히 일하리란 보장도 없을뿐더러 그때가서 예산이없다 못준다 하면 그게 날강도지 정부입니까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다시한번 생각하고 즉각 이 안건은 통과하지 마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6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수급나이제한 변경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전 정권에 기업이 힘들었다면 현 정권엔 서민이 힘들다 이전까진 잘 못느꼈는데 돈좀 그만 뜯어가라~~ 먹고살기 힘들다 현재 아내가 임신중인데 임신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정도로 힘드니 돈좀 그만 뜯어가라 이럴줄 알았다면 현 야당을 뽑을껄", "num_agree": 4, "petition_idx": "336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도 통 잘못뽑은듯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오늘 양파10kg을 4000원에 주문을 하였습니다 배송비2500원이면 1500원에 양파10kg을 팔았습니다 이래서야 안되지요 농민들이 농산물 수확기에 작업비용이 안나와서 갈아엎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몇kg 몇톤을 팔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정부에서 얼마씩 보조금을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 폭락시에 농민들 보조금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이참에 자율가입으로 바꿔주세요!. 또는 폐지해주세요. ★★그동안 낸거 돌려 주세요. ★연금지급 나이늘리고, 보험료인상하고, 국민인 봉입니까?? ★국민연금 기금 바닥나면, 또 국민혈세로 메꾸시게요? 혈세가 만만합니까? ★공무원.군인연금 도 국민혈세로 메꾸고 계시면서 ‥공무원 군인연금 혈세로 주는거‥지급중지하고, 국민혈세 그만낭비하세요‥!! 나라가 왜 이모양입니까?? 그리고 이참에 공무원 숫자 반으로 줄이세요‥재정낭비 그만하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336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 또는 자율 가입으로 바꿔주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전기, 가스 등 가정의 생활필수품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살겠습니다. 전기, 가스 등 생산단가가 비싼 이유는 공사 직원들 인건비가 너무 높기때문입니다 한국전력, 가스안전공사 등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신분을 바꾼다면 국가에서 관리하기도 편리 할 뿐만 아니라 생산 단가도 훨씬 저렴 할거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가스 등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을 국가가 관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게 무슨 개 같은 법입니까.그럼 이혼을 여러번해도 배우자는 연금을 2명의 이혼한 여자와 나누어 갔는다는 얘기입니까.대한민국이 이런 쓰레기 같은 법을 만드는굣으로 변헌건 새로 대통령이 바뀌면 새로운 법으로 바꾸는게 일상화 됐다라는게 참으로 아이러니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법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지 다른 나라들의 예을 들어서 1년만 결혼해서 살아도 연금을 나누어 같는다라고 했다가 망한 정책으로 변한 나라도 있었다는데 대헌민국은 망한 대한민국으로 모는 정부을 귀탄한다.이명박 박근혜 실패한 정책으로 국민을 힘들게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망한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네요.제발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6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법 1넌만 결혼해도 바우자와 나누어 받을수 있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십니다 본인이 낸 국민연금 차라리 개인연금식으로 몇세 이상 되기 전까지는 못받는다고 은행에 적금식으로 넣어놓고 국가에서 그 적금 일정 기간이 될 때 까지 못찾게 해주세요 대신, 본인이 죽으면 이때까지 납입했던 금액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이자까지 전액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연금 받아먹으려해도 조건도 참 까다롭고 이렇게 제대로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의무가입(강제가입)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36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이 죽으면 국민연금 내 자녀가,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공무원 군인연금. 매년 엄청난 국민돈 들어가면서 지원하면서 국민연금은 지들 맘대로 쓰면서. 고갈된다고 ? 국민연금이 아니고. 개 돼지연금이지 서민들이 봉입니까? 공무원. 군인연금 없애고 국민연금 통합하시던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다폐지합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6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군인연금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개발이란 목적아래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자연파괴를 막아주세요 ! 지난정권에서 그러한 잘못을 수없이 저질렀지요 제주의 아름다운 비자림로가 사라지고 공항을 세워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이런 자연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토목정책이 결코 일어나지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3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비자림보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게 공무원입니다. 각 계 각측에 일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의 심부름꾼이 공무원인 것을. 일부 이기적인 국민을 가지고 전체 국민을 개, 돼지로 폄하한 나향욱. 파면해 주십시오. 나향욱의 복귀에 손을 들어준 법원은 제정신입니까? 국민을 개 돼지라 폄하한 공무원이 버젓히 근무한다는 것. 다른 공무원들도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나향욱을 파면시켜 주세요. \"나도 뒷담깐적 많은데, 나향욱 정도야 뭐... 넘어가도 되지\"라 생각하시나요? 반드시 파면해 주십시오.", "num_agree": 54, "petition_idx": "336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개•돼지라 폄하한 공무원. 나향욱 영구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남북 관계 철로보다는 가스관에 집중 러시아와 북한 합의하에 미리공사 준공하어 이용하고 이용료는 적립했다가 차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일시불로 지불 하기로하면 북한도 좋고 러시아와 한국은 당연 좋고 미국도 당장 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반대할 이유도 없을 듯", "num_agree": 3, "petition_idx": "33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관계  가스관으로 물고 트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지금 월급의 9프로가량 국민연금을 의무 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의무가 아닌 적어도 선택으로 바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는 우리나라 5대의무사항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납입이 의무라는게 왠말 입니까?? 30대인 제 입장에서 제가 65세가 되어도 그연금을 받을지도 미지수인데 또 시기가 늦춰진다니요?? 솔직히 그 이후에 제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정부에서는 그시간동안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시간을 벌어보자는 심산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한 저출산율 대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만가고, 연금 납입을 하는사람은 줄어만 가는 형국입니다. 제가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부담은 저희 자식세대에 그대로 떠 넘길 뿐입니다. 이것은 문제의 원천적인 원인을 해결하는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가 어려우시다면, 국민연금 납입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태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십시오.(법정최저이자)국민연금공단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자금을 운영하는 단체로 알고있는데,, 그 수익성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고, 마이너스라고 말해야할 정도 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공단에게 저의 노후를 보장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준비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대국민 투표를 진행 하십시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입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36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고갈이야기가 나오면서 돈을 더 걷어야된다. 수령나이를 늘려야된다. 말이 많은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교육)이 있습니다. 다른연금은 흑자이고 문제가 없는지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3개의 연금은 적자가 나도 국민들 세금으로 채워집니다. 국민연금 부족분을 다른 연금처럼 세금으로 채워주십시오. 아님 연금을 통합합시다. 저는 국민연금 역차별을 반대합니다. 솔직히 직장인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6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역차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호남 인물 죽이기 차원에서 자행되고있는 호남 출신 장군 진급 대상자 고은준 대령을 제거하려는 음모세력 군 적폐세력을 모두 색출해서 징계하고 이번 기회에 완전 소탕하고 고은준 대령 구하기에 모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육본법무실에서는 본건을 처리하는 최초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 결재시 당사자인 저와 회식에 참석한 헌병은 단 한차례도 조사를 한적이 없으면서 고은준 대령이 성희롱 발언을 모두 인정했고 헌병단 간부들에게 확인을 했다고 허위보고를 하여 결재를 받았습니다(법무실장과 통화내용이 입증함) 그리고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자 언론에 너무크게 보도 되었으므로 뒷감당이 안되니 징계절차속에 저를 몰아넣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은 본 사건이 실제 벌어진 사건으로 오인하여 고은준 대령 보직해임 징계절차 결재에 서명을 했다는것이 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팩트 입니다. 국방부에 항고하였으니 징계집행를 정지하고공정한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6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 \"고은준 대령의 누명을 밝혀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할연금 결혼 1년이면 가능 하도록 하는 안의 부당성의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했지만 국민연금 제도발전위 측은 최근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며 결혼기간이 5년이 안 되는 부부도 많아지는 점을 감안해, 1년 이상 결혼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하지만 지금도 결혼에 필요한 주택과 직장이 없어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고 설령 어렵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육아의 어려움에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 분할연금을 1년으로 단축한다면 불보듯 뻔한 게 아닐까? 위장 결혼과 이혼을 부추길 뿐아니라 사회를 요지경으로 만들 것이 뻔하다. 분할연금기간을 지금처럼 최소 5년으로 유지하도록 해야합니다. 거기에 결혼기간 동안 기여한 몫만 분할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 이상 결혼하면 분할연금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물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제일 유능한 인재로 자리 배치하여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6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당국은 있는 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얼마전 기사에서 특수교사 자격증도 없이 특수학교에 근무한 모교사의 성폭행 사건등과 같이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특수학교 혹은 통합학급 교사가 많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교사의 배치로 인한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일반교사 자격만 있으면 특수교사를 할 수있는 시도교육청이 과반수입니다. 자격조건이 안되는 특수교사를 배치 학교에 관리를 엄격히 해야합니다. 장애학생에게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단지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는 우수한 양과 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산을 제외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통합적으로 특수교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학생에게 너는 그것 정도만 하면돼라는 차별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아무리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해도 최선의 시도를 통해 교육가능성의 신념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목별 특수교사를 선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등특수(국어), 중등특수(수학) 장애학생에게도 개개인에게 적합한 각 교과의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는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닌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특수한 점을 고려하여 특수교사 중에서도 전문성을 지닌 각 교과 특수교사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이 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한 아동을 교육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향후 보호 관리를 위해 드는 비용보다 더 크지 않으며 오히려 교육을 통해 독립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아이들인 장애학생을 위한 양질의 교육이 하루 빨리 실현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6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사 인원 확충 및 교과별 선발, 자격증 없는 특수교사 배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요율 인상 연장이라뇨 ?? 돈거두어가고 고갈 걱정 분배 걱정 언제 노후 보장해달라고 국민이 돈맡기며 애걸했나요???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법만들고 일방적으로 뜯어가고 이거 머하는짖들 ??? 다 필요 없으니 원하는 어려운분들은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하소 모가그리 당당들한갸?? 당연한듯", "num_agree": 21, "petition_idx": "336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거지냐 ? 내돈뜯고 눈치보게 외 국민연금으로국민괴롭힙니까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부처 관계자,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갓 서른을 넘긴 기술창업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저, 그리고 저와 함께 창업하는 동료들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창업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고 성공신화를 꿈꾸었습니다만, 상용화까지 진행되었던 여러 프로젝트들은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였고 결국 매출부진으로 이어져서 결국 사업은 무너져버렸습니다. 극심한 불면증과 스트레스에 결국 같이 일하던 공동 창업자들과 직원들의 앞날을 위해서 해산을 결의하고 각자 취업전선에 다시 뛰어들어 지금은 다행히도 각자의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생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인 저 역시 생계를 위해 취업 준비와 동시에 폐업 준비를 시작하였고,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은 금액을 모두 갚지는 못할것 같아서 기술보증기금에 문의를 넣어보았습니다. ————— 기술보증기금 문의 내용 ————— 기술보증기금 :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진행하면 법인의 대표(혹은 대주주 등)가 신용정보에 관련인 정보가 등재된다. 관련인 정보에 등재되면 대표님의 경제활동에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폐업은 하지 마시고,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하시더라도 회사는 유지해두세요. 저 : 사전에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것은 들었지만, 관련인 정보와 관련해서는 보증 진행 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기술보증기금 : 관련인 정보와 관련된 것은 저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해드릴 의무가 없다. —————————————————————————— 기술보증기금 측의 설명을 듣고나니 머리가 멍해져서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기술보증기금은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대표자에게 사전 설명이 없었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창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재창업의 걸림돌이 되는 ‘연대보증’ 이 면제된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보증신청을 하고 성실하게 경영을 했는데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선은 기술보증기금의 답변대로 저는 취업 활동을 멈추고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볼 요량으로 해보지도 않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서글픕니다... 정말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는건 미친거구나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6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업도 함부로 못하는 스타트업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그 동안 엄청게 쌓여있는 부패물을 치우시느라 노고가 크십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국민은 개.돼지고 신분제를 부활시켜 사람의 계급을 매겨야한다고 주장하다 박근혜정부 시절 파면된 의식쓰레기 적폐 전 교육기획관 나향욱이가 다시 교육계로 복직됬다고 하더이다. 과거 적폐청산을 슬로우건으로 내세운 현 정부가 오히려 과거 최악의 적폐 나향욱이를 복직시키다니?, 그것도 이 나라 백년대계 교육부에 그대로 복직을 시킨다니 도데체 이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려는 정부입니까. 아니면 적폐를 부활시키는 정부입니까. 적폐 나향욱이를 당장 교육계에서 내쫓으세요! 현 정부가 적폐 나향욱이를 그렇게 옹호하고 싶다면 문대통령 옆자리에 앉혀 놓던지 하지 왜!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교육부로 보냅니까? 현 정부가 이 나라를 망치고싶을 계획이라면 몰라도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적폐 나향욱이를 교육계 문전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세요! 나라 망치려고 아예 작정을 하신겁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36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개.돼지취급,신분제도 부활을 꿈꾸는나향욱이를 교육계에 그냥 두시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캐나다ᆞ미국등 일부 국가가 요구하는 \"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고 영주권 인터뷰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실효된 형’이 포함된 전과기록을 제출요구로 인하여 거절 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있어서 한번쯤은 실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 죄 \" 를 지으면 그에 대한 죄값은 받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범죄경력이 있을시 판결받은 후부터 5년이 지나고 사면제도를 승인 받아야 유학 및 이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읍니다 하지만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벌금형을 전과기록의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은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 대해서 사면제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완화 시켜 기회를 넖혀줄 용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5년여 기간에서 사건별 성향에 따라 기간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빠른시일내에 갈 수 있도록 사면제도에 관한 이민법규정을 완화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님과 국무총리님과 대통령님께서 노력하여 주셨으면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캐나다 사면제도 조건완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국민연금 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나날이 걷어가는 돈은 늘어가고 국민연금 받을수 있는나이도 65세에서 68세로 늘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연금이지만 의무가입이란 명목하에 강제로 납입을 시키고 내가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니 그냥 돈을 뺏기는 기분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듯이 현재 국민연금이 정말 불안합니다 차라리 의무가입 폐지해주시고 수령할수 있는 나이도 줄여주세요 나이 먹을수록 돈은 벌기 힘들어지고 나이먹어서 아픈곳은 늘어가는데 국민연금은 자꾸 수령나이를 올립니다 받지말라는 말인가요? 내가 필요해서 쓰게는 해주셔야 될거 아닌가요? 본인수령이 안되는경우가 생긴다면 가족이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돈이 다 어디로 가는거죠? 제발 간절히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6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2길 124 번지에 소재하는 거봉 이라는 도금 업체가 있읍니다. 1.1차산업단지내 조립금속 용도에 도금 공장이 설치 가능 업종인지요. 불가능 하다면 눈감아준 담당 공무원과 공단 관리 사무소직원들이 공모가 의심 됩니다 . 2.폐산과정에서 유독 가스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궁금 합니다. 회사의 대표와 공단관리소 전무,부장이 제사무실로 찿아와서 대표가 내가 작업했읍니다.정상적으로 배출하더라도 비용이 얼마 들지 않읍니다 라고 자백 했으나 녹취라던가 자인서을 받지을 못했읍니다. 3.폐산처리후 오폐수 처리장(생물학적 처리)에서 처리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는가요. 지도 단속 계장과 계원2명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총무담당자 (여자)가 위험물이 들어온 자료는 있는데 나간 자료는없다 라고 이야기 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읍니까 하니 모두 폐산처리(중성화)해서 오폐수 처리장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4.오폐수 처리장에서 미생물이 수회 사멸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6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주읍내 주민들이 유독성 가스로 고통받고 있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워마드, 메갈을 지지하는 여성계 단체들은 경찰이 워마드의 악질적인 범죄 행각에 대해서 일베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워마드는 바로 처벌한다고 여혐이니 뭐니 하면서 편파수사, 여성 차별이라는 말같지도 않는 헛소리를 늘리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남성 온갖 비하, 혐오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실을 보았을때 일베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고, 그와 관련 범죄 행각에 대해선 법적으로 벌금형과 처벌 된 사례가 54건이고, 또한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어 일베 같은 경우 법의 관리 범위에 들어가 있어 게시물 삭제와 같은 관리를 이뤄지고 있고 더군다나 워마드의 온갖 만행 비해선 실제 수위가 그보다 좀 낮은 반면에 워마드 메갈 사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고 일베 보다 더한 낙퇴, 살해 및 동물 학대, 시체 훼손등 엽귀적인 비인간적인 범죄를 여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몰카 범죄를 정당화시키면서 피해자 사진을 메갈끼리 공유해 조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어도 심지어 독립운동가, 6.25유공자 및 고인 모욕, 성체 훼손 같은 온갖 악행을 저질렀어도 여태 껏 워마드, 메갈이 온갖 비인간적이고 비인류적인 비정상적인 범죄를 하였어도 이것이 제대로 수사되어서 법적 처벌 된 사례는 거의 0건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 형성되고, 계속 문제가 거론 되고 나서야 여론이 매우 좋지 못하기에 여론도 좋지 않고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이슈가 되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뒷북 수사 및 처벌 하게 된 것인데 범죄를 하여서 처벌 된 것을 가지고 여성 차별이니 편파 수사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맞지가 않는 모순적이며, 오히려 워마드, 메갈이 온갖 악행 범죄를 하였어도 여태 제대로 처벌된 사래가 별로 없고 뒤늦게 이슈가 되어서야 문제가 심각히 터지고 나서야 처벌에 나선 것이야 말로 진짜 편파 수사, 처벌, 차별이지 여태 온갖 범죄를 저질렀어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고 여초 사이트라는 이유로 방조, 방관, 관용해주고 제대로 처벌 되지 않다가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 인식, 여론 형성, 문제 심각성이 되고 나서야 뒤늦게 뒷북 수사, 뒷북 처벌한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처벌했다고 그 범죄에 대해서 정당성, 합리성을 운운하고 여혐이거나 차별, 편파 수사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몰카 범죄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물카 범죄를 하여 현장에서 단속에 걸리거나 증거가 확실할 경우 남성은 바로 구속 수사, 처별이 되는 반면에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몰카 범죄를 해서 처벌된 사례는 지금의 워마드 몰카 범죄 제외하고는 똑같은 범죄를 하였어도 처벌된 사례 보다 면죄부, 관용해준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근데 뒤늦게 사회적인 이슈 문제로 떠올라서야 그제서야 뒤늦게 여성의 몰카 범죄도 동일 범죄로 뒷북 수사, 뒷북 처벌 이뤄진 것을 가지고 여성이라서 체포 되었다고요? 워마드 메갈 꼴페미니스트들 헛소리좀 작작 하십다. 오히려 당신들이 온갖 더럽한 짓을 하고 동일한 조건의 범죄행위를 하였어도 여자는 관용하여 제대로 처벌 되지 않는 반면에 남자는 단순 남자라는 이유로 처벌 된 것이 더 많고 여태 워마드, 메갈의 그같은 추악한 범죄에 대해서 여태 처벌 되지 않았거나 뒤늦게 되서야 사회적인 문제 이슈, 심각성이 되고 나서야 수사가 이뤄지고 뒷북 처벌하게 된 것이 그게 진정한 워마드 메갈, 여성 단체가 말하는 편파 수사이자 남혐, 성차별입니다. 남성의 성적인 범죄는 바로 바로 처벌 되는 반면에 여태 여성이라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관용, 방관하고 방조하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 심각성이 대두 되어서 여론이 않 좋고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떠올라서 뒤늦게 그제서야 뒷북 수사, 뒷북 처벌 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성이라서 체포 되었다는 둥 처벌 되었다는 둥 여혐이나 또는 편파 수사라는 말같지도 않는 헛소리 그만 늘어놓으십시오. 오히려 남성이라서 체포 되거나 처벌 되거나 남혐, 편파 수사적인 게 매우 현실적으로 더 많으니까 개소리 작작 하십시오. 심지어 같은 동일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하였을 경우 여성의 피해자 같은 경우 온갖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치료와 지원, 응원, 피해보상이 이어지고 남성의 성범죄 행위자에 대해선 증거가 확실하다면 처벌 되는 반면에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하였을 경우 남성이 엄연히 여성에게 성적인 피해를 당했음에도 여성의 성피해와 같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별 인식으로 남성 또한 성범죄를 당하면 정신적인 고통과 수치심, 피해를 호소하는것은 똑같고 동일한데도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하였기에 그 남성도 좋아했을 것이라는 말같지도 않는 이상한 논리와 성차별 인식을 넣어 여성이 해주었기에 기분이 좋았을 것이고 남자라서 당해서 괜찮을 것이라는 남성 차별적인 사회인식을 적용하여 피해 남성에게 2차적인 피해를 주고 남성에게 어떠한 치료와 지원, 응원 및 피해 보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범죄 행위자에 대해선 어떠한 처벌과 징역도 이뤄지지 않고 단순히 여성이라는 그거 하나로 관용해주고 면죄부를 주고 하여 남성의 성피해자에 대해선 성차별과 2차적인 상처와 피해를 준 사례들이 현실적으로 매우 심히 많습니다. 뒤늦게나마 여성의 범죄 행위도 문제 심각성을 띄고 문제 이슈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 악영향으로 여론이 떠오르고 나서야 뒤늦게 제대로 진심 양성 평등을 입각한 자리 매김으로 여성의 성범죄도 뒤늦게 문제가 떠울라서야 처벌 된 것을 가지고 이는 제대로 된 양성 평등을 입각한 자리 매김의 하나의 현상일 뿐인데 여태 방조 방관하고 있다가 여성이 범죄를 하여서 여성의 범죄를 뒤늦게나마 제대로 처벌 된 것을 가지고 단순히 여성이라서 처벌되었다는 둥의 말같지도 않는 헛소리, 무논리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면서 비양심적인 잣대를 들여대지 마십시오. 진정한 양성 평등을 위해 범죄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범죄 행각에 남여 기준과 차별을 없애고 진정한 남녀평등을 입각하여 여성의 성범죄와 추태적인 범죄도 역시 남성과 동일시 기준하여 남성도 피해자일 수 있고 범죄엔 남녀 기준이 없다는 것에서 남녀 기준 편차 없이 진정한 남녀 평등 양성 평등을 위한 하나의 과정중 하나로 제대로 처벌한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양성 평등을 기초로 제대로 처벌된 사례를 가지고 여성의 성범죄도 묵과할 수 없기에 처벌할 수 있는 것에 여성이라서 체포되었고 편파다는 억지적인 모순과 어불성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진정한 남녀 평등을 기초하여 뒤늦게나마 여성의 성범죄도 심각성을 인정해 편파 없이 뒤늦게 나마 제대로 올바르게 처벌되어 범죄나 피해 기준엔 남녀 기준이 없다는 걸 인정한 부분이니까 그걸 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도 이번 사건 만큼은 진정 남녀 평등과 남성 피해자의 2차적인 피해나 상처가 없도록 또한 범죄나 피해 범위에선 남녀 기준이 없고 여성도 범죄자가 일 수도 있고 남성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인정하여 편파적인 수사와 차별 없이 워마드의 온갖 더럽한 범죄 악행에 대해서 엄중히 엄히 처벌하고, 워마드 메갈 사이트에 대해서 관련자, 참석자 상관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면 모조리 체포 수사, 처벌하고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조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혜화역 같은 말같지도 않는 불법적이고 헛소리, 남혐, 남성 차별을 대놓고 일삼고 자극적인 표현과 온갖 악행, 범죄행위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범죄자를 옹호하면서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만발을 저지르는 메갈 여성계 단체들의 시위나 집회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날려 그같은 과격 폭력 성차별 시위를 진압해서라도 공권력을 행사하여 강제 해산 및 조치를 취해 메갈 여성계 단체들이 함부로 사회규율을 어지럽힌다든지 사회적인 악행, 혼란을 끼치고 사회적인 피해, 무례를 끼칠 수 없도록 하고 수사력과 공권력에 방해하거나 한다면 엄중히 메갈 관련자들을 전부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당성이 있고 올바른 부분입니다. 또한 남성에 대한 차별과 피해가 없도록 여성의 성범죄도 남성의 성범죄와 동일하게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인 피해를 당했다면 여성의 성범죄자도 가볍게 봐줄 것이 아니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고 남성의 피해자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치료와 지원, 보상이 이어져야 할 것이고 여성에 의해서 남성이 피해 당하는 부분을 인정해서 성범죄에 대해선 남녀 기준을 없애 진정 남녀 편차와 남녀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성에 대해선 몰카 경우 여성이 피해를 입었으면 현장에서 검거 되면서 전작 여성에 대해선 몰카 경우 남성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장에서 단속되어 검거된 사례가 별로 없다는 게 현실. 근데 뒤늦게 사회적인 이슈로 떠울라서야 뒤늦게 남여 평등을 제대로 적용하여 제대로 올바르게 처벌 된 게 편파 수사라고? 개소리 집어 치워 http://news.zum.com/articles/24597810 남성의 성범죄에 대해선 여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여성 피해자에 대해선 정신적인 치료와 지원, 응원 또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위로가 이어지고 남성의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이뤄지는 게 수천건임에도 동일한 조건 여성의 성범죄로 인해서 남성이 피해를 입은 것이 수천건이 달하는 데도 남성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나 지원과 위로 응원, 피해적인 보상 같은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성에게 성범죄를 당해서 남자이기에 좋지 않았냐는 말같지도 않는 잣대를 들여대 남성에게 2차적인 피해를 끼치고 사회적인 성차별을 받거나 여성이 성범죄를 한 것에 수천건이 달하는데도 단순 피해자가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남성 차별과 동시 여성 성범죄 관용으로 제대로 정식적으로 처벌된 사례는 단 2~5건 뿐. 확실히 성범죄가 맞는데도 단순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가지고 관용하고 무혐의 처리 해준 게 처벌된 사례 보다 많음. 이같은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인 인식과 성 차별, 여성의 성범죄 관용도 없어야. (이게 진정 성차별이자 편파 수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2998 여성의 성범죄도 의외로 상당히 많다. 그러나 실제로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한 여성의 성범죄는 수천건에 달하지만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의 성범죄가 제대로 처벌된 사례는 거의 0% 엄연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성차별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가 있고 진정 강제적에 의한 강간인데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한 자가 여성이고 피해를 입은 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무죄 편파 판결(만약 범죄를 한 상대가 남성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성이라면 확실히 증거가 있다면 바로 구속 수사 하면서): http://news.joins.com/article/18501407 로리콘은 범죄라고 하면서 전작 똑같은 범죄인 쇼타콘(어린 남아를 상대로 하는 성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해도 괜찮다 범죄가 아니다는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페미니스트 실태: https://www.youtube.com/watch?v=Ynq0T1cYrIU 남성 혐오, 차별로 온갖 남성 비하를 하면서 남성 인권을 차별, 모독하는 혜화역 실태: https://www.youtube.com/watch?v=z8BiN5xDU6k&t=241s 이런 것은 단순한 여성인권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남성 차별 편파 보도하는 언론 보도", "num_agree": 16, "petition_idx": "336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메갈의 악행 범죄를 제대로 처벌 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인 이슈 대두로 떠울라서야 뒤늦게 뒷북 수사, 처벌되고 워마드를 폐쇄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편파수사이자 차별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최근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이 영수증에 풀칠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대학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 현재 외부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제공하는서비스 수준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요새 세무/회계 사무소들은 스마트폰 으로 영수증 사진으로만 찍어 보내주면 나머지 업무는 알아서 일사천리로 처리해주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연구비 처리업무를 전문자격사들에 의한 세무/회계 서비스 시장 경쟁에 맡긴다면, 이러한 전문자격사들은 연구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창의적인 서비스들을 스스로 제시할 것이고, 젊은 연구자들은 일일이 영수증에 풀칠하는데 들이는 노력을 적어도 현재보다는 완화할 수 있을것임. 요즘 연구비 관리 전문기관 들은 대부분 실시간 연구비관리 시스템(RCMS, EZbaro, SMtech 등)을 구축/운용하고 있는 바,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중복적으로 운용할 필요 없이, 연구비 관리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 되므로 개별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연구비관리를 위임받아 진행한다 해도, 각 사무소가 별도의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없음. 또한, 연구비 관리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오히려 대학 내부 연구자들의 연구비 관리를 대학 내부의 기관(산학협력단)에서 맡는 현행 시스템 보다는, 대학 내부 연구비를 대학 외부 세무회계 전문자격사들이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공정함. 그리고 최근 연구과제들은 부가세를 징수하고 있어, 전문 자격사들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교한 세무/회계 처리가 필요한 실정이며, 산학협력단 직원들(이른바 비전문자격사들)의 세무/회계 측면에서 전문자격사들보다 지식이 부족함. 뿐만아니라, 연구비지원기관 이나 과제관리전문기관 들은 산학협력단에서 아무리 중앙관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문자격사(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각 연구책임자들은 이미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에 과제비의 30%가량(과제비 규모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수천만원 수준)을 이미 지출하고, 다시 전문자격사에 100만원 이상 비용을 추가로 들여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형국이다. 그럴 바에는 애초에 외부의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관리를 맡기는것이 효율적임.", "num_agree": 0, "petition_idx": "33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대학의 외부연구비 관리를 민영화하여, 대학 외부의 세무사/공인회계사 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4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늦춘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50세만 되어도 명퇴 당하는 시점에서 직장인 누가 65세까지 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까? 매번 연금 고갈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국민세금을 여기저기 주주행사 하면서 연봉도 많이 받고 연말 보너스도 챙기면서 그냥 일반 직장인들은 봉입니까? 설직히 퇴직 연령 변경이 된다고 해도 어느 기업에서 50세 넘어가는 사람들을 계속 둘까요? 그만큼 되면 호봉이 올라서 명퇴하라고 강요하면서 신입사원 모집 하는것이 기업측에서는 이익이지. 만약 법으로 65세까지 강제로 일를 지켜야 한다면 모를까요? 그렇게 되면 청년 실업은 더 커지겠죠. 차라리 이럴거면 국민연금 선택가입 찬반 국민투표 해서 결정하는것이 어떨까요? 아님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가입 원하지 않는사람은 이때까지 가입된 연금 돌려주고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가입하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갖종 세금이 올라갔어도 솔직히 믿고 믿었습니다. 긴 말은 하고 싶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에게 지금껏 걷어들였던 세금 돌려주세요. 반환하여 주고 세금의 의무로 연금을 걷는 개념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하고 여태 나라를 믿고 납부했던 우리의 권리를 되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노후는 본인이 알아서 따로 자금을 마련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불안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국민연금 이제 돌려주시고, 다시 선택사항으로 가입해서 운용하세요. 내 돈 돌려주세요. 받고 싶습니다. 받아야겠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부한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청와대에 계시는 대통령님 이하 국무위원 및 관계자님들 안녕들하십니까 여러지면과 온라인.인터넷등으로 건의.항의.호소문글 접하셨으리라 사료되옵니다 저의 말씀도 비슷하다거나 내용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천공항문제만 보자면요 인천공항공사가 콜벤들에게 대기주차장을 제공한다는게 제일 먼저이고 그다음 공사가 콜벤들에게 인천공항내 청사안에 콜벤안내부스를 제공 및 허용.인가를 해줬다는게 큰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형택시.승차장하고 가까운 위치에 상차장을 인가해줬다는것도 더큰문제입니다 이런와중에 택시기사들이나 택시사업자들에게 주차장입차후 개인고객이나 콜을 받던가 하여 비정상출차등으로 횟수를 정하여 경고를 내린다거나 정지를 준다든가 인천공항을 들어오는 입차를 제한한다는 강경일변도로 엄포를 내리고 있읍니다 이런사정을 청와대에 계시는분들은 알고나 계시는지요 그렇잔아도 요즘 가뜩이나 폭염으로 운행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컨대 대통령님이하 국무위원 및 모든관계자님들 이런상황 조금이나마 관철될수 있도록 간곡히 정말간곡히 간청을 드리옵니다.안녕히 계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6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택시사업자들 간절한 호소한마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으면 초과공급입니다. 한국은 인구수에비해 자영업자수가 많은국가입니다. 인구수도 줄고있습니다. 수요는 더 줄것입니다. 자영업자수가 줄면 임대료는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도 수요가줄면 자연스럽게 떨어질겁니다. 임대료와 가맹비, 카드수수료를 줄이는 정책을 펴면 안됩니다. 수요와 공급에따라 자연스럽게 폐업이 늘어나야합니다. 폐업하는 분들에게 일자리 알선을 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건설현장에서 중국인이 많이 보입니다. 공장 생산직에서도 외국인이 많이 보입니다. 흔히 3d 업종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이며 외노자를 고용하고있습니다. 농촌은 인구 고령화로 일할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한쪽은 많아서 난리이고 한쪽은 없어서 난리입니다. 폐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놔두고 그사람들을 건설현장이나 농촌으로 취업 알선하는 정책을 펴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6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폐업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고 미래의 주역이다, 그런데 과거 정권들의 잘못된 운영으로 청년들에게 피해가 커서는 안된다, 문정부는 올해 국민연금 재계산 시기에 기존 수혜자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재정고갈 없는 연금 재계산 계획을 세워서 종국에는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안심할 수 있게 개혁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청년들에게 맞는 재정 재계산을 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정부가 시급한 청년일자리 확보차원에서 시행하는 나무의사제도 교육비가 거의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야 나무의사 시험을 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비를 노동부에서 시행하여 지원되는 내일배움카드로 지원하면 될 것인데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해가 안됩니다 취업하기 힘든 청년과 구직자들은 하루 하루가 힘든데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이 어떻게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가며 나무의사 시험을 칠 수 있을까요 돈없으면 취업을 못하내요 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6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나무의사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유선방송에서 리모콘까지 주는데 채널 삭제 기능을 안만들어놓았어요 cj헬로 나라방송 입니다 채널 한번 바뀔때마다 광고방송 화면이 나와서 북잡스러워요 요금도 많이 오르고 안좋습니다 나이드신 부모님께서 홈쇼핑 중독되셔서 꼭 채널 삭제기능 넣도록 해주세요 기존 tv에서 준 리모콘은 사용이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쇼핑 채널 삭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사람이랑 같이 물먹고 이게 나라인지 먹이고 싶으면 다른거 준비해서 주던가 자기 손바닥으로 주던가 단속 안한 서울시 담당공무원 단속 안한 서울시 경찰을 신고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6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개는 사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위 제목과 같이 가족과 함께 하는삶 일자리 창출?? 저는 올해 최저시급 인상후 오히려 상여금이 줄었습니다 주52시간 근무 개정후 잔업특근이 못하니 실질적으로 급여가 줄어 일끝난후 저녁알바를 해야 한달 고정비 지출 및 저희가족 생활 할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됩니다 이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 입니까 내일 일요일 하루는 쉬고 싶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 누구를 위한 정책 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민갑룡 경찰청장님 제발 워마드에 흔들리지 말아주세요. 경찰청장님이 더 잘아실겁니다. 워마드 검거는 이제 처음이라는거 수사협조도 안했으면서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범죄자들이 경찰보고 사과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여성이면 범죄자도 잡지 말라는건가요? 매년 여성범죄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요? 지금 여성에 목소리를 둔갑한 워마드 여시 쭉방등등 통칭 메갈이라는 남성혐오 단체들이 홍대몰카범 때부터 여자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여성에 목소리가 아닙니다. 저들은 여성이 아닌 워마드에 목소리 범죄자의 목소리입니다.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소신껏 범죄자들은 남녀 가리지마시고 싹다 잡아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6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갑룡 경찰청장님 워마드에 흔들리지 마시고 소신것  행동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에게 전문가에 의한 돌봄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직 대신 임용고사를 통한 정교사를 뽑아 주십시오. 대부분의 국민과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종인 분들이 존재하고, 그 분들이 내 자녀와 자주 만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작년에 기사를 통해 학교에 교육공무직 이라는 직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북강북교육청, 서울남부교육청 등 각 지역의 교육청별로 1차 서류 및 2차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선발되면 공무원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자녀학비 지원, 4대 보험 가입, 급여 외 각종 명절 수당, 가족수당 등까지 모두 나오는 좋은 조건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직종 또한 교육실무사(교무), 교육실무사(과학실험), 교육실무사(실습), 유치원교육실무사, 사서, 유치원에듀케어강사, 영양사, 조리원, 조리사, 초등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사, 특수에듀케어강사, 전문상담사 등으로 다양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종이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교사들이 수행하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덜 필요한 업무에 교육공무직이 중점적으로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매우 밀접한 주요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것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그러한 영역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교대 졸업생, 사범대 졸업생과 같이 이미 확보된 인력의 충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보다 나은 교육과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교육실무사(교무)는 교무실에서 각종 민원전화 및 외부전화를 받고 학교로 온 공문을 분류하는 일을 합니다. 이 업무는 학생 심리와 상담에 대한 지식이 있고 교육행정과 교육과정을 알고 있는 교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응시 자격요건이 ‘없음’인 교무실무사를 서류와 1~2개의 질문을 포함한 면접만으로 뽑습니까? 교육실무사(과학실험)는 위험한 기구들이 많은 과학실 관리를 돕고 과학실험을 보조하는 일을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더욱 전문가인 과학교사를 더 뽑아서 해야 하는 업무인데 왜 응시 자격요건이 ‘없음’인 교육실무사(과학실험)를 뽑습니까? 교육실무사(실습)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실습활동을 지원합니다. 특성화 등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들의 임용을 준비하는 임용시험준비생들은 임용티오가 몇 년간 나지 않아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특성화고의 실습활동을 지원하려면 해당교과 교사를 임용시험을 통해 더 뽑으면 되지 왜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컴퓨터기기운용기능사 등의 자격증만 갖고 있는, 교원자격증이 없는 교육실무사(실습)을 뽑습니까? 사서공무직은 학교도서관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임용시험으로 뽑힌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각 학교에 1명씩 사서를 두겠다는 방안을 내 놓았으면서 왜 사서교사가 아닌 사서공무직을 선발합니까? 사서공무직은 사서자격증만 있기 때문에 도서관리만 합니다. 사서교사는 사서자격증과 교사자격증이 있고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로 도서관리뿐 아니라 학생들을 상대로 독서교육까지 합니다. 우리아이 학교에 누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현재 사서교사가 되려고 노량진에서 컵밥 먹고 피눈물 흘리며 공부하는 젊은 예비교사들이 있는데 왜 사서교사가 아닌 사서공무직을 선발합니까? 초등돌봄전담사는 초등학생 방과후에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20명 내외의 학생들을 교실에 모아놓고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교에서 따로 프로그램이나 유인물을 제공하지 않고 돌봄전담사가 직접 복습용 한글유인물을 만들거나 독서지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등학생의 발달상황, 심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연히 교대를 졸업한, 초등교육 전문가인 초등교사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이 돌봄 확대였지요.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 보기 힘드니까요. 돌봄이 필요하다면 초등교사를 임용시험을 통해 더 뽑으면 되지 왜 자격요건이 ‘초등, 중등,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뽑은 초등돌봄전담사가 그 일을 담당합니까? 초등학생 20명을 4시간동안 안전하게 돌보는 것은 중등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교대를 졸업한 초등교사를 뽑지 않고 교육공무직종인 돌봄전담사를 면접으로 선발합니까? 특수교육실무사는 학교에서 특수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생 지도를 보조하려면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특수교사를 더 뽑으면 되지요. 왜 자격요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인 특수교육실무사를 선발합니까? 대학에서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임용시험에 몇 년간 도전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학교의 특수학급에 특수교사 1명과 특수실무사 1명이 있는 것과 특수교사 2명이 2담임제를 하는 것 중 특수아동의 어머님들은 무엇을 더 원하실까요? 전문상담사는 학교 또는 Wee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학생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 교육공무직인 전문상담사가 아닌 상담을 전공하고 교사자격증도 있으며 임용시험을 합격한 ‘상담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왜 똑같은 상담이라는 일을 하는데 상담교사와 상담공무직으로 따로 선발하나요? 상담교사가 되고 싶어 임용시험에 몇 년씩 매진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제안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과전문가이자 교육전문가이고 학생전문가인 ‘교사’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교사의 일손이 부족하여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공무직을 선발하기보다 사범대학교를, 교육대학교를 졸업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시험을 합격한 전문가, 즉 ‘교사’를 더 뽑아 주십시오. 교사의 업무를 비전문가인 공무직에게 맡기는 것을 멈추고 교사에게 맡겨 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 2018년 하반기 교육공무직 채용계획을 보면 총 305명 중 교사와 업무가 겹치지 않는 직종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총 148명으로 48%이며 나머지 52%는 교사가 맡아야 할 업무들입니다. 그 인원을 임용시험을 통해 교사로 뽑아 주십시오. 노량진에서 컵밥 먹고 눈물 흘리며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초등돌봄전담사가 하루에 4시간 근무라 교사로 뽑는 것이 어렵다면 초등임용시험 합격자의 1.5배수 혹은 2배수 이내에서 지원을 받고 면접을 통해 초등돌봄전담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쉽게 떨어진 그 친구들에게 하루 4시간 업무하고 세후 100만원 가량을 받으며 4대보험 보장받고 명절수당, 가족수당 받으며 나머지 시간은 다시 임용시험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임용시험 준비생에게도, 전문가에 의한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초등학부모에게도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내년에 서울시에서 초등돌봄전담사를 500명을 뽑는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비전문가를 마구잡이로 뽑는 것을 멈춰주시고 교대를 졸업하고도 티오가 줄어 임용시험에 몇 년째 매진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현재 교육공무직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나 채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비용 부담이라면 해당 분야 중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전문가인 교사를 더 채용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인력 확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 확실합니다. 교육전문가인 교사를 통해 세부 분야별로 업무가 수행되어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현재 대한민국의 공교육의 질을 더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명확합니다. 비용면에서 공무원인 교사를 선발하는 것보다 공무직을 선발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은 경제 논리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의 공교육이 우수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교과 및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행정, 교육평가 등을 사범대와 교대에서 전공하고 전공 및 교육학, 수업시연까지 포함한 임용시험을 통과한 인재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의 8학군 지역에도, 서울의 외곽지역에도 공립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같은 임용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빈부차나 지역차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전문가인 공무직이 일을 할 때의 효율성과 전문가인 교사가 일을 할 때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공무직 대신 교사를 뽑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부모들이 교육전문가에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노량진에서 눈물 흘리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교사의 업무는 교육공무직이 아닌 교사를 뽑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4090, "petition_idx": "336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에게 전문가에 의한 돌봄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직 대신 정교사를 뽑아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는 5세 엄마입니다. 전업주부가 아니라 워킹맘이라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일도 좀 고된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리기 되었습니다.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지원 다 차량운행을 하는데 왜 국공립만 하면 안될까요? 아이도 2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하고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도 집으로 바로 안오고 다른곳으로 새려고 하고 따로 군공립만 차량운행을 못하게 제한하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아직 한참 자라는 어린 아이인데 다리 아프다는 소리를 해서 세발 자전거로 등원,하원을 시키는데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일하는 엄마로서 앞으로 2년을 이렇게 더 해야하나 하는 생각에 글 올려봅니다. 국공립도 차량운행 허용해 주세요. 거리도 가까운편이 아니라 차량운행이 필요합니다. 잘 읽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6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어린이집 차량운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드루킹 특검팀의 김경수 도지사를 향한 조사가 도를 넘고있습니다. 드루킹 특검팀은 오직 드루킹일당이 허위진술 여부인지에 관계없이 오직 그의 진술만 의존하여 김경수 도지사를 피해자로 낙인찍고 정황증거도 하나 발견하지 못한 채 두차례나 20시간 안팍의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김경수 도지사는 각종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를 접해야 했으며 게다가 악의를 가진 한 시민으로 부터 테러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특검입니까? 애초에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특검주장에 시작된 황당한 특검임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드루킹보다 더한 국정원과 이전정부해서 했던 매크로 댓글 조작에 대한 특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의 무리한 수사는 이제 점점 도가지나쳐 시종일관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김경수도지사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드루킹 구속으로 애초에 시작되지 말았어야할 특검을 해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무리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진실이 당당하게 드러나서. 김경수 도지사가 하루 속히 본인의 도정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한 구속 수사는 절대 반대합니다. 더 이상의 무리한 특검진행도 반대합니다. 특검을 해산하여 특검을 특검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719, "petition_idx": "336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팀의 해산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 연금은 국가와 국민간 계약 이다 손실이 예상되면 판매자인 국가가 책임져야지 고객인 국민이 책임 지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독재적 발상이냐? 보험료 인상 이라는 말을 들어 봤어도 국민연금 처럼 기간을 조정하는 보험 계약은 사기 판매로 아마도 일반 사보험사에서 단행했다면 금감원이 어떻게 했을까? 부실 판매된 보험은 무효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 주라고 금감원을 시정 명령 할것이다 기간 조정을 단행하면 여기에 해당 된다 당연히 국가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 주어야 한다 사보험사만 감독하지 말고 가입자 가장 많고 의무강제 가입이면 손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국가다 당연한것도 모르고 정치하냐고~~ 요율이상과 기간조정은 전혀 다른 문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시및 납입기간 연장 반대(국가책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제도의 시행 취지는 좋았으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국민연금공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로 연금 고갈 시기는 자꾸만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연금 납부를 65세까지로 연장하겠다고요? 정년이 60세인데 5년 동안 무슨 돈으로 납부를 하라는 말입니까? 심지어 현재 2030 젊은 세대들은 은퇴 후 본인이 낸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2050~2060년경에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연금을 지급할겁니까? 확신이 없는 제도는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어설픈 제도를 믿고 가느니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은퇴 나이까지 연금을 꾸준히 납부한다면 꽤 많은 금액이 됩니다. 국가에서 그 금액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원금을 돌려줄 자신이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신뢰를 잃었습니다. 적자폭이 더 커지고, 감당해야 할 금액이 더 늘어나기 전에 연금 의무가입제도를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6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 가입 제도 폐지 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을 개 돼지로보는 공무원이 과연 국민을위해 무었을 해줄수가 있을까요 전 국민을 분노케한죄 파면이 마땅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6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중은 개 돼지 나향욱을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회사 봉급쟁이 생활 하면서 국민연금 빠져 나가는돈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원 들이 돈을 내지 않아 고갈이 되나요? 전 대통령 과 삼성과 국민연금 공단에서 일을 벌려 서민들 피땀흘린돈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을 발생 시키고선 그돈을 다시 서민에게 환수 하는 방향으로 인상을 시키는 거는 정당 방위가 아닙니다. 월260만 받는데 20만원 국민연금 내면 빚갚고 쓸돈도 없습니다 주식으로 날린돈 환수 하고 국민연금 공단 월급 차감 시켜서 매꾸는게 정당치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이 믿고 뽑은 사람 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만행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62세 받던걸 65세로 이제는 68세로 다음은 71세 인가요 60세가 정년퇴직 이거는 공무원 입니다 39세인 저는 이직을 하고 싶어도 싶지가 않는게 사실 입니다 또 언제 무슨 이유로 삶을 빨리 마무리 하고 갈지도 모르는데 지급 나이는 뒤로 하고 정년 퇴직은 앞당겨 지고 돈을 어떻케 내라는 건가요 ~~~ 부디 신중히 검토해서 그동안 낸돈 모두 돌려 주고 폐지 하는 방향가 변동이 없이 기존되로 내도록 검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6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생긴이후 경춘국도 관리가 않되있습니다 도로가 파이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너무 심합니다 보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화물운송 일을 하고계십니다 경춘국도를 매번 지나다니시는데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안전에 너무 걱정이됩니다. 경춘국도 보수작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춘국도 보수작업 부탁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버스자동차전용차선 9인승이상 차량의 3자녀이상은 통행가능하게 해주세요. 자녀수가 많으면 차안에서 아이들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더욱더 힘든것은 차량이 막힐때 입니다. 징징대고 짜증내고 부모까지도 짜증나면서 사고 위험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2자녀 부모도 전용차선을 이용하려구 한명더 출산하지 않을까요. 저출산의 약간의 도움은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전용차선 저출산대책과 다자녀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6114 여기저기 국민연금 청원글이 많아서 동의가 분산되는데 정책 관련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6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이용자 여러분! 국민연금 청원은 아래 주소로 몰아서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3살4살 연년생을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주52시간 근무로 인해 남편이 월급제가되어 수입이 너무 줄어서 같이 일을 하려고 취업을 준비중입니다. 시부모님은 4시간 거리에 사시고 친정부모님은 이혼하셔서 서로 각자 사느라 자주 보지못합니다.. 아이들은 제가 돌보구요.. 아이들을 돌보는건 부모의 일이니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 어린이집 간 시간에 맞는 일을 구하려니 너무 일 할 곳이 없습니다.. 주부라고 어린아이가 둘이라고 얘기하면 아이들때매 빠지거나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라며 늘 퇴짜네요..나이제한도있구요.. 정말 요즘 취업난도 너무 심각한데 저는 무슨일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이들을 봐줄 사람도없고 맡길데도없고 어린이집도 봐주는 시간이 정해져있어 오래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또 다시 알아봐서 대기해놔야하는 상태구요 막막하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아이가 있는 주부 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민주당은 각성하라! 당장 국회특활비를 폐지하라. 국민혈세로 지출되는 특활비를 한국당과 공조하여 유지하려는 작태를 당장 멈추라.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36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은 국회특활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소환제를도입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3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를도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김경수와 현정부 수뇌부들의 불법선거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계속 거짓말하는 김경수, 계속 방해하는 정부! 국민들은 다 알고있다! 김경수 구속시키고 특검연장해서 싸그리 잡아넣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검연장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36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연장을 받아들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NAP폐지.닌밈법폐지.무사증입국폐지. 국민연금폐지.대통령 중간평가제 추천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평가제  실시.NAP폐지.무사증입국폐지. 난민법폐지 .국민연금폐지..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 위 카테고리 항목에 '구조적 불평등 개선' 하나 추가 해주십시요. 마땅한게 없어서 '성장동력'이라도 선택합니다. 주진형 국민연금 CIO 반대청원내용을 보니 ‘한화증권’에서 구조조정을 잘못했다고 물고 늘어지는데 아래 영상내용( 주진형의 경제알바 , 맨밑에 링크 해놨음 : 이미 많은분들이 보셨죠? )들에 어딘가에 주진형님이 왜 구조조정을 했는지 들어보시면 상당히 타당하구요. 주진형님 자체가 마음이 여리고 Humanism 그자체인 인간 진면목을 가슴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아하니 거대자본 국민연금을 갖고 계속 장난질은 치고 싶은데 앞으론 그게 안될것같으니 핵심들이 반대세력을 모으고 있는것 같습니다. 판단은 아래 영상을 직접 보시고 국민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내용은 쉽습니다. 바쁘신분들은 몇분에 어떤내용인지 메모한대로 보셔도 됩니다) 난 이런내용이 우리나라 공중파 TV에 나오면 꺼이꺼이 주책없이 울것같습니다. “ 드디어 한국도 덴마크(가장 살기좋은 나라 3번 선정됨)처럼 잘살 수 있는 전국민들의 성숙한 ‘사회적 합의’가 한발자국 나갔구나 ! ” https://www.youtube.com/watch?v=uMlpX81rO10 4회 결혼.거주 1:22 국민연금으로 저가의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 가능하다. 1:24 20가구당 2층에 육아시설. 1:26 지방지자체가 결정하는 권한을 준다. 1:34 이건 투자다, 굶어죽는사람 도와주는 복지차원이 아니라.. https://www.youtube.com/watch?v=4qFXjivc5Ls 6회 부동산, 13분 석학들이 ‘한국의 부동산이 왜 급등하는지?“ 19분 정부가 부동산가격이 안내려가게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을 다 써서 붙들고 있는 상황. 27:30 과대평가된 부동산이 한국경제성장이 정체된 원인. 한국은 조세연동률 20%로 낮다. 37:30 다른나라는 경기조정을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으로 하는데 한국은 특이하게 부동산 정책으로 한다; 관치금융으로 정부가 땅의 공급과 대출을 쥐고서. 정책 실명제 42:30 노무현정권때 토지보상금으로 100조가 나갔음. 한국은 특이하게 국토부관료들이 부동산값을 쥐고 흔드는나라. 54분 버블은 신용팽창에서 온다. 1;09:30 농수산부 농지지정 권력. 중앙권력한테 넘겨논 권한이 너무 많다. 1:16:30 언론이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한다. 법인세.", "num_agree": 23, "petition_idx": "336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진형님이 국민연금을 이끄는거 절실합니다. 아래 영상보시고 국민이 직접 판단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징벌적손해배상법을도입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3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손해배상법을도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청화대 특활비 100억.특검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6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  특활비 100억.특검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폐지에 관한 청원이 너무많아 인원이 분산되어 답변을 듣기위한 20만명이 되기 너무 힘들것같아 여기 한곳으로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 내가낸 내돈 내가 주인 입니다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는 말 이젠 더이상 믿을수 없습니다. 힘들게 일해서 번돈 돌려받읍시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하도록 자율제 시행원합니다. 아무리 국가라해도 국민의 사유재산을 압수하지 못한다라는것을 알았음 합니다. 국민을 힘들게하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연금이 아닙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336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청원 여기 한곳으로 목소리를 모아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거나, 군대에 가기 전 까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기간 3년은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야만 한다면 이것은 의무교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님 공약에도 나와있는 걸 로 알고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회뿐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사용하는 특활비를 폐지 해 주세요. 그리고 군인연금 개혁 필요합니다. 군인연금 손 못대는 이유가 총뿌리를 청와대로 겨눌까봐 두려워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년간 1조4000억이란 돈을 왜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 줘야 합니까. 아니면 차라리 군인연금 파산 시키십시요. 자력으로 지급할 수 없으면 파산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 아닙니까. 이런 국민의 혈세를 군인연금에 투입하면서 왜 국민연금에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국민의 주머니만 털려고 합니까. 정부가 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국민의 주머니 돈만 빼 내갈려고만 하니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청와대에는 그리 인재가 없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습니까. 국민연금 공단의 기금운용자들 강력한 처벌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권때 보았듯이 극민의 돈을 왜 손해보면서 까지 기업의 합병 장단에 놀아나서 피해를 봅니까. 국민연금 공단을 정부로 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십시요. 기금운용이나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 시키십시요. 그렇게 해서 안 되었을때 지급시기를 늦추던지, 납입금을 올리던지 하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6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부서 특활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세금이 없어 나라 살림이 팍팍합니까? 그래서 유리지갑이 탐나십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금이 모자른게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다 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도둑놈들을 잡아 새는 바가지 좀 막으십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도둑놈 잡기 귀찮다고 하다하다 서민들 주머니에 손을 댑니까? 니들이 도둑 입니까? 눈뜨고 있는데 코 베어 갑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보입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336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등에 빨대 꽂아 권력들 쌈짓돈 만들어주는 국민연금은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구미 국가공단에서 근로자로 27년 일해서 자녀3 키우고 아파트 한채 남았느데 최근 2년 거래가 반토막 난듯 합니다. 서민 등치는 정책은 그만 하세요 수도권 20년 동안에 10~15배 오를 동안에 지방은 고작 1.5배 수준인데 그걸 반토막 나게하는 국토부 정책은 먼가요. 현 국토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6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지방만 죽일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군인, 공무원만 잘사는 나라. 나라가 뭘 해준게 있어서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 연금 만들어서 강제 착취하는겁니까? 그럴거면 군인, 공무원 연금 다 손 보시고 국민연금 가지고 얘기를 하시죠? 월급에서 젤 비중이 큰 연금 빨리 폐지하시고 지금까지 낸거 돌려주세요..그냥 개인 연금해서 알아서 살테니 더이상 강제착취는 멈춰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336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떨어지기는 했지만 일희 일비할 필요는없다고봅니다. 최대 국정과제인 남북 평화체제의 구축만 성사되드라도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 받을것입니다,경재는 대외여건에 의하여 전두환 정권시절처럼 삼저호황의 어부지리 호경기를 맞을수도있고 대외여건이 나쁘면 수출주도형인 우리경재는 다소 침체할수도있슴니다,최저임금문제,국민연금문제등 난제들이많지만 ,남북평화체제 구축으로 군축이 이루어지면 국방 예산이 대폭 감소되어 모두 해결될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의 운전대는 우리가 잡아야합니다,미국의속샘은 남북의 퍙화체제구축에 미온적입니다,자국의 이익 우선주의로 간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딩한바있슴니다,우리는 남북이 합심하여 우리들의 이익우선주의로 나가야합니다.다른것은 양보해도 남북의 평화체제 구축은 꼭 성사시켜 주실것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6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지지율에 일희 일비할 필요없슴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더이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소가 아닌 도박장이 되었습니다 거래소는 이익에 눈이 멀어 고의적으로 가상화폐 입출금 지갑을 닫고 도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간 몇백배의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비정상 적인 광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거래소가 주도하에 도박의 \"판\"을 만들어 준거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을 도박꾼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거래소의 적절한 규제가 시급해보입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거래소의 실태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이대로 놔두실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중고부품사용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6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부품사용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어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국민연금이 고갈시기가 앞 당겨지고 있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오던데요. 솔직히 저희는 국민연금을 받지도 못하는데 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 생각하며 내는게 맞다고 위안을 삼고 있는데요. 대안 방법이 국민연금을 올리거나 납부기한은 연장시키는걸로 굳혀지고 있던데... 물론 저희가 받은꺼니 납부를 하는게 맞습니다만... 국회의원들 특수활동비 처럼 세금을 물쓰듯이 막 쓰고 있는 저런 금액이나 감시해서 그런 돈부터 찾아내서 연금으로 돌리는게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말은 국민 혈세라고 하면서 대체 국민혈세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지.. 매번 해외여행가서 사용했다는 기사, 사비로 썼다는 기사, 저는 솔직히 국회의원 한번 했다고 꾸준히 받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식대하며 국회의원들이 쓰는돈은 거저 만들어지는 돈입니까?? 이런것부터 먼저 조사가 들어가고 연금인상을 해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꺼라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6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외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개혁해놓고왜 국인연금은개혁왜 안하는지모르겠습니다적자난지가오래된는데정부에서적자분보존하면서 또국민연금 고갈된다고하면서 65세까지 납입기간을올리려 하는것은뭐니까 공무원연금 국인면금은 정부에서지급보장하면서 의무연금인 국민연금은 지급보장않합니까? 국민연금도,,지급보장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6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개혁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요즘 공무원이나 군무원들 절대 일반기업에 못 미치는 월급이 아니라는건 세상 모든 국민들이 아는 사실인데, 국민연금보험료율은 일반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면서 군인연금만해도 정부 세수로 년간 1조이상을 채워준다하시면서, 어찌 20년개혁기간을 바라보고 차츰공무원연금을 개혁중이시면서, 군인연금은 왜 손도 못대고있으십니까!! 것도 최소 개혁시기를 20년간 차츰 조금씩 손보실거면서, 시작도 못하고 방안도 없습니까! 하물며,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 100%라고 제일 만만한 직장가입자부터 단기에 인상율을 사회적합의없이 탁상행정하시는 분들께서 정하셔서 법을 정해버리면 끝나시는건가요? 같은 여자가 봐도 황당한 혼인기간 5년에서 1년만되도 연금분할 가능 어쩌고 하는 법안은 누굴 위한겁니까? 10년 납해야 주는 국민연금을 5년만 납부해도 주는 법안은 인심좋게 개정추진하며 연금고갈되니 그냥 보험료 올리고, 수급시가 68세 변경하고 차후 또 부족할때마다 요율 올리고 만70넘어 수급받게될거며 말이 백세시대인건지 건강도, 수입도 장담할수 없는 미래에 누가 죽어라 회사다녀 세금내고 남은돈으로 아둥바둥 살고, 그걸로 다시 정부가 생색내서 현금복지니, 비용복지니, 사회복지 구현한다면 당장 하루하루가 월급쟁이들은 걱정인데, 참 . . .마음편하신 분들은 좋겠습니다. 고임금에 의견안맞으면 혹의장 안나가시면되고, 밀린 법안 행정들 쌓이고쌓여 그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서 다시 사회적파장(사건사고) 생길때마다 새로 발의해서 생색내시면되고, 일안하고 의원직 한번하시면 평생 부족함없이 사시면서 본인들 손해보는건 개혁안하시고, 언제쯤 정의사회 구현될까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6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그인상과 연령 늦추기전,  군인연금부터 개혁하고,  사회적합의가 마땅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문대통령님. 국민들이 바보인줄 아십니까? 국민이 우선인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지않으셨나요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어떻게든 열심히 벌어보려고 노력하는데. 대통령님은 어떻게든 더 세금을 걷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시네요. 작은촛불하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벌써 잊으셨나봅니다. 한달에. 급여받으면. 세금만 20만원 가까이 빠집니다. 근데. 연금을 더 올리고 수령나이도 올리시겠다구요. 아예. 죽으면 안주시려고 꼼수부리시는건가요? 이렇게 해서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나라에 제가 피땀흘려번돈 바치고싶지않습니다. 국민연금 벌써 낸지도 15년차인데. 다돌려주십시요. 촛불들고 광화문 가야겠습니다. 나라경제를. 이렇게까지바닥으로 내려주시니. 그만 내려오십시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36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및 대통령 하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장래식장.비리를.막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6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래식장.비리를.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경기도에 사는 세자녀 맘입니다.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국정운영을 항상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복지관련에 관한 정책도 대부분 공감합니다. 많이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나 혜택은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중산층이지만 외벌이에 고등,중등,초등 세자녀를 키우기에는 많이 버겁습니다.사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는데도 세금과 최소한의 연금등을 떼고나면 한달 생활비만 겨우 남습니다. 하지만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대학이라도 가면 빚을 내야할 것 같습니다. 옷도 제대로 사입지 않고 전세 살고 있는데도 커가는 아이들 밑에 지출은 많아지기만 합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은 언제든지 내겠습니다.복지혜택은 같이 누릴수 있었으면 합니다.수고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복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입니다 주 52시간때문에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저희만 힘든건 아니고 저희와같은 모든 제조 생산직들이 다 힘들어졌습니다 저희 제빵기사들님들은 하루 10시간 근무 한달 5번 정도 휴무로 돌아가서 월급을 받았었습니다 주 52시간이똑같이 적용되게 하면 안됩니다 저희 파리바게트는 매장마다 등급도 있고 물량도 다 다릅니다 1등급~10등급 물량이 다 다른데 업무시간은똑같습니다 제가 맡고있는 매장은 8등급 정도 되는데 52시간을 시행하기 전에도 업무시간 내에 일을 못끝낸적이 많습니다 (물량이 많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사장님에게 물량을 줄여달라고 말을 할수도없습니다 저빨리 퇴근하자고 사장님은 먹고살아야하는데 그걸 또 줄여달라고 하는건 아무래도 눈치도많이보이고 힘듭니다 주 52시간을 시행하니 , 저희에게 온 공지는 이거였습니다 주의 2시간 단축을 하고 주1회 휴무를 준다 기존과같이 일을 하되 주 2회 휴무 (달에 총 8번을 쉰다) 저에겐 너무나 울며 겨자 먹기였습니다 주의 2시간단축 ? 물량이 많은 곳은 힘든 제안입니다 그럼 , 연장수당을 받아라 ? 연장을 못달게 바꿔놨더군요..이젠 그럼 그 단축한만큼 물량이 많은 곳은 연장도 못달고 단축한 시간만큼 공짜로 일을 해주고 오는셈입니다 그러고 월급은 깎이는것이지요 저는 카페 매니저님과 달에 8번을 쉴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월급을 받았더니 기존에 5번 에서 4번 ! 더 쉬었다고 60만원이 월급에서 깎였더군요 월급날인데 진짜 한숨밖에 안나왔습니다 단축근무한 기사님들은 기본 30만원이 그냥 깎였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주52시간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일똑같은거 힘들고 업무량? 1도 안줄고 오히려 그 단축근무 시간안에 업무를 처리해야되서 밥도 못먹고 쉬지도못하고 새벽 5시부터 계속 일만 해야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전보다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은 30~60만원이 깎이는 거구요 주 52시간때문에 이전에 파리바게트제빵기사님들이 시위하거나 연봉협상 한게 모든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주 52시간을 폐지해달라는것도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이나 일반사무직장인들은 편하신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현재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은 주 52시간 타격이 너무나도 큽니다 .. 주 52시간을 다시한번 고려해주셔서 개선을 해주셔야 될거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6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주52시간 다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대통령님 항상 반드시 반드시 약속하신다던데 반드시 서민 세금 더 올리시네 반드시 저는 더이상 세금 낼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반드시....", "num_agree": 6, "petition_idx": "33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  세금 못낸다  배째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얘기가 올해도 또 후퇴하며 일반 직장인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며 그들의 미래를 더 암흑으로 몰고가며 불신의 늪만 깊어지고있습니다. 예전어 공무원,선생님,군인의 임금체계가 빈약하다하여 그에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평생연금을.보장했으나, 지금까지 그들은 일반직장인과의 터무니없는 논리로 월급 불균형을 부르짖으면 월급 봉투를 늘여왔고, 이제는 대졸자들이 가장 원하는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되었네요. 이젠 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터무니없는 국민사기는 그만두고 연금통폐합으로 모든연금의 기준평등이 이뤄져할때입니다. 왜 일반직장인들은 내 연금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비생산적인 국민삶을 좀 먹는 날로 그 머리수만 늘어나는 공뭔들의 밥그릇 까지 책임지며 그들의 노후까지 보장해가며 뼈빠지게 일하며 희생되어야하는지 묻지 않을수록 없습니다. 무책임하게 그 정원을 늘이기에 앞서 연금 통폐합을 먼저 개혁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모든 연금의 부과기준과 지급기준을 도밀하게 적용하는 연금 통폐합없이 더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중 일반직장인의 터무니없는 희생강요에 당하고만 있지 않을것임을 직시해주길 바랍니다. 이도 못한다면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풀어줌으로써 정부의 방침의 옳음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으로 인식되고있는 국민연금의 현운영제도에 강력히 경종을 울리니 책임 있는 답변과 용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33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통폐합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개혁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336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금.군인연금.개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솔직히 지금 추세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되면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취업을 해서 국민연금을 낼 수 있을 정도 나이가 되는 약 20년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지금보다는 늘어나 있을겁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더 떨어져서 지금 출산가능인구보다 아마도 반정도 밖에 되지 않을꺼라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받는 사람은 늘어날거고 , 내는 사람은 20대부터 60까지이니 20-30%는 줄어들거라고 계산하면 갈수록 더 내어야하는 상황이 올겁니다. 20-30년이상 지나면 국민연금은 월급 20%까지 내어야하는 상황이 올거라고 봅니다. 계속 유지할수록 안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출산율이 갈수록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출산가능인구보다 갈수록..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왜 자꾸 유지하려는걸까요?? 이유를..말해주세요...왜 국민들이 반대하는 제도를 계속 시행하려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투표 통해서 존폐여부를 한번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기회를 한번 가지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36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여부국민투표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어제 토론 하는거 잘 봤어요 각자의 의견만 맞다고 전혀 조율이 안되더라구요 토론도 이런데 국회에선 당이 틀려서 생각이 틀려서 얼마나 설전만 하실지 안봐도 비디오 입니다 누진제 폐지하면 저소득층의 비용이 25%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국민이 세금을 낼땐 이런 곳에 써주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는거지요 그리고 원전에서 조금의 인력으로 30%의 생산률이 발생한다고 그렇다면 무조건 탈원전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 가며 차츰 줄여 나가야지요 아직 우린 재생에너지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도 아닌데요 무엇보다 원전 기술이 세계 제일이라고 하던데 무조건 탈원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안전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탈원전을 찬성 하지만 무조건은 안되요 대비책도 마련해 가며 해야죠 안전이 불안하다면 좀 더 안전하게 할수 없을까 하고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야죠 그리고 고용창출 얘기에 이런 예시를 드시더라구요 택시를 줄여 인력거를 많이 만든다고 그게 고용창출은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3단계 부분에 해당되는 전기세는 대부분 굉장히 많이 내던 분들이라며 한달에 천만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전 매달 5만원 가량 나옵니다 여름엔 40만원 가량 나오고요 500kwh로 완화 했으니 많이 할인이 된다구요 전 하루에 10시간을 틀어 본적도 없구요 매일 쓰는 전기에 에컨 가동하면 600kwh 그냥 넘어요 그럼 친절하게도 한전에서 전화가 오죠 갑자기 쓰는 전기가 많아졌다면서요 도대체 가격12만원,23만원의 예시는 무슨 근거로 드시는 건지 답답하네요 누진제 얘기 하다보니 산업전기 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정말 엉망이더라구요 이번 기회에 가정이든 산업이든 잘못된 점 바로 잡아 주세요 꼭 들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6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부탁드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연금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으로 완전한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2015년 각 연금별 지급액 및 수급자수를 나타낸 통계입니다. 연금종류 총 지급액 수급자수(명) 1인당 수급액(원) 국민연금 15조1840억 4,051,372 3,747,866 공무원연금 13조7563억 426,088 32,285,193 사학연금 2조7057억 59,059 45,813,509 군인연금 2조8556억 87,134 32,772,511 별정우체국연금 330억 1,590 20,754,717 각 연금별 1인당 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은 1년에 374만원으로 이는 노후에 기초 생활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금액입니다. 반면,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액수 3~4천만원 이상으로 이는 연금 수급자는 노후 생활이 보장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결국 노후에 국민연금 수급자들 대부분은 자식들에게 폐끼치지 않으려고, 늙은 몸을 이끌고 아파트 경비나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며, 빠르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대한민국에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과거 건강보험의 전신인 의료보험은 직장과 지역, 공무원교사로 서로 나눠 운영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이나 공무원 등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 '능력만큼 기여하고 필요한 만큼 보장받는' 사회보험의 일반원칙에 입각해 의보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격렬한 통합 반대운동과 노동조합의 총파업 투쟁 등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통합을 단행하였으며, 현 건강보험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공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장인들과 자영업자, 가정주부까지 가입하는 보편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과 군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별도의 연금체계가 '병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저해하며, 노후세대 안에서 상대적 박탈감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도 중국도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연금의 원조 국가인 다수의 선진국들 역시 기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차이를 거의 없애거나 일원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심각한 노후빈곤은 사회공동체 연대의 원리로 해결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연금제도를 정착시켜야 필연적으로 늘어날 복지에 따른 조세부담을 함께 책임질 '합의'도 가능합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고용·산재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소득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이 함께해야 제도의 강화와 사회연대 실현에 한층 다가설 수 있습니다. 빈곤과 차별을 양산하는 한국의 공적연금, 이제 새 판을 짜자!!!!!!!!!!!!!!!!!!!!!!!!!!", "num_agree": 21, "petition_idx": "33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연금을 하나로 통합 추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손대지 말라 정말 손대고 싶다면 공무원/군인/교직원/국회의원 연금부터 통합해야지 왜 애꿎은 평범한 국민들 피같은 돈 거둬서 재벌/공무원/정치인들만 배불려고 터지지 일보전이고 서민들은 없는 돈 주머니을 털어가는 취지가 뭘가...? 도대체 국민연금 운영하는 취지가 뭐냐? 공무원/군인/교직원/국회의원은 특별한것인지 당신들은 국민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노동자 샐러리맨들이 노령때 받는 금액이 93만원 공무원 연금은 퇴임후 죽을때까지 현재 금액으로 250~300만원 부부가 공무원이면700만원 육박 이게 미친나라지 정상적인 나라냐고 왜 피해는 항상 유리지갑 샐러리맨과 노동자들만 져야하나 건방진 쉐끼들 얼마나 국민호구로 보면은 개혁해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3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손대지 말라 정말 손대고 싶다면 공무원/군인/교직원/국회의원 연금부터  통합해서 평등하게 받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살기 힘든 대한민국 서민죽이는 나라 국민연금 인상 및 68세 지급 일자리도 없는 대한민국 경제 파탄", "num_agree": 6, "petition_idx": "33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  이민갑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좋은 정책은 자기가 잘할수있는것을 해야 국민들도 좋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문정부는 지난정부의 비리른 파헤쳐서 인기를 얻고 지지를 받고 남의 불행을 자기의 행북으로 만들어서 정치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행태를 보고 있으려니 안스럽고 심히 당신들의 암담한 장래가 눈에 훤히 보이는데 정작 당신들의 눈과귀는 막고 있다는것이 걱정이 됩니다 자기쪽 정권들은 전혀 비리가 없는것 같지만 국민들은 다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좋은 정책을 바라지 정치보북이나하고 정치싸움하는것 바라지 않습니다 누워서 침밷는 정치는 그만두고 미래를 항해서 나가는 정치 두번다시 정치보복이 없는 정치 죽어서 영웅 되는 정치가 되지않기를 기대를 해보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6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에 눈에 피눈물 나면 결국 자기자신도 그신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다른데 이야기 해서 말안하게습니다. 정년이 60살로 되어 있고 정년아니 자영업자들도 정년 준하고 권리를 보장 받고 있는 국민연금 개시 연금은 68살은 반대합니다. 이것 68살 까지 올리면 공무원, 일반직장 정년을 68살까지 올리도록 하는 것이 우선 되어라 합니다. 그럼", "num_agree": 9, "petition_idx": "336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68살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최저임금 올려서 서민들 일자리 빼앗고 기업들 망하게 하고 자영업자들 절망하게 하고 국민연금 가지고 장난치고 서민들 더 힘들게 하네 뭐 이런 게 다 있노", "num_agree": 6, "petition_idx": "336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위한 정부라더니 서민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기자의 기사는 사실을 정확하게 중립적 관 점에서 보도를 해야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 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자들의 보도 행태는 정확한 사실확인도 없이 기사를 남발해 보도를 접 한 사람들이 사실인양 믿게 되어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런 사회혼란성 기사를 쓰고도 아무런 책 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 탄압이 아닌 정화를 위해서 추 측성 기사나 부정확한 기사를 남발하는 기 자를 처벌해야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이들을 처벌해 불량기사가 남발 되지 않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 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6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확한 사실확인없이 폭로성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한전의 전기 사용량 검침과 요금 청구서 발행의 사각지대를 바로잡아 주세요. 검침 하지않고 청 한 고지서. . 전기세가 말썽인데요. 저는 시골집의 전기세가 매월 이유 없이 증가하는가 하면. . . 전월대비 두배도 넘는 청구서를 받고, 이상하여 한전을 찾아 갔더니 검침 담당자가 검침하지 않고 전산에 임의의 숫자를 입력한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었고. . 차월부터 소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당시의 피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 채 . . . 일부만 보상 받으면서...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일이 많아서 조금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세상에 알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골에 노인분들이 많고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례와 피해금액(약취)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침 하지 안고 청구하는 전기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진짜 한심하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6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 연금들도 수령나이를 68살로 올려라 왜 국민연금만 가지고 장난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현 정부 들어 사용내역 만공개하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현 정부  들어  사용내역만  공개하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전교 50등 정도 하던 학생 두명이 현직 숙명여고 교직원 자녀들로서 이번 1학기 기말고사에 갑자기 문과 이과 1등을 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시험지 유출과 같은 부정 의혹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정 사례는 현 입시 체제에서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신 사교육/교직원 부정/학부모 경제 부담/공정하지 못한 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신을 폐지하고 수능점수로만 대학교를 지원하도록 제도 개편해주세요", "num_agree": 8745, "petition_idx": "336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교직원 자녀 2명이 이번에 동시에 전교1등 (문/이과)했다는데 부정 의혹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을 개 돼지 라고 폄하 발언한 나향욱 의 공무원 복귀를 반대 한다 법원 판결에 의해 공무원 으로 재 복귀 되었다고 하지만 이 나라 의 엄연한 주인 은 국민 들이다 주인 인 국민 들을 향하여 민중은 개 ,돼지 나 다름 없다고 발언한 자 는 국민 을 우습게 생각 하는 인간 이라고 본다 과연 이런 자가 국민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수 있다고 보는 가 나향욱 을 공무원 에서 영구 제명 시켜야 한다고 본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33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향욱 을 파면 시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공무원연금개혁 3년차 군인연금개혁은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었인가. 박정부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후 바로 군인연금 개혁 하면 된다고 했는데 당시 국방장관이 우야 무야하고 넘어가는 중에 탄핵사태가 와서 그만 개혁도 못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 형평성 원칙에 의거 빨리 개혁 하세요. 완전 국고로 보전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연금 개혁 내용 1. 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 동결{2016-2020/5년간) 2. 본인 사망시 배우자 수혜 70%에서 60%로 10%감액 3. 기여금 인상 및 수급연도 조정(65세에 연금수령/ 연차별) 등", "num_agree": 10, "petition_idx": "33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00여t(66억원 상당)이 작년 4~10월 7회에 걸쳐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불법 반입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9건 중 7건이 북한산임을 확인했다.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북한산을 밀반입한 혐의로 수입업체 3곳의 대표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북에서 석탄을 싣고 나온 배를 러시아에서 바꿔치는 수법을 썼다. 안보리가 금수(禁輸)한 북 석탄 가격이 내려가자 매매 차익을 노렸다고 한다. 대북 제재에 앞장서야 할 한국이 '구멍'으로 판명 난 것이다. 관세청은 이 결과를 내놓는 데 10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북 석탄을 운반했던 배 4척은 우리 항구를 수십 차례 드나들었다. 그중 한 척은 사흘 전에도 우리 항구에 머물렀다.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북한산 석탄·선철 등이 더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이제야 4척의 국내 입항 금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뒷북이 없다. 관세청은 '피의자 불협조, 자료 분석, 러시아 공조 등에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그러나 무슨 변명으로도 10개월이란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상 고의 적인 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안은 미국이 관련 정보를 알려준 것이었다. 그런데도 지난달 외신이 '북 석탄'을 보도하기 전까지 숨기고 있었다. 특히 관세청은 발주 업체인 남동발전을 조사하면서 '북한'이란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 심기를 거스를까봐 눈치 보면서 쉬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외신이 보도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숨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국정조사로 북한 석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열 달이나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관세청이 북한 석탄 조사라는 사실을 조사 대상 업체에 알리지 않은 이유 등을 밝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석탄은 대북 제재의 핵심이다. 북 석탄 판매액의 80%가 노동당과 군부로 들어간다. 제재 이전에는 연간 최대 8억달러 이상을 벌었다. 미국이 당장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우리 기업이나 은행을 제재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한 번 더 반복되거나 또 다른 '제재 구멍'이 드러난다면 한국이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르는 악몽이 현실로 될 수 있다. 지금 미국은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은 '제재 예외'를 요청하고 있다. 한·미 공조가 흔들리면 북 비핵화는 더 멀어질 뿐이다. 문재인은 야비한 행동을 그만하고 조용히 물러나 양산에 가서 도나 닦아라 !", "num_agree": 7, "petition_idx": "33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한 北 석탄 정부 조사 과정, 국정조사로 밝혀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요율 인상을 반대합니다.군인연금,사학연금제도 폐지요청합니다. 첫째,매년 10원이라도 오르는 급여로 인해 요율로 정해져있는 국민연금 납부액은 가만히 놔둬도 자동으로 오릅니다. 둘째,국민연금 납부하는 나이를 현행보다 늘리는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셋째,군인연금 , 사학연금은 폐지하시고 국민연금으로 통합을 하시던가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결사반대.", "num_agree": 14, "petition_idx": "33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요율 인상 반대][★군인 , 사학연금 폐지 찬성]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시급올리니 나오던 가족수당,월차수당,출근수당 다 시급으로 돌려버리고 이젠 오래 일하든 어제 입사 했든 별 차이도 없습니다. 시급만 올려 두면 끝인가요~~ 나쁜 사장님들 많은데 ~ 시급올라가니 상여금 안주다는 회사 밥값 안준다는 회사 넘쳐 나고 있습니다. 시급올랐다고 물가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올라 가는데 서민들은 더 힘들어 졌어요~ 주던걸 안주고 시급올리면 월급은 똑 같은데 ... 정말 생각들좀 하세요~ 생각 없이 정치하시면 피보는건 서민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좀 생각하면서 일좀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오늘만해도 소방관 관련 뉴스 및 기사를 두 번 접했습니다 이 더운 폭염에 불길을 잡으려면 30kg가까이 되는 옷과 장비들을 착용하고 (입으면 옷 안 온도는 50도가 넘게 올라간다는 군요) 열심히 화재 진압작업을 하시는데 장비도 본인 돈으로 구입하고, 심지어 방금 본 뉴스기사에서는 부실급식 논란까지 나오네요. 국민의 생사를 책임지는 소방관 처우, 과연 이래도 되는걸까요? 전 최근에 계단을 올라가다 쓰러져 119 대원님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니 몸이 부어 끼워져있던 반지가 도저히 어찌 해도 빠지지 않아 손이 새파래지며 피가 통하지 않아 차가워지기 시작하였고 이러다 손가락 절단 위기까지 가겠구나 싶어 근처 소방서에 갔더니 소방대원분들께서 40분 넘게 반지 절삭작업을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커다란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얼까 곰곰히 생각해보다가 청원 말곤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없는 글솜씨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만, \"국회의원 월급이랑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글을 쓰게 된 취지입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위하고 변화시키려는 국회의원도 분명 있겠지만 제가 뉴스로 듣고, 본 비중을 따지면 국민에게 잘 보이려고 쇼를 하는 국회의원 제 밥그릇 즉, 자기 실속만 차리는 국회의원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법안발의 0건인 국회의원도 존재하는데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높은 월급을 받는것인지 누가 그들의 높은 월급에 동의한 것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월급과 소방관 월급 바꿔주세요 감사한 소방대원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6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처우개선(급여, 식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공무원연금 개시는 75세로 하죠", "num_agree": 31, "petition_idx": "336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수령 68세면 돈내다 죽으라는 소리군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현행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을 사업주 50%와 근로자 50% 해서 내고 있는데 이 사항을 개인연금으로 의무화 하는거로 바꿔주세요 저도 직장을 다닌지 20년이 넘었지만 개인연금으로 들었으면 지금과 같이 국민연금이 어떻고 하는거는 없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인연금 의무화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개혁방안이 미래에 고갈을 우려해 심사숙고 하여 정책을 마련하셨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왜 개혁 논의가 없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국민들의 마음의 소리를 좀 더 가까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개혁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만 고갈되니 바꾸시겠다...? 내 의지도 없이 나라가 강제로 내 급여에서 돈을 떼가면서 이제는 그 돈도 얼마 후 사라질 테니 죽을 때 까지 일하고 그 때 살아 있으면 옛~다~ 받아라.. 뭐 그런 것 같은데..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지금까지 낸 내 연금이나 돌려 주세요. 아니... 왜 강제로 내 노동의 댓가를 빼앗아가고 또 왜 강제로 늙어 죽기전까지 일하게 하고.. 겨우 몇 십만원 안되는 돈을 받아 약값에나 쓰라는 이 거지같은 국민연금- 꼭! 폐지 해 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36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민연금 만들지 말고-!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에 대한 개정 검토로 한국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여타 3개의 연금까지 포함해서 제도의 공정성 여부, 지속 여부 등 근본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 국민 공청회를 민주 성지인 광화문에서 열어주기 바랍니다. 끝장 토론도 좋습니다. 대의 민주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못한다면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현 정부의 할 일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줬던 국민들이 제2의 개혁을 주도할 것입니다.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은 안됩니다. 반드시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되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6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연금 개혁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 열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 연금법이 개정 된다 들었습니다. 과연 국민 연금만 문제입니까? 국가을 위해서 공무원만 일합니까? 국가를 위해 군인만 일 합니까? 회사생활 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야로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은 세금만 충당 해주면 되는 국민 입니까? 서민의 삶 진정 그들이 바라는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입장을 20대30대40대50대 진정 들어는 보셨습니까? 국민연금은 고갈될까봐 세금올리고, 공무원 , 군인 연금은 벌써 적자인데 개정은 안되고,국민 세수만 늘리고, 과연 국가는 무엇이 진정 문제 인지 아시는지요! 국민은 국민연금을 안걷고 차라리 각자 도생하는길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청와대에 간곡히 물어봅니다. 왜 국민 연금과 공무원연금, 국인 연금,사학 연금 같은 기준에 같은 연금 세법 적용이 안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한 민국 국민이라면 같은 기준에 같은 연금법으로 낸 만큼만 받아간다면 분명히 적자는 없을것 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6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 연금&군인 연금&사학 연금 같은 세법 적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북한제재사항을 북한의 핵무기에 가장 가까이에 노출되어 있는 이나라에서 북한석탄과 그 외 물품들을 수입(밀수)해서 어긴다면 그 어떤 나라가 그에 동참할까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도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신용도가 없는 나라에 어느나라가 일거리를 주고 물건을 팔아줄까요? 경제적 어려움은 지금보다 더욱 어려워지겠죠! 북한 핵무기의 위협도 그만큼 더 하겠죠. 이처럼 나라를 망칠 크나큰 이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고 밝혀지려면 국정조사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주셔서 주동자와 연루자 모두 엄벌에 처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6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밀수사건 국정조사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세계경기 호황이다 일본과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 인도 중국도 호황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물가와 섣부른 부동산규제로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일자리는 없다 집권하자마자 코스피 최고치 갱신했다고 연일 자랑하더니 지금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6월달에는 몸살 앓았다면서 1주일 쉬면서 국정을 돌보지 않고 7월달에도 1주일 황금휴가를 즐겼다 휴가 마치고 지난 정권 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서 문재인 대통령 밉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6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지지율 12% 밑으로 떨어진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제목 : 청원서 내용 : 생활개혁으로 밝은 미래를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더러운 변을 물로 씻어 하수구로 흘려보내며 또한 가축사육장에선 축사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가끔씩 방류하여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가하면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에서도 위험한 독극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이따금씩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생활폐수가 공공연히 강을 오염시키고 있으나 그에 따른 근본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궁극책으로 하수정화처리를 하고 있으나 강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 아름답고 낭만적이어야 할 강이 검붉은 폐수장으로 변해 무리지어 뛰놀던 강고기는 간곳없고 손마저 담글 수 없는 오염된 물이 결국 바다까지 병들게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물을 더럽히고 있는 생활습관이 이처럼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헤아려 죽어가는 강을 되살리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활개혁이 앞서야 하며 생활개혁으로 첫째, 강물을 더럽히고 있는 수세식 변기를 철거하고 수거용변기로 대체해야 할 것이며 둘째, 가축사육장에서 버려지는 침출수를 수거하여 메마른 산지에 임도를 내고 고루 흩어주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하고 셋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영세사업장에서 폐수가 하수구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구조를 개선하여 폐수의 유실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당국은 수거용변기 홍보를 위해 변기제작에 따른 설계를 공모하여 가장 우수한 작품을 시상하고 제작 보급토록 해야 하며 1차 시법지역을 선정하여 시공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거용 변기구조와 사용방법 수거용변기는 수세식변기처럼 변을 물로 씻어 처리할 수 없고 손수 변 그릇을 드날라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꺼리낌이 따르겠지만 강을 되살려야 하는 책임감으로 기꺼이 상용되도록 권장해 나가야 할 것이며 사용방식은 변기 내 수거용 변 그릇을 들여놓고 변 그릇에 변이 묻지 않게 적당한 종이를 깔아 두어야 하며 변이 담겨진 후 뚜껑을 덮어 운반용 통에 담아 두었다가 규정량이 다 담겨지면 집밖의 공동저장소에 가져다 둔다. 공동저장소는 매세대당 한 칸씩을 마련해 두고 가져다 둔 변은 위생처리반에서 변만 비워 가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일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위생공단을 설립하여 변을 거두어 퇴비로 만들기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추고 수거한 변을 부재료와 섞어 발효시킨다. 부재료는 산림지역에서 베어낸 초목을 말려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분쇄하여 사용한다. 한편 산림당국에선 전국의 산지에 임도를 설치하여 산림을 가꾸고 임산물 유통을 원활히 하며 또한 대형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선을 적소마다 설치하여 불이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방화선에서 베어낸 초목은 퇴비공장에서 사용토록 한다. 또한 산림당국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부서를 늘려 산림관리원을 채용하여 산림관리(식목, 나무가꾸기, 방화선, 제초 등)에 임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사업으로 죽어가는 강을 살리고 버려지는 변을 거두어 양질의 퇴비를 만들고 방화선을 설치하여 대형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되어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개혁으로 밝은 미래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간단하게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제가 알아서 적금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국민들 돈 가지고 장난치지마시고 냅두세요 한달 피? 땀 흘려 번돈을 왜 나라에서 강압적으로 가져 가시나요 미래를 생각해서 제가 알아서 할께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36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적폐 청원합니다. 적폐1> 공무원ㆍ군인ㆍ사학 연금 ㅡ니들이 낸건 니들끼리 주고받고 해라 적폐2> 묻지마 해외투자 ㅡ해당 담당 및 그 지위 책임자 처벌과 전재산 압류해라 내돈 아니니 아무곳에나 투자하고 손실나면 아몰랑 지겹다 적폐3> 해마다 상여금 등 연봉잔치ㅡ최저임금 기준으로 주려라 연금은 갈수록 기득권들이 다 빼가고 적자라면서 연금 관리하는 직원들 보너스 잔치 왠말이냐 최저임금으로 주려라 적폐4> 언제부터 서민이 낸 국민연금이 대겹자제분들 기업 승계시 필요한 돈이됐냐ㅡ관련자들 재산몰수하고 추방해라 문재인대통령은 지금당장 서민이 피땀흘려 낸 세금 서민들에게만 쓰일수있게 바꿔라 왜 우리가 세금충들 젖줄이 되야는지 답좀주시라 그리고 65세까지 납부!? 이게 무슨 개혁이냐 개뚱딴지같은 정책으로 국민들 개돼지 만들지 말고 실질 필요한 개혁바란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6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니들꺼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획일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이는 정책을 핀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정부가 내놓은 세금과 정책을 모두 견디고 피해갈 여력이 있다. 다만 집가진 서민과 중산층에게 많은 부담을 줄뿐입니다. 일괄적으로 옥좨지 말고 선별적인 정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1. 주택소유 숫자보다 주택소유 총가격에 맞추어 세금 정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서민들이 집을 사고 그래야 미분양 사태가 일부라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은 주택 총가격에 관계없이 다주택 또는 집가진 서민과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30억 1주택을 가진 사람과 10억 2주택을 가진 사람은 누가 부담이 클까요?) 2. 지방에 살도록 주거하는 주변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주택을 지었으면 하고 집을 가진 지방의 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대한민국 사법부를 농단한 양승태,박병대,임종헌,정형식,신광렬,이규진등 적폐판사들을 색출하여 법정에 세워야합니다. 이명박근혜 만큼 죄질이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철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그대로 인데 왜 우리만 이렇게 바꾸지못해서 안달인가요? 국방개혁이란 이름으로 국방을 약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국민은 불안합니다.안보가 불안합니다. 국방 그대로 두세요. 원래대로 두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개혁 하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만큼 개인의 자유에 간섭하는 정권은, 민주화 이후에 처음이다. 개빠들의 감성팔이에 넘어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은 억지 주장에 정부가 나서서 동조한다. 먹을것에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고, 독재적 발상이다. 개고기가 마약인가? 몸에 해로운가? 애초에 왈가왈부할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을, 자칭 동물보호단체들이 이슈화시킨 것인데, 정부가 나서서 동조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행위이다. 위헌 행위는 탄핵 사유다. 그들의 주장에서, 감성팔이나, 무논리 억지 주장이 아닌, 합리적 주장이 있는가? 모조리 개는 다른 동물과 다르고 가족이란 식으로 말하면서, 감성팔이 일색의 무논리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먹을 것에 까지 간섭하는 정부라면, 다음에는 어디까지 간섭할지 두렵다. 이 정권이 정말로 민주 정권인가? 독재 정권인지 헷갈릴 정도로, 개인에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건 법적 논의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걸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발상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6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주의 문재인 독재 정권 타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항상 국민연금 낼때마다 이 돈을. 왜내나 싶었습니다 노후자금? 절대 그런생각 들지않습니다 어자피 내가 받을땐 못타먹을게 뻔하니깐요.. 차라리 이 돈으로 저축해서 내새끼 옷한벌에 학원비를 내는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같은 심정은 아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제 65세까지 돈을내라고요? 지금 정부 너무 뜬구름식의 정책을 하고있단 생각안드십니까? 퇴직하고 나이먹었다고 써주지도 않는데 뭔 수로 돈을 더내고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돈을 낸단말입니까? 제발 서민만 죽이는 정책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번 국민연금 개정이 현실화 된다면 국민들 가만있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36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65세까지 내라고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의피로 지켜낸땅을 현 대통령은 나라를 팔아넘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난민이랑 불법체류자 너무나 지나치게 퍼주고있으니 화가 납니다. 국민의 동의없이 nap 역차별금지법 묵인하고 통과시키질않나... 국민의 목숨같은 연금을 건들지않나... 북한석탄은 증황이 나와도 업체한테 책임 떠넘기기로 저 말고도 많은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요? 아니면 북한사랑? 난민,불법체류자를 위한 나라인가요? 국민의 숨통을 조이게하고 국민의 삶을 파탄나게 하고 나라의 안보 미래를 어둡게 할려는 대통령 정부 필요없습니다. 물러나세요 그게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한일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6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을 위한 대통령은 물러나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개혁해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4대연금 통합개혁합시다. 만약 국민만을 우습게 보고 국민연금만 손덴다면 청와대에서 모입시다. - 저 민주당 당비를 내는 당원입니다. -", "num_agree": 24, "petition_idx": "33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연금 통합개혁하지 않으면 문재인정권 내립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구분되어진 전기요금부과체계는 우리나라전력총생산량중 약80%를 산업용에 원가이하로 공급하여 연간 약14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고 그러나 가정용은 전체 약13%의 사용부분을 누진제도입으로 인하여 연간 약13조의 흑자를 내게하여 산업용부분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전기요금체계를 재검토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게 전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문재인 정권은 정상적인 박근혜-새누리당과 겨루어 집권한게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하라. 상대가 스스로 방종한 행동을 하다가 임질-매독-에이즈에 걸려 죽어가는 상황에서 어부지리로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왜 잊었나? 동성애 조장, 이슬람 난민 수용, 임종석-김상곤-박상기-문정인 같은 네오막시스트들을 등용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전과자 임태훈 같은 자를 시대를 앞서가는 선지자인양 추켜세우고 최근의 국민들의 극렬 한 반대를 무시하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정없이 통과 시키는 모습을 보며 이게 문재인 정권인가? 심상정 정권인가? 이게 민주당 정권인가? 정의당-통진당 정권인가 분간이 되질 않는다. 반대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3차 재판을 앞둔 피고 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검찰고발 형사처벌 거액의 추징을 당해야할 이재용과 악수하며 일자리를 부탁하는 모습(일자리 공약을 지키는 수단이 고작 적폐의 대표자인 피고와 손잡고 부탁하는 거라면 당장 시퇴해야 마땅)과 은산분리를 허용하고 의료민영화와 원격진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재벌자본의 의료서비스 독점을 부르는)을 추진하는 모습에선 이거 문재인 정권인가? 홍준표-자한당 정권인가? 분간이 안된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의 태생적 결함인 네오막시즘과 포스트모던 이념을 교조주의적으로 신봉하지말고, 적폐의 대명사인 부패재벌들과 일자리 마련을 명분으로 더러운 거래를 하지마라.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문제 최저임금 문제 NAP 통과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정신줄을 놓고 아수라백작 코스프레를 하면 민주당-문재인 모두 필멸이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6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민주당이 이뻐서 진보이념이 좋아서 문재인을 지지한 게 아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만만하고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직간접 세금징수 늘리려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할려면 제대로 해라... 한심하다.지금 이미 적자가 나 국민혈세로 퇴직한 공무원이나 군인의 퇴직후 봉급을 채워주고 있는 듯한 이상한 연금운영 정책을 개혁하고 시정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은데... 뭐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나 모르겠다. 순서가 틀려 먹었다. 그리고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방만한 특혜운영도 문제지만 이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기준으로 노후대책에 대한 연금운영이 상식이지... 언놈은 똑같이 평생 일해도 쥐꼬리만큼 연금받고 그것도 요즘 뭐 더 늦게 지급하겠다 국가에서 꼼수나 부리고, 언놈들은 편안하게 고임금받고 군림하다기 퇴직해서도 국가에서 덤으로 연금에 국민혈세를 더 언져주고도 일언반구 전혀 언급도 없는 양심불량 엉터리들... 정말 누가 국가주인인지 희안한 나라다. 이러고도 민주공화국이고 공무원과 군인이 국민의 공복이라고 뻥칠 수 있겠는가? 즉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기타 유사한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폐합해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하고 퇴직후에도 똑같은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모든 것을 국민기준으로 개혁해라...!!! 주택전기 누진제 처리의 저열한 꼼수로 국민을 열받게 하더니 날씨도 더운데 또 이게 뭔 선무당질인지 하는 짓마다 점점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지니 기대가 너무 컸나 싶다. 박근혜가 국민건강 운운 쉰소리하며 서민 등쳐 쌈지돈 털어간게 담배값 인상 개수작질이더만 이금 이정부가 하는 짓도 하나마나 생색만 낸 주택전기 누진제 개선쇼나 공무원과 군인연금에는 손도 안 대고 국민연금만 제멋대로 삭감한 저질쇼를 연출한 박근혜와 뭐가 다른지.... 개가 다 웃지 싶다. 약자의 편에선다고 그리도 혀를 놀려대더니 ㅉㅉ. 정말 대 실망이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36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을 통폐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여수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뒷산에서는 이른아침 경운기 소리, 새벽마다 개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수도 없고 일상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시청에다가 항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시청을 통해 국민신문고에 두번올렷었고 저희 어머니는 경찰서,시청, 110에 전화를 했습니다.(서로 다른 곳에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개가 짖는 것에대해서 개를 못키우는 법이 없다고 하고 개를 못짖게 주의를 준다고 합니다. 개랑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지않는 이상 '개들아 이제 짖지말아라'하면 개들이'네!'하는 상황이 전세계 어디에도 없을것같습니다. 저의 집 앞에 개를 키우는 사람은 다른곳에서 살고 있고 두다리 뻗고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개를키우는 당사자는 군인 출신이라고 얘기했고, 특히 개짖는 소음때문에 주민들이 민사로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해보라면서 적반하장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없는 국민은 더운여름날 선풍기로 살고있고 창문을 열어서 더위를 시키고있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개짖는 소리때문에 창문도 열지못하고 저희어머니는 시끄러운것보다 더운게 낫다며 문을 닫고 주무십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에어컨을 못사다드린 제 잘못인건지. 좋은 아파트에 이사를 못간 저희 가족이 잘못인건지. 이 글을 쓰고있는 순간에도 개가 짖고 있고 몇몇 집은 개 짖는 소리,경운기 소리 때문에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아파트 층간소음도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죽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 1:29:300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개의 큰사건이 일어나기전에 수십수백가지의 아차사고,경고가 있다고 합니다. 더 큰 일이 생겨서 뉴스에 나오기전에 사전예방 할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다른것 바라는것이아닙니다. 이런 소음에대해서 몇일이상 몇 데시벨 이상으로 유지될경우 신고를 하고 이에대한 과태료 및 자세한 법적인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짖는 소리, 경운기 소리 소음 때문에  잠을 잘수도 없고 일상생활 할수도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 그동안 낸돈 주세요 국민연금 인상에 68세 지급 가능합니까? 난 자신없으니 지금이라도 돌려주세요 먹고 살기 팍팍하니", "num_agree": 26, "petition_idx": "33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안내고 안받을테니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만 쥐어짜는 나라!! 공무원, 국회의원 살기좋은 나라!! 정책 대충 짜맞추는 정부!! 누진세 폐지도 못하는 무능정부!! 나아진것은 쥐어짜고 눈치보고 대충 정책 맞추는 것 뿐!!", "num_agree": 25, "petition_idx": "336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65세라니~~~공무원, 국회의원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정말 내기 싫습니다. 대한민국 자유 민주 주위 국가에서. 국민에게 강제 가입은 타당치 않타고 생각 듭니다. 가입 하고 픈 사람은 하고 가입 하기 싫은 사람은 낸 금액 회수해 주시고 하는것이 마땅치 않나요? 국민의 의사없이 강제적 가입은 국민을 무시하는 국가라 생각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6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개편? 매년 폐지하자는 국민들의 말 무시하시더니 고갈되니 개편? 그냥 차라리 돈없으니 국민들께 세금 더 달라고 하세요~ 국민연금이라는 핑계대지 마시고 세금 좀 더 달라고 부탁하시면 생각해볼테니^^", "num_agree": 3, "petition_idx": "336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세금 더 내라고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65세까지 내는 안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거두절미 하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통폐합하여 인건비 각종 사업비 줄이면 연금 65세까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 많은 돈을 내는데 왜 관리공단에 지출되는 금액은 늘어납니까? 솔직히 각 공단에 가 보시면 한가하게 알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일인 3역4역 해도 충분히 하는데 왜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은 부서만 많게 분리하여 관리하며 재원을 소진합니까. 먼저 인원 줄이고 통폐합 하고 나서 65세로 올리든 100세로 올리든 맘대로 하세요. 지지자이지만 실망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6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단 직원감축 및 통합"}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멍멍이를 식용개로 못하게해주세요.개 도생명이있고 지능도있고 감점도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살아요.멍멍이를 존중해서 식용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해외여행 공항이용시 문제점 해결요망 비상식적이고 불편한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합니다. 이런 걸 개선하는 것이 정치이고 공무이지 행정잡무나 정권에 따라 비위맞추는 일하려고 어려운 시험보고 나라일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단체로 시위하거나 선거투표에 도움되거나 대통령이 명령하거나 사건이 터져야 움직이나요? 사실상 위의 경우에도 제데로 개선,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쉽고 간단한 거라도 개선을 바랍니다. 붙여넣기 답변이나 법령을 붙여넣고 훈계하는 식으로 민원종결에만 급급하는 모습이 민원내본지 십수년간 무한반복되며 너무 티가 납니다. 1. 자동심사시 여권판독에러문제 여권판독이 자꾸 에러가 나서 자동심사를 못하고 사람을 통해 심사해야 했던 문제 인천공항 3층 G구역에 있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지문재등록을 하였습니다. 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외국을 나가봐야 알 수가 있어 아직 모르며 문제는 저는 이 옆에 있는 사무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는 지문도 잘 보이고 문제없으니 재발급하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G구역에서 지문재등록은 인천공항 나와서 해야하기에 들어가면 못하고 돌아올 때는 지치고 바빠서 잊어먹고 안 하고 갈때마다 여권은 판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와 외교부에서 답변해놓은 꼴을 보세요 뭐라고 답변해놓으셨는지.. 2. 여권 영문명 띄워쓰기문제 24시간전에 되어야 할 웹체크인이 출발 몇 시간전에도 웹인터넷은 물론 키오스크에서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사는 상담시간이 늦어 전화도 안 되고 메일문의를 했더니 3일만에 답변을 했습니다. 출발시간에 임박해서야 간신히 가능해서 다행이었지만 원인을 항공사에 알아보니 제 영문명이 띄워쓰기가 되어있어서 인식을 못한거라 하더군요 여권제작후 가난해서 여행을 못가다가 이제 가려고 하니 띄워쓰기가 발목을 잡는데 진에어 항공사 홈페이지의 제 개인정보수정에서 다시 붙이는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권갱신 및 재발급 할때 * 영문명을 다시 붙여야 하는지 * 다시 붙이면 문제가 생기고 해외이용카드 다 재발급해야하는건지 * 아니면 띄워쓰기는 상관없으므로 그대로 쓰는 붙이든 관계없는지 아직 모릅니다. 이런 고충과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국가기관에서 알고는 계시라고 기재합니다. 3. 비자의 권위문제 최악의 전범국가이면서, 인류역사상 최악의 생체실험과 위안부를 운영하고도 독일과 달리 사과는 커녕 조롱과 역사왜곡을 하고 잔인하게 고래를 학살하고 방사능으로 바다를 오염시킨 일본이 여권으로 갈 수 있는 국가수 1위입니다. 2위는 외국인도 자기 규범 어기면 곤장을 때린다는 싱가폴이고 3위가 한국인데요 이거 당연히 1위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4. 공항노숙시 문제점 * 에어컨이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릴 뻔했습니다. 옷을 껴입으면 되지만 여름에 다른 더운나라로의 여행이다보니 덮을 만한 옷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 게다가 의자가 다 딱딱하고 부족해서 마땅히 쉴데도 없는데 이건 이해를 어느정도 합니다. 인천공항정도면 많은 편이니까요 * 체크인시간되면 전화알람 두 번정도 오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눈을 붙이긴 했지만 자칫 늦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구요. 7. 여행사의 싱글차지 호텔등 숙박업소가 2인실로 구성이 된 곳이 많고 여행사도 2인실로 미리 확보를 해놓습니다. 그러다보니 혼자서 여행사패키지에 참가하는 경우 혼자 방을 쓴다는 이유로 상당히 큰 금액을 싱글차지로 내야합니다. 하루에 1박당 대부분 6만, 7만, 8만원입니다. ~~~~ 캐나다 단풍열차는 9박정도에 100만원이 넘구요 북유럽의 경우 9박정도에 90만원입니다. 몰디브가 4일에 65만원이구요 혼자오는 놈은 가지 말라는 뜻이며 자유여행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자유여행과 패키지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 둘 다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지역, 대중교통이나 렌터카이용이 힘든여행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을 훑어보기 초보자여행등에는 패키지가 맞습니다. 1인여행객이나 1인가구가 많아지고 있고 이 싱글들이 오히려 무책임하게 출산만 잔뜩 하는 사람들보다 지구환경면에서 유익합니다. 인구증가가 국가경쟁력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구식주장이 일반적이지만 실상은 인구증가가 아닌 교육과 인력활용, 과학시스템활용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인구증가가 돌이킬 수 없는 큰 해악일 수도 있는건데 혼자라고 이런 비싼 추가요금을 내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구시대적입니다. 특히 여행은 행복추구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싱글차지같은 것을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1인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하던가 정 안되면 여행비용중 숙박비의 20% 정도 추가금 이런식으로 줄이던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추후 싱글차지가 없어지면 여지껏 냈던 사람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다른 싱글차지를 냈던 사람들은 저처럼 개선요청 건의를 안 했기때문에 사실 별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선요청을 분명히 여러번 했으므로 싱글차지가 없어진다면 저는 반환해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건 말고 다른 문제에서도 신고자, 제보자, 건의제안자등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만 공직사회에 그런 개념이 혹시 없을 것 같아 기재합니다. 6. 편도입국 싱글차지문제때문에 자유여행을 알아봤더니 이번에는 리턴티켓이 없으면 되돌아가야 할 수 있다는 편도입국불가가능성이라는 크나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여행이라는건 떠나서 언제 올지 가봐야 알 수 있는거고 취소하면 막대한 거금을 손해보게 되는데 무작정 끊어서 가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불법체류때문에 생긴거 같은데 * 국가에서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신원보증해주시면 되고 * 여행자가 일주일에 한번 현지 특정기관에 연락해서 현재 위치를 알린다던가 하는 확인으로 해결해도 되고 * 30일안에 출국할 때 돌려받는 디파짓개념으로 운영해도 되고 * 위 내용들 수수료가 들어가면 수수료를 2~3만원정도 받든가해서 어떻게든 불편과 고충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해서 자유롭게 편도입국해서 여행을 하게 만들어야지 이 것을 외교부처럼 국민의 고충따위 관심없고 만사 귀찮다는 식으로 외국마다 공항마다 다르니 해당 대사관에 문의하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민원종결하고 끝내실 일이 아니구요 대사관 전화번호 알아보고 시차맞춰서 국제전화해서 외국어로 전화하라는 거에요? 이 문제는 한국에 오는 외국인도 동일한 불안감과 고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외국인의 국내관광 활성화에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편도입국 안 되니 노쇼, 가짜티켓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그것도 맘약해서 못하는 사람들은 매번 왕복으로 끊어서 비행기타고 10시간이상 걸리는 곳을 왔다 갔다 해야합니까? 환경오염과 에너지절약에도 안 좋고요, 사고위험확률도 높아지는거고 특히 한국의 직장인들 상당수가 휴가 맘대로 못내고 눈치보여서 병원, 은행, 관공서이용도 거의 불가능한거 아시면서... 편도입국 자유롭게 방법 모색해주세요 관련기관이면 저보다는 나아야죠. 7. 여권형태 및 분실 항상 소매치기와 여권분실도난에 주의해야 하다보니 안 그래도 화장실과 숙박, 여행지의 오픈시간, 클로즈시간 바가지등등 신경쓸 것이 많은 여행이 더 피곤해지는데 여권이 크기가 만만치 않고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휴대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공항에서는 커버때문에 심사자들이 불편하다해서 벗겨저 펼쳐보여주고요 가지고 다닐 때는 비만 내려도 걱정이라 저는 한 번 더 비닐에 싸서 다닙니다. 카드결제 안 되는 곳이나 후진국의 경우 카드복제불안 및 멋대로 KRW같은 불리한 환율로 결제하는 것이 싫어서 외화현금을 잔뜩 찾아서 여행하쟎습니까? 이런 불편 불안들은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협약을 맺든지 해서 여권만이라도 핸드폰내부 E티켓형식으로 하든가 팔찌형태나 카드형태로 하든가 소지하기 편하게 만들어주시구요 본인신원확인용이쟎아요? 어차피 공항에서 지문에 사진까지 찍는데 언젠가는 다 전자화해서 소지할 필요없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역시 현금도 환전이나 들고다닐 필요없이 외국인에 한해서 핸드폰으로 결제하게 하거나 팔찌나 카드를 대고 암호를 입력해서 결제하거나하는 그런 현금들고 다닐필요없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야 하는데 언젠가는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바뀝니다. 위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디테일하게 빠른 시간안에, 가장 궁극적인 최선의 형태로(가급적 티켓, 여권, 현금 들고다닐 필요없고 환전도 필요없게끔)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 몽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지금부터 시작해야 해결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추후 정책에 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런걸로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교부의 무성의한 민원종결 제발 부탁인데 그런식으로 세금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런데 해외에서 국민에게 문제생겼을때 불친절로 악명이 높은 대사관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조치해주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3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 공항이용시 문제점 해결요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어제 어떤 분 글을 보고 저도 남깁니다 출산장려 말만 하지말고 사교육비도 문제지만 학부모를 학교에 자꾸 참여시켜 바쁘게 만들어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힘들게 만들지 맙시다! 부모들이 초등학교 참여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합니다. 준비물, 각종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보내오는 가통들 골치거리입니다. 놓치면 그 가정은 문제 가정으로 찍히고 학교 입장에서 학부모 협조가 없으면 안되고 그러니 학교에 참여하는거 부터 시정하세요. 녹색어머니, 교통지도, 어머니폴리스 없애세요 보안관님 계시는데 왜 부모들이 못살게굴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6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 말만 하지말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1. 현행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제도 개선 - 자택연수 및 도서관 연수 허가금지 - 집합, 교육기관 주관 연수만 교외 연수 허가, 이외의 연수는 학교 출근해서 실시 (연수라 해봐야 컴퓨터로 강의를 듣는 연수가 전부임) 2. 학령을 호봉에 산입시켜주는 제도 폐지 - 공무원이나 기업 어디에서 초등,중등,고등,대학을 졸업했다고 8년의 근무기간을 인정하는가요? (심지어 석사, 박사학위를 받아도 호봉에 산입시켜주고 사범대 나왔다고 가산호봉을 부여함) 3. 방학중이나 야간 보충수업의 학생수업료 국고환수 - 방학중이나 보충수업료를 학생들이 학교에다 내면 해당하는 과목의 교사가 전부 수령해감 이는 엄밀히 따지면 국고 횡령이고, 이중 급여 지급임 (방학중에도 급여가 지급되며, 야간 보충수업을 한다고 하여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으면 될것임) - 중고등 주교과과목의 교원들은 적게는 매년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씩 별도로 수당을 받아챙겨감", "num_agree": 22, "petition_idx": "33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교원 우대제도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민가고싶은나라. 정말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믿을수없는 국가라 현재 여겨집니다. 세제계편에 준비하던 계획이 모두어긋나버리는 이싯점 부모님의생활비에 자녀교육비에 4대보험료 인상. 물가인상 . 최대한버티고 있지만 국민연금제도 추진하는것보니 68세까지 일하라는 것이군요. 52시간제로 적게벌고 쉬라더니 68세까지 일하라니 의료보험수가 올리면서 무슨돈으로 68세까지 살수나 있습니다. 홧병걸리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국민들이낸 국민연금고갈이란말을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립니까? 공무원연금은 왜 먼저 조정하지않습니까? 역시 자기식구들은 감싸는 열심히 일하는 국민것뺏어서 그러지못한이들만 돕는 나라라는 생각밖에 들지않습니다. 애들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외국가서 살라고. 적당히 하십시오. 불로흥한자 불로망합니다. 믿고 뽑았으나 또당한것 같은 중복된 배신감. 지치는 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36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연장납부와  지급시기연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정부는 특활비를 꼭 필요한 부분(예, 외교 통일 국방)이외는 폐지하는게 맞다고 본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운영비가 있는데 왜 특활비가 필요하단 말인가? 이번 민주당과 한국당 짝짝꿍해서 유지키로 한것은 한심한 작태라서 반듯이 없애야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국회가 하는일이 도대체 무었있나요? 맨날 싸우고 법안한개 제대로 못내면서 뭐가 잘났다고 그리 난리들 합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3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활동목적 비용 투명하게 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강제가입은 공산주의 국가~~~~~~~~~~~~~~~~~~~~~~~~~~~~~~~~~~~~~~~~~ 자유가입은 민주주의 국가", "num_agree": 18, "petition_idx": "336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강제 가입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현 정부가 순진한 겁니까? 무식한 겁니까? 용감한 겁니까? 아니면 관료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계략에 놀아난 겁니까? 국민연금 개편안 내놓고 촛불 시민들이 이해해 줄꺼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한마디만 충고할께요, 새겨들으세요. 촛불시민.촛불혁명은 이타적이고 선량한 국민들이 일으킨게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다수의 시민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일어선 것이고 그게 모여서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착각을 극복하는 법부터 고민하세요. 어제 5부요인 만남에서 하신 말씀들 오늘 되새겨 보니 헛웃음만 나오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6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안 —> 문통 지지율 20퍼센트 갑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무슨 법이 이럽니까? 법 취지도 알겠는데, 하나만 알고 나머지 아홉은 생가안하는 정책안들 때문에 기가차네요 이혼을 조장하는것같네요. 1년만살고 이혼하고 연금분할하면 그 두사람 다시 재결합은 커녕 연금분할땜에 갈등만 커집니다. 누가 애정도없이 부자랑 결혼했다면 이혼후 편히 저런법 악용해서 놀고먹을려고 하지. 경제 소득활동을 하기나 할까요? 최소한 혼인5년은 유지하고 두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있다는 전제하에 하게된다면 이혼후 사유가 합당하고 정책이 납득이 좀되겠네요 이런 깊게 내다보지 않는 정책안들이 언론에 그냥 내보내지니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고 생갑하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6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1년만 유지후 이혼하면 연금분할 가능한 정책안을 듣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것은 정치 개혁으로 없애야 한다고 판단된다 더이상 국민들에게 신뢰감은 없고 불안 및 갈등만 증폭 될 뿐이다. 이에 대해서 국가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폐지 및 공론화 해서 국민투표를 요구 한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36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청원 요청 및 국민투표 공론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말이 소득주도 성장이지 결국은 세금만 더걷어서 말도 않되는 어거지 공약이나 지키려 합니다. 70~80년대 볼펜 주판 시대도 아니고 놀고 자빠져 있는 사람 수두룩 한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엄청난 인력 늘려서 전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하다하다!! 이제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일자리도 없다는데 국민연금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정부는 박근혜 정부 보다 더무능하며, 민주노총 정부라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힘들다는데! 정부가 거둬 들이는 세수만 늘어 났다죠~ 기가막힙니다. 전 정부들의 못된것만 배워서 답습하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정부의 끝이 어딘지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는 세수주도 성장 정책을 중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현재의 국민연금도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각종 보험료로 소득대비 공적보험과 소득세로도 40 %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소득으로 가용할 자금이 적어 국민경제는 이미 파탄지경이다.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이라 결국 묶인 소득이고 현시점에서 자금은 돌지 못한다. 부족한 자금은 차입금으로 매워 생활해야 한다. 경제사정이 계속 나빠지면 결국 국민연금을 낼 국민도 준다. 국민연금은 일반개인이 낸 연금저축의 운영실적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고갈이라는 명분으로 어려운 국민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려한다. 운영수익에 따라 부족하면 수령자들이 적게 받아야 할 문제이지 지금 내는 사람들이 더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 연금저축자들의 수령액은 결국 낸 사람들의 연금지급액의 문제로 줄거나 늘어날 문제이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더 부담을 한다는 비상식적인 운영에 정부의 경제부처의 무능함을 볼 수가 있다. 고령화의 문제라면 단순히 평균수명으로 연금운영원금과 수익을 수리적으로 가감할 문제이다. 당연한 문제이다. 낸 연금운영액보다 초과지급하고있다면 운영부실이다. 관련기관을 감사할 문제이다. 하루아침에 멋대로 연금액을 늘리겠다는 황당한 정책에 국민은 놀라고있다. 군사정부보다도 더 황당한 발상이다. 국민은 재벌이 아니다. 생계비도 부족한데 무적으로 강제화된 보험자체도 문제이다. 정상적으로는 원래 정부시책대로 7%로 낮추고 국민이 추가납부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되어있다. 어차피 노후연금인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소득대비 납부비율을 최저 5%로 기본 7% 그리고 추가납부는 자유로 해야 한다. 비정규직 등 미납부자들의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비율을 늘리고, 경제자금의 소비신장과 불필요한 가계부채 비중을 낮추어 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경제상식이 부족한 경제정책에 정부의 지지도는 급락하고있다. 그런 주먹구구식 정책에 수준 높은 국민경제 상식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일반의 노후대책이지 고소득자들의 추가납부가 아니다. 정부는 경제정책에 국민중심으로 전문성이 갖춰져 정부의 필요성을 국민이 느끼게 해야 한다. 지금의 정부정책은 무정부주의를 스스로 부추길 것이고 모든 경제문제는 더 심각하게 어려워질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6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잘못된 운영이 경제를 파탄내지 않도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입하고 혜택받기에 \"국민\"연금입니다.직역별로 나눈다면 국민분할연금이 되겠죠. 준공무원들도 모두 공무원연금가입하고 싶어합니다.유리하니깐 가고싶은거죠. 사회통합은 공평하게 해야합니다.대한민국국민 모두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있지만 한사람도 빠짐없이 국가에 헌신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연금만 국가가 보증한다거나 지금처럼 현저한 수급액차이를 감수하라면 국민연금납입액뿐아니라 각종세금도 자랑스럽게 내지 못할것같습니다. 통합시켜주세요.국가가 지급 보증해주세요. (50세: 다섯식구중 부모는 직장가입자. 아이둘은 임의가입자.아이하나는 미성년자라 미가입자 입니다.----제아이들을 모두 공무원으로 인도해야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하겠습니까?----", "num_agree": 71, "petition_idx": "33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을  통합해주세요.모든연금을 국가가 지급보증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나요? 제발 강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6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절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헌행대로하고연장말라 타연금처럼보전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3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상향 개정 밀어 붙인다면 국민 여러분 탄핵 청원 합니다.. 사학,군인,공무원연금 국민연금으로 갉아먹고.' 자금 운영 잘못으로 털어 먹고.. 죄없는 국민에게 디집어 씌우는 정부 탄핵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탄핵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문재인 정권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잘 못 한 탓을 국민세금으로 해결하시면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되시고 증시가 폭락하니 국민연금이 손해보고 있는 것을 국민의 팍팍한 살림으로 대체하시려고 합니까... 진짜 너무하십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문재인 무능한 탓"}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논란중인 국민연금의 납기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늘린다는데 연금을 늘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집행하느냐 가 더 중요한것같습니다. 왜 어떻게 국민연금을 운용했기에 고갈돼 추가로 더 걷어야되는지 운용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원인을 국민들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것이 순서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국민은 공무원,군인등 납부금액은 같은데 지급금액이 작게는 일반인보다 2배,많게는5배 공무원.군인들이 많이 혜택이 돌아가는데 왜 그래야되는지 일반국민 위에 은퇴공무원.군인들이 아닌지요. 일반인들은 힘들게 일해 세금.연금보험으로 공무원.군인들을 먹여살리는것은 형평성에 안맞는것 같아요. 국민연금의 집행심사과정도 투명하게 밝히고 감사과정도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줄것을 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6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지급을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강제로 떼다가 지들 맘대로 쓰고서는 돈이부족하다고? 땡전한푼 안낸넘들한테 인심쓰다가 것도 모자라 이젠 더뜯을려고? 무슨 거머리도 아니고 해도 너무한다.내가 낸돈 내연금으로 받겠다는데 뭐? 고갈걱정? 지금이라도 안낸넘들 주지마라 이러다간 나중에 폭동일어난다. 국민연금 필수가입 빼야함. 제대로 운용도 못하면서 강제로 내게 하는거 재산권침해 아닌가? 국민의 돈을 맡겼음 운용실적 매년 은행처럼 발표하고 책임 물을거 묻고 평가결과 국민연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3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기무사의 계엄반란 음모에대한.저들의 개혁은 국가 안위의 문제이다 대통령께서는 워니대복귀시키고 해편하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서류만 원대복귀히고 그자라에 그냥 있답니다 또한 개혁에 항명하던자가 지금 개혁에 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 인궈센터의 제보를 확인하세요 해편이 아니고 해체가 답입니다 https://youtu.be/Ft9zhKHxhtA", "num_agree": 5, "petition_idx": "33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개혁 지금 정상적으로 안되고 있다. 해체하고 재조직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서울 부동산은 사기만 하면 던 벌어 주닌까요~~~ 제발 무주택 서민을 위한 확실한 정책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들은왜정부말안듣고계속부동산을더살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링크한 뉴스에 따르면 복직을 했고 거기에 교육부쪽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건가 싶습니다. 모든 일에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런 사람을 공직에 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있다면 징계 수위를 더 낮춰달라는 심사서를 또 다시 제출 할 일도 없겠죠 . 인사혁신처는 반성하고 저런 사람을 공직에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36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개, 돼지라 말한 나향욱씨의 복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좀 솔직해야지요. 국가와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는 통로인데 오늘 네이버 언론사 주요 뉴스의 뉴델리 신문보니 김대변인은 육하원칙에 위배되는, 국민이 알면 불리한내용은 빼고 정권에 유리한 내용만 발표했더군요. 사실을 사실대로 발표하는 솔직한 정부가되세요. 그리고 그 입이되세요. 부귀영화는 일생에서 아주 짧은 순간일 뿐이라는걸 늘 염두하면서 아울러서 이 정부가 역사에 큰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대변인 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똑똑한 비글이 실험대상이 됩니다 태어나 실험실에서 고생고생하다 안락사시킨답니다 동물실험 반대합니다 인간과 동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실험대상 동물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실험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보다 국고낭비가 심각하고 가장수혜를 받는 군인연금 교원연금 공무원연금을 조정하는것이 더 시급한 문제 아닐까요…? 가장 적게받고 힘들게사는 일반인들만 힘없는 민초들만 건드리지말고 제발부탁드립니다 균형있는 정책을 펴주세요 제발요………그거하라고 선출해주지 않았나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36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보다 더시급한 군인,교원,공무원연금부터 개선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제 아버지는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임하시다가 1994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연금으로 받을 것이냐, 일시불로 받을 것이냐를 결정할 수도 없이 형의 사건 마무리를 위하여 일시금으로 모두 처리하고 나니 남는 것은 조그마한 집 한채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지난 정권에서 기초연금 20만원 준다고 좋아하셨죠... 그래서 1년 이상 20만원 받아오시다가, 공무원이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만원으로 줄여야 한다면서 1년 이상을 도로 뱉어내서 10원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연금으로 받으셨다면, 나라에서 주는 20만원 다 반납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큰 문제로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연금이 없는 경우에도 단지 공무원이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기초연금을 10만원 밖에 수령못하고 계시고 저의 어머니는 공무원의 부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의 어머니가 연금에 들으셨던 것도 아니고, 혜택은 건강보험정도 였을텐데 속상해 하십니다. 기초연금을 부여할 때 현재의 재산상황과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배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공무원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금도 못받으시고, 기초연금도 못받으시고, 더군다나 저의 어머니는 아무 이유없이 공무원의 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 억울한 상황은 말이 안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처음에 20만원 받으시는 것이 너무 기쁘셨는데, 지금은 10만원으로 줄으셔서 속상해 하십니다. 공무원 하시면서 청렴결백하게 살아오신 제 아버지, 어머니, 많은 효도를 못하고 있는 자식의 입장으로서 아버지 어머니가 기초연금 20만원씩만 받으셔도 자식으로서 조금은 마음 한구석의 짐이 덜어질 거 같습니다 제발 현재의 생활수준이나 현재의 재산에 맞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6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님 기초연금 금액 깎거나, 제외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고갈로, 국민연금 올리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68세로 바꾼다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서민들은 지금도 박봉에, 고물가에 시달리는데, 거기에 국민연금까지 강제로 뺏어가면서 68이전에 죽게 되면 아무런 혜택도 보지못하고, 돈만 내다 죽는건가? 높은 물가, 미친 집값에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다 죽으면, 국민연금만 뼈빠지게 내다가 죽는건가? 이럴거 그냥 지금 낸돈 다 돌려주고 국민연금 없애라. 나라가 미쳐 돌어가네. 진작에 이 나라 떴어야했는데.. 후회가 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6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를 없애 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건설기술자입니다. 너무나 전반적으로 큰 처벌이나 규제도없이 자격증대여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건설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는 현업종사 기술자격자의 임금 하락 처우개선에 구조적인 장애가 되고있습니다. 작은 전문건설업체들 보면 실제 업체내에서 일하는 자격증 가진기술자가 한두명밖에 안되는경우가 대부분이고, 회사서류상으로만 4대보험가입시켜주고 자격증 가진사람 여러명 등록해 영위하는 회사들이 90%는 넘는다고 보여집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품질저하에 실제 일하는중인 국가 기술자격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좀더 업체들 단속과 내.외부자의 신고절차를 쉽고 간편하게 개선해주세요. 실제 업체 신고하려했는데 증명자료. 사진. 회사세부정보까지 입력하는 신고조건이라 현실적으로 실천가능성 떨어지는 절차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6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절차 개선에대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도산 안창호 선생 조카이신 안맥결 여사가 일제 강점기 때 임신 상태에서 체포 구금됐다가 만삭 상태여서 석방되었지만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기준이 3개월이 미달됐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보훈처 공적심사위가 여성으로 만삭 상태였음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결정함으로써 유족은 물론 보도를 접한 우리들마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권이 박탈되고 나라가 강점된 상태에서 임산부였지만 의연히 조국독립운동 대열에 동참한 행적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그 얼과 정신을 귀감삼아 계승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조속히 재심사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48, "petition_idx": "336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산 안창호 선생 조카 안맥결 여사 국가 유공 인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똑같이 폭력을 휘둘렀는데, 왜 편파적으로 대응하나.... 법치주의 국가라면 법 앞에 공정해야 하는데, 왜 스스로 법치를 파괴하나.... 진짜 적폐는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박근혜도 법치를 파괴했기 때문에, 탄핵된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라면 김기춘 차량 파괴범도 김경수 폭행범과 똑같이 대응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36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폭행범은 즉각 체포하면서, 왜 김기춘 차량 파괴범은 왜 봐주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최근의 국민연금 납부와 수령시기 연장에 대해 의견을 드립니다. 박정희 정권시절 정권 유지 차원에서 공무원과 군인 연금을 선심성으로 보장을 해 준 것이 지금까지 편파적으로 세금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국민연금과는 비교가 안 될만큼 연금 수급액이 주어집니다.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서민들은 그것도 이제나 저제나 받기를 학수고대하며 삽니다. 50.60대 베이비 부머들은 일자리도 없습니다.그런데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수령시기를 더 늦춘다고요? 현실 파악이 그리도 안 되십니까?왜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보전해서 제 때에 지급을 하고 국민연금만 조정을 하나요? 형평성차원에서 공무원 연금도 공무원 연금 자체재정으로 운영을 하든지요!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통폐합 운영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연금재정의 건전화와 평준화를 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만 납부기간을 늘리고 수령을 늦춘다면! 아마 \"민란이 일어날겁니다\"! 제발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바랍니다. 재경부.복지부 공무원들은 자기들 연금이 보장되니 국민연금만 가지고 조작을 하는 모양인데요! 아마 정권 최악의 저항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6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폐합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개도 웃겠다!!! 민주당 쓰레기들 자한당하고 다를게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뷸계승해서 누진제 유지하고 특활비 유지하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건보료 지역 가입자입니다. 8월10일 납부한 7월분 건보료가 86만원정도 입니다. 이는 전월 54만원 대비 32만원(59프로 증가)증가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소득,재산 등)이 변동이 없었음에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어서 그렇다 라는 공단 담당자가 설명을 하던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59프로를 더 내게 바뀌게 만들었는지요? 이정도면 혁신이 아니라 혁명 아닌가요? 이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부과체계가 불공평한지 따져보겠읍니다. 제 경우 건보료에 반영되는 7월 항목별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괄호안 점수는 6월 점수) ㆍ소득: 3,479(1,823) ㆍ재산:681(681) ㆍ자동차:213(304) 합계:4,373(2,808) 여기서 7월 건보료 상승의 원인은 소득점수가 높아져서 그렇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은 동일한데 부과체계가 변경되면서 점수가 거의 두배로 된 겁니다. 제 소득은 년 7,500만원정도 입니다. 우선 직장가입자 연봉 7,500만원일 경우 월 건보료를 계산해보면 (7500만원÷12개월)×6.24프로=39만원 (39만원중 개인 19.5만원, 회사19.5만원 납부) 제 경우(전체건보료중 소득만으로 영향을 준 금액) (소득점수÷전체점수)×전체 건보료= (3,479÷4,373)×86만원=68만원 연소득이 7,500만원으로 동일한데도 직장가입자 월 건보료는 39만원, 지역가입자 저는 68만원. 그런데 지역가입자인 저는 재산 및 자동차로 18만원 더 납부해서 86만원 납부 갑자기 오른 건보료때문에 화가 나지만 공평하지 않는 납부체계에도 화가 납니다. 누가봐도 공평하다 라고 인식하도록 개선조치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6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경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대통령님 대선 포스터 문구 입니다. 저 문구를 기억 하십니까..? 어이가 없습니다..요즘 저 문구가 자꾸 떠오릅니다!! 헛 웃음만 나오죠.. 전기세 개혁도 못하시고 고작 2만원? 할인 해주고요.. 대통령님은 맞다고 보십니까..?막 말로 국민들이 거지 입니까..?누진제를 폐지를 하자고 국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안들려요..?뉴스 안보세요? 고작 2만원 없어서 이렇게 국민들이 떠듭니까..?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는게 잘못 입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아 진짜 욕 나옵니다. 강제로 떼어가서는 뭐요? 적자가 난다..수령 나이를 68세로 늘린다..? 지금 20대 중반~30대는 국민연금 돈 몇푼 안되는거 받을수 있습니까..? 이건 뭐 칼만 안들었지 강도 아닙니까..?북한 이에요..? 설마 국가에서 젊은 사람들 빨리 죽기를 바랍니까..?죽으면 연금은 없을꺼고 그리고 죽으면 내가 낸 연금다 주지도 않는다면서요..? 이 지랄같은 나라는 국민들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거 같네요^^ 전기료 겁나서 에어컨 틀지도 못해 연금은 강제로 뺏어가서는 기금 바닥 난다고 징징징.. 그러고는 국민들이 빨리 죽기를 바래..이게 멉니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겁니까..? 내가 왜 대통령님께 투표를 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6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나라답게..사람이 먼저다..쇼 했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23년동안 매월10만원씩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향후 30년(60세) 납입시 64세부터 약7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저희 집 아파트 밑에 층에 사는 어르신은 60세 공무원 퇴임후 매월 300만원씩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읍니다. 노인 부부 예상 월 생활비가 240만원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에서 추진중인 사안은 1. 보험료율 인상(9% -> 11%) : 월급 100만원 받는 사람이 월 연금 보험료 9만원을 내는데 11만원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2. 연급납부기간 연장 : 65세 수령 나이에서 68세 수령 추진. 3. 연금 납부기간 연장 : 현재 60세까지 납부에서 65세까지 납부 추진 등입니다. 요약하자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지요! 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는 못해줄 망정 꼼수로 국민연금 재정을 충당하려 합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 (사학,군인 연금)에 들어가는 국가 세금이 매년 수 조원입니다. 국민세금으로 기초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노인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년차 공무원 평균 월급이 400만원~450만원 입니다. 9급공무원 경쟁률이 50:1입니다 청년 취업 선호도 1순위는 공무원입니다. (임금,복지, 삶의 질)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에게 국가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합니다. 저희 부부 맞벌이 최저임금 받아 한달에 300만원 받읍니다. 공무원 연금 운용도 국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처럼 독립된 운용기관에서 수익율을 창출해서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많이 가진 자들에게 왜 국민의 세금이 보조 되어야 합니까? 향후 공무원 연금 운용도 국민연금과 같이 균등하고 공평하게 운용 되어야 합니다. 불공평과 특혜는 적페입니다.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서민들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후생활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 갑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6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양극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대통령님 장자연 사건 특검 해주세요! 현 상황만 보더라도 사법부,언론이 적극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고 적폐청산의 핵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사건은 대통령님 특별권한으로 공소시효 무시하고 진실을 끝까지 파고들어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친일청산과 같은 의미라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정화된 대한민국 물려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6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특검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최저시급보다 300원 더 받는 중솧 제조업체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올라도 저는 단 1%도 오르지 않고 10년동안 일했는데 신규 입사자와 1달에 6만원정도 차이밖에 안납니다 국가가 300원 차이밖에 안나니까 사장님에게 더 올려주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고용주 맘대로니까요 전 다른데 이직할 곳이 없어서(나이, 지역) 그냥 300원 차이나도 신규입사자 보다 더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연금이 1.8%더 오를것이란 예길 들었습니다 전 내년에 월급도 안올라 속상한데 세금은 더 떼야 됩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월급에 오른 물가를 감당해야 하고, 일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신규입사자는 오자마나 15일의 연차를 받고 쉬는데 저는 10년이나 일해서 신규입사자와 비슷해 졌습니다(각종 빨간날, 공휴일 등 다~ 연차공제함) 상여도 없어서 월 몇프로이상 최저임금산입 어쩌구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본인부담도, 회사부담도 모두 중소기업에겐 부담이 됩니다 제발 국민연금 없애주세요 전 국민연금 필요없어요 당장 들어가야할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 경조사비 대출금 걱정이 빠듯합니다 외국인들은 경조사비 대출 생활비 하나도 안듭니다 모두 기숙사있고, 지인들에게 경조비해야할 생활구조도 아니고 대출도 안되기때문이지요 실제 제조현장 근로자는 외국인보다 못한 삶을 누릴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은 불법체류 해도 자기나라 가면서 몇천만원씩 국민연금 한개도 손해 안보고 그대로 가져가는데 우린 늙어 죽기 일보직전에 연금 이라고 얼마 못받고 죽으면 내가 낸 돈의 100%도 못되는 돈을 유족들은 못받아 갈수 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없애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36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은 1%도 안오르는데 연금은 1.8%오른다구요?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작금의 분노를 금할수 없어 몇자 적습니다 1.국민연금을 가지고 국민에게 장난질하고 어느놈의 머리에서 나온 국민연금 납부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 수령연령을 68세로 올린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국인 평균 수명이 75세인데 그러면 7년 받아먹던지 아니면 연금납부만 하다가 그냥 죽으란 소리가 아닌가! 월 100만원 조금넘는 돈 받자고 평생 연금넣으란 말이냐? 어느놈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이름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설명하시오 2.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등 각종 다른연금은 수십조씩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보전을 해주고 그놈들은 400- 500만원씩 연금을 수령하는데 연금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국민연금 조금받는것도 아까워서 고갈이라는 미명아래 그따위 작태를 벌이는 청와대는 다음정권이 들어서면 가만히 있을것 같으냐 문통의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지나 봅시다 그리고 국민가지고 기망하지 마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36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뼈빠지게 일해 내는돈 내는기간은 늘어나고 받는기간은 점점짧아지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연금입니까? 노후가 걱정이 아니라 지금 바로 현실이 문제인데 지금 죽고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내가낸돈 마음대로 활용 할수도없고 미래에 받을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국민연금이 왜강제사항 이 돼어야하는지... 원하는 사람만 가입할수있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6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주는 산업능력및 미래 투자손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임원 운전직으로 일 하고있습니다. 자식 만큼은 집 하나 물려주고 죽을때까지 일 하자 매일 아침 알람메시지 (애들이 배고프다)로 으쌰으샤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걱정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는 더이상 임금을 현 100%로 줄수없다고 합니다. 저 같은 처지로 대리운전 하시는분 기존 대리운전으로 생계을 하시던분 더 치열한 콜 잡기로 이 더운 여름 24시간 햄버거 가게서 세수 한번하고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해야 미래가 있는거 아닙니까? 주 52시간으로 삶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제발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고 멋지게 국민삶에 도움을 주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로시간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집집마다 태양열 온수 탱크를 만들면 일자리가 얼마나 많아 지겠습니까? 태양열 집열판을 만들고 온수순환기를 만들려면 모두가 사람손으로 만들여야 합니다. 일자리 10만개를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모르시면 특허청에 불어 보십시요. 태양열같은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 온난화를 막아 주지... 미세머지도 막아주지... 대통령님 사랑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만드 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우리국민은 더 이상 이 나라 관료들이 개돼지가 아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라. 아니면 너희 관료들 연금은 너희가 낸 돈으로 타라. 애꿏은 국민 세금으로 메꾸지 말고. 안그래도 힘든데 공무원연금 메꾸느라 국민들 등골 휜다. 국회의원 연금을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폐지해라.", "num_agree": 46, "petition_idx": "336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우리나라의 큰 적은 국회의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우리나라의 큰 돈을 갖고 사업을 벌이면서 탈세를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특권층 중 특권층 부자들과 다른 또 다른 삶. 요즘 세상 떠들석 하게 하는 국회의원들이 KOICA를 통해 5년동안 12억을 썼다는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것에대해 분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뭐합니까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에 대해 난민법 폐지를 적극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왜 만들지 않고 잠만 자게 합니까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BMW 에대해 안전법안과 같은 중요한 것들은 왜 통과시키지도 않고 가만히 있게 내버려둡니까 왜 우리는 이런 존재들을 위해 하루하루 밥벌이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민주적인 이유로 국민을 대표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은 흡사 봉건시대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행동과 탈세 부정으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 그들은 이미 너무 무감각합니다 몇 몇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명의로 일자리를 알선하며 그에대한 처벌은 피했습니다. 비대해진 국회를 청와대는 왜 가만히 내버려둡니까 언제까지 둘겁니까 심지어 소련이 비대해진 KGB소속 요원들을 물갈이하며 정치적으로 숙청작업을 한 것보다도 못합니다. 심지어 중국이 비대해진 공산당을 축소시킴으로써 정부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아가는데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던 이들도 심지어 북한도 이런일을 합니다. 미국도 하고요(정보기관 CIA 축소 국가 안보국 NSA 증강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 국회의 힘은 줄이고 미 국방부, 미 백악관은 강화) 권력의 한 그룹이 너무 비대해지면 그들은 숙청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 숙청을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시대변화와 다음 정권의 발에 맞추도록 설계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하는건지요 아직도 촛불시위가 들불처럼 느껴지지 않는 저 그룹에 대해...... 정신 못차리는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이 국가의 적이 아닐까요 KOICA와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대로 하십시오 이국종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만가지 이유로 하지 않는다고 법 핑계 언론 핑계 규정 핑계 다 그들이 만들었으며 그들이 치놓은 방패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든 법으로 우리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또 다른 방패를 만든 겁니다. 단지 그들을 위해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전제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니까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6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KOICA와 국회&국회의원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지금도 한 달에 십만원 넘게 내는 돈 아까워 미치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몇십년 뒤에 노후를 보장해준다는 국가의 말만 믿고 그 돈을 20~30년 넘게 내야합니다. 근데 이제는 보험료 낼 사람은 없고 줄 사람은 많으니 돈 내는 기간은 늘리고, 수급 기한은 미루고, 보험료는 더 내라고요? 이걸 순순히 받아드리라는겁니까? 일반적인 보험회사에서 연금을 가입해도 납입 도중에 죽으면 손해입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연금 가입을 강제화 하지는 않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손해를 감수하고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무슨 근거로 강제가입 조항에 해지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까? 이게 세금이지 연금이에요? 강제가입 제도 포함해서 국민연금 제도는 의견 수렴 후 손 보시던지 아니면 폐지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돌려주십시오. 국민연금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국가에서 강제저축을 통한 노후보장제도를 만들어야 노인빈곤율이 줄어든다 뭐 그러던데, 왠만큼 소득이 되는 사람은 제정신인 이상 자기 노후는 자기가 준비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정말로 소득이 적어서 평생 모아도 노후가 걱정되는 분들은 지금 쓸 돈도 없어서 허덕일겁니다. 왜 국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마음대로 가처분소득을 줄이냐는겁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공단이 기금관리를 잘 하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삼성 승계에 발 담궈서 손해보더니만 성과급은 뭘 그리도 많이 받아가고요? 그 직원들은 징계 내렸습니까?? 국가에서 제도를 만드려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지요. 조세 정책은 특히 그렇습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때려잡으라는 재벌들 조세는 못 잡으면서 온갖 세금은 다 올리려는 판국에 이제 하다하다 국민연금도 올리겠다고요? 가정용 누진세 좀 없애고 산업용 전기요금 좀 올리라니까 뭘 하셨지요? 9년만에 정권을 탈환했으면 안정적인 정치를 보여주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 시킨 뒤에 조세정책을 건드셔야죠. 적폐청산을 내걸었으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좀 메우고 증세를 논의하셔야지요. 정부 지출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계십니까? 방산비리처럼 줄줄 세고 있는 세금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쓸데없이 낭비되는 세금만 줄여도 지금 논의되는 증세 없어도 되지 않겠어요? 대통령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했지만, 요즘 들어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공정사회를 타파해달라는 염원으로 지지했는데, \"적폐\"는 멀쩡하고, 불공정사회에서 착취당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찍히고 있다고 할까요?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을 생각하셔서 멀리 내다보고 정책을 만드세요... 지금과 같이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하시면 당장 다음 총선도 위험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36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 손보시던지 폐지하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는사람은전기을펑펑쓰겟지만 없는서민은. 저기료가부담돼서마음놓구쓰지도못하는전기에어콘이얄밉게만느껴지내요요번에도완화됏다지만생색내기만햇지피부에는와닷지안는군요 7~8월만이라도누진세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6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누진세폐지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평생직장 개념도 없어진 시대에서 정년연장 대책도 없으면서 고갈 연장에만 집중하고 있고.. 수령나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20-30 청년층은 기약없는 연금만 뜯기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지금 20-30 직장인들이 정상적인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공무원 군인 연금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고 참 갑갑한 대한민국이네.. 누진제도 힘없는 국민들 누진세금 걷어들여서 한전 적자 충당하고 있고 이거 완전 공산주의랑 다를게 뭐가있냐.. 이런식으로 국가 운영하면 지지율 50프로 밑으로 떨어지는건 당연지사고 어떤식으로든 국민들의 분노가 나올지 모른다.. 참으로 답이없는 대한민국 불통국가 나라다운 나라??? 코미디같은 소리...", "num_agree": 21, "petition_idx": "336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   수령나이 높인다??? 제정신이 아니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연금따위 안받아도되니 돈내기싫다.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강탈하는것은 독재다. 국민연금 제도 선택사항으로바꿔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36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짧고 간단하게 말할게요. 무례해보여도 양해부탁드려요. 참고해 보시라고 뉴스 등 링크도 붙이는데..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저런 뉴스 수십개도 더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1. 보육교사들 모두 개인플레이 왜??? 우선 큰 노조가 없음. 노조가 딱 하나 있는데 전국 23만 보육교사 중 몇백명 수준. 가입률 거의 0%. 이유는 어린이집 원장이 잘막음. 우리나라 악성 노조때문에 인식이 안좋은걸 잘 이용함ㅋ. 교섭대상으로 인정도 안해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는 개나줘라 학부모에게 바로 알림. 게시판에도 이 교사는 노조 가입했다 라고 게시. 학부모는 노조 가입된 교사 나가라. 안나가면 그런 어린이집에는 아이들 보낼 수 없다. 교사가 안나가자 몰려와서 나가라 강요. 이런상황에 한명 한명 떠들어봐야 들어줄리가 없음.. http://www.redian.org/archive/120084 2. 어린이집 블랙리스트 원장들끼리는 소통 잘함.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가면 이전 어린이집에 전화함. 이것저것 물어봄. 만약에 내부비리 신고라도 하고 안좋게 나왔다 그러면 소문 싹 퍼지고 다시 취직하기도 힘듦. 지금까지 썩어문드러진 어린이집 비리가 안나온게 이 이유가 가장 큼.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02440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121960 3. 장관이고 공무원이고 어린이집에 관심 1도 없음. 교육감 선거 때마다 공약은 100개 중에 어린이집 공약 1개, 많아야 2개. 그냥 무상교육해줄게 보조금줄게 무상급식해줄게 하면 학부모들이 좋아해서 돈만 퍼주는 듯. 돈은 그냥 막 퍼주는데 그 이후 감사도 제대로 안함. 감사 가요~~~ 서류 잘 준비해 놓으세요~~ 하고옴. http://m.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437#_enliple 정책도 애들 손도 안잡아본 사람이 짰나 봄. 지 자식들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생각으로만 짜도 이딴식으로는 안됨. 지집 아들딸들은 숟가락, 젓가락 들고 밥 떠먹으면서 양치까지하고 똥오줌도 다 가린상태로 태어난 듯. 점심시간이 사실상 제일 정신도 없고 일일히 다 챙기려면 바쁜 시간인데 휴게하라고함.. 어린이집에 일주일이라도.. 하루라도 와서 상황 보고 갔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은 못짜지. 자기들 평가인증, 감사오면 편~~~~~하게 보시라고 서류작업도 뼈빠지게 해다 갖다 바치는데 그걸 낮잠시간, 퇴근하고 쓰는거는 모르는 듯. 자기 애들은 쌩판 모르는 남한테 돌려가면서 맡기면 낯도 안가이고 안우는 모양. 보조교사 짧게 짧게 계속 바뀌면 어떨게 보란말인지?? 이건 뭐 검색하면 뉴스라 따로 링크도 필요없을듯. 4.사람들 인식이 개똥같음. 중고딩때 놀다가 다 그거 하더만. 애 그거 보는거 뭐 힘들다고 저러냐. 공부 안하니까 저런일 하지. 자격도 낮아서 그냥 나이먹고 아무나 다 하는거 아냐? 다 실제로 들어본 말. 그러면서 웃긴건 애들 잘키워야지. 교사가 청렴해야지. 도덕적이어야지. 교사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세상 욕은 다 하고 인정도 안해주면서, 바라는 건 제일 많은 직업임. 거기다 일부 학부모들은 뭐 어린이집 환경이 어떻고 뭐가 이렇고. 이런건 관심도 없나봄.. 최소한 자기 자식들 맡겨놨으면 확실하게 보육받게할 권리는 있는건데.. 오히려 학부모들이 교사한테 갑질할 게 아니라 원장한테 이것저것 잘 따졌으면 이런일이 안일어나지. 다들 보육비 지원 더 해주세요. 돈 더 주세요.. 참나.. 그래놓고 정작 어린이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도 안씀. 정부도 관리도 안함. 원장만 돈 받아먹고 신남. 원장 + 정부 + 학부모 3박자 맞춰서 어린이집 잘 돌아가는중... 보육교사만 개고생. 아이들은 개판 교육의 피해자. 여기가 장사판인가요 정치판인가요 아니면 보육의 현장인가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36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않는 이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정권초 큰 기대감으로 문재인 정부를 축복했던 기억이 지금 악몽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네요! 도대체 왜들 그러세요? 그 첫번째가 탈원전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탈원전 추진 안돼요! 값싼 전기를 바탕으로 제조업 육성을 통해서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탈원전 추진은 함께 죽자는 얘깁니다!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원전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원전수출로 얻게되는 이익을 발로차는 형국입니다! 대단히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수없 수 없는 짓거리를 정부와 민주당은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외국사례에서도 탈원전 선언한 선진국 대부분 은근슬쩍 원전으로 회귀 하잖아요! 도저히 신재생에너지로 는 높은 전기세를 감당못하기 때문이죠! 신재생에너지는 일부 연료중 연소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와 발암물질을 생성합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애당초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추진했기에 그 실망감은 크고, 분노 또한 매우 큽니다! 하루속히 탈원전청책 폐기 및 가정용 누진제 폐지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6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폐기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 사태를 방관하고 문제를 키워온 국토부에서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라고 떠넘기고 한국의 수많은 문제중에 어쩌면 일자리만큼이나 중요한 부동산재개발문제에 대해 참으로 허술하기 그지 없는 도정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듯 하며 구청 공무원들은 늘 그렇듯이 이 심각한 사안에도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수준인가봐요 도정법은 그렇다쳐도 민원을 읽어보긴 해야하쟎아요? 상황파악도 안 되고 동일민원을 반복하는 줄로만 아나봅니다 저는 자세히 써주고 있고 지역 반대측 내재산지킴이에서도 수없이 시청 구청 방문해서 자료제출 하고 설명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일관하다 구청공무원이 딴데로 가버리면 또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재개발자체가 문제투성이인건 둘째치고 제 개인적 억울한 일만 정리해드릴께요 * 1983년 입주한 아파트에 2007년쯤 재개발시작되며 분양신청이 생김 * 어머님은 당연히 헌집 짓고 새집주는 줄 알고 신청함 저에게 좋은 집 물려줄려구요 * 저는 깡패같고 한나라 새누리당의 날치기통과같은 식의 조합이 너무 싫었는데 국민은 평생 재개발을 한번 겪기에 내용을 모르는데도 소통을 제데로 하지 않고 추가분담금, 내 재산평가액같은 중요한 부분 그걸 어떻게 아냐고 이런 주요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조합에서 파견한 오더요원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돌아다니며 찬성, 회유, 개발유도등을 하는 것도 매우 불쾌했지만 어머님 매일 아침 7시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도 거의 야근을 해왔고 재개발조합을 믿었다기보다 사회를 믿었으니 그냥 따라가며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 2012년 12월 어머님 사망 자연스럽게 부양하던 제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 2013년 12월 17일내용증명으로 현금청산 즉 재개발반대신청함 * 그 후 2015년 11월 26일에도 또 내용증명으로 재개발반대 현금청산신청 * 그러다가 2018년 7월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분양신청기간 중에만 철회가능하다는 것을 즉 저는 여전히 조합원으로 되어있으며 오래전부터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 추가분담금을 억울하게 물 수도 있고 * 지금 조합이 기한을 넘겨 재분양신청을 하려하는데 이 때 반대하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바빠서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구요 * 가장 중요한 건 지연이자입니다. 현금청산 60일 후부터 지연이자가 15% 발생하여 다른 초기 반대자분들은 이자만 1억이 넘어갑니다. 저는 상속자라 그것만도 아무 대책이 도정법에 없어 억울한데 (제가 무슨 재개발 사업을 반대했습니까? 재개발과 조합이 문제있는거지?) 재분양신청 때 반대를 한다고 해도 저는 그 때부터 60일이후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다른 분들 1억넘는 이자를 받을 때 상속자이면서, 재개발반대의사를 구청시청국토무민원과 내용증명으로 수차례 밝혀왔음에도 이자를 거의 못 받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 이걸 국토부와 국회의원, 시청 구청공무원들은 남의 일이거나 상황파악자체를 못하나봐요 [개선사항] * 법시스템적으로 상속인의 경우에 대한 대책 빨리 세워서 손해 안 보게 만들어주셔야죠 * 어머님 사망시점부터 이자가 발생되던가 세대주 사망 후 재분양신청 의사를 묻게 하던가 이도 저도 안 되면 최소한 제가 내용증명을 했던 2013년 12월 17일부터 이자가 발생하던가 뭐가 상식적으로 진행이 되야 할거 아니에요 *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취업하면 뭐합니까? 저축하면 뭐하고 출산해서 자식낳으면 뭐합니까? 주거가 보장이 안 되고 재개발하면 자가에서 월세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열심히 야근하며 일해왔는데도 다운그레이드 되고 지연이자차액도 1억이상 손해보고 쫒겨날 판인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6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투성이 재개발 상속인과 지연이자에 대한 대책도 없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건들지 마시오 원근.이자 돌리주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6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원금,이자 돌려달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2년전 \"국민은 개 돼지에 불과하다.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 \"신분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구의역 김군 사건을 보고, 자기 아들일 같다던 사람에게) 그건 위선이다.\" 등의 망언을 하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계급 강등하여 교육부 공무원 신분으로 복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가 복직을 한다면 교육부 더 나아가선 청와대도 그의 말에 동의를 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은 장차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나갈수도 있는데, 그런사람이 학생들의 교육을 총괄하는 위치에 서게된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렇게 국민에게 개 돼지라고 얘기한 사람에게 그것도 기자들 앞에서... 그런사람이 교육부로 다시 돌아오는것은 곧 교육부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자를 놔두는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반드시 그의 복직을 막아 우리 아이들 교육에 앞장서는 교육부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6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향욱의  복직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반 강제적으로 선택권도 없이 돈 걷어가서 엉뚱한곳에 투자해서 많은 적자보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은 점점 명확하게 들어나기 시작하고.. 고갈시점만 연장할려고 하는 어설은 잔머리들만 굴리고 있고 정년은 정해져있는데 수령액 올리고 수령나이 올려버리면 빛내서 연금 내고 있냐??? 의무적인 가입이아닌 자율 선택 가입제로 바꿔라 대한민국은 더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진짜 이민가고 싶은 생각이 요즘에 너무 많이 든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6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제로 가입하게 해라  공산주의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최저시급보다 300원 더 받는 중소 제조업체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올라도 저는 단 1%도 오르지 않고 10년동안 일했는데 신규 입사자와 1달에 6만원정도 차이밖에 안납니다 국가가 300원 차이밖에 안나니까 사장님에게 더 올려주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고용주 맘대로니까요 전 다른데 이직할 곳이 없어서(나이, 지역) 그냥 300원 차이나도 신규입사자 보다 더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연금이 1.8%더 오를것이란 예길 들었습니다 전 내년에 월급도 안올라 속상한데 세금은 더 떼야 됩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월급에 오른 물가를 감당해야 하고, 일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신규입사자는 오자마나 15일의 연차를 받고 쉬는데 저는 10년이나 일해서 신규입사자와 비슷해 졌습니다(각종 빨간날, 공휴일 등 다~ 연차공제함) 상여도 없어서 월 몇프로이상 최저임금산입 어쩌구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본인부담도, 회사부담도 모두 중소기업에겐 부담이 됩니다 제가 가입한다고 한적도 없는데 강제로 제 월급을 가져 합니다 전 국민연금 필요없어요 당장 들어가야할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 경조사비 대출금 걱정이 빠듯합니다 외국인들은 경조사비 대출 생활비 하나도 안듭니다 모두 기숙사있고, 지인들에게 경조비해야할 생활구조도 아니고 대출도 안되기때문이지요 실제 제조현장 근로자는 외국인보다 못한 삶을 누릴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은 불법체류 해도 자기나라 가면서 몇천만원씩 국민연금 한개도 손해 안보고 그대로 가져가는데 우린 늙어 죽기 일보직전에 연금 이라고 얼마 못받고 죽으면 내가 낸 돈의 100%도 못되는 돈을 유족들은 못받아 갈수 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없애주세요 사장들에게 기존 장기근속자에게 오른시급에 상응하게 올려주라고 강제조항 만들어 주세요 그도 안되면 최저시급에 차등을 주시던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보다 300원 더받는 10년근속자입니다 . 인상율과 동일하게 기존근로자도 올려주라고 법 만들어주세욧"}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지급 68세????????????국민들이 완전 개호구네!! 그렇게 할려면 군인,공무원,사학도 68세부터 지급해라!!!!!그리고..세금 보전하는 것도 동일시 해라!!!군인,공무원 월급 쳐올릴때 연금 개혁 했어야 했는데..그거 못하고..결국은 지금 이 사단이 나는거다!!예전에야...월급이 적기에..연금으로 대체해준건데..지금은..월급은 월급대로 올려놓고선...연금은 예전혜택 그대로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단체행동 안하니까.이러는거냐!??노조 없어서 그러는거냐????? 국민,군인,공무원,사학 연급을 동일시해라1!!연금은 복지다!복지는 평등해야 된다고 분명히 문재인은 얘기했다.!평등하게 해라!", "num_agree": 40, "petition_idx": "336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지급 동일시해라!연금은 복지다!복지는 평등해야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세금을 받길 청원합니다..부산기준..한시간에3만원이면 보통2시간에 팁까지 최소금액 만원이상 받는다 하던데..그럼 2시간 근무에 최소7만원을 받습니다..팁에따라 차이도 많이 납니다;;한달이면 상당한 급여를 번다 생각됩니다..그쪽말론 맘먹음 천만원 이상도 가능하다합니다;;실제로도 돈많이 번다 자랑?엄청하던데..2차까지 나가면 20만원 이상 받는다고 합니다;;대한민국에서 일을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성매매특별법..이런 실현불가능한법보단 차라리 국가에서 위생 보건을 관리하며 성매매도 정식 허가해서 이쪽에서 일하는 여성분 건강 관리하면서..이부분도 역시 세금으로 걷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누군 세금내고 누군 안내고..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국민연금 올리겠단 소리보다..국회특활비,공무원연금,방산비리,공평한 세금을 거두는것이 욕을 안먹는다 생각됩니다..우리돈은 공돈..공짜가 아닙니다..ㅜㅜ", "num_agree": 12, "petition_idx": "33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흥업소 여성들도 세금 받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가상화패보다 더 불공정한 주식장 문닫아라 서민들 투자할곳 없어 투자한돈 외인 기관 국민연금 공매도 때문에 죽을지경 전세게가 최고 호황인데 한국은 lmf 터진듯 폭락 주요 원인은 불신이고 과도한 공매도 때문 왜 공매도 안없애냐 외인이 해마다 30프로씩 이익보는 구조는 공매도 과잉인데 왜 손볼 생각없는지 삼성 증권 삼성 바이오 잘못된 회사가 오히려 폭등하는 이런 불공정거래를 정부가 주도하는듯 이럴거면 문닫아라 외인 돈벌어주고 공매도 이익주고 주가조작한 대형회사 돈벌어줄거라면 서민들위해 문닫아라 가치투자 웃기시네 니들같음 가치투자 하겠냐 주가조작한 회사만 대박나는데", "num_agree": 25, "petition_idx": "336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시장 이럴거면 문닫아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시작할땐 국민과 약속 지급시기가 55세나. 60세 아니었나??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급 폐지하고 지급시기 늘리고 맘대로 돈운영하다 날려먹고 연금이 고갈되니. 요율올려야한다는둥 지급시기 더 늦춰야한다는둥 ?? 대체 국민연금이 눈먼 쌈짖돈이냐??? 국민들 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 그리고 고갈이 어텋타고?? 요율 올려야한다고 ??? 이젠 연금유지위한 연금붇기로 변질된듯하다 밑빠진 독에 물붙기??? 국민을 개 돼지로 알지 않고서야 국가가 국민돈으로 이러면 안되지않나 ? 어려운분들돈 일시반환하라!!", "num_agree": 48, "petition_idx": "336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 국민연금 건드립니까 ?? 민심 무서운줄아세요 정권재창출 안할겁니까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왜 고갈이니 해마다 적자 타량일까요????? 1.현재 국민연금은 60세 까지 일하고 직장에서 평생 불입한 연금을 65세에 받아 빈곤한 노후생활 대비 하고자 많은분들이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슴에도 꾸준히 불입을 해왔습니다 2.연금이 마치 정치권에서 자기 돈인냥 낭비를 하고 틈만 나면 연금가지고 개정이니 장난질 하는 정치인들 규탄합니다 예를 들자면 실패한 박근혜 정부 연금공단 문형표씨가 삼성 물산 (당시 이재용 삼성물산 지분없었고 연금공단 11.43% 지분을 제일모직의 합병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주주로써 개입하여 국민연금은 손실을 5000억 입혔고 합병을 통해 재일모직은 30.42% 지분확보하여 이재용은 3조원의 이득을 챙긴 장본인입니다) 편법적인 거래를 통하여 이재용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연금의 손실을 입힌 관리공단과 압력을 행사한 사람은 아주 관대하게 처벌을 받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두 정치적 개입이 있었슴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최순실게이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피 같은 국민들 돈 함부로 집행하였고 의결권을 행사한 위원회와 문형표씨.이재용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 징벌적 책임도 손실금도 회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대선때 어느후보 안** 후보는 공략중 연금 부분 개정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장기거주 아파트 건립 지원등 선심성 공략을 마구 퍼부었고 . 최근 사회 이슈로 떠오른 대한항공 갑질 사태에 따른 주주권자로써 행사를 적극 개입하지 않아 연금 또한 주식시장에서 투자손실액 30% 정말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부분 밑빠진 독 물 붓기식 정책과 썪은 관료들의 안일한 정책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등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연금을 피땀 흘려 충실하게 납부한 일반시민들이 받고 일평생 불입한 노후 돈을 흥청망청 운영하고 실패한 정책 부패한 관료들의 징벌적 책임을 묻는 안전장치는 어느곳을 보아도 없습니다 강력한 행정적 책임이 따르지 않으니 항상 연금을 가지고 각종공략 선심쓰듯 하고 연금은 항상 정치인들 개입과 정부의 이상한 투자에 실패해도 무사 패스 그리고 국민들에게 떠 넘기기 국민들 더이상 지켜 볼수가 없습니다 3.오늘 어느 언론사에서 65세에 받는 연금을 연금개혁위원회가 개정하여 68세때 수령 지급 방식을 놓고 고민 한다 란 기사를 본것 같습니다 현행 60세 까지 일하고 정년퇴직 65세에 연금수령 방식인 사회구조를 정부는 엇박자식 놀음입니다 연금의 주인인 국민들 사전 여론조사를 건너뛰고 일방적 일처리에 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데 국민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현행 대로라면 65세때 까지 5년이란 공백이 발생 하는데 이같은 보완도 하지 않은 정부가 (기업은 조기 퇴직 현60세 보장도 않됨) 68세 때 연금 지급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몇분이나 이해하고 납득이 갈까요? 국민의 돈으로 장난질 하고 국민이 돈임에도 자기들의 권리 행사하고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퇴직후 8년동안 일없이 청년들에게 일자리 물려주고 나면 손에 가진거 없이 오로지 그동안 불입한 연금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구조이며 68세 때 연금을 받으면 거의 70이 다되서야 연금 수령받는 논리에 빈 공백부터 정책이 나와야 할것입니다.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정책은 65->68세 지급 현 10년 불입해야 연금지급 방식을 5년만 불입하면 연금지급 연금고갈 걱정하여 채우는 방식을 보면 이또한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5년불입하고 연금을 받는다면 이또한 고갈 정책중에 하나의 원인입니다 . \"아버지 오른쪽 호주머니 털고 아들 왼 호주머니 틀고 정부는 그돈을 양쪽에서 수령하는 논리 \" 연금은 말그대로 빈곤한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개인이 오래동안 인내하며 불입한 돈인데 정부가 세금 운영하듯 운영 하는 방식에 국민들 너무 화가납니다 연금 왜 부실하게 되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방만경영이 주원인 입니다 그문제 국민들께 물어보시면 한결같은 답입니다. 따라서 몇가지 제안을 올립니다 1.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가 우선 선행 시민단체 및 사회 전문가들 참여통한 철저한 안전장치 마련 (연금의공단 내 의결권 행사 문제가 심각 삼성.제일모직 사태 연금공단 개입)경영을 믿을수 없슴) 2.연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치귄의 입맞에 집행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도록 법개정 3.연금의 사용집행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 하고 감사기관을 통한 년 2회 감사 받을것 4.연금의 투자는 오로지 이익을 보는 목적이 분명 할때 투자하고 기업들 지배구조에 철처한 연금개입 차단 6.실패한 정책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책임경영 도입 7.최대주주로써 연금부분 손실 적극 개입하여 연금보호 (대한항공 갑질사태에 따른 연금손실 등) 8.정부위 고위직 낙하산 인사로 미 전문성을 가진 자가 이사장으로 발령 외부 전문인사 유입으로 별도기구를 둘것 이러한 안전장치없이 일방식 연금개정법에 분노를 느끼며국민청원 목적입니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336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 68세 연금지급 강력히 반대합니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부동산 호가는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올리기 시작 하는데 정부는 지금 방치만하고 있네요. 지금 무주택서민 다죽게 생겼는데 투기지역지정 이딴거 다필요없고 부동산거품 무너뜨릴 확실한대책만 당장 내놓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6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  이대로 보고만 있을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국방의무 받게 해야한다. 꼭 군대에 가기 싫으면 대체복무를 하게해서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반으로 단축해야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6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남평등하게 여성도 국방의 의무 받게 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도로, 인도 위의 무보험 오토바이 및 대포차 강력 단속해주세요. 현재 공단 인근의 대포차 및 무보험 무면허 오토바이들이 인도 및 도로를 활보하는데 단속 하는 건 한번도 보지 못했내요. 대포차, 무보험 오토바이의 사고가 발생 한다면 피해는 비해보상 및 재산상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데 지차체 및 경찰분들은 뭐하시는지? 대포차 신고 절차도 경찰관할도 아니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6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차 , 무보험 오토바이  강력처벌 및 단속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게시판 반 이상이 국민연금 개정 반대 청원인데. 입,귀닫고 눈치보는 대한민국 언론사 앞날이 깜깜 합니다.. 언론의 자유엔 나팔 불면서 국민 염원 알권리에는 똥개 냄새 맏듯이 낑낑데는데 진빼고 있으니 참 가관입니다.. 배포 없으면 사직내고.겁나면 접으세요..꼭두각시 노릇 보는 국민 업어지기전에......", "num_agree": 23, "petition_idx": "336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입 다물고 있는  똥개같은 언론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세상이 변해도 정치인들과 그 이해집단들은 변하지않는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6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쓰레기집단), 사법부(양심 팔아 먹은지 오래된집단),행정부(뻔뻔하고 무능력한 집단) ,삼성이재용(대한민국 최대의 경제 사기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공무원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메꿔서 오랫동안 많이 타먹을 수 있게 해주고 일반 국민들은 연금 더 오래내고 더 늦게 받으면서 더 적게 타먹으라 하니 어느 국민이 열 안 받겠냐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또 저번에 처럼 공무원들 의견을 물어봐야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말고 -- 다 표때문에 공무원연금 손 못댄것 아니냐... 이 참에 손보자.", "num_agree": 65, "petition_idx": "336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손대기 전에 공무원연금 부터 개혁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집값 안정화 못시킬거면 그냥 내려오세요. 허구헌날 좌고우면. 기득권조세저항같은 말도 안되는 핑계. 무능한 좌빨정부 서민울리는 집값을 폭등시킨 적폐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6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집값  방조하는 정부. 자격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드루킹 특검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인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하라는 조사는 안하고 정치적으로만 악용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압니다. 매크로 공작이 있었다면 어느 당이 가장 젤 많았을지. 그럼에도 특검은 해당 당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노회찬 의원을 건드려보려다가 돌아가시니 이미 깨끗한 김경수 도지사를 어떻게든 건드려보려고 합니다. 혐의도 없는데 이제는 구속 수사까지 논의 중이라니 아 얼마나 개탄할 노릇입니까. 더군다나 드루킹의 진술조차 신빙성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말같지도 않은 드루킹 특검을 특검해주세요. 국민들의 정의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6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놓고 정치적인 드루킹 특검을 특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민주주의 맞잖소? 4대보험 가입은 국민의 자율에 맡길것인지 의무가입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국민투표로 합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중시하는게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그놈의 촛불정신, 민주화운동을 들먹이면서 국민의 뜻을 개무시하면서 왜 당신들 똥고집대로 합니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우덜식 민주주의요? 이게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는 붕괴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6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 자율가입여부 찬/반 국민투표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무차별적인 특정차종 뉴스 및 댓글 공격. 또한 비정상적인 공감 갯수 등 현대기아차의 소행으로 보이는 인터넷 뉴스와 댓글이 난무 합니다. 국산 차종의 가격은 말도 안되게 비싸 지는 실정에서 언론 플레이로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현대기아차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된 모든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쓰레기 같은 행동은 하지 맙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6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차 댓글알바 등 언론 플레이 의심 수사 검찰 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어제는60ㅡ>65세. 오늘은 65ㅡ>68세.. 정말 이렇게 국민들한테 세금 뜯어가셔야 겠습니까...? 우선 국민연금이란 말부터 바꾸세요.. 연금이 아니라 이건 국민한테 강제로 삥뜯는거잖아요.. 68세라구요..? 68세까지 일할수있는 근로환경 만드셧나요? 68세까지 늙어서도 죽어라 일하다 죽으란겁니까..? 68세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수 있을까요. 산다고 쳐도 그후 얼마나 내가 부은 연금을 받아서 살아갈수있을까요. 받는 금액이 한달에 100만원 이상 넘나요? 68세부터는 일 안하고 살아도 연금타먹으며 편히 살수 있나요?? 정말...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십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36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페지및 개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대통령이 어떤 자리입니까 국민을 보살피고 근심없게 해줘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 빵점을 줄 정도로 넘 실망입니다.대통령이란 자리에서 이념,진영 싸움 부채질만 해서 나라 시끄럽게 하고 이게 뭐에요?국민 들끼리 싸우라고 아주 뒤에서 즐기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임기 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야하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6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다 안 채우셔도 됩니다 사람은 자리에 맞는곳에 있어야 하자나요 근데 지금 국정 엉망으로 하시는것 같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나이육십까지 일할수 있을지도 모르는데연장이라니요 누구를위한 정책입니까", "num_agree": 35, "petition_idx": "33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나이연장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을 좀 더 넓게 확인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자 시험에서 학생증이 아닌 자격증으로 가지고 왔다는 이유 때문에 퇴실당했습니다.학생증을 물에 빠뜨려 펜 잉크가 번져 신분을 확인할수 없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에서도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 3가지만 확인하면 시험을 치를수 있도록 하여 저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6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능력검정시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근무하던 아들을 사고로 잃은 경비원에게 ‘전보’를 운운하는 막말을 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의원직에서 제명됐다. [연합뉴스]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근무하던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아버지 경비원에게 ‘전보 조처’ 운운하며 막말을 한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제명됐다. 이로써 전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두 달 만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전 의원의 당적을 박탈했다. 동구의회는 10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전근향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안건을 제적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 의원을 제외하고 투표권을 가진 6명의 의원 모두 제명에 찬성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다. 본회의에서 제명이 가결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배인한 동구의회 의장은 “개원식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윤리강령 낭독했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며 “앞으로도 동구의원들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윤리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부산 동구 범일동 두산위브 아파트에서 주행 중이던 SM5 차량이 경비실로 돌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김모(26)씨가 숨졌다. 김 씨는 이 아파트에서 아버지 김 씨와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를 해왔다. 아들의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한 아버지는 당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사고 직후 입주민 대표이자 민주당 현직 구의원이었던 전근향 의원이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면서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공개되며 막말 논란이", "num_agree": 2, "petition_idx": "336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민을 돌봐야하는 구의원이 아들잃은 아품이 가시기도전에 자르려한 전근향의원의 제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전쟁이 나면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에게만 전 시민을 지키라는건 힘들 뿐더러 위급상황속에서 여자도 싸워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6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가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것도 꼼수인가요? 국민연금 폐지관련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인원이 분산되는 경우가 생기네요 그렇더라도 하나의 뜻이니 모두 통합하여 참여인원 집계를 해줬으면 합니다 청원 글마다 참여인원을 분산하여 참여인원이 미비하다고 생각 마시고 하나로 통합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복된 청원이 올라오면 기존 청원글이 뜨게끔 조정 해줬으면 합니다 같은 청원글에 의해 참여인원이 분산되고 있으니 머 이또한 원한 바라면 악마들이겠지만..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어디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국민을 호구로 아는 당신네들을 끌어내리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이 오롯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36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등 관련 글의 참여인원을 통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매달 15만원 전후로 납부중인데, 당장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 사용중입니다. 마이너스 끌어다가 납부하는 기분이에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6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없애주세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진정으로 이나라는 공무원만 살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는가? 한심하다. 대한민국 정부의 생각 수준과 능력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가? 총체적 난국이네... 대한난국...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건가? 65세도 소득절벽으로 문제가 있는데.. 68세라... 70세로 될날 얼마 안남았네...! 듣기좋게 말로하는 70세니 하는 노인 나이를 가지고 정무 정책에 반영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대한난국에서는 55세부터 경제적으로 노인 이라고 생각됨", "num_agree": 29, "petition_idx": "33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더 늦춘다... 65세 -> 68세 -> 70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들돈이예요 !!! 외 맘대로들 줄였다 늘렸다 당장 힘들고 어렵단 국민들 소리 안들려요 ??? 말로만 국민 ??? 국무회의열어 일시반환급 원하는 어려운분들 당장 위기탈출하게 일시반환해주식고 원하는분들 10%올리든 20%올리든 70새로 연장하든 맘대로들 하세요 노후에 국가원망안할테니 !!!", "num_agree": 30, "petition_idx": "336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어려운 국민들돈 강제로 걷어 모하는지?? 국민우습게 보입니까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외의 다른 장관 차관님 저희 국민들은 정부에서 올해의 기록적인 폭염을 재난으로 선포하시고, 이에 따라 에어컨이나 다른 냉방용 가전제품의 사용이 많을 것이니 전기 요금을 인하 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저희 국민들은 전기 요금을 몇 퍼센트나 인하 해 주실지도 모른 체 에어컨,선풍기와 같은 냉방용 가전제품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헌데, 오늘 제가 본 뉴스에서는 정부의 전기세 인하는 5 퍼센트, 10퍼센트 단위가 아닌 1만원에서 2만원을 인하 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은 여름에는 전기 요금을 비롯한 관리비가 약 40 만원이 나오는데 정부에서 주는 지원비는 관리비의 최소 0.025 퍼센트에서 최대 0.05 퍼센트를 줄이는데 이 지원비로는 이 무더운 여름을 넘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부디 전기 요금을 더 인하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요금 더 인하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4대연금(국민, 군인, 공무원, 사학) 통합 해 주세요. 통합하면 1. 4대 연금 관리인력 축소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적자 감소 - 관리인력 최소 1/4 로 감축 가능합니다. - 세금으로 관리만 하는 인력을 생산성 있는 일에 투입 가능 2. 세금으로 타 연금 적자 보존 관행 타개 - 세금으로 특정 연금 적자 보존은 불합리함 - 세금 낸 사람이 받지 못하는 혜택에 세금 이용은 불합리 3.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아닌 연금 통합은 국민 동의 쉬움 - 절대 다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자이지 타 연금은 소수임 - 절대 다수가 특정 기득권 소수를 위한 희생은 합리적이지 않음 - 따라서 절대 다수의 국민은 통합을 원함 위와 같은 사유로 통합을 원합니다 예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기득권의 특권 의식으로 통합되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또한 적폐로서 반드시 이번 정권에서 통합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6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연금 통합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봉급쟁이 생활 하면서 국민연금 빠져 나가는 돈 만만치 않습니다. 20만원 가까운 국민연금 내면 빚 갚고 쓸 돈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이 믿고 뽑은 사람 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세 받던 걸 65세, 이제는 68세로 다음은 71세 인가요? 아무리 평균 수명이 늘었다 해도. 한국에서 일 하는 아버지들 대부분이 50대 후반에 권고사직 당하거나 60세 정년 퇴직인데.. 그런 아버지들이 68세까지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336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개정하던지 폐지하던지 부탁드립니다. 진짜 힘드네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고갈이 단지 노령인구 증가와 저출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겁니까? 국민들이 한푼한푼 노후를 위해 불입한돈을 허락도 받지 않고 흥청망청 써버린 누구누구때문이라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사오정이네 뭐네 하면서 정년이 보장받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국민한테 연금수급시작을 68세로 늦춘다구요? 65세여도 퇴직하고 연금나올때까지 생활을 생각하면 아득....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그걸 또 68세로?? 그사이 국민들 거지꼴로 지내야 겠네요?? 여기저기 복지로 퍼주고... 복지!!! 좋지요 하지만 국민의 의무를 다한자에게만 복지를 제공해야지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그저 나이들어서 힘들다고 국가가 기초연금이네 뭐네 하면서 퍼주는 그돈은 뭡니까? 당장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세금내고 연금내고 한사람들 노후에 내가 낸 연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는 마당에 여기저기 복지랍시고 퍼주고.. 그돈을 다 모아서 성실히 연금불입한 국민들 연금에대한 확신이나 심어주라구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급연령68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도대체 늙어죽을때까지 일하라는거여??60세가 작당한데 점점올라가네 ㅠㅠ68세라고??왜 서민들이 피해를보냐?고갈됏으면 그이유를 정치판경제판에 물어야지 왜??", "num_agree": 45, "petition_idx": "33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65--68세로??당장패지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먼저에도 글을 올렸지만.... 65세로 늘리고 금액까지 올리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먼저번에는 너무 화가나서 글을 쓰다보니 이상하게 오타도 있고 해서 다시 작성하여 올려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차 후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기 힘들 것이고.. 그로 인해 더 심각한 노인문제 발생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물가상승 으로 국민이라고 보기보단 서민층에게는 더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저희 또한 맞벌이를 했었으나 갑자스럽게 혼벌이가 되고나니 지출되는 돈에 비해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이가 둘인데 않먹고 않 쓸 수도 없고... 한달 한달이 참 힘든지경인데... 국민연금을 더내고 기간도 늘린다니 참... 환장하곘더군요... 퇴직도 언제 할지 모르는데... 나이도 계속 바꾸시고 금액도 늘리시지 마시고 국민연금 돌려주시고.. 개인연금식으로 바꾸는 걸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글 쓴것도 읽어주세요 국민연금 청원 부탁드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5894", "num_agree": 34, "petition_idx": "33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환급해 주시고 개인연금식으로 바꿔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보금자리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금자리주택 (토지이용 용어사전, 2016., 국토교통부)> 과연 작금의 시대에 제대로 짓고 관리 운영되어지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이 얼마나 될까요? 왜 서민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하우스 푸어가 되어 가면서까지도 민간기업이 시공하는 아파트에 목을 메는 걸까요? 저역시 보금자리아파트에서 4년째 거주중입니다. 매해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하자에 몸서리 치면서 살고 있지요 하자보수요? 어느나라 얘기입니까? LH에서 시공한 아파트에서 한번이라도 살아본 사람은 다시는 안산다는 말이 왜 나오는 걸까요? 국민들이 돈에만 혈안이 되어 비싼아파트, 시세차익만을 노린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왜 그런 아파트에만 눈을 돌릴수 밖에 없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할듯 합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지는 아파트들이 정말 잘 지어지고 관리되어 진다면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국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의 시공 및 관리를 강화는 법을 마련한다면 조금 더 서민들이 행복해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금자리주택의 시공 및 관리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이 글을 꼭 한번만 읽어주세요.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처음본 여자를 \"강간,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싫다고 저항하니 \"폭행\" , \"목을조르는 살인미수행위\" , \"협박하려고 동영상촬영\"까지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이런 끔찍한 짓을 해놓고 가해자가 받은 처벌은 \" 강간 및 상해죄 로 징역3년/집행유예5년\" 죄는 인정하나 처벌은 받지않는것, 징역3년짜리 사건이나 5년동안 특정한사고 없이 지내면 아무런 처벌도 없이 죄가 사라지게 되는것 따라서 가해자는 형을 살지도않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았습니다. 대체 나라는 언제까지 가해자의 편을 들 겁니까?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됬길래 저런 끔찍한 짓을 했는데도 이런 터무니없는 판결이나올까요 ?초등학생도 웃고갈 이런 말도안되는 판결에 진저리 쳐집니다 가해자는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했으며 가해자네 아빤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도록 처리했죠 성폭행범은 신상정보 공개 하고 전자발찌 착용한다던데 가해자는 그것조차 면제됬더군요 죄명은 강간 및 상해죄인데 왜 신상정보공개도 전자발찌도 면제된건지, 이 사건이 왜 형을 살지않고 풀려났는지 재조사 요청 합니다. 가해자는 강간 및 상해죄로 보호관찰 대상자 입니다. 보호관찰이라함은 위험인물이니 관찰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그런사람이 떳떳하게 이자카야 호프집 사장님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더불어 여성손님도 많이 가구요 전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명의 피해자가 있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야 법이 바뀌고 그때서야 국민을 보호할건가요? 물론 성범죄자가 술집을 하면 안된다는 법은없지만 , 강간범이 있는줄도 모르고 그술집을 가는 여성들은 위험하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것같아 불안에 떨고 살고있어요. 우리모두에게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족 , 친구,누군가에게도 일어날수 있는일이에요.. 그런 범죄자가 있고 위험인물이니 범죄예방을 위해 신상 공개를 통해 국민들에게 위험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원에 전화해 \"왜 이런 터무니 없는 판결이 나온건지 설명해달라, 재조사해달라 해봤지만 당사자도 아니고 이미 사건은 판결이 끝난상태라 어쩔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법원 검찰청에 이사건이 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는 사건이냐고 물어보면 합의를 했다 해도 형을 면할순 없고 , 판결이 그렇게 나올수 없다고 하더군요 처음 본 여자에게도 그런 끔찍한짓을 했는데 그 술집을 방문하는 모든 여성분들 위험을 배재할수 있을까요 ? 강간범 이라는사실을 모르고 여자들이 그 술집을간다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찰의 대응에도 화가났어요. 경찰에 이사실을 신고하며 \"여성들이 위험하다\"라고 했으나 경찰은 \"강간범이 술집하면 안된다는 법은없다 그럼 그 강간범은 뭐먹고 사냐며\"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제가 피해본다고 아무것도 하지말라더군요 여러번 신고하니 제말은 무시하며 듣지 않고 \"신고 못받습니다.전화 끊습니다\"하고 툭 끊어버렸어요. 그술집 가는 여성들이 위험하다는데 일단 신고를 받았으면 뭐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제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경찰의 초기대응에 실망적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고자체를 받지도 않았어요. 강간범이 술집을 하는건 법에 제한사항이 없더군요. 경찰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법을 따랐고 규칙을 지켰을 뿐이죠. 잘못은 이런 터무니없는 법을 만든 우리나라가 잘못입니다. 강간범이 살기좋은 나라 .. 이런나라에서 살기 싫습니다. 그냥 일반 회사라 가정해도 회사에 그런 강간범이 있다면 짤리겠죠 근데 왜 자영업자는 아무런 제제가 없는건가요? 한 사례를 예로들죠. 인천 간석동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난적이있었죠 , 간석동 집이란 집 곳곳마다 전단지가 부착되었어요. 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모든 국민에게 이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제도였어요. 이런 제도는 있으면서 도대체 왜 강간범은 아무런 제제없이 자영업을 해도 되는건가요 ? 가해자의 직업은 선생님 이였어요. 강간범은 교육 관련된 직업을 할수없는게 법이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했죠.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는 교육관련 외에도 자영업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마음데로 하는 내 가게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cctv도 지워지고, 증거를 없애는 그런꼴 보기싫습니다. 집집마다 강간범이 있다고 위험사실은 알리면서 대체 왜? 강간범은 자영업을 해도 되는건지, 그렇게 알릴바에 강간범이 자영업을 하면 안되는법 을 만드는게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이렇게 청원에 올리는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성폭행한 피해자는 총 두명 , 피해자들은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가해자는 강간범인거 잊고 차를사고 자영업을하며, 새로운 여자친구랑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떳떳하고 행복하게 아무런일 없었다는듯이 잘 살고있다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구요. 피해자가 SNS에 이사실을 알리자,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왜 성폭행 관련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것인가요? 그런 사람들의 죄를 뉘우치기에 무기징역도 부족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집행유예5년, 이라는 처벌 ?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동안 사고한번 안쳐온사람이 5년동안만 아무런 사고 안치면 된다는건 전혀 어려운일이 아니고 너무 쉽다고 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법 때문에 재범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가해자가 다른 여성을 성폭행 했던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는 자신과 사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여자를 강간하고 또 강간 사실을 숨긴채 한달이상 만남을 유지했다는점에 충격이 컸고 죽고싶었으며, 가해자네 아빤 자신의 아들이 강간범이라는 사실을 다른 패싸움으로 위장해 한명이 식물인간이됬다며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네 아버지가 말했죠 “**아 **이를 생각한다면 식물인간된사람 합의금이 필요한데 아저씬 변호사 구하느라 돈이없어서 그래 합의금 천만원만 빌려주면 급한불만 끄고 줄게 “어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빠가되서 여자친구인 사람한테 그럴수가 있는지.. 가해자의 아빠가 패싸움이라고 거짓말을 하지않고 강간범인걸 사실대로 얘기했다면 절대 합의금을 줄생각도 안했으며, 어떠한 도움도 주지않고 헤어졌을거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트라우마로 남자기피증이 있었고 , 자살시도도 여러차례 해보고 처음으로 정신병원가보고, 매일을 응급실에서 살다시피 했으며 운영하던 고깃집도 그당시에 폐업을 하며 큰 손해를 봤어요, 그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정신적 피해, 폐업적 손해 모두 극복하기 힘들었어요 전 이렇게라도 위험인물인걸 알려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싶어요 가해자는 떳떳이 생활하고 피해자는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은 세상에 알려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 성폭행범이 제대로된 죄값을 받을수 있도록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하하여 주시고, 저러한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징계해 주십시오 또 ,법이 어떻게 됬길래 처벌이 고작 집행유예로 형을살지 않고 풀려난건지, 왜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안된건지 재수사 요청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49, "petition_idx": "33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폭행,목조르는살인미수,동영상촬영\"을저지른 \"강간범이 호프집 사장님?!\"강간범인 사실을 모르고 여성들이 그 술집을 간다면 \"대한민국 여성들이 위험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61세 --65 -68??이건아니지 당장 환급하라!!서민노동자 직장인 회사원들만 죽어난다 헬조선", "num_agree": 28, "petition_idx": "33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환급을요청한다 늙어죽을대 받게 생겼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회를 향해 절규하는 국민의 소리를 들으세요.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국회는 특권 하나도 안내려놓고 업무추진비에 특활비까지 펑펑 써대며 특활비 폐지하라고 하니 영수증 첨부해 결국 다쓰겠다는 꼼수 국회의 잘못된 관행 뿌리뽑아 주시고 국민의 세금 투명하고 아껴서 정말 필요한 곳에만 쓸수 있도록 제도적 감시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6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1순위 국회부터 개혁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4대보험 자체가 착취다. 노후보장, 의료비절감은 착취를 하려는 그럴듯한 명분이다. 20대 사회초년생부터 노후보장을 핑계로 돈뜯어가는거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내가 낸 건강보험료 갖고 외국인에게 의료비절감 혜택을 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만약 내가 65세까지 생존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35년간 꼬박꼬박 4대보험료를 납부했으면 결과적으로 착취당한 것이다. 노후준비는 50대 후반부터 시작하는게 정석이다. 노후에도 본인이 살아있을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다. 방송에서 불안한 노후를 집중부각시켜서 연금보험 가입을 유도하려는 보험회사의 수작도 야비하다. 노후준비 하지 말고 젊을때는 즐겨라 지금까지 납입했던 4대 보험료 반환해줘라. 말이 국민이지. 정부가 국민을 노예로 통제하려드는 수작인거 모를 줄 아냐?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 민주주의가 맞다면 4대보험 자율납부 찬/반 국민투표하자.", "num_agree": 40, "petition_idx": "33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과 국민연금은 착취다 내 돈 내놔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왜 국민연금에 손을되냐? 니들 공무원도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월급받고 연금받는거다.. 연급지급일을 앞당겨도 뭐할판에 뭐시 어짜고 우째? 니들 연금부터 70세이후 수령할수 있게 해봐라 그럼 인정할께..", "num_agree": 22, "petition_idx": "33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걸핏하면 국민연금가지고 난도질을 해대싸는데 국민연금기금가지고장난치는사람들은 있고 손해본 기금에 대해서는 회수도 인하고 책임자처벌은 희박하고 .. 국민연금수령금액은 쥐꼬리만한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수령금액이 200만원이상을 웃돌고 있는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기금이 바닥난지 오래요.. 이ㅈ돈을 국민연금에서 메꾸고 있으니 자꾸 국민한테서 쌈짓돈인 주머니를 털어갈려고 하는지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수령액을 국민연금과 동일시하게 정책개혁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60세까지 납부하고 65세에 수령하는 기존 법안을 수정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 또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비용이 적자누적되고 있는 빙ㅇ을 보전할려는 정책 입니다. 나이들어서 수입원이 없어지는데 폐지라도 주어서 납부해야 할까요. 그나마도 기초생활비용밖에 안되는 수령금액인데.. 나이들어서까지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요. 말이 100세 시대지 국민연금수령도 못하고 돌아기시는분이 상당할것입닏ᆢ. 국민연금수령나이를 자꾸 상향시키면 과연 국민들이 몇이나 수긍하게되겠는지요. 68세면 올내일 할 시기입니다. 그걸바라고 잏으시겠지요. 연구원을이 이미 이정도 나이에 해당되면 돌아가시는분이 않다고 통계연구를 했을겁니다, 뻔해지 않나요. 보험연구원이나 국민연금정착 연구윈들이 하는행동이 어텋게 하면 보험을 안줄까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늧출까.. 막대힐 연구용역비를 주고 의뢰 했겠지요. 아님 국민연금소속 연구원들이 사망자통계를 내고 이나이쯤되면 국민연금 수령자들이 사망하는 통계숫자가 나왓겠지요. 국민연금가지고 가위질이나 난도질 할생각하지말고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세금낭비를 잡고 하는것이 더 큰 문제겠지요. 세금낭비정책만 잘 잡아도 또한 국민현세 낭비가 심한곳 다 잡음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축적하는데 무난할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직대통령들이나 공기업의 그릇된정책 공무원들은 그릇된정책으로 인한 국민혈세..낭비나 개인사유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 회수해서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하여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3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하시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여자입니다. 여자도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또 전쟁 시 남자들이 여자들을 다 케어 할 수 없기에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요즘 군 가산점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군 가산점제는 직무능력과 상관없이 가산점을 받는 경우가 많고 군대 못 간 남자들에 대한 차별이라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다만 이스라엘처럼 여자가 군대 가는 것은 찬성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지난 9년간의 엉망이된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의 분노의 함성을 벌써 잊으셨나요???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할일이 많이 있는데... 이전 정권이랑 비교해보면 지금까지 업적들을보면 특별하게 좋아진것도 없어보입니다 누진제 국민연금 관련 대책들을 보더라도 기가막힙니다... 잘못된것들을 먼저 수정하고 개편해야 하는데... 이도저도 아닌 허둥지둥 땜질식 생색내기식 업무 처리를 보면 분노합니다.. 이럴려고 지지했었나.. 너무 기대했나.. 속은 느낌입니다.. 두번다시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분노의 함성을 지르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의 탄핵 이야기는 안나오길... 국가 운영 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청와대 청원게시판 위에 사진좀 바꿔라... 믄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부담스럽다....걍 청와대 정경사진을 넣든지... 뭐 자꾸보라고 밤에 나올까 무섭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6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 사진바꿔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광역버스 일명 빨간버스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오가는 유일한 버스노선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몸이 좋지않아 서울로 병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출근도 반차로 다녀오는데....이제 반차가 아닌 하루를 통으로 날리며 병원행을 해야합니다 년, 월차가 없는 보육교사로서 아이들이 다른선생님 손에 몇시간동안 맡겨지는 과정에서도 학부모님들은 불안해 하시고 저도 불편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은 매일이 고통일것 같습니다 인천1호선 2호선 수인선 그 중간 지하철과 거리가 있는 지역의 직장인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산과 운영에 있어서 대중교통은 정부에서의 관리와, 운영자와의 협의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폐지가 아닌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과 서울의 광역버스 폐선 대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65세연장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부족분 세금충당 그러면서. 국민연금 연장하고 국민은. 공무원. 군인의. 보급대 입니까 공무원 군인. 명태하고 3백만원 안팍의 연금받고 연금 통일하던지 아니면 페지 하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36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하고 군인만 국민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뭣땀시 국민연금이 고갈났는지 국민들앞에 숨김없이 설명해야할것같은데?! 왜!? 고갈났어???!!! 공무원연금주려고 고갈났어? 북한퍼주려고 고갈났어?! 국민들앞에 브리핑좀해봐봐!", "num_agree": 11, "petition_idx": "336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뭣땀시 국민연금이 고갈났으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현대 기아차와 현대캐피탈과의 일감몰아주기를 신고합니다. 지금 세계 글로벌 금리 인상이 화두로 작용하는 시점에서 현대캐피탈은 저금리정책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제한하고있습니다. 당연히 금리를 낮은곳으로 선택하겠다하시겠지만 여기에는 내부거래가 발생합니다. 가령 할인을 안 해준다던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타금융사의 진입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타 금융사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독과점형태의 불합리한 경영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함을 고발하며 이런 불합리한 관계를 시정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신고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부동산 정책을 다스리는 주무 부처이기 땜에 부동산 상승 하는 정책만 개발 하는것 같아서~~~", "num_agree": 11, "petition_idx": "336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전직원주택수전수조사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연합뉴스는 어느나라 언론이냐? 최소한 국익은 고려해라 북한석탄 들여온일을 보도하면서 서두에, 미국의 제재가 우려됩니다 . 라는 보도행태는 미국이 제제를 해 달라는듯한 뉘앙스다. 그것도 몇 일동안 매시간! 독일은 그렇게 말많은 BMW화재 보도안한다고 안하냐?. 좀배워라 - 매국언론들아! 이것이 대한민국의 보수언론의 행태다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는 매국언론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방송법 만들어주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신차려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36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언론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반려견 안키우고 반려되지키우는사람이 되지도빼달라면 빼주실건가요? 대한민국 정부보다 오래된먹거리를 일부안먹는사람이 식용반대한다고 정부가나서서 한쪽편들면안되죠! 그리도 인기가중요합니까? 참견할거를하세요 다른가축들은되고 개는 안되는걸 외 정부가정합니까 인먹는사람들은 지들만안먹으면되지 외 먹는사람까지못먹개하나요? 주재넘게 남먹거리가지고 참견마시고 당신들이나 먹지마세요, 이런식이면 나중엔머고싸는거까지 통재한다고 나설까두렵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6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식용 참견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사법고시 부활시켜 주세요. 로스쿨을 무료로 하는것도 아니잖아요. 로스쿨과 사법고시 동시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6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 부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정치인들은 세월이 지나도 거짓말을 하고마치 본인들이 죄가 없는듯이 하다. 들어나면 몰랐다. 난 아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는 정치인들은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우니라가 부폐가 왜 심한줄 아심니까? 정치적인부폐 청탁 이런거 다 쳐받아서 나라 꼬라지가 이지경인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6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을하는 정치인은 다시는 정치을 할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3당 합작? 국회 특활비 없애지 않겠다고?? 그만큼 , 국민들이 이야기 했어도 막무가내 행동하는 너희들은 누구냐? 국회에 산적하게 쌓아둔 일 들 하지 않는체???? 제대로 일 도 하지 않는 주재에??? 당장,국회를해산 하든지? (당신들 보담 일 잘하는 능력자들 많다!) 국회 특활비 폐지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3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화ㄹ비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고속도로에서 2,3중 혹은 다중 추돌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안전거리를 지키지않고 앞차랑 가까이 붙어서 달리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서 80,100킬로로 달리는데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달리면 다중추돌사고가 날 이유가 없다. 사고가 난 앞서와 부딪히지 않는 거리에서 멈추겠죠.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안지키고 달리는 차들에게는 벌점과 벌금을 쎄게 때려서 고속도로 사고를 줄여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안전거리 안지키고 달리는 차들 엄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그지 같은 국민연금 원한적 없음 해체하고 돌려줘", "num_agree": 19, "petition_idx": "33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체하고 돌려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KOICA 지원 받고 해외 출장자! 명단 공개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36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KOICA지원금으로 해외 출장 다녀온 국개의원 명단 공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직장인 부인입니다. 저희 남편은 대기업 생산 교대근로자로 지금 25년째 근무 중이고 교대 근무 특성상 급여가 다른 분 보다 조금 높아 매월 연금금액 중 최고액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아이들 교육하고 열심히 모아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조그마한 아파트한 채 장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은 노후에는 국민연금에 희망을 걸고 물가가 올라 늘어나는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하며 남편 월급에 맞추어 한 달 한 달 생활하면서 그나마 퇴직 60세 이후에 국민연금이 있다는 희망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65세 지급도 막막했는데 향후 68세로 상향 조정된다면 저희는 퇴직 후에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개인의 생사를 위해 일하기도 했지만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가산업단지에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헌신해온 저희 남편과 저희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매월 의무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해온 근로 소득자들의 최저 생계권을 보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36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조정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여기는 스무디판매점이다 매장안에서 드실껀지울어본다 테이크아웃하겠다했다 매장안에선 드실수없는데 괜찮으신지물어본다 컵을들고 서서 마시다가 나왔다 ㆍㆍ하 일회용컵을자제하려는이유인가 조금앉아있다나갈사람은 반드시 매장용컵을사용후 남기더라도 그냥가야한다 아니면 일회용컵어담아달라고 요청해야한다 진짜뭐이런 정책이 있는지 ㆍㆍㆍ결과적으로 일회용컵사용은자제가 될수도있으려나 나는 앉아있다가 남으면 일회용컵에다시따라서 나올것같다 제발 정책을실시할때 제대로좀ㆍㆍㆍ", "num_agree": 1, "petition_idx": "336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기한정책 커피숍일회용컵사용에대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번에야 말로 4대연금을 개혁해야 할 시기라 보여집니다 박근혜대통령때도 개혁시도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었죠 그전 정권때도 필요성을 느꼈지만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각한 개인주의,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국민연금은 노조가 없어서인가요? 왜 번번히 국민연금 가입자만 불이익을 받아야하죠? 군인연금은 45년 동안 한번도 개혁하지 않았고 공무원연금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왜 정부는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적자는 국기 재정으로 메꿔주면서 국민연금만 또 개혁할라 하나요? 지금도 심각한 수준인데 날로 늘어나는 국가부채는 어떡할지 걱정이 됩니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만한거 같습니다 현재 게시판에 올라오는 국민연금에 대한 청원들을 꼭 읽어봐 주길 바라며, 4대연금 형평성 있게 개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연금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지금 어려워요 나중이 아니고요 소중한 내돈 내가 낸돈 돌려주세요 내돈이 있는데 왜 남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나요 어려우면 찾아 쓸수 있어야죠 나라 보험이 어떻게 민간 보험보다 더 못한가요 해약하던지 정 아니면 대출이라도 받을수 있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감히 국민을 상대로 대사기극을벌이고있는 작금에 국민연금을 폐지하시오 나는 50대중반아줌마요 지금 60세까지도 다닐수있을지 걱정하면서 돈을벌고있는데 65세 라니? 이 대한민국에서 50대 60대 더군다나 여성 다닐수있는 직장이 뭔지나아시오 자영업? 지금 다말아먹고있지않소? 직장? 전문직아니고는 이제 공장에서도 받아주지않는 나이요 마트도 공장도 50세이하를 찾고 청소부나 식당 폐지나 주어서 국민연금 내면 당신들 내나이 68세 되면 주기나 할거요? 지금처럼 운용개판으로해서 폭망해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작자하나없구 국민연금 고갈되도 국민연금직원들 배만부풀리 고 국민들 정말 서러워서 못살겄소 누구하나 책임져주지않을 희망고문 그만하고 국민들 정신건강이나 좋아지게 이 거지같은 대사기극 부디 멈추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6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사기극 국민연금을 철폐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문제앙이 만들미래 국민을 돈주는 기기로보고 어떤의원을 국민을 가축으로 보고 정권을 자국민 인권을 없애다 세계는 한국을 호구로보고 세계는 한국인을 신제품 실험생물로 보다 세계는 한국인을 호구이고 피해 보고 보상 안해주다 한국의 대통령들과 정권의원들 탓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경제미래입니다 누구누구씨 때문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IMF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후회 막심입니다..서민들 경제 옥죄는 현정권을 왜 찍어줬는지..누구말대로 자괴감이 듭니다...안내고 안받을테니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대신 지금까지 낸건 100% 다돌려주시고!!", "num_agree": 159, "petition_idx": "336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자신의 사리 사욕만 챙기는 정치/공무원 들아 당신들 때문에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애쓰는 소수의 정치/공무원분들까지 욕을 먹는다. 국민의 혈세가 니들 돈이더냐 이 거머리 같은 분들아. 조선시대 같으면 당신들은 참수 감이다. 정신좀 차려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36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를 보면 3분2가 정치/공무원 범죄 뿐이더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그간 김 수현 수석과 김 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의 집값 폭등만 가져왔다. 절대적 주택 수요는 부족하지 않다는 논리를 위한 논리로 정착 사람들이 집중되는 서울에 \"공급\"은 무시한 채, 부동산을 통한 이익에 세금 징수를 위한 제제만 가한 것이 정책의 전부였다고 생각한다. 무능한 정책 당국자들 때문에, 무주택과 지방의 국민들은 절망감과 허탈감에 노동 의욕을 상실하고 있고 미래를 바라볼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있다. 어느 사회가 불로소득이 팽배한 분위기에 노동에 가치를 두겠는가? 따라서 정부는 관련 당사자들을 즉각 해임하고 지금의 수요억제 정책과 더불어 대폭적인 공공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특히 서울-강남 일대 그린벨트 : 수서, 양재). 본인 이 정권 열렬 지지자다. 하지만 다시 again 2002한다면, 이는 앞으로 진보에 대한 낙인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가장 반서민적이라고.\" 일자리야 시간이 좀 걸리고 기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에, 당장의 가시적 성과가 어렵겠지만, 집값은 정부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가!", "num_agree": 26, "petition_idx": "336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장관 파면과 부동산 정책 전환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 대통령님에게 드리는 탄원서” 국정에 바쁘신 대통령님. 그리고 이를 보좌하고 있는 법무부장관님. 국토교통부 장관님. 고용노동부 장관님. 국세청장님. 서울시장님. 에게 일개 법인택시 기사가 억울한 사연을 올리오니 해당 부서 에서는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지 말고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길 소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억울한 사건을 공개적 으로 제기합니다. 1. 택시기사들의 수입 이라 하면 하루 10시간 배차를 받아 밥도 (식사) 주지 않는 회사에서 5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월 급여와 매월 선 지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전부로 서울시에서 협상한 금액으로 약140만원에서 160만원을 수령하는 것이 전부 인데 이중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라는 세금에 대하여 여러택시기사들이 의구심 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사태까지 가는 심각한 범죄를 일부 운송사업자가 행하고 있습니다. 가. 택시회사에 근무해보지 않은 일반국민들은 쉽게 이해 하실수없는 내용입니다 즉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후 요금으로 지불하신 택시비용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여 있고 .이를 모아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운송수입금)으로 회사에 납부를 하면 회사에서 세무서 에 택시기사들을 대신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고 90%를 환급받아 택시기사들에게 매월 급여 지급시 약정한 금액을 선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년 2회( 2월 - 8월)로 나누어 정산 후 지급 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손님으로부터 받은 부가세는 원천적으로 택시 기사들이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인데도 일부 운수사업자 들이 매출세 를 속이고(탈세 .횡령) 매입세 를 부풀려서 경감세액을 적게 환급 받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시 운송사업의발전에 관한 법률이 2014.1.28 법률로 제정 되었고 2016.10.1부터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택시기사)에게 택시구입비 (신규차량을 택시기사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 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유류비. 세차비. 그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부담 시켜서는 안된다 하였습니다. 라. 이렇게 법으로 제정 하였으나 운수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2018.6.28일 택시발전법12조 제1항에 대하여 택시운수종사자(택시기사)의 생활안정을 통하여 과속운행.난폭운전 등을 방지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운송비용전가를 금지하여 택시 운수 종사자 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고 판결 하였습니다. 2. 그런데 2016.10.1일 부터 택시발전법이 시행 되고 운송비용을 전가 할수 없다는 내용을 회사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었는 데도. 회사에서 2017. 2기분 부가세지급과 관련하여 택시9대를 구입 하였고 회사가 어려워 급여도 지급을 연기 한다는 알림을 공고 하였습니다. - 회사가 어려우면 급여를 미룰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회사 세금 신고서에 택시9대를 구입하였다고 명시 한 다음 어려움을 공고 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 이로 인해서 징계 해고가 되었고 현재 검찰에 항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3. 택시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회사자금 2억9.500만원 +거래처에서 차용금 2억원 = 4억9.500만원 이라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였 습니다. 그러나 회사 세금 관련서류에 4억9.5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가). 위 차량구입에 대한 거짓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자료는 한0택시 회사가 세무서에 납부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참고하여 매출세액 탈세(횡령) 부분과 택시운송수입금 으로 택시 9대를 매입 하여 택시발전법 제12조 위반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2). 매출세액 축소신고 (탈세 . 횡령 ) 부분입니다. - 택시회사의 매출이란 택시회사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납입하는기준금(월 납입금액 = 사납금) 100%가 매출액입니다. - 1사람의 월 기준납부금은 = 주간 120.000원 야간 140.000원 으로평균 130.000원입니다 × 26일 만근(기준근무일) 이므로 =3.380.000원입니다. × 여기에 2017년 7월부터 12월 까지 근무인원 542명 = 1.831.960.000원이 총 매출 금액 인데 회사에서는 1.580.949.668원으로 축소 신고하여 251.010.332 원에 대하여 탈세 (횡령) 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내지 않은 251.010.332원으로 택시를 구입 하였다면 운수종사자가 알수 없었는데 세금도 안내고 또다시 운수종사자에게 내 주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서 택시구입비로 51.458.908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 하므로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할 경감세액이 부족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세무행정이 잘못된 것인데 기 지급한 선지급금 에서 지급 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지급 하였다는 구실로 경감 세액 에서 추가징수 하므로서 부당행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사회는 “돈이 없어도 아푼만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아주대 교수님 말씀 대로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장관님. 어려운 환경속 에서도 열심히 승객의 안전을 위하고 가정에 행복을 위하여 땀 흘리는 택시기사 들의 고충을 알아주시고 시민들의 격려가 있기를 기원 하면서 한가지 소원을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 택시요금은 올리지 마시고 택시기사들의 근무 8시간 을 인정 하여 주심이 타당하고 (급여가 자연 올라감) - 운송사업자의 횡포가 다시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소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2018. 8. 11. 법인택시기사 이도령 올림", "num_agree": 23, "petition_idx": "33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과정의 공정함입니다. 제발 뼈빠지게 일한 사람들 세금 뜯어서 어렸을 때 노력안하고 논 사람들 복지 혜택 주지 마십쇼. 3년 넘게 개고생 해서 들어간 직장에 빽으로 들어온 기간제가 어느순간 무기계약직이 되어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므로 의무는 없고 업무에 책임도 없지만 권리는 공채와 똑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기간제를 없애려면 정원을 늘이고 새로 공채를 뽑아야지요. 왜 세금으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을 지원해야하나요? 본인이 공부 열심히 안해서 중소기업갔으면 그냥 그정도 벌면서 사는게 당연하잖습니까. 모두가 똑같이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노력한 사람은 잘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평범하게 사는 나라면 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 교육 못받고, 올바른 보살핌을 못받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100% 찬성합니다.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찬성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선을 평등하게 만들지는 마십시오. 일하는 사람들 바보만드는 정책 이제 제발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 모두 중산층들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일 안하고 아이하나만 키우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초생활수급비 받는 게 더 낫겠습니다. 세금으로 출발선을 공정하게만 만드십시오. 더이상 결과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이 공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더는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연금이 아닙니다. 강제성이 아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강행한다면 민주국가가 아닌 독재국가가 아닌가요? 지금까지의 연금납부는 환급요청 하지않고 국가에 기부하겠으니 제발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6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는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연금이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평소에도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범죄 등을 뉴스나 SNS를 통해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래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읽은 뉴스기사를 읽고 몰래카메라의 심각성에 대해 더욱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 수록 몰래카메라 범죄의 수법은 더욱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뉴스기사와 같이 몰래카메라들은 정말 못 알아챌 만큼 다양하고 교묘한 모양새로 변해가고있고, 이는 일반인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원인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람들이 억제하지 못한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욕망을 강제로 억압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렇기에 그 원인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몰래카메라의 판매를 제한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 사회적 경험이라던지, 지식이 부족하여 제가 고안한 몰래카메라 범죄 해결방안이 현실적이지 않고, 보다 나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더 현실적이고 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부디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엄연히 불법행위이며, 인권을 침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남녀 모두 인권을 침해당하는 행위이며,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몰래카메라는 촬영 뿐만 아니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기사들에는 종종 누군가의 몰래카메라 촬영본이 어느 한 카페나 웹사이트에 올려졌다는 이야기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는 크나큰 문제입니다. 절대로 방치해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들은 우리의 생활과 너무나도 긴밀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숙소(모텔이나 호텔, 혹은 펜션 등의 숙박업소), 하다 못해 의상에도 등장합니다. 지하철에서도 이는 끊이질 않습니다. 단추모양의 몰래카메라, 안경에 부착되어있는 몰래카메라.. 이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늘 화장실에 들어서면 구멍은 없는지, 몰래카메라와 유사한 형태의 것들은 없는지를 자세히 살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공중 화장실 조차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 때문입니다. 사실 몰래카메라의 필요성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완벽한 증거를 잡기 위해 펜 모양을 가장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합니다. 사실, 문맥에 어긋나는 말이지만, 몰래카메라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신선히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몰래카메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떨어지게 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엄연한 범죄 행위로 피서지 내에서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가 한 뉴스 기사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물론 이 문장들에 드러난 형량들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더욱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형량과 함께 6개월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 교육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범죄자들의 두번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식과 생각을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년 받는 학교폭력 교육이지만,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 처럼 이 또한 성범죄율을 눈에 띄게 낮추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줄어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모두 한 번쯤은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몰래카메라의 판매를 제한화해주시고(국가의 수락을 받은 사람에게만 판매 / 일반인에게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회사들 판매 중단 등), 몰래카메라 범죄의 형량을 올려주심과 동시에 성범죄자들(몰래카메라 비롯)에게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성교육을 실시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인 몰래카메라 범죄를 확산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부디 대통령님과 장관님들,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중학생인 저는 앞으로도, 평생,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부족한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저의 의견만으로는 부족할듯 싶어 걱정이 됩니다. 예민한 문제라 청원을 해도 될지, 감히 중학생 밖에 되지 않는 내가 이 글을 적는 것이 옳은 일인지 정말 심사숙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민한 문제일 수록, 빠른 문제제기와 함께 신속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6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판매를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도저히 생각 해보아도 이해가 안간다. 음주후 운전을 하면 당현이 처벌이 강화 된다. 그런데 음주 폭력은? 술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아,,, 자신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무척이나 낮아진다. 자신의 의지로 음주를 했는데 죄값이 약하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오희려 음주 폭력의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게 아닌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336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및 음주폭력 처벌강화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을 삼성에서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60세받던 연금을 현재 65세로 하더니 이제는 68세로 올리고 머하자는 겁니까? 국민연금의 사용내역을 삼성직원출신이 임원으로 있을때부터 밝혀야합니다. 삼성의 범죄를 밝혀야합니다. 한국이 삼성공화국이라해도 이재용이 먼데 국민연금을 손을 댑니까? 이재용 또한 무죄가 아닌 유죄로 다시 재판해야합니다. 무죄를 줬던 판검사도 구속수사하고 삼성장학생들을 뿌리뽑아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삼성과의 관계 수사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6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륜범죄 외도 조폭연관된 이재명 처단에 동참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개악 반대180811 몇십년 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인상하고, 지급시기를 늦추려는 작업에 반대합니다 교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연금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변경하기 전에 노후 국민 복지라는 하나의 틀에서 모든 연금을 통합하여 징수, 기금운영, 연금지급 등이 형평성있게 운영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연금 최고액이 교원연금은 약300만원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약150만원이며 , 국민연금은 배우자 사별시 한 명 것만 선택해야 하는 등 연금 지급액, 납부기간 및 지급시기, 유족연금 둥 불합리하고 연금간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을 이 번 기회에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련금 교원 군인 공무원연금 통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올리고 나이 65세까지 늘리는건 아니지않나요 지금20대인 사람들 40년뒤에 보장받을수잇는 확신 어떻게할건지요 뭘믿고 저희가 내야되는지도 모르겟고 돈내다 돈이 급해서 인출해야될때 국민연금 쌓여잇는 제돈 중도인출도 되지않는 이상한 법만들어놓고는ㅡㅡ 제돈 제가맘대로 쓰지도못하는데 왜 의무적으로 내야하는지 모르겟네요 ㅋㅋㅋㅋㅋㅋ", "num_agree": 43, "petition_idx": "33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사법거래 양승태사법부를 구속하시오 기무사문건연관 한국당과 김성태를 특검하시오 방탄국회 특활비양아치국회를 해산하시오 13%가정용징벌적누진세를 폐지하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3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권은 답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선거때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한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이라고 했죠 본인들은 종이라고.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 갈 거라고 그러면 주인이 특활비 없애라고 하는데 종이 거기에 무슨 이유 달 수 있습니까 ? 이건 꺼꾸로 되어 국민들이 아예 종이 되었네요.. 지 맘대로 하니까 특활비 당장 폐지 하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존경한다는 민심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말뿐이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진천군에서 조그만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저희 가게는 과일을 주되게 해서 팔고 있는데요, 과일은 햇볕에 치명적입니다. 하여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여름에만 특수적으로 과일에 드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천막을 침으로 인해서 국가의 소유지인 곳까지 침범하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는 인도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게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양산을 쓰고 지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도 더운 여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폭염때문에 폭염살수차를 동원하고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그만 가게의 소상공인으로서 과일 가림막이 없으면 그 날 아침 가져온 과일이 오후에는 썩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천장에 천막을 설치함에도 이미 아침에 가져온 과일을 버리기 일쑤였고요. 저의 부탁은, 1년 365일 국가의 땅을 빌려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햇볕이 치명적인 여름 한시절에만이라도 희 건물에서 국가소유지로 튀어나온 부분까지 천장에 천막을 침으로써 저희 과일도 보호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뜨거운 햇볕으로 부터 보호되길 바랄 뿐입니다. 진천군청에서는 저희 가게를 질투하고 샘내 하는 어떤 한명의 민원인의 말만 듣고 천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데,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법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과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않는 진천군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으로 국민을 호란에 빠트리지 말고, 김경수 드루킹 특검 연장을 해서 진실이나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고, 나라를 위한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정부만의 잔치, 드루킹 댓글 조사나 똑바로 하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건 뭐 말할 가치도 없지만 합법화 해서 투명하고 위생적이게 관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6월 17일에 개고기 반대 청원이 올라와 약 20만명이 동의 한것을 보고 올립니다. 2. 개고기는 안되고 다른고기는 된다? 3. 그럼 청와대는 무슨 생각 이신지 다시한번 알고싶습니다. 4. 속된말로 빼액 거리는 무논리에 여러명이 동의하여 했다면 국민 한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았으면합니다. 5.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여 먹지 못하게 할것이면 소,닭,돼지 모든 동물을 가축에서 제외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6. 앞서 얘기한 6월17일에 청원되어 있던 것들중에 오류 몇가지를 적어보려합니다. 6-1. ''모든 개는 동물보호법 상의 반려동물''이 되어 도살은 불법이 되고 개농장과 보신탕은 사라지게 되는겁니다! 라는 문구중에 왜? 개만 반려동물일까요? 혹이 다들 인터넷, TV안되시나요? TV동물농장만 보더라도 애완용으로 소,닭,돼지 등 여러종류의 반려동물이 나옵니다. 그말은 개가 아닌 모든 동물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소,돼지,닭 도살뿐만아니라 모든 동물 도살이 불법이 되어야 하며 돼지,소,닭 등의 농장과 치킨집,고깃집은 사라져야 할것입니다. 6-2 그 동안 비도덕적인 도살에 가족같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잔인한 장면들에 애써 외면하셨던 반려가족 여러분... 여기에서는 왜 비도덕적으로 하냐 라는 말이 더 웃기지만 소, 돼지, 닭 도축하는거 보신적이 없으신거같은데... 뭐 밥에 수면제라도 타고 잘때 도축하는지 아시나본데 도축장가보세요 6-3 꼬리를 흔드는 이 가여운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여기에선... 동물들은 동물입니다. 자기에게 밥주는 사람보면 반겨합니다. 소, 닭을 키워봤을때 소는 밥주는사람 따라오고 눈마주치고 다 합니다 6-4 마지막으로 3번째 문단인 그리고 우리모두는 불필요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복지농장형으로 바뀌어 나가길 간절히 바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 십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오늘 청원하는 바입니다. 왜 개와 고양이 만일까요... 모든 동물을 식용에서 제외 시켜달라고 청원해야 옳은 사고 방식이지 않나 생각 됩니다. 이런 오류 투성이인 글에 청원 지지를 하며 그에 답변한 대통령님과 농어업비서관 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꼭 반드시 듣고 싶습니다. 1500만 애견인이든 반려인구던 위에 적어놓은 것들 쉬원하게 누구나 인정할수 있는 근거로 들으대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6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가축제외, 식용 불법 반대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4대연금 개혁해 주세요 국민들은 개혁의 봉입니까 ? 심심하면 국민연금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인심쓰는것 같네요. 벌써 몇번째 입니까 ? 다른것은 다 선진국 따라 갑디다 일본처럼 4대연금 모두 합쳐서 개혁을 하든 말든 하세요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도록 국민연금 가입자는 뭐 다른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 정말 화가 납니다. 할려면 4대연금 모두 통합해서 제대로 개혁해 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3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연금 개혁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1.오늘. 북한석탄 밀수입건에관한 뉴스를접했다. 의문이 생겨서 청원한다. 이것은 꼬리자르기일뿐이다 몸통이 있다생각한다. 누군가 뒤에서 봐준것으로 보인다. 그렇치. 않다면 일반 개인이 북한과 교류단절된상태에서 그 많은 석탄을 수입할수있겠는가? 그것도 수개월간..또한 수개월간 정부가 몰랐다는것은 이해불가이면 정말 몰랐다면. 이정권은 무능한정부이다. 왜 이사건은 분명히 심각한데 정부와 여당은 입을 다물고있는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궁금하다. 2.남아돌던 쌀들은 어디로 갔단말인가? 갑자기 쌀이 생산이 안되었단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두가지는 분명히 연간이 되어있지 않을가생각된다. 국민청원이니. 많은분들도 궁금하게 생각될것이라생각합니다. 꼭 청원되어 의문점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밀수입건,쌀값이 오르는 이유 가 궁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선 방안에 의하면 연금납입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하겠다고 하는데 정년이 60세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글 올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6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입 연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60살에 준다고 하다 무려5살 늦췄다 69년생들은 그것도 힘든데 이제는 68살이라니 나이 더먹어서 연금을 타다 연금을 깎는다는 말들이 나오고 나라가 경제 발전을 더 할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아니다 당장 내년에 64살이 되어 연금 탈 사람들에게 68살에 준다하면 누가 좋아할까 말도 않되는 탁상행정 그만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36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나이 상향 및 노년 에 연금 하향은 불법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지금도 여기저기 아픈데 퇴직후 연금 기다리다 삶에 질은 더 떨어 지겠군 퇴직 후 바로 받는 사람들은????? 허 탈 하 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힘빠진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통합간호병동에 장애인 입실을 거부합니다. 지적장애와 뇌경색 중복장애를 가진 동생을 28년간 부양하며 간병을 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 낸지는7년 정도 저의나이가75세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척추디스크와 협착증으로 무릎 아래는 저리고 발목아래는 붓고 마비 증세에 하지정맥이 겹쳐 오뉴월 삼복에도 얼음물에 담근 듯 시리고 거동이 불편해 지난4월 요양병원으로 보냈습니다. 환자는 오랜 병상에 악성변비로 장 유착이 발생 한해 두 번 정도 응급실로 입원하는데 지난6월28일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 검사결과 담석으로 시술을 위한 병실을 배정 받는데 통합간호병동을 요구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당시 의료인(응급실의사와 간호사 병실의사와 간호사)일문일답입니다 문 입실이 안 되는 이유는 답 저런 환자(장애인)는 안 된다(응급실 11층 병실) 문 장 유착으로 개복수술을 했을 때도 담당교수가 승낙하고 입실을 했다 답 그건 외과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쓸개는 내과라서 안 된다(응급실) 문 수술은 외과가 했어도 사후는 내과에서 진료를 했다 답 담당 교수가 회진하는 코스가 아니다(응급실) 문 10층은 회진을 하고11층은 회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대장황문과 이모교수는5층 이상 입원환자가 없어 난색을 표하면서도 환자나 보호자 의 거동을 보아 입실을 허용하고 치료 했다 답 상주하는 의사가 없다(응급실 10층 병실) 문 의사가 옆에 있을 정도의 중증이 아니고 간호사의 요구에 따라10층에서11층 얼마 던지 볼 수가 있고 병원은 의사가 환자 있는 곳에 가야지 환자가 의사 뒤에 따라 다녀야 하나 답 우리병원 규칙이다(11층 병실) 보호자가 간병을 못하면 간병인을 두라(응급실) 문 돈은 누가 주나 답 보호자가 주라(응급실) 문 보호자도 병객이라 그럴 처지가 못 된다 답 그렇다면 조카가 와서 간병을 하라(응급실) 문 조카가 직장 그만두고 혼자 사는 삼촌 간병할 수가 있나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 나 답 묵묵부답(응급실). 7월2일 담당교수 회진 때 통합간호병동으로 보내 달라고 했더니 일언지하에 거절 고성이 오가고 못 보내는 이유를 조목조목 물었더니 수간호사와 상의 하란 말만 남기고 떠나 버렸습니다.(담 췌장내과 한병훈 교수) 수간호사의 답변은 무조건적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10층 병실) 그렇다면 통합간호병동 입원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해 달라 11층 간호사와 의논해 알아본다는 답변(10층 병실) 그날 오후 통합간호병동에 입실 통합간호병동 입실을 병원 자율로 하더라도 환자를 중심으로 해야지 통합간호병동 입실환자 다수는 사실상은 간병인이 필요 없는 환자가 아닌 각종검사를 위한 단기입원환자(2-4일)가 많은 것은 적은 수의 간호 인력으로 많은 환자를 입실 시키므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병원은 좋을 수 있으나 간병인이 필요 없는 환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간병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환자는 그 사각지대에서 가족과 함께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가 끝내는 하지 말아야 할 천륜을 어기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동생의 간병을 형이란 이유로75세 나이에 거동이 불편한 저가해야 한다면 이 세상에 살지 말라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질병분류에 상관없이 화급을 다투는 응급이 아니라면 통합간호병동에 입실을 용이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해 주지 않고 병원 자율에 맡긴다면 병원은 이익극대화에 환자나 그 가족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단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선가 또 다른 환자 가족의 애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복지부로 올린 민원내용의 요약이고 다음은 복지부의 답변 요약입니다 1.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2018년7월 현재 438개(3만여병상)병원이 참여 시범 사업 중이며 환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기엔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2. 병원의 인력장비의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병원 자율적 참여에 기반 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복지부의 답변 요약입니다 복지부의답변은 동문서답입니다 1. 시범사업을5년 동안 하면서 정부는 실효성을 평가하고 장단점을 파악이나 해 보았 는지 두루뭉술한 답변은 그야말로 복지부동의 표상이고 2. 병원의 인력장비투자미비로 병실부족이 원인이란 답변은 어불성설 병실을 두고도 장애인이란 이유로 입실을 거부 한다고 했고 사실상은 간병인이 필요 없는 검사를 위한 단기입원환자(2-4일)는 하시라도 입실이 가능하고 민원인이 입실동안6인실 에 혼자 있을 때가 더러 있었는데 복지부의 답변은 민원내용의 이해부족 면회시간을 이용 각 병실 입실상황 병실부족여부 등을 유심히 관찰하고 남는 병실 에 대한 질의도 했는데 답변역시 검사용 병석이란 답변 이는 간병도 하지 않고 간병비만 받는 것이고 그분들의 의사를 물었더니 그냥 몇일 자고 검사만 받았는데 간병 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불만토로 추신 우여곡절 끝에 통합간호병동에 입실을 한다손 치더라도14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도 기일이 촉박해 반듯이 개선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로인해 날자가 초과하면 일반병실로 같다가 재 입실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규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원발생 개요 2018년6월28 부산복음병원응급실입원 저녁 통합간호병동 입실문제로 다투어 입실무산 6월29일 5병동10층에 조건부입실 야간간병은 간호사가 허기로 결정하고 입실 했으나 그날만 이행 다음날부터 약속 불이행 6월30일7월1일 주말 7월2일 담당교수 회진 때 통합간호병동 입실문제로 다툼(담 췌장내과 한병훈 교수) 7월10일 담낭적출 16일 퇴원 다음은 가족관계입니다 95세 누님 92세 누님 89세 누님 86세 누님 82세 형님(사망) 75세 민원인 72세여동생 68세 환자 참고 통합간호병동이라 함은 타 병동보다 간호나 간병 인력이 통상적으로 많아야 한다고 보는데 환자가 세 번 입실동안 유심이 살핀 바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확연해 보였다 이는 간병인이 필요치 않는 환자가 즉 검사를 위해 입실한 환자가 아닌 환자가 다수이란 반증이도 하다 통합간호병동 입실 조건을 간병인이 있어야 할 환자임에도 간병을 할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간병인을 둘 여력이 없는 자를 본인 의사에 따라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이 필요 합니다 전자우편으로 궁금증 문의나 개별답장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간호병동 장애인입실을 거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월급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강제로 가져갑니다. 다른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에 비해 초라하기만한 미래를 보장하면서 매달 제 월급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가져갑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자체가 모순입니다. 나이들어 안받을테니 지금 가져가지 말라고 하고싶어도 강제로 가져가는건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내야만 한다면 이민이라도 가라는 건가요 상식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정치인들 덕분에 사람들이 이토록 힘들어 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 힘이 드네요. 현정권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나봅니다. 제 미래 제가 알아서 할테니 제발 국민연금 그만좀 합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6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미래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현재 국민연금 수령 연령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 연금 납부자들중 실제 200만원 이상 수령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반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등의 수령자들은 300~4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서민의 국민연금 수령방법을 손댈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이 4대 연금을 통합하는게 맞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4대연금 통합하고 그에 맞는 수령 방법을 겈토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연금 통합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한전에서 전기세 할인을 시행한다 들었습니다만 사실 피부로 와닫는 정도는 아닌듯 합니다.그러나...한전에서 2700억에 비용이 발행한다하지요?그것을 한전에서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정부에서 지원한다하던데...나중에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충당하면되겠지만 현재 한전에서는 그 자금을 어떻게 만들까요?!한전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시행중일 것입니다. 그사업 기간을 연기시키고 매입하던 제품들의 입고 시기를 늦추어 매입자금을 안쓰고 만들 것이라 보여집니다. 중요한것은 한전에 제품들을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은 그로인하여 현재 고용중인 직원들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 문재인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과 너무나도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진행중이던 사업을 연기 시키고 만들던 제품에 납기를 뒤로 미루고..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고용창출이 되겠습니까?!현재 벌써들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가 진행중인것 같군요..빠른 검토와 긴급적인 조취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6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전기세 할인으로 직장에서 퇴출 당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도대체 왜 하는겁니까? 다같이 잘 살자고요? 아니면 다같이 죽자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다같이 죽자는것으로 느껴집니다! 정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시행을 못하면 좋은 정책도 나쁜 정책이 되는겁니다! 왜 자율권을 보장하지 않나요? 원하는 사람들만 가입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알아서 살게 하면 안되나요? 왜 강제로 월급에서 빼가고 이제와서 고갈되니 어쩌니 하면서 더 오래동안 돈내고 더 나중에 받으라는 말을 하는건가요? 이런 정책을 어떻게 믿고 국민이 따를수 있나요? 앞으로 또 몇년 후에 또 나이 연장하고 더 걷어 갈껀가요? 아님 고갈돼서 지급못한다고 배 째라 할껀가요? 이게 무슨 연금인가요? 연금을 가장한 세금이죠! 이러고도 안심해라 받을수 있다! 말할수 있나요? 이제라도 국민연금 원하는 사람들만 하게 합시다! 기존에 낸 돈 다 돌려주시구요! 제발요! 나머지는 각자 인생 각자 알아서들 하게 내버려두시구요!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런식의 연금은 국민들 고혈을 빨아먹는것과 같습니다 이러다 정말 다 같이 죽어요! 제발요! 좀 삽시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3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온라인당원이자 문대통령 그리고 경남도지사이신 김경수지사님의 지지자중 한사람입니다 이틀전인가요 3일전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드루킹 관련해서 김경수지사님께서 2차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중 도저히 있을수 아니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특검측에 엄정한수사를 요구하는쪽의 한 분이 김지사님을 폭행을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서는 안되는일이라고봅니다 참여정부시절 문대통령님과 같이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지내신 분이시거니와 지난 조기대선당시 문캠프에서 문대통령님을 도와주신 김경수지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김경수지사님은 어찌됬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로 당선이 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분을 어떡해 우리대한민국 국민이라는분이 폭행을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사를 받아봐서 알지만 조사를 받고 조서까지 확인하고나오면 상당히 지친상태입니다 그리고 설령 김지사가 맘에 안든다고한들 수고했다고는 못해줄지언정 폭행을 하는건 뭡니까 이게 진정 민주주의국가입니까? 한언론에서는 김지사님을 폭행한 남성이 박사모와관련있는거로 보도를 하고있지만 설령그렇다고한들 어떡해 사람을 폭행합니까 이거는 조용히 넘어가서는 안될 사건입니다 아무리 맘에 안들더라도 폭행만은 안되는거아닌가요? 맘에안드는사람이 조사를 받고나오면 그냥 조용히 구속되게 해달라 기도하면될걸 굳이 폭행해야됫나요 이건 일반 폭행사건과는 다르기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서야된다고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6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틀전 김경수경남도지사께서 제2차 특검조사마치고 귀가하던중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사람에게 엄정한 처벌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드루킹이 악질적인 거짓말과 특검에 위증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허익범이 김경수공범론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드루킹특검을 수용해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적폐세력들에게 무슨 개뿔다귀 같은 협치를 이야기 하는 것도 웃기는 짓이다.군대를 동원해서 계엄까지 시도한 기무사나 자한당이나 국가내란죄 적용하고 강제해산 추진하길 다시 한번 촉구하며 경제도 못한다고 욕 먹지 말고 정말 당정청이 똑바로 해서 신뢰도 회복에 노력하고 드루킹특검 빨리 종식시켜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36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특검 빨리 종식 시키고 물가,일자리에 집중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은 이제 제발 그냥두시고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개혁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6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손대지말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언제까지 보수정권은 규제를 풀어주고 진보정권은 규제만 할겁니까? 김수현수석이나 국토장관은 이념적 성향이 똑 같습니다 그러니 정책이 편항될 수 밖에요 무엇보다도 정치인 국토장관은 좀 재고해봐야 합니다 공명심만 앞세우게 됩니다 재건축규제해서 강남이나 신축아파트를 급등하게 하고 키맞춘다고 다른곳이 따라가고 건축허가면적 줄어들어 공급감소한다하니 또 오르고 이래서 오르고 저래서 오르고 재건축현장 갈수록 줄어드니 관련 종사자 일거리 없어지고 일용직 근로자 삶이 피폐해지고^^ 재건축주민들은 새집한번 살아보려 학수고대했는데 난데없이 무너지지 않으면 재건축 못하게 하는 게릴라식 정책들,,,, 이러니 집한채 가진 사람이나 서민이나 등을 돌리게 되지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나둘 떠나는게 더 무섭습니다 이제라도 과감히 유턴을 해야 됩니다 바닥민심은 정말 안좋습니다 최근 급격히 더 안촣아지고 있지요 저도 지지했지만 이제는 ...., 안타깝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배를 업을수도 있다는 옛알도 있드시 민심의 준엄함을 깨닫기를 바랍나다 과거 주택정책에서 노무현시즌2 데자뷰라는 시중에 비아냥을 잘 새겨들은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33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정책책임의 교체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그 길이 차별하지 않고 상생하는 길이다 국민만 손해보고 교원이나 공무원 군인들만 좋아진다 통합하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33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연금 통합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요즘 저희 주민들은 지역구 홍일표 의원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홍의원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 차례 겹쳐 신뢰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홍의원의 지역구 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정치자금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가 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재판거래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이 이처럼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홍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6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일표 국회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민주,정의,자한당,미래당평화당 앞으로 선거공영제 없애고 국고지원 하지 말고 국고지원 한푼도 주어서는 안된다.앞으로 정당은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선거운동해야 하고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며 후원금도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한다.또한 적폐세력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협치를 요구하지 말고 탱크 처럼 밀고 나가서 씨를 말려야한다.경제를 못하면 남북 종전선언 무슨의미가 있나? 일자리,물가,누진세폐지,부동산,조선해운업 살리기 뭐 제대로 하는 것이 뭐 있나? 청와대자리가 도대체 뭐하는 자리인지? 최저임금 올려놓고 물가도 안잡자고 가계부채는 늘어가는데 성과는 왜 없는가? 그러니 지지율 하락에도 폭염이 도와주는 것 아닌가?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국정과 당정청이 협력해서 이난국 잘 극복하길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세력들에게 협치요구 하지마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적자지만 국민의 혈세로 메꾸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적자가 예상된다고 수급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군인,공무원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라면 군인연금,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3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나라라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통합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사기치지들 마라! 재벌기업들 위한 연금 아닌가? 그따위로 하니 일자리 없고 노동인력 줄어들고 연금낼 사람 없으니 ᆢ 그나마 들어온 연금 오직 대기업 투자로 연명할 궁리나 하고ᆢㆍ 개울가 어항에 미끼로 발라준 된장 핱아먹으려 들어간 고기가 된장은 커녕 어항놓은 사람(대기업들) 간식거리 (연금) 밖에 안된다! 지금 정부는 고기때 (국민) 몰아 된장 핱으라고 부추기며 어항에 온갖 감언이설로 쇼하고 있다! 국가가 놓은 어항을 대기업들이 정부와 한통속되어 어항고기를 훔처가고 있다!!! 정부가 문제다! 감당 못 할거면 나서지 마라! 국민연금 조직이 미친자들의 사유화가 되어 지들 인건비와 퇴직금 빨아먹는 기구고 제되로 연금고갈되든 말든 대기업에 전부 투자하고 ᆢ 국민80%의 생계가 걸린 국민연금은 80%국민과 함께해야 하는데 안전투자를 이유로 대기업들에 의존하여 구글 하듯 집중투자하고 나라경제 망치면 국민연금 안전한가? 천치바보들 모여 책임감없이 국민연금 운영하는데 답이 뻔하지 않는가? 62->65->68세! 차라리 없애라! 아니면 한전/통시사/담배인삼공사/정유회사/유통회사/은행/철도/도로공사/교통딱지/항만 /oh 등 모든 국가기간 산업을 국민연금자회사로 만들고 일자리 없어 소득 없는 사람들 생활비 줄이고 연금 지급금액 줄이는것 고민해라! 돈되는 사업 전부 민간에 넘기고 국민연금이 도와주는 미친짓거리들 중단하라!!! 방법 없으면 살길바빠 말없는 국민80%를 가지고노는 비겁하고 부도덕한 비양심적 용기는 함부로 부리지 마라!!! 국민들 만만하게보는 정신상태는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하고는 전혀 매치가 안된다!!! 사기도 좀 적당히 쳐라! 당신들 주변에 먹고살만한 대기업들이 지껄이는것이 국민여론이라 생각하는 바보가 아니길 바란다! 앞으로 대기업들 쫒아다니며 말듯고 언론호도하는 국기문란 국정농단 짓거리 그만좀 해라! 그들 말 들을 필요없다! 그들은 법이나 잘지키라 하면 된다! 오직 국민80%가 원하는 방항으로 모든 정책 만들면 답이 나온다!!! 독과점언론 사이비여론 들과 멀리해라! 독과점대기업들의 광고로 먹고사는 언론이 뻔하지 않는가? 나라 말아먹는 방법 간단하다! 당신들이 지금 말아먹기 쉬운길을 선택하여가고 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3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 65->68세? 나라망쳐먹고 있는 증거!!!"}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엇그제 JTBC 뉴스룸을 시청하면서 ----한마디로 인간 말종 맨붕이 오고 말았다 종편 보수언론 TV 에 거의 자주 단골성 -보수성 변호사 패널이 야유회가서 여직원을 강간 성추행 하는 CCTV가 방영됫다 조선/동아/중앙/연합/SBS/MBN/YTN...등 보수 언론들은ㅠㅠㅠㅠ 중립 보도는 없고 -박근혜 탁핵 이명박 -돈벌레 대통령 보수 대통령은-- 진정 인간 말종 보수 패널 성추행 처럼 바닥 추락떨어지고있는데 보수 언론들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진정한 방송은 뒷전이고 오직 문재인 정부 꼬트리 잡아-사사 건건 가짜 뉴스 부풀리고 - 보복성 홍보 기사... 보수 성 변호사 패널 성추행은 기사 다루지도 않고 오직 -- JTBC만 보도하고 --말았다...이런 증거가 보수 도덕성 인간 말종 이어도 오직 가제는 게편 으로 가고 있다....ㅠㅠㅠ 진정한 보수란 ---지조 .순결 정통성.올바름 진실이다 이것을 외면 하는 보수 언론은----진정코 ----국민한 테 외면 받고 지금 자유한국당/바른당수 몰락 흐름이라면 만약 진보 정권이 재 장기 집권 흐름을 --직시 한다면 -- 보수 언론들 ..방송심의 취소/법대로/세무 조사/형사 고발/등으로 한다면 보수 언론도 한계가 올것이다 ㅠㅠㅠ 위 보수 언론들은 --보수 패널 초빙하여 --- 오직 문재인 정부 때리기 혈안이다 ---분명히 국가에서는 신문/tv 모더토링 하여 법대로 제제 해야한다,.... 보수 변호사,,---성추행을 바라 보면서 ---보수 언론 패널등 홍보 인간 말종으로 추락하고 있다....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336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 보수언론 TV출연 패널 보수 변호사 성추행(보수 말종)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너무나도 많은 세금의 종류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잘모르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면서도 사용하고있는곳도 알고 어디서 세금을 납부하며 어떻게 산정하는지 안다면 좀더 좋은곳에 쓰이지않을까요? 그래야 세금이 오를때도 불만이 아닌 납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내역 알권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7세 미혼 직장인입니다. 처음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최근 보도를 통하여 연금 납부 연령 65세, 수령 68세로 변경 예정 기사를 봤습니다. 국민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연금 재정이 줄고 있어 그렇다고 하는데, 최근 박원순 시장님도 직접 목격하셨던 40대 미혼 남성의 고독사 처럼, 미혼 남성의 기대 수명은 현재의 평균 수명보다 월등히 짧다는 것은 통계가 없어도 추측 가능한 사실입니다. 저 또한, 주말이면 특별히 만날 사람도 없어 집에 틀어박혀 지내며 운동도 안하고 몸에 해로운 술 담배 커피도 혼자 살다보니 제약을 덜 받고, 음식이라고는 매번 해 먹기도 힘들어 한 두가지 찬이거나 정크 푸드를 접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직접 병원을 찾는게 잘 안되어 2년마다 날라오는 건강검진 정도이고 당연히 LDL, 당뇨,고혈압등의 수치가 높습니다. 안 그런 미혼 남성들도 있겠지만, 혼자 사는 남성들이 다수가 식습관과 건강관리에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싱글세 망언도 나왔을 만큼, 싱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싱글도 있겠지만, 한국, 특히 서울의 환경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은 덜 하겠지만, 서울에서 도시 근로자 평균 연봉을 조금 웃도는 수준의 연봉으로 가계를 꾸린다는 것은 평생 은행에 빌린 집의 노예로 살며 돈에 쪼들리는 삶이 뻔한 것이고 그 삶이 그대로라도 유지되면 다행이겠지만 작은 외풍 (실직이나 사고 같은) 에도 높은 리스크가 따라온다는 것은 주변 사례를 통하여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저와 같은 베이비붐 세대들 때야 재정 고민 없이 외벌이로도 별 걱정 없이 낳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정을 꾸리고 방임식으로 키우는 것은 아동학대에 가까운 것일 것이고, 상대 부모의 허락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제 삶을 들여다 봤을때, 10년이면 따라 잡을 수 있는 기술 수준에 경쟁력이라고는 경력 대비 저임 뿐인데 그나마도 갈수록 잊어버리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실수하는 것도 늘어나면서 당장 5년 앞을 기약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65세까지의 납부는 청년들과의 시급 전쟁터에 내몰릴수 밖에 없을 것이고, 68세까지는 생존이 보장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미혼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고독사는 뉴스거리도 못될 만큼 늘어 날 것입니다. 우리의 미혼 문제를 비난하기에 앞서 주거 안정, 일자리 문제에서 정부의 문제는 없었는지도 한번쯤은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에게 양도되어 수급 기간이 길어져 낸것 이상 받는 장수 시대에 국민 연금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 보장 시스템에 미혼 남성들이 평생 기여만 하고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는 이러한 구조를 유지한 다는 것은 이 것이 연금의 기능보다 복지를 위한 세금 성격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금이라면 이러한 불 합리한 구조가 없을테니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에는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린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가족만을 대상으로한 주거안정, 육아, 어린이집, 교육.... 원룸에 갖혀 고독사한 시체 처리외에 미혼을 상대로 한 복지는 전무한 것이죠. 그 와중에 싱글세 발언까지.. 사회적인 취약 계층의 범위를 고민해주시고 안정적인 계층과는 분리해서 연금의 운용을 달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싱글 남성들의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의 아버지는 조그만 가게를 하시는 70대 노인이십니다. 혼자 운영하시는 작은 가게라 매출이 많지도 않습니다. 어제 밤에 그런 가게에 와서 담배를 사갔더군요. 나이가 어리면 안되니 몇년생이냐고 물어보고 미성년자가 아닌 나이를 얘기해서 그 말만 믿고 파신 저의 아버지 잘못은 인정합니다. 주민증 확인 없이 말만 믿은 그것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겠지요. 헌데 그 담배를 , 작정하고 속이고 사 간 구매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냥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도 그 미성년자라고 불리우는 구매자는 다른 가게에서 또 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밤에 다른 편의점에서는 술을 샀다고 하니 말이죠..) 이런 미성년자 보호법이 과연 제대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는것입니까? 오히려 더 방관하고 더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판매자만이 처벌될 것이 아니라 구매자 또한 적정한 처벌이 있어야 법이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미성년자에게 그러한 것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바쁜 틈을 타서 사러 오는 사람들이나 화장하고 어른처럼 보이는 외모로 오는 사람들을 저의 아버지와 같은 노인들이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디 어렵게 하루벌이 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작정하고 사는 그러한 구매자에게도 자신이 한 일에 걸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장사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일까지 겹치니 아버지의 시름이 말이 아닙니다. 부디 법을 개정해주셔서 이런 일이 덜 일어나는 사회가 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자영업자 울리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언론 보도에 문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비중 줄이면서 한전이 LNG . 석탄발전 구매액이 상반기 3조원이 늘어 한전은 상반기에 1조원의 적자를 냈다 . 원전 작년 만큼만 돌렸어도 이번에 정부에서 폭염 전기료 누진제 요금 가구당 1만원 찔끔 할인 하여 준다고 하는데 원전을 가동 하였으면 한전도 흑자고 가구당 3만원 더 깍아 줄수 있었다 . 문재안은 탈원전 페기하고 원전 가동하여 국민의 전기세 피 빨아먹는 누진제를 페기 하여야 합니다 . 가구당 3만원을 원전 페기한 문재인이 변상 하든지 하야ㅡ 하여 국민에게 책인을 져야ㅡ 합니다 . 그리고 전 정부가 영국에 수주한 22조원 원전 수출도 실패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즉시 원전 가동 하라 .", "num_agree": 38, "petition_idx": "336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탈원전   폐기하여  국민전기세   피 빨아먹는  누진제  페기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최근 국민연금에 대해 언론에 쏟아지는 소식에 불안감을 느끼는 50대 가장입니다 국민연금이 저출산등으로 인해 지금 많이 걷고 덜주고 거기다가 68세이후 수령으로 갈려는 움직임... 그러지 마십쇼 폭동일어납니다 국민연금은 항상 우편물을 통해 얼마를 받을수있으니 가장 확실한 투자법이라고 국민을 속여온것 입니까??? 최소한 현 상황에 대해 대국민 설명회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나이를 연기하시려면 반드시 정년도 같이 연기 하셔야 할겁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6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관해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쌀값폭등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임 농식품부장관의 말에 따르면 쌀의 목표가를 더 올리려 한다고 하는데.. 최근 몇년사이 폭등이 서민들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는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고생하고 힘든일 을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농촌에서 살았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농부셨고 주변에 모든 이웃들이 농부였습니다. 때문에 농작물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생산량을 관리하고 권고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정작물의 생산량이 늘어나 그 품목만 가격이 폭락하는것을 막기 위함 이겠죠.. 하지만 주식인 쌀값에 대해 목표가를 정하고 생산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올리려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농민들의 생활과 편익을 위한것인지.. 아니면 그간 쌀값을 보전해주던 국가의 기회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는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쌀값을 반강제적으로 올리는 뭔가 대단한 이유가 있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체감상 최근 1~2년 사이 30~40%가 오른 느낌인데.. 제 생각엔 쌀값을 이런식으로 폭등 시킨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쌀소비를 덜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쌀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쌀소비가 줄어든다면 쌀을 재배하려는 농민들과 절대면적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분명 마이너스 일텐데 이런식으로 무리한 목표가를 설정하고 추진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해외 농수산물의 난입과 서구화되고 있는 식단 속에서 농민들이 자생할수 있는 다양한 농법에 대해서도 보급을 해야 할것이고 식량안보를 위해선 주식인 쌀의 생산면적을 지키는 한도내에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복합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쌀가격 올리고 추세를 보는식의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습관이 서구화 되고 해외 농산물이 난입할수록 우리는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것이고.. 올바른 경쟁력이란..대규모 농경이 일반화 되어 있는 땅덩어리 넓은 나라와 어떻게 경쟁을 해야 하는것인지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나라와는 어떤 경쟁을 해야하는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심도 깊은 대안들 말이죠..그런 효과있는 대안들은 내 놓지 못하면서 쌀값만 올려서 농민들 벼농사를 장려하고 국가가 보전해 주던 기회비용을 줄여보겠다는 얄팍한 수는 사실 아무런 효과도 없을것이고 쌀값이라는게 일단 한번 올리면..내리기가 힘든부분이라 이런식의 무책임한 목표가 설정이 장기불황과 결부되어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적으로 봤을때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두서가 없었지만 정부가 무책임하게 쌀 생산량을 조절하고 목표가를 설정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 폭등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은 누굴 위한 연금 입니까. 국민들에게 노후보장을 위해 마련된 국민세금으로 모으는 연금을 남을위해 쓴다니 이런 낭비가 어딨습니까. 전 30대초반이지만 곧 아버지가될사람입니다. 우리세대까진 뭐 지금까지 낸세금이야 어쩔수없다 치고, 우리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그밑에 세대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연금가입안하고 개인적으로 가입해도 이것보단 낫을겁니다. 연금 가입안하고 안받고말지요. 뉴스볼때마다 연금 적자라는말만 들으면 왜 우리가낸세금 그대로받아가는거지 적자는 왜나는건지 물론 이해는합니다만, 몸은 받아들여도 머리는 못받아들이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안내고 안받고싶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6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현재의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을 다시 뽑읍시다. 그리고 국회법을 만드는 기구는 국회가 아니라, 국회법을 만드는 별도의 기구를 만듭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6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개혁"}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정치 부로커와 대질 신문에서 진실이 보이고있다 -세계일보 신문 보도 내역 -- \"1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이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진행한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대질신문에서는 이처럼 드루킹이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장면이 수차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듯이 이번 기회 야비한 정치 브로커는 퇴출 되어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질조사 횡설수설 당황한 드루킹 거짓(정치 브러커 비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 국가를 정권의 소유물로 착각한다면 단번에 탁핵감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은 국민의 돈 국민연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나라가 국민에게 사기치고, 삥뜯으면 안되죠. 강제가입 시켰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공무원 연금은 적자를 하루 8000억씩 세금으로 메꿔주면서 국민연금은 뭐하는 짓 인지요? 1.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모든연금을 통합 할것 2. 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 밎 연금 일시지급할것 3. 국민연금 사용 내용 및 공단 축소 할것 4. 연금공단 공단장 정치배제를 위한 국민투표 직선제 및 위원회 국민투표 선출 한것", "num_agree": 36, "petition_idx": "33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변경 반대(통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남자들은 18개월동안 나라를 위해 힘들게 일하는데 군인대우,복지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옛날같지 않고 여자도 할수있는 보직이 많습니다 취사병 공익 운전병 같은 보직은 여자들도 할 수 있는거 같은데 여자는 군대를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고 신체 문제가 아닌 자기 의지로 안 가는 여자들은 최저시급x8시간x근무 일수로 18개월간만 국방세를 걷어서 군대를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6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안 가는 여자에게 18개월동안 국방세를 걷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원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계속 남한과 미국을 압박하면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전선언이 나고 평화적으로 발전하여 통일까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의 종전선언을 반대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장을 폭발시키고 미국에게 한국전쟁참전 미군유해를 넘겼지만, 제일 중요한 핵에 대해서는 폐기 및 반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북한이 핵을 가지고 또다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경전이 아닙니다. 미국에게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북한에게는 자신들의 정권을 이어가는 수단을 없애는 겁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에도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라고 하고 연평도 도발을 하고 목함지뢰등으로 죄없는 우리나라 군인들과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뒷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뉴스에서 북한이 새로운 잠수함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판문점 선언입니까? 말로만 평화를 추구하고 현실은 남한을 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고 핵은 아직 1도 폐기를 안했는데, 왜 우리 정부는 단지 저 행동만 했다고 북한을 믿고 좋아서 김칫국을 마십니까? 북한에게 강경하게 나갈때는 나가야하고 핵을 폐기할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런것도 아니면서 비무장지대를 철수하는데,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국에게도 종전선언을 요구했는데, 미국이 거절했다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지금 이상황서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북한이 핵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위에서 말했던 것 처럼 1도 진전안된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이 상황에서 왜 종전선언을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먹은 떡은 체하기 마련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북한의 가시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이 아닌 정말 검증할 수 있을 때 종전선언을 요구하였으면 좋겠습다. 북한에게 더 이상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종전선언 후에 일에 대한 대비는 있나요? 국방부 개혁후 말도 안되는 대비책처럼 그럼 허술한 대비말고 정말 제대로 된 대비가 있나요? 그런 대비와 북한의 확실한 핵페기가 있을 때 종전선언을 요구했음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핵폐기 1도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여야 없이 유불리를 떠나 이런 장난질은 엄벌이 마땅하다. 정권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다. 국민들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여당은 안절부절하지말고, 유사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드루킹 특검기간 연장은 더더더 필요하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6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기간 명확히 밝힐때까지 연장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안정적으로 오래 받을 수 있게 한 것 아닙니까? 초기에 국민연금 엄청난 반발을 뚫고 만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안정적이고 평생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뭐하는 짓입니까? 수령시기를 68세로 바꾼다? 첫 째 60세인 현 정년을 봤을때 8년간의 연금 절벽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둘 째 68세가 돼서 받았다고 칩시다. 남성 평균 연령 77-78세.. 꼴랑 10년 받으려고 30년 이상을 국민연금 붓습니까? 셋 째 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데. 이거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산주의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개인연금 들 사람은 들고 국민연금 들 사람은 들면 됩니다. 넷 째 이미 안정적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이번 사태로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안정적인 연금이라고 거짓. 과장. 선동하지 맙시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65세 지급도 국민들이 많이 양보한 겁니다. 그런데 68세 지급.. 아마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것이고. 장담하건데.. 이 조치 하나로 인해 다음 총선. 다음 대선 때 혹독한 결과를 치룰 것입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3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부탁드립니다.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힘없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만 가지고 논란 하지말고, 진실로 터무니 없이 많이 나가고, 국민 세금을 축내는 군인연금을 개정 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6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신가요? 한 국민입니다. 보다못해 신경조차안쓰는 정부겟지만 글한마디 남깁니다. 이 나라에 주인이 누구죠? 온갖 개혁이니 규제니 왜 국민들에 의견없이, 수락없이 강제집행하는것이죠? 이 나라가 대통령 및 장관들 것이요? 고집도 정도껏잇어야지 이 나라는좀좀 피폐해져가고 저 빨갱이나라 북한은 살만해지고잇고? 과연맞는것이요? 우리나라 달동네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잇는 사람들 들여다나봅니까? 문대통령 취임 후 쇼나하고 돌아다니고 이나라 경제는 이꼬라지인데 휴가나가고, 또 노골적으로 대기업찾아가서 돈이나 내놔라하고 진짜부끄럽고 이민가고싶은 생각이들고, 저출산..왜 그럴꺼같소? 이 나라가 이꼴아진데 낳고싶겟소? 지한명 먹고살기도 힘든세상에 아무리봐도 현 정권에 대통령 및 장관들은 그릇이 안되는것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로남기네요. 그리고 현재 선진국가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경쟁력잇게 키워나가고 투자하고 하는데, 이나라는 도박이라 칭하고 강제로 규제나하고 왜 강제로규제하는것이죠? 그러다 전세계가 상용화되고 결국 마지못해 이나라도 수용해서 어떻게 세금이라도뜯게요? 만약그렇다면 이나라는 정말 뭐같은나라죠? 지금현재도 선진국에비하면 5/1밖에되지않은 수준에 국가인데 뭘어떻게발전을시키며, 국민의 자유 민주주의를 짓밟지마세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나라 주인은 정부가아닌 국민인것을.", "num_agree": 2, "petition_idx": "33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인가요? 현재로선 공산국가수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서민층은 65세 연금수령에서도 버거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수령나이를 연장하다니요? 68세까지 연장해서 수령한다면 서민들의 사망나이가 평균 70세 상간이기에 대다수가 채 10년도 혜택을 못받습니다. 연금을 붓는 기간은 30~40년이 넘게 납입하고 혜택은 채 10년도 못 받는다면 국민들중 어느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한 정부에서 정년 연장은 60세~65세까지 늘려도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 직장의 대다수 국민들은 50중반대에 권고사직으로 쫓겨나다시피 퇴사하는게 다반사 입니다. 국민연금은 명목좋은 노후 여유자금이 아니라 말그대로 노후의 최저 생활비 입니다. 오히려 수령 나이를 줄여줘도 억울한 마당에 늘린다면 연금의 신뢰성은 없는 것이고 노령화가 되어가는 국민들의 대다수를 사지로 내 모는것입니다. 바라건대 국민연금공단 조직은 해체하여 국고의 인건비 손실을 줄이고 지금껏 납입된 연금액은 국민들에게 최대한 환급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하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부에 고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하자면 사기업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도 연금도 수령액이 적을지언정 이런 고무줄 연극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꼭 검토하여 청원을 이루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3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단 해체와 연금 폐지 아니면 현행유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을 개돼지라고 여기는 공무원를 파면하지 말라고 판결한 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향욱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하루살이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국민연금 원하지도 않는걸 내야할때는 정말 그금액이 크게 느껴지고 힘듭니다 그리고 65세 에서 68세 로 바뀐다는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제 받을줄 알고 계셨던 저희 부모님은 상심이 크십니다 넉넉한 집안이면 모르겠지만 저희는 하루하루 힘들게 벌어서 국민연금 돈을 넣고 하는건데 그렇게 갑자기 법을 바꿔서 올려버리면 저희같은 서민은 억울하고 힘듭니다 그돈을 예전처럼 제가 뺄수 있으면 모를까 그나이까지 살지 안살지도 모르는 세상에 국민연금 원하지 않는사람은 제가 냈던 돈 돌려 받게 해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36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부탁드립니다 (원하지않는사람 돈돌려받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대국민 사기극 국민연금 폐지를 요청합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등은 자원고갈이된 현시점에서 국민세금으로 연금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고갈된다며 국민들에게 부담할려고 하고있읍니다. 고갈을 이유로 한차례 국민연금 수령액을 낮추었고 수령년령도 상향하여 순차적으로 65세에 수령토록 하였으나 또다시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 납입금 상향과 수령액 하향 수령년령을 상향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읍니다. 고갈이유가 말도 안되는 운용잘못으로 그 손실액이 수십조가 되어도 누구하나 책임지는사람도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할려고 합니다 첫째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의 입맛에 따라 정치자금화 하여 손실을 입히고 둘째 국민연금이 고갈되든 말든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의 방만한 운영과 성과급잔치, 일부직원의 무책임한 비리 등 셋째 권력자의 허무맹랑한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자원외교들 엄청난손실을 입힌 주범들은 처벌과 책임도 없는 이러한 상태에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사기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연금은 납부완료후 환불 또는 연슴수령중 사망하면 남은금액은 유족들이 제약없이 돌려받을수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제도가 있기는 하나 많은 제약이 따르고 그갬액도 50%만 받을수 있읍니다. 제같은 경우는 직계가족이 없으므로 사망후 국가에 남은금액이 귀속이 됩니다. 개인돈을 연금이라는 허울아래 국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국가에서 갈취하는거와 다름이 없으므로 당연히 국민연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책입안 하시는 높으신 분들은 많은 연봉과 사회적인 위치로 인한 반대급부가 많으시니 국민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그냥 생각없이 정책을 내놓으시는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단돈 몇만원이 아쉽습니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 이시국에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연금을 더내라고 하니 이참에 깔끔하게 그동안 징수한 연금을 돌려주고 폐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36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사기극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 340만명 수령액 31만원 정도 공무원 연금 수령자 32만명 수령액 240 이상 교직자 수령액 280 이상 군인 수령액 300 육박 라고 합니다. 민중을 개돼지라고 한 어떤 공무원의 말이 진실인겁니까? 국민연금 폐지를 위한 촛불집회하면 무조건 참여할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적폐는 왜 그냥 놔두고 오히려 적폐를 더 심화시킬려고 하는지...", "num_agree": 53, "petition_idx": "336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거 실화입니까? 이거야 말로 적폐 아닙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대한노인회를 검색해서 올라온 다른 청원들도 좀 읽어주십시오. 모 정치인이 노인분들에게 다소 섭섭한 발언을 했다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었지요! 그 이후 정치인들은 노인계층에 대해서 신경을 대단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대한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장들은 막강한 파워를 가진 것 처럼 행세를 합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권익, 복지 보다는 자신의 파워를 가지는데 관심이 더 많지요. 물론 보여주기식 복지는 합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요. 경로당 어르신들은 윗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는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낙하산으로 가는 곳이라서 자신들의 이권을 내세우면 민원을 담당하는 현직공무원들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대다수의 어르신을 앞세워 자신의 막강한 파워를 얻는 소수의 대한노인회 지역장들! 대한노인회는 세금을 먹는 하마 입니다. 이돈으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지원하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6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노인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제발 읽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공무원은 60세 정년이면 연금 수백만원 받고 국민은 65세까지 더내고 덜받는 연금 수십만원 국민이 봉이고 국물", "num_agree": 37, "petition_idx": "33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정년은 60세 왜 국민연금 65세까지 더내고 덜받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요즘같이 문더운 날씨! 지하철 기다리다 보면 옷이 땀에 흠뻑 젖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의 지하철1호선의 경우는 더하죠. 소요산방면 지하철을 기다리다보면 평균15분이상.! 재수없어 도착 시 의정부이상 구간 열차를 놓치면, 그 뒤로 청량리 행,회기행, 도봉산행... 뭔놈의 같은방면이면 의정부까지는 운행을 해야지 승객의 70%이상이 도봉산 그 이후구간에 살고있는데 한참전 종착역을 만들어 놓은겁니까? 강북을 지나 경기도에 살아서 무시하는건지..여기서도 저는 매일 양극화를 느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1호선 구간연장의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기금이 고갈돼서 인상을 한다는건 이해한다 어짜피 우리가받을 돈이고 후세에 남겨야 하는돈이니.... 그러치만 정년이 60세인데 5년간 벌이도 없어서 힘들어할상황에 8년으로 늘리는건 말이 안된다고 본다... 거기에 5년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기간에 돈을 내래는건 국민들 보고 60부터 손가락 빨면서 8년을 기다리라는건데 60세 이상 국민들 죽기를 기다리는거냐.... 그럴거면 차라리 돈벌때 더내라고 해라.... 지금 9%인거 좀 많이 올려서 15%정도까지 빠르게 올려서 보충해라.... 벌때 더내는건 어쩔수 없지만 수익이 없는데 연금을 받는것도 아니고 내라는건 다 죽으라는거다... 그리고 저런쓸때없는 정책 기안하는시키들 뉘집자식이냐... 저런거 낼거면 닥치고 가만이나 있으라고해라.... 꽉 그냥..", "num_agree": 7, "petition_idx": "336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은 받아들이지만 변화는 안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매번 적자 랍시고 성과급 잔치 한전 적자임에도 불구 하고 성과급잔치(누진세폐지x) 국회의원 정정 당당한 해외 출장이랍시고 출장내역 공개 안함 특활비 역시 사용처 알수 없음 오늘 오전 뉴스보니 선거비용 이중수령 https://news.v.daum.net/v/20180810213555724?f=m 위 링크 참고하시면됨 본론으로 들어가 국민이 국민연금 적자를 보라고 투자처를 소개 해줬습니까? 공무원연금 적자 보면 국민연금에서 빼다 쓰고 하는데 국민이 돈 주머니입니까? 필요할땐 인상해도 암말없이 받아 들여라 그뜻입니까? 촛불을 들어야 정신이 돌아올겁니까? 국민연금 폐지 청원 드리며 공무원연금에서 빼다 쓴거 전면적으로 재복구 또한 부탁드립니다 국민은 이나라 소중한 사람이지 그대들 돈주머니는 아닙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36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돈 주머니라도 되나요?(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다 같은 국민인데 공무원이라고 더받고 군인이라고 더받고 폐지가 답", "num_agree": 59, "petition_idx": "336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가 답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기사에 나오던데 안창호 선생님 조카 안맥결 여사가 13년째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투옥 개월수가 모자라다고 들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고문을 버티시며 결국 가석방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나올수밖에 없었던건데 왜 독립유공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건가요. 꼭 그렇게 개월수 따져가며 투옥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요... 독립운동을 한거면 투옥된 개월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행동했던 그 사실이 중요한거 아닌가요? 독립유공자로 지정하는 기준을 좀 다시 재고해보는게 어떨까 싶네요 꼭 그런 개월수로 판단을 한다는게 좀 이해가 안됩니다. 20만이 넘으면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신다고 하니 많은 분들 동의좀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창호 선생 조카 안맥결 여사 독립유공자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군대 위문공연 폐지하고 남녀 동등하게 징병하는, 남녀평등 징병제 도입해주세요! 남녀 평등 하다면서 왜 여자는 항상 면제죠?? 지금이;;; 남자만 고생시키는 유교사상 가진 망한나라 조선시대 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36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위문공연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독과점시장경제는 나라를 아작낸다!!!!!!!!!!! 독과점법 초강경으로 만들어 어길경우 벌어들인 이익 10배 100배 징수하여 아예 엄두도 못내게하라!!!!! 수많은 업체가 난립하여 선의 경쟁 유도하라!!!!!! 협회 등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대응하여 못된짓 발견되는 기업들은 믄조건 폐쇠시켜라!!!!! 나라경제 살리려면 절대 과점적 지위에서 시장의 활기를 망치는 기업활동은 무조건 막아라!!!!!2 처음부터 대기업 없엏고 누구나 구멍가게에서 출발한다!!! 덩치커졌다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까먹으면 안된다!!!!!!! 국가는 대신 올챙이들에 적극 투자하고 지원해라!!!!!!! 독과점대기업들 능력 남으면 해외가면된다!!!!!!! 일자리 운운하며 국내투자권고하며 독과점지위얻도록하는 멍충이짓 즉각 중단해라ㆍ결국은 일자리 없애는 꼴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독과점법 총강경으로 만들어라!!! 경제살리려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청소년 성폭력법 개정 지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이이가 행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직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3년전 암진단을 받고 기초수급자 선정이되어 어려운가운데도 의료수급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등울 지원 받아 잘지내고는 있읍니다만 다른직업이없이 생활 하기에는 많은어려움이 있읍니다 힘든일은 못하지만 운전은 할수있어 택시알바를하고는있으나 매일은 못하고 주 1ㅡ2회 정도 하여 생활비에 보태쓰려하나 기초수급자는 별도일을 하면 그수입만큼 차후생계급여에서 차감지급되어 아무런 도움이되지않습니다 생계급여 사십여만원으로 다른일은 하지말고 생활하라는것은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건강이 허락하는데로 정규직이 아닌 단순 노무ㅡ 알바등을할수 있도록하여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법을 고쳐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최소한의 직업(알바등) 갖을수있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자유한국당이 기무사와 내란 음모에 대하여 공모했다는 문건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더불당 국개들은 도대체 뭘하는지! 자한당은 이 위기를 면피하려고 연일 석탄가지고 국감이다 특검이다 떠들어대고 영장 담당 판사들은 연일 압수 수색 기각하고, 잡어 놓은 놈 풀어 주고 배째라 하고 있다. 자기 이미지 관리만 하던 정세균 국회 의장이 싫어서 좀 더 빠릿하고 똘똘한 국회의장을 원했건만 헛소리나 지껄이는 정세균 보다 더 찌질한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만땅. 적폐청산? 입으로만 떠들었지 지금껏 뭐 한나 제대로 속 시원히 청산한 게 있는지. 뜨뜻미지근 안하니만 못한 게 지금의 적폐청산. 노회찬 의원 그렇게 추모한다고 생난리를 치더만 표정관리만 하고 그 분이 반납한 국회 특활비는 내려 놓지도 못하고 그냥 \"인 마이 포켓\"하려는 게 문희상 의장과 더불당 국개들의 민낯이 아닐까? 쥐닭과 자한당 꼴통들과 다른 게 있으면 말해보쇼. 할 말 많고 널려있는데 시시콜콜 다 쓸 시간이 없어 안타깝지만, 이 글의 요지는 이 싯점에서 자한당은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데 더불당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미동도 없고 존재감이 없어 회초리 든 심정으로 때리는 겁니다. 문대통령 님! 기무사 내란 공범 자유한국당에 대한 특별 수사단 설치하고 관련있다면 철저하게 처단해 주세요.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 원인은 사람 취급 안 해도 될 짐승들한테 사람 취급을 해 줬기 때문에 실패하고 밟힌겁니다. 당장, 국정조사든 특별 수사든 개시 선포 해 주세요. 말로만 하시지 말고...", "num_agree": 8, "petition_idx": "336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내란 음모와 자유한국당 작당 모의 특별 수사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왜 서민의 삶을 이렇게 팍팍하게 하는지요. 먼저 국민연금만 가지고 서민들만 힘들게 하는지요. 다른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국가에서 손실을 매년 보존해주면서 국민연금은 왜 국가에서 보존을 안하는지요. 국민연금 기금운영하면서 대기업에게 이익을 주면서 왜 국민들한태만 더 내고 덜 받게 하는지. 우리국민들은 개,돼지가 안입니다. 국민이 봉입니까. 제발 나라욕 먹는 사람들이 재정신을 아직도 못차리고 있다. 국민들의 편에서 일하여 주실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모든연금을 동일하게 하나로 운영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 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36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율 반대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은 부족하면 세금으로 법적보호를 받지만, 국민연금은 법적보호를 못받아 보호 받고자 하니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상황..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라! 65세때까지 국민연금 내면 60세 정년을 하는데 이거참 아이러니 하네.. 연금 보호를 못해줄것면 국민연금 폐지하라.. 문재인 정부 실망이 하늘을 찌르네요.. 강력촉구 합니다. 정책 실패를 되풀이 하지 마소서.. 당장 철회하세요~!! 그리고 각성하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국민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한국도로공사만 출퇴근시 통행료할인이 되는데 제발 민자고속도로도 출퇴근시 통행료 좀 할인해주세요 통행료도 너무 비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자고속도로도 출퇴근시 통행료할인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과연 누구를위한 꼼수인가? 현시대와 맞는 제도인가? 단지 공무원,정치인,군인,대기업을 위한 꼼수인가? 살기힘든 현시대에과연 이제도가 맞는가 ? 경영승계의도구, 공무원 성과금 잔치, 국인들은 주,야 밤낮을 고생하면서 일한대가를 쪼개서 내고있는데 수령을연장한다 죽으면 자기가낸 돈도 다 못받는다. 과연 이런 논리는 누구 머리에서나온건가? 옛날에야 배움의길이 많지않아 통하였으나 지금은 지식인들이 많다 그럼에도 배웠다는사람들 머리에서 이런 도독놈안을 낸다는게 한타스럽군요! 당선되기위해쓴 본전찾기에만 혈안이되어 어떻게하면 더 빼돌릴까 궁리만하는 한심한 국회온갖 나쁜짓은 국회에서 벌어지고있는 현실 대통령도 알면서 어찌못하는현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6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누구를위한  돈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회특활비 야합 외유의원 보호하기", "num_agree": 5, "petition_idx": "33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하락원흉 홍영표  문희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하고 자율가입으로 해주세요 납입된 연금은 돌려주시고요 우리같은 서민만 힘이드네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33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 가입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5년규제 발표전 분양권 당첨자는 재당첨을 3년을 줄이든지 평생무주택인 사람은 한번더 청약을 넣을수 있게 개선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제도 개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우리나라가 흔히들 말하는 헬조선으로 불리는것중 하나가 처벌에 관련문제 일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봤을때는 휴전중이긴 하지만 테러의 위협도 없고 치안도 별 문제 없고 살기 좋은 안전한 나라라는 말을 많이 매체를 통해 보았습니다만 정작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충분히 그렇습니다 다른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은 정말 치가 떨릴정도입니다. 이건 범죄자를 무슨 어린이 대하듯 살인을 저지르고 다른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데도 잘못했다거나 술먹었다거나 정신병이 있으면 감형을 해줍니다 아주 친절하죠 역시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아구아구 다음부턴 그러면 안돼~? 이번에는 그런일이 있었으니까 봐주는거야~?? 무슨이런 개같은 법이 다있습니까 타인과 주변인들의 인생을 걸레짝으로 만들고 지들은 깨작 살고 나오다니 ㅋㅋㅋㅋ 세상에 문대통령님과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 점을 알고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한 아이를 가진 아빠로써 아이를 낳고보니 왜 낳기 싫은지 이유를 알겠더군요.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솔직히 부모들 욕심이 많이 반영된 핑계입니다. 불안해서가 우리나라를 더더 헬조선으로 만듭니다. 고문하고 패죽여도 모자랄 범죄자들이 사회로 다시 나오다니요?? 또다른 범죄자를 만드는길입니다. 정당방위등도 참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일들로도 충분히 바쁘실것을 알지만 우선순위를 잘 정해주고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를 잘 키울수있는나라보다 안전하게 키울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뿐 아니라 피해에 노출되어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위한 청원입니다. 두서가 없었습니다. 쓰다보니 결국 한탄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6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핼조선으로 불리는 이유중 하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꼭 여기에 다른말보다 ---- 보수 언론들....조선일보 TV 조선/ 동아일보 채널A./ 중앙일보/MBN/YTN/ SBS /연합뉴스들..... 중립성 ....진실성 보도를 하세요.... 뉴스 방송과 --패널들 초빙 좌담들 너무 일방적 . 현 문재인 정부 ..진보 때리기 하지 마세요-눈에 보여요 .... 말도 안되는 허상 보도 하지 마세요.... 아마도 국가 정부에서 참는것도 한계가 있을것입니다???? 보수 언론/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당신들도 ... 법과 질서로 먼지라도 털면 ---모두가 현행법으로 몰락할수있고 국민들로 부터 --완전히 심판 받을수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세요...^^* 무조건 헐뜯는 보도식은 --보수적 국민들도 싫어하고 돌아습니다... 이런 태세로 나가면 ...진보 정권이 20년~30년 집권 가능합니다..... 보수언론 관계자님들---다른뜻 업습니다... 진실..중립 지키는/ 맨날 헐뜯는 방송보다 화애로운 겸손 칭찬 진정한 충언의 - 정부 못하는 지적도 ,,,아름답게 지적 .. 웃음 평화 국민의 방송 /언론이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 언론들 {이제라도 올바른 }벙송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여러분들은 65세까지 일할수 있습니까? ... 아니면 국민연금을 내려고 65세까지 폐지를 주우려 다닐껍니까? 과연 우리나라 현실이 65세까지 일할수 있는 국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 국민연금 받을려고 65세까지 개같이 일해야 하는지요? .. 목돈으로 받는것도 아니고 고작 40만원 안팍 받을려고 이렇게 까지 국민들 한테 강요를 하는겁니까?", "num_agree": 61, "petition_idx": "33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은 65세까지 일하면서 국민연금 낼수있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4대보험, 국민을 생각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는 65세까지 내고 68세에 받는 법안까지 논의중이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정년이 60세이고 가뜩이나 50대도 취업이 안되는데,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고갈에 대한 문제는 관리를 못한 자들에 책임이 있으며 그들에게 책임을 돌려야지 왜 국민이 증액 대상이 되며 나이도 연장이 됩니까? 이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갑질중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폐지를 원하지만, 원하는 사람도 있기에 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 정녕 국민은 위한 것입니까? 선택제로 전환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은 없고 기득권들 좋아할 정책들만 혿아내는가? 그것도 해결될 정책이 아니고 더 악화시키는 정책뿐이냐? 국민연금수령65->68세로 올리고,연금료 올리면 해결되나!??? 일자리 없고 낼돈이 없는데 해결되나? 누가 애들 낳냐? 미래가 없는데 그런다고 답나오나!? 대기업들 문어발로 일자리 다 망가뜨리면 그게 성장어냐? 혁신이냐? 누구소득 늘었냐? 사람이 먼저? 소득주도성장? 좋은 일자리? 혁신성장? 이런건 독과점 대기업들이 시장 좌지우지 나라경제 좌지우지 하는 일 없을때 가능한 말이다!!! 당신들은 정반대로 가면서 헛소리하고 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6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눈만뜨면 매일 정신나간 정책들 쏟아내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주변 눈치를 많이보고 bmw520d를 운행하지 않고 스쿠터를 구매하여 타고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리콜대상이 아닌 차량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 전차종 리콜 또는 전 차종 점검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동일한 모델 bmw f10 520d 모델이지만 월~에 따라서 리콜대상 차량이 아니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6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리콜제외대상 차량 또한 점검을 받거나 전차량 리콜이 맞다고 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지금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 개정 반대에 국민과 함께 움직이는 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율 10%로는 보장 받습니다.. 쓸대 없는곳에서 최저 지지율 확보한다고 힘 빼지말고.... 한방에 당 수습들 하세요.. 먼저 치고 나와야 공감 몰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6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개정 국민은 난린데 자한.미한.정의당은 관속에 있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한 학생입니다. 최근 들어, 몰래카메라에 대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을 잡아도, 제대로 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잡기도 힘듭니다. 또한 몰카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가해자가 여성이냐, 남성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몰래카메라가 화장실뿐만이 아닌 일생생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이 조심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몰래카메라에 대한 세밀한 법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몰래카메라 구입에 대한 법안을 세밀히 만들어주세요. 악의적인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6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에 대한 세밀한 법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 더운 날씨에 24시간동안 출동대기하고 계시는 소방관분들 복지가 너무낮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작성합니다. 씻다가,밥먹다가,휴식을 취하다 등 사적인시간을 보내다 출동벨 한번 울리면 바로 뛰쳐나가시는 분들이신데 소방관분들이 드시는밥을 한번이라도 본적있으세요? 왠만한 교도소보다 못합니다. 그렇다고 소방관분들이 출동하실때마다 착용하는 소방관 옷? 자체가 되게 무겁고 불에 뜨겁다고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하기전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분들을 먼저 돕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36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분들의 복지를 높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비정상적으로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군인과 공무원의 연금제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모두 국민연금으로 똑같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36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군인 연금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예비역 대위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하고 현재 사업이라는 본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요새 국방개혁에 많이 노력하고 계신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을 하자면 군 장교들 행정업무 과다 소요로 인해 각종훈련 및 병력관리부분에 많이 미흡한게 현실입니다. 행정 문서 간소화 예전10년 전부터 얘기만 나왔지 현실적으로 업무 분량은 워드 문서업무로 대체되는게 많기에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줄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역 장교로서 행정업무간소화를 위한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적폐중에 적폐 국민연금을 폐지하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33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중에 적폐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과연 이들을 믿고 나라를 맞길수있는지 의문이드는데! 국민세금이자기 곶간인마냥 누구나할것없이 서로 하나라도더 빼먹는 먹이감에 불가하다는생각이! 눈먼돈이라는게 바로 이레서나온듯! 현실에맞는 정책을 만들어어야하는데 옛날 눈먼돈 흠쳐먹는 정책들을 알면서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한심한 국회 아직도 국민이 무지한줄알고 온갖 비리의온상이되어버린 국회 이런돈만 잡아도 서민정책 충분히 필수있다고봄 겆어드리는세금 남아돌지만 이런 비리 국회 ,공무원들로인해 모질라지는거지 지금도 눈먼돈 빼먹는 국회나리들 포기못하고 돌팔매 맞을 날도 얼마안남은 이나라 이대로 괜찮을까요? 국회 저임금 1회이상 재신임 불가 현장 경험자 장관 선출 논리가아닌 현실정책필요! 국회 국민 아웃제 실시 견재장치가 꼭필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6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적없는 국회의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이 지급대상이 65 ->68로 상향조정이되고 납부연령도 60->65로 조정된다고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고갈 우려로 인하여 70로 조정되고 젊은세대들은 혜택을 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방만한 운영, 너무 많은 국민연금공단직원들을 보면 국민들이 우려하는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폐지하고 나라가 아닌 개인이 노후를 책임질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때까지 납부한 금액 다 돌려주시고 연금제도 폐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군인연금하고 교원연금은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원으로 정년퇴직한 부부교사들 월연금이 700만원이랍니다 국민연금은 고갈우려되어서 매년 연령증대시키는데 왜 교원연금 ,군인연금은 그대로인가요 폐지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3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민중의 개돼지 나향욱 그소식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향욱을 파면을 해주십시요 국민이 듣기가 거북하기도합니다 나향욱을 파면을 해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향욱을 파면을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세금은 같이 내는데 왜 기업 규모로 혜택을 못받나요. 대기업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6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이 불공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남북간 교류와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때 무엇보다도 긴급한 문제가 북한의 전력난 해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에는 몇 년이 걸리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북한에 발전소가 건설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폐쇄할 원전을 가동하여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면 경제적으로 한국과 북한 양쪽에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고, 명분이 분명하므로 모든 국민이 반대하지 않고 환호하리라고 봅니다. 이 제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처리해 주실 것을 국민 청원 및 제안으로 신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쇄할 원전을 활용하여 북한 전력난 해결하는 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최종안은 아니지만 이미 어느정도 윤곽은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폐지에 앞서서, 현 대한민국 현실 되돌아 봅시다. 공무원 정년 : 65세 (교육62세) 일반기업정년 : 60세 (실질적인 사무직 퇴직은 50~55세) 현실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연금의무가입기간 60→65세로 상향조정 연금수령기간 : 65세 → 68세 상향조정. 즉 지금보다 돈도 더내고, 받는것도 더 늦어 지네요. 현 대한민국 남자 평균수명 75~78세 왓다갓다 합니다. 고작 7~10년 받으라고 평생을 떄려 부어야 합니까? 이미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20~30년뒤 완전고갈되어 그 역할을 상실할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및 유관부서들은 눈가리고 귀를막기위해 온갖 거짓말과 TV광고들로 국민들은 안심시키고 있죠. 법 개정 강력히 요구합니다. 원하는 사람만 국민연금 넣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6천만 국민의 밥그릇으로 장난치려는 행위는 절대 있어선 안되며 묵시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것입니다.", "num_agree": 256, "petition_idx": "33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즉각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할머니는 최장암이시다 대학병원에서 치료중 좋아지고 계시는데 1달이 되었다고 나가라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다 여기 왔더니 대학병원에서 했던 검사를 모두 지시해야 하고 의료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치료할 돈도 별로 없다 환자를 요구르트 처럼 생각하고 환자 에게 빨대를 꽂아서 쪽쪽 빨아먹는 지금의 의료 생태 바뀌어야 한다 대학병원 ,요양원 문제 없는지 살펴 보길 바란다 국가는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근본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그의 무를 충실해 행해주길 바란다 국회의 원도 일하지 않으면 국민소환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33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 및 요양병원 환자는 요쿠르트가 아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광고 못하여 말없는 80%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광고료 를 무기로 할말하는 독과점대기업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언론사 말들에만 귀기울이는 가짜 촛불 자기정부!!!!!!! 나라 적당히 거들 내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80%없고  대기업하수인 언론에만 귀기울인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워마드 운영자 뿐만 아니라, 악성 댓글달고 & 조장하고 있는 악성댓글 범죄자들도 같이 수사해주세요. 지금 워마드 한번 들어가보세요. 반사회적인 남성혐오 범죄글에, 남성희롱글만 수백 수천개 입니다. 그런데도 왜 여자라는 이유로 수사도 안하고 방관하며, 왜 항상 여성만 우대하는거죠? 남녀 차별합니까?? 만약 일베 였으면 다 수사대상에 올랐거나 처벌받아 재판중일겁니다. 최근에도 워마드 회원들이 사회 물의를 일으키며 각종 살인예비음모에 범죄행위에 가담하는데도;; 워마드 반사회적 남성혐오녀들이 처벌받았단 기사는 단 한줄도 없네요. 여성우대, 남녀차별하지마시고, 워마드 악성 댓글러들도 같이 수사해 주세요. 남녀평등,동일범죄,동일수사,동일처벌,남녀 평등 징병제 도입. 남녀를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여성만 우대하지말고.", "num_agree": 15, "petition_idx": "33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악성 댓글러들도 같이 수사해 주세요. 남녀 차별 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이 2057년 고갈예상이된다하여 급여인상과 더불어 68세까지 내야한다니 이게 어떻게 이런경우가 있습니가 회사에는 요즘 40세45세되면 퇴직위기입니다 번번하게 직장들어가기도어렵고 말도안되는 탁상행정입니다 한가지제안합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공무원연금을 통합하여주십시오", "num_agree": 43, "petition_idx": "336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68세까지 내는방안추진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여민관 동쪽 빈터에 청와대본관을 신축하는 것이 최선 ㅡ광화문 대통령시대는 과감히 접어야ㅡ 문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유홍준, 승효상씨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한다. 문대통령의 뜻이야 지극히 좋지만 국가 천년대계를 위해서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 광화문 일대는 연일 국민들의 시위가 계속되는 곳이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적절한 공간이다. 또한 기존의 청와대 시설 이용도 매우 불편하다.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듯이 경호문제와, 비서실, 부속실 등 함께 옮겨야 할 기관이 적지 않은 데다가 집무실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설령 광화문으로 청와대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문대통령이 영원히 대통령을 하지 않는 한 다음 대통령이 또 옮기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청와대 이전은 문대통령 생각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 모두와 미래의 대통령도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애초에 제기된 문제가 청와대 본관의 위치와 구조가 폐쇄적이고 비서실과 멀리 떨어져 있어 국정수행과 소통에 지장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현 비서동 등이 있는 여민관 동쪽 빈터에 청와대 본관을 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건축물로 신축한다. 빈터 동북쪽 건물은 철거하여 터를 더 넓게 확보한다. 2. 그리고 광화문 정부청사에 대통령이 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민동락실>을 두어서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한다. 3. 이리하면 대통령과 비서들이 한 몸이 되어서 국정수행에 막힘이 없고, 국 민들과 소통과 대화에도 지장이 없고, 청와대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정하게 국정을 처리할 수 있다. 4. 상춘대가 가까이 있어 여러모로 편리하고, 대통령의 관저 출입도 편리하 다. 5. 현 청와대 본관은 대행사를 치를 수 있게 개조하여 역사적 공간에서 국제 적인 대행사를 열거나, 국빈을 초대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다. 선진 국을 여행하면 왕궁이나 성당 등 역사적 건물에 압도되는데, 우리는 잘 보 존된 청와대 자연이라도 자랑해야 한다. 6. 이리하면 청와대 기존 모든 시설을 활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무엇보다도 국가 예산을 대폭 절약할 수 있어 일석오조기 된다. 7. 경복궁까지 포함해서 청와대 권역에 내려오는 수백년 역사성은 억만금을 주고도 결코 살 수 없는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를 보존하고 살리 는 일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민관 동쪽 빈터에 청와대 본관을 신축하는것이 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내가 살길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나도 좀살자", "num_agree": 25, "petition_idx": "336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및 내돈 돌려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1.국민연금 상향안 반대. -국민연금을 민주주의에서 강압적으로 받아가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정책이라 함은 소박한 지식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삶을, 국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국민연금은 노후에 벌이가 쉽지않아 젊은시절 번 돈으로 받는 돈인데요~ 요즘 미래가 안보이는 캄캄한 시국에 유지 안되는 정책으로 불신만 생기는 국민연금을 폐지 하면 더 좋겠으나 부정부패 한분들로 인해 시민의 고혈만 빨리는 현국이라 대책이 없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낡은 정책들은 버리고 신정책 및 신문화에 맞추어 개편 되었으면 합니다. 유지 안되거나 부정부패가 많은 것들은 과감히 버려주시길 요청합니다. <현상유지만 혹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 안하시면 미래가 막막해 질거 같습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36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사 해주세요. (말도 안되는 국민연금 상향 안 논의 한분들다 다 수사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8/21일부터 인천~서울 광역버스가 M버스빼고 모두 폐선된다고합니다 이렇게되면 인천은 사실상 고립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곳은 지하철도 수시로연착되고 KTX마저폐지되어 사실상 지금도 교통이불편한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님들 이번 광역버스폐선을 막아주시고 더불어 광역버스 기사님들의 근무환경개선과 준공영제가 시행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6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광역버스 폐선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4대연금 통폐합없는 개정은 개정이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하는 인질극에 불과하다. 이번개정안에 반드시 들어가야할 항목. 1. 4대연금 통폐합 2. 기금고갈시 정부 재정지원 3. 4대연금 동일선상에서 개정 추진 오로지 국민연금 만을 가지고 개정하는건 어떤방식을 써도 땜질처방에불과. 몇년마다 반복되는 연금법개정에 몸서리가 쳐진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6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하는 인질극을 멈춰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개식용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요약하면, 개를 가축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다. 그리고 개와 관련한 여러가지 법들도 사회적인식의 변화에 더불어 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그러나 개식용을 현실적으로 금지하는 것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사회적인식 변화에 대한 증거로 현재 개를 먹어본적 없다는 설문 결과등을 보여주셨는데 그 설문은 동물보호협회에서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합당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 식용을 반대해서 청원을 올린 사람들중 다수가 동물보호 카페, 개 고양이 카페 사람들인데 그들이 활동하는 곳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정녕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청와대 답변처럼, 현재 개농장과 요식업 수 조차 확실히 파악하지 못할만큼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게 현실인듯 합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법안을 개정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개를 가축에서 빼버리면 축산법에서의 가축에 포함되지 않게되어 더 법밖으로 나돌게 될텐데 가축에서 제외하도록 제안을 해보겠다구요..? 개는 여전히 가축에 포함시킨채 축산 위생과 관련된 조항들을 더 넣어 소, 돼지처럼 안전하고 정상적인 도축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개를 키우는 자들도, 키우지 않는 자들도 소, 돼지, 닭고기처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식인을 하는것도 아니고 먹던걸 먹는것 뿐인데, 윤리적으로도 어떤 문제도 없는데 갑작스레 먹을 권리를 빼앗길 순 없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6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식용 찬성합니다. 청와대 답변의 설문조사는 애초에 개 식용금지를 주장하던 동물보호협회에서 한 설문조사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증거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일반 사무직/서비스업 평균 정년은 50~55세이고, 그래서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도대체, 현실은 제대로 파악하고 연금 납입 기간과 수령연령을 높이는건지!! 정말 잘못된 판단이다~!! 국민연금은 왜 의무 가입 및 납부하는건가요!! 국민연금 선택제로 전환하고 납부된 전액 환급해주세요!!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 투표로 결정합시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33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선택제 전환!! 전액 환급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공무원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통 30 만원 공무원연금 300 만원 국민연금 용돈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65세로 수령시기를 늦추더니 이제 68 세로 연기해요 이게 말이되냐고요 국민은 공무원의 노예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퇴직하자마자 받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매년 적자입니다 왜 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내는돈에 비해서 엄청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 월급도 많고 정 년이 보장되서 최고 직장이라고 많은 청년들의 공무원시험에 몰 려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했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라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통합을 외쳐야합니다 그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입니다 기득권층의 이기심 집단이기주의 공무원 연금 적자 난것을 왜 국민연금으로 메우려 하지 공무원들 스스로 솔선수범을 보이시지요 왜 처음약속한것을 계속 바꾸시나요 나중애 국민연금 85세에 수령하자고 바꿀걸 국민연금 지금 내는것도 힘든데 또 연장하는 생각 누가 낸거요 국민들 피를!빨아 공무원들 호의호식하는데 쓰려고 이제 더 이상 안속는다 국민연금폐지하던지 들고싶은사람만 들게 놔둬", "num_agree": 81, "petition_idx": "336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기하기전에  공무원연금 80세부터  수령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어린이집 유치원차량의 썬팅을 금지하는법안 마련해 주세요. 매년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또 지나고나면 반복되는 사고로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될까 청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타는 차량에 썬팅을 금지합시다. 밖에서 유사시에 볼수 있도록 우리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33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차량 썬팅 금지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88 올림픽 때에도 세계 각국 에서 수없이 많은 앞력이 들어와도 대한민국 의 특유의 음식 문화 라서 정치 권 에서도 함부로 다루지 못하던 것을 이번 정부 에서 개를 가축 에서 제외 한다는 발표를 보고 많은 실망을 안겨 준다 일부 인간 들이 강아지 를 반려견 이라는 명목 으로 받아 들이면서 촉발된 개 식용 금지가 5.000 년 역사를 이어져 온 음식 문화 를 정치권 에서 식용 금지로 강제 할수 있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보신탕 하나로 삶을 영위 하는 수많은 자들의 실업 문제 를 떠나 정치권 에서 개인 의 먹는 즐거움 까지 구속 할수 있다고 생각한 발상은 매우 위험 한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 을 떠나 대통령 할아버지 라도 개인의 먹는 즐거움 까지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무지막지 한 제도는 공산 국가 에서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 보신탕 을 즐기는 미식가 들이 북한으로 단고기 먹으러 가야 한다는 슬픈 소식이 있어선 안된다는 마음 이다 . 국민들은 정치를 하라고 하였지 개인의 먹는 자유를 구속 하라고 선출 해 준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 해주기 바란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336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가축제외 식용금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적폐청산은 잘 되고 있습니까? 나라를 갉아먹는 적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왜 뉴스에서 적페 관련 기사가 안나오는지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국민을 짓밟은 적폐가 얼마나 많은데.. 분명 수많은 검사/ 법관 / 국회의원들 / 재계인사들도 연관이 되어 있을텐데 뉴스가 너무 시원찮게 나오는거 같습니다. 국민들 지지가 높을때가 기회 입니다. 두테르테 처럼 처리할거면 확실하게 처리 부탁 드립니다.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님. 적폐청산을 잘 되고 있습니까? 5.18 / 6월항쟁/노통의 눈물이 아직 흐르고 있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일자리는 자본가들이 만들어주는것이지 절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드것이 아닙니다. 지금과같이 반 시장정책을 펴면 절대로 경제가 살아날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최저임금 모두 에전으로 돌려놓고 친 자본가 정부로 색을 바꾸면 일자리는 민간에서 알아서 만듭니다. 최저임금을 2016년대비 3%로씩 2번올린것으로 다시 깍고. 주 52시간 근무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망신은 당하겠지만 국민 경제는 삽니다... 나아가 정권 재창출도 됩니다. 이데로 가다간 대한민국 경제 망가지고 정권도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차피 위 2가지 정책은 다시 되돌아 갑니다. 저도 문제인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천북 우파 정권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치우치지않고 중도를 가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6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위하여 정권의 색깔을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문제인 정부는 현재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할 때 입니다. 첫째, 초심 둘째, 초심 셋째, 초심 初志一貫(초지일관) 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6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정부! 돌아 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외유성 국개의원 명단 공개하고 모두 사법처리해라 국개의장부터 부부동반 외유도 많다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336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대한민국 사법부를 능욕한 천인공노할 양승태일당을 단죄해야 합니다. 박병대,임종헌,정형식,신광렬,이규진판사등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반드시 구속수사후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인공노 양승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다 같이 먹고 잘살자는 취지도 아니고 누구는 많이 받고 이런건 머고 뺏아 가는건 1등이고 얻어가는건 1등이고 복지는 꼴등이고 아무런 지나가는사람인데 문대통령 투표했는데 결국엔 다 이런식이네 공략은 저물어 가고 우째 등꼴빼먹을라만 하는지 진짜 괴로운 삶이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36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합시다 의미가 없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 연금을 68세로 늦추려면 고용보장을 65세까지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68세 고용보장 65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현실은 55세면 직장에서 쫏겨나는데 60세, 65세까지는 무슨 돈으로 연금내나. 국민연금공단 철밥통 개혁하고 연기금 운영 투명하게해 진정 서민 국민들이 노후에 삼시세끼 걱정없이 먹고 살게 해주세요. 정말 살기 퍽퍽하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3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금인상과 지급시기 연장 반대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현재 경제상황이 최악인 근본적 원인은 이전 두 정권이 경제 구조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망가뜨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망가진 경제구조는 이미 주어진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구조는 크게 생산과 분배의 영역으로 나누는데, 현 정부는 분배의 영역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착찹합니다. 물론 생산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그 결과가 오랜 기간 지난 후에 나오기에 거듭 신중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생산 영역을 되살리기 위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할 정도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생산에 대해 더 좋은 다른 대책들도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관료 및 정치인들이 경제=기업 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신생기업을 어떻게 많이 만들게 할 지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만 고민하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연과학과 인문학에 투자를 해야 30년 후에 다음 세대라도 현 세대를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구소의 경우 주로 공부하다가 인생 말아먹기 쉬운 학문밖에 모르는 인재들을 채용할 뿐만 아니라 상업화 시킬 수 있는 소재들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전체적으로 산업화 대상이 되는 영역을 넓히기에 차후에 새로운 부자들을 만들면서 다른 의미에서 부의 순환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현 세대의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실질적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다가 현 세대가 구호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현 시기가 암흑기를 향한 시작이 되어 부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반등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이 조금이라고 남아 있을 때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6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 인문을 위한 국립 연구소를 확충 및 신설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세금은 세금대로 올라가고 물가는 물가대로 해택은 20-30 영아 결혼자들은 그 중간에 있는 미혼자들은 모든 해택에 무시되면 세금은 더 내고 해택은 못받고 무슨 결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죠 청약도 청년보장도 중간에 껴서 이도저도 못받으면서 양보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전 정부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6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40  미혼자들은  이중고를   겪어야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코이카 는 국민의 혈세로 낙후된 나라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곳으로 코이카 의 운영권 과 많은 예산 이 국개의원 들 손에 있다고 한다 이런 약점을 이용 하여 국개 의원 들이 피감기관 을 관리 한다는 명목으로 여행비 까지 받아 가며 해외 여행을 가는 곳이 거의 대부분 관광지 로 유명한 칠레 의 마추피추 케냐 의 세렝게티. 등 주로 관광 목적 으로 이런 곳을 다녀온 다고 하는데 김영란 법 시행 이후에 피감 기관 돈으로 해외 여행 다녀온 국개의원 들이 38 명 이나 되는 것을 밝혀 내 문희상 국개의장 에게 명단을 넘겨 준 지가 벌써 여러날 지나 갔는데 지금 까지 묵묵 부답 이다 법 을 만들고 시행 하라고 명 하고 있는 입법부 에서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 르고 있는 자들이 어찌 국민들 에게 법 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가 국민 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인 코이카 의 돈 으로 해외 여행 다녀 오는 것을 당연 한것 처럼 행동을 하는 자들 국개의원 들은 신의 자식 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 38 명 의 명단 을 공개 하고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정당 하다고 본다.. PS 9 시 12분에 김영란 법 위반자 들 .... 올린 글에 9 시 14분 그렇게 정당한 분이,그렇게 까발리는 가 ? 도대체 그 고귀한 생각을 어찌하면 ,이해할수 있는가 ? 9시 19 분 니가 걸리면 디진다 ? 알지 ? .......그래 내가 태어난 것이 1953 년도 ..... 이 시절엔 환갑 을 넘기기 어렵던 시절 이었는 데 생활이 좋아져 수명이 많이 연장 되어 지금 까지 살고 있지만 이제 죽어도 여한은 없다고 생각 하지만 불법 을 저지르는 것은 용납 하지 못하는 성격 이라 하는 소리 에 협박을..... 이런 협박성 글 올린자 누구냐 ? 힘 없고 빽 없는 국민들은 국개 의원 들은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써도 국민 은 아무 소리 말고 조용히 있으란 말인가 언론 에서 민주당 인사 한명만 밝혀서 알고 있고 나머지 는 누군지 모른다 민주당 이냐 한국당 이냐 정치 하는 자들은 나향욱 이란 자와 마찬 가지로 국민을 개 돼지 로 밝에 취급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한탄 스럽기만 하구나 ....", "num_agree": 3, "petition_idx": "336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 법 위반자 들 글에 협박 한자 누구냐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제 더이상 젊은 사람들이 저축해서 집을 살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올려 매물도 쉽게 나오지 않고 집값은 지속오르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왜 정부만 이렇게 손놓고 있나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 금리인상 등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집값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여 집값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의 자리에는 전문가를 제발 앉혀 주십시오. 더이상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방관만 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6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로 가는 부동산 정책 빨리 제자리로 돌려 놓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우리나라 부동산투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분명 부동산가격을 조정하고 차명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것같습니다 이건 소설이지만 밝혀지면 현실이 되겠죠 사람들 부인자식까지 특별 부동산조사합시다 문대통령님은 투기안하시겠지만 사람들은 불법차명부동산투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부동산이 박근혜정권보다 두배이상이 상승할수있습니까 정말썩어 빠진 아파트아니고는 장난이 아니네요 물가상승에 저출신에 부동산투기안하고 못하는 진정한서민들은 점점 병들어가 죽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  차명부동산투기조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초등학생6학년입니다. 저가 뉴스로 성민이가 왜죽었는지를 봤었음니다. 그런데 원장부부가 부차별 폭행으로 애가 죽었는데 왜 무죄인지 모르겠고 딱봐도 원장부부가 빠져나올려고 수를 쓴건데 그럴걸 믿고 무죄로 판결을 내린 재판장한테 화가 납니다. 원장부부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죄갑을 받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람일것 갔습니다. 꼭 재 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를 죽인 원장부부를 벌 받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법적보호 안되면 폐지하라. 누진세,수도세 폐지하라. 유류세 폐지하라 삼권분립이 의미없는 대법원 철저히 구속수사하라. 성관련,강력범죄 강력처벌하라. 문재인 정권에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대통령 자리에 계시나요.. 이러려고 대툥령 하신건가요? 국민은 안보이나요? 경제는 안보이나요? 각성하라..각성하라..각성하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336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충남 예산의 자동차 공장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51살 아줌마입니다.저의 공장에 외국인 전용 용역회사가 상주해 있는데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있더라구요 월급 받으면 자기네 본국으로 거의 다 송금합니다.우리 한국 사람들은 월급에서 세금으로 거의 50~70만원까지 빠져 나갈때가 있습니다.똑같은 시급 받으면서 우리는 시급 올랐다고 그나마 보너스라도 받는다고 했더니 그것마저 없어지고 현재는 외국인보다도 못한 취급 받고 있네요~이게 말이 되는 현실인가요?어째 한국 사람을 쓸려고 않하고 외국 사람들 데려다 쓰는지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6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왜 세금을 안 내는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대한항공 기내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덮으려고만 하고, 개인에게 해결하라고 책임을 떠 넘깁니다. 기사화 시키려고 해도, 기사화가 안 되는걸 보니, 회사 홍보실에서 막고 있는듯 합니다. 청와대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성평등을 위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336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기내에서 몰카 범죄 발생, 회사에서는 개인에게만 떠넘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아니면 그 아랫선에서 대충답변하고 끝내는건가여? 읽지않기때문에 국민들의 피터지는 부르짖음을 외면하는거 아닌가여? 위에있다는 당신들 정년이 뭔지 국민연금이 뭔지 알긴아시나? 내봤어야 알지 아무리 몰라도 이렇게 먹통일수가 있나여? 소통한다면서....이나라에서 너무 힘들어 살기 싫습니다 평생 죽을때까지 당신들 뒷치닥꺼리만 하고 죽어야합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네여....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여..", "num_agree": 22, "petition_idx": "33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이런글들을 읽고있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 남편을 둔 임신 10개월차 임산부입니다. 저의 남편은 2017년 10월부터 업무 배제를 당한 상태에서 해고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해고 통보는 하고, 해고 통지서는 주지 않고 다시 일하라는 형태로 4개월 동안 매달 반복을 해왔습니다. 제가 2017년 11월에 임신초기의 불안정 상태라 저에게 말도 못하고 어떻게든 일을 더 열심히 해볼려고 노력했지만 나중에는 박스 접기, 집단 따돌림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저의 남편은 설 전날 쓰러졌고, 2018년 3월에 기존 우울증 병력도 없는 저의 남편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우울증 확진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직장을 다니기 힘들고 최소 3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노무사의 조언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했습니다. 통지서상의 산재보험의 법정 승인기간은 최대 69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2개월이 걸렸고, 신청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하는데 또 2개월이 걸렸으며 최종적으로 질병판정위원회에 올라갔더니 심사 대기만 6개월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산재보험 승인 기간은 산재통지서에서 통보한 69일에서 300일이 되버렸습니다. 이 시간동안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기다리는 것이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도 ‘맘 편히 기다리세요.’라는 답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임신상태인 저도 뱃속의 애기를 생각하여 맘 편히 기다리고 싶지만 매일 우울증 약을 먹고 부작용 때문에 무기력하게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맘 편하게 기다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6개월을 기다리는 이유는 정신산재를 신청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전국의 정신질환산재의 심의가 서울에서만 진행되고 월 2회, 회당 8건만 진행되서입니다. (정신질환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1년에 200건정도, 그중 절반이상이 이미 자살한건이라고 합니다. ) 제가 아는 산재보험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지금은 모두들 산재보험의 인증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상황은 이와 너무 달랐습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면서 왜 사람들이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한국에서 회사 갑질이 만연하는데 정신질환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1년에 200건 정도밖에 안되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10개월동안 휴직을 주지 않고 정신질환산재보험의 승인은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순된 상황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한다는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저의 남편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에도 회사 사장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넌 애초부터 정리대상이였어, 사람이 고마운 줄 몰라.” 등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말을 들어야 했고 1개월의 병가를 보낸 후 추가로 병가 연장을 하러 갔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1주일정도 대기시켜 결국에는 공황장애가 발작하여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3개월의 휴직이 끝나면 회사에서는 해고할 권리가 있고 저희가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할수 있지만 저의 남편이 이 고통을 버틸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해고란 참 어려운 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제가 직접 느낀 것은 한국에서는 해고가 너무 쉽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회사 부당해고압박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노동조합이 없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도 못하고, 해고를 안한 상태면 부당해고로 신고도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해고할 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업이 왜 해고 통보만 하고 수개월동안 해고압박만 주고 해고통지서는 안준 이유도 고용노동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사람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의 기업철학을 갖고 우수 고용기업이라는 상을 받은 중소기업입니다. 우수 고용기업이 이렇게 쉽게, 부당하게 사람을 해고할수 있다면 우수 고용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40대 중년직장인들을 해고 당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가요? 제가 오늘 청원을 올린게 된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을 신청한 근로자들을 회사의 압박, 병가신청 고의지연, 해고의 불안, 산재신청의 복잡함, 오랜 대기시간 등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치료에 집중할수 있는 시간을 보호해주는 조치를 지원해줬으면 하는 맘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회사의 갑질로 인해 부득이 하게 산재보험을 신청한 재해근로자들이 그 누구도 저의 남편처럼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에도 회사 사장님, 동료로부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을 듣지 않고 맘 편히 치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한국은 OECD국가에서 자살율이 1위입니다. (연간 1만 3,092명(’16년), 하루 평균 36명, 20대~50대가 8210명) 과연 모든 잘못이 다 그 자살한 사람이 못버텨내서일가요? 우울증도 결코 저의 남편 회사측의 말처럼 누구든 병원에 가기만 하면 진단서를 받을수 있는 병이 아니고 산재를 신청하였다 하여 비난을 받을 병도 아닙니다. 노조가 없는 중소 기업에서 해고를 하지 않는 한 모든 갑질을 해도 직원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수 없고,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치료를 받고 싶어도 긴 승인기간과 생계 때문에 신청엄두도 내지 못하는 재해근로자들은 투명인간마냥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갑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수 있는 첫 시작이 산재보험이 진정으로 재해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것이 아닐가요? 애기가 곧 태어나는 이 시점에서 저의 소원은 저의 남편이 더 이상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고 무사히 치료를 받아 빨리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하고 가정에 복귀하여 건강한 아빠의 모습으로 아이와 행복하게 성장할수 있는것뿐입니다. 저의 남편처럼 업무상의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수개월 심지어 몇 년이 걸릴수 있는 승인기간 때문에 산재보험을 신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치료를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산재보험이 재해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운영을 할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갑질로 업무상재해를 입은 직장인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최소의 치료시간만이라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여기는 세종시 연서면 연화사길 28번길 연화사라는 작은 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은 50년 넘게 사용하던 길이면 농사짓는 분들은 농로로 이용중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스님이 바뀌면서 쇠사슬로 저녁에 길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절의 대문을 만든다고 합니다. 대문을 만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기계들의 출입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오랬동안 안 막고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길을 막고 사유지라고 하면 길을 막고 막지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시해버리는 스님, 불교를 믿는 저희집 사람들은 스님이라는 사람이 그럼 안된다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제발 길을 막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6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로를 막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3년 이상 앞당겨진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인구통계학적 측면도 있지만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이전하면서 유능한 운용인력의 이탈로 인한 기금수익률 하락도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 기관도 기금운용본부는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지역발전이나 정치적 논리가 중요한게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운용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석탄 문제 해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 당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전 세계에서 선박을 붙잡고 있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언론이 호도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해왔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산 석탄이 유통되는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의심정보를 입수하고도 국내 유통을 여러 차례 막지 못한 경위부터 철저히 규명해야 한국이 대북제재망을 허물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몰랐다는게 말이나됨 몰랐음 진짜 개소름이구요 어쩜이리도 무능함 북석탄 해명하시오 정부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6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석탄의 정부해명이 소름이었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청원글 많이 올라오는데 한군데에 동의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36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청원번호 258580에 동의눌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 이유는 간단하다... 전주에서는 국민연금이 죽어가고 있다.. 휼륭한 人才들이 지방가기를 꺼리고 있고.. 금융의 중심이 서울을 中心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2200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 635조원의 기금을 보유한 世界 3대에 속하는 국민연금을 전라도 전주에서 서울로 다시 이전하여 국민들의 심려를 해결하기 바란다... 5년동안의 기금 운용률 약 5.7%에서 물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약 1.7%로 기금운용률리 추락하고 있다 국민연금 운용률 1%추락 할때마다 기금 고갈은 5년 앞당겨진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은 ...국민연금 지방 이전 추진한 노무현정권(당시 청와대 핵심요직 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책임을 국민들에게 책임전가 하지 말라. 206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한다고 하면...지금 25세 청년들의 심리는 어떠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실패하는 정책마다 세금으로 땜질처방하는 현정권의 무능을 지적 안 할수 없다. 산업의 핵심이 원전을 버리는 아둔함의 극치.. 실패한 대선공약 경제정책을 무슨 사이비 종교의 \"교리\"해석하듯 주절대는 것 정말 보기에 안 쓰럽다.. 국민의 추락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무능으로 국민들은 생각 할 것이다 우선 급한 문제는 고급 인재가 열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이해서는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을 서울로 다시 이전하기 바란다 국민연금은 어느 한사람의 것이 아니라 5천만명의 국민의 것이다 정치적 논리를 이제는 그만 하기 바란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33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단을...전주에서 다시 서울로 이전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일많이하고 골병든사람도 좀생각합시다 일만하고 국민연금만내고 한번도 못타먹고 생을 마감하는사람도 많답니다 억고살기어려운사람들이 생활비도 걱정인데 국민연금마져 더늧추면 어떻게 살아란말임니까 그렇다고 대한민국 복지제도가 좋은것도 아닌데 삼십만원가지고 한달간만이라도 돈많은 사람들 한달만 살아보라고 하세요 그럼알것아님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33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주부나 무직자분들도 생활이 어려워 대출이 안되서 높은대출이자만 갚고 계시거나 원금도 못갚고 이자도 못내시는 계신분들 많습니다 연금이나 올린 생각 마시고 고금리 이자를 무직자분들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할수 있게 방안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금리대출 주부나 무직자분들도 저금리 대출로 전환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그새끼한테 국민세금으로 월급도.퇴직연금도 한푼도 줄수없다. 파면이 답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개.돼지발언 나향욱에게 국민세금 줄수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변경 뉴스를 보고 어이없어 적습니다 국민여러분 모두 요즘 먹고 살기 힘드시죠? 서민을 위하고 적폐청산을 위해 민주당 문재인대통령 뽑았는데 요즘 갈수록 서민들 삶이 힘들어지고 있네요 저는 문재인정부를 뽑은 청년입니다 각종세금은 증가되고 서민들이 폭염에 힘들어도 가정에만 누진세 부과하여 이 재난에서 힘들게 하고 이제는 난민법까지 폐지하지 않고 무사증제도또한.폐지하지 않더니 결국 국민연금제도까지 그 금액을 강제인상하고 의무가입 기간 연장하고 수급나이를 연장한다는 뉴스를 보니 너무 국민들 삶을 힘들게 하여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정부기관에 분노가 나옵니다 왜 이런 중요한 국민들과 직결된 이슈들은 국민대토론 을 하지 않습니까? 광화문1번가때 초심처럼 국민들 의견에 귀기울여서 누진세 폐지,난민협약 탈퇴, 무사증 폐지, 국민연금 전면 폐지 내지 개혁 등 국민이 과연 무엇을 외치는지 더는 외면하시지 말아주십시오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민심이 무섭게 돌아서고 있으며 현재 약 4300명 국민연금제도 폐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고갈 등 국밈연금료 인상 및 의무가입기간 65 또는 68세로 연장 및 수령기간 나이 연장에 관한 뉴스로 민심은 무섭게 돌아설것입니다. 2018년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국민의 삶과 직결된 진정한 적폐 중 하나는 사회국가도 아니고 의무가입으로 강제성을 띄고 국민들의 돈을 약관도 없이 떼어가는 국민연금제도라고 대다수 국민은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도록 방만하게 운영하더라도 결국은 이를 감사하는 기관도 없고 정보공개도 2015년을 끝으로 멈춰있습니다 비어있는 돈은 되려 강제적으로 국민의 납부금을 국민의견 대공청회 수렴절차없이 오늘날처럼 몇년마다 강제인상하거나 수급나이를 딜레이시키는 방식으로 연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사를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국민연금 제도의 최초 태생적 역사는 한창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기였던 1970년대 국민복지연금제도가 탄생하기 에는 어려운 환경주이었음에도 1973년 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제도가 지닌 사회복지 기능보다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동원이라는 경제적 기능에 무게중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백과사전에도 나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국민들 돈을 떼어가고 방만히 운영하고 어느 기관 감사하나 없고 국회의원들 또한 특활비에는 민주당도 적폐처럼 한국당과 손잡고 폐지할수 없다고 버티며 국민연금 개혁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65세까지 납부하고 68세에 수령한다고 해도 언제까지 국민들 개개인이 살수 있을 지 모르며 아무리 고령화라고 한들 세계적 저출산율 현상에 국민연금은 결국 다시 오늘날처럼 점점 수급나이를 연장시키거나 금액을 올리거나 방만히 운영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는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뉴스를 검색해보면, 60세 이전에 질병으로 아프더라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할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연금을 담보로 몇프로 이자에 돈을 빌리라는 정책까지 있더군요 국민들이 내는, 국민들이 주인인 돈을 내가 아파도 해지를 할수 없도록 강제합니까? 즉 국민연금의 역사를 보아도 2018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자율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질병이나 은퇴나 중도퇴사 등 어느상황이든 내가 낸 돈을 자유롭게 해지할수 있어야 옳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중도 해지 및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라는 문의시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 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급여의 지급 및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의무가입’, ‘높은 수익비’, ‘소득 재분배 기능’ 등을 갖는 사회보험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65 내지 68세까지 살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사망연금도 아시다시피 온전히 나오지.않고 국가에.귀속됩니다. 그 이전 나이에 질병에 걸려 일시반환금을 요구하는 국민에겐 거절하는 답변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 국민연금법 제77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라고 적혀있는 관련법령인 국민연금법제77조(반환일시금) 을 즉각 개정하여, 국민이 원하지 않을시 즉각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법령 개정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왜 고갈되고 이제까지 어떻게 방만하게 운영되었는지 모든 정보공개를 국민들께 해주시고 대국민 공청회.의견수렴을 통하여 국민연금 제도 의무가입 폐지.강제성 폐지. 전면 개혁하시고 방만히 운영한 이들을 적법하게 방임죄 내지 직무 유기 등으로 고발하여 국민연금기관에서 그 직을 더는 수행치 못하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11, "petition_idx": "336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가 민심입니다. 당해법 제77조 개정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뭐하자는겁니까? 그윗사람들도 우릴 개돼지라 생각합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3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중앙교육연수원 복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자유한국당 보다 더하네요. 민주당... 정말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은 내팔을 잘라 버리고 싶네요 국민연금을 65세까지 내고 68세에 받으라고요? 그때 연금이라는게 남아 있기는 합니까? 왜 제 소득의 10프로를 4대보험 명목하에 꼬박꼬박 빼가면서 돌아오는건 아무것도 없나요. 이게 나라 입니까? 할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한번끌어내린 대통령 2번 못끌어 내릴거 같나요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num_agree": 48, "petition_idx": "336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난민, 최저임금자영업자, 경제 문재인 정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이 얼마나 적게 나오는지 아시냐요? 연금으로 최저생활 조차 할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인데 왜 국민연금에는 세금투입을 검토하지 않으신지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세금으로 보전해 주면서 왜 국민연금에는 세금투입에 대한 언급이 없나요? 지금 국민의 노후도 소외계층이 아닌지요? 세금으로 보전해서 현재의 국민연금 정책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살아 볼려는 국민을 희롱하는 정부에 다 같이 참여 해 봅시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36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에 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왜 자국민 남성만 군대의무를 해야 하나요? 차별금지법이면 외국 남성들도 꼭 군대 보내야 합니다. 1년8개월동안 시간낭비에 자국민들은 엄청난 손해인데 외국인 남성들도 꼭 군복무시키시요. 외국인 남성분들 군복무한자만 영주권 혜택을 주던가 해야지 이 정부도 작년에 벌써 5년 근무하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 준다고 남발하고 앉아있으니 만약에 외국인 남성들도 군 복무 시키지 않으면 역차별로 고소해야 합니다. 그것도 안되면 앞으로 군대가실 남성들은 다른나라로 다 난민신청하세요. 이것은 엄연히 자국민 역차별이고 인권침해입니다. 징병제인 국가에서 자국민들만 군대의무를 하고 외국인들은 이 나라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군복무 하지 않는데 이게 역차별이지 뭡니까? 외국인들은 그 2년동안 할수 있는거 다하는데 만약 이게 통과되면 아직 군대 안간 젊은친구들은 그냥 이 나라를 다 떠나서 다른나라로 난민신청을 하기를 꼭 희망합니다. 이런 쓰레기정부에서 자국민 역차별하는 법안이나 만들고 있으니 이 나라를 빨리 떠나는게 답입니다.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은 그냥 이 나라를 떠나서 난민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각한 정치권 부패와 심각한 자국민 역차별로 국제사회에 고소하고 난민신청을 합시다. 지금 정부에서 멋대로 난민들 받아들이고 이제는 국민들도 난민신청을 할때라고 봅니다. 쓰레기정치인들이 말하는 글로벌 시대답게 이제 자국민들도 생각을 바꿔서 다른나라로 난민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6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좋다.꼭 외국인 남자들도 군대 보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오랜동안 국민연금 가입자 중 올해 수급자는 56년생이다 내년은 57년생들이다. 긴 세월 노후 보장이라는 희망은 안고 오랜동안 먼길 걸어온 국민연금 가입자이다. 처음 시작때는 55세부터 지급받는다 했으나..국민연금 고갈이라는 명목하에 또다시 60세 부터 지급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요즘 60세에 가까운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도 않고 돈을 몽땅 들고 와서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아파트 분양에서 오랜동안 무주택자로 거주해서 당첨받는 자와, 프리미엄을 주고 당첨권을 따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여기에도 반칙이 횡행하고 빈부격차가 난다. 오랜동안 노후보장이라는 희망을 안고 달려온 57년, 58년생들의 서민들의 삶의 형식입니다. 인생 쉽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길을 뚜벅뚜벅 걸어왔다. 오랜동안 국민연금 가입자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3번째 국민연금 수급시기는 절대로 변경하면 안된다. 몽땅 돈을 가지고 한꺼번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판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동안 국민연금 가입하고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3번째 수급시기 변경은 어히없는 발상입니다. 60세가 가까우면 돈이 많아서 쉽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숨통터지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시기이다. 3번째 또다시 수급시기를 늘이는 것은 암담함의 극치이다. 요즘 60세가 가까워 국민연금 가입자 하지 않은자가 한꺼번에 국민연금을 내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보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덩달아서 또다시 연금 수급시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가.", "num_agree": 37, "petition_idx": "336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먼길 걸어온 국민연금 가입자, 한꺼번에 돈을 몽땅 내고 쉽게 국민연금 가입한 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지금 현재 국민청원제도가 국민의 불만을 직접 들으려면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제도로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전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무슨 청와대 공무원이 일이 그렇게 많다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개선도 제대로 되는것이 없어요. 무엇이 그래 일이 많나요 답변을 신속히 해주고, 정확히 실행에 옮기세요 두번째 2심만명이라는 숫자 불합니합니다. 국민청원중 이해당사자가 적고 제대로 모르고 있는 국민들도 많은데 2심만명 못채우는 청원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해도 누가한테 하소연 합니까 저는 1만명이상 동의하면 답변해주고 처리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 공무원들 그만 좀 노시고 일 좀 열심히 하센요 당신네들 손에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한명 한명 소중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생존이", "num_agree": 3, "petition_idx": "336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제도 개선하던지 제대로 안할려면 아예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누진제 폐기해주세요 없는사람들은 돈이없어 전기쓸려고해도 못쓰고 있습니다 아기키우고 부모모시고 사는사람들 전기못쓰고 더위랑 싸우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를싸한데 제가볼때는 세수확대정책밖에 안보이는 정책임니다 산업용 농업용 전기쓰는사람들은 아까운줄도 모르고 펑펑쓰고 있는것 알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없는서민이 무슨죄인가요 서민을더힘들게하는겁니다 폐기해주세요 누진제", "num_agree": 5, "petition_idx": "336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청화대 관계자님들께 조언 충언합니다 --- 현재 국민 청원 게시판이 ..장단점은 있지만.... 갈수록 --국민들을 진보 보수를 떠나서 -- 너무 가짜 .부풀림.허구 .대통령께 반말 -욕설. 할말 못할말. 말도 안되는 별아별 요지경 말들이 난무 하고 국민 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격이 없이 --검증 되지않은 ---허와 실을 쓰고 또한 한쪽 보수 편향적 있는 극우들이...마구 잡이 글을 올리면 누구나 다볼 수있기에 ..?? 댓글 공작 처럼 국민들을 혼란으로 감정 싸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실 보다 잃은것이 더많고 독이 되는 게시판으로 흘러갑니다.. 보수 선향 사람의 헌담의 장 글쓰기로 변질 되가고있습니다.. 차라리 - 이즈음 에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 하시고 --- 청원 게시판은 이제 그만 마감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거 다가오면서--- 불보듯---욕설.가짜 풍문 ,,,,,생성 난리가 아닐겁니다.... 진중히 -----국민 청원 게시판 결단을 내리세요.... 국민들과 ---언론 시각 흐름도 -----안좋은 시각이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3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게시판 없는게 현명(정치적 국민 혼란가중)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납입금 늘리고 지급시기 늦추어도 국민연금 문제는 반복될뿐 입니다 손쉬운 방법 공무원연금에 아낌없이 퍼주는 법을 없애고 주식투자 못하게 해주십시요 공무원연금에 퍼 주는한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모두가 아는데 매번 되풀이되는 이유는뭔지....", "num_agree": 28, "petition_idx": "33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흑자 만드는 가장쉬운 방법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학생부종합을 비롯한 수시가 대세인 요즘. 학생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수없습니다. 중학교이상 고등학교에 부모가 근무하는경우 같은학교의 자녀배정은 그 자체가 불필요하고. 억울할수도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수있고. 공정성 문제도 불러올수있습니다. 교사자녀의 같은학교배정,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3247, "petition_idx": "336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교직원 자녀의 같은학교 배정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제 우리에게는. 북한은 관심없다!북한이 핵을만들던 폐기하던 우리 대통령과정부는 서민들의 실생활에 관심을 적극적ㆍ제1순위로 가져야할것이다ᆢ서민들은 빵 안먹는다 밥먹는다 그래서 쌀값내려라ㆍ서민들은 bmw안탄다 기름값1.2십원에 허리의 각도가달라진다ㆍ그래서 기름값 내려라 1500원 이하로! 전국민 즉 서민들은 모두 동참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36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ㆍ기름값좀 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장애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이는 많은 생활비의 지출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인은 걸어가도 될 거리를 버스, 자가용을 타고 가야한다 던지요 이러한 상황을 감안 하지 않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는 타 수당등으로 보충을 받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노동을 하는 장애인들에게만 타 수당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상승시켜 준다면 1.복지병의 발생도 줄일 수 있다 2.국가적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3.장애인들의 자립성을 높일 수 있다 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6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연령을 상승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 340만명 수령액 31만원 정도 공무원 연금 수령자 32만명 수령액 240 이상 교직자 수령액 280 이상 군인 수령액 300 육박 정부는 사탕발림 소리 그만하고 진실은 위 연금지급으로 이미 국민연금 기능상실 문정부 들어 유독 공무원에 집착하고 우대정책 펼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사학연금,군인연금 부터 개정하고 국민들에게 연금 더내라하세요. 이 정부는 수순이 잘못된 개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몽땅 회피하고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국민들만 수단으로 삼는 나쁜 정부로 낙히고 찍고 싶으세요? 만약 문재인대통령께서 승인을 하신다면 국민들은 뒤돌아 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 때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할연금 수령 자격을 최저 혼인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 말인지요? 어처구니 없는 정책에 국민들은 절대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승인은 안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336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번 정책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요즘 모든정책들을 개선 하고 더좋은 방향으로 갈려고하는데.. 다자녀 정책은 왜 빠지는겁니까..청년 정책 노후정책 모두 중요하지만 그걸 바쳐 주는것이 우리 아이들인데 왜 다자녀혜택은 변화가 없는겁니까?? 그러면서 무슨 출산을 하고 많은혜택을 주는거처럼 출산때 몇푼던져주고 앞으로 애들은 알아서 키우라는 정책..순간 혜택이 아닌 아이를 잘키울수 있는 정책을 좀 발휘하세요..맞벌이 외벌이도중하지만 외벌이로 연봉 3900 에 아이하나를 키우는지.. 맞벌이연봉 4070 에 자녀 3명인지 좀 따져서 혜택을 주시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6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정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문막읍에사는청소년입니다 교통이너무혼잡하고버스가복잡합니다 시내버스는너무돌고돌아가고 광역버스는쥐고리도않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에 그늘 하나 없는곳 시간표도없는곳이많습니다 저희소금산에서문막에서만종에서무실 가는전철을만들어주세요 만종에서소금산까지편하게가면 소금산관광객증가에 교통혼잡해결까지해결가능합니다 그리고문화시설사용이편한해집니다 강원시민분들부탁합니다 아니더라도저희원주살려주시기바람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을살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문대통령님 지지율이 점진적으로 하락.... 백성들의 불만이 점차 상승하면.... 분노가 되고.... 겁박이 아니라 뭐하나 국민이 원하는 바, 밥맛 살맛나는 治世를 못하시네요. 폭염대책도 , 경기침체도, 일자리 대책도.... 뭐 노오력하시는 모습은 역력하시나, 한 발 늦거나,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거나....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 실망 실망입니다. 나라의 가장 웃어른님께서 동행하는 이들에게 역량, 더 나아가 대통령으로서의 위세가 없으시다면, 민생의 삶이 고달픕니다. 국회의원들, 민초들 주머니에서 사기친 돈으로 지 주머니 돈인가 .... 유람까지....여야가 국민을 상대로 도둑질하는 데에는 손발이 척척 맞으십니다. 노회찬님이 땅속 관속에서 대성통곡하시겠습니다. 영수증? 에그 에그 에그.... 그리 살면 국회의원과 가족님들은 사람입니까? 금수입니까?", "num_agree": 36, "petition_idx": "33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문대통령님 최저임금 답을 주십시요 이제는 문대통령님께서 답을 줄때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이면 세계 경제 10위 안에 국민들이 올려 놓았는데 이제는 내려가면 안되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답은 문대통령님께서 주셔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관리위원회도 답이 없고 조용하고 국민들만 아우성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장애인 하이패스 개선 방향에 대해서 현재 장애인 등록 차량은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와 통합복지카드를 부착하면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시동을 껏을때나 지문인식후 4시간이 경과하면 재인식을 해야 합니다 장애유형에 땨라 재인식을 할때 장애인 본인이 지문인식할때에 불편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장애인 본인이 지문인식에 불편이 있거나 장애인보호차량 보호자의 경우 장애인 본인이 지적장애 발달장애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그 보호자들은 지문 인식을 하려면 중간에 차량을 정차해서 재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하이패스가 왜 만들어 졌나요? 장애가 없으신 분들 더 편리하게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이용 하고자 만든거 아닙니까 선천적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것도 살아 가는데 불편한데 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하이패스를 불편하게 이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하이패스 부정사용을 막고자 지문인식을 도입 했다면 장애인 등록과정과 장애인차량 등록 과정에서 등록심사를 엄격히 하면 현재와 같은 불편한 하이패스 사용은 없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본인의 지문인식이 어려운 장애인은 현재 장애인차량 공동명의 등록처럼 장애인 보호자도 지문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무 비용과 절차 없이 하이패스를 이용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장애인보호자의 장애인가정 복지 혜택은 현재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가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이패스 지문인식에 불편을 호소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보호자에 한해서라도 본인및 보호자 지문인식등록을 허용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하이패스 개선 방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생각해준다는 것에 긍정적으로도 생각할수있다.그러나 국민의1/3이상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국민연금가입기간연장, 납부금액인상등으로 국민불만을 폭발하고 분노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으면한다.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밖에 치부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국민연금 희망자에 한하여 가입할수있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굳이 국연연금이 고갈된다면 폐지하는 방안도 있을수있다.유리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직장가입자들은 정말 탈탈 털어서 빚내면서 집사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국민연금몇퍼센트올린다고 국민연금납부기한연장한다고 큰탈이 없다고 생각하는거는 청와대안에서 생각하는 로망이고 문제이다.현실을 직시하고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1퍼센트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았을것이다.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연금존폐여부를 국민투표로 해서 가부를 따져야할것이다.더이상 민심을 분노케 하는 탁상행정 그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절실한 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되었으면한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36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방안모색.대국민 국민여부폐지여부 국민투표실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서울시 종로구 대명길 혜화역 4번 출구 부터 대학로 CGV 옆까지 KT 대리점 두 곳은 지나갈때마다 불럽 호객행위을 합니다. 설문 조사한다고 아니면 받아가라 들어가면 휴대폰 바꿔라 정말 더운데 짜증납니다. 제발 단속 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KT 대리점 불법 호객 행위 날씨도 더운데 지나가는 이상한 설문 및 호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층간소음으로 매년 살인, 협박, 방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건설사의 바닥두께 가이드라인 설정인데 둘다 실효성이 없는게 큰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처벌이 약한 이유가 국회의원이나 판사들은 고급 아파트나 빌라 등에 살아서 층간소음을 겪어보지 못했다고 농담삼아 얘기들 할 겁니다. 이렇듯 상위 계층보다는 절대적인 피해자인 서민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건설사 바닥두께를 백날 두껍게 하고 소음 저감 소재를 사용해도 결국엔 그만큼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가 될테고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은 그러한 아파트로 이사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유용한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층간소음의 절대적인 피해자의 대부분은 말했듯이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서민들입니다. 건설사의 부실한 아파트에서 위, 아래층 이웃끼리 다투고 싸우며 살인까지 나지만 큰 결심을 통해 감당하기 벅찬 빚을 내며 층간소음 저감 아파트로 이사하기란 비현실적입니다. 이미 부실하게 지어진 집에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약자들을 위해 정책들이 실효성있게 바뀌어야 합니다.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이웃사이의 화해를 중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소음측정에도 윗집의 동의가 있어야 이뤄지며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 이웃사이에 오히려 더 분란을 만듭니다. - 따라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소음측정에 관해 전문가를 파견하고 윗집에 통보와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이 이뤄지게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서 1차 경고 후 2차 소음유발 시 벌금을 물 수 있게 해야합니다. - 또한 층간소음 원인의 70%이상이 아이들이 뛰는 발소리 입니다. 발소리의 경우 저주파 이기때문에 층간소음기준 데시벨에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소리의 경우 현실성있게 측정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적으면서 솔직히 바뀔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분명 기득권분들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아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테지요. 그래놓고 이웃과의 배려만 있으면 층간소음은 해결될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예, 저도 제 이웃이 판사고, 변호사며, 대기업 이사면 배려 그 이상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권력자들이니까요. 적어도 제대로 현실을 보지도 못하면서 이웃과의 배려와 이해만이 해결책이라는 말로 층간소음 피해자들을 농락하는 말만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분들 오늘도 힘내시고 이 지옥같은 상황이 끝날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num_agree": 438, "petition_idx": "33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해결책은 이웃간의 배려가 아니라 벌금형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제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근로자및 사업주가 분활 분담하는 방식으로 가입율이 60%대로 현저히 낮아 2020년쯤이면 고갈된다고 합니다. 가입율이 낮은 이유는 사업주의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일용신청과 현재는 프리랜서라는 방식으로 가입을 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개인의 문제이며, 이 상태로 유지되고 9월에 개선방으로 요율을 올려 시행한다 하더라도 가입율 더 낮아 질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율을 올리면 기업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더 줄이기 위해 일용신고등 다른 방법으로 가입을 피해 갈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개인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요율을 올리기 보다는 가입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하겠습니다. 회사의 부도 폐업등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체등이 발생하며 모든 피해는 근로자가 지는 것이고 국가의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지금 조선경기 불황으로 협력업체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유예금액이 너무나 큼니다. 만약 이되로 간단면 업체들은 결국 폐업을 할것이고 모든 피해를 근로자및 국가가 몫이 됩니다. 1.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을 근로자및 사업주가 분활 분담한다. 2. 이로인해 사업주가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의 납부를 피한다. 3. 2번의 이유로 국민연금및 건강보험 가입을 피한다. 4. 60%대의 가입율로 인해 2020년 쯤 고갈된다. 5. 9월에 요율을 올리는 제도개선을 하면 가입율은 더 내려갈것이다. 6. 가입율이 낮은 이유는 사업주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일용및 프리랜서로 피한다. 7. 조선업불황으로 업체들이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을 연체하고 있다. 8. 7번의 상황으로 업체들이 폐업하게 되면 모든 피해는 근로자및 국가의 몫이 된다. 개선방안 현재 사업주 분담금을 모두 근로자가 분담 할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요율을 조금 올리는 제도 개선이 필용하다 생각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 입장에는 요율은 올라가겠지만 사업주의 연체 폐업등으로 발행하는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의 요율을 올리기 보다 가입율을 올리는 제도개선이 필요. 2. 1번을 하기위해 사업주 분담금을 없애고 모두 근로자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가야함. 3.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은 개인의 문제이며, 사업주의 문제는 아님. 4.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은 요율을 조금 내려 근로자가 전체 납부하고, 사업주는 고용보험및 산재보험의 요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필요. 기대효과 사업주 분담부분을 없애 버림으로서 가입율이 올라 갈것으로 판단되며, 이로인해 국세및 지방세의 세수 또한 올라 갈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이 90%이상으로 올가라면 모든것이 해결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분담금이 없기 때문에 전체 가입을 할것이 이것의 파장은 클것으로 판단됩니다. 1. 국민연금및 건강보험 가입율 증가. 2. 기업체의 연체및 폐업으로 발생할수 있는 피해를 줄일수 있다. 3. 가입율증가로 국세및 지방세 세수 확보.", "num_agree": 34, "petition_idx": "336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여성취객 대응매뉴얼이나 제도개선책 마련하지 못한 이주민 서을청장이 왜 공무수행 열심히 한 경찰관을 수사하라 합니까? 그게 훈시정도로 끝낼 일이지 폭행사건으로 수사의뢰할 일입니까? 이주민 서울청장 인기영합증세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나름의 애환속에 묵묵히 공무수행한 경찰관이 대기발령되고 수사받을 일이면, 그에 따른 대응매뉴얼이나 제도개선 제때 안 해준 이주민 서울청장은 아무런 잘못 없습니까? 부하가 저지른 오판을 책임지고 죽은 중국 진나라 문공(BC.635~627)때의 사법장관 이 이(李 離)가 스스로 목을 베기 전 만류하던 왕에게 남긴 말은 이러합니다. \"저는 사법관의 장으로 그 직권을 부하에게 넘긴 일이 없으며, 많은 봉록을 받으면서도 부하들에게 나누어 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잘못된 책임만을 부하에게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제가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형벌로써 죽어야만 합니다.\" 그 경찰관이 수사받을 일이라면, 그러할 수밖에 없는 세태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오지 않은 이주민 서울청장은 해임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취한 여성 머리채 잡고 흔든 경찰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 국민연금제도 ' 폐지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 합시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336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폐지. 국민투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바라며...", "num_agree": 9, "petition_idx": "33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의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지금은 병사들의 후생복지는 참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세대 장병들은 나를대로 취미 . 스포츠관심 등 정보충족 욕구가 많습니다. 유일하게 내무반에 보급되는 국방일보는 군사전문 신문입니다 군대 복무기간 2년이 글로벌 시대에서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사내무반에 스포츠신문 경제신문을 구독케 함으로서 병사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제대후 사회적응과 나라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큰 배려를 해주십시요. 2018년 8월11일 청주에서 정 홍 섭 배상.", "num_agree": 2, "petition_idx": "33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세대 장병 내무반에 스포츠신문 경제신문을 구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불법주차한 차주도 사고처리 경비중 일부를 부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골목길에서 큰길로 진입시 불법주차된 차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접촉사고 경험이 있는데요. 그차량만 불법주차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나지않을 사고였었거든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가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불법주차한 차주도 피해의 일부를 부담하게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올리구 68세부터 수령가능하단 황당한 기사를 보구 급하게 글 올립니다 세금도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국민연금마져 오르고 그것도 바로 받을수도 없고 68세부터라니 이건 뭐 나라에서 그냥 가지겠단 말로밖에 해석이 안되구요 매번 서민세금만 건드리고 ,이럴바엔 폐지하시든가 국민연금담보로 대출을 정부에서 해주시든가 해서 서민의 고충을 덜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3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드루킹 특검은 그 필요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많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시작되었고, 그 후 에도 그들은 특검이 시작되었던 이유인 매크로를 활용한 정치댓글 공작및 선거법 위반보다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향한 공격을 노골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제 곧 특검수사 기간이 종료 되는데 그들이 그동안 한 수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맹이는 전혀 가늠할 수 없이 갈팡질팡인데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에 배정된 예산이 31억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들이 수사를 해도 모자랄 시간에 박카스를 싸게 산다며 차 타고 돌아다니는 등의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정말 얼마나 알뜰하게 국민의 세금을 썼는지 그 내용을 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후로 만들어지는 특검도 수사내용의 브리핑 뿐 아니라 특검 종료 후 그들이 쓴 예산의 모든 내역을 공개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미 그런 법이 있다면 그 내역을 국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115, "petition_idx": "33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특검의 수사비 를 비롯한  특검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답없는거 어떡해 국민들에게 뜯어낼까 고민하지말고 낸거 돌려주고 폐지하라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내돈을 왜 당신들이 걷어가 쓰려하나 나는 당장 대출금 내기도 어렵다 제발 폐지 하라", "num_agree": 109, "petition_idx": "33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주고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대통령님 인천-서울간 광역버스 운행 중단 시키면 출퇴근 전쟁 벌어질뿐만아니라 서울로 나가는 교통수단이 몽땅 사라집니다. 심지어 지하철로 간다해도 다리아픈 저희 어머니같은 경우도 환승하기를 힘들어하시는데 버스로 그나마 볼일이 생겼을때 왔다갔다 하시는데 이런 버스를 운행 중단 시키다니요 어르신들은 어떻게 다니라고 하시는지 부디 재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자에 시달린다는데 운행 중단시키는게 최선이었는지.... 걱정스럽네요 최저임금에 관련하여도 막무가내로 올리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임금을 올리는것도 경제가 버텨줄수 있는 선 내에서 올리는게 기본인데 정말 지금 하시는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3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광역버스 운행중단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너무 자꾸 아동 학대 유아 학대 자꾸 나오니까 cctv도 뭐 지워졌다느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 잘다루면서 아이 학대하는 교사 신고할수 있게 유치원 버스에 버튼 있는것 처럼 아이키?어른키에 맞게 특히 아이키에 맞게 경보기 울리면 경찰이 긴급출동하는 뭐 그런것도 있을 수 있고 cctv를 유치원에도 하지만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아이 가족이 함께 cctv 실시간 확인 할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교사들에 대하서 미리 정신 감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 점점 발생하는 교사들의 아동 유아 학대 여러방법을 생각했으니 청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원에 청와대가 \"그렇게하겟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나라는 떼법의 나라입니까? 애견인이 집단으로 개고기 금지하라고 청원하면 들어주고 묵묵히 아무말 하지 않는 비 애견인들은 누릴 정당할 권리가 있어도 집단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국가에 의해 침해당하는게 상식에 맞습니까? 아직도 개고기 식용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식문화중 하나 입니다 때문에 식용개를 기르는 농장주들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개농장에서 나오는 오폐수와 식용 개고기의 식품 안전기준 등에 대해서 개고기 식용금지를 외치는 단체들 반발에 밀리고 눈치를 보느라 아예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키면 정부가 식용개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과 안전한 먹거리 관리, 그리고 도살기준등에 개입할 근거가 전혀 없어집니다 국민 개개인이 개고기를 먹건 소고기를 먹건 돼지고기를 먹건, 그건 특정한 단체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있는것도 아니고 국가가 법으로 제제하는일은 더더욱 잇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문재인씨와 당신 딸이 애견인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들 사적인 취향이지 그걸 이런식으로 국가의 공적인 일에 연관시키면 어떻합니까? 국민이 당신들 취향에 의해 먹는것까지 피해를 봐야하고 취향을 금지당해야합니까? 이나라가 떼법의 나라가 아니라면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켜 법에 명시하고 이제부터라도 위생관리, 도축기준, 보신탕 음식 안전기준등등을 제정하십시요 당신들이 할일은 그런겁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36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가축제외조치 철회하시고 개고기  안전기준 제정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음모도 아닌 나름의 생각... 도 아닌 감... 논쟁 할 마음도 없고요 ... 지금 상황을 볼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 본인의 글은 근거도 없고 단지 각각의 언론을 시청한후 작성한 글입니다 국민들중 서민인 본인 생각 몇일전 고 노회찬의원께서 특활비 폐지 발언과 법안까지 만든것을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요 나름 거대 야당 원내대표와 거대여당 원내 대표 발언 공통점은 좋게 글작성 하면 특활비 투명 또는 공개인데 이전에 법원에서는 특활비 공개 하라는 늬앙스 판결이라는것을 언론을 통해 알았는데요 이어서 ... 거대 여야당 원내대표들과 몇몇도 아닌 대부분 의원들이 공개를 반대하고 법원 판결에 이의제기 한 시점에서 볼때 ... 특활비 투명성 또는 공개는 그때뿐인 말장난 모순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상황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원내대표 출장 ... 바로 드루킹과 모 변호사를 수사하는 특검이 본질상관없이 정치자금 관련으로 고 노회찬의원을 타겟으로 두고 언론플레이 짓 하는 행위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고 노회찬 의원은 귀국후 투신자살 뉴스를 보았습니다... 솔직히 본인에게 있어 지지하는 정치인도 정당인도 아니였지만 ... 가슴이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통증까지... 나머지는 아쉬는 내용들이라 생략 하고요 이 시점에서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볼때...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사법부 특활비 기타 기관 특활비 폐지 발언으로 인해 몇몇 대부분의 정치인과 정치꾼 법조인들의 타겟이 되어 가슴 아픈일이 일어 난것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제법 빠르게 ... 마치 비난 비판이 악화 되기전 진화를 하는듯한 행위를 하였고 그 후 2일후? 3일후? 언론사에선 모 변호사의 드루킹 USB존재? 나오는 타이밍 이상하다고 혹여 생각하지 않는지요? 단순히 우연히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인지? 알수가 없지만 왠지 그런 의심이 듭니다 ... 국민들중 한명이지만... 삼국지 보시는 분들 혹여 ... 글이지만서도 ... 장면중 ... 주유가 사망하고 제갈량이 주유 장례식장에서 서럽게 우는듯한 리액션을 했는데요 주유는 제갈량때문에 사망한것이라 다름없는데요 ... 지나친 생각일수도 있지만 ... 전... 왜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 만약 그냥 단순한 우연이라면 ... 가슴 아픈일이고 ... 다시 일어나지 않길바라지만.... .... 그것이 아니라면 ... 그런생각을... 근거 없습니다 ㅎㅎㅎ 저의 글은 그냥 참고만 .... 생각을 이리하는 사람도 있다는 참고만 오늘 뉴스를 거이 ... 각언론 뉴스를 보는편이지만... 1. 고 노회찬의원님의 특활비 페지 법안 ... 그 이후 소식은? 2. 특활비 관련해서 눈에 가시였든 정치인한분 ... 단점 찾아 타겟을 했는지 궁금? 아닐수도 있지만 3. 한때 거대 야당 ... 지금은 거대 여당 ... 한때 여당에서 야당 ... 무슨의미의 협치를? 특활비? 방탄국회? 서로 쉴드치기? 4. 특활비 협치는 고 노회찬 의원님 관련 사건에서 되도록 오해받을 소지가 되지 않길바랍니다 ...이미 신뢰가 없어서 5. 정치자금 관련해서 ... 모 변호사 얼굴 왜 얼굴을 공개하지 않죠? 언론에서는 이자도 범죄자일텐데요? 의문 대충 간략하게 작성해봅니다 ... 너무 더워서 선풍기 믿고 작성하기가 힘드네요 끝... 현재는 어느정당도 지지 하지않고 있어요 ... 정치인 포함... 그나저나 요세 정치인들 이제 정치인 제자들 양성하셧야될것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질과 잔머리 특검...고 노회찬의원 그리고 거대여야당...과거의 거대야여당...어둠속에서 믿지못할 정의...발 발걸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진 국민입니다. 몇일전 뉴스에서 국민연금이 3년일찍 고갈되어 질거라고 하던데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이로서 답답하지만 안타까운 마음과 걱정되어지는 마음에 몇자 적어 볼까? 합니다. 국민연금은 미래에 노년의 빈곤의 해결의 한 방안으로 마련되어지는 사회적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단순히 투자를 통해 늘려지는 것 뿐만아닌 기업을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일정부분의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발언권또한 늘어날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의 기업은 노년층고용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년이 지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회밖으로 쫒겨나는 인구또한 많아 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정년퇴직의 연령을 없애가는 추세인데 국민연금이 65세까지 납부되어지거나 하는것보다는 국민연금을 통해 운영되어지거나 주식을 발언권이 강한 기업에게 노년일자리 창출을 하게 하고 정년이지난분들이 계속 일을 할수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노년분들은 국민연금이 퇴직할때까지 연장되어지면 수입은 유지되고 국민연금은 고갈이 늦춰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서가 없어 다시 정리하자면 1. 국민연금으로 기업을 운영혹은 영향력을 증대시킨다. 2.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한다. 3. 노년의 정년퇴직의 나이를 없앤다. 4.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일하는 노년 종사자는 연금수급일이 퇴직시까지 연장된다. 노년이라고 근로할 권리가 있고 일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 국민연금의 납부시기가 늘어나거나 빨리 고갈된다면 국민연금을 늦게 받더라고 노년빈곤이 이뤄지지 않을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을 하지못하는데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면...국민연금이 투자를 통해 다른이들의 이득이나 이권에 쓰이는 것 보단 국민들이 이권이나 이득을 위해 쓰여지는 방안으로 한번더 생각해주십사하고 두서없는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고갈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특활비에 대해 정부 및 국회에서 일부 필요성 때문에 특활비 폐지가 힘들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특활비 폐지가 어렵다면,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이미 있는 정부 R&D 과제 연구비 카드 방식으로 특활비를 클린카드로 지급하고, 공식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 모니터링을 통해 특활비 사용자에게 사후 회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이미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 R&D 과제 수행 시 클린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부정 사용을 모니터링 하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같은 관련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정부나 국회에 이에 맞게 약간만 수정한다면 특활비에 대해서도 실시간 사용 모니터링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거나 사후 반납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국회는 국민에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 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떳떳하게 특활비를 사용하시고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33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특활비를 정부R&D과제 카드(클린카드)관리 방식으로  사용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만 65세까지 더많이 내고 더적게 수십만원 용돈 받지 말고 군인,공무원,사학연금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똑같이 받자", "num_agree": 53, "petition_idx": "336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서민을 위한정책이아니고 날강도같은 대한민국일세 일못하고 직장그만두고나면 뭘먹고살아라고 또연장 시킨데 국민연금 나올때까지 뭘먹고살아라고 정부에서 먹여살려주든지 아님 굶어죽어란소린가 한심하게 짝이없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강남구 소재 여고 교무부장이 본인의 딸인 쌍둥이 여학생들의 시험지를 시험 전에 확인하고 감독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충분히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학부모가 같은 중고등학교에 교사로 있을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num_agree": 176, "petition_idx": "336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둥이딸의 시험지를 그 아버지가 관리감독했다니, 말이 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에게 도움보다는 어려움과 불편을 주는 국민연금은. 폐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5세에 은퇴하는 현 실정에서 나이들어 일을. 하기도 찾기도 힘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연금가입하는것도 부담입니다. 당장 한푼이 아쉬운 사람들인데 68세로 늦추면 더 어려워질게 뻔합니다. 병원가는것도 아끼는데 그러다 연금조차 받지 못하고죽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운영을 잘못해놓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게 고작 연금수령을 늦추고 더내라는 것이 잘 한걸까요? 국민에게만 허리띠를 조르라하고 뼈를 깍는 고통을주면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도 폐지 않하면서 국민에게만 짐을 지게하는게 옳은걸까요? 군인연금 개혁도 않하면서... 짐이되고 부담이되는 국민엳금 굳이 있어야 할까요?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36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폐지 자율가입추천", "num_agree": 50, "petition_idx": "336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나라를 이많큼 성장시킨동력이 우리들 엄마 마부지세대임니다 65세이상노인들 의료비 무상정책하세요 누구땜에 잘먹고잘살니까 정신좀차리세요 정치하시는 분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국민연금 인상 반대합니다. 잘못된 성을 보호할 의무와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주권자의 국민으로써 반대 합니다. 국민연금 인상은 대체 누구의 머리속에서 나온건지,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이나 손을 보세요. 국민이 국민으로 안보이고 호구로 보이는가보네요. 그렇지 않고서는 국가인권장책 기본계획이라던지 국민연금 인상 같은 것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을 뽑을 것을 후회 합니다. 저는 계속 청원을 넣을 겁니다. 지지자에서 당신을 적폐세력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청원을 할겁니다. 이명박근혜보다 나은게 대체 뭔지 보여주세요. 더 나쁜 인간 쓰레기로 전략하지 마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36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절대반대 & 국민연금 인상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번만큼은 반대합니다 만일에 국민연금법이 통과된다면 국민을 모독하는 수준입니다 촛불준비해야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6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鼓腹擊壤 고복격양", "num_agree": 3, "petition_idx": "336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나라의 힘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자신이 사용한 만큼 지급하는 비용에 불만 가질 국민은 없을것 입니다 합리적인 제안드립니다 손쉬운 계산과 알기쉬운 방법 1.부과 기준은 1Kw/h 2.단가는 ex) 가정용 192원 상업용 95원 산업용27원 조정시. 일원단위로 조정 할인율 적용도 쉽고 검침날짜 신경쓸 필요도 없음 누진제 필요없이 국민들 알기쉽게 단가조정 요금불신도 없애고 집에서도 요금추측도 쉽죠 공장이나 매장은 전기 절약 안합니다 그건 모두가 아는 사실 계산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들 눈뜬봉사 만들어 뒤통수 그만치고 합리적인 나라 좀 만들어 주세요 다른나라랑 비교도 하지말고요 열사병으로 죽은 국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36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리적인 전기요금  세율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신호위반 차량은 말할것도 없고, 난폭운전, 차선위반, 정지선 침범, 음주운전등 아직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전혀 사라지고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처벌을 더욱 강하게 개정 해주시고 교통단속 경찰관들의 잠복단속도 허용해 주세요. 그리고 음주 단속 하실때 매스컴에 광고좀 하지말고 불시에 해 주세요. 단속 기간에만 주의 하고 평상시에는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6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규를 좀더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교육부는 청원을 막 무시하는거 같아요 시민들이 그렇게 거부하는데도 파면이 취소되고 등급 낮추는게 답입니까? 그것도 개 돼지 라고 시민들을 생각하는데 교육부도 좀 혼좀 내주시구요 저는 그래서 D사 닉네임이 난 개 ,돼지 아닌 시민 입니다. 그리고D사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개 돼지 아닌 시민이다 나향욱 싫어 라고 했고 심지어 E사 도시 만들기 게임까지 4번째 러시아 가서 미운놈 튜토리얼 심즈가 나향욱 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게임 속 까지 등장 시키겠습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33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나향욱씨좀 재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간통죄는 남자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폐지된건가요. 제주변도 제가정도 그간통죄폐지로 죄의식도모르는 인간들 늘어나네요.가정파과뿐만아니라,아이들상처..부인,남편들의상처 ..나라가보상해주나요? 무서운 법규정정립으로 간통죄부활 꼭 해주세요. 법이무서운지알어야 조심할줄하는게 사람심리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6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폐지로  제가죽게생겼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공공장소나 지하철역 등에 현금을 찾아쓰거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비밀번호가 노출되기 쉬운데요 일부 파렴치한 분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뒤에서 빨리빨리 하라며 재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비밀번호는 노출당하기 쉽습니다.(특히 네자리 숫자의 간단한 경우는요) 눈이 좋은 사람에게는 몇미터 밖이라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버튼 크기가 큽니다. 그러니 현금인출기나 물품보관함 앞에는 한두사람만 들어갈 틈만 남겨두고 칸막이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링크 : 9호선 선유도역 오픈공간에 있는 ATM 및 물품보관함", "num_agree": 0, "petition_idx": "336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에 있는 모든 ATM기기나 물품보관함에 칸막이 설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지금 고등학생으로 살고있는 빠른02입니다. 우리 사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근데 왜 학교를 빨리갔단 이유로, 술 담배 여러 모든게 금지되어 왜 빠른년생들은 이렇게 억울한 차별과 고통을 받아야 하는겁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같은 학교에 같은학급에서 공부하고 같은날 대학을가고 같은날 수업을 듣는데,왜 ‘빠른’만 같은술자리에 못끼냐는 것입니다. 이글을 적기전, 다른 빠른년생 폐지제안건을 보았는데,사람들이 이 빠른년생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여 동의를 많이 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사회는 고작’빠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빠른년생 폐지 부분에서는 ,만약 이뤄줄수 없는 건의더라도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법이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이라는 권위로 사회에서 따돌림받는 이 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군인 사학 공무원 연금때문에 나라빚 반이상이 거덜내놓고 이제 국민연금으로 대체 머하실려고 그러나요?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336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빚은 정부가 만들어놓고 국민연금은 건들지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수령연령을 계속 늦추려고 하는데 이는 안 될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집 상황을 말하자면 현재 4인 가구이나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근본적으로 강제적으로 납부해야되는 국민연금을 내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령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다 죽고 나서 연금이 나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죽으면 한 사람 몫 밖에 안 준다고 하네요. 이것도 물론 나라에서 정한 거지만 이것 역시 따지고 보면 억울하죠. 부모님께서는 아직 환갑이 아니신 연세지만 (아버지 60년생, 어머니 62년생) 위에도 언급했듯이 저희 집은 현재 근로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연령까지 기다리라는 건 어폐죠. 더군다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납부한 기간도 부족해서 더더욱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넣은 국민연금 비용 원금만 돌려주세요. 실제로 한 달 전 쯤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갔었는데 안 된다는 말만 합니다. 심지어는 이민가거나 배우자중 한 명이 죽으면 남은 유족들에게 연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더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이건 악법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는 말은 옛날 말이고 지금은 21세기에요. 악법은 고치는게 맞는 겁니다. 막말로 저희가 죽어도 아무도 눈하나 깜짝 안 할 것 아닙니까. 예전에 송파 3모녀 사건이던가요? 그 이후에 달라진게 뭐가 있나요? 저는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넣고자 하는 사람은 넣어서 받되 거부하는 사람은 차라리 돌려주는걸로요. 미래를 보고 넣는다지만 당장 현재 굶어 죽을 판인데 미래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결론은 저희가 지금까지 넣은 돈, 원금만 돌려달라는 얘깁니다. 법이 그래서 안 된다고요? 법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가적으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다치셔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을 타려고 하는데 이미 나이가 재취업이 힘든 나이라 고용보험도 안 됐다고 하네요.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발 국민 상대로 장사할 생각 마세요. 국민이 봉입니까?", "num_agree": 53, "petition_idx": "336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악으로만 가는 국민연금, 차라리 폐지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특활비 그리고 해외출장.... 이제부터 ... 현직국회의원님들은 해외출장으로 얻은 지식을 국회에서 장단점 발언해주세요 ... 그나라 정치문화 관련해서 ... 단순 해외여행이 아니라면 ... 그정도는 가능할것이라 봅니다 설마 표절 하지는 않겠죠... 특활비 관련해서 ... 거대 양당 ...단식과 원내대표 변경된곳도 ... 첫번째 협치 (너도 나도 한식구 방탄국회 쉴드치기) 두번째 협치 (보좌관 사무관 증원과 연봉 이익 앞에 빠른협치) 세번째 협치 (상부상조 특활비 지켜내자는식?)", "num_agree": 1, "petition_idx": "33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 해외여행... 앗... 출장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요즘 저녁에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10대 후반 20대 초반 남자애들이 술에취해 나이가 본인들보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시비를걸고 막말을합니다. 이런일이 술에취한 밤이 아닌, 낮에도 빈번히 일어나며.... 10대 ,갓 넘긴 20대 3명 이상 몰려다니며 지나가는 행인과 어깨라도 부딧치면 막말과 함께 마치 자신들이 왕인것 같은 막말을 퍼붓습니다. 내가 가는길에 걸림돌이되면 부스고 지나간다는 막지마라는 행동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아니 중학생.고등학생 마져도 폭력적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애시당초 죄를 지어도 미성년자 라서 처벌을 안하는 이 나라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릴때부터 재대로 배워야 공부도 운동도 잘하듯이,,엄격한 법에 대한것도 어리다고 봐주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갈수록 젊은이들의 행동이 과감해지는 무서울게 없는 형태로 변해가고있는대 , 이 나라 법은 10년 이상 뒤쳐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6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 및 폭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가지고 투자 잘못하고 국민을 조롱하는 국민연금 폐지에 동참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36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을 생각하는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어려운현실을 헤아려주지 않고 국민연금납부연장과 납부금액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에 실망감을 금치 않을수 없다.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대국민 국민투표를 실시해줄것을 적극적으로 청원한다.국민연금가입을 희망자에 한하여 받을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주었음한다.현실적으로 국민연금에 기대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되는지 청와대에 묻고싶다.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더욱힘들게 만들지않았음한다.이와는 별도로 소상공인들조차도 최저임금인상안으로 궁지에몰아넣고 있는 형국이라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가없다.국민대다수를 시름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한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336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찬성반대 국민투표실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요즘 BMW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대한민국 전체에 BMW 와 BMW 차주들이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습니다. 화재위험성에 대해 인지시키는 것은 좋으나, 전체 확률로 볼때 더욱 위험성이 높은 기타 99%의 차량화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되며, bmw 모든 차량에 대해 불차, 달리는 시한폭탄 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Bmw 차주들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된 차량은 BMW 전체 차량 중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중계하듯, 자극적인 기사로 온갖 잘못된 정보를 양산해내는 언론사 때문에 BMW 차주들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론에 치중하여 마치 BMW가 악의 축인양, 대책없이 실효성도 없는 운행중지를 발표한 국토부 때문에 모든 혼란이 더욱 더 크게 퍼지고 있습니다. 2차 피해를 가한 가해자인 언론사와 교통부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6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차주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한 언론사와 교통부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희대의 사법농단범 양승태가 지금 어디있나요. 사라지기전에 빨리 구속해서 적폐판사들과 같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를 구속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60 만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무고죄 처벌 강화를 위한 무고죄 처벌 특별법 제정과 최종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성무고 수사 금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만이 되자마자 즉시즉시 답변을 했던 청와대는 이러한 두 가지 청원에 대해 한 달이나 깔아뭉개다가 \"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영상 속의 여성은 옆에 있는 남성과 \" 에이포를 닮았다\"라는 둥 농지거리까지 하더군요 불쾌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당신들은 여성들의 청원에 즉시즉시 답변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여성들의 청원에 대해 지금까지 올라온 청원에 대해 단 한 건도 거부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나 깔아뭉갠 적도 없습니다 성무고를 당해 자살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부안에서 송경진 교사가 여학생들에 성 무고를 당해 자살했고,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 idxno=5718 박진성 시인은 성무고를 당해 자살을 시도하고 지금은 생업인 시인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파탄 났고 https://www.huffingtonpost.kr/2017/12/03/story_n_18712984.html 2007년엔 서정범 교수가 무속인에게 성 무고를 당해 여학생들에게 시달리다가 화병으로 죽었고 http://www.inven.co.kr/mobile/board/powerbbs.php?come_idx=2097&my=chu&p=4&l=794650 한 가정의 가장은 꽃뱀들 무고 협박에 시달리다가 뇌사에 빠졌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 news_id=NB10280466&fcode=PR10000403 스토킹 당했다\"…20대女 허위문자로 고교생이 자살했고 인터넷 동호회서 말다툼한 뒤 앙갚음하려 허위사실 유포 http://news1.kr/articles/?3038769 등등 여성의 성 무고 행위로 자살을 하거나 삶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고죄 급증 http://www.inven.co.kr/mobile/board/powerbbs.php? come_idx=2097&my=chu&l=904122 남성들이 여자들처럼 무고라는 범죄행위 처벌하는 무고 죄를 아예 없애라는 파렴치한 주장을 했습니까? 남성들은 법적으로 엄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여성들의 악랄한 성 무고행위가 급증하고 부작용과 폐단이 극심해지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한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고 삶이 파탄나는 사람이 급증하면 국가는 이에대한 법,제도의 보완이나 강화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함이 국가의 의무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를 \" 상당히 모욕적인방식으로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오직 청와대는 \"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성무고 죄 처벌을 강화할 생각도 없고 성무고 수사를 금지한 위법적인 조치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서 어떻게, 그리고 무슨방법으로 성 무고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혹시이는 \" 여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닌가요? 당신들은 정당한 60만 국민의 성무고 죄 처벌 강화 요구, 성무고 수사 금지 철회 요구에 대해 거부할 법적인 정당성이 없습니다 \"성관련 수사시 즉시 직장에 통보해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는 몰상식한 법치의식이 지금 청와대의 수준이니 60만에 육박하는 주권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이처럼 모욕적으로 거부한것도 이해못할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근거가 있다면 당장 그 근거를 대십시오 무고죄 처벌강화 특별법 요구한, 무고수사금지조치 철회 요구한 60만에 육박하는 국민들은 당신의 주인이지 뭔가를 구걸하는 거지나 개 돼지가 아닙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36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무고죄 처벌강화 특별법제정 청원, 성 무고수사금지 조치 철회청원  거부한 청와대, 근거를 대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신문고 통해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접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생각해 볼 때 화성 주변 군부대에서 분명히 범인을 잡았을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어떤 패턴이 있었을 것이고 베트남전에도 참전했을 겁니다 후배경찰관들도 알았고 밥그릇 때문에 잠자코 있는데 공소시효 25년도 풀렸고 담당수사관들 죽기 전에 소환해서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연쇄살인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처음으로 청원 합니다 여럿분들이 의견을 제시하신 대로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불공정하다는 법은 정부에서 한번 쯤은 심히 고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인 법이 선택으로 변경 되었음 합니다 아니면 연금 분배 금액을 수정 하시던가요 국민연금의 손해를 어찌 국민들에게만 떠안으라 하시는지요 서민들은 전산망에 뜨고 눈에 보이는 빚이 전부가 아닙니다 공단에 가 보면 의무가입이다보니 노후보다 당장 가압류를 걱정 해 방문 하시는 마지 못해 납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선택가입으로 개정 해 주시기를 진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36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법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난민반대를 하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다 관두고 대체 무슨 예산으로 그들을 감당할 것인가! -였습니다. 안 그래도 국민연금에 구멍 내놓고 감당도 못 하고, 건강보험료는 외국인들이 약점을 파고들어 한국민들 세금으로 치료받고, 다른 것 제쳐두고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관광과 무역을 위해서 러시아,중국과 육로로 연결을 위하여 저는 북한과 꼭 통일 연방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에 천연가스관을 설치한다면, 지금 치명적인 미세먼지의 화력발전을 한결 나은 천연가스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천연가스의 단가가 내려갈 것이니까요. 또한, 그런 식으로 러시아에 영향력이 높은 국가가 된다면 미국이 깡패짓 했을 때 조금은 도움도 되겠지요. 미국, 너네만 있는 것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러시아와의 연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통일 연방'을 수립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죠. 예전 서독/동독과의 격차 수준이 아닌, 더욱 더 엄청난 격차의 북한/한국이니까요. 더 엄청난 액수가 들어갈 통일은 둘째 치고, 당장 국민들의 안위가 달린 국민연금이 65세에서 68세로 수령시기를 낮추고 그 것도 모자라, 젊은이들의 연금 지급액을 받아 노인을 준다 수준까지 거론된다구요? 지금 일반 가정들의 대출액 늘어나고 있는 거 알죠. 기업들은 최저시급 못 맞춘다고 불복종 중인데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빚만 늘고 있습니다. 이미 서구사회에서 있었던 패턴이죠. 그 많은 빚들... 많은 가정들이 파탄날 겁니다. 거지도 늘 테고.. 거기다 난민을 받겠다구요? 돈 많은 사람은 모르겠죠. 골목길이 많고 이따금 부랑자가 돌아다니는 빈집이 있는 마을을. 돈이 없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마을이죠. 지금의 빚 많은 가정의 한국인들이 한 발 물러날 때 그런 마을로 가겠죠. 그럼 거기에는 난민이 있을 거에요. 지금 현재는 이따금씩 15평, 17평짜리 아파트에 강간범이 이사 온다고 종종 연락오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는 뻥 뚫려있는 편이고, CCTV도 있지만요, 그런 마을에는 CCTV도 없구요. 후미진 골목길은 정말 많을 거에요. 중/고교 때 내가 그런 골목길에서 당한 일들이란. 그래도 그 때는 상대가 한국인이고 다른 행인이 '야, 이 놈!' 하면서 소리질러 주면 떫은 표정이라도 물러가 주었으니 큰일은 피했죠. 하지만, 난민이나 무슬림이라면 끼리끼리 다니는데다가 한국의 정당방위가 거지 같다는 걸 많은 이들이 알아서 행인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소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실제로 그런 류의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는 터라. 부자들은 내 일 아니어서 착한 척만 하면 되지요? 그 피해자 소녀한테는 얼마던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한 번 일어나면 100% 고, 같은 마을에서 힘없는 소녀가 겪어야 하는 그런 일이에요. 이 무책임하고 못된 인간들아...", "num_agree": 32, "petition_idx": "336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엔 싱크홀 내놓고 세금으로 난민받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보도되는 개정안은 초딩수준이다 50중반인데 뉴스보다 난생 처음으로 혈압 올랐다. 다시 촛불혁명 일어나야할듯 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각종특수활동비등등 도대체 개혁할건 못하면서~ 너무답답하고 혈압올라서 더 못쓰겠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6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건 아니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세계중에서 우리나라가 2번째로 많이 덥네요 폭염으로 인해 오존도·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많아져서 폐건강을 위협하네요 작은 나라지만(도시양극화) 집들이 밀집 돼있고 도시에 숲조성이 미흡하고 자동차· 곳곳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가는것 같아요 지구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면 많은것들이 멸종될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온도를 내리는 정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오존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더럽히는 행위는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실명제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솔직히 청와대 국민 청원인지 대학교 대나무숲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6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실명제를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생각이란게 있으면 좀 고민해보세요 왜 다문화?라는 말같지도 않는.말을.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죠? 대체 다문화가 먼데 세금과온갖 혜택은 다주는거에요? 그냥.우리나라에서.우리나라국민이랑 결혼한.외국인들의 가정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인건데 무슨 다문화에요? 그들이 무슨 애국을 했길래 누리나라 사림들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거죠? 세금 혜택에 대입전형 등등 웃음만 나옵니다 어떻게 국가유공자보다도요?!!!!! 난민은 생계비가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80%인데 그사람들이랑 어떻게 같은 월수당을 주는겁니까? 대체 무슨일들을 그따위로 합니까? 자국민은 바보로 만들고 남에겐 좋은 인권국가로 보여주고 싶은건가요?! 한심하네요 국제적인 눈치는.보면서 자국민은 홀대하는 전형적인 머슴 습성, 외국임들에게 인정 받으면 좋아서 어쩔줄 모르는 노예관인가요? 정신차리고 다문화가정은 말부터 바꾸고 혜택은 취소하세요 그리고 난민도 마찬기지러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나 취약계층에게 더 힘을 쏟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36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난민 대체 왜 이들에게 국민 세금을 퍼붓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은 폐지해야 하고 지금의 국민연금 정책이 맘에 안 들긴 하지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마디 해야겠다. 국민연금 걷지 않았던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무조건 현 정부 비난하기 바쁜데 국민연금이라는 게 박정희 때 검토하고 전두환 때 제정 및 공포하고 노태우 때부터 시작된 거다. 그런 사실도 모르면서 국민연금 안 걷던 박정희 때와 전두환 때가 좋았다고? 진짜 어이없네ㅋㅋ 그리고 이렇게 불안한 국민연금이 이재용 삼성 승계 작업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데 그 사실도 벌써 까먹은 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보수라는 사람들은 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생각이 없는 거 같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6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는 지금 정부한테 국민연금 비판할 자격도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탈원전정책을 제고하십시요 전기공급에 온국민이 불안해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폭염은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될텐데 ~ 건설중인 원전을 중단. 그동안 들어간 국민혈세 낭비는 또 누가 책임짐니까? 잘못된 공약은 수정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6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제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사상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염에 온열병 잘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개발독재시대에 만들어지고 유지된 전기료 누진제가 아직도 그 명맥을 우지하며 서민의 삷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폭염은 에어컨 사용이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존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도 정부에서 에어컨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나온 정책들이 서민들의 불만과는 동떨어진 약간의 수정만 가하는 조삼모개 방식임을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가정들이 전기사용이 폭증할수밖에 없는 홈 오토메이션 인공지능 시대 대두와 폭염 혹한 혹서등 기상재난이 일상화한 지구생태계가 위태로운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폭염에서 에어컨을 끌어안고 살수밖에 없는 자연재해를 목도하면서 촛불민심으로 탄생된 정부는 구시대의 대표적인 말이 안되는 누진제에 대한 철폐조치를 시행하리라 믿었습니다 아직도 예전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탈각하지 않는한 다수의 국민의 지지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수요가 있는곳에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누진제로써 수요를 누를게 아니라 오픈하여 수요를 발생시키고 전기를 다양하게 생산하여 그래도 부족한 일자리 창출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전기료 누진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이며 선진국들은 이러한 제도가 없디는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과감한 누진제 폐지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탐대실보다 수요에 발맞추어 전기생산을 늘려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시민으로써 미증유의 폭염을 맞아 전기료 누진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형태를 보면서 과연 국민들은 제대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로부터 합당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서민의 삷 개선 없이는 정권교체라는 것도 서민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과감한 사고와 발상의 전환과 구시대적 유물의 모습이기도 한 전기료 누진제라는 이상한 모습의 적폐 청산을 주문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6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김대중 정권 계승받는 정부 차선단속 서민 울린 정책 맞고요. 맞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선단속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요즘 점점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네요 tv를 보면 적페청산, 재벌 개혁, 부동산 투기 서민위한 정책 들이 계속 나오지만 사실 일들이 점점 해결되는 것은없고 흐지부지 사라지고 있네요 정치적 권력적 비웃음이 있듯이 국회는 특활비 멋대로 쓰고 부동산 투기는 점점 심해지고 현장의 모습을 보지 않고 단지 탁상론 정치 같은 느낌입니다 . 서민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정책이 서민까지는 미치는 정책들이 없네요 권력과 재벌을 위한 정치가 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서민들이 느낄수 있도록 모든일들이 현실감 있으면 합니다. 부동산은 실명제를 실시하고 현재 공시지가 지표를 백프로 반영하여 공정하게 부동산 정책을 한다면 투기는 없겠죠 분양 뜻다방 백번을 단속하면 뭐합니까 로또인데 강력하게 전매 금지 시키고 공시지가 지표 및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면 투기가 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6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실명제 공시지가 가격 지표 100프로 실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3자녀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번 폭염 대단했죠. 폭염보다 전기세는 더 대단했구요. 아껴쓴다고 해도 5명이니 누진제 제일 마지막 단계까지 갔구요 50만원 넘게 나오더라구요. 이런 누진제 이상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오히려 1인가구 다섯의 전기세가 더 싸게 나오구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 수요를 줄여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1인 가구에게 더 혜택을 주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는 방법은 누진제가 아니라 전기세 인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가족을 권하는 이상한 누진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이 무엇입니까? 보통사람들의 노후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초 생활비입니다. 아니 기초생할 보조비 정도 될까 그런데 그 국민연금을 가지고 정책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열불이 폭발지경인것은 왜일까요 한번 정책을 수립했으면 그보다 낫거나 최소한 그것을 유지해야 하는게 마땅 하거늘 퍽하면 연금수령을 늦추고 연금액 수령도 낮추고 도대체 뭘 하지는 겁니까? 힘없는 국민은 봉입니까? 정희 그럴거면 국민이 자기 앞가람 자기가 하도록 국민연금 폐지하세요 보태주지도 못하는 국민연금 정책 더이상 대다수 서민 국민을 조롱하지 마세요 아나면 모든 연금을 통합하여 그야 말로 국민연금 하나로 유지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 공평함을 유지하던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국미연금, 등등 이게 뭡니까? 국민연금을 유지할려면 대한민국의 연금을 하나로 통일하세요 그길 만이 올바른 정책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폐지하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336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안내고 안받고 싶습니다. 다른거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에 들어서 받고 싶을때 받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뺏기는 기분만 듭니다. 언제 바뀔지 몰라서 ... 당장 월세낼돈 걱정하는데 이걸 또 올리다니...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데 이걸 강제로 뜯어내며 못내면 이자까지 붙여서 받아내니 ... 이게 깡패 아니고 뭡니까... 제발 먹고 살게좀 해주십시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6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30세 이상 여성 취업자 보조금 지급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30세 이상 여성 취업자 보조금 지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예견되었던 국민연금 고갈이 다가오는 시점에 국민연금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 주체의 연금들중 국민연금만 더큰 피해를 보는것은 또다른 역차별을 발생 시킬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등이 일부 개정이 있었다곤 하나 여전히 국민 연금 보다 혜택부분에서 우위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노령화가 진행되고 출산율이 적어질수록 쪼그라드는 국민연금과 수십년이 지나도 일정한 비율을 유지할수 있는 공무원 연금등을 통합하면 장기적인 안정성과 국민들의 불만감소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36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통합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간통죄 부활과 성매매를 한자와 하는자의 강력처벌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국가의 기둥은 가정입니다 이런 간통과 성매매로 인해 화목한 가정이 무너지고있습니다 얼마전 저는 아내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사실을 알게되엇고 그곳에서 만난 손님이랑 성매매를 넘어서 불륜을 한 사실을 알게되였습니다 물론 각자 가정의 이유가 있겟지만 절대 성매매와 불륜이란 일을 당할만큼 잘못한 일은 없습니다 이로인해 아이는 수개월채 방치된 상태이고 가정은 산산조각이나 파탄되였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안하면 향후 성매매와 불륜은 우리사회의 악이 될것입니다 꼭 법개정하시여서 강력한 처벌수위로 이로인해 힘들어 하는 사람들한테 위안을 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6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부활빛 강력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이참에 없애죠 . 국민들 돈 삥 뜯어 전국에 국민연금관리공단 . 건물임대료및 직원들 월급 성과급 보너스 . 주는것도 모자라 삼성 이재용 재벌 승계작업을 . 위해 7000억 날리고.. . 왜 강제징수 하는 겁니까? . 어차피 지금 젊은 세대는 받을지도 . 불투명하고..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가 . 뻔한데.. . 그냥 없애거나 하고 싶은 사람이나 . 하라고 하십시요. . 요즘 돈 끌어 모으는데 혈안이 되서 . 당장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든 일용직노동자들에게 . 국민연금 내라고 반협박 전화한다는데.. . 참 답이 없습니다. . 없애고..자유민주주의국가답게 .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걸로..", "num_agree": 36, "petition_idx": "336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없애거나 하고싶은 사람만 하는걸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요즘 대한민국 사회..한숨만 나옵니다 난민문제,누진세,최저임금,북한석탄,드루킹에 어느 하나 속시원히 해결된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왜 국민연금입니까? 정말 살맛이 안납니다 지금도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땜에 국기재정으로 계속 메워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내는 돈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연금을 매달 꼬박꼬박 죽을때까지,본인사망시 배우자가 수급하니 적자가 안생길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머지 않아 우리나라도 이태리처럼 되겠죠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할게 아닙니다 군인연금,공무원연금을 우선으로 개혁하든가 아님 국민연금은 폐지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공무원,군인만 있는게 아니죠 그들의 월급과 연금에는 일반 국민들의 땀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이들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엔 누구일까요? 대통령이하 정부 이하 공무원,군인들은 일반 국민들을 잘 섬기며 봉사해야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각종 혜택과 복지를 누리는거 아닙니까? 번번히 국민연금 가지고 서민들 더이상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형평성 있게 합리적인 판단 내리길 바랍니다!!", "num_agree": 181, "petition_idx": "336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해야 미래가 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55세 된 노동자입니다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참지못하고 올려봅니다 오늘 8월11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침5시30분쯤에 저희집앞에서 일하는 동요들과 차를 기다리고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20대정도 보이는 청년이 술이 만취가 되어 저희 옆에와서 하는말이 담배를 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배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보고 담배없나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청년이 만취가된 있는상태여서 저희가 집에 가라고 이야기 했는데 저희보고 또 욕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 저희집 옆에 지구대에 갔습니다 지구대 순경분들고 이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순경들이 있는데도 그 청년을 저희보고 욕설을 했습니다 순경분들이 저희보고 참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경들을 그청년을 돌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보고 계속 참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분했어 신고를 했는데 아무문제 없는거처럼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했어 이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이 나라에 민주국가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합니까 법도 아무필요없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당해는데 누구한테 말을 해야겠습니까 법 있는나라에서 이 나이를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억울했어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했어 올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대통령님과 청와대관계자분들 개식용금지법이랑 동물보호법에대해서 지금뉴스에도나오고있는데 제발 동물복지좀제대로해주세요 이뜨거운날씨에 악취나는음식물쓰레기주면서 철창에갇혀서 동료개들이 죽어나가는 처참하고 끔찍한소리를들으며 죽을날만기다리는아이들제발 구제해주세요 이제더이상 이런 끔찍한기사와 소식 듣기 너무힘듭니다 제발 한번만읽어주시고 국민여러분들 청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6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트위터에 탑, 바텀이라고만 쳐도 이딴 게 뜹니다(음란사진주의, 더러움).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은 구속하지 않습니까? 워마드는 해외 서버라는 걸 쫓아가 찾아낸다고 노력하는 주제에 일베나 이런 사람들은 왜요? 자기가 직접 음란물을 올렸는데 왜 범죄자가 아닙니까?", "num_agree": 79, "petition_idx": "33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남자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걸 좀 봐 주십시오. 여자한테만 이렇게 깨끗함을 강요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서민 위한다고 선거철 마다 난리 부 르스더만 용산 여의도 대단위 계획 발표가 서민 위한거냐?", "num_agree": 12, "petition_idx": "33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가부동산계획발표서울시가부동산단속참~어이없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과 함께 죽읍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6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도 시급제로 일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회의원인원 반으로 줄여주세요.제세금으로 배가 기름져서 할일안하고 노는데 필요없는 인원이 왜그리많은가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36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인원감축.반으로 줄이십시요.있으나마나인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마트를 가려고하면 길거리에 담배피는사람이 6~7명은 대놓고핍니다. 친구들과 놀이터가서 놀려고만하면 벤치에 앉은사람이나 길에서 돌아다니면서 담배를피어서 친구들이나 더어린애들은 간접흡연을 하게됩니다. 이젠 밖에나가기도 무섭습니다. 그네만 타려고해도 담배냄세가나요 놀러온건지 담배냄세 맡으러 온건지 구분이 안갈정도로요. 10만원벌금인가 그런거잇어도 신고하는법도 모르겟고 신고하는사람도 없으니.. 그냥 놀이터나 그런데에 쓰레기가 조금잇긴한데 대부분 담배꽁초만 20개쯤 보일정도로 많아요 그냥 아파트 끝쪽에 흡연실 크게만들어서 거기서피라하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6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아에못피게하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희들은 전남 광양시에 거주하는 **회(67년생 모임) 원들입니다. 친구가 필리핀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하루속히 국내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친구 이**(52세)는 지난 5일 필리핀 세부로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중 지난 9일 스킨스쿠버 체험관광을 하고 물 밖으로 나왔으나, 호흡을 못해 필리핀 세부 산다시외시에 있는 UCMED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현지에 있는 가족들의 얘기로는 물속에서 올라올 때 뇌에 산소가 전혀 공급이 안 돼 의식불명이 됐고, 폐에 물이 들어가 폐렴증세가 있었지만 호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가 호흡은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 친구를 국내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현지의 의사는 자가 호흡이 되어야만 이송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현지 의사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족들은 현지 영사관과 의사 승인 시 환자 이송 문제를 협의했고, 더 빠른 이송을 위해 사설 항공의료팀과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필리핀 현지에 있어 친구들이 나섬을 이해해 주시고, 친구 이**가 하루빨리 국내로 이송돼 국내 의료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교(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 "num_agree": 3245, "petition_idx": "336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국내 이송을 도와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잘못되어 가는 국민연금 제도 정비 요청 드립니다. 1. 국민연금 위원회 신설 시민단체.등 참여 확대 주싣. 채권등 임의로 투자 손실 확대 관리감독 강화 2.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62세 동일하게 변경. 보완 사항으로 1.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대비 인상 2. 국민연금 관리 감독 강화로 손길폭 축소및 이익 극대화 실행방안 마련하여 근인파악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 가장 큰불만은 수령나이를 연장하는것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인가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3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 정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전남편과 이혼조정기간중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절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었습니다.친권 양육권 엄마인 저에게 있던 상황에서 전남편의 말만 듣고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반말까지 하면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켰습니다. 다행히 저의 보호자가 전남편이 아닌 친정 엄마가 된다고 해서 친정엄마가 와서야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입원한 동안 전남편은 친권 양육권으로 가기한테 안주면 아이들을 데려 간다며 시댁식구들 시어머니 시 이모님 시 이모부님 시아주버님 까지 다 부러서 전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제발 나가주시라고 부탁했지만 결국 집이 남편명의의 전세 집이라 안되었고 전 남편의 아이들을 당장 시댁으로 데려가고 이삿짐 다 싸서 간다는 말에 전 그저 힘없이 친권 양육권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경찰이 절 강제 입원 시키지만 않았어도 일이 그리 커지진 않았을 것이고 아이들을 뺏기게 되는 상황까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변호사를 사서 소성걸어서라도 애들을 데려가겠다고 큰소리 치는데 전 대응할 힘도 돈도 없었습니다.그후로 친권 양육권은 전남편이 가지고 있고 이혼후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저와 살길 원하고 시골에 안간다며 웁니다.그런 아이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장 집빼고 할테니 짐싸서 저더러 나가랍니다. 이혼후 한부모 신청도 하였고 아이들은 드림스타트에서 놀이치료를 진행중이며 저도 우울증 치료 상담과 약 복용중입니다. 전남편은 의처증과 분노조절쟁애가 보이며 전남편과 그의 형은 저에게 전화해 입에 담기 힘들 말과 욕설을 하였고 저와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도와주세요 임대매매 주택도 긴청하고 자활근로도 신청한 상황이며 전남편이 오늘 아침까지만해도 시댁에서 집값을 못해준다하여 저더러 키우라고 하더니 형이 돈 해준다고 하여 또 다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너무 힘들고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지만 돈없고 힘없으니 법의 도움은 받기가힘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6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얼마전 어린이집 차량내에서 어린이질식사고내용을보고 너무놀라고 너무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이 또 일어날것같아서 몇자 적어봅니다 먼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등교하면 출석체크를 반드시 하는것으로 아는데 실질지적으로 하는지 안하는지 아니면 대충하는건지...부모입장에서는 전혀알수없네요 최소한 애가 등교했으면 보호자에게 잘등교했다고 문자한통이라도 보내주면 좋을듯하네요 문자받은 보호자입장에서 안심하고 있을테니깐요 이번 사고도 최소한 부모님께 의무적으로 문자한통만이라도 보냈더라면 ...비극적인 일어나지 않았을텐데요... 요즘 어린이집 키즈노트란 앱을 모든학부형들이 공유하는걸아로 아는데 키즈노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한 애가 지금 현재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알고는 있어야 할듯...그저 아침에 어린이집에 보냈으니 잘있겠지.... 그리고 요번 사고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차량에 무슨시스템장치를 설치해준다고 하는데 물론 필요한 장치지만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분들이 이번기회로 앞으로 어린이가 안전한등교와 이러한일이 이러나지않도록 자발적으로 좋은방법을 생각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얼어나지 않도록해주는것이 맞을듯하네요...정부에서는 설치해주는 장치만믿고 변화하지않으면 분명히 또다른 사고가 발생될겁니다...어린이집 애들 공부하러 보내는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일을하다보니 애를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보내는겁니다 근데 어린이집에서 영어교육.무슨놀이.기타등등 물론 필요한 교육인데 교육이먼저가 아닌..안전하게 보호가 먼저가 되야될듯합니다 ... 마지막으로 제발 먼저 어린이를 샘각하고 어린이를 어떻게하면 안전하게 보호할수있지를 종사자님들께서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개선방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총선 다가오면 또 찍어달라고 바짝 엎드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한 이지랄하겠지 아무리 찾아봐도 너희들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개쓰래기뿐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6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제개편? 적폐 쓰레기집단 지들 밥그릇 지키는 일에는 열일 마다하고 머리맞대고 열일하시죠 개쓰레기집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올해들어 33세 가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이번 국민연금수령나이가 올라갈거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100세 시대개 말이 100세 시대이지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도 높고 노동력의 강도에 따라 위험수위 및 유전적 영향 때문에 사람 수명이 짧아지고 길어지는데 68세 라니요? 정년이 보장 된 공무원이나 정직원이야 정년 퇴직하고 퇴직금 및 좋은 연봉으로 버티다가 연금 타먹으면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용역인이나 계약직에 종사하는 국민들도 엄청 많은데.... 60세 넘어 정년퇴직 하고 내가 벌은 돈 국가가 법으로 강제징수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거둬간것.. 제가 과연 낸만큼 돌려받을까요?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국민과 사람은 별개입니까? 저 살면서 청와대에 이런 청원 처음 합니다... 이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 대통령님 뜻대로 이루어지는거라면....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 힘들게 하는게 똑같다면!!? 투표를 이제부터 하지 않거나 다른곳을 바라보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될거 같네요 그냥 그 전 사람들이 나을뻔 했어요 다른건 몰라도 내가 68세가 되기전에 무슨 병으로 죽거나 사고사가 날지도 모르는데 낸만큼 돌려받지도 못할 보장금은 결사 반대 합니다. 국민연급 가입 자율화를 하던지 수령나이 건들지 마세요. 분명 내가 직장 구해서 가입할 당시에는 65세에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누구 맘대로 자꾸 나이를 올립니까? 난 아직 60세가 되려면 27년이나 더 지나야하는데 27년동안 국민연급수령나이 얼마나 더 오를지 ㅡㅡ 도저히 ... 와 이건 서프라이즈인데요?ㅋㅋㅋㅋ 내 60 되면 75세까지 늘어날 기세^^", "num_agree": 145, "petition_idx": "336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나이 연장 반대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석탄반입 국정조사하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33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반입 국정조사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직장인 강제적 가입 폐지를 국민투표로 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아닙니다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국민연금 폐지 해야한다라고 봅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33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직장인 강제가입폐지 주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에바가루 해결좀 해달라고요.. 무상수리 권고 아니고요.. 두원공조 망하게좀해주세요!! 저인간들 분명.. 사실 그걸 계속쓰는 현기차도 마찬가지고.. 국토부 돈먹었습니까? 무상권고내린 사람에게 ... 에바가루 수산화 밥에다 타드시라고 하세요.. 계속 타서 처먹으라고하고.. 어떻게 돼는지 사람 인체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해가있는지.. 대통령님도좀 드셔보십시요.. 도데체 왜안잡는겁니까? 이유좀 설명좀해주세요!~~ 직접적으로 안먹으니까 괜찮타? 그럼 현 정부에서 작업현장같은데.. 안전모 안전화 안전교육 전부 철폐하세요.. 머하로합니까? 왜해야돼죠? 안해서 사고나면 죽어서요? 사고방지요? 사고 방지는 왜해요? 정작 에바가루 마시는 쏘렌토 오너들은? 안전교육 왜해요? 에바가루 마시는 오너들도있는데 진짜 해결안해주실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36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홈피 문재인 대통령님 보는거에요?~에바가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전세들어갈 형편이 안되서 어쩔수없이 많은 빚을지고 집을샀지만 빚도 재산이라 혜택도 못받고 세금이란세금 다내고 이게 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봐야 돈은 안모이고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서민입니다 배운것도 없고 글재주도 없어서 두서없이 글올리네요 이답답한 세상 서민들이 국민들이 잘살게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6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도 재산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오토바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인 경우에 딸수 있는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행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요. 적어도 앞뒤분간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오토바이를 탈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탈때, 튜닝을 하여서 배기음을 크게 내어 주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고, 학교의 위상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죄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있는데, 심지어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도 오토바이를 탄 청소년들이 도로에 모여 있는걸 심심찮게 보았습니다. 이건 단지 제가 살고있는 지역 내에서만의 일이 아닌, 청소년 전체의 범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의 면허 발급을 만 18세로 조금 높이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면허 연령 제한 증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관리기사로 일하고 있는 청년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단속적감시근로자는 노동력이 덜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긴 업무를 맡게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아파트는 매년마다 향나무부터 사철나무까지 전동 전지작업에다가 시멘트 공사 타일공사 등등 대기실에서 대기할 시간도 없이 오전 9시에 업무 시작하면 저녁 퇴근할때까지 밖에서 세대 민원부터 공사 아파트 시설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치러 다닙니다. 그리고 저녁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게 시간이라 하지만 세대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야하고 화재수신반 오작동이 생기면 뛰쳐나가야하는데 휴게시간도 보장 못 받고 24시간 당직일때는 죽을맛입니다...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도 못해요 그리고 항상 근로자에 대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단속적감시근로자는 제발 배제 하지 마시고 항상 똑같이 배려해주십시요.. 아파트마다 사정이 달라 일이 별로 없어 대기시간이 긴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대체 노동부장관승인 떨어질때 우리 아파트에 한번이라도 나와서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보았는지 의문 입니다. 제발 경비원분들 또 아파트 관리기사.. 관리실 직원까지 같이 신경좀 써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관리기사(단속적감시근로자) 법 개정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인간의 반려동물을 먹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소, 돼지, 닭 등의 모든 육류를 전면 금지하고 계란 역시 유통을 막아야 합니다 개를 식용 금지하려면 살아있는 모든 동물의 식용도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6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  돼지, 닭, 오리, 칠면조, 어류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정원, 기무사, 양승태 대법관, MB의 숨겨둔 비자금 특검 말도 안 꺼내고 법사위, 예결위 다 넘기고 국회의원 특활비 없애자는 것도 없던 일로 만들고 사기꾼 드루킹 특검해서 노회찬 죽이고 김경수 괴롭히고 민주당은 자한당 2중대죠. 실토하시오. 자한당 2중대라고.", "num_agree": 4, "petition_idx": "336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자한당 2중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노무현 가족이 받은 뇌물은 장물이며 환수해야 합니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600만달러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했던 이인규(53) 전 대검 중수부장은 16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달라고 해서 (돈을) 줬다'고 했다\"면서 \"박 전 회장은 2007년 6월 말 100만달러를 전달하기 전에 청와대 만찬에 초대돼 돈을 요구받았고, (돈을 준 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낸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검찰이 박 전 회장과 대통령 간 통화 기록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만찬에 혼자 초대받아 노 전 대통령 부부와 세 사람이 식사를 했을 때 권양숙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아이들(노건호씨와 노정연씨) 집이라도 사줘야 하는데…'라는 식의 얘기를 꺼냈고, 이 얘기를 들은 자신이 직원 130명을 동원해 환전한 100만달러를 측근을 시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은 또 돈을 전달한 뒤 노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고, 고맙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과 정승영 사장의 청와대 출입 기록, 달러 환전 기록 등을 확보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청산 똑바로 해야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 고발한 ‘혜경궁 김씨’ 사건은 수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고발한지 4개월이 넘도록 계정주를 찾지도 못하고. 일반 국민 1,432명이 고발한 ‘혜경궁 김씨’에 대한 수사는 100일이 넘도록 관련자 소환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성남에서 활동하는 ‘국제마피아 파’ 라는 조폭들은 수배 중에도 경기지방남부경찰청과 성남 중원 경찰서를 수년간 드나들며 뇌물과 향락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현직 경찰들에 의해 수시로 일어나는 음주운전, 성폭력 등의 강력 사건까지. 도대체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 독립’ 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주었을 때 과연 문제없이 경찰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경찰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이뤄진 이후 또는 공수처 신설로 경찰들의 온갖 범죄와 비리 등을 강력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 신설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현재의 경찰에게는 ‘수사권 독립’ 권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되기에 청원합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36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동서울 우편집중국 야간 근로자들의 인원이 부족해서 기존 근무자들의 노동강도가 심해지고 있고 계약기간이 지난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근무 포기를 생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관리팀 직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소위 개인적인 갑질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서울 우편집중국 야간 근로자 인원을 확충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분명히 술집 안에 흡연 금지라고 써놨고 전자담배도 안된다고 써놨는데 기여코 구석에서 업주,알바생 몰래 담배를 피우고 따지니까 되려 큰소리 치는 손님때문에 알아보니까 손님이 업주와 알바 몰래 폈을경우에도 업주가 벌금을 170만원을 물어야한다네요 이게 말이 되는법입니까 대체 ㅋㅋㅋㅋ 그리고 청소년들이 민증위조하고 술을먹으러온다거나 담배를 샀을때 대체 왜 업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거죠 청소년법은 무슨 위조한걸 어떻게 한눈에 알아봅니까 누구 머리에서 이딴 생각들이 나왔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개편이 시급해보입니다 이렇게 피해보는 업장이 생각보다 많은데 생각이란게 있으면 바꿔야하는거 아닌가요 ㅎㅎ", "num_agree": 9, "petition_idx": "336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장내흡연시 벌금, 청소년이 민증위조후 술을 먹을경우 처벌 개편이 필요해보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남북회담하고나서 또 미국에 쪼르르 달려가 도로.철도 해달라고 징징되겠네 북핵 폐기도 안하고 이번정권 왜그러는지 경제도 폭망 수준에 북하고 외교해서 폭망만들어 원전 폭망 만들어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네 미국대통령님 제발 불법북석탄 자행한 한국을 경제제재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6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회담은 도로.철도인가?ㅋㅋ"}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공무원이란 전체직업군 중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119구급대원들이야 말로, 그누구보다도 강력한처우를 보장받아야함이 옳은듯~~ 금전적 보상이라도 해줘야 함이~~", "num_agree": 3, "petition_idx": "33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구급대원, 연봉1억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근로능력 상실한지 15년된 50대 입니다. 폐질환으로 그 어떠한 일도 못 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아내 가 벌어 오는 돈으로 살아갑니다. 호흡기장애3급이지만, 그 어떤 정부의 도움(현금)도 없습니다.(혜택은 장애3급 혜택-전기, 가스, 등) 제가 낸 국민연금은 백오십만 원 정도, 현재 월세 삼백에 삼십에 사는데, 그 돈이라도 돌려 받어 병원비 쓰고, 월세 내는데 보태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령연금, 아동수당외에 저 같이 근로능력 상실한 국민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6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능력 상실하면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게말이됩니까? 언제 회사 짤리거나 그만둘 줄 모르는데 65세 까지내라뇨... 또그때가면70살까지 내라는겁니까? 현정부 국민들이 믿고 찍었습니다. 국민을 위한정부 국가를 위한정부 아뇨? 저의 주관적생각은 북한을 위한정부 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모든국민들은 북한은위해서 살기싫습니다. 대한민국 구민으로 살고싶고 국민이편해야지 나라가 편하고 법이 정확해야지 억울하지않습니다. 국회의원 성희롱 성폭행에 특활비 보면 이주과관입니다. 국민들은 위한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마연금 나이 연장 절대반대합니다! 여긴 민주주의 입니다! 공산국가가아닙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3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65세 수령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자한의 국정흔들기와 민생발목잡기는 끝이 없는데 민주당엔 바보들만 모여있습니까? 깜도 안되는 드루킹특검을 받아주니 조중동을 비롯한 적폐앞잡이 언론들은 릴레이 보도를 하고 보수단체들은 떼거지로 기사에 댓글을 달며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한나라부터 이어진 자한의 매크로 기사는 어느 언론이 보도하나요? 2.사법농단은? 3.기무사 계엄령 내란혐의는? 4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5.피감기관 해외여행은? ㅡ드루킹이 특검깜이라면 위 5가지는 관련자 선구속 후수사해도 무방한 범죄들이죠. 박그네정권부터 이어진 석탄반입건은 지들 정권땐 찾아내지도 않았던걸 이번 정부에서 밝혀냈건만 국정감사해야 한다느니 개소릴 망발하고 있습니다. 자한은 보수 기득권의 범죄를 옹호하며 저리 큰소리치는 이유가 지들 범죄를 숨기고 정권 흔드는게 목적인걸 민주당은 모른단 말입니까? 노무현정권의 개혁이 기득권과 보수세력들의 농간에 시작과 동시에 막을 내렸단걸 잊었습니까? 문정부도 적폐세력들의 선동에 휘말려 막내리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국민이 준 권력을 자한과 같이 나누려고 하십니까? 자한이 여당일때 어찌했나요? 자한은 여당일때나 야당일때나 기득권의 적폐유지를 위해선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지들 원하는대로 다 이끌어 갔어요. 민주당은 야당일때나 여당일때나 힘없는 모습은 똑같아 보이는군요.하물며 국민들이 최고의석수를 줬는데도 말이죠. 경제? 어렵죠. 당연히... 이명박그네가 빼돌리고 저지른 범죄들로 인한 경제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여당의원이 단 한명도 없습니까? 언제까지 자한당의 거짓과 선동,왜곡에 끌려다닐겁니까? 아무것도 하지않고 국민들이 2년후에 심판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며 국정과 민생을 내팽겨 쳐 놓을건가요? 자한은 기득권의 적폐 유지를 위해 저 난리를 치는데 민주당은 뭘하는지 자문해보세요.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고 국정 뒷받침을 하는지...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뭘하는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336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정신차리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토부와정부는 얼릉 광주광역시 투기과열지구 전지역지정하세요 근무제대로안합니까 국민들이 선택해주었음 신뢰가 있어야죠 광주광역시투기과열지구지정안하는건 광주를 버블만들어 향후에는 더안좋게만드는걸 왜 모르시나요 투기꾼에 시달리는 광주광역시를 부디살려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물가대비 부동산폭등 ᆢ투기과열지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학생입니다. 이 청원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용기내어 쓰기에 비판은 하지 말아주세요. 본론으로 가자면 여성용품(생리대)을 지원해 주세요 입니다. 여성은 한 달에 한번 7일동안 기본 12살에서부터 50살까지 생리를 합니다. 1일에 기본 5개의 생리대를 사용해야하는데, 경재적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닌데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거기다 돈까지 만만치 않으니 생리대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6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공단에서 해년마다 까먹는 돈이 얼마 입니까? 저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도 1천억이상을 탕진하고 왜 노동자들에게 책임전가를 시킵니까? 이제 정년을65세까지 늘리겠군여? 평생 일만하고 세금만 납부하다 죽으라는 겁니까? 65세면 한 오년살면 죽습니다. 국민연금법 폐지하고 이제까지 납부한 연금 국민에게 돌려주고 노동자피빨아서 호화호식하는 국민연금 공단도 해체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3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패기 하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밤낮 가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느라 수고가 많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포티비라는 회사에서 축구는 물론 기타 스포츠와 심지어 게임중계까지 모든 종목을 돈으로 눌러버려 중계권 독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중계는 유료중계이구요 , 심지어 해설위원 및 캐스터도 형편없는 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포티비 기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 후보로 오른 사람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협상을 흐트려놓고 있습니다. 스포티비 막아주세요 !", "num_agree": 26, "petition_idx": "336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티비의 중계독점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고려대학병원] 근로기준법 제73조 위반행위 생리휴가 안녕하신가요? 2018년 저희 나라 사람들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윤리의식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버스에서 담배피던 시절, 식당에서 담배피던 시절도 다 없어졌습니다. 군대 복무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위계질서가 잘되어있는 군대 안에서도 정확한 의사표시를 통해 아프면, 아프다 얘기하고 쉴 수 있고, 열심히 일한 댓가로 휴가도 나가고 포상휴가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안사람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안사람은 고려대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갖고 고려대병원에 입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대 다른 누구와도 마찬가지로 일하면 앞으로 힘들어지겠지 예상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달 교육을 받으면서 일 외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였습니다; 복리후생, 생리휴가제도, 한달 일하면 다음 달 하루 더 쉴 수 있는것.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우리 병원 좋다고 걱정하지말라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사람은 입사 후 단 하루도 휴가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급여에 휴가비용이 더해진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원래 신입은 그렇다며 한숨 쉬는 현실에 의문을 던집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 없이 병역의무를 다해야하는 대한민국 남성들과 본인 의지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을 선택하는 젊은 친구들과 다른게 없구나... (물론 어디나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이 부분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은 원래 신입은 다 그런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청원에 더욱 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순히 정부24에 생리휴가 관련해서 신고를 하려했으나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는다 하여 청와대 청원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8년 7월 20일자 정부24에 있는 글입니다.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지원내용 ○ 여성근로자가 생리기간 중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한편,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는바, 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의의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73조) ○ 생리휴가의 사용 - 사용 시기 - 월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 - 생리휴가 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바, 실제 생리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용 시는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음 -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없음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 사전 휴가계 제출 의무화, 생리휴가 가능 요일의 지정 등 - 특정일에 대체휴무시키는 행위 등 ○ 벌칙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여성근로자로서 사실상 생리 중이면 되고, 연령, 근로 형태, 직종 및 소정 근로일 개근 여부 등은 관계없음 ○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산부, 폐경, 자궁제거 등)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사실상 생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진단비용 등을 부담함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현실적으로 생리 휴가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나 사실상 상시 근로하면서 임금만을 1일 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병가 등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 중 생리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함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려대학병원] 근로기준법 제73조 위반행위 생리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그놈의 북한아녔음 정치어찌하실렵니까 국내현안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기사고 민심. 국민들의 소리좀들어보세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경기 엉망입니다. 지지율도 믿기지않습니다 그정도로 민심이돌아서고있습니다. 국민의소리안듣고 계속 북에 퍼주시려거든 김정은에게 나라를 받치십시요 북기사보다 서민.국민들이 먹고살기좋은 기사보고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이돌아선 남북 축구를 보며  참 이럴때가 아닌데라는 생각이듭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초등학생도 아는것을 과연 가해자가 몰랐을까요... 대통령님 진짜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피해자들을 구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6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어제뉴스에서 국민연금 고갈 대책으로 보험료 인상방안과 보험료 65세 지급 검토중 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라면 당연히 뭔가 대책이 필요할것입니다. 소 시민으로 늘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나름 생각해둔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림니다. 단지 무지한 저의 생각입니다. 정책을 하는 위정자들과 또한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부탁 드림니다. 제 생각은 국민들에게 별도의 부담 없이 국민연금 을 지속할수있다고 말씀드림니다. 대한민국에 는 제일큰 로또 복권과 스포츠 토토 라는 복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로또복권만 해도 일주일에 약 680억원가량 판매 되는걸 로 알고있습니다. 스포츠 토토는 그보다는 적게 판매되는 거같구요. 로또복권 하나만 해도 월약2700억원 이상 50%1350억원(사업자환수금) 소시민들이 매주 사는 로또 복권 그수익금을 연금 사업에 사용한다면 국민연금 고갈은 걱정 안해도 되지않을까요? 세세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연구해보세요. 저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림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고갈 대책."}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문제인정부는 전기누진세 , 국민연금 ,국회의원해외출장 , 경제악화 , 국민을 개돼지라하질않나 취임1년만에 해놓은것도없이 사고만치는정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창피합니다. 단호히부탁드립니다. 자신없으면 조용히 내려오세요 국민이 탄핵하기전에", "num_agree": 15, "petition_idx": "336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으로오른지리  탄핵으로  끌어내려야하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청원을 왜 자꾸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국민이 원하는건 도무지 해주지 않으시네요..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건 아닌지 의문 스럽네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국민연금 폐지 유류세 폐지 누진세,수도세 폐지 삼권분립 위배 대법원 대수술 및 구속 강력처벌 경제부총리,국토부,기재부,국방부 장관 경질 및 교체 북한에 퍼주기,국민 혈세 낭비 반대 민주당 지금 국민 목소리 듣지 않고 거대 괴물이 되가네요.. 정말 정말 실망입니다. 이젠 정의당 지지 할랍니다. 민주", "num_agree": 17, "petition_idx": "33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 실망(눈과 귀를 닫아)"}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수령자 340만명 평균 수령액 31만원 정도 공무원 연금 수령자 32만명 수령액 240 이상 교직자 수령액 280 이상 군인 수령액 300 육박 이러한 상황인데도 국민연금만 손본다는 국회를 보면 한심스럽 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필요없습니다 애초에 국민 주머니 털려만든 악마같은 국밈연금법 아닙니까? 노후대책은 국민들이 셀프로 할테니 지금까지 낸 연금 원금 못받아도 됩니다 손실난 만큼 돌려 주시고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36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우리나라 기업을 죽여서경제를 망치고, 세금만 올려서 국민을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들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사기만 치는 문재인 정권은 탄핵해야 합니다. 지금도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이 다 아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역사는 당신을 심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6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한핵을 찬성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자녀 결혼할 때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들에게 새돈(15000원)을 봉투에 넣어서 드립니다. 이 새돈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주(자녀 결혼)에게 은행권에서 새돈 우선 교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33년 연금내고 연금 개시도 못하고 날벼락 맞게되어습니다 !!!!! 지급 시기를 68세로 늦춘다, 내는 기간도 65세로 늘리다, 왜이리 열심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 힘들게 하나요?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게서 민초들이래 힘들게해도 됩니까? 지금도 정년60세, 퇴직해 1~5년 후 연금수령 인데 5년을 어찌산데요. 그데 그도모자라 8년을 더 폐지를 주워라고요 ? 질문1.왜 공무원 퇴직하면 바로 연금이 나오는지요? 2. 공무원 및 기타 연금은 적자내도 국민이 낸세금으로 왜! 메꾸어 주는지요? 3.이번에 4대연금 통합 하실생각은 없으신지요? 꼭. 꼭. 국민들 간절히 원합니다 4대연금 통합해주싶시요!", "num_agree": 89, "petition_idx": "33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 교원연금, 군인연금 통합 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처음 국민 연금 가입할때는 수령 시기가 60세 였습니다 그러다 65세로 변경 조금 열받았지만 나라가 정한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또 65세까지 납부하고 68세 수령 법을 개정 하려 합니다 국민 연금의 주인인 국민에게는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자기들은 공무원 연금 받음) 허구한날 국민 연금 고갈된다고 하는데 왜고갈 되는지 고갈 안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은 해보셨는지... 맨날 빵구난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채워주고 주식 투자해서 손해보고 ..자기들끼리 쓰고 건물짓고 (지들 돈인냥) 이런건만 잘 챙기고 알뜰하게 살림만해도 잘될텐데 정말 국민 노후가 걱정된다면 삼.생명이나 대기업에 개인연금으로 가입하고 나라에서 감독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혈압올라서 아침부터 몇자 적었습니다 정말 국민이 원하는것이 뭔지 국민 투표로 한번 확인 해보심이 어떨지 몇자 적어봅니다 참고로 몇년전 돈이 없어 국민 연금 해지를 알아보는 분이 계셨는데 역쉬 어떤 상황에 처해있어도 해지는 안된다고 죽을만큼 힘든데 ... 보완책이든 해지든 필요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num_agree": 39, "petition_idx": "336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투표로 정말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합시다(국민연금 폐지 또는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헬조선 에서 청년들은 9급 공무원 자리 하나 가지고도 목숨을 걸고 공부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회의원은 공천권자 에게 돈만 같다 주면 깡패 양아치도 국민의 대표가 될수 있는 지구상에 유일한 제도이다 오로지 빽과 연줄만 있으면 언제든 한자리 할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에 맞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에서 서민으로 태어나서 공뮌 하나만 공정 하다고 생각 되어버린 세상 오로지 부모를 잘 만나서 타고 나면 세상 모든걸 쉽게 가질수 있는 뿌리부터 썩은 나라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서민 한테 먼 상관이냐 길거리에 청년들 한테 9급 공뮌 시켜주면 사회주의 든 민주주의든 상관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생계부터가 해결안된다는 소리다 서민은 밥 굶어가고 있는데 위에서는 사상 노름이나 하고 있다 사회주의면 어떻냐 서민이 생계 걱정 안하고 살수 있으면 사회주의 할아버지라도 지지 할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6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지방 시의원 국가고시로 채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외국인 공무원채용 반대입니다. 속에서 타오르는것 참고 있습니다. 재가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준비하는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인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한국인들 일자리도 없는데 또 뺏아가고 외국인 대우를 해준다는게 외국인혜택 폐지시키고 외국인 공무원 해고 시키세요 대통령 정치인하는 것 보면 외국인에게 세금을 걷어야지요 필요할때 한국인에게 걷고 쓸때는 외국인에게 쓰고 외국인 대변인입니까 한국정치인은 한국인의 대변해주고 보호 해줄사람은 어디있나요 돈뜯기고 외국인 투표권주고 외국인이민자 난민들 들리고 대한민국인들을 대신하여 청와대에 폭탄이라도 던지고 싶네요 던지기 전애 정신좀 차렸으면 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들어줄수 있는 정책 아닌가요 지금 외국인에 많은지원하는 상황에서 좋은일자리까지 주면 한국인은 혜택도 없고 좋은일자리도 없고 한국을 떠나라는 것 같네요 한국을 떠나서 다른나라로 가라는것 같아보입니다. 어려운 부탁하는것도 아닌데 사람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건가요 대한민국인 말을 안듣는게 특징인가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3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공무원채용 반대입니다. 한국민의 일자리를 가져가는데 공무원일자리까지 가져가야 됩니까 한국인이 불쌍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꽃매미 외 많은 해충들이 나무에 많이 붙어서 나무의 진액을 빠는듯합니다 나무의 생명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해충제거 방법은 없나요? 사람들이 나무그늘에서 휴식 하는게 불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무나 숲에 해충 제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괜찬은 아이디어 같은데, 올릴곳이 마땅치 않아 게시판에 올린다. 또한 게시판에 보안을 요하는 내용은, 비공개로 하는 기능을 넣으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 본다. 삼성에서 새로나온 갤럭시 노트9을 보았는데, 꽤 좋아 보였다. 다음 노트에 펜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그 중 하나는, 무선마이크 기능이다. 즉 블루투스 마이크 기능이 있으면, 멀리서도 인공지능의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멀리서도 펜에다 대고, 카메라찍어 하면, 인공지능이 내장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인식하고, 카메라를 찍는 것이다. 명령어도, 3초뒤에 찍어, 또는 내가 포즈를 취하면 찍어 같은 다양한 명령어를 인공지능이 수행할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우리가 모나미펜을 쓰면, 볼펜 뒤에 심을 넣고 빼는 똑딱 기능이 있다. 즉 아날로그 감성을 갤럭시노트에 접목시켜, S펜의 뒤에 똑딱 기능을 넣고, 한번 누르면 노트기능이 실행되고, 두번 누르면 노트기능이 꺼지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아이디어가 유용한지는, 전문가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갤럭시 노트S의  펜에 대한 아이디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지금도 워마드는 천주교 성체훼손 및 인륜을 저버린 패륜행위.... 협박과 공갈... 부도덕한 정보들에 대한 행패들은 언급하지 않고 몰카와 관련된 부분들만 부각시켜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세워서 워마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몰카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가 없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워마드의 계략을 주목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동성애 옹호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 주세요!! 1. 최영애 내정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2002-2004년간 근무했고, 상임국가인권위원으로 2007년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일어난 동성애 옹호정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002년 동성애자를 인권위 직원으로 채용, 국립국어연구원등 9개 출판사에 동성애가 에이즈와 성병의 주요 감염경로라는 사실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고 - 2003년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 프로그램 사업 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유매체물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고, 동성애 포함 만화 십시일반도 기획했습니다 - 2004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 발표, 경성대에서 동성애 영화제 지원, 혈액 문진표에서 ‘동성과 성접촉 여부’를 빼라고 권고하여 국민보건을 위태롭게 했고 - 2005년 동성애 영화 ‘다섯개의 시선’ 제작 지원, 동성애단체에 세금을 지원하여 1500개 학교에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 지침서’ 배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발표했으며(병역거부 , 종립학교 규제, HIV감염인 강제검진/강제출국 규정,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 폐지) - 2006년 동성애 포함 만화책 ‘사이시옷’ 출판, ‘군 동성애자 인권보호 지침 마련’ 권고, 청소년 동성애 포함 영화 ‘봄봄봄’ 제작을 했습니다 2. 특히 2003년 4월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인터넷상의 동성애물을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는데, 그달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청소년 HIV 감염인은 급증하게 됩니다 - 2000년 2명, 2001년 5명, 2002년 2명, 2003년 5명이던 청소년 HIV감염인은 2004년 7명으로 상한선을 돌파하더니 2005년 15명, 2006년 12명, 2007년 17명, 2008년 20명, 2009년 27명, 2010년 26명, 2011년 38명으로 급증합니다 http://bit.ly/2B17nmv - 2016년에는 무려 5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895909 3. 2007년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배경이였던 동성애 사이트 사건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부작용을 야기해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역시 부정할 수 없다”며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고 규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사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9742&page=5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권고로 동성애 피해자가 되지 않았을 청소년과 20대 젊은이들이 동성애에 빠져들어 HIV감염인이 되어 생명권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국민들은 월 1백여만원의 HIV 약값을 100% 부담해주어야 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해를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4. 최영애 내정자가 몸담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동성애단체들과 함께 학교 성교육시간에 동성애 교육을 하라는 단체입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116760 안그래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 동성애를 권리화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오염시킬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자녀의 가치관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자 권리라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는데 이는 부모의 권리 침해입니다 5.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의 인권(human rights)항목을 보면 동성애(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은 본질적 인권이 아니라 미국에서 논쟁중인 총기 보유의 권리와 같이 ‘논란중인 권리(rights debate)'로 분류되어 있습니다(7.8.3 항목)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영문) https://en.wikipedia.org/wiki/Human_rights 6. 게다가 한국은 서구처럼 동성애를 처벌한다든가, 동성애자의 취업을 금지하는 법률이나 규정이 있지 않았기에 서구의 사회주의자들의 동성애 옹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자본주의와 동성애 탄압(국제볼세비키그룹, 1995년) : http://www.bolshevik.org/hangul/1917/Capitalism%20and%20Homophobia.htm 세계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정당의 당수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한국에서도 서구와 같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장하는 정책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1256, "petition_idx": "336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옹호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누구을 위한 연금인지 모르겠네요? 학교 졸업하고 벌써 20년 넘께 연금 납부 했는데 앞으로 또 20년 더 납부해야 한다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구을 위한 연금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왜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가지고 지랄을 하거지요.. 지그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손보고 올릴것이지 . 왜 머한것이 있다고 지그들 연금을 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 주나요. 국민 연금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족분 충당하면 올릴 필요 없자나요.. 국민연금 폐지하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가입 할수 있게끔 해주시고 백원이 되었든 천원이 되었든 .. 지금 당장 10만원, 20만원,30만원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 미래 보다는 지금 당장이 중요 하자나요? 지금이 없으면 미래도 없는 거자나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는 거구요.. 국민연금 폐지하고 지금것 낸돈 돌려주세요..", "num_agree": 86, "petition_idx": "336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하루속히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토부가 국내 및 해외 완성차 업체들과의 수없는 로비를 받고 심의의원들을 매수하고 추천하는 일명 차피아를 형성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공마피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토부 관리들이 썩을대로 썩었다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국토부의 이런 유착관계를 명명 백백히 밝혀야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36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와 완성차 업체들 의 유착관계를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김기덕 조재현을 비롯하여 2003년 이전에 발생해 피해자의 증언이 있음에도 수사조차 이루어질 수 없는 성범죄들에 대해 피해자가 온라인등을 통하여 폭로시 공소시효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아울러 끔찍한 강간 트라우마에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명예훼손의 법률을 거둬주십시오 물론 극히 일부의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피해자의 피해사실 증언에 입각하여 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황이 어땠는지 시기나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 에 입각하여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2003년 이전에 있었던 강간피해로 강간범에 대한 법적절처를 거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짐승들을 벌할 수 없는 피해자들 약자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의 모든 성범죄자를 박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과거의 성범죄 사실에 대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벌을 받거나 적어도 사회적으로 이를 알리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짓밟을 수 있는 명예훼손의 흉기를 거두는 것 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6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성범죄사건 조사에 대한 공소시효 제외방안마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폐지된 보호감호로 인해 감호자들의 조기 가출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대 보호감호 1년만에 가출소한 보호감호자들이 또다시 여성들을 성폭행 하여 구속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법부무에서는 지금도 성폭력범들을 가출소를 확대하고 있는데 또다시 조두순 같은 악질을 만들지 않으려면 감호자들의 가출소 부터 강화해야합니다 모범수라는 이유로 1년만에 가출소한 감호자들 2명이 여러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여 구속되는 일들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다 보니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로 인권을 이유로 가출소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감호자들은 출소후 재범률이 더 늘어나고 강력범은 물론 아직도 성폭력을 일삼고 있는데 이런대도 법무에서 감호자들의 가출소를 확대 하단면 사회의 여성들이 또다시 불안에 벗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달만에 가출소한 감호자들 수십명이 재범을 일으키고 구속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잘못된 가출소 완화입니다 저는 감호자들의 성폭력범들의 가출소를 반대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성폭력자들이 사회 진출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동참으로 다시한번 감호자들이 가출소 완화를 반대하는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6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범 가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대전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생전처음 빛을 내 멋도 모르고 사업을 시작한지 얼추 2년이 되어갑니다 2년동안 하루도 쉬지못하고 몸이 녹초가 되고 얼마전 앞이 보이지않아 병원에 갔더니 망막이 뜯어져 수술을 해야될지도 모른다고 좀 쉬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내가 쉬면 가게가 문을 닫아야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얼마전 청천벽력과도 같은 건물주의 요구가 있었는데 바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겁니다 아직 2년도 되지않았기에 그럴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내년 계약이 만기되는 시점에 월세를 지금의 두배로 올려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겁니다 알고봤더니 지금 이 건물에 새로 들어오고싶어하는 업체가 저희보다 월세를 더 준다고 하니 우리에게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빛을 내 건물주에게 주었던 권리금의 절반도 갚지 못했는데 나가라니 이건 우리에게 그냥 죽으라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찾아봤는데 다른 소상공인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월세의 10%이상을 올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내고 있는 월세가 500을 초과해 소상공인 보호법을 적용받지못하고 월세를 두배로 올리든 열배로 올리든 상한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소상공인만 상공인이고 저희같이 월세를 많이 내는 사람은 상공인도 아니란 말인가요?? 저는 지금 이 정권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사람중 한 사람으로 부디 이 부당한 법을 개정해 저희같은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을 꼭 만들어 주십시요 그것도 내년이 되기전 법안이 꼭 통과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요즘 걱정과 스트레스로 수면제가 없인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러다 제가 어떻게 변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건물주만 보면 눈이 돌아가 자꾸 극단적인 생각만들고 집사람을 바라볼 면목도 없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상인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을 반드시 만들어 저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6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장사하기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신규아파트 청약시 베란다 확장비가 왜 추가 되어야 하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공사시 건축재료비나 인권비등 오히려 모든게 적게들고 오히려 더 편리하게 공사가 이루어 질텐데 하등의 이유도 없는 확장비를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시키는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여겨 집니다. 현재 저소득자들은 내 집한채를 장만하기 위하여 여기 저기 많은 돈을 빌려 아둥 바둥하는데 왜 업자들 배만 불려 주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문제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확장비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여자도 군대를 가면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6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남자만큼은 아니여도 자기몸을지킬정도만 군대를 가게해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고인의 왜곡된 사진을 계속 유포하는 이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36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인모욕하는 보배드림 사이트 문꿀오소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우리나라 부동산을 엉망으로 만든자는 사퇴하세요 무슨 염치로 월급받고살지 무능력하면 길을 비켜주세요 능력있는사람 많습니다 서울과 광주광역시대구 부산 세종 전국의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는데 밥만춥내시고 정말 속터지겠네요 제대로 일하시라구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관리자는 사퇴하세요 왜책임도안물고 안지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오늘 KBS에서 저출산 노령화로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이 내놓은 해법 3가지를 소개했는데 첫째 지급액을 줄이기, 둘째 납부액을 늘리기, 셋째 납부기간을 늘리기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근데 웃기는 게 이 3가지가 모두 국민연금이 창설된 이래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계속 번복이 돼 왔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지급액은 도입 당시 월소득의 70%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60%, 50%, 40%로 3번이나 번복이 됐고 둘째 납부액은 초기 월소득의 3% 씩 6% 부담하던 게 4.5% 씩 9% 로 대폭 늘어나게 번복이 됐다는 것이며 셋째 납부기간은 60세 부터 지급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저 같으면 65세 부터 지급이 되도록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60세 까지 연금을 납부하게 돼 있는 걸 65세 까지 납부하는 걸로 변경하겠답니다. 이건 뭐 거의 정부, 그리고 국회, 국민연금의 행태가 거의 사기꾼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이라고 부르기도 창피할 정도로 \"사기꾼 연금\" 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국회가 합작하여 연금이 생긴 이래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연금 제도를 누더기 만든 것은 언급하지 않고 단지 \"저출산 고령화\" 탓만 하면서 교묘하게 이들의 거짓말에 동조하는 KBS가 어용방송이요 쓰레기 방송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KBS는 시청료로 운영되는 방송인데 이렇듯 시청자가 이들 사기꾼의 횡포에 놀아나는 현실은 외면하고 국민연금의 또다른 사기를 방조하는데 일조한다고 한다면 그런 방송은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런 궁민연금은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논리도 사기입니다. 지금 650조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으로 쌓여있고 그 돈은 납부자와 수급자 사이에서 버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며 나중에 설사 인구가 줄더라도 연금 가입자들은 그간 적립한 연금을 물가상승분과 기금운용으로 벌은 수익 만큼을 더해 일정 기간(죽을 때가 다가오는 기간) 동안 나눠 연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금방 쉽게 줄지 않으며 연금을 붓다가 미처 받지 못하고 죽는 1인 가구도 분명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에 넣어야 합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연금고갈\" 을 떠들며 사기꾼들에 동조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필시 우리가 적립한 돈에 눈독을 들이는 도둑놈이 분명합니다. 현재 전 세계 \"연금 당국\" 이란 사기꾼들이 아까 말한 거짓 논리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서 종종 뉴스에도 나오지만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데모를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봐 왔습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사기꾼(국민연금관리공단+국회)들이 또한번의 번복을 시도해 우리들의 권익을 침해하려고 한다면 차제에 우리는 반드시 \"MB 광우병 집회\" 나 \"박근혜 탄핵 집회\" 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집회를 준비해서 이들 파렴치 사기꾼들에게 근엄한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전 그 집회에 반드시 참가하겠습니다. 여기엔 그 대상이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도적질을 하는 사기꾼에 대한 \"몽둥이\" 냐 \"우리재산 지키기\" 냐가 있을 뿐입니다. ==================================================================================== 사실 국민연금 처럼 전국민 복지기금 정책이 처음 도입 당시의 약속이 번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이나 법률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을 국회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3분의 2 찬성이 돼야만 가능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적립하는 기금이 혹여나 이런 식으로 편법 운영되는 걸 막아야 하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헌법 개정안에서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걸 고쳐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어서 참 의구심이 듭니다.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 소환제\" 를 부르짖고 있지만 이렇듯 국민연금법률안이 편법 개정되는 걸 막는 법률안을 구상한 적은 없지요. 결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포퓰리즘 구호만이 남발되고 정작 중요한 법률이나 헌법 개정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각 지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헌법이나 법률의 제정을 주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 덧글을 보는 혹 국회의원 분이 계시다면 꼭 이렇듯 국민연금법이 편법으로 개정되는 걸 막는 법률안 뿐 아니라 각종 4대 보험 인상률이나 지방세 및 각종 세율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걸 막는 법률을 제정해 국회에 제출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그래야 공금을 집행하는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 기본이 바로 선다고 봅니다. 이런 건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국민연금이 편법 운영되는 걸 철저하게 막은 다음 그럴 일이 없겠지만 100년 후 국민연금이 만약 고갈될 위기에 처한다면 국민연금법에서 공무원 연금처럼 지급보장을 규정해 국민 복지 체계로의 면모를 확실히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양새인데 이 놈의 연금 당국자들은 정부에서 한국은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고혈만 계속 빨아내려는 착취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매우 괘씸한 일입니다. 들어보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게 우리 국민연금의 현실이자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ㅡ_ㅡ ==================================================================================== 지난 주에 대표님한테 국민연금 납부 이야기를 꺼냈는데 제가 소득이 적어서 그 중 9%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대표님 대번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눈칩니다. 몇 년 전에 국민연금 영업팀에서 제 연금을 45% 보조해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98만8천원 기준소득으로 환산해 제가 나머지 55%를 냈지만 솔직히 전 국민연금 많이 낼 생각 없습니다. 제 실제 소득이 적어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연금과 정부당국자들 정책펴는 짓이 이렇듯 너무나 한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뢰를 계속 저버리는 연금 당국을 어떻게 믿고 연금을 더 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개된 기사에 분개를 하고 있는 것이구요. 아래 기사를 함 읽어보십시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연금고갈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계속 자행해 왔냐는 겁니다. 이건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법을 개정한 국회도 그렇고 정책을 집행하는 국민연금공단도 똑같이 잘못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신뢰를 잃은 연금 정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 참에 없애든지 법을 보강해 국민연금법을 건드리지 못하게 강제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어제 회사 파할 때 원감님과 국민연금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정작 중요한 건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개혁인데 이런 건 왜 손도 못대고 왜 힘든 국민들만 가지고 괴롭히느냐며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거기다 이런 개혁정책은 정권 초에 해야 하는데 왜 엉뚱한 국민연금 가지고 개혁한다고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 하다 못해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제가 직장가입자가 되면 회사가 연금을 대신 공제해 주게 되지만 납입금의 출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는 문재인 정부와 정부 당국자가 너무나 싫습니다. 정책에 신뢰를 잃으면 그 정책은 오래 가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 사달이 나고 맙니다. 과거 연금정책을 번복했던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왜 그걸 모를까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ㅡ_ㅡ http://news.nate.com/view/20180811n03967", "num_agree": 77, "petition_idx": "33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걸리면 그만\"…음식점서 뻔뻔하게 '담배' 피운 대구 동구청장 배기철.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사실은 삼척 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위생이 중요하고, 시민들이 모여 밥을 먹는 공공장소인 '음식점'에서의'금연'은 기초상식이다. 그런데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금연구역'인 음식점 에서 버젓이 '흡연'하면서 \"안걸리면 그만이지. 지금 단속 나온것도 아닌데\"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노컷뉴스는\"배기철 대구 동구청장\"이 지역 실내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 됐다고 보도했다. 실내 음식점은 2014년 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며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4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은 '음식점 금연'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솔선수범해야 할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부터 대놓고 금연 구역에서 흡연했다. 보도에 따르면\"배기철 구청장\"은 기자 십여명과 함께 있는 실내음식점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 한 손 에는 재떨이로 사용하려는 듯, 종이컵을 잡았다. 문 앞에는 버젓이 \"대구 동구보건소\"가 부착한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담배에 불을 붙였고 한 기자가 \"실내에서는 금연이다. 불을 꺼달라\"고 요구하자 그제야 아쉬워하며 담배를 껐다. \"배기철 구청청장\"은\"안걸리면 그만\",\"지금 단속 나온 것도 아닌데\" 등의 실언도 했다고 한다.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키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장이 30만명에 달하는 동구 주민을 대표해 구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인\"배기철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 동구청장에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지 41일이 지났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6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사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원금은고사하고 적자만내는 국민연금 즉시페지하고 남은돈이라도 돌려줘라 더이상 국민을 기망하지마라", "num_agree": 89, "petition_idx": "336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 민 연 금  폐 지 합 시 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오는 15일은 73주년 광복절입니다. 오늘 YTN에서 미국의 레인우드 비행학교에 관한 방송을 보았습니다. 어느정도 일제 강점기시대에 국가를 위한 헌신을 하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었지만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한 비행학교설립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현재 군인으로 복무중인 저로서도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중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있지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들은 마나먼 타국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꿈꾸고 실천했던 독립운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의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모두 찾아 훈장을 드리는 등의 노력을 한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흔적들을 찾아 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알려 주는것은 국가가 신속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더는 늦지 않게 우리 선배님들의 독립을 위한 노력들을 찾아서 모든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6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 73주년, 더 늦지않게 유리의 잊혀진 영웅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열다섯 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어린 나이에 제 성 정체성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쳐 지금 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저와 제 여자친구는 주위 환경에 의해 제대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지 않았을 뿐더러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 되지 않아서 더욱 더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게 됩니다.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제 주위에도 포비아가 넘쳐나기 때문에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니고,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가 된다면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청원 올립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대시던데, 가장 큰 이유가 에이즈라고 들었습니다. 콘돔을 끼지 않은 상태로 성관계를 맺을 시 여자가 남자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됨에도 불구하고 10.7:1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음을 얘기하시는데, 그 분들이 에이즈에 걸려 저희에게 오는 피해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무엇보다 여성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보다도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낮은데, 고작 이런 이유로 동성애자가 배척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막말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성관계만 맺는 것도 아니고, 저와 제 여자친구는 정말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연애를 하는데, 과연 저 같은 어린 동성애자에게도 포함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종교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신을 숭배하는 마음에 비롯된 생각을 제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저 보는 것이 불편하다. 내 가족 중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그렇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성애가 과연 잘못된 걸까요? 동성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조금 다른 것 뿐입니다. 길가에서 나와 다른 차림을 한 사람을 볼 수 있듯이 저희도 그저 그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사랑을 하는 것 뿐입니다. 동성애자 중에서는 이성에 의해 이성에 대한 반감으로 동성애자가 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동성애는 절대 태생부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성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 라며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도 계신데, 이성이 내게 해를 끼쳐서, 내게 상처를 주어서 더 이상 이성을 못 만나겠다고 판단한 사람이 동성을 만나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도 동성애자인 것이고, 난 이성애자야! 하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이 동성을 만나 사랑을 느낀다면 그 사람도 동성애자 (오알 양성애자) 인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이성간 결혼에 출산을 강제하진 않습니다. 자신이 낳고 싶으면 낳고, 낳기 싫다면 낳지 않는 것이죠. 결혼의 목표를 출산으로 삼고, 출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성애가 비정상의 축에 해당이 된다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성애자 혹은 자신의 신체적 구조로 인한 결함 때문에 출산이 불가능한 사람도 비정상의 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한 혐오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 길이 꽤 길어지게 된 것 같은데, 전 이 만큼 이 법에 대하여 간절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것부터, 저와 제 여자친구가 고개를 떳떳히 들고 우리 결혼했어요 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6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남북 휴전 협정을 넘어 정전 및 평화로 나아가고 있으나 여러 걸림돌들로 저희 뜻대로 쉽게 되지는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통일 이라는 염원을 담아 평화의 상징이 될 수 도 있는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세계 평화의 장이 되는 상징성도 있고 여러가지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끌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 추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4인가족+냉장고+김치냉장고+TV+LED전등교체로 항상 300~400kh 쓰다가 7월에 폭염에 머리가 아플때만 에어컨 사용했더니 전기는 2배 800kh 사용했는데 요금은 거의 5배 20만원나왔네요 500kh 이상이라 쥐꼬리할인도 없음 일괄적으로 징벌적 벌금 때리는 유일한 나라 벌금 안받으면 이걸 손실금액이라고 떠드는 한전 누진세때문에 폭염으로 사람이 죽어도 개돼지 죽어가는건 신경 안쓰는 정부 여력도 안되면서 원전축소로 국민고통만 늘어가고 빈곤층때문에 누진세 폐지 못하겠다는 정부.. 다가족 빈곤층은 누진세 폭탄맞는다 4대보험에 세금으로 급여수령액은 점점 줄어드네요. 식당음식 가격인상으로 이제는 구내식당만 이용해야 될듯 싶네요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개혁과 4대보험통합은 뒷전이고 법을 고쳐서 국민연금 수급연령도 점점 늦추는데, 나중에는 받기전에 내가 먼저 죽을수도 있을듯 싶네요 이렇게 살기 힘들어서야 촛불시위라도 참가해야 겠습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36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와 국민연금 정말 심각합니다.  국민이 개돼지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학교 교복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왜나하면 교복 조끼는 작아서 몸에 끼고 치마는 또 길어서 밖에 나가기가 쪽팔립니다.그래도 학교 규정은 치마 줄이는것이 불가능이라서 대부분 학생들은 교복을 리폼을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화장을 하지말라고 하는데 선생들은 하고 학생들은 하지말라고 합니다.그래서 선생님들은 되고 학생들은 되지않는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1.학교에서 화장을 하게해주십시오 2.교복을 리폼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고등학교 규칙을 조금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지급 개시일을 65세로 조정해놓고 이제와서는 국민연금 납부를 현행60세에서 65세로 일방적인 조정 검토를 하고 있다고 연일 언론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들어대고 있다 또 지급율도 조정하려고 한다 정말 입에서 욕이 안나올래야 안나올수가 없다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과 같은 어처구니없이 대기업 총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거수기 역활하면서 까먹은 돈이 얼마인데 그런건 개선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왜 선량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에게 전가 시킬려고 합니까 촛불정국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배신하고 국민들을 더 어렵고 힘들게 하려 합니까? 그렇다면 탄핵받은 박근혜정부와 다른게 무엇이며 이전 6.13지방선거에서 현정권을 전폭 지지해준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며 일방적인 불통 국정운영을 하실려는지요?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망해가고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자한당보다 저 욕을 많이 먹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으로 국민을 어렵게 한다면 차라리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폐지해주길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낸 돈으로 운영을 잘못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기 싫습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납부하여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연금을 이런식으로 국민의 동의 없이 마구 바꾸려는건 도저히 도저히 도저히 죽어도 못참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같이 참여하여 20만 이상의 동의를 해주셔서 청와대의 대답을 시원한 진실을 듣도록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360, "petition_idx": "336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럴려면 의무가입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남자들은 여자들도 군대를가라고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생리와 아기 등등 많은 고민들과 힘들일 을 해서 군대를 안갔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6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는 여자니깐 몸을 관리해야돼서 군대를 안갔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num_agree": 152, "petition_idx": "33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고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00여t(66억원 상당)이 작년 4~10월 7회에 걸쳐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불법 반입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9건 중 7건이 북한산임을 확인했다.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북한산을 밀반입한 혐의로 수입업체 3곳의 대표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북에서 석탄을 싣고 나온 배를 러시아에서 바꿔치는 수법을 썼다. 안보리가 금수(禁輸)한 북 석탄 가격이 내려가자 매매 차익을 노렸다고 한다. 대북 제재에 앞장서야 할 한국이 '구멍'으로 판명 난 것이다. 관세청은 이 결과를 내놓는 데 10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북 석탄을 운반했던 배 4척은 우리 항구를 수십 차례 드나들었다. 그중 한 척은 사흘 전에도 우리 항구에 머물렀다.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북한산 석탄·선철 등이 더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이제야 4척의 국내 입항 금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뒷북이 없다. 관세청은 '피의자 불협조, 자료 분석, 러시아 공조 등에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그러나 무슨 변명으로도 10개월이란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상 고의 적인 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안은 미국이 관련 정보를 알려준 것이었다. 그런데도 지난달 외신이 '북 석탄'을 보도하기 전까지 숨기고 있었다. 특히 관세청은 발주 업체인 남동발전을 조사하면서 '북한'이란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 심기를 거스를까봐 눈치 보면서 쉬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외신이 보도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숨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국정조사로 북한 석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열 달이나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관세청이 북한 석탄 조사라는 사실을 조사 대상 업체에 알리지 않은 이유 등을 밝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석탄은 대북 제재의 핵심이다. 북 석탄 판매액의 80%가 노동당과 군부로 들어간다. 제재 이전에는 연간 최대 8억달러 이상을 벌었다. 미국이 당장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우리 기업이나 은행을 제재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한 번 더 반복되거나 또 다른 '제재 구멍'이 드러난다면 한국이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르는 악몽이 현실로 될 수 있다. 지금 미국은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은 '제재 예외'를 요청하고 있다. 한·미 공조가 흔들리면 북 비핵화는 더 멀어질 뿐이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가장 착실하게 실천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적에게 이로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이적행위가 아닌가 ! 문재인은 말과 행동을 따로 하는 비굴함과 부끄러운 짓을 그만하고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양산에 가서 속죄나 하면서 생활하라 !", "num_agree": 21, "petition_idx": "336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 석탄은 국정조사로 밝혀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재인은 군과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 !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유공자와 노인 유공자에게만 집중하는 편향된 보훈정책을 변경하라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3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와 평화회담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방금 국민연금 지급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올리는 것이 검토된다는 뉴스를 보고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직장인으로 국민 연금을 몇년째 내고 있지만, 국민 연금이 나중에 제가 받을 때가 되었을 때는 없어서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국민 연금을 \"선택적\"으로 본인이 내고 싶은 사람만 낼 수 없나요? 지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에서 계속 국민 연금 관련 금액이 빠지고 있는데, 실제 받을지 못받을지도 모르고, 받고 싶으면 개인 연금 보험으로 하고 싶으니 여태 낸 금액은 다 돌려받고 65세 넘어서 안받아도 좋으니 \"지금 국민 연금을 안냈으면 합니다.\" 국민 연금이지 국민 세금은 아니잖아요......강제성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01, "petition_idx": "336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이제 그만 내고 싶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저희 수자원공사는 공기업계 내에서도 계약직->정규직의 루트가 마련이 잘 되어있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안타까움과 노파심에 한마디 남깁니다. 저희 지사에도 파견, 도급 근로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사의 실무직(무기계약직)으로 되고, 일부는 자회사를 설립해 그곳의 정규직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인국공과 비슷) 구색을 맞추느라 인성검사, 면접 등을 보기는 합니다만, 누구는 새빠지게 노력해서 NCS 시험보러 다니는데, 단지 \"오래 있었다\"라는 이유로.. 정규직전환.. 벌써 잘보이라는 식으로 은근 무시하고 압박주고.. 카스트 제도의 현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행정)이 먼저 도급 근로자에게 \"형식적으로 보는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 외부에 공고 내면 젊은 애들이랑 경쟁해야 하는데\" 이게 할수 있는 말인가요? 다른 실무직(무기계약직)도 내부공고랑 외부공고 2개 내고, 고졸 운영직(6, 7, 8급)들을 경력이랑 재경관리사 자격증 딸랑 하나로 5급으로 승진시키는 그런 회사인데 기가 찹니다. 채용형 인턴이요? 지사에 와서 공부만 줄창 하다가 갑니다. 손과 발이 없나봅니다. 정규직 전환 기준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고생은 계약직이 전부 다 합니다. 이번에 체험형 인턴 공고는 말도 안 나오더군요. 다른 기관들은 계약직 근로자를 뽑으면서도 \"기회는 최대한 많이, 과정은 공정하게\"라는 대통령님의 원칙에 부합하고자, 자신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구직자를 위해서 하나라도 더 편하게 해주려고 애쓰고, 채용형 인턴 전환율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기관은 채용형 인턴을 없애고 바로 정규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4개월 하고 8개월 심사 해줄게. 근데 될지 안될지는 몰라~~ 정규직으로 가는 길이니까 걱정하지 마 ㅋㅋㅋ 라는 식의 공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 병신되는 세상입니다. 다른 회사 시험, 면접 보러 가면 \"배신자새끼\"로 낙인 찍으면서, 정작 자신들을 위해서 내 아픈거 조금 참고 희생, 헌신하면 그게 당연한줄 압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노력은 없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있어 정규직 공채 만큼 엄격하게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6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규제, 감독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폐지하고, 지금까지 낸 돈 돌려주라~ 하루가 힘들다~!!! 68세에 준다고 ?! 힘들어서 50도 안되서 죽을것같다. 이것들아~!!!!! 다 됐고, 그냥 그동안 낸돈이나 돌려주면 안되겠냐 ?!", "num_agree": 53, "petition_idx": "33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하고, 지금까지 낸 돈 돌려주라~ 하루가 힘들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무슨 인터넷 쇼핑에서 물건 사려고 하는데 본인인증 쳐 한다고 핸드폰 요구하는데 핸드폰 없는 사람은 물건 사지 말라는건가요? 아니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왜 오프라인에서 카드 긁을 때 본인 확인 안하나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거? 우리식 스텐다드 인가요? 이런거 부터 일원화 합시다.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33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본인 인증이 이상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아무래도 이쪽 게시판은 사람들이 잘 안보는 게시판인가보네요...아니면 관련직종사람들이 이런 게시판이 있다는 걸 모른다든지. 안녕하세요 귀어?라고 해야되나 고향으로 되돌아온지.4년?5년쯤된 섬 사람입니다. 요즘말로 소위 스팩도없고 할 줄 아는거라 해봐야 어려서부터 보아온 바다일뿐인지라 바다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 밑에서 함께 일을 하다가 2년전쯤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올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후계자 자금을 받고 분가를 했지만 전복 양식사업을 시작하고 그 1년후 전복의 대량 폐사 2년후 (3년째되는 해)전복가격 폭락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게됐습니다. 전복가격 보장이라는 청원을 드리고자하는게 아닙니다. 요즘 청년 귀농 귀어에 관련해 박람회를 자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귀농을 제가 잘 몰라서 귀어같은 부분은 후계자 자금등 받아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어선을 구입하고자해도 한번 짓을때 한두푼 하는 가격이 아니다보니 괜찮게 짓고 싶어하는 사람욕심에 5~7천 많게는 1억 가까이 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어선만 있다고 해서 요즘 바다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가? 어업허가 감축으로 인해 저희같이 새로 어업을 하려고 하는자들의 허가발급이 안되므로 구매를 하든지 불법을 하던지 둘중 하나겠지요 구매를 통한 어업허가 또한 갓 귀어한 청장년 분들이 물론 돈을 모아온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겟지만 대부분이 무허가로 어업을 진행중이라 봅니다. 안그래도 살기 팍팍한 어촌 생활에 허가를 구할 방법도 그렇다고 허가를 구매할 재력도 없는 귀어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속만 하려고 하지 말고 왜 허가 없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충도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어인들을 위한 어업허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부산 금정구 남산동 외국어 대학교 부근에는 30년도 훌쩍넘은 사원아파트가 하나 있을뿐 주거상황이 그리 좋지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여러면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대학교가 있음에 주민들이 그에맞는 자긍심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은 여기에서 절실히 필요합니다. 꼭 검토하셔서 우리동네에 아파트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외국어 대학교 부근에 아파트가 없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대한민국 정부 밑 200백만 공무원은 그렇케 할일이 없읍니까 ?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조상 대대로 먹어 오는 개를 이제 와서 먹고 안먹고는 국민 게게인의 자유 일텐데 할일 없는 정부가 게인 입에 들어 가는것 조차 규제 합니까 ? 개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개고시 싫은 사람은 먹지 말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는게 민주주의다 이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부잣집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애견 하나에 월 들어 가는 비용이 얼마 인지 아세요~~ 애경 의복은 원만한 사람 옷보다가 비싸지요 개가 사용 하는 샴푸 사람꺼보다가 비싸지 개가 먹는 심장 사상충 구충제 개 미용은 털리기 한번 깍는데 3~~5만원 개 사료응 쌀값 보다그 헐씬 비쌉니다 개가 죽으면 장래 지내는 비용이 약 200만원 쯤 한다고요 벌 받을겁니다 죄받을겁니다 대한민국 애견가 여러분 길거리 돌아 다니는 개는 누구 책임 입니까 앞으로 이걸 어덕 할껍니까 대한민국 애견가 여러분 ?? 이웃중에 가난한자 한태 라면 한박스 전선해 봤읍니까 ? 길을 가다가 자선 바자회에 단돈 몇만원 넣어 보신분 몇분입니까 ? 밑에는 세모녀 사건 내용입니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에 세들어 살던 모녀 일가족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건. 당시 60세인 박 모씨는 35세 큰딸 김 모씨와 32세 작은딸 김 모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인근 놀이공원[1]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잇고 있었다.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나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작은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으나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다. 이렇게 된 원인은 생활비와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부담했기 때문이었다. # 아버지는 12년 전 방광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어머니인 박씨가 사실상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1달 전 넘어져 몸을 다쳐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실의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생활고로 고민하던 끝에 집세 및 공과금인 70만원이 든 봉투와 유서를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 일가족이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일어났다.[2] 유서에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집 주인에게 쓴 내용이 있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6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는 참 맛잇는 고기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4대 연금 중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3대 연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수 조원 이상 매년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곤 국민연금은 개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저지른 엄청난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번 기회에 4대 연금 조건을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국민이 봉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 군인, 선생들의 노후를 보존해야 합니까? 국민도 좀 제대로 삽시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36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사보험사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더냐? 이건머 깡패가 따로 없다 지금 내는 내 돈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거냐? 내자식이 또 엄청난 돈을 내야겠지? 오늘 하루를 사는 거냐? 그냥 낸돈 안받아도 좋으니 더 안내고 싶다.. 폐지해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336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가가 깡패냐??연금가입 선택권 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많은 분들께서 같은내용의 국민청원을 해주시는데 비슷한 내용의 청원글이 많아 글 청원 드립니다 같은 내용의 국민 청원의 글 처음 올리신 내용 으로부터 시작해 한달동안의 비슷한 내용 모아 주시었읍 바램입니다 그래야만이 국민의 청원이 쉅게 이루어 지리라 이글 올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6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내용의 국민청원 합산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성인이 된후부터 회사를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갈수록 일반사람들은 살기힘들어지는것 같네요 오늘 텔레비젼 방송으로 #국민연금 수령68세#로 바뀐다는 방송을하는데..... 정말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맨처음 60세에서 바뀌어 65세 이제는 68세로 바뀐다니 이게 말이됩니까요? 일반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해야지만이 받있겠네요. 가정이 부화한사람들이야 국민연금 걱정은 안하겠지만 없는사람은 노후엔 연금만바라고있는데....연금도 오른데다가 받는수령도 더 늦춰지면 정말 죽고나서야받겠네요 솔직히 국민연금 내는거 정말아깝습니다 차라리 내고싶은사람만내고 안내고싶은 사람은 안냈으면 좋겠네요 돈이 한두푼도아니고...노후대책때문에 연금을 들어야하지만 너무~~부담스럽습니다 국민연금수령 그대로 65세에 받게해주던지 내고싶은사람내던지 정말 국민연금이 강제적인거라서 부당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6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네요 국민연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올해 46살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학졸업하고 지금까지 월급에서 국민연금이라고 뺏어갔습니다.. '고령이 되서 연금 받아야하니 열심히 내야지..' 라고 생각 한적없습니다.. 그저 '매달 세금 떼어가는 구나..!!' 어차피 못받는 연금 왜 자동으로 빼가나요..? 이제 그만 국민연금제도 폐지를 원합니다.. 지금 모여있는 연금은 없어질때까지 고령인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국민연금 망하는것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폭염에 물가인상에 서민들 살기힘듭니다 국민연금 인상으로 월급은 줄고 폭염에 전기세폭탄 맞을까 노심초사 국민연금 인상 원복 및 상향조정 원복조치 전기 누진세 폐지 국민세금 제대로 사용해주세요 쓸데없는 특활비로 사용하지마세요 국민세금 제발 낭비마세요 서민들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 및 연령 상향 원복요청 / 전기 누진세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일반용전기료 하루종일 에어콘가동해도 15만원 미만 전기료 주택용은 만약에 종일 가동하면 누진제 핵 폭탄에 40~50만원은 전기료부담 주택용 국민들이 나라에 큰 죄를 지었나요?겨우 13%밖에안되는 전기사용을 누진제를 부담하는지 문 정부는 구시대적인 방식을벗어나고 새로운 정치를 부탁합니다 누진제폐지하기바랍니다 주택용이 봉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36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더이상 납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봉입니까? 국가의 호갱이 되고 싶지 않네요~ 국민연금 조직 해산 시키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가서 마음대로 주물럭 거리는 꼴을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36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더 이상 못참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하고 납입금 돌려주세요 30대 중반인데 내가 받을때되면 70살 넘어야 받겠네요 그때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강제로 거진 4천만원 납입했는데 그거 돌려주면 결혼&출산 포기 안하고 살께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3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폭염은 재난이라고 포장하더니... 국민은 냉방기기 사용의 자유가 있다더니... 찔끔 할인으로 생색내기를 하네...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도 장식용으로 보관하는 나라... 살기좋은 나라 만든다고 했던거 같은데... 국민연금 받기까지 살수는 있을까 걱정하는 나라... 우리나라... 더불어 민주당 다음 선거때는 무슨 거짓말을 할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36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는 거짓말로... 국민연금은 무대뽀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담배값을 내려주세요.. 돈 벌면서 담배를 사고있는데 너무 비싸서 원래 가격으로 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6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제목:국민연금폐지및정년연장의견건입니다..... 65세68세:늦어진다 국민연금수령65세 2019.2022년57.60년생(62세) 2024.2027년61.64년생(63세) 2029.2032년65.68년생(64세) 2034년(69년생)65세 *연금보험료인상함(1.8%) *수령인상함(3-4%) *정년연장검토함 2057년도국민연금(고갈)된다ㅠㅠ 정년연장자동적으로연금수령날입니다!!!(년도.생일월)..청녀일자리등 연금수령만큼정년연장해야합니다검토도해야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및정년연장의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관련 정부 검토가 나온 직후 수 백건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정족수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민들의 븐노에 비하면 이런 의견 분산이 너무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읍시다 모아서 정부의 입장을 반드시 받아봅시다 1. 국민연금을 현재 보도되는 대로 바꿀 계획이 있는가 2. 국민연금을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 3. 국민연금 대비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조건으로 바꿔달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336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청와대 답변을 위해 의견 모읍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을 천당에서 받으라는 소리인가?? 50대가 되면 일자리가 없어 좌불안석인데.. 60세까지도 벅찬데 65세까지 어찌 내노.. 천상 폐휴지 모아 모아 내야지요.... - 군인연금 수령 나이 : 55세 -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 60세 - 사학연금 수령 나이 : 60세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65세 >> 68세 상향 >>>>> 통폐합!!! 국민연금관리공단 인원이 7000명으로 방대한 조직으로 기무사보다 더 큰 조직이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 아주 제일 쉬운 길인 수령연령 및 보험료 상향 조정으로 만 가는지.. 마지막 해법인지?? 다른 나라는 투자를 잘해서 수익률도 괜잖다고 하는데.. 공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군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336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통폐합을 추진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60세 이후 퇴직하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연금수령 개시할수 있도록 하라. 내는 거 더 내더라도 받는건 국민이 결정하자. 돈없는 사람들 60세 이후 1~2년도 버티기 힘든데 65세 그리고 이젠 68세나 되야 쥐꼬리 연금 받는다니. 연금납입금은 국가의 돈이 아니라 국민 개인의 돈이므로 최소한 개시일의 선택권은 가져야한다. 조기수령 시 금액을 2~3%낮추더라도 개시 시기는 60세 이후엔 선택하도록 하자. 68세? 또 몇년 뒤 추계하고는 70세. 75세.. 돈없는 사람들은 병 치료도 못받고 오래 살지도 못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6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시기 선택시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여성공화국이냐...남성들만.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여성단체와 동물단체 협업..세무조사...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가 .무너진다 ...남성들을 무시 한다면 ....반란과 내란...전쟁과 살육이 일어 날수 있다는걸 모르 는지...안심 하지마라..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게 아니라 ...휴전 중임을....내란이 일어 날수도 있다...평범한 시민이 이런 생각 하는게 한다면는 자체가 ...국가가 잘못운영......뭔가 잘못 됐다 생각 하지 않음......", "num_agree": 3, "petition_idx": "336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나라는 어떤계층이 행복한나라입니까? 부자부터 중산층 서민들까지 모든계층들이 죽겠다 난리인데 당신네들같으면 애를 낳겠어?", "num_agree": 4, "petition_idx": "336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상행정에 끝이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금을내고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전기도 쓰고 전기요금 내고 연말정산하여 총사용량 (kwh/12 )하면 한달사용랑이 나오니까 평균사용량으로 계산하여 년말에 정산하면 깨끗하합니다. 끝", "num_agree": 2, "petition_idx": "336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뜨거운감자인 전기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현재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소유자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주식처럼 매수자가 호가를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적정 수준의 부동산 거래가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는 거리가 멀 수 있지만 시장 경제에서 불합리한 시스템을 먼저 잡아야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실제 수요자는 상대적으로 시세에 민감하지 않음)", "num_agree": 3, "petition_idx": "336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거래 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요즘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많은거 같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이고 인격체입니다.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경찰들 부터 성차별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나라가 이런데 어떻게 발 뻣고 살라는 말입니까? 편파수사 하지말고 동일범조 동일처벌 하라는게 그렇게 힘듭니까? 여성들을 무시하는겁니까? 일베는 신고건수 62개중 53개 검거 성공률 80프로에 육박하는데 워마드는 신고건수 32개중 검거0 이게 말이됩니까? 여성은 범죄도 못저지르고 착하고 순하고 남성에게 복종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아직도 그렇게 여성혐오적인 생각을 하시는건가요? 여성범죄자는 기소률도 남성에 비해 훨씬 낮고 왜 그렇게 여성혐오를 하시는건가요? 최근 혜와역 시위 광하문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희롱 남혐발언을 쏟아내는 범죄자들을 오히려 경찰들이 보호를 해주다니요. 이게 말이됩니까? 여성의 입에서는 좋은말만 나와야 된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아직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무고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는 진술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무고죄는 왜 정확한 증거를 찾아야하나요? 여성은 깨끗하고 성스러우니까 거짓말 같은건 안한다는 성차별적인 여성혐오를 하시는건가요? 여성범죄자들은 꾸준이 증가추세인데 경찰들의 태도는 실망을 일으키네요. 범죄자가 여자라서 무시하시는건가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여성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남성들의 여성은 깨끗하고 착하고 순진해야 한다는 그 더러운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쉽게 봐주는 건가요? 진짜 화가납니다. 여성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범죄자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그런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 여자라고 봐주는 짓 좀 그만하십시요. 더러운 남성들의 페티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성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여성이라고 차별말고 강력처벌이나 최소한 강력기소라도 해주세요. 여성들은 더 이상 보고만 있지는 않을겁니다. 더 이상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눈 뜨고 당하지만은 않을겁니다. 지금까지 경찰분들이 여자라서 차별하고 편파수사한거에 대한 사과를 하세요. 동일범죄 동일처벌 간단한거를 못하시나요? 저는 성별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분노하고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써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제 의견에 동의 함으로서 경찰들의 편파수사에 대한 분노를 표현할것입니다. 여성은 남성들의 물건이나 도구가 아니고 혼자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남성에 도움 없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를 해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보여줍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6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인간입니다 편파수사하지말고 동일범죄 동일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험인데요. 뉴스를 보니 65세 68세로 늘린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나요? 평생 내 돈 내가며 몇년 못받아보고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제발 생각을 좀 해보십시요. 국민연금을 폐지 하여 개인으로 할수있거나 사망하여도 가족들에가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336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의무화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의강제가입을자율 가입으로 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아닌 강제성있는 조세성격이 높습니다 나라에서 개인의복지를책임진다는것도애초부터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불입이대부분의국민특히자영업자 들의 고통이 되고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중을파악해서 찬ᆞ반이 어떠한지 파악해 국민을위한 정치를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행복한나라가됐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6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대통령님 요즘에 남자들이 여자들이 다 페미라 하고 다니고 여자를 까고 다니고 예전보다 성평등이 더 심해진것 같네요. 이에 대한 해결방법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최근 아시안 게임에서 손흥민 선수 병역의무 제외를 청원 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금메달 월드컵 16강 등 국민이 정한 기준도 아니고 군대를 갔다 온 입장으로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도 백번 이해 하는 바 나름에 아이디어로 기준도 모호한 금메달 등 보단 국가를 위해 노력한 국가대표 소집기간을 병역의무 기간에서 제하는 방안을 검토 제안 하고자 합니다. 물론 영광이지만 그건 병역에 의무도 의미 상으로 동일하며 국가를 위해 노력했다는 대의적의 방향이 같기에 충분히 국민정서상도 납득이 가능하다 생각하며 국가대표로 뽑힌다는 자체에 어드벤티지 적용이기에 비 인기 종목도 형평성에 맞다 생각합니다. 또한 기간 제외로 국력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항상 대다수에 마음은 비슷하나 이 문제를 풀기 어려운 이유는 명분에 있었다 생각합니다. 다른 접근 방식으로 국가를 위해 노력한 기간은 제한다는 접근은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각 국가대표의 동기부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 분석 및 자료 보다 아이디어로 어느 분이든 이 아이디어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시면 검토해 주십사 제안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금메달 따면 예외 적용보다 국가대표 훈련 및 참가 기간을 국방의무 기간에서 제외는 어떻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뭔말인지 알것입니다 세금먹는 하마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부터 개혁해서 세금 안들어가게 하라ᆢ 국민연금에 아직 세금안들어가는데 ᆢ 세금먹는 하마는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부터 개혁한다면 말이 안됨ᆢ 공무원연금부터 세금 안들어가게 개혁하는게 순서고 국민의 여론이다 ᆢ 정책입안자님들ᆢ!! 국민세금ㆍ뼈골빨아 퇴직공무원 호화생활비 대준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336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 전에  공무원 연금부터 재개혁 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공무원연금자에 비교해 너무 박탈감이 듭니다 국민연금 제대로 관리못핫 공무원들ㆍㆍㆍ", "num_agree": 41, "petition_idx": "336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조정하려면 공무원연금도 같이 조청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더 늦추면 안됩니다. 거의 모두들 58세쯤 정년퇴직하여서 수입도 없는데...65세, 68세에 수령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우리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여 주십시오.수령연장은 절대 반대입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3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 연장 불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서 1.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정지출부터 줄이십시요 공단직원 감원:유휴인원인이 너무많습니다. 급여: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하십시요.(근무능력에 비해 과도한대우) 이렇게 구조조정 하면 국민연금 인상등 하지않아도 될듯합니다 2.국민연금에 관한것은 40년후 정부에 맡기십시요 그때는 지금정치인 보다 더 현명하고 똑똑한정치인이 많을겁니다.너무걱정하지 마십시요. 지금 정부에서 할일은 당장현실 문제해결에 집중하여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 연금입니다. 최근 기금고갈등을 문제로 연금 인상 및 연금납입연령 상향조정또는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등까지 다양한 의견등이 나오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미 청년세대들의 많은 양보를 통해 현재 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세대들은 65세에 연금을 타구요. 그런데 반해 현재 연금을 수급중인 기성세대들은 연금을 적게내고 60세부터 연금을 타고 소득대체율도 높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속에서 어떻게 사회보장성 국민연금을 믿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줄이고 축소하고 그러면 누가 연금을 내고 싶을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현행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축소하는게 맞는거겠죠 그들의 노후처럼 청년세대들의 노후도 근심 걱정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중에가서는 더 살기 힘들어질겁니다. 지금 노년세대들 기성세대들이야 재산증식의 기회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부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책정을 해야할 부분인거지 연금을 강제적으로 낸다고해서 청년들의 연금을 손쉽게 강탈해서 기성세대들에게 줘선 안된다고 봅니다. 이번 국민연금 문제는 기성세대들에 연금액 현재 소득대체율 및 기여분만큼 감액하는선에서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청년세대들에게만 일방적 부담을 주어선 안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잊지마세요. 교육정책의 부재와 혼란으로 폭염에 정신을 놓을까봐 항상 긴장케하게하여 주시고. 폭염에 지친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 2만원를 베풀어주시고. 아파트 값 떨어질까봐 일관된 정책으로 폭등시켜주시고. 늙어 은퇴해도 죽도록 일하여 국민연금 납부하라하니 몸을 움직여 치매예방 신경써주시고. 국민에게 당장 필요한 물가관리보다 정말 있어보이는 은산분리, 혁신성장 강조하여 우메한 국민에게 경제학 강의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눈물납니다. 초심을 잊지 마세요. 청와대 계신 분들. 그대들이 또 다른 적폐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지 진심으로 고민해보시길. 이제까지 열정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한국당을 지지는 절대 못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지를 완벽하게 철회합니다. 촛불시민의 힘을 얍보지 마세요. 기본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거창한 구호와 쇼로 시민의 눈을 속이려 하지마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6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심으로 돌아오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즈음 \"페미니즘\" 이라는 대한민국에서는 변질된 단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페미니즘, 성평등이란 무엇입니까? 자고로 성평등이란 자신이 가진 성으로 받게되는 혜택, 특혜는 줄이고 차별대우 받는 것 또한 줄여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것이지 절대로 자신이 유리한것만 골라먹으려는 마인드를 가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힘 할 근거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가족부\", \"여성전용○○○\" 원래의 여성가족부(여성전용○○○)가 생긴 이유는 여성들의 인권 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여성가*부\"라는 불명예 스러운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짐직 해 보아도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여성의 인권 상향을 위해 한 역할의 영향력이 미미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전용시설 또한 원래의 의미는 여성을 범죄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자전거 대여소,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등은 실질적으로 여성의 성범죄 피해에 끼친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는 오히려 여성들을 더 위험에 몰아넣는 듯한 것 같습니다. 2. 남성만의 병역의무 수행 우리나라 법의 기초인 \"헌법 제 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이 규정하는 바에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을 국방의 의무(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여성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또한 여성을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칭하는 것 또한 성평등에서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3.남여 임금차별 남여 임금차별은 남여간의 업무 수행능력의 차이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들 또한 남자와 동등한 능력으로 동등한 직급으로 동등하게 업무 수행을 하며 동등한 임금을 받으면 그것이 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성평등을 찾아주십시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336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성평등이란 무엇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조재현 김기덕 두 사람을 지목합니다. 두 사람은 악명 높은 가해자들 입니다. 하지만 , 피해자들 보다 여유롭게 뻔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악마의 웃음과 같습니다. 김기덕의 영화 내용을 보십시오. 그는 인간의탈 을 쓴 악마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태극기의 하얀색은 순수와 밝음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김기덕 의 영화가 밝고, 순수한 것인지 악행을 조장하는 것인지는 줄거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저같은 성민은 그런영화를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애국자 입니다. 조재현과 김기덕이란 두 악마의 소식을 들은건 불과 오늘 처음 들은것입니다. 배우 장자연 의 자살 사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사건이었지만, 이배우가 악명높은 김기덕 감독과 연관 된 기사인지는 몰랐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을 조사해볼 이유가 다분합니다. 진작에 그의 영화 줄거리 자체가 고소 처벌 받아 마땅한것입니다.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조재현 조재현이 웃으며 출연한 방송을 보고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만행들을 들으면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그런인간이 국민들을 속이고 뻔뻔스럽게 웃으며 몰잘했다고 라디오스타에 나온것인지, 저는 이제 라디오스타 를 멸시하고 천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사람대접하다니요... 한솥밥에 불과하지요... 이런소식을 뒤늦게 알게된게 안타깝습니다. 하... 우리나라는 왜 무늬만 밝고 순수한 겁니까 애시당초에 김기덕이 문란하고 더러운 영화를 제작할때 부터 막아서야 했던것아닙니까?? 영화 친구에서도 변태여선생이 나오는것도 싫습니다. 우리나라에 역겨운 영화감독 작가 변태 성문화를 퍼트리는 성중독의 쓰레기같은 음란마귀의 포로들을 독방에 가둬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6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 조재현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어차피 정권 바뀌고 뒤지면 문재인 적폐도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못지 않을테니.. 이제 그만 탄핵합시다..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때 보다 나빠진 경제만으로도 탄핵 사유 충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전기요금 별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월 세금을내고 년말에 소득이 않아지면 정산을 해서 누진세율에 맞춥니다. 전기료도 매월내고 년말에 총사용량/12 하여 평균사용량을 정산하면 누진율이 세금 누진율 정산하듯 하면 깨끗하게 될것아닙니까? 세금도 누진율 전기도 누진율 똑같은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6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처럼 금융기관에 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체를 없애는 방법도 연금운용에 획기적인 방법이 아닐지 공청회에서 다뤄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 금융기관으로이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공무원 교원 사학 군인연금 수령자는 정년까지 철밥통으로 고용보장 받고 퇴직후에는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고액 연금으로 해외여행을 일년에 몇번씩하고 골프치며 노후을 즐기며 사회 불평등 조장하고 있는 4대보험 먼저 개혁하고 국민연금 개혁함이 타당하다 사뢰됨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36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폐지 원합니다 원하는 사람만 들던지 아님 연금보험 처럼 힘들때 어느정도 빼쓸수나 있게 만들던지 빚이 9천인데 그중에 5600만원이 16% 이자내고 있는데 이상황에 국민연금이라 밑빠진독 물붙기지", "num_agree": 17, "petition_idx": "336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출이라도 되게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대부분의 국민들 없는돈 쪼개가며 열심히 연금 납입하고 있는데... 납입금액 올리고 수령연령을 68세로 또 늦춘다고하는데, 진짜 제정신입니까? 그러기에 앞서 이미 다 파먹고 없어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하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부터 개혁하고 특혜받는 국회의원집단 연금도 손보세요. 국민들이 바보아닙니다.. 나랏일 제대로 하십시오,,", "num_agree": 142, "petition_idx": "33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국민만 봉입니까? 세금으로 퍼주고있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하고 국민연금 손대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청원은 소귀에 경 읽기고 오직 북한을 위해 도로깔고, 철도 깔고.. 대통령이 짤릴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봤을테니 이제 다시 촛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 엉망, 자국민삶은 더 어렵게 만드는 대통령..", "num_agree": 39, "petition_idx": "336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삶은 힘들게 하고 북한을 도와 주려고 대선에 도전했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입니까?? 자유 민주주의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답한번 해보시죠?? 국민들 고혈 쥐어짜내서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서놓고 국민들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멋대로 투자해서 손실내놓고 돈없으니 좀 더내고 늦게 받으라는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럴수 있나요??? 국민들이 무슨 봉입니까???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도 전체에 13%뿐이 안되는데 전력 과소비가 우려된다고 누진세를 만들어 주택전기에만 과도한 전기세를 뜯어가고 국가재난으로 폭염을 선포했으니 전기세 겨우 2만원 깍아주는걸로 생색만내고 국민들 피말려 죽일겁니까?? 해도해도 이건 아닌거 같네요??? 자국민은 죽어가는데 난민들과 북한만 신경쓰고 뭔놈의 나라가 이따구인지 정말 이렇게 정치합니까? 박근혜처럼 또 국민이 촛불로 그자리에서 끌어 내려야 하나요??? 제발 국민들도 숨통좀 트이게 합시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3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썩어빠진연금공단간부놈들,연금투자해서원금회수도못하고다날려냐?검찰수사해라,연금투자해으면수익을내야지,다날리고 연금료올리고68세이상되야수급하자고?도둑놈들이내,60못되서연금받을려고지금꺼내와는데,뭐죽기전68세되면받으라고,60세이상되서취직도못하고일도못하면굶어죽으라말이냐?", "num_agree": 48, "petition_idx": "336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국민연금간부들,연금투자해서수익을내는지,날려버려는지검찰수사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금연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금연하라면서 왜 담배들 파시는건데요 아예 담배들 안팔면 금연하라구 하지안해도 자동 금연하는데 왜담배들 팔면서 금연 하라구 흡연자들한데 강압을 넣나요 저도 담배안팔면 안필겁니다 담배 파는 이유가 세금 때문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6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해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회는 본인들의 기능을 잘 수행하지 아니하고 온갖 갑질과 부패를 저지르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세비를 받아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활비까지.. 뭔 심각하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엄청난 금액의 특활비를 가져갑니까? 생활비가 공무입니까? 식비가 공무입니까? 경조사비가 공무입니까? 사적으로 쓰는데 국민의 세금을 쓰다니 미친 것 아닙니까? 피감기관에 삥 뜯어 출장을 빙자한 해외관광을 가질 않나.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킨 건 있습니까?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일한 척 하려고 발의만 해놓고 그 뒤는 out of 안중이죠? 정말 개탄스럽네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3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북한도움을 더 주려고 철도와 도로에 대해 회담을 더 하려는 대통령 젊은이의 지지를 많이 받았으면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젊은이들의 삶을 더 조이고 있네요. 지지한 젊은이는 오히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못받게 생겼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만 더 도움주려고 혈안이 된 대통령.. 박근혜도 탄핵됐는데, 또 탄핵 못 될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36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은 포기하게 만들고, 북한과 김정은만을 위하는 대통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문재인씨 이게 정의로운사회인가요? 개풀뜯어먹는구려ᆢ 서민죽어라일해 적은 월급으로 연금까지 내는데ᆢ 그돈으로 공무원ㆍ군인ㆍ사학ㆍ거기에 대겹세습도움주랴 ㆍ연말마다 공단직원들 연봉잔치하랴 또 서민들 등꼴빼먹는구려 문재인씨 이게정의로운 사회냐고요 한번 답변좀해보소~", "num_agree": 39, "petition_idx": "336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ᆢ참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노동범귀에 신고후 15일 내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가 안되는 이유가 뭐냐 고요 업주가 안오면 가압류 서류라도 빨리빨리 안되 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못할거지 모르겠다 체불 임금은 죄대처리가 안되는것", "num_agree": 0, "petition_idx": "33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불임금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서울에 거주중입니다. 강남역, 명동등 번화가가 아닌 작은 동네여도 어디를 가든 각종 업소에서 건물 밖을 향해 설치한 스피커의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바로 앞에선 대화가 힘든곳도 많습니다. 노래방, 휴대폰 판매점, 화장품 판매점 등등 업종을 막론하고 매장 입구 또는 건물 외벽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하루 종일 음악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하면 스피커를 설치하는 업소가 경쟁적으로 주변 여러곳으로 퍼져나가 그 일대는 새벽까지 엄청난 소음이 발생합니다. 갈수록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소음공해를 발생시키는걸 방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됩니다. 현행의 진동소음법으로는 24시간 어마어마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한 관할 구청에서 아무것도 조치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업종을 막론하고 건물밖, 업소 외부를 향해 스피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걸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6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업소 외부 스피커 사용 금지 법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겉으로는 성평등을 주장하며 실상은 여성이기주의, 남혐주의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트인 워마드를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며,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이런 사태까지 벌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일베, 디시 같은 사이트는 뭐냐며 경찰의 워마드 수사를 편파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베와 워마드는 다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및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직접 밝힌 바로는 일베도 이미 수사 중이며, 올해 입건한 건수만 53차례나 되고, 일베는 '워마드'와는 다르게 수사에 협조적이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논리대로 똑같이 문제가 두 사이트 중에 한 사건도 입건하지 못한 워마드를 놔두고 53건이나 입건한 일베를 집중 수사한다고 가정하면 그것이야말로 편파수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다른 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본인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워마드 운영진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하는데 본인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래, 내가 워마드다. 나 잡아가라'며 사법체계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상황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36개의 여성단체들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수사를 편파 수사로 규정하면서 경찰청 앞에서 어제 10일자에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사 관련 분들, 위에서 지시하시는 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기죽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신 그대로 있는 힘껏 열심히 수사해주세요. 응원합니다 덧붙여 그들의 헛소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워마드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이트들을 집중 수사하여 문제를 근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6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수사,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지금 bmw차량에 대해 국토부의 의견을 듣고 진정 국민을 위한 국토부인지 bmw를 위한 국토부 또는 대기업을 위한 국토부인지 ... 사회 경제적인 큰 문제가 나오면 항상 국토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뒷북 행정이죠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 국민을 위한 국토부인지 진정 의문이네요 인원이 모자라면 더 뽑든가, 전문적인 공무원이 부족한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대기업과 연계가 있는지 명확하게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6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를  적폐청산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이 집 전세금도 아니고 왜 후세대가 내는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령하고 계신분들이 낸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요.. 그게 그 분들의 돈이라면 그 돈만 남기고 희망자에게는 돌려주고 임의 탈퇴가능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6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지금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 돈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작금의 국민연금 개정을 위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연금정책이 아닌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 유지와 운영만을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같이 불확실성 시대에 내일 일을 장담할수 없거늘. . 진정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무엇을 위한 제도 운영인지??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하거나 자율가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36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자율가입제로 개정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기본권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하지만 문 정권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를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려 놓으려 하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 도대체 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작자들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이다. 따라서 그 어떠한 것도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갈 수 없다. 문정권이 노벨상을 타려고 이 짓거리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33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 많은 국민청원글을 다 읽지 않을거란 생각을 하지만, 너무 답답하여 재주없는 청원글을 쓰게 됩니다. 대통령님... 위에 사진을 보니 인자한 웃음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요금 국민들은 그 인자한 웃음을 보고 있다니 최근 뉴스에 나오는 소식을 접하면 더 화가 나네요. 대통령님이 그러셨죠? 국민이 중심인 국가를 만들겠다고요... 대통령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이 살고싶은 국가인지를요.. 저는 대한민국 수백만개의 직장 중 하나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직장생활을 막 시작해서 월급을 받을때 명세서에 국민연금을 떼는것을 보고 나도 노후에 이 연금으로 생활을 하면 노후걱정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 의무납입기간을 5년 연장한다고요?? 그럼 그 5년간 납입을 못하면 어찌 되는가요? 나라에서 그 5년동안 납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나요? 지금도 직장인들은 나이 50넘어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좋아 60에 퇴직을 해도 아이들 등록금에 단 얼마라도 결혼에 도움을 주려고 있는돈 없는돈 끌어다 쓰는 판국인데.. 국민연금에 납입할 돈이 있을까도 의문이고, 그때까지 회사에서 60넘은 사람들을 고용해 줄지도 의문이고요.. 이런 상황에 납입기간을 5년 연장한다고요?? 이게 국민이 살만한 나라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연금의 종류도 많더군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왜이리 연금의 종류가 많은가요?? 연금의 종류를 보면 국민의 등급을 메겨논거 같습니다. 국민의 일부를 위한 어떤연금은 부족해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을 해주고.. 진정한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연금은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더 내고, 늦게 받게 하는건지.... 왜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충당을 해주는건지.. 물론 법으로 정해졌으니 그렇겠지만 그걸 왜 법으로 정해논건지... 자기들을 위한 연금을 자기들이 입법을 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국가를 위해 일했으니 이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평등해야 하지 않나요?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지 않은게 확실하지만 본인들이 받는 연금이 부족하면 당연히 더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본 내용과 관련하여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모든 연금을 통합하여 운영을 해주시던지, 그렇지 않다면 국민연금 폐지와 더불어 납입금액을 돌려주세요.. 차라리 개인연금을 가입하는게 더 안정적인거 같네요... 대통령님.. 제발 국민의 신의를 져버리는 일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일개 국민이 대통령님의 의중을 알기는 어렵지만, 수급자의 대다수가 반대하는건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님은 지난 정권의 무능함과 촛불민심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제발 국민이 중심인 국가를 위한 대통령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모두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과 수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num_agree": 226, "petition_idx": "336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많은 유스를 통해 전해지는 국방부 방산비리 그리고 실화를 소재로한 영화 일급기밀을 보면 끊이지 않는 방산비리가 많아 보입니다. 청와대, 국회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병들은 아직도 6.25 당시 사용하던 수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방산 비리만 제대로 밝혀지고 국방부 예산이 제대로만 사용되어도 국군 장병들의 보급품 수준이 달라질 것이고 국방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방산 비리는 국방안보와도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국방부의 예산 사용내역과 방산비리를 제대로 밝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6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방산 비리를 밝혀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요즘 같은 세상에 1분뒤의 인생도 모르는데 왜? 누구좋으라? 고 돈을 강제로 내야 하는지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36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모두가 68세 이후에 생을 마감하지는 않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오늘도 76세 노인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가족 4명이 크게 다치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노인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히 인지능력과 반응운동등이 저하될수 밖에 없음에도 이 부분을 간과한체 운전대를 잡고 도로로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제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BS 기사발체 참조 주차요금 천 원 처리하려다..지나가던 일가족 '날벼락' 이현영 기자 입력 2018.08.11. //////////////////////////////////////////////////////////// 지하 주차장을 나오던 차가 지나는 사람들을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부족한 주차요금을 내려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나란히 횡단 보도를 건너는 세 사람 옆에서 갑자기 검은색 SUV 차량이 튀어나오더니 행인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울 번동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76살 김 모 씨가 몰던 차량이 주차장 차단기를 뚫고 밖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45살, 43살 호 모 씨 자매가 크게 다치고 호 씨의 13살 딸 이 모 양도 팔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은 이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 약 10m를 더 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목격자 : 돈을 냈는데 (주차요금) 1천 원을 더 내라고 해서. 1천 원 때문에 뒤로 후진해서 밟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 씨는 주차요금 1천 원이 모자라 나가지 못하고 차단기 앞에 멈춰서 있는데 경사 때문에 차가 뒤로 밀려 가속 페달을 밟았던 거라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과연 단순 운전 부주의 일까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것은 어찌 하나요. 세월에 장사 없다고 합니다. 부디 노인분들과 거리의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6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운전면허 관리강화 및 운전제한 청원(몸이 안따르는것은 제발 법으로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지난 정권에서 올려 놓은 담배 값! 지금 여당의원들도 당시에 엄청나게 반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잘못되었던 세금 인상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청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6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값 인하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청원글을 보면 전부 금연 및 흡연제한만 하는데 담배값의80프로나 세금내는 흡연자는 이나라의 국민 아닙니까? 흡연자들도 타인에게 피해주기 싫어해요.. 세상에 나라에서 사도된다는 기호품을 내돈 주고 사서 눈치보고 죄의식 느끼고... 물론 비흡연자들은 그러겠죠.. 그럼 안피면 되는거 아니냐고.. 그럼 진작에 담배를 팔지 말던가..법적테두리를 만들어 제한하던가 했어야죠.. 이제 끈는것도 쉽지않고 그럴생각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흡연자들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금연정책을 한다는 이상한 소리말고 흡연부스 길거에 배치해요.. 그 많은 세금 ! 내는 사람들 위해 좀 씁시다.. 난 죄인이 아니라. 세금 많이내는 이나라 국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6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난민들에게 들어가는 국가 지원금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며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로 최선을 다하여 싸운 국가유공자ㆍ 국민들에게!!! 제발 쫌! 지원을 확실히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들어갈 지원금과 세금들이 왜? 다른 나라사람들ㆍ정치인분들에게 들어가는 건가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36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에게 국가의 지원금 멈추고! 퇴출시켜주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정권이 바뀌면 옛날 정권과는 틀릴거라 생각했는데 착각이였아 봅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그대로여서 그런가 이제는 더내고 늦게받고 만만한게 국민연금이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세금으로 적자보존해주고 형평에 너무 치우치는 행정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말은 옛날부터 진작에 검토된 사항인데 왜 그걸 계속 해서 국민들 고통을 주면서 쥐꼬리 만한 임금에 9% 에서 더높인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간을 늦춰 보려는 미봉책을 정책이라고 대통령님께 보고를 한다는겁니까 언뚱한 데 손실이 나는걸 알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결의에 찬성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평가 손실을 입은거며 그외에도 수많은 손실이 발생을 했어도 국민연금 직원들 년봉은 엄청나게 받아가더군요 국민연금이 이제는 그만 국민들 돈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폐지하고 청산해주기를 청원합니다. 기업들은 수익이 안나면 폐업을 하죠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는데 국민연금 청산하고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통폐합해서 기금 운영하는 인원들도 감축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아닌 개혁을해야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336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청산하고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통폐합 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2018년 세법개정안을 보았는데 아동수당을 받으면 연말정산시 해당자녀는 세액공제가 불가하다는데 아동수당 취지와 맞지도 않을뿐더러 이건 아니라봅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6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수령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불가하다는데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오늘 제 4차 난민 반대 국민행동 집회가 있었습니다. 연설을 해 주신 분들은 중학교 학생,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말씀들이 구구절절이 옳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른인 제가 정말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을 보면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 공평한 나라에 살도록 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래의 링크된 유투브 동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당장 멈추십시오. \"인권\"이란 위선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당장 난민법 폐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먼저 조치를 해 주십시오.", "num_agree": 315, "petition_idx": "336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불체자 추방, 다문화 과한 혜택 폐지, NAP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군 재입대를 하려 하는데 재입대시 신원조회 할때 신원조회 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볼때 대사장의 불기소 기록등 전 군대 생활의 징계 기록 같은 안좋은 신상정보등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게끔 조치좀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6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입대시 신원조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미국에서 인정한다는데 왜 또 석탄문제로 떠드는건데 지금 경제가 힘들어 죽겠다고 여기저기서 난리인데 귀 틀어 막았지 돈받는일엔 귀를세우고 국민들말엔 귀머거리들ㆍ수백년 위정자들 처럼 니네들 밥그릇 쌈만 언제까지 하고있을래 그래 ᆢ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문제가되면 그럼 우리모두가 손해야 밥통들아 밥그릇 쌈을해도 어느쪽 손실이 더큰지 알고나 쌈을 해라 꼴통들아 그렇게도 인재가없냐 ㅡㅜㅠ 수백년 위정자들이 일잘하고 돈 욕심 안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쯤은 어려움을 겪을이유도ㆍ 강대국에 무시당하고 다른나라 눈치볼일이 없잖아 문정부가 놀고 일을 안했냐고 ㆍ수백년 역사가 돈에만 눈이멀고 일을안해서 이런일들이 발생하잖아ㆍ 문정부가 갑자기 일이 너무 밀려서 정신이 혼미해서 아무실속도 없는일에 너무 힘드니 좀 도와줘라 돈벼룩들아 ㆍ 무식한 내눈에도 보이는데 니들 눈엔 안보여 ㆍ 밥만축내는 식충이들ㆍ 시간제로 월급을줘야 힘든국민들 심정을 알텐데", "num_agree": 6, "petition_idx": "33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밥통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띄어쓰기가 맞지 않는 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 청소년 강간, 성폭행 피해자 학생입니다. 학생으로써 청원을 올린다는 점을 안 좋게 보시며 어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나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전 1년 전 강간, 성폭행에 피해자로 재판을 받았고 그 가해자가 나오기 2년이 남은 상황입니다 2년 뒤면 저와 가해자 둘은 고등학교에 학생입니다. 전 배웠습니다 학교폭력에 강제 전학 조치는 절대 같은 지역이 불가능하며 같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가해자는 소년원에 있는 상태이며 학교에선 같은 지역으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저희 지역은 구가 나누어져있는 지역도 아니며 그저 동으로만 나누어진 지역입니다 전 2년 뒤면 또 같은 지역에서 버스를 타거나 하면서 마주칠 걱정에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강제 전학 조치를 절대로 같은 지역은 전혀 불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전 정말 이 트라우마로 남자 공포증을 겪었고 무단 결석을 오래해오며 학교를 피했고 법적 재판이 끝나고도 못 버티며 다른 여자 중학교를 알아보다가 다른 지역도 가보고 다시 왔습니다 더 이상 아파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 같이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같은 지역이라 부딪힐까 무서워하는 분들이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강제 전학은 무조건 다른 지역만 가능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지금은 중학교다 고등학교는 다르다 하시겠지만 전 아직도 그 가해자가 저에게 강간을 했을 때 그 모습이 기억이 나서 무섭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강제 전학 조치 변경에 동의해주세요 되게 못 쓴 글이지만 읽어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336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강제 전학 조치 변경 바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요즘 수령금액이 평균 월30만원대인 용돈연금이라불리는 국민연금 개혁한다는 뉴스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용돈이다시피한 연금덜받든지 더내든지 늦게연금받든지 국민연금가입자들 불만이큰 이러한와중에 기초노령연금은 다음달 9월부터 25만원으로 대폭인상한다 국민의 혈세이다 공무원군인연금도 매년 엄청난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유지된다 저출산고령화심화되는 현상황에 국민연금 군인 공무원사학연금통합후 혈세투입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히어 노후가 최소한 생활을 할수있도록하고 매년혈세투입되는 기초노령연금도 미래세대가 불만과 고통속에 살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개혁하여야한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36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 공무원..군인. 사학연금  개혁통합   혈세최소화 기초노령연금도 대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최근 국민연금측이 미래계산은 누구도 쉽지 않다고 보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들 주장이 2040년경 유보금이 2500조원이 되고 그후 2057년에 고갈되니 국민연금을 더 많이내고, 적게 그리고 만68세(우리나이70세) 부터 지급하겠다고 여론몰이 합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국민기만극 입니다 현재도 유족연금포함 년15조 이상 지급한 해가 없으며 최근 3년만에 140조 정도 유보금이 늘었습니다. 한편 작년 7%의 운용수익을 거두었다고 홍보한 적도 있었지요. 노년층 국민연금 가입율은 50%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고령사회 20%(1000만명)가 되드래도 현재 평균 지급액 35만원(자영업자기준)을 기준으로 늘려지급해도, 2500조의 4%수익률 년100조에, 매년 걷는금액 약50조를 포함하면... 참고로 2500조를 1000만으로 즉시 나눠줘도 1인당 2억5000만원 입니다 2500조를 속히 모으기 위한 눈속임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 50%는 언제 시행하나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6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단주자의 거짓과 불합리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현재 방탄 소년단 콘서트 티켓이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한장에 9만9천원인데 현재는 5백만원이 넘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돈있는 사람만 갈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정부에서 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켓건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세라 사장님과 저희 하청업체 노동자와 합의한 결과 8월 1일부터 작업상품에 대해서 1400원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청업체 사장님은 본사가 7월 달에 올라온 일감은 쳐주니 않으니 못주겠다고 합니다. 청와대 민원실에서 잘 살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6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수동 구두일 하는 사람들의 단가 책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1. 국민연금 해외주식 주요투자 ALPHABET INC 1.13조원(0.37%) MICROSOFT CORP 0.93조원(0.16%) APPLE INC 0.9조원(0.12%) AMAZON.COM INC 0.68조원(0.16%) FACEBOOK INC A 0.62조원(0.16%) 2. 국민연금 국내주식 주요투자 삼성전자 23.4241조원(9.2%) SK하이닉스 3.2353조원(9.9%) NAVER 2.6967조원(10.6%) 현대차 2.6178조원(8.1%) 현대모비스 2.5334조원(9.9%) 포스코 2.4381조원(10.9%) 한국전력 1.8317조원(6.5%) KB금융 1.7630조원(9.9%) LG화학 1.6162조원(9.3%) 3. 총수 혹은 오너의 지분 삼성(0.995%) SK(0.32%) 네이버(3.72%)(비고 : 전문경영인 체제) 현대중공업(0.89%) 4.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 60->68~65세 의무 가입기간 연장 추진논의 반드시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보다 커야한다는건 아니지만 아마존, 애플 등 쟁쟁한 기업이 있는데도 국내기업보다 투자금이 작다. 주요 대기업에 평균 10%를 국민연금 이 차지하면서 최근에 대한한공 사태를 기점으로 주주권 확대를 \"논의 및 심의\"하고 있지 현재까지도 적극개입안하고 있다. 그와 상반되게 총수일가나 회장의 지분율은 1~4% 내외 밖에 안된다. 거의 눈먼 돈이다. 그러고 이제 고갈될 위험에 있으니 기간을 늘리고 요금을 늘리겠다는게 정상적인 발상인가. 이건 국가가 국민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거다. 착취라는 생각밖에 안든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6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군 : 현대판 노예제 ㅋㅋ"}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대여자동차및불법유상운송", "num_agree": 85, "petition_idx": "336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여자동차및불법유상운송"}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문을 닫아도 개 짖는 소리가 엄청나서 의미없고 냉방기기도 틀어야하며 문을 열면 진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반려동물들에 대한 소음관련 법이 따로 없어서 그냥 나몰라라하고 키우는 것 같은데... 정말 힘드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6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인데 개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네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대통령 탄핵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도 힘드네요. 세금,최저임금,4대보험,집값,북한산 석탄, 드루킹 등 누가 좀 자세하게 올려주세요. 어쩌면 좋을까요? 내가 찍은 대통령이 국민을 미끼로 쓰다니 정말 충격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6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 한핵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 대한민국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성범죄 법에 대해 불만이 많아 쓰게되었습니다 어째서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에게는 터무니없이 관대하며 피해자에게는 비난,피해자 탓을 하는거죠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청원이 굉장히 많고 성범죄 법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았는데 왜 아직까지 발전이 없나요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대한민국 성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있도록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가족 혹은 지인이 아니라고 어영부영 넘기지 말아주세요 정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겠으면 일반 시민 여성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범죄 법을 정하실때 좀 물어봐주세요 제발 답답하게 윗분들끼리 얘기하지 마시고요 답답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말해봤자 답답한 결과만 나옵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봐주세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피눈물 흘리는 대한민국이 아닌 가해자가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세요 방법이 안나오면 사형으로 바꿔주세요 이런식으로 가다간 제 자신도 이 나라에서 언젠가는 성폭행의 피해자가 될것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6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을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제 아내가 나이가 50중반이 넘어가 어린이집선생이 힘들다고 하여 가정어린이집 이나 하나 해주고 싶어 건물을 임대하였더니 건물주가 원금과 배액도 주지 않은체 해약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는중 나주시청 가정 어린이집 공모가 나서 임대 중개를 한 부동산에가서 부동산 임대에 대한 확인서를 부탁하여 나주시청에 제출하였더니 담당공무원이 발령나서 그 옆에서 근무하는ㅇ분에게 제출하였더니 이 서류는 안된다고 하면서 반려하여 그래도 담당공무원이 오면 제출하여 주셔보라고 하고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당당공무원도 아닌 발령난사람이 와서 이서류를 보고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니 임대인이 제 허락도 없이 그리고 정보공개처구서도 없이 그리고 공무원은 자기 멋대로 임대인에게 제 서류를 주어서 임대인이 사문서 위조로 저와 부동산 업자를ㅇ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서를 부탁하여 제출하였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이 특약사항도 확인하다고 써놓고 도장도 날인도 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혐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 자명한일 다시 다른 이유도 없이 항고를 한것입니다 그래서ㅇ너무 힘들고먹울하여서 검사에게 이런 자명한 일로 항고하냐고 말했더니 판사가 돌변하여 다음달에 최종 판결한다고 하더니 판결 전날 판사 긴급 으로 판결을 연기한다고 하면서 더 조사할것이 있다면서 5개월을 끌더니 판결을 내리는데 1심판결은잘못이다 그러면서 민사 대법원 판결도 잘ㅇ솟 판결하였다ㅇ그리고 예로 전자상거래에서는 도장과ㅇ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예가 많다고 하면서 사문서위조와 사문서 위력으로 검사는 구형을 100만원 내렸는데 500만원을 내렸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월급도 55만원 밖에ㅇ받지 않는 봉사직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하여 재심 상고를 하였는데ㅇ검찰청에500만원 벌금을 내라고 문자와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ㅇ기가막혔습니다 재판도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계류중인더 벌금 내랍니다 그래서ㅇ대검찰청에 전화하니 이사건과 별개니 무조건 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원칙대로 한것이라고 합니다 돈도 없는 저는 어떡해야됩니까 국민을 짓이기는 사법농단 판사와 국민을 길들이는데 앞장선 검사의 행태로 제 영혼과 육신은 고통의 밤을 지새고 분노의ㅇ칼을 갈며 밤을보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가 검사를 감싸며 저에게 무죄한 저에게 500만원 벌금  구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보통의 일반 보험사의 일반 보험도 10~20년간 납입후 수령하는데 국가라는 곳에서 약관도 마음대로 고쳐가면서 수령나이 늦추고 함부러 인상하고 말이 되는가...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원금+이자 쳐서 돌려주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없애라...", "num_agree": 58, "petition_idx": "336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남자 평균수명 80세가 안되는데 고작 10년도 못타먹을 연금을 4~50년 낸다는게 아이러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지급시기도 늦춘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군인연금은 매년 예산 1조원 투입하면서 전혀 개혁도 하지 않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개악한다는 것이 말이되나요? 국민연금 개악 전에 군인연금부터 개혁해서 재정건전성 확보해야된다고 봅니다 -해당 기사-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됐고 2010년부터는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다. 지난해 적자보전금은 1조 46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인연금 지급률은 1.9%, 보험료 부담률은 7.0%로 공무원연금과 달리 변동이 없다. 군인연금기금의 국가부담률은 80%를 넘었다. 특수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상황이 너무 열악해 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계속 거액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서 1인당 국가보전금은 군인 1534만원, 공무원 512만원으로 군인연금이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6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악 전에 군인연금부터 개혁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제정신이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현실을 알고 있는거야 뭐야~ 혈세로 떄려막고 있는 니들 연금부터 개혁해~~ 경고다,, 경고 정말 열받아서 어떻게 할 수 가 없습니다,,,정말 국민 여러분 동찹합시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3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군인 당신들 연금부터 개혁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갑작스럽게 뉴스를통해 국민연금이 인상뿐만아니라 기한도 65세에서 68세로 지급기한을나이를 올린다고 들었읍니다 저희가 65세에 죽을지 언제죽을지모르는데 국민연금시한은 점점올라가고 그뿐만아니린 정권이 바뀌때마다 국민연금이 뒤쭉박쭉입니다 옛날 참여정부때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꼭필요한 돈이다 했읍니다 그래서 열심히일해서 월급을 받았을때 국민연금이 공제되도 아무말안했읍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 박근혜정권이 있을때 국민연금을 쌈진돈으르 취급했읍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건으로 국민연금은 수천억원이나 손실을 봤지만 최순실의딸은 삼성의돈으로 수억짜리 말을타고 호화스럽게 지냈읍니다 그렇게 국민돈으로 정권이 바뀌때마다 국민연금을 쥐락펴락하는것이 짜증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시한을 68세연장하지말고 그냥 젊은층들이 낸 국민연금납부금을 모두다 되도록주고 국민연금공단폐지를청원합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336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요즘 성평등, 여자도 ~~할수있다. 같은 말이 많은데, 정작 군대에 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첫번째 여자는 임신을 하니까 안가도 되요. 라고 흔히 말합니다 임신은 선택입니다. 병역은 국민의 4대 의무로 국민 모두가 가거나 국민 모두를 모병제로 하는게 맞지만 분단국가,휴전국인 대한민국은 항시 전투인원이 필요함으로 양 쪽 다 징병제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여자는 생리를 하니까 안가도 되요. 생리는 이성이 절대 하지 못하는 태초적인 문제인 반면 군대는 나라에서 정한 법 입니다. 태초적인 문제인 생리와 대조돼는 남자는 y세포 결함에 의해서 여성보다 평균수명이 10년 적다고 합니다. 세번째 생리때 훈련은 어떻게하나요? 회사도 생리휴가 쓰기 어려운데 군대는 지켜질까요? 군대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직속기관입니다. 당연히 회사보단 군대가 내부적인 문제는 몰라도 휴가같은 제도는 잘 지켜질수밖에없고, 생리를 할때는 쉴수있게 하면 됩니다. 네번째 여자는 몸이 약하니깐 가면 안되요. 남자보다 약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자도 잘 할수있다 라고 말하시는분들도 있고, 여성주차전용 칸도만들고 여성전용.. 사회적으로 여성을 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휠체어 끌고다니는 장애인분들 아니면 장애가 있어도 공익으로 대체근무를 섭니다. 몸이 약해서 안간다는 여자분들은 공익도 못 설 정도의 그런 휠체어끄는 그런 수준으로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 다섯번째. 군대가기 싫으면 여자로 태어나든가. 라고 말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생각을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꺼면 장애인복지시설 만들때도 장애인분들한테 그러면 일반인으로 태어나든가, 라고 말하는거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여섯번째. 여자도 군대 가는 사람 있어요. 그건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에초에 여군은 군대 들어가자마자 계급 높고 들어갈때 체력 기준도 남자보다 훨신 적게봅니다. 그래서 매년 인원이 초과하죠. 그런 직업이랑 20살때 거의 강제로 끌려가서 2년동안 하루에 몇천원 버는걸 같은 군인으로 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를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현 정부 지지자를 위한 정책을 더 강하게 실행해 주세요. 지지율 하락은 지지하지 않는 층을 포용하려고 하는 정책 때문입니다. 노대통령 때도 같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불노소득이 없게, 적폐청산을 더 강하게 밀어부쳐야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6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지지율 하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에 여성상위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남성들의 원성도 계속 심해져서 여성도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었으면 좋겠어서 신청해봅니다. 여성들도 남자와 같이 체력이나 전술면에서 뛰어난 사람은 부대로 투입되고 일반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해주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6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인까진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은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부탁이오니, 김정은을 위한 정치는 그만하시고 북한인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6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정권이 진보좌파 정권이길 원하지, 김정은을 위한 친북좌파 정권이길 원하지 얺는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무슨 더 할 말 이 필요할까요? 국민의 피땀흘려 번 돈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나라가 참 원망스럽습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33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홈페이지 국민청원 메뉴를 만든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정렬기능이 아쉽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최신순, 추천순 정렬은 가능하지만 특정 키워드로 검색시 추천순 정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특정\" 청원(제안)에 대해 추천(동의)가 20만명이 넘어가는것이 중요한데 그런 기능이 없으니, 20만명이 훨씬 넘더라도 수백/수천개의 글로 분산되어 버립니다.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하실수 있는 기능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다는 취지가 맞다면 해주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 척\" 하는게 취지시라면 개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6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제별> 추천순 정렬이 \"기본값\" 선택이 되게 청원 페이지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최근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공무원들의 식사시간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인도 정부기관 근처에서 근로를 하고 있지만, 정부기관 공무원들을 보면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점심식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무원들 식사시간인 12-13시를 준수하지 않고 30분 일찍식 식사장소로 이동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식사를 일찍하는 이유가 대부분 정해진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하다보면 밀려드는 인원으로 인하여 식사하기가 힘들다는 이유가 다분한 것 같습니다. 일반 근로자들 또한 똑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추다 보면 순서를 기다리며 시간이 지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들은 정해진 식사시간 보다 더 빨리 식사를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의 식사시간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그간 많은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공무원들입니다. 지금도 현장에 나가 모니터링 한다면 그 광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식사시간 복무규정을 지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경기도의 지시사항이 마중물이 되어 정부기관에도 영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6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식사시간 준수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한국 남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및 시위. 그 밖에도 여성 우월 주의 시위,음란물 유포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남자'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사이트입니다. 요즘 시대에 여성이 차별 받고있다는건 알지만 도를 넘은 행동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대통령님의 권한으로. 대통령님의 이름으로 워마드 사이트를 폐쇠시키고 처벌해주십쇼. 관련링크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남자를 비판하고 도를 넘은 '워마드'를 즉시 폐쇠시켜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새누리당 이명박근혜정부의 경제를 말아 먹고 문재인대통령이 경제 못한다고 떠들고 자한당놈들은 탄핵운운합니다.이들에 대해서 당정청 강경대응 해주시고 법적대응과 고소고발도 해주세요.모두 캡쳐해서 검찰에 고발조치 촉구합니다.새누리당 9년 경제말아 먹고 서민경제 운운하는 것은 색빨간 거짓말이고 거짓선동질이며 하물며 최저임금,탈원전까지 들먹는 이런 행위는 반국가 범죄행위라 봅니다.강경대응 촉구합니다.수구적폐세력들과 무슨 협치를 합니까? 당정청 정신들 차리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 9년 경제망치고 똥치우기도 바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구의 소시민입니다. 작은 집에 4식구 오순도순 살면서 저축하며 알뜰히 살며 집한칸 장만하는게 꿈으로 살았는데,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대구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이죠. 이제는 분위기가 상승장에 빚 안내고 집도 못 산 바보취급당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빚도 소득이 좀 되는 사람이 낼 수있지 저희 같이 소득이 넘 낮은 계층에서는 이자내기도 버거울 까봐 엄두도 못냈습니다. 대구는 정말 이해할 수없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산업기반이 약한 도시에서 집값만 붕 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못지 않은 투기세력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번처럼 핀셋으로 수성구 조금 중구 조금 규제 하다간 투기세력이 또 어디다 장난질 칠지 모르는 곳입니다. 중구뿐 아니라 남구 북구도 같이 조정지역으로 확대해 주세요. 강한 대책만이 잠재울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집없는 사람들 희망마저 없어지지 않게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6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조정지역' 중구뿐 아니라, 남구, 북구까지 확대해서 지정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요즘핫이슈 아프리카 Tv에 진실을 말 하려고 합니다 ? 아프리카 방송은 야동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야기로 항상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있습니다..아프리카tv이야기지만 대한민국 쓰레기 방송이라 생각합니다 이방송이 정치 앞마당 방송이지 서로잡마먹고 국민들에에 안좋은 정치인들 뒷다마 방송이라생각합니다.아프립가tv때문에 젊은 청년이 자살을 할정도로 아프리카tv대한민국에서 살아져야 합니다 .돈 때운에 젊은 청년들이 죽기살기로 엽기행동을 하고있고 일은 하지않고 이방송에 모든인생을 떤져버리고이습니다ㅠ 젊은 청년들이 정치적인 방송을 하는 비제이는 즉각 불법으로 고소하고 국정원은 망치부인 말하는거 제대로듣고 대처해야 합니다 ..현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6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TV"}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지금 자동차보험에 대물차량에 대한 보상도 약관이 고쳐져야 합니다.사람에게는 보상하고 피해입은 차량은 보상안해 주는 심뽀는 무슨 심뽀인가요?자동차 약관 반드시 고쳐야하고 자동차보험 인하도 추진해 주시길 보험사,정부당국자에 촉구합니다.그리고 도로에 BMW 돌아 다니지 못하도록 해주세요...외제 자동차 수입관세를 높여서 수입을 줄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6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 약관 반드시 고쳐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여민동락카드 제도에' 대해 건의합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며 대한민국의 평범한 학생으로써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교재비를 지출해왔습니다. 저는 삼 남매 중 둘째입니다. 어른이 된 언니는 저처럼 학창시절 교재비에 엄청난 돈을 들였고 고등학생이 된 동생은 더욱 많은 돈이 책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중 3때, 친구로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점에 카드로 책을 결제하면 무료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엄청난 병원비와 언니의 대학 등록비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그 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가 저소득층들을 위한 카드라는 것을 알고나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카드를 소개해준 친구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아니었습니다. 알고보니 여민동락카드의 대상자들은 경남 도내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00%이하의 사람들이 선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 중 한 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3남매 중 첫째였는데 친구는 고등학생이라서 60만원을 중학생인 둘째동생은 50만원, 초등학생인 막내동생은 40만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복지 혜택에 놀란 저는 그 돈을 1년 안에 다 쓰냐하고 물어보니 거의 절반은 남는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자영업자셨는데 친구의 집과 소비의 범위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복지의 대상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저보다 경제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 놓여있는 친구가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정부정책에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공무원 자녀인 친구들과의 토론의 자리로 이끌어 여민동락 카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자영업자인 경우, 실질 소득보다 소득을 낮게 작성하여 여민동락 대상자에 선정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선별적 복지인 여민동락은 필자가 경험한 불공정성의 문제와, 사익을 채우기 위해 악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민동락카드 대상자를 선별할 때 공무원의 자녀라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닌, 소득에 영향을 주는 여러 환경도 같이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금액을 줄여 보편적 복지로 전환될 것을 희망합니다. (전문 지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왜곡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 많이 미흡한 글이지만 저와 제 친구들이 느낀 불공정함에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 자녀가 무슨 복지혜택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 저의 집안은 풍족한 편이 아니며 저희 집안보다 부유한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에 불공정함을 느껴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6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민동락카드 제도에 대해 건의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주식투자 담당자들을 왼전히 개편해주세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할 때 국민연금은 피같은 국민돈 2조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도,대부분의 주식에 가장 저가에 팔고, 고가에 몇배 매수하는 아주 비전문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국회 특검해 주세요. 비리 조사해 주세요.도대체 주식운용자는 어떻게 뽑는건지 청문회 꼭 해주세요. 그리고,국민연금은 자율에 맡겨주세요. 그리고,이재용 상속건으로 손해본 국민돈 연금손실비 2조억원은 삼성에서 10조억원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너무 안일하고 한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앞으로 절대 주식투자하지 마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기름값이 하늘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휘발류,경유 인하 추진해 주시길 정유회사,정부당국에 촉구하며 차량 강제적2부제 실시를 해주셔서 교통지옥에 벗어나길 바랍니다.차량때문에 제주도에서 산림훼손까지 이루어지는 공무원들 뻔뻔한 답변에 경악을 합니다.제주도에 대해서 환경파괴 환경부,환경운동단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위를 파면해주시고 공사 중단 시켜 주세요.제주도의 천해자원을 파괴하고 도로를 넒히는 행위가 범죄행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6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인하 추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친애하는 문통령님 ! 현 현대기아차 에바가루에대해 제안합니다. 즉시 문통령님이외 국회의원들 이외 장관들 주요 높은직책 있으신분들 그리고 빌어먹을 국토부 넘들 전부 차 파시고 현기차 사십시요 사서 에바가루좀 드셔보시져? 아들 딸 아부지엄니 동생 전부 태우고 다녀보시죠? 아님 제가 삽으로 퍼서 먹여드릴게요 한 푸대 드셔 보시고 얘기해보죠? 여러 사람 다수의 사람들 말도 중요합니다. 헌데 소수도 챙기셔야죠 소수도 아니죠 현기차 사신분들 전부 에바가루 먹음서 울며 겨자먹기로 타고있습니다. 먼 훗날 사람 여럿 죽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잡아도 늦지않습니다. 현기차 개선될때까지 끝까지 올리겟습니다. 도배라 생각치 마시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란게 먼지 대통령님 가슴에 와닿을때까지 게속올리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요 곧 머지않아 에바가루 때문에 죽는사람이 생겨 날테니", "num_agree": 1, "petition_idx": "336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일하시는 고위관리들(에바가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김경수도지사가 무죄가 입증 되었습니다..8월25일에 종식하고 빨리 끝내고 야당의 주장은 물타기 시간끌기에 휘둘리지 말고 김경수도지사 업무에 집중하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 주시길 촉구합니다.그리고 극우박사모 보수단체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벌 하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특검 조속히 마무리 하세요..왜 받아줘서 이날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결국은 같은 내용의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모아지면 20만명 넘게 될거같은데.. 그렇게 하는건가요? 청원페이지 수정 보완좀 하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6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내용의 청원은 취합해서 합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5년 더 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없어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5년 더 내야 한다는 이 기사는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반감만 살 뿐입니다. 지금 청춘들이 고령화 되면 연금 고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연금을 내는 기간을 더 늘린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정부 차원에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제가..장교출신의 자영업자입니다. 부산출신이구여.. 노무현전 대통령찍엇고..이명박.찍엇던사람입니다.. 지금은 대전에서 살고이씁니다. 왜 제가 노무현 찍엇던 사람이 이명박찍엇을까여. 이번엔 ..다시 문재인 찍엇습니다. 근데 마음 접엇습니다.그때처럼.. 왜 제가 노무현 찍엇던 사람이 이명박 찍엇을까여.. 아마도..경제... 경제입니다. 그때.제가 장교일때..아엠에프.엿습니다..김영삼.. 병사들 급여.까지..깍이던시절..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됏고...금모으기에제아들 돌반지도 팔아선..나라를 구하자하던..그시절..그래서..돌반지도 없고.결혼반지도 파라서 업는..걍 평번한..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자영업을 합니다.. 너무 힘드네여..많은 제약이 있지만..최저시급.. 주휴수당.. 이거 말이 안됩니다. 아니..이렇게..하면.자영업자..죽으라는소리박에.없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6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평가를 하는게 진정한 평등이 아닐까요?(솔직히 욕 한바가지 쓰고 싶은데 조금만 더 참을께요) 경찰총장님? 지금 정치권분들? 언론? 다 x레기임", "num_agree": 4, "petition_idx": "33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남성차별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직장 퇴직하고 국민연금 탈 때까지 8년 남았다ㆍ 지금 실업자인데 다시 직장 잡을 라 하니 일자리가 없다ㆍ 이때 까지 불이된 연금이 9천만 정도 ㆍ32년간 근무기간 불입액ㆍ되는데 연금 딸때까지 8년 남았다ㆍ 10년진 에 뇌경색이 오고 4년전에 폐암이 와서 돈 쓸곳이 너무 많다 ㆍ 내 돈 돌려주라 ㆍ그 돈 빨리 다 쓰고 ㆍ다 쓴 다음 죽을것이다ㆍ 이게 나라냐 ㆍ", "num_agree": 47, "petition_idx": "337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필요없다ㆍ내 돈 다 돌려다오ㆍ다 써고 돈 떨어지면 죽을  것이다 ㆍ이게 나라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개시연령의 연장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군복무 크레딧제도는 사병의 급여가 인상되고 복무기간이 짧아진 세대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늘어난 1969년생 이후 30개월 이상 군복무를 했던 그당시 사병들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18방이 뭣인지 아는 세대들이며 누구보다 군생활 빡세게 했고 월급대신 정부가 피우라면서 15갑씩 지급해준 담배 피며 생활한 사람들에게 도대체 오늘날 정부가 해준게 무엇인가요? 수급연령도 늘어난거면 최소한 군복무 기간의 가입기간은 늘려줘야하는것 아닙니까. 번외적으로 담뱃값도 이시기에 군복무를 했던 사람들에게만은 인하된 가격으로 팔았으면 합니다. 담배피면 빨리 죽는다구요? 국민연금 적게 타고 빨리 죽을라니까 담뱃값 인하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30개월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고갈된다는소리 이적 지겹습니다 누가 국민들 노후 국가보러 책임지라했습니까? 월급에서 강제로 꼬박꼬박 공제해가면서 운영잘못한 손실이나 책임져야할 사람들은 정작 안중에도없고 무조건 현실을 타계하려면 인상이나 수급연령을 늘리는방안만 하고있으니 국민들이 수긍하시겠습니까? 운영을 잘못해서 생길일을 국민에게 전가는 국민연금법 폐지하든가 아님 자유롭게 가입탈퇴하는식으로 가든가 법을 바꿔주시기바랍니다 국민연금 걱정하기전에 공무원연금부터 구조개혁을 하시죠 가뜩이나 경제도 안좋은데 물가도오르고 최저임금인상에 세금도 오르고 국민연금까지 도대체 정부는 서민들 생활이 어떤지 정작 국민들이 뭘원하고있는지 알기는 압니까? 국민연금 폐지하거나 자유롭게 가입탈퇴하는 것으로 바꾸는법안을 발의해 주시길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3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수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정년60세 이후 수입이 없는데 자꾸 국민연금수령시점을 뒤로 미룰수는 없습니다. 대안으로 수령액을 나이별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을 도입하길 바랍니다. 정년후 60살부터는 수령액을 100%받고 70대에는 90%받고 80대에는 80%받고 90대에는 70%받는식으로요. 이렇게 받는시점을 정년다음으로 하고 나이대별로 수령액을 감액시키는걸로 해주세요. 단 80대이후부터는 의료비가 많이 나오니 거의 무상의료 개념을 도입해주시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액을 임금피크제식으로 점점 줄여서 해결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고있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말에 감명받아 대통령님께 투표한 국민중 한 사람으로써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인상? 65세에서 68세로 지급받는시기 연장? 누구를 위한 연금입니까? 이미 박근혜정권때 수천억원의 연금손실을 봤다고 들었습니다. 그 손실을 국민이 매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산율 저하, 가속화되는 고령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연금손실액을 매꿔보고자 하는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제가 낸돈 국민들이 낸돈 노후에 조금씩이라도 보장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국민들 연금손보기 전에 공무원 연금부터 개혁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힘들어 하는지 청와대 관계자 및 정치자 분들께선 정말 모르십니까 저는 아직 어려서 나랏일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국민혈세가 어디서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진 요즘 학생들도 알고있습니다. 공기관 신축건물들 보십시오. 5성급 호텔처럼 지어놨더군요.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건물에 반이상은 쓰지도 않고 먼지만 쌓인답니다. 이게 이나라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나라를 떠나지 않게 피부에 느끼도록 좋아지는 나라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7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연금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처음 제정시 노후대비를 위한 국가연금 가입이라했으나, 재정관리 능력부족과 관리 책임감 결여로 국민이 낸 연금을 못받게 될 상황이다, 이를 단순히 노령화 출산 부족으로 돌리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별개로 생각하는 안일한 공무원 의식부터 문제다. 본질의 제정 목적을 잃은 연금을 폐지하고 모두 환원 요청한다. 노인들 복지 기금을 연금으로 충당하지말고, 정당한 세수확보와 헛된 세금낭비 돈으로 해결하라! 국민연금의 정당성과 관리능력 결여로 지금이라도 폐지를 해야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37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목적상실에 따른 폐지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수령을 만 65세 올렸을때도 불만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수령연령을 더 올린다구 말하는 정부 미치겠네요 솔직히 수령 연령 65세가 만으로 65세입니다 즉 67세까지 일해야 받는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올린다면 70세 인데 그때까지 일하라고 하는 건가요 그나이까지 일하라는 정부가 도데체 어느나라 정부입니까 차라리 빨리 죽으라고 하세요 그럼 국민연금 남아 도니깐 의료보험로도 많이 올리고 국민연금도 늦은 나이에 받으라는건 어불성설이며 이참에 의료보험 없애고 차라리 더 빨리 죽게 만들어 국민연금 늘리세요 어차피 빨리 죽거나 뒤늦게 받게끔 해도 국민연금은 대기업들에게 갔다 줄것이고 정부는 국민연금이 뒷주머니속에 돈이라고 생각하고 마구마구 쓸것인데 어차피 또 내가 나이 들어도 못 받을돈 차라리 지금까지 낸돈 돌려주시거나 국민들 빨리 죽으라고 고사 지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더 이상 국민들 기만하지마시고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37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0811203901094?f=m 피해자분들만 불쌍합니다. 언젠간는 내가족, 내친척, 내소중한 사람이 될수도 있습니다. 제발 고령자분들의 운전을 법적으로 막아주십시오. 이런사건이 하루가 멀지않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자분들의 운전을 법적으로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어차피 고갈될거 바로 폐지합시다. 5년,10년,15년,20년후엔 어떻게할건데...", "num_agree": 60, "petition_idx": "33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우리세대에는 이렇게 배웠다. 국사1P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900여차례 공격을 받았는데, 다른나라를 공격한적은 한번도 없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다\". 우리나라가 잘살기 때문에 이민을 받아 들이는건지.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이민을 받아 들이는건지 알수가 없군요. 청소년10대 자살율과 노인 자살율 세계1위 어떻게 설명을 하실건가요. 웃기고 자빠졌네 매년, 주기적으로 바뀌는 입시제도 자살율 세계1등 묻지마 살인, 포악해지는 극소수의 국민들(연쇄 살인범을 포함), 인신매매(행방불명된 사람들) \"불법은 중국에서 배워온다\" 이런 소문들. 사기공화국 세계1등 놀고 먹는 정치인들 세월호 사건때 박 근혜 빼고 그 나머지 정치인들 무슨생각과 행동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를 포함한 청화대 지킴이들, 국회의원, 국회의원 지킴이들, 도지사, 도지사 지킴이들 몇천명 ------.", "num_agree": 26, "petition_idx": "33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난민을 받아들이는)을 받아들이는 주 목적이 의심 스럽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제도 개선 요약: 연수 목적과 현실 요구에 맞지 않는 상대 평가식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지필 평가를 절대평가 기반 Pass/Fail 식으로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교사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방학에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이하 ‘1정 연수’로 표현)를 받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1정 연수에 대한 비판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정 연수 관련 조건이 지역, 과목별로 대부분 같을 것이지만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1정 연수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범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비사범대의 경우 교직 이수를 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정규교사경력 1년 이상을 포함한 실 교육경력 3년 이상인 교사는 1정 연수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1정 연수는 교사들의 기본소양, 역량, 전문 영역의 심화 및 보충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 학기를 정신없이 달려온 선생님들은 방학 즈음해서 과제를 부여받고 또 연수 시작과 함께 정해진 연수 장소로 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6시까지 연수를 받고 나서 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까지 수행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2주가량 수업을 듣고 나면 지필 평가를 치르는데 바로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대부분 경험해보시고 아실 ‘줄 세우기 시험’입니다. 한 번의 평가로 점수를 내고 받은 점수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등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에게 보내고 이 점수는 관리자 승진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평생 그 선생님에 대한 정보로 남아서 학교 이동 시 선생님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현실 상황에서 느끼는 첫째 문제는 1정 연수 ‘지필 평가의 타당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 타당도는 ‘시험 문제가 교육 목표를 어느 정도로 충실히 측정하는지의 정도’입니다. 연수 목적인 ‘교사들의 기본소양, 역량, 전문 영역의 심화 및 보충’ 달성에 보탬이 되는 지필 평가면 만족스러운 평가이지요. 하지만 평가 목적이 ‘관리자 선발을 위한 줄 세우기’로 변질돼 연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연수 목표에 부합하는 교사 전문성 관련 중요 내용이 아닌 중요성이 떨어지는 구석진 내용을 지필 평가 문제로 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무 관련 규정에서 신청 기한의 제한 이런 것을 작년에 시험 문제로 냈다고 합니다. 토의/토론, 독서교육, 학생상담 등 다른 중요한 내용도 많은데 이런 것을 교사 전문성 측정 도구로 써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복무규정’ 중에서도 중요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시험 문제로 낸 것이었다고 합니다. 작년 연수를 들은 사람들은 ‘교육 이상을 얘기하는 황홀한 수업에 배신감을 느끼는 시험이었다.’는 식으로 소감을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타당도가 떨어지는 시험을 잘 본 사람을 교사 전문성이 높다고 한다면 그게 상식적인 평가일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전해 들은 선생님들은 시험공부를 할 때 타당도 높은 부분을 보면서 이런 건 안 내겠지 하면서 도리어 쓸 데 없는 내용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순기능을 하는 평가인지요? 올해 지필 평가는 타당도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지만 언제든 ‘줄 세우기’가 중시되면 ‘연수 목적’에 어긋나는 지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문제는 시대와 연수 관련자의 요구에 역행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평가에 있어서 상대평가를 벗어나 절대평가로 나가는 것이 요즈음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절대평가를 경험하며 배우는 것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절대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1정 연수에서 상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급박한 일정 속에서 지쳐서 한 번의 시험을 보고 그 결과로 평가당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보다 먼저 경험하고 배우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사들은 상대평가의 시대를 살아왔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절대평가로 아이들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1정 연수에서 마저 교사들이 새로운 평가를 경험을 못 하는 것은 문제 아닐까요? 더욱이 연수원에서도, 연수 강사들도, 연수를 받는 선생님들도 현재의 상대평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는 흐름 속에서, 더군다나 선생님들이 줄 세우기 평가를 받아야 하냐고 불만이 많습니다. 학교별로 민주적 풍토, 자율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수 관련자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대평가를 1정 연수에 고집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수원에서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토로한 것은 ‘법’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왔으니 상황과 안 맞아도 그대로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습입니다. 상황에 맞게 법을 바꾸고 평가를 바꾸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정 연수의 평가를 절대평가 기반 Pass/Fail 식으로 바꿔서 평가가 연수 목적에 보탬이 되게 하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으며 강사와 연수받는 선생님들이 함께 더 나은 교육을 고민하는 데 힘을 집중하는 1정 연수가 됐으면 합니다. 현 1정 연수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개선을 위한 노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개선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이 함께 더 나은 1정 연수와 교육을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436, "petition_idx": "337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제도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주식투자늘려서 돈벌게해서 국민도벌고 또 국민연금세금좀 걷어가지마세요 맨부동산으로 성장시킬래요 그러다 다시 촛불로 탄핵당할수있습니다 초심을 잃으셨어요 불쌍행", "num_agree": 10, "petition_idx": "337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좀잡아요 세금거둘게 그렇게 없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왜 젊은층들이 당신들 똥을닦아야됩니까 30,40년동안 내차례는안오는 계모임 당장폐지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3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사기 대국민다단계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요. 전 8월 11일 군무원 시험을 치른 수험생 중 한 명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국어 25문제를 풀고 난 후 너무 황당했습니다. 군무원 시험이 지엽적인 시험이라는 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만큼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군무원 국어 시험을 직접 치러 본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공감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서울시 시험도 지엽적으로 유명한 시험이지만 문제가 공개되고 그 경향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무원은 다릅니다. 문제는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 이번 시험에는 수험표에 답을 적어가는 것조차도 금했습니다. ) 하지만 이의 제기는 인터넷으로 해야 합니다. 수험생이 75분 동안 75문제를 다 기억할 수 있어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시험을 치른 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 '오류 있는 문제'는 그대로 묻힌다는 겁니다. 따라서 출제되는 문제도 발전이 없습니다. 출제된 문제는 출제자의 수준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군무원 국어는 출제자의 수준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국어라는 시험 과목 자체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한국사가 한능검으로 대체되어 모든 수험생들이 조금 더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워지는 것이랑 지엽적?인 것이랑은 다릅니다. 군무원 국어 문제를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에 공감하는 분은 몇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수험생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것입니다. 이슈가 되어 20만 명의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국방부 측에선 문제 공개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부하겠지요. 하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수험생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추가로 군무원은 실력이 20% , 30%의 국어 감각, 50%의 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num_agree": 725, "petition_idx": "337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 공채 시험의 지엽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안녕하세여 올해 36살이고.. 인천에 거주중입니다. 저는 하도급 업체 중에 골조업체에 관리자 공무 및 총무로 근로했던 사람입니다. 학교도 중퇴하여.. 제가 할수있는 일이라곤.. 노가다.. 건설현장뿐이없습니다. 공장도다니다 ..사고로인해.. 건설판으로 들어섯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현장대리인.. 이런거 하도급업체에서 필요없었어여.. 근데 작년 12월 현장이 끝나고 회사가 부도나고 사장도망가고.. 현재까지 8개월 구직중입니다.. 문제는.. 맞는회사가있어도 취업이안됩니다.. 현장대리인..즉 건설인협회 등록이안되어있다고 안된다네여.. 정부에서 현장대리인 다좋습니다.. 근데여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수첩가지고 돈놀이하는건 아시는지요..? 올해 현장경력 11년차입니다.. 근데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만들려면.. 점수를채워야합니다.. 문제는.. 대학도 건축과 나와서 현장경혐 3년이면.. 초급수첩발급해줍니다.. 근데.. 저같은 사람은 가방끈도짦고.. 솔직히 그동안 건설판 개판이여서.. 4대 안들어간거 태반이고.. 4대보험신청해도.. 안넣어주는거 태반이엿습니다. 작년에 알게된 사실인데.. 제가근무하던 회사가부도가나면서.. 4대보험자체를 아에 안넣어서.. 신고하여.. 노동부에서 강제로 넣어주시긴하셧는데.. 문제는 그전 회사들 입니다.. 부도난회사 태반이고.. 30일근무해도 1~7주일 일용직으로 신고한것부터 제대로 신고된게 없습니다 작은회사다보니.. 이해는합니다.. 근데.. 그런경력조차 인정을 안해줍니다.. 저같은 사람은 어찌살까요..? 현장대리인 경력수첩 발급받으려면..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던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4대보험 납부내역 3년치 그리고 회사 확인있으면 초급발급이 가능하다고합니다.. 기사는 공부중이지만.. 당장 나올수있는자격증은 아니지만.. 기능사같은경우 100프로합격격이라고합니다.. 돈만주면요 60만원주고 하루 인터넷강의로 떙입니다.. 그리고 시험당일날.. 그냥 옆에사람들꺼 보고 뱃기면 된다네여.. 이게 무슨의미가있습니까?? 저는 8개월째 구직중이고 더이상 이력서 보낼곳이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오케이해도.. 현장대리인때문에 구직을 못합니다...더이상 못버티겟네여.. 방법이없습니다.. 현장대리인 이게 하도급업체에 왜필요한지 모르겟습니다.. 어자피 발주처에서 현장대리인 다선임하고하는데 돈주고 차라리 파세요.. 그럼 돈내고 살게여.... 오전 6시출근 오후 퇴근시간 미정.. 평균 오후 8~10시 퇴근합니다..공부할시간이 있을까여.. 여태까지 모든 대통령님들도.. 최소한 노가다는 안건들엿는데.. 이제는 8일만 넘어도 4대보험 신고해야합니다.. 저의같은 사람은 어찌살까요.. 36인데.. 집도없고 무보증방에 살고있습니다.. 이방도 곳뺴줘야하고여.. 저같은 사람이 임대주택 그런거 알아보니 안된다더군여.. 조건이안된다고.. 아정말 헬조선입니다... 건설인협회에서는 자기들 등록업체아니면 경력인정안되고.. 회사에서 등록해야 경력인정됩니다. 그리고 부도난회사같은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띠어서..등기이사 인감 도장에 경력증명서 도장 받아와야 가능합니다.. 근데..연락도안되는 사람들 도장을 어떻게 받나여..? 비상주로 해서 .. 수첩임대해서.. 현장운영하는사람들 태반입니다.. 이법때문에.. 저는 어찌할수없습니다. 어자피 이글 보지도 않겟지요.. 더이상은 못버틱겟습니다.. 중이 싫으면 중이떠나야겟지요.. 배운게없다보니.. 논리적으로 글을 적지도못합니다. 그냥 너무답답해서 몇자적었습니다. 전 조만간 엄마곁으로 갈예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술인협회..폐지해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지난 10일 '궁금한 이야기 Y'에 소개된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접했습니다. 만 13세의 밝고 명랑하던 민아(가명)는 지난 2월 25일, 자신의 8년 지기 친구 형식(가명, 13)과 그의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SNS에서 동급생 아이들의 끊임없는 성희롱, 욕설에 시달린 끝에 지난달 20일 연수구 한 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채 발견되었습니다. 민아의 문답형 SNS에는 중학생 아이들이 썼다고는 믿기힘든 성적인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차마 이곳에 적기도 힘든 발언들입니다. 겉으로는 명랑하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그녀의 일기장에는 \"애들이 나보고 쿨하다 하는데, 얘들아 나 많이 아프고 힘들어\" 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민아의 8년 지기 친구이자 가해자인 형식은 유가족에게 직접 \"저도.. 끝까지 안하다가 했어요.\"라고 진술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나 강간해봤다.'라고 말하며 자랑삼아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형식의 아버지는 '우리 애는 강간의 기준도 모른다'며 아이를 두둔했고 민아의 사망소식이후 가해자, 그리고 민아의 성폭행에 가담한 아이들은 자신의 SNS에 '우리도 힘들었다'와 함께 자해한 사진을 업로드 하거나 '벗기는 것은 강제였지만 합의하에 한일이었다.' '모두가 잘못알고 있다.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글 올린다. 이중 거짓은 하나도 없다.' 라는 내용의 장문을 작성했습니다. 민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오로지 책임을 피하기위한 행위입니다. 가해자 2명은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 13세, '촉법소년'이기에 대한민국 소년법상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가정법원 처분에 따라 소년원 송치 또는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끊임없이 봐왔습니다. '20대 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 '용인 벽돌 살인 사건(캣맘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매 사건마다 국민들은 분개하며,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비판하며, 소년법 폐지를 외쳤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 비하면 법을 잘 모르는 저이지만, 오늘 민아의 이야기를 접한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화가납니다. 청소년 범죄자가 소년법을 우습게 여기고, 악용하여 발생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모습에, 구멍 뚫린 소년법을 가만히 두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년법의 폐지일지, 소년법의 개정일지 모르겠지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민아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또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똑같은 비극의 악순환을 막아주세요.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다른 민아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똑같은 비극의 악순환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장병 들은 아직도 6.25때 사용하던 비위생적인수통을사용하고 왜 수통을 개인 보급품으로 안 넣은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일 중요한 보금품을 버리는 대한민군 국군 실망입니다. 진짜 대한민군 장병 들을 생각하면 올해부터 개인 수통 보급품으로 해주세요 그 안 수많은 바이러스 가 있다하는데도 무시하고 재사용하는 것은 매우 나쁜짓이라고생각듭니다 수통 가격 얼마 한다고 고작 그것 안 넣어주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7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육군 병사 개인 보급품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본부를 서울로는 다시못옮기더라도세종시로 옮겨주세요 그분들도 능력자인데 전주로 이동시키니깐 모두사퇴해서 지금 국민들이 국민연금때문에난리고 세종시로 옮겨서 능력자들을 다시모시고와 국민들세금뺏어가지마셔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7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본부를 전주에서 세종시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좀 공부할맛좀 나도록 수능연계교재 표지좀 이쁘게 만들어주세요ㅡㅡ", "num_agree": 0, "petition_idx": "337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특강 표지좀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1) 인천 공항 노인 회유 문제, 국제적 망신 입니다. 2)소방관 식단 대통령 식단으로 1회 라도 들어 보시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7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무긍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 ocn이라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Ocn은 대부분 잔인한 방송을 내보내는 방송국입니다. 8월11일 우연히 보이스2를 보게되었는데 정말 놀라고 섬칫할 정도로 잔인했는데 10시20분부터 방송을 하더군요.사실 10시면 대부분의 유아,어린이,청소년들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어 티비 전원을 키면 어쩔 수 없이 폭력적인 매체에 노출될수도 있어요.우리나라의 폭력적인 방송들이 정말 아이들이 깨어있는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는것,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방송사는 더욱 더 자극적인것을 내 놓아야 시청률이 올라가니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는것은 이해하지만,방통위에서 이런 방송은 새벽이나 밤 아주 늦게 편성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이런 것이 불가능하다하면 19금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보이스2는 15세이상이라 아무렇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사실 청소년들이 귀 잘리는 모습과 손목이 잘리는것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문대통령님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방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강화해야합니다.도와주세요.아이들을 부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에서부터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7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성이나 선전성을 띄는 매체들을 제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우리집은 지은지 4년여된 주택 입니다. 밖에서 우리집 바라보면 반듯해보이고. 참 좋은집처럼 보입니다. 안에 들어가보면 문제가 너무 심각 합니다. 지은지 몇년도 안되어 몇천만원 꿀컥 누구한테 하소연 합니까? \"우리동네에 집을 지어 주었스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고 동네 잔치를 해준 몰지각한 공무원들. 준공검사 내준 뻔뻔한 공무원들 강릉시를 고발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 건축가가 다른 사람의 집을 지었는데, 잘못 지어 집이 무녀져서 집주인을 죽게 했다면 그 건축가를 죽여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시 고발 합니다.   자격없는 뻔뻔한 사람들이 집 짓지 못하게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일년 육개윌 억울하게 이년만에 가게를 임대인에게 빼앗기고 소소믈 걸어이년을법적으로 싸우다 모든길 빼앗긴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검사앞에서 하나부떠 열까지 거짖 진술을 하는 임대인 신묘희씨에게 모든걸 빼앗기고 길거리내앉앗읍니다 대한민국법이라는게 거짖말을 누가더 잘 하느냐에 달렷다는게 허무하고 임대차 보호법 이라는게 누굴위한법인지 서울만 조은 이나라에서 영세한 자여멉자로 산다는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래도 법압에서는 만인이 뼝등하다고 배윗읍니다 이졔긴법정 싸움에서 또상쩌늘입고 모든걸다일어 길거리 노숙자가 되엇지만 이정부는 말이아닌 행동으로 불쌍한 자영압자들을위한 정말법이 저희같이 히업는 사람들이 의지할수 잇도록 살뼈주십사하는 마음입니다 법으로만 정해노면 뮈합니까 결과는 거짖을 생활로 하는 임대인법인것을 저는비록 거리로 내안잦지만 모든자영업자들이 백년이백년 걱정업이 장사할수잇도록 법이 옳치 안으면 정치인들이라도 살펴주십시요 족발집 사장님 힘내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7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도  갖은자에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존경스러운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제가 청원하는 것은 학교와 기숙사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입니다. 물론 저는 물론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이 무조건 잘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휴대전화 사용이 무조건 나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은 -개인소유물을 뺏는 일이다. 휴대폰은 내 물건 인데 그것을 어떤 근거로 학교에서 압수를 하는가 ㅡ학생들의 자율성과 자기 절제력을 존중해줘야 한다. 수업시간 때에는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쉬는 시간 때에는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일이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 휴대폰으로 더 쉽거나 자세한 설명을 찾아 이해할 수 있다. 선생님들께서 잘 설명해주시지만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청할 방법이 필요하다. 휴대폰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돈과 관련이 되어있다 교통카드나 지하철 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정도로 기능은 확산 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경우 -개인 시간을 침해한다 학교가 끝나면 개인 시간입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압수해버리면 강의를 듣거나 부모님께 연락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밤에 갑자기 아플 경우 알릴 사람이 없어 제일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도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수업 도중에 휴대전화를 꺼놓는다던지 그러한 해결 방안을 제한에 놓으신다면 학생들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그러한 제한을 받아들여 올바른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제 미흡한 의견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7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와 기숙사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전일 구입한 온라인쇼핑..그것두 대기업 이마트..그런데 한달전 구입한 상품보다 유통기한이 짧은이유는요? 이 품목이..청와대였다면..이럴까요? 관련자료 요구시 언제든 제출 100%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마트..현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미연금 운용 잘 하라고 비싼 월급 줘 가면서 전문가라고 앉자서 돈을 3조원이나 손해를 봤으면 책임제로 해서 물어 내세요 국민들 주머니 털지 말고", "num_agree": 32, "petition_idx": "337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김동연부총리사퇴시켜라,박근혜사람이다,출세지향적인사람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사퇴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초등학교에 다니는 12살 여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라는 사회에서는 성적순으로 미묘한 감정속에 계급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성적만 좋으면 잘 살 수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초등학교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은 사람도 성인이 되고 나서 잘 살 수도 있지만 잘 못살수도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이 다 하는 공부보다는 각자각자의 재능과 끼를 살릴 수 있고 미래에서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다 다른데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교과서를 들고 똑같은 교육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개성과 특기 재능 끼를 살리거나 찾아보도록 자유학기제를 실시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37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도 자유학기제가 되도록 허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최근 개정된 성범죄 무고수사 개정 에 대한 청원입니다 취지는 성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 를 막기위해 그리고 명예훼손 등 막기위해 성범죄수사 가 끝나고 무고수사를 할수있다 이런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무혐의가 확정되기전까지는 입다물어라 이말입니다 뉴스나 매개체 를 보시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을 소위말해 꽃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무고로 끝나는사건도 총40프로라고 합니다 이대부분이 꽃뱀이죠 그런데 무고사건때문에 무고사건피해자는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고통받고 인생의타격을입는게 한두개가 아니지만 정작 가해자는 솜방망이처벌받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무고사건을막기위해 무고죄 형벌을 더 강화시키도 모자랄판에 이개정안을 내놓은 것조차 이해가 안됩니다 도둑을놓쳐도 억울한사람을 만들지말자는 말입니다 돈때문에 남의인생을망치는 성범죄무고 가해자 도 쎄게 처벌을 했으면했지 봐주지는말자 이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청원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무고수사 개정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최근 개정된 성범죄 무고수사 개정 에 대한 청원입니다 취지는 성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 를 막기위해 그리고 명예훼손 등 막기위해 성범죄수사 가 끝나고 무고수사를 할수있다 이런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무혐의가 확정되기전까지는 입다물어라 이말입니다 뉴스나 매개체 를 보시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을 소위말해 꽃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무고로 끝나는사건도 총40프로라고 합니다 이대부분이 꽃뱀이죠 그런데 무고사건때문에 무고사건피해자는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고통받고 인생의타격을입는게 한두개가 아니지만 정작 가해자는 솜방망이처벌받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무고사건을막기위해 무고죄 형벌을 더 강화시키도 모자랄판에 이개정안을 내놓은 것조차 이해가 안됩니다 도둑을놓쳐도 억울한사람을 만들지말자는 말입니다 돈때문에 남의인생을망치는 성범죄무고 가해자 도 쎄게 처벌을 했으면했지 봐주지는말자 이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청원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무고수사 개정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급격히 추락하는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지지율’ 상승 방안의 실천을 청원한다. 사리에 맞는 국정을 하지 않기에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이다. 사리에 맞는 국정 실천을 통해서만 국정지지율은 상승한다. 다음과 같은 상승방안을 제신하며 그 실천을 청원한다. 1.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내란음모 혹은 쿠데타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사과와 그 수사의 중단 및 철회 - 계엄령은 헌법규정의 통치방안 중 하나이다. 그 문건엔 촛불시위와 태극기 시위가 헌재판결 후 폭력화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상식적 행위이다. 이런 상식적 군 활동을 내란음모 혹은 쿠데타 등 불법행위라고 규정한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은 사리에 어긋난 것이다. 즉각 사과하고 그 수사를 중단하고 철회해야 한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동안의 모든 적폐청산 국정은 정당한 것이 아닌 음모적 계략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진다. 2. 드루킹 특검에 대한 집권 여당의 폄훼와 방해의 중단 및 특검 연장 수용 -더불어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등 핵심 의원들이 특검중단을 주장한다. 그리고 특검을 폄훼하고 있다. 특검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이럴수록 국민들은 드루킹 댓글조작에 무엇인가 중대한 것이 감추어져 있다고 판단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연루는 시장바닥의 심증적 의혹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폄훼나 특검연장 거부는 자승자박의 결과로 이어진다. 사리에 맞지 않다. 민심의 바닥 깊은 곳에서 격렬하고 뜨거운 분노가 분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누가 봐도 철저한 수사였다고 인정되는 상황까지 특검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한 대통령 문재인의 연루의혹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통령 문재인의 발목은 쇠사슬에 묶인 상태가 될 것이다. 3. 북한 석탄 밀수입에 대한 정부책임인정과 그 전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 -북한 석탄 밀수입은 그 누구의 불법적 일탈행위가 아니다. 국가 반역이고 이적행위이다. 국가안보와 국제질서 파괴의 악한 행동이다. 이런 행동에 대해 민간기업의 불법적 일탈행위로 규정한 정부의 한가한 자세에서 국민은 분노한다. 국민과 국가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없다. 사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어이없는 무책임에 분노한다. 북한석탄 밀수입은 중차대한 문제이다. 정부나 적극적으로 그 전말을 수사하고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이 청와대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다. 4. 사실상 판문점 선언을 폐기한 북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항의와 대통령 문재인의 판문점 선언 폐기선언 -UN은 최근에도 북한이 핵폭탄을 제조하고 있고 미사일을 제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4.27판문점 회담에서 대통령 문재인과 회담하며 미소 짓던 김정은은 그 순간에도 핵폭탄을 제조하고 있었고 그 후 현재에도 제조하고 있다. 무엇을 의미하나? 대한민국과 대통령 문재인을 희롱한 것 아닌가? 북한 김정은은 사실상 판문점 선언을 스스로 폐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상식은 무엇인가? 대통령 문재인의 ‘희롱 당함에 대한 분노’ 아닌가? 김정은에 대한 항의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을 당 강령에 넣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구역질나는 것 아닌가? 남북한 간 무슨 대단한 평화가 온 것처럼 떠들던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뭉개고 외국에 더구나 대한민국에 금지무역물품을 밀수출했다. 북한의 이런 밀무역은 핵 폐기 의도 없음의 결정적 증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 강령에 판문점 선언을 넣는다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럽다 못해 어이가 없다. 아무런 항의도 없는 대통령 문재인의 모습은 정말 사리에 어긋난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대통령 문재인의 폐기선언은 국격 회복과 국민 자존심의 회복을 가져오고 적지 않은 지지율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5. 대통령 문재인과 비서실장 임종석의 사상에 대한 명쾌한 해명 -대통령 문재인은 지금 대한민국 공산적화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젊은 시절 문재인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 고영주는 공개적 강연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고 말했다. 정말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할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북한 김일성 독재체제를 배격하며 자유 민주 통일을 갈망한다” 이런 말 한마디면 정말 족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말 하는데 국민들이 사람들이 고영주의 발언을 받아들여 대통령 문재인의 사상을 의심할까? 하지만 이런 해명 한 마디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 취임 후 공개적 발언에서 북한 김일성주의 사상으로 남한 적화를 위해 활동으로 감옥살이했다가 출소한 뒤 “나의 사상은 처음과 변함없다”고 밝혔던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추모하고, 김일성 추앙활동으로 감옥살이하고 강제출국당한 독일 거주 윤이상의 유해를 통영에 가져와 묻어주고, 북한 김일성을 도와 6.25남침에 부역했던 조선인 중국공산당원 정율성을 기리는 전남 광주 남구 정율성로를 한중유대의 상징으로 말하며 정율성을 사실상 기리고,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던 이적단체 한총련은 그 전신이 전대협이었는데 그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하였고 임종석은 비서실장 임명 후에도 자신의 옛 행적에 대한 전향여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런 이를 비서실장에 임명한 사실 등등에서 대통령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 비서실장 임명 직전까지도 북한 중앙방송의 대리인으로서 남한 언론사로부터 저작권료를 거둬 북한에 송금했던 비서실장 임종석 그리고 북한을 돕는 이적 죄로 처벌된 이석기 무죄와 석방을 주장했던 이들의 최근 청와대 비서관 임명에서 대통령 문재인과 청와대 핵심은 공산주의자들이고 북한 주체사상 추종자들이고 북한 정권과 결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 상식적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가치를 지닌 국민이라면 최악의 폭압정권인 북한 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인권탄압과 테러 등으로 제소된 북한 김정은을 대통령으로 불러야 하는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공약을 넣고 당선된 대통령 문재인의 그 연방제 갈망의 마음이 상식적일까? 공산주의 사상 혹은 북한 김일성 정권과 체제를 긍정하는 가치관이 있지 않고는 결코 현재의 북한정권과 연방제통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 중 상식 아닐까? 대통령 문재인과 비서실장 임종석이 정말 다수 국민의 국정 지지율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신들의 사상을 깨끗하게 해명해야 한다. 이런 해명이 없다면 대통령 문재인의 일거수일투족은 대한민국 적화의 야망을 구현하는 작업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가슴속에 이글거리는 미국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반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이 내쫓기는 상황에서 맛볼 희열과 쾌감을 버려야 국정 지지율 상승이 가능하고 추락하지 않는 견고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버리지 않으면 대통령 문재인 자신이 내쫓기게 된다. 6. 북한 비핵화를 위한 명분으로 진행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의 즉각 재개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위험요소가 되는 핵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의 불법행위에 DMZ초소를 없애고 확성기를 없애고 지뢰밭을 없애고 일상적 군사훈련을 없애고 한미연합훈련을 없애는 것은 정말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조폭해제의 명분으로 경찰관 훈련을 없애고 그 경찰서 무기를 줄이고 경찰 초소를 없애는 것과 같다. 그것들을 경찰서장이 없애고 있는데 조폭이 여전히 조폭단원을 모집하고 있고 조폭훈련을 하고 있고 불법 무기를 밀수입하고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폭이 해체되고 있다 혹은 평화가 왔다 혹은 이제 이 동네에 경찰과 조폭사이의 전쟁은 없다고 말하는 경찰서장이 있다면 그 경찰서장은 언제가 반드시 처참한 운명을 맞이한다. 북한 비핵화 명분으로 진행되는 남북한 간 체육스포츠 교류는 즉각 취소되어야 하며 가장 시급한 것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이다. 결론-위 6가지 국정지지율 상승방안을 제시하며 그 실천을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격히 추락하는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지지율’ 상승 방안의 실천을 청원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투명성 없어 정치 이용 되고 손실 수천억씩 입고 그런게 쌓여 부족해진 운용금을 힘없는 국민들을 통해 늘리고 받는 시기를 늦춰 다시 채울려는 말도 안되는 행동 멈추고 국민연금 폐지하고 돌려주세요 제발 국민을 호구로 보지말아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7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현재 상태: 1.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 공공임대 등록을 유도하여 다주택자에게 세금 면죄부를 주어, 매물이 씨가 마르게 됐다. 2.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 놓도록 중과세를 없애고 새로 매수하는 다주택자만 중과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에서 주택이 많을수록 누진적용을 해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4. 정부는 자신들이 집값을 얼마나 폭등시켰는지 알지 못하고, 집값을 잡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집값을 잡고 싶다면 어리석게 다주택자에게 8년 주택임대사업을 유도하여 매물을 잠가게 할 것이 아니라 보유세 누진세를 크게 강화하여 수십채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매물을 토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중과세를 폐지하고 숨통을 터 주어 매물이 쌓여서 가격이 내려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7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게 반드시 정책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미래도 꿈도 없는 국민연금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 입니까? 폐지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37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가입해서 돈을 내는 시기를 60세에서 65세 연장하고 수령도 68세를 늘이는 방향에 대해 논란이 심해지자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선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공청회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40대중반의 직장인으로서 한숨만 나옵니다. 제가 앞으로 몇년을 더 다닐수 있을까요? 도대체 60세 정년이 보장된 곳이 몇군데가 있으며, 그중에서 실제 가능한 곳은 얼마나 될것으로 생각하는지요? 인구의급격한 절감에 의한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기에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것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민에게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을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방만한 운영이 문제고 시급히 개선항 사항이 아닌지요? 또한 인규 절벽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면 쓸데없이 효과도 없는 신혼부부, 다자녀 지원정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시죠.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일 수록 자녀가 많은지? 다른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람들의 마인드가 변했는데 그런 정책이 통할리가 있겠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민을 통해 인구 유지 및 증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되면 인구 유입 정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로서 부탁드리는 점은 정책안을 이러한 국민여론 간보기식으로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담당자 또는 청와대 비서관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국민지지율 더 떨어져서 정말 해야하는 개혁과제들의 추진동력이 저하될까 우려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7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살려 주십시요 이나라에서 더이상 족발집 사자님같은 억울한 자영업자가 나오지 안토록 법만 정해놓지 마시고 실천에 옮겨 주십시요 저른 담당하신 검사님 거짖으로 처음부터끝까지인 임대인 신묘희씨 인정하신거 또한번 저로선 상처 입니다 다시발혀주십시요 너무이년만에쫒겨나 억울합니다 길거리 노숙자가 되엇지만 다시싸우고 싶읍니다 거짖이통하는법 아니지안읍니까 대통녕닝 저희 자영업자들 다죽읍니다 한번만이라도 현장에 나오셰서라도 살펴주십시요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33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토령님 피눈물흘리는 자영업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저희는 어느 순간부터 취업을 하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나라의 공통된 이익으로 수익을 내면 좋겠으나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국민들의 연금 지불액으로 어느 특정 정치세력을 돕는 등 신뢰가 깨졌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에 대해 주인인 국민들에게 지속할지... 아니면 중도 상환할지... 묻고 실행에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 낼 그 돈으로 월세 대신 내거나 그 돈 모아서 전세로 가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위에 국민연금 부담액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보다 80%정도는 부담이 된다는 한달 버는게 연금과 집값 대출에 허덕이는 가구들이 많다는 걸 정치 하시는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좀 더 뛰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7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대해 자유로운 연금이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일반 사기업에서는 50세에 대부분 퇴직합니다 도대체 왜 처음부터 제대로 산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쳐올리고 내는 기간을 연장하는건가요? 연금을 65세까지 내고 68세에 받는다면 70세 전에 죽는 사람들은 평생 연금만내대가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받지도 못하는돈을 세금 뜯기듯이 더이상은 낼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져간돈 모두 돌려주시고 국민연금폐지 촉구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37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장애인들은 불편함을 언제나 겪습니다.. 이 설문에 참여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본인의 인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짧구요 저도 전달 받아서 참여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아십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또 다시 국민연금 수급나이 연장, 국민연금 인상... 답답합니다. 죽도록 일만 하라구요? 말로만 개혁 개혁 지칩니다. 모든 연금은 하나로 합치든지, 폐지 하든지 청원합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모자란 돈은 국민연금에서 채워주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봉입니까? 기금운영도 제대로 못하면서 성과급 잔치나 벌리고, 그게 성과급잔치 벌일 일입니까? 유리지갑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는 돈인것을 지들이, 공단임직원들이 무슨 성과를 냈다고 잔치냐고요.... 자기들 지갑은 다 채우면서 또 모자라니까 올리고, 늘리고... 폐지가 답인듯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성적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에 폐만 끼치는 워마드와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37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암적인 존재 워마드,일베를 폐쇄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간통법 폐지가 실행된 이후로 너두 나도 불륜을 저지르는데 이어 유명 배우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간통을 한다는게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일 것입니다 !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종교가 천주교라고 알고 있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상대방의 간통을 허락치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디 제 청원을 들어주시어 이 사회가 도덕적인 사회로 바꾸어 주십시오 !!!", "num_agree": 7, "petition_idx": "337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법 폐지를 없애주세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고 수령나이 늦주고 11프로정도 내는걸로 올린다구요? 맨날 언론플레이로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받는사람이 늘어나서 고갈이 앞당겨진다고하는데 왜! 투자실패, 책임지는 사람 전무, 정책자금으로 전환 등은 왜 언론에 안나오나요? 저는 현재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백 초반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결혼은 꿈에도 생각못하고 집세내기에도 벅찹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당장의 1-2만원도 크게 느껴져서 점심값도 줄이고있는 실정입니다. 윗분들, 특히 국회의원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아실꺼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저는 미래에 국민연금 수령받지 못할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젊은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것입니다. 그러니 요청드립니다. 국민연금을 해지해주십시요. 지금을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3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담배를 판매하다 그만두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속이고 담배를 사러 자꾸 옵니다. 담배 한갑 팔아야.. 10%도 안남습니다. 카드수수료나가죠.. 인건비 나가죠. 점포세 나가죠. [상점에 진열을 하니.. 그 자리 몫만큼의 담배자릿세도 있는겁니다.] 담배를 청소년한테 까지 팔아서 돈을 벌려는 업주는 100%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귀챦고 싫은 일입니다. 청소년이 담배를 자꾸 사는것은 업주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영업정지. 벌금 200 인가요? 알바생이 팔면 알바생도 벌금을 30만원인가 낸다고 하네요. 청소년 보호법이 오히려 청소년 보호가 더 안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벌전이 있어야 합니다. 범법자로 만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것에 대한 책임과 교육은 시켜야 합니다. 거리에 넘쳐나는 담배꽁초 투기에 보기 싫어 눈살 찌푸릴때가 많습니다. 청소년은 담배꽁초 줍기를 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 수거량을 갯수로 하면 힘드니.. 무게로 정해서 ] 한번걸리면.. 3개월은 시키는게 좋겠습니다. 담배를 속이고 샀을때의 댓가를 치뤄야 안사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보호자도 벌금을 내던가... 아니면... 보호자도 담배꽁초 주워오기를 시키는게 좋을듯.. 담배꽁초 길거리나 구석진곳등.. 곳곳에 엄청 많거든요.. 그거... 세금으로 청소하자나요.. 업주에게만 영업정지와 벌금은 부당합니다. 남을 속여서 기만하는 행위를 사기라고 합니다. 청소년에게 속아서 취한 이득이 400원600원이면... 이고 그로 인한 손실이 영업정지에.. 벌금이면... 이것도 이득을 위한 행위 이겠습니까? 죄와 벌에 대한 규정이 잘못 된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7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담배구매행위한 청소년처벌이 진짜 청소년 보호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이낸 국민연금을 나라에서 지멋데로써먹고 적자라고 또나이연장하고 죽을때까지연금만 내다죽으라는겁니까 없는돈아껴쓰면서 연금내는데 또연장이라니 기가막힙니다 그냥한꺼번에환불바라는국민입니다 국민을우렁하는 대한민국 정말정떨어집니다 믿을수없는대한민국 공무원들만살게만들어주는나라 서민들죽이고 국민연금이라는 빛좋은개살구 서민들피빨아먹는나라싫으니 더이상속을수없으니 국민연금한꺼번에 돌려주세요 강제성국민연금,", "num_agree": 22, "petition_idx": "337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불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청소년들이 0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급식 여러분 동의 합시다 언제까지 부모님 명의로 게임 할겁니까? 우리도 게임을 할 권리가 있으며 셧다운제가 있어더라도 어짜피 부모님 명의로 해서 청소년들이 셧다운제를 피해갑니다. 예로 들면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어떤 미성년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대회도중에 팅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다? 셧다운제입니다. 이 이유로 셧다운제를 패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를 패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철도공사에서추진중인15만볼트변전소건립에반대합니다 무조건반대가아니라 혐오시설에 동네에들어오는데 동네주민들은 아무도몰랐다는것 심지어 동네 리장님도모르게 바쁜농촌농번기에 몰래작업하다가 주민에게 발견하고 지금은반대을하고있지만역시 그쪽은 법대로 공사한다고합니다 도대체 법대로라는말이 의미가 무엇인지 몰래하는것이 법인가요ㆍ최소한반대할지라도 설득과노력없이 그냥허가났어니까 라는말은 무엇을의미하는지 시 에서는 당연히허가 내어주겠지만평생을사는주민들생각은 찾아봐도없는지요ㆍ국민들의 신뢰할수없는기업은 존재가치도없습니다ㆍ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소통하기를바람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7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15만볼트변전소건립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더 낸들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연금 운용자의 능력부족으로 야기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최우선 연금을 지키는 방법이 되겠지요. 국민연금 이사장부터 바꾸시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부담지우지 마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7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사장부터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퇴직하자마자 공무원은 3백만원 연금받고 국민연금은 65세 이젠68세 6.70만원도 못주는 연금 관리공단 너무들하다지들끼리 짜고치나고요 하나로 통일합시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3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계정 공무원도 똑같이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뭐가 적폐청산입니까? 드루킹, 북한석탄, UN제재 무역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 드루킹에 민심이 가려지는 여론 이런 국가 만들어놓고 뭐하셨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하야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7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하야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조금 황당한 청원글을 봤습니다. 배우자 분이 영양교사로 근무하는데 주60~65시간 근무를 하고 영양사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한다는 내용 이네요. 아이런하게도 교사로서 힘들어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교사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영양교사는 영양사 일에 90% 비중을 두고 있을까요? (반반이면 이해 좀 해볼 텐데) 학교 교사는 본업에 100% 비중을 둡니다. 교사일이 하찮은가 봅니다. 영양사 :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전문적인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양전문인 교사 : 주로 초등/중/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결론은 영양사나 영양교사 모두 영양사 일이 본업이고 90%는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거면 영양교사 같은 거는 없어지는 게 맞지요. 영양식 공무원을 만들고 영양교사는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7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직 공무원을 만들고 영양교사는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손실보는 국민연금은 누구하나 책임지는 이 없고 적자투성이 공공기관은 성과잔치 공무원 군인 연금개혁은 차순위 정당 대통령님 지지율 여론조사 보단 국민연금개혁 국민여론이 어떤지... 급요소득자는 봉 유리지갑 정말 맞네요 과연일반 급여노동자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노동자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노후준비 하시나요? 안하실꺼예요 왜? 냐면요 노후준비 하시는 분들이 이런개혁 할리 없거든요 이런개혁이 과연 국민들과 소통의 결과인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폐지주워 행복한 국민이 아닌 내가 낸 연금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num_agree": 104, "petition_idx": "337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 반대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저는 이제 갓 결혼한 신혼입니다.. 그런데 평가인증 재평가를 받다가 두번을 쓰러지게 됩니다.. 일어서서 샤워도 못할 정도로 쇠약해짐을 경험하게 되어 어린이집을 갑작스레 그만둡니다..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했기에 고의는 아닌 자의로 아이들이 있는 보육실을 떠나야했습니다. 실제 어린이집 교사들은 수많은 육적 심적 어려움과 직면해있으며 교사의 가정은 돌보지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악순환들로 생기는 사건사고들..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지만 저희들이 봐도 참혹하고 암담합니다 그렇지만 이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보육인으로서 살아가기엔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너무나 어리고 연약한 생명들을 보는 저희들에게 다음 날 어린친구들을 맞이할 만한 힘과 생기는 어떻게 얻어야할지요? CCTV니 평가인증이니.. 좋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고자하는 저희들까지 암묵적인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회분위기.. 솔직히 딱 깨놓고 우리나라 보육현실 후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충분히 돌아볼 수있는 틈을 주나요? 금전적보상도 시간적여유도 적은서류및평가 어떠한것도 주어지지않은채..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들 몇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1월달 평가인증 받았습니다 - 평가인증 준비하면서 성대결절과 혹을 얻습니다 - 인증 끝나고 결혼준비돌입합니다 2.2월 졸업 및 가입학식 준비했습니다(전7세교사) ㅡ 재평가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유인즉슨, 교사실 부재 교사용변기 부재 시설에 대한 것만 재평가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증을 새로받아야한다는 (평가인증 해보셨나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저희 원 4세반 선생님 모친이 상을 당합니다 5월 저희 원 5세반 선생님 잦은 하혈로 수술합니다 4월 저 7세반 선생님 결혼 준비로 하루가 멀다하고 링거투혼.. 제이야기야 사실..좀 그렇지만 여튼 이런 상황인데 재평가라니요? 저희 선생님들 참담하고 기운없어서 대책을 세워보자고 모인 자리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한숨만 쉬기를 3차례.. 안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해먹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전 재평가를 끝내고 허약해짐이 심해져 쓰러집니다.... .. 이게 어린이집 현실입니다 저희 원만 그렇다구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원 아는 선생님 평가인증 준비중에 안면근육이 이상해져서 그래도 아이들 학기마쳐야 된다고 꾸역꾸역...다니다가 그만두게됩니다.. 매일 사고치는 뉴스만 접하는 저희.. 이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끊어질 수있을 까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37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 문제의 본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원전, 가짜난민, 유엔이고 미국이고 죄다뒷통수치는 북한석탄, 국고탕진, 최저임금, 국민연금 등등 나열하기도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당신이 꿈꾸던 국민에게 자신있게 제시하던 그 나라입니까?? 이젠 안타까움을 넘어서 당신의 진심이 무엇인지 의심갑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7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2년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경제는 계속바닥으로 내려가고 언제죽을지모른나이에 국민들의 피같은 국민연금을 혜택나이를 더연장하고 연금을오린다는 것이 도대체 사람이 먼저다 라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너무 기가막힐 따르입니다 국민연금을 차라리 폐지 하여 주세요 더블어 외국인무사폐지 전기누진제폐지 의료보험 빈번인상 국회의원 특활비폐지 양승태 사법농단 에대한 판사가거의영장기각 현대법원장에대한 사법개혁에대한 안일한다처 누진제 와화는 2년전야당원내 대표우상호 의원이 집권여당을비판 했지만 지긍은 반대상황 으로 바뀌고 특활비도 한국당과 민주당만폐지 반대 권력은 영원하지 안습니다 지금 국민생각이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내려가고 있다는것을 국민의공약사항 들 정부나여당 잊지말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7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반드시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에 입장과 방향에대해 표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에대한 각 당에 주장을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7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정책당국자들 네이버 다음 댓글 분석바랍니다. 빅데이터분석 킹크랩인지도 쓰셔도 무방 ㅎㅎ 국민연급 자유의사를 무시한채 독재처럼 가입시키는것은 북한보고 독재라고 말할 대한민국의 처지가 아닌거 같은데요 정치세력과의 빅딜 한번이면 눈먼연금 알사탕 빼먹듯이 쉽죠잉 ~~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연금은 더이상 아무의미없음 산업화가 한창이던 때에 설계되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란 기대하에 만들어진거라 지금 저출산시대와 전혀 수지타산이 안나옴 시대가 바뀌면 능동적으로 대처할생각은 안하고 수구 기득권층 교사 공무원 대변인 노릇이라 한다면 적폐청산이란 가치를 실현하기는커녕 걍 자유한국당이랑 다를게 없다.. 다음대선에 누진제 와 국민연금 폐지 공약나오는 후보에게 묻지도 말고 표를 줄것이다.. 어차피 뽑아봐야 그넘이 그넘인거 이 두 썩어빠진 문제들이라도 해결해준다면 그걸로 만족이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7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누진제 폐지 공약하면 차기 대선에 자유한국당이라도 찍어줄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오늘 네이버 기사의 내용입니다. 복사해서 붙이는 읽어주세요. 일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3일까지 붙잡힌 몰카 피의자 총 1천288명 가운데 남성은 1천23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4명이 구속됐다. 여성 중 구속된 피의자는 홍대 몰카 사건 안 모(25) 씨가 유일하다. 몰카 범죄 사건의 피의자 대부분은 남성이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일관적인 추세다. 2016년에는 전체 몰카 피의자 4천491명 중 남성이 4천374명이었으며 135명이 구속됐다. 지난해에도 몰카 피의자 5천437명 중 남성이 5천271명이었고 119명이 구속됐다. 이 기간 몰카 혐의로 입건된 여성 283명 중 구속된 사람은 없다. 김 모(32) 씨는 지난달 한 보험회사의 여직원 탈의실에서 구멍 뚫린 쇼핑백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몰카를 찍은 혐의로 고소당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 하루 만에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박 모(23) 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발각됐고, 미수에 그쳤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구속된 사례도 있다. 강 모(34) 씨와 최 모(27·여) 씨 등 4명은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에 몰카를 설치하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본보기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촬영 피의자[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일 홍대 회화과 실기 수업에서 촬영된 남성 누드모델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오고 이를 조롱·비하하는 댓글이 달리자 경찰은 수사 끝에 동료 모델인 안씨의 소행으로 보고 지난 12일 그를 구속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성이 피해자인 대부분 몰카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을 경찰이 빠르게 수사해 피의자를 구속한 것을 두고 편파 수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촬영 피해자의 대다수인 여성은 경찰의 이례적인 적극성에 박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고, 18일에는 서울 혜화역 일대에서 경찰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유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 구속 수사를 한다는 원칙이다. 구체적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 침입해 촬영한 경우 등이 구속 대상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몰카 범죄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단순 촬영도 구속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영리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해 시행 중이다.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 몰카가 찍혀서 동의없이 음 란사이트를 돌아도 법적처벌이 힘듭니다. 솔직히 저도 여자지만 워마드 옹호 하고 싶지만 남성 성범죄자 들에 비해 이번 수사는 너무 빨랐습니다. 그것이 여성 들에게 더 가혹해 보이더군요. 남자들이 저런사진을 찍었다면 워마드가 아닌 음란물 사이트에서 돈으로거래되었겠죠. 여자들은 워마드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여성으로서 범죄에서 조차 법에서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기에 불안하고 또 같은 범죄자가 오히려 당당하고 큰소리지는 세상이 되는게 두려운거죠. 대통령님. 성범죄 특히 조두순 같은 악질범죄자에게는 실형으로 종신형을 내려주세요. 그런 범죄자들은 나오면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거나 보복 범죄자를 만듭니다. 한국에서 몰카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그렇게 높습니다. 미성년자라도 고등학생남학생들이 저지르는 집단 강간 사건. 그러거는 성인과 동등히 처벌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사회에 나올때쯤 그들이 안그럴까요? 또피투피 사이트에 벌금형을 내릴때도 기본1억 이상을 내리세요. 그들의 벌어들이는 돈이 7000이 넘습니다.고작 몇백은 그들에게 세금같이 보일겁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7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인천서울 광역버스 과 경기버스 광역버스 에게 즉각 준공영제 도입하고 인천ㆍ서울 광역버스 과 경기ㆍ서울 광역버스 에게 M버스 전환하십이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서울 광역버스 & 경기버스 광역버스 준공영제 버스 실시 및 M버스 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이 더운 여름에 방학이 1달이 채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전교 1등으로서 공부하기가 매우불편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7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정말 힘들게 쌍둥이 아이를 얻었습니다. 자연 임신이 어려워 인공수정을 할 때도 의사에게 쌍둥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간 실패 이력과 늘어가는 나이에 부담을 느껴 2개를 하자 했던게 때 마침 모두 수정이 되었지요. 30주 만에 아들, 딸 쌍둥이가 태어났고, 그 땐 산모나 태아에 이상만 없게 해달라고 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하루 였거든요. 이후, 10주나 빨리 세상을 본 인큐베이터에 있는 애기들은 하루 한번 2시간을 달려온 아빠엄마에게 큰 희망이었어요. 당시 신생아집중치료실에는 우리 애기들 보다도 더 빨리 세상밖에 나와 더 힘든 조건인 아기들도 더러 있었죠. 2달이 흘러 퇴원 전 의사 면담시 청천벽력 의 얘기를 들었죠. 아들이 뇌실주위백질연화증 이라고. 저는 그 병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와이프의 통곡에 심각성은 짐작할 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 때까지 뇌출혈도 의심이라 했던지라 사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견했었죠. 100일이 흘렀는데도 아기가 강직이 심해 . 사실 그전부터 뇌손상은 재활밖에 없다는 의사 말을 듣고 피덩어리 100일 부터 주 6일 재활치료에 돌입했습니다. 조금 더 유명한 재활치료사 연결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조금지나 한 유명한 재활병원의 치료사가 병원을 나와 사설업체를 차렸습니다. 그 치료사를 버릴 수 없던 절박한 심정으로 30분에 4만원씩 책정된 그 사설업체에도 한 달 50만원 가량의 돈을 지금까자ㅡ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애기가 4살, 만 3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네발기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낳은 애기기에 장담도 안 되는 재활치료에 한 달 병원 및 사설비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희 발달장애 아기들에게 맞는 정책을 펴 주십시오. 양질의 치료사들이 불법 사설 업체를 차려 장애부모들에게 30분당 4만원 이상의 돈을 받으며 치료하기전 그네 들도 대우 받을 수 있도록 거점 어린이 중증 전문 재활병원을 만들어주시고 치료비 부담을 없애주세요. 아이에게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겄만 재정 부담으로 그에게 충분히 못하는 아비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보편적 포퓰리즘 아동수당 이런 정책 보다 발달장애 아기들을 위해 큰 용단을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 너무 힘든 여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1", "end": "2018-09-10", "content": "처음 가입할땐 60세부터 받는다더니 변변한 안내도 동의도 없이 언젠가부터 65세로 올라가고 이제 또 68세라니요 보나마나 몇년 뒤면 70세 75세로 올라갈테고 제 나이 이제 50 코앞인데 앞으로도 이십년을 내기만 하다 죽으라는 거네요 근 몇년 실직상태나 다름없는데도 국민연금 외엔 준비한게 없어 최저금액이지만 억지로 납부해왔는데 진짜 맥빠지네요 정년 국민연금은 연금 아닌 세금인가요 제발 기간이든 금액이든 멋대로 날뛰지 않게 국민연금 관리 좀 제대로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7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대로 관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번 폭염으로 인한 전기세 지원이 누진세 확대만으로 결정 되면서 전기세 지원이 1~2만원 지원 된다는 보도를 보면서 정부나 국회의원들 고위 공무원들은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겨우 1~2만원 지원 받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원하고 이슈화 시켰는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끌면서 고민 하는척 하였는지~~ 나향욱이란 사람은 생각을 입으로 뱉었을 뿐이고 다들 표가 무서워 뱉지 못 할 뿐임을~~ 하는 척 하는것만으로 국민이 아직도 감지덕지 하는줄로 아직도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언제나 국민이 미개인이 아니고 개, 돼지가 아니고 존중 해야 할 사람들 임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날이 올지 답답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으로 인한 전기세 1만원 할인~~우리가 거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때문에 나라가 난리 입니다. 왜 이제와서 국민 연금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복지부 공무원들 이 명박 박근혜 정부때 뭐 했습니까? 국민들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정부가 들어서니 이제와서 국민 연금을 이슈와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개혁과 혁신 해야 할 문제가 넘치는데... 이것은 계획적인 조직적 정권 흔들기로 보입니다. 국민 연금도 개혁 할것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 연금건은 수구 세력과 재벌 언론이 부정 여론을 키우고 있으니 좀더 강하게 밀고 나가서 이번 확정되지 않는 국민 연금를 이슈와 시킨 복지부 관련 공무원들 모두 징계 조치 할 것을 요청 합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연금 건물과 사무실을 통페합 하십시오. 할일 없이 놀고 세금 축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의 복지 부동한 공무원들 구조 조정 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처음 국민청원 넣어 봅니다 초창기 국민소통 나라다운나라 슬로건에 대한 소통창 국민청원 지금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적어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할려면 관행처럼 혹은 불법으로 사업채꾸려 법망을 이리저리피하며 저조한일자리에 관련지식이있는 일자리부족한 인원들이 일하게한후 그들을 미끼로 번법적인 업체를 유지한다면 대통령님이 말했던 정의로운 나라입니까?불법을 생계로 눈감는다면 이나라는 불법이 정의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하드 몰카 리밴지 영상 왜 방관하시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전국가급 재산이 낭비되는거같습니다. 이학생을 꼭 버클리음대로 보내어 우리 한국의 소리 나아가 전인류의 '음악' 이라는 문화의 진보에 도움이 되게해주세요. 사람이 먼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7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세인 씨의 버클리음대 지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보통 정년퇴직은 50대 중후반입니다. 그럼 보통사람들은 65세 68세까지 연금을 낼수있을까요? 왜 받지도 못할돈을 내야된다는겁니까? 너무 강제적아닙니까? 군인은 50대중반부터 연금 지급되고,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금액 지급되는 차이부터 비교해보세요. 3~4배 차이납니다. 내가번돈 강제적으로 빼앗긴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여태 낸돈 다돌려주세요. 노후화준비? 내가 알아서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37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강제로 가입을 시켜 서민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금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입니다. 말이 연금이지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고 납부안하면 차압들어간다고 위협하는게 세금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서민들은 단돈 몇만원이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때문에 생활은 어려워지고 노후에 제대로 지급이나 될지도 의문입니다. 개인연금은 자산이 있어도 보험자가 사망해도 가족들에게 상속됩니다.. 국민연금은 자산이 많거나 수입이 있으면 연금수령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보험자가 사망하면 낸 금액을 제대로 보상을 못받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고 국민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민들이 증가해야 할 세부담은 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라는 원하지 않는 세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적폐의 하나인 국민연금도 자율가입이나 폐지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연금을 왜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지 내고서도 보장도 받을지 의문인 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태껏 국민연금이 올바르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모두 실패한 연금정책을 왜 하는지 한 국민으로써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위하신다면 제발 국민연금 폐지하고 낸 금액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7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가입으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선 양성평등을 주제로 뜨겁게 공방을 다툽니다. 저는 남성이지만 양성평등, 여성인권 강화에 동감하며 지지합니다. 우선, 왜 이토록 여성인권이 약하고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는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초부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신체적, 물리적 강자에 위치해 있었고 그렇기에 사냥이나 전쟁에 있어 남성 위주로 구성이 되었기에 남성의 인권, 권력 강화가 지속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시대는 신체적인 강자보다 지식 혹은 다른 특출난 무언가가 지위에 더 힘을 실어줍니다. 그렇기에 여성의 지위와 권력이 상승함에 따라 여성인권에 불평등함을 느끼게 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더욱이 여성인권의 상승을 지지하며, 많은 사회적 제도가 나와 육아나 지위적 상승에 여성이란 이유로 방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있다면 남성위주의 불평등이 계속 유지되야 하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쟁 상황에서도 무기를 이용한 전쟁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단순히 검과 활 같은 1차적인 무기가 아니라 방아쇠만 당기면 적을 사살할 수 있는 '총'이라는 무기로 전쟁을 합니다. 예전처럼 신체적 강자인 남성만이 전쟁을 하는것이 아니기에 의무도 함께 지니며, 권리도 평등하게 나누는게 맞지 않을까요? 무기를 이용한 직접적 전쟁도 신체를 활용하기에 남성이 더 유리한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상자를 치료하는 의무병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현재 공익의 제도처럼 한 달 정도의 입대와 함께 기본적인 치료방법과 자기방어 기술 정도는 배운 후 복지기관이나 사회기관에서 약 1년 정도라도 함께 의무를 지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최소한 생화학 무기가 떨어졌을 때, 부상에 처했을때 등 많은 상황이 존재할텐데 자기방어는 할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 상황때문에 징병제를 운용하고 남성만 그 의무를 다합니다. 의무는 한 쪽에서 지고 권리는 같이 나누자고 하니 양극화가 심각하게 이뤄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어디선가는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은 출산을 하닌까..\" 우선, 출산은 선택적 부분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출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살은 태초부터 인간이 존재할 때 부터 이렇게 존재한 것이기에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의 경우 다르기에 함께 해야하고 남성도 육아에 참여하도록 제도도 만들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에 여성인권을 주제로 이야기 하는 것 아닐까요? 많은 여성분들이 여성인권 강화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양성평등을 이루려면 의무도 함께 지고 권리도 함께 평등히 나누는게 맞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께 나라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군대 다녀온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제부터 전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다녀온 사람 뭐 돈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가산점을 더 높여주세요. 무슨 이 나라는 여자만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남자를 위한 시설 남자를 배려하는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7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부터가 아닌 기존에 전역자들 군대다녀와서 잃은게 너무많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군대입 니다 왜 징병제를 채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대한민국 국방 예산중 어느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지 언 론에서 말한것처럼 대한민국 군 인력이 중소도시 인구 에 해당되는 60만명이 맞는지 의문점과 궁금증이 듭 니다. 이러한 궁금증과 의문점은 저만 가지는것이 아닐것입 니다. 청원을 통해 밝혀주시길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7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징병제, 국방예산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밝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K1전차를 탔던 사람입니다 K1전차의 경우 군장 차고 뭐 하고 들어가다 보면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후반기 교육을 할때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전차를 타본 경험이 있는데 M48과, K2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간이 널찍하니 주거성이 좋았었습니다 K2의 경우 200~300대를 생산하는것으로 치면 업계는 업계대로 생산라인을 오래 유지 못해서 단차당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K1을 개량해가며 쓰는 것 보다는 과감하게 K2의 염가형 버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차탄이 흔히 사먹는 20kg의 쌀포대보다 무거운데 이걸 바닥에서 부터 들어올리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데 K2 같은 방식이라면 같은 높이에서 전차탄을 장전 할 수 있으니 자동장전이 없어도 장전수의 체력관리가 편할겁니다 그리고 각종 전자장비나 조준장비도 비싸지만 K1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엄청 비싼값이 아닌 그럭저럭 합리적인 가격의 K2를 운용 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K3를 기다리는 것 보다는 K2의 염가생산을 통해 덥고 춥고 좁은 공간에서 싸워야 하는 대부분의 전차병들에게 더욱 전투력을 유지 시켜 줄 수 있는 K2의 염가생산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K2 흑표 전차의 염가형 생산을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들이 허리띠 조아매며 번돈 강제로 국민연금이라는 이름만 번지르르한 정책으로 가져가놓고서는 이제와서 돈이없어서 돈을 못줄수도 있다 이건 너무 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어의가 없는건 나라가 힘들어서 돈을 못준다면서 공무원들은 보장해준다 결국 국민의 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이 퇴직해서도 국민의 돈으로 낸 연금을 받으며 산다는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 많은 돈을 강제로 걷었으면 어디다 쏟아부었습니까 갑질하는 회사 아님 위협하는 북한? 제대로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거 누가봐도 차트조작인데 소속사 털어서 제대로 밝혀주세요. 음원차트까지 믿을수없다면 이게 나라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7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숀의 멜론차트 조작의심사건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여당일 때에는 하는것도 없더니, 야당이 되니까 할 말이 그리 많네요. 별거 아닌 걸로도 트집을 잡습니다.(다 큰 노인네들이 수준하고는..) 대통령님께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인간도 아닌 것들입니다. 더 수월한 대통령직을 원하신다면, 대통령 말도 안듣는 한국당 의원은 강제 파면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및 청와대 직원분들, 이 글을 꼭 읽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조원진 의원 전원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기무사 셀프개혁안 통과안돼요 제발 기무사 셀프 개혁안 통과안되게 해야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7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셀프계획안 통과안돼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자동차 신호등의 초록불의 비해 횡단보도 신호등의 초록불이 너무 짧은거 같아요. 초록불이 되고 20초도 안되서 빨간불로 바뀌니까 걸음걸이가 느린 사람은 초록불이 되고 조금만 늦게 가도 빨간불로 바꿔서 못건너가요. 초록불 시간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7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 신호등의 건널수 있는 시간의 너무 잛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때에 쓰잘데기 없는 북에 원조를 함?이게 나라임?북이 핵폐기를 했음 아니면 김정은정권이 내려가길했음?쓰잘데기 없는데에다 왜 세금 낭비함 13일 회담 봐서 도로.철도 깔아준다면 세금내는거?어떻게든 안내려고 발악할것임 못된 적폐대통령같으니 503호보다 더한 인간이 잡을지 꿈에도 몰랐네 세금 내지맙시다 혜택도 못보는거 왜 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37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내면 호구되는 나라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한국 현대사에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정권이 무력으로 정권을 잡고 인권을 유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인간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일까요? 작용이 거셌기 때문인지 그 반작용으로 인권에 대해서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억울하게 피해본 사람이나 정적 제거를 위해 인권탄압이 자행되었습니다만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사기... 전혀 정치범이나 양심수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현 정부와 집권 여당 또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반사이익 많이 본 것 사실 아닌가요? 꼭 안전사고만이 국민안전과 관련된 것일까요? 얼마전 소년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크게 일었고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와 인권팔이분들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마치 대중들은 감정에 치우친 우매한 부류들 대하듯이 가르치려 드셨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능사인가요? 죄 짓고 교도소까지 갈 정도의 강력범들이 어차피 가둬두고 잘해준다고 얼마나 잘해줄 수 있으며 가두는 것 자체가 불만인 존재들인데 자기 죄를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범죄자들 한번이라도 가까이서 오래 본 적 있습니까? 그들과 이야기라도 나눠보셨나요? 절대 범죄자 만날 일 없는 집 값 비싼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범죄자 인권을 챙겨줘야한다고 그들이 출소하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존재라고 이야기 하지만 당신들은 그저 입으로만 착한 척하는. 일반 대중들과 범죄 피해자들의 마음에는 전혀 공감못하는 싸이코패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범죄자 인권 존중하자고 생색은 다 내지만 정작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잠재적 범죄피해의 가능성은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 그리고 인권위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기 바랍니다. 세금 내고 남에게 피해 안주고 묵묵히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이 먼저인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범죄자들의 인권이 먼저인지. 이제 국민들은 인권타령에 지쳤습니다. 인권은 피해자와 선량한 국민들에게 먼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 범죄자 챙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교도소 내에 수감된 범죄자에 대한 보호조항들 전면 폐지 및 태형 허용할 것. 2. 강력범죄 유죄판결 시 현재 형량 대비 기본 3배 이상 늘릴 것. 3. 전국 사형 수들 전원 사형 집행 실시할 것.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권 타령에 국민들의 참을성은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야당쪽도 이 청원을 보게 된다면 더이상 유통기한 지난 북한팔이 그만하고 보수면 보수답게 강력한 범죄자대응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만이 당신들이 살아날 길임을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7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에 대한 맹목적인 인권타령.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처럼 운영을 해도 2~30대 사람들은 못 받을 것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번 국민연금개혁의 배경에도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이 깔려있는데, 금액을 인상하고 수령개시 연령을 올린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2~30대는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고난 금수저집안이 아니면 '내집마련'은 꿈도 못꾸며, 실업률은 자꾸 올라만 가고, 힘들게 취업을 해도 일하고 싶은 직장이 아닙니다. 그나마 일하기 싫은 직장도 참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는데, 급여에서 세금을 따박따박 떼어가고 국민연금은 가입한다고 의사를 표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떼어가고. 근데 그마저도 인상을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남은 돈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남는 돈도 없는데 대출은 금리는 높고 예적금 금리는 낮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유자금을 모으라는 건지요. 그냥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일만하다가 죽으라는 말인가요. 저희는 근로자지 기부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전에 저출산문제 먼저 해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국민연금폐지하지고 납부 금액 돌려주세요. 돌려받은 금액으로 알아서 개인연금준비하겠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37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가에서 지급보증도 안해주고 곧 고갈되는데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대체 무슨돈으로?? 저출산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연금 수령 나이 늘리고 연금 더 걷어 간다고? 5년뒤엔 70세 10년뒤엔 75세 15년뒤엔 80세 까지 늘리겠네 고갈핑계 저출산핑계 이런저런 핑계 나연하면서 국민연금 돌려주고 강제 적금을 넣게 하던가 내 수중에 있지도 않고 내가 확인하기도 힘들고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고 나라에서 지급보증을 하던지 연금을 돌려주고 적금을 넣던지 해라 정말 짜증난다 이딴연금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7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지긒보증도 안해주는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3대악의존재를 제발 없애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워마드,일베제발 없애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남편이 퇴직을 1년반 남겨 놓고 있습니다 자식셋 키우느라 가진 전재산 집한채 알량한 국민연금 하나 노후 대책으로 목 메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낸 내돈 내맘대로 찾지도 받아먹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 집니다 60 퇴직인데 65세까지 무슨돈으로 연금을 더 낸답니까~??,,,,, 이건 차라리 죽은라는 것 아닙니까 ~?????? 국민연금을 폐지 해주세요 지금껏 부은 연금 돌려주세요 제노후는 제가 알아서 책임 질랍니다 이러다 촛불 또 들어야 합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337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재 연금제도는 문제가 많다고봅니다. 납부자들은 지금도 연금을 돌려받을수있을지 걱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세금같이걷어가놓고선 수령나이도 계속 늘어나고 이제도는 그냥 없애고 기존가입자들 이자없이 원금을 모두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이없어도 요즘 사설연금좋은거많습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사설연금 넣을께요. 국민연금 폐지와동시에 원급환급을 요구합니다.국민연금은 국민을위한것이지 나라에서돈모아서 돈도 안되는곳에 투자하라고 국민들이 돈내는거아닙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337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65세까지 국민연금납부하라면 하겠습니다ㆍ 그러나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할 공직자들 공무원 연금받는자들과 사학연금받는자들 군인연금 받는자들 그들이 먼저 65세까지 납부한뒤에 국민연금 납부자들에게 손을 벌려야지 국민연금 납부자가 봉입니까? 그렇게 만만하고 우습나요 단체행동을 안하니까 덤테기 씌워도 혼자 떠들다가 만다고 하찮게 보입니까 ㆍ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든가 기간을 늘리려면 공무원 ㆍ사학ㆍ군인연금까지 모두 동일하게 일처리를 하십시오ㆍ 국민연금 가입자들만 개돼지 취급하지 말라구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37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봉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말기암환자롲수급자격이되는건알고 주민센터를방문햇으나 ,의자가없다며거지취급받아 응급실로 실려갓고. 이건을항의하는시위를하자 폭력적언어와 겁박으로 또다시응급실로.구청과동장은거짓말과겁박을계속해 119가수차레출동, 청원서를비롯한모든민원은 구청으로이송되엇고.정부에서 공무원갑질은인정된것이라며협박은항암으로제목숨을위협하고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랑구청의갑질횡포와 주민센터를고발합니다박은박은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의무가입이고 해지도 안됩니다. 현재 생활이 밥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65세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미래를 위해서? 정부에서 연금을 꼬박 꼬박 챙겨 가는데 이것이 복지 인지요? 65세까지 살 수있을지도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본인이 죽으면 가족이 받는데 금액이 엄청 줄어들더군요. 국민연금 낼 때 본인이 받는산출 금액 가정하에 싫은데도 받는금액 기준으로 따박따박 받아내고 강제로 뺏어가지만 본인사망 시 유가족이 받는 금액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깎입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쓰이는건지요? 어디에 쓰였는지 전혀 공개도 안되고 왜 인상해야하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출산이 줄어서라는게 이유가 다입니다. 무조건 강압적으로 인상하고 납입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은 선택의 권리가 있고 알권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운영 내역 상세히 공개해 주시고 자율적으로 검토해주세요. 개인 연금이 더 좋을 것 같네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37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적으로 가입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 시대에 국민연금이 국가보장도 못하는 마당에 세대간의 부채되물림같은 국민연금을 더 늘리다니 이 무슨 터무니없는 행태입니까. 너무 답답해서 적습니다.정책의문제를 국민 그중에 생산능력을 갖추고 일하는 노동자 및 근로자분들에게 부과하지 마십시요. 제대로 해결할 다른방법을 찾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37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의안된국민연금의 연장 당장 멈추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기무사 내란죄 처벌해야해요 그리고 기무사 셀프개혁안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문재인대통령도 우리나라도 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7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셀프계획안 신중하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우리 아버지 국민연금 첫 시작되던 해부터 회사 봉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연금 다 냈습니다. 이제 정년퇴직 앞두시고 얼마간만 버티면 연금받겠거니 그 기대로 사셨는데 이제와서 또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신다고요. 솔직한 말로 이제는 어딘가에 직장을 새로 잡아 일하기도 어려우신데 아뮤런 대책없이 연금 수령시기를 늦춰버리면 공백기동안 그야말로 국가가 나몰라라 책임을 떠넘기는거 아닌가요. 나이들어 노후대책하겠다며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고 사셨던 우리 아버지 이번 소식에 상심에 분노가 말이 아니십니다. 이번 수령시기 늦추는 정책은 그야말로 마치 맡겨둔 돈처럼 서민들 돈만 빨아가는거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요?? 차라리 여태까지 냈던 원금 그대로 돌려주시고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그러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네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337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차라리 없애고 원금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자유한국당 쓸데없는 특검 주장말고 국민연금 특검가자.방만한 경영.투자손실규모.적정한 연금운영 인력.이사장의 능력등을 재평가를 위해 특검가자.", "num_agree": 12, "petition_idx": "337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만한 국민연금 특검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식품을 담는 스티로폼 용기로 현재 시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순백색의 순수 스티로폼재질이고 다른 하나는 표면에 붉은 격자무늬 비닐이 코팅된 스티로폼 용기입니다. 그런데, 전자와 달리, 후자는 재활용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니, 가정에서 버릴 때는 쓰레기봉투에 넣는 수 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후자는 주로 시장이나 마트의 정육코너에서 고기를 팔 때 담는 용기인데, 고기는 거의 100퍼센트 이 코팅용기에 담겨져 있기때문에, 소비자는 고기를 사려면, 원치 않는데도, 이 '재생불가능'한 용기를 함께 가정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정)는 이 용기를 버리기위해 쓰레기봉투에 또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정육점 측은 괜찮냐? 아닙니다. ---제가 동네 마트 정육점에 '이 용기는 재활용이 안되니 버리려면 또 돈이 든다. 그러니 고기를 여기가 아닌 순수 스티로폼용기에 담는 게 어떠냐'고 건의를 했더니, 거기 왈, '이게 순수스티로폼용기보다 단가가 더 나가기땜에 저희도 쓰고싶지않은데, 법/제도상으로 이걸 쓰게끔 되어있기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읍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파괴 문제 말입니다. (쓰레기봉투 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全지구적 규모의 환경파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각종 보도(ex. 이대로 가다간 2050년 쯤 되면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스티로폼/비닐....이 더 많게될 것이다. 이것들은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우리몸에 들어오게 된다.....)에서 나올 뿐 아니라, 벌써 대한민국은 그 심각함을 몸으로 겪기 시작했죠? (\"이번 여름 역사상 최고의 폭염은 결국 지구온난화때문이고 이것은 각종 화학제품의 과잉생산/소비 등이 큰 원인....\" )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스티로폼 등을 심지어 금지하며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의 환경 '재앙'을 가속화하는 짓을 하고있읍니다. 정육점의 이 코팅스티로폼은 정말이지 너무도 한심한 물건입니다. 이것은 정육점의 진열대에서 가정까지 가는 단 몇 시간만 쓰이고 가정에 도착하면 바로 폐기됩니다. 그것도 돈을 들여서요. 정육점에서도 더 돈이 들고요. (게다가 이 용기들은 빵과자 비닐처럼 작게 구겨지지도 않는 뻣뻣한 물체라서 일반 쓰레기봉투엔 몇 개만 담아도 봉투가 꽉 찹니다. ) 결국 이 스티로폼은 그 잠깐 쓰이기 위해 생산되어 재활용도 못되고 가정과 업자 모두에게 경제손실만 주고, 나아가 환경에는 더더욱 큰 해악을 끼칩니다. 관련자 어느 누구에게도 손실만 줄 뿐 이득을 주질 못합니다. 도데체 무슨 법/제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코팅'스티로폼의 사용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금지시켜 주십시오. 도데체 대한민국의 공기와 물이 얼마나 더 악화되고 우리가 초미세먼지 / 이상기후 등에 얼마나 더 고통을 겪어야 정신을 차릴겁니까? 이러다 이 작은 땅덩어리는 사람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될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팅된 스티로폼 용기 생산/사용 금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명박근혜때도 이러진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적폐라 하겠지 나는 문재인 지지했던 사람이다. 근데 1년이지나고 한게 뭐가 있냐 경제 다 처말아먹고,지들마음에 안드는 애들 적폐로 몰아가고,북한에 눈팔리고 이젠 국민삥뜯기냐! 이제 지지율 추락은 급속하게 이뤄지고 당신도 국민의 힘을 보게될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7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정신차리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돈의 값어치가 65세에 얼마일줄 알고 국민연금을 쳐내는거임?의무로 국민연금 내게하는거 반대다 지금도 돈의값어치가 점점 떨어져가는데 ㅋㅋ 65세면 20~30대들은 개폭망이지 문재인씨 내는 정책마다 세금 쳐내게 만드는데?그 돈으로 북지원을 한다는게 개소름임 서민은 죽어가는데 세금 쳐올리게 북지원하는게 사람이세여?국민연금 의무 폐지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20~30대는 안내는게 이익일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은산분리.강화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산분리.강화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전혀 관계가.없는지 사실유무를 따져야지 문정부가 김정은 찬양하는 정부인데 전혀 관계가 없다는걸 어떻게 증명하실수 있으세요?언론 통제까지 한마당에 곰석탄 청문회 특검 부탁드립니다 이 일이 정부개입시 무조건 탄핵해야된다 생각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7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곰석탄 청문회를 하던지 특검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58년생이고 저희신랑은 54년생이고 지체장애2급이며 고혈압 당뇨병합병층으로 눈도안보이고 거기다 5년전 알콜성치매와혈관성치매로 지금 제가 집에서 가족요양을 하고 있읍니다 형편이 너무힘이들어 대소변을 가리지못하는 신랑을 지저귀를 채워놓고 어르신 두분 요양보호사 일을하고 있는데 한달 급여가150이넘는다하여 의료급여가 중지되었다고합니다 지금 신랑은 치매약과 당뇨혈압약을 한달에 한번씩병원에 가서 약을 타다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망막합니다 저도 그렇게 건강한 몸이 아니라 뇌전증으로 약을 복용하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너무힘이듭니다 의료 해택을 받을수있는 좋은길이 없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상위  2종  의료해택에  불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개혁한다는 뉴스보고 진짜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이건 20만청원 되도 안되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꼭 글을 써야겠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진짜 짜증나니까 아니 이걸 왜 개혁합니까? 제가 제일 궁금하것은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입니다 첫번째로 이 연금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민들이 달달이 몇십년동안 조금씩 돈을 내고 그걸 나라가 관리한후에 일정 나이가 되면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일하기 시작후부터 정년까시 수십년동안 없는돈을 내서 연금을 모았는데 지금와서 돈이 없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국민들이 낸 돈은 다 어디로 간건가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고갈되는 이유가 뭔가요? 공무원연금? 군인 연금? 복지? 아니면 사업? 돈을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국민들한테 말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원금도 못받을수 있는 연금을 왜 국민들이 강제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야 하는지도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제도는 모순들이 너무 많아요 수천 수만명의 국민들이 돈을 내면 그돈이 어마어마할텐데 그돈을 은행해만 넣어도 한달이자가 엄청날텐데 돈 어디다 써놓고 이제 와서 돈없다 몇년있으면 고갈된다 그이유가 돈은 조금내고 수령나이는 늘어가고 아 돈을 조금내요?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낸돈은 뭐지? 개혁하지말고 연금가입할사람만 받으면 된다 너무 간단한 해결방법입니다 왜냐 이걸 모든 국민들이 가입하고 돈을 내니까 나라는 이 망할 헬조선이라고 불리고 개한민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받을려고 낸돈을 나라돈이라고생각하고 나랏님들이 생각없이 써서 그런건 아닌가요? 이건 연금이아니라 세금이죠 말은 바로합시다 해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저도 이제 조금있으면 성인이 되서 연금 내야되는데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년 얼마 안남으신 분들은 이제 연금받으면서 편히 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연금도 올리고 수령나이도 올리고 그러면 왜 연금 금액은 안올리나요? 적금부어도 연금보다 많이 받을텐데 수십년을 냈으면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법은 딱 세가지 입니다 첫번쨰,헌법에 보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맞죠? 이에 근거 국민연금가입을 자유로 한다 두번째.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원금을 돌려준다 솔직히 우리나라 현재 사정으로 볼때 이자까지 못줍니다 세번째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 평준화 이게 뭔말이냐 연금 68세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공무원 군인들 68세까지 똑같이 내고 국민들이 받는 연금처럼 똑같이 받으면 됩니다 평등하게? 요즘 평등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누군 68세까지 내서 받고 누군 50살 누군 60살에 정년퇴임해서 국민들은 연금 한달에 150만원씩 받는다고 생각하면 군인이나 공무원들 연금은 200-300 급이 높으면 더 받는데 그냥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아요 그럼 아무말 안나오겠네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고? 얼마나 좋습니다 연금 68세부터인데 공무원들 군인들 기타 연금받는분들 다 그렇게 하면되겠네 똑같이 나라와국민은 하나니까? 마지막으로 꼭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화가나고 어이가없고 짜증나고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뭐 틀린게 있다면 답변해주세요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견도 받겠습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37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대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재용.최태원은.국정농단에.주범들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정부는.제벌들에게.구걸하고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게 나라냐", "num_agree": 27, "petition_idx": "337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운영위원장 제대로 선출부탁합니다.이명박근혜동안 항상 수익률이 바닥이었는데 이제는 제대로된 사람 뽑아서 대기업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운영기금 수익을 낼수있으면 왜 기금고갈이라는 애기가 나오겠습니까? 운영주체를 바꾸시든지 제발 국민부담 더 지우려는것보다는 지금있는 국민연금 잘 투자하시면 절대 후대에 부담없이 운영 유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지만 연금고갈 핑계로 인상은 반대합니다.방만경영을 감독하고 수익내는 구조로 부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7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목 그대로 저는 성폭력의 형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제297조를 보시면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년은 너무 짧다고 봅니다. 성폭력을 당한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한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그 중에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을 단지 몇년만 감옥에 있다 나오면 도시에서 고개 떳떳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는 아물더라도 최소 10년은 간다고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놨던 성폭행범은 단지 감옥에 몇년있는걸로 아무 죄책감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죄책감을 가지는 성폭행범도 있겠지만 저는 아닌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의 형량이 짧다고 느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60대 여성)를 성폭행하고 꽃뱀으로 몰아 그 피해자를 자살하게한 사건이있는데요. 피해자는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유서를 쓰고 자살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이 피해자의 인생을 망친 가해자는 겨우 5년이 선고 됬다 합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아직 인생이 많이 남은 사람을 성폭행을하여 자살을 하게 만든 사람이 겨우 징역 5년이라니요. 저는 성폭행을 당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성폭행의 형량을 늘렸으면 하는 바렘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37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의 형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졸업을 앞둔 4학년 대학생 입니다. 바로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대학교를 4년 동안 다니면서 학생들이 항상 의문을 품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심사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심사가 공정하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심사결과가 나오면 소득분위에 대하여 많은 말 들이 오고가고 합니다. 다자녀를 포함해 빚도 있는 집안인데 왜 9, 10분위가 나오는지 그리고 돈 때문에 정말 힘들게 보내는 경제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받는지(제가 못받아서 이런 글 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돌려먹는 방법으로 부유한 친구들은 소득분위가 저소득층으로 나와 등록금을 개인의 돈으로 만들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이 정말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가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고 비싼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하게 되고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에 몰두하고 학자금 대출로 대학졸업을 해도 많은 빚을 진 채로 사회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국가장학금의 심사의 투명성을 보여주세요 모든 대학생을 포함한 가정이 볼 수 있게, 국가장학금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7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국가장학금 심사의 투명성을 보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신규창업을늘려야한다.제조업을살려야한다.중소기업을살려야한다.소상공인을살려야한단.하청을원청으로돌려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창업을늘려야한다.제조업을늘려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요즘 몸도 마음도 참 힘드네요 도대체 제대로 되는게 없네요 기무사는 말도 안되는 짓을 벌이려고 했다는게 소름 끼칩니다 법무부는 누구보다 법 앞에 양심적으로 깨끗하야 하는데 뿌리까지 썩었고 국토부는 월급만 받고 일은 하지 않고 일이 터지고 나니 축소하기 바쁘고 정신 못 차리고 악순환이네요 국민연금 양심에 찔리지 않으신가요 처음 시행했을 때 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없이 해야 한다고 떠밀리듯 했는데... 왜 했는지 후회되고 폐지 하세요 들어간 피 같은 돈 돌려 주세요 그리고 누진세는 휴~ 한숨부터 나오네요 어제 토크보니 가장 피해가 심한게 일반 서민인데 도대체 국민세금으로 뭐 하십니까? 저소득층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는게 맞다고 인지는 하는데 실행을 못하는건 무슨 이유입니까 언제까지 나라가 국민 등에 빨대 꽂고 살거냐구요 탈원전요 저도 위험하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대책도 없이 탈원전 하시면 손해가 크잖아요 적은 인력으로 30%나 생산가능 하다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무슨 일을 그렇게 진행하시나요 대체 할 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차츰 해나가야 하는게 맞죠 그리고 어제 그 여자분 대부분 서민이 500kwh 넘지 않는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보세요 여름에 너무 더워 에컨 잠깐 돌리거든요 하루에 10시간 키면 뭐 23만원 정도 나온다구요 어이가 없어서 에컨만 키고 삽니까 기본적으로 쓰는 전기는 생각 안하고 제가 매월 5만원 정도 나와요 여름에 에컨 키고 그것도 맘껏 키는것도 아니고 세금폭탄 맞을까봐 키지도 못해요 근데 600kwh 그냥 넘어요 그 사실 알고 한전에서 100kwh 늘린거 아닙니까? 5만원 내는 가정집이 여름이면 40만원대 내거든요 무슨 계산을 1인 가족으로 하고 배웠다는 분들이 한심하네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아직도 국회에 계신 분들은 헐뜯기 바쁘고 먼 옛날부터 주구장창 지겹지도 않으십니까? 한번이라도 한 목소리로 머리 맞대고 어떻게든 잘살아 볼까 발전성 있는 생각들 좀 하시라구요 혈세로 월급 받으면 밥값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요즘 진짜 살고 싶지가 않네요 잘못된 정책이라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7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정책 바로 잡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뉴스를 덧붙입니다. 일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3일까지 붙잡힌 몰카 피의자 총 1천288명 가운데 남성은 1천23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4명이 구속됐다. 여성 중 구속된 피의자는 홍대 몰카 사건 안 모(25) 씨가 유일하다. 몰카 범죄 사건의 피의자 대부분은 남성이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일관적인 추세다. 2016년에는 전체 몰카 피의자 4천491명 중 남성이 4천374명이었으며 135명이 구속됐다. 지난해에도 몰카 피의자 5천437명 중 남성이 5천271명이었고 119명이 구속됐다. 이 기간 몰카 혐의로 입건된 여성 283명 중 구속된 사람은 없다. 김 모(32) 씨는 지난달 한 보험회사의 여직원 탈의실에서 구멍 뚫린 쇼핑백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몰카를 찍은 혐의로 고소당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 하루 만에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박 모(23) 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발각됐고, 미수에 그쳤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구속된 사례도 있다. 강 모(34) 씨와 최 모(27·여) 씨 등 4명은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에 몰카를 설치하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본보기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촬영 피의자[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일 홍대 회화과 실기 수업에서 촬영된 남성 누드모델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오고 이를 조롱·비하하는 댓글이 달리자 경찰은 수사 끝에 동료 모델인 안씨의 소행으로 보고 지난 12일 그를 구속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성이 피해자인 대부분 몰카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을 경찰이 빠르게 수사해 피의자를 구속한 것을 두고 편파 수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촬영 피해자의 대다수인 여성은 경찰의 이례적인 적극성에 박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고, 18일에는 서울 혜화역 일대에서 경찰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유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 구속 수사를 한다는 원칙이다. 구체적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 침입해 촬영한 경우 등이 구속 대상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몰카 범죄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단순 촬영도 구속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영리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해 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몰카범죄 현실입니다. 지금 청원게시판등에도 성범죄 관련 청원이 많습니다. 성범죄법을 강화해주세요. 미성년자가 집단강간사건을 일으켰을시. 성인과 동등한처벌및 전자 발찌 부착해주세요.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집단으로 저지를정도면 더이상 미성년자로 볼수가 없는 겁니다. 조두순 같은 강력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집행해주세요. 몰카나 몰카범들의 처벌수위를 합의와 상관없이 신상공개 의무화및 형량을 배이상 늘려주세요. 또한 금전등의 이익을 취한 야동사이트. 성인사이트 관리자. 유포자. 다운로드한 시청자 모두 처벌대상에 넣어주세요 성범죄 수위가 낮으니 매년 더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국에서 살기가 싫어집니다. 여자로서도 한나라의 국민으로서도. . 대통령님은 재임기간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표자 아닌가요? 성범죄자가 오히려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숨죽이는 세상이 아닌 피해자가 더이상 아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7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가장학금투명하게공개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37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심사투명하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에게 환원해라. 니덜 가정비로 쓰지말구. 이 돈벌레들아 . 민주당 반성 못하면 바로 아웃될거다. 국민들을 헛으로 보지마라. 뭉치면 무섭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7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해80억이 넘는 특활비 폐지해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동물학대하는사람들의 법을 더 세게해주세요. 말못하는 동물들을 자기의 물건처럼 던지고 부러뜨리고 하는짓에 비해 법이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제발 부탁입니다. 말못하는동물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되지않겠습니까? 동물학대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아니 더 세게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동물도 생명입니다. 최대한 동물학대가 일어나지 않게,동물학대가 없어질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여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외 어려운 국민들 일시반횐 못받게 악법만들었냐 ??? 국민연금 근간을 흔드는건 병원비, 약값,빚좀갑자고 당장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아서 급한빚 해결 하게 해달란 불쌍한 국민들이 아니고 당신들이다 월세 밀려자살, 생계형범죄 . 빚땜에 매달 나는 새마을강도 강도 뉴스 다 불쌍한국민들을. 국가가 외면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국민들 외면하고 돌보지않아 생기는 병리 현상이다. 복지제도는 무늬만복지고 국민연금은 국민강탈 적폐제도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33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반환 못받게 하는 악법 77조개정해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청소년도 술,담배 숙박등등 자유롭게할수있으면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7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담배"}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좀.. 북한 작작 신경쓰고 .. 지금 나라 꼬라지 돌아가는거 좀 보세요.. 지금 행정 주무장관들 놀고 있지 않습니까.. 치안, 국방비리, 국토부, 중앙 내부 단합력..도대체 하나가 잘 돌아가는게 뭡니까..? 저도 문통 지지자지만..너무 하시네... 세금 올릴생각하지마시고, 나라의 세금이 안빠져 나가게 좀 단속하세요.. 저출산에 몇조 쏟아 부을돈으로 걍 애 낳으면 걍 지역 따지지말고 돈 줘요.. 공무원들 시켜서 돈 새어나가게 하지말고요.. 국방 비리..? 말 많은거 알면서 왜 놔두는지..? 군대 나오셨잖아요.. 걍 두고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치안 여자들이나 남자들 맘편히 돌아다니게 좀 해주세요.. 맨날 사건 사고가 강간, 살인 도대체 이런 강력 범죄를 두고 왜 묵인 하는겁니까..? 사형 제도 부활시키세요...그래야 서민들 두다리 뻗고 잘꺼 아닙니까..그리고 경찰들 조폭이나 각종 범죄자들한테 뒷돈 안받게 월급 더 챙겨주시고, 강력한 공권력 행사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머리 안돌아 가세요..? 공무원 뽑을 생각 말고 있는 공무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 좀하세요.. 그리고 중소기업 상생이니 뭐니 챙긴다고 하는데..나참 웃겨서 도대체 뭘 챙기는데요...? 제대로 정책이 나온게 뭡니까...? 그넘의 적폐 외치면서 무엇하나 제대로 된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얹고 생각해보세요 .. 아실꺼 아닙니까.... 그리고 주무 장관들 놉니까..? 아니 정책하나 국민들이 탄성 지을만한게 나오지를 않습니까..? 도대체 바보들의 합창인건지...제가 대통령되면 범죄, 각종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 국외 기술유출자 사형, 강력 범죄 사형, 국방비리 사형, 공무원 비리 재산까지 몰수 이렇게 하면 국민들.. 문대통령 지지율 다시 80프로 이상 갑니다.. 좀 국민연금 헛으로 안쓰게 좀 하시고,, 아휴 답답합니다. 제가 주식하는데 연금공단 병..딱들 사는거 보면 맨날 손해야... 안들어가야될 차트인데 들어가서 맨날 손절하지 않나.. 근처에 연금공단 주식해서 수익률 난거 보세요.. 아마 개판 오분전일껄요.. 거기서 마이너스 난걸 왜 또 국민들한테 덤탱이를 씌운데.. 기도 안차서... 정신 좀 차리세요..진짜 답답합니다. 이재명경기도 지사 땜에 민주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 내려간줄 아세요..? 착각도 자유입니다. 이지사 신경안써요.. 민주당이 자꾸 자한당하고 똑같이 행동하니 내려가는거고, 문통도 국내 문제 신경 안쓰는 모습에 내려가는 겁니다. ~~~~~!!!!!!! 똑 바로 좀 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7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국가 내부문제 좀 신경써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에 대해 마음 아프고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자식에 대한 것은 그 무엇보다 크고 소중한 것이기에 충분히 공감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일을 학부모의 상상이나 확대 해석으로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교사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있고 CCTV 판독을 경찰에 의뢰한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아동이나 다른 교사의 인권은 무시된 채 관련없는 반의 모든 정황도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의 말 만 듣고 아무런 근거나 정황, 증거가 없는데도 며칠을 시달렸고 CCTV를 경찰에 의뢰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마음 아프고 유감스럽지만 열심히 가르치고 보살피는 교사가 훨씬 많습니다. 하루종일 생활하다 보면 웃으며 안아줄 때도 있고, 훈육도 하고 때론 위험한 상황에 소리도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동학대가 된다면 이땅에 교육은 없다고 봅니다. 아동의 인권이나 보호가 중요하지만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보육하고 교육할 교사의 권리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는 경찰에 신고가 되면 무조건 CCTV를 수거하여 60일 동안 모든 상황과 모든 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의심 정황이 있으면 1차적으로 학부모가 CCTV를 열람하고 그래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의뢰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청원합니다. 본인은 시간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경찰에 의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7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인권은 어디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있다는게 심각하네요 막강한.권력이 쥐어지는 반면 무능한 대통령을 임기까지 채운다는게 이상하지 않나요?정부자체가 나라를 일으킬만한 인재들이 아닌데 왜 5년까지 기달려줘야 하냐 이말이에여 사회에선 무능력한자는 배척당하고 능력있는자들로 채워지는데 왜 정치는 정부나 국회가 무능해도 그것을 지켜봐주죠 한국도 바뀔때입니다 임기5년 2.6개월 재선방식으로 가야합니다 이건 너무 국민들에게 가혹한 형벌입니다 재선대통령제로 갑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무능해도 자리보존이 될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문학과 교수가 소설을 잘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학 교수가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것는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교수라는 직함은 학문적인 것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그쳐야만 합니다. 전산과 교수가 IT 사업을 하면 백프로 망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훌륭한 로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설계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하성교수님은 이제 일년이 넘게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오셨지만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 경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추락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국민은 충분히 그에게 기회를 주었고 이제 한발자국 비켜나서 조언자의 입장으로 양보하셨으면 합니다. 경제란 수학이 아니라 심리게임이라고 누가 그랬습니다. 만일 경제가 수학이었다면 모든 경제학자들이 백만장자가 되었을 거라고도 했고요. 충분한 기회를 살리지 못한것은 장실장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장하성이는 경제 실패의 책임을지고 내려와라 권력을 쥐었다고 비논리적인 경제지식으로 버티면 이나라 경제는 추락의 속도가 점점 빨라 질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청와대 실장이 경제 주무장관 위에서 군림할려는 태도부터 고치시길 바랍니다. 청와대는 주무부처가 가고자하는 방향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옳은것입니다. 장하성 씨 학자로서 가슴에 손을 대고 조용히 내려오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7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의 경제정책 바른길로 가고있는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째 작은 말티즈를 키우고 있는 견주입니다. 저의 집 강아지가 10년간키우면서 아픈데가 거의 없이 걱정없이 지내고 있는데 최근 2~3년사이에 조금씩 병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배쪽에 혹이생기면서 수술을하게 되었는데 40만원이 넘게 나왔고 최근에는 등에 아토피 같은게 생기면서 약과 연고 아토피샴푸를 사다보니 11만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값도 매달 갈때마다 30~40만원 이상 나오고 완치도 안된다고 하니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가는건 사실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애완견을 버리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부담때문인데 동물보험을 통해 좀 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줬으면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동물과 살고있는 많은 사람들의 큰 바램입니다 . 이제 저희 집 강아지도 한 가족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꼭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들도 의료보험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1.조선족들이 의료혜택을 한국에 와서 아주 싼값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국민들의 세금으로 어디까지 북한이나, 난민, 조선족들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왜 지금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북한만 눈에 들어오시는지요? 2.국민연금이 왜 68세로 지급 내용이 바뀌는 건지? - 국민연금 해지 법안 만들어 주세요 못받을지는 알고 있었으나, 지금 하는 꼴보니.. 정말 나의 돈이 아깝습니다. 법안 해지 청원합니다. 3. 현재 국회의원이 아닌 국개의원들의 특활비 폐지 및 최저임금제로 운영, 정말 일한 사람들만 월급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 성과를 내지 않는 자들은 짜르세요. 다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들의 뱃속을 채우고 싶지 않습니다. -국개의원들 자기뽑아 달라할때는 그렇게 시민들 국민들 위해서 일한다고 난리치더니 뽑아 줬더니, 이제 나몰라라? 어이가 없네요 나라가 어렵다고 하는게 장난인가요? 자기들 이익 챙기기 바쁜 사람들이 뭔 국회의원입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청렴결백한 국회의원들이 있나요? 제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만 국회의원하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337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의료보험  불법 이민자, 조선족 등 세금 내지 않고 치료 받지 말게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지와 국민연금 인상 반대합니다. 전 계속 계속해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릴겁니다. 국가인권장책 기본계획 폐지하여 주세요. #난민법 #동성애 # 차별 금지법등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 이런 처사 장말이지 소수를 지키기위한 다수의 희생을 요구하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폐지하여 주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의 75% 이상 반대합니다. 귀를 열어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국민연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왜 국민연금만 걸고 넘어지시는지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등등...다른 연금들은 부족하면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국민연금 왜 세금으로 충당을 안하는지요? 삼성 사태와 다른 연금들부터 손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노후를 위한 연금이면서 받을수 없는 연금이 되어가네요..계속 이런식으로 하면 결국 국민들한테 돈만 내고 받지 말라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돈 내는 나이는 늘어나고, 받는 나이도 늘어나면 결국 100살에도 내야 하고 100살에 받을 날도 오겠군요.. 아니면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등 모두 통합하세요. 계속 국민만 희생하고 국민만 억울하고 국민만 호구되는 세상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것 같네요. 지난번엔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촛불을 들어야 한다면 생존과 아이들을 위해 촛불을 기꺼이 들을것입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지와 국민연금 인상 반대 다시 한번 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37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절대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 도시재생사업 추진전 세입자와의 상생을 위하여 젠트리 피케이션을 막을 대안을 마련후 추진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정부들어서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은 분할만 많이 했을뿐 부동산 임대료상승을 조장하는 사업으로 지속되어 추진되고있습니다. 도시재생 예상지역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부동산 임대료는 오르내리고 사업이 시행되어 임대료가 끅한까지 오르면 세입자를 강제적으로 내보내고 건물을 팔아버리는 형태와 각 관공서에서는 이부분을 독려라도 하는듯 외부 업체 또는 예술가를 대동하여 독립적으로 구조물을 두고 사람이 사는 동네에 관광지라도 만드려는 행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이들의 눈물을리게 했던 이 사업을 이름만 개정하여 추진되고있는 도시재생사업뉴딜 사업을 멈추고 일방적 재개발과 같은세입자를 강제로 거리에 내쫓게하고 소소함으로 행복했던 평온한 동네를 대기업의 체인점으로 개성을 없애고 결국 압구정 명동 강남 홍대와같이 부동산을 포화시키는 현 사업은 해결방안을 재고하여 다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재생사업을 멈춰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자동차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할 의무(책임)보험에 대물보상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동차 의무(책임보험)보험 대인I은 보상 되는데 대물 보상은 안된다? https://blog.naver.com/yookisul/221218650729 문제점 최초 자배법을 개정한 목적이 기존에는 대인I만 지급 하다보니 물적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물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가해자로 인해 재산적 피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이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2004년 도입하여 대물 1000만원에서 현재 대물2000만원 까지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인I처럼 누구에게나 보상 되는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보험사 약관에서는 분명 의무보험 한도내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하지 않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부, 보험사, 금감원의 입장은?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닌경우에는 책임보험의 대물보상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금감원은 약관의 내용상 피보험자가 무면허 이거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운전한자가 무면허 인 경우만 책임보험의 대물보상만 지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대물에 대해 자배법 개정을 요구한 국토부는 의무(책임)보험의 경우 대인I만 적용 하고 대물은 민사적 처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만약 이를 지급할경우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 국민의 대다수를 잠재적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 다면 이를 도입한 목적이 뭔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렇듯 제각각 말이 다 다르네요. 그러다면 그 피해는 누가 입는걸까요? 결국은 국민들 아닐까요? 보험사는 배불리고 보험가입자는 실제 보상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차 소유자는 연대책임을 받게되고, 피해자는 실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게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는 보험이 맞는건가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족이나 내 지인 및 친구가 내차를 운전한다면 대물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걸 아는 사람이 실제 얼마나 될까요? 중요한 알릴 의무 위반은 아닌가요? 정부보장사업에서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의 보험료의 일부분으로 수익금으로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의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 한도내로 보상하도록 사용하는데 제대로 사용되는것이 맞는지 의문이 됩니다. 현재 의무(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대인I, 대물 2000만원 까지 보장 됩니다. 그렇다면 책임보험의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어떠할 때 의무(책임)보험으로 보장될까요?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만 했을 때. 2)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했을 때. (가족, 지인, 연령 제한 등등) 3) 무단 운전(피보험자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 4) 무보험차량, 뺑소니, 무면허 운전 = 정부보장 사업 법으로 처리됨 OR 보험 가입 차는 의무보험한도 처리 보험회사의 약관을 살펴보면 책임보험(자동차 의무보험) 1) 대인I 보상하는 손해란 대인 I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 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 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란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 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란 제8조 1-8항 피보험자는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 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어디에도 의무(책임)보험금에 대해 피보험자라고 명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인I의 기준일때의 법안과 약관의 내용이 실제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은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할 것이며 대인I은 당연히 보상되는것처럼 도입한 목적에 맞도록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말고 법부터 제대로 개정하고 약관에서도 지급된다고 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하고, 금감원도 이를 제대로 해석하여 피해자 또는 계약자가 유익하도록 보험사를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자배법 의무보험 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은 현행으로도 충분히 말도 안되는 제도였고 미납시 독촉및 압류 통지서를 보내면서도 잘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지급나이를 늘리고 금액을 더 늘린다니요 이미 받고 계신분들은 조금넣고 일찍 받기시작해서 계속 받는데 20대 초년생들은 40년이상 부어서 받을수나 있을까요 금액을 늘린다면 한달 사망하는 사람과 한달 출산율을 보고 또 사회생활을 할때까지 기다리면 20년 이상이 흐르는데 과연 유지가 될까요?초등학생이 봐도 말이 당연히 안되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인및 자영업자들 임의가입 시켜놓고 탈퇴도 안되고 월급에서 꼬박꼬박 자동으로 뜯어내고 제가 잘못본건가요?국민연금은 자본금하나없이 오롯이 자동으로 걷어진 돈으로 성과라고 생색은 다 내고 성과급잔치하고 수익본다고 대우조선 투자했다가 대우조선 파산한다니 손해가 많아서 정부살려달라 애원했더니 대우조선 살려놨고 얼마 안있어 대우조선 일도 시작전에 성과급잔치하고 이게 무슨 투자고 기업살리기 입니까 이런식인데 빤히 보이는 사기꾼 단체를 누후보장이라는 명목하에 정부에서 보존하며 금이야 옥이야 하고 있는데 월급 250에서 개인란테 뜯어가는것만 10만원에 육박하고 회사도 거의 절반을 부담해서 20정도 뜯는데 회사도 힘들고 개인도 힘들어지는 이중고가 발생되어 국민연금 성과급 잔치할때 일반 공장들은 주말에도 쉬지도 못해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답이며 원금에서 20프로만 준다고해도 받을테니 제발 폐지해주세요 심지어 안줘도 되니 빠른폐지로 부담좀 줄여주세요 사기당한 돈을 받을수 있을거란 기대도 안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청원드립니다 문재앙 대통령각하 제발 물러나주세요 사고치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역대사상 젤 경제를 못하는 대통령입니다 박정희가 비록 독재자였지만 경제정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독재자라도 경제정책을 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욕을 먹지않고 훌륭한 소리 듣는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북한에 신경끄고 뻘짓하지좀 마세요 되지도 않는넘들 붙잡고 시간낭비 하지마시고요 경제에 집중하시고 제가 볼땐 경제에 소질이 없어요 속히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고통이 크니 제발 물러나고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부동산을 때려잡지 마세요 왜그렇게 경제를 모르나요 부동산이 살아요 건설이 살아야 투자가 늘고 거기 딸린 다른산업들이 일어나는거에요 김영란법을 봐요 부패방지 하려고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는 경기위축가 경제를 망하게 한것이 었요 제볼땐는 문재앙 정권은 경제에 소질이 없어요 그만 물러나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투기를 해야 경제가 사는거에요 모든사람들이 다그런거지요 자영업자가 다죽고 경기가 최악입니다 문재앙 각하의 잘못된 고집으로 역대사상 경제가 개박살났습니다 물러나세요 부탁드립니다 물러나세요 능력없고 사고치고 방법없으면 물러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7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페지  부동산규제를 페지  52시간노동시간 페지  북한에 신경끌것,능력없으면 물러날것"}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가 나라다워지는데 걸리는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금 어떤 업무를 보시기에 나라꼴이 이 지경인지 궁금합니다. 슬로건이 나라를 나라답게 라고해서 투표했습니다. 박근혜때보다 지금 편가르기 더 심하다고 느껴집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다가 지지하지않으면 한 순간에 적폐세력이 되는 것 입니까?? 지금 국정운영이 잘 되가고 있지않지요 잘 되가면 이렇게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러울리가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 혼자만 세상에 좋은사람으로 비춰지게 하기위해서 국민들이 존재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진짜로 어디 나가서 사업자들중에 요즘 세상살기 어떠냐고 물어라도 보세요 박근혜때보다 낫다는 사업자는 카카오뱅크 및 가상화폐거래소 밖에 없을겁니다 재벌개혁을 하신다고요,,, 정치개혁을 하신다고요,,, 일자리는 더 늘었습니까,,,? 아니면 수익은 줄었어도 조금 더 행복하긴 할까요 국민들이요 시급이 늘었어도 일하는시간이 줄어 삼성을 다녀도 밤에 대리알바하시는분들도 많은데 대리조차 부르기 부담스러워 술먹고 운전하는사람도 많더군요 버스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전 정몽준의원을 참 많이 뉴스에서 보도했는데 이제 지상파가 정부의 개가 되어 나라상황을 모르는 대통령은 스포트라이트를 주지않는가봐요 제 주변친구들 부모님들 전부 대통령님 투표했습니다만 지금도 과연 그 마음일까요?? 성평등을 한다면서 왜 여성우월주의를 만들려고하고 재벌개혁을 한다면서 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봐야하고 남은기간 낮은 곳도 살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라고 투표해드렸잖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나라다워 지려면 얼마나 더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부산 여고생 추락사건(故 정다금양 살인사건) 재수사 및 피의자 강력처벌을 청원하려고 이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故 정다금양을 기억하시나요 아마도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알지 못할것 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은폐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산 금정여고 3학년 재학) 피해자: 故 정다금 피의자: 심수진, 전송이, 김현선, 설시윤 사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2월 18일 금요일 부산 금정여고에서 화순으로 수학여행 -> 리조트 12층에서 정다금양 추락사->자살이라고 단정 ->수사종료->2010년 11월30일 부산지검 재판에서 피의자 심양은 단순폭행죄로 사회봉사와 송치처분 나머지 3명 피의자는 무혐의처분 -> 故 정다금양 부모님이 의심가는 부분이 많아 부검 의뢰 ->눈안이 터지고 입안이 찢어지고 얼굴에 멍이들고 복부내장 파괴라는 부검결과(타살흔적발견)->학교에서 사건 은폐 우리가 침묵했기에 피의자인 심수진,김현선,설시윤,전송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故 정다금양은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하늘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故 정다금양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SNS에 널리 퍼뜨려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7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고생 추락사건 (故 정다금양 살인사건) 재수사 및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올해 49세로 대학졸업후 직장생활을 21년하고 퇴직하여 자영업을 준비중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죠...경기도 안좋고 22년동안 연금을 계속납부하였고, 작년 퇴직하고 수입이 없는상태에서도 계속 납부중입니다. 낸게 아까워서 계속내고있습니다. 어쩌면 자식보다 믿을만한게 연금이란도 생각도듵구요^^; 근데 수령액도 불안하고, 내가 그리 오래 살것같지도 않고..65세까지 납부해야하는것도 그렇고, 과연 65세까지 납부하고 68세부터 수령받으면 얼마동안이나 받을까? 무척 의문스럽습니다. 결론은 국민모두가 불안해하며, 연금정책도 향후 자꾸 바뀔것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년뒤 수령시기가 70세가 될수도있겠죠. 그래서 국민들 자율에의해 가입유무를 선택할수있게하던지, 페지했으면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37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가입및 페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보통 자동차 운행관련 홍보물을 보면 골목에서 학교앞에서 또는 도로에서 도 지나가는사람을 보면 정지했다 지나가라고 홍보를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자동차가 오던 말던 아무 생각없이 도로를 휭단 하는데 정말이지 아찔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어차피 차와 부딧치면 다치는건 사람입니다 사람도 똑같이 조심해야죠 앞으로는 자동차 운행중 안전 운전 홍보물에서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사람도 조심하라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에서 또는 골목에서 자동차만 조심하면 되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 담배값 인상문제 - 이명박 정부가 내질러 놓은 녹조라떼 사건 - 다른 국가는 다하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안되는 낙태관련 약물허용 - 청소년들의 악행이 날로 심해지는데 청소년법 폐지는 커녕 개헌만 하는 이상한 실태 - 청년의 기본 취업나이의 증가... 한마디로 N포세대증가 일자리 부족문제 - 출산률 저하로 인한 복지부족 - 시급인상은 좋았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해 도루묵 현상 또는 자영업자들의 위기 - 군장병 복무일수 감소로 인한 안보실태 저하 또는 암묵적인 사기저하 -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망률 증가 - 북한문제는 시급이고 국가 내부문제는 뒷전인 현 정부문제 -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누진세 폐지 외침에 휴가를 나가시는 대통령님 - 혈세가 매번 이름도 기억안나는 정치인 뒷주머니로 일상처럼 빠지는 국민세금 - 정치인들의 희망적인 쇼행위(가난한척 아껴쓰는 척 여러가지 척척등 근대 재산공개는 거부) 이 외에도 제가 기억못하거나 너무 많아서 말로 표현못할 문제점들 몇가지나 해결되었나요? 대통령님 옥체 하나만으로 해결못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일 안하는 국가 고위 공무원들이 문제죠 자 시작하시죠 짜르시던지 법의 심판을 받던지 답답하네요 진짜", "num_agree": 22, "petition_idx": "337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 2의 촛불의 희생자는 당신이 될수도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해 주세요. 과거사 청산도 되지 않은 일본과 쳬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 주세요. 우리의 선배들의 목숨으로 지켜낸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의 선배들의 죽음에 사과조차 하지 않은 나라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니요. 그리고 이번에 폐기를 할줄 알았는데 연장을 하셨네요. 좋은말할때 폐기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7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학생입니다. 저는 이 글을 쓰자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성폭력,강간 가해자들을 술을 먹어 심신 마약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시는 것이 법이 피해자를 감싸주는게 아닌 더 죽이는거 같다고 생각을 하고 더 관심있게 봤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가해자가 더 당당하고 피해자가 더 숨죽여 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게 아닌 죽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폭행,강간 당한 것이 올라오면 왜 피해자의 잘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옷을 야하게,짧게 입어서?, 밤 늦게까지 돌아다녀서? 그것들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야하게 입든 짧게 입든 그건 본인의 개성이고 만족입니다. 밤 늦게 돌아다닌다고 왜 그딴이유가 생긴겁니까? 늦게 다니면 강간을 해도 상관 없나요? 제발 솜방망이 처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로 그건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것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7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더 강화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으로 온 국민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내온 세금으로 이어지는 국민연금이 고갈의 위기에서, 정부의 결단은 과연 국민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연금 증가와 지급 연령 변경이 될것인가? 국민연금 납부액의 증가..납부액이 늘어날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급 연령까지 건드려 국민들의 삶에 불안을 조성하는건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연금의 납부액 증가는 타당성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의 세금을 파탄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구조조정(외부 컨설팅)과 부실경영 내용에 대한 명확한 공개가 선결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낼 의무만 있는게 아닙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왜 더 내야하는지에 대한 알 권리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칼질 전에, 국민들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단의 책임감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7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구조조정 및 부실경영 공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군대입 니다 하지만 이제도가 대한민국 국방예산에서 어느 정 도로 차지하고 있는지 언론에서 소개된것처럼 대한민 국 군인력이 중소도시 인구급에 해당되는 60만명이 맞는지, 과장된 인원이 아닌지, 왜 그러한 인력을 유지 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증과 의문점이 생기더 군요 이러한 궁금증과 의문점은 저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군대는 민간군사 기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이런것 을 밝혀서 고치는것도 국방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 와대 청원을 통해 밝혀주시길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 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인력 60만명이 정말 맞는지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사실상 50대 이하 분들은 받을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돈없어서 연령늘리고 있는데 50대분들 베이비붐세대입니다 저출산 시대인 지금 애들이 내는돈으로 절대 다 못돌아가거나 한명당 한달에 10만원정도 타는거로 줄어들거 같내요 이거 폐지 안하는거 지금 돈없어서 여태까지 낸분들 줄 돈이 없으니깐 폐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다음정부로 폭탄 돌리기 하지말고 최대한 빨리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37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장동차 경적소리를 처음 출고때 같이 좀 해주세요..너무 크서 깜짝 놀랄때가 많아요.. 특히 노약자. 임산부들에게는 폭력입니다. 자동차 경적 기준으로 .. 점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동차 경적"}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번 국민연금 개역안만 봐도 국민은 다들 한 목소리로 올리지 마라 연기하지마라 국민연금 없애고 가입자에게 돌려줘라 하며 반대하는데 국가는 눈감고 귀막고 입만 열어놓고 있구나 나중에 그 입으로 못봤다 못들었다 죄송하다 말하겠지 국가가 투자 손실본것은 한마디도 없고 툭 하면 올린다 연기한다 떠들고만 있으니 이나라에서 국민의 소리는 진정 개소리란 말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치인이고 누구를 위한 공무원들입니까 모두들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만 하지말고 국민에 소리에 귀좀 귀울여 주시고 눈으로 국민들에 고통스럼 삶에 모습을 처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7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에 국민인가요 ....?  아니면 주인은 공무원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한민국 평범한 청년입니다. 국민연금관련 얘기가 많습니다. 거의 모두의 국민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 관심이 높은데요, 물론 경제적으로나 꼭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한발씩 양보하여 개혁하는것이 맞지요 하지만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개혁하지 않고 하는 국민연금 개혁은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요즘 공무원보다 더 처우가 좋은 직장다니는 사람들. 몇프로 된다고 보시나요. 기껏해봐야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전부겠죠. 더 처우가 좋다면 공무원한다고 절반이 공부하고 있는 이십대 청년들,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데도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분명 문제있는 방법입니다. 공무원과 아닌 사람들 그둘의 평형을 맞춰야 합니다. 평형을 맞춰준다면 실업인구? 분명 줄겁니다. 대부분의 청년 미취업자는 공무원준비생이니까요. 이미 기울어진 저울에 추를 올려 더욱 기울이지 말아주세요. 공무원연금개혁후에도 경제적인 압박으로 개혁해야 한다면 그때 국민연금개혁 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지하는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7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개혁부터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조선소에서 이십년 직장생활하다 조선경기가 어려워 그만둔지 2년 지금은 조선경기 호황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실업자신세 인데 진짜 먹고살기 힘들거든요. 국민연금 해약해서 생활비에 보태쓰려해도 정부에서 강제조항을 만들어 해약 불가조항을 만들었던데 , 우선 먹고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68세부터 연금 시행에 앞서 그걸 해약해서 생활할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 저기 손벌리기도 힘드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7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에 관한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6.25 참전용사님들 보조금이 22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으며 북한 김씨집안의 노예로 살고 있을겁니다. 참전용사분들에게 최소 100만원 아니 그 이상은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먼저가 아닌 우리 영웅들을 위해 국가의 돈이 쓰여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용사님들 지원금 100만원 드립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애초 가입시엔 60세 수급연령 이었다. 가입자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꾼들 맘대로 65세로 미뤘다. 월100만원 안팎의 개인 연금액을 일방적으로 5년을 유예 시켰다. 5년이면 나, 한 개인의 손실액이 6천만원이다. 국민연금 운용은 망쳐놓고서 북한의 영유아, 산모 지원이 웬 말인가. 북한의 정부인가 ? 북한 인민들의 정권인가 ? 노후자금인 연금관리 상태는 \"고갈\"이란 말로 협박하며 원금보장도 못해주면서 왜 왜 북한 퍼주기만 골몰하는가 . 국민으로써 울화통이 치민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북한 인민을 위한 정부인가. 60세 퇴직 후에는 수입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또 납부하라 하는가. 그리고 또 수급연령을 68세로??? 이곳이 공산주의 독재국가 인가 !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5년 또는 8년을 뭘 먹고 살라하는가 ! 죽기전까지 일하면서, 몇 번이나 지급 받을지도 알 수 없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만 하다가 죽으란 말인가 !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게 대한민국 정부인가? 국민이 개 돼지인가 !!! -. 가입과 해지 개인별 자유선택화 합시다. -. \"재정 고갈\" 이라는, 원금보장도 안되는 국민연금제도 폐지 합시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37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기입 및 해지 자유선택! 청원동의 단일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치, 정책~ 정말 너무 시대랑 안맞네요 ㅎㅎㅎㅎㅎ 소통은 하는건가요? 아이디어 시대인데 아직도 탁상행정 하고 계시네요 촛불의 결과가 이건가요?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추구하고자 했던 결과가 이런건가요? 낡은 정치인에 낡은 결과물득 뻔한 결과들 그로인한 서민들의 한숨 ~~ 1000원짜리 상품을 팔기위해서 다양한 옵션들의 장치를 마련하고 고민하는데 몇백억 몇조가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관리하는 정부는 얼마나 고민하고 옵션들을 만드나요~ 연금? 엄연히 따지면 자율성이 존재해야하는 상품이고 옵션 보험입니다 보험 약관 교모하게 바꿔 소비자 우롱하는 한낯 기업과 뭔 차이가 있나요 ㅎㅎㅎㅎ 정책을 보고도 미안하지 않나요? 무슨 사회주의 발상인가요~ 시대가 어느시대인데요 제발 시대를 읽고 좀 젊은 정책 신선한 옵션들이 있는 보건정책에 서민들에 조금이나마 해택이 주어지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7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에 맞는 정책을 위해 힘써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30년붇고 몇년 못타먹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68세니 어쩌니 개소리들 당장 돌려주고 폐지하자 아님 어려운 국민들은 일시반환해주고 하고싶은 사람들만 하던가", "num_agree": 45, "petition_idx": "337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을때주는게 국민연금이냐 ?? 장례비용이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왜 선택이 아닌 강제로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급여통지 보면 국민연금 빠져나가는 액수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게 왜 강제로 내야하는건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7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및 환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쉴꺼 다 쉬고 추울땐 따뜻하게 , 더울땐 시원하게 일이 있음에도 밍기적밍기적 말그대로 꿀빠는 공무원들 밑에서 시다짓 하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에 공무원 연금은 왜 안건드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 새벽2시20분에 글 씁니다. 공무원들이 공뭔연금 타며 철밥통 지키는 .. 더군다나 정말 편한 인생사는거도 분노스러운데 그 사람들은 더 배불려주고 서민들만 못잡아먹으시네요 왜 사람들이 일베에서 당신을 욕하는지 알거같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7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누진제 폐지 국민연금폐지 북한가서 일자리창출하냐?세금은.도대체 어따쓰는겨 응?응답해.재앙아", "num_agree": 5, "petition_idx": "337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답하라 재앙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조선소에서 이십년 근무하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실업자가 된지 2년이 지났건만 아직까지 조선경기가 살아날 기미 조차 못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가 만만찮게 들다보니 힘드네요. 연금을 68세부터 시작하기보단 실업자가 연금을 유용하게 쓸수있게 해약한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게끔 해주는게 먼저 아닐까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37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해약할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일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주신것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은 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이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되면서 바뀔 열약했던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누리지 못했던 초과근무수당 등 안좋았던 점들이 많이 개선되겠죠. 하지만 이젠 경찰공무원이 문제입니다. 경찰공무원이 지방직이 되면 소방공무워닝 지방직이였을 때처럼 지방마다 장비 같은 여러가지의 각기 다른 대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또, 김여사께서 화성소방서에 가셨을 때 박혜진 소방장께서 “소방관은 아직 지방직이어서 경찰처럼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지방직이 된다면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이였을 때처럼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경찰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것에 반대하며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7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지방직으로 전환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저임금 국민연금 같은 새로운 정책 제안 시 포털의 기사를 보고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기사를 믿고 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포털의 기사와 그 기사의 댓글 성향을 보고 파익할 따름입니다. 좀 더 쉽고 긴명하게 정책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며 또한 그것은 어디서 접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정부는 소통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번 정부도 초반엔 소통하는듯 보였으나 점점 지난 정부의 모습과 닮아 가는듯 보입니다. 일반의 가정과 같이 살림을 살듯 하나하나 국민과 같이 공유하고 의논하며 소통하는 정부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7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정책내용과 국민 소통에 이의 제기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지금까지 낸돈 원금 돌려주시고 차라리 연금 안받겠습니다 월급쟁이들이 봉인가요? 얼마받지도 않는 월급에서 국민연금까지 올리면 어쩌자는건가요? 원금 받고 차라리 나중에 안받는게 노후 준비 더잘할수 있겠네요 세금 금방좀 올리시죠? 서민들은 죽어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7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반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가입할땐 60 세 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기 기간이 늘어나는건 계약위반 아닌가요? 계약위반이니 환불해주시죠! 연금 따로 들던가 적금 타먹을라요! 아! 왜? 공무원이나 군인만 연금처럼 타먹는데 일반서민은 연금이 왜? 고따고로 지급하는지? 머죠? 왜죠? 국민연금 고만들고 고기나 사묵을 랍니다 폐지부탁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7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사기 아닌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의 전력산업은 발전만 분리되었고 송전 배전 판매는 한국전력이 99% 독점하는 체제로 인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배전과 판매를 한국전력으로부터 분리해서 배전은 지역분할 민영화(완전민영화 아님 100% 국가소유), 판매는 통신업자, 도시가스업자, 유선방송업자에게 전력판매권을 넘깁시다. 이러면 경쟁이 되어 전기요금 인하와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송전은 중요신경망이므로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전력시설공단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력산업 구조개편 다시 실시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식투자로 얼마나 손실을 본지 아는사람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내는 연금을 더키우기위해서 주식투자를 하는건 압니다만...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제일 투자효과를보는건 외국인>기관>개미 입니다... 결국엔 국민들 피빨아 먹는게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심지어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은 국민들 혈세로 월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국민연급 수급연령을 뒤로미룬다는건 다른 보험사의 연금관리보다 못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럴바엔 그냥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폐기 하시고, 그쪽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세상쓸데없는 혈세를 보존하는게 낮지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쓸모없는 세금이 국민연금입니다. 지금 20-30대들은 내는 비율은 높지만 결국엔 못받을 돈이란 생각이 거의 대다수 입니다.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은 왜 있어야 할까요.. 국민연금관리공단 폐기 하시고 그쪽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법타령만하는 직원들만 국가에서 해고 하셔도 지금보단 나을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꼭 없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강보험등의 세재 올린거 문재인대통령찍은사람으로써 그럴수밖에 없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대통령님께서 한번더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으로써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법을 만드는건 국회지만. 그 국회가 국민의 말을 안듣는다면.. 키우는 개가 주인을 문격이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보다 위일순 없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밑바닥 사상이고요..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노무현대통령님같은 분이시길 빕니다... 일하는사람을 우선시해야지.. 사회적약자들을 위해 서민들의 세금으로 메꾸시면 안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부디 국민이 원하는 일꾼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 두고봅시다.. 더민주.. 믿고 찍었는데.. 다른당이나 다를거 없네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일꾼이라는 생각이 깊게 생겼으면 합니다. 이렇게 떠들어도 결국엔 저는 하나의 힘없는 국민일 뿐이라.. 대통령이던 국회의원이던 이글 보지도 않겠죠.. 그래도 저는 국민으로써 이나라의 주인으로써 행할겁니다..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다음 선거때 봅시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여기저기 다니면서 법이라고 엄청 협박하고 다니는데..이해를시키는게 아니라 범법이라고 협박만하고 다니는게 너무 무섭더라구요.. 저는 살면서 한번도 법을 어겨본적없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식시장들어가서 지들이 손해본걸 자꾸 국민들한테 뽑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월급 성과급 전부 다 받아가겠죠.. 국민연금관리공단 더이상 나라에서 관여하면서 법으로 묶지말고.. 그냥 스스로 준비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말고.. 였습합니다.. 내가 일해서 번돈이 나라돈은 아니잖아요.. 왜 내가 번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합니까? 노후연금은 여유있는돈으로 알아서 준비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살기도 힘든 사람들 법으로 묶어서 삥뜯어가는 느낌이니까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전세계 최고인거 압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거의 북한수준입니다... 개인돈 나라가 보장해준다 거짓말하고 가져가서 지들끼리 나눠갖는거 멈춰주세요.. 내가 늙어서 받는 연금을 나라에서 법으로 규제하는건 틀린결정입니다. 물론 저는 못받을걸 알지만 법이라는 깡패에게 매달 뜯기고 있지만요.... 국민연금 관리공단 없애기만 해도 국민혈세 보존될겁니다.. 거기에서 일하면서 국민들 이해는 못시키고 법이라는 이유로 협박만하는 직원들 월급만 없애도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337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및 국민연금 관리공단 해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에어컨 틀면 과소비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전기료가 누진세 제도이고 전기 많이 쓰면 나쁜 사람 취급하는 세상인지라 전기료 많이 나오는 저는 나라에 잘못하는 사람인가 했었습니다. 근데 좀 더 깊숙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소비란 무엇일까요? 만약 제가 1끼에 100만원짜리 밥을 먹을면 과소비라 생각됩니다. 사실 3-4만원짜리를 먹어도 돈 좀 썼다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 그런 것은 과소비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컨 과소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적당하게 여기는 온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에 따라 23-27도 정도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에어컨을 심하게 켜서 18도 만들어 놓고 좋다~~ 하면 이불 쓰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생활에 적당한 온도에 맞춰 사용하겠지요.. 그렇다면 적정 온도에 생활하게 위해서 에어컨을 켜는 것이 과소비라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 생각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만큼을 사용하는 것으므로 그 비용은 매우 저렴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만약 평달에 500키로 와트를 쓰는데 여름이라 1200키로 와트를 썼다면 그 초과되는 700와트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사용량으므로 일반 전기보다 적게 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물론 전기 사용량 등 생각해서 절약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이겠지요. 그러나, 국가가 뭐 하는 기관인가요?? 국민들이 생존하는데 필수 요건(치안, 공기, 전기) 등을 잘 제공하는 것이 제 1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의 전기 체계는 7,8월, 12,1,2,월은 누진율이 4단계가 되어 1천키로 와트 이상은 키로와트 당 709원이 되어 3단계인 280원보다도 2배 이상이 되며 최저 단계보다 8배 이상 많아집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7,8월의 전기료는 4단계로 늘어 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진제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num_agree": 128, "petition_idx": "337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사용은 생명유지에 필수입니다. 7,8월 전기료는 누진제는 없애야 하고 오히려 줄여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긴말안해도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점.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게 무엇인지 다알고있으니 위대하신 공직자분들은 이글보면 국민연금폐지시키던가 자율가입제로 바꿔서 해지한사람들 원금이라도 다 돌려주세요 (여러분 20만찍을려면 한곳에 집중해야됩니다)", "num_agree": 204, "petition_idx": "337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국민여러분 이곳에동의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 복지에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에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후세들한테도 존경받는 왕으로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 복지의 정점인 국민연금하나에 모든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저로써는 68세에 국민연금을 받으면 수입이 없는 5~6년간 무슨일을 해서 먹고 살라는 겁니까~ 저희 세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고 IMF로 고통받았습니다. 노후라고 편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 3년 연기는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자들은 잘못된 연금투자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몇천억씩 손실보면서 노후에 공무원 연금을 몇백만원씩 수령해 가면서 손실금액을 국민들한테 떠 넘기려는 것 아닙니까? 저로써는 이해할수가 없고 투명하게 국민연금기금 운용하는지 감사를 하셔야 하고 회사원도 잘못하면 해고 당하듯이 국면연금기금 운용자들도 잘못한게 있으면 해고 당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37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을 3년 연기하면 민주화 이끈 저의 세대는 희생만 하다가 죽으라는 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군인.중령기준350만.공무원현재기준 150만 국민50만.이게상식적으로 납득되겠나? 군인. 창립이례 무개혁 쿠테타.또는 국군통수권자로 말빨이 안먹힐것 같기에 건들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도 국방의무이행하고 사회에서 경제에 이받이하고 있다.왜 차별을 두는것인가?군인은 생명력이 짧으니 더빨리 더많이 줘야하는가? 일반회사원 나이40만되도 명퇴당한다. 공무원.두번에걸쳐 개혁한게 150만 . 국민은 납득할수없다 .예전 박봉일적 군인.공무원이면 이해한다. 하지만 현재기준 월급도 많이올라 웬만한 회사원보다 많이받는다. 것도부족해서 온갓 혜택은 다 누리는데 더이상 차별은 없어야한다 세금내는 국민이 세금받는 공무윈.군인보다, 못한대우받으려 세금 내는가? 국민연금 폐지할수없다면 동등연금 지급하라. 섬나라 일본 .우리보다 인구두배이상.우리나라.일본공무원수에 두배 가까이.말이되나? 공무원적어도 우리보다.치안.경제.안보무엇하나 못한게 있나? 반면 우리 그 많은공무원 뮐 하기에 아무것도 되지않는가? 불 필요기관 다 폐지하고. (소방공무원만 ) 유지. 감축하여 세수정비하라. 그래서도 안된다면 국민도 인정한다. 국민의힘이 표에서 나온다면 난 그 권력을 온힘을다해서 행하겠다. 총선에서 낙선운동또한 행할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먼저다 하셧던. 사랑한다. 보여주겟다 하셧던 그분을 게속 지지할수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37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공무원!국민연금!동일연금수령. 법개정 추진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기사보면 죄다 저출산 고령화가 주요원인이라던데 낸거만큼 받아가면 애 많이낳던 적게낳던 문재 없잖아 낸거보다 많이 받아가니 고갈되는건 당연한거 아님?? 이걸 애기들이 많이내서 돌려막으면 그 많은 애들 늙엇을땐또 누가 주냐;; 내가 댕청한거임 아니면 불편한 진실인거냐", "num_agree": 6, "petition_idx": "337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고갈이유는 그냥 낸거보다 많이받아서아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무더운 날씨에도 수고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과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이스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과 장애인에 대한 의식계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그룹을 운영하던 한 장애인 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소통하는 것이 마음에 않 들었는지 장애인 혐오자들 같은 무리에게 속아 부당하게 저의 관리자 권한을 빼았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의 그룹은 온갖 욕설과 장애인 비하가 난무하는 그룹으로 전락 하였습니다 페이스북 측에도 고발을 해보았지만 부적적한 글은 있으나 그룹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 일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장애인 분들도 저같은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생각되어 청원글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에서의 장애인 비하를 고발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아무근거 없지만 ... 국민연금 고갈과 항상 우려먹기식 몇년만 20년만에 인상 ... 대부분 이들이 매번 같은 패턴 핑계를 명분으로 삼아 인상을 하니 요즘은 ... 주식거래로 돈날린것 아닐까? 생각이드네요 국민연금 관련되서 이런저런 알고 되도록 많이 찾아보고 싶어지만 우선 링크 하나 예를 들어 올립니다.... 잔머리 정책이나 행정 우려먹기식 인상은 효과보다 ... 반발이 클것 같기도 또 어느분 머리속에서 국민연금 인상 발언 거론이 되었는지 알수없지만 이슈 전환 나름 성공하셧네요 누진제 폐지 관련 게시글보다 ... 국민연금 게시글 사법부 국회특활비 보다 제법 많지않나 생각할정도입니다 그외 이슈 포함해서 ... ㅎㅎ 어느 작은 사건을 큰이슈처럼... 또는 남여갈등에 부채질 정책 행정 기타 이슈 ... 드루킹 특검 이슈등등 과거에는 적어도 무엇... 즉 정책이나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몇년 시일을 두고 그들만의 회의패턴에서 이제는 몇개월 남기고 국민들에게 바로 통보하는 식 ㅎㅎㅎ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 들일지... 물가인상도 잡지않고 ... 이미 한계선까지 이르고 ... 앞으로 금리인상과 최저임금 1만원 (단 복지제외하고 순수하게)인상 할경우 어떤 우려먹기식 인상을 할지 기달려 지기도 합니다 ... 점점 감탄의 연속 현직국회의원님들은 햄스터 처럼 빙글 돌기만하시고 ... 링크는 예를 들어 대충 골라 잡아 올린것입니다 ... 참고 삼아... 보시길... 오늘 국민들중 서민잔소리글은 여기까지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급 의 고갈이 주식놀음으로 날린것 아닌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5살남자중학생입니다 제가다름이아니라 경찰관아저씨들휴가라든지그런환경을 좀더 좋게만드면 좋겠다는생각이들어 써봅니다 솔직히경찰분들 목숨거시고 일하시는거잖아요 언제 어디서 다칠지도 모르시면서 1면식도없는사람 구하시겠다고하는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쩔때는 동료보다 시민의안전을 지키시는 분들이신데이런 분들이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좋아졌지만 경찰분들의여가생활이나 그런것들이많이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생각은 경찰분들의 여가생활이나 체포과정을 미국처럼은 아닐지라도 조금더 강화하는게 어떠냐는 생각이듭니다 유튜브같은데서도 경찰분들 보시면 정말 많이참으십니다 이글을 읽으신다면 정말 경찰관분들에게 도움이돼는 정책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분들 을 위한좀더강화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단 하나라도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두명 꼬리짜르기 라던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다 풀어주는 그런 적폐청산 말고 적폐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무관용의 처벌이 수반된 진정한 적폐청산 유명인사나 , 알려진 사건만 조명하지 말고 그렇게 유명인사와 힘있는자, 그리고 여론에 조명을 받아 많은 국민이 알고 있는 사건에 관련된 사람 이런사람만 돕지 마시고 힘없은자 언론에 조명을 받지 않은자, 많은 고통을 받은 서민 일반국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지율이나 올리기 위해 상품가치가 있는 사람들에 사건만 관심을 갖지 말라 그말입니다. 대법원장도 사찰을 당하는 마당에 힘없는 국민들은 얼마나 괴롭힘을 극심하게 당햇을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극우세력, 국정원, 경찰 ,검찰 다 한통속이며.. 이들은 사찰및 국민을 감시하고 스토킹하고 괴롭히는데 앞장을 서 왔는데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더니.. 이제 그들과 다시 협치나 화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구역질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언론선동을 하고 다니던 무리가 여전히 선동을 하고 다니는데 이제는 현정부 옹호발언을 하면서 또다른 선동을 하고 다니더군요 권력에 기생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하는 무리들.. 이들이 바로 국민에게 가해를 하던 범죄자 무리인데 이들은 또다시 권력에 기생하고 있고, 적폐청산을 한다더니 이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더군요 이들이 정부에 입맛에 맞는 말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이들이 옳바른 국민으로 보이시는건지 우려스럽네요 적폐청산 단..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세요... 물론 지금은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 무리랑 화합을 하며.. 당신들도 대한민국에 기득권으로 안착하려는 그런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듯 하니 말입니다. 사회 구석구석 적폐무리들이 산재해 있는데. 인적청산없는 적폐청산을 외칠때부터 불가능 하리라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의 모습은 정말 기대했던 내용보다도 더 최악인 상황이라 허탈하기 까지 합니다. 도대체 적폐청산이란게. 적폐에 가담하고 주도한 무리의 인적청산을 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한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범죄자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범죄를 또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이며 사법,경찰, 국정원,공무원조직등 모든 공권력과 대기업등에서 저질른 수많은 파렴치한 비민주적 범죄에 대해서 그어느곳도 제대로 된 인적청산및 자신의 범죄행위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그에대한 조사도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화합이고 협치입니까? 때린사람은 있는데 때린사람은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때린사실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았으며 마음에 잘못했다는 죄책감도 없으며. 온갖 범법행위로 온갖 특혜를 누려왔는데 이런 사람에게 맞은 사람이 우리함께 잘 지내고 화합하자면 그게 화합인가요? 굴욕아닌가요 아니면 국민들이 속은건가요? 그들은 개혁과 적폐청산 및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사실은 그들은 정권이나 권력을 잡기를 원해서, 좋은 감언이설로 국민에게 사탕을 주는척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권력을 잡고 기득권에 편승하며, 적폐 세력들과의 한판 연극을 하면서 쇼를 한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지 지지율도 때마춤 떨어지고 있는것 같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7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 하나라도 제대로 적폐청산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점점 올라가며 국민연금 납부액 또한 올라가고있습니다. 적은 월급에서 매달 떼이는 국민연금. 수령할지도 모르는 미래투자 하고싶지않습니다. 그리고 수령전 사망시50프로밖에 못받는다는게 이해가 되지도않구요 죽음은 죽음일뿐 본인이 낸 돈과 관련이 있나요?? 본인이낸돈 돌려받겠다는데 사망했다고 50프로만 유가족에게 돌려준다는거 자체도 모순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하고싶지도않고 내고 싶지도않아요 선택제로 바꾸어주세요 직장인들 월급 떼어다가 뒤로 빼돌려 본인들 배만 불리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기왕이면 조사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7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제로 바꾸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군대를 두번 갔다 오셨습니다 1950년도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두번 갔다 오셨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해 미군들 포탄 날라주는 일명 \"지게부대\"갔다 오셨는데요 병역의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3년을 참전하셨습니다 625전쟁 당시 지게부대가 없었다면 10만명의 미군병력을 추가로 파병했어야 했다고 밴 플리트 장군 회고록 적은 내용 입니다 진정한 휴머니스트 현봉학박사님의 흥남철수작전이 있었던 반면에 \"국민방위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만명이란 사람들을 흥남철수작전에서 얻었지만 10만명이란 사람들이 동사(얼어서 죽음)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국민방위군 사령관이 그 당시 돈으로 50억환을 착복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부조리 없애기 위해서 노력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이면 10만명이란 우리 젊은이들이 부족해서 군대를 갈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우리 아버지와 같이 군대를 두번 갔다 오는 불상사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끼지 지우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모병제의 단점은 예비군이 없다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 300만 예비군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일본이 정규군이20만인데 예비군은 고작 5만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징병제로 돌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인적자원이 줄어 드는 반면에 공군력을 기른다고 얘기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통일이후에 육군력을 더 늘려야 하는데 왜 자꾸 줄일려고만 하는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1955년도에 자원이 부족해서 또 군대를 가게 되는데 15사단에서 17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지금시각 2018년8월12일 새벽 3시50분 음료수를 사 먹으로 편의점에 가는길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씁쓸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33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인적자원이 부족한 나라 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부산에 사는 개금고에 다니는 모 학생입니다. 지난 3회차동안 꽤나 연속적인 로또 번호의 규칙성에 대해서 해명을 바랍니다. 일단, 3주차 연속으로 25번이 등장했으며, 첫주에는 12, 13번이 나오고 둘째 주에는 14, 15번이 나오고, 셋째 주에는 16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심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판단하고 로또 번호의 이상한 규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아무래도 주작일 가능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또 방송의 기기의 조사라던가 한 번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7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번호 주작에 대해서 해명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도대체 금연 구역 법안은 왜 해 논건지 모르겟습니다 저녁에 경찰에 신고 하면 담당이 아니라고 전화를 120 번에 하라고 하고 담당자는 전화도 안받고 그럼 도대체 단속은 언제 하고 벌금은 언제 하는건지 모르겟네요 저희 세금으로 월급 받고 하시는 공무원 분들 너무 일 편하게 하시는거 아닌가요 ?? 주오일제 너무 빨리 퇴근 하시는거 같아요 직장인들은 일때문에 짤릴까봐 늦은 저녁이여도 일때문에 회사에 가고 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은 세상 편하게 회사 생활 하시네요 퇴근 하면 끝 ..이럴 꺼면 도대체 금연 구역정하는거를 왜 하셧는지 모르겟어요 ..우리 나라 국민들 께서 이 문제를 생각 해주세요 공무원들은 경찰말고 칼퇴근 하고 일찍 들어가야 되는지 왜 낮에만 담배 단속 하고 야간에는 못하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관련청원드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 친구가 미간이 넓어서 많은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허나 미간 축소수술은 보편적인 성형수술이 아니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간만 따로 줄일 수 있는 수술에 대한 연구를 신속히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7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간 축소수술에 대한 연구를  신속히 진행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열심히 돈 모아서 여가 생활을 하려면 티켓팅 할 여유가 있거나 암표를 사야할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티켓팅할 여유도, 7만7천원 티켓을 30만원에 살 여유도 없습니다. 제 여가생활은 포기 당했습니다. 당장 찰리푸스 내한 공연이라고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암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십개의 티켓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암표 전문 사이트도 상위권에 랭크됩니다. 쉬운 판매, 쉬운 구입. 거래를 단속하긴 하는 걸까요? 강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단속 처벌 인력이 모자르면 무작정 뽑지 말고 암표거래 신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쉽게 제보하고 동시에 암표를 사서도 안된다는 홍보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멀리보는 정책을 도입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찰리푸스+내한+지정석+양도&sm=mtb_hty.top&where=m_article&oquery=찰리푸스+내한+양도&tqi=T288slpVuqCssaLd%2BQlssssstCZ-442146", "num_agree": 4, "petition_idx": "337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 거래를 강하게 단속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의 피같은 주식투자해서 날려먹구 다시 국민의 피줄에 빨대하나 더 꽂으려는 파렴치한 공단 이 참에 없애버립시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37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 해체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과 개인 연금의 차이가 뭔가요 국민연금은 분석없는 정책의 악순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쇄 인가요 남여 평균 수명이 다른데 여자와 같은 돈을 내는것은 분명 잘못 된겁니다 결국 연금 의 많은 문재점중 이부분은 확실히 고쳐져야 될듯 합니다 여성 유권자의 힘에 정치권에서 개인 연금에서는 적용하는걸 간과 하는듯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7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체포 가능하게 해주세요 무슨 범인잡는데 여자라고 만지면 왜범죄죠 팔잡는건데? 그리고 구할라고 만지는건 왜 범죄죠? 외국은 그런게 없는데 우리나라만 그러면 이상한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꿔야 합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7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해줘도 닿으면 범죄? 범인잡으려 한것도 범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사업장 근로자면 누구나 4대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보험인데 최소한 그 조건은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이 되면 안됩니다. 만약 그 보험이 정책상 운영에 어려움 또는 향후 유지여부에 대해 고려해야할 단계까지 진행되었다고하면 더이상 선택적요소 없이 일방적인 가입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이 급속도로 빨라지고있는건 누구나 알고있고 이에따른 국가의 노후보장은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더이상은 내가 연금수령을 받을수도 없을거같은, 이러한 조건에서는 더이상 보험료를 납부는 어렵습니다. 무조건적인 국민연금 폐지를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선택권은 주자는 의견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끌고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금 돌려받고 다른 민간보험으로 대체를 하게 하자는말입니다. 가입자가 줄어든다고해서 향후 보장할 보험료가 늘어나는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 재원을 마련할수있는 가임자는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보장해야할 가입자수도 줄어듭니다. 이제는 국민의 노후를 국민이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더나은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정부가 추진해야하겠지만 국민연금이 전부라는 저는 반대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7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제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보좌관이나 전용차가 없이도 일을 열심히 한다는 북유럽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화제가 된 바 있다. 겉으로 보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경외할까 하는 생각에 씁쓸하다.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어도 꿈쩍없이 정쟁만 해대고 자기네들 신상 현안만 잘 챙기는 ‘기름진’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 한 여름의 더위가 우리를 더 열 받게 한다. 선거철이면 우리에게 다가와 국민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며 연신 굽실거리고 큰절도 올린다. 하지만 일단 여의도에 입성만 하면 달라진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이 이들의 기만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리 놀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참 바보다. 속고 또 속아 바보이지만 진짜로 바보인 것은, 우리가 북유럽의 자전거 타는 국회의원들을 존경한다는 것이다. 정말 존경해야 할 대상은 사이클링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낸 북유럽의 국민들이다. 성자 같은 국회의원을 선출시키려 하기 보다는, 어느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도 국민의 신실한 ‘종’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조련시킬 방도를 그들로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 으뜸 위정자는 종이다 나라의 위정자가 되는 것은, 사회구조상 ‘으뜸’이 되는 위치에 서는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는 그럴 자질이 있는 훌륭하고 존경받을 사람을 선출하여 ‘으뜸’의 역할을 하도록 허락한다. 그 위치는 국민이 부여해준 신성한 특권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는 그 권력이 국민을 ‘섬기는’ 역할과 결과물을 창출해야만 한다. 그래서 의미상, 민주사회의 ‘으뜸’인 위정자들은 국민을 섬기는 ‘종’이어야만 한다. 흥미롭게도 예수는 정확히 이와 같은 철학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어느 날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누가복음 9:46)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가 말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마가복음 10:43) 예수가 오기 전, 고대 이스라엘 왕국에서도 위정자의 삐뚤어진 특권의식과 권력행사를 견제하려던 시도가 있었다. 소위 ‘왕의 법’을 제정하였는데, 왕을 깐깐하게 견제하자는 취지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신명기 17:16) 군마면 지금의 군사 관련 자산일 것인데, 넉넉하면 좋은 것 아닌가? 분명 그 자산이 나라를 지키는 것 보다는 왕의 아성만 쌓는 것으로 악용되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 같다. 이 법은 왕의 정책뿐만 아니라 개인사도 견제한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17:17) 권력이 있으니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도 쉬웠을 것이다. 무소불위의 힘으로 탐하는 것이 많았으니, 마음이 서민들의 애환에 갈 리 만무했다. 권력의 최고봉에서 지나치게 개인적 향락을 누리다가 왕정에서 일탈할 것을 염려한 것이다. 섬기는 사람의 위대하다 신정국가답게 왕이 하늘의 뜻을 잘 받들어 치정할 수 있도록 왕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자는 법안도 제의한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17:18-19) 지금으로 보자면 청와대와 여의도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정규적으로 ‘국민윤리’ 과목을 수강하게 하자는 법안이다. 왕에게 이런 재갈을 물려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겨레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도록 하였다.(17:20) 권력으로 지나치게 흥이 나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강대국 앞에서 쉽게 매국적 행위도 할 수 있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권력의 단맛을 보면 빠지지 않을 수 없나 보다. 피할 수 없는 그 속성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왕의 고삐를 죄는 법안을 제안 할 수밖에 없었다. 고작 12명밖에 되지 않는 예수의 제자들이지만, 그 안에서도 ‘반장’이 되고자 서로 다투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또 다그쳤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마가복음 10:43) 진정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최고의 윤리적 가르침이다. 구약의 ‘왕의 법’이 던지는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신앙의 조명아래 이루어졌다. 공동체 전반의 복리를 돌보지 않은 위정자의 과오는 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마침 구약 성경이 고대 서아시아의 다른 종교적 문헌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윤리의식이었다. 특히 예언서를 보면 그러하다. 돌보면서 잘 살라 어느 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살룸을 향해 쓴 소리를 했다. “네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네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예레미야 22:15) 살룸은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고서는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탐욕을 부렸다(22:13). 그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있었다(22:17). 반면 살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올곧은 종교개혁을 수행했던 왕이었으며 예레미야가 존경해 마지않던 선왕이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에게 아버지 요시야를 상기시켰다. “네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 때에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22:15-16) 왕이면 충분히 잘 먹고 마시며 좋은 곳에서 호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런 호사가 일반 서민들의 사정은 무시하고 더 나아가 착취까지 하니 문제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살룸에게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예를 들었다. 아버지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것이 흉이 아닌 것은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았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살룸은, 왕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서민들을 유린하는지 그 최악의 예만 보여주었다. 구약 성서의 ‘왕의 법’은, 권력자의 전횡을 막고 평생 그 앞에서 율법책을 읽히며 허튼 생각을 못하게 하자는 제시다. 이렇게 왕의 통치를 법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한 법적 시도는 고대 동양에서 알려진 바가 없다 한다. 18세기에 작곡되어 지금까지 수없이 연주되고 있는 헨델의 ‘메시아’에는 유명한 ‘할렐루야’ 합창이 있다. 이 합창의 가사를 통해서도 예수는 언제 어디서나 ‘왕의 왕, 주의 주’로 찬양 받고 있다. 인류의 메시아이며 진정한 왕이라고 칭송 받는 예수가, 자신의 출현은 이렇게 설명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마가복음 10:45) 북유럽 국회의원을 부러워하는 바보가 되지 말고, 우리의 ‘종’을 똑바로 조련할 줄 아는 야무진 국민이 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337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달라져야 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존경하는 19대 대한민국 대통령님 저는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작은 국민입니다. 오늘은 지인과함께 다슬기도 잡을겸 더위를 피하기위해 근처 계곡을 찾아 선태산(충북 옥천근처 )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슬기를 잡는것은 고사하고 계곡에 흐르는 물 한방울도 구경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천의 계곡물만 흐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경제상황, 작은 국민들의 숨통은 잘 흐르고 있을까요? 얼마전, 방송에서 경제 부총리께서 올해 경제 성장율 목표치를 3%>2.9 %로 하향 조정하시면서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꺼라 하십니다. 우리 국민들은 무지해서 \"아! 그렇구나! 잘 몰랐네? \" 할까요? 아닐겁니다. 저같은 건설노동자도 \"그간의 부족했던점을 반성하고, 부족했던점을 보완하고 최선×총력을 다해 3%이상을 달성함은 물론 지금의 경제여건(국민의 고통)개선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았을까요? 어느나라든 정치를 잘하시는 대통령님보다 정책을 잘 키우는 대통령님의 국민들이 더 행복하지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정치 후진국인점을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요? 하지만 경제 (정책)선진국이 될수 있다는것을 아는 국민은 많지않을까요? \"무지한 백성이 덜 훌륭한 대통령을 선출해서 덜 현명한 정책가를 임명하는 것보다, 덜 무지한 백성 무지 훌륭한 대통령을 선출해서 무지 현명한 정책가를 임명하면 국민들의 삶이 많이 낫지 않을까요? 현 상황(무역환경, 환율상황, 금리상황) 쉽게말해 \"스태그인플레이션\"에서 왜 부가세는 손 보려하지않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제수석들은 어디계시나요? 새볔 5시가 넘었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37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처계곡에 물이 말랐어요.  서민경제는 잘 흐르고 있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의 머리채를 마구잡이식으로 잡고 수 회 뒤흔든 강남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이모경위를 꼭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그를 경찰업계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나사빠진 경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도저히 못살겠습니다. 자살할 지경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7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의 머리채를 마구잡이식으로 잡고 수 회 뒤흔든 강남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이모경위를 꼭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전화를 4번...(네번의) 모든상담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상담이끝나는대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한참을... 그리지나고 4분이넘어서야 한다는말이 힘들게 연결하셨는데 전에 걸려온전화가 길어져 죄송합니다!! 연결이 안되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에요?지역구 연결이 3번이나 안되 0번누르고 기다린게 3번.... ㅎㅎ동생이 이리가서 한번해보니,.. 참..... 국인이라는 사람이 속이 없는건지.. 허울뿐인 복지에 희망을거는건지... 아님... 변하였어도 변침이없는건지... 지금 이시대 이년도 묻는것이 아닙니다... 어찌 변하겠어요.. 말은뻔지르르... 시늉이시작인걸.. 이해합니다. 그래도 시작이 어디겠어요... 시작이 어렵고 험난한거 압니다... 사대부던 옛 어르신이던 옛관습과 이또한... 그런사람.. 우리랑은... 급이... 시대가 변해온 만큼 관습도 절차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요... 대통령이다... 바꿀수있는 한계와 이어져온 그동안의 일들이 복합적인데.... 쉽지않고 점차 바꾸어나가고 해결해야 할것이 많다고 지식이있는 사람이면 다... 이해합니다... 그치만 제일 문제중에 문제중 죽어나가는것이 문제 인데... 어찌 이리 안일한건지.... 팔려간죽는것은 억울하오..... 강제로 이끌려 내나라땅 밟는것이 어려운게 억울하오.... 지금2018년 혼자 목숨내놓는것이 억울하오? 이리 말하고나니 ... 어찌되었든 사람 목숨은 이리나저리나 억울하고 자기만의 아픔을 끝내는듯한것같네요.. 저도 이리 글쓰다 보니... 읽는 관계자도 쓰는 저도 아픔을 알랑가?사는게 다억울하고 지쳐 이기지못해 스스로 져버리는 나약함도 아픔인데... 다 살아가며 힘들고 지치는것도 잠시 웃고 다시 울상인게 다반사 인것을... 어찌 죽어가는 사람이 다 힘들다.. 하겠어요... 그래도 죽 기전 용기내 연락하는 사람들.. 전화한통은 받아주길바라며.... 진심 죽어가며 생각나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상담원에게 연락하는 사람은 진짜 사람이 그리워서에요... 5번을 전화했는데 안받아서요,.. 확인 절차... 감사 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예방전화?웃기는소리 아니에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선 토론에서 북한이 우리 주적이라고 말 못하시던데 북한이 우리 주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직접 듣고싶어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337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우리 주적이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그것이알고... 방송을 보고 최초 신고자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다마스화물차와 레카기사가 살인범이라는것은 15년 만에 목격자가 피해자가 자꾸 꿈에 나타나 제보하게 되었다는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담당경찰관은 이제 목격자도 나왔고 스무살 처녀의 살인범을 꼭 잡아 혼을 달래주시기 바람니다. 범인이 있는데도 잡지못하면 살인천국이 될것입니다 . 이제는 살인범이 누구라는것을 전국민이 알고있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7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15년전  인제대교  20세 아가씨 살인사건  재조사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재건축으로 돈버는 현 제도 없애버려주세요.20평 가진 사람은 20평 새집 하나 받으면 감사한 것을.. 집 한채를 더 받고 그 집이 30평을 받고 20억이 훨씬 넘는 대박 나는 인생역전의 기회를 주니 누가 뛰어 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기장이 되는 것인데 정말 몰라서 살살 달래기만 하는 겁니까. 돈 많은 부동산에 투자 안하고 다른 곳에 투자해야 경제가 돌지요 . 서울 어느곳은 남들 5억 오를때 2천만원 오릅니다. ㅋㅋ 정말 웃긴 얘기네요. 신기하네요. 정부는 ..정부는 다른 과제가 산적해서 집값에 신경을 이 정도 밖에 못쓰는군요. 참 바빠서... 이러다 큰일 납니다. 경기는 침체인데 부동산 거품만 가득하고 그러다 집값 떨어지면 어찌할꼬.ㅉㅉㅉ 집이 없어 행복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7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또 예의주시 허겠더는 말 하지 마시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철회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귄위원장 최영애를 철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65세에 받을수있는걸68세로 해놧으니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부터 없애야합니다 그 많은 인건비를 왜 국민연금으로 줘야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수 대비 공무원수가 엄청 만은편이고 각 동사무소가고면 노는사람 많은데 이 인력들에게 연금관리도 시키세요 남아도는 인력을 이런데 쓰고 엄청난 고액연봉책정해서 쓸데없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 배불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들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공청회를 한다길래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연금을 더 내라는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만큼 더 받게 해준다니 큰 불만은 없지만 수령 나이 65세는 더이상 올릴 생각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7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 문제에 대해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난민을 받아주고 난민에 의해 망한 사람들이 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유대인 난민을 받아주고 망했다. 지금은 주인이 바뀐 세상이 되었고,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영국 이주민 개신교 마틴루터를 받아주고 전멸했다. 기독교 난민이 가장 위험하다. 국격높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들 난민 거부한다. 문재앙 퍼주는거 일등 돈버는거 꼴찌 외국인 200만 들어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내보내면 200만개 일자리 생긴다. 탈북자외는 모두 돌려보내라 난민과 외국인 때문에 국민들이 죽는다. 나라 망한다. 문재앙 정신차려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3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과 외국인 받아주면 국민들이 죽는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BMW의 어처구니없는 대응과 국토부의 썩어빠진 정신상태가 만들어낸 지금의 상황이지만 공무원들 항상 그랬듯이....국개놈들 하는짓거리 보고 배웠는지.....지들 밥그릇만 챙기고 국민들은 뒷전이다....... BMW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제한 합시다 불은 계속 나는데 BMW는 말도 안되는 소리만 지껄이고...... 결과적으로 화재차량의 수리비나 보상비용은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눈탱이로 돌아 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된거 가입된 차량이야 어쩔수 없어도 신규차량 사는 사람은 화재나 사고시에 본인들이 직접처리하도록해야 합니다 결국 품질좋은 국산차 애용하란 얘기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 BMW차량의 보험가입을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북한산 석탄 밀수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여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라. 특히 정부 고위층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해쳐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3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석탄 밀수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실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명박대통령 4일간 입원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과연 일반국민이였으면 가능했을지 밑에 뉴스기사 참고해주세요 김경준, MB 입원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살이를 하고 만기 출소된 이후 미국으로 강제추방 당한 김경준씨(왼쪽 사진)과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살이를 하고 만기 출소된 이후 미국으로 강제추방 당한 김경준씨(왼쪽 사진)과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1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는 기사를 링크하고 “수용자 중 당뇨 등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4일 동안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문제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 암으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어도 병원 입원이 불허돼 수술 후 교도소 거실 안에서 혼자 힘들게 지내야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씨는 특히 “내가 수감돼 있던 도중 고령 수용자가 있었는데, 그는 나이가 85+ 당뇨는 물론 폐까지 심각했으나, 외부 병원 입원은 절대 불허였고, 그는 사망했다”며 “(이)명박이(전 대통령와 같은) 이유로 외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러면서 “요새 언론에 (이)명박이가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하나로 버틴다 하는데, 보통 수용자들은 선풍기 1개로 6명이 버틴다”며 “나도 여름 땐 거의 12㎏식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박이는 비교적 너무 편하다!”며 “구치소장(은) 제발 공정하게 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지난달 30일 입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강훈 변호사를 통해 외부 진료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내부 전문의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진료를 한 뒤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면서 외부 입원이 허락됐다. 이 전 대통령은 애초 당일 진료만 하고 서울동부구치소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서울대병원 12층에 머물며 호흡기·감염내과와 이비인후과, 안과 등의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패혈증이 우려돼 입원 후 검사를 좀 더 받아봐야 한다’ ‘시간당 호흡 횟수에 문제가 있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입원 연장을 허락", "num_agree": 15, "petition_idx": "33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대통령 4일간 병원입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법 집행진에어 면허취소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그야말로 법 집행을 국민을 담보로 쉽게 하는거 같습니다.. 전시체제에 맞게끔 외국인 국적을 금지했지만 면허인가 후 면허취소는 그야말로 누구의 책임소재부터 따져야 됩니까?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도 아쉬운 이때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원칙과 법에 따라 정한다고요? 그럼 국토부 책임자들은 전원 사표 내시고 면허 취소 하세요...얼굴 뻔뻔하게 들고 다니지 마세요... 무슨 책임을 묻고 하세요? 그럴 자격이나 있나요? 반성부터 하고 ...그리고 운운 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취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복지는 필요없다는 판정을 받앗고요. 전 아무런 희망조차 없습니다. 종합병원에선 진저리 치시면서 대학병원으로 빨리가라 그러셔서 14년도 해 부터 계속 대학병원만 오가며 3단계까지가 마지막 치료인데 용량만 늘리면서 비보험만 되는 근육 신경계에 투여하는 보톡스 주사를 마취없이 제 머리속과 목을 찔러대면서 치료를 하던도중 전 통원치료를 해서 그 주사만 맞으면 먹는것 조차도 고통스럽고 몸에 이상증세로 인해 주위사람들로 인해 편견과 막말하는 사람들로 통해 기업인들 중소기업들이요... 막말밖에 없엇고 돌아 오는건 퇴근 30분 전 퇴사처리하는 걸로 확정이 늘 그래왓습니다. 더이상은 너무 힘들고 이제 수술밖에 남지 않앗는데요. 비용도 그렇고 아직 결혼도 안한 처녀인데 마취없이 머리에다가 주사바늘과 그건참겟는데 가슴 양쪽 칼로 베어내는 고통도 참아내야 한다는 군요. 단국대에선 여의사가 절 보며 마지막 단계에서 포기를 한다고 직접 말씀하셧구요 그래서 아주대로 울며 겨자먹기로 다시 치료 절차를 밟앗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더 비싼 보톡스 주사만 그것도 비보험처리만 되는 걸로 더 권하시더군요. 맞고 난 후에는 일상생활에 밥도 못먹고 물도 간신히... 점점 말라갓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게 이 병치료 과정에 생긴 우울증은 더 심해져갓고 이번 좀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판단이 듣고 싶어 예약제로 간신히 한달안에 진료자리가 잡혀 갓는데 그때 저 담당하시는 주취의님이 더 심해졋다는 말로 절 세번 죽이더군요. 회사에선 반 장애자라고 하시면서 다른일 찾지말고 쉬라고 하시고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도 물어보고 제 주취의엿던 분께도 물어보니 나몰라라하시고 전 몸이 비틀어지기 시작햇습니다. 더 악화되서요. 주민센터에서는 병명 코드번호가 있어야 된다며 그래서 다시 아주대를 찾아뵌거구요.이번에요.. 역시나 대답은 코드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시겟다네요. 근긴장이상증에 대한 당사자가 아닌 이외 사람들은 다들 절 이상하게 쳐다보시고. 반장애자라서 보통기업들은 생각지도 말라며 주민센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무리 난치성이더라도 좀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겟습니다, 가족들마저 잔병에 많아 저한테 주실 지원조차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정말 진짜 노숙자로 살아가다 죽어야 될지 모르겟네요. 전 집에서 나온 상태구요..방법좀 알려주세요.지금으로선 자살이라는생각밖에없어요. 도와주세요.선천성근긴장이상증은지원이 되구 후천성은지원이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후천은코드번호가없다는이유하나만으로 병원이나 주민센터에선 외면... 해줄수잇는게없다고 일도 그렇구요 .. 제발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후천도 코드가 잇을 수 있도록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7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병 난치성 근긴장 이상증에 관한 아우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건 내란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판단해라 이런법이 어디있나요 이러면 문재인대통령님에 권한이 생기겠나요 바로 철회하라고 해야 합니다 기무사 해체가 답입니다 해체가 답입니다 이건 쿠테타입니다 셀프 개혁은 진정한 기무사 셀프개혁? 어떤자들이 기무사 셀프개혁을 만들었나 기무사는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답이고 내란음모에 대해 최고윗선까지 찾아내어 당장 처벌하라 임종석 비서실장님아 자만하지말고 긴장풀지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라 기무사는 반드시 해체를 해야한다 결국 '셀프개혁'이었나.. \"기무사, 대통령에 항명\" news.v.daum.net", "num_agree": 8, "petition_idx": "33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셀프개혁  이건 내란입니다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50대 후반인데 이가 없어 틀니를 해야하는데 보험 적용이 안되다보니 몆백만원 들어가는 돈이 없어 틀니를 못하고 있습니다 틀니도 보험적용받게 해주세요 65세가 넘으면 해준다 하지만 그때까지 가려면 먹지못해 죽고나서 보험적용이되면 뭐하나요 아님국민연금 지금까지 낸거 환불이라도 해주던가요 예를들어 실손 보험은 약관대출이라도 있지만 연금보험은 그마저도 없지않습니까 진정서민을 위한정치 를 한다면 이또한 귀를 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7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틀니 의료보험 적용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들이 국민세금 국민연금 혈세 낭비하고 고갈시켰는데 왜 국민들이 적자를 메우고 생고생해야 되나요? 운용 못한 공무원이 오히려 노후가 보장되고 세금 바친 국민들이 노후가 고생인가요? 대답해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337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이 연금 고갈시켰는데 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만만한게 국민연금인가요? 하는 짓을 보면 공무원은 상전이고 국민은 머슴이네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37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 국민이 뵹인가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이게뭡니까??!지금최저임금인상여파로난리난리들인데오히려세금 만자꾸올리고이젠국민연금까지맘대로바꾸는겁니까 대한민국은민주주의국가인데국민들한테의견도안물 어보고4대보험의무가입만들어놓고국민위한답시고 나라가꼭보장해줄것처럼해놓고국민들이힘들게땀흘 려번돈을걷어서엉뚱한데쓰시고이젠노후보장도그때 가서나몰라라이런식이냐구요~~고용보험은퇴사시내가낸돈무조건지급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의료보험은의료혜택다받을수있게해야되는거아닌가요?국민연금노후에안정적으로살정도로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점점돈만떼가고보장안해줄거면 지금까지낸4대보험세금떼간거다정산해주시고 4대보험가입선택제로바꾸세요~~~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14, "petition_idx": "337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의무가입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네이버 댓글 정말 이대로 괜찮습니까 참여인원 : [ 5,610명 ] 카테고리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시작2018-07-24 청원마감2018-08-23 청원인facebook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네이버 댓글의 반사회적이고 선정적인 여론선동은 악명이 높습니다. 게다가 조직이나 매크로 등을 이용한 조작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자한당 정권 10여년 간은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하여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고 실행되기도 하였음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검경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모르는 바 아니나 현재 진행중인 드루킹 특검의 경우만 봐도 주된 문제는 매크로를 이용한 온라인 포털에서의 여론조작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의원을 필두로 한 야당들의 쓸데없는 고집으로 괜한 행정력만 낭비하고 방향을 잘못 잡은 탓에 애먼 진보 의원의 희생만 불러왔습니다. 그나마 많은 시민들의 열성적인 문제제기로 지난 해 개편을 약속한 네이버가 개선했다는 댓글 작성 방식은 전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더욱 어처구니 없게 바뀌어 지금은 일반시민들의 의사가 더욱 반영되지 못하고 조직적 매크로만 활개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댓글들로 시민들의 정신적 피로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주십시오. 국회는 포털의 기사재배치와 댓글기능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방심위나 과기정통부 등이 나서 조직적 댓글조작의 문제를 파악해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익범 특검팀은 애초에 모든 문제의 단초가 된 드루킹 등의 조직적 포털여론조작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그로부터 파생되어 인지된 모든 조직적 여론조작과 그에 대한 포털의 대응에 대한 수사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퍼온글 -더하기 - 같은기사에 네이버하고 다음에 달리는 댓글이 극과 극! !! 개인이 달았다고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국민정서에 이반하는 댓글들이 네이버에 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특검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3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를 특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 생각에는 시급인상이 문제가 이니라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비정규직으로 비인권적으로 사회가 잘돌아기니 지금은 보상차원이 필요하다 생객됩니다..이쟁점이 너무 죠용합니다.빈부격차/인귄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종부세 산출기준이 1주택9억 다주택 6억 인데 모든 세금의 원천이나 기준은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고 재산가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해서 부과 하는 것이 공평하다. 징벌적 과세인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를 과표구간별 누진세를 적용해서 과세 하면 된다. 세수가 부족 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정요율로 부과하면 된다. 이런 악법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 1주택 이라도 양도세 면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과세(누진과세)해야 된다. 예외나 면세 특혜를 폐지하고 누구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해야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폐지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개선이 시급한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이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데, 왜 혜택이 얼마안되는 국민연금부터 손대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분명 후손들을 위해 연금에 관련한 것들을 손봐야 할것입니다. 연금 통폐합을 하던지, 수령금액의 차이를 줄이든지, 정말 민초들이 수긍할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수 있도록 폭 넓게 검토한 후 발표하에주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37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4대연금 개혁순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8살 되는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입니다. 요즘 휴가철이라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많은데, 대부분의 유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료비 부담으로 버리는 경우가많습니다. 천만 반려견 시대다, 키운다하지만 한해 버려지는 동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저또한 이번에 강아지가 다리에 종양이생겨 1,2차 세포검사를 받고 (5만원상당) 3차 조직검사및 수술(70-80상당) 4차 악성일경우 절단수술 (200상당) 예후경과및 사후치료비(50-100) 입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일반 서민들은 키우기 힘듭니다. 저역시도 적금을 깨야하고요. 사람의 의료비에 비해 턱없이 비싼 애견 진료비. 현재 여러가지 강아지보험이있다는것도 알지만, 지정된병원이외에는 적용이 안되고있습니다. 동물도 역시 생명입니다. 책임지지못할 행동은 하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법 적용 및 책임감없이 재미삼아 입양 못하도록, 더이상 유기되는 동물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많은 발전을 하고있지만 속에서, 실상 서민들이 부담해야할것들이 너무많습니다. 그중하나 동물 복지법에대해 청원드립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7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의료비인하 및 유기동물 강력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들은 세금부은 연금 받아 해외여행 다니고ᆢ 국민들은 세금내고 받지도 못할 연금내느라 늙어서도 청소일 하고 폐지줍는일하고ᆢ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부터 재개정 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춰라ᆢ 세금 안들어가게 맞춰라ᆢ 국민연금 강제가입시켜놓고 죽을 때 쯤으로 주는시기 미룬다는게 말이 되남? 강제 가입시켰으면 국가가 보장해야하는것ᆢ 공무원연금에는 세금 투입하고, 국가가 강제 가입시킨 국민연금에는 세금 투입 말라는 법 있나?ᆢ 공무원과 국민 위화감 조성하는 나라 만들지 말고ᆢ빨리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으로 재개정 하는게 답입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3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뼈골 빠는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부터 개정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정면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길 청원합니다. 정면에 번호판이 없으니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카메라를 피하기 쉬워 과속질주, 신호위반은 기본으로 일삼으며 좁은길 역주행은 물론이고 위험한 곡예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자전거 또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라도 나면 너무나 위험천만합니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도 많이 활주합니다. 제발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시정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번호판 정면후면 부착의무의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똑뿌러지게 잘하는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힘들고 어렵고 지친사람들 노후에 행복하게 살려고 가입한연금인데 연금을 더늧추면 퇴직하고 나서병들고 돈없어 어떻게 유지하며 연금나오기전에 다굶어죽습니다 이게나라임니까 국민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지 모독수준임니다 배부른사람들은 연금없이도살지만 배고픈 사람은 유일한 희망인데 가입한 연금 타먹기도전에 죽습니다 억울하지않겠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33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왜 국민의 자유선택권을 주지 않느냐 국민연금도 정치권공무원 너희맘대로 정해서 통보하지말고 국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배가 아퍼다하면 엉뚱하게 등긁어주는짓 하지마라 말이야 제발 직무유기.직무태만.권력남용 말고 똑바로 챙겨보고 정신바짝 차리고 업무보란 말이다 이 양반들아 왜 연금자유선택권 안주냐고 원하는대로 받고싶은사람은넣는거고 받기싫은 사람은 넣지 않아도 강압하지말고 그리고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넣게할려거던 경제를 활성하시켜서 정말 잘살아가게 하던가 잘살고 여유있는데 누가 안넣겠냐고 하루도살기힘들어서 죽니사니하는데 미래가 있긴하냐 제발 뭐가 국민이 원하는것인지 대통령이하 국회의원들 장관들 전체공무원들 똑바로 들어라 국민이 없는 나라는 너거도 필요없다 국민이 못살아서 세금 못내면 너거도 없다명심해라 똑바로 해라 우리혈세로 너거맘대로 판단말고 주인말씀 잔듣고 행동하길 바란다 국민연금도 자유선택권을 주도록하라 부탁이아니고 명령이다 주권을 가지고있는 국민의한사람으로서", "num_agree": 62, "petition_idx": "33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자유선택권으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아덴만작전 성공직전 석선장님은 미군헬기로 한국으로 이송해 치료받지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였고 헬기이송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 비용이 4억4천만원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부담이 될까봐 안절부절하였고 결국 아주대학교 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이 그비용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석선장님은 한국으로 이송될 수있었습니다 그렇게 진 빚이 4억4천 여기에 북한귀순병사 치료를위해 이송비용및 기타 중증외상센터 돈없고 가난한 국민들 대신 부담한 비용이 또 4억 정도 총 8억원입니다 보증까지 서가면서 낸 빚이에요... 중증외상센터도 현재 인력부족 장비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절실한건 이국종교수님의 빚을 청산하여 이국종 교수님의 눈건강 문제입니다 ..... 솔직히 대한민국 정부에서 4억4천만원 그리 큰돈 아니잖습니까 국회의원분들 몃명만 줄이면 만들수있는돈이고 쓸데없는 정책 안하면 충분히 만들수 있는돈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님들 저는 평범한 청년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충분히 이국종교수님의 문제를 처리할 수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거 안바랩니다 그나마 의사다운의사 돈이아닌 사람을 먼저생각하는 의사다운 의사 이국종교수님 맘놓고 활동하실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국종 교수님이 한사람이라도 더살리시려면 눈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눈건강이란게요 잠깐피로하면 그럴수도있지만 그 눈건강 나빠지면 수술해서 살릴수있는 우리 국민 한사람 못살리는겁니다 그러니 이국종교수님의 눈건강을위해 정부가 빚을 면제해주고 아울러 눈건강을 회복할수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세금이 옳은곳에 쓰이는걸 보고싶습니다... 대한민국정부의 힘을 보여주십시요..... 아직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는것을 보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영상채널 유튜브에서 찿은 영상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저렇게 심한데 오직 사람살리겠다는 일념하에 저렇게 자신의 건강도 못챙기고 사십니다... 나라에서 저런건 꼭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의 빚을 면제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 청원및 제안에 \"동의\"만 표현 가능하고 \"이의나 반의\" 표현 없게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이 조장되는 것 아닌가요? '동의\"로만 표현 되게 하면 동의자 외 나머지 국민은 '이의\"나'반의\"나 \"묵의\"로 여겨야하는 것 아닌지요? \"이의\"나 \"반의\" 표현도 할수 있게 하여 여론 파악하고 수렴 하는게 옳은 것 아닌가요? 개선하여 올바른 민의 전달의 \"국민 청원및 제안\" 되게하여 주길 청원합니다 동조만 표현 할 수있게 한 것은 독재 정권들이나 하는 부정한 행위가 아닌지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3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및 제안에 \"동의\"만 표현 가능하고 \"이의\"\"반의\" 표현 없게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이 조장되는 것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주도에서 왕복 4차선을 만든다며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빼어난 숲경관을 망가트려 가고있습니다 ㅜㅜ 제주도는 오염되지않은 천혜 환경때문에 아시아의 유명한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삼나무들을 베어버리고 이익에 따른 사업을 쫓아가면 ... 제주도의 산림은 손쓸수 없을정도로 훼손되게되어 청정지역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에서 사업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올레길로 유명한. 제주도가 고속도로만한 도로를 만든다는 자체가 환경보존에서 손을떼고 상업적 이익만을 노린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정부에서 한시라도 빨리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37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비자림의 삼나무숲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또한 탈원전문제로 한국전력 주가가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들어 한국전력 주가가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산자부장관이 누진제 완전 폐지를 방송한다고 하니 한국전력주가 더더욱 떨어질겁니다. 지금 한국전력 3만1000원대인 주가가 처참한 바닥을 헤매고 있는대 한국전력 주가로보면 문재인정부 정책 잘못으로 한국력주가가 처참한 똥값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국가 기간산업이라 한전 주식을 산것이 무척 후회됩니다. 한국전력 주식을 고려해서라도 누진제를 금년(올해) 한해만 폐지하고 앞으로 경재 상황을 봐가면서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산업용 및 가정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조금씩이라고 올리계획이라고 발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력에 투자한 개미투자자 및 기관, 외인들 처참하게 하락한 한국전력주식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처참하게 떨어진 한국전력주가 현 문재인 정부 잘못으로 한국전력주식이 너무나 처참하게 하락했습니다. 한국전력주가가 올라가는 방법은 앞으로 경재상황을 봐가면서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리겠다 이 한마디면 한국전력주가 4만 5천원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렇치 안으면 한국전력주가 2만원 초반까지 무너집니다. 이건 너무나 원통합니다. 2018.8.12. 한국전력주주 이현배", "num_agree": 1, "petition_idx": "33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및 정부의탈원전문제로 한국전력 주가가 너무나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신용카드사는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외 세금계산서서 발행 안해주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7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사 세금계산서 발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고령애도 고 소득자에겐 국민 연금 의무 납부 부과 시켜야 사화 복지 역활을 겸하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고령에도 고 소득자에겐 국민 연금 의무 부과 시킬 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년 소득 1억원 이상자만 국민 연금 나이 제한 없이 의무 부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매년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왔습니다. 국가에서 매년 직장에 방문하여 하는것이라, 상세한 건강상태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건강상태와 이상증후를 알 수 있어, 큰 질병으로 악화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어 좋은 복지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이번 2018년에 받은 검진결과서를 보고 당혹감을... 매년 나오던 혈액검사 항목중...콜레스테롤 수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심혈관 질환 위험도는 상위50%이내로 아주 양호 한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수치가 없는데...어떻게 알수 있는거지? 매년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지 않과 중성지방수치가 높았기에 더욱 의아햇습니다. 문의해보니... 올해부터 콜레스테롤 수치는 4년에 한번 한다고... 게다가...결과서의 심혈관질환위험도 수치(단순%)는 복부둘레,당뇨수치 정도로 판단되는거라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단순 항목들로 혈액상태가 어떻게 판단되는건지!? 상세히 따져 물었더니...상담하는 사람도 대답을 못하고...자기들도 올해 갑자기 축소통보받은거라고... 울나라 국민, 심혈관질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사회적경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그나마...내 몸의 혈관상태의 바로미터를 매년 건강검진으로 확인 할 수 있어 조금은 안심되고..위험에 대비 할 수 있는것인데...왜 갑자기 축소를 한 것인가! 더 검사항목을 늘여도 모자랄판에.. 건강복지가 역행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제발, 국민 검강검진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재정이 축소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혈액검사항목 축소를 하루빨리 원상복구해서 매년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7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검진(산업안전보건협회) 혈액검사 축소 절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주유소 정량 미달 주유소 처벌 강화해주세요. 제 차가 50리터 차량인데요 57리터가 들어가더군요. 직원한테 얘기를 하니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환불받았습니다. 과태료 높이고 2번 적발 시 영업권 취소 재 취득 불가로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7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량 미달 주유소 처벌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화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최근 몸과 마음이 많이 아파 탈진을 해 병원에 누워 링거를 맞았습니다. 방안은 어두웠고 저의 숨소리와 눈물을 흐느끼는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잠들면 죽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 때문에 쉬이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저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고통을 견딘 걸까. 탈진해서 누워 있는 게 진정 내가 원한 삶의 모습인가. 머릿속에는 오만가지 생각이 교차했고 두통이 느껴졌습니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뭐가 후회됐냐면. 두 가지가 후회됐어요. 못 만나본 사람과, 해보지 못한 일들. 둘 중 뭐가 더 후회됐냐고요? 못 만나본 사람이 더 많이 고팠습니다. 가족, 친구 그밖에 모든 사람. 내가 나으면. 병을 이겨내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고요. 약도 꾸준히 먹고 치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국민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고. 근데요. 저는요. 믿어요. 내 세대는 안될 수 있어요. 다음 그다음 세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 동네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화가 났냐고요? 선량한 사람에게, 나에게 피해준 나쁜 새끼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가 눈치 보고 아파해야 하는지. 그게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이제 저는 울지 않습니다. 분노만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정말.. 정말.. 그 누구도 아프지 말고, 모두 행복해집시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 교직자,군인,공공공사 직원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60세 정년이 그리쉬운것이 아님에도 연금나올때까지 몇년을 기다리며 갖은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등등은 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퇴직한 음달부터 연금을 꼬박꼬박 받는다 . 그럼에도 국민연금 지급시기 연장을 한차례 국민들은 넓은 아량으로 품었다. 1.개인연금 가입시와 다른 고갈운운하며 수습시기를 연장하면 국가정부에서 사기죄로 처벌하리라 봅니다. 2.국민연금 가입시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국가가 강제로 가입시켜 국가가 실지로 국민연금을 사용하고 관리운용하여 왔는데 연금 고갈운운 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고 볼수 잇다. 3.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조정하려면 공무원 , 교원,군인,국회의원 연금도 먼저 수급시기를 조정해야 형평상 맞다고 봅니다. ☞ 왜 - 국민이 낸 혈세로 부족분을 조달하고 있으며 똑 같은 국민들이니까! 4.연금 지급시기를 늦추면 연금 날올때까지 밥벌이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며 이또한 건강상 어려우리라봅니다. 5.국민연금 기다리다 죽을 때나 받으라는 정부 행태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봅니다. 6 . 저는 연급 수급시기 연장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재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7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급연장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폭염에 노인들이 갈곳이 없어요. 한두명있는데 죙일 에어컨 틀수없고요 광역단체별로 실내체육관등을 1-2곳 폭서기간중에 폭염대피소로 시설을 보완해서 개방해주세요. 국가적으로도 전기절약될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시설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초등돌봄 빨리확대해야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혜택도 많이 필요합니다 다자너 혜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민정책을고려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안된다면 코피노나 고려인이나 조선족이나 라이따니한이나 받아들여서 영주권이나 노동력이부족한 인원을 해결하면 될것같은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신경안쓰십니다 북한이나 미국관련된일만 신경쓰시는것같습니다 저출산이나 노동력부족 그런것들을 자주보셨으면좋겠어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1년에20번을 해서 국민을말도귀기울이시고 저출산 해결을 하셔야되는데 위원회 활동도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은 빨리 시작해야되고 다자녀 혜택은 많이 늘리셔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7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수령시기 3년 늦추면 공무원 연금수령 시기도 3년 늦주는게 맞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노령층이 늘어나서 국민연금 수령이 3년 늦춰지면 공무원 연금도 수령시기도 마찬가지로 3년 늧춰지는게 합당합니다. 국민연금 투자손실액을 국민한테 떠넘기고 정작 본인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통분담은 같이 해야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면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도 3년 늦추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같이 고통분담해야 됩니다. 국민이 먹고 살수 있서야 인구도 증가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매번 정책을 바꾸먄 불안해서 누구를 믿고 살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41, "petition_idx": "337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시기 3년 늦추면 공무원 연금수령 시기도 3년 늦주는게 맞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언론보도를 보면 국민연금 수익률 1% 올리면 고갈 기간이 5년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익률 및 세부내용 공개하고 1% 올리는 방안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있는지 설명하고 이에 대해 공청회 등을 열어 지혜를 모아야지 이에 대한 고민 없이 무작정 납부기간 연장, 보험료 인상 등 부터 거론하나요? 1% 올리고 보험료 인하, 납부기간 단축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재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3000천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대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온 후에 앞동 아파트 맨 위층에 점집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문에 점집을 표시하는 문양을 매우 크게 붙여놓고, 점집 문양과 함께 “~~~궁” 이라는 큰 글씨로 점집을 광고하는 봉고차를 세 대나 지하도 아닌 지상에 버젓이 아파트 주차장에 버젓이 세워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비이성적인 샤머니즘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영업행위을 하는 것에 차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장소에서 점집 영업을 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해주시기을 요청 드립니다. 가정집 아파트 단지에서 저렇게 홍보물 보이고 크게 점집을 차리면, 아에들 보기에도 교육에 좋지 않으며 가정집 단지 내에 혐오시설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또다른 역차별적 발상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열심히 성실히 꿈꾸고 도전하고 싪 해도 이겨내고 개척하는 삶이 되어야지, 점집을 가서 미래에 대해 점이나 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주체적이지 못한 이상한 발상이나 하는 것을 생활현장에서 가르쳐야 겠습니까? 참으로 끔찍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내 점집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와 단속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사회의 그늘에 가려진 사회적 약자와 노약자 그리고 신체의 건강에 이상이있어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에 안타까운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교통사고의 후유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지않으면서 홀로 수영장에서 청소를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가고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딱히 그럴만한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입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옛날에 교통사고가 나서 후유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제도를 받지 않으면서 까지 몸이 불편하더라도 수영장에서 청소일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더 들어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기에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가난의 고통과 사회에서 마땅한 자리가 있지 않기에 기초생활 수급자제도가 그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이자 국가에서 도와주는 손길을 절실히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뉴스에서도 기초수급제도가 용돈 수입이 있으면 수급자탈락이 된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사회적 약자인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까지 오히려 그들의 희망을 빼앗는 것로 밖에 안보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제도의 대상자들은 이 제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이지만 잡일이나 소일로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금에서 그만큼 소득이 차감되는 형식이였습니다. 결국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노약자이고 건강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경우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의 조건으로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던지 혹은 조건이 좋고 대우가 좋은 일들을 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기초생활 수급으로 받는 정부보조금48만원으로는 가난은 가난으로 밖에 이어질 수 없다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초수급자 대상자로서 정부에서 돈을 받더라도 어느정도 소일로서 용돈을 벌어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하지만 그 취지에서 마저 제도 안에서 허락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는 노인분들의 마음과 그들의 절실이 오히려 정부에서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들의 일자리와 행복을 빼앗아가는 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와 비슷한 사회적 약자 분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믿고있는 정부 혹은 저희가 믿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사회에서 고통받는 약자들에게 국가의 복지 제도 안에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이 곧 나라이고, 민주주의의 국가의 주인이 곧 국민이기에 저도 인간이 행복해야 나라가 잘산다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넉넉치 않은 국가 예산으로 여러 분야에서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고 일해주시는 대통령님과 그 이외의 관계자 그리고 노동자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경제 개발도 사실상 인간의 행복이 최우선으로 된다면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의 난제들이 많은 가운데 여러 제도들 중 가운데 경제와 일자리를 몇몇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약을 바라고 좋은 쪽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끔 만들어줄 수 있는 복지와 기회가 주어진다면 곧 경제 혹은 일자리창출 이 문제 또한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이 모든 분들께 이해가 될 수 있고 혹은 비판하고 잘못된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겪어보고 경험을 통해 얻은 배경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분들의 근처에서 살아보고 같이 느껴보았기에 이 글을 썼습니다. 노인, 장애인, 대다수 사회적 약자들이 기초수급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난에서 벗어나고 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희망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가 그들의 가난을 벗어나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지켜보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수급자제도가 반대로 사회적 약자, 노약자, 건강이상자들에게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세 후 월급을 40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에 포함되지요. 하지만 그 소득 중 우리가족이 쓸 수 있는 돈은 170만원 정도가 됩니다. 주식에 빠진 남편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갔고 암환자에 장애인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5살 4살 두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저는, 남편이 와이프인 제 앞으로 진 빚, 연대보증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게되어 230만원의 개인회생 비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실지급액을 반영해주지 않고 세 후 소득을 반영했으며 최저 5인의 생계비를 보장해주지 않고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1명을 제외하여 23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달에 170만원으로 5인가족이 생활해야 합니다. 남편이 몰래 챙겨둔 돈이있냐고요? 보증금 1000만원의 월세집에 5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암환자이고 장애6급이며 만성당뇨라 경제활동을 전혀 할수가 없고 한달에 약값, 병원비만 50만원입니다. 간호사인 제가 3교대 근무를 하여 시어머니가 두 아이를 봐주고 계십니다. 월세, 아이들 유치원비 무엇보다 시부모님 병원비 하면 170만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나와서 돈벌면 되겠네 하실수 있지만 남편이 출소를 하더라고 민사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오랜기간에 걸쳐서라도 모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남편의 월급 모두는 빚을 갚는데 쓸것입니다 평생 가족의 생계는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시아버지 병원비라도 줄여보려고 주민센터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의뢰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엉터리 답변과 제소득이 높아서 안된다 시어머니 보고 나가서 일을 하시면 되지않느냐 였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 거지요. 그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나라에서 해줄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는 저희 가족 굶기고 병원도 못가고 나라에 세금만 내야합니까? 정부의 지원은 저소득자를 위한것들 뿐 입니다. 실제적으로 저 같은 어려움에 처한사람을 위한 제도는 없는 건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7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고소득자에게는 세금만 가져가고 해줄 수 있는것은 없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난 당신이 가지고있는 국가관이 뭔지 의심이 된다. 비핵화없는 종전선언. 이게 누구를 위햔것이냐? 지지율 떨어지니 또 북한가지고 쇼하냐? 탈원전? 이게 중국의 원전 투자에 걸림돌 없애고 북한 석탄 들여오려는 일거양득 수작 아니더냐? 태양광. 중국 태양광 매출에 일조하려는거 아니냐? 이제는 남북회담 빌미로 또 니가 잘써먹는 세금으로 뭘 퍼줄려고 안달이난거냐? 니 입으로 걸핏하면 들먹이는 국민이나 신경써라. 전세계 호황기에 1년만에 경제는 개판내놓고, 일자리는 반토막내고 세금은 막싸질르고, 공무원으로 일자리 메꾸려고하고 진짜 욕나와서 화병만 생길것같다. 정신차려라. 세월호 어거지로 뀌워맞추던 선동이 숫자로 드러나는 경제에는 안맞아지니 이젠 북한으로 돌파구 찾는거냐? 남 돌보기전에 국민 삶 돌보는 니 앞가림이나 좀 해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3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북한으로 또 쇼하냐? 너의 국가관이 뭐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전기세 아껴서 부국 이루자고 에어컨 안켤수가 있을까요? 이 더운데? 사람이 죽어나갈만큼 더운데? 출산가정, 노약자 있는 가정, 피부 질환자가 있는 가정 등등... 부국강병을 하기위해 전기세를 아껴야 하니, 에어컨 아껴서 써야 하면... 나라에서는 왜 에어컨을 팔게 놔둘까요? 전기세 잡아먹어서 나라를 곯게하는 에어컨을 안 팔게 하면 그만인 것을 말이죠.!!!!!!! 무더위 속에서 하루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습니다. 외근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그러하겠지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며 재충전을 하고 내일도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생각하다간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 다 전기세로 내겠죠? ㅋㅋㅋ 참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전기세를 안 내겠답니까? 왜 70년대에 만들어진 해괴망측한 누진제라는걸로 서민들을 괴롭힙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땐데? 국민들이 굶어죽을만큼의 경제 상황입니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지는 못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후진국입니까? 왜 후진국 시절에 만들어진 해괴망측한 누진제라는걸로 열심히 일하고 시원하게 쉬고 싶은 국민들을 우롱합니까? '이번 폭염은 재난이다.', '국민들은 냉방기기 사용의 자유가 있다.' 이 말 들을때만해도, '그래 문통이 역시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을 정도로 조정하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19.5% 절감? 그것도 7, 8월 두달만? 장난합니까? 국민들이 개, 돼지로 보입니까? 누진제 7, 8, 9월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피빨아 먹는 누진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는 평균 수급연금액은 30만원대로(40만원이 안됨)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생명줄로는 너무나 부족하고도 부족하여 노인자살률 1위의 원인이 건강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생계비도 안되는 국민연금도 그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를 끝없이 적게 받게 하는 제도(40%까지 0.5%씩 해마다 내림)는 중단시키고(45%에서 중단) 납부액은 조금 더 상향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과감한 조치와 노력이 필요) 보험료율은 독일 19.5% (소득대체율70%=45년 납부시)프랑스 16.7%(50%=40년),일본 15.4%(59.3%=40년),미국 12.4%(55%=35년),한국 9%(현재45%~점차40%까지 내려감=40년)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납부액 기준(대한민국 현재 급여액의 9%~수령액은 급여액의 점차 40%수준으로 내려감=40년 납부시)은 월급여 200만원 ×0.09=18만원에서 약 15년(남자 기준) 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여자들의 평균 납부기간 약5년4개월정도 입니다 비록 인간의 마음이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나 자연의법칙에 위배되고 수십년간 그대로 내고 적게 받는(국회의원들의 인기영합주의에 발목잡혀) 흐름을 바꾸어야만 할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20%에 근접한 납부율을 9% 내고 연금을 받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20%납부율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5년뒤 20년뒤 우리의 후손들은 어느날 갑자기 국민연금으로 어제 내던 연금의 2배를 오늘부터 내야 할겁니다 이제는 용돈연금=푼돈 연금=노인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당당하게 국민들의 노후 방패막이인 국민연금을 선진국형으로 변화해가도록 이해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들 또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환상이나 국민연금을 가볍게 보는 시각을 지양하시고 진정한 노후 대비책의 한 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정부 또한 국회의원들의 파퓰리즘으로 국민연금이 영원히 용돈연금이라는 불명예를 씻도록 홍보에 적극적이고 대통령께서도 정신 바짝차리시고 국회의장과 각 분과 위원장들과 보건복지 위원들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여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노인이 행복해야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7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명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가 있읍니다.. 그런데 또 국민의의무가 국민연금 가입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종에 노후보험입니다.. 이런 저런 구구절절 말이 많지만.,,, 국민연금 폐지하든지,,,, 가입을 자율에 맏기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37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가낸돈 이자더해서 조속히 돌려주세요 간곡히요청합니다 이젠 당신들의 노후대책을믿을수가없고 나의노후대책은 내가알아서할것이니 나라에서 돈내라마라 연금갖고 국민들 농락하는일없었음하는바람이오 내일죽을수도있는세상 오늘죽을수있도는세상 언제죽을지모르는우리인생가지고 70세, 65세, 더많이준다 더많이내라 그런말장난이젠지겹고 구역질나니 제발이니 내가낸돈 돌려주시오 빚이나갚게 마음이나편하게 봉급에서 뺏어가지말고 봉급도내가알서관리하게 간곡히부탁드립니다 돌려주세요", "num_agree": 152, "petition_idx": "337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및 환급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연금 수령연령 상향하고 10년20년 내도 원금 못받는 연금이 어디있나요. 오히려 전체적인 연금개혁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금공단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도 필요합니다. 최근 삼성과 관련한 비리도 나오고있고 주관적인 판단하에 결정내려지는것이 많습니다. 전산화가 시급합니다. 내돈 원금 받지도 못하고 다른 기업에 퍼주고 뺏기기만하는 연금 누가 내고싶겠습니까???", "num_agree": 42, "petition_idx": "337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구조조정 하고 연금 개혁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노무현은 그래도 국민에게 사랑이었으나, 문재인은 국민에게 분노만 일으킨다.. 촛불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자 했을뿐.. 문재인에게는 촛불조차 아깝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7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은 사랑, 문재인은 분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낙상으로 97세 노인에 대한 판결이 너무 억울합니다.전국에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취급당하면 요양보호사는 도대체 누구한테 보호를 받아야합니까 보호해주는 그어떤 기관도 없다는 반증입니다. 2차로 치료했다는 서류조작한 병원측보다 사고날줄몰랐던 고의성이 없는 요양보호사가 더 큰 500만원이란 벌금을 판결한거에 이해가지않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말그대로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재하란 오다가 있었다면 했을것이고 1:1케어도 아닌마당에 어떻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고를 100프로 방지할수있단말입니까 최저임금받고 그어떤 보수는 없는 요양보호사한테 무거운 벌금에 같은 요양보호사로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판결을 정상참작하여 약자중에 약자인 요양보호사를 케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글을 읽는 청와대 관계자는 이판결에 대해 큰관심을 주셔서 요양보호사처우개선에 또한 관심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지법 제4형사부의 요양보호사 500만원 판결에 항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나요? 피해자들의 삶은 망가지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파렴치하고 악질 성폭행 범을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왜 걸림돌이 되는가? 방법도 있을진데 이 정권은 이미 틀렸다! 저 더럽고 사람도 아닌 것들을 당장 수사하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33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 김기덕과 조재현 왜 구속하지 않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육군 베레모는 정말 우리나라 국방부가 얼마나 쓸데없는 보여주기 식 행정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장성들은 베레모의 상징을 선호 할지 몰라도 일반 병사들에게 베레모는 거추장스러운 모자일 뿐입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모와 가죽 소재로 만들어진 베레모 때문에 병사들이 더더욱 고생을 할거라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는 몇년안에 신형 모자를 내놓겠다 했지만 도대체 모자를 연구하는데 왜 몇년씩이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공군에서 쓰고 있는 모자는 아니라는것인가요? 대통령님 간청합니다. 군대의 목적은 절대로 보여주기식 제식이 아닌 효율과 국민을 지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베레모를 폐지하고 전군 모자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7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베레모 캡모자로 빨리 교체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근에 이슈가 된 국민연금 인상안에 대하여 반대이유 및 국민 연금에 대한 개정을 요청합니다. 하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에 대하여 불신!! -> 투명성 있게 감사를 통해 왜 국민 연금만 인상을 하는지에 대하여 국민을 설득하십시요. 2. 국민 연금 선택제 도입 요청 -> 직장인 : 매달 월급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형태 -> 자영업자 : 자율제에 의한 형태 *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노후 대책은 많습니다. 개인적인 자율에 맡겨도 충분히 노후는 준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국민 연금 반환제 개정검토 -> 국민 연금 자율화에 따라 원하지 않는사람들에게는 반환에 대하여 실해 여부 검토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주십시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37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및 수급자 연령 조정관련 뉴우스를 보면서 의견을 보냅니다. 1. 연금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대체율을 정부가 70% 준다고 하다가 지금 얼마 주고있는지 아시는지요 ? => 70% 준다고 하다가 => 60% => 2018년 현재 40 %로 내려와 있지요 ? 2. 70% 연금소득 수혜자 대체율이 => 40% 로서 30%나 다운되는 연금개혁법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는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국민을 우롱하는것 아닌가요 ?? 3. 또한 그간 국민연금 개혁에서 연금 수혜자 지급 나이를 만 60세로 정했다가 또 연금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만 63세로 순차적 연장을 시키더니, 이제는 65세로 해야한다고 여론몰이를 하는것 또한 국민을 속이는것 아닌가요 ? 4.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도 똑같이 국민연금처럼 몇번씩 개혁을 해서, 국민형평에 맞게 법에 잦대에 맞게 개혁을 했는가요 ? 5. 제발 부탁합니다. 정부 관련부처및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연금 관련하여, 더이상 국민연금을 가지고, 만지작 거리고 개정하지 말아 주십시요...... 제발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것이 형평에도 맞고 법에도 맞는다고 느끼도록 살수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구요,,, 그동안 여러번 국민연금 수혜자 동의없이 개정하고 고치고 발표했잖아요.. 안그래요 ??", "num_agree": 50, "petition_idx": "337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및 수급자 연령 상향조정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그나마 동의 숫자가 많은 청원글이니 아래 청원글로 모아서 동의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6114", "num_agree": 12, "petition_idx": "337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청원하러 오신 여러분~ 청원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권력을 분산시키자. 법원에 인사는 5권 분립가자 행정 입법 사법 인사 경제", "num_agree": 0, "petition_idx": "337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무소불위 권력됬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근들어 배달대행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도로에 온통 배달대행 오토버이의 소음과 신호위반을 흔히 볼수있습니다. 심야시간에도 덤프트럭 크락숀을 옮겨달은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면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매일 일어납니다. 이 오토바이들이 소음규제도 지키지않은 머플러와 크락숀을 변경하는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신호위반에서 자기자신을 지키가 위함이라고 합니다. 배달시간은 촉박하고 신호위반을 하지않으면 정해진시간에 도착할수없기에 신호를 준수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제시간을 맞추기 위해 불법개조를 통해 자기 자신과 오토바이를 지킨다고합니다. 배달대행업체의 문제는 몇년전부터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번 붉어졌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더큰업체들이 사업에 가담하여 그 시장이 점점 커져나가고 있다고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관련법안과 단속은 이루어졌나요??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업체단속이나 경고등을 부탁했지만, 형식적인 대답뿐이고, 순찰차를 비웃듯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더이상 젊은이들이 돈 2천원에 목숨을 걸지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뒤에 숨어서 수수료따먹기를 하는 업체가 없도록 관련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불법개조오토바이와 신호위반오토바이를 더니상 못본체하지말고 엄전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7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목숨건 질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 곳 밖에 쓸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쓸 수 밖에는 없네요.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민심소통 게시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우 여러차례 여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심소통 게시판의 개방에 대하여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의 민시소통 게시판은 개방되지 않고 닫혀있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국과 전화통화로 알아본 결과 일부 극렬지지자들의 무절제한 언어 사용등으로 인하여 민심소통의 게시판 구조를 바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조금 감안하여 개방하여 달라고 당시 우원식 원내 부대표실등으로 전화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가 답변의 전부였습니다. 바뀐 게시판의 구조로 저 또한, 피해사례가 있는 당내 정책위원에 대한 민원을 얼마전 넣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욕설이나, 비속어 등이 없는데, 게시글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국과 통화하여 민주당 메일로 넣었습니다. 3주가 지나도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다시 디지털 미디어국과 통화를 하는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받으시는 분은 이게 왔구나,,, 여러명이 있다 보니 당 메일을 확인 한 지 알 수 가 없고, 따라서 처리도 알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다시 한 주 기다렸습니다. 당 지도부 등에 출력하여 전달하여주십시요.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 등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이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디지털 미디어국과 다시 통화를 하여서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전화받으시는 분은 확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민심소통게시판의 운영실체 입니다. 민심소통 게시판에 넣으면 민심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깜깜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민심 소통 게시판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민감한 사안들이 있어서였고, 또한 당에서 조치를 취할 일이였기ㅣ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심소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일일히 당에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민심소통이라는 게시판의 구조를 바꿔주셔서 민심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집권당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당내에 쳐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쳐내십시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임을 잊지 마십시요. 당은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된 것이며,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에 계신 분에 의해서 일반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데 이리 더딜 수가 있습니까? 누구 하나 그 일에는 손대고 싶지 않다는 듯한 느낌입니다.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연구원, 정책위원회의 조직도는 이미 막혀 있고, 이 사람이 당직자인지, 아닌지도 국민으로서는 알 수 가 없고, 민시 소통에 민원을 제기해도 이 문제가 어디로 접수가 되어 처리가 되는 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이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 민원은 어디로 떠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곳 저곳 전화를 하고 다시 서류를 보내는 일을 반복합니다. 집권당이 이런데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논할 수 있습니까? 또한 당에 계신 분에 의해서 국민의 피해 사례가 나왔다면 권력에 이한 횡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하지 않은 일입니까? 정당의 존재 목적이 대체 무엇인지 더불어 민주당과 당 관계자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의 민심소통 게시판이 민심 소통 게시판입니까? 소통이란게 대채 뭡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타먹기전에 죽는사람들도 많아요 암환자가 죽기전에 국민연금 그동안부은거 일시반환급받아 병원비좀쓰려해도 반환못하게 악법으로해놔 찾지도 못해 빚내 병원가고 불합리한게 한둘이아니죠. 자꾸 노인복지애기하지마소 노인복지도. 65세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애기지 6.70년대도 연금없어도 다 살아갔아요 현재당장 죽겠다 국민들 난리인데. 자꾸 노후애기만. ㅉㅉ. 노후 필요없다고 현재를 먼저살리라구요 ㅉㅉ 그때가면 또 그냥살아 연금제도있는지금도 노인들 여전빈곤한건 마찬가지고 정부곡간에만 635조 쌓여있다고 노인복지 애기하는 인간들이 노인들에게 담배값 4500원씩 받아쳐먹냐 ??? ㅉㅉ", "num_agree": 60, "petition_idx": "337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타먹기 65전에 죽는사람들도 많다 돌려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방개혁은 국방력 약화.. 대기업 개혁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 교육 개혁은 학생들 학습 능력 저하... 모든 개혁이 국력을 약화시키고자 국민을 속이고 있을 뿐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이후로 진보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진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부동산 정책, 전기 누진세 개편, 국민연금 개편, 난민법, BMW 등 최근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고 이전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는 불통 정부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국민의 정서를 생각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7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방향결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몇십년을 회사를 열심히 다녀도 모을수 없는 1-2억이 하루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둘다 맞벌이고 서울이 직장이라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데..집값은 하늘의 구름보다 높습니다. 살려고해도 대출을 막아 놓고 보유세는 올리는 척하고 개발계획은 발표해 집값은 몇억씩 오르고.. 대책을 모르는건가요?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라는..이 나라 정말 원망스럽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7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 가난하게 살게 만드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재 부자증세만 외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모든 국민이 증세되었다고 봅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료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급여를 상승한 만큼 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료도 연동되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들에게는 그대로 부담이 되겠죠? 또한 근로자들에게도 부담을 증가시키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면 부가가치세 세수도 증가할겁니다. 이것은 전국민에게 부담으로 증가하겠죠????? 최저시급이라는 취지를 벚어난 지금의 형태는 현재 한국경제의 시장경제체제를 왜곡하고 있는지 아니한가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자영업 수는 줄면, 고용도 줄고, 수요가줄게 되고, 경제는 악순환의 흐름이 지속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37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세없다고하셨는데 은근히 증세한거아닙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목이 제가 이번에 특허를 받은 내용 입니다.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은 세월호 때문에 불렉리스트에 올라가서 특허 리스트 에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구들을 사용하고 겨울에 얼음을 보관 해서 팥빙수를 해드셨습니다. 모두가 선조들 생각에서 나온 것들 입니다. 겨울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co2 가스는 물론 연료비는 얼마나 절약이 되겠습니까. 독일에서 개발을한 집열판 자체를 고치면집열판 한개면 가능 합니다. 심야전기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7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에 태양열을 모아 지하탱크에 저장을 해서 겨울에 난방수로 사용하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이번주 주말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기사를 읽고 한글 적어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변경하고, 국민연금 납부 연령또한 65세까지 납부하는것으로 진행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한들 현 경재 상황에서 65세까지 월납부금액을 고정적으로 지불하려면,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것을 대통령님께서도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 기업에서는 나이 50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퇴직후 15년을 지역가입으로 납입을 해야 하나 직장을 다닐때와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할수 있는 여력이 열악하게 되는것이 사실이죠. 우선 이문제를 열거하기전에 지금의 연금 손실에 대해서 가감없이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는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대한 손실부분에 대해서도 밝히는것이 맞지 않나요? 항상 뉴스가 나오는것은 국민연금뿐입니다. 낸돈 100% 받는다고한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매번 기사에 나오는것은 몇년에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온전히 100% 보장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일부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보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또한 수령 연령에 대해서도 68세로 올리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당 나이가 우선은 만 68세로 대한민국 나이로 치면 70세에 수령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다라는 선을 긋는 기사를 본것같으나, 아니땐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는 법입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올때는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검토를 했으므로 기사가 나온것이며, 해당 주무부처가 기사가 나온 이후 이런기사는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것에 대하여 과연 누가 얼마나 사실을 믿을지 의문이 됩니다. 이에 국민연금에 대하여 불거진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다시금 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3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연장 및 수령연령 연장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한민국은 말로만 민주주의 국가 인거같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몇백, 몇천 벌으셔서 세금 내는거에 대해 부담스럽다 한들 경제고, 생활고가 올 정도는 아니라 생각듭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하찮은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평범한 다수의 서민들은 한달 월급 고작 백중후반, 조금 더 많아야 이백초반에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세금, 생활비, 적금등으로 빠지면 높으신분들은 절대 이해 못하실 생활고를 겪게됩니다. 세금..그래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면서 세금없이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고 살수있겠습니까 이해합니다. 다만, 다른 명목하의 세금아닌 국민연금은 말로만 국민연금이지, 서민들의 피같은 혈세를 국민연금이란 이름의 명목하에 강제로 당당히 국가에서 훔쳐가는 돈아닙니까? 내가 내 돈 내고, 받지도 못할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언제까지 내야하는겁니까? 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지방세 등등의 여러 세금들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은행적금처럼 원금보장은 확실한건가요? 보험적금처럼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은행/보험 적금은 붓다가 계약자 사망시 직계가족에게 양도됩니다. 국민연금도 그런가요? 아니지않나요? 다른 세금들과 달리 국민연금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납부기간도 길 뿐더러 받지도 못할수도 있다는 불안감. 납부기간 늘리시고 연금수령나이 늘리실거면 중도인출 및 이자는 바라지도않지만 낸 만큼의 원금손실이 없다는 확실한 개정안 내놓으십시오. 적어도 내가 낸 내 연금 ! 이해할수있는 세금이 되게해주세요.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하찮은 을의 입장인 서민이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3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때문에 화가 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 국민연금: 가입자 2200만명.. 기금 :635조원... 연평균 (5년간) 수익률:5.7% 현재는 :1.7% 국민연금 지방이전(전주)으로 고급 인재들이 모두가 전주 가기를 꺼리고 있어.. 기금운용본무장이 1년이상 공석중이고.. 기금운용 9개 부서에 5개 부서가 공석이다... 국민연금 전주 이전은 현재의 기금운용률이 말해주듯이 1.7%로 추락하고 있다.. 이유는..기금운용하는 고급 인재들이 전주 가기를 꺼려 하고 있기때문이다 국민연금을 전주로 이주한 노무현정권(당시 문재인은 청와애 중심인물)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어슬픔 정책으로 5천만명의 생명의 줄인 연금 기금의 고갈이라는 위혐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전주에서 서울로 다시 이전하라. 금융의 중심은 서울이지 지방이아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수천만명의 국민의 미래가 암울하게 다가 오고 있다. 실패한 정책을 무슨 \"사이비 종교\"의 교리 해석하듯이 국민앞에 주절거리지 말라 실패한 정책은 겸손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책을 재 추진해야 한다. 실패한 대선공약을 경전 해석하듯이 국민앞에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 중국가서 뭉둥이로 두들겨 맞고 온것도 겸손하지 못한 정부의 태도다 중국은 촛불 대통령이란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사회주의 국가다 그런 나라 가서 나는 촛불대통령이라고 하니 중국이 좋아하지 않는다. 뭉둥이로 맞는 개처럼 꼬리 내리고 돌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바란다 거든 말하지만 실패한 정책을 국민앞에서 \"사이비 종교\"의 교리 해석하듯이 을프지 말라는 것이다 실패는 실패로 겸손하게 사과하면 된다.. 건투", "num_agree": 5, "petition_idx": "33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금 고갈원인은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전주이전이 가장 큰 원인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거짓 선전 선동 조작 속임수 교언영색으로 국민을 속이면서 뒤로는 국가를 망치는 매국행위를 문재인은 당장 그만두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3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묘한 방법으로 국가를 망치는 매국을 그만두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은 비단 최근의 이슈는 아닌듯합니다 저도 20년정도 국민연금을 강제로 납부 당하는사람으로써 연금법이 또이렇게 우리 서민들한테 불리하게 바뀌는건 절대 반대합니다 그럴거면 아예 연금법 폐지하고 정산해서 돌려주는게 맞을듯합니다 연금법 이대로 좋은지 국민투표 찬반 붙이면 60대에서 80대 지금 받고 있는사람빼곤 대부분 반대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신뢰할수있는 혁신적 쇄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7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노후입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30만원 공무원연금 평균300만원 부부공무원 부부선생님이면 1년 7천만원 연금받고있습니다그러니까 해외여행다니고 있죠 이렇게 공무원들은 자기가 내는돈에비해 엄청 많은연금을 받고있죠 그러니까 적자가 안날수가없죠그것을 국민세금 국민연금으로 메우고있는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폐지 안하는겁니다 부실경영 투자실패해도 책임지는사람 아무도없죠 눈먼돈이죠 공무원들 마음대로 고갈된다고 소득대체율 70프로에서 45프로로 내리고 60세부터 연금주기로 약속했다가 65세로 올리고 다시 68세로 올리려고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있죠 모든국민은평등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무원 군인 선생님은 귀족 나머지 국민들은 세금만 내다 연금도 받지못하고 죽는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정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합해야합니다 국회의원은 모두 찬성해야합니다 이것에 찬성하지않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직무유기라고생각합니다 90프로의 국민을 생각한다면 찬성할것이고 반대한다면 10프로의 기득권층을 위한 대변자일뿐입니다 국민이깨어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뭉쳐야합니다 우리는 특혜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단지 모든국민이 평등한삶을 바랄뿐입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37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하는사람이 대통령이되야하는이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축산법 개정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개사육시키고 안전한 먹거리로 이용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7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산법 개정하여 개사육 합법화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재난에 가까운 올여름 더위에도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 맘대로 트는 가정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전기를 어껴야 하지만 건강까지 해칠까 염려되는 실정인데... 이웃의 작은 공장들은 전기값 얼마되지 않는다며 추울 정도로 거의 하루종일 틀고 있습니다....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주세요 2만원 정도 감해주는것으로는 도움이 되지않아요 누진제 재고 바랍니다... 꼭~~~", "num_agree": 17, "petition_idx": "337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용 전기료와 가정용 전기료 체제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혹시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수속해보셨나요? 오전 비행기 타시면 수하물 검색장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여기가 경제규모 세계 10위라고 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공항인지.. .고속버스터미널인지 구분이 안가실겁니다. 수하물 맡기고 10분이상을 기다리라고 하고.. 수하물 모니터 앞에는 사람들로 바글바글.....수하물 벨트는 주기적으로 멈추고(이건 정말 어이가 없네요)....전세계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런식으로 보안검색하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는것 같네요..장비의 문제인지.. 인력이 부족한건지...시스템의 문제인지... 항공사에서는 여기저기 손님 찾는 방송으로 난리고... 정말 후진적이라고밖에 표현 할 말이 없네요....제발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라도 다녀와서 벤치마킹이라도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공항 보안검색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당선 득표율이 51.6%였습니다. 아무래도 군사 구테타 516과 상당히 연관성 있어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뒤를 이었기 때문에 조작이 충분히 가능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맞췄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불법 선거 여부를 다시 제조사해주십시요. 기무사, 군, 경찰등 전방위적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것으로 봤을때 이 조직들이 대선에도 개입됬을 개연성이 있어보이므로 제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다시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북한산 석탄을 현 정부가 세탁했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 홀름스크 항에서 실린 북한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옮겨 실린 것으로 밝혀졌다. 문정부가 북한산 석탄 세탁 과정에 이용된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을 전면 수출 금지 조치했다. 이에 따라 북한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 들어와 환적한 것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도대체 문재인은 어떤 생각이 머리통에 가득 찼는가? 이건 이적행위이자 반역도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아직까지 북한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유엔에서 채택한 안보리 결의를 대한민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 반대로 뒷전에서 적과 내통하는 수작을 벌이고 있으니 이러니 국민들이 문재인 한테는 안심하고 안보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이것만 봐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가 있으며 매우 불안한 국내안보 상황인 것이다. 과연 문재인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하다. 내부적으로 적에게는 숨도 쉴 틈도 안주면서 잡아 가두고 법적으로 단호하게 처리하면서, 최고의 제1적인 북괴에게는 얼마나 빠른지 말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온갖 조치를 다 취하고 있으니 어찌 이걸 정부라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건 한 아가리에 통째로 넘겨 주자는 의도가 아닌지 몹시 의심스럽게 생각될 정도이다. 문재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 파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연금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으로 완전한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2015년 각 연금별 지급액 및 수급자수를 나타낸 통계입니다. 연금종류 총 지급액 수급자수(명) 1인당 수급액(원) 국민연금 15조1840억 4,051,372 3,747,866 공무원연금 13조7563억 426,088 32,285,193 사학연금 2조7057억 59,059 45,813,509 군인연금 2조8556억 87,134 32,772,511 별정우체국연금 330억 1,590 20,754,717 각 연금별 1인당 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은 1년에 374만원으로 이는 노후에 기초 생활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금액입니다. 반면,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액수 3~4천만원 이상으로 이는 연금 수급자는 노후 생활이 보장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결국 노후에 국민연금 수급자들 대부분은 자식들에게 폐끼치지 않으려고, 늙은 몸을 이끌고 아파트 경비나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며, 빠르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대한민국에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과거 건강보험의 전신인 의료보험은 직장과 지역, 공무원교사로 서로 나눠 운영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이나 공무원 등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 '능력만큼 기여하고 필요한 만큼 보장받는' 사회보험의 일반원칙에 입각해 의보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격렬한 통합 반대운동과 노동조합의 총파업 투쟁 등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통합을 단행하였으며, 현 건강보험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공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장인들과 자영업자, 가정주부까지 가입하는 보편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과 군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별도의 연금체계가 '병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저해하며, 노후세대 안에서 상대적 박탈감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도 중국도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연금의 원조 국가인 다수의 선진국들 역시 기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차이를 거의 없애거나 일원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심각한 노후빈곤은 사회공동체 연대의 원리로 해결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연금제도를 정착시켜야 필연적으로 늘어날 복지에 따른 조세부담을 함께 책임질 '합의'도 가능합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고용·산재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소득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이 함께해야 제도의 강화와 사회연대 실현에 한층 다가설 수 있습니다. 빈곤과 차별을 양산하는 한국의 공적연금, 이제 새 판을 짜자!!!!!!!!!!!!!!!!!!!!!!!!!!", "num_agree": 94, "petition_idx": "33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연금을 통합!"}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남동발전은 작년 11월부터 관세청 조사를 받으면서도 올 3월 북한산 추정 석탄을 그냥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 측은 7일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고 했다. 실제 남동발전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석탄 수입 경위·항로·성분 등을 조사하면서 북한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북한산임을 알았느냐'가 조사 이유의 전부인 상황에서 정작 핵심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놓고 10개월째 '조사 중'이라고 한다. 조사가 아니라 조사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남동발전도 '탄광은 러시아 본토인데 선적항이 왜 사할린섬이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는 해명만 한다.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일인가. 작년 10월 말 남동발전에 '북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이 지난 4일부터 포항에 체류하고 있다. 작년 10월처럼 러시아에서 석탄 5100t의 화물을 싣고 왔다. 이번에도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배를 조사한 정부는 이날 '러시아산 석탄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없다'고 했다. 이 배를 포함해 의심 석탄을 운반한 경력의 선박 9척이 수십 차례 우리 항구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정부는 한 번도 억류하지 않았다. '작년 말 북한산 반입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는 미국이 제공한 것이다.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산'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의심 선박의 입항을 사전에 막거나 들어온 선박은 철저히 조사 해야 한다. 이 배들이 석탄 말고도 철광·수산물 등 안보리가 금수(禁輸)한 북한산을 중국·러시아산 등으로 위장해 반입했을 수도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미 방송에서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원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 제재 위반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고로 들린다. 한국 기업이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고 원산지를 속인 북한산의 국내 유통을 막으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작년 10월 이후 북한산 석탄 관련 '정부 대책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대북 제재'에 대한 의지가 없 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미·북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북을 자극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다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고 한다. 북핵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대북 제재 '구멍'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는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를 공개하고 운반 선박 입항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조선XX)", "num_agree": 3, "petition_idx": "337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리 제재는 뒷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어제 미분양 3차 소진 부동산 분양 현장에 갔습니다 올여름 뜨거운 태양아래의 어마무시한 인파속 사람들에 아기까지 안고있는 ᆢ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수백명의 길다란 줄 속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부동산에서 오십명을 데리고 왔으니 당첨 안되면 자기들이 분양권을 갖게 해 준다는 영업이었습니다 물론 자기들 사람들이 많으면 추첨식 분양권에서 더 유리 하게 추첨을 더받아 정작 필요한사람들에게 피라는 명목의 웃돈으로 진짜 추택마련이 절실한 사람들에 고통을 주는것입니다ㆍ정부에서도 알고 있을것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의 이탈ㆍ건설업자들의 아파트 눈감고 아웅식의 추첨방법ㆍ정부의 실제상황을 잘 모르는듯한 탁상 행정 ᆢ최근 광주광역시 아파트값이 1년 사이 수천에서 수억이 올라습니다 ㆍ첫 분양부터 피라는 명목의 웃돈거래 집을 갖게되면 처음 만나는부동산 중계업자들의 농간을 세심히 보지 못한다면 정부는 집값 잡을 꿈을 꾸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ㆍ현장인식이 제대로 없는 정책은 만들지도 말며 그냥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십시오 ㆍ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ㆍ부동산 중계없자들의 피 올려치기 ㆍ아파트 단지의 담합 ㆍ매매의 다운겨약서 ㆍ등등 주택시장의 고공행진은 부동산 분양현장등 중계업자들의 장난질이 마늘어내는 가장 기초적인 일들이라는걸 말하려 두서없이 몇자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7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신규분양 부동산 업체의 피 올려치기 장난질 근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재의. 국민연금. 제됴로는 서민들은. 혜택을. 보기가 힘듬 ㆍ1-뉴스에 65세까지 연금 을 납부기한. 연장 안이 나오는데. 부자들은 가능 하겧지만 서민들은60세이전에도. 납부가 힘든데 60세 이후는. 기본생계비도. 힘든데 몇십만원 국민연금을. 어떻게 낼수가 있겠습니까? 2. 수령 나이를 68세로. 한디는 보도가 있는데 돈이없는. 서민이. 65세까지. 납부 해놓고. ㆍ 68세 수령 이 되겠습니까 ㆍ돈없는 시민은. 68세. 전에. 이미죽고. 부자들만. 나중에. 국민언금. 혜땍을 받는 제도지 . ㆍ. 민주당. 정권 이 들어서도 부자만. 혜태보는. ㆍ 서민. 돈. 모아 부자. 먹여 살리는 꼴 입니다 3- 공 무원. 연긍 ㆍ 사학연금 ㆍ군인연금 등 은. 세금 들여. 1년에 몇조씩. 지언 하면서. ㆍ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지원은 커녕. 정권 마다. 부탕질이나 쳐오던 과거. ㆍ정권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 해야 됩니다 국민 연금 가지고 경제 살리고 ㆍ기업지원ㆍㆍ주가 부양 하다가. 손해 본거 국가가 ㆍ정권이. 배상 해야 됩니다 국민. 연금이 역대 정권의 . 쌈짓돈. 입니까 국민연금 으로. 혜택본. 기업ㆍ정권. 그돈 국민연금으로. 배상 해야 됩니다 4. 국민 연금 관리공단 제대로 일 합고 월급 받아가는지 의문. 이내요 높은사람들. 기업카드. 등. 사용에 투명하게 밝히고ㆍ. 국민들. 국민 연금 납부액. 가지고. 일부 고급간부들. 멋대로. 사용 했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궄민연금 납부액을 업무 추진비. 사용 하는직원. 다 잘라야 됩니다 국민이 자동 으로. 내주는 돈으로 운용 하는데. 업무 추진비가 왜 필으ㅡ. 합니 까 5- 차라리 지금. 이라도. 국민 개인별 희망을 받아서 개별 금융기관에 넘겨 줍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미ㅡㅌ겨 놓으면 정권과 기업들이. 부탕질. 딛 치고 있는데. 일반. 금융기관. 연금이 좋습니다 법 개정 합시다 개별 금융기관. 좋다. 할겁니다 끝으로 . 국민연금을 납부 기한을 늘린디든지 수령기한을. 더 늦 춘. 다든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거면. 폐지하고. 개별 금융기관. 넘기는게 서민들은. 좋습니다 동의 합시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3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올해 만 45세 된 귀농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는 이유는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이런 것 보다는 미래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솔직히 귀농을 해서는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 그래도 귀농을 하는 것은 두가지라고 봅니다 한가지는 먹고 살만하니까 농사보다는 자연과 함께 즐기면서 살아보자 가 있을 것이고 두번깨는 저 같은 생계를 위해서 귀농한 사람들 입니다. 농업이 앞으로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농업을 포기 하시겠습니까? 농촌과 어촌에 노령 연금 받는 분들이 도시 보다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이 더 고령화 되기 때문 아닙니까. 노후가 되어 도시와 농촌의 소특격차를 줄이는 일 이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 2016년되 기준으로 910,000원 기준으로 최고 40,950원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1인가구 최저 생계비는 1,672,10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도농간 소득 불균형은 이어 질 것 입니다. 물론 스스로 더 내고 싶으면 낼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 꺼번에 올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1년에 물가 상승 분 만큰은 기준액을 올려서 농촌에 국민연금 가입 지원금을 욜려 주셨으면 합니다. 건물 짓는데 지원 하우스 짓는데 지원 기계 사는데 지원 해택 이라기 보다는 농촌의 빛만 늘리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부농 정책보다는 대농을 키우기 보다는 중 소규모 농부들을 키우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많은 지식을 습득 할수 있게 하는 농업에 관한 교육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떨칠수 잇는 귝만연금 정책이 변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년에 어느 정도씩 변동이 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그래야 노후에 대한 불안 없이 농사에만 전념하고 살아 갈수 있을 것 같습니", "num_agree": 1, "petition_idx": "33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농간 소득 격차 노후가 되면 심해 짐니다 국민연금 지원액을 올려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소위 \"인력\" 이라는 업체의 생활 정보지에서 많은 광고가 있습니다. 이 인력 업체는 서민들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소위 '막노동' 이라는 일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주로 건설 일용직을 소개 해주고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받는 노임액의 10%의 수수료를 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 노임액이 10만원이라면 10,000을 떼고 9만원을 준다는 것이죠. 큰 업체의 경우는 하루에만도 그 수수료로 수 백만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기업처럼 모든 공사현장을 건설업자와 짜고 인력공급을 도맡아 하고 있죠. 지금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은 연 4%에도 채 안되고 있는데, 이 인력업체는 월도 아닌 하루 당일에 10 %의 이율로 착복한다는 것은 거의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인력업체는 먼저 노임비를 일용직에게 지급하고, 공사업체로부터는 수 개월 뒤에 받는 다는 위험과 그 동안의 자금의 회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10 %의 고율로 노임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경제민주화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취약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서 그러한 임금액을 착취한다는 것은 도저히 민주국가에서는 이해불가한 사항입니다. 대기업도, 금융기관도 파산하고 하루 아침에 망하는 그런 시대인데, 인력업체에만 그런 고율의 수수료와 안전판을 놓아 준다는 것은 지금의 문재인 노동정책과도 한참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관련법을 하루 속히 고쳐서 현행 10%의 고율 수수료를 은행 수준의 이율로 하향 시켜야 하며, 그렇게 되면 인력업체는 공급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칠것입니다. 노임비는 공사업체 측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열악하고 극빈층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시급히 이 개선안을 정부에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력업체의 횡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그 책임을 물어 이적질을 한 인간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구속처벌이 불가피하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3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개혁의 이적행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남매를 둔 엄마이자 한남자의 아내로 살아온지 12년된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신랑한테 날벼락같은 소리를 듣게된 것입니다. 4년전에 어떤 지인분 소개로 부동산관련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목적으로 계속 많은 현금을 요구했고. 신랑은 그돈을 만들기위해 계속 대출을 내기시작했답니다. 그런데6개월전 투자하고있던 땅과건물을 다 팔고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건물 투자자들이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이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했으나 주소고 핸드폰이고 다 말소된 상태이고 가족또한 모두 한국에 없는듯 하다고 해외로 도주한상태인것 같다고 지명수배 내린상태입니다. 그런데 7개월째 접어들었는데도 수사진행도 안되는 상태고 그 범인이 잡혀야 수사가 이어질수 있다고만 합니다. 근데 이 한국의 법은 범인이 잡혀도 돈이나 이모든걸. 미리 다 빼놓고. 자기는 암것도 없으니 감옥몇년 살고옴 된다는 마음 가짐으로 또 그짓을 반복하고... 피해자는 5억이란 엄청난 빚을 평생갚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애들키우며 근근히 살아야하는 형편인데 이런 경제범죄는 왜이렇게 형벌을 낮게 측정하시나요? 당한 사람만 죽어야되는 세상에서 정말 살기싫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고 나또한 저렇게 사기를 쳐서 쉽게 돈을 벌며 살아야 하나.. 잠깐 그런 생각도 스쳐지나갔습니다. 대통령님... 물론 다른 큰 범죄도 많지만 경제형 범죄는 한가정을 파탄하고 평생을 빚갚으며 그범죄자를 원망하고 살아야하는 이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제발..경제형범죄형을 좀더강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하루빨리 만들어주세요.ㅠ.ㅠ 그리고 수사도 활발히 진행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참고로 여긴 대구이고 신고한곳은 수성경찰서 입니다. 너무 두서없이 적었네요. 무더위 조심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박근혜때 국민연금 개정이후 줄기차게 요구한다. 내가 뼈빠지게 직장생활 16년 하면서 넣은 국민연금! 지금 직장 그만두고 절실히 필요 한데 왜 이런저런 되도 안하는 사유들로 환급 받을 수가 없는가??국민연금 거둬들이는 정부 기관이란것들은 피같은 국민 돈으로 미친짓들이나 하고 있고... 빨리 국민들 의사를 존중해서 일시 환급 이든 60이후 수급이든 다 가능하도록 개정하라!!!", "num_agree": 112, "petition_idx": "33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전액 환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오늘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선생님은 우리아이에게 잘 해주셨을까.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냈을까. 밥을 먹을 때는 무엇을 먹었고 잘 먹었을까. 낮잠은 잘 잤을까 등등등,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많이 궁금하실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궁금증만으로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상보기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영상을 확인하고 학대사실이 없었다면 벌금이나 또 다른 처벌을 받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7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상 확인 후 학대사실이 없다면 교사 인권침해로 부모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저희 수자원공사는 공기업계 내에서도 계약직->정규직의 루트가 마련이 잘 되어있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안타까움과 노파심에 한마디 남깁니다. 저희 지사에도 파견, 도급 근로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사의 실무직(무기계약직)으로 되고, 일부는 자회사를 설립해 그곳의 정규직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인국공과 비슷) 구색을 맞추느라 인성검사, 면접 등을 보기는 합니다만, 누구는 새빠지게 노력해서 NCS 시험보러 다니는데, 단지 \"오래 있었다\"라는 이유로.. 정규직전환.. 벌써 잘보이라는 식으로 은근 무시하고 압박주고.. 카스트 제도의 현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행정)이 먼저 도급 근로자에게 \"형식적으로 보는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 외부에 공고 내면 젊은 애들이랑 경쟁해야 하는데\" 이게 할수 있는 말인가요? 다른 실무직(무기계약직)도 내부공고랑 외부공고 2개 내고, 고졸 운영직(6, 7, 8급)들을 경력이랑 재경관리사 자격증 딸랑 하나로 5급으로 승진시키는 그런 회사인데 기가 찹니다. 채용형 인턴이요? 지사에 와서 공부만 줄창 하다가 갑니다. 손과 발이 없나봅니다. 정규직 전환 기준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고생은 계약직이 전부 다 합니다. 이번에 체험형 인턴 공고는 말도 안 나오더군요. 다른 기관들은 계약직 근로자를 뽑으면서도 \"기회는 최대한 많이, 과정은 공정하게\"라는 대통령님의 원칙에 부합하고자, 자신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구직자를 위해서 하나라도 더 편하게 해주려고 애쓰고, 채용형 인턴 전환율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기관은 채용형 인턴을 없애고 바로 정규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4개월 하고 8개월 심사 해줄게. 근데 될지 안될지는 몰라~~ 정규직으로 가는 길이니까 걱정하지 마 ㅋㅋㅋ 라는 식의 공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 병신되는 세상입니다. 다른 회사 시험, 면접 보러 가면 \"배신자새끼\"로 낙인 찍으면서, 정작 자신들을 위해서 내 아픈거 조금 참고 희생, 헌신하면 그게 당연한줄 압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노력은 없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있어 정규직 공채 만큼 엄격하게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7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수자원공사(4대강) 비정규직-> 정규직화 규제, 감독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자영업을하고 있습니다. 물론 18년째 국민연금 납부를 하고 있구요 경기가 너무 안좋아 현재 빚을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빚내서 연금을 내다니요 .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본인선택제로 해주시던지, 아니면 폐지좀 해주세요. 죽겠습니다.", "num_agree": 274, "petition_idx": "33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곧 아시아게임이 열리고 또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 에서 금매달따면 포상으로 군대면제를 해주는데 군대가는 50만청년들은 벌받고 있는건가요? 국위선양을 말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청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위선양을 하는게 아닌가요? 그럴꺼면 금매달같은거 하지말고 연봉의80프로를 벌금으로 정해도 스포츠선수들 대부분 벌금내고 면제받을려고 할거같은데 그렇게 하고 그돈으로 군대가는청년들 최저급여라도 주는게 맞지않을까요. 결론은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며 대한민국남자라면 군대가는걸 자랑스러워하는 사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가는건 벌받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군대면제가 포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면제가 외 포상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잘사는 사람 복지가 아닌 못살고 가난한 사람 위한 주택 정책을 바랍니다 한 예을 들겠습니다 집이 없어서 지하실 방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상당수이며 거주환경 등을 때지는 것은 사치이며 우리들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퇴근하여 편안히 쉬고 싶은 심정입니다 모든 주택이 주변환경 복지시설 잘될 곳에 지어 분양하면 좋겠지요 그런것은 돈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고 진정한 서민은 전세 계약 걱정없이 오랜 기간 쉴수 있는 곳이 최우선입니다 무조건 방을 많이 지어 입주 할수 있게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 및 장기임대주택)관련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화물차 모는 사람입니다. 정부관계자 여러분 정말 몰라서 개선을 안해주는 건가요 아님 알고도 화물차 등골 빼먹는 이들과 한통속이라 안해주는 건가요? 1.차량번호가지고 장난치는 운수회사의 비리 2.보험회사도 아니면서 보험회사 흉내만 내고있는 화물공제의 불합리한 운영 3.다단계 알선 구조와 수수료 짧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운송 관련해서는 정부가 건드리기 부담스러워하는것 같습니다. 부정부패가 워낙 넓고 방대해서가 아닌가요 이렇게 미적 미적 거리다가 또 차기 정부로 떠 넘기겠죠 정말 정권 바뀔 때마다 표만 받아먹고, 토사구팽 당하고 그래도 모진 목숨이라 아직 살아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님! 이나라 대통령이시고 화물운송 노동자도 이나라 국민이라 생각하신다면 좀 살려주세요 4시간 운행하고 30분 휴식하란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정 말고 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운송노동자를  살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번에 개님은 가축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돼지도 가축에서 제외해주십시오. 돼지에게도 개님과 같은 지위를 허락해 주십시오. 열악한 환경에서 돼지를 키우는 축산농가를 벌하여 주세요. 돼지에게도 복지가 필요합니다. 열악하고 다수 공동생활하는 축사가 아니라 사생활이 보호되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5성급 호텔 수준의 생활환경에서 인간과 같은 복지를 누려야 합니다. 돼지를 학대하지 말아주십시오. 돼지도 생명입니다. 돼지 식용을 막아야 합니다. 민중은 개돼지라 했습니다. 개님만 님이고 돼지는 놈입니까? 돼지도 돼지님이 되어야 합니다. 돼지에게도 민중과 같은 유산상속권과 투표권을 주십시오. 정치인들이 진정한 개돼지들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돼지의 가축제외와 식용제외를 청원합니다. 시대가 변해서 가축의 개념 변화가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은 관습법 아닌가요? 수도이전도 관습에 기대 무산시켰는데, 가축의 정의는 관습에서 벗어나는지 그러면 법 위반 아닌지 위반이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궁급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에게 인간과 같은 권리를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인 돈을 없애 주세요. 모든 것을 무료로 하면 대한민국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없애면 사회 더 잘 돌아갈겁니다. 이미 그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세계에서 한국이 이렇게 제일 먼저 시행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국이 세계화에 가장 앞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37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3권 분립인 나라에서 행정부가 사법부를 개혁한다는것이 헌법에 위반인것을 안다. 하지만 이전 적폐정권들이 그동안 사법부를 자기네들 입맛대로 움직여왔고 사법부도 아부와 아첨 때론 거래를 통해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왔다. 국가 전반적으로 적폐를 잡기위한 많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적폐들은 살기 위해서 법원을 선택하고 법원은 결국 그들 편에서 선고한다. 적폐들의 최후의 지킴이가 법원이 되었다. 법원 인사권을 쥐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혁이 소극적이어서 정폐청산에 빨간불이다. 심각하다. 대법원 판사들이 이전정권의 부역자들로 가득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매번 기각하는 이런 법원의 적폐판사들을 김명수대법원장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법원 내부에서도, 행정부와 청와대에서도 법원 개혁을 안하면 국민은 국가에게 사법권을 회수할것이다. 국민은 국가에게 우리의 생명 박탈권을 가진 맡겼다. 그 사법부가 썩어 있는데 우리 생명을 어떻게 맡길것인가. 앞으로 사법부가 제대로 개혁 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게 판결을 맡기지 않게 될것이다. 국민이 사법제도를 스스로 해결해가지 않도록 해라. 국가는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라. 사법부에 있는 양승태 체제하에 있던 고위직 적폐판사부터 제대로 청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는 있으되 국민이 인정치않는 사법부 부재의 사태가 생길것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7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이대로 두면 국민이 직접 사법부를 개혁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을 본인의사에따라 예전처럼 일시불수령과 몇달받는것으로 해야될것같습니다 서민들 진짜로 죽을 지경입니다 도대체 탁상행정하시는 분들께서는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살기힘든 서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33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본인의사에따라 예전처럼 일시불수령과 몇달 받는것으로 법개정추진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희 아버지는 수십년간 개인택시를 하시면서 택시 조합원으로써 매달 개인택시 조합에 회비를 납부하셨습니다. 그동안 개인택시 조합에 매달 회비를 납부 한건 그 회비로 개인택시 조합원이 사고를 당했거나 병세로 사망하게 되었을때 개인택시 조합에서 경조비 5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점점 건강이 악화되면서 택시를 처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서 경조비 50만원을 받기 위해서 개인택시 조합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니깐 돌아가시기 전까지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경조비가 지급된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지? 수십년 동안 개인택시를 하시면서 조합비는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더니 경조비 그깟 50만원은 사망시까지도 택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니..... 순간 머리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경조비 50만원 때문에 택시를 소유하고 있다가 상속세를 내고 경조비 50만원을 받아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얘기인건지..... 그동안 한달에 5만원씩 냈던 개인택시 조합비의 1년치도안되는돈 가지고 정말이지 저희 아버지가 그동안 내셨던 조합비가 아깝다라는 생각뿐이 안들었습니다. 지금도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분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고 조합비 납부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희 아버지가 내신 개인택시 조합비가 아깝기만 하네요. 아버지가 1년에 내신 조합비는 60만원 이신데 아버지가 사망시에 헤택을 받은건 1도 없네요. 이걸 돌려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7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 조합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토부 권고수리... 당연 조사해보고 해야하죠? 헌데 하얀가루 에바가루가 날림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하나 보고 부식이 없으면.. 가루가 날려도 교체해주지않고있습니다..!! 이따구로 할거면 머하루 무상 권고 수리를 합니까? 가루가 날리는데 뻔히 보이는데 왜..? 무상수리가 안돼고 교체불가가 나와요? 그럴거면 머하루 수리 권고를 합니까? 현기차 리콜 해야합니다.. 모든 차에서 나오고있습니다.. 백날 적어봐야 머하겠습니까.. 글읽기나 하는겁니까? 저 기만하고 ... 방자하고... 성의없고... 대충 차 만들어 파는현기차 .. 확실히 리콜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잘만들죠 지금 에바가루 나오는데도.. 신경도 안쓸걸요? 왜요? 신경썻으면... 계속 나오겠씁니까? 기술력요? 기술력이라 하면.. 안나오는차 어떻게 해서 안나오나... 돈을 주고라도 사오겟네요.. 그런 의지도 없는 현기차를.. 왜가만 놔두십니까? ===================================== 인간 마루타입니다 저희들은... 생체실험합니까? 죄없는 애들은 어떻게합니까? 이거완전 생체실험이네요? 수산화 나트륨.. 처먹으면.. 어떻게 돼나..언제 죽나? 무슨 병이생기나.. 생체실험합니까? 정부에 대처에 어이없습니다.. 저 .. 현 시점에서 현기차 없어져도.. 망해도.. 저랑 관계없습니다.. 현기차도 그렇지않습니까? 에바가루 나오거니 말거니 병이 생기거니 말거니.. 마셔서 죽거니 말거니.. 그런 현기차 .. 망해도 괜찮습니다.. 왜 가만두세요? 왜요? 세금 많이 받는 현기차라 가만놔두십니까? 없어지면 나라 폭망해요? 발빠르게 대처를 하셔야죠.. 무상수리 권고 아닙니다.. 리콜이 답입니다.. 레몬법요? 중대한 과실이있을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겟네.. 사람 병걸리고.. 죽을수도있는 수산화 나트륨인데... 그게 중대하지않고 머가 중대하단 말씀이십니까? 도데체 생각들이 있는사람들인지 묻고싶습니다!!! 자동차법? 계정을 해서라도 .. 에바가루에 대한 .. 발빠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 허기사 맨날 글올리면 머합니까? 듣기나 하십니까? 할 의지는 있으세요? 무능하고 .. 생각없는 정부에 질립니다.. 정부 고위관리자외.. 돈많은 정부쪽에서 일하시는분들..? 좋은차 타시고 내차아니니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죠????ㅎㅎㅎㅎㅎㅎㅎㅎㅎ 빨리 해결 될수있도록 대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  현기차 에바가루! 국토부권고수리 이행하지않습니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부에서 나서야하는거 아닙니까 Bmw 결함 화재사고뿐아니라 모든 차량에대해서 고지하고 안내해주어야하는거 아닙니까 대체 국민들은 결함으로인한 화재시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안하나요 보험이 다해주지않습니다 결함으로 인한 화재사고시 보험사에서 다 책임이있나요?! VS 아니면 결함을 밝혀내기 위해 수달동안 고생해서 제조사로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어느누구하나 나서서 책임을 지겠다고 안합니다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안심하고 차량을 운전하나요 이것을 정부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신뢰의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화재사고시 보험사에서 모두책임져준다vs결합으로인한 화재사고시 차량회사에서 책임을진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군복무로 인해 2년이라는 긴 시간 고통받는 남성들, 그리고 군복무가 강화하는 가부장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여성들 모두를 고려하여 군대가 모병제로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남여 모두 군복무를 하되 기간을 줄이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전환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재인 정부의 1년 성과라는 제목이 떠네여 ! 참 어이 없습니다 오직 성과 라면 부동산 폭등 시킨 확실한 성과가 있을 뿐이죠 !! 지난 촛불 집회 참여하고 문재인 을 찍은 내 손목을 짜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민의 삶을 쑥대 밭으로 만들고 도 여기에 대해 단호하게 결단도 못내리고 아직도 대책 같지 않는 대책 을 내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꼴을 보니 분통이 터집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저축 하고 정석대로 살아온 50년 의 삶이 문재인 정부로 인해 송두리째 도둑 맞았습니다 빛내서 집 사고 투기하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네요 눈만 뜨면 서울 부동산이 최고치로 올랐다는 기사가 도배를 하고 불안한 마음은 더욱 커져가고 집을 가지고 있지않은 서민의 상대적 인 박탈감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있기나 합니까 !!! 제발 정책을 펼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며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반려 동물이나 보살피고 취미생활하며 사셔요 !!", "num_agree": 15, "petition_idx": "337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을 방치한  청와대를 고발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밤거리가 무서워지고 있는 현실시대 외국인들이 자꾸늘어나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불법체류자가 됩니다 포상제를 도입하여 이들을 잡아들입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  좀 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폐지 및 자율화로 개정 청원합니다. 연금고갈시기가 점점 가까워지며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보장하기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국가에서 보장은 재원투입밖에 없는데 그재원은 또 어디서나죠? 어차피 처음부터 잘못된 복지 사업이였고 자꾸 미래세대에 짐이되는 악순환이 반복 될것입니다. 국민연금이 로또도 아니고 현세대만을 위한 정치공약으로 변질되어 작금의 사태가 된게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당장 개인의 의사 확인하고 탈퇴시는 원금및 물가상승률에 따는 이자 지급하고 가입하고 싶은사람 만 가입하고 국민연금 공단 당장서울로 옮기고 연금운영팀에 경제전문가만 투입해서 연금운용 잘할수있게 하고, 공단이사장만해도 정치인 출신에 사회운동가? 이런 낙하산인사 책임지고 배제시키세요. 한 많은 30대 청년의 청원이오니 많은공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33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 및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페지 청원합니다.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이 아니라 세금같아요. 영세 자영업하는데 경기가 안좋아 대출내서 생활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대출내서 납부중이고요. 68세되기전에 죽을거같습니다 폐지가 힘들면 내가낸 원금일부라도 저리로 대출을 좀해주시든지요. 대출제도 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3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및 납입원금 대출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정부는 탈원전 페기하고 원전 가동하여 국민의 전기세 피빨아 먹는 누진제 페지하라 원전을 없애는 것은 고의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도 탈 원전 하다가 국민의 반대로 탈원전 페지 하고 원전을 다시 세웠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가동하여  국민의전기세  피빨아 먹는  누진제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청원수 넘어야 답변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폐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정등 수많은 글이 청원진행중입니다. 이모든 주제 국민연금 전체 동의한 수를 합쳐서 답변하나요? 아니면 건건이 청원수가 충족되어야 답변을 하나요? 큰 카테고리인 국민연금 이라는 관련된 청원에 동의한 모든인원을 합친 청원수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가지 개인이 가지고있는 생각을 청원을 하다보니 청윈인이 동의합니다의 전체 인원수가 분산되다 보니 적정수에 않되는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으로 청원진행되고 있는 찬성하늘 모든 청원인수를 합쳐서 청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3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의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김경수와 송인배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김경수는 온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의 말로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 문재인 도당패들은 석고대죄하고 모든 권좌에서 물러나라 ! 그리고, 모든 가족을 이끌고 그렇게 지원하고픈 북한으로 들어가서 전재산을 팔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3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와 송인배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아직 미혼이라 집을 사지 않고 나름 저축하고 있는데 집값은 날로 하늘 높이 날라 갑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직장때문에 서울에 사는데 아파트 한채가 무슨 5억은 그냥 넘어갑니다. 일하고 저축해서 절대로 살수 없습니다 집가지신분들도 지금 일단 올라 지켜보시기만 하는거 같은데,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려해도 그만큼 다른 곳도 오르기때문에 갈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청년들은 어떻합니까?? 다같이 행복하게 희망을 앉고 잘살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집값을 못잡아서는 미래가 암울합니다. 제발 열심히 일하면 내집 갖을수 있는 희망을 갖게 집값좀 현실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3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정 못시키면 미래도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돈줄 능력안되면 국민연금 폐지해야지 잡것들아 요즘 따로 개인연금 넣는사람 많은데 월급에서 왜 국민연금 삥땅치냐 도둑이다 정부가!!!", "num_agree": 78, "petition_idx": "33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글쓰는 재주가없는 직장인입니다. 팩트만 말할게요.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이면 소득이있으면 의무가입되는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취지는 노후대비자금이죠. 노후대비 좋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만 신경을쓰니 답이없다는겁니다. 왜 2~50대 돈이없어 자살한다. 치료비가없어 포기하고 생을마감한다라는 기사도 올라오죠. 그사람들이 전부 국민연금에 가입된돈이없을까요? 반이상이 국민연금에 자기가 납부한 돈이 분명있는데 돌려받을방법이없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생각 단한번이라도 생각해보신적있나요? 지금 당장죽게생겼는데 노후 노후 외치는 국민연금측과 보건복지부의 무능한답변. 지난번 저도 보건복지부에 유선 문의해봤습니다. 왜 노후만 말을하느냐 누후전에도 정말 그돈이 필요한사람이있다라고 돌아온 답은 그건 어쩔수없다. 다만 제가 말한거에대해 회의를 소집하여 나이가안된사람을 위한 대출상품?이리해야하나 쉽게말해 실버론 비슷한거였는데 그거마저도 회신없고. 그대들한테 물어볼게요. 누굴위한 노후자금 정책입니까? 당장돈이없어 죽어가는 사람은 안보이나요? 지난번 유선상으로도 말했지만 말로만 떠들지말고 움직여보라구요 그리고 그대들 눈으로 보라구요. 그리고 무능한 정부, 국민연금측 삼성합병으로인해 국민연금 손실 어쩔껀가요? 자금이없어 세수늘이고 나이제한 올리고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이나온다? 뭐하는겁니까?", "num_agree": 59, "petition_idx": "33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우리는 민주주의국가 아닌가요? 왜 제 인금을 자기들 멋대로 뜯어가서는 자기들 맘대로 쓰고 굴리고 모자르니 더 늦게 덜 주고 더 뜯겠다고요? 더 이상 필요없고 언론으로 말장난 그만하시고 당장 폐지하고 이자까지 당연히 쳐서 주세요. 상여도 무력화해서 실질임금 다 깍아놓고 올릴 건 다 올릴라고 하고 도대체 민생에 관심이나 있는지 어이가 없네요.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결국 똑같은 쑈였네요. 문제인 정부가 국민연금 만든 거 아닌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전정부 전전정부 전전전정부가 한 과오를,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귀닫고 국민의 소리에 무관심하다면 그건 문제인 정부 잘못입니다. 촛불로 일어선 정부가 촛불로 내려오는 비극은 없었으면 하네요.", "num_agree": 181, "petition_idx": "337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및 불입액 이자쳐서 다 환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연금의 분산운영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이고, 열악한 재정으로 국민들간 이간질되는 4대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교직원연금)을 대 통합하여주십시요. 국민연금가입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무원, 군인 교직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일한 기준으로 납부하고, 동일한 기준에 준하는 연급을 수급함으로서, 건실한 연급운영과 모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시어 ,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37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등 4대연금을 통합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오늘 아침 뉴스에 김정숙여사님 경기도 소방서 방문 보기 좋았습니다 여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방문하실거면 젤 낙후된 지역의 소방서 방문하시고 개선하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 그런데로 경기도 소방서는 타 지역에 비해 장비나 시설면이 조금이나마 나을수 있으나 젤 낙후된 지역의 소방서는 눈뜨고 볼수 없을정도로 미약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숙여사 방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주열이 재신임. 고분양가 허용 양극화 극대. 연일 부동산불로소득 예찬 기사. 근로의욕 제로.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3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부동산 불로소득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공단 철밥통들 일자리 조존해주느라 국민연금 가입탈퇴 자유가 어려우면 실직자들에 한해 예전처럼 일시불 반환제를 부활하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당 정권만 집군하면 연금에 손대서 서밈들 착취하는 이유가 뭔지도 묻구 싶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7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실직자에게 일시금 지불제도 부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전기요금 할인은 불공평합니다 한가구당 한달쓴 요금에 대하여 똑같이 몇프로 할인 들어가야 정당합니다 많이쓴이유도 있을거고 조금쓴이유도 있을겁니다 지금 할인제도는. 완전히 불공평한 제도이고 할인폭을떠나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는 것은. 잘못된판단입니다 정확히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할인 공평하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인천 계양구에 사는 평범한 30대후반에 아줌마입니다. 구청이란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주민이 살면서 문제나 민원을 해결 해주는 곳 아닙니까. 그러나 계양구청은 언제나 자기들이 처리할 수 없는 업무란 말과 시민을 앞에두고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 함께 이야기한것도 구청장비서실에 찾아가서 비서실에서 담당자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 거짓말과 없는민원을 만들어 떠드는데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우리나라 공직자는 썩었다 말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민원이나 서민의 삶에는 관심도 처리해줄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근무시간에 항상 자리비움 외근을 가셨다 요앞에 업무보러 가셨다 하는데 오후는 그냥 퇴근입니까. 정부기관이 민원에도 답변서 한개 없고 막무가네식으로 연락 준다고 하시고 연락주는 걸 못봤고 자체 구청감사실은 무조건 자기네 직원들 질의답변에는 문제가 없다 민원인이 보낸 국토부의 답변서도 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아시고 할 말없다고 전화 끈으시면 끝입니다. 부동산 임대대리 계약에 불법 증축에 관하여 국토부가 잘못된것이 맞다고 본다였으나 토지과 주무원 감사팀 감사관이란 사람이 법령을 읽어주고 국토부 답변서를 보내도 자기네는 자신들의 원칙대로 처리 했다는 답변이 끝입니다. 계양구청은 시청에서도 관리가 안되는 자체기관이라고 하여 시청은 손놓고 구경만 하면서 서민이 재산세 30만원 안낸걸로는 통장 가압류를 갑자기 연락 한 통 없이 해버려서 사람을 난처하게 하더군요. 어린이집도 그어린이집에 폭력교사가 있고 교사 심리상태가 불안정하다 하여도 원아의 부모를 압박할 생각이나 하시고 어린이집은 정부우수기관으로 쭉 유지 하더군요. 경찰이가도 소용없고 계양구청이 독불장군식에 민원처리와 업무 좀 정식으로 감사기관에서 나오셔서 아님 검찰에서 나오셔서 수사 좀 해주세요. 한분이 5년이 넘도록 구청장직을 하고 계시는 걸 로 알고 있는데 고인물은 썩는단 말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무슨 변화와 발전이 있겠습니까. 몇년을 참아오다 글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양구청에 대한 민원이 한두번은 아닐텐데 그흔한 감사도 안나오시는게 정말 정부기관이 맞나 개인의 기업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도로는 왜 일년이면 한두번씩 붙였다 하는겁니까.멀쩡한 통행도로 보도블럭은 세금으로 구매하시는거 아닙니까. 계양구청이 있는 동네와 걸어서 10분차이 나는곳에는 허물어져가는 아파트 천지입니다 도시정화사업도 차별 하십니까. 관할 공무원들부터 거만하며 감사관에게 아저씨라고 하였다고 시민에게 역정내며 정작 감사관은 시민에게 아줌마라고 호칭하여도 욕 먹을일이 아닌가봅니다. 꼭 좀 부탁 드립니다. 먼지나게 탈탈 털어서 청소 한번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7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계양구청은 어디소속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렇게 불공정한 증권시장 그데로 둘것인가 박그네 이명박 보다 더 악조건으로 몰고가는 문정권 당신들이 서민을 대변한다고 웃기지마라 무정부가 더 행복할듯 니들이 하는일이 뭐지 임대로 100프로 폭등해도 할말없다는법 거기다 인건비는 높여주라고 증권시장은전세게가 최고가를 치는데 한국은lmf수준 공매도 외인에게 선물주는 법 그렇게 개선 해달라고 했는데 이상없다고 지금 현시세들이 정상으로 보이냐 난 정부가 비정상이라 본다 국회 불체포 특권 틀활비는 만장일치 세누리와 민주당 왜이리 궁합 잘맞아 적패정치 최고봉 지금 니들이 한개 뭐야 차라리 가만있던가 서민들 목조르는 일좀 그만하고 삼성증권 삼바 상패없이는 절대 증권시장 불신은 없어지지 안을거다 코닥시장 조그만 사고에도 상패시키면서 왜 삼성은 봐주냐 니들보다 더 높은거냐 아님 뒷돈이 궁한거냐 나라가 뭐 하나 잘하는게 한개라도 있음 말을 안해 그놈이 그놈 실감", "num_agree": 18, "petition_idx": "337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증권 삼성 바이오 왜 그냥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저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때마다 세금을 떼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라 그런지 매달 300,000만원 떼이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곧 공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세금, 돌려받을수 없는 겁니까?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직장에서 꾸준히 낼테니까 안그래도 1원 한푼이 아쉬운 비정규직인 지금, 국가가 안타깝게 생각하여 돌려주면 안되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7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환급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여성들도 자신의몸을 지킬수있게 군대를가야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을 위해서도 군대를가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군대를가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들이 배 곯아 가면 목숨 같이 모은돈 정부 기관에서 뭔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엄한짓 해서 손실이라도 보면 눈먼돈이 되는 이런 개같은 현실이 너무 싫다. 전액 환급이든, 60이후 수급이든 국민이 결정한다. 반드시 국민이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건 국민들의 명령이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337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심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통이 인권보호를 위해 사형제는 폐지가 맞다고 들었다 그럼 죽인살인자는 인권있고 이유없이 억울하게 죽은자에 인권은 없나 법이 약하니까 툭하면 어린아이 친부 친모 살해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진다 좀 답답하다 정책하는거 보면 당사자 가족은 화가치밀어 미칠듯", "num_agree": 30, "petition_idx": "337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부활 시켜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62년생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정부기관에서 사용한 내역을 상세히 언론에 발표해주시면 국민들이 정부를믿고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의심이 가지않습니다 그렇지않으면 국민연금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국민여론조사나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1조에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에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글귀에 귀기울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337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본인의사에따라 일시불수령과 분할수령을 국민여론조사나 국민투표로 결정하면좋겠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가면 갈수록 군인 인력 줄어듬 여성들이 평등을 원한다면 군대도 가봐야 맞다고봄 여성이 더 군에 많이 필요함 조리사 상담원 간호원 통신병 첩보원 통신전자전 요원 등등 남자가 하기보다 월등한 경쟁력 있음", "num_agree": 21, "petition_idx": "337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평등원하는 여성 군복무 추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직장인 정년 의무 기간은 안 늘리고... 연금 의무 가입 기간, 수급 연령, 연금액을 늘리는 건 결국... 지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는 정책이니 또 의기 투합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개인 사업자 등, 자영업자들의 대거 탈퇴가 예상됩니다... 국민 연금이라 쓰고 세금 확정이라 읽게 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외국의 다른 나라는 연금 재정이 이미 고갈되었는데도 멀쩡히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낸 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많이 벌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받아가는 이상한 현상이 있기 때문이죠... 심한 경우 빌딩 몇 채 가진 사람도 연금 받는 거 아는지... 여튼 그런 거 하기전에 공무원, 군인 연금부터 먼저 손 보는게 어떨지? 연금 제도 자체를 공무원들이 결정하니까 공무원 연금은 손을 안 보고 국민 연금만 자꾸 손 보는 거죠... 마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복지, 처우, 징계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어차피 언젠가는 고갈될 기금 때문에... 굳이 미래의 수급자, 즉 현재 세대에 이런 식으로 부담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어차피 맞이하게 될 일을 지나치게 염려하여 무리한 정책을 펴는게 아닐까요? 다른 나라처럼 현재 소득자가 현재 노령자를 부양하는 형태는 정말 안 되는 걸까요? 부족한 분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는 형태는 안 될까요? 어차피 오게 될 연금 고갈을 지나치게 우려하여 지나친 대응으로 연금 본래의 취지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사실 지금의 형태로 연금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업에 지나친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현재의 세대에게 부담시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모든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현재의 형태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겁니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파산하는 기업이 생기면 그 때마다 손실이 발생할텐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런 식으로 운용하는지... 물가 상승분만큼 연금을 보장한다는 취지 때문에 지나친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실업률만 제대로 관리한다면 굳이 연금 기금을 불리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가요? 이미 물가 상승분만큼 현재 근로자들의 월급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만큼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쌈지돈처럼 묵혀 놓을 필요가 있는가요... 기업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일부러 그런 식으로 거대 기금을 만든 건 아닌가요? ... 탈원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친환경이라는 포장만으로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지? 단위 면적 대비 발전량만 비교해 봐도 원자력이 다른 발전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데... 그거 보완하려고 태양광 발전소를 좁은 우리나라 땅에 설치하려면 얼마나 국토를 낭비해야 하는지... 심지어 태양광 발전소 친환경 아닙니다... 분명히 광공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발전 못 합니다... 구름 끼거나 비오는 날 못 합니다... 그 때는 어떡할 거죠? 풍력? 태양광보다 발전량 적은데 다른 대안 있나요? 결국 화력 발전으로 보완하게 될텐데... 석탄, 가스만 넣고 또 화력 발전소 많이 지으면 해결될까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석탄 화력 발전소는 누가 봐도 친환경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해야 합니다... 지금도 탄소 배출 허용량 초과해서 사야 하는데... 원전 다 없애면 그 비용만큼 사야할지 모릅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전기 요금 단가가 높아지게 되니 결국 또 전기 요금 인상되고... 누진제가 다시 활개치는 과거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원전 가동하고 다시 원전 짓습니다... 원전 중단했다가 재가동했으니 엄청나게 돈 낭비 됩니다... 그건 또 누가 책임지나요? 다음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요? 아뇨, 그 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되고 전기 요금도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때 쯤이면 어디 한적한 별장에서 느긋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을겁니다... ... 최저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가장 열받는 말이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개소리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하면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말그대로 최저 임금에 근접한 금액으로 아르바이트를 쓰는 사람들 고용 불안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그들을 고용해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 부담과 근로 부담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원가가 상승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갑니다... 결론적으로 최저 임금만 건드리는 건 하위 계층 끼리 진흙탕 싸움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 블랙 박스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분명 보험 사기가 많이 줄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낮아졌는데도... 올해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할거라고 했습니다... 그 요인으로 인건비 등 정비 원가 상승으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진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가봐야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이미 서민들 피해받을 대로 다 받은 다음에 그 상태로 유지되서 뭐합니까? 이 때 중상위 계층은 뭐하고 있을까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겠죠... 이미 최저 임금 이상 받고 있는 데다가 물가 따위 몇 배가 올라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겠죠... ...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초기 매매 가격이 안정되면 뭐하나요? 주변 매매가와의 차이가 이미 심한데...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게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청약 통장 거래, 위장 결혼, 위장 전입 등등 그런게 왜 자꾸 나오겠어요? 그런 거 손대지 말고 임대차 보호법이나 손대는게 어떤가요? 우리나라 창업하는 것도 로또나 다름없는데... 고작해야 5년안에 바짝 벌지 않으면 폭망하는게 현실인데... 같은 로또라도 이 쪽은 일반적으로 확률 낮은 로또입니다... 심지어 5년 동안 버텨도 건물주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임차인을 폭망 시키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건물주 > 조물주 법 때문에... 최저 임금제 인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건 안 보였나요? ...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만 보고 결정한 것 같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에 따른 결과입니다... 제발 좀 정책 결정하기 전에 생각이란 걸 좀 하는게 어떨까요? 아무리 잘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은 지금 잘했다는 건가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건... 당신들 생각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 그렇다면 그 자리가 당신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이미 파악했다는 애기고... 당신들보다 젋고 유연한 생각을 가진 적임자들에게 물려주는게 맞지 않나요? 다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로 뽑는게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이미 생각이 굳을대로 굳어버린 당신들은 미리 개선은 못하고 후회만 하는 거 같은데... 요약하면... 1. 그 시대 연금 수급은 그 시대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맞게 하면 된다... 따라서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연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 부족한 분은 국가 재정 및 소득 상위 계층에서 확보하면 된다... 2.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는 발전량부터 원자력에 비할 바가 못 되며... 따지고 보면 태양광 발전도 친환경 에너지는 아니며 기상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금 및 앞으로의 전력 수급을 맞추려면 엄청난 규모로 건설 및 관리를 해야 한다... 안정적이지 않은 발전량을 백업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화력 발전을 해야할 수 있다... 이는 지나친 탄소 배출권 대량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 3. 소득의 재분배는 소득 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계층으로 순환되어야 한다... 소위 부자 증세 없이 지나친 최저 임금제의 강요는 이른바 을의 전쟁터를 만들 뿐이다... 이로 인한 실업률 증가는 연금 기금 확보에도 지장을 주게 되어 있다... 결국 소득 상위 계층의 부자들의 희생 없이 서민 생활 안정이란 있을 수 없다... 마치 4대강 사업처럼 지나치게 물을 가둬두는 댐이나 보가 많으면... 물이 썩어 녹조가 일어나듯이... 부를 아래로 흘려보내 줄 대책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4. 특정 지역, 특정 시점에 비정상적인 눌림목을 만들면 반드시 급등한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계속 이런 식이면 그걸 아는 사람들의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그보다 불합리한 임대차 보호법을 우선 손을 봐야 한다... 현행 법으로는 건물주의 비도덕적 수익 활동을 막을 수 없다... 만약 그걸 막을 수 있다면 건물에 몰리는 수요를 크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탈원전,최저임금,부동산정책 등 하나만 알고 하는 정책 금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하도 어이없는 정책이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됬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분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글고 그걸 통과 시긴 정부는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정책이네요...일회용컵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 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딱 거기까지에서 나온 정책인가 같네요 이 정도 생각인거 같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보통 커피숍에 갈때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갈따부터 테이크 아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만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앉아서 마시다 나가야 될때 컵을 들고 나가는게 보통이죠. 근데 현재 얼마나 비형율적인가요? 마시다 나가려면 비싼돈 주고산 커피를 버리거나 카운터로 가서 일회용잔으로 옮겨가야됩니다. 급하게 나가야 될 경우 그냥 남은 커피는 버리게 되는거죠. 두번째는 알바분의 노동이 두배가 된다는겁니다. 일은 현재 누가 봐도 두배는 더 힘들어 졌는데 막상 시급 월급은 똑같죠? 이 부분은 그럼 누가 가망해야되나요? 과연 프렌차이즈 기업이나 개인 커피숍에서 올려줄까요? 환경 당연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로 하는 정책인지도 알겠으나 많은 고민끝에 내린 정책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단지 정부에서 답을 찾지 못한 문제를 국민의 불편함으로 떠넘긴 정책처럼 느껴지네요. 현재 정책은 폐지되고 다른 방향의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7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피숍 일회용 컵 사용 불가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납입은 본인의 의사에 준하여 가입 할수 잇도록 바랍니다. 왜 우리 월급으로 연금 관리공단 직원 급여 주고 보너스 주고 네월급 받아 빛잔치 하며 정작 본인은 받을수 없을거라는 절망을 가지고 생활 해야 하는지여 일반 보험에 개인 연금을 가입하여 서서로 만족을 느끼는게 더 좋은 국민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적폐 척결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안하는게 진정한 적폐 청산이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즉시 폐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0넘어 받는 저의 월급이 공단 40세 직원의 월급 보다 적습니다 저의 연금으로 더많은 월급받는 인간들 정말 보기 싫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3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 가입 (의무 납입및 가입금지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가 그자리에 올랐어도 왕건되고싶었을겁니다 북한문제도 신경쓰시는건 좋은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도시재생사업금지시켜주세요 이게 폭등의 원인같습니다 ᆢ부디", "num_agree": 2, "petition_idx": "33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왕건되고프신  문대통령님 마음 이해갑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강제 가입반대합니다. 내가 늙어서받지않고 살겠다는데 왜 맘대로 가입을 시키는지 돈이 아까워 그러는게아니고 당신들이 운영을 잘했다면 고갈이란말이 나올까요? 나는 당신들을 못믿어서 가입을 안하는겁니다 무슨 카드 돌려막기도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같은 정책을 하려합니까", "num_agree": 69, "petition_idx": "337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종전 선언으로 유엔군과 미군 철수 시도.. 한미 연합훈련 포기 등 국방력 약화 시도.. 기무사 해체 시도.. 탈원전으로 국력 약화 시도.. 헌법 1조 1항 위배..자유 민주주의 를 배척하고 사회주의 시도.. 북한산 석탄 수입으로 국제 조약 위배로 국제 사회 이탈 시도... 드루킹과 연관 불법 여론 조작으로 당선... 근거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론분열, 국민 갈등 조장... 그외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 야기 등 사회 혼란 부추김 등... 비 전문가에게 각종 이슈를 맡김.. 비 전문가에게 탈원전과 교육문제, 국민연금 개혁을 맡김으로서.. 김제동과 김미화에게 환자를 진단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임..", "num_agree": 66, "petition_idx": "33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와 상관없이 문재인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여성들은 자기자신들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지도 않고 군가산점을 폐지해야한다는 미친 논리를 외치고있습니다. 그 근거로 자기자신들은 임산을 하기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며 어짜피 남성들이 군대들 가는 그시간을 꼭 공부로 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여하는데 어느정도의 보상 즉 군가산점이 없다는건 성 불평등이나 맞찮가지죠 그러니 군가산점을 폐지하는대신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7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관리하는데 직원만 3000명이 넘는게 말이 되냐? AI 시대에? 그래놓고 연금 고갈된다고 또 올리겠다면서? 당장 연금공단 직원 포함 공기업 전체 직원 반만 짤라라..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해보자..", "num_agree": 19, "petition_idx": "337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단 포함 공기업 절반만 짤라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뉴스에 국민연금 개혁방안이라고 여러가지 안이 나와 국민여론을 떠 보는 느낌 입니다 언젠간 해야 할 문제이지만 국민이 납득 할 만한 조치부터 해 보구 설득을 해야지 무조건 올리거나 늘리거나 하면 어쩌자는건가 국민 저항이 심할덴데 말입니다 일단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통합 해야 합니다 4가지 모두 국민복지 이므로 지금은 징수는건강 보험에서 징수하지만 업무도 통합해서 각 지사별로 각각 건물을 소유하여 사용하는데 이런 자산과 업무를 담당하는 인윈들 모두 하나로 통합하연 엄청난비용절감 효과가 있읍니다 이렇게 절약하고 국민을설득 해야죠 정보화의 발전으로 통합은 가능 하다봅니다 과거 노조 반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대통령님 소통 능력을보여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7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4대보험 통합이 먼저 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부동산폭등시키는 도시재생사업 반대합니다 도시를 아름답게만드는게 재생이지 재건축재개발이 아름다운것은 아니지않나 싶습니다 저출산에 해가되는 부동산정책 돈을푸는것보다 부동산재생금지시켜주세요 대통령님덕택에 사람들은 유산하고 자살합니다 초심을 잃지마시구 올바른판단해주세요 부동산올라봐야 나라와 부동산업자만대부분좋습니다 나중엔 모두다 독이되어 제2의 lmf를 가져올겁니다 생각잘하셔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재생사업금지시켜주세요부동산폭등원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1안)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2안)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을 낮추십시요. 현재 대한민국은 또 다시 국민연금 제도를 개정하여 국민들에게 더한 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연금이 지금 몇번째 개정을 하였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해법은 찾지 못하고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65세 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46세 남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수명이 77세입니다. 30년이상 국민연금을 내고, 평균수명으로 치자면 기껏 12~3년이나 국민연금을 받겠지요. 그런데 수령 나이를 68세로 늦추면 기껏해야 10년이나 받을까요? 대체 이런 사기적인 제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대로 가면 소진되니 더내고 받아라? 이런건 초등학생들도 낼수 있는 정책 아닌가요? 앞으로 국민연금을 낼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마시고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십시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37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고,국민들이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가입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상황은 계속 돌려막기 하듯이 국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상황입니다.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과 끝이보이는 이런 단체에게 몇십년씩 돈을 납부해야 하는가요? 그냥 개인적으로 일반보험회사에 연금을 넣거나,알아서 노후 준비 하거나, 국민연금에 넣거나 하게 자율적으로 하게 바꿔 주세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37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하고 자율가입으로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SBS 스포츠가 EPL 중계권을 딸 수 있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와달라. SBS 스포츠는 축구 단독 채널을 개설하고 유료화를 하여 적자를 보는 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문체부는 EPL 중계권의 가격 협상을 중재해달라. 스포티비에서 중계하는 것을 들을 바에야 안보는 편이 낫다. 그렇지만 수년간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시청하던 팬들과 축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해설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SBS 스포츠의 EPL 중계는 계속 되어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EPL 중계취소에 관한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고갈될 해를 정확히 알면서 계속 유지한다는건 국민을 위한 국가라는 주체가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폐지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막대한 세금만 조리있게 사용하면 노후에 좋은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수 있으니 연구해 보세요.", "num_agree": 154, "petition_idx": "337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폐지하고 일시금으로지급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3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권은 누가 잡던 일반 서민들은 돈으로만 보는 정부의 한결같음에 마음이 짠해집니다. 사태 심각성 깨달으시고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폐지하십시오. 물론 청원 게시판에 수백개씩 올라오는 국민연금 폐지 청원중 하나라도 20만이 넘었다 칩시다. 정부가 국민들 원하는대로 폐지해줄까요? 전 40만이 서명했다하더라도 폐지 안해줄거같네요.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이 아닌 높으신 분들의 검은 뒷돈일뿐아닙니까? 서민들이 뼈빠지게 낸 국민연금 폐지되면 단언컨데 다른 세금이 국민연금 나가는것만큼 오르게 될겁니다. 어차피 서민들은 힘없는 약자일뿐 그들은 절대 서민의 주머니사정 생각해주지않지요. 이민이 답인건가요. 이 나라에서 더는 살고싶지도 않고 더는 희망도 보이지않습니다. 물가폭탄에 세금폭탄 이제는 연금으로 남아있지도 않는 등골을 더 빼가네요. 국민연금 폐지하시고 서민들은 내가 낸돈 그대로 돌려받는것일뿐이고, 세금은 또 따로 내고있으니 국민연금으로 손실나는것은 본인들의 문제임을 자각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연금은 우리가 낸 돈 노후에 돌려받지않고 지금 받을 뿐이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있는데 손실이 나온다면 나라 자체의 문제아닙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청렴하고 투명하게 부탑드립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3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정말 될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 마치 \"이건뭐지\" 이 느낌이다. 60세, 65세가 되면 준다 했다가 67세, 조금더 있으면 70세, 75세 말나올 상황이다. 돈 받으러 갔더니 오히려 돈 더 내놓으란다. 이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세상 물정 잘 모르는사람이나 노인들 등쳐먹는 다단계사기와 비슷하다. 언제 얼마를 준다했다가 시간이 되니 돈을 더 입금해야 주겠다. 돈 줄때가 되니 돈 없다는 핑계로 추가입금을 독려하고 지급 거절하는 다단계사기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단지 다단계는 미래일시불 보장을 말하다가 부도 낸다. 비슷하다, 국민연금은 돈을 몇년 더내고 지정된 미래부터 주겠다 했다가 약속한 시간부터 받을수 없다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돈을 준다는 시기와 금액만 다르지 말 바꾸는것은 다단계 사기와의 차이를 모르겠다. 적어도 다단계는 내가 싫으면 안할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무조건이다.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나는 오해하기 싫다. 국민연금은 다단계와 비슷해서는 안된다. 그런 강제적인 국민연금이 다단계사기와 다를려면 말이 바꾸어서는 안된다. 정확한 시기까지 걷고 약속한 시기가 되면 주는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하면 안되는 이유이다. 국민을 위한 연금이 국민의 목을 죄어서는 안된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정부 다워야하고 나라가 나라다워야 합니다.\" 제발 정부가 정부답게 일하는걸 보고싶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7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보험인것입니다.. 국민각자 개인연금이나 보장성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합니다...어디에나 약관이 있습니다..그런데 국민연금은 변합니다..내고 싶지않아도 의무가입이라 안된다고 하는데..왜 내가 선택을 못하는건지요? 솔직히 비용도 부담이되고 후에 받을수 있을까도 의심스럽습니다.. 현 언론에서 인상을하고 지급시기를 늦춘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 국민대다수는 원하지 않을겁니다.. 이런식으로 기금을 운영할거믄 국민각자에게 선턕권을 돌려주는것이 맞을듯합니다..개인연금은 인상이되거나 지급시기를 늦추지는 않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7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을 국민의 선택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1년전 국민연금 수령예상금액이 올해 보니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1년간 계속 납부를 해왔는데 말이죠. 돈을 더 냈는데 받는 돈이 줄어드는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는 보험료도 올리고 수령도 늦게하고? 지인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족에게는 반만 지급됐다고 합니다. 왜죠? 그 아버지가 평생 국민연금 낼 돈을 모아서 상속했으면 국민연금보다는 훨씬 더 받았을 텐데요. 남은 반은 어디로 간거죠? 국민연금 자율가입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사기업 연금에 가입하거나 적금드는게 더내고 덜받는 어처구니 없는 국민연금보다 제 노후대책에 훨씬 큰 도움이 될겁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7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가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가는 무슨 권리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피같은 급여 에서 강제로 빼가는것도 이해가 안가는데 이 말도 안되는 개정안은 무었입니까??? 연금적자가 국민잘못 입니까?? 몇십년 퍼붓고 10년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돈으로 매월 적금을 들던지 개인적으로 준비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폐지 !!! 자율가입!!! 문대통령도 어쩔수 없군요 서민 서민 하시더니 언제쯤 그런 대통령 나옵니까!!!", "num_agree": 148, "petition_idx": "337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자율가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비핵화확실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종전선언을 해야 하지? 북한만 비핵화하면 자연스럽게 평화통일되는건대 왜 벌써부터 종전선언하고 미군철수해야 되냐고!! 미군때매 통일못하나? 북한핵때매 못하는거지 종전선언 절대 안된다!! 비핵화부터 확실히 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37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 절대 안된다!비핵화부터 확실히 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 마치 \"이건뭐지\" 이 느낌이다. 60세, 65세가 되면 준다 했다가 67세, 조금더 있으면 70세, 75세 말나올 상황이다. 돈 받으러 갔더니 오히려 돈 더 내놓으란다. 이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세상 물정 잘 모르는사람이나 노인들 등쳐먹는 다단계사기와 비슷하다. 언제 얼마를 준다했다가 시간이 되니 돈을 더 입금해야 주겠다. 돈 줄때가 되니 돈 없다는 핑계로 추가입금을 독려하고 지급 거절하는 다단계사기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단지 다단계는 미래일시불 보장을 말하다가 부도 낸다. 비슷하다, 국민연금은 돈을 몇년 더내고 지정된 미래부터 주겠다 했다가 약속한 시간부터 받을수 없다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돈을 준다는 시기와 금액만 다르지 말 바꾸는것은 다단계 사기와의 차이를 모르겠다. 적어도 다단계는 내가 싫으면 안할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무조건이다.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나는 오해하기 싫다. 국민연금은 다단계와 비슷해서는 안된다. 그런 강제적인 국민연금이 다단계사기와 다를려면 말이 바꾸어서는 안된다. 정확한 시기까지 걷고 약속한 시기가 되면 주는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하면 안되는 이유이다. 국민을 위한 연금이 국민의 목을 죄어서는 안된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정부 다워야하고 나라가 나라다워야 합니다.\" 제발 정부가 정부답게 일하는걸 보고싶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37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단계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운동권 출신의 참모진들이 석박사 출신의 시진핑과 트럼프와 정부의 공무원들을 능가할 수 있는가... 공무원들의 보고서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까 두렵다... 청와대 사람들이 김미화 김제동 수준의 생각만 있고 지식과 전문성이 없으니.. 전문가의 말을 이해도 못하니.. 맨날 일반인이니 김미화 김제동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능한 청와대가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공무원들이 청와대 말을 안 듣는 것은 국가를 위해 잘 하는 것이다... 정부 공무원들은 적어도 학교 다닐때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이고.. 5급 행시를 통과했을 것이고.. 석박사 학위나 외국 유학 경험도 있을 것이고... 현장에서 실무도 했을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청와대 말을 공무원들이 안 듣는 것은 국가를 위해 당연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우선 본인은 가구업체 성폭행 사건의 수많은 기사중 하나에 댓글을 달았다가 댓글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작년 11월초?에 댓글을 단게 고소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안나고 내가 그런 기사에 댓글을 달았나 싶은정도인데 아무튼 경찰서에서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려보다하고 가까운 시일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생각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선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본 결과 모 가구업체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여사원이 상사들로부터 성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서 큰 화제가 된걸로 기억하고 있구요. 저는 그땐 별로 관심없었는데 얼마 뒤에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카톡내용이 공개되면서 이게 뭐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눌 수 있는 대화내용인가? 라고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저와 똑같은 사유로 고소당한 사람들이 당시 같은 생각을 했었을거고 그래서 피해자의 주장에 의심이 간다는 식의 댓글을 남겼을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제가 남긴 댓글로 인해 피해자가 깊은 상처를 받았을거란 사실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공개된 카톡대화내용은 기사를 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게 했고 그 중 저를 포함 사려깊지 못했던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길만한 댓글을 남겼고 최근 피해자가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를 대리하는 고소인측에서도 이점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말은 책임을 안지겠다 처벌을 피하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시 전국을 혼란스럽게 했던 상황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구업체 성폭행사건 댓글고소에 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018.8.10. 이데일리 경제기사에 보도된 남현동 하이파크아파트 일반분양자 입니다. 전 2018.6.14. 시공사 임원이자 사채업자 안성태에 의해 강제집행으로 하이파크아파트에서 쫒겨 났습니다. 조그만한 월세방을 얻었고 이제 은행 빚만 남았습니다. 전세로 살다가 집을 마련하여 은행대출과 전세금으로 2011.3월 분양계약하고 입주하였는데 조합의 말만 믿고 소유권이전 되기를 기다렸는데 10일 뒤 시공사가 입주자 동의없이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함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천봉쇄되었습니다. 입주자동의 없는 근저당설정 법위반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5년 공소시효 지났다고 묵살되었습니다. 조합과 건설회사간 다툼의 장기화되었고 과다한 사채이자비용계산으로 결국 건설회사가 대한민국 초유의 49세대 전체 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고 사채업자 이면서 시공사 임원인 안성태에 의해 낙찰 되었습니다. 사채업자 안성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로 시공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며 시공사 전무란 명함으로 건설과정부터 현재까지 깊숙이 관여 해 온 자로 7년 동안 받을 돈을 사채이자로 계산하여 도저히 갚지 못하도록 만들고 경매를 주도한 자이고 .조합분담금 및 일반분양자 입주금 80억 ,경매 배당금 90억, 이제는 입주자 강제집행을 통해 몰아 내어 49세대 300억 챙기려는 자입니다. 이자는 얼마나 대단한 백이 있는지 절대 법으로 자기를 이길수 없다고 한 자입니다.얼마나 법조계 뒷배가 많아서 그런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합, 일반분양자들 다 패소했습니다. 2018.6.14. 전 강제집행 당했습니다. 경매종결로 나온 일부 배당금도 안성태의 소제기로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방 구할수 있도록 배당금은 받게하고 강제집행 신청해야 되게 아닌지요. 안성태는 2017.4월 배당이의제기만 하고 반론 자료제출도 안했습니다. 결국 그자는 기각당했지만 1년반 동안 배당금을 못 찾아가게 했습니다. 지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인도명령나기 무섭게 강제집행을 먼저 신청했고 전 가진 돈없어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다른 사람말에 의하면 이제 풀어주겠다(배당금수령) 했다 합니다.이자는 법 위에 군림할 권한이 있는가 봅니다. 전 예고장만 한번 받았을 뿐 만나거나 통화 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무대포 강제집행을 신청해 싹 쓸어버렸습니다.필요한 살림도구와 애들 시험철인데 책 뺄 시간도 없이 들이 닥쳐 집도 책도 없어 애들은 시험을 망쳤습니다. 가구는 다 박살났습니다. 비오는 날 갈데도 없이 눈물만 흘롔습니다. 빈손으로 우리만 쫒겨났습니다. 현재 이자는 조합과 소송중이고 형사고소 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사울중앙지방법원 2017 가합 18113). 조합으로부터 대물로 아파트 15채 받고도 경매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대물받은 아파트로 전세보증금과 월세 받아 챙겼는데 배당청구할 때 모두 포함하여 청구한 악질입니다. 주위에서 다 사기라 하는데 일반분양자라 증거자료도 없고 경찰과 검찰은 수사할 관심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을 잘 이용하는 것 같고 막강한 변호사을 두고 법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르는 안성태를 철저히 조사 좀 해 주십시오. 너무나 원통합니다. 어떻게 5~6억씩 내고 아파트 입주한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절대 양보없이 합의 한번 안하고 변호사 내세워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분양자와 조합원을 살려 주십시오. 가정은 파탄났고 누구는 생사가 오락가락하고 누구는 중환자실에 전전하고 있습니다. 2018. 8.12", "num_agree": 5, "petition_idx": "33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현동 하이파크 아파트 사기분양(2018.8.10 이데일리 보도) 좀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가 미국에서 4년 살다가 올해 6월에 귀국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정 온도에 맞춰놓으면 에어컨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어서 27도를 맞춰놓고 여름내내 지내도 전기요금으 450불(45만원 이하)이상을 내본적이 없었어요. 참고로 조금 큰 싱글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귀국해서 판교동에 1,2층 계량기가 따로 있는 주택에 살고 있고 아이들이 세 명있어서 2층은 주로 아이들이 지냅니다. 이번달 전기 검침후 한전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으로 백만원이 넘는 전기세를 내야한다고요. 뉴스에서 누진제 폐지해야한다고 했을때도 뭘 그리 많이 나오려나 생각하다가 막상 저희집 일이 되니...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삶을 살아야하는데...누진제 때문에 더워도 스트레스 받으면 살아야 한다는것이 참 슬프네요. 앞으로 더 덮고 습한 여름이 해마다 지속될 텐데.. 누진제가 폐지 되어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여름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서 의견 올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7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근 플라스틱문제관련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 몇달전 플라스틱의 지구역습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잠시나마 한5분정도보니 한숨이 나오더라구요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써야할바다 다음세대에도 온전하게 물려줘야하는 책임이 지금세대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말아야할것인데 생각보다 바다쓰레기가 많이있어 그부분을 해결하고싶어서 청원올립니다 바다에있는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치우는인력 로봇등 다양하게 개선해야할점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인력을뽑는다면 공무원9~10급수준의 자리로 인정해주면 청년실업문제관련도 자연스럽게 어느정도 해결될것입니다 ex)필리핀의 보라카이섬도 환경오염이 심해 사람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자마자 바다가 깨끗해지고 있다고 기사를 통해 들었습니다.다른나라도 바다환경오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도 동참하여 좀더 나은지구를 만듭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재 이슈화 되고있는 국민연금 더 갹출하고 연금수령 나이도 68세로 연기를 한다는데... 기가막힐 따름이다 어떠한 방법을 써도 무조건 고갈이 될수밖에 없는 구조 인데...(기간연장만 될뿐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들이 여러가지 초안을 만드는것 같은데...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 보고애기를 하는건지... 해봤다면 그 자료 전국민한테 공개 해봐라... 이 돌대가리 자식들아... 정부에서 지급보증 안해주는 국민연금 거두절미 하고 폐지 합시다... (원금만이라도 일시불상환요청 합니다) 젊은친구들은 내기만 하고 받을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 지금 이 국민연금은 나 자신의 연금이 중요한게 아니고... 내 자식들이 정부에 낸돈을 받을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젊은친구들 개고생 시키지 말고.... 이참에 국민연금 폐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만 혜택을 본다면 ... 인상을 하던지 말던지 관심 없읍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 자식들이 (본인들은 받을수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 낸 돈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에서 지급보증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공무원/군인/사학등 다른것은 법령으로 국가에서 지급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아무도 책임을 안지겠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안지는데 돈을 넣어야 합니까 이건 정부가 대국민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런데도 유지를 하고 싶읍니까.....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단순한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폐지를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한 사람의 국민 으로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337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정부에서 지급보증 못하겠다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요즘 TV 에 국민연금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창립이래 긍정적인 시그널을 단 한번도 준 적 없이 오로지 자금 고갈 우려만을 내뱉는 국민연금 공단이 또다시 대국민 사기를 치기 위해 TV 광고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존재 가치도 없는 대국민 사기극 국민연금 폐지와 함께, 현재 TV 광고하고 있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엄중히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TV 광고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폐지나 자유가입으로 돌렸으면합니다 없는살림에 연금 내고 나면 생활이힘들어요 거기다 연금인상과 수령 나이조정 도대체 연금내다 망할것같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7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자본주의국가에서 군대다녀온것도 서러운데 이런80년대식 정책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지금 내고 있는 각종세금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경영으로 세금이 세어 나가는것을 바로 잡지않고 국민에게 계속된 강제적 세금부과는 지금이 조선시대인지 2018년도 인지 알수없을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일시급 지급 및 개인연금으로 자율적 노후대책 과 정부의 쇄신으로 부패를 막고 많이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노령연금을지급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234, "petition_idx": "33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찬성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말 생각이 없다지만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내용을 논의하시기 비랍니다. 아무리 위원회(안)이라고 하지만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국민의 속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도 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싶은지 몇분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1. 국민연금 : 가입자 수 2,200만명, 연금수급자 460만명, 월평균 수령액 38만원 2. 공무원 연금 : 가입자 수 110만명, 월평균 수령액 242만명, 01년 부터 국가에서 보전 3. 군인연금 : 가입자수 20만명, 73년부터 국가에서 보전, 공무원 연금 수준으로 연금 받는다고 이야기들 함 4. 사학연금 : 가입자수 31만명, 연금수급자 6만 4천명, 2040년 고갈예정인데 연금 수령액을 낮추기는 커녕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연금 받는다고 이야기들함....향후 국가세수로 충당 기대 5. 향후 국가 부채 절반이 공무원연금괴 군인연금에 충당(18 3.27동아일보) 6.일반회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기퇴직 유도. 55세 퇴직 64세 국민연금 수령하는데 비해 공무원.군인.사학....정년 60세 퇴직하면 바로 연금 수령 이런데도 국민연금은 국민과 회사에게 반반 충당시키면서 강제로 떼어가고, 보험료 올리고 납입도 5년더하라고 하고, 받는 시기도 조정한단 말입니까? 이말은 노후를 위해서는 공무원, 군인, 사학에 종사해야하고 3개연금 종사자 160만명은 특별히 국가에서 관리하여 잘살게 국가에서 도와주 , 대다수의 국민, 즉 2200만명은 국민들의 돈을 강제로 징수하고 국가에서 멋대로 운영하다가 손실나면 그만. 모자르면 국민충당하면서 빈곤하게 살아라.... 이런뜻인가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37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정말 보통 생각과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그리고 만약 전쟁이 나면 여자들을 총알맞고 죽을겁니까? 최소한 총을 쏘고 전쟁에 참여해야됩니다 군대가서 기초방어훈련이나 총쏘는것 정도는 배우고 나와도 괞찮다고 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37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영유아들중에 어떤아이는 어쩌다 한번 무는 아이가 있고 어떤아이는 때리는 아이가 있는데 못하게 훈육하면 아동학대라고 어떤아이는 친구하고 안좋은일 생기면 정리한물건등 교사 자료등과 영유아 책상과 의자를 밀어버리고 어린이집 물건들을 모두 내려놓고 물건 던지고등 교사가 그것 정리할려면 하루종일 걸리고 그런아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것이 아동학대입니까 영아는 안아주고 만져주는 애착을 해주어야 하는데 시시티브는 때린것같이 보이니까 만져 주지도 못하고 수많은 어린이집에서 어쩌다 한번나는 잘못된교사의 사건으로 모든교사들을 그렇게 색안경쓰고 보시면 안되지요 수많은 차들이 하루에 교통사고 난다고 차를 못믿겠다고 걸어다니는 분들 있나요 시시티브이로 질좋은 교사들이 어린이집을 떠나고 뭐든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없애야 합니다 시시티브이가 아동학대용으로 한것이라고 하지만 시군구청 감사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아동학대를 위해서 만들어진것보다 시군구청 감사용이라는 것이지요 핑계가 좋지요 시시티브이가 교사들의 인권을 무시해서 어린이집 떠나게하고 왜 어린이집만 시시티브이 달아놓고 유치원 고아원 요양원 장애인시설등등에는 교실과 병실에 시시티브이 없잖지 않습니까 왜 어린이집만 달아놓고 국방부만 빼놓고 온사방에서 감사하고 어린이집이 그렇게 나쁜곳인가요 복지사업아닌가요 이제는 학부모까지 부모모니터링단 만들어 놓고 감사하고 의료보험 공단 국민연금 공단 이제는 고용노동부까지 나서서 어린이집 감사 다니고 정말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린이집을 하라는 곳인지 하지 말라고 쫒아 다니는 것인지 한가정의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들도 힘들듯이 제발 숨을 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대책은 없는데 교사 한시간 휴계시간 주라고 하고 이 모든 것을 원장에게 감당하라고 하고 교사 한시간 휴계시간에 영유아 사고 나면 원장과 교사 책임이고 원인제공은 정부에서 하고 벌과 짐은 국민에게 지게 하면 안되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만 그만두게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행정처분 받으면 구속과 벌금과 정지와 폐원 수억수십억이 누구 껌값입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 원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 주어야지요 이 폭염에 무슨 감사들은 그렇게 많은지 원장들이 그렇게 죄인입니까 원장들이 시달려서 영유아 보육을 포기하도록 하는 정책인지 무슨 형식적인 서류 중신인 평가인증은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평가인증 받을때는 주말도 없이 밤을새고 밤늦도록 원장과 교사 총동원해서 서류준비부터 난리고 영유아 보육은 뒷전이고 아동학대의 원인도 평가인증이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개인돈 투자해서 대출받고 빚내고 가족들이 다른곳에서 벌어온 돈을 어린이집에 투자하면서 원장들은 월급도 못 받고 운영하는 곳도 많은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을 운영하도록 도와주는것이 정부와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할일이 아닌가요 어떤 행정처분 받은 원장이 변호사 사서 구청과 싸워서 이긴 원장도 있고 이 어려운데 수억수십억 투자 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것을 가지고 정지라는 행정처분 내리면 그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며 오죽하면 억울해 하는 원장이 비싼 변호사비를 개인적으로 들여 구청과 법적싸움에서 이겼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처분된것 1년동안 싸워서 취소되었지만 법에서도 이해가 안되는 어린이집법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원장들을 행정처분 내려 못하게 할까 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도 국민들이 벌어 주어야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학부모가 아동학대 핑계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큰돈을 요구해서 감당못해 자살한 어린이집원장 몇달전에 있어도 인터넷 뉴스에만 몇군데 보도되고 Tv공영방송등 메스컴은 조용하고 어린이집 원장들의 죽음은 개죽음입니까 봉사정신 없으면 힘들지만 그렇다고 밥은 굶고 할수 없지 않습니까 영유아를 돌보아야 국가경제와 개인경제가 돌아가지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어린이집들을 그렇게 나쁘게 보는가요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린이집 폐원한곳들이 엄청 늘어나는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이 감당 못해서 내년에도 19년도에도 20만원 최저임금 또 늘어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것인지 최저임금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교사들도 또 도미노같이 월급을 올려주어야 하고 최저임금이 갑자기 올라가니 18년 올라간 최저임금에 모두 맞추어서 주는것도 힘든데 경력있는교사들도 더 주어야 하는 도미노같은 현상 아시나요 경력있는 교사들이 신입교사와 똑같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월급 주면 왜 신입교사와 월급이 또같냐고 더 주라고 하고 신입교사와 경력교사들과 최저임금과 똑같이 줄수 없으니 더 올려주어야 하고 최저임금만 문제가 있는것 아니고 도미노같은 오래된 교사들까지 월급 올려주어야 하니까 원장이 감당못해 폐원할수 밖에 없지요 원장을 살려야 교사들도 실직안하지요 거기에 물가 올라가고 저출산등 이렇게 되면 한국의 영유아들은 누가 돌볼까요 맞벌이 부부등 한부모가정등등 정치인들은 깊히 생각 해야 합니다 표 받을려고 하나만 생각하면 안되지요 어린이짐 반정원이 차도 운영이 안되는데 안차는 곳들은 더 감당하기 힘들고 최저임금 올리면 정부에서 책임지던지 올려만 놓고 원장님들께 책임지우고 원장이 무너지니까 교사들도 실직하고 또 월급주는가 안주는가 감사하고 교육중인 교사에게 데려다가 물어보고 교사에게 물어볼동안 그시간 영유아는 누가 돌보나요 세상에 원장 인권은 어데로 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시시티브이 달아라고 한 분들 국회의원부터 국회의원 사무실에 시시티브이 먼저달고 어린이집에 달아라고 했으면 큰일 났겠지요 본인들의 하나하나 행동이 시시티브이 달아놓고 감사한다면 난리나겠지요 자영업자들도 생사가 달렸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아시지요 그리고 체인점 제도도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관여하여 잘못된것은 없애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는 지인이 체인점 하는데 못하겠다고 체인점 본점에서 몇년만에 리모델링하라고 하고 운영하면서 직원월급도 힘들고 이제는 최저임금까지 치솟아서 직원그만두게하고 가족끼리 하던지 난리고 그것도 힘들면 폐업하고 국민들을 살게 하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num_agree": 297, "petition_idx": "337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지원바랍니다 국가와개인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들이 적폐세력 청산 하라고 지지 해준거지~ 꽃길 걸으라고 지지 해준지 아니? 김경수 행동 맘에 안들어! ~", "num_agree": 10, "petition_idx": "337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세력 청산하라고 지지 해준거지!!  ~ 꽃길 걸으라고  지지 해준지 아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여자들도 남자들과 같은 사람으로써 남자만큼은 아니지만 전쟁을 대비해 기본적인 총기 다루기 포복 연습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킬줄 아는 인간이 되야합니다 전쟁이 나면 여자 한명한명 남자들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이 생리하는날에는 생리대 무상으로 대여하고 휴식을 괜찮아질때까지 취하고 훈련을 임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3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분들도 군대를 남자만큼은 아니지만 가긴 가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하여 돈을 벌고 있는 청년입니다 첫 사회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매월 꼬박꼬박 국민연금 이하 사대보험을 의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와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이 2053년경에 고갈된다는 말과 그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 65세에서 68세로 증가, 20년 만에 국민연금 인상이라는 대한민국 젊은 청년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단순히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 같으니 현젊은층의 돈을 더 받아 고갈 시기를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닌지 그게 맞다면 의견과 동의없이 강제로 의무납입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국민연금을 개선하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명문(明文)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가는 고갈되어가는 국민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고갈 시점에 각종 세금이 국민연금에 유입되고 그 타격을 또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나쁘게 말해 돌려 막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국민연금 의무납입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선택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기금규모는 총자산을 기준으로 세계3위지만 그만큼 더 빠르게 고갈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선택제로 바꾸어 받을 사람은 국민연금을 매월 납입하여 65세에 받으면 되고 국민연금을 하지 않는 국민은 자율적 판단으로 믿을 수 있는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더 이상 복지라는 명목하에 가입대상에 넣지 말아 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장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일찍 고갈되어가는 국민연금 의무납입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폐지, 자율제청원. 전기누진세 폐지 청원. 난민법 폐지청원.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청원. **** 국민여러분들도 원하는 폐지.또는 바램이있으시면 동의란에 적어보세요 ****", "num_agree": 61, "petition_idx": "33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해주세요 !!!!!국민들을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단서를 찾았어요 남협하는 워마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7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회원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37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청원 한곳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흩어지면 20만 안넘었다고 무시할수있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한국역사 교과서 보면 내용도 상당히 부실하고 실체를 잘알지 못하게 서술하는것 같습니다 외국에 적폐에는 최대한 은폐하고 숨길려는 사대주의 매국교과서라는것이지요 예를 들면은 당나라의 백제인들과 고구려인들에게 저지른 약탈과 학살같은 전쟁범죄나(흑치상지도 처음엔 당나라에 항복했으나 당나라 만행으로 백제부흥운동 함) 홍건적의 침략에도 홍건적들이 침략했다만 나왔지 약탈, 학살, 식인등을 자행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다 병자호란 후에 명나라 잔당 모운룡이 조선 평안도 가도에서 조선인들 약탈하고 학살하는 일도 기록에도 없고  병자호란과 후에 청군의 조선여자 강간과 성노예화, 포로 신분으로 첩으로 끌려간 조선 여인들은 청나라인 남편이나 본처들에게 심한 학대를 받아 죽거나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져 사회 문제가 되는 일들 신축민란이라고 가톨릭교도들이 강간, 재물갈취, 학살등 마구잡이로 범죄저질러도 처벌안하는 만행들이 일어나자 민란이 일어난 사건도 교과서에 거론도 안되고 만보산사건이라고 짱깨들이 만주에 있는 조선인 학살하는 사건도 없고 일제시대에도 조선인 숱하게 학살하는등 일들 많이 일어났는데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위안부같은 사건만 이야기해주는 수준에 그치면서 실상을 잘 알지못하게 해줘요 6.25전쟁때 중공군의 전쟁범죄도 없는등등 외국의 실체를 최대한 숨기고 은폐하는 외국에 유화적인 서술을 하는게 한국 역사교과서라 이거죠 이런 중대한 실체들을 은폐하는게 문제 아닙니까 한국역사 교과서는 역사적실체를 제대로 알게하여 국민들 알권리와 경각심을 일깨우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7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의 실체를 은폐하는 한국역사교과서 개정해야합니다(사대주의 역사교과서 청산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1.국민세금으로 빨아먹는공무원연금 폐지하여 국민혈세 공평하게 사용해야합니다. 2. 세대간 .납입자간 .가입자간 (지역가입자.법인가입자)불공평한 납입,불공평한 수급 폐지해야 공평한 사회 만들어집니다. 3.국민이 세금 공평하게 납입하고 국가에서 기본적인 삶울 영위 할수있도록 노령연금 지급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왜필요한가 ?노령연금으로 통알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간단히 쓸께요 이편저편 가르지 말고 연금에 대해서 나뉘어져 있는 연금제도 계속 유지하려 한다면 하나로 통합해 주세요 국민연금은 앞으로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 공무원 연금은 확실히 보장된 상태더군요 그러니 죽어라 공무원 되려 하겠지요 일자리에 대해서 차별없이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5일 근무제? 자양업과는 당연 상관 없는거고 공무원 탈력 근무와 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계선 했지만 지금 공무원들의 노는 시간을 더 늘려놓고 탁상행정은 끝이 없습니다 왜 국가를 위해 일을 해야할 공무원들은 놀면서도 더 많은 혜택을 누려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7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한곳에 20만 청원만 인정하지말고 여러곳으로 나누어진것도 다 합산해서 20만으로 해주세요 적으나 많으나 국민의 소리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7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늘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터넷 기사들만 봐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초과수당을 역으로 이용해 퇴근하고 저녁에 개인적인 일들을 치루고 (헬스나 개인의 취미생활 그리고 지인들과 술약속)는 다시 출근하여 퇴근시간을 늘려 수당을 챙겨받고 또는 거짓출장으로 수당을 챙겨받고 하는 일들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 열심히하며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으나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공무원들의 이점을 역으로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부디 살펴봐주시고, 나라일을 도맡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나라의 도둑이 되고있는 일들을 바로잡아주세요. 제가 내고 있는 이런 세금들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꼭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7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거짓 초과수당, 거짓 출장수당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공무원들을 살펴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중소기업 회사원으로 18년 근무하는 46세 시민입니다.18년이 되었지만 제월급은 수당포함해도 200만원도 안되는급여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저축이란 저한테 불가능한 애기지요.하지만 나중에 퇴직후 국민연금 든든한 버팀목이 될거란 생각에 힘들어도 군말없이 18년간 납부하였습니다.중간에 올리기도 했고 60세이후에 준다더니 65세 받는걸로 바뀌더니 이젠 더내고 더늦게 받으라고 한다면 누굴위한 국민연금인가요..요즘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오늘그만둘지 내일 잘릴지 걱정하는게 일인데 65세까지 납부는 할수있나요..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국민연금TV광고로는 파라다이스를 보여주면서 결국 연금고갈된다는 핑계로 또 만만한 서민을 등치실려고 하는군요.얼마전 삼성물산 합병건으로 재벌에게 놀아나고 국민연금 손실보신걸 서민에게 등쳐서 메꾸실려고 그러나요.전 한회사에서 청춘바쳐서 18년 일했건만 고시원생활에 비참하게 생활했지만 국민연금 직원초임보다 못한월급받아도 미래를 생각해서 꾹참았습니다.이젠 믿을수 없습니다.국민연금 납부한 내돈 피땀흘린 제돈 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33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망했습니다.국민연금 즉시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필요성이 없는 제도입니다. 폐지찬성 먹고살기 바쁜데 돈도없고 낼돈이 없어요 빛만 늘어나네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33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번정부의 최대정책적 업적은 서울부동산 급등시켜 서울에 집 소유한 많은 국민들의 자산을 크게 증가 시킨것이라 생각 됩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집값 급등 시켜 많은 국민들의 재산을 증식시킨 좋은 정책을 하였으나,너무 급등시키지 약간 속도 조절 해 주기를 청원 합니다. 지방에 집소유자분들 너무 소외감을 느끼므로 서울만 너무 급등시키는 것에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부동산 급등 으로 인한 국민 자산 증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흔히 하는 이야기가 ‘다른 연금보다 보장성도 좋고 국가에서 지급도 보장하는 좋은 연금이다. ‘ 입니다. 어느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저기 함정이 있습니다. 부부각각 가입시 한명이 사망하면 유족연금과 본인의연금(+유족연금의30%) 중에서 선택해야합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있다면 25세가 넘으면 더이상 지급하지 않구요. 배우자 자녀 모두 없다면 국가에 귀속. 이거 완전히 사기적인 조항 아닙니까? 그런데 수급연령을 68세로 늘린다구요?그럼 자녀는 거의 배제되는거고 수급연령전에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겠네요. 연금 관리공단에서는 좋아보이는말로 국민들 빨리 죽으라는 규정을 자꾸 만듭니다. 뭐 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어쩔수가 없는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들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연기금은 그 큰돈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말아먹는건지 파악도 쉽지않습니다. 국민연금 좋은연금이라고 각종 홍보에도 엄청난 돈을 사용합니다. 고갈이 예상된다면서 그게 할짓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연기금으로 국가 경제를 받쳐놔서 원금을 돌려주기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거. 그래서 헌재에서도 자꾸 강제가입을 합헌이라고 판결해대는거.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돌려줄수 없다면 제대로된 방법을 강구해야지. 수급연령을 높이고 납부비용을 늘린다? 최소한 국민연금 관리공단 구조조정부터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연금이 소멸되는계산이 나오는데? 일자리 때문에 못그러나요? 20만 청원 조건을 달성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으나 책임있는 담당자분께 질문드립니다 1. 고갈이 예정된 국민연금의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수급연령. 납부금액가지고 장난치면 진짜 들고일어납니다) 2.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연기금의운영까지 줄줄 새는 돈이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있다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도둑질 하는거 아닙니까? 3.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 국가에서 지급보증을 합니까? 그때가서 국민들에게 강제로 납부하게 할겁니까? 국민연금의 고갈문제가 현정부의 책임은 아닌걸 알고있습니다. 대기업중심의 경제성장. 중산층의 몰락. 이런 과거의 정책들이 인구감소를 불러오고 앞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그 문제해결을 그냥 단순히 모자란돈 더내라. 라는식의 정책을 내려고하니까 국민들이 공감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담당자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꼭 받고싶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문제점에대해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60이면 대부분 정년퇴직합니다. 68세로 연금 받는 걸 상향 조정하면 뭘로 먹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파지 주어 먹고 살라는 건지 답답하네요. 전문가 영입해서 기금 운영 제대로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 나이 아예 70세로 올리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은 정년 퇴임후 노후생활 보장인데 ᆢ현재 정년이 60세 의무라하더라도 사무 월급직중 60세 까지 갈수 있는 사람이 반이라도 될까요 ᆢ현장직은 그나마 60세까지 간다해도 현재 65세 부터 받을수 있으면 5년간의 공백도문제지만 60세 까지 납부하기도 버그운 현실에서 수급시기를 68세로 연장한다는 말도 안되는 걸 안이라고 내고 있으니 ᆢ퇴직후 60세까지 납부할수 있는 방안과 얼마되지 않은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는것도문제다 ᆢ그 나이에 직업이 있으면 당연 내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ᆢ돈도 없으면서 국민연금 5년 내면 탈수 있게한다는게 말이 맞는가요 ᆢ오히려 더 늘려야지 되지많을까요 ᆢ공무원,군인 연금은 퇴직후 바로지급하고 그 금액도 터무니없이 크면서 고갈되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면서 국민연금은 ᆢ쥐꼬리 만큼주면서 보전도 못하는게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것과 다름없지 않나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337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전에 공무원&군임 연금개혁해야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게 여기서 나오는거고 선거하면 뭐하냐 국회위원들 자체가 쓰레기들이 많은데 거기서 뽑아줘봐야 쓰레기들 국회위원 돈만 아는 국회위원들이지 그나마 정의당은 서민을 위해서 해줄수 있는 복지라도 해줄껀데 국회위원 쪽수로 하는 쓰레기 같은 대한민국 국회위원 세끼들을 어떻게 믿고 하냐.국회위원들 정당을 쪽수로 하지못하게 개정해야 한다.법을 전부 갈아 업고 다시 만들어라.쓰레기 같은 법을 모두 없애라. 아직도 1970년대냐.지금 2018년 21세기 살아가는 대한민국인데 구시대적 사고로 국회을 운영한다는게 어불성설이다.이거는 누구을 위한 국회냐 국회위원들을 위한 국회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3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을 선출할때 쪽수로 하는 대한민국은 망할것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자녀들도 노인이라서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노부모 부양은 솔직히 부담되지요. 노노부양 지원을 확대해 주었으면 합니다. 주변에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7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노부양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 동참자 수가 적으니 헛소리가 되겠지만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부동산이 폭등하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대출이 많아져 금융기관 때돈벌고 세금이 늘어 국가도 세수 늘어 좋아진다, 그대신 서민과 청년들은 세금이 증가하고 주거비와 임대료가 올라 더 힘들어 지고 가난해지고 노예가 된다. 부동산 폭등으로 이익보는 정부와 금융기관 부자들은 계속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고 부동산폭등으로 손해보는 서민과 청년들은 더 힘들어져 출산이 줄고 자살이 늘어냔다. 정부는 경제발전 이라는 명목으로 부동산폭등을 부추기는 주범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이 폭등하면 좋은사람 나뿐사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자율 가입으로 전환하던지 폐지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넣고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사람은 현재라도 잘 먹고 살수 있도록 강제 징수방식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함.", "num_agree": 47, "petition_idx": "33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먼저 노인 교통편 무임승차 출퇴근 시간대는 조절해야한다 생각하지만 다른 불만은 없습니다. 저는 공항근무자입니다. 요새 더워 더한 감도 있지만 제가 공항철도를 타면 관광객이나 여행자, 공항 근무자들은 태반이 서있고 항상 80%이상 노인분들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갈곳없이 그저 에어컨 쐬며 두리번거리며 사람 구경하면서 공항 피크닉 가시는 분들이지요. 공항이 아무리 잘되어있어도 비행기 드나드는 공항이지 어디 무더위 쉼터거나 놀이공원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처음으로 한국에 찾아오면 마주하는 첫인상의 장소이고 공항철도도 가장 처음 접하는 공공교통수단입니다. 노인분들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아주 출근을 하시는데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공항철도까지 무임승차가 되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체", "num_agree": 15, "petition_idx": "33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공항철도 무임승차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러니 저출산 아이를 가질리가 있나요.. 이상한데 돈쓰지말고 머리좀 씁시다~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에게 결국 납부의무로 피해를 가중시키겠단건데..저도 아이 안낳길 잘했다는 생각밖엔 안드네요. 국민연금 제발 폐지나 자율납부로 바꿔주세요..고갈나는거 뻔히 다들 알고있는데 왜자꾸 국민돈만 걷어가나요..정치인들 이돈으로 잘먹고 잘사는거 누구보다 국민이 가장 잘 알고있어요", "num_agree": 144, "petition_idx": "33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는 아들둘아빠입니다 이게 청원대상이되는줄 모르지만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참고로 전 종교에 대한 편견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미동 조마루 순복음교회 뒤편에 사는 사람입니다 청원 내용은 주차장매연 관련입니다 집배란다이미터앞에 교회 주차장이 있는데대형 버스가계속 공회전으로배기 가스가 집배란다창문으로 계속들어와4년째 베란다창문을 못엽니다 당신들은 기도하고 천국갈지모르지만 우리아이들은배기가스 먹고 지옥 가란얘긴지 고통스럽습니다 절충안으로 버스를 뒤로돌려 전면 주차하기로햇지만 지켜지지않고 경찰 시청 다민원 넣봐도 거대한 교회앞에 굴복했는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막말로 애들을 지키기 위해 심한짓도 생각해 봤습니다 인터넷에 글 쓸지도 모르는 두아이 아빠가 하도 답답해서 첨글을 올립니다 살고 싶습니다 부천시 원미동 조마루 순복음교회 거대 교회앞에 무력함을 느끼는 두아이 아빠가(사진을 올릴려도 방법이 없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의횡포를 막아주세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요즘 한창 뉴스를 보다보면 개 식용반대 시위다 뭐다해서 한창 시끄러운데요. 저는 지금 사람들이 시위해야할 주제를 잘못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애견인. 동물보호단체 분들이 반려견을 위해서 시위하는건 뭐라하지 못하지만 개 식용문제 전에 반려견으로 살다가 사람들의 사소한 이유로 버려지는 유기견 문제를 먼저 바로잡는걸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한해에 버려지는 유기견 숫자만 1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문제도 바로잡지 못하면서 개식용반대 운운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7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 문제보다 유기견 발생문제가 더 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부 진짜 언론 선동해서 핵폐기 없이 종전 선언하려는데 한국에서 바라는건 북한의 핵폐기지 종전이 아니에요 핵폐기의 중점을두고 북한과 교류해야지 왜 종전부터 하시나요 문정부 이상한 정부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7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탄두폐기없이 종전선언하려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재인이 말하는 경제는 북한하고 친선교류를 해야 경제가 살아나는 개소리하지 그거 못하게 생겼으니깐 정신차리고 미국한테 사과하고 이산가족만 되게끔 하고 2개월후면 지지율 40퍼로 내려갈거임 이제는 또 전정권 또 까겠지 니그들도 나중에 까일껀데 왜그래", "num_agree": 6, "petition_idx": "337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나 살려라 문재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더 강해진 OECD 韓경기전망 경고..외환위기 시절에 '버금' 입력 2018.08.12. 08:01 댓글 1675개 경기예고지표 '경기선행지수' 15개월째↓..1999∼2001년 수준 육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민경락 기자 = 앞으로 한국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 신호가 더 강해지고 있다. 12일 OECD에 따르면 올해 6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전월보다 0.3포인트 내려간 99.2를 기록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쓰인다. 한국은행·통계청의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장단기 금리 차, 수출입물가비율,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자본재 재고지수, 코스피 등 6개 지수를 활용해 OECD는 이 지수를 산출한다. 통상 100을 기준점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 이하면 경기 하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상승 흐름인지 하강 흐름인지가 중요하다. 100 아래라도 상승 흐름이라면 향후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의 지수가 꾸준히 하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면 경기선행지수는 작년 3월 100.98로 정점을 찍고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 연속 전월보다 하락했다. 이보다 더 길게 지수가 하강했던 것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20개월 연속이 유일하다. 단순히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 폭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올해 2월까지 매월 0.1포인트 내외로 하락했던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3월 99.93으로 100이 붕괴하면서 0.2포인트로 낙폭을 넓혔다. 가장 최근인 6월은 하락 폭이 0.3포인트까지 커졌다.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OECD 회원국 평균 경기선행지수도 작년 11월 100.23으로 정점을 찍고서 12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했다. 4∼6월은 100 이하다. 주요 7개국(G7) 평균 경기선행지수도 작년 12월 100.17로 정점을 찍고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5월부터 100 아래로 내려왔다. 최근 수년간 회복을 누린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 동조화 기간이 끝에 다다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점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는 하락 시점이 최근이고, 하락 폭도 한국보다 작다는 점이 차이다. 다른 국가보다 한국 경기가 더 먼저 더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통계청의 지표도 좋지 않다. 지난달은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동반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하락해 6개월 만에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5월에 보합을 나타냈고, 6월에 0.1포인트 하락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7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정부라더니 경제 파탄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성장동력없고 경제 비젼제시없고 일자리란게 국민세금 삥뜯어 겨우공무원 만들어일자리 창출이라는게 경제동력인가 국민연금 연장이란정책이란것이 수입없는국민에게 수탈기간늘리고 지금기간 줄이는게 청와대의 한계이면 당장 모두자진 사퇴하라 전정권 탓하지마라 모르고 대통령하였나? 모든세금은 기업의 일자리에서나오는것이 삼척동자도 아는기본이거늘 공무원이 성장동력이냐", "num_agree": 5, "petition_idx": "337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운영자신없으면  자진 하야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다자녀를 출산하면 국민연금 에 인세티브를 주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고령화사회에 국민연금 고갈도 늦추는 방안이됨", "num_agree": 2, "petition_idx": "33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 출산 수에 따라 국민연금 인센티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성장동력없고 경제 비젼제시없고 일자리란게 국민세금 삥뜯어 겨우공무원 만들어일자리 창출이라는게 경제동력인가 국민연금 연장이란정책이란것이 수입없는국민에게 수탈기간늘리고 지금기간 줄이는게 청와대의 한계이면 당장 모두자진 사퇴하라 전정권 탓하지마라 모르고 대통령하였나? 모든세금은 기업의 일자리에서나오는것이 삼척동자도 아는기본이거늘 공무원이 성장동력이냐", "num_agree": 14, "petition_idx": "33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운영자신없으면  자진 하야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인천 남동구 구월동 농산물시장 근처 골목길이 너무 혼잡한데, 인천보훈지청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데 굳게 문을 닫고 주민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만이라도 ‘인천보훈지청’ 주차장을 개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더니, “인천보훈지청은 주말 주차장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지역의 주말 개방 주차장 정보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상투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 인천보훈지청은 주말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지 주민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거나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요? 단지 주차장은 보훈지청의 업무와는 상관 없고 행정안전부 소관이니까 그쪽에 알아보라는 떠넘기기식의 업무처리는 바로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정신상태의 공무원들이 무슨 보훈청 업무인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인천지방보훈지청장부터 물갈이를 해야 제대로 기준이 잡힐 것 같습니다. 국민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훈지청직을 맡기겠습니까? 다른 직은 몰라도 보훈지청장 자리에는 애민사상을 가진 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투적인 복지부동 자세로 일하는 인천지방보훈지청 공무원들을 정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열심히 작성했는 데 다 지워졌습니다. 전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데 대략 10년에 가까운 시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근로할 수 있는 나이가 몇살정도 될까요? 공단에서 보내온 안내문에 수령액은 납부기간동안 지금처럼 또는 그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어떤 생각으로 작성 했는 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돈을 받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를 먹을 수록 임금은 줄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일을 계속 하기 위해 임금이 들더라도 그냥 일을 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돈을 받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매년 인상이 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니 뭔 상관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임금 구조가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60세 전후에 1차 정년을 맞게됩니다. 그 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측소되거나 하는 근로조건이 변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되는 법은 아닙니다. 공무원이거나 노조, 대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다면 모든 것이 같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부분 급여생활자를 통해 걷어진 연금납부액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상, 5000~7000만원의 평균연봉(우리나라 급여생활자 중 5000만원 이상 받는 근로자가 몇명이나 될까요? ), 더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 600억원이상을 임금이라고 소모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도 미가입자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근로자의 몫으로 만들어진 연금이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 사보험사에서의 연금도 가입자에 대하여만 연금을 지급하는 데 차라리 개인적으로 설계하고 가입하라고 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 까 합니다. 괜한 600억원도 지불할 필요가 없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번 고갈된다고만 하는 데 자신들이 손실을 입힌 것은 생각도 못하는 데 오히려 보험사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7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연금공단을 없애고 일반 사보험으로 대체 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다른정책 다 필요없다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어야지 최저임금 믿는 정부 정말 2천년 역사상 가장 무능한 정부이다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가던 길 그만 가고 되돌아와라 제발 부탁한다 내가 일본 사람처럼 우리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하지도 않는다 가던길이 잘못된 길이면 돌아오는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왼쪽으로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면 돌아오기도 힘들다 정책 그만 쏟아내라 나라빚이나 갚아라 한심한사람들아", "num_agree": 8, "petition_idx": "337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 그만좀 만들고 최저임금이나 다시 정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여자도군대가게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군대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평생무주택으로 살아 왔지만 3년전에는 내가 원하는곳에 당첨 되기란 하늘에 별따기 였다. 그래서 여기저기 마구 넣었더니 당첨이 되었는데 맘에 들지않아 매매를 했습니다. 그뒤 5년동안 청약을 못한다고 합니다. 평생무주택으로 살아온 저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재당첨 기회를 1번더 주시든지 3년으로 줄여 주시든지 청약제도를 개편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7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제도 개편  해주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시민입니다. 주택가 일반 이면도로에 수년간 24시간 주차된 자동차를 신고했더니, 소통에 문제 없다고 그냥 가네요!. 그 다음엔 막다른 골목에 불법주차된 자동차를 신고했더니, 골목을 끼고 있는 실거주자이기에 단속할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밤 10시이후는 실거주자들이 주차를 한다고, 단속을 안한답니다.(화재 발생시 골든타임의 포기, 훼방이 아닌가요?) 다음날 또 똑같이 신고했더니, 골목이 사유지 이면도로라서 단속할 방법이 없답니다. 이 골목을 끼고 있는 집은 4채입니다. 이곳에 불법주차하는 차는 3대, 모두 1채의 집(골목입구)의 가구들입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도를보니, 길의 20% 정도가 사유지였고, 사유지 중 15% 정도가 주차하는 집의 사유지었고, 이 주위를 보니 대부분 길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속을하지 않으니까, 주택가의 길은 강자들과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자들의 무료주차장이 되버렸고, 약자들은 자기집앞, 옆에도 주차를 못하고 해매고, 그러다가 거주자우선(유료)주차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화제 발생시 언론은 그저 불법주차 탓을하지만, 불법주차의 정서화를 이끌어 온 정치, 행정은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화재 발생시 골든타임의 포기, 훼방을 조성해 왔으면서 왜 주차료를 안받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무료주차면 거주자우선(유료)도 없애고, 일찍온 사람이 자기 편한곳에 주차하고, 강자들이 못대게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요. 유료면 전체를 유료화로 통일 시켜주십시요. 주차장 부족을 핑계로 강자와 약자를 무료와 유료로 나뉜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주차"}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년퇴임나이는그자리인데.방송에서는국민연금수령이63세에서65~8세로늦어진다고합니다 연금수령나이만늦추지말고정년퇴임나이도늦춰주는 방안을생각해주세요 요즘백세시대라고하는데 정년퇴직나이는 그대로고퇴직후일자리는없고..", "num_agree": 7, "petition_idx": "33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 정년퇴임시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돈을종이로하지말고전부다동전금속으로헤주세요그러면돈이불타는것이없어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7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을지페로하지말고금속으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반려동물 마트, 백화점등 공공장소 및 등산로에 제발 끌고 다니지 못하게 동반금지법 강력하게 실행하자 위반하면 견주 구속, 벌금 500만원이상", "num_agree": 4, "petition_idx": "33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공공장소 및 등산로  동반금지법 만들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기록적이고 악화일로의 폭염과 가뭄에 대비하여 원전 활성화와 해수담수추진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활성화와 해수담수추진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본인은 2년 전부터 경기도 포천에서 주로 군부대에 필요한 물품판매를 주업으로 도소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근래 국방부가 부대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되도록 인터넷를 통해하라는 지침을 시달, 장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 법률적, 지리적 제약으로 군주둔지역의 자영업의 대부분은 군인대상 장사가 된지 오래입니다. 알다시피 오랫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고, 도로통행의 불편과 소음 등 여러 형태의 피해를 봐왔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못할 망정, 이유가 있겠으나 국가기관이 나서서 인터넷 구매를 장려하고 있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과 소득주도 성장에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거대자본이 골목 상권까지 장악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아울러 급격한 정보사회로 이행되면서 인터넷구매가 점증하여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국방부의 인터넷 구매장려는 멀지 않아 군부대 지역경제의 몰락을 거져올 것입니다. 오늘날 더불어 살기 위해 국가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외받는 부분에 온기(溫氣)가 돌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인터넷 구매 장려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7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장부의 인터넷 구매 장려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1. 현재 국민연금의 상황 1) 자금 고갈 시가가 빨라져 국민연급 가입자들의 불만 및 불안감 고조 2) 돈은 더 내고 늦게 받고 덜 받는 추세로 가는 상황 3)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 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적자 시 국가가 보전한다는 것이 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음 4)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너무나도 큰 차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노후에 고달프고 힘든 생활이 될것이라는 것은 분명함 2.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국민연금이 되기 위한 건의 1)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적게 내고 많이 받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보전하는 것을 국민연금 법으로 정함) 2) 국민연금이 공적연금과 대등한 수준이 된 후 국가 재정 부담의 명목으로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 모두를 위한 노후 보장을 실현 다시말해, 지금 당장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진행하면 공무원, 군인 및 교사들의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공적연금과 수준을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후 연금 통합을 진행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심각하게 고려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7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국민연금이 되기위한 건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삶이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불안하다는 생각으로 산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지금도 국민연금의 운영및 보장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다보니 신뢰를 할수없는게 확실한데 개인차가 있겠지만 현재도 부담 스러운 금액인데 65세까지 계속 내야한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는군요.닥상행정처럼 현실이 그렇게 호락하게 자리가 보장되지 않아요. 자기들 일 아니라고 말을 함부로 안했으면 합니다.정말 심사숙고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죠.지금현재 국세를 물쓰듯 써버리고 세금도 근로자가 최고 많이내고 봉처럼 따박따박 빠져 나가는 현실에 뭘 기대하지는 않지만 현실에 충실하보니 어쩔수없는 형태죠. 국민연금 65세까지 내는 형태는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이었음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장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워마드, 메갈의 온갖 악행 범죄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 처벌하지 않는 것이 편파수사입니다. 진정한 남녀 평등을 위해 워마드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일베 같은 경우 범죄 행각에 대해서 수사, 검거 된 사례는 54건인 반면에 워마드는 같은 경우는 온갖 반인류적으로 남성 혐오와 차별 멸시를 입각해 단순 남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남태아를 낙퇴 및 살해, 시체 인증하는 것은 물론 남아, 남학생을 꼬시다가 성범죄하거나 살해 위협, 동물을 단순 숫컷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동물 학대와 더불어 살해를 하는 가 하면 독립 유공자 및 6.25 유공자, 고인 모욕, 성차별, 남성 노인을 상대로한 폭력 등을 끊임 없이 게시물에 올리고 또한 성체를 태우거나 훼손하고 국가적인 모욕, 남성멸시차별적인 온갖 범죄를 하였어도 여태 봐주기 수사를 하고 방조되어 왔고 처벌 된 사례는 0건입니다. 이외에도 몰카범죄나 성범죄에 대해서도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몰카 범죄나 성범죄를 할 경우 증거가 뚜렷하거나 증언에 신비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체포, 검거, 처벌되는 반면에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몰카 범죄나 성범죄를 하였을 경우 동일한 범죄임에도 남성이 겪는 피해도 똑같은데도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한 성범죄에 대해선 대부분이 단순히 피해 당한 사람이 남성이고 가해한 사람이 여성이라서 단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봐주거나 관용한 것이 상당하였기에 제대로 처벌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잘못된 왜곡 인식으로 인해 남자도 엄연히 피해를 입으면 여성이 받는 피해 고통이 별반다르지 않는데도 여성에 의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남성이 단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이 해주었으니 기분 좋지 않았는냐? 남성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여성이 해주었으니까 기분 좋게 넘어가고 남성이 여성에 의해 성범죄를 당해도 별거 아니고 괜찮다는 식의 성차별 잣대로 남성의 피해자를 바라봐 여성에 의해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성차별적인 언어를 하고 피해 입은 피해자 남성에게 오히려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해준 걸 가지고 뭘 그러냐는 식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남성을 이상하게 본다거나 그런 사회적 차별이 여태여지껏 존재하고 하여 남성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준 것들이 상당하고 가해 상대가 단순히 여성이라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에 대한 성범죄, 몰카 범죄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하고 관용 해주고 하여 남성을 상대로한 여성의 성관련된 성범죄 처벌은 거의 0건이고 심지어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무기를 이용해서 남성을 폭력하여 기절시켜 남성을 강제로 성범죄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그렇게 했다면 단순 증언의 신비성만을 가지고도 처벌되었을 것이고 다른 잣대로 적용하여 죽일놈, 쳐죽여야 한다 사형해야 한다고 사회적인 멸시와 매도를 당해왔을 것을 사회는 여성에겐 관용적으로 작용하고 남성 피해에 대해선 외면, 편차를 두어 여성에 의한 남성의 성피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의 그같은 성범죄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에 의한 남성의 성범죄 피해에 대해선 외면하고 묻혀진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많이 존재해왔는데 뒤늦게나마 양성평등을 입각해 하나의 자리매김으로 공정하게 공정수사로 워마드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편파 수사, 편파라고요? 오히려 워마드 같은 범죄자를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용하고 봐주기 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편파 수사이자 성 차별입니다. 단순히 다른 잣대 기준으로 동일 성 범죄에 대해선 남성과 여성을 다른 기준으로 보고 여성에 대한 성범죄 피해는 피해를 인정하고 피해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나 지원, 위로가 따르는 반면에 남성에 대한 성범죄 피해에 대해선 가해자가 단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여 남성이 겪는 피해나 정신적인 고통도 동일한데도 차별하여 여성에 의한 남성의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외면하고 여성이 해주었기에 남성이라서 좋았을 것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억지적인 왜곡 잣대를 적용하여 상대 여성의 범죄에 대해선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것이야 말로 편파 차별이고 워마드를 또 관용하고 봐주기 수사한다면 그것은 남성 차별이자 혐오로서 진정한 편파 수사일 것입니다. 여태 워마드의 범죄 행각 악행이 드러났지만은 방관, 관용하다가 이후 사회적인 이슈 문제로 크게 떠올라서야 여론이 매우 좋지 않게 형성 되고 나서야 뒤늦게 뒷북 수사, 뒷북 체포, 뒷북 처벌하게 되어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정 양성 평등을 기초한 자리 매김으로 하나의 과정으로서 메갈, 워마드, 여성의 범죄도 남녀 기준 없이 동일 범죄에 동일하게 처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법과 원칙을 어기고 만약 이번 계기로 메갈리아, 여성계 단체들이 말같지도 않는 헛소리로 편파 수사라는 항의 엽서에 의하여 그에 밀려나 워마드 운영자와 관련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남성에 대한 차별이자 국가가 특정 워마드, 메갈, 여성계 단체에 억지적인 주장대로 요구를 들어주고 한다면 남성 피해자에 대한 2차적인 피해와 상처를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남성 인권을 말그대로 짓밟는 악(惡)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편파적인 수사이자 편파적 성 차별입니다. 따라서 여성계(메갈리아, 워마드 사이트 회원, 지원자)등의 편파 수사라는 억지적이고 모순적인 엽서 항의에 기가 꺾여 워마드를 처벌 하지 않는다면 여태 일베는 54건, 남초 사이트 같은 것에는 처벌 해와놓고 동일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과하고 워마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여성계 단체의 눈치나 보며 그같은 온갖 잣태의 더러운 비인간적이고 비인류적인 반사회적 워마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거나 또다시 봐주기 수사, 봐주기(관용)하게 될 경우 그것이야 말로 여성이라서 특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논란이 불거질 것이고 그로인해서 남성만이 불평등, 차별대우와 부당적인 편파를 받아 왔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 결국엔 남성들도 그같은 단순 “여성”이라서 여성계 단체에 의해 여성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여성의 범죄에 대해서는 여성이라서 봐주기를 하고 워마드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해서 여태 남성들이 워마드, 메갈 같은 페미니스트의 정책에 받아온 억압과 차별, 혐오, 희생 강요, 피해에 대해서 더이상 묵과할 수가 없고 하여 남성들도 워마드의 범죄행위에 대해 또 봐주기를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편파 수사이자 차별로서 똑같은 범죄에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남성만 남성이라서 처벌했다는 것에 분노하여 들고 일어나 대규모 시위를 하고 페미 정책만 강요했던 정부와 정치권 더불어 법률계, 경찰 등에 엄중 항의, 대거 시위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정부와 정치권, 법률계, 경찰은 워마드를 남녀편중 편차 없이 운영자와 관련자 모두를 여태 봐주기 해왔던 것에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엄중히 처벌을 하고 엄중 책임을 물어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 곧 남성에 대한 차별이자 혐오이며 여성이라서 봐주기 하는 성차별적 편파 수사로서 워마드에 피해와 차별을 받은 대다수 남성들도 참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워마드의 남성 차별, 혐오 온갖 비인간적인 범죄를 방조해온 범죄에 대해서 워마드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사회적으로 무례를 끼치고 모든 남성적 비하 발언과 차별, 혐오 멸시를 사회, 대중들에게 일삼는 극악무도한 워마드 메갈, 여성계 단체의 시위에 대해서도 단순 여성이라서 봐주고 관용할 게 아니라, 이는 사회의 근본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례를 끼치고 사회에 불의를 주고 사회적인 법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합리화시켜 범죄를 정당화 시키는 범법 행위, 법질서 훼손 범죄 행위를 벌이는 것에 사회적인 악으로 규정하여 워마드 메갈, 여성계 시위는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부추기고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하고 부추기에 매우 문제가 있음으로 심히 문제를 인식하여 공권력을 사용해 워마드, 메갈 여성계의 단체의 사회법질서 및 규율를 어지럽히고 갈등 악화로 강제 해산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고, 만약 여성계 단체가 이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면 단순 여성이라서 봐주고 관용할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사회질서를 훼손하고 성차별, 혐오 및 남녀 갈등 악화로 참석 관련자들 전원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양성 평등을 올바르게 확립할 수가 있고 남녀 갈등 심화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 법률계, 경찰은 온갖 악행 범죄와 남성 혐오 성차별을 조장하고 방조한 워마드의 범죄에 대해서 남녀 차별 없이 엄중 처벌해주시고, 다신 그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워마드를 폐쇄해주시고, 메갈(남성 혐오멸시 차별, 남성 불평등 대접, 남성 부당 대우, 여성우월, 여성극단이기주의 성차별 사상)로 변질된 페미니스트 정책은 남녀 편차를 없애거나 남녀가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차별과 혐오, 남녀 갈등을 더 부추기고 유발하고 극심해져 결국 남녀관계나 상호존중 관계를 파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피해망상에 의한 남성의 희생 강요 불평등 대우, 사회적인 악영향과 불만, 불평등을 극대화시키기에 페미니스트, 즉 페미니즘 정책을 남녀 평등과 사회를 생각해 영구 폐기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여성우월, 여성의 권리, 남성에 대한 희생 강요, 차별만 일삼는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보다도 남성의 차별, 불평등, 부당 대우, 희생강요가 없는 진정 올바른 양성평등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남성도 동등한 대접과 차별 받지 말아야 할 사회구성원이며, 남성도 존중 받아야 할 대상이자, 사회구성원, 국민, 인류적인 부분에서 외면 받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생명과 인권이 있는 존재입니다. 남성이라서 페미니스트 정책에 의해 여성의 극대한 대우와 특권, 특혜에 의해 남성만이 차별, 불평등 대우를 받거나 희생 강요 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여성의 권리, 추구에 대해서도 남성에게만 희생, 의무를 주어지게 하여 의무, 희생 강요를 통해 권리를 작용시키는 반면 여성에게는 아무런 노력, 희생, 의무도 없이 권리, 특권, 특혜 추구만 줄 것이 아니라 여성도 국민으로서의 의무, 책임을 져야 할 대상임으로 아무런 대가와 노력, 의무 책임감 없이 단순히 여자라서 여성으로서 여자이기에 그같은 걸로 지나친 권리 욕심 추구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양성 평등을 입각해 남성이 받는 의무, 노력, 책임, 대가를 동일시 적용시키고 그같은 의무, 책임 사명을 하고 나서 양성 평등 원칙으로 권리를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여성에게만 의무, 책임 사명감 없이 오로지 특혜 특권, 지나친 권리욕만을 주려는 행위는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며 불평등이자 부당대우이고 그것은 양성 평등이 아닙니다. 따라서 진정 양성 평등을 생각하다면 좋든 싫든 남성이 받는 의무, 희생, 책임, 사명감도 역시 여성에게도 동일시 적용하고 권리가 발생되어야 타당합니다. 남성에게만 의무, 희생, 책임, 사명감만 부과하는 것은 동등하지 못한 처사이며, 불평등적인 차별 요소입니다. 여성에게도 진정 평등을 입각해 의무, 책임, 희생, 사명을 적용해야 하고 그에 따라 권리가 주어지는 게 올바른 양성 평등이지 올바르고 타당한 처사입니다. 남성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소중한 존엄의 존재이고 생명이기에 차별 받거나 차별되어선 안되고 남성들에게 남성 차별과 혐오를 부각하고 남성 차별, 혐오, 불평등 부당 대우 강요 및 여성 우월 극단 이기주의만 부추기는 꼴페미니즘 그같은 정책으로 남성에게 강요해선 안될 것이고, 그같은 기준으로 정책을 하려 한다면 더이상 남성들도 여태 페미니스트 정책에 의해 받아온 부당대우, 차별, 혐오, 불평등에 묵과할 수가 없고 참치 못해 진정 양성 평등 입각한 남성 인권도 동일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생각이 있는 여성들과 함께 대거 들고 일어나 폭발적으로 정부 페미 정책 규탄시위와 남성에게 차별과 불합리화만 적용시키는 교육계, 법률계, 정치계 페미 정책에 대해 대규모 엄중 항의 규탄 시위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을 끝으로 정부, 정치권, 교육계, 법률계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남성의 성 피해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성범죄에 남녀 기준을 완전히 없애 남성도 여성에 성범죄를 입을 수도 있고 성범죄 대상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범죄도 역시 동일 수사와 동일한 처벌해야 할 것이고 이에 범죄에도 여성이라서 봐주거나 또는 여성이라서 형량을 낮춰주거나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남성 피해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여성의 피해자와 동일하게 피해에 대한 보상, 정신적인 치료 지원과 위로와 인정, 여성에 의한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남성 피해자에 대한 사회 존중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여성이 못 받는 남성의 차별, 부당 대우, 불평등과 희생 강요, 인권 침해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 계기로 남성이 받는 부당 대우와 불평등, 차별이 많이 존재하고 남성이 못 받는 여성의 특혜나 대우도 존재하는데 여성이라서 차별 받는다 여성이라서 피해 당한다 불평등이나 부당 대우 받는다는 억지적인 피해망상적인 사고, 잘못된 피해망상적 인식과 관념에 취해 그 같은 사고 인식에 젖어서 여성만 피해 받거나 차별 대우, 혐오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하여 오히려 남성도 차별이 존재하고 남성이 받지 못하는 대우와 대접, 호강 그런 건 생각 않고 피해 망상에 젖어 가지고 그 피해망상에 대한 적대시 대상을 모든 남성들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오로지 모든 남성 전체 탓으로 전가시켜 남성을 적대시하고 남성을 폄하, 혐오, 차별 해선 안된다고 그것은 매우 잘못된 도가 지나친 성차별이며 양성평등에 어긋난 잘못된 나쁜 행위라는 것을 모든 여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어린 아이때 부터 남성 차별, 혐오와 여성 우월극단 이기주의, 남녀 갈등 유발, 증폭시키는 따위의 페미니스트 교육 정책 따위를 전부 폐간시켜 없애고 진정한 올바르고 바람직한 진정 남성 차별도 부당 대우도 없는 양성 평등 토대로 올바른 양성 평등을 입각한 교육 정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경에 대해서도 페미니스트들은 마치 여성이라서 팔굽혀히기를 못하고 팔굽혀히기도 못하는 존재라고 하여 여경의 선발에서 팔굽혀히기 테스트를 업애려고 하고 마치 경찰이 개나소나 다 취직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 경찰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아니 범죄자를 잡는 경찰 같은 경우 어떠한 위협이나 생명 위협도 따를 수가 있는데 범인 하나 잡을 정도의 체력이 되지 않고 팔굽혀히기도 제대로 못한다면 여경을 할 생각도 경찰관이 되지 말아야죠. 양심이 있다면 말이죠. 또한 페미니스트들의 여성이라서 팔굽혀히기를 못해요라는 발언에 대해서 페미들은 진심 창피함과 부끄러움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여성이라서 팔굽혀히기를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성이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핑계에 지나지 않고, 여성이라서 못한다는 것은 엄연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게다가 페미니스트의 그같은 발언은 여성은 팔굽혀히기도 제대로 하나도 못하는 장애집단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성차별적인 시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발언입니다. 여성이라서 팔굽혀 히기를 못한다? 다른 유럽, 미국, 이스라엘 다른 성진국을 본다면 진정 양성 평등을 위해 여자도 할 수 있다고 남성과 동일한 조건의 동일한 자세로 동일하게 팔굽혀히기 다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여자 동일한 신체 조건을 가진 다른 나라의 여성들조차 다 할 수가 있고 다 하는 것을 왜 우리나라 여성들만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만 다른 나라 여자도 다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여자들은 팔굽혀히기도 못하는 장애 집단으로 만드는 지요? 그리고 다른 나라 여성들도 남자와 동일하게 다 똑같이 다 하는데 여성이라서 못한다는 억지적인 비상식적인 무논리적인 주장을 함으로서 체력과 위협에 항시 겪는 경찰에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력을 기를 생각은 하지 않고 팔굽혀기를 없애서 특혜취직, 특혜 채용만 되려고 욕심을 내는지요? 진심 하나도 팔굽혀기 제대로 못하면서 경찰에 취직하려는 자체가 그 근무적인 특수적인 존엄을 훼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양심이 없는 것이고 다른 여성도 다 할 수 있는 팔굽혀히기를 여성이라는 핑계를 삼아 못한다는 것에서 진심 창피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라서 팔굽혀히기를 못한다고 하기 전에 먼저 체력을 기르세요.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동일한 자세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능력과 체력도 안 되면서 무슨 여경이 되려고 하고 어떤 체력적인 검증과 테스트도 하나도 없이 여경을 늘려 고용하라는 겁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체력 테스트와 검증을 통과해서 채용되었는데 누구는 그런 것 없이 편하히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채용되려는 그건 비양심적이고 불법적인 특혜 채용이자 부당 취업이 되고 그같은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창피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팔굽혀히기도 못하니까 체력과 위협이 따르는 경찰 의무에서 근무 조건이 맞지 않고 의무 이행도 제대로 하나 하지 못하는데 단순 여자라는 이유로 특혜 채용하라는 건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여경이 채용되기 바란다면 여자도 여자라서 못한다고 여자 핑계 되며 못한다 거짓말 하지 말고 다른 나라 여자도 다 할 수가 있고 다 하니까 남성과 동일한 자세와 동일한 조건으로 팔굽혀히기 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나서 기르고 나서 팔굽혀히기를 다른 나라 여성과 동일하게 동일한 자세로 남자와 같은 자세로 팔굽혀히기 체력 검증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여경이 되세요. 다른 나라 여자도 동일한 여자고 같은 신체 조건을 가졌어도 남자와 같은 동일한 자세, 동일한 조건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한국 페미들은 여성이라서 못한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팔굽혀히기 체력 검증 테스트를 빼고 편하게 특혜 채용될 생각 부터 하고 참 비양심적이고 부끄럽다는 것은 생각되지 않습니까? 좀 이딴 사고를 가지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은 부끄러움줄 아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세요. 심지어 체력이 뒷받침해야 하는 여자 역도 선수도 있고 군대 가는 여자도 있는데 유도 선수나 권투, 킥복싱, 태권도 선수도 있는데 여자라서 못하고 여자라서 무거운 걸 못 들고 여자이기에 할수가 없다는 그같은 핑계는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쪽팔린 줄 알고 그건 여자라서 못하는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여자라는 핑계되고 안 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체력과 위협에 연관된 직업을 가지려 할 경우 본인이 체력과 위협에 따른 일에 취직이 되려면 여자라는 핑계되고 체력과 연관된 검증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체력이 약하면 키우면 되고 체력이 없으면 운동해서 체력을 기르면 되는 것이기에 체력을 키우고 나서 체력적인 검증 테스트를 제대로 올바른 자세로 걸치고 나서 통과해서 직업을 가지면 되는 것인데 그런 체력을 쓰려고 하지 않고 편하게 취업 되려는 그런 정신력 사고 마인드, 비양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뭔 여경을 늘려달라, 여자들을 여경에 취직시켜 달라고 생때쓰는 겁니까? 여경에 취직되고 취직시키려면 여성들도 다른 나라 여성들 처럼 만큼이나 남성과 동일한 근무 조건, 의무, 체력 검증, 책임을 가져야 될 것 압니까? 우리나라 여성을 망치는 우리나라 페미 여러분, 다른 나라 여성들 보고 배우고 다른 나라 여성이나 그만큼 열심히 하는 여성들 보고 진심 쓸때 없고 비양심적인 자존심만 내세우지 말고 다른 나라 여성도 보고 남성처럼 똑같이 하는 그 여성들 만큼이나 체력 조건, 의무, 책임 이행을 하세요. 그리고 국내 페미 들은 동일한 신체 조건과 육체를 가진 다른 여성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본인들만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 여성도 다 할 수 있는데 다른 여성과 비유된다는 것에 쪽팔린 줄 아세요. 그런 쪽팔림과 체력 딸림, 의무 이행을 보고 뭔 여경을 채용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까? 먼저 기준이나 올바로 정하고 기준과 검증이나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능력, 의무 조건을 이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먼저이고 그런 능력, 의무 이행 체력을 갖추세요. 우리나라 페미 여러분 이걸 보고 쪽팔림과 양심 가책이나 느끼세요. 동일한 여성, 동일한 신체 조건을 갖췄음에도 다른 여성 보다 못하면서 뭔 여경을 늘리고 체용해달라고 생때부리고 편하게만 특혜 채용 특혜 취업 특혜만 누리고 하려 합니까? 부끄러움 좀 아시길. 특혜 부터 받을 생각 말고 특혜 부터 누릴 생각 말고 양심이 있다면 다른 여성과 마찬가지로 저렇게 능력과 체력, 의무 이행 조건을 갖추세요. 이런 능력, 체력, 근무 이행 조건을 갖추고 여경되겠다면 말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특혜, 특권만 누려 부당하게 특혜 취업, 채용되려는 것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7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메갈의 온갖 악행 범죄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 처벌하지 않는 것이 편파수사입니다. 진정한 남녀 평등을 위해 워마드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몇일 전 극심한 복통으로 견디다 못해 119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응급실에서의 검사 결과는 임신성출혈이거나 유산이라는 결과를 받고 이틀 후 외래 진료를 통해 다시 재검사 해볼것을 예약하고 퇴원했습니다. 꽤 많은 응급실 진료비를 실비로 받기위해 보험사에 해당서류를 물으니 어디가 아팠냐, 진단결과가 무엇이냐를 먼저 묻더군요. 이유가 그렇다하니 임신출산에 관해서는 보장할 수 있는 실비가 없다고 보험 청구해도 심사결과 탈락이라고 되풀이만 하면 필요서류양식은 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복통, 장염, 극심한 변비, 심한감기등 죽을병이 아니어도 각종 검사는 똑같이 하고 병원비 또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비신청은 받아져서 보험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사유가 임신에 관해서라며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건, 돈이 없으면 임산부는 아파도 참아야 합니다. 안타깝게 유산이 되어도 돈이 없으면 유산에 마땅한 치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신 기간 10달 동안 병원비 50만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격은 복통과 출혈은 임신초기 50%의 산모가 격는 일이라고합니다. 새벽4시부터 오전9시까지 있었던 입원시간동안 낸 병원비는 30만원 이었습니다. 겨우 5시간동안 피검사와 초음파검사 후 누워 결과만 기다린 시간의 값이 너무도 비싸지 않나요? 보장도 받지 못한 아픔의 사유가 임신에 관하였다면 어느 산모도 이런 흔한 증상이 생겨도 보험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아플까 무서워 임신을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지 않을것입니다. 저출산 대책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등 아이가 태어난 후에만 지원하지 마시고 생겨서 사람의 모습을 갖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까지 도움을 주세요. 의료실비 보험에서 임신과 유산 등에 관한 병명이 보험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에 임신 출산 관련 의료실비보험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년 보장 없이 연금 납부 연령 연장...? 이 무슨 개소리인가... 사실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과거 새마을 운동 세대를 위한 보상금이나 다름 없는 제도였다... 이제 그들에게 줄만큼 줬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 적폐 취급까지 받고 있는데... 굳이 현행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과거의 경제 성장률만 보고 미래 기금을 보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얘기다... 지나치게 많은 보유 기금을 축소하고 현재 국내 총생산 비율에 맞는 적절한 분배가 필요할 때다... 선진국처럼 기금은 최대 일주일 지급분 만큼만 확보하되... 낸 만큼 혹은 낸 이상 받는다는 생각은 버리고 현재 상황에 맞게 분배해 받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말이 국민 연금이지 사실은 내 자식에게 받는 용돈이다... 내 자식이 실업자인데 용돈 달라고 떼 쓰는 사람은 없겠지? 내 자식이 조금 못 벌면 조금 덜 받기도 하는게 용돈이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철부지 부모가 되는 것이다... 현재 보유한 기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주는 등 비도덕적인 수익 활동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적폐는 이제 축소시켜 없애야 하는 것이지... 유지하려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기만 하고 못 받는 세금만 더 늘리는 꼴이며... 그런 식의 정책은 대통령, 국회의원이 자신의 용돈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안 보인다... 지금 당장 개선하든지 폐지하던지 해라...", "num_agree": 67, "petition_idx": "337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존재 가치 상실 폐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소방관 분들의 장비는 보통 2~3년된 노후된 장비들입니다. 장갑이 찢어지고 신발이 뜯겨나가고 소방차 또한 15년정도 된 차량들이 매우 많다고합니다. 그래서 소방관 분들은 직접 사비를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시는게 대다수라고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소방관 분들의 신식 장비와 차량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7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분들의 노후된 장비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서 발표되는 국민연금 재정과 관련하여, 국민은 화가납니다. 이전에도 국민연금이 고갈 된다하여 국민연금 납부율 인상, 연금수령시기 연장등을 하였건만 이제 또 국민연금이 고갈 된다하여 국민연금 납부율 인상, 연금납부기간(65세), 연금수령시기(68세)를 연장하여야한다는 검토결과를 접하고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복지인가를 의심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경제활동 연령이 직장 기업은 50대이고, 60세가 넘으면 비정규직,일용직으로 피곤한 삶을 살아야하는데 국민연금을 65세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니 기가막힘니다. 장년층은 일해서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연금을 납부한다. 누가할수 있을 까? 연금수령시기 68세에 관해서는 연금을 충실히 납부하고 50대 이후 피곤한 삶을 살다가 몸이 쇄약하여 68세 이전에 세상을 떠나는 국민도 많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를 위한 제도인지? 만68세 적은 나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말하자면 사기 아닌가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님들, 국민의 삶은 아시는지? 위원님들은 국민연금 없이도 나이들어 경제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요즈음도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지제도이고 강제성이라 할 수 없이! 차제에 3대연금(공무원,군인,사학)은 정부지원(보전)이 있는것을 알고있는데 국민연금은 오로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거출합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는거 아닌지? 정부 재정이 필요치도 않은 곳에 낭비되는 자금, 전수조사하고 제도 개선하여 국민연금도 정부에서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금운영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세간에 공공기관의 돈은 눈 돈이라고 하는데 손실되거나 정당한 목적외에 쓰여지는 돈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지? 작금의 연금제도 관련하여 발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민들은 화가 납니다.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고 정부가 책임지는 복지제도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이 삶이 낳아지는 계기로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복지제도 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 정부부터 올라온 문제는 아닙니다. 이전 언제부터인지도 모르는 시기부터 정부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식하게 보며 국민을 속여서 마치 미래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 하는 양 감언이설로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 의사는 무시하고 기반이 되지 않아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재산적인 제한까지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의 질적 삶의 향상을 위한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그런 말도 안돼는 사기성 발언에 속아서.. 또는 어쩔수 없는 강제성에 기약없는 종신 계약에 서명을 한 샘입니다. 그런 국민의 돈을 정부는 국민의 동의 없이 여기저기 투자를 하여 수많은 손실을 초래 하였고 이제는 그 원금 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또다른 궁리를 한 듯 합니다. 나머지 돈도 돌려주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죽을때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생각을 돌린거죠.. 의무 가입일과 수급 연령을 늘리면 어느정도의 납부자들은 이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시중 은행에 넣어만 둬도 상당량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남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다른 융통성으로 우리의 돈을 무리하게 불려 달라고 요구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50~55세 사이에 퇴직을 합니다. 그럼 지금의 빠듯한 경재 상황은 더욱 어려움을 격게 되고 그 속에서도 강제전인 채권인 국민 연금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계속 조여오게 됩니다. 그런데,공론화 없는 가입 기간과 수혜 가능 기간의 연장이 말이 됩니까? 국민을 버러지로 생각하는 당신들 입장에선 아무것도 아니겠죠.. 당신들 마음대로하라고 쥐어준 권력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국민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고 그 국민들의 돈으로 급여를 받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으로써 명령 합니다.. 국민연금의 자유의사 가입을 당장 실행하고 해지희망금을 전액 환급해 줄것을 명령 합니다. 국민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나온다 . 잘 알거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33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연금 폐지를 명령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재 국민연금의 제도는 국민연금 개시연령부터 거의 일정한 금액으로 죽을때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제도를 보완해서 실제 퇴직하는 연령이 50대 중후반 인점을 감안하여 돈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활동체력이 가능한 60대에 많이 지불하고 생체연령이 떨어지는 70세부터는 지급금액을 점점 줄이고 90세 이상 고연령자에게는 국민연금지불을 하지말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고연령복지를 확대하는 국가적 제도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예컨데 자신이 받을 국민연금의 총금액중 50%를 60대에 지불하고 30%는 70대 20%는 80대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90대 넘어서는 육체적 활동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이므로 국가에서 고연령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에서 보살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필요한 시기에 있어야 돈에 가치를 다하는 것이지 90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은듯 과연 그돈의 가치는 대부분 통장에 쌓이거나 혹은 자식 손자 호주머니 체우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리라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나이별 차별지급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원칙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정말 한심이 극치를 이룬다 앞으로 얼마를 더 말아먹어야 깨닫게 될지 궁금하다 유치원생만도 못한 정부", "num_agree": 10, "petition_idx": "337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2천년역사상 가장 무능한 경제정책"}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카드심사쪽에 근무하는 임산부입니다.고민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정부는 7월1일부터 공무원 임산부들만 임신부터 출산까지 2시간 단축을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시민들도 임산부는 똑같이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국민 세금만 받아서 공무원들만 항상 먼저 혜택주고 시민들은 동등한대우도 받지도 못하고 차별하면서 저출산정책만 내놓는데...기가차서요... 동등하게 2시간단축이 아니더라도 없무량을 줄이거나 회사에 공지하여 임산부 배려시행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회사는 냉정하고 살벌합니다.배려조차도 받지 못하고 남들과 똑같이 일에 치여있고 점심도 10분만에 먹고 일합니다. 저출산...우선 출산만하게 만들려고 하지말고 ...여자가 애낳는기계도 아니구요...임신을해야 출산을 합니다...그럴려면 요즘같은 맞벌이시대에 공무원만이 아닌 모든사업장에 임산부 근로개선을 촉구해주셨으면 합니다.포털에 임산부부당대우 검색하면 어마어마 합니다...임산부의 삶의질이 개선되어야 임신에서 출산까지 이루어지지...임산부삶자체가 사회에 부당대우인데 버티고버텨서 출산하면 그스트레스 고스란히 태아에게 이어지고..자신도 죄책감이 듭니다...임산부여도 업무에 치여서 배려받지도 못하고 밥먹을시간도 없이 일합니다.시민들은 부당대우도 받고 여러임산들이 힘들게 회사생활을 버티고 이겨나갑니다. 공무원들과 돈많은 사람들만 출산하게 정부가 돕는게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살수있게 ... 또 기업과함께 저출산대책을 개선해나갔으면합니다...정부만 앞장서는게 아닌 기업도 같이 도와야 임산부근로자들도 임신을하면 회사에서 이런혜택이있구나 하는 생각을 더 갖지 않을까요? 또한가지는 시민들 임신12주와 임신36주부터 근로시간2시간 단축 신청할수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업무량은 똑같이 주어지고 4시퇴근 딱1번있었습니다...그다음부턴 업무량에 치여서 그시간엔 퇴근한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또한 국민청원에도 올라오는 글이지만 출퇴근이 정말 지옥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이 있으면 뭐합니까?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이어폰끼고 핸드폰보면서 앞에 임산부가 서있어도 모르는척합니다.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임신한 기쁨도 잠시 임신은 가혹하니 주변사람들에게 임신하지말라고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임산부의 삶과 현실은 보지않고 오로지 출산정책만 의지하지말고 임산부 근로개선이라도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몸도 무거워 출퇴근도 힘들게 하는데 거기에 점심먹고 바로 근무하는 업무에 치여서 힘들게 나날을 버티고있습니다.저뿐만아인 다른임산부들도 힘들게 지내겠지만..너무 힘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의고된삶과 현실!!!임신 말리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근 서울만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상승세이고, 지방 대도시는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매,전세는 거의 거래가 없고, 수도권만 지향적입니다. 골고루 성장하도록 형평에 맞는 부동산정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역 아파트값 너무 하락하는중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을 책임지는 행정권의 보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에 공소시효를 두는 경우와 같이 개인의 권리와 피해보상 또한 범죄인에 대한 사회 정의의 구현도 중요하지만 행정권의 낭비를 막기위해 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허용될시 법원은 수천 수만의 고소당한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정작 해야할 일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의 권리를 이용한 타인의 권리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고소권에 대한 남용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3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여직원의 무차별 고소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부터 손봐야 할거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위험과 적자예상이 된다면 국민들은 고통 분담할 의사는 있지만 나머지 연금들은 그냥 두고 동참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들도 월급도 감축하시고 성과금 잔치도 그만 하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연금 통합합시다 .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만 등골 빼먹는 연금 같아서 화가 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3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불평등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자꾸 조금씩 연기하면 해결되나요 절대 안되는걸로 나오니까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과 받지않고 살아갈 사람을 철저히 구분하여 전체를 새로 재구성할것을 제안합니다 너무 국가주의로 제도를 만드는게 능사는 아닌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의지로 결정할수있도록 전체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20만이 아니라 이글을 보시는 분 전체국민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번에 제도를 다시 만들수 있도록 바꿔 봅시다 한분이라도 더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3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금처럼 강제하지말고 가입유무는 철저히 국민의 자유의지에 맡기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런 것 때문에 불만 많아지고 분열만 생기는 듯 이런 것이 필요 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7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및 제안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곳은 청원 하는곳이지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모욕 하는곳이 아님을 밝힙니다. 청원 을 다 받아주고싶어도 인신공격 형 글과,터무니없는 허위소문에 의해 이 청원게시판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피력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소원 하나씩은 올 정권 안에 다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D", "num_agree": 1, "petition_idx": "337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의 올바른 사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재용 관련 국민연금 손실 뒷 처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환수했나요? 즉각 소상히 밝히고 향후 재발 방지 법부터 정비하세요. 당장 오늘 문제부터 해결하라! 매번 국민들에게 불안 위기 조장 하지 말고요! - 국민 대다수가 신경쇄약 및 정신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하라! 국민이 불쌍한 나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33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삼성 이재용 에게 뜯긴 손실부터 환수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서민을위한경제가아닌 빚잔치인지 어린아이입장에서 말만 도박이아니지 돈먹고돈먹기인 도데체 부동산을 잡으실려는게맞나요 억제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으로서 억제할수록 오르는건 부동산경험한사람이면 다아는것을 어느누가 내가이렇게삿는데 그이하로 팔겟어요. ㅠ 정말 속상합니다 부동산 못잡으시면 이정부가 다를게뭐잇을지.. 항상 그랫듯 겉만포장 ㅠㅠ 보여주려는 모습이아닌 서민을위한 부동산정책을만들어주세여ㅠㅠ도박과같은 부동산시장 지겨워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3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집값이게맞나요 맞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년간 공군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현재는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혹시 국가유공자, 보훈 신청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군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다가 다친 전역자에 대한 보상은 없는가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당시 제16전투비행단에 행정병으로 복무하였지만, 부대의 급양부대를 지원해주는 소위 '급양파견' 근무를 나갔다가 허리디스크에 걸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군대구병원에서 허리디스크(정확히는 요추5-천추1 추간판 전위증) 판정과 신체급수 4급판정을 받았고, 부대 내에서도 전공상 심의를 받아 공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전역하고 난 뒤 보훈청에서 보훈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보훈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보훈청 홈페이지에는 정확한 결과는 우편으로 최종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보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는 상이군경심 결과 비해당이었습니다. 실제로 보훈청 주무관님께서도 현재 몸 상태로 보훈처리는 힘들 것이라고 하였고, 저도 보훈처리라는 것이 경제활동을 못 할 정도로 힘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 또한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2년간 봉사하면서 몸까지 다쳐서 나온 것이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더 안나왔으면 하는 바램도 조금은 있습니다. 보훈처리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몸상태가 심하지는 않더라도 군대 안에서 다쳐 그 병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다른 보상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7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병으로 복무하다가 다치고 전역한 병사에 대한 보상은 없는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국정업무에 고생하시는지 또 바로 잡기위해 애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리기 위해 정말 집요하고 끈질기게 뉴스를 만들어 냅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건 좋지만 가짜뉴스로 인해 분명 피해도 있는건데 그 부분은 너무 관대하신건 아닌지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내내 지지율에 신경쓰고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에 누가되는 일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주변 어르신들은 가짜뉴스를 믿으세요 안잡아 가는거 보니까 진짜뉴스가 맞다 하세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계속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못버리게 해야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련 등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테이블론 안 올라가네요. 이틀만에 9000여명의 청원인원이 모였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입니다. 감안해서 국정 운영안에 넣어주세요. 이번 정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선 더더욱 답이 없죠. 제목 원문 청원인원 총계 국민연금폐지및정년연자믜견 [청원인원 : 7] 7 8930 국민연금 국가가 깡패냐??연금가입 선택권 줘라 [청원인원 : 31] 31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청원인원 : 65] 65 국민연금폐지하고, 지금까지 낸 돈 돌려주라~ 하루가 힘들다~!!! [청원인원 : 45] 45 국민 연금 이제 그만 내고 싶어요. [청원인원 : 169] 169 국민연금 이럴려면 의무가입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청원인원 : 260] 260 누진세와 국민연금 정말 심각합니다. 국민이 개돼지입니까? [청원인원 : 61] 61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청원인원 : 66] 66 국민 연금 하루속히 폐지해 주세요 [청원인원 : 83] 83 국민 투표로 정말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합시다(국민연금 폐지 또는 개선) [청원인원 : 37] 37 국민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통폐합을 추진합시다! [청원인원 : 64] 64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비교국민이 박탈감 느끼지 않게하라 [청원인원 : 33] 33 국민연금 청와대 답변을 위해 의견 모읍시다 [청원인원 : 36] 36 국민연금폐지및정년연장의견 [청원인원 : 25] 25 누진세는 거짓말로... 국민연금은 무대뽀로? [청원인원 : 25] 25 국민연금 폐지 [청원인원 : 31] 31 국민연금 더 이상 못참겠습니다~ [청원인원 : 46] 46 국민연금 인상 및 연령 상향 원복요청 / 전기 누진세 폐지 [청원인원 : 30] 30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청원인원 : 20] 20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네요 국민연금 [청원인원 : 21] 21 국민연금 청년세대들에게만 일방적 부담을 주어선 안된다. [청원인원 : 12] 12 국민연금 [청원인원 : 9] 9 국민연금 수령 연장 불가!!! [청원인원 : 47] 47 국민연금 조정하려면 공무원연금도 같이 조청합시다 [청원인원 : 34] 34 국민연금 개혁 전에 공무원 연금부터 재개혁 하라 [청원인원 : 52] 52 국민연금 [청원인원 : 21] 21 국민연금 강제의무화 폐지를 요청합니다 [청원인원 : 87] 87 국민연금? 깡패새끼들이지 합법만들어놓고 뜯어가는 [청원인원 : 32] 32 국민연금? 깡패새끼들이지 합법만들어놓고 뜯어가는 [청원인원 : 9] 9 국민연금 수령시기 선택시행 [청원인원 : 24] 24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자율가입제로 개정요청 [청원인원 : 67] 67 국민 연금 지금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 돈입니까.. [청원인원 : 16] 16 국민연금ᆢ참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청원인원 : 39] 39 국민연금 수령은 포기하게 만들고, 북한과 김정은만을 위하는 대통령.. [청원인원 : 25] 25 국민연금 [청원인원 : 48] 48 일반국민만 봉입니까? 세금으로 퍼주고있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하고 국민연금 손대시오 [청원인원 : 108] 108 국민연금 대출이라도 되게 ... [청원인원 : 17] 17 국민연금개혁 [청원인원 : 35] 35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 금융기관으로이관 [청원인원 : 16] 16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 금융기관으로이관 [청원인원 : 10] 10 지지자로 충언하는데 국민연금 정책런식으로하다 노무현정권전철밟는다 [청원인원 : 13] 13 국민연금 [청원인원 : 17] 17 국민연금은 앞으로 절대 주식투자하지 마세요 [청원인원 : 26] 26 국민연금 폐지 [청원인원 : 92] 92 국민연금폐지 [청원인원 : 146] 146 국민연금 개악 전에 군인연금부터 개혁해주세요 [청원인원 : 30] 30 국민연금 공단주자의 거짓과 불합리성 [청원인원 : 18] 18 국민연금 . 공무원..군인. 사학연금 개혁통합 혈세최소화 기초노령연금도 대개혁 [청원인원 : 46] 46 국민연금 청산하고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통폐합 해야합니다 [청원인원 : 95] 95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청원인원 : 179] 179 대국민사기 대국민다단계 국민연금 폐지 [청원인원 : 21] 21 국민연금 폐지 [청원인원 : 56] 56 국민연금 폐지 [청원인원 : 29] 29 국민연금 [청원인원 : 7] 7 국민연금 [청원인원 : 4] 4 국민연금 목적상실에 따른 폐지 필요 [청원인원 : 36] 36 국민연금 수령액을 임금피크제식으로 점점 줄여서 해결합시다. [청원인원 : 2] 2 국민연금을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수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청원인원 : 55] 55 군복무 30개월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해주십시오 [청원인원 : 2] 2 국민연금 필요없다ㆍ내 돈 다 돌려다오ㆍ다 써고 돈 떨어지면 죽을 것이다 ㆍ이게 나라냐 [청원인원 : 42] 42 국민연금에 대해 자유로운 연금이면 좋겠습니다 [청원인원 : 10] 10 국민연금 [청원인원 : 5] 5 국민연금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청원인원 : 26] 26 국민연금 폐지 해라 [청원인원 : 34] 34 국민연금이 국민노후복지를위하는거라고 에이설마 돈놀이 짭짤하죠 ??? [청원인원 : 17] 17 국민연금 [청원인원 : 31] 31 국민연금 [청원인원 : 9] 9 국민연금본부를 전주에서 세종시로 [청원인원 : 3] 3 공무원 연금은 세금으로 채우면서 국민연금은 국민이?? [청원인원 : 73] 73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자율가입제로 국민투표 해주세요. [청원인원 : 171] 171 국민연금 반드시폐지해야 합니다. [청원인원 : 40] 40 국민연금 개혁 반대 합니다 [청원인원 : 96] 96 국민연금 개혁 반대 합니다 [청원인원 : 14] 14 국민연금 계정 공무원도 똑같이 합시다 [청원인원 : 58] 58 국민연금 이사장부터 바꿔주세요~ [청원인원 : 5] 5 국민연금불만 [청원인원 : 22] 22 국민연금불만 [청원인원 : 12] 12 국민연금 해지를 요청합니다. [청원인원 : 41] 41 국민연금에 관한 청원 [청원인원 : 16] 16 국민연금 폐지 촉구 [청원인원 : 46] 46 쓰레기만도 못한 국민연금 폐지하세요 [청원인원 : 18] 18 국가에서 지긒보증도 안해주는 국민연금 [청원인원 : 9] 9 국민연금폐지요청합니다. [청원인원 : 40] 40 국민연금이 국민노후복지를 위하는거라고?? 어디서약을팔아 !! [청원인원 : 31] 31 국민연금 자율적으로 가입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요 [청원인원 : 25] 25 국민연금 관련 [청원인원 : 23] 23 국민연금 자율가입으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원인원 : 39] 39 국민연금 폐지 요청합니다 [청원인원 : 63] 63 국민연금 제대로 관리해주세요 [청원인원 : 13] 13 국민연금폐지 누진제 폐지 공약하면 차기 대선에 자유한국당이라도 찍어줄란다.. [청원인원 : 23] 23 국민연금?20~30대는 안내는게 이익일걸? [청원인원 : 9] 9 국민연금 정신차리자! [청원인원 : 6] 6 방만한 국민연금 특검해야 [청원인원 : 12] 12 국민연금 차라리 없애고 원금돌려주세요 [청원인원 : 79] 79 국민연금뻔한거아니냐55세에서65세이전에 다음엔70세 75세 ㅋㅋ [청원인원 : 28] 28 합의안된국민연금의 연장 당장 멈추십시요. [청원인원 : 39] 39 국민연금 자율적으로 가입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요 [청원인원 : 26] 26 국민연금이 봉입니까 [청원인원 : 19] 19 국민연금 폐지를 원합니다. [청원인원 : 76] 76 국민연금 폐지하자 [청원인원 : 19] 19 국민연금 자율가입및 페지를 청원합니다. [청원인원 : 14] 14 국민연금 자율가입및 페지를 청원합니다. [청원인원 : 4] 4 국민연금 폐지해야한다 [청원인원 : 18] 18 국민연금 페지를 청원합니다. [청원인원 : 11] 11 국민연금 일시반환 못받게 하는 악법 77조개정해라 !!! [청원인원 : 87] 87 국민연금 [청원인원 : 11] 11 국민연금폐지하자 [청원인원 : 23] 23 국민연금법은 니네 정부와 정치권에서 쭈물딱거릴 법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선택해라 [청원인원 : 47] 47 국민연금의 대해서 [청원인원 : 60] 60 처음엔 55세때부터.준다고 사기치고 시작한국민연금 [청원인원 : 52] 52 당장 이가빠져틀니할돈도없다 국민연금일시반환좀해줘라틀니좀하게 [청원인원 : 7] 7 당장 이가빠져틀니할돈도없다 국민연금일시반환좀해줘라틀니좀하게 [청원인원 : 3] 3 국민연금 폐지! 기입 및 해지 자유선택! 청원동의 단일화! [청원인원 : 43] 43 국민연금 폐지에 관한건 [청원인원 : 6] 6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개혁부터 해주세요 [청원인원 : 17] 17 국민연금에대한 증오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청원인원 : 5] 5 국민연금 폐지 [청원인원 : 49] 49 국민연금공단 구조조정 및 부실경영 공개 [청원인원 : 19] 19 죽을때주는게 국민연금이냐 ?? 장례비용이지?? [청원인원 : 24] 24 국민연금 자율가입및 페지를 청원합니다. [청원인원 : 39] 39 군인!공무원!국민연금!동일연금수령. 법개정 추진하라 [청원인원 : 40] 40 국민연금 수령을 3년 연기하면 민주화 이끈 저의 세대는 희생만 하다가 죽으라는 겁니까? [청원인원 : 44] 44 국민연금 폐지 (국민여러분 이곳에동의하세요) [청원인원 : 137] 137 국민연금 폐지및 국민연금 관리공단 해체를 요구합니다 [청원인원 : 38] 38 국민연금 사기 아닌가요? [청원인원 : 39] 39 국민연금 반환 [청원인원 : 27] 27 국민 연금 해약할수 있게 해 주세요 [청원인원 : 22] 22 국민연금폐지 및 환급 [청원인원 : 14] 14 죽을때주는게 국민연금이냐 ?? 장례비용이지?? [청원인원 : 41] 41 국민연금에대한 증오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청원인원 : 8] 8 국민연금 일시반환법개정해야지 외 일시반환원하는 국민들 안해주냐 ?? [청원인원 : 8] 8 국민연금관리공단 문제에 대해서 청원드립니다 [청원인원 : 21] 21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청원인원 : 14] 14 세금으로 밑빠진독에 물붓는 공뭔, 군인연금도 있는데 국민연금엔 세금 못붓는 이유 있남요? [청원인원 : 22] 22 국민연금 선택제를 도입해주세요 [청원인원 : 42] 42 국민연금 개정안 [청원인원 : 12] 12 국민연금관리공단 해체합시다 [청원인원 : 44] 44 국민연금 선택제로 바꾸어주세요 [청원인원 : 25] 25 국민연금, 지난 12년간 저출산 예산 124조 8149억원 어따 처쓰고 올린다고 지랄이냐?? [청원인원 : 35] 35 국민연금 고갈이유는 그냥 낸거보다 많이받아서아님?? [청원인원 : 6] 6 국민 뼈골 빠는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부터 개정하라 [청원인원 : 59] 59 세금 안들어가는 국민연금은 개정하고 세금 퍼붓는 공무원연금 재개정 안하나요? [청원인원 : 46] 46 국민연금법 정부와 정치권에서 손때고 국민투표로 국민이 선택하자 [청원인원 : 32] 32 국민연금도 강제가입 시킨것이므로 국가가 보장해야 [청원인원 : 33] 33 국민연금과 4대연금 개혁순서 [청원인원 : 33] 33 국민연금과 4대연금 개혁순서 [청원인원 : 14] 14 국민연금 일시반환법개정해야지 외 일시반환원하는 국민들 안해주냐 ?? [청원인원 : 18] 18 국민연금 ,, 국민이 뵹인가요 ? [청원인원 : 33] 33 국민연금 ,, 국민이 뵹인가요 ? [청원인원 : 11] 11 국민연금 일시반환법개정해야지 외 일시반환원하는 국민들 안해주냐 ?? [청원인원 : 4] 4 6.70년대 노인들도국민연금없어도잘들살았어지근처럼담배값이4.500원아니었잔아 [청원인원 : 6] 6 국민연금 재고해주세요 [청원인원 : 16] 16 국민연금 수령시기 3년 늦추면 공무원 연금수령 시기도 3년 늦주는게 맞습니다! [청원인원 : 38] 38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담배세 유류세 다 국민가처분소득빼앗는 적폐 [청원인원 : 6] 6 국민연금 수급연장에 대하여 [청원인원 : 26] 26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담배세 유류세 다 국민가처분소득빼앗는 적폐 [청원인원 : 2] 2 년 소득 1억원 이상자만 국민 연금 나이 제한 없이 의무 부과 [청원인원 : 1] 1 국민연금 하고싶지않은국민 선택권존중해라 복지??? [청원인원 : 28] 28 국민연금자유선택권으로하라 [청원인원 : 58] 58 국민연금 [청원인원 : 15] 15 국민연금 납부연장 및 수령연령 연장에 대하여. [청원인원 : 48] 48 국민연금 타먹기 65전에 죽는사람들도 많다 돌려줘라!!! [청원인원 : 50] 50 국민연금 청원하러 오신 여러분~ 청원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청원인원 : 10] 10 국민연금 보험료및 수급자 연령 상향조정 관련 [청원인원 : 47] 47 국민연금 인상 반대합니다. [청원인원 : 28] 28 6.70년대 노인들도국민연금없어도잘들살았어지근처럼담배값이4.500원아니었잔아 [청원인원 : 4] 4 국민연금 구조조정 하고 연금 개혁바랍니다 [청원인원 : 36] 36 국민연금 폐지및 환급요청 [청원인원 : 112] 112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해주세요... [청원인원 : 46] 46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명줄 [청원인원 : 9] 9 국민연금폐지해주세요 [청원인원 : 171] 171 국민연금 전액 환급 [청원인원 : 96] 96 국민의 강제가입의무(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등등))) 폐지해주세요... [청원인원 : 44] 44 도농간 소득 격차 노후가 되면 심해 짐니다 국민연금 지원액을 올려 주십시요 [청원인원 : 1] 1 국민연금폐지 제안 [청원인원 : 58] 58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연금을 통합! [청원인원 : 69] 69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하는사람이 대통령이되야하는이유 [청원인원 : 39] 39 국민연금 [청원인원 : 25] 25 국민연금 기금 고갈원인은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전주이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청원인원 : 5] 5 국민연금때문에 화가 납니다. [청원인원 : 57] 57 국민연금 실직자에게 일시금 지불제도 부활 [청원인원 : 23] 23 국민연금 제도 개선 계속해서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청원인원 : 40] 40 국민연금등 4대연금을 통합하여 주십시요. [청원인원 : 44] 44 국민연금 폐지 및 불입액 이자쳐서 다 환급해주세요 [청원인원 : 126] 126 국민연금 폐지 [청원인원 : 50] 50 국민연금 폐지해라 [청원인원 : 68] 68 국민연금 폐지의건 [청원인원 : 35] 35 국민연금 폐지및 납입원금 대출제도. [청원인원 : 25] 25 국민연금 개정 및 폐지 [청원인원 : 108] 108 국민연금을 본인의사에따라 예전처럼 일시불수령과 몇달 받는것으로 법개정추진하자 [청원인원 : 83] 83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청원인원 : 31] 31 국민연금 개혁4대보험 통합이 먼저 입니다 [청원인원 : 10] 10 국민연금 공단 포함 공기업 절반만 짤라라 [청원인원 : 12] 12 국민연금 [청원인원 : 58] 58 국민연금 자율 가입 (의무 납입및 가입금지요청) [청원인원 : 56] 56 국민연금,탈원전,최저임금,부동산정책 등 하나만 알고 하는 정책 금지 청원... [청원인원 : 21] 21 칼만안든 합법적 착취 국민연금 굴레에서 이제 해방되자 !!! [청원인원 : 26] 26 국민연금을 본인의사에따라 일시불수령과 분할수령을 국민여론조사나 국민투표로 결정하면좋겠읍니다 [청원인원 : 67] 67 국민연금 심각합니다!!!!! [청원인원 : 101] 101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환급 요청 [청원인원 : 12] 12 공무원,군인 ,사학,연금 개혁 없는 국민 연금 개혁 반대 한다 [청원인원 : 49] 49 다단계 국민연금 [청원인원 : 36] 36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자율가입 [청원인원 : 97] 97 국민연금 자율가입하게 해주세요 [청원인원 : 37] 37 국민연금 가입을 국민의 선택으로. [청원인원 : 20] 20 국민연금 [청원인원 : 13] 13 국민연금 폐지 정말 될까요? [청원인원 : 45] 45 국민연금 [청원인원 : 38] 38 국민연금폐지 [청원인원 : 96] 96 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하고 자율가입으로 합시다. [청원인원 : 54] 54 실망했습니다.국민연금 즉시 폐지해 주세요. [청원인원 : 63] 63 국민연금 왜필요한가 ?노령연금으로 통알합시다. [청원인원 : 4] 4 국민연금 청원 한곳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흩어지면 20만 안넘었다고 무시할수있어요 [청원인원 : 24] 24 보장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일찍 고갈되어가는 국민연금 의무납입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청원인원 : 14] 14 국민연금 심각합니다!!!!! [청원인원 : 39] 39 국민연금..정말 보통 생각과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청원인원 : 34] 34 국민연금 폐지 찬성합니다 [청원인원 : 125] 125 국민연금 [청원인원 : 21] 21 국민연금공단 TV 광고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처벌 바랍니다. [청원인원 : 27] 27 국민연금폐지 (정부에서 지급보증 못하겠다면) [청원인원 : 77] 77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연금공단을 없애고 일반 사보험으로 대체 하도록 해주세요. [청원인원 : 18] 18 자녀 출산 수에 따라 국민연금 인센티브 [청원인원 : 0] 0 국민의 노후를 위한 연금인가요?? [청원인원 : 54] 54 국민연금 폐지 [청원인원 : 65] 65 국민연금!! [청원인원 : 33] 33 국민연금 이전에 공무원&군임 연금개혁해야죠 [청원인원 : 42] 42 국민연금 수령 나이 아예 70세로 올리죠. [청원인원 : 7] 7 국민연금의 문제점에대해서 청원드립니다 [청원인원 : 21] 21 국민 연금은 합법의 탈을 쓴 다단계입니다. 이제 환골 탈태를 할 때가 왔습니다. [청원인원 : 12] 12 국민연금 제발 폐지해주세요 [청원인원 : 52] 52", "num_agree": 105, "petition_idx": "337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관련 8000여명 청원 제목입니다. 이것 감안해서 국정 협의 안에 넣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공단,국회의원 필요없어보인다. 국민에 연금을 위원회에서 감나라 배나라 누구인지 보고싶네.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모두 자율로하고 모든복지 정책 폐지 나라가 빛으로 허덕이는데 말이되나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37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공단 모두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연금받기 전에 배 골아서 다 죽는다. 국민연금 존치여부 국민권리(투표)로 결정하자!", "num_agree": 874, "petition_idx": "337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 새마을 도로와 같이 농지도로가 존재하였는데 광교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산골짜기까지 도시계획이 이루어졌고 도시계획 범위를 벗어난 농지 도로는 아예 없애버리고 도시계획에만 전념을 다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요? 농지도로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 실시를 통하여 검증을 하였고 수원시와 영통구청에 차량 진입을 하도록 중재안을 내려 보냈는데도 영통구청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공공지 도로로 차량이 출입하는 잇을 수 없다며 길을 막고 농사용 차량을 들여 보내지 않아 농기구운반, 비료, 퇴비, 묘목 이종,수확물 수거, 주차장 시설이 없어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와대 민원실에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국민 청원을 했는데도 답을 주지 않아 재차 청원을 합니다. 국민청원 내용: 영통구청이 공공공지로 만든 도로를 이용하여 농자 경작 차량 4대(민원인 4명)만 진입하여 농사를 짓도록 요청 한 내용", "num_agree": 1, "petition_idx": "337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부터 존재한 농지도로가 도시계획으로 사라져 농사를 못 짓고 있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도대체 뮙니까? 아무리 현상황이 개혁추진이 힘들다는 것은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쯤은 다 압니다. 대통이 민생챙기기라? 화쯤 내었다 하는 데. 고생 끝에 낙이온다고 쉬세요. 진짜. 보수네... 떠들기나 하는걸 보니.", "num_agree": 0, "petition_idx": "337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위에 정신을 차리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일단 안락사의 정의는 安樂死, euthanasia, 그리스어: ευθανασία →아름다운 죽음이란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처는 위키백과입니다. 정의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안락사는 고통이 없고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이나 늙어서 편하게 죽고싶은 사람, 정말 죽고싶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녀서 살고싶지 않은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게 안락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를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막고있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1.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9]의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 부터 임종과정이라고 하는 의학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수 있다. 안락사가 허용되는 질병은 다음과 같다. -암 -AIDS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위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에 한해, 환자의 요청 및 의료진이 해당 환자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임종과정에 빠진 말기환자라고 판단 될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죽음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한해서 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진도 환자에 대해 상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경우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안락사를 하는 것은 부모가 주신 생명을 버리는 행위' 혹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미안한 행동' 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안락사에 관련된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헌법에서의 관련된 법입니다. [제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죽는 것 또한 어떤 사람의 측면으로써 행복이 아닐까요? 진심으로 죽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행복이고 그것을 막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거라고 할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에서 안락사가 허용이 되어서 자신의 모국에서 숨을 마치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7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도둑 뇌사 사건이후 개편된 정당방위는 피해자의 자율보호및 범죄자가 범죄를 떳떳하게 저지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실수로 저지른 범죄는 없습니다. 우연찮게 물건이 날아가 사람을 치고, 죽인 경우가 아니면 강도, 절도, 폭행에는 실수란 없는 법입니다. 자신이 사는 집에 도둑과 살인마, 강도중 하나라도 들어온다면 그놈들이 집밖을 나가거나 집의 물건과 집주인에게 그어떠한 짓도 하지 못하게 제압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들이 경비원처럼 바로근처에서 지키는 개가 아닌 분들인데 경찰이 와서 체포할때까지 침입자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짓을 할때까지 그저 지켜봐야 한다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물며, 국가의 영토, 영공, 영해에 북한군이 오면 경고사격이라도 하는데, 집에 침입하거나, 폭행당하기 시작했을때, 상대방이 더이상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압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나쁘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사이 안좋고 기분나쁜 사람이 있으면 먼저 때리고, 자신도 맞았다며 말하는 것으로 쌍방과실이라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떤 알바생이 갑질에 폭행을 당했는데도 가해자가 자기도 맞았다며, 그리고 돈으로 폭행을 무마하려는 사건들이 즐비합니다. 범죄는 검거가 우선이 아니라 예방이 우선입니다. 욱해서 벌어지는 범죄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도 쌍방과실로 묻어가면 죄질이 약해지니까 살인이 나는 것은 자신이 죽지 않기위해 모든 것을 동원해 막지못하게 하는 법의 문제가 큽니다.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등의 중범죄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가해자를 제압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경찰분들이 중재해 사건을 끝낼때까지 자신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기 자신과 재산, 가족을 지키다가 전과자가 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 범죄자가 피해자를 건드리지만 않았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일을 쌍방과실 취급해선 안됩니다. 법을 어겨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들을 대항해 자신의 인권과 재산을 지킨 말로가 똑같이 범죄자 취급이라면 그누구도 법에 대해 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 개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가는 대기업편에 서있었고 성장율 몇 %인가에 정치가들은 다음선거를 대비하여 생색내기 쉬운 성장을 부르짖으며 인기에 영합해 오질 않았나요? 지난 수십년간 일부 대기업 관계자나 근무자들은 배터져 죽을 지경이고 그외 아웃사이더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기업 경영자나 근로자 그들만의 잔치를 손가락이나 빨면서 구경만 해왔습니다. 며칠전 뉴스에 은행직원 평균급여가 9700만원이나 된다는 사실 대통령도 아시는지요? 이와 같은 사례들에 따른 많은 병폐들이 이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성장'! 이제 그만 부르짖으십시오. 아니 내소득이 올라야 돈이 돌고 따라서 성장도 되지요. 대기업은 수천조를 쌓아 놓고도, 비업무용 토지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투자나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지난 선거때 지금의 집권당에 표를 몰아 줬지만 그들은 지금 국민들을 위해 무슨일을 하고 있나요? 주류 비주류 다음 선거를 위해 세모으기만 하고 있나요? 참 한심스럽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몰아 줘도 무슨뜻인지를 모르고 있어요.대통령은 소득위주의 경제정책을 부르짖는데 경제부총리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실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젊은이들조차도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아무도 '정의'를 말하지 못합니다. 90년대 벤쳐를 좇던 젊은이들은 철밥통 공무원 되려고 노량진 공무원 학원으로 달려갑니다.이나라는 죽은사회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이제 저 혼자 알아서 살아 갈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수십년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왔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59세 여자로 내년이 지나면 10년 다닌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매월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받지 못합니다.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기 때문이죠 공무원 연금의 60%와 달리 회사 생활을 한 남편의 유족 연금은 50%를 받는데 50만원입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나 본인 것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 연금을 받으면 본인 것을 포기하고, 본인 것을 받으면 배우자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50대 여자들은 전문직이 아닌 이상 본인의 연금이 남자의 연금보다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본인 것을 받고 배우자인 아내 것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자들은 본인 것을 선택하고 배우자 것을 받더라도 배우자 금액만큼 되지 않습니다. 제가 낸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30여만원이 되지요. 제 것과 남편의 유족연금을 합쳐도 팔심만원이 되지 않는 ( 최저 임금은 물론 기초수급자 수령액도 안 됨)데 본인 것을 수령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억울합니다. 제가 내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며 10년 가까이 최저임금의 월급에서 연금을 내야 하는 국민연금법은 과연 타당한 걸까요? 본인과 배우자 것 모두 수령하는 것의 상한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자신이 낸 연금은 받을 수 있게 말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는데 안 준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8월15일 광복절 이라는 이름을 해방 기념일로 바꿀것을 청원합니다. 광복 이라는 말은 역사를 되찾았다는 뜻 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해방 7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역사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성 세대들은 일본 식민 사학자들이 이땅을 연구 지배 하기위해 조작한역사 즉 식민사학을 배우고 자랐으며 지금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차도 식민사학을 가르치며 왜곡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기 까지는 이병도 같은인간들 즉 일본에서 유학생 으로 이마니시 류 같은 식민사학자 들이 왜곡 해놓은 역사를 배우고 돌아온 인간들이 해방후 우리나라 교육계의 중심에 앉아서 자기네가 교육받은대로 우리 국민들을 식민사학의 늪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게 만든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듯 뼛속까지 친일파인 그 인간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하고 가르처온 역사는 모두 조작된 역사라고 실토하고 최태영 선생님과 우리의 고대사를 공동 집필까지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나라 교육계에 그들이 남긴 식민사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식민사학의 늪으로 들어가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망언을 서슴치않고 과거를 뉘우칠즐 모른다며 그들을 욕하지만 우리가 식민사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저들은 겨속해서 망언을 서슴치 않을 것이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서 지금 현재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는 계속 바보짓을 하고있으면서 저들에게는 우리를 바보취급 하지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 적폐중 적폐가 한중, 한일간의 역사왜곡이라고 봅니다. 이번 정부에서 우리역사를 되찾는 작업의 첫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7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광복절 이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교육공무원 41조 연수조항 폐지를 청원합니다. 교사들은 연수를 핑계로 1년간 약 100일을 집에서 지냅니다. 세상 어느 직장이 1년에 9개월만 일하고 연봉을 다 가져갑니까? 연수로 복무달고는 연수보고서 등 결과물제출도 없이 놀면서 국가세금 축내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방학기간 사회공헌활동100시간 등 공인으로써 모범을 보이는 등 관리체계 개선이 어렵다면 41조 연수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왜케 높은건가요? 군대 1년을 1호봉으로 인정하는데 교대의 1학기(3개월)을 1호봉으로 인정해서 초임교사가 9호봉부터 시작하는 체계가 정상인가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33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은 놔두고 왜 국민연금 만 손을 봅니까 ? 자원 고갈 되는걸 방지 하기위해 운영 잘해 달라고 고액 연봉 주면서 그자리를 국민들 대신해서 운영을 맡긴거 아닙니까 운영도을 못하고 초딩도 내놓을수 있는 수준의 정책을 내놓으라고 복지부와 국민연금 관리공단을둔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럴바엔 연금을 폐지하던지 다음세대에 짐을 주지 않기위해 100세 까지 내고 101 살부터 수령하는 통큰 속시원한 정책을 시행하시면 더운날에 짜증이라도 안날텐데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37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명연장에 따른 100세 까지  내고 101세 부터 수령하는 제도로 속 편히 개편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거둬들인 국민연금을 그냥 먹는 인력이 너무많다. 30%감축하라. 최소5년가입 수혜 입법 하자말라. 20년. 30년 40년 쳐넣는 국민은 봉이냐? 직장인은 영원한 봉인가.? ( 공무원 장관 임기 불과 몇일 하고 연금받는 도둑법 철폐하라. 최소 임기의 70%로 개정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37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회는 국민연금 법을 개정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운용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전임가경... 이렇거면 그냥 세금 더 달라고해라... 국민의 노후는 각자가 하는게 낫지 않으까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미학적인 말로 현혹하지 말아주세요. 운영도 못하면서 저금리로 국가산업에 지원하는 눈먼돈으로 알고있는 공무원들과 국회. 국민은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주머니를 털어가는 국가가 일진과 무엇이 다른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7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누구것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2002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이 자율이 아닌 강제가입이 되서 국민연금이 미래의 노후를 책임지게 해준다는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국민연금내고 받는 돈을 계산해보면 차라리 국민연금 강제가입해서 돈납부하는 것보다가 개인이 적금,예금 등을 들어서 대비하는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현재세대가아닌 젊은 미래세대들은 이렇게 뜯기고도 미래에 받아갈 금액은 점차 줄어들고 열심히 납부해도 계속 연금 수급연령이 상승되면 미래에도 받아갈 가능성도 불확실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납부하다가 못받을 가능성도 불확실한 국민연금 차라리 저희가 알아서 미래노후 대비할테니 강제가입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3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거둬들인 국민연금을 그냥 먹는 인력이 너무많다. 30%감축하라. 최소5년가입 수혜 입법 하자말라. 20년. 30년 40년 쳐넣는 국민은 봉이냐? 직장인은 영원한 봉인가.? ( 공무원 장관 임기 불과 몇일 하고 연금받는 도둑법 철폐하라. 최소 임기의 70%로 개정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3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회는 국민연금 법을 개정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발요..........댓글로 응원하면 동의수 막 올라갈텐데", "num_agree": 8, "petition_idx": "33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중복청원자제합시다.힘이 분산되어 목소리가 안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은 하인 공무원은 상전", "num_agree": 22, "petition_idx": "33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사용하지 않은 전기세 요금 상식이 허락않아요 손님오면 부득이 전기를 많이쓰고 가고나면 손님 머문동안 사용전기량을 줄이기위해 며칠간을 전기절약을 하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고 조폭보다더악날한조직들같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철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고 하단에 내려오면 간혹 여성의 성적 이미지가 과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제를 해주셔서 청소년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9금 광고가 너무 무분별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상에서 과도한 성적이미지의 무분별한 광고를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올해 40중반을 바라보는 두아이의 아빠이자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란게 뜻대로 계획대로만 되지않는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전 저는 인생의 심각한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고 어렵게 일구어 놓은 집이며 직장이며 모든것을 잃다싶이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졌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자살도 여러번 생각했었고 시도도 했었지만 두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도 높기에 이런 제마음과는 다르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큰 빚까지 지게되어 신용불량에 신용회복신청후 납입금도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몸이 좋지않아 하던일까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당연히 국민연금도 여러개월 납입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설이 길었지만, 제가 하고싶은 말은 이겁니다. 큰돈이든 큰돈이 아니든 지금당장에 생활도 힘든 실정인데 60이후의 노후를 걱정하는건 사치에 불가할 뿐입니다. 정부에 국가에 도와달라는 말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강제로 징수당했던 국민연금을 60이 넘은 노후가 아닌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지금이 더욱더 절실하고 필요한때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납입했던 내돈을 지금 돌려달라는것 뿐입니다. 현재가 없는데 미래,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걱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여년을 더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장 생계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해야 하는것도 너무도 힘이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서민들 저소득층들 또한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뿐 힘든 상횡은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한번에 폐지나 중단등의 정책은 어렵다는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사정의 사림들에게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만큼은 중도 환급해주는 정책이라도 해줬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신용불량자인데 국민연금은 내야하고 천만원 넘는 내돈이 국민연금공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빚에 찌들려 산다는건 모순중의 모순이라 생각됩니다. 복지라는게 국민연금이라는게 돈걱정없는 부자들말고 소득이 없어진 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할 수있게 해주는 정책아닙니까! 나이가 들어야만 소득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살다보면 젊은 나이에 한창 일할나이에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나 사고로 인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있는 현실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국민을 살리려는 국민연금으로 국민의 숨통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47, "petition_idx": "337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으로 국민의 숨통을 막아서 되겠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사학 군 공무원 연금은 세금으로 메꾸고 국민연금은 순전히 낸 돈으로 운영하고 대기업 주가 올려주고 손해보고 정부의 개입이 너무 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국회부터 일반시민까지 모든 연금을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기본 소득은 국민연금으로 보장하고 나머지는 개인연금으로 자율적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하면 불안과 불만이 개선될듯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37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통합 구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한달 납부금 44만원 현재까지 5600만원 총260여회 만기시 까지 납부액 1억7천 만원 최종 한달 지급액 140 만원 에게 현실 공무원 이 받는건 연금이지만 개인이 받는건 용돈 수준 이게 무슨 연금 인지 노후에 지급시기 연장 되면 납입금 반은 받을수 있을지 정년까지 납입는 가능할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일시불 수령후 탈퇴 원한다. 연금을 유지할려면 전국민 모두 차별없는 통합연금 실시 하던지 연금에도 차별 받아야 되나..", "num_agree": 65, "petition_idx": "33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이 낸 돈을 왜 정치권에서 결정합니까? 국민연금 이대로 존속 또는 자율가입 국민투표에 부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을 붓든 사금융에 연금을 붓든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합니다. 돈만 내다가 몇년 못받고 죽을거 같아요.", "num_agree": 130, "petition_idx": "337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존속 또는 자율가입 여부 국민투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적폐중 적폐인 특활비 폐지를 다른당보다 적극 나설줄 알얐는데 자한당과 손잡고. . . . 참 어이가없어서. . . 지지자들보기 부끄럽지도 않은지 너무나 뻔뻔스런 모습에 이런당을 지지했나싶어 화가납니다 앞으로 정의당을 적극 지지하려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3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정신 못차리는 민주당을  지지하지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그동안 골수 민주당팬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자꾸 이글을 쓰고 싶네요 문재인씨가 노동자 기반으로 그동안 정치를 해왔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대통령까지 되는데 노조의 도움과 지지가 있었다는 것도 어느정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노조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질문드리죠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 연봉이 얼마입니까? 평균 서민들과 자영업자 1년 벌이가 얼마 줄 아십니까? 과거 70년대 노동자가 중하층민이었다면 현재 5천이상 받은 연봉은 중산층입니다. 거기다 대기업에서 주는 고용의 안정성과 각종 복지혜택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민 3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면 국민 전체의 행복과 복지를 봐야하는 전체시각시각으로 가야지, 허구헌날 말도 완되는 소득주도 성장인지 뭔지 장하성 실장이라는 엉터리 경제학자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세금만 무조건 거두고.... 하니 중상층 부자들이 소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자영업자들이 대체로 무난히 장사를 해왔습니다. 저기준으로 볼때 현재 평균 국민소득이 체감적으로 한달에 300 연봉 3600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생각치 마시고 전국상황을 고려해보세요 현장에 가서 한번 물어 보세요... 그리고 또하나 왜 최저임금은 오르기만 해야합니까? 임금은 경제상황에 따라 내려오기도 오를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심의를 앞으로 노조에게 맡기지 마시고 다층 다각 국민들을 더 참여시켜주세요 내년에 이대로 가면 나라 디비쥡니다. 문재인 당신도 감옥에 가고 싶습니까?", "num_agree": 32, "petition_idx": "337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우리나라 연봉 5천이상 받는 노조가 노동자입니까? 중산층입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고령화시대 65세 정년보장 해야 합니다. 노인인구만 점점늘어나는데 60세 정년해서 사회로 쏟아져 나와도 할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해 왓던일 잘할수 있는일들을 임금피크제 도입해서 65세 정년보장되어야 합니나.", "num_agree": 10, "petition_idx": "33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65세 보장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과 이들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상호 공존해 나가는가의 문제가 가장 뜨거운 사회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은 157만 6천 여명으로 전년도 144만 5천 여명보다 9%나 증가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해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 연구 131마다 증가하여 10년 전인 2004년 75만 명에서 현재는 2배로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총 인구가 4895만 명임을 감안한다면 전체 인구 대비 약 3%를 차지한다. 또한 재한 외국인 수의 다수를 차지하는 결혼이민자의 통계를 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약 15만 명의 결혼이민자가 살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결혼 건수는 매년 2만 건 이상 기록되어 총 결혼 건수 대비 8-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증가한다면 향후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지금 같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소외될 경우 우리사회의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의 유입증가와 국내외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전통적이고 폐쇄적인‘단일혈통 민족’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 역시 일관된 정책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 난민 수용에 대해 찬반 분쟁이 치열하다. 제주도를 찾은 예멘인들이 '가짜 난민'이라는 주장은 우리나라 난민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라기보다 두려움과 무지에서 자라나는 혐오에 가깝다. 무슬림에 대한 전형적인 편견을 재생산하는 댓글에서 시작해, 난민 수용 반대 집회가 열렸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난민들에 대해 더욱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태도로 변화해가고 있다. 게다가 사회통합의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사회통합의 내용 및 범위, 사회통합의 정도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우리 사회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은 이들을 타인으로 규정하고, 수동적 객체로 취급함으로써 삶의 주체로서 이들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사회 내 갈등 가능성이 키울 뿐만 아니라 단일 민족의 동질성에 기초한 정체성의 파편화를 초래함으로써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다문화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하위 문화 집단의 공존과 존중에서 더 나아가 이들 문화 집단 구성원들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 - 다문화사회란 한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하여 다양해지는 인종적 사회현상 혹은 이주민이 증가하여 본래의 문화와 다른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인식을 의미. 또한 인간 또는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 권리를 갖고 향유함에 있어서 인간으로 서 인종이나 민족, 종교, 언어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살아 갈 수 있는 통합된 공동체사회를 의미한다. 2. 현재의 정책, 제도와 그 한계 현재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마련된 법제는 10여개 정도이고 많은 정부 부처가 다문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지만, 각 부처 소관법률들은 정책 목적이 상이하고 특히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산발적이고 전시적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다문화 관련정책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로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및 이들 자녀의 한국사회로의 정착지원과 교육지원 등 일부 특정영역에만 집중되어 추진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사회를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증진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정책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처럼 동화주의적 다문화정책에 그치지 않고, 이것은 그 동안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개념 규정이 단일한 민족문화가 외부적 요소로 인해 훼손됨으로써 초래하는 다양성 개념에 기초하고, 이질적 요소를 극복함으로써 회복되어야 하는 단일성에 대한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문화사회의 개념 확장을 시도하고자 한다. 단일성에 대한 재현으로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단일성의 분기를 통한 다양성은 재현되어야 할 동일성을 부정하고, 지속적 융기의 동학을 통한 새로운 동일성 구현의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다. 다른 민족과 인종에 대한 포용력 부족 - 한국사회의 단일민족주의로 인해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한 포용력이 부족하고 인종적 우월성이 일반화 차별과 편견 존재 이민자와 이민자 2세 등의 사회 부적응 문제 - 이민자와 이민자 세가 교육과 취업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사회적 경제적 ․ 취약 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인적 자산들이 국내에서 적응을 못하고 해외로 떠날 수 있음 인종 민족 간 갈등으로 사회문제 발생 가능 - 이민자와 지역주민 간에 의사소통 장애나 인식의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민자 계층이 집단 세력화하여 사회 불안 요소로 표출 가능 3. 공공정책 제안 - 사회통합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첫째, 정부차원의 일관된 사회통합정책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은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관련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기본권과 보장정책을 연관시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문화사회에서의 각종 법, 제도 및 서비스는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정부의 일관된 다문화정책이 요구되고 더 나아가 독립된 정부차원의 독립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먼저 다양한 인종 문화 집단과 그 구성원들의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강조에서 벗어나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경제적·구조적 통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이주민들의 사회 통합 문제를 이주민들의 입국 과정에 대한 관리까지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시야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이주민과 정주민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의 근거를 발견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 -빅토리아 주, 모든 정책과 행정에 다문화주의 반영 다문화통합정책을 실행한 국가의 표본으로는 호주의 빅토리아 주를 말할 수 있다. 호주 동부 해안에 위치한 빅토리아 주는 평방 227,600km로 호주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이다. 2011년 호주의 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빅토리아 주의 인구 중 26.2%(1,405,330명)가 외국에서 출생하였고, 이러한 사람들의 출생 국가는 2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6.8%(2,503,436명)는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에서 출생하였다. 인구의 23.1%(1,235,436명)는 집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260여 가지나 된다. 또한 67.7%(3,623,79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30여 개의 다른 종교적 신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빅토리아 주는 이주민 또는 난민 등과 관련된 특정한 부처에서만 다문화정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의 모든 정책의 수립 및 행정 서비스의 제공에 다문화주의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의 다문화정책은 주 정부 운영의 기본 가치로 다문화주의를 천명하고, 모든 정부기관이 문화적·종교적·인종적·언어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따를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덴마크 다문화사회통합 사례 해외 다문화 사회 통합 사례로 세계 최초로 사회통합법을 제정한 덴마크는 이민자 관련 문제가 사회, 정치쟁점화 되자 정부 정책에 있어 실용주의적 노선을 선택하였는데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덴마크로 유입되는 이민 특히 결혼을 통한 이민을 억제하고자 규제를 강화하는 보수적 정책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사회통합 정책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이민 정책과 달리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다하는 양면적인 정책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 덴마크의 사회통합 정책으로는 사회입문프로그램, 덴마크어 코스, 재정적 지원은 물론 이민 후손을 포함한 이민여성들의 교육과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고 있다. 4. 실행 계획 - 제주도 난민 맞불 반대 집회 참여 : 세종로파출소 앞에선 같은 시각 시민단체 ‘벽돌’ 회원 등 약 120명이 ‘난민 반대 반대집회’를 열고 “근거 없는 난민 혐오를 거두자”고 호소했다. ‘난민을 환영한다’ ‘예멘 난민의 제주도 출도를 허용하라’ 피켓을 든 이들은 “난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며 “난민협약 가입국인 한국 정부가 예멘 난민 보호 입장을 뚜렷이 하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외쳤다. - 다문화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참여 - 다문화사회통합 정책 청원하기 - SNS 페이지를 통한 인식개선활동 참여 - 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 - 티비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참가 : 최근 제주도 난민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여러 토론 방송에서 난민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토론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면 난민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점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난민에 대한 거짓들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주장 : 제주도 난민 수용에 찬성한다. 첫째, 난민인정율 관리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 중 얼만큼을 난민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즉, ‘난민인정율’은 국가마다 제각각이다. 난민에 대한 정의는 전세계가 동일한데도 그렇다.개별 국가가 제나름대로 그 조항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해석하면 인정율이 떨어지고, 관대하게 해석하면 인정율이 올라간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개별 국가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뒤집기는 매우 힘들다.한국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난민 불인정국이다. 유엔난민기구가 19일 발표한 ‘글로벌 동향보고서’를 보면, 1994년 4월 이후 한국에 난민신청을 한 이는 총 4만470명이다. 이중 2만361명이 심사를 받았고, 839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 인정률 4.1%다. 지금 떠들석한 제주로 한정해서보면,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는 중국에서 탈북자를 도왔던 중국인 1명이 전부다. 즉, 정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난민인정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난민신청자 관리할 수 있다. 출입국 관리로 통제할 수 있다. 아예 입국을 막는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예멘인 입국 자체를 막았다. 한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국경 통제가 쉽다. 이웃 국가들과 광범위하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 일단 입국한 난민신청자 숫자도 행정력을 투입하면 얼마든지 빠르게 줄여나갈 수 있다. 난민 자격 심사하는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이 전국에 38명이고, 제주도에는 1명뿐이다. 심사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입국 통제에 더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까지 더해지면 난민신청자 숫자는 관리할 수 있다. 셋째, 제주는 이들을 품고 있다 2015년 유럽은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시리아 내전 피해자들이 대거 유럽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그 최전선에 있었다. 그해 유럽으로 건너온 난민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많은 110만명에 달했는데, 이중 90만명에 가까운 난민이 그리스를 거쳤다. 그리고 그리스를 거친 난민 중 59%가 터키 해안에서 10여㎞ 떨어진 레스보스 섬을 거쳤다. 8만8000명이 거주하는 이 섬에 1년 동안 52만6000여명이 밀어닥쳤다. 그리스의 코스, 키오스, 사모스, 레로스, 로도스 섬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때 주민들이 난민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생업을 접고 바다로 나갔고, 매일 빵을 싣고 항구로 갔다. 자기 집을 내줬다. 레스보스 섬 할머니 3명이 시리아 난민 아기를 품에 안고 우유 먹이는 사진은 전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다. 그해 그리스 섬의 장삼이사들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뭍사람들이 분노를 키우고 있는 동안 제주도민들은 그리스 섬의 장삼이사들처럼 난민들을 품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이 나서는 건 물론, 일반 시민들도 발 벗고 나섰다. 제주시 한림읍에 거주하는 B(41)씨 부부도 지난 11일부터 딸 다섯을 둔 예멘 난민 가정과 함께 살고 있다. B씨 부부는 대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불편한 점은 “화장실 쓸 때뿐”이라고 말했다. 예멘인 가족들이 빨래나 청소 등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넷쩨,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낯선 이를 경계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다. 외국인도 사람이고, 사람이 늘면 범죄가 늘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외국인 관광을 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진 않는다. 상식과 이성을 토대로 ‘일부가 그럴 뿐, 대다수는 그러지 않는다’는 결론에 손쉽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유독 난민에 대해서만 다른 결론을 내린다.(*실제로 제주도에서 최근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대부분 관광객이 저질렀다. 예멘 난민 신청자가 저지른 범죄는 현재 0건이다.) 난민은 쉽지 않은 문제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먹는다해도 ‘물량’ 앞에 장사 없다. 대량 난민이 들이닥쳤던 2015년 유럽은 난민 대응을 두고 갈기갈기 찢어졌다. 난민에 우호적이던 스웨덴 등의 국가들도 난민 적대 정책으로 돌아섰다. 전세계에 감동을 줬던 레스보스 섬에서도 2018년 주민들이 ‘난민 수용이 한계에 달했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그때의 유럽과 다르다. 앞으로도 다를 것이다. - 다문화 사회통합 기초질서 포스터 글짓기 웹툰 공모전 참가하기 - 다문화 가정을 위한 5000원 급식 - 다문화가정을 위한 학생이 직접 나서는 한국어 교육 직접 다문화 가정이 학생들이 찾아가서 기초적인 한국어교육을 진행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7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통합사회 정책 확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관련 우리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중복청원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분산됨으로 청원번호 259695번으로 힘을 실어 우리의 청원이 실현될수 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련 한목소리로 힘을 실어 가능토록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내년에 퇴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얼마되지 않지만 연금으로 노후를 설계 하고 있는데 연금개혁이 자꾸 노후설계와는 멀어지네요 정부를 믿을수 없어 불안 합니다 연금가입 개인 자율에 맡기고, 불입금액은 돌려 주면 노후를 안정되게 보낼것 같습니다 폐지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7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자율 가입을 바라며, 가입때 약정을 준수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연금 운영자에게 책임, 권한을 주면서 손실은 책임을, 이익에는 보상을 줘야 책임감을 갖고 손실없도록 휘둘리지않고 소신껏 이익을 낼 것입니다. 가입자 선택을 다양하게 합시다. .회사 50%, 본인부담 50%로서 법적기준을 지키면서 .납입기간, 납입금액, 연금수령나이 등 선택을 한다면 가입조건선택에 따른 연금지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7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가입, 가입시 약정이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휴지통 비긴즈 세상에 다양한 컨텐츠와 일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 미래의일만 말하고 싶습니다.저는 올 3월 7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개인회생3년차 어쩔 수 없이 변제금을 3개월째 연채중인 아직도 지인들에게 마음의 채무가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중산층 최재우입니다. 워드도 낯설고 고등학교 졸업이후 줄 곳 외식 서비스업에 있던 터라 보고 방식 이 서툰 점 양해 바랍니다. 형이 대통령 보고서란 지침서도 주었지만 이게 현재 저의 모습이기에 솔직히 소리 내어 한자 한자 나아가 봅니다. 항상 바탕화면의 휴지통처럼 버려졌던 골방 제 생각의 노트를 소리 내어 읽어 보려 합니다. 즐길 수 있는 삶을 만들고 싶습니다. 비록 혼자의 생각으론 외식관련 컨텐츠에 국한 돼있지만 같은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과 최초에는 여러분들이 소위 구분지어 말하는 강북강남이 아닌 쌍문 방학동에서 자란 제 휴지통속의 드림팀동료 30인 모이면 그 이상의 아름다운 문화 사업을 할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그래서 최초 30인의 모임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실험용 쥐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독일등 선진국의 근무 환경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계가 주목할 만한 우리만의 근무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3년간 최초 30인의 2년간 남28세 여25세 기준의 7급공무원 임금 지원 그리고 그들의 복지 및 사무실 마련을위한 교환수단인 39억 지원또는 투자를을 부탁드립니다. 국가 외에 투자 바람 업체 SM엔터테인먼트,YG엔터 오뚜기, 미래에셋,하나금융,다스,대우건설,한진(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등입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투자나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3학년까지 좋은 분들과 함께 살던 잠실 시영 아파트를 지어주신 박정희님 운 좋게 열린교육을 처음 경험하게 해주신 새세대 유치원의 이순자 여사님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 세상과 타협이라는 고통을 강단있게 감수하신 김영삼 대통령님 전과 같은 듯 다른 남북화합의 첫발 김대중 전 대통령님 정주영회장님 청문회 때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 홀로 고군분투 하시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 청계전이라는 숨 쉴 공간과 버스 전용차선이라는 놀라운 추진력으로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한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님 그리고 홀로 묵묵히 일하시고 매일 고뇌하며 매일밤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실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조심성이 많으신 박원순 시장님 그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세상에 반성할 일이 남아있는 듯 보이는 이재명 시장님 대인배 남경필님 너무 격한 슬픔에 어떤 말로 수식해야 너무 많이 울어 눈물도 마른 심상정의원님 내 자신감의 근원 노회찬님 그리고 이런 다들 한 번도 본적은 없지만 자신감을 심어주신 핵 사이다 김장훈형님(정말 그마음 깃털만큼 이해합니다) 이승환형님 노래로 요새 항상 위로해주던 싸이형 이상은 누나 소신있게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김연아 선수 술 한잔 같이 하는게 꿈이었던 식 음료의 강자 최고의 MC 신동엽 형님 술 끊은게 이해가 되지만 아쉬운 마이크 강자 김제동형 이런 사업의 용기를 심어준 컨텐츠 천재 양현석님 과보의 반성중인 유세윤 유병재 종교의 궁금증을 만들어준 법륜스님 마음속에 살아계신 김수환 전 추기경님 어릴 적 아침 등교 전 라디오 설교를 항상 들었던 조형기 목사님 그리고 오해도 많았지만 꾸준히 치료해주신 서울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용민교수님 현지현 주치의 이하 간호사 보호사 정규직 재용을 기다리는 도움이 용역분들 환우 해인씨 태환군 등등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한 성실함으로 묵묵히 기다려주신 인생의 우상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쌍문동 동료들의 부모님들 이혼하고 돌아와 항상 내 옆을 용기를 주며 지켜줬던 세상에 할 말이 나보다 더 많은 우리 형 항상 긍정적으로 살라는 착한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긴 서론을 마칩니다. 이제 입땐 아이의 두서없이 적은 첫 소리를 들어 주셔서, 제 꿈이 이루어져 여러분 마음속의 휴지통을 보석함으로 바꾸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 주셔서 제가 이런 글을 쓸수 있게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7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지통 비긴즈 문화 컨텐츠 사업을 희망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계층을 사업장와 지역으로 분리해주세요. 사업장가입자는 연봉이 세무소에 정확하게 보고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업자등록자들은 세무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물론 카드결제이면 전산에 등록되어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파악 되지 않습니다. 좀 깍아줄께 현금을 달라.. 다방, 노래방, 가요방, 술집, 간이과세로 등록되어 있는 상가들... 이들은 국민연금을 적게 납부하면서 연금은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들 적게 임의가입으로 신고하면 적게 납부하면 많이 받습니다. 직장인들이 봉입니까. 월급으로 먹고사는 가난한 직장인 많습니다. 지역가입자를 분리해서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 주세요. 그리고 연금받는 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늦추다니 어느놈들의발상입니까 직장인은 50세 되면 머리가 따라가지 않아 후배들이 몸시 싫어합니다. 정년이 60세이지만 더 60세 전에 퇴사하는 직장이 많습니다. 60세이후에도 일을 해라고요.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일을... 언제 사망할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연금이나 받으면서 몇년이라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능 것이 낮지...", "num_agree": 4, "petition_idx": "337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사업장와 지역으로 분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모든 연기금을 통폐합시키면 인력도 남을 것이고,국민의 불만도 없을것인데 왜 통폐합 안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원인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나머지 국민들은 힘이 그들보다 없기때문이고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들만 남은 나라가 될지도 모름니다.난 아이들이 외국으로 이민간다면 가라 할거거든요. 차별을 국가가 하는데 남으라는 충고따위를 할수없어서요 할수있는데 안하는 통폐합, 할수있는데 안하는 능률있는 관리, 할수 있는데 안하는 효율적인 인사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연기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들이 서서히라도 바뀌지 않는다면 강제가입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폐합이 쉽지는 않겠지요. 국민연금 서서히 바꾸듯이 하나의 연기금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국민연금만 바꾸려고 하지말고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어 정말 살고 싶은 나라가 되어 주세요", "num_agree": 141, "petition_idx": "337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만 손대지말고 사학,군인,공무원연금을 통폐합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은 고객이 담보한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회사돈도 아닌 고객돈인데 10%가까운 이자를 받는게 적정한 것인지 묻고 싶네요. 일부 보험사는 3~5%이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만 메이저 보험사들이 고리의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거 같아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약관대출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이 서민들이지요. 보험을 해약을 하려니 원금도 손실이면서 뭔가 허전하고 유지를 하자니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왜 고리의 이자를 받을 수 밖에 없는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3%전후의 이자를 적용하는 보험사도 있는데 말입니다. 보험회사의 돈이라면 20~30%를 받는다고 해도 할말은 아니지만 고객돈 아니 내돈을 담보로 이렇게 고리를 내고 있는 나 자신이 한심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청와대나 금융권에 계신 똑똑한 분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막바지 더위 잘 이겨 내시고 특히 자영업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7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관대출로 사채놀이 하는건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내가 지금까지낸 국민연금 늙어서 못받거나 불확실 할거라면 차라리 내가 낸만큼 돌려줘라! 그 돈이로 노후준비나 하거나 집이나 들어갈때 사용하게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인원 감축해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33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하고   돌려달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국민 개개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 입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 및 군인 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운영의 적합성 운운할 필요도, 국민연금 납입기간/적용시점 및 요율 변경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도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운영 및 제도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적으로 국민연금 가입/해지 할 수 있다면, 정부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국민연금의 국민 중심 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개선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 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필요한 사람은 가입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게 우선입니다. 가입 강제성을 담보로한 국민연금 운영은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이며 혜택도 더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려면, 먼저 국민연금 가입지속/해지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num_agree": 83, "petition_idx": "33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 국민 개개인이 가입여부 결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화웨이 장비를 들여오자고??? 언제부터 기업들 그것도 특히 통신사들 선택권을 존중해줬나?? 우덜식 존중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33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당장 안정상인지 뭔지 내란음모죄로 구속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존대로 가고싶다면 사학 군인 공무원연금 개혁 먼저해서 모범을 보입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퇴직시 일시불로 받을권리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기간제교사도 아니고 학교현장과는 전혀 관련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공공기관도 파견업체직원등을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운영중입니다. 기간제교사도 동일한 잦대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2년이상 학교현장에 근무하셨다면 자격과 자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화해서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성과평가도 하고 학교현장에서 고용불안 없이 근무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사실 요즘은 일반교사가 존경받는 시대는 아닌거 같습니다. 물론 일부라고 믿고 싶지만 행정업무가 많다며 힘드시다고 하시는 교사 분들이 8시30분 ㅡ 4시30분 칼출근,칼퇴근이 가능한 이상한 논리와 방학이면 국외에서 학생들에게 간접체험경험을 전수해주려고 그러시는거겠지만 해외 gogo 하시는 스승이 아니라 직업선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정규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참교육의 학교현장을 만들어 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임용시 9호봉부터 시작하는것도 적폐이고 1급자격연수후 호봉가산 및 대학원 학위 호봉가산도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리고 교직수당, 담임수당, 교재연구비? 등등 이런것도 다 없애서 기간제선생님들 정규직전환시 증액되는 예산으로 편성해주세요. 교사가 본봉도 공무원중에서는 6급정도에다가 호봉가산에 높은편인데 과도한 특혜가 너무많고 이러니 연초 명절보너스 및 정근수당나오는 달은 호봉좀 된 교사는 월 천 이상이 수두룩한겁니다. 지금은 절대 박봉이 아니고 근무시간대비 탑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불필요한 급여체계를 손 봐서 그 예산으로 기간제 선생님들 정규직 전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7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 6월 말경에 회사 업무 생산을 하다가 어깨를 다쳤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야한다니까 사업주는 지금 생산이 바쁘다며 제가 병원에 간다고 욕설에다 폭언과 간접구타 까지 하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참고일마다 2017년 9월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3일뒤에 출근하니까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회사 그만두고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근무 기간이 짧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지병으로 판명되어 재심 기각까지 하더군요. 앞으로 가족들과 먹고 살길이 갑갑하여 2018.8.12 아침경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겪은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종이를 적어서 이걸 여기에 올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필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어깨를 다치시고 2017.11.21에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8.3.12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저희 아버지는 억울하여 2018.4.19 재심사를 청구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일에 대해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2015.4.1 입사하여 2017.9.11 신청상병 진단일까지 유압호스 절단(납품 포함) 업무를 수행하셨고, 1996년부터 이건 사업장 입사 전까지 다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으나 목 부담작업은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희 아버지 께서 하신 일은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인 자세로 말려있는 호스 뭉치를 굴리는 자세로 약 2m 이동하며, 작업 위치에 도착하면 양손으로 밀어서 안착시키고, 이 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100kg~200kg이며 목부터 힘이 많이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인 자세로 왼쪽에 위치한 호스를 왼손으로 풀고 오른손으로는 호스를 잡아서 업체에서 요구한 길이대로 작업을 시작하며 해당업체의 오더대로 작업이 끝나면 오른손으로 에어건을 들고 먼지 등을 청소 한 후 작업대에 옮기는데 이 때 목이 비틀어지는 자세가 되셨다고 합니다. 작업대로 옮겨진 호스는 피팅 작업을 하는데 왼손으로 호스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팅을 삽입하여 이때 고개를 45도 이상 숙인 자세로 작업하고 피팅 삽입시 호스를 잡은 왼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므로 어깨부터 목까지 자연스럽게 힘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피팅 작업을 끝낸 호스는 포장작업을 하고 납품을 하러 가지 않는 제품은 바닥에 적재하는데 적재할 때 최대 키높이 정도로 올리는데 제품길이가 있다 보니 목을 올려다보는 자세 및 숙이는 자세, 비트는 자세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제품을 납품차량에 상차 작업을 하는데 차량이 있는 곳까지 이동거리는 4~5m 정도이며 제품을 양손으로 들거나 왼쪽 어깨로 메는 형식으로 이동하는 이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들어서 옮기며, 무게 때문에 목에 부담이 많이 되며, 납품 거래업체에 도착하면 또 하차작업읗 해서 이때도 부담되며, 그리고 작업 중간중간 유압호스에 피팅 조립을 하는데 바닥에 앉은 자세로 목을 계속 숙여서 통상 1~2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조립이 완료된 제품(30~40kg)을 직접 들고 임팩트 작업대로 옮기는데 이동거리는 약 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힘든 작업을 아픈 와중에도 하셨습니다. 바로 병원을 가신것은 아니라 계속 하다가 바로 나을수 있었던 어깨가 계속 이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어깨가 낫지 못하시고 퇴화가 되어가기만 했습니다. 사업주의 의견은 저희 아버지께서 주장하시는 유압호스 절단은 아버지의 주요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며, 저희 아버지의 주 업무는 다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피팅 작업이라는 것도 저희 아버지의 주요 업무가 아니며 여유 있을때 도와주는 정도인데 (*이렇게 적혀있는 서류까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왜이렇게 업무 내용을 잘 알고 계실까요? 고작 도와주는 정도인데 말인데요? 도와 주시기만 하셨는데 굳이 업무 내용을 이렇게 잘 아실수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주 업무를 시키지 않고 그 외의 작업을 시켰는데 추가 임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본인 주 업무에 대한 월급을 받는 것이고 그 외의 작업을 하면 추가 업무를 하면 추가 임금을 주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 아닌가요? 토요일에 추가 출근을 나가셔도 역시 추가 임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가 업무까지 했는데 추가 임금도 주지 않고 다쳤는데 병원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들으셨을 욕설과 폭언.. 그리고 간접폭력의 위협을 당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나고 서럽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가족이고 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제 앞에서 너무 아프셔서 숨길래도 숨기실 수가 없는걸 보면 가슴이 너무 저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난간에 매달려서 자살 시도까지 하시려고 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길래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셨을까요? 뛰어내릴려고 하시던걸 겨우겨우 말렸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아버지의 사연을 읽어봐 주세요. 한번이라도 눈길 이라도 주세요. 이 이야기만 들으면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 속상한 일을 어떻게 해보려고 공인노무사 까지 돈들여 시간들여 발버둥 쳐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탁 입니다, 제발 이 사연이 대통령 님의 눈에 닿을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업무 생산을 하다가 어깨를 다쳤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제인정부 지금까지 북한에 퍼준돈 얼마입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337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퍼준돈 얼마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들이 폐지하라고 한들 니들이 폐지 하지않겠지만 이렇게 라도 해야 뒤집어진 내속이 편해 질것 같아서 한마디한다 보통 반말등은 하질 않는 성격이 아니지만 니들한테는 존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 존칭은 생략하니 니들이 이해해라 간보냐? 간봐?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지? 니들이 어디까지 망가지는지 두고 볼련다 여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온 나다 니들은 아무리 좋게 볼려고 해도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고 했지? 그래 이제는 포기하련다 니들 멋대로 해봐라 니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 볼란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해라!!!국민들이 폐지하라고 한들 니들이 폐지 하지않겠지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한집에 여자만3명이상있는집은 생리대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대 담배값이나 올리자는둥 말도안되는 소리가나오는데 생리대 한달에 3~5만원씩 어쩌다보면 그 이상입니다 근데 생리대를무슨 1만원으로올리자는 말이있습니다 여자들은 생리를하고싶어서하는것도아닌데 패드립까지써가며 여자들을 욕하는글도보았습니다. 여자가있는집마다 항상 생리대값때문에 고민입니다 저희집도마찬가지구요 생리대값을 낮추어도 모자랄판에 값을올리자는말도있어요 제발 1천원이라도 생리대값을 나추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7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이너무 비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 교육부 장관 김상곤은 지난 청문회때 논물표절이 사실로 판정되면 교육부 장관직에서 사퇴한다고 국민앞에 약속한 인간이다.. 서울대에서 논문표절이 사실이라고 결정났었슴에도 장관직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교육부 장관으로써의 자세가 아니다.. 김상은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지켜라 일국의 교육부 장관으로써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건투", "num_agree": 17, "petition_idx": "33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장관 김상곤은 청문회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장관직에서 사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젊은 인구의 감소로 연금지급이 어려워졌다? 그럼 늙은 인구가 그동안 강제로 납부 받은 돈들은 다 어디갔단 말인가요?? 이는 돌려막기 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이 인준도 안된 사설금융이 하는 짓을 했다는 건데요 피라미드식 운영 말입니다. 회원수가 늙어나지 않으면 파산해버리는 그런 가짜 금융회사들 말입니다. 우선 국민면금관리공단 직원 모두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인터넷 은행이나 기존 은행처럼 직원수 감축하고 타 연금, 군인면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모두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운영을 하시요!!! 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 및 임대사업장을 모두 없애고 주민센터에서 일하게 하시오!! 그렇게 하고 연금운영 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해 운영 실패시 개인자산 몰수 등을 통해 최소한의 실패한 자금을 회수하게 하시오!!!! 그리고 감사를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단장을 비롯한 자금운영을 했던 모든 전직 또는 현직 직원 및 책임자들의 책임을 물어 이들의 개인자산을 몰수 하시오!!! 우리가 연금을 강제로 납부하는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월급이나 주고 방만하게 운영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대로 실시하지 않는다몃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집단 행정소송을 해야하는 것 아닐까 하네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3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 관련 구조조정 및 타 연금공단과 통폐합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오늘 신문에 stx조선에서 산업은행의 미지원을 6척의 배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노동자와 중소조선소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6척을 수주하려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 "num_agree": 5, "petition_idx": "337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 조선소를 살려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영양교사의 업무는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과 영양관리 및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이다. 영양교사의 업무에서 이미 그들은 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이다.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영양사 업무가 90%인 영양교사가 어떻게 교사란 말인가? 한 반을 수업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알긴 알까?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정답을 줘야 하는데 그것까지 준비하는 교사가 10% 정도만 준비하고 수업에 임할까? 영양사 업무하면서 수업 준비할 시간이 있을지... 수업 도중에 급식실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로 바로 뛰쳐나가야 하는 입장이 무슨 교사인가? 교사 명만 가져다 붙인 영양사일 뿐이다. 대체 뭐가 교사인가? 영양교사는 없다. 영양직 공무원으로 바꿔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교사는 없다. 영양직 공무원으로 바꿔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미 바닦난 공뭔 연금은 해외여행 다녀도 될많큼 세금으로 퍼줘 메워주면서도 개혁하려는 생각 전혀 없고ᆢ 강제 가입시켜놓고 세금한푼 안들이고 계속 개혁 한답시고 불입금 올리고 지급시기 늦춰서 죽을때나 가서야 공무원연금의 1/5 이나 줄똥 말똥ᆢ 강제 가입시켜놓고 책임도 안지겠다!?ᆢ 이게 말되나요?", "num_agree": 114, "petition_idx": "33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ㆍ국민연금 어떤게 더 비정상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1.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을 하였다면,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나요? - 등록금 낼 테니까, 졸업장 달라~ / 무엇이 다른지? (졸업요건에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납부한 등록금은 청탁으로 해석 가능하지 않나요?) - 이렇게 특혜를 받으며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았다면?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규제 방법? 2. 공직자(만학도)들의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의 학위 전수 조사요청! - 이개호장관처럼, 학력(졸업학위)에 문제가 야기됨에도 공직자들의 도적적해이를 청와대(대통령)이 추천하고, 국가(국회)가 인정하는 이런 상황을 국민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것이 국민의 한사림이라는 소수로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 국민(소수 또는 다수)이 앞으로도 이 같은 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앞으로 돈이 있거나, 빽이 있으면 정상적인 학교과정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닐런지요. - 과거 관례니까 이해하고 덥자!(여야 정치인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성적을 빼앗아가고, 장학혜택을 선수치고, 사회의 역할을 빼앗아가는 행위를 묵과한다는 것이 진정한 현정부에서 말하는 갑질이며 적폐가 아닌지 궁굼합니다. 3. 대학(전문대학, 대학)의 공직자(만학도) 전수조사를 필요하며, 해당 대학에는 그간 정관예우(지역협치 및 대학성과등)에 따른 대학의 행위로, 대학의 자발적 참여(자료제출)대학에는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명제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조사 대상자 - 7급이상의 공무원(2011년 당시부터) - 기초의원 및 국회의원, 기초 단체장 - 교육위원 및 그 이상의 공직자 5. 조치 - 학위 및 논문 : 취소 - 현직 : 사임(그로 인한 이익이 발생, 채용조건에 포함되었을 경우) 기초의원 및 의원 : 재임기간 연봉 사회환원 공무원 : 향후 5년간 승진 금지 - 기타 : 관련 몀의의 이력 사용 못함(허의사실) SBS 08.09.20.41분 보도 이개호의원", "num_agree": 5, "petition_idx": "337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의 재직중 관례로 수여한 학위 박탈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김경수 지사가 잘못 행동한것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는것에 대하여 반대 안합니다 하지만 왜 그동안 자한당에서 메크로 댓글조작했던 지난사건들은 이대로 뭍히는 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자한당 자체나 관련책임자들 특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7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하는데 자한당 메크로 댓글 사건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공단 소속 ..직원들 연봉 공개하라.. 그리고 인적혁신 개혁을 하라 건간보험 공단 가보니 칸막이 뒤에 졸고 있는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인가.. 이들은 피 같은 국민의 세금 쫄쫄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들이다 인적혁신하라.. 서민들은 지금 피눈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동사무소,구청 현장에 가봐라..도대체 이 인간들도 뭐하는 인간들인가.. 빡빡하게 들어 박혀서 뭘 하는지... 이 피같은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가 물재인 정권은 공무원 증권을 계속할 것인가... 기업죽이는 정책만 일삼은 정부가 기업들 보고 취업율 높이라고 하는 어불성설의 정책은 중단하라 민주노총의 앞잡이 물재인 정권.....노동정책은 민주노총 뜻대로 참여연대 즉 부패연대의 앞잡이 정권...기업죽이는 정책만 일삼은 반역의 무리들... 적폐는 지들이 다 하면서 상대보고 손가락질하는 문재인 적폐정권 국민들은 촛불이란 망상의 이념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냉정한 정신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지지률 하락이 말해 주고 있다 국민건간보험.연금공단 직원들 공개하고 연금 공개하라... 인적혁신하라 국민은 봉이 아니라 건투", "num_agree": 62, "petition_idx": "33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 공단  직원들 너무 많아....모두가 국민의 피 빨아 먹고 사는 인간들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몇일전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받은 서민입니다. 7월말경 서울 송파구 모처에서 퇴근하는 집사람을 데리러 갔다가 예정된 시간보다 10분정도 늦게 끝나는 바람에 차에서 정차하고 기다리고 있던 제차가 주정차 위반으로 찍혀 버렸네요. 물론 제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차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사진이 찍히고 벌금 통지서를 보낸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네요. 사람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세금(벌금)이 먼저인가요? 정차한 차량에 사람이 있으면 우선 운전자에게 차량이동을 요구하는게 먼저라고 생각되는데 말입니다. 혹여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이 일별로 몇건씩 할당이 되는건 아니겠지요? 나아가 벌금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임금이 대체되는건 더더욱 아니겠지요? 제가 잘했다는게 아니라 차에서 사람 기다리다가 5~10분 금방 가지요. 통행에 방해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우선 운전자에게 차량이동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경우 단속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한순간에 서민 한나절 일당이 지자체 벌금으로 나가는 현실앞에 씁쓸합니다 ㅎㅎㅎ", "num_agree": 3, "petition_idx": "337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정차 위반의 취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왜 매년 1조 이상의 혈세를 축내는 군인연금은 왜 개혁하지 않는지요? 그동안 공무원연금은 반쪽개혁이라는 비판에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에 4차례 가량 개혁했지만 군인연금은 개혁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었습니다.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납부시 40%(2028년)인 반면 군인연금은 20년이상 복무시 60%로 상당히 높다. 낸 돈에 비해 2배 이상을 연금으로 가져가며, 퇴직 즉시 지급한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20대 중반에 장교로 임관해서 40대 후반에 퇴직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죽을때까지 연금을 타는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공무원연금은 몇번 개혁을 통해서 그나마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지만 군인연금은 나이가 40살이든 몇살이든 퇴직하고 바로 연금받는다는 불합리한 연금이 어딨습니까? 그것도 매년 1조씩 국민의 혈세를 축내면서요 지금 당장 시급한건 국민연금 개혁이 아니라 \"군인연금\" 개혁입니다. 당장 \"군인연금\"개혁하십시오 ==관련기사(2017.12.11)== [군인연금 개혁] 만년 赤字 군인연금, 매년 혈세 1조 축내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확장적 재정정책에 맞춘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후 국가부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부채(D1)는 682조7000억원까지 증가한 뒤 내년에는 72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등을 합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1433조원을 넘었다. 충당부채는 752조6000억원으로 나라 빚의 53%를 차지했다. 내년 공무원(23조1477억원)·군인(3조2776억원)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26조4253억원으로 전체 복지 예산(144조7000억원)의 18.3%나 된다. 그간 공무원연금은 반쪽개혁이라는 비판에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에 4차례 가량 손봤다. 반면 군인연금은 2013년 기여금 부담률을 소폭 높인 이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무원연금이 바뀌면 사학연금에도 일부 준용되는데 반해 군인연금은 원천 배제돼있다. 군복무의 특수성과 노후보장 외에 국가보상 기능을 인정해주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납부시 40%(2028년)인 반면 군인연금은 20년이상 복무시 60%로 상당히 높다. 낸 돈에 비해 2배 이상을 연금으로 가져가며, 퇴직 즉시 지급한다는 특성도 있다. 그러나 이대로면 현재 1인당 1534만원인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은 2045년 2149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국내총생산(GDP)의 2.1%로 OECD 평균(7.8%)의 25%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3년 기준 공적연금 지급액은 총 32조원으로 이중 국민·기초연금이 17조1000억원, 소수의 공무원, 교사, 군인 은퇴자에게 15조원이 지급됐다. 60세이상 인구의 5.3%에 그치는 특수직(공무원, 교사, 군인)연금 은퇴자가 전체 공적연금의 47%를 가져가는 기형적인 구조다. 보편적 복지 확대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공적연금의 지나친 불평등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그중 핵심은 군인연금이다. 부사관을 늘리고 병을 줄이는 국방개혁이나 정년연장 검토 등은 군인연금 적자 폭 확대로 귀결된다. 이미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여타 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연금 개혁]45년째 혈세먹는 '철밥통' 지금 고치자 1960년 도입부터 2000년대까지 공무원연금과 같은 길..2010년이후 개혁에서 뒤쳐져 1인당 국가보전금 1534만원..공무원연금 3배 달해 기여금의 2.15배 연금으로 가져가..공무원연금 1.48배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1960년대 공무원연금과 같이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마지막 남은 황제연금이다. 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분은 1조3665억원으로 1973년 3억원 이후 45년째 매년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19조9652억원에 달한다. 군복무의 특수성과 국가보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 뿌리 같던 공무원연금과 다른 길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며 군인연금도 이 법에 포함돼 같이 운영됐다.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되며 제도는 분리됐지만, 정년을 제외하고 기여금부담률, 연금지급률 등 주요 항목에서 유사한 형태로 운영됐다. 제도도입 초기에는 군인의 기여금부담률이 3.5%로 공무원(2.3%)보다 되레 많았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급여수준 상승 등으로 연금도 확대됐다. 군인연금은 제도도입 16년 뒤인 1973년부터 지금까지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연금개혁에 맞춰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같이 제도 변화를 모색했다. 1999년에 군인연금의 국고보전 비율이 39.4%까지 낮아진 이유다. 그러나 ‘더 내고 덜 받는’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된 2010년대이후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상당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군인연금의 국고보전 비율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2010년 이후 46~53%로 높아졌다. 현재 기여금부담률은 군인 7%, 공무원 8.25%로 1인당 기여금 월액은 군인 25만1000원, 공무원 32만원수준이다. 군인연금은 낸 돈(기여금총액)의 2.15배를 연금으로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48배에 그친다. 공무원연금도 2.08배였으나 2015년 연금개혁으로 수익비를 낮췄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4배 정도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퇴직즉시 지급…소득재분배 기능 없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초기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했다. 그러나 1999년 60%로 낮아졌고, 2008년 50%로 낮춘 이후 2028년엔 40%로 떨어진다. 월평균 소득 200만원일 경우 40년을 납부해야 월 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24년 정도로 월소득 200만원 가입자가 24년을 낼 경우 월 48만원을 받는데 그친다. 노후 보장은 커녕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군인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른 수급 시기와 기여금에 비해 높은 연금액수다. 전체 군인연금 수령자의 평균 금액은 255만원으로 공무원연금 평균(233만원)보다 많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3년기준 대령으로 전역할 경우 월 330만원을 군인연금으로 받는다. 중위는 112만원에 그치는 반면, 대장은 452만원으로 계급간 군인연금 격차가 4배이상 난다. 공무원연금이 개혁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은 반면 군인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다.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은 “우리나라는 휴전상황으로 다른 나라 군인보다 리스크가 크다”면서도 “저출산, 저성장 등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어 현재의 군인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군인연금 수입 증가(기여금부담률 인상, 납부인원 확대, 납부기간 연장)와 지출 절감(연금가산율 인하,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 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재은 (aladin@edaily.co.kr)", "num_agree": 94, "petition_idx": "33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손보려면 매년 1조의 혈세를 축내는 군인연금부터 개혁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가 전에 써놨던 글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5106 동의 부탁드려요. 모여야 좀더 힘을 발휘합니다. 제발 국민좀 쪼이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 그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가 힘이들지만 매달 비상금용 10만원계좌 미래에 혹시 모를일 노후용으로 30계좌로 적금넣고있습니다. 한달에 40이죠. 40만원을 1년넣으면 480만원. 10년이면 4천800만원이네요. '4천800만원이란 돈'은 저희 아버지께서 없는 형편에 본인 노후 생각해서 국민연금공단에 꾸준히넣은 \"피와 땀이 담긴 10년이란 세월\"이네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때 5천정도 납입한거 배우자없고. 자식이 미성년자 아니고. 자식이 '장애인'도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의 \" 법이 이런걸 뭐 어떻합니까~ \"라는 말에 생색내면서 요즘은 장제비개념으로라도 준다면서 1천만원받았습니다 . 서민이 호구에요??... 아버지 한평생 운전하시면서 아침밥 거르시고, 냉장고 남은 찬반찬으로 동료들피해 차에서 점심밥하시고 옷도 세탁소에서 안가져가는 주인없는 옷 얻어입고 돈을 피땀흘려 모았는데 , 뭐하자는겁니까?? \"일반 사기업 보험에다가 가입하면 만기때 5.5프로 세금떼고 거의다 돌려줍니다!!!!!!\" 뭣때문에 누굴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죠?? 국민연금 용지 날라올때마다 혈안이 올라서 다 찢어버립니다. 대답해주세요!!! 한달 벌어먹고살기 바쁜, 이렇게 태어난것도 억울한 서민인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우리 자식도 아닌, 이름모르고 !! 얼굴모를!! 사람에게 간다구요?!?? 장난칩니까 지금!!!!! 그리고 65세까지 늘릴려고 추진중이라구요??? 어느 직장에서 65세까지 일시켜준답니까? 60세넘은 사람들 중에, 상류층이야 노후알아서 준비다햇을거고 중산층들 가게차리거나 택시하고 경비원 주유원 알바하는데 그거 벌어서 또 내라구요??!!??? 제가 다른 보험사 들었으면 말도 안하겠네요 아. 의무보험이라 강제적이군요? 왜 국민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끔 못하도록하고, 또, 국민을 위해 만든 복지기관이 국민 개개인의 노후의 꿈이담긴, 그리고 피같은 돈을 받지도 못하며, 대기업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종잣돈이 됬는지요? '국민'연금 도대체 누굴 위한 강제보험인가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37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에게 약탈당한 잃어버린 10년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 대학가에 가면 고시생들이 거짐 99프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두뇌가 맑을 시기인데 대학 입학하면 너도나도친구도 공무원 한다고 고시서적 사고 다른 공부는 아예 보지도 않음. 장차 나라의 기둥 역군이 될 대학 새내기에게 물어보면 장래 희망이 머냐고 물어보면 에어컨 나오고 깔끔하고 주 5일제라 놀러다니기 좋은 공무원이라고 98프로 이상이 대답합니다. 당장 동사무소 청사에만 가도 잉여 공무원들 남아도는데도 굳이 공무원인원 늘려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거 도무지 이해불가입니다. 왜냐 공무원이 머라고 급여라던지 연금이라던지 휴무라던지 주 5일제 근무라던지 퇴근시간 그외 모든 복지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어 이런 폐악적인 고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젊은 인재들이 과학분야 기술분야 외 많은 분야로 뻗어나가야 다른 나라의 경쟁력에 뒤쳐지지 않고 더불어 고용 취업에 많은 혁신이 생길것입니다. 공무원의 혜택을 일반 직장인들과 같은 혜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나라의 일꾼인데 요즘 구청 시청만 가더라도 자기들이 머라도 되는냥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정말 기분 나쁜 일처리가 반복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7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이 먼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부에서는 툭하면 민간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민간 전문가 그동안 삼성물산 합병건과 같은 많은 손실은 입히고도 책임은 없습니다 누구의 돈인가요. 국민의 피눈물하는 노후 자금입니다. 이러한 민간 전문가는 과연 국민연금을 가입했을까요. 대다수는 공무원 연금, 정치인, 사학연금 등의 혜택을 받는 겉 포장을 잘한 일부 공부 잘해서 출세한 일반 소시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연금은 3천만 국민의 노후 자산이다. 이런 중대한 것을 국민 연금 최소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노후에 국민 연금을 수령하는 민간 전문가를 반듯이 선임해야 합니다. 지금은 공무원 연금 받는 공무원(보건복지부 장관 포함), 사학 연금 받는 교수가 대다수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관련 있는 제일 중요한 것에 매년 월급 올리려고 투쟁하는 노동계, 시민 단체는 침묵을 하는지 지금이라고 국민 연금 조직을 최소화 하고 최대의 이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5년가입한 청년, 15년 가입한 중년, 30년 이상 가입한 노년을 대표하는 국민 연금 가입한 평범한 국민으로 국민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민간전문가 자격 요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본론부터 말하자면 난민입국 거부 합니다. 7월만해도 기사에 실린 내용만해도 난민입국후부터 갑자기 연쇄 실종사건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물론 난민이 한건지 아닌지는 알수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난민이 한거라면 문재인 대통령님 ,외 정치 하시는분들 그분들 장례식 가셔서 빌으셔야 합니다. 저희나라 국민은 대부분이 입국 거부를 희망하는거 같은데 왜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겁니까?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들의 딸이 , 자식이, 부모님이 , 아내가, 남편이 실종되도 똑같이 정부는 세가지의 방침이 있다고 말씀 하실겁니까? 저는 서울삽니다. 하지만 제주도 로 여행가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난민을 받으시겠다 하시면 저는 제주도 갈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주도 에 사는 국민도 이사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또 제주도가 아닌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사시는 분들이 제주도 에 난민이 있다는걸 알고있는데도 가려고 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대로 난민을 받는다 하시면 제주도는 제주도가 아닌 제2의 독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껀데 지들꺼라고 우기는 알잖아요? 아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자녀 배우자 부모님 마음 편하게 놀고 올수있는 제주도를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수용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의 연금을 가지고 우롱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파면하라. 모든 금융도 약관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정부 맘대로 한단말인가 연금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하던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하던지 해약을 하든지 해야 하는거 아닌가 국회에 던진다고. 국회의원 국민이 찬성하지 않았는데 찬성해 주기만 해봐라 . 기억할것이다. 자신들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특수연금 .국회연금 정부가 보장하여 좋은 나이에 다 받아먹고 우린 나이 50도 넘기기 어려운 직장 생활중인데 65세까지 내고 68세에 돈준다니 폐지주워 내고. 그 기간동안 구걸해 살라는 것인지? 그리고 모든 연금 통합먼저 하시길 사람 차별하지 말고...", "num_agree": 44, "petition_idx": "33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장관을 파면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기대수명이 늘어났다고 의무가입 수령나이를 올린다고???? 그런 당연히 그만큼 정년보장을 해야하고 정년나이를 올려야지??? 물가느 집값은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치솟고 있고 급여는 쥐꼬리 만큼 인상.. 하루하루 앞날이 불안정한 세상인거늘... 평생직장도 없어진 요즘시대에 무슨 보장이 있다고 그나마도 연금 유지하기도 벅찬데 수령나이도 올리고 연금도 인상할려고 하고 제정신 입니까???? 고갈 연장 생각뿐이죠??? 계속 연장만 하면 다인가요???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하면 최선인지 생각은 왜 안하나요 못하는건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이나 손보고 대책이 필요한데.. 이놈의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진짜 초등학교 애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수없이 합니다 진짜 답도없고 분노감만 생깁니다 정말 일좀 제대로좀 합시다 큰기대도 안하고 바라는것도 없습니다... 국민들 피땀흘리면 수십년간 국가에 반 강제적으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올바른 정책좀 해주시고 반 강제적이 아닌 자율적인 가입으로 절대적으로 합시다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될수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바뀌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num_agree": 54, "petition_idx": "337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하고  자율 선택 가입제로  개편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 각 정당들이 지금까지 눈먼 국민연금이라고 가져가서 사용한 돈 얼마인지 조사하라...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돈 도둑질하여 사용한 정당이 있다면 고백하고 환수하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33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져간  정당은  ..그 돈을 돌려주기 바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노동자분들 대부분이 점심시간 1시간또는30분 쉬는시간 10분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아닌노동자들 대부분이12시간일을하는게 현실입니다.. 일하는시간은 둘째치고 쉬는시간이 너무가혹합니다 8시간기준1시간인데 12시간씩일하는 사람들을위한 쉬는시간은없는거같습니다 3시간에10분씩쉬는곳도잇고 2시간에10분씩쉬는곳도잇고 2시간30분씩 쉬는곳도잇습니다 쉬는시간을 세분화해서 정책을 개편해주시면 더좋을꺼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 휴게시간 현실성에 맞게조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1. 제언 배경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50대 후반의 재외 국민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작금의 한반도 상황이 너무 우려스렵고 국가의 명운이 외세(미국)의 손에 놓였다는 현실이 서글프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매일 짓누르고 있어 현재의 문제점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피력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4.27일 판문점 회담과 6.12 싱가폴회담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이 미국의 억지로 계속지연되고 있어 종국에는 유야 무야되어 예전처럼 다시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 빠질수 있는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종전 선언은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역량을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됩니다. 2. 진행 내용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과 국가 안보 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하여 미국은 스스로는 아무런 조치도 않하면서 계속북한만을 압박하여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여 북미간에 말의 공방만 하고있어 북미관계가 다시 대결구도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직전의 상황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3. 현 대미외교 문제점과 수정 1) 한국민들의 평화에대한 절실함을 반영하지 못한 외교관의 기계적인 대미협의로 한국의 요구가 미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종전선언의 의지혹은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외교부 장관과 국가 안보 실장이 미국과 협의하는 정도의 노력가지고는 미국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미국을 압박할정도의 종전 선언의 당위성, 한국민의 절실함으로 미국에게 요구를 하고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을시에는 한국에서 반미운동이 일어날수 있는등 우려를 강하게 얘기를 하여야 됩니다. 2) 한국은 당사자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미국의 이익보다도 당사국의 절실함이 더욱 우선되어야하며, 미국에게도 한국이 당사국으로서 요구하는바를 쉽게 느끼고 공감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해방이래로 한국의 대미외교는 너무 저자세 이다보니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존재는 미국을 위한 거수기 역할정도로 밖에 지나지 않읍니다. 지난 70년동안 이렇게 저자세 외교를 하여왔는데 강단을 가지고 얘기를 안하면 한국의 절실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것입니다. 3) 상대가 있는 국가간의 관계 즉, 외교에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정책 방향과 조약이 맺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미국에 전달하고 관철하지 못하면 미국의 모든 정책방향은 항상 한국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결정 될것이며, 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 통일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4)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존 미국과의 외교를 보고 있노라면 미국과 외교 협의를 하는 외교관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주한 미군 주둔협정, 무기 구매, 무기 개발, 대중관계, 대북한 관계등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과 요구대로만 협의 되었지,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권리 및 이익을 관철하는 외교는 거의 없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5) 사실 저자세 외교의 근본원인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와 전두환의 부족한 정권의 정통성과 보수 정치권과 보수 언론의 종북몰이에 있다는 것이 주요원인이라는것도 많은 국민이 이해를 합니다. 아울러 미국도 이를 교묘히 이용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읍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한미동맹을 신주처럼 떠받들어 왔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혈맹이라고 종교처럼 학생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미동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려면 한국이 절실히 필요할 때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한국의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항상 미국의 편을 들어주고 미국의 요구를 따르고 한국의 주장은 묵살되는 한미 동맹은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6) 사실 미국입장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을 계속 한미 동맹의틀 안으로 묶어두기 위해서 한국이 전과 다르게 좀더 크게 제목소리를 내면서 미국에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요구를 할때 미국도 수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전 선언을 해준다고 미국입장에서 비용 나가는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모든역량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미국에 확실히 전달하고 요구를 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이 계속 요구하여 미국언론에서 한미간에 종전선엔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정도 수준까지 되어야 미국에서도 한국을 항상 같은 편인 상수가 아닌 변수로서 나름 손익 계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계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는 정도로는 미국을 설득하지 못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7)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성에 젖은 기존의 외교 관료가 아닌 새로운 한미동맹을 정의할수 있는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한 인원들을 미국에 파견하여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외교 관료들의 Diplomatic skill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 시키고자하는 강한 열정과 정신, 미국에 이를 강하게 요구하여 관철시킬수 있는 담대한 용기로 무장한 사람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8) 종전 선언 이후에는 북미 수교와 평화 협정등 더욱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있습니다. 한국이 이시점에서 미국을 설득하여 종전 선언을 성사시키는 대미 협상력을 제고 시키지 않고서는 상기의 문제들은 전혀 손도 대지도 못할뿐 만아니라, 문 재인 대통령님이 주장하는 한반도 운전자는 커녕 기존처럼 방관자로 남게될것.입니다. 당사국인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누가 우리의 이익을 보호해 주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습니까? 이상으로 두서없는 제소견을 참고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미 외교 방향 수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허름한 빌라에 살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2016년에 생애 처음으로 이 집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60%를 받아서 간신히 샀습니다. 워낙 낡은 집이다보니 손 볼 곳이 많고 살기 불편해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2년동안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축소돼서 도저히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투기도 아니고 실거주자가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려는데 여기 저기 제도적으로 틀어막은 게 너무 많습니다. 서울시 전역을 거의 투기지역으로 묶어봐서 담보대출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 실거래가격 4~5억 미만은 제발 주택담보대출 비중 좀 확대해주세요. 서울에서 4~5억 미만을 투기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내봐야 고갈이니 늦게받는다니.. 하시는데.. 굳이 낼 필요가 있나 싶네요. 정책도 이상한거 내놓고 욕설이나 하시는 국회의원들은 그냥 놔두시고 힘없는 국민연금 보험료인상이라니.. 그렇게 받으면서 사는니 문재인대통령님 뽑은 제가 죄인같네요.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나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나 다를게 뭐가 있나요? 이런 대한민국에 국민연금 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살고 싶지 않네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37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 꼭 인상했어야 하나요?? 그 돈 국회의원 특활비나 연봉일부를 대신 하면 되지 않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신나간 공무원들 내놓는 정책이 이 따위입니다. 그냥 놔두면 계속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군인, 공무원 펑펑 퍼주고 우리 일반국민들 연금은 더 내게하고 70살 먹어서 연금받으라고 할거고 또 시간이 지나 어려워지면 그떄는 또 73세되면 받으라고 하겠네요.. 이 얼빠진 정책 어떤 놈 입에서 나온건지 밝혀봅시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337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이번기회에 세금으로 펑펑주고있는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시키기위해 촛불을 듭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개먹을 자유는 헌법상 신체적 자유권이고 개고기를 거래할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권인데, 헌법상 직접보장되는 구체적 기본권을 공공복리에 대한 엄격한 비교형량도 없이 규제한다는게 헌법에 합치합니까? 개를 먹지말라는 국민청원은 개고기를 혐오하는 일부국민의 정서적 만족이라는 추상적 행복추구권을 만족시킬 뿐입니다. 그 알량한 정서적 만족이 전국 5000개 개농장과 1만개 음식점 및 거기에 달린 6만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할 근거가 될수 있습니까? 그것이 개를 식용하는 1000만 국민의 신체적 자유권 제한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까?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국가기관의 여론조사도 아닌 고작 동물단체 자체조사를 근거로 들어 개식용 인구가 18.8%에 불과하다고 보편적이지 않다고 발언한것은 극히 불합리합니다. 설령 저 사설단체의 여론조사가 맞다고 하여도 개를 식용하는 인구는 성인으로 800만에 달합니다. 반면 애견인구는?? 1000만 운운하지만 통계청 추정 국내 애견수 160만 마리, 4인가정으로 계산해도 640만명이며 독신가정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500만 이하로 보아야합니다. 양집단의 인구수와 주장하는 권리의 법적성질일 비교했을때 국가기관의 답변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청와대는 일부 국민의 떼쓰기성 요구에 대한 달래주기식 답변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개를 가축에서 빼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려거든 적어도 국가기관에서 직접 조사한 의견수렴결과를 근거로 하십시오. 사설 동물단체가 조사한 신빙성 없는 자료를 정책근거로 하지 말고", "num_agree": 18, "petition_idx": "337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8. 10자 답변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들의 재산을 국민연금이라는 명목으로 강탈당하는 기분이 안좋습니다. 국민들은 나라라는 울타리에 의지하며 힘없이 살아가는데 그런 국민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들을 낭떠러지로 몰아 내고 있는 나라를 어찌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이라하고는 공무원들만 증원하면 그 공무원 월급이며 연금이며 그건 다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힘없는 국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 목을 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도 없는 국민연금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눈 뜨고 빼앗기는 돈 국민들에게 소중한 돈 입니다. 그 돈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국민들이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믿음을 주세요. 국민들이 저버리는 나라는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일 안하고 국민들 혈세 축내는 공무원들 구조조정만 해도 국민연금 없이도 이 나라 운영이 될거 같네요. 공무원들만 살기 좋은 나라 만들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드십시요. 경제는 서민들의 피와 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국민들 등에 빨대 꽂아 피 빨아대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37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 군인연금 재정은 졸라 퍼주고 나서 고갈되었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40대에도 뒤질때까지 계속 연금 퍼준다고 합니다. 250만원 이상 받는다고 자랑하던데,,,, 난 뒤지게 국민연금 보험료 내놓으니까 68세부터 받으라 그러고 보험료 또 올리겠다 그러는데,,, 국민여려분 이런 사실 알고있습니까? 이따위로 하면 난 더 이상 국민연금 안낼겁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37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은 20년 근무하고 제대하면 나이가 40대여도 연금 바로 준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4170360&date=2018081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5 이게 매국짓입니다. 보안문제도 있고 미국도 도입안하는데 왜 국산장비 나두고 중국 1만년적의 물건을 도입할려고 합니까 막아야합니다. 안 수석님도 이러면 짤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7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 수석전문위원은 12일 발표된 ‘5G 망 구축에 따른 통신장비 도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와 차별적 장점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방적 국산 장비 사용 강조는 편협한 국수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 하세요 대통령님 요즘 간간히 국민연금 인상 및 가입기간 등 민감한 사항이 언론에 떠들썩 합니다 현재 대기업과 해외기업에 국민연금 자금이 뉴스로, 인터넷으로 국민들이 접하는 상실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을정도입니다 물론 노후 대비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국민을 위한 제도가 지금은 우리 같은 서민 직장인들 에겐 고통제도가 되어 갑니다 하루살기 빠듯한 서민이 잘사는 나라란 무엇인가요? 국민모두 그중에 대다수인 서민이 행복한 나라 대통령님의 공약이어서 지지도 많이 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납입한 납입금 중 실직자,소자영업 폐업자,생계나 긴급생활자금등도 제도를 보완해서 중간에 쓸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 생각 됩니다 하루속히 법과 제도 보완에 힘을 실어 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37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어려운서민들 직장 실직자들 반환일시금  지급제도 도입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미래가 보이지않는 암울하고 답답한 나라 공무원이 주인인 나라 이런 개같은 곳에서 살기 싫다 당장 삶과죽음의 기로에선 국민들이 부지기수인데 노후를 대비하라고 그딴 정책을 하냐 다른거 필요없고 내돈 돌려줘 뭐 같은 나라 더러워서 못살겠다 이민이나가자", "num_agree": 18, "petition_idx": "337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가 없는나라 내돈 돌려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어차피 낸만큼 받지도 못할건데 뭣하러 내는지 모르겠네요 가입한사람만 내고 받게끔 바꿔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3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가입으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서울사람입니다. 엄마가 생전 처음 보신 제주도 삼나무길이 왕창 베어졌다더군요. 엄마는 외국에 온거같이 너무 멋있다고 감탄에 감탄을 하셨는데 어제 뉴스보고 왜 저런짓을 했는지..진짜 이해가 안되셔 합니다. 높은 나무들이 쭈욱 들어서 힐링되신다고 좋아라하셨는데 ..제주군청에서는 그멋진곳을 그렇게 쉽게 회손하고 기쁜가봅니다. 자랑해도 될만한 우리제주도 그 멋진길을.. 뭐에 눈이 어두워 그런짓을 한답니까.. 서울사람인데도 마음이 참 안좋네요. 우리나라 명소중 한곳이 없어진셈 이네요. 복구는 안되도 더이상 회손은 말아주세요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337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삼나무가 다 잘려나가서 슬픕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1. K회사의 이사이고 주주들인 A, B, C는 신규사업명목으로 A이사에게 K회사의 자금 30억 원을 대여한다는 이사회를 하고 30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 주주 및 이사 A, B는 K회사가 발행한 자신들의 소유인 주식60%를(인수가격 70억원) 저축은행에 담보로 설정하고 B의 명의로 25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습니다. 3. 이후 대여금 회수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K회사는 A의 주식20%에 대하여 주권인도청구권가압류를 하고 대여금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한편 A는 B가 대여금중 15억 원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B가 소유한 주식40%에 대하여 주권인도청구권가압류를 하고 15억 원의 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4. 그런데 이사 A,B는 주식을 K회사의 직원들(노조원 주축)에게 헐값에 양도(15억원)하고 1년 이내에 25억 원에 A, B가 재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K회사와 A, B이사는 직원들과 공모하여 K회사가 A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노조원등 직원들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5. 주주인C는 대여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이사 A, B를 배임죄로 고소하여 A, B는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K회사(노동조합)가 A로부터 3억 원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형사합의를 하여 A, B를 풀려나게 하였고, 대여금 관련 이사회에서 동의하였으니 C도 공범이라고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6. K회사는 A, B. C를 상대로 A에게 대여한 30억 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고, A, B는 항소를 포기하고 C만 항소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7. K회사는 헌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조문 (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라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C에게만 청구 하고 실제 30억 원을 사용한 A, B에게는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들이 선임을 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반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대주주가 결정하면 그만입니다. 특히 이사들의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이사들이 소신껏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K회사는 대주주가 노조인 관계로 경영을 노조가 하고 있는데 점점 경영상태가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760조는 불공평하므로 연대 책임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헌법을 변경 할 것을 청원합니다. 헌법 제760조를 폐지 또는 예외규정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제760조 폐지 또는 예외 규정 제정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매년 인상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으로 허리가 휘는데 이제 마지막 노후 방패인 국민연금마저 저 멀리로 날려버리는 것입니까? \"더 내고, 더 늦게 받으라\"고요? 비록 앞선 정부의 과오이긴 하지만 연금관리자들이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국민들의 피와 같은 기금을 날려버리는 등 운용의 실수들도 많았는데 꼬박꼬박 내라는 연금 납부한 가입자들을 가지고 노는 것인가요? 우리가 뭐 장기판의 졸입니까? 공무원.군인 연금은 수조원씩 부족분을 세금에서 메워주는 것은 왜 새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일반 국밈연급보다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가져가나요? 문제많은 것은 모른체하고 단결력도 단체행동도 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만 매번 힘들게 하는 것인지... 속에 불이 납니다. 공무원.군인만 소중하고 일반 힘없는 국민은 만만한 것입니까?", "num_agree": 95, "petition_idx": "33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악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회의원들이 장관 한자리 하는걸 지들끼리 묵인하고 방관하니 아마츄어들이 장관하면서 행정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하니 나라꼴이 엉망되는게 아닌가? 부동산정책,고용정책,환경 등등ᆢ 국회의원이 장관으로가는 지름길인양 민심을 호도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하기를ᆢ 국회의원들이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아니라고 말할 국민이 몇%나 될까? 자신있음 적폐청산 대상인지 아닌지 국민투표라도 해볼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37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장관입각을 전면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 수급자가 내고있는 연금이 고갈 운운 한다는면 그돈이 어디론가 새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37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형평에 안맞는 설득도 이해도 안되는 불공정한 납입과 지급 방식입니다. 국회의원 연금부터 바꾸신다면 이 정도로 분노하진 않을 겁니다. 연금공단은 이미 국민들에게 신임을 잃었습니다. 이미 더 가져간 분들만큼은 잘못된 정책운영 탓이 크니 세금으로 충당해 이미 낸 분들에게 돌려주고 폐지해주세요!! 처음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은 강탈이 되었습니다. 민주적 정부라면 국민수탈을 부추기는 국회의원 공단 공무원 국민연금제도의 부조리함을 뜯어내야합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337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환급 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메이플스토리는 확률조작으로 엄청나게 소문난 게임입니다. 이 확률조작으로인해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피해를 봅니다. 넥슨을조사해서 증거가나오는즉시 메이플스토리 게임 담당자를 구속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에서 나온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20만명이 아니라 전국민이 동의를 해도 헌법에 위배되는 청원은 수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의 작태는 인민 재판 마녀사냥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인민재판과 다름없는 국민청원제도를 없애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민재판과 다름없는 국민청원제도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만 나이를 업애 주세요 실제 나이 만 나이 머가 진짜인지 저두 모르겟읍니다 업애주세여 급합니다 고통받고 잇는 이들이 만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나이를 업애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학생들이 더행복할수있도록 학교휴일을 토요일,일요일,월요일로 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휴일을 1일더늘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인상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요청드립니다. 1. 국민 연금에 대한 경영 전반적인 수사 촉구합니다. 2. 연금 인상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337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에 관련하여 인상 반대 및 연금관련 경영 전반에 대하여 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대더니만, 지금의 모든 상황은 어떠한가? 경제 사정, 국방 상황, 부동산 대책, 물가,... 어느 한 것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 취임한지 1년이 훨씬 지났다. 북괴가 그렇게 좋아하고 박수치는 전직 두 대통령을 이 폭염 속에 가둬놓고 그늠은 뭐가 잘 났다고 태평스럽게 책이나 읽으며 휴가나 가다니 ! 국방개혁을 한답시고 북괴에게 이적질이나 다름없는 방책을 쏟아내 놓고,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복의식이 너무나 강하여 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지 않은가! 민주화 유공자만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 지금의 보훈정책이 아닌가? 진정한 국가유공자인 군출신의 국가유공자는 과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현행 의무 복무병의 월급보다도 낮은 연금액을 받고 있으며 그 잘난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으니 이 어찌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있으랴!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지시켜 놓고 전기료를 인하한다고 생색내기에 온갖 유치를 떠는 인간들! 원가비중과 비용이 현행 체계와는 절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말도 되지도 않는 논리를 앞세워 가동중단시켜버려 지금 한전은 엄청난 적자상태에 놓여있다. 전기료 인하를 더 많이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정말 어리석고 망둥이 같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드루킹 관련자인 김경수와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최종 몸통인 그.. 모조리 구속시켜 철저히 진상을 파혜쳐야 한다! 그리고, 은폐 축소한 서울경찰청장 그늠도 당장에 잡아들여서 모든 것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 ! 안보리 제재를 성실히 먼저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판을 깨는 북한 석탄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게 한 것도 이적행위 임에 틀림이 없다. 무슨 조사를 10개월이나 하고서도 애매모호한 발언만 늘어놓고 뒷방에서 엉뚱한 화적질이나 하는 매국노들이나 다름이 없다! 독재자 인권유린자인 만고의 역적 김정은에게는 무엇을 퍼줄까 하고 밤낮으로 머리를 굴리며 비굴하리만치 언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 또한 훗날 청산대상이 될것임이 분명하다 ! 이제는 군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모조리 잡아들여서 즉결 총살형에 처하고, 관련자 및 가족들은 북괴 정치수용소로 보내 버려야 한다 !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떠한가 ?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치쏟고 있고, 벌이는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상태이다. 현 정부의 장/차관, 공기관 낙하인사들,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실태는 어떠한가? 모두가 투기하여 부를 축적한 상태이다. 이런 늠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모두들 물러나라 ! 작금의 상황만 봐도 충분한 탄핵감이다. X 도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인간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양산에 내려가서 좋아하는 똥개나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그렇게라도 되면 더 이상 국민세금이 덜 나간다. 득표율 41%는 모든 국민을,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 "num_agree": 41, "petition_idx": "337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하고 양산에 내려가서 개나 키워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국민연금 때문에 세금을50~60이상 내고잇고 하고싶은 사람만하게 바꾸고 나머지는 환불해주세요 민주주의에 강제가 말이 됩니까?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더올린다고하고 그냥 내돈 환불해주고 할사람만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94, "petition_idx": "33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및 환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그 책임을 물어 이적질을 한 인간들에게 모조리 잡아들여 구속처벌이 불가피하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337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적행위의 국방개혁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 저는 방탄소년단 군면제를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글을씁니다. 손흥민선수도 국민이고 방탄소년단이 국민이라면 손흥민선수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에선 1위를 하면 군면제인데 k-pop분야에선 1위를 해도 군대를 가야한다는게 저에겐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1위를해 군면제를 받으면 괜찮은거고 k-pop에서 1위를 해 군면제를 받으면 사회적비리라며 말하는게 저에겐 청원의 방법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요즘들어 대한민국의 k-pop문화가 많이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어 유튜브 각종 매체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던 그룹이 군대를 간다? 한창 인기를 누빌때 군대를 간다 ? 그럼 이 인기는 어디로 가는걸까요 ? 지금 군대가면 방탄소년단에 있는 한 멤버는 거기서 27살입니다. 군대는 3년 . 군대를 갔다오면 30이 다됩니다. 그럼 나머지 멤버는 20대. 그 멤버는 30대. 체력차이가 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3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면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60세에서 65세로 올린것도 깝깝해 죽겠는데...모? 65세까지 내라고? 68세부터 준다고? 당신들은 호의호식 하면서 사니까 60 이후 삶에 대한 걱정이 없겠지. 서민들은 당장 50만 넘어도 먹고 살 일이 깝깝한데 말이야. 모든게 공무원을 위한 정책뿐이니...대체휴무도 지들 처 놀려고 만들었지 중소기업은 일욜 말고는 노동법으로 보호 받지도 못해서 주구장창 일만하는데...문재인 정부 개실망이다!! 지지율 떨어지는걸 엉뚱한 이유라 말하는 한심한 무리! 저딴 정책을 말하니 떨어지는겁니다! 정말이지 국회의원 최저임금으로 낮추는거나 고민해보세요!!! 모하는게 있다고 1억 넘게 받아가는지...열불난다 대한민국!", "num_agree": 121, "petition_idx": "337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우라통이 터지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직장내 상사들의 언어폭력이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들 그냥 감내만 하는데 이런 언너폭력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관 하나 만들어 주실수는 없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언어폭력"}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세월호의 희생자 저희의 형누나들의 무고한 죽음에(저는 사건당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직접가담한' 최순실과 박근혜는 '고귀한 희생' 따위가 아닌 '학살'의 공범입니다. 아직 본인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진 몰라도, 또한 음모론이라 치부될 진 몰라도, 최순실 게이트라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던 마당에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하는 '인신공양'의 주범 영세교도인 최순실과 박근혜를 재재판 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니다. 이런 사항은 고문을 해서라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국정농단의 처벌만 받을 것이 아니라 300명 이상의 희생자들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선거조작으로 얻은 '대통령'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이용해 밑사람들(관련고위직 인사들, 세월호 관련자 등)을 주물러 최태민 일가 사이비 종교인 '영세교'에서 시행한 '최태민 부활'을 위한 인신공양에 동참하게 했다는 확실한 결론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고의 침몰 의혹이, 그 수많은 증거들이 맞아떨어질 뿐만 아니라 선원 및 해경까지 구조를 하지않고 방관을 하고있었잖습니까. 더군다나 선장은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한것, 미군 구조대가 오는것을 막은것 등등, 무슨 더 할말이 있겠습니까? 해경은 구조는 커녕 인원수에만 관심을 두고있었습니다. 즉 제물이 되어야 할 300명이 제대로 채워질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야기밖엔 안되겠죠. 그리고 정유라의 아들이 300명을 바쳐 환생시킨 최태민인지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doptu/220856138770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ussman&logNo=220881400506&proxyReferer=https%3A%2F%2Fm.blog.naver.com%2FCommentList.nhn%3FblogId%3Ddoptu%26logNo%3D220856138770 위 두개의 링크로 들어가보시면 그것에 대한 충분히 근거있는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디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무당놀이에 희생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 수급자는 계속 누적되고 월 300이상씩 받는거 다아는데 그걸 국민이 왜 어떻게 세금으로 대줘야 하나요? 월 300이상 연금을 받으려면 일반 사적연금으로 월 300이상씩을 매달 납입해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할 만큼 엄청난 액수이며 그돈을 상기 수급자들에게 퍼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공적연금을 손보려면 우선 그것부터 개혁하세요. 그런다음 국민들에게 국민연금도 현실화할수 있는방안을 설득해야 합니다. 무조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 속뒤집어놓고 맘다로 68세부터 주겠다는지 하는 것은 용납이되지않습니다. 먼저 솔선수수범해서 공적연금부터 월100만원이하로 축소하고 국민연금도 그에 준해서 현실화해야 합니다. 공무원교사군인은 무섭고 국민은 무섭지 않나요? 제발 국민들편에서 먼저 공무원교사군인연금부터 개혁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99, "petition_idx": "337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거론하기전에 공무원교사군인연금부터 개혁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틱장애를 알다 89년생 내 딸은 다 자란 어른이다. 스스로 직업을 구해 먹고, 입고, 자고, 행동하는데 책임을 져야하는 나이다. 그러나, 성인인 딸은 성인이지만 성인으로서 해야 마땅한 일들을 하지 못한다. 딸이 12살 무렵이었다. 눈깜박임으로 시작된 틱장애는 어깨를 들썩거리고 팔을 흔들고 머리는 자주 뒤로 꺽이고 바닥에 발을 퉁퉁 거리게 되었다. 발가락 관잘은 굳은살이 베어있고, 벽면마다 찍어댄 무릎은 벌겋게 부어오르는 '운동틱'과 우엣..음음..쳇쳇..억, 엑, 어어읔.. 입으로 낼 수있는 온갖 소리들 '음성틱'이 함께 진행된 '투렛증후군'으로 치료중이다. -비빌언덕 없는 틱장애 뇌질환인 틱장애를 바라보는 어미인 나는 자주 딸에게 물었다. 참아라.. 왜 못 참니. 라는 말을 과거에도 지금도 자주 하게된다. 의사의 말로는 '틱'이 참으란다고 꾹 참아지는 질병이 아니라고 한다. 김치 한조각을 집으려다 젓가락이 사기 접시를 쿡쿡 찍는통에 접시가 깨져버린다. 힘 조절을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단한번도 타본적이없다. 버스도 빈좌석이 있는지 확인하고서야 탄다. 모자로 얼굴울 가리고 어깨를 웅크리고 앉아서도 으헥..음음..쳇쳇..소리를 내고 버스 바닥, 앞좌석의 등받이를 무릎으로 툭툭 쳐대는 딸을 사람들은 고의로 하는 행동인줄안다. 누군가는 피하고, 누군가는 더 다가와서 시비라도 걸어보려하고, 누군가는 귀신 들렸다며 손을 덥석잡고 기도를한다. 잡아탄 택시조차 운이 좋기를 기대할수 밖에 없다. '틱장애'라며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려도 내리라는 요구에는 달리 방법이없다. 집이라고 안전할까. 장판위에 스치로폼을 깔고 다시 장판을 덮고 안방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통유리에도 화잘실 입구 벽에도 두꺼운 스치로폼을 테이프로 붙이고 또붙여놓는다. 씽크대 문짝은 무릎으로 찍혀서 너덜거린다. 아래층 옆집에서는 괴상한 소리에 못살겠다며 관리실이며 통장을 찾아 내 쫒으라는 민원을 넣는다. 그나마 임대아파드인 이곳은 쉽게 내쳐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딸의 이불은 늘 깔려있다. 음성틱과 운동틱이 동시에 발작처럼 심해질때 나는 '누워있어'라고 말하고 딸은 식은땀을 흘린다. -틱장애는 저 혼자 오지않았다 딸은 오늘도 17알의 약을 먹는다. 우울증, 불안장애, 과잉행동장애, 충동조절장애, 알콜의존증.... 정신과 질환의 모든 질병들이 틱의 동반질환되었다. 위의 증상들은 서로 얼굴을 바꿔가면서 경미하게, 강하게 다가오고 물러서기를 반복했다. 자해와 빈번한 자살시도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다. 약부작용으로 식욕을 조절할수 없게 되면 다시 식욕억제제가 추가되고 6개월 또는 7개월에 한번씩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약부작용이 덜하다는 약을 나는 처방받아주지 못했었다. 몸무게가 90kg이 넘어도,내성이 생긴 질병에 알약의 수가 추가되어도, 약으로 약을 억제시켜도 나는 '그래도 약을 억어야지'한다 한시간에 십만 원인 심리상담은 두어번만에 포기를 하고 ***치료 **치료는 왜 그렇게 비쌀까. 돈과 시간이 한꺼번에 요구되는 정신과질환을 앓는 딸앞에서 나는 무기력했다. 한부모인내게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질병까지 치료하라는 요구는 형벌과 같았다.  -자연 소강상태가 된다는 틱장애 완치는 되지 않지만 자연 소강상태가 된다는 '틱장애'는 사실과 달랐다. '틱장애'가 '뚜렛증후군'되는 경우가 있다는 그 '경우'에 내 딸이 해당 되면서 그 '경우'에도 해당되는 성인이된 딸에게 의사도 부모인 나도 딸도 '약'말고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 의사는, 사람의 시선을 약간 덜받는 '어두운 조명과' '약간의 소음이'이 있으면 더 좋다는 직종의 직업을 찾으라했다. 술집 서빙... 찾았다. 맥주잔을 내려 놓을때마다 손을 떨고 유리잔을 씻을때 컵을 깨트려서 쫓겨나고, PC방 알바는 '손님들한테 피해 주는 질병'이네요 라는 말에 좌절만 깊어졌다. 약간 어둡고 약간 시끄럽고 약간만 쳐다보는 24시간노래방 청소일자리가 있긴했다. 오후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월급 백오십만 원의 급여 앞에 내딸은 미치게 열심이었다. 조금만 기다리면 첫차를 타고올 수있을 뿐아니라 사장님이 '틱장애' 이해도 해준다며 내딸은 행복해했다. 최저시급에도 못친다며 떨떠름해하는 나를 딸은 그래도 일할수 있어서 완전 좋다고 말했었다. 내딸을 너무 잘 이해한 사장은 내가 널 데리고일하는게 '모험'인거 알지? 라고 말했다. 그 '모험'의 댓가로 고용조건을 조정했다.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월급도 물론 똑같지만 시간만 바꾸면 된다는 친절한 사장은 첫차가 올때까지 노래방에 놀면 된다라고 했고 보름만에 그만두었다. -서울 고법 2015 누 70883의 판례 위의 판례는 내 딸과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의 틱장애 장애등급 소송에 대한 법원의 '장애인 등록거부는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나는 동사무소에가서 물었고 내 딸의 주치의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정신과 질환은 '조현병'말고는 장애인 등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동사무소 직원도 의사도 말했다. 부모 이름으로 사는 내가 내 자식이 장애등급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이 쉽겠는가. 자식의 질병을 만천하에 들어내고 싶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틱장애 복합질환인 '뚜렛중후군'의 장애등급을 청원하다. 이순을 바라보는 내가 내 딸보다 오래살 수 있을까. 내가 죽는날까지 지금 처럼 내 딸을 보살필 수 있을까. 훗날, 홀로 살게 될 내 딸이 복지카드라도 있다면 말이다. 당신처럼 꿈이라도 꿀 수 있지 않을까.  ", "num_agree": 983, "petition_idx": "337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틱장애, 장애등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회및 여러 기관들 감사및 감시기관들이 각종 인맥을 운운하고 뇌물로 자기 역활을 못하고잇다 시민들로 짜여진 감시기관만들자 각구에서 한명씩뽑든 시에서 몇명뽑든해서 국민투표로 뽑아서 국회및 정부기관 감시할수잇게해야하면 국회특활비 폐지하고 그비용의 10분1지원해서 잘못하고 비리저지른 국회및 정부기관 공무원들 감시해야한다 이제는 국회!!! 및 정부기관 공무원 못믿겟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7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감시기관 국민이 뽑게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을 쥐 꼬리 만큼주면서,,, 보험을 올리고, 지급시기도 68세로 하고 소득대체율도 40%로 계속내리고,,, 아게,, 뭐하는 짓 입니까? 국민이 만만한 개,돼지로 보입니까? 확정된 안이 아니라지만, 덩신들 하는 처사로 봐서는믿을수가 없어요. 더욱, 화나는 것은 국민연금가지고, 온갖, 갑질과 장난질은 치면서, 더구나,\"스튜어드쉽 \"까지 도입해서, 이용해 먹고는,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는 개판으로 하려는 처사를 보니, 국가가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개,돼지로 보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 매년 국민혈세로 메꾸는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과 형평을 마추시던지, 자신 없으면, 국민연금 폐지하세요.", "num_agree": 103, "petition_idx": "337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개,돼지 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보복운전으로 큰 도로의 교차로에서 갑자기 뒤에서 누가 다가와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여 타고있던 오토바이와함께 넘어지고 일어낫더니 계속 폭행을 가하더군요..팔에는 온통 문신을 한사람이요...힘이 없어서 맞은게 아닙니다..전 단지 아버지께서 어릴적부터 사람은 때리는게 아니니 사람 때리는법을 배우지 않아 맞기만 하였습니다..그리구 맞는 도중 경찰에 저나를해서 경찰이 와서야 겨우 폭행은 멈추엇죠.. 병원을가서 진단서를 끊으니 전치2주 머리랑 상처가 남지않은 부분을 맞아서 상처가 외관적으로 없으니 그것밖에는 안나온다더군요..조사도받고 경찰서에서 검찰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가 수개월..그 수개월동안 분해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도 못하였는데...내려진 판결이 벌금 100만원 이랍니다..피해자와 합의도없이..먼 이런 판결이 있는지...정작 피해자에게는 제대로 답변도없구 피해자는 저인데 왜 국가에서 벌금이란 명목으로 그돈을 가져가는지 이해를 할수 없더군요...그럼 피해자는 폭행을 수십차례 당해도 이나라는 지켜주지 않나요..구속은커녕 100만원 따위의 벌금형은 먼가요..김성태의원은 한대 맞구도 구속을 논하더니..일반 국민들은 폭행을 당해도 그냥 억울하게 참고 넘어가야 하는건가요..그 어떤 경우라도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건 엄벌에 처해져야 저같은 경우의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죠..넘 억울해서 불면증에 공황장애까지ㅜㅜ", "num_agree": 63, "petition_idx": "33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에 대한 판결은 피해자를 위한건가요?가해자를 위한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고갈된게 고령화 저출산때문이라구요? 말에어폐가있으십니다 국민연금으로 삼성에투자하고 기관에투자하고 하면서 말아먹은게 얼만데 모자란다고 고령화저출산 이야기들먹이며 68세이상수령에 국민연금인상을 거론합니까? 국민이 그돈을썼습니까? 그리고 여지것 연금을 안죽고다타먹은사람이얼마나됩니까? 다 65세되서 국민연금타먹었나요? 공무원 사학연금에서 모자란돈은 왜 국민연금에서 떼어가나요? 정 국민연금유지가안되면그냥 돈환급해주고없애세요 환급해줄돈도없으면 국가상대로 소송해야겠죠? 국민연금폐지하세요", "num_agree": 512, "petition_idx": "33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감당안되면 환급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회에서 특활비로 해외여행갖다온 명단 말도안되는 명분으로 공개를 안하고잇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며 국민을 위해일하는데 그것을 공개안한다한다 하물며 지금 국회의장도포함도잇더라 국회 못믿겟다 국회 특활비 특검해서 죄잇으면 의원직박탈하고 깨긋한 국회만들어야한다 국민세금이 본인들 해외여행가고 자기네 집안생활비로 쓰고 이게말이나 되나 하물며 민생법안및 일이라도 열심히하고 똑바로 하면 말을 안한다 .. 머만하면 싸우고 자기네 이득만 챙기려는 국회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해서 물갈이해야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및 특활비 특검가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기무사 본래의 기능 오간데 없고 반역한 집단에 충성하는 더러운 전통이 흐르는 폐륜집단으로 저낙했다!!!! 과거의 못된 짓들에 항수를 느끼는 더러운피는 개혁으로 불가능하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촛불정권 스스로는 못바뀌어도 기무사 정도는 해체하고 군인권센테 예하부대로 관리하라!!! 명령에 따른다고 입버릇 처럼외치는 자들 불복종시에 군법으로 다스려라!!! 아무리 기무사라도 군기위반하면 헌병대 불러들여 군기교육 영창 남한성 보내라!!! 특정부대가 군최고 통수권자 말 안듯는것 용서안된다!!! 정치군인은 절대 용서하면 안된다!!! 군인이 명령에 따를것과 따르지 말아야 될것 구분 못하면 이미 끝이다!!!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다!!! 국민의 심기 건드리는 군인은 이미 군인이 아니다!!! 그 순간 끝이다! 헌병대장은 즉시 기무대장 수사하라! 엄격한 군시스템 가동하라!!! 허수아비 조직들 방치하지마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37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역집단 기무사 없애라! 썩은 정치물에 오염된 집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폰지 사기(영어: Ponzi scheme) 투자 사기 수법의 하나로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폰지 사기는 대부분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통의 정상적인 투자가 보장할 수 없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한다. 이는 계속해서 기존 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한 투자 형태이다.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 배당을 지급하는, 소위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매카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구조는 유입되는 자금이 지급해야할 액수에 결국 모자랄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사업 구조는 유입되는 자금이 지급해야할 액수에 결국 모자랄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 국민연금은 폰지사기 입니다. \"폰지 사기는 대부분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통의 정상적인 투자가 보장할 수 없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한다.\" -->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는 식으로 국민들의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애초부터 연금운용으로는 절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제도 유지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연금운용수익율이 1%대 라고 들었습니다. 은행이자보다도 못한 물가대비 마이너스 수익율 입니다. 절대 연금제도를 정상운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기의 문제일뿐 결국 파탄나는 것은 100% 자명한 사실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임의탈퇴를 못하게 하고 강제가입으로 바꾸었습니다. 파탄나고 있는 국민연금에서 탈퇴를 못하게 하고 가입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마저 강제가입을 시켰습니다. \"마치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사람들에게 강제로 못내리게 하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태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 배당을 지급하는, 소위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매카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금융피라미드/ 폰지사기는 끊임없이 새로운 희생자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희생자로부터 돈을 뜯어내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 정부는 앞선 투자자들에게 조차도 돈을 더 뜯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더 내고(연금료 인상) 덜 받고(연금수령액 축소) 더 늦게 받고(65세-->68세) ************************************************************************************************** \"이러한 사업 구조는 유입되는 자금이 지급해야할 액수에 결국 모자랄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 국민연금은 위에 설명한대로 폰지사기 입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100% 파탄 납니다. 이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파탄 날 국민연금을 왜 자꾸 더 연장하고 더 운용하려 할까요?\" --> 이것은 피해자들의 수만 더 늘이고 피해액만 더 키울 뿐입니다. 폰지사기는 최대한 빨리 청산하고 폐지시켜야 가장 적은 피해자와 가장 적은 피해액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 앞에서 설명한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피해자의 수가 가장 적고 피해액이 가장 적을때 청산 폐지 하여야 맞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초등생도 아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에 의해서 국민연금은 지금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청산/ 폐지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피해가 가장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청산/ 폐지 해주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P.S. 청산하여 납입한 비율대로 돌려받은 돈들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337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 국민연금은 금융피라미드, 폰지사기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말 대단한 대학입니다. 학점은행으로 이런 악연을 맺었다는거 자체가 놀라울 뿐입니다. 사이버대학에 대한 단속 및 규제가 교육부에서 이루어지시는지요? 제대로. 과연 SDU라는 사이버대학은 대학원생과 성폭력으로 한 때 엄청나게 물의를 빚었던 교수를 버젓이 자랑스럽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가봅니다 . 이를 처리해야 하는 여자 교직원은 피해자와 소모적인 논쟁을 벌인 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교육부에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소송 내용과 다른 내용을 교육부에 전달하기까지 합니다. 이 대학과 교수측은 또다른 명예훼손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사건 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분명히 가해자와 얘기가 된 것임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미 이일 총장 비서실이라는 곳에 얘기를 할 때도 가해자측에 알리면 재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임이 너무 분명하지요. 이 대학이 제정신입니까? 이 사이버대학은 군인, 건방보험공단 등 공적인 기관과 협약을 맺은 상태로 수업만 클릭하면 학점이 이수되어 사회복지 2급 자격증도 주어지는 대학입니다. 어떻게 하여 이 대학의 이 학과는 이런 엄청난 알을 획득할 수 있었을까요? 가히 신기하기ㅣ 그지 없습니다. 참. 이명박 정권 때 비서관인 임태희라는 분이 이 학과에 다니신다고 하시긴 하셨지요. 교육부에 요청합니다. 사회복지학은 윤리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반드시 사회복지학의 전문적인 내용을 숙지해야만 하는 과목입니다. 이런식으로 공무원들에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남발되니 사무장 병원이니 하는 곳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격도 지식도 윤리도 가르치지 못하는 대학이 무슨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면서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것인지ㅣ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에 더하여 침묵하는 교원과 교직원들 또한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 묻습니다. 성폭력 교수 비호하는 대학에 대한 제재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37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 대학은 교육부에서 전혀 규제를 안하십니까? 교육부님 !!!!!!!!!!!!!!!!!!!!!!!!!!!!!!!!!!!!!!!!!!!!!!!!!!!!!!!!!11"}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장관이라는 사람이 TV화면에 나와 개돼지같은 서민들은 대통령도 재난이라 표현한 이 폭염에 에어컨을 하루에 서너시간만 돌려야 전기요금 폭탄을 안맞는다고 바람을 잡는 겐지... 은근히 압박을 주는 겐지... 하여간 이렇게 싸가지없고 웃기는 나라가 재벌에 모두 발목잡힌 이나라 국정운영자들이다. 이럴려고 정권을 바꾼것이 아니건만 너무 서민을 함부로 여겨 안이하거나 무책임에 더하여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서민을 대하는자세가 푼수중에 상푼수 박근혜와 뭐가 다른지 개가 다 웃겠다... ㅉㅉㅉ. 빈약한 후진국으로 먹고살기 힘들던 1973년 석유파동 당시 국가위기 극복차원에서 민초를 희생하고 기본 국가경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함으로 박정희가 만든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뭔 신성불가침 금과옥조처럼 받들어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정부기관과 공기업 기타 관련 기득권 단체의 짬자미에 대해서 국민 특히 서민의 이름으로 탄원하고 특별감찰 및 수사를 요청한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주택전기 누진제 불만 민심폭발시 항상 엄살떨며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정직하고 양심적인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해괴한 염병질인지 상호간 빨대를 꼽고 히덕거리는 그 복마전을 국민이름으로 파헤쳐 헛소리를 일삼는 생쥐들 전원을 서민기만 사기죄와 서민공갈죄 기타 부정부패 혐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고 분별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공복들과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전의 비양심 생쥐들 때문이다. 조속히 박멸하고 소둑해야 할 적폐중의 적폐 세력들이다. 이기회에 대한민국이 과연 민초가 주인인 민주공화국인지도 정밀검토하고 반성해야 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7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전기 누진제폐지 촛불 진보정부의 국민부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운영 잘 못 한거를 왜 또 국민에게 분담시키는지 또 지금 내가 넣은연금 고갈위기로 내가 못받을수 없다는거 차라리 개인이 따로 준비하는게 낫을듯합니다 국민돈을 뜯어가고 그돈을 마음대로 쓰는게 말이됩니까 그래놓고 더올리고 가입기간늘리고 폐지합시다", "num_agree": 295, "petition_idx": "337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연금.군인.사학연금 부터 개혁하고. 국회의원들 특활비 없애고 난,후 생각해 봅시다. 해마다 세수가 더 걷히는데요. 올해 19조 원으로도 충분히 연금지급 가능할것 같은데 말입니다. 뒤로세는 세금만 잘 막고,관리만 잘해도 가능할것 같은데.... 그리고 공무원 채용 일자리 늘리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돈 으로 중소기업 지원 이 우선 이지요. 참 현실을 모르는 정책들이 넘 많군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3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연금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북한 석탄에 관해 정부가 북한 석탄 수입을 주도 한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계속 수입업자의 일탈로 몰고 가는데 이문제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정부비축미 재고량이 아닐까 생각한다. 넘치고 넘쳐나서 가축 사료로 활용 하자는 얘기 까지 나왔었는데 쌀값이 기형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면 쌀의 재고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참에 의혹도 해소 할 겸 전국에 비축미 재고량 파악 시급하다고 봅니다. 재고량 파악 빨리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7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정부가 알고 있었는지 알고 싶으면 정부비축미 재고파악 하면 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무분별한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한 바다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양식에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를 시작으로 해수욕장에 피서를 즐기고 난후 그냥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폴리에스터 로 만든 합성 섬유 옷을 입고난후 세탁시에 나오는 미세섬유 이러한 것들이 걸러지지도 않고 그냥 바다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수돗물도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도 수돗물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산물을 안전하다고 믿고 먹어도 되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해산물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부터 안전한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보급률은 거의 100%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앞으로도 주택공급은 충분히 이뤄질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강남처럼 입지여건이 좋고 질 좋은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말한 것과는 달리 질 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들이 과거의 아파트와 달리 가히 환상적인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은 이러한 질 좋은 주택을 보면서 무척이나 선호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만채 공급되는 속도보다 서울", "num_agree": 2, "petition_idx": "337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신규 주택공급 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우린 법치국가 인데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바뀌는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또다시 실망 스럽습니다.혹시나가 역시나인듯 해서지요.그중에 하나가 바로 국믹연금법 입니자", "num_agree": 134, "petition_idx": "337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광명5구역 전체조합원 2,065명인데 들어갈 집이 1,859세대이다 144명은 집이없다. 문재인 대통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num_agree": 152, "petition_idx": "337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5구역 조합원들이 들어갈 집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될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인터넷공간? 모욕죄? 명예훼손죄? (악플법 ) 촉구 악플법?...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읍니다. 대개? 엄청 심한 욕들을 빼고..... 한해에? 모욕죄로 사이버경찰분들이? 30만명정도 수사하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행정 낭비입니다. 왜? 한 사람이? 12만명을? 악플로 신고합니까? 도대체? 누가 잘못한겁니까? 사이버경찰분들이? 해마다 10만명을 조사합니다. 행정낭비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남겨져서 저장을 할수가 있어서? 전파성이라는 구실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악용되고 있읍니다. 지금 많이 악용되는것이? 성폭행 피해자들이? 글을 올리면? 좋은댓글이 달리는 반면? 나쁜댓글도 올라오게 됩니다. 이 관심으로 재수사도 이루어지는 반면? 문제는? 나쁜 악플들의 글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게 됩니다. ******************************* 1.섬마을여교사 성폭행 사건?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과 힘이 있었읍니다. 악플도 있을수도 있었겠지만? 피해여성분은 악플을 그대로 놔뒀읍니다. 2.한* 성폭행 피해여성분? 이것도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과 힘이 있었지만. 공방이 너무 심한나머지 ㅜㅜㅜ 아직도 이뤄지고 있고... 악플로 인해서 피해여성분이 상처로... 악플단? 모든 사람들을?.. 고소하였읍니다. (진행중) 3.현*** 성폭행 피해여성분?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과? 힘이? 이것도 있었읍니다. 악플을?.. 단사람들을 그대로 놔뒀읍니다. ******************** (창과 방패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글을 올리면? 양면성이 있읍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반면? 어떤 하나의?... 논리의 오류가 발견되면? 심한 악플들이 달립니다.. ******************************** (그다음문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가면? 대개가? 로펌 변호사를 고용하여? 그사람의?진심반성과? 잘못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어차피 법원가면? 벌금이? 이렇게 나오니?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진심반성이나? 잘못을 요구하는것이 아닙니다 ㅜㅜ ************************************ 악플로 고소를 당하신분이나? 고소당하고 있는 사람? 아님?..... 악플법의? 어느정도 기준이나? 욕을 하면?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거나.. 분명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급하다는것을? 아시는? 모든 네티즌들은 동참해주세요 *********************************** 성폭행피해로? 글을 안올리는것도?... 중요하고 악플법 꼭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네티즌들이여? 사이버공간이? 진화되는만큼? 사이버공간의 법도 진화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7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공간? 모욕죄? 명예훼손죄? (악플법 )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죄송하지만 궁금해서 오려봅니다. 많은분들이 제주도에 여행을 많이 갑니다 여행 조건도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갈때마다 느끼는데 육지와달리 렌트카는 필수로 빌리는것 같습니다 렌트카 사용시 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하는데 너무 불필요하게 소비자가 부담하는것이 불공평하여 개선될수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련트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재 150회 국민연금 납부중입니다 4천만원 정도 되네요 330번더 납부해야 하네요 국민연금 낼 값이면 장기대출로 집장만도 가능하겠네요 돈이 없어서 집도 못사고 결혼,출산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족도 없고 혼자 살다가 죽으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국고로 환수 되는거조 ? 사보험 처럼 수령인 지정도 안되고 힘들때 대출도 안되고 세금처럼 걷어 뒀다가 임자 없으면 날로 먹네요 그냥 폐지하고 납입금 돌려주세요 집장만 하고 결혼해서 저출산 해결 해줄께요", "num_agree": 121, "petition_idx": "337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죽으면 국고환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긴급 민생법안 및 국민지원 법안 , 특활비 폐지 반대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거나...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국해의원들을 선거권자인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7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답답해서 글씁니다 적폐청산도 제대로 하질못하고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힘을모아 줬건만 제대로 돌아가질 못하는군요 국민연금 누진제 제대로 못합니까? 다시 촛불이 켜진다면 저번 촛불보다 더 커질겁니다 제대로 하세요 답답하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37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하는 건가요 문재인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오늘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7년을 미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때부터 안될 줄 알면서도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실에 막혀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돈을 벌기 위해 아니 집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국 포기했습니다. 결혼 날짜까지 잡았지만 주택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 살아야 하는데 이것저것 제약에 걸려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 결국 결혼은 어느정도의 부모의 돈과 어느정도의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 가능하더라구요. 문재인정부를 지지했으나 날이 갈 수록 실망에 실망만 더해질 뿐이네요. 공무원분들이야 대출이 잘 나오니 걱정이 없겠지만 저희같은 서민은 정말 대출 받기도 힘듭니다. 책상에 앉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현실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주택 대출 좀 올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서초구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저는 밤낮없이 지속되는 매미의 울음소리로 인해 거의 한 달간 심각한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날씨인지라 창문을 꼭꼭 닫고 잘 수 없을 뿐더러 얇은 유리창 한 겹으로 매미들의 울음소리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면 소음을 단순히 인간에 의한 소리로 분류해 매미소리를 대처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매미는 더운 지역일수록 더 많이 울고, 번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폭염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매미의 울음소리는 잔인한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 정의한 '해충' 은 '인간의 생활에 해를 끼치는 벌레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수면장애를 초래하고 불쾌지수를 높이는 매미는 해충으로 분류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매미를 없애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잠은 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7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의 숙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추악한 매미들을 해충으로 분류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국제화의 평화와 안전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시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나름 대통령님의 공약을 지키고 계시고 있으시겠지만 솔직히 말씀 드리면 국내적으로는 변화라는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나름 대기업들과 공기업들의 복지적인면과 경제적인면에는 잘 수용되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과 국민들의 정서와 안정 복지적인 것이 과연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과 국민들은 급여가 올라가도 다른 물가가 올라가니 돈을 많이 받아서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물가와 인상이 올르면 월급과 급여가 더 많이 올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며 편하게 살수 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가 같은것도 다른 선진국들은 기본이 1주일 이상인데 저의회사인지 일반 중소기업들은 고작 주말껴도 5일이나 3일밖에 안쉽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으로 가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뉴스에 보면 갑질 논란이 많은 기사꺼리화에 영화나 드라마에도 나와서 그걸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정말 돈이나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는게 꿈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재벌이 되서 갑질을 해야 겠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정말 나라가 제대로 맞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전 이런걸 보면 화가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게 후회가 됩니다. 뭐든 다들 잘 사는 나라가 되야줘 돈만 있으면 되는 나라는 정말 싫습니다. 이 글이 이상한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현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글을 읽어 주시고 개선 부탁 드립니다. 전 대통령님의 대통령 후보의 슬로건에 대해 아직도 상기를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것이 정말 국민과 시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7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시민의 삶의 안락을 보장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중증 아토피는 경미한 피부질환이 아닙니다. 미칠듯한 가려움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것은 기본이고 먹는것, 입는것, 자는것 뭐 하나 보통 사람들처럼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아프고 간지러워 괴로운만큼 힘든 차별적인 타인의 시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몹시 어렵습니다 하여, 아토피는 그 개인이 아니라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질병입니다.. 중증 아토피 환자들이 말기암 환자들보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토피임을 비관해서 자살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생존확률이 희박한 수술이더라도 받아서 완치할 수 있는 병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범하게 사는것이 가장 큰 꿈입니다.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아토피 피부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과, 피부질환 장애등급이라던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라에서 먼저 심각한 질병임을 인지해줘야 사회적인 시선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http://www.whosaeng.com/sub_read.html?uid=101589&section=sc1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7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아토피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얼마 전까지 복지회관병사였던 사람 입니다 tv에서 복지회관 병사 즉 보충병으로 일하는 병사가 무보수로 메뉴에 팔지도 않은 음식을 군 간부를 위해 만든다 혹은 근로시간 등 휴식 여건이 미흡 하다 등 그런 뉴스 기사가 티비에 나왔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바뀐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메뉴에 없는 메뉴는 물론 병사의 휴식 여건이 제대로 보장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 보다 솔직히 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군대 복지회관의 관리관의 역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있던 복지회관의 관리관은 이중인격이였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의 혈세로 저 사람의 월급으로 간다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에 와서 자기는 아침에 커피를 무조건 마셔야 된다고 드립커피를 마시고 점심에는 본인은 분명히 본인의 식비가 나오는데 저희의 밥을 먹습니다 오늘 밥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저희가 먹을 밥을 하는데 본인의 입맛대로 본인은 몸관리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관섭을 합니다 그리고 지휘부에 나간다는 명목으로 계속 희석해서 마시는 비타민관련 과일원액을 시킵니다 점심이 지나고 나서는 고기를 사서 오든 회관관련 일을 좀 하다가 남자목욕탕에 있는 런닝머신등 운동을 하든 혹은 피부과를 가서 레이저 치료를 받는 등 개인적인 시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개인적인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난 뒤 저희가 저녁을 먹을 때 쯤 와서 저녁을 먹고 폰게임이면 폰게임 아프리카 티비면 아프리카 티비 등 본인의 여가생활을 합니다 위에서 순찰이라는 명목하에 친한 간부와 술을 먹든 본인이 먹고 싶은 것을 해 돌라고 하면 눈치보이니깐 아는 간부를 불러 해돌라고 하는 등 솔직히 저희는 접대회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손님이 다 나가면 관리관도 퇴근을 해야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추가수당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달에 최소 100시간을 찍습니다 분기마다 피복료가 나오는데 본인이 사고 싶은 골프복 등 입고 오는 옷은 항상 같은 옷인데 딸의 옷이나 와이프의 옷 등을 사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가게의 정전 등이 일어나서 조치가 필요할 땐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돌려버립니다 슈퍼가 들어와 있는데 슈퍼의 이모님이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서 곤란하신 적도 많습니다 임차인분들도 관리관에 대해 불만이 많고 저도 그렇고 회관 병사들도 그렇고 관리관에 대해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남 앞에서는 일하는 척 하고 너무 일안하는 관리관 솔직히 딴 회관도 똑같을거 같군요 군대 복지회관을 제발 한번 점검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복지회관 혁신이 필요한거 같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이 국민의 혈세로 쌈짓돈을 챙기다니 이게 어느나라 법입니까?!! 여야 죽일 듯 싸우다 특활비는 손잡니?!!!!! 이 쓰레기들아!!!! 누진제폐지하세요!! 왜 기업 똥구녁을 국민이 핥아줘야 합니까?!!! 국회의원 특활비나 한전애들 성과급으로 핥아 주던가요!!!! 국민이 동의 안했던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애초에 발상부터가 멍청한 법이었다고!! 내 돈 환불해주고 국민연금 폐지하세요 할 사람만 하던가!!!!", "num_agree": 83, "petition_idx": "337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누진제폐지!!!국민연금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개성공단 가동에 대한 북한의 요청, 공단 입주 기업들의 민원, 제주 난민 및 그외 지역 난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 요청하여 난민들을 개성공단에서 일하게 하고 공단 내에서 살게 하면 됩니다. 북한은 난민 수용국가라는 이미지로 국격이 높아질것이고 남한은 공단내 기업들의 민원 및 난민에 대한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성공단 사용 대금만 대북제제가 풀릴때까지 공탁해놓았다가 북한에 일시에 지불해주면 될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난민을 노동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북제제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네요 대붘제제가 풀리게 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 난민심사를 끝낼수 있을 것이고 제제가 풀린 후에는 북한노동자가 잏하게 되면 될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7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제주난민 및 난민 해결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왜 고갈이니 해마다 적자 타량일까요????? 1. 현재 국민연금은 60세 까지 일하고 직장에서 평생 불입한 연금을 65세에 받아 빈곤한 노후생활 대비 하고자 많은분들이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슴에도 꾸준히 불입을 해왔습니다 2. 연금이 마치 정치권에서 자기 돈인냥 낭비를 하고 틈만 나면 연금가지고 개정이니 장난질 하는 정치인들 규탄합니다 예를 들자면 실패한 박근혜 정부 연금공단 문형표씨가 삼성 물산 (당시 이재용 삼성물산 지분없었고 연금공단 11.43% 지분을 제일모직의 합병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주주로써 개입하여 국민연금은 손실을 5000억 입혔고 합병을 통해 재일모직은 30.42% 지분확보하여 이재용은 3조원의 이득을 챙긴 장본인입니다) 편법적인 거래를 통하여 이재용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연금의 손실을 입힌 관리공단과 압력을 행사한 사람은 아주 관대하게 처벌을 받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두 정치적 개입이 있었슴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최순실게이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피 같은 국민들 돈 함부로 집행하였고 의결권을 행사한 위원회와 문형표씨.이재용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 징벌적 책임도 손실금도 회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대선때 어느후보 안** 후보는 공략중 연금 부분 개정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장기거주 아파트 건립 지원등 선심성 공략을 마구 퍼부었고 . 최근 사회 이슈로 떠오른 대한항공 갑질 사태에 따른 주주권자로써 행사를 적극 개입하지 않아 연금 또한 주식시장에서 투자손실액 30% 정말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부분 밑빠진 독 물 붓기식 정책과 썪은 관료들의 안일한 정책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등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연금을 피땀 흘려 충실하게 납부한 일반시민들이 받고 일평생 불입한 노후 돈을 흥청망청 운영하고 실패한 정책 부패한 관료들의 징벌적 책임을 묻는 안전장치는 어느곳을 보아도 없습니다 강력한 행정적 책임이 따르지 않으니 항상 연금을 가지고 각종공략 선심쓰듯 하고 연금은 항상 정치인들 개입과 정부의 이상한 투자에 실패해도 무사 패스 그리고 국민들에게 떠 넘기기 국민들 더이상 지켜 볼수가 없습니다 3. 오늘 어느 언론사에서 65세에 받는 연금을 연금개혁위원회가 개정하여 68세때 수령 지급 방식을 놓고 고민 한다 란 기사를 본것 같습니다 현행 60세 까지 일하고 정년퇴직 65세에 연금수령 방식인 사회구조를 정부는 엇박자식 놀음입니다 연금의 주인인 국민들 사전 여론조사를 건너뛰고 일방적 일처리에 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데 국민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현행 대로라면 65세때 까지 5년이란 공백이 발생 하는데 이같은 보완도 하지 않은 정부가 (기업은 조기 퇴직 현60세 보장도 않됨) 68세 때 연금 지급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몇분이나 이해하고 납득이 갈까요? 국민의 돈으로 장난질 하고 국민이 돈임에도 자기들의 권리 행사하고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퇴직후 8년동안 일없이 청년들에게 일자리 물려주고 나면 손에 가진거 없이 오로지 그동안 불입한 연금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구조이며 68세 때 연금을 받으면 거의 70이 다되서야 연금 수령받는 논리에 빈 공백부터 정책이 나와야 할것입니다.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정책은 65->68세 지급 현 10년 불입해야 연금지급 방식을 5년만 불입하면 연금지급 연금고갈 걱정하여 채우는 방식을 보면 이또한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5년불입하고 연금을 받는다면 이또한 고갈 정책중에 하나의 원인입니다 . \"아버지 오른쪽 호주머니 털고 아들 왼 호주머니 틀고 정부는 그돈을 양쪽에서 수령하는 논리 \" 연금은 말그대로 빈곤한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개인이 오래동안 인내하며 불입한 돈인데 정부가 세금 운영하듯 운영 하는 방식에 국민들 너무 화가납니다 연금 왜 부실하게 되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방만경영이 주원인 입니다 그문제 국민들께 물어보시면 한결같은 답입니다. 4. 따라서 몇가지 제안을 올립니다 1.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가 우선 선행 시민단체 및 사회 전문가들 참여통한 철저한 안전장치 마련 (연금의공단 내 의결권 행사 문제가 심각 삼성.제일모직 사태 연금공단 개입)경영을 믿을수 없슴) 2.연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치귄의 입맞에 집행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도록 법개정 3.연금의 사용집행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 하고 감사기관을 통한 년 2회 감사 받을것 4.연금의 투자는 오로지 이익을 보는 목적이 분명 할때 투자하고 기업들 지배구조에 철처한 연금개입 차단 6.실패한 정책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책임경영 도입 7.최대주주로써 연금부분 손실 적극 개입하여 연금보호 (대한항공 갑질사태에 따른 연금손실 등) 8.정부위 고위직 낙하산 인사로 미 전문성을 가진 자가 이사장으로 발령 외부 전문인사 유입으로 별도기구를 둘것 이러한 안전장치없이 일방식 연금개정법에 분노를 느끼며국민청원 목적입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37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개정 반대 연금 가입도 탈퇴도 민주국가 답게 하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미친 집값탓에 주위에선 부동산밖에 희망이 없다고 다들 눈에 불을켜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최악의 나라입니다!! 정말 1년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지했던 지금의 이정부가 이렇게 실망스러울수가.... 한사람이 있고 가정이 있고 국민이 있고 그다음에 나라가 있는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정치가 아닌 인간을 위한 정치를 하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의욕상실!  희망은 오로지 부동산이라고 온국민을 부동산투기에 매달리게 만드는 나라가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고갈이 뻔희 다보이는데 이전 박대통령때두 반대한 지금에 민주당 아닙니까? 사학 군인 공무원 전부 연금을 신중 현실적으로 검토 하심이 . . 젊은사람들의 안목을 적용 고려하심이 . .", "num_agree": 38, "petition_idx": "337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난 내년 5월까지만 납부하면 이제 이 연금 납부의 힘든부담을 안해도 되는 59년생입니다. 연금 받는것은 몇년이 더 걸려도 매달 연금납부안해도 된다는 희망이 있어서 견디는데 누가 이런 나의 고통도 전혀 모르고 찔러보기 정책을 내는겁니까? 제발 장난치는 행정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정책 입안자는 처벌 안하는겁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337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정 청와대가 시킨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3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행 국민연금 운용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있는 것같은데 연금 수익도 나지도 않는데 국민연금기금으로 그들 월급 주고 성과급 주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하고 .. 이익도 별로 없는데 비용만 너무 많게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안1.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 주체를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안 제안2. 국김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을 모두 공무원화 하고 그들의 급여및 성과급은 국고에서 해결하는 방안", "num_agree": 4, "petition_idx": "33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용 주체를 바꾸면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3년 8개월 동안 집 가옥 안 전단지 문제로 고통 받아서 다른 집 상관 여하 없이 해결책 요구 및 전단지 붙이는 사람들 처벌 강화를 요구 하였으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구청 시청 와동파출소 해당 담당업무 서로 미루며 결국 답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이 구청 딤당과는 밖에 광고물 및 팜플렛만 단속 권한 있으니 안된다 그리고 못한다 생활앱 통해서 사진 찍어 제보해서 다음 날 연락 오더니 할수없으니 제보 말 와동 파출소경찰들은 제가 스스로 붙잡아서 경범죄 단속 스티커 신고 후 집행 때에도 먹고 살려고 하니 한번 봐주라는 식으로 여경찰이 한번 은근히 나서서 실제 잽행은 한번이고 그 이후 계속 이라서 다시 여러번 방문 하면 기껏 한다는 소리는 해당 붙이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잡아야 범칙금을 물을수 있다라는것이 전부이니 말 뜻은 직접 잡아서 신고 해라 였습니다 이게 대처 입니까 그러고 안되니 내세우는것이 강력범죄 나서며 직접 업무 아니라고 하더군요 사람 죽어야 그때서야 수사 하고 사람 대놓고 폭행 당해도 주저하며 뉴스보도 후에야 나서는게 강력범죄 해결 인가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고 하며 법안이 안산 지역 국회의원 제가 만나서 청원하라고 그리고 국민청원 하시라고 하고 그러기에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경찰 이것이 민중의 경찰 입니까 결국 니가 나서서 알아서 하라는 말이지 전단지 업체 및 전단지 붙이는 사람들 단속 그리고 처벌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단지 처벌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은 합법적인 추가 세금 징수 입니다. 지금 변경안 이 확정인지 아닌지가 중요치 않습니다. 국민연금 을 증권등에 투자 하여 증액 으로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취지 와는 다르게 저번 정권에 국민연금이 쓰이는곳이 어디인지 잘알게 되었고 이렇게 설왕설레 할바엔 폐지가 답인것같습니다 분명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 을 환급해줄려면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국민들도 힘든만큼 정부도 한번 열심히 일할 기회가 되지않을까 합니다 쉽게 말해 빡세게 구르라고 국민을 위해 말만하지말고 이 정치하는 x들아...", "num_agree": 57, "petition_idx": "33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정책 에 대한 불만 및 폐지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 연금 20년 냈고 , 아직도 20년 더 내야할 사람 입니다. 그때까지 경제력이 있어야 할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 언론을 통한 말씀중에 \"고령화 저출산\"이 문제이면 이것부터 노력해 해결해야지요.민생에 좀 더 다가 가세요. 아직도 멀었어요... 연금 올리고 늦게 받아야 한다는건 어린 아이도 할수 있는 산수 같은 대답 입니다. 좀 더 생각를 전환해 주세요.. 공무원/군인 연금도 형평성 안맞으면 겁먹지 말고 조정하세요...앞뒤 다 재면 할수 있는거 없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 역사에서 더 평가 받을실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관련 포괄적 접근 사고와 혜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337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직장가입자로 10년가까이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있고 개인 보험회사에도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연금보다 차라리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연금이 더 믿음직합니다. 적어도 연금액 고갈이니 연금 가입기간을 증가 및 수령기간 연기라는 말바꾸기를 하진 않으니까요. 보험회사는 내수준에 맞는 보험기간 보험액을 정할수 있고, 연금재원이 사라졌으니 몇년 더 내세요. 60세 안되고 65세부터 받으세요. 이런식의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진 않습니다 국민이 본인의 피땀흘린 돈으로 낸 연금재원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마세요. 차라리 국가에서 책임 못질 연금액이면 보험회사와 연계를 시켜 연금을 의무가입하게 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폐지를 하면 정말 좋겠지만 불가능한것을 압니다. 현재 가입자들 자유해지 및 자유 가입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에 대해선 관리하실려면 개인 연금보험 가입확인서라도 받으시던지요. 본인이 원하는 금액 원하는 기간만큼 돈넣고. 연금 넣은 만큼 받으면 되는거 아닐까요. 국민연금 정말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전면 재검토 및 자유 가입 자유 해지.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95, "petition_idx": "33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자유가입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실제 50세초반이면 일자리찾기도 힘든세상인데, 국민연금을 더내고 더늦게 받는다고요? 소득계층별 수명이 다른건 아는지 ?? 또 실제로 과거 낸돈을 낸 기간, 금액, 과거년도별 은행이자율, 기대수명..등을 감안해 복리계산해보면, 실제 받는연금은 훨씬 적다 !!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 그럼에도 지들이 잘했다고 사기광고로 돈을 써댄다 !! 그동안 국민들의 피눈물을 정책자금, 성과급잔치..등으로 마구 써 대놓고, 이제는 그탓을 국민들에게 돌린다 !! 이놈들아 !! 니들 정치기조가 \"적폐청산, 사회정의실현\"이 아니었더냐 !! 왜 정작 원흉들 (정치인xx들, 관련 공직자xx들, 공무원.사학.군인연금적자..등)은 일절 언급이 없고, 연금액인상과 직결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조작하며,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냐 ?? 진짜 니들이 국민들을 우습게보며, 또 하나의 기득권층으로 자리매김 하는구나 !! 쳐죽일 xx들 !!", "num_agree": 28, "petition_idx": "33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용비리 처벌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개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강제로 가입시켜서면 국민들돈제대로 보관해야할사람들이 투자잘못해서 손실생기면전부 국민들책임으로돌리고 그것매꿀여고 또국민들한태 강제로 인상카드나 연장해서지급한다는 발상 이것공산국가도아니고 이나라가 민주주의국가면 국민들개개인들한태 자유을죠야하지않는지 연금들고싶은사람들은 기업이나 국가연금 두종류 을두고 자유로게 선택할권리마저 정부에서가졌가면 안되는것아니지요 연금붙고 일자리가없어서연금붙지못하는사람들이많은대 돈없는사람들은찾아설수있도록해야하지않는가요 국민들이알아서선택할수있도록 국민한태 돌려주시길", "num_agree": 16, "petition_idx": "337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네들하고 상관없다고 국민연금 맘대로 올리고 늘리려는 정부 ,공무원들. 나희 공무원도 똑같이 하던가 연금 통합하라. 연금으로 생활계획 다 세웠는데 이제와서 밀어버리면 어쩌라는거냐. 세금엉뚱한데 쓰지말고 이런데 쓰는게 복지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7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에 또 침바르며 만만하고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직간접 세금징수 늘리려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할려면 제대로 해라... 한심하다...ㅉㅉㅉ. 지금 이미 적자가 나 피땀어린 국민혈세로 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의 퇴직후 봉급을 채워주고 있는 듯한 이상한 연금운영 정책을 개혁하고 시정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은데... 뭐이런 엉터리 야바위꾼들이 어디에 또있나 모르겠다. 순서가 틀려 먹었다. 그리고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방만한 특혜운영도 문제지만 이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기준으로 노후대책에 대한 연금운영이 상식이지... 언놈은 똑같이 평생 일해도 쥐꼬리만큼 연금받고 그것도 요즘 뭐 더 늦게 지급하겠다 국가에서 천박한 꼼수나 부리고, 언놈들은 금테두르고 태어났는지 편안하게 고임금받고 군림하다기 퇴직해서도 국가에서 덤으로 연금에 국민혈세를 더 언져주고도 일언반구 전혀 언급도 없는 비양심 엉터리들... 정말 누가 국가주인인지 희안한 나라다. 이 러고도 입만 열면 민주공화국운운 개소리 지껄이며 국민의 공복이라고 뻥칠수 있는가? 즉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기타 유사한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폐합해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하고 퇴직후에도 똑같은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모든 것을 국민기준으로 개혁해라...!!! 주택전기 누진제 처리의 저열한 꼼수로 국민을 열받게 하더니 날씨도 더운데 또 이게 뭔 무식한 선무당질인지 하는 짓마다 점점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지니 기대가 너무 컸나 싶다. 박근혜가 국민건강 운운 쉰소리하며 서민 등쳐 쌈지돈 털어간게 담배값 인상 개수작질이더만 지금 서민을 대변하겠단 이정부가 하는 짓도 하나마나 생색만 낸 주택전기 누진제 개선쇼나 공무원과 군인연금에는 손도 안 대고 국민연금만 제멋대로 삭감한 뻔뻔한 저질쇼를 연출한 박근혜와 뭐가 다른지.... 개가 다 웃지 싶다. 세상을 바꾸고 약자의 편에선다고 그리도 혀를 놀려대더니 ㅉㅉ. 정말 실소가 절로 나오고 대 실망이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37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등과 통폐합 촛불 진보정부 국민부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일회용컵 사용 금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조건 일회용컵을 금지시키는것보다는 먼저 좀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생각을 발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대부분 손님들이 드시다가 다시 일회용컵에 담아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또한 다른사람들이 마신 컵으로 드시기 싫어하십니다. 저는 16살이지만 저의 어머니께서 카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청원을 해보았습니다 . 환경부에서 무조건 나가라는 식은 정말로 자영업자들이 그냥 가게 접으라는 뜻과 같은것이며 컵을 깨뜨리는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시골마을에서는 일회용컵을 쓰는경우가 많은데 그 카페의 주인이 우체국의 누구다 사촌이다 하면서 단속하시는 분들도 어쩔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걸로 트집잡아서 다른카페를 망하게 하려는 일도 생깁니다. 제일 중요한거는 일단 편의점도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테이크아웃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앉아서 드시다 가는 손님도 있고 또 요즘에는 편의점이 더 많이 일회용컵을 많이 사용하는데, 카페만 제재를 하고 무조건 강제적으로 중지를 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럴거면 일회용컵을 만드는 공장을 중지시켜야죠. 아니면 잘 생분해 되는컵을 개발해서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 경제도 많이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만이라도 해결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337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컵 사용금지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다름이 아니오라 국민연금 최초수급 연령 연장안과 배우자 수급범위 를 결혼기간5년이상에서 1년이상 이면 수급할수있게 한다는안에 대하여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들어서요 첫째:연금 최수급을 65또는 68세에 대하여 반대의견임: 정년도 60세보장이 되는 회사도 별로없고 정년이 60세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연금수급까지 5년공백을 연금도 못타고 실업자로 모든세금이나 생활비는 어떻게하며 노후보장은 커녕 얼마되지도 않는 연금을 대출로받아 쓸상황이 발생하는 가구가 대다수일것임 둘째: 배우자와 결혼유지기간 1년이상되면 연금을 나누어서 청구가 가능하다는것은 탁상행정이며 몇 안되는 상류층 생각임 누가 결혼을 할꺼며 악이용되는 소지가 너무나 불보듯 뻔함 그리고 유책 이 있어서 이혼을 한배우자는 연금수령 할수없어야되어야 타당하고 뼈빠지게 3-40년 일해서 연금 150-180정도 수급하는 대다수 국민이 과연 이런 행정에 찬성할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7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급기간 연장  및 배우자 수급범위 조정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는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3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작금의 국민연금을 정권이나 정치권이 지들 마음대로 조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권에서 삼성합병에 이권개입으로 수천억의 연금을 날려먹고 지난 수십년간 얼마나 손실을 내었는지 알기나 하나요 저 공무원들이 지들돈 아니라고 정권과 정치권 및 일부 가진자의 사금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들은 국민혈세 수천억씩 지원 받으며 20년만 근무하면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평생 죽을때까지 받습니다 국민연금 초기부터 30년간 가입한 저는 앞으로 15년 더 불입하고도 200만원도 못받습니다 이천만 근로자 및 세금내는 국민여러분 저들 밥충이 공무원들이 지들돈 아니라고 지들 관계없는 연금이라고 국민연금 작살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 다시 한번 촛불들고 일어나 혈세 낭비하는 공무원 및 정치권의 개혁해 공무언연금 군인연금 사학 및 국회연금 모조리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합니다 일부 기득권세력의 농간을 막기위해 정부는 국민투표에 붙여 연금개혁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정권의 띨띨한 낙하산 인사로 국민의 재산이 국민연금의 고갈은 필연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37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 국민투표로 개혁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근 BMW화재로 인해 BMW가 논란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과연 BMW만의 문제일까요? 최근에 국산차도 화재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에쿠스,아반떼,그랜저,스타렉스,밸로스터 등 그리고 르노삼성차 SM5까지... 언론에 많이 안알려졌을뿐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BMW만 화재피해만 신경 쓰지마시고 국산차도 화재피해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국산차 타는 사람으로써 정말 불안해서 차를 못타겠어요... 전수조사 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7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차도 화재피해 전수조사 부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얼마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한 적 있습니다. 창구는 10개가 넘는데, 창구는 단 하나만 열려 있고, 시민들은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너무 짜증이 나서, 문의를 하니, 모두 휴가를 갔다고 하더군요. 결국 1개의 창구로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을 10개가 넘는 창구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이런 방만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개혁하지 않고, 국민들 호주머니 더 털어서 저렇게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은 인력들 채워 봉급 주겠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매년 세금으로 부족분 다 메워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현재 공무원들의 행태와 처신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공무원 더 뽑겠다고나 하고.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이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으로 정말 실망입니다. 당장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부터 개혁하십시오. 세금에서 충당해주는 현재와 같은 실태 당장 거두고, 기금 안에서 운용하도록 당장 개혁하십시오. 그리고 저 방만한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인원감축을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에 당장 착수하십시오.", "num_agree": 84, "petition_idx": "33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이 우선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 있어 글을 올립니다. 국민연금에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현행 국민연금에 있어 언론 보도에 나타나듯이 납부금액 상승/고갈에 문제점 현 국민들의 고충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발표 정책을 보면 거시적 정책이 아닌 미시적 정책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연체시 가산금도 문제가 있고, 국민연금 수령함에 있어 65세에서 68세로 지급한다는 정책이 더 큰 문제점입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상승한다는데도 국민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 현 정부에 드리고 싶은 글 국민을 위해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데는 의견을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책 발표전에 주변 인프라가 동반 수립되어 정책과 국민의 삶이 윤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정부 수뇌부에서 심사숙고하여 발표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피부적 실감이 먼 나라의 정책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한 정책을 수렴하여 발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창호선생의 조카 안맥결선생이 임신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악랄한 고문을 당했었습니다.근데도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독립유공자신청에서 떨어졌습니다. 안창호선생의 조카 안맥결선생을 반듯이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다른 여성독립운동가 에게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7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창호선생의 조카 안맥결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임금 외국인근로자 한국에서 번돈 한국에서 안씀니다 달러로 바꿔 자신들의 나라로 가져 감니다 한국경제에 도움이 안됨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번돈 한국에서 씀니다 한국경제를 위해서라도 자국민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라도 외노자 수입을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37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 수입 반대 불체자 단속 강화 청원 함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약은 약사의 고유영역입니다만 시대와 문화가 변화됨으로 판매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약국이 24시간 운영하지 않는이상 갑질에 불과하여 국민들 고통을 감내하고 강요당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비약을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편의점이 제약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고, 그외에 상비약은 지정약국으로 부터 공급 받아 수익구조를 약국2, 편의점8로 배분하여 국민들이 언제든지 필요할때 필요로 하는 약을 불편한 제약없이 구매하도록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상비약 판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 국민연금의 고갈예상으로 또 개선한다는게 국민 한사람이고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울화통이 터질것 같고 화가 너무난다 난 직장 은퇴가 3년 남았고 임금피크제로 월급도 현재 20% 삭감되고 곧다음달이면 30% 삭감된다 그리고 은퇴해도 국민연금 수급까지 2년이상 또기다려야 한다 정말 정부가 국민을 생각 한다면 연금수급과 직장 퇴직을 같이 맞추어 주어야 할것으로 본다 그리고 자꾸 연금고갈 운운 할께 아니고 좋은제안과 연금이익 창출에 더욱 신경써서 매진해야 할것으로 본다 꼭 임금피크제 노동자들의 실지 아픈 마음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 국민의 정부라면 작금의 잘못을 인정하길 ‥", "num_agree": 27, "petition_idx": "33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정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근 BMW화재로 인해 BMW가 논란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과연 BMW만의 문제일까요? 최근에 국산차도 화재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에쿠스,아반떼,그랜저,스타렉스,밸로스터 등 그리고 르노삼성차 SM5까지... 언론에 많이 안알려졌을뿐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BMW만 화재피해만 신경 쓰지마시고 국산차도 화재피해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국산차 타는 사람으로써 정말 불안해서 차를 못타겠어요... 전수조사 부탁드려요...", "num_agree": 213, "petition_idx": "337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차 화재피해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4, "petition_idx": "33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자율가입방식으로 바꾸고 하고 싶은 사람만하고 아닌 사람은 이미 납입한 국민연금 반환했으면 합니다. 당장 먹고살 돈이 필요한데 나중에 언제 받으라고 65세 까지 못살고 만약 죽게되면 없어지는 돈 지금 살아 있을때 쓸수 있게 반환 바랍니다.", "num_agree": 339, "petition_idx": "337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아직도 청소년들이 담배,술 구입 합니다 특히나 담배 너무나 쉽게 구입 하는거 같아요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 위조 하여 구입 하는데 왜 아직 까지 위조 주민등록증 인지 확인 하는 기계 없나요? 있는 판매점 찾아 보기 힘들어요 정부에서 기계를 무상 지급 해야 합니다 업주들은 판매 하다 걸리면 영업정지 벌금 줘야 하는데 빠른 기계 무상 지금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담배,술 구입 하시 못 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만14부터 운전면허를 딸수있도록해주세요. 휴가나 장거리 운전중 부모님이 운전하게되는데 부모님이 운전하는걸보면 너무 힘들어하시구 지쳐하는모습이 안타까워보입니다. 그래서 만14세부터 운전면허를 딸수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다른나라도 중학생들이 운전면허를따고 차를사고 슈퍼카를 모는 영상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학생이 운전면허를딸수있도록해주세요 또하나의 장점은 청소년혼자 장거리를 가면 부모님이나 지인들의 걱정이 있을수있습니다. 차를 몰고 나가면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안에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있기때문입니다 .또 친구들끼리 여행도 다녀올수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차를타고 여행을 가면 부모님이운전하시거나 버스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합니다 하지만 면허가있으면 부모님이 같이가실떄에 미안함 같은거를 없앨수있구 버스나 대중교통이 아니기에 차안에서 친구들끼리 부담없이 대화할수 있을것입니다 꼭제 청원에 답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4세부터 운전면허를 딸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난 추운겨울 촟불들어 문정권 청와대 입성시키고 이제 일반국민도 개 돼지에서 벗어나나 했더니 역시나 입니다 지난 박근혜정부때 공무원연금개혁 용두사미 만든거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연합 이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만 필요하고 일반국민은 필요없다 생각합니까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똑같은 보험급여와 보험료납입 조건으로 통폐합 청원합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33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악반대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똑같은조건으로 통합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60, "petition_idx": "33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여러 국민들의 의견에 공감대를 표시하러 국민청원 홈피에 들어가면 대통령 사진을 계속해서 봐야해서 냉정한 결정을 내리기 힘듭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서..... 청와대 상징이 꼭 대통령입니까??? 5년마다 바뀌는것을.... 태극기 도 있고 무궁화도 있고 한반도 위성사진도 있고 경치좋은 우리나라 절경 사진도 있고...... 뭐 꼭 청원을 진짜로 들어서 대답해줄것처럼..... 휴..... 진짜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7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홈페이지 첫화면에 대통령 얼굴안나오게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폐지.. 누굴위한 연금인가? 국민은 원하지않은데 의무가입시켜스면 그정책 만든사람들이 책임져야지 왜 가입자에게 떠넘기나요? 의무폐지하고 연금제도도 폐지원합니다.. 무조건 폐지원합니다~ 이자도 필요없으니 원금이라도 지금 돌려주기 바람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3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건보료 때문에 살수 없어요 중증 장애인에게 건보료 부과 하는게 비장상 같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장애인이 어디서 돈이 나온다고 보험료 부과 합니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 할수 없는 사람들 같네요 이분들은 사체업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 불가 돈에 미친사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어 보험료 낼수가 없어요 두 양반 나좀 도와 주시요 그리고 재산 조금 있다고 건보료 많이 내는건 구시대 산물 입니다 지금 현재에 맞게 개편 해야 하는데 지금은 집값 땅 값이 올라는데 재산 과표가 오르면 건보료는 엄청 많이 오르는 모순이 있습니다 사는 집 농사용 땅 조금 있는데 건보료를 많이 부과 문제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 재산은 기본 건보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맞지도 않는 제도 절패 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보료 너무 많아 살수가 없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에 거주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저는 밤낮 구분없이 울어대는 매미 때문에 심각한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소음을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해 매미소리를 규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날씨가 날씨인지라 창문을 꼭꼭 닫고 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창문을 닫더라도 얇은 유리창 한 겹으로는 소리를 막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해충'을 '인간의 생활에 해를 끼치는 벌레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심각한 수면장애를 초래하는 매미는 해충으로 분류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더운 지역일수록 매미는 더 쉽게 번식하고, 진화하며, 많이 운다고 합니다. 잔인한 폭염이 앞으로 더 심화될텐데, 매미문제를 방관한다면 미래에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매미를 없애달라!는 막연한 부탁이 아닌, 적어도 잠은 잘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num_agree": 37, "petition_idx": "337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의 숙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끔찍한 매미들을 해충으로 분류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폐지 요청 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337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보안인력 직접고용하는 파견근로자 보호에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있습니까?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정말시급한문제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 공항 테러위협에 노출되어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근 식용을 위한 개 도축을 반대하는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더불어 한해에 10만 마리 이상의 개가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고 하지만 버려지는 개들도 많다고 하죠. 알아보니 정부에서 2014년도 부터 동물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실행하고 있지만 실상은 20% 정도밖에 이뤄지지 않다고 하네요. 도축을 반대하기에 앞서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기를 해야 않는가 생각되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제도 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는데 도축 가능한 가축 중에서 '개'를 제외하겠다는 검토가 이뤄진다고 하니.. 동물등록제 의무화 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에 제안드리는 바로는 1. 동물병원에서 접종을 받을 시에 내장칩을 심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2. 동물등록제를 병원에서 주인에게 안내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안 3. 2안에 대한 모습을 영상 촬영을 통해 거부시, 벌금을 내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 도축 금지에 대한 내용만 살펴 볼 것이 아니라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등록제 의무가입 법 제도 강화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재 10개월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기낳기전엔 직장생활했었는데 아기낳고 혼자 집에서 딸을 돌보고 외벌이 신랑혼자 돈을 벌어오는 가정입니다. 우연히 기사에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가 비교된 기사를 봤습니다. 가정양육수당에 비해 보육료 지원이 더 많은 걸봤습니다 뭔가 반대로 된게 아닐까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구절벽이니, 애키우기 힘드니, 돈이 많이 드니 이런저런 이유로 애를 낳지않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엄마가 집에서 안정적으로 애를 키울수있는 정책이 나왓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를 집밖으로 내몰지 말고 집안에서 안정적으로 걱정없이 아이를 케어할수있는 환경.. 모두 돈때문에 밖으로 나가는게 아니겠어요 소중한 내자식 좋은 옷 좋은 교육 좋은거 하나라도 해주고싶어서 나가서 일을 선택하는거겟지요.. 보육료만큼 가정양육수당을 올리면 누가 어린애를 어린이집으로 보낼려고 할까요? 지금 현재 10만원 20만원 ..받는돈으로 부족하니 밖으로 일터로 전진하는게 아닐까요? 엄마만큼 애를 잘 돌볼수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어린이집 폭력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육시설에 아기를 맡기는게 맞는것인지 맘이 아프네요 우리나라 양육정책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 지원금과 가정양육수당 똑같이 만약 지급된다면 엄마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수있도록 엄마들을 집안에서도 돈걱정없이 행복하게 키울수있도록 제안해봅니다. 다른곳에 돈쓰지말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돈이 생기면 아이를 더낳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271, "petition_idx": "337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양육수당vs 보육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무슨 말도 안되는 정책인가 60세에서 65세로 추후 68 세로 가면 갈수록 그전에 미세먼지 여름엔 더위에 ~~ 죽겠는데 다 늙고 누워서 연금 받으라는 소리인가 죽으면 그돈 나라가 가질려고 하나 이무슨 공산국가 같은 정책이란 말인가 국민연금 자유가입 자유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게 아닌가 내돈 해지 해달라", "num_agree": 94, "petition_idx": "337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유가입 자유해지 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회사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임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7시30 분에 끝나는대 점심시간30 분 쉬는시간1시간해서 1시간30 분을빼면 9시간하는것임니다 그렇게해서 받는돈은 170 정도이구요 이것가지고 4식구가 생활을하는저로서는 살길이없습니다 52시간이 적용이되지않을때는 그래도200 은 넘었는대 과연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저녁이있는삶이라고 하셨지요 저희는 저녁이있는삶이아니라 돈이있어야 살수가있어요 다시재고해주세요 저희도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의  한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종전선언 개나 줘라!!!! 비핵화 전에 종전선언은 베트남 꼴 난다. 그리고 문정부 잘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했지만 북한 비핵화 전에 노무현, 김대중 처럼 해서 도와주면 김대중, 노무현 꼴 납니다. 핵가진 나라를 미국 믿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마십시오.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핵보유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종전선언 미군 철수 전쟁(제2한반도전쟁) 적화통일입니다. 다 죽습니다. 베트남 통일이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산주의자 아니시죠?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7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처럼 북한 말만 믿지 마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되는 정부가되길 바랍니다. 지금의 부동산,최저임금,국민연금 정책을 보고있자면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주의를 가미한 공산주의를 하자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다같이 잘살자는 취지는 좋지만 노력하는자,노력해서 부자가된자들에게는 허탈하고 불안한 나라로 가는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일구고,집장만하고,가게장만해서 잘살고자하는 사람들이 봉이되고 죄인취급받는 이 나라가 나랍니까?? 극빈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당연히 필요함에는 공감합니다만 덜먹고 덜입으며 열심히 산 분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세상이 되고 있는것같아 허무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등 세금인상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뉴스에서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현재65세에서 받는거를 68세부터 연금수령가능하고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인상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일반회사원 정년퇴직인 몇살인지 아십니까?? 대략55세~ 60세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정년퇴직하고 8~13년 동안 국민연금 은 어떻게 내라는거져???? 공무원,군인들은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 연금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왜 그걸 다 서민들이 감당해야되는거져??? 우리들은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죽을때 다되서 받지도모르는 연금을 왜 인상까지하면서 내야되눈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군인들만 국민인가요?? 그분들만 노후 보장되면 되는건가요 ??? 공무원 군인 아닌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우리들도 연금 보장해주세요 연금 수령 60세로 개헌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3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공무원의 연금과 급여를 까야죠. 제대로 예측하고 운영하지 못해 구멍내면, 구멍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num_agree": 58, "petition_idx": "33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공무원의 연금과 급여를 까야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수급연령이 계속 늦추어지는데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국민 생존권 위반으로서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국민연금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240, "petition_idx": "337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위반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폐지는게 좋은 것 같네요, 국가가 개인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왔네요, 국민연금 운용자들이 국민들로 위임받은 국임연금을 대기업의 사업을 위한 통로로 확인되고, 운용에 대한 정권이 바뀔 대마다 볼쌍 사나운 모습만 보고 살았내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에 수익율 부가해서 2019년 1월 1일 반환해 주세요", "num_agree": 145, "petition_idx": "337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은 국민들만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7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말로만 국민 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지들 멋대로 돈잔치나 하고 하여간에 궁민연금은 절때로 국민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당장 폐지해야합니다 궁민연금 폐지해야합니다 궁민연금 폐지", "num_agree": 38, "petition_idx": "337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아토피 환자입니다. 영유아때 부터 아토피 시달린지,35년이나 지났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스럽고 사회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니깐 가족과 타인한테 짜증내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네요. 술을 안마시면 우울해지고,평소에도 그냥 울게 됩니다. 가족들하며 주변에서는 저를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성없다고 계속 면박만 주네요. 어릴때에 비해 티가 안나게 조금 염증이 일어나고 심해질때는 잠도 못자고 진물이 날때까지 긁습니다.의사는 긁지말라는데 안긁으면 정신까지 이상해집니다.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7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아토피 환자 사회활동비와의료해택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4.27회담에서는 정말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와서 보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평화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은 진중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자주 하다보니 생쇼로 비치고 있습니다. 지지율 반등 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대하는 바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김정은과 악수 한번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계획한다는 것은, 드루킹 사태, 북한 석탄 밀반입, 최저임금 부작용, 제주 난민 등 국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성 쇼가 아닌, 국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상회담은 국내 문제 해결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하려 하는 것은, 정말 생쇼로 밖에 안 보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7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 하는 남북회담은 반대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무릇 공무원의 의무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것인데 지금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늦추겠다는 등 하면서 자기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으로 평생 호위호식하겠다는 행태 볼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폐지시까지 전 공무원 월급 지급을 중단하는 것을 국민투표 제안합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33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시까지 전 공무원 월급 중단 궉민투표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아동청소년 보호법으로인해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처벌을피한다면 앞으로달라질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4미만이건 뭐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일뿐 범죄자는 죄의 맞게 처벌해야지 나이에 맞게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7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은 아이들이라고햐서 피해갈수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성인물 유통 웹하드 . 리벤지 등 관련 좀더 구체적인 정책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웹하드 업체 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라 합니다. 웹하드 업체쪽에선 바지사장 만들어 놓거 해비 업로더 또는 자체 업로드 하고 그리고 여러 명이 한거 처럼 보호하거 실제 대부분 자료는 헤비업로더는 대포통장쓰거 성인물 계속올라리다 시끄러우면 잠깐 조절좀 하고 다시 같은 성인 파일 다른거처럼 보이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 인코딩 변조 아이디 변경등 하면 다시 파일 올라 온다 . . 꼼수만 늘려서 중국 파일인것 처럼 만들면 된다 .. 다시 올리면 된다 .. 웹하드 성인 카테고리가 있는한 없어 지지는 않는다 .. 겉으로 보이는 자료 - 눈에 보이는 자료가 다가 아니다 .. 회원 아이디별 내용이 다르다 등급이 있는데 가입 시기와 활동 페턴을 보고 . 괜찮은 회원들은 저작권 누락도 있고 일부 업체는 기준에 따라 자료 필터링 없이 고 몰카도 아동 포르노도 볼수 있다 ... . 매출 잘 모르게 변경 한다 . 여러 법인과 여러 사이트 결제 코드를 돌려 쓰면서 매출 누락 하면된다 .. 암튼 뒤에 실사장들은 돈 많이 벌어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 그래서 아래 두가 방법 청원 합니다. 합법 성인 사이트 웹하드의 성인 카테고리를 없에 던지 .. 아님 필터링 자체를 국가 기관에서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의 잠깐의 이슈와 관리로는 안됩니다... 원칙적인 해결을 해주세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337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하드 성인물 . 유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니들 그러다. 평생 정권 못잡는다. 제정신 차려라. ㅉㅉ", "num_agree": 32, "petition_idx": "337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건드리지마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서울로 출퇴근 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폐선 이라니요.. 다른 대책방안 없이 갑작스럽게 폐선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폐선이 안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337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광역버스 폐선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허구헌날조용한날이없는정부다. 제발생각좀하고말을뺕어주세요 65세까지일하면월급에서연금떼가고68세부터연금받으라는게말이된다고생각하냐구요!정말국민들을어떻게생각하는지궁금합니다.내가국가에세금내기위해서일해야하냐구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7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언금통합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집사람이 57세에 중증 치매를 앓고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중증 치매 진단이지만 건강 보험 공단에서는 4등급 판정을 내려 주시더군요. 그런데 방문 요양 보호사가 1일 3시간 이상 돌볼수 없게 되어있더군요. 하루3시간이다보니 오후시간이면 집에와서 집사람을 돌보다보니 경제활동은 파탄이난지 오래입니다. 하여 조용한 산촌으로라도 귀촌 해서 농사도 지으면서 지원금 보조라도 좀 받아가면서 살아보려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했지만 65세 미만인경우 가족요양은 1시간 박에 인정을 안해주더군요. 치매 환자를 곁에 두다보니 요양보호사 열명보다 가족이 환경에 맞춰 인지능력 개선 훈련과 밀착 돌봄을 하는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양 보호사라는게 하루여서 3시간동안 밥차려주고 청소 해주다보면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을 해줄시간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남는시간 같이 tv나보다 가버리기 일수이더군요. 그러다보니 경증에서 중증으로 불과1년 몇개월만 발전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0명의 요양보호사보다 1명의 가족 돌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족이 돌볼수 있도록 제도개선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7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 장기요양 가족이 돌볼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근 국민연금 인상안으로 모든 국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들의 노후를 최소한 보장하는 제도로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슈들이 많이 나온만큼 국민연금의 관리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 되어가고 인구 출산율이 떨어져 문제가 발생한다 합니다. 인구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는 말은 두가지로 분리해보면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의료 시스템이 좋아진다는 긍정적인 말인것 같습니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문제가 문제인거죠. 현 국민연금은 개인 수입에 따라 납부하고 차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개선하여 자녀의 출산 수에 맞는 가산점을 추가로 넣어 만들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삶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 저출산 한다 생각합니다. 단기성 혜택, 미래 보장이 없는 제도로 출산율을 늘리려 하지말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미래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들도 하나로 통합했으면 합니다. 옛날에 급여가 적었을때 공무원들을 보호하고자 만들었지만 지금은 공무원들 급여 적다고 말할수 없다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관리도 가장큰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으로 기업이나 도와줄려고 우리들이 돈을 내는거 아닙니다. 기업의 문제는 정부에서 따로 하고 연금관리돈은 순수하게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않게 강력한 책임규정과 재발 방지를 해야하며, 국가에서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37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 개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항보안요원 직접고용해주세여 한국 보안을 위해 시급합니다. 법률개정안에 발의되어있는게 맞습니까? 미국TSA처럼 국민안전처내에 유사한조직을설치해야합니다. 국토교통부에 교통안전담당국을 설치해야합니다. 미국NTSB같은 독립적 사고조사기구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2의 세월호 같은참사가 일어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테러위협을받고있습니다. 공항안전이 위험합니다. 시간이없습니다. 외주고용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공항안전이 뚫렸는데 공항공사는 외주업체탓을 외주업체는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보안요원은 한국전체 보안을 위한 최전선에 서있습니다. 공항이용객이 늘어나고있는데 보안요원없어 현재 보안요원이 과중한업무 알지못한업무를하며 적정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구멍뚫린 공항보안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미국TSA요원처럼 자부심을가지고 대한민국을위해 일하는 요원들을 아무도 우습게여기지않게 법을 강화해주세요. 과중한업무로 미숙련인원들이 많습니다. 노동강도가 너무 세 국민. 나라전체가 안전위협을 받고있습니다.공항이용객들이늘고있습니다.폭증세입니다.우리나라 보안이 그들의손에달려있습니다. 이래도 외주고용하며 나몰라라하겠습니까. 테러가일어나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가장시급한문제입니다. 시간이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러가가능한 항공을 찾고있습니다. 우리나라 공항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경영효율화를위해 보안은 뒷전인 공항. ㅠㅠ . 국민안전보다 더 귀한건 없지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7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보안에 신경써주세요. 공항이 위험합니다.공항보안요원.청원경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건설경기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하루 하루 건설 현장에서 번 돈으로 살아가시는 일용직분들입니다 대기업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영세 건축업을 하시는 아버지는 요즘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기인 듯 합니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 경제가 붕괴 위기인 듯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경기부양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라나는 청소년입니다. 어린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복을 입습니다. 저도 그 중 한명이죠. 교복은 학생이라는 신분, 그리고 소속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복을 입을때의 경제적•사회적 걱정도 덜합니다. 요즈음 몇몇 학교는 무상교복을 지원하기도 하여 경제적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복의 디자인에 불만이 많습니다.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불편함과 개성을 살릴 수 없다는것이 큰 단점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몇시간동안 불편한 교복을 억지로 입어야한다는 것이 어른들에게는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큰 불편함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교칙을 어기고 교복 외의 사복을 착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교칙이 무너지고, 학생들이 불편함을 갖는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학교에서 매일같이 입는 교복은 저희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디자인과 사이즈, 핏 등을 정할 수 있게 모든 중•고등학교에 적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문제점도 생길 것입니다. 학생들이다보니 여학생들 같은경우는 치마나 바지를 과도하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생님들의 지도 하에 다같이 상의하여 의견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교복을 착용하면서 만족할 수 있고, 교칙을 어기는 일도 매우 줄어들 것입니다. 교복을 입는것은 저희,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는 저희의 교복을 만들고 정하는것은 다른 분들이라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의견이 들어간 모두가 만족하는 교복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7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입는 사람은 학생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연금은 지급 부족분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도 해주지 않고 고갈론이 나올때마다 보험요율만 올리고 수령시기는 높이는 원시적인 방법만 되풀이하는 정부의 정책(?)에 실망이 큽니다. 이런식이라면 평생 국민연금 보험료만 내다가 연금수령은 해보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를것이 뻔합니다. 이런 연금제도라면 차라리 폐지하는것이 국민복지를 위하는 길입니다. 첫째. 국민연금도 특수직연금과 동일하게 부족분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것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둘째. 여론이나 인기정치에 연연하지 말고 특수직연금과의 통합을 추진 해야합니다. 그런다음에 보험요율을 올리든지 연금 수령나이를 높이든지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크나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딫힐겁니다. 이대로라면 연금이 아니라 세금일뿐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37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도 특수직연금과 같이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조심스럽게... 노무현 정부 방폐장 처리와 문재인 정부 국민연금 문제.... 지지층과 국민들 등돌리게 하는 헛발질... 국민연금 폐지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37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심스럽게...노무현 정부 방폐장 처리와 문재인 정부 국민연금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은 폐지가 맞습니다 폐지를 못 하겠다면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37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들의 염원으로 문재인대통령님을 뽑아드렸더만 국민들은 누진세에 각종세금에 국민연금에 말그대로 너무 허덕이고 살고 있습니다 군인 연금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많게는 10배이상 받아가는것이 마땅한건가요? 누진세는 공업용은 더욱더 싸게 공급하면서 한전만 배불리게 하는것이 마땅한건가요? 각종세금은 월급에 11%이상 뺏어갑니다. 1년이면 한달이상의 월급이죠! 국민은 그것으로 사는데 그래도 이번정부는 바뀌겠지 하고 뽑아주었더만 더욱더 힘들게 하네요 제발 국민좀 그만괴롭히세요 진짜 이덥다 못해 뜨거운날 광화문으로 나갈수 있습니다 제발 제대로 된 정책좀 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37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국민연금폐지안대면 광화문으로 정부 정책 실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공단은 방만한 운영 기금의 투자 실패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주식 투자한 기업의 부실 불법운영에 아무런 말도 주장도 주주로서 말 한번도 없는 국민연금 다 필요없고 지금까지의 원금과 이자 돌려주고 각자 개인연금으로 알아서 노후를 책임지도록 가입 해지의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주라", "num_agree": 125, "petition_idx": "337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 해지 자유를 허용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전기값이 싸니까 개문냉방하고 전기값이 비싸니까 에어컨놔두고 신풍기틀어야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혁 하자고요 말만 내뱉지말고 선거때만 얼굴 내밀듣이 하지말고 청와대도 산풍기로 함 견더보든가", "num_agree": 32, "petition_idx": "337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누진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월급 받는 직장인들은 세금내다 지칠지경 시급해마다 오르면 뭐하죠 세금도 그만큼 오르는데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해요 굳이 인상하고싶음 국회의원들 연금이나 조정허시던지..", "num_agree": 76, "petition_idx": "337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이**입니다. 오늘 저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요즘 인터넷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가 넘는 악성댓글(타팀 비하, 패드립, 등등) 에 대해 애기하고 처벌과 관리를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패드립, 욕설 , 등 을 합니다 이유는 바로 인터넷과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빠른 나이에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접하고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을 엄마 아이디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거기서 심한 비속어와 타인의 기분에 상처를 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입니다. 아이들은 거기서 비속어 등 을 접하고 현실에서도 쓰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인터넷에 비속어를 쓰면서 사이클이 도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싸가지도 없어진다) 게임하는데 초딩들이 마이크로 비속어를 쓰면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다 아실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님니다. 가끔 스포츠 뉴스를 보면 현실에서는 말도 못할거 같은 사람들이 잘못없는 선수 비하, 뉴스에 관련 없는 이상한 말, 기분 나쁘고 재미없는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흔히 관종들 예로 축구 뉴스를 보는데 댓글에는 메갈 이야기로 싸우는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 잘되는꼴 못보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없이 선수와 연얘인들을 욕을 할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상처일지도 모르는 놈들 입니다. 실제로 이것으로 자살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살인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전 무조건 남을 까지 말자가 아님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했거나 마땅한 짓을 했다면 전 뭐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인터넷 처벌과 관리를 강화해서 사고 방식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꺠끗한 인터넷을 만들어 가즈아~ ( 맞춤법과 띄어쓰가 실수가 많은 부분 죄송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폐지 요청 및 국민연금 요율 인상에 반대합니다. 무능한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똥 싸 놓은 것을 왜 국민들이 닦아줘야 하는 거죠? 당신들을 뽑아준 국민들이 봉으로 보입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퍼주기 좋아하면서 왜 어르신들에게도 온갖 세금으로 그냥 퍼주지 왜 무능한 정부를 둔 국민들을 볼모로 국민연금 요율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대로 먹고 살기 힘든 판에... 다른 국가들 연금 운용 기관처럼 국내주식, 해외 주식, 부동산 등에 다양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낮은 채권 등에만 투자하니 현 기금으로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적 지식도 없고, 국민 혈세로 비싼 월급 받는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뻔뻔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소리 집어치우고, 더 말아먹기 전에 모두 그 자리에서 내력오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그동안 낸 국민연금 모두 다 돌려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37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맞벌이 부부로 현재까지 15년 가까이 납입했습니다. 애 둘 키우고 있어서 노후자금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앞으로 정년퇴직까지 20년 가까이 납부하면 그 돈으로 어느정도 노후자금이 될꺼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놈의 정책은 좋아지는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기분이 드는건 저뿐만일까요? 첨엔 정년퇴임 후 60살부터라하여 노후걱정을 어느정도 덜었더니 몇년 후 65살이라하여 그럼 5년동안 어찌 견디지? 퇴직금으로 버티자 나름 계획아닌 계획을 짜놨더만 이제 68살이라뇨!! 만나이니 70살에 주겠다는건데.. 35년이상 납부하고 그 후 몇년 타먹지도 못할텐데 이건 칼만 안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는거 아닌가요? 국민연금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가 국민 상대로 사기치려 만들었나요? 내 노후 국가에 책임지라 안할테니 그동안 납부한 이자도 달라안할테니 납부원금을 전부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천문학적인 적자 , 국민혈세로 충단하고 있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무원 연금부터 시급히 손보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어떻고 저떻고 손보는 운을 띠는 것이 이정부가 그 토록 주장하고 노래하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원하는 것 아닌가요 평등, 분배, 동반성장 등 주장하는 정부에 입 맞쳐 이참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해서 운영 경비도 줄이고 상대적 발탈감도 없애는 좋은 기회인데 이는 이번 정부의 최고의 혁신적 개혁이 될땐데 만인이 원하는 정책 그것이 정도정치 아닌가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33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또 손보기전에 더 문제 많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부터 손좀 더 보시죠 그 것이 순서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모두 국가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이원화되어 있는 일반공무원과 군무원의 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야합니다. 과거에도 국방공무원제도에 관한 담론이 가끔 있었으나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깊이 검토된 바도 없고 공론화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행을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선진 외국은 국방민간인력의 신분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시기가 되면 “국방직 공무원 인사관리법”을 제정하여 일반공무원과 군무원을 통합 관리하는 국방직 공무원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원화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군무원을 장기적으로 일반공무원 관리체계로 흡수하여 국방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방부본부와 방사청에 근무하는 민간인력은 일반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느정도 문민화와 문민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국방부 직할부대와 각군에 근무하는 군무원은 오히려 군인들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역량과 능력발휘의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 기술 지원부문 등의 비전투분야 부서마저도 부서장 및 주요직위에 장교들과 군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직업적 편견이 강한 군 출신들을 특채라는 방법으로 상위직 군무원으로 대거 유입시켜 무늬만 문민화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비전투분야는 우수한 민간자원을 기용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주고 능력발휘의 기회를 줘서 군무원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야 합니다. 민간영역에 비해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무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직인 공무원과 특정직인 군무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국방민간인력을 조속히 국방직 공무원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국방본부뿐만 아니라 각군에도 비전투분야는 민간공무원이 주요 직책에 보직하게 함으로써 문민통제의 원칙을 지키고 국방문민화을 통해 무소불위 군 수뇌부들을 견제하고 군피아들은 통제하여 비리부패와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타파해야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7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민간인력 신분일원화와 군무원 제도개혁이 필요해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각종세금 올라 살수 없다 세금 내려라 국민연금 그대로 두거라 건보료 너무 비싸다 경제 그리고 실업자 해결하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337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7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은 폐지 또는 개선돼야 합니다. 대통령도 탄핵되는 세상입니다. 정권 바뀔때마다 정부조직도 개편되고, 정권에 따라 일자리정책, 출산정책, 복지정책, 입시교육정책, 부동산정책, 국방정책 등 빠르고 쉽게 공권력 이해관계에 맞추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하지도 않고, 불신 및 불안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은 왜 변화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왜 국민들의 노동으로 얻은 소득을 국가에서 가두고 멋대로 운용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노후 국가가 아닌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 질 수 있게 제발 국민연금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국민들 가계 경제에 권력의 힘으로 월권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337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안되면 촛불집회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경상남도 통영에서, 횡단보도에서 버스 깔림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2018.1.19 일 12:50분경 통영시외버스터미널로, 들어가기위해 우회전 하던, 시외버스에, 시외버스터미널 진입로,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앞타이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직후, 통영의 정형외과응급실로, 경상남도 통영교통조사계 김조사관이 나왔습니다. 진술서에 횡단보도라 적으라 했고, 사고 열흘후에 담당조사관은,“횡단보도가 아닐수 있다. 내가 알아보겠다” 라고 하고, “개인이 그은것이면, 횡단보도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놀라, 조사관과 전화를 끊고 바로 통영시청 교통도로담당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담당자는, “아주머니, 횡단보도는 개인이 그을수 없습니다.” 같은 경찰서 경찰관도 “아주머니, 시외버스터미널 진입로는 횡단보도이므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므로, 횡단보도가 아닐수 없고 횡단보도는 개인이 그을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2018.1.19, 사고직후, 응급실에 신흥고속 영업소장이 같이 나왔고, 주민번호와, 주소, 핸드폰번호,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여 제정보를 전부 가져갔습니다.(2달후 항의하니, 자기는 주소 주민번호 뒷자리를 물은적없다고함. 동영상 있음) 응급실에와서, 모르핀 2대와 강력진통제 한대를 맞고 비명이 진정되었으나, 아픔은 여전하였습니다. 의사왈 “이상없다” (2달후항의를 하니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함.)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왔고, 여기 있으면 죽겠다. 싶었습니다. 영화이끼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신흥고속 마산본사부장은, 이송해달란말에 “죄송한데, 버스타고 가면 안되겠습니까?”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교통조사과조사관: 나와서 진술서 쓰라.(제가 버스에 깔린 사람이 어떻게 거길 가겠습니까라고 반문함.) 이송해달란말에 버스소장은, 카드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고서 사라져 본사와 통화가 되고 나타났습니다. 이송후, 입원만 하면, 경남버스공제서 수원 공제직원을 시켜 퇴원시켰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다친게 무서운게 아니라, 치료를 못받는게 무서웠습니다. 혼자서, 서지도 걷지도, 밥을 해먹을수도 없었고, 급성기에 퇴원을 시켜, 14일간 집에서 걷지도 못하고 기어서 119에 업히고, 들것에 실려 응급실을 전전 하였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있으므로, 여자 혼자 있으니, 우습게 본거였습니다. 입원 기간 총 27일 실지 입원기간은 20일 (7일간은 입퇴원) 입원하면, 경남버스공제에서 일을시킨 수원공제직원이 나와 퇴원을시켰습니다. 피눈물이 났습니다. 사고직후 부터, 담당조사관은 진단서 보내라고 윽박질렀고, 소리질렀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50중반의 여자에게, 조사경찰은 씨자 호칭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녹취록소장) 2달동안,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함구하였고, 전화만 하면 진단서를 달라고 해서, 무서웠고, (항거불능에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라 정신이 없었고,) 진단서달란 전화에 “왜, 횡단보도인데 아니라고 하십니까? 제가 시청과 같은 경찰서 경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라고 항의하니 그때서야 마지못해 본인도 알아봤다고 횡단보도라 하였습니다. 2018.4.10 일 휠췌어를 타고, 통영경찰서교통조사과에 갔습니다. 왜 중환자를 퇴원을 시키냐고 항의하였고,(하체를 다쳤으므로, 걷지못해 항공이용. 억지로퇴원시켜, 말도 힘이없어 제대로못함) 왜 횡단보도 아니라고 하느냐 항의하여, 횡단보도란 대답을 확답을 받고, 블랙박스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블랙박스는 못보여준다. 안가져왔다.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옆에 젊은 경관은 희미해서 안가져왔다함. 버스 소장과의 녹취록에, 버스소장은 조사경찰에게 블랙박스 다 주었다고함.) 왜 피해자본인에게 안보여주냐 고 하니, 조사중인 사안이라 보여줄수 없다고하였고, 울며 항의하니 옆에 팀장이란분이, 충격장면만 보여 주라고 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외부카메라 딱, 충격장면만 보았습니다. (블랙박스는 없다고함) 2018.5.24. 외국에서,급거귀국한 가족이 와서, 블랙박스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외부카메라 충격장면만, 충격하고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장면 만 보았습니다. 버스블랙박스 달라고 항의하니, 신흥고속 소장을 불러, “경찰에 안주었다” 라고 소리를 지르게하였고, 버스소장과 싸움을 하게 하였습니다.(통영경찰서팀장왈: 운전기사불러 사과시키까요? 버스소장을불러서, 확인시키까요?” 라고 하여, 그사람을 왜 부르냐고 해도, 팀장은, 직원시켜불렀고,”물어보세요!”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버스소장을 불러, 경찰에 블랙박스 안주었습니다. 란 말을 듣게 하였습니다.) 가족 팔순이신 부모님과, 여동생 내외가, 제가 버스에 깔리는 장면을 보았고, 시외버스외부카메라를 보았고, 버스 블랙박스를 보자고 하니 없다고 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수거는, 수사의 기본입니다. 기사가 무슨짓을 하다,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을 버스로 깔은 것인지 확인해 주어야 하는 것이, 조사경찰의 임무입니다. 사고열흘후,담당교통조사관: 횡단보도가 아닐수 있다. 개인이 그은것이면, 횡단보도아니다. 조사중사안이라, 영상은 못보여준다.(울면서, 항의하여 충격장면만봄) 블랙박스수거 안했다: (신흥고속 영업소장은, 경찰이 다가져갔다라고 했음) 외부카메라에 확인이 되어서, 안가져왔다. 녹화가 안되었다. 2018.8.6통영경찰서, 교통조사관은 횡단보도라고 말하며 블랙박스를 보여주지않고, 서둘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3번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피해자에게 무응답이며, 블랙박스 없다라고만 합니다.) 중대한 횡단보도 사건을 약식기소하였고, 벌금 400만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빨리 중단시키기 위해, (버스기사와 버스회사를 위해, 피해자가 회복하고 기다려 달란 말에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현재 사건은 법원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2018.1.19 사고직후 당일부터 진단서만 달라고 아픈사람을 닥달하였고, 소리질렀습니다. 경상남도 통영경찰서 김조사관은 블랙박스를 공개하십시요. 중대한 사안이며, 고의적 살인사건(버스회사와의 문제)일수 있습니다. 아주 잘보이는 곳에서, 사람을 버스로 깔아버린 사건입니다. 블랙박스를 공개하십시요. 블랙박스 수거는 조사의 첫번째 조사담당관이 해야,할일이고, 블랙박스 를 안주었다는 말을 듣게 하기 위해, 버스 소장을 불러싸움을 시키는 비열한 짓을 하셨습니다. 블랙박스를 공개하십시요. 경미한,약식기소가 아니라, 정식재판을 요구합니다. 블랙박스 수거안한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신흥고속영업소장은 전부 시외버스터미널 외부카메라와 블랙박스를 경찰이 가져갔다고 함. 녹취록소장) Ps: 저를 버스로 깔은 기사는, 죄를 약하게 하기 위해, 사고직후 3일후에 제게 전화를 해서, 놀라서 전화를 끊었고, 조사경찰관에게 제 번호를 왜 주었냐고 하니,” 버스회사에 알려주었으니까, 기사한테 번호주어도 된다는거 아니었냐”고 기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사번호를 달라고 하니, 기사번호는 기사한테 물어보고 준다고 하였고,사고조사담당 경찰관은, 사고3일째 통화에서, “입원안한다고 하지않았냐?”라고 기겁을 하게 하였습니다. 두번째 통영방문시에 가족앞에서 조사경찰왈, “기사전화는 왜 안받습니까? 왜 합의안합니까?”라고 소리질렀습니다. 합의란 말도 없었고, 횡단보도가아니라고 하고, 블랙박스도 안보여주는 상태에서, 그런 소리를 외국에서 온 가족앞에서 조사경찰이 했습니다. 너무 무서운일입니다. (녹취록 있음) 가족앞에서, 외부카메라 전부 다 보여주었다고, 거짓말을 담당조사관이 했습니다. 경상남도 통영경찰서 교통조사과 조사관은 사건을 은폐 조작할려고 횡단보도도 응급실에 와서, 진술서까지 받아가놓고, 사고열흘후, 횡단보도가 아닐수있다라고했고, 2달동안 거기에대해 아무말이없었습니다.(담당조사관은,두번째 통영교통조사계 방문에서, 가족에게 얘기하며, 제진술서에 자기가 진하게 횡단보도라고 적었다고변명함.) 개인이 그으면,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담당조사관이 하였습니다. 블랙박스를 보여주지않고, 없다고 해서 외국에서, 가족이 급거 귀국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살아나왔습니다. 통영경찰서,교통조사계 김조사관은, 블랙박스를 공개하십시요. 무엇을 숨기기 위해, 블랙박스를 안보여주십니까? (버스소장이, 3개 이상달려있다고 했고, 경찰에 전부 주었다고함. 녹취록소장 제가 찍어온 사진에도 3개가 있습니다. 다 고장 났을리는 없지 않나요?) 뭐가 급해서, 사건을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송치하십니까? 블랙박스 공개하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약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할수도 없었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항거불능의 환자였기 때문이고 가족없어, 한국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 사건이 처리되어 저처럼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9 아저씨가 왜 입원을 안하고 고생하시냐고 해도,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면, 횡단보도도 아니고 블랙박스도 없다고 하므로, 억울한 죽음을 당할뻔 했습니다. 살아 있어도, 눈앞에서 거짓말들을 하므로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하체를 쓰지못하고 버스에 깔려 항거불능이라 더 무서웠습니다. 블랙박스를 공개하여,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의적 살인사건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회사와의 문제) 사고가 난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나고 치료를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자기들의 죄를 감하기 위해 아픈사람을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퇴원을 시켰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힘들었습니다. 총입원기간 27일 입원하고, 퇴원을 시켜서 퇴원하고 처음 약 한달치를 탔는데, 그 약국에 여직원에게 전화해서, 왜 그 아줌마가 약을 먹냐고 하고 북한 여자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경남버스공제 담당자가 한말입니다.(녹취록 있음).입원하면, 경남버스공제담당인, 수원공제 직원이와서 퇴원을 시켰고, 너무 무서웠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처리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안녕히 계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 통영 횡단보도 사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의 국민연금이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까~? 아님 정권과 정치권 및 소수 재벌기업의 가진자를 위해 존재하나요~? 전 정권이나 지금의 정치권과 정부가 하는 짓은 분명 대국민 사기극이고 기만입니다~ 평생 세금처럼 강제로 걷어들이고 죽을때까지 연금만 내다가 땡전 한 푼 만져보지 못하고 죽으라는 너희들만의 잔치를 벌이려는 개같은 수작아닌가요~? 연금수급나이를 68세로 늘이고 65세까지 강제로 국민들 재산을 뜯어내겠다는 이게 과연 민주주의 나라가 맞기나 한가요~? 나이 오십넘어 앞으로 15년 더 불입해라니 깁밥 옆구리 터지는 개소리 작작하시오 내가 68세에 죽을지 70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론을 통해 백세시대란 개소리 떠들며 대국민 사기 그만치세요 80까지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하는데 68세부터 몇년 연금 받자고 45년간 국민연금 불입해라니 이건 삼류 쓰레기 국가도 안하는 개같은 짓 아닌지~ 그간 국민연금공단의 회괴한 짓거리 잘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 합병건에 전정권에서 찬성해 수천억의 적자를 보고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쓰레기 연금이 국민연금 입니다 정권과 정치권과 소수 가진놈들 사금고로 전락한지 오래된 국민연금은 존재의 가치도 없고 제거되어야 할 사회악의 쓰레기일 뿐입니다 연금가입을 강제로 하는건 분명 불법이므로 해지와 가입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세요 30년간 가입한 저로선 이자 안줘도 되니 원금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제 노후는 쓰레기 국민연금 필요없고 제가 해결할테니까~ 이게 나라냐 라고 현정권이 그랬죠~? 그런 당신들이 국민 알기를 뭐같이 아는게 나라입니까~? 문대통령 민주당 지지한 소시민인데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 보입시다~^ 국민알기를 이명박근혜 정권이나 당신들이나 다른게 뭐 있나요~ 닥치고 무조건 국민 자율에 맏기도록 개정하세요~ 다음 선거때 민주당 쪽박 안 차려면~~~", "num_agree": 36, "petition_idx": "337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국민으로 안 보는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각부서 관계자님! 깨끗한 도시 포항을 흐리고 있는 서부시장 내 주점들을 단속하여 불법이 있다면 영업을 못하게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나서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8월11일 어제저녁 직장동료와 서부시장에 술을 한잔 더하러 따라갔습니다. 직장동료는 도중에 먼저 집에 귀가해버렸고 저는 잠든사이에 4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서부시장 내 여비서 주점) 현금인출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일어나서 알게되었고, 죽도파출소에 신고접수 하고 집에왔습니다. 시청 위생과에서는 서부시장 내 주점등을 가짜양주를 사용하지 않는지 위생점검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포항시민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등 많은 불법이 난무 하는데, 나라 에서도 위생 및 불법영업 단속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카드 현금인출시 본인이 아니면 부당사용이 되게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본인 카드를 술취해 잠든 손님에게 부당사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부정사용 및 불법영업 주점들 단속을 강화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부모님 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그동안 납부???한 연금을 받아오고 계셨다 불행한일로 작은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궁민연금 새끼들의 이상한 계산으로 작은누님이 그동안 납부한 궁민연금 받지도 몬했다 일단 국민이 죽으면 그동안 빠져나간 돈은 그냥 말 그대로 사라지는것이다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란말이냐 당장 지금당장 궁민 날강도도둑연금 폐지해야한다 궁민연금 폐지 궁민연금 폐지 궁민연금 폐지", "num_agree": 35, "petition_idx": "337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이상한 계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논란만 만들 바에는 폐지하라!! 은퇴 후에 무슨 소득이 있어서, 65세까지 납부하라고 하나.... 이럴 바에는 아예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33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절대 폐지하면 안됩니다 노후가 문제가 되고 자식들도 어려우면 부모를 돕지 못하고 외면합니다 자식들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연금은 빚을 내서라도 내야 합니다 사업한분들 수천만원 수억도 빚내는데 한달에 10만원 정도 빚내서 지식 키운다 하면 넣으면 자식같은 역할을 합니다 죽을때까지 연금이 조금이라도 넣으니 생명이 연장 됩니다 보험은 어려울때 해약이 되지만 연금은 해약이 안된것이 복이 되어 지금나이든 분들 연금 받은 분들 대부분 국민연금 때문에 산다고 정부에 해약 안해 준것에 대하여 감사히 생각하고 삽니다 연금없으면 정부에 눈치보면서 수급비 받아야 하고 정부도 수급비 줄려면 힘들고 국민연금 강제로라도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절대 폐지하면 안됩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더 어려워 집니다 강제로라도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선진국 처럼 법이 강해야 범죄.등등.. 줄어들지 않을까요? 벌금도 높아야 같은 실수를 않하겠죠? 약한 법들 다 강하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7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약한 법? 강하게 바꿔주세요. 법이 강해야 범죄.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을까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원장및 어린이집 학대나 식단비리실태를 해당 구청이나 민원실에 내부고발을 할경우 현재는 원장이 알고자하면 다 알려준다.보복이 두려워 학대나 비리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 정부는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익명의 제보도 철저히 보장하라. 그래야 원장들 횡포와 비리를 척결할수 있다. 갑질하는 원장들..본때를 보여줘야 교사무서운줄 알고 학부모 무서운줄 안다. 돈에 눈이 멀어 아이들 등처먹는 원장들이 한둘이 아닌 현실..고발이라도 해야 고쳐질듯..", "num_agree": 32, "petition_idx": "33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내부고발 신분보장 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될 때만 하더라도 그럴싸 했습니다. 연금이란 원래대로라면 낸것보다 좀더 받는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납입기간이 늘어나고 수령시기가 늦춰지고 또한 납입금이 인상되고 수령액이 줄어드는 순간 연금제도는 의미 자체가 살아진 것이고, 처음 계획 설계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를 인정 못하듯 지금껏 여러 이유를 들먹이면서 끌고 온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잘못을 인정 못하는 그야말로 자존심만 내세우는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잠깐 벗어나 얘기하자면 공무원 연금과도 대조적이고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도 어떻게 못하는데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겠습니까? 두가지다 국민들 혈세입니다. ''혈세!!'' 매번 고갈시기가 앞당겨질때마다 인상하거나 수령액을 낮추고 시기도 늘릴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폐지하세요. 이대로는 안됩니다. 폐지하시고 납입액은 납입자들에게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이것도 못하겠다 하지 마세요. 국민들 우습게 보지마세요. 자고로 가정이 평안해야 나라가 평안한 법입니다. 아니라면 나라는 없는겁니다. 명심하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3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이미 오래전 신뢰를 잃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더이상 국민연금공단을 믿을수없습니다 더이삼불입할 돈도없습니다. 국민불신 정부정책반서하세요. 민주당 뽑았더니 부동산 보유세인상.국민연금기간 늘려. 차란리 죽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7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현재대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서울 시청에 모여 우리의 뜻을 전합시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37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로 우리의뜻을 전합시다 국민연금 국민의것 당신들 뜻대로 두지않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평소 궁금했던 사안이기도 하거니와 요즘 최대의 화두가 국민연금 인상 또는 늦게 지급인바 청원합니다. 알기로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막대한 국고가 지원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고지원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지인중에 공무원 정년퇴직자와 회사원 정년퇴직자가 고루 있는바 비교해 보면 공무원연금에 비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껌값에 불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입액이나 납입기간 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너무 불공평 합니다. 하여 위 제목 청원 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차제에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37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국고지원 내역을 알려주시고 왜 국민연금은 국고지원 안되는지 밝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고등학생 시절 만18세 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국민연금을 가입했습니다. 물론 회사를 통한 강제 가입이겠죠. 만18세 선거의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납세의 의무는 있습니다. 사리분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가 국민으로서 주는 권리는 없지만 사리분별 없이도 국가에 해야할 의무만 있는 만18세 부터 가입한 국민연금 시급 2천원대, 주6일 근무, 월급 60만원에서 10여%씩 떨어져나가는 돈 어린 나이에는 연금의 개념 보다는 부당한 세금의 개념이었고 안내서를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도 알 수 있는 이게 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익이라는 건지, 정말 미래의 나를 위한 돈인지 지금의 어른들을 위한 돈인지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연금 만19세부터 납부해도 지급되는 나이를 보니 '애초에 죽기 전엔 받을 수 없겠구나' 세금 처럼 포기해버린 돈 그당시 어른들이 했던 말대로 나라에서 내라고 하면 내야지 어린 놈이 불만이 많다고 해서 닥치고 충실히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라에 차곡차곡 쌓아서 바치고 있죠. 그당시 그 어른들은 지금, 그당시 자기 자식들 지금의 젊은이들이 납부하는 세금 같은 국민연금으로 먹고 사십니다. 나이를 먹어보니 내가 어린 나이에 생각했던 것이 어른들이 설명해주지 않았던 그것이 맞았습니다. 차라리 이자율이 비교적 괜찮았던 그 당시에 7만원 그 돈을 매달 적금으로 넣었다면... 그렇게 내 연금 차곡차곡 쌓아서 어르신들 먹여 살리고 있고요 하다하다 이미 사회에 없을 나이까지 더 오랫동안 나라에 바치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미 세상에 없을 나이에 연금이 지급될 거라고 합디다. 티비에서는 열심히 그럴싸한 광고를 하고 있지만 그럴싸할 뿐이고 광고에 등장하는 멍청하고 한심한 개돼지 국민들처럼 그렸을 뿐, 국민들 다 압니다. 국가가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국민들 개개인을 갈고 갈아서 발전시키는 사회는 20세기에 이미 끝났고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애초에 연금이 아닌 구조의 국민연금 열에 아홉은 엄한 곳에 털어먹고 한 번 쪼끔 수익이라도 났다 하면 기사마다 잔치라도 할 기세 곳간은 나라가 충실하게 털어먹으며 쥐새끼가 여전히 드나드는 밑구멍 뚫어 놓은 곳간은 계속 더 많이, 더 길게, 더 오래 억지로 채워가는 와중에도 열심히 털어먹고 있는 지금 이 구조가 과연 연금입니까? 세금입니까? 아무리 개혁해봤자 공무원연금 국회의원연금과 같은 취급은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에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고 최소한의 한계에서 벽을 칠 게 뻔하니 아예 없애버리는 게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 납부하는 내 연금인지 그 실체가 없는 복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데에 의미를 두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개돼지들이 차곡차곡 바치는 게 국민연금의 개념인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33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초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폐지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성인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나 취업하게되면 4대보험을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연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령액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차라리 적금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납부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억지로 내야한다는 상황이 무척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테니 가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매달 국민연금 10만원 이상 삥 뜯지 마십시오. 국민 노후 걱정한다는 ㄱ ㅐ소리 타령 그만 부르고, 꼬라지 보니 70세, 75세, 80세 까지 계속 늦출거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폐지해서,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동안 투자 실패로 손해 난거 감안하더라도, 빨리 이익구조 개선하고, 원금 회복하고. 되돌려 주는 정책으로 전환하십시오. 당장 개개인에게 지급할 자금이 없으니. 매달 삥 뜯는 구조에서 매달 삥 뜯어간 금액만큼 월 지급 형태로 반환하십시오. 자유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삽니다. 국가가 뭔 개개인의 살고 죽는것 까지 관여한다는 핑계로 일자리 창출이니 공기업을 살린다느니 국민의 돈 으로 ㄱ ㅐ ㅈ ㅣ랄 떠는지 원. 당장 폐지 하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7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매달 삥 뜯지 말고, 월 지급 형대로 전환해서 반환하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이 과연 적금의 개념인지? 보험의 개념인지? 폐지가 정답일듯 합니다. 내지도 않은 사람을 수령하게 하고,내고도 못 받는게 무슨 국민 연금인지? 낸돈에 이자만 붙여 되돌려 주시길....", "num_agree": 16, "petition_idx": "33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멍멍이,꿀꿀이국개의원이나 청와대여러분들 왜국민연금 인상할려고하져? 당신내들 주머니두둑히 챙길려고?? 이럴거면 나라에서걷는세금 폐지하자!!!", "num_agree": 15, "petition_idx": "33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마음대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개인 연금을 들어도 원금과 이자 포함 더 많이 수령할수 있는데 국가에서 관리운영하는 기금이 모자라서 수급연령을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납부 기간 늘려서 더 걷어 들이겠다는 발상에 기가차네요. 원금은 커녕 죽기전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돈 차라리 각자 알아서 적금을 들수있도록 폐지하고 이자 필요 없으니 그동안 들어간 원금 돌려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7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해지할 수 없습니다. 처음 국민연금이 생길 때 소득대체율 70%를 약속했죠. 그 후 연금수령액은 슬금슬금 내리고, 국민이 납부하는 요율은 슬금슬금 올리더니, 이제는 납부기간을 65세까지로, 수령은 68세부터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그 주된 이유가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강제적 연금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과는 달라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기업이야 인건비 영업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을 내릴 수도 있으며 그것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가입과 해지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국가 주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그것도 사회보장적 성격이 짙은 이 제도가 수익률에 따라서 요금을 올리거나 수령액을 내리거나, 납부 기간을 늘리거나 수령 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얼마나 운용을 잘 하기에 기금 고갈 문제가 없는데, 유독 국민연금만 해마다 고갈 타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국가를 믿고 나름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오히려 어설픈 사기업의 보험보다 믿음이 떨어진 국민연금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순진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금 고갈이라는 문제 자체가 이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당연히 세금으로라도 메워서 처음의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수십년 납부해서 용돈 수준도 안 되는 돈을 죽기 직전에, 혹은 받기도 전에 죽을 수 있는 푼돈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람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 그리고 총선이나 대선 때 생색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지금처럼 용돈수준의 돈을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바엔 가입과 해지를 자유롭게 하십시오. 2. 지금처럼 가입을 의무화하고 해지할 수 없도록 할 바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과 같이 혹은 그것들과 통합하여 명실공히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해 주십시오.", "num_agree": 57, "petition_idx": "33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거나 공무원연금과 통합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행 연금 제도는 불공정하다 생각됩니다. 고로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다 폐지해야합니다. 1. 공무원 연금 배경과 목적은 아시죠? 공무원 월급이 정말 박봉일때 그래도 평 국가가 책임져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공무원 급여가 박봉입니까!!!! 폐지하세요!!! 어짜피 공무원들게 나가는 돈, 전부 세금입니다. 2. 국민연금 의무 가입 이게 자유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세대간 계층간 불공정한 연금제입니다. 국민연금 자금운영방식도 신뢰를 잃었고, 왜 국민이 국민연금을 먹여 살려야합니까. 왜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중장년들이 그들보다 훨씬 부유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까. 지금 청년들은 4년내내 공뭔공부에 매달리는애들 부지기수입니다. 대학생활 내내 데모질해도 취업잘되던 베이비부머 세대와 다릅니다. 그리고 왜 연금이 또 저소득층 먹여살려야 합니까. 세금으로 이미 저소득층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3. 포퓰리즘 정책 좀 하지마세요!!!!!!!! 저소득층 지원?????!!!!!!!! 일전에 우리 집이 정말 어려워 정말 잠도 못주무시며 3잡 4잡 일하셨던 우리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나라에서 받는 혜택 0 입니다. 그간 왜 삥뜯어 갔습니까. 나보다 부자들, 지원제도 악용 내지 활용할줄 아는 가짜 빈민들 가짜 장애인들 지원 해왔잖습니까. 그래서 난 이상한 청년수당 아동수당 이딴거 정말 극도로 혐오스럽니다. 진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37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자유롭게 청원할수있는곳이라해도 불필요한 청원은 방해가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학종 즉 내신과 교사의견과 대회 수상으로 대학에 가는 제도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가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댓글들에 보면 넘쳐나구요. 그리고 대학입시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해줘야 공정한거지 학생들을 더 쉬게 해주자 수포자가 없게 해주자 과목을 줄여주자 입시제도는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올림픽처럼 피땀 흘리며 노력한자가 정당한 결과를 얻어야 공정한 거지요. 게으로고 나태한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그들이 어떻게 평가합니다. 암기와 그들의 원하는 바를 잘 맞췄다는게 실력입니까? 공부는 공부이고 실력입니다. 고민하고 사고력과 추론을 하며 자신과 싸우며 좋은 훌륭한 샘들의 인강 수업도 들으면서 실력을 향상 시켜가는 수능이 진정한 실력이라는건 유능한 교사들은 다 압니다. 학교 내신은 그저 암기 암기 그리고 선생님의 성향 파악 그리고 실수 싸움.. 3년 내내 한번의 시험때도 아프면 인생이 날아가고 학종의 폐해는 끝이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수능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걱세 전교조 교육부는 그들의 직업이 소중하고 명예가 소중한거겠죠. 진정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공부에 소질있고 열심히 한 아이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어야 더 밝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337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교육부 사걱세 전교조는 학생의 입장이 아닙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말을 댓글을 통해 파악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해축을 좋아하는 남자입니다.정말 축구를 좋아하고 뉴스를 즐겨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댓글을 보면 정말 기분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뉴스에 관련 없는 메갈, 정치, 군대, 등 기사와 관련이 1도 없는 댓글을 달며 놀고 있고 심하게는 잘못없는 선수와 팀을 비하하는 경지에 가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말도 안할거 같은 사람들이 인터넷만 하면 변신하면서 악성 댓글을 달며 뿌뜻해 합니다. 자신이 추하다는것을 모름니다. 부러우면 노력을 해야하지만 그들은 부러워하는 대상을 까기 바쁘고 그들에게 하면 안될 말을 하면서 정신 승리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상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많습니다. 선수들도 많이 힘들때 그들은 응원보단 비속어를 쓰며 상처를 주며 즐거워하는 놈들입니다. 몇몇은 겨우 관심을 받기 위해 악성댓글을 달며 좋아합니다. 연애인과 선수들이 악성댓글로 많이 힘들어하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살인자들은 평범하게 살다가 곧 다시 활동을 할것입니다. 그런 놈들에게 더욱 강한 처벌을 줘도 마니다. 관리를 강화해서 그런 사람들에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만들고 깨뜻한 해축을 위하여.", "num_agree": 1, "petition_idx": "33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축을 포함한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과 관리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따위 정부는 필요 없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똑똑히 보여 주어야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7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세금도 그렇고 가짜난민 세금 지원하는 정부 국민이 호구로보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말많고 탈많은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통합하라!! 매년 적자가득한 공무원연금에 더이상 국민연금 낭비하지 말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공무원특권을 모두 찰폐하라!! 1.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라!! 2. 공무원 특권 철폐!!", "num_agree": 44, "petition_idx": "337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공무원연금 통합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북한은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종전선언의 채택이 없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며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종선선언을 한뒤에 비핵화를 이레저레 회피하면 어떻게하나 하는 염려가 있다. 그래서 종전선언협정문에 비핵화가 완료되면 발효되는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하자고 역제안을 하면 어떨까? 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7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은 조건부로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넣은지 30년 넘은 상태입니다 나이들면서 소득이 줄어 만 60세되면 수령할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았느데 어느날 갑자기 수령나이를 2년 올려 만 62 세에 수령하는것으로 법이 바뀌었고 이것도 소득있으면 반만지급한다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연금은 적게넣고도 몇배를 받으면서 만 57세 퇴직하고 나면 거의 수입이 없어서 힘드니까 넣은돈 돌려주던지 아니면 국민연금 없애세요 그리고 연금관리공단 직원들 임금이 얼마나 높은지 조사해서 눈먼돈이라고 그냥 막지급하지 마시고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하십시요 그리고 이사장이란 직책이 왜필요합니까 엄청난 연봉을 지급하면서 낙하산으로 임명해서 고귀한 연금만 갉아먹는 직책입니다 만 68세에 지급하면 그때까지 거지처럼 살아야 합니까 일정수준의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기위해서 그렇게한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는데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한번만 해도 연금받는법을 만들면서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97, "petition_idx": "337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던지 그냥 낸돈 돌려주세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중소기업인 K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사 2명이 회사자금 30억원을 신규사업 명목으로 빌려가 사용하고 상환하지 못하여 소송이 진행 중 이었는데 2명의 이사(1명은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식 60%(인수 가격70억원)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2명의 이사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이사 및 직원들에게 이 주식을 15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대주주가 된 노조원들은 이사들을 대상으로 3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후에 실제 돈을 사용한 2명의 이사는 제외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이사회의사록에 단지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오직 저한테만 30억원을 변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는 헌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조문 (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입니다. 이 조항은 1명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같이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헌법 제760조의 폐기 또는 예외규정을 만들어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30억원 손해배상 청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개인 연금을 들어도 원금과 이자 포함 더 많이 수령할수 있는데 국가에서 관리운영하는 기금이 모자라서 수급연령을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납부 기간 늘려서 더 걷어 들이겠다는 발상에 기가차네요. 원금은 커녕 죽기전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돈 차라리 각자 알아서 적금을 들수있도록 폐지하고 이자 필요 없으니 그동안 들어간 원금 돌려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37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국민 갈취 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을 개혁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37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에게 공평한 국민연금에 대한 제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한 학생입니다. 여행을 가다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파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이라고 해서 이 글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느날 저는 가족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지는 하남이 아닌 다른 곳이었고, 저희는 여행지에 가려면 하남시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남을 지나가다 한 트럭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앞 트럭 뒷칸에 보이는게 개가 아니냐고 물어 아버지께서 서둘러 차선을 바꿔 트럭과 같은 속력으로 나란히 갔습니다. 역시나 어머니 말씀대로 옆에 보이던것은 개들이었습니다. 트럭 뒷칸,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좁디좁은 그 철창 속에 갇혀있는 개들을 보았습니다. 하남시에 시설과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더럽고 관리가 되어있지 않은 개보호소가 있다는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기에 그 트럭이 개보호소로 가는 트럭이겠구나 싶었죠. 이게 개보호소로 가는 트럭이 아니더라도, 개보호소를 철거해야 하는것은 여전합니다. 그걸 보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아지를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저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아무 죄 없는 수십만마리의 강아지들이 사람들의 손에 안락사로 죽고, 처참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한 생명을 죽일 권리가 있는겁니까? 왜 국가에서는 이런 개장수들, 동물을 학대하고 한 생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자들을 처벌하지 않는거죠? 이름만 개보호소지, 말도 안되는 이 쓰레기장에 많은 생명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시설의 개보호소도 처리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런 불쌍한 개들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동물이라고 죽어도 되고, 동물이기에 처벌이 약한것은 말도 안됩니다. 동물도 인간과 같은 한 생명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 어린 학생이지만 동물학대에 대해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 동물학대를 줄이고 제발 죄없는 불쌍한, 죽어가는 개들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37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갇혀있는 개들을 보았습니다 제발 죽어가는 개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몇개월 동안 제주 성산 수산 장례식장 근처에 애완견이었던 듯한 개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불쌍해서 출퇴근 하며 같은 장소에 물과 사료를 조금씨 줬는데 얼마전 그 개가 자꾸 자기를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내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보니 새끼가 다섯마리나 있었답니다. 새끼들은 온몸에 진드기가 잔뜩 기생하고 있었고 어미는 말라서 뼈만 앙상해졌답니다. 지나다니며 가끔 보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개들은 결국 차에 치여 죽거나 굶어 죽거나 들개가 될 것입니다. 얼마전 제주도가 애완견 유기율 1위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도에는 여행와서 애완견을 유기하는 떠나는 몰양심적 사람들로 인해 유기견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처럼 유명 제주 관광지 근처에는 이처럼 휴가철이 자나면 주변에 영문도 모른채 갑자기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꽤 보입니다. 제주도에 입도할때 애완견 동행 유무를 체크하고 출도시에 반드시 애완견 동행 출도 유무를 확인해서 애완견 유기시에 벌금을 물리는 등의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제주는 곧 관광객들이 투기한 쓰레기와 애완견 천국이 될 것입니다. 가족같았던 애완견들을 제발 끝까지 책임져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에 애완견을 유기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유튜브를 틀면 나오는 광고 10개중 반이상이 틱톡광고 입니다 솔직히 너무 보기싫어요 하도 많이 나와서 영상에 나온분들까지 싫어질 지경입니다 돈내고 광고를 안볼수는 있으나 제가 학생이어서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럴수도 없습니다 많은분들도 광고 나오는것을 엄청 싫어하고계시구요 아예 없앨수는 없으니 광고를 쫌 줄여주게해주세요 (추가로 스푼도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337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틱톡 광고 좀 제발 안나오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수급자의 동의 없는 국민연금 지급기준의 변경을 절대로 반대한다. 초기 시행부터 지금까지 수급자를 위한 개정이 있었는가 정치적 목적으로 선심쓰듯 선거에 활용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문제가 된 사안을 다시 더 걷고 늦게 주는 방향으로 검토 한다는것 자체가 문제이다. 유리그릇 근로자의 급여를 가지고 더이상 농락하지 말라. 정년이 되면 연급 납부도 종료되어야 한다. 이것 당연한것 아닌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337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맞벌이로 부부가 몇십년 국민연금을 내고도 배우자 한사람의 죽음으로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중 한개만 선택해서 받을수 있다는 것은 기업의 보험만도 못한 제도입니다.... 장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복지기능이라면 국민이 낸 돈 이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현실은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어차피 개인이 노후와 복지를 준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45세만 되어도 직장에서 나오는것이 현실이고 사교육으로 월급의 반정도가 나가는것이 현실이며 주택비용도 높아 개인이 대출로 모두 감당해야만 하는 현실로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는 북유럽과 비교를 해봐도 못받을수도 있는 국민연금은 이미 복지제도가 될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부담만되는 국민 연금은 폐지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37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기능을 잃은  국민연금은 폐지되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3년 전에 퇴직 한 58년 개띠 생입니다.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50대 초중반에 퇴직해서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나마 국민연금 수령할 날짜만 바라보고 사는데 국민연금을 65세까지 내고, 68세에 수령하라니.... 만약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면 우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공사출신 고등학교 동창은 48세에 중령으로 예편한 후 예편 다음 달부터 300여만원을 군인연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이비부머들은 88년 가입하여 60세까지 30년 국민연금 불입해도 160여 만원 받습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벌써 오래전에 재원이 고갈되었는데도 국민세금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을 보조하고 있습니다다. 정부논리라면 고갈된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납부액 높이고, 납부기간도 65세까지 올리고, 수령일자도 68세까지 해야 합니다. 국민만 봉이냐!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등으로 수십조원 말아먹고, 대기업 승계작업 도와주느라 수천억 날리고 나서 손해났으니 국민들이 부담해라? 지난 겨울 추위에 벌벌떨면서도 촛불들고 광화문에 나간 결과가 겨우 이거냐.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냐. 공무원, 군인만 국민이고 대다수 국민은 노예냐? 국민연금 개혁하려면 고갈된 연금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해라. 안그러면 다시 촛불들고 광화문으로 뛰어갈거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337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부터 개혁한 후 국민연금 개혁 말해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을 상대로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돌려 받고 싶다 고갈이나면 그만이지 왜 인상을 하고 연금시기를 늦춘다고 하는가? 국민이 무슨 봉인가 이제는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겨서 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게 하길 바란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33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00 프라자에 세들어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014년 7월 역세권에 위치한 00프라자에 국밥집을 오픈하였는데 권리금 1억 6천5백 보증금 1억 1천만원 월세 420만원에 희망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기는 힘듭니다. 소상공인 협회에서 빌리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그렇게 있는돈 다 모아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건 종이 한 장의 차이처럼 1년만에 건물주는 월세를 475만원으로 올리고 또 1년만에 월세를 500만원으로 올리고 또 1년만에 575만원으로 또 1년인 지난 지금 650만원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에게 넘기려고 하였지만 건물주는 중국집 냄새가 싫다. 중국집 들어와서 장사가 되겠느냐며 계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 하시겠지만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구멍 송송 법이였습니다. 법적으로 알아봐도 할수 없다는 말고 공정거래 위원회에 월세가 1년에 한번씩 너무 과하게 오르는데 법으로 보호가 안되느냐고 물어봐도 할수 없이 오른만큼 다 내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건물주는 재건축 할거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사정사정 해서 명도 합의금을 받고 나가기로 하였으나 두달후 건물주가 명도 합의금을 줄수 없다며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쓰지도 않고서 12월까지 계약해줄테니 그때까지 장사하고 나가야한다고. 재건축 2019년 1월에 시행될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나가라고 계약해줄테니 재건축 한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해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끈어 버리고 1000억을 가지고 1억을 가진 사람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 이게 말이 되는 부동산 임대의 현실입니다. 10여년전 건물주는 이건물을 60억 정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건물이 지금 260억 건물입니다. 건물주 들은 날로 뛰는 부동산 시세에 앉아서도 몇백억을 벌고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횡포를 부려도 되는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바라지도 않지만 세입자의 영혼을 짓밝아 버리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전 호소합니다. 제발 임대차 보호법 계류중인것좀 빨리 통과 시켜 주시고 이렇게 억울한 자영업자들 좀 보호해 주십시오. 시설 투자 해서 장사하기 위해 들어간 건물이 자영업자에게는 무덤이 되어버린 현실이죠. 요즘 경기가 좋아지질 않습니다. 매년 매출하락과 임대료 상승과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은 정말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똑 같이 4대 보험도 들고 세금도 꼬박꼬박냅니다. 왜 자영업자들은 보호되지 못하는겁니까? 자영업을 하면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남들 명절에 쉬어도 명절에 문열어가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노동 시간 단축 자영업자들은 더욱 긴 노동 시간에 더욱더 힘들어 합니다. 직원들 휴무 시간에 사장은 일을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말이 좋아 사장님이지. 일하는 알바생보다 더 힘들때가 많습니다. 자영업자는 이나라 국민도 아닌 나라에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어디다 이걸 호소합니까. 법도 지켜주지 못하는 임차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7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인을 위한 나라 왜 법이 바뀌지 안는거죠. 가진자들의 나라라서 임대인들이 우리나라 정권을 가지고 있어서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궁민을 위한 연금이 아니다 매달 도둑질 해가 그 돈으로 미래를 계획할수있다 궁민연금은 믿을수가 없다 당장 폐지해라 당장 폐지해라 당장 폐지해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37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라도니 그 동안 아까워서 쓰지도 못했던 월급중에 강제로 원천징수하더니 이제와서 연금을 줄이자, 수급년령을 늘이자하면 앞으로는 어떤 양상으로 연금이 변 할지 대답 할수 있는자 나오라 해서 도무지 저들의 작태를 보고만 있을수없서 국민이 말하노라 공무원연금수급자들에게 국민의 연금을 맡길수없노니 즉시 손을 테라 차제에 기금을 증식해서 소득을 얻어 국민에게 유익하게 하려했던 자들 잘 못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물론 법적으로 징계를하며 이에 가담했던 교수.학자모두는 반성해야 할것이다 유사이래 연금을 국가가 주도해서 성공한 나라가 있던가 밑빠진 독에 물을부어보라 지금 방식 그대로 진행하던지 페지 한던지 오직 둘 중하나만이 살길임을 만방에 고하노라", "num_agree": 58, "petition_idx": "33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해당도되지 않는 공무원 연금자들이 어찌 국민연금에 밤놓아라 대추놓아라 하는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연금이란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나라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 투표에 붙여 국민들의 의견을 따르자.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 하지 않는 강제 연금 징수를 왜?하는것인가 이제껏 빼앗은 연금 돌려주고 폐지하자. 개념도 없고 정의도 없는 한심한 나라 정말 창피하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37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 군인연금 폐지해라!그들은 국민의세금 받아먹는 국가의 경비원일뿐입니다 공무원들 30년 넣고 300 일반인들 30년 넣고 60 이게 말이됩니까? 혈세로 월급받고 혈세로 퍼주고", "num_agree": 100, "petition_idx": "337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503보다 하지마라는거 하다가 말아먹고 니가 잘하는 북한애들도 너를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는데 북한제재 속에 무슨일을 할건데 박근헤보다 몇배는 인간쓰레기인데 국민들도 더이상 보기가 싫다 요즘 인기없으니 이제는 티비에도 잘안나오데 인간의 탈을 쓴 박근혜급 정치 근혜보다도 더 악질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7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책임지고 사퇴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매달 꼬박꼬박 내봐야 받지도 못하게 만드는게 연금개혁이냐? 연금거둬서 공무원/공단직원 배만 불리고 세금 뜯어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제도 당장 폐지하고 돈내놔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337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을 하찮게만 여기고 간질 하는 정부...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국민연금 폐지하고 사악한 짓 한 자(정책자문안을 낸 복지부패거리)를 처단하도록 공분해야 한다. 국민의 장중한 분노만이 이 나라 정부를 굴복시킨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37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18-19시즌 EPL 중계권을 독점한 스포티비 높은 중계권료로 인한 유료서비스 전환은 인정하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문제는 1. 독점중계를 빌미로 월 정액권을 강매 2. 구매한 유료앱의 시스템과 스포티비 중계 서비스 질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 3. 더 우수한 중계 인프라를 갖춘 타사(SBS스포츠,MBC스포츠,네이버,다음 등)의 중계를 막아 시청자(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제한한 것 이에 1. 스포티비의 EPL 중계권 독점계약 과정 관련조사 2. 타사와의 중계권 분할 요구 3. 질 낮은 서비스를 강매하는 불공정거래 관련조사 4. 시청자(소비자)의 권리침해 관련조사 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337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점계약을 빌미로 질낮은 서비스를 강매하는 SPOTV"}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가부채 절반이상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재정적자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개혁하라.", "num_agree": 52, "petition_idx": "337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부채 절반이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재정적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미래복지의 자산 국가는 공무원.군인연금엔 손못되고 만만한 국민의 연금만 갖고 노략질 하려하는가 뼈빠지게 땀흘려 벌어 노후의 복지자금으로 한달 한달 수십년 넣어가는데 그국민의 혈을 자신들의 쌈짖돈 다루듯 투자.투기 .부와 권력 공단이 나눠먹고 수조씩 손해보면서 막상 40.50퇴직해서 돈이필요한데 찾아쓰지못하고 노숙의 길을 걸어야하는 마음 당신은 아십닌까 내돈내고 내가필요할때 찾아쓰지 못하는 돈은 휴지게 불가합니다 .왜다들 국민연금만 갖고 호시탐탐 노리는지 국민이 낸연금이 당신들 쌈짖돈 처럼 쓰려말게 왜 공무원 .군인연금은 고갈된지 오래인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 하는가 되묻고 싶다 .적게내고 더받아가는 공.군연금 더내고 덜받아가는 고갈의 국민연금 차라리 전연금을 통합하여 그에맞는 방안을 강구 해서 진정행복이 살아숨쉬는 아름다운 복지국가 믿음과 신뢰가 쌓이는 연금이길 기원하는바이다 국민연금 공단은 국민의 적금을 불리기는 새로간에 자신들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나눠먹고 돌라먹고 연금간수 잘못해서 고갈된다면 전국에 산재해있는 공간부지 팔고 투자.투기한돈 걷어들여 그간 낸돈 이자까지처서 전국민에게 돌려줘야 정당하다 그에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 관련된자 사형시키고 전재산 몰수해서 국민의 웃음이 넘치게하라 40.50 퇴직의 물결이 서성이는데 사회나와 무엇으로 벌어먹고 충당하리 10년 넘으면 타먹게 하든지 요즘같이 힘든 현실 먹고 살게 알아서 나눠줘라 그삶이 국민의 희망이요 행복한 복지의 삶인지 싶다 들쭉날쭉 이당 저당 무당만도 못한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니 권력을 검어쥐고 나니 하늘은 보이는데 땅은 보이지 않고 갈증에 죽어가는 사물은 보이지않고 놔두고 먼산보더라 현실의 국정운영 폭우소나기 만도 못한 정책의 사기꾼들이 국민의 연금갖고 나눠먹자 안달허니 자연도 무심히 태풍도 무심히 외면하고 돌아가더라 건강은 재산 안전행복은자산", "num_agree": 21, "petition_idx": "337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미래복지의 자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업들이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임금속도비래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용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일반기업의 정년은 65세입니다..그리고 개정된법률안을 보면 연금수령연금은 68세입니다..떠버리는 3년은 어떻게 사나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고 물가도 오르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님이 원한 소득주도성장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저임금폭이 작년만큼 오른다면 기업은 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용률이 낮아질것이고 물가는 더 오를것입니다.. 너무 대기업만 보시지마시고 소상공인도 같이 봐주시면 최저임금을 그렇게 큰폭으로 올리시지 못할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시점이 2060년정도라 뉴스로 보았습니다..국민연금이 고갈이 되어도 어떻게 세금으로 메꿔주면 되지만 그 세금도 연금을 받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제발 경제발전하게 힘써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최저임금,실업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수많은 청원 올라오는거 몇개만 봐도 알수있군요 민심은 천심이니 정부가 결정못하면 국민투표함이 좋겠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7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자체가 적폐인듯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가 낸돈 이자쳐서 내놔라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투표했더니 민생이 우습냐? 국민연금 낼 돈 있으면 우리애들 공부시키고 맛있는거 사줄란다. 못 받을지도 모르는 국민연금 뺏길바에 애들 잘 키워놓으면 훗날 효도 하겠지.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연금 삥 뜯어서 뻘짓 하지말고, 나라 시끄럽게 하지마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337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폐지해주세요 차라리개인연금 넣게 국민연금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99, "petition_idx": "33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 등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를 고려한 징수는 부의 재분배라는 복지적인 측면이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나오는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에 대해서는 고령화 사회가 되고 고용불안에 의한 조기 노령화를 고려할 때 불가피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예측도 해왔습니다. 연금의 재정을 책임지는 젊은 사람들이 줄고 수입이 적어지면 당연히 그럴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제도를 개혁하기 전에 왜 연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마구 사용한 사람들과 단체(?)에 대해서는 먼저 책임을 묻고 재정에 충당시키지 않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연금을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쓰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익이 별로 없는데 투자를 하게 해서 손해를 끼친 곳에 책임을 묻고 추징을 해서 재정에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연금 개혁 전에 과거 10년 혹은 20년간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 철저한 실사와 검증이 먼저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책임감을 갖고 납입한 연금을 함부로 사용한 책임부터 먼저 물어야 개혁에 대한 동의간 거부건 할 수 있늘 것 같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책임부터 묻고서 개혁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의 힘을 보여줄때입니다. 가만있으면 국민호구밖에 되지않아요.. 여러분..!", "num_agree": 35, "petition_idx": "337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50살에 퇴직해서 20년동안 경비서고 폐지주워서 국민연금 내라는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북핵폐기 문제에 대해 쓰는 언론을 못봤다 북석탄 터진지 얼마나 됐다고 북핵폐기없이 종전선언을 언론에서 선동질을 하나요?벌써 나라가 통일 된건가요?정부나 언론이 앞장서서 북핵폐기를 해야 하는 마당에 북한과 친선스포츠 종전선언을 선동질하다니요 이게 정부고 언론입니까 김정은 찬양하시려면 북으로 넘어가십쇼 독재국가 살생각없으니", "num_agree": 3, "petition_idx": "33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들이 적폐다 북핵폐기 쓰는 언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회사다니며 힘들게 연금 넣고있는 국민들 연금 손대지말고 공무원연금법이나 다시 봐주세요! 아니면 공무원만큼 국민들도 돈 낼테니까 공무원연금법이랑 동일하게 만들어주던가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33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아니라 공무원연금법부터 손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20~30 세대들은 망했습니다.. 기성세대 역시 고생 많이 한 세대인건 인정하며 대한민국을 준 선진국반열에 올려놓은 공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성세대와 도둑만 득실 한 정부의 탐관오리의 이기적인고 아니한 행동으로 20/30 세대들은 자기집을 살수도 없을 뿐더러 결혼이 사치인 시대인게 현시전 입니다. 매우 감사 드리며 헬 조선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1. 국회의원님들 게 묻습니다. 특활비등 업무 추진비등 많이 드시고 아직 배 안 부르시죠..... 국민들이 낸 세금 자기 돈 인거처럼 활용하고... 모든 비리는 저지르고도 요리조리 법망 잘 빠져 나가시고 대단하고 부럽습니다.^^ 2.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20/30대들의 폭발적인 지지로 대통령 되셔서 젊은 세대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신다는 약속 굳게 믿었는데 대통령 되시자마자 집값 폭등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비싸서 엄두를 못냈는데 이젠 꿈속에서만 봐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되었다는 집값이 이미 분당 기준2~3억이 오른 상태에서 이게 안정된 건지 묻습니다. 이젠 느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밥그릇 챙기기 바쁘고. 대통령 누가 된 들.. 서민은 개돼지인걸... 이 헬 조선에서 어떻게 아기 키우고 살아야 할지 앞날이 매우 환하네요..^^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키보드로만 제 생각을 표현할 수 밖게없는 제가 한탄스럽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37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 세대들은 망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을 폐지 하든지 강제가 아닌 선택적으로 가밉바라고 군인, 사학, 공무원 연금을 대폭적으로 내려서 국민연금하고 발란스를 맞추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한태 사기저하 시키면 안됩니다. 국민혈세가 많이 지출안되도록 조치를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7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적자 메우고, 공무원 연금 수령은 국민연금의 훨씬 좋은조건으로 수령. 공무원 은 노후 안정된 연금 수령액으로 여유로운 연금생활, 국민은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적자 메우면서 훨씬적은 액수 와 조건으로 소액연금수령. 이런 불합리를 알면서도 왜 개선을 안하는지요. 연금 양극화 부터 개선 청원합니다. 동일하게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수준으로 개정이 필요 해보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37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양극화 해소 청원 ...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얼마나 더 국민들을 사지로 몰것인가... 얼마나 더 국민이 힘들게 벌어야 하는가...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이젠 그만하라고...", "num_agree": 27, "petition_idx": "337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들이 더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년보장도 안되는데 국민연금 받기전까지 폐지줍고 살라는건가요? 누굴 위한 정책인지 알고 싶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3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눈감고 아웅하는 탁상공론 행정으로 세금납세 일등공신인 근로자와 종속된 회사만 죽이지 말고 국민혈세로 틀어막는 공무원ᆞ군인ᆞ사학연금 전부 통일해서 국민위화감 부터 없애는게 이나라가 해야할 가장 큰 적폐청산이다ᆞ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역대정권이 무슨 국책을 제대로 균형있게 해내겠는가? 무조건 제도개선을 거처 균형있는 방법으로 연금은 통합되어야 하고 이것이야 말로 국책의 제일 큰 과제중 하나이다ᆞ이참에 시행되길 바란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리적인 방식으로 연금통합하여 혈세줄이고 국민위화감 없애주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일반직장의 정년이 60세전후이고 이마저 보장되지않는 현실에서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는 국민현실을 전혀모르는 탁상행정이며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과같게하고 교원연금과군인연금을 개편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축소운영하고 국민연금에투자를신중히하고 손실에대해책임을 진후에 국민연금개편안을 논의해야합니다~ 정부가 그렇게할자신이 없다면 국민연긍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편안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계곡주변 불법 평상영업 못하게 해주세요. 계곡으로 놀러가도 돈내고 음식을 사먹어야지 물에 들어갈수 있다는데, 완전 기가 막히네요. 자기네들 땅도 아니면서 이건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따지기라도 할라고 하면, 무슨 깡패 같은 남성들이 둘러싸는데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알고도 모르는척하는건지, 먼가를 받고 봐주는건지. 매년 이야기 나오는데 해당 공무원들은 신경을 쓰긴하는겁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337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주변 불법 평상영업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고등학생 시절 만18세 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국민연금을 가입했습니다. 물론 회사를 통한 강제 가입이겠죠. 만18세 선거의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납세의 의무는 있습니다. 사리분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가 국민으로서 주는 권리는 없지만 사리분별 없이도 국가에 해야할 의무만 있는 만18세 부터 가입한 국민연금 시급 2천원대, 주6일 근무, 월급 60만원에서 10여%씩 떨어져나가는 돈 어린 나이에는 연금의 개념 보다는 부당한 세금의 개념이었고 안내서를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도 알 수 있는 이게 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익이라는 건지, 정말 미래의 나를 위한 돈인지 지금의 어른들을 위한 돈인지 아니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위한 돈인지...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연금 만19세부터 납부해도 지급되는 나이를 보니 '애초에 죽기 전엔 받을 수 없겠구나' 세금 처럼 포기해버린 돈 그당시 어른들이 했던 말대로 나라에서 내라고 하면 내야지 어린 놈이 불만이 많다고 해서 닥치고 충실히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라에 차곡차곡 쌓아서 바치고 있죠. 그당시 그 어른들은 지금, 그당시 자기 자식들 지금의 젊은이들이 납부하는 세금 같은 국민연금으로 먹고 사십니다. 나이를 먹어보니 내가 어린 나이에 생각했던 것이 어른들이 설명해주지 않았던 그것이 맞았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알면 알 수록 납득이 되지 않는 세금, 국민연금. 그렇게 내 연금 차곡차곡 쌓아서 어르신들 먹여 살리고 있고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곳간을 꽉곽 눌러담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국민을 위한 연금은 현재 국민을 위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미 사회에 없을 나이까지 더 오랫동안 나라에 바치라고 하고요 이미 세상에 없을 나이에 연금이 지급될 거라고 합디다. 티비에서는 열심히 그럴싸한 광고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럴싸하게 국민들은 속일 생각만 하는군요. 광고에 등장하는 멍청하고 한심한 개돼지 국민들처럼 그렸을 뿐, 국민들 다 압니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갈고 갈아서 국가(공무원 군인)를 발전시키는 사회는 20세기에 이미 끝났고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애초에 국민은 없고 연금이 아닌 구조의 국민연금 열에 아홉은 엄한 곳에 털어먹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만, 한 번 쪼끔 수익이라도 났다 하면 늬들끼리 성과급 잔치하고 곳간은 나라가 충실하게 털어먹으며 쥐새끼가 여전히 드나드는 밑구멍 뚫어 놓은 곳간은 계속 더 많이, 더 길게, 더 오래 억지로 채워가는 와중에도 기업에, 공무원에, 군인에... 열심히 털어먹고 있는 지금 이 구조가 과연 연금입니까? 세금입니까? 아무리 개혁해봤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통합은 그것들의 혜택을 받는 분들의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에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고 그분들이 나서서 최소한의 한계에서 벽을 칠 게 뻔하니 아예 없애버리는 게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 납부하는 내 연금인지 그 실체가 없는 복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국민은 없는 국민연금은 폐지가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37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초에 국민은 없고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폐지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2018년 7월 1부터 연금소득자에게 갑자기 없던 의료보험료를 월 20만원씩 거두고 있다. 물론 사회취약계층 등에게 사회통합을 위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의료보험을 위해서라면 수긍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조금 심하다는 느낌이다. 갑자기 빠듯한 살림이자 계획적인 삶을 의료보험료로 월 14~ 20만원씩 내라하면, 변변한 수입이나 직장도 없는 개인이라면 살아가기가 힘들고 큰 상처로 남는다. 의료보험 공단은 이러고도 연말에 성과급잔치나 하지,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과 퍼대기는 고칠 생각조차 안한다. 차제에 어덯게 쓸 것인지를 말하던지, 사회복지나 병원에서 허투르 쓴 것이 발견되면 그들에게 수백배의 과징금을 받겟다는 어떤 대책도 없다. 매번 먼저본 놈이 임자라는 식이다. 약간 억울한 생각에 공단에 전화하면 그냥 법이그렇다고 짤라말하는 게 전부다. 더 화나는 것은 직장을 다니면 직장보험이라 수입은 많아도 보험료는 적단다. 내가 직장을 다니기 싫어서 안다니는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참 기이한 법이다. 보건복지부는 책상에 앉아서만 근무하지말고, 실질적인 대안과 대책을 일반인이 수긍하고, 이해되도록 정책을 펼쳐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3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료 인상 제대로 홍보하고, 사용처 또한 철저히 투명성 있게 공개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세 번째 방북길에 오른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는 끝났다'고 거듭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고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 이들에 대해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군다나 6.12 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북핵 시설이 증강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가 이룬 걸 봐라. 북한 미사일 발사도, 로켓 발사도 없다. 일본은 나를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모들은 잇따라 북한의 핵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려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시설이 오히려 증축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급기야 CIA 등 정보기관 인사들이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방송에서 말하기도 했다. CIA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을 뿐만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다수의 비밀 핵시설을 만들어왔다는 분석이다. 또한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을 경계하는 기사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백악관 출입 기자가 \"정보기관은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말하는데,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잘 돼가고 있다고 말하는 건가?\"라고 묻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보기관 보고에 대해서는 내가 찬성이나 반대의 언급을 하지 않겠다. 어쨋든, 며칠 전에도 성김 대사가 북한과 좋은 만남을 가졌고 (폼페이오)국무장관이 대화를 위해 북한을 간다\"고 말하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비교만 강조하고 있어 북한의 시간벌이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이맘 때 나는) 급히 서둘러 워싱턴으로 돌아왔다. 왜 그랬을까? 북한이 ICBM을 쐈기 때문이다. 그래서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좋은 상황에 있다.\"면서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는 결국, 북한의 극단적 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단 변명으로 들려 '시간벌이용 졸속 회담'이라는 비난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게 있다. 1905년 조선-일본 을사조약 체결 당시 이완용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말을 남겼다. - 조선 5년 뒤 패망. 1973년 북베트남, 남베트남의 종전선언과 미국의 주도하에 '파리평화협정'이 맺어진다. - 2년 후 북베트남 남베트남 침공 남베트남 패망 '적화통일' 1938년 영국의 체임벌린 총리는 독일의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맺는다. - 11개월 후 독일, 폴란드 침공! \"세계 2차 대전\" 발발 2016년 10월 15일 문재인은 트위터에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 합니다.\"라고 적었다. 그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2018년 4월 27일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선포함으로써 평화협정을 맺는다. - 그후 남북의 평화는 얼마나 갈까? 벌써부터 김정은은 히틀러가 체임벌린을 종이 쪼가리로 유린 했듯이 판문점 선언 종이 뒤로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정황들이 포착 됐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윈스턴 처칠 부디 김정은에 속지 마십시오 이 나라가 2차대전 당시의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가 되는걸 원치 않습니다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7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수상 체임벌린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을 폐지해야합니다.. .정부가 너무 강제성이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하는데 이건 너무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부에게 강력한 경고메세지를 보냅니다... 국민이 적은 연금 받고 이젠 쉬고자 하는데 무슨 근거로....들 받고 더 벌라는것인지 도대체 어느정도의 나이에 쉬어야 하는지...도대체 서민은 죽어서야 연금을 받아야 하는지... 국민은 촛불이 아닌 횟불을 들겁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37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화가 치밉니다..울분을 토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한민국의 모든 도로는 차량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보니 또한 대전의 아파트 단지 내 사고 또한 이러한 원인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모든 보행자 횡단보도의 일시정지표지판의 확충과 엄격한 단속으로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웬만한 횡단보도에는 일시정지 표지판을 많이 설치하여 위반시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내야하고, 일시정지도 반드시 3초이상이라는 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과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7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보행자 안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솔직히 월급도작은데 그것빠져 빼가믄 서민들 살기힘듦 빡시게 쉬지못하고 일해서 2ㅡ30만원 때가면 허탈함 언제 까지 살지도 모르는판에 65-68세연장이라뇨 차라리 중간에 빼먹을수 잇게 제도를 만드시던지 이건 아니 라고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7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연금폐지하라 매년적자 나면서도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공무원연금 폐지하라 국민연금 평균 30만원 공무원연금 300만원 고위공직자들 300만원이상 얼마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라 기획재정부는 공개하라 공무원 월급도 많고 평생 보장되는 직장 이런직장 없다 많이 먹었다 아이가 우리국민은 배고프다 같이 나눠먹자 아니면 공무원연금 폐지하라 공무원들 연금조금내고 수백만원씩 받으니까 적자아니냐 니가 낸것만큼만 받아먹어라 공무원연금 받다가 남편이 죽으면 배우자가 받아요 배우자가 공무원이여 공무원도 아닌데 왜 받아먹어 그러니까 적자나지 국민연금에서 자기돈쓰듯 펑펑쓰면서 우리보고 더내라고 이 날강도들 우리 연금 더이상 내지말아요 촛불을 듭시다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구요 박근혜 정부때 공무원연금 개혁할때 반대했던 민주당 기억하십니까 호의호식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대하고 한달 200만원 250만원 겨우 버는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 공무원들 군인 선생들 입속으로 들어가는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이제 더 이상 참지 말아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밟혀요 뭉쳐서 본때를 보여줍시다 이나라의 주인은 우리라는것을", "num_agree": 46, "petition_idx": "337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폐지하라   국민연금 내지말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미래가 없는 국민연금은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 붓는거와 다를바 없어보입니다. 사실상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국민 투표로 국민연금 폐지 또는 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지금의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등골 빼먹는 방안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국민들은 사실상 폐지를 더 원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료 및 보헙 납부 기간 인상을 검토하고, 수령 연령을 미루는 이같은 국민의 기대와 어긋나는 처사는 분명 큰 혼란과 거센 저항을 가져올 것입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337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제로 전환하고. 납입 금액 환불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인상안 및 지급연령 연장에 대해서 소시민으로서 한마디 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1988년부터 가입하여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민연금은 없어지거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폐지하여 그동안 거둔 보험금을 돌려 주거나 일반 보험사의 연금보험처러 가입한 보험을 해지할수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던가 좀 해주십시요 지금까지 30년을 가입하고 납부한 내 돈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각종 대출을 받아서 쓰다보니 신용도는 점점 떨어져서 1금융권은 대출불가 2금융권에서 빌리다보니 이자는 23.8% 최고이자율에서 0.2% 낮은 금리 ㅋ ㅋ 미친놈들 그냥 24%로 해라 더러운 카드사들아!! 5년여를 이렇게 고금리에 시달려도 어떻게든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5년간 금융권에서 대출만 없었던가 저금리로 빌렸다면 지금까지 안고가는 대출금은 전액 상환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벌어서 대출 이자내고 나면 또 대출로 연명하는 인생에 노후 연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 납부한 보험금으로 대출금 상환하고 현재 나가고 있는 이자를 저축해도 빚없이 편안하게 노후를 대비하면서 잘 살수있는데 왜 내돈이 국민연금에 있으면서 대출이자에 허덕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대로 살다가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되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령금 전부 그 동안 받는 대출이자로 나가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국민연금인가요 제발 내가 낸돈을 돌려 주셔서 고금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요 아무리 연체없이 잘 내고 있어도 1금융권의 대출은 안되는 더러운 나라에 내가 살고있는게 ... 그러니 내돈 찿아서 갚게 해주던가 그도 안된다면 저금리로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왜 대기업에 내돈 투자하고 마이너스 수익을 올리고 그 돈을 나는 고금리로 빌려서 허우적 거려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보험 해지를 하게 해주던가 정 안되면 초저금리 대출이라도 해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용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각 년도별 각각 이자계산하여 돌려주시기바립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도 더이상 국민혈세를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는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국민은 개, 돼지이고 공무원 군인 교사만 국민인가??", "num_agree": 36, "petition_idx": "337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진정한 연금개혁은 4대연금의통합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철밥통 공무원 군인 교사들 먹여살렸는데 또세금으로 그들의적자를 메꾸면서 국민연금은 인상하려는지?개혁은 제데로합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혁"}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재 담배판권은 거리50미터 이상시 담배를 판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편의점들을보면 거리가 50미터가 안되어도 담배를 판매하느곳을 볼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어느정도의 평수가 되면 자체적으로 담배권을 가지고와 암묵적으로 판매가 되는바 동네 소규모 점포에서는 이 거리제한 때문에 판매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어 매출에 지장이 아주 많습니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너무나 많은 규제가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수 있도록 담배 거리제한 을 폐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에 자유가 있듯이 판매의 자유도 있도록...", "num_agree": 0, "petition_idx": "337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권 거리제한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본격 시작부터 난 반대했다 국민을 살게할 이 나라 정부였으면 애시당초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세월호 국정농단이 일어나지 말았어야지 이게 나라냐라는 아우성으로 세워진 새정권은 이를 헤아리시길~~!! 답은 뻔하다 국민을 볼모로한 또하나의 참사 국민연금 제도를 없애주세요 \"애초부터 나라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주지도 못하고 기대도 안했다고\" 이게나라냐???라는 신조어로 출발한 만큼 나라다운 나라를 바로 세우는일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거 아니겠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7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본격 시작부터 난 반대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들어가며:: 국회의원은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여야합니다. 무보수이거나 보수가 적으면 고급인력의 유입이 없을것이라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작지않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명예가문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의 가문을 대한민국명문가로 지정하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해주어야합니다. 이로서 국회의원직을 명예직/유보수직이 되는것입니다. 대문 혹은 현관문에 국회의원을 재직했던 명예가문패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요금도 10%정도 할인도 해주는등 실질적인 혜택도 주자고요. ::국회의원수 증가:: 이렇게하면 국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옆집 영희엄마도 국회의원하고 소방관도 국회의원하고 개나 소도 한 번씩 해보라 하는것이지요. ::국민소환제:: 이상의 제도가 정착되면 이 제도가 필요할까 싶기도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집으로 원대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이야기라 재밌게 하려고 중간에 양념을 치기는 했으나 진지하게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보수및 예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3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임금 도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하고 냇던돈 다시 돌려받고 개인연금 의무화로 가는게 맞는거같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7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 국민 갈취세금인 국물연금 폐지해주세요 해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국민연금갈취에 대한 기금운영 불신과 스트로 너무 힘듬니다 제발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주지말고 폐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 적폐 대상1호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단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2040년경 2500조가 된후 급격히 줄어 2057년에 고갈된다고 주장합니다 2500조의 평균운영수익률 4%는 100조이며 초고령사회로 수급자가 현재의 6배가 된다고 해도 충분히 감당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유족연금포함 15조이상 한해 지급한 적이 없으며, 매년 징수액 50조 이상은 덤 이고요... 최근 3년 유보금이 470조에서 635조로 늘었다고 홍보하며 고갈은 절대 없다고 늘상 통지문에 자랑하지요 근데,, 소득대체율 50%는 언제 시행하나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37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주장의 거짓과 허구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하느거라면 찬성함 김정은 찬양하는 자들이 많으니 원조 하고싶다면 월북할수 있는 조건으로 외교해서 지원한다면 찬성하겠음 월북하게 정권은 힘을 써주세요 한국에 월북하고 싶음 사람 많습니다 가서 김정은씨 찬양하라고 월북시킵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7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북하는 조건으로 도로.철도 원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축하는것보다 부동산투기하는사람이 잘사는나라 이건 아닌것같아요 성실이 일하여 저축으로도 행복을느끼게해주세요 부동산 안정화로 젊은이에게 내집마련 희망을 심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7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직한 돈을 응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이 연금이 아니라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누구에게 받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관리 공단이 투명하지 못하고 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들에게 나가는 돈이 매년 몇 천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투자를 잘못해도 성과급 잔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전산화가 잘 되어 있는데~ 직원이 6000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1인당 연봉 포함 각종 잡비 포함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매년 3천억원이 월급으로 나갑니다.그럼 국민연금에서 매년 투자를 해서 3000억보다 많은 이익을 내야합니다.투자라는것이 매번 이익을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그리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이걸 국민들의 월급에서 털어 해결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젊은 세대가 많다면 국민연금을 유지할수 있지만~이미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행중입니다.국민연금 고갈은 신이와도 막지 못합니다.그저 카드돌려막기식으로 샐러리맨의 월급에서 많은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뿐입니다.민주주의 국가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없는 사람 털어 더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민연금이 폐지가 된다면 국민에게 원금이라도 돌려줄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아마 안될거 같은데~~~", "num_agree": 215, "petition_idx": "337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초등학교에는 수요일 오후에 교직원 체육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건강? 중요하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는 듯 합니다. 평일 근무시간 중에도, 방학 중에도, 심지어는 출장을 내고 타학교, 타기관으로 대항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엄연한 복무위반인데도 이들은 오히려 떳떳합니다. 남은 사람들은 본인의 업무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민원업무까지 처리해야하는 비정상적인 시스템... 근무시간 중에는 체육활동을 하고 근무시간이 지나서 일을한다? 초과근무를 내고서? 국민들은 이런 행태를 알고 있을까요?? 근무시간 중에 업무협조를 해야하는 일도 많은데 연락이 되지 않고 연락을 해도 지금은 배구중이라... 학사일정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업무회의를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야하는데 별로 관심이... 그래놓고 나중에 한다는 핑계가 \"아이들을 위해, 학사일정을 위해\"라는 식으로 매번 얼렁뚱땅 넘어가려 합니다. 어떤 일이 우선인지 구분을 못하는 걸까요? 지난 번 \"교사들의 자율연수 규정 폐지청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년에 190여일 일하고 아니 체육활동(배구) 시간을 빼면 실제 근무시간은?? 정말 교사들의 자율연수 규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사교육이 활성화 된 지금 공교육을 쇠퇴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로 연구하고 또 방학 중에도 아이들을 돌아보아야 하는것은 아닐까요? 자기 건강관리, 자기 여가생활을 하느라 자율연수를 집, 도서관 등으로 내놓고 여행을 다니면서 녹봉을 받아가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 아닐까요... 노동계는 \"무노동 무임금\"을 말하는데 교육계는 놀아도 돈을 주니... 상기 내용이 어떻든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하지 않을까요? 운동을 하면서 다쳐 놓고 한다는 말이 자기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몇 일 아니 몇 주씩 병원을 다니며 업무는 다른 사람이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손가락질이 돌아가야 할까요? \"가재는 게편이라\" 비정상적이게도 다친 사람 편을 들어줍니다... 남아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죄인가요? 직장이 무슨 체력단련 장소인가요? 배구선수 양성소인가요? 근무시간에 출장까지 내놓고 원정경기를 할 정도로 중요한가요?? 매번 일 많다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업무를 하시면 어떨까요? 정 일이 없으시면 그 시간에 자율연수를 하시고, 그래도 일이 없으시면 아이들 상담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발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책임을 다해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체육활동은 이후로 미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7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는 지금 배구열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경찰이 하는 가장 큰일 중 하나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아닙니까? 근데 여경체력기준을 보면 웃음만 나옵니다. 무릎대고 팔굽혀펴기 하는데도 남자보다 기준이 더 낮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님 선진국은 여경을 늘리고 있다고 하셨죠? 경찰청장님이 말하시는 선진국들 여경 체력기준을 보고오세요. 무릎꿇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이게 뭡니까. 가장큰 선진국 중 하니인 미국은 체력기준이 낮은 대신 여경을 적게뽑고 남경에게 그만큼의 대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경 체력기준은 세계적인 웃음거리나 조롱이나 당할 뿐입니다. 그 체력기준 때문에 여경은 치안조무사라는 조롱까지 당하고있습니다. 체력기준이 낮은건 여경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님 혹시 정치꿈나무라서 업적하나 세우고 가고 싶어서 그러는건가요? 여경을 늘릴거면 체력기준도 높여주세요. 팔굽혀펴하는거 같은 수준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정자세로만이라도 해주세요. 그게 여경을 살리고 경찰의 이미지를 살리는겁니다. 여경분들이 치안조무사 소리 듣게 놔두실 겁니까? 팔굽혀펴기 최소 2달만 연습해도 정자세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경 체력 기준을 높여주세요. 여경도 경찰입니다. 여자도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 체력기준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5인기준3백여만원으로 생활합니다.고용시간 단축으로 저녁있는삶은 좋습니다.그만큼 월급은줄어들겠지요.7월에 받은월급이 또 세금으로 줄었더군요.각종세금은 작살나게 내는데 왜돌아오는건 허무함일까요.세금내고 애기 기저귀.분유 애들교육비등등 내고나면 없습니다.이삶을 택한건 개인이니 어쩔수없지만 이번국민연금인상..정말 미친거같습니다. 사람이 살수있는 최소한의 의식주 보장도 않되는데 연금받는 나이까지 오르고 대체 얼마나 국민들의 피와살을 드셔야 만족하실겁니까!! 왜정부는 바뀌어도 그들만의 배채우기에만 목숨걸고 국민들은 죽든살든 관심이 없는걸까요??일하지도않는 국회의원부터 정리좀하고 국민들을 쪼든가하세요. 뻑하면 자기들끼리 밥그릇쌈만하고 자기당 아니다고 욕하고 ..참잘들하십니다. 우리큰애가 묻습니다.왜 저아저씨들은 맨날싸우냐고 우리들텐 싸우지말고 사이좋게 지내라하면서...라구요^^애들보기도 쪽팔립니다. 국회의원 수부터 줄이고 시작하죠. 자국민들도 어렵게사는데 뻑하면 외국부터돕고보는 우리정부 제발 자국민부터 일으켜세워주세요.자국민이 있어야 나라가있는겁니다.그들이 자국민은 아니잖아요.다문화.불체도 정리좀하시구요.동네에 외국인이 넘많아요.그들이 벌어서 자기네나라로 돈보내는건 아시잖아요??혜택은 누리면서 정작 돈은 외국으로 보내는데..제발 부탁인데 자국민들부터 보살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3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부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난 국정농단이 일어나기 직전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한 나향욱씨를 강등후 복귀시키다니요?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에요? 국민들에게 엿먹으라고 하는 소리를 하고 돼지 멱따먹어라? 그리고는 복직을 하시겠다? 나향욱 똥,엿이나 쳐먹어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 "num_agree": 30, "petition_idx": "337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향욱 니가 개돼지다 나향욱 영구제명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폐지 누구맘대로 내는돈은 올리고 받을수있는 나이는 늦어지고 ? 그전에 죽을수도 있는건데 국민돈을 왜 맘대로 하시는지? 제가 낸돈 다 돌려주시죠 나라가 국민을 호구로아는지.", "num_agree": 60, "petition_idx": "33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손실낸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고 공무원 연금 받는자들은 국민연금 문제에 결정권에 참견말라 당장 폐지해!!!", "num_agree": 82, "petition_idx": "337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정책을... 왜? 국민연금 받지 않는 공무원연금 받는자들이 결정하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법인 택시기사의 인권보장 및 안전대책과 근무시간 축소등 처우 개선을 청원 합니다. 법인 택시기사의 열악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고 계시나요? 법인 택시기사의 인권보장 및 안전대책과 근무시간 축소등 처우 개선을 청원 합니다. 법인 택시 근무자의 대부분은 조기 정년퇴직자 및 사업실패자. 일반 육체근로 불능자로 50~60세이상의 고령자로 쉴수없이 어려워 생활비를 벌어야하는 고령근무자가 80% 이상을 차치하고 있습니다. 갑질 승객과 주폭 승객으로 받는 스트레스와 폭력으로의 부상등 자식보다도 어린 승객으로부터의 술취해 내뱉는 상소리와 술취해 난동등 술취해 잠들어 일어나지 못하는 승객으로 인해 112 경찰 출동을 일주일에 2~3번 도움 받으며 실내 촬영 CCTV가 없어 근거가 없다해 손해도 보상 받지 못하는 현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인권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법인 택시기사의 처우 환경 개선을 청원 합니다. 법인 택시기사는 근무시간 26일/월 X 12시간/일 (오전.오후 12시간 교대) = 312시간/월 년차.월차(26일 근무시에만 지급)국경일은 물론이고 구정,추석,하기휴가는 물론이고 명절 연휴 휴가도 없습니다. 급여 체계 사납금 주간 근무자 128,000원/12시간근무 (사납금 부족 영업시 급여에서 공제) 야간 근무자 158,000원/12시간근무 (사납금 부족 영업시 급여에서 공제)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120만원/월(기본급:600,000원 승무수당 및 특별수당 포함) * 월 26일 근무 못할때는 부족 근무일 1일당 사납금 급여에서 공제.(예: 주간근무자 128,000원,야간 근무자 158,000원 공제) * 12시간/일 근무에 식대도 미지급 개인 해결 청원 개선 요구사항 1. 폭력으로부타 택시기사 보호를 위하여 버스 운전자의 보호대 같이 폴리카보네트로 보호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 해줄것을 청원 합니다. 2. 실외(앞,뒤 촬영) CCTV 촬영시간을 12시간으로하고 실내(승객 인권보호차원) CCTV 촬영 시간을 6시간 이내로 하여 CCTV장착을 의무화 해줄것을 청원 합니다. 3. 년차,월차 구정 ,추석 연휴,공휴일 국경일등 근무 특별수당 신설을 청원 합니다. 4. 고 연령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조정해 줄것을 청원 합니다. 5.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 임금과 식대지급등 근로 환경 개선과 월급제 급여 조정을 청원 합니다. 6. 있으나 마나한 노조를 없애고 합리적 협의체를 청원합니다.(현재 민노총,택시조합노조등 있음) 7. 법인 택시기사만 지정한 근무복 복장 획일화 철회를 청원합니다. 8. 최저 임금도 못 받는 근무자를 최저 생계 보호 대상자로 선정해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현재의 근무환경과 인권보장 및 안전대책과 근무시간 축소등 처우 개선을 한다면 쉬고있는 더 많은 근무자를 택시 회사는 영입 할 것이고 또한 승차거부와 장거리 선호 콜 골라잡기등 해소 할것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전국적 700만 법인 택시기사와 그 가족들의 바램을 청원 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33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 택시기사의 인권보장 및 안전대책과 근무시간 축소등 처우 개선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촛불의 힘으로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호했던 지지자였으나 최근 당신의 이해안가는 정책에 실망감과 배신감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북정책과 외교분야는 지금도 당신의 정책을 지지하지만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경제분야는 왜 이리 국민을 이해못하고,모른체 한다는 생각밖에 안들까요? 국민들 특히 원천장수납세자인 일반 월급쟁이들은 삶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일까요? 개선되지 않는 경제구도 때문입니다. 지금 잡히지 않는 부동산값은 지방 미분양지역 빼놓고 생신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저같은 월급쟁이들이 현재 할수있는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는길이 있을까요?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집값, 전세값은 그렇다 치고 왜 금융권의 불합리한 예금, 대출금리 적용은 정부에서 손을 안대고 있는건가요? 예적금이자는 적게, 대출이자는 크게 운영하는 금융회사들은 성과급잔치를 하고 국민들은 예적금으로 돈을 모을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폐지를 못하는거면 그에 맞는 완벽한 공매도 감시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연금의 공매도 주식대여서비스를 막아 개인들이 공정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 부분도 정부의 정책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미국과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참여율과 수익률을 비교해보십시요 은행의 예적금금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중인 국민연금 최소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국민들을 위한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존폐여부에 의문을 갖지않게 해주십시요. 국민연금이 연금의 수익보다 재벌 불법승계의 조력자가 되고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공매도의 창고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연금운용에 있어서 납입금액의 차이에 따른 수령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당신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경제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진정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십니까!동내 마트에서 물건 을 사면 전에는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주었는데 8월1일 부터는 봉투값 30원 을 받고있습니다 환경 문제도좋지만 한가지 문제가있습니다 봉투 를 반납하면 30원 을 돌려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않으니 문제인것 같습니다 마트에서는 검정 비닐봉투라서 자기내 것인지 확인불가하다네요 결국에는 소비자만 30원씩 추가부담을 하게되는 꼴 입니다 ,마트에서 봉투 장사 를 하는 꼴 입니다 해결책 을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7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봉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부개4구역 조합의 대의원결의없이 통과처리 사실인가요? 아래 일은 비단 제가 속한 구역만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수많은 갈등이 산적하고 민원과 증거자료들이 국토부, 인천시청과 부평구청에 제출된 바 있는 부개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1. 2018년 1월 총회 때 대의원결의도 안 거치고 의결 대의원 숫자가 모자르자 심지어는 조합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바꾸어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의원들도 동네주민이라 잘 모릅니다. 그러니 세입자가 안 나가도 조합원의 책임이라는 둥 이런 무서운 조항들이 그냥 막 처리되고 있어요 대의원 즉 조합임원들도 추가분담금, 매몰비용등 크나큰 부담이라 자기 집들 간수나 할지 걱정이고 재개발이 무산이 되도 낡은집 수리하며 떨어진 집값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헌집헐고 새집지어 주는 줄 알고 찬성하여 조합원이 되었다가 조합이나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어 반대로 돌아선 저같은 사람들은 반대 및 내용증명, 반대민원등을 냈음에도 현금청산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 기한만료로 부개4구역은 재분양신청을 하려하는데 이 때 반대의사를 밝혀서 겨우 겨우 간신히 현금청산자로 인정받는다해도 지연이자가 그 때부터 60일후부터 계산되고 그렇다고 그냥 이사하자니 평가액과 이주비만으로는 갈데가 없으니 결국 내집 잘 살다가 월세나 전세도 못구하고 해매게 되거나 아파트 살다가 빌라로 가야합니다. 처음부터 현금청산을 했던 분들은 지연이자 15%가 그 동안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2. 역시 아니나 달라 2018년 7월 조합임시총회때 현금청산자 지연이자지급이 명백히 법적으로 판결사례가 있고 지급받는 구역이 있음에도 그런게 없다고 사회자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허위자료와 거짓말얘기가 많았으나 이번에도 역시나였습니다. 현금청산자에게 지연이자 15% 주고 있는거 맞쟎아요? 근데 아니랍니다. 조합장과 임원들은 오랜세월 월급받으며 소득생활을 하고있고 총회 한 번 하면 1억이상의 돈이 쓰여진다는데 쓰임새가 지극히 의심스럽지만 조사조차 제데로 되지 않습니다. 3. 재개발방식과 법시스템자체를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반대목소리를 자유롭고 편하게 낼 수 있고 추가분담금이나 내 집의 평가액, 매몰비용등등 중요한 정보를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아예 인터넷에 공개되고 업데이트 되야합니다. 재개발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기에 아무도 제데로 모릅니다. 특히 조합에서는 이렇게 지연이 된데 대한 책임감과 반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OS요원이라는 인력들을 큰 돈을 들여 투입시켜서 주민들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재개발자체를 반대합니까? 손해투성, 정보의 불투명, 정보와 지식의 불공평 조합의 낮은 신뢰성, 무능함, 불소통, 무례함 이미 너무 늦은 개발이익타이밍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전문가를 보내서 빨리 추진하든가 1년안에 처리안되면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도 빨리 무산시키던가 해야하는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온 국토가 집값이 비싸고, 수요가 많은 강남 서울등 말고는 다 이런 비상식적인 갈등과 부조리에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있는데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국가이고 국민의 행복과 기본권을 추구하는 국가입니까? 4. 더 기가막힌건 담당부처와 공무원들의 태도입니다. 오랜 시간 국토부, 인천시청, 부평구청등등 국가기관에 많은 민원과 증거자료들이 제출되었으나 '조합에다 얘기하지 왜 우리한테 얘기하냐' 는 무례하고 직무유기식의 대응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조사해서 평가 판단해야 할 부조리민원들을 조합에다가 그대로 전달한 후 조합에서 아니라하면 '조합에서 아니라는데요?' 이런식으로 종결해왔습니다. 절박한 국민을 특히 동네 어르신들을 이렇게 약올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개4구역도 그렇고 많은 재개발단지가 자기 거금을 들여 변호사 사고, 복사비들여 서류 제출하고 감정평가까지 스스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럴려고 세금으로 공무원들을 양성합니까? 이러다 말단담당공무원(더 윗사람들은 보통 도망가 피해있다고 함)이 다른데로 부서를 옮기면 새로운 담당자와 또다시 지루한 공방을 벌여야합니다. 어르신들은 컴퓨터활용을 거의 모르고, 젊은애들은 재개발을 모릅니다. 극소수의 생각있는 의원들이나 법관들이 약간의 도움의 법개정을 해주고는 있지만 너무 문제가 깊고 애초에 재개발의 첫단추부터 잘못되있다 보니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5. 마지막으로 저의 상황과 상속자 배려전혀 없고 분양기간중에만 의사표시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법조항 말씀드립니다. 대학입시, 오버스펙으로 인한 청춘낭비, 일자리의 질, 취업형평성, 주택 한국인의 불행원인들이자 어느 정부든간에 핵심과제들입니다. 이 중에 의식주의 주에 해당하는 기본권인 집문제가 당연히 들어가있습니다. 국민의 거주지가 개발되어 바뀌는 이 중요한 재개발사업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조합사람들이 나타나더니 망치로 땅땅 내재산을 날치기로 판결하며 통과하고 깡패같은 경호업체 불러다가 발표나 이의제기를 위협적으로 막는 티비에서나 보던 모습을 보고 저는 집이 낡아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또 저축해놓은 매우 부족하긴 해도 어느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반대해왔습니다. 한 두푼의 돈이 아니고 직업이나 한국취업상황이 불안정하고 저도 나이들수록 몸이 아파서 대출도 안 되겠지만 대출이 된다해도 도저히 평생 일하면서 갚을 수가 없어 재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제 상황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에게 해당이 되구요 저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더 많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재개발을 반대했다기 보다는 조합과 현재 재개발의 엉망징창이고 비민주적이며 후진적인 추진형태를 반대한 것입니다. 특히 법조항 중에 [분양신청기간외에는 재개발찬반의사 변경할 수 없다 ] 이 조항이요 첫째 이 법자체를 알 수가 없고, 설명을 안해줍니다. 어머님을 부양하다 자연스럽게 상속받은 후 반대의사를 내용증명을 두 번이나 하고 지속민원을 냈어도 분양기간중에만 의사표시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법조항때문에 계속 조합원으로 되어있으나 조합이든 공무원이든 어디에서도 '분양기간중에만 의사표시나 변경을 할 수 있다' '자꾸 변경하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알기쉽게 설명이라도 해주는게 아니고 특히 부평구청에서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런식의 답변을 해왔습니다. 10년만에 변호사설명회때 듣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특히 생계에 바쁜 상속자가 이런걸 어떻게 알아요? 그저 반대민원, 내용증명만 내고 상황을 지켜봤던 겁니다. 국민이 평생 한 번 겪는 재개발을 일반국민이자 상속자가 뭘 알것이며 도시정비법 공부를 왜 해야하고 열심히 공부한들 바로 응용해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잘못하면 조합에서 업무방해등으로 소송이나 당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낄겁니다. 잘 모르는 국민들과 상속자배려 전혀 없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법이구요 둘째 이렇게 원치않는데도 조합원으로 되어있다보니까 현금청산지연이자 당연히 못 받고 이 오래 질질 끌어와 엄청난 비용이 방만하게 쓰인 재개발이 추진되면 좋은게 아니라 사업비분담을 하게 될 수도 있으며 무산되면 매몰비용을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조합임원이 아닌 조합원이라 다른 판례가 있지만요. 어차피 재개발이 추친 되도 평생 저축과 야근 해왔어도 저의 재산으로는 재입주도 불가능하고 현재 조건과 동일한 상황의 이사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재개발입니다. 이익은 시공사와 이자받은 은행, 투기꾼들만 가져가고 조합임원들은 장시간 월급받으며 책임질 분담금에 대비하여 아마 명의를 가족이나 다른 사람으로 해놨을 겁니다. 자기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책임을 회피할 테니까요. 셋째 재개발이 무산되도 문제입니다. 재개발무산되면 집값이 다운에서 투자성을 잃고 집수리를 하며 살아야 하는데 재건축의뢰가 또 들어올거에요 이것도 문제가 많을 거고 리모델링이 나은지 재건축이 나은지 일반인이 알 수가 없어요 다시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한국의 재개발입니다. 그냥 거주지 뺏기고 갈등과 시간 돈 낭비만 초래하며 약자만 당하는거에요 넷째 현금청산 지연이자문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기한만료로 곧 재분양신청을 할 텐데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드디어 비로서 제가 현금청산자 권리인정을 받는다해도요 다른 처음부터 현금청산자였던분들은 이미 지연이자 15%가 집값만큼 엄청나게 쌓였지만 (이건 다행이죠 돈 다 쓴 조합에서 이자를 얼마나 빨리 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뒤늦게 시작하기에 이자도 거의 없는 엄청나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대체 제가 업무방해를 했습니까? 틀린말을 했습니까? 저나 저와 같은 국민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야 합니까? 애초에 재개발같은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중요한 사업은 국가에서 신뢰감있게 주도하셨어야죠 깡패들하고 원가공개도 안 하는 건설사와 투기꾼들한테 맏깁니까? 더구나 저는 이거 몇 년전부터 민원내서 알려드렸던 사람입니다. 다섯째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도 속시원히 알려주셔야죠. 상황이 이러니 차라리 속편하게 이사를 해라 뭐 이렇게 권유나 참고사항이라도 주셔야죠. 그래야 극소수 선견지명있는 분들처럼 시기 적절 할 때 집팔고 떠나기라도 하는데 그런 내 상황에 맞는 가이드도 없고 집값이 낮은 사람들은 떠날 수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농성하고 시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처럼 조합원이었다가 현금청산으로 돌아서려도 해도 안 되니까 헐값에 집팔고 이사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자기 거주지를 뺐기고 재테크 망가진느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요가 높고, 집값이 비싼 강남은 그나마 굴러가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흙탕물싸움에 아수라장입니다. 여섯째 이제 방치하지마시고 긴급법안이라도 마련해서 재개발답게 최소 집근처든 회사근처든 재입주를 하든 어디 가서 현재 수준으로 살 수 있게는 해주셔야 그게 재개발이고 헌법에 맞고, 민주주의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보좌관님들  한국병인 재개발문제 그냥 놔두실거에요? 총정리해드릴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당초 거짓말(좋게 말하면 설계잘못), 두 번째 일반 연금과 달리 소득분배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셋째 기금운용상의 방만함(청치적인 목적에 따라 갖다 쓰는 돈) 이렇게 세가지로 생각됩니다. 첫째, 셋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두 번째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사회 안전망 확보라는 이름하에 하위층은 낸 금액에 비해 더받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 상위소득연금자는 덜 받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정은 고갈되게 될 수 밖에 없는 거짓말이 숨어 있습니다. 애초에 상위 소득(상위소득자인지 모르겠지만)자에게 한 약속한 금액은 거짓이었던 거죠. 자 그럼 다음에 연금이 사회복지 확보를 위해 일부 조세적 성격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거기에 왜 공무원, 군인은 예외가 되어야 하나요? 시회복지 확보를 위한 조세라면 국민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나요. 국민 연금이 이런 조세적 성격을 감당하고 있다면 국가가 보조해야 할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낸 돈에 운용수익 더해서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연금의 숨어있는 모순은 숨기고 연금고갈이니 하는 선정적인 단어로 국민을 겁주고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 최고액을 내는 연봉자들이 상류층입니까? 년 5000만원이 상류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연금으로 하위층의 안전망을 확보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런 분배적 조세의 성격이 있다면 당연히 소득에 비례한 세금이 동원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국가가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쓰는 것은 마음대로, 내는 것은 난 모르겠다.... 작금의 상황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누군가를 얄팍한 언어로 기만하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드리는 말씀이며, 제발 자기 일처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37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세금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가입의 선택이나 폐지는 현 정치권상황도 그렇고 연금의 취지등 모든 분야에서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무조건 재정이 딸린다고 현 경제활동인구에게 짐만 지우는것도 일종의 개인의 행복추구권,재산보호등 많은 권리를 뺏아가는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국민연금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함이라고 홍보하지만 그때까지 장수하며 산다는 보장도 없고 현재와같이 서민경제가 얼어붙고 고용시장도 냉각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겨우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등을 감당할 여력도 없으며 실직으로 인해 당장 본인과 가족의 상계가 막막한 형편에 처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노후를 생각할 겨를 이 있을까요? 국가의 세금으로 당장 먹고살기 힘드니 도와달라는것도 아니고 내가 낸 국민연금에서 일시적으로 생계를 위해 미리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나와 가족이 굶어죽게 생겼는데 내가 낸 돈으로 나이먹고 오래살고 있다는 이유로 연금받아 먹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는건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170여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모두가 우리나라처럼 허구헌날 기금고갈걱정에 제도변경, 주먹구구식 운영, 방만한 운영을 하진 않겠죠. 당장만 봐도 각지역의 국민연금 지사등만 봐도 엄청나게 비싼건물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몸짓 줄일 생각은 안하고 허구헌날 보험료인상등만 논의합니다. 내가낸 내 돈이 눈앞에 있는데 노숙자가 되거나 굶어죽는 참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자율가입포함)는 불가능하니 일정부분 찾을 수 있게 해주면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보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부터 제조정후 국민연금 조정이 필요한것아닌가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3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어디 가도 학교 은행 동사무소 시청 등가봐도 너무 여성분들이 너무 비율이너무 높아요 ㅠㅠ 남자들이그중 몇사람 들어가면 항상 여성분들 이힘들게해요 거이 쉬운일은 여성들 어려운일 은 남성들이하게하고 ㅠㅠ재발 회사 학교 은행 동사무소.시청등 에는 남자 여자 골구루 뽑아주세요 그리고 일도공평하게 해쓰면좋게써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는 없어져야합니다 여러점으로 그것때문에 남성들이 취업이 힘들어지는 것같습니다 만야에 예로는 한 회사에서 면접에서 여성과 남성 2이면접보는데 불리하게 남자에게 는질문을 많이한다거나 여성 에게는 질문을 작게 하거나 그래서 여러무로 남자가 불리한점이 여성가족부랑 .여성때문입니다 재발공평하게 그리고또한 남자도군대 가다오는데 여성도 군대가도록 헌법게정해주세요 많이억울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불평등 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목 : 국민연금 제도를 고치기전에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먼저 조정을 해야합니다 국민 표를 의식해서 적당히 힘없는 서민이 가입한 -> 국민연금에 손댄다면 국민들은 인정을 못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는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국민에게 발표 2. 국민연금 운용하는 전문직 직원 -> 특급대우 해서 (돈 잘굴리게 하여야함) 3. 국민연금을 -> 전국민이 감시합니다 4. 국민연금 -> 운영수익 어떻게 올릴지 방안 발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7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선수들의 몸을 자신의 성공에 부속품 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해당 야구팀뿐만 아니라 야구계전체와 수백만 팬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사람은 야구계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선수가 아니라 모든선수들을 상식에 맞지않게 독단적으로 관리하면서 선수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있으며 어린선수들의 성장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며 미래 야구계 자원들의 성장도 막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감독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온갖 기행으로 그동안 팬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한것도 모자라서 본인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 주변의 조언쯤은 깡그리 무시하고 비아냥대는 태도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더 심하게 선수들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더이상 야구계 존재하여 어린선수들과 한국야구계를 대표하는 몇몇선수들의 선수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단 야구팀에서의 방출이 아니라 야구계전체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이 다시는 한국야구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 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은 야구계 퇴출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역사적으로 보수적폐세력은 민주정부시대에는 독재를 경계해야한다며 나팔을 불었고, 독재정부시대에는 독재를 찬양해야한다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런 불온한 무리들이 정당을 이루어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무사와 내통하여 국가를 전복시킬 위헌행위까지 서슴치 않으려 했으니 그 죄가 매우 무겁습니다. 이 사건은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임을 야기하므로 특검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에 죄가 없다면 보수의 깨끗함을 국민앞에 보여줄 일이고 죄가 있다면 통진당처럼 위헌정당심판을 하여 공중분해시키고 그 자산을 국고에 환수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니 특검으로 보수세력을 검증합시다. 조중동도 여기에 깊이 개입된 정황이 보이니 이들도 특검대상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적폐를 도려내겠습니까. 독재를 하려했던 사람들에게 대화는 필요가 없습니다. 호혜성의 원리에 따라 받은대로 돌려주면 충분합니다. 결단력있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3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와 유착한 정황이 농후한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을 특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긴 말이 피료엄따. 사법부및 공무원전체 특활비 폐지하고 가짜업무경비 영수증 만들어 궁민 혈세 빠라 도독질말거라이.", "num_agree": 17, "petition_idx": "337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및 공무원전체 특활비폐지하고 가짜업무경비영수증 만들어 궁민혈세 빠라 도독질 해처먹지마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인상율 비례 적용 필요합니다 (인상받은 것 만큼 받은분들이 그만큼 내야합니다) 이체 취업 하게되는 청년층이나 일을 못하다가 처음 하게되는 분들의 경우는 국민연금 납부가 처음이게 되면 이전에 받은적도 없는데 이미 받고 계신분들의 지급분을 위해 자신들은 수십년뒤에 받게될, 받지 못할수도 있는 것에 인상분을 적용받아 낸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설계로 하여 혜택을 보고 계신만큼 이미 받은 혜택을 다시금 후손들을 위해 양보하셔야 합니다 인상율에 대한 비례 적용이 필요합니다 처음 납부하게되는 납부 1년 이하의 납부자들의 경우는 물가인상분의 평균치를 적용하고 이미 지급받고있는 분들의 경우는 이전의 납부 인상율과 현재의 물가인상분을 반대로 반영한 혜택 분 만큼의 인상율을 적용하여 더 내시고 중간에 끼인 , 경제활동인구 30~60 세 이하 분들의 경우 는 납부 연차에 따른 물가인상분 만큼의 비율과 납부요율의 혜택분 을 역으로 적용하여 더 받게 되는 시점인 분들은 더 내는걸로, 덜 내는것으로 적용 받게되는 분들은 덜 내는 것으로 해야 공정한 납부와 운용이 될듯 합니다 면밀한 검토 후 개정 , 적용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공정성없는 , 소수를 위한 , 그리고 잘못된 설계의 연금제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율 비례 적용 필요합니다 (인상받은 것 만큼 받은분들이 그만큼 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유치원등 통학버스에 아이들이 사고 나는 이유중 하나로 봅니다. 밤이면 대리기사 실어 나르는 학원 통학 버스를 단속해 주십시요. 서울과 경기도 경계선 구역에서 단속 한다면 쉽게 단속 할 수 있을듯 합니다. 앞 유리창 에 네온 하나 키고 대리기사 실어 나르는 개인 승합차와 유치원, 학원 통학버스 밤새 대리기사 실어나르며 영업 하고 낮에 우리의 아이들 통학 시키고 있는 불법으로 유치원 ,학원 통학 버스와 자가용 승합차 단속으로 애들의 안전을 지켜 주세요 유치원생 통학버스 사망 사고 안전 장치보다 밤샘 영업하는 일부 통학버스 기사들이 문제 아닐까요? 철저히 자가용 영업 단속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이면 대리기사 실어 나르는 학원 통학 버스를 단속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장학재단들의 실체를 보면, 그 재단의 운영비는 지급 장학금 대비 몇 %가 합리적일까 따져 본적 있는가?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가 허다하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비정상적인 조직 규모와 예산을 먼저 손을 봐라!! 또한 그들은 어떻한 연금을 받고 있고 복지 혜택을 누리는 지도 밣혀라. 그냥, 자원 봉사자들과 NGO와 종교기관에 위탁을 하면 지금 비용의 50%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좀 제대로 하자! 그냥 조직을 만들면 철밥통이고, 비 생산적이고, 내것만 챙기고.. 작은 정부가 맞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예산 및 효울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이 연금이 아니라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누구에게 받습니까? 앞으로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걸 국민들의 월급에서 털어 해결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젊은 세대가 많다면 국민연금을 유지할수 있지만 이미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행중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은 신이와도 막지 못합니다. 그저 카드돌려막기식으로 샐러리맨의 월급에서 많은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공산국가가 아니죠 없는 사람 털어 더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민연금이 폐지가 된다면 국민에게 원금이라도 돌려줄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num_agree": 45, "petition_idx": "33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1. 더이상 개혁할 명분도 근거도 없는 국민연금만 개혁해 국민들에게만 계속 부담을 지울 생각말고 문제 투성이 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부터 개혁할 생각을 하세요! 노령화시대 집입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잔고가 부족해 2057년 즘에는 연금 수령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국가는 또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국고로 70 ~ 80%를 지원하고있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놔두고 납입 연령과 수령 연령을 늦춰 국민연금만 조진다는 헛소리를 해 전국민이 빡쳐 국민연금 관련 청원으로 청원게시판이 쑥대밭이 되는 사태를 초래했는데, 특히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되어 2010년부터는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메워왔고 작년부터는 매년 1조 5천억의 적자를 국고로 메우고 있는데도 무려 45년이나 연금 개혁을 않고있으면서 국민연금만 조진다는게 말이 됩니까? 군인연금은 45년이나 개혁을 안하면서 국민연금을 또 개혁하겠다니요, 지금 장난칩니까? 이전 정권들에 이어 국민들을 개ㆍ돼지로 보는겁니까 지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또 어떻구요. 이미 두차례 개혁으로 짜낼대로 째낸 국민연금 또 개혁한다는 말 꺼내지말고 말도 안되게 불합리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이나 개혁하세요! 머리라는게 있다면 그게 당연하고 합리적인 방안 아닙니까? 2. 다른 연금에는 다 있지만 국민연금에만 없는 기금 부족시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키세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는 저 규정이 다 명문화되어있는데 왜 국민연금에만 없습니까? 왜 조건이 불평등 한겁니까? 다른 연금법에는 있는데 국민연금법에만 저 규정을 명문화하지않는 이유와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국민연금만 차별하지말고 저 규정을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또한 국가의 지원 없이 오로지 기금만으로 운영되게금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3. 국민연금 자금 운영 상세내역을 공개를 의무화 하십시오!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므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운영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매해 얼마가 모여 어떻게 운영했고 남은 잔고는 얼마인지 등 상세하게 내역을 공개해야하는 규정을 만드십시오.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도 드러났 듯이 자금운영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만 못믿는게 아니라 그를 관리ㆍ감독하는 국가 또한 제 기능을 못하고있고 못믿겠으니 아예 규정을 만들어 국민들이 투명도 여부를 감시하고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4.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 손해 볼 것임을 알면서도 주식가치 평가와 합병 비율 등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수정ㆍ은폐하는 등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무려 300억의 손실을 봤고 삼성 주식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전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유죄 처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를 근거로 국가든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하든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이 낸 돈으로 뻘짓거리하는 걸 지켜봐야만합니까? 국가 또한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감사 등 총 세군데의 국가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군데서나 감사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시하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저런 뻘짓거리를 하고있는 걸 몰랐다는 말입니까?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한참 후에야 검찰이 압수수색 했는데도 증거 문건이 발견되는 등 어렵지않게 수사했는데 세번이나 감사하면서 몰랐다고요? 몰랐다면 제대로 관리ㆍ감독 않고있는 것이고 알았다면 방조한 것이니 공범 최소 방조범 아닙니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일로 유죄를 받았으니 국가도 국민연금공단이 날려먹은 300억에 책임이 있는건데 정확히 누구,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집단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국민연금굉단과 국가가 날려먹은 국민들이 낸 300억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않으면서 기금 고갈 다가오니 국민연금 또 개혁하자구요? 지나가는 개도 웃을 헛소리 작작하고 요는 불투명하게 자금운영하는 국민연금광단과 그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국가는 자금 운영 내역을 매해 의무적으로 공개해 투명히하고 날려먹은 300억은 책임 있는 국가에서 메꾸고 객관성과 논리에 입각해 터무니없는 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이나 조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반드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국민연금법에 넣거나 그렇게 안할거면 다른 연금들도 모조리 그 규정 지워서 기금 안에서만 해결하도록 하세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주면 된거지 왜 매달 200 ~ 300되는 연금까지 세금으로 줘야됩니까?", "num_agree": 32, "petition_idx": "33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돈으로 뻘짓거리하는 걸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먼저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받는 연금을 손본다는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자꾸만 보험료도 오르고 늦게 수령한다니 저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려하니 국민연금 폐지나 선택 가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33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기 및 선택가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계약직인 청년입니다. 제가 힘이들지만 월급에서 세금뗀 180만원중에 매달 비상금용 10만원계좌, 미래에 혹시 모를일 노후용으로 30계좌로 적금넣고있습니다. 한달에 40이죠. 40만원을 1년넣으면 480만원. 10년을 넣으면 4천800만원이네요. '4천800만원이란 돈'은요... 저희 아버지께서 없는 형편에 본인 노후 생각해서 국민연금공단에 꾸준히넣은 \"피와 땀이 담긴 10년이란 세월\"이네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국민연금을 못받는 사유에대해서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때 5천정도 납입한거 오래전 이혼으로 배우자없고. 자식이 미성년자 아니고. 자식이 몇급 '장애인'도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의 \" 법이 이런걸 뭐 어떻합니까~ \"라는 말에 생색내면서 \"요즘은 장제비개념으로라도 준다\"면서 1천만원받았습니다 . 본인이 낸돈을 받을려고할땐 생색내며 이거라도 준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서민이 호구에요....?? 아버지 한평생 운전하시면서 아침밥 거르시고, 냉장고 남은 찬반찬으로 동료들피해 차에서 점심밥하시고 옷도 세탁소에서 안가져가는 주인없는 옷 얻어입고 돈을 피땀흘려 모았는데 , 뭐하자는겁니까??... \"일반 사기업 보험에다가 가입하면 만기때 5.5프로 세금떼고 거의다 돌려줍니다!!\" 뭣때문에 누굴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죠?? 국민연금 용지 날라올때마다 혈안이 올라서 다 찢어버립니다. 대답해주세요!!! 저는 한달 벌어먹고살기 바쁜, 이렇게 태어난것도 싫고 억울한 서민인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우리 자식도 아닌, 이름모르고 !! 얼굴모를!! 사람에게 간다구요?!?? 장난칩니까 지금!! 제 동생은 지금 대학생입니다. 대학등록금이며 기숙사비며 대학생이라 생활비부터 엄청 나가는데 제가 돈벌어서 제 앞가림하기 바쁩니다.. 그 돈이 이 세상에 외롭게 남겨진 동생과 저에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계신가요....? 그리고 65세까지 늘릴려고 추진중이라구요??? .. 어느 직장에서 65세까지 일시켜준답니까...??? 오늘 출근해서 물어봤더니 저희 정년은 58세. 임금피크제로 60세까지 연장될거라는데 미정이고. 이것또한 '정직원일경우'에 해당하는거지 계약직은 사람이하인가요.. 60세넘은 사람들 중에, 상류층이야 노후 알아서 준비다햇을거고 중산층들 가게차리거나 택시하고 경비원 주유원 알바하는데 저같은 서민중에 서민은 노후에 무슨일을 하고있을지.. 돌려받지도 못할거 젊은 시절 동생과 함께 당장 눈앞에 나갈 돈구멍이 많은데.. 정말 폐지라도 주워서 그거 벌어서 또 내란소린가요..??... 정말 그런거라면 진심으로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싶습니다. 왜 힘을 들여가며 돈을벌고 돈을 벌어도 앞날이 희미하고 고통의 연속뿐인데. 제가 숨을 쉬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버지께서, 아니면 제가 선택권이라도 있어서 사기업 보험사 들었으면 말도 안하겠네요.. 나라에서 국민연금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의무보험이랍시고 냈던 돈을 못돌려받는걸 보았는데 제가 내고싶을까요? 아. 의무보험이라 강제적이군요? 왜 국민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끔 못하도록하고, 또, 국민을 위해 만든 복지기관이 국민 개개인의 노후의 꿈이담긴, 그리고 피같은 돈을 받지도 못하며, 대기업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종잣돈이 됬는지요? '국민'연금 도대체 누굴 위한 강제보험인가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3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에게 약탈당한 잃어버린 10년을 돌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공단을 슬림화하고 국내외 유수 보험회사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수익율을 높인다면 어떨까요 연금공단 인력이 대체 얼마입니까 1.연금위탁운영할수 있는 인력으로 최소화한다면그인건비만으로도 대체효과가 클것이며 2.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한다면 지금보다수익율이 조금이라 도 높아지겠지요 연금납입요율을 높이는것도 좋지만 운영수익율부터 높이는것이 답이아닌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7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영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한전 성과급 잔치, 국민연금, 건강보험 성과급 등등 기사들을 볼 때마다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식의 성과급 잔치가 과연 정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한전의 성과급은 국민을 상대로 거둔 독점적 전기료에 의한 수입이고 유가나 기후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받는 성과인데 본인들의 노력으로 생긴 성과인가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돌아와야 할 돈들인데 그걸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이 짤리기나 하나요? 국민들이 맡겨둔 돈입니다. 국민들의 공감대 없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게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정당한 건지 묻고 싶네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37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공기업 성과급 잔치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게 국민을 위한겁니까? 기업을 위한 겁니까?? 폐지합시다 각자도생의 시대로 갑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억울하게 가장을 잃었는데 유족연금은 절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뚝 잘라 나오더라 ! 그것도 가해자에게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고 5년 동안 나오지도 않더라 기가막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에 대한 괴상한 방침에 열받어 죽을 뻔 했다 억울해도 마지막 남은 인생 자식에게 조금이나마 짐이 되지 않으려고 내 연금으로 갈아탔는데 이제 2년여 남겨놓은 내 연금을 5년 연장하려 한다고 ? 말이 되냐 ~ ? 억울하게 가장을 잃고 여기 저기 몸이 탈이 나서 일도 못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힘들게 부은 연금 5년씩이나 연장하려 한다네 여짓 세금 내고 살았지만 국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61 평생 단 한번도 없다 매번 세금만 떼어갔지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연금을 만들었으면 약속이나 제대로 지켜라 !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폐지해라 ! 더이상 국민들 절망에 빠트리는 정치 그만두고 능력도 되지 못한 인간들아 정치에서 떠나라 국민들 세금 날로 쳐먹지 말고 특활비 폐지해서 국민연금에 지원해라 문정권을 지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는데 최근의 민주당 하는 꼬라지 보면 지난 정권과 한 통속이다 문대통령님은 더이상 지지했던 국민들 실망시키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 ! ! !", "num_agree": 42, "petition_idx": "33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기 절대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1가구 2주택은 투자, 노후대비, 자녀 분가, 직장 문제 등으로 인정하지만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을 수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3주택 이상 소유를 억제하고 부득이 소유하는 경우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업무용으로 보아 세율도 상가 건물에 준하여 고율의 세금을 매긴다면 주택을 투기나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3주택인 경우 3번째 주택은  취득, 보유, 양도시 상가용에 준하여  세금을 매깁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돈 내느라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3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아래 링크 기사를 읽고 너무너무 화가나서 청원합니다. 충분히 국가에서 바르게 고칠 수 있음에도 누군가의 무관심 속에서 여전히 호의호식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건 있을수 없습니다. 분명 과거의 잘못된 판결이 현재의 눈으로 바로 고쳐 졌다면 그에대한 공과가 같이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남자를 자기의 이익때문에 망쳤고 그로 인하여 그가족의 삶이 망가졌으며 그의 아들을 범죄자가 되게 함에 따라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어느 피해자의 가족 역시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나쁜 형사의 나쁜 생각으로 인하여 수십년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무죄로 밝혀 졌지만 왜 진짜 범죄자들은 처벌하지 않는건가요?? 지금껏 수많은 어이 없는 사건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공권력 남용에 대한 엄벌은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공권력은 당연히 보호받아여 하며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권력의 권리라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남용하였거나, 아래의 사건처럼 공권력을 바탕으로 아무 죄없는 사람을 간접으로 조작하여 인생을 망가뜨린, 공권력 남용을 넘어 악마 공권력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선 훨씬 중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요청드립니다. 1. 잘못된 훈장을 즉시 회수하고 보훈자격을 즉시 박탈함과 그동안 나라에서 지급된 경제적 이익부분을 전체 몰수하여 주세요.(차라리 그돈을 피해를 본 가족에게 드리는게 맞지 않을까요?) 2.공권력 남용에 대해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공권력 남용에 대하여선 대소불문 최소 무기징역형에 취할수 있게 가능한 방법을 취하여 주세요(공권력에 대한 존중이 큰만큼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책임 또한 무겁다는 것을 알수있게 말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3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주는 훈장이 부러움이 되려면 훈장이 훈장다워야 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소방차턱이 높아서 못올라간다. 장비가 무거워서 들 수 없다. 여자여서 당했다. 치안조무사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우리나라 여소방,여경찰공무원의 체력은 이런 직업을 수행하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반인들로써는 상상도 못할만한 높은 힘과 체력이 필요해도 모자른데 일반인들도 성공 가능한 여소방관,여경체력시험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라면 남녀의 구분없이 오직 소방관,경찰이라는 직업이여야합니다. 여경이 출동하면 범죄자가 순순히 잡혀주고 여소방관이 출동하면 불길이 약해지고 장비가 가벼워지나요? 그런식의 체력과 시험을 본다면 오히려 필요가 없습니다. 몸을 날려야하는 직업에서 편하게 사무일만하고 몸던져가며 사람구해가고 불끄고 범인잡는 남경과 남소방관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님과 현제 국회의원이 말하는 여경비율을 늘리고 여소방관비율을 늘리는게 이런식으로 진행되면서 도대체 그 누가 자신을 여경,여소방관이 자신을 구하러 올 때 힘을 얻고 반가워할까요?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 사람구해가는 사람들과 편하게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임금을 받는걸 원하는건 도대체 어떤 도둑심보입니까? 피같은 세금으로 이런사람들의 월금을 주는게 정말 피가 차오릅니다. 사람의 생명은 장난이 아닙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7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소방관전용화제,여경전용범죄자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초 국민연금 가입시 정해진 연금지급 기준에 맞게 지급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3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연금이란것이 살아있으면서 내가낸 돈을 조금씩 수령하며 살아가는 제도인데 65세에 타야되는 것을 68세이후로 하면 늘거 죽을때 타서 병윈비 하라는것인가? 또 60세만기 납입인데65세로 만기납입한다면 요즘 직장 다니기가 을마나 어려운데 늘거 죽을때까지 붓다가 죽기직전에 준다면 병원비를 내라는겁닌까. 폐지한던지 하고싶은사람만 가만하던지 둘중 선택하면 국민이 불만이 업지안나요. 또 도중에 사망하면 전액배우자 한테가는것도 아니고ᆞᆞ 이건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야기됩니다. 백성들돈을 헛짓거리해서 다 날리고 이제와서 또 올린다고 하면 ᆢ이게말이되는지요. 날린돈만 다 찾아도될거같은데 이제와서 더내고 덜받고ᆞᆞ 어는 나라 계산법입닌까 필수가아닌 선택제냐 폐지냐 정하셰요 지금껏 낸돈 다 돌려 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37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필수가 아닌 선택제로. 아니면폐지로ᆞᆞ"}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1>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출처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07.01 [대통령령 제23004호, 시행 2011.07.0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 제246조제1항제4호 최저생계비 150만원 8년동안 한번 개정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만원으로 부족할수도있습니다 200만원 개정해 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압류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참으로 힘듭니다 수퍼에가도 모든물가가 비싸서 사지를못하겟어요. 이런상황에 국민연금 올리고 서서히 다른 모든세금도 올리시겟지요 시급을올린 뜻이 이런거 인가요 답답합니다. 어중간한 중산층입니다. 제가정한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햇어요. 대학생둘 학비 생활비 각종세금을 내라고 하고 연금올리고 나라에서 쉬지말고 일해 세금 내라고 국장도 해당 안되니 뼈빠지게 일해 학비벌고 세금내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7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을 즉시 폐지하고 돌려줘야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37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즉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재 시행되고있는 국민연금제도를 폐지또는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주십시요 직장생활때 10년정도 불입하고 지금은 거의 실업자 신세인데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보험해약하고 현금대출해가면서 살아가고있습니다 내가납입한 보험료만 지금당장 있어도 재기희 발판이되겠지만 보험처럼 해약도 안되고 반강제로 연금보험료 미납분 내지않으면 통장 압류한다 집압류하여 경매들어간다는등 우편이나 보내서 안그래도 살아가기 힘든데 심리적으로 압박이나가하고 제가 오죽했으면 내가 자살해서 죽으면 연금줄거냐고 공단에 전화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내돈도 마음데로 할수없는 이런제도는 어려운 서민들은 현실에 도움이 안되네요 현재 100만원이 당장 중요하지 10년뒤에 1000만원은 우리같은서민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님 지금서민들의 민심을 헤아려 주시고 국민연금제도는 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폐지또는 선택가입하게 해 주시길 강력히 청원올림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를 선택가입제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의 기업으로 모두 알고 있는 kt의 계열사인 kth가 최근에 노동자를 위한 주52시간 노동법을 정말로 잘 준수하고 있는지와 임직원들 모두가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지 법인카드 실태를 철저히 조사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의 기업이라고 최근 천명하신 황창규 회장님의 선포와 동일하게 노동법을 준수하고 깨끗하게 흘러가는지 케이티하이텔의 인권상황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kt 납기를 지키기위해 밤을 세우는 엔지니어들의 땀과 피 그리고 계약기간 종료하자 마자 또 계약하여 들어오는 노동자들의 근로감독 실태를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이 대한민국 헌법으로 정해졌는데 이를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피눈물 섞인 우리 엔지니어를 보살펴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계열사 kth의 주52시간 준수와 법인카드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도 군인도 회사원도 자영업자도 그누구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누구는 공무원연금,누구는 군인연금,사학연금 그러지말고. 온국민연금(연금통합)으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 봅시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들끼리 공무원 연금받는 이편 군인연금 받는 저편. 국민연금받는 저쭉편 만들지 말입니다 화합이니 소통이니 될까요? 진정 공무원,군인연금부터 손 봐서 온국민연금 만듭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 온국민연금(연금통합)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희 할아버지가 청각이 잘 들리시지 않으셔서 장애 5등급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지인분들중 할아버지 보다 더 잘들리시지만 3급을 받으셨습니다. 조건대로 많은 금액을 내고 검사를 받아 충분히 3급 이상을 받을만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없이 3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족중 다른분도 본인이 혼자 거동이 불가한 분이 3급을 받고 혼자 병원에 걸어가너 의사의 부름을 받고 검사를 받으신 분은 1급을 받았습니다 장애등급이 실질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모호한 기준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것은 이 제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확실한 장애 등급기준을 만들고 실제로 불편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등급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보수는 우파 / 반공/ 친일 / 친미 이고... 진보는 좌파 / 친북성향 / 빨갱이 인가요? 동의 2십만표 나오면 가르쳐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는  반공 ..... 진보는  빨갱이  인가요?    가르쳐 주세요!   ~  제가 잘  몰라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https://cafe.naver.com/koreareform2018 ============청와대국민청원 좌표! 한곳으로 모여야합니다. 국민청원 글도 중복될 경우 한곳으로 모이게끔 청와대홈피 담당자가 알아서 해줘야 하는건 아닌지.. 누진세, 국민연금 수많은 글이 올라오면 \"동의합니다\" 를 합산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네이버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청원이 올라올껀데.....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각종 이슈 청원의 좌표를 공휴해야겠습니다. -------------------------------------------------------------------------- 누진세,국민연금..청와대 답변 한들어보고 촛불을 들던지 합시다!! 1. 누진세 완화가 아니 폐지가 답입니다. 누진세 70년 맹들어진건데...지금 현시점에서 과연 누진세가 필요한가? 누진세는 한전 성과급잔치할때 필요하나봅니다. 누진세 폐지가 해법입니다. 2. 국민연금 65세도 버거운데 68세면 요양원에서 국민연금 받으라는 소리? 노령연금 30만원 나오는데...조금씩 인상되겠죠? 국민연금 어느정도 받으면 노령연금도 못받는데....그럴바엔, 연금 안들고 노령연금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준조세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누진세등 20만명 갈려면 좌표 알려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건보료 때문에 살수 없어요 중증 장애인에게 건보료 부과 하는게 비장상 같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장애인이 어디서 돈이 나온다고 보험료 부과 합니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 할수 없는 사람들 같네요 이분들은 사체업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 불가 돈에 미친사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어 보험료 낼수가 없어요 두 양반 나좀 도와 주시요 그리고 재산 조금 있다고 건보료 많이 내는건 구시대 산물 입니다 지금 현재에 맞게 개편 해야 하는데 지금은 집값 땅 값이 올라는데 재산 과표가 오르면 건보료는 엄청 많이 오르는 모순이 있습니다 사는 집 농사용 땅 조금 있는데 건보료를 많이 부과 문제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 재산은 기본 건보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맞지도 않는 제도 절패 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보료 너무 많아 살수가 없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너들 혼자만 배불러 소화안된다. 같이 살자.", "num_agree": 16, "petition_idx": "33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이원,정치인도 정년 60으로 법개정 해라,  60이상이면 선거에 입후보자격에 결격사유다. 우리도 같이 살자 평등하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인터넷 신문위원회에서 PC로 인터넷 신문을 볼 때 기사 한 개에 평균 광고 13.2개 모바일 화면에서는 7.4개의 광고가 노출된다고 합니다. 기사를 하나 읽는데 약 13개의 광고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들도 보는 기사나 블로그인데, 광고들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입니다. 또한 광고는 글의 가독성도 떨어트립니다. 이는 대부분 공감하시고 불쾌함을 표출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년말 플로팅 광고의 기준을 11개의 유형으로 구체화해 금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금지행위를 규정한 것 뿐, 광고의 내용면에서는 규제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불법성인사이트 등 사용자의 눈을 찌뿌리게 하는 광고들에 대해 규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337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기사에서 볼 수 있는 선정성, 불법사이트 광고들에 대한 규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폐지 해 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37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경찰청장님께서 이번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소한 국민의 목소리라도 듣고, 경찰청에서 하는 일을 국민이 납득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 또한 그 사소한 국민에 속하는 사람이니 제 요구에 대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청장님께서는 선진국처럼 여경의 비율을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경의 선정 기준을 보면 선진국과는 다르게 터무니없이 기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여경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나쁜 편입니다. 여경들의 지나치게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일반인들보다도 범인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여경들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은 치안에 구멍이 생길까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경을 늘리고 싶다면, 그렇게나 좋아하시는 선진국의 예시처럼 남녀 기준을 동등하게 만든 다음 정책을 이행하신다면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 \"경찰은 힘을 쓰는 일이 아니다\" 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이는 그동안 치안 유지를 위해 힘써왔던 제 고모부를 포함한 현장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경찰관들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많은 순직자들에게 큰 실례가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힘을 써왔던 수많은 경찰들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을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8월 4일에 광화문 시위를 직접 가셔서 페미니스트들의 구호를 듣고, 반페미 포스터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시위대에게 아이스팩을 제공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위대는 그 현장을 지나가던 국민들과 심지어는 외국인들에게도 모욕감을 주면서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일으켰습니다. 요즘 연금 문제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판에 시위대한테 아이스팩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의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위대들의 혹여나 있을 무분별한 폭력을 막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현장을 지키는 경찰들에게 직속상관으로써 아이스팩을 챙겨주신다면 국민들은 이에 대해 수긍할 것이고 현직 경찰들 역시 청장님께 고마움을 표시할 것입니다. 여기 관련 링크에 청장님의 현재 행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올려놨습니다.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처럼 저희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차근차근 고쳐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갑룡 경찰청장님께 요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이제 젊은 층의 인구는 줄어들고 장년, 노인층의 인구는 늘어나서 소수의 젊은 층이 다수의 노인층의 연금을 대야하는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연금불입을 65세이상으로 늘린다는 말이있습니다. 저는 학원강사고 지금 49살인데 지금도 이 업계에서는 환갑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루 하루가 불안하고, 학원강사의 급여는 생활하기에 충분하지도 못합니다. 언제 짤릴 지 모르는 현실에서 생활도 여유치 않아 지금 내는 연금도 부담스러운데 국민연금 65세까지 내야 한다는 카드를 만지작 거린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내기위해서 학원강사 생활 65세까지 해야됩니까? 기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댁의 자녀들이 65세 학원강사한테 교육받는 것을 허락이나 하시겠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적자를 왜 국민연금에서 메꿔야 됩니까? 국민연금은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서 운용되어야 하는데 부실한 투자, 누구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연금관리 공단은 연금이 부족하게 되는 구조인데 직원들 줄일생각은 않고 성과급 잔치나 벌이고 그들은 철밥통위에 앉아있고 --결국은 불입금액은 늘리고 수혜받는 기간은 늦추고 구조적인 문제에 부딛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상태로는 갈수록 구조적으로 모순이 되는 제도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유명무실한 제도 제발 폐지해 주시고, 그동안 불입했던 원금 이자는 필요없으니 돌려주시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 더이상 연금, 세금의 노예로 살기도 싫고요. 내 미래는 내 노후는 내가 설계할테니 국민이라는 이름 팔아서 복지혜택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운용되는 강제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참고로 전 건강도 현재 좋지않아 만약 65세까지 불입한다해도 5년 이상 혜택이나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제 미래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의무적이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데는 국민연금 이제 그 장단에 맞춰서 춤추기도 지긋지긋 하고요.....,국민연금제도 정말 싫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연금폐지를 위해서 광화문에서 모인다면 촛불이라도 들고 모든일 다 제쳐놓고 나가겠습니다. 정권 바뀔 대마다 바뀌는 국민연금제도 구조적 모순 때문에 제도가 계속 바뀌고 서민들 등골휘게하고, 직장인들 유리지갑 털어가는 강제 제도 나라가 정말 날 위해서 행하는 제도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제도폐지가 정답인 것 같구요. 제발 폐지해 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중히 그리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3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제발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초창기 에 국민 연금 에 불신 이 많아서 불입을 안하다 마지 못해 연금을 10 년째 마지막 불입을 하고 있는데 상세 내역을 올려 본다 내가 낸 연금을 기준으로 적어 보면 매 월 약 148.000 납입 을 하고 10 년 만기가 되면 총 1776 만원 을 납입 하게 되고 만 65 세 되면 매월 약 23 만원 을 탄다고 하는데 본인 이 납입한 총 금액은 1776 만원 이며 매월 연금 받는 돈 23 만으로 나누면 약 77.21 개월로 나오며 약 6년 5개월 조금 지나면 본인이 지급한 금액을 전부 받게 되는 것으로 조금 납입 하고 오래 살수록 많이 타는 적자 가 날수 밝에 없는 구조 라 국민의 세금 으로 메워 주는 것이 된 것이다 연금 을 납입 할때는 어려워도 결과 적으론 국민 개인 에게 굉장한 득으로 돌아가는 구조 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연금을 먼저 시행한 공무원 , 군인 , 사학 연금 , 이 이런 구조로 되어있어 원금 은 소멸되고 세금 으로 메워주고 있다고 한다 오래전 부터 이런 구조 였는데 매번 정권 이 바뀌면서 인기 떨어 질까봐 손을 못 보고 다음 또 다음 정부 로 넘기는 것으로 지금 까지 온 것이며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시작 할 때에는 인간 수명을 짦게 보고 시작 한 것이 화근이 되어 핵 폭탄 으로 발전 한 것인데 수명 이 길어져 100 세까지 바라 보는 생활 환경이 바뀐 탓에 연금을 장기간 타게 돼 연금 고갈 로 이어진 것이다 국민 연금 시작 할 때 에도 인간 의 수명을 짦게 잡은 것이 화근 이 된것이다 더 이상 미룰수 없다 이번 기회에 이전 정부 에서 부터 계속 폭탄 돌리기 로 미루어 오던 공무원 ,군인 ,사학 , 연금 도 모두 손 봐야 한다고 본다 ..", "num_agree": 66, "petition_idx": "33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부원,군인,사학,연금 개혁없이 국민 연금개혁 안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살아있는 생명체를 존중하자면서, 왜 각종 식물 들은 먹는건가요? 야채,과일 등 심지어 미생물도 생명체입니다. 벼(쌀)도 먹지 말고, 각종 옷도 입지 말고, 유산균 많은 야쿠르트도 먹지 마세요.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살생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시오 !", "num_agree": 6, "petition_idx": "337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물(야채,과일 등) 도 식용 금지 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피같는 내돈 이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려주세요 국민연금이란 뉴스 소리만 들어도 짜증부터 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왜 죄없는 국민들을 이리 힘들게 합니까 제발 국민연금 해체 하시고 각자 원하는 사람들만 가입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37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BMW 발화 사건과 가습기 피해자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우리 나라도 미국처럼 집단소송제와 제조사책임보상제가 모든 업종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갈수록 글로벌 진출로 전세계적으로 소비자를 공략하는데 그 소비에 대한 피해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뇌해야 하는 현실에서 집단소송제와 제조사책임보상제가 없이는 이 나라 한국에서는 ‘그래도 된다’ 라는 생각을 기업들이 하지 못하도록 자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줘야 국민들이’ 이게 나라다 ‘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소송제와 제조사책임보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실시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조기 고갈로 인한 의무가입기간 연장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하여 현실화 되는 것을 보며 한심한 운영이 빗은 문제에 대하여 해명부터 하는게 순서이며, 수시로 인상되는 요인이 무엇인가 ? 1. 근로자가 봉인가 ? 2. 국민년금 관리공단 조직을 슬리화하라. 너무과대하며 인건비 줄이고 비용 최소화 하라. 그 비용으로만 인상하지 않으도 된다. 3. 국민년금 사용처를 밝히고 매년 사용처에 대한 감사를 투명하게 함과 잘잘못을 밝혀라. 4. 국민년금 관리공단에서 주식과 해외 투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 정부기관이 운영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기에 투자에 대한 허와 실을 명확하게 함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돈의 흐름이 문제이다. 5.국민년금 관리 공단의 운영을 일부 감사기관과 운영체가 짜고 투지하여 실패하여도 책임지는이가 없다. 6. 년금을 왜 다른 곳에 지원하고 고갈시키는가 ? 7. 공무원 년금은 부족하면 메꾸어 주고, 국민년금은 인상으로 서민들 피 빨아 먹는가 ? 국민년금 초기 설립부터 지금까지 년금을 넣고 있는데 돌려주고 해체하라하고 싶다. 미래 우리 자식들이 더 불쌍하고 서글퍼진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년금을 바라보며 한심하고 서글픈 내청춘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보면서, 나 나름대로 객관적인 생각을 해 보았다. 물론 다른 나라의 이슈이지만, 두 나라 모두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내 생각이 옳다는 자신을 없지만 의견을 적어본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이것이 중국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계산이다. 원래 규제는 만들기는 쉬우나, 한번 실행에 옮겨지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에 대한 제재도 그렇게 어렵게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시작되니까 제재를 풀기에는 여러 난항들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 될 것이다. 즉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의 인상의 폭을 확대하는 것은 쉬우나, 나중에 이것을 원래대로 제자리로 가져가는대는 어떤 정치, 외교적 변수가 작용할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더 확대되기 전에,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중국에게 유리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중국 내부에서도 벌써부터 중국 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는만큼, 이를 방치하면 중국 지도부의 정치적 타격은 물론이고,향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은후에 미국과의 협의를 하는 것은, 매우 실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원래 불이 나면 초기에 진압해야, 재산도 지키고 사람도 안전할수 있다. 초기에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불길이 번진후에는 모든 것을 잃을수 있는 것이다. 즉 내 계산에는, 중국 정부가 빨리 무역분쟁을 해결하기위해, 미국에 대폭적인 양보를 하는 것이, 중국의 장기적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계산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대한 견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희 아버지는, 국가유공자 7급 상이군경 이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이 1~6급까지는 나오는데, 7급 비상이자 유족에게는 단 한푼의 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훈청에 물어보니, 당뇨, 즉 눈으로 인해 등급을 받으셨는데, 돌아가실때 눈으로 인해 돌아가시지 않으셔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천지에, 돌아가실때 눈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까..? 눈으로 돌아가셔야지 국가유공자이고, 눈으로 돌아가시지 않으면 국가유공자가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이런 비상식적인 제도를 바꿔주시기 바라며, 국가유공자 7급 비상이자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다 돌아가신분을 위로해주시고, 그의 유족들을 차별하시지 말아주세요. 너무 너무 억울하고 눈물납니다. 제발, 국가유공자 7급 비상이자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7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7급 비상이자..... 유족연금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57세 폐암 말기 환자입니다. 국민연금은 3천만원 정도 가입되어 있고 , 승계될 부모.자식도 없고 오래전에 버려진 장애3급의 폐암 말기 환자 입니다. 20년 이상 연락이 안되는 누나 한 명이 있습니다.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병원비로 사용하려고 국민연금에 일시금 요청을 했더니 1.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2. 이민을 가거나 국가유공자이거나 법적이 항목으로만 반복적으로 얘기만 했습니다. 3. 일시금청구는 폐암 말기더라고 1년6개월 이후 장애1급(응급실 중환자)을 판정 받으면 가능하다. 4.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5. 그럼 나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직계.확인 후-> 누나한데 사망일시금이 적용된다.. (국민연금 법을 확인했더니 회사 다닌 최종 급여에 4개월치 정도 약 13,000,000원 정도가 누나한테 지급된다.) 6. 연락도 안되는 누나에게 내 돈을 주기 싫으니 차라리 국가에 귀속시켜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7. 죽기전에 내돈 내가 타서 좀 편하게 쓰고 싶은 마음... 정말 눈물이 나고 화가나서 견딜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을 다 잃어보았느나 역시나 법적으로는 일시반환금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민연금법이 세상 어느 나라에 있나요? 8. 이민을 가면서 일시금으로 받고 살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오면 되나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37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국민연금은 암말기환자를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연금 받은 돈 다 돌려주고 폐지 바랍니다. 기금을 정치적으로 이용 하거나 불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인간도 없고... 예전처럼 퇴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던지 아니면 받은 돈 다 돌려 주고 폐지를 바랍니다. 더 이상 국민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촛불집회로 이룬 정권 촛불집회로 내려 앉을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끝.", "num_agree": 819, "petition_idx": "33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받은 돈 다 돌려주고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아무리 100세시대라고 하지만 국민연금 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받을때까지 살아있는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낸 연금도 아깝습니다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제로 운영해주세요 전 국민연금 내기 싫습니다 지금까지 낸 것 이자없이 돌려받고 싫어요 안좋은 의미도 말하면 삥 뜯기는 기준 듭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7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명령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태어났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헸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를 체납한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가 떠안게 되어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근로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밀히 애기하면 채권자는 국민연금공단이고 채무자는 사업주인데 그 책임은 근로자가 진다는 것은 무슨 논리로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조폭인가요? 아버지가 진 빚을 힘없는 가족구성원에게 칼을 들이대고 대신 갚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요즈음 국민연금납부액을 올리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홍보하더군요. 이렇게 불합리한 국민연금을 누가 더 낼 수 있다고 동의하겠습니까?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올리기 전에 우선 누수되는 것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서 투명하게 공개한 후 국민을 설득하십시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는 국민연금을 임의가입제도로 바꿔 국민이 얼마나 신뢰하고 가입하는지 평가를 받아보십시오. 이상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납 국민연금 근로자에게 책임전가하지 말아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모든연금통합해서 관리않하면 폐지 하세요 왜 강제적으로 떼어가면서 나올때는 적게주고 주는시점도 늦게주면서 거의 노인들은 수입도 없는데 국민연금이 노후대책이 된지가 오래 입니다 지들월급은 배불리고 진작 낸사람은 적게받고 죽으면 주지도 않고 이게 국민을위한제도 입니까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교사든 다똑같은 국민입니다 어찌 차별을 두며 집행을 하는지 어의가 없네요 국민연금 폐지하세요 내 노후 내가 알아서 할테니 나라가 국민을 구렁텅이로 모내요 공무원들끼리 또한 먹고살기 편한사람들끼리 짜낸 정책 필요없어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내고 안받는게 낫다 그냥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7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우리나라는 학력고사 시절의 점수로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겨 공부를 잘하는 순서대로 서울대, 연.고대... 순으로 서열이 정해진 학교에 진학했고 지금의 수능도 전국 순위만 없어졌을 뿐이지 비슷하다. 대학입시제도 공론화 위원회라는 곳에서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대입 개편안을 정하려 했지만 도로 제자리라고 한다. 그러나 개편안 이라는 것도 실상은 그렇게 새로운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왜 학교에서 최고 등수를 다투는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고대를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다른 어떤 토론과 논의는 별 의미 없다. 수십 년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수박 겉핡기 식의 해결방안들만 얘기했기에 항상 그 자리다. 왜 학교의 수재들이 서울대를 비롯한 연.고대 등에 가야 하는가? 정해진 서열에 의해 형성된 학교에 진학해 학교 간판을 내세워 취업 등에서 이득을 얻어 잘살고 싶어서일 것이다. 이를 이용해 대학이라는 곳도 좋은 학생 유치와 명문대라는 타이틀을 유지해, 이미 형성되어진 기득권을 계속 지키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흩어져 지방에 있는 대학에 상당수가 간다면 왜 안 되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교육이 아니 대학이 아니 교육부가 무너지는가? 명문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꼭 명문대를 가야만 그들의 능력을 더 잘 펼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아무렇지도 않다. 시험에 변별력을 높여 학생들을 점수별로 나누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국민들,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학들, 교육부, 돈이 목적인 학원들 등에게 답을 한다면 정답은 변별력 별로 없어도 대한민국, 교육부, 대학 무너지지 않고 별 이상 없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무너지는 것은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곳과 대학의 서열과 사교육의 중심인 학원과 줄 세우기를 하여 특권을 얻고 싶은 학부모 등이 무너질 것이다. 이곳이 무너져도 대한민국 교육 끄떡없다. 서울대를 졸업하여 별 볼일 없는데 지방의 이름 없는 대학을 갔는데 교육을 너무 잘해서 취업률 좋고 또한 대학원생들의 논문이 유력 학술지 등에 많이 실리는 등 실적이 좋아 학문적으로 성과를 낸다면 이런 대학을 가고 싶은가 아니면 서울대를 가고 싶은가? 과학분야의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과 예술분야의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은 이미 좋은 학생들이 진학해 서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되었어도 대한민국 교육, 대학, 교육부 등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대학교도 이렇게 되도록 왜 못하는가? 문제는 이런 열정을 가진 교육부 관계자도 많은 각 대학의 교수들도 서열화라는 큰 벽에 막혀 있다고 생각하기에 별 관심이나 열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커다란 종합선물 세트 같은 학교부터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 종합선물 세트 같은 학교 만들어봐야 그 종합선물 세트의 정점인 서울대 때문에 이름 없는 지방대 신세 면하지 못한다. 학교마다 일정 학과를 집중 육성하는 형식으로 상당한 특화를 시켜서 특히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해 서울대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특화를 시킨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상당한 지원과 함께 그 대학의 교수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학생들 교육에 힘써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많은 시간동안 서울대 등을 꿈꾸며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좋은 대학이라고 불리는 자리는 이미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나머지 사람들은 명문대를 가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에 끼어 그들의 리그에 동참하며 가지도 못할 대학교를 위해 그 수많은 시간을 낭비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명문대의 몸값만 높일 뿐이고 수많은 패배자들을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이 명문대를 가지 못할지라도 새로운 곳에서 자기의 역량을 펼치며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 못지않게 대우를 받는다면 명문대를 꿈꾸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육은 인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으로 바꾸어야 하고 거의 한 줄로 세워진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이 아닌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교육으로 제한시켜 고등학교까지 공부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하며 본격적인 교육은 대학에 가서 제대로 된 인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의 수능시험은 자격고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국가에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좋은 인재를 뽑는 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학을 입학한 이후의 과정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결코 앞서나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은 과학기술분야 노벨상에 2000년대 들어서며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데려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모방하고 세계의 기술과 경제의 흐름에 발 빠르게 따라가는 등으로 많은 상위 대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지만 중국 등이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앞날도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즉 좋은 인재를 뽑은 제도로서의 현재의 수능은 성공했다. 그리고 좋은 인재를 데려가는 삼성 등의 대기업도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국가산업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데도 성공을 했다. 하지만 우리의 기초과학 등의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좋은 인재를 뽑아 놓은 대학도 그 인재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별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인재 교육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고정된 서열에 의해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기에 좋은 인재들은 뽑는 수능과 입학시험에는 관심이 있어도 그들을 제대로 된 인대로 키우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렇기에 인재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의대, 법학 전문 대학원, 공무원, 대기업 등에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기초과학기술은 세계적인 대학과 비교해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못 산다고 무시했던 중국은 이미 탄탄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우리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인도도 기초과학은 우리나라에 앞서 있고 국가적으로 경제에도 더 힘을 쓴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능가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은 세계 몇 위 안에 들지만 대학, 대학원 등으로 올라가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국가의 교육집중과 제도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우수한 학부생을 뽑기 위해 대학 이전의 과정 보다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중고등 학생이 연구를 하기는 거의 힘들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 때의 실력을 바탕으로 대학원 특히 박사과정 정도는 되어야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실력이 세계 유수의 대학에 비해 뛰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연구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고 이들의 실력을 높여야만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뛰어난 능력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뽑아 세계적은 경쟁력을 갖추었는데 왜 대학은 세계적인 대학들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일까?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기업 등에서는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는데 협업을 하겠지만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대부분 개인플레이를 훨씬 더 많이 한다다. 물론 정말로 뛰어난 천재급의 학생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서로 협력하여 공부하고 연구하지 못하는 폐쇄성은 보통의 분야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분야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학생이 벽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영국의 어떤 명문대에서는 상급학생이 개인적으로 하급학생을 가르쳐 주는 제도도 있다고 한다. 이런 제도를 적극 도입해 상급 학생은 물론 같은 동기생들끼리도 서로 협력하며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과 함께 교수도 연구교수와 교육 담당교수를 반드시 구분해 연구교수는 연구해 치중하게 해야 하고 특히 교육 담당 교수는 책임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게 해 특히 대학원생들의 실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인 지도라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학생, 대학원생들 능력은 좋지만 제가 보기에 실력은 꼭 좋다고 특히 세계적인 대학에 비교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학생만 뽑아놓고 실력을 높이는 데는 힘쓰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명문대 소리를 듣는 이런 시대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원생들이 대학교수에 근접하는 실력을 가진다면 그 실력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대학과 국가 경쟁력은 물론 노벨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정리를 하면 중 고등학교의 학력보다는 대학생 특히 대학원생들의 실력, 학력을 높이는데 제도적으로 훨씬 더 치중해야 하고 이 제도로는 동기생끼리의 협력하는 공부, 실력 있는 상급생의 하급생 지도 그리고 교육담당 교수 제도를 통한 개인과외 정도의 대학원생 지도를 통해 세계적인 연구 인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평가는 대학원생의 교수와 함께 한 연구가 아닌 대학원생 혼자만의 단독 연구논문이 세계적 학술지에 얼마나 실리는 지를 국가에서 평가해야 한다. 교수는 세계유수 학술지에 논문들을 많이 올리는데 그 밑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학교가 실력이 없는 학생을 뽑았던지 아니면 그 교수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볼 수 없고 폐쇄적으로 자신만의 연구만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말 그러기를 원한다면 연구교수가 되어 연구에만 열중하게 만들면 된다. 하지만 교육 담당 교수는 반드시 획기적으로 교육에 집중하여 대학원생들의 실력을 높이게 해야 한다. 대학생 특히 이 대학원생들의 실력은 대학과 국가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 올릴 것이다. 지방의 어느 학교에서 좋은 교수들을 뽑아 그들이 실력 있는 대학원생들을 배출하고 수많은 성과를 내며 그들이 실력 있는 곳으로 많이 진출한다면 자연히 학생들도 그런 학교로 몰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학위보다는 실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 실력이 초중고등학교의 실력이 아닌 대학교 특히 대학원의 실력이 뛰어나야만 국가적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대학이 이제 좋은 학부생 뽑아 앉아서 명문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연구중심대학으로 바뀌어 우수한 대학생, 특히 대학원생들을 길러내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배출하지 못하는 대학은 퇴출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명문대라고 자칭하며 세계 대학과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삼성전자가 크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회사라고 하지만 반도체를 빼면 스마트폰 등 여타의 제품들도 다른 나라에서 다 만들어 내고 있고 중국의 기업들은 이미 자국시장을 상당부분 점유하는 등 경쟁이 심한 상황에 대학도 국내에서의 명문대에 머무르는 건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다. 토론하며 협력하며 공부하는 습관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신만이 혼자 공부하기 보다는 서로 물어보고 답하고 또한 토론하는 시간 등을 가져 공부가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이기는 것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게 해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자신들이 실력을 갖추기에 충분한 학생을 뽑아야 하고 일단 뽑았으면 그 학생의 실력을 높이는데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교수와 학생이 너무 상하 관계가 아닌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문화를 반드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수들은 대부분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학생들과 교류하지 않고 학생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직된 교육문화를 가지고 있다. 대학의 정원도 좀 감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육열이 대단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지만 특별히 대학교육이 필요하지 않거나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취업도 잘 되고 어느 정도 노력해서 기술을 가지면 대학 졸업자 못지않게 급여 등에서 대우를 해준다면 굳이 대학을 갈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 수능 완전 폐지 또는 자격 고사화해 사교육과 대학입시의 문제점 해결을 해결한다. 중.고등학교 때 거의 혹사를 시키면서 머리 좋은 고등학생을 이미 형성되어진 대학 서열에 의해 수월하게 뽑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현 체재를 청산하고 고등학교 까지는 인성에 중심을 둔 다양한 체험과 토론 수업 등으로 고등학교 까지 공부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위한 준비단계로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고교 내신 성적과 다양한 활동, 봉사활동 등만으로 대학입학하게 하고 면접 등에 지식 묻지 않게 해 사교육 영향 거의 없도록 한다. 전국적 모의고사 완전 폐지하고 내신에 사교육의 작용이 적게 하기 위해 수업 내용과 평가방식을 선생님의 재량에 맞게 선생님의 교과내용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여 내신을 사교육이 아닌 학교와 선생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 교육에서 토론하고 협력하며 공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하며 이것은 협력하며 연구하는 능력과 새로운 발명과 발견의 능력 등의 개발을 위함이다. - 대학의 서열화를 줄이고 지방대 등도 실력 있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게 서울대 등을 능가하는 특정 분야를 특성화한 대학에 교육부와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고 교수들이 학생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하여 취업과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중심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선별하는 것이 아닌 대학과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가 되도록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행복한 삶의 질 문제뿐만이 아니고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대학의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경쟁력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과 대학원 졸업을 어렵게 하고 학점관리 철저, 연구교수와 교육담당 교수 분리, 교육담당 교수의 역할 확대와 학생들에 의한 평가 대폭 강화, 외국의 주요 논문에 학생 단독의 논문 게재 수로 교육담당 교수를 평가한다. 고등학교 까지 인성을 기르고 기본적인 행복한 삶을 위해 공부의 양을 최대한 줄이며 인성과 건강,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만을 갖추게 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의 행복권 그냥 당연한 것으로 간과해 와서 그렇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와 경제에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기에 실제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 특히 대학원의 실력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원 특히 이공대의 대학원의 실력 향상에 국가의 교육 역량을 최대한 집중시키는 것은 국가와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 공부와 연구에 있어서의 학생들 상호간의 경쟁이 아닌 토론을 통한 교육과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경직된 수직 관계가 아닌 상호 토론하는 문화가 필요하고 학생의 획기적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담당 교수의 커다란 역할이 꼭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공계를 강조했지만 이것은 이공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비슷할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가야 하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결된 잘못된 정책에 대해 소리칩시다 저는 한 많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10년넘게 이박정권 으로 고통당한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 뽑은 이번 문재인정부 많이 기대했는데..갈수록 서민들 곡나오는 정책들이나 세금증가로 대다수 국민들 힘듭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심이 무서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선거때만 국민에게 다가오고 정작 국민연금 자율 선택가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엔 그 누구하나 그어느정당 침묵하고 관심없습니다 이제 2018년 촛불혁명으로 만든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들은 함성을 모아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강제가입으로 허울좋게 선진국 흉내낸답시고 사회보장제도처럼 의무적으로 국민들 돈을 갈취하고 30년넘게 방만히 운영하며 전국민 약관 배부도 없이 일정 시기가 되면 수령나이 인상. 보험료 인상. 의무가입 기간 연장등을 하고 있습니다. 돠연 누다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모두 아시는것처럼 그들은 공무원입니다. 바로 공무원연금받아 국민연금과 1도 관계없는 자들이 30년넘게 국민연금 을 주물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존속은 2018년 진정한 적폐입니다 국민연금은 다단계 사기조직같이 실상은 경제자금을 위하여 국민들의 혈세를 강제적으로 취하기위해 1970년대중후반부터 나왔다가 2년간 정지후 1988년부터 존속된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 태생 링크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125 또한 실제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니, 간암에 걸린 국민께서 질병으로 일시반환금을 요청해도 거부했으며, 가입인이 미혼인 경우 사망시 국민연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가입인이 사망시 반 정도만 배우자에게 나오고 배우자가 일정한 수급나이가 되면 유족연금이나 본인 국민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령한다고 합니다. 이제 2018년 국민연금 폐지되도록 국민들 함께 해주세요 아래는 타청원자의 청원종료된 청원내용 인용합니다 1. 국민연금 설립 취지와 실제 행위의 배치 대통령님! 국민연금의 설립취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바로 국민의 노후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좀 더 말해 국민연금은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겠다며 매월 제 급여에서 강제로 징수를 해 갑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산 후, 다시 공매도 세력에게 대여해줍니다. 그럼 이 공매도 세력은 빌린 주식을 바탕으로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쉽게 말해 서민들이 연금 외 추가적인 노후를 위해 한 재테크(주식)에 손실을 끼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국민연금의 본래의 취지와 맞는 건가요? 국민 동의 없이 반강제징수한 납입금을 다시 국민들의 재산 손실에 악용되게 한다면 그게 과연 국민연금의 최초 설립 취지와 맞는 것입니까? 이제 그 정도가 넘어선 듯하며 또한 서민들의 분노가 결코 작지 않은 듯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영 그 중 주식대여,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과연 국민연금의 최초 설립목적인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수치상의 수익율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전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 모르십니까? 3. 서민들은 묻습니다. 진정한 적폐는 무엇입니까? 평생을 일해온 서민의 돈을 법과 제도를 악용해 앗아가고, 내일 당장 나와 가족이 먹을 빵에 손대고자 하는 이들과 그들을 옹호하고 또한 눈감아주고 있는 이들이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서민의 삶이랑 상관없는 정치분야에서의 적폐만 찾지 마시고, 서민들 그 개개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무엇이 적폐인지.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 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몸소 보여주십시오. ------ 추천청원 5~6쪽에 있는 국민연금 청원으로 모여주세요", "num_agree": 180, "petition_idx": "33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적폐청산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 폐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우리 세금으로 쳐박고 있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얼마나 받아 쳐잡수고 있는지 공개하시오.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하는 니들 얼마나 쳐 잡수고 여행다니고 있는지 좀 알아야 겟습니다. 그전에 국민연금 개혁같은 개소리 하지 말고,,,", "num_agree": 36, "petition_idx": "33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쳐막고있는 군인연금 수령액 공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13%가정용징벌적누진세 폐지하시오 국정농단적폐집단반헌법사법거래 양승태사법부 구속하시오 기무사계엄령문건 옹호하는 한국당과 김성태를 특검하시오 종북놀이의 온상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시오 방탄국회 양아치특활비국회를 해산하시오 촛불정권에게 명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num_agree": 18, "petition_idx": "33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권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회의원중 돈을 많이 번 의원들은 자한당 세력입니다. 고 노회찬의원의 일기장에 돈이 있어야 국민복지에 변화를 줄수있다는 고민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이 자한당 세력들과 그들을 돕는 세력들에게만 흘러들었고 국민의 삶을 망가트렸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조심해야될 세력은 자한당과 친일세력들입니다. 다음주 분명히 자한당세력들이 종전선언 관련해서 훼방질을 할겁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돈도 없고 결국 힘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적폐세력 퇴치에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해결될겁니다.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세력은 돈많은 자한당 세력입니다. 자한당 세력들의 범죄에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하지만 국민들의 힘이 안모이면 힘듭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힘을 모아 적폐세력을 못 움직이게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주 남북 종전선언 훼방질 하는 세력들이 움직일겁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열심히 일하는 청와대 관계자와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 성평등지수가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그에 비해 1위는 아이슬란드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슬란드가 세계 최초로 남녀동등임금제,남녀동등노동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자가 받는 임금이 남자가 받는 임금의 60%입니다. !!! 이것은 우리나라가 성평등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나라는 성평등국가라는 계단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동등임금•노동 인증제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제도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 인가요? 기금은 점점 고갈되고 수령 나이는 늦춰지고 보험료는 올라가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취지가 노후 보장인데 이게 지금 뭐하자는 건지요? 현실적으로 65세까지 납부하고 68세 수령이면 죽기적전까지 일만하고 돈만 내다 죽으란 말인가요? 현실적으로 그때까지 일할수 있나요? 책상에 앉아서 국민들과 동떨어진 제도 그만 만드시고 차라리 하루빨리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거면 개개인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337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재인 정부에 부탁하고 청원합니다. 만성적자에 엄청난 세금 투입의 적폐인 군인연금 신속히 개혁해야합니다. 2014년 공무원 연금은 개혁해서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급 수준이며, 퇴직자는 2015년부터 20년까지 연금액이 동결되어 한푼도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군인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으며, 매년 연금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자인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하여 국민연금 적자액을 보전합시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올려 현실화 합시다. 제가 만나본 퇴직군인의 군인연금 수령액은 31년 중령은 360만원, 36년 근무한 대령은 400만원이 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군인연금 수령액보다 70만원에서 80만원 더 받습니다. 군인연금공단에서 연금액을 축소해서 엉터리로 올려 놨습니다. 정년보다 4~5년 적게 근무한 연금액으로 올려 놨습니다. 99.9%가 계급 정년까지 근무합니다. 정년이전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여론화 시켜 군인연금 개정해 국민연금 적자 보전해야합니다. 박근헤정부서 눈치보며 못한 군인연금 개혁을 문정부에서 이를 개정하면 큰 박수와 호응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군인연금 실 수령액을 조사해서 언론에 공개하세요. 군인연금 수령자실 수령액과 언론 공개액이 큰차이가 있음을 실감할겁니다. 신속히 진행해서 국민연금 부족액을 충당하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3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청난 세금먹는 하마 군인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적자를 보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한달전에 일하러가기위해 매교역에서 분당선을 타고 수원역에 내렸습니다. 1호선으로 환승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사람들 대부분이 크고 무거운 여행가방을 들고 타거나,계단처럼 걷거나 뛰면서 올라가는데 역무원분들은 신경도 안 쓰시더군요. 게다가 더 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면 교통카드를 찍어야하는데 교통카드없이 너무나 당당하게 통과해서 가고 전철안에서도 커피나 음료수,핫도그,과자 같은 음식을 들고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먹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는 부모도 아이들이 떠들면 조용히시켜야하는데 떠들게 내버려두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지하철을 만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지하철 탔을때 에티켓과 에스컬레이터 탔을때 에티켓을 안 지키면 벌금내는 그런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에티켓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는 정부....... 청와대에서 다들 낮잠만 자시나 가렴주구한 나라를 만드는 정부", "num_agree": 12, "petition_idx": "337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뭐하는중.. 나라 망하겠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만성적자에 엄청난 세금 투입의 군인연금 신속히 개혁해야합니다. 2014년 공무원 연금은 개혁해서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급 수준이며, 퇴직자는 2015년부터 20년까지 연금액이 동결되어 한푼도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군인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으며, 매년 연금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자인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하여 국민연금 적자액을 보전합시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올려 현실화 합시다. 제가 만나본 퇴직군인의 군인연금 수령액은 31년 중령은 360만원, 36년 근무한 대령은 400만원이 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군인연금 수령액보다 70만원에서 80만원 더 받습니다. 군인연금공단에서 연금액을 축소해서 엉터리로 올려 놨습니다. 정년보다 4~5년 적게 근무한 연금액으로 올려 놨습니다. 99.9%가 계급 정년까지 근무합니다. 정년이전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여론화 시켜 군인연금 개정해 국민연금 적자 보전해야합니다. 박근헤정부서 눈치보며 못한 근인연금 개혁을 문정부에서 이를 개정하면 큰 박수와 호응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군인연금 실 수령액을 조사해서 언론에 공개하세요. 실수령액과 언론 공개액이 큰차이가 있음을 실감할겁니다. 신속히 진행해서 국민연금 부족액을 충당하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7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대 적자 내는 군인연금부터 개혁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재명과 은수미는 그들의 시정능력으로 여러가지 후문들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시장이 된 분들입니다 민주당도 정신차리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치공세에 휘둘리지말기바랍니다 안걸린 의원들이 걸린의원 손가락질 하는식으로 몰고가지말고 당당하게 밀고나가야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는 경기도민과 성남시민들이 뽑은 정책능력로 되신분들이며 정치공세에 휘둘리지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아 진짜 먹고 살기 힘드내요 주 52시간에 저녁이 있는 삶 이 아니라 다시 다른일을 알아봐야 하는실정에 국민연금 올린다고 이게무슨 막말인가요 국민연. 봉이냐 국민이 봉도 아니구 성실이 일해서 세액만 늘고 월급인상은 쥐꼬리에 국민연금 폐지 하고 그 돈 차라리 개인 연금으로 들게 자유화 해주세요 열심히 일해 개인이 알아서 연금 들게 노후에 걱정 안하게 이건 나 먹고 살기 바쁜데 기부도 아니구 65세에서 68세로 받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37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내일 개학이라고 인권은 어디갔읍니까 으휴,,,,, 슨상님 살아계실적에는 이런일이 없었는데", "num_agree": 1, "petition_idx": "33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포중학교 방학좀 늘려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발좀 부탁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한민국 정치인을 믿을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치인이 제대로 된 정치인이었다면 모든 연금을 통합 운영했을거다. 말이 국민연금이지...국민연금은 누군가 힘있는 자에 쌈짓돈 정도밖에 안된다. 나중에 나몰라라하면 그만이다.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정부 예산으로 보조해준다는 것이 없는데~ 고갈되면 못받는거지..일단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거다.임기 끝나면 자기와 상관이 없는데~ 임기만 끝나면 면죄가 된다는거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3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을 꼭 폐지시켜야 하는 이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 연금은 말그대로 대한 민국 국민 이라면 은퇴후의 삶에서 희망이고 자식들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든든함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홍보 하여 왔고 그 홍보 효과 덕에 상당한 국민들은 정해진 보험료 외에 스스로 추가 납입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와서 납입을 5년 늘리고 혜택은 오하려 줄어든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이러한 국민연금의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탓은 아니겠지만 정부는 연금 고갈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치의 숨김없이 원인을 공개하고 또 그 원인의 책임 소재를 밝혀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해야 할것입니다. 국민연금 운용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적폐가 있었다면 이 문제는 적폐중에서도 가장 큰 적폐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문제는 수령인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담이 자식들에게 전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미래에 노인과 청년 모두의 문제가 될것입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은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가끔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들러 은퇴후 국민 연금 에상 수령 금액이 얼만지 확인 해보면서 조금만 더 노후 준비를 하면 자식들에게 손 안벌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참으로 어처 구니가 없네요 마음 같아선 다음달 부터 국민 연금 납입을 연체 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문제의 원인을 먼저 정확히 이해 시켜야만 다음 정책과 대안이 가능 하리라 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3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고갈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재 건강이안좋아 취업을못하고 잇습니다. 국민연금들어가잇는 금액이라도 일시금으로 수령할수잇게 제도를 바꿔줫으면 합니다.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면 들어있는 국민연금중에 일부라도 대부형식으로 지급하는방식이라도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면 숨좀쉬고 살겠습니다. 제발 ...", "num_agree": 21, "petition_idx": "33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반환일시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발 좀 부탁이니까 한번만 들어줘요 슨상님 살아계실적에는 놀토가 있어서 방학이 길었는디 으휴", "num_agree": 5, "petition_idx": "337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덥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지금 개학하면 학생의 생명이 매우 위태로울것 같습니다. 이에따라 전국적인 방학 연장을 청원하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삼성의 인공지능 이름은 빅스비이다. 처음 들을때부터 괜찬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가전매장에서 냉장고에다가 대고, 빅스비라고 부르려니 왠지 이상했다. 즉 사물과 인간과의 대화가 처음 접한 사람에게는 매우 어색하고, 이런 인공지능과의 대화가 편해지려면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느꼇다. 냉장고에다 대고, 사람 이름을 부르는게 생소하다는 이야기이다. 참고로 우리집 로봇청소기 이름은 ‘만복이’이다. 제법 오래된 청소기라 대화는 물론 전혀 되지 않지만, 그냥 만복이라고 부른다. 즉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빅스비가 비록 좋은 이름이지만, 이것은 제조사가 정해준 제조사 위주의 이름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는 여기에 만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자기가 가장 친근해 하는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고 싶어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청소기나 냉장고, 휴대폰, 그리고 컴퓨터 TV등 모든 전자제품의 이름을 자신이 원하는 한가지 이름으로 만들어서 부르면, 얼마나 더 교감(?)이 되겠는가? 아니면 냉장고는 메리, TV는 토미같이 같이 연동되어 있는 시스템이지만, 사물마다 다른 이름을 부여하면 각 사물마다 더 애착이 갈수도 있다. 빅스비도 좋은 이름이지만, 너무 사용자에게 이 이름을 강요하는 것도 그리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7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빅스비의 이름"}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항상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대통령님 지금 저의 상황을 꼭 읽어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경 남편이 외도로 집을 나간뒤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50을 넘은 나이었기게 너무 갑작스러웠고, 예상치 못한 일로 상황이 악화되어 사채와 금융권의 압박이 컸습니다. 남편명의의 조립식 3층건물을 제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고 제3자에게 되팔았습니다. 금융권과 사채를 정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기에 급한불만 끄고 서울도 야반도주하듯 도망쳐 왔습니다. 서울로 와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 LH전세임대금으로 방을 얻고 고용센터의 성공페키지로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여 미용실 보조로 일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서울로 올라온지 1년좀 지난 2013년경 세무서에서 한통의 우편물이 왔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본 생활조차 힘들었던 상황이었기에 세무서에 그간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였고 현재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무소 직원이 알았다고 하였기에 저는 어떠한 경로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후인 올해초 5천400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납부해야 된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5년간 힘들었지만 참고 열심히 배운 미용 기술로 올해4월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동네 작은 미용실을 하게 되었기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세무서에 찾아가서 호소 하였더니 재산이 없는 상태로 5년이 지나면 소득불능상태에 의해 결정해지로 양도소득세가 없어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5년전에 그당시 세무서에 전화했을때 직원이 설명해주어서 고지서를 발부해 주었다면 5년이 지난 지금 늦은 나이에 시작한 미용실을 운영할수 있었을텐데.. 세무서에 따르면 이제 저에게 압류가 들어와서 사대보험 가입되는 일도 못하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할수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삶은 이제 뭘 해야 하나요?? 너무 막막하고 눈앞이 깜깜해서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부디 꼭 읽어주시고 해결책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6년이 지난뒤 나온 양도소득세때문에 생활을 할수없는 상황이 되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제 20년 직장생활을 하고있지만. 이번 국회의원 특할비 금액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일반인은 돈10만원에도 허리 졸라메고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도대체 누굴위한 대표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기 주머니만 챙기는 악덕업자와 다를바 없습니다. 누구나 할수있는 대책은 대책이 아니고 모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경험을 토대로 대책을 세워야 하며 국민보다 기득권층이 존경받은 세상이 곧 한국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정말 국민 편해서 생각해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제 20년 직장생활을 하고있지만. 이번 국회의원 특할비 금액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일반인은 돈10만원에도 허리 졸라메고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도대체 누굴위한 대표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기 주머니만 챙기는 악덕업자와 다를바 없습니다. 누구나 할수있는 대책은 대책이 아니고 모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경험을 토대로 대책을 세워야 하며 국민보다 기득권층이 존경받은 세상이 곧 한국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7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정말 국민 편해서 생각해봅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을 당장폐지하세요. 내가낸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돈을 내가 낸만큼 받는다는 보장도없고. 내가번돈 내가관리할겄이니 당장폐지바랍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37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덕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4명의 여고생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걷다보면 수많은 쓰레기들이 눈에 띄는데요, 나무 옆의 커다란 쓰레기봉투들과 곳곳마다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쓰레기로 둘러싸인 길거리 쓰레기통들이 우리의 길거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현저하게 낮은 시민의식과 부족한 길거리 쓰레기통입니다. 1995년 약 7600개였던 쓰레기통이 2017년에는 56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 쓰레기통이 점점 눈에 띄지 않자 시민들은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남몰래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요, 사람들이 쓰레기통 주변에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설치된 쓰레기통의 주변마다 더 더러워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현저하게 낮은 시민의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저희가 생각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길거리 공용 쓰레기통에 처치 곤란한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것,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길거리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 광고를 제작하여서 지하철 광고판, TV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아 주었으면 합니다. 2. 시민의식을 개선한 후에 길거리 공용 쓰레기통을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면 청결한 길거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더 나아가 재활용품의 경우 독일과 같이 적은 가격의 용기 값을 물건 값에 더하여 구입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길거리의 자동 반납 기계 입구에 용기를 깨끗하게 반납할 경우 돈을 돌려주는 '재활용품 보증금 제도'를 실시한다면, 재활용품이 길거리 공용 쓰레기통에 무분별하게 버려져 분리수거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 방식도 훨씬 간소화될 것이고,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라도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효과도 클 것입니다. 깨끗한 길거리를 걷고 싶습니다. 비록 부족한 글이지만 저희들의 목소리가 대통령님께 꼭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청결한 길거리 만들기에 힘써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결한 길거리 만들기에 힘써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부산 수영구에는 2018년 들어들면서 놀라울정도로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있습니다. 그동안 밀려놨던 모든 공사를 작정이나 한것처럼 허가를 내준것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동에 말입니다.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공사 체육센터,장애인 복지회관,육아시설,그리고 재건축까지말입니다. 그래서 몇 십억공사부터 몇 백억 공사까지..그런데 없는 서민들은 불편하기 짝이없습니다. 편의시설은 주민들을 위해 건축되는것이니 감사한일인데 재건축까지 같은 지역에 공사가 시작되다보니 주민들은 참고 또 참아야하는 상황의 연속으로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gs건설에서 970세대 재건축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그 횡포에 주민들은 감정의 이질화와 관공서에 불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철거가 시작되면서 제대로 안전조치도 취하지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소음과 먼지로 정지와 벌금을 13차례나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는 좋아질것이다.건물값 오를것이다하는 회유로 5미터 폭도 안되는 이면도로에 하루에 200대 이상의 25톤차량과 레미컨 차량으로 주민들은 공포와 싸우고있습니다. 그런데 철거없체는 시공사에 ,시공사는 시행사에,구청까지도 정상적인 인허가로 하는 공사라며 주민들의 불편함을 무시한체 1년 넘게 진행시키고있습니다. 불편함은 인정하나 합법적이니 법대로 하라는겁니까.. 5미터 넓이도 안되는 도로지만 사람도 다닐수 있고 차량도 다닐수 있다는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문구가 새겨진 도로는 찢어지고 갈라졌는데도 공사마치고 해준다면서 방치해놔서 작년 겨울에는 차량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도로가 얼어서 잦은 사고 많았고 지금도 공사로 인해 접촉사고는 비번히 일어나고있습니다. 개인 재산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파트인데 왜 저희들만 참고 있어야하는것일까요. 특히 시행사는 법대로 하라면서 주민들과의 대화도 무시하고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어쩔수 없다는 답변뿐이고 시공사에서는 시행사에서 알아서 한다고했다고 모른척하고말입니다. 브랜드가치 1위2위를 왜 갖게되었는지 실감하고있습니다. 불리하면 하청업체탓,민원은 시행사에..이런식으로 앞으로 남은 공사일정은 1년 넘게 남았는데 저희 피해주민들은 시행사,시공사,구청까지 내몰라하는 이러한 상황을 어디서 하소연해야합니까? 이 곳이 마지막으로 하소연하는겁니다. 이런 경우 경험해 보셨을겁니다. 옆에 건물이 지어지는데 건물주는 당당합니다.불편함은 주는것은 관에서 허가받았으니 그것이 면책이라도 되는것처럼 법대로 하라는식 말입니다. 도로 폭이 좁지만 정당하게 인허가받았고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교통평가 통과했고 사람만 다니는 도로가 아니기에 차량다니는것도 정당하다는겁니다. 생각해보십시요.25톤 트럭이 하루에 수백대가 30센티도 안 떨이지는 간격으로 어쩔땐 클략숀까지 울려가며 지나가는것을요. 불편함은 주지만 합법적이라며 이해하라는 말로 대변하는 관계자들. 이런 도로에 가능하다고 허가내주신 관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주민들의 편이 되어주지않고 지역발전의 우선으로 대기업 편만 들어주는 관에 불신을 갖게될뿐입니다. 좁은 도로가 공사가 원활하지 않기에 땅을 매입해서 주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해주겠다고 처음에는 약속해서 지키는듯 하더니 본 공사가 시작되니 주민들 차량은 주차 못하게 하고 공사차량들의 교행과 정차로 사용하면서 더 불편함만 과중시키고 있는데 이 또한 관에서 빠른 허가를 내주어서 공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 곳에 민원을 넣어봐도 결국은 관내로 되돌아오던데 이번에도 그러실건가요. \"어쩔수 없습니다\".\"지도하겠습니다\".\"알렸지만 따라주지않는 것은 어쩔수없습니다.\"이런 답변 그만 듣고 싶습니다. 혹시나하는 기대로 1년 넘게 공사만 잘 진행되는데 도움 주셨을뿐 저희들에게 어떤 안전조치도 도움주지 않으셨기때문입니다. 시행사나 시공사가 주민들에게 이런 대처를 하고있는것을 알고 있음에도 허가내주었을뿐 더 이상 개입할수 없다고 일관하시는 건축과 담당자님.. 시행사,시공사,구청마저도 외면하는 저희는 어디서 불편을 호소해야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수 있는지 진심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수영구청 건축과를 신고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손흥민 선수는 세계 최고 라고 불리는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중이고 아시아 최고선수로써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멕시코전이 끝나고 문대통령님이 \"손흉미니 어디가써 \" 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먼저 찾고 달래준것은 손흥민이 그만큼 한국 최고를 뛰어넘어 세계수준을 바라보는 선수라는것을 반증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이 불발되면 아마추어 격인 K3나 현역으로 입대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수준의 선수가 아마추어 리그에서 뛰다가는 우리나라의 축구 경쟁력과 마케팅 측면에서 큰 손실입니다. 거 보아하니 이집트도 군대 꼭 가야하는데 모하메드 살라 축구잘한다고 면제해줬는데 그냥 한번 슬쩍 해줍시다 예?", "num_agree": 4, "petition_idx": "337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아시안게임 금 불발시 대책마련 촉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1. 대국민 속임수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초기 저부담·고급여 체계화를 약속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측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 1998년 첫 번째 개혁 당시 급여수준을 70%에서 60%로 낮췄고, 2007년 이어진 두 번째 개혁에서는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축소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40~4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대국민 속임수입니다. 2015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수령액은 월 35만원이고 20년 이상 가입자 즉 100명 중 6명만이 월평균 88만원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것 또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불신감 속에 2060년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는 못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 국민연금의 운영방식의 헛점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운영 방식은 적립식이 아닌 부과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저축한 후 미래의 수급시기에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생산가능인구)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현 수급권자(60~65세 이상)들에게 주는 형태입니다. 지금은 돈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지만, 미래에 돈이 없다면 국민연금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래의 국민연금 보험료 자원이 될 인구통계 현황을 보면, 1970년도 출생아수는 100만명에서 2018년에는 35만명으로 현재 아동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한 세대 30년 후에 무슨 방법으로 보험료를 갹출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급여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점차 학령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중·고·대학교 폐교 위기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을 9%대에서 10%~20%대 이상으로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70~80년대 피라미드 인구구조에서 착안된 것인데, 초저출산초고령으로 인구절벽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40년 전의 초기 설계 방식을 유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3. 무책임 행정 도덕적 해이 심각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약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이 모아둔 재정이 눈먼 돈쯤으로 생각하는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른 대체 방법, 복지수당 다양화 등 복지정책을 점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대체 복지정책 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국민연금이 시작할때부터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59세의 현재는 자영업을 하는사람입니다 1. 처음 국민연금이 시작시 그때 정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퇴직후에는 최종급여(3개월 평균)의 70%를 수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60세부터 받을수 있구요 2. 어느날인가 납부자의 동의가 전혀없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연금수령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도 저는 다행히 현재로서는 62세에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언제 변할지도 모르겠지만요 3. 이 모두가 정치권 그리고 정치하는 모든 사람이 결정하였지 저의 동의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국민의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구요 그러나 저는 동의 할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4. 공무원,군인등의 연금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다 보전을 해줍니다 그것도 소득대체율이 엄청 놓아요 국민연금의 지금 평균수령액이 얼마인가요?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공무원,군인등의 연금은 소득대체율과 평균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그래서 저는 청원합니다 1. 국민연금의 현재 보유한 기금의 규모 2. 현재 국민연금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원수 및 그 인원의 평균 연봉및 급여 3. 국가관련 사업에 투여된 국민연금의 규모와 이자율 4. 공무원,군인등의 연금에 지원하는 국민세금의 규모 5. 공무원,군인등의 연금납부자의 평균 납부금액과 정부 지원금 현황 6. 현재 공무원,군인등의 연금 수령자의 소득대체율과 평균 수령금액 7. 위와 같은 부분을 소상히 밝히고 8. 국민연금의 향후 정책이 정해지면 국민에게 즉 의사를 물어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33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과연 인상이 필요하십니까?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기타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연금도 함께 개혁하고 바로 세웁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그 동안 잘 들 말아드시고 이제 와서 미래 동력이니 머니 하는 개소리는 멉니까. 우리 노후 우리가 책임진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제략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국민연금공단이 존재해야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동안 수천만 사람들이 매달 피같은 돈. 그거 다 말아드시고 머? 씨바 개소리 그만해라. 진짜 이 개한민국 개 싫다.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다.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아 니들 돈 아니라고 함부로 하지말아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33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ㅡ.암기몇개 잘해서 철밥통 대열에 들어가 ㅡ.삼성...대기업 따까리 해주며 돈날리고 성과 잔치하고 ㅡ.온갖 비리 다 저지르며 고갈 고갈 하면서 거머리 처럼 피빨아 먹는 공단 해체하고 ㅡ.투자실패한거 직원 연대해서 다 토해내고 ㅡ.국가가 국민들 위하는 적 하지마라! 알아서 잘 살테니 다 돌려주고 손떼라! ㅡ.정치좀 하지마라! 니들 없어도 잘 산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37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헌소 제기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은 60세 납부를 넘어서 65세 납부 이야기로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두 개혁하라는데 국회의원연금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제발 국민을 위한 일을 한다는 분들 국민과 다른 삶과 혜택을 누리려 하지 마시길.", "num_agree": 39, "petition_idx": "33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몇년전 국민연금개혁할때 어느당에서 반대를했읍니다 어느당이라고는 말못하고 국민의세금의 국민연근과동일하게 해주세요' 무엇때문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몇배로받나요 지금 서로 공무원/군인이 못되어 재수삼수도하는데 왜 무엇때문에 나 ........의 국민연금보다 더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을 만드는분들이 공문원님 들이라서요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 동일한조건으로 동일하게 받게 해주시고 연금수령나이를 올리시려면 같이 퇴직하는나이도 같이 올 려주세요 나리님들 나리님들이야 공무원이니 공무원연금으로 살수있어도 서민들은 그러히비 못하담니다 나.................리님", "num_agree": 49, "petition_idx": "33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백날 청원해봤자 바뀌는건 없어요... 여기는 걍 게시판이니니까....!!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적인 연금이 적법한가를 따져야합니다. 법조계 깨어있는 변호사 분들이 나서서 헌법 소원 가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헌법소원이 답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길거리 담배 흡연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도 많지만 꽁초너무 지저분해요 도로옆에 맨홀안에 좀보세요 담배꽁초가 바가지로 한바가지씩은 들어 있습니다 그로인해 우리에 강과 바다는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좀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이 원하지않는 허울좋은 허수아비 국민연금 누구를 어떤 인간의 사기꾼들을 위해 생겨먹은 국민연금인가 국가는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이용하여 국민의 등쳐 먹기위해 강제로 국회가 만들어놓은 사람잡이하는 국민 연금공단이라는 그자체를 하루빨리 \" 페지하고 영원히 없애주기를 문 정부에 간곡히 청원한다 국민연금이란 이글 그 자체가 서민들의 피와 기름 짜먹는 북한의 기관총이며 들판의 모기들은 영원히 퇴치하길", "num_agree": 136, "petition_idx": "338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  \" 연금   \" 페지  \" 청원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내다 허리가 휩니다. 57세에 퇴직인데 무슨 수로 내라고 내는 기간을연장을 하며 수령시기를 늦춘다고 하는지요. 선거이후 현정부에 대한 원성이 엄청 납니다.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해서 사지 않고 전세 살면서 떨어지길 기다렸더만. 계속 오르고 미처구입치못한 돈 은행 펀드에 넣어 놨드만 금융소득세 올린다고 난리고 살맛이 나지 않네요. 어쩜 그리 탁상행정이라도 그리 쉬운지요. 우리. 서민은 정말 힘이 든답니다. 국민연금 내니 온군데 다 투자해서 날리고 그 감당은 오롯이 국민이 해야 한다니요. 제발 낮은 곳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폐지를 적극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38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 뭐가 중한지 모르는 청와대 똥 오줌 못가리는 청와대 경제팀 제일 먼저 서민들이 힘들어 하는 것 부터 해야지 상가임대차법 부터 일본에게 타산지석으로 배워라 일본의 ‘차지차가법’을 참고해 현행 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난 1991년 일본에서 제정된 차지차가법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존속 기간 및 그 효력, 건물 임대차계약 갱신과 그 효력 등을 규율하는 특별법으로 기존에 분산돼있던 관련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일본 차지차가법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임차인을 약자로 간주한다는 것. 국내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이내의 임차인만 보호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의 차지차가법은 모든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차지차가법의 핵심은 임차인을 약자로 인식하고 임대인에게 ‘갑질’을 할 여지를 크게 제한해놓았다는 점이다. 우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 통고를 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이 만료해도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유일한 예외는 임대인이 일정 기간 부득이하게 부재하는 경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될 건물을 계약하는 경우뿐이다. 게다가 철거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도 건물이 붕괴 상태에 이르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만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임대인이 특약 체결 시 직접 사정을 설명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한마디로 임차인이 영업을 그만두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면 계약갱신이 거절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8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똥 오줌 못가리는 청와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금년 여름은 100여년만의 폭염이라지만 그에 못지 않게 아파트가격 상승이 더 괴롭다. 수요대책에만 올인하지 말고 공급대책을 빨리 발표하라! 서울지역에선 마지막 대규모 공급 가능지역이 육군사관학교부지와 인근 육사골프장부지이다. 시대상황이 변하고 있어 꼭 육군사관학교가 서울에 있어야 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됨. 육군사관학교부지와 육사골프장부지를 판교처럼 주거용과 산업용으로 개발하면 좋은 부동산대책이 될것임. 물론 예상되는 부작용(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해야함", "num_agree": 5, "petition_idx": "33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역 아파트 공급대책"}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28세 직장인입니다 . 국민연금에 대해 글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강제 의무 납부하는것을 폐지시켜주세요. 지금보니까 65세에서 68세로 변경한다고 하던데. 이미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선 부채는많고, 국가직,지방직 각종 공무원들 연금은 지급은 해야되고, 미치겠조? 그래서 3년더 늘려서 국민의 혈세로 연금을 충당시키겠다. 차라리 일본처럼 연금싹다 통합시키시조? 대한민국이랴 나라 어짜피 일본 사회분위기 따라가고. 바뀌는 나라 아닙니까? 변화는 아니고 변질됩니다. 정 국민연금납부 하라고 하면, 의무적인 납부말고. 개인의 선택형으로 바꿔주세요. 공무원. ..공무원! 연금제도 때문에 이땅에 젊은 청년들이 공무원에 쩔쩔 매는겁니다. 공무원 비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땅에 국민의 대표로 일하시는 공무원이 몇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꼬우면 공무원해라? 나중에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연금정책 바꿔주세요 더이상 헬조선으로 만들지 마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38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28세 인생살아본 사회초년생의 국민연금생각."}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ㅋㅋ 청와대 양복 입고 있어도 땀 안나죠 ? ㅋㅋ 2만원 할인 해주는거로 쇼 는 끝난건가요? ㅋㅋ 나라 경제 말아 먹으시고 오로지 북 돼지 눈치 보느라 정신 없으신 대통령님 능력없으시면 그냥 하야 하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8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재난 상태라고 하고 전기료 2만원 할인"}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회 정부 각 국가기관 분들께, 인종을 떠나, 선후진국을 떠나, 한국을 사랑하는 전세계 모든이들께 또, 이시간에도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많은 분들께 이 글을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현재 분열시대 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말입니다. 국민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하나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식입니다. 국민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세계대전의 원천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인가요 한국인가요, 미군이, 요즘 드라마 처럼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개신교에서는 부처도 세번참고 화를 낸다 합니다 헌데 original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볼뿐이죠 화를 내는 사람들만 뭐라고 할 것입니까?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노숙자 탓만 할겁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것들이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만을 빠르게 마무리 지으려 한다면, 그것은 개탄할일입니다. 무엇이 올바른걸까요 정의인가요 순수인가요 도의도 아닙니다. 당장 청와대 밖을 나와 걸어보십시오 거리에 널려진 피켓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집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 눈빛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귀기울이셨는지요 등잔밑이 어둡다 했습니다. afraid? 무엇을 두려워 하십니까, 그것은 모두의 자신의 마음의 두려움 입니다. 과거는 현재 입니다. 현재 또한 과거이고 미래입니다. 허나, 여느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또는 현재를 가리려고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 가라려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것만 표출해내고 이야기 합니다. 또는 남의 허물만 깍아내리기 바쁩니다. 자신의 허물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안다해도 그것을 고치거나 자신과의 이야기 조차 하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 대량학대 학살 자연훼손까지 전부다 막아야 합니다. 자연과 동물의 순수한 아름다움 모두 지켜내야 합니다. 개냐 고양이냐 계란이냐 바위냐 가 아닙니다. 대기업만 돌볼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국노동인들과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미혼모 소년소녀가장 소득취약계층 범죄자교정 피해자보호 까지 모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것은 통일이 아닙니다 자국의 땅을 지키고 자국민을 지켜내야 합니다. 한국의 고유의 멋인 전통문화재의 가치를 드높이는 길이 진정 대한민국 나라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위 미는 외국 그 어느곳에서도 흉내 낼수 없을만큼 아름다움의 가치가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의 최고 정보통신 NASA 북한의 핵 무기 중국의 거대한 땅 배워야 할것들은 배워야 할것이며, 좋지않은것들은 잘라내야 한다고 봅니다. 상처가 나도 상처를 치료하고 돌봐주면 새살로 어느덧 변합니다. 상처 난곳을 돌보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있는것을 전부 없애고 개발하려 하기만 한다면, 한국의 고유한 멋 그 아름다움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개종 개량 훼손 지능범은 앞으로 점점 더 넘쳐날것입니다. 중요한 기본을 제대로 지키고 살리고 나면 그 뒤에 자연히 모든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국기를 바꾸고 국화를 바꾸고 당의 이름을 바꾸고, 그런것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픈사람 동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청원이 비록 숨겨지거나 단 하나의 표를 얻지 못해도 저는 누군가 제 글을 단 한명이라도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그걸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회 정부 각 국가기관 분들께, 인종을 떠나, 선후진국을 떠나, 한국을 사랑하는 전세계 모든이들 또, 이시간에도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많은 분들께 이 글을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소영-", "num_agree": 5, "petition_idx": "338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반대청원 - 대한민국 국민여러분들께, 대통령님께 한국을 사랑하는 전세계인들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 연금 적자를 나라 재정으로 보존하지 말고, 국민연금 처럼 현실화 하여 , 공무원 연금 적자 개선을 청원 합니다. 공무원 노후 복지를 위해 적자인 공무원연금의 엄청난 적자를 매년 나라 재정으로 메우느라고국민들 등골이 휩니다. 이제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경제 민주화는 연금 양극화 해소 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8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적자 개선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운송업계의 전별금 실태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버스를 소유하고있는 회사의 버스기사 입니다. 회사에서 전별금이랍시고 최근 수 개월간 max로 빠지는 바람에 아이에게 좋은 간식거리 하나 못사주고 있습니다. 6월 18일 근무하고 세금과 전별금을 빼니 230만원 남더군요. 그렇다고 법정 휴계시간 때문에 일을 많이 하지도 못합니다. 또 나중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100프로 전별금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최근 장기 근속자들이 정년퇴직을 하였는데 수천만원 손해보고 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 땀흘려 일을 한 대가가 마이너스 수 천만원 이라니요.. 저희 입사시 노조에서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던부분이라 저희가 사인하고 입사 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인을 안하면 입사가 안되는데 어쩌겠습니까? 저희 회사 계열사 중에 유일하게 전별금 제도 없는 계열사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h여객 한 군데 뿐이고, 그쪽으로 이직도 못하게 합니다. 고생한 만큼의 대가를 원합니다. 강제적으로라도 전별금 폐지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8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송업계 전별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회 정부 각 국가기관 분들께, 인종을 떠나, 선후진국을 떠나, 한국을 사랑하는 전세계 모든이들께 또, 이시간에도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많은 분들께 이 글을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현재 분열시대 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말입니다. 국민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하나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식입니다. 국민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세계대전의 원천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인가요 한국인가요, 미군이, 요즘 드라마 처럼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개신교에서는 부처도 세번참고 화를 낸다 합니다 헌데 original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볼뿐이죠 화를 내는 사람들만 뭐라고 할 것입니까?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노숙자 탓만 할겁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것들이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만을 빠르게 마무리 지으려 한다면, 그것은 개탄할일입니다. 무엇이 올바른걸까요 정의인가요 순수인가요 도의도 아닙니다. 당장 청와대 밖을 나와 걸어보십시오 거리에 널려진 피켓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집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 눈빛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귀기울이셨는지요 등잔밑이 어둡다 했습니다. afraid? 무엇을 두려워 하십니까, 그것은 모두의 자신의 마음의 두려움 입니다. 과거는 현재 입니다. 현재 또한 과거이고 미래입니다. 허나, 여느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또는 현재를 가리려고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 가라려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것만 표출해내고 이야기 합니다. 또는 남의 허물만 깍아내리기 바쁩니다. 자신의 허물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안다해도 그것을 고치거나 자신과의 이야기 조차 하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 대량학대 학살 자연훼손까지 전부다 막아야 합니다. 자연과 동물의 순수한 아름다움 모두 지켜내야 합니다. 개냐 고양이냐 계란이냐 바위냐 가 아닙니다. 대기업만 돌볼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국노동인들과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미혼모 소년소녀가장 소득취약계층 범죄자교정 피해자보호 까지 모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것은 통일이 아닙니다 자국의 땅을 지키고 자국민을 지켜내야 합니다. 한국의 고유의 멋인 전통문화재의 가치를 드높이는 길이 진정 대한민국 나라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위 미는 외국 그 어느곳에서도 흉내 낼수 없을만큼 아름다움의 가치가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의 최고 정보통신 NASA 북한의 핵 무기 중국의 거대한 땅 배워야 할것들은 배워야 할것이며, 좋지않은것들은 잘라내야 한다고 봅니다. 상처가 나도 상처를 치료하고 돌봐주면 새살로 어느덧 변합니다. 상처 난곳을 돌보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있는것을 전부 없애고 개발하려 하기만 한다면, 한국의 고유한 멋 그 아름다움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개종 개량 훼손 지능범은 앞으로 점점 더 넘쳐날것입니다. 중요한 기본을 제대로 지키고 살리고 나면 그 뒤에 자연히 모든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국기를 바꾸고 국화를 바꾸고 당의 이름을 바꾸고, 그런것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픈사람 동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청원이 비록 숨겨지거나 단 하나의 표를 얻지 못해도 저는 누군가 제 글을 단 한명이라도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그걸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회 정부 각 국가기관 분들께, 인종을 떠나, 선후진국을 떠나, 한국을 사랑하는 전세계 모든이들 또, 이시간에도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많은 분들께 이 글을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소영-", "num_agree": 4, "petition_idx": "338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반대청원 - 대통령님께, 대한민국국민여러분들께,한국을 사랑하는 전세계 외국인들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60세까지 일하기도 힘든데65세 까지 연금 납부라니 말이 됩니까 그것도 어이없는발상인데 68세 연금수령이라니 기가찰 노릇입니다 운영을 공단 정부가 잘못해놓고 모자라니 연금은 더 내고 더늦게 받으라니 어디서 나온 발상일까요 연금폐지가 정답인듯 합니다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페지하라!!!!!!!!", "num_agree": 130, "petition_idx": "338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부산 수영구에는 2018년 들어들면서 놀라울정도로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있습니다. 그동안 밀려놨던 모든 공사를 작정이나 한것처럼 허가를 내준것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동에 말입니다.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공사 체육센터,장애인 복지회관,육아시설,그리고 재건축까지말입니다. 그래서 몇 십억공사부터 몇 백억 공사까지..그런데 없는 서민들은 불편하기 짝이없습니다. 편의시설은 주민들을 위해 건축되는것이니 감사한일인데 재건축까지 같은 지역에 공사가 시작되다보니 주민들은 참고 또 참아야하는 상황의 연속으로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gs건설에서 970세대 재건축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그 횡포에 주민들은 감정의 이질화와 관공서에 불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철거가 시작되면서 제대로 안전조치도 취하지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소음과 먼지로 정지와 벌금을 13차례나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는 좋아질것이다.건물값 오를것이다하는 회유로 5미터 폭도 안되는 이면도로에 하루에 200대 이상의 25톤차량과 레미컨 차량으로 주민들은 공포와 싸우고있습니다. 그런데 철거없체는 시공사에 ,시공사는 시행사에,구청까지도 정상적인 인허가로 하는 공사라며 주민들의 불편함을 무시한체 1년 넘게 진행시키고있습니다. 불편함은 인정하나 합법적이니 법대로 하라는겁니까.. 5미터 넓이도 안되는 도로지만 사람도 다닐수 있고 차량도 다닐수 있다는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문구가 새겨진 도로는 찢어지고 갈라졌는데도 공사마치고 해준다면서 방치해놔서 작년 겨울에는 차량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도로가 얼어서 잦은 사고 많았고 지금도 공사로 인해 접촉사고는 비번히 일어나고있습니다. 개인 재산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파트인데 왜 저희들만 참고 있어야하는것일까요. 특히 시행사는 법대로 하라면서 주민들과의 대화도 무시하고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어쩔수 없다는 답변뿐이고 시공사에서는 시행사에서 알아서 한다고했다고 모른척하고말입니다. 브랜드가치 1위2위를 왜 갖게되었는지 실감하고있습니다. 불리하면 하청업체탓,민원은 시행사에..이런식으로 앞으로 남은 공사일정은 1년 넘게 남았는데 저희 피해주민들은 시행사,시공사,구청까지 내몰라하는 이러한 상황을 어디서 하소연해야합니까? 이 곳이 마지막으로 하소연하는겁니다. 이런 경우 경험해 보셨을겁니다. 옆에 건물이 지어지는데 건물주는 당당합니다.불편함은 주는것은 관에서 허가받았으니 그것이 면책이라도 되는것처럼 법대로 하라는식 말입니다. 도로 폭이 좁지만 정당하게 인허가받았고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교통평가 통과했고 사람만 다니는 도로가 아니기에 차량다니는것도 정당하다는겁니다. 생각해보십시요.25톤 트럭이 하루에 수백대가 30센티도 안 떨이지는 간격으로 어쩔땐 클략숀까지 울려가며 지나가는것을요. 불편함은 주지만 합법적이라며 이해하라는 말로 대변하는 관계자들. 이런 도로에 가능하다고 허가내주신 관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주민들의 편이 되어주지않고 지역발전의 우선으로 대기업 편만 들어주는 관에 불신을 갖게될뿐입니다. 좁은 도로가 공사가 원활하지 않기에 땅을 매입해서 주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해주겠다고 처음에는 약속해서 지키는듯 하더니 본 공사가 시작되니 주민들 차량은 주차 못하게 하고 공사차량들의 교행과 정차로 사용하면서 더 불편함만 과중시키고 있는데 이 또한 관에서 빠른 허가를 내주어서 공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 곳에 민원을 넣어봐도 결국은 관내로 되돌아오던데 이번에도 그러실건가요. \"어쩔수 없습니다\".\"지도하겠습니다\".\"알렸지만 따라주지않는 것은 어쩔수없습니다.\"이런 답변 그만 듣고 싶습니다. 혹시나하는 기대로 1년 넘게 공사만 잘 진행되는데 도움 주셨을뿐 저희들에게 어떤 안전조치도 도움주지 않으셨기때문입니다. 시행사나 시공사가 주민들에게 이런 대처를 하고있는것을 알고 있음에도 허가내주었을뿐 더 이상 개입할수 없다고 일관하시는 건축과 담당자님.. 시행사,시공사,구청마저도 외면하는 저희는 어디서 불편을 호소해야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수 있는지 진심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8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영구청 건축과를 신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특검 연장해서진실을 밝혀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연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더이상 늘어나는 연금은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들에게는 부담 입니다. 더이상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 아닙니다. 미래없는 국민연금 폐지가 답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3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회 정부 각 국가기관 분들께, 인종을 떠나, 선후진국을 떠나, 한국을 사랑하는 전세계 모든이들께 또, 이시간에도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많은 분들께 이 글을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현재 분열시대 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말입니다. 국민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하나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식입니다. 국민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세계대전의 원천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인가요 한국인가요, 미군이, 요즘 드라마 처럼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개신교에서는 부처도 세번참고 화를 낸다 합니다 헌데 original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볼뿐이죠 화를 내는 사람들만 뭐라고 할 것입니까?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노숙자 탓만 할겁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것들이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만을 빠르게 마무리 지으려 한다면, 그것은 개탄할일입니다. 무엇이 올바른걸까요 정의인가요 순수인가요 도의도 아닙니다. 당장 청와대 밖을 나와 걸어보십시오 거리에 널려진 피켓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집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 눈빛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귀기울이셨는지요 등잔밑이 어둡다 했습니다. afraid? 무엇을 두려워 하십니까, 그것은 모두의 자신의 마음의 두려움 입니다. 과거는 현재 입니다. 현재 또한 과거이고 미래입니다. 허나, 여느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또는 현재를 가리려고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 가라려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것만 표출해내고 이야기 합니다. 또는 남의 허물만 깍아내리기 바쁩니다. 자신의 허물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안다해도 그것을 고치거나 자신과의 이야기 조차 하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 대량학대 학살 자연훼손까지 전부다 막아야 합니다. 자연과 동물의 순수한 아름다움 모두 지켜내야 합니다. 개냐 고양이냐 계란이냐 바위냐 가 아닙니다. 대기업만 돌볼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국노동인들과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미혼모 소년소녀가장 소득취약계층 범죄자교정 피해자보호 까지 모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것은 통일이 아닙니다 자국의 땅을 지키고 자국민을 지켜내야 합니다. 한국의 고유의 멋인 전통문화재의 가치를 드높이는 길이 진정 대한민국 나라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위 미는 외국 그 어느곳에서도 흉내 낼수 없을만큼 아름다움의 가치가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의 최고 정보통신 NASA 북한의 핵 무기 중국의 거대한 땅 배워야 할것들은 배워야 할것이며, 좋지않은것들은 잘라내야 한다고 봅니다. 상처가 나도 상처를 치료하고 돌봐주면 새살로 어느덧 변합니다. 상처 난곳을 돌보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있는것을 전부 없애고 개발하려 하기만 한다면, 한국의 고유한 멋 그 아름다움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개종 개량 훼손 지능범은 앞으로 점점 더 넘쳐날것입니다. 중요한 기본을 제대로 지키고 살리고 나면 그 뒤에 자연히 모든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국기를 바꾸고 국화를 바꾸고 당의 이름을 바꾸고, 그런것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픈사람 동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청원이 비록 숨겨지거나 단 하나의 표를 얻지 못해도 저는 누군가 제 글을 단 한명이라도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그걸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회 정부 각 국가기관 분들께, 인종을 떠나, 선후진국을 떠나, 한국을 사랑하는 전세계 모든이들 또, 이시간에도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많은 분들께 이 글을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소영-", "num_agree": 4, "petition_idx": "338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반대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1.대통령님이 퇴임후 직접 화해와협력을 위해 직접 개성공단근처나 금강산근처에 사저를옮기셔서 남북화해를 몸서 실천해주십시오 2. 박원순시장님이 서민체험을 몸소실천하듯 북한주민들의애환이나 삶 그리고 직접 사저를 북한땅으로 옮기시면 김정은위원장도 큰감명을받을것이라 생각합니다 3.대통령뿐만아니라 비서실장등 청와대많은인원들이 북한땅에 기거하게되면 남북교류의 장이 새로열릴것이며 남북교류의 장이 곤고해질것이고 남북평화의 상징같이 북한땅에 거주하게되는 1호 전직대통령으로 기록될것입니다 이는 파격적이고도 평화를사랑하는 진정성에 이견이없을거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화해와평화를위해  파격적결단을내려주십시오.  퇴임이후사저를 북한함경도에 추진하시는건어떠신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어떻게든 돈없는 사회적약자인 서민들 피빨아먹으려고 발악을하네 ㅋㅋ 내가김정은이었으면 청와대에 핵떨궛음", "num_agree": 28, "petition_idx": "33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누구머리에서 나온아이디어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노후 대책이라는 허울로 지금까지 우려 먹었으면 고만 하고 국민의 권리를 돌려 주시죠. 국민이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도록 하죠 관리공단의 방만한운영 공단 직원들만 배불리고 정작 가입 한 국민은 쪽박 차는 연금은 없는게 좋을것 같네요 매번 연금때문에 욕 먹고 하지 말고 공적연금은 나라에서 손실분을 세금으로 충당 하면서 ..... 국민들을 더이상 우롱 하지말고 공적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모두 폐지 하세요", "num_agree": 86, "petition_idx": "338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 주세요.. 더이상은 ....페지 하시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왜? 공무원 군인연금 적자난것을 국민들이 보전해 줘야하는가? 공무원 군인들 연금공개하고 국민들과 똑같이 통합하라 아니면 문정권도 촛불로 바뀔수 있다 이건 아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8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연금  통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많은 청원으로 인해 수고하시는 행정부 직원들님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쓰레기 투기 문제는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10년도 넘게 방송이며 여러매체에서 잃어버린 시민의식이니 양심 운운하며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호소하는걸 봅니다. 의식이니 양심이니 그런 개인의 도덕에 의존하는것은 한계가 있고, 몇십년 이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도덕의식이 갑자기 나타날수도 없습니다. 법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개인들이 스스로 지키지 않고, 공중도덕 의식이 약해서일겁니다. 더이상 개인의 도덕성 운운하지 말고 시스템내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처벌받는다는것을 인지시켜주길 바랍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사회적 비용도 세금으로 지출되는거 아닙니까? 현대사회에서 태형을 가할수는 없고, 벌금으로 강력 처벌해야 쓰레기 문제는 해결될수 있을것같습니다. 아마 투기하는 물건의 몇십배의 비용을 투기자에게 부담지워야 도덕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리라 봅니다.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시행의지가 없으면 쓰레기 투기 범죄는 계속 반복됩니다. 공공장소의 쓰레기 투기는 불법입니다. 봐주기식으로 넘어가는 관행이 없어져야합니다. 법망이 아주 잘 짜여져 있으면 불법투기를 하고 도망갈수 없습니다. 법치의 의미를 인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투기 강력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메꿔 줄수는 없습니다. 연금이 필요하다면 모든 국민이 공평해야 할것입니다. 반드시 통합해야 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33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통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해서 그 동안 낸돈 돌려줘라 그래서 빚에서 벗어나게 지금 그 돈은 죽어라내고 사업은 안되서 고리대금쓰고 무슨 황당시추에이션인가? 내가 낸돈이 있는데 왜 고금리 이자를 써야하는가? 늙어서 그 돈 받아서 이자내라고 푼돈으로 주는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 고리대금에 시달리는게 안보이는가? 정 안되면 내가 낸 돈마큼 보험사처럼 저리로 빌려줘라 그래도 기금운용 수익보다 훨씬 날거다 운용기금에 있는 놈들은 대가리가 뽕꾸라 데스냐? 제발 살려줘라 내가 낸 그 돈이면 내 고금리 대출 다 갚고 편하게 살면서 지금 날아가는 고금리이자 저축하면 충분히 늙어서 잘 살수있다 국가가 국민을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직장인을 볼모로 대기업 살찌게 하는게 이런게 아닌가? 공무원 군인 선생은 돈 필요하면 은행에서 저금리 이자 척척 우리는 고리대금에 시달리다 신용불량자 또는 자살 이게 현실이다 알기나 하는가?", "num_agree": 43, "petition_idx": "33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던가 성실한 국민에게 저금리 융자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사람의 생체정보중 홍채와 지문인식의 정보는 화웨이 5G장비를 통해 얼마든지 중국에 넘어갈수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5G장비로 한국인의 생체정보를 1%만 해킹해도 남는 장사입니다. 화웨이가 왜 5G장비를 30프로 싸게 팔수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인건비?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수있습니다. 중국이 왜 하나의 중국사상을 가지고있는지 연구해보면 답나옵니다. 그나라 사람의 생체정보를 해킹하면 중국이 얼마든지 그 나라를 점령할수 있습니다. 화웨이는 보안에 문제없다고만 하지. 중국 최권위자가 점령이나 공격 명령하면 얼마든지 보안을 해킹할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런 정보없이 이러는게 아닙니다. 한국인의 생체정보가 중국에 넘어가는 위험한 사건이 안일어났으면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게 한국을 통째로 넘겨주는 위험한 상황입니다.화웨이 5G통신장비로 한국인의 생체정보 해킹 가능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쓰나미처럼 너저분하고 위협적으로 몰려드는 중국에 한족및 조선족들에 긑없는 증가에 원인을 알고싶고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처 공무원들에게 말해봐야 헛수고나 될것이고 혈압만 오르겠죠.", "num_agree": 8, "petition_idx": "338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르게 증가하는 중국인의 교통정리에 대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을 위한 연금 수혜방식과 수혜자 범위가 실질적으로 공정한가?? 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첫째, 수혜자 범위에서 공무원, 군.경,교육직종 등의 몇몇 특수한 별정직군마냥, 일반 서민들과는 괴리된 군집으로 분류되어 지급및 수혜방식의 별도 적용대상이라는 점이다. 둘째, 똑같은 국민이라지만 국민연금은 마치, 서민들의 성실납부로 안정된 노후자금기대로 저축된 자금이 몇몇 잘못된 관료정치부패와 각성하지 않은 책임의식부재로 곳간의 식량은 바닥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위에서 얘기한 특수군집의 부족한 연금을 국민세금으로 지속적으로 메워져야 하는 불합리적인 방식을 진정성있게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은 직군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이라면 함께 고통도 나누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직생활 퇴직후, 연금이 남아 돌 정도로 많이 받아서 매 달마다 해외여행간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들린다면 한 번쯤 나랏님들께서는 속 사정을 낱낱이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8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지급의 공정성 지향을 추구하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모든 연금 통합하자 연금도 귀족연금 국민연금 구별하지 말고 통합하자 시대가 바뀌어간디ㅡ 연금위에 귀족연금있는 모든 연금 통합하자", "num_agree": 11, "petition_idx": "338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경제는 내팽겨치고 회담 하시나요? 회담 여러번 하면 무슨 소용 있나요? 달라지는게 없는데.. 지금 까지 공약 제대로 이행 된게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8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3차 남북 회담 대부분 국민이 관심 없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투명성없이 남의 배만 채워주고 있는것같고 전혀다른 나라에만 비교하여 개정할려고만 하니 폐지 내지는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33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성 없는 국민연금 자율적 가입및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자금 전 국민의 아슈가 돼고 있는 국민연금 존패 놀란이 재원 확보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보험으로 의무 가입, 강제성입니다만, 재원 확보로 근로자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삼한 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 어려워져 가는 경제 사정으로 부담이 늘어 나는 것을 서민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소득에서 더 부담시키는 것은 현싷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국민 전부가 부담하는 \"간접세\"에서 일정률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편입하면 국민적 반갑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잘 살든, 못살든, 남녀노소 누구나 다 내는 간접세 공출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재원 확충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뭐 이런 불공평한 요금 감면이 있어? 해주려면 다 같이 7월, 8월 요금을 감면해줘야지, 15일 검침일인 사람은 6월 15일부터 감면적용 해주겠다는게 말이되냐? 그로부터 2개월이면 8월 15일까지 요금 감면 시켜준다는건데, 올해 더위가 9월 초까지 이어진다는데, 15일자에 검침 받는 사람은 보름 동안 더위와 싸우란 말인가? 한전 게산하기 편하게 검침일 기준으로 나눈거봐라! 결국 1일 검침하는 사람들만 8월 말까지 그나마 적은 감면 요금이라도 제대로 적용 받는구만! 하여튼 공무원 대가리들은 초딩보다 못하다니까! 당장 똑같이 7월과 8월 두 달간 요금 감면하도록 정책을 바꿔라! 하는 짓거리 정말 뭐같이 하네!!", "num_agree": 4, "petition_idx": "33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검침일 15일인 사람은 호구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은 국민 스스로 연금을 내고서도 제때에, 제 금액을 받지 못하는데 공무원 , 군인 연금은 국가에서 보존해 준다는 것 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위해 공무원이 있고 군인이 있는거지 똑같은 년수로 직장생활해도 공무원, 군인보다 현저히 적은 연금을 타게 되는 국민연금...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군인이 몇이나 있습니까 모두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일하는거 아닌가요? 공시생만 양산하는 사회풍토를 만든 나라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38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부터 개혁 하고 국연금과 통합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되도않는 국민연금 폐지하고 사적연금으로 전환해서 능력만큼 내고 연금개시일과 수령방법도 스스로 선택가능한 사적연금으로 전환 운영하게 해주기 바람.", "num_agree": 58, "petition_idx": "33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사적연금으로 대체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1964년 박정희 정부당시 베트남으로 파병되었던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 올바른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현 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보지 못했던 ‘퐁니 퐁넛 학살사건’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이에 대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편해주십시오. 우리가 교과서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 배운것은 국군의 피해와 참전군인들의 고엽제 후유증 등 우리나라 군의 피해 그 뿐입니다. 일본에서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고 이를 왜곡시키며 아예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떳떳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우리의 과오를 인지하고 새 세대에게 가르쳐 나가는 방법뿐입니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려줌으로서 일부 민족적인 의식을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8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전쟁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올바른 교육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일자리가 많아야 소득이 생기고 국민연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날텐데,,,,최저시급으로인해 일자리 감축으로 백수는 늘고 국민연금은 줄고.....그래서 생각한게 68세인가요? 그냥 내가 낸돈 돌려주세요,, 국민연금은 원하는 사람(똥멍청이)만 하는걸로합시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3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병들게하는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규모는 거의 영세기업 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도저히 기업이윤은 물론이고 경영에 한계점에 이르러 폐업의 수순에 돌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감히 청원을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 상한제 꼭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 임금 상한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을 왜 68살에 받아야하나? 지금 태극기 쳐들고 지하철에서 술쳐마시는 늙은 틀딱들을 위해 젊은 사람들이 개고생하는 것도 모자라서 68살에 연금을 받아라고? 당장 돌려줘! 아니면 이재용 재산으로 메우던지! 국민연금이 정권 쌈지돈도 아니고, 이재용 재산으로 메워라! 지금까지 넣었던 돈 다 돌려줘! 다 필요없다. 못 믿겠다. 어차피 정치인들 세금으로 만들어진 특활비 쌈지돈 처럼 쓰고 다니잖아!", "num_agree": 15, "petition_idx": "33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재용 재산으로 대체하라, 그리고 내가 넣었던 돈 돌려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다른 복잡한 전문용어 써가며 적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을 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겁니까? 늙어서 노후대책을 똑바로 못 하니까 국가가 나선다 이런겁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한경쟁으로 살아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한 이 나라가 왜 이상한 복지정책을 내세우나요? 다같이 잘먹고잘살자 이게 우리나라의 방식은 아니자나요. 자기 자신이 과소비등 돈관리가 안되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하는것이고 이 마저도 생각을 못하는 인간이라면 그책임 당연 그본인이 늙어서 받아야하는 책임이지요 자유롭게 가입할사람은 가입을 하고 하고싶지 않은사람은 하지않게 당장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돈을 돌려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금액을 환불 해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38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대로는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만성적자인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하여 국민연금 적자액을 보전합시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올려 현실화 합시다. 퇴역군인 연금 수령액은 만 53세 정년 중령(32~33년 근무) 360만원, 만 56세 정년 대령은( 36년 근무)은 400만원이 넘으며 장군은 42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군인연금 수령액보다 70만원에서 80만원 더 받습니다. 군인연금공단에서 연금액을 축소해서 엉터리로 올려 놨습니다. 정년보다 4~5년 적게 근무한 연금액으로 올려 놨습니다. 99.9%가 계급 정년까지 근무합니다. 정년이전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여론화 시켜 군인연금 개정해 국민연금 적자 보전해야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군인연금 실 수령액을 조사해서 언론에 공개하세요. 공개할땐 공무원 , 군인, 사학연금 수령자를 정년퇴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별로 실사하고, 연금수령 퇴직자는 퇴직 10년차까지 실수령액을 조사해서 공개해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국민의 세금으로 쏟아 붇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자료를 요청해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공단에서 보내준 자료는 엉터리이니 직접 자료를 획득하여 조사 공개바랍니다. 그리고 연금수령액 한도를 정해 부부공무원이나 부부교사 , 부부군인은 650만원까지, 1인 수령자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 그이상 연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정중히 청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연금 부족액도 충당할수 있고, 국민의 세금과 엄청난 국가부채도도 줄일수 있습니다. 국가부채 50%이상이 공적연금 충당액인것 아시죠. 정책으로 빨리 계획하여 추진바랍니다. 공적연금 개혁으로 부족한 국민연금을 충당한다면... 국민의 엄청난 호응과 지지를 받을것이며, 국가 장래도 밝을 것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실수령액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개혁하여 국민연금 충당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에서 1950년 한국전쟁당시 대구형무소 죄수들과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어있던 무고한분들이 수직광산에서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무참히 군.경 및 육군본부정보국(cic)에 의해 대량학살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유해를 대략800여구 정도 발굴하고 위령사업까지 모두 진행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수직굴 그리고 수평광산에는 아직도 희생자 분들의 유골이 1000여구 가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유가족 분들에게는 경산 코발트광산이 산소와도 다름이없는 상황인데 그분들의 한을 풀어주고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기위하여 다시 국가및정부차원에서 재조사와 남아있는 유골에대한 발굴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으로부터 68년이 지난 지금 경산 코발트광산은 아직도 방치된채 남아있습니다. 속히 재조사와 남아있는 유골에대한 발굴을 청와대관계자분들및 대통령님께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동에 위치한 코발트광산에 현존하는 민간인희생자 유골에대한 재조사와 발굴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 동의가 있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및 지급나이 연장은 국민 동의가 있나요? 국민연금 고갈이 비단 저출산만의 문제 인가요? 국민연금 기금 운영은 제대로 되었을까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을 통합 운영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서 65세가 되거나 실직상태에서 어려울 때 본인 선택에 의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나눠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국민연금 적립금이라도 찾아 쓸 수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num_agree": 32, "petition_idx": "338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65세건, 68세건, 70세건... 내가 피땀흘려 버는 돈이 나에게로 오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도 먹고 살기 힘든데, 미래가 오긴 올까요? 지금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헌법에선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인권 인권 하면서 최소한 국민연금에 가입, 미가입에 대한 선택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인가요? 사회생활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매달 부동산대출 원리금 갚기도 빠듯한 인생입니다. 피가되고 살이 될 나의 국민연금. 미래가 오기전에 굶어죽고 말 듯 하니 어서 돌려주세요. 아님 국민투표로 정하던가요. 북에 신경쓰는거 반의 반 만큼만 여기다 써보시죠.", "num_agree": 36, "petition_idx": "33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에 내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헌법 제1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돈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면 국민연금을 돌려줘라. ㅡㅡ 정부는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지 마라.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다. 경제가 파탄났다. 나라가 망해간다. 국민이 죽어간다. ㅡㅡ 국민의 돈을 국민의 허락도 없이 강제로 징수하지 마라ㅡ!!!!!! ㅡㅡ 경제력도 없는 68세까지 국민연금 강제 징수 연장한다고 ?? ㅡㅡ 천벌을 받으리라 !!! ......(아래 링크로 청원 모아주세요. 청원자가 많습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33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받은 돈 다 돌려주고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주입식 위주의 교육방법과 단답형 문제풀이식 수능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에 불필요한 사교육비 지출은 줄어들 수가 없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시민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가장 부족한 능력은 남의 주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 본인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남에게 설득시키는 능력 본인만의 고유의 생각과 상상력인 창의력이 부족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의와 토론위주로 교육방법을 바꾸고 시험도 단답형 문제풀이가 아닌 본인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풀어서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술과 스피치 또는 PT형태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워낙 교사와 교수 1인당 학생수가 많아서 어려웠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학생수가 한 반에 20명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교육방법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수능에서 기하학을 빼느니 마느니 하는 것을 볼때 학생들에게 학업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하학을 뺀다고 하는데 기하학 자체가 어려워서 학업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단답형 문제를 만들어서 이리꼬고 저리 꼬아서 이를 풀게끔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하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간단하게 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동영상만 보아도 쉽게 깨우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본인이 스스로 기하학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 될 수 있는 지 남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르키고 배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8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가 교육제도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논란 중인 수능에서 기하학을 제외한다는 기사를 보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고등학생인데 제 능력으로 해결못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특정 실시간 축구경기를 본인들의 유료채널에서만 방영하는 스포츠 방송사(Spotv)가 있는데 모든 축구경기를 돈 안내고 볼수있는 채널에서 볼수있게 해달라고 그 방송사에 귀뜸해주세요. 정말 간절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항상감사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33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경기 유료시청 너무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연금은 함부로 쓰고국민을 볼모로 뭐하는겁니까 폐지가 답입니다 손볼거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부터하세요 이러니 너도나도 다 공무원만하려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생각좀하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3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BMW대리점에 표시 사용하고 있는 문구 사용금지 차량화재반복으로 더 이상 위 문구 사용을 하는게 부적합해아 문구사용금지를 신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선정 2017 가장 안전한 차 문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청화대국민청원계시판페쇄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국민청원계시판페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이라는 노후대책을 믿고 30년 넘게 보험료 납부했더니 수급받을때가 다가오니 연금이 바닥난다고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시기를 늦춘다고 한다. 연금 받기를 기다리다 늙어 죽겠다.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하고 원금과 납부기간 이자를 계산해서 일괄 지급하고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num_agree": 137, "petition_idx": "33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급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하라", "num_agree": 72, "petition_idx": "338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공무원만 사냐 공무원 나라냐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십여년간의 집값 상승은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정말 무기력하게 만들었기에 이번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 기대를 많이 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1년이 지났는데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간 서울은 정말 꾸준히 올라서 소형 아파트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1억 이상 올랐습니다. 월급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힘이 빠집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쓴 돈 모아서 집장만하려는 소박한 바람은 극심한 허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서울 아파트는 그냥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1년에 수천만원에서 1억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정책 담당자들은 이런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부동산 앱에 들어가서 실거래가 변동 추이를 살피고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추세에 비강남권,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았던 지역마저 다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대책을 내놓았으나 크게 실효성이 있어보이지가 않습니다. 투기지역 지정을 확대해도 투기세력이 크게 위축될 내용도 아니고 가격이 다 오른뒤 부당거래 조사를 뒤늦게 한다는 것도 속상하기만 합니다. 보유세 현실화, 양도 대한 세금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및 세금 강화 등 보다 확실한 부동산 대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정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서울대가 재수생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 위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예전의 서울대가 아님을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다. 돈을 계속 자녀에게 투자해줄 수 있는 가정이 자녀의 능력이 보통인데도 계속 기회를 가져 저급한 지식을 외우고 훈련한 끝에 서울대 학벌을 차지한다. 대입은 학생이 가진 모든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범위의 지식을 대상으로 성취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재수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은 평가 부정행위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대입)응시 횟수 제한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옴긴다고 했는데 아직도 청와대에 있네요 어떻게 된겁니까 청와대는 구중궁궐 이라면서 옴긴다 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아직 준비 안되었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8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집무실 옴긴다고 했는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십여년간의 집값 상승은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정말 무기력하게 만들었기에 이번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 기대를 많이 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1년이 지났는데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간 서울은 정말 꾸준히 올라서 소형 아파트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1억 이상 올랐습니다. 월급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힘이 빠집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쓴 돈 모아서 집장만하려는 소박한 바람은 극심한 허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서울 아파트는 그냥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1년에 수천만원에서 1억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정책 담당자들은 이런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부동산 앱에 들어가서 실거래가 변동 추이를 살피고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추세에 비강남권,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았던 지역마저 다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대책을 내놓았으나 크게 실효성이 있어보이지가 않습니다. 투기지역 지정을 확대해도 투기세력이 크게 위축될 내용도 아니고 가격이 다 오른뒤 부당거래 조사를 뒤늦게 한다는 것도 속상하기만 합니다. 보유세 현실화, 양도 대한 세금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및 세금 강화 등 보다 확실한 부동산 대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8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정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얼마 전 과학 일시정지라는 책을 읽고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유전자 조작 식물 함유량이 3% 미만이라면 유전자 조작 작물(이하 GMO)로 만들어졌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GMO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식품에는 GMO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사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표시의 부재로 인하여 자신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이 GMO로 만들어 졌다는 것을 모른 체 소비하고 있습니다. L-트립토판 사례와 Bt 작물 사례로 보았을 때 아직 명확한 이것의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위험성이 존재할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GMO로 만들어진 식품에 대한 표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GMO가 들어가지 않은 식품에 관해서도 이를 알릴 수 있는 마크를 만들어서 부착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앞장서서 GMO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비록 이 문제가 GMO 시장 1위인 미국과 연계된 문제라는 점 그리고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것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GMO로 만들어지지 않은 식품을 고를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8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로 하여금 유전자 조작 작물에 대한 표기와 폐해 사례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한나라당 때부터 새누리당에 이어 자유한국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주세요. 저들은 뻔뻔하게도 두르킹 댓글 사건만 특검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장 댓글조작 사건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아래 링크로오셔서 국민연금 폐지 동의눌러주세요 적폐 국민연금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3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문제점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상승 시킨 이유와 어떤 계층에서 주로 최조임금의 상승에 찬성했는지가 궁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8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상승"}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8천명 고소를 했는데? 5천명은? 무고죄가 끼여?....있어서 ? 고소를 못했고 ? 나머지 3천명을 고소했는데? 그만 하시죠? ㅜㅜㅜ 아무리 악플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글올려서? 이 모든 ? 네티즌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재수사 된거 아닙니까? 자비를 베푸시죠 그렇다고? 그렇게? 악플 단? 사람들한테? 진정한 잘못과? 반성을 요구하지도?..... 않지 않읍니까? ㅜㅜㅜ 그사람들은? 진정한 잘못과? 사과를 할려고 하는데?...... 도대체? 뭔가요? 이런식으로 하면? 또 다른 ? 성폭행 피해자가 나와서 글올리면? 어떤 네티즌도? 도움을 못줄지 모릅니다 ㅜㅜ", "num_agree": 36, "petition_idx": "33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구업체 여직원 성폭행 사건? 댓글 고소 (8천명) 그만 하시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빌라 8가구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포함 다가구 주택(빌라)의 층간 전유 및 공유 부분에대한 누수문제 발생시, 층간 이웃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라는 소음관련 중재센터 처럼 해당전문분야 중재 기관 필요성을 느껴 개설 요청드립니다. 공동주택 건축 특성상 입주자 개개의 사유재산인 만큼 전유 및 공유부분이 구분되어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여러 기능별 특성에 맞는 배관이라는것 또한 입주자 개개인의 전유와 공유부분으로 구분되어 상하수도관. 오수관.우수관. 보일러내 온수코일 및 연결된 분배기.직수관.온수관.난방관 등등 분류됩니다. 공동주택 층간 누수 발생시 보통은 상식선에서 해당 이해관계의 입주자간 원만하게 해결해보고자해도 입주자간 해당 지식 및 건축수리 습득 기술이 없어 소위 말하는 수리업체에 의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수리업체가 요구하는 고비용을 들여 미해결시에 의뢰자의 추후 추가 발생할 수 있는 금전 부담 가중은 물론 층간 해당 누수 피해입은 입주자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되어 수리업체에 의뢰한 입주자는 물질•정신적 이중고를 겪습니다. 이싯점에서 층간 방수, 입주자 전유 및 공유부분에 방수로 해결 보라고 하실것 같아 건축 기술상 세대별 전유 부분과 공유부분에 100% 전면에 방수는 한계부분이 있어 이또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님을 미리 내용에 넣습니다. 그리고 층간 이웃간 발생하는 누수 분쟁 원인이 애초에 발생하지않기위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소유 및 전유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라고 해결안을 내놓으신다면 그 또한 답변 편의성에 둔 행정처리라 보고 그러한 해결은 사양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수리업체가 난립되어 해당 수리분야 기능사 보유자인지 여부를 수리업체에 의뢰자들도 일일이 확인하고 의뢰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은 안내와는 달리 현실과는 거리가 먼 미비한 상태입니다. 수리 의뢰시 미해결로 수리비용만 챙기고 나몰라라하는 난립된 수리업체를 관리하기위한 행정적 등록시스템도 필요성 느낍니다. 건축법에 관련해 공동주택 건물 안전 관리 또한 행정 시스템 미비로 난립된 수리업체에 세대 개별 의뢰해 수리업체가 미해결시 추가적으로 피해 입은 의뢰인 입주민은 중첩되는 고비용의 수리비용 부담은 물론 의뢰자 본인과 피해입은 아랫층 세대에 정신적 고통까지 가중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민신문고 현재 시스템으로는 위와 같은 민원들이 반복되는 것에 근본적인 해결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유아라 우유병을 달라 억지를 부리는 민원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차 건의 드립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 시스템 중재시스템인 이웃사이센터와 같은 시스템을 소규모등 대규모든 구분없이 공동주택 배관 및 건축 전유 공유부분 층간 누수에 관한 중재 센터를 개설해주십시오. 사람이 먼저고 저녁있는 국민 생활의 삶을 지향한다는 현정부는 이점을 해결해주시리라 기대해봅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만큼 이웃간 분쟁없이 원만하게 해결보며 살고싶습니다.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아파트) 포함 다가구 주택(빌라)의 층간 전유 및 공유 부분에대한 누수문제 발생시, 층간 이웃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라는 소음관련 중재센터 처럼  해당전문분야 중재 기관 필요성을 느껴 개설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연금 좀 줄였으면 합니다.. 세상이 항상 돈 잘버는 사람만 돈 잘 벌고..정말 힘듭니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맙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8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줄이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재인 적극 지지자다. 지금이시간부로 지지 철회한다. 어디 할짓없어서 서민들 국민연금 돈을 도둑질 할려고,하나? 국민연금은 서민들의 마지막 생명줄이다. 더 이상 서민들을 우롱하지 마라! 기금운영 흥청망청 해서 손실낸 개,ㅆ.ㅂ,늠들 부터 색출해서 형사처벌하라! 주머니 손넣고 노는 국민연금 직원이 반 이상이다. 지금즉시 구조정해서 반드시 반으로 인원 줄여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38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건들지 마라! 서민의 마지막  생명줄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재원고갈을 논하기 전에 국민의 노후 생계비인 연금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기업의 부당한 합병에 무분별한 투자로 손실은 없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재인 적극 지지자다. 지금이시간부로 지지 철회한다. 어디 할짓없어서 서민들 국민연금 돈을 도둑질 할려고,하나? 국민연금은 서민들의 마지막 생명줄이다. 더 이상 서민들을 우롱하지 마라! 기금운영 흥청망청 해서 손실낸 개,ㅆ.ㅂ,늠들 부터 색출해서 형사처벌하라! 주머니 손넣고 노는 국민연금 직원이 반 이상이다. 지금즉시 구조정해서 반드시 반으로 인원 줄여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3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건들지 마라! 서민의 마지막  생명줄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재인정부 국민연금 가지고 국민들 간보지 말라 그렇치 않아도 국민들 전기료 때문에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인데 자극하지 말라 샐러리맨 노동자들 하루종일 찜통 더위에 일과 끝내고 집에가도 전기료 겁이나서 에어컨 한번 시원하게 켜지 못하고 아이들 에어컨 마음대로 켜면 혼내고 이게 현재 대한민국 가장들 모습이다 무능한 관료주의자(공무원) 당신들 책임이 90%라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 가져라 국민들 세금으로 당신들만 지금까지 배불리 배때지 키워지 나라살림 파탄나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한테 총질이여 힘드니까 건들지마", "num_agree": 24, "petition_idx": "33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국민들(국민연금) 간보지 말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국민연금의 순기능 제대로 역할은 한다면 상관없지만 국민의 돈을 자기돈이냥쓰고 고갈위기가 오자 기간을 늘리고 금액을 올린다는건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개인이 연금을준비하는게 합리적인듯 합니다 받지도 못하는돈을 왜 내야하는지 ...", "num_agree": 61, "petition_idx": "33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난 내가 버는 월급에서 강제로 지출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오래전부터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아니나 다를까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가는 국민연금을 노후에 받을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국민연금을 이재용한테 갖다 바치고 국민연금 마음대로 영국에 사상 최고가 금액으로 빌딩 매입하고 사학연금 메꿔주고 군인연금 메꿔주고 공무원 연금 메꿔주고..내가 허락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내가 냈었던 국민연금이 1억이 넘습니다.냈었던 내 돈이 아깝습니다.강제로 내 월급에서 연금이랍시고 뺏어갈 권리는 국가에 없습니다.국민연금을 낸뒤 60대에 받고 싶은 사람만 내라고 하십시오.운영을 잘해서 낸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되면 그때 가입하는 국민이 늘겠죠.먼저 운영을 잘하십시오.국민 탓하지 말고,,참고로 난 매달 2만원씩 더불어민주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입니다,.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참습니다.그리고!!!!!! 야근 하지도 않으면서 야근수당 받을려고 지문 찍으러 군청에 들어가는 공무원ㅅㄲ들..아직도 군단위에 많은거 알면서 넘어가는 겁니까?.....그런 놈들 연금도 국민이 메꿔줘야 합니까?...어이 없네.,.,,,,당장 국민연금 폐지하십시오!!! 쓰레기 연금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num_agree": 95, "petition_idx": "338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내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을 메꿔야 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공단 최고위직 결정권자가 1년이상 자리가 비어있다는데 그럼 이번 연금인상과 기간연장은 정부가 아니면 누가안건을 냈나요? 연금을 운영하고있는 나라들중에 한군데도 폐지하거나 한곳이 없다고 발표를 하던데 그럼 그나라들도 대한민국처럼 국민연금 관리를 이렇게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있는지 묻고싶습니다ᆞ그렇게 하고있는데도 폐지를 안하고 있는지 확인바랍니다ᆞ", "num_agree": 21, "petition_idx": "33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도저히 내기가 싫습니다. 29 나이에 주야간으로 12시간을 일하며 살고잇는데 도저히 국민연금에 대한 노후보장이 믿음이 안갑니다. 세금과 같은 국민연금 없애주시고 모든분들에게 환불해주시기바랍니다. 도저히 이나라 에선 살기가힘드네여. 뭐만하면 올린다 올린다 내린다는없고 올릴줄만알면 뭐하러 거기잇으신지도 의문입니다. 이글을 대통령께서 보기까지 어떤절차가이루어질지모르겟지만 적당히하세요. 이나라에 잇는 시민들이 정부가 관리못해 날린 돈 땜빵해주려고 일하고 가정꾸리는거아닙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3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없애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저임금...그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적다고 할지라도... 현재 계속 최저임금이 상승해서.. 일자리도 없어지고 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살기 힘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8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년간 240억? 장나치는건가요? 여,야 정치인들 국민이 봉인가보네요. 지금 폭염에 가뭄에 농민,어민등 모든 국민들은 생활고에 힘들어하고있는데 정작 국민들편에 열심히 일하겠다고하면서 선거때는 시장에 나가 일일이 악수하면서 당선되고나니 그 뒤에 눈먼 국민세금을 아주 맛나게들 드셨네요. 여.야의원들 모두 참! 어의상실이네요. 또한 보좌관들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국회의원들 편한데로..(노르웨이국회의원들처럼 자전거나 몸소 뛰면서.조은차 선호하지마시고) 여.야의원들 모두 사법처리대상인듯한데요. 국민들세금가지고 장난치는분들 전부 조사해야되지안을까요? 국민연금 올릴생각마시고 특활비없애주세요. 국회의원 월급만으로도 의원님들 감사히 생각하시고 쓰세요. 국민을위해 일하신다는분들이 국민세금가지고 어깨힘주고 다니지마시고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3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 국민연금으로장난치지마라 다른연금부터 말해 국민이 호구냐? 세는세금 막아주는? 위에서망하면아래에서 채워주고 밑빠진독에 물붓는것도 한두번이지? 건드리지말아야할돈이 국민돈이다 진짜 적당이들해라 쿠테타일어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8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통합해라 건드리지마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2017년 6월말에 최종합격하였는데 아지가지 임용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있는데 어케 해야합니까 다른지역은 다된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만 이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도 대다수 합격자가 있는데 이사람들은 내년 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왜 이런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대통령이 잘못인원을 뽑아 남아서 인원이 부족할때까지 기다리는것입니까. 참한심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못할짓 하네요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도 한심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임용시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 "num_agree": 12, "petition_idx": "33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만 개혁하는지요 공무원연금은 2백 이상씩 나오는데 지금 시청이나 주민센타 민원실이나 사무실 가보세요 에어컨 없는 곳에서 일하는 국민들 많아요 제발 국민연금만 개혁마시고 공무원 국민연금 통합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3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통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사람대우를 해줄려 해도 기본적으로 버스며 지하철이며 이런데서 예의를 지킬 줄을 모르니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 똥남아쪽 외국인들은 답도안나옵니다 제발 좀", "num_agree": 5, "petition_idx": "33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양주시 가래비쪽에 사는 외국인들좀 어떻게 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표는 찍었지만 감성팔이만 하는 쇼정치 그만해라. 집값을 자꾸 올리는 멍청한 정부는 싫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8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으로 국민 피눈물나게 하는 문재인정부 싫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 천문학적 국가부채를 가중시키는 공무원 연금개혁이 시급하다 !! ** 문재인 공약 공무원 증원 반대 합니다. 공무원 17.4만명 증원땐 ‘30년간 419兆’원이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현재도 일반 공무원 차고 넘친다. 넋빠진 503 백치 정권 3년간 3만명 증원하여 년 2조원 추가 혈세가 빠져나가고 잉여 공무원 널려있다 일본인구 1억명에 공무원 50 만명,한국 공무원 천국 인구 4.7천만명에 공무원 81만명 이게 말이 되는가? 일본에 대비 하자면 현재 81만명 잉여공무원 56만명 걷어내고 25만명으로 줄여라. 공무원 이들에게 80년간 혈세로 공무원 급여 연금 지급해 죽을때 까지 국민 혈세로 처 멕여야 한다 . 인구가 줄면 공무원도 줄여야 하는게 정상인데 문재인 정부는 백치 박근혜 정책을 이어받아 비정상으로 가려 하고있다 일본은 공무원 비선호 그러나 한국은 철밥통 공무원 선호 1순위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수있는가? 이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 하는 정권또한 도저히 정상적인 정권이라 할수 없다 !! 이공계 양성하고 제대로 대우 하지 않으면 자원이없는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노무현 과학기술 경쟁력 세계 7위에서 37위로 추락시킨,이명박근혜 개누리당 적폐의 4대강 삽질 & 유령창조경제 9년동안 철밥통 공무원선호 한류란 미명아래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간을 키워 온 나라가 처묵처묵 먹망과 연예인에 올인 한탕주의로 부모들은 어린 초딩 자녀까지 스타를 강요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미친세상으로 타락했다. 1회 출연료 1억원 이상 받는 연예인 세무 조사좀 해라,그들이 빌딩 아파트 부동산 탈세 주범(?)들이다 . 특히 처무처묵 백x원과 비정상 광대 딴따라들 먹방 방송 제제하라. 국운이 기울면 백성들이 먹는것에 집착 한다는 옛 선조들의 말씀이 틀림만은 아닌것 같다 \" 적폐 집단 ?? \"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다. 적폐,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다. 그 폐단의 중심에는 부정부패가 있다. 그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있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하나 하나를 척결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용기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적폐란 권력을 휘두르는 것만이 아니다. 그 오랫동안 쌓여온 폐습에는 반드시 금전적 이득이 있음을 볼수가 있다. 정경유착이나 관료와 재벌이 유착에서도 공연히 관료가 재벌의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댓가가 있다. 그리고 그 댓가는 금전의 이익이 대부분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야심차게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있지만, 뭔가 개운하지 않는 면이 있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뭔가 금기가 있는 것같다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폐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뽑으라면, 그 우선순위 중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있는 것이 바로 적폐와 양극화의 헬조선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 일것이다.그리고 그 모든 사안에 정책이 아닌 공무원들의 부조리와 야만적인 행태가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미 드러난 적폐의 경우도 대부분이 공직자들의 부정행위이며, 양극화의 헬조선도 결국 관료들이 운영하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 뿐만아니라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는 물론, 국가부채도 그 공무원집단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지난 글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 글에서는 바로 국가부채와 관련하여 써 본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는 1433조원이라 한다. 그리고 그 국가부채는 다름이 아니다.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의 액수라고 보면된다. 그런데, 그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중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부채가 무려 845조원 이다. 국가 총 부채 중 절반을 넘기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년간 7.5조원의 혈세를 퍼 메꾸고 국민연금은 공뭔들이 결탁 후려쳐 뒷돈 챙기기 때문에 고갈 되어 가고 있다.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후부터 좌우파 정권을 막론하고 모두가 한통속이였고 노무현&유시민은 일방적으로 30%삭감해 버려 연금이 아니라 담배값으로 전락 했다.1988년 노태우 정권 가입 당시 최종급여 80% 국민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약관에 있다.물가연동제로 또한 인상 지급한다는 감언이설과 달리 서민 현실물가는 10% 이상 날라가는데 국민연금 년 인상률은0.3%에 불과하며 그또한 1월 기준이 아닌 3월기준으로 인상지급금 3개월치를 삥처(?) 벼룩의 간을 빼먹다가 들통나 올해부터 1월기준 한것이 관료들의 치졸한 행정의 현주소이다 그런데, 그 공무원 연금의 부채의 원인은 뭔가? 바로 현실의 경제 상황과 연계 되어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오래전에 설계된 것이어서 이자율이 두자리수였을 때의 연금운용 수익과 현재의 초저금리 상황에서의 연금운용 수익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연금이란 뭔가?? 한마디로 현재의 소비를 미래에 이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선호를 포기한 대가로 이자율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다. 물론 미래에는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할수없으니,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연금의 기본구조는 바로 시간 선호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자율의 함수이다. 글로벌 초저금리 상황인 현재의 국면에서 어떻게 되겠나? 예를들면, 최근에 금융기관들의 예금 이자율이 2%도 되지 않지만, 2%라 가정한다하더라도 현재 자신이 불입한 금액을 30년 이후에 지급받아 소비한다하더라도 명목금액은 153%밖에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자기부담액을 포함하여 현재 시점에서 월100만원을 불입한다면, 이자율 2%를 가정할때 30년후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3만원가량이 적정금액이다. 반면에.이자율이 10%라하면, 현재 월 100만원의 불입액은 30년후에 318%가되어 318만원가량 지급받게된다. 그렇게 쓰면 퇴직연금에 이자를 붙이기위해 금리인상에 목말라하는 퇴직공복과 공무원들은 주장할 것이다. 왜 제1금융권이냐 제2저축은행도 있고 더 높은 곳에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수익률이 높은 곳에는 위험도 높다. 가장 안전한 수익률은 은행권 정기예금이자율이며, 엄청난 자금을 굴리는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그 이상을 낼 수가 없다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있다. 그러니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면 그 공무원연금에 각종 명목으로 덕지덕지 붙은 수당을 합해도 위의 2%의 수익률이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현재의 공무원 연금 평균수급액은 거의 30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그렇다, 현재의 이자율구조하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없다는 것이다.그러나 대한민국 공복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 그냥 받아간다. 합리적인 계산도 없이 주먹구구로 견강부회로 국가의 약속이라며 억지를 부리며 스스로 받아챙기고 있다. 대통.총리.장관,국회의원(임명,추전.선거당선자 전체 )과 10년 이하 공직생활자 전체 공무원연금에서 제외시켜라.수개월짜리 단명의 장관도 모두 공무원연금 혜택을받으면서 일반 말단공무원들의 수십년 경력자 보다 평생 더많이 연금을 받아 처먹는 이 썩은 구조를 개혁하라. 적폐 자한당 통합 반대하고 또 억지 깽판치면 국민투표에 부쳐 결과에 따라 깔끔 하게 정리하라. 국가의 주인 국민이 판단 할것이다.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며 맨날 쌈질에 년7(1.4억)억원 세비받고 부정부패 일삼고 희희덕거리며 호의호식하며 공수처 국민소환제 반대하는 국민의敵 국개(犬)정치꾼들을 기억해 뒀다가 2년후 총선에서 모조리 낙선시켜라 2017년기준 매년 7.5조원 연금 적자분 국민혈세로 메꾸어 주고있는 실정 그렇게 스스로 받아 챙겨가는 퇴직연금 때문에 지난해에는 좀 줄었다지만, 2조원 이상이 혈세로 보전되었으며 그마저도 일시적 이어서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 국가 부채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렇게 챙기는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급액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그 수준이 어떻게 되나? 그 금액은 우리나라 보통의 국민들의 연간 근로소득과 유사하거나 많다라는 것이다. 국가의 통계가 들쑥날쑥 하여 신뢰성이 없으나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보면, 그 평균이 아니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위치하고 있는 소득수준의 경우 연소득 3천만원가량이다. 그런데 퇴직공무원의 퇴직연금이 그 정도이거나 그보다 많다 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에 오래묵은 폐습이 있다면 바로 저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아니겠는가? 한해에 수조원씩 국민의 등골을 빼먹고, 총 국가부채의 절반이 넘으며 미래의 후손들에 까지 짐을 지우고 있는 재앙과 같은 사실이 적폐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상식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어느 누구하나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것을 거론하는 자도 없다면 이상하지 않는가? 차제에 공적연금은 통합되어야한다. 대략적인 암산에 의해서도 공무원과 군인들이 일인당 퇴직연금으로 가져가는 국민혈세는 보통의 국민들이 받는 노령연금의 10배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보통 국민들의 그 쥐꼬리만한 기초노령연금도 수급에도 좌파정책이니, 공짜라거나 무슨 국가의 은전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평생을 납세자로 살아온 국민들이다. 납세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이땅의 주인이자 국가의 주인이다. 그들이 늙어서도 인간으로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 할 권리가 있다는것이다. 그 어떤 이유로든 국가와 공복들이 편견과 야만적인 횡포로 인해 추하고 천박하게 죽어갈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면 직무유기이며, 국가의 존재이유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가 한국 뿐\"이다한국 종교계는 헌법 11조 국민평등을 위배하고 있고 헌법 38조에 납세의 의무까지 위반하고있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한 국개의원 명단 26명 •민주당:대표.발의자 김진표(국회 기도회장 & 문재인정권 국정자문위원장) 이개호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자유당:홍문종 권성동 안상수 윤상현 김선동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이우현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권석창 김성원 이종명 이헌재 •바미당:박주선 조배숙 박준영 이동섭 이혜훈 *** 그러므로 기존 각 연금을 폐지하고 공적연금의 통합과 더불어 복지와 분배제도로 그 발상을 전환 해야한다. 국가의 주인이고 또 납세자이였던 그들에게 누구나 공평한 노후를 보장한다면 현재와 같은 극심한 양극화는 물론, 죽음의 무한 경쟁에 의한 질곡의 상황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말해, 연금이 개념이 아니라 노후복지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한다면, 젊어서는 누구나 자신들의 꿈을 향해 살아갈 것이며 더이상 포기하지 않는 삶, 절망이 없는 삶으로 개인의 자아실현과 문화의 창달이라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며 우리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왜 ?? 철밥통 퇴직 공복들만 국민의 혈세로 월 수백만원씩의 퇴직연금을 받으며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느냔 말이다. 또한 그것은 지난 글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최선이자 최고의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있다.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연금은 노인들을 경제활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수가 있다. 그러게 되면 결국 풍선효과로 노인층들이 점유하고 있는 일자리는 청장년층에 돌아갈 것이며 그 수의 과소로 인하여 청 장년의 임금도 오를 수가 있다. 또한~ 국가도 그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소득활동을 한다면 그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요 재조산하의 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왜 한국형 공복스럽게 조잡하고 넝마같은 짓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변화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이룰 수가 있다. 바로 적폐청산 이라는 이름으로도 말이다. 국민연금 물가연동제 적용 하여 정부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라 !! 그와 반면에 노무현 정권 당시 유시민은 국민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30% 삭감 해버린 국민연금 원상회복 시켜라. 물가 인상률은 odce국가중 최고인 한국 60%(?) 국민 연금 인상액은 0.5이다\" 이것이 물가인상 대비 연동제\" 로 인상 지급 해주겠다 던 정부 약속인가? 88년 가입당시 1.500원 하던 짜장면 값이 현재 10.000원 한다. 어이없는 국민연금 정책은 속히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돈이 없어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정부에 도둑 들이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재명 도지사의 말은 정확한 지적이다.연간 7조원 적자분 곰원연금을 혈세로 메꾸어주고 국가부채를 늘려가며 공무원 연금 지급액은 평균 약 3백만원 을 국민혈세로 메꾸고있는 이 기가막힌 제도를 개혁 해야한다 정부,부채 급증한 수공서2천700억원 배당잔치(연합15.09.21.)이밖에도 한전, 광물공사 등등를 비롯해 혈세로 메꾸는 적자 공기업은 매년 수천억원씩 국민혈세로 그들만의 돈잔치를 벌이는 도덕적해이 죄의식도 없는 공기업 1/2 인원 축소 구조종 하라. 권력에 기생하여 국민분열 시키고 년간 수조원의 국민혈세만 갉아먹고 정권의 하수인 집단이자 비리 범죄와 불법의 온상인 각종 관변단체 및 각종 위원회 연구회 모조리 없애라. ** 대국민약속 적폐청산 사법개혁 경제민주화를 실행 하지않고 집권 2년차에 까지 밍기적 거리며 촛불민심을 배신 적폐와 협치를 하려거든 차라리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행정 능력이 충출한 인물에게 정권을 이양하라 !! **", "num_agree": 72, "petition_idx": "33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군인 연금 개혁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하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청년층 일자리도 국가적인 문제지만 중장년층의 소득활동 중단도 다반사입니다. 갑작스런 실직에 생활비 조차 해결하기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어렵게 돈을 벌더라도 소득의 절반이상이 이자로 나가다 보면 국민연금은 커녕 소액저축도 못합니다. 이런 악순환속에서 국민연금의 힘이 발휘된다면 소득활동 중단시 큰 힘이 되고 당장의 생활고를 벗어나게되면 이또한 국민연금의 또다른 기능이 아닐까 합니다. 어디 기댈곳이 없는 사람들에겐 소득활동이 중단되면 당장 너무 가혹한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노후 자금도 좋지만 재기할수 있는 발판의 활용 방안도 고려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탄력접 운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년 60, 연금납입 65세, 연금수령 68세... 퇴직후 직업도 수입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연금을 낼것이며, 한창 자녀들 뒷바라지 부모님 부양 할때에 연금혜택으로 살아가야 할떼에 오히려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커녕, 오히려 노후에 힘없는 백성들의 노후자금을 뜯어가는 안하무치 이정권은 국민복지의 개념이나 이해하고 있는가? 정책 발의자를 당장 직위파면하고 국민에게 사과 하라...", "num_agree": 189, "petition_idx": "33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당장 페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 우리나라가 성 불평등이라는 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이라던지 여러 문제가 많은데 우리나라 치안문제에 우두머리인 민갑룡경찰청장님이 자꾸 여경의 비율을 늘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국민이 원하는건 여경이 아니라 경찰입니다. 범죄자를 잡고 국민의 안잔을 책임지는 경찰을 뽑아야지 어째서 여경을 의무로 넣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자 하나 제대로 못잡고 팔굽혀펴기도 못하는 경찰을 굳이 계속해서 늘리려 하는 이유를 들어보고 싶네요. 국민이 원하는 '경찰'이 아닌 그저 남경이 많다는 이유로 '여경'을 늘리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남경이 많은 이유는 신체적으로도 남자가 힘을 더 잘쓰고 범죄자랑 대치할때도 남자가 더 믿음이 가기 때문이지 결코 여자는 경찰을 할 수없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여자만 신경써주는 것 같은데 남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어째서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왜 남자는 무시하고 여자만 신경쓰는거죠? 여자는 힘도 약하고 사회적으로도 약자이기 때문에 신경쓰는건가요? 그러면 그 힘도 약하고 사회적으로도 약자인 여자를 왜 자꾸 경찰에 넣는겁니까? 여자만 지켜주려고 세금내는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라고 세금을 내는건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여자만 신경써주고 여자만 국민으로써 대해주는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러면서 성평등이라 외치는 높으신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드는건지 모르겠네요. 다시한번 우리나라 '국민'에게 필요한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주시고 정책을 추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경찰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말로만 비핵화한다고 하면서 종전선언 후 제재 완화 요구만 합니다. 비핵화는 없는데 말입니다. 북한은 적화통일이 목적입니다. 평화 얘기 베트남도 했죠???!!!! 하지만 전쟁 일으키고 적화 되었습니다. 보트피플 기억하십니까????!! 대통령, 대선투표때,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김대중때 처럼, 노무현 대통령때처럼, 그들이 이행을 할거라고 낙관만 하시지 마십시오. 북한은 먼저 제재완화를 요구하는데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핵보유해야 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 어느 나라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의지 하면 안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 시에 우리의 국방을 핵보유로 가야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에 의해서 놀아난 듯 합니다.. 정상회담이 후, 시진핑주석을 만나고서 태도를 돌변해서 비핵화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 경제적 물고를 트여주면 그들은 더욱 비핵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8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가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상회담쇼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한국은 사람 나이를 태어난 해부터 1살로 칩니다. 2018년 출생자의 경우, 2018년 1월에 태어나든 2018년 12월에 태어나든 1살로 불립니다. 이들은 2019년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2살이 되겠지요. 한국에서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기들이 2살이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한국 나이' 책정법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살아온 햇수와 나이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한국도 다른 나라처럼 '만 나이'를 써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은 민법상 '만 나이'를 쓰도록 규정한 국가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이미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에서도 '만 나이'를 씁니다. 오직 실생활에서만 '한국 나이'가 통용됩니다. 굳이 공공기관의 나이와 현실의 나이를 다르게 쓰며 불편을 겪을 이유가 있을까요? 둘째. 전세계적으로 '만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만 '한국식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도 나이가 다른 경우가 많아 혼선이 생깁니다. 세계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모두가 1살씩 어려질 수 있습니다. ^ ^ 특히 '한국 나이'로 29살, 39살, 49살, 59살...*9살인 분들이 이득이겠네요! 넷째. 취업준비생, 유학생 등이 나이의 압박에서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 \"이걸 왜 청와대에 요청하냐\"라는 질문이 있을까봐 미리 덧붙입니다. '만 나이' 사용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상용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굳어진 문화이기 때문이죠. 저만 해도 그래요. 남들이 다 '한국 나이'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저 혼자 '만 나이'로 소개하긴 눈치 보입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만 나이' 쓰기 운동을 장려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밀고 있는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생각해봅시다. 플라스틱 줄이면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줄이기 쉽지 않았죠. 정부가 나서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사용량이 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만 나이' 쓰기 장려 정책을 장려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51, "petition_idx": "33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한국 나이 폐지합시다. 모두가 눈치 보지 않고 '만 나이'를 자신 있게 쓸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썩어도 썩어도 어쩜 이리도 썩었나 누가 잘잘못 구분 필요성 의미없고 갈아 엎어야해", "num_agree": 14, "petition_idx": "33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총선때 여야 구분없이 의원 250명 갈아 엎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을 수천만원씩 내돈으로 냈는데 당장 신불자 신세여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있는데 중간정산해서 쓰려고 해도 안되게 막아놓고 이건 민주공화국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최소 당장 굶어죽을판에 이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루속히 중간정산 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33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중간정산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부는 모로쇠로 일관할텐가 외교부 관세청에서 떠미는 상황인데 문정부는 모로쇠로 일관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북석탄에대해 해명하라 북석탄을 10개월동안 모를수 있는가 지금 북 원조가 중요한가 원조는 핵폐기후 원조해야 하는 상황이거늘 불법 저지르는 정부 물러나라 책임지지않는 정부", "num_agree": 8, "petition_idx": "338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석탄이라는 계약서가 나왔는데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개혁전에 군인,공무원 등 국민세금이 직접투여되지 않도록 법제화 하여야한다! 결국 공적 연금을 개혁하지 않고선 세금만으론 더 이상 공무원,군인연금 등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재정이 파탄났다! 정부입장에선 국민이 매우 호구로 보임에 따라 국민연금쪽에 먼저 손이가고, 모든 국민이 그토록 바라던 가정용 누진제도 폐지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것을 볼때 폐지는 처음부터 안중에 없는듯 보일뿐이다! 이는 절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현 정부의 국민을 보는 시각에서도 잘 나타난다!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이 정권의 계속되 는 무리한 정책추진을 경계하고 지속되는 독선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제동도 고려할것으로 볼때 현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는 매우 개탄스럽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 부과방식변경으로 연금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선진국가들도 동일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하므로 정부의 연금기금 고갈에 촛점을 맞출필요는 없고 개정시 국가보증문제는 반드시 법령으로서 근거를 남겨야한다!! 온나라가 들썩 거릴만큼 민감한 사안인데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38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하기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전기누진제 논란은 한국전력의 독점체제에 기인한것으로 전국민들이 한국전력 분할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쟁체제 도입시 요금인하", "num_agree": 10, "petition_idx": "33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 독점 해체이자 분할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은 전국민이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은 국가와 국민간 약속에 의한 계약이다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을 적폐로 몰아 수많은 공단 직원들을 사직하게 만들었고ㆍ공단운영본부장도 1년이상 공석으로 만들어 현명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율은 전 정권에 비해 5%대에서 0%대로 하락했다 ㆍ 국민의 자금을 관리하는 운영본부장 임명없는것은 공단을 말살하는 정책이다 ㆍ 상기에서 열거했듯이 정부가 잘못해놓고 이제와 연금 연기 지급 및 연금 인상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정부의 업무상 배임 및 사기에 해당된다 이에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사실을 국정조사하고 관련자들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ㆍ 또한 국민 돈을 엉터리로 관리한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해 감사원 감사 하고 청와대 누구 지시로 아직까지 운영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았는지 특검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가가 책임져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하는일도없는 국회의원 절반 잘라라", "num_agree": 42, "petition_idx": "338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이아깝다  국회의원  절반으로줄여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다른것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부다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들도 경제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2천년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무능한 정부 같다 나보고 하라고 하면 경제 단숨에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한심한 정부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8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경제무능정부 자영업자 다 죽이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국민연금 폐지 일괄 일시금수령 참여인원 : [ 3,827명 ] 카테고리경제민주화 청원시작2018-08-11 청원마감2018-09-10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국민연금이라는 취지는 처음에 좋았습니다 허나 지금을 보면 연금 투자금은 곤두박질 치고 원금회수조차 못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계속 이렇게 납부 나이와 수령나이를 올리면 결국 100살까지내고 그냥 죽으라는 말로 들립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걸그대로 두면 분명 재정폭탄이 터지는 날이 올텐데 그걸 무슨수로 막으실겁니까? 단지 정권를 잡은 기간만 피해가면 되는겁니까? 결국 또 어떠한명목으로 세금을 걷어서 카드 돌려막기처럼 돌려막으실겁니까? 실패한정책은 과감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타협점을 찾아 일정금액을 일괄지급하고 폐지하고 차라리 국민들은 그런 부담감이 줄었으니 만원정도 국가 복지충당금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재정위기 전력위기 기타등등 위험한 순간에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게 옳바르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은 더이상 국민를 위한 연금이 아닙니다 제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 청원동의 3,827 명 동의하기 댓글 입력 소셜로그인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제발 상식선에서 좀 운영해주세요..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국민연금 운영능력도 없으면서 돈만 걷는건 밑빠진독에 물붙기라는거 모두가 공감할겁니다~ 최소한 삼성에 퍼준돈이나 회수 한다음 증세를 논하는게 순서 아닐까요~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국민연금 당장 폐지하고 그동안 납부금은 일괄 일시금으로 지급하십시요. naver - *** 동의합니다. 1 2 3 4 5 6 7 Next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으로 이동 한국 경제의 다양한 얼굴 숫자로 읽는 우리 경제 청원답변 45,46호「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추천순 TOP 5 1.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2. 불법폭력조직 코마트레이드와 연루된 성남시장 은수미와 경기도지사 이재명 즉각 사퇴하라 3. 희귀난치병 보험혜택 절실합니다. 다른 병들과 똑같이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4.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5.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 답변된 청원 ·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 · 남편 선교사가 안티플로 감옥에 있습니다(필리핀). ·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오늘의 한장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이트맵 CONTACT INFO (+82) 02-730-5800 담당자 메일 : 메일보내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 정책사이트맵오시는 길 해당 메일은 기능 장애 등 홈페이지 관련 문의만 접수합니다.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ffice of the President. All rights reserved.", "num_agree": 205, "petition_idx": "338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청원 20 만 만들어야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유기견을 제발 안락사 시키지 말구 무료라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하시는 분 들께 유기견을 분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분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수구적폐로 낙인된 사회혼란 야기를 목표로 활동하는 댓글알바들이 청와대청원 취지를 소멸코자 청원을 남발하는등 난동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간에 청원제도 유예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고려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8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청원 취지를 무색하게 하기위한 적폐들에 난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한국은 희한하게 변호사와 판사가 같은 고시와(혹로스쿨)연수원 동기나 대학교동기나 지역 고교동창이나 되면 쉽게 사건에 관련해서도 접촉하여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거나 가볍고 유리한 판결을 만들어 법정의의 본래 취지를 말살하고 만다. 오히려 불공정과 반칙을 잡아주어야 할 기능이 범죄를 조장하고 판사변호사가 범죄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되어버린다. 그들이 다시 검은 돈을 챙겨서 국회로 간다. 즉 정치로 간다는 이야기다. 아무 제재없이 불법적인 범죄자 돈을 챙겨서 정치로 간다는 이야기다. 또한 행정부 고위층 장차관에 임명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중에 대법관 헌재재판관이 되는데 문제가 없다. 이 변호사 판사 유착 범죄자가 제재의 끈도 느슨하게 만들고 해서 자기들 징계나 처벌이나 전관예우금지법이나 이런 것을 솜방망이로 만들어놓고 재판을 무소불위 자기들 축재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및 국정농단도 이런 바탕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리고 재벌일가나 재벌총수나 부자들비리나 사기꾼들이 이런 사법의 부패를 믿고 겁도 없이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고 나라를 부실과 망국의 부패로 몰고간다. 참 우습고도 해괴한 나라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것을 용인 않는다. 미국은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운용중이고 판사비리 발견시 국민들이 참여한 징계위 열려 파면한다.비리 연루 변호사는 자격취소 당한다. 일본은 부장판사 전관 개업 없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사건개입 못한다.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파면(탄핵소제기)한다. 중국은 대법관 출신 16억 챙긴 변호사 무기징역처하였다. 태국도 엊그제 파계승의 금전적비리에 114년형 선고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 사법의 처벌 의지가 태국만도 못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변호사 통하여 돈만 갖다 바치면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유럽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더러운 사법 적폐가 묵인 방치되고 국회도 패거리된 상태다. 진짜 조셈징이라고 블러도 되지 않을까? 당파와 부패를 좋아하고 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같은 재판 사법 부패속에서 정의를 팔아서 자기들 재산늘리고 그돈으로 정치판 가서 더러움을 낳고 나라를 패망시킨 조선 말기의 관료들 같은 가증한 놈들이 안보는 미국에 맡긴 채 입법 사법 행정 장악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다. 그런 판사놈들이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으니 누가 참된 가치 아래 국민의 저력을 보여줄까? 더러움이 우리대에 이어 후손대 가서도 이어져서 결국 다시 일본놈의 종이 되든가 중국 예속 아래 놓이든가 북한 몽둥이질 아래에 수모를 겪어야 할 것 같다. 기가 막히는 것이 대놓고 변호사 수임료를 나누어 먹어도 범죄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판사계좌로 얼마 흘러갔는지 현금이 한 판사 부인을 통하여 기백만원씩 혹은 기천만원 갖다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당연한 듯이 된다. 결국 판결은 법 정의가 아니라 변호사 통하여 거래하는 나라다. 지들끼리 이런 풍토를 만들어 정착시키고 비호하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자기들 배만 불리는 것이다. 아주 야비한 이런 것을 누구도 말도 안하고 그냥 당연한 듯이 하는 국민이나 교수들 의사들 지식인들 성직자들도 이것을 이용하면 했지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판사변호사가 가 출세한 놈이고 영웅이란다. 더러움과 비루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냐저냥 나라가 이루어 경제가 유지되는 상황은 미군 동맹이라는 힘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의문이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심판으로 다시 국난을 통하여 심판을 할 것이 자명하다. 신은 이런 나라와 국민에게 명예와 번영을 길게 준 적이 없다. 어느 나라 노예나 속국이나 조공 바치고 학살 징용과 위안부로 치욕을 맛보던 시절을 회상해 보면, 혹은 정묘호란때 굴비 엮듯이 청년과 여자들이 묶여서 노예로 팔려가던 것도 당연시된다. 도덕 운운하면서 강한 나라 욕하면서 자기들은 부패천지 신을 겪노케하고 더러움과 비루함을 안고치는 나라가 무슨 백의민족 도덕인가? 스스로 더러움을 치욕을 만들 짓을하고 일본 놈 왜놈 중국놈 미군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역사가 바뀌지 않고 반복성 역사를 갖고 다시 치욕이 올 것이다. 이백성과 지도자들에겐 심판의 몽둥이 외에 깨닫게할 수단이없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338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 판사 유착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68일된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늦은 결혼과 노산으로 일 외에는 관심이 없다가..직접 육아를 하면서 생활속에 생기는 문제를 청원하고싶습니다. 청원주제 ***왜 현금영수증처리를 안해주는것인지? ***업체에게 말하지 않고 속편하게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01.유아관련상품 판매하는 업체들의 횡포 저는 아이들을 상대로 물건이나 상품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분들이 주부(어머니)들을 호객으로 여기는것 같습니다. 우선 아기가 태어나면서 부모는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 아기들 성장촬영이 있는데요.. 대형업체들의 성의없는 촬영과 높은 금액도 불만이지만.. 돌잔치나 백일잔치등 일일단위로 개인 작가들을 불러서 촬영을 할 경우 대부분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원하고 신용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처리를 안해주는곳이 많습니다. //백일상대여, 돌잔치상 대여,한복대여 대여 물품을 관리하는곳 몇군대에 연락을해서 다가오는 아기의 백일상을 준비하려고 하니.. 여기도 현금을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식 이였습니다. 물론 현금영수증도 안되구요.. 위 두가지 경우는 전부 블로그나 인스타 그램으로 홍보하는 개인 업체 들인데요.. 이런 개인업체들이 장사를 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발행을 꺼려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비싸고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여 현금장사만하는 온라인 개인 업체들의 단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02.청소업체관련 아이가 태어나면서..세탁기와 에어컨 내부를 분해해서 청소하고 싶어서 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 사람을 부르면 카드결제도안되고 현금영수증도 안된다고 하는곳이 많습니다. 회사가 아니고 개인이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하는 업체들이 더욱 그러한데요.. 단순 청소업체만 그런것이 아니라.. 화장실 변기를 뚫거나 열쇠수리를 하거나 주방 환풍기를 교체하는등. 어느곳하나 현금 영수증 처리해주는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현금영수증 미처리로 신고하겠다고 말할수도 없고.. 현금 거래만원하는 업체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이라는것도 있고 얼굴을 보고 신고하겠다고 하는것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물가가 이렇게 치솟는 현실에서 아기를 위해 소중한 추억들 남겨주려다가..자꾸만 빈정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어느 업체하나 정정당당하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하는곳이 없었습니다. 엄마들은 호객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인터넷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이..개인이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정식적인 규제를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들은 호객이 아닙니다 *유아상품-백일상대여,한복대여,촬영 등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곳/ *청소업체-세탁통,에어컨청소 등 현금결제만 되는곳 어떻게 해결이 안될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4대연금 통폐합.", "num_agree": 19, "petition_idx": "338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예언하나합니다. 지금 68세로 늘렸지요? 몇년뒤엔 진짜 심지어 75세까지 늘릴겁니다. 일본이란 나라도 부채도 많고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도 재정에 따라 불과 몇년전부터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다 통합했습니다. 차라리 . 연금폐지안할꺼면 통합하세요. 일본경제 욕할게아닙니다. 어짜피 대한민국도 트리타는게 일본 따라갈꺼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40, "petition_idx": "338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그냥 일본처럼 국민연금 통합합시다 일본욕할게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것들 싸잡아 추방합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8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제 방학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등굣길 교통비가 걱정이 됩니다 돈도 많이 없고 수입도 거의 없고 적은 용돈 받는데 그 적은 용돈도 버스비로 쓰고 있습니다 거의 3/2를 교통비로 쓰고 여가생활에는 3/1을 쓰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가끔 학교를 왜 돈 주고 가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이 부족하다고도 말씀드리지만 여가생활을 줄이고 교통비로 쓰라고 합니다 요즘 친구관계도 많이 힘들고 여가생활하면서 친구들이랑 가까워져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여가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도 여가생활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안됩니다 등굣길 외에도 집에 오는데도 버스를 가끔 타기도 하는데 버스비 때문에 안 타고 20~30분 걸어서 갑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힘들어요 등굣길에도 걸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침에도 20~30 분 걸어야 돼서 무조건 지각입니다 걸어가려면 아침에 일찍 나와야합니다 하지만 덥고 밥도못먹어요 이럴 거면 왜 등교시간을 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청소년버스요금좀 많이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8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굣길 교통비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누구을 위한 연금인지 국민을 위한 연금이 국민을 해치네요. 나중에 받지도 못할 연금 계속 내는건 누가 봐도 바보짓 아닌가요.. 당장 폐지하고 원금 돌려주세요..", "num_agree": 261, "petition_idx": "33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그렇게 국민연금이 노후에 유용하고 득이면 강제보단 낼사람만 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뀌면 되겠네요. 필요로하는 사람과 필요치않은사람. 자유민주주의. 낸것은 돌려주시오..난 국민연금 필요치 아니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3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이고 득이면 낼사람만 내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누구 하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대통령이나 장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말로 누구 하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죽느냔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선 자영업자와 기업인들에게 예의를 갖추어라 한심한 자들아 아무 생각도 없는 정말 한심한 자들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8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파탄 최저임금위원회 책임이냐 대통령 책임이냐 장관들 책임이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이 아니라 서민 삥뜻는 것인가 폐지가 답이다 욕나온다 68세연금 죽어서 받으라는 것인가 돈있는 놈들은 상관없지 문제인정부도 망해가는구나", "num_agree": 94, "petition_idx": "338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죽어서 받는 연금인가 차라리 폐지 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통합을 반대하시나요 돈 벌고 편히 일할려고 공무원 되었나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러 공무원 되지 않았나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3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통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연금수급 지연은 더위에 정신없는 국민들 둣통수치는 일.전기료.부동산. 점점 국민실망.. 안타까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38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연장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반대 입장도 수용하시고 포용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드루킹 증거 나오니까 김경수지사 말바꾸고 국민연금 강제로 징수해놓고 이제 와서 연한 늘린다 하면 이게 국정입니까 구멍가게 행사취소하는 겁니까 1년을 끌어온 대입논의는 원점이고 부동산은 잡는다면서 이제 김현미장관이 손을 놓은건지 아무 말도 안하고 있고 석탄은 걸리니까 지금까지도 미국 눈치 봤다고 하면 뭐하자는 겁니까 눈치는 상대를 속일 때나 보는건데 우리가 떳떳하면 왜 눈치 봅니까 일을 제대로 하고 휴가 가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먼저 국정을 제대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적연금 개햑은 뒤로 하고 강제 가입이나 다름 앖는 국민연금만 자꾸 정책에 거론하는건지요. 진정으로 연금개혁을 원한다면 공작연금과 국민연금을 먼저 통합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똑같은 혜택을 누릴수 있게 연금법을 개정해 주시던지 아님 연금만 내다 헤택도 못보다 죽느니 개인이 노후를 알아서 준비하게 페지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3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은 누구를 위한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2입니다 아침마다 학교가는데 교통비가 부족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교통비 지원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8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비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수임 받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국민을 위해 만든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선거 당일만 민주주의 제도의 주인이며 선거가 끝나면 정부나 공무원들은 국민을 종으로 취급하는가?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문제점] 현재 정부에서 또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국민연금을 올리려고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 연금 수술의 명분이 연금의 고갈인데 그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세수의 감소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문제로 국민 연금만 문제인가? 저출산의 원인은 정부 정책의 실패로 미래가 보이지 않기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다출산 정책을 정부는 왜 이끌어내지 못하는가? 주택비, 교육비 등 주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이러한 비용을 해결할 수 없어 아이를 마음 놓고 낳아서 기를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정부는 먼저 해결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저 출산 문제로 인해 세수 부족으로 인한 연금 고갈 문제를 왜 국민 연금만 문제를 삼는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세금으로 메꿔넣는 공적 연금은 왜 문제를 삼지 않고 연금을 줄이지 않는가?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국민의 공복으로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복지 위에 우선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공무원지상주의 사회가 되었던가? 공무원이 갑이고 국민은 을인가? 병인가? 국민연금의 금액과 공무원연금의 금액 차이는 2-3배가 차이가 난다. 군인연금은 4-5배의 차이이가 난다고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받는 연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사학 연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군인연금은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고 조정이 되지도 않고 있다.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한 세수 부족은 국민과 공무원, 교사, 군인 등 모든 구성원들이 고통 분담을 하여야 하면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해야 한다. 세금의 문제는 상생의 원리로 해결하고 풀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세금을 제대로 걷어라. 그리고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세금을 투명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제언] 1.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 모든 공무원 수를 늘리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도 다른 국가에 대비하여 인원을 줄여야한다. 구의원도 현장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다. 구의원도 페지를 하던지 아니면 일하지 않은 의원은 세비를 주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 불필요한 정보특수비 등도 삭감해야한다. 정부 산하 단체의 중복된 기관은 지금이라도 줄여야한다. 중앙정부와 산하단체, 그리고 지방정부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관은 다시 점검하여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의 생존권과 재난 등에 필요한 인원은 늘여야 하지만 온라인 등 정보화 기술로 불필요한 인원도 많다. 민원서류만 발급하는 동사무소 인원도 필요한가? 온라인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동사무소도 없애야 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교육청이나 현장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학령인구는 주는 만큼 그 인원이 줄여야 한다. 2. 일자리 때문에 세금으로 메우는 일자리 정책에 세금을 부어서는 안 된다.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1차 산업에서 4차 산업가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것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나도록 단기적, 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공무원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다. 국가의 근간인 국민에 복지권과 생존권을 오히려 적절히 세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연금도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3.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쌓여 있는 돈이 나갈 돈보다 부족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민연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존하라.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평생을 고생하며 일한 댓가를 퇴직 후 노년에 버티는 최후의 생명줄이며 제일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이다. 만일 세금 부족으로 국민연금을 조정한다면 국민연금만 조정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특히 사학연금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며, 특히 군인연금은 큰 수술이 필요하다. 4. 세수가 부족하면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지 말아야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 노후 생존권의 기본이 국민연금이다.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의 세금을 깍아서 국민연금을 보전하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모든 세금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생존권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보다 우선한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38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존권이다. 국민연금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존하도록 법제화하라. 다른 공적 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라.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에 맞추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애초에 공무원 경쟁률부터가 말이안됩니다 얼마나 복지가 말도안되게 좋으면 이럽니까 우리나라 자금이 고갈되가는데 공무원한테 돈왜이렇게 퍼줍니까? 나라를 위해 일해서, 아니면 너도 공무원해라 이건데 공무원 복지 줄인다해서 공무원 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어차피 대부분 동사무소,법원 그외 기타등등가봤자 자기할일만하고 뭐 엄청 특별하게 하는일도 없는데 단지 그경쟁률을통과했단이유만으로 말도안되는 복지혜택을 줍니다 복지 줄인다해서 공무원 할사람없는것도아니고 공무원 질이 크게낮아지는것도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줍니까? 말도안되는일입니다. 당장 공무원연금절반으로 줄여도 공무원 경쟁률 어차피 많이 줄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위한 사명 이런것떄문에 공무원합니까? 99%가 철밥통+복지+말도안되는 연금등등 떄문에 하는거지 제발 공무원 혜택 좀 줄이세요 공무원 몇백명뽑는데 몇만명씩 몰리고 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입니까 경쟁률이 높으면 혜택을 줄이세요 딱히 엄청나게 높은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것도아닌데 혜택줄인다고 일할사람없는것도아니고 그냥 생각없이 막 퍼주는것같습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3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줄여야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한번에 너무많이 올리지마시고 조금씩만 올려주세요. 너무부담이됩니다. 제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8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1년에 0.3프로만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두가지 모두 폐지하라고!!!!!!!", "num_agree": 18, "petition_idx": "338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를 귝민연금으로 덮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년 칼같이 보장되는 공무원들 모두 국민연금 가입시키세요. 그러면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이 늘어나겠네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등 적자 보전 세금으로 하는 연금들 모두 폐지 바랍니다. 국민들이 그거 하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만든 4대강사업, 자원외교 등등 세금으로 뻘짓. 국민연금 운용 뻘짓으로 손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국민들이 책임집니까? 정작 뻘짓한 공무원들은? 무슨 책임을 지나요? 국민 무서운줄 아시길.", "num_agree": 62, "petition_idx": "33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적자 보전하는 모든 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의무제 폐지해주세요.당장먹구살것도 없는국민들입니다. 남북간 문제말구 국민 민생좀 챙기세요.제발", "num_agree": 53, "petition_idx": "33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이 향후 재원이 고갈되어 보험료를 인상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수년동안 계속 적자인데도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도 2015년 개혁으로 더내고 덜받는 구조라지만 실제적으로 일정부분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아울러 교직원연금도 있지만 모두가 국민연금과는 수급금액이 너무나 틀립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모든 연금을 통합하여 모두가 소득에따라 같이내고 가입년수나 같은금액으로 납부한 수급자들은 수령액도 꼭 같이 되어야 사회형평성이 유지되며 모두가 공감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연금을 통합해주세요!", "num_agree": 165, "petition_idx": "338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  및 교직원연금을 모두 통합요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내 아는 사람은 결혼한지 4년이 넘었어요 이제 30살도 휠씬 넘었고요.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서 공무원 시험 공부 합니다 2번이나 떨어졌어요 시부모님 한테 미안하다고 말했답니다 여름엔 에어컨, 겨울에 난방으로 여자로선 안정되고 좋은 직장입니다 밖에서 용역 날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는 시험에 떨어졌으니 합격 될 때까지는 안 가진답니다 이제 공무원 국가직으로 하지말고 일반직으로 전환 바랍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공무원 될려고 다른것 포기하고 공부하는것 이건 고쳐야한다 행정공무원 없애고 일반직으로 변경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38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시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재 이나라의 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에서 돈없다고 한다 2. 청년들은 일 자리가 없다 3. 직장인들은 보통 50전후로 해고되는데 국민연금은 65세 부터 받는다...대책이 없다. 4. 기업들은 정년을 60세로 하라고 하니 능력도 안되는 노인네들 월급많이 나가 효율도 없고 금전적 부담된다.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은 정년을 55세로 하고 연금지급도 55세부터 하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1.기업들은 늙은이들 내보내고 월급적은 젊은이들로 메꾸어 효율도 높이고 이익증대를 가져올수 있다 2.청년들은 일자리 기회가 늘어난다 3. 해고자들은 55세부터 연금이 나오니 생계 도움이 된다 4.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이익증대를 얻은 기업들로 부터 국민연금 명목으로 세금걷어 부족분 충당하면 된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38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55세 국민연금지급이 정답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미래보다 현재가 급한 시점에 개인재산을 왜 국가가 더내라마라 운영을 잘못한것에 대한 책임은 없고 전업주부인 와이프는 결혼전 7백만원 가까이 넣었는데 받을수도 없고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등 통합이 아니면 자율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33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3대연금과 통합하든지 아니면 폐기해 주세요 연금 앞날이 불안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불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말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요.??참고 또 참고.. 나중에 받을수 있을지 모르는 내돈! 고갈~??그러기전 국민연금공단 투자 잘못해서 마이너스 만드는 분 부터 집에 보내셔야지. 강제 가입자로서 그 큰돈 불리지도 못하고 성과도 못내면서요 너무 합니다. 또 올린다고요???분통이 터집니다. 최저임금??식비, 교통비 온갖 잡다한거 다붙여서 임금 올려받지 못하게 정책하셔놓고 국민연금 올릴 생각이 드시나요???올려야 한다는 그분 부터 집에 보내셔야죠. 더워 죽겠는데..휴~~~~~~ 딱 이 말이 생각나네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그래야지요.. 그러기 전에 제발 제발요... 제발 이 힘든시국에 잘좀 부탁드립니다ㅜㅜ", "num_agree": 97, "petition_idx": "33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다통합하고 각국민연금 공단에서 근하하는 직원들이 넘무많다 이들줄여야한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38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군인,공무원,통합해서줄이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말 뻔뻔하다,,, 내돈 돌려줘라,,,,원금만이라도 돌려줘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33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럴려고  TV 광고 한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미 국민을 위한 수단이라는 제도적 의미는 상실한지 오래됐으며 눈먼돈으로써 힘있는자들에 요기꺼리로 전락한지 오래됐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이건 대다수 누가봐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즉 그래도 필요한 사람은 가입하시고 필요없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강제성을 풀어주어 그동안 낸 납부료 이자 더해 돌려주라는것인데 그것도 아니면 원금이라도 돌려주라는겁니다 진짜 필요없으니까요 폐지든 자율가입해지로 바꿔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 "num_agree": 54, "petition_idx": "338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가재정 확보라고,허울좋게 포장했어나, 결국 국민연금은 다단계영업 일뿐. 누군는 돈줄이 대야,연명할 터~~ 이번에 연장해바야, 또 어느시점에 또 연장~~또 연장~~또~~ 결국엔!! 책임질자없는 다단계사기만 될뿐~~~ 피해는 고스란히, 믿고납부한 국민이 봉~~", "num_agree": 19, "petition_idx": "33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다단계산업."}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사법농단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중대범죄로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이런 사법농단판사/비리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심사가 40여건 청구되었지만 제식구인 판사가 영장심사를 하여 줄줄이 기각되고 있어 사법농단은 영원히 뿌리뽑지못하는상황이 진행되고있습니다 더이상 미룰수없습니다 판사를 배제한 시민사회단체/타기관 등으로하여금 특별 재판부를 구성해 영장을 심사하고 관련 재판을 진행하여 반드시 사법농단판사 비리판사를 척결해야 이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제발 사법농단판사/비리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심사 및 관련재판 판사배제한 심사및 관련재판진행 법률제정 촉구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8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판사/비리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심사 및 관련재판  판사배제한 심사및 관련재판진행 법률제정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51세 직장인 입니다 94년부터 현재까지 약 4천만원의 국민연금 납입자 입니다 현재 4천만원이면 저의 부채의 대부분을 변제 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수 있는 돈 입니다 국민연금 납입자 빨리 죽고 수혜를 받지 못하게 해서 고갈을 막고자 하는 것에 대해 직장인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납입한 돈 이자없이 돌려 주시고 원하는 분에 한해 제도를 시행해주세요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네여", "num_agree": 70, "petition_idx": "338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건드리면 정권이 바뀐다 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손댈꺼면 공무원 연금부터 개혁하세요", "num_agree": 135, "petition_idx": "338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가 답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전기누진세,국민연금 국민이 대주주이니까 국민투표로 폐지합시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38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전기누진세,국민연금  국민투표로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전반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지금수령자부터 삭강 해야되고,65세까지 납부하라고 하면 정년부터. 65세로 연장해야되고, 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등. 연금제도를 전부 재개편되어야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8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차라리폐지하세요. 국민은더힘듬니다이레죽으나 나이먹어죽으나차라링", "num_agree": 11, "petition_idx": "338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관련 더내고 받는건 널리고 말도 안되는 소리 임니다 정년으로 일도 못하는데 받는 기간을 자꾸 널리니 살아갈 방법이 있겠습니까ᆞ 얼마 내지도 않고 많이 지급을 하니 문제죠 다른 투자로 국민 연금도 벌어야지 주식으로 또는 먼저보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소리가 나오니 차라리 없아자는 소리가 나오는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빠꾸지 마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8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그대로 좀  두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기금 운용과 관련 정책, 수령가능액, 수령가능 연령, 수령가능 기간 등 어느것 하나 신뢰성은 물론이요 기준조차 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근거없는 상품은 벌써 법적제제를 받고 행정적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부'라는 권력을 앞세워 국민들에게 묻지마 '투기'를 강요하고 있는 아이러니 상품이자 제도, 국민연금. 왜 저희에겐 선택권조차 없는건가요? 국민은 무지몽매하지 않습니다. 하고싶지 않은것은 하지 않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기본적인 보장기준도 없는 불법적인 제도에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8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선택권 보장해주십시오 [기본적 보장기준도 없는 불법상품 국민연금에 대한 호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내가 돈 내서 가입하는데 왜 내 돈가지고 너네들이 좌지우지 하는거야 차라리 내가 스스로 선택적으로 가입할수있게 법적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8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해주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예전부터 국민연금이 고갈되서 나이먹으면 연금 타먹지도 못한다고 해서 걱정이많았는데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제수없으면 죽으라고 몇십년 넣은 피갔은돈 받지도 못하게 생겼네요.나이먹고 없어도되니까 불입한거 일시불로 환불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3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여자가경찰이 돼는건 문재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건 경찰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여자경찰 만점자를 보고나니 참 어이가없었습니다 경찰은 대부분 범죄자와 싸우거나 도둑들을 잡는채력이 전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와의 차별이너무 심하다고생각합니다 여자라고해서 약한거도아닌데 패널티가 너무 문재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사회적 약자라고하시는데 저의생각에는 사회적약자란 장애인이나 몸이불편한사람들이라고생각 합니다 경찰은 시민을보호할수있는 힘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남경과 여경의 태스트(?)를 비슷하게 재정해주시면 감사할거같습니다 오타는 좀 봐주십쇼~", "num_agree": 126, "petition_idx": "338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린(여자)경찰이아닌 여자(경찰)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장애인 문제좀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편견 아직 안되요..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문제에요 장애인사람들이 앉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도 멀청한사람들도 들어오고 휠체어도 못하잖아요 저도 장애인인데..도와주세요 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33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장관이란 정부수장이 국민연금인상안을들고나와 국민들의 반발이생기니까 정부안이아니라구변명하구 발뺌하는것이 참 한심스럽구 실망스럽네여 국민들 민심을 간보는행위가 이런장관이과연 미래지향적인 정책을만들어나갈수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힘든경제생활에 세금인상으로밖에받아드릴수밖에없는 국민연금 폐지가당연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8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으로국민간보기하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 그래도 60세까지 내고 죽어도 개죽음인데. 65세까지내고 68세부터 받아라? 개돼지 취급 오진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국민연금공단, 복지부 장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가는 국민의 돈(국민연금)으로 대기업을 흔들고 국민은 고갈 돼어가는 내 노후 연금 을 쳐다만 봐야하는 이런 적폐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진정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 것입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33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찬성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으로 한달 일년에 나라에서 떼어가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강제가입은 일종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직접 국민연금가입여부를 선택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38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가입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CCTV란게 솔직히 어차피 누군가에겐 보여줘야 하는데 관제요원의 안전 문제만 하더라도 투명유리막 형태의 벽으로써 운영토록 하는 법이 제발빨리 만들어줘야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CCTV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해마다 연금 받을수 있는 나이는 늘어나고 금액도 올라가고 뭐 이딴 연금보험이 있나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딱 정해서 해야하고 금액도 동의없이 자기들 맘대로 올려 가져가고 매달 내는돈이면 다른 보험회사 연금 가입해서 더 좋은 혜택있는 연금보험 가입하는게 더 이익인데...불안한 국민연금 폐지 하라 이자 필요없다 원금만 돌려달라", "num_agree": 59, "petition_idx": "33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 주위에 공무원 친구 많습니다. 많아요 너무. 친구들한텐미안하지만 솔찍히 말하자면.. 이미 노조나 공무원연합, 군인도 일반 국민에 비해 특권층으로 가고 있다고생각해요. 공무원 연금 개혁하는거 물론 어렵죠.. 그분들도 그분들의 지켜져야할 권익이라고 생각을 할테니까요.. 하지만 그런생각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이해를 할수있을까싶어요. 몇년전부터 계속 국민연금 조기고갈 관련 기사가 나오곤합니다. 국민연금률을 인상에 대한 공감과 필요성 부각을 위한 선제조치쯤이라고생각되네요 하지만!! 국민연금보다 더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것이 공무원연금입니다. 이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경우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며, 적자를 국민세금에서 보전하고있다고합니다. 저는 ... 정말 이해가 안되요.. 그분들 받을 돈이 부족하다고, 내돈을 가져간다니요? 내 동의도 없이?? 일단 공무원,사학연금등의 경우 6-70년대 은행금리 10%이상대, 성장률 5%이상 그리고 당시 예상 평균 기대수명 70대 초반을 기준으로 수급액을 산정했죠. 하지만, 2018년 현재 은행금리3%대, gdp성장율 2%대, 평균기대수명 80세 이상인 현재에도 과거기준으로 산정된 수급액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상황이 정말 바뀌었고.. 좀더 정확히 말하면, 70년대 수급액산정시 금리변화를 예측못했다는게 어리석어 보여요.. 수백년간 고속성장 할줄 알았나요 설마? 이미 여러 선진국사례를 보면 경제규모대비 성장률 및 기대수명변화등을 어느정도는 예측할수 있었을텐데 말이죠..ㅜ) 애꿎게 애초설계를 멍청한 사람들이 하다보니 결국 국민간에 파벌만 생기잖습니까 왜 이런거 하나 예측을못할까? 본인이 낸돈으로 본인이 많이 받는다면 얼마를 받든, 우리가 신경을쓰겠나요? 왜 그걸 국가재정으로 매꾸어야하는지(국가에서 별도 재원을 마련한다면 케이스에 따라 이해하려고 노력해볼수도..) 아니, 왜 국민연금으로 매꾸어야하는지..(하지만, 국가에서 지급능력도 안되면 빨리 인정하고 개혁을해야지 왜 국가돈도 아닌 내가 낸 연금으로 공무원 보조금을 지급하냔거지..) 공무원연금, 군인 사학연금 모두 빠른시일내에 국민연금과 통폐합을 시켜서 가능한 합리적인 수급액을 재산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일부계층이 아닌 공평하게 일반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꿈꿔봅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38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개혁 시급합니다.(모두들 동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가입 의무제도 없애고 개인자유에 맡 겨야한다 모든세금 오르면 오르는대로.. 아무힘도 없는 직장인만 봉이된 사회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8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한민국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공무원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저런사람을 국민의 일꾼로 일하는것을 반대합니다. 공무원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우리를 대신하게 둘수없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8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개돼지로아는 나향욱 복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은 나이에 지급해 주세요 공무원은 퇴직후 바로 지급 하면서 우리는 68세까지 기다리라는건 너무합니다 60이 안된 나이에도 연금받고 놀고 있던데.......", "num_agree": 19, "petition_idx": "33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 군인만 잘 사는 나라, 공무원, 군인만 미래가 행복한 나라, 이게 나라냐?! 모든 연금 통합 해주세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부족분 내 세금으로 주고있는데,왜 국민연그만 차별하나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338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연금 통합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38세 남자 입니다. 고등학교 때 IMF 닥쳐서 우리가족은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3 되자 마자 공장에 일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매달 잔업만 80시간 이상 씩 하고 어눌하고 분해도 국민연금 넣고 있어서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 한지가 벌써 20년이네요. 앞으로 30년 더 내야 합니다. 내는건 좋은데... 수령금을 68세에 받는 다고 하면 67살까지 일해야 한다는 소리 입니다. 우리나라는 50대 중반에 대부분 은퇴를 합니다. 남은건 집하고 퇴직금이 전부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씀인지..... 공무원은 군무원 직업군인은 철밥통이라 그렇다 치자구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 받기 전에 굶어 죽습니다. 죽어요. 저도 대부분의 국민으로써 왠만하면 청원 글을 쓰지 않고 개시글만 봐왔는데... 이건 뭐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고 68세 전에 제가 암에 걸려 죽으면 연금도 못받는다는거 아닙니까... 암치료비에 암병동 생활비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줄 암환자 가족들은 다 알껍니다. 최소 5000만원 입니다 최소가... 이건 말도 안되는 처사구요. 전 만 60세에 반드시 받아야 겠습니다. 제 미래를 바꾸는 이런 탁상공론, 계산적 사고를 바꾸지 않는 이상 초저출산으로 나라가 망할껍니다. 초저출산부터 어떻게 바꾸든지 해야지.... 원....", "num_agree": 47, "petition_idx": "338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지고 좀 장난 치지 안았으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중등3년간 60시간의 봉사활동을 채워 내신에 올라가는 봉사활동제를 폐지해주십시오. 먼저 전 중3이고 60시간을 모두채운학생임을알려드리며 앞으로 중등교육과정을 받을 학생들을 위해 이글을씁니다. 이글은 교육부에 써도되겠지만 교육부는 답이없습니다. 이런글 올려도 쳐다보지도 않고 버릴 사람들입니다. 봉사활동은 3년간 60시간을 채워야하는데 이것은 매우 필요없는 활동이라는것이 재 의견입니다. 그저 오직 봉사활동을채우기위해, 내신을 올리기위해라는 이유로 봉사활동을하는데 매우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위와같은 이유로 봉사활동을 했을것이며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사례로 제 동네근처에서 열리는 걷기 운동(4시간의 걷기로 약 8시간의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캠패인입니다)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1365아이디만적고 출석만한뒤 나가 아무것도 안하고 8시간의 봉사활동이 인정되는 일이있었고 제 친구들도 이런 일을하여 봉사활동을 채운학생이많았습니다. 봉사활동을 채우기위해 이런 나쁜일까지 해야하는지 잘모르겠네요. 그냥 넘기지말고 개선되지않는다해도 한번만이라도 읽어주시기바랍니다. 청원문을 쓰는것이 이번이 처음인지라 많이미숙한점 죄송하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봉사활동"}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중소기업 다니면서 직장생활 열심히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아무말없이 묵묵히 있고 항의하지않으면 대한민국은 바보가 됩니까? 부자들과 정치인 등 고위급 공무원님들은 미래가 든든해서 좋으시겠습니다. 적은월급에 4대보험 차감하고 남은돈으로 열심히 생활하는 직장인은 봉입니까? 대한민국 공단이사장들은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마치 자기돈인냥 쥐락펴락해서 적자만들어놓고 자기네들은 성과급잔치들이나 하고 정말 한심합니다. 국민연금보고 노후 생각하고있는 한사람으로써 연금수령하기전에 죽게 생길수도 있겠다 정말,,,,,, 국민연금 제대로 하라 정부는....", "num_agree": 32, "petition_idx": "33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한 삼십년 가까이 납부하고 , 한번 타먹은 적도 없는데...(1988년도 부터 납부했음~) 그리고 국민연금 평균지급액이 한 삼십만원대 라고 하던데.. 국민연금적립액 가지고 무슨일을 했기에~~연금지급시기를 늦춘다고 하는지 몰겠네~! 국민연금공단 니들 삼성이재용에게 사천억 퍼주고, 남의돈가지고 또 뭔지랄을 떨었기에 이런소리가 나오는지 철저히조사가 필요합니다. 울나라 공기업등 공공등등은... 펑펑써대고 엉뚱한데 투자해서 망해먹고 그러다 모자를것 같으면 살기 어려운 국민들 등칠려고 하고, 돈남으면 지들끼리 잔치 잔치 할꺼고....정말 울나라 정도가 아니라고 넘 넘 힘들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해야 한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38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52시간 근무 도입했는데 어떻게 회사에서 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지인들이 다니는곳은 일찍 출근해서 기존 퇴근시간어 간다는곳도 있고 퇴근 처리하고 남아서 일을 한다는곳도 있습니다 인원 충원을 해서 업무 분배를 시켜야지 근로자들은 야근수당도 못받고 일만합니다 옛날이나 늦게 까지 남아서 일하는것이 덕목이였지 지금은 다들 워라벨을 외치고 있고, 취업하고 싶은 사람은 넘치고.. 불시 점검이라도 해고 회사에 벌금을 내게하고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가지않게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회사는 최소인원으로 최대효과를 내려하는 이런 악행이 고쳐질수 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8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부에서 시행하는 연금의 기본 취지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연금 정책이며,형평성이 있는 정책인지 의심이 갑니다. 연금 형평성의 불신은 연금의 수령액 입니다. 납입금이 많은연 수령액이 많은 것이 당연한 이치. 하지만 지금은 그렇치 않은것 같네요. 정년 60세 기준으로 받는 노후 연금의 차이는 왜 발생 하는 겁니까?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은 국민 연금 수령액의 3-4배 차이가 납니다. 누진제 때문인가요. 기업들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기존의 누진제를 모두 페기 반납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국가의 어려움을 느끼는 공무원들은 아직도 누진제라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형평성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의 부실을 국민 연금으로 메우려는 꼼수는 더이상 용납이 안됩니다. 당신들도 공무원입니다. 가재는 게 편입니까? 국민 연금 폐지를 해주세요. 연금 필요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어게 내 돈을 맏기는 것도 용납이 안됩니다. 국민 연금 폐지 찬성. 국민 연금 폐지. 귀민 연금 폐지.", "num_agree": 29, "petition_idx": "338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인연금 납입금 증액및 수령 연령 연장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지원보다 북한 지원이 우선 순위인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이전에 기조연금,공무원연금,군인인연금등 공적 연금의 형평성 개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8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동네북이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핵가진 이유 자신의 권력유지 목적 더 나아가서는 적화통일 목적 김정은은 믿지 못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이행하여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종전선언부터 얘기하고 있으니깐요. 먼저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 후, 종전선언을 해도 됩니다. 종전선언후 북한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고, 비핵화한다고 계속 약속이행을 늦추어서 적회통일을 할 것입니다. 경제제재 완화 목적은 핵을 계속 보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탄 밀반입 통과, 검사대충 통과, 석유밀반입 뉴스에 계속 나오죠??!! 북한은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 요구, 경제제재완화 요구를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정부가 종전선언 전에 비핵화를 요구하면 화내고요.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하고요. 그것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이행할 진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김대중때, 노무현 때도 핵개발하지 않는다는 김정일 말(약속)믿었다가 경제 원조해서 핵개발했죠 김정은 약속(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믿고서 경제원조하면 적화통일 합니다.아니면 또 몇십년이 될지 모르는 세월이 흘러가겠죠?!!! 이렇게 좋은 기횡인데요.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경제협력, 노동자축구대회, 이산가족상봉, 군사통신단일화등등 모두 적화로 가기 위한 행보를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무기필요없다고 군량미를 나눠준 고위관리 처벌한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후 김정은은 약속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흉내만 내지요. 자기 성깔에 맞지 않으면 한국과 약속도 파기하는 인물입니다.(우리나라기자들 입국금지-약속과 다름) 북한은 수틀리면 돌아섭니다. 북한이 비핵화 먼저 하지 않는다면 종전선언, 경제협력 모두 독이지 약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핵보유국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 핵무기 말고요. 아니면 북한을 폭격해야 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8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회담쇼(이슈만 많고 완전한 비핵화행동없다.)가짜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 연금 폐지가 답이다 언제는 사회보장 보험이라고 손실이나도 국가에서 보장한다더니 이제는 돈 안될꺼 같으니까 기간 늘리고 돈올린다고? 차라리 민간기업에 넣으면 이자까지쳐서 나오고 죽어도 사망보험금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죽으면 주지도 않고 돈은 세금같이 꼬박꼬박 내야되고 못낼수도 없게 만들어 놓지 않았냐 어차피 지금은 그렇게 간다고 해도 적자 날때쯤엔 민간으로 돌리던지 폐지 할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 국민연금 이제 폐지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라 내돈 내고 내맘대로도 못하냐", "num_agree": 29, "petition_idx": "338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사회는. 물흐르듯. 흘 러야 하는데 정부에서 그 흐름을 방해 해서 일자리며 경제. 모든 분야를 거스르고 잇습니다. 연금 제도. 말이 연금이지 정부의. 돌려막기용 자금. 입니다 공무원들. 연금. 적게는 2백5십에서. 5백이상 씩 받는데. 이러한벗들은. 불공정한. 행위인것 입니다. 모두가. 공무원 하려고하지 누가. 기술자되고 사업 하려고 하겟습니까. 이러한 사회적 불합리성을 가진 국민 연금은. 사회의. 일자리및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자체를. 없애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8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양극화 시키는 국민연금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부에서 시행하는 연금의 기본 취지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연금 정책이며,형평성이 있는 정책인지 의심이 갑니다. 연금 형평성의 불신은 연금의 수령액 입니다. 납입금이 많은연 수령액이 많은 것이 당연한 이치. 하지만 지금은 그렇치 않은것 같네요. 정년 60세 기준으로 받는 노후 연금의 차이는 왜 발생 하는 겁니까?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은 국민 연금 수령액의 3-4배 차이가 납니다. 누진제 때문인가요. 기업들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기존의 누진제를 모두 페기 반납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국가의 어려움을 느끼는 공무원들은 아직도 누진제라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형평성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의 부실을 국민 연금으로 메우려는 꼼수는 더이상 용납이 안됩니다. 당신들도 공무원입니다. 가재는 게 편입니까? 국민 연금 폐지를 해주세요. 연금 필요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어게 내 돈을 맏기는 것도 용납이 안됩니다. 국민 연금 폐지 찬성. 국민 연금 폐지. 귀민 연금 폐지.", "num_agree": 33, "petition_idx": "338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인연금 납입금 증액및 수령 연령 연장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일반 근로자들도 공무원들 처럼 만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공무원들은 60세 정년 퇴직 후 바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일반 근로자들은 60세 퇴직 후 2년 후에 수령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이다ㆍ", "num_agree": 6, "petition_idx": "338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근로자들 정년퇴직 연금 지급시기 조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신혼부부인 저희는 가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깡통전세가 판을치니, 세입자 보증금 몇천, 몇억 먹고 튀는 건물주들이 증가하고있습니다. 돈없는데 건물매입하고 전세세입자 보증금으로 건물사는데 대출한돈을 갚지않고 또다른 건물매입에 투자하는 대한민국현실에..2세계획은 꿈도 못꿉니다. 거기다 국민연금 납부액 증가에, 각종 공과금 상승 ㅜ하루하루가 지옥같아서 대한민국에 사는것 역시 고통스럽습니다. 누진세로 에어컨구입도 못하고 선풍기한대로 더위 견디는 신혼부부입니다. 왜 2030청년들은 늘 돈걱정 하며 살아야 하나요? 알콩달콩하기 바쁜 신혼이 아니라, 물가걱정에 2세는 꿈도 못꾸고 두사람 입에 풀칠하기 바쁩니다. 대통령님, 부디 서민을 위해 정책마련 제대로 해주세요. 자꾸 머올리시기보다는 퍼다주는 복지정책 중단하시고 2030청춘들도 좀 챙겨주시는 부동산정책 마련해주세요. 부모님 도움없이 전세금 겨우 조금 마련하고 나머진 버팀대출해서 매달 이자만 4%씩 내는데, 언제 아기를 가지겠습니까?ㅜ.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선책은 갓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와 같은 2030청춘들의 보증금을 지켜줄 부동산정책 마련이 1단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지못해 살고있는 청춘들이 대한민국에 수천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전세 세입자라면 누구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할 대책 마련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왜 공무원 연금은 개혁 한다고 슬쩍 시늉만내고 국민연금만 또 개혁한다는겁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80세로 될수도", "num_agree": 106, "petition_idx": "338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개혁은 못하고 국민연금은 봉으로 보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까지 들어간 연금만해도 적지안은데 아직도? 도대체 끝도 보이지 않는 연금을 언제까지 부어야 됩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없애 주세요. 그동안의 손해는 감수할께요. 재발 ㅠ ㅠ ㅠ", "num_agree": 11, "petition_idx": "33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때문에 말들이 많네요^^ 65세 올려야하면 올려야지요. 하지만 그전에 국회의원들 특권이나 연금 그리고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상관관계부터 정리하시고 국민연금 손대시면 국민들 마음이 덜 불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국회의원들 하시는 행동들에비해 이 나라가 너무 많은 것들을 드리는거같단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한만큼 받아가는 세상이 되었음하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남편이랑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 낸지 언15년 됩니다.아파트 올랐을때 집사서 비싼이자내고 은행 월세사는지 일상된 우리가족..애들 커가면 학원비에 아파트이자에 원금상환이 어렵네요..국민연금 밖억 노년 준비 못하고 이런 하루살이 반복입니다.힘들게 맞벌이 하지만 시간단 만원 오른다고 하지만 주유수당 생리수당 모든 수당은 기본금으로 몰려 월급은 제자리..올라가는건 물가와 이자..차라리 연금폐지하고 일시금 받아 빚갚고 돈 따박따박 모아 노년 준비하는게 휠씬 삶의 질이 올라갈것 같네요. 정권이 바꿔도 똑같은 이런현실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38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해서  빚갚아  은행이자 내지 맙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통령님, 집값 폭등시 많은 방안이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집값 폭등으로 인한 빈부격차 부디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격좀 잡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공산주의인가요?? 왜 국가가 남의 노후 생활에 참견하며 강제로 가입시키고 허락도 없이 내 돈을 가져갑니까?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만 해야지. 그 돈이 투명하게 쓰이면 또 몰라 너희 정부들이 다 퍼다 쓰고 있잖아요. 솔찍히 연금관리공단 직원들만 없어도 아니 적어도 바른사람들이였다면 그렇게는 횡령안했겟죠. 말만 번지르르한 문재인정부 너무 대단해서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 선택제 ' 로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엉뚱한데 투자해서 손해 내고 물의야기 시키고, 원하는 사람만 들게하지 강제적으로 징수를 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민주주의 인가요? 사회주의 인가요? 국민연금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기업에게 그동안 걷은돈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만68세? 난 생일이 늦어 실제로는 70세 부터다. 한국남성 평균수명 77.6세! 10년도 못받고 죽네@@ 40년을 납부하는데;(", "num_agree": 23, "petition_idx": "33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68세? 실제로는 70세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힘없고 능력없는 국민을 상대로 상황에 따라 번복하고 변경하는 국민연금은 폐지하라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냐 지들이 공무원이니 국민연금내는 국민들은 거지취급하냐 이게 나라냐 당장 국민연금폐지하라", "num_agree": 114, "petition_idx": "33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개혁안 언론에 슬쩍 흘려 여론을 떠보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으며 이러한 정치형태는 과거 정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탄생된 정권입니까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만연금 개혁 우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하고 즉각 돌려주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33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퇴근해서 들어온지금! 당신이 싫습니다. 그냥 싫습니다.내가뽑은 당신이라 더 싫습니다. 죽음까지 생각할만큼 힘든걸 겪으며 박근혜이명박은 저한테 피해는 안줬습니다.그 두사람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자녀에 가장인 제가 극단적인생각을할만큼 심각한 경기침체를 당신은 모른다는겁니다. 떨어진 58%지지율에 저는 빼주십시요.더 내려갈겁니다.강성지지자 문재인이었던 저는 꼭 빼주세요. 당신을 원망하며살아가고있습니다. 대통령선거때 당신을 투표하고 반대하는 주위사람들과 술잔을기울이며 싸운걸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냥 국민에 한사람인 제가 미친짓을 한겁니다. 이제 제가 죽을지경입니다. 제발! 우리들 사는걸 둘러보십시요? 이런사람이었습니까? 국가안보니 남북경협이니...그런게 먼저가 아니고 국민들...아니 내가 죽을지경입니다. TV에 문재인대통령이 나오면 돌려버립니다. 제발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정확히 알아봐주십시요. 올해 급격한 매출저하로 내년 대출연장이 안되면 부도와 가정파탄을 걱정해야하는 내삶이.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때가 우리가족들 살기는 행복했네요.적폐라 생각하지만 저를 이지경으로 몰지는 않았습니다.오히려 잘 살았네요. 죽어가는 서민들... 저같이 13년사업을해오며 최악을경험하는 지금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세금 걷을생각접고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숨 좀쉽시다.제발~~~", "num_agree": 31, "petition_idx": "338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진짜로 죽을지경입니다. 숨 좀쉽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수령기간 절대 반대 합니다 소득이없는데 연금수령 기간이 연장되면 무슨돈으로 생활할수 있게습니까 지금현상황은 연금을 당겨서 모든 국민이 받고싶어합니다 68세에 연금을늦춘다는것은 죽은뒤에 받는연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절대수급연장 반대입니다 모든것을 국민입장해서 정책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8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금수령기간 연장절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말이 좋아 한국대통령이지 어째서 저사람이 한국을 위해 일한다고 하십니까 전혀 일을 한적이 없지요 1년3개월 온통 북 김정은에게만 신경쓰지 않습니까 북석탄을 들여올걸 정부가 모르나요 경제는 정책내고 잡음 나도 신경안쓰는 문정부가 북이라면 사족을 못쓰고 달려드네요 강경화외교부장관도 김정은에게 머리숙이며 쪼아리는 장면이3번씩이나 나오는데 언제부터 이나라가 적대국에게 머리를 쪼아렸나요 전혀 신임을 할수 없습니다 문정부 탄핵합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물러나라 신임 잃은 대통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과 관련 정책, 수령가능액, 수령가능 연령, 수령가능 기간 등 어느것 하나 기준은 물론이요 신뢰성이 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근거없는 보험은 벌써 법적제제를 받고 행정적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실시하고 있는 광고캠페인 한번 보시죠 http://www.nps.or.kr/jsppage/pop/tvad_2018.jsp 지켜지지도 않을 내용을 토대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연금 이라면 가입하실건가요? 라고 묻는데요, 제 대답은 '제발 가입 안할수 있게좀 해주세요' 입니다. 누구보다 신뢰가 필요한 정부가 권력을 앞세워 국민들에게 묻지마 투기를 강요하고 있는 아이러니 제도, 국민연금. 왜 저희에겐 선택권조차 없어야 하는건가요? 국민은 무지몽매하지 않습니다. 하고싶지 않은것은 하지 않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큰거 바라지 않습니다. 광고 만드신대로 가입하실건가요를 먼저 물어주시고 가입 하지않고 싶은 사람은 가입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인 보장기준도 없는 불법적인 제도에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8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선택권 보장해주십시오 [기본적 보장기준도 없는 불법제도 국민연금에 대한 호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아무리 수명연령이 길어졌다고 다 오래 살수있는거 아님니다 국민연금 기간늘리고 올릴꺼면 공무원 국회연금부터 시작하세요 공무원 국회의원들은 철밥통 입니까? 연금공단에서 잘못해 고갈되는걸 왜 힘없는 국민만 희생해야 합니까 먼저 정부부터 국민을위해 희생하는걸 보여 주십시요 아님 이름만 연금인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338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돈을.많이버는사람은.전기누진제를높이고.돈을적게버는사람은.누진제를폐지해야한다.고소득자산업용.전기누진제를높혀라.저소득자산업용.전기누진제를폐지하라.고소득자가정용.전기누진제를높혀라.저소득자가정용.전기누진제폐지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38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별전기누진제를.적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썬팅이 너무 진해서 차안에 사람이 있는지 분간할수가 없어요 비상식적인 운전행위로 욕이라도 해주고 싶지만 시커먼썬팅때문에 분간할수가 없어요 심지어 앞유리까지........무슨 VVVIP가 타고있는지 시커매 언제부턴가 좀 웃겨졌어요. 개인정보보호는 무슨 개뿔이나. 썬팅으로 보호받을 개인정보는 없다고 봅니다. 공공을 우선시 하여 썬팅을 규제해 주세요. 누가 타고 있는지 다 전부다 보이게요. 그러면 범죄도 약간은 줄어들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가 안보이는 자동차 썬팅 처벌규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힘없는 서민들이 죄지 그래.... 세금 안내려고 악쓰는 자영업자들 마음 이해는한다 차라리 문재인보다 박근혜때가 훨씬나은거같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박근혜보다 더한 서민등골빨아먹는 문정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가 아는 분이 다이소에서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 6시 30분에 출근해서 일하고 정시퇴근도 못하시고 12시간 넘게 일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추후 일한만큼 시간을 빼준다고 했다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합나다. 일찍 나왔으면 최소한 정시에는 퇴근을 시켜줘야하는데 퇴근시간 임박해 직원들에게 금방 끝날 수 없는 일을 시키고 본인은 퇴근했다고 합니다. 거의 일하는 분들이 주부입니다. 집에가서 할 일도 많은데 12시간 넘게 일하고나니 나중에는 위가 울렁거려 쓰러질 것같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2회 휴무중 하루 4시간을 당분간 나와 일하자고 했다고합니다. 물론 수당없이 나중에 시간을 빼준다고 했다고합니다. 제가 그 애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이 이야기를 올립니다. 직원들이 노예인가요?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는 곳이 어디에 있나요? 갑질이 너무 심한게 아닌가요? 과연 이렇게 일을 해서 직원들의 능률이 오를까요? 직원 개인의 기분이 좋아야 일을 해도 즐겁고 능률도 오릅니다. 본사 측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38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상사 갑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틀린말이 없으니 국가는 들어줘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구구절절 옳은말씀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0년동안 고용보험냈는데 자발적퇴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고 하네요. 1달 아니면 70%라도 수급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구직활동을 해야지 새로운 회사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현 회사에서는 이직을 하고 싶어도 평일엔 면접도 보러 갈 수 없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작년까지만해도 자발적퇴사인 직원들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있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수급하는 근로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고용보험료를 냈기때문에 어느정도의 실업급여는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진정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참자 참자 또 참자고 했는대... 나중에 받을수 있을지 모르는 피같은 내돈! 고갈~?? 공무원 연금은 말없이 잘만 가는데 왜 국민연금공단만 투자를 잘못해 마이너스 를 만드는 것이람 ? 그분 들 부터 집에서 설거지나 하게 하시지 ... 강제 가입자로서 숨이 막히는 구만요 . ㅠㅠㅠㅠㅠ 그 큰돈 불리지도 못하고 성과도 못내면서... 또 올린다고?? 분통이 터집니다. 더워 죽것그만 . 정말 뻔뻔하다는 말 듣지안게 하세요 . 힘들면 지금 원금만 이래도 다 돌려 주고 끝내시죠 .....", "num_agree": 31, "petition_idx": "33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이게 뭔말 ... 내가 낸 돈인데  손도 못댑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재 국민연금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고갈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헛되게 써놓고 이제와서 고갈시기가 빨라진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갈을 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강제가입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적 연금보험에 비해서 국민연금보험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1. 중도납입은 가능하나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 불가능 2. 여유가 없을 경우에 사적 연금보험은 납입하지 않아도 재산에 압류가 되지 않고, 연체금 또한 붙지 않음. 3. 현재 본인이 납입을 하고 있어도, 추후에 그 연금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음. 4.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지녔음. 도대체 국민연금보험이 기타 다른 연금보험보다 좋은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다른 사적 연금보험보다 좋다면 국가가 강제로 가입을 하지 말래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적 연금보험보다 좋지 않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제발 국민연금의 자유가입 및 해지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이 좋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하게끔 하여주시고, 싫은 사람은 가입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납입한 돈은 이자빼고 원금이라도 일시상환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63, "petition_idx": "338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자유가입및 해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이 믿을만한 노후대책이라기보다 힘든국민의 고혈을 빨아가는, 혜택받기 전 갑자기 \"개인의 일탈로\" 홀랑 사라져버릴 수 있는, 또 개인의 노후를 왜 국가에서 관리하냐라고 생각하시는 세금납부자(tax payer)들이 많은 듯 합니다. 사실 늙어서 필요한 연금은 필요한 개인이 보험회사에서 들면 되지않을까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급전이 필요해 중도해지를 많이 하지만 말이지요.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샤워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하는 지금, 여론조사를 하여 정책에 반영하시면 좋으실듯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존속여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갇혀서 웅담체취당하는 곰들을 살려주세요 콘크리트철장속에서 목숨만 부지하게하고 웅담과 곰발바다떼내고 너무 불쌍합니다 동물학대입니다 500말정도 있다고합니다 불쌍한 곰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38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갇혀있는 곰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돈 왜 강압적으로 뜯어감?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다. 30년 넘게 내고. 받아먹는건 십년 될까말까. 그전에 죽으면 억울해서 어쩌라고 진짜 짜증난다. 공무원부터 줄여라 으 열받아", "num_agree": 56, "petition_idx": "33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출금리 돈장사로 배불리는 은행들의 예금금리도 올려주기 바랍니다! 서민들은 대출금리 갚느라 허리휘고, 예금금리는 쥐꼬리고... 은행들 대출금리 올려서 잔치 하는 돈을 동일한 수준의 예금금리를 올려서, 서민들 한테 돌아가게 만들어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은 어떨러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기간, 수령나이 다 늘린다하고.. 왜 서민들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건지... 서민정부가 지지율 급락 자초 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금 금리도 올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인연금가입자들 그동안도 매년 막대한혈세 투입되어 보전되는 공무원 군인 연금등에 비하여 노후퇴직해도 수십만원 받는 박탈감으로 차별감이 따라다녔고 젊은사람들은 매윌 수십년동안 불입하여 노후에 연금을 제대로 받을지 의문을가진상황에 뉴스에 나오는 이번개선안 문제로 불신과 박탈감 불안감으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있다 정부 국회는 최소의 경비로 운영되게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모든연금 통합하고 수천만명 국민연금가입자들 박탈감 불신감 없애는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불신 박탈감 없애는것이 최우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은 일반국민들한테는 노후보장도 안되는 몆십만원밖에 안되는 용돈에 불과인데 다 늙어 받아봐야 무슨이게 노후보장인가요 게다가 연금인상시키고 나이도 65세까지 한다니 이게 말이되는가요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월 300백식 받아 노후보장되지만 일반국민들은 많아야 50만원ㅡ80만원인데 이게 무슨 노후보장인가요 국민연금도 내고싶은 사람만 받든지 자율적으로 해야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이도 올리고 연금도 인상시키고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연금받을 나이 되면 일시금밖에 못받는 사람들은 노후보장도 안되고 연금도 못받고 하는데 왜 일시금을 미리 안돌려주나요 폐지시키든지 자율적으로 운영하든지 하고 군인과 공무원 사학연금 국민연금공단은 통폐합이 답입니다 일반국민들이 무슨 봉인가요", "num_agree": 227, "petition_idx": "338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빚좋은 개살구죠 공무원과 군인만 300백이고 일반국민들은 겨유 몆십만원인데 노후보장도 안되는데  폐지가 정답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미래를 위해 연금은 있어야겠으니 없애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를 보험사로 돌렸으면 합니다. 퇴직금을 은행에 퇴직연금을 넣듯이... 국민연금도 보험사에 위탁하여 의무화로 바꿉니다. 제 생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하던일이 잘안되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버린 60대가장입니다 신불자가되서 피해다니다가 캠코로 채무조정받고 매월오만원씩 분할납부하면서 살고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보고찾아간 역학학원에서 사주명리를배워 자격증까지 취득하여서 아프 리카방송이라는곳에서 사주를봐주고있지만 하루별풍200개받으면 2만원이지만 수입의40%를 운영자에게 바치고서는 도저히 생활이안되어 철학관을 개업하면 충분히 생계를유지할수있다는 자신감이있어도 가게얻을돈이없어 라면으로근근히 생활해나가고있습니다 창업자금 천만원만지원해주시면 열심히 철학관운영해서 갚겠습니다 제가 문재인대통령님 되시기전에 미리사주로알아보고 대통령되시면 통일도 이루실거라 예상했는데 지금 맞아들어가고있는것을보면서 더 자신감을얻고있습니다 한번만 살펴봐주십시오대통령님 통일의그날까지", "num_agree": 3, "petition_idx": "33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대통령님 창업자금좀지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장 임기와 나이를 제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시기 입니다. 저에게는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시점에서 , 국민연금 인상관련 뉴스를 접했을때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자유권리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도 생각을 하구요 현재 납부한 국민연금만 수령을 할수 있어도 , 경제적으로 힘든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일시금 수령할수 있는조건은 거의 불가능한것으로 만들어져 늙거나 이민을 가게 되면 준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 이민도 못 갑니다. 그렇다고 일시금 수령할수 있는 나이까지 살수 있다는 보장도 없구요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할수 있게 해주시고 가입을 의무가 아닌 선택가입으로 바꾸어 주셧으면 합니다 내가 납부한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게 왜 내가 부탁을 해야 하고 애원을 해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3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을 원하고 , 선택가입제로 변경을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건축 디자인 학과 (4년 전문대) 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2019년도 이후 건축사 예비 시험이 없어지며 건축사 자격을 받기위해서는 5년제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을 하여야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결국 4년제에 재학중인 학생들 (군대를 다녀와서 법안이 바뀌어 같은 입학 조건임에도 다른 대우를 받는다) 은 5년제로 편입을 하거나 대학원을 응시해야하는 추가 비용을 들여서 시험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사실 건축학 실무는 모두가 알듯이 시공하고 다르게 값싼 인력으로 모두 경력을 쌓기위한 노동력으로 쥐어집니다. 이제 '돈이 있어야 건축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학과 학생들이 무슨 힘이 있겠 습니까.. 조금만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드립니다. 우리는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8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 해주세요! 적자 안나게 연금 수급 70세로 늘려 주세요. 공무원 연금 적자 안나게 손보고 나서 국민연금 개혁 하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통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이라도 목적을 상실한 국민연금을 환원후 폐지 바랍니다! 처음 제정 목적은 국민 노후복지였으나, 연금 재정 관리소홀과 방만한 경영으로 연금고갈을 노령화,인구감소로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이라도 연금을 환원후 폐지바랍니다! 경영이 투명하고 국민을 위하는 선진국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맞습니다! 노인복지는 국회의원 특활비와 공무원 연금,군인연금 수익으로 운영하여야 책임감 있게 관리가 됩니다! 안그래도 가계 경제가 어려워 내수경기가 안돌아가는데 제발 서민가계 쥐어짜지 말고, 국가 책임자부터 솔선수범 하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38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라도 목적을 상실한 국민연금 환원 후 폐지 필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디지털 데일지, 이데일리 의 보도에 보면 안정상씨는 \"국산장비만 애국? 편협한 국수주의에 5G 국가경쟁력 추락우려\"라는 제목으로 화훼이 제품을 않쓰면 중국의 보복이 두려우니 써야한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다 등 여러가지를 썼습니다. 온 국민은 국산장비를 사용하여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민주당 안정상방송통신 수석연구원은 화훼이 사장 과 똑같고 국산을 쓰면 않되다 라고 주장 하는데 대통령님도 똑같은 생각인지? 안정상씨는 방송통신수석전문위원에서 해촉 해주십시요? 최대한 간단히 썼고, 보도를 보면 정치권 수준은 중국에다 갖다 바치는 기조를 느꼈습니다. 외국은 자국 통신장비로 5G를 설치 하려고 혈안인데 , 지도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나타내고 과연 한국은 미래 먹거리를 선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8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정상 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 해촉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32살 청년 입니다. 뉴스 정치 스포츠 안본지 오래입니다. 그냥 자연이 좋아서.. 자연있는그대로 사는게 더 편해서 좋은길만 혼자 가려다가.. 몇번쓰러지고 뇌졸증 중증..기타등등 이번에는 양발 양쪽 손가락 다 다쳤습니다. 딱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민족이고, 어차피 우리나라고, 다른 나라 눈치 안보고, 일단 우리나라 곳곳에 불쌍한 어르신들 얼음 섞은 생수라도 10병씩이면 만원이죠? 얼음이면 만오천원입니다. 일단 열부터 식히고 보죠. 다른나라 이미 잘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더워서 가축, 농축, 물고기, 등등 심지어는 사람들도 더워서 옷벗고 다녀요. 여름이라 그럴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럴때일수록 한번 재대로 얼음샤워 싹하고나서 다시 일어서야죠. 우리는 거북선타고 세계 곳곳 다니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할 자신 있잖아요? 그럴깡다구 있잖아요. 제발... 덥다고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지마시고 냉수 한잔씩 드시면서 어른들 공격해가면서 어른들 얘기좀 들어보고.. 천천히..조금만 여유있게 갔으면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사는거고. 청년들도 제정신차리죠.. 이미 자라나고 있는 어린애들한테 우리가 물려줄게 뭐가 있어요? 걔들은 걔네인생이고 어차피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더 열심히 살거에요 그게 우리나라고 대한민국입니다. 버릇없게 한마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들하시구.. 피곤하시면 비타오백이나 박카스한잔 드시고 얼음커피 한잔씩드시고 시작하시죠. 언제든 사드립니다. 돈없어도 빌려서라도 사드릴테니까 그만좀 하구..이제 정신제대로 차리고.. 다시한번 잃어 서죠.. 우리는 다시할수 잇으니까.. 좋은밤되시구 좋은꿈들 꾸시고.. 쉴때 좀쉬면서하세요 열내지말고.. 수고들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나이지만 할말은 하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선택가입제가 시급합니다. 연금낼 형편이 안되는데도 강제납부 덕에 통장 및 재산압류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업을 영위할수도 가정을 영위할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위한 법이 국민의 목을죄는 법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없는데 미래가 있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부담에 힘들어합니다. 조속히 선택가입제로 개편해주시고, 연금미납으로 인한 금융권제제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부른 재산압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꼭 내야되나요? 퇴직하고 노후에 연금을 받아 편히 살고자 힘들어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퇴직후에도 8년 넘게 손가락 빨고 살라고 그러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국민들만 힘들게 할바에는 사설 연금내고 제가 필요할때 사용하고 싶습니다 국민돈으로 투자 했다 마이너스 되고 차라리 국민연금을 없애고 개인적으로 그돈으로 개인연금 넣고 싶습니다 국민들 이나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좀 해주세요 퇴직후 국민연금을 낼수 있게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정년을 법적으로 늘려주던지~~ 답답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꼭내야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국민연금을 예상을 못하고 정책을 만든분이나, 이번에도 결손이 예상되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그런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왜 기금운용을 잘못한 부분을 자꾸 국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때가서 결손나더라도 안받을테니, 그냥 전에 정한데로 그냥 주십시요,, 계속연장하면 언제 죽기전에 언제 받습니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하시고 이번 국민연금은 죽을까지 건들지 마십시요 전에 그냥 나두십시요,, 자꾸 건들면 촛불집회 (횟불집회)까지도 또 할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바꾸려는 분들 바꿔주십시요(부제: 이대로 가만 나두십시요,,촛불집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통님한테 하는 청원보다 대한민국에대한. 청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요즘 어딜가도 조선족 및 중국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살기좋다는 증거이겠지요 그러나. 중국 조선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취업 비자로 많이들와서 일하고 돈을 번다고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자리없다고 난리인데 어느 도시를. 가면. 이게 우리나라인지 중국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제한. 한계선을 만들어야하는건아닌지요? 그리고 범죄도. 많고. 대한민국사람이 중국조선족에. 이리 저리. 눈치보며 다녀야. 하는건지? 좀더 신원이확실한 그런. 사람들만. 입국을. 해야하는건. 아닌지요? 너무 넘처나는. 중국 조선족.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인. 나라가. 되엇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조선족 한국비자관련및 한국인에 대한. 일자리위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열심히 일하고도 퇴직하고도 몇년은 연금도 받지 못하고~ 그돈으로 아기들 한달에 10만원씩 준다니~정말 우리 이이들 키울때 국가에서 10원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할 연금을 늦추다니요~아이들을 명품으로 도배하는 아이들에게 돈을 보태주어야 하나요~어려운 취약층만 주면 되잖아요~왜 분별하지도 않고 주나요~그게 과연 출산율에 얼마나 도움을 줄까요~나이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도 괜찮은 가요~?대답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시 연령 높이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우리가 지금까지 내고있던 국민연금은 어디에 있는가? 택시기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힘들게 들었던 국민연금이 이제는 오년년만 더 넣으면 나도 연금혜택을 받을수 있겠구나 했는데 왠걸......... 지금와서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랬다 저랬다하는 정부 믿을수가 없다. 지금까지 30년 가까이낸 연금을 법정이자 계산해서 돌려받기를 원한다. 솔직히 지금 현 상황에 이른것은 저출산도 영향이 있지만 더큰 원인은 정부및 연기금관리 하는데 있어서 관리부실이 첮째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투자만 하면 손해보고 연기금에 종사하는 직원들 생활비만 보태준것밖에 더 있는냐?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고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이런 소리를 안한다. 이런식이면 우리자식들이 무슨 죄인가........ 아무튼 지금까지 낸 연금 다 돌리다오 제발 부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8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과연 누구의 돈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가요? 각종 정책이라고 내놓는다는게 일반 서민들 혈압 올려서 씨를 말리려고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대학도 나왔을건데, 전부 다른 국가 국민인가 내놓는 것들 마다 복창터지는 소리들만 하시네요 책상에만 앉아서 판타지 같은 말도 안되는 소리만 현실화 시키려고 놀지 마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월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퇴직 연금 받고 싶으면 제발 좀 현실 좀 보고 일 좀 하라고 하시죠? 이번 국민연금 논란 무엇입니까? 저같은 흙수저, 일반 서민들이 나라에서 강제로 노후에 준다고 돈을 뜯어내고 그걸 더 내라고 종용하고, 수령 나이도 미루고..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강아지 응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낸돈을 왜 우리도 그렇게 받지 못하는 공무원 연금에 퍼부으려고 합니까? 부동산 돈놀음 한다고 해외에 투자하는 행태는 누구 허락받고 진행하십니까? 회사 근로계약서는 작성해도 국민연금 계약서는 보지도 못했고 내돈, 우리 피같은 돈.. 공무원들 헛돈 쓰고 해외에서 손해보라고 수긍한 적 절대 없습니다. 왜 국가는 국민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겁니까? 가만 생각해보니, 이 나라는 근로자.. 노동자들을 기업을 의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구축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같은 행태만 보더라도 말이죠.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해서 선택한 결과라면 이 나라, 우리가 살고있고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 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 감사를 더욱 강화하고, 말도 안되는 정책 남발하는 공무원들은 직급 남녀노소 불구하고 과감히 처분하시죠. 공무를 잘 처리하는 직원은 점수제를 도입해서 정직원, 즉 현재 공무원 대우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하청화, 아웃소싱 시켜서 경쟁하게 만드십시오. 하청화 시키면 누가 나라를 위해 일을 하겠냐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반 일터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위해서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이여도 감수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도 예외를 두면 아니될 말입니다. 공무원도 하창화 시키고 복지비, 퇴직금 포함된 최저 시급으로 임금을 나라 곳간에서 지출하세요. 이 나라는 외세의 압력보다는 내부에서 터져서 말라 죽게 될 아주 최적화된 나라입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백성들은 배려하지 않는 국가 정책으로 일궈낸 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게 된게 아무리 생각해도 공무원들 만만세! 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짧은 지식과 짧은 가방끈으로 입에 풀칠하고 살아도 여러번 생각해보아도 공무원 하청화 시키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역없이 모든 공무원들 최저시급에 하청화 시키길 간곡히 염원합니다. * 공무원들 연말 성과금은 '신일골드코인' 으로 지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상한 잣대로 1년 마다 뱉어내게 만드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공무원들은 비트코인으로 대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하청화 시켜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날강도 도둑연금 궁민연금 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궁민연금 으로 미래를 보장할수 없습니다 지금당장 궁민연금 에 도둑질당하는 그돈이면 적금이 더 갠찮을것입니다 당장 날강도 도둑 궁민연금 폐지해주시기바랍니다 폐지가 정답입니다 날강도 궁민연금 폐지", "num_agree": 7, "petition_idx": "33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이 없는 궁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누구의 돈인가!? 주인 따로 있는데 그돈 도데체 어떻게 되었는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친정부 인사들을 끌여 들여 툭 하면 공청회니 위원회를 만들어 엄청난 국민 혈세를 낭비 하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누가 책임질것인가!? 그 혈세 낭비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이놈의 정부는 국민세금이 쌈짓돈으로 생각한것 같다.. 국민연금 문제 공청회 절대로 안된다 무슨 일만 있음 책임 회피 책임전가 하기위해 공청회 니 위원회니 질렸다 ..", "num_agree": 37, "petition_idx": "338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돈 낸 사람들이 주인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제인정부 할말없디. 국민연금 존폐여부 국민투표로 페지 결정하자", "num_agree": 63, "petition_idx": "338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존폐여부  국민투표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난 10년간 두딸을 키우면서 외출할 때마다 인도위로 무법자처럼 주행하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아기일때는 유모차를 돌리면서 긴장했고, 이제는 강아지들처럼 이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오토바이가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지나갈 때마다 긴장하게 됩니다. 불법주차 차량단속할 때는 자동 스캔방식으로 마치 쌍글이 그물로 해저 밑바닥까지 긁어내듯 일괄단속 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인도주행에 대해서는 왜 전혀 단속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1) 오토바이 이용자가 대부분 생계형 배달 종사자들이다. => 예, 맞습니다. 그분들 바쁘고, 박봉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딱지 끊는 것 가혹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멀쩡히 도로가 있으면서도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그분들이 인도위를 무법자처럼 주행할 때, 어린 자녀들과 함께 걷고 있는 보행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을 생각하면 분명히 고쳐져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바뻐도 버스 전용차로를 질주하는 승용차가 없는 것처럼,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금지도 확실한 법률 수호 의지와 인식의 변화만 이루어진다면 큰 희생 없이도 확립 가능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2)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단속이 어렵다. => 확고한 법률 수호의지만 있다면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들이 상습적으로 주행하는 인도, 보도블록이 동네마다 정해져 있곤 합니다.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주요지역에 CCTV를 설치하든지 주요길목에 단속원이 비정기적으로 위치하여 단속하면 얼마든지 근절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물샐 틈 없이 귀신같이 단속하면서 인도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단속이 어렵다는 것은 변명이 안 됩니다. 끝으로 고령화 시대가 다가온다면서 이래저래 출산 장려정책들이 나오는 듯 한데... 물론 고맙습니다. 하지만 더 낳게 하려고만 애쓰지 마시고, 이미 낳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현재 인도위를 무법자처럼 질주하는 오토바이들을 강력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8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단속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외 관계자들의 무분별한 투자 그리고 손실과 무책임함 과한성과급 지급등...국민의혈세를 물쓰듯하며 임기가 끝나면 책임감없이 떠나버리는 이들에게 분명 책임을 물어야하고 역대 이사장들의 실적과명단도 공개해주시고 이런 제도적장치가 있어야 국민들이 쌩돈 떼이는기분이 안들거란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관리자 문책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자체는 문제없으며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으니 반드시 바로 잡아주십시오 개선해야할 문제점 1. 국민연금 납부(징수)대상자는 소득이 없거나 일정 소득 이상자들만 적용해야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할수없는 나이의 즉 사실상 은퇴를 하는 나이 이상의 비경제활동연력자들에게는 국민연금 납부대상자에서 제외해야합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입니다. 2. 국민연금 직원들의 수납태도입니다. 개인 경제사장이 어려워서 납부가 지연되고 또는 어려운데 공단직원의 태도는 마치 빛쟁이를 독촉하는 채무자같이 언행합니다. 이는 있을수없는일이며 제도적으로 엄격히 막아야 합니다. 3. 국민연금납부는 개인경제적 매우 열악해도 어렵게 납부를 하고있는데 공단 직원들은 쾌적한 근무환경 속에서 제법 많은 즉 고액의 봉급을 받고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봉급이 국민연금을 운용하여 자급자하는 구조로 운영한다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면 절대 안됩니다. 일반 중견기업 평균수준이 적정할것입니다. 4. 연기금 운영 즉 투자시 그 투자의사결정절차규정(심의위원포함)을 어기면 매우 무거운 형벌에 처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느 누구도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기금 운용을 특정법인 또는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역적과도 같습니다. 지난번 문형표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않도록 현행 법규를 강화하여 매우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개정해주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정파를 초월하여 국민을 위하여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3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대하신 대통령님!!! 이럴거면 국민연금제도 없애고 관리공단도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껏 낸거 포기하더라도 앞으로 안내겠다는 수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3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금껏 낸거 포기하고 해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발 좀, 정부와 교육부의, 과도한 입시제도 손보기와 대학 평가를 통한 서열화 개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이미 대학입학은 경쟁구도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입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탓입니다. . 경쟁구도가 사라진 배경은 대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적어지면서, 본인이 향후 전문가가 되고 싶은 전공에 대한 적성과 본인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면서 원하는 대학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대학입학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과거 엄청난 학생 수로 인하여 대학입학이 극심한 경쟁구도가 벌어짐으로써 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입학가능 학생을 거르던 규제가 필요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굳이 정부가 나서서 입학 가능한 학생들의 성적을 가름하면서 대학 입학을 통제하여야 할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 그동안 말이 많던 부익부 빈익빈의 사교육이나 졸업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공정성이니 하는 것들은 어차피 어떤 제도를 도입하여도 부작용으로 늘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입시제도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대학에 입학생 선발권을 회복시켜 주어 대학마다 고유의 특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은 대학의 전문화를 위한 부분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정히 평가가 필요하다면 전문성을 인정하는 특정의 마크를 부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2. 대학은 지금 학생들의 지적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학의 서열화를 위한 평가에 대비하는 것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시 서열화 평가제도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은 부실대학으로 선정되어 퇴출당하지 않기 위하여 교육부의 눈치를 보면서 학생들 교육보다는 교육부 평가제도에 대비한 서류작성에 목매다는 꼴을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담은 결국 교육현장의 교수들과 본부 행정 요원들을 교육부 하인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학의 학생처나 교무처가 기획처 밑에서 시녀 노릇을 하고 있으니 무슨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합당한 제도나 창의적 교육과정을 만들겠습니까? . 대학의 평가는 학부모와 고등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들에게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면 해당 대학은 자연스럽게 퇴출됩니다. 카카오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하여 부실한 대학은 알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요즘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아주 예리하게 대학들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잘 보이는 대학으로 스스로 노력하게 놔두십시오. 대학도 앞으로 입학할 고등학생 수다 너무나 부족하여 향후 수백 개의 대학이 자연스레 퇴출될 것임을 잘 알고들 있습니다. . 그러므로 입학생 수가 줄어든 대학은 자연스럽게 대학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부실한 대학이 된 원인을 찾는 고등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이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의 전공교육 전문화 수준과 전공 교수들의 교수역량 그리고 학교의 행정이나 학교운영 이사진의 도덕적 검증이 가능한 자료들을 살펴 볼 수 있도록 대학이 의무공시하게 하는 정도 외에는 정부의 간섭이 필요 없습니다. . 3. 교육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입학생들이 대학 수학능력이 안되는 경우 입학이 거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 지금 대학 교육현장을 가 보십시오. 서울대 조차도 세계 대학 수준에서 바닥을 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교수들이나 학교 행정본부 직원들은 전부 정부의 대학 순위평가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하여 국가가 강요하는 온갖 서류작성에 매달려 있습니다. 대학 당 만들어지는 서류가 무려 5만페이지에 달합니다. 교수들에게 그 서류작성의 역할이 부여됩니다. 결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는 뒷전으로 밀려서 심한 경우 학생들이 진로 또는 학습상담을 위하여 교수를 만나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 당연히 교수들은 학생들을 위한 수업 준비 또는 학생 면담시간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잘 아는 학교측으로부터 학생들에게 강의를 성실하게 하라는 책망을 듣는 교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학 평가 대비 서류를 제대로 준비 못하면 그게 해임의 원인 됩니다. 당연히 연구논문도 숫자 놀음에 불과하고 수준이나 질도 아주 최악입니다. 표절에, 중복에, 제자들에게 대필을 시키는 등 교수자격이 의심되는 교수들이 수두룩합니다. 박사학위가 의심스러운 교수들도 한 둘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학생들이 부실하다고 생각되는 특정교수의 강의에 수강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아주 다반사입니다. . 교육부가 교수들을 행정자료 작성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정부는 대학교를 대학생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입시제도는 이제 그만 손댑시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부 비전문가적 시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학부모 모임만도 못한 사고들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대학들이 국제사회에서 저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 4. 입학선발권이 자유롭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입학정원과 재학생 인원 최고 인원 수를 강제하는 바람에 대학교육이 필요 없거나 불가능한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입학시키기 때문입니다. . 지금 대학 교수들은 국립이나 사립이나 한결같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학능력이 전혀 없는 학생들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의무교육인 고등학교 수업 연장선 상에 대학교육이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수백만원의 수업료를 내고도 수강신청이 전무한 학생들이 부지기 수이며, 여학생을 희롱하거나 기숙사에서 술을 먹고 밤새 떠드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F학점도 쉽게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F학점을 주게 되어 해당 학생이 자퇴를 하거나 타 대학으로 펀입학하는 것이 두렵고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재학생 수 비율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그 피해는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어차피 학습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을 강의사간에 시간을 할애하여 계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4년을 넘겨 7~8년을 재학하기도 합니다. 학점 미달이나 필수과목 수강신청을 하지않는 탓입니다. .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하는 대학이 그냥 학생 수 유지에 급급한 현실을 제발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국가재정 지원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대학의 서열 평가를 통하여 우수대학이나 우수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제도가 현장에서 너무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그야말로 국가발전에 기여 가능한 학생에게 몰아서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최근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고등학교 때부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성실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장학금 지급제도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 고등학교에서 성적도 우수하고 교사들과 관계도 원만하며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일들을 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금은 물론 4년 간의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많은 학생들이 나눠 먹는식의 장학금제도는 결국 제대로 된 장학금이 아닙니다. 그냥 소모성으로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용돈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유층은 장학금제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장학금을 받아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장학금이 필요한 일부 우수한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뺏겨 수업에 충실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현장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6. 교수들의 박사학위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위제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1년에 논문을 4~5편씩 양산하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지만 학회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후배에게 논문을 대필하게 하여 실적을 쌓는 교수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학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아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가 논문 수로 학교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논문의 질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되어도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일본은 3~4년에 걸쳐 논문을 1편 내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당연히 노벨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에는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우물을 파는 교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결론. 부탁드립니다만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대학들이 진정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멋진 대학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개선 또는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교육부의, 과도한 입시제도 손보기와 대학 평가를 통한 서열화 개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폐지하게되면 돈줄끊기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3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문재인은 국민연금폐지 할생각 절대 없는거 알고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 당장 내는 연금도 부담스럽고 60세까지 낼수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언제짤리지도 모르고 짤리면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하는데 시급을 올라가고 빚투성이에 연금까지 강제납입 . 65세까지도 살아있을까의문인데 ㅡ ㅡ 국민연금공단 돈놀이해놓고 국민들한테 책임 전가시키는 사기노릇 그만하고 해체하세요.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진짜", "num_agree": 132, "petition_idx": "338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원금이라도 좀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1년에 조 단위가 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공무원 군인연금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과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제도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합니다 내는거에 비해 많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엄처난 적자가 발생하는데 개혁하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적자는 매년 규모가 늘어날 예정이고 적자는 모두 국민들의 혈세로 매워지고있는데 개혁주체가 자기들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못합니까? 공무원들 내는 돈 올리고 받는 돈 줄여서 적자를 줄여야합니다 강한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혈세가 더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국가장래를 위해서 빨리 고쳐야 합니다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추진하거나 형평성을 맞춰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그나마 적자를 많이 줄였지만 공무원 군인연금은 박정권때 조금 조정이 되긴했지만 이걸로는 안됩니다 국민혈세 좀먹는 연금법 꼭~개혁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3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들의 노후 복지를 위한 국민연금이 국민 삶을 갈취하는 거나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수익률을 올릴 방안 대신 결국 국민 쌈짓돈이나 탐내는 거와 똑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충당 하면서 국민연금은 왜 세금이 아닌 쌈짓돈을 가져가려 하십니까? 국민연금은 폐지 하고 국민에게 즉각 환급하십시오", "num_agree": 62, "petition_idx": "33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 민연금은 국민개개인시 낸 돈가지고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가장 답은 의무가입을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8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재 많은 학교에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활에서도 많이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화장실 마크입니다 남자는 바지를 입고 파랑색이고 여자는 치마를 입고 분홍색입니다 남자는 바지를 입고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한다는 평등에 어긋나는 마크라고 생각 하는 바입니다 남자는 남이라고 표시하고 여자는 여라고 표시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 복지 향상및 임금현실화가 이루어진 이 시점에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같이 통합과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및 그동안 징수한거 돌려주세요 공무원 연금 개혁하세요 증원하실거면 세금으로 보전하는 공무원 연금 당신정책대로 공무원 증원할거면 일반시민이 세금을 250조 가까이 더 내야 되는대 공무원임금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높이던지 개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38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내나이 50 넘어서 30년 가까이 회사원이라는 이유로 반 강제적으로 가입하여 연금수령이 가능 할지도 모르고 내가 죽고나면 한푼도 받지 못하고 나라에 귀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불합리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 얼마전 치뤄진 대선에서 문정권을 선택하였지만 지금은 너무나 후회 스럽습니다 제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하소연에 저도 많이 힘듭니다 잘 살아보자고~~ 박정권의 무능함을 알기에 .... 잘못된 선택인가요 ?????? 국민연금법 개정할려면 먼저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연금수령하는 공무원과 군인연금법도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정부는 정말로 중산층이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중산층이 되고픈 서민으로서 하루 하루 살기가 힘듭니다 제발~~~ 바른선택으로 국민 모두가 똑같이 혜택 받을수 있는 정책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38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적 가입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의 4대보험중 하나인 국민연금, 저출산 고령화시대인 지금, 젊은이들 피땀흘려 번 돈에서 강제로 착취해가선 해당 나이가 되어도 이미 소멸되었다 없어졌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등등에 자기들 돈인것마냥 국민의 돈을 멋대로 낭비하곤 그 낭비한 돈을 메꾸기위해 또다시 국민들에게 더 빼앗듯이 착취해가고 이거는 칼만안들었을뿐이지 강도가 은행이나 편의점 가서는 돈내놔 하는것과 똑같은거 아닌가요? 받지도 못할 돈 뭐하러 강제로 빼앗아가나요? 국민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대체? 국민들에게 빼앗듯이 걷어들인 피같은돈, 당장 다시 전액 되돌려주고 적극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14, "petition_idx": "33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중 하나인 국민연금, 적극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베트맨이라는 합법도박 사이트 의 독점 에 대해 이해가 안됩니다. 요즘 사설 이용자들의 증가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서 나이 상관없이 도박에 빠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국가 에서는 사설사이트와 이용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만 하는것 같습니다. 왜 합법사이트를 두고 사설이용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를 알고 원인을 찾아야지 결과에서 찾는것 같습니다 독점으로 운영하는곳은 다른 곳과는 비교가 안되는 배당 과 몇 없는 경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규가입자 증가와 1년 예상 금액을 초과로 인해 해외경기 핸디캡 언오버를 제외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리그는 핸디캡 언오버 그대로 있습니다. 늘 생각 하는것 중 하는 합법사이트와 국내리그가 승패는 건들지는 못하더라도 핸디캡이나 언오버를 건드리는 느낌이 난다는것입니다. 그러면 신규가입자 증가와 1년 예상금액을 초과 하였으면 그 날로 부터 내년초 까지 사이트를 닫아버려야 신규가입자 증가와 도박금액이 줄어드는거 아니냐는 질문에 사이트는 늘 매크로 답변으로 함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합법사이트가 사설하라고 부추기는 듯한 운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선수조작의심 에서는 선수조작은 가끔 뉴스 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선수가 조작 했다는 내용은 늘 사설사이트 조사하다가 들켰다는 겁니다. 베트맨 사이트에 선수조작의심이 되는 경기는 어떻게 조사 하나요 라고 하면 늘 똑같은 답변과 신고 사이트를 알려주는데 그 신고 사이트는 절대 일반인은 신고를 못하게 되있습니다. 이번 6월달 기사를 봐도 선수가 사설에서 전화 왔다고 자진신고 를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가는 처벌의 대상을 잘못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설사이트나 사설이용자들을 잡는 다고 해서 달라지는게 있겠습니까? 결과에서 답을 얻을 생각을 하지말고 원인에서 찾아서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8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법도박사이트의 독점과 선수조작의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연금 고갈된지 오래입니다 부은돈도없이 국민혈세로 매년 7조원에서 8조를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혈세로 지원한다는건 형평성도 안맞습니다 국민연금은 혈세지원 안하며 지금문제되듯 더붓고 받는 나이를 늘인다고 국민은 왜 희생합니까", "num_agree": 43, "petition_idx": "33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혈세지원 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연금은 몇년전에 나름 개혁하였다. 그런데 매년 수백 수천억씩 국고 보조를 받는 군인연금은 왜 아직도 개혁하지 않는가? 정부는 쥐꼬리 연금인 국민연금 개혁을 말하기 전에 먼저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개혁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38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말하기전에 군인연금부터 개혁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증권 어쩌면 효력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그 보험 증권이 잘못 발행됐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증권은 1998년 8월 29일 본사에서 발행하였습니다.” SK생명보험.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미래에셋 생명입니다. [무배당 SK 베스트건강보험 시청각 질환 특약] 인 10년 납부 70세 만기보장 상품입니다. 저는 20년간 단 한 차례도 보험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바쁜 일상 때문에 미뤄왔던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알아보니, 약관에는 시청각 수술이 건당 100만원인데 제가 가진 증권에는 시청각 수술이 건당 200만원으로 적혀있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약관을 받았는지 아님 안받았는지 20여년간 수차례의 이사로 분실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등기부등본 같은 증권만 열심히 보관했습니다. 수술하고, 보험 조회 후 제가 지닌 보험과 증권이 다르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 게 되었습니다. 약관과 증권이 다르다는게 이상했지만 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을 믿지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약관은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집에 대한 안내서 같은거고 증권은 등기부등본 같은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험 청구 후, 담당자가 배정됐다는 문자를 받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기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다음 날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약관과 증권이 다르게 나온 것을 인정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증권이 아닌 약관이 먼저라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제가 보험금을 넣고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가입한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단 한명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을까요? 늙고 병들어 유용하게 쓸려고 젊었을 때, 한푼 두푼 쪼개어 가입한 보험의 증권이 잘못된 거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보험회사에서 근무한 소장이란 사람마저도 잘못된 증권을 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최근 보험청구 시 잘못된 사실을 알고 기분나빠 했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증권이 가짜라는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미래에셋 생명은 지난 20년간 단 한차례도 이와 같은 잘못된 증권에 대한 안내문을 고객에게 보내지 않았고, 알고 난 이후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같은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만이라도 증권이 오발행됬으니 사과한다. 재발행하겠다. 라는 안내장을 보내고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그럴수도 있겠지.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미래에셋 생명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보험대출 안내장만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미래에셋 생명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소비자보호 헌장] 미래에셋 생명 임직원은 “고객우선” 이라는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고객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여하며, 금융소비자보호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함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고객동맹을 추구, 고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제공을 통해 고객이 감동하고 고객에게 사랑받는 생명보험회사가 되기 위해 실천하고 다짐하겠다. 하나. 미래에셋생명은 고객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 미래에셋생명은 고객의 입장에서 듣고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미래에셋생명은 고객불만예방에 힘쓰고 불만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다짐한다.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보여주기 식 글귀가 아닌, 진정 고객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룰 수 있는 대책이 있었어야 합니다. 하나의 보험에 약관과 증권이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약관과 증권이 다를 경우 회사 측에 유리한 해석이 아닌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잘못 발행된 증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잘못 발행된 증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니, 약관이 먼저라고 사과는커녕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고객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어딘가에 오발행된 증권을 가지고 계실 제2 제3의 저와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객을 존중한다는 보험사의 슬로건이 보험사에 유리한 방법으로만 해석되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고객을 존중하지 않는 거대 보험사 미래에셋 생명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청원 드리는 것이니 앞으로 이러한 동일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세요! 어쩌면 대통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증권도 효력이 없는 거짓 증권일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믿고 있던 보험. 혹시 오발행된 효력없는 증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솔직히 초등학생은 이성에 관심도 없습니다. 중학생부터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중학교가 남중 여중으로 나누어져 있다는건 있을수 없습니다. 남고 여고는 대학과 성적이 연결이되니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중 여중은 왜 생긴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없습니다. 우리 미래가 왜 저출산 인지 아십니까? 이성에 눈뜰나이 중학생때 남자 여자 나뉘어 공부를하고 고등학교땐 대학교갈 걱정때문에 남고 여고를 택하고 또 여기선 여대 공대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성에 눈뜰나이 중학생때 이성과 많은 경험을 해야 저출산이 해결됩니다. 이성에 눈떴는데 남중 여중. 고딩되서 남녀공학갈려고하니 이런 대학교때문에 남고 여고 가야되고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은 공대. 남자 여자 비율이 9 8:2 이라는 망할 공대를 가야합니다. 이쯤되면 우리나라에 왜 저출산인지 이해가 가실겁니다. 전 남중 남고 공대 군대를 나왔지만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남중 여중 폐지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8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중 여중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국민투표 합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한민국 서민들은 살기가 고달픕니다 ᆢ 월급도 적고 실제 정년 나이도 적고 연금도 적으니 ᆢ 대한민국엔 국회의원과 직업군인 그리고 공무원들만 살게하고 서민들은 모두 외국으로 이민 보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 보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자취를 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저번달까지 월세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전세로 2년 계약을 했는데요. 신축이라고 전셋값도 많이 지불했습니다. 신축이라 그런지 깔끔한 이미지에 여러가지 최신 기준에 맞게 제대로 건물이 지어졌겠거니 하고 계약을 했는데. 어이없는 수준으로 방음이 안됩니다. 옆방에서 코고는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잘 들리고, 윗방에서 걸어다니는 진동, 서랍을 여는 진동까지 구별가능한 수준으로 다 들립니다. 당연히 특정 기준을 통과해서 지어진 신축건물일텐데 소음에 대한 기준이 터무니 없이 낮은것 같습니다. 아무리 건물주가 최고라는 나라이지만 돈없는 세입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게 해줘야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에서라도 제발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켜주시고. 건물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좀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꼼짝없이 이집에 2년을 소음에 시달리면서 살껄 생각하면 지옥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8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건축에 소음기준은 강화해주세요. 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1. 연금을 통합 운영하여 주세요 2. 보험료는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해주세요 3.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나. 지급시기는 공무원,군인,학교는 퇴직 후 다음달 바로 지급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근무기간이 공무원보다 더 근무하였는데도 연금 수령 나이가 되어야만 지급 (결론은 더 일을 하면서 낸 세금으로 퇴직 공무원들 연금 지급까지 해줘야함) 다. 지급금액을 한번 보세요 - 군인,공무원,학교는 현재 최저 250-300초과 국민연금 가입자는 많이 받아야 100 * 1000만원 버는 사람에게 9%는 90만원 가처분 소득은 910만원 100만원 버는 사람에게 9%는 9만원 이라면 가처분 소득은 91만원 적게 내는 사람도 나름 소득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8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연금 통합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지급시기,지급액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생각만하면 분통이터지는데 당장 폐지 해주세요 뼈빠지게 일해서 번내돈 강제로떼가서 자기들 맘대로 쓰고 모자라면 또올리고 칼든 강도보다 더 무섭네요 100세시대 라고하지만 국민모두가 100세까지 사는건 아닙니다 피같은 내돈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다음 정권은 국민연금 폐지하는사람 찍어줍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노고에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연금관련 군인.교사 .공무원연금 줄여야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연금을 수령해가는데 세금을 납세자 보다 많은연금 수령은 형편의 원칙에 문제가 있습니다. 1988년 직장인연금 시작으로 32년간 연금불입하며 경우 약 120만원 정도 연금수령하게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교사.공무원.30년 연금불입시 매달 300만원 수령한다고 합니다 .직장 정년60세인데 65세 연금수령시 무얼해서먹고 살까요? .", "num_agree": 26, "petition_idx": "338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련해서 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도입 할때 언제 국민에게 의사 확인하고 강제로 가입 입법확인하는 찬반 투표 하고 입법 정책화 했습니까 ? 매달 급여 명세표에 저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로 빠져나가는 의료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는 봉급생활자인 저에게는 정말이지 이게 먹고 살게 해주는 나라인지 계속 적으로 불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 이제 봉급 생활자가 아닙니다. 전 월40만원 남짓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연인으로 돌아간지 3년여 정도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감소하며 제가 직장인의 삶을 포기 한데에는 비도덕적이며, 올바르고 정의적인 사회관으로는 도저히 살기 어려운 이 사회의 환경을 이겨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결혼을 포기하며 그저 때묻은 사회가 싫어 자연 에 살고자 경제적인 삶을 포기하고 자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최소한의 소득만을 유지한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 노후의 비단동아줄 같은 국민연금 의 인상과 소득시기의 연장이라뇨 죽으라는 겁니까? 대체 국가는 여짓것 열심히 교육받은 대로 의무를 다한 국민에게 이토록 가혹한 겁니까? 언제까지 가혹한 의무만을 강요할 겁니까? 납입시 약속 보장했던 보장시기 금액 지키십시요 부족한 금액이라면 요즘 화두인 국회의원 특활비 그것부터 중지하십시요...그 금액부터 중다하여 부족한 국민의 삶에 충당하십시요..이것이 순서 아닙니까? 국민세금 남용부터 확인 보완후에 논의 하십시요 제발...!!", "num_agree": 31, "petition_idx": "33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금 연장 및 납입금 증액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일반 사기업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지금 이나라 에서는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권으로 국민연금의 운영 감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연금가입과 수령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 물어봐 주시고, 연금운영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허물이 있다면 모든것을 원위치로 돌려놓은 후에 대국민에게 청원의 소리를 들어보는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의 폐쇄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3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영과정 공개 및 기관폐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상회담관심없다,경제나신경써라,국회특활비폐지안한거,누진제폐지안한거,국민연금또건드린거,무능한장관교체안한거,이런게지지율폭락원인이다,정상회담해봐자지지율안올라간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338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회담관심없다,국회특활비,누진제폐지하고국민연금폐지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 시키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38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서민들이 납득할수있게 설명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38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가 무슨권리로 서민들이 피땀흘려 벌은 돈을가지고 돈장난을 치는걸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나라경제가 힘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은 서민입니다. 현재 서민들은 국민연금에 건강보험료 까지 복지라는 이름 아래 강제납입해야 하는 준세금으로 생활고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선택가입제로 전환해주시고 국민의 자유권에 따라 가입을 원치 않는 분들께는 원금이라도 일시지급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 국민연금을 개혁하시고자 하신다면 먼저, 공무원연금부터 획기적으로 개혁해주십시오. 나라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본을 보여서 연금을 유의미하게 혁신적으로 축소하신다면 국민들도 IMF시절처럼 나라살리는 심정으로 동참하겠습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338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가입제와 공무원연금 개혁"}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들도 알다싶히 지금 지구 온난화 떄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덥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일을 하는지는 모르겟지만 다른 일보다는 지구온난화를 막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점점 않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지구온난화를 막는게 먼저라 생각합니다 저는 수업시간에 들었는데 나무를 심으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를 마니 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의견은 다른 기술 개발보단 지구온난화를 멈추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 온난화에 대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55세가 되면 직장도 없어지고 노가다 판에서 죽도록 일하며 단돈 몇푼이라도 연금 받을 날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죽어란 말입니까 ? 이 정부 망해야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38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령상한 하면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돈 벌이가 안 되어 연금유예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번 달 전기료 낼 돈 없어서 단전되게 생겼습니다. 조금이라도 돌려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38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부라도 돌려주세요. 전기세 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얼마전에도. 언론매체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료가 4-5%정도 인상될 예정이라고요 자동차보험 인상요인은.. 첫째. 자동차정비 공업사. 정비숫가가 19%이상. 인상되", "num_agree": 0, "petition_idx": "338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차량에 렉카기사 또는. 현대.기아.삼성자동차와. 협력업체. 계약이. 되어있는 카센타에서. 교통사고. 차량이. 입고되면. 자동차. ㅈㄴ리베이트. 주고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다음투표때는 민주당 죽어도 안찍는다 자유한국당이랑 다를게 모가있나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소수나다수에게 다 강하다 민주당정부는 다수에게너무약하고 소수에게 너무강하다 대통령님 그러는거 아닙니다 소수에 의견도 들어주시고 나라가 부동산때문에 망해가는데 맨 도시재생사업만하시게요 부동산폭등하는지 모르세요 부산울산경남군산 이런데는 조선이나 자동차부품업체가 망하거나 그쪽조선경기가 안좋아서 아파트값이떨어졌죠 대구 광주 서울 세종 인천장난아니게 폭등합니다 자다일어나면 몇천몇억 올라갑니다 부디 북한문제만너무신경쓰지마시구요 부동산세금잘걷힌다고 좋아하시지말구요 현인이 되시길바라겠구요 공약안지켜도좋으니 나라경제살려주세요 10년공공임대도 나발이고 이런것도 필요없어요 아파트가격이 2억에서 5억오르는데 그거3천더싸지면 모합니까 문대통령님 국토부장관과부동산실장근무능력부족으로 교체해주세요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서브프라임비슷하게 터지게 생겼네요 생각잘하셔용", "num_agree": 11, "petition_idx": "33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웃기네 다수에게는 힘없이밀리고 소수에게는 강하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출산의 대책으로 희망타운이 공급된다는 기사를 읽고 3자녀를 키우는 저로서는 너무 허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저출산 대책이라는 건지~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결혼한지 15년이 되어 희망타운에 신청 가능한 조건이 안될 뿐더러 중학생이 되어버린 큰딸과 아직 어린 9살과 6살의 아이들이 있어 맞벌이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저희같은 다자녀 가구들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내집 장만은 꿈도 꿀 수 없는 실정 입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아이셋 키우기 어떠냐는 질문을 받을때마다 국가에서 받는 혜택은 거의 없고 힘들다는 대답을 늘 하곤 합니다. 저출산 문제..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고 힘들다는 것에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변의 다자녀 가구들을 먼저 둘러봐주세요 그들이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된다면 저출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희망주택을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에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하여 다자녀 가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꿈꾸어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8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희망타운  누구를 위한 저출산 대책 일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개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를수있으니 개별선택가입 허용바람!!! 특히 압류 통지 한다고 우편물보내서 국민들 협박하지말아주세요. 많이 힘들게 사는사람들 많아요. 빈부차가존재하는 나라에서 국민들 생각한다면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 "num_agree": 66, "petition_idx": "33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인선택희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들은 쉽게 돈벌고 자기 밥그릇 챙기며 국민세금으로 넣어준 연금 입니다 국민연금과 합산하여 납입기간으로 공평분배 해 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33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군인 교원 국민연금   모두  합쳐서  분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식을줄 모르는 더운 날씨만큼 요즘은 박탈감이라해야 하는지 허탈감이라해야하는 지쳐가는 국민입니다 현재 51세의 세아이의 아빠로서의 현실은 언제 그만둬야할지 모르는 직장생활에 대2. 고3. 중1 인 세아이의 가장으로 부정적인 뉴스에 힘이 부쳐가는 시간들이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좀더 나은생활을위해 힘들게 대학졸업해 기업을 들어가니 도전해보고싶은 임원은 막아 오를길없게 해두고 퇴직시점은 앞으로 1ㅡ2년으로 정확한 회사측 이야기도 없는 시한부 생활에 커가는 아이들을보면 부모로서 미안할때가 참 많습니다 퇴직을 하게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되어버린 상황을 .. 학비에 생활비에 . 이럴땐 여유로운 조부모가 있는 집안이 정말 부러울때가 있습니다 . 노동으로 돈을 버는시대가아닌 돈이 돈을 버는 시대에 월급에서 쪼개 넣는 국민연금마저 늦게 나오면 퇴직은 빨라지고 연금은 늦어지고 ..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너무 멀리보지 마시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주는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국민의 애로사항 이 무언지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는지... 부모도움 없이 평생모은 돈으로 집한채 가진자에게 투자로 산집들이 3배 4배되었다고 전해오는 소식을 들을때 밀려오는 박탈감을 덜느끼게 바른 다스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8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점 짧아지는  직장생활과  점점 길어지는  국민연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교도소에서 범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덥다고 국가한테 손해배상이나 청구하고 그러던데 차라리 그럴거면 범죄자들 교도소로 보내지마시고 그냥 군대로 자동 입대하는건 어떨까요? 범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도 다 인력인데 그냥 군대로 보냅시다 애꿎은 청년들 혹사 시키지마시고 범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오히려 더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38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은 군대로 보냅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와이프와 맞벌이로 일한지 10년가량된 신혼생활에 얼마안된 가장입니다. 지금 당장 신혼세대들은 금수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주택 구하는것도 대부분 대출을 받아 구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큰상태에서 지금 당장 신혼부부 둘 살기도 힘들고 벅찬데, 만약 아이까지 출산한다면 더욱더 힘든 실정이 되겠지요. 출산율 감소가 점점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고 악순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조회해보니 국민연금으로 나간금액만 해도 정말 상당합니다. 연금으로 빠져나간 금액을 주택 마련에 사용했다면, 저희(대한민국 대부분의 신혼부부)의 부담(대출금액과 이자)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이 힘들어 죽겠는데 연금을 왜 강제로 내야하고 노후를 걱정해야되나요? 노후에 받을 금액감소, 시기연장 등 지금 각종 매체에서 이슈되고 있는 내용들만 봐도 정말 씁쓸하고 힘드네요. 정말 필요도 없는 국민연금. 제발 해지되어, 원금이나마 상환 받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청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왜 내야하죠? 왜 선택이 아닌 강제로 내야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오래전 부터 국민연금을 정치꾼들의 사기와 고임금의 국민연금 공단 직원들의 밥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진것으로 진작에 판단하였습니다. 초기 국민연금 제도 시작 시 정치, 공무원들은 뻔히 고갈이 빨리 올 것을 알면서도 적게 내고 많이 받은 구조로 초기설계를 하고국가는 국민 상대로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68세부터 수령이면 남성의 경우 길어야 10년정도 받을려고 수십년 동안 불입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봐도 웃기죠... 그리고 결국에는 고갈되지 않나요? 솔찍히 국민연금보다 삼성화재에 개인연금을 넣는 것이 더 신뢰가 됩니다. 왜? 기업체는 계약에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근데 국가는? 국민연금, 사대강, 자원외교 문제로 징벌받은 저질 공무원놈, 정치꾼들이 있나요? 그러면서도 그 관련자들은 피 같은 국민세금으로 아직도 성과금까지 받고 있죠... 세상은 요지경이죠... 이제는 많은 국민이 공무원 공화국인 대한민국 정부보다는 사기업체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나도포함하여.. 따라서, 사탕발림으로 국민들을 그만 기만하시고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들과 통폐합하시고 자율 가입으로 바꾸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38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더이상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존재 가치가 없어졌으니 폐지 또는 자율가입으로 바꾸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그래도 살기힘든데 국민연금까지 강제납부해야하니 결혼할생각 꿈도못꾸는 서민들이 많아지는거지안그래도 살기힘든데 국민연금까지 강제납부해야하니 결혼할생각 꿈도못꾸는 서민들이 많아지는거지안그래도 살기힘든데 국민연금까지 강제납부해야하니 결혼할생각 꿈도못꾸는 서민들이 많아지는거지안그래도 살기힘든데 국민연금까지 강제납부해야하니 결혼할생각 꿈도못꾸는 서민들이 많아지는거지안그래도 살기힘든데 국민연금까지 강제납부해야하니 결혼할생각 꿈도못꾸는 서민들이 많아지는거지안그래도 살기힘든데 국민연금까지 강제납부해야하니 결혼할생각 꿈도못꾸는 서민들이 많아지는거지안그래도 살기힘든데 국민연금까지 강제납부해야하니 결혼할생각 꿈도못꾸는 서민들이 많아지는거지안그래도 살기힘든데 국민연금까지 강제납부해야하니 결혼할생각 꿈도못꾸는 서민들이 많아지는거지안그래도 살기힘든데 국민연금까지 강제납부해야하니 결혼할생각 꿈도못꾸는 서민들이 많아지는거지안그래도 살기힘든데 국민연금까지 강제납부해야하니 결혼할생각 꿈도못꾸는 서민들이 많아지는거지안그래도 살기힘든데 국민연금까지 강제납부해야하니 결혼할생각 꿈도못꾸는 서민들이 많아지는거지안그래도 살기힘든데 국민연금까지 강제납부해야하니 결혼할생각 꿈도못꾸는 서민들이 많아지는거지안그래도 살기힘든데 국민연금까지 강제납부해야하니 결혼할생각 꿈도못꾸는 서민들이 많아지는거지안그래도 살기힘든데 국민연금까지 강제납부해야하니 결혼할생각 꿈도못꾸는 서민들이 많아지는거지안그래도 살기힘든데 국민연금까지 강제납부해야하니 결혼할생각 꿈도못꾸는 서민들이 많아지는거지안그래도 살기힘든데 국민연금까지 강제납부해야하니 결혼할생각 꿈도못꾸는 서민들이 많아지는거지안그래도 살기힘든데 국민연금까지 강제납부해야하니 결혼할생각 꿈도못꾸는 서민들이 많아지는거지", "num_agree": 8, "petition_idx": "338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그래도 살기힘든데 국민연금까지 강제납부해야하니 결혼할생각 꿈도못꾸는 서민들이 많아지는거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여기가 공산당이냐 강제로 돈걷어서 내는 사람 혜택도 못받고 죽는다면 뭔 개고생이냐 특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연금 국민연금 또있다면 통합하든지 국민연금이라도 폐지하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33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온국민이 지켜보고 있읍니다. 국민연금현실을! 기금 잘못 운영한 책임을 국민탓으로 돌리고 출산율이 낮다고 이제와서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는 한심한 높으신분들! 지혜롭게 대처 하시죠!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국민의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잘못운영하여 수백억원 손실을 모재벌보고 보상해 주라고하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말로만 공적연금 하면서 수십억원의 성과급 잔치 하면서 방만한 운영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겠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8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금관리 부서 부터 엄중한책임을 물어야 할것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우리돈 우리가쓰는데 강제가입이 무슨말입니까 독재잡니까? 촛불로 대통령 만들었는데 정말 후회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3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당장 국민이 선택하게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가 격고 느끼는거에 대해 몇자 적어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중이 39세 다둥이 아빠입니다 저 자영업자 입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일 끝내고 집에 들어옵니다. 애들은 11세 8세 5세 이렇구요 큰애 아래로만 돈 드가고 둘째부턴 아직 학원이나 공부방 같은거 안보냅니다 저 솔직히 올해부터 국민연금 안내고있습니다 솔직히 못내고 있습니다 현정부 들어서 혜택도 많이 받고 있지만 솔직히 혜택없이 그냥 예전으로돌아가고싶습니다 올해만 들어 벌써 이자가 45만원정도 나가는것이 58만원정도 되었네요 가게 건물 매입한다고 대출받은거말고 빚지는거 싫어해서 있는한도 내에서 적당히 자산굴리는데 올해들어 마누라 적금 넣던 적금통장 깨고 마누라몰래 마이너스 통장에 사업자대출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여파로 물가는 하늘 높은지모르고 오르고 작년대비 평균 10프로 이상인상 되었습니다 하루는 연금측에 전화상담도받았습니다 저슨 미래 노후보다 어린 자녀들 지금 당장이 나에게 더중요하다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 못내겠다 정지해달라 부탁을 한적도있습니다 돌아온답은 작년에 소득이 있어 당장은 힘들다는 답변을받았고 폐업을 하거나 그러기전엔 힘들다고하더군요 인터넷기사보니 자동차나 그런거 차압도 진행한다고들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너무힘듬니다 돌아서면 세금 돌아서면 이자 ...학원비에 폰요금 요즘 자녀키워보면 아실겁니다 . 얼마나 돈이 쏠솔하게 많이드가는지 전 노후필요없습니다 제가 낸돈 안받아도 좋습니다 노후에 제돈 돌려달라안할테니 자녀들한테 학원하나 더보내고 언니옷안물려받게 아빠 어깨힘좀드가게 자율적으로 하시던지 아님 연금 낸거 포기하고 납부안하게 해줄수있게 해주세요 집에 오면 국민연금에서 보낸 연체 서류에 적힌 연체료랑 경고문때문에 애들이 아빠잡혀가는지 알고불안해 할정도입니다 가족과 편안한 저녁보내라면서요 집에 오면 티비만 보고 독서만 할까요? 가장들 얼굴에 걱정 근심이가득한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3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편의점 의약품판매 해결도 못하고 먹방규제 해서 비만율 낮춘다? 이젠 국민연금이냐? 탁상행정이 낳은 장관이다 이렇게 무능하냐 고교생 체육시간을 봐라 운동 필요한 나이에 책상에 앉아 있고 졸업하면 회사 책상에 앉아 있고 제대로 하는게 뭐냐 이정부는", "num_agree": 22, "petition_idx": "33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 장관 사퇴해라. 능력부족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노후에 받기 어려울듯 폐지가 답", "num_agree": 17, "petition_idx": "338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큰예보도 못하면서 세밀하게 동네예보를 하다니.........어이 없어 홈피만 복잡하게 만들었지 정말 찿고싶은거 찿으려면 한참 헤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8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동네예보 너무 웃겨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퇴사 후 자영업하다 쓴맛본 사람들 납입한 국민연금액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필요할 때이거든요. 차후 가입은 개인이 개인의사에 따라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케하고, 중도에 여의치않을때 해지, 환급받을 수 있게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말씀드리지만 현재 가입자들은 해지를 원할때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3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절한 국민연금 납입금액 환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출산장려금 왜 만드셨나요? 지원해주기 위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11년만에 둘째 아가를 임신한지 5개월 차에 들어선 와이프와 같이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에 거주중인 평범한 30대입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다 둘째 아가가 생기면서 새로 태어날 아가에게는 꽉 막힌 도시보다는 조금 더 자연과 가깝고 맑은 공기를 주기위해 혁신도시 빛가람동을 택해 이사를 왔습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보이더군요 출산장려금 제도의 기준이 적합한가? 맞습니다. 저희도 그 기준에 대하여 궁금하기도 하고 왜 지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아기가 태어날 예정일은 2019년 1월 22일입니다. 정말 행복한 날짜 이기도하고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식구가 생기는 너무나도 이쁠 둘째가 태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예정일이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행복한 생명이 태어나는 날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가의 예정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싫지만 그래도 용기내어 적어볼려고 합니다. 나주시 빛가람동으로 이사를 온건 2018년 7월 10일 이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현재 저희 아파트 입주신청 날짜에도 저희에 입주 날짜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여러 가지 집에 필요한 인터넷, 도시가스 등을 설치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니 집주인이 분양가 전액을 지불하지 못하여 은행권 대출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금액이 전액 지불이 된 이후 전입 신고를 하라는 부동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세입자입니다. 그렇기에 집주인과 부동산측에서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기 전까지 기다렸으며 전입신고를 해도된다는 말을듣게된 다음날 빛가람동 주민센터로가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날짜는 2018년 08월 01일입니다. 입주한지 22일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여기서 나주시 출산장려금 날짜를 말씀드리자면 전입신고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시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즉 2018년 08월 01일 전입신고를 하였으니 2019년 02월 0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것 이지요 부동산 관련하여 문제가 없었다면, 저희는 2018년 07월 10일 전입신고를 하였을것이고 출산장려금의 기준은 2019년 01월 10일일 기준이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입주를 한 날짜 및 거주하고있는 공간에 인터넷 도시가스 등등 여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설치한 날짜가 2018년 7월 10일이나 저희의 잘못이 아닌 부동산 문제로 인하여, 전입신고 날짜가 지연되어 신고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 관련하여 저희에 상태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나주시 담당 보건복지부와 통화해 본 결과 이러한 경우가 아직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줄수가 없다는게 나주시의 의견입니다. 민원을 따로 넣는다 하더라고 최종 처리부서는 담당복지부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답을 같은거 같다는 말을 유선으로 들었습니다. 네, 출산장려금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못 받아야 하는거 당연합니다. 각 지역마다 기준도 다르고 지원금액도 다르지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제로 거주는 하였으나, 전입신고 신청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출산장려금을 각 시자체에서 새로 태어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미래를 이끌어나갈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만드신 출산장려금 제도 아닌가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인터넷 신청 날짜, 도시가스 신청 날짜, 가전가구 신청 날짜, 아파트 관리실 입주신청 날짜, 등등 정말 수많은 것들이 저희가 나주시에 2018년 07월 10일 날부터 살고 있다고 말해주는데 전입신고 날짜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부당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유년시절 유복하게 태어나지 않아 가난한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움 받은 만큼 베풀며 사는 것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앞뒤 맞지 않는 글이지만 조금 있으면 태어날 우리 아가를 위해 용기 내어 적어 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해 주실려고 만드신거면 안되는 점을 찾기보다는 지급해 줄 수 있는 점 들을 찾아 이야기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진 많은분들이 계실거라는 생각을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이 부족한 30대 아빠가 글을 쓴다고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겠죠 그래도 언제가는 개미만한 소리로라도 소리치다보면 누군가는 들어주지 않을까 싶어 써봅니다. 미래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날 부디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시에서는 출산장려금 기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지원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기 위함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미래 비젼을 상세히 설명후 국민투표 붙인후 시행 해주세요. 다른말 안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국민연금 개정안 폐지 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다음사이트를 쓰다보니 다른사이트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청원할려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와보고 놀래버렸습니다 이건 갑질은 아닐텐데 청원사이트를 3개로 제한해 둔것은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이트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아쉽습니다 진실로 청와대가 바라는 진정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린다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사소한 청원이라고 무시당할런지 모르겠지만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정부의 장기 집권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읍니다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명중명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33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사이트에  site 도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해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33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올리고 더 늦게 받고 세금이랑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38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정책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언론 선동과 동시에 이 짓거리하는게. 과거 박씨네 이씨네와 뭐가 다릅니까? . 웃으며 삥뜯는것 같은건 나만의 생각의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잘난 분들 계신다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글쓰기도 힘들어 여기 항소 합니다. 연금 필요 없으니. 내돈 돌려주시고 더이상 뜯어가지마소. 무식해서 할말이라곤 욕뿐이 생각 안나니. 잘난 양반들끼리 연금 받던 말던 하시고 내돈 돌려주시오. 몸 아파 오래 살지도 못할것 같은데. 65, 68세가 왠말이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필요없으니 내 돈 돌려주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을위한돈이아닌 나라를위한돈 서민은 충견일뿐이다 10년동안 국민연금 납부한돈이 2000만원가량되는데 이돈이면은 지금 빚진돈들 다 갚고도남는데 이놈에 정부때문에 이자만늘어나질않나 잘생각하세요 정부님들 조만간 진짜 박근혜꼴 날거같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8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아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국민과 약속이다 우리돈으로 노령 연금 공무원연금 다른복지는 더쓰고 국민연금 많이내고 더늦추고 사기꾼 집단인가 공무원 군인 노령 연금은 30만원으로 올리는거 반대합니다 정부가 사깃꾼 이냐 ?", "num_agree": 11, "petition_idx": "33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기업 기준 약 40대 중반이면 명퇴 당하고 중소기업 약 50대 초중반 명퇴 당합니다. 65세도 먼시간인데 여기서도 국민연금 기간 더늘리면 나이드시고 수입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공무원연금을 선택제로 바꿔주세요 만약 필요시 공무원 연금을 수령가능하다면 불필요한 대출로 인한 이자 손해도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일반 국민연금 지급액의 약 2배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 월급이 작아서 공무원 연금이라도 이렇게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수당에 보너스 그리고 특근등을 고려하면 일반 월급받으시는 분들보다 그닥 적지도 않습니다. 왜 정부는 이런 공무원 연금을 손댈 생각도 안하는지요? 나라를 이끌어야할 젊은 능력있는 사람들이 이런점때문에 공무원을 목표로 하고 나라 경쟁력이 줄어드는겁니다. 제발 공무원 연금 개혁좀 해주세요 대구의 환경미화원을 보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실제 근무는 4시간도 안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낮잠을 자거나 차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고요... 상황을 보면 타지방도 대구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 미화원 뿐만아니라 많은 관공서 지자체들이 이런 노동력손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이것도 전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 지는겁니다. 국민한테 세금더달라고 손벌리기 전에 이런 손해적인 부분부터 신경좀 써보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3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공무원/기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원하는분만 했으면...", "num_agree": 3, "petition_idx": "33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은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기업은 만60세만되면 고용을기피한다.특히 건설현장은 이미 몇년전 부터다 그나마 막노동 일자리마져다.먹고살기힘든데 각종세금 인상과 일자리가 없는데 도둑질해서 연금내야하나. 국민을위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앵벌이로 취급말고 국민연금은 자율에 의한제도가 되어야한다. 의무사항은 아니라고본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8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자율적 가입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가 참다가참다가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글을 남깁니다. 얼마 전 전국 교도소, 구치소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 할 거고 일부 복도에는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예산도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지만 죄를 짓고 반성하고 있어야 할 죄수들에게 에어컨이라뇨?? 전국에 수용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방에 아침부터 드러누워서 교도관들 지시도 잘 안따르고 그저 자기 재판 유리하게 이끌고 갈 생각으로 말도 안되는 거짓 반성문 쓰고 판사 앞에서는 반성한다고 고개 숙이고 있다가 법정대기실 가서 판사 욕하고 검사 욕하고 구형 많이 줬다고 욕하고 교도소 구치소 들어와서 교도관한테 편의 봐달라고 행패부리고 안된다고 하면 평소 궁금하지도 않던 기관장 운영비 등등 정보공개내고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당했다고 청원하고 고소 고발하고.....이게 그냥 평소 생활인 걸 압니까? 진짜 범죄 피해자들이 안에 와서 이런 모습을 보고 쓰러질까 겁이 납니다. 그런데 복도에 에어컨요?? 지금도 복도에 산업용 선풍기 있는데 그 근처 방에 가면 시원하니깐 방 옮겨달라고 행패부리는데 에어컨 설치하면...... 도데체 왜 선량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 아니면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은 덜 챙기면서 수용자들 인권만 생각하시나요?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 에어컨은 있지만 전기세 많이 나올까 두려워 에어컨 안틀고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 대다수입니다. 제발 뭣이 중헌지 제대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지시가 내려올때마다 우리나라 인권은 참 기형적으로 발전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용기내어 말해봅니다. 교도소 에어컨 설치는 좀 철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5812, "petition_idx": "338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수용자에게 에어컨 설치는 제발 철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기업은 만60세만되면 고용을기피한다.특히 건설현장은 이미 몇년전 부터다 그나마 막노동 일자리마져다.먹고살기힘든데 각종세금 인상과 일자리가 없는데 도둑질해서 연금내야하나. 국민을위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앵벌이로 취급말고 국민연금은 자율에 의한제도가 되어야한다. 의무사항은 아니라고본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3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자율적 가입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동네 학원 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일은 회사원처럼 학원에 소속해서 식사 시간 제외하고 같은 시간을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해야합니다. 4대보험을 안해도 되서 그런지....그래서 개인사업자라 퇴직금도 안주는 곳도 많습니다. 그럴때 마다 싸우기도 그럴고...법으로 좀 지정해주세요. 학원 강사들도 아이들의 학습등 을 위해 얼심히 일하는데 ...그러네요. ㅜㅜ 학원 면접보는곳마다 거의 이런상황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8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 학원 강사 개인 사업자...4대보험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난 1년을 돌이켜보고 앞을 보니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부자들 아파트값 올려주는것 좋습니다 어차피 10억 20억 아파트 사는 부자들 30 억이된들 제 삶과는 관계 없으니까요 지금 사는 전세집 1년만에 시세가 1억올라서 내집마련은 몇년뒤로 미뤘습니다 근데 애하나 키우면 부부 맞벌이 하는데 둘다 월급쟁이로 꽤 괜찮은 수준인데도 살기가 너무 팍팍합니다 물가는 치솟고 세금도 오르고 건보료도 오르고 아파트값 치솟아 내집마련 미루고 근데 국민연금까지... 부자는 부자답게 서민은 천민답게가 이번 정권의 슬로건인가요? 청원의 카테고리를 미래로 분류 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정권 최순실은 권력의 힘을 개인의 이익을 사용했을지언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안목은 있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서민좀 가만히 놔두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재평가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김포소방서 수난구조대 구조정 전복사고 사진을 보면 구조정이 뒤집힌 모습입니다 보트가 뒤집히면 안에 갇힌 사람은 밖으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구명조끼까지 착용하면 위로 뜨려는 부력 때문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잠영으로 보트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해경 고속단정, 연안구조정에 설치된 자가복원장치를 소방구조정, 경찰순찰정에도 설치하여 주십시요 보트가 전복되면 가스발생장치가 작동돼서 팽창장치가 부풀어올라 보트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치입니다 특활비만 챙기는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안 입안하고 특활비 반납해서라도 예산확보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구조정, 경찰순찰정에도 자가복원장치 설치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추가 납부까지 하고 만60세까지 열심히 내? 뼈빠지게 내야만 백만원 가까이 나온대서, 그거 믿고 아픈몸 달래가며 일 하는데 ㅡ뭐??? 나. 68세까지 살 자신없다. 다ㅡ필요없으니 원금만 내놔라ㅡ 이런놈의 나라가 어디 있겠나? 살짝 들이 밀어보고 팔짝팔짝 뛰니까 ㅡ정부안이 아니라고ㅡ? 쪽빠리나 짱께보다 나쁜놈의 새끼들 아닌가? 전에 보니 관리공단 직원들도 국민위에 군림하듯 하는 언행이 몹시도 언짢더라. 과연 느넘들은 누구를 위함인가? 이젠 믿을수가 없으니 당장 내돈 돌려주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338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없애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요즘 외제차가 화재를 많이 일으키네요 우리나라 국내생산차도 그러지말라는법 이 없어요 저는 산타페를 2009년에 구매하였는데요, 사용한지 몇개월도 안되어서 차가 찜바(차라 힘을받으려고 흔들리는현상)를하고, 도색을 위해 도색넘버를 알려고 문의하자, 도색코드번호가 없다고 현대자동차에서 알려주네요, 아니 앳날 시대도아닌데 내 차가생산시 도색 코드번호가 없다는게 말도안돼고, 코드번호가 왜없냐고 하니까 현대자동차도 모른다고 하네요 , 우리나라 국내1위자동차회사가 생산에 도색코드번호를 모른다는게 말이되나요, 그러더니 차문짝에 코드번호 부착 부위에 새로발급한 스티커를 부착하라면서, 공장서 새로발급한 코드번호스티커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이런 행위를 하는것이 현대자동차입니다,정말 어이없는 현대자동차입니다. 주행에 문제가 생겨 현대 자동차 as센터에 갔는데 결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새차에 문제가 생긴다는건 뭔가 이상한점이 있어 리콜을 요구해도, 안해주고 그저 차를 센터에 맡기고 가라고해서 차없이는 일을못하기에 그냥 타고다녔지요, 지금도 원인을 알수도 없고, 결함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 현대자동차도 문제입니다. 국내 업체는 정말 내국인이 봉인줄 압니다. 차구입후 몇개월내에 결함이 생기면 바로 리콜 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고, 현재 국내생산차도 egr흡입기관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여주시고, 자체바디에 아연도금을 더 확고히 하여 자체가 무너져서 바퀴가 빠지는현상도 있습니다. 오래된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더 확실히 보완검사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주시길바랍니다,정말 형식적인 자동차검사입니다.자동차 검사항목을 좀더 늘려서 안전하게 운행할 자동차로 검사할수있도로 하여주세요.또한 화재대비용으로 차량용휴대 소화기를 법으로 의무화하여 차가 완전 전소되는 일이없도록 법제마련하여 주시길바랍니다. 불이나면 본넷도 열지 못하오니 자동차 생산시 운전석에서 본넷을 오픈하게 하는 장치를 도입하여 화재시 본냇을 열고 차랑이 전체 전소 되지않고, 휴대용 소화기로 화재 초기진압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생산시 소화기를 부착하여 생산하도록 법제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결함고장문제에대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귄리를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무원의 공무원을 위한 나라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에게 착취 당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은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면서 계속적으로 급여금액을 대폭 줄였고 지급연령도 늦추어 누더기 용돈 연금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지만 개혁은 흉내만 내고 국민의 등골을 쥐어짠 세금으로 수백만원의 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의 종도 아니고 개, 돼지도 아닙니다.. 현대판 신분제도인 공무원연금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국민의 피나는 세금을 퍼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3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북한산 석탄 밀수입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북핵폐기를 위한 국제제재를 무시하는 북한의 행위이며 국제제재를 무너뜨리는 남한의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판문점선언의 허구성을 입증한 사안이다. 북한은 핵폐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남한의 밀수입업자와 그 구매자 그리고 관련 공무원을 이적죄로 철저히 처벌하고 그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 국정조사와 정부의 엄정한 수사를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석탄 밀수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부수사를 청원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연금 재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교직원연금 등 각종 많은 연금이 운영되고 있으니 정작 공무원은 국민연금 대상도 아니면서 국민연금 운영 및 제도 개혁에 관여 합니다 공무원연금등 국가에서 연금을 지원하는 등 형평성없는 운영을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개혁을 운운 합니다 각종 연금을 각자 경쟁력있게 운영하여 국비 지원하여 운영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국가 운영 연금 형평성 있게 운영, 특히 공무원/군인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온통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래왔고 어느누구도 지금 부모세대의 안위는 걱정해 준적이 없죠 우리도 그런상황이 될걸 아니까 두번다시 속고싶지않은겁니다 거리에 리어카로 박스나르고 폐지줍고 고철줍는 이더위에 에어컨은 커녕 시원한 물한병 못드시고 남의 눈치 보면서 최소한의 냉방도 못하고 사는 서러운 서민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당신들은 엄청난 냉방에. 우리세금을 쓰면서 정작 국민이란 이름의 사람들은 돈 몇푼 때문에 벌벌떨죠.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무지하게 많고 그많은 사람들 급여주려면. 엄청난 수익에 수익에 수익을 더 내야 하는데 삼성 편들어주고 그 많은돈. 휴지되고 어느누가하나 책임지지않고 돈으로 책임져야죠 감빵 가면 뭐합니까. 폐지하세요 매번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마세요 수령연령 늘리고 수령액 늘리고 가입기간 늘리고? 조삼모사? 거짓말 그만하세요. 아니오.. 근근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제발 이런 방법으로 국민들 괴롭히지 마시오 맑은 눈으로 세상 바라보고 싶소이다. 국가라는 개념의 존재자체가 의심스러운 짓거리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8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를 대신하여 저와 같은 상황, 앞으로 저와같이 당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며 글을 몇자 남겨봅니다. 2017년 8월 산재 승인을 통하여 왼쪽 발목 인대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수술한 발목에 힘이 풀림과 동시에 재발되어 다시 동년 12월에 2 차수술을 진행하였고 2차 수술 직후 저의 왼쪽 발 군데 군데 무감각 신경 저하 증상이 나타나 신경약을 복용하며 재활치료를 하다 2월경 경희대학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하여 신경손상 이 나와 다시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신경손상 승인이 나왔고 곧바로 산재종료후 장해진단서가 주치의께서 내려져서 산재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1차 장해등급을 판정 받기위하여 명동쪽에 있는 곳에 가서 판정을 받았으나 재해자인 저에게 무리하게 있는힘을 주어 위로 아래로 그게안되면 의사들께서 손으로 각도를 불안정하게 잰 후 일반적인 동통장해 판정 14급을 내렸습니다. 이런상황이 너무 억울하여 2차 심사청구를 하였고 2달을 기다린후 여의도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술심리에 참석하였고 제 순번이되어 들어가는순간 많은 근로복지 관계자께서 앉아계셨고 앞에 서있던 한분이 계셨는데 어느분야라고 얘기도 없는 그런 사람을 일단 교수 이시니 누워보라고 하시며 저의 몸상태 ,수술후 증상 , 수술후 상태 를 전혀 물어보시지도 잘볼려고 하시지도 않고 대충 몇번 힘줘보라고 하시더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이후 2 주 있다 서면으로 저의 2차 심사청구는 기각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저의상태는 수술한 발목 엄지,검지 발가락 그 주위 , 수술을위하여 절개하였던 부분 등등 마취한 것같은 상태에 무감각 증상과 배굴각도 즉 , 발가락을 위로 올렸을대 나오는 각도 가 전혀 되지않으며 발목자체가 매번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일을 할수도 , 운동을 할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태도가 너무도 억울하여 공정성을 위해 원래 저의 발을 수술하였던 주치의가아닌 다른 병원에 원장님께 가서 정말 저의 발목상태가 공단말처럼 단순한 동통장해 로 일반적인 상태인지 판가름하기해 달라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진단은 ,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며 배굴각도가 심하게 나오지 않아 현재 상태로는 직업적 활동과 일상적인 활동이 극히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분께서도 배굴각도를 위해 각도를 측정하였는데 전혀 각도가 나오지않는 상태가 나왔습니다. 이진단서와 진료 기록 을 다시금 근로복지 공단에 보내 현재 재심사 를 기다리는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일을 하다 다친사람들이 산재 보험에 단계적으로 겪는 상황일거라 생각됩니다. 도대체 왜 저의 등급을 낮게 주냐 는 말을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글을적는게 아닙니다. 왜 도대체 산재및 장해등급을 판전하는 근로복지공단 의사분들께서는 뭘어떻게 하여 기준이 그렇게 나오는지 , 또한 자기가 어떤분야 의사인지 왜 재해자한테 그런 상태에 진단을 내렸는지 주치의와 다른 자기들만의 판전이 이러는지 설명조차 없고 여러번 진료를 받아도 저의 상태는 똑같은데 근로복지만 가면 정상으로 나오는 기준은 도대체 뭔지 궁금하고 이게 정말 재해자를 위한 법인지 궁금합니다 . 재해자는 꾀병을 부리는 환자가 아닙니다. 재해자는 열심히 생활을 해보려 일을하다 다쳐 어려운 상황에 정부에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에 혜택을 조금이나마 받고 다시금 일어서려하는 분들입니다 . 그런데 지금 상황에 있는 모든 재해자 분들 저포함. . . . . 정상적인 산재 방법일까요 이게 ??? 전혀 그렇지않다고 봅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는법이고 저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필요한 법이 이게 맞나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3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 산재 엉터리 보상방법에 재해자들을 두번 죽이는거와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17일에 국민연금 수급자나이, 인상안 결정 된다고? 다 무시할거 아님? 어차피 해 년 마다 국민연금 고갈 인상 이런걸로 불안에 떠는거 더는 못 하겠으니 국민이 낸돈가지고 장난친 국가에서 책임지고 다~ 돌려주면 끝이고 국민연금 공단 해체 해라 국민은 공무원들 돈주머니가 아니다 더불어 공무원 연금도 축소해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338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도(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4대보험? 국민은 위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권력자들의 돈놀이를 하고, 무능한 자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들을 도리어 국민에게 돌리는 무능한 정부, 당신들의 잘못은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무위도식하는 고위급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월급과 연금 등 혜택 대폭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당하십시오! 이젠 믿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을 철폐하거나 선택제로 하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세금을 드시며 사시는 분들이시여, 왜 당신들의 월급을 주는 우리들이 이런 청원을 해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8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 정녕 국민은 위한 것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제도 개인이 가입여부 선택할수있게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8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없어졌으면좋겠어요 당장이힘든데 특히자영업자는 하루하루가힘든데 그만둔 아르바이트생꺼에 본이연금까지 빛쟁이되겠네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38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없어졌으면좋겠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러도 연금을 지금 그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려요 우리남편도 어려워도 연금은 무슨일이 있어도 넣었거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내돈 내가 내고 찾지도 못하고 의무적으로 65세에 받아가라는것은 공산당과도같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회사를 퇴사하면 그동안 낸돈을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목돈이 생기면 대출받을일도 없으니까요, 회사 에서퇴직하거나 짤리면 바로취업이 돼는것도 아닌데 국민연금을 중간에 퇴사시 돌려주거나 생활비보조를 받았으면합니다, 국민을위한 것이 정말무엇인지 제도 개선하여주시길바랍니다, 차라리 일반보험사에 연금 불입이 훨 좋은 제도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원하면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야하는것이 국민을 위한정치 아닌가요? 국민연금 시행 없애달라는 것이 온국의 생각인데 왜 아직도 국민연금에 대해 개선조치가 없는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선조치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을 왜 강제로 자꾸 내라고 합니까? 저희집 남편은 회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자영업자로 되여있어서 우리가 국민연금 안 내고 국민연금 안 타겠다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계속 강제로 돈 내라고 전화가 오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면 회사에서 50% 대주고 본인이 50% 내면 되는데 자영업자는 본인 돈 100% 지불하고 나중에 국민연금 받아서 생활해야 하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왜 자꾸 강제로 국민연금 내라고 합니까? 국민연금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거 없애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8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은 에어컨 하나 맘대로 못켜고, 누진세를 걱정하여 한방에 모여서 에어컨을 켜는 현 상황,,, 정부가 남북문제를 얘기해봤자, 니들이 여론지지율 떨어지니까 남북정상회담으로 인기율 회복할력 하는 것으로밖에는 안보인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에어컨 하나 맘대로 켜게하는 세상이여할 터인데... 아무리 김정은 만나서 남북평화를 얘기한들,,안방의 시원한 에어컨 평화보다 못하다. 지금 에어컨 하나 켜는 것보다 못한것을 왜 이리 모를까? 국회의원 되면 특활비 안줄일려는 것과 똑같은 국회의원처럼 자기 이기주의 모습으로 밖에 안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거둬 치우고,, 통일기금 조성하여 인권이다 뭐다 이북 도와주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전기 누진데 없애는 것이다. 누진제로 돈 걷어서 이익나면 외국인에게 배당해 줘야하고,,외국인 투자가 그리 중요한가?주가가 그리 중요한가? 이 더운 여름날의 4인 가족이 얼마나 전기를 쓰는지 조사하고... 니들이 얼마나 전기 쓰는지 조사해라,. 안방의 평화가 남북평화보다 더 중요하다. 안방의 평화를 뒤로 한채,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민 지지율 높이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가을에 초청을 하여 남북회담 하기로 했으니,,이 더위가 다 가시고,10월 11월에 회담 하든지,,,아직 가을이 멀고 더위로 짜증나는데 남북회담 얘기 자체가 짜증난다. 국민은 누진제 때문에 한방에 모여서 에어컨 트는것 니들은 아나? 거대한 남북평화에 앞서서 우리 가족의 안방의 평화부터 걱정해 주길 바란다. 그것 없는 한 남북정상회담 반대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회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안방의 평화부터 실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326?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6, "petition_idx": "338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사자들의 간절한 국민연금납부액 환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빗썸이라는 회사에 수수료를 몇백주고서 느낀점이있는데요 이건 투자가아닌 그냥 사행성 게임입니다 주식이아닌 아직 법적인 처벌도 힘든 삼각지대에놓인 아주 이상하투자 아니도박 이상급등 사람들마음 설레이게 하다가 급락시키고 이건 흔히 저희가접하는 작전주식하는 사람들 짜고서 매입했다가 짜고서 파는작전을 보는듯합니다 정말이지 사람들 죽이는 회사 오로지 수수료 먹을 려고 작전 하는 사람들이 개인들을 아주 힘들게하네요 물론 하지말아야 하는건 알지요 근데 손해를보고 그들이 계속 올리고 내리고하는모습을 보니 혹시 본전할수있을꺼 같아서 계속 보개 돼고 계속 당하는데 이걸 이렇게 방치한다면 코인 도박에 빠진 사람들 정말 힘들게하는 겁니다 이게정말 투자인지. 도박인지 잠을잘수도없고 너무억울하고 화나고 당한것같은데 하소연할수도없고 정말이지 힘드네요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8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빗썸 거래소 제발좀  수사좀 정확히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발 돈몇푼못받는 월급쟁이를위해 폐지해주세요 직장생활 앞으로 얼마할지 파리목숨인데 ㅜㅜ 제발 부탁입니다. 정말부탁입니다 원금만이라도 돌려주고 폐지해주세요. 제발요. 집은커녕 한달사는것도 빡빡한데 ㅠㅠ 제발요. 폐지요 돈좀 돌려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38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와 더불어 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은 국민위에 있지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항상 공무원들만의 특혜에 대해서 용인하십니까? 공무원들도 국민입니다 공무원들도 국민과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국민연금 통합해 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338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배달 꼬박꼬박 세금 납무하는 월급 생활자 입니다. 매년 월급 인상율은 쥐꼬리만하고, 각종 공과금 및 물가 인상률은 월급 인상률을 따라 가지도 못하고, 그럭저럭 한달씩 버티고 있는데, 연금마저 보험료 인상, 가입기간 연장, 지급개시 연장 한다는데 ~~ 원해서 가입 한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정부는 일반 서민이 봉인가요? 정작 교직원.공무원.군인 연금은 개혁할 생각 자체가 없으신가요? 이럴거면 차라리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게 하던가 그리고 종교단체에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새금 징수 하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38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원하는 사람만 가입"}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솔직히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60세가 되려면 아직도 10여년이 남았는데 취직도 안되고 무슨수로 국민연금을 내라하시는지. . 저 그동안 낸 국민연금 이자는 국가에 세금냈다고 생각할테니 원금만이라도 돌려주셔요. 헌법에도 없는 강제성 연금이 왠말인가요? 국민연금 들사람은 들고 필요없는 사람은 안들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원금돌려주셔요. 간절히 바랍니다.. .. 아니면 그동안 납부한 원금의 일부분만 이라도 연 5%에 연금대출이라도 해주시면 연금수익도 늘어날테고 할텐데.. 저는 절대 떼어먹지않겠습니다. 꼬박고박 대출이자 낼테니 국민연금원금을 대출점 해주시던가요...... ..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국민연금 지금까지 낸거 이자안받을테니 원금만 이라도 돌려주셔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퇴근해서 들어온지금! 당신이 싫습니다. 그냥 싫습니다.내가뽑은 당신이라 더 싫습니다. 죽음까지 생각할만큼 힘든걸 겪으며 박근혜이명박은 저한테 피해는 안줬습니다.그 두사람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자녀에 가장인 제가 극단적인생각을할만큼 심각한 경기침체를 당신은 모른다는겁니다. 떨어진 58%지지율에 저는 빼주십시요.더 내려갈겁니다.강성지지자 문재인이었던 저는 꼭 빼주세요. 당신을 원망하며살아가고있습니다. 대통령선거때 당신을 투표하고 반대하는 주위사람들과 술잔을기울이며 싸운걸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냥 국민에 한사람인 제가 미친짓을 한겁니다. 이제 제가 죽을지경입니다. 제발! 우리들 사는걸 둘러보십시요? 이런사람이었습니까? 국가안보니 남북경협이니...그런게 먼저가 아니고 국민들...아니 내가 죽을지경입니다. TV에 문재인대통령이 나오면 돌려버립니다. 제발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정확히 알아봐주십시요. 올해 급격한 매출저하로 내년 대출연장이 안되면 부도와 가정파탄을 걱정해야하는 내삶이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는 저를 이지경으로 몰지는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서민들... 저같이 13년사업을해오며 말도안되는 세금편취와 창업이래 최악을경험하는 지금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숨 좀쉬게 해주세요. 김정은이 국민보다 더 소중합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38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 저보다 더 소중합니까?남북경협보다 제가 숨쉬고 살고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개정한다니 기가찰노릇입니다 사학 군인 공무원연금 바닥난지가 언젠데 국민혈세로 일년에 몇조씩 쏟아부어 꼬박꼬박 주면서 쥐꼬리만큼주는 국민연금 손댄다구요 사학연금부부가타면 중소기업이란 소리 못들어봤나요 미국처럼 연금상한선 정하고 20년전 일본처럼 연금 통폐합해야 합니다 적폐청산한다더니 적폐를 양산하는거 같읍니다 촛불 들기전어 정신똑바로 차려 생각있는 정치하길 소망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만 개정한다구요   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늙어서 국가에 돈달라 안할테니 당신네들도 우리돈 그냥 돌려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내돈인지 남의 돈인지 알수 없고 원금만 돌려 주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음주사고 .살인.자살 .폭행.음주운전.정말 매일 일어나는걸 두고 볼수 없이 갑자기 피해보는 사람들이 이 세상 너무도 빈번하오니 캠패인 광고 절실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문화 캠패인이 티브에서 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전 10대 여학생입니다.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하게되는것이 생리입니다. 남자들은 물론 군대를가죠. 군대는 2년만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우면되는데 여자들은 2년보다 더 긴 시간동안 생리를하죠. 그래서 여자들은 생리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트나 슈퍼 등을가면 생리대를 비싸게 파는곳이있는데 가격을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리를 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닌 여자로써 꼭 하게되는 생리 그리고 비싼 생리대 몇십년 동안 비싼 생리대를 사서 써야합니다. 돈이 여유있게 많지않은분들은 싼 생리대를 쓰다보니 불편하고 찝찝할때도 많을겁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든 생리를 하는 여자들에게 작은 선물 보탬이되도록 생리대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8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제도 폐지 정말 오래전부터 올라온 청원 글만해도 상당합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왜 여태껏 아무런 대처가 없고, 실망스러운 기간연장이니 금액 상승이니 이런 행위들만 하는거죠? 누구좋으라고 하는 복지정책인가요? 공무원들 당신들 좋으라고 있는 정책이라 손떼고 있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힘들게 일하는 서민들 입장으론 단순하게 세금으로 밖에 생각 안듭니다. 해지하고 원금 돌려주세요. 진심으로 화나서 글씁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8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왜 폐지 안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그냥다시 돌려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주세요ㅜㅜ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이 빨리 고갈되는 이유가 정확히 파악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표를 잘못 작성한 것인지, 투자에 실패한 것인지, 돈을 엄한데 투자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었나요? 만약에 생명표를 잘못 분석한 것이라면 받는 사람이 덜 내고 더 받는 것이니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돈을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투자에 실패한 것이라면 왜 실피했는지 부패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4천 억 원 손해본건 누구 책임이고 누가 4천억 원을 채우나요? 엄한데 투자를 한 적이 있는지 돈이 언제 얼마나 샜는지, 생명표 문제인지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보험료 올린다 수령 연령 높인다 그러면 누가 수긍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빨리 고갈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1. 교내 대회 수상자 및 수상작 공개 의무화 청원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교내 대회 수상 여부는 대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등으로 공개를 할수는 없고 대신 해당 학교에 정보 공개를 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상 학교에 학생이나 부모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상자와 수상작을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될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학부모는 결과에 수긍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8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교내 대회 수상자 공개 의무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이 이리도 싫어하는 국민연금 존폐를 국민 투표 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존폐 국민투표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재 부담율 소득대비 5% 정도니까 국민연금 폐지하면 실질소득이 5% 상승합니다. 경제 살리는데는 충분하고 세금이 더 걷히게 되면 세수 늘어나고 신의 한수죠. 세금 더 걷히면 기초연금 강화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기초연금만 월 50정도로만 올리면 노인분등 기본 생활엔 문제없습니다.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33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시 좋은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기독교 문제를 청원하게되서 죄송합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은 하나님메시지 앞에 선한 종 하나님의 메신저로 교회 교계 사회에서도 소중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지금 아들을 세습하며 은퇴한 뒤이니 세습이 아니라고 말꼬리를 흔드는 혼미한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일을 가만히 두면 소금역할 빛역할을 하던 기독교에 파행이 연이어질것은 자명한 사실, 총회재판국까지 혼미하니 총회목사님 전체가 참여하여 일의 가닥을 치루길 바라는 교인으로서 종교문제로 청원은 죄송합니다만 크게보면 국민의 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8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 사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시간이 지남 자연히 고갈이되고 그 고갈분은 나라가 채워야 됨니다. 시행할때는 타는 이가 없으니 당연히 남고 시행하고 시간이 지남 타는 이가 생기니 당연히 고갈 되어야지요.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나라들은 이미 부족한 부분을 나라에서 채워 넣고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양아치처럼 수정하려면 폐지하세요. 기존에 주시는 분들은 나라가 책임지고 지급하고 아직 타지 않은 이들은 일시금으로 돌려주세요.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대춤 계산해도 3천만원은 되겠네요. 정말 야당이든 여당이든 진절머리 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란건 월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30대 직장인 입니다. 사실상 제가 늙었을때 국민연금은 못받을꺼 같은데 갈수록 저출산시대이고 연근 지급시기는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러다 저때 가면 80세에 연금준다는 소리 나오겠어요. 참으로 답답하고 어의가 없네요.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연금 엄청 많이 받는데. 이건 엄연한 차별 아닌가요?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맞추던지. 내가 낸 세금으로 퍼주는 형국이니 차라리 지금까지 낸 연금 돌려 주시고 국민 연금 폐지해주세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지가 가능하게 해주시고 직장이나 사업장을해도 가입을 자율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33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저 임금 올려 줬으니 국민 연금 더 내라... 고속득 장년층, 노년층이 기준 이상으로 받아야할 연금이 모자라니 청년, 중년 너네가 좀 부담해라... 대통령 퇴임하면 연금 받아야 하는데 내 연금이 부족함이 없도록 좀 더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어차피 난 70살 넘으니 국민들은 68살 넘어서 받게 하면 기금은 더 확보 되겠지... 탈원전으로 전기가 모자라니 누진제 폐지 불가... 친환경 재생 에너지 만으로 전기 모자라니 화력 발전 돌리려면 석탄이 필요한데 그럼 북한에서 싸게 사면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대로 북한 지원할 수 있으니 얼씨구 좋구나... 하지만 대놓고 수입하면 곤란하니 러시아 국적 세탁했는데 안타깝게 걸려 버렸네... 아, 그런데 탄소 배출권은 생각 못 했네... 뭐, 나랑 상관없으니 다음 정권에서 알아서 하겠지... 국민 연금, 누진제로 받은 부담을 부동산 정책으로 로또 받게 해 주지... 대신 필요한 자금은 대출 받아 써라... ... 이런 생각으로 정책 결정하는 건 아닌가?", "num_agree": 15, "petition_idx": "33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탈원전, 누진제, 최저 임금, 부동산 정책, 대북 정책 등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보건복지부가 국민노후보장을 위한 연금3층석탑(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강력히 권고하고있다. 공적연금와 달리 사적연금인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은 미래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일반국민에게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가입권고 하지말고 공무원와 군인들이나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의존도를 낮추고 사적연금인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에 반드시 가입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3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가치 보장없는 사적연금인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은 공무원와 군인들이나 가입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세금은 세금대로 연금 지급은 멋대로 필요에 따라 줄이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구요. 이렇게 해서 노후대비 안될바에는 차라리 연금제도가 없는게 낳고 개인연금으르", "num_agree": 22, "petition_idx": "33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렇게 운영하고 지급할거면 폐지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아무리 백세시대라고 해도 거의70세에 연금받으면 병원비 하라고 주는건가요? 도대체 정부에서 하는일이 무었인가요? 투자 실패해도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 없고 이럴바에는 연금제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아니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다 통합 해서 운영하던지 정말 답답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8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급시기 연장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성범죄를 당한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씩 포토라인에 오르는 성범죄 사건.. 법강화만이 답입니다. 실제로 미성년자라도 외국에서는 형량이 높습니다. 아동성폭행범. 몰카범. 성인사이트 운영자. 유포자. 다운로드한사람...제발좀 봐주세요. 제가 무슨 생각까지 드는줄 아십니까? P2p 파일노리나 소라넷 사이트같은 곳에서 뇌물받고 그걸로 비자금.정치자금에 활용하나? 이런생가겆 듭니다. 아니면 이렇게 섬범죄 수사에만 관대할수있는 겁니까? 에몐 난민ㅅㅏ태도 그들의 종교에 성폭행등을 자행하는 그들의 민족성..이런것들에 여성들이 더 두려워 그런것입니다. 아마 이대로 계속가다가는 여자들이 오히혀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를 지도모릅니다. 여자들이 남자들 만큼 범죄를 저지르면 남자들과 동등하게 형량 받는 시대가 올까요? 아니면 남자들 성범죄 법을 강화해서 여자들의 분노가 조금은 가시고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주는 세상이 오는게 나을까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8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제발성범죄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수령 나이를 상향하는일이없었으면합니다 오히려 정년퇴직연령부터 늘려주고 연금수령나이를 늘리든지해야지요 무작정 연금수령나이만늘리면 수입이없는공백기간에 어쩌란말인가요 연금수령나이 늘리는걸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8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 군인 교사만 1등국민이고 일반국민은 쭉정이로 보입니까? 지금도 연금지급에 엄청난 불평등을 받고 있는데 불평등을 더 벌린다구요? 도저히 참을수 없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3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부터  손보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문제가 없나요? 세금 잘내는 서민들이 내는 국민연금만 문제 삼는것은 정말 문제내요 국민이 낸 국민연금 관리 못한 국가가 책임져야죠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 내면 선택한 한명의 연금만 주는걸로 아는데 너무해요 차라리 연금 이자 달라고 안할거니까 전부 환불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폐지해주세요 내기싫어요 도움도안되는 국민연금 세금만 엄청내고 돌려받을땐 다 늙어서 언제받아쓰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으로 시끄럽습니다 국민연금 폐지해달라 국민연금 선택가입 해달라등등 다양한 청원이 있을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닌 의무 이어야만 합니다 당장의 이익만 따지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편협한 생각 입니다 국민연금 의무화가 폐지되면 국민의 노후는 더욱 가난해질것 이고 사회보장제도는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노령.장애.실직.질병등에 대비해 모든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사회 안전망 입니다 국민연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대안으로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한겨레(2018.7.12) <콜옵션 공시누락에 이재용 1조 이익 국민연금 2천억손실> 쿠키뉴스(2018.6.7)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 3161억원 손실봐> 기사 참고 민주당 정춘숙의원은 \"박근혜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국민 81만명에 지급할수 있는 노후자금이 손실을 보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은 불법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 했습니다 또한 한겨레 기사에서는 삼성바이로직스가 콜옵션공시를 누락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1조원이상 이득을 봤고 국민연금은 2천억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전했습니다 박근혜정부와 삼성의 국민연금 농단이야말로 특검깜이여 국민의 노후자금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마음대로 손대는 철면피같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폐지냐 의무가입 존속이냐의 문제로 갈등 부추기는 수구보수언론에 놀아나지말고 제대로 팩트를 알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의 강제성이 없어지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어들고 이는 노후의 빈곤층 확대로 연결돼 개인과 국가에 엄청난 부담으로 남을것 입니다 다시한번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한 사람들에게 사법부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할것 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유지해주세요(박근혜정부 특혜 삼성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수천억손실 관련자 엄벌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뻑하면 고갈 된다고 하니, 짜증납니다. 그냥 폐지하고 각자도생 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8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각자도생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다 필요없고 지금까지 납부한것 돌려주세요. 국민들 전부 죽이려고 작정한 정부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3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년 1조의 세금을 쏟아 붓는 군인연금과 세금의로 충당하는 공무원연금 먼저 손보시지 왜 국민연금을 손대려고 하시는지 삼성에 투자해서 손해본 국민연금은 환수 안할겁니까.이건 투자가 아니라 국민의 돈을가지고 국가에서 사기 친거잖아요.늙어서 알아서들 살테니까. 연금 폐지하고 돈 돌려주세요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하시라고요~공무원이야 65까지 일하지 일반회사에서 언제 짤릴지도 모르는데 60까지 버티기도 힘든데 뭔 헛소리들 하실까 다들 알아서 살테니 국민의 돈가지고 헛일 하지 마시고 돌려주세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성과급 지급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미치겠네~ 국민연금 폐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8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인을 대신하여 올립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모처의 소속으로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 준비중이었습니다. 다 잘 되어가는 준비에, 행사 3일 전,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셔야 한다며 (그러나 시간과 장소가 대통령님 스케줄이 맞지 않는다 하여) 행사 시간과 장소 변경을 지시하시어 도대체 몇명의 인원이 지금껏 준비 해 온 계획들을 갈아 엎고 단 3일 전 부터 주말도 밤도 낮도 없이 일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천몇백명에 해당하는 행사 관계자들에게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경 요청을 해야하는 줄 아십니까? 이 것이 대기업의 갑질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곳에만 있는 일은 아니겠지요? 대통령님 스케줄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 중요한 것 잘 알겠습니다만, 그 한마디 지시로 셀 수 없는 인원이 지금도 잠 못 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3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갑질은 갑질이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안산시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면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동생이 4명입니다. 여동생 2명과 남동생 2명입니다. 동생이 어려서 '나영이 사건'처럼 될까 봐 저도 걱정입니다. 저희 동생들은 아직 어리고 그런데, 조두순이 출소하여 또 그런 짓을 저의 동생에게 할까 걱정입니다. 저희 동생들 걱정과 또 안산의 어린이들이 당할까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여 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조두순 출소 반대입니다. 부탁드릴게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3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 살아내기도 어려운 우리 서민 ㅡㅡ더이상 우롱은 아니될 말 ㅡ내노후는 내가 챙길테니 제발 우리 목돈 내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상위계층을 위한 특혜는 폐지 되지 않고 왜 국민들 세금만 뺏어가는걸까요 만만한게 국민인건지.. 65세까지 온전히 국민연금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것이며, 국회의원들은 고액연봉에 연금은 하루만 일해도 나오고.. 진짜 앞이 깜깜합니다 우리가 호구도 아니고 ㅎㅎ", "num_agree": 14, "petition_idx": "338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고갈은 수십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3대연금은 이미 적자상태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자상태인 특수연금은 펑펑 퍼주고 국가 지급보증까지 하면서 고갈시점도 수십년 후인 국민연금만을 사회적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개악한다면 국민들 그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천문학적인 적장상태인 특수연금부터 그에 걸맞게 개혁한 후에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3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로 연명하는 3대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부터 개혁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을 올린다 연장한다하는데 너무하는것같아요 당장 사는것도 죽고심을정도로 힘들어죽겠는데..... 국민들이 선택할수있도록 검토해줬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8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완전 서민들 선택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은 정부맘대로 공무원연금은 국민세금에서 내겠다 그 말씀입니까? 해도 너무 하네요. 저출산정책 왜 제대로 안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께 묻고 싶네요. 대통령 되고 나서 적폐청산에만 몰두하고 서민경제 국가경제에는 왜 관심을 안두나요? 의문스럽습니다. 답 좀 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3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폐기하고 공무원연금은 알아서 하세요. 너무하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근간의 뉴스에 국민연금 인상안 또는 수령연령을 늘린다는데 ㅋㅋ 지나가는 개도웃을 일이다 정년이 60세인데 어디서 돈을벌어써 낼것이며 그때돼면 몸이아파 일도 다닐수없는 나이인데 도대체 정부는 무슨생각으로 이런말도안돼는 안을내놓고 한번던저보는건지 ㅋㅋ 국민이 내는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들은 퇴직후 엄청난 연금을 수령하는데 그냥두고 국민연금내는 우리가 완전 똥개추급하네 이참에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돈 돌려도 너그가하는짖 도저히 못믿겠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왜 주식투자를 하는지 몰것네 엄청난 손실을 보고있다는데", "num_agree": 44, "petition_idx": "33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적어도 국가에서 주도하는것은 성평등을 위해 남녀를 구분하지 말아주세요. 예를들어 징집 대상자도 남성이 아닌 '사람' '국민' 이여야하는데 왜 남성만 고생시키나요 남성혐오인가요? 그리고 '여'성 가족부-> 행복가족부 '여성 전용' (여대,여고,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 주차장) 모두 개인도 아니고 나라라는곳에서 주도하는 남성혐오입니다. 여성을 장애인으로 보지말고 제발 정상인 취급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을 위해서라면 아예 남성여성을 구분하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근 대표팀 선발 논란이 끊이지 않는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엔트리와 관련하여, 최종 엔트리에 넥센히어로즈 선수로 모두 교체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선X열감독이 6월 11일 발표한 엔트리에는 \"AG 엔트리, 현재 컨디션 가장 좋은 선수 뽑았다\"라는 인터뷰가 무색하게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습니다. 1. 실력도 인성도 전략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오X환\"선수의 발탁 : 수비도 공격도 뛰어날것 없으며, 살인 슬라이딩으로 이미 여러번 구설수에 오른 선수이며, 전략적으로도 멀티포지션이 되지 않는 단지 군면제 목적이 아니곤 설명이 안되는 발탁입니다. 더 이상 국제 대회의 국가대표마크가 군면제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애로운 상징임을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2. 발탁 이후 급격한 부진을 보이는 \"차X찬\", \"임X규\", \"정X헌\" 선수의 발탁 : 발탁 이후 급격한 부진을 보이고 있는 위 세선수가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의 얼굴로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제 2선발로 활약을 해주어야하는 \"차우찬\"선수가 준결승 경기가 있는 금요일에 과연 제 몫을 할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정찬헌\"선수가 선수단의 위상을 떨어트리지 않을지 걱정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표팀 전체를 넥센히어로즈 팀 전체로 교체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프로야구 팀중에 평균 가장 적은 연봉을 받는 팀이 넥센히어로즈 이며 이미 흑수저팀으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아마추어 선수간의 경쟁이 원칙인 아시안게임의 취지에 가장 어울리는 팀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현재 한국프로야구 리그에서 9연승으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고도 탄탄한 3선발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모여있는 팀이 넥센 히어로즈 입니다. 3. 슈퍼스타나 유망주 출신이 아닌 단지 열정과 노력만으로 영웅이 되어 가고 있는 이들 각각 개인의 스토리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아시아인이 보고 듣고 느껴 귀감이 될만 하며 전 아시아인을 하나로 만들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문제부 도종환 장관님, 노태광 제2차관님 위 청원을 꼼꼼히 검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를 넥센히어로즈 야구단 선수로 교체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사,공단 설립 기조가 경제원칙 보다는 복지 우선이다보니 재정고갈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조직이다. 정부 지원없이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재정고갈이요 책임지는놈 없으니 방만이요. 지금이라도 연금 공단을 폐지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 조직에 흡수,책임성과 경제성을 제고해야 마땅하다. 한가지 첨언하자 ..........65세이상자 이빨 최소한 8개는 혜택을 주어야지 2개(두개가 뭐야)만 혜택 준다니 앞이빨 2개만 해박아 토끼새끼가 되란말인가?", "num_agree": 5, "petition_idx": "33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관리공단 설립부터 망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아래 링크 들어가서 성에 굶주린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 실태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한민국 성범죄 실태 심각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이 의무라해도 이건아니지않습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국민연금으로 쓸데없는데 낭비에 의무화가아닌 선택으로 정정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8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먼저 어떤 대가리에서 나온 얘기인지 밝혀라,, 그리고 이번 기회에 세금으로 다 떄려박고 있는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안 내놔라.. 더이상 힘든 국민들 세금으로 처먹지 말고,.. 그전에 국민연금 개혁 어쩌구 저쩌구 떠들지도 말고,,,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인상과 수급연령 연장 누구 머리에서 나온얘기인지 밝혀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모든연금을9% 로하고 지급액도 똑같이하여 공평한 사회를만들어야한다 아님 공무원연금비롯 모든연금 본인들이낸 돈 고갈시 지급금지하여야한다 어찌하여 세금으로 모자라는부분을 지급하는가 지금까지 세금으로 지급한부분은 환수조치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시행한 정부및 모든관계자 한사람도 빠짐없이 색출하여 능지처참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야한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3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교사연금 군인연금)의로 통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엄청난적자를기록하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국민연금과통폐합시키고개혁부탁드립니다~ 아니면다폐지하시든가요 공무원들은국민이고 일반서민은국민이아니라는겁니까 국민연금도나라에서지급보증되는제도를만드시던가요 공무원연금개혁당시 반대하던귀족노조,공무원노조,전교조들 눈치는보시고 국민은 쉽게보지말아줬으면합니다 우리도 예전국민들이아닙니다 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나라의 발전에 저해 됩니다. 제발.. 제발 없애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여성가족부(?) 폐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 껏 25년 가까이 국민연금을 납부 해 온 근로자입니다. 이제까지의 이자는 바라지도 않으니 원금만 돌려주시고 국민연금 폐지 해 주십시요. 매달 25만여원이 나가는데, 생활이 어렵습니다. 당장 내일 생활 자금을 걱정해야 하는데, 65세, 68세는 제가 이미 생활고에 죽은 뒤 일겁니다. 속히 폐지 후 원금 돌려주셔서 제가 빛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이자만 한달에 100만원 나갑니다. 거기에 국민연금 25만원, 건강보험료 27만원, 거기에 세금 .... 그러니 어찌 삽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33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자녀키우면서 연금 넣기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국민 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은 연금내서 노후보장받는다고 치지만 공무원, 교사연금 어떻게 지급하는지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지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고 공무원연금 교사연금을 어떵게 지급하는지 내역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강제로 걷고 강제로 혜택없애고 강제로 희망을 짖밟아 버리는 강제연금이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8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악법이다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으로 대기업 컨트롤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만일 수익율이 3% 아래로 가거나 마이너스면 국민연금 탈퇴를 자유롭게 보장하던가 국민이 혈세로 때워주는 공무원 연금과 통합해 주세요. 다 늙은 68세부터 받으면 짧게는 5~6년 밖에 못받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게됩니다. 이게 연금입니까? 국민 혈세로 공무원들 살찌우는 공무원 연금과 통합해서 해결하던지.. 아니면 수익율부터 5% 이상으로 끌어올리던지 하세요. 정부의 자구책 없이 연금 불입 액수를 늘리거나 수령기간을 줄이는 일방적인 강요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 건도 국민 자문위원 만들어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진행하세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제발 다른 정권처럼 개돼지 취급 말아주세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통합하던지 탈퇴자유를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원하는 사람만 가입시키고 해지 할수있게끔 해주세요 못받을수도 있다는 뜬소문이 기사화되니 화가납니다 연금이 바닥난다는 기사도 보기싫습니다 연금 투자 수익률도 못 믿겠습니다 제발 국민들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뼈빠지게 번돈 바닥난다는 기사에 몸서리칩니다 돈 해지할수있게끔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못믿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요즘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연구중에 있는 줄 압니다.그러나 그 대책중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수가 너무 과다하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원해서 공단 지출을감소 해 보겠다는 말은 왜 한마디 언급도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다음 국민연금 재원의 국가 보조는 어째서 근방에 가보지도 않을려는 행태를 보이는가. 저 소시민은 방대한 국민연금의 재정을 알지 못하나 지금 민간 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행태는 엄청난 국민적 반발을 불러 올것이 자명 합니다.모든것이 전산화 되어있는 이시대에 구시대적 밥자리 나눠먹기식 공단직원 감싸기를 하고도 재원 고갈 같은 소리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한 암벽에 부닥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에 대하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불신만 초래하는 국민연금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나라에게 우리의 노후를 맡길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8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난 문정부 지지자 입니다 원전 없애고 최저임금 올리는 건 타당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조건인 국민연금만 더 쥐어짜는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처럼 정년보장도 아니구요 공무원처럼 퇴직후 바로 연금개시도 아니구요 공무원처럼 내가 낸돈 3~4배 받는것도 아니구요 공무원처럼 무임금피크제도 아니구요 공무원처럼 고연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이 아니라 강제징수하는 느낌이 듭니다 원금도 받지못할껀데 뭐하러 연금가입을 해야 하나요? 연금혜택을 누리라고 만든게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의 세금처럼 징수하려고 만든 법 같습니다 개혁은 모든분야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정작,,,,위로부터의 개혁 국회의원, 군인,공무원연금은 손도 안대면서 일반국민들에게만 고통을 전가시키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공무원,군인연금부터 개혁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연금 국인연금 국인연금 연금 연금 몯 통합하자", "num_agree": 35, "petition_idx": "338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기업.국민부담 가중시키고 미래도 보장되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약관. 계약 내용 변경하고 해지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날도둑 같은 강제 연금제도~폐지 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폐지찬성은 \"동의합니다.\"로, 폐지반대는 \"반대합니다.\"로 표해주시기 바람", "num_agree": 651, "petition_idx": "33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여기에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난 문정부 지지자 입니다 원전 없애고 최저임금 올리는 건 타당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조건인 국민연금만 더 쥐어짜는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처럼 정년보장도 아니구요 공무원처럼 퇴직후 바로 연금개시도 아니구요 공무원처럼 내가 낸돈 3~4배 받는것도 아니구요 공무원처럼 무임금피크제도 아니구요 공무원처럼 고연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이 아니라 강제징수하는 느낌이 듭니다 원금도 받지못할껀데 뭐하러 연금가입을 해야 하나요? 연금혜택을 누리라고 만든게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의 세금처럼 징수하려고 만든 법 같습니다 개혁은 모든분야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정작,,,,위로부터의 개혁 국회의원, 군인,공무원연금은 손도 안대면서 일반국민들에게만 고통을 전가시키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3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공무원,군인연금부터 개혁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아이 많이 낳아 나라에 세금 많이 내고, 국민연금 더 늦게까지 부담하게 하려고 아이를 낳으라는 말인가요..? 저출산을 부추기는 국민연금, 당장 폐지하고 원금 돌려주는게 답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을 부추기는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북한정상회담 및 통일을 지지하는편이었는데 하는꼴을 보니이제는 이제 통일이 안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인보다 외국인 북한을 챙기려는 나라인데 그전에 한국인을 챙기고 하세요 지금도 외국인에게 지원이 많이 가는상황에서 지금통일이 안되도 다음세대에 된다해도 이제는 북한호구 노릇까지 해야하는데 혜택은 오롯이 북한 외국인에게 가는건데 왜 통일을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최빈국에서 이렇게 까지 키운것은 한국인인데 거기에 외국인 못살게 만든 북한 그리고 아무것도 안한 외국인을 왜이렇게 잘해줘야 하나요 한국인부터 챙기세요 국민연금 기간 늘린다면서 북한에는 철도 만들어 주고 지원 할꺼 인가요 그돈은 혹시 연금이 아니라 철도 만드는데 쓰고 그돈을 기간을 늘려서 채워 넣어라 하는건가요 한국인 부터 챙기세요 노인수당 늘리고 아동수당 교복비 주고 하면 끝인가요 그래도 외국인보다 혜택이 작고 한데 이제는 국민연금 기간을 늘리기까지 하는데 노인수당 아동수당 교복비가 뭔상관인가요 다시 받아 가는거 아닌가요 닥치고 한국인 부터 챙기세요 지금은 한국인이 다 모여서 대통령 정치인잡아서 다 처형시켜도 할말 없는 것이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33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지원 북한 정상회담도 이제 그만두세요 그전에 한국인들을 챙기고 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개혁은 국민입장에서 합니까, 공무원입장서 인가요. 개혁이라고 해놓고 모두 자기이익은 포기하지 않는개혁은 문재인정부도 별볼일이 없습니다. 혈세 퍼붓는 각종연금부터 개혁합시다.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후 일시상환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비온다,비온다 하면서 와도 잠깐... 예전부터 신뢰도 낮은 기상청 예산이 아깝네요, 대중에 대한 예보 횟수를 줄이거나 그냥 검색하면 참고 할 정도의 영향력이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세금이 아깝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예산,영향력 줄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수천만명이 의무가입을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미래에 과연 다 받을수 있을까요??? 연금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데 연금보험을 가지고 이리 저리 가지고 노는것도 아니고!! 과연 그때까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받을수가 있을까요?? 다 못받겠죠!! 또한 조건도 많이 따져가면서 주긴 하겠지만 힘들겠죠!! 4대 보험을 가입하는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해도 가정 형편도 힘든 상황에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할려고 하십니까? 서민들은 힘듭니다!! 이렇게 올리고 늦게 받는다는건 진정 국민을 우렁하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입니다!! 왜 우리의 귀를 듣지 않으십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33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국민께 맡겨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특활비폐지가 답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활비폐지하는 정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아직도 간파를 못하다니...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폐지하는 것이다. 입법부의 최소한의 기능은 행정부에 이관하여 처리하면 된다. 국민들은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국회의원을 없애면 그 돈으로 전국민 상대로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인터넷망 충분히 갖추고 세계최고의 보안 (해킹)프로그램을 갖추면 온라인 의견수렴, 정책결정 충분히 할 수 있다.돈쓰는 하마,비리의 온상지,비교육적 행동양식태도 등 이런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 "num_agree": 8, "petition_idx": "33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입니까 일단은 내가 낸 돈은 나 자신을 위한 돈이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난 먹여 살리느라 내 돈을 다 쓸 순 없습니다 예전부터 국민연금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폐지 하여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일 국민연금에 들어간 돈 은행이자 다쳐서 돌려 주십시오 나라에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해 주는 건 하나도 없군요 내 앞가림 내가 할테니까 내가 낸 돈 다 돌려 주세요 그리고 국민연금 강제와 하지 말고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국민연금 들고 싶은 사람은 들고, 들기 싫은 사람은 들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3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또는 선택권 부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2년전 퇴직한 사람입니다. 국민연금이 없었으면 손가락 빨며 폐지주으려 다녔겠지요................................................그러나................... 수급시기를 늦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난 퇴직하고(능력부족도 있지만) 당장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연금지급을 신청했다.1년에 6%감액을 감수하고서..정부정책으로 68세로 수급시기가 늦어지면 1년에 6%..2년이면 12% 3년이면 18% ..그럼 조기 수령한다면 6*8=48% 감액하고 수령하게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괴한 궁민연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일반연금은 필요시 들었다가. 일부 대출해서 쓸수도 있고. 감당안돼면 해지도 할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이자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올랐습니다. 경기는 나빠졌고.. 장사는 더 안됩니다. 부동산 정책에 지방은 전세가 폭망입니다. 세입자 돈빼줄 돈도 없고.. 집을 팔려고 해도 안팔립니다. 팔아도 걱정입니다. 세금이 더 나올 텐데... 은행권은 더 강화되서... 대출도 안되고.. 사채겨우 얻어 씁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사채이자를 씁니다.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건강보험료도 못냅니다. 비싼 건강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로 병이 생깁니다. 자율적으로 할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8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사채쓰고 있어요.24% 내돈 돌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자국민 생계는 뒷전이고, 오직 북한만 신경쓰는 대통령이라면 이제 청와대 1년 근무에 만족하십시요. 자영업자 폐업 속출, 물가 고공행진,", "num_agree": 20, "petition_idx": "33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과 북한을 위해 대통령이 되었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딴다면 좋겠으나 군면제를 조건으로 부담을 않고 뛰기보다는 해외에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 28세 까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라는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축구선수에게 약 35세 정도되면 은퇴시기를 놓고 고민합니다. 흥민이가 지금 약 2년정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은 개인에게나 국가로서도 너무나 바보같은 짓이지요.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의 축구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선수에게 획일화된 규정과 잣대로 군대에 가야 할 정도로 이 나라는 바보가 아닐거라 믿고 싶습니다. 돈을 벌어 오고 세금도 내고 군대를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시기를 은퇴이후로 늦춰달라는 탄원을 올려봅니다. 참고로 저는 50대 중반이지만 아직도 마라톤을 합니다. 30대 중반 넘어도 군대갈수 있는 체력 충분합니다. 저는 흥민이가 이승우, 이강인. 백승호 등과 조합을 이루면 차기 카타르 월드컵은 대한민국의 월드컵으로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디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에 대한 군대 징집기한을 연장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정말지겹습니다 국민연금 신뢰할수도없고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겁니까 국민연금공단을 위해서 만들어 논겁니까 소중한 국민들연금 우리들은 피같이 모아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불경기에 더욱더 힘들게 멍에를 지워주네요 이럴거면 폐지해주세요 믿음도안가는 국민연금", "num_agree": 59, "petition_idx": "33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고교 내신의 중요성은 현 수시 체제하에서 절대적 입니다. 그러나 학교별 지역별 내신 문제 수준차가 심해 일반고 1등급과 특목고 1등급의 실력이 같지 않고 최근 일부학교에서 내신 문제 유출등의 범죄도 일어나고 있는바 내신 폐지 또는 국가 차원의 모의고사로 내신을 대신 한다면 일반고나 특목고 학생 모두 공정한 시험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 내신 폐지 또는 전국 동일 시험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연금 관련하여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금 관련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모여 TV로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금에 대한 지식과 앞으로의 연금 전망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즉,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장단점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토론", "num_agree": 33, "petition_idx": "33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연금에 대한 공개 TV토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아래링크에 들어가시면 심각성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220만 외국인 노동자와 30만이 넘는 불법 체류자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여성 노리는 추악한 '외국인 성범죄 실태' -  성에 굶주려 집단강간도 서슴치않는 외노자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근 언론에서 확인했듯이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져있다고 하면서 보험료 인상안, 수급시기 연장(65세 -> 68세), 기금납부 연장(현행 60세 -> 65세)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확인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로 하여금 기금이 적립 되고 있고 , 물가 상승분 반영하여 납부내역 과 추후 받게될 연금에 대해 명세서를 보냄으로써 안심시키고 속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들고 나선이유는 기관자료들을(통계청,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확인하였고 586세대 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공기업, 언론사, 공무원 , 교사, 군인 상위 20% 기득권에 대한 저항운동입니다. 기득권끼리 소득수준이 높고 , 끼리끼리 결혼하며, 아이도 잘 낳는 구조입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없는 나라에서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기금고갈에 대해 관료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오래 일해서 돈 많이 내라, 오래 납부해라, 적게주고, 왠만하면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번기회에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번사태에 대해 장관이 진화에 나선다고 하지만 사탕발림말을 늘어놓으면서 보완하겠습니다 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계획되로 추진하면서 욕먹고 다른 곳에 일하거나 퇴임하면 끝입니나. 노예로 생각하지 마십시요 우리세금으로 월급받고 있다면 국민이 경고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3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폐지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근 워마드가 저지르고 있는 악행들을 보면 말로 표현할수 없을정도입니다 무고한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 불법 촬영을 하고 조리돌림을 하는가 하면, 외국에서 남아를 성폭행해 국제 망신을 시키고, 광화문에서 과격 시위를 벌이는 등 그들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법적인 행위들은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모의, 과격 시위 및 선동 등은 엄연히 소요죄 및 내란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 성체를 훼손한것으로도 모자라 오늘은 한국의 신부님들 사진을 올리고, 조리돌림하고, 모욕하는것을 보고 카톨릭 신자로서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타 종교, 타 문화에 대해 일말의 배려도 없는 저 자들은 여성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밑에 링크를 걸어둘테니 보시고 올린 사람, 악의적인 댓글을 단 사람 모두 엄벌해주십시오 카톨릭에 대한 도전과 신성 모독은 곧 국익에도 직접적인 위해서 되는 일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8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종교를 모독하는 워마드 폐쇄 및 운영자 엄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68세수령과 인상안에 반대합니다. 폐지를 원합니다.더많이내고 적게받으면서 더늦게수령하는 국민연금폐지청원합니다. 늙어서도 연금납부하고 수령68세까지 살아있을지도 불투명한데. 실껏납부하고 수령못하게되면 내게는 나무아미타불. 말짱도루묵. 허수아비 연금아니겠소. 안내면 재산차압당하고 세금도아닌데 뭣이 이따구가 있소까. 폐지청원합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33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통을 위해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써봅니다. 예전에 주취감경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요건을 넘겨서 청와대측에서 답변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안나지만 현재 주취감경이라는 개념이 법에 명확히 표시되지않아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방향으로 대답주신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 범죄라도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면 형량을 대폭 강화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각종 성범죄나 폭행등의 범죄를 보면 범죄자들이 항상 하는 말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는 변명을 자주 합니다. 앞에 써놓은 것처럼 해명이 아닌 변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볼때마다 심한말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적지 않겠습니다. 만취상태였다는 변명을 하는사람을 상태로 두가지 경우를 상상해봤습니다. 진짜로 만취상태일 경우 -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셨다는 것은 자신의 선택일 것입니다. 개인이 그만큼 마셔놓고 자신이 저지른 명백한 자신의 행동인데 만취해서 개인의 죄가 사라진다면 그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실거면 자신을 집까지 들여다보내줄 타인을 동행하던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야죠. 그게 아니라면 자신이 스스로 술을 적당히 마셨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면 그건 자기가 그렇게 마셔버린 선택에 따른 결과니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혹여나 자신이 원한것이 아니라 일부 분위기가 강압적인 모종의 술자리를 어쩔수 없이 참석해서 만취했다고 친다면 그런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음주에 따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것입니다. 진짜 만취해서 기억이 안나는게 아닌데 거짓말을 했을 경우는 굳이 안 적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여러 범죄의 경우에 주취감경을 받기 위해 만취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범죄자들의 단골 레퍼토리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취상태가 아니었는데도 기억이 안난다고 거짓말한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것을 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만취상태여서 범죄자들이 형을 피해가는 사회적 모순과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억울함, 그리고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를 강압적인 음주문화 세가지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 일해주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분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에게 음주에 따른 범죄처벌강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범죄에 따른 처벌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65세까지 매달 내 돈내다 그 전에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하면 그 돈은 나라에서 챙길거 뻔한데 65세든 68세든 논의할 필요도 없이 돌려줘라. 납입한 국민연금은 우리 돈이지 세금이 아니다. 지지율 폭락하고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는것 명심하십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3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려 받을지도 미정인 국민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촛불혁명이 현재 집권여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줄 아나본데, 그렇게 사람이 좋으면 우리나라 남한 사람들은 충분히 예멘 난민이나 북한주민 보다는 먹고 살만하니 북한으로 월북하여 권력서열 2인자로 등극해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먼저 직접 챙겨주는것이 나을것이다. 개돼지들에게 제 2의 박근혜, 노무현 꼴을 겪고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북한에 가서 살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엄중히 권고합니다. 가기전에 짜장면 한그릇도 곱배기로 먹고 귀걸이 이력서 김정은에게 보여주면 차후 후계자로 내정시켜줄지도 모르는 일이다 ㅇㅇ", "num_agree": 13, "petition_idx": "33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돼지도 밟으면 꿈틀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래죽으나 저래 죽으나 연금 덜 내고 죽는게 낫다면 폭동이라도 일어 나겠죠. 촛불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3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문제로 촛불이 아닌 폭동 일어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간보기 그만하시죠 60세에서 65세 그리고 68세 연금의 투자 실패로 수익률이 악화되면 70세 이상으로 올릴건가요? 대체 수십년간 연금이라고 넣게하고 받을수 있는 시기를 계속 늦추면 정말 얼마동안 살아야 모두 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국민이 손해보는 연금이라면 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죽게 되면 유족이 70%를 탄다고 하지만 부인이 연금을 받고 있다면 둘중 하나의 연금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맞벌이인 현 상황에서 결국 수급 연령이 68세로 늘어난다면 국민은 손실을 감내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8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을 개혁하려고 복지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수령해야 하는 사람은 늘어나기에 어쩔수없는 거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군인 170조 적자 공무원 675조 적자를 세금으로 매꿔주고 있는것을 개혁하는게 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적자를 해결하여 국민세금을 국민대다수가 가입한 국민연금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표때문에 무서워서 군인, 공무원 적자는 놔두고 국민연금에 손을 대신다면 절대 다수 국민이 지금처럼 멍청하게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통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적자가 나오기전에 연금을 모두 통합시키고 제대로 운용하여 국민 다수가 행복한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33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먼저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근 성적조작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을 방안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원 등)은 자기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과 자녀의 관계는 법적으로 직계존비속 관계이지만 그보다 청탁금지법상 이해관계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제도를 통하여 학교 내 시험성적 조작문제를 조금이나마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소속 교직원의 인사제도 개선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왜 아무 보상없이 철도를 깔고 도로를 건설해 주지 안달이 났습니까.. 그거 안 해주면 이런 독재정치 요령을 전수해 주지 않는 답디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3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랑 밀서로 독재정치 요령 배웠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사태의 방향성을 다시 보고 판단하세요. 문제성 이슈화 되니까 왜 이제와서 무슨 오르는게 확정이 아니다 뭐다 하는데 예전부터 문제많은건 똑같았습니다. 국민들 아우성이 커지니 이제와서 긴급 입장문 발표하고 뭐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강제로 거둔 내 돈을 왜 당신들이 판단하고 뭐하고 하는건가요? 무슨 권리로? 내가 낸돈을 왜 강제로 가져가서 당신들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난리냐고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폐지하고 돈 돌려 주세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3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방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입장문보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확정이니 아니니 그딴 답변 받고 싶은게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자에 원금은 커녕.. 이제 더 걷어 가는 것이라도 멈춰 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다 사라졌겠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ㅋㅋㅋ 이번엔 촛불이아니라 폭동이다 국민들이 피땀흘려서 낸 돈이 어째서 너희들 주머니로 들어가는거냐? 납득할수있게 변명 해봐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33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취임한지 이제 1년됫나?박근혜가 하는짓보다 더한데 ㅋㅋ 이번엔 국민연금?ㅋㅋㅋ"}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1. 북핵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의 핵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히 김정은의 핵이고 모든 정보는 비밀이다. 남북 관계가 풀린다고해서 김정은이 핵 통제권이나 정보를 한국과 공유할 리 만무하다 북한 핵이 결코 민족 핵이 될 수 없다는 이유다 2. 북핵이 민족 핵' 이란 선전은 '북에 강한 비핵화 압박을 하지 말자' 라는 얘기와 같다 즉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부분 비핵화' 혹은 ' 위장 비핵화 ' 로 국제사회를 속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판을 깨지 말고 대북제재를 해제해 신뢰를 쌓는 것이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미 비핵화 검증 보다 대북제재 해제와 군사 대결 해소에 더 적극적이다 정부의 이런 성급한 행동은 장차 돌이킬 수 없는 대한민국을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8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이런  성급한  행동은  장차  돌이킬 수 없는  대한민국을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모두 뜻 을 모아 청원 합니다 국민연금 이대로는 안대며 더내고 더 늣는 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런식으로 국민 피땀 흘려 번돈 갈취해 가는건 이해 할수없는 일입니다 청원합니다 제가 피땀 흘려 벌은돈 제가 관리 하겠습니다 더이상 나라를 못믿 습니다 ! 돌려주십시요 20년 가까이 허락 없이 가져 가신돈 !", "num_agree": 30, "petition_idx": "33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모두가  말하는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러한 컨텐츠가 있단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싶은 마음에 생각만 하다 더는 안되겠다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300인 기업의 재직자로서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탄력 근무제 제도에 대해 법을 지켜야되는 기업에서 이러한 탄력근무제 관련 교육 및 내용을 교육도 받고 이해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저희 같은 영업직군들은 탄력이 아니라, 간주 근로제로 속해 있다고 인사과에서 내용을 듣게 되었으며, 탄력 근무제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간주 근로제는 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불만이며, 특히 저 같은 영업직군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자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 또 틀려지는거 같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정해도 윗 경영자가 자기만의 경영철학들의 이유로 이러한 부분을 인사과와 협의 해서 무마 시키는 거 같습니다. 특히, 간주 근로제도 52시간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영업직군들은 퇴근 시간이 대중이 없습니다. 저녁에 접대 및 행사로 인해 주말이나 평일에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12에 퇴근 하는일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인사과에서는 간주 근로제라는 이유로 초과 수당을 못 준다고 하며, 매니저와 상의해서 그 만큼 휴식을 하라고 하는데, 매니져는 윗 경영자의 눈치 때문에 나 몰라 하며, 결국 그만큼 시간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눈치도 받으며, 열정페이로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차요금을 체크한다면 탈력 근무제로 전환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인사과에서는 체크를 안한다고 혜명 했지만, 저희 경영자는 출 퇴근 시간 체크를 위해 주차 영수증을 매달 확인바도 결제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일하는 부분을 체크 한다는 내용인데, 회사에서는 체크를 안한다고 하고 ,경영자는 출퇴근 시간 체크를 위해 매달 확인하고 하는데, 돈은 돈대로 받지도 못하고 감시만 더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경영자들의 인식에 따라 이러한 좋은 법안도 틀려지는 거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경영자가 대통령이라 생각하기에 법을 많이 무시하며, 이러한 좋은 혜택도 저희 같은 영업직군들은 누리지도 못합니다. 저녁있는 삶 저도 무척 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저희 경영자는 접대 및 행사로 인한 부분에 대해 초과 수당 지급은 커녕, 꼭 수당이 아니더라도 그 만큼의 휴식 보상 및 대체 휴무를 주지도 않습니다. 서로 다 눈치보며, 핑계만 찾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 얘기하면 정부에서의 간주근로제 가이드 라인이 없다는 핑계 뿐입니다. 이렇게 좋은 법 만들어 주셨다면, 간주근로제도 정확한 가이드라인 만들어 주셔서 각 기업들에서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 내근직들은 탄력근무제로 5시면 퇴근하는데, 저희 같은 영업직군들은 똑같은 정직원인데 사무실에 남아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고 아침7시 출근을 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당신 회사도 300인 회사인데 왜 당신만 이렇게 일을 하냐 묻습니다. 이왕 만들거면, 간주 근로제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만들어서 배포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법 때문에 저녁 있는 삶 엄청 기대했는데, 여전히 저희들은 저녁에 열정페이로 일하며, 더불어 1박2일 강제 워크샵 참석도 해서 욕도 먹습니다. 워크샵이란 이유로 지방 직원들은 숙박도 해야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저녁있는 삶인지, 뉴스에서는 이러한 법 때문에 저녁에 새로운 취미거리나 문화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300인 기업에서 그것도 같은 회사 내에서도 누구는 저녁있는 삶을 누리고, 우리같은 영업직군들은 이러한 부분을 왜 혜택을 못 누리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언론에도 글을 적을 생각입니다. 너무 참다 참다 도저히 안되어서 일한 부분에 대해 초과 수당도 받고 싶으며, 적어도 수당이 아니라면, 정확히 그만큼 보장 받고 눈치 안보며 쉬고 싶습니다. 좋은 법을 만들었다면, 똑같이 누려야 되는게 아닙니까? 지금은 한 회사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거 같습니다. 내근직은 9시 출근에 5시 땡 퇴근~~ 영업직군들은 7시에 거래처 도착해서 저녁9시나 되어야 퇴근, 하지만 수당도 못받고 그만큼 보상시간에 대한 대체 휴무도 못받고, 내근직이나,영업직군들 똑같은 정규직에 연봉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도 불공평한지, 그리고 경영자는 이러한 법들을 어떻게든 피할려고 하며, 인권 무시에 매번 워크샵을 통해 1박2일 내지 당일로 본사에서 욕설과 더불어 강제로 술 권유 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제대로 출근 했는지 출근 확인까지, 더불어 매달 출,퇴근 시간 체크해서 감시하며, 대체 휴무는 나몰라 하며, 아직도 공산당 같은 경영자 마인드로 직원들을 부려먹고 있습니다. 소통도 하지 않으면서, 소통 한다고 이미지 관리에, 다른 회사들 이러한 부분 내용 터지면 자기는 천사 같은 이미지로 부각시키며,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추진해 내갑니다. 저도 300인 회사의 재직자로서 쉬고 싶으며, 정당하게 늦게 까지 일한 부분에 수당도 받고 싶습니다. 저희 접대 기안서 다 작성하고, 시간 까지 작성합니다. 더불어 영수증도 첨부합니다. 그러면 인사과나 경영자는 이 직원이 몇시에 퇴근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초과로 일했는지 파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핑계로 또는 경영자로 핑계로 열정페이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좋은 법안 제대로 만들려면 이러한 부분도 가이드 라인 및 기업들에게 간주 근로제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만들어서 배포해줘야 됩니다. 저녁있는 삶 만들어주신 대통령 및 각 정부 관계자님들 좋은 법! 그리고 이러한 저녁이 있는 삶 저희 같은 간주 근로제에도 정확히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정확하고 세밀한 그리고 강한 법령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확실히 지키게끔 배포 및 엄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인 기업의 간주근로제의 그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다자녀 가족의 고속도로 이용시 버스전용차로 이용인원을 현 승차인원 6명이상에서 5명이상 부터 이용할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단, 승합차에 한하고 다자녀 가족인원에 한해서 버스전용차로 이용 혜택을 주신다면 다자녀 출산가정에 좋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요? 버스전용차로 단속경찰관 확인방법은 현장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가능할듯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족 버스전용차로 혜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자국인을 못살게 괴롭히는게 딱 연산군 수양제 이네요 역사에 길이길이 남겠네요 기대한것도 없는데 정말 패악질이 장난아니네요 문재인정부 이래서 박근혜 이명박 보다 잘했다고 할수나 있겠나요 북한 외국인들에게는 세종대왕 못지 않겠네요 적당히 패악질하세요 탄핵한번했으니 2번하는것도 어려운것 아닙니다. 그이상으로 쫒겨나는것도 어려운게 아닙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수양제 탄생이네요 연산군의 부활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60세까지 납부에서 65세로 바꾸면, 정년 연장하자는 얘기 나올꺼고, 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문제 더심각 해집니다. 그러면 사회 기득권층 문제로 청년들 일자리 없다고 난리고. .톱니바퀴처럼 물려진 세상살이 입니다. 연금초기부터 가입한 직장인으로써 왜 만들었나 싶네요. 60세까지 회사 버티기도 힘든데, 돈나갈곳만 늘어나면 노후만 힘들어 집니다. .국민연금 땜에 잠이 안오네요. 의무가입 폐지, 기납부금 원금이라도 돌려주고 폐기 합시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3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애초에 기본 모토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입니다... 모토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다단계 사기꾼들이 하는 말을 연금에 적용 했으니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이치죠... 나쁘게 말해 다단계 사기를 합법적으로 허용해 온 셈입니다... 실제 큰 혜택을 보는 건 다이아몬드 계급 (공무원, 군인, 대통령, 국회의원, 기타 재벌 등 고소득자) 이었고요... ... 납입 인구가 수급 인구보다 많거나 비슷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으로 GDP가 물가 상승률과 비례한다면 아무 문제 없겠죠...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퍼스트 임팩트가 발생합니다... 초창기 대비 의료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수급 개시 연령 이후 생존 기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죠... 비단 공무원, 군인들이 일반 국민보다 많이 받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국민 연금 기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 이상의 혜택을 받아온 건 부정할 수 없겠지만요... 어쨌든 수급 연령이 납입 연령을 초과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금 허용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원래 받아오던 수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 인간이란 동물이 이기적입니다... 계약 조건이 틀리잖아... 라는 핑계로 내가 받을 건 받아야겠다면서 개선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에 근거하여 조삼모사에 나오는 원숭이를 닮은 인간입니다... 자기 몫이 줄어드는 걸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면 또 다른 해결책은 기금 자체를 운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잔돈도 아니고 수천조 단위의 엄청난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수급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납입 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럼 운용하는 측에서는 또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결론이 지금 나온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거나 혹은 못 받거나 입니다... 수급 개시 연령을 늘림으로서 강제적으로 납입 인구를 늘리고 수급 인구를 줄이는 겁니다... 물론 그러려면 정년을 같이 늘려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니 연금이 세금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 해결책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기금 내에서 납입금에 비례하여 수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이기적인 인간의 성향 때문에 실패할 건 불 보듯 뻔한 것이죠... ... 여기서부터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모은 연금 기금은 기존 세대들에게 약속되었던 기금이라 지금까지처럼 사용해 고갈 시키고... 앞으로의 연금은 현재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납입금으로 단기적인 기금을 확보하여... 수급자들에게 적절히 분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의 사회 보장 제도를 벤치 마킹하여 국민 연금의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는 모토를 버리고... 십시일반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즉 부의 재분배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기금의 허용 범위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금은 국가 재정에서 가져다 쓰거나 소득 상위 계층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해서 마련해야죠... ... 글이 길어졌는데 이해가 되시면 '동의'를 눌러주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보충 설명 드릴수도 있지만 청원 게시판 특성상 추가 설명은 알아서 찾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은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근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로 논란이 많은데요 정말 화장실 갈때마다 왜 벽부터 확인해야 하며 또 벽에 구멍이나 흠짓만 있어도 불안해하며 화장실을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게시판에도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많은 글들이 올라오지만 화장실을 가면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공공화장실을 다녀왔는데 화장실칸 앞에 \"몰카는 범죄입니다\" 라는 푯말이 붙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2칸중 2칸모두 벽쪽에 구멍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이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오늘일 때문인데요, 부산 광복점 화장실에서 큰 구멍을 발견하였습니다. 설마 했지만 제가 직접 카메라 인걸 확인도 했구요 아주 당당하게 보란듯이 저렇게 해놓은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노출될까 걱정도되었습니다. 왜 제가 가장 보완이 철저해야 하는 화장실에서 이런걱정을 해야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것 임에도 불안해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일을 겪으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몰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벌금과 같은 처벌을 내리지만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는걸 보면 그에따른 처벌이 부족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몰래카메라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더 강한 처벌과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자화장실 보완을 더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불안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겠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한 시민입니다. 국민연금 개정안 반대합니다. 더 늦게까지 내고 더 많은 연금을 내는건 절대 반대합니다. 강제징수면 강제지급이 원칙이 아니라는게 더 놀랍습니다. 수년간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강제징수면 강제지급에 법률 개정안 아니면 법률제정을 해야합니다. 강제징수기에 당연히 국가가 보증해야합니다. 여태 하지 않았다는 것도 몹시 놀랐습니다. 강제징수면 당연히 국가가 보증해서 부족시 국가가 보상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당장 폐지바랍니다. 공무원연금등 이런부분은 국가가 부족시 지원하면서 가장 가입자 많고 가장 큰 국민연금은 왜 외면하는 것인가요??? 제발 청와대에서 이내용을 보고 답을 바랍니다. 부디 동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현재개정안 반대하고 개정안 제안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출산으로 젊은 층이 갈수록 부족하고 일하는 청년 층보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다보니 국민연금 고갈이 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이러다보니 정작 자신들은 나중에 돈만 내고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되어 국민연금 폐지하라는 이야기나 무작정 가입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사람만 가입 하게 하는게 어떻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더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국민연금처럼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num_agree": 33, "petition_idx": "33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일뿐", "num_agree": 18, "petition_idx": "33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만간 전국민이 대통령에게 하야하십시오 이얘기 나온다 장담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기업의들 특히 유통업체들의 상품권 폐지를 신청합니다. 내수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기업 상품권은 결국 소비자들을 결국 그 유통업체에 방문 하게 만듭니다. 저희 부모님도 대기업 상품권이 없었을때 그나마 장사가 어렵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업군들의 상품권이 결국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을 내수 경제를 죽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소비자들은 상품권 때문이라도 오프라인 매장 보다는 대기업의 유통 매장을 방문 하게 되며 소비 하게 됩니다. 특히, 마일리지, 상품권등은 대기업 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수경제를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상품권 폐지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줄어든다면, 소비자들은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을 더 찾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상품권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서민들 한달 평균임금 얼마인지 아시죠? 국민연금이 노후에 최저생계비에 보탬이 되는건 분명합니다 ᆢ 하지만 미래에 삶보다도 현재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입장에서 한달에 2~3만원의 돈도 큰돈일수있습니다 연금의 재원조달과 운용 이런 정책적인 부문을 설계하는 정부부처의 사람들이 서민들삶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였텐데 ~~과연 그들눈에는 서민들의 버거운 삶이 보이는걸까요 ~~좀더 신중히 서민과 소통하고 정책결정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재검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청원을 하는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거나 앞뒤내용 잘 모르는 일 비방 등등 일방적으로 올립니다 실명으로 하고 책임지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 당장 살기 힘든데 국민 연금 필요 없고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338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부탁드립니다 돈이 안된다고 유로화 거는게 어딨습니까 중계권을 따지 마시던가 그럼....", "num_agree": 3, "petition_idx": "33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티비 epl 경기 + 챔스경기 유로화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아직 북한에 대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았고 전세계적으로도 아직 북한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외교부 또는 관세청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상식을 넘어서는 반역 행위입니다. 이런게 적페가 아니면 무엇이 적페입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북한산 석탄이 들어온 경위를 밝혀서 국민들이 모두 알수 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번 북한산 석탄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개입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이런 의심들이 해소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48&aid=0000249714&date=20180812&type=2&rankingSeq=6&rankingSectionId=100", "num_agree": 17, "petition_idx": "33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산석탄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들도 이제는 일반기업만큼 월급받고 주5일제 근무,각종 임시공휴일 따박따박 쉬고 계시네요 일반직장인들 바빠서 평일에 일 못보면 토욜이나 공휴일도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공무원들은 문닫고 다 쉬시네요 그러면서 연금은 부족해서 국민세금으로 충원해주고 있는데 세금으로 보존하는거 이제 그만 폐지해주세요 아님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받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훨씬더 살기 어렵답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3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정권이 만든 공무원연금 국민세금으로 보존하는거 부터 페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미래가 안보이는 한국 그냥 미국에 팔고 한국인들에게 돈으로 주세요 자국인의 외국인보다 못한 투명인간취급하는 나라에서 사는것보다 나라 팔고 돈주면 그돈으로 다른나라에 가서 사는게 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가 안보이는 한국 그냥 미국에 팔고 한국인들에게 돈으로 나눠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 우리는 고학력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학력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다보 니 대학에 우골탑이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졸: 1호봉 고졸: 4호봉 2년제대졸 7호봉 4년제졸: 10호봉 석사: 12호봉 박사: 15호봉 입사하면 최종학력으로 호봉을 산정한 후 모든 학력사항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개인의 능력에 따라 호봉 산정이 다르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업체에 적용하도록 제도화하면 억지로 없는 돈으로 대학을 가지 않고도 능력만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됩 니다. 이렇게 제도화되면 입시문제, 대학 등록금 문제, 조기결혼으로 자녀출산, 사 교육비 절감, 개인능력에 따른 공평성 등 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청원이 빠른 시일내 채택되길 촉구합니다. ㄱ", "num_agree": 1, "petition_idx": "33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력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길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총선이 종료후 이런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면 당장 하야하는게 인간된 도리라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가 역전되고 바로 일사천리로 독재정치행태 멈추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나라 망치는 연금제도 폐지 합시다 세금으로 막고있는 공무원연금 폐지하고~~~~~~~~~ 죽을때까지 납부하고 죽어서 끝나는 국민연금 폐지하고~~~~~~~~폐지안하면 나라가 망합니다~~~~~~~복지 혜택이 너무 좋으면 사람이 게으름 피우고 ~~~~~과도한 복지혜택이 나라망침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제도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티머니 환불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티머니회사가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서민들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티머니에 관심이 없지만 아직도 많은 서민들이 티머니를 이용합니다. 티머니가 고장나가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환불 원할때 환불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티머니카드를 국가가 발행하여 모든 지차철역에서 환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려운 청원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있는 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8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머니 환불절차 지하철역에서 하도록 해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노인 데이케어 센터 등 노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설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제안하려 합니다.. 첫째, 노인의 신체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요양에서 생활하는 많은 노인들이 거동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산책 등의 신체활동을 제한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노인도안에 갇힌 채 생활합니다. 몇몇 시설은 산책을 진행하지만 나가는 횟수가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기별로 의무 산책 및 신체 활동 일수를 지정하여 운동부족으로 인한 노인들의 급격한 체력저하와 면역력 저하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책과 더불어 실내 신체 활동(체조, 명상) 등을 프로그램으로 도입한다면 노인들이 활력을 찾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횟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많은 시설에서 그림 그리기, 공에, 악기 연주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진행 횟수는 많지 않으며 진행 인원의 수가 정해져 있어 노인이 자주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은 노인의 치매 예방 및 우울감 해소 등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컬러링 워크북 사용이 노인의 우울증 해소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컬러링 워크북을 노인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노인시설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더불어 시설의 프로그램 진행 횟수를 의무화하여 노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여 시설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무기력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과 보호자가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인 돌봄을 넘어서 노인이 무기력하고 외롭지 않도록 생활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에 있어 법적 규제를 설정하여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요양원 인권 침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다수인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만 개혁하고 적자투성인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은 건들지도 못하고 세금으로 채워주는 것이 말이됩니까?일반국민이 봉입니까?", "num_agree": 50, "petition_idx": "33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자투성인 공무원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부터 개혁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정권 1년간 부동산 규제 해서 전세 , 매매값, 신규 분양가 잡았나요? 정말 솔직해 져 봅시다. 대한민국은 강남3구 로부터 부동산 가격이 매겨지는건 기정 사실 아닌가요? 어차피 죽어라 부동산 규제 해봐야 , 정권 바뀌면 또 풀리는 규제 과연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따를까?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진짜 부동산 및 집값 잡으려면 강남3구 별도 세금 만들면 됩니다. 강남3구 만 별도로 세금 만들어서 매기면 대한민국 부동산 금방 잡힙니다. 왜냐? 어차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강남3구에 눈이 쏠려 있기에 일명 \" 로또 \" 로 인식을 하고 있는 강남 3구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청와대 보좌관들? 그딴 정책 다 필요없고~!! 강남 3구만 특별 세금 만들면 부동산값 금방 잡힙니다. 아~!! 나으리들 집들, 부동산 재산, 차명 재산등 다 강남3구라서 국회의원들, 청와대에서 안움직이기겠군요~!! 아하~!! 이런이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아휴... 부동산 전문가? 청와대 보좌관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강남 3구만 특별 세금 만들어서 매기면 끝나는 부동산값~!! 할 수 없는게 아니라 본인들 재산이 거기에 있기에 할 수 없는 정책 아닌가요?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아휴... 집값 잡는다 라는 정책 타이틀 이제 그만 쓰세요~!! 이번 정권도 보잘것 없는 정책들... ㅉㅉ ... 어차피 난 투표 안했슴.. 뽑을 인물이 없어서..", "num_agree": 10, "petition_idx": "33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규제? 실질적인 규제를 해야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연금개정안 확정이고 나발이고 폐지하고 원금 달라고 이 날도적늠들아", "num_agree": 32, "petition_idx": "33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닐도적늠들아 국민연금폐지하고 원금이라도 돌려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까지 강제로낸 국민연금 다 돌려주고 없던걸로 하면 깔끔 할듯!! 공청회고 뭐고 다 필요없고 돌려주시라 그리고 노후는 각자 알아서 하느것으로~~", "num_agree": 36, "petition_idx": "338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금  깔끔하게  돌려주고 마무리 짓는걸로 국무회의 통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학생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에 대해 기사를 찾아보며 예산지원이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예산지원을 늘려달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이며,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한사람의 인격체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이기에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이 되는 가정과 학교는 특히 그들의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데, 만일 가정과 학교의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학교를 떠나 이미 사회에 발을 디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었고, 시기에 맞는 적절한 진로탐색과정을 상대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에 대한 예산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전체 예산 중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예산은 2017년 기준 662억으로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이 적다보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인 ‘꿈드림’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담보되기는 어렵고, 예산의 부족을 원인으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해 직원들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의존하고 고민을 털어놓을 직원이 나감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인간관계의 부담을 주어 더 이상 센터를 찾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아예 집에 운둔해있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를 벗어나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더 많은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 한번 더 고려해주셔서 자신의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예산지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황제연금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 왜 개혁 통합을 미루는가? 입으로는 공정 민주 복지를 외치는 정권이 왜 자신들의 연금, 황제연금에대해 침묵하고 있는가?일반국민은 개돼지들인가? 국민연금은 몇십만원 황제연금은 기백만원이상, 이게 나라인가?", "num_agree": 65, "petition_idx": "338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은 일반국민위에 군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에대한 이해관계및 잡음이 많을수 밖에 없는데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이 그나마 노후에 보탬이 되려고 작은 희망을 갖고 불입하고 있는 연금이 아닌가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원, 사학연금에 비하면 말이죠. 진정 민초들의 복지를 위한다면 줄줄 새는 재정을 차단하고 상기 언급한 모든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대통합하는것이 바른 길이라고 제안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맞지 않은가요? 알량하게 국민연금 인상,수령시기 공청회등으로 없는사람 더 힘들게 하지말고 차라리 국민연금으로의 대통합 논의를 하는것이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과감한 정책방향 아닌가요? 표심이 무서워 손못댄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더 많지 않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촛불? 다 필요없고, 경찰차벽따위 이제 무섭지 않다. 화염병을 30년 만에 보게 될거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8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요율 인상하고 수령시기 더 늦게하면 반드시 폭동 일어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333 언론 선동과 동시에 이 짓거리하는게. 과거 박씨네 이씨네와 뭐가 다릅니까? . 웃으며 삥뜯는것 같은건 나만의 생각의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잘난 분들 계신다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글쓰기도 힘들어 여기 항소 합니다. 연금 필요 없으니. 내돈 돌려주시고 더이상 뜯어가지마소. 무식해서 할말이라곤 욕뿐이 생각 안나니. 잘난 양반들끼리 연금 받던 말던 하시고 내돈 돌려주시오. 몸 아파 오래 살지도 못할것 같은데. 65, 68세가 왠말이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8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필요없으니 내 돈 돌려주시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68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기사에 '그게 부의금이지 연금이냐'는 댓글을 봤습니다. 정말 이번정권은 지난 정권때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들 편에 서서 정권을 잡는데 도움을 받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손대 못대고 국민세금으로 꼬박꼬박 보존해주고 있는건가요? '연금혜택 균등배분추진당'이 나오면 우리가족 모두 각각 명의로 정치후원금 넣고 지지하여 지역구의원이 안나오더라도 단 한명의 비례대표라도 만들어서 국회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의 공화국이라는 것이 '공문원들만 화목하게 만드는 나라'라는 뜻인가요?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은 근로기간동의 모든 노력과 고생은 퇴직후 그들이 받는 연금의 1/4수준만큼이나 절하되어 버리는 이 나라에서 내고 있는 지금의 세금이 무척이나 아깝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3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정권은 공무원들에게 빚진게 많아서 공무원연금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낸 거 돌려주시오. 이런 식이라면...", "num_agree": 29, "petition_idx": "33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청책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해도 부족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너무 미숙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 합니다. 아래 기사를 확인하시고, 오류 없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있는 정책은 정부의 직무 유기 입니다. 책임 질 수 없다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네려오시길 권합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80812&prsco_id=011&arti_id=0003369954", "num_agree": 9, "petition_idx": "338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이라고 판단하시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민은 세금은 내고 국가는 그 세금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급보장없이 의무만 있는 참 희한한 제도 입니다 단 공무원, 군인연금만 지급보장하고 있지요. 아닌가요 ? 모든 연금을 통합하여 주시고 지급율 역시 '통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사람이고 세금내는 국민은 그저 납세자 일 뿐입니까? 아니면 국민연금 선택제로 바꿔주십시요 국민 연금을 낼지 말지를 개인의 자유에 맡겨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 연금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간 납부한 연금 전액 환불 (이자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민 연금 신뢰하는 사람들은 지속 납부 국민 연금에 대해 국가를 신뢰할지 말지는 개개인의 선택에 맞겨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조차 못한다면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 입니까?", "num_agree": 129, "petition_idx": "338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폐지 또는 선택가입제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아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신경도 않쓰고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에 숨어있는 간첩들을 찾아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들을 전부 찾아 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젊은사람들이 결혼을하고 애를낳아 돈걱정없이 아이를 성인이되기전까지 키울수있는 나라를 우선만들어놓고 국민연금을걷어들이던 세금을걷어들이던 하세요 그게우선아님니까? 왜인구가 줄어든다고생각하시죠? 나혼자 살기도힘든세상인데!!! 결혼을하더라도 아이를 누가낳고싶겠냐고요! 근본적인것부터 해결안하고 언제받을지모르는 국민연금납부 기간늘린다고요??? 지금제정신 아닌거맞죠? 아무리 100세시대라 하지만 연금받기전에죽으면 낸거 일시불로다줍니까? 몇십년내고 받을시기에 한두번받고 늙어죽으면 낸거 다 줍니까? 100세까지정부에서생명보장해줍니까? 지금까지낸것도 너무아깝고 억울하단생각은 나만드는겁니까? 지금살기도 힘들어 죽을것같으니까 갈취해간 내돈 돌려주시고 국민연금 폐지를하던지 내고싶은 사람들것만 받아서 유지하시던지 알아서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국민연금 폐지해주시고 내돈돌려주세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8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어이없는 결정아래 무너지는 성장동력들~~핵발전소 정지시킨거 다시 돌려주세요 우리세대 과학과목도 많고 수학도 많았지만 공부해냈고 그 힘으로 세계 IT강국으로 발전시킨 인재들이 된겁니다 왜 우리가 이루어놓은거 잘한거 다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이 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까? 5년동안 망가뜨린 나라의 근간이 곧 부메랑이 되어 베네수엘라나 그리스꼴로 무너지는 걸 진정 바라는겁니까? 당신들이 적페라고 부정하는 것들중에 상당수는 후대에 잘했다고 인정받을 것이 많을 겁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부심같게 과거를 너무 부정만하는데 에너지쏟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발전하는거에 머리 모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8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발전소대신 태양광발전이나 화력발전 하는거 국민투표에 부처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재 미국 독일 스웨덴등 많은 나라에서는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으로 기금문제를 해결하고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갈수밖에 없는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5년마다 계속 납부기간연장과 수령나이 늘리기 납부금액늘리기로 땜질 처방만 할것입니까 ? 그렇게 5년단위로 계속적으로 개악을 해 나간다면 어느누가 국민연금을 신뢰하고 정부를 믿겠습니까 ? 그래서, 이번기회에 일본처럼 국가가 지불하는것을 공식으로하는 제도 즉 법제화가 절실할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미국 독일 스웨덴방식인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되 여러 과소비분야에 \"복지연금세\"를 신설 적용해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모두 통합하고 통합된기금에 복지연금세로 징수한 기금을 채워나가면 현재의 4대연금 재정난은 말끔히 해소되고 국민 계층간의 불만도 말끔히 해소될것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 연금지급보장 법제화 절실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전북 고창이귀농 일번지라떠들고 지금은 다른지역이지만 고창이 귀농일번지라니가 아무대책없이 모여왔다가떠나고 귀농귀촌해서 성공한것도 없는데 매스컴.여론에서떠들고 청정도시고창 전.답이 평당 25000-30000원했는데 6-7만원 오르고 이장.떳다방.부동산. 귀농귀촌했다 정책자금 으로 싸게토지매입했다 5-6배차익 남기고 팔고떠나고 순전이 국민혈세인 정책자금에의존해 토지 매수.매도 좀못하게해주세요 그리고 지자체에서그냥 지원해주는것 없나 궁리하고 도시에서 이리저리 굴러먹다 귀농하면 고창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공한것도 없는사람을 과대포장해서 홍보하고 .영농조합.협동조합 자본금도없이 설립하고 국민혈세인 정책자금 빛내서 다망했다 배째라 는식이다 전에후계자금타서 농업안하고 다른일하드이 국민혈세인 정책자금이 잘쓰여는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귀농.귀촌인 말고 현지농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세요 요즘은 모든것이 귀농.귀촌인 을 더우대하는기분이듣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귀촌에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우체국연금등 따로 따로 운영하여 운영비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 관리인원만 수십만이다. 모든 공적연금 페지하고 내가 저축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건강보험도 폐지하라 의사 연봉 너무 많다. 의사 평균 연봉 2억 이다. 의사를 모두 7급 공무원화 해야 한다. 그래도 할사람 넘친다. 그럼 건강보험 없어도 된다. 월급타면 세금, 연금, 건강보험등 30%이상 떼고 준다. 월급 받아 쓰면 부가가치세, 재산서, 주민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등 20%이상이다. 월급타서 시용하면 50%이상 세금으로 나간다. 그런데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은 감면혜택이 너무 많고 불로소득의 10%도 내지 않는다. 정말 미친 나리다. 서민과 청년, 근로자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일해도 절대로 노예에서 벗어날수 없다. 정말 세금없는 북한 가서 살고 싶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미래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정부에 건의 드립니다. 대통령님 평생을 내집마련을 위해 한평생을 보내야 합니까? 1980년대 중반부터 정부에서는 토지개발공사를 만들어 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 개발을 시작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급기야 노태우 대통령 및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은행에서 대출하여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취급 당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 세종시에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등 각종 신도시 발표로 부동산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재가아는 지인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 서울에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에 매일 같이 다녀오느라고 1달 고속도로비용이 70만원이 넘게 들었다고 자랑도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에는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일부 서민들은 은행에서 무리하게 대출받아 투자하여 어려움에 겪는 경우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는 평생을 노력해도 집장만 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일은 하지 않고 오직 부동산에 투자하여 불노소득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온갖 법망을 피해가며 공정한 사회를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저의 나이 50세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를 비롯한 일부 서민들은 내집마련과 자식들 교육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향후 10년, 30년, 50년 후 계속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함께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특히, 한평생을 내집마련과 자녀 교육을 위해 허덕이며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부동산은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십시요.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은 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떳다방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며,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가격을 부추겨 많은 수익이 발생하게 해주겠다며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인천의 7~8배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의 주거환경과 복지가 인천과 비교하여그렇게 먾이 차이가 납니까? 이건 말이 안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첫째,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버블현상이 올까봐 공급을 규제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H공사와 도시개발공사는 누구를 위한 기업입니까? 정부 공기업 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비하여 터무니 없는 임금을 받아가며,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건의 합니다. LH공사와 도시개발공사는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가의 아파트를 대거 공급해 주세요.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좋은 위치는 모두 민간기업에 팔아 넘기는 행태는 이젠 그만하시고 개선해 주세요. 둘째, 부동산 중개는 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관리(매매, 전세, 월세)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구청, 군청 등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각종 부동산을 거래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투명한 세금과 편법으로 인한 세금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보유세를 대폭 상향하여 주시고,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1가구 1주택을 소유하면 될 것을 왜? 3주택, 10주택, 하물며 아파트를 100채까지 소유해야 합니까? 이것은 분명 잘못 되었습니다. 결국은 투기를 위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보유세를 대폭 올려주세요. 주거를 위한 집은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더이상 집을 2채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토지도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든 더이상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희망을 꺽는 정책은 더이상 안됩니다. 기타, 정부에서는 공교육 평준화 해주시고,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으로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왜? 학원 선생님한테 배워야 합니까? 학교 선생님들 부탁 드려요. 선생님은 월급받는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해 주십시요. 정부에서는 봉급 대폭 올려 많이 주시고, 정년은 55세로 줄여주세요. 죄송하지만, 청소년들은 젊고 열정있는 선생님을 원합니다. 55세 이후에는 행정업무 및 교육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자랑스럽고 영원한 선생님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십시요. 선생님은 자랑스러운 영원한 선생님 이십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8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등 개선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참전 용사와 국가 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국가에서는 주고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국가에서 현재 한달에 22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22만원으로 생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프셔도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십니다. 다른나라를 예로 들자면 남의 나라에 참전을 했다고 해도 대우를 잘 받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우를 못 받고 있는것이 저는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끄럽습니다. 지나다가다가 우연히 6.25 국가유공자 조끼와 모자를 입고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 분들께 우리는 아주 감사히 생각하며 또 존경해야 합니다. 그 분들께는 뼈저린 아픔이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또, 국가유공자증으로 버스를 타려다 버스기사에게 탑승을 거부당하신 분도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 용사들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대우를 해주어도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못해왔으니까요.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글을 보고 전국민이 이 글을 보았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책면에서도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을 주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3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 용사. 국가 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집이 시세 2억 5천 세금이 1 년에 300.000 차는 3.000cc ,세금은 ? 헌실에 맞게", "num_agree": 1, "petition_idx": "33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예전부터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묵인하기 힘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 후배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는 과학중점학급이라고 해서 이과,문과로 나뉘는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과학중점학급 커리큘럼을 운영해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저는 과학이 좋아 이 학급에 들어왔지만 과학적 실험이나 탐구활동없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 50분동안 수업을 듣고, 계산을 하는 지루한 과학을 배웠습니다. '수능'이라는 체제가 시행되고 있기에 이러한 과정을 참고 있었지만 제 후배가 하는 말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과학중점학급에 왔냐는 제 질문에 후배는 '과학중점학급 안 들어가면 취업 못한데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게? 이런 게 교육입니까? 이런게 학생들에게 바라는 기대입니까? 자신의 꿈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공부를 하는 곳이 학교인데 돈을 벌기 위해, 그저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선택하고, 생활하는 이 모습이 정상입니까?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3년동안 탈을 쓰고 행동하는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연구해보고 과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과학을 교육하는 학교아닙니까? 특정 학교의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입니까?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교육이 바로서야 해결될 것 아닙니까. 나 살기도 힘들어서 돈 벌기 바쁜데 저런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는 살아남는 법을 학교에서 배웠지 능력을 키우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목적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변화를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자살률1위 타이틀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행복도 최하위권 국가인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고3 재학생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필요없고, 일반보헝사에 연금보험 들게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 붙여 돌려 주시죠 포퓰리즘으로 막퍼주시더니 더이상 퍼줄게 없어서 국민연금에 손대십니까 민주주의국가라면 자유 민주주의 답게 자율을 보장해 주시고, 강제 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국민 국민하시는 대통령께서 현재 경제도 파타나고있고 시민 생활도 궁지로 몰아넣고 있으면서, 도대체 뭘보고 듣고 정치하시는 겁니까? 국민연금 이제 그만나고 싶으니 제발 그냥 낸만큼 도로 돌려주십시요 간절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38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필요없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청원을 올렸던 동덕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차량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자료들을 알아보던 도중 저희는 더 이상 이 문제가 어린이집 차량사고 문제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단순하게 어린이집 내부의 문제만으로 결말을 내려야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알아보던 도중에 이 문제에 얽혀있는 구조적 문제들과 법적 문제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계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무언가 더 발전 되었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을 고쳐가면서 이를 보충하여 기계적 결함을 없애게 된다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자격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보육교사들은 1년 6개월 만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보육교사들은 인성, 자질,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보육교사 분들께서 그러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뉴스나 신문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접한 분들은 그러셨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는 운전기사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차량은 운전기사 분들이 가지고 오는 지입차량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운전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분들은 자신이 잘리면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에도 쓸 수 있는데, 이 차에 조작을 가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린이집 차량은 9인승 차량이면 됩니다. 계속 사고가 나는 스타렉스는 이 차량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차량이죠. 그리고 이 운전기사에게는 자격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있는 것은 단 하나, 건강입니다. 그러므로 딱히 의무감이 없는 운전기사를 막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 서있는 보육교사는 업무도 엄청 많습니다. 아이를 돌봐야하는데, 돌봐야하는 아이의 수도 한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학부모 중에 요구 사항이 많은 학부모가 있으면 더 힘들어 집니다. 아이들의 일지를 쓰기 위해서 현장체험 학습에 나가면 사진을 200~300장 정도 찍은 후 그 중에 골라낸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업무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평가인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처리해야 할 서류는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들을 시키는 정부부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속 정부부처가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보다도 조직이 비대하고, 보건 복지 분야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린이집을 깊게 신경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유치원을 아동학교로 인정하고 있어서, 초, 중,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커리큘럼을 신경 쓰듯이 더 깊게 신경을 씁니다. 그 결과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조금 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처리가 되지 않는 업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의 안전은 위험해지기만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소속 정부부처도 다른 만큼 저희는 원장이 되는 자격에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되는 자격부터가 다른 만큼 원장이 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4년제를 나와야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유치원 정교사가 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정교사 1급 또는 2급과 몇 년간의 경력, 소정의 재교육을 거쳐 원감이 된 후에 유치원 원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1급과 3년 이상의 경력만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강화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처벌에 관한 법을 찾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위반 때 범칙금 처분, 그것도 12만원과 벌점 30점에 불과합니다. 30점으로는 면허정지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여, 이런 문제를 일으킨 운전기사들은 계속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1년간 자격정지를 당하지만, 이 원장은 다른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합니다. 또한 이들은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고, 이는 살인죄의 양형보다도 훨씬 적어서, 이들이 죄의식을 느낄 틈도 없이 끝이 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노인의 죽음보다 더 슬퍼한다고 합니다. 이제 앞날이 창창할지도 모르는, 세상에 어떤 업적을 남겼을지 몰라서라고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죽음은 지금처럼 세상에 그냥 묻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 모를수록, 희생하게 될 아이의 수는 많아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조금씩 고쳐나가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고, 우리의 뒷 세대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나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부터 바꿔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바뀌어 나가다 보면, 한 명이 모여서 열 명을 만들고, 그 열 명이 모여 백 명을 만들어나가는 기적을 만들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라며, 저희는 이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 먼저 바꿔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 피같은 돈으로 만든 연금으로 삼성이나 지원하고, 이제 수급기간도 연장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차제에 국민연금 폐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온 집안 삼대가 다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8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안하면 총선에서 심판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또 3년뒤엔 75세... 또 5년 뒤엔 78세...!! 이렇게 될수밖에 없는게 지금 국민연금의 문제입니다.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수급자는 많아지고 연금 낼 사람은 부족해지고 유지는 해야하는데.... 지금 10대나 20대 분들은 한 60년 연금만 내다가 받지도 못하고 요단강 건널듯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5년뒤엔 70세 또 5년뒤엔 73세..."}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30년전처음가입당시 수렁나이가 60세로알고 죽살아왔는데 62세로 연기되면서 60세저년퇴직( 개인적으로 퇴직금 없습니다 )후 2년간살아갈일이 막막했는데 전셰금빼서 살아야될지경 인데 연금수령을65세로 연장하고 그때까지 연금을 납부해야하면 노년에 연금넣느라 굶주릴판입니다 연금수령나이를 65세로할거면 정년퇴직나이를 65세로 늘려주십시요 그래야 정책이 앞뒤가 맞지요 국민이 납득할수있는 정책을 펴주셔서 대통령님을 믿고 따를수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정년퇴직나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고갈도문제의심각성이보이는데 왜항상 국민들이 더한심각성에 골치를겪어야합니까 ?? 공무원들은 내고도 자기가받아가니 그럴싸한 변명도비공무원이사람들에게말못하겟죠 왜내가 그사람들을위해서 더내고더늦게받야되죠?? 공무원이안된게죄인가요 ?? 아닌사람은 바보라서 과연낼까요 ?? 무엇때문에 의무화가된거죠 ?고령화가되는사회가오니 어른공경을위해서 아님 공무원분들먹이려고 정치하시는분님들 물가상승에시민들 굶어죽겠어요 물가상승을막지도못하더라도 돈을더띁어가지는마셔야죠 자꾸투표안하게만들지마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왜 본전도 못찿는 이슈가 제기 되었습니까? 김영란 전대법관 앉혀 놓고 숙의, 경청 이따구 공청회 뒤에 숨지 마시고... 자초지종 설명하시고 국민의 뜻대로하세요. 국민연금 폐지 사례가 없으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폐지시켜 타국의 모범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왜 이 이슈가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나요? 대통령, 총리께서 시키셨나요? 국정 타임테이블상에 제기 할 시점이었나요? 그게 아니면 누가 이 민감한 이슈를 흘렸나요? 보건복지부에 수구언론과 결탁한 적폐관료라도 있습니까? 30년 가까이 민주.진보만 지지해왔습니다. 실망입니다, 각오하십시오. 나의 한표로 입진보상류층쓰레기들을 쓸어내는데 일조하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가 왜 국민연금 프레임에 걸렸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이따위로 관리할거면 당장 폐지하고 내돈 돌려줘라...당장당장당장 ㅅㅃ ㅅㅃ....", "num_agree": 36, "petition_idx": "338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인구도 줄어들고 국민연금도 고갈되어 가는데 가장 비 생산적인 집단으로서 국민세금 축내는 세충이들 집단을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연금 폐지하고 의원수 반으로 줄이자!", "num_agree": 60, "petition_idx": "33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 폐지하고 의원수 반으로 줄이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목:국민연금폐지.정년연장의견 65세68세... 국민연금 받는 나이 늦어진다... 국민연금 수령 65세 올린다 2019.2022년57.60년생(62세) 2024.2027년61.64년생(63세) 2029.2032년65.68년생(64세) 2034년(69년생)65세-68세(연금수령개시예정) *연금보험료인상예정(1.8%) 2038년-2048년인상예정-0.4%) 유족연금지급40%-60%상향 국민연금 부부 가입 하고 배우자 사망할 경우 (연금수령 둘중에 선택후 지급정지) 배우자 사망 할 경우60% 이상 지급 하고 본인도 연금지급해야(부부연금가입상승할수있다.. 현재도유족연금(개선검토해야함) 문제점 *연금수령늦어지만큼(정년연장해야한다... 2057년도국민연금(고갈)된다ㅠㅠ 정년연장자동적으로연금수령날입니다!!!(년도.생일월)..청녀일자리등 연금수령만큼정년연장해야합니다~~청원진행중 **삼성그룹합병으로(연금보험)손해배상청구해야합니다(5.000)억환수해라??국민연금돈임...", "num_agree": 19, "petition_idx": "33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정년연장의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진짜 나라다운 나라, 국민을 보살피는 대통령 될 줄 알고 손가락 힘주어 찍었더니 이게 뭔 꼴이요? 국민연금 운영 고의로 잘못하는 관리자들 왜 그냥 두고 삼성 처 발라간 돈은 왜 환수 안 하는지요? 의료보험 개혁 마찬가지 맨 날 작은 거만 신경쓰고 국민 먹여 살리는 큰 거는 언제 신경 쓸거요? 옛날 큰 제왕들 머리짜내 백성 살려내어 광화문에 있고 국민마음 속에 있소. 그런데 대통령은 진짜 뭐하요? 내 손가락 잘라 다시 물리고 싶소. 국민연금, 의료보험 수시로 감사하여 자기 돈 아니라고 빼 돌리는 놈들 가만히 두지 마소. 중소기업,자영업 살라고 발버둥 치는데, 이놈들 그리하는 관리자 누가 있소? 인력많아 일은 없고 엉뚱한 생각하니 제발 1/3로 인원 축소하여 구조조정하고 국민들 돈 낭비마소. 그렇찮으면 명바기,그네와 다를게 뭐 있소? 현장에 고생하는 소방서, 경찰 인력 늘리고 삼실해서 호강하는 저 놈들 정리하소. 촛불 다시 들고 싶소.. ㅠㅠ", "num_agree": 37, "petition_idx": "33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게 나라인가?로 다시 가고 있네.. ㅠ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18살에 한 여고생입니다. 사실 개근이란게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청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생리통이 심해서 가끔 수업을 못 들을 정도로 심할때가 있어요. 저 뿐만 아니라 여고생들도 공감 하실 것같아요. 하지만 보건실에서 1시간 자고 나서 수업을 들을라 하면 선생님이 질문을 하세요. \"그럼 학생 개근은 포기한거야?\" 란 질문을 하는데 저는 개근하려고 아파도 지각안하고 중학교 때도 개근하고 고등학교 때도 개근을 목표로 하는데요. 6월 1일부터 시행된 10분 보건실요양가능이란 법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억울합니다. 하기야 1시간 보건실요양가능이라 하면 수업을 안들은것도 맞고 학생들의 악용도 있을것이고 그래서 새로 법을 만들었다하면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게치면 진짜 아프고 힘든 학생들은 어디서 쉬고 어디서 아파해야 할까요.. 진짜 아픈 학생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법안도 만들어주셨음 합니다. 긴 청원내용을 봐주셔서 감사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개근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그러니 국민들 불만이 많지 나이를 낮춰!!! 사람들 죽기 가다리냐??? 타먹지도 못하고 죽는사람들 부지기수야 몰 노리는거냐 ???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55~ 70세사이 많이 죽는다 자꾸 100세시대 말도 안되는 애기로 언플 사기치질말고 나이 낮추던가 아니면 일시불로 돌려줘!!", "num_agree": 60, "petition_idx": "338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처음 약속한 55세부터지급해야지 외 자꾸 늦추려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목:누진세폐지및0kwh인상제도의견건.. 전기누진제는(갑부상류층)한테 이익을 보는 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매일2-3시간 에어컨 틀면 500kwh초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폭염속에 온열.열사병.열대야 잠을 이루지 못 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현실 입니다??? 현재 누진제도는 생활비걱정 없는분 에게 좋은제도 입니다??? 왜~~~ 소위계층.서민.갑부(상류층) 등등 누진제폐지 하면 한전공사 (갑부상류층가구)에게 전기공급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계층.서민들만 절약성 강조하는 누진제도 현실입니다?? 또한(갑부상류층)한테 전기공급 해야하므로(갑부상류층)매일10시간 에어컨 풀가동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년도0kwh인상의견제도 **1단계500kwh(93.3원) 에어컨1일2시간이내가동함?? (완전히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2단계501-1.000kwh(187.9원) 에어컨1일5시간이내가동함?? (조금마음편하게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3단계1.001kwh이상(280.6원×10배이상=(000.0원)에어컨1일풀가동함?? (전기세걱정하지않고소비성) *서민들만(절약)강요하지말고 국회의원.공기업.권력자분등등 한달동안0kwh사용량 참으로 궁금합니다.언론에자료공개(빅뉴스)시청률90%이상 꼭동참하여0kwh인상제도작은희망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8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0kwh인상제도의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엄연한 국방과 외교에 대한 문제로써 말씀드립니다.석탄 밀항에 대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네이버검색순위에 오르면 조작하여 내리고,다시 오르면 조작하여 내리고 조작으로 계속 덮으려고 하시는 거 애씁니다. 전 정부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대체. 석탄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해명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행위자체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 글또한 삭제하시겠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38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밀항에 대하여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다른 것은 과감하게 하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통합은 왜 운도 안 띄우는건지? 원전이나 대학 입시 같이 위원회 라도 만들 생각은 없는지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38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통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영세자영업자입니다. 국민연금에 압류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펑펑 울기만 했어요. 지금도 압류 통지가 날라오고... 전기세도 못냈는데 국민연금 내라고 독촉장이 왔네요. 죽어버릴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제발 국민연금 돌려주시고 강제 징수하지 말아주세요. 폐지하고 서민들 살려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38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통장 압류당함. 폐지하고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 말소리를 AI가 다른 언어로 번역도 해 주지만 같은 언어로 자막으로 띄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같은 언어로 자막으로 띄워즈는 기능을 써보니 한국 뉴스방송 아나운서 말소리는 AI가 거의 90% 가까운 수준으로 말소리를 이해하고 자막으로 띄워주더군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청력이 정상인 사람은 그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난청이나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에게는 이 기능이 매우 편리하고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듣지 않고 자막만으로 영상을 빠르고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술이 개발되어져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국내 IPTV 셋톱박스에도 그 기능을 넣어서, 모든 한국어 방송을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동안 난청인과 장애인이 느꼈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힘겨움이 이 간단한 기능으로 인해 정보 접근성이 좋아지고 편리해 질꺼라 확신합니다. 구글 AI는 비쌀 것 같음으로, 국내 포털 사이트 AI를 잘 키워서 하루빨리 조속히 국내 모든 영상의 말소리를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띄워주는 기능을 구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서 난청과 청각장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 생각하기에 줄기세포를 통한 난청과 청각장애 치료 기술이 하루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정부에서 노력을 귀울여주시고 힘 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상에 나오는 말소리를 AI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변화해 주는 기능을 모든 영상에서 구현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주부입니다. 국민연금 전화해서 스스로 가입했어요. 9만원이 조금 안되는 돈이 달마다 빠져나가는데 최소한의 노후 준비라 생각하며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늙어서도 100만원 벌이는 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과 다르게 중간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지급 방식이 변한다면 이건 약속을 어기는것이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국민연금 고갈된다 내지 마라 그래도 국가가 거짓말 할까?하며 착실히 냈어요. 이번에 이렇게 저렇게 손본다면 또 얼마지나 또 어떤식으로 말이 바뀔지 믿음이 안 갑니다. 국민연금 제가 열심히 부어도 연금 탈때 400,500뭐 이렇게 받는거 아니구요, 4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주위에 군인 연금 받는 어르신이 일도 안하시며 제네시스 끌고 다니시면서 연금 400 받는다고 말씀 하시던데 그런거 부러워 안해요. 젊어서 그만큼 고생하시고 받을만한 자격이 있겠지 생각합니다. 군인 못 한 또는 공무원 못 한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그분들것 탐 안내요. 그렇지만 이번에 국민연금 손 보시려면 공무원,군인,선생님,국회의원 등 전체적으로 손 봐주세요. 개혁 해주세요. 국민연금 200받는 사람 나왔다고 뉴스에도 나왔지요? 국민연금 대부분 30에서 100선으로 받습니다. 200 받는게 뉴스에 나올일 맞지요? 공무원 연금은 어떤가요? 그 어려운 공무원 정치인 되었으니 300,400 뭐 이렇게 받는게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30~40 받는 사람들 돈, 이거 진짜 손대지 맙시다. 30~40 받는 국민들도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쌔빠지게 일해서 이거 부어요. 어디서에든 제 몫은 합니다. 세금도 날짜 맞춰 내요. 애들 용돈 삥뜯는것도 아니고 정말 살기 힘든 서민들 헹주짜듯 너무 쥐어짜지 말아주세요. 공무원 연금 10%만 개혁해도 이렇게 청원 계시판 오지 않아요. 같이 먹고 살 수 있어요. 정말 요즘 너무 힘듭니다. 물가도 너무 올라 뭐 살게 없어요. 저같은 주부는 애들 찌끄러기 먹어 치우며 한 푼이라도 아낍니다. 국민연금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38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약속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 교사 군인들만 국민하고 나머지는 국적탈퇴를 해야되나요 국민연금도 부족하면 세금으로 보조해주세요 왜 다른데는 보조해주고 국민연금은 인상하나요 대한민국에서 좋은직업 순위에드는직업들입니다 그런데 세금까지보태서 후원을 ~~~~~", "num_agree": 43, "petition_idx": "33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군인 교사들 연금과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아니 왜 세금을 내고 내고내고내고내 내는데 나중에 돌아오는게 개미 쥐꼬리 만큼 돌아옵니까? 그것도 다 북한으로 갑니까?? 뭡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38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3년전에 농협에서 대출받아서 대출이자를 연체없이 잘내고 있는데, 3년전에 비해서 월이자 부담금이 약10만원정도 상승해서,이자부담이 어려워서 생활하기가 힘드네요..은행들이 고이자놀이로 이익률이 좋다고 하는데,서민들은 고이자부담으로 죽을지경입니다..대출이자 좀낮추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대출이자가 점점 상승하여 서민부담이 어렵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있는사람들 부자들은 두말할것도 없음이고 서민일수록 세대간에도 부모자식 지간에도 서로에게 옥죄이는 제도라 말할수 있고 더 끌고 가봐야 지금까지 공단의 사기에 가까운 말장난과 국민적 동의없는 행태를 몇십년동안 보여왔습니다 스스로에게들 진정으로 물어보십시요 신뢰가 가십니까? 이제는 공단도 더 나아가서는 정부도 이젠 인정하고 멈춰야 한다는걸 아셔야합니다 이건 국민상대로 사기치는것입니다 국민들 재산 이젠 돌려주십시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두에게 불행이될 제도중에 하나입니다 폐지하십시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3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만이 답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https://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437,0000188883&oid=437&aid=0000188883&cid=&sid1=102&light=off&backUrl=&includeAllCount=true 언제까지 미개 하겠습니까.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좁은 철창 속의 500마리 곰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국민에게 매꾸라는건 말도 안되는겁니다. 그냥 폐지하세요. 국민들 알아서 노후 관리할려니깐 폐지하시고 지금까지 낸거 전부 환급 바랍니다. 어짜피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곧 고갈될것이고, 현재20~50대초반까진 못받는다는 것을요.. 국민연금 자체가 이전세대를 현세대가 부양하는 제도로써, 현재처럼 계속 출산률일 떨어지고 경제가능인구가 줄어 든다면 결국 유지 될수가 없는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겁니다. 의무 가입제를 폐지하시던지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남입했던 금액 전부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지, 이건 뭐 칼만 안든 강도네요.", "num_agree": 219, "petition_idx": "338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폐지하시던가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납임금 전부 돌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야근이 많은 직종에 근무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청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야근 수당을 못받으면 신고할수있는데 증명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록한사람은 일한 사람뿐이기 때문이죠 고용주는 야근한줄몰랐다 증명해봐라 하시면 내가 기록한 표를 내놓습니다. 그럼 고용주나 노동부나 답은 똑같죠 이걸 어떻게 믿냐 제가 어떻게 증명할까요 내 가게가 아니라 내 직장이 아니라 CCTV도 내 맘대로 볼수없는데 대기업처럼 사원증을 찍고 들어오는 회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나 안짤릴려고 야근했다고 증명할까요. 저 와 제 주변사람만해도 법이 지정을 했던안했던 못받은 야근수당이 최소 100 많게는 700이 넘습니다. 증명을 저희보고 하라고 하시면 저희는 야근할줄알고 하루종일 동영상이라도 찍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의무화도 사대보험도 그어느것도 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 야근수당은 어디서 받으란거죠? 그것도 받고싶으면 저희가 증명하란건데 들고가고 증명은 안된다고하시면 저희는 뭘로 증명해야될까요? 취직할때마다 CCTV 설치를 요구드릴까요.....누구를위한 야근수당입니까. 그냥 공무원과 대기업 회사원들을 위한 수당이라고 하시죠 요구한 사람을 거지로 만들 법따위.....못받은돈 그냥 억울하면 그만이지만 제가 기를 아이들을 위해라도 다시한번생각해주세요. 그냥 남들보기에 떼깔좋은 법은 안닌지 정말 지켜지고는 있는지 점한다는데 대체 누가 점검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제가 있는 회사만해도 사기와 비리가 판치는데 아무것도 안되는걸 볼때마다 이나라에 태어난게 잘못인가 싶습니다. 불만도 많고 서러운것도 많지만 딱하나만 바랍니다, 노동법이 있다 출퇴근 시간도 법으로 관리해주세요.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붙잡고 말해도 어떤회사에서 내시간을 체크해서 알맞는 돈을 준다고 한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38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퇴근 체크를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뉴스를 보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육곰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처음부터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장려해서 벌어진 일이니 곰들이 남은 여생이라도 편히 살수 있도록 구해주시고 지원해주세요. 저 말 못하는 불쌍한 동물들이 아프고 스트레스로 이상행동을 보이는데, 생명은 사람에게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부가 곰 구출 예산을 책정해 반영 요청한 상태라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338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쌍한 사육곰들 나라에서 보호하고 책임져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https://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437,0000188883&oid=437&aid=0000188883&cid=&sid1=102&light=off&backUrl=&includeAllCount=true 언제까지 미개 하겠습니까?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요.", "num_agree": 351, "petition_idx": "33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좁은 철창 속에서 울부짖는 500마리 곰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최근 경제 문제로 일자리에서 쫒겨난 중장년층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매달 돈을 벌지 못하면 가족들이 먹고 살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창업을 해야하고 대부분 이런 경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택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점입니다. 프랜차이즈점에 문의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대부분이 정말 피같은돈 몇푼으로 목숨걸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난립하는 프랜차이즈 점에 어떤 것이 맞는지도 잘모르겠고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에 가면 다 잘된다, 성공사례만 들어서 성공파트너다 라고 하니, 정보도 부족하고 하루 하루 먹고 살기가 급한 중장년층 실업자는 마치 도박처럼 프랜차이즈 점에 남은 돈을 털어 넣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프랜차이즈점은 점포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이미 가맹한 신규 가입 점주는 뒷전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이내 폐업율이 일정수 이상이면 해당 프랜차이즈는 신규 점포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청원 합니다. 하루 하루 힘든 실업으로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사업하는 분들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거나 적어도 신규 가입 점주는 뒷전이고 인테리어 장사나 하려는 저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속는 국민은 없에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38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프랜차이즈 1년이내 폐업율 일정이상이면 신규점포 못내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 납부 연장과 지급연장을 하기 전에 먼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부터 손보고 동시에 국민연금과 통폐합하는 개혁을 하라 이것도 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폐지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을 반드시 돌려주기를 바란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듯 국민에게 납부 연장과 수령 연장을 하는 것은 \"돈 받을 생각말고 살아 있는동안 돈이나 더 내고 죽어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평생 고령의 나이까지 국민연금만 납부하다가 죽어란 말인가? 국민연금 한번도 타보지 못하고 죽으면 그돈은 누구 돈이 되는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국민연금 통폐합하는 개혁하지 않을것 같으면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돈 돌려주길 바란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338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국민연금 통폐합 개혁하지 않을려면 내돈 돌려 주길 바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적자 운영으로 혈세로 보전하는 공무원,군인연금등을 국민연금과 통폐합 하든,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원금에 그동안 이자 산정하여 반환하여 주길.... 나라가 나라다워야 믿고 따르지.. 이게 나라냐. 국민을 알기를 개발에 흙보다도 생각 못하는 고귀한 님들.... 이런 님들을 위하여 세금을 납부하서 일용한 양식을 먹게하고, 배 채워주고 있는 서민들이야 말로 불쌍하고 앞날이 암울 합니다. 이거 어느나라 정책 방식인가. 적색 국가도 국민들을 위하여 아러한 정책은 없지 않은가. 먹을수록 량량이라고 배부르니 국민들 특히 힘없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나라가 어찌 이지경이 됐는지 답답 하오리다. 연금 통폐합을 하든 폐지를 하든 제대로 한번 해봐라. 지금에 정치 행태를 보면 이 나라는 권력자, 있는자를 위한 나라이지 서민들을 위한 나라는 절대 아닌것이 틀림이 없다 이 나라는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고 이것도 모자라 서민들을 말려 죽이려고 하는가. 계속해서 불합리한 정책으로 경제가 불확실하여 살기가 힘들다면 국민 모두는 정책 결정을 잘못한 이 나라.모든 님들에 대하여 가차 없이 응징을 하고, 적폐로 몰아 그동안 국민들로 부터 빼먹은 돈 님들의 자산을 모두 환수해야 맞당할 것이다. 될것이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통폐합 하는지, 폐지 하든지 서민의 숨통을 짖누르는 님들은 분명 적폐 대상 재산 환수 조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 연금 의무가입기간을 65세 로 늘린다면 당연히 근로 연수도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해야 국민연금도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면한 과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대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 나이를 65세 로 늘려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가 이청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얼마전에 봉사활동을 채우려 복지관에 갔습니다. 복지관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과 지적능력이 떨어지시는 장애인분들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한번씩은 실수를 할수있지만 그실수를 계속 끈임없이 하게되면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닌! 잘못입니다. 제가 평소에 집을 나가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제 주변 아파트에 사십니다. 저는 항상 생각 합니다. 왜 그 외국인 노동자 분들은 어떻게 힘든일을 궂은 말 하지않고,열심히 일을 아는걸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이유는 가족 덕분이였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외국인을 어떻게 보고있는지 생각해 보십쇼 우리는 외국인들을 무서운사람,피부색이 까만사람,피부색이 까매서 않씻는 사람으로만 봅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매일 일갔다 와서 샤워하는데 우리 대중들에 시선들은 피부색 때문에 않씻는 사람,무서운사람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외국인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면 더이상 오해가 많이 않생기죠. 이처럼 우리가 장애인 분들을 보는 시선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간혹가다가 장애인 분들을 보면 장애인 분이 상쳐 받을 말만 합니다. 아니! 장애인 분들도 장애인이라는 말이 붙었을 뿐이지 같은 사회를 더불어 사라가는 같은 사람인데 왜 장애인이라는 말을 듣고 슬퍼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유치원이나 학교시간에 장애인 교육이 학교시간에 초등학교 시간에 과목으로 총재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저의의견이 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장애인분들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맙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모든 공적연금 폐지 요망ㅡ 확ㅡ", "num_agree": 35, "petition_idx": "33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빚 절반이 공무원연금 때문이라는데ㅡ"}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무원이나 공사 공단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려고하는데 이전에.있던사람은 보이질 않고 새로온 사람이 많이 보여요 잘 관찰하셔서 이리에 밝은 놈들이 누군지 꼭 밝혀주세요! 공항공사는 꼭 밝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8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정규직"}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목:저출산제도개편의견건 저출산제도개편건의사항입니다 대한민국저출산대치방법 셋자녀은행대출건 집구입 비용 은행대출 이자대해 자녀셋이상 가족에게 2%이내 이하로 해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현재 한자녀 수당10만원지급 하고 있는제도는 형편 없는 저출산 제도 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 적으로 저출산 벗어 날수 없다... 한자녀 수당 10만원 지급 하되 셋자녀 출산 수당 자녀 부터 20년간 월100만원 지급 해야 젊은 신혼부부 셋자녀 출산 가능 하다고 본다....정부꼭검토요청함 또한 셋자녀 에게 대중교통전체(고속버스.철도.여객기50%할인 대학생 까지 할인. .의료보험50%할인.휴가(유가) 전폭적으로 지원 제도 단호하게 건의한다.... 신호부부분양조건보다(대출이자2%이내제도)..셋자녀 중에 한자녀 군면제건.위관내용제도(부모)할인제도 적용 해야한다... 현재 저출산제도는 인구 증가 불가능함.(세비만낭비다) 위관한저출산제도하면1억명이상인구증가함... 신중하게검토후제도개편부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합니다..대한민국 나라는 국민이고 주인이다 국민말을귀담아듣고추진바란다 청원진행중~", "num_agree": 1, "petition_idx": "33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제도개편의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은 폐지가 답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대기업의 필요로 사용되고 정권의 연장에 사용되고 직원수 늘리는데 사용되고 방만하고 무책임한 건강보험같이 대책없이 국민부담으로 다단계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국가에서 보증할 것이 아니면 운영에 손을떼고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가입과탈퇴도도 자유롭게 해야한다고봅니다. 가입을 의무해놓고 수익률을 낮게 운영하고 나중에 지급불능이 된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니면 민간에 이양해야", "num_agree": 27, "petition_idx": "33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와 서민들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그리 마이도 주는데??? 같이 통합하라 도동넘들아, 세상이 바뀌엇다. 궁민연금은 와 쪼깨 주는데???", "num_agree": 18, "petition_idx": "33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군인연금등을 궁민연금과 전부 통합 일원화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진짜 헛짓만 하고 나라 완전 개판 만들어 놓고 또 남북 정상회담한다고???? 국민연금, 교육정책, 외교, 경제 완전 ㅋㅋㅋㅋㅋㅋ 나라 개판인데 근데 도로, 철도 깐다는 헛소리가 나오는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정도면 답나오는데 사람들 왜 자꾸 문재인을 지지하는지 이해 안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18, "petition_idx": "33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헛짓만 하고 나라 완전 개판 만들어 놓고 또 남북 정상회담한다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이 왜 필요한가요? 나이들어서 일하기 힘들 때 연금으로 활용하여 보탬이 되도록 하기위한 장치인데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당장이 살기 힘듭니다 나이를 먹고 안먹고를 떠나서 지금당장이 힘든 마당에 헬조선 리얼 인데 나이들어서? 이건 돈놀이 하라고 뒷돈 대주는 격입니다. 더이상 우리 국민들 피빨아먹지말고 이거 당장 폐지해주세요. 이건 정말 웃기지도 않는 현실이에요 뻔히 필요없는 장치를 왜 계속 가져가야 한답니까????? 말도 안되고 이해도 안가고. 이해도 하고싶지 않아요 폐지가 백프로 올바른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낸 돈 고대로. 돌려주세요. 나중에. 필요없어요 국민연금 말고도 우리가 알아서 저축 하면서 살면됩니다. 왜 이딴 바보짓을 하게 만듭니가?? 당장. 돌려주시고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108, "petition_idx": "33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와 환급"}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통령님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의 부패 무능으로 성립된 정부일것 입니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투표도 하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저희가 촛불을 들고 투표를 하며 생각했던 나라와는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일자리 감소...최소한 국민들의 선택권 조차 주어지지 않는 국민연금의 강제성...난민 및 북한의 주민들이 자국민들 보다 중요한 이 정권에서 아무런 희망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 하나 일까요?? 제발 자국민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정권을 선택한 제가 아이들에게 원망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제가 한 투표의 결과라면 너무 가혹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들 세금으로 공무원, 선생, 군인들에게는 국민 연금의 몇 배 되는 금액을 정년퇴임 즉시 꼬박 꼬박 주면서 정작 국민은 공무원, 선생, 군인 연금 다 내주고 자기 연금은 따로 납부하면서 더 늦게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긴 말이 필요없습니다. 연금이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니라면 폐지가 답입니다.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드는건 아주 쉽습니다. 자기가 낸 돈 만큼만 딱 돌려받는 겁니다. 국민은 물론, 공무원, 선생, 군인들도 자기 소득에서 낸 연금납부액 만큼만 돌려 받으면 국민연금 더 걷을 필요도 없고 수령시기 늦출 필요도 없습니다. 운용 수익은 정부와 국회가 알아서 하십시오. 국민들은 자기낸 돈 만큼만 보장되기만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 생활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명도 없습니다. 지금 사회생활 시작한 사회초년생은 과연 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40~50년은 납부해야 되는데, 받기도 전에 고갈될테니 더 내라하면 누가 납부하고 싶어할까요? 모든 연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든지 그게 안된다면 모든 연금은 폐지가 답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3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일괄 폐지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Kbs저널리즘 j를 보니 방송후 바로 코마 조직원들이 성남경찰서에 잡혀들어갔다는거 잖아요 정말 성남 시장 경찰 검찰 조폭이 한몸인가요 무섭고 소름돋았습니다 성남특검이라도해서 불안한 국민 마음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저널리즘 j"}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공적연금 폐지요망", "num_agree": 34, "petition_idx": "33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빚 절반이 공무원연금ᆞ공적연금 폐지요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국가에서 매년 엄청난 적자를 보전 하여 준다는 기사를 자주 보았습니다. 물론 특수직이여서 연금에 대한 안정성을 준다는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잘못된 관리감독으로 인하여 발생햐 손실에 대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것은, 대다수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심한 박탈감과 괴리감마저 생긴다고 느껴집니다. 이번기회에 통합을 시켜 똑같이 내고 똑같은 수익률로 연금을 지급한다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힘들게 군인이 되었다고 공무원이 되었다고 정년이 보장되고 매년 호봉이 올라가면서 연금또한 안정적으로 받는다는것은. 산업현장에서 자영업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평생 불안정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것일까요? 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동일한 퍼센트의 연금을 국가에 내고 동일한 수익률로 동일한 연금 혜택을 받는다는것이 진정한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평생 파지를 주워 생활하는 사람들 조차 공무원과 같은 연금을을 내고 연금혜택을 받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수있도록 미천한 국민의 한사람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의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기간 연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0세인 퇴직년수를 65세로 늘여주세요. 60세 퇴직 후 무슨 돈으로 국민연금을 납부 합니까? 돈을 벌어야 국민연금도 납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육지책으로 의무기간을 연장 한다면 그 부수적인 대책도 마련 되어야겠지요. (200,000*5*12=12,000,000원 ) 최저 임금으로 납부하던 국민연금을 퇴직후 실업급여로 충당해야 하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 나이를 65세 로 늘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연금 개혁에 대하여 정부가 잘 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통합을 하든 폐지를 하든 여론에 따라 결정 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현재 국민연금이라는 단어의 수탈행위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단어만 국민연금이지 그간 국민연금이 해온 짓을 보면 재벌들의 경영권을 해외투기 자본으로 부터 보호해 주기위한 역활에 세습경영을 지지하는 행위 이외엔 그 어떤것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삼성합병 사태때죠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도 삼성의 대규모 투자 뉴스가 나오고 뒤를 이어 바로 언론에서 슬슬 연막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이 호구로 보이십니까? 언제까지 국민연금이란 이름의 곶감을 재벌들에게 주려고 하는겁니까? 삼성 경영승계 작업을 위한 합병 사태때 국민연금이 해온 행위로 그 누가 처벌을 받았나요? 몇년주기로 슬쩍 던져보고 잠잠하면 진행하고 이번처럼 대규모 반발 사태가 일어나면 그냥 검토중이라고 그러고 진짜 놀구들 있네요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댓가로 받은 돈을 대체 무슨 권리로 나라에서 강제로 빼앗가 가고 원하는때에 돌려주지도 않는겁니까? 언제부터 국민들 노후를 그렇게 걱정하셨다고 참 웃음이 나네요 아니나 다를까 몇년 마다 연금 고갈된다고 공포장사를 꾸준히 하는데 그게 왜 또 하필이면 국민연금 이냐는 겁니다 이 나라에 연금이 국민연금 뿐입니까? 언젠가 시사프로그램에서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교육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했더니 정부 관계자가 한다는 소리가 그들은 정부가 고용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더군요 이미 그 자체로 군인,공무원,교직자들 이외엔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허구헌날 국민연금 가지고 이 난리법썩을 피우는거 아니냔 말입니다. 주기적으로 연금 고갈 된다고 공포조장하고 연금을 늘리야 한다, 금액을 낮춰야 한다,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등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나와서 끈임없이 세뇌아닌 세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군인,공무원,교직자들은 국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간단한 예로 교사들은 30만원씩 30년 넣으면 300만원씩 받는데 일반 시민들은 30만원씩 30년 넣어도 3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도 연금고갈 되니깐 수령시기를 늦추던지 연금을 더 올리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국민이 그러세요 하겠냐고요? 이게 지금 뭐하자는 짓입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 누구도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하기를 꺼려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공무원 정년보장 제도를 왜 아직도 유지하는 겁니까? 9급 공무원이라도 되겠다고 쪽방에서 청춘을 보내는 고시생이 40만 시댑니다 솔직히 연차쌓여서 월급도 많이 받는 철밥그릇들 절반만 치워도 20만명에게 직업을 줄수 있을껍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공무원 비리들 그런데도 그들은 직위해제니 감봉이니 하면서 경징계를 받고 정년까지 룰루랄라 근무하다가 수백만원씩 죽을때 까지 연금을 타먹습니다 국민들에게 공포장사를 하면서 뜯어낸 피같은 세금으로 말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외치던 나라다운 나라의 실쳅니까? 입만벌리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면서 국민들이 그러라고 촛불들었을까요? 어디 입이 있으면 말씀좀 해보시죠? 공직사회 수만명의 인사권을 거머쥐고서도 대통령이라고 다할수 있는건 아니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공직사회의 정년보장을 유지하면 공직사회가 고작 5년간의 주인노릇을 할 정권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영부인이 소방서 가서 방화복 입는 퍼포먼스 보여주면 국민들이 살기 좋아집니까? 얼마전엔 아무리 잘해도 국민들껜 부족하다고요? 뭘 잘하셨는데요? 이게 잘하시는겁니까? 군인연금 손대면 쿠테타 일어날꺼 같으니 못하고 공무원 연금 손대면 공무원들 일 안할까봐 못하고 교직원 연금 손대면 아이들 교육에 지장줄까봐 못하고 그러니 만만하고 모래알 처럼 잘 뭉쳐지지 않는 일반 시민들의 국민연금이나 손대야 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아이를 낳으라고요? 아니 한여름에 4살짜리 어린아이가 차안에서 죽어나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애가 안전벨트 풀려고 몸부림치다 팔이 부러졌다는 소리를 들었을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거 대책이라고 수십건 국회에 계류 됐는데 그거만 빨리 통과시켰어도 반복적인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껍니다 근데 그 일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 지금 뭐하고 있나요? 국회특활비 공개 못한다고 없애지 못한다고 항소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일엔 그렇게 협치가 안된다고 상대를 비난하시던 양반들이 어째 그렇게도 이견없이 전광석화 처럼 협치가 잘될까요? 국회의원 세비 올릴때도 그러시더니 아주 무슨 후레쉬맨 보는줄 알았습니다 그려? 대체 청와대에 주르륵 앉아있는 그 잘나신 수석들은 뭐하고 계신가요? 매일 수제맥주 만들어 드시고 커피 직접 손으로 타서 드신다고 너~무 피곤하신가요? 대통령이 나오신 그 여당이란 사람들은 민생법안이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뭘 하셨답니까? 하루빨리 국민연금이란 이름의 수탈행위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정권이 이렇게 까지 무능력 하리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만 정말 실망이네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3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라고 언급하지 마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좀전에 mbc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을 보며 삼성전자 서비스 사태에 대해서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 이글을 보시면 삼성전자로지텍.물류센터도 파헤쳐 주세요. 삼성전자 서비스 못지 않게 삼성전자 로지텍또한 썩을 때로 썩었습니다. 삼성전자 가전설치기사님 역시 삼성전자 직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더 가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해놓고 하루에 소화하지 못할 물량을 처리하라고 일을 주면 그날하루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일합니다. 함께 다니는 보조기사님은 개인사업자라는 명분으로 본인이 직접채용해야 하며 보조기사님 채용을 몇달동안 구하지 못하면 하청업체에서 압박.일거리 차단.해고(계약해지)등 설치후 고객만족도 평가후 평가저조할시 하청업체에서 기사해고압박 매일아침1시간교육 삼성서비스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서비스 사테 슬슬 시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로지텍 파고들면 서비스사태는 일도 아니구나 생각하실겁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기자님들 꼭 삼성전자로지텍 취재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서비스와 비슷한 행태 삼성전자물류센터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지금의 국민연금은 적폐입니다 청산의 대상입니다 국민을 위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비상식과 비정상이었던 그 중심에 적폐청산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던 그 초심으로 바라보시어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씩 제마음도 금이 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어 주십시요 어느정부든 국민과 싸우고 갈등을 풀지못하면 그정부는 이미 실패한것입니다 한 사람에 국민으로서 요구합니다 국민연금폐지는 물론이거니와 국민만 보고가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그 자체였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대구 시민입니다 저는 아직 직장이없는 30대 무직자 입니다 대구에서 직업을 구하기 포기한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직위를 해제시켜주십시요 안그래도 대구는 전국 최저임금도시에 젊은 사람들은 있지도 않고 모두 다른 도시로 떠나가는 곳인데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적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청장으로 앉혀놨습니까?? 월급 중 최저시급에 마춰서 4대보험 신고로 세금적게 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곳 허다하고요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4대보험신고내역으로 퇴직금 지급하는곳이 엄청 많은곳이 대구 입니다 직원 고용하고 대리고 쓸때는 세금으로든 어떻게든 돈적게 지출하기 위해 온갖 더러운 악행 다하고, 퇴직금 지급할때는 또 그만큼 신고 안했으니 줄 의무 없다며 교묘하게 이용해먹을대로 이용해먹는곳이 대구 입니다 노동자들은 여기 대구에서는 진짜 개돼지 입니다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직위를 해제시켜주십시요 기사내용 올려드립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삼성 봐주기’ 의혹을 받는 권혁태 신임 대구고용노동청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은 성명을 발표하고 “권혁태의 대구청장 부임은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에 성역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직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대구고용노동청장에 취임한 권혁태 청장은 서울고용노동청장 재직 시절(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는 데 관여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관련 기사=권혁태 전 서울고용노동청장, 7대 대구고용노동청장 취임(‘18.7.31)) 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는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관련자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노조는 “개혁위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관련자 징계가 권고된 이후에 진행된 이번 발령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청와대가 권혁태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강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권혁태는 단순한 회의 참가자가 아니다. 불법파견 결과를 뒤집은 2013년 7월 23일 회의 소집을 선두에서 주장했던 것이 권혁태 전 서울청장”이라며 “관할청에 근로감독 대상인 센터가 없었는데도 굳이 회의에 참석해 현장 근로감독관을 가장 심하게 윽박질렀던 것도 권혁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권혁태 청장뿐 아니라 2013년 당시 권영순 노동정책실장, 이태희 부산지방청장, 하미용 중부지방청장 등도 현재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관련자 전원을 직위 해제하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해 당사자를 만나 사과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할 이유와 근거가 분명하다. 적폐청산을 머뭇거리는 동안 우리의 투쟁은 더 거대한 요구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직위를 해제시켜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를 이제 믿지 않겠다 국민연금 1988년도 시작할 때 국민들한테 약속한게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먼저 약속이나 지켜 주고 말하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  더 이상 못 믿겠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요즘 날씨가 심각하게 덥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름방학을하고 개학을 할시기가 왔습니다. 학교를 가는 대부분에 중고등 여학생들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신경쓰이는 와이셔츠(세라복)와 치마를 입고 등교하고 남학생도 와이셔츠를 입고 등교합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시점과 학생들에 시점은 매우 다릅니다 몇명의 학생들은 교복이 불편해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서도 사복을 입고 생활합니다. 어른들은 학생은 교복을입고 생활해야한다고 그게 학생이 지켜야할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학생이란 이유만으로 이더위와추위를 이겨내면서 교복을 입어야하나요? 제발 교복착용법을 폐지 또는 바람이잘드는 하복과 추위를이겨낼수있는 동복을 만들어주세요 정말정말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 "num_agree": 11, "petition_idx": "338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교복착용법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인 것은 알겠으나, 솔직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으로 생활유지가 될까요? 또, 실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의문입니다. 정년퇴직 나이가 연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년퇴직 되기 전에 퇴사를 하는게 일반적인데, 연금수령 나이를 또 늘리면 대체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수입도 없고 연금 낼 돈도 없으니 연금 받을수나 있겠습니까. 20대부터 시작해서 45년 납입하면 수급을 살아서 몇세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제발 지금이라도 원금 돌려주세요!! 가난한 서민들 돈 뺏지말고 돌려주세요. 국민연금 필요성 1도 못 느끼니까 제발 원금만이라도 돌려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3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왜 꼭 가입해야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촛불 민심으로 당선된 문대통령닝을 또다시 촛불의 뜨거운 맛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셔야 하는 분께서 온국민에 피를 빨아서 성과급.잔치하는 공단과 대기업들에게 많은 국민들을 경제적 노예로 전략시키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쓰레기같은 공단 해체 촉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만일 이대로 개편한다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220만명, 불법체류자 30만명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에 굶주려 여중생 집단 강간 살인도 서슴치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삼성서비스와 관련된 적폐 자x들을 그냥두고 있는이유를 모르겠고 자신만 잘사는 장관은 필요없고 앞으로 국회의원도 할 생각 말아라 노동부가 뭐하는곳인지 정권이 바꿔어도 좋은게 좋다하고 있는 장관은 물러나라 문정권 욬먹이지말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33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장관을 교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어렵게 촛불로 문제인정부를 만들었읍니다. 그런데 왜 문제인 정부에서는 국민들중 가장 서민인 촛불을 지지 하였던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왜 도대체 뭐 때문인지요 , 노무현 정부 때에도 지지하였던 사람들 어렵게 하고 고통분담해야 한다고 만하여 끝내 정권이 바뀌지 않았읍니까. 왜 문제인정부 에서도 촛들을 든 서민을 힘들게 하여서 힘들게 하는지요 , 한일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 국민의 민의를 똑바로 보십시요 현재 국민들은 어려운 경재, 어려운 자영업자 700만시대 다들 어렵게 살아가고 있읍니다. 아메리카노 프라스틱 컵이 뭐가 중요 합니까 . 그리고 경유 올리는 것이 환경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데 왜 올리려고 하여, 서민을 어렵게 하는지 , 프라스틱 컵 납품 및 제조 업체사람들이 다 서민들이 하고 있는 일이지요, 그리고 국민연금 나이계속 올려서 국민에게 상처를 줄 이유가 뭐가 있는지요 더 많은 문제들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바뀐 정부가 다음 대선에서 바뀌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문제인 정부에서 적폐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민의 마음에서 없어질수 있읍니다.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판단 하시고 정책담당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고, 바뀌지 않으면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정부 정책 담당자에게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전 국민연금 폐지는 반대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들어낸 최종 복지안입니다. 근데, 국민연금 가입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68세에 수령한다고요,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대통령님.. 어떤 시대이길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언이 나오지요,, 한가지 물어봅니다. 대통령님은 공무원입니다. 민간과 공무원 연금이 다르지요, 대통령님은 약 년간 1억이 넘는 급여를 받습니다. 공무원연금도 1:1일이지요, 국민연금은 4.5: 4.5입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을 바라보고 공무원한다고 합니다 . 대통령님도 그런지요? 대통령님 연금 듣기로는 대략 8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작 5년 근무하지요.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요? 최소 30년은 일합니다. 근데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평균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격세지감 이 느껴진다고 하죠? 공무원 연금은 나라에서 빼먹고 연금 없다고 하고. 국민연금은 직원들이 투자하다 말아먹고 돈이 없으니 늘리고. 연금직원들은 직원들 급여가 평균 8천만원 넘는다고 하는데, 이돈은 우리 국민세금에서 받아 먹고 있다고요,, 이럴려면 왜 연금을 만들었는지. 일본 것만 따라가지 말고 멀리 노르웨이나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을 보시고 따라가시길 제안합니다. 거기도 그렇게", "num_agree": 27, "petition_idx": "338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및 가입기간 늘리지 말고 국민연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걷어늘려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사학연금.군인연금등 공적연금을 귝민연금과 동일 하게 해주세요! 그리해야 납부금인상도 국민들도 수긍이 갈것입니다. 압력 단체라 국민의 세금으로 충진 하고 1년에 수저원 투입이 되어도 공론화 왜? 못 합니까? 국민연금이 만만 해서요... 가만히 있는 대다수 국민들 \"열 \" 받게 마시고 연금= 복지다=국민들 모두 똑같이 혜택 봅시다. 군인이라 개고생 혼자 하는것 아니고 선생들도 홀 개고생 하는것이 아니고.. 일반국민들 직장생활 개고생 더더 합니다. 제발 국민연금만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3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연금통합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공무원들이 삼성이나 대기업들의 입맛에 맞게 처리해주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고 여전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느 누가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고용노동부 부패 공무원들 반드시 색출해서 자격박탈 시켜주세요 안그러면 어떻게 현정부를 계속 지지해줄 수 있을까요? 지난 정부나 현정부나 달라지는게 없는데", "num_agree": 19, "petition_idx": "33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비리자들 반드시 공무원 자격 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동거남에게 폭행을 두번당하고 헤어졌습니다.저는 정신적충격으로 치료를10년 받았습니다. 그 일이 10년전일이라 고소도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말도안하고 그사람에게 피해보상금을 달라고 하니까 저를 협박죄로 고소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몰라 회사에 편지도 써보고전화도 많이 했습니다.하지만회사 광명연희택시 직원들이 \"죽여버리겠다고 너 돌아이냐 이 미친년아 너주소 불러 너 내가 오늘 죽일거야.\" 불안감이 커서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낍니다 아직은조사를 받지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차에 내리자 배를 걷어차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차량을 직진하다 겨우 깔려죽을것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합니다. 어제는 집아파트앞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잡혔습니다.제가 뭘 잘못 해서 고소가 되었나요? 원래부터 정신과약 먹은적없는데 헤어진후 데미지가커서 그랬는데.자꾸죽여버린다는 말이 숨이막힙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저는 이번 국민연금 개정 검토 내용을 보면서 왜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하고 나면 중산층, 서민층을 먼저 괴롭히는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설하고 국민을 동물에 비교하든,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정년은 무조건 보장 받는 공무원 연금을 9%씩 세금으로 지원해주어야 하는 당위성부터 국민에게 설명하세요. 구청에, 주민센터에 가보면 80%는 잡담하고 옆 직원하고 놀고 있습니다. 왜 공무원은 증원합니까? 물론 소방공무원은 증원해야 합니다. 허나 나머지 공무원들 60세까지 하는일에 비해 엄청난 복지 후생에 가짜 시간외 수당에 이런 적폐부터 청산하고 국민연금 이야기 하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그리고 운영비용 50% 감축하고 국민연금 개정 검토하세요. 우리도 주변 친구, 지인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공무원 들 근무행태 바꾸시고 구조조정 하시고 그들의 연금 개혁하시고 국민연금 개정을 국민에게 설득하세요. 지금도 피같이 줄줄 세는 세금부터 막으시고 엄청난 세금을 수 조원씩 날린 늘 공무원 들이 계시는 국토부는 관련자 모두 강제 퇴직했나요? 일반 회사 같으면 해당 부서 모두 강제 퇴직감입니다. 행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 할 수 있는 모든 구조조정과 공무원 연금부터 개혁하세요. 살짝 흉내만 내는 것 말고 제대로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점에 가보면 정말 90%가 휴식 중인데 그들 급여는 누구돈 인가요? 솔선수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개정 운운 하세요. 답답하네요. 자칭 선거권 가진 이래 민주당을 지지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보십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특별시, 광역시, 8도로 나누어서 세분화 시켰스면 좋겠다. 동네는 동네에서 알아서, 도시에서는 도시에서 알아서 할수 있게 했스면 좋겠다. 어느 누군가에 책임감을 지게 하여, 억울한사람이 없었스면 한다. 솔직히 정치인들 중에 청원내용 읽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20만표이상은 세월이 갈수록 어려워 질것이다. 좋은 내용이 묻히는 수가 많다. 언론에 오르 내리는 내용은 표가 많은데, 동네 이야기 하고, 정책 내 놓으면 한표 얻기도 힘든것이 사실이다. 대통령님은 이 게시판에 1년중 들어오시는 횟수가 궁금 하네요. 청원게시판을 없애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8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을 세분화 시켰스면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제목:개헌추진누진제폐지 한반도역사대해 고구려.백제.신라(삼국통일) 고려.조선.대한제국(사대부무능한양반정치망한나라)노비.노예~대한민국건국 국민들은.노비 인가 노예인가 국회이놈들은 사대부 양반인가 국민은 노비인가 아니면 노예인가요... 대한민국은 국민이나라이며 국민이주인이다.... 대한이망하면 누구 책임인가 바로 주인입니다... 개헌:대선(4년연임.5년연임) 지역감정없는 나라. 지역보고 사대부 당선 시킨 나라. 지역.당보고 사대부 당선 시킨 나라. 국민주인이 통크게 잘못 하고 있읍니다..ㅠㅠ 정의로운(당)국민과대한민국위해한맘받친인물그런정치인뽑아야합니다.... 개헌.특수활동비(당직지원금).의원수축소.등등과연협친할수있을까요 지켜보겠읍니다~^^이놈들아 전기누진률폐지좀부탁하자..ㅠㅠ 서민들폭염죽는다.이제방학 가장은 계량기만 보면 답답하다.ㅠㅠ 400kwh이상이면전기세폭탄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선개헌추진누진제폐지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민연금만 하향조절 하지 말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모두 통합해 하향하던지 아님 가장 이상적인 모두 업그러이드 하는게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퇴직후 5~6년을 경제적으로 힘들어 미리 연금액을 낮추어 타는 서민들이 부치기수인데 더늦춘다니요 서민들의 생활을 알고 계시나요~~젊은이도 추직하기 힘든요즘 50대중후반에 나와 군인연금이나 국민연금 의 반정도밖에 안되는 국민연금에 기대는 서민들이 상당수인데 왜 통합해서 고통 분담하는 해결 책을 나두고 세금열심히 낸 서민들에게 고통을 몰아주나요? 서민을위한 정부시라면 현면해 지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만 하향조절 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안녕하세요? 청소년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요즘 기사에서 간혹 보이기는 하고, 아이 주변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성년자(중.고생) 아이들을 고용해서 배달대행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현실입니다. 특히, 그런 아이들중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때마다 아이를 키우은 부모의 입장에서 얄팍한 어른들의 상술로 제대로 커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위험한 도로 위에서 매일 몇천원에 목숨을 거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배달대행하는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합니다. 특히, 10시 이후에는 오토바이 배달을 할 수 없도록 영업기준을 마련해주십시요. 또한, 원동기 면허만은 18세로 둔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원동기도 운전 면허를 딴 사람들 처럼 같은 도로위를 달리는데 왜 원동기 면허만 18세 기준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배달대행을 하는 서비스 업체, 업주들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단속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고용 배달대행 업체 강력 단속 및 18세 원동기 면허 상향 조정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우리에 갖혀서 물도 재대로 못먹고 이상행동 보이는 곰들 살려주세요 ᆢ아님 안락사라도 시켜서 좋은곳으로 보내던지요 제발 대책좀 세워주세요ㆍ", "num_agree": 121, "petition_idx": "33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500마리 곰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국회의원의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격려금이나 위로금 그리고 밥값, 경조사비, 외유출장비 등 사적인 용도로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됩니다. 특수활동비의 목적에 맞지않는 사용 즉, 국정수행과 무관한 불법적인 지출을 용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당마다 후원금이 있고 선거자금도 지원이 됩니다. 사용처를 봐서도 불필요한 지출항목이니 반드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기사를 봤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수차례 폭행해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크게 다치셧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이게 말이나 되는지요... 이런기사 볼때마다 화가치밀어 오릅니다. 법이 약하니 자꾸 이런일이 생기는가봅니다. 제발 법좀 강화시켜주세요 사형제도 좀 실행해주세요 귀한 목숨들이 하루에 몇번꼴로 아무렇지 않게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도 실행해주시고 모든 법을 아주 무섭게 강화시켜주세요 약한사람들이 더이상 피해보지않고 편하게 살수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법 강화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2", "end": "2018-09-11", "content": "금리를 안올려서 부동산폭등하고 우리나라경제가 거품만끼고 성장동력은 안생깁니다 꼭 한국은행은 금리를 빨리올려서 부동산거품걷고 성장동력찾길 기원합니다 정부는 다수를 보지말고 현명한정책펴주세요 왜이렇게 늦나요 북한문제만빠르고 모두늦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처럼 빨리빨리해주세요 이제는 문실장님이 아닙니다 이젠 이나라에 주근이십니다 진정한주군으로 남아주세요 주군은 빨리해야합니다 고구마처럼행동을 늦게해서는 안됩니다 장관이나실장급 그분들이라도 빠른행동을 가진분들로 교체해야합니다 너무정책이늦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행은  금리좀 올리세요 부동산폭등에 물가폭등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의 시작은 국민들이 노령화되므로해서 노후생활 안정자금으로 활용되게끔 하려는 의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뭐죠 국민연금을 넣기 시작했고 몇년 안지나서 60세부터 수령 된다고 수령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래 60세 부터 받는거 꽨찮지 했는데... 또 몇년이 흐른뒤 수령시기 65세.. 이게뭐지... 하고있는데...아직 65세수령에 대한것도 마음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시 연장을 논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입니다.국민연금이 정치권력에 의해 쓰여지질 않나... 개인 사업체의 이권을 위해 쓰여지질 않나... 이거 계속해야 되는거 맞습니까. 끝이 보이는데 계속해야 되는거 맞냐고요? 고갈, 고갈, 고갈, 고갈 될줄 알고, 정치적이권을 위해 쓰여질줄 아는데.. 나 늙었을때는 어찌될줄도 모르는 국민연금, 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국민연금 구경도 못하고 죽을 확률이 점점더 높아지고 있는데ㅇ각.. 또 다시 수령시기를 더 늘린다니... 기가 차군요.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돌려주심이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 생각됩니다. 국민들의 피와땀으로 모은돈으로 장난치지 말고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3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것 아닌가요....이렇게 관리가 안되면 폐지가 답이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제는 알바생 한명 뽑기도 무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사람으로써 자영업자들 사정을 꼭 살펴 주십시요 대기업과 공무원 일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실업율은 더 심각할 것입니다 너무 준비 안된 상황에서 너무 갑자기 시급을 많이 올리면 저희도 허리띠 졸라 매야 하고 오히려 있는 알바생도 정리 해야 할 상황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으로 사람 뽑기가 무섭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껏 납부한 국민연금 돌려주시고 폐지합시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3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할일을 제대로 못하고 무능한 김영주장관과 적폐 대구노동청장을 해임해야 한다.최저임금문제라든지 주52시간 근무등에 대해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히고 적폐언론 조중동의 엉터리보도에도 무대응과 제대로 된 반박과 홍보도 하지 못하는 무능장관에 이어 이멍박그네시절 적폐들을 제대로 가려내지 않고 대구지방청장으로 권혁태를 승진발령 내는등 현정부에 어울리는 정책을 피지 못하고 있다.권혁태란 작자는 삼성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를 방해하는 인물로 보도되고 있다.그런자를 현정부에서 해직시켜도 모자랄 판에 승진시킬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한가?언제까지 무능한 장관을 끌고가면서 문정부에 흠집을 낼건가?", "num_agree": 21, "petition_idx": "338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대구노동청장 권혁태를 즉시 해임하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휴전국입니다. 정전협정을 추진중이라는 이야기는 뉴스나 여러기사들로 전해는 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휴전국입니다. 저는 예비역 원사의 딸이자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어릴적 최전방이라는 철원에서 태어나 초 중 고를 포천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모든국민들이 평화를 염원합니다. 하지만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요즘 터무니없는 군복무 단축, 전방화력부대철수, 전방 DMZ라인부대철수, 병사 일과후 개인휴대전화 사용은 설령 정전이 이뤄졌다해도 분단국가인 나라에서 가능한이야기인지 의문입니다. 1.어느 분야든 한사람이 능수능란하게 내일로 만드는 기간은 길게 1년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인력을 만들어지는데 1년8개월이란 기간이라는 군복무는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트레이닝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허비합니다. 2. 전방화력부대철수 지금 '전쟁'이라는 단어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 사건을 봐 왔을때 전방화력부대 철수는 분단국가이자 아직은 휴전국인 이나라에서 무리가 아니지 싶습니다. 3.DMZ라인부대 철수 가장 최근의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1사단 지뢰도발사건. 그일로 두명의 부사관이 크게 다치고 장애를 입었습니다.그것도 항상 작전을 나가던 통문을 열고 나가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DMZ라인 부대가 철수하면 그땐 비단 통문앞에서만 일어날수있는 사건일까요? 4.병사의 일과후 개인휴대폰 지급및 사용 제가 알고있기론 수신이 가능한 휴대전화가 각 내무실에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군장병에게 개인스마트폰을 지급했을때의 상황 군은 보안이 생명이라 알고있습니다. 각 부대의 훈련상황 일과상황이 인터넷 개인 sns에 올라온다 생각해보십시오. 카메라제한을 둔다하더라도 문장으로 올라오는 각부대의 작전상황등등 그리고 그 관리를 하는 부사관및 장교 지휘관들은 본인의 업무외에도 핸드폰 지급으로 인한 병사 개개인의 sns도 메신져 수,발신 사항도 관리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거하여 신체건강한 성인 남성에 대해서 군복무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20대 혈기왕성하고 꿈 많은 젊은이들이 분단국가인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징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예비역들에 대해서 취업에 대한 가산점을 지금보다 더 높이 평가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결함의 핑계로 현역부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의료기관의 적극적 협조와 정부, 국방부에서 끈질긴 추적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주어 더이상 군에서 고의적 정신적 결함인척 하는 병력으로 인해서 타 장병들이 고충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1년8개월이란 군복무는 군복무를 하고 있는 당사자나 그들의 가족및 연인에게는 길게 느껴질수 있는 기간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실무에 투입되는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국방개혁을 군복무단축에 그칠것이 아니라 전문적 군병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의 목숨줄, 생명줄, 지킵시다. 죽을 때까지 가입만 하고 타 먹지 못하는 국민연금 가입늘리기와 수령연기 반대를 청원합니다. 촛불운동합니다. 반대합니다. 우리는 죽으라 일하면서 행복을 누리지 말라는 것인데 언제까지 우리의 권리를 상실하고 누리지 못하고 지내야 합니까?", "num_agree": 40, "petition_idx": "338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수령연령 늦추기 반대 촛불운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일을하다 손을 다첬고 전에 피부과에 다녀온 경력이 있다고 이것만 보고 기존 상병이라고 불승인내버린 근로복지공단 소속산하 질병관리위원회등 나에게 불합리한 조항만 적용시켜 검토하고 기존상병으로만 몰아가는 바람에 요양급여 및 아무런것도 하나도 못받고 내사비 들여 치료받고 생활하고 지금은 아무 일도 못하고 갠신히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천받아 갠신히 하고 있씁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조사관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작업하는 모습만 찍어가고 편파 조사에 문제될만한것들은 채취도 안고 검사 성분검사 의료 도 안하고 나보고 직접 구해오라고만 하고 대체 조사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겁니까 이로고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장애인을 이용한 악덕질 과 횡포 질 하는 회사 및 기업들은 생존해 있으면 안됩니다 저 아닌 다른사람인 장애인한태도 악덕질과 횡포질을 또다시 행사 할것입니다 저는 오른손 왼손 두군대를 다처 생활하는데 큰지장이 있고 인간다운삶을 제대로 살지못하고 매일같치 원망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속에서 대체 장애인들이 기업과 회사를 믿고 도저히 일할수 있는 환경이 될수 없 습니다. 정치적 구조적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받아야할 정당한 산재도 못받고 억울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을이용한악덕회사 횡포질 재검토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나는 당신들에게 내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내 인생은 내가 할테니 의무를 빼라 자유를 보장하라는 말이다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내인생 내 스스로가 알아서 개척해 살수있도록 그 거지같은 족쇄를 풀어달라는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민주적인것을 위배하는 제도다 폐지하고 돈돌려주는게 지금이라도 이 논란을 잠재우는것이고 정부도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는 기폭제가 될것이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서 벗어나고 싶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 나라 는 법 강화가 시급한거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무서워졌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대통령님 법 강화 시켜주세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술먹고 죄를 져질럿다? 그럼 심신미약? 고작 집행유예 그건 말도안됩니다. 술먹고 사람죽이고 폭행하고 성폭력 저지르고 했는데도 집행유예 아니면 고작 몇년 그건 정말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법을 강력하게 강화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님", "num_agree": 6, "petition_idx": "33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폐지가 시급합니다. 그만큼 가져간 돈 미래에 돌려주지 못한다는데... 기준을 68세로 올릴거라는데...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고 저희 모녀보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자꾸 문제를 만드십니까? 6만원이면 제 한달 출퇴근 교통비입니다. 6만원이면 제 어머니 몇달치 약값입니다. 6만원이면 적금으로 돈도 모을 수 있습니다. 6만원이면 어떻게든 하루한끼로 한달 버팁니다. 6만원이면 조금이라도 숨쉴수있습니다. 제게있어서 국민연금은 가난한이들의 등골을 빼먹는 착취금 같습니다. 가난으로 고졸에 생산직에 뛰어들어 7년간 일해왔지만 국민연금때문에 이렇게 살기 팍팍해지고 미래가 걱정되기는 처음인듯합니다. 시급이 오르기전까지만 해도 기본월급 120대에 한달 평일잔업 꽉 채우고 토요일 특근을 빠짐없이하고서도... 4대보험때면 150~160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이 63,000원 빠져나갑니다. 시급이 많이 오른 후 생각과 다르게 삶은 더욱 힘겨워졌습니다.회사에서는 감당못해 사람자르고 일을 점점 줄이기 바빠 주말엔 일도 안합니다. 기본급이 150이면 뭐합니까? 전 보다 더 못한 급여, 전과 다를바 없는 급여를 받습니다. 150에서 4대보험 떼면 130~140대입니다. 국민연금은 여전히 63,000원이나 떼가요. 저에게 있어서 6,3000원은 저희 모녀를 살릴 수 있는 돈이나 마찬가집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살며 아파트 임대비,관리비, 보험비, 그 외 기타등등 내고나면 남는 것이 없어 밥한끼 먹기도 빠듯해요. 꼭 국민연금 때문이라고 하기엔 어폐는 있지만 제 동생은 오른 시급때문에 잘리고를 반복하며 살다 한국이란 나라에서 살아남기 힘들고 괴롭다며 18년 1월 암울한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치않게 동생을 잃었고 가장이되어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무리 돈을 모으려고 노력해봐도 빚도 없는데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웁니다. 내년에 또 오른다던 최저임금에 그만큼 더 올라갈 각 세금들과 물가를 생각하면 치가떨릴 정도입니다. 더불어 미래가 암울한 국민연금 걱정에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와 화가 치밉니다.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제 피같은 돈 돌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제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3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가 다른 누군가를, 한 집안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모든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교사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통합 관리 운영하여 기금 운영 수익률 증대. 관리 비용 절감. 투명성 확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요. 낸 만큼 돌려 받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연금 정책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제도 통합 관리 운영하여 공평하게 지급 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신용 불량자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신용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힘든데 뮌 미래 대책입니까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세금 못내서 신용 불량인데 연금 안줄려면 신용 불량 해제 해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세금 낼테니 연금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3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 국민들이 빨리 죽어주기만을 바라는 기금 2. 국민연금이 최대한 버텨줘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조용히 현재처럼 묻어갈 수 있다고 생각", "num_agree": 48, "petition_idx": "33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 원금 + 시중금리로 하루속히 돌려주시길"}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이슈 잘봤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 불만 가진이유는고갈얘기가 나오는등 불안한상황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은 고갈되어도 세금으로 메꿔주고 국민연금에 비교해서 내는돈 대비 받는돈이 훨씬 많다는겁니다 국민들은 준조세 개념 국민연금인데 정작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따로 운영하면서 국민들에겐안심하라?그러니 믿지않고 있는겁니다 공기업연금 대기업연금 다 따로 만들면 허락해줄껍니까? 지금 이라도 통합하는게 맞고 준조세는 공무원이고 아니고떠나 똑같이 참여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3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하나로 통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작년 8•2대책이후 그래도 이번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말에서 올해봄을 지나며 점점 미친듯이 올라 불안한 마음에 집을 장만 하려하여도 대출이 축소되어 집살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불과 몇개월사이에 3-4억씩 올라가고 다시 호가는 더오르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있나요? 부동산 투자 블로그에보면 너도나도 몇채씩 갭투자로 사려하고있고 부동산 투기로 1년에 몇억씩 벌었다 잘자랑에 누구나 따라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거 같습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자기의 수입을 저축하였을 경우 집값이 오르는것을 어느정도 커버할 수준이 되어야될거라고 생각합니다.. 1가구 다주택의경우 여러 예외로 인정하지말고 보유세 중과와 양도세율을 거의 양도차액 전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면 누구나 실소유외에 더이상은 보유할 의향이 없을거로 생각이 됩니다.. 초법적인 강력한 대책으로 위와 같이 강력한 방향으로 대책을 새로이 만들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더이상 상대적 박탈감에 삶의 의욕이 꺽이는 일이 없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38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집값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직도 민주주의, 자유를 왜 5.18, 세월호에 찾고 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실을 좀 봅시다. 국가 부채는 올라가는데 세월호, 5.18에서 자유???????????????????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빚이 있는데 5.18, 세월호에서 자유?????????? 대다수 국민이 빚에 시달리는데ㅋㅋㅋ 반대로 현시점에서 국가부채 빚 줄여나가는게 자유롭지 않은가?", "num_agree": 0, "petition_idx": "338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민주주의, 자유 를 왜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번 국민연금과 국회의원 특활비 사태를 보면서 정부(이나라)가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지 확실하게 알게되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려고 발버둥치는지 그대들(국회의원.정부관료.공무원)은 아시나요? 일안해도 돈주는 국회의원.. 연금 고갈되도록 만든 공기관 공무원들.. 이런사람들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 작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런 썩어빠진 부분 도려냅시다. 지금 서민경제 너무도 안좋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고..만만한 세금은 전년보다 상반기 19조원이나 더 걷고 있고.. 또 더 걷으려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열악한 환경의 자영업자및 직업을 찾지 못하는 서민등 ..서민생활은 점점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있다면.. 국민들을 더이상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번 국민연금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마음대로 되는 시대.. 이제는 아닙니다. 올바른 나라를 만드시려거든 북한관련 해서만 집중해서 보시지 말고 이나라 전반을 두루 살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공기관 인원 감축 및 급여삭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22살의 청년입니다. 저와 올해 20살인 제 남동생은 한양대병원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근데 출생신고서가 필요해서 한양대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출생기록과 의료기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머니를 죽인곳이 한양대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가 있던건 아버지에게 자세히는 가르쳐주지 않으셔서 잘모르지만 사고가 존재했던건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하지않습니까? 그럼 제가 여태까지 한양대에서 태어났고 한양대에서 치료받은 기록과 우리가족에게 일어난 의료사고까지 다 지워버리는건가요? 솔직히 저는 한양대학재단과 싸운다는것조차 우스운 일개 학생일뿐입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의사의 잘못을 병원의 잘못을 지우기 위해 엄마의 의료사고 기록을 다 삭제해버려도 되는건가요? 그당시 저는 8살이었고 이제 엄마의 의료사고 원인을 알고 싶어도 알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양대병원에서 출생한 나와 동생의 출생기록조차 남아있지를 않는다고하더군요...(병원에서 따지다가 어떤 간호사선생님께서 조용히 불러서 저와 동생의 출생시간을 알려주시면서 자기가 알려준거라고 하지말락 하시더군요.)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의료에 대해서 잘모르는 일반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의료사고를 내고도 당당하냐고 당당하지못하면 잘못을 구하고 지금이라고 죄값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물론 당당할것입니다. 그러려고 자기들 맘대로 의료기록을 삭제한것이니까. 저는 엄마의 복수를 원하고 한양대가 망하는게 원하는걸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10년도 더 지난일로 돈을 받자고 그런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엄마에 관한 흔적이라도 있으면... 최소한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라도 알고싶습니다. 불효자식이어서 이제와서야 알려하지만 한양대병원에서는 기록이 없다고 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의사와 한양대병원이 어머니에게 잘못을 구하는걸 보고싶을뿐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의료사고를 겪고 주변사람들 잃는등 힘든 경험이 있을겁니다. 제발 저를 그리고 병원의 갑질에 휘둘리는 국민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의료사고 합당한 처벌을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글 쓴 남성분 삭제할지도 모르니까 복사한 거 올립니다 이 글 보시면 정신 차리고 헤어지세요 5년 가까이 사귄 여친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결혼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현재 여친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1차 2차 관해유도 치료를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불응성으로 판정받아 현재는 병원에서도 조혈모이식이 아니라면 최대 6개월을 넘기기가 불가능하고 조혈모를 이식하여도 완치를 2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병 전까지 4년 넘게 사귀었고 결혼을 약속하였는데, 투병으로 인해서 모두 연기되었는데 여친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상 차라리 결혼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모님은 반대하십니다. 굳이 홀아비로 남을게 뭐냐고 말하면서 결혼 반대를 하시고요.. 여친은 아마 결혼하자고 하면 할 것 같습니다. 여친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결혼의 장단점은 이렇습니다. 장점은, 첫 째. 여자친구를 편하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죽기 전에 결혼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친이 사망하면 나올 연금일시불과 유산 상속입니다. 축의금이랑 조의금도 더해질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물론 첫째로 젊은 나이에 사별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질 것 같습니다. 현여친이 죽고 난 후 결혼을 생각해보면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시한부 여친을 위해 결혼을 하였다고 말하면 로맨티리스트로 어쩌면 좀 더 멋진 느낌을 주지 않을까도 생각되고... 과연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을지 고민이 되네요. 솔직히 제 욕심이랑 여친을 위한다는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모두 섞이어서 복잡한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 가까이 사귄 남자친구랑 결혼 약속하신 시한부 여성분 찾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건들기전에 공무원연금이나 손대라 니들이 관리 잘못해놓고 국민연금을 손대? 공무원연금을 없애던가 느들이 책임져라", "num_agree": 59, "petition_idx": "338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을 없애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당장 내일일도 알수없는 마당에 20.30년후에 받을수나 있는건지 없는건지 알수도없는 돈을 계속내라고? 도둑놈들이네 ..당장 원금내놔라. 진짜 칼만 안들었네 칼만 안들었어... 진짜 폐지 안하면 어찌되는지 두고봅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8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내돈 내놔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왜 만든지 도데체 모르겠다 한나라당이 싼 똥 진짜 치우자 말이안된다 국민연금 이자도 없는 이 연금 도데체 왜하는지 모르겠고 부자만 행복하지 돈 못버는사람은 진짜 죽음이다 국민연금 폐지해라", "num_agree": 47, "petition_idx": "338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50대 이상이다보니 청와대게시판에 글조차 올리지 못하는 컴맹들입니다 너무나 힘들어 죽겠다고하는 자영업자들이 부지수임에도 그들만의 외침이 되고있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남북통 일 비핵모두 좋습니다 대통령님 이하 정치하시는 분들께 간청드립니다 부디 경제부터 돌아봐주세요 10명중 9명은 죽겠다고하니~ 이들도 국민임을 생각해주세요 정말 죽지못해 살고있는 서민들을 돌아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회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왜? 촛불로소 당신을 대통령에 올려 드렸는데 이승만 정권 처럼 문제 많은 인간들을 처리 하지를 못하고 나라 세금으로 떵떵 거리며 미안함 단 1도 없이 티브에 나와 나는 죄가 없다 법의 처분만 언제까지 이건 순실이랑 대체 무엇이 다른건지 지금 광화문에서 맥주 한잔 보다는 나라녹을 먹고 사는 저질인간들을 처리 하시고 단단히 면저 하셔야 하고 명박께서 일산 경찰서 깜짝 방문이 왜 이슈가 되었는지를 아셔야 하는지를 매일 티브 조금 만이라도 사이다 행보를 하셔야 되지 안을까요? 대통령님 당신도 삼성이 무서우신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8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이  광화문  보다는 우선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산업특례병(보충역)만 복무일만단축 되어있습니다 솔직히 산업특례병(현역)으로 복무하는 일수가 더많습니다 산업특례병(보충역)을 줄이는거 보다 산업특례병(현역)을 복무일수를 줄이는게 더 좋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일단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생리대는 당연히 필요한데 비싸면 부담되고 담배는 의무가 아니닌깐 가격 올려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생리대가격 인하 담배 가격 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10대 사이에서 이슈 화가 돼가는 모모 귀신 많은 10대 들이 관심을 갔는데 일단 모모 귀신 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모 귀신이란? 일본에서 예술작품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눈이 많이 튀어나와있으며 몸은 닭의 몸입니다 그런데 최근 모모 귀신에게 전화번호가 생겨서 이슈였고 또 그런 앱이 있고 국제 전화로 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난으로 10대 청소년들이 전화를 하고 또 그 모모 귀신이 답장 및 전화를 주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상을 보내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이미 해외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이걸 이기지 못한 10대 청소년이 자살을 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모모 귀신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 모모 귀신 이 전 세계인 보는 유튜브에 자신의 채널을 개설하여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근대 그 모모 귀신의 영상을 보면 모모 귀신이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실제로 자신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레인 저희 10대 들을 국가적 보호 차원으로써 유해한 모모 귀신 관련 이야기를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아들 혹은 딸의 이야기 일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8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모 귀신 관련 이야기 정부 차원에서 폐쇄 요청( 여러분의 자녀 와 관련된 이야기 일지도 모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당장 일시반환받아 !!! 빚해결하고 이자에서 해방되고 싶다 내겐 이게 노후 보장이다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라 소수자 동성애도 보장하면서 국민연금의 쇠사슬은 외 강제로 묶는가 ?? 이런 국민들이 족히 수십만은될거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으로부터 해방 독립할 권리를 침해마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만 올라 부동산 양극화 심화,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 줄폐업, 국민연금 인상, 각종 세금인상, 뜯어간 세금으로 감성팔이, 북괴 석탄 밀반입, 안희정 성폭행, 이재명 조폭연루, 스스로 힘 안되니 대기업 겁박해 일자리 창출. 이거 결국 다음세대 덜뽑게 되는거잖아요. 교육은 정시 더 줄여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아 진짜 몇개인지 이제 세기도 버겁네요. 그만합시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아 진짜 못살겠어요 이제 능력없으면 내려오라구요. 제발 다죽어요 이러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38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없으면 내려오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에 한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도대체 문제인 정권이 지금것 멀하는지 슬슬 화가 날려구 하네요. 청치를 개혁 하긴할건지? 노동문제는 어떻게 할건지? 이나라 장관들은 도대체 무얼 하고있는지? 먼일나면 뒷북이나 쳐대고. 당은 당대로 편가르기나 하고 있고. 도대체 박근혜 이면박보다 무어가 낳다고 하는지? 걍 다때려지 못하겟으면 내려오세요. 슬슬 짜증 나려 합니다. 국민 은 개돼지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정신 차리기 바람니다. 시간은 당신들 편이 아님을 똑바로 알기 바람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정체를 들어내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곧 있으면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이 제7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분의 피와 땀이 있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존재하시지 않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존재하시게 했으며 그러기까지의 그분들이 남긴 노력의 흔적들은 우리 일상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표석'이며 그분들의 숭고한 노력의 흔적입니다. 몇 달 전 저는 참담한 모습의 표석을 보았습니다. 표석 위엔 일회용 컵들과 담배꽁초가 올려져 있고 주변엔 쓰레기가 나돌고 페인트 글씨는 다 벗겨졌으며 그런 참담한 모습을 한 표석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제 갈 길 가기 바빴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이런 모습들은 바뀌지 않겠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항일유적지의 관리부실에 대한 기사를 찾으며 그 기사에 나온 표석들이 아직도 상태가 심각한지 직접 찾아가 조사도 해보고 그 외 표석들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대부분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로 인해 아예 표석조차도 없는 곳이 많으며 있는 표석들도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과 종로구청에 가서 관련자분들과 면담도 해보았습니다만 알게 된 건 이 몇백 개가 넘는 표석을 관리하는 사람은 1명뿐이셨고 그분한테 여쭤보니 예산이 아예 없으니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니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여기까지가 제 한계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 항일 유적지 관리 인원을 증원해주세요. 또 표석을 보수, 청소하는 정규적인 자원봉사 활동들을 만들어주세요. 2.사람들(외국인 포함)의 관심을 이끌 수 있게 표석을 개선해주세요. 이외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항일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잘못된 역사를 후세에 가르치겠다며 역사 왜곡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항일 유적지만큼 생생한 역사의 교육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제 침략에 대한 역사의 현장마저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역사의 가르침이 대대손손 후대에 전해지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항일 유적지의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38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일 유적지 표석의 관리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여자도 생리를하다가 아플수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동안 3일을빠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날자를 7일로 올려주시고 남자들은 포경수술을 합니다(물론 자연포경도 있습니다) 그러면2주동안 쉬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할수 있습니다.(밤삭제외)", "num_agree": 1, "petition_idx": "33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공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최대 경제위기를 눈앞에두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현재 호황으로 강국들이 모두 금리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물가가 상승하지만 경제는 퇴보하는 위기상황으로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에 따라 위기를 겪고 있진 않으나 호황이 잦아들고 다시 경제 불황의 시기가 오면 금리인상(현재의)이 유일한 방파제가 될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수많은 부채들로 지금 금리인상을 했다간 당장에 위기가 오겠지요. 삼성등의 대기업은 이미 손수 손봐주신덕에 반도체등의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점점 경쟁력이 약해질겁니다. 그런데 세금 펑펑 쓰며 복지강화라뇨? 분명 취임전에는 증세없는 복지강화 아니였습니까? 인건비 늘려서 물가는 올려놓고 일자리줄이고 공무원늘려서 세금 늘리고 그리스와 베네수엘라가 겹쳐보입니다... 경제를 보세요 포퓰리즘 정책보단 나라를 살려야지요... 시급이 7500원으로 올랐다고 물가가 요동치는데 더올리는건 말도안되는 소립니다.. 노동시간 줄이고 최저시급 올리는게 우리에겐 마치 서민 정치로 보이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대기업은 노동시간 그렇게 꽉꽉채우지 않아요 시급 향상으로 부담되는 추가금액? 그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는거지 대기업은 문제가 전혀없어요 현실을 보고 부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당신은 위대한 대통령이 될수있어요 외교도 문제가 있죠 중국 미국이 무역 전쟁에 들어갔는데 플라자 합의(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을 안겨준 미국의 경제보복이 만든 일)가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못이겨요 국채를 풀어도 그전에 무역전쟁에서 패합니다 친중정책은 옳지않습니다 대통령님 자국의 미래를 봐주십시오 한민족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북을 도울만큼 힘이 없어요 조금더 경제가 성장하고 미국과의 합의점에서 CVID 아래에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에서 조금더 생각해 주시고 꼭봐주십시오 진심입니다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8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경제를 봐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정도면 솔직히 국민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답나오지 않나???????????", "num_agree": 0, "petition_idx": "338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외교?내수?교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무리 낮은 수준의 폭력이라도 아동을 장기간에 걸쳐 학대하거나 부적절하게 양육한다면 앞서 언급했던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여러 가지 정신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연도가 지남에 따라 점점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6년 1만8700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령기 아동인 만6세～ 만11세가 총 47.1%로서 매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영유아기인 5세 미만도 23.1%를 점하고 있어서 전체 70.2%의 대처능력이 없는 저연령의 아동들이 학대와 방임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첫째, 가정 내 문제에 대한 1차 조사기관인 경찰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여러 가지 법에는 한계가 있어 아동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아동학대가 넘쳐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느슨한 상태이다.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리즘 등의 치료와 관련된 조치가 2.3%밖에 달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우리나라 아동학대 처벌의 취약성을 뒷받침한다. 미국에서는 1974년 제정된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과 치료법에서 이에 개입하는 변호사를 채용할 예산을 연방정부에 요청토록 하고 있다. 아동의 입장에서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변호인의 역할에 해당하지만 검사는 피고인의 인권도 존중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피해아동의 입장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아동을 위한 변호인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부모가 아무리 사악한 짓을 저질렀다고 해도 친권에 관련된 규정 때문에 최대 3일밖에 긴급 격리 조치를 하지 못한다. 계속 학대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의료기관에서 후유증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보호자가 완강하게 반대한다면 별 수 없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아동이 3일 이상의 보호를 필요로 함으로 격리보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 학대와 방임을 저지른 보호자의 일시보호 동의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의 격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동의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격리하지 못하게 된다.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도 법적으로느 친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격리보호 중에도 친권자로서 학대자가 자신의 자녀의 가정귀가를 요구할 때에는 두말없이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2014년 전국에서 1만27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폭행 당사자로부터 분리된 사례는 2649건에 불과하다. 신체학대의 경우도 폭력상황이 현장성이 아닐 경우에는 친권의 제한이 어려우며, 보호처분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찰의 조사와 가정법원에서의 판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친권의 제한기간이 길어야 1년이므로 그 이상 더 아동의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시 아동복지법이나 민법상의 친권제한 또는 상실선고 청구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긴급심사를 통해 일시 보호 및 일시후견을 지정하고 30일 이내에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쳐 위탁 보호나 가정복귀를 결정한다고 한다. 입양법에 의하여 아동이 격리된 경우 22개월 정도 위탁가정에 머물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귀되거나, 부모가 법원의 서비스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친권 박탈의 절차를 밟고 아동이 대체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또한 미국과 같은 아동 학대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현장조사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가정에 대한 개입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아동사정명령을 부여받아 8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아동복지법 제 28조에 따라 아동상담소장이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얻어 아동을 격리 보호할 수 있고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일시 보호 기간도 지속적인 학대가 예상된다면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부모가 조사나 질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 제 62조에 의거해 20만엔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게끔 법조항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아동법에는 또 다른 문제점도 존재한다. 아동복지법 응급조치 조항에서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현장에 나가게 되어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정폭력이 진행중이거나 아동이 매우 심각한 학대징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그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훈계하는 수준에 머물 때가 많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방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방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아동방임의 경우 그 정의가 모호해 처벌이 쉽지 않다. 아동학대, 특히 신체학대 및 성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가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만 아직 아동방임에 대해서는 덜 성숙한 단계에 머물러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피해 아동의 보호에 나서고는 있으나 법제도와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동의 강제적인 격리,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는 현장조사, 서비스 참여 및 상담수강 의무화 명령, 친권의 제한 또는 상실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법 조약의 취약성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 수위도 낮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신고되는 건수가 약 70% 이상으로 아주 많다고 한다. 사례가 종결된 후 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인력과 연계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후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는 학대자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상담수강이나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피해 아동의 상태가 심각하여 강제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법기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는 학대자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에 따른 벌칙조항만 있을 뿐 학대자의 행동을 교정하여 부모가 좋은 보호자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강제적인 서비스 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에 대한 강제적인 서비스 명령이 필요할 것 같다. 친권자가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인지 가정환경에 대한 상세한 평가도 없이,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에서의 상담만으로 아동을 복귀시키게 되면 재학대로 신고되거나 그 이후 아동이 어떤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지 파악할 길이 없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학대와 방임으로 인하여 격리되었던 아동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통지하게 했지만, 이는 잘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그 후 아동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일이 살펴보기에는 현재 인력으로 역부족이다. 친권제한과 더불어서 보호자가 아동의 가정복귀를 요청할 때에 친권의 회복도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제도를 확립하여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을 양육하기 싫어서 버리는 보호자,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보호자와 자녀 양육의 의사가 전혀 없는 방임 부모들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그 친권을 상실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족 관계를 종결시키는 일은 매우 세심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변호사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 친권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피해자 보호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아동의 격리보호,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적인 서비스명령, 친권의 박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미국과 같은 사법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4대강 말아먹은거보다 더한거같은데.. 지금상황만봐도 드루킹조작 , 석탄 , 국민연금 이거말고도 엄청난데 진짜 대단한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에 계셔주셔서 자랑스럽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급 대통령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통령님 드리고싶은말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에 국민이 먼저입니다.항상 열심히 나라살려보겠다는 대통령님 의지 존경합니다.하지만 정도란게있고 순서가 있지않습니까? 난민 문제에는 마음아프지만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난민으로인한 심리적 공포, 이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가실거라면 부디 생각하시고 생각하시어 자 국민을 돌보시고 이성적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글이 30만명이 넘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국가고위부층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한 달 밖에 안된 초보 택시 기사입니다. 사실 이 일을 하기 전까지 택시 기사 분들의 노고를 얼핏 짐작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이토록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몰랐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급여는 100만원 정도라니...(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더라도 턱 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한 달에 26일 동안 출근하고, 매일 12시간 근무하고 사납금을 다 채워야 겨우 그 정도 받더군요. 야간 근무 수당, 기타 수당을 받았을 때 140만원을 받을 수 있구요. 물론 사납금 초과 금액은 기사 개인의 몫이지만, 그건 그만큼 일을 더 해서 가져가니 초과 근로에 해당되겠지요. 전 도급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내민 계약서가 지금 알고 보니 도급제 계약서였습니다. 제겐 선택의 여지도 없었구요. 택시 회사들의 이런 횡포를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길 바랍니다. 모든 노동자가 그 노동에 대해 권리를 인정 받고, 당당히 일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현재의 부당한 사납금 제도를 혁파하고, 근로자 모두가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택시비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분명 회사는 이때다 싶어 사납금을 인상할 겁니다. 그들은 절대 손해를 보려 하지 않을테니까요. 그동안 수 많은 택시 기사님들의 고혈을 짠 택시 회사들의 만행을 더는 좌시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늘 약자의 편에서 함께 하는 정의로운 정부가 되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기사도 최저 임금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400여 마리였던 국내 사육곰은 이제 540여 마리 남았다고 합니다. 따로 보호할 방법을 만들지 못하면 모두 폐사할 때까지 농가 의 좁고 더러운 오물 철창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장려 산업으로 농가의 사육곰을 기르게 해 놓고는 수요가 없어지자 저렇게 학대 이상의 곰들을 방치 하는건 사람이 할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띠로 보호 할 밥법이 없다면 차라리 안락사 시켜 주세요 ㅠㅠ", "num_agree": 137, "petition_idx": "33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가  더러운  철창 안에서 울부짖는 곰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한민국이 이토록 잔인한 나라입니까? 사람을 위한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위험한 이유로 살아있는곰을 가둬두고 쓸개즙을 체취해 먹는 지독한 죄악을 봅니다 지금이라도 방치했던 모른체했던 잘못을 고칩시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잘못한 일이었다면 뉘우치고 고쳐야 마땅합니다 어떠한 생명도 그렇게 함부로 할수 없다고 저는 이땅에서 나고 자라며 배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3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500마리가넘는 곰이 왜 갇혀 고통받아야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오늘날 자식만 옹호하고 맏벌이 현실은 도입된 cctv를 악용하여 아동부모나 언론 여론을 보고 분노하여 구,시, 군 학부모 단체행동 특히 여론의 힘을 이용하여 아동교사나 원장님등을 강제사표(사직)강요나 편법을 써서 사법 범죄자로 몰고 있는것입니다. 특히, 단체나 학부모힘을 이용하여 구청 및 시청 등 관계기관에 인사이동 못되게 서로 받아 주지 못하게 이용(악용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하나 중요한 진실 하나는 sns나자주 일어나는 방송이슈 여론 등의 힘을 이용하여 아동교사나 원장님등을 퇴사시키는 현실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계각층 전문가 및 실무자를 모셔서 열린 토론 대화 및 문화의 장을 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동보육지원이 국민세금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아동확대 빌미만 보이면, 아동부모가 개입되어 아동교사나 원장님등을 범죄자나 사표강요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에 대해 정책이 바뀐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내고 있었는 데, 국민이 호구로 보입니까? 피같은 돈을 받아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정말 믿을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장 폐지하고 원금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국민연금만 고치지 말고 공무원연금도 대대적으로 손을 봅시다. 빨리 정확히 잘못된 점을 고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번 정부는 꼭 신뢰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빚까지 재산으로 간주하여 의료보험료왕창가지고 가는 공단은 다시한번 계산법개정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3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공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귀족 고무원이 판치는 세상 국민은 힘이 없고 가난하다 죽도록 연금 부어도 고작 공무원연금 20프로 수준 차별받는 서민들 서글퍼 우째사노 공적연금 국민연금 통폐합 합시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3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연금 국민연금 통폐합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정책 변경의 실험체로 쓰는것도 더 이상 못봐주겠고 김상곤 교육감의 문이과 통합정책도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재도 이과 아이들이 대학에서 이과과목을 공부할때 '너희들은 고등학교때 이런것도 안배웠냐?'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상황에 4차 산업혁명등으로 이과계열의 과목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문이과 통합으로 심화수학, 과학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국가경쟁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실수는 김상곤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대부분은 김상곤식 교육개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디 김상곤을 교육부 장관에서 해임시켜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38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해임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무리 합법적인 것이라 하지만 터무니 없이 죽어가는 개미 투자자를 보아주십시요...온가족이 귀농하여 평온한 삶을 꿈꾸고있었는데.이게 왠 청천 날벼락입니까...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재무재표는 모두거짓이란 말입니까...흑자에 흑자가 거듭된다는 회사가 갑자기 상폐위기라니...죽고싶습니다...도대체 뭐가 어디서 부터 잘못되었는지...기업대표자의 농락인지 철저히 규명 하여 주십시요.........(감마누)", "num_agree": 2, "petition_idx": "338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지막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조만간 국민들 뿔난다 근데 넌 적당히란걸 몰라서 진짜 조만간 터질거같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이아닌 폭동의날이 얼마안남은거같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손놓고 있는 모양이던데 문정부는 북석탄을 엄중 처단 안하는거죠?심각한 사안을 이렇게 안일하게 넘기나요?혹시 북석탄 관련 되셨나요? 외교부랑 관세청은 서로 미루던데 문정부 제대로 된게 몬가요?이런것도 제대로 못하시나요?경제도 폭망인데 적폐라도 제대로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북석탄 제대로 조사안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 호주머니 털어서 특활비 특혜 국개의원 공무원 먹여살리는나라~ 국민연금이 호구입니다.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통합해라. 공무원은 국민아니냐? 9급 환경미화원 뽑는대 500/1 경쟁률이 정상입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33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법안 발의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있는 문세금 사진 좀 내려주세요.. '양두구육' 토나올라고 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두구육 - 청와대 청원장에 문세금 사진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일선에서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이 폭행 당했다는데 집행유예로 판결을 하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판결을 합니까? 강력 범죄는 날로 늘어만 가는데 공권력이 추락하면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범죄자 인권보다 강한 공권력 행사를 위한 메뉴얼을 만들어 확실하고 강력한 법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진짜 말그대로 완전 나라 개판 5분전인데????????????? 말그대로 재앙이다. 재앙 재앙인데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쇼 드립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338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이 필요없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까지 낸 원금 국민에게 돌려주라 더이상 국민 연금으로 뒤에서 무슨짓할지 못믿겠네 국민 연금 폐지 ㄱㄱㄱ", "num_agree": 42, "petition_idx": "338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폭염에 매일이 괴로운데 꼴 같지 않은 완화 정책 내 놓고 입 다물고 있는 정부 첨부터 말 많던 국민 연금 돈 바닥날꺼라 진작에 목소리 냈건만 아니라고 우기고 이제와서 비열한 방법으로 땜방하려 하는 정부 혈세로 월급 받으면서 할 일은 안하고 맨날 입씨름에 책상 머리에 앉아서 민생을 논하는 세금버러지 국회의원들 쌈지돈 없어질까 아직도 결정 못하고 전전긍긍 하고 있는 모습 진짜 토 나온다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 이제껏 국민 등골 빼 먹었으면서 양심들도 없나 봅니다 당장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38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국민연금,특활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일용직 하는 국민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것 까지는 좋죠 외국인은 고국으로 간다면 100% 돌려주면서 왜 우리는 항상 나중에 줄께 또 나중에 언제 받을수있나요 국민연금은 100% 폐지 아니면 의무가 아니고 자유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나라가 국민을 합당하게 사기치는것 맞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소년 페이스북 이용 규제에 대해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도 며칠 전 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을 자주 사용하던 유저로, 잘 쓰고 있었습니다만, 몇몇 또래 친구들이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며 악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 하였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러한 페이스북의 단점 및 위험성을 인지하고 몇 시간 전 페이스북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또 그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저의 경험담입니다만, 제 친구들이 남의 사진을 함부로 배포하는 아주 못 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이버 교육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서 앞으로는 더 발달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개선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정보 통신 기술들이 악용 될 것입니다. 부디 제 말씀을 들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청소년 이용 규제에 대해 제안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재인 당신은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국민을위해 일한다는분 맞으신가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사정을 보고계신가요? 하루에 여러개 북한에 대한 글 올라옵니다 그올라오는 시간에도 국민들은 먹고살려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사람은 북한에 퍼다주기 바쁘지요 철도, 종전선언, 석탄문제, 평양가서 이산가족상봉..등 이게 도대체 누굴위한건가요 또 얼마나 퍼다주셨나요? 국민들은 보이지 않나요? 국민들 힘든거 보이지 않나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좀 살려주세요 과연 문재인 당신은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338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 맞으신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다단계 피해가 심각합니다. 일단 임의 가입시키고 매달 돈 입금시키라고 하고 통장에서 돈 빼갑니다. 탈퇴도 안시켜줍니다. 어떠한 악덕기업의 불공정약관도 이런게 불공정하지 않을껍니다. 말도 안되는 수익률로 나중에 소득을 보장해준답니다. 초창기 일부 회원들이 받아간 돈이 얼마라고 마치 나중에 나도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선전합니다. 이 다단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교묘한게 사회 저명한 인사를 내세워 이 다단계가 안전하고 지속될 수 있다고 사기를 칩니다. 복잡한 통계와 수치자료를 보여주지만 산수만 알고 셈을 해봐도 말이 안된다는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단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범한게 자신들 연명을 위해 국회의원들 상대로 로비를 합니다. 각 시도에 다단계 지사 만든다고 삐까뻔적한 사옥 짓는지 사는지...자기네들끼리 흥청망청 돈 씁니다. 모은 돈으로 기업들 주식에 투자하면서 경영에 감나라 배나라 합니다. 잘못된게 있으면 하루 빨리 고쳐야 합니다. 지속될 수 없으면 당장이라도 끝내야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다단계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하라고 하고 원치 않는 사람은 납입한 금액 지금이라도 돌려받게 해주세요. 이 다단계 피해 바로잡아주세요. 이 다단계는 국민연금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8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단계 의심 대국민 사기 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까지 나온 정황증거만으로 자유한국당 의원이면 벌써 구속이다 뭐가 꿀려서 특검 연장을 못해주나 문재인이 좋아하는 적폐청산한다는데 특검 연장 해주리라 믿는다 연장안시키면 구린거 맞죠?박근헤는 1년넘게 구속수사중이자나 조사도안받고 태블릿 피시하나로 대통령을 탄핵시켰잖아 그럼 드루킹 관련 의원도 자사자리 박탈해야는거아냐? 그 태블릿 피시 내용도 별거없으면서", "num_agree": 15, "petition_idx": "338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관련 정치인 구속안되면 박근혜도 무죄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https://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437,0000188883&oid=437&aid=0000188883&cid=&sid1=102&light=off&backUrl=&includeAllCount=true 동물도 사람들과 똑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말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야합니까... 제발 제발 도와주십시오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38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비좁은 철장속 곰 500마리를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직장인 중 200~300만원 벌기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등 퇴직 후 250~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데~~ 이것이 말이 됨니까? 열심히 일하고 피땀 흘려도 받지 못하는 돈을 연금으로 받는 이 현실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젊어서 결혼하고 아이 있으면 입을거 입지 못하고, 먹을것 못먹고, 어느정도 여유가 생기면 부모님 병원비에 허리 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이들 대학이나 결혼 등으로 죽도록 노동만 하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라인지 이것이 복지인지 알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나라는 급여나 소득으로 세금을 먹이는게 문제입니다. 가정당 재산과 취직전의 인원, 소득(연금포함),대출을 하나로 보고, 세금의 구간을 만들어 연말정산처럼 세금을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회초년생의 경우 급여 외적으로 있는 재산이 없기에 세금 구간이 낮아지게 되며, 그 보다 재산과 연금으로 사는 사람의 경우 세금을 더 낼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등하게 세금을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8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과 세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일도 못하고 퇴근은 칼이고 일을 더 벌리고 일반직장이였으면 짤렸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익률도 못내는 국민연금공단 직원 연봉 삭감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여론 좀만 봐도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수두룩빽빽인데 특히 상향 평준화된 학교들과 재수생들은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정시비중을 당장 국민투표를 통해 어느정도로 늘릴것인지, 언제부터 적용할것인지 정합시다 아 물론 선택항에는 '올해 수험생부터'라는 항이 반드시 있어야 하구요^^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정시를 놔두고 비리로 얼룩진 수시를 늘립니까?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의 말과 요구를 무시하고 전교조와만 소통하는 진짜 적폐, 있으나마나한 교육부폐지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만 야기하는 교육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선량한 고등학생의 청원입니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 이제 더이상 이 쓰레기같은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참지맙시다 제말에 동의하신다면 이글을 널리 퍼트려주세요 진심 교육부를 갈아엎어야 정신 차리려나", "num_agree": 13, "petition_idx": "338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비중을 국민투표를 통해 지금 당장 정합시다 교육부는 각성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국민들의 불만.. 개선.. 적폐청산.. 해체.. 국민연금.. 60세부터 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첫 직장때 계약을 한거죠. 아니 국가에서 보장할테니 반 강제적 가입... 아.. 이것도 아니죠. 직장을 다니며 수입이 발생하니까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의무가입해야한다.. 이게 원칙이었죠. 그러면서 60세부터 수령이었지요... 근데 왜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을 60세에서 65세.. 혹은 68세 연금대상자로 한다는것은.. 일방적 계약변경이라 보면 되나요? 그럼 원칙적으로 풀이를 한다면 계약위반이네요. 국가가 국민한테 계약위반을 하다니... 계약위반이니 그간 냈던 국민연금도 피계약자에게 돌려줘야죠. 대한민국 정부.. 정말 재수없네요.. 계약위반이니 그간 냈던 보험료 전액 돌려주시지요. 참고로 저는 120개월이상 납부하고 있고.. 약 4천만원이상 납입했는데. 원금 전액 돌려주세요. 그게 맞는겁니다. 처음 계약한 60세를 지키던지요. 날도둑놈 대한민국 정부... 거짓과 사기를 일삼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는 4천만 국민을 상대로 계약위반한 것입니다. 원금 전부 돌려주세요.", "num_agree": 98, "petition_idx": "33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해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5살 여자 입니다. 선생님들은 사복을 입으시고, 시원하고 트인 옷도 많이 입고 교육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팔조차 올라가지않는, 조금만 움직여도 배가노출되는와이셔츠와 헐렁한 교복 치마를 입고다닙니다. 노출이 되기싫어 반팔티를 걸쳐입으면 벗으라 하시고 되려 혼내시기만 합니다. 교복단추를 아예 잠그면 숨도못쉽니다. 비가 오는날에는 축축히 젖어 속이 다 비춰지고, 오히려 학교생활에 악영향을 주는거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체육하고나서 교복으로 갈아입는데 겨드랑이땀이 장난아니게 나오는데 재질이 얇아서 다 티나고 저는 창피해 죽는줄 알았습니다. 그 외에도 교복값 때문에 힘듭니다. 급격히 살찐사람,키커진사람,살빠진사람. 일일이 교복을 또 구매해야합니다. 생활복 또는 자율복으로 바꿔주세요. 이번여름 폭염이여서 겨땀 더 심해질거에요. 부탁드립니다. 하복 블라우스는 팔쪽이 짧아서 어떤애는 겨드랑이 털이 다보여요. 수치스럽습니다. 제발 교복 폐지시키거나 생활하기 편하게 바꿔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기무사 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임태훈 소장과 김정민 변호사의 인터뷰들을 보면 김 사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기무사 내부의 반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시민 단체들과의 대화를 비롯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기무사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개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개혁이 지금 좌초될 위기에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언론을 필두로 사드 보복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므로 사드피해 란 표현으로 대체해야됩니다. 사드보복에서 보복이란 단어의 뜻은 우리가 중국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 전제되는 표현입니다. 한국 입장에서의 바른 표현은 사드 피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사드 보복이라고 억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한국인은 사드보복이란 표현을 쓰면 안됩니다. 한국인이 사드 보복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중국 입장을 한국은 정당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드보복이란 중국 입장의 표현이 아닌 사드 피해라는 한국 입장의 표현을 쓰도록 해야 됩니다. 올바른 표현을 널리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8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 보복이란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는 지인 아이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만12세 이하인데 학교 앞에 거주하는 사람 소행인데 나중에 판결이나도 거주하는곳에서 다른쪽으로 이사하게 할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찌 어린아이 성추행범 강간한 성범죄자를 학교 근처서 살수있게되는건가요? 피해자들이 이사가야하나요? 우리아이들도 학교 앞 그집을 지나가는거 불안하네요 제자식뿐아니라 모든 아이들도 걱정이됩니다 다른사이트 카페보니 아동 성추행범 강간범 등 학교앞에 산다고 걱정하는데 방법이없나요??? 제발 성추행 강간범들 학교앞에 살수없게 부탁합니다ㅜㅜ", "num_agree": 4, "petition_idx": "338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학교근처 거주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여론 좀만 봐도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수두룩빽빽인데 특히 상향 평준화된 학교들과 재수생들은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정시비중을 당장 국민투표를 통해 어느정도로 늘릴것인지, 언제부터 적용할것인지 정합시다 아 물론 선택항에는 '올해 수험생부터'라는 항이 반드시 있어야 하구요^^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정시를 놔두고 비리로 얼룩진 수시를 늘립니까?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의 말과 요구를 무시하고 전교조와만 소통하는 진짜 적폐, 있으나마나한 교육부폐지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만 야기하는 교육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선량한 고등학생의 청원입니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 이제 더이상 이 쓰레기같은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참지맙시다 제말에 동의하신다면 이글을 널리 퍼트려주세요 진심 교육부를 갈아엎어야 정신 차리려나", "num_agree": 112, "petition_idx": "33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비중/적용시기를 지금 당장 국민투표로 정합시다 교육부는 각성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내일 죽을것 같은데..내돈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8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내일 죽을것같으니 원금이라도 돌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해야합니다 이런 강제적인 가입은 불합리합니다 자율적 가입으로 하거나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38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게 무슨 보안필요성이 있다고 가상포트를 막아놓냐? 겸사겸사 민원 24도 풀어놔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3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고일어날동안 입영통지서 가상프린터로 출력가능하게 바꿔놔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좁은 도시의 주택에서 개를 키우는 것은 잔인한 짓입니다 닭, 소, 돼지 등과 같은 다른 동물을 죽여서 개의 식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훨씬 더 잔인한 짓입니다 인간들이 반려동물이라는 명분 하에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식량생산에 필요한 축산업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증가된 개의 개체수로 인하여 엄청난 환경파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반려자를 좁은 도시주택에 가두고 명령에 복종하도록 순련시키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애견샵을 모두 불법화하고 다른 동물의 고기를 개의 먹이로 사용하는 인간 쓰레기들을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3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 동물 죽여서 개의 식량으로 사용하는 사람 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한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6월에 결혼을 하고 따복하우스에 당첨되어 6월부터 수원광교따복하우스에 살고있는데. 전부터 뉴스에서 행복주택, 임대주택의 하자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짓는 건물은 다르겠지 라는 생각과 경기도에서 홍보를 많이 하여 다를거라고 믿고 신청을하고 당첨되어 들어왔는데. 다른 임대주택과 다를게 없었습니다. 입주 사전점검날 와서 보고 깜짝놀라 하자접수와 따복하우스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기도시공사측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고 얘기를 나누다보니 담당직원이 \"제가 이런 사업을 처음 맞다보니 잘모릅니다\"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따복하우스가 경기도에선 그래도 큰사업으로 알고있었는데 이런 초짜 직원이 있질 않나. 입주전에 가전제품때문에 집 도면이나 사이즈를 알수있겠냐고 경기도시공사에 전화를 하니 알려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외부로 반출이 안된다며... 입주 사전점검은 입주일이 다가와서 하는 건데 혼수로 미리 가전제품을 보고 있던 저 뿐만아니라 따복하우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이미 집 사이즈 알려줄수없다고 한게 유명하더군요... 그리고 선정된 업체가 코오롱건설인데 설계를 경기도시공사에서 한건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한건지는 알수없지만 정말 이해할수없는 집구조와 공조시스템 많은 하자들 설계에대해 한번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8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에 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운정신도시에서 성재안 105번길을 이용을 많이하는데 가로등이 없어 안전에 위험성이 많습니다. 불빛이 없으면 범죄도 많이 일어 날수있으며 어린이나 젊은 여성들도 이동이 잦은편인데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전봇대가 있는데 그쪽에 가로등 설치좀해주세요. 어디에 요청을 해야 할지 몰라 이곳에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8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시 성재안길 105"}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좁은 도시의 주택에서 개를 키우는 것은 잔인한 짓입니다 닭, 소, 돼지 등과 같은 다른 동물을 죽여서 개의 식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훨씬 더 잔인한 짓입니다 인간들이 반려동물이라는 명분 하에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식량생산에 필요한 축산업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증가된 개의 개체수로 인하여 엄청난 환경파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반려자를 좁은 도시주택에 가두고 명령에 복종하도록 순련시키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애견샵을 모두 불법화하고 다른 동물의 고기를 개의 먹이로 사용하는 인간 쓰레기들을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 동물 죽여서 개의 식량으로 사용하는 사람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트럼프 대통령님 하시는거봐라 경제면 경제 러시아 중국 터키 북한 이란 제재 하시는거봐라 진짜 존경스럽다 한국대통령으로 수입하고 싶다. 한국정부 북에 하는 꼬라지보면 오냐 오냐 맘충격도 아니고 김정은이 쪼그만 징징되도 문정부 미국에 달려가 때쓰고 저런거보면 소름이 끼침", "num_agree": 3, "petition_idx": "338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격인 미국 맘충격인 한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 국민연금공단의 적폐 각종 사업 투자에 다 손실, 이득도 없으면서 성과급 잔치 2. 미래의 불확실성 국민연금 기금액으로 공무원 연금 및 사학 연금 보조??? 이런 소문이 돌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3. 내 소득에 대한 자율적 관리 권리 요구 내가 일해 번 소득을 왜 정부가 마음대로 강제 가입 시켜 뺏어가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복지세를 추징하세요. 내 노후는 스스로 관리합니다.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피같은 돈을 뺏어가진 맙시다. 더불어 현행에서 공무원 연금 손실분 세금으로 충당하는 행위는 엄연한 적폐이므로 엄정한 조사 및 처리 요구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3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자율성 가입 변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을 32년째 착실히 내고 연금을 받을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언제 부터인가 자꾸 수급 연령을 늧추다 보니 이제는 받아 볼수도 없이 죽게 생겼다 평균 수명이 늘었다해서 모두 늘어난것은 아닌데 회사는 일찍 퇴사하고 연금수령시기는 늘어나고 이것이 사기가 아닌가 내가 낸 연금 원금으로 받고 싶으면 받을수 있도록 법을 계정하던지 아니면 원금을 받고 싶으면 원금이라도 돌려주던지 하루 빨리 법을 바꾸던지 아니면 사기치는 국민연금 관련자는 모두 구속수사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38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달라 원금이라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흡연자들이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많이 목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흡연자들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간접흡연은 직접 흡연보다 3.4배는 더 위험해서 비흡연자들은 독성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흡연부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흡연부스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흡연자들은 흡연부스 대신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191명한테 인터넷으로 설문지를 돌린 결과 52퍼센트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어디가 흡연구역인지 몰라서 26퍼센트, 흡연구역을 찾아서 피기가 귀찮아서가 20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흡연부실에 대한 인식이 적습니다.서울시에는 흡연부실이 총 43개이지만 저희가 191명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 52%가 본 적이 없다고 응답을 하였고 한번에서 세 번 본 사람은 42%였습니다. 그만큼 흡연부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적었습니다. 결국 흡연부스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191명의 사람들 중에서 비흡연자 80%, 흡연자는 77%는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흡연부스들은 현재 갯수가 매우 적으면서 흡연부스 안에는 환기도 안 되고 매우 더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점들을 보완한 흡연부스를 설치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흡연부스를 못 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흡연부스를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흡연부스 안내 앱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것과 같이 많은 이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흡연자들과 흡연자들의 권리가 둘 다 보장되기 위해서는 흡연부스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흡연자들과 흡연자들은 위해서 흡연부스를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하고 돈주세요 더이상은 안되겠네요 하루하루살아가는것도 힘든데 나이들고 받을수도없을지도모르는돈을 ....", "num_agree": 24, "petition_idx": "33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 돈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힘없는 국민들이 봉이냐? 정년이 60인데 65세까지 연금을 내라고? 강도냐? 공무원.군인.교사..300이넘는데? 똑같이 년금을내도 5~60 .. 호구냐? 강남APT 30억 강북.도봉 3억? 똑같은 서울하늘아래 이것이 나라냐? 정치하는 도적놈들 선거할때마다 강북지역 고도제한 완화해준다고 구라쳤지..? 당장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년금. 통폐합하기 바란다.. 그리고나서 사람사는 세상 운운하라..쩝.", "num_agree": 12, "petition_idx": "338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지경이 너희들이 말한 사람사는 세상이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980년대,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사육곰 수입을 적극 장려했지만 멸종위기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과 웅담과 쓸개 채취의 수요감소, 동물 학대논란 등으로 사육곰 산업이 사양산업이 되었고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통에 멸종 위기종인 반달곰들은 골칫덩이가 되어 하루종일 철창에 갇혀 죽을 날만을 기다립니다. 정부는 과거 사육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당장 몇십년간 고통받아온 사육곰들의 거취를 위해 긴급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내년도 예산에 8억 편성한다고 그러는데, 국가주도의 정책실패가 낳은 부작용을 수습하기엔 너무도 턱없이 적은 예산 아닙니까? 지금도 지옥같은 매분 매초를 견디며 사육곰들은 학대와 방치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장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오물이 범벅인 지옥같은 환경에서 남은 생을 보내지 않도록 깨끗한 사료나 물 등 관리라도 해주어야 하는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 지가 그 사회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gdp 12위 일지는 몰라도 한국의 동물 복지 수준은 미개하기 짝이없고 국제적 위상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더이상 생명을 안일하게 방치하지 말고 사육곰을 위해 시급히 책임감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42, "petition_idx": "338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을 날만 기다리는 500여 마리의 사육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평생 나라에 돈만 삥뜯기고 죽으란말입니까!!아주야금야금 국민 피땀 뺏아가더니 이제와서 하는소리가 기가차서 말도 안나오네요!내돈돌려주세요!!내가알아서 먹고살께요!!국민연금은개뿔 누구좋으라고 내는돈입니까도대체!!!!!안구래도 더워죽겠눈데국민들 시원하게 해주지는 못할망정 맨날 열받는 소리만!!!거짓말드립하는 ㄱ ㄱ ㅅ나 거기 앉아서 국민들 돈뺏을 궁리나하는 높으신양반이나 진짜 문재다문재!!!!", "num_agree": 12, "petition_idx": "33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돈돌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선진국 독일에서 만든 유명한 외제차는 하루가 멀하다고 불이나도 장사꾼에 불과한 외국 자동차 회사에는 끽소리도 못하면서... 천쪼가리로 옷 나부랭이 좀 만들어 파는 영세 자영업자는 그 수많 종류의 옷을 하나하나 다 인증을 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같습니다. 그렇게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무슨 얼어죽을 안전이 더 좋아진다는 것인지.. 더운 날에 입고 다닌다고 옷에서 불이라도 난다는 것인지.... 뭐좀 해보려고 해도 인증때문에 할게 없습니다..... 퇴직 공무원들 밥벌이 하는 수단을 만들어 주려고 그 수많은 괴상한 인증제도는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이런거 생각하면 자식 새끼 낳아봤자 대기업 노비 밖에 시킬게 없을 거 같아서... 있는 새끼도 도로 뱃속으로 넣어 버리고 싶어지네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는 하루가 멀다하고 불이나도 아무것도 못하면서 천쪼가리에는 안전 인증을 받으라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드라마 보면 간혹 나오는 말이 있다... 이 녀석! 아비 노후 자금에까지 손을 대!? 말 그대로 국민 연금이 단순 세금으로 바뀌어 버리는 순간이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에까지 손을 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끝이라고 보면 된다... 이러려고 악착같이 연금 보험료 징수 했나? 결국 문 노인이나 박 노인, 이 노인 등이 생각하는게 다 똑같다... 최종적 목표는 자기 노후 자금 확보인 것이다... 이대로 가면 자기 죽을 때까지 못 받을 것 같으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연금 기금을 확보하려는 것... 역대 대통령들이 민생 정책은 마음대로 추진하고 결국 마지막에 비난 받는 건... 비자금 때문이다... 방식은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다 챙긴 것이다... 국민은 살림살이가 안 좋아지는데 대통령만 하면 벼락 부자가 되서 나온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공격하기 딱 좋아 아주 좋아... 어차피 문재인 자신의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니라 워낙에 박 노인이 못 해서 반사 이익으로 된 거나 다름 없는데... 차라리 박 노인처럼 아무 것도 안 하는게 지지율도 보장되고 좋을텐데 꼭 저래야만 했을까? 여튼 국민들 노후 자금에 손대는 거 당장 그만 둬라... 분명히 국민들이 경고하고 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문재인 발 막장 드라마의 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부가 돈떨어져가는데 세금 내라면 내야지요 혜택은.하나도 못받았지만 북 김정은 위원장님한테 가는돈인데 내야지요 독재정권인 북을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국민들도 따라가야지요 돈내라면 그냥 내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338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돈내라면 돈내세요 세금 딴데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관련글은 제가 기사 내용을 담았습니다. 뉴스를보고 놀랐습니다. 야만적인 인간의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곰을 지켜주세요. 나라에 자긍심을 위해 꼭 안전하면서 자유롭게 곰을 지켜주세요.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몇년전, 좁고 더러운 우리에 20년 동안 갇혀 살던 곰이 구조되면서 자유를 찾은 모습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피피라는 이름의 미국 곰 이야기입니다. 빼빼마르고 관절염까지 앓던 늙은 곰, 피피는 자유를 되찾은지 몇 달 만에 크고 당당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피피가 있던 콘크리트 우리보다 더 좁고 더러운 곳에 500마리 넘는 곰이 방치돼 있습니다. 박창규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앵커] 농가 뒤에는 낡고 녹슨 뜬장 몇 개가 놓여 있습니다. 가로 1.2m 세로 2m, 한 평 안되는 공간마다 곰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온몸은 오물로 범벅입니다. 마실 물이 따로 없어 분뇨가 섞인 고인 물을 먹어야 합니다. 철창을 깨물고 비틀고 다가온 사람을 향해 울어보지만 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농가의 곰은 이상 행동을 반복합니다. 양쪽 눈이 없는 곰은 구석에 앉아 그저 시간을 보냅니다. 모두 태어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철창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웅담을 얻기 위해 도축되는 순간에야 처음 우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이제 기약이 없습니다. [곰 사육 농장주 : 6~7년 전에는 2000만원씩 받았으니까. 지금은 수요가 없어요.] 돈이 안되니 사육 환경은 더 열악해 졌습니다. 도축할 수도, 풀어줄 수도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버틸 수가 없어 사육곰을 모두 폐사시켰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곰 사육 농장주 : 도저히 기를 수 없으니까. 일반 생활 쓰레기 매립장에…소각장은 동물 소각은 안 시켜주거든…] 곰 사육은 1981년 시작됐습니다. 당시 정부가 농가 수익을 위해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 보호 여론이 일면서 사양 산업이 됐습니다. 한때 1400여 마리였던 국내 사육곰은 이제 540여 마리 남았습니다. 따로 보호할 방법을 만들지 못하면 모두 폐사할 때까지 이런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진/녹색연합 자연생태팀 활동가 : 곰의 수명이 40년이라고 계산한다면 37년에서 38년(더 지나야 합니다)] 쓸개 채취를 위해 곰을 키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중국 뿐입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3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웅담으로상처받은곰을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입시 응시 3회 이내 제한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없으면 참가 자체가 불가능한 게임쯤의 시합이 된 입시로 먹고사는 학원이 학교를 검증하다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그나마 동의 숫자가 많은 아래 청원글로 모아서 동의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6114", "num_agree": 20, "petition_idx": "33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청원하러 오신 여러분~ 청원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기 길냥이들을 키우는 집사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워마드의 행실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아무 죄없는 아기 고양이를 목조르고 칼을 대고 인증하고 심지어 피가 쏟아진 모습을 보았고 내장을 꺼내어 ASMR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행위를 보고 차마 못지나쳐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목을 조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지막 죽기전 고양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걸보고 지나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발 그 행위를 한 사람을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고양이 잔혹 학대 살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러다 3년간 두분의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왜냐고요? 나같은 민주진보 지지자가 받은 충격과 실망이 이러할 진데.... 대통령은 자문위원회, 보건복지부, 공청회, 간보기 뒤에 숨지마세요. 과거지사 여러 정권을 거쳐서 국민연금이 요모냥 요꼴이 되었으니 뭐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국민의 뜻에 반 할 때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겠습니다. 비핵화 문제, 적폐청산문제, 정치개혁문제 다 필요없고 부질없습니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세요. 더 나쁜 것은 입장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미래에 보험료 올릴 것, 급여는 줄일 것이라면 이것은 사형수에게 사형의 집행을 늦추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이 국민연금 쌈짓돈의 용처도 의심스럽네요. 그 동안 비핵화와 통일을 열렬히 지지해왔지만 이제 그거 더 이상 지지안합니다. 내가 뼈빠지게 벌어서 납부한 돈 그런 곳에 쓰일까봐 두렵습니다. 이제 입장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어서 총선이 오라. 현정부에 정말 실망이 큽니다. 국민연금 사기에 비하면 이명박은 이제 석방해야 합니다. 그 방음 더 큰 죄인을 가두기 위해 비워둬야겠지요. 개돼지들의 좌절과 통곡의 시대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8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강/자원외교는 새발의 피: 국민연금 대국민 사기 탄핵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인권운동을 옹호하겠다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경찰이라는 직위에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남성혐오시위를 지원하려 하고있습니다. 최근 혜화역,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시위는 유X무죄무X유죄, 경찰도 한남이다, 남경들아 웃어 분위기 X창내지 말고 등의 남성혐오적인 발언들은 내뱉으며 여경비율 9:1같은 말도 안되는 집회를 벌이는데 그러한 집회를 옹호하며 현장에서 성적비하발언, 인권모독을 당하는 일반남성들의 실황은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아이스팩을 지원하라, 안전귀가를 위한 경찰인력을 배치하라고(안전을 위해 배치하는 경찰들은 다 남경입니다.)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동대, 특공대, 수사국등 일선에서 범죄자와 대면하는 위험한 경찰조직은 남경들이 대부분 맡아서 하고있고 그나마도 인력이 부족해 알려지지도 않은채 죽어나가는 판국에 여성경찰인력배치? 물론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동일한 체력과 힘이 있다면 여성이 많은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여성경찰들이 무릎꿇고 팔굽혀펴기 갯수가 무릎을 안꿇고 팔굽혀펴기하는 남성경찰보다 갯수가 적은 이 말도 안돼는 체력상황에서 남경들이 하는 힘든일들은 여경이 어찌 감당합니까? 솔직히 저를 포함한 일상운동만을 하는 일반남성들도 마음만 먹으면 여경들이 제지하는거 쉽게 뚫을 수 있을겁니다. 이런 말도 안돼는 일들이 취임한지 2주정도밖에 안됀 경찰청장 입에서 나온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경찰은 더이상 경찰이 아닙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을 해임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33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갑룡 경찰청장을 해임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무노동 무임금 자본주의에서당연한거 아닙니까 연봉제직원이아닌 알바입니다. 잘못된부분 지적하면 톡으로 다음날부터 안나온다는 알바입니다. 그러면서1주일 일하고주휴수당 안주면고발한다는 알바입니다. 자영업자는 가게 스케쥴 1도 생각안하고 막무가내로 관두는 그런알바들 어디에다 고발합니까? 민사로고발하면될까요? 빠진알바 몫까지 일해야하는 다른사람들의 희생이고. 엄현한 영업방해입니다. 그런알바들에게 노동하지도않은 주휴수당을 왜주어야합니까? 주휴수당 악법이고 폐지 해야합니다 주휴수당도.시급에포함해야하는걸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햇네요 결국 내년 시급 10020원 빅피처그렷네요 공약달성하셧어요 현재도 최저시급맞추기도 버겁고 주휴수당 안줘 범법자되는니 차라리 알바 내보내고 1인경영해볼랍니다. 저녁이있는삶. . . 가족경영으로 겨우먹고사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먼나라 얘기네요 이정부지지했고 이번 선거때도민주당 지지했지만 너무도 개탄스럽습니다 자영업자도 노동자입니다.숨술구멍은 주셔야죠", "num_agree": 17, "petition_idx": "33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악법이고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답할수 있다고 하지않았습니까 핵폐기 안한다고 종전선언 안해주는 미국에게 왜 no라고 대답을 못하시나요?쫄으신건가요?미국이 경제제재를 한대도 북한 김정은위원장님을 위해서 no라고 대답할수 있지 않나요?종전선언하세요 미국이 경제제재를 하던말던 북한이랑만 친하게 지내면 될거 아니요 종전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는 당선때 미국에게no라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인구감소가 되고 노령층이 늘어나서 국민연금이 바닥나면 공무원 연금이 바닥나야 형평성이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바닥나는데 공무원연금은 영원히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않 맞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8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바닥나면 공무원 연금도 바닥나야 형평성이 맞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힘든 서민들의 시각에선 국민연금 납부가 세금,공과금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당장 이번달 먹고 살기가 빠듯한데...과연 노후를 생각할 여유가 있을까요.ㅠ 하물며 지금까지 밝혀진 연금공단의 방탕한 운영실태...국민연금의 강제납부를 폐지해 주십시요.힘든 서민들은 현실을 살아가기에도 너무 힘들고 벅차서 노후따윈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되는 사람들 많이 내고 노후에 많이 받아가세요.나는 당장 지금이 힘들어 미쳐버리겠으니까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38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면금...원하지 않는 국민이 많은데 이게 국민연금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비핵화하기전에 종전먼저결정하면 탄핵합니다. 어차피 선동으로 정권가져온거 잘못하면 똑같이 탄핵되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내가 그 선동에 뽑은거 후회하고 있는중이다. 경제 개판에. 일자리 개판에. 한거라곤 정치보복. 다른정권보다 더한 낙하산으로 나눠먹기. 멍해서 호구짓만 당하는 외교. 나몰라라 꼬리자르기하는 북한석탄. 북한은 전혀움직이지도 않는데 전방 전략자산철수및 검토. 병역기간 축소. 국정원 국내 대공조직 와해. 기무사 지입에맞게 물갈이. 탈원전 감성 쇼로 한전 적자에 다된 수주 실패. 잘하는거라곤 세금갖다쳐박아서 공무원 늘려 일자리 창출. 웃기지도않는 짜고치는 맥주집 쇼. 중국산으로 태양광도배. 환경파괴. 태양광 수혀 입는놈은 매출1억짜리 구멍가게 시민단체 했던놈. 참 나라꼴 잘돌아간다. 다른정권이었으면 댁들 잘하던 선동으로 몇번은 우려먹고도 남았을것 같은데. 북한인권. 핵은 얘기도 못꺼내면서 도와주는데는 발벗고 나서고, 대통령이면 국민 챙겨야하는거 아닌가? 남 돌보기전에 우리 앞가림이나 신경쓰시오. 지지율 떨어진다고 또 북한가지고 쇼하지 마시고요. 북풍한다고 그렇게 짖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지율 떨어지니 북한 이용하는게 참 아이러닛살뿐이다. 비핵화조치없이 또 뭐 퍼줄려다가 걸리면 그때는 국민이 일어날것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하기전에 종전먼저결정하면 탄핵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여고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저희 할아버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6.25전쟁에 참여 하셨던 할아버지께서 연금법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4항의 내용을 늦게라도 아시고 군인 연금 신청을 위해 국방부에 전화도하고 신청도하고 집적 서울까지 가셔서 택시비 사기도 당하면서까지 국방부에 찾아가 물어도 보았습니다. 갔다 오신 이 후 새로 알게 된 내용으로 다시 전화를 했더니 1953년 3월 임관 후 기간이 “배치된 부대가 편한 부대에서 복무를 하셨다고 연금법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4항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 라는 내용에 기간이 적용 되지 않는다”며 연금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배운 그 당시 6.25전쟁때 사망자 수가 137만명이라 들었습니다. 과연 그 전쟁 중 편함이라는 말을 들을만한 군인이 있었을까요? 후방에 있던 부대라고 해서 편하게 지냈을까요? 부모, 형제, 우리 국민들이 적의 총과 칼에 쓰러지는 전쟁을 겪으신 분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퇴직 후 조금 어렵게 지내시다 알게 된 연금 내용으로 약간의 희망을 가지신 할아버지의 모습에 손녀로서 흐뭇했지만, 그 말을 듣고 난 후 실망하시는 모습에 어떻게든 힘이 되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저의 할아버지에 대한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이 지금은 홀로 싸우고 계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청원 게시판 구조 자체가 청원 동의를 한 군데로 모으기 힘든 형태라서 국민 연금 게시글만 5천개가 넘는데... 개별 글에 대한 동의는 기껏해야 몇 백이 한계네... 그래도 언론사에서 내 글 캡쳐해 가니 동의가 좀 늘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모 게임 게시판에도 같은 주제의 내용이 있으면 일단 검색으로 찾은 다음 없으면 등록하는 식인데... 이건 뭐, 찾기가 어려우니 오는 사람마다 '내 말 좀 들어주시오~' 식으로 따로따로 한 마디씩 다 하네... 그보다 과연 이런 걸로 문재인 대통령이 눈 하나 깜빡할지 의문이네... 최저 임금제 때도 일단 올려주고 후폭풍은 신경 안 쓰고 지켜보기로 일관하더니... 얼마 전 누진제도 그렇고 생색내기식 할인에 그친 뒤 후폭풍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던데... 국민들 노후 자금까지 손 댄 지금 이렇게 청원이 많은데 과연 어떻게 나오려나... 궁금하네...", "num_agree": 9, "petition_idx": "33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구조 개편 청원, 국민연금 등 안건 통합이 전혀 안 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북한에 신경쓴다고해서 북한의 일반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고려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북한정권의 입장만 대변하고 다 해주려고 이것저것 허겁지겁 하주려 하시는데 북한이 1순위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2순위인가요? 대한민국 정부 맞으신가요?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좋은 사람들끼리 월북해서 그들과 더 가까이하세요 이전 정권에서 잘못된 점들을 고쳐서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라고 했지 이전 정권 잘한거 싹다 묻어버리고 댁들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투표하고 당선되도록 기여한거 아닙니다. 적폐청산한다더니 정작 본인들이 적폐였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북한정권에 모든 것을 못해줘서 안달났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곰들을 살려주세요.저들의 고통을 덜어주세요.이제는 동물 복지 바뀌어야 합니다.마음이 너무 아파 힘이 듭니다.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할 수 잇는거라곤 이렇게 청원 글 남겨 조금이라도 희망이 된다면.. 너무 바랍니다.저들의 숨막히는 고통 우리가 덜어줘야 합니다.우리 인간이 뭐라고 저들에게 저렇게 고통을 줘야 하는지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힘이 듭니다.저 좁은 공간에서 해방할수 잇게 해주십시요.저렇게 동물을 학대하고 유기하는 저런놈들 처벌할수 잇게 바꿔주셉시요.이제 할수잇습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338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곰500여마리 고통을 덜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부산 전구역 조정구역 해제 하셔야합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집값은 하락입니다. 부산이 조정구역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겁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3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조정구역 해제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게 나랍니까? 기득권은 더 잘살게 됐고 서민들은 하향평준화 시켰고 무엇을 위해 나섰습니까? 부패한것들을 부정하고 바로 잡아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부정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니 나라가 이 모양 아닙니까?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어야지 노력은 하지 않고 때쓰면 들어주질 않나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를 역행하질 않나 지난 정권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기 걱정 않하고 돈모아서 집살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 가지고 살았던 지난날로 돌아 가고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만에 이렇게 될수가 있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2017~2018년에 신설된 여성가산점 1. 2018년 소상공인 기술 (재)창업지원사업 장애인:1점 여성:\"3점\" 2. 2017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입직원채용 여성:\"1점\" 3.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청년인턴경험 1개월 이상:1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보유자:1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이수 인증자:1점 여성:\"1점\" 4. 서울 창업 허브 2017년 말 [예비창업/ 기업육성] 3기 창업 관련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2015년 이후 정부or공공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2015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0.5점 장애인:0.5점 ☆여성☆:0.5점 5.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소상공인 특화기술 지원 장애인:1점 ☆여성☆:1점 6.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창업프로젝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7.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반려동물 창업지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8.과학기술 정보통신원이 주관한 K-Global 창업멘토링 인증서 보유자or대회우승자:3점 여성:\"2점\" 9.중소기업진흥공단 2018년 청년사관학교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자:0.5점 특허대전 수상자:0.5점 정부창업교육과정 이수자:0.5점 아이디어마루 추천서를 받은자:0.5점 전역 1년 이내 부사관, 장교 등 \"현역 군인\":0.5점 정부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0.5점 장애인:0.5점 여성:\"3점\" 군대 다녀온 20대 청년으로써 이해가 안됩니다. 왜 2년간 군대 다녀온 남성보다 사회에 있으며 취업준비를 하던 여성에게 더 큰 점수를 부여하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은 장애인보다 못합니까? 차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죠 이렇게 일거리를 보태어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12월 복직예정인 워킹맘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환경에 자리잡은 관례(?)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저는 종일반의 법정보육시간을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어린이집은 종일반 아이를 받은 후 다섯시이후면 원이 텅텅비고 담임선생님도 퇴근을 하고 여섯시이후면 아무도 없으니 여섯시까지는 찾아가 달라 또는 원장인 제가 마지막까지 데리고는 있을 수 있으나 일곱시까지는 오셔야한다고 합니다 등원시간도 여덟시반은 되야 오고 더 일찍 맡기시려면 8시 10분에는 제가 오니까...뭐 이런 말을 합니다 둘째 출산시기에 첫애를 종일반으로 보낼 수가 있어서 종일반으로 보냈지만 계속해서 맞춤반(9:00~15:00)아이들은 놀다가 집에가는 거고 제 첫애는 어린이집에 갇혀서 답답해한다 맞춤반 아이들과 같이 가는 게 정서상 좋지 않나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들어야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복직 후 아이를 19:30까지 맡아드릴 수 없으니 하원도우미를 쓰거나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야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 여건 상 선생님을 19:30분까지 둘 수 없는 어린이집은 종일반 아동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려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종일반 아이를 가려서 받거나 배척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일부 원장들의 행태가 없어지도록 종일반 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종일반이라고 쓰고 다섯시반하원이라고 읽는 해묵은 관례에 전수조사를 해주십시오 종일반아동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받고 종일보육을 하지 않고 도우미 사용을 종용하는 원의 행태에 분개합니다 진정 어린이집의 손길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은 19:30또는 그 이상 맡아주고 보육해주는 어린이집을 수소문해서 보내야하고 그것도 자리가 없어 대기를 걸어야하며 그도 안 될시 위의 사례처럼 이른 하원을 종용당해 조부모 도우미 이웃사촌의 도움까지 구걸해가며 아이를 맡겨야 엄마가 일할 수 있는 환경에 가슴깊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제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읺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그 제도가 얼마나 뿌리내리고 있는지 점검과 수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맡길 생각만하면 명치부터 답답함이 느껴지고 골치가 아픕니다 이런 사안때문에 배우자로부터 일을 관두는게 어떻냐는 말을 듣고요 이것이 한국사회의 경단녀를 만드는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런 부당하고 모순된 행태가 개선되어 더 많은 여성들이 조부모의 무료 봉사 없이 직장으로 나올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ㄴ드", "num_agree": 10, "petition_idx": "338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종일반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스스로 과거에 묶여있는 정치를 하시려면 하야가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발전방향이 없습니다. 드루킹도 위에서 뭉개지 마소서 고용정보원 귀걸이는 스스로 이야기 해주세요 저도 남경필 엄청싫어했는데 그나마 그사람은 미안하다 죄송하다 했잖아요. 당신이 대통된건 스스로가 엄청난 능력이 아니라 최순실의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은것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num_agree": 9, "petition_idx": "33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스로 하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않을테야 나라가 이렇게 더럽혀질수 있나 너무 이기적인 단체 시위질도 혀를 두르겠고 경제에도 무지한것들이 태반이고 인권때문에 범죄국가 불법국가까지도 옹호하니 진짜 인권타령하는 정부는 진짜 안찍을테냐", "num_agree": 5, "petition_idx": "33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는 인권타령하는 정치인은 뽑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후 2년동안의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유예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합격후 2년을 넘겨서도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대학에서는 취업생을 늘리려는 목적이고 학위를 수여받은 자는 대학졸업까지 마치려는 목적이겠지요. 서로 챙길 수 있는 이득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러면 고등학교만을 졸업해도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한 취지로 본다면 그 목적과 많이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들의 최종학력과 임용된 시기를 조사하여 부당한 학위는 취소시키고 지속적인 감독으로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부당한 학위취득에 대해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모든 세금에는 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예를 들면 부가세는 매출의 10%...이걸 지키는건 영세자영업자들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대기업총수가 연매출이 10조면 부가세 1조 냅니까? 의사 변호사들이 한달에 1억 벌면 부가세 천만원 냅니까?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연금요율이 9%로 알고 있는데...한달에 몇억,몇십억 버는 사람들한테 9% 받아낼수 있습니까? 부가세 10% 받아낼수 있습니까? 왜? 도대체 이놈의 정부는 서민들만 쥐어 짜십니까? 그리고 정치 하시는 분(국회의원,장차관,시도지사,등등)들만 세금 제대로 내셔도 국익에 어마한 도움이 될듯...", "num_agree": 3, "petition_idx": "33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유리지갑만 쥐어짜는 행태는 정권이 바뀌어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북에 이로운 행위를 하는 것는 이적행위로서 탄핵대상이며, 여적죄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이적행위로 여적죄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래링크로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청원 계시판 (아래글은 오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작년 만 해도 이정도 는 아니었습니다 . 저도 imf 기억 하지만 그 떄 전국민이 힘을 모아서 금도 모으고 해서 1년만에 정말 슬기 롭게 넘어 갓던 걸로 기억 합니다 .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런것도 업고 그 때와 지금 하고는 비교도 할수 업을 만큼 엄청난 불황입니다 . 전세계는 최고의 호황을 맞고 있지만 대한 민국만 불황인데 어떠게 생각하시나요 ? 18개월 동안 무엇을 하셧는지요? 경제만 파탄 났습니다 . 최저 임금 근무 시간 단축등등 지금 시장이나 상가 자영업자들 서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세요 . (민노총과 한노총 뺴고 ) 앞으로 한국 경제 더 안좋아 질것이라 왜국 언론 들 또한 얘기 합니다 . 촛불 민심으로 세운 정권 촛불로 다시 내려 오시렵니까? 아님 특단의 대책을 내놓시기 바랍니다. 민심은 곧 천심입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33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계는 경제 호황  그러나 대한 민국은  경제 불황(파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폐지가 답이다. 일부 기타 연금과 통폐합 주장 하지만, 국민 모두는 자의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한 적이 없다. 근대화 시기 국가의 부흥및 향후 은퇴이후를 국가가 책임지지못함에 실히한것으로 알고있다. 이는 헌법에도 위배 될듯하다. 인권 중시하는 정부이니 행동거지는 알아서 잘판단하길 바란다. 해지 또는 환급하는 방법이 죽거나 이민가거나 둘중 하나라니... 이런 말도 안되는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연장 개편 사항은 논의 할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국민연금 및 해당 단체 해지,해체 합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가 답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고갈이 앞당겨지는 국민연금 정부도 걱정이고 국민도 걱정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국민도 있다 공무원연금에 해당되는 사람과 사학연금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군인연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니까 정부 고위관료 공직자들도 국민연금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는 척 하지만 사실은 걱정되지 않는 자들이다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받기 때문이다 진짜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은 노동자.농민.자영업자들다 국민세금으로 연금을 받기는 커녕 국민 개인 한사람 한사람이 허릿띠 졸라가며 어렵사리 납부한 국민연금 이것 마저도 받기 힘들다고 인상 시키고 지급 납부 연장하고 지급나이 연장하고 국민 호주머니 못털어내서 환장한 정부인것 같다 국민연금 고갈이 앞당겨지는 것 때문에 정부가 걱정이 된다면 정부가 걱정하지 않을 방법을 제시하겠다 이 방법을 택하기만 하면 정부도 국민도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는 좋은 방법이고 획기적인 방법이다 바로 국민연금 폐지이다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에게 받은 돈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 주는 것이다. 걱정을 좀 하겠다고 고집할것 같으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그리고 국민연금과 통폐합하라 이 방법만이 국민이 수긍할 것이다 국민연금을 폐지를 하던지 아니면 공적연금과 통폐합을 하던지 정부는 석택하라 이것도 어렵다면 국민에게서 과태료. 벌금등 모든 세금 걷어들일 생각을 마라 나라를 이끌어갈 자격도 없는 정부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을 살펴볼 필요도 없다 국민연금 폐지냐? 공적연금과 통합이냐? 이것만 선택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3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갈 앞당겨지는 국민연금 걱정하지 않는 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특검을 연장해서 감경수도 결백하다하고 비서관도 결백하다하는데 연장해서 진실을밝혀달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3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연장의 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근본적인 대책없이 땜방식으로 정책을 펼치면 저희같이 힘없고 니이가 많아 앞으로 건강하게 살수있다는 보장도 없고 취업도 어려운데 무엇으로 보험료를 낼거며, 수급시기를 이런식으로 늦추면 무엇으로 생명을 연명하겠 습니까 결국은 보험료를 내라는데로 다내고 죽을때 다돼서 보험금을 타야 된다는건데 이게 무슨 노후대책이 된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개탄스럽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장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 현재의 국민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해약도 할 수 없는, 돈이 없어도 무조건 내야만 하는, 게다가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보장도 되지 않는 부실기업에 돈을 맡겨놓은 느낌!! 2. 한 사람의 국민연금 납입금은 얼마 안될지라도.... 다합쳐놓은 어마어마한 돈으로 대기업만 지원하는 또다른 적폐세력입니다. 3.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대기업과 정부라는 거대 자본세력의 보이지 않는 착취에 개인은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내몰려 결코 이길 수 없는 자본의 게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서민의 돈으로 거대자본을 지원하는 국민연금은 폐지되어 다수의 국민들의 호주머니로 귀속되는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가장 쉬운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다른 세금, 국민연금은 폐지가 정답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운전밥을먹고있는 한 국민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녀보지만 참 개선되어야할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차량이 신호위반이나 불법유턴을하면 단속대상이고 택시기사분들이 위반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느낌을받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택시와 사고날뻔한적이 몇차례되지만 아무렇지않게 비상등한번 켜주지않고 그냥가는 택시들이 대부분입니다. 택시기사님들 생계라는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생계만 중요하지않습니다. 정작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승객 승하차시 비상등 조차도 안키는것은 다반사이며, 음주단속 제외 대상이라는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음주운행하는 기사님도 봤습니다. 택시기사도 사람이고 음주 충분히 할수있습니다. 음주택시에 탑승손님은 아무것도모르고 생명을 담보로 택시에 승차합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본인이 잘했다고 화를내는기사 또는 여성운전자라고 막말하는기사님들도있습니다. 택시도 엄중단속하여 더욱 아름다운 선진교통문화를 만들어 주실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8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교통법규위반 및 음주단속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하나같이 너무 못함 누가 잡든 뒈지는건 국민들임 그러니 국민들끼리 싸우지말고 단합해서 썩은 정치인들 물러나게 해야합니다 정치인들은 다 썩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무정부가 답인듯", "num_agree": 1, "petition_idx": "33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우파 따질거없이 정치인들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군사, 안보, 경제, 원자력, 최저 임금, 외교 .... 모든 분야에서 나라 망치려고 작정하신 듯.", "num_agree": 4, "petition_idx": "33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망치려고 작정하신 듯..."}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의 국민연금은 누가 보아도 서민의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대기업의 사금고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시각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참을 수 없는 일인데... 더하여 새로운 세금의 인상으로 더이상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국민연금을 투표에 붙여서 결정합시다..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게 맞는지...아님 현행제도를 유지하는게 맞는지 국민투표에 붙입시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3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를 국민투표에 붙입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자소서 수준이 점점 고등학생 수준을 벗어나 컨설팅을 받아야만 하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소서의 공정성. 즉 학생 스스로 쓴 것과 돈 주고 관리 받고 쓴 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면접을 통해서요? 아니요. 면접도 자소서를 잘 써야 볼 수 있을텐데 돈 좀 써서라도 자소서 컨설팅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소서 컨설팅이 얼마라고 나와 있는지. 자소서가 진실된 자신의 소개서가 아니고 자기 소개를 소설로 얼마나 잘 지어내는 거랍니다. 그걸 돈 주면 도와 준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러니 돈있어야 대학 간다는 말이 나오죠. 자소서를 간단하게 쓰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빠른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자소서의 공정성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북 핵탄두 기술력 다 폐기시키는데에 주력하세요 그럼 임기라도 채우고 나가실지 누가압니까 핵탄두가 버젓이 있는데 종전을 누가 맘대로 합니까 국가적인 비상시기인데 이걸 대통령 맘대로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미국 자극해서 종전을 앞장서서 조롱하는게 정부가 할일입니까?핵탄두부터 없애시고 종전얘기하세요 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인거야", "num_agree": 7, "petition_idx": "338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임기라도 마치려면 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섣부른 종전협정 위험합니다. 수백만의 국민이 염려하고 있어요. 나라의 안보를 불장난 하듯 하면 안됩니다. 종전선언 --> 평화협정-->대북 퍼주기 -->주한 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 --> 연방제--> 사회주의(주체사상) 국가 선언 --> 통일 헌법 제정 --> 주체사상 국가로의 통일 설마,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섣부른 종선선언 위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언론 풀레이 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을 흘린사람 색출해서 파면해주세요.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돌아가는 내용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백성을 분노하게 만든 복지부 장관은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코메디처럼 치고 빠지는 회견이나 해서 아마추어적인 정부운영을 자인 했으니 그 자리에서 경질해야 합니다. 40~50세에 명퇴당해서 쥐꼬리만한 여유돈으로 자영업 시작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연금붓고 있는데 삼성때문에 기금 까먹고 주식해서 기금날리고 해외부동산 투자해서 날려먹은 연금공단 직원은 정년에다 고임금을 받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노년에 폐지주어서 연금 부으라니 말이 됩니까? 68세에 연금을 준다고 하니 연금 타보지도 못하고 죽어라고 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현행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희망하거든 옵션으로 하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38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모를 것 같습니까? 영원히 덮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민이 개,돼지로 보입니까? 당신들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선입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3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 국민들은 다 알고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청정한 영혼의 힘을 빌려 이 청원의 글을 기록합니다. 그 결과는 연연해 하지않습니다만 진실의 끝이 어디인가는 우리서로 알 필요성은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지금으로 부터 35년전 결혼을 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대한민국, 내조국의 성실한 국민이자 가정주부입니다.칠백만원 전세금으로 시작하여,남편의 봉급만으로 살아 오면서 그 시대에 주어진 사회적인 모든 풍파들,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그 시련들을 어려움이라 생각지 않고 주어진 삶의 일부분 으로써 받아 들이고 있고 또한 순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탑방에서 집무를 보고있는 박원순씨가 취임하던 해에,저는 편지 한통을 시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귀하께서는 성실한 세금납세자로써,우리나라 상위 25% 안에 속하십니다”라는 내용으로써,성실한 세금납부 감사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요즘 저분이 하고 계시는 시정 업무를 보면, 그때 그 시절 연탄을 때며 선풍기도 없었던 그 옛날을 지나 세금 상위 25%에 속한다는 저는 2년전에 에어컨을 구입하였습니다.서민에게 가까운 삶이란 한달짜리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서민의 곁에서 서민과 함께 가는 것 이라고,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5년전 두칸짜리 전세에서 시작하여 샐러리맨 남편의 봉급으로 자식 낳아 기르면서,끝도없이 폭락하던 부동산 경기에, IMF에, 매매와 전세가가 같아지고 전 재산인,전세금은 집주인의 횡포로 순식간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들의 불행 등, 그 아비규환과 같은 시대에도,저는 먼저 국가를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던 부동산 사태에도 모아 두었던 조금의 돈으로 전세를 끼고,은행으로 넘어가고 있던 지인의 빌라를 구입하게된 것이 제가 부동산을 구입하기 시작한 계기가 된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경제든 국가든 모든 것이 윈윈한다는 것이 지금도 변함 없는 저의 소신입니다.그때 제 나이 삼십대였던 것 같아요.그러면서 한가지 살림의 원칙을 세웠습니다.가족 한사람당,약5평을 넘기지 않는 살림을 살아가자.그리하여 먼훗날 나의 삶에 풍족한 여유가 찾아온다면 지금은 시간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그때는 균형을 이루어 시간과 돈으로 이웃과 나눔을하자 라는 조그마한 삶의 원칙을 가지게 된것이지요.그 이후 저의 삶은 서울시로부터 상위 25%로 우수 세금납세자라는 편지를 받게되고, 현재 저의 삶의 공간은 약20평정도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어느날,30대의 직장 생활하는 아들이,주말에 집에와서 부동산 여러채 가진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보는 사회적인 현상이 발생되어,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정책이 시작 될것이라는 말을 하더군요.언제나 그러했듯이 나의 세금이 우리나라 저 소득층에게 고루 분배되어 배제됨이 없이 쓰여진다면, 지금처럼 웃으면서 고지서 받자마자 납부할거라고 말했습니다.저의 성향이, 제 살림을 열심히 살면서도 사회적인 변화등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라서, 박원순씨의 청년실업 지원금에 관해서도 시청 담당자와도 여러번 통화했고, 담당자 조차도 이해 못하는 정책을 내보내니,저는 시장님을 직접 만나러 시청을 여러번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청 사무실은 올해처럼 폭염이 와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업무를 보고있더군요 그 넒은 사무실에 직원은 딱 2명,여자 공무원은 가디건까지 걸치고 있었습니다. 옥탑방에서 더 이상의,감성팔이 마시고,시청 집무실에서 에어컨 끄시고 업무 보세요.그리고 시청의 절전만 하셔도,저 소득층 몇가구 정도는 여름 잘 날수 있을 겁니다.만약에 옥탑방 정책이 거센 비판을 받으신다면 대중교통 정책처럼 시민에게 그탓을 돌리실건가요.공무는 개인적 삶을 홍보하듯 하시는게 아니라 민생 우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국가안보에 관한,평범한 가정주부의 심각한 의견입니다. 제가 미국 정부로 부터 봉사상을 받게된 것은 그때 당시 제 거주지가 미군부대 근처였기에 20년 가까이 시간이 날때마다 봉사했더니 어느날 우리 보스가 직원으로 들어올 의향이 없는가 묻더군요.미국사회 시스템의 정식 직원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지만 저의첫마음은 순수한 봉사 였기에 정중히 거절하고 그 시간들은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 날 때까지,진행되었습니다. 4월 27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이 만났지요.악수하고 서로 웃고,겉으로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던 가운데,저는 지금도 소름끼치는 장면을 잊을수가 없습니다.종전 협정이든 평화 협정이든 문서상 아무것도 두 정상이 주고받은 것 없는 가운데 우리나라 군통수권자가 두발을 북측 땅을 딛고 말았습니다.만약에 이와같은 행위를 평범한 국민중의 한사람이 그랬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나라를 지키고 있고 또한 과거에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하고 제대하셨던,국방의 의무를 완수하셨던 모든분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묻고 있습니다..과연 남북이 대치중이고 전시 상태인 현실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 인가요..? 이번 여름에 미시민권자인 동생이 한국을 방문하였기에 제가 질문하였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동생이 답변하였습니다.자국민을 무엇보다 우선시 하는 대통령이라고..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어요. 그런 자국민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더니 그 봉사가 순수한 것이라면, 적어도 외면은 안할 것이다..라는답변을 주었습니다.이 글을 읽으시는 영혼을 가지신 여러분.저는 이시대를 살아가는 성실한 주부이자, 이시대의 중산층일뿐,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어려운 과거도 잘 살아왔던 가정주부가,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일상의 평화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새벽이면 낮게 나는 저속력의 비행기 소리에 잠을 설치고 잠에서 깨면 집권당의 여러무리가 민생은 커녕,거짓말을 남발하며,자유 대한민국 헌법을 조롱하는듯 한,피의자 신분이 전 세계 어느나라에 있으며,그것도 한 개의 도를 대표하는자가 이런식의 오만방자한 모습을 끝까지 보인다면,남아있는 애처로움 조차도 가져가지 못할 것 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바입니다.또한 도덕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정치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지 못하는 이 사회는 이제부터는 결코 소수 이익단체에 불과한 그들의 것이 아님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천명합니다.이 청원이 신의가호로 20만을 넘어선다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분의 힘을 받아,세가지 질문을 공개적으로 할것입니다.그 어떤 댓가도 생각하지 않고 봉사하였지만 요구할 상황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또한 미국 정부에서 저에게 준 봉사상에 표기하길,당신이 있어 모든 것이 좋아진,그래서,소중한 사람이라는 저의 조건은 미정부가 인정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보다 나은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일상에도 나타나 있는 현상입니다.그러나 인간성을 잃지않고 열심히 사는 국민들 어느 누구하나,정해진 선은 서로 지키며 삽니다.이유는 인과응보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이지요. 요즘 ”신과 함께 2탄“이 개봉되었지요.간단하게 그 내용은 권선징악입니다.타살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하기 쉽게 전개가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두었지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못한 그 이유는 그 영화를 사랑하는 한사람으로써, 조심성 있게 유추해 봅니다.타살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생된 것 이고, 자살은 스스로 결정한 것 입니다.어떤 경우에도 타살은 애도되어 마땅하지만 자살은 결코 미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중의 한사람이기에, 자살은 결코 그 죽음을 이용해서도 안되고 주변의 탓으로 돌려서도 안됩니다.살아있는 생명이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곳에서 둥지를 틀면서 유기견과 유기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전신이 마비가 되어있는 새끼 고양이는 병원에서는 즉시 죽는다 하였지만 한달 가까이 제손으로 돌보다가 무지개 저편으로 보내준 적이 있고,개인적으로 구조하여 키우고있는 유기견들.. 7년전에 한 마리 6년전에 한 마리 또한 며칠전에는 대형견 한 마리를 4개월정도 공을 들여 구조하여 입양 절차까지 제가 마무리 했습니다.물론 합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집에서 곱게 자란 강아지들과는 달리 유기견들은 강인한 특징이 있었습니다.개인적으로 구조한 그 아이들을 보며, 제 삶의 단추도 더 잘 여미게 됩니다.과거에 어떤 삶을 보냈는지는 구조후 행동을 보면 어느정도 직감이 오기 때문입니다.평화와 공존을 위해 조심스럽게 내민 나의 손을 잡아준 유기견들은 아무것도 감춘게 없으니 이 손을 잡아 주었지만,거대한 핵무기를 방패삼아 종전선언 우선을 외치는 북한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입니다. 뭔가를 급하게 억지춘향식으로 밀어 붙이는 무리들을 제외하고는 말 입니다. 구태여 청원을 여름으로 선택한 저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을 초겨울을 선호하여 먼곳으로 떠나지만,열정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이 휴식 기간이라 가끔 컴퓨터도 열어보고,생각도 멈추면서,천천히 긴 글을 응시할 수 있으리라는 나름의 판단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굳이 청원에 참석하지 않더라도,또 다른 한어머니의 삶을 긴 시간 읽어 주신겁니다. 한순간도 대한민국국민이라는 것을 잊어본적 없었고,선거가 있는 시기라면, 직접 후보 연설장에 가서 눈을 맞추고 대통령을 제 손으로 선택 하였습니다 내 조국을 너무도 사랑하는 한사람 으로써,성실한,세금 우수납세자로써, 현 정부에게 51% 국민의 선택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을, 41%로 선택된 국민만을 인정하는 이 정권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권이라는 외신의 표현을 빌리고 싶습니다.열심히 살아서 별다른 저축의 수단이 없었던 그 시절에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국가의 경제만을 생각하여,저축수단으로 삼아왔던 부동산 구입이 지금 이 정권에서는 투기꾼으로 불리고 있고 한 채만 남기고 팔아버리라고 강요하고 있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습니까..? 양쪽 집안에서 유산 한 푼 손에 쥔 것 없이 둘이 만나 아끼고 저축하고 불필요한 살림살이 늘이지 않고 제한된 공간에서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사유재산 보유하고 이렇게 삽니다. 제가 부동산 투기꾼입니까..? 팔지않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 왕창 부과하신다지요..? 얼마든지 부과하세요.그리하셔서 사각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써주세요.개인적으로 두군데 단체에 성실히 기부하고 있습니다.한군데는 20년 가까이 기부하고 있고 또 한군데는 시작한지 2년 남짓 됩니다. 제가 모르는 사각지대의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골고루 써 주세요.그런일 하실려고 일부 공무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안보를 위협하고 거짓선동 일관하는 어떤 무리들에게 힘들게 모은 우리 세금 남모르게 빠져나간다면 당신들은 천심이 두렵지 않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댓가가 주어질 것 입니다.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치고 있으니 그만 벗고싶다고 어떤 행정관이 말했을 때,그래도 현실을 직시하는 자가 저 무리속에 있구나 싶었는데,답변을 한 인물이 또한 대단하더군요. 첫눈이 오는 날 보내주겠답니다. 저는 민생을 담당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어설픈 감성 주의자들이 그곳에 있더군요.저의 청원은 간단합니다.대한민국 국민이된 후,유래없이 6개월을 군 최고통치자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헤메이다가,어느날,촛불이라는 배를타고,커피잔을 들고,들어서더니,도덕적은 말할 것도 없고,대한민국의 헌법을 가당치도 않게 조롱합니다. 이 정권을 탄핵합니다.그리고 여러분의 순수하고 정당한 대한민국의 수십만 지지하에 당당히 미국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오십대 중반의 삶을 사는 제가,오늘날 이렇게 목소리를 진정 내야 할 시기에도 침묵한다면, 지금까지 습관처럼 나의 삶만 소중하다고 몸 사리다간,훗날 죽음이 목전에 왔을 때,깊은 한숨과 후회로 막을 내릴 것 같아,자신에게 여러번 질문하고 기회를 주어 이렇게 내린 결정입니다.대한민국 국민임을 한시도 잊은적 없는 여러분의 건강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성인중의 한 분이신 붓다 석가모니의 말씀으로 이렇게 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랫동안 감출 수 없는 세가지가 있다. 해와 달 그리고 진실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8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대한민국의 중산층 가정주부입니다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혁신도시 추진 등 지자체의 방만한 경영과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사업이 부진하거나 그 의미를 잃어버린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제대로 관리되고 성장동력으로서 기능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주도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안정화 되는 시점에 지방으로 유지관리를 이관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근레들어 발전시키고 유지시켜나가야 할 지방자치제 자체에 회의가 많이 듭니다. 정치를 꾼으로 하시는 분들이 행정을 정치로 하셔서 망가진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8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주도 사업으로 재편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도 잘 아실껍니다. 메갈 워마인드 등등 일이 커지고 논란이 되고잇다는걸요. 아실진 모르겠지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메갈이란 차별화당한 여성들이 정신병에 시달려 그 정신병에 걸린 여성 집단이 바로 메갈입니다. 물론 이렇게 정신병으로 몰아가게한 가해자도 처벌대상이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시작이니까요. 제가 15살이라 말을 잘 못하지만 이렇게 청원합니다. 이 정신병은 넷상에서 가장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게임에서 말이죠. 몇몇 게임유저들이 여성유저들을 비하하고 성희롱하며 정신병을 몰아가게만듭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선 그 게임 채팅 등등 보안을 하기엔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대통령님밖에없습니다. 이 가해자들도 잘못이 크지만 메갈들도 처벌대상이 되어야할듯 합니다. 솔직히 요즘 남녀차별이 가끔씩 일어나고있다만 메갈들은 여자만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까진 나쁘지않아요. 착각할수도있는거니까... 정신병때문에 그런거니까.. 하지만 그 메갈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등 메갈사건이 끊이질않고있습니다. 게다가 남성들이 여성에게 무엇을 하든 성폭행, 폭행, 몰카, 명예회손이라고 하며 자신들은 남성들을 비하하고 폭행합니다. 그 메갈이 대한민국의 극소수라지만 그 극소수라도 꽤 많습니다. 항상 그 몇백명 몇천명이 극소수지만 일이 더 커져가고 확장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늦기전에 뿌리를 잘라야됩니다. 그리고 남녀차별에 대한 처벌도 강화시켜주십시오.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 수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워마인드 처벌 부탁드립니다. 남녀차별 처벌 강화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신문사 댓글도 안보십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문대통령과 이 정권에 해대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설마 이적 이념에 경도되어 무서운게 없는 건 아니겠지요? 이제라도 대대적으로 방향선회 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빨리 끝날 것 입니다. 장기 집권 계획 세워 놓았다구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당신들 제정신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건강보험료는 월급여 7,000여 만원까지 소득액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납부액이 상향되는데 국민연금은 월급여 500만원 넘으면 500만원을 벌든 5,000만원을 벌든 납부액이 같습니다. 보험과 연금의 차이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것도 이번문제의 해결책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고소득자들이 저소득 노령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납부액을 보존해준다면 사회의 최소 시스템을 지켜주는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도 비슷한 논리로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건강보험 수준으로 상향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전 사망시 유족 노령인부모나. 아내. 19세이하의 자녀나 손자.손녀 맞습니까? 이것자체가 돌려주지않겟다는 내용인듯하네요 가입기간을 늘리고 수급받는 기간을68세라고요;;; 그럼 그돈받으려면 무조건 살아라? 지금 우리나라가 사람 살만한나라인가요? 그리고 만약 본인이 수급연령전에. 아내가먼저가고 나도 수급전에가고 아이들은 30이상은 무조건됏을터인데 그애들 아빠꺼 연금받으려면 무조건결혼해서 아이낳으라는거애요? 아님 노모. 130살까지 살으시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려면. 이제 나이50에. 애들 낳아야해요? 아진짜!말도인돼게.조항만들어놓고 이런 정말말도안돼는거 바로잡겠다하셨잖아요 세계는 어쩌고저쩌고 ;;좋은것만배우라고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8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개선법을 국민투표로 결론내어야 합니다 폐지만이 능사가 아닌 최선의 선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수십년간 정권과 정치권 및 소수 가진자의 사금고로 이대로 방치하다간 연금고갈은 필연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국회의원들 그리고 연금관리공단의 정부 공무원들에 의해 그 폐해는 날로 심각해 집니다 저들 공무원들의 손에 의해 국민연금은 갈기 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저들 공무원들은 자기돈 아니라고 국민의 재산인 연금을 삼성의 제일모직과 물산 합병에 수천억의 손실을 발생시켰고 지난 30년간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그 피해 추정도 힘듭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자의 사회적 책임 및 배려만이 이 사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상한 최대 보상액을 월 삼백으로 못박고 모든 소득에 대해 9%의 연금을 징수하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서양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시 소득에 따라 벌금을 징수하는 원리라 보면 됩니다 적게 벌면 적게 내고 많이 벌면 많이 내는 원리죠 가진자들은 반드시 존중 받아야 하며 또한 사회에 봉사하는 의미로 국민연금에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애국자가 되는 것이지요 두번째 각종 공무원 연금 및 군인연금 개혁해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 또한 국민연금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 할테고 그 관리자들 모두가 자기돈처럼 성실하게 관리하리라 봅니다 이 모든 사항을 현정부는 국민투표로 선택하도록 해서 이번 정권에서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연금개혁을 미룬다면 반드시 후세에 재앙을 가져 옵니다 끝으로 연금관리공단 책임자는 국민투표로 뽑아서 정권과 정치권 및 이익단체와 분리시켜 그 책임자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8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개선안은 오직 노블리스오블리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남북정상회담 신경쓰지말고 경제챙기고 국방챙겨 안보불안해소하세요 마리온 사고시 조문안간건 정말 잘못헌겁니다 평양가지말고 판문점-남측지역에서 간소하고 조용하게 회담하세요 국민들...북한얘기 싫어합니다 북한이 투명하게 비핵화 과정을 보여줄때 홍보해도 안늦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도 그만얘기하세요 제가 분명 한달전부터 경제챙기고 북한얘기하지말고 국방력 강화하고 안보불안해소하라고 했는데 결국 지지율 폭락... 남북정상회담 국내정치반전용으로 조기개최...8월말 또는 대대적 홍보하는 순간 정말 역풍맞을겁니다 아마 지지율 30% 로 대폭락할겁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미국 중간선거후 11월말~12월초가 좋네요 그 전에 하면 분명 미국이 싫어헐겁니다 터키나 러시아.이란을 보세요 이제 동아시아에서 환율전쟁이 시작될건데 괜히 미국 심기건들지 말고~~ 제발 참모진들...똑바로 하라고 하시공 과거 참여정부 인사들 참모진으로 영입하지 마세요.국민들 정말 싫어해요 신선함도 없고 이글 읽는 청와대 담당자는 게시판 취합잘해서 보고 잘하세요 저도 나름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깊숙히 알고있는 사람이니...무시하지마시고요 글타고 뒷조사 하지말고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세월호 신경끄고 경제챙기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 주세요. 국가가 수십년을 추진해 온 역점 사업입니다 앞으로 원전수주 등 Energy 관련으로 수백조원이 날라갈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8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적폐청산?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왜 그 청산의 잣대가 자한당 비롯 야당에게 그리 엄격하면서도 민주당 내부에, 특히 친문 계파에게만 한없이 그리 관대 합니까? 전 정부의 편가르기식 정치, 계파정치를 꼬집어 그렇게 비판했으면서 정작 본인이 정권 잡으시니 별 다를 바 없군요. 503씨 탄핵 당하고, 대통령에 취임식에서 몇번이고 그렇게 반복해서 공정한 기회의 부여와 정의로운 결과를 강조했으면서 결국에는 당신네 입맛에 맞는 안건만 받아 들이고, 복지 혜택도 결국에는 당신네 입맛에 맞는 수혜자 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 할 거라면 국민청원제도는 애당초 왜 도입한 겁니까? 국민 청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오히려 당신네들의 정책의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용할 수 있을 땐, 국민청원을 언급하면서 \"섬김의 정치\"를 운운하면서, 정작 당신네들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 중우의 정치에 빠져선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그에 항상 부응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기개혁/혁신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의 자기모순 아닙니까? 자신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 급부에 있는 자 혹은 당신의 말에 거스르는 사람들은 정의롭지 않다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인상이 다른 대선후보들도 모두 내걸었던 공약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근본적인 착취 구조에 대한 개혁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임금인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순차인데, 그렇게 대책없이 임금만 올려놓고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대한 책임 및 비난은 힘없는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해서 \"을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 정말로 국민들의 요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정권의 터무니 없는 예산 편성 및 정책이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판했으면서, 결국 본인들도 지자체 선거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단순히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당신이 말하는 정의로운 정치 입니까? 바보같은 야당들 덕에 받은 반사적이익을 비롯해 어떻게든 발버둥쳐서 유지 해놓은 지지율이 가시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북한 언급을 당분간 자제했다구요? 경제문제 지적이 나온 지 이미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대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신경쓰는 척하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소통이 아닌 불통, 나아가 쇼통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걸 모르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피상적인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정책행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현행 병장으로서의 나머지 기간에는 사실 상 \"있으나 마나 한 전력\"이니까 빨리 내보내 주는 게 답이라고요? 문제의 요체는 \"병장으로서의 복무기간\"에 있는 게 아니라, \"병장기간 동안 사실 상 느슨하게 되는 시스템\"에 있을진대, 그러한 시스템을 먼저 손 볼 생각은 안하고 기간 단축이 마치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을 선동하십니까? 당신이야 말로 그런 사탕발림들로 국민들을 편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 기만할 수 있을까에 머리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진정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머리를 쓰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38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 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일이 있으시겠지만, 고충도 많겠지만 그래두 너무 힘이들어 글을 올립니다. 전 동작구에 삽니다.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요. 어머니는 중증환자이고 수급자이시지요. 외래로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있지요. 중증환자라서 고정으로 진료받는과에서 다른문제가 생기면 협진으로 진료를봤는데 이젠 다른과를 볼려면 1차2차병원에가서 소견서를 받아오라하더군요. 휄체어를 태우고 이병원저병원 너무 힘들었습니다. 1차는 많지만 2차는거의없습니다. 휄체어에 태우고 다니는거 보통일이아닙니다. 글구 병원에가면 과관이에요. 진료볼과도아닌데 아무과나 가서 소견서를 받아 오라는겁니다. 그게 뭡니까? 엉터리입니다. 수급자라서 그러는건지 이것이야말로 갑질을 하는거아닌가요. 이더위에 휄체어끌고 죽으라는것과 뭐가다른건지 너무엉성한법이라 생각되는데요. 수급자 수급자라서 이런대우를 받는건지 한숨 나옵니다. 고려해봐야할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 해야된다고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8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다니기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 대한민국 은 다른 나라 와 다르게 만19세 가 되야만 운전 면허증을 딸 수 있는데 그시는 너무 긴거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8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증 만15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회특활비. 강력 폐지. 청원합니다. 더이상. 지체해선 안됩니다. 국민세금으로. 떳떳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출처도. 증빙도 없는. 국회특활비. 지들이. 신이랍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338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50대 가정 주부입니다.. 저녀 셋을 낳고 키워 오면서 혜택을 단 한가지도 못누리고 살아온 세대라고 말씀 드리고 십네요.. 그런데 이번 정책 상황들 보면 거짐다 늙은 어르신 아님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만 혜택을 주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60은 자녀도 혜택 못 받고 잇고 부모도 못 받고 살아갑니다 왜 세금은 평등하게 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불합리적인 혜택들을 받아야 할는지 묻고 싶네요 이로 말미암아 더 충격을 받은것은 이제 몇년만 참음 국민연금을 받겟다 싶어서 그나마 안심 하고 있었는데 68세로 간다구요?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하게 남편이 대기업 다니다 한참 정리 해고 유행할때 40대에 정리해고 당해서 중소기업에 다닌데 월 소득이 얼마인줄이나 압니까? 저도 놀랍지만 월300으로 아이 셋을 키우면서 대학 보내고 악착같이 살와 왓습니다... 이런대 이렇게 귀암할 정책을 내논게 말이 됩니까? 이제60이 내년이고 정년입니다 이런 정책을 내놀땐 정년 퇴임도 늦추시고 안전 보장을 해주세요 저와 같은 국민들이 어디 한둘이 겠습니까 일 이백명이겟습니까? 고소득에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야 별 불만 없겟지만 저와같은 서민들은 하루 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통님을 지지 하고 저의 다섯가족의 소중한 표를 행사 햇는데 갈수록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면 서민들의 희망이 사라집니다 제발 문통님 서민들을 돌아 봐주세요 제발요!! 오죽하면 저같은 무지랭이가 청원을 다 넣겟습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33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조금전에 곰사육장의 관한 뉴스를 보고 매번 생각만 하다가 혹시 몰라 청원하나 올려봅니다. 선진국일수록 동물에 대한 처우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강아지한마리 키울때도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간신히 가족으로 데려올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기견을 짐짝취급하며 쉽게도 버리고 죽이고있죠. 비단 반려동물만 이야기하자고 글을 올리는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종족에 배려가 없는지..먹이사슬 최상위권에 있으면서 얼마나 오만방자한 태도를 유지하고있는지.. 최소한의 규격과 환경조성, 그리고 도축할때의 일련의 과정들. 전체적으로 손보자면 정말 많은 일이되겠지만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고쳐가야하지 않을까요? 타종족에 대해 이렇게 배려가 없다면 아마 다음세대에는 고래를 사진으로 밖에 못보게될것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38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들도 행복을 누리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나 현실은 국민이 낸 절반은 세금성격의 곗돈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대 당연히 계주가 되야할 연금 납부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총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니 당연 불만이 커질수 밖에요. 오죽하면 국민연금 최대 수혜자는 계주가 아니라 국민연금 직원이라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이정도면 강제성 없애고 자율적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일반시민이 낸 세금성격의 곗돈으로 엄한놈들 월급주는거 더이상 못봐주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들 쥐어짜서 받은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매년 1~3조원을 지출한다니 놀랍습니다 소득대체율 70%. 60세 지급 한다고 선전해서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키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소득대체율 45%. 65세로 바꾸더니 또 적자타령을 하고 있네요 국민들은 바보도 아니고 공무원의 종도 아닙니다 국민들 등골뽑은 세금으로 배터지게 호의호식하는 기재부 나리님들 탐관오리가 따로 있나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 하세요 당신들이 잘못된것을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심판할것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3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신분제도 공무원연금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예로 89년생은 아직 만으로29살인데 30이라고 하고 한국나이 일상적으로 쓰는거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른나이로 24살이 25살이라는것도 없어졌으면 하고요 오히려 한살 올리는나이가 더 나이 들어보인다랄까요.. 그리고 이제 태어날때 1살이 아닌 0살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일상생활때 만나이로 이야기 하라고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강제로 하지말고 돈많고 오래 사는 사람만 들으라고 하시오 당장 월세 사는 사람들은 단 돈 천원 만원이 아쉬운데 왜 강제로 해서 힘들게 사는 서민들이 봉이냐 자살률 니들이 만든거다 가계빛 난 낼 모레면 오십이 다 되가는데 장가는 커녕 월세도 못 면한다 그러고도 서민을 챙기냐 잘 생각해라 너희 같은 기득권층이 다 내려놓지 안으면 세상은 절대 안 변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은 천원 만원이 없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비....도대체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다.... 무능한건지 아니면 정권의눈치나 입맛에 따라하는건지.... 경질 시키고 , 양심적이고, 소신있는 장관을 다시 임명합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8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질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건 2년쯤 되었습니다. 좀 올릴까 올리지말까 고민하다가 글을 써봅니다. 혹시나 저도 다 신상이 다털릴까봐 무섭고 두렵지만 쓰겠습니다. 일단 포항노동부관련 제 친한동생이 노동부 관련 비밀글로 노동부에 사업주에 대한 실태를 고발한적이 있었죠. 그러나 전부 무마되었고.경고조치로 끝나버린사건이죠. 또한. 노동부에 지인이 있어서 그런지 친한동생 신상이 다 들통났어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수사도 제대로 안하고 신상 다 말해주니 제 친한동생은 뭐..그다음은 다들 아시겟죠?? 포항시청관련 식당일할때 가끔 위상상태조사 많이들 오시죠?? 하지만 돈만주면 그냥 갑니다. 저도 면번봣습니다. 돈은 아니지만 20만원 상당의 쿠폰..아니면 상품권..등등 받고 그냥 이리저리고는보는척 하며 그냥 갑니다.뭐 안그런 공무원도 있겟지만 진짜 부조리 많아요.조사좀 해주세요. 이게 포항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8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시청 포항노동부 관련 청원올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 세계 3대에 속하는 기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을 전라도 전주 지방이전으로 고급인재의 기피 현상이 주는 바로미터...올해 기금운용 수익률 0.5%다.. 연평균 5.7%가 이렇게 물재인 정부로 와서는 추락하고 있는 근본적이유는 국민연금공단을 전라도 전주 이전때문이다 이것을 실패한 정책이다 노무현.물재인은 국민 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가입자가 2200만명 기금 :635조원의 그대한 공단을 이렇게 기금고갈이 되게 정책을 주도한 물재인 노무현패거리들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 노무현과 물재인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건투", "num_agree": 5, "petition_idx": "338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노무현정부와 물재인의 책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가구1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투기를 잡을수 있습니다. 1년에 5천만원을 공제하면 , 10년에 5억을 공제 받는효과가 있어. 갑자기 오르는 불로소득을 원천차단하고,장기보유자들의 권리도 보장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8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1주택 양도세부과 해서 투기를 잡을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기초수급비....등등...뭐하나 제대로하는게 없다... 무능한 복지부 장관 바꾸고....유능하고, 정부 눈치 안보는장관으로 교체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 엉터리같은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사무직과 같이 현장직도 에어컨,선풍기 쌔면서 일할수있는 환경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무직과 같이 현장직도 에어컨,선풍기 필수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하야하고 양산에 내려가서 개나 키워라!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대더니만, 지금의 모든 상황은 어떠한가? 경제 사정, 국방 상황, 부동산 대책, 물가,... 어느 한 것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 취임한지 1년이 훨씬 지났다. 북괴가 그렇게 좋아하고 박수치는 전직 두 대통령을 이 폭염 속에 가둬놓고 그늠은 뭐가 잘 났다고 태평스럽게 책이나 읽으며 휴가나 가다니 ! 국방개혁을 한답시고 북괴에게 이적질이나 다름없는 방책을 쏟아내 놓고,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복의식이 너무나 강하여 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지 않은가! 민주화 유공자만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 지금의 보훈정책이 아닌가? 진정한 국가유공자인 군출신의 국가유공자는 과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현행 의무 복무병의 월급보다도 낮은 연금액을 받고 있으며 그 잘난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으니 이 어찌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있으랴!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지시켜 놓고 전기료를 인하한다고 생색내기에 온갖 유치를 떠는 인간들! 원가비중과 비용이 현행 체계와는 절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말도 되지도 않는 논리를 앞세워 가동중단시켜버려 지금 한전은 엄청난 적자상태에 놓여있다. 전기료 인하를 더 많이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정말 어리석고 망둥이 같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드루킹 관련자인 김경수와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최종 몸통인 그.. 모조리 구속시켜 철저히 진상을 파혜쳐야 한다! 그리고, 은폐 축소한 서울경찰청장 그늠도 당장에 잡아들여서 모든 것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 ! 안보리 제재를 성실히 먼저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판을 깨는 북한 석탄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게 한 것도 이적행위 임에 틀림이 없다. 무슨 조사를 10개월이나 하고서도 애매모호한 발언만 늘어놓고 뒷방에서 엉뚱한 화적질이나 하는 매국노들이나 다름이 없다! 독재자 인권유린자인 만고의 역적 김정은에게는 무엇을 퍼줄까 하고 밤낮으로 머리를 굴리며 비굴하리만치 언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 또한 훗날 청산대상이 될것임이 분명하다 ! 이제는 군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모조리 잡아들여서 즉결 총살형에 처하고, 관련자 및 가족들은 북괴 정치수용소로 보내 버려야 한다 !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떠한가 ?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치쏟고 있고, 벌이는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상태이다. 현 정부의 장/차관, 공기관 낙하인사들,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실태는 어떠한가? 모두가 투기하여 부를 축적한 상태이다. 이런 늠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모두들 물러나라 ! 작금의 상황만 봐도 충분한 탄핵감이다. X 도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인간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양산에 내려가서 좋아하는 똥개나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그렇게라도 되면 더 이상 국민세금이 덜 나간다. 득표율 41%는 모든 국민을,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338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함의 극치와 고집불통 머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대한민국은 제데로 돌아가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어떡게 청와대는 대답하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람과 사람을 감시하고 무인카메라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들어 교통범칙금은 왜이리 많이 날라 오는지... 차량을 몰고 나가기가 참으로 걱정뎝니다 돈많은 부자 사람들이야 신경쓰겠습니까? 하루벌어 근근히 생활하는 서민들에게는 고통이 아닐수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자등차입니다! 교통질서를 위해서는 꼭해야되겠지만 보편적원칙에 입장에서 단소콰 계도를 통새서 교통이 잡히고 나라가 바로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구잡이 단속으로 선량한 서민들을 교통범법자로 더이상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올립니다!! 읽어주심에 감삿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도 너무한 교통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민족의 광복절이 며칠 남지않은 이 시점에 광복과 독립을 기념하고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선열들의 얼과 영혼을 기리며 그것을 후손에게 대대로 교육하고 전하고자 건립된 숭고한 독립기념관에 악취(이하 똥내)가 진동한다. 천안에는 얼마전 투옥사진이 문화재로 지정된 유관순과 같은 분들의 혼이 살아 숨쉬고, 천안시도 그것을 대외적인 홍보수단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천안시민들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독립기념관 인근의 돈사(돼지사육장)가 먼저 선점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20여년이 훌쩍 넘도록 독립기념관과 인근 마을들은 돼지똥내로 진동해왔다. 서울에 본사를 둔 이 농산과 천안시는 그 많은 세월, 수많은 주민들의 민원과 항의에도 슬금슬금 법을 들이대며, 똥내에 대해 거의 나몰라라하다가(물론 포집기 들고 다니며 법에 맞추어 측정하고, 민원있을 때 농산에 찾아가 직원에게 똥통뚜껑 좀 잘 좀 닫아주세요라고 하소연하긴했나보다) 겨우 작년에 국비 수억원과 천안시비 수억원, 그리고 농산 자비를 들여 미생물에 의한 악취저감장치를 대대적으로 설명회와함께 자랑스레 설치하였고, 이를 추진한 시공무원은 믿으라는 말과 함께 자신만만하였고, 주민들도 반신반의 기대하였다. 어느 주민은 똥내안나면 돼지잡아 동네잔치 열겠다고 했다고 공무원분이 자랑스레 전해주기도했으니까. 헌데 이를 어쩔까나...8개월정도 지난 지금 똥내는 여전하고, 이전부터 시청공무원에게 야간의 의도적 악취배출에 대해 배출시간까지 알려주며 수없이 얘기했건만, 여전히 그 시간(밤12시부터 2시, 새벽5시부터 7시)이 되면 똥내는 어김없이 날아오고, 주말은 시도때도 없다.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에 많은 캠핑족이 다녀간다. 이들이 올린 인터넷후기를 심심치않게(조금이라도 관심있다면 찾아볼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주의사항비슷하게 이 똥내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않는다. \"야간 및 새벽에 급습하는 동풍에 실린 똥내조심\"이라고...망신이다. 내가 이 글을 쓰기 5년전 천안으로 이사와 인근에 독립기념관이 있음을 알고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했었다. 그러나 이후 집으로 찾아온 외국 지인분들과 그 일행을 모시고 독립기념관을 가다가 맡은 그 처음 똥내로, 너희 나라는 독립순국선열들을 이렇게 똥내나는 곳에서 기리고, 이런 곳에서 교육하냐는 핀잔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피난가듯 다른 곳으로 모신일이 계기가 되어 이후 이 똥내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청와대이하 환경부, 도청, 시의회, 시청 안넣어 본 곳이 없을정도로 민원 넣기 5년째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고, 공무원들께서는 자기 업무아닌 것엔 관심없고, 참다참다 시청당직실에 전화하여 똥내 얘기하면, 할때마다 당직근무자는 처음듣는듯 \"무슨 농산이요?\"라고 내게 되묻는다. 그럼 처음부터 다 설명하고 민원처리부탁하고...최근엔 담당부서도 바뀌어 다들 나보다도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걸 보고 한숨만 나왔다. \"저는 이번주 월요일부터 여기로 와서요....\", \"저는 저번달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포집해봤는데...법이 이래서\"...5년간 참 많이 반복적으로 들은 시공무원들의 앵무새 기법은 참 변하지도 않는다. \"악취지역 경계에서 포집해야해서요\"...\"그러면 드론에 포집기매달아서 측정해보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묻자, 역시나 법이 어떻고...그래 창의성을 기대한 내가 바보지...그럼 냄새날때마다 전화해도되냐고 물으니 그러시란다.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냄새나면 밤12시건 새벽3시건 전화하고 있다. 이러다 시청 공무원나리들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영광이 있을까 기대된다. 그래도 계속 민원넣고 전화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글을 적는 이 시간에도 똥내는 진동하고 있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순국선열들의 얼과 정신이 이 똥내 속에서 구르고 계시고 있고, 이 똥내 속에서 우리의 미래 자손들이 구르게 될 것이며, 이 똥내로 인해 독립기념관을 찾는 외지인들과 외국인들이 나의 손님들이 그랬듯이 '오마이갓, 쒯'을 연발하며 똥내의 은혜에 치를 떨것이 자명하기때문이다. 이제 광복절이 내일 모레다. 늘 그렇듯 독립기념관에 큰 행사가 있을때에는 철저한 관리를 하는지 똥내가 거의 나지않는다. 참 희안하다. 야간에는 축사에 사람이 없고 돼지들만 있다고 얼마 전 그곳을 방문한 공무원께서 얘기해주시던데, 그럼 그 농산에는 분명히 귀신이 살거나, 아니면 돼지들이 야간에는 사람처럼 변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분명하다. 하하하. 모쪼록 이번 광복절에는 똥내가 안나서 그 시간만이라도 시원하게 창문열고 상쾌한 공기 좀 마시고 싶다. 너무 과한 욕심일지도 모르겠지만...광복절 당일 블랙이글스 비행쑈도 엄청난 굉음(창문이 요동칠정도)과 함께 장대히 펼쳐진다하니 천안시민을 비롯해서 외부고위인사들도 많이와 광복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영령들을 온전히 기리기를 간절히 빈다. 대통령님이 오시면 더 좋고...음...똥내가 함께하면 더 좋을라나. 하하하. 혹여 그런 일이 생기면 보여질, 시민들과 외부인사들의 표정과 이를 보고 어쩔줄 몰라할 담당 공무원나리들의 표정과 공무원나리들의 핀잔과 하소연에 똥씹은 표정일 그 농산 직원들의 표정이 어떨지 궁금하긴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8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기념관 악취 진동"}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여기 올라오는 청원 보긴봅니까??? 높은자리에 있는 분 ㅋㅋ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33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 보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되도않는 잡짓하는 연금공단 해체하고 차라리 시중은행에 맡겨서 엉뚱한 짓거리 못하게 하고 정기예금 금리라도. 챙겨서 돌려줘라. ㅡ.공단해체 ㅡ.투자손실 직원 연대책임 반환 ㅡ.대기업 투자금지. ㅡ.소상공인 일정비율 투자. ㅡ.무직자 의무가입 폐지. ㅡ.암튼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마라. ㅡ.가만 냅두면 잘 알아서 산다. @@@지금 정부에 반기드는거 아니다. 자한 빠마당 넘들 공감 금지 한다. 니들은 니들세계로 가라. ****국민연금이 적폐중의 적폐다. 해체 해체**** 존패 혼수 뱅준 칠수 다미애비 따까리 공감금지!!@@@ 나? 굶어 죽어도 좋다. 손자 손녀들 한테 만이라도 살만한 나라 물려 줍시다! 지금 애들 자는 모습 보다가 울컥해서 이글 쓴다. 쥐새끼 그내년 싸지른똥 독박 쓰지 마라. ㅡ자한 바미 추종자들 공감 금지ㅡ", "num_agree": 29, "petition_idx": "33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차라리 은행에 맡겨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남동발전은 작년 11월부터 관세청 조사를 받으면서도 올 3월 북한산 추정 석탄을 그냥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 측은 7일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고 했다. 실제 남동발전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석탄 수입 경위·항로·성분 등을 조사하면서 북한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북한산임을 알았느냐'가 조사 이유의 전부인 상황에서 정작 핵심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놓고 10개월째 '조사 중'이라고 한다. 조사가 아니라 조사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남동발전도 '탄광은 러시아 본토인데 선적항이 왜 사할린섬이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는 해명만 한다.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일인가. 작년 10월 말 남동발전에 '북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이 지난 4일부터 포항에 체류하고 있다. 작년 10월처럼 러시아에서 석탄 5100t의 화물을 싣고 왔다. 이번에도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배를 조사한 정부는 이날 '러시아산 석탄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없다'고 했다. 이 배를 포함해 의심 석탄을 운반한 경력의 선박 9척이 수십 차례 우리 항구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정부는 한 번도 억류하지 않았다. '작년 말 북한산 반입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는 미국이 제공한 것이다.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산'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의심 선박의 입항을 사전에 막거나 들어온 선박은 철저히 조사 해야 한다. 이 배들이 석탄 말고도 철광·수산물 등 안보리가 금수(禁輸)한 북한산을 중국·러시아산 등으로 위장해 반입했을 수도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미 방송에서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원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 제재 위반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고로 들린다. 한국 기업이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고 원산지를 속인 북한산의 국내 유통을 막으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작년 10월 이후 북한산 석탄 관련 '정부 대책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대북 제재'에 대한 의지가 없 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미·북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북을 자극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다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고 한다. 북핵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대북 제재 '구멍'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는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를 공개하고 운반 선박 입항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조선XX)", "num_agree": 11, "petition_idx": "33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가리고 아웅하는 북한석탄 파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난민법폐지,일베,워마드 사이트차단과 패미니즘집회와 동성애 집회 금지 시켜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없애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난민법폐지,일베워마드사이트차단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이 도대체 왜 의무인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안들고 안받겠다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압류통보. 내가 안들고 안받겠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압류통보입니까? 안그래도 몇만원때매 먹고살기힘들어죽겠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연금금액을 친절하게 정해주시고 못줄꺼같으면 그냥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338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소위 \"인력\" 이라는 업체의 생활 정보지에서 많은 광고가 있습니다. 이 인력 업체는 서민들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소위 '막노동' 이라는 일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주로 건설 일용직을 소개 해주고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받는 노임액의 10%의 수수료를 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 노임액이 10만원이라면 10,000을 떼고 9만원을 준다는 것이죠. 큰 업체의 경우는 하루에만도 그 수수료로 수 백만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기업처럼 모든 공사현장을 건설업자와 짜고 인력공급을 도맡아 하고 있죠. 지금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은 연 4%에도 채 안되고 있는데, 이 인력업체는 월도 아닌 하루 당일에 10 %의 이율로 착복한다는 것은 거의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인력업체는 먼저 노임비를 일용직에게 지급하고, 공사업체로부터는 수 개월 뒤에 받는 다는 위험과 그 동안의 자금의 회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10 %의 고율로 노임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경제민주화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취약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서 그러한 임금액을 착취한다는 것은 도저히 민주국가에서는 이해불가한 사항입니다. 대기업도, 금융기관도 파산하고 하루 아침에 망하는 그런 시대인데, 인력업체에만 그런 고율의 수수료와 안전판을 놓아 준다는 것은 지금의 문재인 노동정책과도 한참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관련법을 하루 속히 고쳐서 현행 10%의 고율 수수료를 은행 수준의 이율로 하향 시켜야 하며, 그렇게 되면 인력업체는 공급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칠것입니다. 노임비는 공사업체 측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열악하고 극빈층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시급히 이 개선안을 정부에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력업체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미래의 성장동력은 원전입니다.값싼 원전을 국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통령께서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탈원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전력난에 대통령께서 해주시는 것이 찔끔 누진세 인하인가요? 대통령으로 뽑아 주었으면 제대로 좀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은 전력낭비의 한부분입니다.탈원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과연 이대로 좋은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어떤가? 고갈 순으로 따진다면 무엇을 먼저 손대야 하나! 국민연금을 공무원이 맘대로 조정하고 변경하면 공무원연금은 국민이 맘대로 조정하고 변경하면 되겠네....", "num_agree": 50, "petition_idx": "338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 이런저런 뉴스많이봤습니다. 연금고갈이 문제된다는건 10년전부터 알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상한다고 문제없겠습니까?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기금고갈에 대한 문제점 특히 마이너스 되는이유는 연금을 불리려고 굴려본다는 공단문제가 어느정도 차지하지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거에 원초적문제가된 연금공단의 임직원들의 성과금부터 줄이고 심지어 수당 및 각종 판공비도 줄여야되지않나요? 국민세금으로 지금껏 호의호식하셨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셔야죠 벼룩도 낮짝이 있습니다 공단분들 너무 철판아닌가요? 본인자식들생각도 하시고 후손도 생각하십시요 물론 아니신분들있지만요 현정권의 적폐청산좋지만 현체계의 각급기관의 부정부폐만 잡아도 대한민국 잘돌아갑니다 현재체제의 공기관들 부정부폐 찾으면 50프로는 걸립니다 빨리 추려서 깨끗한나라만드신다면 연금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질수있지만 그렇지않고 인상으로만 해결된다면 밑빠진독에 물붙기입니다 제발좀 의견수렴좀해주세요 공단의 적폐 못찾아내실것같다면 국민참여고발단이라도 만드세요 10년전부타 다 잡아낼수있습니다.제발좀요 인상이 해결방법이아닙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 보시는분들 같은내용쓰지마시고 같은 내용일듯한데 동참하셔서 힘을합치는게 나을듯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의 당사자는 기금을 낸 자, 보관자, 수혜자입니다. 정부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는것입니다. 정부가 할수있는 일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한 자들을 찾아 적폐청산하고 책임만큼 환수해야하는것이지요. 정부가 보장한다면 약정서에 싸인하시죠", "num_agree": 26, "petition_idx": "338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법 개정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OECD가 작성하는 경기(景氣) 선행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의 6월 경기 선행지수는 5월보다 0.3포인트 낮은 99.2로 내려가 작년 4월 이후 하락 행진을 이어갔다. 외환 위기 때 20개월 연속 하락 이후 최장이다. 경기 선행지수란 약 반 년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100 이하면 경기 하락을 의미한다. 하락폭도 점차 확대돼 작년엔 매달 0.1포인트 내외 떨어지던 것이 3월엔 0.2포인트, 6월엔 0.3포인트로 커졌다. 경기가 가파르게 악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경기 하락 조짐은 통계청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월에 0.2포인트 하락 하며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산업생산과 설비·건설투자가 줄고 소비 증가세가 주춤하는 등 주요 지표에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왔다. 각종 심리지수 역시 내리막길이다. 세계가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데 우리는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 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자영업 매출이 줄고 폐업이 늘어나는 등 서민 경제는 얼어붙고 있다. 좋은 지표, 좋은 수치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 전형적인 경기 침체기의 모습이다. 대부분 민간 연구소와 전문가들은 이미 경기 하락이 시작됐다고 한다. 금융연구원은 \"경기 하강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경제 전문가의 74%가 \"경기 하강이 임박했거나 이미 진입했다\"고 답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국책 연구소인 KDI까지 경제성장률이 올 상반기 2.9%에서 하반기엔 2.8%, 내년엔 2.7%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았다. 1인당 소득이 우리의 두 배인 미국에도 성장률이 역전당하게 됐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세계 경제가 작년 3.7%에서 올해 3.9%로 좋아지고, 내년도 올해 같은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만 거꾸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인식은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공식 경기 판단을 담은 경제동향(그린북) 8월 치에서 경기가 '회복세'라고 밝혔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9개월째 '경기 회복'이란 진단을 이어갔다. 대통령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고 경제부총리는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통계, 전망이 경기 하락을 말해주는데 정부만 낙관론이다. 그러면서도 여당 지도부는 경제 악화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 이라고 과거 탓을 한다. 진단이 잘못되면 대응도 틀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강행이 대표적이다. 경기 하락이 가시화된 지금의 상황은 지난 1년 정책 오류가 현실화된 결과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경제가 좋고 회복세라고 한다. 세금 퍼붓는 성장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세금 퍼붓기를 고집한다. 정부가 정치 논리를 빼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눈으로 경기 진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조선)", "num_agree": 7, "petition_idx": "33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전망은 '경기 하락' 정부는 9개월째 \"회복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그 책임을 물어 이적질을 한 인간들에게 모조리 잡아들여 구속처벌이 불가피하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33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화통일로 가려는가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38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파문의 진실과 허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의무가입폐지하고자율해야된다고합니다ㅡㅡ요즈음같이경기도않좋은사항에서하루라도늦게납부하면연체로부과하면서어려운환경속에서생할하는직장인인그리고실직자ㅡㅡ지금까지납부한연금을일시부로신청하면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ㅡㅡ민주주국가에서본인이낸돈을뭌어두고않주고연금ㅡ받을연령에주는것은현실에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ㅡㅡ", "num_agree": 15, "petition_idx": "33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자율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사기꾼이다 연금내고 내돈도 못찾게 생겼다 일괄지급하던지 아니면 연금을 없애던지 보건복지 장관은 능력 없으면 그냥 물러나라 자리 차지하고 세금 축내지 말고 연금을 올리고 해결 나도 하겠다 그렇게 하는건 당장 국민투표 붙여라 국민국민 좋아 하잖아 투표에 붙여라", "num_agree": 53, "petition_idx": "33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국민잡는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방치된 사육곰 500마리에 관한 뉴스내용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전 청원 처음 해보는 사람입니다. 오래전 정부의 비극적인 정책으로 쓸개체출로 사육되어진 곰중에 지금은 쓸모가 없어져 움직일수도 없는 좁은 철창에서 깨끗한 물한모금도 마실수 없이 방치되어 1분1초 고통속에 살아가는 곰 500마리의 해결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곰을 사육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중국과 대한민국 뿐이랍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나라의 수준을 알수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동물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믿고 분명히 조금은 바뀌지않을까 기대하고 있던 1인으로써 이런 기사가 나올때마다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미국에선 오랫동안 철창에 갇혀있던 곰 한마리가 구출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보다 더 좁은 철창에 오물을 뒤집어쓰고 방치되있는 500마리의 곰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정말 조국인 대한민국의 이런 비인간적인 현실을 전세계에 알려 국제적 비난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오래 방치돼 있었는데 제발 하루라도 빨리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당장 힘들면 살아있는동안 환경이라도 개선할수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님의 동물복지에 관한 공약 꼭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3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치된 사육곰 500마리 인간이 해서는 안되는 짓이며 국제적 비난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기금의 조기 고갈의 근본 원인은 인구감소와 경제불안이다. 특히 일반국민은 30년 국민연금 납입하고도 평균 월 60만원 받는 데 비해 공무원 군인 연금 등은 같은 30년 납입하고 평균 월200만원 받는 이런 불균형은 앞으로 커다란 불만 요소이다. 차라리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여야 할 판이다. 청와대는 국민연금 기금 조기 고갈의 원인이 인구감소 곧 \"저출산\"에 있다고 하면서도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에서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결정을 하였다. 아예 출산 할 수도 없는 '동성결혼의 문호'를 열어놓는 결정을 하였다(우리나라 성균관 유림과 한판 붙겠네) 하니 도대체 미래 비전에 대한 정책 보다 일시적 진보단체 비위나 마추려하니...! 국민연금 문제는 \"저줄산문제\"가 해결해야 답이 나옵니다. 국민혈세로 메꾸어가는 공무원 연금과 \"지나친 차이\"를 해결해야 답이 나옵니다. 제발 국가미래 비전 정책에 올인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근본적 해결책은 이것이 답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하는일없이 세금만축내고 8월한달절반은 휴가에다 월급은 천만원받아가고 국민사는거에는 관심없는 국회의원이 왜필요한가 특활비에 국정활동은하지않고 선거비용도 아깝고 왜국회의원이 있는지이해안감 월급도 자기들꺼 자기가책정하는데 이상한나라. 국민들은죽어라일해서 낸세금 국민연금도 고갈되서 난리인데 호화연수에 참어이없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콘크리트 우리보다 더 좁고 더러운 곳에 500마리 넘는 곰이 방치돼 있다고해요 웅담을 얻기 위해 도축되는 순간에야 처음 우리에서 나올 수 있고 모두 태어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철창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곰들... 온몸은 오물로 범벅되어있고 마실 물이 따로 없어 분뇨가 섞인 고인 물을 먹어야 한다고합니다. 사람으로 인해 갇혀있는 곰들에게 이제라도 빛을벌수있게 도와주세요ㅠㅠㅠ", "num_agree": 41, "petition_idx": "338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야만 나갈수있는 사육곰' 500여 마리…철창 속 울부짖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관련기사1: http://news.nate.com/view/20180811n03967 관련기사2: https://news.v.daum.net/v/20180812180901054?f=m 관련기사 보면 좀 교묘하게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지급율이 45%라고 했는데 그건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 케이스고 2028년 까지 0.5% 씩 지급율이 깎여 그때 40%가 되는데 그렇다면 현 45% 지급률을 40%로 깎고 2028년까지 35%로 깎는다는 이야기인데... 헐~ 교묘하게 국민들한테 지급율 기만하네요. 국민연금법 개정 못하도록 못박아두던지 해야지 매년 이 놈의 연금 고갈 타령 때문에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는거 생각하면... 지난 정부도 그랬지만 정작 법을 개정하고 나서도 늘 수십년 후 기금이 고갈된다고 떠들어 왔던 사기꾼들... 이젠 안 믿어요. 그때 가면 한국에 연금 받을 인구가 남아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100년 후엔 연금 받을 인구 없으니 기금 고갈 그만 떠들고 국민연금법 개정 못하도록 강제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8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년 후엔 연금 받을 인구 없으니 기금 고갈 그만 떠들고 국민연금법 개정 못하도록 강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낯짝 두껍게 새빨간 거짓말로 도배하고 있는 김경수와 청와대 관련자들을 모조리 구속 수감하라! 김경수 그 놈 얼굴만 봐도 밥맛이 떨어질 지경이다! 국민연금제를 폐지하고 그 돈을 모두 환급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38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를 구속 수감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가 살고있는 곳은 조선업의 몰락으로 정년은 커녕 50세전후 희망퇴직? 말이좋아 희망퇴직이지 하루 아침에 기약없는 무직으로 내몰린 가장들이 수천명 입니다ᆢᆢ국민연금을 대체 어떻게 65세까지 납입하란 말입니까? 왜 늘 국민연금만 개혁의 대상이어야 합니까? 당장 생계가 급급한데 10,20년 후를 염려해 빚내서 납입해야 하는겁니까?? 왜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국민의 돈을 여러분들 끼리 논의 하십니까? ᆢ운용의 잘못은 언제 따져보실 생각 이십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338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노후를 위한 보험 맞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여름 폭염 때 누진제를 폐지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돈이 되면 나라도 팔아 먹으려 한다 21세기 이완용은 멀리 있지 않다 돈만주면 입국을 허용하고 영주권을 주는 매국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는 무엇때문에 존재하는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담보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하는 행위는 스스로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국가가 국민을 버리는데 어느 누가 법과 질서를 따르고 나라를 지키려 하겠는가 ?", "num_agree": 12, "petition_idx": "338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무사증제도폐지, 부동산 투자 영주권제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 군인, 교직원 봉급이 얼마인데 아직 국민 혈세로 그들 노후 보장 해줘야 하나요? 그에 비해 국민은 개,돼지라 더 많은돈 내고도 고작 귀족연금의 반도 못 받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연금들 모두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8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잡아 먹는 귀족연금(군인,공무원,교직원) 및 국민연금 폐지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일본이 패망한지 70년이 넘었습니다.그당시엔 광복절이란 표현이 적절했는지 모르지만 전후세대인 저는 광복절이란 표현이 몹시 못마땅하고 거북스럽고 수치스럽기까지합니다. 당시 일본의 위세가 동남아 동북아를 휩쓸만큼 대단했다고 하지만 태양빛을 좌지우지할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이지구상에는 존재하질 않습니다. 패망한 일본의 위상을 우리스스로 과대평가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지않도록 해주십시요.내년 8월 15일에는 수복절 기념식을 꼭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8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 명칭을 수복절로 바꾸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연금고갈이 예상되는데 구지 끌고갈 이유가 있을까요 해당직원들 월급을 주자는 것도 아니고 장산을하여 국민께 환급을 해주고 개인 연금으로 돌리는 편이 더 나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33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❶ 위의 대학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❷ 수많은 비리로 점철되어 있기에 약 20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청원할 예정입니다. ❸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자 및 관련자를 문책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무법천지 대학교」의 사무처장 A는 영어전공자인 조카 B를 정보전산원의 2년 계약직의 프로그래머로서 채용하였습니다. 채용과정이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채용된 후에도 프로그래머로서 능력이 대단히 부족하였기에 정보전산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하여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머로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무처장 A의 조카 B라고 하더라도 2년 계약직 프로그래머로서 채용되었기 때문에 모집공고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2년 후에 반드시 재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무처장 A는 조카 B에 대하여 공고된 대로 재평가를 실시하지도 않고 기획연구처로 전환배치(프로그래머를 행정직으로 전환)하고, 기획연구처에 근무하고 있던 다른 직원을 정보전산원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위법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운전기사를 채용하였는데 운전능력이 없는 것이 밝혀지자 다른 행정부서로 배치하고 새로운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1) 정보전산원 컴퓨터 프로그래머(계약직)로 비전공자(영어 전공)를 채용한 것과 기획연구처로 전환 배치 ① 「무법천지 대학교」 사무처장(법인실장 겸직) A는 조카 B를 컴퓨터 프로그래머(2년 계약직)로 채용하였습니다. ② 채용공고에는 2년 후에 재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으나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③ 또한 사무처장 A는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조카 B를 기획연구처로 전환배치하고, 정보전산원에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래머 C를 채용하였습니다. 2) 사무처장 A의 조카 B는 정보전산원장의 요청으로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 ① 정보전산원에서는 계속적으로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B가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된다면 정보전산원에 근무케 하면 되는 것이지 새로운 프로그래머 C를 채용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② 정보전산원장은 사무처장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B가 프로그래머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여 재평가를 했어야 옳았습니다. ③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면 ‘외부평가위원을 위촉’하여서라도 재평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3) 사무처장 A의 조카 B의 정규직으로 채용 과정 ① 「무법천지 대학교」 정보전산원의 프로그래머로서 갖춰야 할 자격요건에서와 같이 필수사항 3가지가 있었으며,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 우대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 A의 조카 B는 필수사항 3가지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격증마저도 국가공인자격증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② 프로그래머는 자격증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사무처장 A의 조카 B를 채용하기 위한 단서조항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③ 사무처장 A는 조카 B가 프로그램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보전산원에 근무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조카 B를 기획연구처로 인사배치한 후 B를 채용할 당시와 동일한 모집조건으로 프로그래머의 재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④ 「무법천지 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2014년에 정식으로 B의 채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아예 정규직으로 불법 채용한다는 것은 또 한 번의 인사비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⑤ 채용공고에는 ‘계약만료 후 평가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2년 계약)’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의 계약 위반 또는 행정 불이행 사항이므로 담당부서장에게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⑥ 최근 이와 같은 인사비리를 적시하여 총장의 직접적인 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합당한 조치가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법천지 대학교」에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8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법천지 대학교」의 비리척결 요구, 제1화(사무처장 조카 채용비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발 국민연금 자율화나 폐지 하던지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과 형평성을 좀 맞춰주세요. 소통은 커녕 일방적 통보에다가 국민을 위한 연금이 아니라 공무원 군인을 위한 연금이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3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 수정에 있어, 일방적 국민 전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을 그대로 둔채 국민 연금만 개혁하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필요하면 국민 전체의 뜻을 물어주기 바랍니다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일을 정부나 국회 혹은 관련 조직이 결정한다면, 그들은 대의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상식적이고 순리대로 접근하고 풀어주기 바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38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연금 동시 개혁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이 국민연금답게! 하는꼴 보아하니 조만간 폭동이라도 일어날것같은 느낌은 ~ 이게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수 있는 일인가~ 국민이 원하면 원하는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국민이 따라갈것 아니오! 하루라도 당장 폐지해서 가입할 국민들만 가입하게하고 의무조항을 두지 마시오!!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면 명칭을 바꿔 주시오!!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추징하는 세금 이라고~ 그러면 덜 서러울것이고 잊을게 아닙니까~ 차라리 공산당보다도 못한나라 같넹~ 헐~~ 이젠 정말이지 대한민국 큰일이다~ 나는 더이상 기대도 안하지만 이나라 떠날준비 할것이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8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당장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8 년 8월 4일 화양동소제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저녁 23시 50분경 차량번호 26마 4*** k5승용차가 뒤에서 저를치고 도망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억은 잘나진않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잡아서 112에 신고했습니다.약 15분뒤에 파출소에서 나오셨는데 여기서 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아픈것은 뒤로하고 뺑소니 접수하실거냐고 먼저 묻는겁니다.그렇게 대답하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들어갔는데 접수는커녕 가해차량운전자와 몇마디를 나눈뒤 갑자기 그때부터 계속 가해자차주분이 죄송하단말만 계속하고 아무런 조치를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 제가 가해자분에게 내가 몸이많이 아프니까 병원갈테니까 그렇게 알라고하니 보험접수를 해주겠다고합니다.그래서 어떨결에 접수번호를 받고 병원에입원했습니다. 다음날 보험회사 보상팀 직원이 찾아와서 가해자 차주분이 연습면허기간이라 보험적용이안된다는겁니다.즉 무면허란 뜻입니다.경찰서에서 이런내용 및 조치와 저에게 상활설명하지않고 우야무야 넘어간 사실이이있습니다. 현재 저는 그로인해 몸도많이 아프지만 크나큰 충격으로 손발이부들부들 떨립니다. 제가 경찰관님들을 바보처럼 너무 믿은건지.. 저는 가해자보다 경찰관님들에 무성의한자세에 억울함을 토해냅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3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조치에 억울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먼저 제글을 읽으시길 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아래 제글은 정부정책의 잘못된점을 이야기해서 고치고 자 함이지, 정부를 비판하는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를 비판하는글로 몰아 제뜻을 왜곡하지 말아주십시요. (아마도, 관련 공무원이거나, 정부지지자 인 듯......) 국민으로서, 잘못된 정책에 지적도 못한다면, 그또한 국민이 아닐것입니다. 그런데...글쓰는 수준으로 봐서, 정말 기초수급자가 맞는냐? 의심스럽다...하고 댓글을 올린분께...---아니? 기초수급자들은 다 나이가많고 ,가난하고, 무식해서....이정도의 글도 못올리는줄 아십니까? 무시하지 마십시요. 자랑은 아니지만 ,지체장애 기초수급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혜택(그다지 피부에 와닿지도 않은...)과 그 돈이라도 주니, 입 닫고 대통령께 감사하라는...댓글을 다신분께,.... ---참 무지막지하고 황당한 논리를 펴지마시고, 조목조목 근거있게 설명하십시요. 대통령 본인이 개인사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정부에서, 자기들의 임의대로 결정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해야지요---. 그리고, 정녕 말하고싶으면, 국회의원들..몇억씩 특활비나 뻔뻔하게 받아챙기는 것들, 권력위에 앉아 온갖 부정부패로 치부하는부류들, 기득권세력들의 횡포들, 이런점이나 꼬집어 얘기하시든가..... 또한, 상식이하 수준의 막말로 악플 하시는분.....참.....그냥, 웃고 말겠습니다. “언젠가는 처음이 끝이되고, 끝이 처음이 되리라” 라는 성경 구절을 말하고 싶네요 제글에 정당하게 이견이 있으신분은,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작정 막무가네로, 입에 담지못할 막말 악플은 사양합니다. 그 화살이 자기자신에게 꼭 되돌아갈 것을 분명히 확신 합니다. “ 니들이 게맛 (기초수급자의 힘든 삶) 을 알아? ” 라는 cf 문구로 가름하겠읍니다. --------------------------------------- 60대중반의 지체장애인 기초수급자입니다. 올해는 정말 너무나도 견디기힘든 더운여름 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맘이 영 무겁습니다. 이유는 해가바뀌면 물가상승분조로 조금씩 오릅니다. 올해는 수급비가 8천원 올랐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읍니다. 한달 수급비가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가지고 월세내고 각종공과금 통신비 약값(비급여)등을 내고나면 생활자체가 힘듭니다. 올해는 유독 모든물가가 너무도 올라.....시장반찬가격, 식당음식값등등, 모든것이 최하1.5배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 산다는거 보다는 그냥 살아있는겁니다. 버티는것...그나마, 그래도 이제껏 지나온 정권에서는 해가바뀌면 적어도 2~3만원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8천원이라니...서민을 위한다고 외치는 진보정권이라 내심 조금은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더 적게 깎이고 말았네요. 이런식으로 계속 간다면.. 단순산술식으로..10년뒤면 8만원 더 오른다는 계산 인데.. 그럼 10년뒤에 과연 68만원으로 살수있을까요? 10년뒤엔 월세나 물가나 모든것이 3,4배나 오를텐데.. (단순비교: 약10년전 처음 수급비34만원-->현재 60만원...현재 60만원-->10년뒤 68만원...차이가 많이 나네요). 온갖 모든곳(군인봉급.근로장여금,아동수당,실업급여,어린이집교사봉급지원,등등등등등....)에, 임기응변식으로 인심 얻듯이 지원하고 올려주면서... 유독 기초수급자들만 외면받고 있읍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이나 말하는사람이 없습니다. 묻고싶습니다. 과연 당신들은 10년뒤에 68만원 .. 이돈으로 살아갈수 있나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기초(노령)연금에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주긴합니다. 대신 주는 기초연금만큼 주거생활비에서 그만큼 삭감합니다. (결국... 표현이 좀 뭐하지만 .. 조삼모사식으로 눈가리고 아옹... 줬다 뺐는격... 사람 기만 당하는 기분입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복지담당 어느누구도 왜 삭감하는지 명확히 답을 하지 못합니다 걍.. 앵무새처럼 위의..복지부 지침이라고....---복지부에서는...불합리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초(노령)연금을 기타소득으로 산정해서 그만큼 삭감한다는 어이없는 복지부의 무성의한 대답만---.그렇타면 공평하게 일반인들의 기초연금도 기타소득으로 산정해 과세를 해야할터... )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아예 신청을 안하는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나이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같은 어르신들이나 수급비에 대한 체계를 잘모르는분들은 삭감 당하는사실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복지담당 공무원들도 좀그렇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입장이라 자연히 갑을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제껏 죽 봐왔지만 안일하고 소극적태도 근무에..(물론 안그런분도 있지만...대부분은....) 찾아가는복지란 말로만.. 아무리 시스템이 좋은행정이라도 직접 대민업무를 하는사람들이 그렇지못하다면...무슨소용일까요? 많은공무원들의 의식개혁없이, 아무리 숫자만 늘린듯 무슨 의미가있나요?. 언젠가, 나라의 중심축이 되고있는 공무원(경찰,검찰,국회,행정,정치,교육 등등등의 전공무원) 들이 주어진일에 바르고, 공정히, 정당하게만 일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 경제가 가만 있어도 20% 이상은 오르고 발전할거라는 어느 양심있는 학자의 글이 깊이 되새겨집니다. 대한민국 만65세이상, 모든 국민들이 기초연금 혜택대상인데.....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주면서, 정말 살기 힘들어 기초수급자가된 사람들에게 기초연금 혜택을 안주고... 이것 또한 차별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도 지나가는소가 들어도 웃을것입니다. 이러니, 요즘 뉴스에 자주 접하는 고독사중 태반이 1인 노령기초수급자란 것을보면. 저역시 예사로 보이지않습니다. 참으로 서글픈일이지요.... 아마 전체수급자중 1인 기초노령연금자대상은 그리 많지 않을것입니다....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합니다.. 저역시 젊어서는 학창시절에는 소위 명문학교에 성적도 상위였고(성적 좋은건, 아무소용없지요. 장애인에겐 출발선부터 공평하지 못하니..) 성인이 되어서는 나름 성실히 일을하며 착실히 세금도 잘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유독, 이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차별의 높은벽의 한계를 결국은 넘지못하고 오늘날에 수급자로 전락하고 말았읍니다....... 기초연금이라도 삭감하지않으면 숨통이라도 좀 틔일것입니다. 기초연금을 전액삭감하지않고도, 다른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도 답답하고 막막한 맘에서 드리는말씀입니다. ps: 최근 뉴스에서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발표에도...., 역시나 기초수급자의 수급비와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없습니다. 정말 힘든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읍니다.... 그리고, 내년(2019년)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이 만원으로 정해졌다니, 참내....올해 팔천원 인상과 뭐그리 달리 차이가 있는지 원...망연자실 하네요. 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대책위원회에서 수급비를 결정하는데, 여기에는...정부관료 와 자칭전문가(학자)들만 모여서 결정합니다. 정작 의견이나 참고사항을 들어야할, 있어야할 기초수급자는 참석이 배제된채로..그것도 1년에 단 한번 모여서 결정합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참여연대 보도내용입니다 -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 그리고, 기초수급자의 기초연금 삭감문제도..기초연금을 주게되면.. 차상위보다 수급비가 많아지므로 전액 삭감한다는 정부의 말도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다. (참여연대 보도내용입니다) 원래,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수급자들보다는 기존소득이 어느정도 있고 형편이 좀 나은계층이라, 전부터 수급비가 기초수급자보다 지금 현재도 조금 적은편입니다. 그런대 기초연금을 주면, 차상위보다 많아지니 전부 삭감한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왜 또 차상위가 기초수급자의 기준이라도 되는것입니까? 아니면 뭐가 기준입니까?... 무릇, 기초생활수급비를, 뭐 정부에서 그냥 선심쓰듯이 거저 주는것처럼.... 행여 오해 하시는분들이 계실까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건 절대 아니지요..., 국가나 정부는 국민을 어려운상황에서 보호할 “의무” 가 있고,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받을 “권리” 가 있는것입니다. (헌법에 명시) . 그래서, 전국민은 다 빠짐없이 한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두 성실히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는것입니다. 저 역시 전에는 꾸준히 성실하게 세금을 냈든 사람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정식 명칭도 “권리”가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이런점을 제발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기초수급자의 회한...필독 부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제안안 국가에 의한 강제균등 및 강제보장은 균등과 보장에 대한 선택권을 상쇄하며, 그럼으로서 도리어 대의제를 감쇄시킨다. 그러함으로, 국가에 의한 \"보험\"식 운용에 대하여, 부드러운 민영화 전환에 대해 제안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하여 정부가 주도하여온 정책인만큼, 대국민투표로서 과반수 채택방식을 거침으로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함이 옳을 것입니다. - 세부안 1안. 방식은 지역에 따른 할당이관에 의한 기업입찰제로 시행한다. 입찰완료 즉시 승계받은 고객정보로 이관된 보험사를 안내하고 자율적 선택에 의해 연금보험 가입유지선별과정을 거친다. 입찰 시 입찰금액은 현행에 따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납부금액을 선정하여 포트폴리오입찰에 의한 기획안을 제출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채택된 보험사가 유지희망수를 확인하여 그 수만큼 적용한 금액을 최종입찰금액으로 확정한다.[입찰과정에 있어 기업정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자율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으로서 제출된 사업기획안을 국민들이 열람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획안의 검토실무진의 선정에 있어 특히 유의해야할 것이다.] 2안. 국민투표에 의해 국영/민영화 찬반투표 후 캠페인과 함께 기간 안에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방식. - 이행안 해지희망시 납부된 연금액의 환원에 대해 정부와 입찰기업체는 적극 협조한다. 기업주도정부수렴방식으로 하여 기업체에서 개별안내를 시행, 자율적으로 보험유지와 해지를 선택하여, 해지희망자가 직접 기업체에 통보. 기업체는 일정기간별로 해당 통보서를 수렴하여, 기업은 즉시 정부에게 자료 및 이행권한을 넘기고, 정부는 넘겨받은 해지통보자료로서 해지절차를 이행하여 최종적 해지책임을 맡는다. 환원액은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적용한다. 폐관되는 국민연금공단 시설은 제한대상없이 매각하고, 해당 인력들은 각자 희망배속처를 감안하여 가급적 무리없이 동등한 직급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분배속한다. 이러한 연금보험의 승계로서 각 보험사의 보험상품의 관념이 보다 더 총체적인 삶의 완충제로서 연계지향으로 이른바, 블록식 보험상품의 총체적 기반으로서 사업적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가 직시해야할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의 의의에 있어 장기적인 보장의 의미는 결코 그냥 놓아두거나 버려야할 성질의 것은 아니며, 이렇게 발생되어버린 결과에 의한 과정일지언정 그 의의는 그대로 계승하되, 실질을 보전할 수 있는 부드러운 승계방식의 선정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실패된, 그리고 실패가 예정된 정책이며, 그 실패된 바에 따라 정부가 결코 면책될 수 없되, 그 의의를 존속하여 사회의식의 신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며, 그러하므로 승계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후폭풍이 닥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행하는 연금, 기금적 성격의 그 어떤 것이든 국고와 연계되면 국고에 제한수명이 부여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가가 보장을 위해 직접적인 금액으로 부과하는 노골적인 정책인만큼 그 변동에 대해 국민들은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그 보장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 충준히 그 여건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쥐고 있는 것은 그 분야 자체에 대해 숨통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8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고갈과 공무원 등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의견 1. 고갈 문제는 연령을 높일 경우 공무원 등과 더 형평성의 갭이 커지므로 직장인에 한하여 부담을 장기적으로 늘릴 것 2. 공무원등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년 이상 가입자에 대하여 수를 시기를 당길 것과 유족연금 비율이 부부가 다 국민연금 수령시 큰 배우자 연금은 껌값밖에 안나오고 있으니 조정바람", "num_agree": 8, "petition_idx": "33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껏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속시원히 밝히십시오. 국민돈이라고 막 써도 되는줄 알았습니까? 국민연금 처음부터 돈 모을생각 없었을겁니다. 옛날 윗선에서 이거 당장에 써도 티 안나고 세금거두는거보다 낫고 좋은데?? 했겠죠. 이제라도 내가 낸거 그냥 돌려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노후자금 마련하겠습니다. 아님 하고 싶은 사람만 선택적으로 하시던가요. 이건 납세가 아니잖아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33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65세이상 노인 지하철 무료승차 복지에 출발점으로 좋은취지이나~ 지하철을 이동수단이아닌~. 마치 피서지처럼 선택하고~ 여행지처럼여기는 노인들이 잖습니다.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청원드립니다~ 평일 오전오후 직장인출퇴근시간과 학생들 등하교시간은 이용에 제한을두는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8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지하철요금 출퇴근시간 무료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전 기 누진 세 폐 지", "num_agree": 8, "petition_idx": "33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전 기 누진 세 폐 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보통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한국 사회의 3대 고통인 주거, 교육, 노후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당연한 권리이길 바라며,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정치인들의 꼴같지 않은 온갖 부정부패를 성숙된 국민의식으로 봐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청원과 같은 합법적 채널을 통해 어필합니다만, 결과가 과연 어찌될른지요 국민 다수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목소리를 냅시다 이대로 운영될 국민 연금이라면 차라리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 모두에게 납입했던 모든 금액 돌려 주세요 주장합니다 국민 연금 폐지해주세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동의 버튼으로 우리의 의지를 천명합시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338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를 위한 연대 서명 운동을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이 재분배 차원에서 아주적게 또는거의 기여 한적이 없는 사람들까지 주는건 그래도 이해한다 그러나 왜 후대에서 받아서 현대 수급자에게 줘야하냐에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후대에 부담지우지 말고 기여액기준으로 일정기간내에서 재분배적용하여 지급합시다 그리고 공무원 군인연금은 기여액의 몇배까지 지급하여 재정이 펑크나자 세금으로 지급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혁해야 되지않나요? 그분들만 국가를 위해노력하고 힘들게 살았나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38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후대에 부담지우지 말고 본인이 기여한것만 줍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은 옛날처럼 월급이 작거나 열악한한 환경이아니라 안정되고 누구나 가고싶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임기가 40세 넘기 힘든 직장 인이나 취업하기 힘들어 겨우취업한사람둘의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에 쓰이는것에 반대합니다 하루속히 개혁할문제입니다 더이상 힘든젊은이들이 안정된공무원연금에 돈을 빼앗기는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8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하여 정부와 언론의 군불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닥치고 절대 반대합니다. 저출산 노령화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개혁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건 명약관화합니다. 계속 개혁(?)하다가 국민연금은 더이상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연금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통합을 추진해 주십시요. 이들은 국가의 보장이라는 특혜를 받으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만 홀대하는건 정의가 아닙니다. 통합해서 재정이 어려우면 같이 줄여받고 같이 더내는 방식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위에 퇴직한 교사부부의 연금이 월 6백여만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도 수백만원씩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박봉을 받는 다는 건 옛날 말입니다. 공무원들의 급여수준이 일반기업체 직원들의 연봉을 초과한지 한참되었습니다. 특혜없는 세상 공평한 세상을 위하여 4대연금 통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38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안에 분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국민연금을 자신들의 이익에따라 손질하는게 문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후에 개혁해야 납득이될것이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8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통합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키지도 않는약속.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고 언론의 자유를 막고 우리의 노후를 죽고나서 나올연금으로 바꾼 문정부 당신은 본인이 만든 사이트 때문에 망할것이라 본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본인이 만든사이트 때문에 탄핵당하겠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을 볼모로.... 이제 국민연금가지고 국민을 볼모로 장난치지 마시오. 과거같이 우리 국민 그리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 이런 황당한 정책을 펼치려고 국민들한테 한번 떠보는 이런 방식 이제 정말 짜증납니다. 이보시오! 선진국은 말이오. 정년이 곧 연금 수령입니다. 연금납부액을 높이는것도 모자라 연금 의무납부 나이를 65세가지 5년이나 늘린다고....? 반대로 연금 수령 나이는 68세로 늘리고........ 와~~~! 정말 이런 군부독재보다도 더 지독한 독재정권이 어디있나.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같이 보이나보지요 ? 60세 정년 후 68세까지 8년은 그럼 알아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라. 그리고 65세까지는 폐지를 주워 팔아서라도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해라. 에라이~~~! 한심한 양반들아. 국민들 세금으로 장난치고 있는 국회와 공무원들이나 먼저 개혁해라. 그리고, 4대 연금은 당연히 하나로 통합하는게 순리이요. 진리지요. 국민들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은 지급액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지급액을 보장도 하지않고 고갈되면 손가락 빠냐 ? 이런 정책이야 말로 쳐죽일 정책입니다. 나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몰표를 줬습니다. 인물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힘을 실어 줄테니까 정말 야당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들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 만들어보라고....... 그런데........ 이게 나라냐 ? 미국은 5%대 성장에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서 구인난으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단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 요즘 폭염으로 날도 더운데 월요일 아침부터 화병으로 국민들 다 죽을 지경이네. 당신들을 지지하고 찍어준 내 손모가지를 짜르고 싶은 심정이오. 국민들 피눈물나게 하지 마시오. 부탁이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8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장난질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관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국민의 돈을 우습게아는 국민연금을 페지해주십시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33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페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년이 60세인데 국민연금을 연장하면 무슨 돈으로 국민연금 납부하나요 그리고 죽고나서 연금 받을까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8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입연장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을 다른 공적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과 같이 형평성을 맞추자는 제안을 여러 국민들이 올리지만 어느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있다. 진정한 민생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지도자를 우리는 모시고 산다. 참으로 불행하고 슬픈 현실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8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통폐합을 통하여 대한민국 공적연금의 정의와 평등을 이룩하자.!!!", "num_agree": 95, "petition_idx": "33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통폐합"}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을 매달 걷어서 기업에 투자, 주식에 투자 하다 기업이 망하면 원금 회수도 못하고 주식으로 말아 먹는 운영관리의 책임은 그누구도 지지 않으면서 매번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연금을 저게 주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처방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 상향하려면 월급을 더주게 하고 정년을 연금지급시기 연기한 만큼 연장하도록 법안을 마련하는것을 청원 합니다. 즉. 매월연금을 인상시키려면 그이상의 월급을 인상시켜주고,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려면 정년도 지급시기까지 연장해 줘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급시기에 맞추어 정년연장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국민연금에 관해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인상에 반대하는 청원글이 30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이러한 동류의 청원진행을 각각의 건으로 답변해주시지말고 합산하여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도가 같은 청원글 합산하여 답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는 국가를 믿고 국가는 국민을 믿어야 발전한 나라입니다. 48년 살아본 대한민국정치는 일단 저질러 보고 국민의 반응.사회적 분위기.언론의 반응을 곁눈으로 보면서 추진할지 아니면 다시 거둘지 판단하는 이 대한민국 좀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의미중 하나 세금은 거두세요 하지만 국민연금 폐지 해 주세요 매달 월급에서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제외 하고있는데 또 연장 한다니 기가 막히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3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해 주세요 노후대책은 국민 개인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정권은 국민을 위한답시고, 국민연금을 손질하면 문통령은 가신들의 오판으로 자멸할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손대지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들이 배 곯아 가며 목숨 같이 모은돈 정부 기관에서 뭔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엄한짓 해서 손실이라도 보면 눈먼돈이 되는 이런 개같은 현실이 너무 싫다. 전액 환급이든, 60이후 수급이든 국민이 결정한다. 반드시 국민이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건 요청이 아니라 국민들의 명령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심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내가 낸돈 내가살아서 받지 못할바에야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8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반대- 수령 나이 연기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나이 46 ,저희 어미니 올해 68세에 별세하시고, 우리 또래 68세에 국민연금 수령예정이라면 그때까지 과연 우리또래나 후대들 몇퍼센트나 수령자 있을까요? 지금처럼 힘들때 차라리 국민연금도 보험이니 지금까지낸 국민연금 수령안해도 좋으니 그 돈 돌려주지 못한다면 이자받고 대출이나 해주셔서 힘든 우리서민들 숨통이나 트이게 해주세요 엄한데 다 써버리고 세대갈등 유발시키지 마시고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33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안받아도 좋으니  민간보험같이  담보로  이자받으시고 대출좀 해주셔서 지금처럼 어려울때 숨좀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여자이구요. 제 여동생이 ￦65000000원을 보이스 피싱에 당했어요. 저희도 잘 압니다만 돈은 못 돌려 받는다는거... 그래도 재 동생이 3년반동안 먹고싶은거 안먹고 사고싶은거 안사고 그 흔한 화장품 조차 사지 않고 모은 돈이죠... 왜? 육천오백이라 생각하실지 압니다. 캐피탈 대출로 4천만원 그리고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2천5백만원 을 보이스피싱 당했지요...다만 현금.2천5백은 만나서 줬다고 했구요. 어찌어찌하다가 현재 경찰에 사건조사접수는 한 상태지만 cctv 판독 결과 범인을 확인햇구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제 동생의 잠깐적인 실수라 하지만...돈을 못 돌려 받는다고 해도...다만 범인을 잡게 도와주세요... 정말 저희 가족 모두가 정신적 큰 충격을 받았구요.. 정말 티비나 신문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가족에게 일어나니 믿을 수가 없네요... 정말 저희는 범인 잡아서 법의 심판대에 올리고 싶어요.. 제 동생이 앞으로 다시 처음부터 일 하면서 대출금을 갚는다 하지만...정말이지 그 놈 부터 잡고 싶네요. 그 일 이후 온 가족이 발을 뻗지도 못하고 자는데...범인이라도 꼭 꼭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그러면 그걸로 될 거 같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동생이 보이스 피싱을 당했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서울역 을지로 영등포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많은 노숙인. 이분들 인권도 중요하지만 도시환경을 위해 목욕 좀 자주하게 해주세요. 공공도서관 지하철 화장실 이분들 옆에 있으면 폭탄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정신 건강문제 있는 분들도 많지만 도저히 지나다닐수가 없 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숙자 목욕 좀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기업 또는 관공서 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중 국민의 복지를 위해 운영중이라 하는데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공적기업들이 투자한 부분에 있어 국책사업 실패, 대기업 위주 투자로 인한 손해 등 왜 투자를 해서 실패한 부분에 대한 개선은 없는건가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려 해도 매달 돌아오는 직원들의 월급을 걱정하느라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 등과 같은 인원감축과 같은 고정비를 줄이려 노력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노력하고 난뒤에 국민들에 지갑을 또 건들려고 하는건지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기업이라도 과감하게 들여본뒤에 할 생각부터 하는게 기본중에 기본같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자금 부족할때 국민은 인출기가 아닙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해라", "num_agree": 57, "petition_idx": "338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   민   연   금   폐   지   해   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최근옥시사태도 중요하듯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면 안될 현대 기아차 에 아니한 태도입니다. 쏘렌토및 일부차종에서 에어콘 작동시 에바가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체에 해롭기는 물론 천식및 기관기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현재 패밀카로 국내에서 손 꼽히는 차종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기는 위와같은 사태를 그저 땜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제발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리콜및 안전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제발 부타드림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차쏘렌토에바가루리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24년 동안 국민연금을 내고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 지금부터라도 1인당 손해를 보도라도 폐지해야합니다.아님 탈퇴하고싶은사람할수있도록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정부는문제를알면서도 떠넘겨왔습니다 .지금정부에서 반드시해결해야합니다 누가보더라도 갈수록 받을사람은많고 낼사람은줄어들고.. 고갈은피할수없는구조입니다.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언제까지 강제합니까? 이제는 선택지를 국민에게 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38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제는 강제가 아닌 선택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당체 왜 종전선언부터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전선언하면 북이 비핵화해준답니까? 종전선언하면 북이 뭐라도 해준답니까?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것이 한반도 평화라고 청와대에서 포장하는중인 것 같은데...종전선언부터 해서 우리에게 남는것은 어떤 것이지요? 청와대 배우신분들께서 왜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핵을 보유한 북은 국가의 제재를 받아 마땅한 나라이고, 여전히 통일과는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종전선언을 핑계로 우리나라 자원으로 지들 나라에 퍼달라고 하고 우리나라에 미군 철수를 주장한 후 우리나라 통수 치면 어쩌시려고 그러시는지요? 국민들에게 물어는 보셨나요? 국민들이 진정 종전 후 비핵화를 원하는지 아니면 비핵화 후 종전을 원하는지?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인다고 소통한다면서 결과적으론 불통에 일방통행인지요? 제발....우선순위가 뭔지부터 생각하고 정치해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8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 선언 이전에 비핵화 우선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경찰대학 입학 준비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 입니다 도대체 입시 제도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까지 적용된다는게 교육 백년대게에 맞는 시책입니까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시 정책을 살펴봐 주십시요 제발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38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학  폐지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더이상은 못 참는다!! 공무원 연금은 개혁을 못하면서! 또다시 국민연금 갖고 국민을 우롱하고 장남치면 촛불이 간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8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은 못 참는다!!  공무원 연금은 개혁을 못하면서!  또다시 국민연금 갖고 국민을 우롱하고  장남치면 촛불이 간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유포된건 잘못이기에 유포자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것과 별개로 양예원이 촬영회중 감금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할것입니다. 증거도 나왔고 계약서 카톡내용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반드시 성추행 감금이 있었는지 밝혀주세요. 이대로 묻히게 되면, 굉장히 부당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많은 꽃뱀들이 더 활개를 치게 될것이고, 무고를 해도 결국 아무일도 안 일어나고 처벌도 안받는구나... 무고를 한 증거가 나와도 아무 탈 안나는구나.. 라고 생각한 , 악의적인 무고범들이 판을 칠것입니다. 그것은 곧 개인과 가정이 파탄나고 나아가 국가의 존립기반을 흔들수도 있는 기본권적인 침해입니다. 어떻게 증거가 나왔는데 수사가 안되고, 죄지은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가해를 한 자를 옹호하고 감싸며 , 이 모든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고자세의 경찰과 언론의 행태에 좌절감 상실감을 느끼며 포기하게 만듭니까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그 어떤 부도덕한 집단도 이정도는 아닙니다. 불의로 가득찬 집단 , 죄지은자를 보호하는 집단, 이것이 현재의 헬조선입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338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성폭행건 반드시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먼저 솔선수범으로 공무원연금손보시죠 표잃읅가봐거기는 건드리지못하는겁니까? 말만서민을위한다하지말고 만만한게서민입니까? 우리가개돼지입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33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손대기전에 공무원연금부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 국민하면서 자기들 사리사욕 채우느라 정신 없었던 정치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특활비 폐지에 주저하고 있고 피감기관 외유 출장 내역 공개를 거부합니다 언행일치를 기대하기엔 정치권이 너무 썩은거죠 과연 국민연금 자문안 작성한 그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일까요 믿음이 없다보니 궁금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대충 결정하고 제안하고 빠지려는 거 아닐까요 내 일이라면 그렇게 제안할 수 있을까요 떳떳하다면 당당히 밝혀주세요 당신들도 국민연금 대상자인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문안 작성자의 연금 내역 공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연금지급을 늘리는 정책 방안에 절대 반대 연금 내다가 죽으면 내돈 어찌하는데 눈먼돈아니가 정신들 차리시지요 돌아오는 총선도 잇는데", "num_agree": 5, "petition_idx": "33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연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비혼인 여성입니다 현재 연금을 납입하고있고 64세부터 지급한다고 했는데 연금지급을 68세로 늦춘다면 다 늙어 힘떨어져서야 연금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한치앞도 알수없는 세상에 68세까지 살아있다고 누가 보장할수 있습니까 50이 넘은 지금까지 평생을 일만하고있는데 체력도 정신력도 너무힘듭니다 저는 쥐꼬리만한 연금이지만 그거받아서 일하지않고 편하게 쉬고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차라리 지금까지 낸연금 돌려주고 폐지해주십시오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한살이라도 젊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제의지대로 편하게 살다 죽고싶습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38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하는일없이 혈세낭비하는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여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3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구조조정  국회의원절반으로  줄여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미래 국민연금 수급자 입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과 달리 금액 및 수급 시기가 늦는데 다시 또 조정을 한다니 정말 분통이 터지고 살아갈 의욕이 안 생깁니다. 국민연금도 공무원 연금처럼 모자라는 부분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서민 경제인데 노후 얼마 되지 않는 연금마져 이런씩으로 개편 된다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건지 이 정부의 정책이 정말 ... 이 나라가 공무원만의 나라 입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자식들 공부 시키고 노후를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공무원 제외 다른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저희 남편은 55세에 조기 퇴직하여 제 취업을 하려다 못하고 생활고로 버티다 결국은 얼마 되지 않는 연금을 연금액이 깍이는것을 감수하고 조기수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연금액을 공무원 연금의 3분의2 수준으로 올려 주세요 살맛나는 나라가 되게끔 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3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급 시기 및 연금 인상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적연금 받는사람은 죽을때까지 두둑히 연금받아 삶 즐기고 저축도 하고 살더라 이미 오래전부터 적자인 공적연금은 세금으로 메꾸는게 아니더냐~~ 공산당원 특권계층이랑 뭐가 다르냐~~ 현대판 노예제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도 아니냐~~ 공적연금이랑 통합하든지 더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봉 취급하지 마라 주부로써 임의 가입하려고 알아봤는데 남편죽으면 유족연금과 내 노령연금 중에 유리한거 선택해야 한다는 말에 기가차서 가입 안함... 그럼 지금 내명의로 가입해서 불입되는 돈은 남편죽어 유족연금 받으면 다 날아가든가 내 노령연금이 더 많으면 유족연금은 날아가는 거네??? 장난하냐???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산한 금액 or 유족연금중 유리한거 선택하라고? 유족연금 얼마나 주는데요? 이것부터 공적연금이랑 차이가 많은걸로 압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불공평해요...... 공적연금받는 공무원은 공산당원 입니까? 현대판 신분제도라 생각됩니다 주민센터 가보세요 민원인 가도 눈도 안마주치고 표정도 안바뀌고 아주 상위직급인냥 딱딱하게 일처리 하더군요 아주 불쾌해요... 뭘 물어봐도 눈도 안마주치고 쳐다도 안보고 답변해요 참 !!", "num_agree": 45, "petition_idx": "33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연금은 공무원 노인들의 돈잔치....국민연금 내는사람은 국민도 아니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그만하자는 이유는 아시리라 압니다.군인연금.공무원연금등 줄줄새어나가는 연금은 놔두고 매번 직장인들만 쥐어짜는지 정말궁금합니다 우리가 쉬워서 ? 더이상은 안됩니다 이럴거면 원금돌려주고 폐지하시지요 어차피 30-40대받지도못할거라 알고있습니다 눈뜨고 코베이는거 그만할랍니다 아니면 원금안줘도 돼니 폐지하세요 내고싶은마음도 받고싶은마음도없습니다 많이내고늦게 조금받자? 확정아니라고하지만 어쨋든 그런 미친소리가 나온거는 사실이구만요 국민을 등신으로알아도 어느정도지 이건아니지요 제발~ 이제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8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인가요 이제 그만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옛날에 한 고을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두 선비(양반) 가족들 얘기입니다. A란 선비는 가난에 찌들어 배를 쫄쫄 굶는 가족들을 위해 허울뿐인 양반 체통을 버리고 고을에서 놀부심보로 부를 축적한 자의 집에서 고리의 돈을 빌려 당시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소금과 젓갈장사(당시 양반사회에서는 농사를 뺀 모든 일은 하층민들이 했음)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 가족들이 더는 굶는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B란 선비는 양반은 굶어 죽을지언정 농자천하지대본인 농사일을 뺀 나머지일은 할 수 없다면서 가족들에게 양반품위를 교육시키며 가족들을 굶겼다고 합니다. 21세기도 벌써 18년이나 지나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호 가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시대 가장과 21세기 가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서민을 위한 대통령 국민을 위한 대통령으로 저는 그동안 많은 지지를 보내고 응원 했읍니다. 그런데 서민 직장인의 마지막 노후 생활기반인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5살 연장 한다니요. 지금 50대도 힘들고 60대는 경제적인 활동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 초래 되고 있고 저 자신도 불안해 하고 있읍니다. 어찌 서민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정책들을 하십니까.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국민연금 기타 연금처럼 국가에서 보장을 해 주거나 아니면 개인의 의견으로 계속납부하거나 폐지를 희망 합니다. 왜 돈 없고 빽없는 직장인만 세금 꼬박 꼬박 내고 연금 꼬박 꼬박 내는데 왜 서민만 손해를 봐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및 국가보장 제도 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에 대해 글을 올리려고합니다. 꼭 봐주십시오! 근로자들은 피땀 흘리며 일하고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들었는데 그거 마저 없으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정부에선 왜 그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겁니까?!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요!!빨리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8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은 아무리 적자나고 연금이 고갈되어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연금 지급액을 100%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연금은 고갈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국민연금을 납부했어도 그냥 끝입니다. 뼈 빠지게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징수한 세금같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국민들은 그때부터 손가락을 빨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급액을 보장해주겠다는 법을 먼저 개정한 후 딴짓을 하는게 순리가 아닐까요 ? 차별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요 ?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계층이 있는데 나이먹고 돈없는것도 서러운데..... 늙어서 이런 차별까지 받고 살아야 하나요 ? 이게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차별없는 세상입니까 ? 대답해보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급액 정부보장이 우선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988년부터 연금가입 하였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나라 이땅에서 정부가 하는일에 반대의견은 있었지만 목소리를 내어본적은 없습니다만, 작금의 현실은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쓰이는지 국민들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폐지하여 주시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든을 검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8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에 대해 글을 올리려고합니다. 꼭 봐주십시오! 근로자들은 피땀 흘리며 일하고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들었는데 그거 마저 없으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정부에선 왜 그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겁니까?!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요!!빨리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8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의 재원이 줄어서 걱정이고 고령화로 연금의 지급시기는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그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서 연금 피크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50, 60대에는 인적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고 애경사가 많아서 지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70대까지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출이 필요합니다. 물론 80대 이후에도 연금이 지속된다면 좋겠지만 건강이 확보되지 않으면 활동도 자연히 줄어들어서 지출되는 비용도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80대 이후는 건강 유지를 위한 병원비등이 많이 들어가니 그 또한 걱정이긴 합니다만... 지급을 늦추는 것보다는 연금 피크제를 도입하는것도 하나의 안으로써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상생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꼬박꼬박 달달이 지금까지 힘들게 내왔는데 고갈?? 난 내가낸돈 찿아쓴적없는데! 공단 잘못투자로 손해본걸 왜 내가 손해봐야됨 내가 내돈 투자하라했니 투자할때 물어는 봤냐? 꼬바꼬박 적금내듯 냈으면 이자를 줘야하는거아님? 이자는커녕 원금도못받을연금을 계속내라고? 강재로 연금들게해놓구 더내고 더 늙어서받아라? 연금받기전에죽으면 불쌍한 우리마누라한테는 내가낸연금 반만준다고? 에라이 도둑놈들아 한나라의 정부가 국민상대로 사기및공갈협박 삥을뜬냐.. 그냥 폐지해라..", "num_agree": 45, "petition_idx": "33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폐지해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희마을은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에 위치한 시골마을 입니다. 저희마을 60여가구는 섬진강댐 건설로 첫번째 이주를 하였고, 이주시 정부 시책의 과오로 50여년간을 무허가 주택으로 살면서, 재산권 행사는커녕 증.개축도 하지 못한체 다 쓰러져가는 주택에서 어렵게 살다가 정부의 섬진강댐 재개빌사업으로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받고 일부는 도시로 떠나고 나머지 가구는 두번째 단체 이주를 하게된지 4년정도가 지났습니다 많은 가구가 빚을지고 집을 지었지만 그래도 이쁘게 조성된 마을에 처음 내 이름으로 갖는 쾌적한 환경에 깨끗한 집은 자손들이 명절이나 휴가때 내려와도 하루 이틀 불편함 없이 머무르다 가게되고, 또 작지만 자식들이 힘들때 고향으로 돌아올 곳을 남겨줄수 있다는것 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희망의 싹을 틔게하여 대부분이 70대 노인들이지만 마을 앞뜰과 집 담장에 꽃을심고 마을축제를 개최 하는등 많은 사람들이 찾을수 있는 아름답고 가치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주민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을에서 1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곳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공사를 시작 하였습니다 해당군청에서 과장을 지냈고, 해당마을 면장까지 지내다 은퇴하신분이 마을과의 거리제한 등이 조례로 제정 .공표되기 직전에 인허가를 득하여 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관할군청도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손을 놓고 있고, 주민들은 이제 막 싹이 틔던 희망을 다시 접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극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 받는다 라는게 헌법메도 있습니다 사업자의 재산권은 보호받고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 과 행복 추구권 및 건강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행정에 저희 마을주민 모두는 어느곳에 의지를 하며 누구의 보호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돈과 힘이 시골마을의 꿈과 희망까지 앗아가버리는 현실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부디 힘없는 소시민들이 50년만에 갖게되고 꿈꾸게된 기본권을 지킬수 있도록 마을의 주택들과 인접해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인허가를 재검토 하여 주시고 지금 강행하고 있는 공사도 중단할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 시골마을의  순박한 정서를 망가뜨린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이나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지금 받고 계시거나 곧 퇴직하고 받으실 분들의 연금 액수와 2-30대들이 3-40년 후에 받을 연금 액수를 비교하면 참 가관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수급하고 더 적게 수급하게 만들면서 지금 받고 있는 세대들은 왜 조정을 하지 않는가요? 또 그 세대들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보다도 많이 받는 그 연금을 젊은 세대들이 다 부담을 하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출산율 늘리고 취업 문제 해결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국민연금 개혁은 젊은 세대를 더 살기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들은 세금 다내며 국민연금도 세금처럼 내고 있는데.. 돌려받는 금액 기간이 줄어 든다면 폐지를 하거나 선택적으로 하고싶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하던지 ... 국민을 호구로 아는것 아닌지.. 참 안타깝습니다.이사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질것 같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8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 연금도 공무원 원금과 같이 합치면 돼고 드루킹 조사를 아니하게 처리한다면, 국민이 나선다. 여론조작 마지막엔 누가 있는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나 올릴 생각은 버리고, 드루킹 조사나 똑바로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요즘 말이 많습니다 재정이2060년쯤에 고갈한다는데 정부의대책은 단순하게 돈올리고 지급연수 뒤로연장하고 참 답답한 대책만 세웁니다 앞으로50년 100년뒤에서 어떻게 할련지 아무대책없는 정부 매번 다음정부로 미루고 책임지는 사람아무도 없읍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제도을 패지해야 나중에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국민연금 페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서민들의 노후를 위한 생계비 국민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뜯어고쳐버린다면 이는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몰지각한 관계자들에게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지들은 국민연금 없이도 살만큼 축재를 해 놓았다는 것이겠지", "num_agree": 4, "petition_idx": "338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젊은나이에 시작하여 국민연금을 벌써20 여년 넘게 납부하고있습니다. 이제 오십나이가넘어 연금수령할나이가 가까오는데 또 나이를 늘리고.. 차라리 죽으라고하시죠. 수령안해도좋으니 국민연금 폐지하세요. 뼈갉아먹는 국민세금 이젠 진짜 현실적으로 살고싶습니다. 문대통령을 선호했는데 그분잘못은 아니지만 그분도 싫어지네요.폐지했으면합니다. 나름데로살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살기 힘들고 팍팍한 세상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노후 걱정이 되셨던지 늦은나이지만 납부하고 계십니다 조부모께서 출생신고도 늦게하셔서 3살이 늦게 되어 있는데 본인은 71살 되야지 타게 된거 아니냐며 얘기하시는데 자식으로 아무것도 해줄게 없어서 죄송하고 답답합니다 지지하고 응원하며 한표 행사한게 처음으로 후회가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나라 정책은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지껄이고 만들어 놓으면 효력 이 생겨부러 그런께 국회의원 서로 할라고 하제 제대로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어 있으믄 안돼는 나라여 법이 법다운 법이 없어부러 국회의원 시급은 55,000 원 시민은 8,000원 기업.상가 는 누진제 없고 서민은 3배 공무원 국인은 세금으로 빵빵하게 채워주고 서민은 주기전에 받으라고 68세 죽기전까지 65세 연금내고 촛불을 누구를 위해 들었는가 모르거어 서민은 봉이여", "num_agree": 17, "petition_idx": "33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누진제  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땜빵 처방식으로 모면하려하지 말고 진정으로 공론화 시켜 폐지를 논할때 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폐지하여 작은 손실로 끝날것을 더 큰 피해가 터지기 전에 폐지가 무조건 답입니다. 모두 환급하고 국민연금 공단 처분시키고 관련 공무원들 대국민 사기극에 동참한 죄를 물어 징벌적 벌금을 징수하여 이 환금금의 일부로 쓰이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38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제는 더 늦기전에  폐지를 진지하게 논할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최근 GS건설은 포항자이 부실공사로 주민들 사이에서 많은 입밖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0억대 관급공사를 위법하게 수주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GS건설의 관급수주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적연금은 세금으로 메꾸고 국민연금은 걷고걷고 더걷고..국민이 호구네 공무원 먹여살리는 호구", "num_agree": 34, "petition_idx": "338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하여 형평성있는 연금지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작년 7~8월 엔 선풍기로만 지낼수 있었다. 그러나 올 7~8월엔 에어컨없인 지낼수 없었다. 그만큼 폭염인 것이다. 작년엔 올 해처럼 BMW화재가 뉴스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bmw520d가 올 폭음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엔진열+폭열을 내리지 못한 냉각기 계통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면 국산차 화재는? 다양한 제조사와 다양한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BMW520d처럼 냉각기 계통의 문제보다 차주들의 차량관리 즉, 냉각수 부족상태로 운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8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화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핑계 저핑계 당신들이 국민위한다고 내놓는 국민연금관련모든정책을 들여다보면 복지빙자 한사람이라도 더 끌여들여 돈뜯으려거여 고갈되가는데 수급자숫자를 늘린다 ??? 외 국민상대 장사하니 ??! 당장 힘드니 반환받을수있게해줘", "num_agree": 30, "petition_idx": "33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억지로 유지하려하니 돈안주고 뜯는 연구만하지ㅉ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https://youtu.be/np0sDyajhus 링크 된 뉴스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은 물론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조차도 여성들이 징병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인권”이라는 아젠다가 한창 논의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20대에 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때문에, 국적 문제는 물론 20대의 시간과 비용등 천문학적인 책임을 남성만!!!지게 되는 것은 많은 남성들로 하여금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군 창설은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성들의 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국적, 학업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대폭 완화를 하는 방법도 검토가 된다면 일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며, “평등”과”인권”이란 가치와 방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고연령인 405060세대들이야, 남성중심사회에서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여왔으니, “평등”이란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남녀평등사회로 상당부분 가고 있고, 그러한 시기에 맞춰서 의무와 책임도 평등하게 부담해야 하는 때라고 봅니다. 제발 이제는 일방적인 의무와 책임에 대해 논의하고 차별되어 소외될 수 있는 남성 인권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화된 여성징병제 도입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이 원하는 주택용 전기 누진제 완전 폐지와 국민연금은 강제가아닌 자유로 가입하도록 해야합니다. 난민과 불법 외국인 노동자 반드시 퇴출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이 유지하며 내국민이 편히 살아갈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면 반드시 실행 되여야만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폐지, 국민연금폐지, 난민및 불법 외국인 노동자 퇴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취지가 미래의 안전한 복지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질적 운영은 삼성승계를 도와주거나 부실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켜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주인없는 돈으로 인식하고 직원들은 막대한 임금과 성과급 잔치놀이를 하고 전에도 재정부족이 발생되니 인상을 해야한다고 해서 인상했는데 이번에도 또 재정부족이 발생되니 인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낸 돈도 돌려받지 못 할까 걱정이 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부담율을 올리기전에 먼저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경기침체가 발생하요 적자가 예상되면 먼저 비용절감, 매출극대화, 구조조정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적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재정적자가 예상되니 부담율을 올려야 한다고 하며 개젹안이라고 하며 언론플레이를 한다.. 1. 국민연금관리를 전부 전자화해서 프로그램하고 민원만 담당하는 직원만 남기고 다 인적정리를 해야 한다.. 2. 국민연금부담율을 소득금액별로 차별화 해야 한다. 그래야 소득재분배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구분 적용비율 110만원 미만 1% ~1100000 2% ~1600000 3% ~2100000 4% ~2600000 5% ~3100000 6% ~3600000 7% ~4100000 8% ~4600000 9% ~5100000 10% ~6100000 11% ~7100000 12% ~8100000 13% ~9100000 14% ~10100000 15% ~11100000 16% ~12100000 17% ~13100000 18% ~14100000 19% ~15100000 20% ~16100000 21% ~17100000 22% ~18100000 23% ~19100000 24% ~20100000 25% ~21100000 26% ~22100000 27% ~23100000 28% ~24100000 29% 2500만원 이상 30% 3. 국민연금 관리를 제대로 못해 손실을 발생한 경우 국민들이 선출한 감사위원이 감사를 실시해 관련자들에게 손실액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의 감사원은 정부의 입맛대로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 4. 국민연금은 현쟈 의무가입인데 선택가입으로 변경하고,,, 탈퇴를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지금까지 납입한 원금과 함께 해당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5. 국민연금의 자구책이 없으면 아예 폐지를 해라... 미래의 노후소득보장한다고 하지만 현재 같은 시스템이면 결코 노후보장은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개혁안을 마련하여 국민연금을 폐지하던가? 임의가입으로 변경해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33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매번 거짓말하는 국민연금공단과 정부 불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고사리 채취철이 되면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날 확률이 올라간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자연을 훼손하고 도로를 확장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날 확률이 올라가면 불법주차를 단속해야되는게 맞는겁니다. 찬성하는 근처 주민들은 생각이없는건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삼나무 숲길 도로확장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빨라지고 수익율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공무원연금은 모자라는 자금을 국가가 지원해주는데 국민연금도 국가가 지원해주어야합니다. 국가재정이 넘쳐나 최저임금인상으로 고통받는 사업자들도 지원하고 취업못한 청년들도 지원하는데 국민연금도 지원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국가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8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노후가 왠 말이냐.... 여태 낸 국민연금 받아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38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온갖 부정적 뉴스만 가득하여 뉴스가 보기 싫을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경제위기, 북핵, 남북정상회담 등등. 도대체 국민은 어디서부터 온것입니까? 이나라에 태어나 공부하여 대학가고 취직하여 돈벌고 세금내고 포퓰리즘 포퓰리즘 하지만 전 아직도 이나라의 포퓰리즘의 정책 수혜를 본적 없습니다. 안받아도 좋습니다. 그저 희망차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곧 태어나는 내 아기도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하고 싶지만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하기앞서 대안을 제시해주고 민주당도 여당으로서의 국민대변자가 대주시길 바랍니다. 국세 횡령이라 할 수있는 특활비 정쟁을 보고있자니 답답합니다. 국민연금을 무작정 내고 기간 늘리것만이 답이아닌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의 교류 평화 좋습니다. 단지 급하게 평화조성한답시고 우리 국민이 피해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뉴스를 보고있자니 피로도가 너무 극심합니다. 부디 성과 욕심을 버리시고 선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돈 몇푼이 아닌 희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찬 뉴스만 보고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그냥 폐지해주세요 가뜩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없앱시다 그렇다고 노후를 든든히 보장해주지도 못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투자하는 곳마다 적자나거나 고갈직전이라 하고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노후대비할테니 없앱시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33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를 희망합니다!! 1인 영세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신청 하자마자 국민연금 내라고 연락오더군요~ 정말 어렵게 다시 시작해보려고 종업원없이 혼자 사업을 개시 하였지만 소득도 잡힌것도 없고 사업자 나왔다는 이유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락오네요.돈내라고~ 돈 맏겨놨나요??? 뭔 소득이 있어야 돈을 낼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영세 사업자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한달 사업물류비,전기세,수도세,가계월세등등 지출하고나면 정작 장사를 해도 한게 아닙니다. 왜! 장사라는게 돈이 돌아야 유지가 되는데 위와같이 지출빠지고 집에 노부모님,집안행사등 치루고 나면 정말 내주머니엔 돈한푼 없고 대출부터 떠올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내라는게 현실에 안맞는거 아닌가요! 당장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데 연금낼돈이 있나요!! 연체하면 압류한다고 협박하고!!! 내돈 안낸것도 압류를 한다니?? 도데체가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연금도 바닥난다고 전국민이 불안해 하는데 연금까지 올리고 연령까지 늘린다하니 기가차고 혀가 찰노릇!! 무조건 폐지원합니다!!!! 무조건 폐지원합니다!!!!무조건 폐지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사금융권은돈잔치 하는데 국민연금은 그 엄청난 기금운용 수익률이 0%라는 심각한 업무태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직원들의 봉급을 모두 절반수중으로 삭감해도 할말이 없어야할 회사입니다. 증시에서도 수익률보단 기업들에 대한 직간접도움이나 목소리 키우는데 치중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되는 회사예요, 직원수를 줄이는 등 전면적인 조직개편과 뼈를 깍는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8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가장큰 문제점과 개선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OECD남 기준 남자 평균 수명 80세,여자 82세인데 그 중에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70세까지 살지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30년 매월 연금 붓고 35년 기다려 조금 받는 노령(국민)연금 조차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면 누구를 위한 연금입니까? 매년 수조원 국민 혈세 낭비하는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노조, 교원노조, 군인 선거 표때문에 말도 못꺼내고 아무 말도 못하고 힘도 없는 2200만 서민 가입자만 불행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338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국민)연금  손대지 마시고 혈세(공무원)연금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중인데 지급연장을 한다고하니 어처구니가없음 젊은 청년과일자리로 주지않아도될추경예산 37조원 효과없이 모아둔세금 쓰고 그것도 모자라 한가닥희망인 국민연금에 / 어처구니가없음 청치적으로 모든문제해결하지말고 좌.우파 를떠나 먼미래를 위해 고민좀하고 정책을 시행했으면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8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대기아차 급발진 사고 사상자 도대체 몇명 입니까? 왜 아직도 조사 중이란 명목으로 시간 끌기 하십니까? 현대기아차 GDI 엔진결함 발표 날짜 한참 지났는데 왜 안하세요? 언제까지 국가 차원에서 봐주기만 할겁니까? 현대기아차 에어백 미전개 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왜 조사 안하십니까? 에바가루 매번 나오죠? 무상수리요??? 왜 리콜 안하십니까? BMW 운행중지요? 웃기고 자빠졌네요 정말; 현대기아차량 판매중지 조치 취하십시오. 자발적 리콜도 없고 싸구려 부품으로 무상수리만 해주는 현대기아차량을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8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죽이는 현대기아차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게요 세계적인 추세인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합하라 이 나라 국민이면 노후에 공무원과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38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과 통합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가 서너달 전 부터 약 8만원이란 큰 돈이 삭감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론 기본적인 생필품과 의약품 사고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갑자기 삭감 되었는지 궁금하구요 가능하면 삭감전의 기초생활비를 지급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8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50년이상된 소나무가 있던 임야를 무단벌목하고도 뻔뻔하게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진입로를 확보하기위해 주민들의 땅을 사들이기 작업을 추진중인걸로 추정합니다. 울산방송에도 나가고 jtv.지역신문에 일제히 나갔음에도 업자들은 눈하나 깜작하지 않고 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로확보도 교묘하게 주민들의 찬반을", "num_agree": 3, "petition_idx": "33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6h불법벌목으로  전원주택 추진중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그럼 나도 퇴직금 2억 안받고 월200만원씩 숨끊어질때까지 30~40년 연금수령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 지급규정으로 선택가능하게 해주세요 연금수령 최하 월200만원이니 1년이면 2400만원 공무원 퇴직후 8년만 연금타도 일반회사 퇴직금 나오네요 계산 참 쉬죠....", "num_agree": 32, "petition_idx": "338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퇴직금이 없다구요? 연금밖에 없다구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직원들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으려 합니다. 적은 돈을 받으면서 연금을 드니 너무 쪼들려서 힘들다고.... 저도 힘들게 운영하는 터에 연금까지 더 내니 이제 빛만 더 쌓여갑니다. 빛내서 연금 들어서 무엇이 좋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더욱 힘든건 퇴사한 사람의 과거에 일한부분에 대해 강제 징수한다고 계속 전화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국민연금 없애고 그 돈으로 빚이나 값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338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50년이상된 소나무가 있던 임야를 무단벌목하고도 뻔뻔하게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진입로를 확보하기위해 주민들의 땅을 사들이기 작업을 추진중인걸로 추정합니다. 울산ubc 방송에도 나가고 jtv.지역신문에 도 일제히 나갔음에도 업자들은 눈하나 깜작하지 않고 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로확보도 교묘하게 주민들의 찬반을 이용해 새마을도로 개설 확보할려는 것도 파악되고 있는 지능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6h불법벌목으로  전원주택 추진중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연금을 수령한다 별 관심도 없다 군인연금은 몇십년째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준단다 그것도 모자라 일개 사기업인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 돈을 막쓰질않나 1년이 넘도록 연금기금의 막중한 책임자를 공석으로 두는 이유를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란말인가", "num_agree": 55, "petition_idx": "338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연금개혁을 동시에 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88년 부터 지금것 연금을 내고 무직이었을때도 강제 집행으로 가져 가면서 수령시기는 계속 연기만 시키면 되는 겁니까? 제 나이 50에 자영업등 망할거 다 망하고 취업 자리도 없는 백수 상태인 지금도 허덕이는데 어쩌란 건지? 그러잖아도 삶 자체가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때가 많은데 연금 수령 시기인 15년후엔 살아 있을련지? 국민들의 말되로 국민연금 폐지하고 나눠 줍시다 어찌 성실히 사는 서민들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 정책만 하는 겁니까? 차라리 서민들 다 죽이고 편히 먹고 사는 국회위웜들과 공무원들만 델고 사십쇼", "num_agree": 20, "petition_idx": "33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 국민연금 기금이 안정화 됩니다 년 6% 수익내느니 년6% 저리로 빌려줍시다 2 각종 사금융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숨통을 튀어줍니다 3 운용인원 대폭 감축 가능합니다 4 국내경기 활성화에 도움됩니다 5 밀린 국민연금 회수 가능합니다 100% 완납시 50% 대출 가능하도록 법안 만들면요 저보다 머리 좋은분들 많을텐데 이런 간단한 문제도 해결 못하나요? 저한테 맡겨 보던지요 현상태 유지하면서도 획기적으로 수익, 기금 안정시켜 드릴테니 바보들인가 아님 직무유기인가 둘중 하나겠죠", "num_agree": 41, "petition_idx": "33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50%약관대출 하면 여러문제가 해결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들 적자나는 기업들 많이 있다 이런 어려운 기업들이 사업을 접으면 실업자는 당연히 많이 생기지만 이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한다 이들 기업이 망하면 부품납품이 안된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도 같이 망할 수 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휘청거리지만 자동차도 휘청거릴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최저임금 다시 정해야 한다 가던길이 아니면 돌아와야 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9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비상사태 선포하고라도 최저임금 다시 정해야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폭등하는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고 내려주세요.젊은 사람들의 절망감을 어떻게 하실껀지요. 안정된집값을 잡아주세요.진심으로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등아파트가격을 안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모든 근로자는 정년퇴직이 있는데 유독 정치인들 만 정년퇴직 없는지 나이 먹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물려줘야지 80이 넘은 김기춘 같은 사람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전부다 나이먹으면 내려 놓아야지 왜 근로자에게만 정년이 있는지 이상한거 아닌지 정치인들 자기들이 결정짓으니 자기들 유리한데로 하고 있고 고의급 공무원들은 국민이 사장이니 국민을 하늘 처럼 모셔야 될것이다. 세금가지고 봉급가져가니까~ 그리고 요즘 들어 국민연금을 65세까지 내라고 그런 정치나하고 있는지 60세 정년하면 먹고 살것이 걱정인데 국민연금을 땅을 파서 낼 것인가요? 각종 세금땜에 살기 힘드니 국회의원 수 좀 줄이고 제발 세금좀 내려 주시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39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정년퇴직 도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여성부 폐지해라. 국민 혈세를 연44조원씩이나 낭비하는것을 더는 못참는다. 모든 부처를 통틀어서 가장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부가 여성부다. 또한,유*무죄 무*유죄와 같은 남성을 비하하는 구호를 칭찬하는 등,국가를 여성우위 국가로 만드는 여성부 폐지해라. 혈세가 아깝다.이건 양성평등이 아니다. ", "num_agree": 27, "petition_idx": "339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지금 당장 폐지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수술은 성공했는데 환자는 죽어가고 있다.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얘기다. 가난한 사람들의 허전한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또 다른 빈자(貧者)를 사지로 몰아넣었다. 2년에 걸쳐 29%를 올리자 600만 자영업자들이 “못살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신성불가침의 상징으로 둔갑했다. 어기는 업주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니 극형이 따로 없다.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은 그리스신화의 악당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다. 그는 멀쩡한 사람을 침대에 눕힌 뒤 키가 침대의 길이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 죽이고, 짧으면 몸을 잡아 늘려 죽인다. 수술 성공을 위해서라면 환자가 죽어나가도 괜찮은가. \"삶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독백이 어울리는 장면이다. 빈자에게 더 많은 소득을 주는 것은 인간적이고, 소비를 늘려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는 자본주의적 처방이기도 하다. 한국은 재정지출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어서 가난한 사람의 소득 자체를 늘려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종업원이나 알바보다 처지가 나을 것도 없는 식당과 편의점 주인들은 갑자기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할 길이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했다는 점이다. 나의 정의를 위해 너의 고통을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빗발치는 재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고개를 돌렸다.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어떤 강력한 이론도 만들어진 순간까지의 상황만 설명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만 내다볼 수 있다. 그래서 현실의 욕망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 원칙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마같은 최저임금제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그럴꺼면 촛불정신 갖다버려라. 정부의 일방적인 갑질에 못견디겠다. 국민들이 반대해도 끝까지 똥고집부릴건가?", "num_agree": 24, "petition_idx": "339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인 국민연금 인상이 촛불정신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적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군인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법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연금은 일반다수의 소득자에게 연금 감소분을 더 걷고 납입연령을 높이고 수령연령을 높이려는 꽁수는 다수의 국민연금 가입자를 우롱하는 최악의 상태로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책입니다. 공적연금의 통폐합이나 개혁없이 국민연금만의 희생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공적연금과 같이 법제도화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안한 장래를 걱정없게 하여 주십시요. 매일 국민연금 논란이 증폭되자 이제서 정부안이 아니라는 장관의 대답은 더욱 화가 납니다... 처음부터 발표하던가 간보기 정책은 제일 나쁜 비열한 행동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선택권을 주던지 아니면 공적연금과 차별없는 정책을 추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339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통폐합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수상\"공공의 복지가 최상의 법이다\"같은 영국의 대처 수상 같은 전체 다수의 국민의 복리를 위해 훌륭한 리더쉽을 발휘한 훌륭한 그런 지도자는 왜 없나요? 집단 이익만 우선시 하는 노조들 눈치나 보고, 일반국민은 관심도 없는 좌파, 우파 진영이념 논리에 빠져 있고 다수의 국민들의 공공 복리를 위해 과감한 개혁을 마다 않고 자신의 수상직도 잃을 각오를 했던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수상과 같은 그런 지도자를 가진 독일이 부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양극화/임금양극화/연금양극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39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물은 유리로 삼중 벽을 만들어서 대류 현상을 차단을 하면 100도 까지 높일수 있고 탱크에 물을 200루베를 저장 하면 보일러 온도와 같이 뜨거운 물을 저장 할수 있습니다. 땅속은 화산 폭발시 마그마도 저장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 드럼의 물도 저장을 하고 겨울철 까지 그 온도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더운 물이 저장이 되면 겨울에 난방비 걱정이 사라 집니다. 태양열을 집열기와 탱크에 순환을 시키며 물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보일러의 온도는 80도 입니다 더 올리면 사고가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에 난방비를 아끼려면 여름에 태양열로 물을 데워서 저장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3억이상이 대주주인건 말이 안됩니다 부동산이 6억 이상 종합소득세가 인정이라면 주식은 최소 그두배정도인 12억 이상이 맞다 생각합니다 이미 거래세가 있기 때문이고 부동산보다 주식을 대주주 요건으로 30% 세금을 든다면 주식하다 손해볼때는 세금낸걸로 맨징해주나요??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강남 아파트가 9억~20억 하는데 주식 3억 이상 있다고 대주주라 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려해야할 주식시장에 찬물을 뿌리고 억제 해야 할 부동산 해라 하는 말 밖에 안됩니다 대주주 요건을 10억 이상으로 바꾸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에 관한 대주주요건에 완화를 주장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65세 의무납입, 68세 수령하신다고요... 직장생활 20년에 연봉 3600만원 받습니다. 정년때 퇴직금 예상해보니까 5천조금 넘겠더라구요 그나마 국민연금에 노후희망걸고 열심히 불입했는데...국가가 국민을 배신했다는 느낌 저 정책 시행하려면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70세로 늦추시고 수령액도 50%프로 삭감하세요..그리고 매년 적자난느거 국민세금으로 보존해주지 마세요....국민이 봉입니까? 공무원반발이 무서우신가요?....매년 공무원 연금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꾸면서 왜 국민연금 적자를 국민에게 또 세금으로 거두시는지 강력히 폐지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이렇게 할려면 폐지가 좋을듯 합니다. 내 나이 45세 직장 다닌지 26년인데 처음 직장다닐때 92년도에는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55세 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연금도 얼마 되지는 않치만 55세때 부터 나오는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60세 였다가 지금은 65세 내가 65세때 부부 합산 400만원 하면 부부가 노후에 살려고 20대부터 개연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렇게 불입하면서 노후를 20대부터 준비한 나로서는 국민연금 68세로 늘리면 정부가 퇴직연금을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를 준비 하기위해 20대 부터 준비했는데 정부는 국민연금의 고갈의 문제를 왜 국민들한테 넘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20대 부터 준비한 국민연금을 왜 정부는 20년 전부터 생각을 하지 않는지 만약 했음 무슨 생각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 하고 향후 이 정책이 68세때로 한다면 68세 이후로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한 국민연금은 폐지를 하던 약속을 하던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약속을 못 할 것 같음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나도 한마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열심히 살다보면 퇴직금하고 국민연금으로 안정된노후를 설계해보았으나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불투명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60까지도 직장생활이 불투명한데 68세까지 기다릴수 없습니다.차라리 원금돌려주시고 국민연금을 강제성을 없애고 개인보험으로 돌려주시고 일시불로 전액 돌려받는식의 방법으로 바꾸시던지 아예 없애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3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맛없는 맛집이 많습니다. 이제 네이버맛집, 블로그는 광고비용이 많은 집이 제일 맛있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사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불신은 다음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눈속임으로 인해 진짜 맛집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맛, 음식이 이미 키워드가 된 대한민국에서 가게마다 직접 지문으로 인증한다던지 결재자 만이 직접 맛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소비자를 보호하고 눈속임이 아닌 정말 경쟁력있는 음식이 살아남게 하여 오래가게 만들고외국인에게도 일본처럼 정직하게 판매하여 대한민국 재방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준비 되지 않은 채 이미 맛과 음식이 트렌드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만만한게 식당이라 준비하고 망하는 것을 반복하게 내버려두는 것보다 진짜 맛있는 식당이 오래 이어지는 장인, 명인이 되고 한국의 맛집은 믿고 먹을 수 있어 또 가고 싶은 식당, 또 가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명인증 된 고객만 맛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관광지에서 관광지를 소개하는 모니터를 거리에 설치한 것 처럼 지자체의 관광 모니터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 모니터링을 활용한다던지 통신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통신사나 전자회사와의 스폰서십 계약을 맺어서 활용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실현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눈속임으로 소비자가 헛 돈 쓰는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9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맛집이 살아남아야 음식산업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초창기 에 국민 연금 에 불신 이 많아서 불입을 안하다 마지 못해 연금을 10 년째 마지막 불입을 하고 있는데 상세 내역을 올려 본다 내가 낸 연금을 기준으로 적어 보면 인간의 수명을 약 75 세로 보고 이 기준에 연금 보험료 를 맞춘 것이라고 보며 50 살이 넘은 나는 매 월 약 148.000 납입 을 하고 10 년 만기가 되면 총 1776 만원 을 납입 하게 되고 만 65 세 되면 매월 약 23 만원 을 탄다고 하는데 본인 이 납입한 총 금액은 1776 만원 이며 매월 연금 받는 돈 23 만으로 나누면 약 77.21 개월로 나오며 약 6년 5개월 조금 지나면 본인이 지급한 금액 은 본인이 전부 받게 된것이며 약 3년 7개월 정도 는 연금 운영 수익금 과 이자 와 같은 것 으로 개인 연금 을 지급 한다는 방식 으로 연금 을 납입 할때는 어려워도 결과 적으론 국민 개인 에게 득으로 돌아가는 구조 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장기간 납입 하는 젊은 친구 들도 총 납입 하는 금액 과 타는 금액을 환산 해보면 노후 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본다 연금을 먼저 시행한 공무원 , 군인 , 사학 연금 , 이 이런 구조로 되어있어 원금 은 소멸되고 세금 으로 메워주고 있다고 한다 오래전 부터 이런 구조 였는데 매번 정권 이 바뀌면서 인기 떨어 질까봐 손을 못 보고 다음 또 다음 정부 로 넘기는 것으로 지금 까지 온 것이며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시작 할 때에는 인간 수명을 짦게 보고 시작 한 것이 화근이 되어 핵 폭탄 으로 발전 한 것인데 수명 이 길어져 100 세까지 바라 보는 생활 환경이 바뀐 탓에 장기간 타게 돼 연금 고갈 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연금 이 고갈 된다는 이유는 2 가리 라고 본다 인간 의 생활이 윤택 해 지면서 수명이 길어진 원인 1980 년대 약 60 ~65 세 2.000 년대 약 70~75 세 이제는 100 세 까지 보는 시대 가 된 것이고 태어 나는 아이 들이 줄어 들은 것 또 한 큰 부담이 된 것이다 약 20 ~30 년 후엔 연금 납이 하는 자는 줄고 타는 자는 많은 상태 로 가분수 가 되다 보니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 국민 연금 도 시작 할 때 에 는 인간 의 수명을 짦게 잡은 것이 화근 이 된것이다 더 이상 미룰수 없다 이번 기회에 이전 정부 에서 부터 계속 폭탄 돌리기 로 미루어 오던 공무원 ,군인 ,사학 , 연금 도 모두 손 봐야 한다고 본다 ..", "num_agree": 52, "petition_idx": "339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개혁 없는 국민 연금 개혁 반대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61세에서  63세 이제 65세  이년후는 70부터 히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이 봉임니까? 처음 가입때 55세에 준다더니 이제는 68세 사기 아님니까? tv에 나오는 국민연금 광고 내리시오 국가가 보장 해주는 연금 허허 사기죄로 고소 하고 싶습니다 고통의 60세가 다가오고 있슴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9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이 정치인들의 쌈지돈이야 운영잘못하여 그 손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구 68세면 노후 연금이 아니라 장래식비 주는거지. 국민들 돈으로 장난치지 말구 차라리 연금을 페지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3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가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합니다. 그럼 저도 친일, 수구세력, 적폐로 낙인찍으실겁니다. 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하기조차 부담스러운 서민입니다. 서민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시켜주십시오.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합니다. 저도 적폐군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민연금!!!!!!!!!!!!!!! 페지가 어렵다면 자율화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39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화/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나라의미래 후손들의미래 경제민주화 국민연금문제를 포함해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문제는 대폭적이고도 혁신적인 조세개헉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존경해온 문재인 대통령님의 올바른 정권유지에도 불거피함을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촛불민주화로 탄생한 정권이 무엇이 두려워 미국수준 내지는 일본수준의 조세개정을 망설입니까! 한줌도 안되는 저항세력이있다면 정권인력내 정부기관내에 반개혁세력을 몰아내고라도 결행 하십시오. 아니하면 미래는 없을것입니다! 김인선 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33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문제해결은 조세대폭개정으로 통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 하세요.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주)토다이 이 업체가 멱다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 한다는걸 뉴스에서 보게 되었는데,진짜 먹는 걸로 장난을 치는것도 아니고, 부페 식당인데, 대통령 님은 스시같은걸 좋아 하시죠? 그 스시 가지고 남은걸로 회는 데치고 다른 재료는 양념을 새로해 다져서 다른 음식으로 둔갑시키는 것을 뉴스 보도 자료 화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거 그냥 놔 둬선 안되겠죠?그래서 (주)토다이 이 업체를 하루빨리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됩니다.그게 아이들이 먹는다고 생각 해보세요.끔찍하지 않습니까? 영업정지 처분 청원글을 남기고 갑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토다이를 영업정지 처분조치를 내려 주십사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내일배움카드 받아서 학원다니는데 한달 31만원 너무 부족합니다 생활하기 그래서 주 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제한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9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배움카드 아르바이트 시간늘리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말 좋은 제도 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철밥통이 차지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공기관들은 왜 자신들의 주인인 고객들과 청원 광장을 열지 않는 겁니까? 같은 방식으로 모든 정부부처, 국회, 법원, 공기관, 신이 꼭꼭 숨겨놓은 세금 으로 월급 받는 모든 곳 국민청원 의무화 해주세요.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은  왜 청와대만 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년동안 집값은 안잡고 오히려 쳐 올림 이러고도 계속 보고만있습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닌가요. 무주택서민은 나날이 오르고 있는 집값만보며 속이 타들어갑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너무한거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강남,강북일부 부촌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녀회에서 자기들끼리 아파트를 매매할때 얼마 밑으로는 팔지말자, 자기들이 금액을 정해놓고 그이하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면 그집으로 항의를 하러가고,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소는 그지역에서 왕따를 시킨답니다. 부녀회회의가 이제는 아파트값을 올리는 회의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 생각합니다. 이 정부에서는 앞뒤재지말고 확실하게 하지않으면 향후 우리자손들에게 망한나라를 물려주게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다운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폐지가 힘들면 강제적ㆍ의무적이 아닌 소득과 형편에 따라 선택형으로 자유스럽게 낼수있는 연금으로 해주세요 소득이 없어도 날라오는 연금납부는 죽으란 소리와 같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9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더이상 멈출수 없습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4대연금 통합이 절대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군인연금은 국가장래의 독입니다. 반드시 개혁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혜택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중 퇴직자 연금도 손을 봐야 합니다. 어찌보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월급은 어쩔수 없지만 연금만큼은 공평해야 합니다. 월급이 많은 사람이 연금도 많게되면 빈부차는 더 심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혁신되어야 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연금 통합해 개혁이 잘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연금 통합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군인, 사학, 공무원연금 통합해야 하며 민간인이 주도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새로운기준적용은 신규가입부터 지금적용하는것 정말잘못된선택임 국민연금은 사기꾼 임 저번에도 개정했을때 싫었지만 한번은받아들였음 처음부터 예측을잘해서 기준을정하고 했어야함", "num_agree": 3, "petition_idx": "33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체감이 어려운 40대 회사원입니다. 두아이 고2 중3 아버지이기도 한 저는 흙수저 입니다. 죽도록 일해도 300만원을 벌지 못합니다. 4식구 살림 . 300 이면 되지 않냐? 집사라 해서 매달 이자 40만원내고 30만원 할부금에 두아이 학원비 100에 그럼 130 남습니다. 기름값에 직장서 밥먹어야지 . 그러다봄 -마이너스입니다. 대출을 해 생활합니다. 그것도 제2금융건 대출받아 년 23프로 이자냅니다. 1금융에선 직장인이라도 담보 없으면 대출을 안해줍니다. 2금융 대출 1400만원 없어도 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온 보험료가 2천이 넘습니다. 내가 늙어 국가에 손 내밀기전 빚에 먼저 죽을것 같습니다. 소액 채권 국가가 갚아주지말고 저 같은 사람 빚없이 살수있게 빚이라도 갚아주세요 제 국민연금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폐지론은 이렇습니다. 청원해주셔서 국민투표 갑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9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화  국민투표갑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연금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을 취소해 주십시요 정말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이 힘들게 노후를 위해 준비해 놓은 노후자금을 왜 국가에서 자지우지합니까 국가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기금이 바닦나는 것을 왜 국민책임으로 떠넘기고 기금이 고갈날것 같으니 왜 법을 개정해서 기금을 올리려 합니까 이럴바에야 그냥 국민연금 폐지하고 국민 들에게 돌려주십시요 더이상에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정년이 60인데 65세까지 연금을 내라는것은 세금과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시고 공무원 연금과 같이 형평성을 맞춰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9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세금화 하지맙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내고있는 국민연금은 어디로사용되었는지 내역을 전국민에게 대한설명이필요하며?? 연금고갈될때쯤이면 국민에게 연금올려받고 연금공단에다니는직원들은 적자인데 무엇때문에 수당및보너스까지 많이주는가 ? 주식투자하여 다날리고 조금만 플러스 요인이 되면 자기들이 잘했다고 폭죽이나터뜨리고 적자나면 국민월급쟁이들에게 강제로 털어가나 더이상연금올리지말고 있는것가지고 잘해주시지???", "num_agree": 4, "petition_idx": "33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변경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회의원 연금이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되었다죠? 그 말많고 탈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일이라면 여야 이견없이 합의하더군요. 국민세금으로 그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은 안하고 특활비를 생활비에 밥값에 심지어는 기저귀 값으로 갖다 썼다고 하니 이런 개탄스런 일이 또 있을까요. 국민세금을 자신들의 용돈으로 치부해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서민들은 국민연금을 30년 넘게 불입해도 사오십만원 씩 받습니다. 이마저도 5년 연장해서 내게 하겠다느니 수급연령을 늦추겠다느니 하면서, 하는 일도 없는 국회의원들을 단 1개월만 의원질 해도 평생 연금으로 100만원 씩 지급 한다니 이런 기막힐 일이 또 있을까요?? 이사람들 솔직히 먹고 살 만 하잖아요? 왜 국민 세금으로 이사람들에게 평생 연금을 퍼줘야 합니까? 국민연금은 모든 연금과 통폐합 하시고 나라에서 지급보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어요. 군인연금은 연간 1조원 씩 손실을 감수하고 세금에서 퍼주고 있으니 심히 우려됩니다. 군인도 하나의 직업으로 벼슬이 아닐진데 왜 그리 퍼줍니까? 공무원 사학 군인 국민연금 모두 통폐합 해서 관리하세요. 말도 안되는 국회의원 연금은 빨리 없애는 것이 정답입니다. 필요없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제발 없애시고요. 하는 일도 없이 늘비하게 사람들만 뽑아서 국가세금 낭비하는 일을 줄여야 나라가 삽니다. 할 말은 많지만...", "num_agree": 54, "petition_idx": "33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 조속히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첫 시작할때부터(88년) 그래도 노후 보장의 방안으로 국민연금을 단 한달도 걸르지않고 꼬박꼬박 30년 이상을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공무원 연금에 비하여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지만 그나마 노후를 보장받을수 있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기에 믿고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면서 현재 수익율 0% ~~ 국민연금 직원들은 따박따박 한달도 걸르지 않고 월급받아가고 이 무더운날에도 국민들은 삐질삐질 땀흘려서 연금 납부하면 국민연금 직원들은 빵빵한 에어컨 밑에서 탱자탱자 놀고먹으면서도 연금고갈되니 또 다시 더내고, 늦게 받아라는 이런놈의 세상이 어디있는 겁니까?? 정말 울화통이 터져서 이나라를 떠나고 싶습니다~~~ 정말 여기 많은분들의 의견처럼 국민연금 납부한거 돌려주시고 국민연금 정부조직 해체하는게 답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3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일제 잔재 주휴수당 폐지해야(일본은 90년대에 이미 폐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일본 노동법을 표절했었고 일본은 정작 1990년대에 주휴수당에 대해 정책적으로 사망선고를 내렸다 광복된지 몇십년이 흘렀는데 일제 잔재 청산을 하지 않고 있으니 광복절을 전후하여 일제 잔재 청산 사업으로 주휴수당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잔재 주휴수당 폐지해야(일본은 90년대에 이미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국민에게 찬성 반대 리써치 조사하여 결과을 꼭 메스컴에 방송되길 바랍니다. 수익율 낮으면 연금 불입한 불입액 금액 60%까지 4~5%로 대출 하여 주길 바랍니다. 연금 수급시 대출금 회수 안되면 그 만큼 지급액을 지급하지 안으면 됨니다. 그리고 정책 운영시 운영기간동안 공무직을 잘못하여 퇴직후에도 나는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들 반듯이 퇴직후에도 문책이 될수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봄니다. 기금운용 및 정책을 잘못하여 퇴직후에도 괸찬다??? 이건 아닌것 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티비보다 곰이 더럽고 좁은 우리에서 탈출하려고 울부짓는 모습이 충격적이라 더이상 못보고 졔가 미약하나마 글올립니다 이무더위에 고문과 같은 스트레스받고 생살서 채취한 웅담이 과연 사람에게 좋을지요? 되레 먹고 병이 걸릴듯해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오래살겠다고 벌어지는 이런 미개하고 잔인한 일을 언제나 그만볼까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이런다하네요 독일처럼 개인이 동물매매자체가 안되고하고 나라에서 하는 보호소에서 강아지고양이를 분양하고 관리해야 잔인한 개도살도 사라지리라 봅니다 광화문 개도살개식용금지 집회서 공포에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끔직한 동영상보고 지금도 그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 심장이 떨립니다 그래도 그무더위에 학대받는 말못하는 동물을위해 아기유모차끌고온 젊은 엄마아빠 만삭임산부가 집회에 참석해 청와대까지 끝까지 행진하는 모습보고 감동이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애견애묘인이시라 너무기뻤는데 대통령님께서 동물복지를 꼭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간디가 그나라의 동물대하는 수준을 보고 그나라의 도덕성을 안다고 했다는데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아이들은 더이상 이런영상보고 충격받고 상처받지않고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그런날을 꿈꿉니다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3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곰쓸개에서 잔인한 웅담채취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김정은은 말로만 입터는 놈입니다. 시진핑이가 꼬셨습니다. 비핵화가 목적 아니었나요..언제부터 종전선언으로 목적이 변했지요? 그것도 년내에..종전선언하면 비핵화한다는 확정요소도 없는데 말이죠.. 북한 말만 믿고 이제동안 당하고도 아무 대책없나요???? 70년 가까이 분단 되었는데 또 몇십년 지니게 만들어야 합니까???? 김정은이 비핵화를 행동할 때이지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까????????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이유 1.종전선언 미군 주둔할 이유 없다. 2.경제제재 완화해야 한다. 3.비핵화 시간 끌 수 있다. 4.나중에 맘 바뀌면 없던 일로 할 수 있다. -김정일 때 클린턴 대통령에게 핵개발 안 하겠다고 약속해서 경제제재 완화 했는데 돌아온 건 경제만 풀리고 핵개발해서 지금에 옮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모두 속음 그리고 큰 소리 침 미국 믿을 수 없다고 미친새끼 김정일 김정은 핵맞아 죽어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3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이 우리나라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우린 비핵화 목적- 김일성,김정일 모두 말로만 입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까지 납입한 것 다 환불하고 폐지합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납입 기간 연장을 반대합니다. 현 대한민국에서 일반 회사원의 경우 정년 60세입니다. 이 정년마저도 보장받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만일 국민연금납부가 65세로 증가할 경우 수익이 없는 5년간은 누가 책임지고 연금을 유지해 줄 수 있나요? 수입이 없고 자식이 없어서 납입 못하면 생기는 불이익은 누가 책임지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정책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이명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중이라 고생이 많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박근혜정권시절 박근혜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찬성으로 국민의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의 돈을 손실을 봤으나 삼성은 그대가로 최순실에 금품을제공하고 최순실의딸 정유라에게 수억원짜리 말을 제공했읍니다 피해는 국민이 보고 이득은 최순실이 보는 그런 정권입맛대로 국민연금운용하는 적폐세력 청산해야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적폐세력 국민연금공단을 즉시 폐지하고 그모든돈은 국민들에게 일시금으로 즉시 지급해줄시길 바랍니다 적폐세력 국민연금공단 믿을수없다 저거가 기금운용을 못해서 손실은 본것은 연금납부기일을 60세에서65로 연장 지급받는기일이 65세에서 68세로연장 이것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지금당장 국민연금공단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9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생전 처음 이런 글을 올립니다. 너무 답답하고 국민을 위하는 나라가 아닌듯 하여 화가나서 몇자 적고자 합니다. 이전전전 정권들 모두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였기 때문에 이번 정권만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치미네요. 노인 복지에 대해선 나름? 찬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노인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노인 인구수가 늘어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 외에는 청소년법이며, 난민무사증이며, 국회의원들 특별비며, 정말 국민으로써 이 나라에 살기가 짜증날 정도입니다. 짜증난다는 표현이 맞을 듯 하네요. 법도 시대에 맞게 개정돼야 하지만, 전혀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들을 아직도 법의 잣대라는 이유로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잘 되게 맞춰져 있는 듯 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아직 빈민 많습니다. 다른 나라 난민, 다문화 등의 빈민 구제보다 우리 나라 국민들을 구제하는 것이 분명히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자기네 그릇 챙기기 바쁜 모양새들이 정말 나라가 어찌 갈수록 이렇게 돌아가는지 정말 한숨이 나오네요. 나랏일 잘하라고 국민의 의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살기 좋은 나라 만들라고 뽑아 놨더니 그 소굴에 들어만가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군요.....참..나도 국회의원 되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과연 나도 그 소굴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런지...오늘은 국민연금 폐지를 하자고 글을 올렸지만, 올린김에 하도 답답해서 몇자 적었고요. 국민연금은 지금 국민들이 볼때는 내부 감사먼저해서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니 국민이 알권리를 내세우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매해 성과급 잔치는 적자라고 하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연금공단 직원들은 인원이 넘쳐남에도 왜 또 모집하는지..참 의문입니다. 운영 제대로 못해놓고 국민에게 되지도 않은 개정을 하겠다고 흘려놓고, 국민들 반발하면 아직 논의 되지 않았다고하고, 진짜...하는 짓들이 웃기네요. 여기서 보다못해 국회의원 폭행하면 바로 구속시키고, 어찌 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나요? 한심합니다. 한심해...국민연금 폐지를 못할것 같으면 원하는 사람만 연금 넣게 하세요 강제로 걷지말고. 국민연금 폐지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 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보니 그 나라는 선진국입디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따라갈려고 발버둥치는거지 선진국은 아닙니다. 모든면에서. 참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가 답인 듯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목:저출산제도개편의견건 저출산제도개편건의사항입니다 대한민국저출산대치방법 셋자녀은행대출건 집구입 비용 은행대출 이자대해 자녀셋이상 가족에게 2%이내 이하로 해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현재 한자녀 수당10만원 지급 하고 있는 제도는 형편 없는 저출산 제도 입니다..세비만낭비 (젊은신호부부출산1인이하)상담견과임)....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 적으로 저출산 벗어 날수 없다..(꼴등) 한자녀 수당 10만원 지급 하되 셋자녀 출산 수당 자녀 부터 20년간 월100만원 지급 해야 젊은 신혼부부 셋자녀 출산 가능 하다고 본다....정부꼭검토요청함 또한 셋자녀 에게 대중교통전체(고속버스.철도.여객기50%할인 대학생 까지 할인. .의료보험50%할인.휴가(유가) 전폭적으로 지원 제도 단호하게 건의한다.... 신호부부분양조건보다(대출이자2%이내제도)..셋자녀 중에 한자녀 군면제건.위관내용제도(부모)할인제도 적용 해야한다... 현재 저출산제도는 인구 증가 불가능함.(세비만낭비다) 위관한저출산제도하면1억명이상인구증가함..국회연봉삭감.의원축소.국회지원비축소(국회연금폐지).활동비.당지원금.강력하게삭감해야하고그돈으로(저출산지원해라) 청원진행중.... 신중하게검토후제도개편부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합니다..대한민국 나라는 국민이고 주인이다 국민말을귀담아듣고추진바란다 청원진행중~", "num_agree": 2, "petition_idx": "339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제도개편의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내가 내 집을 팔려고 내 발로 찾아가 본다는 분 있을 때마다 매번 시간 내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복덕방에서 그냥 앉아서 서류 몇 개 쓰는데 200만 원 한 방에 뜯기네요 .", "num_agree": 18, "petition_idx": "33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료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내가 볼때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은 구경도 몰할것이다 왜?? 국민연금은 처음 시작 할때 61세 부터 수령 하기로 했고 국민 연금 액수는 그때 사항에 따라 물가에 반영 해서 준다고 햇다 ? 그ㅡ런데 63세로 연장 하더니 이제 65세 로 하자고 그렴 몇년후에는 70세 75세로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빌어 먹을 국민연금이 고갈 이라고 그렴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여도 평생 연금은 ?? 내가 볼때는 우리 나라 중산층 이하 서민만 불경기가 잇고 어렵지 정부는 돈이 썩어 나지 안느냐 우리 나라 인구가 5000만에 근로자가 1000만에 공무원을 200만이 넘고 그기다가 박근혜 시절 경찰 공무원 2 만명을 늘리고 또 문제인 정부도 늘린다고 경찰이 20만명이면 우리 오늘 테어난 애기 부터 바깟 출입도 못하는 노인 까지 5000만영 인구 250명당 경찰 하나를 먹여 살려야 하는거 아니가 ? 경찰 월급 평균 400만원잡아 보자 ㅎㅎ 그리고 경찰 정년 퇴임 하면 공무원 연금만 도 300만원을 더 받아 가지 안느냐 이돈은 누구가 내노 ㅎㅎ 지방을 한번 봐라 노인들은 40 도가 넘는 무더위에 더위도 있고 고추 따고 참깨 배고 콩밭 매다가 죽어도 지방 도청 시청 군청을 한번 봐라 대궐 보다가 웅장 하게 확장 하지 안느냐 참으로 지랄도 풍년일쎄", "num_agree": 14, "petition_idx": "33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촛불들자  박근혜와    형편에  맞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편한 세수 징수에만 안주하는 정부의 고정관념을 깨고 경제가 어려울땐 유류세를 내려서 서민들과 기업의 숨통을 터줘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규제개혁 아닌가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징수 방식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런 구태의연한 세금 징수부터 바꾸는게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징수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교육도 선진국(유럽,미국)처럼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그런 본질적 변화를 추구해야지 수학,과학 과목을 줄이고, 수시,정시 비율 조정하고!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 민국에 1980년대 어릴때 부터 유럽,미국,핀란드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고 지금 그 나라에서 교육 전문가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분을 교육부 수장으로 앉혀야지! 이건 박근혜 정부보다 더 무능 합니다.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읍니다. 정치도 당대표, 원내대표, 상임 위원장들 외에는 나머지 300명은 출석 체크기에 불과 합니다. 지역민을 위한 대표가 아니라 각당을 위한 거수기에 불과 합니다. 300명 필요 없어요. 30명만 있으면 됩니다. 독일 처럼 낡은 가방들고, 지하철 타고, 작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밤세워 지역 민원을 해곃하기 위해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헌신과 봉사의 지도자상 이런 건 찿아 볼 수 없읍니다. 독일은 국회의원 한 번하면 계속하는 걸 사양한다고 합니다. 임기 기간 동안 도서관에서 정책연구하고 지역 민원 해결에 밤낮 없이 일하니 너무 힘들어서 그렇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적폐가 무엇입니까? 킹크랩이니 랍스터니 러시아산이니 북한산이니 이런 것에 관심 없읍니다. 교육이 선진국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정치가 선진국 정치 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리털하나 뽑으려다가 머리채 뽑힙니다.(옐로우카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폐지가 답입니다. 처음 국민연금 법안 발의가 될 시에는 매달 내는 모금액들을 정부에서 모아 투자를 하여 은퇴후 더 투자수익금으로 더 큰 금액을 돌려주는게 목표였죠. 하지만 현재는 안정적인 은행권 이자도 1~2%대이고, 국민연금 수익률은 바닥을 찍고있으며 노령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올리는 계획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먹고살기 힘들어죽겠는데, 폐지하고 납부한 금액 다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국민연금 납부할 돈으로 개인적으로 적금을 넣겠습니다. 돈 다내고, 결국엔 못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설사 한명도 빠짐없이 돌려준다한들 결국 우리 세금으로 메꾸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냥 폐지하고 돌려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39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폐지가 답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조선3사 3000명 실직 공포~~~ 경제가 경제가 아니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직자 3000명 공무원시켜주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30대 직장인이고 이제 50일된 아기가 있습니다. 소득세 지방세 ㅇㅇ세 ㅇㅇ세 ㅇㅇ세 세금이란 세금은 따로 다나가고 불안정한 집값에 재출이란 대출은 받아서 집사고 대출이자 내기 빠듯하지 보험은 이시대에 안들수 없어서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빠듯해요 서민들은 대부분 이런식으로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국민연금 제도를 보면 내가 나중에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속에 계속 내고있자나요 차라리 그돈모아서 대출이라도 값는게 서민들이 살기 좋을것 같습니다 제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원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의무가입닝 만큼 정부가 지급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급보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국민과 나라와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믿고 국민들은 피같은 돈을 나라에 헌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더 늦게준다, 더 내라,? ? 이게 말이 됩니까? 애초부터 운영을 잘하고 세금으로 충당해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꺼면 누가 연금을 내고 싶겠습니까? 자기밥그릇 챙기기 바쁜 국회의원들 연금폐지하고 그 돈으로 국민들 살리싶시요. 이렇게 계속 국민들만 쪼아대고 봉으로 안다면 정치인들 믿을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이민가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3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회의원연금 모두 폐지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때만되면 주인은 있으되 주인이 마음대로 못하는 연금보험료, 이제는 국민들에게 두루뭉술한 명분만으로 가입조건을 변경해서는 않된다 보험료 인상과 지급 시기를 늦추려거든 첫째 공단직원을 대폭 감원하면서 공단도 내핍 경영에 동참 하라! 둘째 공단의 재무재표를 국민들에게 공개 하라! 셋째 보험료의 주인인 국민의 대표로 선임된 감사단 으로 부터 매년 정기 감사를 받겠다고 약속하라! 위 세가지 조건을 수용할 자신이 없으면 보험료 인상과 지급 조건에 대한 그 어떤 계획도 당장 철회 하라! 지금의 국민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하려거든 국민들로 부터 감사를 받아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때만되면 주인은 있으되 주인이 마음대로 못하는 연금보험료, 이제는 국민들에게 두루뭉술한 명분만으로 가입조건을 변경해서는 않된다 보험료 인상과 지급 시기를 늦추려거든 첫째 공단직원을 대폭 감원하면서 공단도 내핍 경영에 동참 하라! 둘째 공단의 재무재표를 국민들에게 공개 하라! 셋째 보험료의 주인인 국민의 대표로 선임된 감사단 으로 부터 매년 정기 감사를 받겠다고 약속하라! 위 세가지 조건을 수용할 자신이 없으면 보험료 인상과 지급 조건에 대한 그 어떤 계획도 당장 철회 하라! 지금의 국민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9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하려거든 국민들로 부터 감사를 받아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가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가 답입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낸 만큼 가져갔다면 손실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을 국민의 혈세같은 국민연금을 이전 정부에서 선심성으로 자신들이 낸 돈보다 더 많이 주고 정권에 이용해 먹으니 어떻게 손실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지속가능한 구조가 이미 아니기 때문에 \"뇌사판정\" 받은지 오래입니다. 이대로 가면 손실이 계속 증가하여 국민연금때문에 국가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약관을 만들 수 있으면 계속 가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가 답입니다. 현재 구조는 이미 뇌사상태입니다. 알고도 방관한다면 이것처럼 무책임한 정부는 없는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사판정 국민연금 폐지하여 국가부도 방지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당장 빚 값아야되 실직해 생활비도 없고 원리금 분할상환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이럴때 일시불반환 받아 빚값게 해주라 찾웅덩이 그거밖에 없어 이런 국민들이 많아 당장 돈 돌려줘 빚 값게해라 그곳이 내겐 노후 복지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으로  국민상대 장사하냐 ???외 내돈안주는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국민의 노후를 위한 복지제도 아니었나요? 하지만 지금 노후자금을 오히려 앗아가고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지 정부의 돈이 아닙니다. 수익률이 없다고 나오는 그런 주먹구구식의 대안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뿐입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납부한 원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의무가입을 폐지하는게 오히려 나을수도 있겠습니다. 폐지가 힘들다면 정부를 위한 개선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 후 선택가입도 방법입니다.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제도라면 국민이 먼저알고 가입할겁니다. 국민의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제도가 과연 옳은건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3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선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재인 정부를 들어서면서 정말 많은 걸 기대하고 희망찬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상상했었죠.. 그렇게 흘러간 1년여의 나날들...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크게 다가오는 걸 미쳐 몰랐네요. 서민들도 걱정없는 삶이 될 줄 알았던 거죠.. 얼마 되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부동산 값 상승 소리들, 서민들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쳐가는 상승폭, 가격들.. 어찌보면 지난 정부들이 잘못한 일들이 너무도 많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아파트 값 상승은 없지 않았나 싶네요. 정부 정책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부의 생각과는 너무도 판이하게 반대로 흘러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네요. 이제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얼마나 더 부동산 값이 오를까에 대한 불안감, 다음 세대에도 양극화를 또 물려줄 수 밖에 없는 현실들을 마주하면서 미래없는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게 되네요. 왜 젊은 층들이 이토록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만 하는지를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풍선 효과만 나오게 할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말아주세요. 나오는 것들마다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지니 참 허탈할 뿐이죠. 경제는 이렇게 바닥이란 소리가 나오는데 미쳐가는 아파트값 상승이 왠 말일까요? 실망을 금할 길이 없네요. 정치의 초보느낌이란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네요. 강남사는 선배 한 분이 그러더군요. 1년만에 5억 올라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너무 감사한다고. 뽑진 않았지만... 5억 모을려면 평생 벌어도 쉽지 않은 건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정부 관리자들은 모두가 자산가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박탈감은 오죽 하겠습니까?? 젊은이들은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들 합니다. 편안한 미래, 모두가 잘살 수 있을거야 라는 희망의 메세지는 과연 없는 겁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3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 값 상승..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옛날 잘못된 정치는 이제 바로잡아야 할때입니다.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노후보장인데 공무원의관리 부족으로 생긴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며, 나이를 늦춘다는거는 죽으면 그돈을 다 돌려주는것도아니고 조용히 혜쳐드신다고 하니 이건 대국민사기를 알면서 그대로 답습한다면 기존 적폐들과 뭐가다른지요? 더내고 적게받는거는 착취고 공산주의나다름이없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든다면 좋은제도이라 내가낸돈을 왜 원가도 못받고 죽으면 나라가 다가지고가는지 가족에게 그대로 100%다 승계해서 계속 이어져야죠! 그돈으로 대기업 살리는데 쓰라고 서민들 고생하면서 내는거아닙니디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서민들 등쳐먹고 해외에서는 더 싸게 파는데 왜 피땀흘린돈을 그런데쓰고 땜빵을 국민에게 전가하나요? 공무원연금은 왜 더받는구조일까요? 군권으로 나라 착복했을때 자신들 좋은쪽으로해서 만든거면 이제는 생각이 바로 된 정권이라면 바꾸는게 맞다고봅니다. 유류세도 지금 공기 엄청 맗아요! 과연 자동차로 인한 환경인지요? 이것또한 세금 걷기위한 대국민 눈속임일뿐 가장많이 걷을수있는게 유류이니깐요! 쉽게 포기못하는거 당연하겠죠! 근데 국민들은 지금 지난 10년간 빼돌렸을때보다 지금더 힝들고 세금으로 빛 지는상황인데 왜 나몰라라 세금 더갇을생각만하는지? 자기들 국회 특활비 지키기 혈안이되어서 온갖비리 다저지르는 진짜 범죄소굴이 국회에다모인듯하네요! 물론몇 명은 잘하고계시지만 그들 또한 연금 , 각종 혜택은 본의아니게누리고있고 다 적폐의온상지입니다. 이제라도 진정한 나라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복지는 윤택해지는데 서로 눈먼돈 어떻게하면 빼돌릴까 부자들은 그런 구멍 잘아니 세금도 안내고 가진돈 펑펑쓰며 갑질만 하는 나라가되어 아우성이 높아지는겁니다. 국민수준이 또 올라가있으니 이제 목소리도 나오는거고 근데 국회는 아직도 옛날의 틀에 호강하니 못벗고 계속답습하는거고요! 대통령님의 특단 없이는 절대 전정권 같은 탄핵 분명 나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9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사기,유류세 사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대표 피겨선수를 꿈꾸고 있는 초등학생 학부모 입니다. 올해 2018년 동계올림픽 종목가운데 피겨 스케이트를 직접관람하고서 아이가 꿈을 가지게 되어 피겨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부푼꿈을 안고 운동을 시작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점이 여기저기 많이 있네요.. 김연아 선수의 활약으로 점점 피겨에 대한 관심은 많아진듯 한데 아직 경기장, 피겨강사등 저변확대가 되어있지 않아 개인이 피겨선수를 키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데 여기에 더해져서 강릉 아이스아레나 빙상경기장이 그냥 다목적 체육관으로 이용된다고 하는 소식을 듯고 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피겨선수 지망생( 아이들)의 꿈의 경기장이 그냥 다목적 체육관으로 활용된다면 가뜩이나 피겨선수의 길이 어려운 난제가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도 못한다는 것이 시작도 하기전에 더운 힘빠지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운영비 차원의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미래를 위해 부디 피겨선수 꿈의 상징인 강릉아이스아레나경기장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아레스아레나 빙상경기장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제도 개편에 관한 소식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을 5년 더 내고(65세까지) 3년 늦게 받는다(68세로 수급 시기 상향조정)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에 연금을 시작할 때 정부는 60세에 연금을 수급하는 나이로 정하셨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65세로 수급 시기를 미루고 이제 다시 68세로 미룬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아직 30대 입니다. 국민 연금은 저에게 머나먼 이야기와 마찬가지이지만, 제도 개편이 이렇게 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여러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죠. 경제 사정도 안좋고,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니 저는 물론이고 제 후세대들에게도 연금은 갈수록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처음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어 시행했을 때에도 이런 문제점들은 물론 예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이유로 자꾸 연금을 내는 기간을 더 늘이시고, 수급 시기는 뒤로 미루시니, 저의 입장에서는 한 평생 내기만 할 뿐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요즘 회사 60세가 정년입니다. 어찌보면 60까지 버티는 것도 복이죠. 65세까지 연금을 낼 자신도 없습니다.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발을 동동거리는데 나이들어서 무슨 일자리를 구해서 연금을 내겠습니까? 수급시기 68세는 더 먼나라 이야기만 같습니다. 퇴직 후 그 공백기간을 어찌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나라 집값이 얼마인지 아시죠?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집 대출금도 다 못갚습니다. 내가 번 돈은 집 대출금 갚고, 그날 하루 하루 살아가는데 고스란히 다 들어갑니다. 거짓말 같죠? 이게 팩트 입니다. 가구당 대출금이 얼마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 생각엔 국민연금을 없애고 제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더 걸어서 월세를 낮추는 것이 제 노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의 생각엔, 국민연금을 돌려받아서 제가 갚아야 하는 대출금을 하루라도 더 갚는 것이 제 노후에도, 국가 경제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되는 푼돈일지언정,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국민에게는 소중한 밥 값입니다. 이 밥 값을 지금까지 굳이 내어왔던 이유는 늙어서 먹으려고 아껴둔 것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실태를 보아하니, 제가 늙어도 이 밥을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원래 돈은 믿음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자꾸 국가에서 말을 바꾸시니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국민연금을 공적자금처럼 여기 저기 끌어다 쓰시고, 그 돈이 바닥 나면 국민에게 감당하게 하시지 마십시오. 노후의 밥 값이지, 국가의 세금이 아니잖습니까? 국가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 끌어다 쓰셨으면 세금으로 다시 매워주십시오. 연금 운영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제도가 없었더라면 이런 불신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훗날 국가에서 감당해야 할 부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자리도 없는데 연금을 더 낼 방안도 없고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모든 국민이 다 100세까지 사는 것도 아닙니다. 65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머나먼 남의 일 같기만 하구요. 그래도 65이면 조금은 타 먹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됐습니다. 이자도 필요없으니, 원금이라도 좀 돌려주시고요. 이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헌법13조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재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연금도 계약인데 소급입법으로 가입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줄수 없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법 개정은 헌법13조 위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이 아니라 용돈연금이다... 편하게 일하는 국회의원연금, 공무원연금에 비하면 이건 노후에 용돈도 안되는 연금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납부했더만, 또다시 더내고 늦게 받는 법안을 또 들고 나왔다... 이렣게 법안을 바꾸고 나면 또 몇년후에는 또 연금고갈 되고있으니 더내고 또 늦게 받어라고 할것이다.. 그러다보면 평생 용돈도 안되는 용돈연금마져 한푼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게 될것이다 그러니 그냥 지금까지 납부한거 돌려나 주세요~~~ 제발........ 빚이라도 갚고 죽게......", "num_agree": 9, "petition_idx": "33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돈연금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난25년간 쉼없이 달려온것은 그나마 불안한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때문입니다. 직장생활 25년을 했지만 앞으로 1년~2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 65세까지 연금을 납입해야하고, 68세에 수령하는 법안을 고려한다면 그 사이 기간에 수익과 생활도 함께 고민되어야 합니다. 국민에 미래를 정책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국민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법제화 해주시고 국가가 책임지는 연금이 되게 해주세요. 전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서민들의 재산을 반토막내버린 정부. 집값을 2배 올리면 서민들재산은 그만큼 줄어든다. 최저임금으로 서민들 울리더만 집값으로 아예 사지로 내 모는구나.", "num_agree": 8, "petition_idx": "33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2차 상승중. 공급없이 단속만 하는 반서민적폐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을 다시 조정을 한다고 해도 고갈 시기만 늦출 뿐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때는 소득대체율이 70%에서 현재 40%로 조정 되었으며 또한, 만 60세부터 받던것을 만 65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민은 소득대체율이 30% 깍였지만 실질적으로 75%를 더 받을수 있는게 날라 간 것입니다. 거기다 5년 동안 연장이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실제 수령액보다 100% 이상 더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한다고 정부에서는 설레발 치고 있으며 설레발을 치더라도 국민연금 고갈은 못 막을 겁니다. 첫번째 국민연금은 직원들이 너무 많고 급여도 너무 많습니다. 그 인원은 다 정리 해고를 해 버리고 투자는 투자건설팅사에 의뢰를 할 것이며 각 동사무소에 노는 공무원들이 넘쳐나니 그 중 한명에게 국민연금 담당을 맞기면 됩니다. 그럼, 국민연금으로 급여성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줄인다면 고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이 후퇴를 한다고 하여도 앞으로 10년 뒤 또 다시 국민연금 고갈론을 들고나와서 소득대체율을 대폭 낮추거나 국민연금율을 20%까지 조정을 하겠지요 이번에 국민이 절대 물러나지 맙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 조정율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주식 공매 금지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공매기승으로 인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가 매우 심합니다. 특히 7~8월은 너무 심합니다.그로 인하여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으니 공매법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공매법안을 새로 만들어 엄격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량기업들이 개장 초반부터 20%가 상승하지 않나 우량기업들은 전년에 비해 매출이 상승했는데도 주가가 올라가기는 커녕 몇백원만 오르고 다시 내림막길이며 아모레g는 공매비율이 40%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삼성전자 주가 또란 공매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갤럭시노트 9가 나오기 하루전 부터 투자 180조를 들먹이며 주가가 3만2천원으로 많이 떨어지니 팔아버리라고 유언비언을 내놓은이도 있으며 계속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지어 갤럭시 노트9가 나오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주가가 개장초반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가 없게 공매법을 없애주거나 공매법 기준법안을 강화 시켜주거나 주식시장을 엄격하게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9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 금지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말 힘등어서 대한민국 국민 못해먹겠다. 88년 1월부터 지금까지 뼈빠지께 일해서 나라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라는대로 다냈다. 직장의 서러움, IMF 전후로 회사를 벗어나 자영업하면서도 냈다. 이제 시급 오르고, 온 갖 물가 다올라 버티는 것도 힘들다. 그런데 더내고 늦게 받으라니........ 도대체 이런 * 같은 발상을 하는 놈이 누군지 궁금하다. 이런 발상을 하는 지놈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니 배부른가 보다. 이런 더러운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아는가 ? 서민의 서러움을 ..... 입장을꺼꾸로 해서 너네들이 처넣고 죽을때쯤, 그돈 쓸모 없을때, 병원에서 숨 넘어 갈때쯤 준다고 생각해봐라. 반감이 생기는지 안생기는 지 정말 짜증나서 못해 먹겠다. 욕 나온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여자로서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사십년 가까이 직장생활 하고있는 사회원입니다. 제 나이 이제 육십입니다. 그나마 작은 월급에서 이제껏 납부한 국민연금을, 다시 인상하고, 지급나이까지 조정을 한다고 하니. . 어쩔땐 , 차라리 19일만 일하면 연금, 건강보험 내지않는 현장 일당이나 다닐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도 여태 버텨왔는데, 2~3년만 더 견디면 조금은 쉴수있겠구나~했는데. . 억울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십년 성실히 납부한 사람만 계속 손해보고, 양보해야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모든국민은 공평한대우를 받아야한다 일반국민과 공무원등 특수직비교 1.연금:특수직이 일반국민의 5-6배 2.급여:특수직이 일반국민 직장인의 3-4배(전에는 공무원 박봉이라했지만 상황이 변했음) 3.안정성: 일반국민-해고불안에 시달림 특수직 -정년보장 4.노동강도:일반 회사가 훨씬강함(공무원들 갑질하고 노동강도 약함 결론:특수직은 봉사직이므로 명예가 존중되어야함 1.특수직도 해고할수있어야함 2.4대연금 통합해야함(불공평하고 갈등요인임) 3.사회환경이 변했으므로 바뀌어야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에 올인하는것은 국가적손실임", "num_agree": 15, "petition_idx": "33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연금 통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연금 300만원정도 60세에 연금수령한다 국민연금 평균 100만원 미만 연금수령 65세 이게 말이되나 그기에서 연금2만원 올리고 수령시기도 65-68세로 늦추는 안을 검토중이라 이게 국민 무시 행위다 국민세금은 국민연금에 지원 되야지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주면 안된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공무원 노에가 아니다 모든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통합되어 공평하게 지급되도록 노력하는게 정부의 의무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9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페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 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허리가 아파도 몸이 안 좋아도..이 나이까지 버티면 살았다 왜 국민연금 기다리며...더이상 몸 상태가 안좋아 이젠 연금 받고 쉬면서 살아갈려고 했는데 이제와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지...억장이 문어진다...더이상 버틸 힘도 없다...이 나라는 나보고 빨리 죽으라 한다..정말 화가 치밀고 분노 밖에 없다...결코 니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9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고 이 나이까지 버텨다..그런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ㆍ", "num_agree": 4, "petition_idx": "33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후 자리를 없애지 못하게 과태료 10억 부과하게하구 자리없애는 기업은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도 문대통령은 지지했습니다..물론..열성적 까지는 아니어도..국회의원중 몇분을 제외 하고는 ,사람으로 생각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최고 정점에 위치한분들의..자기들의 당리당략만 추구하고..국민들을 개.돼지로.. 잘하는 정책은 잘했다고 하고..잘못된정책은 당연히 비판하고..지지를 철회 해야 합니다..맹목적으로 지지는 곤란 합니다. 당,정,청에 착시를 일으킬수 있고 추후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알바생,자영업자,중상층,기업가등..모두가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계층간 갈등 조장 시키지 마세요..집 안에서도..부모와 자식 간에도 ㅠ..", "num_agree": 4, "petition_idx": "33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 지지자분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5년마다 대책이라고 뒤에서 한다는 짓이 연금요율을 계속 올리고 수령연령을 높여 나가는것이 대책인가? 이럴려면 국민 각자가 알아서 살테니 강제로 뺏어가는 국민연금제도를 폭파하라 해마다 연금내는 액수는 올라가고 또 수령연령을 68세로 검토한다니 기가막혀 말이 안나온다.. 몸은 아파 그나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이무슨 장난인가? 도대체가 정부, 특히 공무원들은 정신들이 있는가....이참에 연금제도를 없애고 나이들어 굶어죽던 살던 내버려둬라.....4-50대 직장에서 쫒겨나고 길어야 60세까지 버틸수는 있으나 그 이후는 어찌 납입하란 말인가....연금 시작 초기에는 58세 수령이라 안내 받았는데 그이후 60세로 또 몇년후 62세로 ....63세로 이제는 68세로 수령시작 나이를 늘려야 된단다...뭐하는 짓거린가? 차라리 국민 연금제도를 폭파하고 원금만이라도 돌려줘라....이따위 정책을 계속하려거던 잘사는 너희들끼리 하거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39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폭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3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경기가 너무어렵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기편한곳에가서 장사할권리가 있습니다 왜 첨여연대 지역이기주의에 피해를 봐야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수도권 규제완화는 숙명입니다 반드시 밀어붙여서 성사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규제완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날씨도더워서전기세도예민하는데~~ 또무슨시민을히롱하는지~~ 제발좀조용히삽시다.없이사는사람 좀살려주세요 제발제발~~국민연금만큼은 서민을위해서청치를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직장인들 국민연금 의무가입으로 본인들 의사와 상관없이 매달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이렇게 국민들급여에서 강제로 징수 했으면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수익율을 높힐수있는 투자를 해야할텐데..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 지들돈도 아니면서 지들돈인양 여기저기 방만하게 투자하고 수익율은 1%도 안되고 국민연금 고갈이 우려되니 더 걷고 늦게 주자는 말이 나오게 하는겁니까? 그들이 운용을 잘못해서 국민들 자산에 피해를 끼쳤다면 그들 연봉도 깎아야 할테고 물론 상여금도 지급하지 말아야지요 수익율이 낮고 마이너스인 회사에서 직원들 더 채용하고 평균연봉이 6500만원이고 상여금은 매해 지급되고.. 가능한 이야깁니까? 국민들돈이니 그돈을 어떻게 쓰고 어떠한 상과를 이루었고 어떤직원이 어떤일을 해서 어떻게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국민이 알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당장 연금공단 직원들 급여와 상여금 근태등등을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39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공단직원들 연봉과 상여금 직무성과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최근 언론에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통한 일자리를 늘이겠다고 청와대 관계자와 사진도 찍고 일자리를 만들것처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를 위한 위장술에 불과하다 역시 전 전 정부때처럼 정책에 맞는 것처럼 하지만 현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 특히 최근들어 대형업체의 마트가 전국에 앞다투어 깔리고 있고 또 대형마트가 계산대를 자동화 한다고 한다. 그럼 계산원들의 일자리는 없어지는것이다. 어제 뉴스에서 한화가 300조를 투자한다고 한다. 이 많은 돈을 벌수있는것은 국내외 근로자들이 몫이 크다 특정 임원이나 오너가 벌어들인것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말단 근로자 일용자 파견직근로자 특수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분배될수 있어야 하는데 가신기업을 통해 싹쓸이를 해가고 있다. 대기업의 임대사업장의 수수료는 살인적인 사채시장과도 같다는 것을 정부는 모르고 있는것이 아닐것인데 지난 정부와 같이 정경유착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어려운시절 산업근로학생들을 생각해보라 공부하면서 배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과 충성스런 국민이 있었다. 현재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국민이 많이진것은 무었일까? \"말로서 말 많으니 말로 망할까 하노라\" 잘 기억해야 할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대기업이 줄이고 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내가 볼때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은 구경도 몰할것이다 왜?? 국민연금은 처음 시작 할때 61세 부터 수령 하기로 했고 국민 연금 액수는 그때 사항에 따라 물가에 반영 해서 준다고 햇다 ? 그ㅡ런데 63세로 연장 하더니 이제 65세 로 하자고 그렴 몇년후에는 70세 75세로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빌어 먹을 국민연금이 고갈 이라고 그렴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여도 평생 연금은 ?? 내가 볼때는 우리 나라 중산층 이하 서민만 불경기가 잇고 어렵지 정부는 돈이 썩어 나지 안느냐 우리 나라 인구가 5000만에 근로자가 1000만에 공무원을 200만이 넘고 그기다가 박근혜 시절 경찰 공무원 2 만명을 늘리고 또 문제인 정부도 늘린다고 경찰이 20만명이면 우리 오늘 테어난 애기 부터 바깟 출입도 못하는 노인 까지 5000만영 인구 250명당 경찰 하나를 먹여 살려야 하는거 아니가 ? 경찰 월급 평균 400만원잡아 보자 ㅎㅎ 그리고 경찰 정년 퇴임 하면 공무원 연금만 도 300만원을 더 받아 가지 안느냐 이돈은 누구가 내노 ㅎㅎ 지방을 한번 봐라 노인들은 40 도가 넘는 무더위에 더위도 있고 고추 따고 참깨 배고 콩밭 매다가 죽어도 지방 도청 시청 군청을 한번 봐라 대궐 보다가 웅장 하게 확장 하지 안느냐 참으로 지랄도 풍년일쎄", "num_agree": 6, "petition_idx": "339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  문재인 위함이 아니엿다는걸 이제또 보여라   국가를 위함이면 이제 촛붇들때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대략 국민연금 개선이나 폐지 관련 청원글이 900여건이나 올라왔다는군요~ 이렇게 동의 의견이 분산되면 여러분들과 저의 의견이 공허에 묻힐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의견을 모아 반드시 국민연금이 개선되도록 분산된 힘을 모아주세요. 청원내용 : 하기의 수백건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대통령님~ 국민연금 폐지 및 개선을 해주세요. 당장 하루 하루가 죽을 맛입니다. 먹고 살돈도 없는데 국민의무인 세금은 반드시 내야한다고 해도 국민연금까지 세금처럼 걷어가면 어쩌란 말입니까? 정부의 보라빛 청사진만 믿고 따른 국민이 무슨죄인지요? 이제는 국민이 선택할수 있게 해주세요~ 개인사업자들 상황 아시죠? 유리지갑인 직장인들 울며 겨자먹기로 매달 카드로 돌려 막는거 아시죠? 개인회생인 사람은 매달 변제할돈도 없어 또 사채를 쓰게되고~~죽음으로 몰리는~~ㅜㅜ 연금이라도 해지해서 변제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3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 및 폐지관련 한곳으로 집중 동의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육아휴직후 복직해서 자리가 그재로 유지되고 있는지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감사를 나와서 수시로 감사를 해주시구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후 자리 못없애게  복직후 회사 자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복직할때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원이 직접 나와 확인하게끔 해주세오ㅡ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니깐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선,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묻고싶습니다. 공무원을 위한 나라인가? 군인을 위한 나라인가? 공무원, 군인, 교사 아닌 사람들은 개털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사태로 탄핵당하기 전,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잘 할뻔 했던 것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촛불집회 당시엔 국민들 모두들 언론의 부추김으로 잊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데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 당신들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이에 반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늘날 다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늦게 받아라 라는 말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공무원놈들, 당신들 참 문제가 많습니다. 민주당은 왜 그 때 공무원 연금개혁을 반대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낸돈 보다 많이 받아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경제적 원리인데, 적게 받는다면 왜 연금을 유지하나요? 국민들이 전부 바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연금 많이 받게 도와주려고? 비단 공무원연금을 제외하더라도 공무원 급여가 대기업 수준이라니, 국민소득 평균정도 가는게 정상적인 급여수준 아닙니까? 공무원 월급은 누가 결정합니까? 바로 공무원 당신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 맘대로. 그래서 오늘날 젊은 학생들이 전부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하고 있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남성인 44살의 직장인입니다. 20세부터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7월급여 총액 2,596,930원 세금을 뗘내면 210만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국민연금으로 나간 돈은 175,090원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국민연금 강제성 없이 개인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은 나라의 돈이 아닌 개개인들의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연금 폐지 신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 자금으로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실태를 본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리 운영은 고양이 앞의 생선가게이니, 연금 자체는 의무화하되 관리 운영은 민영화 하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문제점들과 변수들이 있겠지만, 현재 방만하고 무능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정부를 먹여 살릴 필요도 없어지고,굴지의 보헙사들이 관리 운영을 한다면, 여러 보험사들의 경쟁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연금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해 놓으면 적어도 고갈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이 좋은 방법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요..여튼..저는 한치 앞도 못 보는 졸속 행정에 마음이 아프고, 국민연금이 주인 없는 눈 먼 돈인냥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현실이 슬픔 대한민국 서민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민영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65세 납부 68세 연금 수령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연구결과에 대해,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없이 국민연금만 손본다는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결국 혜택도 보지 못하고 내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국민연금으로 서민들만 고통과 시름에 겪으며 공무원과 군인만 혜택을 보는 결과에 대해 반대한다. 68세 수령은 자칫 조의금으로 될수 있다. 의무가입 폐지하고 자율에 맡겨달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33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폐지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죽을때까지 무한 혜택.......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돈 대고 그냥 죽어라...... 이게 나라냐!!!", "num_agree": 35, "petition_idx": "33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우롱하는 국민연금 폐지 국민투표 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세상에..결혼해도 돈없어서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저출산시대에..둘이도 먹고살기 빠듯한 세상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이란 제도가 이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으며 세금을 매꾸기 위함이라뇨.. 윗분들 받아가시는 돈만 줄여도 세금 충분히 충당 될텐데.. 서민들 죽으라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국민 혈세로 복지는 안하고 공무원및 대기업 복지만 잘되고 있으니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들어가는데 받는 돈은 미래가 불확실 하니. 차라리 폐지를 하고 국민들이 알아서 먹고 사는거이 서민복지에 도움이 더 될듯 합니다.. 이 청원글이 지금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하여 침묵 한다면.. 국민들은 그저 개 돼지취급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 입니다.. 꼭 폐지 해주세요..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겁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꼭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개편에 반발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서 \"동의\"합시다. 국민연금 폐지를 원하거나 또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을 원하시는 분은 관련링크에서 동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반발》 한곳으로 \"동의\"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 직장은 생활시설로 퇴근후 하루 있었던 내용 또는 변경해야될 업무지시 등을 단체 단톡방에 올립니다. 퇴근후에야 오는 단톡은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무, 휴가때 울려대는 단톡방 알람은 사람을 정신을 죽입니다. 업무인수인계가 잘되지 않아 시행되는 일이라고 알람을 끄라고는 하지만 알람만 끈다고 편해지는 마음이 아니네요... 그래도 법으로라도 개정되면 단톡방이 사라지지 않을까 꿈을 꿉니다. 위사항에 대해 회사에 건의해도 입장이 다르다보니 받아드리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대한민국 안보이는 곳 이곳저곳에서는 직장단톡방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겁니다. 사소하다 생각하지 말고 심각성을 생각해 주시어 발의건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9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입법 발의건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4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수많은 우려와 의문의 대상이었던 국민연금 문제가 드디어 우려의 내용 그대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소위 투명지갑이라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직장인의 한사람으로 국가에 드는 배신감을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품질에 비해 현재 직장인들에 원천 징수되는 세금, 건강보험료 모두 과다하다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 국가의 분배정책의 일환이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만, 나의 노후에 대한 안전망이라고 국가가 지칭한, 그것도 지난 20년간 선택의 여지없이 강제 납부할 수 밖에 없었던 국민연금에 조차 예상대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정말이지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이상 한톨도 남겨 놓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합니다. 국가는 이번 문제에 대하여 머뭇거리지 말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연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현재까지의 납부 연금액에 대하여 모두 정산 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국민들에 한해 운영하든지 자신 없다면 폐지 하십시오. 현재 국가가 나의 노후를 경제적으로 보장해 줄거라 믿는 국민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더이상 호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폐지하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금 정산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재설계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68세로 연금 수령나이가 변경된다느니 어쩌니 기가막히네요 20세부터 직장다녀서 45년간 연금내고 68세부터 10년 겨우 연금타다가 죽기를 바라시나요 20세부터 직장생활하느라 편하게 놀러도 못다녀 보고 일만하다가 60세에 정년되어도 5년은 더 버텨야 연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라 5년동안 무슨일을 해야하나 걱정인데 8년을 어디 쳐박혀서 또 일하라고요? 늙어 죽을때까지 일만하다가 죽으라는 말입닏까? 그냥 연금을 선택으로 해주던지 강제로 들게해 놓고 주는건 지들 맘대로 우리랑 상의도 없이 돈 손해볼때도 우리랑 상의동 없이 지들 맘대로 하다가 이제와서 부족하니 나중에 받고 더 내세요 삥을 뜯는다고 대놓고 말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대로 좀 운영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당장 생활고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연금공단에 문의결과 죽기전에는 받을 수 없다네요 정부가 자살을 조장하는것은 아닌지 만45세에 6년동안 무직인 상태입니다 자녀는 셋이구요 근근히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남김니다, 유언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13년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 즉, 내가 낸 돈만이라도 즉각 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6년동안 국민연금 내본적도 없는데 공단에서는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날강도 아닌가요 국가가 강도가 되는 시대인데 인권인권 부르짓으면 뭐 합니까 정부가 날강도인데 직장가입자가 퇴사하여 5년간 국민연금 미 가입시 자동적으로 반환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미래도 희망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부는 인지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을 하루 속히 실시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법 개정을 촉구합니다(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법 과연 국민을 위한 연금법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각종 기타연금에 관련된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국민이 살아야 나라도 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9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청원 하나로 통합"}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세제지원 해주지않으면서 공무원 연금은 우리세금으로 지원하는것은 안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9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세금지원 백지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왜 은산분리를 이야기하는가. 호도된 은산분리. 정치권과 이해 관련된 단체들에 호도된 은산분리가 누구 하나 제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왜 은산분리가 거론되는가. 오늘날의 금융자본이라 칭하는 은행들이 그 업무의 자체 경쟁력이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금융 경쟁력을 가졌는지, 지금의 은행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민들에게 다가서는지를 묻고 싶다. '은행원 평균연봉 1억 원'을 신문 머릿기사로 볼 때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괴리감은 다만 속하지 않은 자의 배 아픔 정도로 치부할 것인가. 죽도록 일해도 일상을 연명하기에 급급하고 10시간 근무도 모자라 늦은 시간 대리운전 콜하나에 퀵보드에 올라타 위험천만한 도로를 질주하는 가장들의 몸부림과, 그들이 담보 없이 은행문을 두드렸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대했는지. 눈으로 나타난 변화에도 눈 감아버린 이해관계자 단체들...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정의에 가깝다고 호의를 품었던 시민 아닌 시민단체들... 제발 이름만이라도 바꿨좋으면... 이해관계 연대 연합은 어떨까. 서울 목동의 한 은행에 카드업무로 방문한 적이 있다. 창구에서 응대하는 20대 후반의 남자 직원에게 \"요즘 취업도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참 대단하시네요.\" 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사를 던졌다. 그러자 그 젊은 행원은 80대 1의 하늘 높은 경쟁률을 띃고 970점의 높은 토익접수와 명문대 졸업장으로 무장하고 입사했다고, 겸손한 자기이력을 덧붙였다 하지만 그가 하는 업무는 단순한, 지극히 단순한 여상 나온 우리 회사 여자동료도 할 수 있는 단순업무에, 토익 970점이 왜 필요하고 명문대 졸업장은 어디 붙여 놓으려고 하는 건지. 동네병원도 아닌데. 저렇듯 치열한 자기개발과 열정에 세계을 씹어먹어도 시원찮은 저 젊은이에게 앞선 금융권에 종사하는 당신 선배들은 무얼 가르칠 게 있는지. 고리대금업자처럼 이자놀이나 수수료 따먹기에 상반기 최대의 호황을 누려온 은행들이...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세계 6위의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의 금융 경쟁력이 아프리카보다 못한 저열아 취급이나 받는데... 재벌의 사금고가 되면 고스린히 국민들 피해로 돌아간다고 어줍잖은 협박이나 하고. 그들의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 연봉 1억 원을 호가하고 70%의 외국인 주인으로 둘러싸인 단아하게 이름 붙혀진 금윰자본인가. 아니면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가 출범하여 신용대출은 감히 넘보지 못할 다른 세상 이야기로 생각하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로 통장에 믿지 못할 은행돈이 들어와 한시름 놓는 우리네 이웃들인가. 신용대출이 가능한가, 나는 신용대출이 안 된다. 평생 수십 년 열심히 열심히 살아왔지만, 담보가 없으면 내 이름으로, 내 주민등록번호로는. 단 한 번도 연체 한 번 하지 않은 은행거래, 카드대금, 전화요금, 나라세금... 단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연체 한 번 하지 않은 주변에서는 최고의 신용자이지만, 대기업 근무도 아니고, 선호하는 좋은 직업으로 분류 안 된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라 그런지, 대기업에 갓 입사한 내 아들도 되는데 나는 신용대출이 안 된다. 아니 이제는 시도조차 안 한다. 그런데... 인터넷은행에서 해준단다. 담보 없이. 금융자융, 산업자본... 국민은행 외국인지분 70%, 신한은행 외국인지분 70%, 하나은행 외국인지분 71%... 도대체 이 은행들의 주인은 누구인가. 돈 장사헤서 돈 남으면 외국인이 가져가고, 평균연봉 1억 원 받는 은행원들 가져가고, 나머지는 뭐에 쓰는지. 설비투자에 쓰는지, R&D에 쓰는지... 도대체 무얼 보호하려고 정치인들과 이익연대연합이 그 난리를 치는지. 미국 은행들 외국인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한 번 해보시든지. 인터넷은행 특혜시비 운운하는데, 수십 년 동안 가두리 특혜를 누려온 금융자본... 지분 비율이 70% 넘나들면 금융자본이 아니라 외국인 자본이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운운하는 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에 생각 없이 떠들어대는 노동 한 번 제대로 안 해본 노동운동가과 표 구걸에 혈안된 염치(?)의원들... 재벌의 사금고, 그것도 이유라고. 예견된 폐단은 폐단이 결코 아닐 텐데. 예기치 못한 폐단이 적폐가 되고 붉은 깃발이 되는 것이지. 관련 법과 감독기관으로 얼마든지 막고 차단할 수 있는 것을... 제발 밥그릇에 관련된 '진짜' 이유를 얘기하자구. 그 똑똑한 젊은이들이 선진화된 금융기법으로 셰계 금융의 파도 속으로 뛰어들고, 창의와 실력으로 무장된 우리 금융 엘리트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금융 환경 한 번 제대로 만들어보기를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산분리, 나도 신용대출 한번 해봅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끼리노는 개돼지보다 못한 공무원. 끼리노는 개돼지보다 못한 국회. 끼리노는 개돼지보다 못한 판검사. 끼리노는 개돼지보다 못한 기업인. 끼리노는 개돼지보다 못한 중소상인. 끼리노는 개돼지보다 못한 재벌노조. 끼리가 보는 눈은 수천만명의 개돼지 사육인으로 착각 하는가 봅니다.. 역사가 바뀌고 국민도 바끼고 세상이 바꼇는데 아직 국민을 개돼지로 부르는 상관 짓거리나 할려하니 개돼지 저항으로 곧 무너지리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39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형욱이가 없어져야 개돼지는 인간이 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은퇴후 집사람과 시골에 내려가 집짓고 작게나마 농사를 지으며 사는걸 목표로 삼고 있는 50대 후반입니다. 지방에 조그마한 땅(전)을 보유하고 있어 식구들이 먹을만큼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일이 없을때 방문하여 농사 아닌 농사를 짓는데 쉴곳도 마땅치 않고 식사.세면.화장실.도구보관등 여러모로 어렵고 힘이듭니다. 그래서 농막(6평)하나 설치할려고 군청에 상담을 하니 정화조는 불가. 뭐는 불가등등 조건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거 같습니다. 그것도 허가해주는 지역과 허가불가 지역이 나눠져 있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는 포기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귀농.귀촌전에 경험을 해보고 지금 거주하는곳을 정리 하여 지방에 내려가 집짓고 살면 서울인구 줄어들고 지방인구 늘어 지방입장에서는 더 좋은거 아닌가요? 세금도 늘어날테고... 지자체마다 TV 광고 하면서 인구 늘릴려고 하는데 이런거 부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3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막에 전기. 수도. 정화조 설치 전국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의 학폭위 제도는 문제투성이 입니다. 이런 제도가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고. 여기에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고 15일이 지나 학교내에서 동급생이 휘두른 폭력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에서는 피해자인 아들을 가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목격자들이 아들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제대로 판정할 교사의 역량도 없고 학폭위의 전문성도 없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이 각각 따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측의 진술이 거짓으로 일관하더라도 경찰관이 아닌이상 학폭위에서 수사할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황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학교 학폭위마다 제각각 판정이 내려집니다. 온전히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를 증명하는 과정은 피해자 가족의 몫이었고 행정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까지 해야했고 요즘 학교생활기록부로 대학에 가는 전형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피해는 온전히 피해자 가족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로 저는 신경과 치료도 받고 몇년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려 잠도 제대로 못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곧 대학교를 가야하는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폭력가해자\"의 기록이 계속해서 남아 마음에 돌덩이를 달아놓은듯이 무겁습니다. 하루속히 제도를 바꿔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하루속히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결국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곳에 돈을 더 내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국가가 국민의 돈을 떼먹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북한에 가져다 주는 돈으로 충당해주세요. 북한에는 그렇게 돈을 쓰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안 쓰고 오히려 더 뜯어내려고 하시나요? 너무 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7, "petition_idx": "33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돈 돌려주세요. 국가에게 국민의 돈을 떼이기 싫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항 것인가요? 공단연금이 아닌가요?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연봉이 복지비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공단을 폐쇄하고 국내 유수의 금융보험사에 분산위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겁니다. 잊혀질만한 기간이 지나면 국민연금개혁 개선을 들고나와 가입자의 마음을 들쑤셔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연금은 개혁대상이 아닌가요? 군인연금은 합리적인가요? 교원연금도 사학연금도 재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곳에 쏟아붓는 국민세금은 재정이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공무원 군인 교원 사학 종사자의 연금천국이라는데. . . . 정작 행정부는 모르시나요?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의 종류를 확실히 오픈시켜보십시다. 대통령연금 장관연금 국회의원 연금은 없는 것인가요? 그 종류와 지급규모의 공개를 청원하며 국민연금공단을 헤체하고 금융 증권 보험사에 일정수익이상을 보장하는 위탁을 청원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청와대다운 청와대가 되려면 기득권 기득세력과 단호한 개혁을 추진해야 나라답고 청와대다운거 아닌가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3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 .  제도를 폐지하거나 연금공단을 해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 글을 읽으실지..아니면 안읽으실지.. 아마도 읽지는 않으시겠죠.. 전 대한민국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40대 가장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로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평범하지 않은 삶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 2년 전 동생의 사망으로 인해 제 모든 '평범한' 주변 환경은 풍지박살 났습니다.. 동생이 살아생전 막내 조카의 기져귀 값과..큰 조카의 학원비를 걱정하며 제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수 차례 개인대출을 받아 동생에게 전달했으며..결국 그 돈은 동생이 사망이 지금.. 고스란히 제 개인 빚으로 남아있습니다.. 대통령님께 하고싶은 말이 많습니다.. 얼마 전 국회 소위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변제기간이 길어 채무자가 중도에 상환을 포기하는 등 채무자 재기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이유에서 진행 된 단축안은 \"채무자들의 조속히 적극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라는 무게감으로 현재 전국의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산 법조계와 채무 상담센터 등 관련 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기사도 났으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는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변제 계획 수행율이 확실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회생가능성도 높아져 전체적으로 도산제도의 실효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인터뷰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현재 해마다 10만여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으나, 최종 단계까지 면책률이 34%에 그치고 있다\"며 \"채무자는 장기 5년 동안 고용불안, 급작스런 사고, 주거비 및 부양가족의 증가로 인한 생계비 부족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많아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시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여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인터뷰하며 긍정적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님..2년전 어려움으로 이제 개인회생 1년이 조금 지난 전... 해당 개인회생 단축기간으로 희망을 앉고 살아 갈까요.. 아니면 더욱더 절망하면서 살아갈까요.. \"더욱더 절망하며 삶의 끊을 놓고 싶어졌습니다..\" 이유는.. 신규 대상자만 허용되며, 기존 인가자들은 제외라는 점입니다... 헌데 더욱더 기가 막힌 점은.. '서울회생 전문법원'은 변제기간 단축 취지였던 '서민 채무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법원에서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으며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하더군요... \"같은 회생 제도이자 동일한 국민들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누구는 기회를 얻고 다른 누구는 기회 조차 없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곳이 서울이냐 아니냐가 잣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라고..! 개인회생의 취지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라고 들었습니다.. 하나 밖에 없는 동생이 설마 형 망치려고 그러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수많은 빚 독촉과 협박아닌 협박..압류 속에도..어린 두 아이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 많은 빚 독촉에 제가 할 수 있는건 개회회생이 전부였습니다... 헌데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점.. 다니던 회사의 도산으로 이제 이번달 법원에 내야 할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두 아이가 환희 웃으며..\"아빠~사랑해~\" 라고 말하는 모습이..너무나 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 살고 싶습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앞에서.. 제한적인 개인회생 단축안이 아닌..모든 대상자가 공통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 단축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아닐까요...", "num_agree": 220, "petition_idx": "33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저는 죽어야 합니까..살아야 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내용 : 저는 대학교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본 건은 국민신문고에 1AB-1802-003556(교육 부접수 2AB-1802-004917)로 접수하여 교육부와 재직기관의 답변을 받았지만 재직 중 에 취득한 학력은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적폐”라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교육부답변 : (중략)학교법인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의 거 학교법인 소관 사항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립대학 직원의 고용관계를 사법상 계약관계로 보아 관할청이 근무관계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6다38995,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221)(중략) 학교답변 : 우리 대학에서는 호봉을 산정할 때, 입사 전 학력기간을 100%(예시: 4년제 대학 졸업자는 4호봉)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학력 또는 경력 등이라도 100%를 초과하여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재직기간 역시 호봉을 산정할 때 100% ] 인정되고, 최초 책정된 호봉은 휴직하지 않는 한 1년에 1호봉씩 승봉됩니다. 제안인께서는 당시 휴직 상태에서 학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휴직한 경우라도 재직 기간 중 입학하여 취득한 학력을 호봉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나 사례는 전무합니다. 본 제안은 재직기간을 100% 이상 인정해달라는 것으로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이 위와 같기에 대통령님과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근로자 분들과 해당기관에 청원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세종대학교로 사회에서 그토록 원하는 대학졸업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럼에도 해당기관에서는 재직 중에 취득한 직원의 상위학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대학교는 직원과 교수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교수 분들의 경우 재직 중에 자기개발을 통해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실적이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각종 대내외 활동을 근거로 평정하여 승진과 이에 따른 대우도 받는데, 왜 같은 근무공간에서 직원은 자기개발을 통해 취득한 재직 중 상위학력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입니까?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저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사정상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먼저 선택해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고자 노력하시는 근로자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님도 취임 후 시정연설에서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적폐”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폐”는 정치적인 사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금과 많은 젊은 시간을 투자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신 분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히 마땅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적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퇴근후와 주말과 휴가등 근무시간외 자기시간을 이용하여 어렵게 상위학력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근로자 또한 그 시점부터는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4호봉격차의 상위학력을 취득하였을 경우 4호봉 전체를 다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사회적 동등한 대우를 받고자 노력하고 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근로자가 있다면 자격취득 시점부터는 자기개발과 기관의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에 준하는 호봉이나 연봉을 반영하여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직 중에 취득한 상위학력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이러한 사회의 관행적 “적폐”의 해소는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대한민국 근로자의 삶을 일정부분 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고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재직 중에 취득한 상위학력의 인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어차피 안 줄 생각으로 자꾸 수급 개시 연령 늘리고 있는데... 그럴거면 차라리 '국민 세금'으로 개명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니 위치만 높은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한 세금이라는 의미로... 어차피 그걸로 공무원, 군인, 대통령, 국회의원 연금 재원으로 쓰는 것도 이미 아는데... 이름을 바꿔 숨기는게 더 낫지 않겠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개명 요청 청원... 꼭 그렇게 가져가야만 했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김경수를구속하고 청와대르르 조사하여 문재인 김정숙도 조사하여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를 구속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민원해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청드립니다. *소규모 특장회사(탑,리프트..등 제작)+자동차종합정비업:협약 작업공정율 적용 안건(예를들면 소규모 특장회사에서 탑을 제작한 후 그 탑을 캐리어에 싣고 자동차정비업을 찾아가서 장착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소규모 특장회사에서 자동차에 1차적으로 장착을 하고 2차적으로 자동차종합정비업에 가서 또다시 탑 장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유볼트 재쪼임이나 안전운행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정비점검을 완료한 후 상기의 ‘튜닝작업완료확인’을 전산입력하고 해당 차량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가서 튜닝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되지않게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자동차정비업 外에 탑제작회사,리프트(파워게이트)제작회사,천막제작회사,냉동기제작 등.... 수많은 자동차관련회사들이 관할 시,군,구의 사업자등록을 허가받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기의 내용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관련 회사들은 모두 불법으로서 폐업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피력한다면 탑제작사에서 제작후 그 탑을 캐리어에 싣고 자동차정비업을 찾아가서 장착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예시) 1.탑(포장,내장,냉동,윙바디..등) 또는 일반적재함 장착시 2.탑에 냉동기(항온,항습) 장착시 3.승용,승합차 좌석변경 튜닝시 4.인증이 필요없는 소형크레인 장착시 5.연결장치 튜닝시 6.PTO,펌프 튜닝시 7.소음기 튜닝시 8.화물자 자동덮개 튜닝시 . . 상기의 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동차정비업을 제외한 수많은 자동차 관련업종이 폐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중고차를 샀을 때 이미 불법튜닝이 되어있는 경우의 안건(절차대로 따르면 자동차튜닝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정상 튜닝진행시 자동차종합정비업의 안전 “정비점검”만으로 ‘튜닝작업완료확인’ 입력 완화 건 1.이미 탑(포장,내장,냉동,윙바디..등)이 다른 탑(또는 일반적재함)으로 바뀌어져 있거나 탈거된 경우 2.이미 탑에 냉동기(항온,항습)가 탈거되거나 새롭게 장착되어 있는 경우 3.이미 자동차에 난간대가 탈거되거나 새롭게 장착되어 있는 경우 4.이미 어린이보호차에 어린이보호장치가 탈거된 경우 5.이미 승용,승합차에 좌석변경이 되어있는 경우 6.이미 소형크레인이 장착되어 있거나 탈거된 경우 7.이미 연결장치가 장착되어 있거나 탈거된 경우 8.이미 PTO,펌프가 장착되어 있거나 탈거된 경우 9.이미 LPLI가 탈거된 경우 10.이미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거나 탈거된 경우 11.이미 전조등이 다른 것으로 장착된 경우 12.이미 적재함 운송틀이 장착된 경우 13.이미 픽업덮개가 장착되어 있거나 탈거된 경우 14.이미 산화촉매장치가 탈거된 경우 15.이미 경광등이 탈거된 경우(경찰차,관공서 차가 튜닝절차없이 개인으로 명의이전된 경우) 16.이미 승용차 차체외관(등화장치)이 바뀌어져 있는 경우 17.이미 유도표시등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 . . 상기의 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동차 불법단속이나 자동차 정기검사시 부적합을 받고 폐차를 해야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2건에 대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의 ‘튜닝작업완료확인’에 대하여 국토부의 유권해석이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튜닝작업완료확인’규제 완화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튜닝작업완료 규제완화”에 대한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국민연금 개시시기인 1988년에 가입하고 현재까지 매월 불입하고 있습니다. 가입 당시 소득대체율 70%라는 발표를 믿고 이것만 열심히 불입하면 노후가 보장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금고갈 등을 사유로 현재 소득대체율 45%까지 하락하여 저의 기대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인 저의 의사는 한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개정하기 전에 우선, 공무원,군인연금 등 세금으로 충당되는 공적연금을 개혁하시고, 국민연금공단 운영실태를 재 점검하여 비능율을 제거 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Global 투자를 위해서는 능력있는 인재영입이 필수이므로 기금운용본부 만이라도 서울로 옮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개정을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기업이 도산했을 시 근로자 퇴직금 보호 명분으로 만든 퇴직연금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은행에 매월 연금을 적립해야 하나 의무사항도 법적규제도 없어니 적립하지 않으면 퇴직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야되니 무슨 보호입니까 가입되었어면 무조건 은행에서 지급하고 은행은 기업에 부과해야 퇴직연금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제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을 정비하겠다는 현 정부의 계획에 진실로 분개합니다. 불입액을 올리고, 지급시기를 늦춘다고 분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민연금은 적립액이 꾸준히 늘고있습니다. 아직 고갈을 논하기에는 상당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재정의 블랙홀이 되어버린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정말 왜 궁민연금을 손대겠다는 건지 현 정부의 인식에 분통이 터집니다. *지난 국회때 공무원, 군인 연금개혁을 반대했던 현 정부와 민주당이 왜 이제 궁민연금을 조정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때 대대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핏대를 세우던 민주당이 왜 궁민연금을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이른 나이에, 막대한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정당하고, 가난한 궁민들은 용돈 연금마자도 사치스러운 겁니까? *국민연금공단을 속히 정상화하십시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당시 경제전문가들과 청와대가 미래를 위한 공감이었습니다. 이를 정치 희생양으로 삼아 집권한 현 정부가 바로 궁민연금 최대의 적입니다. 연금과 금융전문가를 관리위원장으로 세워 빨리 연금공단을 정상화 하십시요. 그리고 간섭하지 마십시요. 그들이 시민단체 출신들 비서관들보다 우수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9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정 블랙홀인 공무원, 군인연금이나 정비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한강 보트 사고로 실종된 소방관님의 무사 귀한을 발어봅니다 그래서 취약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위치추적 장치를 착용 하고 업무에 임하도록 의무화 했어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수색업무자에게Gps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자발적 가입으로 바꿔주세요 해지하는 사람에겐 납부 한 금액 다시 돌려주시구요 강제연금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왜 강제적으로 받아가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강제징수) 제도를 바꿔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내가 내는 국민 연금 적자라고 ?? 내가 낸 국민 연금으로 대기업 주식 사서 주주총회에서 야로 부려 주고 떡값좀 받지 안앗나 ? 국민 연금이 40년 전쯤에 만들어 질때 60세 부터 수령 하고 액수는 그 때 물가 상승에 반하여 준다고 ?? 그리고 수차레 말을 바꿔서 63에 수령 하라고 또 이제 65 세 몇년후에는 70세 75세로 말 안바꾼다고 뭘로 믿노 또 국회의원 부정 선거를 하든지 말든지 딱 하루만 버티면 평생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왜 변함이 없는지 공무원 9급 공무원으로 들어 가서 약 30년 이상 하고 퇴임 하면 연금 300 정도 받아 가지 안나 ? 매년 우리 나라 예산 10분의 1이상 44조 예산 쓰는 여성부는 하는 일이 뭔가 ?? 기관 단체장들 고위 관료들 어디 가ㅏ면 우루루 몰러 다니면서 박수 처 주는 관변 단체는 왜 필요 한가 ?? 쑈좀 그만 해라 쏘 할려면 연애인이 되든지 ㅋㅋ", "num_agree": 7, "petition_idx": "33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  국민 못해 먹겟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기금운영 정부에서 못해놓고 4% ??올린다고하고, 또 지급시기도 60세에서 68세로 조정생각중이라고 하고.. 국민이 봉인지 진짜 열받네요. 북한이랑 적폐에만 관심 많은 문재인정부. 문재인정부는 현 여당이 좋아서 뽑은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진개진(여당이나 야당이나)인거 알지만 전 정부와 현 야당이 경제도 못살리고 국정농단에다가 불통이라, 그래서 현 여당이 그나마 덜 싫어서!!! 좋아서가 아니라 덜 싫어서 !!!! 한표 드렸는데 현재보면 언론통제도 현 야당과 다름없이 본인들도 하고 있는거 같고, 세금은 북한에다가 외부에다가 다 퍼주고 세금이 모자랄 것 같으니깐 이런저런 세금 다 걷어가려고. 잘사는사람 못사는 사람 구분없이 세금으로 다 퍼주려하고. 여기가 공산당인지 사회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 모르겠네요. 정신차리세요 ! 문재인정부 !!!", "num_agree": 36, "petition_idx": "33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뿐만아니라 너무 열받아서 글씁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독신자들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해 주십시요 일반적으로 직장에 취업을 하게되면 결혼한 사람들은 가족수당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왜 결혼한 사람만 가족수당을 받는지요 결혼하지 않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들에게도 가족수당을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가 전임 대통령 김대중을 증오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국민연금 의무가입으로 만든 것 입니다. 보험이라고 명칭 붙여놓고 실제로는 강제적 세금이죠.. 당시 만기시까지 가면 어마한 해택이 있다고 광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앞으로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보증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돈도 세금으로 충당되는거라 결국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나라에서 생색내고 받는 꼴 밖에 안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공무원들 자리보전및 각종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금을 유용하였고,, 투자수익률 또한 일반 은행, 저축은행, 신협등의 정기예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운용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운용할 이유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굴리고. 내 미래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 질 수 있으니.. 쓰래기 같은 국민연금을 당장 폐지하고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가입한 년도부터 폐지할 연도까지 은행정기예금 평균금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하여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운용수익률은 변변치 못하였고..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회사의 대주주로써의 역활도 못하였습니다. 즉 주식회사 ceo의 전횡등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백해무익한 국민연금을 당장 폐지하고, 그동안 불입한 금액을 반환 하여 주실것을 강력 요구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9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연금 좀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수뢰와 특혜분양,그리고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한 세종시장 이춘희를 구속하고 세종시를 해체해서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9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춘희를 구속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먼저 한말씀 올리고 청원글 올린다 청원글 올리는 글쓴이 아이디가 비공개로 보이긴 하지만 나는 IP추적을 하고 있을거라 생각이 들기도 한다 혹여 정부를 비판하고 불평불만을 쏟아 내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글쓴 장소(주소)를 알아내거나 IP추적은 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왜?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권을 잡기전 \"이게 나라냐?\"라고 하던 사람들이정권을 잡으니 \"이제는 나라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같다\" 언론에서 밝힌 국민연금 개편안의 골자를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바이다. 국민연금 납부 연장과 지급연장을 하기 전에 먼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부터 손보고 동시에 국민연금과 통폐합하는 개혁을 하라 이것도 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폐지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을 반드시 돌려주기를 바란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듯 국민에게 납부 연장과 수령 연장을 하는 것은 \"돈 받을 생각말고 살아 있는동안 돈이나 더 내고 죽어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평생 고령의 나이까지 국민연금만 납부하다가 죽어란 말인가? 국민연금 한번도 타보지 못하고 죽으면 그돈은 누구 돈이 되는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국민연금 통폐합하는 개혁하지 않을것 같으면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돈 돌려주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 반발》 국민의 힘을  한곳으로 모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가입인구수기ㆍ 줄엇ㆍ 국민여ㄴ금이 고갈도ㅣ었다는 것은 핑계이다. 국민연금 운영을 유사금융이나 하는 피라미드식 운영을 했기 때문이다. 즉 회원수가 줄어들면 돌려막기가 안되니까 부도처리하고 파산해버리는 유사금융들과 똑같이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국민연금의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운영비용을 줄여야 한다. 긱 지사들을 없애고 주민센터에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게 하여 인원감축 임대사업장 철수 등 현재도 진행되는 은행들의 점포수 줄이기를 국민연금공단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자금운영을 했던 전현직 담당자 및 책임자들을 파면, 개인자산 환수를 통해 조금이나마 운영에 실패한 자금을 회수해야 할것이다 더나아가 각종 공적 연금을 통폐합, 즉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통폐합하여, 현재의 한국전력의 민영화처럼 준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경영의 투명화와 건실화를 해야할것이다. 추가로 국민연금이 인터넷은행을 개설 각종 수수료인하를 ㅜ도하고 예금이자를 높게 주고 신용카드사업도 하여 가맹점수수료도 낮추는데 앞장서야하며 자체 무이자할부기간도 12개월로 대폭 늘려 금융시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것이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비용 절감을 위한 인원감축!! 지사철수!!가 당장 해야할 일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 구조조정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독신자들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해 주십시요 일반적으로 직장에 취업을 하게되면 결혼한 사람들은 가족수당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왜 결혼한 사람만 가족수당을 받는지요 결혼하지 않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들에게도 가족수당을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20년 이상된 전주진북동우성아파트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동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 주민동의 3분의2이상 동의를 해야 개선안이 통과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개혁하여 과반수 주민동의만 구하면 통과 할수 공동주택법을 개정하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이 많아 국민청원을 합니다. 내용: 예) 아파트각동 출입문자동으로개선.아파트 정문 후문 출입 차단기 설치.아파트 난방방식변경(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각세대 별로 편차가 심하여 열효율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낭비가 심함.", "num_agree": 1, "petition_idx": "33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법 일부개정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예를 들면 군인연금은 중령인 경우 정년이 53세라면 바로 연금이 나오는데 우리 국민연금은 60세까지 의무납부하고 65세부터 지급인데 또 65세까지 납부하라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이 갑니까? 공적자금 여기저기 전부 낭비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내서 유지하려하고 전부 공무원만 하려고 하는 세상이니 나라의 앞날이 특히 경제가 걱정입니다. 국민연금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서 노후에 보장받는게 아니라 일부 특권층 기득권층만 혜택받는게 서럽기 까지 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33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페지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정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내가 내는 국민 연금 적자라고 ?? 내가 낸 국민 연금으로 대기업 주식 사서 주주총회에서 야로 부려 주고 떡값좀 받지 안앗나 ? 국민 연금이 40년 전쯤에 만들어 질때 60세 부터 수령 하고 액수는 그 때 물가 상승에 반하여 준다고 ?? 그리고 수차레 말을 바꿔서 63에 수령 하라고 또 이제 65 세 몇년후에는 70세 75세로 말 안바꾼다고 뭘로 믿노 또 국회의원 부정 선거를 하든지 말든지 딱 하루만 버티면 평생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왜 변함이 없는지 공무원 9급 공무원으로 들어 가서 약 30년 이상 하고 퇴임 하면 연금 300 정도 받아 가지 안나 ? 매년 우리 나라 예산 10분의 1이상 44조 예산 쓰는 여성부는 하는 일이 뭔가 ?? 기관 단체장들 고위 관료들 어디 가ㅏ면 우루루 몰러 다니면서 박수 처 주는 관변 단체는 왜 필요 한가 ?? 쑈좀 그만 해라 쏘 할려면 연애인이 되든지 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33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기업  주식으로 재미좀  안봤나 ㅎㅎㅎ"}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가입자인 국민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도 고려하지 않고 중요 계약조건이나 사용처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강제로 시행하면서 전혀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하고 특정집단의 판단대로 전횡하는 제도는 절대 민주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는데 강제저축을 국가에서 국민상대로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 노후 보장의 목적인 국민연금을 소수의 사람들이 기업부양이나 정치적목적 그 외의 의도를 가지고 가입자인 국민동의 없이 결정하는 것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빚을 지고 이자를 떠안고 살고 있는데 강제저축을 당하면서 재산권도 행사못하는 납득 하기 힘든 이중고를 떠안고 살아야 하는 명분이 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연금 강제 징수로 인해 갚을 수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 또한 국가로인한 국민들의 이중부담이고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더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은 어떤 민주적 명분으로 자유박탈의 폐단을 덮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에서도 출산크레딧 군인가입기간인정등 처지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더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재벌의 자산은 에너지 부동산 금융등 적극적 이익활동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경제라하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은 이런적극적 이익추구활동을 차단하며 공산주의적 경제라 규정하며 소수의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불편한 제도를 유지하는 친자본적 국가와 정부에 더 이상 이용만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갈취와 같은 행위를 사회보장제도라 속이면서 유지 하려는 것은 절대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폐지가 아니더라도 해지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서 국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 국가나 공단에서 홍보하듯 좋은 것이라면 해지할 사람은 해지하고 선택할 사람은 선택할 것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9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착취 자금 국민연금 해지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들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주 들어와 보았습니다. 혹시 대통령님께서나 국회의원분들께서 청원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요즘 들어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원 내용을 보았고 동의와 공감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청원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원하는 부분이 다른 청원 글들의 동의수를 합치는 것을 제안합니다. 청원글들을 보다보니 분명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청원글들이 여러군데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깊이 주장하시는 븐들도 계시고, 그 주제에 대해서만 해결해달라는 청원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모두 같은 주제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원글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2만명이 넘어야지 청와대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약 때문에 많은 청원글들이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잊혀져 가지요. 물론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청원 주제에서 비슷한 주장의 글들의 동의 수를 따로 보면 2만명이 넘지 않지만, 동의수를 합하면 2만명이 넘는 청원글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워마드를 처벌하자라는 청원글들을 보면 워마드가 저질렀던 일들을 많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을 계기로 처벌하자는 것인데 따로보면 2만이 넘지.않지만, 워마드를 처벌하자 라는 주제로 놓고 보면 2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청원글들의 동의 수를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청와대 답변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처음 청와대 답변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동영상형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몇개 틀어보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영상 초반에는 청원글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본촬영전에 찍어놓은 듯한 영상같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 바쁘니 빠르게 읽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오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 그래도 청원에 답을 해준다면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답변을 해주려면 제대로 읽고 난 후에 영상을 촬영해도 무관하며, 청원 내용과 관련있는 영상만 올리면 될 거 같은데, 이와 관련 없는 내용이 있어서 눈살을 찌뿌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시스템 및 답변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간곡히 부탁합니다 부칸문제만 올인하는 대통령좀 바꿔주세요... 더이상 기다릴 힘도 읍내요 지발 부탁합니다.. 부칸문제에 올인하는 대통령 바꿔주세요... 무슨 부칸에 한이 맺여있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먼저 살아야 부칸문제도 있는법 국민 다 죽고나서 통일대서 머할건데요 역사에 이름이 올라가고 싶은건가요... 지발부탁합니다 부칸에 올인하는 대통령좀 바꿔주세요 ... 대통령이 부칸에 뭔 한이 있는지는 내 알바 아니요 하지만 지금 부칸에 들이는 정성 절반만 대한민국 문제에 시간들인다면 .... 지발 대통령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9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곡히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들은 원한다. 각당들 대표 특활비폐지에 동참해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3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국회특활비 폐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이라도 받고 싶다. 하루 하루 생활이 너무 힘들고 노후에 제대로 받지도 못할 것을 지금이라도 원금이라도 받기를 희망 합니다. 1. 국민연금 폐지 2. 국민연금 법제화하여 나라에서 책임지도록 할것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3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김경수가 영웅이냐? 김경수를 감싸고 도는 이유가 뭐냐? 경남 도지사로 공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개/돼지로 보는 짓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9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를 구속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37&aid=0000188883 지금 농가에 500여 마리 곰들이 좁은 쇠창살에서 갇혀서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의 방안으로 정부가 권장한 실패한 정책으로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애초에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은 사육은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속히 방치된 곰들을 구조해서 치료 후 자연에 방사해 주십시요 지리산 반달 곰을 복원 후 방사하듯이 이 곰들도 똑같이 가치있는 생명들입니다 곰은 우리나라 건국 신화에도 등장하고 알래스카 연안에서 회귀하는 연어를 기다렸다가 잡아 먹을 정도로 활동적이고 매우 영리한 동물입니다 이런 고등동물을 한 평도 안되는 쇠창살에 가두고 비위생 상태로 방치하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가 중국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문화는 약자인 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화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339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곰들을 살려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힘들게 배달하며 4가족을 위해 버텼다...그런데 점점 정부는 서민을 위한것이 아닌 서민을 사지로 몰아내는 정책만 내세운다...나에게 있어 국민연금 경유세 인상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와 같다....생활비 줄여가며 국민연금 부었고 빵으로 끼니 때우며 기름값 아꼈는데..........아 차라리 정부는 나를 죽여라...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 국민연금이라도 타먹게....", "num_agree": 19, "petition_idx": "33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문재인 믿고 찍어다.그런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세금 올리고, 연금납부액 올리고, 물가올리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오르는게 있으면 내리는 것도 같이 있어야 하거늘 올리기만 하니, 지지율이 떨어지지... 차라리 그냥 놔도라.. 그럼 중간이라도 간다. 국민연금 없애라.. 또다른 세금이다. 못살겠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9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국민연금  앞으로 못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내가 내는 국민 연금 적자라고 ?? 내가 낸 국민 연금으로 대기업 주식 사서 주주총회에서 야로 부려 주고 떡값좀 받지 안앗나 ? 국민 연금이 40년 전쯤에 만들어 질때 60세 부터 수령 하고 액수는 그 때 물가 상승에 반하여 준다고 ?? 그리고 수차레 말을 바꿔서 63에 수령 하라고 또 이제 65 세 몇년후에는 70세 75세로 말 안바꾼다고 뭘로 믿노 또 국회의원 부정 선거를 하든지 말든지 딱 하루만 버티면 평생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왜 변함이 없는지 공무원 9급 공무원으로 들어 가서 약 30년 이상 하고 퇴임 하면 연금 300 정도 받아 가지 안나 ? 매년 우리 나라 예산 10분의 1이상 44조 예산 쓰는 여성부는 하는 일이 뭔가 ?? 기관 단체장들 고위 관료들 어디 가ㅏ면 우루루 몰러 다니면서 박수 처 주는 관변 단체는 왜 필요 한가 ?? 쑈좀 그만 해라 쏘 할려면 연애인이 되든지 ㅋㅋ", "num_agree": 27, "petition_idx": "339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부 이건 아니다 다시 촛불로 탄핵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요즘 연일 연금문제로 정부와 국민의 갈등이 많은 걸 봅니다. 정부도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 연금 제도는 노후에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참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노후에 큰 도움이 되질 않는데 있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은 연금을 많이 부어 노후에 도움이 되지만 하루 벌어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과 저임금에 어렵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이 기초연금이란 제도가 생겨 어느 정도 어려운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노후 생활에는 도움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금 제도를 강제성을 띠고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다 사는 형편들이 달라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여유에 맞게 연금을 내는가 하면 없는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돈이라두 연금을 내는데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이 안 따라 줄때는 아무 힘이 되질 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제도를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어떤지 정부에 건의를 해봅니다.. 우리가 사서 쓰는 모든 소비제품에 부가세를 붙이듯이 연금세를 신설하면 어떤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물건에 연금세가 있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세로 조성되는 기금을 가지고 일정한 나이가(현재로서는 65세) 되면 국민 모두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많이 낸 사람 많이 타고 적게 낸 사람 적게 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타다보면 서로의 이질감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연금 제도는 일정한 기간만 돈을 내면 그만 이어서 연금재정의 고갈을 걱정하지만, 연금세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생필품들을 소비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 연금을 타도 계속 연금세를 물며 소비 하니까 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연금세가 신설되면 물가 상승분이 있겠지만, 매달 내는 연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면 그리 큰 문제는 안 될거 같습니다. 연금세로 기금을 조성하면 공적연금, 기초연금이 구분이 필요 없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제도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부는 한번쯤 연금세 신설을 청원하오니 검토해 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연금세로 대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다른데는 적자나면 모두 세금으로 메우더만 .. 국민연금 고갈이 어떻고 하면서 개 돼지 처방을 내놓으면서 간을보네요 그 딴식으로 할려면 국민연금 관계자들, 관련 공무원들 모두 사표내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33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 국민을 개 돼지로 아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집값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살 집 한채 갖을려고 고생하며 열심히 돈 모으면 집값은 또 오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희망을 갖고 또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말 답이 안나오네요. 집이 여러채인 사람들은 생계인 기본 집 가지고 장난치고, 임대 사업자 등록으로 정부의 정책에 피해가면서 또 장난치고. 제발 내가 한평생 살 집 하나 살 수 있게씀 도와주세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줄여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돈의 장난이 아닌 진정 행복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매물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드루킹 사건 모를 것 같습니까? 영원히 덮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민이 개,돼지로 보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3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 시점 부채도 많고 삶이 힘들어 계속 살아야 할 지 모르는 시점에 먼 훗날 2~30년 후의 삶을 생각하기엔 현실이 너무 힘듬니다 국민 연금 적립금을 돌려 주시던지 아니면 적립 된 금액 만큼 일정액의 이자를 받고 대출 형식으로 저렴하게 대출 해주시던지 페지 하시던ㅇ지 현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적립 된 내 돈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보건복지부 대표전화 044- 202- 2118 전화 수십번을 해도 안받는데 뭐하는 겁니까? 전화 안받을거면 뭐하러 인터넷에 대표전화로 오려놓은 겁니까? 참 어이 없군여 보건복지부 나리님들.. 바쁘시죠? 얼마나 바쁘면 전화를 못받을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3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관공서 대표전화 왜 안받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2018년 8월15일이 건국70년이란 명분과 100년이란 명분사이에서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사는 당대 국민의 확실한 정리를 기대한다. 어느 쪽이 위헌인가? 이 엄중한 역사적 사실을 확실하게 국민적 청원 차원에서 매듭짓자 ! 당신은 어느 쪽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33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국 70년 위헌인가? 건국100년이 위헌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전국 국내 자동차 대리점 직원들이 모두 그러하 듯 저 또한, 최저 생계비는 물론, 기본급도 없는 국내 자동차 대리점 직원입니다. 차를 판매하여도 대리점 대표에게 대당 판매수수료의 30%를 제외하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차량을 판매하며 고객들의 추가 요구까지 수렴하면 개인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직원들에게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최저 시급은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요? 월 4~5번의 일일 당직근무 시간은 12시간이며 당직수당 마저 전혀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써 도대체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대리점 대표만 배불리는 이 현실에서 직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자동차 대리점 직원들의 최저 시급을 보장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왜 여자들이 공무원공기업에 몰려 들까요 단순히 쉬워서 라기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제도가 눈치 없이 또 완전히 쓸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어 저희 부모 세대 대부분 여자는 가정에 남자는 직장에 충실했던 반면 이제는 여자도 직장에 다니며 자기 전문성을 기르며 특히 젊은이들은 본인이 전문분야 또는 직장을 갖고 있는 것에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나날이 바뀌어 평범한 서민들은 맞벌이가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 공기업 빼고는 육아휴직을 맘놓고 쓸수도 없고 설사 쓴들 기간또한 짧으며 복귀하려해도 잘리거나 부서이동이 됩니다. 물론 일반 사기업의 입장을 모른척하자는게 아닙니다. 물론 없는 사람의 공백을 채워야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겠지요.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면 출산에대한 정부지원금보다 핵심적인 육아휴직의 완전한 보장과 직업복귀의 보장이 훨씬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이 될것 입니다. 먼저 공무원과 공기업을 통해 제도의 일체화를 시도하려는건 좋은 의도이나 빠른 시대변화에 별 영향이 없는 결과로 보아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또는 방법을 다시 구상해야합니다. 일반사기업의 입장과 육아휴직및 복귀보장의 딜레마를 극복할 새 방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공하게 된다면 출산율와 더불어 공무원 공기업에 몰린 지원자가 풀려 취업율도 오를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치없이 육아휴직 쓸수 있고 맘 편하게 복귀가능한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들이 봉이냐 ᆞ월급쟁이로 사는것도 힘든데 국민연금 마음대로 바꾸고 마음대로 올리고 국민들 피같은돈 그만 빨아먹어라 ᆞ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다 ᆞ 등따시고 배부른 양반들아 ᆞ국민이 무슨 호구냐 ᆞ 종이냐 ᆞ진짜 쓰레기네 ᆞ 국민을 섬기지 않는정부 ᆞ 이제는 국민들도 바보가 이리ᆞᆞ다음선거에 반드시 피눈물 흘릴꺼ᆞᆞ차라리 폐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라 ᆞ당장 쓸돈도 없다 ᆞ이게 나라냐 ᆞ 깡패 사채업자지 ᆞ65세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다 ᆞ서민들은 정말 힘겹게 산다 ᆞ보고있냐 ᆢ이런발상 하는 한심한 개 ᆞ 쓰레기들아 ᆞ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야 ᆞ 착하고 성실한 국민들 그만 괴롭히고 그만 등골 빼먹어라 ᆞ사는게 정말 힘들다 ᆞ", "num_agree": 42, "petition_idx": "33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  서민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같은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모두가 공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낸 돈많큼의 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라 해놓고 정작 국민의 돈은 보장 해주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로인한 미납자에 대해서 압류까지 하며 마치 국민이 돈떼어 먹은 사기꾼인냥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이 봉입니까? 이런 상황에 연금으로 매입한대기업 주식? 누가 국민의돈으로 대기업 주식이나 사서 갑질 하라 했습니까? 다른곳에서 수익 못낼거면 산주식 많큼 국민에게 배당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오만가지 물가란 물가는 다오르고 비소비지출 오르고 국민연금 올리고 도대 체 안오른게 없는데 무엇을 준들 답이 있겠습니까? 민생개혁중 1순위는 국민연금 개혁이 당연히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납입금의 혜택을 평등하게 하지 못할것이라면 개개인의 결정에 의한 연금을 선택하도록 하시던지 폐지하던지 답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매번 정부에서 무엇을 할때마다 언론에 흘려 국민들 간보고 집행하는 형식 짜증이나도 한참입니다. 나라가 이모양 이니 일할맛이 안나고 진짜 지방경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경제 경제 신경쫌 써주시길 바랍니다. 퍼주기식 정책은 이제 그만쫌 하시고 국가 채무쫌 줄이시고 나라다운 나라 쫌 만드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모두가 공평해야 하지 않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수령 연금수령기간 절대반대한다 죽어서 연금받으란 말인가 공무원 연금부터 개혁하라 세금만 띁어먹는정부 국민들은 멍들어간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3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금수령기간 연장절대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최근 남북관계에서 남과 북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보니 대화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모든 문제 또한 청와대에서 잘 해결해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남북경협 중 기간산업에 필요한 인력만이라도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되더라도 우리 남한 국민을 동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의 하나 양보하더라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댓가만큼은 해당노동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꼭 필요할 듯 생각됩니다. 우리 실업자 문제도 급한데 전문기술이나 경력도 없거나 부족한 북측 노동자에게 별 실질적 혜택도 없이 저들(북측 당국자?)에게 외화벌이의 한 수단이 되게 하는 것도 남측의 야당이나 일부 보수 국민들로부터 북측당국에 퍼주기 사업운운하는 오해도 빌미를 주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핵폐기 등의 협상과 관련하여 북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들에게 망외의 수입까지 거머쥐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저들이 목적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절대 협조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혹여 표현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측 지원에  당당하게 우리 목소리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무주택 서민들 생각 하시면 제발 부동산 만큼은 투기 못하게 막아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39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책제발찔끔찔끔말고절대못빼는대못좀박아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도 충분히 힘들고 많이 내고 있어요 정말 제대로 쓰이지도 않는 국민연금 이대로도 충분하잖아요 뭘 더 바라나요 이제그만", "num_agree": 3, "petition_idx": "33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올리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부실덩어리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은 대책도없이 방치하고 있고 국민연금만 만지작 거리는 이유는 뭐냐.. 국민이 개 돼지로 보여서??? 만만해서 그런가.. 누진제도 오일쇼크때 만들어진 악법을 수십년간 이어오는 이유도 비슷하겠지... 힘 안들이고 손쉽게 세금 걷어드려서 국가 기금으로 사용하기 쉬우니깐... 그러니깐 누진제의 필요성을 포장해서 계속 유지하는거고... 국민들을 화나게 하지마세요.. 부디 올바른 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살맛나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 소통하는국가... 제발 그런 대한민국이 탄생하길 빕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9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국민의돈이다  건드리지마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정부에서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 지급을 연장하고 납입기간을 65세 까지로 하다는 개정안을 듣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등과 공무원들의 생각들이 국민들을 무뇌인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것처럼 느껴지네요..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이번 국민연금을 조정하기 전에 1. 공무원 연금 2. 사학연금 3. 군인연금 위 3가지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단일연금법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왜 멀정한 국민연금만 적자타령이고 위에 제기한 연금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적자를 보전주어야 합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3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안을 바라부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올해 만 60세가 된 일반 서민 입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부각되어진 국민연금 정책에 대해 몇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 마다 연금제도 문제로 여러번 제도가 바뀌었던걸로 기억됩니다 국민 연금이 시행될때는 국민들의 노후를위해 좋은 제도로 만들어 졌다 생각하며 연금 제도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각 정권들이 연금을 함부로 유용하고 또 투자하면서 이익보다 손해가 컸다고 보도를 통해 자주 접했습니다 또한 국민 연금을 이용 자신들에 입맛대로 사용하거나 남용한것을 대통령님께서도 모르지는 않을겁니다 그동안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은 정부가 하는일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정부를 믿고 잘 관리 하리라 생각하고 믿으며 지냈지만 현실은 전혀 아닌듯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금에대해 부정적인건 알고 계신가요? 자신들은 그 나이되어도 연금이 고갈되어 받지 못할수도 잇다고 강제성만 없다면 넣고 싶지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젊은이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해를 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뭡니까? 오히려 지금의 정책 발표는 연금이 고갈되고 힘들어 질수있다는걸 확인 시키는 결과 밖에 안되지 않나요? 어찌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지고 이제는 연금자체를 믿지 못하게 되었네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믿음을 져버린다면 과연 정부가 하는일을 국민들이 믿으려 할까요? 그동안 학벌도 없고 빽도없어 힘든 직장 생활과 박봉에서 사대보험 힘겹게 내어가며 살앗습니다 여유가 많고 많은 연봉을 받는 분들은 사대보험 걱정 안하겟지만 박봉의 서민들은 그게 아닙니다 한달에 단돈 10만원이 얼마나 큰것인지 모릅니다 지금껏 저는 아이들에게 학원 한번 보내 주지 못하고 아이들이 성장 했습니다 제가 무능함도 잇지만 사회 현실이 일자리가 저의 능력만큼 맞지 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연금 들고 이제와 2020년이면 그나마 얼마되지 않지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5년을 더 내라구요? 그럼 정부에서는 요즘 60대 이후 특히 남자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수입이 있어야 연금을 내든 말든 하지요 일자리 찾기도 힘들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사대보험 든다하면 일자리 안줍니다 이런 현실을 아세요? 요즘 60대 이후 일자리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나요? 최저임금이요? 만약 대통령님께서 이런 현실도 모르며 이런 정책 내 놓으시는걸 방조한다면 무능의 극치 입니다 왜 일처리를 사무실에서 편하게 위자에 앉아 처리하십니까? 왜 정책을 내 놓기전에 미리 사전 조사나 다방면의 국민들과 대화를 안해보시나요? 도대체 어느분들에게 정책제안을 받으시나요? 그분들이 누구인가요? 그분들이 과연 현제 서민들의 현실을 알고 제안을 하시나요? 참으로 비참하고 울분이 토해 집니다 이번 정부 만큼은 제발 다른 정부와 틀리기를 바랬는데 공무원들이나 정부요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 무얼 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탁상 행정의 근본을 깨지못하고 아직도 정책 발표하고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라 이런 행정 언제까지 갈까요? 구태중에 구태.... 이런건 왜 적패에서 빠졌을까요? 그동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국민들의 혈세로 매꾸면서 왜 국민 연금은 강제성을 두고 정부 마음대로 하는건가요? 모두가 의구심 뿐입니다 이제는 정부를 믿을수가 없게 만드네요 최소한 지금까지 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손실은 얼마이고 누가 빼돌렸고 이걸관리하는 사람들의 직원들은 1년에 얼마씩 급여가 나가야되고 몇년후면 고갈될거라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 놓고 이런 방법으로 가려한다 하며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수는 없나요? 왜 늘 국민들은 봉 처럼 손해만 봐야하고 늘 힘들게 견디어야 하나요? 이문제에 대해 어느정부가 속시원히 말 해준적있나요? 아직도 국민들이 봉으로 보이나 봅니다 촛볼로 다시 시작한 정권 이제는 국민들에게 힘들게 보여주지 않고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수있는 그런 정부 정치인들은 진정 없는 건가요? 공무원이 어떤 역활인가요? 진실로 공무원의 뜻은 알고들 계신지 모르겟네요 저는 이번 정책이 강제성으로 발표된다면 연금폐지를 주장할거며 강력히 반대 할겁니다 그동안 힘없이 살아왓지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않고 믿음도 져버린다면 국민적 저항을 할수밖에 없겠지요 저같은 힘없는 서민이 뭘 어쩌겠냐고 하신다면 지금은 답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폐지해서 그동안 낸 돈으로 어렵게 월세내며 살고있는 제가족들에게 작은 전세 자리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제발 현실을 보세요 지금 말이 최저임금이지 60대 이상 최저임금 주는곳 대다수 없습니다 정부에서하는 일자리센타 말고 벼룩시장이나 일반 일자리 구인구직 보세요 60대 이후 급여가 어찌되는지를 고발하고싶어도 그사람들 이미 노무사들에게 협조받아 피해가 방법 다 알고잇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강제하면 뭐합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 처럼 실제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못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실정도 모르며 5년 더 내라? 일자리는 있구요? 돈 벌게 해주면서 달래야죠 이건 국민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배부른 사람들에게 현장조사 시키나요? 왜 이리 국민들 눈높이와 동떨어진 생각만 하십니까 이럴 바에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모두 통합하든 폐지해주세요 부디 참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 모르는 정부와 연금제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 유류세 폐지 누진세,수도세 폐지 대법원 철저 수사 및 구속수사 복지부,기재부,국방부,국토부,경제부총리 장관 경질 및 교체 물가 안정 시급 세금 북한 퍼주기 반대 주변에 내사람 심기 반대 경제를 살려라,국민을 섬겨라,민생에 만전을 기해라,나라다운 나라 만들어라 대통령님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국민이 보이나요?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락가락 행정,어설픈 행정, 설익은 행정,소통이 없는 행정 이제 그만 해주세요.. 이제 정의당 지지 할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39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국민이 보이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폐지했으면좋겠습니다 제가올해33살인데 2057년고갈 된다하면 40년을내고5년남짓받아간다는얘기인데요 연금 공단에서 내놓은 답변이 연금률인상..받는시기늦추고 .. 말이된다고생각하세요? 시간이더지날수록 노인인구가많아지고젊은층이없습니다 이말은 즉 받는사람은많아지고 내는사람은적어지고 또 적자에 고갈얘기 나올텐데 그럴때마다 인상시키고 받는시기늦추고.. 지금 중소기업이하기업들이 월급이얼마나되는지 얼마나인상되는지 그런것들도 제대로파악하고 인상얘기를하시던지해야지요 그리고시기를 늦추면 대한민국에는55넘으면 일할수있는곳이 몇없어요 그걸68세까지 늘리면되겟나요? 도대체 무슨기준으로 무슨근거로 그런걸만드려는지 국민연금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운용하는지 투명하게밝히고나서 뭘하시든하세요 정말 국민연금 내고싶지않습니다. 폐지를하든 의무가입을폐지를하든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9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니 기관장 수준이 정상이라고 봅니까? 불법 공매도 옹호 하고 분식 회계 옹호 하며 세금 처럼 강제로 떼가며 국민연금 운영을 방만하게 해서 수십조 날린 돈 어쩔겁니까? 최종구라는 사람이 어느 회사의 돈줄 담당입니까? 당장 파면 시키고 국부유출 시키는 공매도 전면 금지 시키고 상장폐지 요건에 부합하는 위조주식 삼성증권, 분식회계 저지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장폐지 시켜 주십시오!! 적폐청산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외 사정으로 경제 후퇴 하니 다시 삼성에 손 내미시는 겁니까?!!!! 잘 하시길 바라며 지지하고 투표도 했지만 초반 반짝 잘 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국정운영 하신다면 차라리 예전의 야당으로 돌아 가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적폐청산을 하시겠다기에 지지하고 응원 했지 도로 민주당 이라는 타이틀 다시 듣길 원하지 않습니다. 불법공매도 옹호 해서 국민연금 수조 날린 최종구 파면 시키십시오!! 더 이상 주식 경제와 국부유출 되는거 못 보겠습니다.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9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부유출 시키는 공매도 옹호 하는 최종구 파면 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수술은 성공했는데 환자는 죽어가고 있다.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얘기다. 가난한 사람들의 허전한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또 다른 빈자(貧者)를 사지로 몰아넣었다. 2년에 걸쳐 29%를 올리자 600만 자영업자들이 “못살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신성불가침의 상징으로 둔갑했다. 어기는 업주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니 극형이 따로 없다.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은 그리스신화의 악당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다. 그는 멀쩡한 사람을 침대에 눕힌 뒤 키가 침대의 길이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 죽이고, 짧으면 몸을 잡아 늘려 죽인다. 수술 성공을 위해서라면 환자가 죽어나가도 괜찮은가. \"삶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독백이 어울리는 장면이다. 빈자에게 더 많은 소득을 주는 것은 인간적이고, 소비를 늘려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는 자본주의적 처방이기도 하다. 한국은 재정지출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어서 가난한 사람의 소득 자체를 늘려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종업원이나 알바보다 처지가 나을 것도 없는 식당과 편의점 주인들은 갑자기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할 길이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했다는 점이다. 나의 정의를 위해 너의 고통을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빗발치는 재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고개를 돌렸다.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어떤 강력한 이론도 만들어진 순간까지의 상황만 설명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만 내다볼 수 있다. 그래서 현실의 욕망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 원칙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위한다는 정부가 서민 목조르니 숨넘어가기 일보직전이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북괴 핵폭탄 수십~백여발이 종전선언하면 그냥 없어집니까? 핵폭탄아래서 종전선언하고 낮잠자자는 겁니까? 종전선언 --> 평화협정-->대북 퍼주기 -->주한 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 --> 연방제--> 사회주의(주체사상) 국가 선언 --> 통일 헌법 제정 --> 주체사상 국가로의 통일 이겁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39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 핵폭탄이 종전선언하면  없어지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요즘 연일 연금문제로 정부와 국민의 갈등이 많은 걸 봅니다. 정부도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 연금 제도는 노후에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참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노후에 큰 도움이 되질 않는데 있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은 연금을 많이 부어 노후에 도움이 되지만 하루 벌어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과 저임금에 어렵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이 기초연금이란 제도가 생겨 어느 정도 어려운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노후 생활에는 도움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금 제도를 강제성을 띠고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다 사는 형편들이 달라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여유에 맞게 연금을 내는가 하면 없는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돈이라두 연금을 내는데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이 안 따라 줄때는 아무 힘이 되질 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제도를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어떤지 정부에 건의를 해봅니다.. 우리가 사서 쓰는 모든 소비제품에 부가세를 붙이듯이 연금세를 신설하면 어떤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물건에 연금세가 있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세로 조성되는 기금을 가지고 일정한 나이가(현재로서는 65세) 되면 국민 모두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많이 낸 사람 많이 타고 적게 낸 사람 적게 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타다보면 서로의 이질감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연금 제도는 일정한 기간만 돈을 내면 그만 이어서 연금재정의 고갈을 걱정하지만, 연금세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생필품들을 소비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 연금을 타도 계속 연금세를 물며 소비 하니까 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연금세가 신설되면 물가 상승분이 있겠지만, 매달 내는 연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면 그리 큰 문제는 안 될거 같습니다. 연금세로 기금을 조성하면 공적연금, 기초연금이 구분이 필요 없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제도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부는 한번쯤 연금세 신설을 청원하오니 검토해 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연금세로 대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기사를 보니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1천건이 넘었다고 하네요. 건당 10명만 지지했어도 만명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가 뭔가 답을 해야겠죠. 허나 답하지 마십시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이 결정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속히 해당 건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발의해주십시오. 다른 결정은 하지 마시고,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만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을 계기로, 정치가 국민의 뜻에 반할 때 국민이 결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치 혁명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33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말 그대로 국민이 폐지 결정하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자기나라 지키지도 못하고 도망자에게 세금으로 지원이라뇨 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9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을 개정하여 납부 연령을 60세에서 65세 까지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겁니까? 보도에 의하면 현재 국민연금 수익률은 전세계에서 최하위이고, 그나마 현재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는 1년이상 공석이라는데.... 그것도 청와대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개입하여 임용이 무산되고... 65세까지 납부연령을 연장하면 정말 죽습니다. 일반 기업 정년이 평균 52세인데... 13년을 무엇으로 연금납부합니까? 이런 개악을 하기 전에 현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국민에게 소상히 사과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먼저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국민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르는 손실 책임을 무책임하게 그냥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처사는 도저히 용닙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하니 이런 무책임한 정책을 밀어 붙인다는 말입니까?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라도 충분히 늘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고 싶으면 일을 해서 소득을 가져야만 국민연금 보험료라도 낼 거 아닙니까? 일자리는 엉망으로 최하치로 만들어 놓고, 이런 탁상행정만으로 국민을 희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연령 연장을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3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연령 연장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일반 사기업들은 어려운 경데상황에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부 및 산하기관만 점점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장 문재인정국의 공약 중 햐나인 대통령 경호인력 폐지 후 경찰인력을 배치한다는 것도 지키지 않고 있고요 광화문청사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시대에 IT 및 AI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늘어 일반행정직이나 지방직 같은 인력은 대거 인원감축을 해도 될만큼 여유로운데, 정부는 구조조정을 하지않고 눈먼 돈이라 생각하는 세금만 더 걷으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반대로 별정직이나 전문직은 인원부족 상태에 있는것은 안타까울뿐입니다. 이미 정부24나 홈텍스 같이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에 이를 좀더 개발하게되면 콜센터 정도만 있으면 되고 이에 따라 일반행정직이나 지방직 인윈을 대폭 감축하여, 세금을 덜내게 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중소벤처부, 여성가족부, 일자리수석 및 그외 수많은 위원회를 모두 폐지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국민세금을 좀 먹는 비효율적인 부서들은 통폐합 및 해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대해진 행정부 및 산하기관 구조조정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통령은 눈과 귀를 열기바란다. 국민연금 폐지해라. 자율로 선택가입 이딴것도 거론말고 그냥 폐지하고 원금반환해라. 세금이란거 국민도알고 너네도 알지 않는가? 일년중 한달은 세금낼려고 뼈빠지게 일하는건가? 죄다 당장 돈백도 아쉬운 사람들 천지다. 공단에 내돈 수천이 묶여 있는데도 수중에 몇백몇십이 없어서 대출한다는게 아이러니아닌가? 사십년간 성실히 납부하고도 일시불이 아닌 월수령액 실질적인 최저 생계비에도못미치는 푼돈줄꺼면 당장 폐지바란다. 청원게시판에 알바써서 물타기 그만하시고 언론에 장난질 멈추라. 당신네들 인간이라면 양심에 묻고 생각해보시라. 진정 국민들의 노후에 관심이나 있는지. 다시 광화문에 촛불이 타오르는날 당신도 멀지않았다고 본다. 정치쇼 그만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민심에 귀기울이시라.", "num_agree": 60, "petition_idx": "33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개혁반대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합니다. 4대 보험 자율납부 선택제를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9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각하 제발 서민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니 국민연금이 무슨 세금이냐? 왜 강제하냐? 피를 팔아 내기라도 해야 하냐? 그런 게 연금이냐, 악성 세금이지. 건강보험도 그렇다. 보험료 안 내면 혜택만 없애면 된다. 그런데 왜 재산압류한다고 협박장을 보내냐? 안 그래도 실직해서 속상하고 미칠 것 같고 앞날이 막막한데.", "num_agree": 22, "petition_idx": "339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보험이 세금이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작년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군인연금 적자 보전금 1조4600억이 지원됐다합니다. 20년만 군생활하면 평생 연금은 받는다 하니, 43살에 전역해서 100살까지 산다하면 거이 60년을 매달 연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인 연금만해도 매달 받아 60년이면...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군인 공무원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군인연금 부터 개혁하세요!! 4대 연금은 반드시 통합되어야 됩니다!! 아래는 기사 요약분입니다. 그나마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이듬해부터 단계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됐지만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45년간 줄곧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개혁이 이루어진적이 없음. 국민연금은 재정 개혁이 불가피해 보험료율 인상과 수령 시기 연장 등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지만,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운데 가장 개혁이 시급한 군인연금엔 손을 놓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에 앞서 군인연금을 먼저 하라는 얘기다. 공무원연금은 3년 전 개편이 이뤄졌지만 군인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2015년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낮췄다. 반대로 보험료율은 7%에서 5년간 단계적으로 9%까지 높였다. 반면 군인연금 지급률은 1.9%, 보험료 부담률은 7.0%다. 또 연금 수급에 연령 제한이 없다.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만 하면 은퇴 시기와 상관없이 연금을 받는다. 게다가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됐고 2010년부터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특수직역임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기금의 국가부담률이 80%를 넘어섰다. 지난해 적자보전금은 1조 4600억원이며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2045년엔 두 배가량 증가한 2조 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서 1인당 국가보전금은 군인 1534만원, 공무원 512만원으로 군인연금이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33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모르는 40대부터 받는 군인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사태로 인해 본격 이슈가 된 3대 연금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조 임금은 재위 기간 동안 백성과의 직접 소통을 13백회 이상 했다고 합니다 이 정부의 슬로건이 국민과의 소통 아닙니까? 소수의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소신있게 정견을 낼 수 있는 정부 국민의 힘을 신뢰하고 기득권에 강하게 목소리 낼 수 있는 정부를 기대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num_agree": 36, "petition_idx": "339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3대 연금(공무원/군인/사학)에 대한 정부 입장 밝히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전국적으로 주택가에 주차 문제가 심각 합니다 저녁에 늦게 귀가 하면 주차 할 곳이없어서 동네를 한바퀴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를 가나 골 목 길에 불법 주차를 하여 화재시 소방 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주차 단속을 할 수는 없읍니다 근본적으로 주차 할 곳이 턱없이 부족 합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읍니다 남북 문제 보다 주차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국 민들은 바라고 있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가  공영 주차장  설치로 주차 문제 해결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까지 말뿐인 개혁으로 국민연금만 들쑤기만 했다.공무원.군인.교직등 모든연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동일하게 개혁필요..현 수령인들의 수급연금 조정등 모든것을 재조정 하여야 세금을 내도 아깝지 않게 느낄수있는 개혁을 하자.(국회의원 세수조정,국회의원,공무원등)그 인원을 세금으로 충당한다.현재는 가능할수 있지만 당장 내자식,우리들의 후세들에게는 가능한 일인지 되돌아 보고 전면적인 개혁이 시급 할때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9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서민은 힘들다. 평생 국민연금이라고 들었는데 땜질식 처방에 이제 지친다. 정책하는 이는 서민을 모른다. 쇼하지 말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바라고 국민연금도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나라에서 책임지도록 법제화 해라. 문대통령님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9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부산남구에사는 주민입니다 아파트가2천세대 일반주택도 몇백세대살고잇는곳에 레미콘회사가 왠말입니까 요즘미세먼지 환경문제가 얼만큼 중요다는 것은 매스컴을통해 다아실거예요 그런데 이많이 거주하고잇는 곳에 그런회사를 허가내준 구청정말 너무합니다 대통령께서 항상 하시는말 국민이 먼져다 하시잔아요 우리주민도 국민맞지요 ?저희는 법모릅니다 다만 주민이먼저고 이제 자라나 어린애들 건강이 먼저입니다 희망적인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미콘회사 못들어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모든 국민들이 뿔났읍니다.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에 강력히 입장을 전달해 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악저지!범국민본부(더민주당 1577-7667)"}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의 정부 국민연금 발상 ᆢ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 ᆞ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실망하고 두고 볼거다 ᆞ 언제까지 국민들 피 빨아 먹을거냐 ᆢ 국민연금 이참에 폐지해라 ᆞ 국민연금은 너네 쓰레기들 돈이 아니다 ᆞ국민들 돈이다 ᆞ", "num_agree": 20, "petition_idx": "339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의  돈이다 ᆞ18"}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여부를 국민연금 내는 국민들이 결정하지 공무원연금 내는 정치인들이 결정합니까? 국민연금 폐지여부를 가입자 투표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3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메워주고, 군인연금도 세금으로 메워주고, 사학연금도 세금으로 메워주고, 국민연금은 보장없이 계속 강제 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교사가 아닌 일반 국민은 개,돼지입니까? 국민연금 제도 폐지를 국민투표로 폐지하여 그 동안 일반 국민이 납입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국민들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9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페지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 참에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 정부가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폐지하든가, 아니면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들과 통합하여 형평성을 맞춰라. 누구는 나라가 나서 지네 마음대로 국민세금으로 적자 보전해 주고, 누구는 폐지를 주워서라도 더 많이 내고 죽을 때쯤 나중에 받으라는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못을 박아야 한다. 날도 더운데 대충 얼버무려 다음에 또 열받는 일 없게 해야 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9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든가, 아니면 다른 연금과 통합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 논할 시점이다. 연금 설계의 전제에 1)후대가 선대를 부양하고, 2)후대의 인구증가가 이를 뒷받침 한다는 게 깔려있다. 그래서, 이런 전제가 무너진다면, 연금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처럼 출산율이 매우 낮아 인구가 급감하고, 생산성이 정체되어 수익율이 저조한 나라에서는 연금은 소멸할 수 밖에 없다. 젊은이 1명이 늙은이 2명을 먹여살릴 수 있는 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외 다른 명분들_\"단기 관점의 국민 대신 장기 관점의 국가가 저축해서 돌려준다\"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_는 논리가 취약해서 금방 박살 날 것이다. 국민연금이 늙은이들을 위해 젊은이들을 희생한다는 문제, 연금공단 직원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문제 등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을까? 유지를 위한 답만 찾으면 땜질처방이 나올 것이 뻔하기에, 폐지를 논하여 폐지하던지, 그것을 기반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혁신을 하던지 해야 한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국민연금 폐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p.s.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하여,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울 형편인 만큼) 이런 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39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국민연금 인상과 지급연장에 절대 반대합니다. 정부의 정책실패 결과를 나약하고 가진 것 없는 국민에게 떠 넘긴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은 더 내고 받는 것은 더 연장되어 수령액수가 줄어드는 것에 누가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차라리 국민연금보다 혜택이 많은 국가차원의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곰무원연금의 지급을 줄이고 지급시기를 늦추어서 그 결과를 국민연금으로 돌려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여서 나약하고 힘없는 국민들의 짐을 더 줄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발 정책을 하는 사람의 탁상공론식의 정책보다 나약하고 힘없는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정책을 전개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장 절대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2년전 55세에 정년퇴직한 직장인입니다(퇴직 시 사내 규정) 국민연금시기를 자꾸 늘이면 어떻게 긴 시간동안 연금을 불입 하라는지, 소득은 없고 답답하네요 국민연급 지급시기를 늘리는게 아니라 퇴직시기와 비례하여 지급시기를 조정 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급시기 조정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페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회나 대통령, 정치인에게 맡긴 오늘날 연금 실태가 어떻냐?? 모든게 국가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지 않냐???? 더구나 국민연금은 미래 고갈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국민연금은 애당초 소득대체율 70%가 이제 40%로 내려앉았고, 지금와서는 65세 끼지 불입. 68세부터수령이라는게 말이 되냐??? 피같은 돈을 강제로 걷어갈때는 언제고, 지금와서는 온갖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는것 보다..차라리 국가,대통력,정치인이 감당못할 사안이니..이쯤에서 해체가 정답이라고 본다. 먼저 대통령 연금부터 폐지하자! 역사의 쓰레기들만 하는 대통령에게 퇴임후 뭔 일을 했다고 1000만원/월 이상을 지급하냐 말이다.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냐? 제대로 일한 대통령이 누구냐? 지금 대통령도 경제 말아 드시고 있고, 한 일이라곤 적폐몰이 뿐이잖냐??? 국민 살림살이가 해방이후 최저 수준으로떨어졌고, 소비자 물가는 역대 최고 수준이란거 진짜 안보이냐??? 실업률은 신기록에... 그런대두 북한에만 매몰된 사고방식~~!!! 헤외도 국가가 담당하는 연금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적연금이나 독립연금 회사가 운용하고 있다. 자신의 노후는 각자가 알아서 할테니..무능한 정부는 빠져줬음 좋겠어!!! 연금 1년 운영비만 절약해도 그 자체가 수익률로 살아 날수 있어. 우리나라에 실력 좋은 운용사가 많으니 걱정말고!! 또한 이렇게 중요한 국민연금인데도, 이 정부는 cio공석이 1년을 넘고 있어. 한서린 적폐 몰이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운용에는 무능한 지경인데.. 이런 수준이면 연금 관리 자격도 없는 수준아닌가!! 더구나 현재 거론되는 cio후보감들 면면을 보면 비전문가에, 문딸랑이가 전부일뿐, 전문가들은 모두가 사양한다고 하더라!! 왜??? 민연금 적폐몰이에 모두가 환멸을 느낀게지!! 한순간에 적폐로 몰리는데..그 어떤 전문가가 지원하겠어???? 이 모든것이 이 정부의 무능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 올해 연금 수익률이 0.7%이구, 작년은 7%더만(글로벌 국가의 연금 수익률은 대부분 10% 이상) 이럴진대, 국민연금이 온전히 운용되고, 내삶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누가 믿겠어??? 차라리 그동안 납입 금액을 그냥 돌려줘!! 이자까지는 안바랄께!! 국민 각자가 알아서 내 미래를 설계하마!! 제발 부탁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봐!! 그리고 이번에 일시 봉합해도 연금고갈은 당연한 것이니..이런 부담을 미래세대에 넘기는 건 죄악이야!! 물론,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봐! 그러나 야당시절 연금개혁을 절름발이로 만든 원죄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어.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후 연금받을 자격이 없다고 봐! 문대통령은 연금뿐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는 모든 혜택(비서.경호,연금 등등)에 대해 포기하길 바래!! 이건 당신들이 말한 적폐잖나!! 적폐청산하고, 국민 볼모로 더이상 장난질 하지 말자!!!", "num_agree": 40, "petition_idx": "339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연금/공무원 연금,사학연금.순인연금국민연금 페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주거급여 조건. 본인이 소득 없으면 정부로부터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차상위 계층,부양 의무자가 있는경우,집이 있는 사람,부부가 있는경우.. 돈도 없고 가족한테 돈도 못 받고, 방구석에서 찌그러져만 있으며 나이만 먹고 있는 경우.. 가족과 같이 산다는 이유로 주거급여 조건 탈락!! 되네요. 장애인 일자리 행정 도우미 비장애인이 받는 최저 임금 같이 받는 장애인 일자리.. 여기 군청은 어떡해 된거인지.. 장애인 담당과 공무원이 헌법과,지방공무원법을 잊은채 행정을 보는 자세.. 국무총리실 비서실 국가 공무원이라 하나? 여기 있는 공무원들과 똑같은.. 자기 마음대로.. 기관에 평가 맡기고, 비공무원이 평가를 하고, 그걸 말해주니, 그것만 보고 행정하는 여기 공무원들은 썩어도 너무 썩은.. 헌법,지방공무원법 다 잊은채 사는.. 본인들의 공립 회사이자, 내사도 제대로 못하는 구조 단체성이 있어서, 전부 아니라하면 장땡이니.. 공기관 얘네들도 매한가지고.. ~ 주거 급여 때려 치아라.. 비장애인이 만든 장애인은 무시하겠다가 정부 공략인거 같은데, 지원을 해도 공기관 복지관만으로 통해서만 지원 하라는.. ㅎㅎ 장애인 죽어도 뉴스 안나와.. 연예인 직업 갖고 있으면 뉴스에 나와.. 장애인보단 노인이 우선되고.. 모든것 다 우선시 되고 최하위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외면 받는 장애인 3급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절규하게 만들어 간질,뇌전증 증상으로 마비오게 하는 정부 청원,신문고.. 고로 정부.. 너희들은 복지관 외면 받고 그쪽으로 해서 듣고 탈락 시키는 공무원 짜증 스러운 표정, 시비거는 말투, 상담하면 나가라고 몸씨름 거는 공무원, 버럭 소리 지르는 공무원 상담하는데.. 여기가 면사무소냐? 읍사무소냐? 군청 아니야? 물론 오늘 주거 급여 탈락 시킨건 읍사무소지만.. 이럴바엔 나쫌 죽여 달라니, 경찰들 군병력 데리고 내려와 나 죽여줘, 간질 후유증 걸리고, 간질 때문에 장애인에다가 몸 상태 안좋은데 더 안좋개 만든 나 책임도 안질거면.. 헌법에 있는 책자로 안할거면 총리 비서실 다 내려오고, 대통령한테 편지 보내도 답장 안하는 대통령 비서실.. 힘든걸 말로써 표현을 하면 쫌 들어줘라.. 대통령 뽑은거 그나마 포풀리즘으로 뽑았는데, 이럴바엔 똑같은거 보면 자유당 다시 찍은거나 매한가지니.. 지금 보면.. 정의당을 찍었어야 했다.. 세모녀 자살 사건, 해결할 방법 만들었지? 그래도 그거 할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지? 그게 므슨 세모녀 사건을 해결할 자구첵이냐.. 청원 여기 게시판도 없애고, 신문고도 없애라, 똑같은 답변 똑같은 4가지 없는 답변하는 비서실.. 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취직도 안시켜줘, 인권도 공기관 재정 일자리도 마련해줘도 인권이 짓밟혀.. 나보고 어쩌라고.. 돈도 없어서 도시로 못가.. 서울 장애인 일자리 많던데.. 서울 땅값 어마어마해.. 공무원 너네들이 헌법대로 책임을 져줘야지.. 집 구해주고, 직장 마련해서 돈 벌수 있게 해주고, 경비 같은거.. 일정 지원 해주고, 취직해서 모은돈으로 그 나머지 생활 할수 있게 해줘야지.. 자유당 극우 민주 그냥 우 국회도 극우 특활비 맘대로 돈 만들어서 내주니.. 의원들 선거기간에만 보이고 보기도 힘들어.. 국회 해산과 의원들 다 없어져야.. 새로운 판은 짜야.. 필리핀... 행복 지수 1위.. 개한민국 행복지수 논외 아냐? 자살율 1위니..", "num_agree": 2, "petition_idx": "33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전국적으로 주택가 주차 문제가 심각 합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골목길에 불법 주차를 해놓지 않은곳이 없읍니다 차는 많고 주차장 없고 골 목길에 불법 주차를 하지 않을수가 없읍다 공영주차장을 지자체에게 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전국 적인 문제 이므로 정부에서 저극 나서서 해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주차 문제가  제일  중요한  정채 과제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애들 2명을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지난 주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노인들의 삶을 부양하기 위해서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 연금 고갈'이라는 주제에 앞서 먼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같은 대한민국국민들로서 왜 군인. 공무원. 사학자들은 이 문제에서 비켜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 같은 국민인들인 데, 국민 연금만 이 문제에서 부각이 되며, 나머지 연금은 국민들의 피땀이 어울어진 세금에서 보조를 해 줘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문제들은 최대한 공평하게 정책이 이뤄져야 어느 계층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텐 데... 늘, 국민들은 세금 다 내고, 국민 연금은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만큼 받지도 못하는 데, 연금 보조까지 해 줘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평하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이 하나 하나 풀려가야, 저를 비롯한 저의 후배 세대들도 나라를 바로 받들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약간 다르게 풀어보면, 회사원은 투명한 유리지갑으로 세금을 각출당하고, 또한, 일반 국민들이라는 이유로 연금도 정부 정책으로 상향조정되어 각출당하고.....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의 미래가 암울할 뿐 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개정하시려면, 모든 사람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모든 연금제도를 공평하게 설정해 놓고, 개정을 하시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일반 국민들만 손해보는 그런 국민연금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으며,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들, 군인들, 사학에 계심 분들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개정안에 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폐지 해주시면 안되나요. 저희 소득이 적은 사람은 살기 더 힘든데 국민연금 내는데 너무 힘듭니다.억지로 내는것보다 자율적으로 내는게 어떻는지요. 의무가입인데 왜 이걸 의무가입으로 나라에 돈을 내야하는지요. 폐지 해주셨으면 합니다.지금까지 낸거 좀 돌려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시면 안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완전 폐지 지지 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3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25년간 본인의 의사도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된 국민연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부정책에 짜증이 나네요.. 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개혁소리 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왜 연금 잘 내고 있는 국민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지 정말 알수가 없네요.. 노후대책이고 뭐고..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이고 뭐고.. 이참에 국민연금 폐지되어 그동안 납입된 연금이나 수령받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착실하게 납부해온 국민들에게 정부는 더 이상 실망스러운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나라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않게 해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발 부탁입니다.. 25년간 납입한 국민연금이 5년연장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에 정말 화가나네요..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바꿔 생각하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3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안건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시골에 삽니다. 오늘 아침에 소방서에 현관 입구에 있는 말벌집 제거를 요청하였습니다. 말벌집이 목재로 된 처마 속에 있던 관계로, 그 속에 말벌집이 있던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소방서에서 즉시 출동하여 말벌을 퇴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고불고불한 시골길을 운행하기에는 너무나 커서, 시골의 집입로에 들어 오거나 나가는데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길에 있던 흙을 파내고 돌을 치운 후 수십번의 시도 끝에 겨우 빠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말벌 제거하는데 왜 이리 큰 차를 갖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소방서에서 가장 작은 차를 갖고 온 것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돗단배가 필요한 작은 강에 큰 화물선이 온 격 입니다. 말벌집은 대부분 시골에 생깁니다. 시골길은 대부분 길의 폭이 좁고 고불고불하므로, 이에 걸맞는 작은 차량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특히 말벌 퇴치를 위한 차량은 사람만 오면 되는데, 작은 차가 없어 소방용 큰 차가 오는 것은 여러모로 비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서에 소형 차량 제공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도 쥐꼬리 용돈수준으로 지급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액도 연계해 감액 지급하니 정부에서 생색뿐인 복지정책으로 노인 세대의 빈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고 노인연금을 정부가 책정 한 25만원, 100%지급으로 법안통과를 하여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 법안 환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북한 석탄 밀반입은 UN의 대북 재재를 무력화시키는 이적행위다. 진실을 밝히고 최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국민들은 바보가아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밀반입은 이적행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언제든 갈것이다 10명이 100명되고 1000명 10만명 모일때까지 박근혜 탄핵때는 한번 나갔지만 이번에 결정되면 최대한으로 참석할맘있다 !!", "num_agree": 82, "petition_idx": "33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련 촛불시위 날짜와시간만 알려달라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월급 명세서를 보면 이것 저것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 만 봐도 ,,힘이 쭉 빠집니다 월급을 타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 월급 명세서 자체를 보기 싫어 집니다 국민 연금이 언제 고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달달이 내야 한다는건 서민들 죽으라는 소리 입니다 공무원들 연금은 건들지 못하면서 서민들 연금은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할꺼면 국민 연금 폐지 하고 몇십년동안 국민 연금 낸거 일부분이라도 돌려주십시요 부탁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9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말이 좋아 연금이지 실상은 국민을 상대로 삥을 뜯어 모은 돈으로 주식하고 투자하고 외노동자들의 존엄성을 위해 쓰이고 어딘가 모자란 부분있음 메우는데 쓰이는 강제 착취법입니다 우리 노후 알아서 책임지면 되는것을 국가가 왜 나서서 삥을 뜯는 답니까? 몇십년 삥뜯는데 있어서 한달이라도 밀리면 전화오고 이자 발생에 가압류까지 할 수 있는데 돌려줄땐 ?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다고 내가 낸돈 다 받기나 하려나요 게다가 잘 받다가도 돌연 내가 죽으면? 제대로 돌려 주지도 않는데... 지금의 나이드신 분들이야 어차피 받을 수 있고 받을 거니까 큰 상관 없지만 지금의 세금 내는 이십대 삼십대들은? 세금내기위해 돈벌어야 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네요? 민생을 살려? 경제를 살려? 말인지 된장인지 북에 퍼줘 국민보다 외노동자와 이민자들이 우선시되는 정책으로 세금 쓰여 향 후 몇년을 보니 세금이 모잘라서 지금처럼 퍼줄 수 없으니 세금을 더 늘려나가는 정책을 펼치니 누가 결혼해서 애 낳고 싶겠나요? 이래놓고 출산율 저하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노동문제와 인구수 문제를 외국인 들여와서 처리하면 된다라고 하지... 쓸데없이 세금 쓰이는것부터 막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다면 말같지도 않는 국민연금 폐지 하고 지금까지 낸돈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노후 알아서 준비할테니", "num_agree": 22, "petition_idx": "33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한테 삥뜯는것과 같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정부만믿고 지금껏수십년납부했는데 수급연령을늘린다 납부기간을늘린다 말들이많은데 무슨정부정책이 이렇게무책임하고 신뢰가안갑니까 동네구멍가게도 이렇게 막무가내로운영하진않읍니다 지금껏낸보험료 다돌려주고 국민연금폐지합시다 더이상 국민들 열받게하지말고", "num_agree": 58, "petition_idx": "33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북괴에 대문 활짝 열어주자는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미친거 아냐???", "num_agree": 9, "petition_idx": "33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GP철수, DMZ비무장화... 뭐하자는 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2억원이하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하여 지방경기 살리자 !!! 현재 지방 부동산 상황은 아파트 공급폭탄과 대출규제, 정부규제까지 겹치면서 거래가 위축되어 전셋값 하락, 급매물 증가, 매매가 하락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요새 경기가 좋다는 말을 주위에서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체감 경기는 최악이다. 서민을 위한 형평성 정책인 \"2억원 이하 서민 주택에 취득세 면제\"하여 지방 경기를 살려야 한다. 취득세가 면제되면 부동산 거래가 증가된다. 그러면 중개업소, 변호사-법무사의 등기, 인테리업소, 이사업소, 2억원 이상에서 얻는 지자체의 지방세 증가 등, 파급 효과로 얻는 자영업자의 수입 증가 등이다. 건설사는 경기 일자리 운운하지만, 중국 등 외국인 십장 및 인부를 사용하는 건설사가 많으므로 국민의 일자리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면 일자리는 더 많이 창출된다. 또한 현재의 건설구조는 시행은 지방 건설사, 시공은 재벌 건설사가, 분양은 분양 대행사가 담당하는 구조로 공사부실및 바가지 분양의 책임에대해 재벌 건설사는 무조건적으로 국민의 돈을 사취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것은 신분제 재벌2~3세가 땅집고 헤엄치는 것보다 쉽다. 위와같은 구조는 국민의 혈세금이 재벌 건설사를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해결의 대안으로 LH공사를 적극 지원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자가 보유율\" 높일 때이다! 또한 신분제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서 서민을 위한 ”상식적 정책“을 해야할 때이다. 지난 정부는 정책으로 2013년 수도권 공급 과잉시부터 2017년 현재까지 \"미분양\" 임대등록 조건부 \"취득세 면제\"를 하고 있다. 즉 \"구주택은 배제\"하고 \"새 것만 혜택\"을 주는 \"건설사만의 이익인 신분제 재벌정책\"이고, 미분양이 되는 것은 외곽이고 바가지 가격인 새 것에 신혼부부, 중산층, 서민이 물리도록 만드는 사기적 \"하우스 푸어의 정책\"이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땅 사기고 주택 공급폭탄 사기다. 그들은 일본의 신도시 유령화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나쁘게만 활용하고 있다. 이제는 신혼부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즉 도심 주택 2억원 이하의 서민형 \"소형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이다. 건설사및 부자를 위한 정책을 10년했으므로 형평상 당연하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하는 \"자가 보유율\" 70%이상을 만드는 정책이고 자가 보유율이 좋아지면 부동산관련 갈등도 줄어든다. 이런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을 드립니다. \"2억원이하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하여 지방경기 살려야 서민도 살고 정부도 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3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억원이하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하여 지방경기 살리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매년 수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3대 공적 연금에 투입되고 있고 20년만 근무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이 평생 지급되며 지금 금액도 국민연금에 비해 턱없이 높다고 하니 어느 국민이 이 얘길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선 작년/올해 3대 공적 연금에 대한 정부 보조 내역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제도상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서 공개하시고, 대대적인 개혁 검토해 주십시오", "num_agree": 46, "petition_idx": "33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3대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 국민세금 지원 내역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선거 전에 약속했던 거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뽑은 거 아닙니다 하루하루 실망스러운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민 자금 내놓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어도 문재인 뽑은 사람한테는 이민 자금 내놓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서울전체가 부동산투기판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살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하나 둘 투기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나라가 그런 순수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서민드른 대통령을 믿었고, 서민을 최우선한다는 그의 공약을 믿었고 그리고 그가 믿고 신뢰하는 참모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 놓으려 합니다. 서울전체를 투기판으로 만들어 놓은 당신들 때문에 이제 저와 같은 서민들은 더 이상 이사를 갈 곳조차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정권의 대표공약이있던 전월세상한제, 갱신청구권은 모두 다 표를 얻기 위한 사기였습니까? 노무현대통령 때에도 실패를 하였고 문재인정권에서도 또 다시 실패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준 압도적이고 준엄한 2번의 기회를 투기세력들에게 참패하며 실패로 만들어 버렸기에 더 이상 서민을 나락으로 몰지 마시고 무능을 인정하고 내려 오십시오 이제 주변에서는 하나둘씩 이명박, 박근혜정권 때가 차리리 좋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피곤한 몸을 뒤로 한 채 매일 저녁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향했던 내 팔목과 내 발목을 모두 다 도려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온라인부동산카페에서 늘 정부의 정책을 비웃었던 투기세력을 보면서 저는 그들을 걱정했지만 이제 와 보니 그들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강남을 넘어서서 온 서울을 투기세력들이 장악하게 만든 당신들의 무능을 보면서 이 정권도 1~2년 안에 곧 몰락하게 될 것 같아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9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전체가 부동산투기판,,, 김수현 수석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평범한 국민입니다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일상을 접하면서 가습에 울분만 쌓입니다 국민연금 사태를 보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얼마나 봉을 보기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난 촛불집회 기획해주셨던 분들, 비록 날씨가 덥긴 하지만 생존에 대한 목마름을 표출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십시오 아마도 수십만, 수백만이 광화문에 전국 도처에 운집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3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및 3대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촛불집회 개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현행 65세에서 68세로 상향조정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현재도 60세 정년퇴직후 65세까지 생계가 막막한데 68세라니 그럼 국민은 연급보험료 납부만하고 죽으라는 말이냐고요 기가 막혀서 숨이 막히네요 대체 이런 정책을 고안하는자들은 어떤자들인지 궁금하네요 그런자들을 당장 공직에서 사퇴시키세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그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세요 제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끈이라도 빼았지 마세요 힘없고 불쌍한 백성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강도짓하면 천벌을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두고 보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급연령 상향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번주 월급명세서를 보니 1만원이상 국민연금이 더 빠져 나갔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올린다는 말도 없이 국민 연금하고 의료비 를 올린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 갈취", "num_agree": 1, "petition_idx": "33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벌써올랐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사설연금만도 못한데 국민연금이라는말이 너무 안맞아요 보험사같은연금처럼 기업에 맏겨 서 들고싶은사람만 들게해주세요 지금도 너무많ㅇ걷는데 올린다는건 말도 안돕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발없애고 사설연금처럼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여당은 박근혜때 연금개혁하려던걸 공무원 노조 옆에 끼고 죽어라 반대하더니만 공무원에 노조가 있는건 현행법 위반이라는 전 정부의 의견에 독재정치적 발상이라고 별의별 욕을 다하면서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을 못하게 막았지--- .나라는 생각 안하고 어떻게라도 정권잡아 보려고 공무원 표 의식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못해서 지금 국민연금 개편안과 너무 형평성 차이가 나니 일반 국민들이 어째 열 아 받겠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통합하고 법으로 통합연금에 대한 보장을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백날 이야기해도 국민들 정부 말 안듣는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3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통합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의견을 냅니다. 국민연금 고갈에대한 언론에서 얘기하는 -납부기간 연장 -수급나이 연장 -납입률 인상 에대해서 반대합니다. 사회복지이고 고갈에대한 대비측면에서 필요성인 인정하지만 1.동일한 사회복지개념인데 공무원,교육연금과의 안정성 측면의 차이가 나니 이또한 적폐로 통합을 검토해야하며 2.고갈이되어지는 원인이 무었인지에대한 조사를 먼저해야하고 -불투명한 연금운용(삼성지원) -손실에대한 책임에대한이 없음(개인이 지적한번 당하고 옷벗는게 책임은 아님) 3.국민연금의 운용에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하고 4.국민연금 자체의 자구안이 먼저 검토되어져야하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복지가 열악한 상태에서 계제활동을하면서 연금을 납입하는데 이를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방만경영에 신의직장이란 복지를 받으면서도 자구안은없이 연금을 더걷겠다는 논리로만 접근하는건 적폐입니다. 5.그이후에 최종적으로 연금의 개선을 논해야 합니다. 6.또한 국민연금의 지급에대한 보증도 국가가 해야합니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이고 -국가의 정책에따라서 조직을 운용하는데 -운용실퍠에대한 책임도 당연히 국가가 지어야 겠지요. 상기에대한 내용들이 검토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의무에의한 강제징수만 있고 지급에대한 책임이 없는 연금제도라면 차라리 없애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악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불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은 민관합동조사, 자료제출, 운행중지 입니다 bmw소유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하루에 100대씩 불이 않나서, 아직 사망자가 없어서 안이하게 대처 하는건가요? 중고차 거래중단발표등 소유자에게는 재산적,정신적피해 보는건 어쩔수 없다식의 아주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력만 보이고 있습니다 리콜뿐만아니라 이번사태 원인규명>피해보상>안전대책요구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강력한조치를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근본 취지가 뭔가요? 노후에 수입이 없을때 노년 국민 생활에 도움를 주려는게 가장큰 목적이 아닌가요? 평균정년 55세 퇴직하면 13년동안 수입도 없는데 무슨돈으로 연금을 낼까요? 노후생활에 도움은 겨녕 근심만 만드는 국민연금제도 폐지가 힘들다면 굳민이 자율적의사에 맞겨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탈퇴할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9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힘들면 자율로 바꿔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들도 똑같이 태어낭 사람인데 뭘 믿고 처벌할 권리를 갖는가? 지들은 청렴결백한가? 대법관 3마리가 다운계약서 쓰고 재판에서 배운 불법 편법 배워서 세금 덜내려고 하고 대법관 3마리 처벌 부터 법원 개혁의 시작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 처벌권 기소권 구속권 약화시켜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미래의복지 보다는 현재의 삶이 더 소중하다. 허황때 복지 이제그만 하루를 살아도 국민연금 없는 삶이 더 낫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9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찬성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과연 국민 연금이 나의 노후가 될 수 있을까? 대답은 항상 글쎄요다. 누구를 위한 연금인가? , 자영업을 몇 십년째 하지만, 그들만을 위해 존재 하는 것 같다. 공무원, 군인, 사학... 자영업자는 이 나라 국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9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이 나의 노후 보장 될까? 지금 이 상태에서 폐지가 좋지 않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받는 자는 많고, 내는 자는 갈수록 적어지는 현상 죽어라고 납부해 봐도 언제나 모자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이쯤에서 접지 않으면 내 자손들은 살 수가 없다. 인터넷을 몰라 글 올리지 못하는 어느 한 노부가 이렇게 말했다. \"죽어가는 내 아버지 마음대로 멕이지도 못하고, 병원비조차 줄여가며 뜯겨왔던 게 국민연금이오.\" 창의하는 심정으로, 나라정신을 바로 잡는 구국의 심정으로 국민연금공단을 들이 엎어서라도 그 돈을 꼭 찾아주고 싶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형적인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으론 노후 생활이 어려운데 교사들 오십 후반되니.. 조기퇴직하고 .. 삼백 가까운 연금 받으며 해외여행다니며 즐기며 살더라 회사원들 죽어라 다녀도 국민연금은 그들의 반 정도 밖에 안주면서 또 줄인다?? 벼룩이 간을 빼 먹어라.. 국민이 왜 그들 적자를 내 세금으로 메꾸는지 통폐합하여 관리 바람", "num_agree": 22, "petition_idx": "33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통폐합 (교원 군인 공뭔). 관리 바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무릇 연금이라 하면 투자를해서 이익이 나야하거늘 연금 이사장은 정치권만 기웃거리니 당장 사퇴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사장교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지금 국민연금으로 대다수국민들이 지급보장없이 연금내는기간과연금납부액은 늘리고 수령하는 시기는 늦추어지는 안이 언론에서 흘레나와 분노하는더요 근본적인대안은 국민연금을 공무원및 사학,군인연금처럼 지급보증해주는 법을 만들어 젊고 어린후손들이 미래에도 보장을 받을수 있다는 믿음이 가게끔 지급보증법을 만들어 주시라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법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유는 국민연금 인상과 더불어 지급연장에 있어 동의할수없기에 폐지를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의 돈을 거두어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해외투자 잘못해서 손실을 봤음에도 대책하나없이 넘어가고 또한 해당기간에 근무하는 직원들 성과금만 늘어가면서 결국은 인상과 지급시기 연장으로 임시 땜빵을 하고자하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국민투표를 해서 폐지 결정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차라리 지금 내고있는 연금을 저축을 하면 더 나을것 같고, 지금 어려운데 나이들면 더 힘들테니 지금이라도 낸돈 받고싶은게 현실임을 인지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지금 국민연금으로 대다수국민들이 지급보장없이 연금내는기간과연금납부액은 늘리고 수령하는 시기는 늦추어지는 안이 언론에서 흘레나와 분노하는더요 근본적인대안은 국민연금을 공무원및 사학,군인연금처럼 지급보증해주는 법을 만들어 젊고 어린후손들이 미래에도 보장을 받을수 있다는 믿음이 가게끔 지급보증법을 만들어 주시라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3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법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 연금은 지난해 금호 타이어 주식 1,000만주 이상을 보유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금호 타이어 회사가 부도 가 난다는 세계 일보 기자 말한마디에 2017년 12월 7일 과 8일 사이 국민 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 타이어 주식을 하한가 에 매도 하여 , 국민 연금은 막대한 손해을 보았고 당시 금호 타이어 주주 역시 물질적, 정신적 피해을 엄청 나게 보았읍니다. 국민의 재산을 운용하는 국민 연금은 언론의 기자 한마디에 정확한 정보 나 근거등을 파악 하지 않은 채 손해을 보면서 주식을 팔아 버린 아주 몰상식한 일을 하였으며 그에 덩달아 함께 손해을 본 당시 금호 타이어 주주들에게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즈금 금호 타이어는 중국 업체에 매각되어 공장 잘돌아 가고 있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9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영관리자 구속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 해주세요(금호타이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북한 얘기만 나오면 책임 회피하고, 국가주의 독재적 발상으로 먹을 것까지 간섭하고,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해 일자리 없애고, 교육과정도 오락가락하고, 누진제도 폐지하라니까, 2만원 깍아주고 생색내고, 국민연금 개편도 개선이 아닌 개악이며,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 이외에 확실한게 하나도 없고, 너무 무능합니다. 하야해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3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금 당장 하야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국민연금 인상, 기간연장 논의전 선행적으로 군인,공무원,사학연금부터 개혁하라. 2) 국민연금 공단 정치 낙하산 인사부터 개혁 전문적 인사를 투명하게 하라. 3) 경제도 엉망인데 수치적 장난 하지말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선 구조조정 시행하라. 4) 연금 운용 수익율이 깡통인데 과연 인상하면 무슨소용인지 원금 손실( 정치적 쌈지돈처럼 삼성승계 기타 손실비용) 전문적 운영자 부족 으로 세계 3대연기금중 최저 수익율 미래에 국가정책 및 국민연금을 믿을수 없다. 5) 국민 논의없는 간보기식 언론에 흘리면서 국민 반발에 자문만 받았다고 하는데 국가 정책을 고무줄 놀이하듯 하는지건지? 6)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하라. 7) 모든기금을 통합해서 형평성 있게하라. 8) 이것저것도 아니면 원금이자 돌려주고 국민연금 폐지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3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7월부터 날은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 기름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지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 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 이번주일요일은 (8/5)아침부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창문을열어놓고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7시가 더니 엔진 시운전응 하면서 항공기엔진소음이 엄청 심하게 들리더니 갑자기 항공기 매연 기름 냄새가 창문을 통해 온 집안에 (거실 작은방)들이닥친다 부랴부랴 창문을 닫기 시작한다,토요일 일요일 이면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하는데 오전7시7시30분 9시11시12시13시14시15시!30분 16시16시30분 17시~20분 17시50분18시 ~18시30분 이시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 엔진 소음은이 유독 크게 들리고(쇠톱을 짜르는 소리:귀 스트레스) 물론이고 항공기매연(기름냄새)가 날아오면 집안에까지 침투하는데 공항공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어떻게 저렇게 나몰라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오직 공항공사 이익에만 열중하는 모습만 눈에 보일뿐 입니다.방화2동에 피해기 심중고 입니다 항공기가 바람방향에 따라 공항동 방향 김포방향으로 이륙시에도 소음에 시달리지만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다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항공기 매연이 건강에 이상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항공기엔진소음에 스트레를 받으면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 입니다.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1.공항공사에 몆년전부터 공문및 방문도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국토부에서 정한 규정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계류장에서 시간당 시도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항공기 소음과 중간중간 시운전소음때는 말할것도 없고 바람방향에 따라 날아오는 항공기 매연냄새는 거리는 물론 집안까지 침투하는 아마도 공항공사 높으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지못할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공항공사는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들이 고통받는것을 직접 느켜보시기 바랍니다.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하루에 4회정도 시운전시 엔진소음은 쇠톱으로 철판을 자르는 칼날같은 소음이 집안까지 침투하여20분이상 들리면 말 그대로 귀는 정신분열상태 입니다.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시급한 계류장 개선을 해주시던지 국제선을 원래대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요. 17시부터 19시 사이에는 대형항공기인지 엔진소음과함께 매연 냄새가 학교운동장은 믈론 길거리 집안까지 들어와 날이더워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숨이막힐 정도 입니다.이 항공기 매연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건지 환경부에서 진단해주세요.엄청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선 계류장 지독한 항공기매연 및 쇠톱같은 항공기 소음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하세요 . 민주당은 왜 자한당이 하는짓을 하려고 하는지 왜 대통령 지지율 깍아먹고 자한당처럼 자폭의 길을 걸어갑니까 국민연금 고갈 되는게 국민이 연금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이 국민한테 사기치고 승계하려고 국민연금기금 빼돌려 말아먹고 그걸 국민들이 채워라?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딧나요 청와대도 드이어 이재용 삼성 개가 되는건가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이나 먼저 폐지하고 통합해라 공무원, 군인은 국민 아니냐 뭐한게 있다고 연금을 몇백씩받아 처먹고 성과잔치 벌이고 결국 문통도 국민국민 하지만 다 한통속이라는건가? 당장폐지하고 지금까지낸 내돈이나 돌려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3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법중의 개악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어떻게 통합하는지 모르겠음 게시글은 많은데 수가 안올라가니.....", "num_agree": 14, "petition_idx": "33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국민연금 게시글 통합했음하네요 청원수 올립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박근혜정부때는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 갔지만 이번엔 정말!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악저지뿐 아니라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 조원 혈세 공무원연금 개혁입니다. 공무원 월급 평균 400만~450만원 , 60세후 월 연금 수령액 300만원, 청년 취업 1순위 공무원 이런 불들께 왜 나의 세금이 보조 되어야 하고, 최저시급 맞벌이 부부/고1,초6 우리 가정은 불공정과 불평등의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국민연금 폐기문제보다도 불평등한 차별 정치적폐 공무원 연금부터 갈아 엎어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1577-7667 지금 전화 하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3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꼭! 국민적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평등화 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최저임금 관련 하여 소 상공인들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차등 최저 임금 인상 관련하여 저는내국인 저포함 3명 외국인 근로자 6명으로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우리 내국인은 최저 임금하고 상관이 없고 (이미 그이상을 넘음) 단지 최저 임금인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 들만 이득을 보는 현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순 노등을 목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여도 요즘 외국인 근로자는 신규채용( 처음 한국에 취업하는 외국인) 을 제외하고 최저 임금을 준다고 하면 들어 오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같이 작은 없체에는 내국인 채용 공고를 일년내 계속 내도 그냥 형식 면접외에는 실질적으로 들어 와서 일하려는 내국인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라도 쓰려고 하면 이런 문제로 자꾸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즘은 주 52시간을 지키려고 외국인들을 잔업을 안시키고 특근도 줄이고 근무를 하려 했더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돈이 안된다고 하며 그만 둔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최저 임금이 조금 오르더라도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받는것들 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정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액인 1,900,000원 받아서는 계속 회사에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 옳은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최저 임금은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직무 능력은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법에 따라 일을 시키려 하면 급여가 작다고 그만둔다고하고... 요즘 자꾸 내국인들 알바생들을 이야기 하면서 최저 임금을 올려야 한다 이렇고 있는 현실에서 한법쯤은 작은 제조업들 운영하여 사람들의 심정도 헤아리는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대기업들은 단가를 깍으려고 하고 단가인상을 요구 하면 업체 변경을 검토하거나 자사 처리하여 일거리를 없애도 아무런 어필을 못하는 제조업을 하는 소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려면 현장에 가서 보면 알수 있습니다. 소기업(제조업) 업종이라고 하는 기업에 가서 기업 인원 구조를 한번 보면 답이 나옵니다. 좀 현실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물론 내국인들 최저 임금 올려 주면 좋겠지만. 내국인들 최저 임금 주면 제조업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복지 부동의 공무원, 철밥통 공무원, 이런 소리를 안들을려면 좀 현상을 돌아서 기업들의 애로가 무엇인지좀 정확히 이해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관련  소기업들의 애로 사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래 유튜브 영상 좀 들어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 이런 의견도 좀 들어봐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탈원전은 야만적 문명파괴 행위이다. 수십년의 세계적 기술 파괴다. 원전 산업 파괴. 핵폭탄 제조 불가 이적 행위 수출 산업 파괴 원전 일자리 파괴 원전은 최고의 친환경 전력입니다. 이 무식한 대통령님아.", "num_agree": 12, "petition_idx": "339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은 야만적 문명파괴 행위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부는 핵심 적폐! 군인.공무원 연금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없이 오로지 국민연금에 열을 올리는데...참 이상스럽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가야 부작용이 적다! 왜 순리를 거스르려고 하는가! 전기세 누진제도 은근슬쩍 넘어가려하고,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아는가? 최저임금 적용시 과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생존할지 따져보았는가? 지금 실물경제는 거의 외환위기 수준이다! 오로지 정부만 모를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정권 무너진다!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합의 없는 정책은 애당초 꺼내지도 말아라! 본전도 못찾는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심적폐, 군인.공무원 연금부터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3%가정용징벌적누진세 폐지하시오 대기업만 배불리는 핸드폰 기본요금 폐지하시오 수십년 전 부자들만 자동차를 타던 시대에 만든 유류세 현재는 서민들의 생업수단인 자동차 유류세를 인하하시오 국정농단적폐반헌법사법거래 양승태사법부를 구속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신설하시오 기무사계엄령 옹호하는 수상한 한국당과 김성태를 특검하시오 범죄자 방탄국회 양아치 특활비국회를 대통령령으로 해산하시오 종북놀이의 온상 국가보안법을 페지하시오 촛불정권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던 약속을 지키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권은 약속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전기누진세폐지📣", "num_agree": 6, "petition_idx": "33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왜 다른 공적연금은 지급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은 보장을 안하나요.. 다같은 국민들인데.. 왜 이런 차별을 두는 건가요. 국가에 재정상황이 열악하면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왜 이 나라는 반대로 돌아가나요. 통합하거나 폐지해주세요. 누구를 위한 연금인가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39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거나 다른 공적연금과 통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촛불정신을 아전인수 해석하는 홍영표 문희상에 분노가 치민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의 적폐청산,  지기적폐 옹호 유지 홍영표 문희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건축원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되니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 정부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와서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나? 그러니 실패한다. 양도세로 잡으려 하면 안팔면 된다. 증여하는게 낫다. 부동산 폭락하면 경제가 망한다. 그러니 폭락하는 일은 없다. 경기가 안좋은데, 부동산 경기라도 살릴 것이다. 그러니 집갑은 다시 올라간다. 이런 심리가 팽배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대했던 사람들마저 배반감을 느끼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부동산 투자에 참여해야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해 온 국민이 부동산 투자자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뼈빠지게 일해봤자, 부동산 투자해서, 분양 잘 받아서 몇 억씩 버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꺾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하겠다는 사람을 욕할 수도 없습니다. 그 상실감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투기 심기를 잡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온국민이 부동산 투자에 몰리면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치고, 더 큰 폭탄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엄두도 안나는 집값을 보며, 집을 마련할 가능성도 없는데 누가 자식을 낳고 싶겠습니까? 부동산으로 인한 대출이 점점 늘어나 이제 거품을 깨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고 거품을 깨야 합니다. 지금 아픈 것이 나중에 더 큰 아픔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온 국민을 부동산 투기의 광풍으로부터 막는 방법입니다. \"서서히 오르게 하겠다\", \"진정시키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국민들의 '투기 심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돈을 벌려면, 부자가 되려면, 근로소득만으로 상대적 빈곤자가 되지 않으려면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집값이 거품이고 이를 거둬내겠다는 명확한 진단을 내리고 이를 공지하여야 합니다.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품을 깨겠다는 확실한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값을 올리는 요인을 모두 제거 해야 합니다. 지방에 미분양이 나더라도 지원책을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집을 비싸게 분양해서 살아가려는 건설사들이 몇군데 망해야 합니다. 집을 저렴하고 실용적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건설사만이 살아 남도록 해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은행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 감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감수하기 어려울 것이고, 거품은 점점 커질 것이며, 아무도 터뜨리지 못하는 무서운 폭탁이 될 것이고, 결국 그 폭탄이 터지는 날 한국 경제는 또한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은 또 그런 날을 기다립니다. 폭탄이 터질 때 그 때에 집을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집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막아야 합니다. 집을 여러채 갖는 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양도세로는 안됩니다. 도리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낮추어 집을 팔도록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합니다.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훨씬 더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온 국민이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주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주거 복지가 가능해 집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포기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건설경기도 포기해야 합니다.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싶은 욕구도 자제시켜야 합니다.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주택 만큼은 좀 평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아주 높은 세금을 내고 살도록 하면 됩니다. 대신, 저렴한 주택을 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이 하지 못하면 정부가 해줘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매입해서라도 집값을 관리해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고, 집값이 올라 돈버는 일은 없어질 것이고, 비싼 집을 갖거나 집을 여러 채 갖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체는 고급화 경쟁이 아니라 원가 절감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부동산은 몰라도 적어도 주택에 대해서는 실용적 주택이 보편화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이 오른 것'이라는 투기 심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해서 '온국민이 투기 광풍에 휩쓸려서' 국가를 정말 위기의 상태로 몰라넣는 일이 없도록, 특히 장하성 교수님이나 경제분야 보좌관들이 책임 져주시길 간청합니다. 첨부된 링크는 간절함 바램에서 써본 '가상의 2018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입니다. 서툴고 거칠고 불안한 부분이 많지만, 어떻게든 투기 심리를 잡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이 정부도 망하고, 이 나라도 위험해진다는 위기 의식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를 꼭 만회하고,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9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이 오를 거라는 투기 심리를 잡지 못하면 집값은 잡을 수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 집회 언제 모입니까 ᆞ 나도 반드시 참석할테니 ᆢ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ᆢ서민들 등골 빼먹는 정부 진짜 분통이 터집니다 ᆞ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ᆞ 이게 무슨 국가입니까 ᆢ 국민연금 주식투자 해서 엄청난 손해봅니다 ᆞ 연금은 국가의 돈이 이리라 국민들 땀과 피같이 모은 돈입니다 ᆞ 깡패같은 정부 ᆢ 진짜 최악입니다 ᆢ", "num_agree": 35, "petition_idx": "33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결정권을 국민투표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냥눈감고 아웅할일도아니고 연금은 투표로정하고 의무가아닌 개인이 정할수있는 선택권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의무로한다는건 문제가있지안나요? 재산세에 자동차세에 주민세에 세금도 종류별로 엄청내는데 미래가 불활실한 국민연금은 국민이 정할수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 국민연금 투표로정하는거로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3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결정권을 국민 투표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첫째, 국민연금 운영방식을 우리나라도 적립방식이 아니라 부과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국민들에게 보험료 받아서 적립해놓고 기금운용에 대한 손실등, 여러가지 비리가 발생되어 국민들이 불신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증해주세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처럼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준다면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국민들이 연금수령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 소득대체율을 내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을때, 소득이 있을때처럼 일정 수준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소득대체율까지 낮춘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의견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넷째, 사회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채,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수령시기를 늦춰서 발생되는 사회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현재 정년이 있긴 하지만 그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이 얼마나 있는지요? 퇴직후 발생되는 공백기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고민해 보셨나요? 국가에서는 어떠한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부작용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여부를 국민연금 내는 국민들이 결정하지 공무원연금 내는 정치인들이 결정합니까? 국민연금 폐지여부를 가입자 투표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3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민연금 폐지여부를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연금 내는 정치인이 결정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여유 있으면 더 내지 ... 이사장 당신은 돈 쳐 쌓아 놓고 벽에 똥칠할때 까지 살 자신있으니까 더 내고 오래 내고 늦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일 아니다고 아무렇게나 씨부리몬 안되지", "num_agree": 8, "petition_idx": "33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공단 이사장 부터 교체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sbs에서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을 보도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이 더위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올해 더위 너무너무 힘듭니다 밖에 나가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 집에 들어와서도 에어컨을 켜고는 싶지만 그놈의 누진제때문에 맘껏 켜지도 못합니다 헌데 범죄자들한테 국민들 세금으로 에어컨 달아주고 켜줘야 하는걸까요? 예.. 이더위에 그열악한 환경에서 에어컨도 없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허나 교도소에 들어가면 죽을만큼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거 아닙니까 죄를 짖고 교도소에 들어가도 밥잘먹고 잘자고 운동해서 몸만들고.. 잘먹고 잘지내는데 교도소 들어가는데에대한 두려움이 있을리가요.. 재소자들 인권 좋습니다 허나 재소자들 인권 따질 시간에 그범죄자들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부터 좀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범죄자들 인권인권 하면서 교도소 쫒아다니는 사람들 피해자들 삶을 제대로 살펴나 보셨냐 이말입니다 범죄자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아마땅하고 죄를 지었으니 다시는 죄지을 생각조차 못하게 힘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들로 인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피해자들을 살펴야지요. 제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먼저 생각해주시죠", "num_agree": 400, "petition_idx": "33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에 에어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북한에 퍼주기 바쁜 자기 국민은 죽어라 무관심한 경제무능 자한당보다 못한 대통령 탄핵을 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9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일이 현재 65세도 잘못된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55세에서 60세에 퇴직을 하는데,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하면 5년~10년을 무엇을 먹고 살아라는 것입니까? 당신네 공무원들은 62세에 퇴직하여 바로 다음달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므로 당신들과는 상관없는 일(국민연금 개악)이라서 아무렇게나 내지르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수령연한을 68세로 바뀌면 평균수명 72세 까지의 4년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라는 것입니까? 정부가 선심쓰지 않아도 우리들 각자 알아서 잘 살테니,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십시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33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국민이 우습냐? 민:민초들의 생명줄이다. 연:연금만 바라보고 안심하고 살아왔다. 금:금새 애물단지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확실히 폐지하든가, 다른 연금과 통합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39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국민이 우습냐, 민:민초들의 생명줄이다, 연:연금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금:금새 애물단지로 만드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정부는 2200만 다수의 국민 편이 아니라 공무원 노조, 교원 노조, 군인 노조편입니다. 거기에 선거 표가 있거든요. 다수의 국민들은 말을 하지 않읍니다. 다만 고통스러워 할 뿐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9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기회에 반드시 공무원 연금 개혁 쟁취해야 합니다.이정부는 공무원노조,교원노조 편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모든게 사라지고 바뀌는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공화국이다. 말한마디에 없어지는 원전 대통령이 수사 지시, 결론, 재판 멋대로 바꾸려고 하는 국가 정체성 드루킹 사건, 김경수 경남지사 공천 안보 불장난 종전선언 --> 평화협정-->대북 퍼주기 -->주한 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 --> 연방제--> 사회주의(주체사상) 국가 선언 --> 통일 헌법 제정 --> 주체사상 국가로의 통일", "num_agree": 5, "petition_idx": "339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공화국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을 폐지해 주시오 ! 공무원, 군인연금을 개혁해주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9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월급명세서 볼때마다 짜증만납니다 매달 빠지는 세금은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한달한달 먹고살기빠쁜데 국민연금까지 오른다하고 현재상황도 힘든데 현재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부디 국민연금 없애주세여 이것까지 오른다니.. 세금 그만좀 올리세요 북한한테 퍼줄 생각 그만하시고 국민을 먼저 챙기시길..답답하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39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적으로 맡깁시다.도저히 못살겠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989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입니다. 금년 국민연금 운용 수익율이 0%라고 하는데 현재 가입자들 대부분이 금융권에 고금리 대출이 있어 힘든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가입자에게 기존 납부금을 담보로 하여 저리로 개인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 국민연금 수익율도 올라 갈 것이고 가입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린다거나 연금보험료을 올리는 것보다는 운용 수익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9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금년 0%대 운용 수익율 보다는 가입자에게 저리 대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Bmw차주는 부유층이다 자한당 충성맨이다 얼굴보면 짜증나는 홍영표 문희상이 원흉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헛다리짚는 지지율하락과 bmw는 무관. Bmw는 한국당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들어도 되고 안들어고 된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무조건 국민연금이 들어야 하고 월급에서 빠져 나간다. 나중에 노후대책이 되겠지하는 마음에 위안을 삼고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몇십년간 국민연금을 내는데, 내는 기간을 늘리고 주는 나이도 늘린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고 받지는 말라는 애기인가..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빠듯한 월급에 서민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연금을 들지도 못하고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런 생각없는 이러한 대책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이고 국민들의 복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히려 국민들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이 많은 것도 아닌데, 형평성에 어긋나게 왜!!! 자꾸 국민연금만 고치려고 하는지 알수 없다. 이런 땜방식 방법보다는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선진국 복지 방안을 제시하십시요! 또한 직장인들도 국민연금을 강제로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자율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돈만 죽어라 내고 받지 못하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필요치 않는 국민연금이라면 차라리 즉시 폐지하여주십시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3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울리고 분노하게 하는 국민연금 페지하여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적극 동의합니다. 직장생황 시작하면서부터 국민연금이 명목 급여의 80%니 70%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오로지 목숨의 마지작 보루 국민연금만 믿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분골쇄신 일해 온 주권자에게 60에 퇴직하고 63세에 연금 수령하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니 이해는 커녕 퇴직 후 3년을 무얼해서 먹고 살라는 애기인지, 삶이 막막한 우리 국민연금 초기부터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들에게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적자 운여에 대한 국민의 혈세를 매년 수조원씩이나 밑빠진 독에 구멍 메우듯 지원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 온 경제주체들에게 또 지급 연장과 추가 납부를 위한 법 개정을 한다면 이는 국민연금만 믿고 성실하게 일하며 빠지지 않고 납부해온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이 나라는 공무원 공화국이며, 그들을 위한 국가일뿐이고 일반 주권자인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더이상 살고 싶지가 않으니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과 복리 이자를 합산하여 돌려 주시고 국민연금은 원하는 이에게만 가입을 연장하던 지급을 안라던 그건 원하시는 충신 그들에게만 물어 보시오! 공무원들은 지들의 이권에 해당하는 법율은 개정은 커녕 보완과 개선을 밥먹듯이 해대면서 국민연금은 남의 일처럼 요리조리 조삼모사를 일삼고 있으니 개탄은 금치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나라의 국민은 물론이고 주권도 다 포기할테니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과 복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합산하여 지금 즉시 돌려 주도록 하시오! 국민의 준엄한엄명이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39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즉시 국민연금은 물론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교원연금 모두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혈세 지원을 끊고 자생할 수 있는 조치를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트레이너로 5년차 활동중인 트레이너 근로자입니다. 보통 정규직 트네이너는 6~15시, 15~24시 일정시간 8시간근로 1시간 식사시간을 가지며, 기본급 80~120 정도는 받고 그달의 PT 매출에 따라 5~20%의 정해진 인센티브또는 해당pt단가의 30~50%를 수업료로 지급 받습니다. 그로하여 200~400사이의 총 임금은 받습니다. 인센 포함 그달의 최저시급 또는 주휴수당 합계의 급여를 받는 액수정도가 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트레이너는 근로자로서의 정해진시간과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를 하지만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거나 가입을하더라고 총 급여가아닌 기본 급 80~120. 사이의 급여만 해주며, 퇴직금 지급에대해 주지않는다고 하거나 퇴직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트네이너 근로자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있습니다. 이러한 트레이너계의 관행은 10년 넘게 약 70~80% 헬스 휘트니스 센터가 큰 변화가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힘이없는 트레이너 근로자는 일을 해야하는 직장이 이런곳이 대부분이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자리들의 근로복지가 잘 지켜지도록 근로자들을 잘 보호해주셨으면 좋겠다. 문제점 헬스, 휘트니스업계 서비스업 근로기준법 미준수 1, 근로자의로서의 4대보험 미가입 및 축소가입 2. 퇴직시 퇴지금 미지급 및 근로전 미지급 권고", "num_agree": 2, "petition_idx": "339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스,휘트니스업계 트레이너 근로기준법(4대보험미가입,퇴직금 미지급등)지키지 않는 관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시시험을 응시하려는 사람은 몇백명이어서 시작과 동시에 마감이 되는데 120명밖에 응시를 할 수 없고 시험은 3주후에 볼수있고 3주를 기다리고는 단 하루밖에 없어서 또 기간이 밀리게 되는게 말이됩니까? 수도권에 응시생이 얼마나 많은데 서울 경기에서는 열리지는 않고 인천에서 하루 열리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인력의 양성 및 국민경제,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립된 특수법인 기관이라고 하는데 날짜 시험 날짜도 균일하지않고 열리는 지역도 소수만 열려서 국민들이 시간허비하고 경쟁하는데 어느부분에서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할수있나요? 시험 여러개 만들고 몇주에 한번 시험보고 결과보고 자격을 주면 그게 국민 복지를 위한것인가요?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 응시 날짜 확대 - 실기 시험 중복 허용 - 실기 시험 재응시 기간 단축 말로만 글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마시고 실천을 하셔서 보여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시시험 날짜를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44만 의정부시 인구중에 민락지구에만 10만명 육박하는 인구인대 대중교통 정말 지옥 그자체 입니다. 7호선 도봉산 역까지 버스이용시 50분이 걸리며 출근시간 장암역 도봉산역 가보면 버스 만차 상태로 도착합니다. 출근 시켜주는 일반 승용차는 말도 못할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장암,도봉산 가는 카풀을 구할정도 입니다. 자가용으로 가족 출퇴근 시켜주러 장암역, 도봉산 비상등키고 줄지어 서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인구 밀집도 높은 장암신곡역 과 민락역이 절실합니다. 추후 고산지구 인구까지 들어온다면 교통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변할것이 눈에 훤희 보입니다. 교통이 좋아야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발전되고 그러는거지 수익 안난다고 지하철 연장을 안하면 그지역은 영영 발전을 못하는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간곡히 7호선 연장 노선변경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9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암신곡,민락역 7호선 연장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은 수년전부터 적자이지만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충해 주면서 개혁은 안하면서 아직 고갈이 안 된 국민연금은 벌써 개혁을 해야 한다고 야단입니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상식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민들 피 빨아먹고 사는 국민연금 당장 폐지해 주세요 안 그러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현정권 퇴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9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당장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학등록금과 기숙사비는 한꺼번에 큰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항상 부족한 저로서는 한꺼번에 큰 돈을 납부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런 필요성때문에 신용카드가 있는 걸로 아는 데... 여태 껏 대학에서는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는 수수료 부담을 하기 싫어서입니다.그렇다면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카드결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가 이런 여반장같은 일하나도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세비인상은 너무나 너무나 쉽게 해결하드니....쩝", "num_agree": 9, "petition_idx": "339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등록금 및 기숙사비 카드결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재산세 인상, 전기세 인상, 물가인상, 인건비 인상, 외교비 인상, 연금인상, 보험료 인상, 교육비 인상 형평과 보편적 복지, 다음세대를 위한 부담 이런 명목으로 이뤄지는 정책 실패 참사에 도리킬 수 없는 늪으로 빠져 버렸다.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 경제인구의 생산성 저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금거둬 꿰맞추려고만 하는 공무원들 이런 숫자과 대다수 국민의 고열을 짜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왜 보수야당의 말과 같은 행태로 가는가 ? 이게 기정 사실화 되고 있는 형편이고 국민의 인계점을 넘고 있다. 국민적 합의, 공론화의 부실함과 비공정함, 대체 누가 국민적 의견을 담았다는 것인가 ? 책임도 없는 공론화 위원회, 누구 어떤 국민에게 의견을 들었는가 ? 성공한 대통령 되겠다는 국민적 약속, 꼭 그렇게 만들겠다는 영부인 말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인가 ? 정말 조선시대 이후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은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이고 불행은 국민의 몫일 뿐인가 ! 어릴적 행복, 어른이 되고 늙어가면서 이 고뇌와 불행을 우리자녀에게 대대만속 이어지게만 해야 우리는 정말 무능한 사회인가 ? 현 정부의 책임자는 지금의 정책들과 관리들의 능력을 일제히 점검하고 혁신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9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탄원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서울시 집값 잡는다고 강남지역만 제재하더니 다른 강북지역이 올랐다. 멍청한건지 생각이 없는건지 모르겠다. 서울시 전체로 기준을 잡아야 서울지역 집값이 잡히지 일부지역만 제재하면 다른지역이 오르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서울시 집값 평준화시켜라. 정부의 무능함을 티내지말아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39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멍청한 부동산 정책 개선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물가는 오르는데 나이먹고 수입이 없는 서민들은 죽으란 말입니까? 군인, 공무원 연금이나 조정하세요. 다른 절세방법도 있습니다. 기존 교육공무원들중 절반이상이 매일 컴퓨터로 노는게 주업무입니다. 국립대 교직원도 마찬가집니다. 실태파악해서 직원 줄이고 노는 직원들은 모자란 사회복지공무원 보조로 돌리세요. 그중 복지사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은 승격시켜주면 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9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급시기, 인상 등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처음 '포켓몬 고'가 출시했을 때 한반도의 국방문제를 계기로 한국에만 출시가 늦춰졌습니다. 네비게이션이나 구글어스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까지 다 나오는데 '포켓몬 고'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언제그랬냐는 듯 되는건지를 어두로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대한민국에서 삼성페이는 되는데 애플페이는 안된다? 현재 한국에서 삼성페이는 어느곳을 가던 대부분 결제가 됩니다. 참 편하지요. 부럽습니다. 그런데, 옆나라 일본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매장을 가던 삼성페이는 물론이고 계산대에 애플페이 마크가 부착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가 우리나라에서 폰 점유율이 높아서 이런 현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애플의 아이폰 점유율이 낮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대부분 승객들이 폰을 꺼내어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볼때에는 전체가 10으로 봤을 때 \"갤럭시는 5, 아이폰 4, 기타 1 이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페이만 되고 타국에서는 대부분 가능한 애플페이는 서비스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인 지 궁금합니다. 밑에 글을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폰을 사용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로 기기변경을 했음에도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2. 세계1등 음악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Sportify'는 왜 안되나. 현재 한국에서는 멜론을 필두로 한 국내 음악스트리밍이 활성되어있습니다. 어느 스트리밍 사이트가 세계1등인지도 모른채 말이죠,, 저는 이중국적이여서 그런지 한국의 음악을 좋아하고 많이 듣지만 전 세계의 많은 장르의 노래를 듣고 싶어서 'Sportify'를 일본의 아이디로 가입하고 사용 중입니다. 이번에 스마트 폰을 아이폰에서 소니의 엑스페리아로 변경하면서 한국의 아이디로 'Sportify'에 접속하려고 하자, 어플리케이션이 이유없지 종료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는 'Sportify'의 어플리케이션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접속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Sportify'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왜 한국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은 것 인지 궁금합니다. 서비스 되게 해주세요. 저는 안해주셔도 상관없이 쓰고 있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한국만 되지 않는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유족연금 비교 1. 조건 : 부부가 연금을 받다가 배우자 사망 시 본인 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을 수령 할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 :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 ◦부부 공무원 유족연금 : 본인 공무원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 2. 수령액 ◦국민연금 : 배우자 연금의 12% 지급 (유족연금 60%의 20%) ◦공무원연금 : 배우자 연금의 30% 지급 (유족연금 60%의 50%) ======> 이런 형평성이 왜 있는지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39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형평성 문제 중 하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노후준비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너무중요합니다 아파트대출에 보험료에 자동차세금에 기타등등 저축도못하고 살고있는데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65세 이전에 내가 죽는다면 한푼도 받지못할테고 국민연금제도는 불합리고 강제적이라고 생각이들어요 가입하고싶은 국민들만 가입하고 가입한 사람에게만 노후에 연금을받을수있도록 바꿔주세요 저는 현재가 지금이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적여유로 결혼 3년차임에도불구하고 2세 계획을 계속미루고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준비도 중요하지만.. 강제로 65세까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연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최저 납입연한을 채우면 퇴직즉시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반하여 국민연금은 퇴직 등으로 소득이 단절되어도 무조건 일정연령에 도달하여야 연금을 지급함(장애연금이나 조기수령 예외 있음)에 따라 공적연금간 불공평이 심합니다. 각 연금의 가입자별 기여정도와 원리가 다소 다르다고는 하지만, 위와 같은 지급시기의 차이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적자의 근본원인(따라서 혈세투입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취지》국민연금외 다른 공적연금의 지급시기도 국민연금과 통일시킴으로써 차별을 시정하고 국고(혈세)투입을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3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등도 65세에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희 부부는 소상공인 부부로 무역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경기악화로 평생 생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매번 목숨을 버리고 싶은 순간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자연히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장기간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지 않으면 바로 압류가 들어와서 또 빚을 내어 내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하루 살기도 힘든데 60살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을 위해 압박에 어쩔수 없이 빚을 내어 내야되니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20살때부터 낸 국민연금 돌려받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낸다고 더 이상 빚을 지고 싶지 않고 그것으로 어린 아이들과 생계에 보탬이 되고 빚을 조금이라도 탕감하고 싶습니다 다른 세금은 국민의 도리로 내야되는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국민연금은 잘 살든 못 살든 이렇게 세금 걷듯이 걷어가고 안되면 통장을 압류하여 생계까지 위협하니 카드사나 제2 금융권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같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신다면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3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올초까지만 해도 수시로 쏘아올리고 시험해서 세계를 들끓게 했던 핵미사일. 이제 3대에 걸친 그 수십년의 대업이 막 완성되었는데, 말 한마디로 폐기하시겠다?? 다시말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분명 천사 or 악마 둘 중 하나일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 갑자기 악마에서 천사가 되었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책임지는 정권은 없고요.ㅜㅜㅜ 국민연금,건강보험,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통합해서 똑 같은 기간 똑 같이 국가보장 지급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병원,약국 많이 쇼핑하는 사람들 본인 부담금만 올려도 해결되고요.ㅠㅠㅠ 의료급여는 제한적 이용 통합하면 해결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39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해결 방향 제시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을 잘못 운용하여 0% ? 말 이나 되는지? 국민연금 운용을 잘못해 놓고 . 연금의 고갈 시점이 앞 당겨질 것 같아,,, 선량한 국민 들에게 독박을 씌울려는 정부의 대책? 웃긴다! 그렇게 나라를 운영 할려면,,, 때려 치우고 내려 오길 바란다! 엉망진창인 정책들? 폭염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은 화가 나 있다는걸 알고 있길 바란다. 촛불혁명??? 우리 국민들은 그 보다 뜨거운 행동이 있을 것 이라는 것을 생각하길 바란다! 국민은 위대하다! 당신들이 바라보듯,, 짱구가 아니고,,\\ 졸이 아니라는 것 을 명심하길 바란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9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잘못된 운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1. 먼저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충원해 주십시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기금운용본부장을 1년 넘게 공석으로 놔 둔 경우가 없었습니다. 2. 아직 고갈되지 않은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지금 매년 적자분 보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 연금 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방만한 국민연금공단도 내부적으로 수술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사 방문해 보셔요. 손님이 몇명이나 되는지... 4. 그리고 국민연금 전주 이전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특히 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이탈로 서울에 있었으면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연봉 상향 조정, 이사비용 및 주거비 지원 등 추가 비용 발행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돈이라 절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과감히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5. 연금 가입기간 연장 및 연금 수급기간 연장 부분은, 먼저 고용 관련 정년제도 연장이 먼저 논의되고 난후, 나중에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은 퇴직 후 60세까지 자기 돈으로 내고 있고, 60세 이후 최소 3년 63까지, 아니면 5년 65세까지 수입 없이 살아야 합니다. 왜 이런 기본 논의도 없이 저런 발상이 나오는지요! 6. 저희 후손들을 위해서, 과감히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할 수 있겠으나, 금번 발표된 연금 개혁 방안은 일반 국민들의 사는 형편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숫자 조정에 급급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위정자 그리고 정책당국자 여러분 제발 일반 국민들의 형편을 파악하고 난 후,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촛불을 들었던 제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9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정성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지 오랜데 현 대학입시제도 수시/학종 /특전을 여전히 고집하는 교육부의 의도를 해명하고 수시/학종/특별전형 폐지 중고 학부모 투표로 결정하라 !", "num_agree": 29, "petition_idx": "33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학종/특별전형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지금 학원을 다니는 한 중학생입니다. 지금 다니는 학원은 10시 넘어서 끝나서 종례를 하면 한 10시 10분 쯤? 됩니다.그리고 차를 타서 집에 오면 30분쯤 되서 씻고 숙제까지 한 후 자면 12시가 넘어서 내일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을 못 하고 자기만 합니다.따라서 학원 심야 교습 시간 단축 및 규제 강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9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심야 교습 시간 단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36년간 직장 생활을 해오기 땜에 지금까지 꼬박꼬박 연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국민 연급을 더내고 덜 받는 식의 결론으로 여론이 복잡한데 이를 전면 반대 합니다. 다른 공무원 연금등은 국가가 지불 보증을 보장해주면서 국민 연금은 하지도 않고 또 연금 관리공단의 방만 경영으로 손실을 입히고 있는 시점에 누구를 위한 연금 수급기간 변경 인가요?? 국민 연금 폐지해 주세요. 개인 연금이 훨씬 나아요. 현재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급기간을 뒤로 미룬다면 그동안 약 8년동안 연금낼돈이 없어서 수급때도 연금액이 적을 꺼고 차라리 폐지 원합니다.. 어쩌면 국민 연금 한번 타보지도 못하고 사망 하게 생겼네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상관 없겠지만 우리처럼 생산직에 일하는 사람은 정년 연장이 되어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39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얼마전 '서울형 공해차량 운해제한제도 시행' 관련 행정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차량을 이용한 배송업으로 대학생 2명을 포함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해 유발이란 잣대를 운행 거리(성능 저하)와는 상관없이 연식만으로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제 차 처럼 연식은 오래 되었지만 차량 운행 거리가 적어서 공해를 적게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 매연 측정 등을 해서 통과 여부에 따라 운행제한을 병행 적용하면 어떨까요? 즉, 현재의 연식만으로 통제 하는 것을 \"연식+매연 측정값\"을 2중으로 적용해서 연식이 높더라도 매연 측정값이 괜찮으면 운행 가능하게요. 현 환경분담금을 매연 측정비용에 지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개인 재산 보호도 되고 환경도 보존되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 미세번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서울형 공해차량 운해제한제도 시행' 재검토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로 공무원 아닌 일반 서민들이 드는 연금인데 그거 하나 보고 직장에서 눈치보고 비정규직 설움 당하고 넣어두는데 ..받지도 못할지 모르는 돈을 더 내라고 하면 대책을 내놓으신 분들은 넣으실건가요? 국민연금 고갈 대비로 퇴직연금제 도입하고 서민들은 급한돈 필요할때 목돈 필요할때 퇴직금 같은게 보험일수도 있는데 그게 요건충족아니면 내돈도 못찾는 상황입니다. 대출 빚 부추기는 정부대안 말고 서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필요없는 국민연금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 바꿔보시는게 어떨지 ( 서민의 삶을 알고나 있는건지 경험하지 않고 글로만 하는 정치는 이제 적당히 했으면 하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노후대비인데 받을수도 없을지 모르는데 계속 더내라고 서민들 죽이는 일 이라 생각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일본에선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제하지않습니다. 국민의 꿈에 세금을 부과할순 없습니다.라는 이유입니다. 외국인이 당첨되면 특별영주권이 나옵니다. 이유는 외화반출을 막고 일본에서 소비하라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로또 복권의 경우 당첨되면 33프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면서 토요일 단 하루에 희망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에 기쁨인 복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관용이 필요할 때 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가보안법을 당장폐기가 가능하지 않다면, 경미한 건은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라! 1. 관련기사: http://www.vop.co.kr/A00001320610.html 2. 민중의 소리; 2018.8.12 발행 3. 제목: 중국업체와 협력하던 IT 사업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4. 참고로 김호사장은 2018.8.11 오후 15:30경에 서울지방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으로 경정이 나서 현재 00경창서에 구속중이다. ---------------------- 기 사 내용 ------------------- 중국과 협력사업을 하던 IT 회사의 대표 김호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12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어제(11일) 자정 직전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연행할 때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씨는 2007년 무렵부터 안면인식기술의 개발을 위해 중국 하청업체의 북측 소프트웨어 기술자들과 이메일을 통해 교류했는데, 경찰과 검찰은 이 같은 이메일 교류를 문제 삼으며 우리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중 문제가 된 부분은 김 씨 회사의 안면인식기술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얼굴인식기술의 기계와 해변가에 선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야 얼굴이 인식되느냐를 실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이 영상 파일을 북한 쪽이 받아보고 우리나라 군사분계선에 쓰일 얼굴인식 기술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김 씨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주고받은 데 대해 금품수수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씨가 중국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은 이미 2008년 이후부터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인지하고 있던 것이었다. 사실상 김 씨의 사업은 국정원의 인정 하에서 진행된 것이다. 사실상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메일을 통해 군사기밀을 유출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 씨는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33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을 당장폐기가 가능하지 않다면, 경미한 건은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들 우롱해서 코스닥펀드에 가입하면 세제혜택주고 자본주의꽃이라며 국민들 유인해서 주식시장 투자권유해놓고 외국인.기관들 공매도 전세계에서 가장 공매도제도 활성화시켜 외국인들.악질기관들 배불려주고 주식투자자 국민들이 그렇게 공매도제도 폐지 요구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왜려 투기자본 감싸는 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정말 이들이 국민의 건전한자본을 지키는 자들이 맞슴니까 국민들은 주식해서 가정파탄나고 자살하는데 . 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특검해서 투기자본과 유착관계조사 청원함니다", "num_agree": 513, "petition_idx": "33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이 붕괴돼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없는정권 처음봄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2018. 8. 13, 경향신문 '대법, 행정처 퇴직자에 243억 입찰 특혜 의혹' 보도 내용 관련 입니다. 대법원이 행정처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와 2009년부터 구매한 여러 계약 건중 외국산 기자재는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산 기자재는 국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원가 확인이 곤란합니다. 특히 제조업체와 국내 납품업체간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공급 독점권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외국산 기자재는 국내 납품업체가 1개사만 있어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둘째, 발주처는 입찰 시 예정가격은 납품업체가 제시한 견적가격을 근거해서 작성합니다. 납품업체는 사전에 입찰 예정가격을 알 수 있어 낙찰가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많은 이윤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기자재임에도 외국산 기자재로 구매한 것은 국민 세금을 낭비 하였고, 법원 퇴직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추정 됩니다. 법원의 '뻥튀기 수주 의혹'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행정처 퇴직자에게 243억원 입찰특혜 의혹 밝혀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요즘 국민 연금 때문에 시끌거리는데 노인들의 복지를 생각한다며 자꾸 정년을 연장하는데 이것을 올바르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한계가 있는법 정년이 빨리 이루어 져야 청년들도 빈자리에 들어갈수 있고 노인들도 정년이 되면 제 2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쳐줄 연금의 시기가 늦어지면 그큰 공백기에 자녀들한테 손벌릴수 없고 그럼 길거리 폐지같은걸 주울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다른 복지를 줄여서라도 60세 정년에 맞추어 연금을 앞당겨 주어야 고생하시며 사신 우리 부모님들의 제2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을것 같습니다 청원 합니다 국민 연금 정년에 맞추어 지급 합시다 정년 늦추지 마세요 언제까지나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 하셔야 합니까~~~^^ 정년에 맞추어 생활할수 있도록 연금 늦추지 말고 당겨서 지급을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들을 폐지줍는 길거리로 내보내는 정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월에 25만원 용돈받아쓰는 가장입니다. 65세이후의 내 약값이나 병원비는 내 보험으로 알아서 할테니 연금 돌려주시고 자율가입으로 바꿔주세요 젊을때 10만원이라도 더쓸렵니다. 커피한잔 술한잔 이라도 더 마음편하게 마시게... 주식으로 그만들 날려먹고 내돈 돌려주세요 차라리 내가 투자하다 날릴렵니다.. 국민들 실정이나 마음은 1도 못읽는 답답한 분들아...", "num_agree": 21, "petition_idx": "339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말고 지금 당장쓸 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니 대통령을 제손으로 투표한 이유는 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입니다. 그전 정권들이 10여년간 말아먹은거 복구하시느라 고생하시는것 알고있습니다. 복지못했던 곳에 더 신경쓰시느라 고생하시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때 국정운영비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해 마다 낭비를 했죠. 그래도 문대통령님 경우는 국민의 촛불로 뽑은 만큼 이상한곳이 아닌 복지에 많이 신경쓰시는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건 매년 이상한 예산으로 나가던 우리 세금이 안나가는 만큼 그돈으로 복지에 신경쓰시면 좋을것 같다는 것이죠. 말이 솔직히 연금이지 이게 누굴위한 연금입니까. 연금 처음 만들었을때 인구가 이렇게 절벽인지도 몰랐고 물가보상이 이렇게 될지 몰랐으면서 이제 선진국에 비교해서 돈을 더 갖고가겠다... 댁들이면 내겠습니까? 연금도 강도처럼 물어보지도 않고 강제로 갖고 가는 마당에 이것도 돈을 더 갖고 가겠다... 솔직히 저희들이 받을때 되면 65세 이상으로 연장하시겠죠... 그때 얼마를 몇번 받을지도 모르고.살아있을지도 모르고.. 해지도 안된다고 그러고... 아니 국민이 봉입니까? 강남에 어느 건물에 국민연금 사무실 큰거 있죠? 그 월세 저희가 낸 연금으로 운영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무실 맞은편에 호화스러유 몇번 쓰지도 않는 회의실까지 쓰시나요. 그것도 우리 연금으로 다 나가는돈인데? 투명한지도 모르겠고 뉴스보면 비리도 많고 불신만 가득한데 돈은 더 내라고? 저희가 내던 세금으로 그대들이 월급받는 월급쟁이라면 그대들 사장이 우리란것을 알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 사장이 싫다는데 뭐하는겁니까. 지금 연금받는 연령대 어르신들은 신경도 안쓰시겠지만 우리 월급쟁이들은 점심값 몇천원 아낀다고 도시락 싸갖고 다닌단 말이요. 그돈 조금씩모아 자녀,부모,식구들 맛있는거 사주는것도 빠듯한데 그대들한테는 우리한데 갖고 가는 돈이 당연한 푼돈입니까? 연금을 선택제로 해주시던가 폐지하던가!!! 현실적으로 폐지하고 지금까지 납입금 달라고하면 나라 난리날꺼같고 몇천만원 아깝지만 버리겠으니 그냥 폐지나 선택으로 해주세요. 무슨 깡패를 뽑은것도 아니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33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이곳에서 20만 모읍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미래보장 안되는 국민연금 손대지말고 사학,공무원 군인연금 통합운영 청원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3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  통합운영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 군인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지요 서민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합니다 국가 소속기관이 아닌 사람은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일을 하는겁니까? 요새 공무원들은 이런 소리를 하죠. 국가에 헌신하기 위함보다는 연금 타서 노후생활하기 위해 연금 조건 될때까지 견디는 거라고. 서민들은 60세까지 또는 그 후까지 어떻게 일하고 살지 생각하고 공무원은 근속기간만 채우면 퇴직 생각을 하죠. 국가가 원한 국민연금 그리고 그에 따라준 국민에게 돌아오는건 운용성과 0%에 대한 책임인가요? 공무원하고 군인도 이런 걱정하나요? 공무원하고 군인도 제가 내는 돈만큼만 나중에 받아가나요? 전 궁금합니다 전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하지고 하는대로 따랐던 대한민국의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하지만 이젠 감히 대한민국에게 물어보고싶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일 않하는게 죄인가요? 국민이 낸 국민연금은 왜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을 메꿔야하나요? 국민연금 운영성과가 은행이자율보다 낮으면 차라리 국민에게 선택하게 해주는게 낫지않나요? 책임없는 운영은 국민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차라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똑같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족은 대한민국에게 현재와 미래를 맡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3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똑같이 시행해주기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일을 이런식으로 뿐이 못합니까! 건보료 연체좀 했다고 압류한다는게 국민을 위한 복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들 목소리 확실히 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9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중에 적폐 국민울리는 건보료 연금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김정은 /문재인 만남도 좋다! 국민들은 폭염이다/ 국민연금. 나이 연장/임금액 인상/물가 폭등/경제침채 등등으로 고생 고생하는데? 당장, 남과북 만남을 떠나 , 국민들의 먹고 살 방법 부터 찾아주길 바란다. 가진 자들의 배 부름으로 없는국민과 서민들 배고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들의 얼굴에 개기름이 반지르! 서민들의 힘들어 피 골 된 모습? 당장, 남쪽,북쪽 만남을 뒤로 미루고, 국가 경제에 힘 쓰길 청원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9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경제가 우선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우리는 여성의 인권만을 확산시키는중입니다. 하지만 이대로가다간 정말 나라가 망할것같아 청원. 수많은 복지와 혜택을 누리고있는 현 여성들을 대상으로 더욱더 권리를주는 나라는 머지않아 끝을 볼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성의 권리가 너무나도 높고 더군다나 계속 높히고있는 중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받는것은 정말 '평등'이라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아가야 하고,전진해야 합니다. 이런 성평등문제는 분명 개선되야할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서민 혈세로 왜 군인연금공무원연금 막 퍼 주는데 도동넘들아 국민연금 쥐꼬리만큼 주면서 날강도야 전부 통합하라", "num_agree": 65, "petition_idx": "339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혈세로 왜 군인연금공무원연금 막 퍼 주는데 도동넘들아 국민연금 쥐꼬리만큼 주면서 날강도야 전부 통합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가대표선수(축구, 야구, 농구 등)의 군입대와 감면에 관한 청원입니다. 선수로서의 생명에 한정이 있는데, 국가대표로 참가하여 일정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다른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무조건 군입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이유 - 개인의 신념이라는 이유도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공부, 국적포기 등- 로도 군입대를 하지 않거나 연기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 대표는 그들이 군입대 면제를 받을 정도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아무리 국가대표로 뛰더라도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내면 좋겠지만, 그들은 이미 국가대표로 뛰기 위해서 그들이 속한 팀에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뛴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본인들에게도 영광이겠지만. 그래서 청원합니다. 이들이 소정의 성과를 내서 완전 면제를 받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뛰는 기간을 군 복무 기간에서 감면을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프로선수로 뛰는 선수들 입장에서도 우승의 부담을 덜고, 또 장기간의 군입대를 통해서 받는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더 열심히 뛰지 않을 까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지라도 국가대표로 뛰면서 이미 그들은 국민과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만큼이라도 군 복무기간을 줄여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선수가 군면제에 상당한 성적을 거두지 못해도, 그들이 국가대표로 뛴 기간만큼  군복무 기간 감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이 고갈에 대한 여론이 많은데 어짜피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세금으로 충당하리다 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상속세를 국민연금으로 충당하는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세대간의 갈등으로도 국민연금이 문제화되는데 상속세가 국민연금으로 들어간다면 고령화가 되도 저령화가되도 장기적으로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일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린세대도 불만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대한 솔로몬의 해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 목 : 국민연금 고갈막고 미래세대 위해서,10년가입자는70세, 15년 가입자는65세, 20년가입자는 60세에 연금지급하자! 1.청원(제안)의 요지 국민연금을 10년이상 가입자나 20년이상 가입자가 똑 같은 시기에 연금을 받기 때문에 재원 고갈을 염려하게 되었다. 10년이상 가입자나 20년이상 가입자가 똑 같은 시기 받는 것은 불공평을 넘어 불공정한 문제이다. 장기간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입기간 만큼 똑 같은 대우를 해야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보편적 복지도 좋지만 재원 고갈이 염려되고, 미래 세대에게 막중한 부담을 주게 되는 현행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재원 고갈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시기를 구분할 것을 청원(제안) 한다. 2.국민연금 지급시기에 관한 방안 국민연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나이로 정하지 않고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시기를 구분하여 지급한다. 가령 : 10년이상 가입자는 70세 지급, 15년이상 가입자는 65세 지급, 20년이상 가입자는 60세 지급, 30년 이상 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지급", "num_agree": 18, "petition_idx": "33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고갈막고 미래세대위해서,10년가입자는70세, 15년 가입자는65세,  20년가입자는 60세에 연금지급 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나라꼬라지가 이리 된 원인은 문정부와 몇몇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가정으로 비유하자면 10대 조부께서 일은하지 않고 돈만밝혔네 , 그렇게 돈을 밝혔으면 후손에게 물려줬으면 후손이 가정을 운영하는데도 편안하고 집안싸움도 안하는데. 조부가 눈감 땡감 먹튀만 하고 보여준거 뿐이라곤 놀고먹어도 돈만 챙기며 자기 주머니 채우는 일밖에 후손에게 보여준게 없어, 그럼 후손이 잘살까 못살까, 가정 (나라)운영은 어찌하며 형제 (당) 싸움에 친척 (강대국)에 신뢰잃고 남들 ( 북한포함 다른나라) 에 우스게 거리되고 무시당하고 바로 이런 형국이라고,,, 이제 제대로 하려면 모든법을 다 갈아치울 지도자와 새로운당을 바꾸든지, 아니면 아에 지도자도 당도 없애고 국민스스로 10계명을 세워서 안지키면 서로 감시하고 안지킬시 서로 고발하는 고발청 하나만 만들어 운영하고 나머지 부서나 기관은 다 없애든지.. 이게 답일거 같은데. .. 현재로서 칭찬해 주고 싶은 인물을 뽑으라면, 문대통령님 김동연 이낙연 송영무외 뒤에서 빛도없이 일하는 몇몇 보좌관들과, 노회찬 하태경 정두언 몇몇만 빼고 나머진 다 도둑놈 처럼 보여서 ... 난 바른미래도 하태경 지지자도 아니지만 하태경이 젤 멋져요, 왜냐하면 특활비 없애자고 수십번 말한 사람이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3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경의원님을 칭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주식대여(대차)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자값 억단위 벌어서 수천억 ,수조 날려버리면 그 수익은 외국인 과 기관투자자 가 벌어서 갑니다. 국민의 돈으로 주식국민(개인투자자) 죽이고 국민의 혈세로 또 매우는 이런 비 정상적인 시스템이 어디있습니까? 공매도의 순기능 알겠습니다. 알아 들었습니다. 적은 물량을 대여해주면 괜찮으나, 대량 물량을 대여해 주고 혹시나 개인투자자의 힘으로 주가를 올리면 악질적으로 국민연금은 항상 대량물량을 투입하여 주가를 억지로 끌어 내립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항상 박스권에서 머물러 왔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국민을 힘들게 나라를 힘들게 일부 기득권자들에게만 수익을 얻게 해주는 시스템 정말 없애야 합니다. 제발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를 금지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연금은 년 10%때의 수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이 좋을수 밖에 없는 구조는 종합주가 폭망하여 반등할때 그때만 수익을 얻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갈되는 연금의 생명력을 점점 상쇄시켜서 2057년 보다 20년 빠르게 2037년 고갈될 것입니다. 이걸 연장하기 위해 또 다시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결국은 백세시대라며 우기며 70세까지 연금 납부하고 80세부터 연금 받아야 가능할것입니다. 대부분 80세이하에 세상 하직할테니~~ 우리의 돈으로 제발 기득권자을 위해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운영은 기관이 하고~ 국민연금 관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받고 이게 무슨 미친 나라입니까?", "num_agree": 124, "petition_idx": "33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입니다. 왜 외국인과,악질기관에게 대여를 해주는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을 폐지 하거나 자율에 맡기던가 국가에서 지급 보증을 하십시요 여당에게 묻읍니다. 대통령에게 묻읍니다. 왜 힘 없는 서민만 손해를 보아야 합니까. 더위에 에어컨을 컬수 없는 서민들은 그나마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마저 연장하면 지금 50대도 힘든데 60대를 어떻게 견디라는 말입니까. 정말 욕 나오는 것 참는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이지만 너무 하십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마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39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요청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적폐 중 적폐! 국회특활비 폐지하라! 그렇게, 눈먼 돈 먹고 싶은지????? 그렇게 공 돈 먹고 싶은지???? 묻고 싶다!!! 이제껏 가져간 세비! 모두 토해 놓길 바란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중 적폐!국회 특활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바른미래당 사이트 청원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문화정책, 외국인특혜 자국민차별정책, 외국인문제등의 외국관련 문제를 척결해달라고 청원올라오는 글들이 종종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바른미래당 답변들은 거의 다 같더군요 자국민은 쏙빼놓고 다문화 지원하겠다고 하는군요 다문화 정책이나 외국인 문제 적폐들이 가장 심각한 본질적 문제인데도 척결하거나 혹은 개선할생각도 안하고 지원강화해서 더 적폐 키우겠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 외국인들에게 지원강화하는건 지금도 만연한 외국인 특권 늘리고 외국인적폐 양산하는 사실상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 위하는 외국인 앞잡이짓 매국노 혐한 이적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느나라든 자국민 우선이고 지도자의 의무는 자국과 자국민 권익을 수호하는것이지 외국인에게 나라와 특권 조공하는 나라팔이가 아닙니다 이나라만 외국인 우선이고 나라팔이가 판을쳐요 많은 한국지도층들은 한국 삼킬려는 중국, 이슬람, 동남아등 외국세력에 돈먹고 나라팔아먹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얘네 바른미래당도 대놓고 외국인 위하겠다고 하면서 앞잡이 매국노인걸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안철수는 중국인 유춘화라는 사람 정치에 끌어들이면서 외국세력 정치에 끌어들이며 주권과 내정을 외국에 침해당하고 휘둘리게 하는짓들 벌이고 있어요 사실 외국인이 정치활동하는건 불법이고 주권과 내정을 위협당하는 행위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와 우리국민 위하는게 아니라 자국과 자기네족속들 위하는 족속이니깐요 그런데 바른미래당 안철수라는 사람도 외국인 정치에 영입하면서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안철수 외국스파이 아닌가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그리고 안철수 이작자는 불법행위를 양산했으므로 그에따른 처벌 해야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3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앞잡이짓 하겠다는 바른미래당과 정치에 외국인 끌어들이는 안철수. 외국세력과 결탁된 이적세력인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평균수명이 72세이므로 68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4년만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4년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자, 피땀어린 내 돈을 지금까지 걷어 갔습니까? 공무원연금 수령자인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을 관리하듯이, 국민연금도 국민이 관리하여야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감방에 보내고....) 아니면,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합시다. 어차피 55세에 퇴직하여 68세까지 빌빌되다가, 4년 연금수령하고 72세에 죽느니, 지금 이순간이라도 숨을 쉽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년---이것이 국민연금 수령 가능 기간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체국에서는 유병력자들의 의료비실손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은 현제 가입을 받아주는데 공기업에서는 거부하는 이유가 왜 인지요 정부 정책을 우선시 해야할 기관이 이해타산을 따저 민간에 떠넘겨 필요로하는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과 정부를 신뢰하기는 멀기만 합니다 유병력자의 실손보험을 우체국에서는 하루속히 가입을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예금보험은 유병력자의 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의 임무를 미치고 온 23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알바생과 사장님이 있습니다. 파격적인 최저시급 인상으로 알바생들은 점점 나아지고 있고 소상민,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걱정은 점점 심해져만 갑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상황이 어이가 없습니다. 제 또래의 알바생들은 공부하고 노력해서 당당한 대한민국의 사회인, 사장님들이 되야하는데 알바하나 제대로 구하면 그거로 먹고사는데 문제없으니깐 노력을 안해요 일본처럼요, 어느 회사의 정직원이 되는거 보다 알바생이 돈 더벌 수 있다는거? 이러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까?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왜 세계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률 1퍼센트도 안될까요? 경제 성장의 밑받침인 중소상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청년들이 노력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대기업을 잘 살려서 나라에 도움이 되게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거하나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사회인들, 학생들은 이런데 글쓸 시간 없어요 저도 복학전에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잘 이끌어주세요. 저도 언젠가 대한민국은 이끌어나가는 인물이 되겄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책없는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합니다. 이 글은 묻히겠죠, 괜찬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의 피같은 돈으로 장난하지 마십시요. 천벌 받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9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기업 일탈로 책임회피하지 말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 품목인 북한 석탄의 밀반입은 정부의 방조, 묵인 없이 불가능한 일인데, 정부는 계속 책임회피와 지나친 낙관주의로 일관한다. 제발 이상주의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세계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북한 선탁의 밀반입은 명백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며, 5.24조치에도 반하는 행위로써,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이 있음에도, 동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 보고 있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미국, 북한 문제를 바라 보시길 바랍니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사랑으로, 시도 때도 없이 김정은과 만나게되면 감동도 없고,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고, 정말 쌩쇼로 비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관련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도 사람이다. 국민연금 일괄적으로 가입하라고 해 놓고 관리도 못 하고 , 국민들만 피해 보게 만들고 , 18대 정부와 삼성, 국민연금에 손 댔는데 처벌 하지도 않는 이상한 나라 !!! 국민연금이 세금이냐? 국민 노후에 쓸 자금을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생각하고...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하라!! 일괄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건 인권 침해다!! 가입을 선택하도록 하라!! 여기가 대한민국이냐? 삼성공화국이냐?", "num_agree": 46, "petition_idx": "339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누굴 위한 연금인가? 일괄적으로 연금 가입하라는 건 인권 침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이 잘 운영이 된다는 뉴스를 본적이 없다. 몇년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사라진다. 그래서 조금더 오래 유지할려면 국민연금을 올려야한다 그러면 운영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오래 운영이 된다 그리고 다시 사라진다는 말인데 국민연금 관련 공무원및 고위 공직자를 먹여 살리기위해 돈을 더 내라 국민들대부분 돈을 더 내어 국민연금 공무원 및 관련자들 돈잔치하겠다로 들리니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이제 하루빨리 국민 연금 폐지가 답인데 왜 아직 질 질 끌고있는 지 정말 답이 없다 하루빨리 국민연금을 폐지하기 바란다 돈이 전부 사라져 모르겠다 하는 상황이 오기전에", "num_agree": 25, "petition_idx": "339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국민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부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검토시, 과거 정부가 반복했던 국민연금 정책의 변경 사례와 같은 과오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만큼은 국민연금관리 \"정책 실패\"와 \"관리부실\"에 대한 원인과 \"책임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 개개인이 청춘을 바쳐 일한 대가로서, 노후의 생명줄 입니다.\" 국민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는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 하여야 할 정부가 실망과 절망의 정책을 거듭하여 내놓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변질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3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 \"정책 실패\"와 \"관리부실\", \"책임자\"을 명확히 밝히고,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연금의 국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 퇴직 후 3년~5년동안 동결(퇴직 수당) 2. 연령에 따른 연금 상한제 설정(75세부터 400만원~450만원) 3. 연금 피크제 설정(75세~80세 부터) 4. 연금 인상액은 물가 상승율에 준함", "num_agree": 6, "petition_idx": "33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의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70세 남편이 경비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수강료가 11 만5천원 이랍니다 형편이 어려워 하는 노인들에겐 그돈이 무리라고할수있습니다 고령화 복지라는 차원에서 없에주시거나 적정한요금을 책정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 교육 이수에 필요한자격증수강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즉각폐지해주세요 아니면 선택 가입할수있게 해주시던가요 제발 폐지해주시고 내가 낸돈 돌려주세요 ~~~", "num_agree": 63, "petition_idx": "33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성폭행범은 술 취했다고 처벌 덜 받고 술 안 취했어도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성폭행한적이 없다.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처벌을 덜 받습니다. 피해자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술 취한 사람한테 성폭행당한게 낫습니까? 아니면 술 안 취한 사람한테 성폭행당한게 낫습니까? 전 오히려 술 안 취한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 사람이 성폭행당한건 변하지 않고 ''술 마셔서 정신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처벌을 덜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대체 어떻게 아는겁니까? 당연히 법정에선 반성을 안해도 하고있는척을 할거에요.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성폭행한적이 없다. 라는 이유또한 말이 안됩니다. 그럼 저도 죽기전에 한번 술마시고 성폭행하고 죽어야겠네요. 술마셔서 정신이 없었고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집행유예정도 나오겠네요. 아니면 돈을 좀 찔러줘야 가능한 건가요? 일단 1.술 취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강화해야하고 2.초범이라서 처벌을 덜하면 성폭행한번 뺑소니한번 살인한번하면 되겠네요. 3.진심으로 반성하고있다라는 것도 확인할수도 없는 걸 근거로 갖다붙이는 건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통폐합하라.. 똑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국민연금 방만 운영한 인갠들은 그만큼의 무게로 처벌하라", "num_agree": 76, "petition_idx": "33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통폐합"}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성폭행범은 술 취했다고 처벌 덜 받고 술 안 취했어도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성폭행한적이 없다.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처벌을 덜 받습니다. 피해자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술 취한 사람한테 성폭행당한게 낫습니까? 아니면 술 안 취한 사람한테 성폭행당한게 낫습니까? 전 오히려 술 안 취한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 사람이 성폭행당한건 변하지 않고 ''술 마셔서 정신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처벌을 덜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대체 어떻게 아는겁니까? 당연히 법정에선 반성을 안해도 하고있는척을 할거에요.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성폭행한적이 없다. 라는 이유또한 말이 안됩니다. 그럼 저도 죽기전에 한번 술마시고 성폭행하고 죽어야겠네요. 술마셔서 정신이 없었고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집행유예정도 나오겠네요. 아니면 돈을 좀 찔러줘야 가능한 건가요? 일단 1.술 취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강화해야하고 2.초범이라서 처벌을 덜하면 성폭행한번 뺑소니한번 살인한번하면 되겠네요. 3.진심으로 반성하고있다라는 것도 확인할수도 없는 걸 근거로 갖다붙이는 건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졸권보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3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졸병의 기본권 보장하라. 군사문화 사회에 팽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마린온 유족들의 품격... 시민조의금 전액 해병대에 기부 국가의 홀대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의 품격에 감사합니다. 국가는 이들을 위해 얼마나 배상해 주었는지 알고 싶으니 답을 해 주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3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린온 유족들 배상을 얼마나 해 주었는지는 알고 싶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예산부족을 이유로 늘 소외되는 지역- 강우너도, 충청도 등의 교통망 -철도- 확충 청원합니다. 강원도는 평창 올림픽 덕분에 서울 강릉간 철도가 개설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자체로 연결된 철도망은 없어서 대중교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에 철도를 놓겠다고 하는데, 내나라 국민의 불편을 먼저 덜어주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북에 철도 개설해주고, 러시아와 중국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거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문학적인 경비를 들여서 철도를 개설한 후에 북이 통로를 막으면 하루아침에 사용하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북의 철도 연결은 완전이 안전하다 여겨질때, 개설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제위기라고 하는데, 세수는 예전보다 많아서 쌓여 있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낸 세수를 우리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교통여건에서 소외된 지역들 -강원도 같은 곳-의 철도 교통망을 먼저 연결하는것이 순서 아닐까요? 국가와 국민의 불편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강원도 철도개설 청원합니다. 강원도 내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것이 타도를 가는것 보다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북에 철도 놓을 경비로 대한민국 내에서 철도의 전국연결망을 먼저연결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에 철도연결 해주기 전에 그 경비로, 대한민국 소외지역 철도 연결(교통망 확충)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내가 납부한 금액만큼도 돌려받지 못하는 국민연금 폐지 요청드립니다. 맞벌이부부로 각자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으나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국민연금을 청구하였으나 자녀는 만 20세가 넘어 받을수 없고, 배우자는 본인 연금이 있기때문에 유족연금이든 본인연금이든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 적금을 넣어도 만기시까지 가지 못할경우 이자 손해는 있어도 원금은 돌려 받는게 원칙 아닌가요? 하지만 의무가입으로 강제 가입을 하고있는 국민연금은 오래 살아있어야만이 원금이라도 받을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무원, 교직원, 군인들에게는 후한 국가가 정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혈세만 받고 그 권리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폐지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만원이 아쉬운 시민들이 많습니다. 만일 현재 국민연금처럼 회사에서 4.5%, 본인부담 4.5%해서 개인연금이든 적금이든 의무가입으로 한다면 노후에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님 중간 의무가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망을 한다면 남은 유족에게라도 보탬이 되지 싶습니다. 늘 소득이 100% 표시나는 근로자에게 세금을 받으려고 하지말고 공무원, 교직원, 군인들 급여, 수당, 상여등 근로자들과 같은 공평한 근로조건으로 사업소득 100%로 신고할 수 있는 방안부터 세워보시는게 어떠신지... 피땀흘려 버는 근로자의 세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조건이 엄청난 차별이 있으니 다들 일반회사가 아닌 공무원 교직원 할려구 피터지게 경쟁하는거 아닐까요 뭘해도 모든 보장이 되어있는 공무원,교직원,군인등.... 법적 보호도도 혜택도 제일 먼저 누리게 되는게 지금 현실 아닌가요? 근로자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국민들 생활도 안정화 되고 서로 회사에 취업을 위해 노력한다면 인력난도 없을것이고 산업도 발전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3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국회는 필요없다는 수준으로 왔있다. 그들 존재 가치는 무었인지 모르겠다. 국민들( 지지자)을 위해서 무었을 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당장에 지금의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 전국에 각자의 가치와 신념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고 그들의 가치와 신념을 대변하는 당이 그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의원을 내세워야 한다. 그러면 각기의 국회의원은 그들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거고, 만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당에서 국회의원을 바로 교체할 수 있게 한다면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민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는 없다. 단, 그들의 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대다수라면 그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도 자연스럽게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대통령의 선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들이 뽑은 최다수의 당중에서 선출된 자가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어서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만족하고, 만약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차기 선거에서 그 당을 선택치 않으면 되는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의원은 그 당을 위해서 그 지지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회의원은 각 당에서 인재를 뽑으면 되니 매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을 일도 없고 말이다. 일을 잘 못하면 당원들이 투표로 제적시키면 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청년당\" \"~~노동당\" \" 주부당\" 등등의 각기 내가 참여하면 이 당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변해서 국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국민이 정치에서 소외될 일도 없을테고 말이다. 이렇게 한다면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것 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무용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자영업자 넘 힘들다고 아우성해도 소 닭보듯 하는구나 자영업자들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네 서민정부가 서민을 잡아먹고 있네 오호통재라 정말로 한심하구나", "num_agree": 5, "petition_idx": "33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너무 찬밥 취급하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생리대 가격을 낮추어 줬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생리대 가격이 훨씬 비싸다고 하는데요 생리는 어쩔수 없는 생리현상이잖아요 담배 때문에 생리대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담배가 뭐 성으로 따질수 있는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생리현상도 아니고 담배는 호기심에 피고 싶어서 선택하는 겁니다 생리대는 선택하는게 아니라 어쩔수 없는거잖아요 담배는 기호식품이고 생리대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흡연자는 남자들만 있는것도 아닙니다 양성평등을 위해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는것도 억지 주장입니다 담배는 성을 가를수 있는것도 아니고 담배 때문에 생리대 가격을 인상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생리대 가격이 해외에서 선진국이랑 비교해도 훨씬 비싼 편입니다 생리대 가격 낮춰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9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무줫유죄 유줫무죄 남혐시위에 가서 페미니스트들 비판벽보 다 떼게만들고 이 날씨에 힘들다며 아이스팩 지원과 안전귀가를 할수있도록 지하철쪽에 경찰 추가배치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만 남성이었음 빠따들고 바로 해산시킬거잖아요 안그래요? 제발 생각좀 하고 취임시키든지 이건 무슨 인기투표로 뽑는것도 아니고 기본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것 같습니다만? 생각이 있다면 민갑룡씨 제발 잘라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3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갑룡씨 경찰청장직에서 즉시 잘라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 나이는 98년생 입니다.실제사례를 말씀 할려고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전 2017년도에 수원 경인지방 병무청에서 신검을 받았어요 전 2등급이라는 현역판정 을 받았지요 지금 제가 청원서에 적을이유가 딱히 없어보이는 현역등급입니다. 하지만 간지방이라는 내장 질환이라는 오류가 떴고 1등급이 2등급으로 바껴버렸어요 등급은 상관없지만 간지방이 신경쓰이더군요. 그래서 제 본거주지인 지방에 내려가 큰병원에 가서 간지방에대한 부분에 재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론 아무문제없는 정상이였죠 그리고 병무청에 다시 전화를 해보았어요 병무청에 간지방이 없으니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기록이 세어나갈 일도 없을뿐더러 군대가는데 아무이상이 없다 라고 바꿔줄의향이 굳건히 없어보여 그래 자기들도 규정이란게 있으니 알겠습니다라고 넘어갔죠 그리고 지금 2018년이고 제가 군대를 갈려고합니다. 원하는 군대에 지원할려고 공부를하고 체련단련을 해서 의무소방에 지원할려고 하는데 의무소방의 조건에는 여러질환 중 내장질환이 없을것 이라는 신청조건이 있더군요 그래서 2018 8월 13일 오늘 병무청에 다시 연락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기록수정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불합리한 말일까요. 병무청에선 검사전 오류가 날수있다고 했지만 그에대한 오류를 알고있다면 책임을 져야될텐데 회피를 하는건 무슨 자세일까요? 결론적으로 극단적인 사항으로 재검사를 받을수있다 라는부분에 한정적이지 않아야 하며 사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사람이 재검사를 원하거나 기록수정을 원한다면 검토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판정검사 오류 -> 기록수정요청->철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꿰 주고 있는 것인지? 왜 위 연금은 개혁을 하지 않고 용돈도 되지 않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고통을 주는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339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웃기는소리좀하지마라!!!기관투자해서날려먹고 65세되기전에 죽거나 65세때부터연금타먹어도 자기가낸거다못타먹고죽는데 고령화저출산때문에적자라는핑계되지말고 그냥국민연금 다돌려줘 니들돈도아니면서 니들이주인인척하냐? 국민돈이니까 국민한테돌려줘", "num_agree": 21, "petition_idx": "339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피빨아먹는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무서워 할줄 아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로 생각하는 공공기관의 장들이 너무나 많은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실적을 평가하여 잘못 운영되어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관계장부터 운영을 한 직원까지 모두 처벌의 수위를 가름하여 처벌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국민의 평생 월급을 강재로 징수하여 노후가 보장된다는 달콤한 말로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항상보면 운영을 잘못하여 납입기간을 늘려야 한다는둥, 환급받는 기간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둥, 국민연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둥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는 대책이라는게 고작 국민들이 그 부담을 모두 책임지라고 하는것인데...잘못 운영한 관계자는 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만60에서 65세로 환급받는것도 억울한데, 68세로 조정한다고요? 국가가 강도도 아니고, 죽을때까지 기다리다 국민의 돈을 다 가져가는것 아닙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39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정책변경에 따른 관계자 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책을 확실히 헤 공급을 대폭 늘리던지 공공분양가를 완전히 반값 이하로 하던지~~~", "num_agree": 3, "petition_idx": "33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책엄포만잇고실탄없는대책대포만쏘아댄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집값 상승은 주담대가 ltv40과 원리금상환으로 집매수자들이 부담을 느껴서 ltv와 원리금에서 자유로운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얻으면서 생겨난 현상이죠 링크된 기사를보면 전세담보대출 문제점을 기자가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개 기자도 아는데 정책담당자가 모른다면 갈아치워야죠. 주담대에 ltv40과 원리금상환을 적용하는건 부동산과열상승을 막으며 수요조이기 효과를 누리기 위함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세금대출을 악용하여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니 집값이 계속 상승하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거죠. 주담대규제의 풍선효과로 대출규제전세금대출+임대사업자대출이 급증을 넘어서 폭증하고 있는데 이거 정책담당자들 알고도 방치하는거죠? 전세금대출을 100% 막는건 불가하다고하더라도 금액대별로 규제를 넣던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손 못대면 집값상승은 계속 될것이며 부동산 불안정으로인해 대통령의 레임덕은 더 빨리 올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담보대출 집값 상승원인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00원이면 25KM정도를 갈수있는 전동휠,전동킥보드 전용차선을 만들면 환경도 좋아지고 더 편리한 이동을 할수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 전동기구 전용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왜 서민에게만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을 지우려 하십니까. 왜 더워도 에에컨 켤수 없는 서민에게만 부담을 지우려 하십니까.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읍니까. 나라에서 지급 보증을 하시고 연금을 전부 통합하여 진행 하십시요. 왜 연금에서조차 형평을 두어야 합니까. 폐지하던지 통합하여 나라에서 지급 보증을 하십시요 국민에게 짐을 지우려 하지 마시구요 너무 하십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 국가에서 지급 보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솔직히 은퇴한 노년층에서 해외여행 최다구매층이 공무원,교사 출신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궁민은 궁핍해지고 공우원 출신만 연금까지 포함한 생애총소득은 공무원이 민간인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도,정책이 공무원의 복지,급여 향상에 집중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은 한달 한달 월급날 기다리면서 매월 빠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노후에 조금이라도 자식들 힘 들어줄라고 열심히 벌면서 국민연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인상하고 수급받는 연령이 또 늦추어 진다니 정말 노후에 앞이 캄캄하답니다 국민들 바람은 적게내고 수급이 많이 받는 나라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3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여성가족부 적당히 좀 하면 좋겠네요... 요즘 여성가족부가 사람들 입에 자주 들먹이는데 너무 여성가족부가 너무 오바 하는것 같아요.... 성평등이라는 발언도 너무 여성쪽으로만 기울어지고있고 여성 전용주차 구역이 있다면 남성전용은 왜없나요...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평등을 강조하는 여가부가 평등하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은 것같아요 ㅠㅠ 이부분은 페이스북으로도 여성분들도 아닌것같다는 생각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구역보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더 늘어나면 좋겠구요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것인데 남성이 여성 보다 운전을 더 못할수도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성격이 센 분들도계시고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먼저 여성은 운전에서 불리하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만들어진 느낌이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성주차차구역이 좋지않다는것은 아닙니다 그저 말 그대로 평등하게 여성이 있다면 남성도 있어야 평등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글 꼭 읽어 보시고 고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롯데홈쇼핑에서 렌탈로 LED미용기기를 구입했읍니다..한달정도 사용중에 눈화상을 입었고 119에 실려가서 대학병원 진료서도 있읍니다.. 롯데측에 문의를했는데 자기들은 렌탈이라서 책임이 없다고하네요..롯데는 물건을 팔기만하고 수수료만 챙기면 그뿐인갑네요...제조사쪽에 이야기를 하니깐 오히려 저에게 협박을 했읍니다... 답답한마음에 네이버에 저같은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글을 올렸는데 명회회손으로 형사고발되었읍니다.. 한순간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어..너무 억울합니다..요즘에 LED마스크카 유행인데.. 저처럼 제2에 3에 피해자가 나오지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제품들이 꼭 가습기 파동처럼 그런일들이 생길것만같아서 미리 꼽꼼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신체중에서 다른데도 중요하겠지만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변에 아프고나서 뼈져리게 느꼈읍니다... 부디 국민들을 생각하셨어 꼭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은:뷰티락이란 제품이고 회사는:석산입니다... 한번더 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LED로인한 눈화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4대연금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지급금액 시기 통일 독자생존 못하고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4대연금 통합하면 국민혈세 낭비 최소화 되고, 상대적 박탈감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특히 연금을 각 기관별 중복 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이 가능 할 것이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3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연금,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지급금액 시기 통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나라 법의 판결을 보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낮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 성추행 초범인 경우에도 형량이 감량 되며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에서 검사는 남성 2명에게 13년과 11년 을 각각 구형 했지만 재판부는 4년과 4년 6개월을 선고 했습니다. 형량이 감량된 이유에는 과거에 처벌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즉\"초범\" 이라는 이유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법의 판단은 사람에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고 사람을 죽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반성을 보이는 모습과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벌은 감량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재판장 안에서 보이는 겉모습의 반성으로 어떻게 함부로 법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범죄로 인해 피해자 와 가족들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치러야할 범죄 형량을 낮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초범 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낮추고 이로인해 가해자가 웃고 피해자가 우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범 형량 감량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다른 많은 국민들에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애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모든 자동차의 머플러가 도로쪽으로 내려가 있는게 너무도 환경에 대하여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화물트럭은 하늘을 향해서 배기구가 뻗어 있으니까 도로에 타이어가루나, 분진등을 불어내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은 승용차,rv,화물차,버스, 등의 차량들이 도로를 향하여 먼지를 불면서 다니는 상황이므로 환경오염이 더 심각한게 아닐까요? 차량의 머플러를 도로로 향하지 않토록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대책을 세우시는게 환경오염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에 건강을 지키는게 아닐까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머플러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분들 조사 안하시나요? 현역 79인 외 그동안 국정원 특활비 수령인들 모두 조사 안하나요? 조사 해서 부정수급은 정부새액으로 귀속 시켜야 되지 않나요? 문 제인 정부는 그리고 정의당 고 노희찬의원은 산권력에 정의당 대표로서 국정원 특활비 폐지를 죽음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러나 공과는 문희상국회의장이 가졌네요. 적폐가 맞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특활비 폐지에 79명의 현역의원들은  감옥행대신에 페지를 선언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을 폐지해주시던지 지금 묶여있는 제 연금을 그냥 전액수령받게 해주세요 제 나이가 몇인데 언제 65세까지 기다립니까 당장 돈이 급한사람은 노후고뭐고 지금 당장 현금이 더 중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나의노후를 국가가책임질려면 정년이후부터책임져라 68세 먼개소리냐? 죽으면 니들돈잔치할거생각하니 흥분되냐? 내노후 내가책임질테니 내가낸돈다내놔 도둑넘들아!! 왜 세금도아니면서강제로 남이피빠지게 일해서 노동해서번돈을 가로채냐이거야!!! 폐지해라!! 국민돈다안돌려주고 뾰족한대책없음소송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기관장쌈짓돈이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홍대 공연음란남의 피해자에게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홍대 공연음란남 피해자에 징역 10월을 선고한것이 과연 전혀 편파적이고 성차별적이지 않은 결과인가? 법원, 제주 면세점서 여 치마속 몰카촬영 30대 집행유예 직장 동료 등 11명 몰카 촬영한 30대 집행유예 법원, 5차례 몰카 찍은 남성에 집행유예 '리벤지 포르노' 유포해도 집행유예가 최다... \" 피해자 평생 고통... 처벌 강도 턱없이 낮아\" '성폭행·몰카 촬영' 혐의 20대 남성 검거..'영장 기각' 항공대 몰카사건 내사종결 이대앞 사진관 몰카촬영남 200명 이상 피해자...구속영장 기각 180여명 몰카찍은 의전생...무죄 '탈의실 몰카' 전현직 국가대표선수들..자백했으나 '무죄' 여자화장실 '몰카', 40여차례 찍은 20대 남성, 영장기각 몰카 460회 찍은 남성 회사원 집행유예 몰카 찍은 남성 판사 4개월째 수사 진척 없음 여성 엘리베이터 따라가 몰카 찍은 남성 무죄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이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또, 수많은 몰카사건들과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사건은 동일 범죄가 아니다. 홍대 회화과 누드모델수업 매뉴얼에 5번 모델 보호 항목이다. '모델은 쉬는시간에 반드시 가운을 완착 상태로 간이휴게공간에서 휴식함.' 그리고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사건은 쉬는시간에 일어났다. 애초에 규정사항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것이다. 또한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의 분류 기준은 성기 노출 여부로, 남모델은 공연 음란죄를 저지른 것이다. 홍대 공연음란남에게 피해를 당했고 단 한번 찍었음에도 위에 나온 무수한 사례와는 달리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사건 이후 일어난 누드모델 몰카사건이 더 있다. 바로 전남대 누드모델 몰카사건이다. 여성 누드모델이 피해자로, 사건은 가해자가 대학원생에게 사과를 하면서 종결되었다. 홍대 공연음란남 사건 다음 일어난 고등학교 기숙사 몰카사건은 수사중이라는 기사 이후 그 어떤 진전이나 처벌도 알 수 없으며 항공대 강간 몰카사건은 또 어떻게 된건지 알 수 없다. 홍대 공연음란남 피해자에게 선고된 징역 10월은 편파수사와 여성혐오의 산물이다. 당신들이 그동안 수많은 몰카 범죄 사건에서 했던 말을 인용하겠다. 가해자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다. 그리고 이미 충분한 반성을 했다. 정부는 들어라 편파수사 하지 말라던 여성들의 외침은 당신들에게 그저 사라질 외침이고 들을 가치가 없던 외침이었나? 7만명의 여성이 모인지 9일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까지 2등 시민으로 취급당해야 하나? 홍대 공연음란남 피해자에게 내려진 가혹한 형벌은 무엇으로 설명할것인가? 판사는 들어라. 당신이 전혀 편파적이지 않고 여성혐오적이지 않은 선고를 했다고 당신도 말하지 못할것이다. 당신이 내린 선고는 지극히 여성혐오적이며 그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될 수 없음을 깨달아라. 아직도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는게 빠르다. 당신들이 지금 하는건 편파수사와 여성혐오다. 홍대 공연음란남 피해자는 이미 충분히 반성했으며 경찰과 언론에 의해 인격 살인을 당했다. 홍대 공연음란남 피해자는 죄가 없고 있었던 죄도 이미 그 댓가를 차고 넘치게 치렀다.", "num_agree": 10440, "petition_idx": "33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 징역 10월 선고가 말이 되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개발중인 동탄 2신도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 저는 직접적인 일을 겪지 않고 옆에서 지켜본 제 3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동탄 2신도시의 부동산 임대 및 임차에 대하여 부동산들은 담합을 하여 부동산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 임차인에게 부여하여 부동산에서는 단 1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일의 전말은 이러 합니다. - 등장 인물 시행사 담당 실장 , 임대인 , 임차인 , 임대인 부동산 측, 임차인 부동산 측 - 사건 개요 임대인 부동산은 임대인에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 및 바닥 공사를 강요함. 임대인 부동산측은 임대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시행사 담당 실장에게 에어컨 설치 및 바닥 공사를 강요함. 임대인 부동산 측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단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상가계약 수익 0.9% (최대치) 를 챙겨가려고 함. 시행사 담당 실장, 임대인, 임차인 , 임대인 부동산 측, 임차인 부동산 측은 같이 모여 1개월 상가 임대 수익을 받지 않도록 (1개월 렌탈 프리) 협의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머지 4명은 임대인이 시스템 에어컨 설치 및 바닥 공사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명시도 하지 않고 , 에어컨 설치 와 바닥설치를 강요하며 임대인에게 고성에 기분나쁜 욕설도 포함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추후 임대차 계약을 위하여 실장, 임대인, 임차인 , 임대부동산, 임차부동산 이 모이는 자리에 저도 참관하였습니다. 여전히 임대 부동산은 임대인에게 에어컨 설치를 하지 않았냐며 다그치고, 계약서에는 쓰지 않고 세상의 모든일을 계약서에 쓸수는 없다고 합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최소 230~300만원) , 바닥공사(40~80만원) 비용이 세상의 모든일(기본적으로 설치 해야되는 것) 인가요? 계약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대로 기재하는것이 부동산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닌가요...?? 계약서에 있지도 않는 사항을 그냥 구두로 이야기 하였다고 임대인에게 오히려 협박하는게 부동산인가요..? 어이없는 행위와 부동산의 언행에 넌더리가 납니다... 그리고 당연스럽게 부동산 중계비용을 제시 합니다.... 최대 0.9%를 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 중계비용이 최대치로 작성이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 상가임대의 비용은 최대 0.9% 이고 그 이내로 계약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임대부동산 사장이 답합니다.. \"수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주셔야 합니다. \" 제가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하였길래 최대로 받으셔야 겠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임대부동산 사장, \"계약서 썼으니 받아야 합니다...\" <-- 계약서도 제대로 못써서 억지로 에어컨 구매를 하게 만들어 놓고...(280만원... 이나하는걸로....) 제가 답변합니다. \"수수료 측정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제가 볼땐 아무것도 하신게 없고 소개 및 행위는 차라리 저기 시행사 실장이 다한거 같고 그냥 계약서를 쓴거만 하셨는데.. 그리고 계약서도 제대로 못써서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모두 당황하고 결국 금전 손해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 드릴수가 없네요...\" 부동산 사장 , \"맘대로 하세요 , 다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하고는 나가버립니다... 알아보니 , 동탄2신도시 상가들은 다들 정회원 가입을 하도록 권유하고 가입하면 현금 수백만원(500만원 정도 예상)을 내고 가입하고 가입 뒤 담합하여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의 갑질 횡포를 막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횡포 내용 요약 - 1.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임대인을 협박하여 에어컨 설치를 강요함. (280만원 손해봄) 2. 수수료를 합의가 아닌 정해져 있는 상태로 계약이 됨 (최대치 0.9%) 3. 담합을 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갑질 횡포를 함 →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시행사에서 지급한다고 함.. 담합하여 향후 부동산 소개를 해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 소재 부동산 동탄 SH 부동산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신도시 상업지구 부동산 담합에 대하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68세에 준다고 하는데 내나이 68세되면 과연 받을수 있을지 1도 믿음이 안갑니다. 80세까지 산다고 해도 겨우 12년 받으려고 65세까지 벌어서 납입한다니... 참으로 고단해지는 인생입니다. 도대체 뭘해서 65세까지 국민연금을 내라는것인지...몸은 아파오고 국민연금 폐지하시고 각자 알아서 사는데까지 사는것으로 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국민연금 믿을수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동아일보 2018.8.7 사회면참조- dongA.com 2018.8.7일자 참조-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알바 건당 15만원-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낚는 미끼로 젊은 여성과 주부들이 크나큰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열세인 여성을 대상으로 비트 코인 환전 담당이라는 등 알바미끼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있는 이들을 구해주세요. 보이스피싱인줄 까마득하게 모르고있다가 검거되어 아무것도 모르고 수금책이라하여 꼼짝없이 처벌을 당하고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크나큰 범죄 보이스피싱의 새로운 수법으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악의 구렁텅이로 선량한 여성들이 억울하게 당하고있습니다. 날로 날로 증가하는 선의의 피해자들 구해주세요. 대대적인 홍보,사회교육과 더불어 선량한 이들의 법적 선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세요- 피해자들이 불쌍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수금책 선의의 피해자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20년만 군생활하고 전역하면 40대초반부터 죽을때까지 200만원 이상 받는 군인연금 사실입니까?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계 최고의 불평등 악법입니다. 한달 힘들게 일해도 200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39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년만 군생활하고 전역하면 40대초반부터 죽을때까지 200백 이상 받는 군인연금 사실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이 이재용의 승계작업뿐만 아니라 현재도 국민연금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왜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또 지금은 65세에서 68세로 올리면서 국민연금또한 올리려는겁니까? 삼성이 장난치고 빵구난 금액을 우리가 채워야하는겁니까? 먼저 삼성을 수사한뒤 삼성에서 메꿔야할겁니다... 삼성증권의 100조의 유령주식발행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또한 처벌없이 넘어가는데 여기가 삼성공화국입니까? 왜 자꾸 삼성의 범죄를 덮고 갈려합니까? 삼성의 범죄와 그 범죄집단의 간신배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 삼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20만 명이 되어야 청원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폐지투표 링크로 들어가 일원화 시킵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9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투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보도에 의하면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급안에 대하여 다시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조기에 재원이 고갈되어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기회에 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급시기를 늦추거나,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국고가 연금제원의 충족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느것보다는 모든 연금을 같은 비율(수준)으로 지원하는것을 공개적으로하였으면 합니다. 마치 국민연금만 재원이 부족하녀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는 것같아서 드리는 글입니다. 다른 연금(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연금)도 많은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9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맨연금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민주주의답게 찬반투표해서 반대많으면 폐지하고돈다돌려줍시다 지금65세이신분 68세넘어서받고있는분들도 연금탈때까지살아있으란보장없으니일시불다주고 지금 살고있는직장인들 두아들딸가진분도 대출빛없는사람없죠? 금수저아니고서야 일시불지급해서 숨좀쉬고삽시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3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찬반투표합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 연금 지급시기를 늦춘다고 하는데 차라리 연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해 주세요!!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취업이 늦어지면서 아직 60대에는 자녀교육비등 생활비가 만만찬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꾸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면 어쩌자는 겁니까? 직장잡기도 힘든 시기인데... 차라리 연금 피크제를 도입하여 80세정도 부터 연금의 70%든 50%든 줄여서 지급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피크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긴말 적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정녕 공무원을 위한 나라로 만들렴니까? 일반 서민층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정권때마다 고민했던지 실행에서 실패했던지 간에 이번 정부에서 개혁하면 됩니다 막대한 부채가 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반드시 군인,공무원,사학연금 개혁해야합니다 국민연금도 노조단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정부 한번만 더 믿어 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자국을 먼저 신경 쓰고 주변 국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노조를 만들어야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2018년8월12일 휴일인데 인터넷 모뎀이상으로 인터넷과 TV 심지어는 인터넷전화도 안돼서 피해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휴일이라 조치가 바로 안된다고 하고 피해에 대해서 월요일 다시 직접전화를 하라고 하고 전화를 했더니 담당 팀장은 이틀은 2‚410원이 요금에서 마이너스 처리 해서 요금이 정산 된다고 하는데 1. 인터넷이 안돼서 일마치고 5시귀가한 딸이 대학원생이라 컴퓨터로 바로 처리해서 바로 학교로 가서 교수님 만나야 하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서 PC방에 가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 처음에서 와이 파이 되는 커피숍을 갈까 했지만 프린터 문제로 공기도 안좋고 냄새나는 곳에 돈을 써가면서 겨우 일을 마쳤는데 상담팀장 하는말 한달분도 아니고 이틀분에 한해 2‚410원 보상해 준답니다. 2.뿐만 아니라 인터넷전화는 팩스로 연결해서 팩스를 보내고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인터넷이 안되니까 전화도 당연히 안돼던데 이런 피해에 대해서도 아무런조치도 없고 3.당연히 나와 남편은 쉬는날이나 TV보면서 쉬는데 TV시청도 안되니까 온통 생활이 마비가 되고 불편함과 손해를 끼쳤음에도 전혀 보상조치도 없기에 해약 조치 해달라고 했더니 위약금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고객이 계약한 날까지 계약을 어기면 위약금을 내게 하는 페덜티를 부가 시키면서 고객에게 어마 무지한 손해를 끼친것에 대한 위약금‚ 페덜티는 전혀 보상조치 없고 그냥 이틀 사용 못한것에 대한 2‚410원만 마이너스 처리 된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회사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시정할수 없다고 해서 팀장님 윗사람 전화를 달라 했더니 그런전화는 없고 대표전화 101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안양인데 전북전주에 소속된 팀장이 왜 수도권에 속된 곳에서 전화 오는지 모르겠네요 4.그래서 실제 서비스를 받았는데 외부쪽 선에 문제가 발생해서 선을 다 교체를 했는데 모뎀도 기가 인터넷으로 바꾸라고 권유를 하면서 지금 사용중인 모뎀은 너무 오래 되서 없어 지는 상황이라는 데 내가 계약한지 1년도 안됐는데 벌써 없어질 상품을 팔았다는 건가요? 실제 A/S센타에 전화를 하면 속도 느리거나 인터넷이 자주 끊기면 기가 인터넷으로 바꾸는 멘트가 나오는데 기가 인터넷은 5,000원을 더 줘야 하는 상품인데 처음부터 나에게 자주 끊기고 느린 상품을 권유해서 3년 약정해 놓고 너무 느리거나 자주 끊겨도 해약하면 위약금 내야 하고 그게 싫으면 5,000원 더 내서 사용하라는 아주 비혈한 방법과 거짓 상술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그 책임을 믿고 설치한 고객인 나만 피해를 보고 이미 계약을 끝내고 3년 약정까지 아무소리 말고 있으라고 거죠, 느려든 자주 끊기든 엘지 유플러스는 전혀 조치할 생각도 없고 불편하면 돈 내 든지 아니면 위약금 내고 해약하든지 둘중하난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그 어떤것도 고객인 나만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는겁니다 어쩔수 없이 손해를 보든지 돈을 더 내서 3년약정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고 엘지유플러스는 절대 고객에게 피해를 줘도 손해를 입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통신사의 횡포를 항의할 어떤 통로도 없고 담당팀장은 그것도 안양에서 전화하는데 자신은 전북전주에 있는 담당 팀장(강성준팀장)이라면서 이런 불편상황에 대해는 어떤조치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고 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U+ 통신사의 횡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캡투자들 전세만기 11개월이나 남았는데 매매값 8개월 사이에 1억천 6천 올려 집보러 온다고 하고..내집 살려고 봤더니 금액 엄청 올려놓고 숨막힌다 보유세정책이라도 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3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의 피와같은 돈을 정치논리로 투자금의 손실을 막기위해서, 사기업의 보험와와 동일하게 수익형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재산을 지키야 합니다. 특활비로 책정된 18년 예산인 전 기관에 배정된 특활비예산을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보전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유일한 노후수단인 연금을 지금까지 정치논리로 손실한 책임을 정부가 지고 그 손실액 모두를 투입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정하지말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9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영을 일반기업인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수익회사로 운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가란 국민들이 맘 편하게 해주는 아군이 되어야지 왜 탄압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런 수단이냐 특히 제도들이 그렇다. 자유롭게 나둬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3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국민들 삶 왜 더 힘들게 하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최저임금 올려 자영업자 도산시키고, 국민연금 더내고 덜 받게 만들어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부가 원망스럽네요. 연금운용은 0%대에 더 뜯어내고 더 늦게 준다니 서민들 눈에 눈물을 아시는지 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더 냈고 더 늦게 받게 하지 않나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39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연금인가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누굴위한 연금입니까? 개인사업자는 세금도많아내고 보험료도 사업자라고많아내고 혜택도 별로없는데 도대체 돈벌어 연금내느라 죽겠네요 차라리 폐지하고 개인연금이나했으면하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39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진짜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지금도 자유당이 너무 싫지만 이정부도 못지않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어찌된게 모든정책을 돈으로만 해결할려고하는지 서민들은 못살겠다 아우성이고 국개의원들은 여야 가릴것없이 국민 피빨려고만하고 도대채 이정부는 무엇을위해 있는건가요 말도 안되는 정신병자 여자들만 사고 돌고 그넘의 인권인권 오늘 아침 종편에서는 머리 귀신같이한 교수는 워마드행동이 정당하다는 헛소리나 찍해대고 국민들이 그리 원하는 공매도 손보자고 하니 금강원이 하는소리는 국민이 죽어도 된다는 개소리나하고 모든 정책은 돈쓰는데만 몰려있고 사람 좋은거랑 잘사는건 별개입니다 노대통령도 좋아하지만 사람만 좋았죠 한건 모르겠네요 서민으로서 오늘도 누가봐도 김경수지사가 한짓은 불법인데도 정치하는것들이 하는소리는 사고 도는 소리만 하고 이정부 끝나면 백퍼 재수사에 구속입니다 국민을 호구를 안봤음 합니다 더운날 너우 짜증나서 푸념한번 해봤음다 그러나 실망한건 사실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모든 연금을 통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복지목적의 연금이 왜 직군별로 차별적으로 나뉘어야 하고, 세금지원 가능여부가 달라야 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세금납부하는 사람들은 용돈도 안되는 연금으로 노후가 불안하고, 세금으로 과도한 월급받고 연금지원 받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사회. 세금내는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만 풍요로운 사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제대로 개혁하지 않고, 단체/조합이 없는 국민연금만 바닥으로 계속 내려뜨리는 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받는 사람들의 손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합니까? 자기들 것은 손도 대지 않고요. 그러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회의원연금 등의 개혁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 개혁해야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연금 통합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IMF때도 수천억 날리고도 아무도 책임을 안졌는데 이번에도 국민연금운영관리 어떻게 해왔길래 또다시 국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국민연금인상을 국민들한테 전가하지말고 국민연금 운영하는 책임자들을 처벌할것을 청원합니다. 또 대체 어떻게 운영하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세요. 왜 이렇게 운영했어야하는지를...", "num_agree": 26, "petition_idx": "33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인상하는것이 아니라 연금운영책임자 처벌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노후복지는 국가의 보장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더 우선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을 강제의무로 한다면 민주주의개인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선택권을 국민 스스로에게 준다면 얼마나 공평합니가. 국민연금가입원하는 사람들에게서 충분히 더내라라고 요구할수 잇겟지요 하지만 가입원하지도 않는데 강제가입시키고서는 기금모자른다 돈더내라 그리고 연금받는시기도 늦추겠다라는 일방통보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긴얘기는 거두절미하고 국민투표에 붙이길 강력 청원합니다. 연금의주체는 국민이고 당연히 선택권은 국민에게있고 국민투표는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되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39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가입을 의무로할지 선택권을 국민에게줄지 국민투표할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 선호에 합니다. 근로자는 월급에서 공제는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걸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후에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 그 금액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받을수 없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도 힘들게 일을해서 납부는 했는데 막상 받을 나이가 되면 받지 못하는 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 하겠습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33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하늘을 바라보니 살아온 지난 설움으로 하염없는 눈물만 흐릅니다. 여자라는 이름으로 55년을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속에 그렇게 이성을 잃지 않고 힘들게 갖은폭 겪으면서 어떻게든 두 아들들을 잘 키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차차 아이들은 커가고 모든 것은 내려놓고 이곳저곳 만고 풍상을 겪으면서도 두 아들을 데리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오랜 시간 끝에 참다운 인생의 소망을 갖고 살았지만 지금 저는 어안이 벙벙한 상황에 웬말인지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으로 진실을 밝히고, 밝혀질거라고 생각하고 호소문을 띄웁니다. 지난달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영재와 형사사건의 진실과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재를 알게된 경위는 어린 두아들을 작은 품속에 안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던 2003년경 당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68-6번지 신축모텔 현장을 그 당시 천안시청에 근무하고있는 지주이하영을 나인석으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천안 신부동 신축모텔현장은 허가가 완료 되어 있었고,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투자자가 필요하여 지인 조남종으로부터 그당시 사채를 하고있는 신영재를 신축 모텔현장 투자자로서 소개받았습니다 . 신영재는 현장을 오가며 저와 같이 검토를 마무리하고 토지매입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돈을 일억오천만원을 투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청 앞 법무사에서 토지주 이하영과 제 법인 주식회사도형인터레드로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등기이전 후 천안에 신협은행으로부터 공사비 대출금이 나오면 미리 신영재에게 원금을주고 나중에 오천만원을 투자이익금으로 더 주기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2003년 4월 9일자로 천안 신축 모텔 부지 주소로 제 법인(도형인터레드주식회사)명의로 등기이전서류가 나왔습니다. 모든 법적인 계약절차 완료 후 저의 지인 박준규와 김영수가 제가 기소중지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천안 신부동 신축 모텔사업을 빼앗기 위해 등기에 압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찾아와서 당시 저의 연희동 분양 사무실 빌라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장보현과 저 그리고 저의 미성년자인 어린 두 아들을 약 십 몇일을 감금을 하며 저에게 폭행,협박,갈취 등 을 일삼아 현금, 법인카드, 법인도장 등 을 갈취하고 심지어는 허위로 일억팔천만원을 공증하게 하려고 공증사무실까지 데려갔습니다. 감금 첫날, 박준규와 김영수는 저와 장보현에게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저를 기소중지자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면서 저에게서 모텔 현장을 공증과 압류를 함과 동시에 신영재와 그의 아버지 재산비리, 세금탈세 등 많은 비리를 알고 있으니 신영재에게 가서 저에게 투자한 현장을 빼앗고 신영재에 줄 제 돈 일억팔천을 똑같이 빼앗겠다 협박 하였습니다. 밤새 폭행,협박 당하고 다음날 아침 그들은 어디론가 전화 하더니 동생이라는 두명의 사람이 도착하였고, 그들의 동생이라는 사람들에게 저의 어린 두 아들을 현관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잘 지키라고 지시하며 연희동 분양 사무실 현관문 밖에서 감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와 장보현은 그때 그들의 자동차로 끌려가던 도중 중간에 제 현금카드에서 돈을 뽑아오라하여 80만원을 인출하였고 강남구 역삼동 공증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도형인터레드로 작성한 일억팔천만원 차용증으로 공증과 압류신청을 공증사무실에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공증사무실에서는 법인대표의 신분증과 본인확인이 되어야만 신청할수있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사이 제가 장보현에게 눈으로 사인을 보내고 강남구 역삼동 선릉에 있는 신영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한 뒤, 박준규 김영수에게 제가 먼저 화장실을 다녀온다 하니 도망가면 두 아들의 신변을 생각하라며 신고도 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협박을 무릅쓰고 화장실 가는척하며 도망나와 천안 신부동 모텔 현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영재를 찾아가 이 상황을 전부 얘기하였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구룡마을에서 가든을 하고있는 저의 지인 최민철을 장보현과 함께 찾아가 상황설명을 하며 두 아들이 서울 연희동 빌라에 감금되어 있으니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두 아들을 구출하고자 최민철이 알고 있던 마포경찰서 형사를 소개받아 자문을 받아 연희동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으나 미성년자인 두 아들의 직계가족 보호자가 있어야만 신고가 된다며 저는 당시 기소중지자여서 신고를 할 수 없다 하였고 박준규와 김영수는 이를 미리 알고있어 두 아들을 이용해 신고를 못할 것을 알고 계획을 세워 저를 협박하며 악용한 것 일겁니다. 두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 아이들과 장보현 이름으로 마포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최민철이 지인들을 통해서 새벽마다 연희동 빌라에 가서 뒷베란다를 통해 먹을 것을 봉지에 담아 넣어 주었습니다. 그 사이 박준규와 김영수는 저에게 새로 구입한 핸드폰으로 협박 음성메세지와 문자메세지를 수시로 보내왔습니다. 문자메세지 기록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장보현은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두아들도 조사를 받기위해 조만간 경찰이 두아들에게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박준규와 김영수는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빌라 앞에서 지키던 두 동생이라는 사람들과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명의 신탁을 신영재에게 부탁하며 새로이 법인카드와 도장을 발급받아 주었고 신영재는 이를 가지고 본인의 법인 리드웰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신영재는 저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있고 해서 명의 신탁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인 최민철과 장보현, 도형인터레드의 대표이사도 같은 생각이었으며 그 와중에 지인 최민철이 저에게 명의 신탁도 하였으니 이왕 이렇게 된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혼자서 신축모텔사업은 감당하기 어려울거라며 지인 최민철은 투자자인 신영재와 동업을 권유하였습니다. 저와 최민철, 장보현, 신영재는 강남구 선릉에 있는 상록회관 커피숍에서 다음날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전날 저와 최민철, 장보현끼리 얘기하였는데 천안 신축 모텔 토지 사업을 신영재 법인 주식회사 리드웰로 명의신탁도 되어있으니 투자한 것을 동업으로 하여 공사가 준공이 되고 매매를 할 경우 이익금은 5:5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나와 그것에 대하여 신영재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물어보니 신영재는 생각 하는 시간도 없이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신영재는 동업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저 또한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후로 매일 신영재를 만나 신축모텔공사에 대한 의논을 했고 기존에 토지주 이하영이 시공사와 계약을 하여 전시공사를 저는 그대로 인수받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영재가 동업인이 되자 제가 공사비를 위해 신청 해논 천안 신협 대출건을 무시해버리고 신영재는 자기 쌍둥이 형이 남성역 부근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라며 일본 외화로 대출을 싼 이자에 받을수 있다고 그걸로 형 앞으로 공사비를 받아 공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천안시 신부동 468-6번지 등기상에는 쌍둥인 형 신수재 앞으로 대출내역이 이어지며 현재까지 두형제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 신부동 모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서야 장보현이 지난번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저의 두아들은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하여 조사를 받기위해 마포경찰서로 찾아갔는데 사건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무 죄없는 아직 한참 어린 미성년자인 저의 두 아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게한 것이 억울하여 이유를 알고싶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알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 천안 신부동 모텔 사업을 신영재와 진행 하던 중 준공을 하기 위해 소방 검사를 마치고 나서 신영재는 갑자기 변심을 하여 백현수에게 송파구 잠실에 사무실을 얻어주고 그를 앞세워 기소중지인 저를 도망못가게하기 위해 핸드폰 위치추적을 해가며 저의 긴머리를 억지로 가위로 잘라 내기도 하고 신체적 정신적 폭행을 일삼고 돈을 갈취해 갔습니다. 신부동 모텔이 준공이 나자 신영재는 저를 동업이 아닌 차용인이라며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한뒤 제가 기소중지임을 이용해 그 당시 인천 부평구 동암빌라 저의 집으로 마포경찰서 형사를 앞세워 찾아와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신영재는 저에게 인천 부평구 동암 파출소에서 넌 절대 사회로 나오지 못하게 본인이 만들었다며 이번 1심 재판에서처럼 욕을 퍼부으면서 너의 두아들의 피까지 평생 다 빨아먹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파출소에서 일산 경찰서로 후송되었으나 조사를 받고 저의 기소중지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신영재가 저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법에 처음으로 경찰조사도 없이 바로 검찰 조사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영재는 천안 모텔 사업이 본인이 매매하여 얻은 사업이라 거짓말하며 오히려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달라고 요청하여 거짓말 탐지기 까지 실시했습니다. 허나 당연히 탐지기는 제가 진실이었고 신영재는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 저의 선임 최근서 변호사님의 사무장이 신영재 집안에 전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이 있어 당시 검사에게 청탁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이길수 없는 재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든지 검찰에서 이길수 있는 사건인데 재판까지 갈수가 없는 사건이라며 서울 경찰청 강력반 형사를 소개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형사께서 미성년자인 두아들을 감금한 박준규, 김영수, 신영재, 백현수 등 저희 가족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모두를 고소하라고 했는데 여자인 저와 어린 두아들이 고소를 하고싶어도 뒤에 보복을 생각하기만 하여도 감당하기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 차마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사이에 검찰 조사가 끝나고 생각지도 못하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나와 함께 사업을 하던 참고인들로 나와야 할사람들 장보현, 최민철, 나인석, 토지지주 이하영 등 모두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자 제가 마지막으로 증인 신청을 해놓고 장보현을 두 번이나 불렀는데 재판날에 인천지방법원 앞까지 와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본인은 재판에 갈 수 없다고 두 번씩이나 도망갔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밝히지도 못하고 1심에 저는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 결국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6세와 18세 미성년자인 두 아들은 고아가 되었고 저희가 살던 집도 경매되어 위약금까지 처리 해논 상태에서 저는 법정구속이 되어 제 아들들은 돌봐줄 사람도 없고 지낼곳도 없어 배를 곯으며 길에 나앉아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엄마를 보러 구치소까지 차비도 없이 비가오면 비를 맞으며 걸어오던 어린 두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고 저려 살고싶지가 않았으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앙심을 받아들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버텨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수감중 면회를 오는 이는 어린 두아들과 신영재 그리고 신현국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처음 특별면회와 일반면회를 신영재와 신현국이 오가면서 천안 신축모텔 사업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거짓말이라고 미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들고 찾아와 수차례 저를 회유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신영재와 신현국이 면회를 와서 미리 작성해온 변제각서를 구치소에 넣어주며 저에게 똑같이 써서 본인들에게 주고난뒤 미성년자인 두 아들이 연대보증 서명 날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저를 구치소에서 빼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서류에는 미성년자인 아들들이 아니라 제가 나가서 공증을 한다고 쓰여져 있기도 하고 신영재와 신현국이 면회를 왔을 때 말로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고 법정 대리인도 없이 미성년자인 겁에 질려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신영재와 신현국은 미리 지정해논 법무사에 도장을 새겨가며 아직 한참 어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 두 아들 들을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 날인을 하게 하였습니다. 십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성인이 된 두 아들에게 물어보니 신영재는 신현국에게 미성년자인 두아들을 강북에 있는 법무법인정성으로 데려가게 해서 연대보증공증을 시키고 공증보증서에 큰아들이 서명 날인은 안하려 하자 작은 아들이 서명은 다 작성하고 신현국이 미리 두아들의 도장을 새겨온 것으로 도장만 찍으라고 하여 찍었다고 합니다. 협박으로 인한 미성년자인 두아들의 공증증서가 정말로 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신현국은 댓가성으로 신영재로부터 건국대학교 부동산 강좌신청과 자격증을 합격하게끔 경비와 뒷받침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성인이 된 두아들에게 신영재는 10년의 이자를 쳐서 신부동으로 인하여 신영재가 투자한 돈을 변재해달라고 통장 압류와 일을 할수없도록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둘째 아들이 분가한 작은 오피스텔 경매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신영재는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무섭도록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저희 가족의 피를 말려버리겠다며 서슴치않게 말을 하곤했습니다. 신영재는 없는 사람을 이용해 부와 명예를 누리며 갑질을 하려는 현 사회의 악인입니다. 진실로 없는 이는 당하기만 하면서 죽어야만 하는지요..? 작은아들이 이 일로 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본인의 사회적 인권과 신변을 보호하고자 인천 법원에 처음으로 법하에 민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1심 재판을 시작한 둘째 아들이 예전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며 사람들이 무섭고 싫다며 이럴꺼면 살고싶지 않다고 힘들다고 하던 중 1심 재판 선고를 승소하여 이겨내었는데 신영재가 바로 항소를 하며 2심 재판이 잡히자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심하고 내성적인 둘째는 1심 재판을 거쳐 오며 매일 매일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스트레스성 심근경색까지 심하게 앓게 되었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저와 형에게 매일같이 살고싶지 않다며 아무도 우리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며 대인기피증까지 앓고 스트레스로 인해 밥도 잘 먹지 못하여 영양 실조까지 앓아 신경쇠약으로 매번 응급실을 오갔습니다. 올해 2018년 7월 25일 오전 10시 항소 재판을 조변호사님과 다녀온 뒤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살고 싶지 않다고 질까봐 무섭고 두렵다고 모든 걸 빼앗길 것 같다고 재판장님이 본인의 결백함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 억울하고 두렵다고 하며 진실을 외면하는 주위사람들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날 오후 저녁에 저에게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로서 마지막으로 얘기한다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잘살라고.... 그게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내용 이었습니다. 현재 둘째 아들은 의식이 없는 채로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에 대하여 엄마의 심정으로 간곡히 누군가 손길이 필요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린시절부터 아버지 없이 철없는 엄마를 의지하며 고생을 일삼으며 살아온 두 아들의 슬픔과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아직 이사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남아있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청년입니다. 현대 의학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알수없지만 아들의 생명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싶습니다. 철이 없는 엄마로써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살아보겠다고 이 험한 세상에 헐벗고 굶주리며 많은 세월을 서로 의지하며 버텨왔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무엇이든 모든 걸 다하려 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의 사건으로 인해 저는 떳떳하더라도 전과자라는 낙인과 여자몸으로 사업을 한다고 많은 이들로부터 조롱과 괄시를 받았지만 꿋꿋이 아들들을 생각하며 버텨내었습니다. 지금 이 호소문도 감정에 호소하지 않으려 최대한 저의 아들을 위하 단 하나의 의지와 믿음으로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억하심정을 억누르며 사실관계만을 써내려왔습니다. 부디 이 세상엔 아직 정의가 있다는 것을 외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저희 아들들에게 보여주세요. 소리없이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9월 5일 사건번호 2018나 53972 선고일을 앞둔 채 중환자실에서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버터내며 살고자 하고있는 아들을 위해 민사소송의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재판을 할수있도록 이 재판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디 두서없는 이 글에 저의 가족의 진심과 진실이 전해지길 간곡히 바라고 호소합니다. 2018.08.13.", "num_agree": 24, "petition_idx": "339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채업자의 악랄함과 욕심에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가게 만들었습니다 .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의 노후대책인 국민연금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국민의 노후는 이리도 불안한데..국개의원 니들은 특활비 타 쳐 먹겠다고 니들에게 유리한 안건만 발의하고.. 국개의원들 특활비 폐지하라!! 세금이 니네 쌈지 돈이냐? 세금이 니네 해외여행비냐? 세금이 니네 생활비냐? 당장 폐지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3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폐지하라!! 양심없는 국개의원들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 군인 사학이 뭘 했다고 세금 퍼주냐. 일반 연금 처럼 팍 줄여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3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3대 직역 연금을 일반 연금 수준으로 팍 줄여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도 살기 힘들다. 부채 하나로 올 여름 버티고 있다. 니들이 서민들 삶을 아냐..그나마 평생 직장 생할하여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 되려 하니 또다시 인상이니 수급연령 높인다드니 하는데.. 니들이 서민 삶을 알고는 있는가.. 너희들도 부채 하나로 올 여름 지내봐라.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든 연금 통합하여 국가가 책임져라 폐지 희망자에 대해서는 폐지해라.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쳐라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 하여 문재인 정부 지지했다. 국민연금 서민의 삶을 처참하게 죽이는 정책을 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폐지가 답이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3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찬성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두 통폐합하여 정부에서 동일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및 납입기간과 연금수령 기간을 늘리는 여러가지 문제들로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모두 평등하게 복지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3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두 통폐합하여 동일하게 관리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상황을 돌아보건데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연금 부족할 꺼라는 전망으로 아무런대책없이 누구나할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나 생각하고 있고.. 그사람들이 거기서 국민의 돈으로 일을 수행할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연금관리를 해야된다? 그사람들 없어도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을 유지해야 한다면 보험사나 은행으로 이관할 것 => 연금도 부족한데 굳이 누구나할수 있는 사람들의 월급 및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출할 이유 없으며, 증권등으로 적자보고 있는데 자기돈 아니라고 함부러 대충 굴리는 집단은 필요없을 듯 합니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으니.. 그리고 이들의 월급... 일반 국민들보다 너무 높다고 생각지는 않는지.. 이런거 줄입시다. 쓸데없는 곳에서 돈 걷을 생각만하지말고.. 2. 국민이 호구도 아니고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등... 모든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성연금은 통폐합할것 => 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은 국민연금입니까 공무원관련 연금입니까? 국민의 돈으로 월급 연금 받을 자격없을 듯 하네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3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리 공단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9133?navigation=petitions 오늘아침(8/13) 9시경 작성게시한 청원입니다. 링크가 열리지 않으니 확인후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대미문의 기획 살인사건 수사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도만 있으면 뭐하나 있어도 눈치보느라 쓰지를 못하고, 쓴다해도 욕한바가지 먹을 용기 있어야하는데. 이럴거면 차라리 법을 없애는 편이 나을것같다. 있는 복지조차 제대로 못받고 눈치만 보면서 남초 회사에서 끙끙대며 아픈거 참아가는 여직원들이 너무 불쌍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거면 보건휴가를 차라리 없애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어르신들은 좋죠??? 국민연금,노령연금등 펑펑 받아가시니까 좋죠??? 노인분들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 하여튼 40대분들만 죽어났네요. 국가가 빚진거 다갚아야되니까.. 일들 졸라 열씨미들 하세요 우리어르신들 먹여살리며면", "num_agree": 0, "petition_idx": "33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 적자나면 무조건 인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경제가 아무리 살아나봐라..지지율이 올라가나.. 경제가 살아나면 그건 기업들이 잘 한 것이지..문재인이 잘한 것이 아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3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은 사랑, 문재인은 재앙과 분노다..경제가 아니라, 그 인간성이 문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3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언제까지 눈먼돈 국민연금이되어야합니까? 고령화저출산땜에 68세수령 연금 인상말이나되요? 지들이기관에투자해서날려먹은돈과 65세되기전에사망해서 못찾아먹는돈 이런거치면 적자가날일이없어요 그런데지들이손해보고 국민이부담하라구요? 먼개소리십니까 그냥 우리국민들이낸돈다돌려줘요 국민이낸돈을 왜 국민연금공단이강제하고주인인척하는겁니까? 노인분들도힘을모아주세요 국민연금타고계신분들도모두일시불수령받으십시오 언제죽을지몰라요 죽으면 국민연금공단 성과금파티하겠죠 그리고지금젊은사람들도 폐지하면 부담줄고 중년층들애들대학가르치고돈들어갈때많은데 일시금받아서 숨좀쉽시다 그리고 자기노후는자기가챙겨요 나라에맡기지말고 68세수령? 몇년이나타먹을까요 30년떼간거 98세까지연금다받아먹고죽을수있다고생각하세요? 일시불이답입니다 폐지하고", "num_agree": 93, "petition_idx": "339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온국민이원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강제가입할지선택권을 국민에게줄지 국민투표하는것으로 강력 청원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국민투표에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 무더운 여름폭염에 더워죽겠는데 왜 전기료누진제 폐지을 안하는건가요? 답변좀해주세요.더워 죽겠어요.전기료 누진제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9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39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주한 김포공항국제선 여객터미널 대형상업시설 시설개선공사 현장에서 공사한 하도급 업체입니다. 당현장은 2018년 6월 12일 준공되어 현재 영업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영세한 하도급업체는 경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생겨에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7월18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와 한국공항공사 감사실로 체불된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발송후에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여 8월6일자로 재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중에 공사대금 지불에 문제가 있어 한국공항공사를 방문한 경우가 있었고 당시에 하도급지킴이 제도를 적용함으로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직불로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 수령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재비를 선투입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제도가 무엇입니까? 하도급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만든 제도가 아닙니까? 민간기업도 아닌 공사가 정부에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영세업체인 하도급업체를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아닙니까? 하루하루가 힘이 든 상황입니다. 나라의 대문인 국제공항에서 작업자들의 시위와 유혈사태가 발생하면 국가적 명예의 실추가 아니겠습니까? 청원의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도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김포국제공항으로 가서 공항을 점거하겠다고 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들과 중간에서 어떻게 할 방안이 없는 영세 하도급업체는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공항공사의 책임자들은 지난 주에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만들어져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힘없고 돈없는 우리 건설 노무자와 하도급업체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청원의 기간까지 기다리는 것도 저희에게는 사치입니다. 하루 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업체가 줄도산의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 "num_agree": 22, "petition_idx": "33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연금 개혁 이전에 중장년의 정년부터 시급히 연장하여 그에 맞쳐 연급지급 조정이 우선이라고 생각 합니다 현재도 연금 공백 시간이 존재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업은 청년층 채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적으로 중 장년층의 기업 정년을 65~ 68로 세로 시급히 연장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된다고 생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9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글을 미국행비행기 안에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올립니다. 저는 미국시민권자로써 85세 노모를 두고 있는 딸입니다. 약 3년전, 어머니가 폐암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자마자 한국행비행기에 몸을 싣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의 담당의사에게서 어머니께서 폐암말기로 3~6개월밖에 사실수 없다는 소견을 듣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할수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2개월이 넘는 병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의주치의로부터 더이상 입원치료로 나아질게 없다는 소견과 함께 퇴원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께서는 심한고통과함께 암과의 전쟁으로 생사를 넘나 드시면서도 어머니의 신변정리를 하셨고 저 또한 미국직장과 가정으로 인해 더 이상 어머니곁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날짜를 정하고 어머니께서 극구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가시길 원치 않아 집으로 모셨습니다. 2급 장애를 갖고 있는 조카와 그 당시 신용불량자인 남동생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어머니는 통원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기가막히는 현실이었고 참으로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3~4일 전 쯤,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당신이 50년을 넘게 살던 집을 저의 명의로 바꾸길 원하셨고 그것이 당신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 여기셨나봅니다. 저는 한국을 떠난지 어연 20년이 다 되어가는터인지라 한국물정도 낯설고 한국법도 잘 모르는 상태로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여기고 덜컥 제 명의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지금에와서 생각해 보면 거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집이 무허가 건물로써 땅은 국유지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이 결성되고 조합에의해 재건축 허가가 나면서 지난 2월에 어머니가 3월 15일 이전까지 이사를 가야만한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인터넷과 카카오톡으로 부동산과 연결하여 다행이도 어머니,조카, 동생 이렇게 세 식구가 살 조그마한 빌라 한채를 구입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를 구입할 때 돈이 부족해 무혀가 건물인 어머니 집을 처분하여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인에게서 8천만원을 빌려 빌라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 다시 한국에 나와서 어머니의 이사를 도우며 어머니의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되었습니다. 평생 무허가 건물에 살다 처음으로 진짜 집에서 사시게 되었다며 연신 천국에 사는것 같다하시며 어린아이 처럼 마냥 좋아라하셨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평생 한이 였나봅니다. 또한 어머니는 통원치료중 임상실험용 항암치료를 받게되어 천만다행으로 그 신약이 어머니암세포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암이 오른쪽 다리로 전이가 되어 더 이상의 보행은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사히 집을 이사한 후, 드디어 재건축 조합에서 국유지 땅이 불하가 났다며 땅을 구입하라는 통보를 받고 다시 귀국하여보니 그 땅값이 2억3천8백만원이라는 어마어마 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액수이고, 또한 지난 3월에 제 명의로 빌라를 구입한 연유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고민끝에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집을 팔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가 대한민국에 살지 않는 비거주자라 세금을 40~50%를 내야한다는 또 한번의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사시던 집위치가 매우 좋아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소리에 점점 쇠약해지는 어머니 모습을 보며 아무래도 더이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생에게 어머니를 맡기기엔 무리라 여기던 차에 어머니의 마지막 여생은 좀 더 좋은 시설에서 보낼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지 제가 대한민국에 살지 않는 비거주자란 이유만으로 거의 1억이라는 세금을 내야한다니 참으로 어머니나 나머지 식구만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비록 좋은 가격이긴하나 빚을 청산하고 세금 내고나면 결국 저희 어머니는 50년을 꼬박꼬박 사용료를 납부하시며 살던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시는 상태가 되신 것입니다. 제 자신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3년전으로 되돌리고 싶은 절망감으로 제 가슴을 쥐어 뜯고싶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소원을 무시하고 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집이 어머니의 소유로 있어야했습니다. 그냥 제가 아무것도 하지말았어야 한다는 후회만 가득합니다. 저는 9월 말에 다시 한국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를만들기 위해 어쩔수 없이 미국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신분이 바뀌는 기회마져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법을 제대로 몰라 힘들게 열심히 사는 소시민의 고뇌라 여겨집니다.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세금을 안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세금 좀 깎아 주세요!!! 저희 엄마 좀 도와 주세요!!! 장황하게 이 글을 어두운 조명 아래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적어 봅니다.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사연이 대통령님께 전해지리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신거 감사드리며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재외국민 방 순예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339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세금 좀 깎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 눈치보니라 국민연금 인상 예전 대통령때부터도 쭈 욱 그래왔는데~~~ 이번에도 인상못할겁니다~~~ 욕할려면 전두환을 욕해야죠..그인간이 만들어놓은 법제화 했으니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전 대통령때부터 해온 국민연금인데 누굴 욕하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33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제도가 생긴 1988년 부터 지금까지 계속 납부해 왔습니다. 직장생활 및 자영업을 하면서 열심히 납부하였습니다. 내년까지 납부하면 끝이었는데 다시 계속 납부 하라는 예기 입니까? 거기에다 수령은 또 몇년을 뒤로 늦추겠다는것 입니까? 이제는 백원짜리 하나도 아쉽고 경제적능력도 없는데 다시 법제도가 바뀌면서 앞으로몇년을 더 부담하라는건 백대맞은 복서에게 마지막 카운터블로어를 꽂아 넣는것 입니다. 이차에 아예 돈 걷어서 쓸데없이 여기 저기 몇백억씩 쏟아붙는짓 고만하시고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전액과 납부액의 법정이자를 적용한 금액을 환급해 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3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전에 정부 에서 국민 연금 만들고 수령기간은 60로 햇고 수령액은 그때 그때 물가에 반영 해서 준다고 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60세가 63 세로 연장 하드니 이제 65시 라고 그렴 몇년후에 70세 80세로 연장 하면 이런 사기가 어딧노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나 ? 국민이 그리 맘만 하나 예산 44조나 쓰는 여성부는 뭐 하는지 조차 모르겟고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에 평생 연금 공무원 숫자는 매년 늘리지 안느냐 ? 이런 정부 욕안하면 어떤 정부를 욕하노 ?", "num_agree": 11, "petition_idx": "33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씨도 더운데 국민연금이  더욱더 덥게 하는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0, "petition_idx": "339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의무적가입을 폐지하여주세여. 선택적가입으로 변환해서 필요로 하는사람만 신청하도록하고 가입의사가 없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도록 .. 가입기간중에도 중도에 해지할수있도록 바꿔주세여", "num_agree": 27, "petition_idx": "33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적가입 폐지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이미 문제가 많아 고갈되어 현재 우리 세금으로 엄청나게 메꾸며 미래 아이들 내는 세금으로도 엄청나게 메꿔야하는 다른연금은 먼저 제대로 개혁 하지도 않고...... 미래세대가 더내야되서 안된다 협박하면서 정작 국민연금은 2057년도 넘어야 고갈된다는데 그건 당장 손봐야한다고 난리입니까??? 국가는 일반 국민이 서민이 젤 만만합니까??? 다른 연금 낸사람은 국가에 충성한 사람이고 일반 국민은 개 돼지라서 당연하다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그리고 수익율은 0%라고 하던데.... 그런건 누구도 책임안지면서.... 은행에 돈을 맡겨도 0프로는 안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무조건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보증 한다는 법 조항도 확실이 확인시켜 줘보세요.. 그런거 있어요?? 있다고 치더라도 메꾸는돈 그건 우리가 낸 세금 아니냐고요.. 어짜피 우리돈으로 돌려막겟다는 어이없는..발상... 수익율도 1프로 못낼만큼 능력도 안되면서....그건 개혁못하고 돈 더내라?? 어이가 없습니다.... 복지제도 연금시스템... 입으로야 숫자로야 얼마든지 멋지게 만들수 있지만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이 앉자서 기금운용하고 그돈 모아 놓으면 끌어다 연금수익이나 연금지급이랑 상관없는곳에다 쓰고 하지는 않앗나요??? 아니라고 확인시켜줘 보세요 ... 그 국민연금 고갈이 어쩌고 하는 전문가분들 그사람들도 국민연금 내고 받는 해당자들이 맞기는 한가요?? 확인시켜주세요 자기들이랑은 국민연금을 많이내던 적게 받던 나중에 받던 손해볼거 없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숫자놀이 하면서 떠드는거 그사람들이 정말 누구를 위한 분석을 제대로 할지도 의문 입니다... 직장이 40대 넘으면 불안하고 60까지 일하고 월급받는 사람들은 신의 자식일 정도인 이시대에 65세까지 돈을내고 68세부터 연금을받아라??? 은행 대출내서 연금 낼까여??? 직장없어도 집잇다고 돈내라할께 뻔한데.... 퇴직후에서 68세되는 기간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봣나요 그리고 68세부터 받아서 몇년이나 돈받을까요???? 88세까지 사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식으로 지급연령 높이면 매달 받는돈 합쳐서 낸돈도 다 못돌려 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더 많이 생길텐데 그럼 사람 목숨 가지고 돈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멈니까??? 지금 세대로 미래세대도 내느라 힘들고 나중에 돌려받는것도 정작 필요한 시점부터도 아니고 금액도 적고 낸돈도 다 못돌려 받을수있는 그 연금.... 왜 강제로 뜯어 가나요??? 그냥 폐지하고 돌려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 고갈되어 적자인 다른연금 먼저 개혁하고  몇십년도 넘어야 고갈되는 국민연금 건드리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한국거래소 회원사라는 대단한 것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그것도 개별주식선물 파생상품으로 뭔짓꺼리를 하고 있는지 참. 매수, 매도 걸어놓고 개인들 사기만 하면, 현물 조작질 하고, 참 기가 찹니다. 보여드릴수 있습니다. 조작질 어떻게 하는지 하도 당해서 황당하다 못해 진짜 쳐 죽여 버리고 싶습니다. 대놓고 연계조작질을 하는데도 알고리즘, 프로그램 이란 명목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금감원, 한국거래소. 해당부서 해당직원들 근무 태만 실태 면밀히 조사좀 부탁드리고, 조작질 행하고 있는 해당 증권사및 담당직원 강력한 처벌및 신상공개 부탁합니다. 주가조작질을 하도 당해서 가슴에 구멍이 난 기분입니다. 본인 일들 아니라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어 얼렁뚱땅 넘기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진짜 이 범죄자 새끼들 이땅에서 이나라에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조작질 남발하고 있는 개별주식선물 상품 관리 감독 및 처벌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68세까지기다릴생각이없습니다 55살정도되서 20년정도만받고 나머지는 스스로모은돈가지고 노후지내고십습니다 수급연령이너무깁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앞을 내다보면 전망이 없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쉬지도 않고 일을 할까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9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찬성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보험료가 모자라면 올리는것이 당연하다. 보험료 수가 리거나, 기간 연장 등등 하기전에 하지만, 정말 이 정부가 추구하는 서민들위한 정부라면 국민연금 관리공단 , 임직원들 급여수준, 복지 수준이 우리가 이해 할정도의 수준인지 먼저 전부 공개 해주고.. 쓸때없는 인력이 없는지 검토부터 하고 내부에서 자성하고 서민들 주머니를 떨어야 하는거 아닌가 쉽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 구조조정 후 보험료 인상 또는 수급연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3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나중에 받을지 못받을지도 모르는 연금아닌 연금을 억지로 걷는거 중단해주세요 안내고 안받겠다는데 압류까지 해가며 탈취하는 연금 폐지해주세요 꼴랑 한달에 백 벌기도 힘든 가게 하면서 원치 않는 연금 내는거 그것도 더 올라가고 나중 보장도 되지 않는 연금 안내고 은행이나 보험에 가입한 연금 더 내고 싶어요 제발좀 이 말도 안되는 연금좀 폐지해주세요 제발 어떤것을 시행할때는 제발 직접 체험좀 하고 만듭시다 책상머리 앉아서 펜대만 굴리다가 대충 만드는거 하지 맙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노후에 국민연금 바라보고 지금도 어렵게 사라가는 사람들 많은데 왜 자꾸 지급 연령을 늦추는지 잘 못 하면 죽어서 연금타겠다 공무윈 연금하고도 형편성 맞지않고 서민들이 살기가 더 힘든나라 로 바뀌고있다 연금없애던지 손되지마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39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노후에 국민연금 바라보고 지금도 어렵게 사라가는 사람들 많은데 왜 자꾸 지급 연령을 늦추는지 잘 못 하면 죽어서 연금타겠다 공무윈 연금하고도 형편성 맞지않고 서민들이 살기가 더 힘든나라 로 바뀌고있다 연금없애던지 손되지마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3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기존55세 수급권이었다가 60세 65세 지금은 68세까지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0세까지는 어느정도 이해했어요 근데 68세?말그대로 70세 노인입니다 그동안 낸 세월은 인생의 반을 집어넣어진것이구요 40년이상 넣잖습니까? 단순계산해도 이것을 다받아갈려면 관뚜껑 열고서라도 받아야할 돈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그래서 빛좋은 개살구요 밑빠진독에 물붓기라는겁니다 tv광고보십시요 거기나온사람들이 진짜 일반인들 같나요 ?우롱하지마십시요 다 돌려주고 스톱해야합니다 폐지및 자율화만이 답입니다 이번정부들어서 해결못하면 앞으로도 개목줄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폐지 되어야할 이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국가에서 그렇게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면서 제일 만만한게 국민인가요 국민은 특정한 단체가 없어서 만만한가요 형평성을 지켜주세요 없는 살림에 주부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하면 노후에 부부가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가입했는데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옆집 정년퇴직한 국인공무원은 바로 다음달부터 350만원이 넘는 연금이 나온다고 좋아라 하는데 거기에다 연금받는 군인공무원이 죽으면 70%를 배우자가 또 죽을때까지 받는다니 무슨 이런법이 있나요 군인만 이나라의 국민인가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3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52시간, 정유회사 처럼 공장을 끌수 없는 공장이나, 3교대 근무를 하는 직종은 모두 힘듭니다. 사측에서는 인원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52시간을 준수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노동자, 교대근무자에게 돌아갑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휴가를 내면 다른 누군가가 대근자로 들어옵니다. 52시간 주. 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 52시간을 넘지 않는 사람이 대근자로 들어와야합니다. 결국에는 아침, 오후, 야간 근무자 모두 안됩니다. 오프 쉬는 날인 사람이 대근자로 근무를 들어올수 밖에 없습니다. 교대근무자 오프. 쉬는 날 대근을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마음대로 휴가를 쓸수가 없습니다. 52시간때문에. 탄력근무제 타협도 없습니다. 사측은 인원도 고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합니다. 정유회사 같은 경우는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저녁을 보장하고 노동강도를 낮추고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었지만, 현업에서는 실제로 전혀 그렇게 안됩니다. 인원도 뽑지 않고, 탄력근무제도 도입하지 않고, 52시간을 지키면서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로 TA를 진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 강도와 노동강도가 높아지면 안전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서 52시간만 준수하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왜 감시 단속 불이익이 전혀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돈주고 사람을 더 뽑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도 못줄여서 안달입니다. 정부에서 법안을 각계 계층에 맞게 조정을 해주셔야합니다. 교대근무자들에게 52시간은 쉬는 날이 더 없어지는 법이고 휴가도 못내는 법입니다. 교대근무자에게 52시간. 인원충원도 없이 강행되는 TA. 쉬는날에 대근을 들어갈수밖에 없는 현실. 제발 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회사 교대근무자 52시간 때문에 OFF(쉬는날)이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도 살아가기 너무 힘이듭니다. 그래 노력하고 아껴쓰고 덜먹고 하면 나중에 잘 살겠지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 이렇게만 살다 마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만 듭니다. 세금은 급여의 10프로도 넘는 금액이 차감됩니다. 만원 한장이라도 아쉬운 저희에겐 세금이 차지하는 부담은 가혹합니다. 국민연금 노후에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돈으로 넣고싶을때 넣고 힘들때 찾아쓸수 있는게 현실적이고 도움이지 지금 죽을만큼 힘든데 국민연금 찾아쓸수 있습니까? 젤 안전할것 같은 국가로 넣은 돈을 왜 당사자가 죽으면 끝인가요? 예로 신랑이 국민연금 내지만 그게 오로지 신랑돈입니까?나라에서 떼어가니 남은 돈으로 같이 생활하는게 가족이고 부부입니다. 신랑이 죽어라 생전에 연금 부어놓구서 죽어버리면 배우자는 몇프로밖에 못받는다는법. 재혼하면 못받는다는법. 제가 모르는 등등의 갈취 조건들이 있겠지요. 이러면서 챙기는 수익은 어느정도가 될런지 상상이 되질 않고 그돈은 어디로 흘러 가는지. . . 이런 제 고민 내 자식도 계속 되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뼈빠지게 번돈 내가 그돈을 빨아먹는겪이니 자식 있는 부모라면 다들 같은 마음일겁니다. 국민연금 앞에서는 자식이 많아서 더 속상합니다. 찬반성 국민투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강제고 어거지에요. 제발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3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차라리 내돈 내가 모아서 노후 준비할랍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3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설마 국민언로의 길을 막는건 대통령 눈과귀를 가리는건데 ???", "num_agree": 3, "petition_idx": "33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을정말지우나요 ?? 계속글올라오니 뒤로밀린게아니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 좁은 나라에 외노자만 3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생활터전을 잃고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슬럼화로 치안사각지대는 갈수록 늘어나고 정말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외노자 20만명이하로 줄여주시고 불체자 난민은 추방해주세요 인류애를 발휘하고 싶다면 아프리카 제3지대에 캠프 조성해 거기서 도와주세요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국정지지도 하락의 원인은 난민때문이었습니다 제발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경제 생태계의 암세포 외노자 불체자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나라에서 다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제대로된 세금 지급을 위해 임대 사업자 발행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어쩌나 회사에서 겸직사유로 파직및 감사를 실시한다니 아이러니해서 올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다 부동산 소유자 임대사업자 내라고 해서 냈더니 회사에서 겸직사유로 파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년동안 온갖 규제는다 내놓았지만 오히려 집값은 폭등 왜냐? 집값 잡을 확실한대책은 커녕 투기하는 놈들이 비웃듯 어슬픈규제만 남발 그러니 또다시 폭등하지 그런데도 문재인대통령은 소통도 안되고 집값폭등 잡아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데 국민청원을 이렇게 개무시한다. 진정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시라면 집값폭등 당장막을 확실한대책만 내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9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무주택서민  무시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이 뿔나면 약도 없다 조선 시대고 고려 시대고 신라 시대 나라가 망해도 국민은 살 남앗다 임진 왜란이고 6.25 사변에도 국민은 살아 남앗다 ? 나라가 망할때 임금님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 갈때도 국민은 나라를 지키고 구햇다 ? 날씨도 더운데 가뭄은 심각 하여 국민은 수박 한통도 맘놓고 못먹고 40도 온도 에서도 일안다 이런 국민 국민 연금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더운데 더 열받는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화나면 약도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통령 월급이 나라 경제사정보다 너무 많네요 절반으로 삭감하세요 국민 수준에 맞게요 한 1500이나 2000만이 적당할듯 국회의원도 월급 좀 삭제하세요 천몇백만원 너무 많습니다 천만원 정도로 줄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첩잡는 국가기관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그 국가정보기관이 제역할도 못하고 돈낭비 같네요 완전 식물기관이나 다름없는 국정원 특활비 없애주세요 한해 4600억이 넘어가네요 국회 66억 특활비는 여기에 비하면 애교수준이네요 국회도 없앤다는데 국정원도 없애야죠 ? 청와대 특활비도 마찬가지로 없애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월급 삭감 /국회의원 월급 삭감 /국정원 특활비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조업 중에서 특히 조선업은 수익성보다 경제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수 천억 돈을 대학에 뿌리고 실효성이 없는 곳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채택되어 집행하는 내용을 보면 돈만 타먹고 끝내는 내용이 많습니다.한 마디로 말하자면 세금 도둑들입니다. 고급인력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에 빼았겨서 한국에는 어려운 해양 수주를 해도 제대로 만들 기술이 이미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혈세를 투입한 대우조선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답이 없게 됩니다. 해결방안은 조선을 두개 그룹으로 만들어서 각각 자율적으로 잘하는 쪽으로 특화 시켰으면 합니다. 삼성 그룹에서 180조 투입한다고 하는데 전자화나 기계화 되는 쪽으로 투입하면 실업을 구제 하는 목적보다 회사의 수익성만 따져서 투자할 공산이 큽니다. 투자금 중에 일부와 국민 혈세를 세계 1등을 하는 조선업 성장을 위해 투입되면 실업자 구제도 되고 경제 성장도 됩니다.또한 기술과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퇴직자들을 경남일대에 모아서 조선과 해양 기술을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나가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청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업 육성 정책 현실성 있게 만들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한푼 두푼 적립한 국민연금 자금을 문재인 꼴통 정권은 마치 국가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세금 정도로 생각하는 출발부터가 문제이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정신차려라. 이 돈은 국민들 개인들 것이지 국가가 간섭할 돈이 아니다! 잘 운용하는 재주 많은 사람 뽑아서 불려 나가고, 이자 만으로도 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국민 연금의 기본이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께 고함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의 소리 외면하는자는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나라 말아먹는 반역자를 더이상 그자리에 둘수 없다 더 말아먹기 전에 무력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역자 때려잡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을 경우 그 식품의 오염 여부를 바로 검사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난 주말에 '돌 바나나 팝과 파인애플 팝'을 구매해서 먹고 탈이 났습니다. 집사람은 토사곽란으로 지금도 누워있습니다. 남은 제품을 가지고 보건소에 갔더니 다른 이유일 수도 있다하며 검사할 수가 없다합니다. 집에 돌아와 여기저기 알아봐도 가까운 곳에 책임있는 검사기관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런 검사기관이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시 식품안전성 검사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일이다. 모든것은 국민을 최고로 생각하고 능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국민이 불안하게 하는 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부담할려면 정년연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연금 납부 기간은 길어지고 수급받는 일정도 늦어지면 공백기간 동안은 손가락 빨다가 죽으란 소리와 같다. 세금납부 충실히하는 사람이 봉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모로 생각해보고 대책 없으면 폐지가 정답이다 지금도 연금 납부에 힘들어 하는데 무슨 탁상 행정으로 숫자 놀이 하는지 모르겠다. 지난번 전기세 누진제 폐기하란 소리와 같이 국민의 입장에서,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 부탁합니다. 1. 정년 연장과 연동 하는 국민 연금을 하던지 폐지안 이것이 최고 정답 같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3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정년 연장과 연동추진( 여기 한쪽에 모아서 동의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 플라스틱컵 규제가 실시된다고 7월부터 공문을 받아 시행중이였는데 이번달 수도세가 폭탄맞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부분으로 인해 설거지랑 중간에 남은음료 옮겨줘야 하는부분이며 일이 늘어나서 인력도 필요한데도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급하게 가족들이 도와 운영중입니다. 환경을 위한 마음으로 기꺼이 가족들이 고생하는 부분도 인건비로 계산해야 하지만 감안하자 라는 마음으로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도세까지..부담으로 다가오네요.. 설거지 부분으로 수도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나다보니 수도세가..장난아니게 나왔습니다! 1회용 컵이 아닌만큼 위생이며 세척에 신경을 더욱더 써야 하기에 세제를 이용해서 하다보면 더 많은 수도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환경을 위해 실시한 제도인 만큼 그에 따른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도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달 나올 수도세가 너무 무서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 플라스틱컵 규제에 따라 수도세 대안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이 고갈이된다 이슈가 많은데 로또복권 수익금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환하면 해결되지않을까요. 복권구입하는자도 당첨이 안되더라도 나중에 내가받을 연금의 한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더많이 구입할듯 합니다. 로또복권수입금이 여러부처에서 쪼개기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는걸로 압니다만 정 안되면 국민연금기금으로만 사용할 전용복권 슈퍼볼복권을 만드는걸 어떨까요. 지금있는 연금복권방식이 아니고 로또같은 방식의 복권이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수입금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그렇게 말해도 못알아먹는건지 아예 무시하는건지 이번에도 안들으면 무력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소리 외면하는 반역자 처단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국민연금 수령일만 손꼽아 기다리는 은퇴자 입니다 왜 0%의 수익율을 내고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합니까? 왜 수급연령을 또 늦추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언론에 기금고갈이 언제쯤 될것이라는 기사를 흘리고 결국 또 인상을 결정하고.... 도대체 기금운영을 그렇게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익율 1%만 더올려도 문제가 않될텐데요 운용을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매번 보헌료 인상과 수급연령 늦추는 것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미래가 걱정입니다. 국민연금 하나 보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기금이 불안해서야 되겠습니까? 수익율이 그렇게 낮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는 운용인력과 책임자 숫자가 턱 없이 모자란다고 되어 있던데요) 제발 근본적인 대책 좀 세워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988년에 독제정권하에 국민연금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30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연금운용이 어려워지고 지급지연 및 납부기간연장 등 국민에게 더욱더 부담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정권의 미래예측과 경제예측부분에서는 해당정권의 독제적인 성과를 위해 근시안적인 정책발의 및 운영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는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는 족쇄에 족벌기업은 성장시켜왔고 국민의 삶은 밑바닥이 되는 피라미드형 국가로서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노리개가 되어왔고, 공무원 및 군인 연금과 형평성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국민연금이 폐지 되어야 하는지 앞에서 나열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나열해보겠습니다. 1. 지급한계 - 세계경제불황, 인구감소에 따른 소위 수령자는 늘어나고 납입자는 줄어드는 불보듯 뻔한 상황 2. 형평성 - 국민모두가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세금이지만 공무원, 군인보다 더내고 덜받는 공평하지 못한 구조 3. 운용상의 문제점 - 대기업의 노리개라는 것은 이젠 흔한 뉴스가 아니죠. 4. 불투명한 미래 - 가까운 미래의 국민연금의 고갈이 불보듯 뻔한데 아직도 말되 않되는 내용으로 국민을 바보취급 하면 않되죠. 국민연금은 폐지되어야하고 지급된 연금은 모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끌고 간다는건 유럽국가에서 그랬듯 시한폭탄을 갈수록 키위가는 것 밖에 않된다는 건 미래예측가가 아니라도 알수 있는 일이죠. 제발 국민연금을 폐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3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에 심정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에 심부름을 하는 공무원이 국민에 위에서 지시를 하며 온갖 비리로 물들어 있습니다. 국민에 세금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지원을 하며 이게 나라인지 물어봅니다. - 국민들이 왜 공무원 세금을 지원하는지 명백한 불법ㅠㅠ 아니면 모든 공무원을 최소만 남기고 인원을 줄이든지 모든 연금을 통폐합하여 대통합을 이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연금 통폐합하여 대통합을 이루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서민 대통령이나시면서 국민과의 대화는 전혀 하지 않네요. 지금 현안에 대해 TV국민과의 대화를 조속히(1개월 안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절실합니다 청원글을 보시는 분들 공감해주세요 국민이 따져보고 점검해야 할 때 입니다, 소통과 공감이란 단어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현 정부, 국민 삶 제대로 직접 대화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의 대화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동의 누르고 뒤로가기 누르면 다시 검색해야되고... 내가 쓴글은 검색하는것도 없고... 내가 쓴글 보는 기능도 없고... 동의를 몇명이 눌렀나 볼수도 없고.. 국민연금은 다들 반대하는데 몇명이 눌렀는지 제일 많이 눌른게 몇명인지 알수도 없고... 이렇게 비공개적인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발 입니까??? 내가쓴글 볼수있게 해주고 관심있는분야 검색해서 볼수있게 실시간 몇명이 동의 햇는지 볼수 있게 개편바랍니다. 국민이 봉이죠??? 우습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3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은 구시군 패러다임시대 시시카메라가 있는 이상 그 누구도 아동확대자가 될수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법률적으로 사람중심이 되게 구제방안이 필요한 현실을 적시해 봅니다 한평생 몸 담은 경력직 원장ㆍ보육교사 ㆍ공무원등 구제방안은 없는지요 법률적으로나 토론이 필요한 환경이 되었답니다 ᆢ 첫째 학부모 단체행동으로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보낼경우 둘째 감시용 시시카메라 빌미로 보육교사 및 원장등을 아동 확대자로 간주하고 법데로 이행 요구시 셋째 보육교사 선생님 및 원장 등 인사이동으로 안 받을려고 할 경우 넷째 학부모 단체행동으로 시위등 할 경우 다섯째 막무가내 아동확대 유무에 상관없이 퇴사를 강요 할시 단체행동 이것이 무서운 오늘날 현실로 경력직 공무원 한평생 몸 담은 아동보육교사 ㆍ원장님등 이럴경우에 국회 ㆍ정부에서 법률적으로 구제방안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ᆢ", "num_agree": 1, "petition_idx": "33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래사항 사람 법률적으로 구제방안은 없는가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동탄2신도시 A88블럭 금호레이크2차 계약자 입니다. 저희 계약자들은 시공되고 있는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고, 과반수의 입주예정자들의 노력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조기개원을 위한 동의서 까지 받아 놓은 상태 입니다. 이런 입주예정자들의 노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LH,금호건설 에서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는 자세로, 입주예정자들을 기만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화성시와의 협의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 더이상 시간 끌기를 중지하고, 공동시행사 들과의 협약을 체결, 국공립 어린이집 조기 개원에 협조해 줄것을 강력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신도시 A88 금호2차 국공립 어린이집 진행 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각 나라에서 권력을 잡은 자나 권력의 밑에서 먹고 사는 자나 그 다음의 권력을 탐하는 자나 다들 어느 나라든 그렇게 살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 잘못이라 하는 사람도 없고 어느 누구도 다 깨끗하게만 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기에 그렇습니다. 어디 누군가는 한번은 이득을 보고 어느 한번은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게 맞겠지요. 하지만 그 밑에 제일 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버티며 사는 자들은 그냥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어느 나라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사용하였다고 그것을 쉽게 풀이 해주는 곳은 없으니 말입니다. 스스로 큰사람이 되고자 한들 주변이 받쳐주지 못 하면 위로 올라가지 못하며 내가 큰 뜻이 없어도 주변에서 날 치켜 세우면 어느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무리들이 만드는 사건이나 과실로 인해 생기는 결과물들은 항상 아무 방패막이 없는 국민들은 직격탄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얼마만큼 나라에 돈을 맡기고 내는지를 알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투명해져 나라의 신용도도 올라가고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라의 돈으로 무언가 할 경우 꼭 국민들에게 물어 볼 수 있도록 앱으로 “국민국가톡”이란 이름으로 그곳에 물어 볼 수 있도록 국민과 국가간의 단톡방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고 내가 얼마의 국민연금을 내고 내가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고 그곳에 국민들이 궁금한 모든 것을 넣어 국세청이나 건강조험공단 이런 각각의 단체가 아닌 그냥 내가 참여된 국가의 창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사용된 모든 자금의 추적과 보고 발표 그리고 자료를 국민들이 보기 쉽게 앱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나빠져서 미래에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은행업무를 하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국민연금재정에 투입하면, 재정확충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은행업무를 하게 만들어서 수익금을 연금재정에 보태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하라 이자는 바라지도 않는다. 원금만 돌려달라. 돈의 주인인 나도 도박이나 주식투자는 안한다 왜 국민돈으로 기업에 투자하고 재정손실 나면 세금으로 복구하려고 하는가 아니.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다 제발 국민연금 폐지하라..", "num_agree": 41, "petition_idx": "33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공공기관 온도 제한 26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폭염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무직 기준으로 일괄적용 해버리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더위에 탈진해 죽어 나갑니다. 보통 더위도 아니고 몇달째 폭염이 지속되는데 이러한 탁상행정으로 온도제한을 걸어버리다니요. 에어컨 26도로 설정하면 그게 시원한지 아십니까? 맨날 사무실에 처박혀 있어서 감이 안오시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9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괄적인 냉방온도 제한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의로운 사회란 입으로 만드는게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거라며 국민에게 정권을 요구했으면 그 막중한 책임을 져야지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툼속에서 정부는 정치적 득실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정치적 실이 있고 욕을 먹더라도 정의의 길로 꾸준히 가야합니다. 그렇게 가다보면 국민들은 자연히 조금씩 바뀌겠지요. 그럼 지금 정부가 정의의 길로 가고 있는가요?국민연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단순히 국민연금보다 많이 받아서 국민이 분노할까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이미 재원이 고갈되어 매년 1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미래 예측을 근거로 68세 부터 연금을 수령하라고 하는것이 정의로운가요? 공무원은 법으로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요. 연금 수령이 늦춰지더라도 아마 그 연령에 맞게 퇴직을 연장하겠지요. 현재 국민들은 어떤까요?왜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아직 모르겠나요?50대 나이 이후 십수년의 막막함.이걸 위정자들은 느낄 수 있나요? 먼가 잘못된것은 아닌데 바로 잡으려니 공무원과군인의 표가 무섭나요?공무원 노조가 무섭나요? 그럴 용기가 없으면 정권을 왜 국민에게 요구했습니까? 여.야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현재 국민연금과 더불어 공무원.군인연금을 손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 없네요. 예전에 유시민씨가 공무원연금 개정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와 국가에 큰 짐이 될거다라고 말하고 공공의적(공무원의 적)이 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욕을 먹고 정치적 실을 겪더라도 바른말을 할 줄 아는 정치인이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지금 부터라도 철저히 미래 예측을 수행하여 골고루 고통을 분담하도록 안을 내서 국민을 설득하십시요. 지금 200~3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들(공무원.군인분들).미래 세대가 고통을 다 짊어지지 않도록 연금 수령을 줄이시는데 동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TV.신문지상에 정부.여/야 국회위원 중에 현재 이런 욕얻어먹을 부탁을 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3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용기가 있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통합하고 국민연금을 올리던지 늘리던지 하라, 대한국민 국민이 모두참여하는 국민연금을 만들어라, 공무원,군인, 사학연금이 고갈되면 누구의 돈으로 그들의 연금을 보존하여주는것인지, 투명하게밝히고,국민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노후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시정할것을 강력하게 요청 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339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평성없는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최저임금이 8,000원선을 넘어가게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 하에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또는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기타 의원, 의원, 의원. 매년 열심히 뽑으면 뭐하는가 살림이 좋아졌는가? 빈익빈 부익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왜 그들이 선거할때 비리를 저지르지 못해 안달인가? 바로 당선되는 순간 '갑'이 되기 때문이다. 9급 공무원도 3년 공부해서 되는 이 시점에 국회의원들이 받는 급여는 당장 뜯어고쳐야하는 1순위 쟁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세 보존액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봤다. 1만원이 되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의 상당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국민들의 세금을 올린다? 참 쉬운 발언이다. 쉽게 기득권자가 된 사람들의 허황된 논리이다. 투표를 통해 뽑아지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른 효과는 특별하다. 1.최저임금의 지원금 대부분을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국고로 쌓인다. 2.정말 나라에 뜻이 있는 봉사자들로 그 자리가 채워진다. 3.정치가의 흔한 '갑질'이 사라진다. 그들은 투표로 뽑혀 국민을 대변하는 봉사직일뿐이다. 4.최저임금을 개선시키기 위해 그들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5.가장 어려운 우리의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서로 앞 다투어 제시하고 빠르게 시행하기 노력한다. 이 외에도 말 할 수 없이 이로운 장점만 가득하다. 단점? 그게 뭐가 있겠는가. 누가 국회의원하겠냐고? 나라도 당장. 이 글을 읽는 당신이라도. 나라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당신이라면 충분하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로 뽑아지는 모든 의원들은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사유지 에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매일 미칠지경 입니다 .. 경찰신고도 해보고 관할구청에 신고도 해봐도 사유지라고 무조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 만약 화재가나도 ..소방차가 진입도 못하고 사람이 많이 죽어야 ..이 쓰레기 같은법이 고처질까요..? 사유지에 ... 불법주차를 견인하면 나라 세금도 더 모아지고 지방세 도움도 되고 제발 사유지에 불법 주차 차량을 관할 구청에서 무조건 견인해서 범칙금 및 견인비 물도록 해주세요 불법주차 때문에 ... 미치겠습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33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에 불법주차 된 차량 구청에서 견인해주세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노후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급한분들 일시반환못받게 악법만들어 놓은건 국가 횡포다 당장 빚값아야하는데 돈나올 구녕이 없다 일시반환급 당장받을수있게해라 노후필요없다 지금빚값아야 몇십만원씩이자 안나간다 노후에 연금줘봐야 빚있씀 빚 이자로 다 나간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값아야되 일시반환좀해줘 그게 내겐 안정적노후보장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연금 ㆍ군인연금ㆍ 사학연금은 오늘도 국민 세금으로 지원 하면서 ㆍ그것도 연간 몇조씩 왜 갑자기 국민연금 가지고. 장난질 입니까 힘없는 대다수 국민연금. 가입자 나향욱아저씨 그저께 복지햏다고. 나오더니 국민연금. 가입자. 개ㆍ돼지. 취급인가☆ 1. 국민연금 공단. 역대 정권 낙하산 및 기업밀어주고 손실 본거 다 회수 하십시요 2 , 연금공단 년간 유지비용 오픈 하시고. 개혁먼저 합십시요 방대하고 ㆍ방만한조직. 정리부터 3. 4대연금. 개인이 낸것 만큼 동일수준 맞추어 주세요 4, 현재. 일자리가 없어. 서민이 죽어나는즐도 모르고 돈더내라고 ㆍ그래야 기금이 오래간다고 전혀선득력없는 는리 입니 5 -공무원ㆍ교사 ㆍ군인 3백 ㆍ4백. 5박 받으 면서 골프치고. 사는데 ᆢ 국민연금. 30년이상내고 68세되기전에 죽으면 한푼도 없고 복지부 민주당. 개념이. ㆍㆍ 명운을. 걸어야 될 사항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현재유지ㆍ국가지급보장법제정.  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삼성은.국정농단을했고.노조파괴공작을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은.국정농단을했고.노조.파괴공작을.벌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워마드 편파수사 참좋습니다 근데 워마드 음란물 유포자도 잡고 성희롱을 한사람도 잡아서 벌금형을 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편파수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정부와 국민간의 약속입니다. 노후계획을 세울때 지급시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노후여생을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하기싫은 일을 억지로 5년 더 하라는 얘기로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금액조정은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지급시기 변경은 절대하면 안됩니다 현정부가 인간중심 삶의 질 향상을 표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노후생활의 안정된 보장을 위해서는 지급시기 변경은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개인의 생활을 침해하는 개악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국민연금 지급시기 변경은 더이상 안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3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급기한 연장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 연금 폐지합시다 해결책도 없고 무조건 더 늘리면 되는줄 아나본데 지금도 돈내는거 아깝다 내가 과연 저때 받을수 잇을가 라는 국민들이 누가 잇을가 지금 짱박혀 잇는 국민연금 환급해달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33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강제성있는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39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폭염의 무더위 우선 건강하시기를 바래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된 이유는 주식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문제1. 증권방송사의 계약관련 문제점입니다 ▶증권사에 근무하는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과 소액투자자인 개인들과 일정 계약을 하고 회원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약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한 계약된 전문가와 분쟁이 발생시 개인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 때문에 이 또한 갑질이라 생각됩니다 ▶몇백만원의 고액의 회비를 지불하는데 서면 또는 전자계약서 또는 약정서 조차 존재하지지 않는 다는 점은 상당 한 문제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2. 특정전문가의 회원이 되고나면 해지 및 환불이 쉽지 않습니다 ▶회원이 되고나서 전문가와 분쟁으로 탈퇴 및 환불을 하려면 이해 할 수 없는 사유로 해지를 2~3개월을 미뤄갑니다 ▶환불을 요구할시에는 계산근거를 알지도 모르는체 어이없는 금액을 환불받습니다. 일방적인 계약탓으로 억울하게 당해야만 합니다 문제3. 담당전문가는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손실관련 내용은 전혀 고지하지 않습니다 ▶중권사 방송전에 방송화면에 한동안 띄워놓는 공지내용이 있습니다 \"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뿐 투자의 판단과 결과의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담당전문가는 이러한 책임성 발언보다는 무조건 매수만을 강요합니다 ▶매수가격을 정확히 통보하고 매도가격을 명확하게 정해주면서 손실이 발생되면 모든 책임은 회원들의 잘못으로 귀결 시킨다는 것입니다 ▶현정부의 정책때문에 하락하는것이며 대통령을 잘못선출하여 주가가 빠지는 것이지 전문가의 잘못은 없다 이러한 식으로 회피합니다 문제4. 담당전문가에게 문제점을 발설하거나 따져물으면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종목상담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이방에 왜왔느냐면서 면박과 탈퇴를 종용합니다 ▶탈퇴를 하지못하고 묵묵히 있을수 밖에 없는 이유는 탈퇴를 하고 전문가를 변경할시 동일한 가입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으로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 및 약정서가 없는 관계로 그런 불이익을 당해야하는 그야말로 위약에 의한 갑질행위로 느껴집니다 문제5. 방송사가 아닌 모바일을 통해 주식전문가 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바일로 문자로만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가 매도가를 발송해 주기에 비용은 20만원 ~30만원 요구를 합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건지 세금은 내는건지 궁금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지난 청담동 주식부자로 통했던 주식사기꾼 이희진 사건당시 각증권사의 행태를 조사해보셨는지요 위내용을 나열하면서 원컨데 해당부서에 증권사 및 개별적으로 활동하는사람들의 연락처 및 개인투자자 에게 피해를 입히는 전문가에게 당하는 억울한 부분을 자유롭게 고발 할 토론장을 만들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9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전문가 및 증권사의 갑질을 고발할 담당부서에 고발게시판을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희는힘들게세식구살고있습니다 월세방에서요 너무너무힘들어요 힘들게사는사람들국가에서힘이되게도와주세요 국민연금돌려주세요 반이라도요 더운날많이힘들어요 부디부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미 바닦난 공무원 군인연금도 개혁 하지않고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 하면 ᆢ 어느 국민이 동의 할까요? 세금으로 연명하는 공무원ㆍ군인연금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으로 개혁하길 ᆢ 그 후에 국민연금을 논하시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339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 바닦난 공무원ㆍ군인연금부터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에어컨 밑에서 세윌만 보내시는 청와대분들 서민들은 피눈물과 땀으로 범벅된 찢기는 가슴만 쓸어안고 잇읍니다 그만은 청와대계신분들이 내놓는 정치라곤 서민죽이는 공약만 제발 바로 서민들 생활 속으로 누구 하나 뛰어들어보십시요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싶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청와대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47 무직자 입니다 ... 일자리가 없고 직업구하기가 힘듭니다 .. 제발 ... 저희 가족을 구해주세요 .. 굶어죽을거 같습니다 ... 국민연금 납입한거 ... 전액 받고싶습니다 .. 국민연금 페지해 주세요 .. 당장 쌀 이없어 ..밥이나 반찬 살 돈도 없습니다 ... 제발 국민연금 페지해주시고 ...가입한 국민연금 전액을 환급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47 무직자입니다 ..일하고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페지해서 그동안 납입금 돌려받고싶어요 가족들이 굶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일개미 국민과 기업이 반반씩 부담해만든 국민연금을 왜 상관없는 공무원이 관리하는가?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의 개정은 입뻥끗도 안하는 베짱이들이 지들 주머니는 국세로 채우고 일개미들만 연금 붓다 늙어 죽으라는 말이군~ 어차피 고갈될 연금이라면 폐지하던지 자율에 맡기는게 옳다. 거대 기금을 정치적으로 이용 하려는 정치권의 꼼수에 속지말자! 그들은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닌 국세 수혜자인 베짱이 들이다. 일개미를 향한 베짱이들의 갑질을 반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개미들은 베짱이들의 갑짛을 반대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의견을 올립니다. 주택값이 이렇게 간다면 평범한 젊은이들과 이를 바라보는 부모들은 이나라에서 과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주거가 기본적으로 보장되는데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요. 다주택 보유자는 치솟는 임대값이나 주택가격으로 무노동임에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가해도 아랑곳하지 않은 현실에서 부동산에 대한 의견을 하나 올립니다. - 주택보유 수에 따른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차등화- 1가구1주택 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높이면서 대출이자는 낮추어 서민의 안정적 주택마련 1가구2주택, 3주택, 4주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비율도 낮추면서(차등화) 대출이자도 높여 다주택자 규제", "num_agree": 3, "petition_idx": "33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보유 수에 따른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차등화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50-4 8호에 살고 있는 이진수라고 합니다. 먼저 지금 제가 청와대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25일 04시 22분 서울 중앙보훈병원에 입원해 계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유와 억울함 때문에 그 날 이후로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해서 그렇게 평생을 아프셨어도 살려는 의지로 여직 버텨 왔는데 돌아가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억울함을 금치 못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가 서울 아산병원 호홉기 내과에서 많이 호전 됐다는 이유로 중앙보훈병원으로 옮기신게 6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아산 병원에서는 많이 호전 됐다는 이유로 퇴원을 시켰지만 옮긴 보훈병원에서는 심심하면 어머니를 붙잡고 마음에 준비를 하라는 식으로 말하여 어머니를 편하게 숨조차 쉬시지 못하게 압박 했다고 하십니다. 여기부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메모지조차 없어 휴지에다가 어머니께서 적으신 내용을 옮깁니다. 07월 19일 목요일이 되어서 재활치료를 하기 위해 간호사실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 8분 정도 후에 이송하시는 분이 산소통을 가지고 와서 이송 침대로 옮겨 주었고 같이 온 간호사는 어머니에게 혼자 환자를 재활치료실을 가야 한다고 해서 황당했었다. 그렇지만 남편의 치료를 위해서는 무섭지만 할 수밖에 없어 허덕이며 12층에서 1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가서 보니 시계가 16시 25분 이였다. 5분을 기다리는 동안 팔, 다리 운동을 시키고 나니 30분이 되었다. 16시 30분을 시작으로 물리치료사가 20분을 호홉 치료를 했는데 남편이 힘들다고 하기에 5분 일찍 마치고 침대를 문밖가지 이송을 도와주었다. 모퉁이를 돌아 커피 파는 곳에 왔을때 환자를 쳐다보니 환자가 호홉을 못하고 있어 산소통을 쳐다봤더니 산소 보유량이 0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부터 허겁지겁 엘리베이터를 기다려 타고 12층 간호사실까지 이동 하였습니다. 12층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산소가 떨어졌다고 소리를 지르며 이동 하였고 소리를 듣고 내다본 간호사와 입원실로 이동해 산소를 연결 해주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17시 05분 이였습니다. 산소 연결 후 남편은 속이 울렁거리며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17시 10분경 간호사가 괜찮다고 하며 진통제를 투여하였습니다. 산소 수치를 9로 맞춰놨음에도 19시 이후부터는 호홉이 가빠지기 시작 하였고 22시 이후부터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알람이 울리길 반복하기를 수차례 오지않는 간호사에 기다리다 지쳐가며 아침을 맞았습니다. 20일 아침이 되니 남편은 사람도 몰라보고 집에 가자고만 반복하였습니다. 힘겹게 숨만 쉬고 있는 사람에게 간호사실에선 병실에 올때마다 산소 압력을 줄이고 가고 그럼 조금 있다보면 산소포화도는 뚝뚝 떨어지고 해서 간호사실에 가서 항의하니 산소압력은 조절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럼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위독해져도 손놓고 있을꺼냐고 화를 내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그 후로 이틀을 더 버티더니 남편은 결국 25일 새벽 4시 22분 임종을 맞이 하였습니다. 남편 임종 후 저는 혼절하기를 반복하며 장례를 치렀고 억울한 마음을 달랠길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대체 왜 간호사는 칠십이 넘는 보호자에게 휠체어도 못타는 환자를 12층 병실에서 1층 물리치실까지 홀로 이동하게 하면서 충분한 산소통 조차 주지 않은 걸까요? 산소량은 확인하고 준걸까요? 가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할려고 그랬을까요? 더욱이 중앙 보훈병원은 물리치료실에서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연결 장치도 없어 물리치료시간 내내 그 산소통으로 버텨야 한다는 걸 간호사를 비록한 관계자들은 알지 못했던 걸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 물리치료사는 산소량은 관심조차 없었던 걸까요? 담당 부장님이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돌아가실수 있다고 보호자인 저한테도 여러번 말씀 하셨는데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나 같이 왜 그런 걸까요? 사고 후 해당 간호사는 저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제가 산소압을 만져서 산소가 빨리 떨어진거라고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산소통 압력 조절 하는 건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죠.도대체 이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들이 치료받는 보훈병원의 태도란 말입니까 억울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보훈처에 보냈더니 오랜 시간이 경과 후 보훈처에서 답글이 하나 왔습니다. 답변내용 답변제목중앙보훈병원에서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분의 민원에 대한 회신담당부서보훈의료과답변자명이상철 답변일시2018-08-07 16:56:14답변내용 1 중앙보훈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시다 유공자이신 배우자께서 사망하신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고인을 명복을빕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 처장과의 대화에 제출하신 민원은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와 산소호흡기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2018년 7월 25일 유공자께서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신 사항입니다. 3 먼저 보훈병원 진료중 발생한 사망사건은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처에서 해결해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은 중앙보훈병원에 확인한 사항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자께서는 2018년 6월 28일 폐섬유증, 간질성 폐렴으로 아산병원 입원 치료 중 중앙보훈병원으로 전원하시어 보존요법위해 외래진료 받으신 후 산소 2.5L 비강흡입하여 입원하였습니다. 나. 2018년 7월 9일부터 호흡재활 치료를 시작하셨고 첫 회는 이송 근무자와 함께 이동하셨으며, 그 이후에는 침대차에 옮겨준 후 보호자가 모시고 물리치료를 다니셨습니다. 다. 2018년 7월 19일 담당간호사가 2시간 30분 사용가능 용량의 산소탱크를 확인 후 침대차에 태워드렸으며, 물리치료시 힘들다고 하시어 물리치료실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고 간단한 치료 후 병실로 오셨습니다. 병실로 도착시 산소포화도는 98%유지되었으며, 환자의 상태는 물리치료를 가시기전과 특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라. 환자께서 입원하신 병실은 병실 내 환자모니터링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간호스테이션에서 수시 관찰되고 있었으며 산소포화도는 환자 움직임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담당간호사가 병실 방문시 산소포화도는 97%로 확인되었습니다. 마. 그리고 2018년 7월 20일 담당 주치의 회진시 폐기능 12%남은 상태로 상태악화 및 급사 가능성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으며,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시고 2018년 7월 24일 22시 55분경 연명의료중단 동의서를 받은 후 다음날 4시 50분경 사망하셨습니다. 4. 이상의 내용이 환자의 산소호흡기 관리와 관련하여 우리처에서 중앙보훈병원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5.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와 관련한 분쟁은 우리 처에서 해결해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 드리며, “한국의료분쟁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귀히의 민원에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보훈병원 진료와 관련하여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이상철(044-202-5645)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한 경위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두시간 삼십분의 산소통을 줬다면 산소가 떨어졌을리도 없고 한시간도 되지 않는 산소통을 줘놓고 간호사의 명백한 의료사고 임을 피하려고 조작한 것입니다. 간호사가 산소통을 확인한 적도 없고 19일 아침 의사선생님들이 회진을 돌며 많이 호전 됐다는 말씀을 하셔서 물리치료만 열심히 받으면 곧 퇴원해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했는데... 아직 호흡치료중인 환자에게 산소부족 통을 확인도 하지 않고 줬으니 의사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한지 몇시간 되지 않아 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제가 23일 병원에 도착 했을때 앞 침대 보호자가 저를 붙잡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다음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 시기전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증언에 주신다고 연락처도 주셨고요. 12층에서 1층 물리치료실까지 이동하는데 십분이 걸린다고 하면 1층 물리치료실에 도착한게 16시 25분 이였고 16시 30분에 물리치료를 시작하여 환자가 힘들다고 하여 월래는 25분을 하는데 5분 일찍 끝냈다고 하였으니 50분입니다. 물리치료실을 나와서 12층까지 가는데 10분이 걸리는데 물리치료실을 나오자마자 환자가 이상하여 산소 보유량을 확인하니 0이라고 하였고 급하게 그때부터 12층까지 올라오는데 8분이 걸리셨다고 하시니 이건 엄연히 산소 보유량도 확인하지 않고 보낸 간호사가 자신의 책임임을 회피하려고 간호일지 조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는 그 조작된 문서만을 보고 답변을 보냈으니 지금 어머니께서는 화병이 나서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누워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타지에 나가 싸우다가 병에 걸리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num_agree": 38, "petition_idx": "33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보훈병원의 의료사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를 하던지 4대연금과 통합해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던지 결정을해야 합니다. 관련 글도 여러가지로 너무 청원 많이하면 힘이 분산됩니다. 한곳으로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num_agree": 28, "petition_idx": "33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자 한곳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제로 한것은 악법이라고 생각됩니다.거기다가 연령도 올리고 비용도올리고 수급나이도 올리고..하면 그때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기금이 부족하다고 올리기만 하면 국민들의 살과 뼈를 파내어서 누구 배를 불릴려고요..이제까지 낸것은 전액 환급해주시고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도록 합시다.지금시대에 20~30만원으로 살수나 있나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3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제도 폐지하고 자율가입으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사고 원인을 밝히는 책임을 왜 제품을 만들지도 않은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가? 미국처럼 사고 원인을 밝히는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법을 만들고 시행하라. 왜 미국처럼 제품으로 인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는가? 미국에 준하는 레몬법(징벌적손해배상제도)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해 제조사들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뿐더러 돈 몇 푼으로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려 하거나 은폐하려 한다. 만약 대한민국에 어머어마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있다면 제조사들은 보다 철저하게 제품을 만들것이고 이로인해 국제 경쟁력이 한 층 높아질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고나 결함이 발생할 경우 더 큰 징벌적 손해를 막기 위해 결함 초기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원인을 밝혀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 민국은 레몬법이 없으므로 인해 제품 결함이 있더라도 크게 두려워 않고 사고 원인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며 돈 몇 푼으로 해결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넘어가려한다. 제품 경쟁력있는 제조사를 만들기 위해서도 소비자를 위해서도 미국에 준하는 레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 및 국회의원은 조속히 미국에 준하는 레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라. 미국처럼 집단소송제를 법제화하여 시행하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국민의 머슴들이 하는 일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여당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를 즉각 법제화하고 시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일반 사기업 보험약관대출 처럼 급한 목돈이 필요한 사람이 사용 할 수 있게 도입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약관대출 도입 허용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를 폐지해 주십시오. 지금 형편도 넘 힘든데 국민연금 납부하는것도 넘 힘이 듭니다. 아님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자만 가입하는걸로 ..... 정말 짜증 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이 호구입니까? 저출산? 고령화? 하루이틀 얘기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라고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거 아닙니까? 근데 왜 월급 받으면서 해결책은 없고 국민연금 올린다? 참 쉽네요 세상 살기 참 쉬워요 저는 자영업자인데 저도 가게세 내기 힘들고 장사안되면 물건값 냅다 올려서 팔면 되겟네요? 제발 정신들 차리고 생각들좀 하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3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입니까? 호구연금입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IMF이후로 부산의 제조업은 처참할정도로 무너지고 사상 유례없는 청년 실업률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부산의 부동산경기는 침체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비단 부산뿐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비슷한 지경에 이르렀다 보여집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북항재개발 사업은 지난 10년동안 아무런 답보없이 정체되어있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대통령께서 임기내 마무리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기존에 하고있는 일조차 시에서 전면 백지화 시켜버리고 엇박자로 돌고있는 항만공사 결론도달없이 공론화하자는 회피성 발언이 난무하고있습니다 바다와 철도 육로 3박자를 모두갖춘 이좋은 여건의 북항부지를 계속된 관계기관들의 이견과 대립으로 파열음이 끊이지않는 현실에서 정부주도로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시아의 허브 북항재개발로 인한 일자리창출 고용효과 부가가치는 그 파급효과가 상상을 초월할것이며 꺼져가는 부산경제의 불씨를 살릴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부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89, "petition_idx": "33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 대한민국의 중년들의 현실...죽어라 20여년동안 일했더니 직장에서는 나이 50 넘었다고 퇴직하라 압박 들어오고 그동안 문화생활 여행등은 사치로 알고 허리가 휘도록 아이들 교육비에 나이드신 부모님에 남은건 은행 대출인 집한채 달랑... 노후 준비는 할 여력도 없이 국민연금 죽어라 추납까지 했더니 왜 자꾸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보험료를 올린다 수급기간을 늦춘다 난리인것입니까? 연금만 바라보고 사는 서민들의 심정을 아십니까? 이 더운 날씨에 지금도 길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폐지줍는 리어카를 보셨나요? 늙어서 그거 안하려고 연금 열심히 납입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국민 연금이 봉입니까? 투자 잘못해서 손실보고 가슴 떨리게 하지 시고 대통령님 국민연금 지켜서 우리 서민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세요.... 고갈되더라도 국가에서 보장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만이 내 노후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내 노후를 지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한집안의 경제가(살림)이 힘들면 가족들의 씀씀이 부터 줄이는것이 맞는데 연금공단의 직원들의 급여는 과연 얼마인지 그사람들의 급여부터 줄이는것이 맞지 않는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3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옛날 군대의 문화는 신고제도 개편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간부들은 일을 20대의 어린 용사나 초급간부들에게 다 시키면서 편하게 생활하는 곳이 대부분 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왜 미국처럼 대우받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처럼 도둑놈들도 없을겁니다. 많은 월급과 연금에도 무책임한 언행입니다. 간부라고해서 리더십을 강조하고 용사들에게는 주인의식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간부들은 행동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다 신경질적으로 지적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편의를 꾀합니다. 그게 과연 리더십인가 의문이 듭니다. 군대에도 좋은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군인들이 높은계급에 있다보니 아랫사람들도 착해질 수 없습니다. 혼자만 착하면 왕따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좋은 것을 공유할 수 없는 군대 재편을 요구합니다 부사관들은 한 부대에 오래남아 전문가가 되면서 가장 부정부패를 많이 일으키는 간부들이 된다. 텃세를 부리면서 자신의 업무 공유 및 공금 사용내역을 숨긴다. 어떤 공금이 주어지는지 업무를 수행하는지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파면해야합니다. 반드시 부정부패는 숨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업무 태도도 평가대상입니다. 행정보급관은 홍길동이라고 하는데 서에번쩍 동에번쩍이라고 하지만 업무는 다른 간부들이나 용사들에게 다시키고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일과시간이 끝날즈음에 나와 하는 척을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오래 있었다고 대우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많이주고 발전을 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편에 대한 방법은 1. 장교의 경우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ROTC의 구분 없는 점수인 부서 간부 및 용사들에 의한 점수를 높게 반영 2. 군 내 신고 내용 및 조치사항 투명하게 공개(간부 책임성 부각효과, 각 부대 게시판 및 신문에 적극 반영) 3. 수사 범위 및 단체 증설(경찰 개입 필요, 성범죄자 및 음주운전, 폭력자 즉각 파면요구) 4. 진급 시험 활성화(조기 진급 및 고급 인재 유도, 4급 공무원 공채와 같은 소령급 공채 필요합니다.) 5. 부사관 파면 활성화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람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때문에 욕하고 폭력을 쓰고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후배를 일부러 괴롭히는 간부들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군대에 들어온게 연금때문도 아니고 월급때문도 아니라고 하면서 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급간부나 용사들이 스트레스받고 군생활을 하는게 아니라 계급에 의해 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도 간부들은 이전 세대에서 사용한 교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Ctrl C+V한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불편한 사항에 대해 개선은 안하고 시간만 보내려고 하는 간부들에게 따끔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개혁만으로 끝나지말고 재편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빚도값을수 있게 해서 현재를살려라 탁상머리에 앉아서 국민연금 안줄 연구해도 국민혈세로 고액연봉나오는 당신들이 그분들 심정 알가??? 당장 돌려줘", "num_agree": 4, "petition_idx": "33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고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찾아급한불끄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연금타먹을때까지 살수나 있을까요? 선택제로하던지 폐지를 해주세요.제발 원금이라도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39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누진세 폐지 문제는 또 언제 그랬냐는듯이 잊혀져가고... 또 국민들은 누진세라는 명목으로 피땀흘려 모은 돈을 빼았기겠지요. 정말 타이밍 기가 막히지요? 누진세로 한참 여론이 타오르던 시기에 국민연금 이슈를 던져놓은 정부... 누진세 문제는 사그러 들겠지요... 그리고 누진세로 삥땅 뜯기는 국민들은... 늘 그렇게 당연시 되겠지요... 이러한 일들이... 19.5프로 할인 그것도 일시적....... 그것에 만족해야 하는 국민... 그렇게 살아가야겠지요... 답답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는 잊혀져가고 또 반복되겠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진에어 받으시 죽여야 하는 이유 1. 조씨일가에 대한 손봐주기 2. 국토부 장관과 직원들 면 세우기 3. 반기업 정서 여론 잠재우기 4. 국토부 직원들 면피하기 5. 모순된 항공법 대국민 홍보 6. 국토부 직원들 핑계대기 진에어 받드시 살려야 하는 이유 1. 신규채용으로 일자리 늘리기 2. 기업 투자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 3. 기존 직원과 협력업체 고용 안정 4. 이용 고객 서비스 품질 유지 5. 관련 여행사 안정적 영업 6. 진에서 죽여봤자 오너들은 잘 먹고 잘 삶(전혀 영향없음) 진에어 죽이면 직원도 죽습니다. 오너들만 죽여주세요. 나라 경제를 더 이상 망치지 말아 주세요. 일자리를 더 이상 해치지 말아 주세요. 국토부 살자고, 체면 좀 살리자고 수천명의 직원과 가족들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밥줄은 목숨줄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대통령 신조를 생각하며 정책을 추진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이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니 수익률 관리 똑바로 하고 공단 운영을 똑바로해야지 개판친 운영을 국민들 부담으로 돌려? 진짜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있냐? 제발 공무원들 자기가 한일에 책임좀 저라 일반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무능한 집단들 국민 피만 빨아먹는", "num_agree": 28, "petition_idx": "33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공무원 먹여살리는 나라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은 남북관계보다 경제에 올인하는게 맞다 괜히 국내정치 반전용,,,인기몰이용 남북정상회담 하지도 말고 언론에 홍보하지도 마세요 경제와 국방력 강화에 올인하세요 굳이 정상회담을 한다면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는 12월초가 적당하다 트럼프 심기를 건들지 마시길 북한이 답답해서 정상회담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답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 세월호,촛불 얘기 난민인권 얘기 이젠 꺼내지 마세요 국민들 싫어합니다 내 지갑, 내삶이 팍팍한데 먼 넘의 인권이고 나발입니까? 대통령님이 애쓰는거 다 알지만 이상주의에 치우치지 마세요 현실은 팍팍 합니다 지금 남 나라 생각할때가 아닙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3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10대여성입니다. 제가 청화대에 이렇게 민원을남긴이유는 생리대값이 너무비싸기때문입니다. 남자는 군대를 가죠 근데 여자는 생리를 내가 사는 인생반을 하는것이기때문에 생리대값이 7000정도 할것입니다 그러면 내인생 반은 생리대값에 쓰는거잖아요 그러니 여자들을 배려하여서 생리대값을 내려주셨으면 정말 감사할꺼같아요! 제발여자를위해서 생리대값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값을 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부업체들 세무 조사 부탁합니다 높은 이자 고리대금 철처히 수사 바랍니다 국민이 봉입니까 국가는 10%이상인 대부업은 철처히 조사하여 국민이 편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근절 안돼면 국가랑 짜고 한다고 생각하고 투쟁 하겠습니다 투쟁 촛불 원하는대로 이행 할것을 약속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살립시다 ㆍ"}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돈번다고 뼈빠지는 국민들인데. 국민월급이 정부의 것도 아니고. 고갈될 국민연금 받아볼 수도 없는 국민연금인데. 확정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국민들 모르게 통과시킬거면서. 기 납입한 국민연금 모두 돌려주고 국민투표 후 개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납입을 중도 포기하면 일반 사기업 보험사도 가입금액 일부 돌려주는데. 국가는 그 돈을 다 먹튀함. 공정위에서 기업은 그렇게 두들겨 잡으면서.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가 우선이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기업 다니면서 소비자인 국민을 봉으로 암. 국민연금 투자 잘못해서 돈 다 날려먹었으면서! 국민연금 관리하는 공무원부터 자르고 모건스텐리 투자자부터 뽑아라. 국민연금 관리 잘못한 공무원들 다 밝히고 다 책임 물어라. 대한민국은 정부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것이다. 돈 없으니. 돈 날려버렸으니 국민한테 세금 더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 따윈 버려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33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기납입한 금액 반환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개의원들의 꼼수 하루이틀보냐?업무추진비를 늘린단다? 특활비가 업무추진비로 간 거냐? 그게 아니라면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라!! 업무추진비의 상한액을 정해라!! 무작정 업무추진비로 모든 걸 해결하지 말고...", "num_agree": 9, "petition_idx": "33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하라!!업무추진비 상한액을 정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니 ~ 화부터 납니다. 지금 1년에 1조원 넘게 적자나는 연금은 가만히 두고 왜 적자도 안되고 있는 국민연금만 심심하면 개혁할려고 합니까 ? 좀 제대로 운영하도록 감독 잘 하시고 눈앞에 적자가 나고 있는 연금부터 개혁하세요 국민들 세금은 뭐 쌈짓돈 입니까 ? 국민들의 혈세 혈세 말만 잘하시네요.. 혈세 낭비를 하면서 왜 개혁하지 않고 아직 몇십년앞에 적자 날지 흑자 날지도 모를 국민연금만 개혁할려고 안달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지금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들이나 잘 검토해서 통과 해 주시고 적자나고 있는 연금 개혁 하세요 저희들보다 낫다고 선출해 놨더니 .....", "num_agree": 51, "petition_idx": "33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가 우선이죠 ? 지금 적자보전하고 있는 공무원,군인연금부터 개혁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올해 60세 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암울하기 그지없어 이자리를 빌어 청원합니다. 1. 노인 복지를 과감하게 축소해야 합니다. - 그동안 선거철마다 유권자 표심을 얻기위해 과다하게 부풀려진 노인복지정책입니다. - 100세라 일컬어지는 현시대에 노인이라는 기준이 80세 이상, 적어도 75세 정도로 상향되어야 합니다. - 65세 많은 분들이 한창 일하고 있는 젊은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 특히 지하철같은 공공시설 이용에 할인은 있어도 무료는 없어야 합니다. - 이 무료라는 조건이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2. 노인복지보다 미래를 책임지는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를 마음놓고 낳을 수 있는 복지정책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투자를 아낌없이 하듯, 아이들을 위한 투자는 국가의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아이들 보육은 물론이거니와 대학까지 무료교육정책을 펴나간다 합니다. - 우리도 아이를 낳아 놓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획기적인 정책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 마음 놓고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를 줄이고 젊은 세대를 위한 보육복지에 더 많은 지원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가입자들 거지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몇년후면 바닥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장애인으로써 나이들어 일을 못하게 될때를 대비해서 오로지 그희망 하나로 십수년을 불평없이 넣어 왔는데 수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십수년넣어온 연금을 줄수없다면 그럼 넣지않아도될 돈을 나라가 나같은 약자를 두고 왜넣게 만들어놓고 때가되니 이제와서 이런 이유를 들어 줄수없다면 연금법을 폐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내가넣은돈 돌려주고 연금법 폐지 강력히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65세 까지 납부하는 방안에대한 의견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매월 얼마안되는 금액이지만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얼마전에는 예전 직장 퇴직시 받았던 반환 일시금도 납부 중입니다. 몇년이 지나면 연금을 수령할수 있다는기대감에 생활에 부담이 되지만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안은 우리같은 농부, 자영업자들에게는 절망스런운 소식입니다. 현재의 제도만 보아도 공무원. 경찰. 군인.교원 등 공직자들의 연금엔 그렇게 많은 돈을 퍼 부으면서도 정작 보호해야햘 서민들의 연금을 건드려야 하는지 , 그렇게밖에 해결책이 없는지 , 연구하시는분들의 편파적인 연구논리인지 아니면 능력이 없는건지 분통이 터집니다. 허술한 복지정책, 기업정책등 줄줄이 새는 정부돈은 관리 안하고 애꿏은 국민연금은 왜 건드립니까 ? 물론 하나의 정책이 나오기까지 심사숙고한 시간이 있었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심사숙고했다고 생각이 안드는건 왜 일까요? 정부는 제발 밥상머리 정책좀 그만 내놓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에 반대하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로또 복권사업, 민자 도로처럼 안 망하고 돈 되는 사업은 국민연금이 최소40%이상 지분율을 보유하도록 법으로 제정하길 바란다. 모든 공공기관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화될때도.... 토지공사 등등...", "num_agree": 0, "petition_idx": "33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영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무도 자신의 표를 생각하고 난민반대에 대해서 검토중이거나 소신있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울려살려면 서로 문화 와 종교 관습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공감대를이루며 우리민족 우리 라는 믿음으로 연결 되어 잇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잘사는 옆에 나라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스웨덴에 무슬림난민을 걱정하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취한건 모스크를 200백개를 만들어주었답니다 그리고 난민은 한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스람교 포교만을 목적이지, 무슬림난민이 주던말던 종족번식으로 전세계 이슬람포교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한국 인권주의자나 문재인정부는 동성애, 무슬 림을 차별을 해서는 안되고 이해해야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정치가는 입 꾹 다물고 있는데 소신잇는 발언 고맙습니다 난민범죄 외국인 범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것은 그만큼 그들이 많다는 겁니다 외국인이라고 봐주고 난민이라고 봐주고 하면 같은 문화와 계속 같은 땅에서 살아온 한국인은 강력하게 법대로 집행하게되면 한국인은 저 외국인들을 무서워 할것입니다 지금도 여성과 아이들 심지어 남성들도 중동난민들 무서워 합니다 왜 우리땅에서 한국인이 외국난민들에 대해서 불안에 떨어야합니까? 정부에서는 인권을 내세우고 한국인을 차별주의자라고 내몰고nap를 공표하고 도대체 왜 자국민을 나쁜사람으로 몹니까? 말이 길어졌네요 조경태 의원님의 소신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경태의원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뭔연금 군인연금 심각합니다. 남들이 하기싫은 직업? 그럼 요즘 젊은 애들이 공뭔공부만 하는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나랍니까? 애시당초 공뭔 군인연금은 그네들 급여가 박봉일때 만들어진겁니다. 지금도 박봉일까요? 여론만 봐도 답은 나오지않습니까. 1.공뭔 군인 연금 파격적으로 개혁하고 2.국민연금은 자율 가입으로 하면 됩니다. 왜 일들을 사서합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3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제도 적폐 청산부터 하시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대진침대 어떻게 하실건지요 지자체에서 회수하는곳도 몇군데 있던데 정부에서는 이제 뒷짐만 지고 계십니까? 대진침대 방사선 라돈침대 빠른 회수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회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회의원들.공무원들.기관장들.업무추진비.모두공개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3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기관장들.공무원들.업무추진비.모두공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취지는 좋아도 패단이 많다면 월래대로 돌려주시가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원점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3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 의미없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국민연금 폐지 일괄 일시금수령 참여인원 : [ 6,811명 ] 카테고리경제민주화 청원시작2018-08-11 청원마감2018-09-10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국민연금이라는 취지는 처음에 좋았습니다 허나 지금을 보면 연금 투자금은 곤두박질 치고 원금회수조차 못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계속 이렇게 납부 나이와 수령나이를 올리면 결국 100살까지내고 그냥 죽으라는 말로 들립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걸그대로 두면 분명 재정폭탄이 터지는 날이 올텐데 그걸 무슨수로 막으실겁니까? 단지 정권를 잡은 기간만 피해가면 되는겁니까? 결국 또 어떠한명목으로 세금을 걷어서 카드 돌려막기처럼 돌려막으실겁니까? 실패한정책은 과감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타협점을 찾아 일정금액을 일괄지급하고 폐지하고 차라리 국민들은 그런 부담감이 줄었으니 만원정도 국가 복지충당금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재정위기 전력위기 기타등등 위험한 순간에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게 옳바르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은 더이상 국민를 위한 연금이 아닙니다 제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 청원동의 6,811 명 동의하기 댓글 입력 동의합니다. 동의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국민연금폐지하고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할테니 돈돌려줘라!!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facebook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1 2 3 4 5 6 7 Next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으로 이동 한국 경제의 다양한 얼굴 숫자로 읽는 우리 경제 청원답변 45,46호「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추천순 TOP 5 1.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2. 불법폭력조직 코마트레이드와 연루된 성남시장 은수미와 경기도지사 이재명 즉각 사퇴하라 3. 희귀난치병 보험혜택 절실합니다. 다른 병들과 똑같이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4.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5.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 답변된 청원 ·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 · 남편 선교사가 안티플로 감옥에 있습니다(필리핀). ·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오늘의 한장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이트맵 CONTACT INFO (+82) 02-730-5800 담당자 메일 : 메일보내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 정책사이트맵오시는 길 해당 메일은 기능 장애 등 홈페이지 관련 문의만 접수합니다.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ffice of the President. All rights reserved.", "num_agree": 75, "petition_idx": "33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일괄 일시금 수령 여기에 가서 동의 누릅시다 5000천만. 동의갑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개,돼지는 말을 못해 가슴 답답해 하지만.행동은 나라를 울게 민듭니다. 제발 국민연금 만지지 마세요.. 제발 개돼지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무원,교육.군인연금 ..서로 끼리 굽던 삶던 관여 안합니다. 제발 개돼지 건덜지 말길 바랍니다..부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돼지는 말을못해 가슴 답답해 하지만.답답한 행동은 나라를 울게 민듭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이 무엇입니까? 보통사람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생활비 아닙니까? 어찌 그곤것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까? 정년은 60세인데 수령은 63세, 또65세 또68세 마음대로 연기하면 연금받지 말고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와 다를바가 없는 것 이닙니까? 한번 국가가 정책을 폈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틀을 깨지 말아야지 일 편안대로 대다수 국민의 의중은 안중에도 없고 서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짓은 하지말아야 하는 것아닙니까? 60세 퇴직하면 연금 수령시 까지 정부가 고용을 보장해 줍니까? 국민을 조롱할려면 국민연금을 폐지하세요! 아니면 모든 연금을 하나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등등..하나의 연금으로 통폐합하면 국가가 연금 운영에도 한층 관리하기 좋을테니 통폐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3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왜 그사건때 조두순에게 무기진역을 주지않은 것입니까 제발 조두순 출소 시키지 마십시오. 대통령 님.", "num_agree": 12, "petition_idx": "33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아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 더이상 개혁할 명분도 근거도 없는 국민연금만 개혁해 국민들에게만 계속 부담을 지울 생각말고 문제 투성이 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부터 개혁할 생각을 하세요! 노령화시대 집입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잔고가 부족해 2057년 즘에는 연금 수령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국가는 또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국고로 70 ~ 80%를 지원하고있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놔두고 납입 연령과 수령 연령을 늦춰 국민연금만 조진다는 헛소리를 해 전국민이 빡쳐 국민연금 관련 청원으로 청원게시판이 쑥대밭이 되는 사태를 초래했는데, 특히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되어 2010년부터는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메워왔고 작년부터는 매년 1조 5천억의 적자를 국고로 메우고 있는데도 무려 45년이나 연금 개혁을 않고있으면서 국민연금만 조진다는게 말이 됩니까? 군인연금은 45년이나 개혁을 안하면서 국민연금을 또 개혁하겠다니요, 지금 장난칩니까? 이전 정권들에 이어 국민들을 개ㆍ돼지로 보는겁니까 지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또 어떻구요. 이미 두차례 개혁으로 짜낼대로 째낸 국민연금 또 개혁한다는 말 꺼내지말고 말도 안되게 불합리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이나 개혁하세요! 머리라는게 있다면 그게 당연하고 합리적인 방안 아닙니까? 2. 다른 연금에는 다 있지만 국민연금에만 없는 기금 부족시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키세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는 저 규정이 다 명문화되어있는데 왜 국민연금에만 없습니까? 왜 조건이 불평등 한겁니까? 다른 연금법에는 있는데 국민연금법에만 쏙 빼놓고 저 규정을 명문화하지않는 이유와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국민연금만 차별하지말고 저 규정을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또한 국가의 지원 없이 오로지 기금만으로 운영되게금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아니면 아예 총 통합을 시켜서 같은 조건으로 연금 지급을 하던지요.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납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는 헛소리로 여론 잠재워서 납입 기간ㆍ수령 연령 늘릴 꼼수 부리며 정작 핵심은 입도 뻥긋 않고 피해가려 하지말고 위 세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실현시키라 이말입니다! 저 얘기 나온지가 언젠데 정작 중요한건 안건드리고 저딴 꼼수 부리면 네 ~ 최소 납입기간을 5년으로 줄여주셨으니 5년 더내고 3년 더 늦게 받을게요 ~ 할 줄 알았습니까? 5년 내봐야 연금 얼마나 받는다고 어이가 없어서 진짜 국민을 개ㆍ돼지로 보는게 맞네요. 저딴 꼼수는 욕만 나올 뿐입니다. 3. 국민연금 자금 운영 상세내역을 공개를 의무화 하십시오!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므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운영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매해 얼마가 모여 어떻게 운영했고 남은 잔고는 얼마인지 등 상세하게 내역을 공개해야하는 규정을 만드십시오.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도 드러났 듯이 자금운영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만 못믿는게 아니라 그를 관리ㆍ감독하는 국가 또한 제 기능을 못하고있고 못믿겠으니 아예 규정을 만들어 국민들이 투명도 여부를 감시하고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4.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 손해 볼 것임을 알면서도 주식가치 평가와 합병 비율 등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수정ㆍ은폐하는 등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무려 300억의 손실을 봤고 삼성 주식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전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유죄 처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를 근거로 국가든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하든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이 낸 돈으로 뻘짓거리하는 걸 지켜봐야만합니까? 국가 또한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감사 등 총 세군데의 국가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군데서나 감사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시하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저런 뻘짓거리를 하고있는 걸 몰랐다는 말입니까?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한참 후에야 검찰이 압수수색 했는데도 증거 문건이 발견되는 등 어렵지않게 수사했는데 세번이나 감사하면서 몰랐다고요? 몰랐다면 제대로 관리ㆍ감독 않고있는 것이고 알았다면 방조한 것이니 공범 최소 방조범 아닙니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일로 유죄를 받았으니 국가도 국민연금공단이 날려먹은 300억에 책임이 있는건데 정확히 누구,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집단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국민연금굉단과 국가가 날려먹은 국민들이 낸 300억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않으면서 기금 고갈 다가오니 국민연금 또 개혁하자구요? 지나가는 개도 웃을 헛소리 작작하고 요는 불투명하게 자금운영하는 국민연금광단과 그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국가는 자금 운영 내역을 매해 의무적으로 공개해 투명히하고 날려먹은 300억은 책임 있는 국가에서 메꾸고 객관성과 논리에 입각해 터무니없는 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이나 조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반드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국민연금법에 넣거나 그렇게 안할거면 다른 연금들도 모조리 그 규정 지워서 기금 안에서만 해결하도록 하세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주면 된거지 왜 매달 200 ~ 300되는 연금까지 세금으로 줘야됩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33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돈으로 뻘짓거리하는 걸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다른 청원글에 동의 버튼이 눌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왠일이랍니까? 이게 왠일이랍니까? 노동자는 30년일하고 십년뒤 100만원 교사, 공무원, 군인은 퇴직후 다음달 바로 연금수령 300 이게 왠일이랍니까?? 이게 말이됩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3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요즘 한창 시끄러운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기납입금을 소급하여 돌려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국민이 국가에 돈넣어주는 기계도 아니고 노후 연금이라는 핑계로 돈걷어가서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돈 날리고 그러다 다시 돈없다고 더 올리고 그러면 누가 국가에 세금내겠습니까~~ 공무원들은 국민세금가지고 방탕하게 운영하다가 나몰라라 하고 책임지는 사람들도 없고 대통령께서는 책임지는 정치를 한다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없다고 서민들한테 걷어갈 생각하지말고 노후에 얼마되지도 않는 연금 주는것 보다 지금 사는게 힘든 서민들한테 이제껏 납입한 국면연금 돌려주고 폐지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도 지지않는 국가에 그 돈을 맏기느니 개인이 그돈을 운영하는게 지금 상황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3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들이 많이 이해를못합니다 대출도 힘들고 일자리도 없고 돈도없고 이럴때 납부한금액의 50%라도 대출해주면 숨통이라 쉴수있을거 같습니다 나라일 하시는분들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대출 실행"}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페이스복 관심종자 홍준표정치인님 이제 슬슬 튀어나오시려나? 잊을만 하면 관심받고 싶어서 재롱? 아양떨기 하시네요 미국에 간것 아에 ... 정치인 제자나 양성하시지... 무슨욕심에 또? 정치 밥그릇 크기도 다르지도 또는 빛나지도 않는데 ... 예능프로그램보다 뉴스가 재법 재미나네요 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33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몇국민들을 제외하고는 무관심 정치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폐지가 어려우면 운용을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지말고 , 기금 운용본부 제도 개혁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기금고갈의 원인이 저출산인것처럼 발표하지만 저출산은 벌써 오래전부터 예견하고 있는 사실이고, 운용본부 개혁이 우선이 아닌가 합니다. 635조의 세계 3대 기금이 기금운용부장 공석 1년, 해외대체실장 1년5개월 공석, 주식운용실장 해임, 운용본부 1인당 운용기금은 네덜란드가 인당 7천억인 반면 우리나라는 2조6천억원... 운용본부장 보은식 낙하산 인사, 정권의 정치논리로 인한 사금고 처럼 운용, 운용인력의 낮은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 세계 3대 기금이 채권운용비율 50% 등등 제발 부탁합니다... 기금운용본부 혁신과 독립성 보장, 직원의 처우 보장(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등을 먼저 대책안에 발표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가 안되면 운용제도 개혁이 우선하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시청, 군청에 와이파이 확대설치 청와대에서 허가 해주세요!!! LTE는 되고 Wi-Fi는 불가하다는 이상한 국가정보원 지침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Wi-Fi를 설치하려는 시청, 구청, 군청 발목을 잡네요 대통령님 해결 해주세요!!! ----------------------------------------------------------------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이후에 서민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데 감사드리며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하루에도 수천, 수만명씩 시청, 구청, 군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공공 와이파이가 없어서 통신사에 많은 통신비를 지불하고 LTE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구청, 군청에 와이파이를 좀 확대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하니 보안 규정상 청사의 많은 지역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규정이 뭔지 알아보니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이 “공공기관 청사 전역에 무선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민원실 등 특별히 무선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구역에 한해 기관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행정기관에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그럼 와이파이는 안 되는데 LTE데이터는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보안상 업무용 PC에서 자료 유출을 방지할라고 그러는거 같은데 공공기관에서 보안대책은 다 하시고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꼭 공공기관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막아야 하나요 국정원이야 민원인이 없겠죠. 하지만 시청, 구청, 군청 이런 일선 행정기관은 주민등록등본 떼는 거부터 도로점용, 복지신청, 도로건설요청, 일자리신청 청사 곳곳에 부서에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민원인들이 방문합니다. 그런 부서 근처 휴게실에 앉아서 자료 확인조차 힘드네요. 시대가 흐르면 국가정보원도 바뀌면서 국민들의 편의증진에 앞장을 서셔야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을 바꾸지는 않고 일선 공공기관에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바뀌지 않는 건 직무유기로 밖에 안보이네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렇게 잘못된 법은 고쳐 주시고, 시민들이 가장 방문을 많이하는 시청, 구청, 군청에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을 개선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가계통신비 정책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시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3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LTE는 되고 Wi-Fi는 불가하다는 국가정보원의 구시대적 지침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 너무 특혜가 많습니다 외국의 경우 보좌관한명이 여러명의 국회의원을 돕고있는데 우리나라는 보좌관도 너무 많고 특활비며 그외 특혜가 너무 많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니 개선이 어려운것 같습니다만 국회의원과 보좌관 수도 줄이고 많은 특혜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혜를 줄여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 바랍니다 한 사업을 하면서 연금 낼 돈도 없었던 국민 한사람 으로서 너무 국가에서 부당한 것같습니다 사업을 조금 한다고 연금도 올리고 사회생활 참 힘듭니다 상황에 맞게 자발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가 호산나대학교 갈때 대전역에서 SRT 타고 엄마한테 전화 할려고하다가 아저씨가 저한테 강력하게 욕설하고 저를 상처를 줬습니다. 욕설하는 곳에 욕설하지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나이가 많은 남자 일반 성인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까요? 나이가 많은 남자 성인을 장애인에게 욕설하는 행위가 들리면 강력범죄로 적용하여 처벌강화 해주고 특가법(모욕죄)를 재정해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많은 남자 일반 성인을 장애인을 욕설하는 행위를 \"모욕죄\" 강화해주세요!!!!!!!! (특가법.장애인 모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기타연금 등을 통합하여야 합니다. 위 연금재정이 부족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재원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세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통합관리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기타연금 등을 통합하여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 바랍니다 한 사업을 하면서 연금 낼 돈도 없었던 국민 한사람 으로서 너무 국가에서 부당한 것같습니다 사업을 조금 한다고 연금도 올리고 사회생활 참 힘듭니다 상황에 맞게 자발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식적인 곳에서는 만 나이를, 실생활에서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해 혼란이 발생합니다. 만 나이 상용화를 위해 국가에서도 꾸준히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이 상용화를 건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치매환자국가책임제의 모순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치매환자의 가족들은 입원중인 의료시설에 적게는 50여만원부터 100여만원까지 기저귀및 기타비용으로 매월 지불하고 있습니다 . 국가책임제란 전액 모든것을 국가가 지불할때에만 사용해야하는 말이니만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액 책임지고 국가책임제라고 하던지 아니면 치매환자 국가일부비용지원제라고 해야 함이 옳을것입니다 또한 사회구석구석 법따로 현실따로 임에도 제대로 보고를 받고 현실을 옳바르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환자국가책임제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적자투성이 공무원, 군인연금은 우리의 혈세로 보존해주고 , 달랑 하나 남은 국민연금을 손 본다니 어이가 없다. 최근 국인연금 수익률 0 % 대라니 도대체 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 먼저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국회의원 연금, 그리고 정치인 연금부터 개혁해라", "num_agree": 76, "petition_idx": "33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 , 군인연금 , 국회의원 연금, 정치인 연금부터 개혁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때문에 화가 나서 일도 손에 안집힌다. 촛불집회를 해서라도 반드시 국민연금 폐지해야한다. 성과급 잔치에 돈은 어디에 쓰는지 투자를 해서 얼마의 손실을 봤는지 낱낱히 밝혀라.국민들이 국가의 봉이냐?", "num_agree": 42, "petition_idx": "33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주식시장 점검은 하고있나요? 종합주가지수가 2300정도 라도 이건 삼성을 비롯해서 황제주 덕분이고 실제 체감은1800정도로 느낍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투자자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때는 잠시 공매도 금지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주식시장에 전혀 관심없는듯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놀이터가 되어버린곳 주식시장 많은 투자자들은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 합니다 오를만하면 공매도로 누루고하는 공매도 어려울때 잠시라도 금지시켜 주십시요 시장이 어려울때는 기관이 방어도 해주고 해야되는데 외국인팔면 같이 팝니다 이러니 개인투자자만 죽어가는 거에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3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좀 챙겨주십시요  공매도좀 없애주세요  외국인 기관들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들 냄비근성을 이용해 한창불붙은 누진세 잠재우기 위해 국민연금으로 이슈 시켜 잊게하고 대단하다 여야 누구를 막론하고 권력잡으면 그인간이 그인간 전 세계 정치가중 국민을 위해 정치한 정치가들은 손에 꼽힐정도 밖에 없다 사탕발림만 할줄 아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청원글 올리면 지우는게 소통이라고 박그네때랑 다른건 없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도 틀려먹었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예로부터 나라가 어려울때마다 국민들의 힘이 모여 역사를 바꾸었던 우리나라였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관습니네 전례네 하며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겠지요 뽑은 책임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행적과 성과를 국민들이 평가 할 수 있도록 투명한 판로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평가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놀고 먹는게 국개의원의 할 일은 아니다. 입으로만 일 하는게 국개의원 자세냐? 특활비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늘린다고?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하도록 하라!! 업무 추진비 상한액을 정하고 국민 현안 발의 안 하고 출석 안 한 의원에겐 업무추진비 지급하지 마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3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들 국민현안 발의 안 하고 출석 안 하는 의원에겐 업무추진비 주지 마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모자라는 돈 국개의원 세비 매달 50%삭감하고 또 부정부패 저질러서 뇌물 받아쳐먹은 국개의원 그리고 기업총수나 공무원들 너희돈으로 차라리 메꿔라 그게 낫겠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3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모자라는 돈 국개의원이나 공무원 당신들이 채워넣으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 - 소비증가 - 경기부양 (시장경제활성화) - 세금증대", "num_agree": 5, "petition_idx": "33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경제성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부담금을 올리려 하고 수령 연령은 70세 쯤으로 늦추고....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가 맞는지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가 맞는지 도대체 왜이리 국만들을 힘들게 하시는지...... 사실 국민연금의 고갈은 언젠가는 오는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오래전부터 .... 분명 근본적 이유는 아실테고.... 일할 노동력의 숫자가 없으니 당연히 늙은분들 연금 주려면 돈 없는거고, 진짜 시급한것은 앞으로 25년뒤쯤 연금 고갈을 걱정할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저출산의 원인을 잘 파악해서 그것부터 오늘 당장 고치려고 하고 뒷바침 하는 법안 만드는게 더 빠를듯 싶습니다. 결혼 해서 아이를 낳을수 있는 여건부터 파악하셔야할듯. 결혼, 출산, 집값, 언제 짤릴지 모르는 직장, 퇴직 나이는 젊어지고 돈 벌어서 국민연금 납임은 65세 까지 해야하고........ 70세 넘어서 연금 수령하기전 서민들은 돈 번다고 스트레스 받고 육체적으로 병들거나 못탈 확률도 많아지고 혹 수령 하더라도 서민들 몇 프로가 수령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지..... 법안이야 만들어서 어찌하여 통과하면 끝이겠지만....피해는 국민들 몫! 법안 상정하는분들 ! 제발 자꾸 고갈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아기가 태어나도 딱 연금 고갈 시점부터 사회활동에 참여되는데....부디 지금 젊은 분들과 청소년이 집값과 일자리 문제,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육아 교육비등 한번에 완벽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실행하시려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num_agree": 12, "petition_idx": "33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홍대음란남이라는 글이 올라와서 2차가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요. 익명이라고 마구 떠들고 있습니다. 홍대몰카범 실형이유는 성범죄 특별법에 의해 찍고 유포한 사람은 무조건 실형을 주는걸로 나와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익명제를 없애주세요. 그래야 함부로 떠들지 못하고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을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적에 금수산자락 아래에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금수산을 많이 올랐었습니다. 어린시절 형들따라 오르면 정상에서 항상 발을 구르고 놀곤 했지요 바닥이 비어있어서 발을 쿵쿵 구르면 울림이 들렸거든요 거기에 유명한 분의 무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일본놈들이 벌써 다 발굴해 갔다는 이야기도 듣긴 했는데요.. 혹시나 조사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메일 드려 봅니다 위치가 금수산 최고 정상은 아니고, 산을 적성면 상리쪽에서 쪽에서 보면 여인이 누워있는 모양인데, 그 여자모양의 이마부분이었거든요 적성면 상리에서 볼 때, 왼쪽 능선에 송신탑, 거기서 우측으로 능선따라가면 이마부분(땅울림위치) 좀 더 우측 가슴부분이 정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의 등산로는 정상으로 오르는 길로, 40여년전 이마쪽으로 제가 주로 오르던 등산로는 사라진 듯 하더군요.. 십여년 전 쯤 가 봤을때는 마을에 사람들이 다 이사가면서 오솔길들도 다 수풀로 덮여 사라졌더라구요 혹시나 그곳에 지하 공간이 있는지, 또 유적이 발굴되었던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보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단양 금수산 정상에 땅이 울리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이 혹시 발굴이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벌회장들.임원들.기관장들.공무원들.정치인들.연예인들.불로소득을.공개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3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벌회장들.임원들.정치인들.공무원들.연예인들.불로소득을.공개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대기업에 경력직사원으로 공개채용된지 6개월만에 '매출부풀리기'의 실무를 담당하게된 말단 과장이었습니다. 계열사의 입장에서 최태원 SK회장이 수감시기였기에 그룹본사의 칼바람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표이사 및 본부장, 팀장의 지시에 따라 새벽별 보고 출근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까지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어떤일이든 아직 어린 세 딸들과 아들 돈들고 걱정할까봐 내색도 안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매출부풀리기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SK에 오래 몸담았던 상사들은 퇴사를 신청하고, 하청업체 임원으로 도망가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스스로 내부고발을 하였고, 제가 한 일을 모두 회사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임원들을 비롯한 저희 계열회사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는 자신들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였기에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저 하나만을 경찰과 국세청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현금서비스까지 받아가며 변호사를 구해 대응을 하자,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돈줄을 막고 아이들과 함께 살고있는 집에 경매까지 넣어 강제집행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일반국민들께서는 이러한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고, 3일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회사는 자료늑장제출, 증인들에 대한 위증강요등이 명백히 드러나 단순히 상사가 시킨일을 하였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없다는것도 밝혀져 무죄에 대한 저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것 같았습니다. 재판과정에서도 회사와 상사들의 문제점은 충분히 밝혀졌음에도, 고소되어 기소된 사람도 저 하나뿐이고 공범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리앞에 유죄가 선고되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임사건과는 별도로 국세청에 저로 인해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자진신고한 회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아무런 연관도 없었던 저만 고발되어 또다시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10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긴 시간 치열하게 싸우며 수없이 많은 기관과 정당, 인권단체, 언론에도 호소하여 보았지만 대기업의 힘을 넘을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세아이들과 아내, 그리고 아프신 노모를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가장임에도 내일 교도소에 노역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실적달성을 위해 입사한 지 얼마안된 경력사원을 이용하고, 문제가 되자 저 하나만의 범죄행위라고 치부하며 꼬리를 잘라내는 대기업과 직장상사들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최소한 나라에 납부해야 할 벌금정도는 분담해 주는것이 정의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제가 갇혀 있는 500일동안 막막한 생계에 내몰릴 저희 가족들을 위해 저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발 저의 청원을 한번만 검토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9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꼬리자르기 갑질에 당해 결국 세아이를 남겨두고 노역장으로 갑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방만한 기금고갈로 국민이 돌려받기를 원한다. 어려운경제에 숨통 트인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33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국민이 원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혈세로 공무원, 군인 보존해주고 , 국민연금을 손 본다니 국민연금 빚잔치 하고 다 나눠줘라. 지금 까지 받은 사람을 원금 이자 계산해서 공제하고 나눠주고 아직 안받은 사람은 지금 까지 납입한 금액 그리고 이자 계산해서 나눠줘라 아직 가입안한 사람들은 개개인이 본인 노후 책임지게 하라. 더 이상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 군인 노후 책임지지 말게 하라. 젊은 사람이 봉이냐 죽어라고 연금내고 받을때 되면 돈 없다고 할게 뻔하다. 국민연금 나눠줘라 ~~", "num_agree": 30, "petition_idx": "33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빚잔치 하고 나눠줘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한민국 기업중 해외로 공장 이전한 기업에 한해 대한민국으로 역 수출시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예로 삼성은 tv공장도 해외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삼성은 해외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팔면서 자국민들에게는 엄청난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악덕기업입니다 늘 나오는 기사보면 미국에서는 핸드폰이 1+1 거이 떨이수준으로 팔면서 한국에선 엄청난 비싼가격에 팔고있는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삼성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구요 작게는 식료품등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걸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으로 역수출시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관세를 매기는지는 모르겠지만 매기고 있다면 더 쎄게 부과해야하고 아니라면 심각한 일입니다 공장이 해외에 있는데 수입품으로 규정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로 공장 이전한 기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코스닥시장 활성화 시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투자권유하더니 공매도 세력에, 계속적인 기관매도로 선량한 국민들만 알거지로 만드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이 많습니다. 이정부는 적폐만 보이고 국민들 죽어가는건 보이지않나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3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시장 붕괴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부는 전기세 누진제 여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시적 완화라고 하는것이 서민들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고작 1~2만원 정도밖에 인하되는게 없다고 생각하느데 그런 정책은 생색내기식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지금 일본은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하고 국민들이 더위에 힘들지 않도록 전기세 누진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했고 그것도 기본요금과 얼마 차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정부는 국민이 전기세 때문에 냉방을 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저 생색내기 정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작 한전이나 정부청사나 기업들은 전기세 걱정없이 전기쓰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대통령께서는 이전 대통령과 별반 차이가 없고 국민보다는 북한에 더욱 관심이 많은것 같고 국민이 힘든데 국민을 정작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은 아직 하나도 나온게 없는것 같습니다. 국민이 바라는게 많은게 아닙니다. 각 집마다 걱정없이 더울때 시원하게 에어컨 틀수 있고 추울때 따뜻하게 보일러 틀수있는 그정도라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치인들.공무원들.기관장들.시민청문회도입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33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공무원들.기관장들.시민청문회도입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민심이반은 순간이다. 작금의 공무원정책은 국민 계급화를 만들었다.이게 나라인가?공무원 교사 군인등의 처우를 국민의 눈높이로 낮추어라.그들은 신의 영역이고 상위 10%개념이다.일반국민은 그들의 노예로 전락하고있다.공정사회를 부르짖던 민주화정권이 민주화에 역행하는 정책에 침묵하다니, 국민연금과 빠른시간에 통합하라.보수 복지는 상위 10% 정년보장에 연금은 황제연금.이나라가 망국으로 가고있다.개돼지들은 한달 10만원의 여윳돈도 힘든데 공무원 교사 군인들 연금이 300만이상? 이게 미친나라 아닌가?기회가 주어지면 국민폭동이 일어날것이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3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과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들은 대학1.딸은 중1다니는 59살 남자입니다..숨이차서 직장 잃은지는 5년도 넘고 기초수급도 안되고 외국 마눌 120으로 한달한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국민연금 일시 반환받을기대로 자식 대학등록금 대출로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손대면 죽습니다.. 없이 사는 모습 보여주는것만 해도 가슴이려 진져리니는데 등록금 빚과 함께 사회 생활 첫발딪게 만드는 애비될까 숨통이 끊어지는것 갓습니다.. 제발 국민연금 건들지 마세요.. 국민연금 생기고 나라발전 몇십밴데 연금 자금 이익도 나라 발전만큼 몇십배 같이 가야 하는데 다떨어 먹고 다 나눠먹고 다뺏겨먹고 또 국민탓 합니까....국민은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무식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연금 건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고소득자는.전기누진제를높이고.저소득자는.전기누진제를.폐지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득자는.전기누진제를높이고.저소득자는.전기누진제를폐지해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주52시간 근무로 급여는 3분의2로 줄어들고 상여긍 삭감.물가 천정고지로 가뜩이나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요즘 국민연금 기사 읽고 넘 화가난다.65세 까지 납부에 68세 수령 어이가 없다.정년 연장하는것도 싫고 60세 까지 납부에 5년후 수령하는 현재제도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납부가 끝나면 그다음학부터는 수령을해야지않나.사실 60넘으면 일하기싫다.평생 일했으면 노후는 좀 편히 쉬면서 여가 즐기고 싶다. 공무원 군인 연금은 몇백이상이면서 국민연금은 40년 납부해도 고작 백만원이다.통합해서 공평하게 지불하던지. 아니면 의무가입폐지하고 자율에 맡기는것이 맞다고 본다..우리의 노후는 알아서 할테니 ...국가 믿을수 없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차라리 폐지가 답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전 대한민국 육군을 만기 제대하였고 사십평생 살면서 잘은 못살지만 열심히 살았다 자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업을 두 번 실패해서 빚이 좀 있지만 그래도 잘 살아 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데 ....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듣고는 정말 화가 납니다. 왜냐고요? 현재 직장인 사대보험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건 아시죠? 위에 계신분들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저같은 사람한테는 정말 큰돈입니다. 국가에서 저의 노후를 책임져준다고요?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중에 그 말을 신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믿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 보면 정말이지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연금을 죽을때 되서 받으라고요? ㅎㅎㅎ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게 안준다는 말이지 멉니까? 되도 않는거 한다고 힘빼지 마시고 국민연금 폐지하고 소급해서 그동안 낸거 다 개인들한테 돌려주고 각자 사보험으러 알아서 하라고 하셨으면 합니다. 정부가 정부다워야지 머 하는거 마다 졸속행정입니까? 이게 서민의 정부입니까? 그리고 그동안 연금 공단에서 사용한 내역 다 공개하시고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위대한 조상님이신 세종대왕께서도 애민정신으로 연분구등법을 시행하셨습니다... 공부 많이들 하신분들이니 먼지 잘 아실겁니다...... 풍년이 들면 세금 많이 걷고 흉년이 들면 세금을 적게 걷으셨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양반이 아님 평민들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흉년인듯합니다...참고하시기를", "num_agree": 24, "petition_idx": "339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를 국민이 참여한 공개적인 투표 및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폐지하던지 선택가입을 할 수있더럭 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더이상 국민을 위한 국민에의한 제도가 아니며 일방적 운용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향하고 있으며 다른 공무원 군인 연금과의 형평성 또한 이루어 지지않는 현실에서 국민의 대표인 현정부가 앞장서서 책임지고 폐지 및 선택가입을 결단내려야 합니다. 1. 모든 선택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2. 형평성에 어긋난 제도 3. 국민이 원치 않는 제도를 계속 한다면 이는 협치가 될수 없으며 적폐의 또 다른 용어가 될 것이다 3. 연금 밀렸다고 수급자인 국민에게 연체 가산금을 부과하는 안일한 발상 4. 모든 권력은 굼ㄴ으로 부터 나온다는 한법에 위배되는 정책집행 5. 현 정권도 국민의 대표일 뿐 그 위에 군림하여서는 안된다 6. 공무원이 참가한 공청회가 아니라 국민으로만 구성된 국민연금 개혁 및 혁신안을 반드시 마련하여 수급해당자가 반드시 선택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10% 의료보험10% 월금에서 나가는 세금 28~50% 물건구매시 세금 10% 차량 유류 세금 47% 대략적으로 (세금 추산치는 대략적인 추산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추산해보아도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민에게서 돈을 거둬 돈을 회전하는 국민위에 군림하여 운용되는 제도는 더이상 사회공적제도가 될 수 없다. 이에 강렿가에 국민연금 폐지를 청원한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3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지금까지 납부한 원금만 그냥 돌려주고 폐지하라! 왜 불쌍한 사람들 피같은 강탈하여 연금공단 직원들 호의호식하는거냐? 확신도 없는데 질러서 원금 까먹어도 책임지는 사람없고... 그냥 국민들 노후는 국민들 스스로 해결하게 제발 좀 놔둬라! 잔 머리 굴리다가 또 하나의 촛불들게하는 화 자초하지말고...... 제발 국민들에게 삥 좀 그만 뜯어라~!", "num_agree": 37, "petition_idx": "339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법 개선도 개악도 필요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댓글에 지역감정 조성하고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내용 색출하여 처벌 하여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화합하고 기본질서를 지킴으로써 사건 사고가 줄어들고 한민족으로 서로돕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건데 댓글로 욕하고 자기 지역외의 국민을 매도하는 댓글 작성자는 법으로 강하게 처벌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3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감정 조장 및 여론몰이 댓글 작성자 처벌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 사건은 2017년에 일어난 사건이라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잘못하신건 아니지만 그 잘못된 일을 이제서야 알게되었고 여태껏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게 당황스럽네요 이런 쓰레기같은 나라가 어딨습니까? 윗선들이 사고 치는게 너~~~무 많아서 형량도 개판이고 개정 할 생각조차 없는거 같네요 홍성균 판사가 몰카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여전히 판사라는것도 어이가 없는데 성범죄 판사였다니ㅋㅋㅋㅋㅋㅋ 한국 정치판과 법조계는 개그 하는게 취미인가요? 도대체 이런 나라에서 뭘 믿고 살아야하죠? 국회의원들이 일 안하더라도 대통령님께서 강경하게 나가면 법 뜯어고칠 수 있고 형량 늘릴 수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눈치보시느냐고 안하시는거 아닙니까? 정말 사람이 먼저가 맞습니까? 그 사람에 자국민은 포함되어있는게 맞습니까? 도대체 왜 전과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공무원으로 판사로 지낼 수 있는거죠? 이해안되던건 이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때 선거후보등록하는데 전과 10범 넘는 사람도 등록 가능하더군요? 음주운전은 국회의원들한테는 대수롭지않은 범죄인가요? 적어도 성관련 범죄와 음주운전한 사람들은 국민들을 대신하거나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으로는 자격이 없는거 아닙니까? 예비 살인자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법이 뜯어고쳐질지 모르겠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던데 잃기전에 대비하는거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아무리 많은 목숨 잃어도 고쳐지지 않나요? 형량은 고작 몇 년 올리는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라면 뜯어고쳐주세요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맞다면 국민이 앞장서기전에 대통령님이 앞장서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범 판사가 성범죄 판결 맡는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5년 정도 연금 냈습니다.. 국민연금의 나름의 뜻하는게 무엇인지도 알지만, 조선업 불황으로 퇴사하고 다른 일을 찾아보려해도 40이 넘은 사람 취직하기는 힘들더군요.. 연금은 몇천만원 납입했는데 당장 힘들어 캐피탈을 씁니다.. 이게 뭔가요? 나중에... 노후에... 지금이 이리 힘든데 나중까지 버티고 살아있을 사람 있을까요? 힘들면 중간에 납입금액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님 폐지하고 다 주시던지.. 열심히 일해 납입한 사람들 바보 만들지 마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3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도 중도인출 필요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오직 수혈용 피를 뽑기 위해서 태어난 공혈견들의 생활공간을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혈견들의 생활공간은 개농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쉬운 배설물 처리를 위해 바닥이 숭숭 뚫려 편하게 서있지도 못하는 철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심지어 공혈견들에게 주어지는 밥은 군대에서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로 주어지고 물그릇엔 녹조가 껴 있습니다. 피를 나눠주고 남을 도와주는 고마운 친구들에게 이러한 대우가 정당한가요? 영국의 공혈견들은 유기견 구조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과 뛰어놀기도 하며 1년동안 피를 나누어주고 그 후엔 새 주인을 만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혈견들도 영국 공형견들처럼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혈견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월급은 그대로인데, 건보료, 세금, 국민연금만 인상하여 실수령액이 줄어들어 살기 힘듭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기업이 월급 올려주나요? 제품가격만 올라서 살기 힘들어지지요... 근데 여기서 또 올리고 65세부터 준다는 것도 몇년이나 받을 지 모르는데, 68세로 늦추면 받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 아닌가요? 정년 60세 만들면, 사기업이 정년 지켜 줍니까? 50대에 나오면 빚내서 연금내고, 낸 만큼도 안되는 돈을 죽기 직전에 받던가, 아니면 못 받고 죽는 연금이 국민 연금인가요? 국민연금이 왜 그렇게 많은 사옥이 필요하고, 직원이 필요한가요? 성과급 잔치는 왜 하나요? 어차피 못 받을 거면 낸거 돌려주세요...그 돈으로 대출이라도 줄이게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33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가입으로 바꾸고, 불입금액 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이촌동 공원에 설치하는 미술품들? 아이들 연날리고 뛰어노는 공간입니다 작업자들 조차 혐오물이라고 말하는 설치미술?품들을 위해 백억? 지금 얼마나 어려운 경제에 말이되지 않아요 이촌동 엄마들 끝까지 청원하고 제보하려고합니다 인공호한보다 자연이 좋다고 수억들여 공사하더니 딱 그곳에 100억들여 인공 미술품설치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100억이면 서민들 월세 50씩 2000년 내야되는돈 세계 어느나라에도 자연환경 파괴하며 설치미술 하지 않아요 그런돈 있음 한강 운동 오는 시민들을 위해 한구루 나무라도 더 심던지요 제발 부탁드려요 아이들 뛰노는 한강공원 그대로 두세요 한 조각가의 대형작품 설치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시장님의 잠깐 연설을 위해 수억들여 만들고 있는 무대는 이다음 꼭 고발대상이 됩니다 저희 시민들이 똑똑히 보고있습니다 졸속을 위해 이더위에 일요일까지 일시키는거가 주52시간인지요? 무튼 꼭 원하지도 않는 설치술입니다 제발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거기서 지금 일하는 분들조차 혐오시설이라 말하는 설치미술 꼭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9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치미술?누구를 위해서 100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누굴 위한것인지? 대출에. 생활비용까지 겨우 먹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연체가 되면. 압류 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국민연금 관리 못해서. 손해를 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나요? 국민연금 의무제에서 자율제로 하시면 안되나요? 아니면. 폐지를 하던가요? 왜? 대한민국 경제속에서 겨우.버티면서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지... 좀. 현실적인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자꾸...새어나가는 돈을..국민들한데..받을려고 하지말고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3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누굴 위한것인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버섯재배농민들이여 분노하라! 한 촌부의 절규를 귀담아주십시오. 농림부는 농민이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로 알고 또 길잡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촌놈들은 무식하니 촌놈들을 마음대로 하여도 되는 것이 농림부공무원들의 뜻인가? 외국기업을 전매등록하기위하여 농림부말대로 동전보다 큰 구멍이 있는 포장을 밀봉이라고 상대국과 수입계약서를 공모하여 만들고 3개월이 더 지나서 계약서내용을 법으로 고시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자 인정하면서 불법으로 계속 통관시키다가 잘못을 지적한자의 수입물품만 소각 폐기시키면서 악랄하게 짓밟고 또 참담하게도 일억원이 넘게 손실을 보게 하고 촌놈은 대가리 없는 헤시안 구더기로 알고 있는 농림부 공무원들에게 사면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처벌하고 이 정부의 적폐청산의 기치를 드높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 글의 아래의 관련링크의 증거를 참고해주십시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3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소불위 농림부 공무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중고거래 하는 헬로마켓에서 사기피해 두번이나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번 사기피해와 욕설 비매너 등등으로 판매자를 신고했는데 버젓이 아직까지 판매하게 두고 피해자인 저를 제재 했습니다 어떤 알지도 못하는 판매자가 사기피해로 저를 신고했다는게 이유랍니다 전 그 닉네임도 처음듣고 몇달간 헬로마켓으로 구매만 했지 판매한적이 없는데 사기피해 당했을때도 판매자 편만 들더니 헬로마켓 고객센터며 운영진이라는 인간들 진짜 노답이네요 지들 돈만 벌수 있다면 사기 업체들 신고해도 그대로 판매하게 두고 엄한 피해자 제재하고 소비자보호원 경찰민원 다 넣었는데 진짜 어이없고 억울하네요 헬로마켓에서 사기피해 당한 사람 많다고 글봤는데 사기 판매자 그대로 두고 피해자 제재하는 헬로마켓 운영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를 가해자로 모는 헬로마켓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고교무상교육 2018년 실시한다고 들었는데 이제보니 2020년으로 다시 밀렸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교육에 영향을 주는것은 막아야합니다. 돈때문에 부모 자식간에 안좋은 연출이 생기는것도 막아야합니다. 국민학교다닐때 육성회비가 없어서 울고했던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늦어질수 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하면 답변주세요 할수없는것이면 답변주십시오 예산문제입니까 의결문제입니까 눈치봅니까 국민 대다수에게 시급하고 하루라도 빨리하면 그만큼 혜택받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을 왜 이런저런 이유를 대 미룹니까 혜택을 위해서 몇년 구워야합니까 애를 더 낳아야합니까 할 수 있는것을 제때 못하는데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저마다 할 말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이 억지스럽다고 말하는 이도 있겠지요 돈이 없으면 더 벌면 되지하는 주장도 있을터 . 거지운운하기까지 할 담당자도 보이는 듯 합니다. 저는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를 늦게라도 알았으면 하루빨리 국가가 정부가 국회가 나서서 추진하고 해결하는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아니먄 시행할때 발표하세요 조용히 하고 있다가 ..... 못 지킬 약속이면 하지를 마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무상교육"}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주한 김포공항국제선 여객터미널 대형상업시설 시설개선공사 현장에서 공사한 하도급 업체입니다. 당현장은 2018년 6월 12일 준공되어 현재 영업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영세한 하도급업체는 경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생겨에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7월18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와 한국공항공사 감사실로 체불된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발송후에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여 8월6일자로 재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중에 공사대금 지불에 문제가 있어 한국공항공사를 방문한 경우가 있었고 당시에 하도급지킴이 제도를 적용함으로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직불로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 수령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재비를 선투입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제도가 무엇입니까? 하도급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만든 제도가 아닙니까? 민간기업도 아닌 공사가 정부에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영세업체인 하도급업체를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아닙니까? 하루하루가 힘이 든 상황입니다. 나라의 대문인 국제공항에서 작업자들의 시위와 유혈사태가 발생하면 국가적 명예의 실추가 아니겠습니까? 청원의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도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김포국제공항으로 가서 공항을 점거하겠다고 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들과 중간에서 어떻게 할 방안이 없는 영세 하도급업체는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공항공사의 책임자들은 지난 주에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만들어져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힘없고 돈없는 우리 건설 노무자와 하도급업체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청원의 기간까지 기다리는 것도 저희에게는 사치입니다. 하루 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공항공사 갑질에 지친 영세업자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연금수령나이 올리고, 연금납입금올리고, 연금수령액 줄이고 이것이 노후 복지란 말인가!!! 국민연금 기금 운영을 최악의 마이너스 손실(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하면서 수천억원의 손실을 발생)을 내면서 책임자들은 책임지지 않고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연금 고갈이라는 해묵은 문제를 또다시 내놓으면 국민들을 우롱하지 않는가.. 도대체 복지란 무엇인가..개인의 노후복지를 국가가 정부가 책임을 져준다고 청사진을 내비치며 이제껏 정부를 믿고서 국민들은 의무아니 의무를 강제로 짊어진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댓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더이상 국민연금은 존재할 가치와 의무도 없으며 새롭게 태어날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국민연금은 폐지함이 옳다고 목놓아 외쳐봅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33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금수령나이 올리고, 연금납입금올리고, 연금수령액 줄이고 이것이 노후 복지란 말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올 여름 서울을 서프리카라고 부를 정도의 폭염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온열질환자들도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에어컨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잘 버티어 왔지만 8월초 갑작스런 고장으로 그 이후 온 몸으로 폭염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하고 일주일을 넘게 기다려 기사님이 방문하셨지만 돌아온 대답은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하니 새로 구매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여 사설 수리 업체를 찾아 일일이 다 전화를 해봐도 그 부품은 전체를 교체해야 하고 남아 있지않아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희집 에어컨은 실외기 pcb 고장으로 통신에러 메세지가 뜨고 전원이 꺼지며 작동되지 않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저와 같은 이유로 새로 에어컨을 구입하게 되었다는 사례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전자제품 부품의 보유 기간이 길어야 7~8년이라는 것입니다. 고가의 가전 제품을 구입해서 10년도 못 쓰고 부품이 없어 새로 사야한다면 이건 국민의 주머니를 자기들의 주머니로 착각하는 기업들의 횡포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며 동급의 다른 상품보다 돈을 더 비싸게 받는 세계 일류 기업 제품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더 배신감을 느낍니다. 제도적으로 부품 보유 기간을 더 늘려야 서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적어도 기백만원 하는 제품들은 쉽게 새로 구입할 수 없는 점! 특히 폭염이 길어지고 우리나라 기후가 예전같지 않은 시점에서 반드시 에어컨의 부품 보유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제품 부품 보유 기간 연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성범죄 특별법에 의하면 몰카를 찍고 유포한 사람은 무조건 실형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홍대몰카범도 실형이 나왔는데요. 또 멍청한 남성혐오 단체들은 편파수사라고 난리브루스를 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특별법 제정 이후 찍고 유포한 범죄자들은 모두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말이죠. 근데 남성혐오단체들은 못배워서 그런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냥 국가에서 한번더 제대로 설명해서 무지한 남성혐오 단체들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특별법에 대해 국가에서 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각종 고등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 또는 sns상으로 비난하는 학생들 찾아서 ...보호조치 해주세요 ㅠㅠ지금 엄청 힘들어요 그 문제때문에 신고를 꺼려하거나..힘든사건을 떠올리는것이 싫어..목숨을 끊는 일이 종종일어나곤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일단은 학교또는 사회에서 여학생들끼리 뭉처다니거나 서클 이라던지..같은 패거리인 언니들..또는 나이많은 오빠들 불러서..욕이라던지 그 학생을 따돌린다던지..전화나 문자..또는 카톡등으로 주고받는 욕설등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저도 지금 20살 성인이지만...제 친구랑 당했던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무섭고...하...지금도 그 애들또는 언니들이 ... 그 친구가 잘못해도 저한테 욕을하거든요..이게 과연 맞는일인가요??그 친구가 보모님도 속이고 ..제가 친구인데 저희 엄마도 속이고 있어서..지금은 상대도 안해주고있답니다..보복이 무서워서..교회 (청년부예배)도 못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제가 본게 아니라 본의아니게 저희 엄마가 본겁니다 ..스무살이 자기보다10살 위인 오빠랑 손잡고 다니는걸 목격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sns폭력등을 적극적으로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중소기업 없어지면 일자리 없어지고 중소기업 망하면 거기서 만드는 부품 조달 못하고 대기업도 제품 못만들고 연쇄적으로 망하게 된다 중소기업들 지금 적자나는 기업들 많다 연쇄적으로 경제 파탄나기 전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최저임금위원회는 패쇄하고~~~", "num_agree": 7, "petition_idx": "33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라도 최저임금 조정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남편을 둔 사람입니다. 저의 남편은 아파트 현장에서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전엔 저의 남편이 피부양가족으로 제 밑으로 가입되어 있었으나 근무일수가 많아지면서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용직 일이 있는날도 있고 없는날도 있다보니 매번 취득, 상실을 반복하고 있으며 보험료 또한 건설현장은 후신고 이다보니 늘 건강보험 지역으로 나온 고지서를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빠네도 저희쪽으로 세대합가하여 피부양가족으로 있는데 보험료 고지서가 별도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부부가 맞벌이이긴 하지만 부양가족이 늘다보니 늘 돈에 쪼들리는 상황에서 선 납부 후 환급을 받는 실정이라 납부하는것도 많은 부담이 되며, 오빠네도 본인 명의로 집이 있다 뿐이지 건강이 안좋아 직장을 다닐 형편이 안되고 미성년자도 있으며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고지서가 따로 고지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대주에 같이 올려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런 형평성없는 고지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벌어 살기 바쁜 일용직들을 더 살기 힘들게 하고 있는건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같은경우 현금 판매는 누락신고도 가능하다지만... 일용직들은 누락도 안되고 일한 일수만큼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니...정말 너무 억울 합니다. 제발 책상에 앉아 무조건 신고가 맞다고 결재 하지 마시고 현장상황과 형평성에 맞게 신고와 납부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각각의 건강 보험증이 나와 모두 이산가족을 만들어 놓는 것 또한 보기 싫습니다. 이렇게 개개인 건강보험을 고지하실꺼면, 1년동안 병원에 한번도 가지않으면 건강보험 환급해주는 제도라도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한집에 건강보험료를 한번만 고지해 납부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9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고지의 폐해....제발 신중하게 고려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일반 국민들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달라. 일반국민은 개돼지이고 공무원 교사 군인, 그들은 별천지 인간인가? 왜 국가가 국민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가? 순식간에 변하는것이 민심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국민들의 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 하던가 아님 자율화 하던가. 국민(서민들은) 늙어 죽을때 까지 일만하다가 몇푼안되는 연금 받을려고 살고 싶지않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3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화 폐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농촌 에는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짖기 힘듭니다 옛날에는 없던 멧돼지들이 왜이리 많은지 농사뿐아니라 사람을 헤칠까 무섭습니다 농촌에 멧돼지들을 없애 주세요 정말 심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멧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게 사람이 할 짓 입니까? 이제 대놓고 2차가해를 하고있습니다. 언제까지 여자라고 봐줄겁니까? 성범죄 특별법 만든 이후로 찍고 유포하면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팩트는 모르고 그저 여자가 잡히니까 2차가해까지 하면서 범죄저지르는걸 그냥 보고만 있을겁니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저런 글이 올라와도 됩니까? 또 여자라서 봐줄겁니까? 서버 관리 좀 하세요. 범죄자들 눈치 보며 또 봐주고 넘어갈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언제까지 여자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실건가요? 당신을 지지했던 남성들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 공연음란남이라는 2차가해 청원 작정자와 동의한 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상황에 중고차 라고 검색만 해도 naxxx 에서는 프리미엄 광고들이 수둑하게 나옵니다 거기서 여기저기 다 둘러봐도 말도 싸디싼 가격과 상태 좋은 차 사진을 올려 광고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혹해서 차 보러가야지 하고 차량을 보러하지만 막상 가보면 '고객님이 문의 하신차가 팔렷다' '사실 침수차다' 라는 등등의 이유등으로 다른 차를 권유해줍니다 이러한 경우는 허위매물을 올려 손님을 꾀하려고 하는건데 그 꾀당하는 당사자도 바보같은거지만 항상 그런식으로 영업을 하여 손님들은 항상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 그날 차를 구입하기 위해 본인 회사나 자영업등 시간을 내어 갔는데 허위 광고였다 2. 그 차량을 보여 준 후 예를 들어 '차가 인기가 많아 계약금내지 예약금을 걸어야한다' 경우 위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2번같은 경우는 계약금 까지 들어가서는 차를 구입하로 가면 정말 다양한 말들을 주르르 읊조리면서 결국엔 차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해당 차를 구매를 안하는거기때문에 계약금은 순전히 허위광고 올린 사람에 돌아가고 손님은 보상을 못받는 상황이 지금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이러 한 점들 고려해서 이런 허위광고, 허위 매물 광고 에 관해서 못하도록 규제를 하거나 파파라치 같은 것처럼 허위에 관한걸 신고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제재를 가하면 어떻가 문의를 해보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매물(중고차) 광고에 피해자들은 늘어가고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보험료는 올리고 연금납입기간은 더 늘리고 또한 연금 받는 나이도 늧추면서 공무원연금처엄 국민연금지불은 법으로 못하겠다는 국민연금개혁 자문위원들 이유는 법으로 보장하면 세대간의 갈등이 생겨서 못한다 라고 하네요 제발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메요 --왜 내 국민연금을 이런 쓰레기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한단 말입니까? 정부는 당장 국민연금을 폐지하세요 2000만명의 국민들이 서울로 다 몰려가서 문재인정권 타도 외치면 문재인대통령도 한 순간에 제2의 박근혜대통령이 됩니다 당장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물론 페지한 다음에 납입한 원금은 당장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당장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60세 정년 퇴직, 65세까지 보험료 납입, 68세 연금수령.... 연금지급 60세 =>65세=> 68세 내나이 60 되면 이제 68세까지 보험료 납입하고 70세에 연금 지급 할꺼 아닙니까? 퇴직후 소득도 없고, 자녀들 결혼시켜야 되고, 부모님 부양 해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먹고살고 보혐료 납입하라 합니까? 연금개혁안 발의자를 즉각 직위해지하고, 무능항 정부는 책임을 져야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3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청원 동의자가 20만을 넘어야 답변하는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 등 청원이 따로 따로 올라와 20만이 넘기는 쉽지않을듯합니다만 각각 올라와 있는것을 통합해서 보면 20만이 넘을 수도 있으니 감안해서 보고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39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원하는게 같은데) 따로 올려져 청원되고 있네여 ~ 통합 합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기업들 공장 해외로 이전하고 이도저도 안되면 회사 폐업하고 자영업자 폐업하고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실업자는 뻥튀기처럼 늘어가고 대책좀 세워줘요 돈 나눠주는 것 말고 다른 정책 세워줘요 돈 나눠줄돈 있으면 나라 빚 갚아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폭락하고 경제 파탄나는데 대책좀 세우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촛불대통령 어르신이 민의를 듣고자 좋은취지로 이런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상스러운 글과 어줍잖은민원을올리고 담당자들이 민원을 삭제한다는 글 올라오고 국민과 담당자들간에 되처먹지못한 싸움으로 치닫는다>?국민들이 불만을 넘어서서 민원내는건 이나라를 위해서 하는건데 담당자들은 뭐하는것들이여?이러면 좋은취지로 민의소릴듣겠다는 최고 수장님을 욕보이는 거 밖에 더되나??더군다나 지지율이 하락세인데 이런거 잘들어서 해결할 생각은 못하고 그저 싸움만부축이고 국민들 열만받게 만들 참이냐??그럴바에야 이런게시판을 삭제하게 해달라고 어르신께 건의를 해!!이것도 보여주기식 행정이엇던 것입니까?대통 어르신.에유~", "num_agree": 5, "petition_idx": "33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끊네요. 늘 그래왔듯이 \"납부금액 인상없고 연금급여 삭감없다\" 라고 발표하면 수그러 들것이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로 다음 정부로 폭탄이 돌아 가겠지요. 그다음은 정치권 진영의 논리싸움으로 갈것이고... 고갈되는 시점을 예측하는것은 현재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의 예측 지표에 계산툴만 사용하면 어느정도 나올것이고 그리고 부족하다면 더 걷거나 덜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건 누구나 내릴수 있는 일 이지요. 가끔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나오면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위의 두가지...) 그런데 국민연금 공단 운영에 대하여 고민해본적 있습니까 ? 그들은 모두 비용의 원천 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직장(국민연금)은 그들보다 더 대우를 잘해주는 공기업 입니다. 매주 금요일, 국민연금 본사(전주)의 도로 풍경을 보신적 있습니까 ? 서울,경기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모셔다줄 관광 버스 수십대가 줄지어 있으며 똑 같은 현상이 일요일 오후 서울,경기도에서 벌어 집니다(전주로 내려 오려고) 내가 낸 연금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연금가입자들은 주중에 지방에 근무하다 주말에 서울로 내비용으로 올라 갑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다른 기업과 같이 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된 손,익에 대한 개념이 있나요 ? 그런 개념이 있는지 모르지만 적자(?)나면 그냥 넘어가고 투자수익높아 흑자(?)나면 성과급 줄겁니다. 그게 누구돈 인데요? 예를들어 국민연금관리지수(예- 국민연금관리비용/총 기금액) 이런게 있나요 ? 창립몇주년 이라면 그들이 창립 했나요 ? 기념품 만들어 그들이 잔치하고... 그거 누구돈 입니까 ? 윗분은 몇년안에 정권교체와 같이 교체 되는데 그사람 입맛에 맞추면 되지 뭔 창의와 혁신이 필요할까요 ? 기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요. 수익율은 여러가지 변수로 들쭉날쭉 하지요. 한마디로 지속가능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연금공단 혁신'을 제안 합니다. 이것도 안된다면 연금공단을 복수화 해서 연금계좌를 이동할수있게 하여 경쟁을 유도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지는 않겠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3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을 혁신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성인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이라는 것을 해보는 48세 직장인입니다. 참고로 저는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색깔론자도 아님을 먼저 밝히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매스컴에서 들리는 국민연금 납부기간 연장과 수령기간 등을 보면서 답답함에 올립니다. 26살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22년 납부하고 정년은 58세인데 앞으로 10년 더내는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를 계획하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5년을 더 내라고 하는건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68세면 칠순을 앞두고 그때 받아서 뭐 하라고 그러는지? 방구석에 쳐박혀서 밥이나 먹고 살라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년을 연장 하자고 말 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첫째 직장생활 40년 50년 하고 싶은 맘 없구요 정년 연장해서 젊은 친구들 일자리 막는것도 싫습니다. 그냥 이대로 계획된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아님 국민들 돈 그냥 다 돌려 주시던지요. 왜 국민들 돈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난리들인지 도대체~~ 국민들 돈으로 돈장난하고 그걸로 마치 자기들 돈인냥 유세뜨는 국민연금 직원들도 꼴보기 싫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 저는 이번에 민주당을 지지했든 한사람으로서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수구 세력들에게 빌미를 줄수 있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특수활동비 건도 자유한국당과 공조해서 하다가 오늘 철회한걸로 아는데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는 행동들은 제발 막아주세요. 문 대통령님 만큼은 역사에 길이 남는 분이 되었으면 하구요. 제발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대통령님 보좌 잘해주세요. 얼굴에 먹칠하지 말구요. 그럼 수고하시고 국민연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닙니다. 신중히 접근하시길!!", "num_agree": 10, "petition_idx": "33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처음으로 접속하는 시민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아이파크시티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2012년에 입주하여, 6년째 거주중으로 '10살과 8살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키우는 중입니다. 수원아이파크시티는 6500여세대 대단지 아파트로서, 당초 초중고등학교가 건립예정이었으나, (현재 곡정초등학교와 곡정고등학교는 완공 및 수업 진행중) 중학교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곡정초등학교는 과밀에 따라 추가 증축을 했음은 물론, 신혼 부부 및 다양한 계층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중학교 설립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이 지역 정치인 및 건설회사(현대산업개발)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때아닌 '수원시 족구장'건립이라는 이슈로 중학교 건설, 즉 '아이 교육의 미래'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족구장 건립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과밀학급과 1번국도(왕복 10차선), 덕영대로 (왕복 8차선) 등을 횡단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확보된 부지에 중학교 건립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수원시 족구장 건설계획을 철회함과 동시에 수원아이파크시티 부지내 중학교 건립(설립)'을 제안합니다. 이에 상기 제목으로 국민 청원을 제안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라며, 여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보다는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교육시설부족'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한 10살, 8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서의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시 '족구장 건설계획 철회' 및 '중학교 설립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선택가입으로 전환하고 지금이라도 원금만이라도 돌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39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국민의 소중한 돈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돈을 함부로 투자합니까 국민들로부터 허락을 받고 투자하는겁니까 이런 투자는 누가 결정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투자를 허락한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기때문에 하루 빨리 폐지 해야됩니다 65세 까지 국민연금을 기간 연장하면 뭐 연금만 납부하다 죽으라는 겁니까 하루빨리 선택제로 바꾸던지 폐지해야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다큐나 책 같은 거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환경에 대해 무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겨울, 여름 할 거 없이 이상기후 발생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있을거라고하고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섬?과 햇빛과 파도로 인해 분해가 되서 해양 동물이 섭치하는 문제 화력발전, 늘어가는 자동차 등록수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과 줄어드는 빙하면적 이로인한 해수면 상승 문제점이 이것보다 훨씬 많지만 이정도로만 하고 친환경 제품 사용, 재활용 가능한걸로 만들거나 자연 생분해가 되는 물질로 만든 제품 사용(공익광고나 캠폐인 활용) 페트병 무색(흰색)으로 통일, 겉에 있는 비닐 분리 편하게 설계하여 제조하도록 법안 제출 위반시 처벌 (다른 제품들도 재활용 편하게 분리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관리 점검(재활용 비율 낮으며 대부분 땅에 묻습니다..)(서울은 묻을 땅이 없다고하죠.) 화장품이나 세제, 샴푸, 치약 등 생활용품 모두 전성분 공개 의무, 인공화학물 관리 강화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투자 걷기&자전거타기 캠폐인, 인도&자전거 도로 확대(국민 건강 향상되죠.) 여기 까지가 제 생각이고 이미 시행중이면 다행이고 아직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 하루 빨리 시행됬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공략 만큼 환경문제를 비중있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적인 환경 대책 강하게 추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절대, 손대지 말라..!! 높은 지지하니까 국민 뒤퉁수 치려고 하는 정권..!! 그렇게도 국민이 봉이냐..? 주변에 천지가 눈 먼 돈이다..! 영수증도 필요없이 쳐 대는 국회특활비, 번들번들한 붉은 양탄자 깔아놓은 국회계단..!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군인연금..! 그리고 현재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자들..! 한번 공약했다고 9월 달 부터 5만원 인상되는 연금..! 65살도 노인이랍시고 주는 연금과 그 특혜들...!! 이런 건 손도 못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인, 국민 돈에 손대려고 한다 지금 현재도 너무 불합리 한 연금이다, 절대 더 이상 어떤 누구도 손대지 마라..!! 70살까지 뭘하고 살아란 말인가..? 주변의 모든 눈 먼 돈과 불합리를 개선하라고 지지를 하고 그간 박수를 보낸 것이다...! 몇 분 종로에 나와서 걷고 있는 국민들에게 묻어봐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비해 턱없이 불평등한 국민연금..! 노인같지도 않는 65살 노인에게 주는 특혜..! 국회의원 한 명이 10명 가까이 거느린 비서인가 보좌관들인가..? 너무 많은 국민의 세금이 세고 있다 그걸 막지않고 왜 가장 쉬운 길만 걷으려 하는가..? 그리고 삼성합병 댓가로 국민연금 어마어마하게 빵꼬 낸 문형표와 그 일당들은 아직도 멀쩡하게 건재하다..! 이 모든 불합리를 그대로 놔 두고 국민연금을 70살까지 올린다고 한다 어떤 정권에서도 감히, 국민들 앞에서 말도 못 꺼낸 걸 지지율 높으니 착각하고 어마어마 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만고의 진리가 있다..! 절대로 무한한 지지를 보내면 절대, 안된다..! 딱, 1% 더 지지하면 될 뿐이다 또 가장 쉬운 길인, 국민돈에 손대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당신들이야, 돈 걱정 없으니 상관없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50살 이후의 피곤한 삶에 고달프다 70살까지, 생각만해도 한숨만 나온다 차라리, 가족을 위해 지금 목숨 끊어버린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 그러면 바로 유족연금 나온다..! 지지율이 높으니 정권이 기고만장 해지고 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3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금 현재도 너무 불합리하다 더 이상 손대지 마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홍대 몰카녀는 몰카를 찍고 공유해서 대규모 사이트들에서 조롱까지 했습니다. 거기다 증거인멸까지도 했고요. 근데 겨우 10개월? 성범죄 특별법은 왜 만드셨나요? 여자라서 봐줄거면서 찍고 공유하면 무조건 실형이고 거기다 보복범죄라 죄질도 악질인데 겨우10개월? 판사가 여자판사라 봐준거 티납니다. 처벌 강화하세요. 당신이 말한것 처럼.", "num_agree": 651, "petition_idx": "33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몰카녀 더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제 내용에 대한 이해나 의견은 모아진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서 중요한 건 20만 이상이 되어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별적 의견 올리시지 말고, 이 글에 힘을 실어보시지요 그리고 함께 들어보시지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33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련 20만 만듭시다. 청와대 답변 들어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영부인님 같은 여자로서 맗슴 올립니다 대통령님이 하실줄알앗는데 못하시면 영부이림 께서라도 비서 경호윈 왜필요하십니까 궁귈 밖으로 나오셔서 서민들 힘들어 흘린땀 가슴 아파 흘리는 눈물 이라도 닼아 주십시요 서민들 여린 마음에 위로라도 될것입니다 청와대직윈들과 영화 관람지금 그럴때가 아닙니다 내조가 그런거 아닙니까 전그렇게 하실분인줄 믿엇읍니다 국민들 마음이라도 위로해주십시요 저임대인에게 다빼앗기고 라면하나를 잘라서 세끼 먹읍니다 그것마져 못하는 국민들 손이라도 한번 잡이주시고 등이라도 한번 어루만져주는 영부인 되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부인님께  고하는 마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인상안, 더 내고 늦게받는\"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어린애도 할수있는 방안인거 같구요 국민들 공분만 더 살 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자면 고령화국가에 젊은이들은 죽어라 일해서 세금만 내고 정부는 여기저기 투자해서 뜬 돈가지고 국민들한테 죽는소리만 하고있고 젊은사람들은 원금 회수도 못하고 불투명한 연금에 투자해서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받네 못받네 하고있는데 젊은사람들은 거의 못받는다고 봐야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따위에 국민연금 보다 저금통에 모아서 노후자금으로 한달씩 꺼내 쓰는게 더 좋을것같네요. 국민이 납입한 금액들을 각 개인에게 나누어 환급해주시고 국민연금도 폐지하여 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3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진심으로 국민연금 폐지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 연금제도를 고친다고 하는 뉴스를 인터넷을 보고 알았습니다. 65세까지 불입 후 68세부터 수령하게 한다고 하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도 당뇨로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68세까지 살아있다고 장담 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 연그제도를 지금 구상한것처럼 개정을 한다면 솔직한 심정으로 연금을 탈퇴하고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을 일시불로 되돌려받고 싶습니다. 맨처음 가입당시만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국민 연금만 가입하면 노후에 생활 걱정이 없다고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운용을 제대로 못해서인지 계속 자금 고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께서는 정말 각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세우면 일관성 있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금개정안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매도의 순기능?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전히 공매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사태로 공매도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24만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동의를 하였지만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더 빨리,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 제도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종목이 빠르게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시의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기능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다면서 공매도가 존속되어야 할 제도라고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일정부분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가 다수의 국민에게 폐해가 크다면 그러한 제도는 폐지되는게 맞습니다. 두번째 최종구 위원장이 말하고 있는 순기능은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매도 제도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종목이 빠르게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 일시의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라고 하였는데,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누구입니까? 외국인과 기관 세력이 아닙니까? 찌라시성 기사를 내보내며 주가를 급등시키고 테마를 이슈로 매집했던 종목의 주가를 급등시키며 개인투자자를 유도하는게 그들입니다. 그렇게 끌어들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차익실현 물량을 떠넘기고 공매도를 이용해 주가를 빠르게 급락시키며 이중으로 수익을 얻으며 더 큰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서 사전방지 같은 기능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까? 세번째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다양한 투자전략은 외국인과 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커같은 것 아닙니까?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개인이 할 수 있는 공매도는 대주거래 뿐입니다. 개인들의 공매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차입기간이 한정되어있으며,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것이 아닌 증거금을 담보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신용등급으론 꿈도 못꾸게 됩니다. 네번째 공매도의 부작용이 극명히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당시 헤지펀드들이 선진국 주식시장의 급락을 틈타 주로 금융회사 주식을 공매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고 비난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2008년경 모든 주식의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2009년 6월 1일부터 비금융회사 주식의 차입공매도 (다른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악재로 인한 국내증시 하락시 외국인과 기관이 방어하는것 봤습니까? 매매동향을 보면 항상 개인이 매수하며 방어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매도하며 공매도를 이용해 주가를 더 폭락시킵니다. 다섯번째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제도는 다 좋은 제도 입니까? 그런 선진국에서도 공매도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도 공매도 때문에 비상장사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할 정도로 공매도의 부작용은 심각합니다. 공매도 때문에 망가진 기업이 한두군데 입니까? (뉴스 펌) ■셀트리온, 신라젠 등 국내기업도 몸살 공매도 때문에 몸살을 앓는 국내 상장사도 많다. 공매도는 실적에 비해 성장성(미래가치)이 부각된 주식에 몰리는 특성이 있다. 투자심리가 흔들리면 작은 매도 물량에도 주가가 출렁이기 때문이다. 2011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소액주주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공매도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2013년에는 셀트리온 주식을 전량 외국계 제약회사에 팔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임상 실패 등 악성 루머와 함께 공매도가 늘자 당시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었다. 올해 2월에는 주주들의 요구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 물량은 되레 늘었다. 지난달 셀트리온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량 비중은 13.57%다. 이전 상장을 준비하던 지난해 8~9월(5%대)에 비하면 배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공매도에 더 유리한 환경이라 이전 상장을 통한 공매도 방어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 코스닥 공매도 비중은 평균 2%, 코스피는 6%대다. 한 증권사 스몰캡 연구원은 \"코스피시장은 주식 대차수수료가 싸서 공매도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7일 만에 주가 34% 급락했는데, 외국인은 매물을 쏟아 내고 공매도는 급증했다.” ■ 7월 들어 일부 바이오주가 투매와 공매도로 ‘서머랠리’ 대신 ‘검은 7월’을 맞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대량 매물을 쏟아 내고 거기에 공매도까지 가세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패닉셀링’(panic selling)이라고도 불리는 투매는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너도나도 주식을 내다 파는 것을 말한다. 투매는 연이은 주가 하락과 함께 대량 거래를 동반하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주가 급락을 부채질 하는 공매도까지 가세하게 되면 투매는 더욱 가속화된다. 투매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바이오주는 신라젠이다. 신라젠은 지난 19일 주가가 7% 급락한데 이어 23일 13%, 24일 6%, 그리고 25일 8% 하락했다. 25일까지 7거래일 동안 무려 34%나 떨어졌다. 이로써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위에서 5위로 내려 앉았다. 신라젠 투매가 시작된 19일은 직전 7일간 평균 거래량(62만3000주)보다 6배나 많은 381만3000주가 거래됐다. 이후 주가 급락이 거듭되면서 하루 200만~350만주가 거래됐고 주가가 8% 급락한 25일에는 거래량이 741만9000주까지 급등했다. 투매의 전형적인 특징인 주가 급락과 거래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거기에 공매도가 가세하면서 주가 하락과 투매를 더욱 부채질 했다. 주가가 7% 급락했던 19일엔 공매도 거래량이 57만3000주까지 늘어나 올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공매도가 거래됐다. 결국 이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고 20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됐다. 이후에도 매일 26만~36만주의 공매도가 꾸준히 거래됐고 25일에는 72만5000주로 늘어나 올해 2위 기록을 다시 갈아 치웠다. 그러면서 4거래일 만에 다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26일 다시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면 주가가 급락을 멈추거나 반등했다는 사실이다.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 20일 신라젠 주가는 0.6% 하락에 그쳤고 26일에는 5.6% 상승했다. 이는 공매도가 신라젠 급락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신라젠 투매의 시작은 임상시험 실패설과 유상증자설 등 각종 루머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여타 바이오주들보다 하락폭이 컸고 투매 현상도 두드려졌다. 여기에 공매도까지 가세하면서 신라젠 주가를 하염없이 끌어 내렸다. 신라젠은 이 같은 루머에 대해 “개발 중인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시험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루머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라젠은 9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지난 1월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하며 신약개발에 실패했다는 루머가 돌았을 때 회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자 주가가 반등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루머가 해소되면 주가가 곧바로 반등했던 과거와는 딴판이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투심은 악화됐고, 공포심은 커졌다. 그렇다면 신라젠 투매에 나선 주체는 누구일까? 증권가에선 7월 바이오주 급락의 배경으로 바이오주 전반의 투심 악화를 언급하지만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재성 루머로 주가가 급락하면 대체로 개인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가장 먼저 투매에 나설 것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7월 신라젠 투매 현상의 주범은 개미가 아닌 외국인이었다. 25일까지 7일 동안 외국인은 신라젠을 142만4000주 순매도 했다. 올해 들어 7월 16일까지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49만4000주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은 투매에 가까울 정도로 단기간에 매물을 쏟아 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이 기간 142만3000주를 순매수 하며 투심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한가지 더 주목할 것은 공매도가 제한된 날 외국인은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사실이다. 순매도를 유지하던 외국인은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 20일과 26일에는 각각 4만4000주, 6만5000주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날 신라젠 주가는 급락을 멈추고 반등했다. 결국 신라젠 주가 급락과 공매도, 외국인 순매도 사이엔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도 25일까지 7일간 18% 급락하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났다. 주가가 9% 급락한 23일에는 거래량이 197만6000주를 기록해 7월 평균 거래량인 60만8000주보다 3배나 많은 물량이 쏟아졌고 주가가 6% 하락한 25일엔 183만3000주가 거래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 투매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참여했다. 25일까지 7일간 외국인은 18만3000주를 순매도 했고 기관은 73만2000주의 매물을 쏟아냈다. 특히 이 기간 기관 순매도 규모는 올해 들어 16일까지의 순매도 규모(65만4000주)보다 많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이 기간 91만2000주를 순매수 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모두 받아 냈다. 개미들의 매매행태에선 투심 악화의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공매도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하락을 부추겼다. 주가 급락이 있던 23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많은 46만9000주의 공매도가 거래되면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고, 24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됐다. 25일엔 29만주의 공매도가 거래되면서 이틀 만에 다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고 26일 공매도 거래가 또 다시 제한됐다. 주가는 공매도가 제한되면 어김없이 하락을 멈추거나 반등했다.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를 멈추고 순매수로 전환했다. 24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 날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고, 26일엔 2.4% 반등했다. 이날 외국인은 각각 6만주와 6만4000주 순매수로 돌아섰다. 신라젠의 경우와 똑같이 외국인과 공매도가 셀트리온헬스케어 급락의 주범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바이오주 선두주자인 셀트리온도 7월 바이오주 투매와 공매도의 대상이 됐다. 셀트리온은 25일까지 6일간 주가가 15%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급등하는 전형적인 투매 양상을 보였다. 특히 주가가 6.3%와 5.3% 급락했던 23일과 25일에는 각각 120만8000주와 194만8000주의 매물이 쏟아지며 7월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그 이전까지 7월 평균 거래량은 62만4000주에 그쳤다. 셀트리온 투매의 주체도 외국인과 기관 둘 다였다. 25일까지 6일간 외국인은 34만6000주를 쏟아냈고, 기관은 38만2000주를 집중적으로 순매도 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이 기간 72만2000주를 순매수 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당당히 맞섰다. 셀트리온도 외국인 순매도와 공매도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주가가 급락했던 23일과 25일에는 어김없이 공매도 거래가 급증했고 외국인 순매도가 크게 늘었다. 7월 들어서 일부 바이오주가 급락하며 투매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선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투심 악화를 바이오주 약세의 배경으로 언급하지만 정작 개인투자자들에게선 투심 악화의 증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외국인이 단기간에 대량 매물을 쏟아내며 투매에 나선 형국이다. 거기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공매도까지 가세해 일부 바이오주의 투매를 부채질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제한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7월 바이오주 공매도 급증의 주체도 결국 외국인일 수밖에 없다. 이쯤되면 최종구 위원장이 말한 순기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기능이고 폐해만 가득하다는걸 초등학생도 이해 할 것입니다. 우리나에선 찾아볼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순기능 운운하며,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삼성증권 사태도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고작 벌금 몇푼 물리고 끝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여기저기서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정작 차입공매도도 피해만 유발시키고 있는데 정부는 무슨 대가를 받은건지 현실 파악도 못하는건지 오히려 거래세를 면세하고 국민의 청원은 멋모르는 소리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 문제도 불거졌네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으로 하루 공매도 제한하는게 무슨 소용입니까? 힘드니까 하루 쉬고 다시 하라는 겁니까? 공매도 순기능 존재하겠죠... 우리나라에선 존재하는지 조차 의심이 되는 기능이지만... 2008년에 공매도 일시 폐지하고 나서 유동성이 줄어든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공매도 폐지 안했으면 피해가 더 커질게 뻔하니까 폐지했던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유동성 경제가 그 모양인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기업들은 줄줄히 도산하는 마당에 투자가 활발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상황때문이었지 그게 공매도 폐지 때문이겠습니까? 현재 상황에 유동성이 커진다는건 그만큼 피해보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난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현실 직시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수하락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내내 매도하고 있고 공매도는 쏟아지고 개인만 매수하며 방어하고 있네요... 참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입니다. 공매도 폐지 청원합니다. 그리고 그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전부 파면 건의 합니다.", "num_agree": 755, "petition_idx": "33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의 순기능? 공매도 폐지하고 현실직시 못하는 관계자들 파면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리저리 퍼주고 나라 곳간 다 비어가는데 북 퍼주기만 생각하는 당신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당신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3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곳간 비어가는데 북 퍼주기만 생각합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환경부는 환경을 살리겠다며 카페 내부에서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결정했는데 규제와 성장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환경부장관의 인식수준이 참 한심스럽다. 미국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한 덕분에 종이빨대를 비롯한 친환경 대체품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친환경플라스틱을 비롯한 대체품 시장은 유럽, 중국까지 급속히 확대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헌데 아직까지도 환경부는 그저 카페 실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때 과태료를 물릴건지 어떤지 카페에서 설거지할 직원을 더 뽑느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규제만 알고 산업을 모르는 전형적인 운동권식 마인드이고, 이것이 환경운동가 출신 장관의 한계가 아닐까 한다. 정부가 환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일자리 창출을 정권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이 맞다면 환경주 장관부터 교체해야 할 것이다. 헌데 환경부보다 더 참담한 곳이 있다. 어이 없게도 바로 산업부다. 우리 산업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산업부의 수준도 환경부 못지 않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료누진제가 이슈가 되었다. 대통령 한마디에, 정권 지지율이 잠시 움찔한 것에 산업부 전체가 휘청되는 모양새다. 장관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산업 미래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는 소인배가 분명해 보인다. 전기료는 내리긴 쉽지만, 올리긴 어렵다. 그런데 대통령 눈치에 산업에 대한 고민도 없이 전기료 누진제 폐지를 검토한다고 한다. 현행 누진제는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겐 유리하고, 많이 쓰는 사람에겐 불리한 제도다. 그게 뭐가 이상한 건가. 또한 전기에너지는 생산량 조절과 저장이 어려운 자원인 만큼 주간, 야간, 심야 시간대 전기 가격 차등을 강화하고, ESS를 비롯한 저장산업을 민간까지 확대하도록 지원하여 사용시간과 기간을 재배분하는 등 규제와 성장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없다. 그런 산업에 대한 큰 그림 없이 그저 정권 눈치만 보는 소인배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산업부 장관에 앉혀놨으니 일자리 문제 해결이 이리 더딘 게 아닐까. 산업용 전기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전기는 전자,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양질의 전기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이는 중요한 산업적 어드벤티지이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산업용 전기료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든지, 부당지원이라 비판하자 산업용전기료 인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가 싼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기업몰아주기로만 볼 문제인가. 싼 전기료는 기업 입장에선 중요한 원가경쟁력이다. 현재 우리보다 십 수배의 국력을 지닌 국가들도 자국 산업에 알게 모르게 수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주어 성장시키고 있다. 중국이 자국내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한 예이다. 그런데 우리는 시민단체들의 주장만 듣고 그나마 얼마되지도 않는 인센티브를 줄이자고 하고 있다. 거기에 산업부가 동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을 보면 산업부의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참으로 요원해 보인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9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못하는 환경부 산업부 장관 교체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금 해결안에 뉴스보도 되었을때 가슴이 답답을 표현 할수없는 30대 후반 여성 입니다. 저는 1996년도에 동명여상에서 방직공장일을 하며 고등교육을 받아서 월급수준이 5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나의 월급 잔업포합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의 수준입니다. 거의 3배에서 4배정도의 금액이 올라서 국민연금지급할때 물가를 무시할수 없습니다. 고령화된 우리는 연금을 지급시기가 길어졌고 저출산으로 생산할 청년들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을 올리고 받는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국민연금의 고갈의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드네요. 저는 국민연금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폐지 보다는 우리청년들이 이문제를 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나이 기간 금액 등 구별을해서 조기 지급으로 단 은행에서 분활지급 조건으로 하여 우리의 청년들의 짐을 덜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3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전세계적으로 개망신당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없음 문재인아 넌 정신차려도 안될녀석이니까 내려오고 안철수 올려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3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야하고 안철수가 올라가는게 우리나라 안망하는 지름길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정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 그 목표 1. 납부 연령조정 금지 반대 - 말로만 60세 정년인 사회에서 60세 이상 납부 연령 조정은 희망자에 한해 적용 2. 연금수령 연령조정 - 당장 60세로 연금수령 연령을 환원하여 당연히 60세 정년후 노후소득을 보장 3. 보험료율 조정 - 희망자에 한해 보험료를 인상 4. 소득대체율 인하 반대 - 현행 유지 또는 인상 5. 보험재정 -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국민혈세로 적자보존(국민연금 대상자는 모두 국민이므로 세금을 받을 권리있음 평등한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과 똑같은 적용 1. 보험료율 조정 - 국민연금과 똑같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소득의 9%로 2. 소득대체율 인하 -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의 40%로 인하 3. 국민혈세로 적자보존 금지 - 일반국민이 세금으로 연금을 줄 이유없음", "num_agree": 17, "petition_idx": "33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하고 평등한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65세까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수있을까? 2011년 파산상태에 있을때 국민연금 불입금이 생각났읍니다. 100세시대라서 70살에 받아도 30년을 받을수있다고 생각하는지... 전혀도움이 되지않는국민연금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33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군인 휴가 마지막날 복귀해야하면 왜 마지막날까지 휴가라고 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휴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희는 신안군 도초면 동소우이도리 7길에서 1923년부터 2017년 12월 1일까지 한평생을 사셨던 저희 어머니인 故문포덕의 자녀들입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을 지키고자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57년 전 중풍을 앓고 있는 딸과 손녀딸을 돌보고 사시던 외할머니가 폭우로 흙집이 무너져 깔려 돌아가신 뒤, 저희 아버지는 1963년 경 없는 살림에 어렵사리 모은 보리 2가마니로 현재 신안군 도초면 동소우이도리 7길에 위치한 집터를 구입해, 목조와 흙, 담으로 초가집을 지어 살았습니다 (이하 ‘동소우이도 집’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소우이도 집을 수차례 보수하고 다듬으면서 그 집을 제 몸처럼 아끼셨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홀로 남은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수리하기에 곤란한 지경에야 이르렀고, 보수했던 재료들도 세월을 못 이기고 부식되어, 저희 어머니는 홀로 동소우이도 집에서 큰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폭우에 흙집이 무너져 돌아가셨던 일이 있던 터라, 저희 자녀들은 동소우이도 집에 홀로 계신 노모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사 올 것을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내 삶 자체인 동소우이도 집을 떠나 살기 싫다는 강력한 의견을 내세우셨고,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니를 오래된 동소우이도 집에 머무르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저희 자녀들은 어머니의 집을 흙, 목조 등이 아닌 튼튼한 벽돌 등으로 보수하여 어머니의 여생을 편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보수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동소우이도 집을 보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낡고 부식된 동소우이도 집은 보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붕괴되어 버렸고, 저희에게 어머니가 ‘나 누울 방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간청하시는 모습에 자식 된 도리로 어쩔 수 없이 신축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저희 자녀들 중 조영희에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무허가로 존재하여 온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주택 공사를 하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12. 불법건축물 원상회복(철거)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아시게 될까 노심초사하며,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철거명령 처분 취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동일한 이유로 불법건축물 자진철거명령 처분을 또다시 하였습니다. 법에 무지한 저희 자녀들은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행정법원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하여 ‘철거명령 취소 등 청구’의 소송을 하게 되었지만, 저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동소우이도 집이 저희 어머니의 여생까지 만이라도 유지가 되길,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맘 놓고 사시길..’ 저희 자녀들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을까.. 다행이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저희에게 ‘소취하는 조건 하에 자진철거 등의 비용 등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예납하고 저희 어머니가 동소우이도 집에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 시로부터 3년간 철거 유예기간을 두고 저희 어머니가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같은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상기 주택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제시하며 합의 제안을 하였고, 저희는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는 동소우이도 집을 지켜야한다는 일념하나로 합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저희 자녀들을 품어주실 것만 같던 어머니는 2017년 12월 1일 저희 곁을 영영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희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 말씀하시길 위 사정들을 너희끼리는 쉬쉬하였지만 이미 당신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을 그 자리 그대로 지켜서 동네 사람들이랑 여기 오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베풀고 가고 싶다’ 예전부터 외부사람들이나 어부들은 선착장에서 가까운 동소우이도 집에 자주 들러 식수나 화장실 등을 이용했고, 어머니는 물에 젖은 사람에게 옷을 내주고 옷을 말리도록 하거나 손수 밥도 먹이면서 동네 사람들과 살아왔기에, 이러한 당부를 남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유언을 지킬 수 있을까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하고 대화하였고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마을은 동소우이도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보니 마을회관은 물론이고 어민쉼터 또는 대합실도 없는 열악한 조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뜨거운 햇빛과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동소우이도에 오가는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 유언대로 동소우이도 집을 철거하지 않고 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한다면 선착장과의 거리 및 기능적인 용도로 감안하였을 때에 마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 저희 어머니께서 한 평생 사셨던 동소우이도 집을 그대로 보존하여 동소우이도의 선착장에 발 닿아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위로부터 한숨 돌릴 수 있는 시원한 그늘과,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락한 대합실로 이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은 동소우이도 집을 신안군에게 기부하고 난 뒤 그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보상은 10원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 저희는 저희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어렵게 지은 집이 허무하게 철거되는 걸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 집이 없어지는 순간, 저희 어머니도 같이 사라지실 것만 같아,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철거 독촉을 받은 이후 마음이 너무 아파 건강도 악화된 듯합니다. 또한, 동소우이도 집이 철거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람은 저희 자녀들뿐만 아니라, 동소우이도 마을 주민들도 동소우이도 집이 모두의 쉼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합니다. 동소우이도 집이 보존되어 우리나라와 신안군은 물론이고 동소우이도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기를 호소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故문포덕의 자녀 조옥석,조복단,조봉석,조관석,조영희,조영숙,조현숙 드림.", "num_agree": 280, "petition_idx": "33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왜 20만이죠? 20만 넘어야 답변이랍시고 장난질 동영상 올리는 것 너무 교만한 것 아닌가요? 어차피 촛불집회는 국민들이 한 거잖아요? 등산방석 슬쩍 가져와서 앉아있다가 정권 주워먹은 주제에 무슨 촛불정권이란 단어를 쓰는 거죠? 미쳤어요? 양심은 있어요? 아니, 왜 20만이란 숫자가 나왔냐구요. 말이 안 되잖아요. 19만 9천 9백 9십 9 동의를 얻은 청원은 폐기되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거예요? 20만이란 숫자의 근거가 뭐냐구요? 도대체.", "num_agree": 15, "petition_idx": "339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20만이죠?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요즘 국민연금땜에 밤잠을 설치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국민이 호구인줄은 진작에 알았지만, 요즘같이 살길 막막한 뉴스만 나오는때는 사는것이 참 억울하고 슬프기까지 하네요.힘들게 장사해서 카드업체 먹여살리고, 높은 세금으로 식구보다 먼저 공무원들 먹여 살렸네요.그나마 우째우째 버티면, 국민연금으로라도 살아볼까 했는데..이건 참...갈수록 첩첩산중이네요.하도 답답해서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제발 민심 쫌 읽고 일들 하시길..", "num_agree": 69, "petition_idx": "339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발 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와 같은 청원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KBS수신료 주기 싫은 아나운서중 박은영아나운서를 TV조선으로가서 가짜뉴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적폐운서 박은영씨는 2011년 위기탈출넘버원 했을때 부터 싫어하는 아나운서가 였습니다 진행도 이상하게하시고 발음도 국어책읽듯이 읽고 KBS파업이 끝난 지난 1월22일 KBS박은영 아나운서는 8억7000만원을 외부행사에 참여했다가 KBS에 반납하지도 않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아나운서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징계 받은 다음날 바로 라디오에 복귀했고 TV프로도 파업전프로를 진행하고 있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아나운서가 수신료 관리해도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은 백승주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는 아침뉴스타임시절 후배 김선근아나운서 (강승화아나운서가 휴가갔을때 지금은 정규진행)를 눈을 째려는 장면도 불편했고 이상한 분위기에서 웃는모습도 불편합니다. KBS시청자상담실에도 여러차례 이와 같은 건의를 했지만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거의 JTBC안나경, 안동MBC강지혜보다 못합니다. KBSTV수신료도 주기 싫은데 왜 이런아나운서에게 수신료를 줘야하죠? 너 나 잘하세요 하는짓하고 똑같습니다. 국민여러분 KBS에 수신료주기도 싫은 박은영아나운서를 가짜뉴스 공장인 TV조선으로 가야합니다. 국민여러분 동의해주세요 추신 KBS2FM 박은영의 FM대행진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3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방송국 KBS박은영 적폐운서 TV조선으로 이적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많은 말은 안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중에 일간베스트, 워마드를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요? 이들은 사회악입니다. 뿌리를 뽑아버려야합니다. 일베는 지역감정을 유발시켜, 국가안에 내분을 주도하고있습니다. 고인모독은 기본이고, 범죄계획, 모방범죄, 거기다 여성성차별 등 눈쌀찌푸리게만드는 수백가지의 글들이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일베가 뭐하는곳인지 들어가봣는데, 토할뻔했습니다 . 워마드도 똑같은 족속들입니다. 워마드 또한 지역감정 유발, 모방범죄, 말도안되는 시위, 특히 심한건 성차별입니다. 자기들이 남녀평등을 외치면서, 정작 역차별인걸 전혀 모릅니다. 이기적인 족속들이죠. 전 아직도 왜 정치인들이 사회악이라고 할수있는 워마드, 일베등을 냅두고 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거는 청소년들입니다. 뉴스나 인터넷에서 매일같이 일베나 워마드 말이 나오는데 얘들이 호기심때문이라도 들어가보지 않을까요? 아직 사회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것은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이 일베나, 워마드 같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고 배우는게 무엇이겠습니까? 차.별.입니다.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미쳤습니까? 이 미친년놈들을 왜 아직도 내버려두고있는겁니까? 대한민국 병들게 하고싶어서 환장했습니까? 아니죠. 이미 병들었죠. 인터넷이 병에 찌들어있습니다 . 일베,워마드들 때문에!! 일베 워마드가 사회분란 일으키는 매국노이며, 간첩이며, 테러리스트입니다. 일베, 워마드가 폐쇄된다고 해도 성차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들의 구심점은 없엘수있다는것은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맑은 인터넷 세상을 위해서, 해로운 인터넷 사이트를 제발 폐쇄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워마드 등의 성차별,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사회악 사이트를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먼저, 민주당을 지지하고 열렬히 응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나라살림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안코자 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최초 시행된 시점, 즉 1988년 1월부터 직장인으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현재도 매월 꼬박꼬박 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저처럼 초기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던 대다수 모든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이 시행되던 시기에 장차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받게 될 혜택에 대하여 정부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였는지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납부를 하게되면 60세 이후부터는 최종 급여의 70%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노후보장이 거의 완벽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두 번인가에 걸쳐서 연금납부율을 인상하며서 연급지급률은 낮추고 수급연령도 연장하는 국민연금 정책의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최종급여의 50%미만의 지급률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연금납부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하고 지급률은 더낮추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개정을 추진중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과연 이 정부와, 국가를 믿고 내 노후를 맡길 수 있겠는지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노후대비가 충분히 되어있어 그까짓거 몇 푼 되지 않는 국민연금 있으나 없으나 별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만, 저처럼 노후대책이라곤 국민연금이 유일한 서민들에게는 작금의 뉴스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때꺼리가 없거나 생활에 쪼들려 빚으로 살다보니 신용도는 추락할대로 추락하여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여 2금융권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의 고금리까지 끌어다 쓰면서 이자감당에 허리가 휘청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강제로 납부를 하는 것이니 어찌할 수 없이 꼬박꼬박 착실히 납부를 하고 있으며, 그나마 미래의 노후대책이라 믿고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또 다시 납부기간은 늘리고 수급연령은 65세까지 연장을 한다니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물론 현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국민연금재정의 부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전 정부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연금재정이 부실해지고 장차 고갈이 우려되어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30년이 넘게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금을 납부해야 할 새로운 가입자들에게 무리한 부담은 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질이 불가피 하다면, 가입자들에게는 최소의 부담으로 그리고 한 번에 하려하지 말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개선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럴바에는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그동안 납부한 원금에 이자를 쳐서 되돌려 달라고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면서도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수 많은 서민들에게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저리대출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금리 대출금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의 시작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 모두에게 의무가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정도는 가입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라 생각합니다. 한가지 첨언하자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다른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을 유지 관리하는 부처나 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재정부실은 없었는지 철저하고 명쾌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끝으로, 국민이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국가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감싸줄 수 있는 정부,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정부,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위하여 광화문 촛불집회에 13번을 참석하였고, 문재인정부의 탄생에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지지하였던 뼈속까지 민주주의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필부의 한 사람이 간절한 소망을 전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39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수고하십니다.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되있는데 솔직히 보험회사만좋은일 시키는거 같습니다 저같은경우 일년에 돈백되는보험료를 내고 만약 사고안나면 다 없어지는 돈인거는 다 알고들 계십니다. 그런데 사고가나서 보험회사에서 사고처리를 해준다해도 나중에또 보험료를 인상하고 이게 무슨 눈먼세금처럼 무조건 버리는돈이니 저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보험이든 그렇지만 보험료도 너무비싸고 그만큼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보험회사는 무슨 이익을 그리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에 접촉사고나서 25만원돈이 보험회사에서 지금되었는데 그것도 할증이란게 붙어서 보험료가 6만원씩3년 인상된답니다 이럴꺼면 적금더들어놓고 목돈 마련해놓는게 훨씬 맘 편하겠네요 앞으로는 혜택보는거처럼 해놓고 뒤에서는 그돈 다뜯어가고 아 무슨 이런논리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자유롭게 보험가입 선택권을 주든지 아님 할증이란게 없던지 아님 보험료늘 팍 낮추든지 해주세요 참고로 영업용은 보험도 가입하기 힘듭니다 이것또한보험회사의 횡포아닐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에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적자나고 기금이 고갈되어도 세금으로 100% 지급이 보장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것 개혁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납부를 그만두면 나이와 무관하게 바로 연금으로 지급된다. 이런 황당한 연금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가지고 동내북 같이 장난치는것은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한테 슬쩍 슬쩍 흘려놓고 반응 한번 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이 정권의 무능함에 놀라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 제발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소통하기 바랍니다. 선거때 찍어주고 지지한 나도 기분이 엿같은데 그렇지 않은 국민들은 어떻겠는가 ? 정말 솔찍하고 멋지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안될까 ? 간사하고 기교있는 속보이는 정치는 이제 좀 그만하시죠. 상식이 통하는 차별없는 세상이 이런겁니까 ? 개가 멍멍 짖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을 일입니다. 정신좀 차리세요. 네~?", "num_agree": 53, "petition_idx": "33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동내 개냐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세상에 공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취준생이 귀걸이를 한 사진을 증명사진 붙이는 곳에 떡! 하니 붙여놓은 이력서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비리를 지위고하를 따지지 말고 철저하게 조져주십시오. 부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를 척결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비에 대학생 요금제를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은 공감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와 지하철 교통비를 한달로 계산 했을때 적지않은 금액이 나온다는 것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나올때는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평일에는 학교에 다니느라 아르바이트를 하지도 못하고(구하고 싶어도 평일에 학교다녀와서 남은 시간동안 할 수 있는 알바가 없습니다) 주말에 알바해서 번 용돈을 거의 다 교통비에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보다 알바를 알차게 그리고 치열하게 하셔서 더 많은 금액을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저는 교통비를 한달로 그리고 일년으로 계산 했을 때의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고 느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요금제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다녀와서 대학에 복학해서 졸업하는 나이, 취업난이 심하기 때문에 취준생들의 평균 취업 나이를 감안해서 대학생 요금제를 사용 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서 대학생들이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와 지하철에 대학생 요금제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고속도로 방음벽 민원을 청원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271-3번지에 사는 올해 나이 70세의 할머니 김순애 입니다 많은 민원인들의 청원으로 바쁘신 줄 알면서도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걱정하고 있던 중 지인의 조언으로 청와대 민원실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안양에서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imf 때 도산 하여 여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1996년 당시 집도 없게 된 형편이었는데 아들인 한대원이가 조그만 논을 사서 저희 부부가 살수 있는 판넬집을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271-3번지에 한대원 이름으로 1996. 8. 30(사용승인일)에 완공되어 이제까지 22년간 살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을 짓고 2년후 인가해서 저희집 바로 옆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서여주ic)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공사에서 3m의 방음벽을 세워주었지요 처음에는 차들이 별로 많아 다니지 않아 그런데로 살만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차량수가 많아져서 소음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저희는 3~4회 정도 민원을 제기 했을겁니다 그때 마다 소음 측정을 하였으나 방음벽을 더 높이 세워줄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하며 방음벽은 차량이 더 많아지면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만 심어주었구요 할수 없이 저희는 차가 계속해서 많이 다녀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순간은 80db가 넘지만 10분간 차 다니는 소음을 합산해서 55db가 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차가 쉬지 않고 다니기 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이제 까지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저희집에 화재가 나게 되서 능서면 소방소에서 불을 꺼주어 다행이 한쪽으로만 소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대충고쳐서 살다보니 쥐들이 지붕으로 들어가 전기선 등을 많이 훼손하여 다시 화재 위험이 있어 집을다시 지어야만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여 201. 4. 10 멸실 신고를 하고 그 번지에 2018. 4. 25 아들인 한대원 이름으로 허가가 나서 alc 벽돌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직 준공을 나지 않았구요 그리고 저희는 2018 .8. 7일에 고속도로공사에 찾아가 이젠 차량 수가 전에 보다 엄청 많이 다니니까 다시 측정해서 방음벽을 세워 달라고 하자, 검토를 해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새로 신축을 해서 후발자가 되었으니 방음벽을 세워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번지에 같은 사람이 집이 헐어 살 수가 없어 새로 집을 지었는데 왜 후발자 인가요 그렇다면 평생 다시 집을 짓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지요 그런줄 알았다면 집을 헐지 말고 방음벽 먼저 해 달라고 하고 방음벽 해 준다음에 집을 다시 지었을 것을 저희는 생각지도 않은 답변이었습니다 무지해서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소음은 계속해서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처럼 대단합니다 존경하는청와대 민원 도움 위원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않될 것 같아 이렇게 두서 없는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올렸는데 도로 공사쪽으로 보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또다시 후발자라고 하면서 안된다고 할것 같아 다시 청와대 계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2018. 8. 13 한대원의 아버지 한신규 어머니 김순애 가 올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방음벽 민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연금공단 직원들은 매년 급여가 올라간다. 국민과 급여생활자는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하는데 직원들은 퇴직금, 금여, 각종수당 끝없이 올리고 있다. 우리국민들이 내는 기금으로 봉금으로 자신들의 허리는 졸라매지 않고 국민에게만 덮어씌울려고 한다. 각종연수원구입, 신축사옥 등 내돈아니라는 방만한 경영이 오늘에 이르게 해놓고 책임을 지는 임직원원없다. 따라서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만든 임직원들의 급여를 확깍고 구조조정해야 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33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봉급 확깍고, 구조조정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목 그대로 국민을 위한 복지 가 아닌 복지를 가장한 노예국민 의 삶 을 거절한다. 국민연금 의 처음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 들이면서 우여곡절도 많이 겪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 국민연금은 훼손 되었습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도 못할 지경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삶과 연결되는 복지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국민연금 하지만 국민연금 을 운용하는 자들의 나테한 행정 과 방만한 경영으로 연금이라는 말 자체조차 무색해 졌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힘겨워 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더 걷고 납부 기간은 늘리며 혜택기간은 늦추는 방향으로 간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건 부자들만의 연금이라는 말이 나올정도 입니다. 모든 지표가 건강 이나 삶의 환경 수명나이 모든 면에서 서민들 과 부자의 차이는 큽니다. 세계 어느나라 도 마찬 가지입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수명도 길지만 서민들은 수명도 짧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의 환경 자체도 서민이 65세 까지 일 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힘든 시스템이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이 삶이 버거워 병원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처참한 지경에서 68세 까지 살아 남아 연금을 몇년이나 받겠습니까.. 이건 현실의 삶을 더 힘겹게만 하는 이중 고통의 복지제도 입니다. 국민을 위한 연금이라는 미명하에 돈을 걷어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와 투자실패 등 납득하기 어려운 자금운영 을 해놓고 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는 국민연금을 누가 납득 하겠습니까. 이건 국민을 위한 복지 가 아닌 정부 와 기업의 경제 사기술 이란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복지가 그 순 기능을 상실 했을때 는 이미 복지 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은 폐지 또는 자율 가입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 입니다. 저는 폐지 를 적극 지지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복지 가 아닌 복지을 위한 노예국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월180만원 수입인 임대인입니다 제작년까지는 200넘었는데 공실이 발생해서 이런 상태에 있고요 올해들어 경제 사정이 나빠서 반년 넘게 월세가 절반밖에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달 지역 건보료에, 일년에 두번 세금 나가고 있고요 한번씩 수리비, 도배비, 복비까지 내고 나면 (그 외 지출도 있는게 요즘 임차인들 까다로워서 Led 티비에 세탁기 냉장고도 넣어줘야 들어옵니다 유선방송에 물세까지 내주고 있고요 그래도 지방엔 월30도 받기힘듭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입의 30프로 이상은 지출이 됩니다 다른 일을 한다면 여유가 있겠지만 나이드신분이나 저처럼 지금 몸상태가 일자리 구할수 없는 사람은 기본 생활 연명하고 있습니다 건강상태만 좋으면 아니 이 상태로도 누가 써주기라도 하면 알바라도 구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으니 저도 답답하네요 임대업은작년부터 적자고요. 실수입150도 안되는데도 임대업이라고 요즘엔 남들에게 적폐취급 따가운 눈초리 받는거 요즘 너무 눈치가 보입니다 팔아서 다른거 하려고 하니 건물값 내려서 손해인데 그마저 사러오는 사람도 없고요 건물주라고 다 같은 건물주 아니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업이야 말로 경기을 많이 타는 업종이라 경기가 좋고 공실이 없으면 저같은 사람 먹고 살기에 불편함 면할 정도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나쁘고 빈방있고 월세도 밀리고 다른일할 상황이 안되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서울 지방 월세 격차도 심하고, 월 몇천만원 받는 사람과 저희같인 사람도 하늘과 땅차이인데 요즘엔 똑같이 적폐 취급하니 여러가지로 너무 힘드네요 하아... 현실적인 세금 징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수입 세금 징수하신다면 현실에 맞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대통령 ! 버락 오바마가 하는 것 못봤어요? 그런게 정말 리더쉽이야. 오바마 자서전 읽으시고 자신의 지적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 좀 해보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바마 대통령의 못봤어요? 그런게 진짜 리더쉽이에요.  모르변 배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어린이집 사건이 터질때마다 관련교사와 원장및 관리자 처벌이 미약하고 cctv는 의구심이 들지않으면 볼수없습니다. 어쩔수없이 영유아를 남에게 맡기고 직장에 나가야하는 사람들은 조금 의심이 들어도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선생님이 우리아이를 되려 구박하지않을까 걱정되 cctv 확인하자고 할때는 어린이집을 옮길생각으로 해야되는데 직장에 집안일에 쉽지않은일입니다. 실시간 cctv 밑 학대현장에 함께 있었던 보육교사도 처벌하고 불랙리스트를 만들어 교사일을 할수없도록 해야합니다. 관리 소홀 했던 원장 관리자는 관련 주변사람이 다시는 어린이집을 하지못하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어린이집 허가를 해줘야합니다. 이번 어린이집 사건에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한 보육교사와 현장을 방치한 보육교사들도 살인방조죄로 엄하게 다스려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고와 교사의 자질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6년간 피같이 모은 내 돈 2천 4백만원 누구 맘대로 돌려주지도 않고 나 죽거나 이민가야 준다는 X같은법 누가 정했나?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으니 65세되야 준다고 바꾸니 어쩌니 도둑같은법 정하지말고 당장 내 돈 돌려내놔라!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한다 그리고 20만건 만들어서 답변 들어야 하니 국민연금 관련글 중 청원순위 높은것 찾으셔서 동의합니다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3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국민연금 납입액 당장 돌려달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조금있으면 고갈되어 갈수록 받는액수가 적어지고 받는시가가 늦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한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종연금을 평균나이까지는 100%지금하고 80세가 넘으면 30%감액 90세가 넘으면 50% 100세가 넘으면 60%감액하는것이 어떨까요 60세까지는 요즘 자녀들교육이나 결혼등 돈쓸일이 많지만, 80세가 넘어지면 사실 돈쓰기 어렵씁니다 90세가 넘으면 사실 걸어다니기도 어려워 사실상 여행이나 돈쓸일이 거의 없어질것입니다. 무작정 지급연령을 높일려고 하지 말고 생각의 전환으로 연금 고갈을 막아 국민의 불만을 불식시켜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요즘 인기있는 KBS 주말연속극 \"함께 살래요\" 저녁 8:00를 보면 광고방송이 무려 30개나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기 까지 무려 7분간이 계속 광고를 봐야만하니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8시 시간대이면 1회당 광고비가 15초에 평균 1천5백만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드라마 1회 본 방송에는 무려 4억5천만원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44회가 진행중이니까 198역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네요. 여기에다 재방과 타종편 재방 등을 합치면 수백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드라마 1편으로만으로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왜 시청료를 받는건가요? 공영방송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국민이 호구인가요? 이런 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말로만 국민! 국민! 하지말고 작은 부분까지도 불합리한 것이라면 찾아서 개선을 해야만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지 않을까요? 비단 나만의 이야기로 치부해 버릴껀가요? 왜 한전에서 강제로 통합징수하나요? 어떤 분은 TV가 없는데도 청구서에 부과되고 있다던데.... 참으로 웃기는 21세기 아닌가요? 이런 제도는 폐지합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3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제도는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을폐지하던지 선택가입하게해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3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or선택가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 국민연금과통합하라. 공무원 교사 군인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개돼지임?국민연금은 호구연금?", "num_agree": 14, "petition_idx": "33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정권의 쌈짓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인상안, 더 내고 늦게받는\"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어린애도 할수있는 방안인거 같구요 국민들 공분만 더 살 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자면 고령화국가에 젊은이들은 죽어라 일해서 세금만 내고 정부는 여기저기 투자해서 뜬 돈가지고 국민들한테 죽는소리만 하고있고 젊은사람들은 원금 회수도 못하고 불투명한 연금에 투자해서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받네 못받네 하고있는데 젊은사람들은 거의 못받는다고 봐야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따위에 국민연금 보다 저금통에 모아서 노후자금으로 한달씩 꺼내 쓰는게 더 좋을것같네요. 국민이 납입한 금액들을 각 개인에게 나누어 환급해주시고 국민연금도 폐지하여 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3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련으로 같은마음이신분들 20만 가즈아ㅏㅏㅏ(참여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닌깐 기금이 바닥이 나지요 국민의 투표 를 한번이라도 진행하거나 국민의 의사를 물어봤습니까 왜 국민의 소중한 돈을 가지고 함부로 투자를 합니까 이제와서 기금이 바닥이 나니 돈을 올리거나 연장을 하는 걸 추진하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하세요 그리고 폐지하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33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하고싶다  국민연금 빨리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내 미래는 내가 준비하겠다. 그동안 납부한 금액 이자도 필요없으니 원금이라도 돌려줘라. 그 돈으로 부정 저지르는 무능표 같은 놈의 주머니돈이 되느니, 내가 예금 드는 것이 차라리 낫다. 청원이 분산되어 20만이 못 넘을 수는 있다. 하지만 청원 건수로는 단연 이 주제를 따라 올 것이 없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청원 건수가 5,510 건이다. 그만큼 분노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마음만으로는 국민연금 강제 납부기간 5년 연장한다는 새끼 찾아가서 좀비처럼 뜯어먹고 싶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3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관련된 청원 건수가 5,510 건 이상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다른 남초사이트들은 다 수사하면서 일베와 더불어 가장 쓰레기 사이트인 워마드는 우선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장난칩니까? 워마드에 올라오는 내 아이들 알몸사진들 몰카 그를 향한 조롱은요? 제정신입니까? 일베 수사 적극동의 합니다. 근데 워마드는 쏙뺀다? 진짜 욕나오고 토 나옵니다. 역겹고 더럽습니다 민갑룡씨 . 당신같은 사람이 경찰청장이라 내 아이와 부모들은 불안에 떱니다. 워마드에 놀아나는 것도 경찰이라고 어이가없네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정치판에 나오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정치 꿈나무라 워마드 눈치 본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범죄자들에게 놀아나는 꼭두각시 민갑룡을 사퇴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택배사를 통해 물품 배송시 물품 분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가의 제품을 분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상당의 배상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 링크와 같이 18년째 택배사는 보상금액을 50만원만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물건 금액은 어떻게 누가 무엇으로 보상을 할 건가요. 택배사에서 물건을 배송시에 분실 한 일을 업체에서 해야할까요? 택배 배송중에 직원들이 훔쳐가면 어떻게 누가 증명할 것이며, 업체는 해줄 수 있는 보상금액은 50만원이다라고 정하면 소비자는 손해만 보고 살아야하는거로 밖에 없네요. 50만원 내의 물품은 50만원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게 맞겠지요. 그러나, 50만원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물품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가요. 업체 및 소비자는 돈을 날려야하는건가요. 택배사측 보상 규제를 정확히 바꿔주시고, 물품 보상을 소비자 또는 업체에 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사 물품 분실 보상처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불합리한 부품 보유기간을 고발합니다. 1. 저희 집은 오피스텔구조라 LG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0년 정도 되었는데 실내기모델은 LM-205이고 실외기모델은 LM-455C6SM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 너무 더워서 청원합니다. 본 모델이 10년이 지나서 단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스템에어컨은 단종되면 부품보유기간이 7년이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를 했다고 하네요~~ 실외기안에 있는 PCB 하나만 교체하면 된다고 하는데 단종되어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더니 천정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에어컨으로 교체해야 한답니다. 비용은 약 1,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2. LG전자 노트북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신형이고 스펙이 좋아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갑자기 뜨거워지는 현상이 계속되더니 모니터에 세로줄이 두개 생겼습니다. A/S를 의뢰했더니 이것도 단종이 되었는데 부품보유기간이 4년이라고 합니다. 우선 시스템에어컨은 부품보유기간이 20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집이 낡아서 인테리어를 세로해야 하는 시점과 적어도 일치해야 합니다. 10만원짜리 PCB만 교체하면 될 것을 전체를 인테리어까지 하면서 1,000만원을 들여서 대 공사를 하면서 새 제품으로 교체한다는 건 정말 대기업과 공정위의 유착 경제 독재입니다. 노트북컴퓨터 역시 부품을 4년만 보유한다는건 멀쩡한 걸 새로 사라는것 밖에 안됩니다. 대기업인 LG전자는 이것을 잘 이용해서 제품 단종을 엄청 짧게 하고 있더군요. 2년후 단종, 부품 4년 보유면 그 제품은 간단한 고장만 나도 6년 이상 못씁니다. 이것이야 말로 대기업과 공정위의 정경유착독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제품은 외국처럼 적어도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훌륭한 제조 대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국민들은 은산분리나 대기업지배구조개혁이 바로 와 닿지 않습니다. 정작 국민에게 또, 힘없는 소비자에게 피부에 와 닿는 부품보유기간같은 작은 것 하나부터 공정위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품보유기간 확대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5당협치가 뭡니까?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 국회의원들 현 79인들 마저도 국회의원들 모두는 국정원 뇌물 수수의혹 대상자 들이 맞습니다., 여적까지 정치는 커녕 정치인들 불법사찰 하시고 그거 무마 하시느라 숨가쁘게 민생경제횡보는 커녕 정치경제 횡보 햇습니까? 협치가 후 삼국시대 정치에 임하겠다 라며 굿판 ( 빙구 ) 파티 입니까? 도대체 언제 까지 이러실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3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5당협치가  국정원 특활비 페지로 인한 당의 국회피아의 회동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 운동권 출신자들로 수성된 물재인 정와대 인맥들.. 밤새 공부해도 세계와에서 낙오되는데 대학다닐때 공부는 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 놀음만 불량 자들을 청와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먹어 살리고 있다니 가슴이 터진다 그냥 가만히 세금만 먹고 세월 보내면 그것도 다행이다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률 이것이 뭐니...0.45%.. 청와대 너희들은 경제가 좋다고 국민들 앞에서 주절대고 있으면서 국민연금 운용률은 왜 이모양인가.. 무능도 이른 무지가 없다 한다는 것이 대선공약 운운하면 실패한 경제정책을 \"사이비 종교\"의 교리 해석하듯이 주절대는 무리들.. 사이비 교주는 물재인이고 청와대는 사이비 교주 떠 받는 사이비 무리들인가.. 참으로 안탑깝다...준비된 대통령이 이모양인가....도대체 뭐가 준비된 대통령이란 말인가 살인 독재자..고모를 고사포로 죽이고 형을 독살시키는 김정은에 실실 웃고 정상회담하는 모양이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인가 ... 정신차려 국민들은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 건투", "num_agree": 29, "petition_idx": "33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5년동안 평균 5.7% 수익률....2018년 지금까지 0.45%추락한 무능의 정권 물재인 정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특활비 폐지는 당연한 것 특활비 그동안 받은 정치망국노 리스트 모두 공개하고 받은 돈의 5배를 국고로 환수하자!", "num_agree": 4, "petition_idx": "33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폐지. 이미 받은 돈은 5배 환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소통, 헌법수호 --> 전 부분 3류 대통령 전 부분 3류이십니다. 지존이십니다. 대한민국에 잘난 사람 지천으로 깔렸습니다. 세상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소통 --> 전 부분 3류 대통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런 호구가 어디있습니까 ? 대박 호구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인듯 합니다. 금수저연금인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들은 정말 좋겠어요. 온갖 혜택 다 누리고 그만두면 즉시 나라에서 연금으로 100% 보장해주니까요. 내가 낸 세금으로 금수저 공무원,교사,군인들의 연금을 보장해준다니....... 흑수저 국민연금도 강제로 징수하고 있지요. 당연히 국가에서 100% 지급보장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 완전 호구도 이런 호구연금이 없습니다. 선택도 아닌 강제로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이것은 내 월급에서 매월 세금같이 강제로 가져갑니다. 그래놓고 지금와서 뭐라고 ? 국민연금이 고갈될것 같으니까 수령나이를 늦추고 의무납부나이도 5년이나 늘리고 지급율도 낮춘다고요? 이런 호구가 어디있나요? 지구상에서 최고의 호구가 대한민국 국민연금입니다. 여러분! 호구연금인 국민연금! 이제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국가에서 1도 책임 못져준다는데요. 왜 우리가 국가를 믿고 계속 의무 납부해야 하나요. 우리 국민이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인가요 ?", "num_agree": 32, "petition_idx": "33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이시대 최고의 호구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노회찬 의원님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의원님이 돌아가시기 전 지적하셨던 정치망국노들의 특활비 문제 이제야 겨우 정말 억지로 해결되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님,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특활비 폐지되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막대한자금을거둬들여서 투명하게운영한다는 신뢰가없기에 자율가입에맡기고 원하면 그동안낸것 돌려주길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청와대 게시판을 켜면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는데 나만 그런가 껄끄러운 사람들은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심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마우스 화살표가 움직이지 않는다 할 수 없어서 끄고 다시 켜야 하는데 이런 일이 혹 여러분들 컴퓨터도 이런 일이 발생 합니다 그런 분들은 댓글이나 호응 표시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3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질문 드립니다.. 청와대 게시판을 켜면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는데 나만 그런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올해는 여름이 무척이나 길고 사건도 많네요 ㅡㅡ 오늘 김포 소방관 보트사고 2명실종 뉴스을 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때마다 소방관 자녀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애릴까 생각해봅니다 다름아니라 무조건 사고났다고 위험속에 뛰어들것이 아니라 그 사항에 따라 소방관이 결정하여 위험이 따라도 해야할일은 처리하고 이미 끝이 보이거나 어려울땐 위험속으로 들어가서 소방관의 목숨을 잃게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ㅡㅡ 그런 행정결정을 윗사람 눈치보며 결정할것이 아니라 소방관 자신들이 결정하여 아쉬운 공무원의 목숨을 잃은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즉 현장에서 잘파악하는 소방관들인데 억지로 끝이보이는일을 위험하게 도전하는일들은 없었으면합니다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해마다 많은 목숨을 잃는다는 생각이듭니다 더운날씨 국기을 위하여 항상 애쓰주셔서 감사합니다 ㅡ", "num_agree": 0, "petition_idx": "339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소방관사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현재 너무 힘들어요.국민연금 좀 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뉴스까지 나오는데 그냥 폐지하고 모두 돌려주세요. 처음 시행할때도 강제로 시행 했잖아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39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소액 대여금 차용증이 없다고 패소 한 판결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대여자는 소액 대여금 재판에서 차용증이 없으면 100% 패소사례 인지하여 법정에서 돈 빌려간적이 없다고 발뺌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갔을때 돈이 되면 갚겠다고 말 한것을 녹취하여 녹취본을 법정에 준비서면으로 제출 하였으나 패소 하였습니다 녹취본도 대화상 언제 얼마의 금액을 갚겠다는 구체적인 대화내역이 없다고 그런건지 워낙 많은 소액 재판의 변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못본건지 인증치 않은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간자가 분면 갚겟다고 한 대화 내역이 있는데도 불구 하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차용증 분실사항을 알고 빌려간적이 없다고 대여사실 불인정을 재판부에서는 그대로 인정하는 이런 싸구러 법정이 어디 있나요 시시한거 같지만 서민 사회에서 차용증 없이 대여한 팽배해 있는 이런 사례 투명하게 개선 되게 할수 없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3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 대여금 차용증 분실에 따른 패소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무주택 서민 대책은 없고 참 잘들 하십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특단의대책은없고부동산단속이대책이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법인카드.사용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카드사용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올해는 여름이 무척이나 길고 사건도 많네요 ㅡㅡ 오늘 김포 소방관 보트사고 2명실종 뉴스을 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때마다 소방관 자녀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애릴까 생각해봅니다 다름아니라 무조건 사고났다고 위험속에 뛰어들것이 아니라 그 사항에 따라 소방관이 결정하여 위험이 따라도 해야할일은 처리하고 이미 끝이 보이거나 어려울땐 위험속으로 들어가서 소방관의 목숨을 잃게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ㅡㅡ 그런 행정결정을 윗사람 눈치보며 결정할것이 아니라 소방관 자신들이 결정하여 아쉬운 공무원의 목숨을 잃은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즉 현장에서 잘파악하는 소방관들인데 억지로 끝이보이는일을 위험하게 도전하는일들은 없었으면합니다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해마다 많은 목숨을 잃는다는 생각이듭니다 더운날씨 국기을 위하여 항상 애쓰주셔서 감사합니다 ㅡ", "num_agree": 2, "petition_idx": "33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소방관사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핵심은 돈. 국민이 힘들어 당장 빚값게 일시불 반환하게 해달라해도 요지부동 국민들은 당장 죽든 말든 연금유지해야 자신들 자리유지 하니까 국민연금폐지는 그들이 실업자 되는길이니 절대 불가할겁니다 따라서 어려운들 실직자들 반환 차리해주고 취업시 재가입 하는 옛날방법이 좋음", "num_agree": 20, "petition_idx": "33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동의 청원해봐야 안정적 연금재정확보위해 뻔한애기할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가입자인 국민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도 고려하지 않고 중요 계약조건이나 사용처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강제로 시행하면서 전혀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하고 특정집단의 판단대로 전횡하는 제도는 절대 민주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는데 강제저축을 국가에서 국민상대로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 노후 보장의 목적인 국민연금을 소수의 사람들이 기업부양이나 정치적목적 그 외의 의도를 가지고 가입자인 국민동의 없이 결정하는 것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빚을 지고 이자를 떠안고 살고 있는데 강제저축을 당하면서 재산권도 행사못하는 납득 하기 힘든 이중고를 떠안고 살아야 하는 명분이 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연금 강제 징수로 인해 갚을 수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 또한 국가로인한 국민들의 이중부담이고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더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은 어떤 민주적 명분으로 자유박탈의 폐단을 덮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에서도 출산크레딧 군인가입기간인정등 처지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더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재벌의 자산은 에너지 부동산 금융등 적극적 이익활동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경제라하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은 이런적극적 이익추구활동을 차단하며 공산주의적 경제라 규정하며 소수의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불편한 제도를 유지하는 친자본적 국가와 정부에 더 이상 이용만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갈취와 같은 행위를 사회보장제도라 속이면서 유지 하려는 것은 절대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폐지가 아니더라도 해지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서 국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 국가나 공단에서 홍보하듯 좋은 것이라면 해지할 사람은 해지하고 선택할 사람은 선택할 것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3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보장제도란 가면을 쓴 국민 수탈 국민연금 해지 자유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말 그대로 방관방조하는 문정부. 잡으랬지 누가 불쏘시게 짓 하랬나? 30평이 이제 25억원을 넘어 30억이랜다. 만족합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33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폭등을 방광,방조하는 문재인대통령. 너무한거 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 정책 실명제 정책을 만든 공무원 이름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정책과 제도들이 그 공문을 작성한 공무원이 누군지도 모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정책 책임제 만일 정책과 제도가 시간이 지나 나라를 망쳤다면 정책 실명제를 통해 공개된 그 책임자를 찾아 잔인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책 실명제와 책임제만이 공무원과 준공무원들이 방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책 실명제와 책임제를 통해 국민연금 강제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한다는 정보를 언론사에 흘려 대국민 간을 본 어떤 불명의 작자부터 찾아서 철저하고 잔인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 실명제와 정책 책임제 도입을 건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 연장을 한다는 얘기에 많은걸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60세 이후에 계속 납부시에 개인이 임의로 납부할수 있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60세 이후에 지속 근무시에 앞으로는 사측에서도 분담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시행이 된다면 일반적인 정년을 넘어선 나이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노령의 사원들을 어느 사측에서 굳이 내지 않아도 될 많은 비용을 분담해 가며 지속적으로 고용을 하겠습니까? 연금 납입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측에 비용분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60세 이후에 지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수 있는 최악의 악법이 될것입니다 납입연장도 불가 하거니와 더군다나 사측에 비용부담을 떠 넘기는 행위는 노령의 근로자들에 생계를 위협할수 있지 않을까요? 절대로 연금 납입기간 연장과 더불어 사측에 분담금에 대한 논의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늙어 죽을때까지 연금만 납부 하다가 혹여나 어느 순간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을때 유족중에 만일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기준 나이를 초과한 성년이 되었을 때에는 십원자리 한푼 받지 못하고 평생 연금만 붓다가 죽는 억울한 연금제도도 불합리 투성인데 여기에 더해 납입 연장과 수급나이 연장이라뇨….. 생각할수록 국민을 위한다는 복지혜택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나이 70을 넘어 90까지 산다해도 겨우 20년 수급 받는데 쥐꼬리 만한 연금받아 20년 살자고 서민은 허리가 휘도록 평생을 연금부으며 이리 힘들게 살아가는데….. 정책 개정하고 만드는 양반들~ 본인 자신을 위한 개정안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제발 국민을 위하는 연금법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3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입연장과 더불어 연장시 사측의 분담금 납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혹시 최근 코스닥 벤처펀드 수익률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펼치시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죠. 그리고 오늘 코스피/코스닥 지수를 보고 계신가요? 왜 활성화 하신다면서 외국인들 매매세금 올리시구 대주주 세금 때리면서 투자유인 악화시키세요? 지금 최저임금 체제는 제대로 잡혀있나요? 안그래도 자영업자들 죽어나는데 주휴수당 얘기가 오가면서 논란만 키울 뿐이죠. 주인보다 알바가 한달에 더 많이 벌어가는 세상이네요. 국민연금 얘기는 더 말이 필요한가요? 국민들 주머니 열어서 투자한 돈 거하게 손실보고 또 주머니에서 10원도 없이 탈탈 털어가시겠다구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면서요? 근데 왜 OECD국가 중 경기선행지수가 가장 바닥으로 패대기 쳐져 있나요? 국민들을 위한게 무엇인지,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때 다시한번 생각해보시죠.", "num_agree": 16, "petition_idx": "33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경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철로보다는 가스관에 집중 러시아에서 남한까지 미리공사 준공하여 이용하고 이용료는 적립했다가 차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일시불로 지불 하기로하면 북한도 좋고 러시아와 한국은 당연 좋고 미국도 당장 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반대할 이유도 없을 듯", "num_agree": 2, "petition_idx": "33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가스관부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생명을 걸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고 뛰어드는 이들의 조난위험에서 신속히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 및 특수요원들에게 위치추적징치를 꼭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구하는 이의 목숨과 안전도 소중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장관 및 구난요원 gos추적기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통령님 청원 드립니다 대구 대학병원 응급장치도 갖춰지 않고6세 아이 골수검사하다. 사망케한 의사 처벌해주십시요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공호흠기 준비하고 검사를 했더라면은 사망을 하지도 않했을텐데 그러고도 처벌을 받지않고 의사는 베짱 부리고 처벌 구속이 안된다는 의사의 특권 인가요. 대통령님 너무 억울합니다 누구에게나 당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의사들은 책임을 지려고. 안하고. 억울하면 소송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대통령님 없는 사라은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처벌할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대학병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왜 선택의 자유도 없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눈에보이지 않는 그 돈이 어떤사람에게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는데 그저 수령하려면 60세까지 기다려야 한다니요 이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 분명히 선택한적 없는 국민연금인데 ... 왜 제 돈을 의무적으로 뺏기고 있는 느낌이들죠 ?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5년을 더 늘리는 건 진짜 더 더욱 말이 안됩니다 국민연금 폐지시키던지 가입의 자유를 주세요", "num_agree": 296, "petition_idx": "33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시키고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능력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것을 청원합니다. 첫째, 구멍난국방 = DMZ 부대철수 및 주력포 한강이남 철수, 서해NLL 무력화 등등 북한에 이로운 행동 = 역적 둘째, 경제피폐 = 국민실업 및 서민, 거시경제 지표 바닥 = 국민삶 피폐 = 역적 셋째, 자유탄압 = 전체사회주의 사상과 북한의 공산사회주의 동조 정치 쇠뇌교육 = 천부적 권리인 자유 불인정= 역적 넷째, 사회주의교육 =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아닌 북한의 이념인 전체공산사회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인양 교육 = 역적 이상의 죄목외에 창고에 차고 넘치는 범죄가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반드시 청원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국민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하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일하라고 국민들이 없는시간 쪼개가며 국회의원, 지역의원 뽑았는데 일부는 성실히 일하지만 대다수는 거의 놀다시피 하는 분들이 많네요 요즘같이 하루종일 에어컨틀고 지내야하는 날에는 누진세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지요 뉴스를 보니 대기업은 세금할인 해택을 받는데 서민들 가정에서는 누진세 폐지가 안되서 우리들만 과하게 돈을 내고 있다고 하네요 없는사람이 돈을더 내고 , 있는사람은 해택을 받아 적게내는 아이러니한 누진세제도 없애주셔야죠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서민경제가 휘청이고 장보러가면 돈이없어 못사는데 정말 살기 힘듭니다 이제는 야채도 집에서 직접 길러야겠어요 수박이 하나에 3-4만원이나 하고... 이럴바에는 밥에 김치 물말아 먹어야겠어요 국민연금도 해가 갈수록 늦춰지고... 왜 그럴까요??? 정부에서 난민과 북한만 돕지 않으시면 해결 될거 같습니다 난민법폐지해주시고요 북한도 무분별하게 도와주지 마시고요 그 돈으로 우리국민들 경제살려주세요 국민연금에 보태주세요 또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 중 국회출석 제대로 안하는 100명 의원들 퇴출해야합니다 의원이 너무 많아서 일을 제대로 안하시는겁니다 이분들부터 퇴출시키면 돈 생기고 예산집행하여서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예산사용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3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안하고 국민연금 조정 안하면 국회의원 ( 민주당, 자한당 50명씩 퇴출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서민이하 가정의 남편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본인의 아내들이 돈 많은자들의 여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법이 있는데 굳이 이혼보다는 간통을 택하는 잘못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은 일부 돈 많은 자들만의 민주주의를 가장한 그들만의 편익입니다 간통을 합법화 하였다면 사창가도 다시 부활해야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돈 많은 자들은 되고 돈 없는 자들은 안된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사창가 포주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나라 못 사는 가정의 남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다수의 국민입니다 국회는 자당의 영달만을 생각치 말고 간통죄 부활에 동참하여야 하며 헌재 또한 간통죄 폐지에 책임을 통감하여 간통죄를 부활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3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간통죄를 부활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전자제품등 전자파인증을 하는데,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는것 같아 건의 드립니다. (제가 못 찾았을수도 있습니다 ㅜ.ㅜ) 특히 선풍기, 에어콘, 냉장고 등 모터를 상시 이용하는 제품을 보면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실제 설치후에 작동 시켜보고 소음을 판단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최근에 선풍기를 샀는데 소음 기준이 자그만치 80dB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이 KC인증을 받았습니다. 80dB면 시끄러운 음악 튼 경우 또는 지하철 소음 수준이고, 공업지역 제한치 보다도 높으며, 청각장애가 시작되는 수치라고 합니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기준) 전자파도 몸에 좋지는 않겠지만 소음 또한 공해인데, 거의 상시 이용하는 냉장고나, 더울때 계속 사용하는 선풍기 같이 모터를 주로 이용하는 제품은 그에 합당한 기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제품의 소음기준을 KS/KC인증에 반영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적폐옹호 홍영표 문희상", "num_agree": 1, "petition_idx": "33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가 촛불정신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 연금 저들 돈인냥 저들 맘대로 주식 사서 제벌 밀어 주기 하고 제벌한태 말시끼 선물 받고 이래 제래 국민연금 굴리다가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국민 연금 65세 부터 준다고 처음 시작 할때 60세 에서 63 세로 연장 하지 안았느냐 그렴 65 에서 다시 70세 75세로 연장 안된다고 뭘로 믿노 우리 나라 남자들 평균 수명이 몇인지 아나 여성부는 뭐한다고 년간 44조원씩 쓰고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급은 돈이 많나 ? 국회 의원 품위 유지비는 뭐고 연금은 뭐고 국민 연금 자기고 주식등 우로 피해를 봤으면 그놈 한태 책인도 전가 해야 하지 안나 ? 국민 혈세 아무렇케나 사용 하다가 싷패 해도 책임 지는 인간 하나 없고 좋키는 좋타", "num_agree": 11, "petition_idx": "33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주식하다   잘못한놈 책임 전과 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인터넷의 발달로 지구촌의 상황을 손바닥처럼 국민들이 보고있다,,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여 망해가는 유럽을 직접 보고있고~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고자~ 난민을 추방하고,,난민을 도와주는 인권단체까지 처벌하는 국가가 생겼다,,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의 실체를 부정하고 ~ 이슬람 난민을 인종차별,,혐호,,가짜 뉴스라고 선전하는데 혈안이다,,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여 성공한 나라가 단 한군데도 없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유럽처럼 망하는 것을 뻔히~알면서 국민들을 희롱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하지 말라,, 대한민국 문 재인 정부는 ~ 진정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여 유럽처럼 망하여~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것이냐?? 난민법을 폐기하여~국민의 뜻에 따르겠느냐? 대통령은 응답하라,,", "num_agree": 46, "petition_idx": "33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없이~국민의 인권은 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or 자유의사에 의한 가입 및 탈퇴 가능하도록", "num_agree": 51, "petition_idx": "33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및 자율가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납득이안되는 선수선발과정 조사바랍니다. 실력이 아닌 학ㆍ지ㆍ돈연의 관련이 있는지 투명한 조사바랍니다. 왜 군대면제라는 이유로 선수선발을 감독 또는 협회 고유권한을 주는지 싶습니다. 실력이 아닌 다른 선수선발 기준이 있는지 파헤처 주길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대표팀 선발과정 조사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기납부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가입자 본인과 피부양자의 의료비는 대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원비가 없어, 수술도 한번 못받고 죽고나서 연금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339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수익 철저히관리 합시다 2018년도에는 점점 수익율 떨어집니다 국민들을 너무 몰아부치면 안됩니다 국민연금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심리상담사들의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불만을 잘 내비치지 않는 상담사들의 특성상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들과 불편을 느끼더라도, 내담자의 복지를 위한 것, 상담사 수련이라는 명목하에 청원이나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세계가 좁고 원로들이나 학회의 눈밖에 나면 그동안 해왔던 것이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움에서라도 이야기 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입밖에 내지 못하는 그 불편함과 불만과 고통을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기에 참고 또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상담이라는 것이 상담사가 도구가 되는 직업입니다. 상담사들이 정작 속앓이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담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뻔한 이야기 입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28000330&md=20141028113607_BL 위의 기사는 학교밖 청소년 상담사가 1년을 채 못미치고 그만둔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2014년의 기사이고, 현재는 2018년임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상담사들은 기본적으로 최소 석사를 졸업해야합니다. 물론 학사졸업으로 실무경력으로 차근차근 밟아나가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암묵적으로) 석사졸업을 기본으로 합니다. 졸업까지는 2년반~3년정도. 이후에는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취직이란 불가능 합니다.(상담계에서는 그 어느곳도 급여를 주며 고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수순은 학회 또는 국가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것입니다. 학회는 2급 자격증을 따기위해 기본 조건들을 충족시키길 원하는데, 고용이 되지 않는 석사생들은 무급으로 인턴 등을 하며 강제로 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위해 쓰는 비용만 몇 백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시험은 1년에 한번, 잘못되면 이 과정을 1년을 또 반복해야 합니다. 무급으로요. 국가자격인 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역시 대단한 대우는 없습니다. 1년 계약직에, 집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해야 하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제대로된 상담실 하나 없어서 빈 교실, 카페를 이용해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70-100만원입니다. 자격증을 따고 난 후에도 처우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력서를 쓸 수 있는 곳이 생겼을 뿐. 내 센터를 차리지 않는 이상 평생 계약직일 수밖에 없는것, 위험에 노출되며 70만원을 겨우 벌자고 일주일을 뛰는것,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무에 강의 1과목에 10만원짜리를 들어야만 하는 것. 이게 현재 상담사들의 현실입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업무개선이냐고들, 타인의 복지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상담사가 '전문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돈 등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먹고 살만큼만 벌고자하는게 큰 욕심일까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어야 봉사라고 하는 것인가요? 내가 버는 돈이 70만원인데 교육이 50만원이라면, 나는 한달을 밥도 먹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더욱 전문적이고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상담사들의 실태를 조사해주세요!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시고, 상담사들의 복지에 신경써주세요!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자하는게 상담사들입니다. 하지만 받은 게 없이 쥐어짜서 주기만 하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내담자를 위한 것이 아닌, 사랑이 아닌,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회와 국가 자격증이 아닌, 심리상담사라는 이름을 망가뜨리는 민간 자격증들을 검토해주세요. 석사를 졸업하고 수련을 받아도 한 사람을 치료하는데 많은 지식과 노력이 따릅니다. 3개월만에 공부하고 따는 상담사 자격증으로 돈을 받으며 일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상담을 받고 상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정신과와 상담사의 영역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상담사의 영역을 전문적인 영역으로 만들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리상담사들의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을 부탁드립니다.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정효재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양대학교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셨지만 정규직이 아니며 회사에도 1년씩 단기계약되는 용역입니다. 어머니는 30도가 넘는 폭염속에서도 새벽 6시~ 오후 4시 30분까지 주5일 일을 합니다. 특히 학생 및 교수님이 쉬는 방학에는 책상과 걸상을 모두 치우고 바닥 왁스 청소를 하는 등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계단 옆 작은 쪽방에서 식은 도시락을 먹으며 여러사람이 함께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 생활을 15년 이상 해 오셨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7월 9일 새벽 6시경 한양대학교에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려고 할때 갑자기 호흡곤란 및 식은땀이 나서 바로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목 부분의 피가 썩어 숨을 쉬기 힘든 괴사성 근막염 및 급성 후두염으로 판명되어 그날 바로 수술을 하고 이후 7월 31일 퇴원하기까지 23일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병원비는 총 1280만원 정도가 청구되어 자부담액이 약 48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약 2주간 간병인을 고용하여 하루 10만원씩 140만원이 간병인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환경미화를 통하여 한달 약 100만원 남짓 월급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한양대학교 측에 말씀 드렸으나 한양대학교는 15년 이상 학교를 위해 근무한 어머니에게 알아보겠다는 답변만을 한채 1달이 지난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매년 고용계약을 하는 회사측(프로에스콤)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를 하라는 답변만을 준채 더이상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사직서를 내라고 하여 받아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교통사고 등 사고에 대한 산재처리는 원인이 확실하나 질병으로 인한 산재처리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최소 6개월 ~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며 산재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퇴원을 하셨으나 회복이 될 때까지 얼마나 더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폭염에 쓰러져도 산재처리가 희박한 육체노동자에 대하여 빠른 산재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으로 인한 육체노동자의 질병 산재로 인정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11월에 포항시에서 지진이 일어 났습니다. 그리고 포항이 재난보호규역으로 선정 되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포항시에 대해 티브로 보았습니다. 어의없고 화가나 더이상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 이렇게 글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의 정밀검사가 일반적으로 1988년 이전 내진설계가 안되있다고 합니다. 재난후 1988년 이전걸로 검사를 하니 c등급이 나왔어 사람이 살수 있다고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육안으로 보았을때는 내부에 부식이 있었고 도시가스 중심으로 크랙이나 2차사고가 생길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1988년 이후로 내진설계된것으로 정밀검사를 하니 f등급으로 사람이 살수 없는곳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내진설계가 되어있고 안되있고 간에 재난재해 일어나면 정밀검사를 다르게 적용을 해서 통합적으로 검사를 한다면 당연히 내진설계가 되었있면 안전 할것이고 안되어 있으면 위험순위가 될것인데 제2에 포항시가 안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해 상담을 의무화 하여 더이상 외상후 스트레스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3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재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으로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몇자 올립니다. 치매어르신들을 위해서조 여러가지 방법을 간구하는것도 마땅하지만 정말 국민 세금이 헛되지 않으려면 안타깝지만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보다는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치매 걸린 어르신들은 가슴 아프지만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어르신들의 상태에 따라 급속히 진행되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십니다. 근데 그런 어르신들께 막대한 세금을 들여 치매병동을 만들고 그 안에 여러가지 시설과 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걸까... 치매환자들? 아니면 치매환자 가족? 아니면 병원?? 막상 치매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도움과 효과를 줄 수 있을까... 휴대폰도 제대로 사용할지 모르는 환자에게 아이패드를 사용하게 하면 과연 ... 제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 정말 과연 필요한 곳에 국민 세금이 얼마나 쓰여지는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정말 힘들게 돈을 내고 있는데 혜택은 늘 엉뚱한 사람이 받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등... 이런식으로 세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이 나중에 나이 들면 그땐 노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런지... 세금이 바닥 난다고 하면서 또 국민연금 나이를 높이려고 하고.... 정치인들 받는 혜택 및 탈세 공무원들의 갖가지 비리 등등 대한민국은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 같기만 합니다. 정말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발 더이상 쓸데없는 데 낭비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세금이 적절한 곳에 잘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당연히, 참모진들이 일을 훌륭히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사익추구형 정부 보단, 국민 편에 서서, 잘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조언을 한가지 하자면, \"국민들의 각 종 세금을, 합리적을 개편하여, 줄여주는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소비에도 여력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들이, 세금이 부족하면 더 걷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산세 등의 각 종 세금이 낭비 되는 곳이 없는지 비합리적인 부분은 없는지 필요 없는 지출은 없는지 불필요한 인력은 없는지 이런 모든 가능성을 따져서, 정리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정하시게 도와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참모진이 잘하고 계시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못하는 듯 해서, 글을 씁니다. 당신들이 얼만큼 앞서 나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이 되는 시간이 짧아질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항상, 국민들의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참모진이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영어사전에 주휴일은 있어도 '주휴수당'은 없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일본 노동법에서 베낀 제도! 그 누구도 왜 도입했는지 모르는 제도! 족보도 없는 제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반하는 제도! 선진국은 실시해 본 적도 없는 제도! 폐지가 마땅하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3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유럽에는 없는 단어 '주휴수당'제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올해 47세 미혼 남성입니다.장애 5급이구요. 저는 10여년전에 사고로 척추를 다쳐 장애 5급이 되었습니다.다친후 다른 일은 하지못하고 택시 운전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운전직이 척추에 좋지않아 2016년4월에 그만 두었습니다.그후 일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그동안 모아둔 돈은 생활비와 월세로 나가고 이제는 폐지를 주워 팔아 한달에 약 50여만원을 벌어 월세 20만원을 내고 생활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아픈 허리는 관리도 안되고 삶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몸이 안좋으면 폐지 헌옷 모으는것도 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아 월세를 못낼때도 있습니다. 그나마 주인이 좋아 제 형편을 봐주셔서 아직 지내고 있습니다.힘들게 일해서 모은 국민연금에 피 같은 돈이 내돈이 아닌 남의 돈이네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가 노숙자가 안되게 도와 주세요. 형편이 정만 어려운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의 돈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발 잘 살피어서 어려운 사람은 납부된 국민 연금을 해지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20년 못 살아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과연 국민 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나라에 중요한 법안도, 꼭 필요한 민생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들을 처리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그나마 이슈가 되는 법안들만 그때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지켜보기만 하기엔 답답해서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총선 기준일로 1년 동안 국회에 발의 된 법안 40%이상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를 즉시 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개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 이렇게 나마 억지로라도 일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3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는 국회, 국회해산 개헌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난 2006년에도 기재부의 반대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좌절되어왔습니다.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국가가 지급하겠다는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발이 심한것 아닙니까. 신뢰를 먼저 쌓고 보험료율을 올려야지 수십년간 쌓여온 불신은 해소하지 않은채 무작정 요율을 인상하겠다고 하면 그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젊은층은 \"어차피 우리때 되면 못받는 돈이야, 우리가 낸 돈으로 노인들 먹여 살리는거야, 그러니 이딴걸 굳이 왜 내야해?\" 이런식의 마인드입니다. 이런 생각과 마인드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정부의 책임입니다. 무조건 국가지급 보장을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법제화해놓고 시행바랍니다. 아울러서 고갈도 안된 국민연금 걱정뉴스는 그만 보도하도록 하고 이미 고갈된지 오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걱정뉴스도 보도했으면 합니다. 매년 수십조의 혈세로 보전해주는 3대연금은 언제까지 수수방관할건가요? 국민연금을 제외한 3대연금은 이미 나라빚 주범이고 지금처럼 국민건강이라는 미명하에 서민들 담뱃값 걷어서 정부곳간이나 채우는 부정부패의 일환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공무원 연금 소득대체율부터 40%밑으로 인하하는게 진짜 개혁 아닐까요? 국민연금은 철저히 분리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받을수 있다! 라는 신뢰를 주고 4차재정계산을 발표바랍니다. 현재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영업자나 보험회사 직원이나 일평생 내지 않고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번외적으로 직장인중에 저소득층은 본인이 연간 더 낼수 있으면 더 내도록 해줘야합니다. 무조건 소득이 높다고 많이 내도록 하지 말고 본인이 더 내서 노후를 대비하고 싶다라면 저소득 근로자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9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청원게시판은 제대로 보시는건가요? ? ? 수없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글을 올리지만 제대로 보시는건가요?? 존경하는 문희상의장님과 국회의원님들 제발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검토하시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확대해주세요 서민들은 힘듭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공단은.제일모직.대한항공에게.손해배상청구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은.제일모직.대한항공에게.손해배상청구해야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랫세대는 초고속 성장 시대에 모든 혜택 다 받으면서 살아 왔으면서 왜 점점 갈수록 어린 세대들에게 모든 힘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것인가?? 노인들을 위한 나라인가?? 나라의 주축이 20대 ~40대인데 국가 핵심 계층들을 왜 국가가 나서서 힘들게 하고 노인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의 정책은 어느 하나 적당한게 없다 극과극을 달린다. 좌파의 특성이지... 나도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인데 젊은 세대에게 점점 힘든 책임을 주는건 국가적 차원에서 옳지 못한 일이라고 본다. 지금 젊은 세대가 최초로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들었다. 그런 힘든 세대에게 모든 힘든 것을 떠 넘기려고 하는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국민연금 의무 폐지하고 선택가입으로 바꿔라! 우리 아들 미래에 돈 내놓고 국민연금 못 받을까봐 두렵다! 문재인 정부가 마음대로 정책 이행할시 국민들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윗 세대들은 경제 발전 혜택 다 받으면서 살아와 놓고 왜 아랫세대만 점점 힘들게 만드는가?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대통령님 국민연금에 정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볼때는 온갖 비리와 아주 못된 도적놈들의 돈잔치에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국민연금의 정책이 아닌가요? 저희ㅡ서민ㆍ개돼지 도적놈들ㅡ대통령을 비롯 수많은 세금먹는충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바껴야할 새정책 가이드라인 국민연금 ㅡ서민들에게만 공무원ㆍ사학ㆍ군인ㅡ지들이낸돈 지들끼리 나눠서 주고 연금공단직원ㅡ최저임금으로 주고 해외투자 실패직원 및 해당부서장 ㅡ파면에 전재산압류의 중동으로 추방", "num_agree": 7, "petition_idx": "33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정의가 있나요ㅡ문대통령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일부 저축식으로 연금을 든 건데, 고갈이라니, 세금 먹고 사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의 월급을 모아서라도 국민의 혈같은 국민연금 다시 채워 넣고 환급 원하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말 이해할수없네요. 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는거죠? 따지고 보면 은행에 적금넣고 몇년뒤에 이자까지 받아먹는거나같은건데 적금을 넣고 안넣고는 개인의 자유아닌가요? 국민연금 받아서 뭐하시나요? 그걸로 이자놀이,주식투자해서 나라돈 불리는거같은데 그러다가 지금처럼 국민연금 고갈되서 국민들한테 연금지급시기 연장한다고요? 장난치시나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3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화,강제....이젠 연장까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네 저희나라는 말이죠", "num_agree": 3, "petition_idx": "33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나라 어떻게되가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자한당은 협치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경남에선 끝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은 협치가 아닌 탄핵을 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각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할 사람은 하고, 싫은 사람은 지금까지 낸 돈 돌려주고 해지 하는 것 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요?? 내가 싫은데 왜 강제로 들어야 하는지요? 국민연금공단직원들 월급주려고 하는 건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39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희 아이는 2017년 8월 5일에 이틀을 사경을 헤메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7년 8월 4일 독서실을 간다고 나갔던 아이가 결국 눈도 한번 뜨지 못한체 말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만 했는지 그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가해자를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저희딸은 고3이였고 가해자는 다른 학교 학생 고3 이였으며 사귄지는 1년 가까이 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부터는 일주일마다 싸우고 들어오는 횟수가 많아졌고 월요일마다 병원을 가느라 학교도 못가는날이 허다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폭언과 상해를 입혔고 계단에서 밀쳐 넘어져서 머리도 다치고 다리에 멍이 들고 의식을 잃는 일까지도 있었다고, 사고 이틀전에 저희 부모한테 진술한 내용도 있고 친구한테 진술한 내용도 있으며 또한 임신한 사실도 있었다는걸 핸드폰 메모장에 적혀 있었고요.. 넘어지면서 자연유산 됬다고, 힘들다고, 싫은데도 억지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언어폭력, 강간과 성폭행등으로 사건을 접수를 했는데, 경찰과 검찰은 1심, 2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나왔습니다.. 학폭위에서는 1차에선 경찰에서 무혐의로 나왔다고 조치없음으로1차 나왔고, 2차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서울시 신문고, 서울시 교육청 신문고, 교육부 신문고, 서울시 경찰청 신문고에 문을 두드렸으나, 경찰서 담당자는 처분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걸라고 하고, 교육지원청도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지만 졌을 경우엔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한다고 하네요... 현재는 행정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재항고할려면 변호사 수임료가 만만치 않아서 형편상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측 증인에 정보를 경찰이 가해자측에 공개를 했고 그래서 피해자측 증인과 가해자가 서로 연락이 오고가면서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피해자측 증인(절친임)이 폰번호를 바꾸고 그친구의 부모는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두절이 됬길래, 항의를 하자 영등포경찰서 감찰반에서는 담당경찰을 고소하고, 검사한테 불만있음 검사를 고소하라는 이런 말도 않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딸은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가해자와 문자와 음성통화를 하였고, 핸드폰이 훼손되어서 복원 가능한 내용만 저희가 열어봤으나, 음성통화는 녹음이 안되어 있으니, 가해자 진술이 전부인데, 자살을 유도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으나,심증 뿐 평소에도 상처주는말을 자주해서 힘들어했던 문자 내용들이 많은데, 증거가 부족하다고만 사건을 축소하고 재판조차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갑자기 자식을 잃은 충격과 상실감은 이루다 말 할 수가 없는데 법은 누굴위해 존재하는지요? 억울하게 꽃다운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청도, 저희 딸이 없다고 가해자 편만 들고 있습니다.. 재수사와 담당자 문책과 학폭위를 개정해 주세요.. 학교는 행정기관이라서 경찰조사와는 무관하다고 하면서 경찰조사 결과를 보고 처벌과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재심에서는 참석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반대의견을 설득시켜서 찬성을 유도한다니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봅니다.. 학생이 학교에 다니면서 저지른 잘못은 학폭위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당연한거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또 저희 딸과 같은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7915, "petition_idx": "33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딸의 억울한 죽음을 꼭 밝혀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고된 업무로 수고가 많으신줄 알지만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할듯해서 글 남깁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인터넷 속도를 소비자가 매일 측정한 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설하고 요지만 말씀드리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1. sk 브로드밴드 광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 공유기 문제로 수리 기사님 방문 2. 좋은 상품(giga ligh 상품)이 나왔으니 일년 사용해 보고 문제 없으면 일년 후 부터 추가 요금 발생하는데 계속 사용할꺼면 추가 요금 내면 되고, 사용하지 않을꺼면 상품을 다시 변경하면 됨 3. 일년 사용함.(참고로 퇴근후 밤에만 이용) 4. 큰 문제가 없었고 인터넷만 사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요금 인상 관련해서는 잊어버림 5. 일년후 요금 인상분이 나왔고 속도에 별다른 향상을 못느낀 상태에서 sk브로드밴드에 연락을 해서 속도에는 별차이가 없는데 상품만 바꿨다고 요금이 인상되느냐 문의 6. sk브로드밴드에서는 속도가 giga light 속도는 물론이고 광랜 상품보다 안나온다고 확인 7. sk브로드밴드쪽에서는 giga light 요금제에 대해 추가 발생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함 8. 저는 그렇다면 서비스라고 말한 기간 1년은 어떻게 되나요? 속고 사용한건지요? 9. 이쪽 저쪽 부서 다 연결해 주었지만 답변은 똑같은 상황 (마지막 연결부서에서는 이런말을 하더군요. 설치할때 속도는 246메가 정도 나왔다(이론적 속도는 500메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사용할때는 속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가 없다 이론적으로 250메가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500메가 상품이라고 말하는지 그것도 이해 불가)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인터넷 사용하기 전에 매일 속도 측정해 보고 제시하는 속도가 나오는지 확인한 후 사용해야 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비자가 일일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sk브로드밴드 쪽은 책임이 없는거네요? 하고 말이죠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방침입니다\" 두서 없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요는 간단합니다. 회사를 믿고 요금을 지불했다면,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회사나 통신사들의 대응을 보면 항상 똑같은 답변이고,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자 소비자들아 우리는 이러한 편리한 제품을 너희들에게 제공해 줄꺼야 , 그런데 이상이 있을수도 있어. 너희들이 그 이상한 점을 찾으면 보상해 줄께. 하지만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하면 피해는 너희들이 입는거야. 그 피해까지는 우리의 책임은 아니야 이점 명심해\" 항상 소비자에게 회사의 방침이기에 어쩔수 없다라고 말하면 소비자는 누구에게 항변해야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3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속도는 소비자가 매일 측정해야 하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급여에서는 연금공제 하고 회사에서는 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우리가 연금을 받을수 나 있을까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연금은 다 공제하고 받을때는 그만큼 받지도 못하고 억울하지요. 그러니 폐지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3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한건국연합(상임대표단 장영권ㆍ이창호ㆍ김필용ㆍ강미향)은 3월1일 건국정신을 재정립하고 국가구조 대개혁, 국민의식 대혁명을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3월1일 건국절 제정, 건국선열 묘역인 국립건국원 건립, 국민통합과 남북통일, 세계4강 국가 실현과 인류공영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분단과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통일과 공영의 미래를 창출할 특별한 분들의 뜨거운 참여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9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건국절은 3월1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정부약속소득대체율이 70%(1988년)->60%->50%에서 40%로 줄어든데다가 더많이내고 늦게받는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한다지요? 반면에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매년 수조원씩 혈세에서 부족분을 재정지원 해주고 있지요? 정의롭고 공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촛불정신에 따라 4대연금을 통합해서 개혁해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3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연금통합"}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노동 각당 집회는 몇만 명 방송끼고 뉴스 나오는거 잘 압니다.. 국민 촛불 밝힘에 노동. 각당. 정부들이 꼽사리 낀다는거 아셔야 할겁니다.. 촛불은 고액노조 각당에서 다수 피먹는 거머리 관심없다는거 이것만 아세요.. 각당.정부.고액먹는 양대노조.더러운 심보로 아름다운 촟불에 꼽싸리 거부 합니다.. 너거는 너거끼리하고 절대 촟불의 양심에 멍들게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글에 존대도 힘드네.. 너거는 너거끼리 잘쳐먹고 잘살아라. 몇천만이 살기위한 을.병.정들 옆에서 꼽사리 끼지말고.알았나요..**들아 정부,각당.고임금으로 훌륭하게 살아가시고 있는 양대노조.이것만은 꼭 아세요... 자격 능력 힘도 없는것들이 잘먹고 잘살았으면 기만은 이제그만...", "num_agree": 1, "petition_idx": "33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당 .정부 .고액 양대노조 이것만은 아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어떤 계약이고 갑과 을이 합의하여..계약을 하면 그 때부터 그 것을 성실과 신의로 지켜야한다.. 그런데 국가의 공권력으로 국민은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등한시하여 자기들 계산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은 촛불정권 이전 국정농단 세력들이 하던 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급적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를 도출하여 독재정권으로 가는 길목에서 심사숙고 하기 바란다~~ 당신들이 결정하면 따라가야하는 입장의 개인들 직장인들 이지만~~ 공매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세월호 문제의 처리 방식이 지금 다시 꺼져가던 촛불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에 결론적으로 나는 청와대에 청원한다 국민연금 강제납부 방식을 선택적 납부로 개선해 달라~~ 아니면 폐지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3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조정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이 앞으로 39년 후인 2057년이면 완전 고갈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다. 하나만 묻고 가겠다. 국민연금이 고갈될거를 알면서 지금까지 강제로 세금같이 매달 꼬박꼬박 징수하는 이유가 뭐냐 ? 국민들이 호구로 보이냐 ?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뭐라고 ? 연금이 고갈되니까 수령 나이를 늦추고 65세까지 의무징수한다고? 이런 날강도가 있나 ? 이게 나라냐 ? 강도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정년도 아니고 퇴직과 동시에 나이와 무관하게 연금이 지급된다. 지금도 매년 적자라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들의 연금은 나라에서 100% 죽을때까지 지급을 보장해준단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강제로 징수해 놓고 고갈되면 1도 국가에서 지급보장해 주지 않는단다. 그러면서 60세에서 65세로 5년더 강제로 추가 징수하겠단다. 지급 나이도 65세에서 68세로 연장 한단다. 지금 국민들을 완전 호구로 보고 장난하냐? 언론에 슬쩍 흘려 간이나보고 정책을 세우겠다는 아마추어리즘에 빠진 얼빠진 공무원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듯 하다. 미국은 5%대 성장한다고 트럼프가 큰소리 치고. 일본은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가 넘쳐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냐 ? 구직난을 떠나 인생포기다 포기. 이게 나라냐 ? 강도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33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39년 후 완전 고갈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악덕 기획부동산 법적인 단속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거짓말과 땅을 미끼로 사기치는 기획부동산이 사회를 좀 먹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은 법으로 강하게 해야지 사회를 좀먹습니다. 피해자가 많은데도 ... 어찌 이것이 상업이 됩니까? 녹취록이 있으면 전액 보상과 벌금 제도 좀 강화부탁드립니다. 대도시마다 숨어 있습니다 아주 추한 사기이고 마누라, 부모 형제를 팔아먹는 집단이 많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3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기획부동산  법적인 단속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수익율 향상을 위해 운영방법 개선하자 1) 전문운영요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 현재 공석인 자리 즉시 전문요원으로 채워 수익율을 높여야 합니다 3) 국민연금에 정부개입하지 맙시다 -> 정치적으로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곳에 투자하여 손실내지 맙시다 (2017년 사례) 4) 수익율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시다 -> \"0\" % 또는 마이너스 수익율 내지 맙시다 위 1)~4) 먼저 시행하여 국민 안심시키고, 국민부담 줄여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39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영방법개선하여 연금고갈시기 늦추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기사에서 국민연금 관련한 가사를 접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무조건적인 폐지의 요청도 아니며 다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분도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현재는 국적상실, 사망 또는 지급 나이에 도달 하는 경우 외에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요청하는 것은 개인의 부채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납부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의 취지도 이해하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채무로인하여 고통 받는 분들에게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자신의 돈인데 받지 못하고 높은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는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대출도 못받는 분들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산, 소득, 부채비율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환급 가능 기준을 정하여 환급 해 주는 경우를 신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3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액 환급 가능한 경우 확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세계적 추세기 때문에 개 식용 금지해야 한다고 무논리 억지 주장만 하는 장관을 해임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3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개호 농림부 장관 해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왜 국민연금만 줄이나요? 공무원도 군인도 국민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장관 1개월 해먹어도 연금이 나오는데. 그렇다고,모두 국민연금수준으로 통일하는게 옳은 일이죠. 다만,공무원과 군인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이런 힘든 일은 투표로 해야,불만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3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BMW 사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하지만,BMW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결함이나 화재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결함및 화재사건에 대한 특별 수사단을 만들어서, 모든 회사들을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결함이나 화재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누구를 위한 국민이고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이냐 공무원 증원하고 그 공무원연금 죽을때까지 30년이상 받아먹는다 국민이 공무원한테 죄진거 있나요? 없는 살림에 세금내고 그걸로 공적연금 메꾸고 또메꾸고 공무원 퇴직하니 넉넉히도 받습디다 퇴직금 물릴테니 나도 죽을때까지 공무원처럼 연금받고 싶네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39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연금=귀족연금 국민연금=노예연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예비군 6년차 직장인입니다. 출산율과 실업률 그리고 국방 군대의 부조리와 인권문제 관심병사 나아가 기업에 틀어박혀있는 군대문화등 군대로 인한 부조리와 피해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앞서 비핵화는 당연지사 한국뿐만아니라 북한또한 징병제를 없앤다면, 국민모두가 모병제의 전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지만, 항상 군대는 갔다오고 말하나? 짬밥도 없는 등 군대의 악습은 여전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기업오너의 자녀이든 스포츠 선수든 모두 군대와 연결되어 있으며, 항상 군의 징병제에 따른 피해와 악습이 60년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얼마나 배울 것이며 , 이미 정해져있는 제대날짜로 인한 악습또한 문제입니다. 병력은 60만에서 15~20만으로 줄이는것을 청원드리며, 부족한 병력은 쳥년들에게 총기관련 훈련을 1년에 한번씩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비군에게 쓸 돈을 일반 청년에게 쓰자는 겁니다. 현 예비군제도의 폐지와 예비군을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주십시오. 꼭 북한이 징병제 폐지를 하지않더라도 보다 강한 군대 국민 모두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39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모두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전환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30살인 저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나의 철 없는 행동으로 불특정 다수의 목숨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마땅하다고 생각 되어지지만 30 평생 한번의 실수로 인해 직장이든 가족이든 모든 걸 잃게 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어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이번 특별사면이 실시 된다면 사면대상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수로 인해 깨닮고 실수가 왜 잘못되었는지 인지를 한다면 그 어떤 교육보다 큰 피드백을 받지 않을까 싶고 또한 실수를 하는게 잘못된게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는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번 특별사면에 음주운전 초범은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3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815특별사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미국과 같이 범죄자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지 못하기에 경찰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강화할 경우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공권력 강화가 아닌 순찰을 돌때 범죄현장에 나갈때 등 경찰들이 근무를 하면서 착용할 수 있는 보호구를 제공하여 경찰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9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 보호구 제공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강남여고 사건이나 지방에 모고교 기말시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내년부터 수시 전면 없애고 오직 수능으로 대학가도록 입시제도를 바꿔야합니다 특히 사립학교는 친인척들의 비리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부모나 친척이 같이 다닐경우에 내신 부풀리기나 수상대회 실적조작, 여러가지 의혹들이 참 많지만 주변에서 쉬쉬한다고 하네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처럼 부모가 근무하는 곳에는 자녀가 입학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아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33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완전폐지하고 수능으로 대학가도록 내년부터 입시제도 바꿔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언젠가부터 광화문 광장이 민중의 욕구를 표출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시위의 중심으로 변질이 되어가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역사와 선조들의 숨결이 깃들어있는 광화문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십사 청원합니다. 광화문은 저 개인에게 있어서도 지난해 들불처럼 피어난 촛불시위 현장에 주말이면 늘 함께 하였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정상이 비정상을 이기는 나라,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나라의 탄생을 위해 목청을 높인 바 있는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의미가 깊은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음 저는 주말이면 거의 매일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태극기 부대인지 보수꼴통 집회인지 모르지만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부끼면서 문재인 정권의 타도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외치는 무리들의 앞마당이 되어 역사적인 현장의 의미가 퇴색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광화문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자 역사적으로도 참으로 많은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심장으로서 그 의미가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말이면 외국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곳 중에 하나로서 경복궁과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태극기와 성지기가 나부끼는 태극기부대의 시위현장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 어떻게 투영이 될 것이며, 현정권을 물러나라 외쳐대는 태극기 부대의 함성과 행렬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참으로 근심과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화문은 비정상이 판을 치고 무원칙에 무질서가 횡행하던 시절에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정권을 세우기 위한 지난 촛불혁명의 마지막 현장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더이상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시위의 현장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광화문 광장이 주말이면 기족들끼리 손잡고 오손도손 산책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평화의 광장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부대들도 이제는 주말마다 광화문으로 모여들지말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공식적인 절차와 루트를 통해서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광화문을 언제까지 그대들의 욕구불만 해소의 현장으로 점령을 하려고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3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돌려받을수 있는 조건이 만60세(이것도 늘리겠다고 하네요...) 사망 또는 대한민국을 떠나야 (이민)돌려준다고 하네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도 안가고 해결방안도 없는 국민연금 더 늦기전에 돌려주세요 ... 이러다 시간지나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 "num_agree": 56, "petition_idx": "33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희귀난치성질환의로고통받고있는환자분들이 의회로많읍니다그런데병원가기가너무무섭씁니다 작은혹나제거하기도겁시납니다 병원에서은약제비제료대라고하면서 비급여로처리하고있씁니다 환자분들의부담을더러드릴수있도록해주세요 말만희귀질횐자해택준다고해녹고실상은 거의다환자부담의로처리되고있씁니다 제도개선좀해주실것을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깨청원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부는 뭘하고 있나요? 정부가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다 우리는.국민(소방관.경찰. 군인)의 도움만.받고 지내고 있네요. 이럴거면 선거 왜하죠? 세금걷어서 돈은 드럽게 많이 벌어가면 그걸로 끝인가요? 우리는 뭐 정치 안하고 싶어서 안해요? 우리도 돈이나.많앗다면 정치해서 진작에 소방복지 해결했을거에요. 말도안되능게. 고작.5백원짜리.과자도 1년마다 계속 오르는데 화재진압수당은 몇십년동안 그 금액이라니 참 미친.나라네요. 소방관이 만능 불사조입니까?그사람들도 인간인데 같은.인간.구하자고 자기 몸 희생합니다 정부는 뭘하죠? 지금.실종자분들.구조하려고 2일간 소방관들 경탈들 군인들.밤샜어요. 북한.근처라 수색이.어렴다면 최소한...정부는.협상 노력이라도 했어야죠. 대책이라도 생각햇어야죠...................... 진짜.좀 사람이.먼저다 라는 것좀 보여주세요. 이렇게.노력하면 대우는.해줘야지 ......참 어려운나라네요 제발.세금..좀 잘 써주시죠 국가직 전환/ 다치면 모든 의료비용 지원/ 매 끼니 제공(.진짜 서울 시청 공무원들한테는.8천원 그냥.퍼다.주면서 소방관들은 알아서.내게.하고ㅡㅡㅡ.장난하나) /화재진압수당 올려주시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3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소방관 사고에 대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가면 갈 수록 어의없고 황당한 국민연금 줘도줘도 끝이 없고. 지금 20대~40대 근로자들 뼈빠지게 벌은 돈 뺏어가서 연금은 70넘어야 겨우 20만원 줄려고 하네요. 주식장에 기관투자한 국민연금이 몇조씩 손실내도 당연한 거고 징계없고 그렇게 펑크 내도 연금공단 근로자들 성과급는 주고 하는게 당연한 국민연금 공단!! 어차피 운영 거지 같이 해서 손실난건 다시 국민들 쪼아서 연금 인상하면 되고 돈은 최대한 늦게 수령하게 하면 되니깐 이란 정책쓰는 정부!! 왜 지금 갖고 있는 기금 죄다 정부가 다 털어쓰고 국민들 죽을 때 연금 개시한다 하시지! 정부고 공단이고 죄다 폐지 해야합니다. 내 돈 뺏고 주는거 없는 국가에 더는 안 뺏겨야 하니 전부 폐지 합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3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하라. 정부가 잘하는 건 국민 털기이구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자금고갈이 온다면서 개션안이 여론을 들어보는 모영인데요 내가보기애는 면저기금운용효율성 면저인것같다. 65세에서68세인상은 현실적으로 많은모순이따른다.물론그런여건이라면몰라도.현실적으로 퇴직후 연금받는금액으로 가정에 헤택은 미미하다.게선안되로 하려면 공무원연금처럼 세금으로 보조하던가.여론이 나빠지니 아니라고 한발 뭘러서는지 보통서민으로서 답답하다.정부졍책만 믿고 장미빛 국민연금은 어디로가고 종착점 손해보는 소시민 일상이지져간다 정말로.", "num_agree": 19, "petition_idx": "33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선안화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한 민국 최고기업은 삼성이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 중. 동 언론과 연합. 사법. 금융과 결탁하여 나쁜 짓을 잘하는 1등 기업이기도 하다. 현재의 엄중한 경제현실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대북과 삼성을 움직이는 것이다. 삼성은 북한관련 투자금액이 0원이다. 아주 나쁜 기업이다 혼자만 잘먹고 잘살라고 한다. 북한관련해서는 조.중.동이 엉터리 뉴스를 뽑아내며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이 북한에 투자하도록 유도(활용) 하면 조.중.동 언론도 보도태도가 바뀔 것이고, 대북관련 사업에도 더 탈력능 받을 것이고 현재의 무역전쟁의 피해를 일정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을 활용하여 조.중.동 언론을 이용하고 국론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토록 한다면 지금의 무역전쟁 위기를 대북투자개발 을 통해 돌파할 수있을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3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활동은 잘하지만 더불어 나쁜짓도 더 잘하는 삼성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영토, 주권, 국민이라는 국가의 3요소가 모두 갖춰진 1948년 건국이 옳다. 민족주의 감성팔이 식의 1919년 건국은 타당성이 없다. 국토도 주권도 없어서 중국 상해에서, 임시로 만든 임시정부가 건국이 되기는 부족하다.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면, 제헌의회가 국호를 정하는 절차는 왜 거쳤으며,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 후에 왜 활동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왜 19대 대통령인가? 임시정부부터 시작하면, 이승만, 박은식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21대 대통령이 된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있는다고 헌법에 나와 있지만, 이게 임정이 대한민국이란 말은 아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했지만, 발해의 건국을 고구려의 건국 연도인 BC 37년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와 같다. 대한민국은 임정의 정신을 계승했다는 것이지, 임정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건국은 아니라는 말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자꾸 역사에 분란을 만드는 일은 삼가야 한다. 2018년은 광복 73주년 이자, 건국 70주년이 맞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OECD국가중에서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를 찾아보아주세요 현재 한국의노동계에서는 더받는것은 표현을 하지않고 부족한것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OECD보다못하다 하지말고 정확한팩트와 근거를기준으로정책을진행하였스면합니다 어느나라에도 없는 주휴수당 최저임금인상시 검토하여야합니다 내년이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세요 주휴수당 합치면 만원 이 넘습니다 현정부가 너무 노동자 편에만 서는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을들의 전쟁을 피하게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1, "petition_idx": "33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 안한다 왜냐하면 정부와 국회의원은 공무원 편이기때문이죠 국민연금폐지하면 공무원연금을 줄 돈이 없기때문에 공무원 군인 교사 150만명 퇴직한사람합하면 200만명 4인가족이라 치면 800만명 적어도 500만표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때문이죠 국민을 생각안한다는거죠 국민연금 30 만원 공무원연금 300만원 고위공직자는 아마 어마어마 할걸요 공무원이 받다가 죽으면 아내가 받아요 자기가 낸것보다 엄청 많이 받아서 적자가 났는데 왜 우리 일반국민이 내야하는거죠 부부공무원교사 1년 7천만원 대다수의 국민 200만원 300만원 누군가 글을썻는데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1년 19조가 넘어요 그걸 누가 매울까요 우리국민이내는 세금과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 많이 받으려고 연장하는거죠 우리의 피같은돈으로 호의호식하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자랑하고 잘난척하는 사람들에 왜 우리돈을 줍니까 국민은 똑같은 국민입니다 일본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할까요 그것은 정부와 국회의원의 일반국민편이 아니기때문이죠 선거때만 국민을 위한다고 떠들죠 그들은 위선자죠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줄여야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인원 감축해야합니다 공기업 임원 연봉 반으로 깍아야합니다 국민이 뭉쳐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수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공무원연금과 통합하는 지도자가 진정국민을사랑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3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안한다   정부와  국회의원은  공무원 편이기 때문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직장생활28년을 해온 가장입니다. 또한 베이비붐세대이기도한 61년생 57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향후 국민연금 개안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이유는 여태것 월급생활하면서 28년간 국민연금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납입해 왔는데 이제와서 또다시 늦게 받고 늦게까지 납입하는는것은 남은기간 뭘 먹고 살라는 것인지요 전여 정책을 입안하는 자신들이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공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손대지 않는지요 힘없는 국민들이 어지 봉입니까, 국민연금을 제외한 타연금은 20년 이상만 근무하면 다음해부터 바로 수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국민연금만 65세부터 받아야 합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70세부터라니요 어디 말이 되는소리입니까 그럼 60세에 퇴직해서 10년간은 뭐먹고 살라는것인가요 얘들 키우고 겨우 남은 것은 집한태뿐인데... 제가 제안한번 하겠습니다. 이번기회에 국민연금을 공부원연금과 통합하는것이 어떤지요 통합이 어렵다면 1년내고 여태까지 타먹는 그런 사람들은 향후 물가연동제에 따라 올리지 말고 그래도 유지하고 준다면 어떨지요 예를 든다면 1년 2년 3년 여하튼 10년내고도 수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향후 금액을 인상하지 말고 그래도 지급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낸 금액에 비해 몇십배 이상 수령한 사람들이 엄청나네 많은데 이런것을 좀 조정한다면 그런데로 유지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암튼 70세에 수령하고 65세까지 납인하는 것은 절대 반대이며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낸 금액 비하여 많이 수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부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가능하다면 국민건강보험처럼 공무원,군인,교사,모든국민이 통합해서 연금을 같은 수준으로 수령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3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안에 절대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최근 성장과 분배 관련 사회적 갈등이 많이 표출되고 있음 - 국민연금의 이슈는 세대간 분배에 대한 주요이슈이며 이는 최근 국내경제의 저성장 구도로부터 기인함 - 다자녀 장려금 지급, 예산의 수립 등 분배는 성장속에 이루어져야 할 건이지만 성장을 외면한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지금의 사회갈등이 있음 현 관료들의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성향분석 필요 - 국무회의 수석회의 시 발언내용을 빅데이터화 하여 개인의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성향분석 필요 성장과 분배에 대한 균형있는 관료구성이 필요하며 현정부의 이러한 자기검증이 지속가능한 우리경제의 방향키가 될 것임", "num_agree": 2, "petition_idx": "33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장과 분배'에 균형있는 관료구성을ᆢ"}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쓸데없는 과목만 공부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유용한 생활 상식들을 전해주는 필수 생활 상식 과목을 교육에 추가해서 우리의 삶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나이 먹고 생각해보니 학교 교육들이 생활에 도움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걸 느낍니다. 생활에 필요한 꿀팁? 상식들을 배운적이 없는 거 같아요. 정말 쓸데 없는 공부만 해왔던거 같습니다. 필히 검토하신후에추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3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필수 생활 상식 과목을 추가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 연금 저들 돈인냥 저들 맘대로 주식 사서 제벌 밀어 주기 하고 제벌한태 말시끼 선물 받고 이래 제래 국민연금 굴리다가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국민 연금 65세 부터 준다고 처음 시작 할때 60세 에서 63 세로 연장 하지 안았느냐 그렴 65 에서 다시 70세 75세로 연장 안된다고 뭘로 믿노 우리 나라 남자들 평균 수명이 몇인지 아나 여성부는 뭐한다고 년간 44조원씩 쓰고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급은 돈이 많나 ? 국회 의원 품위 유지비는 뭐고 연금은 뭐고 국민 연금 자기고 주식등 우로 피해를 봤으면 그놈 한태 책인도 전가 해야 하지 안나 ? 국민 혈세 아무렇케나 사용 하다가 싷패 해도 책임 지는 인간 하나 없고 좋키는 좋타", "num_agree": 0, "petition_idx": "33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으로 주식 해서 재미좀 안봣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폭염에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한다고 난리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광진구와 강동구에서는 8월 18일 \"광진교 축제\"행사를 위하여 주민, 반장, 통장 등을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하여 모든 일정이 중단 또는 연기되는 마당에 줄다리기 행사가 그렇게 중요한지, 꼭 이 행사를 폭염이 기승인 여름철에 하여야 하는지 주무부서에서는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의 강제동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3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단체 여름행사 중단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이 세금을 내고 연금도 열심히 내고 있는데 국민이 봉도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왜 올리니 마니 하는지 알수가 없으며 돈을 주면 투명하게 관리나 투자를 잘 늘려야지 매번 까 먹었다는 이야기만 있으니 어떻게 믿을수가 있나 군인 및 공무원은 연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다수의 국민들의 연금은 안주어도 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국가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내가 낸 돈을 받는데 힘이 들어서 되겠읍니까 연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연금 손실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39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에 생명이나 국가가 안전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반려동물에 관하여 사회적 관심이 많은것은 사실이지만 반려 동물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혜아릴수 없을 만큼 많다는것을 밣히려고 합니다 겨울이면 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개 짖는 소리가 어느정도 차단 되지만 지금같은 여름에는 문들을 열어놓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밤낯으로 개짖는 소리에 밤잠을 이룰수 없어 찾아가 수차레 항으도 하였지만 2 ,3 일은 조용 하다가도 다시 개가 짖어대면 머리가 아플 정도 입니다. 나같은 경우의 사람이 여기저기 혜아릴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사를 찾아가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사육금지네 별소리를 하고 있는데 개를키우는 자유가 있으면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당연히 보호를 하여 개짖는 소리를 법적으로 규제를 하여주는것이 선행 되여야 하리라 강력히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3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짖는소리규제를법적으로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의 뜻을 무겁고또 무섭게 여긴다는 문재인정부의 출범에 진보건보수건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올려 놓으리라 기대한지 1년 어느덧 지지율은 내려가고 정책의 답답함이 도처에 퍼져있는듯 합니다ㆍ 상대적으로 도덕적이라는이유로 서민을위한다는이유로 밀어 부치는 정책이 도리어 서민을 힘들게 함은 또 무엇입니까ㆍ 여기에 마지막 희망인 연금마져 정말 서민들은 궁민이 되어가고 더나아가 궁휼하게 되니 이게 뭡니까ㆍ 국민의 공복이라는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는 이미 민간보다 높은보수 안정된 일자리 상대적으로 약한 노동강도 여기에 퇴직후 관련 산하단체나 이익단체 재취업 결정적으론 높은 연금 이게 공무원들의 나라인지 서민을 위하는 나라인지 대통령님 대답해주세요ㆍ 지금관공서 가보세요 여름 휴가때면 유럽이니 미국이니 해외 여행 가는 공무원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국민은 헐벗어 빚에치어 사는데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은 재직시에 편히지내다가 퇴직후 여유로운데 그 돈을 내는 주인인 국민들은 왜 이리 힘들어야죠 지금도 쥐꼬리인 연금을 더 줄이자고 하니 할 말이없읍니다ㆍ물론 재원이 부족하면 다시 플랜을 짜야지요 ㆍ허나 이미 기금이 바닥나 세금으로 메꾸어주는 특수연금은 왜 그대로 두나요ㆍ 그게 백성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입니까ㆍ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북한에 퍼주지 못해 안달하는 점이 다르군요 ㆍ제발 정치같은 말 만 그럴듯한 그런거 말고 잘 살게 해줄수 없나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339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궁민연금 궁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주원인은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가 주원인입니다. 이들이 자리에 앉아서 수백조원 연금을 주무르는한 고갈시기는 빨라지고 연금을 아무리 올려도 믿빠진독에 물붓기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3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망가뜨린 주범 낙하산인사 색출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장관이라는 사람이 TV화면에 나와 개돼지같은 서민들은 대통령도 재난이라 표현한 이 폭염에 에어컨을 하루에 서너시간만 돌려야 전기요금 폭탄을 안맞는다고 바람을 잡는 겐지... 은근히 압박을 주는 겐지... 하여간 이렇게 싸가지없고 웃기는 나라가 재벌에 모두 발목잡힌 이나라 국정운영자들이다. 이럴려고 정권을 바꾼것이 아니건만 너무 서민을 함부로 여겨 안이하거나 무책임에 더하여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서민을 대하는자세가 푼수중에 상푼수 박근혜와 뭐가 다른지 개가 다 웃겠다... ㅉㅉㅉ. 빈약한 후진국으로 먹고살기 힘들던 1973년 석유파동 당시 국가위기 극복차원에서 민초를 희생하고 기본 국가경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함으로 박정희가 만든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뭔 신성불가침 금과옥조처럼 받들어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정부기관과 공기업 기타 관련 기득권 단체의 짬자미에 대해서 국민 특히 서민의 이름으로 탄원하고 특별감찰 및 수사를 요청한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주택전기 누진제 불만 민심폭발시 항상 엄살떨며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정직하고 양심적인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해괴한 염병질인지 상호간 빨대를 꼽고 희덕거리는 그 복마전을 국민이름으로 파헤쳐 헛소리를 일삼는 생쥐들 전원을 서민기만 사기죄와 서민공갈죄 기타 부정부패 혐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고 분별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공복들과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전의 비양심 생쥐들 때문이다. 조속히 박멸하고 소독해야 할 적폐중의 적폐 세력들이다. 이기회에 대한민국이 과연 민초가 주인인 민주공화국인지도 정밀검토하고 반성해야 한다. ◆◆◆◆◆ [ 주택전기 누진제 폐지안 발의 조경태의원 참 국민공복 ] ◆◆◆◆◆ “‘에너지 절약 유도' 누진제, 이제는 명분 없다\" 지금 한전에서 2015년 기준했을 때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 이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처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가정용,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공복이 진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조경태의원이 누진제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과연 어떤 인간들이 딴지걸고 반대하는지 눈여겨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교회 세금추진에 그토록 반대하던 어떤 여당 당대표 출마자는 벌써 하나마나한 맛이 간 소리나 지껄이던데... 이런자들이 집권세력이라니 싹수가 노랗다. 박근혜의 주택전기 누진제 야바위 농간과 뭐가 다른가? 하여간 정치꾼들 여야 막론하고 똥싸고 난 전후가 왜 이리 다른지 천박하다. 조경태의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정직하고 소신있는 공복자세가 진정한 서민국민의 대리인이자 양심있는 정의로운 공복자세라 본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수 없는 황당한 막장은 과연 이나라가 국민이 국가주인인 민주공화국이 맞는 겐지... 어이가 없고 수긍이 안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3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전기 누진제폐지 촛불정부의 국민부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무리 외쳐도 무반응이고 이전 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다 똑같은 사람들......", "num_agree": 32, "petition_idx": "33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하루 거래량의 40%~50%가 넘는 공매도를 치면서 공포감 조성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공하여 유포해가며 사기거래를 일삼는 기관, 국가,외국인, 증권사들을 양성 하는게 국가여서 되겠는가! 왜 이런 사기거래를 유지하도록 보고만 있는가! 국가가 공범자적 입장이어서 수사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들, 그것도 서민들한테 더없이 불리한 누진세는 올해도 고쳐지지 않겠군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국민들은 누진세라는 명목하에 피땀흘려 번돈을 바쳐야 할거구요... 70년대 새마을 운동할때 적용이 되던, 현재 시대에는 말도 안되는 정책. '전기세를 아끼는 것이 부국이다.' 라는 70년대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 더위에... 더워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에... 이런 더위가 올때마다 국민들은 불평을 표시하고, 그때마다 국가는 땜질 하는식으로 찔끔 할인해주고... 국민을 위하는 나라의 모습일까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3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잊혀져 가는 누진세, 그럴줄 알았지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사기를 당하고 인생 망한 다음, 일용직 신세에까지 내려와서 일하다가 우연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보는 도덕과 윤리 교과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를 보니, 교과서가 아니라 완전히 판타지 소설이네요? 제가 보니, 이 교과서 대로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다가는 완전히 사기 당하기 좋은 인간으로 만드는 교육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상으로 교과서를 만드시는 분들이 도덕이라는 교과서와 윤리라는 교과서의 내용을 매년 재탕하면서 그 내용이나 제대로 알런지는 모르겠으나, 이런식으로 어린 아이들 교육 시키면 그대로 사기당하기 쉬운 사람을 만드는 죄를 짓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도덕 교과서와 윤리 교과서를 업애고, 제목에서 언급했다시피 [실생활 한국 경제법] , [법과 상식이 다른 한국의 법] 이라는 주제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직업의 귀천 기준] 이라는 교과서도 하나 더 만들면 좋겠네요. [실생활 한국 경제법] 1. 경제 사범이 성립되기 위한 까다로운 한국 법 2. 경제 사범이 구치소 생활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내어야 하는 벌금과 구치소 내에서 써야하는 반성문의 내용 3. 사기를 당한 후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택하는 삶의 방향 (a.자살, b.일용직) 4. 미국에서 경제사범이 받는 형량과 한국에서 경제 사범이 받는 형량이 다른 이유 5. 경제 사범 고소장 작성 예시법 (경찰서에 고소장 들어 갔을때 형사들에게 무시 당하지 않는 방법) 6. 경제 사범이 법원에서 누릴 수 있는 인권과 수감 이후 누릴 수 있는 해택 [법과 상식이 다른 한국법] 1. 공공질서와 법의 차이 2. 중범죄를 경범죄로 포장하는 법 3.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상대를 자살시키는 방법 4. 경찰이 선호하는 고소장 5. 도덕적인 상식이 저지를 수 밖에 없는 법의 오차 6. 도덕의 약속으로 정해진 법이 아닌, 법에서 정해놓은 도덕적인 삶 7. 사기 천조국 한국법과 다른 이상한 다른 나라들의 법", "num_agree": 8, "petition_idx": "33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덕과 윤리 교과서를 업애고, '실생활 경제 법', '법과 상식이 다른 한국' 교과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에 또 침바르며 만만하고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직간접 세금징수 늘리려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할려면 제대로 해라... 한심하다...ㅉㅉㅉ. 지금 이미 적자가 나 피땀어린 국민혈세로 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의 퇴직후 봉급을 채워주고 있는 듯한 이상한 연금운영 정책을 개혁하고 시정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은데... 뭐이런 엉터리 야바위꾼들이 세상 어디에 또있나 모르겠다. 순서가 틀려 먹었다. 그리고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방만한 특혜운영도 문제지만 이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기준으로 노후대책에 대한 연금운영이 상식이지... 언놈은 똑같이 평생 일해도 쥐꼬리만큼 연금받고 그것도 요즘 뭐 더 늦게 지급하겠다 국가에서 천박한 꼼수나 부리고, 언놈들은 금테두르고 태어났는지 편안하게 고임금받고 군림하다기 퇴직해서도 국가에서 덤으로 연금에 국민혈세를 더 언져주고도 일언반구 전혀 언급도 없는 비양심 엉터리들... 정말 누가 국가주인인지 희안한 나라다. 이러고도 입만 열면 민주공화국운운 개소리 지껄이며 국민의 공복이라고 뻥칠수 있는가? 즉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기타 유사한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폐합해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하고 퇴직후에도 똑같은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모든 것을 국민기준으로 개혁해라...!!! 주택전기 누진제 처리의 저열한 꼼수로 국민을 열받게 하더니 날씨도 더운데 또 이게 뭔 무식한 선무당질인지 하는 짓마다 점점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지니 기대가 너무 컸나 싶다. 박근혜가 국민건강 운운 쉰소리하며 서민 등쳐 쌈지돈 털어간게 담배값 인상 개수작질이더만 지금 서민을 대변하겠단 이정부가 하는 짓도 하나마나 생색만 낸 주택전기 누진제 개선쇼나 공무원과 군인연금에는 손도 안 대고 국민연금만 제멋대로 삭감한 뻔뻔한 저질쇼를 연출한 박근혜와 뭐가 다른지.... 개가 다 웃지 싶다. 세상을 바꾸고 약자의 편에선다고 그리도 혀를 놀려대더니 ㅉㅉ. 정말 실소가 절로 나오고 대 실망이다. 보수꼴통이 집권하나 진보꼴통이 집권하나 왜 이런 건 변하질 않는 겐지... 신기하다. 주택전기 누진제만 해도 선거철마다 복지타령 개소리 집어 치우고 서민위해 이것만한 대박 복지정책이 또 어디에 있겠는지? 참 희안한 엉터리 나라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등등 선정성 방송프로도 많던데... 언론들은 왜 이런것엔 모두 먼산보고 모르는 척 하는 겐지 하여간 정상적이 못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요상한 나라다... ㅉㅉㅉ.", "num_agree": 33, "petition_idx": "33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폐합 촛불정부 국민부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의 미래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시작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은퇴이후 그소득에 절반가까이를 정부에서 책임질수가 있읍니까? 정부는 향후 미래의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현재의 소득의 몇페센트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최저 생계비만 책임지면 되지 않을 까요? 괜히 현재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공단의 규모를 키우느니 공단을 작게 유지하며 오래 갈수 있는 제도가 의미 있지 않을까요? 개개인의 미래는 정부가 최거 생계비(1인)를 지원해주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개개인이 민간연금을\\ 가입하면 되지않을 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3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필요하냐 진짜 개빡친다 핸드폰으로 충분히 본인인증 가능하다. 보안프로그램 사이트마다 하나하나 까는것 보다 핸드폰에 하나 깔아두고 쓰는게 훨씬 편하다. 문자나 카톡으로 충분히 내가 나임을 온라인에서 증명할 수 있다. 오히려 이게 공인인증서 돌려쓰는것보다 훨씬 안전하지않을까싶다 보안에 취약하다고? 지금보다 더 신경써서 만들면 되지. 해킹안당하게 os를 짜던가 카톡서버를 튼튼하게 하던가. 기업의 경우엔 모르겠다. 기업에 한해서 공인인증서를 쓰게하던가 기업전용 카톡을 도입해서 그걸로 인증하게 하던가. 카카오는 이걸로 또한번 돈벌 건덕지 잡을 수 있어 좋고, 기업은 죳같은 공인인증서때문에 빡쳐할 일 없어 좋고, 국가는 국민과 기업이 좋다고 하면 너네도 웃어야지 임마. 웃어 이미 길들여진 개돼지들때문에 양보하면, 보안프로그램이라도 통일시켜라 사이트마다 쓰는 보안프로그램이 상이하여 사무실 컴퓨터보면 설치된 프로그램중에 절반 이상은 보안프로그램이다 역겹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3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 없애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도 공무원 ᆞ 사학ᆞ군인 연금처럼 국가가 지급 보증하라ᆞᆞ국민연금만 국가지급보장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ᆞ국민연금만 제외시킨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 나라는 공무원이나 교사ᆞ군인들만을 위한 나라 라는 인식이라고 본다ᆞ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군에 속할 뿐이다ᆞ 이 범주에 안드는 사람들도 공무원 교사 군인들 못지 않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고 세금낸다ᆞ 공무원이나교사 군인들은 현직에 있을 때도 많은 혜택을 누린다ᆞ그런데 국가에서 이들을 위해 퇴직 후에도 국민들을 상중하 그룹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인가 ? 묻고 싶다ᆞ 정녕 이 나라가 일반 국민이 아닌 그들만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가 ? 따라서 국민연금도 형평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9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도  공무연금 등과 형평성에 맞게  보장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미래가 어둡다 한나라의 수장을 잘못뽑은 우리탓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3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뱉어내라 국민연금 난민 지원금  왜 우리가 허락도 안했는데 마음대로 쓰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왜이렇게 많나요? 하는일이라고는 싸움밖에 안하는데! 도지사는 한명이여도 도가 잘 돌아가는데 국회의원은 하는일도 없이 비서진들 7-8명 월급주면서 쓰고 국민 세금으로 무슨 특활비를 본인들이 맘대로 써가며 도저히 이해가 안가 청원 올려요 국회의원 감소시켜주세요 하는일도 없는데!", "num_agree": 32, "petition_idx": "33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감축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경기가 어려워 취업도 안되고 물가는 비싸고 당장 쓸돈도 없는데.. 낸거 돌려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39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국민연금이 수익률 저조로 고갈시기가 당초 예상 시기보다 단축된다고 합니다. 노모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고, 자식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정년도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노후자금이 국민연금뿐입니다. 노후 자금 대비가 없다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안하고 또 불안합니다. 모든 연금을 통합해주십시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연연금을 통합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연금 간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은퇴 전 이미 그들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온갖 혜택과 특권과 복지를 누려온 계층입니다. 연금을 통합하는 것은 은퇴 이후의 국민을 통합하는 길이고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국민 평등권이 실현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모든 연금을 통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3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해주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가뭄이 극심한데, 그저 수질 때문에 수문을 열어야 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 물이 있어야 녹조가 생기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닙니까? 강바닥이 드러나면 이것은 녹조보다 더 큰 일입니다. 강성환경단체의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현실을 좀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농민들은 녹조 낀 물도 없어서,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물을 그대로 다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 개방을 재고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3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보 수문 개방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얼마 안되는 불쌍한 국민연금을 개혁하기전에 국민의 혈세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ᆞ사학연금ᆞ군인연금을 먼저 개혁해주세요ᆞᆞ 격차가 너무 심하고 부익부 빈익빈 제도로 반드시 개선필요 !", "num_agree": 70, "petition_idx": "33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전에 공무원연금등 개혁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기독교인 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행동을 정치인의 신분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신이 국가보다 앞설수 없으며, 극가가 국민을 앞설수 없다는 가치적 진리를 종교적인 신념으로 저버렸으며,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이가 일부 종교를 비호 하는 그것으로도 그의 국회의원직의 박탈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3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김진표의원 의원직 박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누구를 위한 연금제도인지... 무슨 한 나라에 이리 많은 연금제도가 횡횡한지 ... 사학연금.군인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다 다른건가보죠? 인간은 다 같은 인간이고 한나라 울타리에 사는데...왜 이렇게 많은 연금제도가 있어야하고 통폐합이 어려운지? 이런 문제도 하나 제대로 여야가 똘똘 뭉쳐 해결 못하는데 서민복지정책이니 최저임금, 고용평등 문제 등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욱 어렵겠네요. 그런데 어떤 사회적 문제들은 잘도 밀어붙이면서 이해관계의 칼끝에 선 문제들은 외면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통합하고 사회분열도 막고 상대적 박탈감 덜 느끼게 해주시길 ... 그래야 진정 정치권을 바라보는국민적 불신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3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제도 통폐합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 어떠한 개정안이 나와도 정부기금지원안이 없거나 낸만큼 이자만쳐서 돌려받는것이 아닌이상 땜질 처방에 불과 2. 출산률저하. 노령화 를 막지 못해도 결국 땜질처방 3. 경기부양실패 대외 여권이 불확실한 상황에선 현재 언급되고있는 개정안을 포함 어떠한대책도 결국 무용지물 어떻게 바뀌어도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정부기금고갈시 지원책이 없으면 기간만 연장하는 현실성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는건 대한민국 모든국민이 다 아는사실이다 더이상 국민을 농락하지마라 과연 현정권이 저출산.노령화방지에 대책은있는지 묻고싶다. 개고기금지법안. 국민기본인권계획 같은 논쟁이 일고있는 마당에 누가 결혼을하고 누가 출산에 관심을 갖겠는가?? 쓸쓸하면 애완견 키우면되고 정부에서 나서서 성소수자 보호해주는 마당에 합리적인 계획이나 있는지 의심하지않을수없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39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의 타당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무리 종교 문제지만 많은 불교신자들이 염원하는 조계종 문제를 방관하는 정부는 정의를 외치는 신자들을 위해서라도 나물라라 하는것은 또한 문정권의 자세는 아니다 정치적인 계산하지말고 정의롭게 행동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3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계종  설정x중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 검토배경 ㅇ 현 경제상황은 과거 정책과 연관이 있는데 MB 정부는 Trickle-down Theory(적하이론: 낙수효과＊)를 채택하고 그 경제정책으로 고환율 정책, 감세정책 및 저금리 정책을 추진 * 정부가 대기업을 우대 → 기업투자↑→ Long term 국민경제↑ → 중산층·서민에 부가 분배 ① 고환율 정책 ㅇ 이 정책의 목적은 NX↑→ I↑→N↑→경제 활성화에 있었으나 결국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 유지로 귀착되었고 수출 대기업에겐 ‘수출보조금’,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에겐 ‘수입관세’ 역할을 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양극화 심화 *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의 경우 대기업은 3.8%(‘08)→8.8%(’10)로 크게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2.3%(‘08)→4.3%(’10) 소폭 증가 *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 수출기업은 6.2%(‘07)→ 7.8%(’10)로 증가했고 내수기업은 5.6%(‘07)→6.0%(’10)로 그 증가가 미미한 편임 *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의 경우도 수출기업이 7.4%(‘07)→8.7%(’10)인 반면, 내수기업은 5.2%(‘07)→ 5.4%(’10)임 * (사례)대기업 및 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 삼성전자(‘10.I)의 영업이익률은 14.56%인 반면 그 부품업체는 4.87%임. 현대차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8.35%이지만 그 부품업체는 4.62% ㅇ 한편 중소기업은 환Hedge 상품 ‘키코’로 인해 도산위기에 몰린 업체 속출 ㅇ 또한 고환율 정책은 원자재 및 유류가격 상승 등 내수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수입비용 증가와 고물가 초래 * 통계청이 조사한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2.5%(‘07)→4.7%(‘08)이고 그 당시 비록 고르지 못한 날씨로 인해 채소류 등 농산물가격이 상승한 점도 있지만 ’11년 8월 현재 5.3%를 기록 *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 GNI가 0.9%(‘11.I) 감소했고 적자가구 비율이 5년만에 최고치인 30.5% 기록 ㅇ 고환율 유지를 위한 비용(환율방어 비용)은 5조 1,000억원(외국환평형기금)이 발생하여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 * 5조 1,000억원--환율 변동에 따른 환평가 손실; 1조 4,400억원 -금리차 손실(역 마진: 3조 5,000억원)·파생상품 손실(미미); 3조 6,600억원 * 참여정부(’07): 원-달러 환율 급강에 개입, MB정부(과거 2년): 고환율 정책 * 국가채무중 외평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7)→ 30.5%(’10)↑로 국가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중 하나 * 국가채무: 298조 9,000억원(‘07) → 392조 8,000억원(’10) → 448조(‘11) ■ 결국 고환율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양극화(Equity Problem)를 심화시키고, 물가상승 및 실질 GNI 감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국민부담 가중 * 고환율 정책의 이득은 일부 대기업에게 사유화, 그 손실은 국민 모두에게 공유화. ② 감세정책 ㅇ 소득세율 인하는→가처분소득 증가→소비·투자 증가→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었으나 - 현 근로자의 39%(‘10)가 소득세 면세점 이하자로서 이들은 감세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세경감효과가 없는 반면 * 면세자 추이: 43.8%(‘07)→43.2%(’08)→40.3%(‘09)→39%(’10) - 고소득층의 경우는 감세조치로 가장 많은 경감혜택을 받게 되고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겠지만 이들의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city of Consumption:△C/△Y)이 낮아 소비증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적음 - 따라서 상대적으로 감세효과가 고소득층에 크게 나타나게 되어 형평성 시비(Equity Problem)가 초래되고 소득계층간 양극화 심화 ㅇ 또한 법인세율 인하도 기업투자 활성화→국민소득 증대 등으로 경제 활성화 도모로 추진되었는데 - 세율인하의 대부분 혜택이 전체법인중 10%에 해당하는 재벌 대기업에게 돌아감으로서 기업간 형평성(Vertical Equity) 저해 - 대기업중 0.1%가 세인하 혜택의 60%를 차지 - 2년간(‘09-’10) 138개 대기업이 받은 법인세 감면규모는 약 4조 2,000억원(전체법인 세감면 규모: 7조 4,138억원) - 결과적으로 감세의 이득은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감세로 구멍 난 세수는 국가부채로 이어지며, 그 부담은 일반 국민의 세부담 가중 - 한편 10대그룹 상장 계열사의 유보금은 316조 4,000억원(‘10)인 반면에 그 부채는 423조 3,390억원(‘08)→628조 4,140억원(’11)으로 3년만에 200조원 증가(48.4%)하였으며, 현금은 사내유보하고 빚으로 계열사를 늘림 * 유보금 증가 → 기업투자 감소 → 고용 감소 → 소비저하 → 국가경제 활력 저하 - 10대 기업의 출자총액은 80%이상 증가한데 비해 R&D와 설비투자 등 투자액은 8% 증가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09)를 위해 기업총수들은 300만개 일자리 창출 약속 - 기업전체의 총투자가 대기업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10.8%(‘07)→8.8(%(’10)로 하락 ③ 저금리 정책 ㅇ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한 저금리 정책의 효과는 당시 미국 및 유럽의 재정적자 문제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묻힘 ㅇ 반면에 장기간 저금리 정책의 고수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발생 - 고환율 정책에 따른 원자재 및 유류가격의 상승 및 채소류 등 농산물가격(Supply Side) 상승 등 물가의 급격한 상승에 대처하지 못함 -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630조원(‘07)에서→ 876조원(‘11.6 현재)] * 가계부채 규모: 876조원(‘11.6 현재)으로 GDP 대비 85%, 가처분소득 대비 155.4%로 OECD 평균 각각 77%와 134.1%에 비해 높은 편임 - 대기업의 계열사 증가에 한 몫을 하는 등 부채규모가 증가에 기여 ■ 결론적으로 MB정부의 낙수효과 정책은 실패하였고 또한 ‘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내수진작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무리한 수출주도 정책을 고집하면서 스스로 경제난을 초래하였고 그 부담은 다음 정부로 이어짐 ㅇ 박근혜 정부도 MB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 특히 저금리 정책과 함께 경기진작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가파르게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국내경기에 영향을 미칠 대외요인의 발생이나 국내경기 침체시 → 주택가격 하락 → 주택대출 부실 → 금융시스템 붕괴(금융부실)→ 경제위기가 잠재해 있음 ㅇ 동 기간 동안 기업의 유보금이 꾸준히 늘어 현재 883조원에 이르렀고 부실기업도 늘어 상위 4개 대기업을 제외하고 50대 대기업중 45% 정도에 다다라 *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내유보금 증가 → 투자 감소 → 내수 위축 - 잠재 성장산업의 부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기업투자를 가로 막는 요인으로 작용 * 부실기업의 기준: 부채비율이 150%이상이고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간이 2∼3년 지속 ㅇ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두 정부의 정책실패(Policy Failure)로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우리경제의 “장기 침체”를 심각히 우려 ㅇ 이러한 경제상황을 이어 받은 현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진정하는 대책을 발표, 소득주도성장을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학금 지급 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의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등 경제회복을 도모 ㅇ 경기의 선순환을 유도하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고 근로 장녀금 및 자녀 장학금 지급은 소득 재분배 개선에는 도움이 되나 경제회복에는 한계 - IMF때 경험한 바로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미래소득의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투자 등 지출증가에 연결되지 않고 저축증가나 부채상환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 동 조치의 경기 활성화효과는 미미 - 현 경제상황이 IMF시절에 비해 더 어려워 가계부문, 기업부문 및 정부부문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에 대한 대책이 각각 추진(예를들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되어 그 실효성이 떨어짐 ㅇ 현재 경제회복을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일자리 창출이고 소득주도성장의 대책들도 이에 우선할 수는 없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은 종합적으로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ㅇ 다음은 경기회복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대책을 언급하고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제시 □ 단기대책 ㅇ 정부는 일자리 창출(Job Creation)을 위해 각 경제주체에게 각각의 대책이 필요 ① 가계부문 ㅇ IMF시절 경험과 미국의 대공항에 의하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소비확대가 정부정책중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으로, 특히 저소득층의 높은 소비성향을 겨냥한 유효수요창출이 중요 * ‘98년 최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C/Y)은 140%로 전년도에 비해 22.9% 증가, 최고소득층의 경우는 51.2%로 전년도에 비해 13.9% 감소 * 1930년대 대공항시 Keynes의 유효수요정책 주목 ㅇ 소비증대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방안으로 소득의 증가가 있어야 하나 현재 경제여건상 어려우므로 간접적으로 방안으로 전반적인 물가를 낮추어 상대적으로 개인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도입 - 이를 위해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의 인하가 한시적(3개월 정도)으로 필요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개벌소비세 인하로는 소비증대에 제한적이어서 유류세 인하가 필수 ㅇ 유류는 모든 생산품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를 통해 전반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증가를 이끌어 내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매개로 활용 - 물가는 한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 관계로(물가의 하방 경직성; Price Downward Rigidity) 정부 부처의 강력한 행정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음 ㅇ 결국 가계부문 정책은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소비증가→기업 투자 증가→경제활성화 도모 ② 기업부문 ㅇ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는 제조업이고 - 제조업중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 바로 부품소재 산업 ㅇ 국내 부품소재산업은 제조업중 생산비중의 41.7%, 고용의 46.9%, 전산업 수출의 45.7%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은 중간재 산업으로서 타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 등 산업연관효과가 큰 중추산업 ㅇ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해온 IT분야의 수출이 괄목할 만큼 증가해 오고 있으나 이들에 필요한 부품 및 소재를 대부분 외국에서 조달 * IT분야 수입 중간재 비율: 반도체-68.8%, 컴퓨터부품-42.4%, 무선통신기기-48.1% - 이로 인해 선진기업과 차별화된 제품개발이 어렵고 부가가치도 크게 낮으며 국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이고 수출-내수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 또한 IT분야의 수출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만큼 중간재 수입도 증가함으로써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님 * 특히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대일 무역수지의 만성적 적자상태 지속 ㅇ 따라서 부품소재 산업의 자립기반이 없이 외형확대 위주의 수출중심으로 그 성과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어렵고(‘저성장 함정’),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없음 * 저성장 함정(Underdevelopment Trap, Rodriguez-Clare): 중간재산업이 발달해 있는 경우 최종재산업과 중간재산업에 선순환이 이루어지지만, 중간재산업의 발달이 저조한 경우 양 산업간에 악순환이 이루어져 경제전체의 성장이 일정 단계에서 정체 * Rodriguez-Clare는 중간재산업인 부품소재산업이 최종재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결정→ 경제전체의 수출성과에 영향→수출-내수기업간, 대기업-중소기업간 경제성과의 전파(Spill-Over) 정도를 결정→경제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ㅇ 그러므로 IT분야 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정부와 수요대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수입 부품소재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내실화 정책이 필요 - 예를 들면, 무선통신기기(휴대폰)의 경우 기기에 탑재되는 기술개발은 최고수준에 이르러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의 영위가 도전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 · 수요기업측은 국내에서 공급된 저가의 중간재를 사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을 확대 · 정부측은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경제회복에 도움 - 다만, 수요기업의 우려는 납품기업의 파업인데 같은 종류 부품을 복수의 기업(2개 기업)이 생산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 부품소재기업이 수요대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을 해외기업에 수출하되 그 가격은 국내 공급가격과 차별화 * 참고로 IMF시절 김 대통령은 10조원 조성하여 전국 144개 지역에 광케이블을 설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통신사들이 기지국을 설치하여 벤처산업의 육성과 함께 무선통신기기 사업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 ㅇ 한편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 - 현재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대기업은 20.9%이고 중소기업은 44.1%이 이르고 있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 ㅇ 구조조정을 시행하기에 앞서 부실채권시장(NPL Market)이 활발히 작동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 - 현재 NPL 시장은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회사)가 지배하고 있는데 IMF시절 부실자산 정리에 경험도 있고 해외에서도 명성이 높은 KAMCO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유암코를 독점기업으로 양생하는 결과를 초래 · 배제 이유는 민간부문의 일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나 유암코는 8개 은행의 출자를 통해서 설립되었고 대부분의 부실자산이 이들 은행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은행의 왼쪽 주머니에 있는 자산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고 · 원래 부실자산은 낮은 가격에 인수하여 정상화 과정을 거쳐 제값을 받는 것인데 유암코는 대부분 부실자산을 높은 가격에 인수하기 때문에 그나마 부실시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참가를 기피하는 실정 - 이러한 상황하에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IMF때처럼 능력 있는 외국계 IB들이 시장을 지배해 국부유출이라는 문제 발생 - 따라서 NPL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KAMCO의 시장참여가 불가피 ③ 정부부문 ㅇ 그 동안 정부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 - 추가로 노인 돌보미 인력을 대폭적인 증가가 요청되고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창출이 필요 ■ 이상 단기대책은 가계부문은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소비증가→기업투자의 증가로, 기업부문은 IT부품산업의 내실화를 위한 부품증가소재 중소기업의 설립을 추진하고, 정부부문은 노인 돌보미 인력을 확대하는 등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창출 * 단기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예상한 세수보다 15조원 정도가 더 걷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활용 * 경제학에는 국가주의라는 용어가 없고 다만 정부개입(Government Interven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① 시장이 실패(Market Failure)한 경우 ② 환경오염 같은 외부성이 발생, 국방·등대·홍수조절 등 공공재인 경우 ③교육, 사회보험 등 공평한 분배가 어려운 경우 ④ 완전고용, 물가안정 및 적절한 성장에 문제가 야기 될때 필요 □ 중장기 정책 ㅇ 단기대책으로 IT산업이 정착되면 TKR-TSR-TCR-TMR 등을 연결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지 및 동북아금융허브를 구축 - EU 나 NAFTA처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한, 일본, 중국, 몽골 및 러시아를 포함하는 북방경제·대륙경제시대를 여는 『동북아 경제권』 창설 - EU의 단일시장을 추진한 배경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비슷 ·(EU 단일시장 추진 배경) 2차 오일쇼크 이후 EU 국가들의 국가 경쟁력 약화, 경제성장률 하락, 심각한 실업문제 등 위기의식 팽배 ·(추진목적)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EU시장의 형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모든 회원국의 후생 극대화 ·(추진경위 및 내용) ‘85년 ‘유럽집행위원회 단일시장 완성작업에 관한 백서’ 유럽의회 제출 - ‘87년 7월 단일의정서(SEA) 발표-‘93년부터 EU지역내 모든 무역장벽 철폐,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실현 및 국가간의 물리적․기술적․재정적 장벽에 관한 282개의 입법계획 추진 - 실물경제의 단일화: ‘68년-관세동맹체결, ‘79년-유럽통화제도 출범, ’93년-실물경제의 단일화, ‘99년-단일화폐 출범, ’02년-실물화폐 등장 ·(추진성과)EU는 세계 제2위의 경제권 형성,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개선 - EU는 세계인구의 2.4%에 불과하지만 전세계 GDP의 25.4%, 세계 수출․수입의 36.7%, 34.7% 점유 - 실업률: 10.6%(‘93)→7.4%(’01) - 물가상승률: 3.8%(‘93)→2.6%(’01) ㅇ 한․중․일 3국간의 상호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고 중국의 고도성장, 한국의 안정성장 및 일본의 경제회복으로 향후 동북아 지역의 시장통합이 가속화 - 동북아가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면서 물동량 또한 급속히 증가 * 동북아지역의 비중(‘04년): 세계GDP 대비 18.6%, 세계교역 대비 19.6%, 수출 20.5%, 수입 18.8%, 외국인직접투자 19.1%, 해외직접투자 11.6% ㅇ 한반도 종단철도(TKR)는 -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관계 해소로 한반도의 평화분위기 조성, 폐쇄적인 북한사회의 개방과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 촉진하고 인적․물적교류의 발전으로 평화적 통일기반 마련의 촉매제 역할 - 경제적인 측면은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남북 교역화물이 철도수송으로 전환되면 물류비절감과 운송기간단축에 크게 기여하고 남측의 기술․자본과 북측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상호 보완 작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로 남북경제 동반 발전 * 해상운송(인천-남포)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시 운임은 4분의 1로 절감(1TEU당 800$→200$), 운송일수는 5～6일에서 1～3일로 단축 ㅇ 대륙철도 연결(TSR, TCR)은 한반도가 유라시아 철도망의 기․종점 역할을 수행하고, 해상과 연계한 복합운송 물류거점으로 발전하며 전략자원확보, 주변지역 개발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으로 동북아 단일시장․단일경제권 형성 촉진 * TSR 통과지역 : 러시아 산업의 80%, 석탄생산 65%, 원유가공 20%, 목재가공 25% 이상 집중 * 시베리아 자원 확인매장량 : 천연가스 343억톤(세계 1위, 26.7%), 석유 95억톤(세계 7위, 6%), 석탄 1,570억톤(세계 2위, 15.9%) ㅇ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개발가능성과 커다란 잠재시장에 부응하여 역내 금융수요및 금융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지역․특화금융 개발) - 시중은행의 자금중개기능과 산은 및 수출입은행의 개발금융 및 선박금융 그리고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포트폴리오 투자: 정상적 자산(Performing Asset) - KAMCO는 구조조정자산(Non-performing Asset)의 투자 및 운용에 특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종합적인 금융중심지로 육성 * 동북아지역의 부실채권규모: 1조 1,458억달러 * 금융허브 추진국가: 전통 금융강국(미국, 영국), 지역 금융중심지(홍콩, 싱가폴, 두바이), 특화 금융중심지(호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후발주자(중국, 인도) ■ 중장기 정책의 수행으로 우리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 "num_agree": 0, "petition_idx": "33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동의없는 개편 용납없다 대통령님 감사 합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3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동의없는 개편 용납없다 대통령님 감사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한국전력에서 ..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7월~8월분 또는 8월~9월분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거죠.. 검침일이 1일~12일 : 8~9월분 요금 검침일이 15일~말일 :7~8월분 요금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15일 검침이라서..(15일~말일검침) 6.16~7.15일까지 검침부분이 7월분이라고 합니다 폭염이 7월중순부터 시작됐는데.. 6월에는 에어컨을 튼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분 요금이라뇨??? 2016년도 에도 전기요금 폭탄때문에.. 할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7월~9월 3개월 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을 늦더위도 있을텐데.. 15일부터 말일검침을 하는 가정들은 정부에서 할인해주는 그 혜택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다음주도 계속 폭염이라고 하는데 할인기간을 2016년도 처럼 3개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할인적용시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보건복지부장관 연금 관리공단 이사장 과감히 짤라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3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대해 정말 감사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 간보기식 간사한 정책은 현정부의 무능하고 국민을 속이려는 자태로 이럴려면 폐지하여 더이상 국민이 정부로부터 속지 않아야 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이끌려하니 현정부를 누가 믿고 따른답니까. 그래서 현정부 지지도가 자꾸하락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52, "petition_idx": "33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박주민 의원의 국민소환의 시급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정서상 국민적 검증이나 불가능 하다면 당선자들의 향후 의정활동을 기준삼는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의정활동중 비리나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백태를 근절할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이에 다시금 국민소환의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기금으로 주식투자해서도 여러번 손실을 가져와 더이상 믿고 밑길 수 없다. 폐지가 답이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4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금고갈로 국민연금 폐지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배경 취지와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본 청원 건과 관련한 내용이 지금의 더위만큼이나 모든 국민의 관심이 매우 떠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뉴스에 국민연금 기사만 나오면 댓글이 수백 건 내지 수천 건이 달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전 국민이 민감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원자력발전소 폐기 여부와 대입제도 개선 공론화 보다 훨씬 민감한 사안인 동시에 의중 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각계각층 전문가와 미래세대 청년, 근로자, 공무원, 교사, 자영업, 회사원, 수급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분들까지 참여하는 범국민 대표 '공론화 위원회’ 시민참여단 500인을 구성하여 숙의 토론 후 최적의 해법이 무엇인지 공통분모의 지혜를 모아 볼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이에 납득하고 수긍하시면 꼭 본 청원에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끝>", "num_agree": 11, "petition_idx": "34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론화 개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가공무원들은 속된말로 가만이근무하면 때되어 공무원연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대상자들은 오랜근무해도 공무원에비해 형편에 맞지도않은데 국민연금을 더내고 또,늦게받는등 이래저래 맞지않는등 우왕좌왕으로 불안케합니까. 공직연금과 기타연금의 비교되지않으니 차라리 연금제도를 전부없애는것이 사회형편상 공평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공무원모집을 과다하게 뽑는데도 국민세금으로 할게아니라 하부공무원들도 하루종일 가만히 있는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제발 진지한 증원하시고 국민들 아픈가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0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출산 노령화로 인하여 모든 연금이 재정적자에 허덕일 것이며 공무원연금 같은 것은 부족한 금액은 세금으로 채워주면서 국민연금은 왜 늦게 수령하고 더 오래도록 납부하게 한다는 것인지, 공무원연금처럼 20년 납부하면 그냥 연금지급하던가 해야지... 연금 고갈 개혁안이라고 정부에서 대책세운 것이 왜 국민연금만 늦게 수령하고 더 오래도록 납부하도록 협의하는지.. 다른 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도 같이 고통분담을 하면서 대책을 내 놓던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처럼 계속 부족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위의 연금들은 지원하면서.. 왜 왜 만만한 국민연금만 손 댈려고 하는지..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하시오!! 아니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던가.", "num_agree": 89, "petition_idx": "34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국민연금 개혁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서울은 부동산이 오르고 지방.수도권은 폭망하고... 지방은 정책 분리를 따로해서... 대출규제등도 풀어주세요. 지방경기도 같이 깜깜하게 처박히고 있어요. 서울 몇십억 아파트와. 지방 빌라.연립 7-8천합니다. 거래 절벽 아파트... 2억대가 1억대로 떨어졌어요. 몇천씩 떨어지고 거래 안돼고. 대출안돼고... 장사는 안돼고.. 일자리는 없고.. 쉬운일만 하려들고. 기술전수 기술배움은 안하려 들고... 노동자는 일하게 해준 직장.. 고마움을 모르게 조장하고.. 제대로좀 삽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및 부동산 경기 살려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남북한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기는 합니다. 소득 양극화 및 불균형도 진보 정권의 중요한 정책 이슈이겠지요. 그러나 너무나 단기적이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진보 정권의 문제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현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실려고 할 때, 측근이나 지지세력보다 국민 대다수들 먼저 생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되시고 보니, 힘드시겠죠? 제 자식들도 떳떳하게 일 할 수 있는 튼튼한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신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그림을 제대로 그려주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자신의 공약에 얽매혀, MB와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5천만 국민중 1명이 올림", "num_agree": 8, "petition_idx": "34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는 북한 및 저소득층에만 의존해야 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을 65-----68세 반론들이 즐비합니다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과 군인연금을 통합합시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햇을 때 5% 정도되는인원입니다 대학병원과 대기업연금도 조사를 합시다 21년 이상 적립자가 연금을 240만원이상 타고 경비등 쉬운일을하며 400만원정도의 한달수입총계로 총월급을 타는사람들이 많으나 국민연금수령자들은 기껏해야 평균 70만원 타는사람이많습니다 30만원타는사람도많습니다 연금타는데 갑과을이존재합니다 그것으로 국민연금이흔들리면안됩니다 균형을잡아야합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많이받고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이것을 통합합시다 공무원과군인들은 장기로 근무하지만 사기업은 5년에한번짤려서 고생하다 다른회사를다니고 합니다 다른건몰라도 연금은 균형을맞추어야합니다 이것을하면 국민들의 추앙을받을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해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부에 계신 대부분 분들께서 서울수도권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지라 최근 일년이 무척 함박웃음인걸로 알고있습니다ㅡ 하지만 전월세로 살고있는 대부분은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세금까지 집값과 함께 2.3억이 넘게 오르다보니 만기일이 다가오는것이 두렵습니다. 서울집값이 오르는거야 당연하다생각합니다. 또 강남권이나 서울 중심가만을 고집하는것도 아니구요. 강북이나 이젠 금천구까지 갈곳이없어요. 하지만 최근 2년사이의 상승률좀 보고받아서 확인해봐주세요. 이금액은 지난 십년간 오른폭보다 큽니다. 처음엔 이 금액 거품일거라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파라지고. 이 가격이 정착화가될까 무섭습니다. 부동산이랑 매도인들끼리 일부러 몇천씩올려서 다들 내놓고.또 실제 거래도 되고있으니 그 다음주는 또 몇천 더오르구요. 이게 실화인지... 서민을위한 대통령이시라면 제발 한번만 서울집값 보고받아서 확인해주세요.집을가진 가진자들은 최근모두 표정관리가 안될정도로 연일 기쁨을 감추질못하고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수도권 집값좀 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매장안에서 먹던 음료를 다시 플라스틱 (일회용)컵으로 바꾸어 가져가는건 환경 보호를 위한 일회용컵 줄이기 목적에 도저히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이건 줄이는것 보다 물부족 나라에서 잔 씻는 물 낭비, 세제 낭비인듯 십습니다.. 아니면 요즘처럼 더운날씨 잠시 앉아서 가시는 고객분들 한에서는 take out잔 허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장안 일회용컵 사용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김상균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노후소득보장을 국민연금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가뜩이나 기금소진이 우려되는 연기금재정이 더욱 악화될것' 이라고 한다. 국가가 만들어놓은 국민연금재정악화를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기금고갈을 막기위해선 보험률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지급을 해주는가? 어떤 돈으로 지급을 해주는지 궁금하다. 기금고갈이 뻔하다면 굳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을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연금을 가입한 국민때문에 기금고갈이 됐습니까? 국민연금에만 의존케 만들어놓은 정부의 현 정책에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뭘 한게 있습니까? 국민이 국민연금을 만들어달라고 했나요? 정부가 만들어놓고 기금고갈될게 뻔하니까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나몰라라 하면 답니까? 국민은 없고 정부만 있는 이 몰상식한 나라의 국민연금을 폐지 합시다. 국민연금폐지하면 기금고갈 걱정하지 않아도돼고 하루벌어 먹고살거나 빠듯한 봉급으로 버티는 서민들 등골은 좀 빠지지 않겠죠. 국민연금의존도? 그걸 국민이 만들었습니까? 노후소득보장 받기전에 죽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도 해주지않으면서 어디서 국민들 땀흘려 번돈을 갈취하려고 하는지... 국민연금 폐지 청원올립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40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이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 전환 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소방서가 약 200여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만, 60억을 골고루 나눈다면, 각 소방서마다 년간 3천만원씩 배정이 가능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각 소방서 마다 월 2백 50만원씩 배정이 가능하구요. 소방관 개인에게 N빵해서 나눠주자는 것이 아니라, 인원 수에 비례해서 \"각 소방서 단위\"로 나누게 된다면, 소방서 규모/인력 에 따라 월 200~300 만원씩은 골고루 분배될 걸로 보입니다. 소방서마다 조리실, 식당, 영양사 배치는 100년 후에나 가능하다면, 실제 식대 only로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을 각 소방서별로 저 정도 만이라도 늘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 피땀 흘리는 우리 소방관 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의 선진국과 비교는 아예 꿈도 꾸지 않습니다. 무능한 국회의원들에게 배정되어 모 '전'의원 부인에겐 생활비로도 쓰였다는 그 눈 먼 돈을, 이제라도 제대로 좀 써서, 진정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밥상에 고기 반찬이라도 올려 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0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일 폐지된 국회의원 특활비 예산 60억을 소방관 식사비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방 시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개혁안을 내놓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시점에서 억울하여 올립니다. 막무가네식 정규직화가 아닌, 형평성에 맞고 논리에 맞는 비정규직을 했으면 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기간제 근무자(23개월 근무)로 시 산하기관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하고 기간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다시 근무하였던 곳으로 기간제 채용이 있어 올해 2018년 7월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안에 2018년 5월30일 근무자에 한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라는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지침안이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럼 5월 1일 신규입사자(비정규직)도 정규직 대상이되고, 그동안 일하다가 시기가 안맞는 경력 비정규직자는 대상도 안되고 그저 운이 나쁜겁니까? 논리적으로 형평성을 두고 일해야할 정부부처가 이게 왠 말입니까? 부디 제발 논리에 맞게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재 배포해주십시요!! 강력 항의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좋습니다. 다른달은 그토록 나랏님들이 원하는 누진제 내겠습니다. 지금의 두배로 내겠습니다. 7, 8, 9월달 누진제 없애주라구요 좀... 왜 국민들한테 이치에 맞지않는 정책을 몇십년째 쓰냐구요? 70년대 우리나라가 잘살기위해서 썼던 정책. 그떄는 당연히 이 정책을 써야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왜 고집하냐구요 왜? 도대체 왜? 국민들 99%가 반대하는, 아니 어쩌면 100%가 반대하는 이 정책을 도대체 왜 쓰냐구요? 덥습니다. 더워서 죽겠습니다. 아니 정말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진제? 전기를 아껴써야 한다? 신생아 있는 가정, 노약자 있는 가정, 피부질환자 있는 가정 등 다 어떻게 하라구 누진제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반대한다구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왜 고집하는겁니까 대체? 국민들 피빨아먹다가 안 빨아 먹으면 허전합니까? 다른 달 누진제 2배로 내겠다구요. 7, 8, 9월 누진제 폐지해달라구요 좀...", "num_agree": 9, "petition_idx": "34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7, 8, 9월 누진제 없애라고 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해외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현재 정부의 활발한 외교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유출 문화재 중 외규장각 조선왕조의궤처럼 대여 형식으로나마 반환 받은 문화재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도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적 협약에 실효성과 강제성이 없어 불법으로 유출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반환 받지 못한 문화재의 환수를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에 의해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되었습니다.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확인한 문화재는 전체 반출 문화재의 42%에 달하는 71,422점입니다. 정부가 확인하지 못한 문화재까지 포함해 최소 30만 점에서 최대 100만 점까지 일본에 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에 의해 약탈 당한 수많은 문화재중 오구라 컬렉션과 가루베 컬렉션을 중점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오구라 컬렉션은 일제강점기 때 남선 합동 전기회사 사장이던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한반도에서 수집해간 유물 1100여점을 일컫는 말입니다. 1982년 오구라의 후손이 설립한 오구라 컬렉션 보존회에서 도쿄국립박물관에 이를 기증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 시기의 한국 유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39점은 일본의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그 가치가 높습니다. 문화재 반환 운동 단체인 문화재 제자리 찾기에서 입수한 오구라 컬렉션 목록이라는 책을 통해 그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책은 오구라가 자신이 수집한 우리 문화재의 목록을 적어둔 책으로 반출의 불법성을 자인하는 대목도 발견되었습니다. ‘대정 10년(1921년)에 경주에서 일대 발굴이 행해져서 금왕관 이하 대량의 고미술품이 출토됐는데… 그 후 발굴법이 달라져서 경상남북도를 시작으로 조선 각지에서 잇따라 (물품 등을) 출토하는 데 이르러….’ 이는 일본 총독부와 민간이 대대적으로 유물을 발굴했음을 밝힌 것으로, 이 과정에서 오구라가 문화재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은 ‘조선총독부가 발굴한 고분출토품은 모두 조선총독부 박물관과 그 후손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야 하므로 결국 오구라가 도굴품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오구라 컬렉션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정부가 아닌 민간소장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므로 민간소장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활동을 통해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루베 컬렉션은 일제강점기 때 공주고등보통학교에서 당시의 국어, 즉 일본어 교사이던 가루베 지온이 직접 발굴하고 수집해간 공주 일대의 수많은 유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유물들을 가지고 백제의 연구라는 책을 써냈으며 백제의 연구뿐만 아니라 고고학잡지 제 26권 제 4호와 충청남도 향토지에서 백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신의 연구 성과를 과시하였습니다. 그가 수집한 유물들은 그가 남긴 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구라 컬렉션의 경우 반환 운동이 뜨거운 반면 가루베 컬렉션은 그 실체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루베 컬렉션 반출의 불법성에 대한 의혹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루베 컬렉션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것은 상당수를 혼자 발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송산리 고분군을 발굴할 때 해당 고분은 동네 아이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 도굴한 후였으며 아이들로부터 유물배치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두운 고분의 내부구조와 유물배치를 기억할 수 있을 리가 없으며 도굴공이 있던 곳에서 발견된 일본신문과 양초를 가지고 있었을 리가 없다는 점에서 그가 학교 선생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근처고분의 조사를 지시하고 그들이 알려준 고분을 도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송산리 6호분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고 혼자 발굴했습니다. 총독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초로 현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당시 일본 학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황상 학계는 가루베를 그가 이미 도굴을 당한 후였다고 주장한 고분들의 도굴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루베 컬렉션 중 그 소재가 알려진 것은 극히 드뭅니다. 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물이 반출되었지만, 현재 그 유물이 어디에 있는지 체계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백제 유물을 가루베가 수집하였고, 앞서 말했듯이 그 유물은 그의 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에 백제 연구자는 가루베의 기록 없이는 연구를 조금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유물의 소재를 확인해, 백제사는 한국인의 손으로 써 내려가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가루베가 수집해간 유물들을 찾아내 그 실체를 밝히고 반환 받기 위해 대대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재를 수집한 일본인의 경우 수집한지 50년이 지나면서 보관 혹은 보안상의 어려움으로 일본 정부에 문화재를 기증하거나 반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유출 문화재 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해 정부가 힘써야 할 때 입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34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탑승객이 많은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의 피서란 명목의 무임승차로 인해 좌석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임을 막자는게 아닙니다 탑승구간도 없이 에어컨따라 계속 전철안에 머물게 하지말고 일회용카드를 끊어 일정구간을 이동할 목적외에는 무임승차를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동일한 구간반복 승차른 막기위해 동일구간운행 대기시간을 도입해야합니다 젊다고 안힘들고 안더운거 아닙니다 좌석은 노인만 앉으라고 있는것도 아니구요 무임승차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분들 지하철 무임승차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경제적인 문제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대통령님의 지시로 움직일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낙연 총리님과 김동연 부총리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지금 OECD 경기선행지수가 15개월째 저점을 갱신중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인데 어째서 효과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금융위와 그 관계부서는 자찬하고 있지만 지수는 신저가를 지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분위기와 맞물려서라고 하지만 한국의 하락폭이 유독 큰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를 촉진해야 내수가 살고 기업이 사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지만 공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것만으로 소비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다는 주식시장을 살려야 소비가 늘어 나는 것이죠. 국민연금도 단타를 칠 것이 아니라 1987년부터 우량주에 투자하고 지수형 ETF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줄곳 담아왔다면 지금 투자자금은 최소 2배는 되어 있을겁니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운용력이 바뀌고 운용이 안된다고 수시로 운용사를 바꾸고 이렇게 하니 주식시장도 안될때는 더 어려운 것이죠 청원합니다 소비를 위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① 국민연금 운용력은 전문가를 앉히되 단기가 아닌 장기투자로 기업가치를 토대로 하되 개별기업 보다는 가급적 지수 ETF에 장기투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② 기관투자자들은 증시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폐지하고 대차거래 관련 없는 수량을 파는지 기관과 외국인을 잘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③ 기업의 적폐청산과 지원을 균형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경부2고속도로는 조치원 동부로하여 미호천을타고내려가 세종월산일반산업단지와국토지리정보원 우주측지관측센타 사이로하여 영적산과 전원산사이로하여 IC를만들던가 세종호수공원 남부로하여 금강강물위에 위치에서 TC를만들어 진행을하다가 금강교에서 TC 를만들어 환승을합니다 경부2고속도로는 조치원 서부가아니라 동부로해야합니다 훗날 세종시인구가50만에 대전시인구가 190만으로 통합시가될것이예견됩니다 여기에 내판과 부강의주변의 인구와 합치면 청주시 100만이 됩니다 250만이 사는이쪽지역을통합하여야하는도로는 조치원 동부로 경부2고속도로가가야하면 서부로할경우 훗날 조치원동부의도로를또만들어야하는 난제가발생합니다 사전에 조치원동부로 만들어 조치원 동부에 IC 를만들고 미호천을타고가다가 보름교에서IC 를만들고 월산산업단지와 국토지리정보원 우주관측센타 사이에 산구릉지로 경부2고속도로를만들어 세종호수공원남부근린공원에서 청주청원에서 금강교를가는고속도로에 IC를만듭니다 이리안하면2중도로공사를 동부에또해야합니다 어려운이중공사의난제를 혁신합시다 인천광역시는 300만이넘는도시인데 여태까지 대학이라고는 인하 인천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3개밖에업엇고 전문대도 몇개업는도시입니다 인구절벽으로 부실대학으로 퇴출되는 대학이 앞으로속출합니다 세종시에는대학이고려대 홍익대 세종캠퍼스 현재잇는 대학으로한정하고 새로대학을 신설 을하질안는 도시로만들고 이전하는대학은고려합시다 1_안) 청주청원JC에서 연동면노송리 당곡리 근처 내판역우측에서 우주과학 관측소로하여 세종시호수공원남부로하여 근린공원으로하여금강으로하여 금강교 인근 에JC를만듭니다 조치원읍 동부에 IC 를만들어 세종시에서 고려대 ,홍익대 , 한국 교원대 세종캠퍼스에 세종시대학생이 원활하게 대학교를 통학을할수잇게만듭니다 경부2고속도로는 조치원읍 동부에서 남부로내려가 노송리 당곡리근처 내판역우측에 JC 를만들어 경부2고속도로와 청주JC에서 금강교 로가는도로상에서 만나게합니다 내판역동부 청주IC로가는노선을 경부2고속도로라서 중앙-- 주력선으로하고 내판역서부로가는노선은 세종시와 대전으로가는 보조적인노선으로 부수선으로 만듭니다 이유1) 인구절벽에 대학을 줄이는추세에 세종시에는 대학을 만들필요가업습니다 이유2) 당진시에서 금강교인근 JC로하여 청주로하여 상주로하여 영천으로하여 부산으로갑니다 서울에서 연동면노송리 당곡리JC내판역우측에서 청주로하여 상주로하여 영천 부산으로갑니다 이유3) 이도로가완성시점에 세종시인구가 50만명이되면 대전으로가는 고속도로를 또만들어야하는2중공사를 또해야합니다 이유 4) 오송신도시와 세종시가 잘연결이되고 고려대,홍익대 한국교원대 를 잘연결합니다 내판과 부강읍과 오송의 출퇴근이용이합니다 이유 5) 90만청주시와 150만 대전시와 50만 세종시를 잘연결하는고속도로입니다 인구업는 공주시로의연결은 다시대전으로의 공사로 이중공사가됩니다 2안) 청주충주고속도로는 시기상조이라 훗날로미룹시다 청주에서 영천부산고속도로에 인천 평택 안성 대소 충주 고속도로로 증평에서타면 충주갑니다 인구업는곳에는 훗날로미룹시다 공주는 11만소도시입니다 지금공주시는 1-2) 천안에서논산까지 호남고속도로가남북으로 놓여잇습니다 3-4)당진에서 대전까지 동서방향으로 고속도로가 놓여잇습니다 5)공주에서서천으로 고속도로가놓여잇습니다 5개의 고속도로) 가 놓여잇습니다 6고속도로) 오송에서공주로하여 호남고속전철이 잇습니다 앞으로 장차 7고속도로) 고속도로서해안2분산고속도로가 봉담에서 부여로하여 익산으로놓이면 고속도로의분산으로 공주의고속도로가 한가해집니다 장차 8고속도로) 당진에서 천안으로하여 분산고속도로가놓이면 공주의고속도로는 더한가해집니다 공주시가뭐길래11만도시에 고속도로가 대규모로지나갑니까 여기에더하여 경부2 9고속도로고속도로를 서세종이라하여 공주방향을 향합니다 11만소도시 공주시 가뭐길래 고속도로 분산고속도로를 9개나만듭니까 서울 --세종시 경부2고속도로는 청주 대전 과가까운 조치원시 서쪽을 포기하고 동쪽으로향해야함에 서쪽 공주방향만 향하니 국토부는 이게뭡니까 정부돈가지고 국토부는 아무케나 공사합니까 조치원읍 조천천을 따라 가다가 노송리에서 jc를만들고 경부2고속도로주력선은 청주청원 jc로가며 보조선으로 세종시 국토지리연구원방향으로하여 호수공원방향으로하여 금강교에 jc를만들어 금강교로갑니다 금강교에서는 노송리로하여 청원 청주 jc 로갑니다 제2의 경부고속도로이며 정부사업 돈이라하는데 직접 만듭시다 서울서 청원으로하여 부산으로바로가며 당진에서 금강교로하여 청원으로하여 포항, 울산으로 바로갑니다 차선책으로 내판 노송리에서 서세종jc로도 고려바랍니다 대전시인구150만에 청주시인구84만명 약 230만명의 도시로 서울--세종간고속도로는 공사해야합니;다 인구절벽으로 세종시의 학생들이 홍익대,고려대 세종캠과 한국교원대에 신속히 통학하게하고 서울, 세종에서 오송도 바로가게해야합니다 이리안하면 서울세종고속도로완공시 1) 세종에서 대전고속도로를 또 만들어야하며 2) 천안에서 대전청주간고속도로가 병목현상이라 고속도로를 또 만들어야합니다 그러질안으면 청주시에서는중부고속도로가 호법까지만 두개의고속도로인데 호법에서는한개의고속도로로 줄어듭니다 이에 청주시민의 호법과 남이사이를 차선을 더 증설하라고 하여 차후에는 공사비가더들어가는 증설공사를해야합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경부2고속도로로 만들어 서울에서 세종시와 서울에서 상주 영천 부산 제2고속도로를만들게되고 더하여 당진에서 공주로하여 세종시로하여 청주 청원 jc로하여 상주 영천 부산으로 일석삼조의 행운의 도로를 만들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세종간고속도로의해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 연금 돌려주십시요 연금탈때 까지 살겟읍니까 지금 이라도 도려받아 배라도채우고 주코 십읍니다 대통령님 청윈글 읽어니 보시는지요 아니면 그냥 눈감고 귀막고 계시는지요 땅을치며 울부짖는 국민들 함성들리 십니까 어느역대대통령 아래 국민들 이렇게 까지 비참 하지 안앗읍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우리 젊은이들요 너무 비참하내요 이나라에서 산다는것이", "num_agree": 20, "petition_idx": "340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돌려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요즘 들어 페미니스트가 한국에서 유행중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페미니스트를 하는 이유가 성평들을 위한 운동이라하는데요. 그럼 여자들이 군대를 가지 않으면서 여성의 잇속만을 챙기려고 성평등을 외치는게 아닌가 생각하게 됍니다 단지 남성이란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자신들은 항상 남성들의 뒤로 숨을려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남성들을 비하하고 패드립까지 서슴치 않게 사용합니다 여성들이 단지 힘이약하단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게 말입니까? 전쟁나면 정작 자기 자신 지킬힘도 없으면서 단지 지금의 고통과 힘듬을 버티기 싫다고 남성들의 뒤로 숨으면서 정작 자기를 지켜주는 남자들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럼 저희가 도움을 줘야합니다 다른 사람까진 아니더라도 자기를 지킬수있는 능력을 군대에서 길러줘야하는건 아닐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의 호신술 혹은 방어술을 위한 징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청목의 정치 전망대 바보들의 행진 최근 보건복지부 에서 국민연금 을 더 내고 덜 받고 뿐만아니라 오래내기 까지 해야 한다고 난리들이다 정말 답답한 것은 정부나 여당이 우리 대통령 을 뒷받침을 전혀 못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최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8% 까지 곤두박질쳤다 실업. 부동산. 물가. 폭염. 교육.문제 등 정부가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께서는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정부와 여당이 자기 할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안타깝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추락하는 것 아닌가 연금은 국민들 개개인의 노후대책 이다 국민들의 심각한 문제는 약 650조원의 기금을 운영하는 정부가 영 미덥지 못하다 이 큰 기금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제대로된 운영 메뉴얼이 없다 일반 기업이나 최소한 시중은행의 수익을 내며 기금에 대한 수익성 안전성 이 보장되어야 연금을 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불입할 터인데 쓸데없이 삼성 같은데 투자하여 삼성 합병에 도움을 주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등 그 불안감은 과거정부 와 무엇이 다른가 ? 그런데도 기금 운영계획 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연금인상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민들에게 부담 지우려하니 어느누가 불만이 없겠는가? 그리고 분명 한것은 우리시대의 노령층 들은 수명연장 으로 고통스럽다 오래 살아도 일자리가 없는데 무슨돈 으로 연금을 불입 하겠는가 오죽하면 먹고 죽을돈도 없다고 한다 뭐 좀 제대로 할 수 없는가? 우리나라 가 세계 제일의 노인 빈곤층 이 많은 국가 라는데 누구의 잘못인가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나이들어 빈곤층 으로 내몰리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 이런 나쁜정책은 하지말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40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안한 국민연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율0%대 어떻게 연금재정 고갈을 저출산 고령화탓만 하냐? 자신들은 잘못없고 선량하며 책임없다는 생각들뿐인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회피 소재를 찾기 위해 외부요인만 찾는건가? 나는 연금고갈의 원인을 저출산 고령화탓이 아닌 도덕적 헤이가 더 큰 원인이라고 본다. 연금 기금운영팀은 실력있는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운영하는 연기금은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했을거라는 추측이 생긴다. 나같은 마이너 하수조차도 올해 10%대 수익을 몇번 기록했었다. 나같은 비전문가 마이너들도 하락장에서 잘 선방하는데 연금운영팀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전문가가 비전문가 하수보다 수익율이 떨어지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거 아니냐?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보다 국민연금공단 구조조정과 신상필벌이 급선무다. 운용실적이 좋은 직원에게는 성과급과 승진, 청와대 국무위원 및 기획재정부 입각 기회 등이 주어져야 하고 운용실적이 낮은 직원에게는 감봉 및 해고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들도 불경기에 힘들어 미칠지경인데 미쳤다고 국민에게 부담전가시키냐?", "num_agree": 41, "petition_idx": "34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고갈을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지 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제는 누진제 반대 뭐 어쩌고 쓰는것도 지칩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누진제 정 못없애겠으면 7, 8, 9월 만이라도 없애주세요 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34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라는거... 사람이 죽어나가야 없앨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현재 국민 여론이 많이 동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선택 의사제로 개편함이 필요성 검토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됩니다 심사숙고후 국민들의 연금제도 개편(안)의 합리적 제 설정 공론화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은 국민연금제도를 선택가입제로 보완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개혁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건보료 때문에 살수 없어요 중증 장애인에게 건보료 부과 하는게 비장상 같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장애인이 어디서 돈이 나온다고 보험료 부과 합니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 할수 없는 사람들 같네요 이분들은 사체업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 불가 돈에 미친사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어 보험료 낼수가 없어요 두 양반 나좀 도와 주시요 그리고 재산 조금 있다고 건보료 많이 내는건 구시대 산물 입니다 지금 현재에 맞게 개편 해야 하는데 지금은 집값 땅 값이 올라는데 재산 과표가 오르면 건보료는 엄청 많이 오르는 모순이 있습니다 사는 집 농사용 땅 조금 있는데 건보료를 많이 부과 문제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 재산은 기본 건보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맞지도 않는 제도 절패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세금이 많아 살기가 힘들고 자꾸 세금 올리려고만 하고 그리고 중증장애인에게 이번 건보료 개편으로 건보료가 너무 많아 낼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정부가 세금장사 하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보료 너무 많아 살수가 없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자꾸 올리면 낼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국민연금 믿을수 없네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40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 하세요 전 50이 조금 넘은 평범한 직장 인 입니다 퇴직이후 별다른 노후 대책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 갈수있는것만 으로도 감사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민연금 수령 및 납부 연령을 조정 하다니깐 정말 겁이 납니다... 제발이제 서민의 삶을 더이상 궁핌하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자꾸 힘들어 지는지요... 그러나 공무원 연금부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나서 논의 하면 조금 이라도 생각 헤볼 여지는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나라 공무원은 국민의 위에 있으려고 하니...정치인들은 표 때문에 공무원을 위하고...서민은 죽으라는 이야기인지...정말 그 조그만한 국민연금 하나보고 살고 있는데........!!!!", "num_agree": 62, "petition_idx": "34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전에 해야 할일 공무원 연금과 동일 조건으로 합병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오늘 애석하게도 실종된 소방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인터넷에 올라오네요. 우선 짧은 생을 마친 소방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번만큼은 장례식에 꼭 문대통령이 참석 하셨스면 좋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되신분들의 명예와 남겨진 그 분들의 가족의 아픔을 제발 가셔서 보살피시면 좋겠네요. 김정은 만나는 것보다 더 가치있고 존경받을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집나간 경제도 잡아 주시고요. 쓸데없는 최저임금은 민간에게 숙제로 주시고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통하고 불쌍한 소방관의 순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관리 공단 분들은 국민연금이신가요?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공무원연금 마이너스 나는건 세금으로 메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마이너스는 국민이 메우나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하고 공무원분들이 자기 연금이 되야 진짜 제대로 관리할거같습니다. 본인들하고 상관없다고 그냥 막 관리하시는 느낌 .. 저만 그런지 진지하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바랍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34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인가요?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메우고 국민연금은 국민이 메우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오늘도 히든싱어에서 노래 못한다고 한마디 했다가 조수애라는 아나운서 한명이 SNS 폭격을 맞고 탈퇴했다고 하고...댓글 비난여론도 심각해보이고...조수애 아나운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이 무슨 말실수라든가 잘못을 하면 SNS 테러를 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해당연예인들은 탈퇴를 하는 일들이 또한 빈번합니다... 잘못됀건 비난을 받아야겠지만 그로인해 너무 심한 악플 과 비난 과 SNS를 통한 테러 행위들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 스포츠스타 , 공인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번주부터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과 드루킹 보도에 중점을 둔 언론사들이 움직였네요. 네이버 댓글은 계속 비이상적입니다. 지금부터는 증권시장에 관심을 둬야합니다. 경제 관련 국민분열을 막으려면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여러가지 발표로 안심을 시켜놓아야 환율과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습니다. 주식활동하는 국민들이 진보성향이 강합니다. 지지율을 단기간에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주식시장 활성화가 시작되어야 국민 분열을 막을수있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들이 언론,주식시장에서 국민 분열작업 시작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최근들어 인천공항 행 KTX 열차가 9월부터 폐지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중교통 수단이 월등이 잘 되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한번 다녀 올때 면 번거롭고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한다. 부산.대구.광주 충청권등에서 미주나 유럽권으로 여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몇번의 대중교통을 갈아타는 번거러움과 정신없이 허둥지둥 시간에 쫒기게 된것도 사실이다. 나는 지금의 부산. 광주-광명역에서 -서울역-인천공항 선로로는 지방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할것이라 생각한다. 광명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인천공항 행 KTX 열차) 직통선로를 신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인천공항행 KTX 직통 선로(노선) 설치를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회사명 지점 상품종류 상품명 가입경로 가입일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베스트AM지점 자동차보험(손보) 든든한 붕붕붕 운전자보험 모집인 20150730 분쟁금액 : 200만원 제 목 : 보험금 청구때마다 느끼는 보험 회사의 지급 불가 사유에 대하여. 요 지 ; 2016년 7월 6일에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 사고를 당하였는바, 수술 후 보험청구를 위해 14페이지에 달하는 보험 청구 서류를 제출하였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는 말과 함께 미 기재된 흉터 부위 Cm의 기재 사항만 보내 달라하였지만, 집도한 병원장의 수술부위 Cm기재 거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하였음. 내 용 ; 2016년 7월 6일에 사고를 당하여 당해년 7월 7일에 안면부 수술을 한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험사가 요구한 14페이지에 달하는 모든 서류를 접수 시켰읍니다. 이후의 과정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니 미 기재된 안면부 흉터의 수술 부위의 수치상 Cm 기재를 받아 달라하였으나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이 수술부위 Cm 기재를 거부하였고 이를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골자입니다. 14페이지에 달하는 보험사 접수 서류에는 분명히 당시의 수술 치료 상황과 과정이 명백히 있었고, 보험사에서 면밀히 검토한 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기에 Cm 수치를 요구하였으며, 단지 Cm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 Cm라는 수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안면부 흉터 수술을 위해 부분 마취만 해도 되는 것을 전신 마취를 해서 의료수가는 높게 다 타먹고, 보험두 안되는 온갓 비싼 연고료는 팔아 먹으면서 환자가 원하는 수술 당시 Cm기재는 거부하는 꼴을 당한게 하나의 원인도 됐지만, 보건복지부에 질의한바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 수술 의료 진단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답변도 받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권고 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닌 바 도움을 줄수 없다는 요지의 답변도 받았읍니다 수술 당시 수술 집도서에도 Cm 기재가 안돼 있음은 물론이려니와 의료 행위를 하면서 단 한번도 Cm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무대포 병원장에는 할 말을 잃을뿐입니다. 제 의견은 아래와 같읍니다. 무대포 병원장이 기재 안해주는 안면부 흉터 부위는 보험금 지급 실사팀이 와서 직접 Cm를 재고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이번 분쟁에 대한 서면 통보는 보험두 안되는 미용 성형을 하게 되면 그 때가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요지인데 이걸 답변이라고 하는건지. . . 위 내용은 금감원에 2회에 걸쳐 민원을 올린 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됨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금감원 민원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보험회사들은 하나 같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화하면 첫 답변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됩니다로 시작합니다. 보험금은 받고 보험금의 가입자 지급에는 한결 같이 인색합니다. 이런 보험사들의 횡포는 어찌해야 합니까? 금감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민원을 넣으면 결론은 늘 보험사 입장만 대변합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만의 하나라는 안전 장치로 가입하고 유지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닥치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일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일예로 R보험사의 경우는 이명박그네 정권 당시 한마디로 보험지급을 무시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5년이 지난 보험 분쟁건에 부랴부랴 지급하는 웃지 못할 일도 겪었습니다. 보험 분쟁에서 느끼는 사안 중에 항상 의문이 드는 것은 의사와 보험사간에 뭔가가 있기에 늘 진단서 발급에 인색한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0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 회사의 횡포를 잡아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형편성에 어긋나는 국민연금은 공무원 원금과 통폐합 시키면 됩니다. 얼마 전 서민을 도와준다며, 알바 고용을 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을 실시했지만 이제서야 그 취지가 드러나고 있으며, 지금도 의문인 것은 지원금 지급내역은 본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우리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도 이제서야 알겠네요. 석탄 수입은 GPS 장치로 그 배의 움직임을 한국 정부에서 모를 리 없다는 사실도 알 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남북 축구에 남북 정상회담은 왜 여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나라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것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국제법을 어기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 북한을 위한 정치로 국민을 버리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제 파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우리 가정도 드디어 파경으로 끝났습니다. 돈이란 가정을 유지하는데 기본 BASE입니다. 이젠 정부를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사는 철저히 해서 국민을 철저히 이용한 문재인을 탄핵해야 합니다. 나도 미국이 싫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나라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 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많이 발전한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가장 많이 도와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배신한다면, 필리핀과 같은 경제 제재로 한국은 파국을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북한에 넘기거나 대기업을 없애서 나라를 없애려는 문재인을 우리는 탄핵해야 나라라도 구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우리도 이젠 행동해야 합니다. 제발 나라를 구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4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남북정상 회담을 머추고, 드루킹 조사를 받고, 경제 파탄과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죄를 물어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바쁜신 와 중에 제 글을 읽고 공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15개월 아기의 엄마입니다. 저는 출산 후 백일도 안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소송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피한 이혼을 통해 자라나는 아기들의 정서적(인격적) 문제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비록 부모가 이혼을 했다지만 그로 인해 아기한테 미칠 영향은 최소화하고자 하는것이 부모의 의무이자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혼 재판을 통해서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는 자녀의 나이, 정서, 환경등 어떠한것에도 확인이나 절차없이 재판의 판례 혹은 전례?에만 포커스를 맞춰 면접교섭권을 사전처분 내리거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저의 아이는 생후8개월 부터 면접교섭을 하여왔습니다. 갔다오면 미열이나 감기로 고생을 했고, 돌이지난 시점부터는 갈때마다 울고불고합니다. 갔다오고나면 적어도 1주일동안은 아무에게도 가지않고 저한테만 딱 붙어있습니다. 분리불안증세를 보입니다. 그렇게 한이주쯤 흐르면 다시 괜찮은상태가 되고 잘 놀지만 다시 저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될쯤 다시 면접교섭 날짜가 도고 그 후 또 분리불안증세가 보이고, 이게 한달주기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15개월 된 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면접교섭 사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달2회 1박2일로 결정문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부에서는 면접교섭이 아이의 권리라고 하면서 아이의 복리가 우선시 되야 한다면서, 가사조사는 말뿐 나오지도 않고, 아이의 나이나 정서적인면은 고려되지 않고 통상적 기준에 맞춰 면접교섭을 하라고 합니다.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위와같이 재판부에 말을하면 아이아빠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그러는거 아니냐 한답니다. 저는 아이만 원한다면 몇번이고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요점은 아직 생후15개월 밖엔 안된 아기입니다. 자기의 의사표현을 성인처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겪어본 양육자만이 감지하지요. 생부와는 출산 후 부터 상호작용도 안된 상태이고, 아이는 그냥 낯선곳에 홀로 내버려진 느낌일 수도 있단생각이듭니다. 아기는 보내려하면 저한테 꼭 안겨 울고불고합니다. 저는 비양육자와 면접교섭을 하지말라는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 서서히 시간을 늘리면서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겁니다. 그런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엄마의 말을 신임하지 못하고, 바로 사전처분명령을 내리는것도 방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기의 발달 시기가 생후36개월까지 애착형성이라든가 발달적 정서적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도 합니다. 최소 36개월까지는 아기의 면접교섭도 아기의 발달 정서 환경등이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재판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단순한 일 일수 있겠지만 한가정에서는 아이의 자라나는 한과정이고, 성격에 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 인식합니다. 제발 최소 생후36개월 미만의 어린 아기의 양육권 혹은 면접교섭 문제는 충분한 과정(조정,가사조사, 아동상담등)을 거쳐 아기의 정서적 안정에도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 면접교섭권 아이의 복리를 위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올해 들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와 최저임금 상승 등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 소득불평등 심화로 번진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0.375에 비해 0.02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던 2016년 0.344와 비교해서도 0.057포인트 급등했다.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고소득층의 수입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수입은 급속도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가구소득 최상위 20%의 시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2.2% 늘어났지만, 최하위 20%의 시장소득은 8.5% 줄었다. 1분기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 증가율이 7.7%였던 것과 비교해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해 들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이 감소한 원인으로 고용시장의 악화가 꼽힌다.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 중에서 취업자 가구주의 비율은 21.2%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4% 감소한 수치다.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소득이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감소가 근로자보다 심했다. 소득 하위 20% 중에서 근로자인 가구주의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했고, 자영업자(고용주 및 피용자 없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47%나 적어졌다. 반면 소득상위 20% 가구의 경우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자영업 가구주의 사업소득은 각각 10.3%, 24.8% 증가했다. 올해 고용시장 악화의 충격이 주로 저소득 자영업자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때문에 저소득층은 소득이 더 감소했다 악마같은 최저임금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 세금 아주 많이 떼어 먹으시려하네요. 주차장이 발달 되있지도 않고 주택가 근처에 차를 주차할 공간도 안만들어주고 30분도 아닌 조금 세워놔도 불법 주정차로 돈을 지불하라니요. 1분이여도 지불해야한다구요?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집앞에 주차도 못하고 공영주차장이 가격이 한두푼입니까? 법을 바꾸려면 어느정도 가춰놓고 바꿔야하는거 아닙니까? 어느정도의 시간차는 두고 정해야지 1분가지고 그렇게 여긴다면 나라에서 국민에게 돈만 바라는거로 밖에 안보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주정차 확정 기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한양대 재학시절 교수였던 맹주성이 제자 임종석에게 충언하고 있다. 비록 사적인 형식의 편지였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편지다. 전직 교수가 두 번에 걸쳐 국가.사회의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루었으면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느니만큼 , 임 실장은 여기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성실하게 답을 하라 이 편지에서 맹 교수는 “ 현재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정체 체제에 있다고 생각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네는 아니라고 답하겠지. 지난번 제 10차 개헌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려고 하지 않았나? 현행 헌법과 개헌안 전문을 비교 겸토해 보았는데 현행 헌법 60여 군데가 개정되는 것이었더군. 이것이 ‘개헌’인가 ‘制憲’인가?” 라고 따지고 “도대체 비서실장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회의 주재하고 장관을 질타하는 등 ...... ” “ 나는 현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이 전혀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뒤집기 위한 수순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네, 하루라도 빨리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하기를 바라네.......” 등 많은 의문을 품고 질문하였다. 구글을 검색하면 맹 교수의 영상편지를 볼 수 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은 스승 맹주성 교수의 편지에 답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늘 국민의 편에 서서 소통에 힘쓰시고 나라발전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걸 아주 많이 느끼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빌라에 전세거주하고 있는 오00 입니다. 현행 전세거주 제도는 임차인의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으며, 약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말씀 드립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세세입자들은 이사 계획에 한번쯤은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걱정을 할 겁니다. 저의 경우도 그러한데요. 전세 계약을 맺고 저도 모르게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매매 계약이 2차례 이뤄졌었습니다. 전세세입자가 있다는걸 알고 매수를 한 것이지요. 허나 문제는 그 뒤 최종 집주인이 받은 대출 때문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근저당 설정이 등록(1금융권) 되어 있었습니다. 연락을 하여 확인해보니 언제까지 처리해주겠다는 둥근 답만 있었을뿐 구체화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미 최초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아놓았고 1순위 권리자라는걸 잘 알고 있지만, 근저당 설정이 들어간 집이라 이사계획을 세워둔 저로써는 집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저당이 걸린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희박하고 낮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사업상 받은 대출 때문에 소유 부동산 선순위 근저당이 걸린 것에 대해 약속된 일자(2018.07) 까지 근저당 해지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뚜렷한 방법이 없이 지인에게 돈을 구하고 있다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세계약이라는 것 ;; 합의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고 일정기간 해당 물건지의 거주가 허락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화된 거주 시스템임에도 계약 만기 일자는 다가오고, 집주인은 근저당설정 해지의 능력이 없어보입니다. 이사를 통보했던 저로써는 보증금 반환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이 들었고, 만기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은 근저당해지 처리될 때까지 잠자코 가만히 있으라는 강압적인 회신만 반복할 뿐,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았던 저로써는 이사계획을 잠시 포기하고 만기계약 이 후 연체가 될까 두려워, 은행에 일시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저당 설정자에게 연락하여 전세세입자로 살고 있는 이 집에 어떻게 확인도 없이 근저당 설정 진행이 될 수 있었느냐 문의해봤으나, 집주인이 전세가 아닌 월세세입자가 있다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즉, 근저당 설정시 해당 금융기관에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서도 보여주지 않은 채 근저당 설정 진행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고 보증금 반환이 되길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은 집주인의 근저당 해지 처리만을 기다리고, 해지가 된다면 그때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봐야 하는 시간적인 피해와 전세금대출 이자의 추가 납입등의 피해, 집주인과의 갈등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사 민사 소송의 진행이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반 국민이 소송까지 진행하여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적인 소모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계약 만기때 정상적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일시 연장을 신청해야하는 현행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임차인 보호 제도가 새롭게 이뤄줘야 한다고 봅니다. 성실한 답변과 진행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전세세입자 여러분의 마음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세입자 보증금 반환의 법적인 보호 장치가 더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부 발표에 의하면, 7/8월 전기세를 감면해 준다는데, 상대적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7월 감면은 의미가 없어지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일검침인데, 15일 기준으로 8~9 월 요금이 제일 높을듯 합니다. 정부도 언제 부터 사용량이 올랐고, 언제까지 갈것이며, 언제가 피크인지 알텐데도, 7/8월 이라네요. 여러분 이건 정부 발표를보고 안심할게 아닌듯 싶읍니다. 가정용 전기의 사용실테, 중산층에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대부분 아닐까요? 물론 부호들은 에어컨 빵빵~ 틀며 살겠지요. 그 몇프로 안돼는 부호들도 요금 면제 받겠지요, 구대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꼴이 아닐까요? 그들도 헤택 받으라 하세요. 그 몇프로 보다는 대다수의 평민층 입니다. 현실적이고, 좀, 타당한 방법을 냐놓지 않고 있네요. 국민 여러분 우리 7/8/9 월까지 사용한 얼마 안돼는 와트수 조정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전기요금 면제를 위해 서 참여 부탁 드림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시 전기요금 7/8/9 까지의 문제 입니다. 심각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요번 국민연금 개정에 전 목숨 까지 버릴려 했습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 긴 이야기는 못하지만 못난 애비 만나 등록금 빚쟁이로 첫 사회길 걷는 자식 실음 들었습니다.. 감사 합니다..정말 고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정말 고맙고 감사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댓글조작 석탄밀수 재정파탄 경제파탄 문재인 탄핵이 나라를 살릴 유일한 기회다. 드루킹 몸통은 지금 총와대에 있다. 소통 소통 소통 하던 문재인씨 아니던가? 어떤놈이 소통 강조한 대통령의 귀와 눈을 막는겨? 너 누군데 올리자 마자 삭제하니...내가 바쁜데, 니놈 보라고 올린줄 아냐? 삭제 하지 마라. 석탄밀수 특검하여, 관련자 모두 3족을 멸해야 함... 서류도 조작, 청와대 어떤 놈이 묵인 했는지? 관련 업체 망하는 것 내 알바 아닌데, 세컨다리 보이콧 처 맞으면 내가 피해 보니 당연히 상관 할 자격 있지. 지우지 마라.. 내 미 대통령과 유엔 대사에게도 트윗 날렸다. 철저히 조사해 처 발러 달라고...", "num_agree": 21, "petition_idx": "340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뭄재인 탄핵으로 나라를 구해야 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일요일에 벌에쏘여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제가 벌에쏘이고 쇼크상태로간것도아니여서 응급환자로 분류되지못해 응급관리료를 치료비에 부과되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치료비는 20000만원(=상처부위 빨간약소독, 주사2대-항생제.진통제,약하루분) 응급관리료는 47000원.. 치료비보다 2배가 높은 금액이였습니다. 아무리 응급환자가 아니라도.. 응급실을 잠깐이용했다는 이유로 부담이된금액.. 비급여이기때문에 병원마다 응급관리료가 천차만별이다고합니다. 만약 돈이없는 사람들은 응급관리비때문에 부담되어 주말동안 끙끙앓다 평일에가야만합니다. 응급실이라는게 특수성을 띄기도하지만 응급상황에서 병원을 찾는환자는 극히 드뭅니다.. 일반환자들을위해서라도 응급관리료를 비급여로 분류하지말고 또한 무분별한 진료낭비를 줄이기위해 적절한 응급관리료를 책정하여 환자를위한 치료를할수있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에 응급실에서 치료받을때 응급상황이아니면 응급관리료를 치료비보다 배로받는게 과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소득 하위 20% 중에서 근로자인 가구주의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했고, 자영업자(고용주 및 피용자 없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47%나 적어졌다. 음식점들 다 죽게 생겼다 지갑을 안연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역설이다 제발 생각좀 하여라 한심또 한심하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그만 올려라 서민들 다 거지되겄다 최저임금의 역설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구 수성구로부터 시작된 집값 폭등이 중구 남구 북구를 비롯해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서 집사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집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고, 서민을 피눈물나게하는 투기꾼들을 모조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대구시 전역을 조정,투기과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서 다시는 이땅에 투기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벌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투기지역 지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선거제도 연동형이든 중 선건제도 이든 국회에서 언제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국회에 맡기고 개헌조차 버리셨는지 헌법을 바꾸고 싶었는데 개헌마저 버리시면 국민을 기만 한 행동 아니십니까 청와대에서 개헌을 해주셔야 하는데 국회가 하길 바라시는걸 너무 역사에 남길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제도 개헌 해주셔야합니다 국민에게 비겁한 행동 하셨습니다 지선때 국민에거 갑작스런 편지 보여주시고 개헌 버리셨고 이젠 청와대 본래 답입니다 국회에 기회 끝났습니다 청와대에서 개헌해주실 때 입니다 삼일운동 백주년도 있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헌 은 청와대애서 해주시는게 본래 답입니다  삼일운동 백주년도 있고요 헌법 생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양육비 미지급으로 아이들과 힘든 생활하고 있습니다 버린자는 새출발해 행복하고 지키는 자는 아이들과 살아보려 발버둥 치는데 노력해도 사는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행복을 위해 가정과 자식을 버리고 그 양육의 책임마저 저버려도 아무 책임도 지우지 않는 나라에서, 한부모가정에서 고통받고 자란 아이들 사람이나 믿고 결혼해 가정이나 꾸릴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양육비이행원에 신청하고 4개월을 기다리고 법률공단으로 넘어가도 압류절차 마다 3개월 소요되고 돈이 있어야 주는거고 확실히 받을수 있단 보장이 없답니다 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은 많은데 그분 들을 케어 해주며 미지급자 법률처리를 진행하시는 인력조차도 많지 않아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기다려야 하는 악순환 또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상처 받은 마음은 그렇다 쳐도 아이들 자라는데 넘치진 않아도 부족하게 먹이고 싶진 않습니다 버린자를 위한 강한 처벌과 지키는 자를 위한 위로라 생각하시고 양육비이행 기관, 법률 기관의 많은 인력 충원과 뒷바침 좀 부탁드리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강한 처벌법 이나 법률공단이관된 미지급 건이라도 대지급제도를 시행 하시어 상처받고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가장들과 아이들좀 살게 도와주세요 이혼으로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그로인해 고통받는 가장들과 아이들을 감싸안아 주시고 평생의 은인이 되어 주세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미지급 으로 고통받는 한부모가정 가장들과 아이들이 살수있게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경부2고속도로는 조치원 동부로하여 미호천을타고내려가 세종월산일반산업단지와국토지리정보원 우주측지관측센타 사이로하여 영적산과 전원산사이로하여 IC를만들던가 세종호수공원 남부로하여 금강강물위에 위치에서 TC를만들어 진행을하다가 금강교에서 TC 를만들어 환승을합니다 경부2고속도로는 조치원 서부가아니라 동부로해야합니다 훗날 세종시인구가50만에 대전시인구가 190만으로 통합시가될것이예견됩니다 여기에 내판과 부강의주변의 인구와 합치면 청주시 100만이 됩니다 250만이 사는이쪽지역을통합하여야하는도로는 조치원 동부로 경부2고속도로가가야하면 서부로할경우 훗날 조치원동부의도로를또만들어야하는 난제가발생합니다 사전에 조치원동부로 만들어 조치원 동부에 IC 를만들고 미호천을타고가다가 보름교에서IC 를만들고 월산산업단지와 국토지리정보원 우주관측센타 사이에 산구릉지로 경부2고속도로를만들어 세종호수공원남부근린공원에서 청주청원에서 금강교를가는고속도로에 IC를만듭니다 이리안하면2중도로공사를 동부에또해야합니다 어려운이중공사의난제를 혁신합시다 인천광역시는 300만이넘는도시인데 여태까지 대학이라고는 인하 인천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3개밖에업엇고 전문대도 몇개업는도시입니다 인구절벽으로 부실대학으로 퇴출되는 대학이 앞으로속출합니다 세종시에는대학이고려대 홍익대 세종캠퍼스 현재잇는 대학으로한정하고 새로대학을 신설 을하질안는 도시로만들고 이전하는대학은고려합시다 1_안) 청주청원JC에서 연동면노송리 당곡리 근처 내판역우측에서 우주과학 관측소로하여 세종시호수공원남부로하여 근린공원으로하여금강으로하여 금강교 인근 에JC를만듭니다 조치원읍 동부에 IC 를만들어 세종시에서 고려대 ,홍익대 , 한국 교원대 세종캠퍼스에 세종시대학생이 원활하게 대학교를 통학을할수잇게만듭니다 경부2고속도로는 조치원읍 동부에서 남부로내려가 노송리 당곡리근처 내판역우측에 JC 를만들어 경부2고속도로와 청주JC에서 금강교 로가는도로상에서 만나게합니다 내판역동부 청주IC로가는노선을 경부2고속도로라서 중앙-- 주력선으로하고 내판역서부로가는노선은 세종시와 대전으로가는 보조적인노선으로 부수선으로 만듭니다 이유1) 인구절벽에 대학을 줄이는추세에 세종시에는 대학을 만들필요가업습니다 이유2) 당진시에서 금강교인근 JC로하여 청주로하여 상주로하여 영천으로하여 부산으로갑니다 서울에서 연동면노송리 당곡리JC내판역우측에서 청주로하여 상주로하여 영천 부산으로갑니다 이유3) 이도로가완성시점에 세종시인구가 50만명이되면 대전으로가는 고속도로를 또만들어야하는2중공사를 또해야합니다 이유 4) 오송신도시와 세종시가 잘연결이되고 고려대,홍익대 한국교원대 를 잘연결합니다 내판과 부강읍과 오송의 출퇴근이용이합니다 이유 5) 90만청주시와 150만 대전시와 50만 세종시를 잘연결하는고속도로입니다 인구업는 공주시로의연결은 다시대전으로의 공사로 이중공사가됩니다 2안) 청주충주고속도로는 시기상조이라 훗날로미룹시다 청주에서 영천부산고속도로에 인천 평택 안성 대소 충주 고속도로로 증평에서타면 충주갑니다 인구업는곳에는 훗날로미룹시다 공주는 11만소도시입니다 지금공주시는 1-2) 천안에서논산까지 호남고속도로가남북으로 놓여잇습니다 3-4)당진에서 대전까지 동서방향으로 고속도로가 놓여잇습니다 5)공주에서서천으로 고속도로가놓여잇습니다 5개의 고속도로) 가 놓여잇습니다 6고속도로) 오송에서공주로하여 호남고속전철이 잇습니다 앞으로 장차 7고속도로) 고속도로서해안2분산고속도로가 봉담에서 부여로하여 익산으로놓이면 고속도로의분산으로 공주의고속도로가 한가해집니다 장차 8고속도로) 당진에서 천안으로하여 분산고속도로가놓이면 공주의고속도로는 더한가해집니다 공주시가뭐길래11만도시에 고속도로가 대규모로지나갑니까 여기에더하여 경부2 9고속도로고속도로를 서세종이라하여 공주방향을 향합니다 11만소도시 공주시 가뭐길래 고속도로 분산고속도로를 9개나만듭니까 서울 --세종시 경부2고속도로는 청주 대전 과가까운 조치원시 서쪽을 포기하고 동쪽으로향해야함에 서쪽 공주방향만 향하니 국토부는 이게뭡니까 정부돈가지고 국토부는 아무케나 공사합니까 조치원읍 조천천을 따라 가다가 노송리에서 jc를만들고 경부2고속도로주력선은 청주청원 jc로가며 보조선으로 세종시 국토지리연구원방향으로하여 호수공원방향으로하여 금강교에 jc를만들어 금강교로갑니다 금강교에서는 노송리로하여 청원 청주 jc 로갑니다 제2의 경부고속도로이며 정부사업 돈이라하는데 직접 만듭시다 서울서 청원으로하여 부산으로바로가며 당진에서 금강교로하여 청원으로하여 포항, 울산으로 바로갑니다 차선책으로 내판 노송리에서 서세종jc로도 고려바랍니다 대전시인구150만에 청주시인구84만명 약 230만명의 도시로 서울--세종간고속도로는 공사해야합니;다 인구절벽으로 세종시의 학생들이 홍익대,고려대 세종캠과 한국교원대에 신속히 통학하게하고 서울, 세종에서 오송도 바로가게해야합니다 이리안하면 서울세종고속도로완공시 1) 세종에서 대전고속도로를 또 만들어야하며 2) 천안에서 대전청주간고속도로가 병목현상이라 고속도로를 또 만들어야합니다 그러질안으면 청주시에서는중부고속도로가 호법까지만 두개의고속도로인데 호법에서는한개의고속도로로 줄어듭니다 이에 청주시민의 호법과 남이사이를 차선을 더 증설하라고 하여 차후에는 공사비가더들어가는 증설공사를해야합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경부2고속도로로 만들어 서울에서 세종시와 서울에서 상주 영천 부산 제2고속도로를만들게되고 더하여 당진에서 공주로하여 세종시로하여 청주 청원 jc로하여 상주 영천 부산으로 일석삼조의 행운의 도로를 만들길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에대해서는 임무가막중한데 아무케나살계하고 5년전계획 고시햇다하며 정부돈을 마구잡이로 씁니다 1)서울과세종시간고속도로 2)정확한 경부2고속도로완공 청주와 대전의 3)원활한고속도로확충 으로 정부돈만날라갑니다 조치원시북에서 새로나오는오송도로를 별도로만들지안고 조치원서쪽이아니라 동쪽으로 조치원과 오송 사이에 IC를 만들고 남으로내려와 사곡리 노송리에서2개의노선으로 가운데주력선은 청주상주간고속도로에연결을하고 옆차선지선으로 세종시 금강 강길로하여 IC를만들고 공주 유성간고속도로금강교에 JC를만들어 여기까지는 기존의텅텅비어가는노선 서세종 으로가는노선의돈이면 금강교까지만듭니다 노송리에서 청주==상주간고속도로에 연결만하면되는 돈만 더들어 가면 도로가저 비용고효율이되는것을 그다음은 호법IC에서 청주 JC 까지 청주시의요구에의하여 또 공사를해야합니다지금도청주시의요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로공사의   정부돈을   마구쓰는   무책임과   계획설계부실문책을해야할 책임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청원란에서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순기능 하나 없는 공매도 보호하고 있는 김종구 금융위원장을 고발한다. 수많은 청원이 들끓고 있음에도 답변이나 그에대한 조치 없는 김종구 위원장은 자격이 없는 적폐임이 틀림 없다. 모든 개미가 촟불로 다시 뭉쳐야 하는가? 조속한 조치 바란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4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보호하는 금융적폐 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재명 지사 불법여부 진실을 철저히 규명 합시다. 아래 관련링크에 연결하여 참여해 주세요. 분산되지 않고 한곳으로 모여야 합니다. 참여인원 : [ 150,869명 ] --- 현재 청원시작 2018-07-22 청원마감 2018-08-21 불법폭력조직 코마트레이드와 연루된 성남시장 은수미와 경기도지사 이재명 즉각 사퇴하라 ↓", "num_agree": 26, "petition_idx": "34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 진실규명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반대 합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기금이 고갈 되어도 국민의 혈세로 보전 하는데 국민연금의 법적인 제도가 필요 합니다 공적연금을 통폐합하여 공평성을 확보하여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0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통폐합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셨네요. 군인, 공무원, 사학 연금 수급자들과 국민연금 수령자와의 불평등을 축소하는 방안먼저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수급의 차이가 국민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태생때부터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만들어졌고, 연금개혁도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무원들이나 교수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연금 존폐 여부와 개혁은 당사자인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탈원전이나 대입문제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즐겨하시는 공론화 위원회에 맡길 것을 제안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수들은 어짜피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사람들이니 국민연금의 존폐여부나 개혁에 대해 말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존폐여부! 공론화 위원회에 맡길 것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형편성에 어긋나는 국민연금은 공무원 원금과 통폐합 시키면 됩니다. 얼마 전 서민을 도와준다며, 알바 고용을 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을 실시했지만 이제서야 그 취지가 드러나고 있으며, 지금도 의문인 것은 지원금 지급내역은 본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우리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도 이제서야 알겠네요. 석탄 수입은 GPS 장치로 그 배의 움직임을 한국 정부에서 모를 리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남북 축구에 남북 정상회담은 왜 여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나라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것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국제법을 어기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 북한을 위한 정치로 국민을 버리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제 파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우리 가정도 드디어 파경으로 끝났습니다. 돈이란 가정을 유지하는데 기본 BASE입니다. 이젠 정부를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사는 철저히 해서 국민을 철저히 이용한 문재인을 탄핵해야 합니다. 나도 미국이 싫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나라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 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많이 발전한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가장 많이 도와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배신한다면, 필리핀과 같은 경제 제재로 한국은 파국을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북한에 넘기거나 대기업을 없애서 나라를 없애려는 문재인을 우리는 탄핵해야 나라라도 구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우리도 이젠 행동해야 합니다. 제발 나라를 구해주세요. 국민을 이젠 그만 무시하세요. 댓글 조작 한가지만으로도 당신은 탄핵입니다. 탄핵 장소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날짜와 장소, 시간을 많이 좀 올려주시면 적극 참석하겠습니다. 가정 파탄과, 회사 폐업까지 어차피 전 죽은 목숨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라는 겁니다. 정부는 절대 국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목숨 걸고 보호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40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은 반드시 실행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 하길 바라고 전기요금 누진제도 가정용만 적용 폐기하길 또한 바란다 왜? 그러한지 그들도 잘 이혜할 것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많이들 외면하는데 국가만 밀어 붙이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어리하이 국민연금 갖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num_agree": 1, "petition_idx": "34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디해라 단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통말씀잘들었습니다.결코 잊서서는안되는일ㅋㅋ 그런일을벌일려고 했었잔아요 국민의동의가없는일은일어나지않는다고했는데그거할라고했잔아요 국민이 바보도아니고 진정국민연금폐지하고 그동안걷었던돈일시불로국민에게지금해주세요 국민연금이 국민의노후보장보다는 눈먼돈이되서지난정권때악용되어 최순실의 국정농단사건의한축이되었습니다 폐지하여주십시오 적폐는국민연금과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국민연금이세금도아니고국민의 동의를구하지않고 강제로떼어갔으니 이제국민에게돌려주십시오", "num_agree": 47, "petition_idx": "340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국민연금폐지하라!! 국민에게돌려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미성년자도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에서 보고 싶지 않아도 쉽게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먹방만 규제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규제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자극적인 제목 썸네일 규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불철주야 나라를 보살피시는 험하고 어려운 일에 혼신을 다해주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껏 단 한번도 제 의견을 공론장에 옮겨 본적은 없으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1. 부동산 대책. 현재 부동산 정부대책으로 인해 풍선효과와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정권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매는없지만 호가가 2~3억 이상씩 오르는 기현상이 서울에서 일어나지만 정부는 앞서서 잡는 대책보다 끌려가는 대책이 주가되다보니 계속해서 투기 및 기득권에 주도권을 내주어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 가장큰위험은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물가상승 압박이 더더욱 거세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부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사회에 썩은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다는 각오로 만전을 기해주세요. 2.저출산 문제 저출산문제는 지금 이슈가되는 국민연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사람이 내는 사람보다 많게되면 자연스레 적자가발생하고 그게 쌓이면 고갈이 오겠지요.. 현재 2~30대 국민들이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지금 저출산율로봤을때 국민연금 부족은 당연한 순리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제는 탁상행정의 돈 몇푼더주는 출산장려책이 아닌 정책적으로 아이를 나아서 기르는데 큰돈들어가지 않는 성장망을 구축해야합니다. 공립학교의 우월함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이 자행되지 않도록 공교육의 시스템을공고히 해야하며 사교육없이도 우리아이들이 꿈을 이루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디 정책의 타이밍과 밀고나감에 두려움없이 100년 후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도록 더 나은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더 노력해주십시오. 대북이슈는 하실만큼 하셨으니 경제 정책과 방향에 올인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도 경제위기가 도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종교 색채 이미지가 있는분들은 ..정치인으로 활동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봉사를 해야지 ..종교 활동을 하면 안됩니다. 국민의 종교간 대립양상..대한민국은 특정종교국가가 아닙니다. 특정종교인들로 부터 득표활동등..이제 그만 대한민국국민들 갈라치기 그만들 하세요..역겹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누적 적자가 심각한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하라~~!!!", "num_agree": 49, "petition_idx": "34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보다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무회의에서 국민동의 없는 개편좋습니다 이번 공청회시 당장 어려운분들 심사해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 받을수있는 방법강구 부탁드려요 현재가 살아야 미래가 있죠 국민연금 77조 일시반환에 실직이나 생계곤란시 채무유무에따라 심사해 긴급 반환할수있다 라는 일시반환조정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동의없는 일방적 개편없다 좋고요 일시반환급좀 될수있게부탁드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부가 찍으면 오른다고 합니다. 가격이 낮은 지역을 찍어 주세요. 오른 데를 계속해서 찍으닌가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81313335830371", "num_agree": 7, "petition_idx": "34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이제 안찍어도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할 곳을 찍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휴대폰 LG 유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가이용(데이터 안심옵션, 전화요금 안심로그인)을 신청하시도 않았는데 요금이 부과되어 청구가 됐습니다. 이번 만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와이파이가 잇는 곳에서만 사용) 데이터를 사용햇다고 요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7월과 8월에 걸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야만 시정이 되곤합니다. 아무래도 LG 유 플러스가 이상합니다. LG 유플러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에 알뜰폰을 사용할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구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 당국도 이런 점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유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청구서 확인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오늘 자 중앙일보 사설에 의하면 작년까지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 1555조원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결손액 보조로 인한 부채증가가 총 부채의 55%인 845여 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하면서 왜 국민연금은 고갈우려하면서 더 오래 내고, 늦게 받게 만드냐. 이게 개혁이냐? 고갈이 우려되면 이미 고갈되어 세금으로 퍼붓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부터 더 오래내고, 늦게 받게 하는게 정상아니냐. 일반국민은 50대 초반에 퇴직해서 자영업으로 몰리는데 정년 60세가 보장된 공무원에게만 세금으로 연금지원하고, 또 납입 20년만 하면 300여만원을 지급하는 군인연금은 또 뭐냐? 현재 공무원, 군인 20년 납부에 300만원, 국민 30년 납부에 겨우 100여만원. 군인은 40대 중반에 퇴역해도 다음달부터 군인연금나오는데, 국민은 퇴직하고도 65세까지 납입하고, 68세부터 받아라? 국민이 봉이냐? 국민연금 개혁하겠다면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부터 개혁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이야기 해라. 그러면 국민도 이해할거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4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 이전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이 우선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젠 화장실 들어갈 때도 신분증 검사해서 몰카 범죄 예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실 들어갈 때 신분증 검사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군대는 여자도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쿠바, 노르웨이, 스웨덴, 북한은 여성징병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나 여성징병제가 실행되고 나서 똑같이 훈련받는게 아닌 응급처치나 간단한 수술같은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 사회의 정의구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되곘다는 초등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경찰대학교를 유지시켜 주십시요. 경찰 공무원 시험도 있다는 주변의 의견도 있지만 어린 초등학생들이 큰 꿈을 가지게 하고 싶어 경찰대학교를 현행대로 유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학교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의동의없이 납부가된 국민연금폐지해야합니다 그리고국민에게돈 돌려주십시오 30년뼈빠지게일하고 65세되서 연금타먹는데 본인이낸거다찾아먹을라면95세되야겠네요 100세시대라고 다100세까지사나요? 지금까지 걷었던 돈 원래주인인 국민에게돌려주세요 국민의동의없이 그동안걷었던 국민의피와땀입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40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동의가없었던국민연금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폭염으로 사망하신 분 들도 많으시고.. 한달 넘게 폭풍 이라는 것은 한반도를 피해가 버리고? 이것이 무슨 조 화 인가? 수많은 국민들은 밤낮 더위로, 누진제 무서워 에어콘도 맘대로 틀지 못하며, 저녁에도 열대야로 인하여 잠을 자지도 못하고! 우리 국민들 너무나 피곤하다!피곤하다! 날씨가 선선해지면 누진제 폐지 소리가 뭍쳐 버릴까봐? 하늘에서도 이 참 에 전기세 누진제 폐지 라도 하는듯..... 연일 땡 볕 만,,, 너무나 덥다! 전기 누진제 폐지하여, 인간답게 시원한 에어콘 바람 아래서.. 편하게 잠자고 싶구나!! 누진제 폐지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4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 국민의 힘을 모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통령 청원을 신청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문재인을 찍어서 이렇게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시안게임은 말그대로 모든 아시아 체육인이 모여 여태껏 쌓아왔던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가리는 경기이자 축제의 장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부터 우리나라는 야구종목에 프로선수 및 해외진출 선수들을 주축으로 구성하여 준아마추어들이 출천하는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실력에서 상당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출전시켜 병역해택을 목적으로 부끄러운 금메달 목에 걸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축구가 올림픽,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대표가 연령제한하고 와이들카드를 뽑는것 처럼 연령제한을 두던지, 대학수준으로 제한을 두어 다른나라와 실력을 대등하게 겨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아시안게임처럼 선배라는 이유로 오로지 병역을 목적으로 부상이 있는 선수임에도 명단에 포함하여 병역해택을 누리는 일은 없어야될것입니다. 또한 이런 행태는 유망주 및 대학선수들에게는 출전의 기회가 주어지지않고 프로선수들이 순서를 기다려 차례차례 해택을 누리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한국고유의 선후배문화와 직결된다고 느껴집니다. 꼭 규정을 수정하여 국민들이 아시안게임에서 다른나라와 동등한 실력을 겨루어 금메달을 획득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종목 연령 제한 및 프로선수 출전 제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을 납부기간을 65세로 늘리고 수급시기도 68세로 늘리면 국민의 반발은 하늘을 찌를것입니다 30~40년 강제납부해서 68세부터 수급받으면 수급기간이 얼마나 되겠 습니까 수명이 장수한다지만 평균수명은 80세정도 입니다 조기사망하면 손해는 막심합니다 사망시 유족에게 원금보상은 해주어야 된다고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변경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에 내생명 10년은 길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민위한 한말씁이 살고 죽음 입니다.. 더럽고 사라사욕 차라는 관료 밖에선 너무 많이 보입니다.. 적폐청산을위해 눈은 맑은 아침을 보고 코는 건강을위해 냄새를 맏고 귀는 박쥐잡는 고양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꼭 감사 인사 드려야 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그동안 전정권에서 국정농단으로 삼성경영권방어로국민연금에엄청난손혜가있었고 각기관에투자해서 또손해를보고나서 고령화저출산핑계로 돈더걷고68세로 보험수령나이를 올릴려는꼼수국민한테걸렸지요 국민연금에 주인인 국민이 말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에게돌려주세요 노후는제가알아서할께요 세금도아니고 국민연금이 차압까지들어오는경우도있는데 이렇게강제로내야할의무가 헌법에있습니까? 국민연금 국민에게돌려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40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에게다시돌려달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발 폐지 좀 하라구요 제발 좀... 누진제 폐지...를 원한다구요 국민들은...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면서요? 나라의 주인이 명하는데 왜 이행을 하지 않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말만들어도 질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당초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대기업 경영권 방어 및 정권의 경영권 간섭의 도구로 전락한 600조 규모의 국민연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올해 수익율은 은행이자를 밑돌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국민들을 더 약탈할 생각만 합니다. 서민들은 당장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강제로 연금을 뺏어 놓고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자리를 노른자자리라며 드루킹 같은 세력들이 기웃거리기나 하고..국민연금 퇴직연금 어차피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거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앞으로 10년은 고속성장 할것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번달 국민건강보험료가 577,070원 나갔습니다.삼백만원 한달에 법니다 깜짝 놀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물어보려하니 메뉴얼대로 자기할말만 하고 제대로 대답을 안해주기에 화가 났습니다.화를 내니 이따가 다시 전화를 준다길래 기다리다 보니 전화가 오길래 받아보니 설명을 들었습니다. 요지는 어머니 아버지 보험료가 같이 합산되어 저에게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참 많이도 알아봤습니다.전화상으로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으니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다른사람에게 물어보고 카페에물어보고 유튜브로 검색해보고 알아봤습니다. 일단 7월달부터 보험료체계가 바뀌었는데 고소득자에게 더 받고 보험료를 피해가던 사람들을 찾아 납부받을수있도록하고 저소득층에게 경감시켜 줄수 있도록 한다는 좋은 정책 인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저소득층이 누구인가요? 건강 보험 공단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모든사람들이 정해놓은 표를 기준으로 납부하는것이기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일은 아무것도 없다고합니다. 그 표를보니 재산과소득에대한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납부한다고 합니다. 우리집재산은 빚이더많습니다. 10년전 아버지는 아파트담보대출을받아 빚을지고 오래된공장을 매입해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제가 전역하고 나와 아버지일을 3년정도 도와가며 그래도 쪼금씩은 빚을 갚을수 있을것 같았습니다.하지만 일거리가 줄어들고 20년전 단가로 공장을 운영해가고 있기에 돈벌이가 안되는 상황에서도 지금도 꾸역꾸역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지내는아주머니한명마저 월급줄돈이 안되서 6월에 퇴사 처리되고나서 직장보험가입에서 지역가입보험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에게 어머니 아버지 보험금이 납부되었다고 합니다.저는 올해들어 아버지 공장 밀린 전기세와 부가세 소득세를 제가 매꿔 납부했습니다.도저히 아버지 수입으로 세금을 감당할수 없습니다. 전기세는 500~600만원정도 부가세200~250만원(부가세는 당연히 매입이부족하기에 이돈을 내는겁니다) 소득세 55만원 아버지에 빚을 갚아보려 아버지 마이나스통장에 백만원이라도 제가 쪼금씩 갚아볼려고해도 답이점점더 안나옵니다. 나라에서 우리섬유공장 인수해서 제발 일한만큼 만이라도 돈벌어서 빚이라도 쪼금식 갚아낼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등록된 토지재산 건물재산이 우리재산입니까?빚은 어떡하죠?어찌 나라가 나라에 유리하도록만 책정해서 세금을 걷어가는거죠?기업만 갑질하는게 아니고 나라도 갑질하는건가요? 일반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죽어야하나요?세금내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 쓰여지는거죠?나라가 국민을 지켜주는거 아닙니까? 앞으러 힌딜에보험료가 33만원씩 나온다는데 내면 나라에서 저한테 보약이라도 한재 지어주나요? 그냥 공장 폐업시키고 헐값에 팔아 빚갚고 세금 안내고 길거리 나가 살면 나라에서 밥은 챙겨주나요? 나라는 세금만 받아가는 깡패인가요 걷어갔으면 그만한 보상을 해주든지 진정 한사람한사람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0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듭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똑같은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에 비통함을 느낍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오는 기자님들도 많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제발 이글을 보시고, 취재를 심도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국가에 헌신했던 영웅들을 홀대하는것이 너무 가슴 시리게 아픕니다.. 대체 이나라는 왜 외국인에게 잘 해주지 못해 안달인가요?! 자국민이 이래서야 이나라에 애정을 느낄까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나요? 이러고서도 이나라에 국가위기시 과연 정말 나라 위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아니면돼! 라는 생각가진 분들도... 그 사람이 당신이 될 수 있고 당신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국가유공자 7급에 처우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7급을 유독 말씀드리냐면...우리나라 국가유공자의 80프로가 7급 유공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7급 유공자들 위에 있는 6급~1급까지는... 정말 언제 죽어도 모르거나... 아예 들어누워야 할 수준의 것이기에.. 어찌보면 '보훈수당'은 그냥 고령의 나이와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맞추어진 한시적 지원이고 실제 80프로인 7급은 쥐꼬리 만한 보훈수당을 주며 \"넌 그만큼 안 아프잖아?!\"라는 비루한 논리와 희생에 반하는 행태로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위한 희생으로 평생의 장애와 불편함으로 살아감에... 어떻게... 어떻게 난민이랑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나요?... 남에게, 세계인에게 \"관대한, 착한 나라\"로 보이기 위해 자국민을 홀대하고 죽이는게 과연 제대로 하는 행정인가요?! 돌아봐야 합니다.. 이나라는 자국민을 너무...너무 너무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이요? 이사람들아...어떻게 다문화 정책이라고 합니까... 한국사람이랑 결혼한 사람들이거나 이민 온 사람들일뿐입니다.. 어떻게 자국민을 홀대합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리 바보같고 정신머리 없는것들인지..답답할 노릇입니다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에서 절망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생계비와 취업이 보장되어야 명예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들지 않을까요? 모병도 아닌, 징병을 통해서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아픔을 참아가며 가족을 부양해야하는데..이게 대체 제대로 된 국가인지 욕밖에 안나옵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르게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자국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와 평화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국민과 어찌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너무도 모르시네요... 차라리 몸져 누워있으면 모를까... 겉은 멀쩡해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편견을 받는 그 엿같은 상황을 맞이 하지 않으려 입술 꽉 깨물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같이 보이려고 말이죠!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훈련과 데모진압과 전쟁에 참가해서 얻은...평생을 가져가야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십수년간 저희 7급이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7급은 20만원, 6급은 60만원 돈인데.. 지금 2018년은 43만원/ 120만원으로 늘어났죠... 이게 무슨 엿같은 상황인겁니까?!!!!!!!!!!!!!!!!!!!!!!!!!!!!! 기초수급자 만도 못한 보훈수당을 받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죠?!!!!!!!!!!!!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은 국민의 행복과 아픔을 다스려야 할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4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생계비 43만원 국가유공자7급 보훈수당 43만원 자국민에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듯하여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빨갱이들이 숨어서 작당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당장 해체하고 소속 범죄를 으닉한 놈들 전부 해고처리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도 이제는 해고될수 있다는 압박감속에 살아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듯합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원하는 군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서민들은 당장 먹고 살돈이 없어 .. 오늘도 15년전에 들었던 보험도 해지했습니다. 서민들은 이렇게 발 동동 구르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다고 국민연금을 놔두는건지요? 소속 직원놈들 책임을 물어 전부 해고하고 국민연금은 폐지해주세요!! 한전 성과급 잔치 한다고 노래부르고 한전 주변 술집이 성황였던게 엊그제입니다. 지금은 적자라고 또 전기요금 올리겠다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공기업이 성과급이라니요?? 서민들 등골 뽑아서 지들 성과급 잔치 하는 나라가 제대로 나라일까요?? 다시한번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 및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왜 서민들만 누진제라는걸 부담해야 하나요? 그거만이라도 설명을 좀 해보세요 좀", "num_agree": 17, "petition_idx": "34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서민들이 누진제를 부담해야 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재 청원서 수차례 국민청원을 제기하였지만 항상 상급기관에서는 하급기관으로 서류를 이관하며 자신들은 책임을 다한 것으로 답변서를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청원자가 제출한 청원 내용은 과거부터 존재하던 농지 도로를 수원시가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농지도로를 없애고 아파트를 개발하였다면 그 일대의 농민들이 농사를 원활하게 짓도록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개발에만 중점을 두고 농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은 납득할 수 없기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최종 중재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원시와 영통구청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농민들이 우마차가 다니던 도로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농민들의 차량은 공공공지 도로를 활용하여 농사를 짓도록 조치를 취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을 설득하도록 하였지만 전혀 언급도 없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 상급기관인 청와대에서는 현장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정석인데 국민청원을 해도 답변 내용은 수원시로 서류를 이관하였다는 것은 국민청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으로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하였고 답변서에도 농민들의 차량이 출입하도록 하라고 하였지만 수원시나 영통구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였는데 농민에게 보내온 답변자료가 수원시로 이관하였다는 것이 과연 청와대 계신 분들이 하는 절차인지요? 여러자료를 드렸는데도 이런 식의 행정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분노할 일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청원을 재 신청하며 [청원의 요지]는 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시한 내용을 수원시나 영통구청이 이행을 하지 않는지 상급기관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농민이 제대로 농사를 짓도록 해 주시길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0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지도로를 도시계획법으로 없애버려 농사를 짓기 힘듭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집값 폭등으로 지지율은 하락되고 총선 및 정원 재창출은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집값 못잡으면 지지율 게속하락 및 정권 재창출 은 요원할 것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017년에 자영업 폐업률 기억하시죠 87.9% 2016년보다 10%넘게 올랐었죠 그 이유가 인건비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때 정부는 뭐했죠? 지원 해주는 척 하면서 뒤로 한발 물러나셨죠 올해도 그러실건가요? 당신들이 왜 임금을 인상하는지 압니다. 공무원 대기업 살리려는거겠죠 소상공인들은 어차피 당신들의 관심 밖이라서 상관도 안하잖아요? 안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씨 당신의 눈에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람들만 보입니까? 재벌들만 보여요? 다른 국민들은 안보이던가요? 최저임금을 그런식으로 올리면 일자리가 역으로 줄어든다는걸 설마 모르셨을까요 알았겠죠 알면서도 묵인했겠죠 Bmw사건처럼요 소상공인들 다 죽여서 어쩌시려구요 당신들만의 나라를 만드려고 그런식으로 정치하시는건가요? 한가지 기억하세요 당신의 실수로 인해서 다시는 당신의 당에서 대통령은 나오기 힘들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은 국민한테서 나오는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당신이 만든게 아니에요 전부 국민들이 만들어 준겁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최근 국민연금 납부 및 수령 조정에 대해서 사회적인 저항이 많이 있읍니다. 그 문제와 별개로 현재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이전 시켜주십시요. 그동안 서울에 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이후로 국민연금의 전체 수익률이 급감했고 또한 기금 운용본부에 있던 우수한 운용인력들이 대다수 이탈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이사장은 기금 운용본본부가 서울에 있던지 전주에 있던지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본인 혼자 생각일 뿐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기금 운용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사퇴하십시요. 참고로 김성주 이사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한테 선거에서 지고 낙선한 민주당 출신 정치인입니다. 현재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없읍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그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이전시켜주십시요.", "num_agree": 271, "petition_idx": "34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이전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으손대지마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으손대지마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임신을 한지 20주 되는 예비워킹맘 입니다. 법적으로는 ,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년 쓸수 있도록 되어있고, 실제로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분들은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다니는 여성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받고 있을까요? 강압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에서부터 육아휴직을 감으로 해서 동료가 힘들어질건 생각안하니, 이기적이다 까지. 심지어 출산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 좋은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소외받는 이들에게는 그저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만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있는 이들일까요? 오히려 그러한 박탈감,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 맞벌이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수 없이 맞벌이를 택한 엄마들은 출산휴가를 마치고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때 육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이 좋으면 친정어머님이나 시어머님께서 봐주실 수 있으시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혹은 아이돌보미 분들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태어난지 갓 90일이 되는 아이를 다른 양육자에게 맡기고 일터로 나가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그 엄마를 애타게 찾을 아이. 심지어 그 어린이 집이나 아이돌보미 마저 안전하지 않은 것이 요즘입니다. 앞으로 자라나서 나라에 좋은 인재가 될 우리의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 사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치솟는 물가, 적금이 따라갈수 없는 집값상승, 천차만별 교육비 이 모든걸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원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입니다. 제 20주 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이 청원을 읽는 분들 중에는 저와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그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제 아이를, 나라의 새싹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4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사각지대에 있는사람들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소방대원처우개선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0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요즘 지상파도 그렇지만 종편도마찬가집니다 16번 MBN 18번 채널A 19번 TV조선(각 지역마다 다르지만)오늘부터 MBN뉴스8 채널A 뉴스A TV조선 종합뉴스9 오늘부터 보지맙시다 지금 리모컨 종편채널 16,18,19번 지우세요 김주하는 MBC뉴스데스크했을때 김주하고 채널A뉴스는 안보고 신동욱 SBS8뉴스했을때 신동욱입니다 국정농단 이후 저는 JTBC빼고는 종편을 잘 안봅니다 MBN은 자연인빼고는 안보고 채널A는 도시농부 TV조선은 아예 안봅니다 그리고 KBS윤인구 아나운서를 채널A 뉴스A 진행자로 바꾸고 KBS박은영 아나운서도 TV조선 뉴스 진행자로 보냅시다 오늘부터 16,18,19번 종편도 번호 지웁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MBN,채널A,TV조선도 시청거부운동을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일방적 개편안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말도 신뢰가 안갑니다 이명박근혜정부때는 국민들 말을 무시하기 바빴죠 허나 문재인대통령과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쪽에서 이문제는 확실하게 처리해야합니다 그래야 적폐청산의 하나로써 풀어갈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폐지및 자율화로 못박고 가셔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의 본질을 국민의 뜻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2017년11월24일 서울택시 기사로 일하다 80키로 이상속도로 운행중 눈길에 미끄러져 4번의 충격으로 멈추게된 사람입니다 그후회사택시라 산업재해로 치료를받았는데 숨도 제대로 못쉴정도의 가슴통증 오른손새끼손가락 안움직이는 상태로 치료를받았으나 정작가슴 통증으로 손가락은 대수롭지않게 생각했으나 엑스레이상 증세는 가슴은이상없고 손가락만 3군데골절과 인대파열로 손가락만 수술받고 정작 가슴은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계속 가슴통증호소에도 손가락진단으로 2018년4월19일로 산재종료시켜서 어머니의 뇌종양 간암중병 으로 쉴수도없이 점점좋아지겠지 하는생각으로 택시일을했다가 가슴통증이 더욱심각해져서 한달여만에 내손으로 사직서를제출하고 다시쉬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근로복지법을 몰라서 안양근로복지공단 재활2팀에 문의전화를 많이 한듯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화통화하는 상담공무원인사람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말도못할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정작 법을 몰라서 전화하면 정말 결론도 없는답변과 자기혼자만의 판단으로 아주성의없이전화 끈는태도는 월급쟁이 통신사 전화상담원 발끝도 못갑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고 정작 아픈환자 정신적 스트레스 줄거면 그런상담사는 아까운 세금주느니 자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뿐만 아닙니다 독산동 금천근로복지공단 담당자도 너무 불친절해서 안양지사로 직접전화를거는건데 마찬가지라 저는 기본 틀자체가 틀렸다는 생각으로 전체적인 흐름시스템을 바로잡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정말 서민과 가장가까이서 서민이다쳐서 매우 안정된바른답변도 안주고 알아서 하란식이니 정말 몸아프고 공공기관스트레스로 제자신을돌아보고 비관하며 자살생각을 많이가지게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일하는사람들은 공무원이아닌최저임금도 못받는사람들만 일하는곳인지 아니면 공무원 감투써서 정작 자기할일을 모르는사람들집합소인지 바로잡아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인종, 종교, 국적, 특정의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위험을 갖기 때문에 국적국 외에 있는 자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또는 그러한 공포를 갖기 때문에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 [네이버 지식백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Convention relative au statut des réfugiés, Konvention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Flüchtlinge]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세상 어느나라가 징병/전쟁/빈곤 때문에 난민신청 하는 자들을 받아줍니까? 징병 때문에 난민신청 허용되면 우리나라 국군장병들 꽤 난민신청 했겠네요. 자국 전쟁 발생 시 자국민들이 군대 피해 도망가는 것을 어느 나라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난민협약에 해당 안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빈곤피한 난민신청도 불가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우린 마냥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전쟁났다고 다 다른나라 몰려오면 어떻게 받아줍니까? 여기서 일자리/숙식제공 다해주고 자원봉사자까지 모집해요? 몇명이나 될 줄 알고요? 그리고 그들중에 그들의 전쟁에 책임있는 자가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자국에서 해결하게하되 굶어죽는 사람들에게 일시 원조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망명정부랑 비교좀 하지마세요 기분나쁩니다. 같은 난민이라고? 우리나라 망명정부가 독립운동자금은 후원받았을지 몰라도, 그 나라에서 우리공동체 유지하면서 난민으로 살게 일자리숙식 제공해달라고 요구한적은 없네요. 지금 난민 제일 많이 신청한 국가가 이집트 파키스탄 중국으로 아는데, 중국이면 모를까 이집트 파키스탄은 뭡니까? 실제 지인 중 한명이 외국에서 파키스탄계 외국인 사귀었다가 감금 및 끔찍한 데이트폭력/성폭력 당한 경험있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경우 불법취업하려고 브로커 통해 많이 온다는데 무사증제도에서 혼란한 중동국가들 제외해주시고 브로커 색출 및 단호한 추방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전쟁/빈곤피한 난민신청 거부, 브로커 색출 및 불법취업희망자들 추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요즘은 소식이 워낙 빠른 시대라 나쁜 소식이 더 미어지게 다가옵니다. 구조에 나선 보트 전복사고로 소방관 2분의 소식이 그러하고 이전에도 무수한 가슴아픈 소식들이 있었기에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위험부담이 많은 직종이 여럿 있겠지만,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으로 그만큼의 복지혜택이 턱없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지만, 부디 사고로 인한 의료보험을 급여환자 수준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도 반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왜 목숨 내놓고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특수 활동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제기만 할 뿐, 해결해 주지 않는건지요. 이래서야 국민이 어려울때 누가 소방관으로 나서줄지 의문입니다. 저는 소방관도 아니고 주위 아는 소방관도 없습니다만, 사고후 부상에 대한 의료혜택을 급여환자 수준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후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또한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나라의 복지는 개선될까요? 하나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구조하지 못한 매몰자의 죽음이후 자살했다는 소방관 뉴스도 그렇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만 하지말고 실천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정부 경제팀은 없는건가요? 아님 무능력의 극치인가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만 믿고 투자한 국민들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공매도 세력에 당하고, 기관폭탄에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게 무슨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정부말만 믿고 주식에 투자한 국민들은 깡통차게 만들었네요. 국민을 저버린 정부 맞습니다! 국민들 먹여살릴 능력도 없는 주제에 정권은 잡아서 이렇게 괴롭히는지 원망스럽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시장 붕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요즘 핫이슈로 떠오른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시작부터가 잘못이 아니었나 하는생각. 세금도 아니고 국민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납부시킴. 그렇다면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하는데 과연 그럴까 납부된 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얼마 남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낸 연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은 왜그리 급여를 많이 받는지 (나보다 훨씬) 그런데 뭐하나 문의하려고 전화하면 왜이리 불친절 한지..급여가 아깝다는 생각. 그리고 중요한건 연금이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한다는 생각 대기업이나 회사가 안정적인 곳은 잘 모를수도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이나 개이사업장에 근무자 중에서 급여명세서에 분명히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지만 몇개월씩 납부하지 않아 미납처리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니 회사에 납부하라고 얘기하라나 뭐라나. 과연 회사에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풍토인지.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회사가 문을 닫아 어디에도 얘기를 못하고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니 해결 방법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문의하니 나중에 수령금액을 덜 받으면 된다고 하네. 헐 이건 무슨 소린지. 전 회사를 세번 옮겼는데 (회사가 문을 닫아서) 벌써 20개월 미납입니다. 이럴거면 급여공제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내라고 제도를 바꾸던지 근로자에게 미납처리를 할게 아니라 회사나 회사대표에게 미납처리해서 책임을 묻게 하던지 이런 제도들이 다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최종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국민연금. 그와중에 또 인상안이 솔솔 들리고 있는 국민연금.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와중에 국민연금 신경쓸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폐지하고 납부한거 돌려줍시다. 알아서 개인연금 들라고 합시다.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강제적으로 납부시키는 불만많은 국민연금..생각 좀 심각하게 해봅시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4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누구를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한 것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공기업-준공기업- 대학병원등 수령자가 늙어서 각종특혜로 연금은 240만원이상타고 적당한 각종특혜로인하여 적어도 100만원이상타서 갑이되고 허드레일이나경비를서면 400만원이상타서 짱짱한 갑이되고 일반국민연금은 늙어서 30만원 50만원타서 을이되는데 이것이미래의재앙입니다 모든 연금을 하나로묶어서 일원화해야마땅합니다 이것이안되면 좋다는 연금들끼리 끼리 하라하고 국민연금은 다 때려치우고 국민에게돌려줘야합니다 전부국민연금 국민에게 돌려줍시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공기업 대학병원등 전부 국민이지 다른나라국민입니까 전부하나로 국민연금으로총합하면해결됩니다 늙어서 누구는잘나서 많이받고 누구는못나서 월30만원 받는 사람은 안됨니다 늙어서 는 공평과공정하게 합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이봉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년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으리 생각되지만 역시 국민의 문제는 정치도 중요하지만 먹고 잘사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책상에 앉아 공무원이 돠려고 공부나하고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 나가려 기회만 보고있는 현시점에 우리나라의 무엇이 미래인지요 .. 국민들 대다수가 좀 있으면 세금이증세되느니 생활이 상향평준이 되는게아니라 하향 평준화가되어 삶의질이 더 나빠질것을 걱정 하고있습니다 높으신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월세 200만원주고 월세체험이 재미있을실지 모르겠지만 정작 사는사람의 문제는 질 아니겠는지요 ? 이제 정치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 생각하시면 이젠 경제에 집중해주세여 잘먹고 잘사는 현재보다는 나은 삶을 여위하도록 노력해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34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려야 하는 데 ... 경제를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통령님 수도권 부동산투기 막아주세요 서민도 짒 살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폭염 속에서 학교에서 너무 더워요. 에어컨도 잘 안나와요. 단축수업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에 학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이 너무나 크고, 도망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놔서, 그 피해는 끝내 국민이 모든 책임을 질겁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우리의 처참한 미래의 모습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알면서 당하고, 나라는 없어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국민연금 개혁안 때문에..이지경 인데..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적연금..해결 방안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 에게 휘둘리지 말고..우리건 우리가 지킵시다.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적 연금..해결책부터 제시하라고..국민들 세금으로 보존 하지 말라고.. 이들이 적자연금은 그냥 두고..향후 예상되는 국민연금개혁안을 논의 했다는 자체가.. 공무원,군인,교원들은..대한민국국민으로 인정..국민연금 가입자는 개.돼지로 간주. 아니면 도저히 나올수 없는 ..역겹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29세 청년입니다 10년정도 납입했구요 회사에서 반 부담한들 피같은 제돈 9만원씩 빠집니다 회사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거의 20만원돈이 매달 빠지네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 나중에 받을돈이니 아까워하지말자 하고 납입했습니다 대충 계산 때려도 이정도 납입했네요? 90,000*12=1,080,000원 1,080,000*10=10,800,000원 돌려주세요 제돈 난중에 나이먹고 주는거 필요 없으니까 적금이나 할랍니다 팩트는 뭔줄 아세요 ? 제가 국민연금 해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왜 이게 의무인데요? 나이먹어서 누가 돈달라그랬어요? 지금도 받네 못받네 하고 앉아있는데 내가 받지도 못할꺼 왜 내야되는데요? 필요없어요. 안내면 또 아주 잡아먹을듯이 내라고 고지서 날릴꺼잖아요? 진짜 국민연금 안내고 싶으니까 ㅡㅡ 당장 청산 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4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요즘 유행하고있는 인싸춤(망치춤,백팩키드춤,댑)등이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춤을 보면 헛구역질이 나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저 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증상이오니 국가로 부터 강력한 제제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싸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손실을 행하여지고 있는 국민연금 인력 전체적으로 교체부탁드립니다 국민세금으로 손실을 보던 말던 아무관심없는 국민연금 전체적인 구조개편과 인력 교체부탁드립니다 이런상황에서 놔두다간 더욱 큰 손실을 일으킬까봐 걱정되네요. 국민세금의 무게를 모르는자 국민을 위해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력부터  구조조정하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A아파트에서 B아파트로 이사를 하면 관리비를 정산해야 이사를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정산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파트명세서에 2개월치의 수신가 부과된 것을 확인 할수있습니다. 예를 들면 A아파트에서 2018년 7월 19일까지 거주하다가 이사하면서 관리비를 정산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의 전기 검침일이 매월 5일인 경우 A아파트에서 2018년 7월과 8월의 수신료를 부과함니다. 그리고 B아파트에 입주하면 B아파트에서 8월분 수신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는 경우 대부분이 1개월치를 과잉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한국방송공사에 항의하면 환급해주기도 하는데 너무 고압적이고 적은금액(2500원)이라 지치고 귀찮아서 버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국민이 1년에 500만 가구가 이사를 하면 엄척난(12.500.000.000원) 큰금액입니다. TV수신료가 과잉납부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TV수신료 확인해보셨나요. 또 환급을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40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수신료 이사 할 때마다 1개월치를 과잉징수되고 있는것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진짜 답답하고 힘듭니다 국민연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일인가요 이게 바라던 나라인가요? 진짜 힘드네요 ..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게나라인지 생각해서 청원씁니다.. 진짜 서민들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공무원연금은 손도안되면서 일반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건가요...? 국민연금 손대지말아주세여", "num_agree": 9, "petition_idx": "340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부동산투기", "num_agree": 7, "petition_idx": "34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부동산투기    서울수도권 막아주세요  서민도 짒살기회를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법은 더럽지 않아요 법은 도덕적이지 않아요 법은 사기 도와주어요 법은 경제사범 지켜주어요 살기 좋은 세상은 사기치는 세상 경제 사범 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행복한 이 세상은 법이 지켜지는 세상 작은 것을 사기쳐도 느껴지는 큰 보람 경제사범 세워지는 기분 좋은 세상 경제사범 지켜지는 기분 좋은 세상 자 이제 시작해요 기분 좋은 사기 우리 모두 다 등처먹을수록 기분 좋은 사기 --------------------------------------------------------------- 실상으로 법이랑 도덕이랑 전혀 다른 한국 경제사범을 위해 노래 가사를 바꾸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저 같이 사기 당하고도 억울한 사람이 법원 사이트에 접속했을때나 법률구조공단에 ARS 문의 했을때 제대로 된 현실을 알수 있죠. 경찰도 제대로 수사 안해서 직접 사비들여 사기꾼 잡았더니, 사기꾼한테 사기친 돈 벌금 명목으로 나라님들이 나눠드시고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돈 떼먹고 도망간 놈 고소장 하도 안받아줘서 3년동안 시달리다가 카톡으로 \"가만 두지 않겠다\" \"그딴식으로 살지마라' 같은 내용 몇개 보낸 걸로 사기 당한 사람한테 협박으로 벌금 걷는 법.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도덕적이고 현실적인데, 이제 그만 빛좋은 개살구 같은 저런 노래 가사 정도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0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어렵지 않아요.] 노래 가사를 바꾸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말이 많은데 그보다도 개짖는 소리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으니 법적으로 규제를 할수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짖는소리규제를 법적으로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전자개표 폐기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340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개표 폐기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연금 개혁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인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는 연금 제도가 각각 나뉘어져 있어서 문제가 많다. 각 계층간에 화합도 안되고 각자 본인 자기들 밥그릇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다. 우리 나라 연금 제도를 한개로 묽어서 국민 전체 연금 제도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각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국민 전체 연금이 사업이 잘되어 반드시 흑자로 만들 수 있을것이자. 지금은 국민들 연금 \"국민연금\"을 제외한 모든 연금은 연금 충원 능력이 뛰어 나고 가장 열약한것은 국민연금이다. 사회적으로 국민적인 관심과 협업을 통하여 모든 연금 제도를 한개의 국민 전체 연금으로 통일하고 국가에서 공익사업들(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 사업)을 확대하여 국민 전체 연금 자본을 충원하면 국민들 복지도 향상하고 여러가지면에서 장점이 많을걸로 생각이 되고, 국민 전체 연금을 이용하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매월 연금을 많이 넣고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월급여 수익이 낮은 사람은 연금을 조금 넣고 나중에 연금을 조금 받으면 되고 국민 전체 연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연금에 대하여 보증을 해주고, 나중에 연금 운영에 대한 수익성을 결산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정책을 수정 해가면 좋은 국민 전체 연금이 되질 않을까 생각이 된다. 민중(국민) 연금이 개,돼지가 안되고, 공무원 나라, 사학연금 나라, 군인연금 나라,국회의원 나라 등 에 따라 서로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좋은나라, 국민 전체 연금을 시행하여 사회적인 갈등을 빨리 수습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등합니다. 대한민국 좋은나라~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좋은나라 만듭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0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통합의건(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국회의원연금,기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당대표하겠다고 나선 인간들 ..과연 당신들이 ㄱ국민..나라생각은 좀 하기나해보는지 그것이알고싶다 ..무슨 피의자 김경수 호위무사같으네 ..송영길 완전 실망이다 이해찬이야 정계은퇴해도 될 나이지만 '''제1 여당 답게 좀 품격좀 지켜보소들 ...", "num_agree": 5, "petition_idx": "34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품격좀 살리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전 경북 경산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배움도 짧고 다른특정한것을 잘하지 못하여 자동차 차체만드는 업체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저희처럼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연봉을 받는 사람과 틀리게 집을 장만하고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다른걸 무엇을 할려면 일을 조금더해서 하나의 목표를 잡아놓고 잔업이나 특근을 더하여 추가시간을 더 일하고 그 목표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목표나 다른걸 하기 위해서는 근로단축으로 인해 이제 더 많은 시간이 들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이번달 월급을 받으니 주위 직장동료들 전부 앞이 캄캄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답이 안나옵니다 회사는 지원도 없고 중간 퇴직정산도 안되고 인원수급도 없고 정말 일의 능률을 올리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감되고 아무런 목표의식이 사라집니다 대통령님 저희같은 시급쟁이들의 삶의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급총금액은 줄고 세금은 그대로 정말 돈이 주머니에서 나가는게 이제는 무섭습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그런것이 아닌 원래 기준의 시간으로 돌려주십시요 저희 같은 시급쟁이가 숨통이 트이고 살만한 사회가 되는것은 돈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 겪어보니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정말 부탁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34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등 모든 연금 통합 해주세요. 공무원연금등의 적자금액 국민연금 납부하는 일반 국민 세금으로 채우는거잖아요. 모든 연금 통합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통합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들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연금보험료 납입율와 연금수령액 지급율을 모두 동일하게하여서 대한민국 4대 공적연금들간의 불평등을 반드시 해소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4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들간의 불평등 해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시안게임에 본래 개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프로선수들이 참가하는것은 흥행을 위해서라고 한다. 프로선수로 구성된 대표팀과 프로가 없는 나라의 대표팀은 경기력의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다. 이 불공정한 경쟁에서의 승부는 미리 예견할수 있다.프로의 존재 여부는 그나라의 경제력으로 대변된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앞서는 일본,중국에서도 국내사정및 아마경기력 육성을 위해 프로선수 참가를 자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팀으로 뽑히면 금메달이 유력한 일부 종목에서 대표팀선발이 국가에 대한 봉사나 개인의 영광이전에 군면제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일반 국민보다 경제적 수입이 월등히 높은 프로선수가 누워서 떡먹기만큼 수월하게 금메달을 따고 군대를 면제받는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차제에 아시안게임 메달 포상규정을 개선해줄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금메달 프로선수 병역면제 취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휴전국가임에도 아무런 병역의 의무도 없이 의무를 이행한 자들과 동등한 권리, 혹은 그 이상을 배려라는, 상대적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당연시 여기며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남성들 지금 이게 맞다고 봅니까?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 것은 시대 상황을 고려한 배려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 빼고는 그 배려가 당연한 권리인줄 압니다. 시대상황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 정세를 봐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한 수준의 자유박탈과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신체적인 차이를 배려한다면, 남자가 4급 받고 공익근무를 하듯 대체복무라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무이냐고요? 저희는 다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에는 눈을 돌린다면 직장에서 보이지않는 유리벽과 취집 보ㅅ ,남성우월주의 ,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 수직관계로서 남녀를 보는 시선등등 여성비하적 세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병역의 의무에 가담을 해준다면 현재 남성들이 많은 불만을 품고 있는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등등은 많이 개선되어 질 것입니다. 독일 여성들은 자신들에게만 의무를 주지 않는다면서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남녀차별이라며 의무를 달라고 시위를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당장 이익이 되고 편하게 살수있는 권리만을 주장 하는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그저 보호만 받고 배려만 받는 약자가 아니라 남성들과 동등한 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의무에서 또한 남녀평등을 외친것이죠. 스스로가 당당해진다면 세상이 당신들을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이걸 읽고도 그저 화만 나기만 하고 논리적 반박은 못한다면 스스로도 매우 찔리고 있다는 증거 입니다. 아마 반대만 올라가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반박한 답변은 달리지 않을 겁니다. 이곳 국민소통 광장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생각을 가진 여성이 몇이나 될까요 그저 피하고만 싶은 사안이라 치졸하게 반대만 누르고 튈게 눈에 훤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 연금 고갈되는거 걱정마시구요 국민연금 제도를 없애고 지금 늙어서 밥굶는 사람들이나 도와주시죠??? 달마나 9만원씩 뜻기는 기분을 정치인들은 모르죠??? 돈이많으시니..........", "num_agree": 25, "petition_idx": "34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발좀 없애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직권남용 범죄자 권혁태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부임하다니요? 2013년 서울고용노동청장을 지낼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고용형태가 불법파견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도록 하여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든 원흉중 한명입니다. 이런 사람을 노동부 청장에 앉히다니요. 노동부는 더이상 노동자들의 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노동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색출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의 하수인이된 노동부를 감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보험이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납부하라고 했으면서 실상 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까다로워 자발적퇴사자들은 받지도 못하는 일방적인 조건만 내세우면서 정작 거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그 기간동안은 받게 해주는것이 정상적인것이지 취업하면 또 못받게되는 너무 일방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실직했을때 근로자의 안정과 실직자의 재취업이 목적이라면 모든실업자들은 실업급여를 다받게 해주는게 맞는거고 아니면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보험을 넣었으니 재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받을기간동안은 금액을 다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조건도 받은 후 조건도 너무 일방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차라리 가입조건이 의무가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제도 및 실업급여 수급조건 다시 개선되어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버지 께서 2017년 12월달부터 2018년 1월 임금 채불로 생계가 막막합니다 회사는 연락을 받지도 않고 연락도 없을 뿐더러 일용직 으로 생계을 이어 가는 분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회사 명 : 영* 미방 대표자 : 김 * * 주 소 : 경기 남** 경** ****번길 * 번 호 : 031-***-**** 입니다 꼭좀 조사부탁 드림니다. 채불자 명단 송성호 010-****-**** 김길남 010-****-**** 정연재 010-****-**** 현광남 010-****-**** 이상 4인 입니다 현장 조사와 입금 채불 여부 확인해서 꼭 지급 부탁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4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현ㅐ 아버지 께서 일하신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국민연금을 다시나이을연장하는건 너무 부당합니다!그럼저희갇이 나이가 거의수령받기 임박한사람들은 평생연금을 받지못하지 안을까요! 정말 생선을 고양이에게 맞긴꼴이된것갇읍니다! 내가 내돈을낸것인데 나라가 이러게 정책하면 정말 정부을 믿을수없게 됬읍니다! 다시한번 현명한.국민의 불만이없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23개월 아기의 참혹한 죽음에 적절한 처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 아기의 참혹한 죽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일본처럼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통합하거나 못하겠으면 국민연금 원금 일괄로 반납하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4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차량 생산은 17년도 이고.... 중고차 팔때도 17년산인데 왜 기업에서는 18년\"형\" 미래\"형\"으로 나옵니까 건설 또한 예전엔 18평 25평 30평 평이라는 단어에서 평\"형\"이 붙어 10평내외의 공간을 착취합니까. 25평 아파트가 뻥튀기 되어 34.6평형으로 나옵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대로 국민이 이해하는 범주의 단위로 개정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업에서 쓰는  상술적,사기적 \"형\"이라는 단어를 삭제 , 금지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시기, 월 연금수령액이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민연금수준과 공무원 연금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0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말 미친듯이 덥다는건 정치하시는분들은 모르시죠??? 정말 사람처럼 잠좀자고싶어서 에어컨 사려하니깐 소형평수는 다떨어져서 않판다고 합니다!!!!! 그럼 작은집에서 사는사람은 더우면 참고 땀흘려야하는겁니까? 대기업에서도 작은집은 무시하는건가요??? 대기업에서 당장 소형평수 에어컨도 만들라고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0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을만큼 덥습니다. 에어컨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에 대하여 노후소득보장 확대가 정부의 복지정책중 중요한 요소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노후에 소득도 없이 사는 데 집한채 있다고 건보료를 20만원이상을 납부해야하는 현실은 노후소득보장확대가 아니라 노후빈곤확대로서 노인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대통령의 생각과 동떨어진 건보료 정책을 재검토 해야한다.노후 복지는 커녕 건보료 때문에 노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니 노인의 입장에선 심각하다 송파모녀 죽음이 생각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노후소득확대 정부의 복지정책의 중요힌 요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버스도 지하철처럼 종착역을 보다 알기 쉽게 종착역 방향으로 화살표를 한 방향으로만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앞 유리에 종착역(~행) 이라 적혀있는 표지판이 부착되어있는 버스가 적습니다. 일부 마을버스에만 설치되어있으니 모든 버스에 이러한 표지판을 부착하면 보다 쉽게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향을 잃었다 어느 버스타야할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투표로 결정하십시요,국민연금 의무가입할것인지 선택적가입인지를,,,, 국민의 권리입니다,국민투표로 결정 하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청원 - 국민연금강제의무가입이냐 선택가입이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재용과 삼성을 위해 존재하는 고용노동부에 왜 국민세금이 들어가야합니까? 해명해주시죠", "num_agree": 12, "petition_idx": "340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는 삼성계열사인데  왜 국민이낸 세금으로 운영되나요? 납득이 가는 해명을 해주시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파트 부동산 본인 소유 KB시세가 2억 / 122/ 주담보 설정 현대라이프 (4.1%) 14000만, 후순위 개인 (24%) 1500만원 카드 연체 200 만원, 기타 롯캐 465000원. 아주 ,32만원 . 대출 연체 도 있습니다. 이러한경우에 .사금융시장에서도 돈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고위관계자님께서 수석 장관회의때 논의 해 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수석장관회의때 국민경제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도록 이 건을 홈 관계자님께서 청와대 장관회의ㄸ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4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 이관하지 말고  중앙 정부 수석회의때 논의 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주변국가들은 모두 주휴수당을폐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외 우리는 주휴수당을 고집하나요 시급에다주휴수당을더하면 만원이넘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이 정답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0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변국가들이폐지하는 주휴수당 은 우리도 폐지되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생활 사는 인간이지만 자식에게 빚은 남겨 주기 싫었습니다.. 남은 희망은 59년생이라 내년 국민연금 일시금 뿐이였는데 정말 요몇일 정말 모든생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대통령님 한마디로 무너진 생 감격으로 이어 가게 됬습니다.. 나같은 울고 싶어도 울지못하고 핸복하고 싶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누굴 좋아 하고 싶어도 좋아하지못하는 그야말로 어느 누구가 말한 개돼지들 너무 많은걸 마음에 않고 정책 펴 주시면 당신의길 당신의 마음으로 살다 졸지가신 그분도 아련한 전율을 느낄거라 보아봅니다.. 노회찬.오늘 특화비 여론에 밀려 폐지 의논나오는데 믿는국민 알마나 될까요.. 속고 속히고 또 속고 속히고 반복을 수십년 했는데.. 믿진 않지만 믿고는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ㄴ;다..감사 합니다.. 아들 빚쟁이로 사회 첫출발을 만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정말 감사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감사 합니다.고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건 청원게시판 순기능이라 생각합니다 어디다가 하소연이나 분노를 쏟아내고 표출하면 분노가 좀 수그러들어. 외부로 폭팔이 약화되죠 관리담당자님은 그점을 파악 삭제에 신중기해주길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게시판에라도 국민연금분노쏟아내니 다행인줄아세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오늘 자 중앙일보 사설에 의하면 작년까지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 1555조원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결손액 보조로 인한 부채증가가 총 부채의 55%인 845여 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공무원 군인연금 에서 당장 빼야마땅한다 국민연금은 각종 대기업에 투자되고 피해만받고 나라가망합니다 전체연금을 하나로묶어 공평과 공정하게 똑같은 계산법에의해 해야 마땅합니다 차별업이 똑같은대우로 합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845여조원은 공무원연금과사학연금에서 빼서해결합시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4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군인  사학 준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모처럼 바른 말씀 하셨읍니다. 2년후 국회의원 선거때 2200만 국민연금 가입자 표의 힘을 보여 줍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미래세대위해 공무원 연금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추미애 대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고갈시점이며 보험률인상은 불가피 나이는 계속 미루는둥 언젠가는 쪽박찰거라는거 저들이 먼저 알고있기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겁니다 내가 내고싶어서 낸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뜯긴 이 피같은 돈들이 과연 어디로 쓰이겠습니까? 조삼모사같은 이름만 국민연금 폐지뿐입니다 돈돌려주세요 내인생 내 노후 제가 꾸려갈겁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4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사기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개인 고금리부채가 문제가 큽니다. 본인이 지금 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고금리 사채를 정리한다면 지금 사는게 어려운 시점에 보다 나은 삶을 살고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부채때문에 살기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자신이 낸돈으로 고금리를 정리할 수 있으면 지금 삶이 더 나아지지 안겠습니까 삶이 안정되면 국민연금을 어차피 계속낼텐데 다시 적립하면 될거구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이 낸 국민연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청년들 취업이니 학교니 해서 군복무 단축이 되었는데 산업기능요원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사람들은 왜 제외 하셨는지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일하고 고생하는데 저도 빨리 기간 다끝내고 이직도 하고싶고 학교도 다니고 싶은데 너무하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능요원(현역) 만 군복무 단축이 안되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최저임금 차등제를 실시해야하는 이유 ~~ 부자는 더 부자되고 서민은 더 가난해졌다(종합)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77&aid=0004294632&date=20180813&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1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올해 들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와 최저임금 상승 등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 소득불평등 심화로 번진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0.375에 비해 0.02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던 2016년 0.344와 비교해서도 0.057포인트 급등했다.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고소득층의 수입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수입은 급속도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가구소득 최상위 20%의 시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2.2% 늘어났지만, 최하위 20%의 시장소득은 8.5% 줄었다. 1분기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 증가율이 7.7%였던 것과 비교해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해 들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이 감소한 원인으로 고용시장의 악화가 꼽힌다.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 중에서 취업자 가구주의 비율은 21.2%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4% 감소한 수치다.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소득이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감소가 근로자보다 심했다. 소득 하위 20% 중에서 근로자인 가구주의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했고, 자영업자(고용주 및 피용자 없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47%나 적어졌다. 반면 소득상위 20% 가구의 경우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자영업 가구주의 사업소득은 각각 10.3%, 24.8% 증가했다. 올해 고용시장 악화의 충격이 주로 저소득 자영업자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와 근로자가구의 소득격차도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6.3% 늘어난 558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1분기 근로자 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59만9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근로자 외 가구는 가구주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와 경영자, 전문직, 무직자 등인 가구다. 주로 1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 가구가 대부분이다. 근로자가구의 소득과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격차는 올해 들어 200만원 가량 벌어지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에는 양측의 격차가 약 60만원 가량이었지만 불과 1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표로 드러난 것과 같이 올해 1분기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전년 동기에 비해 매우 악화됐다\"며 \"심화되는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 위에 기사는 8월 13일자 팩트 입니다.. 그리고 아래 글도 역시 팩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고용동향에 이어 고용률이 전년 동월대비 0.1p% 하락했고, 취업자 증가 규모는 전년 동월대비 1/3 수준으로 폭락했다. 반면 자영업자는 감소하고 무급가족종사자는 증가해 인건비 폭등에 따른 폐업 증가와 가족경영 확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더욱이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 전년 동월대비 크게 감소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2분기 아르바이트 평균 주간 근로시간은 알바소득지수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3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상 21~22시간 사이를 기록하던 근로시간이 예년과 비교하면 무려 주당 5시간 이상씩 줄어든 것으로, 전년대비 34.15%나 감소한 수치다. 이를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로 환산하면 620,200원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결국 시간당 최저임금은 16.4% 늘었으나 근로시간이 34.15% 줄어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여기 까지가 팩트 입니다. 위에 두가지 팩트는 모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더욱더 빈곤층으로 전략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난 정권의 낙수효과가 미진하여 소득주도로 바뀌는 것까지는 이해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먼저 최고 열악한 곳은 직원을 짜릅니다. 남아있는 직원도 근무시간 감소하고 결국 최저임금 16.4% 올라가도 근로시간 34.15% 가 줄면 결국 전체 노동자의 수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근무하는 곳은 안 짤리고 급여가 올라도 다른 영세업체에서 잘린 사람이 더 많고 근무시간이 줄면 잘린 사람은 더 어렵게 살고 극빈층으로 떨어집니다. ~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는거고~ 중간층도 어려워집니다. ~ 왜냐하면 아버지의 급여가 조금 올랐다고 해도 할아버지와 아들의 알바자리가 짤리면 결국 아버지의 부담만 늘어납니다. 그리되면 또 못 살겠다하고 최저임금 또 올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 당연히 올라서 누구나 풍족하게 살면 좋습니다. 그게 바로 소득주도형이지만 그것이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지 리스크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합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짤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거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이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는 선에서 올려야합니다. 2년 사이에 29% 이건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이러한 급격한 인상이 부담되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저임금 차등제를 제시했더니 정부에서 나온 심의의원 9명이 전부 반대했습니다. ㅜ.ㅜ 낙수효과가 없어서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 주도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면 그 완충제로서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최저임금 차등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차등제를 도입하면 일단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등제를 도입하면 최저임금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반대논리를 펴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차등제를 통해서 좀더 힘든일은 더 높은 보수를 받게되고 그 쪽으로 일손이 몰리면 쉬운일을 하는 쪽은 일손이 부족하여 자연스럽게 임금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카드수수료인하, 임대10년 보장 그리고 불공정 대기업 횡포등의 대책은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이것들은 한마디로 한참 미흡한 겉가지들 입니다. 카드수수료 0.8% -> 거의 영향 없습니다. 임대료 10년동안 6% 올랐습니다. -> 그런데 인건비는 2년 사이에 29% 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10년 --> 당장 내년에 문 닫아야 할 판에 무슨 10년 ~~ 임대료 반값으로 강제로 낮출수 있습니까?? 대기업의 골목시장 진출 금지.. -> 이건 그나마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당장 필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연착륙으로 최저임금 차등제 이것만이 양극화를 방지하고 영세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디 무조건 안된다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최저임금 차등제를 통해서 죽어가는 소상공인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6, "petition_idx": "34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차등제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 동의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없다는데 그럼 국민동의 없이 북한에 돈퍼주는 행위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김해시 관동로 27번길 서희스타힐스아파트 입주자입니다. 저는 이아파트를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으로 기존의 조합원에게 양도받아 2017년 2월에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아파트 입주 조합원들에게 개인별 종합소득세를 7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라는 통지가 김해세무서에서 날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합아파트라고 조합원들에게 무슨소득에 발생하였다고 소득세를 내라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무조건 버틸수도 없고해서 일단 납부는 하였습니다만,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행정으로 보여집니다. 제 소견으로는 소득에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합원으로써 조합으로부터 일푼의 돈을 받은적이 없고 만약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양도시에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면될 것인데 무슨 명목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라는건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니 지금까지 전국에 많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사례는 우리아파트가 유일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세무행정에 화가나서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추구하는 정의롭고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 세상을 꿈꾸는 국민으로서 이번 저희아파트의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득세부과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라 생각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실태를 파악하시어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 "num_agree": 148, "petition_idx": "340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종합소득세납부를 구제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기업보험사들.삼성보험.현대보험.한화보험은.불법.탈법을.저지르고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보험사들.삼성보험.한화보험.현대보험은.불법.탈법을저지르고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2018년 7월 31일 저녁 11시쯤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린 삼촌을 간병하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원인은 원인불명의 뇌경색이였고, 몇일전만해도 같이 장도 보러가고 큰 생수통을 한번에 들어 옮기며 웃던 어머니가 한순간에 오른쪽 반신마비와 언어기능이 상실되어 전화번호도 기억을 못하고계십니다. 4일동안 응급중환자실에 계셨고, 5일이 지나고서야 일반병동으로 옮기셨지만 거동을 하지 못하시고 누워계시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모와 할머니, 딸인 제가 간병을 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술과 수술을 하지못하는 심각한 상태였기때문에, 혈전용해제를 맞다가 혈관의 혈전들이 어느정도 정리되고 혈관조영술을 받으며 어느정도 안정되었으나, 신경세포의 손상은 되돌릴수없는 영구적인 손상이기 때문에, 혈전으로 막혔던 모세혈관은 사멸,영구적인 손상이 되어 우측 편마비와 언어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야하는데, 아버지가 월급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던 평범한 가정이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비용 때문이였는데요, 처음 한달에 천만원이 나온 의료비가 건강보험산정특례 덕분에, 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뇌질환은 한달밖에 되지않기때문에 저희처럼 힘드신 평범한 가정도 있을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암은 치료비감면이 5년이지만, 뇌질환 치료비감면은 왜 1달밖에 되지않을까요.. 뇌질환 건강보험산정특례기간을 늘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 건강보험산정특례기간은 5년, 뇌질환 건강보험산정특례기간은 1년..  뇌질환 건강보험산정특례기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2. (청주)테라스퀘어 상가 분양주들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3. 주식회사 메가트렌드파트너스가 시행하는 테라스퀘어 상가(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88-6 )에 대한 사용승인을 2018. 7. 27일에 받았다고 시행사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4. 본 건물은 분양계약서상 2018년 3월중 준공예정이었으나 약 4개월이 늦어진 2018. 7. 27에 준공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5. 이로써 시행사측에서 분양주에게 부담해야 하는 준공지체부담금은 2018. 7. 27까지가 되었고 중도금대출이자 부분은 2018. 7. 27 이후로 분양자들에게 부담되고 있습니다. 6. 문제는 아직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엉망인 건물에 사용승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나와 보시면 아직 한참 공사중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용 승인을 내주신 이건물을 정말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분양주 중 이 건물에서 머리를 다친 사례도 있습니다. 7. 시행사에서는 전화 통화를 해주지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주소까지 이전해서 어디인지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8. 사용 승인은 내줬고, 사용할 수는 없고, 이자비용은 분양주들에게 전가되고, 시행사는 통화도 안되고 만나주지도 않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9. 상식적으로는 이러한 관행이 용납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 사용승인을 낼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진정성 있는 감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행사와 문제와 관광서 준공허가 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군인연금, 사학연금, 특히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조직적 저항을 피하며 개혁을 연기해가지만 불특정 다수인 국민의 월급이라는 유리지갑에서는 야금야금 삥뜯듯 원천징수해가며, 이제는 수급개시 시점도 더 늘려 놓고 일하다 지쳐 사망할때까지 수급시점을 늘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보험료를 올려야 그마저 애초에 금액을 수급할 수 있거나 이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사회안전망 확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이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국민이라는 서민을 위하는 척하며 공산주의식 횡포에 저항하는 의미로 탈퇴 및 보험금 반환에 따른 국민 연금 폐지를 주장핮 않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적자로 국민혈세로 보전하고 있는 군인, 공무원,사학연금 개혁을 청원 합니다. 적자도 나지 않는 국민연금은 받아도 연금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적자로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연금개혁이 정말 시급합니다. 뭐가 우선인지 모릅니까 ?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국민이 최고고 나라의 주인이라면서 대우는 하인취급이네요, 나라의 녹을 먹고 사시는 분들 너, 나 할것 없이 말입니다. 국민이 정말 걱정없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개혁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0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로 의견을 모읍시다-[적자 연금 개혁(공무원,군인,사학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따박따박 떼는 국민연금 조회해보니 15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고 곧 이사도 가아하는데 당장 몇백만원이 아쉽습니다 내가 넣었는데 뺄수도 없는게 말이 되냐구요 예전엔 일시금으로 해약하면줬었는데 발전이 안되고 왜 자꾸 퇴보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강제성이 아닌각자의 자유에 맡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4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목 그대로 절대 반대!!! 세금이 모자라서 가뜩이나 국민연금으로 민심이 흉흉해진 판에, 꼬박꼬박 세금 잘내는 성실납세자의 세금이 왜 이런데 쓰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뜬금없어서 화도 나지 않고 웃음만 나오네요. 그거 지원해줄 돈으로 인천시 빚이나 갚지.. 정말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해내는 구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 인천에서 태어나 30년 넘게 거주하면서, 부모님 그리고 내가 나라에 세금 낸 것만 50년이 넘습니다. 제 세금이 얼토당토 않은 곳에 쓰이길 바라지 않습니다. 집값이 무서워 결혼도 망설이고 있는 판에, 인천시에서는 그 돈으로 신혼부부지원이나 인천시 거주 대학생 장학금 등등에 관한 사업에 힘써주는 것이 어떨런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34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집창촌 \"옐로하우스\" 자활지원???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오지환 선수 아시안게임 야구팀 국가대표 발탁과정에 부정청탁 및 뇌물제공 의혹이 강하게 있습니다. 객관적 실력이 부족한 선수가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정에 부정청탁 및 뇌물제공이 있었는지 수사해주길 바랍니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정이 투명하가나 공정하지 않습니다. 오지환, 류중일, 유지현, 선동열 감독등 관계자들 아시안게임 이후에 수사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4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지환 부정청탁 및 뇌물제공 의혹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부동산 경기는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와 대통령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계속해서 나오는 발표를 보면 정말 안타갑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말씀드이고싶습니다. 지금 전국에 미분양아파트며 미분양 빌라가 얼마나 많은지 파악은 하시고 계시는지요? 집값이 떨어질거라는 정부의 희망고문으로 사람들은 꿈쩍도 않고 미분양빌라는 이렇게나 많은데 무슨 또 집을 지어 공급한다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 대부분이 개인이 전재산 다 투자해서 은행 빚내서 지은것들인데 텅텅빈집보면서 직접청소하고 전달지돌리고 몇년째 은행배만 몇년씩불려주고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신혼부부나 학생이 있는 가구를 위하여 유치원.초.중.고 근처 미분양빌라를 정부에서 활용하여 공급해주시는게 더 현명한 해결법이 아닌지요? 저 역시 무주택자에 결혼한지 1년넘은 신혼 30대 중반이 넘었지만 아기가지기두렵고 연고지를떠나서 희망주택이니머니 신청하는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신청해서 되어서 아이를 낳아도 부모님떠나 멋모르는동네에서 또 아이봐주는 아주머니에게 한달뼈빠지게 일해서 고스란히 월급드리고 아이남의손에키우고 은행이자만 주구장창갚다가 제 나이엔 노년엔 연금도 못바래.. 너무 살기힘들어요. ... 정부는 또 서민들땅 강제매입해서 남아도는 집 더 만들지마시고 정부에서 유치원초중고근처 미분양빌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활용공급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헌병대 초동조서 조작 사건 박준기 중사 자주포 폭발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 병장 군 의문사 처리 자살로 처리 된 사건만 6만건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 있는 박준기 중사 국민 청원서에 동의가 30만 명이나 되었지만 아무런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이찬호 병장 청와대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속 된 기관인 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떻게 일을 하시는 지 아십니까? * 박준기 중사 사건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1994년 12월 17일 교통사고 후에 기억상실증에 걸린 박준기 중사를 헌병대 초동조서에는 자살이라고 적어놓고 25년동안 초동조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몰아 부치고 있습니다. 11가지 이상의 강한 의혹을 제기 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포기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말을 했고, 재차 집회신고를 하고 민원을 제기 하고 항의를 하자 8월말에 춘천으로 가서 용의자 손국일과 김화용, 홍영일을 대면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철회해 버렸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다분한데도 왜 대면 신청을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25년간 피해를 본 사람은 왜 허락을 기다려야 합니까? 또한 조작 된 의료기록 외에 편파적이지 않은 의료기록을 감정해 주겠다고 하는데 4개월이나 기다리라고 합니다. 200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1명의 위원장이 초동조서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국방부에 재권고를 신청한 내용인데 11년간 아직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 보훈처와 언론은 이찬호 병장을 두 번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언론에서 누리꾼이라고 수식했지만 누리꾼이 아닌 정당한 국민들과 지인들이 여론을 모은 국민청원서가 올라갔고 30만명 가까운 뜨거운 여론이 모이자 언론은 보훈처에서 국가 유공자로 임명 해줄 것 이라고 즉(해줄 것이라고) 보도를 뜨겁게 합니다. 대부분에 사람들은 자주포 사건이 완만히 해결 난 줄 알지만 이찬호 병장은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1년이 넘게 지났지만 국민 청원 이전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2. 민군 합동 재조사를 통해서 기계 부품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지만 지금 방산업체는 그 기계를 고스란히 납품 중입니다. 3. 3년 후에 등급이 하향 조정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보훈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5. 취업지원을 갈망하나 우선 사건 경위부터 다시 제대로 따져봤으면 합니다. 자세한 정황은 너무도 길으나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기에 간략하게 말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자살로 처리 되고 있는 사건은 연간 80건 이상 모두가 사인을 모르는 의문사 처리! 의문사 처리는 6만건 이상을 기록 중 박준기 중사는 자살이라고 처리 되고 지금 25년간 생존 중입니다. 10원 하나 보상 못 받고 사과 못 받고 명예회복 하나 못하고 진상 규명 하나 제대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찬호 병장은 큰 사고 속에서 꿈도 운동 능력도 모두 잃었으나 제대로 된 소통하나 없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처럼 보훈처에서는 홍보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이찬호 병장은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리라 봅니다.. 국가는 국방의 의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애정을 주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싶게끔 만들지 않으면 최악의 징병제 국가로써 악순환만 반복 되고 국민들의 불신만 생길 것입니다. 징병일 수 밖에 없지만 모병처럼 느끼게 만드는 군대 그리고 최소한 살기좋은 세상, 살고 싶은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지켜 줄 수 있는 군대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훈처 홍보영상으로 2000만원의 상금을 걸고 있지만 이 분들의 목숨은 2000만원 보다 작습니까? 이게 도의적인 기관이고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할 소리 입니까? 박준기 중사는 민군 합동재조사를 이행 하겠다고 해놓구선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찬호 병장은 국가 유공자 처리를 해주고 합당한 처우를 국가에서 이행하겠다고 언론 보도 되었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숨죽이고 사는 세상 그 이상을 넘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세상..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서 웃고 있는 세상... 피해자는 가해자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저출산을 극복해야 합니까? 아동학대 예산도 줄이는 판에? 부당 파면 공직자를 공직자로 처리 하지 않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처리 하는 나라? 기업의 인사과장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모든 위증을 밝혔지만 거리로 내몰고 11시간 동안 감옥에 가둬버리는 나라? 상식과 논리에 맞아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자신의 권리를 말하는 국민에게 포기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국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가 사과하지 않고 대신 사과를 하겠다는 공직사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제기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헌법1조에 주권만 적지 말고 헌법 11조에 평등만 적지 말고 헌법 20조에 정치 종교 경제는 분리 되어야 한다고만 적지 말고 제발 법은 최소한으로 생각해 주고 도덕에 입각해서 도의적인 제도와 풍조를 만들고 신상필벌의 위엄과 일벌백계의 준엄함을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주라는 걸 잊지 말아주십시오.. 박준기 중사와 이찬호 병장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하는 지 지켜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제대로 해주세요.. -대한민국 인권운동가 드림", "num_agree": 53, "petition_idx": "34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포 전신 화상 이찬호 병장 사건 그리고 헌병대 초동조서 조작 사건 박준기 중사 사건을 외면하지 마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연금 양극화 해소가 경제 민주화 입니다. 적자나서 국민혈세로 적자보존하는공무원 연금 개정 청원 합니다. 매년 천문학적인 액수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0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자인 공무원 연금 을 빨리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해외사례에서도 국민연금 전부 실패했다는데 지속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연금도 아깝지 않을만큼 보장이 잘된다면 상관없지만 매해년 월급비례해서 올라가는데 부담도 되고 실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왜 내돈이 들어갔는데 찾을수 있는건지도 이해가 안되고 어느보험 또는 연금 쪽에서 안냈다고 독촉장 발부 하나요 유일하다 봅니다. 최근 50대 이상에서 가입률이 늘고있다는데 한10년 바짝넣고 연금타시면 젊은층에서 계속 밀어넣어봐야 감당이 안됍니다. 그분들은 강제적 가입도 아니라서 해제까지 가능한 상황이니 고갈된다는 소문만 들려도 해지할수 있는데 직장인은 강제로 들어가고 이민가던지 사망하던지 해야만 해지가 되는데 안내내용보면 국민에 유리한 내용보다 전부 연금공단 유리한거밖에 없네요 그만 내고싶습니다. 어차피 올릴수밖에 없고 기간늘릴수밖에 없다고 고갈된다는데 그렇게 늘려놓는다고 해도 어차피 고갈될거 아닌가요 필요없고 개인적으로 연금넣어서 노후보장할테니 돌려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4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와 자율화 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들은 속았다.. 사람이 먼저인 현정권에서 사람은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북한주민이인 것이다.. 현재까지 1년반동안 실시한 정책은 모두 국민을 볼모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특혜주기, 무조건 난민 받아들여 먹여 살리기, 불법체류자 양산하여 일자리 제공하기, 북한에 무조건 퍼주기, 공무원 대폭늘려 국민세금 퍼주기 등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뭘로 생각하는지...", "num_agree": 45, "petition_idx": "34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난민 우선주의..국민은 개 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많은 국민들이 정년제한 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정년제한이 없습니다. 게다가 연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9선, 8선, 7선 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득권을 가지고 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결과 썩게 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정년제한 및 3선이상 금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조사 결과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함께 버리거나, 하수구에 흘려 보내는 등 잘못된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환경 오염과 더불어 경제적 손실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올바른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이유에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처벌 및 규제를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4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도 똑같이 강제로 가입시킨건데요 공무원연금은 소득대체율 60%, 국민연금은 40%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 안해주고ᆢ 이미 바닥나 일년에 세금이 수조원씩 들어가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ᆢ! 정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가?! 국민이 그렇게 우수워 보이는가?! 국민이 봉인가?!", "num_agree": 33, "petition_idx": "34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차별되어야 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복지 정책.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 동안 해마다 10명씩 모두 40명에게 각각 2천260만 원씩의 자활비용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총 9억 400만원의 지원금입니다. 이 세금으로 소방관,군인,독거노인,장애우 등 나라를 위해 일하는, 또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물가도 많이 오르고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든 마당에 자칭 '성매매 피해자'라며 몸이나 팔면서 돈버는 창녀들한테 왜 국민들이 세금 내며 창녀를 도와줘야합니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34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집창촌 종사자에 대한 복지 혜택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민주당원입니다.매 월에 1천원 당비 꼬박 꼬박 내고 있읍니다. 당신들은 국민연금 내시나요? 아님 공무원 연금을 내나요? 도대체 정치를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남북 화해 무드 말고 .. 무얼 했나요?? 현재 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식으로 하면 민주당은 다같이 폭삭 망합니다. 정신차리시고 화이팅!!", "num_agree": 8, "petition_idx": "34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당신들은 그동안 국민연금을 얼마나 냈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목:국회연금폐지국민.공적연금수령액의견 국민연금수령대해월연금납부금액 예: @납부기간가입:근로자.지자체 30년-1호봉-9호봉 입니다 @납부금액:1호봉-9호봉.(근로자.사측)2/1납부함.지자제 체정해진납부금액 @국민연금30년동안납부하여정년후수령금액이월80-100만원이하라고알고있습니다...언론자료수집통계하여주시길바랍니다 공적연금수령대해월연금납부금액 예:공무원.사학.군인(국회의원연금폐지제외) @납부기간:모름 @납부금액:모름 @30년동안납부후정년후수령금액 (모름)언론에서자료수집하여궁금한점풀어주시길바랍니다 @@국회의원연금1개월의원직하고퇴직하면연금지급합니다월000만원(모름) 국회의원재산통계보통 10억.50억.100억이상국회의원재산도많은데(국회연금)지급해야하나요??? 대한민국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다.. 당장강력하게 국회의원 연금폐지해라.폐지해라. @개헌:대선4년연임.5년연임(최대한속전속결추진해라.국회총선.선거같이실시해야선거비용절감할수있다 @국회등삭감.절감.포괄적으로하고 저출산에투자해야한다 @@셋자녀이상가구20년동안 월100만원지급해야함.. 주택분양대출등이자대한0.2%이내. 부모자녀폭넓게공공시설50%할인제도. 대학생등록금(학.석사)50%할인제도..(교육비제외) 대한민국저출산대해지인분(자녀)에게100명이상문자로설문조사 (20-30대) 90%이상대찬성하고셋이상자신있다고합니다 지금현저출산제도는(0%)빵점이라고합니다 대한민국저출산현제도는해결방법은없읍니다-바로현실입니다 위관한저출산제도편성한다면 대한민국인구1억명증강자신합니다. 대한민국 나라는 국민 나라이며 국민이주인이다.명령이다.당장실시해라... 국민들은저출산대해방도가있는데 국회는반성해야한다....청원진행중", "num_agree": 16, "petition_idx": "340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연금폐지국민.공적연금수령액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정부가 지지율이50% 하락하자 국회피아들은 국정원 특활비 공개 되자 국정원 특활비 폐지 62억 산정햇다 폐지 하면서 5당 국회피아 대표들 청와대서 오만찬 개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현역의원 79인들 외 국정원 특활비 수령에 잇어서 비리는 어찌 할껀가? 논의 하러 청와대 들어 가시나?그리고 주담보 대출에 있어서 카드 연체가 있으면 대출 승인 자체가 안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개인 정보인 크래디트를 신용정보 아디를 알려 달라는것은 사기입니다 라고 멘트가 뜨는데 제 개인 정보 크래티드 신용정보사이트에서 아이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야 대출을 내어 주겠다 이 부분도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민생경제투어는 커녕 민생경제횡보 했고, 청피아와 국회피아드은 매번 만나서 뭘 논의 하나?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말은 ? 불공정협약에 의한 제주도 난민수용의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한 사기극인가? 새빨간 거짓말이고..... 지켜 보던 윗층에서는 고금리 대출 낸다고 막고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는 그 어떤 업체에서도 단합해서 대출은 안내어 주고,10조 규모에 달하는 사 금융권 시장도 포화상태여서 대출문의에 .. 차 테크.. 폰테크.. 백화점 상품권이러한 곳에선 대출을 쉽게 승인해 주겟다고 합니다. 도대체 여야 정치인들은 민생경제횡보는 저만치 멀어져 있고 허구헌날 민간인 불법사찰 하면서 폭행만 가하며 국회피아들 정치경제횡보만 하셨습니다. 자.. 그럼 국민은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살릴수 있는 경제도 이대로 폭망해야 합니까? 여야 정치인들 5당 대표들 그리고 울산지자체에 다녀가신 현 병도님 그리고 기타 정치인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개인의 가정에 왜 다덜 이토록 잔인한 짓들을 하고 계십니까? 불법도청이 17년 째 입니다. 도대체 뭐 하려고 불법도청 17년 하며 법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은 돈을 노리면서 한 개인의 폭망을 하고 있을까요? 범죄와 결탁한 박&정씨와 사기전과 2범 성폭행3범의 무속인은 저를 가해 하고 큰 돈을 취햇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적폐이며 비리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한 권리가 지속되어지는데 .. 이들은 어쪄려고 그럴까요? 청와대 관계자님 .... 어찌해야 할까요? 한 개인의 가정의 폭행 언제 까지 하시렵니까? 범죄자들이 기득권을 누리게 언제까지 하실껍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4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와 문통의 지지율과 그리고 한국당의 지지율은 왜 하락했을까?  바른한국당은 한표도 얻지 못했을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연금등 기타연금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해 국민세금으로 보전을 하는 반면 국민연금에 비해 유리하게 운영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국민연금등에 통폐합하여하며 공무원연금이 공무원들의 저급여와 영리금지와 재취업제한등에 의한 불이익을 보전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급여도 민간기업수준이고 민간기업은 정리해고등 신분불안이 상시존재하지만 공무원들은 정년보장이 되며 복지또한 상당한 수준이고 재취업금지는 지금 언론을 보면 말도 안되는 항목인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이 답입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4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이 답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적어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현재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액 시기를 맞춰야지만 그나마 덜 가난한 삶을 살수 있을것 같습니다. 연금 납부기한은 60세, 연금 수령시기는 64세 ... 정년은 61세 이게 ....뭔지 타 국가는 정년과 연금수령시기가 일치하여 삶의 공백이 그나마 발생하지 않은데 유독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령시기만 늦게 되어있고 또 일각에서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5→68세로 변경 하고 연금 가입 상한 연령 60→65세 변경한다는 신문 보도까지 ...... 도대체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위한 것인지... 젊은 친구들은 국민연금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일치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0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시기 앞당겨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소급적용 여부를 법원마다 달리해 도산 신청인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서민들 재기 기회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을 놓고 담당 법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 모든 법원에서 일률 적용해 소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기존 인가된 사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법원마다 입장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뒤 36개월 이상 변제하면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의 변제기간을 변제종료일로 지정해 기간 단축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3년 이상 변제했을 때 신청하면 한 달이 지나고부터 채무가 만료되는 셈이다. 대구지방법원 경우에서도 청년개인회생(학자금 상환·변경신청일 당시 36세 미만), 출산가구 또는 다자녀가구(인가결정 이후 변경 신청일까지 새로운 자녀 출산),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3급 이상)의 때에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접수하고 있다. 반면 전주지방법원은 기존 인가된 사건에 대해 소급해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법은 개정안 시행 이후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기존 인가 사건의 신청인이 억울함이나 불만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도 “개정 법률에 기재된 만큼 기존 인가된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을 않는 것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한다. 이같은 변제 기간이 5년간 지속되며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생계 압박을 호소하며 변제계획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채무변제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가용소득을 좁게 인정하면서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식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의 개인회생제도 개정을 촉구했었다. 김기주 기자", "num_agree": 24, "petition_idx": "34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소급적용_지역차별_‘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법원마다 달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퇴직과 동시에 수령을 하는데 왜 국민연금만 정년은 60세인데 65세부터 수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소득이 없으면 바로 국민연금 수령할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매월 납입하는 연금을 기업에 연금으로 바꾼다면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40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시기 정년퇴직과 동시에 지급"}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의 가정용 전기 누진세는 검침일이 각각 달라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누진세가 형평성에 있어 심각하게 어긋납니다. 더구나 아파트는 검침일 변경을 하려해도 개인별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체 세대별 전기 사용의 많고 적음이 시기별 각기 다르므로 어느 한쪽에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가정마다 여름과 겨울의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전기요금 책정 방식도 두가지로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검침일 하나 변경하려니 그동안 몰랐던 문제점이 너무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왜 그냥 방치되고 누구하나 바로잡을 생각을 안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적어도 누진제를 시행하더라도 검침일 하나만이라도 일반 다른 세금처럼 월초부터 월말까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달 요금을 책정하여 모두다 똑같이 공정하게 납부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아파트도 공용납부가 아닌 주택처럼 세대별 별도 검침일 지정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는 누진세폐지 하나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는 불공정한 제도임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염치불구하고 중국의 국적기인 에어차이나 항공편을 이용하였다. 올해 9월 29일은 UN총회가 개최 예정이며, 현재까지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 현안 문제들이 잘 진행되어 남북의 정상이 모두 참석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이 태극기와 인공기가 함께 새겨진 전용기 편으로 평양 순안국제공항을 경유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분을 만나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자리에서 남북의 두 정상을 영접한다면 세계사에 길이 남을 빅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UN총회에 남북 정상이 전격 방문하여 차례로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하고, 워싱턴을 방문 평화협정을 맺는 수순을 밟는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과거부터 한반도는 미러중일의 열강에 둘러싸여 오랜 세월 침략과 착취, 전쟁과 분단의 아픈 역사가 지속되어져 왔다. 하지만 미래에는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 서서 세계의 중심이 되어 교류와 화합, 평화와 번영의 길을 새롭게 열어 가야 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의 운명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혁의 갈림길 위에 서있다. 또 다시 과거 분열과 대립으로 점철된 어두운 역사의 연장선상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세계 문화의 중심에서 찬란한 영광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갈 것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34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이 한 비행기를 타고 UN총회 참석"}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오산시에서 재활용업을 하고있는 시민입니다.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주거지역에는 고물상이 있어선 안된다는 단순한 이유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위생적이여야할 주거지역에 재활용업체가 있다면 주변 주거민들에게 환영받지못할거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뿐아니라 많은 재활용업체들이 소음또는 위생적인부분을 해결하기위해 많은노력을하고 보안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주 고객층은 재활용품을 주워 하루밥벌이하시는 독거노인들과 주변 동네 주택관리를 하는 청소차들입니다 만약 그주변 재활용업체가 영업을 하지못한다면 어르신들은 재활용품을 싣고 수십키로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밥벌이를 하러가셔야할뿐더러 많은 재활용품이나 쓰레기가 거리에 풀어져 동자체 위생적인부분에 문제가 될것입니다. 저희업체뿐아니라 많은고물상들이 그 주변 미화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있다는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주변 거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소음문제나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이구요 주변 거주민들과 문제가없고 마찰이 없다면 거주지역근접한 토지에서 영업할수있도록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오산시에서 재활용업을 하고있는 시민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주도에도 드론 필기시험장 좀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0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서 아이들.주부도 드론 필기시험 보고싶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노후대책 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명분없는 국민연금 폐지!!!", "num_agree": 38, "petition_idx": "340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희는 2018년 6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25살에 입사한 첫 직장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벌고 저축을 해왔고, 남편도 7년 동안 탈모가 생길 만큼 스트레스 받아가며 열심히 돈을 모아 서른 다섯이란 나이에 어느 정도의 준비를 갖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한 푼도 도움 받은 건 없고, 입이 벌어지게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만 둘이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한 덕분에, 저희가 저축한 것을 합치니 2016년 정도의 집값이었다면 대출을 받아 30평대의 아파트도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의 부동산 시장의 격변 후 저희가 지금 처한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1) 기존 아파트 – 폭등해서 살 수 없음 (6개월 전에 6억 하던 집을 8억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다 해도 억울해서 못 사고,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에서 대출을 떠안고 호구가 될까 불안해서 못 삽니다) 2) 분양 당첨 – 10년이나 저축한 통장이 있지만 가점제로는 당첨의 가능성이 아예 없어 무용지물이고, 추첨제로는 중도금 대출이 막혀 어찌 됐든 분양으로 아파트를 살 수 없음 (또한 추첨제는 넓은 평수만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가격이 비싸 살 수 없음) 3) 신혼부부 특공 – 그 동안 열심히 모아 둔 많지도 않은 저축 탓에 ‘자격’이 안됨 4) 신혼부부 대출 – 소득수준(일반 대기업 수준) 때문에 ‘자격’이 안됨 정부에서 내놓는 모든 정책들은 하나같이 저희에게 “너희는 살만하니까”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살만하게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것이 잘못이라 저희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입니까? 부모님도 돈을 보태 줄 여유가 없으시고, 그렇다고 애매한 금액으로 저소득층에 끼지도 못하는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쓸 돈 다 쓰고 결혼할 때가 됐는데 집을 못 구하니 나라에 도와달라 할 걸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이나 절차의 어디에서 ‘우리 사회는 공정하구나’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김현미 장관님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말입니다. 또한 장관으로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박원순 시장님과 서로 대척하며 폭등의 원인에 대해 남 탓을 하는 모습도 참으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저는 아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1)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오름세를 지속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 제시해 주세요. 2) 아파트 청약의 조건을 다시 재고해 주세요. 부모 재산으로 집 사는 걸 가린다며 자금 조달 계획 어쩌고 하는 엉터리 계획을 제시할 바엔 그냥 백프로 무작위 추첨이 낫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0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근거 제시와 아파트 청약 조건에 대한 재고를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와 ㅋㅋㅋㅋ 왜 네이버 댓글 최다 추천순 막음? 그것도 북한or문재인 나올 때만 ? 깨끗하면 북한or문재인 뉴스 나올 때 댓글 최다 추천순 막지 마세요 다른 뉴스들은 최다 추천순 나오는 데 왜 꼭 북한이나 문재인 나올 때만 계속 막음?", "num_agree": 4, "petition_idx": "34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뉴스 댓글 그만 막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ytn 뉴스가 금품갈취의 목적에 따른 납치 형량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그것보다 더 적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발생한 밀양 초등생 납치사건에서도 피의자 남성은 당시 휴대폰 소액결제로 생활 중이었지만 감형을 위해 금품갈취를 위한 목적의 납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성범죄자의 죄목을 뒤집어쓰려하면서까지 허위주장을 하는 이유는 성범죄의 형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납치의 경우 재물탈취 목적 무기 또는 5년, 추행 목적은 1년에서 3년 금품을 갈취하는 것보다 추행의 목적이 더 적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의 기억으로 아이가 평생 안고갈 고통과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은 양입니다. 법원행정처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1심 기준)에 따르면 \"집행유예 = 45.4% (110건), 선고유예 = 1.2% (3건), 무죄 = 4.5% (11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동은 어른에 비해 신체/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성장 발달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위협이 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은 분명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범죄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1, "petition_idx": "34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폭력 근절 위한 처벌 수위 강화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30대중반 홀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월 급여150 이상이라고 한부모가정도 자동 탈락 시켰을때도 이렇게 화나지는 않았습니다..회사에서 138만원..4대보험떼고 실수령120만원~125만원 한부모가정일때도 딱히 혜택받는다고 생각든게 없었던것 같네요.아이 운동관련 등록지정 학원보냈을때 월8만원 지원받는 스포츠바우처는 확실히 기억나네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재산이나 당사자의 빚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월급여 얼마선을 넘으면 자격박탈되는 제도가 참으로 많은데요..저도 그렇게 한부모이지만 한부모가정 혜택을 못받는..그래서 이렇게 벌어서는 앞으로 제 아이를 키우는일도 미래도 안보일것 같아 프리랜서로 이일저일 남의집 집들이 출장요리사도 다니고 주말타임 주중타임..소일거리 이것저것 하다보니 매월 들쑥날쑥 하긴하지만 그래도 겨우 100만원 120 벌면서 아이키우고 월세내고 생활했던것보단 그래도 적금이라도 들수있고 나름 힘들어도 앞으로 더 나아질거고 언젠간 내집도 마련할수 있을거란 생각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연금 강제징수라니요??당연히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100프로 다 내야하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넣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정말이지..누구를 위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4대보험 직장에 다녔을때도 직장에서 떼가는 그 돈 마저도 저는 아이에게 해줄수 있는 그런 적금을 들고 싶었으나 직장가입자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는데요 지금은 내가 힘들게 여러일해서 번 돈인데 여기서 또 강제로 떼간다 하니.. 또 가슴이 먹먹하네요.. 이래서 어느세월에 방한칸 집이라도 살수 있는 날이 올런지요..ㅠ 국민연금 폐지가 안된다면 차라리 선택제로 해주실순 없는건가요?전 폐지를 원하지만 그래도 국민연금 내고자 하시는분들도 있을테니까요.. 의무화가 아닌 선택제로...말부터 국민을위한 국민연금 이라면서 강제징수..이런건 아니잖아요?월 8회이상 일한 일용직들도 자동납부 해야 한다지요? 정말 먹고살기 힘들고 가족도 없는 그런분들에겐 최악의 제도가 아닌가 싶네요.. 제가 사망후에 제 자식이 연금수령 받는 나이라면 둘중하나만 받을수 있다지요?제가 돈벌어서 아이에게 물려줄수도 없는 그런 연금은 정말 넣고 싶지 않거든요.. 혹시라도 저나 아이가 아파 갑자기 큰돈이 들거나 나갈일이 생길까봐 1년2년 장기간..적금도 나눠서 열심히 붓고 나름 재테크 하면서 아이와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날라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동가입에 강제징수에..전 제가 알아서 적금을 넣고 노후를 준비하고 싶어요..월15~20 만원? 30만원?그정도 금액이면 앞으로 방2칸이라도 아이와 살수있는 주택마련에 더 힘써볼것 같습니다..ㅠ 미래를 위해 노후를 생각해서 국민연금이랄지라도 당장은 넣고 싶지않아요..그런데 수십년간 강제로 내야한다니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너무 슬프고 힘들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징수..선택제 왜 안되는거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학교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매 학기(1년에 두 학기) 3개월씩 적은 월급을 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학기에는 월 68~72만원의 월급을 3개월 간 타서 생활하였고요. 다른 해에는 배정 받는 강의 수에 따라 받는 돈이 매 학기 달랐지만, 연 소득이 세전 12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없었고, 2018년 올해의 소득은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월 중순 정도에 앞으로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 가족 중 30세 이상의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7월분 국민건강보험료가 1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소득이 없는 방학 중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 가서 따져보니 국민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10월까지 보험료가 책정된다 하더군요. 제가 올해 소득이 3개월, 그것도 고작 68만원 안팎인데 강의가 비교적 많았던 작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하냐고 하니 그게 정부 방침이라고 하더군요. 설령 제가 다음 학기 강사 일을 그만 두더라도 10월까지는 이렇게 나올 것이며 책정된데로 내라고 하며 말입니다. 그래서 12개월간 매월 17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낼 만한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책정하냐고 하니, 공단에서 선생님 \"집 있으시잖아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은행 대출 받고 또 잔금 메우기 위해 세입자를 들여 앉히면서까지 장만한 집을 팔아치워서라도 매달 17만원을 내라는 소리인가요?\"라고 하니 잠시 가만히 있더니, 정부에서 정한 거니 자기들한테 따지지 말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애초에 피부양자로 붙어 있을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소득이 너무 낮아서 그랬던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매달 17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요구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대학교 시간강사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런 대학교 시간강사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벌이 때문에 일어난 자살 사건도 있었고, 그 일이 당시에 이슈화되면서 대학교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정부에서 약속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와서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건강보험료로 시간강사들을 짓누르고요. 취업률이 역대 최고이고, 있는 일자리에서도 돈을 많이 안 주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소득 낮은 사람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감당할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리고 있는지 궁급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0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 직계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출국전 인터넷 면세점서 구매한 물품을,여행후 입국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실 출국전 탑승시간까지 시간이 있다보니 구매가 이뤄지는 것도 있지요. 반면 입국시는 너나없이 수속 마치면 마음이 바빠, 느긋하게 면세점에 머물며 구매하려는 심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자신의 구매심리를 잘 들여다 보면 답이 보입니다.당신은 어떠한가요. 결론은 처음엔, 시범적 일부오픈후 구매자의 결과를 보고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아마 대부분 출국전 사전 구매후 입국뒤 물건 찾는 창구로 붐비리라 예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국장 면세점과 인터넷 구매면세물품 입국장 면세점서 회수가능조치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추미애 대표 오늘 저출산미래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을 어떤 식으로든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읍니다. 저출산 미래세대를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은 입도 뻥긋 안하네요. 다 이유가 있지요. 더불어 민주당 대주주가 공무원 노조, 교원노조, 민주 노총 아닙니까? 그 사람들 심기 건드리면 선거 때 표 수십만표 날아 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노조,교원노조,민주노총이  민주당대주주인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왜 국민연금안내고안받을수도있어야하는거아니야? 왜 근로자월급서 강제징수하고 독촉전화를하지? 아니 세금이야? 내가세금안낸건독촉받아도된다고생각하는데 국민연금안냈다고 독촉받고 강제징수당하고 이해가안가 세금이아니고 법적으로 내야할의무가없다면 그냥해지할라니깐 해지하고남은돈다돌려줘 65세되서연금타묵는다고해도 3~40년부은연금다못타먹고죽어 그니깐일시불로주고 없애자고 왜강제로 국민연금안내면 급여차감하고 왜그래? 내월급을니네들이 무슨권리로건드냐? 나세금꼬박꼬박내는 대한민국시민이야!!! 폐지하고돈돌려줘 국민에게 화가나서죽겠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 세금이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이 본인돈 돌려다라는데 왜 않돌려줘요 ? 깔끔하게 돈돌려주고 폐지합시다. 질질 끌어봐야 서로 손해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0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돈 (국민연금) 돌려주고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2013년 2월21일 공무상사고로 요양 불승인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선 외상후스트레스및 적응장애등 심각한사고 아니라며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등등으로 패소 하였습니다 저는 항소하면서 상완신경총 주관절척골신경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항소중에 법원감정의로 계시고 객관적인자료를 가지고 계신 박사님이기도 합니다 항소 재판부에 사실조회감정을 요청하였으나 항소 재판부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패소 되어 상고하여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해달라 하였고 이와중에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받고 우울증 진단받고 공단에서 승인하였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우울증 으로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유장해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 신경도 쓰지도 않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게 막아버렸고 모든 의사들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심각한사고라 말합니다 그리고 노동상실률이 더 올라갈것이라 합니다 이런 썩어 빠진 재판부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적폐청산 바랍니다 위생직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끼지 가져간, 돈 주세요. 연금 가입, 이젠 싫어요. 돈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선동열 제발 감독교체 해주세요 2020 올림픽", "num_agree": 0, "petition_idx": "340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ㅇ 선동열 감독 교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많은분들이 55세에서 72세사이에 세상뜹니다 평균수명이 72세 라는데 많은분들이 결국 몇년 못타먹고 죽는겁니다 그러니 68세어쩌구 요런발상한 인간들은 축출해내야 합니다 나이를 늦추려는 발상은 복지도 아니고 그냥 돈걷기 위한겁니다 국민 우습게 알지마세요 처음처럼 55세부터 줄거아님폐지나 일시불 환불바람", "num_agree": 18, "petition_idx": "34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균나이 72세. 55세부터 지급해라 국민연금이냐??장례연금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교육사이트 나이스를 폐지해주세요. 전 학생들이 쓰는 사이트를 어렵게 만들어놓고 인증서 발급도 하라는대로 다했는데 오류만 22번째에요 하다가 병 걸릴거 같네요 사이트 새로운걸로 바꾸어주세요..나이스는 완전 부패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스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궁민연금은 용돈 공무원 군인연금은 잔치파티, 서민혈세로 와 그놈들 다 주는데???? 통합해서 똑같이 분배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34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민연금은 용돈 공무원 군인연금은 잔치파티,서민혈세로 와 그놈들 다 주는데???? 통합해서 똑같이 분배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가 가입할때 분명희 만65세부터수령가능하다고 홍보해놓고 68세부터수령가능하다고하면 이거 계약위반아닌가요 국민연금 필요없으니 지금까지 낸보험료에다가 위자료까지더해서 지급해주시죠 보험회사서 만약 이렇게했다하면 금감원에 민원이라도넣을수있지 정부상대로 민원도 못넣는데 이거 도대체먼가요 국민연금 해지를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인지 국민세금인지 분명히 해주세요. 죽을때까지 연금 붇고 타지도 못하고 죽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0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냐 국민세그이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인구는 줄어든다는데 살고있는곳(경기도)에서 주택을 살 수 가 없어요 갭투자가 엄청 많아 경매로 넘어갈 것 투성이에요 멀쩡한 주택,아파트는20평도 3억이 넘어요 빚을 져서 라도 이사 안가고 돈갚으며 살고 싶지만 대출 한도가 막히고 이래저래 빈익빈 부익부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들어 사는 아파트 집주인은 지방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모두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계속 집을 지을 수는 없으니 1가구1주택을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2채 이상일 경우는 그 에 합당한 세금을 부여 하구요. 열심히 일하고 모아서 재산을 불려야 하는것 아닌가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있다는 생각과 현실이 그러니 모두들 공인중개사 시험에 열을 올리고 부동산 학원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발전적인 대한 민국을 만드려면 이런 부동산호황 보단 미래 지향적.현실적인 산업활동이 호황이 되어 생산적인 한국이 되게 만드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득권자들의 불만과 반발이 거세겠지만 부동산 거품을 꺼뜨리고 탄탄한 한국경제를 이루려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1가구1주택 소유 제한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0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1주택으로 부동산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전기누진세 전기누진세 (가정용,영업용) 공평하게 적용해야합니다 # 애들가르칠때 한국이라는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고 가르치세요 그러면 전기누진세폐지 반대않합니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340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가정용,영업용) 공평하게  적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2018년 7월 31일 저녁 11시쯤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린 삼촌을 간병하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원인은 원인불명의 뇌경색이였고, 몇일전만해도 같이 장도 보러가고 큰 생수통을 한번에 들어 옮기며 웃던 어머니가 한순간에 오른쪽 반신마비와 언어기능이 상실되어 전화번호도 기억을 못하고계십니다. 4일동안 응급중환자실에 계셨고, 5일이 지나고서야 일반병동으로 옮기셨지만 거동을 하지 못하시고 누워계시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모와 할머니, 딸인 제가 간병을 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술과 수술을 하지못하는 심각한 상태였기때문에, 혈전용해제를 맞다가 혈관의 혈전들이 어느정도 정리되고 혈관조영술을 받으며 어느정도 안정되었으나, 신경세포의 손상은 되돌릴수없는 영구적인 손상이기 때문에, 혈전으로 막혔던 모세혈관은 사멸,영구적인 손상이 되어 우측 편마비와 언어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야하는데, 아버지가 월급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던 평범한 가정이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비용 때문이였는데요, 처음 한달에 천만원이 나온 의료비가 건강보험산정특례 덕분에, 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뇌질환은 한달밖에 되지않기때문에 저희처럼 힘드신 평범한 가정도 있을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암은 치료비감면이 5년이지만, 뇌질환 치료비감면은 왜 1달밖에 되지않을까요.. 뇌질환 건강보험산정특례기간을 늘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치료비감면은 5년 , 뇌졸중치료비감면은 1달.. 뇌질환건강보험산정특례 기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해대어 입니다 국민연금 지금처럼 살림 살면 100% 부도 난다 장관들 국회의원들 지방자치 의원들 개들 한번만 하고 나도 평생 연금 준다는 것으로 아는데 4년마다 바뀌면 그 수가 얼마냐 그것 뿐이냐 대통령도.. 그것 뿐이냐 메달 땄다고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받을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데 돈 어디서 나오는데 쓸 곳을 줄여야 살림이 늘어 나는게 상식인데 쓸 곳을 만들려고 안달을 하는데 나라 살림이 절단 나는게 당연한 것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지금처럼 살림 살면 100% 부도 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효문지구 이주대책 대상자로 LH 공사가 근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LH공사 이주 대책 심사기준을 보면 ①기준일(2007,12.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②당해 사어지구 내에 ③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④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⑤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대책 추가 심사결과 통보서를 보면 처분사유에 ○ 2017.03월 피상속인으로 추정되는 모친 사망 직후 귀하가 해당 주택에 주소이전 하였으나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상기조건 ①, ④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심사결과 이주대책 부적격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공사가 요구한 것은 저의 모친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했으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연락이 와서 여러 번에 걸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저의 모친께서 연로하셔서 2011년 3~4월 경 저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연세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치매 증상도 있었습니다. 또한 효문지구 병원이나 약국이 없어서 시내 쪽으로 나가야만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가옥은 누수로 전기 등을 사용하게 되면서 누전이 되어 차단기가 차단되고 집안에 빗물 유입으로 천장과 땅바닥은 곰팡이 얼룩져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워 저의 집에서 3개월동안 요양을 하고 병원에 다니시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여러군데 지인을 통해 천상소망요양원이라는 곳에 계시다가 저의 누나들이 노모를 찾아 뵙는데 버스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해서 저의 집 근처 요양병원으로 모시다가 2017년 3월 22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토지 보상 및 이주택지 등의 소식을 알게 되어 LH공사에 방문하여 알아보니, 저의 집(대지)과 밭(전)은 우리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 2017년 12.26일 날짜로 법원에 공탁이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상속인들은 4명이었는데 한사람한테 통보하였는 것 같고, 일방적으로 공탁공고이후 밭에 심어져 있는 헛개나무 등을 일방적으로 베어버리고, 집 앞마당에 심어져 있는 채소 등을 훼손하였으며 집기들을 마음대로 처분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따져 보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손치더라도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제대로 좀 해주거나 제대로 통보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기업이라는 거대 공룡과 싸워서 이길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친이 돌아가시고 마음을 추스르고 저의 주소를 다시 어머니 생전에 살아 계시던 곳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저의 가족들한테 이주대책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물론 세무서를 통해서 알겠지만 가족공동으로 나누어서 재산세를 꼬박꼬박 잘 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LH 공사는 상속인들이 없어서 법원에 공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할아버지 이름으로 등기상 등재되어 있었는데 LH 공사는 업무상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속인들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마저도 내팽개쳐 치고 공탁을 하였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 전까지 거주하였다는 증명을 하라고 하여 주소 이전 후 요양병원비 내역서, 요양병원입원확인서 등을 요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LH공사에서 또 무언가 부족하다면서 저에게 주소이전후 거주 증명을 하라는 데 어이가 없네요. 상기 위에서 말씀드리다싶이 주거 환경이 안되는데 단전이나 단수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집이나 밭은 자기 마음대로 뺐어 국가 공권력을 앞세워 공탁하고, 최소한 주거 이주 택지만큼은 이주 대상자에게 주어야할 마땅한데, 주기 싫어서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워 부적격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안주면서 국민을 바보로 만듭니다. 그 이주 택지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당연히 제값을 주고 제 돈으로 매입을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집하고 밭이랑 국가에 다 뺏기면 일반 서민들은 어디 가서 생활하죠?, 노숙 생활하라고 하는 건지? 국가의 권력(공권력)은 일반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을 위해서 행하여 지고,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재산은 국가가 보호하며 개인의 권익을 존중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국가의 권력이 앞선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퇴보요, 사회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보여 짐, 물론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때면 당연히 국민보다는 국가가 우선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국민들 개인들의 권익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거의 평생을 이곳을 터전으로 자리잡고, 희로애락을 함께 자란 고향인데 국가산업공단이라는 미명 아래 추억이 아닌 아픔을 느끼는데, 또 한번의 국민을 우롱하고 바보로 만드는 힘없는 자는 가만히, 국가 권력에 조용히 하라고, 참말로 현실 암담하네요, 이것이 국가란 말인가요?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라고 하네요. 이미 판결은 결정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하라고, 저를 포함해서 형 누님들 삶의 터전을 다 뺏기고 원통한데, 한 가장으로서 직장생활하기에 바쁜데 국가로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제 재산의 권리마저 포기해야 됩니까? 법이란 국민을 위해서 최소한 규정이고 규범이고 지켜야 할 예의인데, 이런 규정이, 정말로 타당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행해져야 함을 느끼지만 현실은 왜 이리도 불공평하는지?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이 국가에 재산세를 납부한 것도 누구의 손에 들어 갔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는지 국가에 대해 한번 묻고 싶네요, 명의만 주인이지만 권한이 따르지 않고 국가 공권력에 빈털터리 인생, 이를 어찌 할까나? 저와 같은 국민들이 안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주대책 결과 통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남원에서 성삼재 관광차 국도로 지나가는중에 국도 한가운데서 천은사 매표소를 보게되었습니다. 엉뚱하게도 문화재 관람료등 을 강제 징수하고있습니다. 천은사에 가지않는 차량도 무조건 강제징수 하고있습니다. 천은사 입구에서 받아야할 요금을 국도한가운데서 강압에의해 갈취당하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가 대한민국 에서 일어나고있다는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천은사 매표소 철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은사 매표소 금전 갈취"}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모두 통폐합해서 국민연금 처럼 동일하게 지급하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4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군인연금 세금충당말고 통폐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발 건강보험 탈퇴 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취업하면 재가입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 주세요 ㅠㅠ 당장 먹고살기가 힘든데 무슨 보험입니까아 이렇게 피터지게 청원하는데 읽어보지도 않는다 가슴이 터진다 진짜", "num_agree": 11, "petition_idx": "34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직자 실직자 제발 건강보험 탈퇴할 수 있게 해주세요 ㅠ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근로기준법은 왜 권리만 있습니까?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어야 공정한거 아닌가요? 노동자도 사업주도 동일한 국민입니다. 노동자의 갑질에 너무 힘듭니다. 사업주도 일자리 생산하는 노동자입니다. 자본만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주가 몇%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중소기업만 자영업자입니다. 왜 사업주를 보호하는법은 없는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40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에 의무조항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게 산재처리 안되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다가 손가락윗부분 3손가락 잘렸어요 살이찢어졌는데 산재처리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왜 산재 처리안돼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모든곳에 만연하고 있는 용역,파견직에 대한 갑질횡포!!! 제발 용역,파견직 같은 비노동근무 형태를 없애 주세요~~~ 일자리 일자리만든다고 외치지만 마시고,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용역,파견직은 사람 노동자들이 할짓이 못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갑질횡포에 시달리는 용역,파견직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이와 같은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올립니다. KBSTV보기 참 싫지요? 2500원 내기도 싫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은 JTBC나 TVN등 종편 케이블 채널을 선호하는데 그 중 수신료를 담당하는 KBS에서 연예인들을 쥐락펴락 있도록 해주겠다는 수상소감을 듣고 프리랜서 했지만 다시 본업사장을 취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MBC에 PD가 됐다가 해고하고 복귀한 최승호 사장님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KBS도 마찬가지로 KBS출신프리랜서 아나운서 조우종을 다시 복귀시켜서 KBS가 다시 진짜 국민의 방송이자 연예인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KBSTV시청거부운동을 강제로 합시다 지난 1986년 부산에서는 ‘상업광고, 편파 보도 KBS-TV 시청료를 낼 수 없습니다.’ 또는 ‘KBS-TV를 보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집이나 승용차에 붙이고 시청료 납부를 거부하였다고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조해 32년만에 이 운동을 부활하는식으로요 만약 임명하지 않으면 매주 토요일 온 국민이 KBS앞에서 촛불집회를 엽시다 매주 토요일 6시 2TV불후의명곡 하는 시간대에 여의도광장 KBS앞에서 수신료 거부 촛불집회를 하고 아니면 각 지역KBS 앞에서 촛불시위를 합시다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이 염원하는 마음으로 양승동후임으로 KBS아나운서 출신 조우종을 임명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4대 KBS사장을 조우종으로 임명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주)미* 고성/제주 금**콘도 20년 만기 회원반환금 지급불능 사태로 말미암아 1차 고성 금**콘도 회원 수백명이 반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2차 제주 금**콘도 회원 수백명도 머지않아 동일한 상황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다른 해당관청인 고성군청은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주)*봉에 통채로 넘겨주는 웃지못할 상황도 발생 되었으나, 제주시는 여전히 수수방관하는 자세임. 문화체육장관실 역시 고성군청이 진행하는 상황만 지켜볼 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콘도 회원반환금 문제에 관해서는 보험제도나 적립제도 등의 근본적인 조치방안이 전무한 실정임. ", "num_agree": 3, "petition_idx": "34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미* 고성/제주 금**콘도 20년 만기 회원반환금 지급불능 - 등록 취소 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연금은 적자시 세금으로 충당해서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적자나면 적자났으니 그냥 받지말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거 결정하는 사람도 공무원이죠??? 자기는 상관없이 공무원연금 받으니 좋겠네요. 이러니 국민연금 받는사람은 돈을 더 받든 덜받든 신경안쓰겠지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모두 사라저야합니다.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게 해줘야합니다. 최소한 10개 투자하면 10개 원금은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금액을 올리고. 나이들어 꼬꼬 할아버지되도 연금내가며 죽기 직전에야 나오도록 설계....이런 말도안되는일이. 저는 가입해지하고 싶어요 그동안 낸 원금에 은행 이자만 주세요. 제발....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지마시고. 아직도 홍보방송은 그럴싸하게 만들어 방송하고. 쩝.", "num_agree": 17, "petition_idx": "340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같이 세금보전으로 개편하던지 아님 둘다 패지하던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아직 논의 중인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오해하게 했는지 언론이 부풀렸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0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련 문재인 대통령님의 합리적인 말씀과 방향성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 말씀 든든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연금의 피크제\". 언론에 연금의고갈에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합니다만 대책에 대해서는 별로 시원한 대답을 들을수없어\"연금피크제\"을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연급제도가 처음도입시 우리국민의 평균수명이 몇세였을까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국민의 평균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난많큼 연금수령받는 액수가 늘어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금이 고갈되는건 시간문제일뿐 언젠가는 고갈될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의고갈을 늦으려고,연금수령시기을 늦춘다든가, 연금의 납인금액을 늘린다든가,연금의 운용을 잘래서 연금의 수익을 늘리방법도 있겠지만은 이또한 쉽지만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터놓고 애기해서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분들이나 앞으로 연금을 받으실분들. 연세가 80이 넘으면 현재수령하고있는 연금이 부족하신가요? 특히 교원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결코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연금피크제\"는 현제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앞을로 수령하실분들의 연금수령액을 연금수령자가 \"처음연금 가입시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피크제을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간다면 이또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해 제안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의 피크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희 주위에 계신 소방대원분들은", "num_agree": 7, "petition_idx": "34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워마드의 극혐 행위들에 한국이 치를 떨고 있습니다. 남성 혐오를 넘어 국가 규정과 규칙마저 어기고 있습니다. 남성 나체사진 / 협박 / 청와대 협박 / 국민 전체를 위협...등등등... 수를 셀수 없을만큼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성불평등이라고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며 나라를 혼란 도가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법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나라법을 어기고 다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낍니다. 법대로 그 인간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상황은 비극적 결말이 생길수 있습니다. 벌써 인터넷 사이트에는 [ 그XXX들을 고통스럽게 죽이자 ] 라는 발언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극적 결말을 눈뜨고 보고 계실겁니까? 모든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청원합니다. 몰카 범죄 행위에 대해 징역 10월은 너무 적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 감옥에 가서 호위호식 못하게 해주십시요 지금 가난한 국민들은 2평도 안되는 고시원에서 하루 15시간 일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해골처럼 살고 있는사람들이 허다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TV도 없어서 못봅니다. 오히려 감옥 가는것이 천국일수 있습니다. 밥3끼 꼬박 주고 일도 규정시간에만 쉬운일만 하고.. 아니 무슨 감옥에 바캉스 간것처럼 하면 그게 무슨 감옥입니까...??? 어쨋건 워마드 사이트 관리자/회원들이 협박글을 재미삼에 계속 올리는데 그것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관리자 및 회원들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입아프게 말해봐야 그렇고......... 여러채 가진자가 없으면 부동산 값도 안정됩니다. 적어도 주택! 주택! 주택만큼은 소수가 여러채 못가지게 합시다. 집없는사람도 집좀가져보게. 주택공개념으로", "num_agree": 8, "petition_idx": "340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2주택 못가지게 합시다. 없는자도 좀 살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 연금은 개혁 안하나요? 답답하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개혁 안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폐지는 불가능하겠죠? 그럼 의무 120개월 이후부터는 선택가입할수있게 해주세요 120개월을 채우면 이후는 본인의사에 따라 금액은 낮추던 납부하지 않던 선택이라도 하게끔...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작지않은 금액입니다 지금당장이 더 급한 사람들도 있을거에요 사회보장중요한거 압니다만 지금당장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0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120개월 이후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여러분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자가연수라는 명목아래 방학때만 되면집에서 쳐자는지, 사우나를 가는지, 쇼핑을 하는지 진정한 자기계발을 하는지 감사원도, 교육청도, 교육부 아무곳도 지도점검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계발을 하고있는지, 하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 나와서 감시를 하든가 징계를 줘서 파면을 시키든가 감봉을 시키든가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직무유기하는 이 사태, 교육적폐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믿겠습니까? 이 나라, 이 정부는 고소득자, 전문직종, 자영업자 등의 복지와 살림살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채 부동산폭탄과 세금징수에만 몰두하지 진정한 세금유출, 혈세유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총을 비롯한 교사들의 업무태반과 교육청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우리는 국민신문고와 각종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제기 합시다. 청와대 청원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교육적폐부터 없애고 혈세누출 막고 그때 증세와 부동산 폭탄을 논합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 누수 방조하는 교육부, 교육청 국민신문고에 신고합시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이 봉인가요 다들 공무원 오래했나요? 오늘 어떤분이 나와서 kbs2 tv에 나와서 국민을 위한 거라나 뭐라나 개소리 ....", "num_agree": 22, "petition_idx": "34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세금으로 보존하지말고 걷은 돈으로 해결합시다. 공무원 아닌 사람은 분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위해 한시적으로 3000만원 세금감면해준다더니 서민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하는정책입니다 일해서 돈못받고 세금까지 떠안았고 강제폐업당했고, 신용불량자까지 되어서 개인회생신청해서 빛갚고 세금갚고... 국가가,대통령께서 다행히도도와주신다니 국세3000만원도 세금감면시켜주신다니 그래도 우리나라 좋으나라구나했어요 .... 요건갖추어서 신청했고 , 진행사항 궁금해서 담당자에게 오늘물어보니 개인회생 신청자, 개인회생개시된자 ,해당안된다고... 저희는4개월전에 조건 방법물어보고 확인했고 그런조항없었습니다 어제공문이 왔다고하네요 살라는건지 죽으라는건지 가슴은 답답하고 눈물은 범벅입니다 못산다고, 빚있다고 ,힘없다고 , 4개월전에도 없던 지침이 정책중반에 새로생깁니까? 대통령님 서민 힘없고 돈없고 빚있는 서민 다시 떳떳하게 살아갈수있게 다시금 정책을 살펴주세요 간절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의 3000만원 세금감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25살 청년때부터 24년 동안 국민연금 넣은 국민의 한사람 이자 가장으로서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 노후 대책마련을 위해 좋은취지로 시작한 국민연금제도가 시작한지 꽤 됬네요. 의무적인거까지는 나라 국책사업이니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 이기적인 정책으로 가는겁니까? 아무리 평균수명이 늘었다 한들 100년을 살수없는게 현실인데.... 차라리 넣었던 국민연금 일시불 상환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모면 할 수 있게 해주는게 날듯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어떤 답변을 주셨든 이미 국민은 믿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폐지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기회를주세요 개인연금이 더 좋습니다. 원치않는 사람은 전액 환급해주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4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27살이고 취업준비생입니다. 저는 전신홍반성루푸스라는 병을 20살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건강한 상태라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푸스라는 병은 사람마다 다르고 증상도 매우 다양합니다. 저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고 꾸준한 관리를 통하여 매우 건강한 상황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말은 일자리 관련입니다. 저는 면접을 보러 다니고 합니다 하지만 면접을 통하여 종종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군대 면제를 받는것은 신의 아들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건강하게 지내는것에 감사히 여기지만 회사 면접을 보러 가면 회사 입장에서는 군면제를 받은 저를 환자 취급을 하거나 채용하기를 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몸이 어디 아프기 때문에 까다로운 군대면제를 받았다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러운 사실 이니까요.... 건강하게 지내는것에 감사하지만 건강한 상황이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처럼 건강한 사람도 아픈사람으로 판단하는 상황에 진짜 많이 아프신 희귀병 환자분들은 저보다 얼마나 더 힘드실지 상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나마 장애인 특별채용처럼 희귀병환자들도 건강하신분들을 채용하는 특별채용을 만들어 주시는건 어떠신지요ㅠ", "num_agree": 8, "petition_idx": "34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27살 희귀병판정을 받은 청년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보다 시급한 것이 군인,공무원,사학연금 개혁인데 왜 정부는 입도 뻥긋 하지 않나요? 공무원노조,교직원노조 때문인가요? 이들의 표가 일반 국민들의 민심보다 중요한거 같습니다 지금 이들의 연금때문에 국기부채가 심각한데, 왜 민주당추미애 대표는 국민연금만 개혁할려고 하나요? 왜 군인연금은 한번도 개혁하지 않나요? 이건 진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국민연금폐지하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34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정부는 군인,공무원연금개혁은 말하지 않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반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구매한 경기도고양시 시민입니다.. 친환경차가 환경에도 좋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세제 해택이나 유지비가 적게들어 구매하였으나..완충충전기 인프라가 너무적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특히 관공서는 거의 급속충전기만 즐비하고 마트또한 급속충전기가 많아서 10킬로나 떨어진곳에서 충전하는데 그곳 또한주차비를 따로 받고있어 전기차충전의 매리트 못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내가 전기차를 왜샀지라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집에서충전하고싶어도 다세대빌라에선 주차장소도 마땅치않고 누진세라는것이 있어 그것또한 힘든실정입니다..대통령님...전기차가 곳곳에서 충전하며 다닐수 있도록 완충시설 인프라 구축을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임기안에 디젤차 생산을 안하도록하고 친환경차를 권장한다고 신문기사를 읽은거 같습니다..보조금도 좋지만..실생활에 편하도록 주유소 만큼의 인프라구축해주셔야 국민들이 친환경차를 많이 구매하지않을까요? 사실 낮에도 고양시청에 민원센터에 연락해보았지만 서로미루기식의 답변이였습니다ㅠ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꼭 읽어주시고 저처럼 불편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완충시설 인프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고향에내려가 술을마시다 잠깐 차좀 빼달라해서 운전대를 잡고 15m운전으로 단속에 면허취소 되었습니다.나이는 55세로 두아이의 아빠이고 자영업을 하면서 지내는데 운전을 하지않으면 않되는 상황입니다.제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나온벌금은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초범이니만큼 부디 크게 생각하시어 면허갱신이 되게해주시면 더열심히 음주운전하지않고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사면조치 간곡히 바라겠습니다.부디 도와주세요.대통령님", "num_agree": 7, "petition_idx": "34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취소된 초범사면으로 가정에 구원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다른 택배는 이명박 정부때 배 남바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택배 일은 다른 곳과 같은데 공기업의 택배란 이유로 배 남바를 내주지 않 아서 용달 남바를 사야만 합니다. 요즘 용달 남바가 많지 않아서 천방 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누가 3000만원 넘게 주고 택배 일을 하겠습니까? 교통부와 정부는 이일을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택배도 배 남바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광명5구역 전체조합원 2,065명인데 들어갈 집이 1,859세대밖에 없습니다. 144명은 집이없어 쫓겨나야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합장의 횡포로 쫓겨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말에 귀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 재개발5구역 집이없어 쫓겨나야할 상황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ㅅ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구요ㅎ 다름이 아니라 요즘 성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이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법 일단 한쪽 성에 치우치게하는 극단적법들이 많고 법의 기준이 애매모호 해지는것입니다 대법원 앞에 한 동상에는 평등하게 저울을 들고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형평성에 맞게 형성이되어야하고 중재가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불리하다고 남성이 불리하다고 이쪽 저쪽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기본주제는 평등에 의거 기준에맞게 중재적인 의미로 가는것이 맞다는것입니다. 2. 운동 요즘 여러가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중 자신들의 이익이나 폭력들을 야기시키기위해 아무관련없는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가는사례도 있습니다. 운동이란 자고로 무엇을 알리기위한 마케팅의 사례이고 광고 효과 덤으로 사회전반적으로 잘못된것을 국민이 지적이 한다는 의미인데 문제는 평화적에서 폭력적으로 바뀐다는것이죠 운동이라고 다같은 운동이 아니죠 폭력적이고 개인적인 아니 일부 이익집단의 운동이며 상관없는 국민들에게 피해를주는 행위를보이면 즉각 불법형태의 운동은 그에 맞게끔 처벌을 강화해야하며 민주주의라해도 폭력적인 운동이라면 진짜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것입니다 3.개인단체의 도 넘은 시사화 페미니즘은 즉 평등사회를 추구하자라는 뜻인데 이뜻을 메갈측에서 페미는 여성우월주의다라고하는데 전혀다른것이죠 일전 미투운동을 최초로 일으킨 분도 이운동은 일부피해 여성들이나 앞으로 문제점이 없어져야하고 그러한 후속조치및 사회적개선을위해 해결한다는목적이다라고 하셨고 이문제를 절대로 남녀 대립으로 구도화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고로 남녀는 음과 양이 만나 조화를 일으켜 온 만물의 기원이 된다는 속설이 있고 한자단어중 사람 인자의 형상은 두사람이 등을 맞대고있는 형상입니다 일베나 워마드는 극단적 정신분열증을 가진사람같으며 워마드나 일베는 국가에서 처벌했으면좋겠습니다 더 많지만 여기서 접겠습니다 이하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0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나서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ㅇ행정 안전부의 법령과 국민권익 위원회의 관리로 운영되는 국민신문고가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래전부터 국민신문고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는것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말해주는것인데 이것은 부당한 행위임을 알고있음에도 결과에 대한 조사나 법적조치가 없다는것을 악이용 하는 기관이나 관련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방부 에하 군부대에서 가장 심한 행동을 하는것인데 대통령 비서실.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법무부등에서 이첩된 일반빈원및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장난스럽게 답변을 하고는 임의데로 종결처리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알수있을것입니다. 특히 해군본부 법무실 인권과와 기무사령부를 말할수 있는데 이러한 조직은 현 정부를 별볼일 없는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이러한 종결처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의 답변은 법령이 조정되지 않으면 어쩔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를 이용한 군조직과 기타 단체들이 있다는것은 대한민국은 발전할수없고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되는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가 필요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를 또 갱신 했습니다 한 번도 반등없이 횡보하다가 최저치 갱신하는 모습은 18년만에 첨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시장이 판단하여 경고를 주는데도 위기의식은 전혀 없이 낙관적 태도만 취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숫자로 쉽고 간단하게 읽는 우리 경제 시리즈, 오늘은 '국가신용’편입니다. 외환보유액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순대외채권도 사상 최대 규모! 외국에서 받을 돈이 갚을 돈보다 많습니다.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숫자고 지랄이고 식당에 손님이 없고 막노동으로 먹고 사는 서민들 힘듭니다 땡볕에서도 일할 수 있으니 주100시간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 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밥 쳐묵고 연말연시휴가, 몸살휴가, 여름휴가, 북한가고 좋겠심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말 너무 합니다 동성애 성평등 이란 미명하에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동성애 애이즈 발생 합니다 국민연금 이겨 문제 입니다 꾹 눌러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와  국민 연금   나라가  무너지고  성이  무너 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노후소득보장을 국민연금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가뜩이나 기금소진이 우려되는 연기금재정이 더욱 악화될것' 이라고 한다. 국가가 만들어놓은 국민연금재정악화를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기금고갈을 막기위해선 보험률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지급을 해주는가? 어떤 돈으로 지급을 해주는지 궁금하다. 기금고갈이 뻔하다면 굳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을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연금을 가입한 국민때문에 기금고갈이 됐습니까? 국민연금에만 의존케 만들어놓은 정부의 현 정책에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뭘 한게 있습니까? 국민이 국민연금을 만들어달라고 했나요? 정부가 만들어놓고 기금고갈될게 뻔하니까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나몰라라 하면 답니까? 국민은 없고 정부만 있는 이 몰상식한 나라의 국민연금을 폐지 합시다. 국민연금폐지하면 기금고갈 걱정하지 않아도돼고 하루벌어 먹고살거나 빠듯한 봉급으로 버티는 서민들 등골은 좀 빠지지 않겠죠. 국민연금의존도? 그걸 국민이 만들었습니까? 노후소득보장 받기전에 죽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도 해주지않으면서 어디서 국민들 땀흘려 번돈을 갈취하려고 하는지... 국민연금 폐지 청원올립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치인들은 맨날 국민을 위해서 라며, 국민의 삶(경제)을 무시하며, 제 개인의 업적 쌓기에만 신경쓴다. 국민들을 소, 돼지로 알고 가르치려 한다. 자기들은 갑자기 무슨 왕통을 이은 혈족인양 잘 감싸면서, 그리고 자기 것은 자기네들끼리 기똥차게 잘 챙긴다. 그네들의 개는 국민보다 우선이다. 참 한숨나오는 순간이다. 이젠 국민들은 잘 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옛날의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글이나 세상 이치도 잘 모르는 국민이 아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정치인에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이 정권도 MB처럼, 다시 열 받게 하지 말도록 제발 노력했으면 좋겠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개인의 명예보다 국민의 경제(삶)가 우선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저소득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라 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제 혜택은 다 제외되고, 심지어 사업소득자로 분류된다며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국민연금까지 의무가입이라니 진짜 숨이 막힙니다. 게다가 수령 나이를 68세로 늦춘다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2057~2060년즈음엔 기금 바닥난다는데, 나중에 연금 받지도 못할 저소득자한테서 매달 의무적으로 떼간다는거 진짜 넘 잔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낸 것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요? 됐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앞으로 국민연금에 낼 돈으로 적금이라도 들 수 있게 선택가입으로 바꿔주세요. 나라가 조폭도 아니고...제발 국민들 삥은 뜯지 말아주세요. 신랑 수입도 실수령액이 150만원인데 전 프리랜서인데다 고정 수입이 있는 직업이 아니고 수입도 많지 않아, 저희는 아이도 포기했습니다. 국민연금 그거 얼마 낸다고 이러냐 싶으시겠지만, 국민연금으로 매달 나가는 돈만 저축해도 저희 가정에는 큰 보탬이 됩니다. 제발 선택가입제로 바꿔주시고, 더 얹어주시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까지 낸 돈이라도 돌려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4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가입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에 비해 가입자에게 턱없이 불리한 구조로 ..... 시간이 흐를수록 나쁜 조건으로 변화하는 국민연금..... 부도 나기 전에 자율 가입합시다....... 국민연금, 시간이 흐를 수록 나쁜 조건으로 변화함......", "num_agree": 13, "petition_idx": "34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시간이 흐를 수록 나쁜 조건으로 변화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남자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팬인 한 학생입니다. 요즘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 외에 다른 공을 많이 세웠으므로 군면제를 시켜줘야 한다는 청원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고, 또한 이슈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돌들의 다른 팬분들도 자신의 아이돌이 군대를 간다는 사실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저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의 한 팬으로써 군면제라는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물론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얻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알렸고, 지금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돌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군대는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군면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하태경 의원님께서 \"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위를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만, 대중음악 빌보드 1위를 해도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을 세운 국가대표 선수분들도 병역특례는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탄소년단 군면제라는 기사보다는 군면제 특례법을 하루아침에라도 빨리 바꾸거나 없애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공을 세울 많은 선수분들, 가수분들 등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0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 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8월 10일부터 개정된 소방법에 의하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불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도 금지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구도심 아파트 등에는 소급 적용 되지 않으며,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지은 아파트단지 등에만 적용토록 하고 있다. [출처] [스페셜경제]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화’ 실효성 있을까?|작성자 speconomy 라고 하는데요. 기존 아파트는 불나면 불법 주정차 차들때문에 다 불타죽어야 하는건가요?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기존 거주 지역의 소방차전용구역도 적용해주세요!! 민원이 들어올까봐 신규 거주지만 적용한다는데 주차의 불편함 > 불법 주정차 때문에 불타죽는 사람들 이게 정상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40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존 거주지역의 소방차전용구역도 주차하면 벌금을 물려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이 지역 균형 발전의 최대 걸림돌 입니다. 수도권 명문대의 분교가 아니라 본교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을 지방으로  많이 이전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광명5구역 전체조합원 2,065명인데 들어갈 집이 1,859세대밖에 없습니다. 144명은 집이없어 쫓겨나야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합장의 횡포로 쫓겨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말에 귀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조합원들 한명한명의 피같은 돈이 조합장에 의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또한 수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0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재개발5구역 조합장의 횡포로 입주할집이 없어 쫓겨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수급연령을 만68세에 받으면 죽어라 내고 간신히 죽기전에 받으라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이게 무슨 노후보장인가 정부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징수하는 강제세금 이다 국민연금을 운용 0%대라는 한심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연봉부터 30%씩 삭감하라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지급보장 하는데 국민연금 국가부채비율 상승한다고 지급 못한다니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무능한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해고 시키라 현재의 수급연령과 납부연령을 유지하고 운용수익율을 높여서 부족분을 보충하라 이렇게 못하면 그냥 폐지 시키고 납부금 반환하라", "num_agree": 37, "petition_idx": "34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라 내고 죽기전에 못 받는 국민연금 반드시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광명5구역 전체조합원 2,065명인데 들어갈 집이 1,859세대밖에 없습니다. 144명은 집이없어 쫓겨나야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합장의 횡포로 쫓겨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말에 귀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조합원들 한명한명의 피같은 돈이 조합장에 의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또한 수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재개발5구역 조합장의 횡포로 입주할집이 없어 쫓겨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리 더워 살겠습니까 ? 기상관련자들은 어찌 지구를 구하려는 노력이 눈에 띠게 보이지 않나요 ? 끝이 보이지 안는 여러가지 말만 무성하고, 마냥 에어콘 켠다고 해결됩니까 ? 근본적 대안이 있어야지 ~~~ 저의 대안은 \"남극과 북극에 수많은 양수기를 설치하고 바닷물을 퍼올려 얼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UN에 제안하고, 세계가 연구하고 빨리 설치해서 진행하고, 바닷물 얼리는 량에 따라 세계 기후 조절이 됩니다. 전세계 후손에게 살기 좋은 지구를 돌려 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계 이상 기후 변화 조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980년대에 있었던 삼청교육대로 인하여 범죄자 및 전과자들, 그리고 불량학생들을 가혹하게 훈련시켜 범죄가 없었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다만 민간인이나 죄없는 시민은 훈련 시키지 말아주세요..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범죄만 없어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것 같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0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매번 국민연금만 가지고 개편하려 하지 말고 먼저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 연금과 국인연금 및 사학연금 등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 제도를 개선 또는 통합 한던가.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4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국인연금, 사학연금 모든국가에서 관리하는 연금을 통합하기를 바란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2주택,안된다면 3주택부터라도 중과세해주세요. 과세액이 골프 한 두번 친 셈 치는액수면 집 내놓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4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들을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취업난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가장위험한 상황으로 몰고가는 이유는 부자와 서민들의 양극화라 할수있으며, 이는 촛불을 들어 표리부동한 정권을 바꾼 대다수의 서민들이 지금 물가의 고공행진으로 정말입에 풀칠해야하는 상황으로 치닿고 있습니다. 시각차 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새정부가 들어선지 한해가 지나면서 경제의 동력이되는 유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하여 환율이 아주높은 영국보다도 더비싸게 리터당 2천원도 넘는 주유소가 생기고 대부분 주유소는 1600원 대를 눈앞에 두고있으며, 서민들의 걱정인 밥상머리 물가는 지금 1년전 박근혜 정권때보다 절반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이하 국정을 이끄는 각 부처의 행정을보면, 유류비용이 얼마가되던 식품단가가 얼마가되건 완전히 내팽개치고, 서민들의 부체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조차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것으로 보이며, 서민들 사이에서 서서히 민심 이반 현상이 일어나 점점가속되고 있으나 정부기관과 각 부처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답시고 전기요금 줄여준다며 누진제구간을 조금늘리는 눈감고 아웅하는 행정은 서민을 대놓고 유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전력을 관리하는 한전의경우, 적자라면서 기존의 보너스에 각종수당 그것도 모자라 성공율 성과급이라며 돈잔치를 하면서 적자라고 우는소리 해가며 이명박 정권때는 1년에 두번씩 요금을 올리기도 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물을 팔아놓고서 마시고 씼고하는 행위에대한 이용료 분단금이라는 해괘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으며, 전국민이 이용하는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기계값을 소비자가 전액지불로 구매하고 이용료는 초당으로 계산하여 전화비를 내고 있음에도 기존 가정용 전화처럼 기계의 대여,또는 설치를 위해 전선설치등믜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데도 기본료를 계속 받도록 하는것은 추운겨울에도 촛불을 들고 어두운 밤거리 대로에 주저않아 목이터져라 부르짓던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 퇴행적 행정을 들어내 달라고 주문하던 서민들을 진정 외면하시고,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고 남북의 평화정책 그것만으로 만족 하시려는지 묻고싶습니다. 지지도가 떨어지는것은 민심 이반 현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며, 서민들의 아우성을 간과하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4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외면하시는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998년도 국민연금이 시작될 당시에는 소득데체율이 70% 였다. 2018 현재 소득대체율은 45%로 줄어들었고 2028년도에는 40%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이마져도 40년 납부해야만 40%가 소득대체가 보장되는 것이고 그 전에 퇴직하면 40%커녕 10%가 될지 20%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요새 40년 직장다닐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리고 65세가 되어야 연금이 지급된다. 한마디로 국가는 국민노후를 방치하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소득대체율을 최소 50%이상 강화하고 법정 정년인 60세부터 연금이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60세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즉시 나오고 보장금액도 월 3백만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너무나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노후 소득보장기능 대폭 강화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누진세 겨우 세대에 1~2만원으로 어떻게 누진세 폭탄을 해결합니까? 강력하게 하신게 이겁니까? 누진세 폐지하세요.. 국민을 바보로 아시나요? 정말 정말 실망입니다.. 이제는 정의당 지지할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누진세 한숨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일시금으로 받는 나이가 만 60세 인데 이 법안을 만 55세로 낮추어 주시길 청원 올립니다. 고갈 된다는 말을 듣고 어떤 국민이 가만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또한 만 60세까지 살아 있을줄 모르고요...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께는 반납금을 만55세로 낮추어 주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금 받는 나이 낮추어 주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들의 정년은 국가, 국회에서 만드는데 정녕 국회의원들의 정년은 왜 없고 만들지 않는가? 왜 국회의원들의 정년과 연금은 바뀌지 않는가?", "num_agree": 45, "petition_idx": "34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정년을 만들고 국회들의 연금 받는 것을 개선하여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한국전력에서는 전통시장 특례법에 따라 법인시장 및 인정시장에 전기요금할인 혜택을 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도,소매업으로 표시된 사업자만 할인혜택을 주는것인데 무엇인가 잘못된 정책인것 같아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즉,법인시장이나 인정시장인 전통시장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양합니다. 혜택을 주시려면 인정된 전통시장 상인들은 전부 혜택을 주셔야지 도,소매는되고, 다른장사하시는분들은 안되면 그게 무슨 전통시장 특별법까지 따져가면서 운운할필요가 있을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잘못된행정같고 생색내기 할인혜택같습니다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전통시장특별법따졌으면 인정받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사업자등록에 상관없이 전부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주시기바랍니다. 인천 서구 정서진중앙시장 상인회장 김해영", "num_agree": 2, "petition_idx": "34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 전통시장전력할인의문제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 ‘오늘만 사는’ 나는 왜 초라한가 “1년만 살고 죽을 거냐?” 2년 전쯤 호기롭게 ‘독립’을 선언했을 때 모친께서는 한심하다는 듯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독립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서른 살이 다 돼가는 자식을 언제까지 데리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으니까요. 문제는 너무나도 순진한 제 독립 ‘대책’이었죠. 알뜰살뜰 모은다고 모았는데, 수중에 쥐고 있던 돈은 200만 원 남짓. 전역한 직후라 아직 수입원은 없었지만 제 계산은 대강 이러했죠. 대학 때 자취하던 언덕배기 원룸이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으니 지금 가진 돈 200만 원으로 3개월은 버틸 수 있고, 그 3개월 안에 일자리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일자리를 일단 찾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독립했을 때를 가정해 이 수입을 전제로 계산기를 두드려보았습니다. 월세,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존 유지 수준으로 최대한 긴축재정을 적용했을 때 한 달에 남는 돈이 약 10만 원이더군요. 그래서 다달이 이 10만 원을 열심히 모아 조금씩 더 나은 생활을 해보겠노라고 계산내역을 모친께 ‘근거자료’로 보여드렸던 것이죠. 그 결과 제게 돌아온 반응은, 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 확실히 저 생활이 전도유망할 것 같지는 않더군요. 집주인이 보증금 혹은 월세를 올리거나, 병원비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혹시 친구를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 마신다면 당장 제 계산은 박살나고 말 테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속가능한 삶을 꾸려나가는 게 이렇게 빡빡한 것이었구나. 왜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하는 자괴감 섞인 의문도 들었죠.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이래저래 반발이 큽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74만 원이죠. 기업주와 경영자들은 집단반발하고 있고, 불복종 선언까지 내놓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고용이 줄고 경제가 위축될 거라는 위협적 전망도 흔히 볼 수 있죠. 지난 5월 말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실제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개악을 강행한 데 이어, 이제는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라거나 임금체계 개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외국인 적용배제 등 어떻게 해서든 실제 임금액수를 깎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을 일일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과연 저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분석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2017년 기준 월평균 193만 원이었습니다. 1년 전인 2016년에는 약 175만 원이었죠. 물가가 오르니 2018년, 2019년에는 200만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에 결정한 2019년도 최저임금은 2019년 기준 생계비는커녕 2017년의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의 절반은 월 240만 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그 중에서도 절반은 150만 원보다도 적은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보육도, 교육도, 노후도 최소한의 보조 외엔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이 나라에서, 저 돈 받고 일하면서 결혼하고 집 구하고 애 낳고 잘 키워서 살아보라고요? 앞날은 고사하고 오늘만 사는 것조차 버거운 현실. 우리는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2.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에 빠진 것: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물질적 수준이 아직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단적인 지표를 한 번 보지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같은 국내 30대 재벌그룹이 축적한 사내유보금이 2017년 말 기준으로 880조 원에 달합니다(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 ‘2018년 재벌사내유보금 현황’). 그리고 이 분석에 따르면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액수의 단 7%인 약 60조 원만 있어도 이 나라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1만 원을 즉시 달성할 수 있지요. 한편 재벌 사내유보금은 지난 1년간 약 75조 원, 2년 만에 12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에 필요한 금액 60조 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부가 30대 재벌의 수중에 매년 추가로 축적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시급 1만 원(월 환산 209만 원)이 곧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실태생계비를 고려하면, 월 200만 원 남짓으로도 저축은 어렵고 다소 빠듯하게 살아야 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30대 재벌이 축적하는 천문학적인 이윤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 1만 원은 일도 아닐뿐더러 그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 실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모두가 풍요로울 수 있는 이 물질적 가능성을 봉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른바 ‘분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임금을 더 올리거나 법인세처럼 이윤의 일부를 거둬들여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세금을 더 부과하면 자본은 ‘기업 활동이 위축돼 고용을 줄이겠다’는 식으로 위협하죠. 마치 오늘날 ‘최저임금을 올려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위협만은 아닙니다. 이윤을 계속 축적하려면 당장 생산을 줄이기 어렵기에 무작정 고용을 축소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윤에 압박을 받는다고 판단할 때 자본은 얼마든지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생산을 축소해 사회 전체를 위기로 내몰 수 있죠. 이는 생산 자체를 자본이 통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새로운 분배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생산의 권력을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사회 전체가 확보해야 하죠. 사회주의자들은 이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와 민주적 통제’라고 불렀습니다. 흔히 사적 소유 폐지에 대해 ‘개인 물품들까지 공유하자는 것이냐’하는 오해 혹은 비아냥거림을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닐뿐더러 저 역시도 제 개인 노트북이나 휴대폰, 좋아하는 그룹의 앨범CD를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개인적 소유’를 더 풍족하게 누리기 위해서라도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 한다고 하죠. 그래야 자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던 이윤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는 또한 이른바 ‘현실사회주의’에서 나타났던 명령경제와도 다릅니다. 설령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사라졌다 해도, 노동자들이 민주적 과정을 통해 생산을 사회적으로 통제할 권한은 여전히 없었죠. 그 자리를 거대한 국가기구와 관료층이 차지했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 관료와 소수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생산량을 맞출 것을 강요당해야 했습니다. 사회구성원의 필요를 충족할 생필품 생산은 부족했고,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이라는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는 사라진 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은 노동자들과 유리된 권력의 통제 하에 놓였죠. 이에 따라 분배 역시 민주적 결정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명령에 의해 이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고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사회주의 사회는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회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을 계획하지요. 그렇다면 사회구성원들의 필요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당사자이기도 한 노동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 1917년 러시아혁명에서 나타났던 노동자평의회(소비에트)가 그 대표적인 맹아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별로 만들어진 평의회는 지역 평의회를 조직하고, 나아가 전국 평의회를 구성하죠. 작업장의 노동자들은 평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얼마든지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대표자들은 노동자들의 평균소득을 받는 것 외에 어떤 특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주의 사회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낙원이 펼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평의회에서 노동자들은 생산에 있어 어떤 사회적 가치와 필요를 우선시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좌충우돌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노동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풍요를 어떻게 만들고 나눌지를 결정함으로써, 적어도 지금처럼 한편에서는 어떤 사회적 기여도 없이 그저 축적을 위한 축적에 사회적 부가 낭비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하루의 삶조차 버텨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비합리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3. n빵하면 사회주의다? 사회주의적 생산은 이렇듯 사회구성원들의 필요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분배와 직결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평의회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적 필요와 그에 따른 분배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결국 노동자 자신에겐 스스로의 노동에 대해 어떤 보상원리를 만들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새로운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세세하게 모델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의사결정과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지고 변화할 테니까요. 다만 추상적으로나마 스케치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일단,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한 부(富)에서 소비로 분배하지 않고 공제해야(혹은 남겨두어야) 할 몫이 있겠지요. 노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은 보장해야 마땅하니까요. 또한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이나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식의) 생산 확대를 위해 필요한 몫이 있을 수 있고, 만일을 대비한 여유분도 남겨두어야겠지요. 게다가 공공부문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투자도 있을 겁니다. 앞서 최저임금 얘기를 하면서(그리고 제 처지에 대해서도 푸념하면서) 현재 임금으로는 생계비도 충당하기 빠듯한 현실을 보았는데요. 당장 생존과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지출만 해도 부담이 상당하죠. 사회주의자들은 주거, 교통, 통신, 보육, 교육, 의료 등 현대생활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공공성을 띤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책임 하에 제공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에서라면 개별적으로 지출해야 했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이렇게 공제한 뒤 남은 몫은 어떤 원리에 따라 배분하게 될까요? 대개 ‘자본주의는 기회의 평등, 사회주의는 결과의 평등’이라고들 말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양자 모두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평등한 기회를 누리고 계신가요? 입사한 지 10년 만에 임원 자리에 앉고, 온갖 경영수업을 받고, 증여와 상속으로 손끝 하나 까딱 않고 회사 지배권을 물려받는 재벌이나 기업주 일가와 정말 같은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사회주의라고 해서 1/n 식의 똑같은 결과를 분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지요. 또한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할 정도의 격차가 생겨서도 안 될 겁니다(이는 노동자들이 직접 분배방식을 결정함으로써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는 문제겠지요). 다만 고되더라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들도 있고, 고도의 숙련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기회의 평등을 철저히 보장하되(예컨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만 그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수련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보장하는 것이죠), 사회적 가치판단에 따라 보상의 차이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원들의 필요와 욕구가 변하고, 그에 따라 생산과 분배의 비율도 바꾸어야 할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사회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더 많은 이윤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필요라는 것이고, 판단의 주체는 자본과 엘리트가 아니라 노동자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어떤 완성된 유토피아도 아니고 역사의 종언도 아닙니다. 다수의 직접생산자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상회담 누굴위해 합니까? 우리 세금 다 갔다 바칠겁니까? 서민은 관심도 없고..눈과 귀를 가리고.. 누진세 폐지 유류세 폐지 국민연금 폐지 기재부,국토부,국방부,경제부총리 경질과 교체 도대체 나라다운 나라..국민을 위한 나라는 언제 오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실망이 엄청 큽니다..이렇게 못할줄 몰랍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합니다..다신 민주당 지지 안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40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서민은 뒷전,오로지 정상회담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우리나라 태극기는 역방향입니다. 이리하여 국운의 방향이 항상 역으로 갑니다. 오른쪽 순방향으로 바뀌어야 나라가 살고 국민도 힘을얻고 나가라 강해지고 풍요로워 집니다.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2수족관에 나찌문양과 다른하나는 불교문양을 넣어서 1주일후 결과 나찌문양의 물고기는 다죽었고 불교만자(순방향)으로된 수족관은 다살아있습니다. 즉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의 에너지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숭례문의 태극로 블랙 화이트가 아닌 3태극 오른쪽 방향 노 빨 파 로 해야합니다. 디자인부분에 나라의 국운이 함께 달려있습니다. 절대 미신적인게 아닌 에너지 흐름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 태극기의 방향만 순방향으로 바뀌어도 나라의 국운이 필겁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태극기의 태극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만성적자인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하여 국민연금 적자액을 보전합시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올려 현실화 합시다. 퇴역군인 연금 수령액은 만 53세 정년 중령(32~33년 근무) 360만원, 만 56세 정년 대령은( 36년 근무)은 400만원이 넘으며 장군은 42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62세 정년인 교수는 퇴직시 350만원 이상 받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군인연금 수령액보다 70만원에서 80만원 더 받습니다. 군인연금공단에서 연금액을 축소해서 엉터리로 올려 놨습니다. 정년보다 4~5년 적게 근무한 연금액으로 올려 놨습니다. 99.9%가 계급 정년까지 근무합니다. 정년이전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여론화 시켜 군인연금 개정해 국민연금 적자 보전해야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군인연금 실 수령액을 조사해서 언론에 공개하세요. 공개할땐 공무원 , 군인, 사학연금 수령자를 정년퇴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별로 실사하고, 연금수령 퇴직자는 퇴직 10년차까지 실수령액을 조사해서 공개해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국민의 세금으로 쏟아 붇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자료를 요청해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공단에서 보내준 자료는 엉터리이니 직접 연급수급자에게 지급된 명부의 자료를 자료를 획득하여 조사 공개바랍니다. 그리고 연금수령액 한도를 정해 부부공무원이나 부부교사 , 부부군인은 650만원까지, 1인 수령자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 그이상 연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정중히 청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연금 부족액도 충당할수 있고, 국민의 세금과 엄청난 국가부채도도 줄일수 있습니다. 국가부채 50%이상이 공적연금 충당액인것 아시죠. 정책으로 빨리 계획하여 추진바랍니다. 공적연금 개혁으로 부족한 국민연금을 충당한다면... 국민의 엄청난 호응과 지지를 받을것이며, 국가 장래도 밝을 것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실수령액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개혁하여 국민연금 충당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마카오~홍콩특별행정구(Hongkong SAR) 처럼 제주/여수/목포/양양/평택/울산 등 즉 항구 있는 도시들 제트보트 관광~ 30일간 도착비자 입국심사제도 신설해주세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같아서 청원합니다 다만 특정 국가의 여권소지자는 도착비자 받을때 차별도 있어야함..", "num_agree": 0, "petition_idx": "34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내 특별행정구 개발~ 관광산업 활성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누구를위한 연금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봅시다. 늙어서 요양원에서 연금받고 살라고 국민은봉 , 정치인은 황제", "num_agree": 24, "petition_idx": "340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국민의 상당수의 국민이 가입된 노후자금이다 매 정권마다 국민연금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국민모두가 거리로 나가야 하는가. 공무원연금, 사학, 군인연금 등에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강한 노조가 있어 행동으로 움직이니 말도 못하면서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단합하지 않고 조용하게 정치인에게 욕이나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니 바보로 아는가 보다 화난다! 정부는 연금지급시기를 연장하니, 보험료를 올리니 등 가장 쉬운 방법만 생각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부터 계획하고 경비 절약 방안, 투자수익 증대 방안 등에 대한 확신한 국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반드시……. 국익적인 국민연금도 미래에 국민에게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이 아닌 특소세 등을 만들어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들에게 세금을 주는 것은 쉬운 방식이 아닌 국민에게 피해가 적은 방식을 생각하고 정책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련 개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도대체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무엇인데 고갈이라는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냐", "num_agree": 16, "petition_idx": "340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 취소를 하는게아니라 폐지를해라 말귀 못알아쳐듣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소득이 없을 때 받는게 연금 아닌가요? 그럴거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 연금도 정년퇴직후, 5년~8년 뒤부터 지급하십시오. 국민연금을 왜 공무원들이 정해주는건가요? 국민에게도 선택권을 주십시오.", "num_agree": 38, "petition_idx": "34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이 60세인데 65세 지급. 그것도 모자라 68세 지급 추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직원분들, 또 이 청원에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제발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오늘 (13일) 소방관 두 분이 순직하셨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의 딸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년동안 단 한번도 휴가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수술을 해야 했을때도 아버지는 제가 수술장에 들어가는 모습만 보고 출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출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지니까요. 철근이 무너져 허리를 다쳤을때도 저희 아버지는 사비로 치료를 하시며 출근을 하셨습니다.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버지는 여전히 몸집만한 산소통을 메고 불길속으로 뛰어드십니다. 초등학생 아이보다 무거운 산소통을 메고, 자기 몸도 지키기 어려운 불길,물길,산길을 헤치며 때론 자기보다 더 큰 사람도 업고 내려옵니다. 자기 몸보다, 자기 가족보다 타인의 재산과 타인의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죽어도 소방관은 되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화상으로 물집이 벌겋게 일어난 손으로 소방호스를 잡고, 뜨거운 열기에 두피에는 빨간 종기가 생깁니다. 새까맣게 탄 얼굴을 보면 오늘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세상에 쉬운일이 어디있고, 직업에 귀천이 어딨으며, 안힘든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모두 힘들고 괴롭고 지친 생활을 살고 있다는걸 잘 알지만, 그 모든 생활을 위해서는 '생명'이 우선이어야하지 않을까요 일단 살아있어야 하고, 그들을 살리는게 소방관입니다. 한밤중에 산속에서 번개 환자를 병원에 도착할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합니다. 환자는 이미 사망했는데 말이죠. 한밤중에, 비를 쫄딱 맞으며, 내 몸 하나도 내려가기 힘든 하산길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내려간다... 상상해보셨나요? 강아지 구출해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나무 위에 올라앉은 고양이 구출하다 소방관이 떨어져 죽습니다. 순직처리가 안됩니다... 밤낮없이 쪽잠자다 출동가고, 이미 눈은 벌겋게 충혈되고. 당이 떨어져 손을 벌벌 떨면서도 사람 구하겠다고 이 더운날 불길속을 들어갑니다. 너무 추운 겨울날에는 왜 그렇게 또 불이 잘 나는지. 불 끄다가 컵라면 하나도 다 먹지 못하고 또 들어갑니다. 언제 무너져 죽을지 모르는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뉴스로 보면 안타깝죠. 딱하죠. 근데 그것뿐이고 그때뿐인게 저는 더 안타깝고 딱합니다. 많은 처우개선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월급을 공무원중에 제일 많이 달라, 그런것도 아닙니다. 그저 소방관들이 사람답게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특히 더 숭고한일을 하고 고된일을 한다, 그건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저는 이분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제가 폭포 한가운데 있어도 달려와 구해줄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일면식도 없는 소방대원일겁니다. 제가 불길 한가운데 있어도 저를 위해 올라와 줄 사람은, 밥 한술 뜨지 못한 소방대원일겁니다. 밥 한술 먹다가 고양이 구하러 가고, 다 굳은 식은밥은 먹지도 못한채 치워지고. 낡은 장비를 사용하다 소방관 개인 사비를 털어 장비를 사는 뉴스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뉴스가 매년 나와야 할까요. 나와서는 안되는 뉴스인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분들입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그저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 소방관의 복지혜택을 늘려주세요. • 소방관 분들의 업무를 규정해주세요, 소방관은 동물보호단체 직원이 아닙니다. • 소방관이 업무중 사망했을 경우 순직처리를 해주시고 적절한 보상을 취해주세요. • 소방관이 업무 수행중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세요. • 소방관의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주세요. • 소방관의 생명수당을 올려주세요.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직원분들, 국민 여러분들. 이 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님께서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50대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더운날 무거운 장비를 온 몸에 감은채 수번의 출동명령을 지키고 들어오셨습니다. 쾌쾌한 땀을 씻을 기력도 없이 주무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픈 딸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늘 저희 가족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신 미운 아버지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방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0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00대.대기업.밀수.탈세를.금지시켜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대.대기업.밀수.탈세를.금지시켜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20대~40대 젊은층부터 가정이있고 중장년층... 현 시점에 하루벌어하루먹고 사는사람이 태반인데.. 하다못해 공사현장한달 이빠이해서 40만원에서 50만원가량 사대보험금액으로빠지는데 정말 힘듭니다.그돈 아이들밥한끼과자하나 사주는게 더큰행복이고 하루삶에보람을느끼는데... 9프로에서10프로빠지는게 11프로씩빠지니... 차라리 연금폐지하고 원금이라도 돌려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화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여성인권을 해친적이 없는 남성에게 일부 무지하고 부도덕한 여성들이 남성을 싸잡아서 몰카 가해자 및 잠재적 성폭행자로 만드는것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도리 및 인간으로써 말할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지급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생리대 살 돈이 없어 깔창 생리대로 사용한다는 여학생의 사연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보다가... 문득 생각 난것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만 생리대 바우처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왜? 저소득층 남성 청소년에게는 생필품 바우처을 지급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바우처 지급한다는게 불만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지요~^^ 그치만 그것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것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 저소득층 남성 청소년에게도 형평성에 맞게 생필품 바우처을 지급해 주심이 어떨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학생은 다 같은 우리의 미래이자 아들 딸들입니다~부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차별없이 대해 주시길 바라며 저소득층 남성 청소년에게도 생필품 바우처을 지급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글을 줄이려 합니다... 바쁘신 와주에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여성가족부 ◀", "num_agree": 25, "petition_idx": "34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바우처 지급하는 여성가족부에게 말씀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경상북도 포항시를 더욱 발전시켜주세요. 북구 죽장면,신광면,청하면을 죽장읍,신광읍,청하읍으로 개정하고 남구 연일읍,오천읍,구룡포읍을 남구에서 분리하여 연일구,오천구,구룡포구 개정해주세요. 그리고 대송면,장기면은 오천구에 편입하여 대송읍,장기읍으로 개정, 동해면,호미곶면을 구룡포구에 편입하여 동해읍,호미곶읍으로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시를 더욱 발전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왜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돈을 되돌려 받을수가 없나요? 내가 낸 돈 받기위해서는 나이가 60? 이젠 68? 먼짓꺼리입니까? 사망해야 준다고요? 아님 대한민국 떠나라고요?(이민) 혹시나 나이먹고 못받을까싶어 내가 낸돈 달라니깐 조건이 이렇다네요... 이게 국민을 위한정책이에요? 그만좀 힘들게 사는 국민들 피빨아먹는 짓거리좀 관두세요!!! 아니라면 연금관련공개하세요 믿을게요 사용내역 날짜 이득 손실 국민의 우롱하지 마세요!!! 촛불집회 안될꺼같나요? 이제그만 국민들 생각좀 하시길...", "num_agree": 51, "petition_idx": "34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내가 낸돈 돌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번주 8월 16일애 개학을 한다고 합니다. 요즈음 살인적인 더위로 정부에서 전기료 해택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중,고등 학생들은 매밀 아침 더위를 이기며 등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평균 방학이 4주 이지만 중,고등 학생들은 평균 방학이 3주 정도로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지만 방학을 3주 보다 조금 더 길게 잡아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방학 기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번달 고지서에 만원할인 했다고 정부는 큰일 한것처럼 생색 내고있으나 실제 가정에서는 이무더위를 견딜수 없어 사용한 전기량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다음달 고지서는 더욱 폭탄 입니다. 국민을 이렿게 눈가리고 아옹하지 말고 확실히 정직하게 불쌍한 국민들입장에서 도와주는게 전 정부와에 차별화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말고 통크게 누진제를 폐지하여 어려운 경제생활에 도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원전폐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이 일시적인게 아니라...앞으로 여름마다 이런 이상기후가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기를 더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원전을 줄이자니 여론이 더 안좋아 지는 상황이구요. 여름철 가정집과 기업,공공기관에서 에어컨 사용을 최저로 줄 일 수 있다면 좋을거라 생각해서 제안 드립니다. 제가 몇년전 인도 여행 갔었는데...지금 한국폭염보다 더 심한 날씨 였습니다....근데 정작 게스트하우스는 시원하더군요. 에어컨이 없는 게스트하우스 였는데도요...천장에 설치하는 선풍기(실링팬)때문이었습니다. 실링팬은 더운공기를 더 위로 보내거 찬공기를 아래로 보내기때문에 일반선풍기와는 효과가 많이 차이납니다. 선풍기는 그냥 바람에 의해 체온을 식혀주는거지만 실링팬은 찬공기를 순환시켜줘서 적은 전기를 써서 많은 냉방 효과를 가져 옵니다...한국은 아직 실링팬에 대한 인식이 낮으니 정부에서 공공기관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실링팬이 대중화되도록 하면 여름철 전기부족으로 인한 피해와 외화절약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장에 설치하는 선풍기(실링팬)을 공공기관에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해양경찰청을 인천이 아닌 강릉으로 이전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경찰청을 강릉으로 이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회의원연금.사학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산제보험.건강보험.통폐합해야한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34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금.군인연금.산제보험.국회의원연금.교원연금.건강보험.통폐합해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국민학교 신체검사때 여자담임선생이나 보건교사들이 신체검사때나 예방주사맞을때 남학생들은 상의를 모두탈의하라며 강요해서 벗고심지않다고 했지만. 등짝을 때리면서 여교사들이 강제로 여학생들도 보는 앞에서 상의를 모두 벗겼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어린이의 수치심을무시하고 교사라는직권으로 어린이에게 성적학대를 가한것입니다. 이처럼 여교사가 남자어린이에게 성적수치심이나 성추행을 가하는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분명히 혐의가 성립됨을 알아내고 교육청에 문의는 했지만 시효도 지났고. 여교사들모두 교직을 그만둬서 알수 가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처로 어머니와 다른 여자친척들앞에서 티셔츠도 못 갈아입을 정도로 경계할 정도입니다. 어린시절 교사에게 그런 성적수치심과 성추행을 당했다면 성인이되어도 상처가 수십년남고 이성들에게 적개심을 품을정도로 사회부적응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시효를 영구는 못해도 30년으로 연장하기를 청원합니다. 그렇게 법을 모르고 판단력이 미약한 어린이들에게 교권을 휘두르는 못 된교사들은 나라의 혈세로 봉급받는 천직을 줘서는 안 될일입니다. 이것은 성별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로의 구별로 엄벌해야하는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대상 성범죄 시효30년으로 연장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20여년간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는 52세의 가장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인 딸과 2학년생인 아들 두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자녀의 학원 등 사교육비로 인하여 직장월급으로 턱없이 부족하여 부족시마다 은행의 신용대출 및 장기카드론대출을 받아서 누적된 부채가 6,000만원이 되며, 장기카드론대출 이자는 13%, 중금리대출이자 9%대 등 전세대출금을 포함하여 월 이자만 50만원을 부담하며 가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61세 정년까지 직장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런지도 장담을 할 수 없거니와 두자녀가 내년이후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되면 부족한 학자금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65세부터 연금을 받는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당장 가계운영 자체가 위태로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국민연금의 전부(약 6,000만원정도)가 안된다면 일부라도 부채상환 및 자녀들 교육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활용가능해지면 월 50만원의 적지않은 이자부담도 줄일수 있거나 자녀들 교육으로 더 필요해질 자원충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복지는 불투명한 미래보다는 현재의 행복이 중요한것이 아닐까요? 가뜩이나 개인대출제도도 타이트해져서 두다리를 쭉뻗고 잠을 자지 못하는 지금의 생활에서 조금이나마 마음편해질 수 있는 길은 없을런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다한 개인부채부담 누적된 국민연금으로 변제 제안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역인구가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막기위해 서울에 집중되어있는 대기업들의 본사자체를 하삼도로 강제 이전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대기업들을 하삼도로 강제이전을 시켜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인구 감소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야합니다.필수 하삼도에 대기업 본사 자체이전과 범죄사각지대 cctv설치 선택 공무윈입시 특성화고 배치과 놀이시설 분산배치 설치를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0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인구감소대책(대기업본사 하삼도 강제이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븜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은 서민들을 살린다고 하면서 다 죽이고 있다 살인자와 뭐가 다른가 당장 탄핵시키고 정권교체하자 살인자들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 구속시켜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건강이 나빠져서 퇴직하고 아무런 수입없이 그동안 들었던 국민연금만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년령을 또다시 미룬다니 서민들은 죽어란 말인가요 국민연금법 폐지하고 원금이라도 당장 돌려주시고 책임자 문책하세요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지 한심하네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40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원금 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소득이 연3만불가까이 되는 나라에서 무슨강제적 국민연금입니까 그리고 68세 수령하면 오늘내일하는데 그때받을려고 부으라고? 폐지해라", "num_agree": 39, "petition_idx": "340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기업의 성장과 경제 발달을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는 소비자입니다. 소비를 전제로 제품은 제작되고 사용하는 소비자가 있기에 제품은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기업의 부를 축척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소비자를 보호할 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며칠 전 아랫집 뒤 베란다 천장에 얼룩이 지고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우리 집 바닥 타일 위로도 물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문 업체에 문의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정황상 누수 지점이 세탁기(2년 3개월 전에 구입한 L사의 드럼 세탁기)가 놓인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탁기에 연결된 수도꼭지를 잠그고 세탁기의 위치를 옮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탁기가 있던 안쪽 바닥엔 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깨고 바닥을 파서 수도관을 노출시켰지만 콘크리트는 젖어 있는데 누수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수도계량기를 오가며 누수 확인 검사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을 파면 공사가 커지니 한 번 더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수도관에는 문제가 없었고 다음은 방바닥을 파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탁을 한 직후 타일 위로 물이 올라오는 현상이 더 심해지니 세탁기를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세탁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세탁기에 연결된 수도꼭지를 여는 순간 더운 물이 연결된 관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공사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왜 물이 떨어지지?’ 하며 수도꼭지를 잠그고 연결 부위를 풀어 고무 패킹을 뺏다가 다시 꽂았습니다. 그 후 연결 부위를 꼭 잠그고 수도꼭지를 여니 떨어지던 물이 멈췄습니다. 그때서야 세탁기 뒤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더운 물이 연결된 관에서 세탁기 아래까지 실처럼 녹물이 흘러있었고 철판의 아래와 위는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L사의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지금 와서 상황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말과 함께 구입한지 오래되어 비용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공사까지 한 마당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칠동안 세탁이 밀리고 베란다의 짐을 거실로 옮겨놓은 터라 일단 타일을 덮고 짐정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랫집에서 더 이상 물방울이 맺히지 않는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나사를 풀고 철판을 열어보니 세탁기 내부는 외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수리기사는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으니 설치가 원인임을 증명할 수 없고 고객의 잘못이 원인일 수도 있다며 일단 사진을 찍고 본사의 의견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제품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공사비용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요구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수리기사는 월요일은 되어야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L사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 AS 기간이 지났으며 - 세탁기의 위치가 옮겨지고 - 연결 부위의 물이 흐르는 것을 지금 현재는 확인할 수 없으며 - 세탁기의 부식이 설치의 잘못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 어떠한 피해 보상이나 소비자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다. L사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 문제는 AS 기간 중에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 세탁기를 옮기지 않고 어떻게 세탁기의 뒤 쪽에 있는 연결 부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 아주 오랫동안 물이 흐르지 않았다면 코팅과 방수처리까지 했을 철판이 어떻게 녹이 슬고 부식되는 지경까지 갈 수 있는지 - 설치 시 연결의 잘못이 아니라면 장정이 옮기기도 무거운 세탁기의 보이지도 않는 뒷면에 소비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물을 떨어뜨려야 철판이 부식되는지! 직장에 나가 힘들게 번 돈으로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그 물건을 제작한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세탁기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세탁기의 6면이 훤히 보이는 방 가운데의 공중에 세탁기를 매달고 사용했더라면 이런 억울함을 겪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그러니 소비자의 잘못인가요? AS 기간 중에 문제의 원인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AS 기간이 지났다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잘못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증명해야만 보상을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보상을 거부할 때는 소비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기업이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공정하지 않을까요? 왜 소비자에게는 기업이 잘못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면서 기업에게는 소비자가 잘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라고 하지 않나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은 기업이나 소비자나 매 한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법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엄청난 자본과 권력을 가진 기업일까요? 아니면 기업에 비해 경제적 능력도 힘도 미비한 소비자일까요? 소비자가 기업의 부를 축척하는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경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려면 소비자를 보호할 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던 광고문구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0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는 기업의 부를 축척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긴말 할꺼 없어요 투표 합시다 국민 투표 하자고요 폐지와 함께 불필요한인력 연금공단직원 6,555명 없에는게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길 입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40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국민 투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부동산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하여 주십시오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2012년에는 약 9억 2018년 현재 호가 18억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의 연봉이 이 기간동안 2배 올랐을까요 절대아닙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금리인상 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 명분도 있습니다 주저하시면 늦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살아있는동안 간쓸개 다 뽑히고 죽을날만 기다리는 사육장 곰들 제발 최소한의 자유를 선물하는데 동참해주세요.하루라도 빨리 저 지옥같은 철장에서 나왔음합니다.8월12일자 뉴스에 나온 사육장 곰들은 11년에도 12년 뉴스에도 나왔던 그곰들입니다. 이제 더이상 잊혀지지않았음 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0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육장 곰 500마리 구하기(대통령님도 관심 가져주었음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발 열심히 밤새고 힘들게 일한거 돌려주세요!!! 죽어도 받을수있는지 확답도없는데 제발 돌려주세요 ... 전세금 못 맞춰서 월세로 가게생겼어요 좀 꼬바꼬박새금 내고 열심히 나는 사람 죽으라고 하지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책임자 찾고있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자영업자 죽이는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아니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점점 살기 빠듯한 세상에 불확실한 국민연금은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일이지....나의 노후자금이 된지 옛말입니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돈은 모두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왜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0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일베 싸이트를 폐지시켜주세요 극혐이에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0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싸이트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늦게 수령하고 더 많이 부담하기 전에 그동안 운용내역 국민 앞에 다 공개합시다 삼성 관련등 그리고 국민 앞에 뜻뜻하게 요구 하셔요 국민은 정말 답답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동안 국민연금 운용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주셔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요즘 청소년들은 지식은 많이 습득하지만 인격을 수양하는 과목은 없는거 같은데 한집에 1명씩 낳아 키우다보니 사회성, 배려심등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는 컨텐츠가 부족한데...다양한 분야의 인생지침!법륜스님의 일문일답 동영상을 추천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인격수양을 위한 과목으로 법륜스님 일문일답 동영상을 추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뉴스 보기가 역겹다. 이런 역겨운 일을 저지르고도 꼴에 판사고 대법관이라고 고개 쳐 들고 국민 앞에 당당히 거짓말 하냐?! 뻔뻔한 새끼들... 일이 이 지경인데.. 왜 특검, 특별재판부 에서 수사 안 하냐!!! 정의에 불타는 김성태는 즉시 단식으로 특검을 주장하라!! 이 더러운 것들..!!", "num_agree": 4, "petition_idx": "34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관련자 즉시처벌, 김성태는 특검요청 단식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여성가족부 폐지합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0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그룹을 좋아하는 한여중생 입니다. 저는 해마다하는 아육대때문에 아이돌들이 많이 다치는것도 그렇고 이번년도에 녹화되는 아육대에서는 폭염인데도 스케줄을 소화하는것도 많이 힘들것 입니다. 심지어 아이돌이 경쟁을 하게되면 부상을 입지만 아육대에서는 그 논란이 있어 대처는 잘하고있는데 부상을 입는거는 조심해도 어쩔수없고 심하게 다쳤는데도 다행이 큰부상슨 아닌듯 이라는 말도안되는 자막을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그자막이들어간 아이돌은 인피니트에 우현님인데2014년에 부상을입고 전치4주에부상을 입었다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계주트랙을 시트지로 만들어 세븐틴 정한등10명이넘는 아이돌들이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리고가요대전에서는 한 아이돌이 큰 구멍사이에 발이빠져 위험한 사고를 당할뻔했죠아이돌들의 진정한 팬이라면 분명히 아육대를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글을 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0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육대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받는 자는 많고, 내는 자는 갈수록 적어지는 현상 죽어라고 납부해 봐도 언제나 모자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이쯤에서 접지 않으면 내 자손들은 살 수가 없다. 인터넷을 몰라 글 올리지 못하는 어느 한 노부가 이렇게 말했다. \"죽어가는 내 아버지 마음대로 잡숫게도 못하고, 병원비조차 줄여가며 뜯겨왔던 게 국민연금이오.\" 창의하는 심정으로, 나라정신을 바로 잡는 구국의 심정으로 국민연금공단 깨부수고라도 그 돈을 찾아주고 싶다.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 찬반 동참하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34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형적인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금 프로야구 선수 몇명의 아시안게임 병역면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손흥민 선수의 병역면제를 위해서 축구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더욱 절실히 원하고 프로야구선수들이 참여하는 야구대표팀은 은메달 기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국가대표로 너무나도 열심히 활동을 해주었지만 야구선수 몇명은 실력도 되지 않으면서 국가대표에 승선만하면 자동으로 금메달 딴다고(일본은 프로1군이 안나오고 고작 대만 만 이기면 금메달 너무나도 쉽죠) 군대가는 기한 까지 버티고 또 실력도 별로인데 국가대표에 승선했어요 다른 아마추어 선수들은 박봉에 죽으라고 해도 금메달 따기가 쉬운게 아닌데 프로야구 선수들 그정도면 돈도 많이벌고 하는데 너무 한것 아닌가요 야구는 다음부터 아마추어 선수들 내보내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선수교체해서 국민들 다른 아마추어 선수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날도 더운데 짜중이 너무나내요 프로야구 아시안게임 선수 생각만 하면", "num_agree": 1, "petition_idx": "34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선수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혜택"}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더운날씨에 오늘도 삶의현장 여러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열심히만 산다고 행복할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국민(서민)대다수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100%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해결 할수도없는일입니다.그렇다면 더 늦기전에 해결방법 을 제시하고자합니다.바로 국민연금 피크제입니다 1.현행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피크제해당경감율 만큼 올리는것입니다. 2.피크제경감대상자 연금수령일이후 15년(가정)이상 수령자는 해마다 ( )% 연금삭감을해나감-최소한의 생활보장범위내 상세한 세부사안은 협의점을찾아 국민동의에 붙임. ※피크제요율은 전문분야 전문가에 위임", "num_agree": 3, "petition_idx": "34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피크제도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뭐가 아쉬워 북에 굽신거립니까 ???????? 이게 대다수 국민에 뜻입니까?????? 기고만장한 북한 두눈뜨고 못보겠소 10원하나도 부겡 주지마시요 하야하던지 그게아니면 북에 당당히 처신하시죠 당신을 뽑은 내 손목아지 짤라버리고 싶다 정말 이대로 계속 북에 퍼주고 굽신거리면 곧 탄핵 촛불보게 될꺼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40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물러나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강제 결혼 출산은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민자를 대량으로 받아들여서 인구수를 충족 시키면 괜찮을 않을까싶군요. 선진국이나 좋은 나라의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불러들여서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겁니다! 그렇게 하면 진정한 의미로 글로벌한 나라가 되겠군요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num_agree": 3, "petition_idx": "340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은 이민자를 대량으로 받아들이는겁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신생 기업 대표입니다. 올 3월에 창업하여 직원이 이제 저를 제외하고 5명입니다. 35세 안된 직원이 3명이나 있는데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작은업체,신생업체에 취직하는 바람에 받을수 있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게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고용보험지원사업에 왜 5인이상 기업이라는 조건이 달리는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21일부터 1500번, 9802번, 9500번 등 대다수의 홍대, 서울역, 강남일대를 가는 광역버스 폐선된다는 기사 및 뉴스가 나오는데 폐선 막아주세요 지하철 이용시 왕복 4시간~5시간거리 바스 이용시 왕복 2시간반~3시간 입니다 지하철 운행시간 종료시 광역버스가 있어 편히 타고올수있었는데 광역버스 폐선시 많은 번거로움이 있으니 폐선 /폐지 시키지말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의 예산을 좀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곳에 투자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4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경기 수도권 광역버스 폐선시키지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부의 지금 국민연금수령액조정실행안은 우리 서민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큰문제입니다 정말 정말 심사숙고해주세요 나랏닐 하시는 분들 제발아래보고 결정은 위를보면서 하시지 마시고 위를보고 아래를보고 그답을찿아주시옵소서", "num_agree": 11, "petition_idx": "34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적폐청산과 개혁은 쉽게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야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있습니다만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해결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의견이 많아질수록 다양한 소통과 다가옴을 느끼게하는 무언가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국민들과 좀더 이야기 많이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4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의 더 다앙한 소통을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파견/용역근로자 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에는 IT직무의 간접고용근로자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소프트웨어및정보통산산업 진흥법에 의거 정규직전환 대상제외\"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담당자의 대부분은 간접고용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걸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제외시킬려고 가이드라인의 해석을 법무법인에 용역발주를 주거나 가이드라인을 임의 해석하여 유리한것은 적용시키고 애매한것은 모르쇠 전략으로 외부로는 \"사회적인 가치실형\" 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제외\"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정작 정부정책 맞나요?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의 담당자는 \"이번정부청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고용발안에 노출된 사람의 고용불안해소\"가 가장 핵심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덧붙혀 \"IT를 비롯하여 기타분야 까지 특정 직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용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문 대통령님 정규직 전환 빛 좋은 개살구인가요? 전임정부때 \"저성과자퇴출\",\"성과연봉제\",\"무능공무원퇴출\" 이런말이 나올때는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들 똘똘뭉쳐 시위하고 대화요구 및 재심의 요청하여 결국 지금정부에서 전부 폐기처분하셨죠? 공공기관 담당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간접근로자에게는 왜 이리 차가운시선,불통,전환인원축소등 왜그러시는지요? 역지사지[易地思之] 아시는지요? 희망고문 그만하시고 저희를 가족처첨 대하는 진정한 정부정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IT직무는 고도의전문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근래 국민연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적립식 연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내야 적립도 하고 지급도 할터인데 연금을 낼수 있는 인구는 감소하고 받을 인구만 증가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안 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많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결국 출산률과 연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자녀수에 따라 연금 지급율을 조정하면 출산율에 많은 기여를 할것이라 예상됩니다. 출산률이 높아져야 연금을거둬드릴 세수가 늘것이기에 자녀수에 따라 연금 지급율을 조정하게된다면 결국 수급자 자신의 자녀들이 납부한 연금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으로 미래가 보장된다면 자녀를 많이 낳을것이고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연금재정 건전에 이바지 하게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선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발좀 돌려주세요 ... 사망해야 받을수있고 ...나이 60이되야 받을수있고 ... 대한민국을 떠나야 받을수있는 이런 제도 누굴 위한건가요? 내가 힘들게 일해서 의무라는 이유로 강제로 냈는데 왜 안주세요? 제발 국민들 절실한 국민들 귀좀 귀울여주세요 !!! 누구하나 불싸질러야 그제서야 귀기울이실껀가요? 제발 제발 힘들어하는 국민들좀 보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40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내가 낸돈 돌려주세요 정말 간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전문가는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가방끈 짧은 나도 할수있는 이런운영 모자르면 더걷고 늦게 주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최저임금 올려 놓고 국민연금 또 올리면 우리같은 영세제조업체들은 어떻게 운영 하라는건지 시업주 근로자50-50 아니냐고 도대체 너들 처먹을것만 생각했지 1만알지 2는생각들 해봤냐? 내돈 줘라 그돈으로 직원들 밀린 월급주고 사업 접을란다! 참고로 같이일하는 직원이 여섯명이다 그들도 조만간에 실업자된다 일자리창출 웃긴다 세금빨아먹는 공무원 숫자만 늘리고... 이게일자리창출이라고 공기업이 뭘해서 성과를 올렸다고 해마다 성과급잔치냐고 성과급이란 단어에 뜻은 알고있는지 참한십스럽네 두말 필요없고 이제껏낸돈 돌려주시고 원하는 사람만 가입할수있게 합시다 그리고 관공서가면 추워요 전기 아껴습시다 혈세 입니다 그시간에 세금내는 국민은 더위에 한푼이라도 아낄려고 허덕거립니다 당신들 근로현장에 30분만 서있어봐 그마음알거야", "num_agree": 56, "petition_idx": "340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난치병아이들이 경련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부디 의료용 대마 오일사용을 합법화해서 아이들이 고통을 그나마 덜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 대마 합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귀농하여소를키우기위해축사신축할려고하니 거리제한이있다고하며건축을할수없다고하여 축사를짓지못하고있읍니다 각지자체마다거리제한이제각각인점이 문제라고생각합니다 어느지역은300m.또다른지역은500m.제가살고있는지역은1km입니다.이것은소를키울수없는법이라고생각합니다 타지역에비해너무부당합니다. 거리제한을조정하여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사거리제한조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여자는 군대를 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자들은 초등학생, 중학생때부터 생리를 합니다. 여성분들은 많이 공감하실겁니다. 생리를 하면 배가 많이 아픕니다. 이 고통은 남자능 모를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고통을 여자들은 한달에 한번씩 겪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는 여자한테 군대를 가라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게다가 여자들은 남자들과는 다르게 체력이 많이 약합니다. 초등학생,중학생때면 몰라도 고등학생때부터는 남자와 여자의 체격 차이는 큽니다. 그리고 여자는 임신을 해야합니다. 임신을 하고 난후 엄마가 된 여자들은 애를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이런 여자한테 군대를 가라는건 여자에 대한 배려를 안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자는 군대를 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는 군대를 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도 국민의 투표 결과로 대통령이 되셨지요 당장 궁민연금 찬반투표 를 해서 그 결과대로 합시다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썩을대로 썩었고 문제가 많은 궁민연금 당장 국민투표에 올려야합니다 당장 궁민연금 찬반 투표 실시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0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민연금 찬반 투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원전 위험하다고 비싼 전력으로 일방적으로 운영한뒤 그 비용은 또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하려 한다면 문재인정부는 진정 그정권의 목표가 전 중산층 을 붕괴시켜 나라의 보조만 바라고 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전국민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어떠한 정치적 의견도 피력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살 걱정만 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일반 서민들에게 무지막지하게 세금인상만 을 강요하는것인지 집값도 무지하게 올려놓고 그저 세금들어오는것만 생각하고 뿌듯해 하는 것인지 이러다가 촛불시위 일어날것같다 대통령 또 탄핵해야하나? 국민연금 개혁도 대통령은 노후에 진정한 수익보장이라 하는데 진정 그렇다면 당장 일반회사원들의 정년도 법으로 65세까지 정하던지 법 따로 실제 정년은 55세도 못 견디고 나와야 하는 현장을 알고서 하는 정책을 결정하던지 갑갑할따름 전국민이 국민연금 타기전에 아사로 죽을것같다 이 글 심각하게 읽어주시길 바란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인상예상에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말 간절한 40대 입니다 내가 낸돈을 받고싶은데 왜안되죠? 죽어서는 받을수있나요? 지금은 노후가 먼저가 아니고 현제가 먼저입니다!!! 내자식들은요? 책임지실래요? 대출도 빌리는것도 ... 제발 절실한 서민들좀 봐주세요 !!! 이러다 다 죽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0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내가 낸돈 안돌려주실껀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기간을 정하여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다 그결과 임금에서 외국인 근로자50 % 회사에서 50%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3년 혹은 5년 끝나고 출국할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이들즉 외국인이 납부한 국민연금과 회사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까지 모두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로 가장 득을보는부류가 외국인 근로자인데 기업은 최저임금에 퇴직금조의 출국만기보험 게다가 국민연금 까지 지금 국민연금 고갈의 시기가 문제가 되는 와중에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근로자에게 까지 국민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안되면 외국인 근로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만 지급되어야지 왜 회사가 납부한 국민연금도 지급되는가 이는 불합리한 제도라 생각된다 따라서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은 폐지 되거나 아님 회사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은 회사에 돌려주던가 기금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50% 회사 부담금인 국민연금 납부액을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기업의 이중 부담을 덜어주던가 정부의 현명한 제도 변화가 필요할 때라 생각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일시 반환금폐지하고 나이 수급시한 연장하고 국민 평균 수명이 72세다 자꾸 안정적 노후보장 떠들며 국민위하는척 기만말고. 55세부터 지급하던가 당장 밪의 굴레에서 실직해 쌀살돈도 없다는 국민들부터 살려라 어려운분들 당장 일시반환 부탁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토론바라 니다 연금위한 연금걷기 논의 그만하고 !!!",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처음에 55세부터 지급한다고시작한거아냐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적게 내고 많이 받게 만든게 원흉이죠. 이러니깐 거덜나는거 아닌가요? 공평하게 내나 낸 만큼만 받고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으로 메우고", "num_agree": 3, "petition_idx": "340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 (낸 만큼만 받는) 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제 친구는 세종시의 공무원입니다. 저랑 둘도 없는 좋은 친구지요. 그 친구는 모든 일에 열심히라 국가 공무원 중에서도 모두가 선망하는 주요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요한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들 본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 아래에 사무실 에어컨 실내 온도도 28도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퇴근을 해야하니깐 당연히 끄겠지요. 그런데 정작 제 친구는 주52시간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매일 밤이든 주말이든 퇴근도 못하고 일에 치여 살고 있습니다. 웃긴 건 열대야가 심한 밤이나 에어컨 없는 주말 낮에는 에어컨 지원도 없이 선풍기에 기대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봉사! 그 취지는 좋지만, 이러한 희생만 강조하게 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가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구요. 만약 지키지 못하는 중요한 상황이면 대체 휴가를 지급하고, 또한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그들 공무원들 뿐 아니라,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친 강요된 희생은 훗날 보상을 기대하게 하고 그것은 국민 모두의 손해가 됩니다. 이런 작은 것들부터 개선되지 못한다면 공무원 사회의 병폐는 그대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요 받는 희생!  주요 공무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연금을 최저새계비에 맞춰서 균등지급하세요 건강보험도 많이 낸다고 혜택을 많이 받는것 아니잖습니까 연금과 건강보험은 그 취지가 국민 평등 처우입니다 많이낸다고 많이 받으면 은행에 저축하지 연금은 왜 걷습니까 연금의 수익률이 은행보다 낫다는 개소리는 사기입니다 연금은 없애던지 아님 저의 의견대로 균등 지급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연금을  최저생계비로  균등지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말이 많죠! 국민 의사와 동떨어진 내용으로 이 정부 입장이 곤란한거 다알아요! 저 역시 분노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의 국민연금을 국민 뜻에 따라,개선하고,지속 가능하게 만들 책임이 이 정부에 있는거 아시죠! 그런데,오늘 대통령의 한마디는 안한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대통령은,정권을 담당하는 정부나 정치인은, 나라의 미래와 국민들의 고단한 노후에 대해 개선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해요! 옳은 일과 옳은 정책은 지지율이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설득하고,이해시켜서라도 실천하는 것이 위정자의 덕목이예요! 여론이 비등한다고, 꼬리 내리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네요. 비겁하고,무능하고,소신없고,눈치나 보는 졸장부 생각이 났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 생각없는 잡부라면 이해가 되지만, 대통령이란 사실에 너무 실망했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레이저를 쏘았다는 어떤분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지만, 발벗고 나서고,장악한 언론을 통해 여론을 환기하는 노력쯤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당장의 지지율이 필요한겁니까? 그래서 퇴임후 최악의 무능 대통령으로 기록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연금문제가 북과의 회담 이슈회에 방해가 되는게 싫은건가요? 지금까지의 정책오류는 초보라서 그렇다 할 국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연금만이라도 해결해도 박수 받을 겁니다,남북문제는 문대통령은 종속변수예요! 운전대 잡을 수 없고,그걸 주변 강국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을것이란걸 모른다면 정말 순진하기 짝이 없는 바보죠! 어렵지만..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연금개혁을 남북문제 만큼 집요하게 덤벼보세요! 입으로만,쑈만 하는 대통령에게 이제 국민들은 멀어지고 있다는걸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정작 해겷할 능력이 없거나,의직가 없다면 국민연금 해체를 요구합니다.원금만이라도 돌려주세요! 당신의 능력이 이 정도도 해결 못한다면,국민들은 차라리 박그네 시절을 그리워하게 될겁니다. 더이상 여론이나 쫒는 무능하고,졸장부 같은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0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대한 대통령의 자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시절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건물에 불이나고 살인사건이나 사람 다쳐서 목숨이 왔다갔다하는데 같은도로에 소방차 ,경찰차,응급차가 서로 자기일이 중요 하다며 서로 가겠다고 싸우 는것입니다 저에게 그럼 넌 어떤차가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저는 도로교통 통제하여 차례로 빨리도착할수있게 도와줄것이며 각자의 일은 틀리지만 국민에게 희생하는것 다르지 않다고 보고 각자 일을 잘할수있도록 환경개선을 도울것이라고 말할것입니다. 사회 이슈가 많아 혼란스러운데 누구의 탓보다는 더 좋은 해결안으로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모두가 이해 안간다는 연금제도 , 헛발언, 헛소문 , 책임자는 처벌을 ...", "num_agree": 1, "petition_idx": "340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가 이해 안간다는 연금제도 ,  헛발언, 헛소문 ,  책임자는 처벌을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목은 8/13 오늘 기사 제목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부산에 금정산의 한 사찰에서 절방의 여신도가 여성이 멧돼지들로부터 위험에 닥친것을 알고 1살도 안된 강아지의 목줄을 풀어 멧돼지의 시선을 돌리려 했고 결국 여성과 주인은 구했으나 주인을 지키려 한 강아지는 현재는 두 다리는 엉망진창이 되어 걷지도 못하고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사람을 2명이나 살렸는데 (그리고 그 후에도 어찌보면 더 있었을 수도 있는 인명피해를 예방하였는데도) 현재 돈 200만원이 넘는 입원치료비가 없어 간단한 응급조치만 받은 상태로 통원치료만 하고 있다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마음이 아파 도무지 다른일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 멧돼지 출몰이 잦은 지역을 관리하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까? 2. 저 강아지는 사람을 2명이나 살렸습니다. 그 상으로 무엇보다도 시급히 치료비를 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비가 제대로 치료에만 쓰여졌는지도 추후에 꼭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9일 저녁 9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치고 시간이 너무 지나면 곪고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을 뻔했고 1살밖에 안된 충견이 하반신이 엉망진창으로 물어뜯겨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늦기전에 시급히 입원치료가 필요한데 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2명이나 살린 이 충성스런 개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시길 국민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꼭 이 일의 결과 및 해결을 지켜볼 것입니다. 시민을 살린 영웅견에 사례로 치료비를 꼭 대야 할 것입니다. 이 개가 아니었다면 더 큰 인명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었고 만약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었다면 이건 여기서 그치는 일이 아니라 종일 기사거리가 되고 관련 담당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책임을 크게 물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 커졌을 일을 이 작은 1살도 안된 개가 막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은혜를 보답해야 합니다. 조속히 이 개의 치료비를 마련해 주시고 그 \"치료비\"가 제대로 '치료에만 쓰이고 있는지'도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멧돼지 출몰 잦지 않도록 인명피해 예방에 한하여 '지속적인 관찰 및 대책' 부탁드립니다. 만약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 진다면 '치료에만 온전히 쓰여지고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계속적인 관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0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 덩치로 멧돼지와 격투.. 등산객, 주인 살린 충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노동의 댓가를 정부의 세금으로 강탈당하고...노후 연금의 중요성이라는 거짓위선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욱더 궁핍하게 만든 악법중 악법인 \"국민연금\"을 당장 폐지하고 지금까지 뺏었던 국민연금을 정부는 반드시 되돌려주길 바란다!!! 국가가 나의 노후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 스스로 준비할테니까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말고 강탈해갔던 국민연금 환급해주길 바란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40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지금까지 납부(강제납부)한 연금을 모두 지급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국민연금 폐지 일괄 일시금수령 참여인원 : [ 7,892명 ] 카테고리경제민주화 청원시작2018-08-11 청원마감2018-09-10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국민연금이라는 취지는 처음에 좋았습니다 허나 지금을 보면 연금 투자금은 곤두박질 치고 원금회수조차 못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계속 이렇게 납부 나이와 수령나이를 올리면 결국 100살까지내고 그냥 죽으라는 말로 들립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걸그대로 두면 분명 재정폭탄이 터지는 날이 올텐데 그걸 무슨수로 막으실겁니까? 단지 정권를 잡은 기간만 피해가면 되는겁니까? 결국 또 어떠한명목으로 세금을 걷어서 카드 돌려막기처럼 돌려막으실겁니까? 실패한정책은 과감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타협점을 찾아 일정금액을 일괄지급하고 폐지하고 차라리 국민들은 그런 부담감이 줄었으니 만원정도 국가 복지충당금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재정위기 전력위기 기타등등 위험한 순간에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게 옳바르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은 더이상 국민를 위한 연금이 아닙니다 제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 청원동의 7,892 명 동의하기 댓글 입력 소셜로그인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1 2 3 4 5 6 7 Next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으로 이동 한국 경제의 다양한 얼굴 숫자로 읽는 우리 경제 청원답변 45,46호「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추천순 TOP 5 1.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2. 불법폭력조직 코마트레이드와 연루된 성남시장 은수미와 경기도지사 이재명 즉각 사퇴하라 3. 희귀난치병 보험혜택 절실합니다. 다른 병들과 똑같이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4.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5.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 답변된 청원 ·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 · 남편 선교사가 안티플로 감옥에 있습니다(필리핀). ·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오늘의 한장 남북 정상의 세번 째 만남 남북 정상의 세번 째 만남 사이트맵 CONTACT INFO (+82) 02-730-5800 담당자 메일 : 메일보내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 정책사이트맵오시는 길 해당 메일은 기능 장애 등 홈페이지 관련 문의만 접수합니다.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ffice of the President. All rights reserved.", "num_agree": 37, "petition_idx": "340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청원 20만 갑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개편) 요구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연금 폐지나 개선을요구하는 제안이 한곳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수많은 제안글이 올라오고있어 20 만건 달성이 불가한 사정입니다.이에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한데모아서 국가에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여야겠습니다 미래를위한 국민연금이라고 하지만 연금 수급 나이가 되기도 전에 여러 사정으로 어려운 상황에처한 수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목돈을 넣어두고도 당장 부채로 인하여 수많은 독촉으로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산되는 상황에도 정작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국민연금 직윈들을 수많은 연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민 청원에 올라온 사연들을 보면 여러사유(생활비 부족. 고액 병원비 발생, 카드부채 증가. 명의도용, 보증채무, 사업실패 등) 로 부채가 증가하여 빚에 시달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연체로 독촉에 시달리는분. 신용회복을 진행하는분. 개인회생에 처해있는분들 너무나 어렵게 살고있는데 정작 본인들의 소중한 재산이 국민연금에 묶여저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총 부채가 국민연금 가입금액보다적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돈을 두고도 부채 상환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아픔을 국가는 무시하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을 위한 연금이 국민을 힘들게하는 지금의 상황에어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시던가 최소한 가입금액을 부챙상환을 할수 있는 수준많큼 돌려주던가, 아니면 최소 1% 수준의 이자라도 받고 대출을 해주던가 국민을위한다는 대통령과 정부는 장기 연체자들을 위해 채무 소멸을 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하려고 하는어려움에 처했으나 스스로 생존하고 자립하려는 힘든 국민의 소중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2. 또한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제도가 온갖 세금을 제하고 실제 수령하는 실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명목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등 가혹한 계산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차라리 어려운 사정으로 부채 상환이 어러운 국민들에 대하여 저금리로 국가에서 주관하여 개인 가처분 소득 내에서 월 상환이 가능한 금액으로 대출기간을 장기로 전환하여 부채를 장기 전환대출 하면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자생할수 있을것입니다 대출 기간이 개인회생.신용회복이 5 년으로 강제되어 있으며 별도의 신복위나 법원 회생위원의 업무도 줄어들것입니다 대출기간을 굳이 한정하기 보다는 월 상환 가능한 금액으로 대출기간을 장기화(최대 20년)하여 연체 가능성을 낮추고 이를 바탕으로 ABS 채권 발행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손도 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가정의 월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모두가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0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또는 개편요구(청원 한곳으로 모읍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요즘같이 더운날씨에 집안에 모든창문을 열고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꼭 여름이아니어도 소음기를 개조해서 타고다니는 배기량이큰 오토바이들의 소음이 너무커서 깜짝놀랄때도 많습니다. 한 겨울에 창문을 닫고생활을해도 들리는소음이 요즘같이 더운날엔 그소음이 너무나 크게들립니다. 소음기를 개조해서 소음을 일부러 내고다닌다는 말도 얼핏들은거 같습니다. 소음이큰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는 일부몇 안되는 사람들때문에 주택가나 아파트에생활하는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개인적인 취미생활이 남들에게 고통을 주지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의 소음규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매주하는 시위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고 그로인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위가 좀 줄었스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위가 국민들이 할수 있는 가장큰 방법이라지만 그것도 좀 적당히 하면 좋지 않을 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광화문 시위를 짝수주에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최근 뉴스에 국민연금 변경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1)개인 연금의 경우 적립금 기준으로 대출 신청 가능하나 국민 연금의 경우는 전혀 불가능하니 대출 가능하도록 이번 기회에 변경되면 좋겠습니다. 2) 개인적으로 가입 여부를 자유 의사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여론이 커지자 급하게 특활비 폐지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다니요. 지금까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밝히고 처벌도 해야합니다 업무추진비를 늘린다... 그렇겠지요...본인들에게 이득이 된 눈먼돈 특활비를 백프로 포기하지 않겠지요. 업무추진비는 이름만 바뀐 특활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0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폐지 업무추진비 증액...이름만 바뀌는 특활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선거의 본질은 ‘국민 의사의 반영’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지역 대표성을 지녀야 합니다. 첫째, 현행 선거법은 폐쇄형 비례대표제 입니다. 즉, 정당에서 적어내는 명부의 순서에 있어서 국민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해당 정당에 투표하더라도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비례대표제는 전국구 비례대표제 입니다. 그렇다 보니 각 권역별 소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의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 대표성 또한 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현행 병립식 비례대표제는 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표가 발생하고 과대 대표, 과소 대표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독일 처럼 연동식 비례 대표제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동식,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누구를 위한 연금인가요? 국민을 아니면 공무원을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문재인대통령이 국민과소통하겠다고 나라다운 나라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역시나 대기업 감싸는건 여는 정부와똑같고 해마다 공적연금 혈세로 떼우면서도 공적인원 늘리고 국민들은 개돼지 취급받고 같은 나라에살면서 누구는편하게 노후까지 나라에서 책임지고 개돼지들은 공무원들 먹여살리는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하기 싫다는데도 강제로 이어가는게 속내가 뻔히 보이는데도 아랑곳하지않고 툭던져놓고 간보고 아니다 싶으니 변명만 늘어놓는 정부를 신뢰할수 없습니다 저는 헬조선에서 살기 싫어요 이민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가요 빚도 많구요 저는 연금같은거 넣을 여유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 제돈 돌려주세요 그게 맞는것같아요 제가 이제 쉰살인데 일용직으로 근근이 살아요 빚갚으면서 제발부탁합니다 연금이고 머고간에 여유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연금제도 하고싶은 사람들만 하게 해주시고 그외는 탈퇴및지급 요망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걸리만 먹다가 저승길갈 국민연금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나라가 책임진다는 노후보장을 믿고 월급에서 적지않게 빠져나가는 연금보험료를 불만없이 내고 있었는데 힘없는 서민들 쥐어짜 특혜를 누리는 공무원들 먹여살리기위한 국민연금인가?서민들 울리기전에 공무원연금 조금 손보면 문제가 작아질텐데. . .작은힘이 모이면 큰힘이 된다는거 모르진 않을텐데 서민들 반발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4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매일 불타는 bmw 보면서 길에서 bmw 만 보여도 너무 무서워요. bmw 에서 괜찮다고 한 모델도 타버리고, 원인 조차 모르는데, 사람이 죽어야 그제서야 대책이 나오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운행 중지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노후 안정적 보장위한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거짖말 국민기만 그만 !!! 저소득층 국민들은 70년대보다 더 살기힘들어졌다 !! 생활고로 국민연금 일시불로 받아 현재를 먼저 살게해달란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걸외면하면 복지부 존재의미가없다!! 생계형자살뉴스 . 생계형 범죄 새마을금고강도 뻑하면 오르내리는 이런 뉴스는 그동안 어려운 국민절규를 외면한 국가가 초래한 국가방기죄다 국가존재이유가모냐 ??? 본연양심으로 돌아와 응답하라 일시반환금지 국민연금법 77조 폐지하라 !!!", "num_agree": 20, "petition_idx": "34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보다 현재가중요하다 !! 현재살아야 노후가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일년넘게직장을다니다결혼해 무직인상태가쭉이어졌다 그래서국민연금은더이상낼수 도없고그래서공단에전화를했더니 받을수없다고했다내가직장을다니 면서일년넘게낸돈을받을수없다니 그돈은대체누가가져가고누구한테 받을수있을까요돌려받고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0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돌려받고싶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인천에서 학교를다니는 15살 평범한학생입니다.학생들이 학교에서 화장을하면 곧바로 지적하거나 화장을 다 지우게하고,반성문을쓰기도합니다. 하지만 화장은학생의자유라고생각합니다. 남녀공학에서는 잡을지안잡을지 잘 모르겠지만 특히나 여중에서는 학교에 남자도없는데 왜 꾸미느냐,지금은 안꾸밀때가 제일이쁜나이다.라고하십니다.하지만 학생들사이에서도 아무리 동성이라도 자신의 콤플렉스 혹은 피부트러블이 친구들에게 보여진다면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질것같습니다.학교선생님들이 입술진하고 마스카라 쭉하고 아이라인을 길게빼는이유도 어느정도 예의는갖춰야하기에한다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어린나이일지라도 서로에게 예의를갖추는것도있지만 자신의 콤플렉스를가리고싶은것도 있을것입니다.그리고 치마길이입니다.학교에서 치마를 수선하지못하게하는이유는 \"수업시간에 남자교사가 볼수도있어서\"입니다. 하지만 그건 수업시간마다 가리거나.보이지않게 다리를 모아서 앉으면 해결되는것입니다.수업시간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교복 리폼을 하지않았습니다.하지만 저희도 감안하고 수선하는것이기때문에 자유를 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또,교복을 사기싫어도 학교의규칙에 의해 몇만원이아닌 거의20만원돈주고 직접 구매를했으니 수선도 우리의 자유라고생각합니다.제발 화장•교복을 자유화해주십시오.처음 써보지만 많이 허술하고 부족한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이 화장,교복리폼을 자유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 일자리를 왜 이들에게 주고 왜 밤거리를 우범지대로 만듭니까 대한민국치안이 잘되는 나라인데 이들은 조폭들처럼 모여 우리나라사람을 위협하고 여성들을 성희롱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신고해서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서민들이 원하는건 원금 그대로 돌려 달라는 것인데 미친 정부 관계자나 자칭 전문가라는 놈들은 기한적 조정이나 현상 유지를 나불거린다. 솔까 싫다는데 왜그토록 유지할려고 하는지 오늘 종일 뉴스나 자료 보고 알게 되었다. 진짜 팩트는 실직자나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 강제로 압류 하다시피 해서 걷은 연금이 500조가 넘는데 NPS에서 주식이나 채권 각종 투기성 투자를 통해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까지도 많은 금액을 충당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나라 세금으로도 모자란 부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목을 매며 국민들을 감언이설로 다단계와 유사한 국민연금을 유지 하려 한다. 사회보장제도란 허울 좋은 껍데기를 덮어 씌운채.. 정말 이대로 두면 안됩니다ㅠㅠ", "num_agree": 29, "petition_idx": "34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국민연금 돌려달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의무제도 폐지 바랍니다.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지만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동일하게 연금보험 같은 보험회사가 오히려 더 좋은조건이 많더군요!!! 국민연금 의무제도 폐지를 국민투표로 하여 결정해주세요!!! 폐지 후 국민연금 반환. 및 선택제로 유지조건시 새로 재가입 할수있게 한다면 좋을듯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지않는 의무화제도 국민들이 원하는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를 국가에서 시민대표들을 모아 국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해보는건 어떨까요? 선진국이 될려면 옛법이나 옛정치적인 성향부터 바꿔야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4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및 연금선택제 가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복지부 장관과 연금공단 이사장이 아마추어보다 못한 행정을 하네요. 전체 국민들의 노후 연금 정책을 김성태 말처럼 간보듯이 하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저런 사람들은 당장 경질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이해가 안된다고 말씀만 하실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한 장관등 인사들은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요. 찰나에 훅 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과 연금공단 이사장 자리가 실험 대상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재계발은 재계발인거고요 불법으로 성매매하다가 재계발로 없어질 위기 처하니 거주지원금, 생계유지비 등 포함 1년동안 약 2260만원 지급예정이랍니다 세금 낸게 이런곳에 쓰라고 세금내는거 아닙니다 시민들의 복지를 하라고 세금내는거지 불법 성매매하다가 내몰릴위기 처하니 시에서 구에서 지원금명목으로 지원금 지원 말도안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벌어야지 이런사람들 지원하라고 세금내는거 아니고 결식아동, 독거노인, 지자체를위해 화재가 나면 달려가는 소방공무원 등을 위해서 내는거지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줄바엔 세금 안내고싶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남구 집장촌 옐로하우스 거주지원금 지급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회.국정원 . 입으로는 주어 삼킬수 없을 만큼 기득권자 들의 특활비 이거 누구 돈인가? 오늘 국회 특활비 없에겠다고 하는 뉴스를 봤다. 특별한 놈들이라 특활비 받야 한다 국민들은 뻘이냐?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능멸 하냐 국회 해산 하라 그리고 조기 선거하자 여든 야든 똑 같다. 제발 잔머리좀 굴리지마라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모든 특활비 중단 하라 그 돈만 아껴도 절반의 복지는 할수있다. 제발 부탁이다. 위정자라고 자처하는 자 들이여 욕심좀 버려라 특활비가 남으니 마누라 갔다 줬다는 통탄할 말을 하지말라 그리고 이런 저런 변명으로 정당화 시킬려고 하는 자들은 사형으로 일벌백개 해야하며 삼대 까지 전재산을 몰수 하라 공기업 쪽도 자세히 들여다 봐야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특활비 지급 중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반려견 병원비가 너무 비쌉니다 끝까지 함께 지켜주기엔 병원비가 부담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않이 비싼 병원비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병원 약값 의료비가 공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병원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매번 강제로 돈 뜯어가는 국민연금 서민들의 피같은 돈 뜯어가놓고 수익율은 0% 우선 국민연금공단은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강제적인 연금이 어디있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면 가입하고, 싫으면 탈퇴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어떤지 아시나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돈을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라는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내가 가입을 원한 적이 없는데 가입되었다는 국민연금... 내가 탈퇴하겠다는데 답이 없는 국민연금... 돈을 안내겠다고 하니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국민연금... 이거 솔직히 국민을 위한 연금 아닙니다.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그렇게 방만경영하고 성과급잔치해서 적자나더니 전기요금을 쳐올릴 생각을 하냐? 누진세 조금 인하해주고 전기요금을 인상으로 메우면 국민이 기뻐하고 문재인을 신으로 우상숭배할 줄 알았냐? 왜 적자가 발생하면 국민한테 책임전가를 시킬 생각만하냐? 한국전력이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것도 국민탓 국민연금 기금고갈도 국민탓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회피소재만 찾고 책임전가할 생각만 하고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잘못없다','억울하다' 등등 선량한 피해자 행세할 생각이었겠지.. 영업적자가 국민탓이고 비난받는게 억울하다면 차라리 국민을 죽이시든가.", "num_agree": 39, "petition_idx": "34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인하하고 전기세 인상이라니 국민이 바보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운용결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정보공개요구 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영결과 정보공개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한다거나, 일반 취업 및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일반인들, 어린이열람실, 초중고생들(평일 저녁이나 국경일 등에도 책을 읽고 공부할 곳이 필요)우 공공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갈 곳이 없어집니다. 매월 월요일엔 2회 씩 문을 닫고요. 예전엔 안그랬는데 빨간날엔 다 닫더라고요. 그러면, 5월이나 설, 추석이 낀 달에는 도서관에 못가는 날이 참 많습니다. 저희나라는 청소년을 위한 여가선용 공간이 거의 없잖아요? 많우 청소년들이 방과후 노래방이나 pc방을 가든지, 집에서 TV나 스마트폰을 보게 되어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정기휴관일이나 명절, 국경일에 많이 바라지 않겠습니다. 당직서시는 분 한분만 계시고, 열람실 두어 개와 화장실, 로비의 정수기만 제외하곤 다른 곳은 다 바리게이트를 친다든지 잠궈서 통제해도 좋습니다. 빌 게이츠 말대로 \"오늘날 내가 있게 된 것은 우리마을 도서관 때문이었다.\"란 말대로 도서관을 통해 국가를 위한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립도서관 365일 개방하도록 도와주세요.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동안 무조건 각출 당하며 국민연금 내고 기껏 1~2년 받아보고 죽는사람,, 살아가는 동안 대출도 힘들어서 돈에 노예로 힘들게 살아도 꼬박꼬박 각출되어 지는 국민연금에 우는 사람,, 사는게 여유가 있어 조금이라도 더 내고 더 받으며 웃으며 살거라는 사람...등등.. 하지만 대부분은 힘들어 합니다. 더욱 힘든 건 4년 짜리 국회의원들은 온갖 권력 누리고 평생 연금 받아 먹는다는것,, 우리 국민도 딱 4년만 연금내고 평생 받게 해 주세요. 아니면 원하는 사람만 그 좋은 혜택 많이 누리게 하고 반대 하는 사람들은 이제라도 일괄정산 해서 돌려주어 힘든 삶 에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해 주세요. 저 또한 당뇨환자인데..68살까지 살지 어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 노후를 생각하겠지만, 지금이 힘들어서 60세도 못 가보고 목숨을 버릴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 인가요 ? 왜 연금을 의무로 강제 하나요 ? 선택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선택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사십오세 정년에 68세 수령이면 23년동안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기업에서는 희망퇴직을 못하게 정년 보장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0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오정이 뭔지 아시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인천일보 2018.08.13 자 기사입니다 인천지역 옐로우하우스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없어지는데 그곳에 있던 종사자들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구비로요 언제부터 대한민국 성매매가 합법이 되었던가요? 불법적으로 운영하던 곳인데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지원이라니요? 요즘 성매매여성들 피해여성 아닙니다. 자발적인 성매매입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조례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40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지역  성매매 종사자들의 지원 계획"}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부는 국민의 생존이 달린 국민연금 논의 과정이 왜 언론에 마치 몇가지 안으로 결정된 것 처럼 흘러갔는지 혹은 흘렸는지 밝히기 바란다. 그리고 고의로 흘려서 국민 불안하게 만들어서 까지 민심 떠보는 것이 정책 수립과정에 있는 절차인지 밝혀라. 국민 연금 논의 과정이 왜 언론에 방향은 결정된 것이고 방안만 결정하면 되는 것 처럼 유출했는지 책임자를 찾아 의도가 뭔지 밝혀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4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정책 수립 논의과정 투명하게 처리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특활비라는 단어를 없앨뿐 국민세금은 끝까지 먹겠다네요. 솔직히 일하는 국회의원은 소수인원입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무슨일을 하는지 국민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이 매달 1억이라면, 매달 2억이상의 값어치있는 일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실은 거의 과반수가 국회에서 매달 1억씩 받으면서 하는일이라곤 찬성, 반대 같은 손들기나 하고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개혁해야 대통령이 일을 확실히 할수있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 필요없는 국회의원을 내려오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로 국민한테 말 장난하네요. 국회의원 수를 줄여도 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작금의 국민연금 체계를 보면..., - 자영업자는 9% 다내고 - 봉급자는 4.5% 만 내고, 회사가 4.5% 내주고 - 공무원은 9% 내고, 국민 세금으로 9%나 추가로 보태주고 결국 공무원은 9%나 세금을 거져먹고, 월급쟁이는 4.5% 회사돈 먹고, 자영업자는 알아서 해라 !!! 이건 600만 자영업자만 버림받은 계층 아닌가요? 자영업자는 세금만 내고 헤택이 전무합니다. 근데 자영업자는 힘도없고 노조도 없다고 밟고 버리는 것입니까? 자영업자도 국가에서 공무원 처럼 9% 대주십시요!! 공무원은 무슨 근거로 9%씩이나 세금을 대주는건가요? 자영업자 복지는 왜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것입니까? 자영업자는 이나라 국민이 안니가요 !! 대통령님?", "num_agree": 160, "petition_idx": "34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국민연금 시스템]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설마 공덕연금만 통합하고 연금수령나이 65세 68세로 하는건 아니겠죠? 임금피크제까지해가며 겨우 60세로 정년연장됐는데 지금현재도 62세 수령이라서 생활이막막한데 65세로 연금수령하면 5년간 생활 어떻게 할지 막막하고 폭동 이라도일으킬것같습니다 연금수령65세로 할거면 정년나이를 연장해서 공무원처럼 퇴직하면바로연금 수령하게 해주세요 퇴직한다고 다 퇴직금있고 집있고 여유돈있는거 아닙니다 그런국민 몇안됩니다 없는월급에 선택의여지없이 무조건 연금 원천징수해도 견딘건 노후에대한 일말의 믿음때문이었습니나", "num_agree": 18, "petition_idx": "340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수령나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나라 현행법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방면의 재난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법령에 명시된 재난교육의 기준대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우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난안전교육의 실효성이 적고, 학교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교육의 체계 또한 부족합니다. 현재 국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재난안전교육의 대부분은 동영상과 교재를 이용한 강의식 교육에 그치고 있어 교육의 효과가 적습니다. 저희 조는 서울의 4개 고등학교에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경보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라는 질문에 32%가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화재경보기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8%에 불과했습니다. 68%는 장난으로 자주 쓰여 불편하다, 오류가 많아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용도를 잘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응답이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즉시, “또 오작동이야?”라는 생각을 87.2%에 달하는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순 교육의 효과와 실외 대피 훈련에 대해 80%에 가까운 학생들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서울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중인 한 1학년 학생은, ‘보여주기식의 대응훈련 이전에 기초적인 대응 매뉴얼 구축과 재난대비용 자재들을 점검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만큼 한국인들의 재난에 대한 위기 의식 부재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재난안전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안하는 학교안전교육 개정안입니다. 첫째, 참여형 재난대피훈련을 시행해 주십시오. 참여형 재난대피훈련은 현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해줄 것이라 예상합니다. 학생이 직접 재난대피훈련에 필요한 매뉴얼을 기획하고, 재해 발생 시 활용해야 하는 대피소를 찾아가 대피 지도를 학생 스스로 작성해 보게 한다면, 흥미뿐만 아니라 참여도 또한 높을 것입니다. 나아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교내 행사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내 공원, 체육관 등을 활용해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역공동 훈련으로 탈바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타 모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난대피훈련 교육을 참고하여 좋은 방향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재난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어릴 적부터 재난상황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재난안전국가가 아닙니다. 현재 계속하여 재난 발생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5년 고베대지진 이후 더욱 재난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방재교육 도전 플랜’을 실시하여 전국 규모의 방재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등을 서로 연결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안전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률, 정책과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40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의 초,중,고등학교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오늘 국회의장을 비롯한 3당대표들이 모여 특수활동비90억을 폐지한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뒤로는 업무추진비로 증액하여 쓴다고하니 국민을 무엇으로보고하는 일인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어찌하여 우리나라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가 아닌 자신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되는것인지 일말의 양심도없는 뻔뻔스러움에 통단할 일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야합으로 특수활동비 폐지하고 꼼수를 쓰서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ex)만18세 이상자녀를 국가에서 매입(수매)---??? -8년 동안 키운 부모에게 일시불 1인당 1억 주기(그동안 잘키웠으니 보상금) 단)죽여서 장기팔면 안됨---성도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나라에서 시키는대로 하기 -1-취업난 해결 -2-저출산해결 및 국민연금해결 -3-국방비 절감 -4-국민행복 다소 황당하겠지만 이시대 부모들 아오지탄광/선거-그나물에 그밥/아랫돌빼서 윗돌고으는 병폐/대통령은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아니면 영원히 정치보복--단 한사람도 온전한 대통령없었음", "num_agree": 1, "petition_idx": "34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이 부족한이유!! 1. 국가정책 실패와 경제 저성장 2. 강성노조 때문에 기업이 다 외국에 나가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민소득이 줄어듬 3. 취업이 안 되고 소득이 안되니 출산을 안하니 인구가 줄어듬. 4.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니 빈곤한 자영업자만 늘어 국민 소득이 줄어듬. 5. 포플리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일을 안함. 6. 정년 60세 연장으로 청년 실업 최고치! 7. 세금은 많이 내는데 국민들한테 돌아오는게 별로 없으니 열심히 일할 의욕이 사라짐. 8. 일급 받는 근로자와 알바들은 국민연금 편법으로 내지 않음. 9. 국민연금 공단의 투자실패와 모럴해저드 10.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고 봉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마인드.",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금이 부족한 이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중2여학생입니다.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는 저에게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드는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생활을 하고있지만 용돈의 대부분은 교통비에 들어가게됩니다. 저는 친구들과 여가생활도 즐기고 싶고 간식거리도 사먹어야하는데 교통비 때문에 간식을 사먹지못하고 굶는경우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청소년은 돈을 스스로 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희 청소년도 어린이 비용인 450원만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이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누진제 폐지하라! 이게 나라냐?",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 200만원 받는데 전기요금 16만원 나왔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부를 믿지 못합니다. 믿는다 해도 오늘이 중요하지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돈을 내야하니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국민연금 선택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4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닌 당리당략, 정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특검은 대한민국 역사에 수치로 남을 역사 입니다. 이런 특검은 두번다시 우리의 역사에 반복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치 특검을 특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특검을 특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나라는 공항 이용할때 면세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입국장 면세점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교하면 면세품 구입은 담배같은경우는 반값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항을 사용하는 사람들만 가능한 얘기 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평등차원에서 개선책을 제안 합니다 지금의 공항 출국 등의 면세품구매방식을 국민1인당 년간 한도로 조정되어 출국과 관계없이 년간 면세품 구입포인트제를 제안합니다 이렇게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 활성화와 국민 평등권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평생 공항을 이용못하는 사람도 면세품을 구입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0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세점 이용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서민의 마지막 희망이요, 살길이다. 국민연금 개악 운운하는 촛불 정부는 더이상 국민연금 운운하지 말고 국민의 세금 갈가 먹는 공무원, 군인 연금부터 개혁하라. 국민연금 개악시 촛불이 아닌 휏불로 이 나라를 불태울 것이며, 님들은 탄핵 및 가시밭 길을 걷게 될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더이상 운운하지 않겠다는 국민앞에 담화를 발표 하고, 약속 하시오. 국민이 이 나라의 물주입니까. 님들께서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 줘야 하는것이 아닌가. 화장실 들어갈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와서 마음이 180도 틀리니...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이게 나라냐.... 님이시어... 적페청산이나 퇴임시까지 열심히 하는것이 국민들 지지 받는 길이 아니가 생각 되네요. 만약 국민연금 지급시기 연장, 연금지금금액 올려서 엉뚱한 짓거리 할려고 하는가 님이시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부분 국민 세금가지고 보태 주지 말고 그 세금 가지고 짓거리 하시오. 국민연금 개악시 탄핵의 길임을 명심하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마지막 희망 국민연금 개혁 운운하는 촛불정부 더이상 정책능력 없으면 하야하시길....."}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인천시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2012년부터 인천시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미혼 남녀의 소개팅을 주선해왔습니다. 뻥이나고요? 사실입니다. 공무원인 제 지인이 이 정책을 통해 인천시의 한 공무원과 올해 초에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미혼직원 커플 매칭 사업’이라는 이 사업의 사업 대상은 시와 구ㆍ군 소속 지방공무원, 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과 교사, 시설관리공단ㆍ도시공사ㆍ환경관리공단ㆍ교통공사 직원, 한국지엠ㆍ신한은행ㆍ농협 직원 등 19개 기관 미혼 직원입니다. 이 들의 소개팅을 위해 들어가는 돈이 약 천만원. 이 사업을 통해 커플이 될 경우 데이트 지원금 20만원. 이 사업을 통해 결혼을 할 경우 예식비 지원 100만원. 추가로 전·월세 융자금 이자를 연간 100만원 한도 안에서 최대 3년간 지원 육아, 복지, 출산 나라를 위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짝을 못 찾아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미쳐날뛰는 집값, 출산, 육아 비용으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심지어 사업대상으로 뽑힌 직업은 1. 적은 연봉이지만 실직의 위험이 낮으며, 안정된 노후를 생각 할 수 있는 공무원. 2. 초봉으로 3,500이상씩 받아가고 상여금, 성과급으로 일반 중소기업 직원의 두배 이상을 받는 대기업/금융권 직원. 아직 저는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를 경험해보지 않은 20대 여성이지만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정책은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며,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누울 수 있는 집을 쉬이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지향하는 근로기준법의 개혁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이 청원의 내용은 인천시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되는 정책인지라, 시 차원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엽산, 철분제, 비타민제의 무료 제공, 임신 중,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한 검사비용의 폭 넓은 지원, 출산 후, 산모의 건강을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 및 아이 돌봄 서비스 개선, 육아 돌봄 서비스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원 등의 정책이 저출산에 대응하는 출산 장려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쓸데 없는 곳에 제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0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세금으로 공무원 미팅? 명목은 '출산 장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노후안전 보장 어쩌구 하며 연금 더걷을생각말고 답은나왔다 국민연금 처음 시작할때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거 안되거나 못하면 폐지해라 더이상 국민노후 들먹이며 돈걷을 잔머리 굴리는 공청회면 하지말고 일시반환 못받게한 국민연금 77조 악법 개정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4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국민연금공청회열리면 55세지급 실직자들 일시반환부활 이거관철해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문제이슈화로 대통령이 직접 나섰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대책은 없을것으로 한다지만 이미 결론은 내놓고 하는발언이 아닌가요. 여러 전문기관 관련자들과협의 하면 똑같은답이 나오는게 뻔합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민청원메세지를 기준으 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의 목소리 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련 국가원수의 메세지 내용중ᆢ"}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함께 모여 사는데, 사실상 다가구 주택에 사는 분들이 생활형편상 에어컨 설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에어컨 없는 폭염을 견디려면 수도물로 샤워라도 자주할 수 있어야하는데 수도 사용량이 많으면 덩달아서 하수도 요금이 같이 증가하여 부과됩니다. 이번과 같은 폭염에는 전기요금만 감면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에어컨도 켜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구주택의 수도요금 누진제 개선을 요청합니다 - 에어컨을 설치 못한 가구는 수도물로 샤워라도 자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글 올리는것은 각 구청에서 시간선택임기제마급을 임용하여 정식공무원이 하기꺼려하는시간때에 근무를하게 하는 계약직공원입니다. 박에서 단속하다 욕먹고 맞고 근무시간 초과해도 그냥 계약서 작성대로만 임금지급합니다. 또한 일반알바보다 못한 급여를 받는것도 현실입니다. 노무사법에는2년이상 하면정식직원 또는 무기직으로전환할수 있습니다. 1999년만 해도 다들 빽으로 공무원 대신분들 많이있습니다. 그분들죄다 조사해서 성적조회 하면 나올까요? 하지만 지금 현제 저희마급은 일용직현장에서 일하는분들도 받는명절휴가비도 못받습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보면 연봉제 측정해서 포함되었다? 없다 각 공무원들끼리도 법도모르고 제대로 답을 못합니다. 제가 1년동안 조사한 바로 저희는 대통령이정한 임오령법에 적용된다 해서 보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지급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금도 법으로 저희는2인1개조로 운영인데 이런법없다고 우기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속은 차를가진 사람이면 다실어하는데 혼자나가서 민원처리 하다 사람들에게 끌려가 마자죽으면 사무실에서 알턱이 있나요? 말그대로 근무지 이탈죄로 짤리겠죠 제가 격은일이라 애기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 관악구 현노조지부장 있는데 2016년7월1일부터2018년8월1일까지 단속반총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사람은 툭하면 사람을 툭툭 머리를치면서 온갓 인격모독을주어 저는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부장자리 제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전임기간으로 일을해서도 급여를 받아도 안된다고 공무원노조법에 나와있는데도 공무원이라고 일을했고 일이있을때만 노조사무실에가야하는 지부장지책임에도 출근도장 오전7시에 찍고 9시되면 노저 사무실로 올라가 점심때 퇴근때내려와 장난아닌 폭언을하고 툭툭치고 갑니다. 그리고 하루12시간 이상근무시키면 안되는데 추석때밥도 안주면서 시켰습니다. 추가수당준다고 하 안주었습니다. 노조에서 나오는 급여 공무원에서 나오는 급여 분명 둘다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한번해주십시요. 이런사람은 공무원에 품위를 볼수없다고 생각됩니다.부디 저희 노예처럼 대통령님이정한 국휴일 조상을모시는 명절 휴식할수있게도와주세요 또 저희도 사람이니 저희가 받을권리 찾아주세요. 관악구노조지부장 조사해서 관악구를 떠나게 해주세요 현제도 관악구 민원제시하면 관악구청감사과는 같은 공무원이라며 편들어주기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선택임기제마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중2 여학생입니다. 제가 여기서 까지 생리대 이야기를 하는것은 페북이나 sns같은곳에 자주 올라 왔기에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여성분들이 생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기 위에 자연 현상입니다. 남성분들이 담배값올리는 많큼 여성용품도 가격을 올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담배는 안피겟다 다짐을 하고 실천하면 되는것 이지 생리는 하지마라 그런다고 멈추는 아이가 아닙니다. 저희야 말로 생리대 가격을 내려줘야지 않겟습니까? 집이 조금 돈이 없거나 수급자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잘모르겟습니다. 돈이 없는 가정들은 딸 이 생리를 하면 학교는 어떻게 가라는 건지 모르겟고 솔직히 담배처럼 저희들이 하도 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팍팍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는 이런생각도 햇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것도 아닌데 왜 우리돈으로 생리대를 사야하고 국가에서 공짜로 지급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리대와 어떠한 물건,담배 등등 비교하지 말고 가격을 나추어 주셧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0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와  어떠한 사물과 비교 하지 말고  생리대 가격 낮추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성매매 여성들은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빚을갚고 여웃돈까지챙겨나와 신분세탁하여 사회로 섞여드는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다니 성매매여성이 무슨 소중한존재라도됩니까?? 12시까지 임금도 제대로못받고 야근하고 지금당장 한달에 20 30만원이없어 신불자가되고 먹고살수없는것이 우리나라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돈을 성매매여성에게 지원해준다뇨 그사람들은 이미 불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한돈을 벌고있는데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한달 50만원도 못버는 국민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창녀들에게 국민들의 세금 2000만원을 지원해주는게 맞다고생각하십니까?", "num_agree": 62, "petition_idx": "340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여성들에게 2000만원 지원해준다는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 피해자 친구입니다 제 친구 아직도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일이 아닙니다 그 학생들도 그 이미지가 이친구가 재미나 지는데 가해자들은 그 이용해서 악용해 아무도 사실에 자기들은 착하게 살아겠다는 그 이용을 해놓고 그 친구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친구 언제가 자해 같은데 저도 막 울것같은데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각 단점을 갖고이용해 더욱더 피해를 만들어 가고 피해자 친구는 매일마다 걱정을하며 고통스러워 하면서 아무일 없는듯이,., ,. 이거는 중국 닮은 한국 심각해요 저도 막 울먹합니다 소년법폐지를 청원에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0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 따돌림 & 착하다고 이유로 이용하고 악용하는 가해자들은 오히려 마음만 먹들게합니다  피해자인 저희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집단 따돌림 처벌을 더 강화하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2016년도 가구점에서 대진침대 하청공장(천안공장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서 만든 제품을 대전에서구매하였습니다. 5월부터 대진하청공장에서 만들었는데 구입처에 괜찮은지 라돈이 들어갔는지 5,6차례 문의를 하였으나 괜찮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침대에서는 아이가 5학년 여름~중1여름까지 2년정도 생활하였고, 최근 대상포진이 발생하고, 감기가 낫지 않고, 피부질환을 한번도 앓지 않은 아이가 온몸이 간지럽다며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등 몸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라돈아이를 대여하여 측정해보니 1923벨크렐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왔습니다. 대진침대에서 나온제품은 이름이 명확하기라도 한데 제것은 같은공장에서 만들었지만 비메이커로 나와 유통이 되어 이를 알지못하고 사용하는 가정이 많을 것 같아 이를 알려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하청공장에서 대진침대이름으로 만들지 않은 비메이커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되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방문시 평양 인민들이 동원되어 환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9.9절 70주년 행사준비로 이 폭염에 평양시민들이 동원되어 행사준비중인것을 보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분명 다른 체제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우리가 인권을 생각하는 나라라면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가서는 안될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방문시 군중동원에 의한 환영행사를 정중히 사양하시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믿을수없는 날강도 도둑연금 이제 국민 통장에서 지들 멋대로 도둑질해가지말고 지금 당장 폐지해라 지금 당장 폐지해라 지금 당장 폐지해라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4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민연금 폐지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토론방이든 여기든 좀 어이가 없고,' 도배 하는 글들도 많찮아요? 여기는 그래도 청와대 게시판 아닙니까........? 수준, 레벨 관리 좀 하세요!!!!! 무식한 놈들은 출입 금지 시키시고......!", "num_agree": 3, "petition_idx": "34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  관리좀 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내 노후는 내가 걱정할테니 의무가입 폐지해 주세요 국민의 돈 관리할 능력이 안되는 기관이 왜 의무적으로 돈을 가져갑니까? 정년은 60세인데 수령은 68세부터로 개정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것도 본인이 죽으면 없어진다니 분통이 터집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40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유는 한 가지 뿐입니다. 수요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과 군인 연금은 정부가 뽑아서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뽑아서 인재를 고릅니다. 그리니까 전체를 비교해도 얼마 되지 않지요. 수십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백만 밖에 되지 않지요 그 처나 애들 합쳐 보았자 수천만 이지요 그러니까 공무원 이나 군인연금 주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국민 다수입니다. 공무원 민 군인 제외 하면 얼마 입니까 수요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정부가 왜 안주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부터 독립 해라 합니다 .법적으로 정부에 부터 독립 해라 하며 정부도 국민연금이 만약 마이너스로 줄 경우에는 지급이 될 경우는 그렇게 지급 못하도로 지급보증을 해주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개혁 입니다. 이밖에도 많지마는 이것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0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ㆍ군인연금 정부의 합리적인 일의 국민연금은 왜 안 주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일반 노무사법에는2년이상 하면 무기직계약 정식직원 될수있다고 합니다. 시간선택임기제도 계약직인데 왜 안되는건가요 또 저희가 따라야 하는법이 현업 공무원법이 아닌 대통령님이정한 임오령법 과 노무사법 두가지 법이해당 된다고 1년동안조사해서 알게되었는데 우리가 적용되는법이 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0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선택임기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6자 대통령 회담. 러시아 대통령 푸틴 중국 시진핑 북한 김정은 한국 문재인 일본 아베 신조 미국 트럼프. 이 6명이 모여서 회담을 한다. (잘 써야한다 잘 못 쓰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 우선 종전선언. 북한을 특히 설득한다. 핵무기 포기시 지원할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경제지원을 보여줘야 한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나라를 발전시켜서 국민들도 당당하게 잘 살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핵무기 없이도 얼마든지 북한의 주권을 지켜줄수 있고 북한 또한 전쟁을 하려고 하기 보다 평화공동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경제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으로부터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아내야 한다. 과연 통일이 될 것인가? 연못에 돌을 한번 던져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6자 대통령 회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 속에서 격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가계 대출을 억제해야 할 상황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차원에서는 가계 대출을 억제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시민이 살아가는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 은행권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규제 하므로서 겪게 되는 애환은 지금 정부에서 보는 것과는 매우 다르고 매우 힘든 사정에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등 대출을 규제함으로서 나타나는 풍선 효과에 대하여 실제로 일어나고 잇는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소위 말하는 일수라는 것을 빌립니다 이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100 만원을 빌려주면 소개비 등 명목으로 10프로 즉 10만원을 제한 9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에 2만원씩 65회 즉 130만원을 받아 갑니다 즉 2달 동안 월 15 프로의 이자를 받아 갑니다 이런 사채 업자들은 이러한 이자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아가거나 채무자의 현금 카드를 받아가고 채무자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두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현금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시려면 길거리에 일수, 월돈 이라는 안내가 적힌 명함을 보시고 전화를 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광고에는 월 1-2 프로 이자로 빌려 주는 것 처럼 적혀 있지만 실제로 대출을 실행할 때는 저의 진술과 같을 것입니다 사채 업자들은 불법적으로 월 4-15 프로의 이자를 받아 가고 서민들은 생활고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비싼 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 부디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현재 사잇돌 대출 등 서민을 위한 대출이 있지만 이를 더욱 확장하여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적인 사채업자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0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한 국민의 고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업무가 가중 될수는 있겠지만 청원 답변의 글들이 대부분 가능하다, 보고있다. 계획이다 등의 표현으로 마무리되고 경과라던가 결과에 대한 부분에 문제는 그닥 확인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 답변으로 끝나는 청원도 많지만 반대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는 청원도 많습니다. 양철냄비마냥 여론이 한번 확 끓을때만 정부의 관심을 증명하지 마시고 꾸준히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의 차후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가정어린이집에서 0,1세 혼합반을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영아의 수가 늘어나면서 원장님과 투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투담임인데 일지부터 영아 돌봄까지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월급을 더 주는것도 아니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영아들을 혼자서 보다보면 어쩔수 없이 영아들에게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다 다치기라도 할까 하루하루 불안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압니다 제발 원장님 담임 겸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4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어린이집 원장님 담임 맡지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065812 사람을 암매장을 시켰다는데 니넨알고있냐ㅡㅡ 또 초범이니 뭐니 하고 풀어주겠지 엣끼 양아치 정치인들아 니네 자식이면 어떻게 하겠니? 확실하게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라ㅡㅡ", "num_agree": 2, "petition_idx": "34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애꿎게도 동네 마음착한 가정주부가 식구들 해먹이느라 폐암에 걸려 입원했다더니 . .그저깨 결국 돌아가셨다네요 . . 무슨 죄를 얼마나 저질렀기에 . .남편 시부모 자식들 배부르게 음식해 먹이느라 매일 같이 주방에서 일한 것이 죄인지요? 왜? 후앙으로 안빠져나가는 연기와 냄새를 그대로 두는지요? 대책을 강구하셔야지요! 후드업체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집안에는연기와 냄새가 잔뜩 남는답니다.그래서 죽었다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주부가 또 폐암으로 죽었다네요 . ."}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해양경찰은 무슨 업무를 수행 할까? 지금 전라도 벌교,순천소댕이,고흥 일대에서 고막작업및 털기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이 작업은 한국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외국인들이 하나둘씩 생겼습니다 지금은 전체가 외국인들 한국사람들이 갈곳이 없을지경입니다 그런데 우수운것은 이 외국인들 전체가 불법노동자라는 사실이 해양경찰들은 어선 출항시 신고하는 입출항신고시 신분증을 확인도 하지도 않고 묵인하는것인지 ...' 입출신고시 신분증 확인을 정확하게 한다면 어떻게 불법체류자 불법노동자가 승선 할수있을까요? 정답은 아직도 해경은 정신 못차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사고가 나야 또 계혁한다고 방송에서 담장자 몇명 사과문 발표하고 인사처벌하고 또 끝 이제는 이렇게 하지말고 정신차리고 한국여성분들 일자리 마련해 주시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술한 해양경찰 어디까지 가야 정신차릴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직업선호도 1위가 공무원인나라 ..좋은 나라입니까? 국민의 종인것을 망각한채 할일은 안하고 딴짓에 열중인 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이 고위 공무원들.. 기계 장비는 나날이 좋아지고 최신식건물에 근무환경이 내가사는 집보다 더 좋은데 왜 숫자는 점점 많아집니까? 조선시대 어느 공무원의 말 \"국록을 먹는자는 청빈해야한다\" 그때 국가는 [성장동력]을 얻을 것입니다 각종비리공무원은 징계가 아니라 파면하고 각종혜택도 주지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수 제발 좀 줄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만들어주세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현재 퇴직금은 1/12인데 이 퇴직금을 국민연금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업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해두고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고 매월 국민연금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월급의 20%정도는 국민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같이 보험회사가 배부르는 것을 없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없에는 대신에 국민연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와 더불어서 현재사용한 요금도 전부 새로운 발행으로 국민들에게 새요금을 발행해야합니다. http://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96694 2016년도에도 한전은 우리국민돈으로 누진세 하고나서 돈잔치 상여금등 으로 국민들세금가지고 더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휴식도 제대로 못취하고 낸 돈으로 자기들의 잔치를 벌엿는데 올해 생생 내기로 돈 1만원 2만원 할인을 보여주기식으로 너무 한것같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것은 당당하고 정당한 전기료를 내는것이지 다음에다음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무조건 해내야합니다. 이번이 아니면은 계속 미루어집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벌어도 벌어도 손에 쥐꼬리만 합니다 그것마저도 앗아가려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제발 공무원 ᆞ군인ᆞ사학 연금을 개혁후통폐합하시기 바랍니다ᆞ 국민의명령입니다 ᆞ내내 떵떵거리다가 퇴임후 딴나라가서 놀고들있네요ᆞ국민은 폐지나줍다가 소천하길바라는국민연금공단은 폐지가 마땅합니다 ᆞ분명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공단이 아니며 달리보면 자기주머니만 채우려는 똠방각하입니다 ᆞ하도궁금해서 공단본부에문의를하니300조나벌었다고 하네요 이게말입니까ᆞ막걸리입니까 ᆞ삼성주식에 막대한투자손실을본후책임자들처벌했다는 소식을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ᆞ 철밥통은 영원할것입니다 ᆞ민주당은화무십일홍 이젠 마음마져욕지기로가득한나날입니다 일께 선명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4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을위한나라인가??국민을위한나라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가상화패거래소페세시켜주세요사기꾼을보고있읍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4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의연금인데 누가맘대로 합니까 그럴바에는 없는게 낫습니다 지금까지 넣은돈 돌려받읍시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4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일괄. 일시금 수령 8075명 청원동의 여기 링크 들어가셔서 동의누르시면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우리 노후는 절망적이군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왜 개혁을 안하십니까? 국민연금보다 훨씬 요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도 일반인보다 많이 받고 복지도 엄청 누리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연금을 통합해서 똑같이 받게 해주세요. 그것이 가장 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만 특별 대우를 받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34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놈들은 뭘해도 못된짓만 하는 집단인데 함 두고볼거다. 잔머리 굴리지말고 특활비 그냥 포기해라. 집에 생활비는 월급으로 쓰야한다이 이 도둑놈들아...", "num_agree": 15, "petition_idx": "34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이놈! 특활비폐지 꼼수 부리지 마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개편하기 전에 공무원, 군인 연금부터 손보라고 일반인은 국민연금 고갈되서 못받을지도 모르는데 연금을 더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데 왜 더 받고 더 일찍 받는 공무원, 군인 연금을 내가 낸 세금으로 더 지원해주냐고 공무원, 군인이 연금을 얼마를 받던 관심없고 본인들이 낸 만큼 받아가라고..남의 돈 가져가지 말고.. 국민연금 고갈되서 못받을지도 모르는데 공무원, 군인 연금을 세금으로 더 지원해주는게 이게 나라냐???", "num_agree": 19, "petition_idx": "34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고..이게 나라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요즘 남자분들이 여자들도 평등하게 군대를 가야한다며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여자가 군대를 가는 기간동안 한달이 한번 일주일동안 생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군대를 제외하고도 여자가 생리를 하는 것에 대한 비난, 욕, 무시를 하는 남성이 늡니다 여자들이 군대를 가야한다면 남자들도 생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들에게 생리를 체험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대구의 성서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1 학생입니다. 오늘 사회시간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 저는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성평등과 연관지어 생각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중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고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실질적 국방의 의무는 대부분이 남성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징병되어 군대에 1년이 훨씬 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소비할동안 수많은 여성들은 국방에 대한 의무를 지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에게 일정기간동안에 일정금액의 국방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신검을 통해 공익 혹은 여군으로 징병을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신체적 조건이 국방에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여성들은 생리등의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할때 추가비용 혹은 남성들보다 덜 효율적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남성들만 필수적으로 징집을 한다는것은 성차별 혹은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남성들보다 신체적 조건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필수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성들의 인권또한 침해하는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성뿐만이 아닌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0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국방의 의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영국은 파키스탄 무슬림 백인여아 납치 유인 강간 성매매 시켜 피해자 1500명...우리도 현실이 될수잇다.제발 이스람 난민 추방 해라.난민법.무사증.지금도..인천공항.부산공항 이슬람인들 몰려오고 잇습니다. 말레이시아 15만명 대기.인도 무슬림 400만 시민권 박탈..근래 들어 이슬람인들 정말 만이 늘엇습니다..불안합니다.영국도 국익을 위해 브렉시트 햇고.우리도 아이들 미래를 위해 유엔 난민협약 탈퇴해야 합니다. 국가적 책무니.국가적 위상이니.헛소리 하지말고.이슬람 계속 받아 들인다면..우린 국토가 작고 과밀해..영국 전체 30만에서50만 피해자.우린 얼마나 될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 로더럼 사건 무슬림...브렉시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각설하고, 공무원 군인 사학 등등 연금을 통합하던지 국민연금을 폐지하던지... 이건 뭐 같은 국민인데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도저히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되네요. 아 답답", "num_agree": 11, "petition_idx": "34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제 대법원에 근무하는 대법관들의 친족들이 검사로서 활동하고 있는사람들 있습니다. 대법관 친족들이 검사면 과연 일선판사들이 소신있는 판결할수있을까요. 대법관이란 권력을 듬에지고 있는 검사는 판사위에 검사아닐까요? 대한민국법이 평등할까요? 아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진자와없는자 이것이 대한민국의 평등하지 못한 검찰과판사들의 법집행에 국민으로서 이나라가 싫어집니다. 보수와진보? 성향에따라 판결이달라지는 대한민국법? 최소한 대법관의 친족들이 검사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대법관 친족들 검사하면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학생' 입니다. 최근들어 여성 집회들이 남녀차별 이란 주제로 남성을 혐오 하고 오히려 남성들을 차별하려고 하는 걸 자주 목격 했습니다. 제 의견을 말 하기전에 아직 나이가 어려 가치관이 잘 형성 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선 남자, 여자 란 성별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들어보신 말 이실겁니다, 여기에 제 의견을 추가 한다면 솔직히 말 해서 지금은 여성들에게 너무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임산부는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임산부 분 들이 겪으시는 고통을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힘든 고통을 견디시는데 당연히 특혜 드려야죠 처음에 저는 여성 전용 지하철칸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접 했을 때 저는 임산부들을 위해서 만든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 진 걸 듣고 솔직히 좀 당황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여러가지 여성 전용 들이 많더군요, 그 중 실행된 여성 안전 귀가 서비스등 여러가지 개선 할 게 많다고 봅니다, 제가 본 사례로는 이걸 악용하여 경찰차를 타고 택시 자기 집 까지 대려다 달라는 여성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악용 하는 여성 분 들은 계시고 또 이건 아니다 싶을 여러가지 여성 전용 기구들이 많더군요. 양성평등 으로 가려고 노력하시는 것 들은 보입니다만 방향을 잘못 잡으신 듯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군대를 안간 사람들에게 따로 병역세라는 걸 걷어서 그 병역세로 여성들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실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의견 처럼 이렇게 점차 남녀 사이에 차별을 줄여나가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안간 사람들에게 병역세를 걷어 생리대 무료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연금고갈 탓하기 전에 거둬들인 연금을 집어삼키는 하마! 즉 방대한 직원들을 2/3수준으로 다운사이징시켜야 한다. 오죽했으면 꿈의직장이라고 까지 부르고 있겠나! 전산화시키고 아웃소싱하면 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인상타령 말고 전산화하여 연금공단직원 2/3로 줄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나랏님들아 서민들한테 누진제라는 명목으로 돈 뜯어가면 좋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4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벼룩의 간을 빼먹는게 낫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2017년1.1일 (주)디* 홀딩스 방재실 24시간 격일 1인 맞교대로 입사 하였으며, 2018년6.30일까지 휴게시간과 휴게공간 없이 근로 하였으며, 사용자측은 휴게수당을 단 한차례도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소방법상 24시간 상황 대기해야 하므로 휴게시간및수당을 지급을 피하고자 계약서에 휴게시간도 명시 하지도 않았습니다 잇따른 퇴사들의 노동부 고발로 2018년 3월 근로감독이 실시 되었고, 시설기사에 대한 휴게시간 휴게공간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용자측은 노동부에 제출을 위해 근로자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휴게시간을 명시하여 편법 근로 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2018년4.2 부당계약강요와사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 노동부 서울 남부지청 근로 감독관은 어떠한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고 조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6월에 휴게수당 임금체불로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민원 신청 하였고 백** 근로감독관 으로부터 2회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감단직 근로자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 으로 대법원 판례도 여려번 나왔고 2016년 노동부 휴게시간 가이드라인도 명시 되었지만 이를 무시한채 감독관은 대법원 판례가 지금 근무 하는 회사의 판례가 아니다 라는 상식의 어긋난 반박을 하고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유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당 해고와 관련 하여도 계약은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이지, 부당해고로 볼수 없고 어떠한 노동법 적용법도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하였습니다. 이에 불공정한 편파 조사를 더이상 받을수가 없어서 국민 신문고(1AA-1807-176371) 2018.7월13일에 민원을 제기 하여 담당자 교체를 요구 하였지만 형식적인 절차만 있었을뿐 결국 같은 담당자가 백** 근로 감독관에게 배정 되어 더 이상 불공정한 조사를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근로감독이 실시 되면서 ㈜디*홀딩스는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과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은 근로감독을 잘못했음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신고에 신청한 민원은 결국 공무원 자기식구 감싸기로 담당 교체가 없이 조사를 강행 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2018년 3월 (주)디*홀딩스 근로감독 소홀로 근로자에게 부당계약과 해고, 휴게수당 체불의 결과를 가져온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고 재조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4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의 불공정한 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목:정부특수활동비폐지해주세요 국회.정부.지자체등자가용지원폐지과감하게삭감해하고등특수활동비폐지해야합니다 대선개헌.국회총선거같이해야비용절감합니다 하여정부.국회.지자체절감돈으로 5조이상생갑합니다 최대목표인대한민국증가대한저출산에투자해야합니다..... 저출산제도새로운대한민국지원 셋자녀이상가구20년동안월100만원지급해야함.주택분양대출등이자대한0.2%이내부모자녀폭넓게공공시설50%할인제도대학생등록금(학.석사)50%할인제도(교육비제외)대한민국저출산대해지인분(자녀)에게100명이상문자로설문조사(20-30대)90%이상대찬성하고셋이상자신있다고합니다지금현저출산제도는(0%)빵점이라고합니다대한민국저출산현제도는해결방법은없읍니다바로현실입니다위관한저출산제도편성한다면대한민국인구1억명증가..청원진행중", "num_agree": 4, "petition_idx": "34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특수활동비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최근의 서울 강북의 10년차 아파트도 10억이 놀랍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강북의 30평대 아파들이 10억선을 넘으면서 양극화를 넘어 부동산 신분의 고착화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비정상화의 그늘은 그 어떤 양극화 통계보다 심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은 자명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절벽의 정해진 미래의 중심에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힘들게 연애하고, 어렵게 취업하고, 간신히 결혼하고, 극적으로 출산까지 이어온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인 젊은이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신기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화는 3포를 넘어선 'N포세대'를 양산하고 있이며, 그들은 막다른 골목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2년을 근무하며 학자금 대출을 갚고 목돈 2000만원을 모았다. 하지만 이달 초 그 돈을 모두 가상통화에 투자했다. 앞으로 10년을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도 못 살 돈인데, 없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N포세대로서 마지막 발악이자 기회라는 느낌이 든다\" -서울 구로구 거주 서모씨(31) '인구절벽'을 눈앞에 둔 지금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암덩어리 입니다. '청년일자리',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암덩어리를 완벽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암덩어리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로 전이되어 그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부동산 비정상화'로 인한 혼인 기피는 국민의 노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는 눈앞으로 다가왔고, 자칫 3포세대, N포세대를 넘어 모든걸 포기하는 세대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암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수술법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비전과 약속 \"사람이 먼저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젊은이들을 위해 \"부동산이 먼저다!\"로 그 약속이 실현 되는 모습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네이버 카페) -", "num_agree": 2239, "petition_idx": "34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동산 정상화\"에 달려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남혐 여혐 조장하고 국론 분열만 일으키는 여성 가족부 해체 바랍니다. 해체하기 전에 답변 바랍니다. 1. 왜 국민 세금으로 직원들 생일 선물을 몇백만원씩 챙겨 주는지 장관이 직접 답변 바랍니다. 2. 400개 넘는 여성단체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준걸로 압니다. 단체명과 지원금액 활동내역을 공개 바랍니다. 3. 장관은 왜 워마드 집회에 참여 하여 대통령께 재기하라고 했는지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4. 이번에 중기청과 합작으로 100명의 여성창업자 100억 지원?? 그것도 대출이 아닌 정부출연금으로 100% 무상지원이라뇨 장관님 재대로 설명 바랍니다. 어째서 이런 말도 안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진건지.", "num_agree": 21, "petition_idx": "34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주도민을도와주십시오. 오늘 뉴스를보다 정말 황당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뉴스를 보자마자 제주 도민으로서 화가나고 부끄러워 지더라 고요. 제주도가 난개발 문제로 고통받는다는게 정말많았더군요. 이렇게 하단 제주가 점점 자연과 공존하는 섬이 아닌 난개발로 파괴된 섬이 될것 같더라구요. 사람들이 제주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감탄하는 이유는 제주에 자연이 아름답고 신기하기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난개발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있습니다.아름다운 오름근처에 건물을지을려고 땅을 다 다져놓고 개발을 중지하고, 숲에나무들을 배어다 도로를만들려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연은 제쉼터이고, 집처럼 편안합니다. 제주자연이 난개발로 파괴되는것은 상상만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제주자연이 난개발로 파괴되는것은 제 집이 무너지는것과 같습니다. 부디 제주난개발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제주도민들을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특별자치도 난개발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통령다운 면이 있어야 따르죠 조만간 이명박따라 들어가겠네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4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71만에청원도 무시하고 국민연금 자기마음대로 하는 문정부 도대체. 당신은 뭐한건지요 북한석탄수입해서 미국한테 자동차관세 더 매기게하는 당신 이대로 정권 유지 불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8.2 부동산 대책후 지역별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지방과 경기권은 위축되고 시울 부동산시장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않고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지방과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팔려고 할것이고 서울에 집을 살려고 몰려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동산방송도 여기저기 모두 하나같이 똘똘한 집한채를 잡아야한다고 서울외기타지역은 팔고 서울로 가라고 투자개념으로만 말씀들하십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게까지 만듭니다. 서울집값을 보면 1년사이 4-5억씩 오른데가 태반입니다. 8.2대책이전에는 강남이아닌 서울 다른지역에서 1년사이 4-5억씩 오른데는 특별한재료가 없는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이한현상들이 벌어지고있습니다. 특별한재료없이도 터무늬없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팔리고 또 오르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있습니다. 입지좋은데 (즉 서울역과 용산역에 가까운곳) 을 중심으로 서울이아닌 기타 다른지역에서도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것입니다. 8.2대책후 서울부동산을 지방사람들도 투자처로 생각하고 매매를 한다는것입니다. 서울은 서울거주자만이 아닌 전지역의 투자처가 되었다는겁니다. 부동산을 잡는다고 정부에서 강한규제를 내놓았는데 그전에 지방이 부동산규제를 들어갈만큼 큰폭으로 오른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집값 잡겠다는 강한 부동산규제 내놓았는데 서울집값은 상식을벗어난 가격으로 폭등을하고 수도권과 지방은 10년이지나도 그가격인데 지금은 아예 그가격보다 더 떨어져있습니다. 이 부작용을 정부를 어떻게 할것이며 서울이아닌 다른곳은 거래실종인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겁니까? 노무현정권때 일어난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한번 경험을 했을텐데 또 이같이 답습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역적특성을 고려하지않고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서울로 몰리는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집을 여러채씩 가지고있는 투기꾼만 서울로 몰리는게 아니고 일반국민들도 경기 수도권 집은 팔고 서울에 집을 사야될정도로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하루빨리 현실에 맞는 획일적이지않고 지역적으로 보는 부동산정책이 나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적으로 보지않고 획인적인 다주택자 규제는 서울집값만 폭등하는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2012년 국정원 댓글로 국정원장이 구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KBS뉴스에서 2012년에도 댓글조작이 있었다고 드루킹의 여론왜곡을 옹호하는 것은 아마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여론조작의 주범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현재 여론조작으로 구속 돼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처럼 불법으로 여론을 왜곡시킨 드루킹과 김경수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대로 처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은 과거를 향한 것이면 안됩니다 과거도 심판을 해야할 것이지만 현재 문재인 정권의 우호세력의 권력도 가감없이 철저히 심판해주세요 문재인 정권이 우호세력을 감싸준다면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물타기하는 KBS시청료 거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의 세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주세요 내아들이 공무원되는건 좋아도 공무원수를 늘이는건 싫다그러죠? 우리의세금으로 급여를지급하니 우리가 그들의 사용자입니다 하지만 요즘 생각이듭니다 나랏일하니 당연 그에 응당한 보상을 받는것이 당연하지만 고위 공무원분들은 그합당한 댓가만큼 국민을 위하여 일을하고계신가요 날이갈수록 내야하는 세금은 늘어나는데 복지할인대상자는 지원을받고 고소득자에게는 세수를 늘인다지만 어차피 그들은 세금을많이내봤자 원래돈이 많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도 저기도 포함안되는 그냥 보통 국민들은 절세할구멍도 없어 유리지갑속 세금을 아주 성실히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질못합니까? 왜 가난한사람은 끝까지 가난하죠? 왜 우리 서민들은 항상 제자리걸음에 밑빠진독에 물부으며 노동하는 느낌일까요 그렇게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하는데 국가는 우리돈으로 생활하시는분들은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걷힌 세금으로 멀쩡한 도로엎고 이런저런 복지 종류는 늘어나는데 ‥‥왜 변함이없는지 지갑을 공개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은 우리에게 얼만큼의돈을받아가는지 왜 그렇게 목숨걸어 하려하는지 진정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하는것은 맞는것입니까 투명하게 공개하고 돈을 많이받는다면 얼만큼 이바지하여 무엇때문에 그만큼의 급료를 받은 것인지. 감투가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면 우리 서민들과 같은 자리에 서계셔야죠 우리의 눈높이에서 함께 할 앞날을 설계하여 주세요 급여 공개하시고 국민들을 납득시켜주세요 다들열심히 일하고있겠지만 우리들도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면서 매일 눈물을 삼키며 벌어온돈을 당신들께 받쳤습니다 그렇지않다면 국회의원들도 시의원 시장 군구청장 이하모든 공무원들이 받아가는 우리의세금은 끝까지 너무나 아깝고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0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세금을 투명하고 건설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이 용돈연금화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에 과거 재형저축에 가입했다가 속았던 기억이 떠올라 씁쓸하기만 합니다. 벌써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 조차 납부할 수 없는 절대 빈곤층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할까요? 가진 자들에게는 국민연금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겠지요. 복지국가의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현행 개인대 국가 50%대 50%를 =====> 40%대 60%로 제안합니다. 좀 심했나요? 그럼 우선은 45%대 55%는 어떤가요? 해결책이 되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초간단 해결책 제안(40%:60%)"}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무언가 비리가 보인다. 관할 관청 철저히 조사하고 공사사업체도 철저히 조사해라. 보는 내내 열받는다. 노인들을 상대로 .. 우리나라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어 어 죽고싶을정도로 타락하고 부폐하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34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장 한복판에 섬처럼 남은  집. 제보자들의 사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참 놀라운 합의를 했습니다.상대국을 배려하고자 하는 자세는 세계 어느국가에도 거의 없는 협상이지요?어짜피 상대국인 북한을 생각 한다면 다음달 9일이 좋지 않을까요?바다처럼 마음이 넓으니 이왕 이면 통크게 행하여 김정은에게 감동을ᆢ전세계엔 놀라운 쇼를 한번 연출 하시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0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 회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나라에 온 난민 신청자의 대다수가 취업을 목적우로 왔다는 기사들이 떴었다. 인천공항의 이집트 난민은 관광으로 왔다하자 거절되면 USB를 들이밀어 난민 신청을 하고, 제주고 예멘 난민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왔다는 기사를 봤다. 이들이 난민인가?! 난민을 가장한 불페자지!!! 그래서 난 난민봅 폐지를 주장한다! 가짜 난민을 양성하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난민법과 권리만 주장하는 가짜 난민에 대한 표현을 못하게 하는 악법 NAP 폐기를 주장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4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과 권리만 주장하는 가짜 난민에 대한 표현을 못하게 하는 악법 NAP 폐기를 주장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담배를 피면 필수록 국민건강에 해가되고 담배연기로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담배를 직접 피는것보다도 간접적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것이 더욱 몸에 해롭고 이러한 연기를 어린아이들이 마실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집안에서 피우는것이 합법적이라는것이 너무나도 경악스럽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담배를 완전 금지시킬수 없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담배값을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하지 못하도록 가격을 5만원 이상 인상시키고 편의점에서나 슈퍼에서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으로 담배를 파는 가게를 만든다면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하지 못하는 장점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담배를 버릴때 탄피를 수거하는것처럼 담배갑안에 담배꽁초를 담지 못하면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담배갑을 회수한다면 담배꽁초로 인해 주변환경의 미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집안에서 담배냄새가 난다면 경찰이 주거침입이 가능토록 하여 각 가정의 주거권을 살려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0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가격이 너무 쌉니다. 누구나 쉽게 구매하는 싼값의 담배값, 인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30년가까이 다니든 직장에서 명퇴을 하고 실업자생활을 하면서도 연금만큼은 매달 불입을 했서 다가오는 노후을 위하여 지금까지 근근히 이어가고 있지만 연금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모든것이 허망된 생각이구나 하는 자괴감이들고 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국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국민연금 불입액을 개인각자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개인보험사나 종금사로이체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만약에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로가 하늘을 찌을것이며 또한번의 탄핵을 맞을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적당히 합시다. 도가 좀 지나치네 이제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다시 세월호"}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작년에는 인터넷에서 20 K 에 29.000- 35.000 원에 구입 가능 했습니다. 지금은 50.000 원 이상 합니다. 최저가로 43.000 짜리를 샀는데요 싸래기 개사료용을 보내 왔네요. 외국쌀 같아 보이거든요 실태조사를 점검을 해주시면 합니다. 국산쌀은 거의 50 %- 100 % 올라버렸네요. 이거 너무 올랐습니다. 부담이 큽니다. 건고추값도 작년에 비해 배가 올랐습니다. 물가 안정을 해주세요.. 정말 물가 인상 으로 살기가 팍팍하네요. 큰일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좀   고추값 좀 내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모두 다 같은 당신 친자라면 설령 장애인이라할지라도 당신이 거두려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대전제하에서 최소한 그아무리 못해도 극진히 돌봐야함에도 도대체가 어떻게된 이상한 대한민국의 장애가정부모형제는 가족 중 장애인을 너도나도모두다하나같이 나몰라라 될대로되라 내팽개친채로 이렇게 방치키 바빠하는데 어리한 처지에 재가장애인에 대하여 모두 편하게 안락사 통해 재워주는게 타당않냐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장애인안식처,안락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3일 인천시 미추홀구는 지난달 30일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의 자활 지원 계획이 포함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시행규칙에는 지원 기준과 내용, 비용 추계 등이 담겼다. 일단 현재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70여 명으로 추정 중인 미추홀구는 오는 2022년까지 매년 10명씩 총 40명에게 각각 연간 2,2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성매매업 종사여성한태 1년에 2260만원씩을 준다는데, 왠만한 회사원분들 공무원분들 연봉에 조금 못미치는 금액인데 이게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일하고 열심히사는 사람을 돕진 못할망정 불법적인 일을하는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돈을준다? 절대인정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말이안돼는 일입니다 이건. 꼭 제검토해주십쇼.", "num_agree": 4489, "petition_idx": "34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성매매업 종사 여성 보상금이 말이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기후 변화와허술하기 짝이없는 건물 불안정 곧 다가올 미래가 보인다. 국민연금 돌려다오.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온난화로 앞으로 한치 앞도 못볼 운명에 국민연금법 폐지가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년퇴직후 국민연금받을때까지 뭘 먹고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몸만으로 열심히 일하며 정년까지 살아왔지만 국민 연금받을때까지 어떻게 살아남아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연금수령시점을 정년퇴직이후 소득이없다면 바로그 시점부터연금을받아서 다음일자리가 생길때 까지 먹고살수있도록 좀해주십시요 제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4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과 정년퇴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외국인을 위한 정치를 멈추고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펴세요 난민문제부터 이미 불안하고 난민에게 하는 여러 지원들 불체자들 국민 합의없이 그냥 끝까지 가는것 같네요 그나마 여러 강력범죄 성범죄등 형량 넘 낮고 딸키우는 입장에서 넘 불안하네요 저희신랑 또한 외국인이지만 세금 내는만큼 혜택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는 없는데 권리만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자 당연 불심검문 강화해서 바로 송환해야하고요 정당히 들어와서 한국에 합법적으로 생활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 봅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난민법이 좋다고 알려져서 아프리카 중동 무슬림들이 난민으로 위장하여 무비자 입국 가능한 제주도에 오기 위해 비행기 표값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강제 송환을 하더라도 돛단배 태워서 보내지는 않을 텐데 우리나라는 세금이 남아돌아서 이렇게도 쓰고 난민들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도 해 주고 정이 많은 나라라 그런지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다릅니다. 얘 안 난다고 국민연금 올리고 난민 많아졌다고 세금 올릴 사람들임.....일은 지들이 책임은 거지 국민이 지게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4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있기에 당신이 그 위치에 있고 나라가 존재하는 것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군인연금은 60-70대를 넘어 오면서 군부가 정권을 잡고 군인들에 대한 과도한 정책이 시행 되었다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책무를 수행함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함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과도한 지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됐고 2010년부터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특수직역임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기금의 국가부담률이 80%를 넘어섰다. 지난해 적자보전금은 1조 4600억원이며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2045년엔 두 배가량 증가한 2조 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서 1인당 국가보전금은 군인 1534만원, 공무원 512만원으로 군인연금이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13006004&wlog_tag3=naver#csidx86564169d6f4eb8a19ac46864d971bb", "num_agree": 24, "petition_idx": "34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이대로는 안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요즘 말이 너무 많은 국민연금 기금고갈 2056년쯤에 기금이 완전히 0원이 된다고 나오는데 벌써부터 연금수령연령을 늦추자는 말도 나오고 연금수령액도 줄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박근혜한테 손실부분을 보상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손해본 주가는 박근혜한테 전액 손해보상 소송을 정부가 직접 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걸 왜 국민에게 손해를 보라고 하십니까 또 이건 말하면 안될꺼 같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해 봅니다. 혹시 국민연금에서 가상화폐 투자 하셨습니까? 투자 하셨다면 투자액수 손실 액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따른 관련자 처벌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공무원한테 해당되지만 놀고 먹는 땡보직 줄여서 급여라도 쫌 줄여 볼려는 노력이라도 보여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궁금한 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돈의 맛이들려서 부정부패를하고, 젊음 인재등용 시급해 보입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당선후에는 본색을 들어내고 ..법이 법갖지도 않고. 지들 멋대로", "num_agree": 3, "petition_idx": "34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국회의원도 딱 재선까징산하게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치인 수장들은 국민에게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기본급여만 받고 나머지 급여는나라에헌납하시고 봉사직으로 전환해서 정말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만 일 합시다ㅡ 본인은 밥만 준다면 봉사로 얼마든지 하겠습니다ㆍ 일반국민들은 빛더미에 앉아있는데 ㅡ국회의원님들의 급여가 천만원 가까이 받는게 정상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4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도의원/시의원/시장/ 도지사/대통령/장관 등 봉사직전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작금 기금고갈을 운운하나, 고갈보다는 유보금이 너무 많아져 예상외의 일이 생기면 국가적으로 큰 낭패를 격게될 것으로 오히려 그게 걱정입니다.. 공단 주장은 2043년 기금유보금이 2580조가 된 후 2057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만 15년 동안, 평균운영수익률 4%적용하고, 징수금 년간 50조를 적용하면, 적어도 대략 4500조가 15년간 사용되어져야 고갈 됩니다. 고갈 걱정보다는, 운영자금이 너무 비대해, 나라안밖의 어떤 변수에 큰 위기를 자초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지요. 그러므로 소득대체율 50% 적용을 속히 시행하여, 노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고대합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4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언제 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게임이야 안하면 되지만, 대부분 다수의 국민이 스트레스 해소겸 취미생활로 즐기는 게임입니다.. 저는 오랜기간동안 엔씨게임을 해온 유저이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리니지1, 리니지2, 아이온, 리니지M) 리니지M이라는 게임을 하기전에는 경고나 계정제재 당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년전 리니지M 오픈때부터 즐겨온 유저이기도 합니다. 게임 안하면 그만이겠지만 그동안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 게임이기에 다른 게임보다는 정이 많이 가는 리니지M이라 쉽게 그만두질 못하네요. ------------------------------------------------------------------------------------------------ 1. 처음엔 A계정으로 손수 키보드와 마우스로 수동사냥 게임도중 불법프로그램이용했다며 3일 정지당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불법프로그램 이용하지 않았어도 규정상 제재당하면 풀어줄수없다하여 3일을 기다리다 그렇게 한달넘게를 게임해왔습니다. 그러다 또 다시 한달이라는 A계정을 제재하더군요... 불법프로그램은 아예 써보지도 않았고 구경조차 해본적이 없는데 불법프로그램간주로 A계정을 제재하더군요... 어이없고 황당하더군요... A계정은 그냥 수동사냥이 아닌 리니지M 자체 지원하는 자동사냥으로 하니 아직까지 계정제재가 없지만 언제 또 다시 계정제재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 2. 위 A계정과 같이 B계정도 캐릭터를 같이 키워왔습니다. 이제는 A계정에 이어 B계정까지 3일 정지 먹이네요... 더이상 참지 못하여 엔씨소프트 고객문의글에 비속어를 난발했지만, A계정과 같이 같은 답변받을 거 뻔하기에 청원 넣어봅니다. 저는 결코 맹세하지만, 작업장도 아니고, 불법프로그램 사용자가 아니며 불법프로그램 구경조차 해본적이 없는데도 장시간 손수 수동사냥하는데도 불법프로그램 의심으로 계정제재를 주는건 엔씨소프트의 갑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3. 리니지M 이용자라면 사냥터 어디를 가면 불법프로그램 이용자와 작업장 캐릭터가 있는지 다들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업장 캐릭과 불법프로그램(매크로) 이용자는 잡지 않고 순수 수동사냥하는 이용자들만 잡아들이고, 공지사항에는 불법프로그램 이용 제재대상자를 리스트화하여 올리지만, 실제 존재하지않는 캐릭터 아이디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몇몇 실제 존재하는 아이디가 있기도 하지만요) 불법프로그램이용자를 리스트화하여 공지하고 계정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아는 사냥터에 불법프로그램 이용자와 작업장이 넘쳐납니다. (이거야말로 작업장과 불법프로그램이용자 계정제재하는게 진심 맞는걸까요?) (작업장과 불법프로그램이용자중 고액과금 이용자에게서 돈 받았다는거밖에 생각이 안드는군요.) 작업장과 불법프로그램 이용자는 아직도 넘쳐나는데 거짓 공지(계정제재)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수동 이용자가 불법프로그램 이용자로 오인받아 계정 제재 당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4. 매번 이벤트랍시고 상점을 이용해 과금(현질)유도하고, 상점을 통해 구매한 상품이 랜덤으로 나오지만, 확률이 극악으로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1인당 현금 최소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 또는 몇억은 지불해야 얻을수 있는 아이템... 극악의 확률이지만 이것 또한 확률 조작의심이 듭니다. ------------------------------------------------------------------------------------------------ 5. 리니지M이 핸드폰 게임이긴허나 리니지M게임을 PC에서 즐길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또한, PC에서 리니지M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모모플레이어, 녹스플레이어등... 이러한 구동 플레이어에 리니지M 광고까지하면서 PC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프로그램 이용했다며, 계정제재하고 있습니다. 구동플레이어를 이용했지만 불법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하지않았는데도 말이죠. 구동플레이어는 엔씨소프트에서 구동플레이어에 광고료를 주며 광고하니 구동플레이어 자체가 불법프로그램은 아닙니다. ------------------------------------------------------------------------------------------------ 6. 문재인대통령께서 취임하실때 NC소프트 사장 김택진은 클린사업을 하겠다고 맹세 해놓고 리니지M오픈 이후 클린사업은 커녕 불법운영에 갑질논란 끊이질 않습니다. 부디 엔씨소프트를 조사하여 그동안 이용자에게서 벌어들인 수조원대를 벌금으로 매겨 사회에 이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34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게임 엔씨소프트의 악질 운영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5년마다 더내고 덜받고 더늦게 받으라 하면서 지급 보장도 해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에 반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정부지급 보장에 내가 낸 국민의 혈세로 적자보전 해줍니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으라 말하시길 바랍니다. 수족들의 비위 건들기 힘드시면 아예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주기 바랍니다. 국민이낸 세금으로 월급과 연금받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여러분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연금부터 국민연금처럼 더내고 덜받고 더늦게 받으시며 국민연금을 개혁하자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싫으시면 다시는 국민 모두 반대하는 국민연금 개혁 소리 다시는 꺼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려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운동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4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운용부서가 전주에 있어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재취업 금지등 이상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담배 자체를 만들지 마세요..담배 곽을 보면 협오스럽게 사진이 있어서 보기 어렵네요.요즘 들어서 광고도 안하는지 잘 못보겠어요.금연 금연 하면서 담배를 파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담배 농사를 못 짓게 하고 담배 자체를 팔지 않으면 좋을것 같아요.몸도 건강해 질수 있잖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0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팔지 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뺑소니 처벌 강화, CCTV 설치 확충 법안 마련 청원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느끼며, 조사를 하던중에 절실하게 필요한 법안들이 개정되어야하고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정부에 청원 드립니다. 저는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8년 08월 08일 주차를 해놓은 본인의 차량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물피도주 사건이라고 하더군요. 자정이 넘은시간 산타페CM 흰색 or 진주색 차량이 후방에서 골목길에 주차되어있던 차량 2대와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피해 차량 2대중 한대가 글쓴이 본인이 차량입니다. 차량 피해는 본인의 차량 뒤쪽 휀다, 뒷자석, 운적석 도어2개, 앞쪽 휀다, 뒷타이어 휠, 앞타이어 휠, 운행 시 핸들 떨림과 잡음 발생 뒷 차량은 앞 범퍼 일부 훼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일에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또한 동네 자체에 방범CCTV 가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를 인지하고, 브레이크등을 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 했습니다. 물피도주 관련하여 법이 변경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사고 내용을 알리치 않고 후속 조치 없이 떠난 사람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요 하지만, 도주하여 걸리면 소량의 벌금 , 안걸리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쉽상입니다. 벌금 이외에는 어떠한 처벌도 없고, 음주 운전시 도주하여 다음날에 피해자 신고를 통하여 적발이 된다하더라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정상상태의 운전이라고 주장, 벌금 처리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 사실을 08일 아침 8시경 출근할때쯤 인지하고, 현장 사진 확보 후 내용들을 가지고 관한 지구대에 신고, 관할 지역 경찰서에 이관 되었다고 연락 받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보내었는데, 블랙박스에 번호가 확실히 나오지 않아서 인지, 물피도주 사건이라 사소한 민사사건 정도로 판단되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열성적이고 확실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조심 스러운 얘기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고, 민중에 지팡이에게 향한 소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한낱 분해서 하는 소리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글쓴이 본임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가와 근처에 있단 차량, 건물주들에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하고 CCVT 화면을 확보하고, 도주 경로, 사건 시간, 도주시 최종 목격된 시간까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모든 자료들을 경찰에 제공하였습니다. 본인이 피해자 인데 왜 수사권한도 없는 일반시민이 양해를 구하면서 까지 , 생업에 제대로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러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시간, 점시시간 밥도 제대로 못먹으면서 외출하여 조사하고, 퇴근하여 다시 양해를 구하면서 조사하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힘든 자료를 모아 경찰에 제출 하였습니다. 제가 부탁해도 사생활 침해니, 경찰이 아니면 안된다느니 하는 답변을 들은곳을 제외하고 확인 할 수 있는 모든곳을 확인 하였고, 또 CCTV 등 가해자 도주위치에 있는 기록장치들에 대한 정보들도 제공해서 의뢰 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수사를 하셨겠지요, 하지만 그 쪽에서도 번호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찾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고, 그게 불과 제가 금요일 저녁 (08월10일)제 자료를 제공했고 전화를 받은것은 월요일 저녁 08월13일 입니다. 저는 사고 일로부터 생업에 집중도 못하고, 개인사비로 택시까지 타고 왔다갔다하며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대답은 그 뿐이였습니다. 찾기 힘들다, 수사는 미제 사건으로 남고, 내수사 종결이 된다. 많은 사건들이 있을꺼고, 중요한 사건들이 있겠습니다만. 각각의 사건들이 이렇게 쉽게 잊혀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일 먼저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뺑소니 사고 발생시 인적사고든지, 물적 사고든지 확실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확실히 감면이 되는 법적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국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사고 발생이후 근방을 다 돌아다녔지만, 방범 CCVT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겨우 하나 찾은것이 작은 공원안쪽을 비추고 있는게 전부였죠. 피해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원룸이 밀집한 지역이고, 유동 인구가 늦게까지도 있는 편인데, 골목골목이 많아 전체적으로 많이 어둡습니다. 가로등도 부족하고, 가로등 자체도 옛날등입니다. 주황색 불빛을 나는... 이런 지역에 어찌보면 범죄가 발생할수 도 있는 충분한 조건으로 생각이 되는데도 지자체에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목적인 주자단속 카메라만 있고, 국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에 대한 방범CCTV는 없다는것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미 지역은 작년에도 CCTV를 한 업체에 몰아준다는 잡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의식이 개선도지 않았다는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단 이것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위 사고의 가해자가 음주상태였고, 물적피해가 아니라 인사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자녀, 혹은 나의 가족 나의 지인 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해도 방범 CCTV 하나 없는 현실에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큰 상심이 될까 짐작할수도 없습니다. 그때도 CCVT가 없어서, 범죄자의 모습이 찍히지 않아서 추적이 어려울것 같습니다.라고 수사가 종결이 될까요?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그 피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사회구조가 이상한게 아닐까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에서 보호 받고, 죄를 지으면 법에 맞게 처벌 받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하고 반복되지 않게 확실히 개정해야하고, 국가가, 정부가, 지자체가, 공공기관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 나지 않도록 법적인 개정, 행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뻉소니 사고에 대한 면밀한 조사, 물적피해이든 인적피해이든 동일하게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책임을 떠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뻉소니 사고에 대한 법안 개정, 국민의 안전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요청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4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뻉소니 처벌법 강화! CCTV 설치지역 확대 필수 법안으로 확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오늘인가 어젠가 몰카범 징역나옴. 근데 10개월정도밖에 안됨. 한사람 인생 망쳐놓고 10개월밖에 안주나요? 정부랑 언론이랑 다 페미에 미치더니 나라가 이꼴이네요 저거 범인 남자였어봐 초범이여도 3년은 나오지 솔직히 저거 초범이여도 10개월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제 또 페미들이 ???10개월이나???? 한남충 재기해라 이기 이러겠죠?? 이게 니들이 빠는 페미들 모습입니다. 여혐하지 말라면서 한남충 재기해를 외치는, 그야말로 이중적인,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징역 더 늘립시다. 조두순도 징역 많이 받았는데 만약에 조두순이 여자였으면 아마 한 1년? 10개월쯤 받았겠네요? 징역은 평등하게 줍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0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민국 이래도 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통신업종에 종사함지 20여년이 넘은 통신사업자 입니다. 2014년 만들어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 입니다. 이 법안 하나로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유통 구조는 구조개선이다라기 보다는 통신삼사의 담합만 부추기는 형국이 됐습니다. 수많은 대리점들과 판매점들이 문을 닫았고 지금 이순간에도 문을 닫고 있으면 수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법안이 나온지 3년 반 동안 수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고 사업을 접은 이유는 아주 간단 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팔라는 21세기 자율시장경제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규제 때문에 영업자는 영업권을 빼았겼습니다. 그럼 커피는 왜 다른가격에 팔아도 돼고 폰은 다른가격으로 팔면 안될까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방통위는 이 법안의 규정을 빌어 시장이 활성화 되면 과열이라 호도하고 시장이 힘들어지면 안정화 됐다고 말합니다. 통신사는 요금인하보다는 단말기 마진과 매출이 중요하기에 매출을 과대 포장할 수 있는 단말기 판매에 더욱 전력합니다...요금 경쟁을 해야할 통신사가 고가 단말기 판매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그때문입니다. 그로인해 1년이 지난 단말기의 출고가가 1년 전과 똑같고 출고가 인하대신 공시지원금이다 라며 선심을 쓰듯 지원금을 던집니다. 이게 단말기 유통구조개선 법을 시행한 3년 반 동안의 효과 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거라 생각하며 3년반을 기다린 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부지기 수입니다. 약사처럼 힘이 없어 길바닥 시위도 못합니다. 이제 그만 시장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이 악법의 조속한 폐지를 청원합니다. 경쟁 없는 할인은 임시 방편이며 자율시장경제에 맞게 유통 구조의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단통법의 폐지를 청원 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 영업자의 영업권을 돌려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가대표 선수의 군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자. 최근 축구선수인 손흥민의 군복무 문제가 관심사로 떠 올랐다. 대부분의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학범감독은 손흥민을 대표선수로 뽑고 싶지 않음에도 어쩔 수 없이 대표로 뽑았을 수도 있다. 감독의 말을 잘 듣는 선수를 뽑아서 자신의 작전대로 축구시합을 해야 하는데 손흥민이 들어와서 자신의 축구를 못할 수 있다. 국가대표선수의 군 대체복무 제도를 만들어 보자 어떤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국가대표로 소집되면 해단식까지 날짜를 계산하여 국복무 기간으로 산입하자는 것이다. 축구선수인 홍길동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메달을 따지 못한 경우 소집일부터 해단식까지 기간이 20일이면 군복무 20일로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아시안게임 20일, 피파에서 인정하는 A매치 7일, 월드컵은 7일전에 소집해서 8강까지 가느라 경기기간 포함 25일이라고 가정하면 홍길동은 모두 합하여 20 + 20 + 7 + 25 = 72일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 내 의견이다. 물론 국가대표 중에 메달을 따면 현재의 규정대로 군복무를 면제해 주고 4주간의 기본 군사교육만 받으면 된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모든 대회에서 군복무 기간은 인정해 주면 특별한 사유로 운동을 그만 두지 않는 이상 어릴 때부터 국가대표가 된 선수는 27세가 되기 전에 군복무를 마칠 수 있고, 설사 마치지 못하여 군 입대하더라도 그 기간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군복무가 선수로서의 경력단절이 아닌 영광스럽고 의미있는 기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선수는 기본군사교육을 포함하여 두달, 어떤 선수는 세달, 또 다른 선수는 1년을 복무하면 전역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0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선수 군대 대체 복무제 실시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해체하고 돈만은 인간들만 들어서 니들끼리 타 먹던 말던 빨리 내돈주라 답도업는 연금 서민들은 천원 만원이 아쉬운데 말 같지 안은 장난하지 말고 국민이 우습게 보이냐 이럴려고 그추운겨울에 광화문나가서 고생했는줄아냐 하늘이 내려보고 있다 염라대왕다 보고 준비할거다 제발 서민들 챙겨라 탁상곤론 하지말고 현실에서 좀 느끼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서울의 모대학에서 자취를 했었었다가 이사하고, 최근에 직장문제로 다시 자취를 했던 대학교 인근역으로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이사하면서 대출까지 받으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이사를 했습니다. 리모델링한 집이라고 해서 어렵게 구했습니다. 제가 첫입주자구요. 하지만 계약을 하기전에 몇가지 요청사항이 있어서 계약하면서 주인분과 부동산에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층집인데 이중창이 모두 투명창을 되어 사생활 보호가 안되니 교체를 요청했고, 반투명으로 교체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셨으나 입주를 하고나니, 반투명으로 해버리면 채광이 안되니 그냥 저보고 커튼을 치고 살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집을 계약할 당시에는 없었던 곰팡이가 이사하는 날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부동산에서 외벽에 마감이 안되어서 이건 꼭 하셔야 한다고 했으나, 주인이 밍기적 거리는 동안 계약시점에서 이사시점까지 비가 내렸고 그사이로 물이 스며든 겁니다. 이사하는 날 곰팡이를 찍어 주인분께 보내드렸으나 주인은 건물 전체로 방수공사를 한 뒤에, 도배를 새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시 부분이 아니라 집 전체에 쓸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부턴가 알 수 없는 벌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생활이 안될 정도로 이불이며, 옷이며, 심지어 밥먹을때도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하다가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에어컨도 설치해야해서 주인을 불러서 집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주인은 그냥 하루살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1층이라 시원할테니 에어컨 설치는 안했으면 좋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하소연을 하니, 2달쯤 기다리면 윗집이 빌테니 그집으로 이사를 하라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러나 윗집으로 가면 월세를 내라고 하더군요. 이 더위에 곰팡이에, 벌레에, 에어컨 없이 지내고 잇는데 제가 전재산을 써서 구한 집인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서 친구집, 찜질방 등에 나가서 지냈습니다. 매일매일 벌레들이 나오는 양을 찍어서 주인께 보냈는데 저보고 개미약이라도 사다가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줄거라고. 너무 화가나서 자녀분이 있으신데 자녀분들 이집에서 살라고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없더군요. 저는 지금 이상황에서 정신적인, 신체적인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냥 버티면서 참고 살라길래 생각해보시고 다른 대안을 주시거나, 대안이 없으면 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퇴근하면 직접보면서 이야기 하자길래 집에서 보자고 해서 집에 왔더니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의 카톡, 문자, 전화 등 어떤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아주머니가 통화를 하니 받으시더라구요. 근데 더 웃긴건 저때문에 자기들이 화가 더 많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연락을 하면 저한테 화를 낼 것 같아서 일부러 안받았다고 변명을 하시던데... 오늘 부동산 아주머니께 그동안 보낸 내용 모두 보여드렸으나, 제가 도의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저는 거래사이트에서 다음 입주자를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학교 인근 건물주인은 이런 행동이 안고쳐질겁니다. 곧 있으면 개강인데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인근 원룸촌 주인들의 갑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최근 국민연금개편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개편을 추진해야하며 힘없고 적은 금액만 손대는것은 어불성설이고,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0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말고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개편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가 아니라 원내 교섭 단체에게 지급되는 부분만 폐지 합의한 건데... 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전체 폐지한 것처럼 가짜 뉴스를 양산해내는 대부분의 인터넷 언론사들... 당장 정정 보도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원래 80억 여원 이었는데 여론 눈치 보다 60억 여원으로 예산 편성해 놓고는... 그 중에 20억 여원 정도만 페지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 언급 없이 완전 폐지라고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최근 사용 및 편성된 특활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면서 세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특활비 남길 탈출구를 찾고 있는 찌질한 국회의원들... 거기에 특활비 일부 폐지는 임팩트가 없는지 미리 보도해 마치 예언이라도 하는 듯... 완전 폐지에만 촛점을 맞춰 거짓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사들 모두 입을 맞춘게 틀림 없습니다... 지금 게시된 뉴스를 내리고 정정된 뉴스로 다시 게시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관련 언론사들... ... 완전 폐지라고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조선닷컴, YTN, JTBC, 빠른서찰, 조선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노컷뉴스, 프레시안, MSN, 국민일보, 한겨레, SBS 뉴스, 한국일보, 한경, 경기 방송, 펀앤드마이크,, 공감언론, 서울경제, 디지털 타임즈, KBS, 머니 투데이, 허핑턴 포스트, 정치 포커스, 오마이 뉴스, 아시아 투데이, 매일 신문, 중부 일보, 중도 일보, 에펨 코리아, 디스패치, NewBC 광화문 뉴스, 수도권 종합 일간지, 국제 신문, 일요 서울, 서울 일보 ... 일부 폐지라고 확실히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MBC 뉴스, 미디어 오늘 등... ... 인터넷 뉴스 거짓 보도 심각합니다... 일부 언론사들은 그래도 누구누구가 완전 폐지로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객관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국회가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고 거짓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정말 정확한 보도 내용은 전체 특활비 80억 여원 중 원내 교섭 단체에 지급되는 특활비 20억 여원만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입니다... 여기서 60억 여원이 아니라 80억 여원이라고 한 건 국민이 몰랐다면 계속 80억 여원으로 편성해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독점 보도 혹은 가장 먼저 보도했다는 명예(?)를 얻기 위해 일단 예측 보도를 하는가 하면 요약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생략해버리는 바람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참고로 인터넷 뉴스를 볼 때는 특정 언론사만을 보는 건 금물입니다... 언론사 성격에 편향된 정보만 얻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 뉴스를 비교해 가며 보는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에 휘말렸을 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좀 심하군요... 대부분 언론사가 거짓 왜곡된 보도라니... 저런 일이 안 일어나게 좀 조치 좀 안 되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언론사들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라고 가짜 뉴스 퍼뜨리기 금지 및 정정 보도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게 나라냐? 분명히 봤다. 나만 본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봤다. 국민연금 강제 납부 기간 5년 연장한다는 뉴스가 TV에도 보도되었다. [단독]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내는 건 65세까지? 반발 클 듯 https://news.joins.com/article/22877650 그런데 다시 오늘 박능후라는 자가 TV에서 아니라고 한다. 개편 소식에 가입자 반발…국민청원 수백건 쏟아지자 박능후 장관 \"확정안 아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05794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나라인가? 주요 일간지 전부, TV 방송사 전부에서 방송된 내용이다. 그런데 박능후라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자는 분노 여론을 긴급히 진화하고 나선다. 간 본 건가? 일단 발표하고 간 보면서 반응 미적지근하면 그냥 가고 반발하고 분노해서 촛불 들고 몰려나와 탄핵 가즈아~ 그러면 없던 일로 하는 건가? 미친 것 아닌가? 제대로 하자. 뭘 제대로 하는 나라가 되자. 그런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주요 일간지와 TV 방송사에 알려 기사 및 뉴스화시킨 공무원이 있을 거다. 그 무책임하고 4천만 국민의 미래로 장난질, 농탕질, 농락질을 한 새끼를 찾아내라. 찾아서 강력하게 책임지게 하고 더 이상 그런 새끼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위성 지구 주변 돌고 이세돌이 AI에게 바둑 지는 세상이다. 70년대 설계된 사회보장 체계 좀 개선해라. 연금, 보험에 강제성은 이제 신물난다. 송파 세 모녀 사건 겪고도 아직 하나도 개선하지 않는 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게 나라냐? 폐지해라. 두 번 폐지해라. 내 미래는 내가 준비할 테니 그동안 납부한 연금액, 이자도 필요없고 원금이라도 돌려줘라. 나중에 죽으면 그 연금액 받을 사람도 없거니와 혹여나 그 때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서 욕창 치료하면서 그 돈 받아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적어도 내가 누군지 내가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돈 좀 유용하게 쓰자. 언 놈이 재벌 대기업과 짝짝꿍하며 돈놀이 하라고 그 돈 삥뜯지는, 제발 그러지는 마라. 폐지해라. 두 번 폐지해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4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색어 \"국민연금\" 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5,751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번 정부에서는 끝나겠지... 촛불로 세워진 정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권이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뜨고 기뻤죠... 지긋지긋한 누진제라는... 70년대 박정희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를 유지하는게 끝나겠지... 헌데, 19.5% 할인... 그것도 7, 8월 두달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고 무엇이 틀린것인지 생각하면... 그냥 허무한 웃음만... 언제까지 서민들 피빨아먹는 정책 유지 할런지 생각하면... 서민들은 허무하게... 그냥 웃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시나 누진제는 또 흐지부지 되는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대입제도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지금은 수시와 정시 크게 두 가지의 입시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수시 70%이상 정시 30%미만 입니다. 솔직히 지금 수시 유형중에서도 학생부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불공평한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학생부는 공정하다고 볼수도 없는 자료이고 (학교마다 편차가 심하기 때문) 또한 자소서 역시 글짓기 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그냥 말을 억지로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을 거짓되게 과장하고 포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과연 청렴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또한 생활기록부라는것은 1학년때부터 3학년때까지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켜서 한편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는게 좋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과연 3년 내내 하나의 꿈만 가지고 갈수 있을까요? 1년에도 몇번이나 꿈이 바뀌기 일쑤인데 어떻게 3년내내 유지를 하란 말입니까. 제발 위에서만 결정하지 마시고 저희 학생들 의견도 좀 들어주십시오. 어른들의 시각과 저희의 시각은 정말 많이 다르다는것을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끝으로 정시확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대입제도 개정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연금만 잘해주고, 국민연금은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공무원연금과 통합하여, 공무원과 역차별 제거해 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40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시행(일본처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영세자영업자 들도 면세유 면세전기를 주십시오 왜 년수입이 수억이 넘는농어민 들에겐 면세유 ㆍ면세전기를 지원하면서 하루하루가 힘들어 달세도 겨우내는 실정인 영세자영 업자들에겐 아무런 지원이 없는지 이사회가 정말불공평 합니다 ㆍ모든 자영업자들게 지원해달란소리가 아니며 실태파악을 해서 정말어려운 자영업자들을 가려서 지원을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4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에게도 면세유 면세전기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신 좀 차리십시오. 공무원 연금 주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연금 줄거면 월급이라도 줄이던가 월급도 전나게 많이 받는데 연금 왜 줍니까? 또 공무원은 왜이리 많이 뽑아요? 정신 차리시길...", "num_agree": 18, "petition_idx": "34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감축. 공무원 연금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가정용전기는 18프로가지고 떠드는데 나머지 82프로는 어디에 쓰는건가요 산업용 전기에 관한 내용은 왜 한줋도 말을 안하는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4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용금 왜 가정용만 말하는겁니까 산업용은 말이 없는거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구 번개시장 대구역 바로 옆쪽 장터인 시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많이 힘든 생활을 하고 계셔서 아들인 제가 도움이 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발 답변을 해주세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답이있으면 그 답으로 정확히 알고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부정청탁으로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을 꼭 읽어주세요. 청원합니다. 짧고 간력하게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번개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부터 가족끼리 물려 받으며 장사를 하고 있죠. 어머니 가게는 알아본바 국가땅이라고 합니다. 과거 5년전쯤 시장사람들이 분노하여 재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 가게포함 그 일대가 그 재판 진행 중 주변 시장분께서 조사한바 하천부지로 나오고 국가 땅이라고 말 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재판을 할만큼 시장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힘이 드셨다고..늘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 롯데백화점 쪽 부근 부터 쭉 이어지는 길가 대부분이 말이죠. 여기서 첫번째 팩트는 시장에는 어르신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두번째 팩트는 어머니 포함 시장 사람 대부분 분들이 선××남이라는 사람에게 이 국가땅인 곳의 자리세라는 명분하 갈취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납을 하는 것이죠. 안전을 위해서요... 시장에 가서 조사하시면 분명 몇몇분들은 많이 힘드셔서 이야기를 하실겁니다. 재판은 5년쯤 정도 됬다고 합니다. 세번째 팩트 입니다. 이에 5년전 재판으로 저항하였으나 국가에서는 재판비를 내지않은 일부분 힘든 가정들에게는 보호를 해주지않고 있는거 같습니다. 시장 분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르신분들이 무엇을 알고 덤비겠습니까.. 쫒겨날까 무섭고 맞을까바 두렵기만 하신거죠..) 그래도 헌납에 자기를 해꼬지 하지않는 것으로만 다행으로 여기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팩트로 가게가 허물어져 \"혹시 고쳐줄수있냐는 물음에\" 위협적인 발언으로 돌아오기 뿐입니다. 선××남이라는 사람은 기준 1칸당 10달에 300만원을 달라고 한다 말합니다. 한칸 반 공간은 450만원 두칸은 600만원이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나 조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협적인 발언은 만날때마다 한다고... 이 글도 저희 가족 생계를 뒤로하고 글을 남깁니다. 무섭습니다. 이 글로 무언가가 잘목 되질 않길 빌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번개시장 (부정부패) 신고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적자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현재 공무원 연금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월 230 만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1인당 평균수령액과 비교하면 터무니가 없습니다. 2015 공무원 연금개혁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생색만 내고 말아 매년 수조원의 국고 보전으로 연명해 가고 있고 앞으로 매년 연금 적자에 대한 국고 보전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이런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무슨 국민을 위한 국가입니까? 다음 총선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합을 공약으로 하는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를 제안합니다 !!", "num_agree": 23, "petition_idx": "34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총선, 대선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을 공약으로 하는 정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를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3년째 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활고는 겪고 있습니다. 제잘못으로 인해 취소가 된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서민들은 운전으로 해서 먹고 사는입장입니다..3년째 운전도 못한 저는 가장으로 말도 못할 실정입니다. 공약도 좋지만.. 일단 서민부터 생각 하는게 정답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도 특사가 없다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연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총리가 강조해도 움직이지않는 한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전입니다. 역사이래로 한전의 행태를 가만히 생각헤보십시요. 거대권력을 앞세워 절대 움직이지않는 철옹성 집단이 한전입니다. 누진제는 전기사용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한전이 만들어낸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모든 사업발전은 에너지를 근간으로 하며 그중 전기가 가장 우선합니다. 이 논리를 안다면 한전이 전력생산량을 산업발전에 맞추어 늘렸어야함에도 누진제로 전기를 통제하겠다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거지요. 사실은 한전의 업무 태만입니다. 지난 몇십년간을 한전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전기요금가지고 국민을 조롱해왔으며 정치권이든 누구든 손을 못대는 매머드급 조직입니다. 지금 VIP가 얘기해도 안들어먹습니다. 저는 그럴줄 알았습니다. 한전을 수십년간을 블랙아웃이니 뭐니 핑계대며 매번 그리해왔으니까요. 블랙아웃 올정도이면 한전이 대응을 잘못한거지 왜 국민이 뒤집어 쓰며 걱정을 해야하나요? 빨리 민영화해서 경쟁을 붙여야 합니다. 민영화하면 요금이 엄청 올라간다고 협박을 합니다. 거짓입니다. 아니 불가능할테니 한곳을 더 만들어 2개 경쟁만 붙여서 기업평가하고 회계분석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더이상 한전의 횡포에 끌려다녀서는 안됩니다. 나라 전기의 독점 꼭대기에 서서 온갖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을 봉으로 아는 한전을 빨리 혁신시켜야 합니다..시간이요??? 엄청 걸리겠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하고 한전 조기에 민영화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를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국민의 선택이아닌 정부에서 강제로 가져가는 국민연금 세금...국민들이 원하나요?? 만만한게 국민연금이고 유류세겠지요..국민연금 세금 더 인상시켜도 결국 고갈되어 낸사람들 다수가 돌랴받지못하는데 차라리 안내고 안받겠습니다. 이제껏 의무적으로 냈던 국민연금 다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4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원금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니들 매체도 국민이 호구로 보이냐? 있는 사실만 전달해라. 뻥튀기하지말고 시청률이 기케 중하냐? 정말 애국심이 떨어지니 나라한테 정내미가 떨어진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언론 매체는 사실보도만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교복을 입고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고 술을 먹는 친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른으로서 타이르거나 질책해야되는게 맞지만 힘없는 아이와 함께한 저로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지나치게 됩니다. 알아보니 신고해도 딱히 처벌대상이 아니라 하네요 판매를한 판매주에게는 형벌을 주는데 정작 피고. 마시는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제지를 주지 못하니 청소년들이 더 날뛰고 범죄에 노출이 많이 되는것 같습니다. 조금더 법을 강화해 주셔서 우리아이들이 잘 못을 하면 그에대한 벌을 받기 때문에 무서움에 그릇되지 않은 행동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요즘 격변하는 세상이 무서운 엄마로써 ~~부탁드립니다, 힘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개정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아직 국가에서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의 이슈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홍보영상을 보면,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에 대한 안내서가 집으로 날아 올때면, 국가에서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의 대 국민 사기행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정부의 본 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을 조사할 것을 청원하며, 아울러 관련자 전체를 처벌하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매번 정권이 바뀔때 마다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교육감선거와 같이... 국민 직선제를 통해 뽑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40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국민기만을 신고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내일 일을 나갈려고 오전에 근무를 한다고 답이 오면서 쿠펀치 앱이 오게 되었습니다. 밤9시지나도 안오고 해서 확정을 해준사원에게 쿠펀치 앱을 보내달라고 하니 왜 보냐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1주일 한번씩 일을 나가서 쿠펀치 앱을 없애서 다시 보내달라고 한것이 잘못입니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열이 받습니다.이렇때 제가 쿠펀치 앱을 받으면서 다시 일을 해야 하나요? 참 쿠팡 검색대 돔 마찬가지 해결을 해주세요. 요즘 바지에 혁때가 거의 쇠로 만들어져고 차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색대에서 혁때를 풀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어떤 사람은 혁때를 풀면 바지가 내려가서 풀지 못한다고 하면 밥을 먹으러 갈때도 혁대를 풀고 집으로 갈때도 혁때를 풀고 통과를 해야 하나요. 아주 솔직한 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에서 자체 개발을 한 쿠펀지 앱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솔직히 간단하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일단 예산을 잘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담배세 로또복권 경마 경륜 등 사행성 세금에서 충당해도 된다 본다 현재 대한민국은 매일 잔치집 처럼 먹구살만 하다 그렇지만 이 잔치가 언제 까지일까 한마디로 잘나갈때 모으라는 이야기다 앞으로 가까우면 10 년 뒤에 늙은이 나라가 아니던가 그때는 이런 돈 모으려고 해도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제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세금 걷어서 다 쓸생각 말고 세금도 이제는 앞으로는 저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만은 안을 것이다 통일이 된다면 스토리가 달라질수 있다지만 또다시 경제위기 전쟁위기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다 닥치고 쓸데없이 예산낭비 줄이고 빚 갚으며 돈많은 국민들 있을때 신규복권 늘리고 불법 사행성 도박을 국가적으로 활성화 시켜서라도 세금 늘리고 세금을 연금 저축 예산에 쓴다면 그 누가 반대할까? 잘 나갈때 모아 나가는 길이 미래를 위한길이라 생각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해결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형 콘테이너 운전 5~6년차입니다 1년전 캐피탈 대출 9천7백받아 영업넘버비 3천2백 중고트렉타4천 샷시2천2백 기타비용을 운수회사 지입비 월30만원해서 매달 2백칠팔십만원에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 톨비기타를 밤잠 못자며 도로에서 열악한 생활을 해나가다보니 맘대로 아파도 안되고 개인사생활도 없이 운임은 삭감되고 물가는 오르고 국가 기반산업 수출입 물품 운송 사업자 들이 강화되는 규제와 홀대가 극에 달해가는것 같아 점점 힘겹습니다 관계당국 주도로 운전자사업자들의 안전과 생활안정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주는 영업 넘버비보장과 운임인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입 운전사업자 안전과 생활안정 대책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세금을 줄이든지~~대책이없나요? 일하기힘드네요 경유가1500원 너무비싸요! 돈이없어 일하로 갈수가없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폭등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4살딸아이 아빠입니다. 저는 현재 1억빌라 전세살고있습니다. 아무것도없이 결혼해서 이렇게살고있는데 감사하게도 신혼부부청약에 당첨이되었네요.. 새아파트라 들어가서살고싶은 마음이굴뚝이지만 현실은 쉽지않네요.. 디딤돌대출이라도되면 무리해서 들어가겠지만 아파트5억에 최대한도가 2억이더군요 서울에 요즘 아파트가 사실 5억인것도 별로없는데 한도도 좀작은게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실거주자나 소득적은 분들을위해 꼭한번 재고부탁드립니다. 돈없으면 빌라살고하면되지라면. 할말은없지만 가족과 새아파트서 살고싶네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대출 한도상향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애니팡 같은 게임을 불건전 게임이라고 지정하고 모바일 게임등이나 여러가지 게임등을 셧다운제 지정하고 게임회사들 손해보고 민주주의국가에서 자유를 박탈하는일 아닙니까? 애니팡 같은 게임들은 전혀 불건전한 요소가 들어가있지 않지만 여성가족부는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나라의 세금 낭비하고 엉터리로 건전한 게임을 불건전 게임으로 만들어버리는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4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올해 19살이된 고3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남자들이면도를 매일하는데 그면도기의 값이너무비쌉니다 그래서전 일회용면도기를 사용합니다 .여자들의생리대를 세금제외한것처럼 남자들의면도기도 세금을면제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면도기세금 면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폐지제안안 국가에 의한 강제균등 및 강제보장은 균등과 보장에 대한 선택권을 상쇄하며, 그럼으로서 도리어 대의제를 감쇄시킨다. 그러함으로, 국가에 의해 철저히 귀속되어 도리어 총체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험\"식 보장제도에 대하여, 부드러운 민영화 전환에 대해 제안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하여 정부가 주도하여온 정책인만큼, 대국민투표로서 과반수 채택방식을 거침으로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함이 옳을 것입니다. * 원칙 모든 절차는 투명성을 지향하며, 입찰과 선정과정, 선정과 낙찰과정에 있어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절차의 과정 중에는 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지역별 방송매체를 통하여 중간결과를 공표하며, 기간경과에 따라 주기를 조절하여, 공연한 반감을 유의한다. - 공표내용 : 공표하는 중간결과의 내용은 방송시점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사항, 기간, 해지인구수, 승계인구수, [선정된 기업의 낙찰금액과 낙찰감면정도], 환원금액과 환원진행정도,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주지사항 을 원칙으로 한다. 각 방송사는 재량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다. 각 방송사는 정하여진 주기 내 골든타임에 중간공표와 캠페인, 선정된 보험사에 대한 PR을 기본으로 하여 방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외 보험사에 대한 PR을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인 방송골자를 포함하여 함께 그 외 시간대에 자율적으로 방송사 재량에 의해 배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방송시 PR의 비중은 선정된 보험사가 우선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여기서 지자체는 시 단위로 한다. * 준비 해당 사안에 대해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미리 진행하여, 기업이 수요를 만족할만한 상품의 준비기간을 둔다. 즉, 최소 6개월 이전부터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여 세부사항에 있어 조정과 조율이 요구될만한 사항을 충분한 시뮬레이션과정을 통하여 다듬어나감으로 제출할 기획안에 대한 협조 및 노후연금의 의의보전에 있어 최상의 결과로서 도출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 국민연금제는 정책의 방향이 아닌, 구현의 문제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요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되, 노후안정성에 대한 여론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함으로 예측가능한 국민들의 후타격에 대비해 정부는 반드시 실질적인 요소에 부족분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친화적 여론의 조성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 시행 전 시행 공표 즉시, 국민연금공단은 부과권한을 상실하며 모든 업무의 총력을 시행에 둔다. 1. 세부안 1안. 지역에 따른 할당이관에 의한 기업입찰제로 시행하는 방식. 입찰 시 입찰금액은 현행에 따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납부금액 및 보장계획을 판단하여 포트폴리오입찰에 의한 기획안을 제출하며, 적절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확정된 보험사가 유지희망수를 확인하여 그 수만큼 적용한 금액을 최종입찰금액으로 확정한다. [입찰과정에 있어 기업정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원활한 승계와 자율적 해지의 균등을 위하여 제출된 사업기획안을 국민들이 열람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획안을 심사하는 심사진의 채택과정에 있어 투명할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해야할 것. 또한 승계에 의한 가입율과 해지 후 자율 선택적 가입율의 비중을 고려하여 각 입찰사들이 충분히 감안하여 기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업체들과 해당 정책의 캠페인을 협의함으로, 선정된 기업의 가입율과 선정 외 기업의 가입율이 혼망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며 진행. 즉, 기업선호에 있어 각양각색의 관점들이 존재하며, 그 관점들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려워 논란이 이는 \"선문제\"의 가능성이 있음.] 2안. 국민투표에 의해 국영/민영화 찬반투표 후 캠페인과 함께 일정기간 안에 철저히 지자체 주도적으로 자율해지 및 가입을 이행토록 하는 방식. [단, 이러한 방식에 의거 지자체의 이행충실여부에 따른 감시적 역할이 요구될 것이며, 어디까지나 지역적으로 확고하게 구분을 지어 이행하는만큼 각 공단의 지역별 이행정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감시관할은 금감원이 적절. 즉, 환원 기간내 지자체의 예산상황에 따라 그 이행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후문제\"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 2. 시행안 1안. 입찰절차에 있어 선정이 확정되어 낙찰된 보험사는 국민연금공단과 공조하여 국민연금가입정보를 토대로 개별적 안내 및 자율적 선택에 의한 연금보험의 승계와 해지의 선별과정을 거친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은, 승계희망자를 선별하여 보험사에 통보하며, 해지희망시 해지를 진행한다. - 승계 : 공단측에서 개별안내를 시행, 자율적으로 승계와 해지여부를 선택하여 승계희망자가 직접 공단에 통보. 공단은 해당 통보서를 수렴하여 일정기간별로 보험사에게 자료 및 이행권한을 넘기고, 보험사는 즉시 승계희망자와 승계절차를 진행한다. 승계절차 후 보험사는 일정기간별로 취합하여 공단에 통보하여 기존납부금액을 인계받는다. 승계절차 시 승계완료 후 최소 6개월의 유지기간을 두어, 갑작스러운 변심이나 우발적 상황의 발생을 방지함으로 보험사의 안정적인 승계절차를 보호한다. - 해지 : 공단측은 선별된 해지희망자들에게 개별통보하여 해지절차를 이행하며, 해당 환원액에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해지희망시 기납부된 연금액의 환원에 대해 지자체와 공단은 적극 협조한다. 2안. 해지희망시 납부된 연금액의 환원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 협조한다. 지자체주도정부수렴방식으로 하여 지자체에서 해지절차안내를 시행. 지자체는 일정기간별로 해당 통보서를 수렴하여, 연금공단으로 자료 및 이행권한을 넘기고, 공단은 넘겨받은 해지통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해지절차를 이행하며, 해당 환원액에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3. 공통세부안 - 모든 기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분배할 수 있되, 정부는 각 지자체의 예산사정에 따라 제한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국민에 대한 개별적인 직접적인 기간통보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니며[기간 내 충족시 효력을 상실], 각 기업은 이러한 기간의 준수를 위한 국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장려할 수 있다. 그리고, 협조불이행 및 특정업체에 대한 PR 및 유도/강요는 절대 불가하며 이러한 행위의 적발 혹은, 고발로서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정부는 안내서의 초안에서부터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여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신고기관은 노동부로 한다. - 개별 안내서에 의한 본인[동의서 지참시 타인 포함]의 행위 외 모든 그룹단위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동시신청은 최대 5인으로 제한한다.] -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각 기간 내 행위주체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적 이행에 대해 순차기간의 조정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서에 표기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공단은 환원 및 인계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준수가 여의치않거나,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인 연락을 통하여 그 대상과 협의하여 세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이때 조정기간은 1개월을 상회할 수 없다. [- 보험사는 승계절차완료 후 공단에 기존납부금액의 인계를 요청할때 1개월 단위로 취합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해지는 순차해지방식으로 세부지역별, 기간별로 나누어 해지를 진행하며, 기간은 최장 1년으로 하여 가급적 예산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 - 환원액은 납부금액 기준 이자율 포함 시행시점 이전 월 납부시점으로 하여 100%적용한다. - 환원시 기간제 환원을 허용하며, 유도 및 장려할 수 있다.[3개월 이상 ~ 12개월 이내] - 환원금은 100% 해지를 기준으로 하여, 각 지역 인구수에 맞춰 도단위 분배할당. 각 지역 지자체의 책임하에 연금공단과 협조하여 원활한 환원을 도모하며, 그 환원금액에 대해 정부에게 구상권을 요청함으로 최저예산보전권을 보장받는다. - 각 기간 내 공단은 승계, 해지, 환원 업무 이행 및 점차적인 인력 감축을 통한 분배속을 이행하며,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승계 및 해지, 혹은 해지가 100% 완료되는 시점에서 완료지역의 공단 폐관이 가능토록 한다. - 폐관되는 국민연금공단 시설은 제한대상없이 매각가능토록하고, 매각주체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 예산에 편입한다. 최종 이행기관의 폐관시기에 공단은 매각까지 완료 후 폐관을 완료한다. 해당 매각액은 정부에 귀속한다. 공단에 소속된 인력들은 각자 희망배속처를 감안하여 가급적 무리없이 동등한 직급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분배속한다. 4. 마감안 1안. 승계에 있어 선정기업체는 승계기간을 두며, 해당 승계기간 내, 혹은 승계과정의 완료가 확인되면 정부의 승인을 득하여 최종승계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공단은 최종낙찰금액을 산정 후 정부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험사에서 희망시, 승계에 의한 기존납부금액을 기업에서 충당하며 그 금액만큼 최종낙찰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공단은 최종폐관 시점에서 최종해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최종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한다. 2안. 절차에 있어 지자체는 해지기간을 두며, 해당 기간 내, 혹은 해지과정의 완료가 확인되면 최종해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최종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한다. 공통안. 정부는 최종해지보고서를 공개하여 일반국민들이 열람가능토록 하며, 최종해지보고서, 최종승계보고서와 선정 외 기업들의 가입결과는 이를 토대로 하여 정부시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해당 자료는 허가된 사람에 한해서 활용을 허가한다.] - 감사 : 승인 시점 이후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금감원은 내부 감사를 면밀히 진행하여, 누락되거나 소실, 소명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조사 후 확실한 대처가 가능토록 한다. 해당 기간은 금감원의 신청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 승계와 해지절차에 따른 금액적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환원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준칙으로 소비자보호원과 공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 제출시점으로부터 12개월 동안 잔여기간을 두어 지속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은 국고로 편입한다. - 잔여기간 내 절차가 진행되지않은 대상자의 정보와 기존납부금액은 지자체에 귀속되며 해당 기간 내 대상자는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자동승계처리동의서에 서명 후 필요시 6개월 이후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5. 결론 이러한 연금보험의 승계로서 각 보험사의 보험상품의 관념이 보다 더 총체적인 삶의 완충제로서 연계지향으로 이른바, 블록식 보험상품의 총체적 기반으로서 사업적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가 직시해야할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의 의의에 있어 장기적인 보장의 의미는 결코 그냥 놓아두거나 버려야할 성질의 것은 아니며, 이렇게 발생되어버린 결과에 의한 과정일지언정 그 의의는 그대로 계승하되, 실질을 보전할 수 있는 부드러운 승계방식의 선정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실패된, 그리고 실패가 예정된 정책이며, 그 실패된 바에 따라 정부가 결코 면책될 수 없되, 그 의의를 존속하여 사회의식의 신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며, 그러하므로 승계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후폭풍이 닥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행하는 연금, 기금적 성격의 그 어떤 것이든 국고와 연계되면 연계됨으로 국고에 제한수명이 부여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가가 보장을 위해 직접적인 금액으로 부과하는 노골적인 정책인만큼 그 변동에 대해 국민들은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그 보장이 개인의 선택권의 보장으로 충분히 여건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힘겹게 쥐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에 의한 분야발전가능성과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주의에 의거 그 가치 자체에 대해 숨통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국가도 쏠쏠하고, 기업도 쏠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쏠쏠하기 위하여.\"", "num_agree": 6, "petition_idx": "34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제안서(정리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노력한 만큼 공정한 결과를 얻는게 이렇게 힘든일인가? 성적. 입시. 취업. 직업. 연봉. 연금. 세금. 재산... 현 대한민국은 각 영역 곳곳이 불공정사회다 공정사회로의 로망은 문정부를 탄생시켰으나 오히려 더 불공정하고. 살림살이 더 팍팍한. 의욕은 둘째치고 동기마저 싹을 잘라버리는... 로망이었던 공정사회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허상임을 깨닫게해주는... 그들만의 리그에 껴서 절대 바뀌지 않을 불공정 대한민국에 갇혀 죽을 때 까지 세금이나 갖다바치며 평생을 살아야하나 국민연금 불안해 연금보험 따로 들고 공교육이 멍청해 사교육 따로 받고 집값 폭등으로 빚 내서 샀다가 대출이자 따로 내고 듣도 보도 못한 '파시라' 한 마디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대한민국 불쌍한 중년들 에듀푸어.하우스푸어.카푸어. 텍스푸어. 보험푸어.게다가 노부모를 위한 실버케어푸어까지... 온통푸어인생. 괜히 설레었나보다. 문정부마저 이 지경이라면 이젠 내가 나라를 버려야 할 차례가 아닌가 한다.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일시불로 받기위해서라도 국적바꾸고 이민가고 싶다. 국민소통? 떠들어라~~수준. 아님 간보기 수단", "num_agree": 0, "petition_idx": "34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사회는 로망을 넘어 허상이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국민들이 맞는지 묻고싶다 어디서 이런 악마들이 생성됐는지.. 다수는없고 소수의 특혜만 누리려는 염치없고 파렴치하며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시민단체와 인권단체, 인권변호사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서서히 죽이는데 노력해왔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이들 악의실체를 알았고 이들을 깨부시는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길이란걸 알게됐다 국가인권단체를 폐지하라!!! NAP 를 폐지하라!! 다수의 국민들도 보호해라!! 이나라는 소수자만 사는나라 아니다!!다수의국민을 역차별하지마라!!국민은 안전을 원한다!! 불체자를 추방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4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단체 국가인권의원회 필요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어떤직장이고 자기월급 및 활동비를직접 책정하고 통과시키는곳은 국회의원들박에는 없습니다.회사든 단체든 나름대로의 규칙을가지고있지만 유독국회만없습니다.국민들눈치보다 올리고 또지금같이 앞에선 내리고 다른것으로 올리고....국민이직접 해야합니다.개.돼지라 무시받지만 그래도 해야합니다.예전의무지한 국민이 아니라는걸 저들도 알아야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월급을 국민이정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은 국제대회를 통해 메달을 획득하는 것으로 족하면 되지만 불필요하게 이에 병역면제 혜택이 주어져 이를 악용해 병역문제를 기피하고 해결하지 않으려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만간 개막을 목전에 두고 있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의 모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 중에서도 이번 국제대회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고자 그동안 군입대를 계속 미뤄온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메달을 획득하면 그에 따른 연금도 많이 받고 좋은 삶을 살 텐데 왜 굳이 병역면제까지 받을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선수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군복무 중인 선수들은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군입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아프거나 기타 사항이 없는 한 군 복무를 해결한다면 그 선수는 병역기피범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혜택을 악용하여 면제받으려는 선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모든 스포츠종목에 대해 병역면제 혜택은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혹 만약 과거에 이 제도를 시행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면 이 제도가 부활하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문체부 관계자분들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대회에 대한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면제 혜택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기사들 보니 가관이구나 나는 필요없다고 나는 들기 싫으니까 그동안 낸돈들 내놓으라고 너그들 못믿겠으니까!! 아니 들고싶은 사람만 들게하고 필요없는 사람들은 깔끔하게 돈주고 말아버리면 너희들도 안피곤하고 싫은소리 안들어서 좋을거아닌가? 그런데 강제성을 두고했다는건 눈먼돈으로 이용해먹기 좋으니까 언론 일부에선 폐지보단 말은좋은 개편안이니 개선안이니 멍멍이 짖는소리 하는거아냐 국민들 뚜껑폭발 하기전에 폐지든 자율화로 가닥잡으라고 도둑놈들아", "num_agree": 52, "petition_idx": "34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모든 불만은 불평등한데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역으로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평소에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정책을 폈을때 모든 사람이 골고루 가질수 있는지 생각해 주십시오 중산층도 상위층도 하위층도... 일례로 부동산 정책, 주 52시간, 국민연금등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계층은 어디인지요 물론 어려운거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어려운게 힘든게 아니라 불평등했을 때 힘든 겁니다 같이 일했는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쪽박차고 빽 있고 돈 있음 잘되고 아님 못되고 ..... 그럼 어떻게 해야될까요 정책을 폈으면 그게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혹시 누가 불이익은 당하는건 아닌지 확실히 살펴야지요 그게 힘들면 하지 마십시오. 어중간한 정책은 국민을 더 힘들게 하고 편법에편법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론 모든 사람이 새해 달력을 보며 휴일을 계산할때 저는 휴일이 없었으면 한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림의 떡이니깐요 국민은 잘 사는것도 원하지만 누구나 평등할 권리는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확실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개편한지 얼마나 돼었다고 또... 대한민국국민인게 챙피합니다. 자기재산 은닉하고 노인연금 받는다고 자랑아닌 자랑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정작 매월 불입한 자신의 연금도 필요로 한는때 못받는다면...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34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매년 진행되는 임신.출산 관련 박람회가 치열한 경쟁으로 마케팅공사에서 업체당 1회. 한해 최대 4개업체만 받겠다고 엄포이후 몇년이 지났습니다. 허나 신규업체들은 갖은 조건을 내세우며못들어오게 하고있으며. 더 치열해진 시장에 조항에서는 안되는 유사행사를 대관해주며 행사를 해봐야 그 행사가 유사행사인지 알수있다며 지켜봐야한다. 그러하면서 결국그행사가 열리고나면 내년엔 패널티를 주겠다며 다른 주최사들을 달래는 어이없는 행동을 취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올해는 더욱 심화되며. 결국 연말까지 이름만 바꾼 똑같은행사가 약 10회가 열립니다. 더 웃긴건 2017년 가장 청렴한 마케팅공사 라는 상이었나. 그런상을 받았다며 항상 노력하겠다는 어이없는 기사와 그들의 문장이 나왔습니다. 대체 뭐가 청렴하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공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회가없는 시장에 명분만 주겠다는 맹목적인 멘트만 날리면 누가과연 이런 사업에 뛰어들까요. 청년일자리. 청년사업 말만하지 과연 니루어지는게 있을까요. 결국 기득권들만 먹고사는 세상인데. 무슨 적폐청산을 하고있다는건지. 속안까지 안봐도 이리 뻔하게 보이는 사기치는 공기관이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게 정말 무슨일을 하고있는것인가. 궁금합니다. 대전시장도 뇌물로 잘리고. 참 좋은 동네입니다. 이런 비리혐의들 제발 조사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공사를 문을 닫던지요. 무능력한 반공무원들인데. 하루속히 이부분을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마케팅공사의 만행을 적폐청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탈북 여종업원에 관해 너무 왈가왈부가 많아국민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빠른 진실이 밝혀져야할듯 합니다 여기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국정원 공작으로 기획탈북으로 밝혀졌을시에 여럼으로 신변처리문제가 걸림돌이 될듯하여 제 어리석은 소견을 보태고자 한글 올림니다 여종업원들을 북한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시민권을 부여해 남북을 자유롭게 오갈수 있도록 하고 평화사절단역활을 할수있게 해주십시오 짧은 소견이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 여종업원 사실확인과 처리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52세 된 남자입니다 15년간 공무원생활하다 2010년도에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후 이혼 등 가정과 모든것이 파탄되고 지금껏 혼자서 아르바이트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살길을 찾아 그나마 안정된 직장에 들어간 24살 큰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으로 나온 20살 작은애 이렇게 둘입니다 저는 사실 할말이 별로 없습니다 술마시고 사람만나고 그렇게 하는게 일잘하는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후회합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것을요 몇년전 큰아들이 군대를 간다했습니다 해군을 간답니다 예전 어른들이 아들 군대갈때 어두워지시는거 뭐 그까지꺼 했었는데 제가 나이가되서 당해보니 정말 맞았습니다 정말 기분이 착잡했습니다 큰아들 갈때 보지도 못하고 첫면회때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들에게는 평생에 한번 있는 일인것을요 그땐 정말 변명도 안되는 일이였습니다 식당주방에서 일하면서 월급 160에 사대보험 12만원 빼고 숙소비 20만원 빼고 제가 저지른 대출 70만원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있고요 정말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자식에게 해준게 하나없고 평생 한번인 군생활마저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작은아들은 그러고싶지 않아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저를 아들이 있는 군대로 보내주십시요 주방경험을 살려서 취사장에서 일하면서 우리 애와 또다른 우리 애들 밥먹이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애들 만큼 힘들겠습니까 우리 작은아들이 11월말 해군에 간다합니다 저도 입대해서 우리 아이와 또 애들에게 제가 지은 밥 먹이고 싶습니다 더이상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를 군대로 보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철저한 조사와 판결에 집중 조명합시다. 다 짜고치는 고스톱같은데...양아치들끼리 잘 논다. 국회는 이런 사회적 현상들 파악해라. 의자에 앉아서 똑똑한척 그만하고", "num_agree": 1, "petition_idx": "34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보자들 공사장 나홀1집사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한 사람의, 남성의 생활이 파탄났습니다. 징역 10월로는 모자르다 생각합니다. 관련 법안 처벌 강화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 몰카유출녀 징역 10월 말이 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하루 수만명 이용하는 게시판이 검색도 제대로 안되고 실시간 조회순 추천순 검색순 조회도 안되고.. 이런건 사이트 기본 아닙니까? 동의하면 아작스도 안먹히는 사이트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목록 보려면 뒤로가기나 최신순 눌러야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미지만 줄창 매달지 말고 사용자 편의좀 생각합시다 게시판 솔루션 교체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제대로 만들기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가슴으로 일하면 민심을 읽을수있구 . 일하는데 답이 생긴다. 머리로만 일을하니 입만 나불거리고 배만 고픈거아니냐! 현장에서 악수만하지말고 체험도해라.돈 가버치들은 하면서 살아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4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야?머리로 일하지말구 가슴으로 일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한미국 국민의 대통령은 국민을 먼저 지키고 국민의 인권. 여성의 인권. 아린이의 인권. 청소년의 인권. 노인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가족의 인권 그리고 군인들의 인권을 먼저 지키며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년 실업. 중년 은퇴자의 삶을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 젊은이 들이 결혼을 꿈 꾸며 아기들을 낳아서 기르고 싶은 나라을 만듭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0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대0 0. 0 0 0가    난민을  위한  NAP를  통과시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이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만든 제도인데 외국인들도 가입기간이 충족되면 연금을 평생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추납도 가능한것으로요 외국인이 가입기간 충족하고 외국으로가면 외국에서 평생 연금받고 받다가 죽으면 유족연금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권이나 생사확인도 제대로 되지않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갈되고. 국민세금으로 준다는 말도 나오는데 굳이 외국인 까지 챙겨 줘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외국인들이 국내기업에 취업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되면 출국시 일시금으로 받아가도록 법을 개정했음합니다. 상호주의 때문에 어렵다면 외국인 추납이라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추납은 보험료 상승이 큰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추납이 최근 확대되었고 중국국적동포뿐 아니라 선진국인 프랑스인들에게도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외국인들까지 무분별한 추납 적용은 우리 기금 소진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세대에게 잘 물려줘야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자국민을 위해 잘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지급보장 법제화까지 되면 외국으로 우리 돈이 나가게 될 것.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을 그들에게 주는 것 추납은 외국인에게 불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돈으로 세금도 안내고 자기내나라로 갈 외국인들까지 먹여살릴수없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 국민연금 추납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오늘은 위의 연금들에 대해서도 좀 써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대통령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조금 발을 빼는것 같더군요. 하지만 위에 적은 연금들도 너무 많이 주는것 같아서 한마디 합니다. 기존 연금들도 국가에서 다 보전을 해주면서 교직원들이 퇴직하면 300만원정도의 연금을 매달 받아간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른 연금들도 다 거기서 거기인것 같은데 정말 너무한것 아닌가요..... 모든연금을 형평성에 맞게끔 실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4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교직원연금,군인연금도 제발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통령님 외 청와대 관계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신문기사를 읽다가 분노가 치밀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대선당시 제 고향인 인천은 한 의원분의 언어적 조롱으로 이부망천 이라는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근 10여년간 인천이 빚에 허덕이는것은 맞습니다. 이게 인천시민들 때문은 아닙니다. 인천 시민들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을 잘못 쓴탓이죠! 헌데! 이번 선거때 세금 잘써서 인천도 다시 예전처럼 허덕이지 않게 살고싶어 선거이래 그래도 많은 투표율로 믿고자 뽑은 시장님인데! 왜 저희가 발이 부르트고 손이 갈라지고 발톱이 빠지고 잔병을 얻으며 힘들게 낸 세금으로 자발적으로 지금까지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의 생활비를! 주어야 하는건가요?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그중 정말 가정이 어려워 가장노릇 한다고 뛰어든 여성도 있겠지만 인천은 성매매 할 곳보다 공장도 많은 공업단지 지역입니다. 편하게 큰돈 벌어서 자신들 치장하고 꾸미고 즐기는곳에 쓰느라 지금도 성매매업소에서 나오지 않는 그 여성들을 왜! 인천시 세금으로 도와야합니까? 산재도 못받는 직종도 많은데 그런 3D직종분들 과로사하면 인천시에서 유족들 생활비 주시나요? 병원도 잘 안가는 사람들.. 건보료는 1인이 8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고 고갈되서 받을수도 없는 연금 안받고 안내겠다는데도 통장압류까지 해서 빼가서 저런 사람들을 ! 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이 지켜줘야합니까? 대통령님께서 철회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여성들 얼마든지 사회나와서 할수 있는 일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취업이 잘될정도로 구인구직은 널렸습니다. 단지 저 여자들은 힘든일은 싫은거고 쉽고 편한것만 찾는건데 그걸 왜! 세금으로 먹여주고 가르치고 재워주냐는 말입니다. 그럴 세금 있음 빚이나 갚던지 인천에 널린 조부모 가족이나 결식아동 도와주십쇼. 물가상율에 반해 급여는 적고 자녀들 교육비는 오르고 기름값등 ..다 올라서 맞벌이도 힘든판국에 세금 걷어서 쓸데없는 짓 하지말길 바랍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제발 한번은! 진짜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제발 철회 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15, "petition_idx": "34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의 세금낭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여서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그러므로 여자도 군대에 가 남성만큼 오래있지 않더라도 3~4개월 정도 기본 훈련을 하여 자신의 몸을 지켰으면 합니다. 분명 몇몇 여성분들은 \"그럼 남자도 임신해보고 생리해봐야 돼\"이렇게 말하실껍니다. 목숨과 생리,임신 이게 과연 비교할 대상인가요? 저희는 우리도 가니 너희도 똑같이 가야된다.이 말을 하려는게 아니라 여성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지킬줄 알아야된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에 가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무더운 날씨에 무더위 쉼터가 활성화 되지 않거나 부족하여서 할머니와,할아버지께서 지하철 역에서 더운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하철 역 역시 뜨겁고 더워서 부채질 만으로는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하여 무더위 쉼터를 활성화,확대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무더위 쉼터를 활성화,확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불법 놀이시설 영업과 안전시설 미비 및 적법한 안전요원의 배치가 너무나 의심스럽고, 캠프통 아일랜드에 대한 영업의 이익을 위해 행정처분을 왜? 늦장을 부리는지 가평군청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놀이시설의 불법영업으로, 저희 남편은 6.23.(토) 만3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갓 두 돌 지난 딸과 가족들을 남긴 채 한가정의 가장이 사망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저는 고인의 배우자입니다. 캠프통에서는 불법시설이 아니며, 안전에 관한한 세계적 수준으로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주장하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조사에 의해 진실이 명백히 밝혀 지겠지요. 안전재난과 담당 주무관은, 사용등록신청은 되었지만, 보완하는 과정이었고,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했으며, 영업정지 행정처리 진행 중 이라 들었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사고의 놀이시설은 7.16일 사용승인이 처리 되었답니다. 8.2(목)까지 캠프통 아일랜드로부터 영업정지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8.3(금)부터 한 달 동안 영업정지를 할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8.3(금)에는 캠프통은 아무일 없다는 듯 정상적으로 운영 중 이었습니다. 이후 후임자인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해보니 캠프통 측에서 의견서가 제출되어 검토 한 후, 영업정지 행정 처리를 진행할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캠프통 아일랜드의 의견서 제출이 8.2(목)이고, 금일이 8.13(월)입니다. 금일 까지도 가평군청은 아직 의견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 되어 지는 물으니, 인사발령으로 담당자가 바뀌었답니다 가평군청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가평군청이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는 동안 캠프통 아일랜드는 정상적으로 영업 및 큰 페스티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신속한 하게 진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있는 것은 영업자인 캠프통 아일랜드가 성수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봐주기를 하고 있는다 의혹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캠프통 아일랜드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며 한 가정을 엄청난 불행으로 파멸시키는 또 다른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 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인의 아내 올림", "num_agree": 1860, "petition_idx": "34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미루는 가평군청의 의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희귀병을 가진 분들을 위한 치료법을 많이 개발해주세요 제 일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보다가 로하드 증후군 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5살 아이를 보았습니다 로하드 증후군이란 신경계의 문제가 생겨 식욕억제가 불가능해서 원하는 것을 먹지 못하면 호흡곤란이 오는 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힘들어하는걸 보는데 정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에서는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희귀병 치료법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국내에서도 치료법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로하드 증후군 말고도 다른 희귀병들의 치료법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병을 가진 분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일부 관료들만 불철주야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나머지 관료들은 복지부동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절대적인 국민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무능한 자유당 2중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민주당과 기존 관료는 적폐세력과 별다름 없다고 생각 합니다. 몇가지 청원 하오니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폐세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목을 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은 착한 대통령을 원한 것이 아니고 단호하고 정의로운 대통령을 원합니다. 둘째로 무능한 관료들은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기다려 봐야 소용 없습니다. - 경제부총리의 지금까지 계획하고 실행한 정책은 준비 소홀로 인하여 결국 대다수의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자유당에서 보낸 X 맨? 매사 하는 일이 아마추어 같음. 지난 정권의 패악질로 경제가 빠른 시간내에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매번 서민과 중산층에 고통을 주는 정책을 방지하고자 함 입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아파트값을 폭등 시키고 지방은 거래 절벽으로 만든 정말 무능한 장관입니다. 그 증거로 네이버 부동산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하여 성실히 일하는 서민과 청년들의 꿈을 아주 단시간내에 말아먹은 관료 입니다. 계속 중용하시면 투기꾼들의 조롱과 청년/서민들의 원망만 가중 될 것 입니다. - 10년 이상 중소벤처기업에 재직 한 경험을 근거로 말씀 드리면 중소벤처부 차체가 중소기업와 소상공인에게 전혀 도움 안되고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궁금 한 부처 입니다. 셋째로 기레기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기레기들은 문대통령님과 국민과의 관계를 끝임없이 이간질하고 불신감을 조장하는 우리 민족의 암덩어리들 입니다. 지금 보다 휠씬 강력한 기레기 대책을 수립하셔서 사람 취급을 하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번째로 자유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고 박멸의 대상 입니다. 아무리 협치를 한다고 해도 저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계속해서 방해만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외국에 있는 찰스를 다시 대표로 추대해서 홍영x,김x표,문희x등을 싹 다시 청소하고 탈당해야 민주당이 정화 된다고 생각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관용은 반성하고 속죄하는 자에게 국민이 베푸는 권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오직 국민들과 지지자들만 믿고 결정적인 순간, 적장의 목을 가차 없이 베는 지도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40대 문대통령님 지지자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34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부총리,국토교통부 장관,중소벤처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 연금 운용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겁니까! 운용본부장은 언제 뽑나요 1년을 공석으로 둬도되는건가요? 수익률도 투자를 해야 나는거지 수익률 역대 최저라고요? 우리 증시 그리스처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신흥국들도 우리 나라 처럼 떨어진나라가 없어요 국가 부도났습니까? 당신들이 하는정책때문에 개인투자자들 한강가게생겼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놀리지 말고 투자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을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4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을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나라 실업문제나 경제문제 관련해서 뉴스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북한.. 북한.. 북한 .. 우리나라 경제는 신경쓰고 있나요? 오직 이정부는 북한 밖에 생각 않하고 있습니다. .. 경제도 어렵고 실업문제도 심각한데 .. 국민연금 올리고 받는 연령도 늘린다는 예기나 하고 .. 국민들 한테 세금이나 뜯어 낼려고 혈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돈이 북한 줄려고 그러는 겁니까? 북한은 둘째치고 우리나라 정부면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막말로 북한이 먼저입니까? .. 아님 우리나라 국민이 먼저입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num_agree": 25, "petition_idx": "34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을 위해 존재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마약먹 고 나라를 지킵니까. 동성 애 하며 나라 지키나요 음란 폭력사이트 보며 나라 자키며 국만 혈세 주느니 여성들에게 취업기회 주고 떳떳이 살게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여성에게   군복무  의무를 .줍시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다른 말 필요한가? 물가도 못잡는데, 집값도 못잡는다면 당신들은 그냥 아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괴롭히지마라. 지지해줬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못잡으면 정권 내놓아야 할 겁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그냥 가만히 놓고 국회위원연금 없애고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은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통합해라.연금은 국민연금이 제일 만만한 것이냐.", "num_agree": 29, "petition_idx": "34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그냥 가만히 놓고 국회위원연금 없애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국민연금하고 통합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난생처음으로 시간을 내어 투표를 한사람이 현 대통령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은 짒값대로뛰고 인권비 인상으로인생 개인사업자 폐업에 이제는 말도 안되는국민연금 거기다 그렇게 안되는 청약 기대저버리고 처음 집샀는데 세금올라 내야하고 그돈으로 행복주택지어 운좋은 사람들 루투잘아는사람들 시세보다 싼집에서 살게하고 열심히 돈모아 힘들게 집산저는 세금 내어 그동안편히 살았던사람들 후원해줘야하는건가요? 대통령님 차라리 공무원을 줄이시고 그돈으로 나라일하시는것은 어려운일인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흔가까이 되는 나이에 처음으로 투표한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공무원 정년까지 먹여살리고 퇴직후 노후대비까지 해주는 노예입니까? 세금내는 국민끼리 차별하지말고 공무원 연금 폐지합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40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즉각 폐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의 세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주세요 내아들이 공무원되는건 좋아도 공무원수를 늘이는건 싫다그러죠? 우리의세금으로 급여를지급하니 우리가 그들의 사용자입니다 하지만 요즘 생각이듭니다 나랏일하니 당연 그에 응당한 보상을 받는것이 당연하지만 고위 공무원분들은 그합당한 댓가만큼 국민을 위하여 일을하고계신가요 날이갈수록 내야하는 세금은 늘어나는데 복지할인대상자는 지원을받고 고소득자에게는 세수를 늘인다지만 어차피 그들은 세금을많이내봤자 원래돈이 많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도 저기도 포함안되는 그냥 보통 국민들은 절세할구멍도 없어 유리지갑속 세금을 아주 성실히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질못합니까? 왜 가난한사람은 끝까지 가난하죠? 왜 우리 서민들은 항상 제자리걸음에 밑빠진독에 물부으며 노동하는 느낌일까요 그렇게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하는데 국가는 우리돈으로 생활하시는분들은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걷힌 세금으로 멀쩡한 도로엎고 이런저런 복지 종류는 늘어나는데 ‥‥왜 변함이없는지 지갑을 공개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은 우리에게 얼만큼의돈을받아가는지 왜 그렇게 목숨걸어 하려하는지 진정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하는것은 맞는것입니까 투명하게 공개하고 돈을 많이받는다면 얼만큼 이바지하여 무엇때문에 그만큼의 급료를 받은 것인지. 감투가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면 우리 서민들과 같은 자리에 서계셔야죠 우리의 눈높이에서 함께 할 앞날을 설계하여 주세요 급여 공개하시고 국민들을 납득시켜주세요 다들열심히 일하고있겠지만 우리들도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면서 매일 눈물을 삼키며 벌어온돈을 당신들께 받쳤습니다 그렇지않다면 국회의원들도 시의원 시장 군구청장 이하모든 공무원들이 받아가는 우리의세금은 끝까지 너무나 아깝고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세금을 투명하고 건설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출근 퇴근 정확한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일을하는 시간이외에 사적으로 시간을 보내고있는 사람들에게 사적인 시간마저 침범해서 피해를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야만합니까? 휴무날에 가족과 같이 보내는시간마저 회사에 모든걸 할애해야합니까? 가족은 뒷전이고 회사가 우선시 되어야하나요? 공은 공 사는 사. 그렇게 이야기해놓고선 공과 사가 구분없는 비 양심 비 도덕적인행동 못참겠습니다. 우리 지점장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가족끼리 모여있는 자리에 전화를 받고 다들리게 욕지꺼리를 내뱉는 남부지사장님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발 공과 사를 구분하세요. 일은 일이고 일적인 이야기는 제발 업무시간에 끝내시고 지점장님들 퇴근시간도 지켜주세요. 출퇴근시간 정해져있습니다. 눈치보지마세요. 지킬건 지키십시다. 직원들위해서 고객님들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우리 지점장님들 괴롭히지마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전자랜드 지사장은 퇴근시간에 연락을하는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여름에에어컨을안쓰면자을잘수가없어서에어컨을계속켜놓고자야되는데전기세누진세때문에제대로에어컨을켜놓고잘수가있습니다 누진세폐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0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누진세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일베의 악행 지역감정,할머니 나체유포,성차별,세월호 유가족 비하 (어묵사건,유가족의 단식투쟁옆에서 폭식투쟁) 5.18유가족비하(홍어택배),야동유포,전 노무현대통령비하,동물학대 등 워마드 악행 성차별,성체훼손,태아훼손,호주국자아동 성범죄사건,독립운동가비하(안중근,윤봉길),5.18비하,한국전쟁 참전용사 비하,태극기와 욱일기 합성 등", "num_agree": 23, "petition_idx": "34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워마드 사이트등을 폐쇄를 최대한 빨리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뉴스에 보니 어르신께서 매달 3만원 정도 내시는데 이번엔 5만원 넘게 나왔다고 만원 정도 완화 하는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시더라구요 근데요 전 매달5만원 정도 내거든요 이달에 21만원 나왔어요 담달엔 곱절로 나오겠죠 이렇게 누진제가 서민에겐 너무나 무섭고 가혹한 세금입니다 만약 쓴만큼 내는 거라면 에컨이라도 실컷 틀었겠죠 제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4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누진제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도서정가제는 모든 도서에 관해 값의 정가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부담되는 문제집가격입니다. 문제집을 살려면 1권당 18000원인것이 시중에 널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집이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고 과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결론은 그런 문제집을 사려면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듭니다. 물론 고소득층같은경우에는 그렇게 부담이 안되겠지만 중저소득층 서민들에게는 꽤 큰 부담입니다. 도서정가제는 법안을 발의하신 국회위원들이 작가들의 이익을 보장하려고 발의하셨지만 이 결론은 내수시장에서 책을 비중을 줄이고 서민의 부담을 높였습니다. 지금에서 이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학생들을 위해 문제집가격만이라도 도서정가제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집은 자신이 사서 소장하면서 계속 읽고 풀어야 하는 학생들 필수용품입니다. 교과서위주의 공부여도 누구나 문제집을 풉니다. 따라서 부분적인 도서정가제는 찬성하지만 전체적인 도서정가제는 반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개정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세요남자6학년이에요. 다름이아니라 이렇게무더운폭염에에어컨없으신할머님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하신할머니,할아버지님들을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을 사회초년생때부터 19년째 납부하고있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저출산문제로 20~30년후엔 납입자보다 연금을 더많이타는 상황이대죠 지금도 이문제로 상당한 골칫거리인줄로 압니다 왜 머리아프게 제대로된 방안도없이 끙끙대십니까? 국민연금 원금 상환해주고 폐지 또는 국민연금 자율화 이 안건으로 국민투표 해주세요 제발 왜 나라가 책임도 못지면서 이걸 강제합니까?? 민주주의 사회 맞습니까?? 설령 제가 은퇴후 이걸 받는다칩시다 연금 말그대로 나이들어서 수입없으니 생활자금 아닙니까? 헌데 20~30년후 재정상황에 받는 연금으로 생활이 댑니까? 여태 낸거 원금만 돌려주십시요 그리고 폐지든 자율적 가입으로 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4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및 자율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폐지..? 국민을 우롱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다수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퇴직후 받는 연금이 재직하는 동안 고생 했다고 그냥 공짜로 국민의 세금을 걷어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들 있는데 이는 너무 잘못된 사실로~ 공무원이 되면 단1명도 예외없이 본인 봉급액중 9%를 국가에 기여금 명목으로 납부한다 국가는 그돈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금액을 늘려 공무원이 퇴직시 연금명목으로 목돈이 아닌 월 일정금액을 60세에 퇴직해도 65세부터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이쁘다고 조건없이 퇴직금주고 연금까지 매월 지급한다고 배아파하는 인간들~~ 좀 공부좀 하고 떠들면 좋겠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똑바로 알아야 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광주 북구에서 선풍기 한대로 38도 폭염을 견디다가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난민, 북한을 돕기보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자국민”먼저 챙겨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38도 폭염 속 선풍기 한대로 겨우 버티다 80대 할머니가 숨진채 발견되셨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의 세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주세요 내아들이 공무원되는건 좋아도 공무원수를 늘이는건 싫다그러죠? 우리의세금으로 급여를지급하니 우리가 그들의 사용자입니다 하지만 요즘 생각이듭니다 나랏일하니 당연 그에 응당한 보상을 받는것이 당연하지만 고위 공무원분들은 그합당한 댓가만큼 국민을 위하여 일을하고계신가요 날이갈수록 내야하는 세금은 늘어나는데 복지할인대상자는 지원을받고 고소득자에게는 세수를 늘인다지만 어차피 그들은 세금을많이내봤자 원래돈이 많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도 저기도 포함안되는 그냥 보통 국민들은 절세할구멍도 없어 유리지갑속 세금을 아주 성실히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질못합니까? 왜 가난한사람은 끝까지 가난하죠? 왜 우리 서민들은 항상 제자리걸음에 밑빠진독에 물부으며 노동하는 느낌일까요 그렇게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하는데 국가는 우리돈으로 생활하시는분들은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걷힌 세금으로 멀쩡한 도로엎고 이런저런 복지 종류는 늘어나는데 ‥‥왜 변함이없는지 지갑을 공개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은 우리에게 얼만큼의돈을받아가는지 왜 그렇게 목숨걸어 하려하는지 진정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하는것은 맞는것입니까 투명하게 공개하고 돈을 많이받는다면 얼만큼 이바지하여 무엇때문에 그만큼의 급료를 받은 것인지. 감투가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면 우리 서민들과 같은 자리에 서계셔야죠 우리의 눈높이에서 함께 할 앞날을 설계하여 주세요 급여 공개하시고 국민들을 납득시켜주세요 다들열심히 일하고있겠지만 우리들도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면서 매일 눈물을 삼키며 벌어온돈을 당신들께 받쳤습니다 그렇지않다면 국회의원들도 시의원 시장 군구청장 이하모든 공무원들이 받아가는 우리의세금은 끝까지 너무나 아깝고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낸돈 어디다쓰는지 다 공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저는 초등학생 두아이를둔 평범한주부입니다.저는 결혼전 직장생활을 15년정도했고,직장다닐때 국민연금을 넣어왔습니다.그리고 지금은 넣고있지않지만, 갑자기 큰일이 닥쳐 돈이부족해 국민연금이 생각나 문의를하였으나 안된다고하였습니다.그,큰일이란..제가 악성뇌종양 판정을받았습니다.수술비도치료비도큰액수였지만, 병원병실입원비가 2인실밖에 없어서 형편도어려운데 어쩔수없이 들어가게되었고,중환자실에서 병실이없어 등떠밀려 2인실에들어가고 하룻밤25만원에 돈없는 사람들은 눈물을보이며 병실료를 걱정하고 몸도아프신데 울기만하셨던게 엊그제같네요😭퇴원을하고 수시로 mr찍고 진료보는것도 모두돈이니까 이런때 국민연금 도움좀받을까 싶었지만 돌아오는답은 줄수없다니,참으로 절망스럽더라구요ㅠ 내가부은돈인데 ...국민을위해하는제도아닌가요?왜내가필요할때 못쓰는걸까요ㅠㅠ 내돈을...몸도안좋은데,대한민국살기 많이힘이드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제목대로 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OR 자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반대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겁니다. 외노자/불법체 류자/가짜난민에게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회 곳곳에 기초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보호라니 말이 안되요. 국민에게 소수의 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라고 하지 마세요. 먼저는 그들을 올바른 성 인식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게 먼저입니다. 무조건 이해하라고 하는건 오히려 인권 탄압 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 인권위는 그저 이익집단 일분 진정한 인권이 뭔지도 모릅니다. 2.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난민밥 폐지, 무사증 폐지 바랍니다. 길거리 한번 가보세요. 서울 좋은 길거리 말고, 경기도 어느 도시 길거리 한번 가보 세요. 외국인 천지입니다. 사회 통합? 보호? 그런 감상에 빠질때가 아닙니다. 이들로 인해 우리의 기초 질서가 무너지 고 있고. 그로인해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를 은폐하고 오히고 인권 단체들이 피해자들이 잘못한거라고 말을 하여 묻히는게 태반입니다. 계속 나몰라라, 감성팔이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곧 질서가 무너져 혼란이 야기될겁니다.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단호하게 결단하시고 폐지 하여 주세요. 내 아이들에게 그래도 살만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외노자/불법체류자/난민 추방해 주세요. 3.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대한민국은 아직 일본과 과거사 청산도 하지 않았고, 일본은 호시탐탐 제국주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빌 디딜 구실을 주다니요.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문통님께서 반대한 사항 아닌지요? 근데 왜 연장합의 를 한건이 이해가 안가네요. 계속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 하는게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일인지 알게 될겁니다. 니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대들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 음을 알아두세요. 4. 국가인권위 폐지 도대체 이들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네요. 가해자를 위한건지 피해자를 위해 있는건지...확실한건 피해자를 위해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소수를 위해 있고, 살인자를 위해 있고, 가짜 난민을 위해 있고, 돈 때문에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인권위가 아닙니다. 그저 이익집단일뿐... 돈이라면 살인자의 편에 서서 기꺼이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그런 집단 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인권이라는 단어로 자기들을 포장하죠. 아주 쓰레기 같은 집단입니다. 이들 집단은 폐지가 답입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외노지,불법체류자,난민으로 인해 희생되고 있는 국민을 바라보세요 5. 국민연금 폐지 국민이 무슨 봉입니까? 틈만나면 올리게?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그리 많이 주고, 떨어지면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민연금은 쥐꼬리만큼 주고, 이제와서 돈없으니 돈 더 내라고 이게 깡패지 뭡니까? 연금 통합을 하든지, 우리가 낸 돈 다 돌려주세요. 이럴바엔 그냥 알아서 사는게 더 낫습니다. 국민은 봉도 아니고, 호구도 아니며, 개•돼지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가정, 직장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집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아주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손을 쓰고 싶어도 쓸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다시 촛불을 들수도 있으며, 나라를 위해 총칼을 들고 그대들과 싸울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반대, 난민법 폐지, 불법 체류자 추방, 국민연금 폐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버팀목, 디딤돌,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희망타운.. 나라에서 주거를 위해 주는 혜택은 하나 같이 소득기준이라 웬만한 맞벌이 부부는 받을 수가 없네요. 위 제도들 외에 신혼부부가 주택 구매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천만원, 이천만원 더 벌어봐야 부동산 가격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데 모든 제도가 소득으로만 차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정책 기준을 만들 때 가장 간편하게 증빙가능하고 익숙한 방식이 소득기준이라 '만드는 사람들이 일하기 편한' 기준으로 정하다보니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게 된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차라리 증여에 대한 그물망을 촘촘히 하여 수증자의 무노동 수익인 증여금 기준으로 복지수혜자를 정하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학창시절에 좀 더 공부해서 조금 더 보상이 나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죄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거 복지를 받을 기회가 왜 전혀 없는 건가요? 최소한 주거 복지에서 만큼은 국가에서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선배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부모님 도와드리느라 모아둔 돈이 없어서 월세 살고 맞벌이하는데 나라에서 지원은 하나도 못받는다고.", "num_agree": 8, "petition_idx": "34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주거 복지 사각지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여성가족부가 한 착한일 아시는분.?", "num_agree": 8, "petition_idx": "34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권혁태 대구지방노동청장 삼성관련 가담내용 수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https://youtu.be/5m2kOOTrouc 이런자가 현정부의 노동청에 남아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혁태 대구지방노동청장 수사해서 파면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단 한번도 오픈하지 않고....수익율 높으며 안전하다는 광고 말고.... 이번 기회에 국민들 앞에 장부 오픈 하시고.....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것이 순서이지 않나요? 기금 운용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 지는 사람 없으면서... 연일 해외 부동산 매입한다는 기사만 올라 오면서...민간 보험사 보가 훨씬 높은 수익율을 자랑한다고 하니... 그렇게 잘 운용하는 국민연금.... 국민이 주인인데... 왜? 장부는 꼭꼭 숨기며... 수익율 최고며 안전하다 면서... 정부는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질 않나... 납입금 올리고, 급여 대체올을 낮추고, 수령기간도 늦추는것도 모자라? 납부기간도 더 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나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장부 오픈하시고, 투자 수익율및 기금 운영비용등...모든것을 오픈하도 난 다음....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것이 순리 인듯 합니다. 아직도 국민이 바보 멍청이, 또는 개, 돼지로 생각 한다면.... 현정부도 이명박근혜와 다를바 없다는것이니.... 똑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장부 오픈 하시죠...... 정부 부채 1000조에.... 가계부채 1500조, 기타 부채 합치면 어마 어마 할듯 한데.... 선량한 국민들에게 덤탱이 씌울 생각 마시고.... 그렇게 주장했던...사람이 먼저, 적폐청산 외쳤으면.... 국민을 사람이라고 생각 했다면.... 전 정권의 숨겨놓은 비자금이나, 지하자금이나 수면위로 꺼집어 내서... 더 이상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vvip눈에는 국민이 사람이라고 생각 되지않는다면... 하지 말던가.... 불자동차를 보니...vvip가 불자동차 타다 저세상 가는것도 일도 다반사겠더만.... 장부 까시죠? 그럴 용기 없이 그자리에 올랐으면...알아서 돼지시던가....", "num_agree": 23, "petition_idx": "34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장부 오픈 하시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미성년 애들이 사시미들고 설치는꼴 언제까지 볼꺼냐 인간이 아닌 짐승.동물들은 보신탕법 적용해서 끓는 물에 쳐넣어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34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인의 노래 연습장 주취폭행 사고 입니다. 50대 여성업주가 평소 맥주와 오징어 정도 파는 업소에, 70대 남자 9명이 대낮부터 동창회랍시고 술이 적당히들 취해서 왔답니다. 딱 봐도 저급한 말투와 행동거지가 하류인생들 업주가 접대부는 안된다고 극구 말렸지만 여차저차 결과적으로 2명을 물어물어 불러줬답니다. 문제는 1시간 잘 놀고 접대부들 퇴장 후, 20분간 일행들끼리 대화도중 병 깨지는 소리가 나서 업주가 살짝 들여다보니 한명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널부러져 있고, 가해자는 병들고 씩씩거리고 있더랍니다. 업주가 일행들 보고 좀 말리라고 했더니, 가해자가 업주에게 '넌 뭐냐'라며 다른 병을 휘둘렀답니다. 업주는 손으로 막으려다가 손등과 손목에 80여바늘 찢어지는 상해를 입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러 손에 감은 수건도 다 적셔져 그 수건에서도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 옆방 손님들이 보다못해 신고를 했습니다. 지구대 가서 접대부 불러주고, 술도 먹었다고 다 진술해서 이 사고로 업주는 40일 영업정지 , 2백만원 벌금을 처벌 받았고 타협을 보러 가해자에게 연락을 수차례 해봤지만 연락이 닿지않자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조서 받을때 술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했답니다. 그 가해자 경찰 왔을때 구석방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일행들 다 연행 해 간뒤 나와서 실실 웃어댔다는데, 그리고 머리 맞은 피해자 한테 연락하니까 그 아들이 경찰이라 웬만해서는 이기기 힘들거란 말을 하더랍니다. 1) 주취폭행. 그것도 맥주병으로 휘두르는 사고였는데, 술 취해서 , 또 나이가 고령이라서 감형이 많이 될거랍디다. 요즘 사회면에 주취폭행 사고 많이 보이는데, 적절한 조취가 필요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2)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 두 가지 모두 불법이지만, 노래 부르면서 분위기 내는 자리에서 맥주 한잔 안먹는 성인들 얼마나 되십니까? 그렇다면 불법인걸 알면서도 주문하는 손님은 왜 처벌이 안됩니까? 이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3) 몰래 가방에 숨겨서 가지고 온 술도 주류반입 방조죄로 처벌 대한민국에 손님 소지품 검사하고 받는 업소도 있습니까? 애시당초 말이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내 주변 일이 아니라고 생각지 마세요. 뉴스보시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법망에 진짜 처벌 받아야 하는 범법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우습게 여기고 있으며, 지금도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나이 들어서 술먹고 흉기로 사람 다치게 해도 감형대상이 된다는 법 자체가 너무 허술하고 우습지 않습니까? 저도 술을 먹는 성인이지만 술먹고 사고치는건 가중처벌이 맞다고 봅니다. 음주운전 역시 무겁게... 여러분들도 , 지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법 개정을 청해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 맥주병 주취폭력 살인미수? 감형대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법원.검사까지 한통속인듯. 어떻게 증거품이 없어지냐구? 영화를 보는듯하다. 이 부패한것들아!돈이 그케 조으냐? 니들땜 지구가 멸망하겠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특특특검으로 갑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이렇게 난리처야 겨우겨우 인상하는걸 유예시킬수 있는 걸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불쌍하다 느낀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논리를 피는데 그럼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은 그것이 적용이 안돼냐? 공무원 대한민국이 따로 있고 군인 대한민국이 따로있냐. 그것들 적자나면 세금으로 채우면서 그러는건 인간적으로 말이 안돼지. 문 대통령이 납득이 안됀단 발언으로 일단락되겠지만은 9월달엔 적자 운운하면서 인상안을 꺼네들면 또 논란이겠지. 정말 피곤한 나라다. 조금만 한눈팔면 세금이며, 국민연금이며, 전기요금이며.. 등골빼먹으려하니. 이게 노예지 뭐냐. 교육부 공무원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복직해 월급에, 연금까지 처받고 이기적인 존재라며 사법부는 재판거래하고 검찰의 압수수색도 겐세이 놓고 특활비로 펑펑쓰면서 내역공개 거부에 폐지한다면서 업무추진비 증액으로 눈가리고 아웅하고. 이게 3권 분리, 대의민주주의 국가가 맞냐? 촛불정권이라는 행정부는 견제조차 안하고 국방부, 국토부, 부처들 특활비때문에 입도뻥긋도 안하다니..",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저출산 고령화사회는 국민만 겪나요? 같은 세상에 사는게 아닌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종전선언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한다고 하더니..지금 머하는 짓입니까?당신 나라 아니오!알겠소?나라 경제가 최악인데 북한만 신경쓴다는게 말이되오?당신멋대로 하지말고 국민이 원하는지 귀기울여 듣고 실행하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 지멋대로 하지말고 국민투표로 결정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백화점 및 대형 마트들의 정기휴무는 생겼는데 왜 대형 쇼핑몰 (타임스퀘어, 스타필드 등..)의 정기휴무는 없는걸까요??? 대형 쇼핑몰이 많이 생기다보니 종사자도 많아져 정기휴무없는 곳에서 일하는 알바 직원 점주 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매니저 및 점주들은 하루 쉴라고 하면 알바를 구해놓고 쉬어야하는....돈주고 쉬어야하는 꼴이 되는데... 현실이 참 비참합니다. 다른 대형쇼핑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수있게 삶의 휴식을 좀 챙길수 있게 정기휴무를 의무화하게끔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해결 되지 않는 정기휴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회의장도 국민들이 뽑읍시다. 똑같은 넘이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희상국회의장 ! 왜 그자리에 앉으셨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들은 봉사직으로 각종 수당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활동하도록 모든 수당이 없이 의정활동을 위해 출석했을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0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급 의원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태어나면서 부터 평등하고 직업.성별.종교에 의해서 차별이 없다 고 하지 않았나요?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 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국민연금 은 안그런가요? 직업에 의한 차별이 아닌가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귀한 일이고 일반 국민들이 하는 일은 천한 일 인가요? 천한 일 하는 국민들이 목숨걸고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이 대한 민국이 존재 하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앞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국민연금 이 평등 하다고 할수 있나요? 연금제도 통폐합 해서 대한민국 모든국민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연금제도로서 직업에 의해서 차별 받지 않고 평등 하게 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4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통폐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학병원 진료결과 간 절제수술을 해야하는데 심장 혈관이 막혀있는고이 몇군데 발견되어 부정맥이 심하여 전신마취시 너무 위험하니 수술이 불가하고 심장 혈관을 넓히는 수술 후 간 수술 가능 하다는 진단을 받고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금일 오후 1시경 보훈병원 응급실 방문하였습니다. 접수 후 첫 진단은 \"수술이 필요하니 금식 하세요..하지만 지금 응급실 침대자리가 없으니까 의자에 앉아 대기하세요(당시엔 의자도 빈 자리가 없었음) 언제 침대 자리가 나고, 입원이 가능할지는 물어보지 마세요..대기자가 빠지면 순차적으로 안내해 줄겁니다\" 리", "num_agree": 1, "petition_idx": "340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즉시 수술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이신 저희 아버지(73세) 현재 보훈병원 응급실 의자에 앉아 대기중.."}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예멘 난민 사태를 통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내용까지 알게 된 평범한 국민입니다. 국무회의 상정 통과 뒤 대통령령 공포하였습니다.정말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모든 국가기관 및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이 계획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얼마나 잘, 자세히 알고 있는지요?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아닌 '일반 국민'의 의견과 목소리는 얼마나 들어갔는지요? 제대로 된 홍보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요?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을 폐기하여주세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고 권리는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가진다면, 국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인권 존중이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정책이나 법령을 통하여 보장할 일은 아닙니다. 한 번 명시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불순한 목적을 가진 외부 급진 세력들이 몰려와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각종 권리들의 표현은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이를 정책 과제로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외국인의 종교자유권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권이 충돌할 경우, 국가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입니까? 현재 세계 각국은 과격 종교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법을 바꿔가며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처는 너무나 안일하고 이상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국민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주십시오. 2.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마련 차별금지에 관한 외국 입법례와 판례 연구를 하기 이전에, 차별금지로 인해 발생한 역차별과 언론 통제, 개인의 자유 억압이라는 부작용을 연구해 주십시오. 개인의 신념의 자유에 따른 행위를 '차별'이라 하여 처벌한 사례, 아동 성착취 범죄 사건을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방치한 사례, 범죄 가해자의 용모, 인종, 종교조차 밝힐 수 없고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사례 등이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취지와는 달리, 차별금지법은 소수자가 다수의 일반인보다 우대받는 역차별을 만들어 냅니다.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또한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와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역시 언론 통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편견, 혐오, 차별, 비하'로 몰고 가는 수많은 언론을 보십시오. 반대하는 것이 곧 혐오입니까? 특정 문화에 내재된 폭력성을 두려워하는 합리적인 염려가 차별입니까?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조차 막는 악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40만 국민 청원에조차 침묵하고 있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유엔의 권고와 세계인권선언의 규범이 국민의 반대를 뛰어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질 이유도, 국가의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칠 이유도 없습니다.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고,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매번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시키려고 하다니, 국가의 일방적인 도입에 평범한 국민인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헝가리 정부의 반난민법안 처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반이민행정명령 시행 허용이 부러워지는 오늘입니다. 부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올해만해도 생기부 조작 . 시험지 유출 사건이 몇건이었습니까? 학종이 생기면서 사교육 시장만 더욱 넓고 다양해지고 수시 비율이 터무니없게 늘면서 사교육 혜택을 많이 받을수있는 있는 집 자식들이나 학교 내부자.대학관련자 들의 자식.친인척들의 합격 비율만 점점 높아지네요 그러려고 수시를 이렇게까지 높여 놓은것인지 아들을 의사만들겠다고 교내 시험지 빼돌린 의사 엄마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되지도 않아 최근 강남 명문 사립고 교무부장.쌍둥이 딸 사건이 또 전국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분노케합니다 뉴스.기사로 안 다루어졌다 뿐이지 전국 각지에서 학교마다 쉬쉬하는 사건들이 매해 쏟아져나옵니다 아무리 단속을 강화하고 부모자식을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한다해도 한계가있는 것이고 조부모 학교장에 손주손녀부터 삼촌.이모 부장선생님에 조카학생 심지어 친.인척들.지인들까지 계속 생기부.내신시험 비리는 끊임없이 계속 될것입니다 힘들어하는 학부모들.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온 국민을 사교육과 학교비리에 시달리고 찌들게하는 학종 없애주시고 수시 비율 대폭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예비고사 본고사 있을때 학력고사로만 합격 결정되던 때에는 죽어라 공부하면서 힘들긴했지만 이렇게까지 부모와 학생들이 교내.외 비리 문제로 시달리진 않았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방향이 왜 이리 학부모와 학생들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있는지 답답할 뿐이고 가능만하다면 국민투표라도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4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 없애고 수시 대폭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전 2012년 9월 7사단3연대 1대대에서 전역한 임희동이라 합니다 그해 8월px에서 쓰러졌고 사단의무대와 춘천병원을 오갔지만 두통판정 받았습니다 제대후 결국 간질로 6년간 고생중으로 국가유공자 신청하러 자료모을려고 7사단 감찰부에 그당시 8-9월중대장 찾아달라 했습니다 감찰부에서 회신이 왓고 2013년6월 전역이라 했습니다 근데 후에 제가 후임을 찾아 중대장번호를 알아냈고 중대장은 작년 전역이라 했습니다 감찰부에서 잘못 정보를 줫거나 거짓말을 한겁니다 또 그당시 한분 중대장 더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 물어 보니 그사람이 혹시 2013년 6월 전역한게 아니냐는 식으로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는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말그대로 두 중대장 다 제대로 찼지도 않고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정보 준 겁니다 정말 황당일 아닙니까 육군 감찰부가 이따위 일처리를 하다니요 저는 이미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었지만 여기도 한번 올려봅니다 대한민국 육군 감찰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릴려고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감찰부 진상 알려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주요 일간지 모두, TV 지상파 모두에 기사화되고 보도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일 겁니다. 누군가 말을 해주지 않고서는 언론 모두가 그렇게 일관되게 보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레기들이 설치는 이 시대에서조차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을 찾아주십시오. 4000만 국민의 미래를 가지고 논 쓰레기 새끼입니다. 그게 바로 망국노입니다. 강력하고 잔인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 준공무원으로 일을 할 수 없게 깔끔하게 마무리도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4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찾습니다: 국민연금 논란 최초 발원지를 찾아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헌법 제 1조 제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위의 헌법 제 1조 2항과 헌법 제 11조에 위배되는 부당한 장기요양인건비비율 86.4%고시는 철회해야 한다 1.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에 있고 모든 권력은 권리를 가진 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설정하여 힘없는 소상공인에게 위협과 압력을 가하여 부당하게 폐업을 유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이법의 집행을 관할하는 사람은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헌법 제 11조 2항에 법은 장기요양인건비 비율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동등하게 법을 적용하지 않고 인원이 작은 센터을 죽이기 위해 작은 센터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인원이 많은 센터에는 사회복지사 가산을 정부에서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낭비하며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센터에 배를 불리는 형상이며 가산 사회복지사들은 제되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센터와의 불편한 관계에 이르게 되며 서로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온상이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대규모 센터는 지금껏 사회복지사 가산을 지급받아 막대한 이윤을 남겼으며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지출하지 않아도 될 돈을 지속적으로 특정 분류에 지급함으로써 못사는 사람은 점점 못살게 되고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게 도와주어 정부에서 빈부의 격차를 고의로 종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는 결국 악법을 제정하여 없는 자의 생계수단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몰아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40명을 기준으로 법을 제정했다면 40명에 도달 했을 때 적용해야만 마땅하며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다면 장기요양인건비비율만 적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인건비를 지출할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인건비비율을 내세워 지출하지도 않아도 될 국민의 혈세를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이고 인원이 많은 센터는 사람을 쓰지만 돈은 정부에서 주고 이익은 센터에서 남겨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으며 약자를 짓 밝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단체 및 돌보미지원사업장은 인건비비율은 75%를 맞추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인건비 비율도 당연히 75%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며 유독 장기요양인건비율제도에만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며 형편성에 어긋나며 돈을 많이 벌면 버는 만큼 세금을 걷는 것이 법의 이치에 맞는 처사이지 맞지도 않는 법을 적용시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소상공인을 사지로 모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며 정부에서 정당하게 성실하게 사업을 하는 소수의 센터를 얕보고 위협을 가하고 큰 센터에는 입막음으로 가산금을 지급하여 쓰지 않아도 될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에는 법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추진하는 형국이라 봅니다, 정부부처에서 하는 사업에도 이렇게 차별이 심하니 어찌 없는 자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차별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장기요양인건비 비율의 모순과 이중성 # 작은센터는 13.6%의 수익으로는 기관의 운영에도 미치지 못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소상공인을 짓밟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불확실한 13.6%의 이윤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종용하는 정부부처의 이율배반 적인 행동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건비 비율의 명분을 내세워 지출하지도 않아도 될 피 같은 국민의 혈세를 허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와는 상관없는 서류만 잘 해놓으면 최우수기관을 선정하여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여 특정인에게 명분 없는 혜택을 주는 일은 사라지길 바라며 지금도 본인부담금이 없어 인증서를 받고도 이용하지 못하거나 절반 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은데도 이러한 사정은 아량 곳 하지 않고 정부에서 노인복지와는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제도를 도입하여 해마다 수많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장기요양 취지에도 맞지 않는 처사이며 이는 특정사업장에 혜택을 주기 위한 행위이며 이 돈은 마땅히 노인들의 직접 복지에 쓰여 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류로 일하는 것이 아니며 행동으로 부딪히며 실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며 아직까지 초창기부터 일을 한 요양보호사도 기록지 작성 안해본 사람도 있으며 작성할 줄 모르는 요양보호사도 있으며 위와같은 현상은 일은 서류로 심사를 하다 보니 센터에서 평가를 잘 받기위해 요양보호사의 근무나 일지에 상관없이 임의로 작성하게 만드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들을 관리 감독 해야지 않겠습니까. 1. 장기요양인건비 비율의 고시는 40인을 기준으로 한 것은 40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용해야 할 것이 마땅하나 대부분은 20명 미만이며 심지어는 몇 안 되는 기관에게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지나친 횡포에 지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인건비비율만 내세워 돈을 허비하지 않아 될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낭비하고 결론은 인건비 비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처사이며 40명의 기준인 센터는 인건비 비율과 상관없이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자신의 이익금을 지출하지 않고도 인건비비율을 맞추도록 정부에서 특혜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공개하고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특정한 자에게 혜택을 주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가산제도와 인건비비율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지금도 대다수는 정부가 원하는대로 우리도 사람을 모아 정부의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사회복지사 월급을 지원받으면 되고 살아남기 위하여 불법을 저지르도록 선동하는 행위이다 인원이 많은 기관은 사회복지사 급여를 충분히 지불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남용하여 사회복지사 급여를 지출하여 3중의 혜택을 주고 있고 있으며 작은 센터는 인건비지급적용이라는 족세를 체워 압력을 가하여 센터의 폐업을 유도하고 생계의 수단을 박탈하려는 행위는 법이 권력의 발밑에 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법을 시행하려면 요양보호사 직접인비라고 고시하였듯이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공정하게 직접인건비를 지불하였는지부터 체크해야 할 것이다 2. 장기요양인건비 비율은 인명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체는 정반대이며 요양보호사 인건비 비율은 요양보호사의 직접인건비로 한다고 고시에 정해져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아닌 그것도 나라에서 직접 가산사회복사급여를 지급하고 그 지급된 가산사회복지사급여를 요양보호사 급여에 포함하여 인건비비율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러한 발상에 대해 관계자는 반드시 적법한 해명을 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고 모든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공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서로 하는 일이 다르고 근무조건과 환경이 다르며 업무가 상이하게 다른데 분별없이 같이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인복지에 사용되어야할 돈을 노인복지에 사용하지 않고 지금껏 지출하지 않아야 될 수많은 금액을 사회복지사 가산금으로 지급하여 가산복지사를 쓰는 센터는 월급을 정부에서 대신 내주어 폭리를 취하도록 도와주었으며 가산복지사에게 공단에서 가산복지사 급여를 받아 가산복지사에게 전부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아직도 많은 센터에서는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근무시간을 적게하고 공단에는 다 청구하는 방식을 해서 급여를 주고 서로 암암리에 다시 받는 곳이 많으며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려면 장기요양제도도 시장자율경쟁체제에 맡겨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지 부당하게 권력을 네세워 장기요양인건비비율을 제정하여 법을 악용하도록 정부에서 조장하고 있으며 인건비비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공권력을 발휘하여 덩치큰 센터에 힘과 자금을 몰아주고 작은 센터의 생계수단을 짓 밞고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과 다름 없는 행위 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사회복지사가산제도도 폐지되어야할 것이 마땅하며 더불어 어불성설인 장기요양인건비 비율도 당연히 없어져야 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경기지사의 인터뷰가 인용함. “ 권력을 가진, 힘이 센 소수가 규칙을 어겨가면서 혜택을 보고 처벌은 받지 않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이를 바꾸기보다 적응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 딱 들어 맞네요 혜택을 보고 있는 자는 쉬쉬하고 생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힘없는 작은 센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이러한 행동이 웃음거리가 된다며 “아무리 소리쳐 봐라 미친 짓이지“라고 하고 있다. 난 이 직업을 갖기 위해 늦은 나이에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겨우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천직이라 생각하며 보호자가 없는 어르신은 보호자가 되어 밤이나 낮에도 뛰어다녀야 했는데 많은 인원이 있었다면 결코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었겠나 싶다 # 사회복지사에게 나라에서 급여를 주고 그 급여를 요양보호사 급여를 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사회통념상 이치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선량한 사회질서를 망치고 불법을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며 지금도 장기요양인건비 비율을 맞추려고 특정인(지인 및 가족사회복지사, 친척요양보호사, 가족등)에게 돈을 몰아주거나 또는 되돌리는 수법으로 취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요양보호사에게는 아무런 혜택이이 없는 무의미한 법이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센타는 살아남지 못하며 그로인해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아 서로 암암리에 거래를 하는 것도 있으며 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용을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회복지사 가산도 폐지되어야 하며 법이 정하는 인건비비율 이하를 지급할 때 법으로 제제를 가하도록 만들은 것이 법이지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할수 없게 만들어 못사는 사람을 더 못살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법이 아닙니다. 이법을 통과시키려면“ 평등하게 대한민국 전사업장에 대하여 공정하게 이익금의 86.4%를 직원월급으로 줘야한다고 법을 바꾸는 것이 공정한 법이다.. ” 센터에서는 1명의 수급자를 모시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또한 수급자가 지방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에서 몇 번씩 왕래하다보면 한달 이익의 대부분을 쓸데도 있으며 수급자가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보호자가 없거나 케어 할 수 없는 경우는 주중이나 주말에도 센터장은 비상근무를 해야 하며 심지어는 병원에서 보호자로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며 이렇게 많은 일을 웃으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천직인줄 알고 혼신을 다해온 일은 결국은 정부에서 작은 센터를 죽이기 위해 무책임하고 불공정하며 불평등한 법을 적용하여 생계수단을 짓밟는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센터가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인건비비율의 고시는 폐지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센터의 운영을 가로막는 행위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센터는 상가 월세와 공공요금 관리비등을 지출하여야 하며 또한 한명의 수급자유치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금전적 손실도 이루어 져야하며 또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경조사비용과 요양보호사 경조사비 때로는 인력을 구하느라 광고, 구인 및 알선으로 인한 지출과 기기고장 등으로 지출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전혀 고려하고 하지 않고 작은센터에 목줄을 졸이는 행위는 자살을 방조한 타살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돈은 다른사람에게 주고 죄없는 작은 센터에 목줄을 죄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수급자와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인건비비율과는 아무 상관없는 장기요양인건비 비율고시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장기요양인건비고시는 반드시 철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장기요양인건비 비율86.4%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법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노인복지에 써야할 돈을 노인복지에 쓰지 않고 공단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막대한 자금을 노인복지와 상관없는 특정 센터에 수년간 포상금과 사회복지사 가산금으로 지출한데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 입니다. ※ 이 법은 원시적인 불능이며 권력의 횡포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요양인건비 비율의 병집의 실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똥차의원들 돈먹는 하마되기전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치워버립시다. 일부개판사.일부 개검사.일부 개경찰들 쓰러버리는 사이다 법이 필요할듯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똥차 국회의원들 정치도 똥급일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청년실업률역대최고! 일자리 창출이 국가 주요과제! 고용증대가 대한민국의 화두이고 그 중심에는 고용노동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하반기 국비예산이 고갈되어 실업자국비지원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발급이 거의 중단상태(극히 일부 소수에게만 선별 발급)에 있어 수많은 저소득층 실업자들을 또한번 취업전선에서 좌절케 하고 있으며 많은 훈련기관들 또한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기업을 방문하여 고용을 독려하고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증대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바 실업과 고용문제의 중심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장관님께 고용정책의 가장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실업자 직업훈련을 예산이 고갈되서 진행 할 수 없다는게 정말이지 말이되는 일인지 묻고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에서 열심히 끌고 가려하시는데 뒤에서는 이런 난센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렵지만 제발 이런 곳에 시급히 예산을 내려주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힘써주십시오!", "num_agree": 94, "petition_idx": "34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국비직업훈련 지원을 중단한 고용노동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대학병원 진료결과 간 절제수술을 해야하는데 심장 혈관이 막혀있는곳이 몇군데 발견되었고 이로인해 부정맥이 심하여 전신마취시 너무 위험하니 수술이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이신 저희 아버지는 심장 혈관을 넓히는 수술 후 간 절제 수술이 필요한데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면 부담하기 힘든 병원비로 금일 오후 1시경 서울보훈병원 응급실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였습니다.(인천에서 지하철로 2시간 가량) 접수 후 첫 진단은 \"수술이 필요하니 금식 하세요..하지만 지금 응급실 침대자리가 없으니까 의자에 앉아 대기하세요(당시엔 의자도 빈 자리가 없었음) 언제 침대 자리가 나고, 입원이 가능할지는 물어보지 마세요..대기자가 빠지면 순차적으로 안내해 줄겁니다\" 라고 하네요~ 보호자인 어머니도 고령이신데 마음이 불편하네요.. 전국의 유공자 분들께서 치료를 위해서 서울보훈병원에 방문하여 이런상황이 발생하는것으로 의료진에 대하여 원망을 하려는 의도로 쓰는 글은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치고는 너무 씁쓸합니다. 구걸하듯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면서 늦은시간 잠 못들고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즉시 수술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이신 저희 아버지(73세) 현재 서울보훈병원 응급실 의자에 앉아 대기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정부 나리님들 뭐하자고 그자리에 앉자서 북한 눈치를 보시면서 정치를 하십니까 5년에 한번하는 군사퍼레이드를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않하는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왜 우리의 정부를 보면 소극적인 행동만 취할까요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보여주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우리군의 사기와 우리 국민들의 군의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줄때입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이번에 꼭 기필코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좋은 행동을 보이면 훈련이다 뭐다 다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뒤로 전쟁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이번 퍼레이드는 꼭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도 하는 군사퍼레이드 우리도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운다는 이유로 아기를 냉장실에 넣어두고 놀러간 10대들이 술 처먹고 노래방가고.그 다음날 아기를 유기했다고합니다.법원에선 14~15년 장난하나? 무기징역 때려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 영아살인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지난 8월 10일자에 출시한 몬스터헌터월드 pc버전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로 만든듯한 서버는 원활하게 멀티플레이를 지원하지 못했고, 유저들은 6만3천원이라는 금액을 들이고 솔로플레이밖에 진행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는 일본회사인 캡콤의 한국소비자 우롱이라 생각되며, 국가 외교적 차원에서 완고히 서버문제 개선을 요구할것을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몬스터헌터 월드 PC버전 멀티플레이 문제해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모 학교에서 재학중인 고등학생인데, 웹서핑을 하다보면 항상 누군가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이나, 악의적으로 허위 기사를 유포하는 등 사이버 상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가볍게 이루어지고 있는걸 느껴왔습니다. 최근에 악성댓글로 인하여 연애인이나, 일반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더이상 방치할 수 만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제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회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 피해자 특정, 사실적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요즘들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지능적으로 법의 규제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몇가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봐도 대놓고 한 사람을 비방해도, 주소나 이름 등 세부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 제도의 모순에 의해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유도질문을 통해 가해자가 특정한 단어를 말하게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청원이 체택되어, 더이상 악성 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0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 댓글 및 게시글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은 더 이상 연금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이 낸 돈으로 돌려막기 하지말고 폐지해주세요. 강제의무화로 족쇄를 채우더니 종신 노예 상납제도로 바뀌고 이건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 악법이다. 국민의 동의 없인 ?? 다 필요 없고 폐지하고 환급해줘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34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 연금 폐지 반대 합니다. 국민연금 과 다를수 밖에 없고 국민들이 먹여 살리는게 아니라 공무원이 공무원 먹여 살리는 겁니다. 세금 을 얼마나 때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고생해서 힘들게 들어 가신지 아십니까? 당신 삶이 힘들다고 생각 하는 당신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 당신 비윤리 적인 당신 비겁 하다고 생각 합니다. 공무원 누구나 시험 볼 자격이 됩니다. 공무원 도전 하십쇼. 나라를 위해 위국헌신 그리고 월급에서 때가는데 퇴직 하신 공무원 분들 먹여살리는데 기여 하고 있습니다. 남탓을 하지 마십쇼.국민연금 은 전 정권때 헤쳐먹다가 그렇게 된걸 남탓하지 마십쇼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굉장히 악화 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 연금 도 국민연금 처럼 열악한 상황이 처한다면 누군가의 보살핌 을 받아야 할 그 누구의 어머니 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등 국민연금 또한 등골이 휘는데 국민연금 또한 없으면 가족은 누가 부야합니까. 경제를 보십쇼 외국 자본가 들은 투자를 않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도 문제지만 공무원 연금 까지 힘들면 않그래도 경제도 않좋은데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잘생각해 보십쇼.", "num_agree": 9, "petition_idx": "34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폐지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에 붙어있는 수혈용빨대를 끊어주세요!!! 늘어나는 세금에 죽어가는 국민을 살려주세요!! 국민연금 운용에 정부가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들로 하여금 기금운용을 하게 하여 투자수익률을 턱 없이 떨어뜨리고 , 외국계 헤지펀드가 국내대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면 국민연금을 투입해서 경영권을 방어하면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하면 정부는 국민연금을 투입해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느라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는 등으로 국민연금운용에 실폐하여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자 정부는 연금납부금을 더 올리고 더 오랜기간 납부하려 하고있고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계속 늦추어 언제 수령할지 도대체 감을 잡을수 없게 하고있다!! 한편 국민연금에는 국민세금은 전혀투입하지 않고 있고 설치해둔 수혈용빨대 또한 없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가 발생하자 설치해둔 수혈용 빨대를 이용 국민세금을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큰폭으로 늘어나는 적자에 대해서 무한정 세금을 투입하려 하고있다. 한도끝도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우리는 왜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에 우리의 세금을 무한정 계속투입해야 할까요!!! 우리 자식들 미래는 있을 까요!!! 대통령님!!! 제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붙어있는 수혈용 빨대를 끊어주세요!!! 적자보전으로 늘어나는 세금에 죽어가는 국민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4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에 붙어있는 수혈용빨대를 끊어주세요!!!   늘어나는 세금에 죽어가는 국민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석탄 밀수의 관련 내용 밝혀서 국민에게 알려라 국회는 국정조사하고, 유엔재제 위반에 분명히 책임져라. 1. 청와대 지시자: 최초 지시자, 해당 실무자 공개 2. 외교부 협조자 3. 산자부 관련자 4. 관세청 담당자: 해당 선박의 국적, 방분횟수, 운반량, 시험성적서 공개 5. 해당기업: 남동발전의 수입가격, 수입회수, 북한산 여부 미확인 사유, 남동발전의 하청수입업체 계약서 6. 해당 금융기관: 신용장 거래 내역, 통장 거래금액 내역 공개 ## 청와대 누구의 지시로, 왜 사건을 10개월씩 덮었고 이제야 발표한 관세청 ## 자본금 5천만원 영세기업이 어떻게 남동발전과 계약가능한가? ## 북한산 석탄 시험성적서를 왜 위조까지 해가며 국회 요구에 거짓으로 일관한 업체관계자들 모조리 구속 조사해라 ## 기업과 금융의 담당자들 전원 밝혀 출국 금지, 구속 조사해라 촛불을 들었든 태극기를 들었든, 북핵폐기가 실패하면 모든 국민에게 재앙이다. 청와대는 지금도 국민을 속이고 감추고 쇼로 일관하고, 심지어 미 국무부에도 진실을 감추고 있고, 검찰, 경찰, 언론이 가세하여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민을 결코 무시말라, 청와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반드시 전모를 밝히고 유엔 제재에 따라 모두 처벌 받아야 한다. 북핵폐기 지연에 동조하고, 방해해왔고, 방치한 문 정권의 크나큰 실수이며 고의적 악의적 사건이다 문 정권은 이미 수 십번 탄핵 되었어야 했다. 국민들이여, 깨어나시라, 지금도 북한 핵탄두 60여발은 남한을 조준하고 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 밀수 전모를 밝혀라 주사파 악마 쓰레기 문정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재심제도는 불필요하게 복잡하다. 또한 재심전문변호사의 수가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재심제도를 간소화하고 재심전문변호사를 적극 양성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심전문변호사를 더 양성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서구청.공무원들이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을 하니 공무원은 영웅 되고 봉사자였던 저는 범법자로만든 서구청 갑질에 자결을 해서라도 누명을 벗을만큼 억울합니다, 2008년부터 저는 부산서구청에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부산 서구 초장동 천마산로 370번지 한마음행복센터 3층건물이 있습니다 1층 공방시설 2층 공방물품전시장 → 까페(2014년) 3층 프로그램실 2013년 초장동 주민센터에선 마을기업 공방사업(대표 C**)으로 하였습니다, 2014년 한마음행복센터(내) 다누리까페 설립 서구청은 다누리까페 운영을 초장동주민센터 (망)김동오동장님과 고민하던 끝에 전업주부로 봉사만하던 저에게 운영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저에겐 아무런 피해는 없을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서구청과 초장동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허락을 하였습니다, 허락을 하니 서구청에서 예산이 없어 급여 및 물품구입비예산을 주지못한다하였습니다, 정선생이 봉사 차원에서 도와달라고하였습니다 벌어서 인건비와 물품구입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초장동주민센터 B주무관님과 부산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다누리까페로발급하였습니다, (증거1) 사업자 등록증은 초장동행복마을추진협의회C대표에서 2014년 정말분으로변경 발급 (초장동추진협의회공방대표가 까페 대표로 역임할 수 없어 공방사업에 까페운영 을 추가하여 대표명의 이전함) (증거2) 1층 공방프로그램으로 이용 2.다누리까페 및 각종행사 3.프로그램실 한마음행복센터는 3층 건물로 저는 2층 다나리까페대표이지만 초장동주민센터프로그램 수업이 있을땐 1층, 3층도 함께 관리함 (공무원들이 바쁜관계로 도와줌) 다누리까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10시까지 연중무휴 심지어 명절에도 출근하여 한마음행복센터를 알리려고 운영하였습니다, 2014년 다누리까페 운영하면서 초장동주민센터공무원들과는 원만하게 운영하고있었는데 2016년 서구청 창조도시과 C계장 부임으로 초장동주무관에게 다누리까페 운영에통장을 뺏을 것을 강요하여 2016년 6월부터 까페 운영 통장으로 서구청에서 운영했습니다, 서구청은 창조도시과 C계장은 회계를 도와준다하곤 세무사를 지정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지정한 회계사는 2014년 운영시 지역어르신 식혜사업을 만들어주어 까페납품하게 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영수증없다고 횡령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및 봉사자에게 인건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횡령이라고합니다, 까페물품(생강,망고.우유 등등) 재래시장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물품들도 인정안된다고 횡령 서구청이 지정한 회계사는 이모든 사항뿐 아니라 다누리까페대표 인건비도 일체 측정하지않고 횡령이라합니다, 서구청 창조도시과 c계장은 주무관2명을 서구청 소회의실에 저를 불러 완결되지않은 서류로 책임지고 나가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완결 되지않은 서류로 책임질 수 없다고 반박하니 서구청은 서구청에서 지정한 회계사가 완결이 아니니 밖으로 유출하지말라는 서류로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공금횡령으로 고소를 하였고 서구청공무원 단체 및 주민들에게 다누리까페 정말분이 공금횡령했다고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증거3) 지역 주민이 무료급식 봉사가는 연탄은행 대표에게 서구청 C계장이 저를 음해하였습다, 완결되지않은 서류를 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횡령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마을기업단체장들 회의에서도 다누리까페대표 정말분을 조만간 정리한다고 (증거4) 추진협의회. 주민 및 다문화가정(이주여성) 등 서구청장님단체민원 상담을 접수하였지만 2차례 모두 거절당하였습니다 (증거5) 부산시 감사실에도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형사고소중이라 도와줄 수없다고했습니다 서부경찰서 조사는 일방적으로 저를 범법자로 지명을 하고 조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부경찰서 조사관은 서구청 자료만 받고 저의 서류 및 참고인 일체 부르지않고 수사를 하였습니다, 어떤 조사든 양쪽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를 해야하는것이라고 알고있는데 조사관에게 저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해달라하니 검찰에가서 말해라하였습니다, 자료를 제출한다하니 검찰에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합니다, 겁이나서 조언을 구하려하니 돈많아요 변호사선임하게,,, 변호사 선임할거면 자기를 써라고 무시하였습니다, (증거6) 경찰조사 후 언론에 **센터대표가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공금횡령” 불구속이라는 신문.뉴스까지 보도되어 전 자결할만큼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정신과진료중이며 학업도 중단하였고,단체기관회원 박탈되었으며 정신적으로 암진단까지받아 치료중입니다 (증거7) 서구청에선 정당한 이유없이 강제 퇴거 임대차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다누리까페 협약서에는 운영기간은 정하지않았습니다, 서구청과 초장동주민센터 관에 운영자 때문에 고민하고 저에게 사업자까지 만들어주면서 부탁할땐 언제고 강제 퇴거의 정당한 이유를 밝혀주세요 (증거8)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은 예산을 받고 운영하는 곳이지만 다누리까페는 예산 일체 측정하지 않았는데 횡령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증거9) 2014년 다누리까페는 정관이라는 것이 존재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초장동 주민센터 ㄱ사무장님 부임으로 서구청에서 정관을 만들어 초장동주민센터에 보내와서 시행하고있던중 2016년1월 ㄱ사무장님 발령으로 유명무실되었습니다, (증거10) 서구청은 다누리까페와 계약기간이 정해진 임대계약서는 보여주지않고 일방적으로 2017년 1월31일까지 강제퇴거하라고합니다 서구청은 다누리까페 일체를 강제퇴거 시키고 2017년 2월1일부터 2017년 7월31일까지 운영하여 8월1일로 서부세무서에 폐업신고하고 2017년 8월2일로 사구청은 새로운 대표에게 사업자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증거11) 부산세무서에 등록된 다누리까페사업자 대표는 정말분으로 되어있는데 대표인 저에게 일체 연락하지않고 서구청 공문으로 서부세무서에선 폐업을 해주었습니다, 부산세무서에 그럴수가있냐하니 세무서직원은 서구청가서 알아보라고하였습니다, (증거12) 서구청에선 사직서를 작성하여 초장동주무관편으로 사인을 받아오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창조도시과 c계장에게 사직서를 보낸 이유를 물어보니 서구청 관례라고 판사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서구청에선 사업자도 만들어 주고 사직서도 작성하게 합니다 서구청과 공무원의 갑질에 전 범법자로 전략하고 공무원은 영웅대접으로 승진을 하더군요 2016년 서구청이 고소한 이후 지금 현재 까지도 다누리까페정말분대표가 공금횡령했다고 서구청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이면 말들을 하고있습니다, 정말분이 다시 항소를 해도 절대 공무원은 이길수 없다고까지 합니다, 공권력을 가진 서구청이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저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몇 번을 자결을 해서라도 저의 억울함을 해명하고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않은 엄마가 되고싶습니다, 지금도 부산서구청의 갑질을 생각하면 너무 너무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만 납니다 이모든 진상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결을 해서라도 저의 누명을 벗을만큼 억울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국민연금 재정확충과 강남아파트 집값과 상가임대료를 잡을 수 있는 방버에 대해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연금의 기금으로 강남지역 아파트 재건축 및 상가에 대한 분양 독점적 지위를 주어 강남의 아파트는 적정한 가격의 전세를 주고 2년마다 적정한 인상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얻고 상가도 독점적 지위로 적정임대료를 받고 적정한 인상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발생시켜서 부동산 가격도 잡고 국민연금의 확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면 재정확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연금의 주식비중이 너무 높은 것같습니다. 제 생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재정확충 및 강남부동산가격조절방법 아이디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정당방위 성립이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는 집에 강도가들어도 제압할수가없어요. 피해를 당해도 같이 잡혀들어가는 억울한 일이없도록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최저시급,국민연금,갑질,비정규직,특혜비.가진자들의 라인 만들기,비리공무원들의 공권력으로 돈받아쳐먹기 그밑엔 개돼지 라 일컷는 국민들이 힘없는약자가있습니다 사회지도층 이 가져야할 덕목중 베픔에 그이유가 있듯 그이유에는 항상 사람이 우선 인법인데 돈이 우선 이라는게 슬프고 또 슬픈현실입니다 사회 지도층이 정신을 못차린다면 국민의 힘으로 이것을 바꿀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 여러분 노동자 를 대표할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를 꾸준하게 하십시요 될놈뽑아봐야 지들주머니만 챙기면 그만입니다 정치 잘하는놈보다는 노동자 가 나서서 정치를 해야삽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대를 만들어야 바뀝니다 절대 비슷한부류 끼리는 본인들 밥그릇 부터 챙길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 보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국회연금 등 모든 연금은 폐지 하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34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연금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우리 한국의 교육 때문에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학업,학교 가정 등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답이 정해진 주입식 교육은 매우 심각하지요 커서 쓸때도 없는 이상한 지식을 가르키고 커서 정녕 정말 필요한 것은 가르치지도 않는 한국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교육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3", "end": "2018-09-12", "content": "유튜브에 벌레소년tv 검색하면 저녁 열시부터 현정권을 거의 테러수준으로 비난하는데 비판이야 할수 있지만 가서 들어보면 거의 테러수준으로 대통령등 비하에 집단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려 하는 방송인데 이런거 처리 해야하지 싶네요 고 노무현 대통령은 왜 비하하는지 아이고 정말 이런 방송도 자유라고 아무 제재 없이 허용하는건 너무도 바람직 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방송자는 사법처리하고 방송은 폐쇄해야지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사이트 신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 미세먼지 예방 캠페인을 하면서 현정부가 미세먼지 예방에 대해 세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되어 청와대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정부가 연합한다던지, 아니면 외에 뭐라도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34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대한 현 정부의 미숙한 대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포항지역에 지진피해로 인해 시민들은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다시 공해물질 유발하는 시설을 짓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다른 지역에서 다 반대를 했으면 더이상 수면위로 꺼내지말아야지 지역을 옮겨가며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국민청원 게시판이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쇼통이 아니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역 씨매스발전시설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매년 엄청난 이딕수의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혈세로 메꾸는더 이제는 공무원 연금 개정 해서 적자 안나거 청원합니다. ᆞ국민연금처럼 적게 수령하게 개정 하면 적자가 안날듯 합니다. 적자 개서 청원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0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엄청난 공뭉원연금 적자 메꾸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수십 수백 수천억 날리고도 책임지지않는 국민연금이사장. 연금운용 하며 적자나고 날려도 수억 연봉 챙기는놈. 수익율 은행이자보다 못한 1%인데 책임 묻지 않는 보건복지부 장관.", "num_agree": 15, "petition_idx": "34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무시하지마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밑에 링크해보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40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돈 내놔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리선권이 회담 공개하자는데 조명균 정관이 수줍어서 공개 못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그리 수줍습니까? 공개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고위급회담 공개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십니까?국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히부탁드립니다..국민연금은 희망자에한해서 가입유지하고 해지하고싶은희망자는 해지환불부탁드립니다..개인연금이란것도있는데 굳이 국민연금까지 가입유지할필요성을 못느끼겠습니다..편찮으신 어머니와 단둘이 월세방에 살고있는데 겨우겨우살아가고있습니다..국민연금해지환불해서 조그만전세방과 어머니 수술비로 충당하고싶습니다..요즘 국민연금때문에 말이많은데 제발 희망자에게만 가입및유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4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희망자에한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인에게 성폭력당하고 수사의뢰를 요청한 의정부 검찰에서 담당 수사관이 죗값을 치르게 해주고싶다는 피해자에 요구에도 본인자백이니면 재판도 안되니깐 그냥 때리고 싶은맘큼 때리게해주겠다고 했다는데 검찰이면 공무원이고 국민이익을 위해서 수사를 해야될 수사관이 이런 언행은 했다는거에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담당 수사관 누구였는지 공개 수사를 하는 요청입니다. 뉴스에 녹음파일도 있는것같은데 누구인지 꼭알아내고 피같이벌어서 낸 제 세금이 저런인간 월급으로 들어가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찾아서 꼭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0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2차피해 당하게한 검사가 누구인지 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매달 월급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 지급할 능력도 없이 무능하게, 무리하게 사업하는 대표자들로부터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미래를 보장받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대표를 처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와 여당은 대체 왜이런가요? 불법석탄,김경수,송인배,드루킹등 이거완전 대한민국 농단아닙니까? 박근혜정부를 비판할수있는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공약대로 적폐청산 할수있도록 특검연장 해주세요! 경제를 못하시면 이런거라도 국민이 고통받지 않게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공약대로 적폐청산 하도록 특검 연장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상 기후로 대한민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로와 높고 바람구멍 없는 건물숲에 쌓여 도시열섬현상이 발생합니다. 더더욱 더워질 기후, 우리는 점점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도심 녹지 조성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실현되는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살수차만 동원할 겁니까. 근본적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옥상 정원, 건물 크기 상관 없이 녹지 일정 부분 이상 조성 의무화, 가로수 확대, 도심공원 확대 등의 정책, 가속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 녹지 조성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있는 한 학생인데요 요즘 너무 말도 안되는 더위에 조금있으면 다가온다는 엄청난 추위까지 모두 너무너무 무서워서 내가 살아있는동안 인간이 멸종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요. 이에 대해서 물론 무언가 대안을 찾아서 어른들께서 무엇인가 이 상황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해가 가면갈수록 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그 환경을 극복하자고 냉난방기를 키고, 그 효과로 또 더워지고 그러는것만같아요 일단 저는 땅을 인위적으로 덮고 있는 것들을 걷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차가 다니는 길을 걷어달라는게 아니라 서울 도시한복판에 있는 아스팔트를 당장 걷어달라는게 아니예요. 인도나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학교 이런곳은 굳이 인위적으로 지구를 덮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저런 작은 곳이라도 지구가 숨을 쉬게 되면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 조금은 안심할수있을것같아요. 인도에는 흙을 딱딱하게 눌러서 길을 만들고 비가 오거나 할때는 그냥 조금 신발에 흙묻으면 되죠 그리고 놀이터바닥을 흙으로 하면 그 흙을 이용해서 할수있는 놀이도 많이 있으니 더욱 도움이 될수있을것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아직 중학생이고 그렇기때문에 아스팔트를 걷어냈을때 과학적으로 어떻게 환경이 나아지는지 증명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항상 공익광고나 동화책에서는 그러잖아요. 지구가 숨을 못쉬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숨을 쉬게 해주면 되지않을까 해서 이렇게 건의 드려요 물론 이렇게 그대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한 중학생은 이런생각을 하고 있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걸 알아주시고 더 많이 배운 멋진 사람들이 제 생각을 더 좋은 방향으로 실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구가 오래오래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급하게 잠자려다가 침대에서 쓴글이라서 정말 두서없고 정신없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올리면, 내 생각을 전달하면 한사람이라도 더 같은 고민을 해주지않을까 해서 올려요 지구가 숨을 쉬게 해주세요 인도, 놀이터의 바닥이라도 숨을 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스팔트를 걷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유학원에 근무 중입니다 공무원유학휴직이라는 제도로 인해 공무원분들로부터 유학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주로 받는 문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후 유학휴직으로 연달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2. 공부는 안하고 그냥 여행을 할테니 유학휴직 신청 할 수 있게 서류 조작 가능한가요 3. 수업시간 제일 적은 코스로 최대한 방학 많이 넣어서 플랜 짜주세요 4. 일하기 지겨운데 가장 오래 휴직이 가능한게 유학 휴직이라서요.. 가장 싼 학교 아무데나 알려주세요 5. 꼭 공부를 해야 유학 휴직 가능한가요? 6. 이제 합격해서 유예중인데 바로 유학휴직 신청 되나요? 7. 유학휴직 다 하고 와서 바로 퇴직 가능한가요? 다녀와서 얼마간 더 근무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안하는 공무원분들을 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업무에 필요해서 가시는 분 단 한분도 없었습니다 자격을 철저히 따져봐서 승인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ESL 코스 수강자 ㅡ 백프로 일하기 싫어서 가는 케이스 ** 갑자기 컬리지 진학자 ㅡ 자녀 무상교육 받으려는 케이스 보통 인사철 이후 출국일을 잡습니다 승진은 하고 가겠다는 거죠 유학 휴직해서 해외를 가도 급여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세금이 아깝습니다 정말 일이년 놀러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은 카톡 및 전화로 근무 시간 내에 받으시더라구요 ?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업무 안보시고 딴짓 그만 했음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유학휴직 연수휴직 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가 발전에 수고 많습니다. 전 대기업체 책임연구원 출신 입니다.기후 온난화로 폭염은 매년 지속 될 것 겉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은 원자력과 양자 역학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이 되어야 이런 학문이 발전이 됩니다. 탈원전은 이련 학문의 단절과 과학 발전의 큰 장애가 됩니다. 지금 한전은 큰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화력발전 특히 LNG 발전이 높은 것이 원인 이기도 합니다. LNG는 원자력에 비해 연료비가 20배나 높습니다. 태양발전 으로 잘 가꾼 숲도 베어버려 산림 황폐화가 심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가동하여 전기료 상승 공포에 벗어나서 국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누진제 완화로 100KW 높였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산자부나 청와대 공무원은 집에서 에어콘을 가동하실 것아닙니까 ? 원전 제대로 가동하고 가정 누진제 폐지 해주세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 정상 가동하고 ,가정 전기누진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해라 진짜 폭동일어나기 직전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따위가 내 노후보장 안해줘도 상관없으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30대 남성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부모님과 국가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대한민국이 너무 싫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뭘 바래서 싫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 먹고살기 힘들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국가에 대한 기대도 없어지고 막연함 뿐입니다. 30대중반인 저도 이렀게 생각하는데 저보다 더 어린 분들은 국가를 어찌 생각할까 걱정이 들던중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를 접하였습니다. 길게 얘기 해봐야 높은분들이 저희 서민들에 얘기를 들어 주실분들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리하여 혹여 답답한 마음을 청원 글이라도 쓰면 어떨까 싶어 이렀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아니면 제발 국민연금을 선택제로 바꿔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의 국민연금의 대한 생각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9%의 보험요율로 가면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재정건정성이 좋을때 부과식으로 전환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세대는 조금이라도 좋은나라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4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좀 더 나은 분으로 바뀌면 이 세상도 좀 달라질꺼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부모가 물려주신 재산도 없고 오히려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지며 살아가는 평범한 저같은 서민들은 지금 지옥같은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한지 13년차입니다. 두아이를 키우며 하루 4~5시간 자며 장사를 합니다. 요즘은 겨우 한달 한번 쉬는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은행 문턱은 직장인들만 대우받고 자영업자들은 밖으로 내몰립니다. 더 깊은 고금리의 늪으로 저신용자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오는게 두려운 오늘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 겨우 숨붙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전 배우지두못했구 그래서 다른분들이 애기하는 노가다 하구있어요 이젠15년정두 하다 사업이라구 하나시작한지 얼마됐네요 물가는오르고 저시작했던 어린시절가격은 오르지두안네요 먼저시작했던 절 아르켜주신분두 15년전 가격이라햇는데 전30년전가격이더라구 제가하는 일은 건설업체 가설사무실 지어주구 해체해주는 그런일합니다 전 할수있는 기술은 이것밖에없는데 하청에 하청이죠 제가 하청받는곳은 삼우이앤아이란곳이죠 저하구같이 일하는식구가 5명정두돼는데 5명가족합치면 와이프 애들 하면15명정두돼요 같이 먹구살러구 없는돈으로 시작했는데 나은건빚이네요 이게 진짜열심히했는데 갑질에ㅠㅡㅜ 우리들15명이라는 식구들은 어떻게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기업에 어려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BMW 화재는 기사 1면에 올라오는데 정작 인명사고가 난 국내차 기사는 하나도 볼수가 없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언론의 투명성을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마녀사냥을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운전자인데 오거리에서 오토바이가튀어나와 박았는데 그오토바이주행자는 19살학생인데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배달원은15분안에 배달해야지돈을받고 그안에못하면 음식값을다지불해야 한다고합니다 이제도를없에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토바이가무서워접근조차못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꼭 고쳐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배달원 무법질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청원을 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아랫층에서 올라오는 역겨운 담배냄새 때문에 못 참겠어서 이 글을 씁니다.이 문제는 저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이고 생명권이 우선이라 합니다.흡연자분들 께서는 내돈내고 내가 피겠다는데 왜 뭐라하냐고 하십니다.하지만 담배를 살때 담배라는 제품만 사는것이지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권리까지 사는것은 아닙니다. 저는 집안에서 담배를 피는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베란다문을 열고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계셔서입니다.자신도 맡기 싫고 몸에도 안좋은 담배연기를 바깥에 뿜으며 베란다문를 못열게 하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고 이기적이고 못된 짓 입니다. 뉴스를 보니 층간소음 문제보다 더 많이 민원이 들어온것이 층간흡연 문제라고 합니다.층간흡연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닌 무겁고 중요한 문제입니다.대통령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흡연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몇일 전 건국70주년행사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대폭 단축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직 정확히 확인된 정보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인것 같아 건국70주년 행사를 대폭 축소한다는 가정하에 미리 청원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현정부의 대북교류 등에는 동의를 합니다.하지만 안보에 있어서는 전방부대 철수등, 지금 정부는 잘 못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믿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종전싱태가 아닌이상 부대를 철수하지않고 군사력을 군사 퍼레이드등으로 과시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통일을 한다해도 일본,중국,러시아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군사력과시는 수시로해야되는데 건국70주년 행사를 역대 규모로 해도 모자른 판에 평화가 올지 아직 불확실한 북한 때문에 국방력 과시를 안한다면 문재인정부가 안보와 국방에 있어서 어떤생각을 하는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건국70주년 행사는 거창하게 하시죠 ※만일 우리나라가 열병식이나 퍼레이드를 안했는데 북한을 9-9절에 대규모 퍼레이드를 힌다면 정말로 욕 바가지로 먹을 것 같네요. 북한이 한다면 우리도 해야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7, "petition_idx": "340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국70주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2009년 3월 4일 배우 고 장자연 씨는 문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는 당시 윗사람들에게 술 접대를 계속해서 권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죽음 이후 경찰들은 수사에 나섰지만 정작 처벌한 것은 그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전 mbc의 tv프로그램 PD수첩에서 고 장자연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성추행등을 비롯한 만행을 저질렀던 인물들이 등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공개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했다. 이름과 업적만 들어도 알 것 같은 유명한 인물들이 대다수. 그중에는 현재 방영중인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의 제작사 대표도 포함되어 있다. (PD,감독,스텝,배우들은 아무 관련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아직까지 떳떳하게 활동하는 거죠...? 여러분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불매에 동참해 주세요. 불매한다고 해서 배우들과 스텝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작사만 피해를 입을 뿐.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다는게 너무나도 짜증나고 화나는 일입니다. 부디 엄중하고 강력히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씨에 대해 재수사와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특할비 폐지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웃지요 . 또 잔대가리 굴리는구나 하는생각에 업무추진비 또한 또다른이름의 특할비에 불가할뿐입니다. 유일하게 국회만 기록남지않는 추진비 . 이제는 추진비를 대폭 늘리겟지요.? 국민기만 정도껏 하시고 세비로만 알아서 꾸려가세요. 그렇게하셔도 됩니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34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윈.업무추진비  가당치않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본론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광암동을 시작으로 보산동까지 그 세력을 넓혀가며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목적은 유흥 술집 즉!! 단란주점같은 술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직업을 가질수없는 외국인 여성둘이 주를 이루고 우리나라의 국고를 빼았기고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나 저에게 돌아온 한마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동두천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작년에 애를 낳고나서 정신없고 할 일도 많은데 굳이 출생확인증을 병원에서 떼어다가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고를 해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같은 시대에 이 무슨 불편한 시스템인가요. 그보다 사실 섬뜩했던게, 이런 시스템이라면 애낳고 집에 돌아가서 출생신고를 안하는 부모들이 있으면, 그 애는 어떻게 자라는 건가 싶었었네요. 그땐 설마 그런사람들이 어딨겠어 하고 말았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걸 뉴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출생신고가 안되있어 입양이 안되거나 미혼부등록이 힘들거나, 심지어는 병원에서 출산했어도 아기를 죽이거나 유기해도 알 수 없는 현 제도, 바꿔야 맞는거 아닌가요? 아기를 버릴 땐 버리더라도 사람으로 살아갈 권리, 시스템 속에서 보호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뉴스대로 가정분만이 많던 옛날에야 필요한 제도였겠지만 99%가 병원분만인 세상입니다. 의료진이나 병원측에서 행정처리가 번거롭다 반대하더라도 수만명 중 한 명이라도 위험에서 구할 수 있다면 바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더군다나 선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제도이고 실제 건강보험, 의료전산망이 잘 되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추가비용이나 예산없이 바로 시행가능하다니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요. 갓 태어난 연약한 신생아를 품에 안아본 엄마로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출생신고, 분만한병원에서 바로 등록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뭐하러 힘들게 공부합니까? 취직해 열심히 일한다고 인생이 바뀐가요? 아끼고 절약해서 저축해봐야 결국은 손해아닌가요? 왜 굳이 실패 할 수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큰 죄는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는 것이며 또한 아이를 낳은 것이고 최선을다해 앞만보고 열심히 벌어 저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부가, 대통령이, 정책이, 아이고 지긋지긋 넌저리 납니다. 참 정권이 바뀔때마다 기대했고 믿었습니다. 멍청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만 손해 봤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바라지말고 우리가 바뀌어 생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안 광주에서 성공하는 삶은! 직장인은 퇴사해서 퇴직금으로, 사업한다면 하루빨리 정리하여, 학생이라면 학자금으로 무조건 신규아파트, 분양권등 묻지말고 따지지말고 사는것입니다. 실패해도 월급보다는 많구요. 따라만 가도 2배 4배는 무조건 넘으니까요 봉선동, 계룡, 학동아이파크, 효천지구, 쌍암힐스, 수완지구, 강남 아파트처럼 10-20억대 간답니다. 저는 이제부터 자라는 내아이들에게, 내가아는 모든 이들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동참시키려 합니다. 이것은 제가 반평생 광주에서 살아온 결과 터득하게 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평생 힘들게 벌어 아껴쓰고 절약해서 아파트 한채 살 것 같습니까? 대통령님! 그거 아신가요? 정부가 찍으면 오른다는 말! 부동산 규제의 역설을!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투자권장지구'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광주지역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정한다구요. 벌써 부동산들이 난리가 난리가아닙니다. 봉선동, 학동, 용산지구, 효천지구 등 더살려고 난리지요. 허허허! 경기 수도권 투자자 여러분 광주의 강남에 투자 아니 투기 하세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젠 우리모두 정신차리고 열심히 분양권, 아파트 투기하여 불로소득으로 부를 가진사람들과 동등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멍청하게 그들이 바뀔것이라 믿지말고 우리가 그냥 바뀌어 버립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정말 큰 죄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골목상권까지 진출한 대기업프렌차이즈를 강력하게 규제해야합니다 서민들삶에 못들어오게 강력한법이만들어져야 서민들이 살아갈수있습니다 지금현실을보십시요 서민들은 대기업프렌차이즈로인해 창업을해도 10명중8명은 월급쟁이만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정말 서민을생각하신다면 대기업프렌차이즈는 골목상권을 진입못하게 강력한규제만이 경제가 선순한이돼고 자영업자분들이 다시경제에 활력이됄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경제가 대기업 프렌차이즈 로인해 서민들만 힘들어하고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오늘 어떤 블로그에서 워마드의 몰상식한 행위를 봤습니다. 성체훼손이 예전에 1차가 있었을때 나라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지금보니 2차도 있었고 3차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인권을 보장해달라는 본래 뜻마저 훼손시킨 사건이며, 고양이를 죽이는것도 그렇고 낙태한 아기시신 또한 인권과는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그 워마드회원들은 자랑스럽게 사이트에 올립니다. 저도 여자라 많이 부끄러웠고 정상적인 여자들마저 정신나간사람으로 보이게하는 워마드자체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발 워마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부탁,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아무리 봐도 지금 대통령, 국회의원들보다 임의의 국민 300명을 뽑아 놓는게 훨씬 나을 거 같은데... 어떤가요? 인지도 순으로 뽑아봐야 나쁜 짓 하는 머리만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상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 의견 300개 같은 느낌? 차라리 여론 조사가 더 제대로인 거 같습니다... 랜덤으로 뽑읍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국회의원 랜덤 선출제 도입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무원은 갑이고 국민은 을 인 이상한 나라 아닌지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다는 자칭 진보정권이 기업과 부자것만 뺏지말고 공무원,군인 선생 귀족노조 사회 지도층 것도 좀 서민에게 나눠 줄수는 없는 서민 국민 위한다고 말만하지 말고 본인들 것부터 나누는 것 부터 시작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4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뮤원 연금 당장 절반 줄여서 국민연금 채워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재 인권/성평등 카테고리 내의 청원 가운데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 징역 10월 선고가 말이 되나?”라는 제목으로 진행 중인 청원에 대한 삭제와 청원인에 대한 수사 및 사법 처리를 요청합니다. 지난 5월 홍대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이 노출된 나체 사진이 인터넷 상에 유포돼 실질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3일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와 판결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 해당 청원인은 불법 촬영 피해자를 ‘공연음란죄를 범한 가해자’, ‘공연음란남’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서슴없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하는 행위를 버젓이 청와대 게시판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명시된 국민 청원 요건 가운데는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숨김 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청원은 마땅히 숨겨지거나 삭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는 공개되고 무게감 있는 웹상의 공간에서, 불법 촬영 피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를 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청원인에 대한 수사와 사법 처리는 불가피합니다. 청와대에서 불법 촬영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청원인이 그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또 다시 피해자가 이와 유사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0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 불법촬영 피해자에게 명예훼손과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청원인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최근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있음에도 불복하겠다는 국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청탁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이 38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처리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건드리지 않은 적폐가 태반인 이때에 적폐청산을 기치로 당선된 대통령님. 국회에 쌓여있는, 검토조차 되지 않고 폐기의 운명을 맞는 법안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손쉽게 쓰는 그 돈들도 결국 모두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연금이 모자라 더 걷어야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낭비되는 돈은 또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이 민생과 연관된 본연의 일은 하지 않은지 오래되었고, 또 자신의 부도덕함, 잘못은 방탄국회, 항소 등으로 스스로 적폐가되어가고 있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입법활동만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또 당파싸움을 위해서만 단식 등 열일하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사회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렇게 권력을 잡는다 한들 그 사이 다 망가져가는 나라 위에서 무슨 권세를 얼마나 누리시렵니까?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합니다. 과연 이 위기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입법이 안되어서 생기는 온갖 사회 부조리, 이로인한 사건사고, 국회의원들 처럼 권력있는 분들의 인사청탁 등 아직도 우리들 곳곳에서 느끼고 있는 많은 부조리함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청년들, 또 이들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 등.. 국가 예산을 푼다 한들 다들 저런식으로 낭비되고 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사는 삶이 살아지지 못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주변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지 못하는 나라들에는 다들 이와 같은 부정부패와 같은 비리로 얼룩져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만 살아남는 사회, 남들이 어떻든 나만 잘살면 그만인 사회. 지금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인 국회의원님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저마다의 사명이 있으시겠지만, 원칙없는, 나라를 위하지 않는 정치. 개인으로서는 성공이라고 하겠지만, 결국엔,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어려워지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국회를 해산하여 이를 바로잡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국가가 보장 못한다. 그리고, 신뢰는 이미 깨졌다. 문재인 정부 믿을 수 있나? 툭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박근혜식과 뭐가 다른가? 국민 연금 보장 안되고, 2050년이면 이미 고갈이다. 2057년 얘기하는 정부는 거짓말 하지 말라. 1명이 5명 책임 지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국민의 눈을 가리며 요금 올린다. 대한 민국 망해도 국민연금 보장 될까? 국민은 호구다. 언제든 원하면 세금이든 뜯으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비전이 없다. 백성구제를 국가가 할수 있다는 것부터 모순이다. 절대 할수 없다. 국민은 호구이며, 국민을 호도하는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많다. 법으로 원금 보장도 안되는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2045~50년일 것 같다. 그보다 더 짧을 것이다. 백성구제를 국가가 할수 없다. 차라리 노후 보장은 국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는 2년뒤 다들 교도소로 갈지 모른다. 아니라고 부정하지 말라. 지금이야 호랑이 위에 올라탔지만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원장 보장 힘들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니 뭐하는데 국민연금갖다가 니 뭐하는데 매일 일하겠데매 지금도 안자나? 국민이 우습제? 공무원은 무섭제? 공무원 연금은 건들지도 못하제.그리 겁낼것 없다 앞으로 내가 하라는데로 하기만 하면 된다. 알겠나?", "num_agree": 5, "petition_idx": "34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것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살림살이에 효과 만큼이나 반작용이 큰 것 같습니다. 캐나다나 스웨덴 같은 선진국에 출장을 가서 몇주 지내다 보면 마트에 가서 일부 먹거리를 해결하게 되는데, 항상 느끼는 점이 참 과일, 빵, 고기 와 같은 식품 원재료 값이 싸다는 것 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합리적인 물가를 소비자로서 누릴 수 없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마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유통과정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농민 과 어민들이 유통업체에 넘기는 가격과 소비자가 사는 물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일본 보다 유럽보다 같은 돈으로 장바구니를 더 질낮게 더 적게 채워야 합니까? 왜 자영업자는 원재료값 부담을 이렇게 가져야 합니까? 소득이 늘어나는데 물가가 더 오르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왜 유통에 대한 선진화, 유통업체들은 가격이 다 비슷한가요? 학창시절에 배우던 매점 매석 인건가요? 유통 선진화를 통한 장바구니 물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국민 모두가 만족할만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경제 와 물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문재인 당신이 모른다는게 말이됨?그리고 연금자체도 고갈 되는 마당에 지금처럼해도 답안나오는건 사실아냐?근데 뭘 질타는 한다는거야 당신네가 해결해야 될거아냐 강제 가입시켜놓고 대통령이란자가 질타만 하면 단가? 20~30대는 국민연금 강제 가입해도 못받는다는 꼴을 복지부 장관이 인증한꼴인데 그냥 간다는것도 웃긴이야기네 국민연금 손볼수 없는 상황이면 공무원연금을 손대야지 해결책이 나오나 공무원 연금 손봐라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5배이상차이난다는게 말이되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34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몰랐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질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제가 제주도를 찾는 이유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숲길과 오름, 특이한 지질구조, 거문오름, 성산일출봉 등의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세계 자연유산을 보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느끼려고 제주도에 방문했는데, 관광을 위해 교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 자연을 없애다니 이 얼마나 모순적이 행동입니까? 대통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하늘에서 제주도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하늘에서 본 제주도는 푸른 숲보다 황무지가 더 많은 섬이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제주도 특유의 자연과 문화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관광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개발을 한다면 제주도의 특색은 사라지고 어디가나 볼 수 있는 볼품없는 섬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한 번 무너진 자연과 문화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후손들에게도 제주도의 아름다움이 전달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의 난개발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문 대통령님! 저 대통령님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새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악마는 강하게 처벌해야해요.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앞에서 싸질러놓은 똥 치우자고 하면 네.하지만 강력하게 추진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당신의 선한 의지를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인재가 너무나도 없습니다. 힘없는 양 몇마리와 굶주린 하이에나가 때를 보며 잔인하게 공격하는 느낌입니다. 나라가 정말 쑥대밭입니다. 문대통령님! 번뇌와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발 악을 강력하게 처단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해도해도 너무들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구시 청구고등학교에서 강제로 학생들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이 시행되고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 동의서를 주긴하나 그것도 선생님의 압박에 강제로 써서 제출하게합니다 대구시도 서울시나 다른시처럼 강제야자를 폐지시켜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 강제야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방금 SNS(페이스북)에서 게시물을 봤는데 구급차가 환자를 살리려고 치료하면서 병원으로 가던중 사고가나면서 문이열리고구급원분들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졌는데 구급원분들은 바로 엉금엉금 기어가셔서 바로 환자상태살피시고 심폐소생술하시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처벌인가요? 말도안됩니다. 사람목숨을 살리려고!!!살.리.려.고 하시는데 구급원분들이 처벌이요? 오히려 영웅 대우 해주셔야되는게 아닌가요? 솔직히 나라에서 힘들게 일하시는분들을 대우해드리는게 없어도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원분들도 하루종일 뛰어다니시면서 사람구하시고 밥도 제대로 못드시는데...이런거는 정말 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0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대원들의 처벌은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요즘 길을 걷다보면 어디서든 흔하게 볼수있는 장면이 청소년들이 때와장소를 가리지않고 흡연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곤합니다. 핵가족시대에 아이한명 있는집이 많다보니 어느집 귀한자식을 담배핀다고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되려 어른이랍시고 한마디하면 어른이고 뭐고 힘으로 주먹으로 봉변을 당하지않을까 서로 피하게되지요. . 또 혹시 내가 아는 학생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주의깊게 보고가면 \"왜 뭐~\" 어찌보면 어른이랍시고 학생들한테 창피당할라 피하게되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다는 생각이듭니다. 대통령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어른들만 단속할게 아니라 담배피는 20세미만 학생에게는 청소년특별단속법 개정좀 만들어주세요. 이를테면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흡연한청소년들의 부모가 벌금또는 약식재판을 받는다든지 ~ 담뱃세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까 걱정되서 혹 방관하는것은 아니겠지요? 이땅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이 흡연을 통해 나쁜모습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빠른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흡연 특별단속법 개정요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프렌차이즈를 규제해야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선순한이돼고 자영업자분들이 활력소가됄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경제를살릴길은 골목상권진입못하게 강력한법으로 대기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제발 피부과 비용 부담이 너무 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0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드름 보험처리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사이버 경찰들이 네이버 기사댓글이나 기타 트위터에서 워마드나 일베글 심각한것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또 페미글은 지워주서고 일베가 지랄떠는것도 지워주세요.또 한남재기랑 소추글은 바로 벌금맥이거나 10년정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수사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2013년 2월21일 공무상사고로 요양 불승인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선 외상후스트레스및 적응장애등 심각한사고 아니라며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등등으로 패소 하였습니다 저는 항소하면서 상완신경총 주관절척골신경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항소중에 법원감정의로 계시고 객관적인자료를 가지고 계신 박사님이기도 합니다 항소 재판부에 사실조회감정을 요청하였으나 항소 재판부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패소 되어 상고하여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해달라 하였고 이와중에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받고 우울증 진단받고 공단에서 승인하였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우울증 으로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유장해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 신경도 쓰지도 않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게 막아버렸고 모든 의사들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심각한사고라 말합니다 그리고 노동상실률이 더 올라갈것이라 합니다 이런 썩어 빠진 재판부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생직공무원도 사람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월소득 250만원 정도되는 50대 입니다. 자녀는 셋이고, 첫째는 직장 다니고, 둘째는 군생활 중이며, 막내는 고3이라 이제 대학생이 되겠지요. 둘째까지 군생활 마치면 내년에는 대학생 둘을 뒷바라지 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50여년을 이나라에서 살면서 해외여행 한번 못가고 열심히 저축하며 살다보니, 집힌채 마련하고, 중형자가용도 있고, 예적금 보험등 연금도 좀 있네요. 여기까진 참 좋습니다. 지난해 첫째 아이가 국가장학금 신청 했더니 소득분위가 최고위라서 않된다고 하더군요...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하며 살아온 대부분의 국민들은 혜택도 못받는 이런 장학금 왜 만들었나요... 대출받아 흥청망청 써대다가 다 말아먹은 집 자녀들은 등급 낮아서 국가장학금 잘도 타 먹던데...도대체 이것이 정상 입니까? 부탁 드리는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현실에 맞게 수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인 소득분위등급을 의료보험등급 이나 국민연금등 신뢰성 있는 등급으로 조정 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정부가 대신 말하는 피노키오 코처럼 점점 늘어나는 국민연금 개시 수령시기는 국민의 사망 지원금 입니까? 국민의 돈을 우습게 여기고 국민을 상대로 봉으로 갖고 노는 국민에게 고리대금 업자처럼 큰소리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정안을 갖고 국민을 대상으로 자기 손바닥으로 이랬다 저랬다 갖고노는 사기치는 사기꾼입니까? 갖고노니 재미가 있으십니까? 그동안 국민연금 갖고 정치불법자금. 기업회생공적자금. 기업합병자금 .정치뇌물자금.해외자원투자손실금. 주식투자손실금 등 거액의 손실액이 얼마입니까? 손실액은 나몰라라 하고 다시 손실보전액인 국민의 쌈지돈 혈세를 거두어 손실액 보전하여야 합니까? 복지부는 국민복지 특히 노후대책복지에 신경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루 아침에 사기꾼이 되는 내막은 무엇입니까? 국민이 원하는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복지에 준하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수용치 않을시 국민연금 폐지 바랍니다 첫째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이 연동되는 구조는 국민은 절대 용납 못 한다 공무원연금에 준하라 둘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연금감액제는 폐지 되어야 한다 세째 연금 수령 개시 시기를 통상적인 사회 은퇴시기인 만 60세로 헌법으로 지정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4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노후복지의 최후 보루이며 국민의 희망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슬람인들이 시위를 합니다. 저건 사실상 종교시위라고 할수 있지만 세뇌용입니다. 내나라에서 안전하게 살고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위 못하도록 법안발의를 해주십시오. 이슬람인이나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자기들의 문화 시위 못하도록 금지해야합니다. 누가 불안해서 밖에 나가겠습니까. 자국민이 지금 이 나라 유지하도록 많은걸 희생했습니다. 저들은 외국에서 온갖 다 요구 못하도록 막아내야합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저들의 불법 시위 신청 등등 받아선 안됩니다. 이건 인종차별 혐오가 아닙니다. 유럽사태를 보고 반대하는겁니다.", "num_agree": 355, "petition_idx": "34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시위금지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아기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입원등 병원에 가야할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원을할경우 1인실을 써야하는경우가 더욱많구요 다인실을 쓸경우 아기컨디션 질병감염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기들은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방안을모색하면 좋을것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0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 입원비 보험지원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모든 학교에 규정이 있는데 규정들을 보면 자유를 뺏는 규정이 있어요 화장을 하지마라 양말은 무슨색을 신어라 치마는 무릎까지 머리를 묶어야 한다 머리기리는 어깨까지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더심한것도 있어요 저희들은 자유를 뺏기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규정을 정할때 자유를 뺏는 규정이거나 전교생이 불만이 있는 규정들은 못정하게 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작금에 50조가까운 나랏돈 쓰신김에 조금더 쓰세여 대한민국 모든 가구당 치킨/햄버거 쿠폰 3만원씩만 해주시면 위대한 대통령님은 민주당대표 돼실분이 말한것처럼 20년 장기 집권 가능합니다요 헤헤 모든가구당 3만원씩 쿠폰 꼬옥 부탁해여 요즘 물가가 살인적으루 올라서 전에먹던 치킨/피자/햄버거 먹기가 넘힘들어여 이리 해주시면 골목상권 살아나구 자영업자두 살립니다 헤헤 부탁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역사상 가장 위대한문대통령님 자영업자 살릴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더 이상 국토부 아닌 제 2의 세월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Bmw 멋으로 타고 다니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연비 기름값 땜에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은 차가 좋아서인지는 몰라도 인명 피해가 안났지만 만약 현대 기아차 처럼 주행중 사람이 피하지 못하고 불이난 차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사망 했다고 하면 진짜 타 죽는 고통을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범여권 세력들 어찌 할라고 그랍니까? 제발 통일보다 지금은 국민들 생각을 몸소 체험 하시기를 말만 하지말고 말을 하고 실행을 했는지를 꼭 챙기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늦기전에 답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선익시스템 소액주주 로써 선익시스템 회사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수원 선익시스템은 2017년 9월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상장때부터 공모가에 대한 거품이 있었을뿐만아니라, 상장후 주가는 폭락하고있으며 주식담당조차 배정하지 않고, 주식을 방치하여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있습니다. 주식담당이 없다보니 공시조차 오류가 많고, 뿐만아니라 기존 10%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이루고있었는데 오히려 상장후 당기순이익이 급감하는 제무제표를 볼수있습니다. 인력확대 및 생산시설 비용확대라는 허울뿐인 변명으로 눈속임을 하고있습니다. 생산시설은 파주의 모회사 공장을 매입한것 밖에 없을 뿐만아니라 인력은 상장후 겨우 40명 충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중부지방 국세청으로부터 박재규 각자대표가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 추징을 당한 사례가 있듯이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해당기업이 기성품 고가매입을 있는지,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이와관련하여 철처히 세 조사가 필요로 합니다. 꼭좀 이루워질수있도록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선익시스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회의원들은 따지고보면 계약직이라서 임기내에 해쳐먹을거 뽑아먹을거 찾느라 혈안이 되있는거 같아요. 툭하면 해외출장을 빙자한 해외여행에 특활비 용돈도 최고 5~6억씩 받으면서..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다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업추비 증액하고 특활비 없앴다고 국민을 우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지들 똥 뭍은 건 생각않고 남 겨 뭍은 건 잔인하고 악랄하게 씹어 뱉는 행태에 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실망이고.. 그간 믿고 지지했던 일부 정치인들도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소름끼치게 싫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소름끼치게 싫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아들만 셋을 둔 주부입니다. 어느덧 큰아들은 중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커갈수록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나라는 \"너희가 살기에 정말 행복한 나라가 아니야.\"라고. \"그리고 가끔은 어른들은 너희를 지켜 주지 못한다\"라고. 우연히 유투브 동영상에 세월호 참사전 아이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나 나 아빠한테 가있을께!\"라는 메시지에 눈물이 와락 쏟아 졌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 일자리 창출 여러 공약 다 무시 하고라도 왜 우리 아이들이 차디찬 바닷속에 어른들의 거짓말에 속아 희생 되어야 하였는지 왜 제일 꿈많고 행복해 해야하는 나이에 그래야 했는지 아이가 셋인 저는 너무도 궁금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겠습니다. 세월이 지나 잊혀져야 하는 일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도 기억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꿈을 꾸지 마라. 어른들은 나약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쟁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그때를 기억하면서 희생 되었던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은 우리가 풀어. 주었으면 하는 자식 가진 엄마로서 내아픔 처럼 진심을 담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아직도 아픕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아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동복지 교사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아동복지교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매달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고 있는것도 지쳐갑니다. 정부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 그네들의 말로는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2년이상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정규직 시켜줄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아동복지교사는 일반 민간 기업에서 뽑아 파견되는 직종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하여 각 지자체에서 뽑아 활용을 하고 인력들입니다.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신다는 말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중에서도 행안부에서 뽑은 인력들은 바로바로 정규직화 시켜주시면서 보건부에서 뽑은 인력들은 왜 정규직화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매년 같은 서류 10장이상 내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임금외에는 더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품위유지를 한다거나 교통비를 준다거나, 식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근무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2곳을 갑니다. 저희도 지역아동센터에 근무를 하러 가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산처럼 20분에 한 대씩 버스가 운행되는 곳은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곳을 가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시간적으로 5시간 근무하기 위해 왕복 4시간씩 길위에 시간을 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택시를 탈 엄두를 내지도 못합니다. 택시 몇 번 타면 한달 월급 다 날라갑니다. 5시간 근무하지만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닌데 정규직처럼 제재도 엄청 많습니다. 5시간 근무중 뭐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30분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 노동법이랍니다. 그래서 13시에 출근을 하면 18시 30분에 퇴근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출근하면 따로 시간을 내서 쉴시간이 없습니다. 못쉬면 그시간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업무는 5시간 동안 8시간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압축해서 타이트하게 진행됩니다. 옆도시는 정규직화 된 곳도 더러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노동량이나 노동시간,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 받으셨기에 정규직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분들과 저희가 다른 업무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요청이나 살고 있는 곳이 다르다하여 차별을 받는 가장 힘든 직업인 것 같습니다. 7월인가에 이상한 설문조사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억나는 설문중에 아동복지교사를 뽑는데 지역아동센터와 연관된 사람도 참석하는데 동의하는지 묻는 것과 업무를 강사식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돌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어떻냐는 질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공익들은 관련자가 참여하여 면접을 통해 뽑았는지 되묻고 싶었고, 지금 제가 근무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저를 뽑은 지자체에서 제대로 대우 안해주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인데 설문은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2년이상 아동복지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만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교사. 정규직.’ 꼭 해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4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아동복지교사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아니.군인연금도.건드리지못하는 이니회장님? 그렇게 능력안되면 내려오던가. 4대공적연금 통합하는게 당연하지 국민돈만 갈치하려는 당신이 깡패놈들과 다른점이 뭐요? 결국엔 밀어부칠걸 뻔히아는데 국민동의없인 안하겠다고? 구라도 좀 창의적으로 하시고.연금통합 못하겠으면.페지가답이요 국민 다 알지만. 너무나 무능해서 모를까봐 알림.", "num_agree": 11, "petition_idx": "340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대깨문회장님.  국민연금폐지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1. 국민을 기망한죄.(사기죄)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실재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낙후 시키고, 자영업자 및 국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국민을 상대로 기망을 일삼은 죄는 크게 처벌 받을 것이다. (ex. 대학 교육제도 개편, 국민연금 인상 등등 ) 2. 탁상행정으로 국민의 눈을 가린 죄. 자영업자들은 무너지고 있는데, 최저 임금만 올리면 뭔가 해결 될것처럼 국민을 기망하고, 호도하면서 탁상에 앉아서 정책을 펼치는 무능한 문재인 정부. 대통령 공약이라도 잘못 되었으면 수정하고 바로 잡아야지 아집에 빠져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발생시킨죄. 3. 성차별을 방관한 죄. 법은 만인에 평등하거늘 정치인 또는 기득권에게는 늘 관대한 법. 과거의 죽은 권력에 칼을 휘두르는데 전념하다 보니 주변의 잘못은 눈감은 죄. 4. 가상화폐와 블로체인의 개념도 모르는 무식한 죄.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정부. 다르겠다고 뽑아놓은 정부는 그밥에 그나물. 문재인 정부는 실패할 것이고 분명히 심판 받을 것이다. 국민이 살아있는 한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고, 당신들의 무능이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할것이다. 촛불은 세대로써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으로써 후회하고 문재인 정부는 비난 받을 정부이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는 언젠가 엄벌을 받을 것이다. 당신들이 과거 권력에 칼을 들이 댈때는 정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당신들 위정자들도 분명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이 살아 있는한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할 것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국민이 돌아서고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물가인상과 더불어 아이들 사교육계에서도 학원비도 인상 되고 가구당 가계 지출이 너무큽니다 올해만 해도 최저임금이 상승됨에 가정에서 지출되는게 작년대비 고정지출이 너무커서 생활이 빠듯합니다. 물가인상을 막든 사교육비 규제가 필요하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비 물가인상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우리나라만있는 여성가족부...남성가족부도 창설해주세요.남녀 평등인데 왜 남자만 손해봐야하고 왜 남자만 병역이 의무인가요?여자도 병역의무로 해주세요. 남자들은 군대갔다와도 아무런혜택도 특혜도없는데 자식을 위험천만한 군대에 입대시키는게 안스러워서 외국으로 보내거나 산업체로 가라하고싶습니다.군대에서 배우는거없이 삽질 낫질 곡괭이질만하다온 저로썬 억울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를 창설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선생님을 와이프로 두고 있는 남편입니다 어린이집을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이런저런 학부모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최근에 너무 힘든일이 생겼는데 어느 한아이 엄마가 4살짜리 아이말만 듣고 바로 경찰에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CCTV 확인하고 경찰이 CCTV 수거해가고. 선생님들은 학대하지도. 않았는데 당황하고 그랬다네요 오늘 다른 학부모들이 CCTV 보고 이게 무슨 학대냐고 선생님 힘내라고 했다고 그러네요 그 과정에서 구청 시청 경찰서에서 와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다른곳까지 안좋은 소문나고 선생님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와 고통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하나요? 무혐의를 받더라도 스트레스는 선생님들이 받고 신고한 그아이는 계속 어린이집다니고 선생님들이 그아이랑 계속 어린이집에 있고 싶겠습니까?? 자기를 아동학대 했다고 신고한 아이인데.. 결론은 선생님이 관둬야하는데 문제는 그아이는 학대를 안당했어도 못먹는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신고하면 그만이지만 선생님들은 생업인 어린이집을 관둬야 되는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버티면서 다닐수도 있겠지만 사랑으로 그아이를 대할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도 사람인데..이런게너무 불공평한것 같아서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아동학대는 물론 너무너무 안좋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없는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법이나 다른 조례는 없는겁니까?? 선생님이 마음이 편해야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잘 돌봐주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호해주는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0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별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선생님들 스트레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태원에서 이슬람이 시위를 했다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곳에서 무리를 지어 다니며 시위를 하는데 이건 괜찮은건가요? 시위를 하려면 사전 허락을 받고 하는거 아니였나요? 이슬람 사람들이 몇명만 돌아다녀도 무서운데 이렇게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몰려 다니며 시위를 하는데 누가 무서워서 돌아다니겠습니까? 이 시위 자체도 불법 시위라고 생각하고 외국사람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 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시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하는 문화에 관한 불법시위와 위화감 조성을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4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태원에서 이슬람시위 괜찮은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한일외교에 다소 크게 해악을 끼치는 소녀상을 전부 제거해주시고 군함도,위안부,731부대 세계문화유산에 크게 홍보해주고 주일대사를 불러 크게 축하해주세요. 지난 과거일과 본인들이 당한것도 아닌데 부들부들 열폭을 제발 다들 자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731부대,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들어주시고 소녀상을 전부 치워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명품을 사기 위해, 사치를 부리기 위해 온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돈이 없어 식당 알바를 하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액이 필요로 합니다 성매매로 돈을 버는 여성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좀 더 남들보다 편하고자, 사치를 부리고자 등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매매 여성들에게 이렇게나 많은 지원금을 준다는것은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여성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 입니다 나라에서는 돈이 없거나 굶고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정상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주고 어떠한 도움을 줄것인가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바쁘게 일을 하는데 세금도 내지 않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이렇게나 많은 지원금을 준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여성들을 구제하고 싶고 정상적인 일 할수 있는 여성들을 구하고 싶고 성매매업소의 수를 줄이고 싶다면 개돼지 처럼 일하는 국민들의 세금을 모아서 그 여성들에게 바칠게 아니라 그 성매매업소에 다니는 남자들을 끊어야 할것입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습니다 누가 식당차렸는데 손님이 안오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식당을 아무리 많이 차려도 손님이 안오면 그 장사는 망하게 됩니다 성매매 업소에 오는 남성의 수요를 끊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뼈빠지게 벌어온 세금으로 낭비 하지말아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191, "petition_idx": "34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업소 여성들 지원금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부산엔 일본 호위함대 4개 주둔 서울엔 미군 800만 대군 주둔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엔 일본 호위함대 4개 주둔 서울엔  미군 800만 대군  주둔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아버지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면 부담하기 힘든 병원비로 금일 서울보훈병원 응급실로 방문하였는데 의자에 앉아 대기하라고만 하네요 언제 침대 자리가 나고, 입원이 가능할지는 물어보지 말고 대기자가 빠지면 순차적으로 안내해 준다 라고 하네요~ 보호자인 어머니도 고령이신데 마음이 불편하네요.. 전국의 유공자 분들께서 치료를 위해서 서울보훈병원에 방문하여 이런상황이 발생하는것으로 의료진에 대하여 원망을 하려는 의도로 쓰는 글은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치고는 너무 씁쓸합니다. 구걸하듯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면서 늦은시간 잠 못들고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서울보훈병원 진료절차 개선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제가 내연기관을 신봉하거나 친환경에 반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얼마 전 심각하게 전기차 구매를 생각했고 결국 오토바이를 타는 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 왜 수소차를 지원하고 육성해야할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세세한 내용을 살펴 보셧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지만 문과 시잔아요. 과학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테에서 결정에 불과합니다. 실제는 전혀 친환경 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사용하자는 부생수소는 미래 에너지원이 못되는 정유시설 부산물이고 그 남아도 이미 열원으로 다시 재활용해서 잉여 분이 없습니다. 가격도 이미 충분히 높고 대량 유통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처도 최저 예상이 3천원이 넘더군요.. 현행 1만원대나 합니다. 이게 과연 친환경이고 효율입니까. 반대로 간단히 전기차는 지금 전혀 공해 유발이 없는대도 휴발류 차보다 적은 비용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대 엄청나게 비싼 유통시설과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수소차를 굳이 해야할까요. 이건 아닙니다 과학의 미명 하에 특정업체의 뱃속을 채우는 악질적인 정경유착에 불과한 일입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발전은 나아지는 거지 손해 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퇴보고 사기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 관심가지신다는  수소차 인프라, 프레폼 구축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종전과 평화협정 통일은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 하면 안 된다. 김정은의 말대로 우리 힘으로 해야만 한다. 내가 김정은을 만나면 3일내로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고 늦어도 3년 내 통일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휴전선을 완전 개방해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을 언제든 자유롭게 하게 할 수 있다. 이제 휴전선이란 국경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종전과 평화, 통일을 미국의 힘을 빌려 하려는 문재인 大統領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종전 및 평화통일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南北문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친미정권이 들어서는 안 된다. 박정희 大統領도 미국이 죽였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재규는 미국에 살고 있다. 전두환이 자기반란정권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김재규를 미국으로 보낸 것이다. 문정권은 너무 친미정권이다. 일본이 헌법을 바꿔 군사강국이 되려는 것도 찬성하는 미국이다.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일본 편을 든다. 미국을 믿지 마라. 발등 찍힐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일본을 군사강국으로 만들어 두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세계를 장악하려는 속셈을 왜 모르는가? 남북의 두 지도자가 만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더 이상 진전된 것이 없다. 지금의 통일의 기회라는 걸 大統領은 왜 모르는가? 9월 방북 때 나를 데려가 달라. 남북문제 완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3년 내 7,500만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이룰 수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과 통일은 우리 힘으로 해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직 순경으로 근무하는 3년차 현장 경찰관입니다 오늘도 공무원연금이 많다는 기사를 보고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1.공무원연금 폐지해주십시오 저희도 국민연금 낸만큼 떼이고 그만큼만 받고 싶습니다 한달의 삼분지 일인 10일을 야간근무해서 밤을 꼬박새도 세전월급이 300이안됩니다 근데 공무원 기여금(연금)으로 26만원씩 가져갑니다 제실수령은 200이 안되는데 말입니다 노후준비는 제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연금수준만 받아도 좋으니 그정도만 징수해 주십시오 2. 근로기준법을 준수받길 원합니다 휴일수당 약 600 원 야간수당 약 2800원 제가 밤마다 5번이상은 만나는 주취자들 상대하는 값입니다 대한민국 어느국민도 경찰관처럼 출근할때마다 쌍욕을 먹어야 퇴근하는 직장인은 없을겁니다 야간수당1.5배 휴일근무1.5배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만큼만 준수한 보수를 받고싶습니다 3.지구대 파출소 각팀 여경 1명 (행정요원제외)의무배치 성평등을 위해 여경수를 늘리는데 전 3년근무하는동안 단한번도 40대후반 50대이상의 여경선배님들을 현장에서 본적이 없습니다 단한번도요 경찰력에 팔굽 100미터가 필요하지 않고 성범죄관련 여경이 필요하다면 지구대 파출소 현장근무 각팀에 여경 1명씩을 의무배치해주십시오(휴직이나 관리반근무를 한다면 그제외 의무충당) 마지막으로 지금같은 법 인권실태로는 눈치보느라 정당한 법집행을 할수없습니다 경찰한테 씨x 짭x 해도 선생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이게 전붑니다 공연성이 없어서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시민을 지킬수 있게 힘좀 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폐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청원글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 방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자유학기제 첫 실험 대상이 저희 학년 아이들이었습니다.저도 자유학기제를 겪었지만 이건 장래희망 찾고 탐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한 학기를 이도저도 아니게 흐지부지 놀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집이 어느정도 형편이 되는 아이들은 학원을 돌면서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내용을 따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수업조차 알아듣기 힘듭니다.특히 중학생 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배워야 할 아이들이 그냥 놀면서 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학년 때 되어서 중1과 연계된 교과를 공부하거나 할 때, 또 학기 고사를 치를때마다 1학년때 학습 태도가 잘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또 점점 교육이 개편되면서 난이도가 쉬워지거나 위의 학년 교과내용이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이렇게 되면 나이를 먹으면서 뇌가 성장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더 어렵게 배워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 따라서 자유학년제를 폐지해주시고 교육개정을 그만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개정 ,자유학년제 그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도 군인연금처럼 고갈이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서 노후를 걱정없이 사는게 맞습니다. 세금은 국민이 내는데 군인하고 공무원만 연금을 받고 정작 세금내는 당사자들은 국민연금을 30년간 납부해도 노후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진정한 국민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한명의 잘못된 판단실수로 4천만 국민의 생명줄이 끊겨서는 않된다고 생각하고 법제화를 해서 군인이나 공무원만 나라의 세금으로 연금을 받으라는 법 있습니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노후에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살수 있게 법제화를 하면 인구도 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게 진정한 국민복지가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4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도 법제화를 해서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할수 있서야 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걱정 말라며!!20년전 대학도 못가고 일부터 나에게 나중에 60되면 이자 많이처서 준다며!!? 어느세 65살에 받으라고 또 걱정 말라며!!!?한번더 믿었는데 지금 머하자는거야?정말 폭동한번 일어나야 정신 차리지?다필요없으니까 내가 낸돈 그냥 돌려줘 내가 내돈 키울꺼야 너네들 못 믿겠어 퉤퉤!!", "num_agree": 9, "petition_idx": "34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일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전 경북 구미에서 종교 집단에 격은 얘기를 폭로 하고자 두려움을 앞쓰고 청원 드립니다 종교의 자유는 누구나 있습니다 또한 종교의 피판 또한 누구나 있는거 아닌가요? 전 올해 6윌 경북 구미에 있는 무속신앙집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인만큼 신앙에 대한 자유를 억압할수도 없지만 그 곳에 근무 하였을때 만큼 진실을 밝히고자 아우성 쳤지만 돌아온건 고소고발한다는 내용뿐이네요 종교의 자유가 있듯이 비판의 자유의 있지는 않는가요 혹 그것이 잘못되었던들 그 종교의 사실 그대로 직언이 명예 훼손인가요? 전 현재 협박 받고 있습니다 청원 합니다 비영비법인에 대한 종교 비과세를 철폐해주세요 또한 그들의 만행을 밝혀 주길 바랍니다 현 그들의 신도 변호사가 협박을 하네요 비정상적인 종교행위에 엄단 해주시고 피해사례 공유 부탁 드립니다 hhttdd@naver.com", "num_agree": 6, "petition_idx": "34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종교에 대한 철퇴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머... 할말없습니다.. 여지것 다햇고.. 같은말 반복하기 싫습니다.. 에바가루.. 어떤성분이고... 어떤해가 오는지 보셧습니까? 대통령님 이외 일부 고위 관직자들은 좋은차..타면 그만이죠? 아니요.. 서민은 .... 겨우 겨우 .. 차 대출 할부등을 통해서 차구입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잘 사는 일부 국회의원님들 이외.. 고위관리자님들은.. 벤츠이외 외제차죠.!!! 헌데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머가 \" ㅅ ㅏ람이 먼저다 \" 입니까? 진짜 먼저이긴 한겁니까? 대통령님께서 .. 보신 대한민국 국민이 질병없이.. 잘사는 나라.. 잘사는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물론 잘살면 좋죠.. 헌데 잘사는거 배제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현기차.. 에바가루 나오는데 ...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죠? 무엇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합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가 세금내고 연금내고 그럽니까? 글실력이 별루없어서... 마음에 와닿나 모르겠씁니다.. 허나 글실력이 없으면 어떠하나요? 글의 요지가 중요하지.. 가만 나두시는 이유... 모르겟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에바가루 당연 나서야죠? 그렇게 안일한 태도를 보이시고 안일한... 대처를 하신다면.. 같은거 또만들고 개선의 의지도없이.. 계속 우리는 에바가루를 마시며 살아야합니다.. 자동차법 새로 계정 해야합니다.. 에바가루 정말 심각한겁니다.. 가루가 날리는데도 방관만 하시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현기차 외국에선 발빠르게 대처를 하죠? 왜일까요? 물론 저렇게 가루날렸으면 성분 분석을 할것이고.. 해가됀다면 무지막지한 벌금이 나오거든요? 안그래요?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충 넘어가요? 무상권고 수리가 강력하질않으니.. 현기차도... 대충대충 ... 머? 내시경 검사후 부식이 안돼면 ... 교환못한다? 누가 정한 법입니까? 에바가루가 날리는데도 외부먼지다..이러쿵 저러쿵 변명만 늘어놓는.. 현기차입니다.. 이딴 회사를 가만두다뇨? 국토부와 현기차 정경유착 아닌가요? 이게 정경유착이지 멉니까? 대충 봐주는 식의 정경유착.. 리콜때려야죠 사람한테 해가간다는데.. 왜그러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빨리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 현대기아차 에바에바에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경찰특채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특채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경찰행정학과 특채 폐지하거나 개편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행정학과 특채 폐지하거나 개편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교만해진 여권 민주당 정신 못차린 야권 한국당 일은 안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남 못되길 바라기만하고 정말 한심한 작태를 보면 빨리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법을 개정하여 정당과 무관한 국민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하여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해야 국민을위한 국회가 조금이나마 실현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제발 이런 저런 눈치보지 마시고 하루속히 국회를 해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경기도에서살고있는한중학생입니다 저는학교를다니는데학교에서화장을하지말라고말을합니다 물론저희나이때화장을하면좋지않은것을알고 학교나선생님분들의제제를하는것이지만 저같은사춘기의여자라면대부분의여학생들은 외모의관심을많이가지는데이런자기가알아서해야될부분들 까지도학교나선생님들의제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요즘은중학생보다어린초등학생들도화장을하는데 왜중학교에서는하지말라고하는지이해할수없는부분입니다 그리고제가선생님에게왜학생들만화장을잡니요 라고여쭈어보았는데 선생님의답변은선생님은선생님이잖아,너희는어리잖아, 학교에서하지말라는데어떡하니,너희들피부망가져등 이런답변이대다수였습니다 전혀왜우리가화장을학생때하면안돼는지의이유는 피부가나빠져서못하게하는거야라는답변밖에없습니다 그리고학생들이화장을하는게나의옆학생이나 나의주의에있던학생에게피해가가진않는다고봅니다 다른사란에게피해가가지않눈데도불구하고 왜자신이하고싶은것도못하면서살아가야합니까! 학생들이화장할수있도록해주싶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의 인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직장에 다니는가장입니다 국민연금 내고 있습니다. 신뢰가 안가지만 내고 있고 낼겁니다. 근데 가끔 일정하지 않게 자녀학원비 보태려고 아내가 일용 알바를 할때 국민연금을 왜 또 떼야 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한 가구의 대표가 국민연금을 강제로 내고 있다면 제2의 일시적 근로활동한 배우자의 연금가입은 선택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아내가 앞으로도 벌어서 연금에 넣을 돈은 얼마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낸 돈만 돌려받아도 교육비 보탬이 많이 됩니다만 노후보장 크기가 안됩니다. 그렇게 묶인 소액연금은 현재가치가 미래가치보다 훨씬 큽니다. 서민들의 팍팍한 생활비에 단비가 될 정도이니 일시적 근로활동한 아내의 국민연금은 돌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조그만 가게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장사한지 3년째가 되었고 2년만 있으면 임대차보호법 5년이 끝나버립니다 어느날 건물주가 오셔서 가게를 두군데로 나누는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뒤에 나가라고 통지를 하네요 가게를 다른 임차인에게 넘길꺼면 2년만할사람 구해서 우리보고 알아서 처리하라는데 과연 어느 누가 2년만 보고 장사를 하러 들어오겠습니까?.. 권리금 시설비조로 목돈이 들어갔고 그리 장사가 잘되는가게가 아니여서 투자한금액도 아직은 다 벌지 못했습니다.. 다는 아니여도 저도 어느정도는 회수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2년뒤에 나가라고만 하니 답답할따름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영업자가 느끼시는거겠지만 장사 5년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2년간 자리홍보하고 2년간 단골모집하고 그후에 좀 자리잡힐때쯤 보호법이 끝나버리는게 사실입니다 제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법률안 만들어주세요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0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 10년 법률안 통과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5월 수면다윈검사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허나 검사를 받으려 상담을 받아본 결과 밤에만 적용되어 있고 하루나 이틀검사가 진행이 이루어지는 검사인데 낮에는 비급여라 금액이 기사화 된거와 다르게 비싸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걸까요? 많은 수면장애질환 환자 들에게 저렴하게 검사받을 수 있다고 홍보도 해놓고 이런 제약이 걸려 있으면 일반 서민들은테는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검사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빙자한 우롱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급여를 해주시거면 밤과 낮 둘다 급여로 해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밤검사만으로는 병명을 확인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낮 부분도 동일하게 급여로 바꾸어 환자들이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면다윈검사에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인천 성매매 업소 분들도 중요하지만 홀로 남겨지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께서 주민센터 에서 나오는 안정지원금도 있지만 부족 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홀로 남겨지신 독거 노인 분 들과 근로자 분 들 도 생계비가 부족 할 수 있고 홀로 지내야 분 들 도 계시고 혜택 종류를 잘 못받으시는 분 들이 많기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분 들을 더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거 노인 혜탁 못받는 근로자 분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검색창에 국민연금폐지 일시금수령이라고 쓰시면 8500명이상이 동의해주신글이 있습니다 현재 4일차 입니다 많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는 이런거 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만 벌써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동의 하나씩모이면 분명 많는것을 바꿀 수있을겁니다 아래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6021", "num_agree": 18, "petition_idx": "34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일괄일시금수령8500명 동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ㅡ.방만한 조직 없애라.! ㅡ.엉뚱한데 투자하지말고 가만히 있어라. ㅡ.은행금리라도 착실히 받게 하자. ㅡ.조세 준조세로 국민 생활 지켜준다는 생각도 마라. ㅡ.정부는 아무것도 하지마라. ㅡ.정치하고 싶은 놈들 지돈으로 하라. ㅡ.국민 위하는 척 하지마라. 조중동 신봉자 공감금지! 전도깡 후예인 자한 바미 가짜보수 준패 혼수 추종자 공감금지! 국개의원 공감금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34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투자 손실금 직원연금에서 강제 변제하게 하라! 눈먼돈이라고 함부로 아무 곳에나 퍼질러 투자 하는 놈들 대오각성케 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누구를 위한 연금 입니까 당장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악을 방관하지 않는 주진형 님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키우는 국민연금의 이사장으로 추천합니다. 아울러 착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만이 선진화를 이룩할 것이며, 국민연금은 더이상 거수기 역할이 아닌 적극적 투자자지위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진형 전 사장을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희 와이프가 금년11월1일 출산예정일입니다. 한전에서는 9월출산가구에만 소급적용한다고합니다 당연히출산가구는 포함되어야하지만 출산예정인 임산부도 기초 체온온도가 일반인기준보다높아 재난과같은 이번여름에 에어컨을 안틀수가없습니다. 힘든 경제,시기에 출산 을 앞두고있는데 세심한 지원정책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도 누진제 혜택에 포함되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유튜브에서 N*******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도쿄에서 거주하면서 일본인을 상대로 위안부분들 욕은 물론 한국 정책,한국인을 욕을하며 일본인에게 혐한감정을 가지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욱일기로 바꾸고 혐한기사를 가지고 와 한국인 남자는 80%여성 폭행을 취미로 삼는다,한국에서는 반일교육을 한다는 거짓을 일본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4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에 거주하면서 혐한추구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하야하고 양산에 내려가서 개나 키워라!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대더니만, 지금의 모든 상황은 어떠한가? 경제 사정, 국방 상황, 부동산 대책, 물가,... 어느 한 것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 취임한지 1년이 훨씬 지났다. 북괴가 그렇게 좋아하고 박수치는 전직 두 대통령을 이 폭염 속에 가둬놓고 그늠은 뭐가 잘 났다고 태평스럽게 책이나 읽으며 휴가나 가다니 ! 국방개혁을 한답시고 북괴에게 이적질이나 다름없는 방책을 쏟아내 놓고,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복의식이 너무나 강하여 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지 않은가! 민주화 유공자만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 지금의 보훈정책이 아닌가? 진정한 국가유공자인 군출신의 국가유공자는 과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현행 의무 복무병의 월급보다도 낮은 연금액을 받고 있으며 그 잘난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으니 이 어찌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있으랴!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지시켜 놓고 전기료를 인하한다고 생색내기에 온갖 유치를 떠는 인간들! 원가비중과 비용이 현행 체계와는 절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말도 되지도 않는 논리를 앞세워 가동중단시켜버려 지금 한전은 엄청난 적자상태에 놓여있다. 전기료 인하를 더 많이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정말 어리석고 망둥이 같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드루킹 관련자인 김경수와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최종 몸통인 그.. 모조리 구속시켜 철저히 진상을 파혜쳐야 한다! 그리고, 은폐 축소한 서울경찰청장 그늠도 당장에 잡아들여서 모든 것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 ! 안보리 제재를 성실히 먼저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판을 깨는 북한 석탄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게 한 것도 이적행위 임에 틀림이 없다. 무슨 조사를 10개월이나 하고서도 애매모호한 발언만 늘어놓고 뒷방에서 엉뚱한 화적질이나 하는 매국노들이나 다름이 없다! 독재자 인권유린자인 만고의 역적 김정은에게는 무엇을 퍼줄까 하고 밤낮으로 머리를 굴리며 비굴하리만치 언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 또한 훗날 청산대상이 될것임이 분명하다 ! 이제는 군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모조리 잡아들여서 즉결 총살형에 처하고, 관련자 및 가족들은 북괴 정치수용소로 보내 버려야 한다 !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떠한가 ?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치쏟고 있고, 벌이는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상태이다. 현 정부의 장/차관, 공기관 낙하인사들,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실태는 어떠한가? 모두가 투기하여 부를 축적한 상태이다. 이런 늠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모두들 물러나라 ! 작금의 상황만 봐도 충분한 탄핵감이다. X 도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인간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양산에 내려가서 좋아하는 똥개나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그렇게라도 되면 더 이상 국민세금이 덜 나간다. 득표율 41%는 모든 국민을,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 국민연금도 폐지하라 ! 너도 개편안이 납득 안되지? 그러니까 무능력하다는 소릴 듣는거야!", "num_agree": 2, "petition_idx": "34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도축과 식육"}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수령 연금 공무원연금 300 국민 30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돈으로 공무원연금 땜빵하고 적자난 부처에 국민연금에서 빼다 쓰는 은행같은 역할을 하죠 투자도 그렇고 적자나니 인상 고려해본적도 없다 반발이 심해지니 발빼는 건가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국민은 나라를 위해 일합니다 국민연금으로 이런 국민을 제대로된 대우를 못해주면 폐지가 정답입니다 우리 국민이 낸돈 이자 필요 없습니다 원금이라도 돌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굴위한 국민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긴말안합니다. 국민연금 이러지맙시다. 자율로 바꿔주세요 피땀흘려 번돈 국민연금으로 다빠지네요 원하지도않는건데 일제강점기 도 아니고 강제로 이건아니죠 각자 개인적으로 노후준비 할터이니 낸도 돌려주세요 . 육아지원 대한민국 국민 중 아이를낳고 헐떡이는 사람 천지입니다.왜 근본적인걸모르시는건지. 저출산저출산 거리지말고 아이를 낳아서 기를수잇는 국가를만드세요 나라에서주는 육아지원금턱없습니다. 한번 설문조사해보시고 집 좁은 땅덩어리 에 주택,아파트.건물.상가는 늘어나는데 내집 내건물 하나없더이다 집값은 오르는데 결혼은해야하고 아이는 낳아야하는데 월급은 작고. 이건뭐 어떻게 살아가란건지 막막하네요 신혼부부,아이잇는가정을대상으로 집을 반값 이나 좀더혜택을 더주시는게 어떨런지요 제발 살고싶은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살고싶지않은 나라 말고요 위에잇다고 위만보지말고 아래도보세요 살아가고싶은나라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육아지원,집"}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을 폐지해주세요. 그동안 회사다니면서, 불안한 고용상태에서 몇개월 쉬어보기도 하면서 오래동안 회사생활하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불안한 고용상태로 인해 무직상태임에도 적은 재산이 있다하여, 국민연금부터 건강보험료 납부 독촉장으로 매우 힘든시기가 있었습니다 .소득은 없고, 최소한의 소비만 하면서 숨만 쉬는데도, 국가는 재산 압류 협박 메시지와 함께 지속적인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 복지하면서 무직인 청년들에게 힘들 불어넣어주고 계신거 압니다. 저희때 그런 복지가 없다하여, 절대 배가 아프지 않고,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선택적인 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늙은 청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앞으로 직장생활도 얼마나 더 할지 모르는 기술직무인데, 60세까지 국민연금 자체를 납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만, 8년간을 더 기다려야 수급할 수도 있단 외주주신 가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결혼? 그런거 꿈도 못꾸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노후는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나라에 바라지도 않고 제 스스로 노력해서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런 노후도 국가는 투기라며 이중과세 등 강력한 세금으로 뺐으려 하겠지만, 그래도 제 스스로 노력해서 준비해볼테니, 국민연금만은 폐지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애들엄마를2014년5월에보냈습니다! 지병이있었고저딴에는버는돈거의다들어갔다고보시면됩니다.버스기사였는데,돈이얼마나급하면그리돈을쫓아다녔을까요? 사망당시!연휴가많이있어부검이늦어졌는데... 이일이있고애들둘키우며학교에서일이있었고그것때문에 50미터차끌고갔다고면허취소!그리고혼자키우다보니엉덩이두대때린것이아동학대! 이게정부고나라고! 한사람인생다망가트려놓고지자체! 지랄들하세요! 북한에그리해줄돈있으시면! 돈없다고시민들차딱지떼지마시고! 국민연금어찌하실건지! 문제인씨! 대통령되시니문제가되네요! 사람이먼저라그리말씀하신분이노대통령입니다! ㄴㄱ안닌거같네요! 저이리처음부터만든건나라입니다! 벌금만집한채입니다! 통영사람은봐주고저같은외지사람은그리하셨는데... 다따져보고싶습니다! 안 봐주셔도되요! 나라가살인자만드는!그런나라니까요! 제주도나잘보시죠!", "num_agree": 0, "petition_idx": "34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모녀를생각하세요!두번다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1968년 베트남 하미마을 학살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사는 나라는 피해자인줄만 알면서 그리살았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위안부할머니들의께서 제대로된 사과를 받을수있기를 바라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떳떳한사과를 요청하기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도 인정할줄알고 바로 잡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살아가는 앞날엔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주셨으면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남북정상회담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40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상회같은 남북 정상회담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박근혜이명박대통령 몇백억해먹고 구치소에 수감되있는대 나에게전혀 피해가오지않았다 문재인정권은 개미같이살고있는 자영업자 망하게만들고 청년들일자리만든다고쓴 몇십조 증발시켰다 사상최악으로 청년실업을일으켰다 무리한최저임금 공약지킨다고 생각없이 올린탓에 100만자영업자다죽었다 6년만에 처음으로 한전6700억적자보게했다 열심히벌어낸 내소중한세금으로 부르마블하듯 나랏돈 수십수백조를 증발시켰다 이는 감옥 십년이십년의죄로 될까? 제2의imf가다시찾아오기전에 문재인대통령을탄핵청원합니다 지금당장 내려오십시오 무능한대통령하나로 대한민국국민이힘듭니다 탄핵을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탄핵을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은 폐지가 답임니다 인구수는 줄어들고 나중에 국민연금 타먹는 사람보다 국민연금 내는사람이 적은데 어떻게 하실건가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딱 정해진것도 아니고 월급 통장에서는 동의없이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나고 깡패도 아니고 액수가 맘대로 늘어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돈이면 혜택많은 연금보험들고 남는돈임니다 요즘은 타 보험사 연금보험은 병원입원해도 입원비도 나오고 좋은 보험 많은데 강압적은 국민연금은 넣고 싶지않습니다 제발 이자 필요없으니 원금만 돌려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0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은 본래 인구가 감소 하든 안하든, 노후가 길든 짧든 관리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무리한 공약으로 인해 어르신들 기초연금 제도가 실시 되면서 많은 돈이 들어가기때문에. 세월이 흘러 빵구가 날 위험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돈은 본래 물물교환을 하다가 불편해서 간편하게 만든것이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만큼, 사회복지와 연금 같은경우엔 돈으로 보지말고, 소비순환 생활돈으로 보고 유지 관리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짜피 사회복지나 연금 같은 경우엔 한달안에 소비가 거의 소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이름을 짓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문제되지 않게 관리를 잘하면 큰 문제 없지않을까 생각됩니다. cycle money(고정지출)를 어떻게 여러 전문가들이 잘요리 해서 잘관리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안 제안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남동발전은 작년 11월부터 관세청 조사를 받으면서도 올 3월 북한산 추정 석탄을 그냥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 측은 7일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고 했다. 실제 남동발전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석탄 수입 경위·항로·성분 등을 조사하면서 북한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북한산임을 알았느냐'가 조사 이유의 전부인 상황에서 정작 핵심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놓고 10개월째 '조사 중'이라고 한다. 조사가 아니라 조사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남동발전도 '탄광은 러시아 본토인데 선적항이 왜 사할린섬이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는 해명만 한다.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일인가. 작년 10월 말 남동발전에 '북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이 지난 4일부터 포항에 체류하고 있다. 작년 10월처럼 러시아에서 석탄 5100t의 화물을 싣고 왔다. 이번에도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배를 조사한 정부는 이날 '러시아산 석탄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없다'고 했다. 이 배를 포함해 의심 석탄을 운반한 경력의 선박 9척이 수십 차례 우리 항구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정부는 한 번도 억류하지 않았다. '작년 말 북한산 반입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는 미국이 제공한 것이다.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산'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의심 선박의 입항을 사전에 막거나 들어온 선박은 철저히 조사 해야 한다. 이 배들이 석탄 말고도 철광·수산물 등 안보리가 금수(禁輸)한 북한산을 중국·러시아산 등으로 위장해 반입했을 수도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미 방송에서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원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 제재 위반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고로 들린다. 한국 기업이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고 원산지를 속인 북한산의 국내 유통을 막으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작년 10월 이후 북한산 석탄 관련 '정부 대책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대북 제재'에 대한 의지가 없 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미·북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북을 자극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다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고 한다. 북핵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대북 제재 '구멍'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는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를 공개하고 운반 선박 입항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국민연금 폐지하라 ! (조선XX)", "num_agree": 8, "petition_idx": "340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과 원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나라팔아 먹은 이완용 땅으로 불쌍한 사람들나 아니면 동물아태 도움되게 해주세요 이완용 땅이 나라 팔아먹어서 생긴거데 다시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완용 땅 가져와서 불쌍한 사람들아태 나누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한약을 먹고서 아이가 완전탈모가 왔다거나, 다한증 부작용이 생겼다거나 다른 부작용으로 고생을 했다는 신문기사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문제점은 한의사 역시 그러한 부작용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나 피드백이나 그에 대한 제대로 대처를 못해주는 것이 문제점으로 보였습니다. 양약의 경우도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수 있지만, 의사 및 약사의 복용지도가 있거나 약에 첨부되어 있는 주의사항 및 부작용이 서면으로 적혀있기도 합니다. 만일 부작용이 생겼을시에도 처방전 기록을 통해 어떠한 성분에서 부작용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가 용이합니다. 그에 반해 한약은 어떠한 성분이 얼만큼의 함유량으로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정색 액체만 보고서는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분과 함유량을 표시하기 어렵다면 어떠한 약재가 얼만큼 써서 약을 만들었는지 표시 및 기록, 환자에게도 배부가 되야 향후 동일 증상에 대한 처방 데이터 구축, 혹시 모를 부작용 방지 및 대처 등이 용이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약에 관련하여 처방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통령님 꼭보아주세요!! 정말이지 너무 억울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월급받고 억울한국민 지키라고있는것이 검사 아닙니까?! 몇십억 횡령으로 빵살다나온 사람말을듣고 증거,증인,녹취 까지 있는데 대질하번 하지않고 다몇일만에 것도 무혐의로기각하고 항고도 재심도 기각해버리고 이게 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법상 이렇게 한번 고소해서져버리면 똑같은 사건으로는고소도 못한다는데 저는 그럼 고스란히 몇천 난려야하는데 남들은 그돈이 우습겠지만 저는 이돈이 남에게 줘야하는 빛입니다!! 제가 왜 이따위 사기꾼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야하며 이런 고통을격어야합니까?! 에초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본인들 눈에는 우수워보이는 사건인줄 모르지만 전 검사들 판단 때문에 자살하고싶습니다!! 무슨 나라가이렇습니까?! 정말 살고 싶지않습니다!! 사기쳐서 돈많은 변호사 사서오면 이기는 이런나라 참 더럽습니다 구역질납니다!!!!!! 우리나라 검찰 썩었습니다 쓰레기 입니다!!!!! 제가 낸 세금 국민이 낸 세금이 아깝습니다!! 대통령님 변호사셨지않습니까?! 제발 억울함좀풀어주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썩은검찰타도!!!!! 쓰레기검찰 구역질난다!!!!! 사기꾼보다 검찰이 더나쁘다!!!!! 법을알고 악용하는 나쁜 검찰타도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검찰진짜 너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장동력은 잃은지 오래이며, 나라전체에 활기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청년 실업률 최악 이라 전하며, 서민 경제는 파탄나 imf보다 체감되는 고통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관측사상 최악의 폭염까지 덮쳐,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지도자는 현명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부는 국민의 염원과는 반대로 엉뚱한 정책에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 pc 말은 좋습니다. 매음굴에서 몸파는일에 못벗어난 이들에게 정착금을 지급하고, 성인지를 위해 예산을 쓰는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들보다 사회적약자가 없고, 국고가 썩어남는다면 말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전임 대통령과 부패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적폐가 산적해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에 빠졌다는겁니다. 자칭 박애주의자,인도주의자라는 레디컬 사회 운동가들은 감상에 젖어, 일의 우선순위도 무시한채,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꿈꾸는 도덕적 사회를 강요하고, 그 사회적 비용을 타인이 지불하게끔 겁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파렴치한으로 매도합니다. 송양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실전입니다. 우리에겐 그들이 따지고 드는 예를 따질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코자 남이 피땀흘려번 세금으로 도덕군자인냥 행세할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만의 도덕을 행하면서 패악질을 끼칠때, 많은이들이 피해를 입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받지못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 청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21개월간 책임을 다한이들입니다. 그들이 전역하고 어째서 이 더운날씨에 일당 10만8천원 받으며, 용역잡부로 일하는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편히 일한다고, 술집알바이야기를 흘려도 그런쪽으로 빠지지 않고, 물류센터로가 피킹 알바를 하는 젊은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째서 학생임에도 방학기간에 일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보여서 윤락업소 관련 일을 안하는겁니까? 지면에 다 적지 못할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온전히 자신들의 노력과 땀으로 수 많은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남는다면, 응당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이들에게 지원되야 할것입니다. 또한 우리사회엔 수많은 사회적 약자가 존재합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채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독거노인 어린나이에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소년소녀가정 실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2000만원을 준다면, 세금 헛투로 썼다고 생각할 사람 없을겁니다. 또한 폭염으로 10분도 서있기 힘든 날씨에도 구슬땀 흘리며, 나라를 지키는 현역장병들도 있습니다. 병사들은 최저임금에 2할밖에 안되는 돈을 받으며 당직비론 라면을 지급받습니다. 군에선 병역은 고대 로마시대 부터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였다고, 정신교육을 하나, 성산 사건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표없이 과세없고, 권리없인 의무도 없습니다. 맨날 말로만 워리어 리스팩트를 할것이 아니라, 정당한 임금과 복지가 주어져야 할것 입니다. 뿐만아니라 현대판 공노예인 사회복무요원의 처우도 개선 되어야 할것 입니다. 신체적인 문제로 병역을 할수없는건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남성이란 이유로 병역을 할수없는 신체임에도 사회적 질타와 멸시를 받으면서 21개월간 대체 복무를 합니다. 이렇듯 많은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악물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저앉기 전에 국가가 도우는것이 쓰러지고나서 도우는것보다 사회적비용을 아끼고, 국가발전에도 기여가 될것입니다. 쉬운일만을 찾아 자신의 몸을 던져버린 매춘부들은 환경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피해자라면, 감방에서 썩고있는 신창원도 피해자입니다. 제발 정말 도움이 필요한곳에 세금을 써주십쇼", "num_agree": 24, "petition_idx": "34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여성 지원철회및 성인지 예산 삭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한의와 관련하여 건보료 분리를 요청합니다 한의에 관련하여 처방을 받는데 있어 신뢰와 호불호는 확실히 나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적인 건보료 정책이 좋은 면도 있지만, 한의학과 양의학의 경우는 분리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의학을 선호하는 분은 한의학 건보료를 들고, 그에 따른 치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학을 선호하는 분은 양학에 대한 건보료를 들고, 그에 따른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선택이 가능하게도 하고, 그에 따라 건보료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효율적인 건보료 정책을 통해 꼭 필요하며 좋은 치료법을 정말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의 관련된 건보료 분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올초 국토부에선 택시발전법 시행으로 인해 택시업체의 과도한 사납금 인상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하여 택시기사로서 한껏 기대를 했지만 벌써 반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제껏 어떠한 변화조차 없는 것은 도데체 무엇때문일까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기대를 했것만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구호로만 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이 이번에도 반복되어진다면 결국 나라다운 나라는 가진 자의 나라일 뿐일 겁니다.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 의정부 택시회사들의 과도한 사납금 인상으로 기사들은 사납금 채우기에 급급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일하는 중이고 택시발전법 시행 전보다도 못한 금액을 손에 쥐어가고 있으므로 부디 택시업체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보조금이 택시회사에 지원 되고 있다면 기사에게 정확히 돌아가고 있는지 또한 꼼꼼히 살피어 잘못 쓰이고 있다면 그 또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기사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4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업체 운송사납금 꼼수인상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두가지 청원합니다 꼭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제대로 관리못하는 연금관리공단 폐지하시고 그 관리인원들은 부족한 소방공무원으로 돌리고 국민연금낸 사람들에게 모두 낸 만큼 돌려주세요 이래 저래 커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주지 말고 관리 능력도 없는 연금 관리공단인원들 월급 아깝습니다. 2.그리고 공무원, 군인 및 사학 연금도 지가 낸 만큼 받아가면되지 왜 매월 세금에서 보조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연금 부족시 국가나 정부에서 충당 해 주나요? 말만 국민들이 주인이고 나라일하는 공무원이나 국개,시,도 의원들 하나 같이 세금으로 지 배 채우는 쓰레기들만 못한짓 중지 바랍니다. 촛불로 들어선 정부는 민심을 잘 읽어서 미래없는 국민연금 당장 중지하고 도둑 맞는 세금도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및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에 세금 보조 및 부족분 충당 중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가내란죄를 보수단체와 자한당에 적용을 촉구합니다.반민주적인 군사독재정권을 찬양 하는 세력들 청산 하지 못하면 이땅에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과 질서는 없을 것입니다.그들이 저지른 백색테러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계엄령을 선포하라 선동하는 집단들에 당정청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근절 시켜야 합니다.종북좌파,빨갱이,간첩 운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회가 상식을 가진 사회로 발전 하길 희망합니다.서울시공무원간첩단 사건,통합진보당당사건 재수사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보수단단체 내란죄 적용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앞으로 난민법 완전폐지하고 동성애집회,혐오사이트 일베,워마드,그리고 국민연금,누진세 모두 없애 주세요..국민들은 골병 들어가고 길거리에서 패미니즘여성들 나와서 집회하고 국민들은 피곤합니다..모두 없애 주시고 스트레스 주시지 마세요.왜 국민들은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하나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4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동성애집회,일베,워마드,국민연금,누진세 모두 없애 주시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금 프로야구 선수들의 아시안게임 엔트리 선정을 놓고 팬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군면제를 위해 실력도 안되는 선수를 넣었다고 말이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군면제는 생활기반이 약한 운동선수들이 군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입니다. 근데 프로야구 선수들은 경잘청 등에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대표로 뽑히고 뛰지도 않은 선수는 FA계약으로 수십억을 벌었죠. 이번에 논란이 되는 선수도 조만간 돈방석에 앉을 것입니다. 군 내 폭력 사망 등 끊이지 않는 사고로 국민들은 여전히 군대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여전히 군면제를 포상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국민들의 박탈감은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군면제를 프로가 없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아마추어 분야에만 일부 남기고 프로가 있는 분야에서는 폐지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무사 폐지 못지않게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일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선수들의 군면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한민국 4대 공적연금들간의 불평등와 불공평,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공적연금 평등을 이룩하자.!!! 4대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num_agree": 9, "petition_idx": "34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공적연금 평등을 이룩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제주도를 난개발로부터 지켜주세요 지금의 제주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각종 부작용들이 넘쳐나고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실업문제 해결할려고 애쓰는거 압니다, 그래서 나라 돈을 풀고 돈을 미끼로 실업해결하려고하는데 '지금 3개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현장곳곳에 불법취업하는 중국인들 동남아인들 보고만 잇을건가요?? '관광비자를 기간을 2개월'로 줄이십시요!! 또한 불법을 단속해서 관광비자 의 효력을 기강을 세우십시요 국토부가 뒤짐지고 잇다가 차량 화재 일이 커지니 뒤늦게 리콜이고 나발이고합니다,, 왜 항상 더 큰일이 터져야 그때서야 움직입니까?공무원들은??? 지금 온국민들 외국인에대한 혐오 실업문제에 모두들 분노를 잠재우고잇는데 있는 불법조차 소극적으로 대처 아니 보고잇는 노동부나 외교부나 왜 복지부동합니까?? 노동부는 방치 소극적으로 보고잇고 외교부는 중국 눈치보느라 저자세 굽신 사대주의 모드,,항상 외교 문제 민감사항??? 3개월 관광비자로 취업하는 중국인들 조선족들 동남아들 법으로 단속하십시요 한두명 단속하는 시늉말고 제대로 나라 법의 위신을 세워야 그들 외국인도 한국을 우습게 보지않습니다.. 불법취업자들이 나가야 한국 실업문제가 해소됩니다,, 불법은 방치하고 실업해결한다고 세금으로 돈뿌려가는 정책 인가요??? 또한 중국인들 조선족들 관광비자를 2개월로 줄여야합니다!!그래야 불법취업에대한 압박감이 생깁니다, 외교부님 왜 줄이려니 중국 눈치가 보인가요? 항상 중국눈치보고 일본눈치보고 미국에 사대주의 한가요??? 외교부님??? 민감한 외교문제??? 또 민감해?? 1)관광비자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2) 불법취업자들 당장 내쫓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문제해결??? 노동부 복지부동자세,,외교부의 외국에 굽신모두 버리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비핵화도 아예 안하고 있는데 남한 대통령이신 분이 종전선언을 언급하시는 자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대통령님에 대한 의심만 더 일으킵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그렇게 원하는 미군철수를 가져오고 북한이 공격해도 내전이 되어 미국이 함부로 제재할 수도 없게 될 것이며 처음부터 남북회담 때부터 비핵화를 전제로 한 종전선언 아니었습니까? 만약 국민들 모르게 비핵화없이 종전선언을 먼저 약속하신 거라면 국민들께 그에대한 댓가를 치르시던가 지금이라도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전선언이란 말 자체가 비핵화 마무리되고 나와야하며 비핵화 후에도 국민동의 얻고 종전선언하며, 앞으로는 북한에 돈 쓰시는 것도 국민동의 얻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이란 언급자체를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해서 동일조건 관리 운용토록 해주세요 나아가 교직원연금도 ᆢ 일반직장인보다 훨씬 안정된 직장생활과 퇴직기간을 보장받고도 퇴직후 국민연금수급자에 비해 훯씬 윤택한 노후생활을 보장 받고 있는데 하루빨리 통합운용하여 국민이 다같은 노후복지를 누릴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 장관이나 공직에 일시라도 몸담으면 공무원연금 대상이되는 것도 없애주시고ᆢ (그래서 국회의윈들이 그토록 장관되겠다고 난리치나?)", "num_agree": 20, "petition_idx": "34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 운용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내돈 함부로 갖다쓰고 돈더내라는 정부 이건 칼만안든강도지 뭐가 다른가 밑에 링크에 동의하셔서.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0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하고 돈 돌려받읍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모든 연금을 통합 운용해주세요 내용은 구차하게 나열해봐야 이미 담당자들인 공무원들은 너무나 잘알고 있을테니ᆢ", "num_agree": 56, "petition_idx": "34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을 통합운용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2014년 공무원연금 개혁시 당시 야당 현재 여당이 개혁을 저지하여 반쪽개혁이되게 하며 한말은 ᆢ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 50%로 맞춰 상향평준화를 하겠다는것 이었습니다ᆢ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는 고사하고 40%로 깍이게 생겼습니다ᆢ 그러므로 개혁하다 말은 공무원연금 재 개혁 해야 합니다ᆢ 이런상황에서 이미바닦나 세금으로 퍼서 메워주는 공무원ㆍ군인 연금은 소득대체율이 60% 아닌가요? 공무원은 연금받아 호화생활하고ᆢ국민은 연금 받지도 못하고 공무원 연금줄 세금내느라 허덕여서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56, "petition_idx": "34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ㆍ 군인 연금 당장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우리안전을 위협하는 예멘인들 다 쫓아보냅시다 알라를 믿는 예멘인들 너희 알라가 너희를 지킬것이다 알라는 여러 종교를 믿는 대한민국을 거부하자나 그러니 너희 나라로 꺼져라 이 거지새끼들아", "num_agree": 28, "petition_idx": "34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서울특별시가 정말 특별한 도시임을 새삼 다시 느껴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멈출줄 모릅니다. 이제라도 과감힌 규제가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는 특별한시인 만큼 1세대주 1주택초과 보유금지. 꼭 필요합니다. 이하 광역시 및 주요 위성도시에도 2주택 초과 보유금지. 꼭 필요합니다. 서민에게는 안정된 거주환경을 재공하고, 지방으로 투자분산 효과로 고른 경제성장을 기대합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며, 집값을 현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더이상의 부익부 빈익빈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님, 국토부장관님, 서울시장님 및 관계정책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집이 삶의 수단을 넘어선 투기의 장이 되지 않게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40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추방해달라! 진정 일자리 늘리는 정책을 하고 싶은건가? 누가 3d업체에 일을 안할려고 한다고 했는가? 청년이든 장년이든 정작 일할려고 하여도 구하기가 힘들다 건축일이든 농촌일이든 어촌일이든 전부 외국인 불법체류인들이 독차지 하고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정영 일자리 정책에서 보면 정작 있는 일자리는 불법에게 빼았겨지는 사실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못본체 하는건지 청년들이 건설 관련일을 안할거라 생각은 누가 하는건가? 조선 관련 일자리도 매한가지임 3d업종이라고 안하는건 아니다 일당이 좋으면 한다 그런데 수익이 좋아지려해도 외국인들이 와서 다 해집어 놓으면 누가 국내인들을 사용하나 외국인을 사용하지 특히 불법들 그기에 장년층은 더하다 그런곳도 있으면 일하려하는데 정작 그런곳은 외국인이 반장에 십장이다 오히려 국내에서 외국인이 반장에 십장이다 현실이 이러하다 불법 단속??? 건설현장의 대다수가 불법 외국인이다 그럼 그 수가 총인원이 100이면 80명이상이 외국인다 그런데 단속하러 나온 인원이 고작 10명 내외 얼마나 잡을려고? 정말이지 정부는 뭐하자는건지? 정부는 일자리 일자리 외치지만 정작 필요한 조치는 미흡하다 그러면서 무슨 일자리 타령이냐 먼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의지부터 돌아 보라 진정 지금 있는 일자리 만이라도 지켜달라 불법 외국인들로 어지럽히지 말아달라 외국인들이 오는건 막는건 힘들다 그러나 불법만이라도 막아달라 제발!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340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제발 들어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등 연금이 후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다. 2. 특히 고액연금 수령자들은 젊어서도 많은 혜택속에서 살아왔다. 특히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 3. 늙어서도 고액의 연금수령자들은 특권층으로 국민의 부담을 주면서 고액의 용돈처럼 받으며 특권을 누린다. 전국민이 공무원하려고 하는 비정상속에서 공무원들은 그나마 국민의 혜택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4. 특별한 경우 300만원 그외 200만원이면 늙어서 2식구 충분히 절약하면서 아쉬움없이 살아간다. 특권의식을 버려라. 5. 국민에게 부담을 더 지우려는 공무원들 국민연금 운영잘못한 공무원들 가려내서 처벌하고 군인, 공무원, 국민연금 수령액 상한제 만들어 특권층을 없게하라. 특권층은 연금없어도 국가의 혜택으로 돈 많다... 이에 동의를 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상한제 실시하여 나라 구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회 특수 활동비 완전 폐지 아닙니다, 고작 1/3 금액으로는 80억 중에 15억 정도 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특수 활동비, 특활비 완전 폐지한 것처럼 말해서 오보하는 언론사들이 많은데... 완전 폐지한 거 절대 아닙니다... 국회 특수 활동비 중 원내 교섭 단체를 통해 지급되는 것만 폐지된 겁니다... 상임위원회와 국회 의장단에 지급되는 활동비는 아직 그대로이며... 비용면으로는 15억 정도라 완전 폐지라고 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나머지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겉으로만 말하고 의지는 없어 보이는 것이... 기존에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특수 활동비를 청구하든지 해야 할텐데... 기존에 사용 내역 공개 없이 앞으로 사용 내역만 영수증 첨부해 증빙한다는 건 결국... 기존과 똑같이 업무 추진비 2배, 국회 의장의 선심성 특수 활동비 제공 등 말도 안되는 일에... 영수증만 첨부해서 그대로 쓰여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 보더라도 업무 관련 비용 청구와 별도로 지급되어 낭비되어 왔습니다... 국회 의장 등, 상임위원들이 마치 용돈처럼 국회의원들에게 챙겨주기도 했었고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절대로 국회 특수 활동비 없어진 거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이슈화 시키지 않는다면 수많은 언론사들의 오보를 사람들이 믿어 버려 잠잠해지는 가운데... 국회는 다시 수십억의 세금을 특수 활동비 명목으로 횡령해갈 것이 분명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34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의장, 상임 위원 특수 활동비도 전면 폐지 청원... 폐지된 건 원내 교섭 단체에서 사용하던 것 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주52시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말이 주 52시간이죠 정말 52시간을 하지만요 회사의 일은 더 늘어나고 월급날은 재앙입니다. 저번달보다 70만원 가량 줄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 입니까? 때론 휴일이 필요한것도 적당한 근무량도 맞는말이고 좋은 부분입니다 허나, 가족을 보살피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데는 그만큼 금전적인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남는 시간에는 쉬는사람들도 있지만 못쉬고 조금 이나마 더 벌어보겠다고 투잡뛰는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투잡도 어디 쉬운가요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받아주는 곳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도대체 주52시간제로 모든 사람들이 마냥 편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한번만 더 검토해보시고 수정해야할 부분은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일은 일대로 더 늘어는 나는 지금보다는 예전이 좋았습니다! 일한만큼 벌어가니깐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원래처럼 그대로 벌수있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 라면 타격이 없겠지요. 하지만 근로자들에게는 주52시간제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님 청원 합니다. 주52시간제를 원하는 사람들만 주52시간제를 하게해주세요 원치 않는사람들에게는 그저 또다른 암담한 세상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4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폐기처분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지급시기연장 시도하려다 국민들 저항에 부딪히니 대통령이 여론수렴 하겠다니까 언론이 일제히 전문가를 내세워서 지급시기연장 하면 좋다고 여론몰이 하고 있는데 당장 그만둬라. 사람이 죽고 사는데 순서없다. 그따위로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은 다 돌아설것이다. 전문가라는자들 신상공개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34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연장 여론몰이 중단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재 8500 명이상 동참중임니다 아래 링크가셔서 동의합니다 눌러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4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8500명 링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 세금 수 조원을 매년 투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에 대해서 본격 검토하고 수정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당연시했던 국민연금과의 차별, 이제 더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가 알아서 해주기 보다는 우리 각자가 작은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설득력있다는 건 이미 촟불에서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한국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꿔나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4대 연금 통합입니다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혁을 요구합니다 동의하신다면 이 글에 단합된 힘을 실어주세요 20만의 동의 속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청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4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연금 통합을 위한 국민 서명 운동 시작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자체 벌의미없는것 같아요 국민의세금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게일하는게크게 뭐가있을까요 국민은허리띠졸라매도 숨통이막힐지경이구요 구의원은 더더욱그렀습니다 가지방단체에 모임단체 작게나마 내려와서쓸데없이 밥먹고 형식에그치는 모임을하고있어요 제작은의견에 참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의원과기초단체장 없어졌으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어서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적폐청산 인터넷적폐청산 했으면 한다 쾌도난마로 언론하고 인터넷 박살 내길 더이상 무개념 자유주의자들이 권력질 하는거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가공권력의 기강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0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기레기와 개티즌이 왕노릇하는 나라 한국"}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미고갈된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폐지청원합니다 매년 몇조가넘는 국민세금이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에 낭비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단순히 보존도안되는 국민연금올리고 가입기간늘린다고 해결될것같나요 이런식의 정책으로는 앞으로 월급의 절반을 국민연금으로 내야할때가옵니다 모든연금을폐지하던가 아니면 모든연금을통합하는방법밖에없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4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연금폐지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비리 긴급112출동경찰과 공권력 횡포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수사과 2015 1.28 용인 상하동 야밤 야산 미행해 산속에서 남성2명이 여성피해자2명에게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사건 피해자여성 112에 신고하자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탄로 날까 이 사건 처음부터 누군가의 외압이 개입하지 않고는 일개 파출소 경사가 긴급112출동경찰이 신고 받은 폭행조사 일체 언급하지 않고 폭처법 현행범일당들 귀가 시키고 사건은폐 증거인멸 파출소에서 직접 긴급112출동경찰이 사문서위조, 허위, 조작, 사기 발생보고서 작성 피해자여성들 모르게 고소해 야밤 야산 위험한 상황에서 긴급112신고한 여성피해자들 모르게 사기 형사사기 사건 피의자로 입건하였다 2015 1.29 사건 다음날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 수사관 피해자거주지에 형사사기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피해자여성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경기경찰청에 긴급112출동경찰 직무유기 편파수사로 고발했다. 경기경찰청 특조팀 현장답사, 대질신문, 피해자여성 공포로 인해 떨리는 목소리로 112신고한 내용 경청, 경기경찰청 긴급112출동경찰 직무유기 편파수사 인정된다며 징계 내렸다 피해자여성들에게 통보 왔다. 하부수위 처음에는 조사한 경기경찰청에서 내린다 했으나 바꿔 관할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결정 한다 연락 왔다.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과 긴급112출동경찰 경징계 견책징계 내리고 대신 피해자여성에게 공권력 횡포의 쇠방망이를 휘두르며 직무유기로 징계당한 긴급112출동경찰 112신고한 폭행조사 일체언급조사 하지 않고 사문서위조 허위 조작 사기 발생보고서 작성 직접 112신고한 피해자 고소해 형사사기 사건으로 입건한 것 근거로 (바탕으로) 체포 영장 신청해 체포 영장으로 피해자여성 거주지에 수사관 4명이 들이닥쳐 피해자 여성을 체포해 가는 만행을 저지르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여성을 거주지에서 명예훼손 시키고 인권을 유린했다, 피해자여성들 왜 경찰서는 요청한 폭처법 현행범일당들 체포해 현장검증과 조사하지 않고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피해자를 체포하느냐 조사해 달라 항의하자 묵살하고 거부하며 피해자여성을 체포해가 화장실까지 따라와 사건 범죄자 취급하며 수사과장 수갑 채우며 구속할 수 있다고 협박하며 경찰서 녹화 실에 데려가 강제로 사기진술서 쓰기를 감행했다. 2015 1.28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사건 수사하지 않고 피해자여성 형사사기 피의자로 입건 시킨 것 탄로 날까 6개월 지난 후 2015 1.28 체포 치상 사건 산속에서 남성2명에게 미행당해 폭행 체포, 감금, 당했다 피해자여성들 진술했다는 수사기록을 2015 10월 긴급112경찰 선임 후임 수사기록 작성했다. 피해자여성 사기형사 피의자로 입건 한후 6개월지나 수사보고서 작성하는 불법 비리 저질렀다 .1 ).허위 조작 사기 발생보고서근거로 체포영장 신청해, 2). 체포 영장, 3). 공문서위조, 4).피해자공범으로 고소한 집주인 거짓증언 고의로 확인 않고, 2015 1.28 체포 치상 사건날을 폭처법 현행범 고소한날(2015 2.4일 고소하게 하여)이라 변경신청하고, 기소의견서 제출해 공소장 - 기소로 피해자여성 기소하게 만들었다 피해자여성 북부검찰에 폭처법 현행범일당들 고소해 체포 치상 기소되자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과는 소청위원회에 피고인이 채권추심으로 피해자여성들 팔을 잡은 것은 정당행위라며 거짓서류 제출해 긴급112출동경찰 불문 경고 받게 하고 소청위원회 불문 경고등에 업고 긴급112출동경찰 폭처법 현행범일당들 체포 치상 피고인들이 된 재판 2017 5 출석해 소청위원회 불문 경고 내세우며 2015 1.28 사건은 폭처법도 폭행사건도 아니라며 거짓위증 진술했다. 경기경찰청 감찰관 ★피고인진술에 의한다하더라고 야밤 야산 미행해 남성2명이 피해자여성들에게 욕을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은 형법상 폭행죄, 체포죄, 감금 미수 남성2명이 있었기에 가중처별 된다고 하자 긴급112출동경찰 112신고한 폭행사건 조사일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업무미숙이라 인정한다. 진술한 기록이 북부법원에 있음에도 112출동경찰 2017 5 피고인일당들 법정에 출석해 거짓위증 진술하고 피고인일당들 무죄 되게 앞장섰다 . 피해자여성들 소청위원회에 진정서로 항의하고 폭처법 현행범일당들 체포 치상 기소되어 재판중인데 하지도 않은 채권추심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팔을 붙잡은 것은 정당 행위 라며 긴급출동112경찰 경징계 견책징계 감경해 불문 경고 내리게 하고 긴급112출동경찰 소청위원회 등에 업고 피고인일당들 재판에 증인 출석해 위증진술 한다 항의 하자 소청위원회는 용인동부경찰서 제출서류 보고 불문 경고 내렸다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관 고발하라며 발뺌 하였다 소청위원회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수사과 사문서위조 허위 조작 사기 발생보고서 불법 비리 112출동경찰 경징계 견책 징계 내리고 피해자여성에게 거주지에 수사관 4명 투입해 체포해가는 공권력 횡포 저지르고 소청위원회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수사과 거짓서류 제출한 것 채택해 사건 정확하게 조사 않고 피해자여성들에게 연락해 확인도 없이 불문 경고 내려 경찰이 위증진술하게 하냐고 항의하자 ※ 일맥상통하게도 11단독판사 직무유기 편사수사 긴급112출동경찰 옹호하며 소청위원회 불문 경고 받은 긴급출동경찰을 피해자여성들이 피고인들과 동조 결탁했다 한다며 신랄하게 피해자여성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판결문 내용이다. 중징계 피하려 경기경찰청에 톡조팀 신문에 피해자여성들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당했다 진술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것을 인용 복사해 피해자여성들이 진술하지 않았다고 피해자여성들을 비상식적이라며 비판하는 판결문 내용이다 긴급112출동경찰 수사보고서에 피해자여성들 폭행, 체포, 감금, 당했다 진술한 수사보고서가 있음에도 증거를 무시한 일방적 판결문 내용 대한민국 헌법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미행당해 산속에서 남성2명에게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당한다. 112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무런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판사의 참으로 비상식적인 판결문 내용이라 할 것이다 1).2015 1,28 19:20 용인 야산 야밤 피해자여성들 폭처법 현행범일당들에게 미행당해 산속에서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긴급 112경찰에 신고한 사실과, 2).경기경찰청 기록에 폭처법 현행범일당들 피고인 범죄의 증명이 확실하게 있음에도 112신고한 사건 조사일체 언급하지 않은 112출동경찰 징계 내리고, 3).현장에 목격자 용달기사 피고인들이 피해자여성들에게 너희들은 체포 한다며 양팔을 뒤로 제쳐 제압하고 자차 있는 곳으로 끌고 갔다 증언했다 2017 9월 북부재판중 현자에 있었던 목격자 용달기사 2015 1.28사건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위험한 상황 이었다 증인 진술한 것이 공판조서에 빠져있다 11단독 판사는 체포 치상 기소된 폭처법 현행범일당 사건을 객관적인 아닌 일방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중립적인 판단인 아닌 공판검사에게 체포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빼라며 권고하였다 한다 최후재판 끝나고 판사 불허해 보지못한 ★공소장 폭처법 현행범 일당들 “너희들은 체포되었다 도망가면 죽는다며 남성2명이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여성들을 각 각 양팔을 뒤로 제쳐 자차 있는 곳으로 끌었다가 빠져있다” 피해자여성 재판기록 요청하자 11단독사건 부장판사 최후재판날 아침에 떼보라며 불허하고 피해자여성들 공판검사에게 항의하며 사건 부장 판사가 체포가 재판의 대상 이라고 공판 서류에 있는 중요한 체포를 누가 빼버렸냐 말하자 공판검사 자기는 하지 않았다며 모른다 한다 공소장에 중요한 체포가 빠져 있는 것을 공판검사가 모른다니 이것이 과연 있을수 있는 일인것인가!! 사법부 갑질, 직권남용, 직무유기 폭처법 현행범일당들 피고인일당 무죄 325조 후단 판결 내렸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헌법이 있고 대통령도 헌법에 위반하면 대통령 직에 물러나고 벌을 받는다. 긴급112출동경찰이 헌법을 위반하고 폭처법 현행범들과 공조 결탁해 미행당해 남성2명에게 산속에서 112신고한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사건 조사일체 언급하지 않고 폭처법 현행범일당들 피해자여성들 모르게 귀가시키고 사건은폐 증거 인멸해 피해자여성을 도리어 사기사건으로 몰아 피해자여성들 모르게 사문서위조 허위 조작 사기발생보고서로 파출소에서 직접 112긴급출동경찰 고소해 형사사기 피의자로 입건시켰다. 피해자여성들 경기경찰청에 긴급112출동경찰 직무유기 편파수사로 고발하자 경기경찰청 앞으로는 긴급112출동경찰 직무유기 편파수사 인정한다며 징계내리고 경위 이하는 관할경찰서에서 하부수위 결정한다하고 용인동부경찰서에 넘긴 것 자체가 공권력 횡포의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수사관 긴급112출동경찰 경징계 견책징계 내리고 공권력 횡포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대신 ★피해자여성거주지에 수사관 4명이 들이닥쳐 피해자여성을 체포해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경기경찰청에 항의했으나 알고도 모른 척 하였다 어느 누가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들의 지팡이라고 사법권이 국민들의 권익을 옹호한다고 말하겠는가...... 위의 불법 직무유기 경찰과 직권남용 검찰과 판사로 인하여 범죄자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 나라 폭행범 범죄자들은 난무하는 것이다 . 불법 비리 직무유기 편파수사 긴급 112출동경찰 경징계 견책징계 감경해 불문 경고 내린 소청위원회와 112긴급출동경찰 사문서위조, 허위, 조작, 사기 발생보고서로 피해자여성 사기 형사사건으로 입건시켜고 징계 받은 사문서위조 허위 조작 사기 발생보고서로 근거로 하여 불법으로 체포영장 신청해 피해자여성 거주지에 수사관 4명 들이닥쳐 피해자여성 체포해가는 만행을 저질은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과, 사문서위조 허위 조작 사기발생보고서와 체포 영장 공문서위조 2015 1.28사건날을 피고인 고소한날이라 변경신청하고 공범으로 고소된 임대인(주인) 거짓진술 의도적으로 확인 않고 기소의견서제출해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과 불법 비리 탄로날까 먼저 기소의견서 제출해 피해자여성기소되게 하고 전과자를 만들었다 피해자여성 수원검찰 검사 찾아가 진정하고 폭처법 현행범일당들이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112신고 되자 범죄 탄로 날까 선수처 긴급112출동경찰과 동조 결탁해 신고한 폭행 체포 사건 조사언급 하지않고 사문서위조 허위 조작 사기 발생보고서로 고소해 형사 사기 사건피의자로 입건했다 호소했으나 수원검찰 검사 경찰의 비리 직무유기 뻔히 알면서도 묵인하고 폭행조사 하려 생각했었다며 판사에게 잘 말해라며 피하며 피해자여성을 사기로 몰아 약식 기소한 수원법원 검사 사법부는 어떤 이유에서건 불법 비리 경찰을 묵인한 직권남용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재판은 2개가 되었습니다 폭행 체포사건 112신고되자 폭처법 현행범일당들 긴급112출동경찰과 동조 결탁해 사건탄로나자 피해자여성 허위 조작 사기 발생보고서로 입건고소한 수원사기 재판과, 북부검찰에 피해자여성 폭처법 현행범 고소해 체포 치상으로 폭처법 현행범일당들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원검찰 일심에서 검찰약식기소 그대로 피해자여성을 전과자로 만들었고 피해자여성 재심 신청하여 2015 8.21 마지막 재판입니다 판사님은 검찰의 기소를 좌지우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공정 정확하고 면밀하게 조사해 불법 비리 긴급112출동경찰 경징계 견책징계 내리고 뒤로는 피소청인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과 거짓서류 제출한 것으로 소청위원회 확실한 조사와 피해자여성들에게 확인도 없이 불법 비리 긴급112출동 경찰 감경해 불문 경고 내린 것 조사해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북부법원 11단독 부장판사 2015 1,28 체포 치상 기소된 폭처법 현행범일당들 범죄의 증명이 있고 현장에 있든 목격자 용달기사 증언 묵살하고 폭처법 현행범일당들 무죄 325조 후단 판결한 판사 공권력과 윈윈해 공권력 횡포 옹호해 갑질 직권남용 더 이상 피해자여성들 국민들이 폭력범들로부터 폭행범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수사과장 수사과 불법으로 체포 영장 신청해 피해자여성 거주지에 수사관 4명 들이닥쳐 체포해가는 만행을 철저히 조사해,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경찰이 무고한 피해자여성에게 함부로 체포해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불법 비리 불법 비리 옹호하며 사법부의 갑친 직권남용 인해 피해자여성들은 3년 넘게 고통으로 반죽임 당했으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을 접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직무유기 긴급112 출동경찰 과 공권력 횡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장 작업자이신 친정아버지.. 퇴직후 손자만 봐주시다 겨우얻은 직장입니다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어려움을 겪게되고 집담보 대출건도 내기조차 힘든 상황이 됩니다 선택적인 주52시간 근무이여야 되지않나요 급여받아 생활하는 작업자 /회사원은 넉넉한 여가 생활 즐기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주52시간 근무단축으로 생활은 더어려워 숨이 막힐지경입니다 휴일근무/연장근무로 그나마 대출금갚고 조금이라도 노후위해 저금이라도 할수있는데 과연 경제성장이 있을까요 금전적 여유가 있으신 나랏일 하시는분들과 그래서 여가생활도 즐길수있는 나랏일하시는분들과 서민들은 틀립니다 주52시간 단축근무로 급여가 30프로는 작아지니 대출금 갚기조차 힘들어져 이러다가 집도 날아가겠고 사는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작아진 월급봉투가지고 줄어든 근무시간만큼으로 여가생활?즐길수있을까요 쓸돈조차없어져 자영 업자 숨통도 조여옵니다 월급은줄고 물가는 치솓고 줄줄이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 나오지 않을까요 나랏일하시는분들 급여 큰폭으로 삭감된다면 일하실분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 2년전 제남편은 어린아가둘 두고 자살을 선택했었습니다 겨우 큰수술후 살려냈지만 그날의 충격과 상처는 잊을수가없습니다 저는 살아보려고 시장에서 작은 분식점하는데 최저임금으로 인해 혼자 배달에 써빙에 음식조리에 몸이 만신창이되도록 살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서민들은 이렇게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검토해주세요 이러다 식구들 또잃게될까봐 고통스럽습니다 4살 5살 애기들 과자한봉지 사주는것조차 힘이듭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4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누굴 위한 것 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2016년 6월에 퇴직한후 2년동안 직장이 없어서 수입이 없습니다. 곧 취직이 될거라는 생각에 처음 몇달 동안은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미취업기간이 길어지다보니 납부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부터 독촉장과 압류문서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국민의 미래를 위한 국민연금이지, 국민연금 자체를 위한 국민연금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사정상 미납하게되면, 나중에 돌려받을때 덜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4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미납금 독촉장 및 압류경고장 폐지 요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전 수원에 사는 아이 둘을 둔 가장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1년째 변제 중입니다. 얼마전에 5년이던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여서 시행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과 일부 법원은 현 인가자들에게도 소급을 해주는 것이 개정법안의 본래 취지에 맞다라는 결정으로 개인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있는 반면에, 수원지법 등은 소급적용에 대해서 아직껏 주변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동일한 개정법안을 가지고도, 지방법원 판사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지역간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각 지방별로 개인별 개인회생 사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건담당 판사의 판결을 존중해야하지만 이미 인가가 나서 변제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각 지역 법원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한다고 봅니다. 동일한 법인데 왜 이것을 받아들이는 지방판사들의 입장은 천차만별인가요? 정말 서울에 사는 사람만 국민이고 수원이나 인천에 사는 사람은 국민도 아닌가요? 채무 변제기간이 2년만 줄어도 어떻게 살아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가 지방법원의 개정법안의 취지를 무시하고 여전히 주변 눈치만을 보고있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고있노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각 개인회생 사건들의 판결은 그 분들의 고유 권한인 것을 인정하지만 법이 명시한 변제기간 축소는 서울이라고 해서 지방이라고 해서 달라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지방법원의 단축개정안의 인가자 대상의 소급미적용 건으로 수백건이 넘는 게시판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지금 신청하는 분들은 3년이면 변제가 끝나겠지만, 1년 전에 신청하여 꼬박 변제해 온 저같은 사람은 1년을 변제하고도 아직 4년을 더 변제해야합니다. 지금 신청하는 분들보다도 1년을 더 변제해야합니다. 정말로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와 사법부라면 지역간 차별없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원치않게 변재불능 채무자로 몰린 많은 국민들이 힘겨운 삶보다는 저처럼 스스로 죽음을 택하려고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국민 누군가가 법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바라시나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4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개정법안은 지방법원 판사들에 의해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주가 폭락의 주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3차 발표일을 밝히지 않은 통일부장관을 사퇴시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잦은 지각,결근과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근무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방패삼아 되려 고용주를 힘들게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채우지않고 아무런 대책마련이 준비되지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는 근로자까지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급여를 다 지급하여야 하나요? 멀쩡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등의 온갖거짓말로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날까지만 딱 근무하고 퇴사하여, 사업장의 피해를 끼친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본인들이 몸담고 있는 사업장(회사)에 아무런 죄의식이나 책임감없이 근무하면서 급여만 타가려는 근무자가 많습니다. 알바구인 사이트에 있는 알바경험당 게시판에는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과시하고 공유하면서 사업주들을 두번울리고 있습니다. 면접일에 안오는 알바생은 셀수도 없고 일을 시작했다고해도 근무시간에는 스마트폰에 빠져서 나태하게 근무하고 온갖 거짓말로 지각,결근을 일삼다가 본인이 일하기 싫으면 연락안받으면 그만이라는식으로 일을 관두어버립니다 왜 이런 근무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수없는겁니까 불성실한 악덕알바생들에 대한 법적조치 마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성실한 알바,근무자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법안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서울시 한국은행 총재 10만원권 종이하는 것 은행직원 페지 하는지 설명 인상을 (은행직원 페지) 너 시민 불안 (대출,지원,급여 사랑과 앞으로 \"은행직원 페지\"책임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전국 10만원권 한국은행 \"은행직원 페지\" 대출,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2016년에 2015년도 연말정산을 했습니다.급여소득자였는데 회사에서 자료를 누락시켜서 제가 세무소가서 직접 연말정산하였는데 그쪽에 도우미가있어서 다 처리를 해주셨습니다.그런더 지금와서 연말정산때 80만원 더받아갔다고 80만원을 내놓으라네요.그쪽에서 잘못해서 이리된건데 2년이지난 지금와서 당장내놓으라는건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세금에대해 제가 뭘안다고 제가 그랬겠습니까?그쪽에서 서류확인하고 다 해준건데...", "num_agree": 2, "petition_idx": "34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6년 연말정산이 잘못되서 지금와서 환급해준거 달라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오늘자 조선일보에 한꼭지.. 정말 참담한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70% 이상을 외국인이 점령해 버렸고 대부분이 중국인이란 내용입니다.. 한국사람들은 일을 하고싶어도.. 외국인이 이미 자리를 점령하여 경치는 날이 대부분이란 어르신 인터뷰에..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게 나인지 정말 묻고싶습니다.. 값싼외국인 의도적으로 유입시켜.. 인건비 다운시키고 그러니 한국청년들은 건설현장을 꺼리게되고.. 이 악순환의 끝은 분명 망한나라가 되리란게 뻔히보이는데.. 공무원들과 기업들이 당장 눈앞의 이익밖엔 생각못하고.. 일자리 수백만개를 중국인들에게 상납하는 현실.. 선진국들 공무원과 기업들은 이런짓 절때안합니다.. 문재인정부도.. 역시 이명박근혜와 다를바없습니다. 이게나라냐구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4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3개월 비자로 건설현장 일감 싹쓸이하는 중국인들.. 3개월비자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이미 고갈되어 국민 세금으로 매년 몇조씩을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연금은 국가에서 100%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즉, 공무원들 퇴직시에 나이와 무관하게 연금을 펑펑 퍼주는 연금이 바로 이들 공무원 연금입니다. 그래서 고갈되면 100% 나라에서 세금으로 보장해주는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입니다. 이들은 엄청나게 이미 퍼주고 적립연금이 고갈되어 매년 수조원의 세금으로 100% 연금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황당한 연금은 그냥 두고 국민연금만 때려잡으려는 황당한 정부! 뭐라 ? 국민연금은 몇년전에 개혁했다고 ? 개풀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지말고 국민들에게 정말 진솔하게 소통하기 바란다. 국민이 마보냐 ? 얼간이들아~! 정말 열받는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4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표팀으로 차출된 날짜 만큼은 메달에 관계없이 병역 복무기간에서 빼주는것이 당연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병역 혜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걍 딱 몇마디만하겠습니다!!내가죽으면 못받는 국민연금!! 내는 의미가없다!! 차라리 따로 보험가입 훨씬 낫따!! 왜의무화하면서 내가 한번에 받지못하게하고 왜 받는나이를 늘려더더욱 못받게하는것이냐!! 내가 65세 까지 못살면 끝인 국민연금!! 이런걸 해결방안해라 의무화라는것을하면 그것만큼 국민들에게 이익도 있어야되는게 당연한것아닌가 ?! 내돈 내가내고 한번에 수령도 못하는게 도둑질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내가죽으면 가족또한모든 금액수령도 안되는 국민연금 부부중 누가하나죽으면 하나는 그대로 하늘나라로~~ 수십년동안 낸 국민연금 못받는 내 연금 은 도대체 어디로~~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 병원도 자주가지도않은 사람들은 손해!! 아프지도않은데..왜 4대보험은 의무화가 되었는가... 매년마다 세금은 많이 때고 월급은 작고..이게뭐하는 법인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34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건강보험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어려운 어르신분들 또는 장애를 갖고계신분들을 도와줘도 모자랄판에 성매매 여성에게 생활비 지급이니 뭐니 자기자신 몸팔아서 그래도 지들 먹고싶은거 몸판돈으로 사먹고 사고싶은거 사면서 살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 몸아파서 일도 못하시는분들보다 성매매 여성들은 훨씬 잘사는데 ?차라리 이런분들을 도와주시지 ,국민들은 쉽게쉽게 돈벌어서 나라에 바치는줄 아시나요? 피같은 세금 담배값이랑 오만거 다올려서 더많이 받으시면 형편 어려운분들에게 써야지 웬 몸파는 여자들에게 돈을 줍니까 정말 화가납니다 인천시 성매매여성에게 생활비 지급하는거 정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num_agree": 71, "petition_idx": "34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성매매여성 생활비 지급문제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문제점 1. 국민연금 국세가아닌 국민연금법에 의한 강제 징수 2. 강제징수에 불복할경우 재산압류 3. 개인의 실수입에 의한 징수가아닌 재산에의한징수 4. 노령화인구가 가중 되는 가운데 종신지급 5. 고액의 빛으로 연금을 내고 소액의 이자와함께 연급 지급 실태 6. 보험사처럼 5년납10년납 60세납이 아닌 무조건 65세납? 7.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기반 전년도 기준으로 연금납부액 결정 개선해야할 상황 1. 국세가 아닌 국민연금법으로 강제징수 불가 - 서민들은 대출 받아 집사고 자동차구입하고, 사업장 운영하는데 국민연금은 대출도 재산으로 간주하여 과금하는것은 금지위반원칙에따라 철회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받아 주택구입한 서민들 재산압류도 금지 하여야 한다 2. 실제소득에 의한 징수 3. 국민연금법개정시 종신 지급이 아닌 국민의 의사에따라 5년,10년,15년,20년,종신 정액지급토록 개선하여야한다 4.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채무가 많을시 국민연금은 자율의사에 따라 가입할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재 먹고 사는것도 힘든데 노후를 위하여 빛으로 연금을 들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은 철회해 주세요 5. 소득반영은 당해년도 해당월 기준으로 개편해야 공평성이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논하기전 문제점이 무엇인지 꼭 파악하여 공평하고 국민들이 공감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4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도 개인연금과 같이 가입을 국민이결정하고 정액연금으로 바꿔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권마다 똑같다. 다른것 하나 없다. 터진 입이라고 간사한 입놀림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한다. 우리가 낸 피같은 세금은 주인없는 눈먼돈이다. 그래서인지 피같은 돈으로 장난만 친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자기돈이면 그렇게 마구마구 사용을 할까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이미 다 퍼주고 없어서 고갈된 연금을 국가에서 매년 몇조씩을 지원하여 공무원들 연금으로 100% 연금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세금같이 강제로 징수해놓고..... 뭐라 ? 국가에서 보장 할 수가 없다고?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된다. 잉~! 뭐라 ? 자기가 봐요 이해가 안간다고라 ?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책임을 져야지. 과연 국민들 여론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다면.....? 당신이 하루만에 그런소리 했을까나?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지말고 좀 더 국민들한테 솔직해져라. 잉~! 이게 당신이 말한 차별없는 나라를 만드는거냐 ? 하늘이 무섭지 않냐 ? 정신 차리길 바란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먼돈! 바로 우리의 피같은 세금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특활비 폐지합의가 여야 국개의원들 합의로 어제 타결 되었다한다. 1/4만 축소? 이런 게 국개의원들 꼼수. 추접함의 끝을 달린다. 당신들이 햐 일이 있는가? 여,야할것 없이.. 정의당만 제외하고.. 총선에서 보자.. 쓰레기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전면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65세까지 연금넣고 68세에 받게되면 그 이전3년은 그냥기다리기만 하나요? 조기수령 신청하는건 언제든지 유효하나요? 만약 70세에 사망하게되면 그이후엔 연금은 한푼도 안나오죠? 가입기간을 본인이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수령신청할수있게 하면 안되나요? 대부분 국민은 60세 이전에 은퇴나 직업이 없을것을 정부도 알건데 굳이 65세까지 납부를 정할필요가 있을까요 ᆞ뻔히 안될거라는거 알면서도 일부러 기간만 연장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ᆞ이런게 국민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게 아닐까요? 국민연금으로 정부의 재정처럼 국민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곳으로 가져간다는건 당연히 안되는건 아시죠? 군인연금등등 적자연금은 차라리 없애버리는건 어떠세요? 아니면 일반 국민들처럼 지급시기도 같이 하시고 금액도 같이하면 불만이 없습니다ᆞ최고 지급한도를 100만원 미만으로 해서 말이죠ᆞ국민은 평등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ᆢ책임자는 꼭 읽고 답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공단 1천명 이상 임직원이 근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 연봉이 6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들에게 지급되는 우리에 연금이 600억이상 입니다 이들이 연금 날린돈만 (조)가 넘는걸로 기억 합니다 어느 나라에 땅투기해 날린돈 상상도 못할돈 이란거...어느 기업에 투자에 어느 정권에 놀아나 날린돈도 과연 이들이 날린돈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날렸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들이 대체 얼마에 흑자를 냈다고 성과금을 받아 가는거죠? 성과금 이란 그해에 그만한 흑자를 기록 해야만 그에비해 성과금을 지급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단 이들이 얼마에 성과를 올렸나요? 박근혜정권에 놀아나 삼성합병쪽에 손들어줘 엄청난 돈 날리고 성과금 잔치라니... 국민연금관리공단 실태 조사를 시민연대와 같이 할것을 요구 합니다 또한 이들에 성과금 지급을 중단 하고 성과금 지급 된걸 환수 조치해 주시길 요구 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40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성과금지급을 막아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어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 국민들을 바보로 보고있는 발표입니다. 절대 전면폐지 아닙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방법도 이제 다양하네요. 이들 국회의원들 눈에는 정말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같이 보이나봐요 왜 솔직하지 못한지...? 진실은 ......?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전면폐지가 아니라 일부 아주 조금 약30% 정도만 폐지하는것입니다. 이보시오 ! 쿠케이언 나어리들! 좀 솔직해 집시다. 창피하지도 않소. 이런 자들한테 나라를 맏기다니.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수활동비의 꼼수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내가 빌린 은행대출금 아파트 가격 1억6천만원 -->> 담보대출 1억 은행이자 매월 발생 국민연금 -->3천만원 지금 까지부담 1,국민연금은 개인이 주인 --> 개인 재산 빛값는데 사용 하면 안됩니까 나라에서는 계속 연금 빼가면서 나중에 국민에게 돈없다고 배째 라고 하면 나중에 늙어서 대한민국 테러당합니다 모질한 하고 무능력한 공무한 당신들 ... 회사 그만두면 국민연금 절대 가입안할 것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같은 생각일것임 나는 13년 국민연금 부담했으니까 국민연금 탈퇴하고 나중에 늜어서 가입해서 타먹는 방법도 있는 허접한 국민연금", "num_agree": 9, "petition_idx": "34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에 국민연금  아파트 담보대출 빛 값는데 사용 굿 아이디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청와대안의 현재 일자리 현황판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공무원 숫자 넘치고 국민들 일자리도 넘치고 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청와대 일자리 현황판은? 지금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들이 배 곯아 가며 목숨 같이 모은돈 정부 기관에서 뭔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엄한짓 해서 손실이라도 보면 눈먼돈이 되는 이런 개같은 현실이 너무 싫다. 전액 환급이든, 60이후 수급이든 국민이 결정한다. 반드시 국민이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건 요청이 아니라 국민들의 명령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에 추천순 조회해서 국민연금 의견 모아주세요!8천명이상 모였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여야가 증빙의무 없이 쓸 수 있는 국회 원내교섭단체 몫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는 완전 폐지 여부를 보류시켰다. 국회 특활비 일정 부분을 사용처 소명이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식으로 특활비를 ‘편법부활’ 하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정의당 등에서 나오고 있다. 끝까지 국민들을 속이는 쿠케이언들!", "num_agree": 9, "petition_idx": "34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 일부만 줄이고, 대신 업무추진비 인상하는 꼼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기업연말되면 남은 예산처리로 해외출장을핑계로삼아 부부동반으로 나가는 경우 많이봐왔습니다 지금도 해오고있으며 한*수**등국민의혈세 함부로 남용치않도로 기업자체감사 절대 안됩니다 정부의 치밀한 예산조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0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연말 성과급잔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근로시간 단축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일년전 월급으로요. 회사에서는 물량 안나온다며 하루도 안빼고 독촉을 해 댑니다. 줄어든 시간으로 기존과 같은 물량이 나오길 바랍니다. 인센티브 주겠다. 걱정말라던 회사는 인센티브는 커녕 일한만큼만 줍니다. 일부 대기업은 노사합의로 기존 월급과 동일하게 받는다는 기사를 보니 자괴감마저 듭니다. 저는 일부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 않아요. 노조없고 보너스 복지혜택 전혀 없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원하던 대로 시간은 예전보다 조금 더 생겼습니다. 주말에도 하루는 쉬게 되더라구요. 근데 그 쉬는 주말마다 걱정이 밀려옵니다. 아이들은 맛있는거 먹으러 가자 놀러가자 하고 저는 동네나 한바퀴 돌고오자 합니다. 집사람은 어디서 생활비를 줄여야하나 애들 두고 일을 다녀야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겁니까? 월급은 줄고, 걱정은 늘었습니다. 이것을 원하신겁니까? 일부 대기업 귀족노조들의 말만 들으신겁니까? 부디 중소기업 현장직원들의 말에 귀를 귀울여 주십시오. 대기업이 있으면 그 밑에서 뒷받침해주는 중소기업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존 월급만큼은 유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같은 사람도 이 정책을 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운영방침, 월급체계를 파악하시어 모든 국민이 동등한 대우를, 동등한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0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생각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 혈세 아껴서 재대로좀 쓰라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인국공, 도로공사 등 공사들의 채용 비리가 이슈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문제 유출이나 청탁 등의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에 공사의 공정한 채용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정부와 정규직 전환, 일자리 정책, 공사 등 의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은 깨질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결과의 공정함보다 과정의 공정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 채용 비리 철저 조사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3개월 비자'로 한국행.. 공사판 일감 싹쓸이하는 중국인 https://news.v.daum.net/v/20180814030343108", "num_agree": 9, "petition_idx": "34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임금 낮추고... 외화유출하는... 불법 외노자를 몰아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오늘 미국 정부 소식통은 남북 정상회담은 선 북한 핵폐기와 함께 미국정부와 소통가운데 해야하고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남북이 9월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대북 문제에 대한 한미 간 공조를 강조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은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전선언이 먼저냐 핵폐기가 먼저냐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면 종전선언 당사국 정상들이 북한에 모여서 북한이 확실한 메인 핵폐기 직접 보여주고 그자리에서 정상들이 조건부 종전선언 서명하면 어떤지요 그러면 서로 신뢰가운데 동시다발로 한번에 핵폐기도 되고 종전선언도 되고 국제적인 세기의 이벤트 뉴스도 될것 같네요 통일부와 외교부에서 적극 검토 해보세요 신뢰문제 때문에 서로 교착상태라면 결자해지/동시다발 제 생각이라서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폐기와 종전선언의 정상  외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금 현황으로 봐선 지금 20 30대는 연금만 내고 정작 수령항 나이가 됐을 때 연금고갈이 유력한데 왜 그 책임을 20-30대만이 지어야하나요?? 왜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하나요?? 1. 연금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해주십시오 2. 보장 명시를 할 수 없다면 선택가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대는 국민연금 선택가입하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우리가 호홉기들고 숨 넘어가기전에 줄려고 국민연금 만들었냐. 이건 너희 지갑이 아니야 우리가 힘이 없을때 쓸려고한 대비책인데 지금 뭐하는거야", "num_agree": 38, "petition_idx": "34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일괄 .일시금 수령 여기에 링크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고용주를 위한 고용주 노동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인들의 횡포때문에 고용주들이 너무 힘들게 운영하고 있고 고용노동청은 고용인만 대변하는데 고용주를 살려야 고용인들이 있고 개인과 정부 경제도 살아나지요 아무리 고용인이 많다고 표가 많아야 지도자들이 당선 된다고 고용인 편만 들만 국가와 개인 경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고용주라는 죄때문에 하루에 몇시간 자고 본인이 하는 사업체를 지키기 위해 근무하고 고용인들이 갑자기 안나와 버리고 결석하면 고용주가 그 일을 다 해야하고 그 고생하고 월급도 못가져가고 월급은 커녕 재난 사고 불나면 모든 위험부담 사업주가 다 짐을 져야하고요 정부에서 고용주가 최저임금도 못받아 가는사업장은 최저임금이라도 받도록 도와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지요 최저임금만 무조건 올려 놓은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인들이 대책도 없는데 소식도 없이 안나와 버리고 그만두고 이렇게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 고용인들도 고용주가 고발 하여 벌을 받는 기관도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지금 자영업자들 수도 많고 소상공인들도 많잖아요 청와대에서 자영업자 부서를 만든것같이 고용주를 돕는 고용주 노동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주노동청도 만들어 주세요 고용인들의 갑질의 횡포가 심한사업장 많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요즘 탈원전에 따른 사회적 이슈가 많습니다. 지금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을 내 세우고 있지만 전력수급의 문제점이 곧곧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위험성이 큰 우라늄 원전의 축소는 필요 하지만 그에 따른 대책으로 태양광 발전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봅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환경파괴의 문제도 발생하는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인력 및 핵기술의 퇴보도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 했을때 우라늄원전의 위험성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토륨원전개발 및 연구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토륨원전연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한미핵협정의 일부를 개정하도록 노력하고, 토륨원자력 연구를 위한 인력양성 및 연구지원을 확대 하길 바랍니다. 핵과학자들의 해외유출 및 핵기술의 퇴보도 막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거라 봅니다. 중국이나 일본,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토륨원전에 기대를 걸고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수한 핵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토륨원전개발을 위한 제반 협정의 정비부터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안 (탈원전 보다 토륨원전연구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우리나라 지금 밤거리가 불안합니다 왜입니까 불법들이 판을치니 더 그런것 같습니다 이들을 잡아들여 추방시킵시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4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연금하면 왜 국민연금만 있습니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통합하세요. 왜 국민의 돈을 특정집단 주어야 합니까. 대통령및국회의원의 인기와 선거표를 의식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한 일를 하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라는 말을 악용하지말고 제대로 한번 일해보세요.제발^^", "num_agree": 79, "petition_idx": "34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하고 돌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들의 가슴속에 모두 잠재되여 이제 폭발하는 사안! 왜 덮을려합니까? 선거가 한참 남았으니 표계산하지 말고 공론화하십시요. 본인이 낸 돈만큼만 가져가는게 상식입니다. 어찌 국가부채를 늘려가면서 국민혈세로 그들의 노후자금을 국민연금보다 2-3배로 지원합니까? 공무원아닌 사람이 봉입니까? 특히 장차관 , 고위공직들의 연금이 4백만원정도라니 이게 나라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 지금 당장 개혁하세요.. 철밥통으로 정년까지 보장되어있고 노후까지 보장되니 젊은이 모두가 공시생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망합니다. 역사에 남는 정권이 될려면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반대하더라도 과감히 실천하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34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1호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입니다. 공론화해서 개혁합시다. 왜 덮을려합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농촌 수확때 근로자들 높은임금,비싼농자재,비싼각종비료와 유지비 수확물 다팔아도 빚내서 갚아야하고 결국 나의 최저임금도 못가져가는 현실에 이제 견지를못하겠군요 공판장의 횡포,중매인들의 가격 장난질에 또 피땀흘려 수확한 농작물을 시중에는 경매가 2배 남겨 손안대고 코풀어 소비자들 밥상물가 뒤흔드는 현실을 보면 한탄스럽습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저녁8시쯤 들어가는데 기본노동시간이 14시간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해마다 빚만 늘어가는 농촌생활을 끝내야하는지, 농가부도 란 말을 절실히 느끼는중입니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최저임금뿐만아니라 농촌의 농산물최저가격도 신경써주세요 또한 도시에일자리 없다고 귀농,귀촌만 장려하지말고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독도허위사실뿐만 미투운동을 악용해 조작성글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죄없는 가게 들에게 허위로 피해를주고 있습니다 이블로그 에 있는글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런걸 법으로 근절해주십시요 너무 자유로와도 악용되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 유포죄가 사라진이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 및 사서를 의무배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사서교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도서대출해주는 일이 전부이지 않을까요? 학교독서진흥을 위해 도서관 활용수업 및 독서교육 수업을 의무화시키지 않는다면요. 단순히 학교도서관에서 편히 도서관만 지키며 사생활을 즐기며 국민 혈세로 월급받는 사서교사 및 사서의 의무배치(학창시절 이런 보건선생님 많이 봤습니다) 대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상담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4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서교사 배치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무분별한 제주도를 훼손 하는 공사를 중지시켜주세요 왜 우리나라는 자연을 지키지 않는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자연그대로인 아름다운 제주도를 우리 후세들도 볼수있게 해주세요~ 간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를 지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재 보육교사들은 1년에 15개 쓸수있는 월차를 공휴일로 제하고 방학으로 제하고 명절때 쉬는걸로 다 제하고 나면 쓸 월차도 없다. 보육교사도 가정이 있고 개인사생활이 있는데 한달 내내 쉬는날 하루 없이 생활한다. 아이들 병원도 못데리고 가고..내가 아파도 쉴수가없다. 어쩌다 하루 큰일이 생겨 원장한테 미리 얘기하면 하루치 일당을 돌려주면서 쉬어야한다. 대체교사 부를생각도 아예 없는 원장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0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월차를  공휴일로 대체하지 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재 건설업에종사하는근로자입니다 각현장마다 중국인불법노동자가너무많습니다 자국민들피해가이만저만큽니다 이로인하여근로단가하락및일자리가가없어휴식하는 근로자가너무많습니다 현장가보면 중국불법인들이70프로정도는되는것같아요 이문제가해결안될시자국민들의피해가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0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근로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셀러리맨들의 허리띠를 졸라맨 국민연금을 칼질하는게 진정한 적폐청산인가? 사학연금 군인연금등 다른 연금은 그대로 두고 셀러리맨들의 국민연금을 칼질하는게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이런게 다 20대 30대 천연들의 탈 코리아를 부추기는 기본 원인이 아닐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34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칼질하는게 진정한 적폐청산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너무도 많은사람들이 여러가지 사례로 보이스피싱으로 많은돈을 잃고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잃는것으로 모자라 대출까지 받게해서 빚까지 앉게 만듭니다.. 이런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수 있을까요..아무리 피해입은사람들이 조심하지않아서 그렇게 된 결과라고 말하는사람들 있지만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혹은 가족 . 자식.가까운사람이 몇천만원 잃어도 그렇게 말씀 하실건가요 보이스피싱 문제가 많고 범인잡기 힘들다면 여러대책이 있었어야했습니다 힘들게 하루바쁘게 살아가는 시민들위해 티비방송으로 계속 보이스피싱주의점 사례들을 방송해주거나 벽보마다 홍보게시물붙이거나 우편으로 주의점 보내주거나 은행직원들에게 피해자가 혹시 전화받고 이러한사례로 적금 해지를 하는건아닌지 한번쯤 확인해준다던가.. 도장없이 신분증만갖고가도 바로쉽게 해지해주는것..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전화를 못끊게만들고 여러가지 압박으로 홀리듯이 몇시간을 정신못차리고 하라는데로 하게되는데..물론 순진하게 넘어간 피해자 잘못도 있지만 너무나 큰 재산잃은 국민들.. 저를포함해 도와주세요... 범인못잡고 피해사례는 늘어가고..어떻합니까 하루하루 눈물로 후회로 좌절로 살아가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이러한문제로 피해자들이 살고싶지않은 생각을 하면 어떻합니까..도와주세요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340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피해금 정부에서 찾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재 33살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이라 내키지도않고 국민연금을 정부에서 손대고있다는것도 알고 지금 국민연금 말도 많습니다. 우리세대가 나중에 다 받을수있다는 보장도 있다지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온라인상 국민들 다수가 국민연금에 불안해하고있고 여론도 탐탁치않는것 같네요. 대국민 찬반투표를 해서 찬성이 많으면 유지하되 실속있게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재공지 해주시고 반대가 많으면 이자도 필요없으니 낸 원금 다 돌려주고 폐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그럼 나라에서 빼먹을 돈이 없어질라나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4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대한 대국민찬반투표로 유지or폐지 정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재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등을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회사가 납부를 하지 않아서 미납이 발생할 경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급여명세서에는 버젓이 50%른 납부한것처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아 미납발생하여도 근로자의 경우 어떠한 대책 방안도 없다는 것이다. 공단에 문의하면 답변은 체납사실통지서를 보냈으니 사업주에게 납부하라고 얘기하라는 말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얘기를 하면 계속 납부하겠다는 답변만 돌아돈다. 그러다가 회사가 폐업를 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더더욱 대책방안이 없어진다. 공단에 다시 문의를 해봤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할말이 없게 만든다. 사업주를 고소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던지 미납분을 본인이 채워 넣어서 해결하던지 아니면 미납분 만큼 추후 연금을 덜 받으면 된단다. 결론은 우리는 모르니 근로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 아닌가. 국민연금 납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납부시키더니 차라리 급여공제없이 100% 근로자가 납부하게 했다면 덜 억울할텐데. 만일 국민연금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이부분을 포함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대책 및 제도개선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개선이 없는 불공평한 국민연금은 차라리 폐지가 낫지 않을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4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가 미납한 국민연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과연 국민을 위해 일하는가? 선거철때만 한시적이 아닐까 싶네요.... 여야 할것없이 돈에관련해서는 뺏지단 양반들 다 똑같아 지는걸 볼때 개탄치 않을수 없다 의원 한명에게 들어가는 돈...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봉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뭐가 또 자꾸 필요한지 특활비까지 거론하는걸 보면 진짜 국민들이 다시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다 박근혜 이명박에 대해서만 철퇴를 가할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철퇴를 맞아야 할것이다 일은하지 않으면서 돈만 밝히는 뺏지단 양반들 어찌 생각들 하는죠?", "num_agree": 20, "petition_idx": "34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세비 및 특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나는 나이가71세로 건설현장 에서24시간일하는경비입니다 아침5시출근하려고보니 승용차넘버판을 어제밤11시에떼어어갓습니다 지난달매월10만원씩분할납부하라고나납부서약서서약서를쓰고 어제(8월13일)민윈실에들려 경찰관이 15만원만내면 번호판영치가안된다고해서파주경찰서에범칙금 15만원으내고와습니다 딱지값이50만인데 그안에돈이생기면모두값겟다고하면서 좋은대화르나누고나와습니다 서민들조그마한돈때문에이렇게해도되는겁니까하루하루 살기가힘들어죽겠는데 이게서민을위한정책입니까 오늘출근도못하고돈많은사람들세금떼어먹어도무죄고 서민들 조그마한돈 어려워서 못냇다고 번호판떼어가는 이정책은 태어나서처음당하는일입니다 다른정권때는 이런일이없었는데 기가막힌일이네요 운전한지 30년이넘도록이런일이처음입니다 아침부터분통이터져 죽을지경입니다sns에공개하게습니다 이런정부처음보아습니다 잘해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형자동차번호판영치의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은 어차피 손을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국민연금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기업과 국민 모두 손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4대연금을 냅니다. 이중 건강보험의 경우 고액 연금을 받거나 재산이 많거나 해도 자식이 건강보험납입자이면 그 부모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걸 해결해주세요 이 돈으로 부족한 국민연금으로 대처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로 국민연금 대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받을수가 없을겁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34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보험료 돌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가지고 지금 장난합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박근혜씨처럼 몸소 겪어봐야 정신차리시겠습니까 국민연금은 오래 많이 부으면 가입자이익이라고 호도하지마십시오 국민연금 가입하면 가입자가 이익인데 왜 바꿉니까 가입자가 이익이면 사실은 안되니까 더 조금주고 더 늦게 주려고하는거아닙니까 향후 다시는 안바꾼다고 약속할거면 이번 한번만 바꾸고 그럴자신없으면 아예 폐지합시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을 박근혜보다 낫다고 하는 꼴통들아 꼴찌보다 잘하면 공부잘한다고 하는거냐 대통령은 5천만명중에 한명 뽑는거야 그럼 전교1등은 아니어도 반에서 10등은 해야할거 아니냐 지금 문재인씨가 반에서 10등인거같냐 문재인씨반에 40명있는데 문재인씨는 39등이야 40등은 박근혜", "num_agree": 14, "petition_idx": "34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정말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실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번에 택배일을 시작하려고 물류회사를 통해 차를 구입하고 일을 하다 무릎이 상해 일을 금방 그만두었습니다. 구입한 탑차는 빚덩어리가 되었고 이녀석으로 운송업을하여 돈을 벌어보자 싶었지만 영업용 번호판이 차값과 맞먹는걸보고 어이를 상실했습니다. 차값+번호판값이면 6천만원가까히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제겐 너무나 큰 돈입니다. 번호판을 내주는데 돈이 저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 할부금 내는것도 막막한데 번호판까지 저러니 도저히 살아갈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번호판가격을 무료로 해도 어차피 차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높은 가격을 맥여서 서민들 죽여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번호판을 내 주던지 가격을 크게 낮춰주세요.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 영업용번호판 가격이 말도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언론에는 특활비 폐지라고 해구선 경우 일부만 폐지 이건 국민을 완전히 우롱 하는 처사 인것 같은데요. 이런 꼼수를 아직까지 자기 밥그릇만 생각 하는 국회의원들을 처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기회에 국회의원의 급여 내역과 지급 되는 회비등의 모두 공개 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촛불을 들고 나가야 정신을 차리려나 언제쯤 이면 ......", "num_agree": 20, "petition_idx": "34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이거 사기 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협치하면 자한당 정체성 상실로 소멸될 것임.. 자한당은 협치가 아니라 문재인을 탄핵하라..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 올해 11월에는 꼭 탄핵 발의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4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치하면 자한당 소멸, 문재인을 탄핵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어리석은 하수 인간들의 실험적인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머지않아 베네수엘라 처럼 되지 않을까 ? 국민연금제도는 당장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 제도 없어도 툭하면 세금으로 떼우는 정책이 있지 않은가 ?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 아니던가 !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 문제도 언젠가는 처단받을 것이 명백하다. 곧 촛불로 생활하는 촛불시대가 올 거리 믿는다 !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전 원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에도 6871억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1294억원, 올 1분기 1276억원에 이어 세 분기 연속 큰 폭 적자를 냈다. 이자 비용 등을 합친 당기 순손실은 상반기에만 1조1000억원을 넘었다. 과거 5년간 매년 수조원 흑자를 내던 멀쩡한 기업이다. 올해 6년 만에 적자로 전락하게 됐다. 시가총액도 현 정부 출범 후 30% 가까이 증발했다. 우량 공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한전의 적자는 정부가 작년 7월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을 선언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었다. 탈원전 이후 원전을 적대시하면서 안전 점검 등의 명목으로 원전을 세우는 일이 많아졌다. 작년 상반기 75%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이 올 상반기엔 59%로 내려갔다. 대신 연료비가 비싼 석탄·LNG 발전 비중을 늘린 결과 발전 비용이 작년 상반기 대비 4조원 이상 늘었다. 그런데 '임기 중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공약에 따라 전기료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발생시킨 비용을 고스란히 한전 경영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최종적으론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적자가 탈원전 아닌 고유가 때문이라고 한다. 정권의 탈원전 오기를 지키려는 궤변이다. 국제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2016년 초부터였다. 유가 상승 속에서도 한전은 작년 3분기까지 흑자를 냈다. 그러다 탈원전 선언 후인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원전 가동 감소가 적자의 주원인임은 명백하다. 한전 적자가 커지자 하반기부터는 원전 가동을 늘리겠다고 한다. 올 상반기 59%였던 원전 이용률을 하반기엔 76%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원전을 더 돌리지 않고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정비한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결정만 하면 즉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월성 1호기는 최소 4년은 더 쓸 수 있는데 지난 6월 탈원전한다며 조기 폐쇄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면서도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 쪽으로 가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월성 1호기만이 아니라 월성 2, 3, 4호기의 수명 연장 포기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밝혔다. 폭염인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풍력발전의 가동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전기를 에너지 주축으로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칫 국가적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 탈원전은 한전 수익성 악화를 낳고, 이는 발전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안정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한전이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에서 뛰쳐 나오는 길만이 사후에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발전소와 한전의 거대한 적자 이유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금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또 한다고하니 참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그동안 북한에서 댐 발전을 명목으로 남한쪽으로 내려가는 물 줄기를 모두 막고 물줄기를 동해상 및 서해상으로 돌려 현제 남한쪽 강물에 대한 물 흐름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고 물량이 부족하여 문제가 많습니다. 모두 북한쪽에서 개방하고 원래 옛 모습으로 빨리 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번에 꼭 의제에 포함해주세요 한탄강 임진강 북한강 남한강 팔당댐등등", "num_agree": 1, "petition_idx": "340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 환영(북한 댐 물막이들 모두 개방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기존의 소총 부착 레이저 표적지시기는 몇발 쏘기만 하면 영점이 흐트러지고 일선 부대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외관상 외제 동일장비와 비교했을때 터무니 없는 납품비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것입니다. 국산이라는 허울뿐인 미명아래 터무니 없이 비싼 저질 국산 장비를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납품 받지 말고 미합중국 국군 장병이 최일선에서 지급받는 개인전투장비를 도입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이 소총에 AN/PEQ-15와 트리지콘사제 가변배율조준경 엘칸사제 가변배율조준경 이오텍사제 가변배율조준경이나 도트사이트를 장착하고 철책근무를 서는 공보자료를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전투기 도입 이전에 개인보병전투장비를 우선 순위로 두고 국방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KF-16이 배치되어 있는 서산공군기지, 중원공군기지를 지키는 경계헌병이 K1A 알총을 지급 받으면 되겠습니까? 비행장 방어가 전술적으로 어려운 과제라는 것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입증이 된 것 입니다. 공군기지를 지키는 경계헌병은 HK417 소충에 트리지콘사제 가변배율조준경을 장착한채로 실무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가의 전투장비 도입이나 적정병력규모를 논하기 이전에 정말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무전기를 도입해서 일선에 배치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수부대는 눈알 4개 달린 야시걍이나 외제 소총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HOLOSUN 사제 레이저표적지시기 말고 AN/PEQ-15 레이저 표적지시기를 도입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병 개인전투장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우리나라 전력 소비는 상위 1퍼센트가 총전력의 64퍼센트를 소비하는 구조다. 또 상위 16.5퍼센트가 총전력의 80퍼센트를 소비하고 있다. 전력 소비 상층에는 주로 전력다소비업종의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기업 사용자들 중 상위 3위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거의 광역시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을 소비한다. 기업들은 전기소비를 많이하는거에비해 요금할인을 받고있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국민들은 어떤가요? 전기소비를 하고싶어도 누진세가 무서워서 불볕더위에 지쳐가고 열사병 얻어가며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에어컨 비싸서 못사는거 같나요? 에어컨 전기료가 무서워서 안트는거 같나요? 에어컨은 누진세가 무서워서 못트는거 뿐입니다. 에어컨이 없는거도 아니고 누구 좋으라고 시원한 에어컨 놓고 따뜻한바람 나오는 선풍기 돌리고 있겠습니까? 이글을 보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도 알고있는 사실일것이며 대기업에의해 눈치보며 누진세문제 묵살하는거도 몇년째인지.. 국민의 발언 외면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하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제 국토부에서 날이 더워서 오전작업만 하고 오후작업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현장에서 오후작업을 못하게 하는데 언제까지 작업을 안해야 되는가요? 또한 오후작업을 못해서 공기에 차질이 생기는거나 노무비와 장비료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할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서기 오후작업중지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유튜브의 개인방송 중 허위사실이 난무합니다. 또 그런 허위정보로 꽤 많은 돈이 후원금으로 전달 됩니다. 금전을 소모하며 잘못된 정보를 듣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면 심각한 사기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처럼 유튜브와 협의를 통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방송과 심의를 지나치게 위반하는 방송은 제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은 방식이면 제 2의 일베를 양성하는 매체가 될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유튜브 허위사실유포 방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미 고갈되어 국민혈세로 적자 메꾸는 공무원연금 을 시급히 개정 요청합니다. 적자가 안되게 국민연금처럼 개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갈되어  국민혈세로 메꾸는 공무원연금 시급히 개정 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4대 주요은행의 예대금리 차이로 은행을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있는 것은 국민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서민들이 힘들어 급전이 필요해서 대출할때는 높은 금리를 이용해서 돈을 이용하지만, 지금 시중의 모든 은행들 예금 평균금리는 2%가 채 되지가 않는다. 근데 한가지 서민들이 향후 큰 사고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나 장기보험등의 경우에도 만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내가 불입한 돈을 내가 찾을때도 4%대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보험약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게 현실이다. 아니 내돈을 내가 넣어 급하게 필요할때 잠깐 빼어 쓰는 경우에 이렇게 금리를 높게 부담시키는 것은 정말 보험사들의 이익 착취내지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 한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 금리를 낮추어 준 적이 있는지... 어려울때 목돈을 위해 넣는 보험을 오죽하면 잠깐 대출을 하겠는가? 경제에서는 결국 돈이 없으면 약자일수 밖에 없다. 지금의 정부에서는 힘든 약자와 서민들 편에서 아닌 공평한 잣대로 라도 적어도 내돈을 넣고 빌리는 보험약관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부분을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0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료 약관대출 이율 낮추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재인은 군과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 !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유공자와 노인 유공자에게만 집중하는 편향된 보훈정책을 변경하라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40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당신들 공무원은 편한 일자리에 개돼지들 부려먹고 온갖 비리로 호강하고 그리고 공무원연금 받고.....서민은 일찍 일자리 잃고 온갖 고생으로 몸 망가져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명도 짧아 그 짧은 인생이나마 적은 연금이라도 타 생활을 연명하고자 하는데 그 기회도 박탈....차라리 서민을 죽여라....죽으면 연금 타 먹게 해라...썩을 넘의 공무원넘들아", "num_agree": 21, "petition_idx": "34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사망하면 연금지급으로 개정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60세 넘기도록 살고 싶지 않거든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헬조선에서 산다는것 자체가 매일매일 고통이고 지옥인데 60세 넘어서까지 지옥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싶다구요. 나이드신 분들. 나라 발전 시켰다고 꼰대같은 소리들만 골라서 하시는데 당신들이 현재 물려준건 헬조선입니다. 당신들 수중에 수억씩 들고 있겠지만 요즘 흙수저 젊은이들은 40년 평생 일해도 1억 못모아요. 급여 총액으로는 몇억 받겠지만 생활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못모은다구요. 월세/각종세금/통신비/식비/...의식주 관련비용.. 대한민국의 돈은 전부 부자들이 가져가겠죠. 정치인들과 자한당과 적폐들과 자한당 지지자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회. 이게 한국의 미래입니다. 암튼.. 노인들이 오래사는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저도 박스줍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젊었을때 더 즐기고 나이먹으면 그냥 죽겠습니다 국민연금...굳이 필요합니까??????????? 쓸데없는거 하지좀 마시고 안락사 제도나 도입해주십쇼. 지옥에서 더이상 살의지도 없고 매일매일 부자들 갑질당하면서 노예처럼 비참하게 사느니 그냥 때가 되면 죽음을 선택 하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60세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무원 연금의 경우 9%를 본인이 내고 9%를 국가가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주고 있죠?? 이거를 9% 본인이 내는거는 그대로 하고 세금으로 9% 채워주는걸 4.5%로 줄이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그 나머지 4.5%로 나중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거기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공무원들 하는 것도 없이 월급도 많은데 거기에 철밥통 그와중에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9%나 내준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4.5%줄이고 그 자금으로 국민연금 고갈되면 투입하세요 그럼 다 해결됨 난 앞으로 절대 민주당 안찍는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0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9% 세금으로 채워주는걸 4.5%로 줄이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금 국민연금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데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가 어떻한지 그것도 고려해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전 아이셋을 키우고있는 홑벌이 아빠임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이제는 더 올린다구요 차라리 폐지가 어떠하신지 자율가입이 더 났다고 봄니다 지금 힘든사람들도 있는데 폐지함으로서 그 힘든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폐지 된다면 조금이라도 받지않을까요 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내가 내돈도 못찾는게 말이 되나요 완전 핸드폰 가입할때는 바로 가입하면서 해약은 너무 복잡하게 절차발고 그게 그거아닌가요 그러니 국민연금은 자율연금제로 하시고 다음 일을하시는게 어떨까요 남북 정상회담도 좋지만 일단 국민이 먼저 아닌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0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전 원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에도 6871억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자 비용 등을 합친 당기 순손실은 상반기에만 1조1000억원을 넘었습니다. 과거 5년간 매년 수조원 흑자를 내던 멀쩡한 기업인데, 올해 6년 만에 적자로 전락하게 됐고, 시가총액도 현 정부 출범 후 30% 가까이 증발했다. 우량 공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한전의 적자는 정부가 작년 7월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을 선언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었습니다. 탈원전 이후 원전을 적대시하면서 안전 점검 등의 명목으로 원전을 세우는 일이 많아졌고, 결국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발생시킨 비용을 고스란히 한전 경영에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최종적으론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정부는 적자가 탈원전 아닌 고유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권의 탈원전 오기를 지키려는 궤변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2016년 초부터였으며, 유가 상승 속에서도 한전은 작년 3분기까지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다 탈원전 선언 후인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섰으니 원전 가동 감소가 적자의 주원인임은 명백합니다.월성 1호기는 최소 4년은 더 쓸 수 있는데 지난 6월 탈원전한다며 조기 폐쇄했고,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면서도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월성 1호기만이 아니라 월성 2, 3, 4호기의 수명 연장 포기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밝혔습니다.폭염인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풍력발전의 가동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런 전기를 에너지 주축으로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칫 국가적 재앙이 벌어질 수 있고, 그 책임은 정권의 책임입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에 탈원전,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기우제라고 지내도 모자랄 판에 4대강 물을 흘려보내라고 한다니 이것이야 말로 정치이념에 사로잡힌 정책이 아닌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脫원전 한전 상반기 1조원 적자, 현 정권 책임이며 국가의 재앙으로, 탈원전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기우제를 지내도 모자랄 판에 4대강 물을 흘려보내라고 한다니 정치이념에 빠진 것이 아닌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재 국민연금이 고수익을 빌미로 재벌기업에들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융사고가 빈번한 상조회사를 공익차원에서 직접 운영해 국민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장례 치를수 있게 하는게 재벌기업들 도와주다 거액의 손실 내는 것 보다 수익은 적어도 국민들에겐 실질적으로 더 도움될 것 같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공익사업 투자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의 개정안 국민들의 불만이 터지자 장관은 뒤늦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궁핍한 변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을 더욱 부추켰고 문제가 심각하자 집권당은 보건복지부를 질책하고 대통령님은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몇일간 간보기 정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무더위에 미래의 연금걱정까지 국민을 우롱한 청책 입안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로 올해 1조5572억 까먹었다니 국민의 피와땀으로 적립된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최고 책임자의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공매도 금지도 법안으로 막아야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매도 국민연금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문재인정부 복지정책과 같이 가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법적인 보장 다른 공적연금과 차별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피와땀으로 적립된 국민연금 국민이 주인 입니다... 꼭 지켜 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40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논란 문책 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5%이상 인상해야합니다. 언제까지 9%로 말도 안되는걸 연금이라고 할것인지요. 그 어떤 나라도 15%밑으로 내는 나란 없음. 현 적립식도 부과체계로 전환해야합니다. 눈먼돈 건강보험료가 적립식이어야 돈을 아껴쓰면서 도둑놈들이 사라지고 국민연금이 부과방식이어야하는데 돈만 왕창 쌓아두니 도둑들이 그간 쇼를 해온것 아닙니까. 건보료에 대한 생각은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중 병원 한번을 안가는 사람들에게 매달 수십만원씩 갈취하는것만 봐도 이건 그저 병원과 의사와 약사들만 배불리는 행위라고 단언합니다. 건보료를 6% 인하하고 그 6%만큼 국민연금을 올리면 난 찬성합니다. 아울러서 일평생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다면 고용보혐료도 나중에 되돌려받을수 있게 해야죠. 온통 나라에 도둑들뿐, 그놈의 돈돈돈에 환장한 세상에 국민연금은 반드시 개혁해야할 필수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십년간 신뢰를 쌓지 못한 부분이 무엇때문인지 모두 반성합시다. 또한 나라빚 주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개혁도 이뤄져야하는게 이 3대연금의 소득대체율부터 인하해야죠. 왜 일본처럼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는건 다른나라랑 비교를 안하고 서민들 담뱃값으로 증세하는 부분에 있어선 다른나라랑 잘도 비교해서 시행하나요. 제발 좀 국민들이 성토하면 듣는 시늉이라도 해주십쇼. 생각나서 덧붙이는데 담뱃값 인하바랍니다. 더운날에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4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본인이 제대로 되어야만 제대로 된 인물들이 줄을 서지.. 기회주의자만 득실대는 문정권.. 인물이 없어서 장관도 교체 못 하는..쯧쯧쯧.. 세종은 무슨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num_agree": 6, "petition_idx": "34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주의자만 득실대는 문정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민주주의사회에서는 형평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하여 공론화과정을 거처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이번기회에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래 기사를 보면 국민연금이 불리한것 같은데 공무원연금을 받을 사람의 개선안을 국민이 믿겠는가? 따라서, 일방적인 설명인 '공청회'말고 공론화과정을 통해 최선의 안을 도출해야 한다. 13일 국민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6년 7급 공무원에 임용된 A씨가 30년간 공무원연금을 낼 경우 총 2억4536만원을 연금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A씨가 평균 연령(약 82세)까지 사는 것을 가정하면 A씨는 총 3억6385만원을 받게 된다. 본인이 낸 돈보다 약 1억2000만원을 더 가져가는 셈이다. 수익비(납부한 금액 대비 연금 총액)로 따지면 1.48배이며, 월평균 연금액은 157만원 수준이다. 이에 비해 비슷한 수준의 월급(월평균 38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2016년 이후 근무) B씨는 A씨보다 형편없는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B씨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65세 이후에 받게 될 연금액은 월평균 91만원에 그친다. 본인이 낸 보험료(1억2312만원)를 감안하면 6354만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공무원이 받는 혜택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물론 공무원(월급의 9%)이 일반 근로자(월급의 4.5%)에 비해 보험료율이 높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보험료의 9%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4.5%를 기업에서 지원받는 근로자보다 혜택이 크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30년 가입을 채우기 어려워 실질적인 연금수령액은 훨씬 더 적다고 봐야 한다. 또한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 윌평균 소득 대비 연금급여액 비율)이 국민연금은 40%(2028년)까지 낮아지게 돼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51%를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넉넉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실제 가입기간이 40년에 턱없이 못 미쳐 지난해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에 그쳤다.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인 1996년에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 중앙부처 과장 C씨는 퇴직 후 월평균 28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C씨는 2억8573만원을 납부한 후 연금으로 총 6억7014만원을 수령하게 돼 그 차액만 무려 3억8000만여 원에 이른다. 공무원연금이 이같이 운영되는 데는 연금 적자분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결정적이다. 이 때문에 각종 포털에는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책임지고 보전해주면서 국민연금은 매번 보험료 인상으로 때우려 한다. 대한민국이 공무원 공화국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40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등 타 공적연금과 통합하여 공론화과정통해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참에 공적연금 평등에 대하여 공론화의 장이 열리기를 바랍니다ᆢ왜곡된 현상은 언젠가는 풀려야 합니다ㆍㆍ공무원연금은 정상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정서와 너무 왜곡되어 있습니다ᆢ국민이 공무원을 상전으로 모셔야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무원에게 연금줘 호화생활 하게 하려고 국민은 세금내느라 등골 휘게 생겼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은 상전연금, 국민연금은 하인연금ᆢ국민은 박탈감ᆢ"}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개혁 국민연금개혁은 먼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통합운영부터 해야합니다. 같은나라의 국민인데 공무원,군인,선생 이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직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것은 바랍직 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는 근무중 본인의 상당한 잘못이 없으면 신분이 보장되고 전체근로자가 평생근로하면서 임금으로 받는 급여는 최고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직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근로자의 평균치 되는 임금을 책정되어야 하고 연금은 동일한체제로 운용되어야 합니다.그래도 공직자는 정년까지 신분보장이 되므로 그것으로 충분한 특혜라고 합니다. 특히 현정부는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있는데 연금 통합운영은 현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적폐청산의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라서 특혜.선출직공무원이라서 특혜.내가임명직공직자라서 특혜, 왜이렇게합니까. 국가의 주인은 일반국민아라고 하는데 절말헛웃음만 나옵니다. 표가 겁난다고 청산을하지 아니하면 더한 비난이 옵니다..이럴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선거에 투료로서 국민의 뜻을 물어보는것도 한방법이겠지요.. 적폐청산 쉬운것만 하지말고 어려운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번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 비핵화가 될 수 있도록 크나큰 성과가 있기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3차 남북 정상회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개편 운운 하지말고~ 불필요한 수많은 공공기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부터 축소해야하며 또한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선출직이라지만,국회의원은 4년짜리 계약직입니다. 이런 계약직들에게 연금 주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시행 하고 있나요!!!! 민주당 요즘 걸핏하면 사회적 합의 어쩌고 부르짖는데, 당신들 밥그릇 키우는것은 언제 사회적 합의 거쳤냐구요? 전정권은 멍청해서 실정하였다 치지만... 당신들은 똑똑한 머리로 온갖 꼼수만 부리고 국민들 알기를 개돼지로 알고 있으니 민주당 당신네들과 현정권이 더 나쁜 인간들입니다. 68세 이상 산다는걸 누가 보장하나요? 68세이상 산다 하여도 90세를 못넘기면 무조건 원금도 못받는데 이런 날강도가 어딨냐구요? 이도둑X들아~ 또한! 누구는 국가 세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면서, 일반 개돼지과의 국민은 낸돈도 다못받고 죽으란 소린거네~~에라이~~개만도 못한 쓰레기들!!! 이도둑X들아~ 대국민 사기나 치려 하는 당신들 끝이 보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41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년짜리 계약직 국회의원 연금부터 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무식해서 유식한 말로 글 못씁니다.. 어려운 경재 속에서 내집 마련..결혼 출산 대출도 쉽게 안나오는 시대에서 어덯게 살아갑니까 1금융권 2금융권 대출 상품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강제로 뺏어간 세금 국민연금 그거라도 해지하여 필요한곳에 쓸수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거같습니다 어차피 내돈인데", "num_agree": 37, "petition_idx": "34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의 안정을 위한 명목하에 의무 가입 사항입니다. 연금제도는 급여의 일정 금액을 불입하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리라는 믿음하에 미래의 수령여부에 대해 의구심은 들지만 불입은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연금정책 방향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에 수령할 연금액은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불입액은 늘리고 수령가능 기간도 늘리면서 소득대체율을 줄인다면 어느 국민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운용능력이 안되어 운용수익율이 낮아짐으로써 연금고갈이 가속화 되고 있는것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불신이 깊어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연금제도의 폐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국민에 한해 원금 및 공시이율 감안한 이자를 지급 바랍니다.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의 연금제도에 기대고 싶지 않습니다. 부담만 가중화시키며 미래소득의 안정화도 기대할 수 없는 국민연금제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4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 폐지 요청의 件"}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야구선수가 아시안게임 참여하면 군면제가 되는것을 빌미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 이나라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요 모두가 군에가기를 싫어합니다 가기싫은 군에가서 죽기도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선수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경제 정책에 실패로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4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해야 나라가 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천정부지로 오르는 서울집값 심각하네요 편승못한자의 상대적 박탈감 이루 말할수가 없이 힘듭니다 신규분양아파트 새아파트위주로 오름을 유도하는듯합니다 대출정책을 기존아파트와 신규아파트 동일하게 해야합니다 신규아파트는 거치기간 10년 3.0프로 기존아파트는 거치기간 1년에 3.5프로 불평등합니다 ㅠㅠ 이런 이유로 투자자들은 초기자금부담감이 덜한 신규분양아파트시장으로 몰리네요 신규분양아파트 대출규제가 필요합니다 관계자님 적극 반영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집값심각~~ 신규분양아파트와 기존아파트 다른 대출정책이 문제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사람이 먼저다?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무원,군인,교육연금! 진정 국민연금과 평등하다 보는가! 폐지만이 답이다! 새로 시작하자! 폐지하고 돌려준후,선택 희망자에 한해 연금개혁 추진하든지.... 정말 이건 아니라 봅니다! 형평성도 어긋날뿐더러 진심 국민은 개호구란 건데! 지금 20년 넣었지만,앞으로 넣을것도 까마득하고... 70 다되어서 받아봐야 얼마나 받을지? 만일 그전에 무슨일이생겨 생을떠나면? 정말 어의없도다! 진짜 사람이 먼저란 말입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4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가 답!"}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즉시연금 자기들만의 계산으로 제대로 지급하지않고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있는 보험회사 면허취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즉시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해당 내용 관련하여 청원 된 게시물도 많고 하여 간략하게만 적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시판되어 도로위에 운행중인 현대/기아자동차의 1600cc 서민용 준중형 차량이 있습니다. 아반떼MD, 벨로스터, i30, 엑센트, K3 등 총 80여만대나 있습니다. 해당 휘발유 1600cc GDi 엔진은 차종을 불문하고, 운행여건(환경,조건,습관)을 불문하고, 엔진오일이 3000km도 주행하지 못한채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게 과연 정상이라고 보시는지요? 최근 BMW차량 화재가 크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차량에다가, 국내에 운행중인 차량댓수에 비하여 화재율이 높으니 크게 와닿고 있지요. 현대,기아차의 1.6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도 화재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1.6GDi 엔진에 대하여 무상수리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만.. 현대,기아자동차는 미동도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하면 '그런내용 공문 내려온적이 없다', 라는 답변 뿐입니다.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정비소에 문의를 하여도, '엔진오일을 새로 가득 넣어서 봉인을 하고, 2000km 주행을 한 이후에 다시 방문하여 오일이 감소되어 있다면 공임 70여만원을 차주 부담조건하에 숏트엔진만 교환을 해줄수 있다.' 라고 합니다. 차량 설계결함으로 발생하는 엄연한 리콜조치가 마땅한 사항인데, 비슷한 전례로, 현대/기아자동차에 쎄타 GDi엔진은 동일한 증상으로 인하여 리콜조치되어 엔진 전체를 무상교환을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마 GDi 엔진은 동일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차값이 쎄타 GDi 장착한 차량보다 저렴해서 무시를 하는것인지? 서민은 이대로 나가죽으란 소리인지? 차에 항상 엔진오일을 싣고 다녀야 하고.. 언제 급속도로 엔진오일이 완전 바닥나서, 윤활없는 엔진구동이 될지... 그로인하여 냉각이 불가능하여(엔진오일의 역할이 윤활 및 냉각 입니다), 언제 어디서 운행중 화재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국내에 운행중인 약 80여만대의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자제, 또는 운행금지 조치를 내려주시던지요. 적다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국토부에서 결론낸 무상조치 권고도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며, 현대/기아차에서도 해당 권고로는 꿈쩍도 않고 있으며, 기껏 해준다는것이 엔진블럭중 일부인 1개블럭만.. 그것도 차량소유주가 공임을 부담하는 조건하에 겨우 교환을 해줄까말까 하는 실정입니다. 세상에 2천,3천km만에 엔진오일이 절반이상 소모되거나, 아예 바닥을 드러내는 차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대/기아차 1.6 GDi엔진 적용된 차량을 제외하고 그런 차량이 있다면 구경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리콜조치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와관련하여 더욱 더 심각한것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른채로 해당 차종을 도로위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 80여만대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는것 입니다. 그나마 동호회 활동을 한다거나, 차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내용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관련뉴스 등을 검색하여 자가로 엔진오일 보충이라도 하면서 운행을 하고있지만, 대다수는 엔진오일이 소모되고 있는 사항도 모르며 엔진을 혹독하게 과열시켜가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80여만대의 시한폭탄과 다를바 없습니다. 제발 무상조치 권고.. 이런 아이들 장난같은 판단은 삼가해주시기 바라오며, 반드시 리콜명령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는바 입니다.", "num_agree": 1723, "petition_idx": "34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자동차 1.6 GDi 엔진에 대한 결함판정/리콜조치 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문대통령님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의가 있다면 정의를 바로잡고 싶다면 서민이 피땀흘려 낸 국민연금 가지고 대통령처럼 잘먹고 잘사는 공무원들 교사들 군인들 의 희생양이 되지않게 개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대통령처럼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통령님 .... 일안하고 놀고먹고 세비 타가는 국회의원 의 수가 80% 이상 입니다. 국회해산 선언 하세요... 힘에 부치시면 국민들에게 일임하세요... 국회는 신의 직장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신 도 아닙니다. 국민을 대변해서 일하라고 앉혀놓은 자리일뿐......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에 앉자 국민들 대신 자신들의 이익 과 당리당략만 내세우라고 앉혀 놓은 자리 아닙니다. 국회 해산 하세요... 정말 이 나라의 적폐 와 병폐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의 순기능은 유명무실 해 졌습니다. 국민을 위한 복지 가 그 기능을 잃었을때 는 더이상 복지가 아닌 고통일 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꼭 보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자유한국당. 박근혜정부때. 삼성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 자쳬적판단 비율을기준으로 산정. 3,4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김병준 비대 워원장님 께서는 조속 손실 보전 대책부터 마련 해주시고 국민연금에대해. 언급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ㆍ한나라당시절꺼는 그 뒤에 논의 3400억이면. 월. 100만원씩. 34만년. 받을수 있는돈 입니다 10,000명이 월 100만원씩 34년동안 받을수 있는돈입니다 이자빼고( 어차피 기금 운용. 제로 이니까) 조속대책 바랍니다 반드시 받아 냅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국민연금 손실  손해배상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남의 나라에 와서도 그 나라 법과 문화 존중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 겉으론 평화를 말하지만 내면은 폭력과 잔인한 종교 절대 받을수 없습니다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다 추방하라 무사증폐지 난민법폐지 차별금지법폐지 외국인선거권폐지 NAP 폐지 이 시의원 너무불쌍하고 한국의 미래를 알려주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4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추방하세요.한국을안전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말도안되는 법을 제멋대로 만들고 자전거를 헬멧쓰고 타라고 지나가는 개나, 소가 웃것다, 문재인정부가 한다는 짓거리가 고작 자전거 헬멧쓰는 거냐 오토바이 헬멧이나 단속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4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헬멧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오늘 방송보니 송인배 청와대비서관이 모 골프장으로부터 매년 수천만원식돈을받았다하니 철저한 수사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인배 비서관 관련사건신속한 수사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하라! 그런데 국회의원 한 번, 하루라도 하면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더럽게 썩은 나라군요. 특활비다 뭐다 심각하구나 했는데 그보다 한 번, 하루 하면 평생 연금 타먹는다는 것이 더 경악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끄럽지 않나요? 이건 완전 부정부패로 나라 뜯어먹는 것이 친일파 뺨 치겠어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34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번 국회의원이면 평생 연금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금융감독원 조차도 무차입 공매도를 정부에서의 관점으로 경제에 순기능을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외국인 투자자나 정부 혹은 기관 쪽에만 허용하고 개인투자자에게는 불법으로 칭하고 원천 차단하는 실태가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될까요? 최근들어 무차입 공매도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판국에 여전히 개인투자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만 하더라도 공매도를 통하여 수천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정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움직임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투자자들만 무차입 공매도를 제한한다? 이것은 \"공정한 경제를 갖춘 시장\"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무차입 공매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만 반복할 뿐 어떠한 법적 제재의 움직임은 찾아 볼 수 조차 없습니다. 이렇듯 애초에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이 나라의 \"공정한\" 경제정책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특정 세력에게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특정 세력들이 행하는 모든 공매도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불가하다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무차입 공매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게만 돌아가는 수익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돌아가는 구조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의 구조로는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할 수 있게 되면 지금의 판도가 바뀌어 기존의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시장에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남에 따라 건전한 경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투자자들도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55세부터 지급해라 !! 그래야 말그대로 국민연금이란 의미가 있는거다 나이늦추는게 국민연금이냐?? 노령연금이지?? 그리고 일시반환급 예전처럼 받을수있게해라 당장 고리빚과 생계막막한 사방이 막힌분들 실직자들. 대출안되는 자영업자들.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 현재 위기탈출하게 해야한다 그럼 자연히. 연금 수급자들 줄어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고갈문제도 해결된다 외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가입하고 강제적으로 받아야하나?? 그런 발상부터가. 국가전체주의 발상이다 그럼 모든 무주택자도 국가가 국민임대주택 무료공급하지 그래. 차라리 주택연금을걷어 저리로 임대주택 공급하던가 출산율줄어들고. 수급자들은. 늘어나 고갈되. 가입기간 연장해야한다며. 사각지대. 국민들. 노후보장하기위해 가입시키려한다는 말이되나?? 앞뒤 안맞는 모순이지 결국 돈걷기위한 꼼수아닌가 ?? 예전 처음시직하던때로 정책을 환원해라 !!! 아님 폐지가 맞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55세로 지급시기 환원. 일시반환급 부활 그럼 해결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두 사건 한치 오차없이 조사해서 대선이나 선거에 관련됐다면 기간제한없이 권력 박탈하죠 더이상 댓글부대를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공평하게 합시다 ㅎㅎㅎ 드루킹 연장합시다 새누리당 댓글조사도 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30일 연장해주시고요  새누리당  매크로도 공평하게 조사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헌법을 개정할 때에 국회 해산권을 국민에게 돌려 달라. 국민의 투표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에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 안하고 세금만 축 내는 국회의원들,,, 국민이 뽑았으니 손으로 해산 시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헌법 조문에 국회해산을 국민투표로 할 수 있다는 조문 삽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권을 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회의원제도를 없애고 입법사항은 청와대 국민청원 30만표 이상 찬반으로 결정하자 (현제도 이용 )", "num_agree": 10, "petition_idx": "34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제도를 없애고 입법사항은 청와대 국민청원 30만표 이상 찬반으로 결정하자 (현제도 이용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나라가 국민을 둘로 갈라놓네요 공무원만 국민입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34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연금=귀족연금 , 국민연금=현대판 노예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4인가족 생계비가 부족해서 비싼 보험약관대출도 다 받아서 쓰고 카드값 부족해서 비싼 리볼빙하고 37도가 넘어가는 폭염에 햇볕아래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갑갑한데 앞으로 25 년을 몇푼 안되는 연금 타 먹것다고 지금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또 이런 악 조건에서 난 그 나이먹도로 살아나 있을까요? 지금 국민연금 환급하자는 말들 많네요 동의합니다 정말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꾸 있는자와 공무원에게 아름다운세상이 되어가고 과연 우리가정엔 뭐가 나아지는건지 알수가 없어 외쳐댑니다 여전히 불편한 대한민국은 더 큰 불편함으로 무겁게 하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리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왜 국민세금 사용하는지 이유를 답하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왜 국민세금 사용하는지 이유를 답하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금융사별로 SMS 문자서비스 수수료가 천차만별 입니다. - 문자알림서비스 수수료가 무료인 금융사가 있는 반면, 삼성카드나 BC카드사는 300원, 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은 수수료가 900원 입니다. 그 이상인 금융사도 있다고들 하시네요. - 몇일전 언론을 통해 4대 금융지주사가 수수료로 조단위의 이익이 났다는 내용을 읽어보고 허망했습니다. - 금융사기, 분실사고 때문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해지 할 수도 없고, 국민 1인당 이용하는 금융사가 한 두군데도 아니고, 카드, 증권, 은행 등.. 월 몇건씩 sms문자 서비스 수수료가 출금됩니다. 1. 금융사도 소비자(국민)와 상생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천원이 아쉬운 이 시점에서, 소비자(국민) 1인당 1개의 통합기관에 월 1회 수수료를 출금하고 통합해서 모든 금융사의 문자 알림서비스를 해주는것은 불가능한가요?? 2. 금융사기나, 카드 분실시 신용카드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로, 한 카드사만 분실신고 해도 여신금융협회 전산망을 통해 다른 카드사도 분실신고 해주는것을 보면, 가능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은행의 정기예금 담보대출 이자가 +1.5%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구요.. 얼마전 언론에서 보험사의 보험계약 대출이자가 많다고 개선을 해야한다는 기사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개선하실때, 은행권의 정기예금 담보대출 이자도 함께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1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SMS 문자알림서비스(유료)- 통합요청( 수수료 인당 월1만 출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보험, 연금 안 냈다고 압류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당장 연체에 허득이며 힘든데 가장 추징 심한건 건강보험 국민연금입니다. 국가가 채권자이고 국민이 채무자 인듯한 이 경우는 그냥 세금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4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압류하는 국민연금 이름 다른 세금일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통령님~ 진짜 국민들 등 돌리기저네... 저희가 원하는건 왜? 1조나 손실봤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민연금이 계속 유지해야하는지??? 공무원들은 신입니까?? 국민 혈세 갈가먹는 좀비들 평생 죽을때까지 먹고 살게 해주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서민들은 죽어도 되고 공무원들만 있으면 된다는 애기인가요?? 저출산?? 이런 나라에서 자식 키우기싫어 낳지 않는겁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관리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폐지하고 지금까지 지급한 내 돈 전부 환급해 주세요!! 더 늦으면 국민들은 등 돌릴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등돌리기전에 국민연금폐지와 공무원연금 수정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처럼 똑같이 시행하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34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처럼 똑같이 시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적연금은 노인들 돈잔치....", "num_agree": 12, "petition_idx": "34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는 노령의 자살... 국민연금은 책임 없나요?  그렇다면 공적연금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인천 집창촌 종사자를 불법 성매매로 처벌은 커녕, 1인당 2천만원이 넘는 국민혈세로 지원을 한다고요?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누가 성매매업에 종사하라고 강제로 등떠민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쉽게 돈벌려고 불법을 자행해 놓은것을 왜 우리 세금으로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까?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아닙니까? 차라리 그 예산으로 취약아동 돌보는데 사용하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아무리 지자체 예산이라고는 하나 엄연히 국민들 세금입니다. 왜 국민세금을 이렇게 쉽게 사용하나요? 집창촌 종사자에 대해 법대로 처벌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 취소해 주세요. (출처 : 중앙일보) '인천 집창촌 종사자에 1명당 2000만원 자활 지원' 인천 유일의 성매매 집창촌인 ‘옐로하우스’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한다는 지원 계획이 나왔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옐로하우스 종사자 자활 지원계획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명씩 총 40명에게 각각 연간 2260만원 범위 안에서 자활 비용을 지급하며 탈성매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업소 종사자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활 지원금을 받은 후 다른 곳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옐로하우스가 있는 숭의동 숭의1구역 1단지 일대(1만5611㎡)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6월 조합 설립을 승인받은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이곳에 7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1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9월 10일 자활 지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4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집창촌 재활 자금 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왜? 내 세금으로 여성 성매매 사회 복귀 지원? 그럼 성매매는 정당한가 업소에는 일하는 사람을 자신이 돈이 필요해서 선택을 하고 업소에서 일하는데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나 지원하 주세요 저는 인천시 성매매 여성 사회 복귀 지원 반대합니다", "num_agree": 292, "petition_idx": "34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성매매 여성 사회 복귀 지원금 지급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부당하다 국민이 봉이냐~", "num_agree": 21, "petition_idx": "34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똑같은 국민이다..... 공적연금과 형평성을 갖춰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4대연금 통합해야되는이유 시대가변했으니 그여건을 반영해야함 1.공무원 박봉인 시대가 지났음(일반 평균근로자 연봉보다 훨씬많다(각종 자료에 의하면)) 2.군인은 국가를위해 봉사한다는 개념도변했음(요즘 군대 장기복무하려면 경쟁률 대단함(장기복무 하고싶어도 못함)) 3.따라서 공무원,군인연금이 특혜를 받아야할이유가 없음 4.국민들이 연금때문에 완전히 쪼개질지경임 5.따라서 4대연금 통합하는것이 공평하고 헌법에도 부합함", "num_agree": 47, "petition_idx": "34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연금 통합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의류 대리점을 하고있는 점주입니다 날씨 탓인지 매출은 매달 기록을갱신하고 있으며 둘,셋이던 직원도 한명으로 운영하나 매년 인건비는 상승에 더 이상 매장 운영에 버티기 힘들에 매물로 부동산에 내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인건비 상승에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이 근 십년동안 마진 상승이 전혀없으며 니들아니여도 할 사람 많다는 듯 전혀 듣지도 않습니다 세일기간에 22% 마진이면 문열고 마이너스입니다 또한 기업 자체적으로 온라인상에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니 손님들이 사이즈 체크하고 인터넷 구매를 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피해도 있읍니다 판매된 상품에 대한 계산서 발부가 아니라 입고 또 시즌 반품때 발행하다보니 세금 부과 구간이 수익률보다 높아 소득세에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다음 세금때 조금에 환급을 받습니다 이또한 저희는 높은세율로 부과하고 낮은 환급률을 윈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여러 정책을 내 놓으시지만 정작 대기업에서 동참하지 않으면 저희같은 자영업자들은 올해 수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직원도 살고 저희 가맹점도 살게 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에 갑질인가요? 직원도 가맹점도 살게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마연금 폐지하고 지금껏 낸돈을 환불하라", "num_agree": 39, "petition_idx": "34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는 합당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 `푼돈연금` 분통… 공무원은 `목돈연금` 국민연금 개혁에 민심 `부글` 공무원연금, 개혁안보다 유리…급여액 국민연금의 7배 달해 소득상한액도 훨씬 높게 설정 靑청원 \"공무원 공화국이냐\" 연규욱, 나현준 기자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위)가 최근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당초 예상보다 3년 앞당긴 2057년으로 추산하며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율 인상 및 연금 수급 시기 연장 등을 검토하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의무가입제 폐지와 같은 청원이 5000여 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실제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개혁 검토안에 비해 훨씬 유리한 구조로 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수령 시기를 기존 65세에서 68세로 올려야 한다는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 일산시에 거주하는 한 중년 남성은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65세까지 버텨보려고 노력 중인데, 수령 지급 시기를 3년 더 늦추면 가뜩이나 경기가 최악인데 어떻게 버티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제도위가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조선•해운 등 제조업 침체와 더불어 경기가 악화되면서 60세는커녕 50세도 못 채우고 나오는 국민이 많은데 65세로 올려버리면 40대 중반에 퇴직했을 경우를 감안할 때 공백기가 최장 `20년`에 달하게 된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 글은 \"만일 65세까지 납부 시한을 못 박으면 어느 사업체가 고령자를 쓰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문제는 납부 상한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월 468만원 이상 소득자라면 월급이 수천만 원이라도 468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낸다. 이른바 소득상한액 개념이다. 그러다 보니 직장가입자 중 약 18%가 상한액 초과 소득자다. 반면 공무원연금 상한은 평균소득의 1.6배인 835만원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현재 45%)을 적용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210만원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최대 425만원(36년 납입 소득대체율 51%)인 것에 비하면 2배가 차이 나는 셈이다. 이마저도 대다수 국민연금 가입자는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납입금액이 적어 `용돈 수준`(수십만 원)의 금액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인당 급여액은 국민연금이 33만7000원인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240만5000원으로 약 7배가 더 많았다. 더 문제는 갈수록 연금 실수령액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받을 예상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평균소득월액(A값) 218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20년일 때는 월 45만원을, 30년일 때는 월 67만원을 받을 것으로 나왔다. 현재보다 소득대체율이 더 낮아지면서(40%) 갈수록 연금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소득이 비슷한 9급 공무원은 30년을 납부하면 월 134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다만 9급 공무원이 연금으로 납부한 액수(월급의 9%)가 일반 국민(현행 기준 4.5%)의 2배여서 비슷한 수준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6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통합해 재정 추계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 무산된 바 있다\"며 \"만일 재정 추계를 같이 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논의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민심은 어디까지 일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외국인들의 공매도로 국내주식장이 망가지고 있다. 외인들의 공매도 허용은 치고 빠지는 악랄한 주식사기극이며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주식장의 흐름에 악영향을 주는 백해무익한 제도이다. 외인들의 공매도제도는 대한민국의 주식장을 혼돈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악랄한 제도이므로 폐지해야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장 우롱하는 외국인 공매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일반국민은 20년 넘게 국민연금 가입하고 62세에 받는 연금은 겨우 90만원 안밖인데 군인,공무원 연금은 몇백만원 받는 이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다.군인,공무원 연금은 이미 고갈되어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연금을 지출한다고 한다.문제인 정부 가재는 게편이렸다.공무원,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라. 국민은 평등하다.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벗어라.공무원과 군인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그 돈으로 연금 받는다. 이미 바닥난 군인,공무원들에게 지출하는 연금 액수를 줄여라.", "num_agree": 62, "petition_idx": "34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군인,고액연금 줄여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박근혜 적폐청산! 이명박 적폐,청산, 사법부 적폐 청산,안기부 적폐청산, 국방부 적폐 청산, 은행 간부 자녀 불법취업 적폐 청산 열심히 하면서 왜? 국민연금과 공부원 연금이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차별 적폐인데 꿀먹은 벙어리. 보고도 못본척, 알고도 모른척 가만히 계시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의 정의는 우리 사회 전반의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제도및 조직 척결을 의미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혜!공무원연금-국민동의+사회적합의 필수(문대통령말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청원의 동의 부탁드립니다 세상 어떤 보험 연금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입 또는 해지등의 선택이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수시로 바뀌는 국민 삶의 질 그리고 고통 어떻게 나라운영을 잘못하시고 그책임을 국민의 혈세로 연금이라는 불투명한 신뢰없는 포장으로 이겨내고 충당하고 극복하려하십니까 꾸준히 들어오는 국민연금 그거로도 부족해 각종 혈세인상 정책이 썩어 정치가 썩어 부정부패가 난무해 고통받는 국민들 해마다 터지는 굵직 굵직한 사건사고 조치하고 정리하고 달래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 혈세 주머니를 뒤지는 정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지금 3040세대의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앞날에 대한 희망이 기대가 있겠습니까 20대 시작하는 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국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있습니다 내가 땀흘려 번돈 그누구도 강제로 어떤 이유와 사탕발림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민주주의 입니다 국민연금 본인 의사에 따른 가입 또는 해지약관을 만들어 국민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주세요 그래야 투영해집니다 이대로 눈먼돈이되어 정권이 수차례바뀌며 고갈되고 나중에 연금지급이 수급을 넘어서면 그땐... 또 다시 각종 세금을 높이고 세법을 바꾸고 신설하고 결국 국민은 죽습니다.... 신뢰없는 보험사엔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연금은 신뢰입니다... 과연 이나라의 정부가 노력이라는 말 앞에서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신뢰가 있을지 국민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은 노동자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그때그때 주머니사정에 따라 바뀌는 정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일을 하는 가축이 아닙니다... 국민들 먹는건 주머니에 들어오는건 정해져있는데 땀은 더흘리라하고 돈은 자꾸 더내라하고 어떻게 삽니까....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화답에 이젠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멈추어주시길 국민청원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택권없는 국민연금 국민이 피땀흘려 버는 돈 국민의 스스로의 선태권을 달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재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균 기온의 증가와 아열대 등 북극의 빙상까지 녹는 이례적인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위해서 석탄 에너지를 전적으로 금지시하고 원시 수렵 채집사회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원시사회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지구의 건강을 고려하고 세계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에어컨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금 수천건의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무 가입을 임의 가입으로, 낸 돈 모두 돌려주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 등등 그러나, 청원글이 워낙 많은 상태라 동의가 0명부터 수십명까지 분산되어 있어 청원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이 되려면 한 곳으로 모아 20만명 넘겨 봅시다. 청와대의 답변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련 청원! 한 곳으로 모아야 청원이 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도대체 이 월급으로 어떻게 삶에 질을 높일수 있는지 당신들이 살아보고 답좀 주시오 이게 누구을 위한 겁니까 결국 또 있는자들 가진자들 정규직들을 위한겁니까 우리는 숨좀 편히 쉬면 안되는 겁니까 정치을 할려면 촛불에 밝아진곳 말고 촛불에 가려진 그늘을 보세요 쫌~~ 우리도 국민이고 누구보다 세금 꼬박꼬박 잘내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이 없는 삶에 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금 뉴스가되는게 연금 연령을 올린다는데 현실상 맞는 애기인지 60세만 넘어도 어느 직장에서 고용하겠는지 또한 생산직 직원이 그나이먹도록 일을할수있는지 무리하면 뼈가 부려질나이인데 65세까지 어디서 어떻게 돈을벌어서 연금을 내겠냐 말입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미치지안는이상 50 넘은 할아버지를 고용하여 쓰겠습니까 어짜피이러니저러니 나이 50이전에는 생산직같은 일은 할수없는나이 이고 그리하여 연금은 낼수가없게 돼는데 연장을한다면 생산직근로자는 죽으라는소리봐게안되는겁니다 공무원.군인 도 또같이 국민연금을내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연금이 고갈돼는것을막을수있고 이나라가 평등 사회가 되는겁니다 공무원은 연금을 다가져가며 돈이 부족하게돼면 국민세금이나국민연금에서 추가로 가져가는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가입된 막노동근로자는 지금도 먹고살기힘이듭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월급이오른사람만올랐지 안오른사람은 이것저것 물가상승에 세금도오르면 전년 보다 월급이 마이너스가됩니다 지금 처자식3명을 혼자서 먹여살릴려니 죽을맛입니다 결론은 직장인 중에 생산직은 울고 관리자.공무원은 웃는 세상이돼었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금 올리거나 연령을바꾼다는게말이됨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돈 벌 수 없는 불법 근로자 신분.. 브로커 통해 현장 일자리 얻어 지난 8일 오전 5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 건설현장에 승합차 3대가 도착했다. 차 문이 열리고 20~30대 중국인 일용직 근로자 20명이 쏟아져 나왔다. 맨 마지막으로 이들을 뽑은 인력 브로커가 차에서 내렸다. 그도 중국인이다. 한국인 현장 소장 조모씨는 20명 얼굴을 둘러보더니 인력 브로커를 불러 10여 분간 그날 할 일을 배정하고 자리를 떴다. 중국인들이 적법한 취업 비자를 가졌는지는 묻지 않았다. 조씨는 \"오늘 현장에 온 근로자 200명 가운데 80%가 중국인\"이라며 \"불법(한국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비자 검사는 하도급업체 소관이라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이 출발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새벽 인력시장에서도 신분 확인이나 여권·비자 검사는 없었다. 지난 8일 오전 5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력시장에서 건설 일용직에 뽑힌 중국인 근로자들이 승합차에 타고 있다. /박상현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지난 8일 오전 5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력시장에서 건설 일용직에 뽑힌 중국인 근로자들이 승합차에 타고 있다. /박상현 기자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근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는 영리 활동이 금지된 3개월짜리 방문 비자(C-3)를 받고 불법으로 취업해 돈을 벌어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17만7000명으로 근로자의 10%였다. 그러나 건설 현장 관계자나 인력 소개업 소장들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70~80%에 달한다\"고 했다. 중국인이 대부분이다. 외국인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면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 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받고 입국해 '기초건설안전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비자와 교육 이수증 검사는 하도급업체 소관이다. 하도급업체가 2차, 3차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불법 근로자들은 중국인 브로커와 팀으로 공사 현장 일자리를 접수하고 있다. 브로커는 일자리를 소개하는 대가로 일당 12만~15만원 중 4만~5만원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인 전모(58)씨는 \"올해 초 (인력 시장이 있는) 구로동에 단속이 뜬 적이 있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 나온 인원은 6~7명뿐이었다\"며 \"불법 근로자 수백명이 순식간에 흩어져 잡혀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했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전국 공사 현장이 워낙 많다 보니 불법 근로자를 모두 솎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7년째 공사장 일을 하고 있다는 황모(62)씨는 \"괜찮은 일거리를 구해본 지 한 달도 넘었다\"며 \"방문비자가 중국인들 돈 벌라고 내준 건 아니지 않으냐. 정작 한국인들은 매일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불법중국짱개들 베트남태국동남아불법들전부추방시켜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공단직원들 연봉과 터무니없는성과금없애고월급쟁이들보다 돈잘버는데 소득신고 안하는 현금장사만하는몇천 몇억씩 돈잘버는 자영업자들과고액 과외, 공부방들 세금좀징수하세요그런 돈만 잘 걷어도 국민연금 안올려도 되겠네요 제주위에도 한달에 천만원씩버는뎨도 세금은 한푼도 안내고 소득신고 안되니 저소득혜택까지 누리고삽니다... 몇백만원하는 고액 월세 사는사람 십억에가까운 전세에 사는 부자들 세금 물게하시고 월급 많아도2~3억하는 집한채가지고 있는월급만 가지고 한달살이하 돈안모이고 노후대책못하는 월급쟁이들 주머니 에서 그만 털어가세요~~그리고 캐나다처럼 연금잘보장된다면 노후보장되니 출산율도 오를테고(아동수당지급말고) 대학보내려아둥바둥 살지도않을테니 서민들 삶의질의 만족도도 높아질텐데,,,", "num_agree": 3, "petition_idx": "34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세금징수 세는돈막고 올바르게 운영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게 정상적인 사회고 정상적인 국가지요! 임금 양극화, 교육 양극화, 노후생활 양극화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17일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대해 공청회가 열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금 개편안하면 기성세대만 좋고 젊은세대는 고통이 가중됩니다 모든국민 예외없이 연금 개혁 해주세요. 나이올려주시고 보험료도 올려야됩니다. 문제는 제일급한건 나라밥 드시는분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야 됩니다. 군인.공무원 사학 대통령까지 국민 입니다. 나라밥 드신분들도 적게받고 분담 해야됩니다 . 빨리 개편 안하면 젊은세대에게 죄짓고 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인 공무원 사학연금이 나라빚 반이상인대 먼저 이것부터 개편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30만명이밖에 태어나지 않는대 어떻게 부양을 시킬지 암담 한 나라현실이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4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찬성 공무원.군인.사학 국회의원 예외없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세금적 성격을 많이 구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의 상황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징수하고 압류하고 세금과 뭐가 다를까요.. 국민연금 수익률 보면 정말 1% 전후 정말 국민들이 욕합니다. 국민연금에도 약관대출을 만들면 좋켔습니다. 각 개인이 어려울때 도움도 받을수 있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수익률도 엄청 올라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위험성도 낮구요) 일정부분 고금리에 허덕거리는 많은 분들을 구제할수도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여유로워지면 소비도 조금이나마 활성화 될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을 위한 세심한 제도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도 보험약관대출처럼 약관대출을 만들면 좋을것 같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들 안중에 빈틈 있는지 끊임없이 꼼수부려보고 괞찮다 싶으면 사정없이 못된짓 하는 꼼수정부! 국회 특활비!국민연금! 대기업지원!삼성특혜!‥‥!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전혀없고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아옹!!!!!!!!!! 박근혜 쫒겨난지2년도 안됐다!!! 박근혜보다 더 욕먹을짓 하고있다!!! 박큰혜는 무식하고 국민들 주머니 털리는줄도 모르고 대기업 주머니 털 생가햏다! 지금정부는 아예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대기업 주머니 채워 혁신이라고 국민들한데 염장지르는 정부!!!!!!", "num_agree": 9, "petition_idx": "34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꼼수 정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십시오 국민이 건설 일자리에서 소외되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경기가 급격히 하강하고 많은 국민들이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진 원인 중 한 부분을 국내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사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취업자 전체의 40%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현장의 들리는 말로는 그비율이 80%까지 올라가고 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이며 정당한 고용이될수 없는 신분임에도 공사현장의 반장또한 중국인으로 채워지다보니 끼리끼리 알음알음으로 중간에 불법고용 브로커까지 생겨나 불법고용이 선호되는 현상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건설현장의 각 분야 기술들을 배우는 국민이 줄어들어 몇 년후에는 자국민이 건설현장에서 전무할거라는 예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인등이 3개월 비자로 들어와 국내에 불법취업을 함으로써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의 대부분을 송금함으로써 국내 자영업경기는 악순환이되고 있으며 국민은 일용직조차 구하지 못하여 생계에 큰위협을 받고 건설업의 기초토대가 외국인 의존정도가 심화되어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안전과 완성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1151건이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건수는 2014년 1401건, 2015년 1778건, 2016년 2023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외국인이 노동현장에 많아지게된 요인에는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3d업종에 국민들의 기피와 임금이 상대적으로 작고 이미지가 좋지 않아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현장의 반장들에 많은 중국인이 진출하여 관리편한 중국인을 선호하고 국민들을 기피하고 임금도 원청업자에게 받은 것을 중간에 브로커가 착복할수 있어 중국인을 선호한다고 일해본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현장의 임금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간 상태로 들리는 말로는 중국인 현장반장의 실력행사등으로 기능없는 외국인노동자도 기능공대우를 받아간다는데 위험에 따른 적정임금이 주어진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기꺼이 기술을 배우려할것이며 바람직한 일자리가 될것입니다 현재는 국민이 노동일용직을 하려해도 불법 외국인노동자에 밀려 공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자리창출은 못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지켜야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자리창출에 매년 수조씩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건설업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는 일자리로 노동에 따른 적당한 임금수준이 점차 만들어져가는데 그 과실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불체자관리와 비자관리, 불법고용파파라치제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해도 현재로서는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을 묻지를 못하는 점에 대해 특별한 법개정이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불법외국인노동자 단속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등을 마련해서 단속 공무원의 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단속이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24만명이상으로 알려진 불법취업 노동자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단속 인력을 몇백명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엔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실질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실태는 단속을 않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이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4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기무사 전원 워대보퀴후 선별 제대시키어야 한다ㆍ 계엄령시 문재아후보 1순위로 잡아넣겠다는것이 요지 ㆍ 로 생각한다 ㆍ 전부 원대복귀 시키고 새판짜야 함 ㆍ 국민연금 관리공단 방만 경영 ㅡ 직원축소 ㆍ임직원급여50% 삭감하고 지금기업 ㆍ공기업 근로자 정년63세로 바로조정하고 ㆍ더내고 늦게받고 동의 ㅡ공무원 ㆍ군인 ㆍ선생님 연금30% 삭감 하고 ㆍ고갈시 지급하지마라 ㆍ 이것이 국민뜻이다 ㆍ ㅡ 명심하시고 정책에 반영 하세요 ㆍ 63세 까지는 일해야 ㆍ 지금당장실시가 정딥입니다 ㆍ 일더하고 ㅡ늦게받고 ㆍ ㅡ정답입니다ㆍ 부탁드려요 ㆍ", "num_agree": 2, "petition_idx": "34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부 대책을 비웃듯히 날이면 날마다 상승중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 반듯히 확실히 잡아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를떵으로아는지서울은부동산투기장부르는게값이다억억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황문하라고 하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입니다. 제가 현재 보험/연금 등 재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World Financial Group) 연금의 운영을 잘하면 국민들에게 연금혜택을 잘 제공할 수가 있는데.... 예전부터 자금운영을 못해서 큰 손실을 봤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큰 규모의 자금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한국내에도 전문가들이 계실텐데 미국에서는 10년전부터 Index 상품을 통해서 자금을 증식하는데... 한인들 중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국민들의 노후가 골고루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련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자꾸 노후 복지 운운 하지말고 무슨그렇게 노후를 위한다고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 압살하나 ??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있다 신용불량분들.실직분들.고리빚이자에 허덕이는 분들 대출도안되 사방막혀 급전필요한분들 심사해서 일시반환급받을수있게해 현재를 먼저 살려라 아우성인데 그들돈 안주고 자꾸 딴소리만하노?? 빚을값아야. 최저소득도 올라간다 빚값기 바뿐데 어찌 최저임금 올린건 만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경제가 살아나냐?? 국무회의 의결이나 특단의조치로 국민연금 일부라도 풀어 즉시 돌려주어 현재 먼저 해결하라 현재도 못살리며 무슨 노후 보장 타령인가 ???", "num_agree": 8, "petition_idx": "34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대출도안되고 실직에 사방이막힌국민들에겐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하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직장인들은 말이죠,정년 퇴직후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정년 퇴직과 동시에 받아야 생활을 근근히 해 나갈수 있지않겟읍니까?그런데 60세에 직장 퇴직하고 65세나 68세에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거꾸생각하면 이런거죠, 65세 나 68세가 되지않으면 연금지금이 안되는 건쟌아요? 연금 지급이 안되는 동안은 정년퇴직한 직장인들은 어떻케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기금 고갈은 그 문제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예기가 많아요 투자해서 손해본 기금운영자들은 짤라야 마땅하쟌아요?손실 원금과 이자만 따져도 어마어마 할텐데 기금 고갈 갈가먹는 조직들은 해제 해야 마땅하지요? 국민중에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의 사회안전망을 갈가 먹는거나 마찬가지아닌가요? 기금을 운영해서 잘 한 투자운영자는 성과를 주고 ,기금운영을 잘못하여 손실을 보게한 운영자는 짤라라죠 그러면 기금고갈도 늦쳐지겟죠", "num_agree": 31, "petition_idx": "34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정년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 연세 1936년생 향년82세 2017.04.11 06시30분 당뇨 합병증으로 타계하셨다. 아버지의 생애는 이렇다. 1950년 15세때, 소학교에서 6.25 전쟁때 학도병으로 출병하였다. 큰아버지와 함께, 경북 군위군 소보면 사리동 310번지 가족들은 모두 피난길로 부산으로 향했고, 가족을 책임지는 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는 출병보다 가족을 돌보며 피난길에 나셨다. 큰아버지는 군인 신분이지만, 아버지는 소학교에서 출병하여 군인신분이 아니였다. 전선을 지키는 군인과 학도병은 준비하였지만, 북한군의 강하게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제대로 훈련 받지 않는 학도병은 몰사 할수 밖에 없었다. 동료들은 다 전선에서 죽었지만, 아버지는 총탄에 맞아 겨우 목숨을 건질수 있었다. 군 의무대로 후송후, 전선이 뒤바뀌어 유엔과 미국, 각국에서 도와 북한을 몰아내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지만, 논이며 밭이며 초가집이 무너져 다시금 손을 보게 되었다. 소학교에도 북한군이 불을 질러 모든 자료를 남겨놓지 않았고 학도병으로 함께 출병하여 나가던 동료들은 죽음으로 사늘한 시체가 되었고 아버지는 총탄에 맞아 겨우 살아 오셨다. 그후 6.25 전쟁 끝나자 55년에 정식 영장이 나와 운전병으로 군입대후 하사로 전역을 하였다. 몇년전 아버지 살아계실때 6.25 학도병으로 출병하여 육군 본부, 국방부, 보훈처로 연락하여 자초지경 설명하여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을 시키겠다고 하자. 육군 본부에선 아버지 신분을 확인결과 1950년 학도병으로 출병 기록이 없고 입대 기록만 있다며 각종 증명서류들을 주면서 아버지가 학도병 출병 확인사실이나 증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츌 하라고 하는데 내가 태어난것도 아니고 학도병 출병했던 소학교 학생은 모두 전사해 증인도 증거도 없고 자료도 남아있지 않아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지 알 수 없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찾아 국가유공자로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큰아버지는 군인신분이라 아버지의 대해 소식이 없었고 무관심 이였다. 그래서 큰아버지는 어떠한 자료도 없고 증거, 증인이 될 수 없다. 밑에 동생들은 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피난길이라 또한 알 수 없었고 소학교에 자료도 불에 타고 전소되어 자료가 남지 않았다. 군청에도 도청에도 그 어떤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학도병으로 출병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건가, 한탄스럽고 이게 국가냐 목숨걸고 총들고 싸우는 보람이 없게 되었다. 몇년전 보훈처, 국방부, 육군본부에서 각종 서류를 받아 서류안에 채워서 제출하라니 난감하다. 학도병때 찍은 사진이 어디 있겠으며 전쟁에 난리법석에 여유롭게 사진을 찍는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아버지 군대 사진은 55년 운전병으로 입대하여 찍은 몇장의 사진, 그 사진은 증거로 사용이 안된다고 한다. 그럼 모두 돌아가셔 없는 증인과 자료를 불에 타 전소하여 없는 자료를 어디서 구하겠는가, 답답하다. 이대로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자 못하는 것인가, 학도병으로 출범하여 전사하는 모든분들과 총탄에 맞아 겨우 살아 남아 학도병 사실을 남기질 못한 자료를 철저하게 전수조사 해 주세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월급에서 꼬박 내 왓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집도 없고,생활고로 인해 빚이 잇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자율 입출금이 되면 제 부채가 좀 줄고 현재 생활이 나아 지겠져.. 노후 설계도 할 수 있고 말입니다.. 무엇을 위한 국민연금인지... 지금 당장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떼어가니 급여 생활자들은 맘데로 해지도못 하고... 경기도 어려운 이 현실에..막막하기만 합니다. 내 노동의 댓가로 받은 급여에서 든 보험을 내 위협받는 생계를 위해 쓸 수 없다는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치하시는 분들은 서민의 실생활을 보셔야 합니다.있는 자의 비리 쫒기보다 ..무엇이 우선인지 ..검토하시길 바라며 국민연금 폐지가 아닌 자율 입 출금이 가능하도록 유동적으로 당장 살 길이 없는 사람들 숨통이라도 트이게 해 주는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34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아닌 자율 입출금제를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뭐든지 적당하게 해야지 과하게 하면 탈난다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고 서민들은 더 못살게 되고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다시 돌아와라 우회전 좌회전 할 생각하지 말고 갔던길 그대로 돌아와라 카드수수료 인하, 지원 다 필요없다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잘못갔던길 돌아가는 것이 최선책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때문에 하위20%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인천 광역버스 폐선 인천시민들의 생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지만 지원을 안해주고있습니다 광역버스 폐선된다면 수많은 인천시민들의 출퇴근 및 생활이 아수라장이됩니다 지하철로 많은 인원이 몰릴텐데 이것을 해결해주시길 각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광역버스 폐선을 중단 및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개미투자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에서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제언을 드립니다.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허용된 공매도 제도의 폐단을 알려드립니다. 현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인 개인들의 주식투자자금이 공매도 제도라는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사라지고 있고, 이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에도 어긋나며, 처분자산의 감소는 결국 경제성장에도 역효과가 날 것입니다. 또한, 노후 자금으로 쓰일 주식투자자금의 손실은 향후 저소득층의 복지제도 마련이라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가정파탄과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소지도 충분합니다. 그간 현공매도제도의 존치사유로 외화자금유출우려를 꼽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개인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어 그러한 우려는 한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기존 기득권 로비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한 금융당국자의 무사안일한 정책시행을 조속히 개선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경제환경 투자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폐지 조속히 폐지하라 국민도 보고듣는 눈과귀가있다. 늦어질수록 정부의불신과 금전적손해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1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  민  연  금  완  전  한  폐  지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청원이 아니고 제안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고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대야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2리터 짜리 팩트병(시중유통되는것 중에 식혜나 수정과 팩트병이 가장 적절함. 다른 팩트병은 너무 얉아서 금방 얼음이 녹고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에 물을 가득 붓고 얼립니다. 저녁에 잘 때 그 팩트병을 수건으로 감싸서, 품든지 아니면 옆에 두고 가끔 손바닥이나 머리를 문질러줘도 좋습니다. 잠든 후엔 그냥 놓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시원해서 열대야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어컨보다는 못해도 선풍기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초저녁에 사작해서 아침까지 이상없이 얼은이 남아 있어서 편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세요. 청와대 직원부터 오늘밤 체험해 보세요. 한낮에도 좀 효과는 있으나 기온 상승으로 쉽게 녹아버리고 너무 더워 효과가 감소합니다. 빈곤층, 서민층,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에게 권장해 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1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곤층. 서민층 열대야 극복하는 지혜(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연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미 잃었고, 다른 연금과 형평성도 맞지 않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당하게 청구합니다. 저의 미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금액이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낸 국민연금으로 대기업 부정축재에 사용된다던지, 부실운용으로 인한 손해를 제가 책임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선택제로 해주시고, 비 희망자는 환급을 해주십시오. 이자도 안받겠습니다. 원금이라도 돌려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4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와 가입 비희망자 환급청구 운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산가족 등록자와 그 직계가족의 북녘 고향방문을 일회성으로 추진하세요. 이산가족 등록자만 6만명(정부에 등록한 이산가족 총 인원은 13만1531명, 이중 현재 생존한 이들은 5만7920명, 대면상봉 수혜자 고작 1천956명)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 는 이들에게 희망고문을 했을 뿐이라고 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는 것만큼 자신의 기억이 형성된 공간에 대한 욕구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같은 거대담론에 매몰되지 말고, 남북 정권이 형성되기 이전에 태어난 한반도 거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 유엔의 결정을 무시해서라도 북한 땅을 방문하고 올 수 있게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사업권을 응용해서 이산가족 등록자들이 금강산 호텔에 체류하면서, 고향땅을 당일로 다녀 올 수 있도록 추진하세요.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34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등록자와 그 직계가족의 북녘 고향방문을 일회성으로 추진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제 서울을 넘어 지방까지 집(아파트)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는 많지만 계속 집값이 오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계속 투기를 하고 그 혜택으로 재미를 보고 계속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서 가지는 1주택을 제외하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던지 아니면 보유세를 주택가의 1/10정도만 부과해도 충분히 주택을 처분하고 주택공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경제, 사회문제가 된다면 2주택자는 조금 덜 부과를 해서 현재의 재산세의 3~4배까지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주택을 지원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기득권을 가진 현재의 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이고 현재의 이윤과 불로소득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방치하면 결국은 참여정부의 실기를 반복하는 것이고 그 뒤에 반복되었던 부동산 폭등의 기회가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층의 반발이 두려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이는 언젠가는 부딪쳐야할 필연의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회피하며 돌아갈 생각인가요? 정도를 걸읍시다. 사회혼란이 야기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당장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득권층은 이미 참여정부의 전철처럼 이 정부가 부동산에 강력한 처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벌써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줘서 정부가 의지가 있음을 천명해야 합니다.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행동만이 살 길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 중과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다음 사항들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 첫째, 공시가 및 공시지가를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현실화하라 둘째, 2가구 이상 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누진하여 적용하라 셋째,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라 넷째, 고가 전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다섯째,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하고 정당한 세금을 걷어라 여섯째, 전, 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라 일곱째, 전세 계약기간 5년, 자영업자 임대차계약기간 10년으로 법제화 하라 여덟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늘려라 아홉째, 분양원가 공개하라 열번째,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청구조를 없애라 열한번째,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미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정하고 시행하라 열두번째,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해라 열세번째, 의료사고원인을 병원이 밝히도록 법제화라라 열네번째, 대법원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사법적폐를 발본색원하여 처벌하라 정치적 판결을 한 판사와 사건에 대해 조사하여 백서를 발간하고 보존하라 열다섯번째, 세계에서 유래을 찾아볼 수 없는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한 시민에 대해 계엄령을 실행하고자 했던 자들과 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압수수색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라 열여섯번째,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한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인적조사와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인명사전과 백서를 발간하여 보존하라. 열일곱번째, 일제 신민통치에 부역한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모든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4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이 돌아선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 나라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폐지 꼼수를 보며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은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저것들은 제 배불리기에 혈안이다.... 희망이 없는 저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무엇이 중한지 알아라! 퉤퉤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의원은 각성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주머니털어 대기업 성장시켜 나라경제 해결하겠다는 위대한 촛불정부!!!! 무식의 극치를 자랑하는 완전 꼴통정부!!! 대통령 말이 정말가관!ᆢ'국민들 설득하지않고 발표했다고 ‥‥ ' 보건부 질타!!! 질타속에는 ''반드시 잡종 언론 동원하고 여론왜곡하여 국민들 잘 속여서 ᆢᆢㆍ'' 라고 하는것 으로 밖에 안들린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41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보다 무식하나 국민주머니터는 재주는 최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면세사업권을 따기 위해선 엄청난 자금이 필요해 결국은 대기업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적어도 입국장의 면세점은 신규 사업이며, 국가의 예산등이 거의 필요치 않는 사업이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남녀 젊은이를 통틀어 뭐라고 지칭하는지 몰라서 쓴 용어이므로 오해 없기를)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또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는 청년펀드로 조성하여, 사업자금 대출용으로 사용하면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생기지 않을까요? 입국장면세점은 내국인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방문객에게도 상품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출국시에 선물용으로 추가 구매도 가능하므로, 젊은이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면세점의 세로운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1. 청년들로 구성된 조합만 입찰이 가능하고 2. 판매 및 관리 직원은 모두 조합원들로 구성되야 하며 3. 판매수입금의 일부(면허세 대체분)는 청년펀드에 출자하는 방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세사업권이 대기업의 로또가 아니라 청년들의 희망의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국장 면세점을 청년들에게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콘을 안틀으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500kw까지 2단계요금을 적용하거나 전기요금 고지 일을 바꿀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아껴도 500kw이상이 나옵니다. 600kw까지 늘려주시거나 할인을 해 주셔야지 국민이 살수 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기요금 할인폭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1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할인폭을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부에서 누진세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노모를 모시고 사는 저로서는 에어콘 가동이 필수이고 아이들이 있거나 저와 같은 연로하신 분들과 사는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달 전기비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추측하는 바로는 20만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진세를 어떻게 못 하신다면 적어도 요금에 대해 무이자 할부라도 가능하다면 부담이 더 적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1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무이자 할부 가능하게 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미국인들은 외국의 현지 법에 준하여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현지법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이 타국에서 형사조치를 당하여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 외교의 다른 큰 한 측면은 자국민 보호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명이 아직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국민들은 억류될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심에 외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이 한국국민을 억류하지 못하게 할뿐더러 억류된 국민을 기어이 데려온다면 그들이 왜 두려워 하겠습니까. 북한 한국국민에 대하여 북한형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 북한 국내에서 형사처벌대상으로 되는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한국으로 추방 혹은 인도하도록 하는 협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3차정상회담에서는 꼭 이 주제를 제기해주십시오. : '북한이 한국국민을 체포하고 억류하지 않으며 즉시 송환할데 대한 약속'"}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당신이 들어서서부터 주식시장은 도박장이 되어버렸다...... 바이오헬스산업 미래동력으로 키운다고 꼬셔서 개미들 주식사게 만들고, 대책없이 한순간에 박살을 내더니.. 북한이슈 만들어서 대북주니 뭐니 꼬셔서 또 개미들 탈탈 털어먹고... 법인세는 열라 올려서 기업들 투자도 안하게 만들고.. 이제 그나마 가까스로 버티는 주식시장을 공매도 활성화를 만들어 공포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공매도 폭탄에 주가는 반토막이 수두룩하다. 이게 정상이냐...? 세계 경제는 그나마 활성화되고, 미국, 일본등은 법인세 대폭 인하로 최대호황을 누려, 일자리가 넘쳐나고.. 임금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뭔 힘이 있다고 최저임금은 폭등 시켜놓고 기업들보고 투자하라고 삽질이냐...? 정상적인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고 성장할 기반을 갖추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것도 온갖 더러운 공매도세력들 놀이터로 만들어놓고, 주식시장 활성화 시킨다고 떠드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온게 올해 초다... 치매냐...? ..벌써 까먹었냐...? 지금 코스닥이 어떤 꼬라지인지 보지도 않냐...? 무수한 기업들이 공매도 사냥놀이에 한두달 사이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데, 니가 보기에 그 기업가치가 한두달만에 반토막으로 떨어진거냐...? 테마주는 그렇다치고 일반 제조업, 서비스업마저 그런 모습인데... 이게 정상으로 보이냐고... 당신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이런거였어..? 사탕발림으로 국민들 부추겨서 믿고 주식사게 만들고, 공매도로 후려쳐서 반토막 만들고, 공매도에 붙는 세금 따먹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시장활성화고 경제 민주화냐...? 공매도 규제좀 해달라고 그 많은 개미들이 청원했더니, 개인들도 공매도 해라...? 이게 너희들 수준이냐...? 믿고 뽑아줬더니 피 빨아먹는 흡혈귀로 변한거냐....? 이제라도 정신들좀 차리고, 선량한 국민들 좀 봐라... 너희들 지지한다는 그런 골수팬들만 보지말고, 일반 선량한 국민들좀 보란 말이야... 하나하나 좀 대응책좀 갖고 하자.. 공매도 강력 규제 할수도 있다고 언론 플레이라도 좀 하고... 공매도 조건도 까다롭게 만들고, 하루 거래 5%이상 공매도시 다음 3일동안 공매도 금지하게 만들던가.... 어떤 조치라도 좀 내놔봐.... 개인보고 공매도 하라던가, 공매도 순기능 타령 하지말고.... 순기능은 세금 들어오는 것 밖에 더 있냐...? 솔직하게 ..... 국민들도 좀 살자~~~~ 진짜~~~", "num_agree": 29, "petition_idx": "34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세력 보호하고 세금 걷느라 선량한 국민 피를 빠는짓 그만둬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7,8월 누진제 할인 취소해 주세요. 100년만에 대 폭염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비롯해 냉방기구가 필수가 된 이시점에 전기누진제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재해수준의 인식과 함께 내놓은 대책이 월 최대 20,000전기료 감면 이라니요. 월 최대 20,000 없어서 못사는 국민도 아니고, 차라리 안받고 말겠습니다. 이런 해택을 주고 담당관계자들은 국민을 생각했네 하며 얼마나 생색을 내겠습니까. 국민들을 20,000원 없어 못사는 사람 만드시지 마시고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1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누진제 할인 취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즉각페지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341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페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재 국민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보다 더 큰 문제가 많은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놔두고 왜 국민연금만 건드립니까? 군인과 교직원,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위에 있는 또 다른 존재입니까? 이 나라는 5000만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공무원, 교직원, 공무원을 위한 나라입니까? 왜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저항하는지 아십니까? 그토록 정의와 공정성을 중시하는 지금의 정부라면 잘 알 겁니다.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인원들은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세금으로 다 보전받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토록 대통령께서 말하시던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길이고 적폐청산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제외한 기타 연금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다른 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을 아껴 국민연금에 지원하고 다른 연금처럼 국민연금 역시 국가의 지급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4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부터 개혁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소득 5분위 계층 중 저소득계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작년 4분기 152만여 원에서 올해 1분기 133만여 원으로 후퇴했다.> 이게 말이됨 지금 자영업자 다 죽이고 있고 중소기업 적자나고 죽어나가고 있음 이 중소기업에서 부품만드는 것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대기업도 작살나게 됨 제발 가던길이 아니면 돌아오시오 최저임금 다시 조정하시오 소득주도성장이론 만든 사람 참 한심한 사람이고 거기 따라가는 사람도 참 한심한 사람들일세", "num_agree": 5, "petition_idx": "34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이 서민 목조르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요즘 국민연금 개혁관련 온나라가 난리인데 왜 국민들을 더 열받게 하려는것인지? 아님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주요의사결정권자들이 아직도 그동안 국민을 대상으로 무었을 잘못했는지도 모른답니까? 갑자기 국민연금 홍보광고 몇일 나오더니 언론에서 연금 고갈이니, 연급납입기간을 늘려야 한다느니 기사가 나옵니다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사기치지 말아야 하거늘, 아니 홍보광고가 아니라 \"국민여러분 죄종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연금관리, 연금계획을 잘못 세웠습니다\"\"어쩌면 국민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수도 있겟습니다\"\"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광고를 해도 국민들이 이해해줄까 말까인데 아직도 말도 되지 않는 이미지 홍보광고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열받습니다 제발 국민연금에 대한 충분한 원인규명, 책임자들 철저한 처벌, 그리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연금으로 다시 수정되고, 개혁되었을때 그때가서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말로 내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듯, 자식을 관리하듯 잘관리하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하던지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41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홍보광고 제발하지말아요, 역겹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너무 이해불가 입니다 -군인 공먼 사학 종사자는 국가가 강제 노역이라도 시켰나요? -왜 이들만 혈세로 연금 지원과 지급보장이 됩니까? -궁민연금 수급자는 이들이 국가에 기여할때 놀기라도 했습니까? -어느정도 생활보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청년실업도 많은데 군인연금등 너무나 과도한 지원은 궁민연금 수급자와 위화감만 조성하고 궁민연금 수급자는 2등국민 이라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는 공정하게 쓰여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1. 내 미래는 내가 준비한다. 니 미래나 신경쓰라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다. 남의 미래 위하는 척하며 눈 먼 돈에 침 흘리지 마라. 그냥 꺼져라. 불쾌하다. 2. 나는 내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에게 신세지거나 빚을 남겨주고 싶지 않다. 늙어서 그 돈 타먹느라 다음 세대에게 부담 지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렇게 젊은 세대의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다. 3. 더 오래 납부하고 더 늦게 타면 더 유리하다는 말 하지 마라. 당연한 사실 유독 강조하며 합리화하고 교육수준 높은 4천만 국민 설득하려 하지 마라. 마치 국민들 더 챙겨주려 한다는 쇼질, 생색질, 사기질 치지 말란 말이다. 68세면 이제 인생이 저물고 각종 질병으로 앓거나 사망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다. 납부기간을 늘이고 개시년도를 늦추는 것은 저열한 의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4. 보험과 연금이 왜 강제성을 띄는가? 실직해봤는가? 비참하고 막막하여 자살 생각해봤어? 득달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오는 지역가입자 전환 통지서. 그 안에 담긴 미납시 재산압류한다는 협박성 메시지. 송파 세 모녀가 흰 봉투에 공과금 남기고 자살했던 사건 기억하자. 보험과 연금은 선택이어야 하며, 미납시 혜택만 줄이거나 없애면 될 뿐이다. 절대로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사회보장 제도에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만 한다. 5. 국회의원 연금,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간의 형평성은 고칠 생각이 없는 거냐? 한 번, 하루만 국회의원, 장관을 해도 평생 연금 나온다더라. 미쳤냐? 그리고 왜 연금액에 그리 큰 차이가 발생하나? 뭔가 형평성에 대단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왜 안 고치는 거냐? 6. 가족도 없는 미혼 1인 가구가 납부한 연금액은 니들 용돈이냐? 가족도 없고 미혼으로 혼자 마흔 중반이다. 이대로 조용히 살다가 65세 전에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죽을 예정이다. 그럼 지금까지 낸 5~6천만 원, 앞으로 납부하게 될 총액 1억 정도는 니들 공무원과 준공무원들의 용돈이냐? 나는 뭔가? 내 미래를 위해 납부했는데 내 미래에 받지도 못하지 않는가? 이게 허허 웃으면서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7. 문형표 구속으로 대표되는 국민연금 부정부패 4천만 국민들의 소중한 돈이다. 그 착한 분들의 현재에서 니들이 강제로 떼어낸 돈이다. 그 소중한 돈을 어찌 그렇게 부정하게 굴릴 수가 있냐? 인간이냐? 그런 공무원과 준공무원이 있다면 대대로 저주받거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341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둑연금 폐지해라, 이 도동놈들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했다고 떠들고 서는, 막상 열어 보니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내대표 특활비만 폐지하고, 나머지는 축소한다고 합니다. 국민한테 사기를 치고 우롱하는 저 파렴치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은 모든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바, 특활비 전면 폐지 시 까지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 국회 해산을 명 하시길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위한 국회 해산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만성적자인 공적연금은 논의조차 안하고..국민연금을 개혁 하겠다고 한 의도는??? 이해되세요??? 이유는..공적연금가입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당,정,청에서 보호를 해줘야하고 국민연금가입대상자는 개,돼지로 판단 했기 때문 입니다. 누가?? 과거 정권 때부터 현재..당,정,청 고위관련자들 입니다 개,돼지 양식을 빼앗어서..대한민국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시도한 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1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생각들 해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내몰리는 비정규직 저는28살먹은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대덕대학교다니는 아들이 몆일전 짤렸습니다 1년계약하고 또 1년계약하고 2년다니다 짤렸습니다 이렇게 또 누군가 다니다 2년되면 짤리겆지요 청년들이 맘놓고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몰리는 비정규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금 이 나라 경제도 바닥을 치고있고, 북한은 현재 비핵화를 선언한 것도 없고 핵미사일을 만드는지 만들지 않는지 의문 투성인데 왜 대한민국의 경제는 살릴 생각은 하지않고, 북한의 도로 현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몇년안에 하자고 합의를 한 상태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통일 준비기간에 기본적으로 기간시설을 점검하고 확충하는게 맞으니까. 그래야 통일시 그 여파가 크지않을테니.. 근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수 없다. 오히려 도로현대화를 해준다면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 만 할 것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개성-평양 도로현대화 결사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그동안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던 서울의 아파트가 요근래 약간의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오름새로 반전했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돈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국민이 거주하는 생활필수품으로 경제활동과 거주를 목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듣자나 서울시가 강남발 재건축 허가와 기타지역 개발이니 뭐니하여 서울의 아파트 폭등을 가져왔다고들 합니다 서울시가 할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파트 폭등이나 야기하고 저렴하고 편리한 아파트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여 서민들의 주거공간확충보다 강남 복부인의 돈주머니나 두둑히 하는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정책인지 아주 한심하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할일은 많습니다 아파트부터 지을게 아니라 상습정체지역인 강남북지역의 도로정비부터 하는것이 더 우선적이라 봅니다 돈이 오는것이 아니라 돈 잡아먹는 폭등한 아파트 가격부터 제대로 잡는 정부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 없는 콘크리트 소모품에다 목메달게 아니라 주거공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서민의 가계를 안정화시키고 가계여력을 키워 건전한 소비문화로 유도해야 함에도 아파트 가격 폭등에 가계의 전재산을 몰빵하여 부채공화국을 양산하는 토건마피아와 대출자를 위한 정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폭등이 되면 가계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극소수 가진자만 부유해지는 사태로 발전하며 서민경제는 계속 꼬꾸라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과대하게 팽창된 가계부채와 폭등한 아파트 가격과 전세를 제자리로 돌려 놓지 못한다면 위기의 순간에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되고 그 수혜를 톡톡히 입은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할 전기료 누진제라는 적폐 중의 적폐도 제거 못함을 목도하면서 아파트 폭등도 손놓고 있다면 너무 한심하리라 봅니다 고공행진했고 하고 있는 투기거품은 언젠가는 터질것입니다 터지기전 제대로 처리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및  전세 폭등  제한조치 강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소득 5분위 계층 중 저소득계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작년 4분기 152만여 원에서 올해 1분기 133만여 원으로 후퇴했다.> 최저임금 올리면 서민들 잘살줄 알았더만 더 망하게 만들었네 정말 한심한지고 아무것도 한일이 없네 돈만 써대고 쓸돈 있으면 나라빚부터 갚아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4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위한 정부 서민들 벼랑으로 몰고있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6세 아이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7개월 되던 달부터 복직하여 여러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운(?)좋게 아직까지 일터에서 제 몫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양가 어른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7개월때부터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센터에 신청하여 지금까지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맞벌이기에 저소득대상에는 포함되지않아 100프로 제가 부담하여 돌보미 선생님신청을 하고 있지만 연간으로 보면 15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사설 학원도 아닌, 맞벌이를 하기위하여 돌보미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전혀 감안이 되지않고 소득으로 잡히여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전문업도 아니어서 돌보미비용을 내게되면 빠듯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력단절이 생기지않도록 남는게 없어도 사회생활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엄마 아빠들에게 아이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고 야근도 많은 저에게 오롯이 유치원등에 아이를 맡길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육아관련 소득공제 범위를 넓혀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봄비용도 소득공제항목에 넣어주세요-육아관련 소득공제범위확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청원인은 대구지검 포항지청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로 2017년 12월 말경 해바라기센터 피해자조서중 피해자국선변호인제도를 안내받아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알게되어 고소장은 접수하긴 하였으나 '친고죄','포괄일죄','공소시효' 《피해자들은 법을 몰라 당하고 피의자들은 악용남용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법에대해 문외한 인지라 국선변호인의 법률조력이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부터 2018 년 8월 1심재판이 있는동안 어떠한 법률조력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1심 재판있기전 그제서야 국선변호인뵈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그러시더군요. 본인은 \"피해자국선변호인제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모든 성폭력 및 학대피해 아동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발생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 동안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팜플렛도 제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구요. 그리곤 재판장엔 불출석하셨던군요. 국선변호사변경신청을 하여 변경하였으나 접수해주시는 직원분께서 포항에 7명 피해자국선변호사가계시긴한데 ... 바꿔도 다 비슷하실거라고... 대통령님,법무부장관님께 청원합니다. 오히려 정신적피해(외상적트라우마), 신체적피해후유증(성폭력,폭력)등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렵고, 무엇을 하든 어떤치료를 받든 피해자가 검사하고 받고는 싶으나 정해진 틀에 비용걱정에 받을 엄두조차도 못내고 ... 오히려 성인중에도 아직 단 한번 빛조차 발하지 못한 귀한 인재도 있을 텐데... 더이상의 법처리의 불당함과 법죄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피해에서 일상생활 조 차힘겨움에 수사처리지연,가해자의 위증과 뻔뻔함등으로 피해자를 죽음로몰아가도 태도... 기본권의 생명권 !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4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법무부장관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가족을 위할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해살던 무능한 아버지가 못미더워 어머닌 저와 동생들 동의하에 황혼이혼 하셨습니다 어머닌 공장에서 일하시며 저희들을 키우셔야했고 노후준비라고는 그나마 월급에서 본의아니게 떨어져나가던 국민연금이 전부였던겁니다 그런데 그연금을 가족싫다며 떠난 아버지에게 연금넣은 어머니본인 동의도 없이 반을준다니 너무어이가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처음 연금 넣을당시엔 그런법 없었죠?받을때 처음알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통화하니 한다는 소리가 복지차원에서 부부는 무조건 나눈다더군요 복지를할려면 자기들 돈으로해야지 왜 어머니힘들게 넣은돈으로 자기네들이 하는지 이해할수없어습니다 아버진 일용직으로 일하면 서 조금 넣었던 국민연금 일시불로받아서 해외여행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법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4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니 국민연금좀 돌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수익률이 7%에 달하던 것이 이 정부 들어와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한전에 수익률은 마이너스 8000억원 정도 2년 전에는 6조원 이익을 창출했는데, 시급은 이례없는 급격한 인상으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길바닥에 핑계처지게 되었는데도, 근로시간 단축도 점차작으로 시행하여 적응력을 키우면서 시행햐야 되는데 이것 또란 급격한 단축... 이 정부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전 전 정부를 적폐로 몰아 다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데 실상을 보면 현 정부가 더 많은 적폐를 생산하고 있어 보인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문제도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한이 항복하기 직전에 평창올릭픽을 게기로 이 정부가 북한의 숨통의 튀어주어 이제는 북한이 큰소리치고, 비핵화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여진다. 김정은에 빛진게 있는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디 한심하기 짝이없다. 이 정부의 관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무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정권도 추후에 적폐로 심판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100년후를 바라보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국민들 감성이나 자극하고 인기영합적으로 정책을 펴면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원전,시급,근로시간 등 등 폐착으로 이어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어쩐일로 가짜난민과 불체자들을 옹호하던 적폐조선이 단기체류 비자로 국내일자리 잡식한다는 기사를 올렸군요... 외국인 불체자들이 대포차 몰고 사고 내고, 불체자가 성폭행 시도하다 폭행해도, 불체자가 버젓이 법 어기고 일자리 잠식해도, 한 없는 아량으로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고만 있는 정부가 정부인가요? 백날 내수시장 살린다고 떨든다고 백날 일자리 창출한다고 떠든다고 내수가 살고 일자리가 느나요? 다 외국인 일자리 창출일뿐인데... 면세점/식당 가보세요 조선족 일자리 창출만 하고 있고 건설현장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불체자가 점령하고 있는데 내수가 살까요? 일자리가 날까요? 법을 어기면 단호하게 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니 불체자가 정부를 비웃는 거 아닌가요? 불체자 고용한자들에게 징벌적 배상을 메기고 파파라치제도 도입으로 불체자 근절해 주세요... 3d업종에 인력이 부족하면 내국인 일자리에 영향 없도록 공식 절차를 통해 산업연수생을 더 들이던지... 온 나라를 무법 천지로 만들셈인가요? 문재인정부에 희망을 잔뜩 기대했는데 요즘 하는 걸 보면 정말 왕 자증나네요...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아래 기사는 적폐조선이 간만에 올린 건설현장의 생생한 뉴스니 참고하세요.. 돈 벌 수 없는 불법 근로자 신분… 브로커 통해 현장 일자리 얻어 지난 8일 오전 5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 건설현장에 승합차 3대가 도착했다. 차 문이 열리고 20~30대 중국인 일용직 근로자 20명이 쏟아져 나왔다. 맨 마지막으로 이들을 뽑은 인력 브로커가 차에서 내렸다. 그도 중국인이다. 한국인 현장 소장 조모씨는 20명 얼굴을 둘러보더니 인력 브로커를 불러 10여 분간 그날 할 일을 배정하고 자리를 떴다. 중국인들이 적법한 취업 비자를 가졌는지는 묻지 않았다. 조씨는 \"오늘 현장에 온 근로자 200명 가운데 80%가 중국인\"이라며 \"불법(한국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비자 검사는 하도급업체 소관이라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이 출발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새벽 인력시장에서도 신분 확인이나 여권·비자 검사는 없었다.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근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는 영리 활동이 금지된 3개월짜리 방문 비자(C-3)를 받고 불법으로 취업해 돈을 벌어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17만7000명으로 근로자의 10%였다. 그러나 건설 현장 관계자나 인력 소개업 소장들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70~80%에 달한다\"고 했다. 중국인이 대부분이다. 외국인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면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 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받고 입국해 '기초건설안전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비자와 교육 이수증 검사는 하도급업체 소관이다. 하도급업체가 2차, 3차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불법 근로자들은 중국인 브로커와 팀으로 공사 현장 일자리를 접수하고 있다. 브로커는 일자리를 소개하는 대가로 일당 12만~15만원 중 4만~5만원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인 전모(58)씨는 \"올해 초 (인력 시장이 있는) 구로동에 단속이 뜬 적이 있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 나온 인원은 6~7명뿐이었다\"며 \"불법 근로자 수백명이 순식간에 흩어져 잡혀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했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전국 공사 현장이 워낙 많다 보니 불법 근로자를 모두 솎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7년째 공사장 일을 하고 있다는 황모(62)씨는 \"괜찮은 일거리를 구해본 지 한 달도 넘었다\"며 \"방문비자가 중국인들 돈 벌라고 내준 건 아니지 않으냐. 정작 한국인들은 매일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파라치제도 도입) 제대로 좀 하면 안될까요? 갈수록 문재인정부에 질리기 시작하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들의 일자리와 치안을 위협하는 불법체류자는 해마다 숫자가 늘어서 25만명이 넘는데 그에 반면해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은 출입국 관리소 직원은 극히 소수 입니다. (대전출입국 사무소의 경우 대전, 세종,충남, 충북영동, 옥천 등 광범위한 관할범위이지만 단속인원은 고작 10명) 나날이 불체자의 강력범죄는 늘어가는데 그 에 반해서 단속은 점점 어려워지고 불법체류자가 불법체류자를 불러들이는 악순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처럼 경찰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함께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는 것도 가능하고 불법체류자 숫자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국민들의 안전과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장 하는 나라, 자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4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을 경찰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의 여론이 한 게시글에 모여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하나의 주제로 여러사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지만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결론을 주장한다면 이 또한 여론이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청원수를 합산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에 같은 주제의 게시글 청원수도 합산하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피고용인들은 즉각 국민이 선임하는 사람들로 국감응 진행하고 왜 여기까지 진행되었는지 소상히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국감진행 국민에게 모든 걸 발켜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희대의 사법농단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감싸고 영장기각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김명수대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양승태를 비롯한 적폐판사들을 구속수사하여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이명박근혜 못지않은 적폐세력들입니다. 죄질이 아주 불량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1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해임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어설픈 전문가를 내세워 여론 조작하고 있다ㆍ 정말로 국민연금 이 좋은 상품이면 법적으로 강제 안해도 국민들 스스로 가입한다ㆍ노후를 워해서ㆍ 옛날 재형저축 같은 상품은 강제 안하여도 스스로 가입하여 수백조 은행에 저축하였다ㆍ 뭔가 안좋으니 법적으로 강제 가입시키고 또는 정부가 국민연금 돈을 쌈지돈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ㆍ예를들면 대기업 주식 매집하여 영향력 행사 ㆍ경제 통제 ㆍ등 ㆍ국민연금 돈으로 나쁜짓 할려고 한다ㆍ폐지하고 나돈 1억원 돌려다오 ㆍ32년간 납입하였다 ㆍ", "num_agree": 19, "petition_idx": "34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좋은거면  깅제적으로 안해도 국민이 스스로 가입한다ㆍ어설픈 전문가를 내세워  홍보하지 말라ㆍ대한민국 국민들 은행상품이 좋으면 수백조 예금 들어온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불평등과 불공평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불이익과 불행은 나의 몫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수의 국민 공공복리의 적폐!공무원연금 NEW 개혁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나는 자식도 없고 부인도 없고 혼자있지만, 동생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기때문에 사고로 죽을수도 있지요. 아직 연금을 받을려면 20년은 더있어야 합니다만, 내가 당장 죽으면 내가 넣은 연금을 동생이 받을수가 없고 증발합니다. 누가 내돈을 먹는건가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는 적어도 상속자가 찿아서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텐데 왜 국민연금은 증발하도록 법을 만드셨어요.? 내돈 힘들게 부었는데 왜 니들이 중간에서 가로체서 먹는건가요.? 국민연금 폐지하고 돈 돌려주세요. 은행에 넣어두고 내가 죽어도 가족이 쓸수있게 하고 싶어요. 내돈 돌려주세요. 니들돈 아닙니다. 내돈이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34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누군가가 훔처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1952년생 까지는 60세에 국민연금 지급하고 1953년생 부터는 61세~65세 까지 차별하여 늦게 지급한 것은 [모든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위배 한 것이다. 헌법 위배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 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65세에 받게 되고 10년 가입한 사람은 60세에 받은 이런 불평등한 국가가 또 어디 있겠는가? 국민여금 가입년기간에 따라서 차별 지급할 것을 청원(제안)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가입자는 70세 지급하고 20년 가입자는 60세 지급하고 25년 가입자는 본인이 청구하면 즉시 지급해야 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나이에 따라 지급시기를  차별한 현행 방식은 위헌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연일 디젤차량들이 매연의 주범으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디젤차량들은 상당수준 매연을 저감하는 신형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도 굴러 다니는 노후된 디젤차량들이라고 봅니다. 커먼레일 이전의 소위 브란자를 쓰는 구형 디젤엔진은 기름이라고 하면 뭐든지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심지어는 식용유만 넣고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현재 디젤엔진에 사용가능한 연료 중 매연이 가장 적게 나오는 것은 등유일 것입니다. 백등유는 실내용 난로에 쓸 정도로 깨끗하니 도로에선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겠죠. 하지만 등유를 디젤자동차에 사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째는 등유는 경유와 달리 윤활성분이 적어 디젤엔진 주요 부위에 고장을 일으키거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2% 정도의 윤활유를 첨가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법개정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했었고,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활유로는 콩기름, 2싸이클엔진용 엔진오일, 미션오일 등 여러가지가 사용되었으나 실제 연료에 첨가하도록 만들어진 2싸이클엔진용 엔진오일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합한 윤활유 및 비율은 해당기관이 연구해서 적절한 비율로 배합된 차량연료용 등유를 판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둘 째는 등유의 세금이 낮아져 다른 차량연료와의 형평성, 세수감소의 문제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적절한 세금을 붙여 연료용 등유를 판매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등유와 경유의 가격이 비슷하다면 불법으로 등유를 주입하는 일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노휴된 경유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의 생계유지, 영세사업자들이 대부분이므로 폐차유도를 한다고 해도 신차구입의 부담 때문에이런 차량들이 그다지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운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행되는 차량들의 매연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중인 DPF장착만으로는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DPF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장비가 되고 말거든요. 해당기관의 적절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1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형디젤차량 매연 저감방안(차량용 등유 판매허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및 안전 보호를 위해 8월 10일 기준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 차량해 대해서 단속을 실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사를 격고도 변경된 기준은 신규 건축승인을 받은 대상만 단속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고민 하시고 만든 법인지 모르겠네요. 새로 시행되는 법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신규 건물에만 적용 된다고 하니 기존 주택, 아파트 화재시 참사가 다시 되풀이 될수 밖에 없네요. 도대체 뭐가 달라진 세상인가요??? 지금도 현실에 맞지 않은 법이 적용되어 2~3년 후 신축 아파트 및 건물만 단속한다면 그때 건축물 대장 들고 단속해야 하는건지 정말 답답 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1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차 주차 전용구역 잘못된 과태료 기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언제부터 네이버가 대통령 욕하는곳으로 되엇는지 모름니다 청와대 공무원분들 네이버 가보셧나요 어느 나라가 대통령 욕을 저리하나요 네이버는 한국 국민만 보는게 아니구 전세 계 나라에서도 보는데 아직도 네이버 안에는 댓글 알바들과 일베리스트 알바들이 있습니다.모니터링좀 하시구 네이버와 일베리스트 강력수사 촉구합니다 대통령 욕은 중죄 입니다. 헌법에도 계시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국민이 대통령 욕을하고 문재앙 문죄인 재앙 이런말은 서슴치 않게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긴하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 니다. 이건 대통령님 인권에 달린 문제 이기도 합니다. 수사촉구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와 일베리스트 수사 강력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건설근로자퇴직금에대하여청원을올리고자합니다노동부는근설근로자들에게250시간이상근무를하면사업자에게하루4000원씩퇴직명목으로정립을하여250시간이다차면돈을지불하고있습니다그런데문제는나이가많아서노동을못하는경우가있어일못하는데노동부에지급요청을하면날자미달이라고지급을해줄수없다고합니다이런불합리한행정이어디있습니까국회에서통과가되여야된다고합니다근로자퇴직금미지급이7000억원넘게노동부에보관하고있는줄알고있습니다하루속히미지급금을찿을수있도록도와주싶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1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퇴직금에대하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반려동물을 키울때 새끼가 아닌 보호소에서 대리고 오면 정부지원등등 해줬으면 좋겠습니다.언젠가는 독일처럼 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을 키울때 새끼가 아닌 보호소에서 먼저대리고가는 정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회복지과에 연락을해서 한 가구당 두사람 지급률 인하로 문의 전화를 했더니 동사무소 업무와 구청업무와 다르다는식으로 얘기하다가 토요일에 연락해서 소속도 안밣히고 고지한것을 말하고,법률적인 행정적 처리임을 다시언급하고 박주무관이 통화하다가 화낸다고 김사무관이 되받아서 원하는게 뭐냐 하니? 국가가 성명 한것과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이라도 써봅니다.주권이 이렇게 작은것인가? 나만 그런가라는 생각이 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 ! 안내부족? 인력부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소득 5분위 계층 중 저소득계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작년 4분기 152만여 원에서 올해 1분기 133만여 원으로 후퇴했다. 국민들 갈등만 증폭시키고 경제 파탄나게 하고 자영업자들을 절망하게 하고 알바들도 불안하게 하고 한심하다 한심해", "num_agree": 11, "petition_idx": "34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의 역설 : 서민들 더 살기 힘들게 하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을 주식에 투자해 1조원 넘게 말아드셨다구요? 이렇게 해서 연금이 남아납니까? 국민 혈세 가지고 주식에 장난치고 꼴아 박으라고 혈세 낸 줄 아시나요? 하루가 멀다하고 연금 고갈소리 나오는데 국민들 더 피해보게 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즉시 폐지할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주식투자해서 그 엄청난 돈을 말아 쳐 드신 장본인들한테 구상권 청구도 요구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4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즉시 폐지하고 주식으로 연금 말아먹은 인간 구상권 청구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기금이 현재 수백조원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더걷고 더늦추고 더줄이고 이렇게 하기에앞서 기금운용 수익율을 좀더올릴 생각부터하시고 능력있는 외국 전문가라도 고용해서 수익율을높이고 실적이 저조한 직원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일년에 두번정도는 수익율과 기금운용자를 공개하여 수익율을 높이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인 최저임금인상이 당초 의도했던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내수활성화는 가져오지 못한 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정부 지출만 잔뜩 늘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한 소득만큼 세금에서 지급하는 정부 지출이 증가해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오른쪽 주머니로 빼가는 꼴이어서 가계 소득 추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세부 조율을 이유로 연기했다. 임대료 환산보증금 상한 조정, 소상공인 페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등 세제혜택, 근로장려금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이 안건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7월 저소득층 소득분배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다시 소상공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기 때문이다. 쓸돈있으면 나라빚갚아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4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 제발 그만 만들어라 최저임금이나 조정해라 돈좀 그만써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연 4,000만원이상 매출올릴것같아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햇으나 게속 매출이 줄어들어서 연 2,400만원도 못올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렇다고 간이사업자로 변경하려니 일반 과세업체들과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니 거래가 끊기고 이만 저만 난감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와서 사업을 폐업하자니 그동안 공들인게 아깝고 시간당 최저임금만원시대에 한달2백만원도 못올리는 일반과세자 영세소상공인들은 죽을맛입니다. 간이사업자보다 더 못한 매출에 분기별 마다 꼬박 꼬박 부가세를 내려니 빚을 얻어서 부가세를 낼판입니다. . 간이사업자들도 연 2,400만원이하면 부가세면제해주는데 일반과세자들은 년 2,000만원도 못올리는데도 부가세를 꼬박꼬박내야하는 비현실적인 것을 개선해 주셔요. . 아무도 이런내용에 대해 청원을 안해내요..제가보기에는 저처럼 일반과세자들도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 부디 그냥 흘려 버리지 마시고 작은목소리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가세내다 망하겠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과세자사업자들도 연간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면제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1) 건설현장의 목수 등 일자리는 중국인 등이 70~80%를 찾이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광비자로 3개월간 들어와 일을 하는 등 하루 일당이 20만원이상으로 우리국민의 소득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불법으로 수익을 얻어 가는 것입니다. 관광비자를 1개월로 줄이고 그 이상의 기간은 한국에서 행적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불법이 잇을 경우에는 과도한 벌급을 부과하고 추방을 해야합니다. 2) 동남아 근로자들은 그 숫자를 조정하여야 하며 불법체류자는 과감하게 많은 벌금과 함께 추방을 하고 그 일자리를 우리국민에게 주어야합니다. 3) 우리국민 특히 남자들이 취업을 못하면 여자들이무직자나 기술이 없는 남자에게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므로 남자들의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발국하여 제공하고 취업에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4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를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기금을 찾아서 현재 금융이자 11%짜리 갚고 싶어요 본업이 주식 투자라 국민연금 내지않고 있습니다 수년간 원금에 멈춰있는 제 돈.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월 금융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국민연금 해지 후 높은 이자 갚고 싶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공기관에 한번 들어가서 자신의 정부를 알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인인증서의 번거러움으나 어려움으로 정작 이용할 수 없다면....이전에 문대통령께서도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게ㅆ다고 하셨던것 같은데 여전히 공인인증서로만 자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의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국민불편을 들어주는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페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방에서 작은 슈퍼를 하는데 폭염으로 전기세가 2배가까이 나왔습니다. 특성상 냉장고 없이 장사가 안되는데 폭염으로 냉장고가 쉬지않고 풀가동되어 전기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한전에 문의해보니 일반 가정만 혜택이 있고 , 우리같은 소상인은 혜택이 없다네요 불경기라 장사도 안돼는데다가 전기세 폭탄을 맞으니 숨이 탁 막히네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똑똑해 자기 밥거리는 잘 챙기는데 여러다방면으로 보는 눈이 없는듯하네요 전기세폭탄은 일반가정만 맞고 상인들은 안맞는다고 생각하나봐요 정말 정치인들에 투표한게 한심합니다. 내잘못이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폭탄  중소상인에게도 혜택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답답한 심정에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몇자 남겨봅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30대중반 한 가정에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 이기도 합니다. 제가 많이 살았는건 아니지만 살다보니 생활고에시달려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야 2교대를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생활이 안대어 여러군데 대출을 받게 되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와이프와 상의후에 부득이하게 개인회생 제도라는게 있어 신청 하였고.일이 잘풀리면 변제금을 잘 갚아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신청한게 5개월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님께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저도 잘모르지만 한가지 분명한건 신청날짜 90일이후부터 변제금이 나간다는겁니다. 판결도 안났고 정확한 변제금도 모르는 상황에서 90일 이후 부터 돈을 모아야한다고 합니다. 가족들하고 생활 하다보면 여기저기 들어가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고 돈을 모아야 한다는게 쉬운게 아니더라구요.. 제가 인천법원에서 진행 중인데.들리는 소리로는 인천법원이 판결을 너무 늣게 해준다고 소문이 났더라구요 신청 일로 1년이 대는 해 에 판결이 나면 7월 치를 한번에 내는건데 여기서 사람들이 큰돈이 없이 포기를 한다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 이면 7개월치 700만원을 한번에 낸다는거죠 생활고에 시달려 대출받고 감당이 안대어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세월아 내월아 식으로 대처를 하는건 채무자를 2번 죽이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선이 필요 해 보입니다.다른 개선이 아니고 개인회생 판결은 판사님이나 회생 위원회나 빠르게 업무를 처리 해주시면 3개월안에 판결 까지 이루어 질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럼 서민들이 매월 변제금을 잘 이행하여 새로운 삶 을 살수 있다 생각 듭니다.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육아 복지건에 대해서 요청 드립니다. 맞벌이라 7시30분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뒀는데, 대기1순위가 되어 입소가능하다는 원장님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고민중에 있습니다. 6시 땡하고 퇴근해서 가더라도 6시 30~40분 도착밖에 안될거 같다고 이야기 하니, 다른 아이들은 할머니가 데려 가거나 도우미 쓰고 있는데, 도우미 쓸 생각없냐며(소개시켜 주겠다는 식으로) 유도를 하셨습니다. 현재 6시면 아이들이 다 하원하고, 선생님들도 다 퇴근하신다며 혹시 원에 다니게 되면 아이 혼자 놀게 될것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아이가 혹여 선생님께 눈총이라도 받을까봐 아이 돌보미를 알아 보았습니다만, 대기만 6개월 이라고 하네요. 출산율 떨어진다는 말만 할것이 아니라... 정작 출산가정에 대해 기본적인 복지+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 출산을 점점 포기하게 되는건 아닐까요? 실제 그 어린이집은 **시에서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으며, 6시 30분에 식사 제공도 하고 있다고 아이사랑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치솟는 물가+감당할수 없는 집값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맞벌이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라 어린이집을 보낼수 밖에 없는 부모들의 마음과 상황을 고려하시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성장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사랑 사이트에 부모 만족도 및 복지 불만사항을 접수할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보완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물론 부모들도 시시콜콜한 불만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 복지건에 대해서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청원인은 20여년 동안 친분이 있었던 피청원인 김**에게 1억5천만원을 차용해주웠으나 피청원인들(부인,동생,동생의처)은 공모하여 변제기한 직전에 피청원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주식을 자신의 처 에게 수익이 많이 발생하자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을 고의적으로 허위 양도하고 피청원인 김**의 동생부부에게는 자신의 땅과 주택을 1/2씩 허위로 매매형식을 빌러서 불법양도를 자행하여 법원에서는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1심, 2심과 대법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피청원인 김**, 곽**, 김**, 전**은 고의로 재산을 강재집행 할 목적임에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2017.08.경 피청원인의 신용조회를 하여 각종은행권과 개인에게도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었음은 본 청원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함에 사기와 강제집행 면탈 협의로 2017.12.경에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단 한차례 고소인 조사를 받고 이후 의정부경찰서 백**순경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관의 이해를 돕고자 의견서를 3차례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단 한차례도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한다거나 대질도 없이 피청원인들의 진술만으로 2018. 03. 29.경에 불기소 의견으로 의정부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응당 피청원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할 것은 당연할 것으로 이견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질하거나 진술내용을 본 청원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원칙일 것입니다. 이후 의정부검찰에서도 최초 2018. 04. 02.경 송** 검사에서 다시 2018. 07. 20.경 채** 검사로 재배당되었고 2018. 07. 30.경 14:00에 탄원인을 의정부지검으로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 장장 5시간동안 운전하고 갔으나 불과 10여분 동안 강제집행면탈로 고소이유와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겠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허나 그 자리에는 본 사건의 주범격인 피청원인 김**과, 곽**는 불출석하였습니다. 헌데 불과 하루 만에 의정부지검 채** 검사는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어떻게 2018. 07. 20.경 본 사건을 재배당 받은 채** 검사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30일 조사한 날을 제외하면 불과 8일만에 본 청원인 사건만을 담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짧은 시간동안 더더구나 본 사건의 주범격인 피청원인 김** 부부는 출석조차하지 않았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출석하여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대질 단 하루만에 2018. 07. 31.경에 불기소 결경을 내린다는 것이 선 듯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피청원인 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무자력 상태에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는 바, 변제능력도 없었으며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하여서도 자신의 재산을 본 청원인에 대한 채무변제기일 직전에 모두 가족들에게 허위양도했던 점에 비추어 변제의사 자체가 없었고 본 청원인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청원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만을 이전시킨 허위 양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건 원처분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및 사기, 강제집행면탈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항고한 사건을 재기수사를 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청원인과 같은 서민들은 법이 존재하기에 최후의 방법이라 거기에 의지하여 마지막 희망을 바라봅니다.원처분 채**의정부지검검사님은 하나의 사건일지는 모르나 본 청원인은 수십년간 아껴가며 모은 돈이기에 더욱소중하며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과 가족의 신리만을 생각하는 피청원인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셔서 법의 엄중함과 나아가 만인에게 평등함을 알려주시길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처분 검사는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오류를 범하였으니, 공소제기명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그리고 한가정의 두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들을 키우기위해 남편과 열심히 일하며 사는 요즘말로 워킹맘이라고들도 하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한달한달 월급받아가면서 살고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한달한달 내고있는 이연금을 자기돈마냥 쓰고계신분들... 우리국민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분들 쓰시라고 열심히 일해서 따박따박 내는거는 절대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폐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1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만성적자인 군인연금 개혁하여 국민연금 적자액을 보전합시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올려 현실화 합시다. 퇴역군인 연금 수령액은 만 53세 정년 중령(32~33년 근무) 360만원, 만 56세 정년 대령은( 36년 근무)은 400만원이 넘으며 장군은 42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군인연금 수령액보다 70만원에서 80만원 더 받습니다. 군인연금공단에서 연금액을 축소해서 엉터리로 올려 놨습니다. 정년보다 4~5년 적게 근무한 연금액으로 올려 놨습니다. 99.9%가 계급 정년까지 근무합니다. 정년이전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여론화 시켜 군인연금 개정해 국민연금 적자 보전해야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군인연금 실 수령액을 조사해서 언론에 공개하세요. 공개할땐 공무원 , 군인, 사학연금 수령자를 정년퇴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별로 실사하고, 연금수령 퇴직자는 퇴직 5년차까지 실수령액을 조사해서 공개해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국민의 세금으로 쏟아 붇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자료를 요청해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공단에서 보내준 자료는 엉터리이니 직접 연급수급자에게 지급된 명부의 자료를 획득하여 조사 공개바랍니다. 연금수령액 상한선이나 연금피크제 도입(85세)하여 적자를 보전토록 하세요 상한선 한도는 부부공무원이나 부부교사 , 부부군인은 650만원까지, 1인 수령자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 그 이상 연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정중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을 공론화 해서 국민연금 부족액도 충당할 수 있고, 국 민의 세금과 엄청난 국가부채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부채 50%이상이 공적연금 충당액인 것 아시죠. 정책으로 빨리 계획하여 추진바랍니다. 공적연금 개혁으로 부족한 국민연금을 충당보장한다면... 국민의 엄청난 호응과 지지를 받을것이며, 국가 장래도 밝을 것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41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개혁(상한제, 공무원연금과 형평)  국민연금 적자 충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금 이 정부는 국민의 민생을 정말 알려고 노력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나라가 잘 살려면 제조업이 살고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노동계에나 있어와서 그런지 무조건 최저임금 올리고 근무시간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의 모양새만 쫓아가려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만 입고 있고 있으니 서민들의 삶은 파탄이 나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편안히 앉아만 있으니 참으로 통탄 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지요 최저임금의 문제를 그렇게나 말을 했는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죽던지 말던지 신경도 쓰지 않고 평생 연금이나 받아 먹으며 탁상공론만하는 공무원들 정말 한심합니다. 주 52시간으로 서민들의 삶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대통령이하 모든 정부 기관 장들은 편안히 앉아서 있겠지요 나라가 이렇게 된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언급된 부분 입니다. ~ 65세 까지 납입 하고 68세 부터 연금을 수령 한다는 제안에 대한 발상이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인간이 수명이 연장 되고 건강도가 높아 졌다고 하나 의학적 생체 나이는 변화 시킬 수 없는 것 입니다. 40대 40대 중반 50대 60대 연령별 5년 내지 10년 단위로 몸의 변화를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여러 서민 층에서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 가는 것이죠. 물론 상위층 일부 층에서는 하루에도 몇가지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정기 검진도 받아 건강 유지를 하는 것이죠. ~ 특히 60세 내지 55세 정년에 걸려 퇴사 하고 먹고 사는 일이 고달 픈데 무슨 연금을 더 내고 68세부터 수령 하라고 하니 인생 80세 90세 사시는 분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 타다 보면 갈 때가 되겠군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출도안되고 사방이 막힌 국민들에겐 국민연금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야 !!! 자꾸 노후 복지 운운 하지말고 무슨그렇게 노후를 위한다고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 힘들게하죠??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있지요 신용불량분들.실직분들.고리빚이자에 허덕이는 분들 대출도안되 사방막혀 급전필요한분들 심사해서 일시반환급받을수있게해 현재를 먼저 살려야 아우성인데 그들돈 안주고 자꾸 딴소리만하 는지요??? 빚을값아야. 최저소득도 올라갑니다 빚값기 바뿐데 어찌 최저임금 올린건 만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나요??? 국무회의 의결이나 특단의조치로 국민연금 일부라도 풀어 즉시 돌려주어 현재 먼저 해결행여 현재도 못살리며 무슨 노후 보장 애기??", "num_agree": 14, "petition_idx": "34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현재를 먼저 살아야 노후가 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행동합시다. 모입시다. 광화문에... 국민이 개 돼지가 아님을 보여 줍시다. 또 감언이설에 속으렵니까? 매번 그렜듯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 부담증가, 자식세대 희생강요로 결론날것입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국민혈세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위해 국민연금의 세금지원을 막겠다는것입니다. 나는 배터져 죽겠으니 너희 개 돼지 국민은 굶어 죽어라 아닙니까. 우리 더이상 차별받는 국민이길 거부합시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4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들고 광화문으로 모이고 싶습니다. 공무원연금부터 국민연금까지 모두 페지하여 공평한 사회 이뤄주시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누구는 뼈빠지게 일해도 돌아오는건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든가 건강악화로인한 병원치료비로 나가는 돈이 적지않은 금액이라 병원가는것도 조심스러운데 세금한푼안내는 성매매 여성들 돕는데 1인당 2,260만원 지원금을 사용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원치않는 성매매를 하는것도아니고 본인들 스스로의 의지로 몸파는 여성들을 국민 혈새로 돕는다는데 어느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국가유공자분들을 돕는다던가 생활고로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면 적극 찬성하겠지만 그 누구도 찬성하지않는 성매매 여성지원을 왜 진행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싶다면 인천시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을만한 다른방법을 모색하고 인천 시민이 내는 세금이 올바른 곳에 사용되기를 시민 한사람으로써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미 인천시는 지원하기를 마음먹고있는것 같아 국민청원에 올려봅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41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성매매 종사 여성 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 뜨거운 폭염 속에서 뚜꺼운 방화복을 입고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고 불과 싸우는 소방관한테 월급이 200만원이 말이 됩니까? 경제가 좋은 대한민국이 소방관에게는 월급을 작게 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을 보시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들의 영웅, 소방관의 월급을 인상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수익률이 0점대라......이렇게 무능한 정부 처음봤다.국민 연금 폐지하고 내가 낸 연금 돌려다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운영 똑바로 하든지 자신 없으면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대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라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으을 차단하라(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게류장에서 방화초등학교와 아파트 동네까지 완전 보이는 근거리 거리이다. 7월부터 날은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 기름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지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 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 이번주일요일은 (8/5)아침부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창문을열어놓고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7시가 더니 엔진 시운전응 하면서 항공기엔진소음이 엄청 심하게 들리더니 갑자기 항공기 매연 기름 냄새가 창문을 통해 온 집안에 (거실 작은방)들이닥친다 부랴부랴 창문을 닫기 시작한다,토요일 일요일 이면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하는데 오전7시7시30분 9시11시12시13시14시15시!30분 16시16시30분 17시~20분 17시50분18시 ~18시30분 이시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 엔진 소음은이 유독 크게 들리고(쇠톱을 짜르는 소리:귀 스트레스) 물론이고 항공기매연(기름냄새)가 날아오면 집안에까지 침투하는데 공항공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어떻게 저렇게 나몰라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오직 공항공사 이익에만 열중하는 모습만 눈에 보일뿐 입니다.방화2동에 피해기 심중고 입니다 항공기가 바람방향에 따라 공항동 방향 김포방향으로 이륙시에도 소음에 시달리지만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다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항공기 매연이 건강에 이상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항공기엔진소음에 스트레를 받으면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 입니다.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1.공항공사에 몆년전부터 공문및 방문도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국토부에서 정한 규정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계류장에서 시간당 시도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항공기 소음과 중간중간 시운전소음때는 말할것도 없고 바람방향에 따라 날아오는 항공기 매연냄새는 거리는 물론 집안까지 침투하는 아마도 공항공사 높으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지못할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공항공사는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들이 고통받는것을 직접 느켜보시기 바랍니다.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하루에 4회정도 시운전시 엔진소음은 쇠톱으로 철판을 자르는 칼날같은 소음이 집안까지 침투하여20분이상 들리면 말 그대로 귀는 정신분열상태 입니다.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시급한 계류장 개선을 해주시던지 국제선을 원래대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요. 17시부터 19시 사이에는 대형항공기인지 엔진소음과함께 매연 냄새가 학교운동장은 믈론 길거리 집안까지 들어와 날이더워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숨이막힐 정도 입니다.이 항공기 매연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건지 환경부에서 진단해주세요.엄청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있는 남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의 집창촌 옐로우하우스 폐쇠로인해 거기 종사자 1인당 2천만원 지급?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누구도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고 본인들 스스로 쉽게 돈을 얻고자 본인들의 자의로 성매매를 한것인데 없어진다고 위로금 지급? 국민혈세 자꾸 이상한대로 새는거부터 좀 막아주세요 제발 인천시 현재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계십니까? 왜 자꾸 쓸대없는데 세금 낭비하십니까.. 그 분들 물론 존중합니다 인간으로써 하지만 돈을 벌고자 \"스스로\" 성매매 임한자들을 처벌안해주고 선처하는것만으로 감사한거 아닌가요? 그들이 공무원입니까? 퇴직금줘요? 제발 혈세 낭비하지말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나 지원해주세요 예를 들면 인천시3년이상 거주 신혼부부 지원해주는게 더 민심얻기가 쉽지 않을까요? 제발 돈낭비하지맙시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4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집창촌 종사자에게 2천만원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50대중반의 보험영업을 하며 근근히 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의 비명소리와 애곡하는 고통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이 앞서구 이 삶을 어찌 살아야 하나 앞이 안보이고 답답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대서 송파구 세 모녀의 비극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너무나 경기가 침체되서 영업현장도 너무 힘들구 두 남매가 20대로 있으나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지경이고 그 넘친다는 쌀값마저 작년보다도 두배로 뛰어서 내려갈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으니 이 어찌된 상황입니까?? 정권이 바꾸면 살기가 좀 나아질라나 기대해보지만 세상은 더 포악스럽구 살기가, 넘치고 있구 물가조차 치솟구 있으니 정말로 우리같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현실인지 대통령께서 부하직원들과 함께 시장조사를 여러군데 다녀보시지요 짜구치는 고스톱하지 마시구요 실제상황을 한번 드려다보시고 정치 경제를 점검좀 해 주시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가  너무  비싸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냉전시대에나 통하던 스포츠인 금메달 국위선양. . 하지만 지금에 와서 국위선양은 개뿔.. . 그냥 개인의 영광일뿐.. .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에서 병역이라는 . 국방의의무를 무슨 보너스 걸듯 거는 것도 . 웃기고 . 경북 문경에 국군체육부대를 엄청난 예산을 . 들여 운영하면서 병역면제라는 이중혜택은 . 대체 뭔가요??? . 오직 스포츠인을 위한 나라인가요? . 사실 요즘 한류를 타고 한류스타들이 . 국위선양을 했으면 했지..무슨 아시안게임 . 금메달이 국위선양을 하나요?? . 대체 누가 알아주고 누가 기억합니까???? . 제발 이런식의 특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합니다 . 이 또한 오래된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 선수들이 스포츠맨쉽이나 진정한 애국이 아닌 . 오로지 병역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게 . 이게 정상입니까??????? . 운동을 국가를 위해 합니까??????? . 자신의 출세및 성공을 위해 하는 겁니다. . 솔까 손흥민이 국가를 위해 축구 하나요??? . 그 엄청난 수입 국가에 헌납하나요????? . 반드시 이 시점에 재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 군대 가고 싶어 가는 젊은이는 그 누구도 . 없습니다. . 병역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 평등해야 합니다. . 메달 땃다고 병역면제는 진짜 코미디중에 . 코미디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면제 없애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 됩니다. 자격도 안되는 중국 근로자들, 단순 방문비자만 발급받은 상태에서 국내 건설 현장에 투입 돼 일하고 있는 비율이 70~80% 라니!! 그들에게 세금은 제대로 부과 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부실 공사에 대한 댓가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 몫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국 노동 인력들의 생존이 위태한 시기인데, 이 또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까 걱정되고 또 걱정스럽습니다~! 제발, 일선에 계신 분들이 더 엄중한 단속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안전이고 환경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으로 공사판 일감 싹쓸이해 가는 중국인들 철저하게 단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며칠전 조사 발표는 귱색하기 짝이없는 엉터리 조사다.국민 알권리 파원에서 국정조사 해야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밀수 ....국정 조사해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최저임금 올려 자영업자 다 죽이고, 먹고살기 힘들게 만들더니 이제는 국민혈세로 만든 국민연금까지 손질하겠다고 합니다. 군인/공무원/사학연금은 적자가 나도 정부가 세금으로 메꾸어주는데 왜 국민연금은 그렇게 하지않고 더내고 덜받고 더 오래내고 더 늦게 수령하게 만든다니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4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진짜 국민을 위한 연금입니까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종전과 평화협정 통일은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 하면 안 된다. 김정은의 말대로 우리 힘으로 해야만 한다. 내가 김정은을 만나면 3일내로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고 늦어도 3년 내 통일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휴전선을 완전 개방해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을 언제든 자유롭게 하게 할 수 있다. 이제 휴전선이란 국경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종전과 평화, 통일을 미국의 힘을 빌려 하려는 문재인 大統領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종전 및 평화통일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南北문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친미정권이 들어서는 안 된다. 박정희 大統領도 미국이 죽였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재규는 미국에 살고 있다. 전두환이 자기반란정권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김재규를 미국으로 보낸 것이다. 문정권은 너무 친미정권이다. 일본이 헌법을 바꿔 군사강국이 되려는 것도 찬성하는 미국이다.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일본 편을 든다. 미국을 믿지 마라. 발등 찍힐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일본을 군사강국으로 만들어 두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세계를 장악하려는 속셈을 왜 모르는가? 남북의 두 지도자가 만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더 이상 진전된 것이 없다. 지금의 통일의 기회라는 걸 大統領은 왜 모르는가? 9월 방북 때 나를 데려가 달라. 남북문제 완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3년 내 7,500만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난 국내외의 현위기 청와대 당신들이 갖지 못한 타개할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기하나 해결 못하는 무능한 청와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2018년 8월 현재 상기사업이 국비,도비,시비 삼천만뭔 이상의 사업으로 진행중입니다. 지난 2014년도 상주시 서곡2동 마을회관에 사업진행중 설명회를 거쳤으도 실용성을 증명할 수 없어 감사원 청원 ; 감사원(제 2014-8010호)에 의거 설치사업을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에 대한 실용성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믈회관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사업의 진실규명"}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절때루 희망이멊는 궁민연금 폐지를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 라도 해야되는것아닙니까 궁민연금의 희망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궁민연금으로 미래를 보장할수없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민연금폐지를위한촛불투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수능시험으로 많은 불안들이 나오고있습니다얼마전캐나다에사는지인으로부터 그곳의 대학시험체도에대해서 듣게되었습니다다미국이나 캐나다는 SAT시험을 세번치룬다고합니다 각과목당 그중가장 잘나온점수로 응시를한다고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좋은제도는 무시하고 절대평가니 줄세우기니 하는 현실성없는대안 그만들얘기하시고 내신 절대평가로 개선하교 모의고사 폐지하고 한번의 시험으로 결정되기에 너무나 큰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그날의 컨디션으로 결과가 달라질수있는 한번의 수능시험 횟수를 늘려 우리아이들 더 많은기회를 주고 부담감을 줄여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똑같은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에 비통함을 느낍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오는 기자님들도 많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제발 이글을 보시고, 취재를 심도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국가에 헌신했던 영웅들을 홀대하는것이 너무 가슴 시리게 아픕니다.. 대체 이나라는 왜 외국인에게 잘 해주지 못해 안달인가요?! 자국민이 이래서야 이나라에 애정을 느낄까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나요? 이러고서도 이나라에 국가위기시 과연 정말 나라 위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아니면돼! 라는 생각가진 분들도... 그 사람이 당신이 될 수 있고 당신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국가유공자 7급에 처우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7급을 유독 말씀드리냐면...우리나라 국가유공자의 80프로가 7급 유공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7급 유공자들 위에 있는 6급~1급까지는... 정말 언제 죽어도 모르거나... 아예 들어누워야 할 수준의 것이기에.. 어찌보면 '보훈수당'은 그냥 고령의 나이와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맞추어진 한시적 지원이고 실제 80프로인 7급은 쥐꼬리 만한 보훈수당을 주며 \"넌 그만큼 안 아프잖아?!\"라는 비루한 논리와 희생에 반하는 행태로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위한 희생으로 평생의 장애와 불편함으로 살아감에... 어떻게... 어떻게 난민이랑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나요?... 남에게, 세계인에게 \"관대한, 착한 나라\"로 보이기 위해 자국민을 홀대하고 죽이는게 과연 제대로 하는 행정인가요?! 돌아봐야 합니다.. 이나라는 자국민을 너무...너무 너무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이요? 이사람들아...어떻게 다문화 정책이라고 합니까... 한국사람이랑 결혼한 사람들이거나 이민 온 사람들일뿐입니다.. 어떻게 자국민을 홀대합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리 바보같고 정신머리 없는것들인지..답답할 노릇입니다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에서 절망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생계비와 취업이 보장되어야 명예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들지 않을까요? 모병도 아닌, 징병을 통해서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아픔을 참아가며 가족을 부양해야하는데..이게 대체 제대로 된 국가인지 욕밖에 안나옵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르게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자국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와 평화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국민과 어찌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너무도 모르시네요... 차라리 몸져 누워있으면 모를까... 겉은 멀쩡해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편견을 받는 그 엿같은 상황을 맞이 하지 않으려 입술 꽉 깨물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같이 보이려고 말이죠!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훈련과 데모진압과 전쟁에 참가해서 얻은...평생을 가져가야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십수년간 저희 7급이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7급은 20만원, 6급은 60만원 돈인데.. 지금 2018년은 43만원/ 120만원으로 늘어났죠... 이게 무슨 엿같은 상황인겁니까?!!!!!!!!!!!!!!!!!!!!!!!!!!!!! 기초수급자 만도 못한 보훈수당을 받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죠?!!!!!!!!!!!!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이젠 인천 집창촌 여성들에게 1명단 2,000만원씩 지급한다고 들었네요..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여성들 떼쓰면 그냥 들어주는게... 이게 나란가요? 나라 위해 2년간 잡혀가서 희생한건 멉니까? 다쳐서 장애있는 우리는요?! 한숨만 나옵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은 국민의 행복과 아픔을 다스려야 할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41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1인 생계비 43만원), 나라 위한 국가유공자 7급(43만원)..자국민 인권부터 챙기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규제가 날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만 정말 실거주가 필요해서 내집마련을 하려는 서민까지 대출규제의 덫에 놓여 평생 전셋집만 살게 되는 이런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잘사는 사람만 규제를 해야지 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대출을 못받게 하는건지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1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의 덫"}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다문화가정한테 혜택이 많은데 그거 다 쓸데없음... 지금 대부분 결혼상대가 없어서 다른 나라 여자랑 대부분 결혼을 하는데..그게 뭐 잘한거라고 다문화가정한테 혜택을 그렇게 많이 주냐.. 쓸데없는데 돈 쓰지말고.. 우리나라 국민들 한테 관심을 주고 헤택을 좀 주세요... 요새 나라가 잘 사는 사람만 잘살고 .. 힘든 사람은 대부분 다 힘듭니다... 대통령님 주변에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공무원)이 있겠지만.. 대통령님 주위만 살펴보지말고 저 멀리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펴봐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41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정 그만챙기고..우리나라 국민들 챙겨주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몇 년 전부터 업무시간에 제가 근무하는 곳으로 '울릉 산림조합'이라 전화를 해와서 무슨 용건이냐고 물으면 소속 장(長)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재차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때에야 울릉 산림조합의 상품 홍보차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중에 이런 전화를 하지 말것을 종용했지만 그 쪽(울릉 산림조합)에서는 '알았다'고만 대답하고는 얼마 있다가 또다시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해 오곤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근무하는 곳으로 같은 내용의 홍보 전화가 왔습니다. 안그래도 짜증나는 더운 계절에 특정기관의 홍보를 하는 이런 전화를 받으면 더욱 짜증이 납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민생을 어지럽히고 짜증나게 하는 전화하는 것을 근절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무와 무관한 홍보전화를 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고 사는 정치인들이여! 정직 좀 해 보아라! 뻥 치면 그방 탄로 날일들을! 정직하라! 정직하라! 징역 갈일 있으면, 죄를 인정하고 징역 같다와 깨끗하게 사는 것이 보람되지 않을련지? 정직하라! 정직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4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인 들이여! 정직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치인 여러분 !! 대통령님 오늘 살아야 내일도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어야 노후도 있어요 오늘 하루 견디다 견디다 힘들어서 자살한 모녀 사건 일가족 저수지 투신 빚에 허덕이다 자살 선택했어요. 국민연금 노후 대책 좋아요 하지만 월급에 세금이 과해서 시급올려도 매년 오른 세금에 실질적 서민 급여는 10년째 동결이나 마찬가지이며 내일 없는 삶을 사는 국민 많습니다. 현제도 버티기 힘든 서민들 에게 노후 연금이 돈은 더내고 노후에 내가 낸 돈보다 적으면 누가 냅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부어 해결하지 맙시다.....제발 그냥 지금껏 낸것 서민들 생활빚이라고 해결하라고 하고 다른 보다더 나은 대안 원합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근 기타 연금들 손도 못대고 서민들 죽이는 정치는 이제 그만이요 서민은 왜 서민인지 알것 같네요 .. 죽을때까지 서운하라고 서~~~~~~ 민 인가보네요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대한민국 .... 애국정신...... 버리고 해외로 가서 힘든 고생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 문제이지요... 하지만 강자도이제 양보합시다....제발 약한사람만 건들면 그사람 궁지에 물면 물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고에 자살한 서민들 보지 않았나요? 살아야 노후도 있다.국민연금 지금껏 낸것 돌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불체자 조선족 외노자등 무분별한 난입으로 하루벌이로 살아가는 서민일감 착취당함 국민이 일거리없어 고통받는동안 불체자 특히 조선족 중국인간들이 단체로 여행비자로 속이고 들어와 일감 싹쓸이중 이로 인해 대한민국국민 밀려나고 수도권은 중국인지 동나마인지 분변안가는 곳도 많음 자국민을 등안시하고 무조건 사람이면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정권은 물러나시오!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선하는 대통령을 반드시 선출할것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조선족등 불체자 공사판 일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사학연금및기타(공무원연금포함)부터 먼저개혁하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혁에관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중은 준으로 살아야지 중이 부처인척 살면 그중은 바로 땡중... 머리 깍고 외세를 버리고 내세로 갔음 도에 자아를 묻고 으로 남아야지.. 성욕.금욕.탐욕으로 이미 땡중인 주제에 감투욕까지.. 비엽한 한중생 앞으로 부처님 용안 어찌 맞이 할꼬....", "num_agree": 4, "petition_idx": "34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계종 설정 땡중을 보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롯데월드는 수 년간 몇 가지 사건사고들이 있었습니다. 헌데 그렇게 알바생들이 다치는 사고 사망하는 사고 등이 발생해도 돈에 미쳐서 은폐하기 급급합니다. 이번 사건도 알바생이 인형 탈 근무 도중 쓰러졌음에도 롯데월드 측은 119에 즉시 신고하기는 커녕 어수선해진다는 변명을 대며 사건을 덮으려고 했고 그 때문에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환자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서 사건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혜성특급 사망사고도 119에 즉시 신고를 했으면 구조 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결국 저런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함께하기 위해 놀러가는 테마파크가 어떤 이들에겐 고통스러운 대우를 받는 지옥같은 곳이 되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은폐 사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툰 글이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월드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강원도 고성군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귀한 소나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고성군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자연이 살아숨쉬는 청정지역으로 아직은 그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이런곳에 태양광발전을 등에업고 그동안 채취가 힘들었던 소나무 채취 허가가 쉽게나며 울창한 산림이 훼손되고 소나무 군락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 뿐만아니라 난계발로 인해 토사 유출은 물론 산사태 , 홍수로인한 피해가 예상되고있습니다. 주민들의 걱정은 뒤로하고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저희고성군 지역에는 100여곳이 허가신청을 기다리고있다고하며 저희 구성리에만해도 기존4곳과 새로 진행되고있는 1곳 허가를 기다리는곳이 4곳이라고합니다 .마을전체가 태양광발전소로 둘러싸이며 자연은 파괴되고 주민들이 살아갈 터전은 위협받고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우리뿐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 중요한곳을 눈앞에 이익을 위해 훼손한다는것은 있을수없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환경은 망가뜨리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임야에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내주지말아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34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고성군 소나무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국회 특활비 예산의 고작 1/4 밖에 안 되는 원내 교섭 단체 특활비만 폐지해놓고... 마치 전부 다 폐지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도 폐지할 수 있게 친절한 분들 동참 부탁 드립니다... 이대로라면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 상임위 쪽에 몰려서 다시 부활할 겁니다... ... 관심 있으신 분은 하단에 첨부된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이 글은 최초 청원글에 링크하기 위한 의도적인 반복 게시글이기 때문에 관리자에 의해 금방 삭제됩니다... 반드시 하단에 첨부된 링크 클릭하셔서 동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32명 동의 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국회 특수 활동비 진짜로 완전 폐지 시킵시다. 의장단, 상임위 특활비도 마저 폐지 시킵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8월10일 전두탈모로 청원했습니다 너무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토파시티딥을 비급여라도 약을 복용할려하니 똑같은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관절염에는 보험이 되면서 전신탈모에는 보험이 안될뿐만 아니라 비급여로도 처방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예전에는 가능했으나 얼마전부터 탈모에 처방 자체를 할 수 없게 했다네요) 남편은 직장에서 저도 직장에서 제딸도 직장에서 각각 따로 온가족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아파도 보험도 안 될뿐만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치료해주고 싶은 부모맘인데 어떻게 내돈 다 주고 처방 받아서 치료 하겠다는 것도 안 된다는 건지 다른 선진국에서는 다 되는 것을 의료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처방 받아서 치료할 수 없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결혼 적령기 딸 아이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받아 결혼도 안하겠다는데 이렇게 온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치료가능한 약이 있는데도 류마티스관절염에는 치료약으로 인정하고 전신 전두탈모에는 치료 자체를 못하게하고 있으니 이런 차별대우가 있습니까? 제가 왜 세금을내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신 전두 탈모도 류마티스관절염 이나 다른병처럼 신체적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꼭 치료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탈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민병삼 상관 목욕죄 라는게 누구의 발상이온지..바른소릴 했는데 처벌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바른소릴 하면 처벌 하는게 자유대한민국 입니까? 공산국가 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4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병삼대령 상관목욕죄 처벌이라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도정에 힘쓰셔야할 김경수도지사님을 시간낭비하게 하고있는 행태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드루킹이 모의한게 보이는데 특검이 모르겠습니까 무식한 저도 보이는데말입니다 특검뒤에 누가 있는지 뭘 노리고 저런 행태를 보이는지 제대로 조사받아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을  특검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아시아나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 수년간 열심히 마일리지를 모아 온 가족이 여행 한번 갈려고 하는데.. 당췌 4인가족 표를 구할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던 차에 오늘 오래된 마일리지는 소멸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권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항공사는 고객들의 마일리지를 티켓으로 되돌려주던가 현금으로 되돌려 줘야지 그런 말도 안되는 비율을 적용해서 극장 티켓 등으로 줘도 됩니까? (극장티켓과 제주도왕복항공티켓의 가치가 동일합니까?) 이런 항공사의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행위들에 대해 관련 부서는 손 놓고 계실겁니까? 항공사는 당연히 고객에게 해당 마일리지만큼의 가치를 환산해서 재화나 혜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관련부서에서는 위의 사항을 검토하시어 항공사에 시정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일리지는 고객의 권리입니다 티켓으로 쓰지 못하는 마일리지는 필요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보고 싶은것만 보고 듣고 싶은것만 듣는다 요즘 우리 나라가 사분 오열 이리 저리 파당 짖고 가짜 뉴스 만들고 내편의 잘못은 과소 평가 하고 남의 편의 잘못은 없는것도 만들고 싶어 한다 태극기 들고 길거리를 활보 하는 사람 동쪽 사람과 서쪽 사람 서로 보는게 다르고 듣는게 다르다 또 생각도 다런거 같다 가짜 뉴스도 엄청 만들어 진다 검사가 조사 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도 인정 하러 하지 안는다 그래서 박 근혜 이명박 성 완 종 이 석기 청문회를 하여아 한다 아니면 5년후 10년후 이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 스러울 것이고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 에서 하루라도 바로 집고 넘어 가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 근혜  이명박   성완종   이석기 등을 청문회 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포퓰리즘 정치는 이제 그만. 장기적이고 국익우선적인 민생살림부터 챙겨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더이상 국민은 정치쇼를 보고싶지 않을뿐더러, 이젠 속아 넘어가지 않을것입니다. 정치수준은 정치인들이 제일 낮은것 같습니다. 국민을 우롱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보여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태도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실망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당당하고 정의로운 정치행정 보여주십시오. 왜그리 비굴한 모습입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4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얘기 할때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출도안되고 사방이 막힌 국민들에겐 국민연금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야 !!! 자꾸 노후 복지 운운 하지말고 무슨그렇게 노후를 위한다고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 힘들게하죠??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있지요 신용불량분들.실직분들.고리빚이자에 허덕이는 분들 대출도안되 사방막혀 급전필요한분들 심사해서 일시반환급받을수있게해 현재를 먼저 살려야 아우성인데 그들돈 안주고 자꾸 딴소리만하 는지요??? 빚을값아야. 최저소득도 올라갑니다 빚값기 바뿐데 어찌 최저임금 올린건 만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나요??? 국무회의 의결이나 특단의조치로 국민연금 일부라도 풀어 즉시 돌려주어 현재 먼저 해결행여 현재도 못살리며 무슨 노후 보장 애기??", "num_agree": 9, "petition_idx": "34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이 급한사람들에게 국민연금 안정적 노후보장애기 자꾸하지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광명시 소하동이 근 3주 만에 아파트 가격이 평균 2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집을 보유 하고 있는 분들은 더욱 더 상승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상승 이유가 무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상 적인 거래가 이닌 호가만 올려서 시장질서를 교란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 하는 부분은 집값이 오르면 집 주인들은 좋아 하겠죠 하지만 오른 만큼 또 누군가는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 부채는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담함 하고 있는 주체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만 아니면 되라고 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 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되든 정부 방침이 어떻든 상관 없고 무조건 본인들의 허영심만 채울려고 합니다. 국가에 생산력이 좋아야 국가 경쟁력이 좋아 지는 것인데 요즘 아이들 꿈이 건물주라니 일부 어른들의 잘못된 이기주의가 국가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금리 인상 2. 보유세 인상 3.시장질서 교란 시 엄벌 이것만이 답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고 집값 안정 됩니다. 집값이 안정 되면 서민들이 대출을 받더라도 조금만 받아도되기 때문에 국가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예 안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살펴 보면 금리 인상이 어려 울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담보 대출 건에 대한 금리만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시장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거품을 걷어 내야 합니다. 시장 질서 교란 업주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의식주 중에 주가 제일 인데 그게 안정 적이지 않으면 저라도 이민 갑니다. 국토 해양부는 시장질서 교란하는 업주를 조사 해서 집값 안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1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시 소하동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담합이 의심 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금 정부는 국민연금을 해외 투자 하는데 쓰고있던데.. 이건 조폭들이 돈걷고 다른데 투자하는거와 같습니다 정부는 말만 정부지 돈안내면 나중 통장 압수 하고 집에 빨간 딱지 붙인다고 경고하죠?..ㅎㅎ 이게 조폭과 뭐가 다릅니까?.. 정부는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합니다 1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고 해외투자한죄 방안: 국민연금 폐지. 및 현 국민연금 모두 시민에게 환급 2 국민연금을 해외 투자한 사람들 단체 등등 조사하여 구속수사 방안: 300년 구속 3 국민연금 몰래 투자하여 쓴 모든 기업들 조사 방안: 회사 폐업처리. 사장 구속 100년 자 여기에 불만있는 정부 단체. 어디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시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여러분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자가연수라는 명목아래 방학때만 되면집에서 쳐자는지, 사우나를 가는지, 쇼핑을 하는지 진정한 자기계발을 하는지 감사원도, 교육청도, 교육부 아무곳도 지도점검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계발을 하고있는지, 하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 나와서 감시를 하든가 징계를 줘서 파면을 시키든가 감봉을 시키든가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직무유기하는 이 사태, 교육적폐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믿겠습니까? 이 나라, 이 정부는 고소득자, 전문직종, 자영업자 등의 복지와 살림살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채 부동산폭탄과 세금징수에만 몰두하지 진정한 세금유출, 혈세유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총을 비롯한 교사들의 업무태반과 교육청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우리는 국민신문고와 각종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제기 합시다. 청와대 청원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교육적폐부터 없애고 혈세누출 막고 그때 증세와 부동산 폭탄을 논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혈세방지를 위해서 국민신문고에도 신고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매일 공무원 처우만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거 같아요 대한민국에 공무원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더 많아요 아직도 빨간날 일하고 퇴근시간도 정해지지않는 근로자들 많습니다. 육아휴가 생각도 못합니다 일부만을 위한 복지 이제 그만해주세요 박탈감만 커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대기업만 보지마시고 중소기업에도 관심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나이들어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최근들어 반려견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 청원을 드립니다. 제가사는 아파트 옆에 작은 실내 체육관이 있고 그 둘레에 600m 우레탄 트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걷거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애완견을 끌고와서 긴 목줄로 트랙을 막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달리다가 긴 목줄에 트랙이 막혀 있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주말에 도시 주위의 산행을 하는데 진돗개와 같은 중대형 개를 산으로 끌로 나오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 주인은 등산객이 알아서 피해가라는 듯이 한쪽으로 비키지도 않고 등산로 한 가운데를 버젓이 차지하고 다니고 있으며 지난주엔 그 개가 내 무릎 옆을 스쳐가는 만행도 있었습니다. 등산로라는게 돌부리가 많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옆으로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내 개는 물지 않아요? 세상이 이런 바보같은 말이 어디 있나요? 개는 사람이 아니고 늑대의 후손입니다. 밥을 먹는 개를 건드리면 새끼도 물어 죽이는 것을 어려서 여러번 보았습니다. 또한 개밥을 주다가 개에게 물린 주인을 여러번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그 개가 문제가 아니고 그개를 공공장소에 끌고 나오면서 주위사람들에게 개를 이용해 자신이 강하다고 하고 싶은 못된 심정이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개만도 못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사람이 많은 곳에 개를 끌로 나오려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문화시민의 자세이고, 자신의 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사람은 그 개보다 더 중요한 한 가정의 가장이고 이사회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야간에 개를 끌로 운동장 트랙을 도는 행위, 등산로에 중대형 견을 끌고 나오는 행위를 금지해 주세요. 그리고 수시로 위반을 단속해 주시던가 사진을 촬영하고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산로, 공원에 개 출입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연 7%이익률을 보장해주는 민자도로를 도둑놈들한테 주지말고 국민연금이 하면 국민도 좋고 나라도 좋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민연금이 민자 도로 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41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민자도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내국인은 정말 5%도 안되고 전부 외국인근로자 특히 중국교포가 다수입니다, 문제는 말이죠 외국인근로자중 50%이상이 불법체류자인거 아시죠? 그런데 알면서도 단속 안하는거 맞죠? 대한민국 아무 건설현장 지금 당장 단속가도 불법체류자 큰 버스로 최소 다섯대는 잡아갈겁니다. 이 사람들이 돈 벌어서 그들나라에 가져가는 돈만해도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들만 쫒아내더라도 내국인 단가 올라가고 내수경제 잘 돌아갈건데 왜 안잡고있나요? 이런식으로 외국인 관리 안하면 정말 북한이랑 통일도 못하고 중국한테 흡수통일되어 변방에 소수민족 중국인으로 살지도 모릅니다. 지금 구로,대림,수원,안산,인천,오산 대한민국 어딜가든 중국교포들 때문에 그 지역 대한민국사람들이 얼마나 속앓이 하는줄 아세요ㅡ? 지금 당장 출입국사무소 직원 대폭 늘려서 불체자 몇년이 걸려도 다 잡아보내보세요. 내수경제. 국민삶이 틀려집니다. 싹 잡아 그들나라 보내세요. 멍청히 탁상공론하면서 앉아 국민세금 먹지말고요. 이렇게 더운데 살라고 식구들 먹여살리려 일 하는데 좀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이나라 좀 잘 돌려보자고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4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들 추방조치 안하시나요?  자국민 피해도 그들때문에 안보이시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가정과교과에서 식생활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체계적·실천적 영양·식생활교육이라는 목적으로 도입시킨 영양교사의 그거인 학교급식법 등 개정 당시의 불법성이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도입 후 실질적 목적이 이루어 진것인지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임. 이전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로 바뀐 후의 식습관 태도 및 교육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아무런 성과없이 단순 예산 낭비를 위한 개정이었다면 양질의 급식을 위한 방안등으로 변경 하기 위함", "num_agree": 4, "petition_idx": "34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교사  근거인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조사와 영양교사 도입 후 성과 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각종 뉴스에 올들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전반적인 운용수익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한심한 잉간들이 정말 피같은 연금을 어찌 운영하여 이런 결과를 냈나요? 김순례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기금운용 성과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1.18%로 26.31%에서 크게 악화한 것으로, 즉, 5개월 동안 원금 1조 5천억 원 이상 까먹은 수준이랍니다. 아이구 이 한심한 넘들아... 이런 넘들 다~ 문책하고 아주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궁민들 잘 살게 해주세요 5년 납부 하고 평생 타먹은 방식이 아닌 일반 보험 처럼 20년 냈으면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num_agree": 20, "petition_idx": "34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5개월 만에  1조 5천억 까먹어,,운영 잘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부가 처음 소득주도성장론을 들고 나왔을 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당혹감을 느꼈다. 개념이 분명치 않고,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듣도보도 못한 이론이었다. 소득으로 성장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데 그 소득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반론이 제기됐다. 마차를 말 앞에 둔 것처럼 소득과 성장의 인과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었다.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정책 실험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눈도 꿈쩍이지 않았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주류 경제학은 이미 효용을 다했기 때문에 주류의 공격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류 경제학에 대한 이런 단정 자체가 무리한 주장이다. 더욱이 주류의 한계가 드러났으니 그 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가 옳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고 억지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국가주의적 오만과 착각은 정책 폭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을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이 줄을 이었다.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매달 20만~30여만명에 이르던 취업자 증가폭이 올들어 갑자기 10만명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 최저임금이 16%나 올랐는데도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지난 1분기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8%나 줄어들었고, 소득불균형이 악화됐다. 2분기 들어서는 생산·투자·소비 등 경제 주요 지표 대부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소비자 기대지수, 기업경기 실사지수 등 경제 심리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경기가 추락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파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런 사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가 “고용부진은 인구 구조 변화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 자영업자들의 추락은 수수료와 임대료 탓이라고 우기고 있다. 당사자들도 모르는 비밀을 찾아낸 듯이 호들갑을 떨며 억지로 대책을 짜내고 있다. 경기둔화에 대해서도 처음엔 그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다 얼마전부터는 과거 정부와 신자유주의 탓을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오류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논리와 변명, 핑계를 동원하고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론이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네 누구 이론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광복절 특별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주를 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탓에 벌금을 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의 죄를 뉘우치고자 열심히 벌금을 냈습니다 그 이후 술도 먹지 않았습니다 술을먹고 8시간 뒤 출근하는 길에 음주를 취소당했습니다 억울한 면도 있지만 법은 법이기에 받아드렸습니다 광복절만 기다렸습니다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 특별사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입사10년차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37살 한가족의 가장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전에는 세제후 280~300정도의 급여를 받았는데 첫 52시간 근무후 월급을 받았는데 40~50정도의 급여가 줄었습니다.이 월급으로는 도저히 저의 아내와 첫째 곳 태어날 둘째까지 먹고살기 빠듯할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동수당이 지원된다고는 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급여가 40~50줄고 아동수당 2명 20만원 나오면 아무 의미없는거요 퇴근후 저녁있는삶을 가지고 싶어도 한 가족의 가장이 돈도없어서 아이들 먹고싶은거 제대로 사주지도 못하고 옷도 못사준다는게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아십니까 지금 줄어든 급여때문에 저는 퇴근후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있습니다. 주 52시간은 저녁있는 삶이아니라 저에게는 또다른 일을해야 우리 아내 내새끼들 먹여살릴수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주52시간에 대한 지원이 아니면 일을많이 할수있게 페지좀 간절히 부탁드겠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1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사간근무페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김현미장관의 8.2대책은 완벽한 실패로 판명났습니다. 추구하고자 했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전환 정책이 서울집값 폭등과 지방집값 폭락의 양극화를 불러왔고 지금도 그 정책으로 인해 양극화는 더욱 심해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하니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주택 팔어서 공급부족한 서울 똘똘이로 집결하고 임대사업자 8년 내버리니 서울 매물은 더욱 줄고 집값은 걷잡을수 없이 날라갑니다. 이런 건 상식이고 산수 수준인데 장관이란 자가 자기 이념에 빠져서 지 멋대로 칼을 휘두르다 서민들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럴려고 정권잡았나요? 이쯤했음 실패를 자인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폭락한 지방주택하고 서울하고 평균내서 집값 잡혔다는 궤변이나 늘어놓고 있는 김현미 장관입니다. 결과가 나왔는데도 전정권 탓이나 하면서 궤변 늘어놓지말고 장관 사퇴시키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4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김경수의 진술은 오락가락 하며 권력만 믿고 뻔뻔함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데도 손을 흔들며 중얼 중얼거리며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하는사람 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고 권력만 믿고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김경수의 죄를 찿아내어 구속 시켜야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을 연장해서 드루킹과 김경수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말 막막한 사람들에겐 아무도움도 안되는 복지. 시스템. 신용불량분들에겐. 국가무슨무슨대출 보증제도도. 무용지물. 대출도안되고 사방이 막힌 국민들에겐 국민연금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야 !!! 자꾸 노후 복지 운운 하지말고 무슨그렇게 노후를 위한다고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 힘들게하죠??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있지요 신용불량분들.실직분들.고리빚이자에 허덕이는 분들 대출도안되 사방막혀 급전필요한분들 심사해서 일시반환급받을수있게해 현재를 먼저 살려야 아우성인데 그들돈 안주고 자꾸 딴소리만하 는지요??? 빚을값아야. 최저소득도 올라갑니다 빚값기 바뿐데 어찌 최저임금 올린건 만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나요??? 국무회의 의결이나 특단의조치로 국민연금 일부라도 풀어 즉시 돌려주어 현재 먼저 해결행여 현재도 못살리며 무슨 노후 보장 애기?? 자살율 1가 저절로 생긴게 아니죠", "num_agree": 7, "petition_idx": "34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복지제도 무니는좋은데 근데 자살율은OECD 국가중 1위인이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여금 지금까지 어떻게운영해서 적자가나는지 국민들깨 진상을 세세히 밝혀야함니다 이제와 또 국민연금 개선이라뇨 국민연금 가지고 어떻게햇는지 말도 않나오내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림니다 파헤쳐주시기바람니다 이래선 않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용돈 연금이 연금 이니!!! 평균 수령액 38만원!!! 연금 이라 하기도 부끄 럽지 않니!!! 폐지 해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341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수 5,178명 * 평균연봉 6,200 =32,103,600만(연간 인건비) 필요경비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국민으로 부터 강제징수한 피땀어린 돈에서 물새듯 빠져나갑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조직을 1/3수준으로 유지하고, 아웃소싱해야 한다. 만만한게 국민이라서 그런지 연금을 올린다든지 수급연령을 늦추는 근시안적이고 해괴망칙한 처방은 국민의 반감만 가져올 뿐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1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대공룡 돈먹는 하마! 국민연금관리공단직원 1/3수준으로 조직 슬림화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중학생 두자녀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 학년이 점점 높아질수록 교육적 불평등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든 크든 사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입시와 연관된 중고생들이 있는 가정은 교육비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투명한 유리지갑을 가진 평범한 직장인 가정이다보니 세금은 다 투명하게 내는데도, 여태껏 아이들 키우며 지원받은 것이 없습니다. 몇십만원 차이로 복지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고소득자도 아닌 상황이라 항상 지원이나 복지에서 소외되는 저희 같은 가정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 가장 필요할 때에 직접적인 지원은 못해주더라도 교육비 소득공제는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중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 교육비 소득공제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제목:국회의원.공직자등(자가용)폐지환수해주세요.. 대한민국이국회특수활동비폐지해내습니다(국민승리함) 이제는국회연금폐지.국회.지자체 (자가용)지원한등등.. 모든것지원폐지청원할것이다 국회출퇴근개인자가용으로해야한다대중교통이용해라... 선진국처럼국회의원은(대중교통.자전거이용하여출퇴근합니다) 대한민국회의원모든것반납해라 놀고먹는정치그만해라.. 이제는국민이눈을시퍼럽게보고있는중이다.. 국회.정부.지자체등(자가용) 지원폐지과감하게삭감해하고등 정부특수활동비도폐지해야합니다 대한민국 나라는 국민이며 주인이 명령이다... 청원진행중...", "num_agree": 21, "petition_idx": "341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공직자.자가용지원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연금 기금고갈을 이유로 국민들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연금 운용에 책임이 있는 국민연금공단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보면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수가 '17년 5,816명에서 '18년 2분기 기준 7,230명으로 무려 1,414명(+24%)이나 늘었고, 판관비는 '16년 5,940억에서 '17년 6,259억으로 319억(+5.4%) 늘었습니다. 물론 '18년 인원이 크게 늘었으니 '18년 결산기준 판관비는 엄청 더 늘겠죠. 기금 손실 내는 연금공단에서 조직은 저렇게 방대하게 팽창시키고 피같은 국민들 돈 낭비해도 되는겁니까? 일반 기업이면 저런식의 운영은 상상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기금운용본부는 '17년 운용수익률이 좋았다고 248명에게 성과급을 무려 114억이나 주겠다고 하네요. 그것도 확보 예산이 43억밖에 안되는데, 기재부에 예산변경 승인신청까지 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무슨 공공기관에서 예산까지 엄청나게 초과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지요? 국민들 희생부터 강요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 경영효율화 부터 하시고,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경영효율화와 책임경영의 제도적 정착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궁민연금이 궁민들 돈 도둑질해서 중국 커피회사에 투자했는데 730억 손실을 봤다네요 그렇게 많은 돈을 손해봤는데 그것도 처음이 아니지 1조가 안되니까 적은돈인가 자기들돈 아니니까 상관없지 어마어마한 돈 손해보고서도 처벌받지도 않고 궁민연금이 투자 연습기관이냐 개시발새기들아 더이상 궁민돈 도둑질해서 사기질 그만하고 당장 폐지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41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민연금이 해외투자 연습장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차이가 많이나는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불평등한이유가 뭡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341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차이가 많이나는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불평등한이유가 뭡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 공약으로 재활의 쌂이 송두리째 폐기된 일용직 근로자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일용직 근로자 좀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자 첫 번째로 찾은곳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의 만남으로 첫 국정을 의기양양하게 출발하였으나 반면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용직으로 삶을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은 쓰레기통에 폐기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하도록 하겟다 약속 인천공항공사 하청기업인 한진중공업 에도 일용직 근로자 18명이 있다 이들중 60세 이하 5명은 한진중공업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자회사에 편입되면서 인천공항공사에 재취업 형식으로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3명은 자동적으로 인생의 삶을 종지부 찍는 낙인으로 남게 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때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대통령도 모든국민을 평등과 균형과 정의롭은 사회를 만드는것이 대통령의 고유의 엄무이며 직무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인 대통령은 상식을 벗어난 인기주의적 발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들고 나와 불평등의 일용직 근로자들의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39여만의 일용직 근로자들의 원성을 듣게된다 우리 인천공항공사 한진중공업 제2사업소에 100명의 직원중 일용직 근로자 18명, 전국 21명에서 300명 이상 중소기업 30,000 만 기업을 합산할때 390.000명 입니다 오는 9월 31일 부로 계약만료 되어 재활의 삶이 없어 보이는 일용직 근로자 들의 삶을 타협과 관용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모든국민에게 평등한 사회 나갈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 공약으로 재활의 쌂이 송두리째 폐기된 일용직 근로자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일용직 근로자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들에겐 평생 연금내라고 재정부족하니 더내고 늦게받고 덜받으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많아야 몇년 적으면 몇주만 해도 받는 정치인들의 연금부터 폐지해 주세요. 심지어 당선 무효가 되어도 받는다는 말도 있던데 심각하지 않은가요? 정치인들 선거때보면 다들 먹고 살만하고 자녀들도 먹고 살만하던데 왜 연금을 주죠? 심지어 기초단체까지도... 무더운 여름 정치인들이 시원하게 연금반납, 연금폐지로 뜻한번 모아보시죠.", "num_agree": 35, "petition_idx": "34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연금 없애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충시간때우고 말도 드럽게 않듣고 망치들고 죽인다고 달려들고 술마시고 현장에서 아무리 사람이없어도 검증된 인력만 쓰자구요. 이러니 부실공사가 난무하죠. 차후에 사고나면 나라탓이나 할거면 . 정말 중국애들땜에 미치겠어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4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중국근로자때문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출을 받을때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정해집니다.5%가되던25%가되던지 한달이라도 연체 하면 난리가 납니다. 서민들은 그나마 신용카드라도 유지할 려면 꼬박꼬박 철저하게 갚아야 합니다.1금융권 에서는 되출이 않되서 2금융권에서 대출을 통해 19%정도의 이율로 1천만원 3년 동안 상환하고 나면 허탈 하고 신용도 땜에 꼬박꼬박 같은것에 대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연체없이 잘 갚을 경우 이자금액을 일부 되돌려 받는 제도가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1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이자율에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결국 국민 고통입장아닌 연금을 더 걷는것에 초점이맞처져 있으니 자꾸 엉뚱한 소리만하지 생계 빚땜에 어려운 국민들 일시반환해주고 현재 살리고 미래 애기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1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국민입장에서생각해야지 연금발전위원회는 모냐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1. 더이상 개혁할 명분도 근거도 없는 국민연금만 개혁해 국민들에게만 계속 부담을 지울 생각말고 문제 투성이 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부터 개혁할 생각을 하세요! 노령화시대 집입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잔고가 부족해 2057년 즘에는 연금 수령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국가는 또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국고로 70 ~ 80%를 지원하고있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놔두고 납입 연령과 수령 연령을 늦춰 국민연금만 조진다는 헛소리를 해 전국민이 빡쳐 국민연금 관련 청원으로 청원게시판이 쑥대밭이 되는 사태를 초래했는데, 특히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되어 2010년부터는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메워왔고 작년부터는 매년 1조 5천억의 적자를 국고로 메우고 있는데도 무려 45년이나 연금 개혁을 않고있으면서 국민연금만 조진다는게 말이 됩니까? 군인연금은 45년이나 개혁을 안하면서 국민연금을 또 개혁하겠다니요, 지금 장난칩니까? 이전 정권들에 이어 국민들을 개ㆍ돼지로 보는겁니까 지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또 어떻구요. 이미 두차례 개혁으로 짜낼대로 째낸 국민연금 또 개혁한다는 말 꺼내지말고 말도 안되게 불합리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이나 개혁하세요! 머리라는게 있다면 그게 당연하고 합리적인 방안 아닙니까? 2. 다른 연금에는 다 있지만 국민연금에만 없는 기금 부족시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키세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는 저 규정이 다 명문화되어있는데 왜 국민연금에만 없습니까? 왜 조건이 불평등 한겁니까? 다른 연금법에는 있는데 국민연금법에만 쏙 빼놓고 저 규정을 명문화하지않는 이유와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국민연금만 차별하지말고 저 규정을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또한 국가의 지원 없이 오로지 기금만으로 운영되게금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아니면 아예 총 통합을 시켜서 같은 조건으로 연금 지급을 하던지요. 군인과 공무원들 이미 세금으로 월급 주고있는데 왜 그들 연금까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줘야합니까? 그것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낸 기금으로만 운영하던지 국민연금법에도 같은 규정은 넣으세요. 그리고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납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는 헛소리로 여론 잠재워서 납입 기간ㆍ수령 연령 늘릴 꼼수 부리며 정작 핵심은 입도 뻥긋 않고 피해가려 하지말고 위 세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실현시키라 이말입니다! 5년 내봐야 연금 얼마나 받는다고 어이가 없어서 진짜 국민을 개ㆍ돼지로 보는게 맞네요. 저딴 꼼수는 욕만 나올 뿐입니다. 3. 국민연금 자금 운영 상세내역을 공개를 의무화 하십시오!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므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운영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매해 얼마가 모여 어떻게 운영했고 남은 잔고는 얼마인지 등 상세하게 내역을 공개해야하는 규정을 만드십시오.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도 드러났 듯이 자금운영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만 못믿는게 아니라 그를 관리ㆍ감독하는 국가 또한 제 기능을 못하고있고 못믿겠으니 아예 규정을 만들어 국민들이 투명도 여부를 감시하고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4.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 손해 볼 것임을 알면서도 주식가치 평가와 합병 비율 등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수정ㆍ은폐하는 등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무려 300억의 손실을 봤고 삼성 주식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전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유죄 처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를 근거로 국가든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하든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이 낸 돈으로 뻘짓거리하는 걸 지켜봐야만합니까? 국가 또한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감사 등 총 세군데의 국가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군데서나 감사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시하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저런 뻘짓거리를 하고있는 걸 몰랐다는 말입니까?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한참 후에야 검찰이 압수수색 했는데도 증거 문건이 발견되는 등 어렵지않게 수사했는데 세번이나 감사하면서 몰랐다고요? 몰랐다면 제대로 관리ㆍ감독 않고있는 것이고 알았다면 방조한 것이니 공범 최소 방조범 아닙니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일로 유죄를 받았으니 국가도 국민연금공단이 날려먹은 300억에 책임이 있는건데 정확히 누구,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집단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또한 날려먹우 300억은 책임 있는 국가가 메우시구요,날려먹은 국300억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않으면서 기금 고갈 다가오니 국민연금 또 개혁하자구요? 지나가는 개도 웃을 헛소리 작작하세요. 위와 같이 불공정한 국민연금 반드시 개선되어야합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돈으로 뻘짓거리하는 걸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은 정권유지를 위해 무지한 국민들 돈으로 지식인들 편한자리 만들어주고 지원해 주기위해 모으는 돈이다. 고로 국민연금의 최대 수해자는 지식인들이며, 일반 국민은 지가 낸돈 몇년 뒤 이자 조금 얻어서 받는 돈일 뿐이다. 부탁한다, 못 배운것이 죄 라고는 하지만 그걸 이용해 먹는 니놈들은 더 나뿐놈이다. 당장 폐지하고, 내돈 돌리도.", "num_agree": 19, "petition_idx": "341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식해서 몰랐어요. 내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3천만원내고도 300만원 없어 신용불량자 소액대출제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1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대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전 오비, 카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지입차 배송기사 입니다. 두달 전 6월, 일하는 도중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증세가 와서 진료를 받고, 목디스크 판정으로, 회사에 얘기한 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초 수술이 잘되어 2주만에 퇴원을 하였고, 얼마 후 유선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회사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본사 관리직원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2월인데, 갑작스러운 해고로 너무 억울해서 노무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해봤지만, 다들 동일하게 “지입차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서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문의해보세요.” 이런 답변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위반 부당해고 아닌가요? 왜 같은 근로자인데, 지입차라고 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이렇게 해고하는 거야 말로 갑질이 아닌가요? 열심히 일해서 몸이 아프게 된 것도 억울한데, 이런식으로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내 가족이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가장이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직장을 잃는 일을 말이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에서 너무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려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새벽 5시에 일어나 씻구 5시반에 집에서 나갑니다. 신랑 밥차려서 아침한끼 먹을수있게 출근시간 좀 늦혀주세요. 많은 건설 근로자들이 안쓰럽습니다.퇴근도 늦고.", "num_agree": 4, "petition_idx": "34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들 집에서 아침 좀 먹을수있게.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북관이 심각한 문제다. 북한과 너무 일방적으로 친하게 지내려 한다. 미국에는 당당하게 NO를 외치면서, 북한 앞에만 서면 실실 웃으면서, 약해진다. 일방적인 친북이 무슨 운전자인가? 서로의 입장을 잘 조율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재자이자 운전자의 역할이다. 일방적인 친북은 국민을 등 돌리게 만들뿐, 운전자가 될수 없다. 북한 석탄도 기업의 일탈이라고, 책임 회피하고, 전 정권 때도 들어왔다고 물타기하는 것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다.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북한 편만 든다면, 정권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을것 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통령의 약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56세 대한민국 남성 입니다. 국민연금 = 사회보장제도? 저 또한 약 23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금 납입을 하였습니다. 그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합니다. 따라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정책(제도)의 개선을 절실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의무가입이지만 주권은 국민 개인 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국민 개개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야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라고 사료 됩니다. 지금 당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현실(무직, 신용불량, 건강보험 체납에 의한 통장 압류, 금융거래 불가 등등등)을 감안할 때 65세 이 후 보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작금의 현실이 너무도 힘들어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후보장?” – 이는 “빛 좋은 개살구”와 다를 바가 있는지요? 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선택적 가입 형태가 사회보장제도의 필요 원칙에 어긋난다면, 운영정책(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 개인의 최악의 상태를 보전해줄 수 는 없는지요? 수입이 없어서 건강보험료 체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통장압류와 몸이 아플 때 병의원에서의 검진 받을 수 없는 현실은 국민의 고충을 가중하고, 이로 인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 순환의 고리라고 판단 합니다. 최소한의 공익적인 부분(건강보험 체납, 최소생계를 위한 근거 가능한 비용 등) 만큼은 국민연금 중간정산 등의 방식으로 국민연금 주권자인 국민개인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간곡히 청합니다. 더불어 건강보험 체납에 따른 통장압류 제도를 폐지 요청 드립니다.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있는 국세 또는 각종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에게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통장 및 부동산, 동산 등을 압류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이 경제적인 최악의 현실로 인해 다름아닌 건강보험료 체납이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한 통장압류(금융거래 정지)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국민을 죽으라고 권고하는 행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생계비(최저임금)도 안 되는 “하루벌이” 금액 조차도 통장압류로 인해 사용을 못한다면,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행위 인 것 입니다.(쥐도 도망 갈 곳을 열어두고 쫓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산 또는 수입이 있음에도 납부의무가 있는 세금 등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당사자에대한 체납징수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고의성도 없고, 최소한 간강보험료 체납과 관련해서는 통장압류(금융거래 정지) 제도를 즉시 폐지하여 줄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위와 같이 청원 드리는 저에 요청이 이기적이거나 부도덕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을 위해 나아가서는 국가의 본질을 위해 조속한 제도개선 실행을 촉구 드리며 저의 청원 요청에 대한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보장(?)=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재 30일간 20만명이상이 청원을 해야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가 충족되지 않는 청원은 아무답변도 없이 흐지부지 없어져야 하는겁니까? 중요하고 절박해서 올리는 청원이 답변한마디 없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어버리죠 .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이 청원도 답변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답장하는 인원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주택가 주차난이 전국적으로 너무나 심각 하몌 갈수록 심화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할일이라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해결 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대통령 이 나서서 해결 해야 가능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치난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들갖고 장난치시는것도 아니고 뭐하는건가요? 폐지할거면 완전폐지를 하시던가 지금 말장난 하시는겁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우롱하지말고 특활비완전 폐지바란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금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거의 1만건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반대,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담보대출 등등 수 많은 청원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비슷한데 수 많은 건이 등재되다 보니, 동의 하시는 분이 소수에 그쳐 청원으로서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한 건으로 모아서 20만명 이상을 넘겨야 청와대 답변을 바라지 않을까요? 효율적으로 청원하시는 게 훨씬 국민의 힘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청원으로 인정 받으려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선거가 앞으로는 한참 없지 ㅎㅎㅎㅎㅎㅎㅎㅎ.............. 여성인권.... 군에서 일어나는 부하여군 성추행은 왜 군복을 벗어야 하나, 아니면 진급을 해야 하나.... 알수가 없네.... 문교부가 짧아서 .........", "num_agree": 11, "petition_idx": "341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혐의 안희정 '무죄'…법원 \"성폭력 범죄 아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1. 증설에 관한 추가 사용료 징수건 한전에 전기 증설(20k~25k)할려면 전기 설치 업체에 시공비와 한전에 증설 사용납입금이 있는데 처음 시공시에 한전에 20k사용 신고시 사용 납입금을 지급하였는데 전력이 부족하여 증설한다고 또다시 사용 납입금을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25k이상 전기 사용료 카드 납입건 25k이상 전기 사용료 카드로 납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전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는 카드 수수료가 문제라고 합니다 공기업에서 조차 카드를 거부하면서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는 투명한 세무를 위하여 널리 사용하라고하면서 이또한 자못된 행정이아닌가요? 아님 한전의 월권인가요? 3.한전 직원들의 불 친절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전화 응대하는 거만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알고싶습니다 타지역은 몰라도 포항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의 부당이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기입자는봉인가요?이러면이러고저러면저리해야하는호구 공무원만국민이고서민들박봉월급받는사람은봉으로생각하는 윗사람들정말원망스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난리 난리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관련 언론 내용을 접하며 역시 한심하다고 생각하던 중 한 방송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오늘 10시 부터 SBS(cnbc) 용감한토크쇼 직설이라는 시사 프로에서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들끓는 국민 여론이라는 제목으로 근 한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국민의 지금 여론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해 주는 최근 국민연금 이슈를 제대로 대하는 유일한 방송이네요. 언론들 이 방송에 전화해서 배우러가길 바랍니다.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들 그저 이슈화를 부풀리기에만 집중하기 위해 자극적인 멘트로 도배하는 언론. 반성좀 합시다. 언론, 정치인들 제발 국민들 그만 이용해 먹고 직설 토크 방송한번 보고 반성좀 하길 바랍니다. 나쁜 언론이 국민의 눈과귀를 얼마나 어둡게하고 더럽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방송보며 속이 시원합니다. 정말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오히려 풍요로운 정보가 국민을 더욱 현혹하고 나쁜 언론은 어떤 적폐보다 강하고 은폐된 적폐이기에 국민 우리 스스로 균형잡힌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자 SBS 직설토크 꼭 한 번 보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논란 나쁜 언론이 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서울 집갑, 어디로 가나\" \"잠실 현장 단속 '정보 샜나'... 중개소 30여곳 문 닫아\" \"전시 행정으로 집값 잡겠나\" 오늘 아침 몇몇 신문에 실린 부동산 관련 소제목 들입니다. 얼마전에는 논란을 몰고 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정책이 전면 보류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혼란을 끼친 데 대해 사과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헛발질하고, 국토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답니다. 몇달 사이 오른 집값이 지방도시 아파트 3~4채 값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해찬 1세대란 말 기억하시죠? 1999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해찬이 1999년 교육부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과 월간 모의고사 등을 폐지하는 교육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교 교육 정상화 차원의 새로운 대입제도를 마련해 당시 교육부에서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 무시험 대학 전형으로 바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그 이전 세대들보다 느슨한 분위기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그 해에 수능 시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게 출제 되었습니다. <상황1> 이해찬 1세대 상황입니다. 1958년생들이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나면서 58년 개띠들이 결혼할 시점에 노태우 정권은 900만호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그 세대들을 분당, 일산, 안양, 부천 등에 분산 되어 살 수 있게 아파트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분당의 서현고, 일산의 백석고, 안양고, 부천고, 의정부고, 구리 동화고, 하남 남한고 등이 베드타운의 신흥 명문고등학교로 뜨면서 부모들은 내 아이를 여기에 입학만 시키면 될 것 같아 힘든지 모르고 서울로 출퇴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수능시험이 어렵게 출제된 그 시점에 신흥 명문고등학교들을 평준화로 바꾸어 버립니다. 당황한 부모들은 하나, 둘 다시 서울로, 서울로 몰려듭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모두가 8학군으로 몰려들다 보니 대치동 학원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대치동이 넘쳐 학원들은 송파로 몰립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근본 처방 보다는 종부세라는 얼토당토 않은 징세법을 발표합니다. <상황2>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없애 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니다. 그나마 지방 외국어고와 과학고, 자립형사립고 때문에 분산되던 교육 열기는 일시에 또다시 대치동으로 몰려듭니다. 어쩌면 노무현 정부의 닮은꼴 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는 내면의 진실을 외면한 채 처음 내 놓은 처방이 초과이득환수제 같은 대책이었습니다. 지금도 강남 8학군 집값이 왜 오르는 줄도 모르고 종부세, 보유세 같은 엉뚱한 처방만 내 놓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머리도 안 보이고 교육부 장관은 부동산 만큼은 남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론이 안 좋으면 또 정책을 걷어 들입니다. 부동산은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출산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현실을 한번 볼까요? 상산고가 없는 전주에 요즘 말 많은 국민연금 임직원들이 자식 교육 때문에 전가족이 이사를 갈까요? 나주에 한전 직원들이 무엇을 믿고 주민등록을 옮길까요? 평준화된 강릉땅, 강릉과학단지에 과학자가 갈까요? 강원외고가 없는 양구에 육사출신 군인이 집까지 옮길까요? 김천에 한전기술연구소의 명석한 두뇌들이 뭘 믿고 이사를...? 원주에 강원과학고가 없는데 관광공사 직원들이 이사를 갈까요? 정말 몰라서 그러나요? 아니면 자존심인가요? 오기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1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 관련( 외고, 과학고, 자립형 사립고 폐지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원칙이 없는 우리나라를 원칙이 바로설 수 있는 우리나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있을 때마다 물의 절대적 필요성과 적정한 사용에 대해 원론적인 말만을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불행히도 100%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펌프를 가동하여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이 되게 만들었읍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허수일 뿐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정책을 국민을 교묘히 속이면서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일년에 약 5천톤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라면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재난방지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들어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하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자.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혁신으로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되어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참여 할 수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꼭 이루워지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의 재이용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시행령및 시행규칙의 규제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 연금납입자입니다. 1988년 처음 도입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압프로도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30년째 국민영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수급 연령은 65세 입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납입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약 40년을 납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생년월일 기준으로 납입을 하기때문에 납입하는 기간이 제 각각입니다. 같은해에 가입했더라도 당시에 40살이면 60살에 이미 연금을 받아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연금만 내다가 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수령 시기와 납입의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령시기를 최초 가입시기와 납은 횟수에 따른 차등 지급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입기간 제 도입 필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재 전동차를 타는 중증 장애인들은 함께 여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매시 출발하는 기차에는 2대 이상의 전동차가 탈 수가 없다는 코레일의 운영규정상의 적용을 받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인권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부천에 살고 있는 전동차를 타는 중증장애인들이 함께 기차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목적지는 강릉 정동진 입니다. 9월 중순에 20여명이 같이 가려고 하는데 관계기관의 대안이 마련되어 중증장애인들도 기차여행을 단체로 미리신청하면 가능할 수 있는 장애인문화복지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4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차를 타는 장애인들이 함께 기차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이렇게 운용해 손실을 해 놓고 누구하나 책임하나 지지 않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니 국민연금부담율을 조정해야 한다고요? 어느 개, 돼지가 믿겠습니까? 제발 국민연금 없애버리자고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용 실태] 이렇게 운용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삥뜯어 보충하려고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봅니다 어르신들은 승차가 무료라 임산부들과의 자리다툼과 젊은 사람들간의 다툼 등등 이런 저런 사소한 다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저 또한 60살이 넘었지만 지금 나이 만 65세면 무임승차 할 수 있는 것을 신체나이가 점점 젊어지는데 70세 이상만 무료승차 할 수 있게 합시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만 예외를 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나이드신 분들의 생각도 같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르신들에게 선심정책을 펴서 무임승차 하게끔 해서 표를 구걸했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 아닙니다 받는 우리도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래서 만성 적자인 철도청도 살리고 금쪽같은 세금도 아끼고 해서 경제를 살립시다 저의 이런 제안이 부디 꼭 이루어지길 복지부나 매일 국가를 위해 힘쓰시는 청와대직원들과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달됐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는 작은 방법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 승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이 적립액 최대치에 달하는 피크는 2041년, 고갈은 그로부터 불과 17년 후인 2058년 경이랍니다. 고갈이라는 결과가 뻔하고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면, 정말 고갈 되는 시점에서의 사회 불만, 불안을 이 나라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그냥 젊은 층, 지금의 청소년 층들이 그냥 불만을 가지는 선에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의도는 좋았겠지만, 더 이상 인구/경제적인 여건과 환경이 받쳐 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경제 / 경영에서는 그간 쏟아부었던 매몰비용에 '아깝다'고 휩쓸리지 말고 과감히 정리하는 게 정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국민연금은 경제 아니고 경영 아닙니까? 그냥 정치 행위 인가요? 국가 장래를 진정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끔찍한 미래를 막으려면 이제라도 최고통수권자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 이 문제를 후대로 떠 넘기거나 머뭇 거리면서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청산 비용을 제하고, 가입자 각자가 낸 부분 만큼을 분할 배당 (연금의 형식) 또는 일시금으로 개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장기 납부 가입자에게는 손해겠지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불만이 있겠지만 나중에 나라가 수렁에 빠지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세에 폭탄될 국민연금, 더 늦기전에 청산 배당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여 비서 성 폭행, 안 희정씨 1심에서 무죄 란다^^^ 법이 잘못 되었나? 판결이 잘 못 된 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비서 성 폭행 . 안 희정씨 1심에서 무죄란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7월13일 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를 할인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문자 보내서 처리해준다는 뉴스 봤는데 안내문자 받지 못했고 지인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114(skt)에 전화문의 후 신청함. 신청 날로 부터 할인 적용되고 그 이전은 7월13일 부터 신청일 까지는 그전 요금대로 적용. 안내문자 보고 신청할 수 있는 노인들이 많지 안을 듯. 대상자들중 얼마나 신청했는지 궁금. 왜 소급적용이 안되는지 왜 신청해야만 적용해주는지 이왕 선심쓰려면 제대로 해주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60년을 살아온 서울 토박이로서 은평구에 지은 지 40년이 넘은 노후 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서울에 대한 애정이 깊기에 서울이 정상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서울시의 잘못된 개발정책으로 인해 저를 비롯한 수 많은 서울시민들이 개인재산권이 지금까지도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어 이를 해결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그 동안 주민들이 관할 구청과 서울시에 지난 몇 년간 제기하고 청원도 해봤지만 기관 최고책임자와 결정권자에게는 주민들의 의견과 청원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하고 늘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선에서 획일적이고 이미 작성된 모범답안과 같은 답답한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이에 저희 이웃 주민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서울시민을 감히 대신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1년 10월 27일 오세훈 전 시장에 의해 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시절 건설개발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4대강을 비롯하여 전 국토를 파헤쳐놓은 것과 궤를 같이한 오세훈 전시장 역시 한강과 인천간 운하건설과 함께 서울시 지구단위개발계획이라는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여 그 실효성과 효율성은 무시된 정책을 제정하였고 실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개발계획은 수립과정부터 이전 정부 및 지자체의 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무시된 상태로 진행되어 수립되었으며 그 개발계획을 들여다보면 현실성과는 너무나 괴리가 큰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개발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결정권은 전혀 무시된 채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공동개발에 의한 획일적 개발정책으로서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소한 2~3가구 많게는 몇 십가구가 함께 공동개발해야만 노후된 건물의 재건축이던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강제적 성격 보다 더 큰 문제점은 현실가능성과 너무 동떨어진 개발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단독주택들은 집집마다 그 크기와 모양, 위치 그리고 건축년도가 다르고 건물주들의 생각과 이해관계도 다 다른데 이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건물주들이 합심 동의해서 이웃한 건물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지구단위개발계획의 주 요지로서 이러한 발상은 정말 서울시 살림을 책임지는 엘리트공무원들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대학교수들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실상은 이런 정책이 오히려 지은 지 오래되어 노후 된 건물들의 재건축을 불가능하게 하여 은평구를 비롯한 서울시의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을 막아 더욱 노후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개발정책이 제정된 이후 8여년이 지났지만 이 계획대로 제대로 공동개발된 성과물은 거의 전무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개발계획 중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가구들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여 10여가구가 모두 동의해서 10여가구를 모두 헐고 하나의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도록 개발정책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개발정책이 실현되려면 정부나 아니면 대형건설사에서 해당토지들을 일괄적으로 사들여 개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이를 지역주민들 보고 알아서 하라니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정책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인지 정책입안자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실현불가능한 정책으로 인해 지은 지 40년이 넘어 붕괴위험도가 높아진 건물의 재건축조차도 개발계획의 실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허가가 나지 않기에 주민들은 늘 불안한 마음입니다. 더욱이 특별계획구역 내에 소재한 지은 지 얼마 안된 건물주의 경우는 거금을 들여 신축한 건물을 다시 허물고 공동개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만에 하나 이를 공동개발한다 하여도 각 건물의 도로변 위치나 면적에 따라 그 가치가 상이하여 빌딩을 올린 다음 이를 어떻게 분쟁없이 분배하느냐도 해답이 없는 문제와 같고 오히려 이웃주민간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지구단위개발계획의 재검토를 정책수립 이후부터 줄곧 시청과 구청에 요구하여 왔지만 일관된 답은 시청은 구청에서 재검토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고 구청은 서울시에서 수립한 정책이기에 결정권이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줄 수 없는 일선 담당공무원들의 어려움과 현실을 잘 알기에 이에 정부의 최상위기관인 청와대에 청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시청이나 구청으로 다시 넘기시면 또 시청과 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이 똑같은 답변을 하게 되고 저희는 또 다시 같은 답변을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개인과 일부주민들의 청원이 아닌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의 재검토라 생각하시고 직접 검토하여 주시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시청에 재검토를 요청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정부시절 서울시 지구단위개발계획의 재검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북한 석탄게이트는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대상에 오를수 있기에 위험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위협에 처한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석탄거래 한 것은 이적행위 국가반역죄 매국행위이기에 위험한 것 입니다 북한 석탄게이트에는 청와대 관세청 외교부 국정원 한전 남동발전이 관련된 국기문란 반역행위입니다 영세업체 유령기업 H사가 목숨걸고 북한산 석탄 수입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북한산 석탄은 저렴하게 들어왔는데도 파악 못 했습니다 북한산 조개탄은 발열량이 낮고 성분분석하면 알 수 있는데 몰랐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홈수크항과나홋카항은 북한산 석탄과북한인들이 들어오는곳인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5000명의 국정원은 이런일을 조사해야 지 놀라고 만든 부처가 아닙니다 북한산 석탄 수입을 가지고 관세청이 10개월을 조사하고 국정원은 아무일도 안 했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청와대가 죄가 없다면 반드시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면 사건은 더 큰 의혹을 났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1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게이트는 국정조사 특검 청문회 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돈과 권력, 지위를 이용하여 힘 없는 여성 성폭행..... 파렴치한 안희정.... 용기 내어 양심고백한 피해 여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다 그렇다 치고 가정있고 부인있는 유부남 안희정은 그런 짓을 해도 용서되는 건가요? 안희정은 텔레비전에서도 정말 보기 싫으니 조용히 이민가세요..... 마음이 슬퍼지는 하루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1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파렴치한 구속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수익성 낮은 국민연금 폐지하라. 폐지가 늦추수록 손실율이 더 높아진다. 국민은 받을수 없는 돈 납부하고 병가로 60세 사망한다. 칼만 안들어지 국민연금공단은 강도와 같다. 개인으로써 최대 피해자이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1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납부 폐지하고,  원금 정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남혐 폐미니스트 사이트인 워마드 운영자가 검찰수사가 편파수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갈리아나 여성시대같은 남혐 사이트들도 다 일베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미러링이라고 부르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건 일베가 하고있는 만행들에게 분노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조사받는 것에 반발할 명분이 있습니다. 그 수사에 반발할 명분을 없애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다신 그 악랄한 행동을 할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일베 운영자와 유저들도 같이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성차별 조장, 지역감정 조장, 고인비하, 명예훼손, 성폭행 등 일베의 모든 만행들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운영자와 모든 유저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나이 58세에 퇴직한 지 어언 5년이 다 돼 갑니다. 퇴직 후 취직이 안되어 하루하루 겨우 견디며 살아 왔는데 더 많이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니 도대체 우리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요? 그 나마 수령액 삭감을 감수 하면서까지 내년에 조기연금수령으로 생활비에 보태려 하는데 이 무슨 벼락같은 소식입니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 할 망정 이렇게 맥빠지고 살기 힘들어 지는 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건지요. 집에서 돈 못버는 가장의 위치를 생각해 봤는지요? 지금 현재의 정책도 그리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줄 아시나요? 그런데 더 후퇴하여 더 걷고 더 늦게 주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정책을 국민에게 발표를 하는건지요. 연구하고 궁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펴시야지 가장 쉬운, 애들이나 생각 할 법한 방법을 정책이라고 발표를 하시다니요. 참으로 실망이고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며 힘들게 살아야 할 지 걱정 됩니다. 부디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이 신뢰하고 사랑 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중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무죄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깁니다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4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재판 담당 판사 안희정한테 돈 받았는지 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희는 강아지가 2마리에요 사실 저희는 결혼15년차지만노력은했지만 아이는 않생기고 그래서 애기들을 아이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키우고 있답니다.물론 다들 그렇게하시지만요^^ 그러던 올해 6월17일에 애가 임신한것 처럼 배가 부풀어 오르더니 생식기에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와이프가 6월18일 동수**동물병원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했답니다. 원인은 자궁축농증 수술도 깨끗이 됬고 비비안 살았다고 해서 얼마나 고맙다고 했는지 문제는 그이후부터입니다. 수술을 했는데도 고름이 멈추지않아 물어보니 일부 남아있는데 배출된다고 안심해도된다고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믿었죠 배도 쑥들어가고 하지만 몇번 치료및 왕진해도 차도 없다가 7월30일 갑자기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애들 맡길때가 없어서 데려갔습니다. 저번에 땡이를 애견호텔에 맡겼더니 애가 너무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데려갔습니다. 그곳에 경황이 없었지만 짬짬히 보살폈죠 그곳에서도 고름이 많이나오고 구토까지 해서 8월1일 올라오자마자 다른 병원가서 혈액검사,면역내성검사,초음파검사를했는데 초음파검사에서 자궁으로 보이는물체와 고름을 확인하고 바로 그병원가서 항의했더니 자기는 완벽히 제거했다고 하네요 물론 해당부분에 녹취까지 했습니다.그리고 아는병원에 물어보니 상급병원(서울대,건대)에서 진료와 검사를받고 소견서와 해당자료가 있으면 피해구제에 승산있다고해서 8월3일 서울대 병원 검사했습니다.자궁체,자궁각이남아있다고심지어는 난소까지 남아있다고하네요. 중간만 대충자른거죠. 오히려 수술이 더어려워졌다고하더라고여 2차 진료한곳이맞데요 서울대에서 초음파,X레이 ,혈액검사 ,뇨검사아기상태는 이상없고 수술가능하다고했다가 처음 수술한 동수**동물병원 확인해야 정확하게 애기수술를 정확할수 있다고 물어봐서 할수없이 알려줬더니 그곳과 통화한것같음 한참후에야 연락오더니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고름 다빼내고 1달후에 수술해야 한다고 그래야 복막염도 않생기고안전하게 수술할수 있다고. 이곳은 가격이 비싸니 2차진료한데서 이야기해서 처방해줄테니 그곳에서치료받고 간단한 수술이니 가능하면 그곳에서 받으라네요 현재 애기는 2차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그곳에서 재수술도 받을꺼구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8월13일 서울대병원에서 문진받고 동수**동물병원에 항의하러 갔지만 3일간휴가갔더라고요 어의없게 내딸그렇게놓고 인간도아닙니다. 16일 자료들고 항의하고 인정못하면 소송까지생각중입니다. 처음겪고 지금 아무생각도 없습니다.와이프는 지금 아버지잃고 애기까지 그러니 넊이 나갔습니다. 가서줘패고 욕이라고하고싶지만 그쪽에 유리하게 만드 는거라 한번더 다시한번 더참고 있습니다. 물론 애기치료가 우선이라 애기치료후에 소송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같은 더운날씨에 불쌍해죽겠습니다. 아빠로서 내딸 건드린 사람 그냥 않넘어갈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1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하나밖에 없는딸 비비안이 의료사고났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단체장의 임기와 연령을 제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죽은 사람이 실명인가요? 나 이주홍이의 집사람은 2018년 1월15일 죽었읍니다. 그런데 2018년 4월30일 기존 거래하던 기업은행에 30,745,000 입금이 되었읍니다. 기업은행에서 출금은 않해줍니다. 죽었다고 해서... 이게 무엇입니까? 죽은자이기에 거래정지라면 입,출금이 다 않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입금은 되고 출금은 않되니 이거이 거래정지도 아니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금융권의 도둑심보이던지 ( 남의 돈 거져 먹기) 아님 이런 법을 어디에서 만들어 주었는지 모르지만 만들어 준 곳을 찾아서 이유를 꼭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조심하십시요.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요. 난 지금 시간적, 금전적, 특히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더러운 법이 통용 되는 나라에서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읍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여러분들께 올림니다. 이 주홍.", "num_agree": 0, "petition_idx": "341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은행 거래가 반만 가능하네여  정말로 믿을수없는 일이 일어났어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요즈음 몰래카메라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많은 몰래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 화장실 등 여러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공간이고 화장실은 편히 볼일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것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곳에 몰래카메라로 인해 여러 사건이 일어나고 죄 없이 몰래카메라를 찍힌사람은 억울할것 입니다. 또 몰래카메라를 찍어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전신은 무죄 허벅지는 유죄 말이 됩니까? 몰래카메라 또한 밤죄입니다. 어느 부분을 찍던 몰래카메라를 찍은것에서 부터 잘못된것 입니다.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의 대한 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1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 카메라의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권이 바뀌어도 사라지지않는 반복되는 뉴스 복지사각지대 고립된이들 대출도안되 월세밀려 빚고통 실직자들 주민센터가서 부끄러워 차마 손벌리지 못하는 젊은층 중년들 이들에게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도록해. 당장 위기 탈출할수있게하라 !!! 그게 복지다 !! 자꾸 연금유지위한 연금위한 국가 논리에갇혀 노후복지핑게로 국민돈 안주려하지말고 말그대로 국민연금은 이런분들한테쓰는거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341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 의 연결고리 그리고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질하라 . 궁민연금 가지고 그런 도동넘 심뽀를 가지고 얍삽하게 궁민에게 장난하다니 1980 년대 그런 마인드로 절대 그 자리는 담당불가하다. 바꿔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41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질하라 . 궁민연금 가지고 그런 도동넘 심뽀를 가지고  얍삽하게 궁민에게 장난하다니 1980 년대 그런 마인드로 절대 그 자리는 담당불가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9일 한국조세정책학회, ‘바람직한 보유세 인상 모습은?’ 논문 발표 단기적인 투기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세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는 9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보유세 인상 모습은?’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영재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투기억제를 위해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의 보유세를 인상해야 과세형평에 부합한다는 등의 주장에 따라 보유세 인상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OECD 기준보다 낮아 인상 여력이 충분하며,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많이 물리면 이들이 임대주택 시장으로 유입되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보유세 인상으로 자원이 토지나 건물이 아닌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으며,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강남 지역이 가진 희소성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지 투기든 실수요든 강남 주택시장에는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대 논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분이 전·월세로 전가되고 다시 집값을 자극할 수 있고 민간임대시장 축소로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며 보유세보다 임대소득이나 집값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정책목적 달성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상무는 단기적인 투기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산가격상승 대비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효과가 미미하며, 보유세 인상보다 세제 이외의 다른 복합적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라는 것. 세제로 투기를 억제하려고 한다면 보유세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효과적이며, 보유세 인상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는 매년 부담하기 때문에 실소유자만 남게 되며,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높이면 지방재정수입의 안정성이 제고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기 억제 목적이 아니라 보유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래 빈도가 높아 매매사례가격 확보가 용이한 아파트 등 주택은 공시가격에 시가가 높은 비율로 반영되고 있으나, 거래 빈도가 낮은 고가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은 공시가격이 시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 또한 조 상무는 현재 보유세 논의는 투기 억제에 한정돼 있어 ‘부동산 투기 규제’에서 ‘부동산 세제 정비’라는 이슈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억제, 보유세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효과적” [학회자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희 임대인 281명은 꼼짝없이 죽을지경입니다.임차인이 가족끼리 호텔법인명을 바꾸는 편법을 써가며 임대료를 한푼도 주지않고 있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죽게생겼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호텔객실로 영업하면서 수익금은 챙기고 임대료는 안주는 범죄행위를 서슴치않고 있어 고발합니다. 범죄행위를 당장 멈추도록 처벌해 주십시요 절박하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1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차인의 불법점유 및 수익갈취를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운전 면허갱신시 사진 촬영 8000원 내고 촬영하는데 관리측이 디카로 바로 촬영하여 파일로 저장해서 면허증에 붙여 출력하면 국민 개개인이 돈 내고 사진 안찍어도 되고 그리고 사진 스캔 후 버릴건데 자원 낭비 않하고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 한다 미국에는 1990년대에도 관련기관에서 디카로 바로 촬영 하여 돈 받지 않고 했는데 아직 이렇게 하는건 국민 권익 차원과 기술발전에 뒷 걸은질 하는 일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적성검사시 사진촬영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8.2 대책 헛발질 종부세 헛발질 또 어떤 헛발질 나올지 겁부터 난다. 문정부 1년만에 30평형 아파트 10억짜리가 27억한다. 개혁 성향 1도 없는 김동연, 김현미부터 짤라야 한다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줄 몰랐다. 기약없는 김정은이에게 혼이 쏙 빠져서 지 국민들 죽는건 보지 않고 . . .", "num_agree": 27, "petition_idx": "34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멍청한 정부야! 집값 또 다시 오른다. 도대체 뭐하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청원의 취지는 온국민이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청와대는 우리 나라 경제가 순황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와대의 경제 인식 변화를 외치는 국민의 청원 입니다 여러분 많은 지원 바랍니다 국내 소상공인및 자영업자는 시급인상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도 정부의 대책이 전무하며 국내 업체는 주 52시간 근무시간 감축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아우성을 청와대는 외면 합니다. 아울러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주휴 수당법을 임의로 통과시켜 많은 소상공인및 자영업자의 원망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 대한 원망이나 비판은 전에 한번도 해본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적어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이청원으을 계기로 인식하길 바라며 해당되는 경제 문제를 제발 인식 해주길 바랍니다.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 소규모 대규모 제조업체 분들 많이 어렵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1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청와대 경제 인식 변화를 외치는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들로부터 받은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감사기관에서 감사좀 해주세요 내돈 아니라고 잘못운영해도 벌칙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지? 또한 방만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국민들은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늦혀지고 수령금액도 줄어드는데 과연 국민연금직원들은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것인지 묻고 싶네요? 가족중 한명이 국민연금 직원으로 들어가면 형제자매도 덩달아 직원으로 된다는데 투명하게 입사시키는지 감사좀 해주세요 물론 정정당당하게 시험보고 면접봐서 입사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정말로 죄송한 얘기지만부당하게 입사한다면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운영실태 및 인력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권 바뀔때마다. 항상 이슈하고 되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하고 본인 의사에 따른 선택가입제를 희망합니다. 뉴스마다.. 전문가 의견이라고. 오래내면 낼수록 좋을거란 그럴듯한 내용으로 포장하는데... 현행 국민이 느끼는 수익율의 좋고 나쁨은 중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래에 대한 보장을 전혀 하지 못하고 불신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일자리 구조와 정년의 연장없이 평균수명의 연장만 감안해서.. 지급시기를 계산한다는 것은 수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죽도록 일하고.. 연금만 내다.. 가겠죠 일부이겠지만.. 이것도 자기복인가요.. 국민연금 열심히 내고 있다. 몸건강이 나빠 죽을지경인데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뭘 해주나요.. 그아픔에.. 약이라도 지어먹을 경비라도 지급하나요. 자기돈내고 자기마음대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그 서러움은 누가 이해하고 알아 주나요. 일반 직장에서는 대다수가.. 55세 되지않아.. 현재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둬야하는게 다반사 그 이후는 누가 보장합니까..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65~68세라 흠~~ 10년은 어떻해 기달리죠... 또 10년후는 그동안 10년동안 내지 않았다고. 수급받을돈은 더 내려갈게 확실한데.. 뭘로 보상하죠.. 대책없이 만들어진 국민연금 폐지를 희망하고 원금 돌려주고 선택 가입제를 제안 합니다. 모든것은 자기 의사에 의해 결정할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41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하고 선택 가입제 도입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도입도 운용도 개선도 지금까지 국가 마음대로 했자나요. 이제 국민에게 선택권을 제발주세요. 더이상 국민의 연금에 국가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노후 포기하겠습니다. 그저 내 아이 잘 키울 수 있게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노후는 개인에게 맡겨주세요. 사회주의국가인가요? 여기가 북한인가요? 민주국가자나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 나라자나요. 그렇게 노후를 보장해주고 싶으면 정해진 세금으로 하세요. 그냥 퍼 주는 정책 예산을 축소하던 국방예산을 줄이던 공무원 수를 줄이던 그 돈으로 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포기하겠습니다. 내 아이 잘 키울 수 있게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보호 그딴 거 필요없다 이 나라를 뜨는 게 제일 안전하다 조병구 판사는 김지은 씨에게 이민 자금 내놔라", "num_agree": 42, "petition_idx": "34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에게 무죄 선고한 조병구 판사는 김지은 씨가 2차가해 안 당하게 이민 자금 내놓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아래 링크된 글 공감부탁 합니다. 잘 정리된 글 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 축소, 불체자 추방으로 내국인 일자리 문제 및 밑바닥 경제 살리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청원글에 청원해야 하는 글이 많이 올라가는데 다수의 의견만 수용하고 소수의 의견은 쓸때 없는 얘기로 듣습니다. 국민들의 여러가지 청원과 글을 올리는 이유는 그만한 다 이유와 원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수긍과 수용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맨날 뉴스에 보면 대기업들의 갑질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연예인들의 공인의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것은 하나도 없는것 같고 국내 정서와 경제와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죽고 싶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수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 드립니다. 요즘 지지율 떨어지고 있으신데 국민에 소리를 귀길울여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소수의 의견은 수용이 안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동*화재에게 묻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로 3600만원 받기가 이렇게 쉬운건가요? 선한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스스로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와줬다가 이렇게 집을 가압류 받고 소송을 당해야 하는건지 너무 속상합니다. 1>염씨의 보험사기를 밝혀주세요. 부부,부모 4명이 90차례 보험금 수령했고 추가적 보험사기가 우려됩니다 지금도 칠순넘으신 부모님 차량3대보유, 처와 자녀1명 포함 3명 가족인데 차량3대와 오토바이를 보유중입니다. 편의를 위한 차량보유라기 보다는 보험사고및 보상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아닌지 매우 강한 의심이 듭니다. 2>보험사기임을 증거 30개넘게 드렸으니 이젠 동*화재는 염씨의 보험사기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제집을 가압류하고 고통을 주시는건 너무 하잔아요? 동*화대는 보험사기 혐의 인지시 보험사기 조사부서 SUI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를 직접 밝혀내여 350만원을 회수하도록 결정적인 재보를 했던 제게 보상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구상금을 청구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염씨의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에 대하여 알았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2조 신의칙상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오직 염씨에게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2014.9.20 강남구 개나리아파트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는 과정에서 상대 염씨(75년)가 오토바이로 횡단하며 제쪽으로 스스로 경미하게 넘어지는 광경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 했지만, 상대는 넘어진 것이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봤고 다친곳이 없다는 뒷여성의 말을 듣고 물리치료라도 받으 시라는 말을 하고 보험접수를 해줬습니다. 평온하게 3년이 흘렀는데 갑자기 집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하시네요. 염씨의 보험사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접촉조차 없었는데 제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던 염씨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힘이라는 허위사실로 신고를 하여 제과실90 염씨10의 과실비율이 산정됨 ->추돌 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추돌은 커녕 접촉도 없었는데 척추장애판정이 말이 됩니까? 염씨는이미6차례 척추수술을 받았었고 당시5년간 90회이상 척추치료를 받았던거 병원 진료기록부와 국민건강보험 병원치료이력서를 통해 증명해 드렸으니 동*화재도 이젠 아시잔아요!!! 2) 103회 한의원을 다녔다고 했으나 입원중 왕복 100km의 한의원을 다닌점을 의심하고 한의원을 방문하여 추궁끝에 결국 허위치료를 밝혀내고 총410만원중 350만원이 동*화재에 허위치료각서 제출과 함께 반환됨 -> 염씨는 103회에 해당하는 824,000(일당 8000원)의 기타손해배상금을 직접 받아 챙긴 것은 이득초과금지의 원칙인 실제 손해액 이상의 보험금 수령 금지를 위반한 것이고 이유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3) 강서세무서 자료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3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험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많이 받아 챙겼습니다. -> 세무법인은 납부하지도 않은 소득세와 4대보험 등을 냈다고 허위자료를 만들어 준 죄가 큽니다. 4) 2015.11.15 허위소득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2015.11.30 개인사업주(사장1명,직원1명)는 폐업한 후 염씨는 무직 상태임에도 계속 근무인것 처럼 행세하며 후유장해 상실수익금을 받아챙긴점 ->2015.11.30. 폐업되었으므로 2015.12.24. 보험과 합의서 작성시 “폐업으로 인하여 무직자가 되었음”을 반드시 고지하였어야 하는 것 등을 종합할 때 소득을 허위로 하여 보험사를 기망한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5)보험금 수령후 소득증빙 만들어준 개인사업주 사장에게 300만원을 송금해준 점은 보험사기 댓가 이닙니까? -> 허위소득을 만들기 위해 2015.3.1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입니다. 매출액 0원인데 2015.4-5 1000만원씩 6차례 염씨에게 사장은 6000만원을 송금해줬고, 2015.9.1-12.15까지 임금송금도 없습니다. 누가 퇴사후 월급도 안주던 사장에게 300만원을 송금합니까. 소득증빙 만들어준 사장에게 댓가로 준거 아닙니까? 6)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염씨가족은 부부와 부모 4명이 90차례 1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가족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연한 사고로 90차례 보험금을 받을 수는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본 사고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내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였으며 허위치료 및 허위소득을 주장하여 보험사를 기망함으로써 보험금을 과다하게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연성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행위 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하여 사고와 관련 없이 허위로 사고내용과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입원이나 통원치료, 소득의 기망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비추어보면 상대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에 해당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선한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스스로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와줬다가 이렇게 집을 가압류 받고 소송을 당해야 하는건지 너무 속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화재에게 묻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로 3600만원 받기가 이렇게 쉬운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무주택 서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 하면 제발 부동산 대책 대못좀 박아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아파트50년으로연장대못을박아폭락하는시그널을줘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재 시행되고있는 국민연금은 처음 시행한 의도는 좋았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봅니다 첫째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에서 엄청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어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근 40년가까이 납입을 하고 수급나이는 65세 입니다 아무리 장수국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몇년이나 급여를 받을 수있을 까요?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별차이 없을 것입니다 몇퍼센트나 급여를 낸만큼 받는것인지도 의심 스럽구요 그리고 중간 해지가 안되어 사망내지는 이민을 제외하고는 돌려받을 수가없어 갑자기 가정경제에 문제가 생길경우 몫돈을 넣어놓고 굶어죽게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연금 담보 대출 받으라고요? 대출받아 이자를 낼정도면 왜 죽는다 하겠습니까? 일반 보험은 보험자가 일정부분 손해를 보더라도 해지기능이 있어서 급전이 필요할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국민연금의 장점만을 홍보하면서 의무가입 시키지말고 정말 국민에게 좋은 보험이라면 \"가입하지 마라\" 해도 가입하게 될것입니다 조기수령시 년6%씩 삭감한 급여를 영구 지급하는데 이것도 과하게 감액시키는 경향입니다 생계를 위해 급전이 필요하거나 중도에 수입이 끊겨 계속 납입이 불가능할경우 어느정도 해지환급금이 작더라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줘야할것입니다 납입기간은 엄청길고 수급기간은 짧아 원금조차도 돌려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수급자가 없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갈것 같은데 조기 고갈을 얘기하는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청원을 각개인이 올리면서 동의인원수가 분산될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청원제도가 빛좋을 개살구가 된다면 제도자체를 시행하는 의미가 없다 할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내용의 청원은 하나로 묶어 청원인 수를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민연금제도는 개선되어야 할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4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닌 임의보험으로 바꿔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낙동강 녹조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문을 열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 보 문을 열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의 적폐청산대상1호 국민연금을 지금 당장 페지해 주세요 말도 안되는 국민연금을 당장 폐지안하고 국민들을 괴롭히려고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적폐청산 1호인 국민연금 당장 페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할 것은 오직 하나 현정권퇴진밖에 없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폐지하는 방법밖에없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소수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벌인 데모가 얼마나 큰 참사가 되었습니까? 만약 국민연금을 당장 폐지안하면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때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34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의 적폐청산대상1호   국민연금을  지금 당장  페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세금으로 한푼도 지원해주지 않고 오롯이 자기가 9%를 부담해야 하는데, 공무원은 세금으로 9%나 더 지원해주고, 직장가입자는 4.5%나 직장에서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해주는 만큼 법인세 감면효과가 있으니 서로 이득입니다.지역가입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납입보험료도 늘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정부분(예를들어 가입자 6%, 국가 3%)이라도 지원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지역가입자는 세금은 내는데 혜택은 못받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분 세금으로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누가 북한 소식 궁금하답디까?!!!! 서민들 좀 시원하게 살겠다는데 그렇게 많은 청원으로 아우성 치는데 고작 만원 깍아주는 정책!!! 국민이 바보 멍청인줄 아쇼!!!!!", "num_agree": 18, "petition_idx": "34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다!!누진제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번 숙명사태에서 야기하듯 수시는 공정을 담보할수 없습니다. 수행평가또한 공정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노력이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차라리 줄을 세우십시요. 불공정한 내신줄세우기는 되고 수능이나 학력고사 줄세우기는 안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것이 자유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41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 수시축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수도권 광명시 철산동 아파트 분양가 가 평당2200만원 넘어가 주변 시세도 가파르게 오르는것 아시는지요.수도권 부동산 시세가 이 정도면 이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과 결혼,출산은 이제 요원한 일 이네요. 1.무주택자중 서민들의 내집마련 절대 불가. 2.결혼 불가 - 아파트는 꿈도 못 꾸고,연립 전세가도 수도권이 1억이상. 3. 출산 불가 - 주거할 주택을 구해야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안되고,기혼자 몇십만원 보조해준다고 아기를 낳나요? 전세돈 올려주기 바쁜데. 정확히 정책을 보시고,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계층간 갈등과 불만으로 이어지며 미래 성장동력인 출산은 요원 할 것입니다. 잘 살펴보세요..좋은 일자리와 적정한 부동산 가격 이게 충족이 되는데 좋은 일자리는 한계고 다음은 부동산 가격인데 이제 수도권 분양가 가 평담2200만원 넘어섯다면 이젠 모두 자포자기 나랏님은 알고 계신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1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가격 상승의 후유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프로듀스48은 우익, 전쟁미화가 계속되는 일본그룹 AKB48을 국내 데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이돌 그룹인 AKB48은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야스쿠니 신사에서 공연을 하고, 뮤직비디오나, 가사에도 우익성향을 중의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일본 아이돌 그룹입니다. 현재, M넷에서 방송중인 프로듀스48은 AKB48과 합작하여 한/일 공동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제는, 현재 순위권 일본 연습생 중에, 우익 논란이 끊이질 않다는 점입니다. 욱일기를 부착한 옷을 입고 전쟁 미화 공연을 하고, 정한론을 주장한 인물을 존경한다고 밝힌 일연생도 있고, 야스쿠니 신사에 놀러 가고 싶다고 SNS에 올린 연습생도 있으며,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고향에서 활동을 한 연습생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밝혀진 내용일뿐, AKB48이라는 그룹 특성 상, 그 어느 멤버도 우익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여겨지며, 이것이 광복절을 앞둔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큰 반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둔 이 시기에, 고작 2%대의 시청률을 가진 프로그램이 '국민 프로듀서'라는 워딩을 앞세워, 마치 대한민국인들이 우익성향이 강한 AKB48 멤버들을 한국에서 데뷰 시키는것처럼 포장하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문화적 교류가 아닌 굴욕이며,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글에 올리기에는 사안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디 이 프로그램이 폐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모아보고자 이렇게 청원글을 씁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듀스48은 우익, 전쟁미화가 계속되는 일본그룹 AKB48을 국내 데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촛불정부로 적폐청산에 앞장서시겠다던 그 대통렁과 민주당 맞나요? 이재명지사 혼자 외로이 싸우고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은무얼하고 계신지..진통이 후한이 무서우신가요? 국민들은 문정부의 적폐청산을 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와 민주당의적폐청산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령 전역하면 군인연금 月 330만원. 중장은 430만원..후덜덜? 이기사가 정말 사실입니까? 퇴역과 동시에 연금수령한다고여? 빠른사람은 40살부터 받는다고여?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선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적폐입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월급도 2백이 안되는 사람 많은데 사십부터 삼사백을 평생 탄나는것은 적폐보다 더한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1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령 전역하면 군인연금 月 330만원. 중장은 430만원?  정말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이란 정말 위급할때 찾아쓸수있게도 해야한다 무슨 연금발전위원회니 어쩌니 연금유지위해 국민피빨려는 국가논리 연금논리ㅠ마피아 조직들부터 해체해라 정말 국민들위한다면 55세부터 지급하고 실직시. 고리빚 고통받는 당장생계 막막한분들 심사해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 워기해결하게해야한다 다죽을때 연금 지급 장난해 ???", "num_agree": 14, "petition_idx": "34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 국민평균 수명 남자경우 73세정도 국민노후복지위한다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있는 남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의 집창촌 옐로우하우스 폐쇠로인해 거기 종사자 1인당 2천만원 지급?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누구도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고 본인들 스스로 쉽게 돈을 얻고자 본인들의 자의로 성매매를 한것인데 없어진다고 위로금 지급? 국민혈세 자꾸 이상한대로 새는거부터 좀 막아주세요 제발 인천시 현재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계십니까? 왜 자꾸 쓸대없는데 세금 낭비하십니까.. 그 분들 물론 존중합니다 인간으로써 하지만 돈을 벌고자 \"스스로\" 성매매 임한자들을 처벌안해주고 선처하는것만으로 감사한거 아닌가요? 그들이 공무원입니까? 퇴직금줘요? 제발 혈세 낭비하지말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나 지원해주세요 예를 들면 인천시3년이상 거주 신혼부부 지원해주는게 더 민심얻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들을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명명하는것도 어이가없습니다 그들이 여지껏 취한 부당이익들 몰수하지않는것만으로도 그분들은 감사해야합니다 탈 성매매라고하지만 재발의 위험성은 반드시있습니다 돈받고 재적발되면 그땐 어떻게하실껀가요? 그의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누구에게 얼마사용되었고 확실한 목적 성과 전부 국민에게 공개하실껀가요? 그냥 있을수가없어 청원합니다 제발 국민혈세 낭비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341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집창촌 종사자 2천만원 지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과일 한 조각도 사 먹기 힘들어요. 여기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기도 힘들어서 돈 벌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쌀값도 폭등하여서 정말로 하루 하루 살아가기 너무 힘이 들고, 이번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선풍기 들자니, 전기요금이 바가지로 나올 것 같아서 맘대로 들 수도 없네요!!!! 이렇듯이 이 나라에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네요!!! 차라리 과일, 쌀, 전기, 등에 대해서 무상으로 배급제를 실시하여 주세요!!!! 제발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급제를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작금의 다수 보수 언론의 작태는 진실을 가려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여론몰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함을 넘어 도가 지나칩니다. UAE사건. 평양올림픽. 북한 핵시설 참관 해외기자 돈요구설. 김경수도지사 범죄자 확정하는 기사. 원전가동 정부무능주장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언론은 결코 성역이 되어서는 않되고 기사오보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도적이든 착오든 언론에서 내보낸 기사가 가짜뉴스로 판명될경우 3번이상 즉발시 해당 언론에 무거운 징계조치 제도 삼진아웃제도 도입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1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가짜뉴스 삼진아웃제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아이들의 대한 성폭력 살인등 폭행에대한 처벌이 너무도 우숩네요 법이 사람 목숨 그것도 어린아이들의 대한목숨값이 겨우 몇년인가요? 재판판결 나는 뉴스 볼때마다 화가 납니다. 몇년전부터 살인사건이며 폭행 등 여러가지 이유로 사건들이 많은데도 절대 법은 바뀌지않네요? 지들배불리려는 법들은 빨리도 바꾸면서 정작 약하고 어린애들에대한 보호는 법마저도 무시하는건지? 이러는데 어찌 아이들키우면서 살겠나요?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마저도 이험한 세상에서 키워야 되는게 너무 막막한데..대체 법은 모하고 정부는 모하나요 국회의원들은 일안하나요? 정작 해야할일들은 안하고 답답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좀 바꾸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한전은 8천4백억이 넘는 적자를 왜 13% 사용하는 가정용에서 누진세를 통해 메꾸려 하는가 누구나 전기는 쓰는만큼만 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닥치고 누진세 즉각 폐지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341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13%가정용징벌적누진세 즉각폐지하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레미콘 회사(대구 ***대로 ***로 * / 전화 : 053-***-****)가 운영중인 지역은 초 ·중·고 및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곳 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도 방영 했듯이 ... 이 회사에서 수시로 아스콘 생산할 때 발생하는 심한 악취 배출로 인해 호흡 곤란 등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 아닙니다. 무성의로 일관하는 레미콘 회사에 대해 행정당국은 오염배출에 대한 환경검사 실시와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촉구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4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밀집지역에 악취 배출하는 대구 시지 대왕레미콘 이전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주간 야간 교대 근무하며 공장에서일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따라 상여금 직급수당 등 뭐든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들어갔으며 주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서 근로시간도 제한받고있습니다 세금도 많이 떼가서 주간만 하는 일반 회사원 만큼밖에 못버는데 몸 버려가면서 주간야간 일하는 의미가 없어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 두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최저임금 상승도 좋고 다 좋지만 외곽지대에 살고 일하는 사람들도 챙겨주세요 법에 작은 틈새를 이용해 삶들을 부려먹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야 생산직도 생각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플라스틱이용금지?!! 플라스틱이 카페만 나옵니까?? 마트 과자부터해서 ,배달업체 너무 많아서 말도못해요! 그리고 카페내에서 사용안된다고해서 유리컵나가고있는데 손님들이 드시다가 꼭!!!(테이크아웃컵달라고해서 가져나가세요~!!!) 매장내에서만 플라스틱이 안나오면되요??? 매장밖에서 버리는 플라스틱은 되요???? 정부에서 플라스틱 원하면 (환경부담금500원 부과한다) 말해주면 손님들도 이해라도하고 달라는말안하겠져 (개인커피숍인데 500원 달라고해봐여 완젼 기분나빠하실걸요!!!) 설겆이는 설겆이대로많아져 테이크아웃컵은 그대로 (사고있어요) 제발 사업주한테 벌금 물생각만하지말구 손님이원하면줘야하는 ...불쌍한사업주 생각좀하고 정책좀다시 수정좀해주시고 하라고하던지말던지 해달라구요! 휴휴...", "num_agree": 4, "petition_idx": "34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에만 플라스틱이나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일반 주부입니다 많은 사건사고중 젤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청원해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작은 나라이지요 하지만 그 나라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제주도는 얼마 안 있으면 중국의 땅이 될듯싶고.... 다른나라는 국토는 절대 안판다고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땅을 팔수있게 되어있을까요????? 2017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총 12만3227필지로 확인되는대요.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되면서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사례와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쟁도 더 많아지기 전에 대한민국땅 팔지말았으면해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4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땅 중국인들이 다 사들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피해자는 숨어서 죽기 보다 못한 삶을 이어가야 하고 , 가해자는 당당하게 삶을 이어가는 현실. 위계 , 위력은 존재 하지 않는다? 권력이 있으나 위력 행사하지 않았다!! 어느 여자가 자기의 삶을, 목숨을 내 놓고 tv에 나와 없는 피해을 말하는 바보가 있을까? 성범죄, 몰카범에 너그러운 사법부!! 법의 정의는 없다!! 권력이 있으면 , 재력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된다! 법은 서민에게 가혹하다. 법의 정의는 이제 존재치 않다. 법은 권력편이며, 재벌편이다. 사법부는 죽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 정의는 실종됐다. 사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가에 돈이 썩어 나나 왜 애물단지 여성부가 필요 한가 매년 44조 예산 누구의 돈인가 ? 여성부가 무슨일 하는가 ? 뭐 별로 잇으나 마나한 거 같은데 없애고 44 조 다런곳에 쓰자 관변 단체 어버이 연합 엄마 부대 탈북자 단체 바르게 살기 각 기관 단체장 박수 부대가 아닌가 ~~ 국가 예산으로 이곳에 한푼도 쓰지 마라 국민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휜다 촌부들이 45 도 고추밭에 참깨 밭에서 일해서 내는 혈세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관변  단체 혜체  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임종석, 22억 대북 송금\"…사실은? 과거 대북송금 설명해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41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22억 대북 송금\"…사실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회원들은 선거때만되면 국민을위한다는 온갓 사탕발림으로 속이고 당선되면 국민은안전에없고 자기들이익만 챙기는 아주못된습성을 가지고있어요.이런국회의원들을 우리국민은 선거때까지 또속고 기다려야합니까? 법을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다보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법은 팽개치고 유리한법만 발의하는 이런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분통이 터집니다.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을 소환해서 퇴출시킬수있는 법안을 만들수있게 우리모두 합심하여 청와대에 건의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로 국민우롱하는 국회의원들 퇴출시키는법안을국민이직접 만듭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원전 수출하려고 총력인 국가가 탈원전 선언을 하니 원전 수출이 어려워지고 피할수 없는 전기료 인상이 이어집니다 지금 한국은 전세계적인 원전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를더 발전시켜서 더 튼튼한 원전 보유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전기술력들은 학업포기로 이어지고 이로인해 크나큰 재원 손실이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시고 튼튼한 원전 강국이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특검을 특검해야한다. 특검의 송인배 별건 수사는 법 위반이다. 법을 지켜야 할 특검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범 특별검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온 세계가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어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할 마당에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있다. 옆집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삼겹살 굽고 청국장 냄새에 고등어 조림하고 굽는 냄새도 직접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니까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않좋은데 음식점에서 그대로 밖으로 내보내는 숯불연기에 계속 노출이 되는 것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날마다 거의 쉬는 날 없이 내뿜는 숯불가마에서 타는 숯연기나 숯불에서 타는 고기냄새가 그대로 여과없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주택가의 사람들이 위독가스에 노출이 되고 있고 환기구만 설치만 하면 주택이 바로 옆이어도 허가를 내어주어 이 더운날 창문 꼭꼭 닫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음식점들이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법규제도 없어 위독한 가스를 계속 내뿜고도 버젖이 장사를 할 수 있다는게 너무나 어이가 없다. 석면가루가 않좋다고 하면서 사람이 다니는 거리나 주택가에서 커다란 유리를 절단하거나 가공하면서 뿌옇게 날리는 유리가루에 대한 규제도 없고 환경이나 사람에 미치는 않좋은 영향은 똑같은데 어떻게 법규제 하나 제대로 된게 없는것인지 광고물 제작하면서 보도길에서 스프레이 도금작업이나 스프레이 페인트처리 하면서 사람들이나 주택으로 날아드느 독한 물질에 대한 규제도 없는것인지 사람이 다니는 보도길이나 주택가에서 버젓이 어떤 법규제도 않받고 독한물질을 내보내고 다 이런 것이 모여서 온실가스를 만들어 내는데 음식이라고 조금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조금한 구멍이 커다란 방죽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인구가 모이는 도시처럼 사람이 밀집해 살수록 이런 모든 위독물질은 사람들과 식물들에게 장기적으로 않좋은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시급한 법규제가 필요합니다. 공기를 정화해서 내보는 필터장치나 숯가마 같은 경우는 주택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서 설치하게 하고 환기정화 장치 있는 별도의 공간에서 유리제작이나 광고물제작을 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지키지 않을시 에는 허가취소와 아예 허가를 내어 주지않게 해야하고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이런 위독가스에 노출되면 건강에 해를 준다는 것은 방송이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법규제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거고 이런 위독물질을 내뿜는 행위는 사람들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고위적이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어머님이 주택지에서 40년 가까이 사시고 계시는데 도로가로 난 주택이 숯불고기집으로 바뀌면서 환풍기나 환풍구를 다 숯불구이 뒷집인 어머님집 방향으로 해놓아서 그것도 너무 낮게 단 환풍구와 낮은 담장옆에 놓아둔 환풍기로 마당이 붙어 있는 어머님 집으로 계속 정화도 않된 매연이 넘어와 두통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고 이 더운날 문도 제대로 못열어 고생하시는데 여러번 숯불구이집에 항의해도 알았다는 말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민원을 넣었는데 환풍기 환기구를 달고 허락 받고 하는 것이고 그런것에 대한 법규제가 없어 우리도 더 큰 제제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환풍기 환기구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옮겨주기를 그냥 기다려야 하는데 숯불구이집이 강화된 법규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베짱영업은 계속하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온실가스와 생활유독물질에 대한 법규제를 강화가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보장하라.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면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 못할 이유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하면된다. 연금 고갈만 이야기하고 월급쟁이들 꼬박꼬박 세금내는 사람만 불평등하게 하고 연금내다가 해고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입장이 될때 국가는 무엇을 해 줄수 있는가? 국민이 믿을수 있는 행정을 검토 하던지 아닌면 일시금으로 돌려주고 폐지하라 월금받는 월급쟁이들 정년은 그대로 인데 수급은 늦게 받게되면 연금 납부하고 손가락 빨다가 저세상 간다.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건 참아도 불평등한건 못참는다. 이정부의 행정 능력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4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가에서 보장하라(여기로 의견 모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음주면허취소되서 정말힘듭니다 직장이가까운거리도아니고 그렇다고 버스가다니는것도아니고 시외요금지불하면서8개월째 택시로출퇴근하고있습니다 한순간 저의실수로 인해서 생계까지 위협받는 가족들 보기가힘드네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음주취소자 1회자는 한번더 기회를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사면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중앙, 지방. 시.도.군의원)들 모두 없애야합니다.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한테 대한민국을 맡기면 조만간 대한민국은 망할것입니다. 당리당략에만 대가리 굴리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골빈 정치인들 모조리 다 없애야 합니다. 여당 놈이든 야당 놈이든 다 그놈이 그놈. 이렇게 욕하면 명예훼손인가? 니들이 고치지 않으면 국민이 정치인들 한넘 한넘 모두 뒷조사 해서 다 까발리는 수밖에 없어 정부 눈치보는 법원. 정부 눈치보는 언론 한심하다 한심해 정말.", "num_agree": 9, "petition_idx": "341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부정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겁니다. 영화관에 가면 볼 것이 없습니다. 흥행은 저조해도 가슴 따뜻한 영화를 볼 선택권이라던가 새로운 장르에 대한 영화인들의 노력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본래 스크린쿼터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산영화가 외화에 밀리지 않기 위해 나라차원에서 보호해주는 제도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영화배치보면 같은 나라 영화도 돈 안되면 밀어내버리는데 이건 스크린쿼터제의 법을 악용해서 이윤추구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독점이 판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증거로 통신 차량구입 영화관람. 모든 면에서 소비자는 선택권을 잃어버렸으며 다른나라보다 비싸게 스마트폰 자동차를 구입해야하죠? 그런데 외국브랜드들도 한국 소비자에게는 더 비싸게 팔아먹는다는게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영화의 수준을 올리려면 국내 영화들끼리는 물론 해외 영화들과도 겨루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럴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행정업무 툭하면 몇 일 몇 주 쳐 날려먹고 책임도 안 지고 세금식충이들만 쳐 먹는 부류들 소멸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즉시 시행되야 합니다 경찰청에 세금식충이 한명 << 경찰관도 아닌 데 경찰업무 수행 3년동안 이런 똘아이을 세금식충이로 키운 경찰청도 문제 공정위 실무자들 이 외 세금식충이들 소멸을 위해서라도 즉시 도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선 징계 후 이의제기로 바꿔야 하며 갑질 하는 공무원은 그 즉시 파면조치로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진 라돈 메트리스를 접수한지가 2개월이 지나도록 연락도 안되고, 수거를 안해가서 집에 방치해 두고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빠른 조치가 되도록 정부차원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 메트리스 수거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분명 저번에 편파수사, 편파판결에 대해 청원이 올라왔을때 답하셨지요. 그런건 없다고. 분명 직접 답했습니다. 8월 14일 누가봐도 명확한 정황에서 법원은, 연수원 28기 조병구 부장판사는 안희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편파수사, 편파판결은 없습니까? 정말 당당하게 이 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직접 답해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수많은 판결, 한 번 확인해보시고 다시 한 번 답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진정으로 평등한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있었던 편파판결, 안희원 성폭행 무죄 판정 대통령이 직접 답해달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최근 많은 편의점 및 피시방 점주들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무런 설명없이 시급 8000~8500원정도로 최저시급보다 시급을 높게 올려놓고, 막상 계약서를 쓸 때는 최저시급을 주고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주휴수당포함시급으로 올려놨다고 주휴수당으로 나머지 시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저시급 7530원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산하면 9040원정도로 저런식으로 꼼수를 부리면서 허위구인광고를 내는 업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월급도 퇴사할 때 돌려주겠다고 적립금 형식으로 강제로 공제하고 점주의 실수로 생긴 재고손실까지 알바에게 전부 뒤집어 씌웁니다. 이런 업체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서 셀 수 없이 발견할 수 있지만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권리를 찾아주세요. 이런 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몰라서 당하고 저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에서 3명이나 똑같은 형식으로 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막상 알고 난 뒤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최저시급으로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기 때문에 도움을 제대로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여럿 있으며 지금까지 허위구인광고로 상습적으로 꼼수를 부리는 업체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1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최저임금 꼼수 부리는 업체들 엄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 청원합니다 저는 28살 운송업을하고 있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나 부모님 원망안하고 피땀흘려가며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데 캐피탈 부가세 종합소득세 납부하면 남는것도 없는데 거기서 국민연금까지 낼려고 하니 남는게 없습니다 평생 남는거 없이 이렇게 사업자를 갖고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너무 빠듯해서 손가락만 빨고 살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65세까지 내라고 하니 제가 65세가 될려면 37년이 남았습니다 청년을 위한다면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워마드 하는짓이 시위질이오?불괘한 대다수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편파적으로 여성부 언론들이 앞장서서 선동질해가며 사회위계질서를 무너트리는데 가만히 보고 계실거요?워마드를 범죄자로 치부하고 공권력앞세워 탄압하시오 워마드는 더이상 여성인권의 시위질이 아니오 사이버테러하는 범죄자 집단이요 문재인 당신 이런것도 못하면 그냥 자진 하야하세요 이게대체 몇개월째입니까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를 범죄집단으로 제재하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북한은 왜 약속대로 비핵화를 확실히 하지 않고 종전선언부터 거론하는건가요? 북한만 비핵화 확실히 하면 종전선언하고 평화통일로 갈수있는거 아닌가요?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우리가 북한을 점령하는것도 아니고.. 좀 이해가 안되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종전선언먼저 해야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네이버에 북한 선동기사가 넘쳐납니다 기자들 사상이 의심됩니다 김일성 사상을 보고듣고 배울까 걱정됩니다 북한 기사좀 없애주세요 신고기능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북한기사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먼저 저는 이 글을 씀에 있었서 목숨을 걸고 쓴다는 것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1. 저는 *****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당시, 순찰 중 고가의 자동차 핵심부품 수백박스가 공장 밖 야적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진을 찍어고 후에 이 부품들이 무단 반출(절도, 도난)의심으로 ***** 감사실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 감사실은 당시 부품들은 도난, 무단반출은 없었으며 완성차에 장착하여 모두 소진 하였다고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핵심 부품들이 비에 맞아서 전부 불량으로 폐기 처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순찰 중 발견 당시는 새벽2시경 이었으나 그 후 새벽에 소나기가 와서 전부 비에 젖어서 쓸 수 없는 것 입니다. 모든 부품들이 센서로 연결되는 것인데 비에 젖은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인 것 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일이 그 전에도 있었다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불량 부품들을 와성차에 장착하여 소진하였다는 것은 고의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며, 설령 죽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살인미수 인 것 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2. 경비업체는 ******와 도급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엔지니어링과의 도급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능 합니다. 제가 도급계약서를 입수하여 ***** **물류센터의 경비원과 상담한 결과 충격적 이었습니다. 도급 인원(경비원, 미화원)에는 20명에 대한 도급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근무한 인원은 9~10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즉 10명에 대하여 인원 부풀리기를 하여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 것 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도급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장님의 혼외자라는 소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비자금이 정몽구 회장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경비원이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 **공장의 청소, 경비 용역은 원래 다른 업체가 맏고 있었으며 2014년 청소원이 작업중이던 물류차량과 부딛혀 사망 사고가 일어 났고 이 사망 사건이 노동부에 조사를 받으면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하여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사망자 가족과 몰래 합의를 보고 현재 인력 업체로 바꿨다는 것 입니다. 제가 ***** 감사실에 제보한 것에 대하여 경비업체는 저에게 청부살인 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는 것 입니다. 경찰, 검찰도 있으나 과연 그들을 믿을수 있을 까요? 더 많은 비리가 있지만 여기서 마치며 진실을 밝힐 수 있게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어 20만이 넘는 참여자가 있었으면 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4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몽구 회장 대국민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강성환경단체의 말만 듣지 말고, 현실을 고려해서 결정을 좀 해주십시오!! 4대강 보를 만든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이 전 대통령은 적폐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가 한 모든 일을 부정하려 하고 있는거 다 압니다. 하지만 이처럼 가뭄이 극심한데, 농민들은 녹조 낀 물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주의자들 말처럼 물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좋겠지요. 하지만 지금 보를 개방하면, 안 그래도 모자란 물을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물 없이 농사는 불가능 합니다. 녹조 낀 물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 개방을 재고해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보 수문 개방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청화대 북한에게 쩔쩔매서 쌀이나 주지말고 우리나라 노인들이나 도와줘라 중국에서는 90세이상은 생활보초랑 지원 해주는데 그깟 북한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굶어 죽으란 소리냐?", "num_agree": 2, "petition_idx": "34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후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경주중학교 자유두발로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중학교 두발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십니까?더운데 고생많습니다만,성매매지원금 이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거 맞죠? 그런데 단 한가지 걸리는게 있습니다. 성매매 단절이라며?성매매는 못잡을 망정 국민세금으로 성매매여성을 지원해준다니 대한민국의 성매매 불법 이란말에 전혀 맞지않는 이치입니다. 국민 한사람이 생각해도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은 성매매 불법 국가지만 세계6위에 성매매 시장을 가지고있다는 밖으로는 깔끔한척 정의로운척 다하지만 안으로는 성매매 투성이인데 그참 합법화하면 뭐가 찔립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34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를 합법화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금일자 뉴스에도 나왔지만. 건설현장. 공단. 농촌에는 불법취업하는 외국인들이 수십만 이상일 것이다. 이들을 단속하는 것만으로도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또 이들을 단속하는 일자리가 수천개는 생길 수 있다. 일자리만들기는 간단하다. 기존 업체에 투자하라. 고용하라 해도 그 한계가 있다. 누수되는 일자리도 특어막아야 알바자리. 일용직 일자리라도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다. 또 한국이 불법취업자의 천국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법을 제대로 적용하길 바란다. 그러면 대기업에 고개숙이지 않아도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취약계층은 정부에 지원금을 한 푼이라도 덜 요구할 수 있다. 제발 틀에 박힌 일자리대책만 생각하지 말고. 틀을 깨서 정책을 생각하라! 추가로 고액세금체납자들도 38기동대를 충원하여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4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률.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법취업외국인을 단속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말기암환자 가족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더이상의 치료는 의미없다하고 환자상태도 더이상의 치료를 받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날로 통증은 극심해지는데 병원에서 주는 진통제로도 전혀 조절이 안됩니다. 호스피스병원을 소개받아 입원을 하려하니 대형병원은 1달, 그외 병원들도 14일은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말로 표현조차 할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옆에두고 그야말로 손놓고 있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암환자는 날로 늘어가는데 대학병원자체에서 말기암환자 통증관리까지 할수있는 병동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지금 운영중인 호스피스병원의 병동수요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던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운영하지 않는것 같은데 그러면 국가에서라도 운영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입원할수 있게 운영하라구요 죽는것도 억울해죽겠는데 막판까지 고통에 시달리다 죽어야 되겠어요? 국민들이? 오늘죽을지도 모르는데 30일대기하라구요? 진짜 내가 거지같고 미친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요즘에서야 절감하네요 호스피스 병원 당장 실사나가보세요 현재 말기암환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조속한 시정을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기암환자 통증완화기관(호스피스병원) 늘려주세요.. 암환자들 통증에 지레 죽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2년전 박근혜대통령때 매년 수조원 적자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려고 했을때 공무원들이 파업을 하면서 결사반대를 했지요 당시 야당의 문재인이란 정치인이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아니고 연금개악이라고 하면서 결사반대를 한 적이 기억납니다 그 결과 안한것과 똑같은 공무원연금개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아직도 적자가 아닙니다 적자가 되려면 최소 몇십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연일 국민연금개혁을 해야 된다고 야단법석입니다 이전 공무원연금개혁때 공무원연금개악이라고 절대 반대했던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만약 아직도 살아 있다면 양심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개혁은 개악이라서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연금을 폐지하겟다고 하는 것이 순리요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전 공무원연금개혁때   공무원연금개악이라고  절대 반대했던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살아 있다면  양심이    있으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있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요새들어 난민 문제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도 난민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보니 이태원에서 무슬림 분들이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시위를 하고 게시는 장면들이 나와있더군요 저는 그 장면들을 보고는 충격을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국민분들 포함 대통령님께서 살고있는 이 나라는 대한민국 입니다. 여러 독립운동가 분 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한국을 멋대로 자기들의 나라로 바꾸려는 무슬림 분들을 이대로 안고 가는것이 정말 좋은 선택일까요.?? 이 나라에서 살기 너무 무서워지네요.. (저출산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왜 국민분들이 아기를 안가지려고 하는 지에 대해 알아주세요...) 저는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력으로 좋은 결정을 해주시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에 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재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문제 등 인기영합주의 외치에만 메달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문제가 투기로 인한 집값폭등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과 자괴감, 근로 의욕상실, 저출산 등으로 이어져 분노하고 있다. 서민은 평생을 벌어도 최근 1~2년 사이 폭등한 집값도 못버는 나라인데도.정부와 민주당은 짤끔 찔금 미온적이고 땜질식 정책만 내놓고, 개발정책을 남발하여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해 왔다.(정부 정책 당사자들이고가주택, 다주택, 투기자들이라 미온적 대책만 나온다고 밖에볼수 없다, 국민들이 수많은 정책제안을 하는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강력하고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으로집값을 원상회복 못하며 국민저항은 물론이고 다음 총선, 정원재창출은 요원할 것이다( 부동산 잡겠다고 하여 찍었는데 민주당에서 탈당해야 겠음~) 1, 지방이나 수도권에서 위장전입하여 집 구매자 전수조사, 위법시 취득취소 등 엄벌조치 2. 고가주택 ,다주택자 보유세 더욱 강력 강화 3. 1가구1주택 이상자, 2주택부터 취득세, 양도세 강화, 대출규제, 매매시 초과이익 환수 등등 강력조치", "num_agree": 20, "petition_idx": "34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 강력하고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못잡으면 정권 재창출은 없을 것이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해경 개념 없다.외국인과 한국사람 구분도 못하는지? 현재 해양경찰은 무슨 업무를 수행 할까? 지금 전라도 벌교,순천소댕이,순천와운,고흥 일대에서 고막작업및 털기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이 작업은 한국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외국인들이 하나둘씩 생겼습니다 지금은 전체가 외국인들 한국사람들이 갈곳이 없을지경입니다 그런데 우수운것은 이 외국인들 전체가 불법노동자라는 사실이 해양경찰들은 어선 출항시 신고하는 입출항신고시 신분증을 확인도 하지도 않고 묵인하는것인지 ...' 입출신고시 신분증 확인을 정확하게 한다면 어떻게 불법체류자 불법노동자가 승선 할수있을까요? 정답은 아직도 해경은 정신 못차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사고가 나야 또 계혁한다고 방송에서 담장자 몇명 사과문 발표하고 인사처벌하고 또 끝 이제는 이렇게 하지말고 정신차리고 한국여성분들 일자리 마련해 주시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1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술한 해경 어디까지 가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폐지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10년 만기가입 요건 충족못한 연금미대상자다 당장 일시불받아 빚좀해결하려는데 연금 악법 77조에는 60세에 달해야 일시불로 지급받을수 있게해놨다 연금논리에 의한 비상식적 불합리한 악법이라 아니할수없다 아니면 사망시에나 준댄다 이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 이런분들은 실직한분들이 많다 연금 마피아들요지는 직장에취업할경우. 연계해 10년만기채워 연금푼돈으로 받으란 애기다 위하는척 이제 만기 10년 을 5년으로 내려준댄다 60세에 10년만기 미납자들이 돈을 일시불로 못찾게하려는 연금마피아들 전대가리 발상이라 아니할수없다 이런분들 당장 찾을수있게 법개정해라 55세로 낮추전가 당장돌려줘라 !!!!", "num_agree": 25, "petition_idx": "34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당장 국민연금 일시급반환받길 원한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4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2011년 4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012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서류 관련 사업주날인거부로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으며 2013년 2월 승인이 되었읍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승인된 산업재해 요양치료승인기간은 인제백병원에서 치료받은 2011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이며 2019년까지 경희의료원에서 산업재해 근로자 합병증치료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었읍니다. 2015년 9월 사업장에서 발생한 두번째 산업재해는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치료승인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2013년 4월, 2016년 6월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고관련 원직장복귀와 권리구재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신청,  요양치료승인 기간안에 해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희정 성폭행 무죄가 말이된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성폭행 인정한고 대국민사과 한걸로 뉴스 떠들어 댓는데 이제와서 무죄? 정부가 무능한건지요? 아니면 감싸 주는건지? 답이없어도 국민들 눈엔 답이 보이거늘!", "num_agree": 21, "petition_idx": "34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성폭행 무죄가 말이 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희정이 무죄로 판결났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 '미투'운동은 끝났다. 몰카에 걸려도, 마약을 해도, 강간을 해도, 살인을 해도 초범일 경우 무죄이거나 집행유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가해자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어 보호를 해준다. 판사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며칠 정직이 고작. 국회의원은 일 안하고 초법적인 권력을 누린다. 특수활동비를 교묘하게 이름만 고쳐 다 받아내려하고 그럴것이 확실하다. 일제시대의 반민족행위를 한 자들을 정리하지 않았고, 그 씨앗들 매국노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를 이룬다. 이 매국노들과 조중동 같은 쓰레기 언론은 좌,우를 가르며 빨갱이와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 종일 종미 뉴또라이 식민사관에 빠져있어도 인지하지 못하는 영혼이 없는 보수 우파들. 돈 많은 자들은 1인 다가구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 국민이 개, 돼지라고 말한 공무원은 무죄를 받았으니 국민은 개, 돼지가 맞다. 힘 없고 돈 없고 뺵 없는 일반 개 돼지들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이런 희망 없는 나라는 차라리....", "num_agree": 27, "petition_idx": "34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권력을 가진자들, 범죄에  관대한 망한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별 쇼를 다보겠네 자기네들이 해놓고는 아니라고 발뱀하는 그런중요한 사안을 대통령이 몰랐다는게 말이되냐 다 필요 없고 내돈 내놓고 연금제 폐지하자", "num_agree": 7, "petition_idx": "34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청원 20만 갑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4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http://naver.me/FqwMfoWq 막장과 같은 석탄 취급설비 안전 ,보건 실태조사 요청 제발 형식적인 공무원들 보건소들 보내지말고 의료민간업체 선정 하여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며 조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전자회사 안전실태 조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탄핵으로 일어선자 탄핵으로 망한다..문재인을 탄핵하라 내년에는 얼마나 더 국가를 망칠지 모른다.. 국가를 더 망치기 전에 하루빨리 올해안에 문재인을 탄핵하라...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고.. 탄핵으로 일어선자 탄핵으로 망하고.. 촛불로 일어선자 촛불로 망한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4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으로 일어선자 탄핵으로 망한다..문재인을 탄핵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이란 제도는 정말 훌륭한 제도 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국내 여건에 맞지 않다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최악의 실업률, 1년도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들, OECD최고의 자살률, 부채 부담, 수면시간 빼고 공부만 해도 미래가 불안한 학생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까요? 납부하던 보험도 청산하고, 대출을 받아가며 버티는 이들에겐 나의 60세 이 후의 삶을 걱정하기 보단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급급하며 그마저도 힘들어지면 삶을 포기하는게 현실 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납입한 연금을 국민의 의지가 아닌 국가에서 정해진 조건으로만 보장이 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요?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고, 다른 나라의 제도를 반면교사. 타산지석 삼아 개정 하는 것도 좋으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또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를 원합니다. 65세가 되지 않으면 현실은 힘들지만 정작 죽어서야만 받을 수 있는 의미없는 연금제도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해지 해주시고 선택 가입제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36, "petition_idx": "34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 가입제 및 해지, 폐지 신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길거리 흡연 단속 전국 적으로 강력 단속 부탁드립니다. 무개념 길거리 흡연자들의 담배연기 때문에 무고한 비흡연자 와 어린이 임산부 여성 등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피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길거리 흡연 단속 전국 적으로 강력 하게 무개념 흡연자들 강력하게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단속 전국 적으로 강력 단속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341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이 기금 관리를 잘못해서 너무 큰 손실을 입는다는 보도가 자주 있습니다. 국민이 내는 피와 같은 기금을 공단이 투자와 관리를 잘못하여 손실을 입혀서는 안됩니다. 재원이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 제도 자체를 고치기기 앞서, 공단의 손실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특별 감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똑같은 법으로 고쳐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4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똑같은 법으로 고쳐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왜 건설현장에서 불이 자주 일어 나는지를 아십니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아는데요 피부로 느끼지를 못 하시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구온난화로 기온상승 지구살리기를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동참할수있도록 식목일을 부활시켜주세요 ~ 저는 4살 1살짜리 두아들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점점 더워지는 기온과 날씨로 인해 지구에서 살수없을정도로 고온으로 힘들것을 생각하니 점점 무서워집니다 더 심각해지기전에 모두가 함께했으면 합니다 온실효과중 주범이 이산화탄소라고 들었는데 완화시키는 방법이 나무 심기라고 합니다 지구를 살려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341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지키기+식목일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미투운동을 악용한 김지은씨른 처벌해주세요. 문자내역과 주변사람들의 증언등 이성적인 누가 봐도 김지은이 허위미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결과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데 허위 미투를한 김지은 가만 놔두야되나요? 미투운동을 악용해서 미투운동 이미지만 손실시켰는데? 무고죄의 본보기로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본질을 망친 김지은 무고죄로 처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건 부당하다 사려됩니다 공무원연금 부족분은 공무원비용으로 군인연금 부족분은 군인들 비용으로 해결하는게 형평성 원칙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부족분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민연금 부족분은 국민이 더네고 덜받아라 ????? 차라리 국민연금 페지하던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통폐합해 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34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던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통페합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답답합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을 답습하고 있으니 .. 국토부부터 국회의원까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가 다수이고 강남에 거주하니 부동산문제 불거지면 폼만잡고 형식적이니 이모양 아닙니까? 서민들만 계속 서울서 밀려나고 변방으로 월세로 전세로 지하방으로 후퇴하고 있으니 ... 이나라는 빌딩소유자와 아파트 소유자만이 힘들이지 않고 서민들 착위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 과감히 핵심을 찌르는 혁명적 정책을 써야합니다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민주주의 근간인데 우리나라는 소수의 최대행복이 되는 나라이니 .. 진보세력이 되어도 마찬가지이고 ..", "num_agree": 18, "petition_idx": "341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격도 못잡는 정권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XX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대학에 입학한지 1년 6개월정도가 지났는데 고등학생때는 몰랐던 국가장학금 제도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소득분위를 따져 그 소득분위에 맞게끔 자녀의 대학생활에 문제 없게끔 또는 부담을 덜어드리는 장학제도라는 것을 1학년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제도가 좋은 제도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가장학금 이외의 대학 내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 과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정말 자랑은 아니지만 ㅠㅠ 그래서 국가장학금 100만원, 교내장학금 340정도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년도 2학기 부터는 국가장학금 2유형의 제도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국가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소득분위가 낮은 분들게 조금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 !!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집은 8분위로 나왔습니다. 8분위이면 소득분위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도대체 왜 8분위인지 잘 모르겠지만(쉽게, 집가격, 소득 등등....)정말 따져보면 애매한 국민들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분위는 더욱 피해보는 것 같습니다.!! 쉽게 저도 국가장학금이 많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거의 학업우수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집에 부담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했던거구요... 이런 비교를 하면 안되지만... 진짜 어떤 분들은 성적은 저보다 훨씬 뒷전이고 등수도 뒤에인데(물론 일정 학점은 받았다는 가정하에..)국가장학금으로 학교 잘 다니고 문제 없고 ㅠㅠ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오로지 소득분위가 높다는 하에 추가적으로 100만원이상 더 내야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과연 8분위를 받았다고 전부 소득이 많다고 할 수있는걸까요?? 돈을 한번을 안내다가 이번학기 100만원 정도 더 내라 하는것....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국가 장학금이라는 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같이 피해 보시는 분들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학이라도 1등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1등이 100만원 내야하는데..10등 이상하시는 분들은 10만원 안팎으로 내시니깐 .. 참 억울합니다 ㅠㅠ 저의 상황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341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국가장학금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341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남여간에 호감을 느끼고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릅니다 과학적으로 동성애의 유전자는 없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만이 있습니다 사람은 남여간에 사랑을 하게 되고 남자와 남자와 든든한 우정을 하게되고 여자와 여자끼리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회가 이루어져갑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무엇입니까 동성애는 성적 쾌락을 위한 단어입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잠자리를 통해 쾌락을 얻는것을 합법화하고 여자와 여자 , 남자와 남자, 아이를 가질수 없는 출산의 문제로 인한 인공배아, 모르는 여자의 난자를 합법적으로 구입해야하는 이상한 사회 돈벌기위해 정자와 난자를 판매하는 사회 누가 아빠인지 아내인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회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런모습입니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항문성교를 하게 됩니다 항문성교는 대장,직장,항문 주변의 분변 및 대장균 등에 오염되어 있던 더러운 균이, 성기 질내로 들어와 번식하므로 질염, 곰팡이균 번식하게 되며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문제는 양성애자는 이성과도 성관계를 하며 동성과도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정상적인 성교를 해도 쉽게 옮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현재는 청소년에게 알바까지 시키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위해 청소년이 항문을 남에게 대주며 그들이 또 성정체성으로 난 동성애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며 그들로 인해 또 바이러스가 퍼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의 문제는 성적인 쾌락을 위해 만들어낸 단어들로 청소년기에 처음 접하는 경험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성은 어떤것인가 궁금할때에 많이 접하는 단어 동성애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사람은 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만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동성애야 라는 생각이 믿어짐으로써 동성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정작 동성애라기 보다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적인 감각이 뛰어난 곳에 감각은 똑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쾌락은 성을 나누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이 성을 나누게 됩니다 이런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을 볼때 문제점은 성장과정중에 잘못된 성교육과 음란물에 과도한 접촉 부모의 가정불화 불우한 가정환경및 신체환경 마음의 상처 주변에 많은 여자들만있거나 많은 남자들만 있게 되어 이성들의 접속 부족으로 인해 사랑이라는 감정을 콘트롤 하지 못하는 경우 성장과정중 성적인 학대및 강간당함 및 반항심으로 인해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듯 합니다 나라에 있어서 한 개인이 쾌락을 위하여 동성애를 지지 한다고 하여 그 개인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허락하는것은 옳치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생각해보면 동성애는 그들의 선택이며 나라에서는 허락하면 안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 될경우에 일어날 일들에 간략히 나눈다면 남자 여자 등 상관없는 성문란과 아이들을 얻기위한 인공배아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인한 사람들과의 기피문화 세균억제를 위한 각종 제품들 에이즈 걸린사람들의 골치꺼리 사람과 사람의 적대심 기피증등이 우리나라에 나타나므로 우리나라는 경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외국에서도 기피대상국이 될경우도 될 가능성도 있으며 한국은 세균으로 인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것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 동성애를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1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창업한지 10년 혹은 20년이되어, 그동안 여성기업으로 우대 받아 남성기업 보다 더 우월하게 경쟁을 갖춘 기업을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우대를 하는 현행 제도는 남성을 차별하고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양성 평등과 경제질서에 반하는 특혜를 여성기업에게 평생주는 해당 법률과 제도를개선 해야 합니다. 여성기업에게 평생 우대를 해주는 법과 제도는 악법이므로 이제 끝장내야 한다. 그래도 여성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면 창업한지 3년 까지만 우대를 해주어야 한다. 남성은 평생 차별 받아야 하는가? 여성기업 평생우대 끝장내고 양성평등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 "num_agree": 6, "petition_idx": "34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기업  평생우대  끝장내자! 우대 한다면 창업3년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사람이 먼저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범주에는 북한주민들과 재벌들, 고위 공직자들만 포함되는건가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세금 성실히 납부하는, 또 국민연금 죽어라 내면서 집 한채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 일자리 없어 허덕이는 청년들,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다 죽는 빈곤층, 최저임금 인상 덕분에 직원 고용하기도 힘들어진 자영업자들, 여름철 수박 한 통 사먹기도 힘든 서민들, 폭염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람\"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대체 그 \"사람\"은 누굴 지칭하는 거였나요?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였나봅니다. 재벌과 고위 공직자, 일부 간부급 공무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한 것이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금융개혁? 대출 자격 강화 등으로 서민들은 늘 같은 저임금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로 인해 시중 대출마저 못받고 겨우겨우 힘들게 살며 빚의 올가미에 허덕이다 제대로된 인간다운 삶도 못누립니다. 북한 주민들? 물론 우리 동포죠. 하지만 제 1순위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 주변 사람들 특히 북한 주민들까지 돕겠다는 성인군자가 몇이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출산? 사람이 살 환경, 아이를 키울만한 환경이 되어야 출산을 하죠. 기존의 정치인들, 특히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른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기대가 너무 컸던건가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적자를 보면서도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데 국민연금은 그렇게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또, 해외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자국민 보호는 관심도 없는 해외공관들 때문에 열받는 국민들은 안보이세요? 요즘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 지 모르셔서 그런건가요? 북한이나 난민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상류층 말고 서민들을 생각해주세요. 생애 처음 청와대 국민 청원이라는 것을 통해 하소연 해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1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이거 대통령님 슬로건 아닌가요? 대체 그 사람은 누구인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BMW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되는 BMW 차량 화재. BMW 의 일방적인 태도. 시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2014년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인생차라고 해야할까요? 꿈의 차를 어렵게 구입하였습니다. 차량 구입후 얼마안되서 잦은 고장이 있었습니다. 계기판의 불이 나가면서 차량이 1~3초가량 모든 동작이 정지되는 현상. 이건으로 인하여 BMW 서비스 측에 수차례 문의를 드렸던바 아무런 조치 없어 그냥 운행을 계속 하였습니다. 요번 BMW 화재건으로 저의 차량도 점검 대상이라 하여 BMW 성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BMW 에서는 위런티라는 재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고가로 나오기때문에 BMW측에서 추천하는 재도 입니다. 3년 100,000Km 보증을 연장하는 재도 인데 금액이 4,000,000원입니다. 차량의 소모품을 재외하고 고장난 부분에 대하여 무상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 워셔액을 주입하실겁니다. 혹 BMW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은 워셔액을 어디서 어떻게 넣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워셔액 계통에 문재가 생겨 수차례 서비스센터 방문을 하였지만 측정기계로 문제가 발생이 안된다고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차량 경고등에 버젓하게 들어와있는 경고등은 확인을 하지 않는건가요? 측정기계로만 나와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워셔액을 BMW순정을 넣으셨냐는 질문을 하더군요 전 당연히 그냥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재품을 넣는다 이야기 하였더니, 순정품을 사용하지 않아 침전물이 발생 하여 고장이 난것이며, BMW순정 워셔액을 넣지 않아 고장난 부분은 무상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재가 400만원이란 거금을 납부하고도 이런 고장난 부분조차 수리를 받지 못하냐 하니 당연하단듯이 BMW 순정재품을 넣지 않은건 유상수리라고 하더군요. 또한 이번 BMW화재로 인하여 서비스센터 방문하여 점검 요청을 하였습니다. BMW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는 전화통화 조차 어렵고, 각 서비스센터는 전화를 받지 않으며, BMW자체 080- 전화는 몇일째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렵게 통화하여 예약을 하고 BMW 성수 서비스센터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로봇같은 이야기로 접수당시 접수하시는 분은 약 3~4시간 소요가 되며, 어드바이서(접수하는사람) 에게 이야기 하라고 하더군요. 2시간 가량 넉놓고 기다리다 어드바이서분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리콜관련 상담과 수리내용을 같이 이야기하며, 사람을 2시간동안 방취할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니, 점검중이라고 하더군요. 재 차량은 주차장에 대기중인데.. 강하게 이야기 하니 바로 점검을 한다고 하며, 고장 증상을 이야기 하라하여 이야기 하였으나, 동일한 대답만 계속 하시길레 타 서비스센터로 가겠다고 하곤 차량을 출고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차량점검은 약 1~20분 정도 소요되니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3~4시간 점검을 한다고 하더니, 고작 1~20분 점검을 한다고 하여 더 어이가 없어 점검중지를 하고 타 BMW서비스 센터로 간다고 하며 중단시겼습니다. 점검 기사분도 10분정도면 점검 끝나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지만 1~20분 점검하는 내용. 3~4시간 점검하여야 한다던 처음의 내용에 더 의심이가 중단후 타 서비스센터로 이동중이었습니다. 약 1시간정도 안된시간 BMW성수 서비스센터에서 연락이 오더니 귀하의차량이 점검이 완료됬으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유선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 점검을 받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성수서비스센터 팀장님과 통화 했습니다. 점검은 하였습니다. 완전히 점검하지 못하였습니다. 전 이말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완전히 점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이건 점검을 한건가요? 하지 않은건가요? 저 외에 BMW 차량을 소지하신분들 모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BMW 의 일방적인 사안. 간단한 소모품조차 BMW 재품을 사용하지 않음 서비스를 받을수 없다는 내용.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대기업의 횡포가 점점더 심해감니다. 시민들은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리콜 및 BMW공정거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희정 전지사가 왜 무죄인가요? 위력 증명이 불가하면 무죄인가요? 안희정 전지사도 인정했던 부분을 왜 무죄가 되나요? 첫 성폭행당한후에 본인 비서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왜 안희정이 무죄가 되는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막말로 김지은씨가 나 성폭행 당했소 하고 떠들고 다니던가 자살해야합니까? 게다가 그후에 여러차례 추가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도 왜 안희정 전지사가 무죄가 되는 이유가 또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권주자를 상대로 겨우 용기낸 여성에게 반대로 나라는 대권주자를 대권자로 떠받들라라는 뜻이네요 화가납니다 나라가 점점 이상해지는것 같네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34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전지사가 왜 무죄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4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오늘 안희정이 성폭행무죄를 받았다고합니다 어이가없어서 왜 무죄인거지 이해할수없네 김지은씨 증언했는데 왜 무죄? 대한민국법은 참뭣같네 이래서 워마드가 왜 뭐라하는지 이젠 알것같네 그니까 법에서는 안희정은 무죄고 김지은씨가 안희정을덮쳐서 꼬셔서 안희정을 성폭행했다는뜻이네 그럼 김지은씨가 거짓말했다는거네 참 좋은나라 여자가 죄를지으면 바로구속시키면서 남자가 성폭행했다는데도 무죄이네 어이없네 김지은이가 다잘못했네 수행비서한것도 잘못한거고 안희정을성폭행했네 좋아? 좋아? 나는 지금 안희정이 왜 무죄인지 알수가없네 이럴거면 교소도폐쇄하고 법다없애버려 범죄자 모두 풀어줘 이렇게 판결할거면 뭐하러 법이 있는데 없는거랑 마찬가지이지 조두순 김길태 이영학 다풀어줘 평등? 그런게어디있어 ** 화가나네 좋아? 안희정 무죄라서 지지자들은 좋겠네 근데 입장바꿔서 생각을해봐라 니네딸이 회사 선생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하는데 회사 선생님지지해라 딸이 잘못했네 잔소리해 몰상식한 안희정을 구속하라 그래 안희정이랑 김지은 합의하에 했다 치자 그럼 안희정은 와이프있고 자식도있는새끼가 딴여자랑 자고싶을까 ? 안희정 좋아? ", "num_agree": 26, "petition_idx": "34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상식한 안희정 구속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홈페이지에서 뭔가 알고 싶고, 알리고 싶어도 홈페이지 바탕화면과 카테고리 글씨 배경화면이 비슷하여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홈페이지 배경 바꿔 주세요 도무지 알수가 없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페이지 배경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워마드나 메갈등 남성혐오자들이 모여서 한국남자들을 한남이라 욕하고 자이루라는 자x+하이루를 합친 성적인 말을 하고 재기해라는 일베를 미러링했고 고 성재기님을 비하하는 말이나 하고 또 경찰도 한남이라는 내용의 이상한 노래나 부르면서 소리지르는고 근거도 없이 무고한 남자들한태 몰카충이라 욕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아무 근거도 없이 재기해라고 하는 그게 어디가 어떤 점이 대체 누구를 위한 시위입니까? 그게 어디가 여성인권에 도움이 되나요? 그냥 사회적으로 인정못받는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는거지. 혜화역시위는 전혀 여성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우리나라 언론들 제발 저런 이상한 사람들 편들어주지 말고 정신 좀 차립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도덕책에 나오는 국민의 4대의무는 납세/근로/교육/국방으로 나뉘고 요즘에는 환경보존으로 하다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방의 의무가 문제입니다.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헌제에서 여성들도 유사시 국방의 의무를 하게 끔 국가적인 시스템이 되어있다고 하지만 특별하게 하는게 없습니다. 있다 하더러도 이건 양성평등에 위배되지 않나 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힘이 약한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국방의 의무=병역 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도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잘하는 업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취사병 / 통신 상황병 / 사무병과병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성들이 병역을 통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젠 교과서에서 국민의 4대의무라는 말대신 남성의 4대의무와 여성의 3대의무로 따로 가르쳐야 할듯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4대 의무....남성의 4대 의무인가? 여성의 3대 의무로 나누는 것이 어떨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입니다. 일을 하고싶어서 워크넷과 장애인 취업 포털 에서 찾아봤더니. 거의다 환경미화나 학력과 경력이 필요없는 단순노동 들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고 싶은 일자리들은 죄다 경력직 뿐이었고 신입 모집은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은 범죄자 되어야 하나요? 경력도 딱히 필요 없으니 참으로 좋은 취업 유도 같군요 이번 정부의 정책중의 하나가 일자리복지와 저녁이 있는 삶으로 알고있습니다. 장애인도 취업 선택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생산적인 측면에서 별로 도움도 되지 않으니 학력도 짧고 경력이 없는 장애인 들은 전부 환경미화 해야되나요? 장애인들도 일자리를 원합니다. 심지어 몸이 망가지는 일반 단순노동도 많습니다. 어차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니 망가져도 된다는 심리입니까? 석재가공과 시멘트 가공 들입니다. 장애인 병행 채용업체들은 당장 채용은 아니더라도 면접을 볼 기회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기업 면접을 보았는데 업무에 관한 질문보다는 저의 장애에 관한 집중 질문이었습니다. 왜 지원했냐부터. 장애인 우대였는데 장애인 집중 인신공격이었습니다. 장애인은 힘을 합쳐 무찔러야될 상대가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 직업석택권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고(故) 노회찬의원 투신자살 진상을 밝혀주세요 경찰은 노회찬의원이 지난 7월 23일 오전 9시 39분에 서울 중구 모 아파트 17-18층 계단 창문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7-18계단 창문(약61m)에서 투신한 자가 그 아파트 투신 창문 바로 밑에 떨어지지 않고 투신 벽면에서 대각선으로 9.6m나 날아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한 역학적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상식있는 사람들은 노회찬의원이 17-18층 계단 창문에서 투신했는데 어떻게 창틀 밑에 수직낙하 하지 않고 벽면에서 대각선으로 약 9.6m나 날아가 떨어질 수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이 17-18층 계단 창문 약 61m 높이에서 떨어지면 그의 시신은 수박이 깨어지듯 깨어져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인데 실제 투신현장에 누인 시신에는 피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문가들의 합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노회찬의원이 투신자살했다고 하면서 노회찬의원이 그 아파트에 도착한 9시 30분의 CCTV 영상, 엘리베이터 안과 17,18층 계단의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만 조사해도 노회찬의원 투신자살에 대한 정황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노회찬의원의 투신자살에 대한 초등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변사체를 보자마자 투신자살로 단정하고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경찰은 노회찬의원 핸드폰에 기록된 자료가 주검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회찬의원의 죽음은 너무나 중대한 사건입니다. 노회찬의 주검에 대해 모든 주요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지만 지금 상식 있는 사람들은 노회찬 의원의 투신자살에 대해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의원의 의문에 찬 투신자살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재수사를 해 주시길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4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故) 노회찬의원 투신자살 진상을 밝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화성에서 물류업을 하고 있는 소시민 입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각종 정부 지표가 하양곡선을 그리고 있는 와중에도 클린정부 깨끗한 정부를 지향하는 귀 정부를 지지하는 소시민 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충격을 금치못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인들 또는 기타 타 국가의 외국인들이 3개월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한후 취업을 하는점에 대해 통탄을 금할수 없어 대안을 제시해 주실것을 요구 합니다 또한 경찰관 직무 집행법 3조2항 경찰관의 임의동행 거부권 조사 거부권을 외국인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요구 합니다 불심검문이나 출입국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일부 소급 적용하여 외국인 범죄나 불법 체류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대처해 주실것을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주체는 국민 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는 명언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적법한 법을 재공할 권리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국제법보다 헌법이 더 상위에 있고 헌법을 누려야할 자국민이 경제적인 침해 치안의 부제등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심각하게 방관하고 있는 사안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가리봉동 사건으로 보아 1000여명의 불체자들 검거에 인력이 고작6~7명 이라니요 관련기관 사법기관 공조를 해도 모자를 판에 출입국 사무소 그 많은 직원들 중에 가용할수있는 직원들은 6~7명이 전부였나요? 이부분 적절한 해명부탁 드립니다 1.경찰관 직무 집행법 소급적용 경찰관 단속권 부여 2.지속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유관기관 연계 단속할수 있는방안 3.출입국사무소 단속에 대한 해명 4.가리봉동 불법체류자 지속적인 단속 대한민국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34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공 분야에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고용불안에 고통을 받고 살아 갑니다. 2~3개월 또는 6개월 근로계약 체결로 수년에 걸처 저임금 으로~ 막상 무기계약(공무직) 필요시 의회의원.공무원 지인분들로 채워지는 사례~기존 근무자가 2~3개월 또는 6개월싹 수년에 근무 경력자는 무기계약(공무직) 채용시 우선 고용이 이루어 지도록 법으로 규정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기간제 근로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부는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 등 인기영합에만 관심을 가질것이 아니라, 국(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집값폭등 등 민생고 해결이 우선이다(서민은 남북문제는 뒷전이다 ~ 먹고 살아야 하니까~) 북한문제에 신경쓰듯이 대통령이 직접 신경쓰고, 종합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면, 부동산은 원상회복 될것이다. 미온적이고 지협적인 찔끔 정책만 반복하니 , 당국자들이 의지가 있는지, 자지 밥그릇 내놓지 않을려고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당장 강력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 놓아라 국민들ㅇ의 청원속에 답이 다 있는데, 자기들 잘났다고, 탁상에서 공론하는 쓰레기 정책만 난발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정부는 북한 핵폭탄 보다 더 무섭고 현실적인게 집값폭등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분노고 눈물임을 모르는가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현재 의무적 강제적으로 일부금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건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왜 돈내는 사람마음대로 가입및 해지,중도인출 중도해지도 못하게 하는가요? 내가 낸돈 내맘대로 할수 있게 해주세요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수도 있고 현재가 너무 힘들어 유지 못하고 돈한푼이 아쉬운데도 돈이 급해 힘든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 혜택도 없는데 왜 현재같이 유지만 고집하는건지???????? 국민연금 (정부)를 믿으면 계속꾸준히 유지하고 가입할것이고 본인들이 믿지 못하면 따로 저축이나 보험등에 가입하고 본인들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아니 현재도 많이들 하시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까지는 안바랍니다 중도인출 해지 가입 자율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4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가입 및 해지 중도인출가능토록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허위 미투 김지은을 강력처벌해주세요. 지인에게 보낸 문제내용 지인들의 증언 안희정 부인의 증언 미투운동이 시작되고 미투운동의 힘이 위력이 가장 높은시기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그시기에 2번의 성관계 모든증거가 김지은의 허위미투를 가리키고 김지은의 증거는 고작 자신의 증언뿐. 이성적인 누가봐도 허위미투. 미투운동을 악용하는 대표사례입니다. 더 이상 미투운동을 악용하지 못하게 허위미투에 대한 강력처벌을 해주세요.", "num_agree": 211, "petition_idx": "34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미투 김지은 강력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우리의 소원은 통일 ! 미국놈들 지들이 뭔데 비핵화와 남북화해 따로갈 수 없다 말하는가? 비핵화를 위해 종전선언도 가로막고 있는 미국놈 쉐이들 . 전쟁을 끝내놓고 비핵화를 협상하는것이 순리라는 것 초등생도 알겠다 . 대한민국을 동북아 전진기지로 활용할려면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미국놈들은 원라는바 아니겠지. 무엇보다 미국의 이런 행태를 보고도 분노할줄 모르는 국민정서가 미국놈들보다 더 우려스럽다. 불공정하게 폐쇠된 개성공단 즉각 재개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4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정의로운 나라인가?  --  완전  노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아니 조두순은 8살 짜리 꼬마에게 장기를 뺐다가 다시 넣는데 애가 얼마나 놀랐을지 술을 먹고 했다고 사형선고를 않내리다니 이거 정말 너무 합니다 이게 고작 우리나라 법의 힘입니까 이제 3년 출소 압두고 조두순이 국민들에게 내가 나가면 다죽었어 라고 하면서 몸을 엄청 키웠다는데 진짜 그 부모는 얼마나 송상했을까 이게 대통령이 어떻게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출소 시키지 말고 무기진역을 받든 사형을 시키든 대통령 님이 어떻게 해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이것이 대통령이 해야할문제 아닙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4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맙시다ㅇ"}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kbs에서 방송한 제보자들이란 프로 보고 ,청원합니다 어느지역인지 모르는데,낙후된건물,저소득층 이 밀집한 마을이라하여,마을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도 없이 그저 몇명만 모아놓고 설명하고,동의서를 받아 그 방송에서 봤습니다 현재 그 강제 철거된 마을중 오직 한가구만 남았는데,오래된 고택만 남았는데, 그 집얼 노부부와 노부부의 아들 내외,그리고손자가 살고 있는데,그런 집을 철거한다는게 말이 않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글 올립니다 그 집엔 그집 가족들의 추억이 있고,그 한옥집 어르신은 86세신데,줄곧그 집에서만 사셨다고 합니다 사업자나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건,지금 재판중인데 강제철거했다는것과 현시세가격으로 보상해준다고 했는데,땅값을공시지가로 해서 주민들한테 보상해줬다는겁니다 무조건 개발만 할게 아니라, 그 마을이 보존해도 될 마을인지 제대로 확인하고,또 개발 하려면,개발하는 마을 주민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있고나서,보상도 제대로 해주고 난 후에야 철거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디 구청 관계자의 말이 더 아이러니 합니다 리포터가 재판중인데 왜 강제 철거 했냐고 물으니, 재판에서 이길줄 알고 그랬다고,사업상 더 미룰수 없다고,그렇게 이해하심 될거라고 ~그게 공무원이 그런식으로 할 말은 아닌듯 싶습니다 아뭏든 그 개발지역에 오래된 고택은 그대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지역에 섬처럼 남아있는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제 주변에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월300만원씩 연금을 받고, 직업군인으로 퇴직하여 월300만원씩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공무원이 되고 싶었지만 시험에 낙방하여 되지 못했고, 직업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군인을 했다고 연금을 월300만원씩 나라 세금으로 받으면서 아주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전 3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65세 예상 연금수령액은 9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은 나라의 세금으로 월300만원씩이나 연금을 주면서 국민연금만 90만원 주는 것도 줄이거나 수령시기를 늦추겠다고 하는 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차별받으며 살다가 죽으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키가 작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좋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헌법에서 보장된 것처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을 모두 통합해서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선 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사업장에 근무하는 아무개입니다. 옆 공사장 토목공사때문에 몇달째 너무나도 힘이듭니다. 소음,진동,먼지 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 뿐만 아니라 주변 사업장들을 비롯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저희 같은 개인들이 대규모 공사현장의 이러한 횡포를 구청에도 고발해보곤 했으나 구청별 환경과 직원들이 너무 부족한탓에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몇달동안 여러 수십번 전화를 하고 구청을 방문을 해도 제대로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음규제신고는 구청 환경직원의 수가 부족한탓에 온다한들 3,4일에 한번꼴로 방문을 하고 소음 측정을 한다해도 전혀 현장에서는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공사장에서 날리는 비산먼지는 구청에서는 비산먼지를 측정할 어떠한 규제나 측정기준이 없어서 민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다하는데 비산먼지를 통해서 사업장 피해는 물론이고 그로 인한 건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대기업 공사현장 같은경우 먼지 소음이 이렇게나 발생을 해도 저희같은 개인들이 민원을 넣어도 벌금을 내고 달라지는 모습이 없이 그냥 빠르게 공사를 끝낸다는 목적으로 전혀 달라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규제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1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장 먼지 소음 강력규제를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5인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적용이 안되어, 불합리한 조건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5인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하루빨리 평등하게 근로기준법에 적용받기를 선처바랍니다..사업자는 이를악용하는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이하 사업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금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마당에 뉴스나 신문보면 온통 북한얘기 뿐입니다. 사람을위한 정책을 하신다했는데 그 사람이 북한사람인지 한국사람인지 분간이 안가고 있습니다. 제발 민생좀 봐주십쇼.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입니다. 1. 국민연금 폐지 2. 52시간 근로가 아닌 중소기업과 노동자 지원정책 3. 육아,출산복지 확대 및 어린이집 학대에 관한 법 개정 4. 소년법 개정 5. 원전 복구와 누진제 외국처럼 완화 6. 강력범죄나 성폭행같은 중범죄의 처벌 강화. 7. 음주운전이나 무단횡단 사고와 같은 보행자와 운전자간 교통법 개정. 8. 정당방위에 대한 법 개정 9.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개정 10.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건설 확대 11. 난민법 폐지 12. 엑티브엑스 폐지 13. 국내 불우이웃 복지개선 북한이 먼저가 아닙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좀 봐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모든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시키면 고갈문제도 해결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공무원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 을 통합시켜 형평성을 맞춰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무능한 국토부 를 성토하며 독일 제품 불매운동 에 적극적으로 뭉칩시다 착하디 착한 우리 백성들 그동안 애국심 에 국산품 애용으로 재벌 들 배를 불리는 봉노릇 하더니 이제는 독일 기업의 봉 이로구나 참으로 혹서기에 열하나 😤추가요 오늘도 불차 BMW 승용차가 우리 도로를 휘졌고 다니며 펑~ 하고 터지며 불타오르고 있다 얼마전 까지는 우리는 이차와 접촉사고가 날까 슬슬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왠만한 주차장 에서도 이차는 주차거부 혹은 다른 곳에 별도로 마련된 주차 공간에 주차토록 조치 한다니 얼마나 귀물인가 ?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국토부 에서는 이제야 운행금지 처분을 할 모양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재벌들의 산하기관 노릇을 충실하게 하더니 이제는 외국기업의 산하기관 인가? 참 자알한다 국가기관 이라면서 자국민의 생명 과 재산 보호는 뒷전으로 하고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자빠졌으니 과거의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왜? 유독 BMW 520d 이 차량은 우리나라 에서만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을까? 만일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차량에서 이와같은 결함으로 활활 타오르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 다른 나라 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참 그것이 알고싶다 특히 BMW 520d 차량은 수년전부터 우리나라 도로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의 이야기 론 독일의 BMW 본사에서는 이미 이차종 520d 의 결함을 사전에 알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고A/S 문제도 허술하고 만만한 한국시장을 선택하여 떨이하듯 땡처리 처분 하였다 고 추정한다 사실 유무는 국토부 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한다 물론 하는 짓거리 보면 차라리 소금에 싹나길 바라는게 낫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문제의 차량을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판매할 당시 1200만원 을 특별 할인 판매 하였다는 데 그 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하다 그리고 BMW 본사에서는 무슨놈의 차량 화재조사 하는데 수년씩 걸리며 또 리콜 하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되는지 우리 잘난 국토부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문제의 차량화재가 국토부는 30대 라고 발표를 했는데 KBS 보도에 따르면 화재차량 은 90여대로 소방청에 확인 결과 대부분 화재의 원인 불명 이라니 너무 어처구니 없는일이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 착한 백성들 그리고 대통령 만 정말 불쌍하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부를 얼마나 얕잡아 보면 일개 기업이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초법적인 불법 행위를 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겠는가 ? 이는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독일 정부에도 강력한 항의와 별개로 불법기업 BMW 를 강력하게 제제하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보호 와 행사로 독일제품 불매운동 운동을 하여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소비자 주권시대 를 열자", "num_agree": 9, "petition_idx": "34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 제품 불매운동"}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1.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가들의 생각과 시장동향은 1) 부동산의 사서 모으는 것이지 파는 게 아니다. 2) 차라리 증여나 상속하겠다.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부담부증여로 절세하겠다. 양도세 중과보다 싸다. 3) 자식세대에는 집을 못 살 것으니 2~3채 사서 부담부증여하겠다. 4) 지방의 자산가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 있다. 5) 부동산커뮤니티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어느 단지가 고가를 갱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매수대기자의 공포감에 매수에 참여한다. 등 입니다. 2. 82대책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고 오히려 공급축소로 급등을 유발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공급대책을 신속히 내놓기 바립니다. 3. 주택의 부담부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다주택자의 경우 특별히 세금을 중과하거나, 전세금이나 대출에 대해서 증여가액에 공제하지 못하도록 해서 주택증여가 절세방안이 되는 일을 없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아파트 공급 대책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드루킹 사건 특검과 함께 진행하려고 했던, \"새누리당 댓글 조작\"사건의 진상 파악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특검을 청원드립니다. 드루킹 메크로의 전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새누리당 댓글 조작 사건\"은 민주당에서 수사 촉구를 하고 있지만, 드루킹과 같이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정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지능적인 조작으로 특검을 실시하여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기만하며 자신의 정당의 이익을 위해 나라까지 바꿀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새누리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를 청원드립니다. 또한, 이를 통해 양성된 일부의 단체들에 의해 현재까지도 네이버, 네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조사도 청원드립니다. 특히, 네이버, 네이트 댓글 조작과 관련한 단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은 사회의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을 현혹하며, 국가의 위신을 하락시킴은 물론, 자신의 소소한 이익(알바)을 위해 욕, 거짓, 비방, 자해 등 그 도가 이미 넘어 활동하고 있기에,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누리당 댓글 조사와 \"네이버, 네이트\"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특검을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청원 및 SNS 댓글 조작 추가 조사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전기세 누진세 개편해서 할인 적용해주신다고하는데 7월 8월 에어컨 많이 튼 폭염에 쓴 요금을 마이너스 시켜줘야 실생활에서 전기세 할인이 된 걸 체감할것같네요. 한전에 전화해 물어보니 요금은 요금대로 다 내고 8월 9월분에서 할인적용하는데 그것도 8월요금은 다 내고 9월10월요금에서 할인적용시켜준다고하네요.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시행하면 모하나요? 밑에 공무원들은 현실적으로 덥고 시간땜방에 하루하루미루다보면 할인적용을 받는 가구수는 줄어들텐데요. 그리고 10만원20만원 에어컨 누진세에 7천원8천원 혜택이 큰 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출산가구에서는 정말 요즘같은 큰 폭염에 에어컨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신생아들 돌 전 아기들은태열이심하고 기초체온이 상승하는데 에어컨 없이는 살수가없네요. 누진세개편안과 전기세인하방침을 확실히 실시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누진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희정 판결을보고 이제 피해자를 가려야 할때라 봅니다 2차 피해를 받은사람은 누구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4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의 불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16살 중학생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아버지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셔서 이글을 쓰게 됬습니다 요즘 아버지께서 원래 벽돌1장에 16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불법체류자 때문에 벽돌1장에 120원이라고하십니다 불법체류자들은 벽돌 1장에 100원도 안되는돈에 일을하니 건설회사들은 자신의 회사의 이익을위해 불법체류자를 쓰고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요즘 일이없으시고 일은있어도 돈이 적고 그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요즘 아버지가 아시는 분들은 불법체류자 때문에 일을 못나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하여 힘이드신다고 합니다 전국에는 지금현제 불법체류자 때문에 건설노동자 아저씨들이 피해를보고 그분들의자녀들까지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2가지입니다 1째 현제 불법체류자를 쓰는 회사를 처벌해 주세요 2째 지금 불법체류자들을 싸그리잡아 자기나라로 돌려보내주세요 불법체류자를 전부 잡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이것만 지켜진다면 건설노동자 아저씨들이 일이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기쁘게 일을하실거 같습니다 요즘 대통령님이 일자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걸알고있습니다 최저시급에만 신경을 쓰지말아 주시고 건설쪽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불법체류자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하여 우리나라 사람이 피해를 보지않고 오로지 대한민국 사람만 대한민국에서 일을하는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34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때문에  건설노동자분들이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임직원들의 업무처리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특히 협력사와 함께 일할때 고압적인 태도, 인권침해 등 할 말이 너무 많지만서도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에만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간기업과도 함께 일도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는 보통 발생되지 않습니다. 본인들 성과와 연결이 되고 주인의식이 강해 서로 협동하여 일처리 하는것이 가능한 민간기업 입니다. 요즘 들어 워라밸, 퇴근시간준수가 큰 관심도 받고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선두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본인들만을 위한거예요. 주말이나 휴일 전 오후 늦게 업무지시를 하여 주말근무를 피할수 없게 하는건 너무 당연하구요. 본인들 퇴근 전 업무지시 후 다음 날 오전까지 요청한거 마쳐달라고 하는건 밤에 잠자지 말라는거죠? 워라밸? 근무시간준수? 이거 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걸까요? 현재는 미처 말하지 못할 이 공공기관이랑 몇 개월째 일하면서 제 일상생활이 없네요. 추석때도 일 시킬것 같아 무서워서 글 적는거예요. 부정확한 업무 지시로 일을 밀려가고, 회의자료를 위한 자료 만들기에 지쳐갑니다. 계약기간 지나서도 계속 만족못한다면서 일 시킬 기세인데...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하청업체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걸 알면서도 더 이상 일할 힘이 없네요. 일과삶의균형 좋습니다. 다들 좋아합니다. 근데 공공기관 워라밸 가능하게 하겠다고 협력사 직원 워라밸 막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퇴근 일찍 한다고 좋아할 때 다른 누군가는 그 사람 일까지 하고 새벽에 귀가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는 글귀가 해당 공공기관에 붙어있습니다. 본인들 기관 직원들 충분한 수면을 위해 다른 기업 직원들 수면 시간은 그만 좀 뺏는게 어떨까요?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협업 및 용역 시, 기관 담당자와 협력업체 담당자가 함께 퇴근하는 문화 또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이러면 서로 워라밸 유지가 가능해 지겠죠? 계약기간도 일부러 촉박하게 잡지 않구요. 이런게 중소기업 살리는 방법인것 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업무태도(협력사 직원 야근/휴일근무 강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무원에게 공무원퇴직금 주고 공무원은 공무원퇴직수당 환급하라 그리고나서 국민연금과 통합시켜라 언제까지 적자인 공무원연금을 국민세금으로 메꾸어 줄수없다 설상가상 올해도 공무원 증원많이 했다 내년에도 많이뽑는다고 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시키는시켜라", "num_agree": 49, "petition_idx": "34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하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창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모든 지원이 청년에 쏠렸습니다. 4,50대 가장은 아이들이 있어 더 어렵습니다. 물론 재 취업도 힘듭니다. 지원사업에 있어 3년이내 창업 지원하면 청년, 장년등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창업 지원사업중 꼭 30세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만 지원하는 창업이 있습니다. 장년은 지원을 못합니다. 청년은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업에 대해선 누구나 공평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남북으로 나누고, 동서로 나뉜 다음에 지금은 나이로 나눕니다. 이거 안좋습니다. 나누지 말고 모두 도전 하도록 열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 지원금 일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중국애들도 단기비자로와서 일용직까지 점령하고 언론은 정부의 개가되어 난민을 수용긍정보도나 하고자빠져있고 여성우월주의 만들어서 뭘 어쩌겠다는건지 직접 시위현장가본 느낌괸 뉴스로 접하는 느낌 자체가 다른데 뉴스는 다 걸러서 나오고있고 이러라고 뽑아드린게 아닐텐데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4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북한이 문제가 아니구요 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택시회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판단되어 청원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2항에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문구로 인해 당장 9월1일부터 회사에서 제재가 가해진다고 합니다. 위 조항을 어겼을경우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그러한 법입니다. 요즘 인력난으로 조금더 입금하고 일차제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택시 특성상 손님이 적을경우 조금 쉬었다가 나가서 일하고 장거리라도 가게 되면 11시간 연속휴식을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인데 이법으로 인하여 당장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무슨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온다든지 어떤 대책도 없이 이런법을 당장 시행한다면 정말 전부 죽으라는 말밖에는 할말이 없을 듯 합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살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택시 근기법 개정 59조 11시간연속휴게시간으로 인한 고충"}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좋은 국민연금 왜 홍보를 안해서 이런 혼란을 만드나요 좋다고 제발 홍보좀하세요~ 모든 정책들 잘하고 있는것 잘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홍보좀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보좀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BMW 올해 4월에 구매해서 현재 자동차를 타고 운행 중 있습니다. 처음 BMW 사고 관련한 기사를 접하고 단순한 사고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점점 이건 뭐 사태의 심각성은 정부 관계부처는 대처라고 말씀하시는게 강제 운행정지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답변 입니까? 소비자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똑같이 세금내고 차구입 하고 작년에 17/03 BMW 관련해서 위험 사고에 대한 어느정도의 문건을 BMW 측에 전달 받았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때 환경부 국토부는 왜 그 당시 자동차에 대한 심각하게 살펴보지 않고 판매중단 또는 일시적인 판매중단 해서 관련 부품 및 차량에 대해 조사 후 판매를 해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정부에 대한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 강제 운행중지 이건 누구를 위한 조치 입니까? 관련된 차량의 2012-17년 정도된 차량이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한 국토부 환경부 직원 BMW 관련 문건 관계부처에서 차량에 대한 조사 검사에 대한 투명적으로 공개 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관련 현 정부는 뭐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최근 들어 홍대/신촌/서울역/강남역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에 불법 숙박업을 벌이는 미신고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영업하는 Airbnb.co.kr 이나 www.agoda.com/ko-kr 혹은 www.booking.com 과 같은 숙박공유 사이트에서는 수많은 여행객들이 민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숙박제공자)들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이러한 숙소공유 사이트 중 어느 곳도 호스트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요구되는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지 않아 불법숙박업이 판을 치고 있으며, 투숙객들의 고성방가, 층간소음, 방뇨, 오물투척, 실화/방화 등의 문제로 인해 건물주 및 이웃에게 큰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이들 숙박공유 사이트에게 호스트 가입시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증을 제출할 것을 강제하는 법규를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마포구 합정역에서 매우 가까운 단독주택에서 38년 이상 거주한 시민입니다. 3년반 전,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한쌍이 거주목적으로 저희집 2층에 임대차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허가받은 에어비엔비 업자들이 높은 월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희망했으나, 많은 투숙객들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심하다가 상업용이 아닌 거주용으로 임차를 결정했고 이들 부부가 간청해서 월세도 시가보다 낮춰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제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 1층 화단인근에 담배꽁초 30여개와 쓰레기, 가래침 등이 쌓이기 시작했고 저희는 옆집 2층에 거주한 사무실 근무자들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8월 8일 낮에 저희가 거주하는 층에 있는 비닐천막에 담배꽁초가 불에 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급히 담배꽁초를 끄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바로 저희집 2층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마포구청의 허가 및 임대인인 저희의 동의도 없이 엄청난 수의 외국인 투숙객을 상대로 영업을 해 왔고 이들 중 몇명이 화재를 유발했다는 사실을 올 5월경에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세입자의 아내되는 사람이 호스트가 되어 숙박사이트에 숙소 사진과 홍보물을 대량으로 올리면 남편인 세입자가 마치 해당 공간을 이용한 투숙객인 것과 같이 가장하여 호평이 담긴 댓글을 올리는 얍삽한 방식으로 최소 2년 반 이상 호객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들 투숙객들은 새벽 1~2시까지 세탁기를 돌리고 샤워장에서 물을 펑펑 사용하고, 주방과 거실까지 쿵쾅거리며 돌아다니는 등 아래층에 거주하는 저희 가족은 특히 하절기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수준의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5월에 세입자들의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는 이들 부부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정넘어 들어와서 밀린 가사일을 하는 줄만 알았고 무엇보다 세입자 부부의 인성이 어떠한지 잘 알았기에, 이러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참고만 살았습니다. 이 세입자는 작년 8월에는 저희가 이같은 외부인 전대차금지조항 위반을 이유로 1~2달 내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자 2일 뒤에 제 어머니께 전화로 겁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는 2년내 5%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계약을 체결한지 2년이 넘어선 시점에서 재계약을 할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계약 당시 월 임대료를 10만원 인상한 사실이 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는 완전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90세가 넘고 협심증을 앓고 있는 노령의 어머니를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에 무지하고 심장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께서 당황해하자 이 세입자는 이를 문제삼지 않을테니 계약서대로 이듬해 3월 31일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여 법적으로 문제될까 염려하여 이 세입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문자로 당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최대한 빨리 퇴거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이 세입자는 바로 그 다음달인 작년 9월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외국인 2인 이상을 저희 집 주소에 허위/위장전입신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체류를 돕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전입신고까지 벌이는 이 뻔뻔함에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지난 2월경, 세입자 부부가 갑자기 저희 거주공간으로 찾아와서 1년 더 살게 해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느누구도 이들과 계약을 맺기 원하지 않았으나 세입자가 위와 같이 심히 야비하고 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지 불과 1달 반 후에 이 세입자는 미국 주재원 발령이 났으니 계약만기인 2019년 3월 31일까지 못 기다리겠고, 두 달치 월세를 미리 내겠으니 당장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재촉으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신규세입자를 물색하여 이들의 보증금을 받아 현 세입자 부부를 내보내는 것이 지금까지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어 6~7업체 정도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현 세입자들과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간이 외국인 투숙객이 머문 공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세입자들이 계약을 꺼리는 현상까지 벌어져서 신규계약이 지체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출국이 지연되자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돌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내년 3월 말이기에 이를 임대인이 기한전에 반환해 줄 의무가 전혀 없기에 이들의 요청을 거부하자 이 세입자는 지난주에 제 어머니께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젊은 세입자 부부를 돕겠다는 호의를 사기/강박을 동원한 퇴거거부, 불법 숙박영업, 허위/위장전입신고, 그리고 소송제기라는 파렴치한 행실로 갚는 세입자들을 보니 정말 허탈합니다. 이러한 악덕업자들의 발호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신속히 공중위생법 등 숙박허가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저희와 같은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을 비롯하여 불법에어비엔비 영업퇴출 및 외국인 위장전입 문제 등으로 대화하기 원하시는 정부관계자 혹은 시민들께서는 https://open.kakao.com/o/ggJqHkV 에서 의견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와 강박을 동원하여 불법숙박영업을 이어가는 세입자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tv로 반영되는 (온 국민이 보는 ) 국회에 나와 국방장관을 모욕한 기무사 대령과 기무사령관을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납득할만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앞에서 지휘관을 모욕한 기무사 대령을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아버지께서 1년6개월동안 암으로 투병하시다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국가유공자시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복무도 하셨습니다. 따뜻하고 좋은 아버지셨고 그런분을 데려가는게 마음아프고 힘이 듭니다. 대전현충원에 안장을 위해 가까운 세종시 은하수공원에서 화장을 예약했습니다. 문제는 화장의 절차가 다빠지고 관이 화장터로 들어가는 모습 격식도 없고 1시간반 화장후 수골절차도 없이 유골함만 덩그러니 유족들에게 전달하는 상황에 이게 저희 아빤지 어찌아나요? 라고 하니 동선이 복잡해서 오늘 8월14일부터 시스템을 바꿨다고 어쩔수없으니 받고 가래요.. 황당합니다. 관리실에 얘기하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후 바꾼거라 시행착오도 있을거라고 저희가 실험실 쥐인가요? 한번 살다 돌아가시는 의식에 시행착오라뇨.. 환자가 바뀌고 시신이 바뀌고 유골이 바껴도 어쩔수없다는건가요.? 너무 합니다. 엄연히 장례절차라는게 정확하게 해야하는게 필수아닙니까.. 사전고지도 없이 좀바꼈다고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짓을 해놓는 공무원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저희 아버지 유골이 바꼈으면 유골이 아니면 어쩝니까?.. 다들 휴가랍니다. 담당자도 시설이사장도 시청도 저는 어디에 호소해야합니까.. 눈물만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은하수공원에서 유골이 확인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특활비 폐지를 했다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유세하면서, 정작 대국민 사기를 친 3명의 정신박약아를 엄중히 법이 허용하는 초고의 형으로 처벌 바랍니다. 이들은 특활비 전면 폐지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면 폐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정신 박약아 임에 틀림 없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할지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한 발언이 맞습니까? 정신박약아가 틀림 없습니다. 특활비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혈세를 정신박약아 들이 해외 나들이나 하라고 책정하는 이런 정신박약아들은 더이상 국회에 발을 딛지 못하게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 령으로 이들 정신박약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사당 3명의 정신박약아(문희상 박약아, 홍영표 박약아, 김성태 박약아)에 대한 처벌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외국인 학생을 고용하고있는 사업주입니다.저희직원이 등록문제로 여러날 고심하고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가불이라도 해줄테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제가 알아본즉 등록기간이 아직 여러날 남아있고 추가등록기간도 이달말 까지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등록이시작된 이틀안에 등록을 꼭 해야한다는 협박성 전화를 직원은 계속 받고있고 순진한 직원은 학교에서 제적당할 걱정뿐입니다. 맘같아선 추가등록기간에 본인 임금으로 등록하게하고싶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받아 가불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이라는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고지된 등록일이 분명히 명시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생 상대로 이런 비상식의 등록요구를 하고있는것이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무리 돈이 목적이어도 분명 등록기간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학생을(외국인학생이라는 이유로)협박하고 저애게는 불법고용이라고(노동허가 받았음)협박하고 막말하는 학교측과 국제학과를 더이상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말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4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인상대로 등록금협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부는 최근 5년간간 지방 자산가들이 재산 증식 ,증여 등의 목적으로 서울에 위장전입, 아파트 투기하는 것을 전수 조사, 발본색원 차원에서 취소시키고, 엄벌해야 함", "num_agree": 1, "petition_idx": "34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자산가들이 서울에 위장전입 아파트 구매하는 것을 발본색원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며칠전 언론에서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의 설치법안을 제안해 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기소되지도 않은 형사사건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예상형량 등을 검토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법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해야 하는 사법부에서 이와 같은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아니라 사법흥신소와 다를게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사법부에서 내리는 재판에 어찌 공정함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홍일표 국회의원 사건을 특별재판부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 사건을 특별재판부에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금 북한이 문제가 아닌데요 대통령님,, 기금 손실나고있는데 증권전문가를 사장으로 부임시키면 ,,,게다가 대통령님 대선때 한자리하고 계시던분이잖아요 기금갖다가 그냥 은행이나 차리세요 연 2프로만 수익나도 고갈될일없는데 그것도 못하고계시는데 정은이는 만나야 뭐해요 손잡고 선넘는다고 통일되는거 아닙니다 북한이 문제가 아니란말씀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나라답게 슬로건이 북한을 말한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난 8월13일 KBS 제보자들 이란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집성촌에서 무려500년간 살아온 한 가족이 강제철거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다른 마을주민들은 강제철거로 이미 마을에서 쫓겨난 상황이었지요. 주민동의의 과정도 없이 강제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적절한 보상도 하지않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구청과 건설사가 모두 한통속이 되어 추진한 잔혹한 강제집행은 누가봐도 심한것 아닌지요? 게다가 이 마을은 굳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치않은 곳이기에 주민들은 더욱 분노가 들끓었던게 아닌가 합니다. 1960년대부터 진행된 잔혹하고 전근대적인 이러한 폭력철거방식이 더이상은 진행되지않도록 지자체를 움직일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적 강제철거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런 엿같은경우가 어디있습니까? =========================== 1.국가에서 보장도 안해주면서 왜 의무란 말입니까? 2.우리나라 정년퇴임이 평균60세인데 65세까지 납부기간을 늘인다고요 뭘로 납부할까요? 3.우리나라 남성 평균수명이 73세라고하는데 30~40년 납부하고 5년만 받아라? 4.국민들에게 의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징수후 투자니 뭐니해서 엄청난 손실을 만든게 국민입니까? 5.도대체 그많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월급이며 성과금이며 보너스는 누구의 돈으로 주는겁니까 우리돈 아닌가요? 이쯤되면 보건복지부장관 경질하시고 정부에서 무슨결단을 내야되지 않을까요? 다시한번 촛불민심 만들지 말았으면합니다. 한순간이라는거 정부도 알고있으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국가에서 보장도안해주면서 왜 의무인가요? (동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부는 서민의 고통이 진정 무엇인지 알고, 폭등한 집값을 원상회복 시키는 데 정원을 운명을 걸지 않으면, 모든게 실패로 끝날 것이다(모든 서민이 분노하고,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여자라 강력하지 못하고, 무주택 서민을 국토부 장관에 임면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4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서울 집값폭등, 터지지 않게 조속히 원상 회복시켜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기업인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호선을 12년째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12년째 타면서 유일하게 열차 시간을 지킨 건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동인천 급행 열차밖에 없었어요. 최소 10년 간, 시간을 지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또 동인천 급행도 10번 타면 6번정도 지켰고, 나머지 4번은 평균 2~3분 지연, 오늘은 13분이나 지연됐네요. 신도림역, 신길역 스크린 도어는 맨날 고장나서 난리고, 약냉방칸이 아닌데 왜 또 에어콘은 갑자기 끄고 선풍기만 돌리면서 방송으로는 냉방을 최대한 가동한다 그러고, 와이파이는 안 터지고 뭡니까? 그리고 잡상인들 구로역에 길드 만들어서 객실 내에서 대놓고 장사하는 거 뻔히 아는데도 가만 냅두고. 전동차도 무슨 일제시대 때 노상전차를 굴리는 건지 잊을만 하면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계속 고장나고. 그리고 지연이 15분 넘길 때는 앞서가는 차도 없는데 무슨 앞 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한답시고 몇 분 간 정차한다 그러고 부수적인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참고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지연되는 게 어느 정도여야지. 양심도 없답니까? 2호선의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 5분~ 많게는 10분 지연됩니다. 근데 사람이 워낙 많고, 기관사들도 안전을 위해 그런 거니 그런 지연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연시간도 딱 딱 맞춰서 지연운행 됩니다. 거긴 지연시간도 정해져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1호선은 무슨 안양역 이후 남쪽에서 지연되면 5분, 10분~20분 지연은 그냥 일상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말이죠. 우리는 엄연히 돈 내고 탓는데, 피해에 대한 보상은 고작 지연사유서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나도 안 죄송하면서 뇌없이 죄송하다고만 멘트만 읽고 치졸하게 한 번 지난 10년 간 전철이 지연된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해볼까요? 만약 그러면 며칠은 길에서 그냥 시간 버린 겁니다. 2~9호선, 공항철도, 인천지하철1, 2호선, 신분당선, 수인선 전부 비교해봐요. 전철 운임은 이렇게 저렴한데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거기 직원들은 무슨 멍청해서 시간을 칼 같이 지킨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41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전철 1호선을 규탄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금 이나라 돌아가는상황은 도대체 잘돌아가는지 못돌아가는지 알수가없네... 오늘 안희정 무죄를 보고 왜 워마드가 뭐라하는지 이해할것같아 이나라는 여성을 위한 법이없어 오늘부터 워마드지지하겠음 참고로 나는 남자임 근데 법도그렇고 돌아가는 꼴보니 여성이 항상당하고있고 남자들위주로 돌아가네 법도 남자편이니 여성분들이 죄를지어도 어디가서 얘기를못하는거야 왜인줄아나? 이나라는 이기주의라서 남자말만듣지 누가 여자말만듣겠어 워마드 영원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41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부터 워마드 지지하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부동산그만단속좀해라. 부동산업자들 생계가달린문제다. 우리도 먹고좀살자 .제발 거래신고하는데...... 미씸쩍은 부동산만 나오면 될것을 정석대로 중개하는 부동산이 무슨죄냐 . 부동산은 중개만하지 매매가를 끌어올리지 않는다 ,왜 매매가오르면 매도자만 좋은일이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41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그만단속좀해라. 부동산업자들 생계가달린일이다. 우리도 먹고좀살자 .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가입 30년차 가입자 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가 요즘 뉴스에 화재인데 개인적견해로 국민연금 ㅍᆢ", "num_agree": 6, "petition_idx": "341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 희정 이놈이 무죄라네요 저런 판결한 놈이 판사하고 있어야 겠나요?? 무죄판결 내린 판사놈 정리 합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1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이 무죄라는데 이걸 어떡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특활비 폐지되었다고 해서 좋았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의 뜻이 이루어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특활비 일부더군요. 국민들에게 전부 폐지했다고 하더니 일부였습니다. 정말 대! 다! 나! 다! 싶습니다. 마치 정화조에서 똥 파는 구더기들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1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더기들이 들끓는 나라군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한국 공공기관 사이트는 발암물질입니다. 프로그래밍보다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업무처리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항암제를 개발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사이트 발암물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65세에 연금수령해도 정년 퇴직후 5년여갼 살길이막막한데 수령시점 68세로늦추는것반대합니다 자녀들 의지하여사는시대도아니고 또 젊은사람도 직장구하기 힘든데 우린 어디서 생활비를벌어쓴단말인지요? 눈빠지게 연금기다리다가 결국 못받고 곧 죽게되겠네요 혹시 그런 꼼수를쓰는건가 의심됩니다 소문에 연금고갈상태라던데 차라리 납부한것 다 돌려 주시죠 알아서 살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1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더위에 야외에서 광복절 행사를 한답니다. 수천명이 동원돼서 무더위에 사고라도 날까 걱정됩니다. 실내에서 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 행사  실내에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시행초기부터 가입하여 30년차 가입자 입니다 요즘 뉴스의 화재거리가 국민연금 개혁 인데 개인적으로 연금 폐지를 청원 합니다 얼마전 아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전환 안내장이 도착했는데 대학 재학중 알바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됐는데 요즘 학교졸업후 취업 준비중인데 보험료 납부가 안되고 있으니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아직 취업도 안된 자에게 보험료 납부 이야기는 좀아니다 란 생각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1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민원서 국정에 바쁘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건의합니다. 아시다시피 작금의 국내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올해100만 업소가 폐업을 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이 높은 임차료와 절대적 “갑”인 임대인의 무소불위의 명도 소송 횡포에 있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짧은 5년 기간이 많은 문제점으로 영세 자영업이 망하는 주 원인입니다.영세 소상공인에게 최악의 불경기 속에서도 열심히 매장을 운영하며 꼬박꼬박 월세를 내는 임차인 매장을 더 높은 월세와 권리금까지 노리고 트집을 잡아 1년도 채 되지 않은 영세 매장을 건물의 많은 보안요원까지 물리력을 동원하여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매장 앞을 막고 영업을 못하게 하고서는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내쫒는 파렴치한 임대인들에게 영세 소상공인들이 법에서 조차 호소 할 수 없도록 공탁 보증금을 현금으로 거의 2년 월세에 해당하는 6평의 불법 창고 건축물을 속여서 주변 월세보다 몇 배 높은 165만원 월세를 인정하고도 거금을 공탁하라는 법원의 명령은 돈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나가서 죽어도 좋다는 살인행위와 무엇이 다릅니까?청와대와 법원에 강력하게 소상공인들에게 요구하는 현금공탁제도의 개선을 건의를 합니다. 약자인 소상공인들은 보증보험공탁도 결국 법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소상공인 개인이 결국 은 변제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바로 집에 압류가 들어오는 피 같은 개인 빚입니다왜 굳이 억울한 소상공인들에게 현금공탁을 법원에서 고집하며 요즘 너무나 어려운 현금 담보능력이 없는 돈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법에서조차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박탈하여야 합니까? 이 정부가 전력을 다한다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악법이고 소상공인들의 삶과 희망조차 송두리째 빼앗는 나쁜 제도입니다.영세 소상공인이 어떻게 1년 반 월세를 한꺼번에 거금을 현금공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보증보험증권도 충분히 누구든 법에 승소하면 보증보험사에 청구하여 피해금액을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보증보험사는 개인에게 변제 청구하여 보증금액 만큼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4 용지에 불과한 보증서를 받기 위해 보증 수수료를 누구나 정당하게 내고 보증서를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 서울 보증보험회사는 보증서에 조차도 돈이 없어 보증서를 끊는 소상공인들에게 현금공탁을 30% 하라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법원의 현금공탁 제도는 지금 국내에서 줄 도산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영세 소상공인의 육성 및 자영업 지원제도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영세 소상공인들이 법의 도움은커녕 상가 임대료 분쟁에 대한 약자인 임차인이 법에 호소할 마지막 권리와 희망마저 무참히 꺾어 버리는 아주 무서운 법원의 현금공탁 제도는 악법입니다. 하더라도 영세한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는 현금공탁을 제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청와대와 법원은 약자이며 영세하고 법에서 지면 바로 길거리로 내 몰리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법에는 호소 할 수 있는 영세소상공인들 만큼은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보증보험공탁제도의 이용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2018년 8월 14일 민원인: 김 영 미 (인) 민원인 연락처: 010 -9930- 8553", "num_agree": 3, "petition_idx": "34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소상공인들을 다 죽이는 법원의 현금공탁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 있는 휴대폰은 스마트폰 아닌건 다 구려서 말이죠. 터치폰, 폴더폰 예쁜게 많았던 때가 그립습니다. 창고에 묵혀놓은 터치폰, 폴더폰을 시중에 풀어주세요. AS 받는게 어렵다는거 압니다만, 스마트폰도 3년 이상 사용한 휴대폰은 부품 구하기 힘들어서 기기교체 해야 합니다(요즘 3년 씩이나 쓰는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스마트폰을 완불해도 요금제에서 제약 걸립니다. 사용 빈도가 적은 스마트폰을 3개월이나 이만원 이상 내고 사용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재난문자 안받아도 괜찮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은 재난이 발생한 후에 문자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스마트폰 버리고 터치폰, 폴더폰을 선택해서 시작부터 최저요금제로 하겠습니다. 핸드폰 요금 만원대가 얼마나 좋은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스마트폰의 최저요금이 12100원, 알뜰폰의 최저요금은 3000원대 입니다. 스마트폰의 최저요금은 여러가지 기능을 첨가했기에 12100원 이라는 걸 알기에 3000원대를 바라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쳐폰 보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강남 등 자산가 고가주택, 다주택 자들이 웃고 있다( 다주택, 고가주택에 세금이 적으니 비웃고~), 정부 정책에 \"놀고있네\" 하고 있다. 찔끔, 지협적 정책이 부자들의 \"한싸워보자\" 하는 부동산 폭등 투기심리를 부추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주택, 1주택이상 다주택자 세금 더욱 강화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폭망클라스 만들어 버리고 법치국가로서 기능은 상실되었고 진즉부터 여성부 폐지 워마드들의 시위를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지해주다 나라 아주 개판오분전되고 법치로써 다스릴수 있는 나라가 더이상 안될듯한데ㅜ어찌하실런지 최선의 방법은 문재인씨ㅜ당신이 하야하시면 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물러나세요 사법부까지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최근 언론에서 BMW와 현대 자동차 화재사건을 접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상품을 만들면 최후 까지 보상 및 써비스를 하여야 하나 현대 자동차의 행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9년식 현대자동차 그랜져 TG를 소유하고 있으며 몇백만원의 가격을 주고 장착한 네비게이션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차후 이런경우 누가 현대자동차를 구매하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BMW와 현대자동차가 뭐가 다르 겠습니까?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내용\"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서비스 종료 대상 및 일정 안내공지일자 : 2018-05-25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입니다. 성능이 제한되는 하드웨어에 최신 기능과 늘어나는 지도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드리고자, 지도 경량화와 일부 기능 제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구형 단말기는(단종 후 최소 8년 이상된 단말기) 기술적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물리적으로 지도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앞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해 드리기 어렵게 되었음을 부득이하게 안내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안내를 드리게 된 점, 또한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객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업데이트 서비스 종료 일정] + 2019년도 업데이트 서비스 종료 (2018년도 업데이트 까지만 제공) [대상 차종] + 일반 내비게이션 : USB 및 DVD 업데이트 내비게이션 중 다음 차종 - NF쏘나타, 투싼, 싼타페, 그랜저 TG, 아반떼 HD, 아반떼 HD 하이브리드, 베라크루즈 ※ 스마트업데이터플러스에서 제공중인 차종 명칭 + 모젠 내비게이션 : 하기 단말기 - MTS150, MTS250A, MTS250, MTS250A'. MTS250AB, MTS250B 그동안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와 현대자동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군대 안가는게 남녀평등 하지 않아서 여자도 군대를 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군대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번은 제대로 연금 개혁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군인연금은 이제껏 한번도 개편 없이 국가 세금으로 연명해 오고 있으며 공무원,사학연금 또한 국민연금과 형평성있게 개편해야 합니다 왜 이들 연금은 국가지급으로 개혁할 생각은 없이 계속 국가세금으로 충당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늘어나는 부채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이 떠안게 될것입니다 민주당 모의원은 며칠전 발언에서 국민연금개편이 불가피한 것에 말하던데, 왜 군인,공무원,사학연금은 싹 빼버리는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지금까지도 국민연금가입자가 제일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라니 그건 아니지요 국민연금외 나머지 연금 개혁안할거면 국민연금폐지하고 납입원금에 이율 붙어 환급하는게 차라리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국민연금이지 무슨 욕나오는거 참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4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연금 공평하게 개혁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수있을까요? 어떻게 상식에 맞지않는 이런 판결을 할수있는지 정말 놀랍기만합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약자들이 편안하게 살수있고 법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공정한사회 그리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사법부라고 할수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약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수있는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도저히 답이없는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판사의 머리속은 뭐가 들었길래 그런 판결을 하는걸까요 법으로 제재할수는 없는거겠지요 하지만 문제많은 판사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처벌을 하던 징계를하던 꼭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 재판결과를 보고나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부는 어슬픈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꾼들에게 계속 당하지 말구, 끝장을 보는 장력한 정책을 수립해야~~", "num_agree": 14, "petition_idx": "341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선무당 부동산 정책이 집값폭등을 야기시킨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민원서 국정에 바쁘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건의합니다. 아시다시피 작금의 국내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올해100만 업소가 폐업을 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이 높은 임차료와 절대적 “갑”인 임대인의 무소불위의 명도 소송 횡포에 있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짧은 5년 기간이 많은 문제점으로 영세 자영업이 망하는 주 원인입니다.영세 소상공인에게 최악의 불경기 속에서도 열심히 매장을 운영하며 꼬박꼬박 월세를 내는 임차인 매장을 더 높은 월세와 권리금까지 노리고 트집을 잡아 1년도 채 되지 않은 영세 매장을 건물의 많은 보안요원까지 물리력을 동원하여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매장 앞을 막고 영업을 못하게 하고서는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내쫒는 파렴치한 임대인들에게 영세 소상공인들이 법에서 조차 호소 할 수 없도록 공탁 보증금을 현금으로 거의 2년 월세에 해당하는 6평의 불법 창고 건축물을 속여서 주변 월세보다 몇 배 높은 165만원 월세를 인정하고도 거금을 공탁하라는 법원의 명령은 돈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나가서 죽어도 좋다는 살인행위와 무엇이 다릅니까?청와대와 법원에 강력하게 소상공인들에게 요구하는 현금공탁제도의 개선을 건의를 합니다. 약자인 소상공인들은 보증보험공탁도 결국 법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소상공인 개인이 결국 은 변제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바로 집에 압류가 들어오는 피 같은 개인 빚입니다왜 굳이 억울한 소상공인들에게 현금공탁을 법원에서 고집하며 요즘 너무나 어려운 현금 담보능력이 없는 돈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법에서조차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박탈하여야 합니까? 이 정부가 전력을 다한다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악법이고 소상공인들의 삶과 희망조차 송두리째 빼앗는 나쁜 제도입니다.영세 소상공인이 어떻게 1년 반 월세를 한꺼번에 거금을 현금공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보증보험증권도 충분히 누구든 법에 승소하면 보증보험사에 청구하여 피해금액을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보증보험사는 개인에게 변제 청구하여 보증금액 만큼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4 용지에 불과한 보증서를 받기 위해 보증 수수료를 누구나 정당하게 내고 보증서를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 서울 보증보험회사는 보증서에 조차도 돈이 없어 보증서를 끊는 소상공인들에게 현금공탁을 30% 하라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법원의 현금공탁 제도는 지금 국내에서 줄 도산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영세 소상공인의 육성 및 자영업 지원제도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영세 소상공인들이 법의 도움은커녕 상가 임대료 분쟁에 대한 약자인 임차인이 법에 호소할 마지막 권리와 희망마저 무참히 꺾어 버리는 아주 무서운 법원의 현금공탁 제도는 악법입니다. 하더라도 영세한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는 현금공탁을 제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청와대와 법원은 약자이며 영세하고 법에서 지면 바로 길거리로 내 몰리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법에는 호소 할 수 있는 영세소상공인들 만큼은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보증보험공탁제도의 이용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2018년 8월 14일 민원인: 헤이컴퍼니 김 영 미 (인) 민원인 연락처: 010 -9930- 8553", "num_agree": 3, "petition_idx": "34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소상공인 살리기정책에 역행하는 법원의 영세 소상공인 현금공탁 제도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전적으로 문재인 책임이라 봅니다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법적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하는데 남여 갈등 선동질로 사법부까지 위태롭게 됐네여 문정부는 국가를 컨트롤 할수있는 능력이 전혀ㅜ없습니다 사회위계질서만 무너트리고 있는 꼴이죠 이런사람이 북과 종전 통일을 이룩한다구여 자기나라도 컨트롤 못하는사람이 북을 컨트롤 한다구여 기가막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치국가는 죽었다 사법부 기능상실이라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새누리 선거에 비밀리에 ‘매크로 계정’ 2,800여 개 사용 새누리당 문제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계정은 모두 2,866개로 확인됐습니다 매크로에 쓰일 계정을 확보에는 새누리당 외곽 조직인 서강바른포럼 회원들이 동원됐고 이런 사실이 모두 빅데이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속한 특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회의원연금폐지해야합니다 몆개월하고100만원이상평생죽을때까지지급한다는부당하다 국민연금평생30년정년까지매월납부하고80-100만원이하연금받고있읍니다 국회의원은재산10 억-100억이상재산도많은데 연금지급한다는것부당하다 당장폐지해라 당장폐지해라 당장폐지해라 청원진행중", "num_agree": 28, "petition_idx": "34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연금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말이좋아 국민연금이지 현재는 반강제적 과태료식 운영에 그치고있다. 지금은 구멍난 댐에 물붓기식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글을 쓴다. 반드시 담당자는 아래 사항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1. 국민연금을 국가의 이름으로 의무화 하지마라. 소득의 틀에 마추어 거두지마라. :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국민연금. 실제 취지와는 다르게 급격한 노령화 및 저출산으로 연금수급과 연금지급간 마이너스는 더 커질것이다. 국민연금을 자유선택형 가입으로 분리시키고. 연금납부금액도 탄력성을 두어야 한다. 연금수령을 굳이 나이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가? 연금을 많이낸 사람은 중도실직 혹은 퇴직시 연금을 낸 사람의 경제상황 및. 납부자의 요구에 마춰 수용해야한다. 조기지급도 가능토록 해야 되며,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이 아니라. 이를 저축 혹은 노후보장형으로 크게 확대하여야한다. 예컨대 월 200만원 내는 사람은 모두 10만원을 내는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0만원 ~ 100만원까지 납부가능하도록 변경되어야한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을 국가가 강제가입토록하고. 표준납부화 할 필요는 없다. 재테크에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노후보장을 바라는 사람은 개인의 의사껏 납부하도록 하고. 더 많은 연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자신의 선택껏 납부토록 하며. 거부의사가 있는 가입의무자들은 미가입, 중도해지등을 받아주도록 하자. 2. 국민연금 기금의 삽질운영. 연기금을 다루는 존재들은 과연 주식 및 기타자산을 다루는 전문가인가? 싶을정도로 무지하다. 아니 그 이상이다. 다른 국가의 연기금 운용본부들은 대부분 수익을 5~20% 정도 운용을하지만 우리나라 연기금을 다루는 집단은 너무 해이해져있다. 삼성 합병문제 , 지방이전문제 등으로 다수가 이탈했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그들은 바보아닌 바보 취급을 당한다. 금융기관과 금융마피아 권력형 커넥션인가? 그들은 지금도 비싸게사고 싸게파는 손해를 반복하고있다. 소위 외인 - 기관들에게 비싸게 물량을 넘겨받고. 싸게 물량을 토스하는듯. 연기금 운영을 해외 자문기관에 맡겨라. 그게 더 낫겟다. 3. 손실난 연기금운영 + 연금수급악화 = 연금인상 >> 노후보장 더 힘들게 이런악순환이 반복되면 국민연금 자체가 현 대한민국 상황에 안맞는거다. 무조건 연금인상과 연금수급연령 인상으로 손해를 메꾸려고 하지말고 연금 운영 정상화. (손해나면 연기금위탁운영 중단하라.) 연금 납부 탄력화. (개인의 경제적 상황껏 일괄 차등 적용하라. 더 많이 넣을수 있는 권리도 주어라.) 연금 선택화 ( 연금을 반강제로 가져가지도 말 것이고, 가입을 거부할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라. 그게 정상인것이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41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피빨아먹는 국민연금 자유선택 가입으로 변경하고 비정상적 연기금 운용 중단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 대가리에 통만 가득찬 운동권 출신자들로 채운 물재인 청와대.. 이들 머리세어 세계화에 이길 만한 지식이 나오겠는가.... 한전도 적자 국민연금도 기업운용율 추락... 도대체 물재인 정부의 존재 이유는 뭐나 \"대선공약\"을 무슨 \"사이비 종교\"의 교리 믿듯이 해석하고 주절대고..... 실패한 경제정책을 국민앞에서 경전 풀이하듯이 하는 물재인 정부..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존재 이유는 뭔가 서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고 피 빨아먹는 흡혈기 인가 피 빨아 먹는 모기들인가 건투", "num_agree": 18, "petition_idx": "34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도 기금고갈.한전도 적자....도대채 문재인정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김지은 비서실에서 해임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불륜을 성폭행인지 뭔지 이해할수 없는 말로 안희정 고소하여 난감하게 만든 김지은 수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륜녀 김지은 보복 고소 철저히 수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대진침대에서 3년간 자다가 하루아침에 침대가 라돈침대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회사에 연락해 침대를 빨리 수거해달라고 했으나 회사는 일단 밀봉하고 수거를 기다려달라고만 했습니다. 그 후 3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수거일도 전달해주지 않았고 그 침대는 여전히 밀봉된 체로 저희 집에 있습니다.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라고 들었는데, 정부가 수거일을 대행해주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침대 사태를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희정 전지사에게 당한 2번째 피해자도 있었다던데 상습적으로 유혹 위력 강간 등은 혐의는 없는지 수사를 촉구합니다. 한명도 아니고, 몇명과 성관계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불륜을 몇명하고 하고 몇명한테 유혹해서 사기치고 위력 강간한건 아닌지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심리를 악용해 유혹하여 사기 위력 강간은 없는지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전지사에게 당한 2번째 피해자도 있었다던데 상습적으로 유혹하여 위력 강간 등의 혐의는 없는지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토토 판매점은 출입문만 열면, 밖이다. 걸어다녀 보면, 더워서 귀밑에서 땀방울이 맺힌다. 케이토토 사장님은 문을 몇개 열고 나오셔야 밖이 될까~~? 요즘은 손님에게 미안 할때도 많다. 더운 날씨에 복권<토토,로또>을 구입하러 오시는 수고에 그져 고마운 마음뿐이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복권판매점의 점주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지 궁금 합니다. 조금씩 모야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손님 한 분, 한분이 다 소중합니다.. 판매중단 없이 열심히 판매하고 싶습니다.. 꿈 , 희망, 휴식, 열정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토를  쉬지 않고 판매 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회는 국민을 국민답게 살게하는 법을 제정하고 보완하는곳인줄압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종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당선되기를 원했습니다. 현실은, 국회의원들 위한 법,국민의 상전되는법, 국민위에 군림하는법은, 제네들끼리 빨리 결정하고, 절대 없애지않고, 더욱더 견고히하는데만 혈안. 1.....한달만 재직해도 연금주는법 없애야합니다 국민은 평생 일하고 연금 부어도 조금 받는데, 너무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꼭대기에 있군요. 2.....특별비 없애야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마구 낭비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합니다 해외에 나가야만 할일이 그렇게 많은가요? 인터넷으로 다 알수있고 메일,전화, 안되는게 어디있는가요 연수?뭘 공부하나요? 3......세비를 내립시다. 자기네들이 내리겠다고 말해놓고도, 슬쩍 올린다니. 부끄럼도 모릅니다 4......보좌관 수를 줄입시다. 외국 국회의원 은 능력자고, 우리 국회의원은 무능력자인가 봐요 . 보좌관 수도 적고, 자전거 타고다니는 외국 국회의원 보고 느끼는거 없나요? 5......국회의원 특혜줄입시다 왜 특혜 받아야하나요? 우리 국민이 아니고 귀족인가요? 선거때면 유권자에게 절하고, 당선되면 국민에게 절대상전되는 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게 너무 크기때문이죠. 그러니,그렇게 분탕질하며 싸워서 당선되기만하면 된다는거겠죠. 국회의원을 바른 사람으로 만듭시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4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특별국민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참 불평등한 행정 고발합니다. 얼마전 영국 남편과 한국여자분 부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네들은 한달에 몇천만원을 벌지만 (영어학원을 하십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포함 아주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한국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한국 부부들만 이 나라 봉입니까? 경제력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많습니다. 잘사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그정도의 경제력이면 혜택 없어도 되지않을까요?)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은 행정을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좀더 많이 많이 지원해주는 행정이 있어야할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아시고는 이 행정에 대해서는 반듯이 고쳐야할 행정이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이 행정이 고쳐졌음 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4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력이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행정변경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청원하는 것 조차도 말이 안될정도로 당연한 청원내용 입니다. 당연히 필수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박진성 시인의 자살기도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박진성 시인은 '박진성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라는 트위터를 시작으로 당해 10월 21일 '여자 습작생들에게 수년간 성범죄를 저질렀다' 라는 기사가 나오며 출판계약이 모두 취소되고 기존의 책들도 모두 회수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1년 뒤 2017년 10월 1일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고, 명백히 무고임이 드러나 허위로 고소한 두 피해자 모두 무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허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기소유예, 벌금 30만원 형의 판결이 내려졌고, 박진성 시인에게 아무런 사실관계도 묻지 않고 이 사건을 처음 기사화 한 기자는 아직까지 한 마디의 공식적 사과나 법적 처벌 또한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자살시도까지 이끌고 간 이들에 대한 처분이 고작 기소유예와 벌금 30만원이라는 것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성범죄에 관한 무고죄를 폐지하거나, 현재보다 완화하자는 주장이 있고 그 주장 또한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아왔으며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성범죄를 당하여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함을 여성들처럼 피부로 느낄 수는 없겠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단순히 증거가 없거나, 혐의없음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피해사실을 주작(做作)하여 신고하는 범죄 즉, 무고(無辜)한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덮어씌우는 행위' 를 지칭합니다. 이 이유로 성범죄 무고죄는 여성으로써 입는 차별과 피해가 아닙니다. 여성이기 이전에 한명의 인간으로써 악의적인 의도로 타인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헌법과 판례에 나온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일 뿐 아니라 그 종국적 목적임을 엄숙히 확인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허위로 범죄를 신고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수단으로 하여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무고죄를 포함한 모든 무고죄를 처벌할 때 남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성별과 빈부,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이유를 모두 배제하고 '허위로 고소한 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무고죄의 처벌이 극도로 약하기에 일어나는 부작용들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27일 네이버-중앙일보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75710 2016년 8월 19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경찰팀 리포트) 죄 없는 사람 잡는 무고…진실 밝혀져도 인터넷엔 주홍글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642709 2015년 5월 5일 동아일보 지하철 성추행범 진짜 억울해요!-피해자 진술에 절대 의존…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50505/71081248/1 2017년 1월 18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줄지 않는 '무고 범죄', 솜방망이 처벌 때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0&oid=214&aid=0000725099 2016년 7월 27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이슈클릭) 성폭행 당했다더니 '진술 번복' 판치는 무고, 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0&oid=214&aid=0000651483 2015년 6월 28일 네이버-서울경제신문 돈 때문에… 복수심에… 성범죄 무고죄 급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704119 2016년 4월 16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 (경찰팀 리포트) 경찰·검찰 무혐의 사건 이중수사, 연 1500억원 낭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579972", "num_agree": 30, "petition_idx": "341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성폭력 무고죄의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무고죄의 형량을 높여주시길 정말 간절히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제목 : 의정부 성모병원의 진실치 못한 행위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한심한 작태를 대통령님께 고발합니다. 청원개요 : 의정부 성모병원은 의사의 과실을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예약에 의한 진료 기록을 삭제하여 증거 인멸하였고,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하였읍니다. 이 조작된 기록을 사실 유무 확인도 하지 않고 재심은 없다는 조건하에 일방적으로 병원측에 유리한 결정(판결)을 내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거짓으로 기록을 조작하여 실명케된 피해환자를 2번 울리는 의정부 성모병원을 고발합니다. 병원의 증거인멸과 거짓 조작 사례를 확인하시어 또다른 환자에게 이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당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위원회의 공정치 못한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아래와 같이 글을 올리오니 참작하여 주시옵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심을 요구하며 대통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아 래 가해자 : 의정부 성모병원 피해자 : 김정희 600402- 2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하오재로 2047 올리는이:김태환(피해자의 배우자,주소상동) 저 김정희는 2015년10월22일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우안 망막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검사결과 망막박리로 인하여 실패 하였으며 그날 바로 2차수술을 하였읍니다. 결과는 2차수술도 망막주름및 황반부박리가 발생하여 실패하였고, 2개월후 서울 성모병원에서 3차수술을 하였으나 너무 망가진 상태에서 수술하여 끝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1차 수술 실패의 원인은 수술중 발생 할수있는 합병증이고, 2차수술의 실패 원인도 수술후 발생 할수있는 합병증으로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주장은 의사의 과실을 환자에게 책임 전가하기 위한 변명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진료기록을 삭제하여 증거인멸 하였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조작하였습니다. 거짓조작한 사례로, 병원에서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에 제출한 진료내용을 보면, 1) \"2015년 6월 22일 우안 백내장 진행에 의한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수술 결정함\" 이라 기록하였는데 이는 거짓입니다. 사실은 6월22일 망막수술을 결정하였고, 7월 20일 망막수술을 하기로 예약되어서, 내원 하였던 것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 견해는 이렇습니다. 2015년 6월 22일 안저 소견을 보면 \"우안에 증식성 당뇨망막 병증 소견및 망막박리가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망막을 단층 촬영하여 보는 OCT검사에서는 이미 망막 박리 소견이 있고 심한 망막 박리가 있어서 절대적으로 망막을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라 빨리 망막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절대적으로 망막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 무슨 백내장 수술을 결정합니까? 이는 망막 수술을 대책없이 3개월이나 늦추어 수술 적기를 놓치고 이로인해 수술이 실패한 것을 감추려고 거짓기록을 한 것 입니다. 2) \"2015년 10월 21일 우안시력 저하 증상 으로 내원 했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른 거짓 기록입니다. 2015년 7월 20일 전임 의사와의 망막수술 예약으로 내원하였는데 신임 의사로 바뀌였고, 신임 의사는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상황판단이 아직 안되었으니 조금 있다가 정리 된 후에 봅시다\" 라고하며 수술을 미루었습니다. 그 후 9월14일, 10월 5일, 10월 21일, 3차례에 걸쳐 예약진료를 받았으며, 10월21일 망막 수술이 급하다하여 10월 22일 망막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늦게 시력 저하로 내원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7월 20일, 9월14일, 예약진료한 사실을 삭제하여 증거인멸을 하였으며, 10월 5일 일반,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10월 21일 시력 저하로 내원했노라고\" 거짓기록을 하였습니다. 삭제한 자료중 7월20일자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 1부 가 증거로 확보 되었습니다.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안과 전문 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2015년 10월 22일 시점에서 망막의 모양을 보면 이미 망막박리가 많이 진행되어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였고, 23일 2차 수술은 망막이 이미 약해질대로 약해져서 수술중 대부분 망막 열공이 발생하여 망막이 너무 약해진 상태 이므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열공이 발생하여 예후가 좋지 않다\" 라고 하였으며, \"환자의 망막박리 상태가 쉽게 찢어질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던점\", 이라 쓰여 있는데 이는 안과 전문위원의 \"너무 늦게 수술한 것이 실패의 원인\" 이라는 지적입니다. 병원은 대책없이 수술을 3개월이나 미룬 의사의 과실을 환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날조하였고, 예약된 진료의 기록을 삭제하여 증거인멸 하였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병원의 자료만을 반영하며 진실을 왜곡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듣지도 않고 판결을 내린 결과, 의사의 개인사정으로 수술을 연기하여 적기를 놓친 것이 실명의 원인 인것을, 의사의 설명이 부족하여 환자가 늦게 수술을 받아 실명한 것으로 오판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라고 하였으며, \"병원은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니 피해자에게 백만원만 지불 하라\"고 결정(판결)하였읍니다. 이와같은 결정은 병원과의 유착관계가 심히 의심되는 행위로, 공정하고 투명한 판정이라 볼수 없습니다. 또한 병원측의 처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불공정한 결정은 병원과의 의료사고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는 통념을 재확인 시켜주는 본보기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부의 의도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 또다시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될 일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심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림으로 오명을 씻고, 병원은 이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오른쪽 눈을 실명 시킨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 1)증거인멸한 서류중 발견된것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 7/20자) 1점. 2)소비자분쟁조정워원회의 결정서 1부. -끝-", "num_agree": 196, "petition_idx": "34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성모병원의 진실치 못한 행위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한심한 작태를 대통령님께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있는 29살 청년입니다. 신부동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위로 매일 비행기랑 헬기가 지나가서 소음에 괴롭습니다. 항공노선좀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자주 지나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각하 청원드리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친일파가 세운 교육기관에 아직까지 친일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서울대학교 - 현제명 동상 연세대학교 - 백낙준 동상, 용재관, 용재상 고려대학교, 중앙고 등 - 김성수 동상, 인촌 기념관 이화여자대학교 - 김활란 동상 추계예술대학교- 황신덕 흉상, 황신덕 기념관 휘문고등학교 - 민영휘 동상 영훈초, 영훈고 - 김영훈 동상 등 학생들이 교육받는 공간에 아직도 친일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재학생들이 나서서 철거하려고 하였을 때 학교에서 묵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학생들의 신성한 교육 공간에 남아있는 친일반민족 행위의 잔재를 강제로 철거하고 명칭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4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세워진 친일 잔재들을 치워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오늘 발표한뉴스에의하면 한전누적적자로 전기료인상이 불가피하답니다 전기료인상시 탈원전정책추진하신분 책임지고 내려오시는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적자에따른 전기료인상시탈원전정책수립자책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무주택자를 조금이라도 위한 정부라면 부동산 특단에 조치를 취해서 부동산 옛날로 돌려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1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꾼인다주택자들땜에서울부동산씨가마르고잇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제 안희정은 어차피 우리 정서상 정치인생은 끝났고 피해는 입을대로 입었다 그런다고 역고소 하자니 피해가 복구될리도없고 지금부터라도 원고와피고로 확실히 불러야지 왜 김지은을 피해자라고 부르는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34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에는 이겼지만 돌이킬수 없는 피해입은 안희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6021 국민연금폐지청원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6021 국민연금폐지청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사법부는 죽었다. 삼권분립!! 웃기는 말이다. 법이 제 구실을 못하는데 무슨 삼권분립.. 판사들의 성 범죄인식이 일반인보다 못 하고 , 피해자에 대한 공감보단 가해자에 대한 공감이 더 큰 판사들... 성범죄자들에겐 너그럽고 , 피해자에겐 피해자의 행동을 강요하고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판사들 권력과 재벌 앞엔 한없이 너그럽지만 서민에겐 한없이 냉혹한 판사들. 공정한 법을 집행하라고 국민이 판결봉을 쥐어 줬건만 기울어진 판결로 국민을 서민을 우롱하는 사법부.. 위력 행사는 없다? 권력가의 한 마디가 그 지휘아래 있는 사람에겐 그 자체가 위력인 것을.. 사법부도 국민 위에 있어서 권력 행사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 위에 존재하며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행사를 안 했다고 하고 있다. 고로 불공평한 사법부. 아니 죽은 사법부다. 국민을 서민을 눈 아래로 깔아내리 보면서 공평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한다. 양승태법관조차 법 앞에 세우지도 못 하는 사법부가 공정함과 공평함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는 죽었다!!서민에겐 법은 있으나마.법은 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통합하고 개혁해야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평등할진데, 국민연금은 문제삼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세금으로 수조원을 충당하면서 국민연금의 몇배를 받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상태를 왜 그냥 놔두고 있는지요 모든 연금을 통합하고 국민 연금도 법적인 지급보증을 동등하게 적용해주고,1988년 예시한 소득대체율70프로도 유지해주어야 할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병원 적게가고 생활비 적게들어서 연금으로 월30만원주고 공무원 군인연금가입자는 자주아프고,많이 아프고, 생활비 많이들어서 월200만원 줍니까 차별없는 대한민국 연금수급에 차등이 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공평한 대한민국 국민통합연금 으로 새출발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4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통합하고 개혁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오늘 뉴스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님이 BMW화재발생과 관련해 운행을 중지하라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운행중지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사이다 같은 답변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운행중지를 한다고 해도 차량과열이 화재가 재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장관님 차량을 운행중지라고 해서 해결책은 아닙니다 BMW임시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과열로 차량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운행중지는 답이 아닌것 같고 기존차량을 폐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BMW측에서는 리콜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벌써 40여대 가까이 차량이 타고 있는데 이러한 해결책으로는 더 큰 상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BMW는 BMW소속 차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내놓을것을 요청합니다 1.BMW는기존차량을 폐차시키고 차주에 대해 전액환불 시킬것을 적극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또한 정부과 지방자치단체는 BMW차주들에게 대중교통무료탑승과 교통비 할인등을 해줄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해결책이 아닌가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실망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묻고 십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운행중지? 어이가 없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남북정상회담에 청와대는 북한의 판문점 선언에 복종하라고 듣고싶은가 아니면 이번엔 평양선언 복종하라 듣고싶은가", "num_agree": 1, "petition_idx": "34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방송된 판문점선언 복종하라 또 듣고싶은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만경영 임직원들에게 가는 급여 복지비용등 줄여라 ㅡ직원수도 줄이고 냉난방비 이끼고 ㆍ문구비도 이끼고 ㆍ 임직원급여50% 깍아서주라 ㆍ 못된것들ㆍ ㅡ 기업 ㆍ공기업 ㆍ중소기업 정년연장 65세 까지 즉시 행 하라 ㆍ 공무원ㆍ군인 ㆍ선생 연금30%0즉시 사기감 하고 ㆍ 65세시 노인연금 별도 수령하고 국마연금 과 관계없이 ㅗ물가옮에비례 연금지급하라 ㆍ 정년 늘리고 늦게받자 ㆍ 공무원ㆍ군인 ㆍ선생 연금30이상 줄여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4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운송도 좋아지고 유류세가 얼마나 책정되는지 상식이 되버린 시대에...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라며 배기량에 세금 매기던 시대는 지난지 오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배기량 아닌 차량 가격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10년 만기가입 요건 충족못한 연금미대상자다 당장 일시불받아 빚좀해결하려는데 연금 악법 77조에는 60세에 달해야 일시불로 지급받을수 있게해놨다 연금논리에 의한 비상식적 불합리한 악법이라 아니할수없다 아니면 사망시에나 준댄다 이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 이런분들은 실직한분들이 많다 연금 마피아들요지는 직장에취업할경우. 연계해 10년만기채워 연금푼돈으로 받으란 애기다 위하는척 이제 만기 10년 을 5년으로 내려준댄다 60세에 10년만기 미납자들이 돈을 일시불로 못찾게하려는 꼼수 발상이라 아니할수없다 이런분들 당장 찾을수있게 법개정해라 일시수령을 55세로 낮추던가 아님 당장일시반환시행해야!!", "num_agree": 15, "petition_idx": "34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반환급 부활과 10년만기미납분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증언의 일관성 없음 문자증거나옴 제3자의 증언나옴 김지은측은 김지은 증언1개 이번 판결은 여성계 변호사연합도 인정한 판결입니다. 여성이라는 미투라는 이름에 숨어서 보호받으려는 범죄자 김지은을 처벌해야합니다. 허위미투로 불륜사실을 감추려한 김지은씨 처벌받아야합니다.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안희정씨 부인입니다. 안희정 김지은은 부인에게 제대로 사과하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4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이란 미투란  이름뒤에 숨으려한 김지은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혜화역 시위 1차 2차 등을 통해서 많은 남성들이 오직 핸드폰을 쥐고 그 옆을 지나간다라는 이유로 핸드폰을 갈취당하거나 폭언 \"몰카충\" 이라는 말을 들으며 심지어 어떤 남성은 길가다가 다수의 여성들에게 무참히 폭행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극적 성향이 강한 시위 자신들의 말과 노선과 맞지않는다면 자기들 맘대로 행동하는 시위를 대표적으로 중립적으로 보도해야할 공영방송사들은 모두 눈과 귀를 가린체 혜화역 시위가 굉장한 평등시위이며 비폭력 시위라고 미화보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도한 내용만 보더라도 미화보도했다 라는것이 눈에 보일정돈데 이러한 보도를 통해서 시위에 무지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실체를 보지못한체 응원하며 응호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은 단연코 악순환이며 혜화역 시위는 결코 원래 근본처럼 여성을 위한 인권 강화 운동이 아닌 자신들과 성향이 다른 이유 만으로 남녀 할꺼 없이 폭언 폭행등을 일삼는 불건전한 시위입니다. 지금까지의 1차부터 4차까지의 시위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공정한 시위를 한다는 인물들이 자신은 매갈이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비추고 있으며 미러링이랍시고 하는말이 \"자이x\", \"제기XX\", \"한X충\" 등의 인터넷에서 써도 험악한 단어들을 공정 시위를 한다는 작자들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마이크 스피커를 여러게 가져다놓고는 구호처럼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방송사도 아닌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들이 이를 묵인한체 혜화역시위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으며 오로지 문제점은 그들의 소란만 지적하며 그들의 시위가 오로지 한국사회의 문제로 비롯됬으며 이들의 행동은 정당하다라고만 비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지한사람들은 선동아닌 선동을 당하고 사회에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위 자체를 없에라는 청원을 할순 없으니 최소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슨시위를 하고있는지 만큼은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의 미화보도를 하는 방송사를 제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몇달전에 청년교통수당을 국가에서 지급한다하여 저희회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공단쪽은 지하철이 다니는곳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당 지원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본인명의로 부동산 및 아파트 등과 같은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교통비 아낄려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쪽이 선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하철이 다니기 때문에 선정에서 제외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보다 현실성이 보이는 정책으로 수정 또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억 이상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부모와 같이 살면서 지원받지 않아도 넉넉한데... 오히려 국가에서 가서 술한잔 하라고 용돈주는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비정상 정책은 반대합니다. 보완책을 더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1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교통수당 지급 폐지 또는 수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으로 인하여 각종 식품 가격들이 20~30% 대폭 올랐습니다. 그에 비해 급여는 2%수준 상승에 머무르고 있으니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듯이 국민들에게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연봉의 10%정도를 정책 실패에 따른 정책실패보조금을 지급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상승에 따라 전국민에게 보조금을 지급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관련 법령에 별도의 지급개시 연령 규정이 없다.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전역하면 그 다음달부터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부사관이나 장교로 19세부터 복무하다 39살에 제대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경우 한국 남자 평균수명인 77세까지 살고, 중위 계급의 평균인 24년간 유족이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금 수령기간은 복무기간의 3배인 62년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군인연금이 만성적인 적자 구조로 설계된 가장 큰 문제로 이처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군인은 계급정년에 따라 40대 초반에도 본인의 뜻과 달리 전역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년이 60세인 일반 공무원과 달리 특수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금에 기여한 햇수보다 더 오래 연금을 받는 사례가 부지기수인데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연금 재정은 갈수록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함께 올 10월에 군인연금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거론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논의를 미룬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만큼 군인연금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며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4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을 논하기전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개혁하시오. 그리고 운용이나 잘 하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답시고, 선거할때만 국민대표이고, 막상 당선이 되면 제밥그릇챙기기에 급급하지요. 국회가 마비되어 있는지도 꽤됐고요, 국민이 고통받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간접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바꿉시다. 법발의 및 그에 따른 개정등 국회의원은 이제 물러나고 국민이 직접투표하는 방식으로 바꿉시다. 결정을 직접 국민이 해야 겠습니다. 어짜피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지 않으니깐요. 못하는게 아니라 안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 없고요.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교과서에 있는내용말고 현 상황에서 이야기 해보십시요. 돈만축내고, 국민의의견은 무시하고, 제대로된 정책도 펼치지 못하고, 지역편가르기 하고, 이정도면 내려놓으셔야죠. 국민이 무슨 쌍팔년대 바보도 아니고, 알대로 다압니다만, 아직도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국회의원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몇십억씩이나 줘야 합니까 그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십시요. 보육시설 하나 지어서 잘살게 해주십시요. 정말 인간이라면, 현재 국민이 어떤상황에 쳐해 있는지를 좀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들 밥그릇싸움을 아직도 합니다. 정말 보기 역겹고, 쌍욕이 막나옵니다. 그러고도 뒤에서는 희희대면서 잘먹고 잘사는 꼴을 보려니 대한민국에 있는 회의감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위정자들이 가난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배부르면 미쳤다고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이정도는 그냥 자연의 섭리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없애고,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투표제로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중국으로부터 사드보복을 당한지도 2년째이다. 지금 기회가 온거다. 왜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무역보복공격을 당하고 중국이 보복을 할려는데 우방국가가 거의 없어 난처해지고 결국 시주석이 양보할거라는 징조가 보인다. 조금 더 있다가 중국이 완전 힘이 빠지고 차분해지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사드보복 철회 작전을 구사해라. 관광,드라마,게임,화장품,,전기차배터리 등 적극 얻어내고 우리가 양보할건 하고..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의 정책에도 반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하여 성공시키자. 주무부처 잠만 자지 말고 추진하자..응", "num_agree": 0, "petition_idx": "341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주무부처는 중국과의 관계회복을  준비하고  실행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부동산 투기자 규제, 엄단할수 있는 강력세금 정책 시행및 투기심리를 발본색원해야 나라가 건전해 지고, 선진국 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심리 뿌리뽑아야 나라가 건전해 집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혜화역 시위 1차 2차 등을 통해서 많은 남성들이 오직 핸드폰을 쥐고 그 옆을 지나간다라는 이유로 핸드폰을 갈취당하거나 폭언 \"몰카충\" 이라는 말을 들으며 심지어 어떤 남성은 길가다가 다수의 여성들에게 무참히 폭행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극적 성향이 강한 시위 자신들의 말과 노선과 맞지않는다면 자기들 맘대로 행동하는 시위를 대표적으로 중립적으로 보도해야할 공영방송사들은 모두 눈과 귀를 가린체 혜화역 시위가 굉장한 평등시위이며 비폭력 시위라고 미화보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도한 내용만 보더라도 미화보도했다 라는것이 눈에 보일정돈데 이러한 보도를 통해서 시위에 무지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실체를 보지못한체 응원하며 응호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은 단연코 악순환이며 혜화역 시위는 결코 원래 근본처럼 여성을 위한 인권 강화 운동이 아닌 자신들과 성향이 다른 이유 만으로 남녀 할꺼 없이 폭언 폭행등을 일삼는 불건전한 시위입니다. 지금까지의 1차부터 4차까지의 시위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공정한 시위를 한다는 인물들이 자신은 매갈이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비추고 있으며 미러링이랍시고 하는말이 \"자이x\", \"제기XX\", \"한X충\" 등의 인터넷에서 써도 험악한 단어들을 공정 시위를 한다는 작자들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마이크 스피커를 여러게 가져다놓고는 구호처럼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방송사도 아닌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들이 이를 묵인한체 혜화역시위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으며 오로지 문제점은 그들의 소란만 지적하며 그들의 시위가 오로지 한국사회의 문제로 비롯됬으며 이들의 행동은 정당하다라고만 비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지한사람들은 선동아닌 선동을 당하고 사회에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위 자체를 없에라는 청원을 할순 없으니 최소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슨시위를 하고있는지 만큼은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의 미화보도를 하는 방송사를 제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의 집창촌 옐로우하우스 폐쇠로인해 성매매 여성 종사자 1인당 2천만원 지급?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아주 예전시대나 학비가 모자라서 생활비가 모자라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있다고는 하였지만, 현재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매매에 종사하고있는 다반수의 여성들은 자신의 명품 가방을 위해 사치를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성매매 여성 종사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그녀들을 찾는 남성들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큰 문제는 성매매 여성 종사자들은 너무나 쉽게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몸을 팔아 한시간에도 몇만원 몇십만원씩 받던 그녀들이 지원금 2천만원을 준다해서 그 일을 그만할까요?^^ 너무나 쉽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고 그동안의 씀씀이나 마인드자체가 일반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한시간에 몇십만원씩 몸 팔아 쉽게 번돈을 한시간에 최저시급받아가며 그들이 살아갈까요? 지원금을 준다해도 그것은 잠시 그녀들은 다시 그런 세계로 돌아갈 확률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 여성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해 쓸 지원금으로 차라리 인천시에 신혼부부나 정말 삶이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차라리 대학생들 학비 등록금 대출을 도와주시던지요. 나라를위해서 단 몇푼이라도 세금을 꼬박꼬박내는 삶이 힘든 사람들 또는 돈이없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 힘쓰는 대학생들같은 미래가 보이는곳에 지원금을 써야하는게 아닐까요? 저는 29살 여성으로써 일을 하며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제남편도 그렇구요. 저희가 내는 세금이 이런말도안되는 여성 성매매 종사자들 지원이나 하라고 내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원금은 말그대로 국민의세금으로 보조되는것일텐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뭔가를 하시려거든 꼬박꼬박 열심히살아가며 세금내는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이시죠. 저는 29년밖에안살았지만 살다살다 이런 기가막힌 기사는 처음보았고 또한 인터넷에 댓글도 잘 안달던 제가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까지와서 글을 쓰고있습니다. 재개발이다 뭐다해서 쫓겨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을 2천만원씩 지원한다하면 이해합니다. 그치만 이건아니죠. 그녀들에게 지원금을 주기전에 차라리 성매매를 합법화를 시키시죠. 그럼 그들도 돈을 버는만큼 세금을 낼테니 그땐 그들에게도 작은 권리라도 생기겠죠. 그치만 지금 그들에게는 국민 한명한명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돈으로 지원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권리를 누려야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십시요.", "num_agree": 425, "petition_idx": "34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성매매 종사 여성 사회복귀위한 지원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물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전국의 하천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바다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생계를 목적으로하는 어로 행위 이외에는 물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합니다. 낚시면허제..그리고 어로구역 지정, 금어기..등등.. 후손에게서 빌려온 자연..서둘러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면허제 도입이시급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부동산이 갑자기 다시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에는 살고 있었지만, 최근 6주간 제가 사는 곳은 변동이 없었으나 오늘, 집 상태도 안 보고 최고가로 계약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로, 최근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매도를 내넣둔 물량을 즉시 취소를 하였는데, 이 모든 부동산의 대폭 상승은 그 동안 노무현에 이어, 노무현의 친구인 문재인대통령이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강남 부동산만 폭등을 시켜 노후가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른 부동산 폭등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른 폭등~ 너무나 고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동주택내 흡연으로 피해를 입고 민원신청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간갈등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연아파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며 계몽차원이라고 말하는 관계자의 말은 실소하게합니다.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공동배기구를 사용하고 있어서 환풍기를 켠채 화장실에서 흡연하면 순식간에 상하5개층의 실내로 유입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계절에도 베란다,계단등에서의 흡연은 실내로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상업시설에서의 흡연은 안가면 되지만 집은 어디로 피해야 하나요. 화장실에서 들어오는 담배연기를 환기하기위해 앞창문을 열면 창문에서 들어오고 뒤창문을 열면 뒤에서 들어옵니다. 사방에서 유입되는 담배연기를 피해 피해자가 새벽에도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런현상은 금연구역이 늘어가면서 주택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유관 관공서와,보건소,구청,구의회,시장실,국회보건복지의원실,경찰등과 통화해 보았으나 근거법이 없으니 개인간에 잘해결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의 수시금연방송과 홍보물등을 부착하고 있으나 무용지물입니다. 이에 (1)공동주택에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구역외 절대금연과 강력제재를 촉구합니다. (2)공동시설물에도 흡연구역과 부스외 금연정책 추진을 부탁합니다. 오늘도 엘리베이터에 금연아파트 표시가 눈에 잘띄게 부착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홍보물\"모든 입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흡연 NO\"라는 부착물이 선명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벌떼처럼 살인적인 담배연기들이 사방에서 엄습합니다. 혐연권에 영향을 주지않는 올바른 흡연문화가 정착되어 흡연/비흡연자간 갈등없는 정책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흡연구역 지정및 건물내 금연과 강력조치 촉구(혐연권우선의 실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부 고위 공직자 부동산(아파트) 현황을 국민에 공개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4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3급이상) 부동산(집) 국민에 공개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사용처도 부족하고, 다른 사용처에 사용시 2배로 포인트가 소멸되며, 성수기에는 포인트로 예약도 불가능합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마일리지유효기간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올해 무더운 날씨에 국민들 모두 하루하루 힘들어 하는 시기네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중 채움공제 정책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나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네요. 정부가 중소기업의 구인이 힘들다고 지원하는건지 아님 일자리를 더 만들라고 지원하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먼저 구인이 힘들다고 지원했다면 지원받고 채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나 몰라라 하고 뒷짐지고 있을 수 있나요? 선배가 후배보다 덜 받는게 눈에 보이면 과연 선배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2년이란 시간 단순한 노무나 기능적인 일이 아니면 제대로 기술을 익히기는 쉽지 않는 시기입니다. 2년뒤가 지나면 그 사람도 임금 삭감으로 받아 들일텐데 그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좀 그 사람의 자생적인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겠구만 싶은데 그만 두면 회사가 교육기관인가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을 불보듯 뻔한데 왜 이런 정책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정 국가가 국민을 위한다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인정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든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인턴제를 하다 보니 부작용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채용후 1년까지 해당 직원한테 지원금을 준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규직 채용후1년을 기다렸다는듯이 퇴사를 하더라구요.. 회사가 교육기관인가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할려도 못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를 지원해 준다고해서 더 만들기 덜 만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이면 중견 및 대기업이죠.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때는 지속적으로 수행가능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이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약국에서 자가 처방이나 치료가능한 가벼운 감기나 상처 치료에는 혜택에서 빼야 합니다 병원투어, 과잉진료 검사등 전치 약 3주 이하 치료에 너무나 많은 돈이 낭비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치 약 3주 이하는 의료 보험 혜택이 없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부가 수익보장해주는 공공민자 사업 왜 국민연금이 하지 않는가 국민으로써 이해할수가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7%수익보장하는  공공 민자사업 황금어장  국민연금이 왜안하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집값이 아주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호가가 조정되고 있는데 도대체 서민들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당선되신 분은 무얼 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만 때려 잡으면 집값이 잡히나요? 마포구, 강서구등등도 부동산에 기습방문해서 조사하고 세금이 찔끔찔끔 눈치보기를 할것이 아니라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집외에는 갖고 있어봤자 이득이 없다는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올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 제가 살고있는 강서구 부동산에 해당 장관나와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실수요자들조차 구매를 할수 없게 만들어놓은 정책.. 보인이 수습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도대체 대통령 및 해당 장관들은 무얼 하고 있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07년 지금의 평택 정장선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점에 당시 송명호시장과 원유철국회의원등이 성균관대 제3캠퍼스를 유치한다는 명분아래 추진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시행사의 이행조건 미이행과 사업성부재로 파행을 거듭해 오던중 사업승인기간이 경과되고 사업이 취소되고 가처분소송으로 시간만 끌던 시행사에게 수원지방법원이 화해조정판결을 하고 화해조정조건을 제시했지만 그 화해조정 조건이라는 것도 도지사의 재량이라면서 시행사 편리대로 이헌령 비헌령이 되더니 사업승인권을 유지해온 시행사는 사업구역내에 단 한평의 토지도 확보하지 않은채 지난해 중흥건설에 사업권을 415억원에 팔아넘기고 사업지구내 토지 2만 5천평을 감정가로 받는다는 이면계약을 하고 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평택시 정치인들은 시행사의 돈벌이에 도움을 주는 일만하고 주민고통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평택시는 시행사지분 68% 평택도시공사지분32%라는 허울뿐인 공공spc를 설립하고 사업권을 양수한 중흥건설그룹에 102만평에 달하는 사업권을 몽땅 넘기고 기채 4천억원을 승인받아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절차도 무시하고 주민재산권을 짓밟으며 중흥건설배불리기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spc사업은 본래 공익사업을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평택브레인시티공공spc사업은 공익을 빙자한 건설사 배불리기사업에 불과 합니다. 민주당 으로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 도지사와 시장으로 교체된 지금도 이 불합리한 적폐사업을 계속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데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치권력과 시행사의 주머니채우기위한 이 적폐사업의 실체를 낱낱히 파헤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민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부당한 권력의 개입과 사법부의 개입으로 10년동안 계속된 이 사업을 전면재검토바랍닏니다. 그리고 허울뿐인 공공spc사업 전면 중단시켜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해주시고 땅투기를 위해 캠퍼스이전 사기극에 가담한 성균관대를 엄벌해 주실것을 간청드립니다.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적폐청청산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길뿐입니다. 평택브레인싵시티사업의 부당함을 낱낱히 살펴서 대한민국최대적페사업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사업을 전면 중단시켜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1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균관대유치 대시민우롱사기극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적폐청산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1. 통장, 이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통장, 이장은 행정의 손발이면서, 동시에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통장, 이장은 주민과 만나는 행정의 최일선 단위로 주민생활과 관련한 행정의 내용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행정에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2. 통장,이장 등의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통장은 기본수당 월 20만원, 회의 참석수당 4만원, 특별수당 20만원(년2회)을 받습니다. 3. 현재 통장,이장 수당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통장 수당의 문제점은 현재의 기본수당 20만원이 2004년에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정한 이후로 지금까지 14년 동안 한푼도 인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공무원의 임금은 3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통장수당은 너무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이 일차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4. 통장,이장 등의 수당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장 이장 등의 수당은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경우 매년 평균 2% 가량 인상되고 있습니다. 통장수당이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에 맞춰 인상된다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장,이장 수당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적이라 그래도 좋은 것은 습득을 해야 합니다. 적폐들은 전부 기업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중무장해 있으며 문재인 옆에는 노동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중무장해 있다 보니 노동자 마인드로는 경제가 결코 살아 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적폐들에게 정책을 배운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선진경제국가로 거듭 날 것입니다. 적폐들에게 꼭 정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적폐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남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여성부가 운영 되고 그 외 3000개가 넘는 여성연대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남성이자 국민으로써 여성부에 들어가는 세금을 반대합니다. 여성부 예산은 여자들이 내는 세금으로만 운영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혹은 양성평등부로 이름을 바꾸기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호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남자가 낸 세금으로 여성부가 운영 되는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남성을 여성의 적으로 만드는 여성부 폐지 또는 여성들의 세금으로만 운영 되게끔 해주십시요. 더 이상 대한민국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여성부 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남자 여자가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것은 그 것이야 말로 성차별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가 낸 세금으로 여성부 운영 반대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약 일주일 전부터 온갖 매체들에서 국민연금 개정과 관련하여 너무나도 많은 글들을 접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청원장에 글을 올려봅니다. 단어장에 이미 추가된 단어입니다.단어장 내용 확인 연금이라 함은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 주는 돈. 무상 연금, 유상 연금, 종신 연금, 유기 연금 따위로 나뉜다. 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단어 입니다. 말그대로 나라에서 책임을 가지고 지급하는 돈 입니다. 그런데 현 국민연금은 어떻습니까?? 자율성 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강제적으로 납부 하여야 하는 언제 돌려 받을수 있을지 알수 없는 분명히 내가 번돈인데 죽어서도 내 가족이 마음편하게 받을수도 없는 그런 돈을 언제까지 국민연금이라는 거짓된 명칭으로 부를 작정입니까?? 마음편하게 \"국가헌납금\" 으로 명칭 부터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홍보 하기로는 노후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데 그 준비를 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국민들의\" 자산을 마음데로 운영하여 이익도 내지 못하고 \"적자\" 라고만 이야기 하는지 뭘 잘했다고 \"국민연금관리 공단\" 직원들은 성과금 잔치를 하는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은 편의 시설을 어떤 돈으로 짓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공단에 있으신분들 매번 하시는 말씀이 \"노력\" 하겠다고 하시지요?? 여러분들이 \"초등,중등,고등 학생\" 들입니까. 노력은 학생때나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고 각자 맡은바 \"직책\" 이라는게 있고 \"위치\" 라는게 있다면 결과치를 내놓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무런 결과값도 내놓지 못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무슨 권리로 무슨 \"능력\"으로 국민연금 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 것을 개혁 하신다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매번 싸우다가 이런식으로 돈에 관련된 일이라면 여/야 단합 정말 잘되는것같아 매번 실망만 하게 됩니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의 지적 수준은 \"국회의원\" 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우,마 수준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으시어 \"국민연금\" 자유 가입, \"국민연금\" 해지시 원금 지급, \"국민연금\" 해지에 의한 가입자수 감소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감축 진행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유가입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오늘자 신문기사로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의무배치하시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독서교육은 초등의 경우 담임교사가 국어시간 및 창체시간에, 중등의 경우 국어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온책읽기라는 독서 단원이 들어와서 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 활동까지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아이들과 함께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습니다. 읽기 전 활동으로 책의 내용 예측하기(문장, 단어를 보고 전체 이야기 추측하기), 독서 중, 후 활동으로 토론, 역할극, 만들기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 독서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서를 교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 현장에 필요한 것은 사서교사가 아니라 교권 침해로 멍들어가는 선생님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사교육에 치어 주변의 친구나 선생님에게 자신의 화를 풀어내는 아이들의 마음을 감싸줄 상담선생님입니다. 현재 현장에는 사서교사와 비슷한 영양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영양수업을 각 반 1년에 1~2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업을 하고 교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1년에 총 수업시수 20~30시간 내외지요. 아마 현장에 나오시게 될 사서교사 선생님도 이 정도의 시수를 받게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충분히 국어 시간에 그 분이 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있으므로 배치의 필요에 의문을 표합니다. 또 독서교육에 힘을 쏟고 싶으시다면 현재 영양교사 수준의 시수를 운영하는 사서교사 배치는 필요 없으므로 보건 교사 수준(5학년 기준 1년 각 반 20시간 이상)으로 시수를 운영하셔야 그 운영의 묘를 다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육의 현장에는 사서교사보다는 마음을 보듬어 줄 상담교사의 필요가 더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담임교사, 생활부장교사,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모두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이 때에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서교사가 아닌 상담교사입니다. 저는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입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41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서교사 의무 배치에 대해 다시 고려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젊은세대의 근로의욕을 꺽어 결혼을 포기하게하는 가장큰 원인 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내수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만들었으면합니다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으로 밀려오는 인구도 분산하여 모두가 여유가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기록적인 폭염에 나무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지치고 나무들도 지쳐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야 선풍기도 있고 에어콘도 있고 필요하면 잠시 더위를 식힐수도 있습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태양열과 지열을 온 몸으로 받아가며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친 나무들에게 물 한잔 줍시다 나무도 살고 사람도 살고 ... 가을도 아닌데 누렇게 변한 나뭇잎들이 거리에 나 뒹굴고 있습니다 집앞에 크고 작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거리에 가로수 화단에 작은 나무를 한번 보십시요 물이 필요합니다 한잔 주세요 지난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미세먼지 운운하며 녹지를 얼마 조성하겠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나무에 물을 주세요 물은 아침 해뜨기 전에 주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니면 해지고 초저녁에 줘도 좋다고 합니다 한 낮에 주면 오희려 더 말라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정부가 꼭 나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 관계자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전국민 나무 물주기 캠페인을 부탁드립니다 푸른 나뭇잎이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국민 나무 물주기 캠페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 연금은 정부가 주고 싶은날 주고 싶은많큼만 준다 개인 연금 준다고 한날 준다고 한많큼 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과  개인 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시간 끌수록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노동자, 저가항공 이용객 / 현 정부는 서민을 죽이는 정부입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취소! 빠른 의사결정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제가 아는 사람은 강남 노른자에 집이 있으면서 고등학생인 아들 줄려구 강남에 집을사서 전세주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1가구 1주택만 인정하고 2주택이상은 강력세금 부과해야~~", "num_agree": 6, "petition_idx": "34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아들 주겠다고 강남에 15억 아파트 사서, 전세주고 있으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최고의 권력을 지닌자가 자기는 모든 여자와 잘수있다고 했답니다 이게 권력형성폭력 하고있다고 시인한거아십니까? 물리적인 신체폭력과, 노골적인 협박의 말이 없으면 무죄라고 1차원적인 판결내릴거면, 공부 헛것하셨으니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사회생활 하고있으니 알거아닙니까? 상사가 부하직원의 거의 모든걸 좌지우지하는데 그 특수상황은 생각하지도 못합니까? 성관계 하기싫은데 억지로 하게만드는게 성. 폭. 행 입니다. 법은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라고 있는거아니예요? 가해자가 죄를 면제받는데 이용될거면 사법기관 존재의 의미가없습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34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이 1심에서 무죄? 사법기관은 왜 존재하는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700만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부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사회 전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부당함과 예상되는 어려움을 전하기 위해 폭염을 마다하지 않고거리로 나왔다. 지난 9일 광화문에 설치된 ‘소상공인 119센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 한편 일반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소상공인연합회 전희복 이사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제안이나 대안제시도 없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을 거리로 내몰았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민생경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이들은 29일 광화문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700만 소상공인을 위하여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남북화해 경제협력에 있다! 미국놈들 지들이 뭔데 비핵화와 남북화해 따로갈 수 없다 말하는가? 비핵화를 위해 종전선언도 가로막고 있는 미국놈 쉐이들 . 전쟁을 끝내놓고 비핵화를 협상하는것이 순리라는 것 초등생도 알겠다 . 대한민국을 동북아 전진기지로 활용할려면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미국놈들은 원라는바 아니겠지. 무엇보다 미국의 이런 행태를 보고도 분노할줄 모르는 국민정서가 미국놈들보다 더 우려스럽다. 불공정하게 폐쇠된 개성공단 즉각 재개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4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놈!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물이 다 말랐는데 녹조는 무슨^^", "num_agree": 4, "petition_idx": "34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개방으로 세종시 녹조가 없어졌다네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30대후반 남성입니다. 결혼 하려고 보니 4억이상 아파트에 연봉 5천은 되야 일단 선이라도 봐 줍디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 하려고 보니 결혼 할수 없는 나라였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혼자 사는 40대중반 여자입니다 고졸이지만 제조업 생산직 조차 취업하기 힘듭니다 물론 저의 작은 잘못의 부분도 있다는것도 인정합니다 외국인 베트남이나 중국 취업비자 어린 여성들이 공장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요즘 40대 여성들도 의식수준이나 지식수준이 옛날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고졸이지만 나름 열심히 인터넷으로 보는 세상을 알고 나름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나라에서 결혼을 안했다는 이유로 혜택은 받은것은 없고 열심히 세금만 내고 사는데...세금 따위 내지 않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외국인 여성들 보다 대우를 못 받는다는 것이 저는 정말 절망스럽고 슬픕니다 나름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으로써 생산직과 제조업의 남녀 불문하고 나이제한을 폐지해 주시면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1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산직과 제조업의 나이제한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 더욱 더 어렵게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 .정부, 지자체 또는 국세청등이 자체적인 카드만 만들어 보급하세요. (당연히, 국가 세금에 기여하는 일이므로 카드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해야 마땅) .이 카드는 국내용 결제만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 가능한 업종이나 매출 규모를 제한하세요. (유흥업소은 배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결제에 사용토록 한정 )", "num_agree": 1, "petition_idx": "34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수수료 해결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중근이 갈망했던 독립국가와 그 독립국가의 국민들의 모습이 지금 북한과 그 동포들일까? 안중근이 북한이란 존재를 위해 한 몸 던졌을까? 아마 환생한다면 자신의 유해 발굴하겠다는 북한을 향해 고맙다고 할까? 그 북한과 공동발굴하겠다는 대통령 문재인에게 욕설하지 않을까? 안중근 등 독립운동가들은 결코 조선왕조 이상의 1인 왕조 폭압체제인 북한같은 국가세우려고 그런 국가에서 사는 처참한 북한동포들 되게하려고 독립운동하지 않았다. 대통령 문재인은 북한과 공동발굴 추진으로 독립운동가 안중근을 모욕하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의 '안중근 의사 유해 남북한 공동발굴 추진'을 중단하기를 청원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 의사 유해 남북한 공동발굴 추진의 중단을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말그대로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요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만 합니까 하고싶은게 더 있는데 지유로운 공부를 할수있", "num_agree": 6, "petition_idx": "34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부하기가 싫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한반도 비핵화와 가련한 토끼 운명 한반도 비핵화! 다들 좋은 말이라고 한다. 트럼프대통령, 시진핑주석, 김정은위원장, 문재인대통령도, 심지어 아베수상, 푸틴대통령도, 다들 좋은 말이라고 만장일치로 지지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지지하는 일인 걸 보니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일인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럴까? 나관중은 삼국지연의 첫머리에 “이 세상에는 영원한 편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명구를 읊어놓고 나서, 길고 긴 인간사 전쟁역사소설을 풀어갔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침략을 받거나 전쟁터가 된 나라 중에 핵을 가진 나라가 하나라도 있었을까? 시리아, 예멘, 리비아, 이라크, 베트남, 한국 등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반대로 핵을 가진 나라 중에서 침략을 받거나 전쟁터가 된 나라가 하나라도 있었던가, 그렇다면 어쩌면 핵은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담보일지도 모른다. 우리 한반도 주변에는 세상에서 제일 힘센 강대국들이 서로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각축장이다. 마치 사자, 호랑이, 곰, 늑대 등 맹수가 우글거리고 있는 정글 한복판에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싸우다 말 다 하면서 지지고 볶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어쩌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맹수 반열에 들어서게 되니, 남한의 형편이 말이 아니 되게끔 옹색해지고 주변에서 다들 싫다고 난리다. 그리하여 어렵게 만들어진 해법이 북한의 핵을 해체하여 남북한 모두 핵이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들 좋은 방법이라고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있다. 우리도 좋다고 그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다. 오늘의 적이 북한이라면 내일의 적도 북한일까? 오늘의 편이 미국이고 일본이라면 내일의 편도 미국이고 일본일까? 주변에는 맹수들이 우글대고 있는데 우리는 당장 북한의 핵무장이 해제된다고 좋다고 안도하고 편안한 토끼처럼 주무실 수 있는 상황인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첨예한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조건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과 힘을 가진 강소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돈을 조금 벌었지만 아직 힘은 미약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살길은 힘을 가지는 것이다.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힘은 핵무장이다. 남북한 동시 비핵화를 수용당한 가련한 운명의 토끼와, 남북한 동시 핵무장을 고수해낸 블랙팬서, 둘 중 누가 더 비정한 정글에서 안전하게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가? 와칸다 포에버!", "num_agree": 0, "petition_idx": "34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비핵화와 가련한 토끼 운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회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세비 인상. 해외여행. 김영란법도 빠져나가고. 이런걸 예방하고자 가칭 공론화 위원회(최소 2천명 이상)에서 의결 하도록하여 의원 본인과 관련된 사항은 외부에서 의결토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의원. 지방의원이 특권층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들 세비. 권한 등은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하려거든 국토부먼저 면허취소하세요 조씨일가만 면허취소하세요 회사는 그냥두라구요 제발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되야지 국토부장관맘대로 대한민국이 흔들려서야안되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취소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KBS가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KBS 노조 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문 정부가 의도적으로 좌파 사장으로 갈아 치우자 노골적인 좌파 방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좌파 폴리테이너 김재동을 뉴스프로그램 시사 앵커로 내정하질 않나, 라디오도 아침 방송 출근길에 최강시사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대놓고 \" 진보의 향기\" 라는 코너를 만들어 심상정을 출연시키고 있고, 대놓고 좌파지향 보수를 까는 코멘트를 해댑니다. 왜 국민이 좌파 편파방송에다 시청룔ㄹ 의무납부해야 합니까? 시청료를 폐지하든지, 전기세와 별도로 지로 용지 발급하세요. KBS 보기도 싫고 안보는 국민이 왜 KBS 만 시청료를 내야 하나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4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납부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국민을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국민연금법의형평성에어긋나는점 평등해야할법이제역활을벗어나있는점을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젊을때 남보다노력해서 부가세ᆞ소득세ᆞ재산세등 국가에 세금을 더내는게 애국자라생각했습니다 저는남보다노럭해서 급여외 소득을만들어내고 세금도철저히내습니다 그런데똑같이 연금을불입하고 세금은더내면서 왜 불이익받는법에적용을 받아야 되는지이해가안갑니다 급여외소득227만원이상이면 조기수령도 안되고 수급연령이돼도 연금이삭감됩니다 저는도배ᆞ페인트칠 등주택수리안해본게없습니다 남보다노력해서 세금도 더내고있습니다 똑같이 연금내고 세금더내는 국민이 연금에서불이익을받는법은 개정해야 합니다 젊어서노력해월250정도 임대수익을 만들어 좀더 노후을여유롭고자 뼈골빠지게노력하고몸도나빠졌는데 이런법은고쳐져야 마땅합니다 누가세금더내고 노력하겠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4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형평성제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어제 국회 여야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 특활비 문제에 여야가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 특활비 제도는 교섭단체 차원에서 완전히 합의했고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은 구회의장에게 일임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원내대표 합의 내용은 '전면 폐지'가 아닌 '부분 폐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전면폐지 합의 내용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 오후에 국회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셈입니다. 정말로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 법안..등은 언제나 외면시하고 항상 이념적 대립으로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이 자기들 특혜,연봉 인상하는 법안이나 이익되는 부분들만 1초도 안걸리고 일사천리로 협치하는게 국회라면 그런 국회는 필요없습니다. 기무사처럼 해체해야 합니다. 추신: 국민이 있어야 국회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 것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폐지'라는 사기를 친 국회를 고소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가 아닌 실외에만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주시기 청원합니다 옛날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했다는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외기가 실외가 아니고 실내에 설치해야 하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비롯하여 모든 에어컨 실외기는 옥외에 설치 하였고 오늘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신축아파트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실외가 아닌 실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실외 기에서의 화재 때문에 위험을 느낀 입주 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아파트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미관을 해친다 하여 실외기를 실내에 달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규정에 딱히 규제라는 조항은 없고 안전 및 기타의 조건에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별다른 이유로 각서제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허용이 되지 않아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관의 미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더 소중하고 재산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가 아닌 실외에만 설치하도록 법을로 규정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개고기를 먹지 않지만 그 이유는 불확실한 유통과정과 비위생적이 도축환경때문이지 개가 특별해서는 아닙니다. 법개정에 반대하며 동물이라고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고기 반대 문제가 오히려 식용 개고기 시장을 음지를 만들고 비위생적이고 불법적인 도축환경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반려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비상식적일지 몰라도 사육을 위해 키우는 동물을 먹지 말자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돼지, 소, 닭도 애완동물로 기를 수 있습니다. 개가 인간과 교감을 잘 한다는 이유가 개만 먹지말아야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동물도 사람과 오래지내면 교감이 가능합니다. 그저 개가 우리와 장기간 있으면서 유전자 선택이 있었을 뿐입니다. 차라리 채식주의자의 논리가 나아보이네요.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를 친근하게 느낀다면 개고기를 안먹으면 되고 닭을 친근하게 느끼면 닭고기를 안먹으면 됩니다. 소고기를 신성시하는 나라도 소고기 유통을 허락하는데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인가요? 특정 단체나 세력에 힘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수도 존중해주세요. 이규보의 <슬견설>을 읽어봐주세요. 동물이 우열이 있다는 것은 남여의 우열을 가리는 것처럼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1.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2. 위생적이고 엄격한 개고기 유통과정을 확립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4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개만 특별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금 7년째 일하며 매달 국민 연금을 내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요즘 연금이 고갈 상태이고 연금 내는 시기를 상향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통령님과 국회위원분들은 일반 서민이 65세까지 연금을 내는게 쉽고.편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건지요? 그리고 돌려받을때 이미 고갈된.연금으로 저희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리라.생각됩니다 이미 많은 세금과 물가상승으로.서민들은 옥죄여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디 서민들을 조금이라도.헤아려서 국민연금 제도 폐지해주십시오 굳이 해야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원하는 사람들만 신청받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 여러모로 실망하고 있는 현재에 조금이라도 국민들 마음을 헤아릴줄 아는 통치자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조금이라도 숨통 트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1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손해안본다 안들면 후회한다는 달콤한말 이제 그만 합시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스톱 합시다 연금 누적적자 이아이들이 세금 40% 걷어서 충당 할껍니까?", "num_agree": 38, "petition_idx": "34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 사기 국민연금 당장 폐지할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진짜 필요한 공무원(소방서, 경찰서)를 제외한 단순 사무직 공무원 감축 해야만 한다. 이유는 중국의 한 성 내지 미국의 한 주 만한 나라에 무슨놈의 지방 자치제냐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행정쳬계를 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서울에 전체 인구의 5분의 1 수도권 포함하여서는 5분의 2가 몰려 있는 현실입니다. 왜 겠습니까? 기업들이 몰려 있고 일자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이 비싼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인구 1억2천만의 일본의 경우 도쿄에 1천만명 전체인구대비 밀집도가 12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분의 1 밀집도 입니다. 일본보다 2배이상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이유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50대기업 수준의 기업이 수천개 입니다. 비교자체가 되지 않지요. 현실이 이러한데 그나마 있는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 때려잡아 경제 살리겠다고요? 이것이 서울 불패의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원리를 진정 모릅니까? 이런 이유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세금으로만 때려잡으면 그게 정책입니까? 즉, 국토의 균형발전은 국가가 하는것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들이 각 지역에 분포되어 경제를 끌고가야 가능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정부 및 민주당계열은 솔직히 경제로 말하는 당이 아니잖습니까? 역대적으로 그 무능함을 증명해 왔는데 현재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를 이해하고 한다면 현정부의 정책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김영삼 최초 문민정부이후로 지자체가 들어섰고, IMF를 야기하였고, 김대중 정부시절 해외 자본의 종속화를 촉발하는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였습니다. 150억불의 채무를 결과적으로 5000억불로 갚는결과와 마찬가지인 우리나라 기업 생톄계를 헐값에 해외자본에 넘겨 준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였습니까? 국제 카드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인하고 싶다고요? 당시 환율시점에서 외국인 자본이 기업을 헐값에 매수했던 기업을 우리가 얼마에 되찾아왔습니까? 그러고도 아직 남아있는 외인 지분으로 아직까지 국부가 배당이나 여러가지 기법으로 외국에 빼았기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문민 민간 정부들은 민주화 외에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IMF만 아니였다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지금 최소한 4만불은 되었을 것입니다. 5000억불은 최소한 800조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그 당시 국민연금도 국가 비자금 처럼 강제화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소득 불균형이 어째서 재벌 탓이고 국가 정부 탓은 없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동안의 민간정부들의 행정 무능력이 원인인 것을 왜 기업탓 합니까? 공공 정부 및 방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비용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돈 많이 드는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놓고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까? 지방경제를 균형 발전 하고 싶다면 지방에 아방궁을 지어서 비용투성이가 된 행정조직을 해체하고 각종 기업이 지방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유도 하지 않으면 이나라는 끝입니다. 세금을 그렇게 걷어들이고도 엄청나게 비용을 늘여놔서 이미 썩어빠졋습니다. 당장 행정 조직을 줄이고 쓸데없는 일못하고 무능한 공무원 조직은 반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깨어야 합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제대로 되는 나라는 국가 행정조직은 국가가 규제를 내면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하고 나대면 이것이 진정 무능한 증거입니다. 국민과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국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행정이 유능한 겁니다. 어디서 국가가 국민위에 서서 내말을 들어라 하는 개같은 정책을 남발합니까? 국토부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제발좀 정신들좀 차리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에 대한 일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의 취지는 OECD 국가중 노인빈곤율 1위 문제의 대한책이자 정부에서 노년의 빈곤층을 줄이자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과 취지에 상관없이 눈먼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삼성편법 승계 에 뻔하게 손해보는곳에 투자하는 그러한 눈먼돈이 되버린 것입니다. 더이상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돈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되지만. 이러한 국민연금은 대기업을 위한 손해보기위한 투자용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고갈이될까요.? 왜일까요.? 아마도 이런말 할것입니다. 인구 고령화의 증가로 이리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국민연금은 투자를 하는것일까요.? 돈을 불려서 더많은 국민에게 해택을 주겠다는 의도겠죠 결과적으론 투자안하고 은행 이자만 받았어도 이렇게 크게 고갈이 됬겠는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왜 굳이 국민연금만 눈먼돈처럼 손해 투자용으로 써야되나요.? 공무원연금 도 있는데요.? 의사결정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기 때문에 고갈될 투자에 손안대기 위해 국민연금을 건드리는건 아닐까요.? 애시당초 이러한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됩니다. 바로 자율성이 없다는 거죠. 직장생활하는 개인의 의지따위는 상관없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안할수 있냐 당당하게 물어봐도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내야 하고 받을수 없는 돈인거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런 연금은 또하나의 세금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비합리적인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등과 통합하여 관리하길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말로 투명하고 국민들을 위한 돈이였다면 애시당초 국민연금 비가입을 막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자유롭게 탈퇴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다른 연금들과 통합하길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41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또다른 이름은 세금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여성가족부란 이름자체가 성평등을 위헙하고있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0896?navigation=petitions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국회 특활비 예산의 고작 1/4 밖에 안 되는 원내 교섭 단체 특활비만 폐지해놓고... 마치 전부 다 폐지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도 폐지할 수 있게 친절한 분들 동참 부탁 드립니다... 이대로라면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 상임위 쪽에 몰려서 다시 부활할 겁니다... ... 관심 있으신 분은 하단에 첨부된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이 글은 최초 청원글에 링크하기 위한 의도적인 반복 게시글이기 때문에 관리자에 의해 금방 삭제됩니다... 반드시 하단에 첨부된 링크 클릭하셔서 동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드디어 TV 언론에서 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회성 보도만으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국회 특수 활동비 진짜로 완전 폐지 시킵시다. 의장단, 상임위 특활비도 마저 폐지 시킵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어제도 3명의 젊은 소방관이 살신성의의 임무중 순직하였다. 冥福을 빕니다. 정부는 화재현장의 긴급출종 방해물에 대한 범칙금등 부과 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1; 심은자의 소출을 인정하는 단순한 농자의 법칙처럼................... 2; 위험 지역에의 출동에 버거운 장비와 방화복의 씩씩한 이들에 의하여 국민은 안도한다. 3;주택,시장통,아파트 진입시 부과된 범칙금 1/2을 소방관들과 가족자녀들의 복지 기금으로 운용토록 하자. 24시간 대기하며, 오늘도 곳곳에서 우리들의 안전에 대기하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안전의 무한 책임과 활동기관의 소방원을 우대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1919년 건국설은 오히려 1919~1945년 까지의 모든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나라가 1919년에 이미 세워졌다면, 왜 독립운동을 했겠는가? 그리고 영토, 주권, 국민이라는 국가의 3요소가 없는, 껍데기 뿐인 임시정부를 건국이라 우기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어서 중국 상해에서 만든 임정을 건국이라 우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리고 1919년 건국이 되었다면, 해방 이후에 제헌의회가 국호를 정하는 절차는 왜 거쳤으며,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 후에 왜 활동했으며 (건국이 이미 되었는데, 건국을 다시 준비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왜 19대 대통령인가? 이승만, 박은식도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는데, 그럼 문재인은 21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헌법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그게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발해,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했지만, 발해, 고려의 건국 연도를 고구려 건국 연도인, BC 37년이라 주장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것은 발해, 고려가 고구려의 정신을 잇는다는 말이지, 발해, 고려=고구려는 아니란 말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자꾸 역사에 분란을 만드는 일은 삼가야 한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기지로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건국과는 다른 문제다. 2018년 8월 15일은 광복 73주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대통령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금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마당에 뉴스나 신문보면 온통 북한얘기 뿐입니다. 사람을위한 정책을 하신다했는데 그 사람이 북한사람인지 한국사람인지 분간이 안가고 있습니다. 제발 민생좀 봐주십쇼.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입니다. 1.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고갈문제와 납부기간 증가, 과연 지금의 20~30대가 받을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차라리 폐지를 시켜 자율적으로 맡기거나 낸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2. 52시간 근로가 아닌 중소기업과 노동자 지원정책 -근로시간만 줄인다고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 취지는 좋긴하나. 야근이 상사의 눈치에 의한 강제적이 아닌 야근 선택제로 노동을 완화 해야합니다. 무급 야근이나 특근에대한것은 관계자를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3. 육아,출산복지 확대 및 어린이집 학대에 관한 법 개정 -아이 한명을 출산하면 일정기간동안 다달이 겨우10만원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만원가지고 저출산을 해결하기엔 역부족해 보입니다. 차라리 신생아부터 취학전까지 아이에 맞는 식,용품을 충분히 지원받는게 더 나은듯 합니다. 4. 소년법 개정 -소년법을 악용해 강력범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부 청소년때매 다수의 학생들이 학업에 방해되고, 금전문제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범죄에 당하니 이젠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을보고 그냥 지나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범에대한 청소년들은 가정교육에 소홀한 부모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5. 원전 복구와 누진제 외국처럼 완화 원자력발전만큼이나 친환경적이고 효율좋은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다시 원전을 복구해 전력손실을 메꾸고 그다음 누진제를 완화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원전 폐기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6. 강력범죄나 성폭행같은 중범죄의 처벌 강화. -뉴스를 보다보면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떳떳한 세상같습니다. 강력범죄인데 고작 몇년아니면 집행유예 몇년... 이런 처벌로는 치안 문제가 더 깊어질거 같습니다. 이런 부류들은 반드시 재범을 저지릅니다.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는 세상이여야 합니다. 7. 음주운전이나 무단횡단 사고와 같은 보행자와 운전자간 교통법 개정. -술마셨다고 판단이 흐려 감형, 무단횡단은 분명 보행자 과실인데 운전자에게 터무니없는 과중 처벌은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경찰은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것은 보행자에게 과중처벌을 주어야 맞으며.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달리는 것 또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8. 정당방위에 대한 법 개정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 집에있는 물품으로 저지했더니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있다 싶으면 당당하게 방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피해당하는 사람이 있어 도와주다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9.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개정 -을이 갑질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지게 해야합니다. 불공정 거래나 갑질이 이루어질경우 갑에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해합니다. 10.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건설 확대 -주변 주민들이 기숙사 지으면 자기네들은 뭐먹고 사냐는데, 오히려 바가지로 부당이득을 취한것은 이들입니다. 이런 눈치때문에 기숙사 건설을 못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학생들은 미래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건설을 추진해야합니다. 학생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11. 난민법 폐지 -유럽이 난민들 받아들여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셨는지요.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데 난민을 받아드린다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로부터 벗어난 것 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난민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우선시 해야합니다. 12. 엑티브엑스 폐지 -IT강국답게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발전했으나 이런 시스템들은 사용자에 있어 큰 불변함을 초래합니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사용에 문제를 일으킬 뿐더러 정부관련 홈페이지 사용에 익스플로어만 고집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수 많은 엑티브 엑스를 통합하는 방법을 만들던지, 아니면 그냥 폐기하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13. 국내 불우이웃 복지개선 -북한이 먼저가 아닙니다. 국내 주변에도 불우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보십쇼.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다른 국가의 불우이웃보다 자국민을 먼저 살피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우이웃의 자녀가 혼인신고하면 왜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을 조사하여 기초수급을 깎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가 부유하면 모를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어떻게든 안주려는 심보가 보기 않좋습니다. 14. 여성부 폐지, 남녀갈등, 지역갈등 해소 -여성부폐지로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고, 성 편파적인 정책이아닌 제대로된 남녀평등을 구현해야 합니다. 남녀갈등을 해소화할 방법을 만들고, 지역갈등을 해소해 전 국민이 통합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제발...북한이 먼저가 아닙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좀 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돈받고 안하는겁니까 조폭들처럼 하는짓보세요 무서워서 밖에 못나가겠네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4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  좀 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양승태사건을보듯 이나라에는 사법부가 필요없어졋습니다 사법부전원 사형에처하여 법을바로세우고 알파고로대체하여 법다운법 법만이 벌을줄수있어야한다 안희정 재판관부터 공개처형하여 법은 사람이다루는게아니라 법은 법이판단하는것을보여줘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36년간 같이 살던 처와 원치않는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판결당시 금융자산은 없었으며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도 합의가 안되어 부동산 감정가의 50%의 금액을 처에게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는 저의 부동산에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하였고 1개월도 안돼 돈을 안준다고 경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좀 가는데 처는 3필지의 대지중에 도로와 접해 있는 1필지를 고의적으로 제외하고 맹지로 만든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가도 낮게 책정됐고 최저낙찰가도 감정가의 50%도 안되는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이혼당시 50%의 재산은 커녕 모두 경매되어도 처에게 줄돈을 다 못주게 되고 말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변호사를 찾았으니 변호사의 말씀이 고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로 만들어 경매해도 우리나라 법은 채권자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꼭 법개정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침해해도 우리나라 법은 무죄라니 억울합니다. '법개정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말 한치앞도 보이지않는 나라가 되고있네요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힘든나라가되가고있네요 대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2018년 8월, 이번주에 시작되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가장 큰 이슈는 축구 선수들의 군면제 여부와 남북 단일팀이 꾸려지는 용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있고 잠시 반짝이는 남북 단일팀 종목에만 많은 기업들의 후원과 여러 방송사의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또한, 경기 중계 역시 인기있는 종목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양궁 등 인기있는 종목만 중계 해 주는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누/카약, 사이클, 제트스키, 카바디, 근대5종, 패러글라이딩, 주짓수, 요트, 트라이애슬론 등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소한 종목을 중계하고 알림으로 인해 스포츠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단지 비인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시안게임을 위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전력을 다하는 많은 선수들과 그 가족들에게 뜻 깊은 아시안게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1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비인기종목도 중계로 보고싶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건보료 때문에 살수 없어요 중증 장애인에게 건보료 부과 하는게 비장상 같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장애인이 어디서 돈이 나온다고 보험료 부과 합니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 할수 없는 사람들 같네요 이분들은 사체업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 불가 돈에 미친사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어 보험료 낼수가 없어요 두 양반 나좀 도와 주시요 그리고 재산 조금 있다고 건보료 많이 내는건 구시대 산물 입니다 지금 현재에 맞게 개편 해야 하는데 지금은 집값 땅 값이 올라는데 재산 과표가 오르면 건보료는 엄청 많이 오르는 모순이 있습니다 사는 집 농사용 땅 조금 있는데 건보료를 많이 부과 문제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 재산은 기본 건보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맞지도 않는 제도 절패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세금이 많아 살기가 힘들고 자꾸 세금 올리려고만 하고 그리고 중증장애인에게 이번 건보료 개편으로 건보료가 너무 많아 낼수가 없습니다 지갑에 돈이 없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보료 너무 많아 살수가 없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들은 최저임금 받아가면서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주52시간 최저임금 가지고 살수있는 세상인지 법을 고칠수있는 분들부터 현실을 알고 현실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려면 국회의원님 월급부터 최저임금으로 받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41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삭감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가 저번에 국민 청원을 해도 답변이 없네요 이것이 형식적으로 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80년에 입사하여 81년도에 고리원전 폐기물 운전원 근무하다 10월 경 1시간 20분 동안 방사선 과다피폭되어 고리1호기 에서 그런데 매년 실시한 정기건강검진 서류를 조작한것이 알게되어 한명이 서류를 고쳐 이상이 없도록 정상수치로 조작함 80년부터 82년도까지는 원본서류가 있으나 방사선 과다피폭되면 즉시 발생하는것이 아니고 백혈구 수가 점점 감소함 저는 매년 재검을 하였으나 그서류가 없음 최저 2850개로 나타남 근무는 1차쪽에 계속 근무 하였고 저가 과장한데 말하여 근무지 2차 계통으로 옮김 그원인으로 당뇨병 고혈압 백내장 수십년후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뇌졸증 청각장애인 뇌경색이 일어남 원자력법에 의하면 고리1호기 원자로 폐쇄 될때까지 그원본서류를 원안위에서 보관하기로 되어 있음 원안위 담당자한데 메일 보내고 전화해도 소식이 없슴 나는 지금 청각장애인 과 뇌경색 으로 빙신으로 살고 있슴 하루속히 원안위에 전화하여 그원본서류를 볼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한수원에 제재를 가하여 주시기 바람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람", "num_agree": 0, "petition_idx": "34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수원 처벌 바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하철 이용시 계단 및 환승통로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 및 동영상을 시청 하여 통행 속도가 늦어지고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지하철 이용시 계단 및 환승통로 이동시 스마트폰 게임 및 동영상 시청을 금지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1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이용시 계단 및 환승통로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 및 동영상 시청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가장 악질적인 사이트들중에 왜 여성시대와 워마드는 빠졌습니까? 여성은 음란물을 안볼것같아요? 생각해보세요. 홍대 몰카사건이 어디서 퍼진건지 말입니다. 일베 그런 쓰레기 사이트는 모니터링 하는것이 당연하죠. 인정합니다. 오유는 일베에 비할건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검열이랍시고 사고치는것도 많은 편이라 인정합니다. 디씨야 뭐 많은 인간들이 바글대는 곳이니 쓰레기가 없을순없죠. 그런데 왜 여성시대와 워마드는 빼놓으셨죠? 과연 그 사이트들이 거론한 다른 사이트보다 나은 존재일까요? 동급 아니면 더한 사이트들입니다. 그보다못한 사이트들도 겸사겸사 해버리는판에 그건 뺀다? 착각하지 마시죠.", "num_agree": 6, "petition_idx": "34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트 모니터링 찬성합니다.그런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왜 tv수신료를 전기요금이랑 같이 걷나요? 분리 해주세요. 김제동 보기싫고 kbs안봐요.전기쓰니 전기료 낼테니 케이비에스 안볼테니 티비수신료 빼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4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분리납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직원이 6천명이 넘습니다. 운용에 있어서 손실만 계속 일으키는데도 그많은 인원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이제 그만 국민들 속이고 폐지해주세여!", "num_agree": 45, "petition_idx": "34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언론은 연예인들이 누군가와 사귀기만 하면 '열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보도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단어의 뜻도 모를리는 없잖아요. 아니 오히려 단어 하나도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골라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곳이죠. 바른 말, 올바른 보도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언론들이 연예인들 '연애' 기사를 작성한 것들을 보면.. '열애'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애'는 '열렬히 사랑함. 또는 그런 사랑.(https://ko.dict.naver.com/detail.nhn?docid=27100100)'이랍니다. 그런데 기사들을 보면 \"이** 서** 열애, \"만난지 5개월째…조심스레 알아가는 단계\"\"라고 제목을 붙이네요. 이건 '열애'가 아니라 그냥 '연애'인 거잖아요. 이런 행태는 국민들을 자극해 클릭수를 높여서 광고수익을 높이려는 불순한 의도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돈 때문에 언론의 책임과 의무를 다 팔아버린 윤리의식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 '열애'라는 단어를 오용, 남발하지 않도록 막아 주세요. 그냥 '연애'는 '연애'라는 단어를 써야 더 정확한 것임을 알게 해 주세요. ps> 기껏 힘들게 글을 다 쓰고 '작성'을 눌렀는데, 다 없어져 버렸네요.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34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서 '열애'라는 표현을 남발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기무사가 친위쿠데타를 시도해서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에 좀 더 강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추가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1.계엄령 발동시 24시간 안에 국회 자동 소집, 최상위로 연장 동의안 자동 상정. 2.발동 후 72시간 안에 연장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연장안 통과 못 할 시 자동 계엄령 종료. 3.헌법을 정지시키는 것이니, 재적 의원의 2/3이상이 연장안 동의를 해야 연장 됨. 4.2항에 의해 계엄령이 폐기 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앞서 계엄령이 발동된 지역이 포함된 지역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음. 5.계엄령 발동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구금, 구속 할 수 없음.", "num_agree": 3, "petition_idx": "34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계엄령 조항에 이 내용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모든연금을 하나로 만듭시다 누구는갑이요 누구는을 인것을 공정과 공평으로만듭시다 이것이 국민연금의해결책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4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을 통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공원(워터파크)에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하고, 이러한 언짢은 경험은 비단 저만이 아닐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올리니, 동감하신다면 함께 청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물놀이공원의 보트를 타고 내려오는 체험시설을 타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5~6명이 타는 보트시설이라 금방 순서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기다리는 줄옆으로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이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저기 옆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무엇이냐?\"고. 아이말이 돈을 추가로 더 내면 합법적으로 새치기해서 빨리 탈수 있는 \"퀵\"이라는 대기줄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차마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내지는 못하고 그래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냐!며 위로하면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물기가 마르면서 한낮이지만 오후여서 약간의 오한을 느끼면서 순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대부분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나들이객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말은 하지 않지만 돈을 더내고 당당하게 걸어올라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즐겁게 올라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돈을 더 내지 못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을 외면해야 하는 자신을 속으로 자책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나만의 못난 생각이었을까요? 어린 학생들과 가족단위 놀이객이 많은 이런 놀이 시설의 웃돈을 내고 정당하게 새치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적폐라고 하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돈으로 정당화되는 것을 체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업들이 꼭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도록 해야 할까요? 제발 어린이와 학생 등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놀이동산의 이러한 치부행위는 자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규칙 아래 가족이 어울려 기분좋게 즐길 수 있는 놀이동산을 꿈구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나쁜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올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이공원(워터파크 등등) 퀵(새치기) 코스는 없어져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나주금빛상점가 애국자이지요? 제73회 광복절을 맞이하여 나주금빛상점가(중앙로사거리ㅡ금성관앞 사거리 250m구간) 100여개 상가가 일제히 태극기를 게양하였습니다. 지중화사업으로 인하여 가로등 전주가 없어 국경일에도 태극기 없는 도로였습니다. 공동화 현상으로 가뜩이나 침체되어 가고있는 나주의 중심지인 원도심상가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처럼 활기 찬 모습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달기운동"}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희는 2003년 설립된 지.에이.엠 이라는 회사입니다. 고강도 알루미늄, 고강도 아연, 고강도 구리합금 등 기존의 일반 소재보다 2~3배 강도,경도가 높은 특수한 기능의 신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노키아 등에 납품도 하였던 실적이 있는 검증된 기술입니다. 그러나 노키아의 부도 및 철수로 저희 회사도 동반 좌절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며 재기하기 위하여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오나 금융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에서는 신용등급 및 매출 실적등에 따른 대출만이 존재하여 문턱이 높습니다. 현재 더이상 대출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에다가 양산체제 구축을 위하여 투자를 유치 받지 못하면 어디서도 수주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소재,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많은 금융기관 및 민간 기업에 설명회를 가졌으나 항상 신용등급, 현재 매출현황등에 대한 요구만 있을 뿐, 신소재, 신기술을 통한 미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국정부에서는 중국정부 산하기관에서 우리 소재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재의 기술에 투자를 고려 하려고 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기술검토 및 합자법인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한국정부에서 오히려 이러한 신소재,신기술에 대한 보호차원에서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라도 더 큰 관심과 투자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부디 한국 중소기업이 보유한 세계적인 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소재 신기술의 외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하면 민원신청인의 약관이 아닌것으로 답변을 자꾸합니다 어떤 부분이 아닌지 금감원 콜센타에 말을 해도 안되고 담당조사관한톄 말해도 안되고 왜 민원신청인의 약관이라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약관조차도 별표 조항이 없는 것을 올려놓고 8번조항을 보라고 하고 8번 조항이 없는 약관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보라고 하고 또 약관 조항에 내용이 다른 약관을 올려놓고 민원신청인의 약관이라고 하는지 억울합니다 어디든 알리고 싶습니다 금감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대통령님 좀 확인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이 민원신청인의 약관이 아닌것으로 자꾸 답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롯데월드를 너무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써 최근 발생된 \"열사병\"관련 뉴스를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 피해자의 진술에 쓴 기사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렇지않은 기사도 있더군요. 둘다 읽어보았을때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링크참조해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피해자 및 사측 양측의 기사 모두 다 공평하게 다뤄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에따른 공정한 기사를 배포함으로써 여론몰이가 아닌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놀이기구를 운영하려면 그에 해당되는 정비하시는 분들도 계실꺼고 누구보다 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황발생시 대처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걸로 알기에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일한곳에 대하여 알려드리려합니다. 저는 롯데월드 캐릭터연기자 시절을 보내면서 그 누구보다 근무환경이나 여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있습니다. 보도랑은 다소 차이가 많이있기에 글을 적어봅니다 우선 캐릭터연기자는 자기 공연시간을 제외하고 전부 휴식 또는 개인연습 시간입니다. 보통 공연은 20~30분 내외이고 공연시간 간격은 평균 1시간정도됩니다. 즉 30분공연하고 한시간정도 휴식시간을 가지게됩니다. 점심, 저녁식사 시간 마찬가지로 15분은 거짓말이라는 말이 되기도하죠 실제로 점심 저녁시간도 1시간정도 됩니다. 아이스조끼는 총 20개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기자 개개인에따라 사용 또는 미사용하고있습니다.(본인자유) 실제로 여름철엔 차량탑승 또는 격하지않는 안무 등으로 조정되어 연기자 최상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아프거나 사정이있을시에는 스케쥴 조정 및 조퇴 혹은 병원지료 조치도 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었던 그날에 상황을 기사에 첨부되지가않아 여기다가 올려봅니다. 먼저 첫째날 퍼레이드 공연도중 쓰러지고 의무간호사분이오셔서 혈압,맥박,호흡 다체크하시고 이상없다고 하셔서 젖은옷부터 갈아입히고 의무실에서 체온 낮추면서 쉬면 괜찮아진다고 하는 진단에 의무실보호 조치를 했다합니다. 후에 시간이 지나 황재영 연기자는 조퇴를 하였다합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출근하여 같이일하는 연기자 동료 들이 \"괜찮아? 힘들면 이야기하고 스케쥴 조정하자\"라는 말로 권유하였스나 본인이 \"괜찮다. 할수있다\"하여 결국엔 스케쥴 조정없이 본인공연을 하게되었답니다. 그와중에 다시 쓰러져 똑같이 공연중간에 들어와 의무간호사분께서 다시한번 호흡,맥박,혈압 체크하셨습니다. 정상이었고 그당시에는 어느정도 의사소통도 통했던 상황이라 :어제처럼 체온낮추고 호흡천천히 하면서 쉬면 괜찮아질겁니다\" 진단하였고 옆에서 같이 걱정하고있던와중에 발작을일으키게되어 다시한번 의무간호사분을 모셔와 재진찰아였는데 \"탈진증세도 같이오면 발작이 오기도한다\" \"주물러주고 물좀 마시게끔해주고 그러고도 발작이이어지거나 더심해지면 바로응급실로가야된다\" 하여 동료들은 몸도 주물러주고 물도 맥여주면서 발작이 멈추기만 기다렸는데 더심해져 결국 119를 불러 응급실로갔다고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보시게 된 분들은 다시한번 생각하시게 되겠지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감독님 까지 아무것도 조치안하고 방치하고 쉬쉬하고 있었다는 기사들을 봤을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들은 배제되고 동료들 또한 같은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사실이말이죠.. 정말 너무 좋아했던 롯데월드이고 자부심가지고 일한 캐릭터연기자였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가는걸 보는게 너무 마음이아픕니다. 부디 읽어보시고 다시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00, "petition_idx": "34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월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을 읽고 느낀점 올려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상반기 연금 투자 손실이 1조5천 이라지요..사학,군인,공무원연금에 퍼주랴.고관 국회 상납하랴 연금공단 6천명 직원 먹여 살리랴 남아 있는게 이상 합니다....곧 거들 날겁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참 잘견뎌 내는게 대단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재 지상파를 비롯 종편에서 조차 무분별한 해외 관광성 프로그램이 남발되어 관광수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여행 조장 및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배틀트립\", \"국경을 넘어서\", \"뭉쳐야 산다\", \"짠내투어\", \"꽃보다할배\" 등은 교훈 없이 단순 해외 홍보성 프로그램을 사료 됩니다. 방송국과 각국 관광청과의 이해관계를 차지하고라도 홍보성이 너무 지나친것 같습니다. 차라리 대한민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을 역사 테마로 하는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미 해외 관광홍보에 대한 정보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점 참조하시어 프로그램의 공익성 및 다양성을 추구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1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무분별한 해외관광 홍보 프로그램 규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통령님도 해외이민으로 한국국적 포기하지 않으면 일시불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탈진하여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요. 돈이 없어서 수액도 못맏고 음료수 두병 마시고..진료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저는 협심증이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요, 작년에 교통사고 두번나서 허리가 않좋아서 일도 못하여 친지와 사채로 겨우 살아갑니다. 다행히 긴급자금 두번받고 오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했습니다. 딸이 고3 아들이 중2인데 사업 망해서 이혼당하고 양육비도 못주고 있습니다.. 우리딸 대학등록금이라도 해줄수 있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시불로 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에어콘도 없이 하루하루 버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시불로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 민 연 금 무 조 건 폐 지 합 시 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 민 연 금 무 조 건 폐 지 합 시 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스무살이 되에 입대를 앞두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군가산점이 어쩌다 사라졌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군가산점은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며 사라진거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이 사라진이후에 2년이라는 세월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서 훈련받고 일하는생각 끝에 군가산점이 필요하다는것을 느낄수있었습니다. 돈은 쓰면 벌어올 수 있지만 시간은 간다면 다시돌아올 수 없는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군가산점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저희에게 2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지 않기 위해서는 군가산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부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개물림 사고로 인해 애견인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들이 늘어나고 엄격해진 건 사실인데 단속도 쉽지 않고 개를 키우는 사람과 안키우는 사람간 감정의 골만 깊어가는 추세입니다. 개물림 사고도 여전하고요. 해서 다른 나라 처럼 제도적 차원에서 견주를 교육시키고 애견의 사회화나 기본적인 에티켓 같은 걸 의무적으로 훈련 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목줄 길이, 입마개 의무 착용 등은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물지 않았다고 해서 위협은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해외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하게 되서 착잡합니다만 개와 견주가 함께 주당 몇시간 이상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집에 데려갈 수 있는 곳도 있던데 우리나라도 그정도는 아니라도 어느정도 교육과 훈련을 의무화 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갈드을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이 개눈치를 봐야하는지 참...", "num_agree": 10, "petition_idx": "341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입양 제한 및 견주의 의무교육"}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최저임금에 한계 자영업이 무너지면 공실이 생기고 공실이 생기면 임대료 내려가고 다시 조정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시장의 흐름에 돈으로 억지로 개입해서 다 망하는 길로 가지맙시다 시장걍제에 흐름에 맡겨두세요 젤 후진 정치는 돈으로 어떻게 해볼려는 것입니다 말발로 설득하세요 비지니스는 비지니스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과 임대료와 최저임금의 삼각관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개같은 52시간 근로시간 때문에 제조업 종사자 분들 곡소리가 여기저기 난리도 아니고 생각없이 치솟은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한숨만 늘어나고 중소기업들은 폐업및 해외로 점점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뉴스나 여러 매체들 보면 죄다 북한얘기네. 비핵화,통일 다 좋다 이거요. 허나 국민들 다죽어 나가는판국에 아직까지 북한문제에 매달리기만 하고. 대체 당신은 어느나라 대통령이오? 지금 머하나 제대로 돌아가는게 잇는지 아시오? 치솟는 물가에 소득은 줄고. 탈원전 이라고 조만간 전기료 인상에 인제는 국민연금 까지 손대고 UN,미국 속여가며 뒷구녕으로 북한 석탄이나 수입하고 정은이 떵꼬나 핥다가 임기 채울 생각아시오? 능력이 없으면 알아서 겨 내려오세요 그냥", "num_agree": 51, "petition_idx": "34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님 보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올해한전의적자가발생이죄엇습니다 이에해결책을 내놔야합니다 한전대학을 만든다하여 돈만날라가니 포기를하고 강남일원동 인근의 한전소속인 수도전기공고를 폐지하고 그땅을 매각을하여 적자를 매웁시다 다른 공고생들을 채용하면해결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의 적자를 채웁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구인광고를 xx시장에 2주째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폐업하는 업종도 많아지고 그러다보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고 나서 면접확인서를 꺼내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면접내용은 다 조건이 좋다하면서 일할것처럼 애기하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니 면접확인서를 적어달라하셔서 안된다 했더니 왜 안되냐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시더라구여. 결국 제가 직원을 구하기위해 광고를 낸것이 이런분들한테는 먹잇감을 주고 있는꼴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런분들에게 왜 나라에서 돈을 주고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라 일을 안해도 되겠끔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 아셔야합니다. 안그래도 시급인상으로 모든 업체들이 휘청하고 있고 이렇게 나쁜방법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2중으로 급여받는분들이 80프로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누구는 바보라 열심히 일해서 급여받고 누구는 똑똑해서 실업급여 받으며 생활하고 정말 너무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얼마전 면접을 보신분이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며 생각해보신다 하더군요. 이게 말이됩니까? 제발 사업주들도 일할수 있게끔 환경좀 만들어주세요. 국민모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지급으로 인해 일을 안하고 오히려 악용하고 있습니다. 나라세금 다 거덜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42살 주부입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세 관련뉴스를 보면서도 딱히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것에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처음 분양받을때 시스템으로 에어컨이 설치 되어 있어 집장만할때 에어컨 비용이 절감되어 좋아했었습니다.현재 입주 6년 되었는데 에어컨을 틀일이 별로 없어서 전기세 겁도 나고 틀지않고 생활했는데 올해는 이른 더위와 아이들 방학으로 하루 종일 꼈다켰다하며 지냈습니다.웃스게 소리로 이러다 50만원 넘게 전기세 나오는거 아니야 얘기도 했지만 설마 그런일이 있겠냐 싶었는데 관리실 전화받고 너무 놀라 진정이 안되더라구요.1300와트가 넘어서 이번달 전기세가 53만원 예상된다네요.그럼 관리비 포함하면 70만원이상 돈을 내야한다는건데 그렇다고 시원하고 지낸것도 아니고 일정온도 26~28도로 설정하면서 지냈는데..혹시 전기가 세고 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30평대 아파트 다른가정들은 스텐드하루 종일 틀어도 6만원선이라는데 이게 무슨일인지.정부에서 누진세 구간을 3단계로 조정해서 제가 부담하는 금액은 30만원조금넘던데.근데 7월분은 또적용이 안된다는 관리실에서 얘기하던데 맞는거가요?한전은 계속통화중이고 도대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누진세 폐지나 7월분부터 적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검침날짜 변경도 어렵다고 하고.7월부터 더웠는데 왜 8월분부터 적용이되는지 조차 국민으로써 이해가 가지않네요.가까운 나라 일본도 이더위에 에어컨을 틀라는데 저희나라는 전기세 무서워 에어컨도 틀수가 없네요.답답한 마음에 호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7월분부터 적용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금액 10만원 해당규정은 96년도에 신설될 당시 비과세 금액을 5만원으로 하면서 7년이후 2003년도에 100%인상하여 10만으로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15년이 지난 2018년도에 살면서 한달 20일 근무기준으로 한끼 식사 5천원하는 곳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실질과세를 위해서라도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는 20만원까지 상승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7.30 세법개정안(정부)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국회에서 논의하여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많은 자영업분들과 직장인들은 모두 추천하여 청와대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독려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03.12.30. 개정)", "num_agree": 1, "petition_idx": "34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금액 10만원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감시적 근로자에 몸을 담고 있는 수십만명의 근로자 분들 최저 시급이 올라도 저희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 합니다. 대부분 협력회사들 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를 고용한 회사들이 최저 시급에 맞춰서 용역료를 인상을 해야 몸을 담고 있는 회사도 이익이 날것인데 원청회사들은 용역료 인상은 커녕 동결 아니면 더 깍고 싼 업체를 쓰는 반복되는 현상 때문입니다. 싸다는게 무엇을 의미 할까요?? 저희들이 받는 월급이 그만큼 어떠한 명목으로 깍여 진다고 봅니다. 각종 수당들을 기본급으로 넣어 버리고 더이상은 공제할 부분이 없으니 이제는 그시간은 쉬어라 그리고 다시 일해라 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님 최저시급 저희도 반깁니다. 다만 최저시급이 오른만큼 용역료도 인상이 되야 협력 기업들도 잘먹고 잘 살수 있습니다. 제발 큰거만 바라보지 마시고 작은것도 신경을 써주시는 문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적 근로자 종사하시는 분들 필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kbs 수신료 폐지 해야 합니다 전기세에 kbs 수신료 를 납부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폐지가 답 같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4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에 kbs 수신료 부당 하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희대의 사법농단범 양승태일당이 저지른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하고 감싸고 영장기각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양승태,박병대,임종헌일당을 구속수사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파면,양승태구속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아래의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할수 없어 국민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공기업이 정권 1년만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 기사로 대신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1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 대규모적자에 대한 해결책을 듣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애꿎은 서민만... 70년대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누진제... 산업용은 적용이 안되서 백화점앞에 가면 추워 죽겠고... 집에서는 더워도 에어컨도 맘대로 못틀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 반복되지 않는 나라 만드는건 어떨까요? 나랏님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국민이 납들할수 있게 조정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작금. 국민연금 문제로 청와대에많은 국민 아우성들이. 올라오는데요. 특히. 대출도안되고 사방이 막힌 국민들에겐 국민연금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달란. 정말 어려운분들 글이 많습니다.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있지 않겠습니까 ??? 신용불량분들.실직분들.고리빚이자에 허덕이는 분들 대출도안되 사방막혀 급전필요한분들 심사해서 일시반환급받을수있게해 현재를 먼저 살려야야합니다 빚을값아야. 최저소득도 올라갑니다 빚값기 바뿐데 어찌 최저임금 올린건 만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나요??? 복지부에서 특단의조치나 일시반환가로막는. 연금 77조악법을 수정하든가해서 국민연금 일부라도 풀어 즉시 돌려주어 아려운 위급분들 현재를 먼저살려야 복지라생각합니다 국회분들은 어려운분들 국민연금 일시반환 못받게 악법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특활비 돈잔치아하니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것입니다 현재도 못살리며 무슨 노후 보장 애기만 하는지요 답답합니다 법개정이 힘들면 국무회의 의결로 어려운분들 심사해 한시적으로라도 즉시 시행해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어려운 국민들 연금악법 77조 수정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헌법재판소 고발합시다 내돈(국민연금)돌려주고 폐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34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소 고발합시다 내돈(국민연금)돌려주고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본인은 1인 가구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 인해 사망에 이른다면 지금까지 적립한 저의 국민연금액은 고스란히 국고에 귀소되겠죠. 수술만 하면 돈만 있으면 살수 있든데... 미래에 대한 노후보다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픈데.. 제발 불가피할 경우 수급 나이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상환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쓰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어차피 부자가 장수하고 가난한 사람을 단명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 결국 제 돈으로 부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을 국민 스스로 결정하게 해 주세요.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고 하였습니다.) 2. 기 납입된 국민연금을 중도 수급할수 있게 해 주세요 (예 : 수술비 등 꼭 필요한 경우 등) 3. 수급 연령에 임박하여 국민연금 일시납을 금지하게 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대게 평소 소득을 회피하고 말년에 이득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음) 감사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4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 스스로 국민연금 가입 선택권 부여 및 국민연금 중도 청구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미스터피자에서 음식재료를 개인이구입해도좋다고 하여 한매장에 50만원정도의 사장의이익이돌아갑니다 소상공인은 1년에2번 부가가치신고를하여 세무서에서 영업이안되는업소에 꺼꾸로 환급으로 돈을 받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 자기들밥그릇챙기느라 약을 편의전과 대형슈퍼에서못팔게 농성을합니다 선진국식으로 편의점과 대형슈퍼에서 자유롭게팔게해야합니다 겔포스 등을 자유롭게팔게해야 합니다 국문모르는국민이업는데 약의포장지에 사용법과 효능과 부작용이다나와잇는데 어디약국이던 이를설명해주는 약국이업는데 대한약사회의횡포로 편의점서 규제를받는것을 확풀어버리면 소상공인들에게 이익이갑니다 선진국에서는 대형소형병원에서 일정한 편의점 대형마켓을정하여 진단을하고 그리가서 사라 지정을하여주면 환자는 병원에서알여주는 마켓에가서약을삽니다 이것이 최저임금을 타파하는길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이러한 일을맡기면 그이익으로하여 최저임금을 타게해나갑니다 연고류라하여 광범위항생제등 약은 피부병에 바르면낮는것을 구태어 약국에서 살필요는업습니다 공휴일에도 편의점은 항상열려잇어 국민의 요구를충족시킬수잇습니다 소상공인에게도도움이되고 최저임금도해결이됩니다 모든프랜차이즈에서 식재료를 강매를못하는법을만들어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식재료를사는것을 해야합니다 최저임금의대폭인상은 더이상안됩니다 실업자만양산되니 속도조절을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유익한 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일자리에 수십조원을 쏟아 부었다면서 왜 실업자들 재교육을 위한 내일 배움 카드 제도는 폐지 합니까? 저번달에 신청들어간 인원을 예고도 없이 폐지하면 기다린 시간은 어떻게 보상 합니까? 보통 정부 업무를 진행함에는 일정 기간을 두어 유예를 주거나 예고를 한 후 폐지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정부는 실업률을 줄일 생각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벌써 예산을 다 탕진해서 나라 곳간이 텅 비어 버린 겁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4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배움 카드 부활 시키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들의 불확실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하지만 무엇이 문제인가를 직시해야합니다 지금상황이라면 저출산고령화 수익율저하등등 40년뒤 기금바닥 할것이라는 소식으로 불신불안감 증폭에 매년 엄청난혈세 투입되는 다른공적연금과의 박탈감 지금의 기금운영체계를 최소한경비와 효율성있게하기위해서는 모든공적연금통합하고 국가에서 책임지고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외면하지말고 직시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소녀전선이란 게임이 아주 극악무도 하더군요 여자아이들을 전쟁터로 내몰다니 하루빨리 이런게임은 사라져야합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또한 성적이더군요 여자아이들의 성 상품화하는 게임은 하루빨리 사라져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1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녀전선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는 밑빠진 독에 물붙기 언제까지 궁민들 돈 도둑질해서 자기들만 잘먹고 살려고그러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지금당장 궁민연금 폐지하고 가입 희망자에 한해서 가입하라고 실시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민연금 가입을 희망자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나는 법제처에다가 유권해석을 부탁 드렸는데요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에서 자꾸 체 갑니다 2018년8월13일 15.15.16초 체 갔습니다 언능 답변 하세요 국방부 양재동에 있는 행정법원에 그대로 신청 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제처에다가 문의를 하면 국방부가 자꾸 체가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글이 길면 사람들이 잘 안보는 경향이 있어 요점만 적습니다. (장문은 4차까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8910?navigation=petitions (1차 2018.02.13-2018.03.1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7121?navigation=petitions (2차 2015.03.15-2018.04.1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668?navigation=petitions (3차 2018.04.15-2018.05.1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4498?navigation=petitions (4차 2018.05.16-2018.06.1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1247?navigation=petitions (5차 2018.06.15-2018.07.1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6881?navigation=petitions (6차 2018.07.15-2018.08.14) 로 올렸던 내용입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는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 등 의 주요질환을 치료받고 있고 나머지 자잘한 정신과적 문제도 조금씩은 겪습니다. 처음 증상을 겪기 시작한건 30년전쯤이고 1994-5년 경에 신촌 세브란스에서 정식으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치료만 20-25년 가량 받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에 증상이 완화되면 잠시 병원을 안다니기도 했습니다) 이정도면 불치병으로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때문에 주변사람도 힘들어지고 저 또한 너무 힘듭니다. 안락사제도를 빨리 정착시켜 불치병이나 장기적인 치료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세요.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144141 - 안락사 선택한 104살 호주 과학자 \"평온 속에 영면\" [앵커] 이른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치겠다며 스위스로 떠난 고령의 호주 과학자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소 계획한 대로 가족들과 이별 인사까지 차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안락사를 금지하는 자국 법을 피해 스위스로 떠난 올해 104살 호주 데이빗 구달 박사. 생물학자, 생태학자였던 구달 박사는 현지 시각 10일 스위스 바젤의 한 클리닉에서 자신의 뜻대로 의료진의 도움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필립 니슈케 / 엑시트 인터내셔널 창립자 : 구달 박사가 신경안정제 주사를 맞고 긴 삶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2시 30분 숨을 거뒀습니다.] 박사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설계해 왔습니다. 올해 초에도 삶을 마치려 했지만 실패한 뒤, 이번엔 기관의 도움으로 스위스행을 결심했습니다. 스위스 도착 전 프랑스에 들러 가족을 만나 작별 인사도 나눴습니다. 구달 박사는 취재진에게 \"더는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는데, 기회가 생겨 기쁘며 의료진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와중에도 죽음을 앞둔 사람답지 않게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한 구달 박사는 마지막 순간엔 베토벤 교향곡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생을 마치면 모두가 편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해 안락사를 금지하는 자국의 법률 체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필립 니슈케 / 엑시트 인터내셔널 창립자 : 구달 박사가 삶에 대한 마무리 계획 등을 공개리 말해 온 과정은 안락사 문제를 세계적인 토론주제로 만들었습니다.] 호주에선 빅토리아주 외 다른 주에선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역시 6개월 시한부 선고의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처음으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승희[josh@ytn.co.kr]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1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 환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존엄사(안락사) 제도를 만들어 주시 길 청원합니다.(7차청원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우선 본론부터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육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병행하며 학교를 다닙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원 숙제로 밤잠을 줄입니다. 새벽에는 잠을 자지 못하며, 학교에서는 학원에서 다 배운 내용을 들으며 잠에 드는거죠. 심지어 몇몇 선생님들은 학원에서 다 배운 내용이니 설명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십니다.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선생님은 말을 줄이고, 어떻게든 성적을 올려야하는 학생들은 학원에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과연 학교의 역할일까요? 영어는 특히 사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부모들은 자식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죠. 하지만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의 태반은 학교 영어 시험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학생들은 어려운 단어를 외워 가며 수업을 듣지만, 그렇게 뛰어나게 영어 회화를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논문 해석을 목적으로 영어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문법을 중시하고, 문법을 외우게 하죠. 저는 그런 것보다, 한국의 학생들이 영어 회화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영어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직접 해석하지 않고, 해석 된 것으로 배우는 방법이요.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찌들려 가고 있습니다. 사교육에 관한 규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학교의 교육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1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본인은 1인 가구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 인해 사망에 이른다면 지금까지 적립한 저의 국민연금액은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되겠죠. 수술만 하면 돈만 있으면 살수 있든데... 미래에 대한 노후보다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픈데.. 제발 불가피할 경우 수급 나이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상환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쓰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어차피 부자가 장수하고 가난한 사람을 단명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 결국 제 돈으로 부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을 국민 스스로 결정하게 해 주세요.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고 하였습니다.) 2. 기 납입된 국민연금을 중도 수급할수 있게 해 주세요 (예 : 수술비 등 꼭 필요한 경우 등) 3. 수급 연령에 임박하여 국민연금 일시납을 금지하게 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대게 평소 소득을 회피하고 말년에 이득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음) 감사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연금 중도청구 가능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우리는 김경수는 깃털에 불가 하다는 사실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냥 넘어 갈 수 없다는 것도 정부는 명심하시고, 특검 연장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조사를 연장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 정권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 관련해서 조급증이 염려되어 한 말씀 올립니다. 1. 사서직을 임명했을 때 들어가는 월급과 유지비, 연금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지요? 2. 일과 중엔 수업 듣기 바쁘고, 일과 후엔 학원으로 내빼는 아이들을 도서관에 잡아둘 수 있는지요? 3. 학부모 입장에서 '학과 공부말고', '한가하게' 독서하고 있는 자녀를 두고 볼 수 있는지요? 4. 모든 학교가 사서교사를 수용할 만큼의 장서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요? 5. 현재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과연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느끼고 있는지 교장교감들께 은밀하 내사를 해 보셨는지요? 6.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서직 대체 인력은 어찌 되나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4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서교사 배치는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지방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소득분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집은 대출로 산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대출조차 저희집 재산이라고 소득분위에 들어가면 어쩌자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학 등록금 내기도 벅차는데 대출이 재산이라니 정말이지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나중에 갑는다고 해도 지금 현실이 깜깜한데 대출이 땜에 소득분위가 높게 잡힌다는건 현실적으로 서민에게는 너무나도 부담감도 더욱 증가시키는듯합니다. (소득분위는 1~10까지 있는데 1에 가까울수록 빈곤하고 10일수록 어느정도 산다는 이야기 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조금 줄여주시거나 아님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있는 집에 대하여 소득분위를 다르게 측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이 재산이라고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청원의 목적 본 청원의 목적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장차 한반도의 영구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 외교를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제언하는 데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환경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4·27판문점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북미간의 대립적 관계를 지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적 관계를 위한 4개항의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북미는 이제 과거와 같은 대립적 관계를 지양하고 평화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원칙과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약속을 실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잠정 중지한다고 발표했으며,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한 긴 여정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으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선언 했고,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미국에 인도했습니다. 동북아 제국주의 국가들의 패권경쟁 전망 한국은 1954년 미국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여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 왔으며, 북한도 1961년 중국과 체결한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에 따라 안보와 경제를 중국과 협력해 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3회에 걸쳐 북·중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서 북·중의 협력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를 언급했을 때 그 실현 여부를 떠나 남북과 일본, 중국, 러시아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1845년부터 제국주의 정책(LaFeber, 1963)을 추구한 미국은 1945년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써 국제질서를 주도해 왔으나 2008년 국내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자 부상하는 중국과 함께 G2체제를 형성하게 되었고,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이 본격화 되었으며 향후 보다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상기와 같은 국제적 역학관계에서 장차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중국, 일본, 러시아 간의 패권경쟁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특히 중국과 일본 간의 패권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 시킬 경우 미국은 그 대안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강화시켜 중국을 견제케 할 가능성이 대두될 경우 장차 일본과 러시아 간의 패권경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세계에서 국력이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고, 모두가 제국주의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장기집권을 위한 국내법과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하였고 “중화(中華)의 꿈”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통일전이나 통일 후라도 일본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거나, 또는 해양세력인 미·일과 대륙세력인 중·러가 대립할 경우 어떠한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이클 오스린은 『아시아 세기의 종언』에서 아시아의 최대 위험요인은 장차 중국의 패권주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언제 철수할지는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중국의 패권주의 정책에 대비한 정책적 대안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의 안보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된 한반도의 안보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각계인사의 한국 영세중립 구상 미국정부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4조 60항에 따라 정전협정 후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해 존 F. 덜레스 국무장관은 한국만의 영세중립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덜레스 장관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구두 승인을 받아 한국의 영세중립 방안을 검토한 후 1953년 6월 18일 국가안보회의(NSC)에 그 안을 회부했으나 미국합동참모본부와 이승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합동참모본부는 남한이 영세중립국이 되거나 되지 않는다 해도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소련은 남한을 침범할 것이란 가정 하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했습니다. 미국인 각 개인으로 한국의 영세중립을 주장한 군인, 학자, 정치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버트 웨드마이어 중장(1947), 로버트 올리버 이승만 고문(1952),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1952), 윌리엄 노랜드 의원(1953), 마이크 맨스필드 상원의원(1960), 버클리대학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1961), 제임스 모렐리 교수(1970), 윌리엄 포터 주한미국대사(1971),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교수(1972), 그레고리 핸더슨 교수(1974), 북한문제 전문기자 셀리그 해리슨(1974), 제임스 카터(1976), 에드윈 라이샤워 교수(1976), 도크 바네트 교수(1977), 황인관 브래들리대학 교수(1980), 프린스턴대학 오란 영 교수(1983), 조지타운대학 도날드 맥도널드 교수(1989), 하와이대학 글렌 페이지 교수(1991), 박문재 전 오크랜드대학 부총장(2001),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2002), 로버트 켈리 교수(2011), 나필열 롱우드대학 교수(2015), 마이크 스웨인 교수(2015) 등이 한국의 영세중립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영세중립 통일 정책의 필요성 분단되거나 또는 통일된 한반도는 왜 영세중립(또는 중립화) 정책이 필요한가? 첫째,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강대국가들이 위치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외국으로부터 940여회(중국 63%, 일본 31%, 기타 6%; 이재 외, 1988)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둘째, 통일된 한반도의 국력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국력을 100으로 했을 경우 한반도가 차지하는 국력의 비율은 GDP 3.0%, 군사비 3.7%, 인구 3.7%, 영토 0.6%로 국력 면에서 경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문수언 교수팀의 조사). 셋째, 모든 국가는 안보를 위해 자립, 동맹, 영세중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립은 가장 이상적인 안보방안이나 한반도는 통일이 된다 해도 상기와 같은 국력의 차이로 자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립적 안보가 어려우면 강대국과 동맹을 해야 하는 데 그럴 경우 강대국으로부터 간섭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반도는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 외교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한민족(韓民族)은 역사적으로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면서 외국에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19세기 중엽 조선(朝鮮)의 대신들은 김윤식을 중심으로 한 친중파, 이범진을 중심으로 한 친러파,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친일파, 박정양을 중심으로 한 친미파 들이 각기 대립하고 외국과 결탁함으로써 주변국들의 간섭과 침입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한우근, 1970). 한반도가 영세중립국이 될 경우 한민족의 그러한 외세 지향적 국민성을 단절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한반도는 영세중립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시릴 블랙 교수가 분류한 영세중립의 대상 국가는 주위에 강대국이 많이 위치한 국가, 신생독립국가, 강대국과 강대국 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국가. 과거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은 국가, 장차 외국의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영세중립의 대상국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이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한반도의 영세중립 보장 국가로 서명을 할 경우 한반도 문제에 미국이 재개입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만약 중국이 동북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거나 한반도를 침범하거나 내정에 간섭해 왔을 때 미국은 한반도의 영세중립을 보장한 보장국가의 일원으로서 장차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정부의 영세중립 정책검토 제언 영세중립국과 영세중립을 보장하는 국가들은 영세중립국을 보호하는 데 집단안전보장체제와 같은 국제적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집단안전보장 체제란 어느 일국이 외국의 침략과 간섭을 받았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남북은 통일 전이나 또는 후라도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위해 한반도 영세중립국의 국제적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유엔총회에 영세중립국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유엔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영세중립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장차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또는 중국이 제국주의 패권국가가 될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로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한반도의 영세중립 통일 문제를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제언합니다.(끝)", "num_agree": 112, "petition_idx": "34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영세중립 통일을 위한 정부의 정책검토 제언"}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3년내에 사립대38개교를 교육부에서는폐교한다고합니다 교육부는 자기돈아니라고 교육예산이란명목으로 마음대로 쓸려고 준비하고잇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교육부는 벌써 10여개정도의대학을 폐교시켯습니다 충북의 탑연이란곳에 한국교원대학교가잇습니다 이대학을 폐교된 선교청대학교로이전을하고 한국교원대학교자리에 국립행정대학원대학교를 만들면되는데 세종시에 구태어 돈을들여 새로만드는것을 예산집행하려합니다 건의를해도 소이에 경읽기입니다 3년내에 사립대 38개교를 폐교를하면 폐교는 쓸모업는흉물이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하나 여러명목으로 자기돈아니라고 교육예산을 마음껏쓰려합니다 총폐교는 10개대학+ 38개대학==48개대학인데 한쪽은 대학을 폐교를만들고 한쪽은 또다시만드는 교육부는 돈만 탕진됩니다 한국교원대를 폐교된선교청대학으로이전하고 초등학과는청주교대로 보내던가하고 한국교원대탑연의자리에 국립행정대학원을 설립합시다 세종시 공무원들자기차량이대개잇으며 버스몇대사주면해결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는 정부돈 교육예산이란 명분 으로  탕진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재 모든 학교의 학교장들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매월 25만원(12학급이상 1학급당 3,000원 추가)받고 있습니다. 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일반 업무추진비와는 다르게 학교장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며, 사용내역 증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만 업무추진비지 영수증도 사용내역 증빙도 필요없는 사실상의 '특활비'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학교장한테 왜 이런 업무추진비가 필요한건지 의문입니다.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이 또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과연 아무런 증빙도 필요치 않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무도 모르는(학교장만 알겠지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는 돈이 정말 학교장한테 꼭 필요한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정말 일이 많이 터지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건중에서도 생명에 관한 <23개월 아기 폭행사망 사건에 대한 청원>에 있어서는 저도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동의를 하였지만 할 수만 있다면 벌써 수백, 수만번을 동의했을 것입니다. 비통한 심정입니다. 글을 읽으며 소름이 끼치고 눈물이 납니다. 악마같은 어른들이 다 짜고 솜털같이 여린 그 아가를 처참히 찢어죽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인가요. 그 당시 판결이 어떻게 징역1년, 집행유예3년이 될 수가 있지요? 판사가 제정신인가요. 아님 끼리끼리 봐주긴가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요? 피가 차고 시퍼렇게 멍든 아가의 주검으로 불충분했다고요? 상식을 벗어난 것이고 생명의 존엄, 인권 다 짓이긴 것입니다. 꼭 제대로 조사해서 관련인들 엄한 처벌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 아기가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청원 꼭 제대로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울산시 울주군 주변에 지원금을 노린 가짜 해녀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해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해녀, 가게 하는 사람도 해녀, 바다에 한번도 들어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한수원의 지원금을 노리고 해녀로 등록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행위는 선량하게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힘이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제발 실태 조사후 법위반자에게는 엄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원금 노린 가짜 해녀 엄벌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출산율은 줄어들고 수급자는 늘어나 연금이 고갈된다면서도 복지 사각지대 국민을 억지로 찾아 강제 가입시키려는 모순된 애기를 하는것은. 마치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인원 늘려 수익창출하려는 논리와 같은거아닌가 ???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주는 늦추고 어려운들 일시반환 안해주려하고 결국 연금위한 연금지키기 논리 아니고 모란 말인가 ??? 이번 국민연금 저항사태도 연금 발전위원회인지 모시껭인지가 국민무시하고 연금유지 논리에만 메달리다 민심이반케한 사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돈이다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도 당사들이 싫어하면 수정해야한다 외 국민돈 강제로 걷어 자꾸 노후에 준다는거야 ?? 당장 쓸돈도 없는데 그게 진정복지냐??? 양심에 손들얹고 국민앞에 사죄하고 힘든 분들돈 심사해서 돌려주세요 복지빙자로 자꾸뜯어 외 국민에게 고통줍니까 ??", "num_agree": 27, "petition_idx": "34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국민을 국민연금에 강제가입시켜노후복지해주려는무리수발상"}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탑연의 한국교원대는 기숙사시설이잘되어 대학원생들의 거주가가능합니다 아침에 세종시로출근하고 저녁에는공부하고 기숙사에서기거하면 생활에만족도가생깁니다 이럿게하여 2000억원이상의 예산을 절감합시다 한전대학등 새로만드는대학은 하고싶으면 폐교에 설립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는 정부돈 교육예산이란 명분 으로  탕진합니다--2"}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으로 인정해주시면 안되는건가요? 같은 교육과정을 배우며 99년생들과 지내왔는데 막상 졸업하니 빠른 년생들은 안돼는게 많네요 술도 그렇지만 은행업무를 보는것도 힘듭니다. 대학교 때문에 본가에서 나와 자취를 하는데 미성년자라며 필요한게 많더군요. 다른 친구들을 보면 간단하던데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것은 많이 불편한것 같습니다. 빠른년생도 성인으로 인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성인으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학원수업을 받다가 생각을하보았는데요, 독립투사들은 우리나라를위해 죽음의 길앞에서도 두려워하지않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나라를 지켰지만 친일파들은 결국 잘먹고 잘살뿐입니다. 또 말씀드릴 것이있는데 친일파의 후손들은 무슨죄가 있는 걸까요? 왜 잘못을 한걸까요? 그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게 아니지 읺습니까. 특히 강동원 배우는 후손이라는 이유로 많은 팬들분과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했습니다. 과거사 청산 및 친일파들의 돈을 국가로 돌려주고 독립투사들과 후손들을 잘 살게해줘야 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사 청산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제가 얼마전 산재 상담으로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를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뭔가 전문가 답게 말할줄 알았는데 그냥 권위적이고 본인 말이 진리고 정답이다 라고 말하는 태도를 보니 참 가관이더군요 뭔 의사가 엄청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기에 이렇게 독단적인지......... 저도 배울만큼 배웠는데 ^^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나라 대부분 의사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 80% 이상 연봉 2500만원 이하로 살아가는데..... 의사들은 한 달 1000만원 벌어도 적게 번다 하니 안스럽네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케어 성공하길바라며 의사들 정신을 치료해 주세요 특히 공공기관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 반성하시고 정신차리길 바란다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하여", "num_agree": 0, "petition_idx": "34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재해 관련한 위원(질병판정위원/심사청구위원/산재재심사위원 등) 독선,독단적인 사람은 절대 채용해선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국민 사기극 국민연금 당장 폐기하라!! 처음시작할 때부터 다단계 사기랑 뭐가 다른가? 1988년 (국민들이 만만하고, 지금처럼 고학력자들이 넘쳐나지 않으니..) 사기치기 좋다! →월급여의 3%를 40년간 내면 월소득 70%보장 →'매월 3원투자하면 40년후 매월 70원보장합니다. →수익률: 2,333퍼센트!! →거기에 하나더!! 40년완납하지 않더라도 만60세되면 지급보장!! 2013년(25년후)..반발이 너무 심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공포분위기 조성하고, 국민들 협박하고.. →국민연금 않올리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못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월납부금 올리고, 나중에 연금받을래? →아니면 나중에 한푼도 못받는다? 어떻게할래? 2018년(또다시 5년후)..이젠 동정심과 공통분담 운운하며.. →월급여의 9%납부하면, 우리 다음세대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다음세대에게 짐을 지우지않도록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하자.. →대신 이번에는 67세부터 월평균 소득의 확실히 40%보장! →다만,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공무원/군인/교수/교사가 아니기때문에.. 2023년(아마도 또다시 5년후엔)..지급할 자신은 없고, 떠들어댄 말은 있으니.. →출산율감소와 취업자수가 급감하여 국민연금 납부대상자가 줄었네? →어쩔수 없다..연금 좀더 올리자..그리고, 수급연령을 70세부터하면.. 평생 입에 풀칠하는데는 지장없도록 해줄께~! →다만, 잘먹고 잘사는것은 국가에서 해줄 수 없고, 그냥 입에 풀칠만 하는거야... 물론, 너희 손자손녀들도 잘 살수는 없어..그냥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어~!!", "num_agree": 39, "petition_idx": "34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 사기극 국민연금 당장 폐기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수도권 부동산 상승으로 많은 대책을 내 놓았지만 그래도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질 않네요 덕분에 지방은 집값이 떨어져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듭니다. 부동산 대책 세우지 마시고 인구를 광역시 중심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펼쳐 나가시는게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좋은 직장이 지방에 많은데 굳이 수도권으로 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자연히 인구분산도 되고 부동산 상승도 막을수 있어 두마리 토끼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에도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잘 세워서 인구분산이 되도록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라를 위한 길이 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격 잡을려고 하지 마시고 인구분산정책 고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금융권 이자가 나날이 오르고 있는건 알고 계십니까?우리들 서민들은 장을 볼때도 지갑 조차 여는게 무서울 정도로 오르는 물가에도 그 흔하디 흔한 야채 조차도 쉽게 사 먹을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변동 금리다 보니 이자가 손슬수 없이 오르는데다 지금 3금융은 이때다 십어 마구자비로 이자가 오르고 있답니다 거기다 물가 까지 오르고 보니 사는게 힘든데다 요즘 같이 폭염속에도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세 때문에 쓸수도 없고 도대체 어쩨야 합니까? 우리 서민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가 발전되면 좋은일 인데도 우린 좋치만은 않답니다 이로 인해 또 은행 이자라도 오르면 어떻하나 몇년전까지만 해도 은행권 이자가 좀 낮아 조금은 숨을 쉬기라도 했는데 다시 은행 이자가 오르고 있으니 우리 보고 어떻 하라는 겁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은행 대출 없는 국민이 몇명이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대통령님 재발 부탁 입니다 은행 이자가 몇년전 이자때 처럼 낮은 금리로 우리 서민들이 이용 할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이자가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이 상반기에만 9조의 평가손을 봤다고 합니다. 정치와 재벌과 붙어 먹다 결국 국민의 노후자금에 뒤통수를 치네요. 우려가 많은데, 참으로 통탄할 일 입니다. 이러고도 국민연금 수령자가 많아서 고갈이 빨라지고 있다는 헛소리들을 합니다. 규모로는 세계3위 자금력을 가지고도 제대로 운영못한 책임을 또 , 결국, 마지못해 국민들이 지고 있네요. - 5% 이상 지분 보유 296종목 - 주식평가액 113조4364억 - 작년 말보다 7.23% 감소 - 삼성전자서만 3.8兆 손실 [출처] 국민연금 상반기 국내주식서 9조 손실|작성자 까바라 국민연금 남아있는게 대단 합니다.. 투자로 손실/사학.군인.공무원연금에 퍼주랴/고관관리.국회 상납하랴/6천명 공단직원 고 임금으로 먹여살리랴/ 거들안나고 견디는게 대단 합니다.....국민에게 연금 장난 이제 그만 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상반기  국내주식서 \"9조\" 손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시절부터 극심한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습니다. 가려워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밤새 긁어서 진물과 피가 납니다. 여러특효약을 사용해보았습니다만 지속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심해지고 가라앉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듀피젠트'라는 성인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8회를 주사처방받는데 4200만원이 들거라는 겁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신 아이나 부모들은 다 아실겁니다. 하지만 너무 고비용이라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일본은 보험적용이 된다고 하고, 영국도 보험권고상태로 90일 이내에 적용이 예상된다믄는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보험적용으로 약가를 낮추어 일반시민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청원올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34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토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성인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의 보험적용이 절실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정한 질서가 경제성장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매년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 할 것은 국내 관광객 수 1위의 중국과 비교되는 한국의 시장질서 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자본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한국관광수입의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결제도 알리바바 페이등으로 지불하죠 반면 한국은 입국 외국인 관광객에게서도 돈을 못벌고 출국 내국인 관광객들은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들에게 수수료와 일자리 심지어 부당한 약관을 통한 국부유출 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행태가 거의 보이스 피싱입니다. 일자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고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일자리와 자본을 공정한 규제만 해도 지킬 수 있습니다. 호텔 환불정책 하나 가지고 너무하는게 아닙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국내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태가 탈세와 국부유출로 이어집니다. 국내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국내에 한국어로 서비스 할 수 없고 사이트 접속이 안되며 , 금융결제를 차단해야 합니다. 여행 -숙박과 항공의 일자리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 수지적자의 15%만 국내 투자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한국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고다등 호텔예약사이트들의 보이스 피싱 같은 영업행태를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제목 아버지 나이 18세에 군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내용 제가 지금 1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법제처에서 답변 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답변하면 그 서류를 들고 양재동 있는 행정법원으로 갈까 합니다 피고가 국방부가 될 것이고 원고가 제가 될 것 입니다 명분은 충분 합니다 내 뒤에는 3만명이라는 아버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있으니깐요 국방부가 뭐가 죄가 있겠냐만은 이 소송은 제가 하는게 아니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는 것이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요 질문)아버지께서는 18세에 6.25전쟁에 참전하셨고 그리고 또 군대에 17년간 다녀 오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에 의한 적법한 행위 였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 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첨부파일 20180404_102131.jpg 20180404_102354.jpg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 접수일 2018-08-13 15:15:2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8-177146 처리 예정일 2018-08-31 23:59:59", "num_agree": 1, "petition_idx": "34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써 1년이 넘게 법제처에다 민원을 넣으면 국방부가 체가고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백수오파동으로 억울하게 소비자.홈쇼핑에서 퇴출아닌퇴출이되어 수년간 힘들게회사를 다시일으켜세운 내츄럴엔도텍 임직원들에게 박수부터쳐드릴게요 소비자보호원의 일방적인 언론발표에 코스닥유망회사가 아직도 힘들상황입니다 홈쇼핑회사들 이제는 내츄럴엔도텍에 다시기회를주어야합니다 세계로수출하는회사 일자리창출하는 기업이됄수있게 기회를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츄럴엔도텍.홈쇼핑판매허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국가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근무 시간과 지급받는 수당이 다를 뿐더러 휴식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교대 근무라는 명목으로 24시간이 넘게까지도 연속 근로를 하기도 합니다. 법적 근로조건이 공무원에게조차 적용되지 않는데 민간기업에 적용하라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교대 근무가 필요한 직렬에는 채용 인원을 늘려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공을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의 처우 먼저 제대로 개선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4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처우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농협,축협및 각종 금융기관 등은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 부정청탁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농협이나 기타 금융기관 직원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의외라서 청원을 올립니다. 정직하고 청렴한 풍토 조성을 위하여 금융인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축협,등도 공공기관에 넣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4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진짜 요즘 내기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폐지하고 노후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해주세요. . 강제성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1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출 부담. .생활비부족"}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인천시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준다는 기사를 접하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사실인가요?..반드시 밝혀주시고 사실이면 인천시 정말 미친거아닌가요?....이러면 정말 우리 서민들 우리 시민들을 더더 살기 싫어지네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우리 서민들을 생각해서도 이러면 안돼죠?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돈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뿌니나요!세금을 이런데 쓰라고 우리가 그리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게 아닙니다. 진실여부를 확실히 밝히시고 우리 세금을 허투루 쓰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73, "petition_idx": "341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성매매 여성 생활비 지원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사건은 올해 2월15일 새벽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이자까야에서 요리사로 일을하며 1시쯤 일을 마치고 나왔고 저를 기다리던 동생한명과 세명의 일행이 가게앞에서 함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맞은편 인도를 걸어가던 남자 세명이 계속 저희쪽을 손짓하면서 웃는것을 보고 저와 함께 인도 앞쪽에서 얘기중이던 동생에게 아는 사람이라며 물었고 동생은 모른다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아는사람이냐고 물으면 맞은편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후 맞은편 세명중 한명이 웃으면서 무단횡단을 하며 가드레일을 뛰어 넘어 저희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웃으면서 뛰어 오길래 아는사람인가 해서 자세히 얼굴을 보고있었는데 저를 지나쳐서 바로 옆에있던 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곧바로 가격했습니다. 동생은 넘어지며 계단 모서리에 무릎이 찍혀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가해자 A는 계속 해서 동생과 놀라서 말리러온 저희일행한명을 때리려 달려들었고 저도 놀라 그사람(A)의 머리를 잡고 떼어내어 움직이지못하게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사람(A)에게 우리를 아냐고 왜 갑자기때리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말없이 계속 몸부림치며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상대방일행 B.C가 가드레일을 넘어 무단횡단을 하여 도착하였고 저는 일행들이 안심해란말에 머리를 잡았던 손을 놓았습니다. 그런 저를 본 40대B가 저를 때리려 여러차례 시도했고 맞지않으려 몸부림치던도중 저도 맞게되었습니다. 맞고 나서 일행들이 상대편과 얘기하고 있을때 저는 현장에서 조금 벗어나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며 상대에게 왜 갑자기 뛰어와서 모르는사람을 때리냐며 말을하자 C가 자기가 때렸냐면서 화를 내며 저를 여러차례 주먹과 무릎으로 때렸고 . 뒤편에선 A가 제일처음 때린 동생을 계속해서 얼굴쪽만 때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후 경찰이 오지않자 다시 112와 119에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명절전이라 사고가많아서 늦게 도착했다는 말과 함께 경찰과 구급차가 왔고 지구대로 갔습니다. 경찰에게 사건의 진위를 얘기하고 진술서를 쓰고 있으니 경찰분께서 상대쪽과 얘기한번해보지 않겠나는 건의에 저희는 대화하지않겠다고 했지만 상대쪽에서 계속 된 요청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려 갔습니다. A.C는 만취상태로 눈이 살기를 띄며 이미 정신이 없어 보이고 횡설수설하고 있었고 C가 저한테 자기가 다 때리지않았냐며 자신이 다 뒤집어쓰겠다는 식으로 협박처럼 얘기하였고 지켜보던 경찰과 저는 더이상 대화가 되지않는다는 생각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형사과로 사건이 넘어가고 일처리가 되길 기다리며 저는 처음 A에게 맞은 동생과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일을하며 준비를 하고있었고 동생은 무릎이 아픔을 호소하며 일주일간은 얼굴이 너무 상해서 밖에 나가지도못하고 병원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달뒤 경찰에서 조사를 위해 형사과로 오라고 하여 당시있던 일행들과 함께 경찰서를 갔습니다. 기다리고있으니 상대편 세명이 도착하여 그때 상황을 대질하면 한명한명의 상황설명을 하게되었고 술을 마시지않은 저희 일행은 당시 상황을 명확히 얘기하였고 씨씨티비와 사건당시 일행이 찍은 휴대폰 동영상을 형사님께 드렸고 상대방일행은 죄송하다며 기억이 잘 안난다며 그런 얘기들만했습니다. 형사님이 서로 합의를 하고 후에 다시 보자며 그날은 그렇게 일이끝났고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고하니 상대편이 죄송하다며 다가와 서로 좋게 합의를 보고 사건을 끝내자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동생과 가게오픈에 신경을 쓰기위해 빨리 일처리가 끝나길 바랬고 가해자들과 문자로 얘기를 주고 받으며 합의내용을 전달했지만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며칠뒤 가해자들과 만나 합의를 하기 위해 갔지만 가해자들은 본인들이 씨씨티비를 분석해보았는데 우리쪽도 본인들을 때리지않았냐며 오히려 쌍방과실이라며 합의안하겠다 하며 화를 내더군요. 너무 화가나고 괘씸해서 저희는 합의를 하지않고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오픈전 다시 한번 사건진술을 하기위해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님이 그러시더군요 합의금을 너무 많이 부른거 아니냐고 그러니 합의가 안됐지 하면서 얘기를 하며 저와 동생을 가해자로 피의자 심문을 했습니다. 제가 왜 가해자냐고 물어보니 '니는 저쪽 머리잡았으니까 쌍방이야' 하면서 다소 강압적으로 진술을 하게 하였고 맞기만 한 동생한테는 그냥 이름부르면서 계속 반말하며 피의자 대하듯 했다고했습니다. 먼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경찰이고 사건 씨씨티비와 정확한 진술과 휴대폰 동영상이 있기에 당연히 저희가 피해자라 생각하고 가만히 사건이 진행되길 기다리고있었습니다.그 기간동안 같이 가게를 오픈하며 일하던 동생은 무릎이 너무아파 제대로 걷지못해 더이상 일을 할수없게 되었고 수술을 위해 일을 그만두었지만 형편이 넉넉치않아 수술도 못하고 제대로 된 일도 못하게 되었고 저는 십년넘게 요리사로 고생해서 모은 돈과 빚으로 시작한 가게를 결국 혼자 꾸려 나가게되었고 4개월간 제대로 가게를 운영할수도없었습니다. 4월20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하였고 23일 담당검사님이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왔고 힘든 상황에서 사건이 빨리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월29일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형) 하였단 문자가 왔고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 길로 며칠을 동생은 부모님과함께. 저는 일을 하다 변호사 사무실로 상담을 받으로 갔고 유일한 방법은 판결이 나기전에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여 판사님이 제대로된 판결을 해주시길 바라는 길 뿐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일주일간 일도 못하며 진정서를 판사님보기 쉽게 할줄 모르는 컴퓨터를 잡고 열심히 써서 제출했습니다 .8월 14일 오늘 법원에 전화하여 판결을 물어보니 똑같은 약식명령(벌금형)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정확히 육개월만에 사건이 쌍방과실로 벌금형이 나왔고 저와 동생의 생활은 파탄나있었습니다. 방법은 벌금을 내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되는데 . 두가지다 제겐 너무 힘든 실정입니다..너무 지쳐서 사건이 끝나길바라며 벌금을 내자니 이유없이 맞아 벌금내는것도 억울하고 또 미래에 이런일이 없을 보장도 없는데 아무잘못없이 폭행전과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되고 정식재판을 하자니 생계가 위태롭습니다.. 사람 둘의 인생을 망친 가해자들은 모든일이 끝난뒤 제 얘기를 들은 지인이 알아보니 세명 다 공무원쪽으로 일을 한단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껏 미안하단 정식적인 제대로된 사과한마디 없이 지금껏 벌금내면 그만이지 식으로 나몰라라 잘살고있습니다.저희는 지금 밖에서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술취한 사람들만 보면 무조건 피하고 무서워서 시내는 나가지도 못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가해자들 꼭 벌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943, "petition_idx": "34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폭행을 당하고 가해자로 처벌받게되었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여름철 전력 수급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고통입니다. 아파트, 빌딩, 특히 상업시설, 공장 등과 같이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설치비가 부담이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분명생길겁니다. 이를 설치운영 하면 공급도 늘고 설치업체, 관리인력도 늘어서 결과적으로 생산성도 향상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아파트 거주민들은 공용전기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양광 소비가 늘어나니 기술력도 향상될 겁니다. 미래 에너지는 어디서 뚝 떨어지는게 아니고 많이 써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얻어지는거라 생각합니다. 꼭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 일정이상 건물의 태양광 의무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전직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기관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관들은 허울 좋은 기관들로서 업적이 없을 뿐더러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기관들입니다. 1. 국민대통합위원회입니다. 한광옥이란 자가 권위주의가 팽배하여 쥐새끼같은 놈한테 빌붙어 장관급의 벼슬을 하면서 실질적인 국민대통합은 커녕 수박 겉핥기식의 논쟁만 거듭하였다. 전혀 성과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의견입니다. 2. 개돼지만도 못한 년이 전국 주요 도시에 창설한 미래 혁신센터입니다. 지금 할일 없이 놀고 먹는 기관입니다. 중소기업청과 중복되는 업무라고 직접 직원이 시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기관들을 하루 빨리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 불필요한 기관을 없애버려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불과 2일 차이로 서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마크롱은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인하여 프랑스의 경제발전이 눈부신데 비하여 문재인은 노동친화적 정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경제가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런 경제 지식도 없는 사람을 다만, 착하고 정의롭다고 대통령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네요. 만약, 문재인 보다 더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목사, 스님 등 널리고 널렸는데 우리는 초등학생도 아는 경제 원칙을 아직도 모르는 문재인을 선택해도 너무 잘 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마크롱의 10% 정도의 정책만 수용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는 죽쑤는 일은 없을 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대통령 마크롱의 10% 정도만이라도 노력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희정 전지사 미투 관련 김지은 무고죄 수사 필료합니다. 안지사가 인정한 성관련 부분에대해서는 마땅히 잘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투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불만이겠지만 재판결과가 나왔고 내가 이렇게 주장한것과 다르다 해서 재판관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미투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투의 본질이 변화되어 범죄자가 되는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여자와합의하에 관계하고 성질난다고 성폭행 당했다한다면 그것을 모두 인정해 주어야되는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는것이고 조사를 하는것입니다. 일반인이 제가 보아도 재판진행사항 증거들을 보면 불륜은 맞지만 성폭행 미투는 아닌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양혜원도 그렇고 김지은도 그렇고 여성분이 약자라고는 하지만 무분별한 미투의 취지가 맞지 않는 고소가 계속된다면 향후에 더 혼란이 올것입니다. 김지은이가 터뜨리 시점등 대선주자라는것을 이용한점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안지사의범죄여부에 대해서는 판다이 내려졌지만 김지은의 거직 유,무는 조사가 않되었습니다. 향후 무분별한 미투로 인해 진정으로 미투가 필요한 여성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본복이라도 진실을 밝혀 내야 합니다. 또한 김지은씨 혼자가 아닌 개인적생각으로 배우가 있을법도 합니다. 진정 억울하게 성폭행,성희롱등을 막을수 있게 바른 미투가 될수 있게 무고죄 조사해주세요...양혜은 포함 미투의 목적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길 빕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4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전충남지사 미투고발 관련 김지은 무고죄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방금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국방부에 병사 병과 중 뮤지컬관련 보직이 있나요? 그것도 내용을 보면 사회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면 대부분 뮤지컬이나 홍보에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 문제가 되었던 연예병사와 무엇이 다른지 전혀 모르겠네요. 한 연예인 예를 들어 강하늘씨는 계룡대 헌병으로 복무한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뜬금없이 뮤지컬 연습과 공연으로 전국 순회를 한다? 이게 무슨 일반사병인지? 이럴거면 보직을 왜 가지는 건지... 연예병사 이름만 폐지한다면 계속된 불만이 나올겁니다. 이러면 누가 국방부, 정부를 믿겠습니까?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군 홍보 및 경찰홍보단 폐지 및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아니 누진세좀 한시적으로 내려준다는 그뉴스 얼마나 된다고 이제 한전 적자라 기본요금을 올려야한다는뉴스가 스멀스멀 나오는 겁니까? 그동안 누진세로 연말에 보너스로 펑펑 쓰시더니 정말 살기힘든나라가 되가는 것같습니다 왜 적자인지 투자를 잘못해서 적자가 된건지 알아봐서 국민세금으로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이나 성과급을동결해서 메꿔야지 요금올릴생각부터 하는건지..제대로 파악하고 처리하세요 무조건 국민들에게 부담은 올지않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적자뉴스 이게 뭔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1.5조가 어디 주식해서 까먹으라고 주는 돈입니까 그리고 자의에 의한게 아니라 의무에 의해 내는 돈인데 그걸 함부로 사용하면 됩니까 국민이 피땀흘려 몇십년동안 내는 보증금을 이렇게 대책없이 사용하고 돈없다고 보험료 인상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은행에 드는 적금이 더 나은거 같습니다. 투자를 할거면 국익에 안전한투자 하시고 세금가지고 주식놀이 해볼려면 그냥 없애주세요 차라리 은행 적금에 더 보탤려니깐.", "num_agree": 43, "petition_idx": "34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거면 국민연금 폐지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시민을위해 고생하시는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싶은것은... 저소득층의속하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집이없는 서러움을 세삼 한해가 갈수록 몸소느낍니다... lh전세로 월세를 내며 살아가고있지만 만기가 되어 집을 이사하려고 보니...올해부터 신혼부부와 대학생 청년 들만 금맥을 올려놓아서 기존에 살고있던사람들은 집을구하기가 너무어렵습니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청년의 전세가능금액을 올려놓다보니...덩달아 집값이 같이 올라버려서 집을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정말 서럽습니다...대한민국에 돈없는 서민들이 설 자리란 점점 줄어들고 살아가기 버거워집니다...다음달에 당장 이사를해야하는데...저희가 구할수있는집은 한계가있습니다 이참 슬픕니다...집없고 돈없고...서랍디서러운세상...이런일을껵다보면 정말 나도모르게 나쁜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러운세상 살면머하나...저같은 서민 참 많을거에요...마지못해 자식이 눈에밟혀서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것이지요... 제발 서민들을위한 정착이니만큼 잘생각해주시고 법을정해주세요... 금액을 올리려면 같이 올려주시지...기존에 사는사람들은 어쩌라고....신혼부부 대학생청년 가격만 올려놔서...덩달아 뛴 전세값은 어떻게 감당해야하나요...제발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lh전세 신청자는 자꾸만 늘어나고 집은 없고...어찌살라는말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41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전세 대란 ㅠ.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남양주시 그린벨트내 동.식물관련시설의 강제이행금이 터무니 없이 높아 서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단순 불법용도변경건은 예전처럼 상한을 5000만원으로 낮춰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 강제이행금 한도를 낮춰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평택 한광고등학교 2학년 8반에 재학중인 김태수라고 합니다. 저는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대학교마다 실기 종목이 모두 다르고 점수도 다릅니다. 그로 인해 모든 대학교의 실기를 모두 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일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대 입시 실기를 통일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중근 의사 남북한 공동 발굴 반대합니다 개인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사심을 충족 시키기 위해 안중근의사를 들먹이지 말아라 발굴 할거면 대한민국 단독으로 해라 공동 발굴 가능하면 단독 발굴도 가능할테니 위대한 인물을 이런식으로 욕보이지 말아라 진심 욕밖에 안나오는 정부다 이제 하다하다 이런식으로 지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군", "num_agree": 5, "petition_idx": "34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의사 유해 남북 공동 발굴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계속되는 폭염속에 대통령님! 청와대비서관님! 관계자님!들너무너무고생하십니다 국민들청원에 보답하기위해 열심히 뛰시는 관계자여러분께 머리숙여 큰절올립니다 다시하번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고에박수보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문제점 1. 국민연금 운용수익율 0.49% 인 이유와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요 2. 국민연금 목적이 노후최저생활보장인데 지금 20~30대 젊은이들에겐 먼 훗날 미확정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경제적으로 버틸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3.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부족하여 세금으로 주고 있는데, 왜 국민연금과 통합관리가 안되는지 설명바랍니다. 4. 국민연금이 왜 의무가입인지, 납부한 보험료 돌려주고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왜 안되는지 설명바랍니다. 5. 국민연금 수익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자기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해서, 저리 대출은 왜 안되는지 형식상 답변(외국도 그러고 있다는 등) 지양 바랍니다. * 아울러 국민연금 올리시는 국민여러분, 오늘만 등재된 것도 수백건입니다. 한 곳으로 모아야 만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만명 이상 청원하여 상기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정부기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4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최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인터넷 쇼핑중 대부분이 CJ대한통운 입니다 예를 들면 소셜마켓이나 지마켓등에서 물건 10개를 주문하면 그중 9개는 CJ대한동운 입니다 이로인해 불편한점은 물량이 많아서인지 배송기사분의 배짱 배송입니다 이전엔 주택에 살았었기 때문에 현관앞에 두고가도 어쩔수 없었지만 지금은 경비실이 있는 아파트 거주인데도 집에 사람이 없으면 현관앞에 두고 갑니다 물론 바로 현관앞에 두고갔다는 문자가 오긴 합니다 그리고 배송전 문자도 어쩔땐 오고 어쩔때 오지 않는것이 문제구요, 문자 확인을 바로 못할경우도 있는데 경비실에 맡겨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 \"물량이 너무 많아 일일이 그렇게 배송 못한다며 몇동 몇호세요? 다음부턴 무조건 경비실에 맡기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쇼핑중 택배사부터 보게 되는데 거의 CJ대한통운 입니다 대기업 밀어주기 아닌가요??? CJ대한통운 때문에 다른 택배사까지 따라서 현관에 두고 가는게 문제입니다 결국 분실되는일도 생기구요... 대한통운 파업한다는건 뉴스에서 보았지만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별로 비조합원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니 이런일이 생기는것 같고 대기업 몰아주기 냄새가 나는데... 택배사라는곳이 누구를 위한 곳인지 CJ대한통운을 보면 CJ만 돈을 벌어가고 서비스 질도 형편없고 고객은 택배사 선택자격도 없이 한쪽 몰아주기일뿐 소셜 커머스나 인터넷 쇼핑등 택배사를 고객이 선택할수 있게 된다면 택배사의 서비스 질도 높아질것이고 한쪽 몰아주기가 아닌 서로 경쟁하게 되는 택배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것 같아요~ 이것도 경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소비자는 질좋은 서비스를 원하는데 인터넷 쇼핑몰들 대부분이 CJ대한통운으로 몰려 있는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사도 대기업 몰아주기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육해공군 장병들은 정치를 떠나 '국민' 만을 생각하는'가치관'을 거져야 합니다. '장세동'이 생각하는 '의리와 충'은 빗나간 '충'이요 '의리'입니다. 장세동이 전두환을 향한 '의리와 충성'을 미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의리 보다 차라리 '윗 사람'을 잘 모시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일제식민사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들이 그런 행위를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윗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의리와 충'의 '가치관과 개념'이 언제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 되였는지 때때로 매우 궁금해 지기도 합니다. 나라와 백성을 '충'의 제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이 윗 사람 이라는 민주적인 정치인의 기본철학이 정립되여야 하는데, 정상배들은 오직 문꼬리 3인방 모양,주군이나 대통령을 잘 이용해 나라보다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특성 때문에 어떻게 윗사람을 잘 보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뒷골목 깡패들이나 일본사무라이 수준의 의리와 충성으로 의식화된 사람이 나라의 중책을 맡았다면, 그결과는 불행해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직책을 맡으면 '소의' 에 집착 '대의'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저와 '국정'을 농단하는 길로 빠지게 마련이지요. 그 '죄' 또한 '중형'에 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임사홍, 임숭재 부자가 폭군 연산군을 나쁜 길로 이끈 결과는'중종반정'에 의해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듯 , 오늘날 우리는 촛불혁명을 보면서, 우리국민 또한 배운 바도 많으면서, 보다 정치적으로 성숙해 졌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박정희'가 걸어 온 , 과거사를 제대로 몰랐던 것은 철권통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세뇌시켜 '18년 독재'를 미화 만 해온 결과 , 아직도 '박정희'가 총칼로 국민주권을 찬탈한 반역적 구테타를 혁명으로 승화시키려 몸부림치는 세력이 살아있습니다. 그런 독재미화와 더불어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의 굴레'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런 '독재전위부대식'위험한 사고방식에서 나온'기무사의 반역행위'가 아니겠 습니까? 기무사'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계엄령 대비 씨나리오'를 생각하고 기획할수 있었을까요? 국민보다 '박근혜'와 그 추종세력들을 위한 맹목적, 혹은 정치적 이기주의에서 나온 빗나간 독재망령이 그동안 작용해온 풍토 때문일까요? *고속도로와 포항제철'로 금방 보리고개를 넘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파독 간호사 ,탄광광부 ,사우디 건설 노동자, 월남파병 병사들이 '피와 땀'으로 얻은 '딸라'를 집으로 송금해 오면서 '보리고개'를 넘게 되였다는 사실을 왜 부각시키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어느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도 거절할 수 없었던 파월장병이 였고,독일의 기회제공과 지원도 박정희 공로로만 채운다면, 지나가던 강아지가 들어도 웃었을것입니다. 일부 경찰과 국정원 의식속에 아직도 독재망령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무사 사건' 을 통해 뚜렸이 알게 되였습니다. 전 한나라당 소속 의원 들의 언행과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의 구호에서 쉽게 섬찟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종북 , 친북, 좌파 빨갱이로 몰아 세우던 사람들이 여전히 활개치는 세상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저하시지 말고 '진실'을 바로 표현해 주 셔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마다 붉은 색안경으로 보고 국회입법과정에 협조는 커녕 , 비판만 하는 정당을 '차기 총선'에서 극소수 정당으로 전락 시키도록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정직하고 성실히 국정에 임하고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극우집단'들이 정권 재창출을 다시는 못하도록 다음 '총선'에서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요? 편향되고, 삐뚤어진 저질 '개똥철학'을 지닌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우롱하고 현혹시키는 정치공세를 퍼붓는 목소리가 살아있습니다. 차기총선에서 '한나라당 출신' 사람들을 가능 하는한 '국회진출'을 막아야 '나라가 제대로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가 생각해 보았 습니다... * 글쓴이 : 손은배", "num_agree": 0, "petition_idx": "34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해공군 장병들은 정치를 떠나 '국민' 만을 생각하는'가치관'을 거져야 합니다. '장세동'이 생각하는 '의리와 충'은 빗나간 '충'이요 '의리'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평택 한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8반 김태수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서 직접 말씀들리고 싶습니다. 국가 정책은 거의 노인분들이나 성인 위주로 되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정책은 뉴스에서 본 적이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을 힘든 상황에서 공부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보시고 학교 홈페이지의 교무실 또는 행정실 전화번호를 통해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서 직접 말씀들리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집값 잡아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부동산 투기 막아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출산 대책은 부모로 하여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러한 해결은 경제적인 여건은 물론 제반사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근 저출산 대책을 위해 육아보조금 지급 등와 같은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육아보조금 지급 몇 십만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조금은 젊은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의 근원을 절대 해결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지 않고자 하는 이유는, 아니, 더 정확히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3포 세대들. 어찌하여 결혼은 하였지만, 당장 집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감당해야할 경제적인 부담감은 아이와 함께 할 미래를 상상하기조차 싫게 만드는게 현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내일을 바라보고, 그 내일에 부모가 오롯이 감당해야하는 아이가 있다는 것은 피하고 싶은 미래인 것입니다. 둘째,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물론, 자녀양육 의무는 부모가 당연히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엄마에 대한 책임이 너무 많습니다. 출산을 하는 순간부터, 아무래도 애는 엄마가 키워야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의 많은 부분을 엄마가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남성들의 인식변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가정도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일에는 ‘엄마’를 먼저 찾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는 아이만을 돌보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인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대부분의 결혼가정은 외벌이를 해서는 주거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살림이기에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생활을 위해서는 회사를 다녀야 하고, 동시에 아이도 돌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처음엔 호기롭게 둘 다를 잘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을 하는 동안 누군가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준다면 다행이지만 최근의 어린이집 사태 등을 볼수록 이런 선택(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맡기는)을 점점 더 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부분은 지금 당장 해결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기도 합니다. 고용을 늘리고 소득을 확대하고.. 이 모든 과정들은 한순간에, 우리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부담 외에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맞벌이는 필수인 상황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데, 당연히 낳을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거죠.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것입니다. 그 곳이 어디일까요? 정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회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아닙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부모입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게 되죠. 부모가 직접 키우는게 제일 안전한데, 부모는 회사를 가야하니 키울수가 없다. 결국, 부모가 직장도 다니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육아휴직제도 혹은 유연근무제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명목상으로는 실천되고 있는 제도지요. 그런데, 실태를 파악하자면.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3개월입니다. 그것도 엄마만이죠. 아빠는 육아휴직을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결국, 육아휴직의무제도는 주52시간 근무시간 규정과 같이 법적으로 의무화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자발적으로는 실천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기업이라는 조직은 이윤창출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어느정도 부담하지만, 손해를 보면서 이를 감당하는 회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부모가 충분한 시간동안 의무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까요? 그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자신의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부담하게 될 일정 급여에 대한 보전, 대체인력을 구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 등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전을 조금이라도 해준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다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복리후생이 잘 되어있는 공무원, 은행처럼 충분한 기간(ex.3년)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 등도 널리 활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주세요. 2. 그리고 그 의무육아휴직기간동안 유급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해주세요. 유급을 3개월만 주고, 3년을 쉬라고 하면 아이를 키울 돈이 없는데요 휴직제도가 무슨 소용인가요? 3. 또한, 유급육아휴직 기간 동안 기업이 부담해야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주세요. 4. 무엇보다, 육아휴직은 엄마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육아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성들의 의무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여성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에서 오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오랜기간동안 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게 되겠지요. 어떤 해결책이든 일방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가중하게 되면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육아는 엄마의 책임도, 부모만의 책임도, 그리고 기업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부담하면서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정부가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은 이제 뭐라해요 믿을 수 없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으로 탈북해 있는 탈북민에 대한 인권을 위해 중국정부와 협상해주십시요. 주민등록없는 그들이 여러번 팔려가며 거기에서 중국인과 강압적으로 아기를 낳고 혼자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서 팔려가며 아기를 낳는 일이 많습니다.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챙겨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있는 주민등록없는 북한 탈북자의 인권을 챙겨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의료기기와 에스테틱 미용기기 그리고 개인용 미용기기는 각기 구분되어 판매되어야하며 판매업자는 반드시 정해놓은 규정과 기준을 어기고 팔아서는안됩니다. 즉, 에스테틱 샵에 납품될 제품을 의료기기 수준으로 성능을 높이거나 그러한 요청이 있더라도 그렇게 판매해서는 안되며, 개인용 가정용 제품의 성능을 위와같은 방식으로 판매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업체들은 에스테틱 샵에도 납품이 가능하나는 점을 이용하여 병의원용과 샵 용에 대한 구분없이, 모두 병의원용과 유사한 성능으로 끌어올려서 판매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가는 터무니없이 낮음에도 의료용 또는 의료용과 유사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고비용을 청구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판매업자와 생산자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아주시고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기불법 판매업자 고폭리업자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실직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2배 폭탄에다가 체납되면 재산가압류가 국민을 위한 짓이냐? 깡패나 다를게 없지. 그게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도 아닌데 강제적으로 국가가 주먹구구식으로 갈취하는건 억울하다. 의료사고 내고 책임회피하는 국내 병원에서 진료받을일이 없으니 내가 낸 건강보험료 내놔라. 촛불정신, 민주주의 정신 등 들먹이면서 국민의 뜻을 개무시하면서 니들 멋대로 4대보험을 갈취해가냐?", "num_agree": 23, "petition_idx": "341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서울 짒값 잡아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가격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정치하는 나랏님들은 말바꾸기의 달인과 부처간 정책이 혼선된 거짓말이 일상화된 문화 사기꾼들의 집합체. 국민들은 박봉에 비싼 땅값과 고물가에 신음하고 청년들은 무직에 결혼과 출산은 꿈도 못꾸는 이나라 젊은 나이에 실직해도 갈데없고 막노동에 피골이 상접되어가는 청춘들 서민들은 빈독에 고리대출 돌려막기 빚을 낼라해도 은행 문턱에서 기절 할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만58세가 넘으면 막노동이라도 취업이 어려워 부양가족과 더불어 함께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는 나의 조국 매년 행사처럼 폭탄 터지듯 정부에서 터트리는 건보료.국민연금.종합소득세.부동산담보대출 비율 등등 국민들은 이젠 소득대비 생활비로 아파트담보대출이자.고리대금이자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서민들의 피눈물과 낼수없는 기약없는 현실의 벽에 서서 임종을 지켜보는 대정부에게 건의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복지가 있어야 충혼이 있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1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건강보험) 폐지 전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몇년 전부터 잊을만하면 사육곰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나아지는게 없고, 곰의 개체수만 조금 줄었을 뿐이네요. 그런대도 아직 500여 마리가 지옥보다 더 극심한 고통속에 방치되어 있구요. 소유주가 물과 사료조차도 안주는 것 같은데, 동물구호단체에서는 물과 사료를 지원해 주게되면, 정부에서 더 모른척 할 것을 우려된다며 그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육곰을 정부차원에서 시작한 일이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책임지고 어딘가에 데려다가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농장주들한테 일정금액 보상금을 주고 사육곰을 모두 안락사라도 시켜주세요. 환경부에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나요? 기사를 좀 보시고, 저 고통을 생각을 좀 해보세요. 몇년째 똑같은 상황이 농장주와 정부의 줄다리기로 인해 달라지는 것 없이 끔찍한 고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경제논리 때문에, 가엾은 생명들이 지옥보다 더 극심한 고통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개 개인인 제가 기자에개 연락을하고 동물구호단체에 요청을하고 국민청원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보상금을 주고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데, 농장주들이 원하는 금액이 제가 할 수있는 크기가 아니더군요. 정부에서 곰의 사육을 장려했으니 마무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곰들을 행복하게 해주라는게 아닙니다. 끔찍한 고통을 끝내달라는 얘깁니다. 농장주들과 보상금 협상하시고, 모두 제발 안락사를 시켜주세요. 관심 갖고 계속 알아보고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육곰 문제 올해 안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누구를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가 납부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적자를 장난 못치게 청산하여 돌려받자. 빨리 할수록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4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줄줄 세고있다. 폐지가 답이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고령화시대는 현실입니다 60세는 젊은이도 아니고 늙은이도 아닙니다 정년 65세로 시행해야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화시대 정년도 65세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방에서 작은 규모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운영하는 블로그에 인터넷 이미지 한장을 사용 하였는데 폰트 저작권 위반 내용증명이 오고 전화가 와서 금방 이라도 고소하고 소송을 할 것 처럼 이야기 합니다.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명쾌하게 하지 않고 합의금 현금 지급이나 폰트 패키지 약 100만원 상당을 구매하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서 에는 소송이 시작되면 경찰서, 법원 등으로 출두하여 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가득 이나 영업이 안되어 힘이 드는데 인터넷 이미지 한장 다운 받아 사용했다고 저작권 침해에 100만원 상당의 합의금 지불을 요구하네요.. 저작권을 침해 했다면 그것에 대한 댓가는 치루어야 할 것이나 어느날 갑자기 날아온 내용증명으로 마음도 불안하고 죄인이 된것 같은 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폰트 저작권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심코 사용한 폰트에 저작권 침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말 안해도 야구를 좋아하시는 팬들은 모두 정확히 알고있습니다. 실력과 성적이 되지 않은 선수를 뽑은 AG 야구대표팀 감독과 관계자들을 조사 바랍니다. 지금은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병역특혜 논란과 병역회피를 통해 범죄 하지 않게 빠른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실한 특혜입니다. AG 야구대표팀 선수 선발과정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출 하기 어렵습니다. 장사는 않되고 유지하려고 은행대출신청하는 문턱넘기 힘들어요 ~~~신용등급이 않좋아서 다른 대출이있어서등 이유가 너무 많아요 우선 연체없고 갚을 능력충분하면 가게 운영자금좀 자영업자들에게 신용대출해주세요 ~~담보가 많으면 담보대출 받지요~~~~등급제도 패지했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신용대출 너무 어려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런 엿같은경우가 어디있습니까? =========================== 1.국가에서 보장도 안해주면서 왜 의무란 말입니까? 2.우리나라 정년퇴임이 평균60세인데 65세까지 납부기간을 늘인다고요 뭘로 납부할까요? 3.우리나라 남성 평균수명이 73세라고하는데 30~40년 납부하고 5년만 받아라? 4.국민들에게 의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징수후 투자니 뭐니해서 엄청난 손실을 만든게 국민입니까? 5.도대체 그많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월급이며 성과금이며 보너스는 누구의 돈으로 주는겁니까 우리돈 아닌가요? 이쯤되면 보건복지부장관 경질하시고 정부에서 무슨결단을 내야되지 않을까요? 다시한번 촛불민심 만들지 말았으면합니다. 한순간이라는거 정부도 알고있으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4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재 자영업자및 근로자는 매달 강제적으로 가입에 동의한적도 없는데 강제가입되어 인출도 안되는 국민연금을 달마다 내고있습니다. 시행초기에 55세였던 개시일이 현재는 62세고 매해년 1살씩 늘어가는데 문제는 1. 50대이상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약15년 납부하고 받겠다는 의미인데 20대 30대는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2. 어떤 연금및 보험도 개인이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은 것은 무효화가 합당합니다. 3. 5년마다 바뀌는 그리고 해마다 월급에 비례해서 연금을 떼가는것은 공식적은 아니지만 해마다 연금을 올리는 것과 같다 4. 노령화가 많이되고 신생아가 줄어감에 따라 당연히 줄어들수밖에 없는 연금을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5.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이 노후대비를 해줄것인지 개인이 노후대비를 할것인지는 개인이 결정하는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강압적인 행태를 비난받아 마땅하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해지또는 가입이 가능해야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강압적 행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연금인데 독촉까지 해가며 독촉도 모자라 압류한다는 고지서까지 발부합니다. 지금당장 생활이 어려워 내지못하는 사람까지 쥐어짜며 나중에 노후에 살게해줄께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밀리면 마치 정부에 빚진것처럼 독촉하는것도 맘에 들지 않고 지금 20대 30대는 70세에 개시할께 뻔하니 자율화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화 및 해지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재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거대한 이슈와 맞물려 공무원연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11년차 현직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의 사회적, 국가적 분열을 두고 볼 수 없기에 글을 올립니다. 퇴직 후 고액연금을 받는 공무원, 상대적으로 적은 국민연금으로 인해 참으로 많은 세월동안 국민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많지도 않은 인구가 살면서 직업에 따라 다른 연금법이 적용되다보니 “누구는 좋은 연금법 적용받고 누구는 좋지 않은 연금법 적용 받는다“고 생각하니 열 받는 것도 당연하죠. 온 국민이 같은 연금법, 즉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근로기준법 또한 온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는다면 더 이상 국민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공무원연금법을 없애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들도 일반 노동자들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10년이든 5년이든 소급적용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불가능하면 개인의사에 따라 공무원이 국민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41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통합 청원(현직 공무원 올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최근 한국중부발전 채용 건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기업은 면접 없이 서류만 보고 평가해 인턴을 뽑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간단한 인적사항 기록 후 자기소개서로 평가해 당락을 좌우합니다. 해당기업의 채험형 인턴 채용 과정에 있어 투명한 평가가 이뤄졌는지 검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 시 자기소개서 평가항목을 점수화 해 공개하는 방안으로 바꿔주시길 희망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떨어지는 지원자들이 넘쳐납니다. 이전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 공정성, 투명성 확보 건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44살 희귀질환자구요. 2~3년 에 한번식 서울 대형병원에서 놔종양수술,방사선치료를 정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나온 약이 한가지인데 저같은 경우 듣지않아 2번에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겸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8살 발달 지연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한달 벌어 방값,아이 등하교 도우미값 ,발달센터 학원비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피검사와 mri 촬영, 한달벌어 매번 마이너스 나는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어차피 국민연금 고갈 시가연장이라면 지금이라도 저같은경우 해약 할 수있게 해서 빚청산해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생활 할 수있게 해주세요. 저는 진짜 65세 이상 산다는건 정말 꿈같은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작은 소망이라면 우리딸 성인이 되는 날까지만 덜아프고 살았으면 한는 작은 바램입니다. 그간 낸 국민연금만 있으면 빚에 허덕이지 않고 우리 딸 이쁜옷 많이 사주며 남은생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지낼 수있게 제발 도와주십시요. 지금 밖에 온도 28도 인데 70넘으신 아버지 저 도와주신다고 밖에나가서 고추 수확 계신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 개선 할 생각은 하지 않고 , 정말 힘들게 사는 서민들에게만부담시킨다니.. 정말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4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또는 해약할 수 있게 선택 할 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21세기 달나라 여행이 가능한 시대에 시골도아닌 도시의 한동네에 변변한 생필품가게하나 목욕탕하나 주민들의 편의시설하나 없는 죽어가는 동네를 살리고자 지난 십여년을 공들인 지역주민들의 꿈을 조선내화라는 대기업이 돈의 힘으로 한순간에 묵사발을 만들고있는 전라남도 목포의 서산-온금 재개발 현장의 아픔을 알리고자 이곳 청원게시판을 찾았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온금동 일대는 항구도시 목포의 관문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나 목포의 지원이 원활하지않아 세월이라는 나이테가 켜켜이 쌓이면서 낙후된 도시뒷골목이 되어 낙동강녹조속에서 한순간 한순간 실낱같은 공기를 죽어라 뻐끔거리는 물고기처럼 한없이 죽어가는 동네로 남아있습니다. 간혹 출사를 나오시는 분들이나 무언가 색다른 볼거리를 찾아나서는 도시의 여행객들이 스쳐지나가는 아주오래된 곳 가상공간의 어느 사이트에 올려진 글한줄에 현혹되어 영화의 세트장을 상상하며 찾는 이들의 볼거리가 되버린지도 벌써 30여년이 지난곳입니다. 온금동 동네 한가운데에는 일제때부터 있어왔던 내화벽돌을 만들던 조선내화 구)목포공장이 있답니다. 50여년전의 스레트지붕과 스레트벽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계획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증축을 더하여 야금야금 동네의 중요부분을 갉아먹으며 자리하여 가동중에는 시커먼 굴뚝연기를 내뿜고 원재료의 흙먼지를 맡으며 자라던 어린이들은 이제 50줄에 들어섰고 그들의 부모 대부분은 80을넘어 90을 바라보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공장지대도 아닌 동네 한복판에 자리잡은 공장에서는 70년대초까지 운영되어지던 공장은 광양으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떠났고 떠난후 남겨진 공장은 관리가 이루어지지않아 무너지고 깨지고 여름 태풍엔 날리는 스레트 조각을 피해다녀야 했고 언제 무너질지 걱정하는 어른들의 장탄식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숱한 민원에도 시행정부의 개선권고에도 나몰라라 무시하더니 재개발과 관련하여 중앙방송국의 현장고발 인터뷰에는 어차피 개발이 되면 그때 개발주체가 철거를할때 같이 철거를 한다고 하던 폐공장이 이제와서는 재개발사업주체에게서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이라는 규제가 완화되고 더불어 재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많치않은 젊은이들과 일부 뜻있는 어르신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었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면서 환경친화적인 재개발구역을 만들고자 밤을 낮처럼 힘든줄 모르고 줄기차게 매진하던 이곳에 날벼락이 떨어진것은 작년 가을쯤입니다. 더좋은 산업환경을 쫒아 목포에서 광양으로 이전한 조선내화는 국내유일의 내화벽돌 생산업체라는 이점을 가지고 굴지의 회사가 되었지만 그동안 조선내화목포폐공장은 나몰라라 하더니 재개발이익이 발생할것같으니까 이제와서 자신들 회사의 뿌리라고 하면서도 이곳을 근대산업유산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문화공간을 만들어 목포사회에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폐공장이 위치해 있는 온금동 동네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철저한 무관심과 무관리로 일관하더니 자신들의 공장부지가 최대의 노른자위라는걸 안순간 이곳 폐공장을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문화센터로 만들어 이익추구 사업을 하겠다고 정부에 허락을 요구하였고 결국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2017년 가을 문화재청으로 부터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등록후 1년여가 지났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와 그당시에 자문을 했던 자문집단이 지금이라도 현장에 와서 보신후에도 그럴결정에 후회가 없을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오래된 슬라브지붕과 슬라브벽체를 제거한것말고는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또다시 아무것도 존재하지않는 빈땅도 문화재로 등록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탁상행정과 현장답사한번 없이 서류상의 적합성만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철저히 돈의 논리로만 이루어지는 등록문화재신청과 등록허가의 부당함과 그로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과 행복추구권보다 우선하여 일제잔재의 다허물어져가는 뼈대만 앙상한 건물이 우선인지 묻고싶습니다. 도시재생도 좋고 어떤 미사여구도 좋치만 사람이 살수있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는 지역주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주민의 노력이 헛되지않도록 조선내화 등록문화재 등록 철회를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알박기에 지역주민의 보다나은 삶을 위한 재개발 꿈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성남시에서 경비로 일을 하고있는 저희 할아버지가 오늘 이상한 교육을 듣고오셨더라구요. 그리고 안내문 같은걸 받아오셨는데 인터넷 회원가입및 시험용지같은 거에요. 인터넷도 모르시는 연령대에게 이런걸 인터넷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젊은 사람들도 귀찮고 힘들판에 70대 노인들에게 경비 일을 한다는 이유로 이런 시험 같은걸 하게 하는 성남시는 무슨 생각일까요?? 손녀 손자가 없는 할아버님들은 어떻게 인터넷 가입을 하고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실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공무원들을 신고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2020년 의 대학입학이 수시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현재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건 바로 생활기록부 인데요, 최근 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 제 진로와 가장 적합한 병원 봉사를 알아보던 도중, 한 대학병원에 전화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으신 병원 사회봉사실에 담당자께서 이 병원(*양대병원)은 교직원 자녀들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생활기록부는 대학교직원들의 자녀든 아니든 모든 학생들에게 중요한 사항인데, 생활기록부를 채우는 일이 교직원 자녀들에게는 쉽고, 일반 학생들에게는 어렵다는 사실을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에 불평등을 느끼고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직원 자녀나 일반 학생들이나 모두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교직원 자녀들과 일반 학생들 모두 생활기록부에 동등한 기회를 가져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건설현장 산재보험을 들려면 강제로 부과되는것이 고용보험이다. 집한채 지으려면 불과 3개월 미만이면 다 끝나며 노동자가 3개월을 매일 일하는 사람도 없다 제주도는 보험료부과기관. 보험금청구기관.고용센타.등등. 기관도 분리돼서 고용보험 신청하려면 참 핑게도 많고 이리가라.저리가라. 떠넘기는것도 참많다. 그리고 그 많은 요구사항을 다 뛰어다니며 서류를 제출해도 결과는 년간180일이상 근무를 하지않아 보험금지급을 못한다면 결국 안준다. 또한 늦게 신청하면 보험금 지급못한다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최근 작업기록이 없어서 안된단다. 보험료는 은근슬쩍 산재보험에 강제로 붙어 부과하고 근로자가 보험금청구를 하면 지급하지않는 사기행각이 지나치다. 돈없는 노동자들에게 사기치는 고용보험 폐지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4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연금 변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하다고 더민주 홍영표 대표가 말했읍나다.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팰요한 건 수조원 국민 세금 투입되는 공무원 연금개혁에 관한 국민적 합의 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4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 반드시 필요-더민주 홍영표대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과 일반 민간사보험과 다른점은 있다면 사보험은 어려울때 해약해서 그동안 부은거 찾아 급한불 끌수있지만 국민연금은 그게 안되 사보험은 돈못내면 해약 좀손해보고라도. 환급받을수있지만 국민연금 같은경우 수익없어 못내면 홀딩되고 60세까지 찾지를 못하게해놨어 자영업자들 같은경우는 못내면 압류가들어와 결국 국가가 노후복지빙자로 수익율 떠들어대며 국민상대로. 금융장사하는거랑 모가달라?? 635조 적립금 쌓아넣고 주식투자하다 날려먹고 당장 힘들단 국민 돈 안돌려주고 이러면 안되지 않나 ??",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 자꾸 국민돈 겅제로 걷어 노후에 준단거야??수익률이 사연금보다좋다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현재 시스템 유지안할꺼면 폐지하는게 낫을꺼 같습니다. 변경한다면 그동안 적립금 돌려주고 자율화 하길 바랍니다. 변경된다면 제일 먼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부터 개정해야 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0896?navigation=petitions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국회 특활비 예산의 고작 1/4 밖에 안 되는 원내 교섭 단체 특활비만 폐지해놓고... 마치 전부 다 폐지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도 폐지할 수 있게 친절한 분들 동참 부탁 드립니다... 이대로라면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 상임위 쪽에 몰려서 다시 부활할 겁니다... ... 관심 있으신 분은 하단에 첨부된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이 글은 최초 청원글에 링크하기 위한 의도적인 반복 게시글이기 때문에 관리자에 의해 금방 삭제됩니다... 반드시 하단에 첨부된 링크 클릭하셔서 동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60명 동의 했습니다... ... 드디어 TV 언론에서 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회성 보도만으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국회 특수 활동비 진짜로 완전 폐지 시킵시다. 의장단, 상임위 특활비도 마저 폐지 시킵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가입 개인이 선택할수 있도록 합시다 개인이 선택할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행사를 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 적자는 거기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가입하기 싫은 사람은 적립액 반환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4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가입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본인은 10년 거래해온 하나금융투자증권 임원에게 사기당한 개인투자자입니다. 하나금융투자 민원실은 본인이 동의서에 싸인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담당 임원의 이야기만 인정하고 본인이 녹취 및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다하여도 무시하고 본인의 민원을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금감원 및 소송을 통해 긴 싸움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모든 금융 상품은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미는 모든 서류에 투자자의 싸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동의서에 싸인을 한다는 것은 설명 들은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이지 설명되지 않은 부분까지 동의한다는 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와 개인투자자간 문제 발생시 동의서에 싸인한것을 금융회사가 설명 책임을 다했다는 면책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합니다. 상품 가입 시, 금융회사가 동의서를 받는것은 개인들에게 최소한이라도 설명을 하라는 의미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설명을 했다는 면책되는 서류로 이용된다면, 개인투자자들은 원천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불공정 계약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개인과 금융회사 사이 민원 발생시에는 금융회사가 받은 동의서를 핑게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것과 완전판매 사실을 증빙하도록 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피해 구제를 받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41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금 보장된다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오리발 ..하나금융투자 불완전판매로 개인들 피해를 막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어딜봐서 무죄란 말입니까 이번 판결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안희정 1심 무죄 선고한 판사가 뇌물받았는지에 대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4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무죄 판결 판사 수사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매도 한시적(1년간) 금지를 청원합니다. 증권업과 유관한 금융기관 종사자이자 개인투자자입니다. 지난,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로 불거진 공매도 금지 청원을 통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공매도 금지 불가론을 접한 지 어느덧 수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를 주체로,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및 전 증권사는 공매도를 시장 유동성(거래량 축소) 위축과, 외국인의 투자 감소 우려, 그리고 선진 금융시장에서 활용되는 투자 기법임을 근거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불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 기관에서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변함없는 논리를 강조하지만, 대표적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의 공매도 제도 폐지의 불가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궤변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 관련 종사자 및 투자자로써,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장의 재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길 간청하오며,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1년간의 공매도 제도 한시적 금지를 전격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증권사들의 반복되는 불법 공매도 지난, 삼성증권의 유령 증권 공매도 사태가 지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존의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의 답변과 달리, 유령주식 배당 사고는 국내 증권사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올초 유진투자증권의 보유물량 초과 매도주문(공매도) 사태, 6월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결제 불이행 사고 등이 드러났음은 물론, 금감원의 전 증권사 전수조사에서도 많은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무차입 공매도) 사태 후로도 수많은 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 거래를 자행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적인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국내외 증권사들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 의식을 충분히 느끼고 있지 못하고, 업무 윤리가 결여된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1년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전 증권사 및 종사자, 유관 기관 모두에게 국가적인 차원의 제반 규정 및 윤리 제도에 대한 참 교육을 진행하길 제안합니다. 2. 대한민국 증권 거래 시스템의 허술함. 일반적으로, 모든 주식 거래의 주문은 한국거래소에서 받으며, 모든 상장 주식은 에탁결제원에서 관리되며, 모든 주식 거래의 주문은 전 증권사에서 발생합니다. 빈번하게 발생 중인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에서 모든 주식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차 거래시 모든 주식의 대여자와 차입자에 대한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며, 예탁결제원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총 주식과 차입 여부를 근거로 증권사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 주문이 한국거래소로 접수, 체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주식의 차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으며, 증권사 또한 주식의 실제 차입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비 대면상(전화 또는 이메일, 팩스 등)으로 주식을 신용으로 대차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항상 운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또한 주식의 대차 여부 또한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관련 정보 제공 기관마다 대차 주식의 데이터가 상이하며, 개별 주식 하나하나가 대여상태인지 미대여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되질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예탁결제원으로 주식 대차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전체 상장주식수와 차입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현 국내 증권거래 시스템의 허점이 가득한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3. 솜방망이 공매도 처벌 규정. 공매도 제도가 선진금융기법이라면, 그에 따른 처벌 규정도 선진화 되어야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 등 선진국은 불법 공매도를 포함한 금융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물론 불법적인 증권거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여, 주식 관련 범죄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공매도 성과 달성을 위한 악성 루머 유포, 조직적 자전거래, 외국계 애널리스트를 이용한 숏 리포트, 금융감독기구를 빙자한 루머 배포 등이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국내 증권 범죄에 대한 제재 및 징계가 미약한 것이 원인입니다. 매년 다수의 증권사에서 수십/수백건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과태료 5천만원~1억으로 불법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감원이 불법 거래를 포착하고, 징계까지 진행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며, 부당이익이 수십,수백,수천억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당 거래에 대한 페널티 5천만원~1억의 솜방망이 처벌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격이며, 이에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미 무차입 공매도 등 넓은 범위의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불법을 자행한 증권사를 공개하지도 않아, 오히려 증권사의 불법행위를 비호해주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사건 이후로, 금융위워회가 불법 공매도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입법 준비 중에 있으나, 여전히 공정보다 불법의 편에 유리하게 제도를 개선 중에 있고, 그 마저도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반발하고 있으나, 과연 공매도 제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증권 유관 기관이 주창하는 공매도라는 선진 금융 제도에 맞게, 주식 범죄에 대한 처벌도 선진 금융화 시키자는 논리가 옳지 못한 것인지요? 이러한 처벌 규정 강화없이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운 나쁘면 걸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일회성 벌금 5천만원을 댓가로, 수백 수천억의 부당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4. 악성 루머와 악의적인 리포트에 노출된 주식시장.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실장 황세X씨는 지난 4월 10일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매도는 악재성 정보를 주가에 신속히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고 언급했습니다. 말로는 백 번 좋은 말입니다만, 국내 주식시장 하에선 그렇지 못합니다. 공매도 세력이 미리 공매도로 작업을 해 놓은 상황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괴담이 증권가 SNS를 통해 둔갑된 정보로 유통됩니다. 이 유통된 정보는 위 인터뷰 내용처럼 신속히 주가에 반영하며, 주가 급락을 야기합니다. 올해만도 수많은 종목들이 증권가 괴담으로 인해, 주가 급락의 피해를 보았으며, 후에 이 악성 루머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공매도(Short Selling)의 포지션이 없다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려는 악성 루머의 양산과 시장 충격은 제한적으로 될 것 입니다. 공매도 세력의 악성 루머는 개별 회사는 물론 금융감독원까지 빙자하며 시장 루머를 퍼트리는데, 이에 대한 감독기관은 무대응의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이 높은 외국인은 외국계 매도 리포트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2017년 CLSA 의 삼성 SDS 목표주가 반토막 리포트, 2018년 1월 도이치뱅크의 셀트리온 목표가 1/3 토막 리포트 등,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수단으로 주가 하락을 야기합니다. 외국계의 상당수는 매도 리포트로 주가를 급락시킨 이후, 물량 확보 또는 숏커버(환매수)로 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수취합니다. 이 치밀하게 계산된 조직적인 공매도 세력들의 프로세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혹시나 운이 없어 감독기구에 적발이 되어 구두 주의를 넘어 징계까지 간다고 한들, 과태료 5천만원, 1억원 껌 값으로 불볍을 면하면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공매도가 가능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보기에...국내 주식시장이 보물섬(돈스코이) 아니겠습니까? 5. 대한민국 경제 위기론...주식 시장이 원인이다. 한 국가의 대외 경제지표는 GDP, 경상수지, 환율, 금리, 국가 신용등급 등과 같이 주식시장 지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가의 주가 흐름이 좋을수록 국가의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나쁠수록 비관적으로 인식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신성장 동력이 약하고, 내수 및 설비투자가 부진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무역 국가입니다. 지난 7월,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수출실적,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환 보유고 사상최대치, 상장사 영업이익 또한 사상 최대치를 작년에 이어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국채 금리 급등으로 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신흥 취약국으로, 미중 무역분쟁에서 제일 큰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터키발 신흥위기설에서 외국자본 유출이 큰 나라로 묘사되는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그렇게 취약한 상황입니까? 증권가에선 우주의 미세먼지 리스크까지 반영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씁쓸한 농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위기론이 과장되는 배경엔, 국내 증시가 나홀로(당사국인 중국 제외) 급락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위에 언급 드린 1. 주가의 인위적인 하락을 야기하는 불법적인 공매도가 매일처럼 주식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 2. 이것을 사전 규제할 수 있는 증권 거래 시스템이 없다는 것, 3. 위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종결된다는 점, 이 세가지가 문제입니다. 지난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무차입 공매도) 사건 이후로, 국내 증시의 누적 공매도 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6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미결제 사고도 발생했구요. 이는 국내 증권 매매 시스템의 허술함이 악용되어, 한국 증시 전체가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주식시장은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고 균등한 투자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장사들은 주식 시장에서 회사의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비상장회사는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자본을 원활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가계가 탄탄해야 기업도 탄탄해지고, 기업이 탄탄해야 국가 경제도, 국가도 탄탄해 집니다. 그리고 위해선 주식시장이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베의 집무실엔 일본 증시판이 있고, 미국의 트럼프도 자국의 주가지수를 본인의 지지율 관리하듯 신경을 쓸만큼, 일국 경제에 있어 주식시장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권거래 시스템과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의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선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불법 공매도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권한으로 가능하신 공매도 제도 금지를 1년간 시행해주시고, 그 1년이란 기간 동안, 증권거래 시스템 총 개편, 공매도 제도 개선, 처벌 규정 강화 등을 통해 IT강국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거래시스템이 투명하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게, 조치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생각보다 큰 변화가 뒤따를 것입니다. 일개 개인의 목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수백만명 개인투자자들을 대변한 목소리라 생각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284, "petition_idx": "341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얼마전 출산 후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 후 복직한 사람입니다. 6개월이란 기간도 이례적인 기간이죠, 입사 8년동안 여직원들은 출산휴가 3개월 후 복직 또는 퇴직을했으니깐요.. 저에게도 출산휴가 3개월을 권장하여 퇴사할 수 밖에 없구나 생각했는데, 대화 끝에 겨우 육아휴직 3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데도 눈치보며 휴직을 해야하며, 그 무게가 무거우면 퇴사를 할 수 밖에없네요.. 공무원들, 대기업 직원들은 이런 걱정거리 없이 출산하고, 복직하겠죠. 공무원들, 대기업 직원들만 사람인가요? 얼마전 주 52시간 시행 전 300인 미만 회사에 현행법에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고있는지 감사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감사와 벌금, 시정조치를 받고나니 당장 주52시간(현행법-주말 근무제외)을 시행하던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나와주시면 변화가 있지않을까요? 왜 법으로 정해진건데 눈치보며, 한푼이라도 아쉬워 복직은해야하며, 세달된 갓난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하는지.. 정말 눈물나는 심정입니다. 둘째아이를 낳는다는게 엄두가 나지않네요.. 이런 사소한것들도 개선이 안되는데 어떻게 저출산율이 해결될까요? 강력하게 대응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으로 정해진것들에 대하여 사업주는 반드시 이행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전에 전 23살 청년입니다 제 친구는 방위산업체를 끝내고 떵떵거리며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노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주는데 힘들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농자제 지원금 또는 이더위에 피해보상금 왜 이런것이 안나오는지 농민들은 왜 돌봐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노는 사람도 돈주는 마당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좀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1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들좀 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1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폐지 하고 국민 혈세 줄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더위가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하는지 아십니까? 이 폭염에 집이든 회사이든 1~2시간만 에어컨없이 지내보셨나요? 서민은 누진세 때문에 참고참다가 1~2시간만 에어컨을 켠답니다... 누진세 없애면 마구 전기를 쓸까 걱정이라구요? 누가 내돈 내며 쓰는 전기를 낭비하며 쓸까요? 겨울 가스비도 쓰는 만큼 내돈 나가는데 누가 낭비를 하던가요? 국민은 여름마다 폭염재난에 시달리고 무서운 전기요금 누진세!!! 에 또 시달리고... 국민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폭염이 지나가도 계속 청원할겁니다 폭염보다 무서운 누진세 제발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1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누진세 제발 없애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누진세 폐지를 요구합니다. 본인이 약속하신 정책으로 하루빨리 적용하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본인과 그의 정당 더불어민주당에 큰 실망을 감추지 못하며 다음 대선을 잊지않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34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희 아버지는 폐암과 담낭암을 가지고 계시는 말기암환자입니다. 요양병원이 아닌 급성기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암에 대한 치료는 못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협심증등 여러가지 질환도 가지고 계시고 산소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일수 제한으로 퇴원을 권유받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가벼운 질환은 입원일수 제한은 당연하지만 중증환자들도 입원일수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부디 중증환자는 입원일수 제한에서 제외 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래 이렇게 글을 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입원 일수에 대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프로페시아 처방받아서 먹는데 그것도 평생을 먹어야하는데 처방전 받을라면 한달에 1만원씩 받아갑니다. 그냥 1분 얘기하고 만원씩 받아 가는게 사기 아닌가요? 처방전 없으면 사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그냥 약이름도 보편적으로 탈모인들 다 먹는건데 타이핑몇자 쳐주는데 월 만원씩 받아가나요? 무슨 사람 호구 취급하는것도 아니고 생돈 월 만원씩 계속 뜯기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0만 탈모인중 한사람으로써 너무 억울해서 글남김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4대연금 없던 70년보다. 서민들과 자영업자들. 시장상인들은 더 살기가 힘들어진 아이러니 그냥 국가가 지금처럼 복지빙자로 뜯어가는게 없었다 가계부채 빚도 적었다 없으면 없는대로 살았다 지금은 복지제도란 4대연금땜에 국민들이 고통받는 아이러니 당장 힘들어도 국민연금 일시불로 못찾았는 아이러니 노후엔 죽을때 준다나 ???", "num_agree": 24, "petition_idx": "341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제도가 국민에게 고통주면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단가라도 인상해 준다면 별 문제 없이 회사&직원들을 지킬 수 있겠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고, 독립 형 구조가 아닌, 다단계적 구조로 이루어져있기에 도미노 현상으로 연쇄 도산이 잃어날 것입니다. 답답한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 기업 생존율은 -20%로 개업하는 회사보다 문닫는 회사가 더 많은 나라는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10개의 회사를 개업 했는데, 12개의 업체가 문을 닫습니까? 위 내용에 대해서 정부는 반드시 변명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도 자신만의 창업을 꿈꿉니다. 기존 회사도 망하는 현 시스템은 절대 당신을 보호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정부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이러한 구조로 계속 진행된다면 세금&임금만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기업은 없어지거나 대한민국을 떠날 것입니다. 지금의 \"기쁨\"이 3년 안에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입니다. 나눔은 저도 좋아하고 월 기부도 꾸준히 해왔지만,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저도 현 정부에 투표를 한 책임감은, 죄책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살아야 기업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가 삽니다. 지금이라도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기업주들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4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경제 파탄에 국민을 버린 대통령을 탄핵시켜 나라라도 구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가짜뉴스가 국민들 정신을 어지럽히고 있다. 언론은 무슨 특권인양 아니면 말고식이다 결국엔 국민 분열과 사회적비용만 낭비하고 있다. 앞으론 정직한뉴스 지수화해서 가짜뉴스 남발한 곳엔 철퇴를 내려야 한다. 폐간까지 시켜야 한다. 네이버, 다음 기사노출시 (언론사) 노출시켜서 아예 클릭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여구해야 한다. 그간 부여된 특혜도 과감히 없애야 한다. 여러 부대사업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신문 본연의 판매 부수로만 수익이 나오도록 해야한다. 광고주 입맛에 맞는 기사(기레기수준)를 쓴다는것 사회적 공기를 특정회사를 위해 부역자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삼성제국 부력자들이 얼마나 사회곳곳에 암약하고 있는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때 우리는 익히 봤다. 쓰레기를 양산하는 기자들의 언론사에 맡기지 말고 일정한 자격제를 도입해서 허들을 넘는자가 별도 채용될수 있도록 하라. 적폐청산에 피로감 없다. 국민들은 더 빠르게 강하게 청산해주길 바란다. 너무 늦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상 신문에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이들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경제는 심리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업인과 자영업자에게 절망을 준다 희망을 주면 경제는 살아난다 가던길이 아니면 돌아와라 안돌아올라고 기를 쓰고 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경제파탄나고 탄핵당할수도 있다 한심해서 하는말이다 듣던말던~~~", "num_agree": 11, "petition_idx": "341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살리고자 하면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폭염보다 무서운 누진세! 내가 쓴 만큼만 내는 전기세! 국민위한 누진세폐지! 365일 1년내내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1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365일청원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희 대한 민국 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모든법을 강화하며 금전적인 돈에 관련된 금전적인 법은 더욱더 강하된 법으로 바뀌어 징역선고에 선고형을 1년 4년 7년이 아닌 돈에 대한 법은 기본 몇십년 몇백년이 되며 특별 사면 제도가 없어지고 국회에서 법이 바뀔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에 힘으로 모든것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돈이 국민이 볼수 있는 제도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법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0896?navigation=petitions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국회 특활비 예산의 고작 1/4 밖에 안 되는 원내 교섭 단체 특활비만 폐지해놓고... 마치 전부 다 폐지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도 폐지할 수 있게 친절한 분들 동참 부탁 드립니다... 이대로라면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 상임위 쪽에 몰려서 다시 부활할 겁니다... ... 관심 있으신 분은 하단에 첨부된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이 글은 최초 청원글에 링크하기 위한 의도적인 반복 게시글이기 때문에 관리자에 의해 금방 삭제됩니다... 반드시 하단에 첨부된 링크 클릭하셔서 동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61명 동의 했습니다... ... 드디어 TV 언론에서 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회성 보도만으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국회 특수 활동비 진짜로 완전 폐지 시킵시다. 의장단, 상임위 특활비도 마저 폐지 시킵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경제 파탄나고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1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문대통령 찍었는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한심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건설사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현금결제 받고 하도급은 건설사로부터 어음받아 할인하여 손해보는 불공정 결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도급도 어음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다자녀 혜택으로 전기요금 감면이라고 이번에 실시되는 36개월이하에 중복할인이 안된다는데 저출산이라고 다자녀 혜택 조금 주시고 폭염에 중복할인은 안된다니요 애들도 많아 안틀래야 안틀수도 없고 애하나있는집도 에어컨 안틀고 못사는 마당에 다자녀 감면받는다고 추가할인이 안된다니 여름이 제일 많이 쓰지않나요? 중복할인 혜택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도 36개월이하 전기요금 할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사장된, 실패한 제도다. ※중선거구제의 문제점 1. 계파 정치를 부추길 수 있다. :복수의 후보를 공천하게 되므로, 각 계파에서 서로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함. 2. 정책의 다양성 소멸 : 각 당 내부에서 서로 경쟁하게 되므로, 정책의 다양성은 없어지고, 오히려 네거티브를 부추김 (타 정당을 공격하는 것보다, 자당 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당선에 유리하고, 공격하기도 쉬움. 괜히 타 정당을 건드렸다가 표가 분산되면 이도저도 안되고 낙선) 3. 대표성 문제 : 예를 들어 70%를 득표한 후보와 16%를 득표한 후보, 그리고 14%를 득표한 후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때 70%와 16%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16%는 당선이고 14%는 낙선인 것은 옳습니까? 4. 지역 편중 문제 : 현재는 철원,양구,홍천,화천,양구 선거구에서 1인의 의원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중선거구제로 바뀌어 이 선거구에 춘천을 포함시켜 2인의 의원을 선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후보들은 인구가 많은 춘천에만 몰리고, 나머지 지역은 등한시 할 것입니다. 선거구가 너무 크니까 어쩔수 없겠지만, 지역 편중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론: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가는것이 옳다. 그렇게 되어야 후보간 차별성도 있을것이고, 1등만 당선되니, 경쟁도 치열할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선거구제는 선거제도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난 노동자지만 예전에 자영업계통에서 일할때 업주들 4대연금 밀려 압류되고 세금못내 압류되서 문닫고 ㅉㅉ 어텋케 방편을 써서 문안닫게 하고 영업해서 먹고 살게 해줘야지 가장좋은 복지는 스스로 벌어먹고 사는거다 살게하도록 국가가 북돋아줘야지 망하게하면 되냐", "num_agree": 6, "petition_idx": "34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땜에 자영업자들이 망해 문닫게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얼마전 동영상을 봤습니다. 회의영상을요. 문대통령님 말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북치고 장구치고 했다는 말로 밖에 안보이더군요. 또 여지껏 그래왔듯이 해결책은 안내놓고 명확한 국민들이 원하던 원하지않던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는 하지 않으시더군요. 제발 국민투표를 합시다. 본인이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면 끝날 문젠가요? 국민연금 주식투자로 1조 5천억원이 손실되었습니다. 왜 국민의 돈으로 그런짓을하죠? 회사였다면 각각의 지분이 국민들에게 있는건데 왜 동의없이 일을 맘대로 벌리고 똥을 싸지르고 그걸또 국민 세금으로 채우시는건가요? 전 22살 문재인대통령님 지지했습니다. 당선이후로 이렇게 소통잘하면서 일처리 확실한 사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북한과 계속 교류할려하고 점점 국민들의 말에 귀를 닫으시더군요. 북한? 통일 원하지 않습니다. 막말로 통일을 원하는세대는 고령세대입니다. 통일되면 그 빛들은 누가 갚죠? 이제서야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이 짊어져야됩니다. 22살 제 목표 정하고 장사시작했습니다. 21살에 제대하고 6개월이 넘도록 하루도 쉬지않고 20시간씩 일해서 시작했습니다. 세금도 모자라서 국민연금이라는 강제적인 징수가 어디있나요 제가 내일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청원되야 합니다. 나라의 강도같은 짓 두고 보면안됩니다. 시위라도 일어나면 장사접고 올라가고싶은 심정입니다. 최저 10만원 적은돈 아닙니다. 전 그10만원으로 오늘의 저와 가족들과 밥을 먹고 놀러다니고싶습니다. 65세가 되어서 다 늙어서 그 푼돈 받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북치고 장구치고는 보건복지부가?제발 청원갑시다 국민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제 한달안된 아기아빠 입니다 애기랑 산모가 요양원 막퇴원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제 부터는 온도 맞추기위해서 에어컨을 27도 정도로 바람은 약하게 유지를 해야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거 같은데 시골에서 농사랑같이 배를 타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애기방은 온도 유지하기위해 계속트러놔야하는데 일마치고 와서 샤워후 잠시라도 에어컨 틀구 잘때도 시간맞춰서 켜야하는데 조금 개선 되었다곤 하지만 요금 불안해서 아기방말곤 아직도 최대한 아끼지만 불안해 죽겠습ㄴ다 시골에선 나올수 있는돈은 뻔한데 전기세 폭탄 맞을까 아직도 불안합니다 너무 더운데 에어컨 안쓰고 살수도없는 노릇이지많 애기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에어컨에 관련된 전기세 개선좀 해주세요 제발 ㅠ", "num_agree": 15, "petition_idx": "341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전기세 인하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광복절 가석방 기사를 봤습니다. 그 수 많은 기사들 중에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문단이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채운 성범죄자들을 가석방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문단입니다. 현 사회가 성범죄에 민감하고 평소에도 성범죄는 중범죄 항목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는 범죄인데 굳이 성범죄자를 가석방시키는 행위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될 의무가 있는 국가, 대통령, 정치인들이 성범죄자들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행위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 가석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무원군인연금을 폐기하고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라. 늘그막해서 너들만 배떼지 터져 뒈지지말고 같이 살자.", "num_agree": 30, "petition_idx": "34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군인연금을 폐기하고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라. 늘그막해서 너들만 배떼지 터져 뒈지지말고 같이 살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기업 건설회사 현장에서는 일용근로자 나이제한(만60세미만)을 적용하여, 한창 일할 나이에 건설현장 출입이 원천적으로 막혀있으며,온갖 갑질에 많은 인력이 일자리 찿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정부는 일자지 창출에 앞장선다는 말만 하지마라.. 온갖 세금,연금 등은 나이연장해서 수급하는데 혈안이면서 이런 사례에 관심좀 가져라..앉아 말로 정치하지말고 생생한 현장에 귀를 들이데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4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일용근로자 나이제한(만60세)철폐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작금. 국민연금 문제로 청와대에많은 국민 아우성들이. 올라오는데요. 특히. 대출도안되고 사방이 막힌 국민들에겐 국민연금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달란. 정말 어려운분들 글이 많습니다.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있지 않겠습니까 ??? 신용불량분들.실직분들.고리빚이자에 허덕이는 분들 대출도안되 사방막혀 급전필요한분들 심사해서 일시반환급받을수있게해 현재를 먼저 살려야야합니다 빚을값아야. 최저소득도 올라갑니다 빚값기 바뿐데 어찌 최저임금 올린건 만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나요??? 복지부에서 특단의조치나 일시반환가로막는. 연금 77조악법을 수정하든가해서 국민연금 일부라도 풀어 즉시 돌려주어 아려운 위급분들 현재를 먼저살려야 복지라생각합니다 현재도 못살리며 무슨 노후 보장 애기만 하는지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소원은통일 !!  동시에  국민연금 일시반환 관철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학생수 예측과 정 반대로 가는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황당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교사 600명대로 채용하십시오 초등교사 선발인원 3000명대로 예측한 뉴스보고 놀랬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밤과 낮의 구분 없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중요한 업무들로 바쁘실 것으로 예상되오나 '음주운전 면허 취소' 관련해 청원을 드리려 글을 써 봅니다. 저는 2018년04월30일 오전 05시경 주차 되어 있던 저의 차량을 잠시 빼 주기 위해 술을 마셨지만,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에 적발 되어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현재 면허가 취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크나큰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 날의 기억을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고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 출범 2주년의 해이자 광복 70주년인 뜻깊은 해입니다. 국민경제도 점점 어려워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때, '광복절 대통령 특사'를 단행하신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큰 자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통령님 무더위에 건강에 만전을 기하시고 '대한민국'이 전세계로 나아가는데 이바지 하는 국민이 되겠습니다. 부디 올해 '광복절 대통령 특사'를 단행해 주시길 감히 간청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4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관련 8.15 광복절 특사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요새 아이돌에 관심이 많아진 초등학생 5학년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하나때문에 심각 하게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엑소의 팬클럽 엑소엘입니다. 하지만 엑소엘분들은 보통 다 착하시죠.. 근데 무개념들은 항상 엑소가 상을 못 받았을때 그 아이돌 험담을 하고 게다가 심한 욕까지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개념 엑소엘이 없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왜..남의것.공짜만 보면 거품물고 덤비는 짐승 이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41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독.불테리어.멍키는 절대 특활비 포기 못할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0896?navigation=petitions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국회 특활비 예산의 고작 1/4 밖에 안 되는 원내 교섭 단체 특활비만 폐지해놓고... 마치 전부 다 폐지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도 폐지할 수 있게 친절한 분들 동참 부탁 드립니다... 이대로라면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 상임위 쪽에 몰려서 다시 부활할 겁니다... ... 관심 있으신 분은 하단에 첨부된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이 글은 최초 청원글에 링크하기 위한 의도적인 반복 게시글이기 때문에 관리자에 의해 금방 삭제됩니다... 반드시 하단에 첨부된 링크 클릭하셔서 동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64명 동의 했습니다... ... 드디어 TV 언론에서 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회성 보도만으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국회 특수 활동비 진짜로 완전 폐지 시킵시다. 의장단, 상임위 특활비도 마저 폐지 시킵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작금. 국민연금 문제로 청와대에많은 국민 아우성들이. 올라오는데요. 특히. 대출도안되고 사방이 막힌 국민들에겐 국민연금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달란. 정말 어려운분들 글이 많습니다.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있지 않겠습니까 ??? 신용불량분들.실직분들.고리빚이자에 허덕이는 분들 대출도안되 사방막혀 급전필요한분들 심사해서 일시반환급받을수있게해 현재를 먼저 살려야야합니다 빚을값아야. 최저소득도 올라갑니다 빚값기 바뿐데 어찌 최저임금 올린건 만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나요??? 복지부에서 특단의조치나 일시반환가로막는. 연금 77조악법을 수정하든가해서 국민연금 일부라도 풀어 즉시 돌려주어 아려운 위급분들 현재를 먼저살려야 복지라생각합니다 현재도 못살리며 무슨 노후 보장 애기만 하는지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1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소원은국민연금 일시반환 관철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도저히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국민의 노후연금으로 왜 성과급을 지불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급이란 말 그자체로 성과를 내었을때 지불되는것인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무슨 성과를 내었나여~??? 지금 메스컴에서는 향후 국민연금이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난리인데 이거는 국민노후연금으로 자기네들 뱃속만 채우는거 아닙니까~??? 그래요~성과를 내서 성과금을 지불했다고 칩시다 그럼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이 생기면 공단 직원들 월급에서 깎습니까~?? 머가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이게 도둑놈심보 아니고 머겠습니까~????", "num_agree": 44, "petition_idx": "34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국민노후연금으로 공단 성과급을 지불하는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강금원소유 골프장에서 월 3백씩 총 3억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증거인멸 구속수사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1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인배 부속실장 3억에 대하여 수사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1. 동성애자들이 불쌍하지 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정상적인 남녀의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해를 끼치며 그 못된 행동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염시키고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공권력과 사법제도를 동원하여 그 더러운 해악을 경계하여 비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국가) 유지의 기초가 되는 우리 아이들과 가정’을 지키려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입을 폭압적으로 막아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폐해를 경고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되고 집단혼, 동물과의 수간, 근친상간 같은 일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너희들이 말하는 인간해방이라는 가치의 실현으로 보고 자연스럽게 저지르는 사회가 되면 우리 사회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 변태적인 성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안보이겠냐? 애완견도 뱀도 소도 가족도 소아(어린이)도. 그뿐이겠냐? 끝없는 성적욕구 만족에 장애가 되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냐? 더 큰 쾌락을 위해 마약을 하겠냐? 안하겠냐? 미래의 사랑의 대상은 로봇으로 대체 될 거라고? 그런 사회가 해방된 사회냐? 아이들을 낳지 않고 에이즈에 걸려 제구실도 못하면 누가 일을 하며 누가 나라를 지키겠냐? 군에서 동성애를 허용한다고? 전우의 엉덩이만 보고 흥분하여 해롱거리는 군인이 어떻게 적을 바라보고 총을 쏘겠냐? 인권조례가 차별금지법이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사회가 이런 사회 아니냐? 진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쓴 네오막시스트들아. 2. 이슬람 난민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불쌍하지 않아서 난민법을 반대하는 줄 아냐? 타종교를 믿으면 가족이라고 죽이고, 여자 형제가 성폭력을 당하면 가족의 명예가 더러워졌다며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이 돌로 때려 죽이고, 여자가 대학에 갔다고 코를 자르고 얼굴에 염산을 퍼붓고 돌로 때려죽이고, 남자들은 얼마든지 여러 부인을 거느리면서도 여자들은 시커먼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남편이 보기에 맘에 안들면 얼마든지 부인을 두들겨 패도 되고, 미성년 여아와 결혼을 합법화하여 여자어린이를 신체적 인격적으로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사교집단의 지침서에 지나지 않는 꾸란을 근거로 (주체사상을 이용하는 북한처럼) 폭압적인 이슬람 독재를 일삼는, 그 결과로 난민이 된 그들이 그 종교를 포교하기 위해 난민복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하는 거 모르냐? 이슬람의 지원을 받으며 네오막시스트들과 연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를 획책하는 거짓말쟁이 이슬람추종자들이 tv에 나와 ‘이슬람은 평화’라고 했던 거짓말을 믿으라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남의 나라 수도 한복판에 있는 빌딩에 여객기를 충돌시켜 무고한 민간인과 구조하러간 수백명의 소방관을 건물에 깔려 죽게 하고 불타 죽게 한 그들이 바로 이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 준 이슬람추종자들이다. 그들이 보여준 테러가 평화로 보이냐?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을 받아 들여야겠냐? 사회전복을 위해 가구당 15명-20명을 낳는 전술을 사용하는 얘네들이 세력화되면 알량한 네오막시즘을 신봉하는 너희들을 그동안 고마웠다고 살려둘 것 같냐? 너희들부터 참수당한다. 개종안하면 시민권박탈, 비판하면 테러로 너희 좌파들부터 죽일거다. 하도 답답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아예 네오막시스트 동성애지지자 이슬람이 전략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더라. 서로 전혀 공통으로 여기는 가치가 없을 것 같은 이들 세력들이 무엇 때문에 연대를 하고 있을까? 바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겠냐? 이런 음모를 실현하려는 마르크스의 레닌의 추종자들과 억압받는(?) 소수자들의 지지를 이용하여 정권 재창출을 꾀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사리사욕을 위해 나라를 망친 군부독재 세력과 이권을 위해 나라를 망친 MB-박근혜 정권보다 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개인의 비리가 적은지는 모르나 너희들은 자유민주주의 라는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가장 소중은 토대를 파괴하고,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통해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그 기초부터 파괴하려 한다는 점에서 수백-수천 배 더 추악한 짓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당신의 왼손에 잡혀 있는 네오막스즘 신봉자들의 손과 오른 손에 잡혀 있는 삼성옹호자들의 손을 잘라 버려라. 자신과 자신의 정부가 추진하는 바가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를 생각해 보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34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국의 길 NAP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부은 금년 무더위로 7~8월 전기료할인 해택을적용한댜고 하면서 기존 전기료 할인해택을 받고있는 국민에게만 주면서 어떤국민에게 전기료해택을 준다고하는지 저 같이 유공자14급이면서 장애인4급은 사람은 해택을 받을수없는데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해택준다고 발표은하는지요 정부은 국민을 우롱하지마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은 국민을 우롱하지 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제 ㅜ 성폭행피해 여성분 글올린거 관심안갖기 캠페인 운동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ㅜ 성폭행피해 여성분 글올린거 관심안갖기   캠페인 운동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병무청은 재검받을수 있는기간을 11월까지만 으로 재한 했습니다. 내년도 작년같으면 2월 부터 시작 합니다, 재검 대상자들이 대부분 대학생들인데 겨울 방학 기간 두달동안 아에 재검을 받을수 없습니다. 도대체 병무청은 누구를 위한 기관 입니까? 대학생들이 불편하라고 고의로 방학기간에 재검을 안합니까? 이해를 할수없는 정부 기관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1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재검을 12월 1월은 쉽니다,왜 두달이나 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모기만한 소리를 내도 청와대까진 안들립니다. 20만 넘어야 봐 주눈데!", "num_agree": 12, "petition_idx": "341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 같으면 황금알 낳는(공무원연금) 거위를 내놓겠나?(국회의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7월달 전기세가 47만원이 나왔어요 제발 할부로 납부할 수 있게해주세요 8월달 전기세는 또 어떡하라구요 에어콘 정말 안쓰고 싶은데 도저히 더워서 안쓸수가 없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더우면 또 어떻하라구요 7,8월만 할부로 납부할수있게해주세요 부탁이에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전기세  카드 할부납부 할 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업을하느라 돈이부족해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을 2억8천만원을 빌렸읍니다 공동담보라하기에 승낙을했읍니다 설정금액이3억8천만원이설정되면서 저의집이랑 어머니집을 담보되는과정에 각각 3억8천을저는 나누어서 설정되는줄알았지요 지금와서보니3억8천식되어있었읍니다 어머니집을매매하려고하니 매매가보다 설정이많이되다보니 매입자가 잘못될까봐 계약이이루어지질않읍니다 설정금액을좀 낮처달라고하니 2억을갚으게되면 해준다니 설득이아니됩니다 이렇게되면 평생갚질못하고 비싼이자에 가정이파탄까지 가지안을싸십읍니다 어차피담보되있으니 새마을금고승인없이는 매매가 되질안는데도 안된다니 저로서는 해결방법이없어서 청원을청해봅니다 가까운사람이나 자기내가족들이라면 가능도한것가트면서도 아니되니 서민들은 깜깜합니다 좋은소식기다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보수도 답이 없고, 진보도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 20대, 30대분들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경력 중시 어르신분들이 정치를 하니 이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젊은 분들도 정치에 참여해 여러 개혁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유지비 많이 들어가는 보를 한번에 철거 할수 없습니다.. 영산강 부터 철거해 보고 녹조도 없고 아무 부족함 없으면 다른보들도 천천히 철거 하면 됩니다.. 필요없다면 유지비 쓰지 말고 꼭 영산강부터 철거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산강 보 먼저    천천히   철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양 어느 중학교에서 금이가고 깨진 석면천장 아래서 아이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석면천장의 위험함을 알고 아이들에게 뛰지도 말고 조심하라고만 합니다. 그 부서진 천장에서 조심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아이들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험함을 모른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16일에 개학인데 학교에 보내야만 하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석면천장 교체는 어떤 순서에 이루어 지나요? 저희 아이들은 언제까지 석면가루를 마셔야 하나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석면천장 믿에서 숨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요. 아이들은 1급 발암물질에서 구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 부* 중학교 금이가고 깨진 석면천장에서 수업 받는 아이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부녀자의 정조가 생존권보다 우선한다고 하니 부녀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병구 판사에게 정조대를 채워야 합니다.", "num_agree": 175, "petition_idx": "34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병구 판사에게 정조대를 채워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얼마전 국토부장관께서 서울아파트및 경기도등 안정된것같다하셨는데 뭘 근거로 안정이 되었다는것인지 알수가없네요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가를 보시고 안정됬다고 하시는지 너무하네요 8.2대책이후 얼마나 올랐는지 실제로 확인해 보시고 현실성이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지않고 단지 부동산하나로 돈을 순식간에 몇억이상버는 대한민국이 되지않도록 빠른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값이 아직도 폭등중인거 알고계시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요즘 살인더위로 많이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아니더라도 둘째주 넷째주 혹은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을 쉬면서 일상에서의 안식을 취하고 다시 힘내서 일하고 공부하는 건 어떨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요일을 쉬는 날로 하는 건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있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딸이 빛이있는데 원금은380만원 이오나 팔리고 팔려 지금은 이자포함 액수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대부업체에서도 금액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 빛은 15년정도 되었습니다 8년전쯤엔 매월 10만원씩 갚어 나아가는중에도 빛도촉도 하고 은행계좌도 압류해 버리는 아주 악독한 업체 입니다 물론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무사 통해서 개인회생 이라도 신청해서 갚아갈려고 노력은 했으나 업체쪽에서 완강히 거절 협박 아닌 협박을 받으면서 법무사랑 신용회복위원 에게 상관하지 말라며 악착같이 돈 1원까지 다 받아낼꺼란 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이지 저희집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갚아주고 싶지만 집안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래줄수 있는형편이 못됩니다 딸도 어디 취직도 못하고 그렇다고 취직한들 통장이 없어서 남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너무 서럽고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업체 이름은 한일에셋대부 입니다 아무쪼록 이업체 고발할려고합니다 부디 이 대부업체 조사좀해주셔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체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아파트 단지 내 길거리 보도블럭 등 에 서 담벼 를 피고 금연 구역 이라고 적힌 정자 에서 피고 길 가면서 피고 정말 죽겠습니다. 왜 지들 이 피는 담배 를 안피는 사람 까지 간접흡연 하게 만드는 건가요? 또 다른 경험은 산 에 등산 을 가는데 산 에서 담배 를 피더군요. 어이 가 없습니다. 제발 공공장소 에서 담배 못피게 하고 처벌 좀 더 강하게 해 주시고 사람들 에 게 못 피게 해주세요 죽겠어요 피지 말라고 말 도 못하고", "num_agree": 3, "petition_idx": "34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단지 내부 등 길거리 에서 흡연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이 정말 연금입니까? 어떻게 연금을 세금처럼 강제 징수 해가나요? 안내면 전화하고, 찾아와서 독촉하고 협박하고.. 연금은 내 노후를 위해 내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갈돼서 못받는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누가 받지도 못하는 연금을 자진해서 내고 싶겠습니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한푼이라도 아쉬운 사람들이 있는데, 월급에서 차압 당하듯이 꼬박꼬박 떼가니 미칠 지경이죠.. 경제난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노후 보장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이라도 자율제로 바꿔야 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제 변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남양주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서희건설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분양 신청 한 번 하고 이주비 7천만원 주고 자기 담보로 이주시키고 모델하우스도 없이 강제 이주까지 시키고 이제는 바리케이트를 설치해서 조금 있으면 집 감정평가도 있는 있는데 집 감정평가를 안하고 집을 때려 부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남양주시는 가만히 서희건설 편들고 현금 청산으로 빠지고 싶어도 분양 정식 계약을 안 해서 빠지지도 못하고 그냥 조합원 자격으로 돈도 못 받고 내집을 고스란히 뺴앗기게 만드는 조합과 서희건설입니다. 이런 상황에 강제 퇴거하라고 판결 때리는 의정부 판사님들 무식하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들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10년 전 가격도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돈을 받아야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못 받고 강제로 나가야 하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10년 전에 두산에서 재건축 한다고 했을 때는 1억 8천 5백만원이었던 것이 이제는 서희건설에서 거의다 이주를 하는데도 1억 3천만원 가격만 나가니 이 또한 짜고 하는 느낌입니다. 서희건설 도대체 못 믿겠습니다. 분양을 한들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을지 잠도 못자고 하루하루 한숨과 눈물로 밤을 새워야하고 가슴이 늘 조마조마하고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래도 판사님들은 서민을 전혀 생각지도 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라고 강제집행만 하시니 우리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이런 나라였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1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서희건설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연일 폭염으로 고생하는 직업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설업들은 제일 더울시간에 일을 잠깐 멈추고 저녁에 조금 시원할때 작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다른 직업들도 이와같이 근무시간을 조정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2시간이라도 쉴수 있는 타임이 있다면 오후에 2시간 더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매일 35도가 넘는 날씨에 일을 하려니 체력도 딸리고 그렇다고해서 그시간에 놀라고 하는 사장도 없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떨어지고 손해를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사람이 있어야 회사도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울날이 얼마 안남았지만 정책적으로 바뀌어 35도가 넘는 날이라던가 40도가 넘는날은 오후에 잠깐 쉬어가는 타임을 만들어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으로 인한 대책으로 오후에 유럽처럼 시에스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것이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교인입니다. 명성교회 김삼환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총회의 재판국은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이를 추인해 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교회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걸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의 추천과 관심으로 이 일을 공론화하고, 바로잡는데 작은 힘이라도 모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본인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51세되는 아내와 두 자녀 를둔 정종수입니다 최저시급제와 주52시간 근로제를 누가 만든겁니까 당신들 아마츄어입니까? 본인은 자영업자로 직원 세사람을 고용하고 지금껏 장사를 하고있는 자영업자로서 하루 12시간을 일하지만 본인이 고용하는 직원 하루8시간 근무자보다 수입이 적습니다 4~7월 까지는 오히려 한달에 100만원씩 적자가 나고있어서 직원 한사람을 7월30일부로 퇴사시킨 상황입니다 문제인정부 집권한지 얼마나 된다고 1년만에 경기가 이렇게 박살 날수가 있나요 무슨 마술이라도 부렸나요? 일년만에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거짖이나 한번 나와서 확인하십시요 최저임금 올린것은 불난데 기름을 부은꼴이 됫습니다 경제도 모르고 현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제도 주52시간 제도를 다시한번 되집어보시고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제도를 고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및 시간제 일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전남 광양에 어렵게 생활하면서 3가족의 59살의 가장 하흫호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2010년까지 광양시황길택지개발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이정랑 조합장이 토목공사 하도급을 준다고하면서 월급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공사를 준다고 돈을 요구하여 약 7천만원정도 주변에서 빌려다 주었습니다. 조합장은 2011년 뇌물죄로 5년7개월 징역살고 출소를 하였으나 저희 3가족은 그 휴유증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나 이정랑 조합장은 변제할 생각이나 의사가 전혀없어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는 넘치고 증인도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형사 조정으로 넘기더니 급기에야 피해자 조사도 받지않고 부실수사를 하여 증거불충분이라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서 너무 분하고 힘들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철저한 수사로 어려운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어야할 검찰에서 이런 부실한 수사를하여 저희 가족의 희망은 송두리째 날아가서 너무 억울합니다 부디 재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도와 주십시요 이런 청원을 하면 저에게 상고를 하더라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많이 망설이다가 글을 올립니다 16일 상고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고가 기각되면 저는 어디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사기당하고 저릐 3가족은 앞으로도 힘든 생활을 할것입니다 최소한 청당한 수사라도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34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저한 수사를 받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요즘 대한민국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중국인으로 덮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요즘 대한민국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중국인으로 덮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현장에 200명 일하면 그중 80프로 이상이 중국인이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는 3개월 짜리 방문비자(c-3)로 들어와 불법 취업으로 세금 한푼 안내고 돈을 벌어 들어 간다 지금 거리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중장년까지 실업이 넘쳐 나고 있다 지금 인력시장을 가보면 일을 하고 싶어도 아예 한국인은 찬밥 신세다 거의 구십프로 이상이 중국인이다 십장 까지 중국인이다 또 브로커들이 있어 이들의 일당에서 4-5만원씩 떼서 착복하고 이들을 이리저리 건설현장으로 끌고 다닌다 공사전에 현장 가서 아예 이브로커가 사전 작업을 다 끝내 놓는다 수많은 건설 현장을 두고도 한국인은 울며 돌아서야 한다 아예 현장에선 한국인은 다녀봐도 일 자리 없을거라고 일침을 놓는 정도로 조롱거리가 되어 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이게 나라 인가??? 출입국 사무소에 항의 전화 하면 단속 인력이 6-7명이라 역부족이고 현장에 들어 가면 위험 하기도 해서 본인들도 난감하단다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식으로 정부에서 손놓고 있으니 이젠 괜챦더란 학습이된 중국인들이 가족단위로 체계적으로 들어와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일하고 싶다는 자국민들은 이렇게 내팽겨 쳐놓고 ~ 지금 나라에서 일자리 창출 고민 하는데 이노동 시장에서 중국인들만 차단 시켜도 엄청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노동가격도 제대로 시장원리에 의해 책정될 것이고 나라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다 작은곳들 부터 정밀 단속하고 현장소장 구속시켜라 그리고 원청에 벌금을 무겁게 매기고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브로커들은 엄중하게 벌을 내리면 즉각적으로 해결된다고 본다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가 볼땐 나라에서 단속할 의지가 전혀 없는것으로 보인다 오늘 이하루도 정부가 속히 나서 이 일을 속히 처리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와 그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정부는 기억해 주길 바란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34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중국인 불법 노동자들 즉각 추방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고민되네요. 동의 한번씩 해주시고, 진보 뽑을지 보수 뽑을지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할께요. 되도록이면 이유도 몇가지씩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1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들 20대 대통령 누구 뽑을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강원도 강릉시 사천에 정부강릉지방합동청사를, 충남 천안시에 정부천안지방합동청사를, 충북 청주시에 정부청주합동청사를, 부산광역시 기장에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를 울산광역시 울주에 정부울산지방합동청사를, 경북 포항시 오천에 정부포항지방합동청사를 설립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천안,청주,부산,울산,포항에 정부지방합동청사를 설립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10년 납부 못하고 중도포기한 사람들에게 그동안 납부한 원금을 60세가 아닌 지금 당장 받을수 있도록 합시다.하루 한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돈마저 묶어두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자격요건 없애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주민세 6600 11000 올랐다 도대체 안오르는 세금이 뭔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34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세 6600   11000  올랐다 도대체 안오르는 세금이 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수사에 본질 댓글조작 사건이다. 이와 관계없는 별건수사및 불법적인 언론플레이로 노회찬의원이 불의의사고로 죽음을 맞이했고. 특검은 사건본질과 관계없이 지금도 불법적인 별건수사와 망신주기 언론플레이만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적인 특검들을 모조리 구속수사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4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자행하는 특검들을 구속수사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공무원/교사분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국민전체를 위한 업무에 종사한다는 개념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퇴직 후 생계비보장을 위한 연금 보장제도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정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에 수백대 일의 경쟁이 필요한 선호도 우선순위의 직장이 되었고,, 군인/교원 모두가 같은 수준으로 박봉과 격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오히려 일반 자영업자/취준생/중소기업근로자 들이 더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한 시대에 전국민이 골고루 내는 세금으로 어찌하여 군인/공무원/교원의 퇴직 후 생계비를 책임져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접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연금을 내고도 그 지급혜택 측면에서 금액이니 시기를 위협 받고 있음에 이는 진정 한 공평도 아니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컨대,, 1안. 일반인의 연금도 공무원/군인과 같은 조건으로 보장을 해 주던지 2안. 군인/공무원/교원에 대한 세금(국고)지원의 조건을 삭제하던지 를 택하여야만 될 것으로 인식되어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1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문별 연금제도의 공평한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최근에 전기요금 출산가구 할인 범위가 만1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만3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할인되고, 올해는 7월부터 소급 적용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가 2015년 8월 1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2018년 7, 8월분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에어컨을 많이 사용했고 전기요금 걱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전에 할인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2015년 8월 10일생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법이 8월 10일에 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7월부터 소급 적용이 된다면 올해 7월에는 아이가 35개월이었기 때문에 3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데 왜 할인이 안 되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 전화하니까 계속 통화중이네요. 소급한다는 것은 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건에도 적용을 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때문에 8월에 법이 만들어졌지만 7월분부터 누진제 완화를 적용하는 것인데, 왜 굳이 출산 할인에 대해서는 '36개월 미만'이라는 대원칙을 어기면서까지 법 제정일을 강조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삼는지 의문입니다. 7월분 요금부터 소급해 준다고 했고, 애당초 이번 법이 생긴 취지가 올 7, 8월 전기요금 부담 경감이었다면 7월에 35개월 영아가 거주했던 가정에 대해 당연히 할인 적용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점 : 2015년 7월 1일 ~ 8월 9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올해 7월 1일~8월 9일까지 만 36개월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상의 모순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분부터 만36개월 미만 출산가구 할인을 적용하려면 2015년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는 지난 달 만35개월이었는데 출산가구 할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최근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있어 \"많이 넣고 늦게 받기\"는 있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입니다 서민은 국민연금이 그나마 노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많이 넣는 것도 소득이 있는 사람 얘기이고 특히 \"수령연금 연장\"은 최악의 생각입니다 서민 입장에서 65세도 이른 편이 아닌데 68세로 해놓으면 그동안 어떻게 생계를 유지합니까? 또한 다 늙어 힘없을 때(68세이상) 연금 더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작은 액수라도 움직일수 있고 필요할 때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서민은 그러려고 힘들어도 연금 넣는 것 아닙니까? \"수령연령 연장\" 있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1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연령 늘임 절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느는 만큼 반려동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피해가 공동주택 내 소음유발입니다. 견주가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시도 때도 없이 짖는 개가 많습니다. 느닷없이 짖는 개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가끔 달려들려고 하는 개때문에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적어도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기본적인 훈련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훈련조차 시키지 않는 견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에게 위협을 받아도 시도 때도 없이 짖는 개때문에 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도 어디에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개로 인한 층간소음은 경찰업무가 아니다. 처벌규정이 없다고 일관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세대에 주의를 주고 조심해달라고 말하는게 전부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건의해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심지어 참다참다 개를 조용히 시켜달라, 훈련시켜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러 찾아간 사람에게 '개가 말하면 알아듣냐?', '싫으면 당신들이 이사가라!'라는 적반하장식의 소리를 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겪은 일입니다.) 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세대는 계속 참고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에 반감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뉴스를 보거나 검색을 해보면 반려동물이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 처벌,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방법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건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제발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뻔뻔한 일부 견주들이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개들을 훈련시켜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로 인해 생기는 층간소음! 견주가 처벌받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행안부 한켠에 ‘15명 규모의 연금과’로 통합해서 근무시켜야 합니다. 요즘 전부가 전산처리인데, 각 공단․지역마다 그 많은 인원 필요합니까? 전국의 공단건물 전부 전세 빼고 팔아서 기금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불쌍한 우리국민들 세금 낸다고 등골 휘잖아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1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연금공단, 행안부 한켠에서 일하게 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2014년 창업하였고 당시 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기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정말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않아 작년과 재작년등 이전 기업매출실적이나 자료를 가지고 여러 자금지원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매번 느끼는 부분이 3년 이후 기업의 경우 지원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부분입니다. 설립 3년 이전의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같이 그 이후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매출 기준으로 회사를 분석하고 대부분 수억이상의 매출이 되어야 융자나 자금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의 경우에는 매출감소를 각오하고 신기술을 개발하여 더 한걸음 도약해서 시장에 자리잡을수 있도록 준비해왔고, 특허등록 및 개발완료한 기술을 가지고 기술영업과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과 관련하여 자금지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으며 매출 한가지 사유를 들어 공식적인 상담접수조차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기술분야 창업으로 이후 R&D과제를 수행하고 특허를 등록받고 매출까지 올렸는데 미용실과 노래방, 방앗간 조차도 받는 벤처기업을 아직도 받지 못했고 상담에 있어서도 거의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결론은 매출이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새롭게 창업한 기업은 매출이 적어서 기술인증이 안되고, 또 매출이 적어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시장판로를 개척하려는데 벤처인증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에도 매출이 적어서 안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기술사업을 이어나가라는 부분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 대부분이 실상 홈페이지에 잘 나와있지 않습니다. 창업자들은 기대감을 품고 기술보증기금을 찾아가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매출이 적어서 어렵다. 결국 초기에 한번 지원받았던 지원금이 그대로 전액 갚아야할 채무금으로 돌아와 남는것은 신용불량자 딱지 그리고 전재산이 처분당하고 강제경매 당해 다시는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재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체계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차라리 이럴줄 알았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기술보증기금을 찾아가지 않았어야 하질 않나.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말고 시도조차 하지 말며 그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그러한 기업으로 가는게 차라리 더 옳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제대로 된 기술평가 조차 아직까지 단 한번도 받아본적도 없었고 이번에도 창구에서는 안된다라는 말만 잔뜩 듣고 돌아왔습니다. 갖가지 사유도 매우 다양했고 근본적으로 매출 작아서 안된다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기술기업이 살아남고 사업을 영위해나갈 수 있을까요. 솔직한 심정으로 특허청이나 정부기관들 대부분이 어떠한 기업이나 산업을 제대로 살려보려는게 아니라 어떻게든 창업가 기업가들 기를 죽이고 밟아죽이려는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본인들의 일이 줄고 굳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을 해줄필요가 없는게 아닌지. 뭐라도 이익이 생기고 연줄이 있거나 빽이 있어야만 일처리를 도와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말이 거짓말 같다면 당장 아무라도 한번 어느 기관 어느 창구에라도 찾아가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이라도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이후 창업기업 말살정책에 대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전기요금 폭염땜 에 누진제 페지 해달 라고 했더니. 고작1~2만 깎아주고 그긧도. 하반기부터.한전에서.적자본다고 전기요금 올 린다고 ytn연합뉴스에서 보도가 나오더라. 이 씹 새끼들. 진짜로 서민들 등치는 자본가.새끼들.세상.뒤집어야 돼", "num_agree": 19, "petition_idx": "34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페지 하라고 청원했더니.고작1~2만 깎아준다더니 한전에서 하반년부터 전기요금 올 린다고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만 18세 이상 청소년부터 투표권 , 휴대전화 개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8세 청소년에게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핵분열 원자력 발전소를 서울/경기권이 아닌 부산 기장이나/울산 울주 서생으로 옮겨주세요. 부산 기장이나 울산 울주에 핵분열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풀가동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분열 원자력 발전소를 부산 기장/울산 울주로 이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9개월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제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게 되어서 이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문제점을 인지하여 청원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구매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에 대한 처벌은 판매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은 알바생과 업주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과징금,영업정지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은 보호처분이 다입니다. 더한점은 신분증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남의 신분증을 도용한경우나 신분증을 위변조 한경우 그 처벌이 9/10 감경된다고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판매자가 지게되고 악의를 가지고 신분증을 도용,위변조 하여 판매자를 기만한 청소년은 보호처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처벌을 가하는 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하지않는다면 청소년이 마구잡이로 청소년구매불가 상품을 구매할테니까요. 하지만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저지릅니다. 심지어는 이를 악용하여 술집에서 술을마신 후 본인이 청소년임을 밝히고 술값을 받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이 이러한 행위들이 위법행위라는것을 인지하고 위법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기에는 청소년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소년이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악용하는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이 청소년구매불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의 신분증 도용,위변조, 그리고 미성년자 구매불가 상품 구매시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여고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주중인 난민들을 추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원금을 받아야할 여러 사람들이 아예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게 되어도 턱없이 작은 지원금을 받고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을 그자리에 있게 해준 자랑스러운 우리 나라가 되게 해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지금 가난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이 없어 뜨거운 뙤약볕아래서 폐지를 줍다가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 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매우 잘 살지만 잘사는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의 수가 더 많은.. 이사실은 그 누구보다 대통령님이 가장 잘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제주도에 있는 난민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을 누구보다 잘 챙겨주실거라 믿고 대통령님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착한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에게만 착한 대통령을요. 솔직히 저도 난민이 불쌍합니다. 그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의해, 어른들에 의해 죽어가는 저보다 어린..그 아이들은 저도 많이 불쌍하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예맨 난민들은 말이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뉴스에 실릴만한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국민을 위험하게 만들것이라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난민을 받아들이면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 중 하나라도 그들에 의해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을거라 대통령님의 자리를 걸고 대통령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받아들였을 때의 문제는 프랑스란 나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많은여성들이 난민에 의해 아파했습니다. 꼭 여성 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괴로웠습니다. 그 사실은 인터넷에 대충 서칭만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전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이 있습니다. 프랑스 난민들이 달리는 버스의 짐칸에 짐들을 도둑질하는 영상입니다. 대통령님은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기적일 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해도 저는 계속 난민 수용을 반대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살아나갈 나라에서, 제 친구들이 이악물고 버티며 살아갈 나라에서, 더 나아가 제 미래의 자식들이,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에서 아니 이나라 만큼은 안전한 나라이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님은 누구보다 국민을 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발 난민들을 수용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청원글이 이리 많이 올라오는데 언제쯤 반응해 주실거에요? 설마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잊어버리길 바라는 건 아니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항의할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우리의 청원을 들어주실 떄 까지..", "num_agree": 36, "petition_idx": "341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전방일수와 함정일수에 등급을 매겨 군연금을 지급해야된다고 봅니다. 누군 가족과 떨어져지내며 전방 또는 함정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군인 후방과 육상근무로 지내는군인 등급차이를 매겨 지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등급제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얼마나 더 쳐먹어야 배가 부르려나....... 그래도 장관 국회의원 판사쯤 하는 것들은 어렵게 살진 않을건데 배가 터질때까지 쳐먹을려고하니.. 월급 세비 좀 올려줍시다 명예롭게 사는법도 배웠을 터인데 배터져서 죽을때까지 쳐먹으려고 하니 죽을때까지 배채워 줘봅시다 인간답게 사는법도 배웠을건데 굳이 개처럼 살려고 하니 ''나라의개'' 국개라고 불러봅니다 .....힘이 없어서 이렇게 주절거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애들.. 장관애들 월급좀 올려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폭염에 국민들은 죽어나는데 누진세 폐지는 안해주면서, 북한에 오늘 전기 무료 지원해주셨던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ㅋㅋㅋㅋ 진짜 내 피땀 흘려번 돈으로 북한에 퍼붓는거. 국민의 피눈물으로 청와대로 앙갚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제발.", "num_agree": 29, "petition_idx": "34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더 거두고, 북한에 전기 무료 지원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현재 전세임대로 살고 있습니다. [남은 거주기간은 내년 ('19년 2월)] 그런데, 갑자기 살고있는 집이 팔리면서 새로오실 건물주가 9월부터 집을 헐고 다른것을 한다기에 세입자들은 8월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분들은 일반 전.월세로 계신분들이라 6월말부터 얘기가 나온터라 빨리 집을 구해 나갔지만 저는 sh전세물량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웠고 중간중간 가계약이라도 해서 성사되려하면 번번히 이런저런 이유로 파기되기를 3번을 경험했습니다 (주인변심. 법무사문제, 제도의 복잡성 등등) 현 집주인도 8월이 얼마남지 않고 내가 이사를 가야 본인들도 이사날짜를 잡을수 있기에 저 자신도 부담을 많이 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7월30일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지하방이라 맘에 들진않지만 8월26일 어렵게 이삿날을 잡아놓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7일쯤 문자가 한통왔고 10일날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재계발 아파트에 입주신청을 한게 \"당첨\"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쾌쾌한 지하방에서 안살아도 되겠구나! 싶었고 월세도 비슷해서 심적부담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전세임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파트로 갈경우 계약파기가 되기때문데 <법무사비용>, <중개사비용> 은 제가 당연 물어야 되고 이사갈집은 보증금문제나 계약금문제는 본인스스로 해결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액을 따져보니 계약금까지 합치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기까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가나고 당황스런것은 이문제 보다도 재계발 아파트 담당자 (여성팀장으로 보임) 의 태도입니다 등기내용을 보니 9월10일부터 ~11월 09일 까지가 입주날짜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첨사실을 안것과 등기를 받은게 8월10일 이지요 입주일까지 한달밖에 안남았습니다 저의 경우 최소 2주전에만 당첨사실을 알았더라도 아파트를 가지 지하방으로 정하진 않을겁니다 아시는것처럼, sh전세대출은 현실과는 괴리가 커지않습니까? 집주인의 입장에선 일반인 우선으로 월세놓고 안나가면 전세놓고 그래도 안나가면 그다음이 sh전세 아닙니까? 그때는 일반인들보다 전세금을 높게 책정해서 방을 내놓구요 (나라돈이니..) 이것저것 까다롭게 서류심사를 보고 제도자체가 집주인에게 부담되는 조항이 몇개씩 있으니 왠만하면 안할려 하는게 당연 할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집들이 양호한 집들을 찾기가 힘들다는점이구요 집주인또한 넉넉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겁니다 그런데, 당첨사실을 고지하고 한달후 부터 입주일을 정해놓고 입주 마감일까진 딱 3개월을 정해놓으면 당첨되더라도 1. 그 사이에 집을 내놓고 2.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되고 3. sh보증금까지 전액반환해야 아파트 입주를 할수 있는데 부담이 안될까요? 팀장처럼 보이는데 그 여성분은 절차라고 하는데 이런규정이라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윗글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없는사람일수록 임대료가 적은집에 살수밖에 없고 이런집에 살수록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찾기란 더 어렵지요... 더욱이 3개월전에 미리얘기하면 나올순 있겠지만, 이미 입주마감일이 3개월째 되는 날이니 연체료는 물론 이리저리 부담이 더욱 커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주거복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말로만 \"복지\"를 외치는 식이 되는것 아닐까요? 황당한건, 팀장같은데 여성분의 태도입니다. 무시하는 말투와 오히려 큰소리로 화를 내는모습이...무슨 갑질도 이런갑질이 없더군요 공공기관에서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사람이..더욱이 자리도 윗선같은데 경제적.심적으로 누구보다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당첨자고지와 방호수 배정을 한번에 하고 다음달부터 입주하라는 식은 관료주의 탁상행정식이란 생각이며 당첨이 되었다면 당첨자 고지를 최대한 빨리해서 최대한 준비할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 방호수 배정을 해도 늦지않다는 겁니다 그 여성담당자분의 말처럼 이런식의 행정이 규범에 맞다면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뿐이 주거복지 그리고 갑질 (sh공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피해자중심주의로 증인 증거 필요없이 피해자가 눈물 또르르 한방울 흘리면 유죄판결 팡팡 때리게 어서 법 개정 해달라구요 ㅡㅡ 아 물론 성범죄 뿐만 아니라 사기 폭행 횡령 등 모든 법에 적용돼야 형평성에 맞겠죠??", "num_agree": 5, "petition_idx": "341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눈물로만 유죄판결 내리도록 법 개정 해주세욧!!"}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평균수명을 80으로 보면 50대는 국민연금을 20~30년 내고 10여년 타먹고 사망하는 불쌍한 세대다. 60대는 10년만 내고도 20여년을 타먹는 특혜를 누리는 세대다. 정부는 이렇게 잘 못된 세대별 불평등을 주는 국민연금법 개정하여야 한다. 어떻게 개정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줄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쌍한50대 30년 연금내고 10여년 타먹고 사망.60대 10년만 내고 20년 타먹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희정이가 무죄를 받았네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왜~ 안희정이가 무죄입니까? 김지은씨가 입증하지 못해서 그런겁니까? 그럼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어떡해 피해 입증을 하나요? 이런면 안됩니다. 힘이 없는 약자라 해서 강한 사람이 면죄부를 받는 이런 세상은 정말 아닙니다.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님을 문재인이라 호칭하겠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한사람으로써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뭔가 다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네요. 문재인이나 이명박근혜나 다를바 없는 없습니다. 더러운 세상을 올바른 세상으로 바꿔주려나 했는데 문재인도 어쩔수 없나 봅니다. 오늘부터 문재인대통령님을 문재인이라 호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1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을 문재인이라 부르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여성변호사 협회도 인정하는 안희정 무죄판결을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성범죄자들을 감싸고 도는 여성단체 처벌해주세요. 감정적이기만한 여성단체들 정말 웃깁니다. 이성적으로 김지은씨 증거라곤 자기증언하나 그마저도 일관성 없는 증언 이런데도 인정을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판사님께 정조대를 차라고 조롱하는 청원을 하지 않나 감정적으로 해서는 해결되는것도 없는데 생각이 없는지 빡빡 우기기만 하고있습니다. 여자의 눈물이 증거다라는 개소리나 하고있고 멍청한거는 이해하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증거도 없이 우기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여성단체 처벌해주세요. 조만간 판사님께 해를 가할까 무섭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범죄자 감싸는 여성단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앞으로 국민연금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공단은 성과급 잔치하고 있으니 저 공단 성과급 잔치하라고 국민연금 내는거 아닙니다 국민연금 자율가입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4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국민노후연금으로 공단 성과급을 지불하는 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성폭행범을보호하는나라~ 피해여성을 꽃뱀으로 몰아가는 나라 이것도 나라입니까~~ 이번 안희정 무죄판결은 개도 웃을일입니다. 남성우월주의에서나온 재판부의 구태한 사고를 그대로보여준 치욕스러운판결입니다. 강제로당한 성폭행을 성적자유라고 판단하는 재판부는 도대체 어떤뇌구조를가진사람들입니까~~ 이런나라에서 한여자로써, 딸아이를 가진 엄마로써 산다는것이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성우월적인사고를가진 아직 미개한 그런나라입니다. 의식수준이 아프리카보다못한수준의 부끄러운나라입니다. 안희정씨의 비서성폭행사건은 초등학생수준만되어도 알정도의 성폭행사건이고 안희정씨는 누가봐도 성폭행범입니다. 이사건이 이대로 끝난다면 이나라는 성폭행범들이 떳떳해지는나라~~ 피해자여성들은 영원히 죽이는 그런나라가 될것입니다. 이것도 나라입니까??? 이런나라에서 우리딸들이살아간다는건 끔찍한일입니다. 이나라의 반이 여성입니다. 우리사회곳곳에 여성차별과 남성우월주의가만연합니다. 이런사회분위기가바뀌지않는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꿈꿀수도없으며 영원히 미개한 후진국일수밖에없습니다. 안희정씨의 이번판결은 지나가는 개도웃을일입니다. 성폭력피해자에게 정조를 운운하는 그재판부의판사를 고발하고싶습니다. 그런 편협한생각과 구시대적인사고로 이런 중대한사안을 제대로 판단할줄도모르는 재판부와 판사들을 문책해야한다고봅니다. 그런 사고를가진사람이 판사라니 정말한심합니다. 문대통령님~~ 이것도 나라입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341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는 남성을위한나라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5호선연장구간인 강일역사가 예정지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중간으로 양쪽에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 버스를 타고 오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강일역사 예정지는 상일역과도 그리멀지 않고 사람 왕래가 적은 그곳을 정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공사하기가 쉽지않아 준공도 미루어 지고 있기도 하구요. 객관적으로 신설되는 강일역 예정역사가 그곳이 타당한지 아님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모두가 내는 세금. 국민모두가 공평하게 누렸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1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5호선 강일역사 예정지에 대하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오늘 오는길에 동물이 차에치여서 죽은 시체를 보았습니다. 물론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사람도 좋게 볼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들에 대한 뺑소니법을 간청합니다. 동물들을 차로 치여서 법적심판을 받거나 하는건 솔직히 불가하다고 판단되나, 적어도 쳤으면 신고하는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가끔 고속도로나 산길에는 종종 동물들 시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시각적인 면에서도 좋지 않으며, 썩으면 냄새도 나고 ,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을 전개 시키는것같습니다. 고로 동물들을 치였을때 스스로 신고하게끔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1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뺑소니 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무죄의 가장큰 증거는 남자의 눈물입니다. 김지은씨를 무고죄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는 여자의 눈물이  가장큰 증거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H카드사에 도급업체 k업체에 도급직으로일하던 상담원이였습니다 먼저 이렇게글을 올린이유는 저처럼생각하는 많은사람들이있고 많은사람들이 부당하지만 생계와관련되어있어서 이의제기를못하고 합법이라는 그늘아래에 있는 k도급사횡포에 아무말도 못하고있습니다 먼저 1. 고객사는 도급사인력에따라 기본 도급비가 지불이되고있는걸로압니다 이도급비에서 상여금(인센티비제도)+관리자(서브인력)급여+운영비+상담원급여 이렇게 운영이 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누구도 내가받는급여가 어떻게 산정되어 내급여통장에 입금되는지 모릅니다 2. 업무외시간근무에대해 최근 이슈되어 야근관련법안이 주52시간으로 정해진걸로 알고있습니다 수년간 암묵적으로 동의없이 진행되어온 업무시간외 근무에대해 적절한 급여가지급되고있는지도 공개하지않았습니다. 3. 같은시간 같은 업무를하면서 고객사인 H카드에서 요청하였다는부분으로 상여금제도에대해 같은시간 같은업무를하는 상담원이 급여차이가 최저 최대차이가 150만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기본급여인 157만원에대해서보면 2배가량차이가납니다 이에따른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품질이란 명목하에 자행되는 본인들 입맛에맞는 급여분배로밖에 보여지 않습니다 4. 많은 퇴사하신분들이 노동부에 다녀가신거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법이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사람은 헌신짝처럼 단물빼고 버리는회사가 좋은회사일까요? 대통령님 다른 바라는건 없습니다 사람을통해 돈을버는회사에서 그회사에일을하는 직원들이 내가 받는급여가 정당하게 어떤기준으로 받는지에대해선 투명하게 알수있어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 k업체에서는 지금이라도 퇴사한시람들 포함 지급하지않거나 누락된 급여가있으면 확인후 지금이라도 지급하였으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디까지 을이여야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합니다. 양성평등 사회면 양성평등 사회답게 남자만 가지말고 여자도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명수 복지담당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금. 국민연금 문제로 청와대에많은 국민 아우성들이. 올라오는데요. 특히. 대출도안되고 사방이 막힌 국민들에겐 국민연금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달란. 정말 어려운분들 글이 많습니다.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있지 않겠습니까 ??? 신용불량분들.실직분들.고리빚이자에 허덕이는 분들 대출도안되 사방막혀 급전필요한분들 심사해서 일시반환급받을수있게해 현재를 먼저 살려야야합니다 빚을값아야. 최저소득도 올라갑니다 빚값기 바뿐데 어찌 최저임금 올린건 만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나요??? 복지부에서 특단의조치나 일시반환가로막는. 연금 77조악법을 수정하든가해서 국민연금 일부라도 풀어 즉시 돌려주어 아려운 위급분들 현재를 먼저살려야 복지라생각합니다 현재도 못살리며 무슨 노후 보장 애기만 하는지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운 사람들은 당장일시반환부터 해주고 애기하자 국민연금관심없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서민들 일자리 이들이 다가져가면. 어찌 삶니까..단가 하락...제발 추방 하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4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무비자 불법 취업 단속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근데 안희정씨는 문자증거 제3자의 진술증거 진술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죄가 맞는거고 김지은씨 처벌해주세요. 아 그리고 김지은씨 눈물은 악어에 눈물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1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지은씨의 가장큰 증거는 여자의 눈물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요즘 방학이 짧고 놀시간도 없어 방학에도 잘 놀지 못합니다 방학때만이라도 걱정없이 놀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중.고 방학과제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북한에서 탈북한 동포들은 난민이 아닙니까? 중국에 30만도 더되는 우리북한 여성들이 지금 잡혀있 습니다.몸 팔고.성 매매.인신매매혼인.강제혼인.등 으로 중국인도 아니고.북한인도아니고.무국적.으로 비참하게.생활하고있.습니다. 브로커 만나도.돈있어야.한국으로.올수있.습니다. 예먼 난민들만 난민입니까? 왜 중국 정부에다.강력하게.요구못.합니까? 이분들 북한탈북 난민이니까.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 난민 대우를 해주어야된다구요. 무능한 정부.정 말 실망 스럽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1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으로 몽골 태국.라오스등 나라로 탈북한.우리북한난민들을 정부는 예먼 난민챙기지말고.이들부터.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꺽일 줄 모르는 더위에 청와대와 국회는 에어컨 빵빵히 돌리니 시원하시죠? 국민들은 살인적인 더위에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 있어도 가동 못하고 숨쉬기도 힘든데 정부는 꼴랑 2만원으로 생색내더니 전기를 어따 퍼 날르십니까?? 연체 한번 없이 낸 세금이 이렇게 아깝긴 처음이네요..이래서 나라맡길 수장을 잘 뽑아야 하나보네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4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전력 공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난 금요일 TV를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양성평등 공익광고를 보게 되었읍니다. 내용인즉 남녀가 평등하다는 '양성평등'의 공익광고였지만 그끝의 문구는 ' TV속의 성평등'이라는 문구와 성우의 음성이 함께 흘러나왔고. 방통위 민원에 그것을 수정할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저녁 민원실서 연락이 왔지만 참 황당한 답변입니다. 책임자 분이 어찌 그 차이점도 모르고 계셨는지. 그리고 알게됐고 그차이가 얼마나 사회에 미칠영향이 큰지를 아셨으면 당자에 수정하고 고치셔야하는데 제정이 부족하니 자막만 고치고 그냥 음성은 바꾸어줄수 없다는겁니다. 바꿀수가 없으면 그 공익광고를 내리라니 그것또한 안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공익광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글자하나로 심각하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수 있는데도 그심각성 조차도 인지하지 못하신 분이 어떻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자리 앉아서 국민을 위한다고 일을 하고 계시는지.. 바꿀수 없으면 내려달라는 요청에 아주 귀챦은 듯 내뱉으며 말씀 하십니다 예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럼 처음 하신 말씀은 심각성 아시면서 어물쩡 넘어가려 하닌겁니까? 그리고 예산 핑계로 안된다하시더니... 처음 방통위에 민원넣고 답변에 너무 황당하여 여기에 다시 글 올려봅니다. 자신의 일에 책임도 없고 알고 깨우침도 없이 책임감 하나 없는 그런사람 내려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양성평등 공익광고 제데로 수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1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 공익광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여러분들은 2018 2019년 시급인상이 맞다고 생각하싶니까? 저는 정말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의견일수 있겠지만 이런식의 시급인상은 국민들 말려죽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최저시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유족연금 개편안을 보았습니다 저의 남편이 첫연금을 목전에 두고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8년간 열심히 넣었지만 한번도 타보지 못하고 유족연금으로 50% 나온다 합니다 게다가 노후대비한답시고 저도 연금을 넣었습니다 2년뒤 중복연금을 받을려면 유족연금 50%의 30%를 받든지 제 연금을 포기해야합니다 제 연금 포기시 넣은금액 전액를 돌려 받지도 못합니다 자영업을 하다보니 불안한 노후를 대비해 넣어둔 국민연금에 상당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노후가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유족연금은 모두60%주고,중복연금은 60%의50%)이 그나마 위로가 될까 생각했는데 개편의 혜택이 신규 수령자에게만 적용된다니 정말 허탈합니다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일찍 세상떠난것도 억울한데 신규에만 적용되고 기존수령자는 안된다니 너무 참혹합니다 이미 지난것은 소급할수 없어도 시행시점에서는 전국민이 공평하게 적용받아야 하지않나요? 노후준비라고는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제발 희망을 붙들수 있는 국미연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1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유족연금 공평하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사회 교과서에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밑 사진에 박근혜와 이명박 사진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도 대통령 입니까? 다음에 교과서 만들때에는 사진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1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교과서 사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작금. 국민연금 문제로 청와대에많은 국민 아우성들이. 올라오는데요. 특히. 대출도안되고 사방이 막힌 국민들에겐 국민연금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달란. 정말 어려운분들 글이 많습니다.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있지 않겠습니까 ??? 신용불량분들.실직분들.고리빚이자에 허덕이는 분들 대출도안되 사방막혀 급전필요한분들 심사해서 일시반환급받을수있게해 현재를 먼저 살려야야합니다 빚을값아야. 최저소득도 올라갑니다 빚값기 바뿐데 어찌 최저임금 올린건 만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나요??? 복지부에서 특단의조치나 일시반환가로막는. 연금 77조악법을 수정하든가해서 국민연금 일부라도 풀어 즉시 돌려주어 아려운 위급분들 현재를 먼저살려야 복지라생각합니다 현재도 못살리며 무슨 노후 보장 애기만 하는지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운 사람들은 당장일시반환부터 해주고 애기하자 국민연금관심없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7월분 전기세 고지서를 보고 놀랐다 넉넉하게 쓴 것도 아닌데 34만원 나왓다 한전 검침원께 '이거 다 내야합니까?' 물으니 다내야 한단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휴가 다녀온 후 전기세 누진제 완화 시킨 건 안 뻬주나요' 물으니 8월달 전기세 고지서에 2만원 덜 내게 해준단다 문재인, 욕나온다 건강 지킬려고 겨우 아겨틀고 아껴쓰도 누진세로 34만원 전기세 나오는데 펑펑쓰면 60만원 나올 거 같다 누진세 고율구간을 조정해 달라고 했더니 60만원에 2만원 갂아주고 떨어진 지지율 올리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 게 생쑈였구나!!!", "num_agree": 33, "petition_idx": "341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전기세 누진제 장난치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두발자유 교복자유", "num_agree": 4, "petition_idx": "341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중학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왜 1심 무죄입니까 말이됩니까 공정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위법을 저지른 정치인은 잡아야합니다. 수행비서가 거부할 수 있는지요 재판부의 결정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서민과 공무원. 불공평. 형평성 꽝. 주객전도. 누굴 위한 나라인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341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는 공무원만 살만한 나라인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ㅠㅠㅠ 일하는거보니 담번에 바보지만 자유한국딩 정권잡을듯 ㅠ", "num_agree": 12, "petition_idx": "341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정신차리라~경제정책하는꼬라지 보니~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특검먼장만이 답이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41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빨리특검연장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됐고. !!!! 국민상대 보험장사 하지말고 내돈 일시급반환받을수있게해서 노후고 모고 당장 고리 빚좀값고보자!!! 😾😾😾😾😾",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성추행범 강간범 성폭행범 등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은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데 광복절에 120명을 석방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34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 전자발찌 찬 사람들 120명 석방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진짜 타 죽어야 없애 주실건가요 얼마전만 해도 한전 성과금에 난리였는데 현재 국민들이 난리치니 적자라서 요금을 올리겠다고 뉴스에 나오네요 100kwh 꼴 같지 않게 늘려 놓고 그것도 7.8월 한시적인데 시행하고 보니 성과금 챙길 여유가 없는건가... 국회나 한전이나 어떻게든 국민 등골 빼 먹을려고 하는 짓들 역겹네요 한심한 인간들과 한심한 정잭 뿐이네요 제발 이번 정부에서 바꿔 주세요 매년 고통 받는 국민들 살려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4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워마드 쭉방 여시등 극성여성사이트에서 조병구판사님을 희롱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판사님이 큰 범죄를 당할까 걱정입니다. 정다한 판결을 내려도 범죄자가 여자라는 이유로 난리브루스 상하이 트위스트를 추고 있습니다. 살해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판사님 신변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1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병구 판사님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하고 원금돌려주시죠 앞으로 원금받을수 있다고 홍보 무지하게 하는데 우리후손들에게 더걷어서 돌려막기하실거 아닌가요? 연금 재원으로 여기저기 투자해서 손실본건 누가 책임지나요? 그러고도 직원들 성과급잔치가 말이됩니까? 연금 못내서 신용불량된 사람도 허다합니다 그럴바에야 원금은 전부 돌려주고 원금돌려줄 재원 안되면 세금이라도 감면해주면 되지 않나요? 나라에 돈이없는게 맞습니까? 시급오르고 물가는 그곱절로 오르고 당장 생활할돈도 없는 국민들에게 나중에 늙으면 노후를 보장해준다는 연금.... 늙기전에 몸과마음이 병들어서 일찍죽겠네요 그럼 그분이 낸연금은 어디로 가는건가요? 정 필요하다면 국민스스로 국민연금도 선택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1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7895 첫번째 청원동의자의 멘트에 '책상에 앉아 책 보는 것만 연수가 아니고 체육활동도 연수입니다. 아이들 하교 후에 하는 활동도 연수 중의 하나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그리하여... 허나 어쩌랴! 초등학교에서 매주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 전체 교원이 배구에 몰입하는 것이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일반인의 시선에는 근무시간에 사우나 다니는 것과 진배없으니 말이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상대적으로 심한 이유는 3시 정도 되면 수업이 다 끝나고 4시 40분 정도 퇴근할 때까지 '시간이 남기'때문이다. (물론, 업무에 전념할 시간이다) 대한민국 직장 중에 매주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 전체 직원이 업무를 내팽개치고 매주 체육활동을 하는 직장이 있으면 청원동의 댓글에 회사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이래로 학교에서 근무시간 중에 배구를 하는 것을 주제로 한 청원을 모두 모아보았다. (2018-07-26) 매주 수요일 근무시간 내 교직원 배구 폐지 요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9391 (2018-05-10) 학교폭력 당하는 동안 업무시간에 배구하는 교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9267 (2018-02-22) 요즘도 일과중 오후만 되면 배구에 미친 교원들을 많이 본다는 댓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441 (2018-02-11) 강제직원체육의 정체는 바로 배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6844 (2018-04-25) 신문기사까지 났는데 18.7.30.현재까지 교육부, 시도교육청 어디에서도 주의를 요하는 공문이 시행되지 않았다는데 더 충격적 https://news.v.daum.net/v/20170425140303730 신문에는 대구, 천안이 사례로 거론되었지만, 아마 전국적인 문제일 것이고, 배구가 주로 거론되었지만, 2위는 아마 '배드민턴'일 것이다. 매주 특정 요일 오후 3시 정도에 이 작태가 시작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41조 연수", "num_agree": 17, "petition_idx": "34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시간에 사우나 다니는 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1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이 먹고 마시는것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희정 사건으로 보듯이 이 사회에는 간통 간음이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불법성매매와 바람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통죄는 가정파괴죄이고 개인문제를 넘어 사회문제입니다 간통을 저지른 사람들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체 누가 유죄가 되나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4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이 무죄라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가의 채무는 해마다 늘어나고 생산 인구감소,안정적인 일자리부족,등 이로인해 사회적 갈등,언제까지 국민 세금으로 공적연금을 충당 할수 있을까?그러니 젊은 세대들은 기를쓰고 공무원,이젠 군인,그곳만 향해 노력한다.이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가.옛날이나 박봉으로 살기 어렵다고 한 공무원.지금도 그럴까요,철밥통에 대기업 수준의 임금.복지등 그런데 아직 연금으로 보전이라..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정년보장.연금.노후 걱정없으니 국민은 개의치 않는것 아닌가,지금 누군가는 꼭 개혁을 해야만 한다.손 놓고 있다간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가 암울 하기만하게 보인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1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개혁."}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나라는 대기업들이 돈버는데는 법으로 철저히 보호되지만 개인은 오로지 불편과 피해를봐도 어디에 이런 잘못된걸 시정해달라 말해야되는지. 통신사의 이익을위해 소액결제 상품을 법으로 해지가 않되게 되였고 자기 통제가 안되는 사회적무리를 일으키게 악용하도록 방조하는 통신사들 법으로 소액결제 제도를 폐지 하여 주십시오. 제아이가 성인이된지 얼마되질 않았는데 소액결제로 게임결제하는것이 습관처럼되여 통시사에 여러번 소액결제못하게 상품을 페지해달라고 하였지만 법으로 된거라 폐지못한다고 합니다 . 차단도 본인이몇번을 풀어손쉽게 악용하게 방조 합니다. 아이가 잘못한거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잘못되거 아는데 쓰레기법을 기업들 이익을 위해서 악용되는게 더큰 잘못이라 생각됩니다. 어떤이가 이런 쓸데 없는 강제로 쓰게 법제화시켰는지 기업의편에서서 철저히 기업들을위한법을 제정한건지 묻고싶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및직업 초년생등등 일하러오면 멍한정신에 손에 휴대폰을 치켜들고 오로지 휴대폰에 의존하는 이상스런 쓰레기 문화 주도하는 통신사및 게임사들 이들에 쏠려있는 이익이되는 법제화된것들 뜯어 고쳐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4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유플러스 와 넥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지금2018년도 입니다 1980년이 아닙니다 1980년도 우리나라 건축기술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집값? 다 필요없습니다 2018년 사람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싶습니다 1980년대의 기술의 자동차는 매연으로 서울진입도못하게 하고 자동차검사에서 불합격합니다 왜 부동산만은 예외입니까? 녹물 필터를 3개를 써도 답이 안나옵니다 지하주차장없는 불편은 당연하거니와 주차문제로 자리를 찾아 아파트를 돕니다 벽의 균열 이젠 무섭습니다 80년대 기술로 단열? 아무리 좋은 창을 써도 추운건 어쩔수없습니다 지진, 태풍 내진설계 그림의 떡입니다 불안합니다 폭염? 에어컨에 정전나기일쑤입니다 제발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선량한 서민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몰지마세요 저희아기녹물먹이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삶의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왜 아직까지 제주도에 놓아두는지 모르겠네요 쫓아보내세요 불안해죽겠네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4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제주난민 촛불로 쫓아보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흡연자로서 확인 요청부탁 드립니다 금연정책 다 좋습니다 금연이 힘든 사람으로서 흡연인구 상당한데~ 흡연구역은 비치 안된 곳도 많고~ 또한 담배 가격은 인상 되었는데~ 담배 내용물은 왜 자꾸 주는 걸까요? 현재 필립모리스 말보로미디엄 흡연 하고 있는데~ 15년 전 군대 보급 담배랑 내용물이 같은건 뭘 까요? 가격 인상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안그래도 쥐어 짜면서 흡연 하고 있는데! 사진 첨부하려 했는데~ 첨부 하는 메뉴가 없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1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 관련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조금전MBN방송보고 통합개혁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가입자는 전액본인돈으로 납부하고 회사재직시는 9%를반씩나누어 납부하고 공무원연금은 본인9% 국민혈세로9%납부하여 국민연금과는 훗날 연금수령시 엄청난차이가나고 공무원연금은 매년 엄청난혈세로 보전되고있으나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전안되어 이상태로계속가서 고갈되면 누가보장한다는것이 없지만 매년엄청난혈세 투입되는 공무원연금 국가에서 보장한다니 2200만명이상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과 통합 국가에서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되면 경비도줄어들것이고 효율성도 좋아질것이라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군인 교원 연평균수령액도 일반국민들 평균연수입보다 결코작지않습니다 국가에서보장하고 통합이 답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41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MBN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방금보고 통합개혁이시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2018.08.01 서울 39.6℃·홍천 41℃…기상관측이래 `가장 더운날` 폭염에 시금치·배춧값↑…李총리 \"낮시간 공사 중지\".... 갈수록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전반적인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폭염주의보는 7-8월 간 거의 날마다 핸드폰을 울리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더위는 또한 노인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 9시까지 어르신을 수용하는 쉼터를 지정해놓았으나 이를 알고 있는 어르신분들은 크게 많아보이지 않습니다. https://blog.naver.com/cojaya/221333629651 (참고) 또한, 도봉구에서는 실제로 24시간 무더위 쉼터로 전환하는 쉼터를 지정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이 과연 무더위로 인한 노인분들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덜어드릴지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 버스 개설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유 1 어르신들 중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가 많아 경로당에 다니시기 힘듭니다. 경로당 운영 시간을 늘릴 필요도 있으나 오고 가시기가 힘든 이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 쉼터 버스를 만들게 될 경우 어르신분들께서 경로당으로 직접 오고가실 필요가 없이 버스를 타고 피서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2 현재 경로당 중 야간 운영 시행 쉼터로 지정된 곳이 있으나 어르신들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 경로당 중 310개가 야간 운영 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시기에서 고령인구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의 야간 운영 쉼터는 이를 제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령인구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화지표(서울시 2018년 2/4분기 2018.6.30 기준 자료) ○ 고령인구(65세이상) : 1,393,671명 ‣ 고령화율 13.8% * 고령화율은 전체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백분비 - 전분기 비교하여 0.1%p 증가 또한 현재 무더위 쉼터가 52000곳이 있지만 노인분들이 젊은 세대와 같이 피서를 즐기기 꺼려하곤 합니다. 따라서 경로당을 야간 운영 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의 야간 운영 쉼터 지정을 확대하고 늦은 시각까지 경로당을 연장 운영하는 데에는 인력과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제안한 무더위 쉼터 버스를 이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유 3 현재 무더위 쉼터가 9시까지 진행되는데도 실제로 어르신들은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십니다. 위에 첨부해놓은 블로그에 따르면 9시까지 운영하는 정보를 몰라 그 전에 미리 집으로 돌아가곤 하십니다. 실제로 현재 무더위 쉼터가 약 52000개 설치되어 있어 최대 155만명을 수용가능하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알지 못해 따라서 버스를 운영해서 직접 근처에 찾아간다면 안 그래도 바깥 외출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폭염 때문에 더 하지 못하실 텐데 찾아가서 알리는 등 번거로운 일을 없애고 더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무더위 쉼터 버스 운영의 구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버스의 운전석을 제외한 다른 좌석을 제거하고 어르신들께서 들어와서 쉬실 수 있도록 내부를 개조합니다. 바닥에 장판을 설치하고 현재 몇몇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에 설치된 것과 같은 TV를 설치해놓고 자체 냉방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버스를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온의 기준을 정해놓고 주간 평균 기온이 일정 수준을 넘는 날은 낮 시간부터 운영했으면 하고, 이외의 날들은 오후 7시 정도를 전후로 하여 밤까지 운영했으면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일정 수 이상의 버스를 구비해놓고 정차할 위치를 정하여 어르신들께 찾아가는 무더위 쉼터를 제공해드린다면 어르신들께서 멀리 있는 경로당까지 나가지 않고도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경로당 추가 설치로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없고 노인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께 버스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무더위 쉼터 버스 운영을 정책화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111년만의 폭염....더위에 고통받는 어르신분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 버스 정책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 36살 되는 대전 거주중인 결혼 3년차 예비 아빠 입니다. 저희 부부는 올 4월 첫아이 임신소식을 알게 되어 올 12월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 저는 현재 월급 약 280만원 정도를 버는 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소시민 입니다. 저희 부부는 임신 했다는 기쁨도 잠시 냉혹한 현실에 마주 했습니다. 와이프는 월 150정도 벌던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 급여 3개월도 이제 끝나가고 , 외벌이 3가족이 된 저희 부부는 평균 2주 300만원 가량 하는 산후조리원은 엄두도 못내는 형편 입니다. 결혼 이후 외식한번 그 흔한 배달음식 한번 시켜 먹을 여유가 없던 저희 부부에게 산후조리원은 너무나 먼 이야기 였습니다. 그러던 중 국가에서 지원 하는 산후도우미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직장의 저보다 월급이 약1~20만원 적게 버는 직장 후배 아이 아빠가 알려 주었습니다. 그 아이 아빠는 산후 조리원 2주 머문 후 자택에서 산후도우미를 지원 받아 2주 동안 산후 조리를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에 , 저는 때마침 와이프의 철분제를 타기위해 보건소를 방문 한다기에 잠시 시간을 내 문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3인가족 대략 92000원 ...저는 10만원 정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직장의 후배는 월급 몇십만원 차이로 3인가족 9만2천원 보다 적게 냈던거 같습니다. (그 후배는 30평대 아파트 자가 소유에 3천cc 고급 차를 몰고 다니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고, 저는 별볼일 없는 부모 밑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 입니다. ) 정부 지원 없이 자택에서 하는 산후 도우미는 가격이 일평균 10만원 ~ 30만원 정도 한다 합니다. 저희는 형편상 그 흔한 산후조리원도 못가며 , 정부지원 혜택 대상에서도 빠져있습니다. 능력없는 남편인 저는 5일이라도 불러 주겠노라 얘기 하지만 형편을 아는 저의 와이프는 괜찮다 합니다. 저희 같은 부부도 애기 낳고 산후조리를 할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닐런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무위원 분들 이글을 읽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행 건강보험 부담액으로 지원 유무를 가리는 산후도우미지원 제도의 보완을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1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후도우미 지원 제도 보완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범죄자들은 시민들 세금을 먹고 감옥에서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시민들이 더 못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덜덜 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나라는 범죄자를 감싸는겁니까 ? 범죄자는 보호 받을 이유 조차 없는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지구 온난화 같은 존재라고요. 그리규 재판을 볼 때 정신병이 있다.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등 같은 변명거리도 봐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신병이 있다한들 그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할게 뻔합니다. 그리고 술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는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입니다. 절대 봐주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 신원공개를 해주세요. 가명 조차 용납 못합니다. 얼굴 나이 본명 등등을 다 공개해주세요. 그리고 범죄자들은 모두 무기징역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말한 저희 나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에게 신원보호나 편한 생활을 주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운용하는데 드는 총 비용이 6천억 이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모든 비용은 출처는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차라리 국민연금공단 해체하고 그 6천억을 오롯이 국민 노후 및 복지에 쓴다면 많은 국민들은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전 국민에게 환급하시고,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관련 조직은 해체하시고, 그 비용도 모두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num_agree": 60, "petition_idx": "34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간 6천억 이상 비용 쓰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간신히 힘들게 우리가(민주당 국민) 이뤄낸 정귄인데 왜 휘둘리지 이재명 그만 잼없어라고 말하세요 당당하게 말하고 싸워", "num_agree": 0, "petition_idx": "34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바보  정신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특활비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증액한다는데. 국민을. 뭘로보는건지. 눈가리고 아옹하는건지. 국회하는. 짓마다. 입법부가. 아니고. 꼼수만들어 내는. 국회라 할만하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무추진비. 증액 국회.  막아주시던지. 내역. 공개추진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점검을 해도 불이나고, 자기들이 말한 날짜에 점검을 할 수 없는 BMW사태를 보면서 어이가 없습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호구로 보았으면 이렇게 부당하게 대할까요... 이제는 정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기회에 징벌적 손해배상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탈원전 해서 13% 밖에 안되는 가정용전기 팡팡 쓰면 예비전력 없어질까봐 누진제 폐지 못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거주하시는 청와대도 누진세로 전기요금을 부과하신다면 어떨가요? 뭐... 국민세금이니 맘대로 쓰시겠지요 원전가동 중단해서 산업용 전기료 인상하면 제철산업이난 반도체 등 전기세가 생산원가의 40% 차지하고 물가인상은 불보듯 뻔히 보입니다. 대통령자리가 문재인, 당신 사상을 시험하는 시험대도 아닌데 국정을 대통령님 맘대로 운영하시면 안되죠", "num_agree": 33, "petition_idx": "34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에어컨 틀지마세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작금. 국민연금 문제로 청와대에많은 국민 아우성들이. 올라오는데요. 특히. 대출도안되고 사방이 막힌 국민들에겐 국민연금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달란. 정말 어려운분들 글이 많습니다.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있지 않겠습니까 ??? 신용불량분들.실직분들.고리빚이자에 허덕이는 분들 대출도안되 사방막혀 급전필요한분들 심사해서 일시반환급받을수있게해 현재를 먼저 살려야야합니다 빚을값아야. 최저소득도 올라갑니다 빚값기 바뿐데 어찌 최저임금 올린건 만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나요??? 복지부에서 특단의조치나 일시반환가로막는. 연금 77조악법을 수정하든가해서 국민연금 일부라도 풀어 즉시 돌려주어 아려운 위급분들 현재를 먼저살려야 복지라생각합니다 현재도 못살리며 무슨 노후 보장 애기만 하는지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 빚등 당장급한분들  일시반환해주는게 노후보다급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조금전 제가 어떤 소식을 접했는데 전짜발찌범 120명??이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불과 며칠전에도 성폭핵범등 포함 온갖 구실로 감형을 받는 번죄자들에 대해서도 청원을 남겼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소식을 접하고나니 굉장히 어이가 없군요 이유없는 사면은 하지않겠다 라고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되죠 지금 외교가 문제입니까?? 전자발찌찬 범죄자들이 나와서 또 사고치면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이러면 그때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들은 또 속만 썩이고 끝없는 1인 투쟁을 해야합니까?? 시행착오도 거쳐야할게 있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야할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시행착오라는게 용납될수없는 문제들중 하나일거라 생각합니다 특별사면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모님 여러분들 우리의 토끼같은 자식들이 사는곳에 목줄에 줄은 안차고있는 늑대새끼를 풀어놓는답니다 피해자분들이 풀려난 범죄자 때려죽이고 범죄자가 되는걸 바라시는겁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4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사면받은 전자발찌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인상하는 것보다, 폐지하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일본위안부는 일본이 잘못햇고 안희정사건은 김지은씨가 잘못핸건가요 뭐가다른지 모르겟네요 알기쉽게 설명좀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4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위안부하고 안희정사건하고 뭐가다른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그대들이 어느 날 개를 데리고 예쁜 딸과 함께 어떤 길을 가다가 고립되어 굶어죽게 생겼을 때 그대들은 개를 잡아 예쁜 딸과 함께 먹고 살아날 것인가? 개와 함께 다 죽고 말 것인가? 아니면 예쁜 딸을 잡아 개에게 먹이고 말 것인가? 명쾌한 답을 내 놓으라!! 結: 개는 어디까지나 개이고, 사람보다 중할 수 없음이니 정히 먹고 싶을 때는 잡아먹어도 된다. 개는 가축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식용 반대단체에게 묻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자칭 보수우파라고 하는 극우세력들이 모여있는 일간베스트저장소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장기폭염으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그로인한 농수산물 , 물가상승이 불보듯 뻔한데 미국트럼프의 외교 막나니 정책으로 중동 유가는 점점 올라 주유비가 계속 오르른데 아무도 발벗고 나서지도않고 서로 논쟁만 하고 있으니 국민의 세금으로 시원하 사무실에서 시간만 때우는 국민의 대변인 대통령,국회의원 .도의원.시의원,장관 ,도지사,각종공무원장,시장,군수 기타 장들 모두반성하는 마음으로 이번달 급여는 반납하소 앞으로도 급연는 받지말고 봉사직으로 하소 국민들은 돈이없어 연금내기도 버거워서 날리날리인데 당신들은엄청난 급여 매월 받으면서 뮐하는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34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세부담율 높아지는데~~공무원수장들은 모두 봉사직으로 합시다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폐지.NAP폐지.무사증입국폐지 난민법폐지 국민혈세로 난민지원. 어린이.여성.장애인 피눈물로 난민지원. 난민마약치료비지급.난민 에이즈치료비지급.난민 생계유지비지원. 난민 육아수당지급. 청소년 음란사이트.폭력사이트 방관.청년실업 300만 개 무시. 국민 분유값에 세금 11개 그리고 알카이다 예멘 난민 시라이법제정 정부애 요구 공식적으로 . 여성 폭력. 영아 및 강간 .윤간 허용하래네요 ㅇ ㅇ ㅇ 령으로 NAP통과하더니 국민 혈세 국민에게 즉시 돌려 주십시오", "num_agree": 46, "petition_idx": "341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NAP폐지.무사증입국폐지 난민법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한달이 멀다하고 나는 빚으로인한 새마을금고 강도뉴스 빚과 생활고로 월세밀려자살 언제까지 이런 뉴스봐야하나 ??? 신용불량자,실직자.빚등으로 당장 위급한이들은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위기탈출 하게하라 !!! 언제까지 노후타령만 할거인가??? 국민연금 일부풀어라 주식투자할돈은있고 죽어가는 국민살릴돈은 없냐?? 이모든게 국가직무유기 국가가방기한 현상들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도 카드빚땜에 강도뉴스.생계형범죄.생계형자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을 기르는 데 어째서 성범죄자(전자발찌 대상자) 128명을 가석방 시키는지, 대체 어떤 연관이 있길래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던간에 상관없고 오로지 가해자들의 인권만 보호하고 존중하면 된다 이겁니까? 모든 국민은 법앞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의무이자 권리가 있습니다. 성별, 직업, 나이와 같은 요소와 관계없이 말이죠. 하지만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는 불순한 범죄자들이 어째서 죄없는 일반국민들과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고, 존중 받아야 합니까. 또한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피해자들은 국민도 아닙니까? 어째서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은 존중하지 않는겁니까. 피해자들 대다수의 성별이 남성이 아니라서가 이유입니까? 이젠 국가가 남성을 제외한 모든 성별의 국민들을 보호해줄꺼라 마냥 믿고 있을 수 만은 없나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8월 15일 광복절 기념 성범죄자(전자발찌 대상자) 128명 가석방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4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 맞이 전자발찌 대상자 128명 가석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비록 sns로 소통을 하고 있긴 하시나 댓글은 전혀 보고 계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은데 소통이 양방향이 아니라 지금 상태는 일방적인 것 같아요. 청원을 올리기엔 사소한 문제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 마땅치 않은것 같아요. 대통령님께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싶은데 현재로써는 그 방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렇게 제안하는 글을 올려봅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는 나랏일 하시는 것만으로도 바쁘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sns도 하시고 이렇게 청원 게시판도 열어주셨으니 대통령님께서도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솜씨는 부족하지만 제가 감히 대통령님께 몇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로는 대통령님께서 sns에 있는 메세지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국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들면 대통령님께서는 현재 트위터 계정으로 소통을 하고 계신데 그곳에는 서로 메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dm기능이 있어요. 잠깐이라도 열어두고 같이 소통할 시간을 갖는다면 시민 분들이 더 친근하게 느끼고 좋아하지 않을까요? 두번째로는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가끔씩 소통할 날을 정해서 인원 수를 정해놓고 그 채팅방에 시민분들을 들어오게 한 후 평소에 생활하면서 불편했던것들? 개선되어야 할 방향이나 정책을 얘기해볼 수도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존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서 소통을 하는 게시물을 만들어서 대통령분이 질문에 답하주시는 등 소통 방법은 다양해요. 기종의 소통 방식은 일방향적이기도 하고 접근 방법이 어려워요. 조금만 더 쉽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꼭 이 방법들이 아니여도 대통령님께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면 여러가지 기대효과가 있을것 같아요. 먼저, 대통령님의 이미지가 좋아지시지 않을까요? 더욱 더 국민과 가까워질 수 있고 친근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정책이나 현실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실시간으로 들어볼 수도 있으니 해결 방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은 분명 대통령님이 잘하고 계신지 궁금해하실거에요. 그러니까 국민 분들이 평소 궁금했던것들을 질문하고 대통령님께서 답해주시면 궁금증도 풀리고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페이스북중 광복절을 맞이해 120의 범죄자들을 전자발찌를 플어준다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전자발찌는 대부분이 성범죄자들이 차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전자발찌를 풀면서 수감소를 떠나는 범죄자들은 다시 성폭력을 저지를수있습니다 전에 성폭력,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며 평생 기억에 남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전자발찌를 차는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풀어준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주시기 부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을 맞이해 120명의 전자발찌를 푼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연금 내는 개,돼지(국민)는 따로 있고. 그 걷은 돈은 잡수시는 님(이재용)은 따로 있는 건가요? 이 뭐 되도 않는 허울 뿐인 연금제도 폐지하고 걷은 돈 도로 돌려 주세요. 그리고 말 장난 그만 하시고 삥좀 그만 뜯어 가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4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해체를 요구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한미동맹에 신뢰가 깨지는 어떤형태의 대북지원 및 국가안보를 위태롭게하는 군 사기 및 전투력 저하,통상적인 한미연합훈련 중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포기나 군사력 축소에 대한 어떤 약속 및 합의도 받지 못한 현 상황에서 북한을 지원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책임을 현정부에서 망각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인해 야기되는 외교적 경제적 국가적 손실은 전적으로 현정부의 책임이니 제발 국민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튼튼한 한미동맹과 국가안위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은행 수유역점 이명희와 지점장으로 인해 저는 3600만원의 손실을 입고 금감원의 불완전판매가 결론지어졌는데도 결국은 금감원이 은행측에 유리하게 보상을 받지못하는 법룰을 운운하며 힘든 고객을 이명희를 살인까지하게하는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 지금 이글을 기재하는 순간에도 제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은행에서 똑같이 당할수있는 일들입니다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대통령이라면 이런 선량한 고객이 은행직원이 고객돈을 손실입히고도 보상도 못받게하진 않을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법도 피해입은 고객을 더 손실을 보게하는 법률을 제정해놓아 고객은 손실을 입고도 별다른 구제책이 없습니다 오즘 같으면 사회에서 순간적인 살인이 자살이 발생되는 상황을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아래 기재한 내용은 길어서 죄송합니다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4년제 괜찮은 전공을 하여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지만 문장작성 수준이 짧은 민원인이라 충분히 내용전달이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라면 당할 수 있는 일이라서 청와대민원 사이트를 통해 알려져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음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2017년 11월초 국민은행 수유역점 이xx직원을 통해 레버리지인덱스 특정금전신탁 ETF상품가입을 권유받았는데 고객의 돈 3600만원의 돈이 이xx직원이 무모한 투자가입을 하여 3600만원의 원금손실이 발생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여 불완전판매했다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결론이 난 이후 금감원에서는 쌍방간에 합의를 하여 고객과 은행측이 서로간 손실이 없이 좋게 종결되도록 금감원 팀장님과 김xx조사관(변호사)님께서 유도를 하셨지만 이XX 직원은 고의적으로 금감원의 합의권고 사항을 무시를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위원회 법률조항 때문에 고객은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결론을 내려졌음에도 금웅위원회 법률조항 때문에 고객에게 피해를 준 직원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해입은 고객이 억지로 손실이 난 원금을 환매를 해서 100% 손실액중에서 27%만이 피의자인 직원이 보상하는 처리기준이라 고객은 73% 손실을 여전히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펀드와 신탁상품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등록했을 상품입니다 위험상품이란 인지를 은행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인지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결론이 났다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가 없다는 것을 국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저와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금융위원회 금융법을 고려해서 상품등록을 권유하는 은행직원이 없기 때문에 은행직원은 뻔뻔스럽게도 불완전판매를 했음에도 보상을 회피를 하고 또 무책임한 짓을 하고 고객을 미친년취급을 하는 상상도 못할 언행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xx직원이 금감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이 근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은행을 방문을 하여 펀드와 신탁상품을 한번은 가입을 했고 또 앞으로도 가입을 하는 고객이 있을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웅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및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손해액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배상할 것을 권고> 한다는 조항이라 피의자인 직원이 오히려 이런 조항을 악용하여 본인의 잘못된 짓을 모두 고객에게 돌리고 고객을 미친년취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감원도 불완전판매 결론이 나면 완전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행편을 들어주면서 금융법을 거론하며 고객이 보상을 받질 못하게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xx직원은 민원인이 너우나 억울해서 금감원조사중에 하루시위한 것을 핑계로 절대 합의를 할수없다면서 말도 안되는 억지를 주장하면서 금융법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점장님도 안좋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고객수준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낙하산채용이 많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 고객에게 더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 더 많은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을 힘겹게 들어가 취득한 의사면허증을 가진 분처럼 힘겹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입사한 은행원의 자리라면 국민은행수유역점 이xx직원같은 행동을 할수있을까도 싶습니다 몇달을 거주하며 느낀것은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심리가 만연한 수도권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남이 잘되면 배아프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사회가 아닌곳인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정당한 노력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라면 낙하산채용이 많은 은행비리도 없을것이고 힘없는 부모를 두고 타고난 출신이라도 정당한 노력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라면 금융법이 아무리 27%라는 악조항이라해도 실력이 있고 양심이 있는 은행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을것이고 저와 같은 불상사는 발생될일이 거의 없을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상의 말일수도 있겠지만 간과할 수는 없는 이론입니다 불합리한 금융법의 조항을 조사하시어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금융법률 조항을 개정해 주시고 국민은행 수유역점 이명희와 지점장을 처벌할수있게 도와주시고 금감원이 공정한 일처리를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건은 소송도 형사고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당할 일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십시요  넘 힘들어 자살하기직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분명 북한 광물을 수입하면 북한은 그 수입으로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들어갈거 알면서 수입을 했을텐데 그럼 여적죄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그 수입업자를 빨리 구속 하고 여적죄를 적용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1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선철 수입업자 여적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 고생이많으십니다. 경찰행정학과학생들은 어릴때부터 경찰이 되고 싶어 경찰 꿈을꾼사람들이며 그 꿈을위해 관련 과를 나와서 경찰관련 공부를했습니다. 그런데 공채준비생들 대부분이 고등학교졸업하고 바로 경찰공무원시험준비를하거나 다른직장이나 다른 일을하다가 먹고살기가 힘들어, 또는 다른이유들로인해 갑자기 바꿔 시험준비를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채시험과목들이 경찰관련이아닌 선택과목으로 수능과목들이 들어와 경찰관련공부를 일체하지않고도 합격이 된다는말입니다. 이건 진짜 전문성을떠나 아예 관련없는 과목들로 성적을 메기는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경찰이 꿈인 사람들과 먹고살려고 꿈을 바꾼사람들 비교하려는건아니지만 마인드나 봉사정신은 어떤쪽이 애초에 투철하고 적성이겠습니까 공채와 똑같이 1년에 2번시험 치루게해달라는 공평성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특혜를 받는것이 없습니다. 경행과를 졸업하여 바로 경찰되는게 아니고 똑같이 시험보고 심지어 경행과출신들끼리 더, 경찰공부해온사람들끼리 경쟁하는것이지않습니까. 다른직렬예를 들자면 간호학과나 국가고시를 치루는 다른 과들은 그 과를 나와야만 그 시험을 치를수있어서 전문성이있지만, 간호학과나 다른 과 나온 모든사람들은 경찰시험을 치룰수있는 기회가 있지만 저희 경찰행정학과학생들은 다른 길이없습니다. 경행특채 폐지나 인원수감축 다시한번 검토하여 저희 경행특채 설자리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가 설자리가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2018년3월 입법고시된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이 2018년 9월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받고 공무원 퇴직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공무원 급여를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었지만 법 개정으로 2018년9월 부터는 어느 한쪽만 적용받도록 되어서 형평성을 회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금에 국민연금이 공무원 연금보다 6.5배가 높다는 내용을 보고 논란이 확대되는점도 이 법의 시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의롭고 형평성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개정된 연금법은 변형된 내용없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1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 준수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요즘 국민연금 논의가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을수는 없어도 40년씩 재정메우는 군인연금이나 나라서 보전해주는 사학.공무원연금등...누구도 망설이고 결국 하지못한 개혁 이제는 해야하지 않을까요? 아님 일반국민도 군인이나 공무원처럼 얼마던지 세금 더 낼테니 그분들처럼 그분들 받는만큼 똑같이 나라서 연금 보전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4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제도 개혁ㅡ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세돌9단의 면제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1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은사막 디스트로이어 핵심 길드원 이세돌9단의 군대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광복절 기념으로 죄인 889명 전자발찌 대상자 120명 가석방이라니 ㅋㅋ 말도 안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지만 아닌 건 아니다. 이게 나라냐?", "num_agree": 29, "petition_idx": "34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 가석방’ 이게 나라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한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한진그룹 사태가 유야무야되는 형국입니다 오너 일가가 보여준 행태들은 너무도 충격적이고 실망을 넘어 공분을 샀던 걸도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 무엇도 조치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할만한 개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 정부는 과거 정부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특히 기대했던 근본적이고 강력한 재벌개혁은 정부 출범 1년이 훨씬 지난 지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습니다 우선 요청합니다 전혀 대표할 수 없는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상호명 및 로고를 국민의 이름으로 회수해 주십시오 한진항공은 인정합니다. 그건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문제 없을 것입니다 허나 마치 국영 항공사처럼 오해 받을 수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회수해주시고, 이번 정부가 국민의 체감 정서에 부합하는 모습을 제발 보여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1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상호명 제발 반드시 회수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경찰이 이젠 김 ㅇㅇ학생의 부모랑 김ㅇㅇ학생을 분리시켜놓고 방치 까지 할려고하고 예전엔 형이2017.8.27경에 피토하게때렸음에도 불루하고 그때도 저만 피해보고 경찰을 제발제발 사과라도 하던지 사건도 제대로 처리 않해요.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도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이랑  부모님을  분리시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약국은 약을 조제하는 곳이지 장난감을 구비해 놓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무조건 약국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땡강이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아이들을 장난감으로 현혹하지 마시고 약만 팔아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1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에서장난감안팔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매크로 2800개 계정 으로 여론 조작하고!! 지금도 열심히 여론 몰이 하는 새누리당을 특검하라!!!", "num_agree": 60, "petition_idx": "34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 매크로 2800개!!!! 새누리당도 특검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연금 수급시기를 60세로 해주세요!! 안된다면 남자는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남자라도 60세로 당겨주세요!!!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 수급예정인데 일반 사기업은 60세까지 일하기도 힘들고.. 재취업 또한 당연히 힘들죠 정년을 늦춘들 공무원 공기업외에 혜택을 볼수있을까요? 연금을 65세 주면 그동안은 어떻게 하나요? 연금 시기를 늦춘다는건 결국 연금액을 깍은거죠(30%) ....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은 퇴직하면 받는데 국민연금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노후가 불안하면 어차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처음법을 적용해서 노후를 보장하면서 국민연금 만 고갈된다고 계속 고치고 있네요 ....내노후도 불안한데 어찌 아이를 낳고 미래를 계획하겠습니까!!!! .... 세금을 제대로 쓰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41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60세로 당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송인배가 금강원 골프장에서 억대의 돈을 받은걸 밝히자, 홍영표는 허익범 특검에게 공갈과 협박 발언으로 특검을 겁주고 무력화를 시도하여 특검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홍영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를 하기 바란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영표는 특검을 협박하고 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데 공무원.군인.교육종사자만 특혜를 받는 현행 연금제도는 그들만의 특혜가 일반시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윌등한 혜택을 누리는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반한다 사료되며 이에 모든 연금을 통합하는것이 합당하다는 청원을제출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4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통합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31세 남성입니다.(이 글로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없겠지요?) 저는 신세계 그룹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만 말하면 국민 대부분이 알 수 있는 회사이지요. 그런데 이런 대기업에서도 52시간 근무 실상은 어둡고 참혹합니다...갑질 횡포도 발생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정리해서 청원 드립니다. 1. 52시간 근무제 전혀 지켜지지 않음. - 그룹 내에서 제도 정착을 위해 개도, 개선하고 있지만 부장, 임원 진급을 위해 부하직원 근무시간을 허위 기재 시킴. - 시간제 근로자 에게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회사 상황이 이런데 희생을 해달라 강요) - 독립 사업장의 경우 인사팀이 없어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신고, 고발 등을 할 경우 불이익 제공. 2. 52시간 근무를 희망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존재 - 자신의 개인 시간을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음. - 시급제로 가정을 꾸린 가장 들은 수입이 줄어 대리운전, 편의점 알바 등으로 이중 근로. #. 제 개인의 심정을 말씀드립니다...신세계라는 대기업 입사 후 부모님이 참 많이 좋아하셨습니다...그런데 7시 45분 출근 밤 11시 퇴근의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아요...하지만 좋아하시던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면 그럴수가 없습니다...사내에서 벌어지는 인격모독, 인신공격 등등...참을 수가 없습니다...제 2의 전태일이라도 나타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내가 그래야하나 생각도 들고...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퇴사할 수도 없어요...이를 이용하는 상위 직원들도 있습니다..'쟤가 저 나이에 어디 못가서 못그만둬', '대기업 다니다가 돈맛보면 중소기업 못가' 이런걸 이용하죠... 잘 들어주세요... 남북미 문제 등등 일이 많으신거 압니다...작은 외침이지만 받아들여주시는 청와대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제] 대기업 실상 및 횡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식용견을 깨끗하게 사육되고 깨끗하게 도축되며 깨끗하게 유통하여 신선한 고기를 섭취 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견의 위생적인 사육시설, 도축시설 및 유통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후암로28바길19 101호에서 동네 강아지 학대 및 학살에 유아동 성폭력 및 학대가 집단으로 늙은 성인과 같은 아동들까지 무리지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항상 아침, 오전 4시와 오전7시에 아이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립니다. 저번에도 신음소리와 울음소리 들릴당시에 여러번 신고했었구요 아이는 친권박탈에 해외 좋은 부모 선정해서 입양 보내고 누구한테도 다른 어이한테도 해치지 못하게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계속 집중적으로 그 주변 일대를 감시해주시거나 cctv달아서 계속 감시 부탁드려요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여 꼭 해결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죄자 무리를 신속히 좀 잡아서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것이 난민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난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적은 수의 난민들 뒤로 지속적인 난민 유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 제주도 500명은 그 자체로는 별일 아니겠지.. 문제는 이 사례로 인해 더 많은 난민들이 계속 들어오게 될 꺼라는 불안과 걱정이다. 국민들은 이걸 경계하는 거야.. 장기적 유입은 반드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난민반대합니다 위상때문에 받는다니 말이되나요 미국 일본은 위상이 없나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41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난민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기인 2007년 3월 '한겨례21' 에 '젊은 짐보 논객' 3인의 좌담이 실렸다. 제목은 '베네수엘라는 신자유주의 물결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기간산업과 광물 에너지 산업 국유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장 중심이 아닌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경제 체제를 실험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 내걸었던 것과 달리 취임 초 미국을 방문해 이름바 '수용소 발언' 을 했다. 이라크 파병도 그렇고 한.미 FIA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지지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반면 차베스는 미국의 온갖 압력과 견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해마다 GDP성장률이 늘고 있다. 살인적 수준이던 인플레이션도 잡아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좌담 내용은 '노무현 시즌2'라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좌파실험' 이라던 베네수엘라는 지금 망해가고 있다. 차베스는 죽고 그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는 후임 마두로 대통령의 정무는 1만% 가 넘는 물가 상승률, 100만명이 넘는 자국민의 엑소더스(해외 도피) 에 직면하고 있다. \"지상에 지옥이 있다면 단연 베네수엘라가 이에 속할 것이다. 인민들의 지옥 탈출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식량, 식수, 전기, 약품 등 모든 것이 없는 이 저주 받은 땅을 떠나고 있다.\" 한국 좌파의 '열광' 은 완전히 허공에 뜬 셈이다. 놀랍게도 지금 문 정권하에서 취해지고 있는 정책 방향은 과거 베네수엘라를 많이 닮았다. 신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국가주의로 나가고 있는 점, 자본통제, 참여 민주주의, 민중 권력 강화, (반 )대기업 정책, 복지 정책 확대 등 이 그렇다. 지금 한국 경제는 심각한 난조에 부딪히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자영업계, 소상공인 사회에 비명을 불러오고 급기야 파업을 유발하고 있다.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 '적폐' 독주와 자만에 대한 사회적 반감,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사라진 좌파 독재가 횡행하면서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고 불안과 비관에 빠져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중 권력 강화,  (반)대기업,  복지 정책  확대  등까지  문  정권 방향,  배네수엘라   빼 닮았다  1"}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젓답만 말하는 강성태 말에 동의하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후손 먼저 챙겨야한다\"며 난민 문제 또 다시 소신있게 팩폭한 강성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광복절을 앞 둔 오늘 대통령께서 독립유공자 후손과 위안부피해자들과 함께게 했다는 뉴스를 보고 울컥해서 올려봅니다. 제 친조부 고 양기준님은 2015년 11월 17일, 3.1 독립만세운동 주동으로 옥고를 치른 공훈이 인정되어 친할아버지 독립유공자로 추서되고,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http://www.mpva.go.kr/narasarang/gonghun_view.asp?ID=14293&ipp=10) 당시 제주도 거주 숙부께서 추진하여 제주지방보훈청 관할이었으나, 숙부님 소천후 현재 대구 고모님이 맡아서 대구지방보훈청 관할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제주지방보훈청 당시부터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했었으나 담당자도 바뀌며 흐지부지 되어 오다가, 대구지방보훈청으로 이관된 후 2017년 다시 연락을 받고 관련서류 ㅁㅊ 보충자료 일습을 제출하고 92세 노모께서 직접 가셔서 증언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이후 진행상황을 문의할 때마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중이라는 성의없고 기계적인 무성의한 답변만 무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라는 서류나 참고자류는 다 제출했고, 심사 중 소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달라해도 연락조차 없으며, 왜 불가한지, 뭐가 모호한지, 사실관계 확인의 다툼의 여지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대응하며 차근차근 풀고 진행해 나갈텐데 말입니다. 2015년부터 근 3년 가까이 아직도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을 못 받고 있는 이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현재 보훈청 홈피 가보면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는다는 배너가 나부끼고 있는데, 실제 담당공무원은 책상에만 앉아, 그 옜날 수기자료들에서 조금이라도 상이점이 발견되면 유족들한테 증명하라고 하며 인정안해 줄 구실만 찾는듯한 인상이어서 피가 거꾸로 솟을 듯한 느낌입니다.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등록된다 해도 제 나이에 실질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순전히 명예로운 점 뿐이지요.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후손 등록이 3년째 심사중입니다. (대구지방보훈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글로벌 시민의식은 국가의 개념이 없을 때나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글로벌 시민의식의 표본 유럽국가를 보면 어떤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을 보는 국민들의 발언에 혐오성 발언인 제노포비아등의 선동날조를 하는 부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극소수라고 말을 하기전에 극소를 말리지 않는 절대다수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슬람을 조금만 알게되면 그들을 받아드리자고 말할 수 없고, 또한 한국이슬람을 보면 그들의 위선을 알 수 있다. 코란은 절대로 원어가 아니면 까자라고 주장을 한다.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알았으면 좋겠다. 이슬람은 사이비폭력조직이다 그동안 시리아난민들 이집트난민들 이슬람난민들 얼마나 들어왔는 몰랐으니까 그랬죠!!! 지금도 이집트 파키스탄 예멘 인도등 무슬림들 들이지 말라고 인천공항대책 세우라고 해도 모르쇠고 말장난해요? 지금처럼 이슬람난민들 적극적으로 들인때도 없었잖아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1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우롱하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남북공동연락소 전기공급을 태양열 발전설비 설치로 대체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공동연락소  전기공급을 태양열 패널 전기발전 설비로 전기공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8월14일 위안부? .... 일본은 다까기마시오 딸이 합의한 위안부 핮의안 이행 하라고 하네요 현정권은 북한만 챙기고 답없네요 촛불은 이게 아님니다 문정권(민주당) 현안은 무엇 인지요 ? 한자리하면 다똑같은지요? 쪽발이(앞잡이)와 무엇이다른지요? 독도는 대한민국 땅 이에요 위안부는 정치못하는 인간이 나라팔아먹어 만들어진 그림자고요 촛불은 현정권이 아닌 미래를 위해서 촛불 잘혔어여", "num_agree": 2, "petition_idx": "34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기득 세력에(앞잡이) 휘들리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남북공동연락소 전기공급을 태양열 발전설비 설치로 대체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공동연락소  전기공급을 태양열 패널 전기발전 설비로 전기공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폐지", "num_agree": 36, "petition_idx": "34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미래를 버림 대건중 고등학생들에게 이슬람 무슬림 진실을 알려주세요 난민법 폐지 차별법 폐지하십다 어리석은 행동한 사람들 현실을 받아드리세요 추방합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건중·고등학교 예멘 난민위해...성금 2000만 원 제주교구에 전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개고기통제는 좋은거 같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국민들의 생계조건은 무시해야하지말아야할 존재 입니다 개고기를 먹는것은 먹기 싫은 사람들이 안 먹으면 돼지 왜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직업을 읽으면 문제가 댑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직업을 읽으면 그 사람의 미래는 껌껌해 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연령이 있어서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개고기 통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1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통령님께서 어제 직접 진화하셨더군요 사회적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은 없다구요 하지만 확신하건데 '국민연금 개편안' 은 대통령님 승인하에 여론 떠보기로 흘린 기사 였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많은 국민들이 가장 납득할 수 없는건 형평성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등 보두 통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 없다면 왜 그럴수 없는지 설명이라고 해주십시요 !!!", "num_agree": 50, "petition_idx": "34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민심을 이해 못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슬람 난민은 혐오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배타적이 성향입니다. 착각도 자유지만 피해는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저들은 온정주의의 결과는 결과가 아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슬람과 같죠. 다함께 이슬람이되어 명예살인등등을 하자고 외치는 저들은 아니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슬람의 근본은 모든 것의 이슬람화 입니다. 저 렇게 말하는 사람 옹호하지마세요. 저들은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피해망상에 쩌들었고 저것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과 난민의 문제는 전혀다른 문제죠, 꼭 감정이입을 잘못한 사람들이 저렇게 옹호를 하는 경우가 절대다수더군요. 그리고 제트회가 어떤 조직인지 몰랐다면 저 말에 현혹되겠지만 난민에 대한 생각이 0.5차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즉 난민문제를 단세포수준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한국인을 분노하게되면 극우성향을 띄고 전쟁도 불사하는겠다는 사회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하겠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가짜뉴스요? 이슬람 뉴스는 진짜뉴스입니다. 착각하지마세요. 애국 시민들이 예멘 이슬람 난민들을 경계하는 것은 이슬람 난민들이 유럽에서 무슨 짓거리들을 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럽에서 보통 국민들로서 적절히 행동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슬람 난민 공포증이 생겼을까? 대책없이 인류애 어쩌고 하면서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주다가는 대한민국은 망한다. 일제시대 강제징용당하고..식민지시대에 먹고살기위해 일본에 일하러간 우리 조선인들을 난민과 비교하는자들은 모두 매국노이다!! 우리 대한인은 온갖멸시와핍박을 받으며 살아왔다..난민으로 들어온것들은 우리의 복지혜택을 받고있다..생계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에 소송비.통역비까지..모두 국민이 내주고있다..대학교도 공짜로 가겠단다.난민의 어려움때문에..난민특별전형으로대학에 가고.그다음에는 공무원에 채용해달란다!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다..우리 재일동포들은 그어떤 혜택도 받지않았다! 이매국노들아 조상들을 욕보이지마라!!이완용같놈아.역사가 심판할것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한에 맞선 ‘카운터스’ 감독 “난민혐오 논리 재특회와 닮아”  거짓기사 사라져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우리는 '남미의 희망'이며 '좌파 정치의 롤모델' 이라던 베네수엘라와 크게 다른점이 있다. 첫째, 우리 경제는 미국 자본의 '식민' 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자생력을 갖춘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잠재적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 대자본의 놀이터였던 것과는 기본이 다르다. 둘째, 우리에게는 베네수엘라에 없는 '북한' 이라는 변수가 있다. 북한의 존재는 우리가 안보를 지상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셋째, 우리에게는 석유가 없다. 베네수엘라는 정권이 망해도 석 유라는 자원이 남는다. 우리는 망하면 그냥 망하는 것이다. 우리를 굳이 다 망해가는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어떤 사디즘 도 아니고 '좌파 정권 때리기' 차원도 아니다. 불과 10년 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웃음거리가 되고 어제의 부국이 빈국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이다. 차베스 노선을 경애했던 우리나라의 좌파. 진보 진영이 여전히 그 노선을 추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중 권력 강화,  (반)대기업,  복지 정책  확대  등까지  문  정권 방향,  배네수엘라   빼 닮았다  (2)"}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잘 생각해보니까 결국 안희정이 무죄가 나온 이유는 문자증거 유부남과 사귄다,큰하늘이 지켜주신다 등등 그리고 김지은씨 증언에 신빙성과 증거가 다수 부족하다 즉 안희정이 성관계를 제의한건 맞고 성적자기 결정견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 (성인이고 저항이 없었고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성관계를함)김지은은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 (수석비서관자리 초고속 승진)라는건데 그러면 이거 성매매 아닙니까? 둘다 성매매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4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지은 안희정을 성매매혐의로 체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세계호구국가 한국을 이제 미래없네요 난민법 차별법 외국인법 국민연금 국민 무시하고 당정남녀정권이네요 나라망치게 하는 정부 사라지세요 안전하게 살고싶네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41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난민 때문에 미래가 없져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 청원은 지프라기라도 잡아 보려는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올립니다. 20만명 넘는자들이 동의를 했다면 적어도 청와대에서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된다. 예를한가지 들어본다. 얼마전 7.14일 서울퀴어축제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있었다. 물론 나도 동의를 했다. 20만이 넘었고 청와대 답변이 나왔다. 답변왈... 서울광장사용은 신고제라 청와대에서 관여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광장사용규례와 광장사용운영위원회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에 청와대에서 관여할수 없다. 경찰이 배치될것이기에 걱정 안해도 될거같다... 고작 이런답변 듣고자 청원을 했을까 .. 제가 청원자는 아니지만 저도 동의를 했기에 답변을 기다리던터라 답변을 듣고 실망 자체다. 아니 화가 날정도였다.. 앵커가 옆에 있었으며 뺨이라도 한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물론 앵커가 무슨 죄가 있겠는가마는... 청원올린사람은 분명히 동성자들을 미워하거나 차별하는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리한복판에서 하는 무법천지의 더러운 음란행위를 막아달라는게 아닌가 제가 답답해서 개인적으로 서울시청에 담당자에게 여러번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 몇자 적는다 서울광장은 앵커말대로 광장조례가 있고 광장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허가 하면 누구든 사용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광장 조례중에 그안에서 판매행위 하는것은 상관없냐, 음란행위 하는 것은 상관없냐 했더니 판매행위는 할수 없고 음란행위도 역시 할수 없다고 한다. 이미 4년 내내 이미 조례를 어기고 있었다. 그럼 운영위원회 명단좀 달라고 했더니 그건 줄수 없다고 한다.... 찾고 찾으니 8명의 위원회 명단을 알수 있었다. 변호사 또는 단체장등 8명이 있었다. 전화번호도 찾아서 일일이 전화를 했다. 왜 서울광장을 동성애축제에 허락해 주느냐 따졌더니 자기는 반대의견을 냈다고 한다. 8명중 대부분 반대 했다고 한다. 그런데 결과는 허락으로 결론난다. 그럼 누군가가 거짓을 꾸미고 있는거 아닌가. 그안에서 남자 성기, 여자성기, 자위기구, 남자항문섹스등 차마 눈 뜨고 볼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성기로 과자를 만들고 성기로 초를 만들고 반 나체로 서로를 비벼가며... 아이들이 볼까 무섭다 이미 4번이나 그들은 그안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고 음란 행위를 하고 있어서 조례를 어겼다. 그런데 왜 시청에서 장소를 허락하느냐 따지면 운영위원회 핑계를 댄다 운영위원회 일일이 한명씩 전화하면 나는 반대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소에서 그렇게 더러운짓거리 하는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 이것이 청원내용아닌가 본인들이 그렇게 좋다면 건물을 얻어서 하던지 ...왜 시민들의 휴식처에서 음란행위를 하는데 ... 더 놀아운건 14일 행사하고 그 장소에서 아이들 물 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신나게 그곳을 뛰어 다녔다... 더러운 장소에서 우리 새싹들이 앉아있고 뛰어논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청와대 청원 답변자는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알아볼 시간이 없다면 누군가를 시켜서라도 정확한 내용과 대처 방안이나 담당부처에게 확실한 답변을 듣고 취합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 그렇게 누구가 전화 한번하면 알아볼수있는 4분짜리 답변을 듣고자 20만명이 핸드폰 동참하는거 아니다. 다른 답변들도 몇개 들어 보았다... 속 터진다. 바빠서 정확히 확인할수 없으면 시간이 걸려도 알아보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 이번 퀴어축제반대 청원의 경우 시청 담당자에게 확인해서 2016,2017년에 그안에서 판매행위 했다면 적어도 2019년에는 허가 불허하기로 했다는 답변이라도 나오던지... 광장운영위원회 명단 8명 받아서 전화라도 해보던지... 적어도 이정도는 노력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아래 링크 한개 걸어 놨습니다. 그나마 덜 선정적인걸 왜 국민들이 반대하는지는 알아야 내년에도 또 이런 청원이 올라 올것이기에 ... 답변하는 앵커가 무슨죄겠냐마는 담당이라고 하니 속터져서 청원합니다 2018.8.14 천안흰돌 https://www.youtube.com/watch?v=VV3onSBVOXI", "num_agree": 25, "petition_idx": "341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없애버리세요..이런식으로 답별할거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복지국가로 유명하던 스위덴,난민을 받아들여 성폭행 문제가 많이 일어난 영국,독일등의 나라들을 보면 난민들이 여자들을 강간하고 경찰들이 출동할 때 혼자 출동을 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지금 대한민국도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는데 며칠전 제주도에서 여성이 난민들에 의하여 성폭행을 당한 뉴스를 접하였습니다.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인들의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지만 불평을하는 뉴스도 여러번 보았습니다.물론 지금와서 갑자기 난민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발표는 세계적 이슈가 될 것이라는걸 잘 알지만 난민을 받아들이기 전에 같은 동포인 북한주민들을 더욱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밑에있는 동영상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4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받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이 있는데 왜 주거공간에서의 흡연은 허락되는겁니까? 민주주의사회에서 자신만의 주거권만 있고 남들은 주거권이 없고 생명권도 없답니까? 조속한 법안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흡연 제제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방송통신고 교육과정을 일반고와 동등하게 개혁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고 교육과정을 일반고와 동등하게 개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힘드네요 정말.", "num_agree": 3, "petition_idx": "341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우제 지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고생하십니다.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왜 부서이동만 하고 계속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주는지 이해가 가지않아요 제 지인이 공공기관의 하청업체로 일하고있는데 공무원들이 가격을 제대로 쳐주지않거나 돈을 아예 안준다고합니다. 그리고 며칠전 뉴스에 나왔듯이 공무원이 금품받거나 비리를 저지른게 걸려도 비리를 고발한 하청업체만 짤리고 공무원들은 버젓이 일하고 있는게 너무 분통터집니다. 이런관행 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1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 해고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라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몇년후면 고갈된다고 납부비율과 수령시기를 바꾸어야 한다고 정부가 슬면시 여론에 노출하는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고갈되어 세금으로 보전해 주면서 집단 반발에 손도 못대면서 국민연금은 개개인이라 집단반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화가 나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무원 군인 일반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 납부 비율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형평성이 차이가 난다면 국민이 납득할수 있게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면 될것입니다.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처럼 법으로 수령액을 보장해 사회보장제도라는 원래 목적을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법적으로 수령액을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어린이통학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을 허용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었는데~ 통학차량운행 자체를 없애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통학차량 운행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한국인식을 북한과 비슷하게 보게 만들고 여포마냥 강대국들을 다 쓸어버리는 미국을 밀어버리고 뻔한 피해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을 받고 안그래도 전기가 빠듯한데 원전을 빼버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살인예고와 대통령 모욕을 마다하지 않는 꼴페미를 외면하고 앞뒤없는 최저임금 정책으로 자영업자를 괴롭히고 회사 사정 안봐주고 근무시간을 멋대로 줄여버리니 차라리 여기가 미국 식민지면 좀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정말 제가 이런 나라의 국민이란 게 수치스럽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아는공무원 삼백연금나오고 또 그들퇴사자들 무슨 회사나가면 삼백 월급받는다고 예기합니다 아는부부교사 700연금나오면 영원히 떵떵거리고 살거랍니디 아는 군인 미망인 유족연금으로도 죽을때까지 먹고살걱정없다고 합니다 ㅡ 저런데 뭐자꾸 내돈으로 연금지원해줍니까 많이냈고 적게받았다고 퇴직금적다고 자꾸억울해하니 통합하자는 말은 안하겠습니다 불쌍한 우리돈으로 지원까지는 말아주세요 뭐 옛날에 공무원연금돈인가 나라에서 썼다고하던가요 그럼 계산해서 그거 갚이주세요 그러고 모두각자 해결하게해주세요 자꾸국민연금 올린다 수급연령상향한다 협박하지 말고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4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3대공적연금과 국민연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어찌 성폭력을해도 무죄가 되는지 안희정 지사는 무죄일수 잇는지 피해자는 언론에 공개 햇슴에 불구 수치심 .갑질 피해 .씻을수없는 정신적 피해 어떠한것도 비꿀수 없는 인생에 나락으로 밀친 가해자가 어찌 무죄를 받을수 잇소 엄벌이 마땅합니다 고개 빳빳히 쳐든 저얼굴 이.또한번 열받게 하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가해자 거세 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태양광설비를 건물 옥상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한전에서는 선로가 없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어쩌라는 건지..", "num_agree": 9, "petition_idx": "342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재생에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요즘 댓글들을 보면 참 가관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린 아이들이 주워들은 단어로 욕하고 더 한것들도 많이 하는 세상입니다. 댓글 하나로 한 사람이 상처 받는 일이 있다면 그건 정말 큰 피해입니다. 특히 연예인분들이 그런 피해를 많이 입겠죠. 저는 진작에 댓글 실명제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도 네이버도 어디든간에 댓글 실명제와 나이공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로 인권침해 이런 소리 듣는 애들은 자기네들이 악플을 달았기 때문이겠죠? 본인들이 피해를 입은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한테 악플 쓰는 분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입니다. 악플러를 막으려고 사이버수사대가 있는데 악플을 아예 못달게 하면 관리가 훨씬 잘 되는거 아닐까요? 솔직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악플을 왜 먹어야합니까. 열심히 하지도 않는 애들한테 열등감이라는 큰 덕목이 있기 때문에 악플은 향후 몇년이 지나든 몇십년이 지나던 간에 계속 지속될 문제입니다. 댓글 실명제 청원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42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제발 동물에 관한 법률을 강화시켜주세요. 죄 없는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반려동물 학대, 외래종 유입)", "num_agree": 23, "petition_idx": "34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학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군대 폐지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꽃다운 나이대에 군대를 가서 사회에대한 불신만 쌓여 혼란스러운 이 사회를 진정시켜주세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전국민 모두 서울 부동산 사러 가즈아!!!! 어짜피 정부는 부동산 상승을 바라고 있다!! 경제침체엔 아파트가 최고!! 무능력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폭등 뿐!!! 차기대권을 노리는 서울시장도 부동산 폭등빼곤 할 것이 없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4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한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좌파 진영은 문 대통령이 최근 규제 개혁을 들고 나오자 일제히 (친) 대기업 노선으로의 전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 정부로서도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그의 '개혁' 은 출발선에서부터 벽에 부딪히고 있다 . 이념의 색깔을 덧씌우고 권력의 자의를 얹을수록 경제는 언제나 빗나가고 했지만 역사는 늘 되풀이되는 모양이다. 문 대통령은 머지않아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종전선언, 주한 미군 등 의 문제로 또 다시 진영 내 반미 노선과 충돌하게 될지 모른다. 북한 편에 설 것인지, 미국 편에 설 것인지를 놓고 문 대통령과 그의 지지층은 노선 투쟁을 겪게 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노무현 정치' 를 논할때 우파나 좌파 모두 일탈의 징표로 FTA를 들먹이고 이라크 파병을 거론하며 제주 군항을 문제로 삼았듯이 훗날 ' 문재인 정치 ' 를 논할때 아마도 은산 분리 등 '규제 혁신' 을 거론 할지 모른다. 다만 노무현은 그것들을 해냈지만 문 대통령은 그마저도 이겨낼 수 있을지 ㅠㅠ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34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중 권력 강화,  (반)대기업,  복지 정책  확대  등까지  문  정권 방향,  배네수엘라   빼 닮았다  (3)"}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결국 심각한 양극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부동산정책이 공급 축소로 이어져 집값이 오히려 더 뛰고 있고, 부산, 경남 등 지방은 공급이 쏟아져 집값 하락과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자리 없는 경남에 왜 그렇게 공급량을 늘리고 있는 겁니까?? 서울에는 왜 공급량을 줄이는 겁니까?? 언론에서도 연일 부동산 정책의 개편에 대한 내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지역별로 정책을 차별화 하여 거래 활성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가고싶을 때 이사갈 수 있도록 서민도 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절벽은 결국 세입자도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2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들과 일반 국민 연금은 통합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연금제도로 통합합시다.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연금은 왜 귀족과 천민이 있는가? 돈 모자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뒤치닥거리는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하는가? 이해가 안 간다. 특권층인가? 모두 다 통합해서 하나의 연금으로 합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4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통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내돈으로 월긒주고있는데 밦값을 못하고 월급은 엄청달라고 하고 ㅡ 증권사 펀드메니져들 보세요 고객돈 관리못하면 가차없습니다 그런데 저사람들은 뭐합니까 모두 짤라주세요 그러고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42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공단이 너무 방대하고 인건비도 아까우니 파산시키고 전원 정리해고 해주세요 국민연금 더 올리지말고 낸돈이라도 원금 이자 쳐서 그냥 65세때 매월 주면 기금 고갈안됨 이것도 싫으면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기업도 개인도 국민연금 부담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공격하지 말고 공무원수나 줄이세요 일본만큼 좀 줄여라 그리고 군인연금은 문재인이 평화라고 선전선동하니 군인연금은 없애든지 국민연금에 통합시켜라 군인이 공무원 아니잖아 대다수가 단기장교 부사관들이니 국민연금 적용해도 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파산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최근에 강북지역을 운행하는 지선버스를 탔습니다. 사실 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저의 부족했던 부분이 컸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카드를 찍은 직후 당시 일회용 테이크아웃 잔에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저는 \"그런거 갖고 타면 안된다.\"는 기사님의 말씀에 \"아,몰랐다고 그럼 어디 버리면되겠냐\"고 문의를 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못했고 다른승객분들께 피해드리는게 염려되어 급히 내렸습니다. 분명 제가 관련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어떠한 규칙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중간 과정 대처 없이 그 변화에 대해 못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만이 올바른길일까 생각했습니다. 버스내음식물반입금지가 왜문제일까요? 버스내 환경문제라면 내부 휴지통설치를 의무화하는게 먼저는 아닐까요? 저는 사실 관련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제가 얻은 은 단지 편도버스요금을 날려버린갓뿐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는 진짜 중요한 시간을 날려버릴수도있다는 염려에 글을 남깁니다. 적어도 어떠한행동은 금지하는 상황이라면 그 행동을 금지히", "num_agree": 2, "petition_idx": "34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선진국은 노후도 풍요 하더만 25년 부어온 내 국민연금 이 고갈 된다니 어이없네 어딜가도 공무원들 탱자탱자 하거늘 민원처리 할라고함 갑질 공무원 친절 이라곤 민원인보다 공무원 숫자가 많은 공단들 인원좀 줄여서 연금좀 제때 정학한 금액 받아보자 제발 부탁해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2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대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옛시대의 악풍습을 현시대에서 그대로 따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남녀가 모두 평등하고, 존중하는 삶을 가질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호칭제란? 예로)여자가 시집을 가게되면, 남자집안의 호칭계도를 따라야하는데, 이는 조선시대에서나 먹힐 성평등에 위배되는 문제입니다.(아가씨, 도련님, 등등) ==>개선(오빠, 언니, 동생 - Simple) 옛 시대에 여자는 출가외인이라 집을 떠나 시댁에가면 처가는 가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다반일터~ 지금은 옛시대는 아니잖아여? 호칭없다면 더 화목한 대한민국이 되지않을까요? 이런 호칭하나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고있는지, 현정부에서 평등에 앞장서주길 바랄뿐입니다. 호칭제가 나이에 따라 들어오면 거의 문제될일없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였죠, 그런시대가 아니라 족보가 꼬여가는데 호칭은 옛호칭을 써야하는 입장입니다. 이 호칭제 폐지하면, 언니 동생, 형 동생 ,단순하잖아여? 호칭제를 왜 유지하는지 고칠생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로, 이혼, 저출산, 문제의 일부가 해소되지 않을까 조심히 청원해봅니다. 선진국처럼 이런거 없애주세요. 대한민국전통을 유지하는건 좋지만, 악습은 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은 남,여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다. 호주제폐지처럼 호칭제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0896?navigation=petitions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국회 특활비 예산의 고작 1/4 밖에 안 되는 원내 교섭 단체 특활비만 폐지해놓고... 마치 전부 다 폐지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도 폐지할 수 있게 친절한 분들 동참 부탁 드립니다... 이대로라면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 상임위 쪽에 몰려서 다시 부활할 겁니다... ... 관심 있으신 분은 하단에 첨부된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이 글은 최초 청원글에 링크하기 위한 의도적인 반복 게시글이기 때문에 관리자에 의해 금방 삭제됩니다... 반드시 하단에 첨부된 링크 클릭하셔서 동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80명 동의 했습니다... ... 드디어 TV 언론에서 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회성 보도만으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국회 특수 활동비 진짜로 완전 폐지 시킵시다. 의장단, 상임위 특활비도 마저 폐지 시킵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노고가 많으십니다. 너무나 불합리한거에 대해 올립니다. 학교 급식소 노동자 급여 세금 제하고도 230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보너스도 있고, 다른노동자들은 주로 130만원/150만원입니다. 학교 비정규 어쩌고 시위할때마다 급여가 올라 가더니 월10만원 정도 많더니 이제는 월 90만원많더군요. 요즘 그렇게 받아야 정상이지요. 다른 노동자 임금이 비정상 이지요. 그들은 쉬는날도 공휴일 방학 다른 노동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더 이상한건 왜 똑같은 학교노동자인데 학교청소하는 사람은 월급이 그들의 절반도 안되고 방학때도 일갑니다. 워크넷 등 여러 구인 사이트 좀 보십시요. 요양보호사도 주6일 일하는데 많습니다. 간호조무사 훨신 일과 급여가 열악 합니다. 생산 노동자 등 비슷한 노동자 급여들 좀 둘러 보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크넷 등 구인광고 두루두루 좀 보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의무.교육의 의무.납세의의무.근로의의무가 필수죠 근데 여성은 국방의의무를 하는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국민 아닌가요? 왜 법이 법대로 행해지지 않고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체력적으로 남자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맞쳐서 훈련강도를 조절하거나 의료병쪽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어차피 통일하지 않는이상은 고령화 문제가 계속되면 언젠간 여자도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 여자가 애가 있거나 임신을 하면 군면제를 시켜주는 법도 같이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군대가 아니여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4대의무는 꼭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법적으로 군대가 아니여도 국방의의무를 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솔직히 국가직은 현행 연금적용하고 월급따로 주는 군인과 지방직공무원은 그냥 국민연금통합하고 국민연금 줘도 된다 만약 반발 심하면 법치국가이니 소급적용하면 안되니 신규지방직 공무원부터 국민연금 가입시켜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34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직공무원과 군인연금은 국민연금으로 통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자택에서 아무리 담배를 잘피워도 윗집에 피해를 주는 자택흡연 , 제제하는 법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흡연문제로 아랫집에 찾아가면 오히려 벨누르는 행동이 협박죄가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현관에서조차 공공장소라며 흡연시 벌금을 물리는데 오히려 자택에서 피는 담배는 제제현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방법 하나도 없는 층간흡연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 층간소음과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흡연자에게는 흡연에 대한 자유권과 주거권이 있지만 비흡연자에게는 자택에서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주거권과 담배연기로 인한 생명권이 더 중하다고 봅니다. 시급히 법안조례로 층간흡연의 법안개정으로 판례를 만들어서 층간흡연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2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택에서 피도록 만드는 흡연법안 개정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관련 청원처럼 너무 많은 동일 청원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청원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집중되지 못해. 그 중요성이 잘 집계가 되지 않는것 같군요. 유사 청원이 이미 존재할 경우 제목과 내용의 유사성을 판단해 하나로 계속 합쳐주는 기능도 필요할듯 합니다. 국민연금 폐지 같은 청원은 제대로 집계하면 1000만건도 그냥 넘을 탠데요? 어떻게 국민의 의견을 듣는 다는 게시판이 1990년대 게시판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IT강국 입니까?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국민끼리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해주세요. AI는 뻘로 있습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34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 청원 자동 집계 게능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10년 전에 라이나 생명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보험 을 넣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설명도 안해 주시고 인지도 못하셨는데 매년 전화해해서 십년 가까이 될동안 치매보험 (똑같은 내용 상품) 4건과 똑같은 암보험 4건 사망보험 3건 이나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만원 정도의 보험을 넣으셨는데 타먹을수 있는 보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잘 안팔리는 보험들을 엄마 한테 좋은것 처럼 판매하셨습니다 만약 이상품 들이 타먹을 수 있는 보험이 였다면 이렇게 중복으로 넣어주셨을까요 ? vip 라면서 더좋게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속은거 같다고 억울해 하십니다 없이 살면서 아팠을때 자식들한테 손벌리기 싫다고 들어놓은 보험 들 입니다 근데 중증 치매 만 받을 수있는 상품들, 만기시 원금도 돌려주지 않는 보험들을 중복으로 들게하셔서 ㅜㅠ 너무 억울해 하셔서 청원 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보험 사기 아닐까요 ? 보이스피싱 하고 다를께 있을까요 ?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이나생명 불완전한 상품 판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올해 1기분 재산세를 냈습니다.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훨씬 많이 올라서 세금도 많이 냈습니다. 지방은 집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왜 올랐죠?? 거래절벽에 집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엔 공시지가 낮춰서 세금이라도 줄여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유세 인상은 서울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지방은 인하해야 합니다. 이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바랍니다. 서울만 계속 오르고, 지방은 계속 떨어지면 결국 우리 자식들은 서울에 진입 불가능 입니다. 지방에 있는 집 팔아서 서울에 오피스텔이라도 얻겠습니까? 제발 균형발전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2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은 공시지가 낮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헌법 제2장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선 저는 정말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남성입니다. 여성은 보호하고 존중해야할 존재로 배워온 남성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페미시위나 워마드등을 보며 저건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존재가 아니고 없어져야 할 해충이라 생각해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차별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과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우선 여성할당제. 군가산점은 위헌판결나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산점 20~25% 무조건 기호1번. 5%도 상당한 점수라 말하는데 20~25%는 정말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입법부를 만드는 정당에서 조차 이러고 있습니다. 여성은 능력이 남성에 비해 모자라도 비례 의원이 됩니다. 물론 진짜 능력으로 1번 다신 여성분도 계시겠지만 97%가 여성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남성이란 이유로 배제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기호 1번은 여성이니까!!! 그리고 여대. 이제는 남성도 입학의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다른과는 모르겠지만 의대나 사범대는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기회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입학때도 남성에 비해 6곳이나 더 많아서 입학의 기회가 여성이 많습니다. 로스쿨은 당연 여대가 있으니 여성의 기회가 더 많습니다. 이곳이 여성우월주의를 만드는 원흉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해 봅니다. 여대가 남성도 동일기준으로 입학해야만 기회의 평등이 실현 되지 않을까요? 여성인지 예산 34조.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그냥 잘 쓰고 계십니까? 남성을 위한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일부 몰지각한 여성은 국방비 43조가 남성을 위한 예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많냐고 하며 미군이 지켜줄껀데 낭비다 없애라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진실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어느정도 이루어 지면 기존의 기득권과 권력 이권을 가진 집단에서 극단적 여성운동이 일어날꺼라 얘기한걸 본적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UN성평등지수에서 세계 10위 아시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점점 여성의 인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러므로 여성만을 위한 예산 34조는 더이상 없어도 될듯 합니다.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잖아요. 여성전용 지원정책. 여성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여성만 이용 가능합니다. 남성전용 지원정책은요? 어디 있나요? 일부 정말 몰지각한 여성이 말합니다. 군대라고요. 숙식제공에 생활용품 지급. 삼시세끼도 잘 나오고, 월급도 준다고요. 그런데 자신을 안갈꺼라고. 군대가 남성 지원정책입니까? 대부분 남성용 감옥입니까? 여성은 지원해서 오는것이니까 빼도록 하고요. 그렇게 좋은 정책 같이 누리자고 하면 안한답니다. 남성은 여성전용 지원정책 같이 누리고 싶어도 남성이라 못 누려요. 심각합니다. 여성경찰 성비 9:1로 해달라. 과장이 섞여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여성 남성을 떠나서 경찰의 직업에 대한 성찰이 먼저 필요 하다 생각합니다. 경찰이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 또는 그 책임을 맡은 조직.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찰은 도둑잡고 마약범 잡고 소매치기 등 현장범 잡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일부 교통경찰도 있고 사이버수사대도 있고 여러 업무가 있는건 알지만 보편적으로는 현장에서 직접 범죄자를 상대해서 제압하고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경찰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체력검정두 형편없이 수준이 낮고, 경찰이 되어서 범죄자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사람을 경찰이라 부를수 있을까요? 남성과 동일기준으로 뽑아도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때문에 약할 텐데 여성이 더 많아 지면 치안은 좋아지고 그곳에 일하는 남성도 같이 편안해 질까요? 치안은 더 불안해 지고 그곳에 근무하는 남성은 더 지금보다 더 힘들어 지지 않을까요? 남성이 빈 자리 만큼 남은 남성들이 그 일을 분담해야 하니까요. 반론도 있겠지요 남성보다 뛰어난 신체능력을 가진 여성분도 계실수 있고요. 그런데 울릉도에 파출소에 여성경찰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순찰을 1명이서 도는데 여성은 위험해서 못 돌게 했다고 합니다. 그게 경찰입니까? 치안을 담당해야 하는 경찰이 치안의 보호를 받고 있는건 모순 아닙니까? 적당한 능력은 되어야 뽑아도 뽑는거지요. 현재 공무원 사회에 여성이 많습니다. 조금 힘든일 있으면 인근 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청할수 있지만 여성도 할수 있지만 힘든일이니 인근 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교직원 사회에 여성이 많습니다. 모든 학생이 모범생일수는 없습니다. 문제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교직원이 관리를 못합니다. 담임이어도 관리를 못해서 옆반 남성교직원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왕따를 조장하기도 한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몰카 성범죄의 피해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야하고 예방 방법을 모색하기도 해야합니다. 그런데 시위자들은 한국의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라 하고,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여성은 흉자라 합니다. 그외에 듣기 힘들정도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언론도 온통 꼴페미니즘 천국인지 편파적 보도만을 쏟아냅니다. 팩트와 사실은 없고 왜곡과 허위만이 가득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누리게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역차별을 견디며 살아 가는 남성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지위는 동등 내지는 어느덧 여성의 입김이 더 세진 현실에서 더이상 여성만을 위한 여성할당제, 여대, 여성인지 예산 34조, 여성가족부, 여성전용 지원정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다 폐지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2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꼴페미 워마드를 보면 여성만을 위한 모든 정책들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한국민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ᆢ대통령님께서 입국장 면세점 오픈을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반대하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지금 여러개 면세점도 그 기능을 못하고 관리도 안되고 있는데 새로운 면세점을 오픈하여도 무법자들만 악용하여 그 혜택을 받고 또 그들이 새로운 기회만 생기는겁니다 지금 시내 면세점 페단을 보세요 ! 국내국외 관광객이 편리한 쇼핑을 위하여 만들어진 면세점은 2년전? 3년전부터 너무 불편합니다 ᆢ면세점안에는 중국 싸재기 ,따이궁 대리구매업자들이 득실득실 ᆢ이들이 새벽부터 인기있는 물건을 모두 구매해버리고 ᆢ또한 면세점에서는 이들한테 16%에서 25%까지 할인 혜택을 주다보니 ᆢ 같은 물건을 구매해도 이들이 훨씬 저렴하게 구매하고 또 불법유통을 통하여 중국과 한국에 다시 반입하여 판매합니다 ᆢ 그리하여 얻은 이익은 어마어마하지만 천원한장 세금을 안냅니다 !! 꼬박꼬박 출근하여 일하는 사람은 적게 벌어도 100원 하나 안남기고 세금을 내고 ᆢ이게 과연 평등한 사회입니까 ? 진짜 묻고 싶습니다 1. 이들은 합법인가요 ? 이런방식으로 이윤을 얻는것이 진짜 합법적입니까? 2. 왜 현정부에서 이들을 단속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ᆢ시간이 2년 넘어 지금까지도요? 면세점 밖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서 대기하고 있고 매일마다 여러번이 몸 싸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3. 혹 면세점은 대기업이다보니 경제적측면에서 혹시 특혜를 주고있는거나요? 그래서 감독 단속 ᆢ이런것을 정부에서 안하나요 ? 4.단속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2년전처럼 형식적인 단속 말고 집중적으로 이 폐단을 잡으려고 단속 말입니다 ? 5. 이들이 몇년째 새벽부터 누구의 눈치도 안보고 당당하게 이렇게 활동하고있는데 아직도 단속할 방법같은거 없나요,? 아님 지금 방법 조치를 고민중인가요 ? 그럼 ᆢ너무 실망입니다 대기업 입사와 공무원 될려고 그렇게 힘든 경쟁을해서 지금 그자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몇년 지나 지금도 ᆢ방법과 정책 조치를 고민중이라면 ᆢ 아예 단속이나 할 의향이 없는거 아닙니까? 아예 대기업 현시점 매출을 위하여 정부에서 시간 끄는거 아닙까?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총명한 분들이 나라일 ,대기업 이런데서 근무하시는데 ᆢ 존경하는 대통령님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 면세점은 매일 이들이 전쟁터입니다 ᆢ매일 싸움하고 난립니다 ! 관광객 편리를 위한 면세점이면 ᆢ그 기능답게 철저한 진정한 단속과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세점 폐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으로 일제 36년의 압제에서 벗어났지만 이후 73년이 지난 지금에도 영문국가명이 \"KOREA\"로 남아 있다는것은 독립국가 인족정기를 찾지 못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제가 \"JAPEN\"보다 알파벳 순서가 앞에 있다고 영문국가이름 \" COREA\"를\" KOREA\"로 바꿔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이후 세계 만방에 알려진 유구한 우리 국가이름 \"COREA\"를 찾지 못하거나 안 하는것은 매년 돌아오는 광복절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계 독립 국가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미래 우리 자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루 아침에 가능할수는 없을지라도 이젠 자랑스런 우리 국가이름 \"COREA\" 를 찾아주어 민족정기를 살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문국가명\" KOREA\"를  \" COREA\"로 변경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제주도에서 30살 불법체류자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르를 하는 미성년 2명을 성추행 사건 정부사람들은 알고잇습니까? 난민은 어차피 정부에서 국민이 반대해도 하겟다하니 어차피 다음 민주당은 없겟지만 불체자는 난민의몇배 인데도 건들지않는 이유를 모르겟네요 저렇게 불체자가 미성년을 성희롱 성추행하는데 정부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잇습니까 이유는 몇가지잇겟지요 그관활하는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우니깐 움직이기싫겟지요 국민을 위해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이나 국회나 일하지않는데 국민의 안전이 평온하겟습니까 공무원 많이 뽑는다고 하지말고 이런쪽 공무원을 뽑든 제대로 돈주고 제대로 일하고 일안하면 징계해서 퇴출 시켜라 불체자 너무많고 건설 노동쪽만 가도 불체자 한가득잇는데 일하기 싫은 공무원들때문에 국민의 안전이 휘둘린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4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어쩔수없지만 불법체류자 쫓아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한민국 인권 순위 (계급) 황제: - 뇌물받고 자살한 정치인 (잘못은 다 잊혀지고 신처럼 취급받음. 이사람의 후계자로 인정이 되면 수많은 신도들이 지지자가 되면서 대통령 까지 가능함) 황족: - 미성년자 범죄자, 페미, 정치적 이용가치가 있는 유가족들, 매춘부 (아무도 못건드림.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도 방송에 당당히 나오고 뭔짓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받고 몸팔면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옴) . 귀족: - 범죄자, 조선족, 무슬림 난민, 미성년자 (항상 우선적으로 이사람들의 인권을 걱정하고 챙겨준다. 아이를 살해해도 인권 챙겨주느라 얼굴도 가려주고...) . 평민: - 장애인, 페미 아닌 일반 여자 (보통 수준) . 노비: - 의료인, 경찰관, 소방관, 남성, 피해자, 일반 유가족 (인권이 거의 없다. 방송에서 대놓고 성희롱 성추행 당해도 아무 문제 안생기고, 쳐 맞고 그래도 별 조치없고) . 불가촉 천민: - 군인,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북한 심기를 안좋게 하는 유가족들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음)", "num_agree": 34, "petition_idx": "34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제대로 된 인권좀 생각해 주세요.제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차도 못들어가는 거리에 뉴딜정책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썩은 집을 수리해서 사용하라고 한다 안전한 나라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난 주택수리전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40~50년 된 주택을 수리하다 보면 어떤 집은 철근이 안들어 있고 녹쓴 파이프가 썩어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냉난방에 드는 비용이 아파트에 300% 들어가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갂아지는 절벽에 뉴딜이란 거창한 이름으로 원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면서 재개발을 못하게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딜정책을 먼저 한 것 같다 그래서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 공급이 없었다 토목과 재개발을 강력히 반대하던 박원순 시장도 시행착오를 격고 용산 등 대단지 재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시가 실패한 뉴딜정책을 보면서도 고집하는 것은 배임행위고 직무유기다 문재인 정권은 규제일변도로 가면 안되고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공급확대가 되어 집이 남아돈다는 시그널을 줄 때 집값은 비로소 내려 갈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격 상승은 문재인의 뉴딜정책 때문"}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아니 저출산 저출산 그러면서 학교에서 학폭일어나고 자살하는대 그런건 잘 안막고 예멘 이나 신경쓰고 학교에서 문제만 수십건인데 학교를 없애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4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좀 없애주세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민연금 개편한다고 하는데, 왜 국민연금만 개편하면서, 연금 지급 시기를 연기하는가? 왜 매년 국민연금 기금이 모자라다고 하는지 궁금하다. 하다못해 은행에 그 돈을 적금하면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데, 어떻게 했길레 돈이 부족한가? 한마디로 연금을 개인 쌈짓돈으로 여긴 경영자들 때문아닌가? 그러면 적자난 경영진에게 책임를 물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들에게 적자분을 메꾸라고 하여야 하지 않나? 그러면서 연봉을 몇억씩 가져간다는 것은 무슨 경우냐? 사기업일 경우 흑자가 나도, 근로자 줄 돈 없다고 쮜고리만한? 성과급을 주면서, 경영진은 많은 성과급을 가져 간다. 적자가 나면, 성과급은 생각도 못한다. 그런데 공기업은 적자가 나도 성과급 파티하는 것이 무슨 경우 없는 것인가? 적자가 나면 성과급은 커녕 그 적자를 경영진이 메꿔야 한다. 국민연금 적자 경영진이 보상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4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적자 경영진이 보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대통령께서는 국민모두의 대통령이십니다 . 민주당만의 대통령이 아니십니다 . 현재 이나라의 가장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사회 구석구석 비리및 부조리 특히 지도계층의 비리가 아닌가 합니다 . 적폐청산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그 공약 철썩같이 믿고 청산의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나에 잘못에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예리한 비수처럼 비난하고 난도질을 잘하는 추미애대표의 모습은 집권당의 대표라기에는 너무나 자질이 떨어지는 하급무사와도 같기에 또한 적폐중의 적폐지요 . 개혁에는 적폐청산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도마위에 올려지길 희망합니다 . 그리하여 국민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되어주시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2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 건의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올스타즈라는 리듬게임이 있는데 나온지 1년도 안된 게임입니다. 게임 처음 시작한지 별로 되지 않았을 당시 아*****키라는 게임의 의상을 도용해서 마냥 자신의 옷처럼 사용하고, 가면갈수록 일본캐릭터의 의상, 중국의 기**난 게임의 의상을 도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게임을 그냥 놔두면 나중엔 게임까지 따라할 판입니다. 이 게임은 도용, 저작권침해를 숨쉬는 것처럼 계속하는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게 해주세요. 증거자료는 http://naver.me/IFaZIzaY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20만명이 넘지 않을 것을 알지만.. 부탁드립니다 널리 퍼뜨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스타즈 게임의 저작권침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8.15 #광복절 을 맞아 광복군 부사령관 약산 #김원봉 장군의 서훈을 청원합니다 북에서는 남측인사란 이유로 숙청 남에선 빨갱이로 몰려 월북후 여동생을 제외한 전가족 몰살 (이승만 정부 친일경찰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노덕술에 의해)", "num_agree": 35, "petition_idx": "342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8.15 #광복절 을 맞아  광복군 부사령관 약산 #김원봉 장군의 서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정의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내용 제헌국회의 의결을 거쳐 1948년 10월 2일 공포된 이래 9차의 개정을 거쳐 제2공화국 말까지 실시되어오다가, 제3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새로운 「국회법」이 1963년 11월 26일 제정, 공포되어 그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정부조직법」·「법원조직법」 등과 함께 국가통치기구의 기본조직에 관하여 규정한 법으로 전문 166개 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에서는 국회의원의 임기 및 정기회의 집회 등에 관하여,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에서는 국회의 회기와 휴회를 의결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에서는 의장·부의장의 정수·임기·선거·사임, 의장유고시의 직무대행,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사무 및 국회예산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제4장 ‘의원’에서는 취임선서,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의원의 체포·구금에 따른 절차, 겸직이 금지된 직, 여비와 수당, 국유철도 등의 무료승용권, 청가(휴가를 청함) 및 결석에 관하여,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 상임위원회의 직무, 6개 상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임기·선임, 위원장의 선임·직무, 위원회의 간사, 특별위원회의 설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의 의안제출권, 위원회의 개회·의사·의결정족수, 소위원회·위원회의 공청회개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제6장 ‘회의’에서는 개의시간·의사정족수·회의공개원칙,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의원의 의안발의·제출권, 의안의 심사기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의안·동의의 철회, 번안동의(飜案動議),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 안건심의절차, 수정동의(修正動議), 의결된 의안의 정부이송, 의제(議題) 외 발언의 금지, 발언횟수·시간의 제한, 발언자수의 조정, 의결정족수, 표결(表決)의 방법과 선포 및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제7장 ‘회의록’에서는 회의록의 작성과 기재사항, 회의록 자구의 정정과 이의(異議) 등에 관하여,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에서는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권과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9장 ‘청원’에서는 국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처리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는 국정조사의 발의요건·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제11장 ‘탄핵소추’에서는 탄핵소추의 발의·의결 및 소추의결의 효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에서는 의원의 사직, 퇴직, 궐원과 자격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3장 ‘질서와 경호’에서는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과 경호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4장 ‘징계’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직절차·퇴직사유·자격심사절차·징계사유·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투표로 뽑아주었지만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처리해야되는 법안등은 묵혀놓고~ 당론싸움박질과 특수활동비등 눈먼돈이나 챙기고, 직무유기하는 의원들에게 꼬박꼬박 우리의 혈세로 월급까지 받아챙기는 부도덕한 분들은 국회에서 바로바로 퇴출시킬수 있도록 투명하게 명단이 공개되고~ 국민이 직접 감사하고 탄핵시켜게 국회법에 명시해주세요 이제 지겨워서 그런분들 못보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국회의원포함 전ㆍ현직국회의원 직무유기분들 영구퇴출시킬 수 있게 법개정해서 국민직접 탄핵권 부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누진세라는 해괴망측한 제도 좀 없애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42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좀 제발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너무 개판인거같아", "num_agree": 16, "petition_idx": "342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아 전기세 좀 건들여봐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최신원씨는 상반기 보수 32.5억에 대한 근거를 소액주주들 한테 직접 자세하게 설명하기 바랍니다. 회사는 최악의 실적으로 주가는 최저가를 갱신하는데 어떻게 경영자들은 그 많은 돈을 양심도 없이 가져 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신원씨 와 SK 그룹은 주주들께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신원 씨는 상반기 보수 32.5억 산출 근거를 해명 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1년에 한번 주거비 700만원에 생활비 월 100만원씩 지원한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본인의 선택이 아님에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건 상관 안하겠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한거 아닙니까? 국가유공자는 월 20만원 받으면서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월 80만원이 조금넘는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거비 700에 생활비 100이라니요... 진짜 이해가 안되는게 도대체 왜 정작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뒷전이고 엉뚱한 사람들만 돕는겁니까? 뭐 누군가를 돕는다는건 좋은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우선순위를 바르게 보고 파악해서 그쪽먼저 해결하고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결식아동, 저소득층,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정말 아직까지도 도움이 절실하고 턱없이 부족한데... 왜 그런 사람들은 못본척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돕는겁니까? 분명 그들중에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본인들이 자처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누가 좋아서 몸을 파냐구요? 당연히 좋아서 파는 사람은 없겠지만 돈때문에 본인들이 결정해서 파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나몰라라하고 도울겁니까? 제발 부탁이니 제대로 보고 제대로 생각해서 제대로된 일처리 부탁드립니다 진짜 어쩌다 이런걸 청원까지하게 만드십니까?", "num_agree": 126, "petition_idx": "34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여성들 지원금 장난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기림의 날 한 한국의 연예인이 관련 포스터를 올렸다는 이유로 관련 가해국 국민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아예 없었던 일이고, 한국의 잘못된 역사교육때문에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 주장합니다. 돈을 받았으면서 왜 기리느냐는 기상천외한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 돈을 완전히 되돌려주고, 전 정부가 일본과 한 그 합의. 외교단절을 하더라도, 백지화시킬 수는 없나요? 또한, 양국의 올바른 역사공유를 위해 다음세대를 교육시킬 역사 교과서. 장기간을 잡아서라도, 객관성을 더해줄 제 3국 역사학자들의 참여를 받아서라도.. 한국과 관련 전범국이 함께 역사교과서를 리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없었던 일 아니냐.. 돈이 더 필요하냐는 제 이차 셰계대전 관련국 국민들의, 쌍욕 보다 더한 말들을 피해국 국민들이 왜 가만히 듣고 있어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또한, 양국의 다음세대를 생각할 때.. 정말 심각성을 느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기림의 날 청원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쓸데없는 문자 보내지 말고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전기세 걱정없이 에어컨 좀 틀자", "num_agree": 27, "petition_idx": "34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주의보 문자 보내지 말고 누진제 없애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여기는 대구 한복판이라 견딜수 없을만큼 더워요. 에어컨 겨우 돌아가도록만 켰는데도 다른 때보다 전기세 엄청 나왔어요. 돈벌이 하는게 없어서 납부유예하고 있었는데, 전기세 내도록 그동안 넣은 반환일시금 청구가능토록 좀 해주세요. 평균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 전기마저 끊기면 우린 어떻게 사나요. 네? 또, 우리가 더워서 죽으면 그 돈을 누가 갖는 건지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내게 반환일시금 받게 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방송통신위원회가 누구를 위한 위원회진 궁금하다. 방송통신이 몇 개월인가? 몇 년전이가 모르겠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뉴스에서 봣다. 그 내용은 방소에 지장을 안 주는 선에서 광고를 허용 하는 것이다. 그런데 tv를 보고 있으면, 광고가 너무 많아 방송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를 보는 것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청료나? 유선방송 비용을 없애든지 하여야 하지 않났요? 방송에 광고를 허용하면, 모든 유료 방송을 무료로 하여주시를 바랍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알려 주시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위원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두 말이 없는데 왜 국민연금만 갖고 말이 많습니까? 60세에 국민연금을 준다고 했기에 버티며 살아왔는데 62세에 준다고 하니까 2년을 버티는 것이 만만치가 않는데 68세에 연금을 주자는 발상은 누구의 발상입니까? 명줄이 긴 사람은 90세까지 살겠지만 대부분 70세 중반에 죽는것을 많이 봅니다. 연금을 오래내고 늦게 받는 것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속이기 위한 발언입니까? 국민연금은 약속대로 60세에 주세요 국민연금을 40년 낸 사람이 있습니까? 40년을 낼려면 20세부터 60세까지 일해야하는데.... 60세가 넘으니 일자리도 없습니다. 한달에 30만원 받는 공공일자리도 없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4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처음에 약속했던대로 60세부터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게 이게 이게 나란교?", "num_agree": 21, "petition_idx": "34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이게 이게 나라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사를 가기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어떠한 상황이여도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파기할수 없습니다 집주인분 기분에 따라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보아도 구제방안이 없습니다 주거복지 현재의 문제 부터 점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있는자의 갑질이 당연한 나라에서 아이들이 자라는것이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입자는 권리가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 'ㅅ' 편의점에서 2년동안 근무해온 대학생입니다. 담배값 인하와 담배 경고그림폐지, 생리대가격 인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바를 하면서 봤는데 진짜로 담배값인하와 생리대 가격 인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뻘분들이 한푼한푼 벌어서 삶의 낙인 담배 한대 사러오면 \"너무 비싸다\", \"가격좀 내렸으면\" 이럽니다. 정말 하루를 고생해서 땀뻘뻘 흘리시고 편의점 들어오셔서 담배한갑 살때도 돈이 부족해서 못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생리대 가격도 그렇습니다. 생리대 가격이 9600원 인거 보고 놀랐습니다. 여성분들은 진짜 생리시기에 생리대가 필수인데 이렇게 비싸면 진짜 어찌하겠습니까 그리고 돈도 없는 학생들 생각하면 정말 안좋네요. 담배값 인하와 생리대 가격 인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와  생리대 가격 인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한전이 적자 타령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애기 하고있다. 그러하다면, 가정용 전기를 정상화 하고, 산업용이나 기타 전기요금이 싼 지역의 전기요금 정상화 하면 되지 않나? 가정용 전기만 인상하는 한전? 그들은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 가정용 전기만 아니라 다른 전기요금도 누진제을 하던가? 아니면 똑같은 요금제를 부과 하던가? 통신요금처럼 여러가지 요금제를 출시하여,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4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적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허익범 특검 기간 연장 청원합니다 투명한 정치 적폐청산 약속했으니 성역없이 진실을 밝혀주세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범 특검 기간 연장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최근 '복지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율 바닥'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복지부 산하기관 조차 의무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기관 조차 이들을 외면한다면 장애인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요? 그들을 사회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들 자신의 장애가 아닌 이러한 미흡한 법안들 때문입니다. 실제 이 법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일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미달이더라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총족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법안이 단순히 많은 기관, 기업의 '부담금 막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나요? 법은 만들어 놓고 끝인 게 아닙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법안의 개선 사항은 우리 모두를 위한 대비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이 이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이 사회로 나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복지법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재정이 고갈되기전에 왜? 사전에 개혁하지않고 국민혈세로 보전해주나요~??? 국민연금은 몇십년뒤 고갈된다는 이유로 툭하면 개혁이다뭐다 적게줄려고 발악을 하면서 국가에서 보전또한 안해주고~ 국가에서 강제로 시행하는거면 똑같이 국가에서 보전해주세요~ 형평성에 상당히 많이 어긋나네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4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혁 이전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부터 개혁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최근 어느 지역에 물에 발암물질이 나와 물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약수터에 가보니 사람들이 물을 마음대로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두명이 아닌 오는 사람의 80%는 받아갑니다. 물을 마시는것 까진 되도 받아가지는 말아달라고 몇년째 붙어있는데도 말입니다. 물부족 국가라 하면서 물에 대한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물을 받아 갈때에 시민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다 받고 뚜껑을 닫을 때에 물이 계속 틀어져 있거나 빨리 받겠다고 물을 쌔게 틀어서 물이 다 새어나가기도 하고 말입니다. 물값을 아끼겠다고 약수터에서 물을 받아 갈거면 물을 아끼는 마음도 필요한 것 아닐까요. 이건 외람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수터를 찾아봤더니 '대장균이 검출되서 부적합 하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런 부적합 판정이 나온 약수터는 대장균이 검출됬으니 물을 받아가는걸 삼가해 달라는 안내도 필요해 보입나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사항은 3가지입니다. 1.약수터에서 마음대로 물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처벌해 주세요. 2.[1]건의사항이 충족되기 힘들다면 물을 낭비하면서 받아가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3.부적합약수터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내를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에 대한 시민의식과 정책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소득주도 성장을 믿고 부동산 투자는 망국의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여 번 소득을 볼 때 마다 자괴감이 들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표정관리하지요. 문재인 정부 1년 조금 넘은 기간에 5억 6억... 못해도 3억씩은 벌었으니까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지요? 노동에 의한 소득이 자산보유에 의한 소득보다 낮으면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되었지요.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은 10,000원으로 올려준다고 할 때 서울에 집있는 사람은 재산이 문재인 정부하에서 6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정부 모 공무원이 국민은 개돼지라고 말하고 지탄을 받았지요. 문재인 정부야 말로 국민을 개돼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최저임금 몇천원 올려준다고 있는 일자리도 차버리면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 대출 잔뜩 받아서 투기한 사람들은 5억 6억씩 쥐어줄 수 있나요? 문재인 당신은 쫄보입니다. 보유세도 올리지 못하고 공시지가도 현실화하지 못하고.. 집 값이 안정화되었다고 치매에 걸린듯이 떠들고 있지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말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아니고 공급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해야할 소득주도성장을 할 마음도 없고 단지 북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밖에 없지요. 거짓 소득주도성장 고만 하시고 물러 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을 보고 싶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시민들과 광화문에서 토론해 보고싶습니다. 국민연금 폐지에대해. 집회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나 절차를 알지못합니다. 유식하고 배움이 크신분 있으시면 토론의장 마련해 주심이 어떨지. 답답한 마음 소리라도 질러보고,시민들과 고견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달 200만원받아 이리저리 제하면 겨우 60만원 남는데 거기서 국민연금 가져가지 않으면 편의점 점심이라도 걸르지 않고 먹을수 있을텐데 두세도 아니고 이게 뭐하자는 정치입니까.", "num_agree": 72, "petition_idx": "34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18일 19시 광화문 촛불 기대해봅니다. 국민연금 폐지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이들이 왜 우리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합법들이 일하면 이해라도 하지 불법들이 판치는데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일안하고 잡니까", "num_agree": 57, "petition_idx": "34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국민 여려분들 요즘 유튜X,SNS를 통틀어서 닉도금:닉네임 도용금지 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자신이 쓰고 싶은 SNS상 닉네임을 쓸수없고 심지어 그 닉네임을 쓴 사람을 모욕하는 악성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1.헌법 제 22조에 따르면 모든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갖는다 닉도금=타인이 창작할 권리를 빼앗는 행동=위법 2.헌법중 [지식재산권]에 따르면 몇 가지 단순한 글자나 단어를 이어붙이거나 순서를 바꿔서 만드는 글에는 [지식제산권]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식제산권( 저직권 포함 ) →닉네임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못함 닉도금:닉네임 도용 금지의 줄임말 자기가 특별 하다는 것을 특출 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닉네임을 만들어서 도용금지를 하려는 행위 1.즉 다른사람은 못쓴다 2.쓰면 모욕성의 악성댓글이 달릴 가능성이 높다 3.닉네임 소재가 점점 없어진다 닉네임 도용금지 행위를 법적으로 막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및 국민 여려분들 저의 청원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상 닉네임도용금지 에 대한 법적 으로 금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진실을 느끼지만 말하기 참 거시기 하네요 ㅎ 국민연금의 이상한 투자법 두산인프라코어를 열심히 산다 평균 매수가 10500원 장이 안좋아서 빠진다 열심히 판다 매도가 9000 원 중국이 건설기계 산다고 뉴스 나온다 매수 10000 트럼프가 무역전쟁한다 매도가 9200 ㅡㅡㅋ 공매도... 가진거 빌려준다 10만주 이자 받는다 10만주×0.1% = 1000만원 주식가격 떨어진다 9000원 다시 되돌려받는다 10만주 ㅡㅡㅋ 개피본다 1억... 어차피 내돈 아니니까 관심없다..... 대충 시간만 때우면 월급나온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진실 ㅡㅡㅋ"}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희정 전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다.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제가 보더라도 여러 정황상 안희정 전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된것이 이해가 되지않는다.작금의 사법부에 대해 정의를 바라는것이 무리일지 모르 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의가 바로 설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전충남지사  무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저는 치매노인 엄마 모시는 늙은 총각 입닙다 치매노인 또는 노인은 집에 에어컨 있어면 감면안돕니까 3살이하 아이는 되는데 노인은 왜안되는가 숨은 전기세 감면 생각해주셔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 노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재 정부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 이미 다자녀(5명)인 가구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혜택을 바라는 것도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아이들을 데리고 살수있는 공간을 살수만 있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아파트.... 위아래 층간 소음으로 저희 같이 자녀가 다섯인 집은 생각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은 농가 주택을 구매 하려는데 방값을 빼고 대출한도 또한 나오질 않더군요 은행 말이 아파트는 대출이 거의 나오는데 주택은 어렵다고 합니다.... 디딤돌? 보금자리주택? 이것도 다 아파트에만 해당 되더군요.... 다 생색내기일뿐.....진짜 도움되는건 하나 없습니다....열심히 일해서 갚으려고 해도 살수 있는 기회조차 없더군요..... 임대 아파트? 어머님까지 8식구인 저희는 임대조차 들어갈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알아보니 다자녀 순위는 5~6인데 어느 누가 아이들 낳겠습니다..... 다자녀(3이상)일시엔 아파트가 아닌 주택구매시에도 아파트와 같은 조건으로 구매할수 있게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자녀 혜택도 거의 없는데 혜택준다 준다 거짓으로 낳아라 낳아라 하지 마시고 현 지금 크고 있는 아이들이 잘 살수있게 된다면 낳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을 낳을것 입니다...... 다자녀가 살수 있도록 주택구매에도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섯 남매가 살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왜 국민세금으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에만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겁니까? 그리고 수령액 측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통합운영 해주십시요 그리고 국민 연금도 나라가 지급을 보장 해주십시요 국민연금가입자는 연금이 고갈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42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통합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희정 씨의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 보스의 위력 나는 직장인입니다. 나는 보스에게 잘보여야 좋은 평가를 받고, 승진하고, 연봉인상도 되고 이렇게 직장에서 주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입니다. 나는 보스가 퇴근했는지 눈치를 보며 퇴근합니다. 보스가 주는 업무를 시간에 맞춰 끝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보스의 입맞에 맞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노력들은 보스가 시키거나 눈치주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왜냐면 그는 나의 인사평가권을 가진 보스니까요. 보스가 상세하게 지시하고 나를 위협하는 행동을 해야 위력을 사용하는 건가요? 나의 인사평가권을 가진 것만으로 보스는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장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 안씨는 피해자 김씨의 직속 상사로, 피해당시 고용 및 월급을 결정하고 있었으며 정치계에서 모시던 정치인의 추천이 이직에도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업계입니다. 즉, 안씨는 자신의 위력하에서 감독받는 김씨를 추행한 것입니다. → 또한 초기에 안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64056&section=sc1 \"가해자의 의도에 의해 피해자의 동의없이 발생한\" 일임을 인정하는 진술이며, 법정 다툼 전으로 꾸밀 여지가 적은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기도 합니다 → 적어도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력관계에 있는 안씨의 행위가 존재하였던 것은 명백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위력이 있으나 해당 시점에서 위력행사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었다고 보임으로 성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은 직장내 위력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 너무도 가해자 입장에서 해석한 차별적인 판결입니다. # 범죄의 의도 및 상습성 → 이 사건은 피고인 안씨가 자기의 수행비서에게 성욕을 풀겠다는 \"범죄의도\"에 의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또한 성폭행, 간음, 추행, 강제추행 등이 반복적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쁩니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거부를 했고, 피해 후에 어떻게 행동했지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피해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상사를 피해다녀야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일을 그만두고 생활고를 겪으며 고발해야 피해자이고, 일을 계속하면 피해자가 아닌건 아니잖습니까.. 피해자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며,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노력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노련한 직장인이라면 패닉에 빠지기 보다는 어떻게 해결할지 찾을테니까요.. # 대한민국 헌법 2장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이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가 범죄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을 시도/실행하였으니까요. → 간절하게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가해자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를 인정해주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헌법 2장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간절하게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라는 안씨의 사회적 신분에 의해 피해자가 사법적 판단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 간절하게 바랍니다 가해자 안씨에 발생한 직장내 성폭행 사건이 범죄로써 엄중히 처벌을 받아 직장 상사에 의한 성추행/성폭행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좀 더 수월하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 등의 빠른 입법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342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씨의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무죄가왠말이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도대체 몰 덮으려고 하루에 하나씩 터뜨리면서 이슈시키는 지요,, 한진 매일 뉴스에 나오게 한거 까지는 그렇다 치고,, 북한 석탄 수입때문에 그러는거면 ,, 그만 합시다,, 국민들 지칩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안그런다 하세요,, 전 정부랑 다른게 뮙니까?? 떨어지는 지지율 간과하지 마시길,,",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이슈시키는 이유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를 요구합니다. BWM 차량화재 관련 대책을 내놓은게 안전점검 받지 않는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는데 .. 이건 박근혜 및 최순실 보다 더한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다. 그많은 BMW 차량이 안전검검 받았는지 않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것이며.. 차량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차량점검 받으러 가라는건지 행정명령을 내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차량 사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국회의원 최저 임금으로 월급으로 바꿔야된다고 봅니다 선거철에만 국민 아래인척 연기하고 선거 끝나면 상전이되는데 국회의원은 봉사직으로 규정하고 모든 특활비 폐지 및 최저임금제로 바꿔야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특별비 폐지 및 국회의원 최저 임금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제 지인은 부산 중앙동 경찰서 인지 파출소인지 지구대인지는 모르겠으나 맨날 논다고 심심하다고 하네요.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저는 바빠 죽겠는데 상대적 박탈감 느낍니다. 잉여 공무원들 조사하고 즉각 처단 내려주세요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대체 논다고 심심하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지? 그러면서 해마다 공무원은 뭘 그리도 뽑아대는건지 피 같은 세금 제발 진짜 쓰여야할 곳에 제대로 좀 써주세요 중부 경찰서는 제대로 조사 나가보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잉여 공무원들 처단및 즉각 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오늫 고양풍동에 있는 어른한테 갔다가 엘레베이터 옆에 붙어 있는 문구가 저녁8시30분부터 10시까지는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문구와 부하율70%에 이르러 정전사태가 발생할수 있다 고 적혀 있네요 이게 현실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전력 공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바야흐로 고령화사회가 진행중 인데 현실감있는 정책이나 대책은 없는것 같아요 고령이라 배척하지말고 활용가능한 분야(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한 정신적 직업군 개발 등)확대 함.는 정책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안녕하세요.평범한 학생입니다.불과 몇분 전 뉴스를 읽다가 광복절 가석방에 관련된 기사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15일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되고,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하지만 정부에서는 광복절 기념으로 전자발찌 대상자 약 120명을 풀어주었습니다.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광복절에 독립된 것을 기념하고 희생 하신 분들을 추모해야하는 것인데 범죄자를 풀어주다뇨.범죄자 120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그들은 어디로 흩어져서 어떤 범죄를 다시 일으킬지 모릅니다.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왜 광복절 기념으로 전자발찌 대상자120명을 풀어주셨는지 이유라도 제발 이유라도 말씀해주세요.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않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num_agree": 244, "petition_idx": "342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 가석방 어떻게 된 일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꾼 집단 국회 해산시킵시다 특활비 폐지는 당연한데 이걸 끝 까지 지켜보겠다는 국회의원은 적폐청산 대상 1순위 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서울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 내신 시험 등수가 크게 오르자 '교사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쌍둥이 딸인 A양과 B양이 1학년 1학기 성적에서 각각 59등·121등 했지만 이후 2학년에 들어서 1등을 차지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인 교사 C 씨가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고, C 씨가 시험출제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 의혹은 더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제대로 된 결과와 투명한 절차를 요구 하며 해당 교육청 장학사와 숙명여고 자체 조사위원회는 못 믿겠습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342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쌍둥이 성적조작 의혹 투명한 결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휴일에 학원을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문법특강이라고요.솔직히 쉴수있는 몇없는 휴일까지 공부를 하라고 한다면 진짜...이보다 심한 스트레스는 없는것 같습니다.쉴수있어야되는 안그래도 못쉬는10대에 휴일에도 학원을오라는건 그냥 공부에 미치라는 소린데 진짜 미쳐버릴거 같습니다.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2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휴일 휴무제도입"}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세종시 근무 공무원 아파트 특별 분양권 문제점 1)세종특별자치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타지역에 주택이 있어도 특별분양을 주고 있습니다 즉 서울,대전,공주,논산 등에서 출퇴근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분양해주고 있는 점 2)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세종특별자치시 내 신도심 근무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 3) 관공서가 신도심으로 편입되지 않고 기존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은 특별 분양에 누락됨 4)따라서 무주택이고 신혼부부이며, 세종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지가 세종시 신도심에 없다는 이유로 매번 아파트 분양권 받지못하는 반면 실제 거주하지않고 외부지역에서 출되근하고 집도 있는데 특별분양한다는점은 개전되어야함 5)공무원 특별분양받고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 실사와함께 세종시 청사 공무원들 직분으로 얻은 정보와 권력을갖고 세종시 주변 난개발 주도한 것 조사해야함", "num_agree": 2, "petition_idx": "34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 분양권 문제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한번오르면 국제유가 하락관계없이 유지되고 있는게 현실인데 바로잡을 생각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별없고 기준없는 기름값"}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현대 건설 시공 이천-문경 철도 제 6공구 사업중에 일어나고 있는 터널 폭파 작업에 대한 민원입니다. 저는 충북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철도 6공구 사업 구간 중 터널 구간 바로 밑에 살고 있는 70대 후반 노인입니다. 지난 번 6공구 철도사업에 민원을 올리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민원에 대한 철도시설공단의 답변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법적 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니 국가사업에 협조해 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책임감 없는 답변에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다시 한 번 민원을 올립니다. 이 공사는 처음부터 발파 작업이 있는 위험한 공사 현장 바로 옆에 민가가 있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려도 없이 시작한 공사였습니다. 집 지붕 바로 위에서 발파 작업을 하면서 가림막 설치도 해주지 않아 제가 직접 시청 환경과에 민원을 넣어 부적합 판정을 받아냈고 공사 중지 판정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공사 담당자들은 가림막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행태입니까? 안전장치와 안내도 없이 위험한 공사를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공사 현장 담당자들의 무례한 태도에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집 바로 옆에서 발파를 하고 돌을 깨서 지금 저희 집은 빙 둘러 돌무덤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으면서도 1차 민원으로 감리 나온 담당자는 ‘왜 철도 토지 측량을 할 때부터 얘기를 하지 가만히 있었는냐’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더군요. 저는 토지측량과 건설일은 알지도 못할뿐더러 오히려 이런 일은 건설 전에 민간인에게 먼저 안내가 되었어야 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사현장이 이렇게 험악할 수 있다는 안내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덧붙여 만일 제가 미리 항의했었더라면 철길 노선이 바뀔 수 있었는지도 반문하고 싶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들의 거칠고 안하무인격인 태도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팔순을 바라보고 있는 노부부입니다. 발파 작업 중 마당으로 돌이 튀어 항의를 했더니 현장 담당자는 작은 돌 하나 튄 거 같고 뭘 그러냐고 핀잔을 주더군요. 발파 작업 중 튄 돌에 사람이 맞아 죽어나가야 했었을까요? 저의 집사람은 신경쇠약으로 동국대학 한방병원에 한 달 동안이나 입원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용한 전원생활을 택한 건데, 폭파 소리와 매일 돌 깨는 소리에 심장이 벌렁거리고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자 낮잠을 자지 말고 밤에 잠을 많이 자면 된다고 이젠 훈계까지 하고 나서더군요. 폭음과 돌무덤 흙먼지도 참기 어려운데, 저희 부부가 왜 이런 비인격적인 소리까지 들어가며 참고 견뎌야 합니까?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현장 사무소를 여러 번 찾아가고 현장 소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책임자인 현장소장은 매일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5개월 여 동안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두 노인네가 시름시름 말라죽어 나가야 그때서야 현장 소장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공사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힘없는 노부부를 두 번 죽이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소음 측정이라는 것을 언제 몇 번이나 해 보고, 발파작업 폭파음도 측정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억장이 무너집니다. 요즘 폭파 작업을 할 때는 안방에 앉아 있으면 우레와 같은 폭파 음과 함께 구들장이 다 흔들립니다. 이러다 집 무너지겠다고 하자 현장 담당자가 값도 얼마 나가지 않는 집, 자신한테 1억만 주면 멋있게 다시 지어주겠다고 그런 막소리를 하더군요. 힘없는 노부부가 사는 집이라고 이렇게 막소리를 아무렇게나 지껄여도 된단 말입니까? 남들이 볼 때는 오두막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30여년 넘게 나무와 꽃도 심고, 평온하고 소박한 노후생활을 꿈꾸며 손끝으로 가꾸어 온 집입니다. 그런 집이 이렇게 돌무더기와 먼지구덩이 폭파 음에 떨어야하는 아비규환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민원을 넣으니 마지못해 한 번 쓱 둘러보고 쓴 보고서만 보고 답변을 보내지 말고, 제 말이 과장이고 억지인지 철도 공사 담당자나 현장 소장이 발파작업이 있을 때 우리집에 직접 와서 보고 다시 답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준치에 미달이 된다고 해도 매일 돌먼지를 마셔보고, 돌 깨는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며칠이라도 한 번 살아 보고도 참으라고만 할 수 있는지 직접 와서 겪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가꾸어 온 소중한 보금자리였지만 이런 비인격적인 대우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법적 핑계만 대지 말고 힘없는 노부부의 생존권부터 생각해 주십시오. 아무리 국가 기반 사업이라 한들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한 개인의 삶이 짓밟힌다면 어찌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력히 이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 노부부의 삶을 짓밟고 있는 현대 건설 시공 이천-문경 철도 제6공구 터널폭파작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할일 안하고 노고먹고 돈만 밝히는 국회 없애 버립시다. 국회 없으면 국정이 더 잘될것같은데!", "num_agree": 28, "petition_idx": "342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해산 시킵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한 20살의 \"오늘은 첫 '긴ㅡ위안부' 기림의날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 대한민국의 평범한 만19세 비전문가, 직업도 LAYMEN입니다. 정말 아는 것이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행여 글에서 제가 상상치 못한 실수들이 많이 있더라도 양해 및 조언해주시면 꼭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청원의 이유와 목적 20만 이상의 청원으로 사실 국민청원이 성립되면? 그것도 좋겠지만, 사실 이 작은 부탁을 남기는 진정한 이유는 더 소박합니다. 그냥 이 땅에 한 분이라도 더 무언가 의미를 고민해보며, 같이 제가 느낀 것들을 같이 나누고 공감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뭘 청원 하고 싶은건데? 1. 언어의 개정. 위안부 & 일본군 '위안부' 표현의 '긴ㅡ위안부'로의 개정 2. 작은 Laymen 한분들 한분들이 '긴ㅡ위안부' 할머니들 등, 힘이 되주고 싶고 사랑 하고 싶은 대상들이 있을때, 보다 더 자유롭게 사랑하고 표현하며 도울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국가가 멋있게 나섰으면 합니다. <단, 절대 동정x, 긍휼은 ok. // ex) 사랑 해줘야 마땅한 대상들 x, 사랑 하고 싶은 대상들 o> PART I 위안부가 아닌, 일본군'위안부'도 아닌 '긴ㅡ위안부' 정말 길고 긴 위안부 여정, '긴' 과 '위안부' 사이에 'ㅡ'는 한자 중 숫자 ' 한 일' 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한일'관계 중 지금까지 '한일' 에 대해 누군가는 '한가지 일 = 사과'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게다가..! 사과 받은 뒤에는 사과'한 일'로, 과거형이 된다.!!) 2. 또 'ㅡ'는 다리 와 같아 심리상태를 연결시켜, 얼마나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길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나타내준다. 3.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빼기'와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가지를 뺄 수 있습니다. ex.3-a) 지금까지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며느리 역할'이 절대 절대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위로와 편안함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랑받아 마땅한 어머니들이라는 뜻. 긴(緊) : 긴할 긴 : 1. 꼭 필요하다 2. 매우 간절하다 잘 모르지만 나름.. 한자의 어순을 고려 해 긴을 맨앞으로 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고 싶은 의미와 개정 이유는, ex.3-a에서 처럼 제발 다시는.. 더이상은.. 종군 위안부, 일본군'위안부'로써, 일본군들을 위로해주었던 사람이 아닌.. 그들이야 말로 이제는, 마땅히 위로받아야하는.. 사과받고 사랑받아 마음이 편안해지셔야 하는.. 대한민국의 오랜 소녀분들이기 때문임을 새삼 강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위안부의 사전적 정의 등을 보며 화가 정말 많이 났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 사람이라도 다른생각을 하며 소중한 사람에게 소소한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공유하는 기회가 됬으면 합니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사전) PART II 180814는 첫 기림의 날, 8월 14일의 의미 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다. 김 할머니는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전국의 생존자들이 잇따라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군대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김학순입니다.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내가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아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한다.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오. 그래서 내가 나오게 되었소. ······ 내 팔을 끌고 이리 따라오라고. 따라간다고 하겠어요? 무서우니까 안 갈려고 반항을 하니까 발길로 차면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살 것이고 내 말에 반항하면 너는 여기서 죽는 거야. 죽고. 결국은 그야말로 참 계집애가 이 꽉 물고 강간을 당하는······ 그 참혹한······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못다 하겠어. 이때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 - 故 김학순 할머니(1924~97)의 증언 중에서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음.. 그렇다면 그 당시의 소녀, 지금의 할머니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 김학순 할머니 당시발언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당했던 일이 하도 기가 막히고 끔찍해 평생 가슴속에만 묻어두고 살아왔지만, 국민 모두가 과거를 잊은 채 일본에 매달리는 것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출처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무지무지 무지한 저지만, 제가 느끼고 고민해본 바로는 1. '진정한 사과' 와 2. 이 일들을 다함께 '기억'하며 3. '아픔을 나누고' 4. '되풀이 되지 않길' 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8월 14일 '기림의 날'은 2017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서, 2018올해부터 매년 8월 14일이 공식적, 법적인 국가기념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긴ㅡ위안부' 김 할머니의 공개 증언 후 한국 피해자 뿐 아니라 북한, 대만, 필리민,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 숨어있던 피해자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피해국만이 아니라 위안부는 독일 등 유럽 많은 국가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이런식으로 희생자가 되어야만 했었고, 남성들은 전쟁통에 싸우며.. 전쟁 싫어요ㅠ 고통에 주름진 우리 할머니들 ㅠㅠ (제가 또 할머니손에서 거의 십수년을 자라서 ,할머니들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또 현재 생존해계신 피해자 분들의 현재 평균 연세는 91세이상 이시고, 2018.07.01 기준으로 생존자는 이제 불과 27명.. 밖에 남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김할머님 부터 이렇게까지 용기를 내서 할머니들이 말씀하셨는데.. 할머니들이 가장 두려워 하시는 건 '이 아픈 역사들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다가 잊혀지는 것'이지 않을까요?? 또 아까 4가지를, 사과와 기억과 아픔을 나눔과 재발방지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할머니들의 마음. 인권. 소중함부터, 우리나라 온 국민들의 건강한 인권보호, 힌번 더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과 소중함을 위해 함께 뭉치고 연대하여 좋은 흐름들이 일어났으면 해서 오늘 이렇게 작은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저는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뿐 입니다.. 누가 시작했고 뭐고를 떠나 한 사람이라도, 단 한사람이라도 더 의미있는 생각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그 때의 그 어린 소녀들을 위해 정말 진심으로 작은 노력들을, 작은 사랑들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움직임처럼 정말 사소한 일 부터 ,151번 버스 5대에 설치된 소녀상의 45일간의 고향찾기 여정, 보다 깨어있는 멋쟁이 시민분들과 국가적차원의 동시다발적 노력과 연대로, 보다 직접적인 또 대외적인 노력들을 너무 늦기 전에...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서 우리나라 부터 각 나라 한분한분의 인권과 사과받을 권리, 사랑받을 권리가 마음껏 행사될 수 있기를 정말 온 맘다해.. 온 몸으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잘 됬음 좋겠다... 잘될꺼야..'하며 기다리다가 '바쁘지만 않으면 좋은데..'하며 기다리던 저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기만 하게 둘 수 없어서 무지무지 무지한 저라도 의미있는 날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해보았 습니다. '나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어..' 는 단언컨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저처럼 평범한 당신 한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최소한의 사과와 명예회복을, 또 사랑을 당신의 손으로 소녀들의 품에 '꼬옥' 안겨 주고싶지 않으신지요..??! 180814_LAYMEN", "num_agree": 5, "petition_idx": "342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20살의 \"오늘은 첫 '긴ㅡ위안부' 기림의날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4", "end": "2018-09-13", "content": "바로 각종 장애인시설, 나환자병동, 치매치료센터,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및 재활치료센터 등 님비현상을 야기하지만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복지시설들을 서울 시내 땅값 높은 곳에 대거 건설하는겁니다. 왜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수용되어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그들이야 말로 오히려 교통과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사회가 배려해야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님비현상을 초래하는 이유로 땅값 떨어진다는 핑계를 대곤 합니다. 정말 그런지 서울에서 제일 땅값 높은 곳을 중점으로 시험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낮아진 집값 따라 청년들이 그곳으로 이주해오면 그 자녀들이 봉사하는 기회도 더 널리 주어져 진정 함께하고 배려하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시민 양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2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잡는 묘안이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위력에의한 강간이던 합의에의한 화간이던 만약에 김지은씨 가. 안희정 패륜.불.륜.비도덕적행위를 폭로안시켰더라면 이놈 은 대한 민국 대통령 까지 됐을거다. 그러기에 우리는 김지은씨 한테 감사드려야한다.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새끼들 좀 정신 차려라. 김지은씨 가과감히 언론에.공개했기에.이런 도덕이 부패한 새끼가. 대한 민국 대통령 돼서 국민 우롱 하는걸 막았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 국민들은 김지은씨 한테 감사드려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분들 혹시 요즘 CNN 뉴스를 보시나요? 외국 방송에서는 매일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를 알리는 방송을 뉴스 맨 앞에 다루거나,심각해질데로 심각해진 지구 환경에 대한 경고를 광고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파트 짓는데 열을 올리고, 제주도에서는 도로확장을 한다며 울창한 나무들을 없애고 있습니다. 카페에 종이컵 안쓰게 하는 정책으로 무언가 하셨다고 마음놓고, 잘되겠지, 내년에는 폭염이 아닐꺼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건가요? 아니요. 내년엔 더 심해질것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해왔던 방식데로의 소비,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면 말입니다. 제발 나라를, 사람 사는 세상을 걱정하는 분들. 익숙해진 편한 생활방식에서 벗어나려 노력해 주십시요. 정부관계자 여러분 4차산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해주시고, 개발이라는 허울좋은 명목아래 끊임없이 자행되는 자연훼손을 국가가 나서서 막아주십시요. 남겨진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오염되고, 험악해진 자연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기후 변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세워 주십시요.하루가 급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광주민주화운동 이한열열사 투쟁등을 군부를 동원해 짓밟으려 했던 전두환의 만행이 다시 밝혀졌고 그 잔당들인 기무사 또라이들이 촛불정권을 탄생하지 못하게끔 하려했다는 획책을 했는데 그냥 둘것인가? 아직도 이런것들이 획책된다는게 놀랍다 군바리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네,,, 별자리들 줄이고 전두환이 따까리들 골라내서 후방으로 보내고 군사재판에 회부하세요 민주화를 방해하는 군바리들 전부 강등시켜서 쓸모없는 충성심 묻어버리세요 우리나라 별자리 군바리들 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아직도 이런 버러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단 말입니까? 정말 한심해서 말이 안나온다(그전 4성장군 그놈도 또라이짓 하더만)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노대통령보다 더 개혁적이고 썪은 이나라 환부를 도려낼줄 알았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부하들을 두려워 해서야 되겠습니까? 썪은 정치권도 신물나는데 분단국가의 상황을 이용한 정치군바리들과 삐뚤어진 충성심으로 세뇌된 군바리들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더 분노해야 겠습니까? 이명박이와 박그네옆으로 보네주세요 그들을 위한 충성심인데 왜 안보내줍니까? 그리고 간사하고 명예도 모르는 군바리 전두환이는 하루빨리 처분합시다 이런게 우리나라 대통령이였다는게 정말 창피하고 그밑에서 수하짓한 놈들도 역사에 창피한좀 느껴라 돌대가리 군바리 새끼들아,,,,",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참모들은 pd수첩을 보고도 전두환을 가만둘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이제 슬슬 권력에 취하셨읍니까 국민의 눈치를보는것보다 삼성.사법.검찰.국세청.정부부처 고위관료. 공공기관들과 함께하기로하시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 그깠 누진제 하나도 고치지 못하며. 개.돼지같은 국민들에게 피를 토하며 구구절절 설명하느라 애쓰는지 참으로 않쓰럽습니다. 과거 일제잔당. 유신잔당. 5.18잔당을청산하겠다고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PD수첩.군부쿠데타를 시청하셨읍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20년이 넘도록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다 받지도 못하는 악법중의 악법인 국민연금 지급제한의 부당함을 알립니다. 첫번째,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개시일 이전에 사망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을 하는데, 이때, 가입자의 연금액 100% 를 모두 지급 하는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40% 에서 60% 까지 밖에 지급을 하질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4조) 두번째, 제3자의 행위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국민연금법은 그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114조 제2항) 일례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때, 부양가족이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를 손해배상과 유족연금의 이중의 보상을 받는 부당함으로 간주하여, 유족연금에서 손해배상액 만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겠다는데 이를 특혜나 보상으로 간주하는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거나 기타 다른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이 또한 국민연금법에서는 지급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76조, 제113조) 일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는 모두 고스란히 국민연금공단이 가져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하게끔 설계되어있습니다. 도데체 국민연금 기금을 잘 운용을 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인지, 아니면 이처럼 부당한 지급제한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익의 실현과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함이 아닌 국민들을 더욱 힘들고 궁핍하게 만드는 이러한 악법중의 악법 국민연금법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34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부당한 피해 사례와 폐단을 전 국민들과 청와대에 알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여자는 나대기만하지 경험 없으니 뭐든 반대.방해만합니다. 방송도 여자위주고 협동심없으니 그나마 알수있게 군대기초보내야합니다. 알지도못하면서 아는척 요즘 참다가 암걸리겠습니다. 여자들도 고생좀 시켜주세요. 남자도 요즘 임신 경험 하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4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 기초군대 안보내면 나중에후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보다보다 참다참다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mb때부터 지내왔는데 솔직히 저는 정치에 대해서 정치인들보다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라가 잘못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말 현실에 부딪혀서 사는 국민인 저랑 대화한번 해주십시요 30분만이라도 대화할수 있으면 딱 30분만에 다 얘기할수 있을만큼 준비해가겠습니다. 매일 공무원들이랑 회의하고 공무원들이랑 결정하고 공무원들이랑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이번에는 국민들이랑 얘기하시죠 제가 국민의 대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 모든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무원 재벌 그리고 국민이 나뉘어지는 세상은 아닌건 알것 같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공공기관들 주위에 보면 느끼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정도로 당당하게 말하는거 보면 내가 왜 이나라에서 내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정말 대통령이 바뀌면 다 바뀐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면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정말 다 같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와대가 변한다고 정부부처가 바뀝니까? 여기에 다 쓸려니 대통령님이 보실것 같지도 않고 국민청원에 글을 쓰시고 보시고 동의해주시는 많은 분들 저에게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민의 대표는 아닌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부조리나 이런걸 얘기할순 없지만 정말 큰 문제 이나라에서 국민들이 숨이라도 좀 쉴수 있게 해줄수 있는 핵심을 정리해서 얘기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나라밥 드시는 분들끼리 매일 얘기하지마시고 국민이랑 얘기좀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인 저랑 대화한번 해주시죠.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나라에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제발좀 후진국법좀 고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좀 고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 원래 국민이랑 법이란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즈음 뉴스 나오는거 보면 상식에서도 도저히 납득이 않되는 판결을 보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법이란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을 위해야 하는거 같은 데 지금 기각되는 내용들이나 최근에 붉어진 OOO지사 무죄만 봐도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 는 판결이라고 보아 집니다. 미투든 고위관직자들의 부정이든... 최소한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판결보다는 소위 엘리트들이라고 불리우는 집단들이 어떤것의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법이 일반적인 국 민들과 동떨어진 판결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수긍할수 있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판사들이라고 하면 현자라고 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근 십수년동안 내린 판결을 보면 전례에 따른 해석으로 판결내리는걸로 밖에는 볼 수가 없네요. 현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국민들이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들과 전례를 통한 판단보다는 대중 적인 판단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걸 뒤 엎고 전례에 의해 판결내린다면 사법부에 대 한 불신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 국가에 대한 불신은 당연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엘 리트 들이라면... 국민들이 충분히 수긍할수 있는 판단으로 국가에 일하시는 분들이 군림하는게 아닌 국민들을 대 변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사법부의 흔히 엘리트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서 무죄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궁급합니다. 자료가 부족하 다던가 그 죄를 입증하지 못해서 최소한 국민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쉽게 판결 내리시지 안 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례에 의거해 판결을 내린다면 판사는 더이상 현자가 아닙니다. 그저 예전에 벌어진 일에대해 스스로가 책임지기 싫어 회피하는 비겁한 사람으로 밖에는 안보이니까요... 그 일이라면 구지 어려운 코스 밟으면서 까지 판사가 될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두서없이 쓰긴 했습니다만... 억울한 사람들이 새정부 들고 국민들 이야기 들어주는 정부라면... 더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2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요구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양식장에서 수온 상승의 이유로 폐사하고 있는 수많은 어패류들은 폐사 후 확인 절차를 거쳐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온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와 전복 등을 죽기 전에 살릴 수 있는 방안과 그것도 안되면 사전에 조사를 거쳐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상하고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들여서 키운 어족자원을 방류하면 향후 더 풍부한 수산자원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식장 물고기 폐사에 대한 대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1. 연금지급시기는 연장은 죽을때까지 연금을 내는것 입니다. 국민연금 지급나이가 65세 라면 우리나이로 67세 입니다. 연금 지급시기는 본인은 해당 생년 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연금 지급시기는 67.5세로 보면 됩니다. 이것을 더 연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입니다. 2. 연금 공단을 서울에 1개 정도 남기고 다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금 공단을 한두번 가본 경험이 있는 시시콜콜한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연금공단 홈피를 잘 만들고 거기서 응답을 잘하는 system 을 구축하면 공단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4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급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흡연 구역이랑 재떨이 통이나 쓰레기 통 좀 많이 설치해주세요 담배값에서 세금도 많이 가져가면서 그런건 안하나요 강남역이 제일 필요함 점심에 무단 투기 단속만 하고 저녁엔 안하니까 쓰레기밭이에요 제발 설치 좀 많이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청원글 읽는지 궁금 합니다. 아토피환자 청원글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도와주는것 맞나요? 답변도 없으시네요. 성인 되서도 계속 병원다니며 진물에 피가 날때도 있고 긁은곳 나앗어도 착색되서 검개 변했고요.긁은 흉터 상처가 많습니다.영유아때는 얼굴하며 온몸이 빨갛게 되었고 여러가지 한방하며 좋다는거 다써봤어도 나아질 생각도 없었고,어릴때 그당시 80년도 그때라 아토피가 뭔지도 모르는 의사들이 많았고,지금까지도 희귀질환이라 완벽하게 나을수없고 평생 병원 다니며 사회생활 해야 합니다. 사람과 만나는것도 싫고, 직장내에서는 제가 면연력이 떨어져 힘이 없을때 이해를 못하고, 이상한 사람취급하네요. 저뿐만 아니라, 저처럼 아픈 환자를 위해 병원비와 약값좀 많이 낮춰주세요.하다 못해 어떤 피부과병원은 피부보습제 물건 까지 비싼거 살꺼냐고 하고, 환자를 돈으로 취급이나 하고 너무나 속상 합니다. 사람까지 피하게 되고.제대로 직장을 못구해 알바하고 지내고 있는데 남들 처럼 버젓한 직장 구할수있게 지원좀 해주세요.피부만 좋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고통을 모를겁니다.사는게 막막하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질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상으로 가시는것도 좋지만 인천공항 평양 직항로로 가시는것도 의미있을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방북시 직항로개설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 개혁문제는 국민연금 재정문제로 국한해서 해결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분노만 커질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을 통해 전 국민이 비슷한 수준의 연금 혜택을 받는 다면, 연금 수령액이 적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납득할 것입니다. 지극히 어려운 작업으로 예상되나, 정부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임기내에 국민연금과 통합로드맵이라도 마련한다면, 역사에 남을 정부,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2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을 위한 T/F를 족속히 발족시킬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 나이를 낮춰주시던지 아니라면 원치 않는 사람은 해약할수있게 해주던지 의무적인 아닌 자율로 연금 을 내게금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2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나는 자본주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으며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남에게 구속 받으며 생산활동 연명에 필요한 소비에 만족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매일 날아오는 카드 독촉에 대출 독촉에 전화에 진절머리가 난다 꿈과 희망없이 대한민국 자본주의에 희생하고 싶지 않다 하루하루 내가 또 눈을 뜬것에 화가난다 왜 국가는 국민이 편안하게 죽을 수도 없도록 안락사도 못하게 막는가 개인이 죽을 권리는 국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인에게 있다 정부는 안락사 허용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4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안락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64년생의 남자입니다. 약2년전 몸의 통증으로 시골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폐암이 의심된다며 큰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선생님의 권고로 마침 토요일이고 해서 천안에 있는 모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 교수가 폐암도 폐렴도 아니고 단순히 혈전이 혈관을 막아서 그러니 안심하라며 혈전약을 처방해주고 다음 진료 일정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두달에 한번씩 ct등 4가지씩 검사를 받으며 1년이 넘게 진료를 받았는데 매번 폐암도 폐렴도 아니라는 소견만 반복하더니 다만 폐에 물이 찼으니 검사를 더하자고 하여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한 결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폐암4기(말기)라는 진단이었습니다. 3일전까지 ct등 각종 검사를 하고도 발견을 못하고 또한 조직검사를 한다면서 혈전약을 장시간 처방을 안해서 뇌경색까지 오게된 결과입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이미 두달전ct에 전신에 전이됬다고함) 이것은 의료사고라 판단하고 주치의에게 항의하니 원무과 직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소개해 이곳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4~5개월을 기다려 받은 감정서에는 주치의의 과실이 인정되니 그동안 쓰인 병원비,위자료,추후 병원비용등을 청구하라고 해서 2억원의 비용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단돈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서를 받고 너무나 어이가없어서 청와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과연 이런 결론을 내린 중재원이 필요할까요? 세금만 축내고 약자를 울리는~ 저는 그동안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비용을 대느라 저와 아내의 카드를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저의 카드는 사용정지가 되어 병원에도 다니지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와 국립암센터에서 처방받은 약이 효과가 있어 조금 호전되는 듯하였으나 최근에는 약에 내성이 생겨 앞으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힘있는 사람의 편에만서는 중재원의 엉터리 중재로 스트레스를 받아 혹 또다른 병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도와 주십시요. 저는 더살고습니다. 과연 제가 돈있고 권력이 있다면 이런 결론이 내려졌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천하보다 귀한생명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번정권에서는 저와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4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하고 힘없는 불쌍한 환자를 두번죽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제 그만.......... 안녕하세요. 폭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청하고자 하는 바람은 바로 “ 석탄화력발전소 이제 그만.......”입니다. 세계적으로 점차 심해져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고 계속 방치했다가는 사망에 이르게 될 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폭염도 이러한 과정중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판단합니다. 폭염에 선풍기로는 시원하지 않아 에어컨을 켜야만하고 그러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따라서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 발전소중 석탄화력발전소는 아시겠지만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은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결국 온난화를 더욱 가중시키기만 할 뿐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하기에 여러 지역에서 점차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어 가는 지금 아직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지으려는 지역이 있더군요. 있는 석탄발전소도 가동을 중단하는 실정인데 어찌....... 어느 라디오방송에선 온난화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2050년대쯤에는 한반도의 여름 온도가 47℃에 육박할 거라는 얘기며 5월부터 9월까지 여름이 될 것이며 이중 60일정도는 폭염으로 고생할 거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러한 문제에 선구적 자세로 조금씩 개선해 나아간다면 여타 모든 나라의 좋은 사례로 남지 않을까요. 전 두아이 아빠입니다. 제 사랑하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래 세대가 미래에 지금과 같은 폭염과 이상기후에 괴로워하면서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개선해 나간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라도 차근차근 조금씩 고쳐나간다면 아니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좋아질거라고 확신합니다. 원전도 공론화를 거쳤듯이 석탄화력도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가 정말 무엇은 해야하며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서로 도출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석탄화력발전소 OUT! 관련매체는 <시사자키 > 정관용입니다에서 [제목] 8/10(금) [금요살롱] “폭염은 전 지구적 생존 문제, 담대한 상상력 필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2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화력발전소 이제 그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손바닥에 자라는 점이 손바닥 전체를 덮을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은(tv에서) 자라는 점은 악성이 될수도 있다고 하고 거대 모반환우회에서 손바닥은 모든 신경이 모여 있어서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몇분이 안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지방이라 정보도 없고 경제력이 안되어 아직 한번도 병원을 못 가보았습니다. 제아이는 점을 빼달라고 하는데요 보험이 안되니 도저히 서울까지 가서 치료를 한다는게 제능력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거대 모반환우회에서 들은 얘긴데요 치료시작하면 서울을 자주 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아이는 사람들이 수군댄다고 그래서 너무 부끄럽다고 하는데 보험이 안되니 저로선 마음은 아프지만 듣고만 있습니다. 악성이 될수도 있다고 하니 제발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한번만 돌봐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손바닥에 있는 점은 치료가 안되고 의사선생님은 점점커지면 악성으로 간다고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동물을 학대하고 죽여도 고작 벌금형인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범죄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개인의 재산으로 보는 법 부터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라고 막 대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인간들에게서 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짓을 다시는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을뿐, 그들도 똑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생명체이자 친구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2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관련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병역의 의무도 양성평등을 지향해야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병역얘기를 꺼내는데 권리를 받고싶으면 의무를 다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사회적약자가 아닙니다. 여성이라는 성별이 장애는 아닙니다. 권리를 받고 싶으면 의무를 다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납세의 의무,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하고잇지만 여성은 단지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방의 의무가 없습니다. 성평등은 남성과여성이 서로 평등해야 됩니다. 군대가 생겨나고 여자는 약하다는 불평등으로 남성만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성 불평등을 지금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성이 조금더 권리를 받고자 소리를 냈을때 조금더 힘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를 의무를 시행을했을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성평등 양성평등을 원하시면 헌법에서 정하는 4대의무를 남성과여성이 같이 평등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무도 안갈수없기에 서로 평등하게 같이 가는것이 성평등에 한걸음 다가가는것이라고 생각이되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2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도 병역의의무를 다해야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커티스 르메이는 대한민국 해방과 일본 제국 응징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자, 우방국인 미국의 장성이었습니다. 일제의 압제에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해방을 안겨주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인만큼, 동상을 세워 기림으로서 조금이나마 보답하는게 당사자에 대한 예의와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하루빨리 르메이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야 하며,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티스 르메이 동상을 세워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한달이 멀다하고 나는 빚으로인한 새마을금고 강도뉴스 빚과 생활고로 월세밀려자살 언제까지 이런 뉴스봐야하나 ??? 신용불량자,실직자.빚등으로 당장 위급한이들은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위기탈출 하게하라 !!! 언제까지 노후타령만 할거인가??? 국민연금 일부풀어라 주식투자할돈은있고 죽어가는 국민살릴돈은 없냐?? 이모든게 국가직무유기 국가가방기한 현상들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위기 복지사각지대 국민에 국민연금 일시반환투입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27세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다름이나 아니라 그동안 늘 생각해왔던 문제 였는데 그 문제가 오늘 뉴스기사로 인터넷에 떠있더군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 결국 생각했던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려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뉴스제목은 \"월 치료비 1000만원 희귀난치병 건보포함 아직 검토 중\" 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한때 희귀병에 걸릴 위험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으며 형제는 친오빠 한명 있는데 사이가 않좋아서 연락을 잘 안했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그때 하반신 마비가 와서 4개월동안 걷지 못하였고 이곳저곳 병원을 다녀봐도 병명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차상위계층이었고 저또한 몸이 아픈 관계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엄마와 단둘이 병원치료비를 보태기에는 너무 턱없이 힘이 부족했습니다. 결국엔 빚을 져가면서 병원 치료비에 보탰었습니다. 4개월여동안 쓴 병원비는 1200만원 정도 됬습니다. 결국 저는 병명을 알지 못한채 그저 재활만 했습니다. 혹시나 근육이 돌아올까 하구요. 결국엔 다시 근육이 돌아오고 열심히 재활한 끝에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걷게 되고 보니 엄마와 제앞에는 커다란 빚이 있었고. 아직도 그빚을 갚지 못하여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병명을 알지 못한 채 힘겹게 버텨왔지만 병명을 알고 그 병이 흔한 병이 아닌 희귀난치병을 겪고 계신분들은 정말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평생 겪어야 될 고통으로 인해 또는 돌봐야 하기때문에 소득이 없는게 당연한 현실이며. 병원비는 빚을 지거나 그마저도 못내면 병원비만 점점 불어나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희귀난치병환자분들은 약하나도 저렴한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흔치 않은병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고통 받고 살아야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희귀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게 치료비 지원도 못받는다는 현실이 이게 맞는 대한민국의 현실일까요...? 그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고통과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상위 공무원들의 연봉을 얼마나 됩니까? 열심히 해외여행다니며. 연봉은 몇억씩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분들의 임금을 줄이고 그 임금으로 희귀난치병 환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봤던 뉴스 내용은 정말 화가났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직도 심사중이라는 단어를 보고 말입니다. 희귀병은 치료약도 흔치 않아서 그만큼 생명이 중요한 분들인데 이건 심사가 아니라 바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고. 앞으로 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상위 공무원분들의 연봉. 임금에만 신경쓰시지 마시고 줄일 생각도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줄인 돈으로 이런 환자분들을 도와주고. 저소득층인 분들에게 도와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희귀난치병환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마시고. 기다리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분들에게 치료비 1000만원. 1200만원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 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서민들이나. 진짜 저소득층인분들은 저 금액 정말 크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분들이 빚을 떠않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빚쟁이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님께서 바로 지원을 할수 있게끔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난치병 지원에 대해 말씀드려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말못하는 어린이집 언어폭력은 무죄!!!!!! 불법녹음일지 모릅니다 불법녹화된 살인사건은 무죄인가요??? 어떻게 불법녹음이란 이유로 말못하는 아이들의 언어폭력과 폭력이 무죄가 될수있는 대한민국 법을 고소합니다 부산어린이집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 이정도구나 생각이 듭니다 죽어야 뉴스에 나오고 이슈가 되는구나 죽어야만 알아주는 대한민국!!!! 안죽으면 무죄!!!!!!!! 대통령님 누가 이런사건의 주인공이어야 법이 개정되나요?? 이슈가 됩니까?? 누구하나 알아주는 국민이면 알아주지 않겠죠?? 이러고도 아이 낳아야 합니까??! 나살기도 힘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num_agree": 1, "petition_idx": "342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못하는 어린이학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내 나이 40대 초반 연이은 사업실패로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있다. 지금 공장에서 주야로 일하며 아이들이 미래에 나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할려고 무엇이든 어떠한 일이든 닥치는대로 하고있다.. 결혼 12년차 아이세명 부인 한명 부양가족만 4명 한달에 버는돈 전부 집에가져다주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돈도 전부 가져다 줘도 항상 마이너스 인생이다.. 정말 하루하루가 심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이제 예전같지 않다. 집에가면 부인하고 매일 싸운다 바로 지긋지긋한 돈때문이다.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친다..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주고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싶지만 돈이없다 ...... 이 모든것이 돈을 벌기위해. 부양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의 아이들은 나처럼 되지 말라고 정말 잘살아라고 이렇게 나는 발버둥을 치며 스트레스 와 스트레스의 스트레스 와 스트레스를 마음에품고 지금도 일하고있다. 야간이다...... 그나마 나를 버티게 해 주는것이 하나있다 남들이보면 무식할수도 있다..... 남들이보면 정신력 부족이라고 할수도있다 ...... 남들이보면 저러니 서민이다 라고 할수도있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의 시선도 따갑지 않다....... 나의 마음과 몸에 쌓여있는 온갓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녀석이. 바로. 담배 한모금 이기때문이다 안필려고 몇년째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서민으로 살다보니 안필수가 없다...... 내자신이 밉지만. 정말 밉지만...... 나를 잠시라도 버티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오직. 담배 한모금이다.... 담배한모금아. 항상. 고마워 나를 버틸수 있게 해 줘서 제발. 담배 세금좀. 내려주십시요...... 정말 담배를 살 돈을 만들기 위하여 잠안자고 여러개의 아르바이트라도 할판입니다 담배는. 부자보다. 서민이 많이 핍니다.... 돈 없는 서민. 쌈지돈 가져가서 .... 나라를 배불리면 과연 그 나라가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요..... 담. 배. 세. 금. 좀. 내. 려. 주. 세. 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식할수도 있겠지만 담배는 정말 서민이 즐겨피는 기호식품 입니다 세금좀 줄여서 서민들좀 웃으며 살아봅시다. 서민이라고 웃으면 안돼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청원보면서 정작 밀양여중생 사건도 풀리지 않고있는데 무슨 아이돌 팬덤없애주세요 이런거나 쓰고있고 청원이 놀이터도 아니고 정말 아니다 싶은건지워주세요 해결해야할게 정말많은데 생각없이 어린애들이 막올려서 중요한 글들이 내려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는청원은 신속히 지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15년차자영자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을당할줄 몰랐습니다 열심히살아보려했는데 일반대출은 어렵구요 손쉽게접할수있는 곳에서 상담했는데 그후로 대출 상담 전화가 많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당한것같습니다 ㅜㅜ 더 심한사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많이있지만.''''''' 죽을것같습니다 진심으로요 사기꾼들 창궐하네요ᆢ", "num_agree": 0, "petition_idx": "342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금 기사로 서울교육청에 각 학교에 개학연기및 단축수업을 권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개학연기및 단축수업이 없습니다 지방도 서울과같이 아주더운데 말인데요 그러니 전국적으로 개학연기및 단축수업을 하주십시오 이건 지역차별이라고도 볼수있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 개학연기및 단축수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난 BMW 돈 없어 못타지만 이놈 국가 병진짖??? 그런논리면 전국에서 매일 교통사고로 수십수백명이 죽고 다치는데 교통사고로 사람죽고 다치니. 아예전체차량 못다니게하지 ????", "num_agree": 2, "petition_idx": "34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차량운행금지와 처벌엄포 병맞짖"}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정부는 국민연금만 개편할 것이 아니라 먼저 개혁해야 할 대상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밝힌다음 국민연금과 통폐합 수순를 밟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개편하겠다고 언론에 슬쩍 흘려놓고 국민 여론만 살피며 간을 보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대학 모독 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군인연금 개혁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단한마디도 언급없이 국민연금만 가지고 개편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국민연금만 개편하겠다는 발상보다는 이참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폐합하는 계기로 삼아 공적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해야 합니다. 애궂은 국민연금만 손보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화나게 할뿐 입니다 정부는 오늘 내일이라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폐합하겠다는 개혁 의지를 담아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폐합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4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국민언금과 통폐합 할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술을 마신 후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감소시켜주는 것을 없애주세요. 술을 마시든 마시지 않든 범죄를 저질렀다면 평상시에 범죄심리가 충분히 있는것이고 피해자는 이미 생겨버린것입니다. 심신미약인 상태라거 형량을 감소시킨다면 어느 누가 범죄를 저지르고 술을 마셨다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이 개선된 상태이지만 개선되는것에서 그치는것이 아니라 아예 이러한 제도를 없애주기시 바랍니다. 범죄자는 감옥살이를 하면 그만이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은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꼭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상태시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감소시켜주는 제도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성범죄 피해자가 너무고통스러워 자신을 다 드러내고 피해사실은 얘기했는데도 판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가해자는 무죄다. 라는판결이 나오네요.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그를 그렇게만든사람이 어떻게 무죄일수있나요. 성범죄를 대하는 우리나라의 법과 판결이 아직 너무나도 초보적인것같습니다. no means no 법이 생겨서 no 라고했는데 성관계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범죄가 성립됐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no means no 룰 입법되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 부산의 모 과학고에 재학하다가 1학년이 끝나고 전학을 신청하여 현재는 일반고에 다니고있는 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경험은 제한적이고 1년이라는 기간이 짧아 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읽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때 부터 과학고 진학을 위해 저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평소에 과학과 수학에 관심이 많아 이가 동기부여가 되어 저를 과학고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과학고에서 5월달 경에 하는 주기적인 입시설명회에 참가하며 저의 꿈을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두리뭉실한건 빼고 결론은 \" 과학과 수학을 잘하며 좋아하는 학생은 과학고에 입학할 수 없다 \" 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중3 11월달 면접을 보았고 저는 면접관께서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3명을 지원했는데 3명 모두에게 학원을 다니냐고 물었고, 저만 다니고 있다고 답해 나머지 2명은 1차에서 탈락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면접 문제를 풀지 못했고 나머지 중 1명은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냈음에도 말입니다. 물론 생기부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시 학원에서 관리를 받았기에 자기소개서도 거의 학원에서 다 써준 완벽한 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힘으로 자소서를 쓴 2명은 탈락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학원에서도 가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원에서 생기부, 자소서, 면접 시뮬레이션 등 거의 모든 것을 \" 만들어 \" 줍니다. 저의 손으로 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학교에서 사교육 조사를 했는데 학교에서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한 학원 브랜드당 거의 2,30 명 가까운 학생이 다니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고 주말에 학원을 가면 학교아이들을 그대로 다시보게되는 웃지못할 상황도 연출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싶은 말은 과학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단지 단기간동안 학원에서 단지 \" 입시 \" 를 위해 만들어진 아이들이 합격하고 정말 순수하게 과학과 수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진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원을 다니면 되지 않냐? 이것도 제한적입니다. 한달에 학원비가 한달에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 가까운 돈입니다. 결국 집에서 서포트를 못해주는 아이들은 학원에서 주는 자료를 전혀 접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시험 기출이라던가 말입니다. 그러면 교과서로 공부하면 되지않느냐?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저희 교육과정은 애초에 일반고와 다르게 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모든 과목이 정규 수업으로 단위수가 배치되어있으며 수학은 두 과목불량 입니다. 더 문제는 교육과정이 정규 고등교육과정을 훨씬 벗어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예를 들면 행렬, 복소평면, 역삼각함수, 삼각치환 심화) 자료를 얻을 곳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옛 본고사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제 경험상 ) 그러나 학원에 다니면 80년대 본고사 문제를 넘처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1학기 곧 6개월간 학원에서만 받은 자료가 A4 종이 3박스가 넘습니다. 이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을 절대 잘 칠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결국 학원에 다녀야 하는 것으로 수렴됩니다. 이 문제 말고도 더 있습니다. 교육과정상 단위수가 많고 이과에 초점이 맞춰줘있다보니 시험칠때 시험범위가 살인적으로 넓습니다. 그러다보니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험은 쳐야되는데 커리는 이미 짜져있으니까 학교에서 수업이 절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렁설렁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건 이미 학생들이 이러한 수업내용을 이미 학원에서 다 배워왔기 때문에 이러한 교사의 행동은 전혀 문제가 되지않고, 마치 학교가 \" 잘돌아가는것 처럼 \" 보이게 됩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무도 이러한 시스템에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 과학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안한다 \" 이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보고 겪었습니다. 저희학교에 80프로 정도는 보통 일반고에서 다섯손가락에 꼽히는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안합니다. 마치 흡사 학교의 풍경은 실업계를 연상시킵니다. 6시간도 채 기숙사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되어있는 학교 일과표는 학생들을 과도한 피로의 누적을 유도하고, 이는 수업시간에 수도를 유도합니다. 자습시간에는 동아리나 특강을 핑계로 이석증을 제출한 뒤 학교의 담을 넘고 나가 일탈행동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오고, 밥을먹고 피시방을 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무한한 믿음 때문인지 절대 우리 학생들은 그런행동을 할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단속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것만 평균 일주일에 4번정도 있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없던 병을 만들어내 이석증을 제출하고 학교에 나가 피씨방이나 노래방을 돌아다니다 나오는 것은 거의 관례수준 입니다. 정말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학생들이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과학고는 과학고 전형이 대학마다 다 따로 있기 때문에 ( 그래서 과학고에서는 수시를 11개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는 6개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은 잘갑니다. 이는 곳 노력하고 열심히 학교생활하는 일반고학생들의 권리를 마구 짓밟는 행동입니다. 학교 학생들도 이러한 것을 알고있기때문에 성적이 중간밑으로 떨어지면 절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전교 꼴지를 해도 부산대에 가볍게 입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일반고 학생이라면 부산대가 얼마나 높은지 아실겁니다. 그러나 과학고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서 등급을 8, 9등급을 받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산대를 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어야합니다. 대학에서는 더 이상 과학고라는 네임벨류만으로 학생을 뽑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다른 영재고에 계신 수학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실력으로 대학가는 것이 아니라 과학고라는 이름으로 대학가는거라고. 양심도 없다고. 이제부터는 일반고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아이들의 정신상태와 인성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도태되어있습니다. 평범한 학생에 비해 현저히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타인에 행동에 대해 절대로 공감하지 못하며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학생들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올바른지 판단할 사회적 인지 능력조차 없어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에 따른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학생들의 대부분이 모교에서 흔히 말하는 '존재감 없는 아이' , '친구없이 혼자다니는 아이' 또는 ' 왕따','찐따' 였기 때문입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해 왔기 때문에 이는 그들 자신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지속됩니다. 정말 보고 있으면 이 세상 찌질함의 극치를 보시게 됩니다. 이 안에서도 철저하게 계급이 나뉘어 갈굼 받는 아이들과 갈구는 아이들로 나뉘고, 놀랍게도 갈굼 받는 아이들 속에서도 계급이 나뉘어집니다. 한 학년 전교생이 100명밖에 안되는데 말입니다. 이들이 사회에 나가 지도층에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 가시나요? 제가 여기 적기 못한 이야기가 수없이도 많습니다. 제가 여기 적은 문제들은 극히 일부이며 더 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일반고 학생 여러분, 일반고 학부모 여러분, 교육감님, 저의 글을 읽고 꼭 저의 청원에 동의하여주십시오.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일베나 페미니스트 문제가 왜 터져나오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일베의 대부분이 거의 여기서 창출됩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적응자들이 사회에 권력층으로 자리잡는다면 우리사회는 끔찍해질 것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고등학교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한달이 멀다하고 나는 빚으로인한 새마을금고 강도뉴스 빚과 생활고로 월세밀려자살 언제까지 이런 뉴스봐야하나 ???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는게없다. 생횔고 범죄는 더 느는듯 신용불량자,실직자.빚등으로 당장 위급한이들은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위기탈출 하게하라 !!! 이건 복지기도하지만 국가행정이 움직여한다고본다 언제까지 노후타령만 할거인가??? 국민연금 일부풀어라 주식투자할돈은있고 죽어가는 국민살릴돈은 없냐?? 이모든게 국가직무유기 국가가방기한 현상들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방조하고 키우는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특활비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국회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은 그 어떤 것 보다 귀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께서는 모범을 보여 국민에게 신뢰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특활비 일체를 다 없애고 둘째. 업무 활동비 일체를 국민에게 영수증 처리해서 공표하고 셋째.업무와 무관한 일에는 개인 사비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청화대 내부 회계 투명성을 위해 중립(여/야) 민간기구를 통해 감사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사람(국민)이 먼저인 정부..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위해선 이 4가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특활비 문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의견을 꼭 지켜 주시고 단 10원 까지도 꼭 꼼꼼히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청와대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4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도 특활비(특수활동비) 모두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성매매 종사여성에게 2300만원 지원한다는 뉴스 보았습니다 지금 그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은 국가를 위해 목숨바쳐 싸운 국가유공자와 그 자손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1.링크첨부 한 것처럼 유공자를 거부 하는 단체나 개인을 처벌하도록 법적 개선을 요청합니다 2. 이 분들이 매달 받는 지원금을 확보해 주십시오 성매매종사여성에게는 100만원정착금이라고 하던데 국가유공자들이 폐지를 주우며 무시받는 세상이 아니도록 한달 50만원이상 지원해주십시오 3. 임산부 배려처럼 공익광고 캠페인을 해주십시오 지금도 있는 것은 알지만 그들에게 맞는 배지 또는 훈장을 주시고 캠페인으로 알려주세요 누구나 알아볼수 있게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감사합니다 어르신’이란 인사한번쯤 들을수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국민을 바르게, 안정된 복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국가유공자분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코인빗 <- 이라는 거래소가 현재, 코인시장에 있어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현금만 입출금 되게끔 하고, 코인들을 입출금을 막아, 도박장을 형성 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게는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억원을 잃고, 운좋은 사람은 그만큼 따지만, 실질적으로 거대큰손 또는 세력들 판에 놀아 나고있습니다. 코인빗 거래소를 강력 수사하여, 이런 말도 안되는 도박장을 엄격히 처단 하여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42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인빗 \r\n\t\t\t\t참여인원 : [ 24명 ]\n\n\n카테고리기타\n청원시작2018-08-15\n청원마감2018-09-14\n청원인naver - ***\n\n\n\n\n\n\n\n\n청원시작\n\n\n\n\n청원진행중 \n\n\n\n현재 상태 \n\n\n\n\n\n\n\n청원종료 \n\n\n\n브리핑 \n\n\n\n\n\n\n청원내용\n\n\n\r\n\t\t\t\t\t\t\t\t\t\t\t코인빗 <-  이라는 거래소가 현재, 코인시장에 있어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n\n\n\r\n\t\t\t\t\t\t\t\t\t\t\t현금만 입출금 되게끔 하고,  코인들을 입출금을 막아,  \n\r\n\t\t\t\t\t\t\t\t\t\t\t도박장을 형성 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게는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억원을 잃고, \n\r\n\t\t\t\t\t\t\t\t\t\t\t운좋은 사람은 그만큼 따지만, 실질적으로 거대큰손 또는 세력들 판에 놀아 나고있습니다. \n\n\r\n\t\t\t\t\t\t\t\t\t\t\t코인빗 거래소를 강력 수사하여, 이런 말도 안되는 도박장을 엄격히 처단 하여주세요 \n\n\n\n\n\n\n청원동의 24 명\n\n\r\n#contents.c_sub .social_page{\r\n\tborder-bottom:1px solid #dedede;\r\n\tmargin-bottom:30px;\r\n}\r\n\n\nSNS 공유하기\n\n\n\n페이스북 공유\nFacebook\n\n\n\n\n트위터 공유\nTwitter\n\n\n\n\n텔레그램 공유\nTelegram\n\n\n\n \n\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초창기 비트코인 갤러리에서 선동하여 큰 돈을 벌고 현재 혁명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세력들이 운영한다고 하네요. 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n1\n2\n3\n\n\nNext\n\n\n\n\n\n\n"}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희정이 무죄..? 일반인인 국민이 안희정과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무죄가 될 수 있는지 황당할 정도로 궁금한데, 이 답답함을 법조인이 답을 이곳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가르침에 악법도 법이니 잘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스승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을 저질렀는데 무죄란다..!!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잘 된 판결입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34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이 무죄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예전에 국가정책상 무분별한 카드사용을 막고자 금감원을 통한 한도 조정정책이 실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민들의 부채를 막고 신용불량자를 막고자한 행정적인 명분은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로인해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 아직까지도 신용불량에서 헤어나지 못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14일 S카드사로 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국가감독기관의 조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할부와 일시불은 약30% 하향 조정과 현금서비스는25%하향조정이라는 달랑 문자하나 9월5일 부터시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방적인 문자 통보... 이 문자를 받는 순간 예전의 일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연체 없이 신용을 높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일정기간의 통보도 없이 준비도 없이 국가정책에 대한 진정성과 애민이 바탕이 되는 서민금융정책이 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한도의 임의적 조정에 의한 사용자의 불이익을 고려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15년차자영자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을당할줄 몰랐습니다 열심히살아보려했는데 일반대출은 어렵구요 손쉽게접할수있는 곳에서 상담했는데 그후로 대출 상담 전화가 많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당한것같습니다 ㅜㅜ 더 심한사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많이있지만.''''''' 죽을것같습니다 진심으로요 사기꾼들 창궐하네요ᆢ", "num_agree": 2, "petition_idx": "34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인녕하세요?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대통령님 이 글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심도있게 읽어주시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우리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나 따뜻하고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고싶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차갑고 갑갑한 보육 현실은 저의 꿈과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우리아이들이 등원을 하면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오늘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지낼지 설렘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한 아이는 화장실에서 바지에 쉬를 해서 갈아주어야 하고 한 아이는 물을 마시다 물을 쏟고 한 아이는 코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교실에 띵동 벨소리가 울립니다 저는 그 동시에 일어난 일들을 처리하지 못 한 채 등원한 아이를 맞이 하러 갑니다 이런 상황 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속에서도 교사대 아동비율이 너무 높아 아이들 한명한면 눈 마주치며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한명한명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며 소통하고싶습니다 한명한명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교사 혼자서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항상 기진맥진 한 모습으로 각종 밀려오는 업무에 교사들은 힘들고 지쳐합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요즈음 아동학대 소식을 뉴스와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부디 CCTV를 예방책으로 삼으지마시고 보육과 교육의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num_agree": 42, "petition_idx": "34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육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기무사를 폐지하고 현재 기무사 인원의 1/3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똥 별 현재 인원의 1/3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이상한 곳으로 머리가 돌고 있는 똥 별이 있으면 뭐 하지..? 또한 역으로 국민 사찰하는 기무사 필요한가..? 폐지가 답이다..!! 왜? 국민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핵심..!!", "num_agree": 3, "petition_idx": "342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폐지..??  OK..!!"}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항상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시켜주세요 8월14일 오후11시경 동생이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놀라서가보니 자기가 맞았다고 하면서 울고있었습니다 얼굴을보니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있었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도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때린 여자 아이들을 찾아갔지만 자기들은 절대 때린적이없다고 끝까지 잡아떼고 저와 부모님 그리고 동생과 그쪽 남자애들 여자애들 세명이있었는데 경찰분들을 불러 기다리는 내내 저를 포함한 저희 부모님께 계속 인신공격과 온갖 비아냥거림과 자기네들은 비성년자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저희가 큰일난다는 말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악랄한 아이들이 제대로된 처벌도 받지못하고 풀려난다면 정말 억울하고 맞은 제 동생도 언제 보복당할까 두려워 밖에 내보내기가 두렵습니다 제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온갖 나쁜짖을 하고다니는 이런 악랄한 아이들에게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CJ헬로비전 방송사 횡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티비+인터넷 가입당시 서면 동의받지않고 구체적인 해지에대한 설명없이 가입진행하고 잦은 오류와 서비스품질이 떨어져 해지를 하려고 했으나 사용후 1년후에도 위약금이 60만원이 넘고 2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60만원의 위약금발생. 과도한 위약금 청구로 반강압적인 사용을 유도하고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에 따른 위약금부과 원칙이 있어야 하고 이런 소비자에 대한 횡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블방송사 횡포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임기 5년을 마치시면 그 자리를 물러 나시지만 국민들은 물러나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안고 세금을 내고 살아갑니다. 성범죄는 타인의 삶을 앗아갑니다 생계범죄는 재산상 피해만 생깁니다. 2018년 8월 15일 가석방자들중 성범죄자가 120명이라 각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를 봤습니다. 언일 발생하는 소아 성애자와,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들에게 가석방을 허가한 부분에 어이가 없습니다. 죄를지어 법에 정한 처벌을 받고, 출소하면 되지만 성범죄자는 가석방이란 제도로 선처를 하는것은 아니라 봅니다. 차라리, 다른 범죄들중 가족이 있거나, 가족으로 하여금 사랑을 받고, 안식처로 인하여 재범률이 없다 판단 되는 수감자들을 가석방 하는 것이 옮다고 생각 됩니다. 언일 성범죄자들중 전자발찌를 파손하고 도주하고, 심지어 발찌착용하고 다시 죄를 지어 재수감되는 범죄들이 늘어 나는 추세인데 이렇듯 가석방이란 제도로 하여금 그들이 다시 죄를 지어 수감된다 할지라도 그 형기가 약하기 짝이 없어 다시 살다 나옴 되지 라는 아닐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서야 재범률이 상승하지는 않지않겠습니까? 강력사건 피해자들은 영구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정작 당사들은 죄값을 치루고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게 다시금 사회 구상원으로 살아가다 술김에 사고를 치고, 기억에 없다, 모른다 식으로 법앞에 서서 반성에 눈물을 흘리고 감경을 받고 살아가는 죄인들에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강력 범죄에 대해선 단호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메인이 되어 지켜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그나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국 교도소에는 초범, 생계범, 등 그 인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들을 우선적 가석방 제도로 기회를 주고 재범시에는 기회를 줬으나, 반성에 기미가 없다 하여, 보다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 봅니다. 여기에는 물론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권이 존제하기에 선택에 장애가 될수 있지만 인권을 앞세우기 이전에 만인에게 평등할지라도 기회를 한번준 이상 다시금 죄를 지었을때 방법이 없다 하여 강하게 처벌을 해주시고 특히, 성관련 범죄에 대해선 단호함을 보여 아무리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있다고 할지라도 제도로를 허락하는 것은 정부로 부터하여금 다시 범죄를 기회를 얻는다 봐야 합니다. 가석방 제도에 가족들도 포함하여, 보호자를 지정하고 재수감시엔 가족들도 일수 책을을 가한다면 가석방 제도는 무거운 제도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가석방 되어 나가지면 다시금 범죄길을 생각 하거나, 그 반대로 가족이라는 따스한 공간만을 생각 하는 수감자들이 있습니다. 부디, 가석방 제도를 잘 활용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광복절 가석방에 많은 이들이 탄식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뎃글에도 많은 어이없다 식에 뎃글을 을 봤습니다 차라리 생계범이었다 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 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4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가석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동농 김가진선생은 일제강점기 남작작위 미반납 등을 친일행적이라여겨 독립운동가로 서훈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들의 단체 대동단의 총재였고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망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말인 즉슨 일본을 적으로 돌렸다는 명백한 사실인데 왜 서훈받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시정부장을 치를 정도로 임시정부의 신임을 얻은 독립운동가를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부가 이런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서훈받은 등급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를 있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독립을 위해 힘쓴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평가 절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훈에 대한 평가 기준 개선과 동농 김가진선생의 독립운동가로의 인정과 서훈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징치,경제,청렴 선서운동하시고 당선되실때 뭐라고 하셨나요. 국민을 서민을 적폐를 .. 지금 청화대는 어디를 향해가는가요! 북한에 정상회담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무능함을 보여주는건지. 매 시간 뉴스는 정상회담에만 초점을 맞추고 송인배비서관도 문제없다면서 이름만올레놓고 월급받은건 정당한건지 청화대 관계자들 재산도 처음 발표후 말도없고..여하튼 정권잡으면 똑같은것같내요.앞에 당한거 되돌려 복수하고 이번 정상회담에 얼마를 북에 지원해주기로 하셨는지..노벨병화상 또 받으시겠내요..축하드립니다! 국민 세금걷어서 북한에 돈주고..", "num_agree": 3, "petition_idx": "34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갑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기무사를 폐지하고 현재 기무사 인원의 1/3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똥 별 현재 인원의 1/3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이상한 곳으로 머리가 돌고 있는 똥 별이 있으면 뭐 하지..? 또한 역으로 국민 사찰하는 기무사가 필요한가..? 폐지가 답이다..!! 그 돈으로 국민 행복한 삶과 초강력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지.. \"초강력 국방력\"..?? 그래 \"핵 무장..!! \"국민이 원하는 핵심\"이거든..!!", "num_agree": 3, "petition_idx": "342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폐지..??  OK..!! 그 돈으로 국민 행복과 초강력 국방력에 써야 하거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원을 쓰게 된 이유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몰카 촬영이 전신은 되는데 허벅지만 안된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렇다고 꼭 이 기사 때문 만큼은 아닙니다. 원래 이런 기사들 몇 십개는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고참고참고 참다가 저 기사를 12시 정도에 보게 되었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청원을 쓰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당하고 찍히고 불안에 덜덜 떨며 길을 걸을때에도 마음 편히 걷지를 못 하고 영화관 화장실 하나를 마음 편히 가지 못 하는것이 제 눈에도 보이고 제 친구들 눈에도 보이고 분명 그대들의 눈에도 보일텐데도 왜 항상 여성분들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나요, 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나요 항상 무죄무죄무죄 내 사진이 누군가의 폰에 저장이 되어있는것이 확실한데도 무죄, 저 사람이 나를 분명히 찍었는데도 무죄, 이제는 전신 사진이여도, 몰래 찍었어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키지 않는 이상 무죄이다... 그냥 성적욕망, 수치심 이런것들 다 생각 하지 말고 정말 기본 상식으로 생각하면 애당초 남을 몰래 찍는다는 것 자체가 범죄 아닙니까? 왜 너무나도 당연한걸 그렇게 베베 꼬아서 판결을 내리고 대부분의 법원들은 무죄를 선고 하는겁니까? 이렇게 20대 남성 30대 남성 40대 남성 50대 남성들에게 무죄를 선고 해놓고 여성들이 남성을 몰래 찍는건 왜 유죄 입니까? 무죄를 줄거면 똑같이 무죄를 주던가 유죄를 줄거면 똑같이 유죄를 주던가- 왜 1분에 몇 백장이 찍혀나가는 여성들은 뉴스에서 기사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위로 하나 못 받고 나라에게 제대로 된 해결책 하나 못 듣고 그렇게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데 한달에 한 번? 꼴로 찍혀나가는 남성들은 왜 그렇게 큰 이슈가 되고 실시간에 올라가며 그 남성들을 찍은 여성들을 왜 그렇게도 빨리 찾아내는 것 인가요,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 인가요? 제발 몰래카메라 피해자가 되어버린 여성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주세요. 제발 더 이상 그 어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피해자들이 숨어서 덜덜 떨며 혹여 자신을 알아볼까 겁 내는 그런 세상이 아니게 해주세요. 제발 단 한 번 이라도 몰래카메라에 대한 사건이 해결되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게끔 해주세요. 제발 여성들을 그들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리는 대한민국이 아니길 바라요. 단 한 번 이라도 여성들을 위한 대한민국 일 수는 없는걸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 한 번 이라도 여성들을 위한 대한민국 일 수는 없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고2남학생을둔엄마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커다란권력를고발합니다 제아이가친구랑장난으로시작되어싸움이나서 그일로인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에참석하라는통보를받고 처음으로참석하게되었습니다 경찰관1명과교감선생님그리고남자선생님2분과엄마들(위원님이라고하시더군요)3명과저희부부와아들이회의를참석했습니다 시작과동시에저희가족을제외한모든분들은이미결과를내려놓은셨더라구요 사실과다른게사건은크게포장되어있었고그들이내려놈은결과에저희를껴맞추려했습니다 저희부부는그들이잘못알고있다는것을2시간이나말씀드렸습니다 두학생이서로악한감정도없고평상시에도잘지내는사이라고했습니다 기말시험이끝나고학교에서주최하는축구시합이끝나는뒤고 점심식사를맞친뒤라몸과맘이지쳐있던때에서로장난으로시작햏고 장난이심해져싸움으로커졌고저희아들은코뼈가부러졌습니다 그후두아이는사과도했구요 2시간뒤코뼈가부러진사실을아신선생님께서병원가라하셔서 병원에가서엑스레이를찍고카드로계산한내용이 남편폰으로전송되어오늘축구한다더니다리가뿌너졌나보다 걱정되어통화를해서알게되었습니다 상대학생부모로부터전화도없고해서 화도나고걱정도되고심란했습니다 시간이조금흐르니상대친구는얼마나놀랐을까겁도나고두렵기도하고 그친구가걱정되더군요 코피가아주많이났다고했거든요 그날저녁아들상태를확인하고상대친구는어떠냐고물ㅡ니 다행히목에상처만조금났다고하더군요 다음날아침학교에도알리지않고후시딘을사들고갔습니다 그학생상태도보고학생에게너무걱정하지말고있으라고 정형외과선생님들은뻥이심하잖아하고안심시켜주려갔는데학생은못만나고 담임선생님과주임선생님께저의마음전해주심사하고 후시든을드리고왔습니디 상대부모님으로부터사과전화도받고병원비도100만원입금받았습니다 요즘경기가나빠어려우신데도당당히받았습니다 그학생에게부모가얼마나힘든삶을사시고계시다는걸 그리고장난이어도문제가발생하면그에따르는책임을져야한다는걸알려주고싶었습니다 그리고최종진료가끝나면일부는조용히돌려드리는마음을가지구요 저희부부와상대학생부부그리고두학생모두화해하고용서했는데 아이들이보는앞에서싸웠다고벌으내려야만하신다기에 지혜롭게처벌해달라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결과통보서를보고깜쨕놀랐습니다 썅방폭행이라니요???그쪽부모님들은합의금달라할까바걱정많이하셨다고했는데 엉덩이나손바닦아니면종아리몇대맞고 그건두아니면화장실청소나칠판닦이하기하면될만한처벌이지않습니까?정말어이가없고기가찼습니다 학교에도찿아가고상대부모들에게도전화드렸습니다 도와드릴수있는건다도와드리겠다고도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해줄수있는건재심하라고하더군요 학교에선더이상할수있는게없다고하시더군요 왜이런말도안되는결과가나왔느냐고물었더니 학생들이많이보는데서싸웠다는거예요 아니그게말이됩니까?그리고제아들도때렸다고상대친구가말했다고후‥이러다죽겠구나싶어서다리로그친구붙잡고손을휘둘렸답니다 학급뒤에사물함에뉘어진체말입니다 그리고이번에안사실은학생기록부에기재가된다더군요 예전에저희생각처럼요즘아이들도 아이들은죽은사람을표현할때빨간줄이라하죠그렇답니다 인생그리고이번에안사실은학생기록부에기재가된다더군 정정말어른들나쁘지않습니까 날개도펼쳐보지도못하고날아보려시도조차못하게 두발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이 생기록에단단히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두아이두가정에뺄수없는 아픔과고통이라는대못을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을고발합니다 수많은청소년들을절망의구덩이에빠뜨리는 학폭기를다시금정검과동시에바로잡아주십시오 그리고보완도해주십시오 학폭기는청소년들에게또다른커다란힘으로 경찰과학교가거대한권력으로 학생들과학부모를힘들게합니다 하루하루생활하기도바쁜데 저희서민들로서는감당하기아니감당할수없습니다 분명히말씀드림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학폭기는청소년들에게또다른 커다란힘폭력임을알려드림니다 제가잘못알고있는건가요?이런결과를보니경찰과학교에 이런건수를올려야그들이이득이있지않나싶습니다 그렇지않고서야어떻게이런결과가나올수가있죠?제가잘못알고있나요?알려주세요 제가간절히바람니다 제가잘못알고있다는걸말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철저히조사해주세요 지금도아니과거에도가슴아픈학생ㆍ 억울한학생이가정이지금도 소리내지도못하고울고있지않는지 꼭꼭철저히조사해주십시오 어른들의진급을위한디딤돌역어른역어른들의진급을위한디딤돌역할을하지않는지밝혀주십시오주십시소 어른어른들의진급을위한디딤돌역어른역어른들의진급을위한디딤돌역할을하지않는지밝혀주십시오주간절히부타드림니다 우리청소년ㅡㄹ을위해 오늘도힘에겨워지친마음으로이밤이지나가길바람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두얼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2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제가 유치원 때부터 먹었던 과자 초코틴틴... 한 통에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랐지만 그래도 양도 많고 맛도 좋았던 그 시절 초코틴틴은 코묻은 용돈으로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던 그런 과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작스런 생산중단 소식에 가슴 한 켠에 유년시절과 묻어두었던 그런 과자 초코틴틴... 2010년 초 재생산 소식이 들려올 때 잃어버렸던 첫사랑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것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재출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재생산으로 초코틴틴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과자는 더이상 예전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개별 포장된 값비싼 과자 뿐더러 맛도 아예 다른 과자 초코틴틴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어린 시절 먹었던 그 과자를 꼭 다시 한 번 먹고 싶습니다 학업과 취업이란 어려움에 녹록치 못한 하루굴 옛날에 먹었던 과자를 먹고 유년 시절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며 위로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사소한 걸로 청원이냐 따가운 시선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태 홈페이지에 올려본들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생산중단이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가성비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해태가 부디 옛날 그 맛 그대로 초코틴틴을 생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코틴틴의 올바른 재생산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생각이 있어서 발언을 한건지 생각 없이 발언한건지? 당신은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대통령 맞습니까? 여기는 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를 원하고, 그 민주주의는 당신이 원하는 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치와 잘못된 장관 임명 잘못된 독재 생각 다 버리세요. 당신 집안은 배불리 행복이 있고, 국민은 하루가 멀다하고 굶고 있고. 그 잘못된 정치 개념과 거짓말을 안했으면 하거든요. 이건 5살 먹은 아이들도 당신을 증오합니다. 앞에 서면 거짓말 뒤에 서면 어떻게하면 국민들한테 강도질할지 걱정하는 당신이 칼만 안들었지 강도라고 음식점하는 서민들도 이야기 하더군요.? 똑같은 길을 반복하기 싫으시면 이제 그만 정신 차릴때도 된거 같은데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42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가. 대한민국 청와대 입니까? 조선인민공화국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공공기관장들의 외유성 출장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기관 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외유성 출장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 시스템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2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기관장의 외유성 출장을 철저하게 감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이런 저질스런 일을 당했다면, 이 판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4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무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조여옥 대위,이슬비 대위 이 둘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잇습니다 저 뿐이 아닌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청년 혹은 학생들도 강력하게 원하고 잇다는것을 대표하여 전해드립니다. 우리 땅 대한민국을 흔들리게 한 주범들이 구속되고 그것에 관하여 낱낱히 드러나고 잇는 와중에 조여옥 대위와 이슬비 대위가 청문회에서 말한 내용들을 다시 수십번을 돌려봤으나 명백히 위증입니다.허나 아직도 웃으며 지내고 잇다는것이 말이 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 우리 국민등을 우습게 여기고 말도 안되는 인터뷰를 대위라는 작자가 열고잇고 대한민국 군대를 망신시킨 저 둘이 아직도 구속이 되지않았습니다. 저 둘에 관하여는 어린 저도 그리고 저보다 더 어린 제 후배들도 알고잇는 사항인데 계속 방치를 해둔다면 저희가 보고배울 나라도 어른도 사회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것같습니다. 그런 나라를 원하신다면 계속 방치하셔도 됩니다. 허나 저희 조국을 가지고 놀은 자들은 명백히 혐의가 잇는자들은 방치해둬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하지 않다면 어쩔수없으나 저 둘은 위증만으로도 크다고 판단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제가 보고 배울게 없어서 글남깁니다 꼭 검토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통령님께서 해결해주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을 압니다. 제가 이런 쪽에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OECD 국가들의 사기와 관련된 범죄율 및 그와 관련된 정보 및 지식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살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나오는 사기꾼. 거의 매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걸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면 매일은 안나오는데 하는 사람도 있겠죠. 시장 상인의 원산지 표시 팻말, 눈치 보며 바꾸기 부터 \"사\"자(or, er) 들어가는 자들의 거짓말...... 오죽하면 제 자식 및 아내에게 한국 사람들의 말은 일단 의심하고 확인한 후 그 다음 일처리를 하라고 매일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정신 놓고 있으면 코 베어간다\" 이 나라를 한 문장으로 알려주는 말인것 같습니다. 좀 못 배운신 분부터 많이 배운 자들까지. 일반인들로 부터 중앙부처 공무원이라고 거들먹 거리는 자들까지 (특히 재경원?, 부처 이름은 맞는지 하도 많이 변경되서!!!!!!!!!!!) 제발 좀 거짓말 아니 사기치는 사람들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설령 나라가 망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최고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나라는 아닌지!!!!!!!!!!!!!!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 p.s. 한반도 비핵화가 메인 아이디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북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 및 다른 조치로 없앤다는 말은 없는데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 도로를 놔주기 위한 사전 조사 철도를 놔주기 위한 사전 조사 등등.... 이런것들만 진행하더군요? 제가 정확하게 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 입니까? **** 이전에 했던 평화 협상 결과 * 이남에 남은 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한 후 얻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상장. * 이북에 남은 건 핵무기.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비핵화 협상. * 이남에선 이북지원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대해 미국으로 부터 퇴짜? (비핵화에 대한 건 아무 것도 없는데) * 이북에서 핵무기 없애는 것 보다 먼저 제제 풀고 이남에서 경제 지원, 미국 눈치보지말고 빨리하라는 적반하장 소리만 들릴뿐... 그런데도 대통령님께서는 평양에 가신다니. 국민이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한국 국민이 멍청과 순진이 적당하게 섞여 있는듯. * 친일파 및 그 후손들이 한반도에 생존하는 것 자체가 이를 대변함. * 적으로 부터 자국 국민을 보호하라고 총과 탱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줬더니, 적군에겐 관심없고 자국민에게 총질하고 탱크로 밀어 부치는 쓰레기들이 떵떵거리고, 거들먹 거리며 활보하게 만든 한국인 (모두 다 저 세상에 있어야 하는데!) * \"정\"인지 \"멍청\"한 건지 등신 같이 공과 사를 냉정하게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나라. ***********************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얘네들과는 정말 다르게 해주십시요. 사기꾼들 이 나라에선 멸종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는 사기꾼이 왜이리 많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던 독도는 확실하게 우리땅으로 인정받아 마땅하나 미루고 있다는 느낌만 듭니다 매듭지어야될건 지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갈등의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2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문제를 매듭지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입니다. 최대한 짦게 하겠습니다. 1. 자전거도로로 통행 허용 : 다른제품과 전기를 쓴다는것 외 다른게 있나요? 그들도 동일한조건을 맞춰주세요. 2. 원동기구동제품 법적 완화 : 원동기제품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는 나쁜게 아닙니다. 저도 면허따고 매연내고 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2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오늘날까지 지내면서 입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고 전역하는 사람들도 많이보았습니다. 전역하고나서는 이제 사회로 더 한발짝나아가야하고 자신의 미래를위해 이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야하느라 막막할것입니다. 군대전역전 몇개월전부터는 머리를 기르게해주는것이 전역하고나서도 사회에 나가서 일상생활적응이나 자신의 미래를위해서라도 별거아닌일같지만 신경이쓰이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방의의무에한해서 큰문제가되지않는 사항이라면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역자들의 사회적응에대해서 보면 항상 머리길이때문에 면접준비나 바로 취직을준비해야하는 사람들은 이미지의 문제가 생기는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전역전 머리기르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가는 편안하게 죽을 권리 보장하라 이 나라가 싫고 이 세상이 싫다 안락사시켜죠라 편안하게 미련없이 가고싶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합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희정 간음사건 무죄? 판사가 무죄라고 해서 무죄입니까? 이 사건은 국민이 판단합니다. 충남도지사 자격으로 딸같은 자기 비서 간음한 자체가 위력에 의한 간음입니다. 일반인도 아닌데....... 일반인이라면 불륜 인정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거나 돈받은 흔적도 없는 거로 봐서는 꽃뱀도 아니고......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주장하는데....... 가정도 있고 나이많은 안희정한테 sex가 그리워 수차례 몸을 받쳤다 라고 판단한것 밖에 안됩니다. 유전무죄가 아니고......유권력 무죄로 판단한 판사는 양심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3심까지 무죄가 된다면 권력의해 비서를 수차례 간음한다해도..... 피해자는 그 누구에게 항소할 수 없는 위법적인 법이 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희정 간음사건 무죄? 판사가 무죄라고 해서 무죄입니까? 이 사건은 국민이 판단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잔치파티 공무원군인연금을 폐기하고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라. 늘그막해서 너들만 배떼지 터져 뒈지지말고 같이 살자.", "num_agree": 43, "petition_idx": "342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치파티 공무원군인연금을 폐기하고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라. 늘그막해서 너들만 배떼지 터져 뒈지지말고 같이 살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공무원연금보다 이때까지 한번도 개혁한적 없는 20년만 군생활하면 전역하면 적역 후부터 죽을때까지 최소 매달 200만원 이상씩 받는 군인연금 개혁이 가장 시급합니다!! 군인연금을 적자 전환된지도 40년이 넘었다는데.. 40대초반에 전역한 군인이 80살까지 산다고쳐도 1인에게 40년동안 매월 최소 200만원만 계산해도 40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어마무시한 금액을 우리의 세금으로 채우면서 우리의 국민연금은 점점 받을수있을까라는 생각마져 들게합니다. 작년만해도 군인연금에 들어가 우리의 세금이 1조 4800억원이 넘었답니다. 하지만 매년 군인 연금은 오르고 있고 군사정권 시대에 만든 군사법에 대한 개혁의 시도는 커녕 말조차 꺼낼수없는... 건드릴수 없는 암흑의 세계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군인연금 먼저 개혁해주세요. 4대연금 통합이 제발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자 최고로 심각한 군인연금부터 개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최근 몇몇 가상화폐거래소(빗섬,코인이즈,코인빗) 에서 비이상적인 시세 폭등현상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래소회원 의 지갑점검 을 이유로 외부에서 코인이 유통되지 않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타 거래소에서 코인 전송불가) 해당 거래소만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켜 폭리를 취하고있는 거래소의 행태를 수사 해주세요. 어떤 거래소는 지갑이 닫힌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래소 내부자들끼리 코인을 전송해 폭등된 시세로 팔아먹는 행위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박장도 이런 도박장이 없습니다. 건전하게 암호화폐시장이 조성될수있도록 정부의 규제와 단속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42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거래소의 비이상적인 시세조작 을 수사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얼마 전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일본의 요양서비스에대해 보고 난 후 우리나라도 개선되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복잡한 서류 절차와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노인들이 적합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노인들도 간병인을 고용할 돈이 없어 요양원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이런 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나라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경쟁구도에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병,의료,행정이 함께 연결되어 몸이 불편한 노인들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퇴원을 하는것에 그치지 않고 방문간호사를 의료보험으로 넣어주시어 방문간호사제도가 잘 확립된다면 퇴원 후 사후케어도 받을 수 있어 노인들이 원하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복합체의 필요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80년생으로 올해 39살 자영업자입니다. 20대 후반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30대 후반까지 회사원으로 살다가 조그만 가게를 작년에 차려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봉급을 받고 생활하는 회사원으로 평생 살아갈줄 알았었는데 살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가게를 열고 운영해보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지만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이고 일을 하려면 숙명처럼 받아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견뎌내왔습니다.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시급문제, 주휴수당 문제,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관련 이슈, 양벌제도 없이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처벌받는 법조항, 가게 임차료 문제 등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왜 이렇게 소상공-자영업자에게 불리하고 불합리한 것들 투성이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최저시급 인상 부분만 보더라도(사실상 영세한 대부분의 소상공인뿐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최고시급입니다만) 부를 재분배 하는것이 아니라, 말씀 하신대로 소득주도성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상전에도 겨우 유지만 하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줄이고 혼자서 14~16시간씩 근무하면서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보려는 절실한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인상에 관련한 고통을 저희 계층에게 전가하는 것일뿐이라 느낍니다. 14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그 시급만큼은 사장인 제가 가져가냐구요? 그건 무료봉사입니다. 그렇담 그렇게 운영이 안되는데 가게를 접어야지 능력이 안되면서 왜 정부탓을 하면서 알바비도 못주는 상황에서 헤매고 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 30대 얘기를 한것이 그 이유입니다. 제 삼십대를 온전히 투자한 이 일이 그렇게 쉽게 정리하고 결정지어지지 않더군요. 작게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같은 사연이 있을것이고 비슷한 상황일 것이며 이렇게 하소연을 드려도 쉽게 변화가 생기지 않을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울겁니다. 예전에 한 개그 프로에 '소는 누가 키우냐?'는 유행어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모두 무너져 버리면 알바생들은 누가 채용하고 알바비는 누가 주며 주저 앉게된 사람들은 어떡해야 될까요? 큰 우물에서 물을 떠서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분배해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가지 이야기를 두서없이 길게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책들은 영세 자영업자에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그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힘들더라도 가야되는게 맞겠지요. 하지만 부를 재분배하는데 왜 영세한 자영업자위에 칸막이가 쳐져 있고 우리가 가장 부유한 계층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정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 피시방, 편의점, 빵집, 커피집 가맹점주들, 골목에 구멍가게 사장님, 조그만 동네 맛집 모두가 삼성같은 재벌처럼 설정되어 있는데 실상은 소위 말하는 일부 대박집 제외하곤 모두 도산 위기입니다. 아들, 딸들이 나가서 알바비로 한달 몇 십만원 더 벌어왔는데 그 아버지는 가게가 망해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사연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가지 이야길 두서없이 길게 했습니다. 청와대에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정책은 정책대로 가야된다면 분명 저희같은 계층에게도 살아나갈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적은 수의 직원들을 채용한 영세업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예외규정(사실 정말 주휴수당은 사라져야됩니다만), 각종 세재혜택, 공과되는 비용에 대한 감면혜택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알바하던 학생에서 일반 회사원을 거쳐 자영업자까지 길을 걸어와보니 이제 어떤것이 누구에게 가장 힘들고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한 큰 포석이어서 시급 인상이 다수의 염원이어서 자영업자들 모두 죽을 지경입니다. 자영업자도 사람이고 먼저 고려받아봐도 마땅한 국민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 붕괴위기의 처한 영세 자영업자는 마땅히 죽어야합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내 최대 개 도살장 태평동 도살장을 보셨나요? 진짜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을 사랑하신다면 한번만 청원부탁드립니다. 집오는길에 ILa일라/ 아이러브애니멀 / 페이지에서 개 도살장 현장을 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수없을정도로 참혹한 현장이였습니다. 강아지,고양이가 가족 일부라면 국으로 끓이고 지지고 드실수있습니까? 제발.. 반려동물을 ..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 가축으로 생각하지말아주세요.. 소,돼지,고양이,강아지,병아리 누군가에겐 가족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참혹한 현장을 보셨다면 .. 제발 .. 도와주세요 누구라도.. (블로그상 없어진다고 하였지만 없어지지않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42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 강아지 도살을 막아주세요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모든 연금...... 국민연금으로 일원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의 세금이 모든 국민을 위해 쓰기위해서는 소수만 혜택을 받는 연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으로 일원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연금..... 국민연금으로 일원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한전 원가 공개해주세요 살인적인 폭염에도 여름에 국민들은 누진제 무서워서 에어컨 사용도 못하게 살게 만들어 놓고 누진제 폐지를 못한다고 하는건가요? 에어컨은 국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견기기위한 생존에 필요합니다 타당한 이유없이 국민들 상태로 고통을 감당하라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매년 여름마다 더위때문에 고통받을 국민들을 위해서 문대통령 임기안에 누진제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4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원가 공개및 산업용 전기 인상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누진제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회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왜 남자가 아무것도 안해도 범죄자며 여혐이라고 무시당해야합니까? 운영자만 잡을게 아니라 워마드 유저 전부 잡아서 징역10년주고 그10년동안 교육 시켜주세요 . 그래야 워마드는 사라집니다 물론 페미도 잡고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2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유저들 다잡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늘 존경하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8.2대책이후 서울 up 지방down~~~~ 간단히 서울과 지방 차별정책 부탁드립니다 서울 집값이 10억 20억????..?...? 지방은 미분양???? 기가 차고 코가 막힙니다ᆞ 가진 자의 기득귄 정책은 아니겠죠? 최저임금은 올려야죠~~~ 패러다임을 바꿔야죠~~~~~ 사람중심~~~ 적폐 청산은 확실히~~~ 설마 적당히 넘어가려는건 아니겠죠? 전 정권과 궤를 함께 했던 세려과 의논하고 타협한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ᆞ 특활비 꼼수? 벌 받아요ㅠ 그 돈으로 (지들 쓸 돈으로) 최저 임금 올립시다 아님 을인 소영업자 도와주든지 분명 적폐청산하라 찍어줬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이권 챙기면 벌 받습니다~~~ 그 돈 없이 대다수 국민들 힘들지만 생활합니다ᆞ 왜 당신들 세금 착복하죠????",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ᆞ적폐ᆞ특활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재명지지자였던 천OO씨 김지사를 폭행한 이유가 뭔지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씨 뽁행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절전을 모르고 흥청망청 사용하는 산업용과 영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용과 영업용 전기요금 인상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기업 재벌의 특권, 갑질은 면밀히 조사하면서 왜 국회의원의 특권, 갑질은 이렇게 느슨히 해야합니까 공음전은 고려시대를 말아먹은 대표적인 귀족의 특권, 지금의 정치인의 특활비입니다. 21세기지만 아직도 14세기 15세기 제도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지금 마치 고려말 민란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 특활비를 폐지하라, 없애라 하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도 바뀌지 않는다면 고려가 그랬던 것처럼 역사는 되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2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는 고려시대 공음전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언론에 하신거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써, 다음과 같이 청원드립니다. - 현재 만성적자인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하는데 국민들의 세금을 쓰이고 있는데 , 이것을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은 적자가 나도 보전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적자가 나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안되어 있다. 이말은 즉슨, 적자가 났을시, 국가에서 지금이라 줄수 있다고 하지만 안주면 그만이다. 이것을 빌미로 계속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늦추거나 보험료를 더 걷는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처방 좀 내려라, 계속 지급시기를 늦추면, 강제로 내다가 국민연금 택도 받지도 못하고 죽으라는 말이지 않나 - 왜 만성적자인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은 손을 안대고 국민연금만 손을 대는가 지금 이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투자를 잘못해서 수익이 안 나는 것인데 그 잘못을 왜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다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는가?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당신들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국민연금 개혁( 지급시기를 늦추고 보험료를 올리는) 단행하면 제2의 촛불민심이 일어나 대한민국에서 탄핵이 되는 두번째 대통령이 될수도 있고, 성난 민심이 용광로처럼 들끊을 것이다. 명심해라 요약해서 다음과 같이 청원 한다. 1. 국민연금 강제 징수가 아닌 선택적 납부로 바꾸어라 2. 국민연금과 손될꺼면 차라리 , 국민연금 폐지하고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과 통합시켜라 3. 법으로 공무원 연금처럼 적자가 나도 지급하도록 바꾸어라 단 이것을 빌미로 지금시기를 늦추고 보험료를 올린다면 정말 전국 곳곳에서 촛불민심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안되는 국민연금 개혁 그만두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재명지지자였다는 천OO씨가 특검앞에 가서 김경수씨를 폭행하여 상처를 낸 이유 너무 궁금합니다. 천OO씨 전과 반드시 확인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OO씨 김경수씨 폭행한 이유가 뭐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말도 많은 국민연금 이제 각자 알아서 노후준비를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자 알아서 노후대책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개인회생 제도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살아야만 해당되는 제도 입니까? 왜 동일하게 법이 적용이 안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방법원은 왜 안되고 서울만 되는겁니까? 그리고 신규부터 적용이라는것도 더욱더 말이 안됩니다 저 의정부지방법원에 빚 원금 그대로 탕감받는 금액 거의 없이 5년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한달에 월급 반 이상을 납부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단축을 기존에 열심히 갚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부터 단축을 하면서 신규신청자들도 혜택받게 해야지 그럼 기존에 힘들게 납부하는 사람들은 2년을 더 힘들게 살아야되는건데 누구는 3년 누구는 5년 같은 이나라 국민인데 왜 차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서울법원 신청하고 3개월이면 인가 떨어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저 거의 1년만에 인가 났습니다 그만큼 지방법원이 서울보다 신청자가 많다는건데 왜 서울부터 시행을 하고 왜 서울법원만 단축이 되는지 누가 설명좀 해주십시요 다른지방법원도 동일하게 기존에 열심히 갚아 나가고 있는사람들도 변제기간을 단축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42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과 공평하지 못한 개인회생 단축"}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오늘 김천 시골 어느 식당 앞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주차장에 개장수 트럭이 있었습니다. 트럭에는 큰 철장으로 이루워져 있었고, 철장에 있던 1-2살 되보이는 앳된 진돗개 2마리가 겁먹은채로 있었습니다. 제가 내리자마자 뒤에 도망갈 수도 없는 좁은 철장에서 무서워하며 뒷걸음치고 몸을 움츠리며 기죽어 있던..눈에 슬픔이 가득차있던.. 그 모습을 잊을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겁먹어있던 개들이 사람을 보자마자 겁먹고 움츠리는 행동을 보아선 안봐도 눈에 훤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때리고 막대하고 인간이란 이유로 개들을 하찮게 대하였을까요. 그자리에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 글 하나로 또 국민분들도 원하는 개 식용금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도 생명입니다. 소중한 생명이에요. 부탁드립니다. 개를 식용금지 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4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식용금지 부탁드릴게요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민주당과자유당이 야합을통해 국회특할비를 국민을속이고 있어 이런국회를 우리세금으로먹이고있다는게 너무억울하고 한심해서 속히이런국회를 해산하는게 맞다고생각이드는건 나혼자만의생각일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1. 외세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없나요? 2.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3.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세종대왕은 되실 수 없나요? 1-1. 지금의 국력과 선열처럼 하여도 내 나라를 지킬 수 없나요! 2-1. 한남대교에서 천안까지 롤러코스터(사람이 타는 것이 아닌 자동차 타는)를 깔아 매연 공해를 줄이고 기계장비 건설업 등 인력도 창출하고, 배를 10척 주문해서 조선업도 살리고 배10척 합체하여 항공 모함을 만들던가 사겠다는 나라 있으면 팔고, 국방을 가늠쇠 삼아 전투기도 100대 주문하고.. 등등 3-1. 소리 형태학자 1000명 고용해서 한글을 미래 인류 문자로 백년대계하고, 특히 지금 중국은 영어 알파벳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기계 하나 잘 만들려고 밤잠을 설치는데, 문 대통령께서 많은 밤잠을 설치 것을 압니다. -. 부디 성군이 돼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방의 날 문제인 대통령께 3가지를 물어 보고 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본인은 일산의 한 오피스텔의 주택용 전기 사용자입니다. 이번 폭염에 에어컨까지 문제가 발생하여, 관리소로부터 7월15일 ~8월 14일 까지의 전력사용량이 2,000kWh에 육박했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1,000kWh를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 한전 사이트에서 실제 전기요금을 계산해보니 100만원이 넘어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서 주거용 주택용저압전기를 사용하는 입주자와, 동일한 2,000kWh 전력량을 사용한 일반 사업자의 전기요금을 비교하니 주거용 입주자는 1,070,370원, 일반사업자는 268,370원으로 주거용 입주자가 일반사용자에 비해 3.9884 배의 전기요금을 내야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극히 잘못되고 불평등한 정책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어 본 청원을 올립니다. 주거용 전기료는 실제 3단계가 아니라 4단계 누진제가 적용되어 있고 한전은 4단계를 슈퍼유저라는 명목으로 숨기고 있음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편부당, 불평등한 전기요금 체계는 헌법의 평등권과 행복권을 위반하는 것이라 보며 온 국민이 평등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청원합니다. 1) 동일 오피스텔의 주거용 입주자 전기요금(주택용 저압) 월간 2,000kWh 사용시 전기요금 계산(주거용) 기본요금(원미만 절사) : 7,300원 전력량요금(원미만 절사) : 934,100원 계산내역닫기 ·1단계 : 200kWh × 93.3원 ＝ 18,660원 ·2단계 : 200kWh × 187.9원 ＝ 37,580원 ·3단계 : 600kWh × 280.6원 ＝ 168,360원 ·7월 계산분(슈퍼유저) : 1,000kWh × (17일 / 31일) × 709.5원 = 388,806원 ·8월 계산분(슈퍼유저) : 1,000kWh × (14일 / 31일) × 709.5원 = 320,694원 전기요금계(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7,300원 ＋ 934,100원 ＝ 941,400원 부가가치세(원미만 4사 5입) : 941,400원 × 0.1 ＝ 94,140원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941,400원 × 0.037 ＝ 34,830원 청구금액(전기요금계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 941,400원 ＋ 94,140원 ＋ 34,830원 ＝ 1,070,370원(10원미만 절사) 2) 동일 오피스텔의 일반사업자 전기요금(일반용 저압) 계약전력 4kWh, 월간 2,000kWh 사용시 전기요금 계산, 역률(지상:90%, 진상:95%) 기본요금(원미만 절사) : 4kW x 6,160원 = 24,640원 전력량요금(원미만 절사) : 211,400원 · 7월 계산분 : 1,097kWh x 105.7원 = 115,952.9원 · 8월 계산분 : 903kWh x 105.7원 = 95,447.1원 전기요금계(기본요금 + 역률요금 ＋ 전력량요금) :24,640원 + 0원 ＋ 211,400원 ＝ 236,040원 부가가치세(원미만 4사 5입) : 236,040원 × 0.1 ＝ 23,604원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236,040원 × 0.037 ＝ 8,730원 청구금액(전기요금계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 236,040원 ＋ 23,604원 ＋ 8,730원 ＝ 268,370원(10원미만 절사)", "num_agree": 6, "petition_idx": "342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오피스텔 주거용 전기요금이 일반사업자용 전기요금보다 4배가 더 비쌉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한축구협회 건전 개혁 국민운동본부 [ 뉴축사국 - https://cafe.naver.com/newpwls ]은 대한민국축구를 멸망시키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와 KAM SPORTS (영국소재, MACTH 에이젼트)와의 20여년 유착, 그 관계 속에, 대한축구협회 [해외비자금]관련 부당거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관련링크) https://cafe.naver.com/newpwls/86 KFA 와 KAM SPORTS 유착건은, 200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한축구협회의 대표적 불법 특혜 사업으로 문제 제기되었던 사안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연유로 비즈니스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Match Agent인 영국의 스포츠 회사 KAM SPORTS INTERNATIONAL, LTD. (이하 \"KAM SPORTS\", \"KAM 스포츠\", \"KAM\"), 대한축구협회 (KFA) 와 KAM SPORTS 의 유착은 과연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20여년간,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기부한 돈은 \"빵원\"이면서, 무소불위의 횡포와 만행으로 20여년간 대한축구협회를 사유화 하며, 국민을 기망해온 현대 정씨일가, 정몽준 FIFA 명예부회장 과 그의 꼭두각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그들에게 \"대한민국축구\"와 \"대한축구협회\"는 더이상의 축구도 아니며, 축구를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단지 저들의 사리사욕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며, 저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조차도 저들의 탐욕을 은닉하기 위한 물욕받이 일뿐입니다. ① 왜 저들은 20여년동안의 모든 행정이 밀실행정이고, 암묵적 카르텔로 KFA 의 돈 되는 모든 수익사업엔 현대유착 FCN (구 현대그룹 광고대행사 “금강기획” 출신들이 설립한 => FCN <=> 구 “금강기획”의 후신인 “이노션월드” 현존 현대자동차그룹 광고계열사와 연합된, KFA의 모든 이권사업 독점유착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272002)이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축구의 모든 A Match 와, 대한민국 대표팀 외국인 감독 선임엔, 왜 매번 똑같은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국민을 기망 해가며, UEFA (유럽축구연맹) 소속 Match Agent 231명중에 하나일뿐인 KAM SPORTS에게 20여년동안 대한민국축구의 운명을 맡기는가? ② KAM SPORTS 에 또 한번의 감독선임 중개에 따른, 또 한번의 향후 4년간의 A-Match 수익금(최대수익금의 10%~25%)을 안겨주고, 정씨일가와 대한축구협회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 ③ 정씨일가 와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KAM SPORTS 사이엔, 국민에게 영원히 감춰야 하는 그 무엇이 있는걸까? 투명성 없는 밀실행정의 썩은물 [대한축구협회], 저들은 1년예산1000억원과 4년 마다의 100억 월드컵잔치 배당금으로도 부족한, 또 다른 무엇을 원하기에, [대한민국축구발전]엔 추호의 관심도 없이, 대한민국축구를 이렇게 되돌아올수없는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는것일까? ④ 대한축구협회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책받고, 국민의 따가운 눈총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까지 KAM SPORTS 에 20여년간 매달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KAM SPORTS 에게 축구외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떤 비밀해외업무라도 있는걸까? 아니면 정씨일가 와 대한축구협회가 KAM SPORTS 에 떳떳할수 없는 무엇이라도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대한축구협회 해외비자금\", 즉, 정몽준 FIFA 명예부회장 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속칭 “현대축구협회”와 해외에이전시 (KAM)의 상생 부당거래에 있음이 확연합니다. KAM SPORTS 는, 영국 소재의 Darcy 3형제가 운영하는 A Match 중개를 전문으로 내세운 유럽의 조그만 중소 Agent 회사입니다. 정몽준 회장이 2002 월드컵 유치활동 당시, Darcy 형제의 아버지 아서 다시(Arthur Darcy) 가 영국 축구협회 소속이었던바, 아버지 Darcy를 포섭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 관련 수익사업을 KAM SPORTS 에 밀어주기로 내정하였고, 실제로 정몽준 회장 시절, 일방적 특혜로, KAM SPORTS 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으며, 이 일방적 특혜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KAM SPORTS는 Match Agent 이지, 감독과 선수 수급의 중개전문인 Intermediary (구 Player's Agent) 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 KAM SPORTS는 히딩크감독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외국인 감독건에 모두 관련하고 있습니다. 히딩크/쿠엘류/본프레레/아드보카트/베어백/슈틸리케 모두 KAM SPORTS 소속이었습니다. KAM SPORTS는, 해외 유명감독을 섭외하기에는, 업계 지명도와 실적에 있어, 결코 객관적 자료에 의해 검증되지 않는 에이전트 임에도 불구하고, 축협은 KAM SPORTS 를 일방적으로 밀어주며, 결국 많은 불필요한 외화를 낭비하고, 대한축구협회 산하의 국제위원회나 국제부를 허수아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KAM SPORTS 는 매번 대한축구협회의 외국인 감독선임이 있을때마다, 자신들이 추천하는 감독들을, 축협과의 밀실작업으로 국대감독으로 만들어 내고, 이후 자신들이 거의 독점 중개하는 [대한민국 대표팀] A 매치등을 통해 거대한 수익 (수수료포함)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발생하는 수익및 수수료에 대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한축구협회]에 의해 지급되어지고 있는가? 또한 수수료의 배분은 어떻게 되오고 있는가? 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됩니다. 대한축구협회 건전 개혁 국민운동본부 “뉴축사국”은 확신합니다. KFA 와 KAM 사이에 발생하는 수익배분과 에이젼트 수수료 지급등을 통해, 대한축구협회의 해외자금이 생성되고, 그에 대한 관리를 누군가 대행해주는 상생 부당거래가 거의 20여년 지속되어져 오고 있음을. 이 모든 악행은 정몽준 FIFA 명예부회장의 직접지시로 현대종합상사 출신 전한진 사무총장이 실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전한진 사무총장과 KAM SPORTS 의 Michael Darcy (둘째)와 매우 가까운사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축구협회와 KAM SPORTS 의 20여년간의 유착, 또한 대한축구협회의 FCN과 이노션월드와의 20여년 유착을 포함한 모든 불법 특혜사업들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아울러, 대한축구협회의 해외비자금 관련 그 진실을 철저히 파헤쳐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도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민주적인 대한축구협회의 탄생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축구가 가장 평등하고 민주적인 스포츠다. 공만 있으면 가난한 나라가 강한 나라와 정정당당히 맞설 수 있다” 또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셨던 그 말씀들을 국민들은 굳건히 믿고 지지합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34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의 “해외비자금”, 대한축구협회 와 KAM SPORTS 의 20여년 유착 불법특혜사업 수사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해야되는 시점입니다 논리가 없는 한국여성들 법을 등한시하는 한국여성들 단체마녀 사냥으로 피해자2번죽이는 한국여성들 사회위계질서를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공권력으로 탄압해주시길 이게 안된다면 조만간 폭동으로 물들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은 잠재적인 범죄자들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한국여성들 공권력투입해 탄압"}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폐지🌸🌸", "num_agree": 18, "petition_idx": "34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다음과 같은 적폐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속이는 범죄 행위로 조속히 특검에 착수 청산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선거때마다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으로 불법 선거와 부정 선거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새누리 선거기간 비밀리에 ‘매크로 계정’ 2,800여 개 사용 댓글 조작으로 여론 조작 새누리당 문제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계정은 모두 2,866개로 확인됐습니다 매크로에 쓰일 계정을 확보에는 새누리당 외곽 조직인 서강바른포럼 회원들이 동원됐고 이런 사실이 모두 빅데이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속한 특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 메크로 돌려  댓글 조작과 여론조작 특검 착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전기누진세폐지📣", "num_agree": 23, "petition_idx": "342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전에 몰던 sm3를 2010년에 산지 한달만에 경사로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죽을뻔한 기억이 있었기에, 이번에 새로 사는 새차는 르노 삼성을 사기도 찜찜했고, 급발진사고추정 뉴스가 자주 나오는 현대기아차를 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 bmw 520d를 샀습니다. 수입차를 사는 사람들은 저와같은 생각으로 수입차를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재사건으로 인해 다시 피해보는 bmw차주들은 수입차를 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고 있으며 더불어 화재와 무관한 bmw차주들 조차 원하는 장소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청사에 모든 bmw차량을 주차 못하게 하는 등의 불이익을 국가의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반대 여론이 거세어지자 리콜대상의 차들로 바꾸더군요.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공무원이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적폐청산과 무능한 공무원의 청산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또한 bmw 차주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없도록 공무원들 기강을 바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계기로 bmw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의 국토부와 관련된 적폐를 조사해주시길 바라며 차량 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차량 결함 관련 사고 조사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지는 법이 아닌 국가와 제조사가 증명하도록하는 법안도 같이 이루어 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차주들이 받는 불이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기초 수급자 아동수당은 생계비에서 안빼가면서 우리시대 제일 불쌍한 최하위 기초수급40만 노인들 기초연금은 왜? 생계비에서 빼가나요? 뭔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거 아닌가요? 돈없고 늙고 가난한 것들은 그냥 일찍 사라 지라는 건가요? 제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줫다 뺏어가는 기초수급자 노인들한테 벌어지는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꼭 아셔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쌍한기초수급 노인들 기초연금 뻿아가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동의", "num_agree": 1, "petition_idx": "34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컴트레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남과북이 북과남이 같이 민족해방 광복절 행사 공동으로 하길 촉구합니다.다시 한번 일제시대 치하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신 독립군에 무궁한 영광과 민족의 통일과 한민족의 발전을 기원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2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행사 남북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건설회사를 다니는 신랑 주52시간 근무로 실제로 근무시간은 줄지 않고 월급만 줄었습니다.퇴근 지문 찍고 야근하고 이것이 눈가리고 아옹이지 무엇입니까?소장은 열정페이를 원하고 본인이 월급 주는것도 아니면서...메이저급 건설사야 월급으로라도 보상을 받는다지만 중견 건설사는 그것도 아니고 보통 아침 5시30분에 출근해서 8시 조금 넘겨 퇴근...근무 환경상 주52시간 근무가 어려운 업종을 고려 해주셨으면 합니다.아직도 만연해 있는 직장상사의 열정페이로 인해 고통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2중3중고를 격고 있습니다. 제발 탁상행정으로 국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2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눈가리고 아옹ㅜ 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금 광개토대왕비 앞에서 사진도 한국어도 못하도록 중국정부에서 탄압하고 역사마저 갑질하고 있습니다.중국인들에게 취업이나 일자리제공을 전면 금지시키고 샤드보복으로 당한 우리경제도 마찬가지 보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문재인정부가 샤드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남북회담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무런 대책 없이 중국정부에 협상을 해서 무마 시키는 것이 참으로 우습네요.지난 롯데그룹을 비롯해서 현대자동차등 국내기업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나요? 모두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입니다.지금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인들 국내입국 금지와 취업 일자리 전면금지를 촉구합니다.하물며 유학생 알바까지 제한 시켜 주세요.중국인들 몹쓸 악질적인 역사와 군사 패권주의에 맞서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 국내입국 금지와 불법취업 건설 브로커 색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오늘 광복절 같은 뚯깊은 날에도 학원을 가야한다는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역사에 무관심한지를 알수있습니다. 제발 오늘같이 역사적이고 뜻깊은 날을 집에서 하루라도 쉴수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2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간날 학원 휴원을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학 입학 제도를 100% 정시로 갈수 있게 학부모만 대상으로 국민투표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42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정시 100% 학부모 국민투표로 정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런글을 써보기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억울도 분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2015년 늙은모친이 노후를 대비해 경기도 시흥에 있는 작은 상가를 매입할려고 했다가 계약금2,000,000원과 중도금 28,000,000원 준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매도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하기에 민사재판 으로 긴시간 법정싸움 을 한 결과 중도금 28,000,000원 돌려주라는 민사재판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을줄 알고 있었기에 하지만 매도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3자에게 일억원에 매매를 하였고 얼마전 개인회생 을 신청해 3년에 걸쳐 6백여 만원 을 납부하라는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금 과 이자도 못받는 상항에서 이란상황이 말이 됩니까,? 누구를 위한 법인지 ? 개인회생을 악이용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채무자는 월 급여를 최소로 신고해 최대한 적게 상환하려고 미리 계획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진행 된것입니다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 꺼지 모두 채권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게 과연 맞는 것인지 70대 노모는 오늘 도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      채권자는. 피해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들은 전기 1와트라도 아끼려고 이 무더위에 에어컨도 맘대로 못켜고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아낀 전기를 우리의 주적에게 퍼준다는게 말이 되나요? 국민들은 열사병 걸려 죽건 말건 신경 안쓰겠다는건가요? 당신들의 국민은 북한입니까? 남한입니까? 남한의 국민들을 챙겨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렇게 북에 퍼줄 전기가 있으면.. 차라리 누진제 더 완화하고.. 지금 같은 혹서기에 전기세 할인률 적용해줘서 국민들이 좀 더 시원하게 걱정없이 여름 날 수 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적국에게 단 한톨의 쌀도 아까운 시국에 장난합니까? 당장 북에 공급하는 전기의 공급을 중단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4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에 전기퍼주는것 당장 중단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❶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무법천지”를 검색하면 제1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❷ 위의 대학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❸ 수많은 비리로 점철되어 있기에 약 20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청원할 예정입니다. ----------------------------------------------------------------------- 전 부총장 D의 아들 E가 기획연구처에 채용되는 과정(현재 사무처에 근무?)에서 다음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므로 정확히 조사하여 비리척결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1. 전 부총장 D의 아들 E의 채용과정 ① 직원 채용공고에 의하면 상위직급에 지원하는 전 부총장 D의 아들 E를 채용하기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로 충분히 의심됩니다. - 하위직급: ‘행정직(계약직)’ 채용의 기준은 교육기관 3년 이상 경력자로 한정 - 상위직급: ‘행정직(성과급적 연봉제)’ 직원은 대학교 1년 이상의 경력으로 낮춰 정함 ② 전 부총장 D가 소속된 학과 교수들에 의하면 “아들이 취업이 안 되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③ 부정채용으로 의심되는 사무처장 A의 조카 B를 ‘정보전산원 프로그래머(계약직)’로 채용할 당시 부총장은 D교수였습니다. ④ 전 부총장의 아들 E가 자기의 배경에는 부총장인 D교수가 있다는 것을 조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과시하며 자신이 다른 직원들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⑤ 신규로 채용된 직원 또는 직원의 부서이동이 있을 경우 전체 교직원에게 항상 이메일로 공지하였었지만, 불법채용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사무처장 A의 조카, 전 부총장의 아들 E에 관한 임용공문은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⑥ 이러한 채용은 당시 부총장 D교수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직원의 인사담당부서장인 사무처장 A의 지시에 의하여 그러한 특별한 ‘자격요건’이 채용공고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추정하게 됩니다. 2. 전 부총장 D의 아들 E의 채용 합리화 ① 채용된 지 불과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학교의 상황파악도 되지 않은 기획연구처의 E를 비행교육원 직원채용 면접 과정에 면접관으로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② 유학을 다녀온 전 부총장 D의 아들 E가 영어로 한 마디 물어보라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즉 영어를 하는 사람이 이래서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됩니다. ③ 그러나 당시 함께 참석했던 면접관에 의하면 전 부총장 D의 아들 E가 응시자에게 한 마디도 질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채용 6개월 정도로 기간이 너무 짧아서 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④ 채용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E보다는 영어학과에 소속된 교수를 면접관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학교 사정을 파악하는 능력, 경험, 식견 등에서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2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법천지 대학교」의 비리척결 요구, 제2화(전 부총장 아들 채용비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꼬박꼬박 월급에서 징수해간 연금운영을 어떻게 했기에 고갈된다는 소리를 쉽게 말할수 있는지요. 매번 연금을 고갈이라는 빌미로 인상시켜놓고 도데체 그돈을 어찌했기에 그리도 쉽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고갈이라고 이야기 할수있는 뻔뻔함인가요? 초기 연금 운영한 내력을 완전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국민연금 임직원 전원 합당한 처벌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처벌과 투명한 공개가 우선 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4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모두 처벌하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기상청 예보가 하나도 맞지 않아 국민 피해만 가중 시킴. 최근 3년간 기상예보와 실제 날씨상황을 파악하면 40%나 될지 의문이 듦. 차라리 기상청을 없애고 기상 정보를 보다 정확한 기상정보기관에서 구매하는게 세금낭비와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함.", "num_agree": 3, "petition_idx": "34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정말 한국사회 심각함니다.... 한국사회에 여성단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정도나 되는지 통계한번 내주시고 국가차원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함니다 이집단들 뭐 하나 꼬투리만 생기면 단체로 모여서 압력 행사하는거 진짜 너무너무 심각하다 생각됨니다 이번에 안희정씨 사건도 이건 말도되도안한 경우아님니까?? 대충 보니깐 이거 증거도 없어~~ 그렇다고 자백도 없어~~ 이걸 검찰이 기소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여기에 여성단체 압력 없었는지 한번 조사해봐야 할시점입니다 사실 지금 성매매 특별법 판매자 구매자 동일처벌 맞지요?? 그런데 여성단체 저것들은... 심심하면 성판매자 지원 하고있습니다 이건 또 어찌 해석해야됨니까??? 지금여성들은 양성평등을 원하는게아님니다~~ 여성우월주의자들이 집단을 형성한거 아님니까???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그걸 증명해주고있습니다~ 얼마나되는지 통계 한번 내주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단체 통계 한번내주시고 강제해산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1. 도로 표지에는 분명히 불법주차 및 견인지역 표시 가) 아침 5시경 운동 하려 가면 구청 은 아무런 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나) 일반챠랑은 항의 하면 정지 또는 이동에 협조 합니다. 다) 견인차량 은 아무런 답변없이 근처에 경찰차량에 협조 하면 이동(경찰차량이 없어면 대책없음) 라) 공공기관 차량은 면답요청불응 및 공무중 이라는 답변(근처 시위대 철수까지 기다리는 방법 없음) 2. 상의건은 법을 준수 해야 되는 기관이 국민들에게 통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2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휴식처 및 공원 근처 공회전 차량 법 강화 및 공공기관 차량 접근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도대체 폭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대책 있습니까? 말해주세요...대책 좀 세우세요..뭐하는 집단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42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에 대해서 대책이 뭡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 청와대 속에는 탁현민 천와대 밖에는 안희정.. 문정부는 여성비하 전문정권..미투의 전문 정권이다... 안희정과 탁현민.. 문정부의 여성들의 인권은 추락하고 있다 문정부의 여성 인권은 똥으로 여겨지고 있다 건투", "num_agree": 10, "petition_idx": "34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는 탁현민이 있고..청와대 밖에는 안희정이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금 전국곳곳에 수익형 짓고 운영은 개판으로 하는 호텔들이 너무많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호텔이 많습니다.리조트,호텔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경찰청,검찰청에서 당정청이 한번이라도 신쓰고 제대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곳곳에 서민들 돈을 악용해서 수익형호텔 마구잡이로 생기고 있습니다.수익형도 환경도 열악하고 경영진에 대해서 생각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돈이면 다는 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되죠.이런 위험한 수익형호텔에 대해서 규제안과 법안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익형호텔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외국인들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와 일자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특히 중국,몽골,베트남,필리핀,스리랑카,인도,파키스탄등 무슬림까지 우리나라 들어와서 설치고 있고 일자리는 잠식 되어가고 있고 젊은 친구들은 3d업종에 안갑니다.저출산와 고령화 양극화 시대에 당정청 외국인인력 수입 전면금지와 외노자들 일자리제공 금시 시켜 주시길 촉구합니다.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게 잠식 당하고 있습니다.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청와대 나리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2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력수입 전면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유출에대해선 피해자이지만 무고죄에 대해선 수사도 안하고 수사종결 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잘못된 미투 피해자 코스프레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가 없네요 ", "num_agree": 36, "petition_idx": "34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무고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공무원? 군인? 교사? 공무원 군인 교사는 과거와 달리 높은 연봉을 받는 고소득층 이며, 노후를 위한 연금도 귀족연금을 받고 있다. 이중 특혜를 누리는 사회 기득권층 중의 기득권층이다. 이러하니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무원 군인 교사가 되기 위하여 열광하는 것이다. 일반국민은 대기업 공기업 은행등 일부전문직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최저임금받는 저소득층이다. 부익부빈익빈의 사회양극화 이다.!!! 이에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에서만이라도 차별없이 평등하기를 요청한다. 4대 공적연금 통폐합을 강력히 청원한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4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군인 교사를 위한 나라인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통폐합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원전은 성장동력이고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시켜서 블랙아웃이 안될 것이고 누진세폐지로 값싼 전기를 국민들 모두 이용했으면 합니다.대통령의 탈원전은 잘못된 정책이고 폐기가 되길 희망합니다.풍력발전,화력발전,태양광도 더욱 발전해서 전기료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중심주의로 갑시다..탈원전은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바쁘게 살다보니 세상돌아가는것도 모르다가 이번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공무원 군인 아닌 일반근로자는 정부가 개돼지나 같다고 생각한게 맞구나 싶더라고요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연금을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금가입자가 아닌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왜 근로자들이 적립해 놓은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지 이건 연금납부해온 근로자들의 돈을 정부가 횡령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4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노령연금을  왜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음주운전... 전세계에서 꼴찌라해도 대한민국 음주운전 살인의 천국나라.. 음주운전 사망 요즘 통계 감소 되는것은 좋으나 아직 멀고멀다 음주운전 으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 음주운전은 무조건 구속해야한다 죄없는 생명을위해.. 이렇게라도 법이 강화 되었으면 한다 음주운전 적발시 소주반병 징역6개월 1병 징역1년이상 음주사고 1명 사상시 징역10년이상 1명이상 사상시 징역15년.무기.종신형등 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대한민국 국민[가정]이 1명 이라도 더 보호를 받는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하지않는한 행복한 당신의가정...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대한민국 입니다 왜? 대한민국법은 음주운전 살인에 관대한 것인지 국민의 생명을 진정 보호해 주려면 대통령님의 절대적 결단 없이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죄없는 국민의 생명만 단죄 받습니다 음주운전자들 법을 가볍게 보기에 근절이 안되는것 강한법 강한 처벌만이 어느정도 근절 시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사람생명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2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없이는 대한민국 가정의 미래는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정당들에게 국가세금을 지원하면 선거하는 짓꺼리 원천금지 시켜야 합니다.세금낭비 혈세낭비입니다.그리고 이제 정당이 스스로 당원들의 당비로 선거 치루면 됩니다.왜 정부가 나서서 나라세금을 정당들에 줍니까? 그러니까 정당들이 돈잔치 하지 않습니까?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루던지 하세요...왜 내돈을 정당에 줍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4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 선거보조금 선거공영제 없애 주세요.혈세 낭비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최근 공시에 따르면 증권사 차장이 새로운 파생상품 개발로 반기 성과급을 22억이나 수령했다고 합니다. 고위험의 파생상품을 개인들한테 팔고 증권사 직원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성과급을 받기위해 개인들을 또 한번 위험한 상품에 몰아 넣는 증권사의 파렴치한 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성과급을 받아가는 증권사 성과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의 과도한 성과급 규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인의 농사물을 보냈는데 며칠지나서왔는데 사과는 커녕 연락두절과 갑질횡포에 돈을떠나 너무 분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회사횡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친일인명사전 전국민 배포를 청원합니다. 8 15 광복절이 매년 돌아오지만 과거에 대한 반성은 없는듯 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친일 매국한 인사들에 대한 올바른 교욱이 절실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런이유로 국민 누구나 친일인명 사전을 가까이두고 과거 매국노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자책은 국민 모두에게 배포하고(예: 문자로 배포를 국민 모두에게 알리고 무료 다운로드 링크) 책은 전국 모든 도서관과 교육기관에 배치해야 합니다. 세금을 이런일에 안쓰면 어디에 쓰여지는것입니까. 하루 빨리 실행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인명사전 전국민 배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한달이 멀다하고 나는 빚으로인한 새마을금고 강도뉴스 빚과 생활고로 월세밀려자살 언제까지 이런 뉴스봐야하나 ???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는게없다. 생횔고 범죄는 더 느는듯 신용불량자,실직자.빚등으로 당장 위급한이들은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위기탈출 하게하라 !!! 진정한성장동력은. 사회에서 이런현상들이 사라지는것에서 시작된다 외적 성장만이 성장이 아니다 언제까지 노후타령만 할거인가??? 국민연금 일부풀어라 주식투자할돈은있고 죽어가는 국민살릴돈은 없냐?? 이모든게 국가직무유기 국가가방기한 현상들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방조하고 키우는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모든 검사 판사는 사건 배당되면 그것이 돈으로 보인다. 또 변호사와 작당하여 얼마 챙길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회사 영리를 위하여 소비자가 제품 사용중 수백명 죽여도 징역6년이다.(옥시 가습기 신현우 대표) BMW 자동차 화재도 여러 수십대 불타도 눈도 하나 깜박 안한다. 한국은 법과 재판이 소비자 위주가 아니라 기업이나 생산자 재벌 위주라 그들끼리 돈을 주고 받고 뒷거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짜 무서운 나라다. 대놓고 변호사는 판사에게 검사에게 돈 찔러주는 것 가능하고 수임료는 나누어 먹고 재판은 뒷거래 된다. 이게 재벌 일가나 총수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왠만한 사건으로 겁을 안낸다. 대법원은 자기들 패거리 비리 저질러도 징계가 셀프로 솜방망이고 검찰도 같다. 대법원은 자기들 패거리 2심까지 어느 정도 처벌 한 것도 감형하라고 파기한다.(진경준, 벤츠여검사, 최유정 등). 헌재는 사법입법화된 것을 위한 판결하여 무력화 시킨다. 또 일반 판사들은 판사비리 조사할 때 압수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 구속영장 기각하여 자기들 패거리 비호한다. 변호인단 구성한 굵직한 사건들(거액 횡령이나 비리,재벌 연루사건)은 영장 기각한다. 가볍게 처벌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조폭들이 자기들 재판관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모른다. 김정은에게 속은 것처럼 속고 산다. 프랑스 같으면 혁명 폭동으로 난리난다. 미국 같으면 총으로 갈겨버린다. 중국도 그런 대법관 잡아다가 무기징역형 처하였다. 싱가폴은 작은 비리도 파면해버린다. 일본은 더욱 강하게 자기들 삶을 판단하는 판사에게 더 엄격하여 작은 벌금형으로도 판사 자격 없애고 퇴출 파면한다. 조센징은 법조3륜이 조폭이고 서로 비호하고 국회법사위도 비호하고 행정부도 비호세력이 장악하여 개혁이 불가능하다. 무서운 조직인데 미군 철수후에 당할 국난을 생각 않는다. 양아치들만 양성하는 서울대 연고대 로스쿨이 최고 인기 학과다. 교육도 왜곡되어 참된 명예나 용기나 가치나 정의를 버리고 더러운 축재하고 비호하고 결탁하는 자기들 패거리 먹고사는 문제의 사람들 양성이다. 박삼구 회장에서 보듯이 연세대 기부 1순위 하지만 나중에보니 전부 뒤집어 자기 이름으로 다른 계열사에 뒤집어 씌운 기부였다. 추문 갑질 비리 투성이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래갈지 참으로 무서운 족속이다. 일본에게 다시 먹히든가 미군 떠나면 볼만하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모든 사건사고 재판가면 뒷거래 대상(법조3륜 그들만의 축재도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사는 자녀와 함께 다니지 않도록 되었다고 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못하게 하길 바라며, 이 제도는 실무사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주십시오. 현재 교사뿐만 아니라 교직원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실까지는 너무 광범위하면 실무사까지는 적용시켜 주십시오. 현재 교무부장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실무사가 자녀의 담임까지 운운하며 간섭 아닌 간섭을 하는 실무사가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생기부가 어쩌고 하며 요구 아닌 요구 발언을 했다는 얘기까지^^ 내년부터 같은 학교에 교사만이 아닌 실무사 자녀도 함께 다니지 않도록 제도화시켜 주십시오. 교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일단은 제일 적폐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은 교사와 실무사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지 않도록 제도화해주십시오.", "num_agree": 44, "petition_idx": "34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만이 아닌 실무사 자녀도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제도화 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러저런 이유로 세금을 올려받고는 납세자가 사용처도불분명한곳에 사용하고 우리자식들이모르는 외체는 늘어만가는데 혈세를 선심쓰듯이사용하고는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더내라고합니다 우리나라는 3년간만 국체사업을 줄이면 외체를 모두 갑을수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소외계층구제사업으로,놀고있는 사람들에게 퍼주기식 형세를 사용합니다 이는 국민의 의무인 조세법에 어긋나고 점점 늘어나는 나라돈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있음입니다 이제는 제발 선심쓰듯이 세금을 사용하지말고 증세좀 그만하세요 네가내고잇는 연금도 보장 받을수없는 의무연금법 자율화로해주세요 나라안의 크고작은 국책사업들 이제는 조금만 줄여서 외체갑으면서 우리도 체무국이아닌 체권국으로 나아가야합니다 국민의 혈세는 누구라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문제인대통령님은 이점깁이생각해서 말로만 선진국이아닌 실질적인 선진국이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2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세 이제그만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2018년 7월 31일 인도받은, 구매한지 보름된 차의 불완전 판매 및 금번 화재 이슈로 BMW 차량 판매 중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량(BMW 530i) 구매 당시에도 BMW 화재 이슈가 붉어졌었으나 판매 대리점에서의 잘못된 고지로 구매 결정을 한 것이기에 취소 등의 요청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매 당시 화재 이슈에 대한 해당 대리점의 답변은 일부 튜닝된 차량에 한해 화재가 발생한 것 이기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즉 화재난 차주의 잘못으로 차에서 불이 난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2017년 7월 BMW사의 공식문건을 보내주기도 함. 같은 내용임) 그러나 구매후 하루가 다르게 보도되는 내용들은 구입 당시 대리점에서 완곡히 밝힌 바와 현저히 다르고, 어제자(2018년 8월 14일)로 국토부에서는 미검진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 같은 부품을 사용하는 차인데 국내서 유독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및 운영프로그램의 문제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도 문제시 될 수 있고, 실제로 화재 차량 38대 중 리콜대상 아닌 차량 9대 입니다. BMW는 상황을 관망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나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도 위험요소를 배제할 수 없으니 즉각 판매 중단 조치가 필요하고, 불완전 판매의 문제는 보험 등 금융상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 재산의 큰 축인 차량 구매시 이러한 잘못된 고지로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판매자는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2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차량 판매 중단 조치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공무원ㆍ군인 연금 줄 세금낸 국민은 배곱파 죽게 생겼고ᆢ 국민 세금 받아 노후연금 두둑히 챙긴 공무원ㆍ군인은 해외여행 ㆍ호화생활 놀다 지쳐서 죽게 생겼고ᆢ 이렇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공무원ㆍ군인 연금을 바로잡지 않고 힘없는 국민연금에 간보기 한다고요?! 공무원ㆍ군인 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정하는게 순서고 답 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4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ㆍ군인연금 즉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무슨뜻으로 거창하게 국회의장과 3당이국회특횔비완전폐지 한다고 발표했는지 모르지만 더민주까지가세해서 이런어처구니없는 짓거리를 할줄몰랐다 늘자기들 이익문제에대해서는 앞장서지않는 민주국회의원들이란걸 알았지만 촛불혁명으로 이룬 정권에찬물을 끼얹는 짓을했다 자한당과 똑같은 국회의원 ,국회의장을보면 우리가 바꿨던그정부가맞나싶다 국회의장문희상은그렇게안봤는데 탁상공론중간에있었다니 다시생각해봅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우롱한국회의특활비 폐지발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시민 지송화입니다 어제 기록작가 하야시 에이다이의 다큐를 보았습니다 한 개인이 끌어안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대를 기록한 일본인.. 그의 사과가 저의 마음에 전율로 남아있습니다 전범국가로써 일본의 뻔뻔스러운 태도와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자행됨 무자비한 만행을 생각하면 울분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위안부 사건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근본악을 정직하게 실천하는 인간의 위기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일본에서 무명의 일본인 작가가 보여준 위대한 행동은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시대의 아픔을 기억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인 에이다이의 사과는 광복이 주는 해방감을 다시 실감하게 하는듯 했고 울분으로 막혔던 담을 작게나마 허물어 주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아픔을 안고있을 대한민국의 역사와 역사의 아픔 기억을 간직한 우리와 우리의 다음세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국민 청원서를 체출합니다 국민청원서 1 하야시 에이다이의 기록서적 50권 모두 확보한다 2 전권을 번역해서 국내에 시판 또는 각 학교(초중고등학교 ) 비치한다 3 하야시 에이다이의 아리랑 문고를 매입하여 역사적인 장소로 한국인이 방문할수 있는 역사관광지로 유지 보존한다 아울러, 하야시 에이다이의 기록에 나오는 장소(광산 등) 의 유지 보존을 위한 노력을 가한다 4 하야시 에이다이의 기록을 따라 일본에 살고있는 한국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돌봄을 구체화한다 5 하야시 에이다이의 삶을 전기화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시 에이다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 나라는 공무원을 위한 나라군요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형평성을 맞춰주세요 4대보험 통합찬성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2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연금 받는 자만 국민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다음과 같은 적폐는 적폐중 적폐 대한민국과 국민을 기만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조속히 특검에 착수 청산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선거때마다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으로 불법 선거와 부정 선거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새누리 선거기간 비밀리에 ‘매크로 계정’ 2,800여 개 사용 댓글 조작으로 여론 조작 새누리당 문제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계정은 모두 2,866개로 확인됐습니다 매크로에 쓰일 계정을 확보에는 새누리당 외곽 조직인 서강바른포럼 회원들이 동원됐고 이런 사실이 모두 빅데이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속한 특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2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 선거때 마다 매크로 돌려  댓글조작과 여론 조작 특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통령님 정권도 바뀌었으니 특활비 폐지. 정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다음과 같은 적폐는 적폐중 적폐 대한민국과 국민을 기만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조속히 특검에 착수 청산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선거때마다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으로 불법 선거와 부정 선거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새누리 선거기간 비밀리에 ‘매크로 계정’ 2,800여 개 사용 댓글 조작으로 여론 조작 새누리당 문제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계정은 모두 2,866개로 확인됐습니다 매크로에 쓰일 계정을 확보에는 새누리당 외곽 조직인 서강바른포럼 회원들이 동원됐고 이런 사실이 모두 빅데이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속한 특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만건 넘는 댓글 조작 조속히 특검 착수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다음과 같은 적폐는 적폐중 적폐 대한민국과 국민을 기만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조속히 특검에 착수 청산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선거때마다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으로 불법 선거와 부정 선거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새누리 선거기간 비밀리에 ‘매크로 계정’ 2,800여 개 사용 댓글 조작으로 여론 조작 새누리당 문제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계정은 모두 2,866개로 확인됐습니다 매크로에 쓰일 계정을 확보에는 새누리당 외곽 조직인 서강바른포럼 회원들이 동원됐고 이런 사실이 모두 빅데이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속한 특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2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 선거때마다 메크로 돌려 댓글과 여론 조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구미 남통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커피가게가 즐비한곳입니다. 금오산은 큰 산맥으로 동물들이 많습니다. 노루, 멧돼지, 새, 고양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임을 당해 그 숫자가 0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주변에 금오산에 가난한 노인과 중년들이 모두 달려들어 불법개간하고, 덫, cresol solution수산화칼륨들이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커피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부식성, 염기성 액들이 호흡기, 피부를 부식시키고 있다는 걸 알면 커피마시러 올까요? 주위에 거주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cresol solution을 흡입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청 공무원들의 금오산 주변의 단속이 필요합니다. 책상에 앉아있기만해서 구미시는 곪아가고 있습니다. 불법개간 포상금제도를 운영하세요. 신고자에게 불법개간자에게 받은 벌금을 지급하십시요. 5년넘은 불법개간지는 농지화 된다고 하는 법률을 수정하십시요. 그곳은 산입니다. 5년넘은 불법개간지는 공무원이 놀았다는 거죠. 어째서 농지화되나요? 5년넘은 곳도 불법개간 벌금을 내도록 법률수정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2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 남통동 금오산 훼손, 불법개간, 덫, cresol solution"}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피서철 계곡가서 쉴려고 하면 불법 평상 영업이 판을쳐서 10만원 이상 내야 자리를 얻어 놀수 있습니다 과태료 최소 30~50만원 이고 더 강하게 최대5년이하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보통과태료가 부과되고 벌금을 수백만원까지 올려봐도 하루매출이 1000만원 넘어가는 업주들은 그냥 내고 말지 하며 버젓이 장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고발까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에 대부분의 업주는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합니다 지난 8일 보도된 담양의 경우, 공무원들이 업주들 단속은 안 하고, 오히려 편의를 봐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실정에 맞게 처벌벌금을 최소5000만원으로 강화하고 2번이상 단속대상되면 징역5년이하으로 법령을 강화시켜야하고 불법 영업 신고자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계절장사기 때문에 고발등 행정명령 시행기간을 단축해서 최소2~3일내에 강제 철거 할수있도록 해야 불법영업이 줄어 들것입니다 고단한 서민들에 삶에 잠깐의 휴식을 막는 불법 영업자들 완전히 색출해 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2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계곡 자릿세 불법 영업인 신고제 도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광복절이 어떤 날입니까?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 날인가요? 아니면 독립유공자후손 몇명 갖다놓고 립써비스하는 날인가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들보니까 친일매국노후손들은 수백억짜리 집에서 초호화생활을 즐기고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지붕이 새고 대문도 낡아 사라진 허접한 개장같은 집에서 사는 분들이 많더군요 해방후 70년도 훨씬 넘어서까지 국가는 애국지사후손들을 위해 해준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집도 없이 삭월세와 쪽방촌에서 전전긍긍하며 하루 하루를 버티고 살고있는 애국지사의 후손들 이 나라의 현재의 역사도 여전히 해방이 된 나라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애국지사 후손 대부분의 손자녀분들이 보상금조차 타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권자 즉 사실상 장자손 1명에 한해 보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딸 외손 차자 차자손 손녀는 지급대상에서 모두 빠져 배제된 것입니다. 지금 독립보훈을 국가는 이 따구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건 현실에도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이들 애국지사의 후손들에게 집을 지급할 의향이 없다며 임대주택이라도 지어서 주고 보상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면 복지와 생활비라도 지급하라는 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이 말뿐인 독립유공자 후손예우하는 날입니까? 정치인과 해당관료들은 모두 썩었다고 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광복절이 어떤 날입니까?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 날인가요? 아니면 독립유공자후손 몇명 갖다놓고 립써비스하는 날인가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들보니까 친일매국노후손들은 수백억짜리 집에서 초호화생활을 즐기고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지붕이 새고 대문도 낡아 사라진 허접한 개장같은 집에서 사는 분들이 많더군요 해방후 70년도 훨씬 넘어서까지 국가는 애국지사후손들을 위해 해준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집도 없이 삭월세와 쪽방촌에서 전전긍긍하며 하루 하루를 버티고 살고있는 애국지사의 후손들 이 나라의 현재의 역사도 여전히 해방이 된 나라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애국지사 후손 대부분의 손자녀분들이 보상금조차 타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권자 즉 사실상 장자손 1명에 한해 보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딸 외손 차자 차자손 손녀는 지급대상에서 모두 빠져 배제된 것입니다. 지금 독립보훈을 국가는 이 따구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건 현실에도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이들 애국지사의 후손들에게 집을 지급할 의향이 없다며 임대주택이라도 지어서 주고 보상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면 복지와 생활비라도 지급하라는 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이 말뿐인 독립유공자 후손예우하는 날입니까? 정치인과 해당관료들은 모두 썩었다고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 석관동 재개발이 취소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재개발이 취소된 후 이곳은 빌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집이 허물어지고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그옆집이 허물어집니다. 이럴거면 주민들 잘 설득해서 재개발을 할 것이지 이공사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생활을 고려해서 공사허가를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구청으로 문의하니 건축법상 아무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즉 주민들 생활은 상관없다는거죠 구청이 주민들을 위해있는거고 주민들을 위해 있는곳이라 생각했는데 아닌가봅니다. 피해를 입던말던 주구장창 공사허가라니 주52시간 근무다해서 집에 있는 시간은 늘어나는데 공사소음과 먼지로 쉴수가 없습니다. 공사허가를 취소하라는건 아닙니다 저하나로 취소될공사도 아니고 공사허가 내주신분 여기 이 공사현장와서 근무하셨으면 합니다 공사소음 들어가며 먼지 마셔가며 주민들이 받는 스트레스 같이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로 인한 스트레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한달이 멀다하고 나는 빚으로인한 새마을금고 강도뉴스 빚과 생활고로 월세밀려자살 언제까지 이런 뉴스봐야합니까?? 신용불량자,실직자.빚등으로 당장 위급한이들은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위기탈출 할수있게해야합니다 연금법 77조에. \"생계위급등 ,실직.신용상대출이 안되는분들이 요청할경우 심사해 즉시 반환한다\" 는 반환 규정을 명령바랍니다\" 언제까지 노후복지만 애기할겁니까?? 국민연금 일부풀어 현재를 살려야 합니다 주식투자할돈은있고 죽어가는 국민살릴돈은 없나요?? 이모든게 국가직무유기 국가가방기한 현상들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령으로 일시반환금지한 국민연금 악법 77조 수정해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현재 저는 보증금 백만원에 월세70만원에 자녀와함께 살고있습니다 .이혼하며 생긴 채뮤로 신용회복중인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운상황입니다. 소득도줄어 이젠 아무희망도 없고 살아갈 용기도잃었습니다 . 그동안 납부해서 적립된 국민연금이라도 수령할수있게된다면 조금이나마 생계유지에 도움이될수있을것같아 이렇게 어려운글 적어봅니다. 부디 저의 아이들과 저에게 조그마한 희망을주신다면 열심히 살아보려고합니다.저에게 힘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환급요청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한달이 멀다하고 나는 빚으로인한 새마을금고 강도뉴스 빚과 생활고로 월세밀려자살 언제까지 이런 뉴스봐야합니까?? 신용불량자,실직자.빚등으로 당장 위급한이들은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위기탈출 할수있게해야합니다 연금법 77조에. \"생계위급등 ,실직.신용상대출이 안되는분들이 요청할경우 심사해 즉시 반환한다\" 는 반환 규정을 명령바랍니다\" 언제까지 노후복지만 애기할겁니까?? 국민연금 일부풀어 현재를 살려야 합니다 주식투자할돈은있고 죽어가는 국민살릴돈은 없나요?? 이모든게 국가직무유기 국가가방기한 현상들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령으로 일시반환금지한 국민연금 악법 77조 수정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 자율가입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받을 때면 연금고갈 100% 확정이구요.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연금에 제 돈을 넣고 싶지 않네요. 납입하고 싶은 사람은 납입하고, 해지 하고싶은 사람은 해지하게 자율선택으로 바꿔주세요 아니면 폐지하던가", "num_agree": 34, "petition_idx": "342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형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특할비 일부가 아닌 전체를 폐지해 주세요. 국민은 매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국회 및 정부도 동참하여 검소함으로 국민이 희망을 갖도록 국회가 압장서 주시고 진실한 정책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할비 전체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금강이 사막이되어 걱정입니다. 4대강은 우리의식수를 이어줄 젖줄이지요 그걸 적패라고 수문을 다열었다니 재정신인가요. 농사는 어떻게 할건가요. 책임지세요. 우리 목이타들어가 아사하면. 다른계획이 있는건가요? 관심은 있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믐이 극심한지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박 근 @를 보면서 통진당 과 이석기를 생각해 본다 헌법 재판소 손수 임명한 재판관 들의 만장 일치 결정도 인정 못하고 국기인 태극기를 들고 미국 태극기 까지 들고 몸에 칭칭 두루고 박 근혜가 누구 엿든가 우리 나라 누구 보다가 높은 권력에 잇엇고 누구 보다가 청와대를 잘알고 권력을 잘알지 안는가 긴급 조치 9호 인혁상 사건 국회회산 야당 총재 감금 마음에 안들면 유행가 금지곡 연애인 활동 금지 등등을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배우고 자랏지 안느냐 이런 박 근 @ 도 자ㅏ기 제판 결 과를 인정 못하는데 겨우 국회의원 서너명 통진당 또 이석기 재판 판사 9명중 7명의 찬성을 한 이성기 죄를 믿겠누~~~~~~~~쯧쯧~~ 남이 하면 불륜~~~~내가 하면 로맨스 인가 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34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 근혜를 보면 통진당과 이석기가 생각 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일본군 위안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가 자행한 위안부부터 사죄하는게 우선 아닌가 미국들위해 전국 곳곳에 만들어진 성노예 단지들 군산 .의정부등 박정희때 만들어져서 수많은 여자들이 성노예가 되었다 국내에있는 것도 해결 못하는데 과연 일본에게 제대로 말할수 있는가 여성단체들도 말도못하는 단체가 되었다 여권신장운동 웃음만 나온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선 정부가 저지른 위안부부터 사죄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불법체류자 때문에 일자리 다착치당하여 우리 국민들 다죽어요 왜 안잡는건가요 못잡는건가요 경찰들 차에서 매일같이 스마트폰이나 하지말구요 제발 국민들 위하여 골목에 있다가 불신 검문해서 다잡아서 강제추방 하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4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나도 여자지만 여군.여소방.여경은 어의가 없다 뉴스보면 여성 비율을 적어 늘인다는데 공정한 녀.남 평등이라면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자들만 생길것이다 작은 예가있다 여군이... 군대보면 커다란 가방매고 몇십킬로 걷는 거 말이다 남자들은 몇킬로나 되는 가방을 여군은 못들어서 여군 짐을 다른 남자 군인들이 들어주는 형국이 정상인가??? 여 소방관이... 물 호스를 못 옮간게 정상인가??? 불 끄러가는 여소방을 본적이 있나?? 여경이... 범죄자를 못접아 쳐다보고있는게 정상인가? 체력시험에서 쉽게하는 방식이 정상인가?? 이때까지 여경. 여소방. 여경 들어간 여자들이 예로 든 이 부분적인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아닐까? 여군이 아니라 군인 여경이 아니라 경찰 여소방관이 아니라 소방관 \"여\"자를 뺀 그런 사람을 좀 뽑을수있게 좀 바꿔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42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여소방.여경  남녀 평등하게 해라 이게무슨 꿀 빠는 직업이냐!? 시험 녀.남 평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독립운동한 가문의 후손들은 지금 5대가 망해 있습니다. 4대는 증손자녀 5대는 고손자녀인데 애국지사의 가문들의 대부분이 지금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가난이 대물림되어 피폐하게 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가문은 3대가 망한다구요?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 아십니까? 해방직후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미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5대가 망해있습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증손자녀 고손자녀 상당수가 심각한 가난에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 누구도 이런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입법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 정책관료들도 독립보훈의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아무러한 노력과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방직후 나온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얘기가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그걸 인용하며 떠들어 댑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애국지사와 후손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애국지사 손자녀의 다수가 이미 노년일만큼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중 일부가 중장년층입니다 애국지사 본인과 자녀들이 국가의 보상과 혜택을 일절 누리지 못한 가문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까지 보상금지급과 보훈복지를 지급하는 것이 진정한 현실적인 3대지원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톡립운동을 하면 5대가 망합니다. 지금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현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건 거절의사가 없었더라도 권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었기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다는거죠. 이게 얼마나 개같은 생각이냐면 그럼 앞으로 여성은 성관계가 끝난이후 상대남성이 마음에 안들면 성폭행당했다고 울면서 권력이 있어 싫다고 저항을 못했다는 개소리만 해도 남성은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유럽선진국들은 명백하게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모두 성폭행이 아닌걸로 간주합니다. 법위에 서려고하는 여성단체들 강력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무시하는 여성단체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 노원구에서 기초생활수습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인 출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들을 말씀 드리면 출판사유통에 있어 전자책만 만들고 있는데 아이디도용등 판매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이디차단등 많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관공서 사이트 업로드가 안되며 예를 들어 노원구 재능기부 앱같은 경우 주소창이 안들어가지던가 등 사이트 차단이 된곳이 많습니다. 저는 당뇨가 있어서 운동을 해야 해서 노원구 구민체육센터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할인을 받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들어갈때부터 장애자인데 보호자가 없어 안된다고 하여 민원을 내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형제도 없어서 혼족입니다. 그러므로 잘 해결이 되어 다니고 있는데 수영장에 타지역 사람들이 많아 탈의실에서 시비건이 생기고 여성수영과 성인수영이 나뉘는데 일감 몰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행하는 교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수업시간이 떠드는것 수업시간에 일감 몰아와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넘쳐 납니다. 배우는 장마저 이기심으로 가득한듯 합니다. 노원 평화종합사회복지관에 미술 프로그램이 있어 5년정도 해 오고 있는데 처음 취지와는 너무 벗어난듯 합니다. 복지관 활용은 저같은 수급자들은 미술을 배우기가 힘듭니다. 재료부터 구입 하기가 비싼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시작의 동기가 물감과 캠버스를 후원해주셔서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많아서인지 행사에 회비도 걷고 물감과 캠버스 재료는 후원은 커녕 수업하는 미술시간마저 시끄럽고 혼잡스러워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울 정도입니다. 저는 어릴적부터 그림그리는것을 좋아해서 배우고 싶었던 것이라 그만 두기 싫은데 상황이 이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집에 있기만은 무료해서 교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교육시설에서도 공부 분위기보다는 사업타령과 으로 인한 수업 진행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만 둔 상태라 문제가 많습니다. 수준도 너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요즘은 가장 문제는 주위에 업체니 업소니 밤업소니 하는 물이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원구는 원래 학원과 학교 그리고 공원이 많은 곳인데 유흥업소는 극히 드물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더더운 유흥없소와 는 거리가 먼 곳인데 상당히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꼬여 있는듯 합니다. 생활하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또한 개인의 삶의 존중이 필요한듯 합니다.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는듯 합니다. 만남도 안되고 스마트 폰 시대에 소통도 안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아이디 도용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행복할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는 듯 합니다. 주변에 노인분들이 문제를 무리를 이루고 있으면서 상당히 피곤하게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살수 없도록 하는것 같아 상당히 불쾌합니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이정도가 가장 큰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반적의 삶의 영향이 큰 것 같아 청원합니다. 삼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의 삶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요즘 아이들이 바빠 공휴일에 도서관을 이용하려니 정작 그많은 책과 도서관을 이용할수없네요. 예전엔 독서실 갈 돈이 없어 공휴일에 딱히 공부할곳은 도서관이었는데 이마저도 우리 세금으로 지어놓고 이용을 할수없어 때로는 대학도서관을 몰래 이용하고 아이들의 꿈을 키울 도서관이 어른들의 편리로 제 역할을 못하는것에 대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립도서관 휴관일 예전처럼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희집앞에 온동네 쓰레기,고물을 주워와 쌓는 여자가 있어요.. 지하실창문앞, 남의집앞, 남의집주차장, 빌라입구까지 쓰레기를 쌓아 동네주민들이 구청으로 몇번민원을 넣어도 뾰족한 방법도없고 특히..저희엄마 폐암이신데 저런환경탓에 더 화가나요...오늘은 집앞 담벼락에 똥까지 싸놔서 저희엄마가 숨 헉헉 거리면서 똥치우고 아침부터 땀흘리며 치우셨어요...그리고 동네 거지들까지 데리고와서 집앞에서 술먹고 시끄럽게해 경찰에 신고도 여럿 했으나 그닥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하지말란 제지뿐.. 도대체 하지말라고해도 계속 쌓고 아예 차다닐 길목 까지 막아서 구청에서 지게차를 가져올정도로 쓰레기 쌓은적도 있어요...제발 어떻게좀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경찰청에 전화해도 방법이없다하고 이런환경에 살아야하는 주민들은 어떻게해야하죠 이렇게 피해를보는데도 방법이 없다니요... 그렇다고 폭력을 쓰면 내탓이고 진짜 엄마생각하면 다할텐데 법앞에 무너지네요 아무것도 할수없다는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앞에쓰레기더미와,배설물로인해 엄마가 걱정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한게임 처음 생길 때 부터 무한베팅 하다보니 액수가 크다보니 한국사람들하고 중국사람들이 한게임으로 많이 온걸로 파악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씩 생길 때 문체부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조취를 했던걸로 보여집니다 베팅이 크다보니 온갖 불법프로그램이 돌아다니고 한게임 바둑이에 오토칩도 중국사람이 팔고 다니는 걸 목격을 하였고 그 때 신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한게임 본사에 상담원 한참 할 때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직원이 불성실한 태도로 수화기를 옆에 대놓고 조같아서 못해먹겠다는 식으로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통화하는 사람 옆에 두고 한게임 바둑이 불법프로그램 본 사람 목격자인데 컴퓨터로 대충 치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이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없습니다 끊으세요 하면서 끊더라구요 그리고 한게임에서 하나더 잘못한 게 있다면 불법프로그램 뷰어와 오토 한게임 본사에서 직원을 강제로 한게임 재대로 말한 상담원은 가차 없이 짜르고 일용직 근로자 구해서 포커게임 모르는 사람 안쳐놓고 하루에 한번씩 바꾼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도 포함. 상담사도 포함) 이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지만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하십니다 한게임이 위와 같이 4년간 오토 와 불법프로그램 (뷰어)에 일반 유저들이 많은 피해를 봤지만 이해 대해서 조취를 안하고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한게임 본사에서 무슨 거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직원과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두기관 하고 말을 똑같이 하고 말을 맟추는 정황 까지 보이고 있는데도 관할 검찰청에 신고를 했지만 관할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끊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많다고 볼수있습니다 예전에 한게임 수사 할 당시에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끝났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구요 이해 대해서 확인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주) 한게임 문제에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노후포기 할테니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개정할려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부터 개정해주세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의 2배를 주던 3배를 주던 상관은 없는데요 공무원 연금의 적자부분을 왜 국민의 혈세로 보충 하는거였죠? 이럴거면 국민연금도 국민의 혈세 들여서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주면 안될까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4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뭐 짐작은 했지만, 좌파정권의 제식구 감싸기 개쩐다^^. 도지사등 고위공직자에게 수행여비서에 대한 암묵적 강간권을 인정한 명판결이다. 좌파정권의 제 발등 찍기.... 자충수라고 본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에게 강간권을 부여한 안희정재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비리 긴급112출동경찰과 공권력 횡포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수사과 2015 1.28 용인 상하동 야밤 야산 미행해 산속에서 남성2명이 여성피해자2명에게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사건 피해자여성 112에 신고하자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탄로 날까 이 사건 처음부터 누군가의 외압이 개입하지 않고는 일개 파출소 경사가 긴급112출동경찰이 신고 받은 폭행조사 일체 언급하지 않고 폭처법 현행범일당들 귀가 시키고 사건은폐 증거인멸 파출소에서 직접 긴급112출동경찰이 사문서위조, 허위, 조작, 사기 발생보고서 작성 피해자여성들 모르게 고소해 야밤 야산 위험한 상황에서 긴급112신고한 여성피해자들 모르게 사기 형사사기 사건 피의자로 입건하였다 2015 1.29 사건 다음날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 수사관 피해자거주지에 형사사기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피해자여성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경기경찰청에 긴급112출동경찰 직무유기 편파수사로 고발했다. 경기경찰청 특조팀 현장답사, 대질신문, 피해자여성 공포로 인해 떨리는 목소리로 112신고한 내용 경청, 경기경찰청 긴급112출동경찰 직무유기 편파수사 인정된다며 징계 내렸다 피해자여성들에게 통보 왔다. 하부수위 처음에는 조사한 경기경찰청에서 내린다 했으나 바꿔 관할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결정 한다 연락 왔다.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과 긴급112출동경찰 경징계 견책징계 내리고 대신 피해자여성에게 공권력 횡포의 쇠방망이를 휘둘렀다 직무유기로 징계당한 긴급112출동경찰 112신고한 폭행조사 일체언급조사 하지 않고 사문서위조 허위 조작 사기 발생보고서 작성 직접 112신고한 피해자 고소해 형사사기 사건으로 입건한 것 근거로 (바탕으로) 체포 영장 신청해 체포 영장으로 피해자여성 거주지에 수사관 4명이 들이닥쳐 피해자 여성을 체포해 가는 만행을 저지르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여성을 거주지에서 명예훼손 시키고 인권을 유린했다, 피해자여성들 왜 경찰서는 요청한 폭처법 현행범일당들 체포해 현장검증과 조사하지 않고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피해자를 체포하느냐 조사해 달라 항의하자 묵살하고 거부하며 피해자여성을 체포해가 화장실까지 따라와 사건 범죄자 취급하며 수사과장 수갑 채우며 구속할 수 있다고 협박하며 경찰서 녹화 실에 데려가 강제로 사기진술서 쓰기를 감행했다. 2015 1.28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사건 수사하지 않고 피해자여성 형사사기 피의자로 입건 시킨 것 탄로 날까 6개월 지난 후 2015 1.28 체포 치상 사건 산속에서 남성2명에게 미행당해 폭행 체포, 감금, 당했다 피해자여성들 진술했다는 수사기록을 2015 10월 긴급112경찰 선임 후임 수사기록 작성했다. 피해자여성 사기형사 피의자로 입건 한후 6개월지나 수사보고서 작성하는 불법 비리 저질렀다 .1 ).허위 조작 사기 발생보고서근거로 체포영장 신청해, 2). 체포 영장, 3). 공문서위조, 4).피해자공범으로 고소한 집주인 거짓증언 고의로 확인 않고, 2015 1.28 체포 치상 사건날을 폭처법 현행범 고소한날(2015 2.4일 고소하게 하여)이라 변경신청하고, 기소의견서 제출해 공소장 - 기소로 피해자여성 기소하게 만들었다 피해자여성 북부검찰에 폭처법 현행범일당들 고소해 체포 치상 기소되자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과는 소청위원회에 피고인이 채권추심으로 피해자여성들 팔을 잡은 것은 정당행위라며 거짓서류 제출해 긴급112출동경찰 불문 경고 받게 하고 소청위원회 불문 경고등에 업고 긴급112출동경찰 폭처법 현행범일당들 체포 치상 피고인들이 된 재판 2017 5 출석해 소청위원회 불문 경고 내세우며 2015 1.28 사건은 폭처법도 폭행사건도 아니라며 거짓위증 진술했다. 경기경찰청 감찰관 ★피고인진술에 의한다하더라고 야밤 야산 미행해 남성2명이 피해자여성들에게 욕을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은 형법상 폭행죄, 체포죄, 감금 미수 남성2명이 있었기에 가중처별 된다고 하자 긴급112출동경찰 112신고한 폭행사건 조사일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업무미숙이라 인정한다. 진술한 기록이 북부법원에 있음에도 112출동경찰 2017 5 피고인일당들 법정에 출석해 거짓위증 진술하고 피고인일당들 무죄 되게 앞장섰다 . 피해자여성들 소청위원회에 진정서로 항의하고 폭처법 현행범일당들 체포 치상 기소되어 재판중인데 하지도 않은 채권추심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팔을 붙잡은 것은 정당 행위 라며 긴급출동112경찰 경징계 견책징계 감경해 불문 경고 내리게 하고 긴급112출동경찰 소청위원회 등에 업고 피고인일당들 재판에 증인 출석해 위증진술 한다 항의 하자 소청위원회는 용인동부경찰서 제출서류 보고 불문 경고 내렸다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관 고발하라며 발뺌 하였다 소청위원회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수사과 사문서위조 허위 조작 사기 발생보고서 불법 비리 112출동경찰 경징계 견책 징계 내리고 피해자여성에게 거주지에 수사관 4명 투입해 체포해가는 공권력 횡포 저지르고 소청위원회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수사과 거짓서류 제출한 것 채택해 사건 정확하게 조사 않고 피해자여성들에게 연락해 확인도 없이 불문 경고 내려 경찰이 위증진술하게 하냐고 항의하자 ※ 일맥상통하게도 11단독판사 직무유기 편사수사 긴급112출동경찰 옹호하며 소청위원회 불문 경고 받은 긴급출동경찰을 피해자여성들이 피고인들과 동조 결탁했다 한다며 신랄하게 피해자여성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판결문 내용이다. 중징계 피하려 경기경찰청에 톡조팀 신문에 피해자여성들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당했다 진술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것을 인용 복사해 피해자여성들이 진술하지 않았다고 피해자여성들을 비상식적이라며 비판하는 판결문 내용이다 긴급112출동경찰 수사보고서에 피해자여성들 폭행, 체포, 감금, 당했다 진술한 수사보고서가 있음에도 증거를 무시한 일방적 판결문 내용 대한민국 헌법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미행당해 산속에서 남성2명에게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당한다. 112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무런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판사의 참으로 비상식적인 판결문 내용이라 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긴급112경찰과 겅팔서 공권력 횡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가반란죄로 처벌해서 사형에 가까운 처벌을 내려야지, 아니면 기무사 해체 시도 탄핵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2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게엄령 검토였다면, 국가반란죄로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거두절미하고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5년 임시직이자 대리인에 불과한 공무원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그 망할 페미 정책 집어치우고 대국민 사죄하고 지금당장 무고죄 처벌특별법을 제정하고 지금당장 무고수사금지조치 철회를 국무회의에서 지시하십시요 당신 변호사 출신 맞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그러하겠다고 온 국민 앞에 선서한 대통령이 맞고 변호사 출신 정말 맞습니까? 당신은 국무회의에서 \"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고 지시하셨습니다. 미투도 지지하셨죠. 게다가 그 후속 조처로 미투 대책이랍시고 폭로 대상이 된 남성은 고소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형사소송법과 부합되는지요 직장에 통보해 가해한 것 이상 불이익 돌아가게 하라? 심지어 이러한 조치는 여성들의 성 무고행위로 인해 교사가 자살하고 시인이 자살시도를 하고 허위 미투가 잇따르는 등 수많은 남성들이 여성들의 성 무고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던 그 와중에 성 무고 수사 금지까지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6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은 성 무고 수사 금지 조치 철회와 성무고 강력 처벌 위한 성 무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청와대는 여성들 청원에 응하던 답변과는 달리 답변을 무려 한 달간이나 방치하고 무시하다가 \" 그렇게 못한다\"라는 답변으로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당신이 언제 한번 남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신 적 있습니까? 당신이 언제 한번 남성들 청원에 대해 진지하게 응답한 적 있습니까? 당신들이 언제한번 국무회의에서 여성들의 남성상대 성범죄인 성 무고 범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국정을 책임진 당신들은 언제 한번 여학생의 성 무고로 자살한 고 송경진 교사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무고에 대한 법은 엄격한데 판결을 그렇게 내리는 걸 우리더러 어쩌라는 거냐\"\" 면서 무고죄 처벌 강화 요구를 상당히 모욕적인 방법으로 일언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법에 이미 무고죄 처벌 규정이 있으니 땡이라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법에 여성 상대 성범죄 형량 규정이 없어서 매번 국무회의에서 아예 남성들의 합법적 자기방어 권리인 무고 고소까지 수사 못하게 하셨고, 성범죄처벌 형량이없어서 수사시작하자마자 직장 통보라는 막가파식 사적보복에 다름아닌 불법적 행정을 명령하셨고, 매번 여성 상대 성범죄가 발생할 때면 불소급 원칙, 직업 자유선택의 원칙 등등까지 무참히 무시하고 아예 남성이라는 인간 자체를 사회적으로 사실상 생매장시키는 쪽으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해 오셨습니까? 여성들처럼 범법행위인 무고행위 처벌하라는 성무고 죄를 아예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성무고 행위를 남발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그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감을 지도록 하는 성무고죄 처벌강화 와 불법적인 무고 수사 금지 조치 철회 요구는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그렇게 거절했습니까? 당신 눈엔 대한민국 남성이 페스카마 호 선상살인 일으킨 조선족보다 더 위험하고, 권리 없고, 하등하고, 당신 눈엔 대한민국 남성이 당신이 변호했던 불법적 정치자금 받은 비리 정치인보다도 더욱더 척결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보였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무법적 무고 수사 금지 조치와 현행대로의 성 무고죄 사실상 불처벌법 을 이리도 고집하시는가요? 군사독재라는 권력이 법의 손을 빌려 사법 살인하는 거나 문재인 당신처럼 잘못된 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심지어 개악하는 것에 내로남불식 시선이라면 모를까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여자가 안전한 나라? 솔직히 말씀하시죠 여자가 안전한 나라입니까 그도 아니면 여성 안전을 빙자해 당신들 기득권이 영원히 안전하길 바라시는 건가요 헌법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이유를 우리는 익히 전 정권의 기독교와 불교와의 갈등에서 이미 목도한 바 있습니다 당신이 자처하는 페미니즘이란 특정 여성 단체가 주도하고 그들끼리 공유하는 그들만의 종교에 다름 아닙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꼴 페미니즘국가 라해도, 아무리 당신이 꼴페미즘의 대변자임을 자처했더라도 그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엔 헌법이 있고 그 안에 형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엄연한 이러한 헌법의 기준에 의해 움직이고 운용됩니다 때문에 국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오로지 헌법에만 근거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대놓고 페미니즘의 전도사를 자처한 작금의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좀 보시죠 지금의 이 상황이 과거 특정 종교 대놓고 두둔해 엄청난 국가적 갈등을 초래하던 과거 그때와 대체 다를 게 무엇인가요 몰카범 여성을 잡았다는 것을 꼬투리 삼아 혜화 역으로 몰려나와서 경찰 성비 여성 9;1을 주장하는 떼법시위를 행안부 장관이 지지하고, 여자부 장관이 지지하고, 경찰청장이 현장에 나가 아이스 팩을 나눠주며 응원했으며 심지어 경찰은 성인지 감수성 운운하며 경찰 성비 조정까지 논의했고 경찰청장이라는 작자는 시위 현장에 페미니즘 반대 유인물 제거까지 지시했습니다 묻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위에 삼성이라는 물신만 군림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법위에 꼴페미스트 라는 여신(?) 도 군림하더군요 당신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인가요 아니면 워마드 메갈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그들의 수호자인가요? 여경 인원 50% 충원? 지금까지 경찰은 그럼 성별에 따라 그 처벌을 달리했었나요? 거리로 나와 집단으로 실력행사하면 요구 사항 전부 수용하고 국정에도 참여시키고 합당한 요구를 합법적 통로 통해 묵묵히 요구하거나 침묵하면 상당히 모욕적인 방법으로 짓밟고 모욕하는 게 당신 수준에선 민주주의이고 법치일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은 그런 민주주의 그런법치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도 눈이 있으면 지금 당신이 엉망진창으로 헤집어놓은 남녀 생태계와 민주주의 와 법치 꼬락서니를 보시란 말입니다 광화문 진출 앞둔 '불편한 용기', 정부 대책 수립 참여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487509 워마드가 어떤 집단입니까? 여자 일베죠. 일베도 이런 식으로 거리 나와서 시위하면 정책 참여 시켜줍니까? 더구나 기사를 보면 비공개라고 되 잇습니다 대명천지 어떤 국가가 집단으로 시위한다고 그 집단을 정책에 참여시킵니까? 원래 국정운영에 참여하려면 선거에 의해 뽑히거나 청문회를 거쳐 공직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짓거리는 이명박근혜 때도 없던 상당히 창피하고, 후지고, 분노스러운 짓입니다 도대체 워마드 매갈이 당신에 있어 얼마나 막강하고, 두려우며, 신성한 존재길래 메갈과 워마드만을 위한 여경 성비 조정도 성에 차지 않아 국정에, 그것도 비공개로 정책 참여까지 지시하셨나요? 이런 집단의 떼법을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편들어주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급기야 홍대몰카범 징역 10월 나왔다고 청와대를 폭파하고 법원을 폭파하고 남성들을 테러할 테니 법원도 여성 판사로, 경찰도 여경으로 교체하랍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 mode=LSD&sid1=001&oid=023&aid=0003392489 당신은 툭하면 적폐니 어쩌니 하는데 적폐고 자시고를 떠나서 나라꼴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작금의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누구더러 적폐라 하는것입니까 도대체 메갈 워마드 치마폭에 휘둘리는 이런 나라 꼬락서니가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대한민국 법치가 메갈 워마드와 문재인 당신의 편의시설입니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더 이상 이 나라를 남녀의 피 터지는 헤게모니의 장으로 전락시켜 남녀 생태계를 파괴하지도 말고, 합리적 다수의 상식적, 합법적 요구가 더욱더 존중받는 민주주의 국가를 더 이상 집단의 파워와 큰 목소리를 앞세운 실력행사만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떼법 주의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신뢰사회를 파괴하고 남녀 사이를 악순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가장 악질적인 남성상대 여성의 악질 성 범죄 하나인 여성들의 성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무고 수사 금지 조치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당신의 꼴페미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자살하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아들을 잃어야하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야하며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불이익과 불평등을 겪어야 당신의 직성이 풀리고, 얼마나 많은 상식과 얼마나 많은 불특정 다수의 합리적인 요구가 부정 되야 이 미친 광란의 꼴페미정책을 멈추시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 . 당신은 역대 가장 수치스러운 진보 대통령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당신은 촛불을 더럽힌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4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꼴페미정책 폐기와 대국민사죄, 성무고행위 처벌강화특별법 제정 과 무고수사금지조치 철회를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한달이 멀다하고 나는 빚으로인한 새마을금고 강도뉴스 빚과 생활고로 월세밀려자살 언제까지 이런 뉴스봐야합니까?? 신용불량자,실직자.빚등으로 당장 위급한이들은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위기탈출 할수있게해야합니다 생활고 일시반환막는. 연금위한악법 연금법 77조에. \"생계위급등 ,실직.신용상대출이 안되는분들이 요청할경우 심사해 즉시 반환한다\" 는 반환 규정을 명령바랍니다\" 언제까지 노후복지만 애기할겁니까?? 국민연금 일부풀어 현재를 살려야 합니다 주식투자할돈은있고 죽어가는 국민살릴돈은 없나요?? 이모든게 국가직무유기 국가가방기한 현상들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라는이름의깡패 국민연금법77조개정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에어컨 없이 지금도 공부햐야 하는 학생위해 광복절날 문열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4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날  도서관 문열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단건가?아니면 일본이랑 동맹인 미국 배척하고 독재국가랑 손잡겠다는건가?외교로 안하면 당신이 뭘 어쩔건데?뚜렷한 대안없이 자꾸 뻘소리만 내뱉음 진짜 이상한 인간이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왜그럼 위안부문제를 외교로 안풀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탈원전으로 국력 약화는 운동권의 태양광 사업체 밀어주기.. 전력은 국가 기간 산업.. 차라리 대기업으로 부터 돈을 뜯어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4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386 운동권=태양광 사업=청와대 참모들=탈원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맞상대로 만난 북조선 리선권이가 남측대표인 조명균을 아주 하찮고 우습게 여기더군요. 아주 대놓고 가지고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조명균을 몇수아래 손쉬운 상대로 얕잡아 본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흔히 보죠. 협상등에서 저렇게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협상자체가 안됩니다. 조명균은 리선균이의 상대가 안됩니다. 국격이 떨어져요. 적절한 상대로 바꿔줘야 합니다. 스포츠용어로는 '미스매치'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리선권에게 농락당하는 조명균이 창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여성단체들은 이번사건을 저항이나 거절의사가 명백하지 않아도 권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면 앞으로 성관계가 끝난 후 여자가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런 저항이나 거절의사가 없었어도 권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겁니다. 김지은 강력처벌해야하고 법위에 있으려하는 여성단체들을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에만 호소하는 여성단체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포털 업체인 네이버가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적폐를 국민으로서 지켜 볼수 없습니다. 그동안 개선하겠다 하더니 현재는 더욱 개악되어 오로지 국론을 분열시키고 진실보다 허위인 내용이 이슈와 여론을 형성하게 하는 형태로 뉴스를 배치하고 댓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음 다음 어느 진영의 정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사회적 문제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그들의 권리도 아니므로 반드시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금지 시켜 언론은 언론사가 전파하고 책임도 해당 언론이 지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믿습니다. 댓글부대 운영 매크로에 의한 댓글 조작 악의적 오보 이 모든 문제는 진영의 이익이 아니라 옳바른 대한민국과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서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그 시작은 포털은 포털 본연의 기능을 하고 언론은 언론사 본연의 영역으로 돌려 놓음으로써 해결될 것입니다. 기업의 이익에 우선하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정부의 결정이 필여하고 그 결정을 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34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뉴스 서비스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공무원연금 폐지하거나 국민연금과 통합할생각이 없는지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34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피 빨아먹는 공무원연금 폐지하거나 국민연금과통합할생각이  없는지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한달이 멀다하고 나는 빚으로인한 새마을금고 강도뉴스 빚과 생활고로 월세밀려자살 언제까지 이런 뉴스봐야합니까?? 신용불량자,실직자.빚등으로 당장 위급한이들은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위기탈출 할수있게해야합니다 연금법 77조에. \"생계위급등 ,실직.신용상대출이 안되는분들이 요청할경우 심사해 즉시 반환한다\" 는 반환 규정을 대통령으로 명령바랍니다\" 언제까지 노후복지만 애기할겁니까?? 국민연금 일부풀어 지금현재를 먼저 살려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복지아닙니까?? 주식투자할돈은있고 죽어가는 국민살릴돈은 없나요?? 이모든게 국가직무유기 국가가방기한 현상들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보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386운동권들 먹여 살리려면 차라리 대기업에게 돈을 뜯어내지, 국력을 약화시키진 마라.. 사실, 비리가 있었는진 몰라도, 4대강과 해외 자원개발은 경제학, 경영학적으로 해 볼만은 했지.. 이건 나라 망치자는 뜻이 아닌가..", "num_agree": 9, "petition_idx": "342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차라리 대기업한테 돈을 뜯어내지, 국력을 약화시키진 마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진보 교육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이 세상을 바꾸었습니까?? 전교조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적 투쟁이 어떤 교육적 성과를 이루었는지요?? 제가 보기에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구요??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교육은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것이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니까요?? 현재 2022년 입시 안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 단체들이 나와서 각자 나름의 입장대로 떠드는 것을 보면서. 현실을 알고 떠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신념에 근거하여 떠드는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이죠. 영화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인류의 절반을 없애려고 개똥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그들의 개똥 철학을 이야기 하고 있죠. 현실은 어떤가요?? 수시 확대에 따라서 기회의 장이 넓어지고, 입시의 투명성이 재고되었나요?? 아니죠?? 단적으로 로스쿨 보십시오. 고시 공화국을 탈피하고, 검찰과 법원의 고시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만든 로스쿨 제도 어떤가요?? 그냥 돈잔치 입니다. 있는 사람들의 교육적 해방구가 되어버렸어요. 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돈잔치가 되어 버렸어요. 입학 사정관이 정확하게 볼 것이다.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개똥 같은 소리죠. 왜냐구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학원에서 대신 써준 자기 소개서?? 뻥튀기 된 수상 서적서?? 거짓인지 참인지 구분도 되지 않은 추천서?? 회사 면접이랑, 입학 사정 제도랑 뭐가 다른가요?? 교육은 회사 면접이 아니에요. 수시가 확대되면 사교육이 줄 것 같았죠?? 너무 나이브 한 거 아닌가요?? 수조에 달하는 사교육 시장이 공무원들 생각대로 쪼그라들까요?? 시장은 언제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왔어요. 아무리 제재하고 막으려고 하고 선의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사교육 시장은 강건하게 버티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수시 입학제도는 그나마 가난한 천재의 등장도 막는 제도 입니다. 이미 교육을 통한 사회 계층 이동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닌가요?? 현재의 교육 정책은 일반 서민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수의 천재마저도 막아버리는 제도인거에요. 공정한 기회가 아닌 재산의 정도에 따라 기회의 폭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생에 한 번 있는 대학이라는 기회마저도요. 그냥 수시 폐지하십시요. 그냥 변별력있는 시험으로 1등 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세요. 그러면 과외가 늘어나고 돈있는 사람들이 더 득세 할 것이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공평한 기회입니다. 그나마.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num_agree": 29, "petition_idx": "34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반대 정시 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거주중인 19살 학생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에 이사온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 동에 살고 계시는 몇몇 흡연자 분들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많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복도에서 담배를 피는 일은 없어졌지만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윗층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옵니다 특히 문을 열어놨을때 연기가 방에 들어오면 3분정도 계속 그 연기를 맡고 있어야합니다 이러다가 폐암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정말 두렵습니다 경비실에 연락을 해도 안통하고 가족분께 말씀드려도 안통하고 심지어 냄새가 나자마자 문열고 연기가 들어온다고 본인에게 직접 말씀드려도 처음에는 대충 알겠다고 대답해주시더니 이젠 제 목소리가 안들리는 척 담배를 다 피우시고 들어가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18살 학생입니다. 매년 광복절때 마다 생각이 나는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본에게 피탈(침략) 당했을때,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 광복군과 의병들을 결성하여 각지 다른 곳에서 심지어 해외에서 까지도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옆나라 중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국도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여 군대를 결성하여 항일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조-중 연합군이 결성되어 같이 일본제국에 맞서 싸웠습니다. 심지어 광복군이 중국군 보다도 훨씬더 강렬하게 맞서 싸웠다는게 중국군이 쓴 일기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 부터 광복군이라 불리우긴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광복군이 아니라 대한국군이라고 불리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임시정부를 승인한 국가는 프랑스 소련 폴란드등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승전국가들 입니다 하지면 여기서 폴란드는 우리와 똑같은 침략,식민지 역사를 겪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승전국 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항일전쟁 기념 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일본 눈치를 보지 않고, 광복절을 중국처럼 항일승전기념일로 제정하여 우리의 아픈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고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제국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단단히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num_agree": 3, "petition_idx": "342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을 항일승전기념일로 개정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농가에서 생산비의 가장많은 부분을 찿이 하는 인건비 지금 우리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업의 일손을 3\\2정도 찿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도 내국인과 차이 없으며 인건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던 일을 하는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하지만 가격이 폭락한 상태에서 농가는 이중 삼중고를 겪고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일만원씩올라가는 인건비는 농가에 무척이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우리가 농사짓는 것은 베트남사람 돈을 주기 위해농사 짓는다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몇년전부터 도농상생 두레공동체에서 도시유휴노동력을 농가에지원해주는 사업이생겨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들에게 FTA 자금일부를 제공하면(1인당이만원정도) 유휴노동력에게는 일자리와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외국 노동자에게는 적정의 인건비를 지불하여 농가 인건비 상승을 억제할수 있을것같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가일손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희정이 무죄다 왜 ? 그렇다면 지금껏 성폭행 사건으로 감옥살이한 일반 국민들은 국가 상대로 배상 소송을 해야 한다 명백한 성폭행범을 판사가 자신만의 잣대로 저울질을 한다 이에 국민은 안희정을 담당했던 판사와 안희정 그리고 누군가 실세의 개입을 의심 하지 않을수 없다 국가는 누구를 편에하나 안희정과 판사 그에 해당자 모두를 수사 바란다 나라다운것이 나라 다워야 한다 100년이 지나도 성폭행 범들의 죄를 묻는 지금이다 국가는 반듯이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해라 성폭행범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수사를 받는것 자체가 불법이다 국민이 이랬다 하여도 이랬더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안희정 법정 구속해라 !", "num_agree": 11, "petition_idx": "342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권층 감싸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며칠전 암으로 언니를 떠나보낸 사람입니다. .몇년전 시어머니가 돌아 가실때도 그랬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 느낀 바를 말씀 드리려 합니다.가족이 입원해 있는동안 아무리 부모.자식 형제가 있다하더라도 각자 생활이 있기에 24시간 옆에서 간호하기란 매우 힘듭니다.그래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루에 십만원씩. 게다가 밥도 챙겨 줘야하고. 간병인이 준비해 온다고 말은 하지만 반찬.간식 까지도 환자 보호자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중 좋으신 간병인도 있지만 대부분 연변 아주머니들로 횡포가 이만저만 아닙니다~일주일에 하루는 집에 가는데 그날도 일당을 받습니다.명절이나 환자가 힘들게 한 날은 웃돈까지 얹어줘야하구요. 사람이 많다보니 병실도 음식 냄새다 뭐다해서 쾌적하지 못합니다~실손보험이다. 암보험이다 들어 있어도 현금으로 일주일마다 지불해야하는 간병인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을것 같습니다.큰 대학병원에 통합간호.간병서비스라는 시스템이 있어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14일로 한정되어 있고 몸을 못가누는 환자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누구에게나 다가올수 있는 문제이고 어떤 정책보다도 시급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부디 고통받는 환자나.가족들 입장을 고려하시여 좋은 정책이 나오길 빌고 또 빕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2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인 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부의 편중은 ? 1) 주52시간근무--건축비용상승 2)최저임금 상승--건축비용상승 3)물가상승--건축비용상승 4)세금인상--부동산에전가. 결국...부동산 상승임 1000개사서 ?.. 임대사업 등록하여 양도소득세 100%면제 또한 부동산 기타 세금들의 특혜을 받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8년 동안 못 팔면 매물 품귀 현상으로 부작용은 어찌하죠? 기업들도 임대사업등록후 8년 후 100% 세금면제? 이 번 기회에 가진자들이 찬스잡아 적당히 임대사업등록 핑게돼 더욱 부를 축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2) 부의 편중은 ? 예) 임대사업 등록하여 1) 양도소득세 100%면제 2) 부동산 기타 세금들의 특혜들도 주고 ....아주 이 번기회에 찬스 잡아 적당한 핑게되고는 가진자들에게 듬뿍 세금혜택 주고 있는데..........서민들을 위하는 정부 ? ㅋㅋㅋㅋㅋ 돈만 있으면 1000개 사서 8년후 양도세없이 날로 묵고 싶다? 기업들도? 앞으로 매물 품귀는 어케하고? 3)부의 편중은 ? 예) 임대사업 등록하여 1) 양도소득세 2) 부동산 기타 세금들의 가장 큰 혜택자들은?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이다 전국민 임대주택등록의무화하고 모든 혜택은 없애자. 복잡하게 법만들어 가진자들에게 특혜주지말고 법도 만들지 말고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무조건 때려잡자. 임대사업등록으로 집이 없는 사람들과 수도권에 집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누리죠? 이 번 기회에 가진자들이 찬스잡아 적당히 임대사업등록 핑게돼 더욱 부를 축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개 사서 8년후 팔면 양도세 100개 100% 면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인생에서 인간이 꼭 지키며 살아가야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중 인간의 관계에서 신뢰와 사랑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한 사람의 안일한 마음으로 실수였든 실수가 아니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참을 수 없으며 결혼을 한 상태의 기혼자들은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도로 인한 행실이 모든 가족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새 생명의 문제로도 발단 시킬 수 있으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모든것을 잃고도 위로받을 수단과 안식처가 부족합니다 혼자 마음을 다스리기에는 너무 큰 짐이며 피해자의 인생은 더 나락으로 빠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간통죄 부활은 간곡히 청원드리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를 다시 부활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과 관련 된 국민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도 아셨을텐데 연금 지급 방식에 대해 확실히 명기해주십시오 그리고 원치 않을 때는 탈퇴도 자유롭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없어 지급 나이 연장한다, 지급 금액 줄인다 계속 그렇게 한다면 똑 같은 돈 내고도 덜 받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불평등한 것인데 그걸 세금처럼 일괄징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으로 날린 6000억이나 제대로 메꾸고 개정안 발표하십시오. 국민이 낸 돈으로 제대로 운영도 못 하면서 왜 책임은 국민이 지게 합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4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급하는 방법 명시하고 돈 잃은 이들 처벌이나 제대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건에 대하여 건의드립니다... 일언지하에 건의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을 일반국민연금과 평준하 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문제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직이란 다소 난해한 어휘의 사용으로, 이것이 무기계약직인지 몰랐습니다. 검색창에 공무직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그 어디에도 이것이 무기계약이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기계약으로 뽑았으면, 지금까지 일했던 경력은 인정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0년차나, 1년차나 똑같은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킨다면 저의 경력은 어디서 보상을 받나요? 근로복지공단. 나라에서 운영하니깐 당연히 정규직이고, 복지가 좋겠다고 생각한 저의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믿었고, 기존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바꾸는 중이므로 당연히 정규직이라고 믿었던 저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나눠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정부 정책에 불신하고 싶지않습니다. 전국적으로 10개남짓한 산하병원에 공무직이란 이름으로 경력을 깍이고, 각종 혜택을 받지못하는 저희들을 정규직으로 바꿔주세요 . 청년 취업,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을 없애 일자리의 질을 좋게 만들겠단 대통령님의 공약. 시행시켜 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4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은 신입을 무기계약으로 뽑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난 수년간 송도국제도시의 대부분의 보도블럭이 교체되지 않고있습니다. 연수구 내 다른 지역에 경우 예산이 남을때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정도로 활발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독 송도는 지난 수년간 보도블럭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가장 초기부터 번화가였던 2공구 지역에 경우 사람이 많이 다니는 상가일대임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럭이 제 시기에 교체되지 않아 곳곳이 파여, 어떤 곳은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수미터 직경의 물웅덩이가 생길 지경입니다. 또한 공원 주변, 단지 주변의 보도블럭 상태도 심각하여, 수십센티 심지어 1미터 높이의 잡초가 보도블럭 위에 무성합니다. 보도블럭을 걸어다니는데도 잡초가 채일정도입니다. 공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해돋이 공원의 수질관리의 문제가 있는지 현재 공원 호수의 녹조현상이 일어났으며, 공원 주변 인도 역시 곳곳이 패이고, 잡초가 무성합니다. 국민의 환경권 혹은 구민의 환경권 보장은 공적 기관에서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더구나 특정 지역에 경우 이런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도 하지 않는 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부디 이러한 사안 혹은 비슷한 사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수구청 혹은 인천시청 측에 전달하여, 부디 정상적인 도시 운영을 가능케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송도국제도시 보도블럭이 몇년째 교체되지 않고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 88년 최초가입자입니다. 88년 가입후 현재 49세로 만 30년을 가입해오고있는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모든 시중 금융상품이 계약당시에 가입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유지가 됩니다. 이후 그 상품의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신규 가입을 중단이나 폐지해야되고, 새로운 가입은 개정된 시점부터 가입자에 적용해야되는데, 이건 기존 가입자도 일괄적용하니,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공산당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이건 뭐 공산당 위에 공산당이지. 누가 국민연금을 든다고 한거도 아니고 직장에 근무하니 의무적으로 월급에서 무조건 돈 때가고 나중에 고갈이니 하면서 수급율 낮추고 또 올리고 현재 수급자는 적게내고 많이 받는데, 60세까지 내면 41년을 내는데, 수급연령도 계속 늦추어서 만 65세가 되야 받고 그도 최저 40%이고 이건 뭐 지금 내돈으로 지금 나이든 놈들 연금 퍼주고 나중에는 용돈이나 되는돈을 받고. 차라리 지금까지 낸 원금이라도 돌려주라. 그돈으로 시중 은행에 퇴직연금이라도 드는게 훨 이익이니. 건강보험도 그렇다. 차라리 시중 의료보험에 가입하는게 낮지 이건 뭐 1년에 감기로 병원한 두번가는데, 매달25만원씩 꼬박꼬박 때가고 열심히 몸으로 노동해서 번 돈인데, 왜 동의도 없이 의무적으로 가져가는건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또하나 만들었네. 장기요양보험. 다 해약해 주라. 내가 노후에 살 돈. 병원비 이런거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제발 좀 해약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에 살고 있으니, 세금내고 있잔아. 월급에서 세금 떼가고 제산세 내고 물건 살때 부가세 내고, 술먹을때 주류세내고. 다 내고 있는데, 왜 자꾸 이것 저것 만들어서 떼가노. 이러니 애국심이 생길수가 있나. 여건되면 떠날려고하는거지. 이러니 애국심이 생길수가 있나. 이러니 애국심이 생길수가 있나. 이러니 애국심이 생길수가 있나.", "num_agree": 40, "petition_idx": "34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기 답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현재 보가 이명박전 대통령께서 잘못된 정책중에 만든 것 중에 하나이지만 지금으로써는 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가뭄이 들때는 수문을 닫고 우기 일때는 수문을 열어서 수질과 수량을 조절 하는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그냥 설치되것이 잘못 되었다고해서 철거보단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검토하는게 대통령님게 좋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정부가 잘못된 것 중에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적패로 여기지 마시고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환경개선과 좀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에 좀더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 무조거 이전 정부꺼 패기하는데 전 대통령님께서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짧은 소견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요 강에 설치된 보들의 처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중근 동상은 남산도서관 옆에있다 평소에는 도서관 불을 밝혀 안중근을 밝히는듯 하나 광복절은 불울끄고 안중근을 멸시한다 당장 도서관 문을열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4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날만   팽개치는  안중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임대주택에 여러번 신청했다 드디어 입주한 시람입니다 오피스텔을 여러군대 전전 하다 예비 입주자 명단에 들어가 이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작년에 입주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얼마나 설레였는지 그러나 그런 설렘도 잠시 아파트 복도를 향해 난 출입문을 열고 거침 없이 피워대는 옆집 아저씨 복도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 도대체 이곳이 2018년도가 맞는지 ㅜㅜ 그래 여기가 시골이니 참자 그러면서 일년이 지났읍니다 유독히 더운 올해 여름 참다참다 청와대 문을 두드립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어려운 형편에 에어컨도 없이 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현관 문이라도 열면 조금은 시원한데 담배를 피우는 옆집 사람 때문에 문을 여는 시간 보다 닫는 시간이 더 많고 베란다 문이라도 열고 싶은데 또 아래인지 위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오고 ㅜㅜ 내 집에서 담배 피우지 않는 내가 죄인 처럼 문을 닫고 선풍기 틀어가며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흡연자분들 여러분이 순간에 느끼는 만족감으로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흡연은 커피 처럼 단순 기호품은 아닌거 같습니다 가장 편히 쉬어야 할 내 집에서 감옥 처럼 갇혀 있어야 하다니 광복절을 맞아 저도 해방 되고 싶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방송 해 달라고 하라구요? 여러번 전화 했지요 오늘도 .. 관리실에선 그런데요 일주일에 두번 방송 한다고 참 안일한 답변 ㅜㅜ 임대 주택 제 계약 시 이런 점을 좀 고려 햐주시면 않될까요? 정말 부탁 드립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벌금을 물게 하던가 단독 주택도 아닌 공공 주택에서의 흡연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발 ㅜㅜ", "num_agree": 8, "petition_idx": "34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내  흡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민주당 몇명 , 복지부 공무원 몇명, 청와대 몇명, 진보 교수 몇 명 정도 될 겁니다. 교육부 공청회도 60억들여 하루 일당20만원씩 줬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학생들, 학부모, 교사들은 빠지고 공부원, 학자, 전직 판사 이런 사람들이 모인 모양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사회적합의기구 구성(구성원 국민대표배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솔직히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생각해야 하죠? 우리나라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단 한푼도 주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4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한테 돈 지원해주지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사회적 암적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해체하고 국민연금도 폐지하라.. 국민들 돈으로 도대체 뭐하는건지요? 연금을 내지않는 기초연금을 왜 국민들이 낸 연금으로 지급하지요? 그리고 맞벌이부부 중 같이 연금받다가 한명 죽으면 연금을 더이상 안주는데요? 유족들한테 줘야할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60세 넘으면 신규로 일할때가 얼마나 있죠? 있는돈 투자 잘못해서 연금 고갈시켜놓고 5년마다 지들끼리 분석해서 연금액 인상만하려하고 있고..이거는 연금공단에서 분석할게 아니라 다른기관 감사원같은데서 감사해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돈으로 장난치지 말고 이번기회에 사회적 암적제도인 국민연금을 폐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사회적 암적제도인 국민연금 폐지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4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민연금이 점점 고갈 되어간다면 그냥 폐지보다는 자율 가입으로해서 계속 유지 하는사람만 지급하고 노후보장받기싫어서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두면되지않나요?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목적이무엇인가요? 젊은 나이부터 죽어라 일만해서 국민연금 넣으면 뭐하나요 돌려 받지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원금회수도안되고 고생해서 번돈 돌려받지도못하는데 국민연금 꼭 넣을 필요가없다고생각되네요 그리고지금 까지 연금이 깨끗하게 쓰여 왔는지도 궁금 하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희정 전 도지사를 복직시켜 주세요. 무죄받았으니 다시 정치인생 할수있도록 복직시켜 주세요. 아무리 권력이라지만 싫으면 그즉시 사직했으면 될일을 같이 즐겨놓고 ... 안지사님은 착하신분임니다. 다시복직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2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복직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통령은,, 일본과 위안부 협상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여성인권을 유린했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교리에 아내를 아내를 때려도 된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이 여성인권 유린이 아니면~무엇이 여성인권 유린인가? 이미~전세계에서 이슬람이 수많은 여성인권을 유린해 왔다,, 인터넷의 발달로 국민들이 대다수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당장 제주도에 들어온 이슬람인 들의 난민 신청부터 불허하고 모조리 추방하여~여성들의 인권부터 수호하라,, 대통령은 여성의 인권 유린에 이중잣대를 들이대어 국민들을 현혹하지 마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현 세대,미래세대의 문제. 불공평 불평등의 대명사 공무원 연금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는 한 마디도 안하고 아무문제 없고 불이익당하는 국민연금을 손대려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지 청와대와 민주당은 다수의 국민, 공공복리의 적폐 공무원 연금 문제를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한다. 국방, 사법, 전 정권 적폐는 문서를 뒤져서 이잡듯이 찿아 내는데 왜 공무원 연금 적폐는 자신들이 감싸고 도는가? 정답은 대선 표때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수의국민,공공복리의적폐공무원연금개혁사회적합의기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무더운 폭염인 여름 지금 학생들은 방학에 즐거워할때 곧 개학이 오니 학생들은 마냥 힘들어보이는 기색을 합니다. 허나 지금 평균온도 40도나 올라가는 지금때 교복을입고 학교를 가는것은 정장입고 사우나 가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경남,서울 부근에서는 방학 연장이 있지만 경북에는 아직 그런 대안이 나오지않아 학생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학생들을 위해 방학을 연장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2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방학 기간 연장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무고혐의로 사임했던 안희정 전도지사님을 응원합니다.힘내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전도지사님을 응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드르킹특검은 정치특검이다 문재인대통령을 타겟으로 정해서 무리하게 정치특검을하고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범특검을  특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요즘 bmw화재로 정부에서 많은 고심이 있겠죠.. 하지만 어제의 정부청사 bmw 전차종 주차금지 발표는 참 어이가 없네요 물론..머 전차종이 아니라고 정정기사본것같기도 하지만.. 이미 티비뉴스등에는 전차종 주차금지 라고 보도되었고요.. 우선, 저는 리콜대상아닌 bmw차량 차주입니다. 제 말은 다른사람을 위해 주차금지했는데 주차 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리고..무장정 주차금지 시켰다고 화내는 것 도 아닙니다. 지금 안그래도 회사라든지, 마트..곳곳에서 주차금지 분위기가 조금씩 있는데 정부까지 나서서 주차금지 발표를 해버리면, 여기저기 이제 뉴스를 보고 마치 당연히 그래야는것 처럼 bmw 전 차량 주차금지는 확산될 것입니다. 당장 오늘 아침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일 입니다.. 사업장 출근을 해서 다른날처럼 인근 민간 주차장에 주차하려니, 주차금지.!! 어쩔수없이 협소해서 못들어가는 건물 지하주차장 들어가려니.. 주차금지!! 결국 주차해도 크게 지장없는 길에다 주차를 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곳에서 바로 제 차가 보이는 곳이 주차를 했습니다.(혹시 급하게 차를 이동시켜야하는 상황대비) 잠시후... 불법주정차 단속 하는 차량이 방송을 합니다... 다 좋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전국적 확산 주차금지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사람을 위해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다른사람을 위해 여기저기 주차하다보면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문제는 좀 해결을 해주시죠 머 무턱대고 불법주정차 해도 과태료 부과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머 예를 들어 bmw차량들은 소명할 기회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놔!!이제 bmw차량은.. 주정차 딱지 제외해주시길"}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미래를 위해서 제발 인천 성매매 당사자들 2천만원 지급 하지말아주세요. 나라 세금을 이런식으로 쓴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대통령님 제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4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집창촌 2천만원 지급 결사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다산 신도시 택배가 문제되었고 정부가 나서서 조치를 해줄것 처럼 하더니 결국 택배기사님들이 수레를 이용해서 택배를 각동으로 배달하고 있더군요 이더운 여름날에 오직 그 아파트만요 이렇게 잊혀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배 조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툭활비가 촛불정신인가? 나도 민주당 호남 골수당원이지만 위 두사람 얼굴과 이름만 들어도 짜증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짜증나는 얼굴 홍영표 문희사 , 촛불정신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영호남 지역 감정 조장 친일 남로당 쿠테타 인혁상 사건 긴급 조치 9호 국회 회산 야당 총재 감금 부마 사건 3선 개헌 장충단 채육관 선거 16 년 장기 집권 유신 헌법 새마을 사업 명목으로 서민들 강제 부역 밥상 4년 묵은 정부 양곡 하고 혼합밥 먹으라고 도시락 까지 검사 유행가 금지곡 장발 단속 치마 단속", "num_agree": 3, "petition_idx": "34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8.15를 즈음 하여  국립묘지 친일을 이장 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짓 불홍을 할줄 몰랐네요.. 국회 특활비를 이렇게 교활하게 피해 가면서 국민을 능멸 하시다니..대단히 실망입니다.. 국회특활비 의장,상임위 다 폐지하세요.. 도대체 비난 받을짓을 왜 하나요.. 문재인 정부,더불어 민주당 진짜 시러지네요.. 이제 지지 안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2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희상 의장 사퇴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어리석은 하수 인간들의 실험적인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머지않아 베네수엘라 처럼 되지 않을까 ? 국민연금제도는 당장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 제도 없어도 툭하면 세금으로 떼우는 정책이 있지 않은가 ?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 아니던가 !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 문제도 언젠가는 처단받을 것이 명백하다. 곧 촛불로 생활하는 촛불시대가 올 거리 믿는다 !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전 원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에도 6871억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1294억원, 올 1분기 1276억원에 이어 세 분기 연속 큰 폭 적자를 냈다. 이자 비용 등을 합친 당기 순손실은 상반기에만 1조1000억원을 넘었다. 과거 5년간 매년 수조원 흑자를 내던 멀쩡한 기업이다. 올해 6년 만에 적자로 전락하게 됐다. 시가총액도 현 정부 출범 후 30% 가까이 증발했다. 우량 공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한전의 적자는 정부가 작년 7월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을 선언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었다. 탈원전 이후 원전을 적대시하면서 안전 점검 등의 명목으로 원전을 세우는 일이 많아졌다. 작년 상반기 75%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이 올 상반기엔 59%로 내려갔다. 대신 연료비가 비싼 석탄·LNG 발전 비중을 늘린 결과 발전 비용이 작년 상반기 대비 4조원 이상 늘었다. 그런데 '임기 중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공약에 따라 전기료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발생시킨 비용을 고스란히 한전 경영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최종적으론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적자가 탈원전 아닌 고유가 때문이라고 한다. 정권의 탈원전 오기를 지키려는 궤변이다. 국제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2016년 초부터였다. 유가 상승 속에서도 한전은 작년 3분기까지 흑자를 냈다. 그러다 탈원전 선언 후인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원전 가동 감소가 적자의 주원인임은 명백하다. 한전 적자가 커지자 하반기부터는 원전 가동을 늘리겠다고 한다. 올 상반기 59%였던 원전 이용률을 하반기엔 76%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원전을 더 돌리지 않고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정비한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결정만 하면 즉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월성 1호기는 최소 4년은 더 쓸 수 있는데 지난 6월 탈원전한다며 조기 폐쇄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면서도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 쪽으로 가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월성 1호기만이 아니라 월성 2, 3, 4호기의 수명 연장 포기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밝혔다. 폭염인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풍력발전의 가동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전기를 에너지 주축으로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칫 국가적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 탈원전은 한전 수익성 악화를 낳고, 이는 발전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안정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한전이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에서 뛰쳐 나오는 길만이 사후에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2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적자책임은 누구지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예를 들면 1910년에 이웃사람(일본)이 우리 집(한반도)을 강탈했다. 그리고 1919년에 또 다른 집(중국)에서 방 하나(상해)차지하고 우리 집(임정)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1945년에 우리집(한반도)에서 이웃사람(일본)이 물러나고 우리집(한반도)을 되찾았다. 여기서 이웃집의 방에서 세운 임정이 건국인가? 남의 나라 땅에서 임시로 만든 임정이? 주권과 영토를 회복하고 미 군정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고, 5.10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헌국회,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된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타당하다!!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며, 독립 73주년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이 옳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 취지는 좋으나,지금 당장 생계에 위협받으며,하루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아무의미없는게 국민연금이다. 이런말하면 웃겠지..허나,헌실이다 이나라 백수가 몇명인지 제대로 알기나 아나 뉴스에서 말하거나 너희들이 파악하는것보다 더더더 백수가 많단다.일자리 몇십만개 웃기는소리 하지말고,배고픈 국민들 얼마나 힘든지 좀 파악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42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돈 돌리도..국민연금 때문에 서민 피눈물 흘린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2,국민청원 제목:국립무궁화연구쎈타설립제안 수 신:청와대 참조 : 관련지자체장 일 자: 2018년08월15일 E-mail: hyb1127@naver.com 제1장:서론: 1,폭염주의뉴스속에정부수립70년,산림천47년 나라꽃볍제화(2017년6월3일)우리나라에는 국내육종131개, 외국도입94개 근연종30개해서368종의무궁화을만이개발하고있습니다 2,무궁화을사랑하며 평생연구하시는국립산림연구원,원예특작물;지자체농업개발원,서울대,성균관대,각대학박사님들의연구결과회망이있습니다 제2장:현제문제점 1,실적과생색내기.언일폭염주의보속에38도의더운날박람회을하는목적? 2,무궁화는 나라꽃입니다 ,존엄성이절대적인데 수십년된무궁화을화분에넣어전시하는것잘못입다,화분에심는꽃이아닙니다 화초무궁화는가능하지요??????? 3, 구미,충북음성,광화문광장8월7일부터15일까지얼마나수난을겪고,제자리에다시가겠지요???? 4,전국적으로보면봄꽃축제용으로벗꽃을심고 무궁화는대다수 그늘에가리고,큰나무뒤전에도,나라꽃구경하기힘들어요????? 5,집단화된곳에서자연스넙게진행하세요 제2장:우리나라꽃으로 , 무궁화나무 심기 제안 1, 무궁화의 우리민족에 관한 역사성 1). 무궁화는 백성들이 선정한 나라꽃으로 5천년이란 시간을 무궁화와 함께 해온 인류 역사상 유일한 한민족의 꽃 예로부터 무궁화는 신시시대에 환화로 불려지며 단군고조선시대에 이르러 환화 천지화 근수등으로 불리며 하늘에 재사지내는 신단둘레에 심어져 신성시하였습니다. 제사문화를 존중해온 한민족 백성들이 무궁화는 나라꽃으로 자연스럽게 인정하여 왔으며 독립운동 때부터 애국혼을 부르기위하여 나라꽃으로 정하여 식민시절의 치욕적인 삶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 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꽃으로 현재도 백성들 누구나 나라꽃으로 인정하고 있음 2. 국가의 5대 상징물 (태극기, 국세(나라도장), 문장(나라도안), 국가(애국가), 국화(무궁화)중의하나가 무궁화입니다. 1945년 광복 후에는 국기가 법으로 제정되면서 국기봉을 무궁화 꽃봉오리로 정했고, 정부와 국회의 표장도 무궁화 도안으로 현재도 널리 사용중 입니다 3, 무궁화의 장점 1). 무궁화는 가로수에 적합한 꽃으로 적당히 크며 7~9월 태양빛으로 100일간 계속 피는 꽃으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꽃입니다. 2). 무궁화는 공해나 해충 등에 저항력이 매우 강한 꽃이며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3), 100% 독이 없는 약용식물로서 활용된 무궁화 꽃으로 사람과 가까이 있어도 전혀 해가 없으며 예로부터 백성들의 몸이 아파 병이 날 때 약으로 사용한 오가피나무와 더불어 우리의 울타리에 늘 가까이 심어져왔던 꽃 입니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 기록됨) 4). 인류평화와 박애정신을 선사하는 꽃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순화할 수있으며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꽃입니다 5.무궁화 꽃의 상징 1. 늘부지런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근면과 창의 2. 100여 일 만개 강인하고 끈기있는 민족정신 3. 청렴하고 결백한 민족정신 4. 다섯개의 꽃잎을 지닌 이웃과 서로돕는 겨레의 얼 5.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므로 자기완성 뿐아니라 세계로 인류평화와 박애정신 6. 암술과 수술 음양의미 5개 꽃잎 오행의미 무궁은 태극을 의미 우주창조의 동양 철학 6. 가로수로서의 전제조건 1. 모양이 아름다워야 한다 2. 사람에게 해가 없어야 한다. 3. 백성들이 좋아해야한다 4.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야 한다. 5. 나무와 꽃이 백성들에게 기여한 공로가 있어야 한다. 6. 사람들과 더불어 주고받아도 마음을 순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품위가 있어야 한다. 결 론: 전국적으로 벗꽃이너무 가장 많다. 제2장: 가로수 무궁화나무 심기목적 1. 세계적 무궁화 관광대국,가로수 도시조성, 2. ‘나라꽃 무궁화’가로수길 조성으로 무궁화가 활성화되었을 경우 아침 일찍피는 무궁화 꽃을 보며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정서순화와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애국심고취 3. 100일간 무궁화 축제 등으로 관광도시 활성화로 시민 상권 조성 및 경제적 수익도모 4.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향상 애국심유발로 청렴한 공무원상 도모 5,무궁화 가로수 심기의 범위 1),새로 조성되는 도시는 무궁화 가로수로 선정 2). 교체 가로수의 수종을 무궁화나무로 교체 제3장:무궁화가로수 기대효과 1, 나라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는지요? 태극기와 무궁화를 부여않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죽어간 독립운동가들의 통한의 심정을 아시는지요 국가의 역사와 함께한 무궁화입니다 1).교육적인 효과 : 아이들에게 교육 활용(청소년 교육장)-- 2).건강적인 효과 : 무궁화는 독성이없어서 좋은 건강차로 활용할 수 있다. 3). 심미적인효과 : 아침부터 일찍피는꽃을 보며 희망이 생기며 삶의 활력이 생긴다나무의꽃3000송이에서5000송이핍니다 4). 애국심유발효과: 일년에 100일동안 매일 보면서 나라꽃이라는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5). 관광효과 : 여름내내 100일동안 꽃을 구경하러 관광객 및 전세계의 사진작가등 관광객이 많이온다 2. 시민 수익효과 : 관광객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시민들이 수익이 생긴다. 1). 조달청 가격이 정해져있다. 2). 각 지자체에 무궁화나무 활성화자금을 지원해야한다. 3,무궁화의 국화지정 및 활용방안 1). 국민들이 바르게 심고 가꾸도록 나라꽃으로 지정하여 지자체에 있는 무궁화 담당자를 바르게 교육시켜야한다. 2). 국가에서 정식 관리해야 한다. 3). 무궁화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립햐야한다. 4). 무궁화를 산업화하여 한약 및 차를 판매하여 국익에 유익하도록 한다. 무궁화 훈장과 국민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國化)이며 국민은 무궁화를아끼고 사랑하기에 무궁화동산을 만들고 국민들 마음속에 무궁화처피어나기를 바라며 무궁화를 가꾸고 있습니다.무궁화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국가 원수에게수여하지만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며국민모두가 무궁화 훈장을 받고 살아간다 생각입니다무궁화 훈장을 가슴에 달고 살아가는 국민이라는자부심을 길가에 쓰레기처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궁화는 여름꽃으로는 드물게 7월 초에서 9월 말까지 100여 일 동안 매일 크고 화려한 꽃을 피워 북미, 유럽 등 세계 50여 개국에서 재배되는 인기 있는 관상수다. 이는 지금까지 ‘무궁화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란다’는 생각으로 양지바르고 비옥한 곳보다는 큰 나무 밑이나 후미진 건물 뒤편 등에 흔히 심었고, 꽃을 감상하는 나무에 필요한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산림청에서는 생활 주변에서 무궁화를 쉽게 볼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전국에 무궁화 꽃동산과 가로수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산림청의 무궁화진흥계획 수립과 나라꽃 확대 보급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자체별 무궁화 관련 사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립산림과학원 특용자원연구과 권해연 박사는 “소중한 국가예산으로 심은 무궁화를 아직도 나라꽃의 위상에 맞도록 귀하게 가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궁화의 재배특성과 도로변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를 통해 나라꽃으로서의 위상과 국민 선호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4장:결론\"1차:국립무궁화연구원설립 1),무궁화382종에대한연구개발.약4000명고용 2),무궁화재배교육산림청에서제공,삼목장도비닐하우스면족하 다, 산림청 2018년08월15일 제안자: 전략가: 한 영 복", "num_agree": 0, "petition_idx": "34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무궁화연구소서립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그런 표정으로 언론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나요.. 진지하게 말씀하셔두 이뤄진게 머 있나요? 국민을 위한 대표는 안보이구, 당만 위해 있는 대표만 보이네요.. 진짜 표정 짜증스러 보이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영표 대표 물러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이 봉이냐 욕받게 안나온다.... 정말 돈있으면 이나라를 떠나서 살고 싶다...뭐하나 제대로 되는것이 없니... 경제가 개판이라 국민들 삶은 점점살기 어려운데.....정치하는 *들 생각은 왜그렇게 국민들 속상하게 하지 인구는 주는데 왜 공무원들을 더 뽑아서 세금을 낭비하는지...이런거나 하나하나가 이해할수가 없다. 일이 많으면 당연히 더 뽑아야되겠만...불필요한 인간들 더 늘려서 그 많은 국민 세금낭비하고 돈없다고 국민들 세금으로 갈취하냐 경제도 최악인데.... 미국.일본은 경제 정말 잘나는데...얼마전 유럽(폴란드)를 다녀왔는데 실업율이 5%전후로 완전교용 수준이란다 그사람들 현장근로자들 월급이 70만원전후.....유럽에 살면서도...", "num_agree": 13, "petition_idx": "34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라..국민이 봉이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임종석, 백원우, 송인배, 한병렬, 유건영, 유행렬, 유송화, 진성준, 김금옥 문대림, 여준성, 권혁기 등 nlpds 전대협 출신등과 '사회주의노동자연맹운동' 조국을 즉각 해임하라 과거 nlpds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위성국가고 분단의 원흉은 미국이며 한반도의 유일한 자주독립국은 북한이라 규정하고 토지의 국유화 지주자본의 국가 환수를 주장했는데 아직도 이 낡아빠지고 편협하며 시대착오적 쓰레기를 경전처럼 떠받드는 전대협과 운동권 출신들이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하더니 토지공개념 으로 토지의 국유화를 진행하고 정부수립을 1948년이 아니라 상해임시정부 수립으로 바꾸면서 교묘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있다 또한 이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국정화교과서는 적폐라는 그럴싸한 이유들 들면서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서 북한의 6.25남침 도끼만행사건 강릉무장공비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포격 북핵같이 북한의 부정적인 내용들은 삭제하고 수정했고 주체사상과 3대세습을 긍정적인 내용으로 교과서에 집어 넣으면서 역사를 지들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고 있다 주체사상을 만들었던 황장엽은 우리나라로 망명했고 주사파들의 경전 이었던 '강철서신' 김영환은 북한의 현실과 주체사상의 환멸을 느껴 전향하고 북한 민주주의 인권운동을 하는데 그걸 배웠던 인간들은 아직도 환상에 빠져 있다는게 진심 한심하고 더이상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해서 자기들의 이상향이라 여겼던 주체사상의 사회주의 공화국 건설 연방제 통일 같은 말도 안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70주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부정하는 nlpds  전대협 출신들을 해임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서민을 위한 복지를 중요시하면서 최저 임금 올라 누가 행복해하나요? 대북 평화 좋고 세계 이슈되어 자랑스러운데 그런데!! 누가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인 평화교류도 안되는 뻔한 반복에 기대감도 없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 취임하자마자 미친듯이 오르더니 8억이 14억이 되는 아파트값에 대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깁니까! 그 당시 빚을 어마하게 받아 집을 구한 사람은 버스탔고 그 버스 놓친 사람은 예의주시. 죄시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속아 이젠 대출도 못 받고 분양도 못받고 미친 집값에 현금 구입도 못하게 만들고..이 정부 집권 전에는 나름 중산층이었던 가계는 이젠 바닥권이 되어 시골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어떻게 직장을 다니나요? 재수없어. 운없다.복없다.재테크 잘못했다. 그렇게 넘어가야 하늠 겁니까? 어느 정도이어야 말이지요.어떻게 2배 가까이 집값이 오릅니까.왜 서울만 개발하여 투자하게 합니까. 재건축이라는 것... 20평 소유인 사람은 새집 20평 받으면 고마운거지 30평대 20억.30억 아파트 받으니 벌떼처럼 투자하려 모이는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빨리 올랐으면 좋겠습니다.빚내서 지 못사서 5억을 더 보태 집 못 사는 사람에겐 이젠 그 방법 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집값 방관하고 부추기는 정부를....", "num_agree": 16, "petition_idx": "34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선 투표 때 실수함.집값은 나몰라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규모에서 10위~12권에 속해 있다고들 한다. 이를테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요 국민들이라고 한다. 국민의 근면과 지혜. 기업의 열정과 노력이 오늘의 한국 경제를 이루어 냈으나 그 과정의 불공정한 기회. 불평등한 차별로 인하여 다 같이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잘사는 사람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에 우리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문제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라는 기치를 들고 출범을 하였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수준에서 볼 때 10시간 이상 일을 하면 입에 풀칠뿐 아니라 아이들 키우고 가르치는 일 정도와 수년이 지나면 조그마한 집 한 칸 마련하여 소액이라도 저축하여 불확실한 미래의 삶을 대비 할 정도의 소박한 꿈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택시 업 종사자들은 하루에 10시간이상~ 15-6시간 앉아서 일을 해도 겨우 밥을 먹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기가 녹녹치 않은 직업(평균적)이라 장래를 준비 하는 건 꿈도 꾸질 못할 직업으로 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강제 규제의 대상으로만 다스려 왔기에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 날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힘없고 빽 없는 종사자들은 직업병(위장병. 고혈압. 당뇨. 치질. 하체불실. 대사증후군 등)에 시달리다 끝을 맺는 직업군으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다. 단적인 예를 들면 햇수로 7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만 올린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행요금은 10년이나 지났음에도 표와 여론 계산만 하느라 택시 운전자들이야 죽든 말든! 바람만 잡고 있으며. 법인택시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하루12시간씩 앉아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 정도 바께. 그리고 개인택시(중형) 운전자들에게 여객 운수업을 하라고 사업면허 줘 놓고 이런저런 이유에서 한 달에 20일만 일을 하여 30일을 먹고 살라 하였으니 장시간 운전 할 수밖에 없어 과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건 근무일자의 선택마저 강제하기 때문이다.(서울지역 참조) 위와 같은 삶은 헌법에 보장 되어 있는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인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으며 항상 피로에 쪄들어 휴식을 취하지 않음 피로가 누적되어 불상사의 두려움으로 가족 간의 왕래나 길흉사 참여. 사회적인 인간관계 유지 친목. 여가 활동 등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개인이나 국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행복 할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하며 살고 있다. 이를 종합 해보면 운전을 하는 종사자에겐 강제적 규정을 만들어 강제로 다스리는 대상이 되어 인격적인 경시를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니 국민들과 같이 주일이면 종교 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당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국의 국민들에겐 헌법에 보장 되어 있는 기본권마저 박탈당하며 살아 갈 수밖에 없는 각종 규정과 규제로 꽁꽁 묶어 놓고 있으면서 4차 산업 혁명의 공유 경제의 상징적이라며 우버 택시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소비자의 선진화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주객이 전도 된 것으로 우선 국내 택시업의 규제부터 정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양심적인 가책 없이 시행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나 폐습들을 시대에 맞게 바로 고치고 세워 인간이면 지위나 직업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공평하고 공정한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청원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를 경영하는 분들의 의식 변화와 해결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끝.", "num_agree": 91, "petition_idx": "342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싶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미투(metoo)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라는 표현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싶어서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라는 말은 피해를 입었다라는 뜻이고... 성폭력 가해자라는 말은 가해를 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명백히 조두순이나 이영학처럼 성폭력을 한게 분명한 사건 말고는 대부분은 성폭력을 했는지 안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판 결과(대법원 판결)도 나오기전에...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라고 확정을 지어서... 여론의 판단을 한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으로 속히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을 손가락질 받게 만듭니다. 요즘 미투, 위드유 사건과 함께 반대로 무고죄 강화사건이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라는 표현은 이런 시대에도 역행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건에는 고소인, 피고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성폭력은 유독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라는 단어를 써서 '저 사람은 분명히 성폭력을 했을거야!'라는 고정관념을 갖게해 재판에 물을 흐리게 하는 어이없는 행위는 철폐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단이 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는 절대 가해자가 아닙니다.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는 모두가 목소리를 높여 방어하면서,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속히) 성폭력 가해자의 2차 가해의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고소인, 피고소인 모두의 인권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1.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라는 단어대신 고소인, 피고소인이라는 단어를 쓰게 할 것! 2. (속히)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엄중히 처단하고 목소리 높여 방어할 것! 3. (속히) 성폭력 가해자가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성폭력 피해자의 해바라기 센터 등과 같이 지원할 것. 이 세가지 원칙을 지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고소인 피고소인 모두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피해자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송인배,백원우 청와대에서 퇴출 시켜 주시길 촉구합니다.드루킹특검 김경수도지사 탄압 그만두고 빨리 특검 끝내세요..뉴스 보기도 싫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인배,백원우 청와대에서 퇴출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현재 개장한 강원랜드 워터월드. 5월 중순에 있었던 강원랜드 워터월드 신입 직원 채용 필기시험이 있었습니다. 필기시험 전형을 서울 양재동과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4F 포레스트 볼룸에서 나누어서 진행했는데 강원랜드 호텔에서 약 200명 정도 시험을 치뤘는데 그때 진행 한 필기 전형에서 강원랜드 측 안일한 대응으로 시험지 인쇄가 늦어져서 시험이 계속 지연 된 사건이 있었지요. 계속 된 지연으로 화장실을 보내달라는 수험생들이 속출 했고 일부 수험생들에게 시험지가 이미 배부 된 상태인데 휴대폰도 거두지 않고 휴식시간이라며 화장실에 보내버렸죠. 지금 합격 한 같이 시험 본 직원은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제 부정행위까지 하고 합격했다네요. 시험 끝나고 인사과장이라는 사람이 청렴한 채용을 위해 조금씩 나아가는 계기이니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 듣고 기가찼습니다. 얼마나 부정채용을 했으면 공기업 신입 직원 채용 시험이 동네 초등학교 시험보다 진행을 못하나 싶더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새로운 채용비리 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모든 사람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신다 하셨으니 이런소리에도 귀기울여주시고 반영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얼마전까지 국민연금과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라 왔는데 복지 사각지대 생활고로인한 국민연금일시반환에 대한글이 적지않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정말 어려운분들이 많은것같습니다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 부탁드립니다 한달이 멀다하고 나는 빚으로인한 새마을금고 강도뉴스 빚과 생활고로 월세밀려자살 언제까지 이런 뉴스봐야하는지요? 신용불량자,실직자.빚등으로 당장 위급한이들은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위기탈출 할수있게해야합니다 연금법 77조에. \"생계위급등 ,실직.신용상대출이 안되는분들이 요청할경우 심사해 즉시 반환할수있도록 개정논의 부탁드립니다 이런대출도 안되는 정말 막막한분들이게 국민연금 일부 긴급투여한다해서 국민연금 고갈안된다봅니다 나중에 취업시 재가입하더라도 일단은 현재를 살리고 봐야합니다 오히려 연금수급저분들 줄어들면 연금 고갈걱정없어지고 어차피 저소득층은 기초노령연금으로 노후 대체를 할수있다봅니다 외 모든 국민을 강제 가입시켜. 당장 힘든국민 복지빙자로 한푼이라도 더 걷으려하는지 이건 오히려 복지가 국민에게 고통주는 본말전도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노후복지만 애기할겁니까?? 국민연금 일부풀어 현재를 살려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주식투자할돈은있고 현재. 죽어가는 국민살릴돈은 없는지요?? 이모든게 국가직무유기 국가가방기한 현상들이 아닌가합니다 이명수 복지위원장님의 노력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수국회보건복지위원장님 보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기무사 계엄령 자국민 살상계획이나 양승태 사법농단 같은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도 아닌, 일개 사기꾼의 헛소리에 놀아나 특검감도 안 되는 건을 받아들인 것부터 잘못됐습니다. 내가 내는 혈세가 헛발질만 일삼는 드루킹 특검 연장 따위에 쓰인다면 폭염보다 더 열불 날 일입니다. 간첩조작하듯 없는 죄 억지로 만들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드루킹 특검 끝내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2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연장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홍영표,문희상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있나요? 국민이 만만한가요? 일말에 양심은 없나요? 제발 물러나세요..사퇴하세요 유류세폐지 누진세폐지 국민연금 폐지 등등 국민이 외치는건 안 보이나요? 국회 특활비 지키는건만 보이나요? 서민을 위한,국민을 위한,나라를 위한 촛불정신은 어디 갔나요? 문재인 정부 정말 실망을 넘어 절망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그사람이 그사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인천 집창촌 2천만원 결사반대 1人입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요새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 청년들을 안보고 자신이 원해서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한건데 폐지된다고 2천만원씩 지급 절대 이해가 안갑니다.. 상식적으로 요새 취업난을 도와줘야 미래가 성장을 할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이 피 땀 흘려서 번 세금으로 성매매 폐지때매 2천만원씩 지급해준다는건 진짜 저뿐만아니라 국민이 열받아서 못 살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죽자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게 정상아닙니까 진짜 요새는 말도안되게 여자들 차별이니 뭐리 난리치는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되는곳에 돈을 쓰지말고 필요한곳에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0, "petition_idx": "34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집창촌 2천만원 지급 결사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무능한 문정부 빨강맛 문정부 일.미는 민주주의라 그렇게 만만하십니까?중.북에는 찬양하며 굽신거리더만 탄핵합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을 바란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왜 남자들만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저출산 국가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국방의 의무면제? 지금 현시대에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다. 여성은 왜 출산자유, 입대 또한 자유입니까? 남성만 왜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까? 문재인대통령님. 간절하게 외치고싶습니다. 왜!!! 남자만 군대가야하냐고요!!!!! 왜요!!!! 왜요??? 대체 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4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국민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1. 국민 편의시설로 만든다는 서서울고속도로 지하터널 민자사업 이익우선 정책. - 지난 10년간 정책실패와 주민반대로 끌어왔던 민자서서울고속사업이 현정부에 갑자기 승인되었다 하지만 이지역은 현정부를 가장 믿고 의지하는 지지자들이 많은 구로 항동지역인데 이지역 주민들은 뒷통수를 얻어 맞은상태다. - 국토부,민자서서울고속도로 담당자가 지역 주민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납득하기 힘든 주장만 하고 끝났다. 해당지역 주민 및 입주민은 그 행태에 심히 국가기관을 믿지못하겠다. 책임있는 장관급,국장급이 와서 설명을 듣지도 않고 해당부처 조직원이 와서 무엇을 설명하고 협상한다말인가 이것은 명백한 국민 우롱이다. * 국토부,민자사업자 담당직원과 해당주민 참석 노선변경 4개안을 놓고 해명한 내용은 너무 성의없고 어의없는 내용이다 (아래참조) 0 대안노선 검토결과 - 지상에 IC를 포함하는 노선은 과다한 산림훼손.대절토,환경민원우려. ( 4개 노선이 동일한 상황인데 변명, 또한 산림이 사람보다 먼저임) - 사업추진 곤란 지하 IC는 선형조건, 유사사례 및 노선대 상부 건축물 추가 편임발생 (4개 노선 동일 상황 발생하는대 변명임) - 현노선에는 적용불가 = 향후 계획 -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부 지장물 안전성 강화 (4개 노선 동일, 상부지장물은 아무리 안전성 강화해도 고압으로 위험, 설치 또한 택지지구내 아파트 밀집지역 옆 공원임) - 지반안정 강화 및 굴진공법 최적화 등 철저한 시공관리와 계측계획 수립. (30미터 폭파작업인데 특히 항동은 토양지질이 최악임. 40미터 폭파작업한 인천지역 지하도로로 지상건물피해 심각한 수준임) * 지질검사 전문가도 없고. 책임질수 있는 장관님도 없는 설명 답변으로 주민들은 더욱더 믿을 수 없는 상황. * 향후 지하터널 설치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한 보상 답변도 없슴. * 굴직한 정책 사업인데 해당지역 주민들과 합의할수 있는 책임자가 나서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에 피터지는 심정을 듣기 바람. * 민자 사업자들에 사업비 많은 부담으로 노선변경 불가가 참으로 의이없는 변명이다 - 현재 거주민 및 입주민의 기본권 생존권.재산권. 무시한 날치기정책. - 구로항동 택지지구내 5500세대 생명과 재산위협받고 있음. - 몇차례 수정한 정책-목동 주민 반발로 힘없는 서민지역 구로 확정 지음 - 서울 곧곧 경기도 곧곧은 상습 정체 지역이 많다 서서울고속도로를 지하화 해서까지 만든다고 해도 정체는 해소 되지 않는다. - 서서울구간을 주민 반발로 변경하면서 10년을 넘게 끌어왔다가 갑자기 승인된 배경에도 많은 의문점 제시 - 건설.도로 민간 업체들 대부분이 국토부 전직 직원들이 사업체 운영하는곳이 많다고 하는데 정책에 대한 의문점 제시 - 현재 거주민 및 항동지구 입주민들 피해는 전재산과 생명이 위협받는 피해 - 구분지상권 설정시 해당 지역 분양아파트 향후 재건축 재개발시 재산권 적용이 어려워 승인불가 될 우려가 있음. - 이런 상황인데 주변 시공사들은 반쪽짜리 분양을 엉터리고 하고 있으며. -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올바른 정책으로 수정하는 것이 당연함. 2. 현 거주민들의 피해 상황 - 향후 재개발,재건축이 힘들어짐. - 지하터널 붕괴 및 손실 우려로 - 지하터널 발파작업으로 해당지역 주민들과 어린학생들 생명이 위험하다 - 소유주 승인없이 지하터널 구분지상권 설정시 개인에 사유재산을 몰래 훔치는 불법행위임. - 감정평가에서도 지하터널 구분지상권 설정시 은행대출이 까다롭고 힘들어짐. - 인천지역 40미터 지하터널작업으로 지반 또는 건물 균열이 심각하게 발생했음 살다가 무너질 우려가 있을정도로 심각하지만 원인규명을 밝혀야 보상받고 책임소재 밝히기도 힘들고 보상자체도 국민생명 무시한 턱없이 낮은보상임. - 구로항동지역 토양지질이 약해서30미터 지하 발파작업으로 붕괴나 생명에 위협될수 있다는 전문소견이 있는데도 강행한다면 심각한 피해 발생. 3. 만약 지하터널 강행시 국가와 아파트시행사, 국토부.민자사업자 서서울고속도로는 해당지역주민들에게 피해발생시 재산권 생명권보장 모든 피해보상을 주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보상을 할수 없다면 취소하길 바람. - 국가와 국토부는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다시 묻고 싶다 국민에 마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num_agree": 386, "petition_idx": "34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서울 고속도로 지하터널 문제점 및 구로항동지구 국민생존권 보장."}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결혼과 출산은 강제하고 싶지않습니다. 해외의 유능한 인재를 받아들이고 난민들은 철저한 교육을 통해 한국인으로서 정서와 문화를 주입시켜 인식시키도록합시다. 그렇게하면 나라가 풍요로워 지고 다문화도 정착되면서 글로벌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선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법 개정해 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전기세 누진제 관련하여 한참 이슈가 되더니. 대책 같지 않은 대책이 나온 후 매스컴에서 전기세 누진제 관련 기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 하지 마시고. 처음 발의시 취지에 반하는 정책은 과감히 폐지 해 주십시요. 요즘 에어컨 없는 집이 몇집이나 됩니까? 시대는 산업 혁명을 거듭하며 발전하는데 세금 때문에 이치에 맞지도 않는 누진제를 고수한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나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십시요. 길이 아닌 곳도 가보지고 국민 세금으로 시원한 에어컨 트시고 앉아서 이 생각 저생각 하시면 국민께 죄스럽지 않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6021 국민연금 폐지 청원 수 많은 글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청원 링크해두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국민연금 월 100만원이상 수령자가 20만명에 육박한다는 등 되먹지도 않은 홍보 즉각 중단해 주세요. 홍보를 정 하시려거든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전체 수령자 대비 100만원 이상 수령자, 200만원이상 수령자, 300만원 이상 수령자가 몇 명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 홍보는 그렇지 않아도 짜증이 나 있는 데 더 열받게 하네요. 국민을 우습게 알고 얄팍하게 설득하려는 홍보를 더 이상 시도 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정부 정책에 불신만 늘고 더 열이 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2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국민연금 홍보 (100만원 이상 수령자 20만명 육박 등) 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사법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법농단을 저지른 양승태,박병대,임종헌,정형식,신광렬,이규진,이민걸등 적폐판사들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만큼 악질적인 범죄자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김명수 대법원장님",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 퇴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희정이 무죄라 한다 왜 ? 정당하다면 왜 ? 도망은 다녔나? 안씨가 무죄면 ᆢ 지금이라도 국가는 성폭행 죄를 없애야한다 일반 국민은 잡아가두고 징벌을 가하는 판ㆍ검사 이것들이 법인가 ? 국가는 국민들을 헛개비로 보고 우롱 하는것인가 이러면 법 자체를 없애야 하는것이다 무법으로 살자 법관들 모두 실업자로 만들어라 아수라의 한 장면을 보는듯 하다 이것이 법이라면 판사 한놈의 농간으로 법의 정의가 사라지는 이것이 법이라면 대통령도 탄핵 받음이 마땅하다 국가는 안씨의 구속과 함께 거기에 열류된 판 검사 내지는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다면 철처히 수사 하고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국민이 두눈 부릅 떠고 지켜 볼것이다 무죄인 안씨가 또 무슨 짓을 할지 국민은 두렵다 무슨짓을 하려는지 아수라 ᆢ 아수라 판을 연출시킨 법관 모두 옷을 벗기고 막노동 현장 에서 더운 피땀을 흘려봐야 국민들의 고충을 알것이다 내가낸 세금으로 지들 배부르게 먹고 자라고 낸 세금 아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알지마라 일게 법관이 나라를 흔들고 짓밟는구나", "num_agree": 10, "petition_idx": "34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ㆍ아수라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희정이 무죄라 한다 왜 ? 정당하다면 왜 ? 도망은 다녔나? 안씨가 무죄면 ᆢ 지금이라도 국가는 성폭행 죄를 없애야한다 일반 국민은 잡아가두고 징벌을 가하는 판ㆍ검사 이것들이 법인가 ? 국가는 국민들을 헛개비로 보고 우롱 하는것인가 이러면 법 자체를 없애야 하는것이다 무법으로 살자 법관들 모두 실업자로 만들어라 아수라의 한 장면을 보는듯 하다 이것이 법이라면 판사 한놈의 농간으로 법의 정의가 사라지는 이것이 법이라면 대통령도 탄핵 받음이 마땅하다 국가는 안씨의 구속과 함께 거기에 열류된 판 검사 내지는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다면 철처히 수사 하고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국민이 두눈 부릅 떠고 지켜 볼것이다 무죄인 안씨가 또 무슨 짓을 할지 국민은 두렵다 무슨짓을 하려는지 아수라 ᆢ 아수라 판을 연출시킨 법관 모두 옷을 벗기고 막노동 현장 에서 더운 피땀을 흘려봐야 국민들의 고충을 알것이다 내가낸 세금으로 지들 배부르게 먹고 자라고 낸 세금 아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알지마라 일게 법관이 나라를 흔들고 짓밟는구나", "num_agree": 14, "petition_idx": "342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ㆍ아수라ㆍ그리고 법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우리 역사 헌법 1948년 광복절 건국절로 알고 배웠다 정권마다 바뀌기도 했지만 헌법에 1948년 광복절 나왔다 1919년은 일본 사람이 있던 시대였다 광복절을 뺴았겼다 촛불정부가 1919년을 지지한다 탄핵해야한다 일제시대 따르다니!! 미래 아이들이 일제 시대 배워야 한다니 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탄핵해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1919년 광복절이라니 촛불정부 부정하고 있다 1948년 광복절이다  우리는 광복절 빼았겼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무주택 서민들이 정부의 확실한 대책만 믿고 기다리는데 실망 시키지 마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다주택자들이서울부동산싹쓰리투기방관만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창녀들은 놀고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절대 일 안한다 지원금 주지마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4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녀들에게 주는 지원금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친일 남로당 쿠테타 인혁상 사건 긴급 조치 9호 국회 회산 야당 총재 감금 부마 사건 3선 개헌 장충단 채육관 선거 16 년 장기 집권 유신 헌법 새마을 사업 명목으로 서민들 강제 부역 밥상 4년 묵은 정부 양곡 하고 혼합밥 먹으라고 도시락 까지 검사 유행가 금지곡 장발 단속 치마 단속 그의 뿌리가 \\ 탈세 하고 정경 유착 방산 비리 북풍 조작 차떼기 병력 기피 하고 가짜 뉴스 만들고 이것들이 시골 거름 티미 같지 안느냐 ~~ 구린내가 온나라를 진동 하는 구나", "num_agree": 0, "petition_idx": "34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국립 묘지 에서 이장 바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박근혜 자유한국당 최순실 김기춘 세월호 국민의 아픔과 분노가 더나은세상 더나은 우리아이들을위해 광화문혁명을일으켜 민주주의와 더나은미래를위해 투표했고 지금의정부가 있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개정 이슈 주52시간근로로인한 월급은줄어들고 계속되는폭염으로인한 전기사용급증 누진제 최저임금인상해놓고 상여금이통상임금포함이라는뒤통수 폭염으로인해 채소값은 비싼데 물가는안정이안되고 지금시금치한단에 만원입니다 이게상식적이에요? 행정도 개판 서울시에서 근로자 폭염시쉬는시간 고용노동부 쉬는시간틀려서 언제근로자가 쉽니까 광화문정신 개승한다면 일똑바로하십시오 문대통령님. 세금밀린거없이 정직한노동으로 국가에기여하는시민이경고합니다 광화문에 문재인을탄핵하자 문재인은하야하라 소리나오기전에 그정신을개승한다면 민생에힘써주세요 어떻게더살기힘들어집니까 갈수록 서민들만죽어나고", "num_agree": 2, "petition_idx": "34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정신을계승한 문정부에게드리는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금괴와 명예바꾼 공무원 징계 받고 또 공무원 하겠죠. 공무원은 안짤리니깐 ㅋㅋㅋ 대단한 공무원 공화국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비리 이래도 12명의 공무원 쓰실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일단 폐지후 현제 까지 금액 돌려주고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는걸로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4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우리나라가 사상유래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정말 움직이지 않는것이 제일 좋다 그런대 유트브에서 선진미국이나 일본의 각가정및상업시설,사무실의 에어컨 다루는걸 우리나라와 비교해보고 우리나라가 참 한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프레온. 일본에서는 사용금지란다 오존층파괴의주범,에어컨이전,설치시 어마어마하게 나온단다,아니나오는게 아니라 공기중에 그냥버려 버리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란다 에어컨이전,설치업을 하는사람들이 냉매회수기를 구비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몇%나될까? 고가이다 보니 삼성이나 엘지전자의 A/S기사들도 안가지고 다니는게 태반이란다 이전 설치시 그냥 현장에서 동관을 잘라서 공기중에 내버리는 것이 제일 일하기가 쉽고 빠르단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무자격 자들의 천국이란다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들과 비교되는 현실이다,선진국에서는 그냥 공기중에 프레온 방출은 형사처벌이란다 국가기술자격이 없으면 그런일을 할수 없단다 즉 운전기사가 자격없이 정비없을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관계기관에서 좀만 신경쓰면 환경재앙을 늦출수 있지않을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4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존층파괴및 환경재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모든 사람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신다 하셨으니 이런소리에도 귀기울여주시고 반영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얼마전까지 국민연금과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라 왔는데 복지 사각지대 생활고로인한 국민연금일시반환에 대한글이 적지않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정말 어려운분들이 많은것같습니다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 부탁드립니다 한달이 멀다하고 나는 빚으로인한 새마을금고 강도뉴스 빚과 생활고로 월세밀려자살 언제까지 이런 뉴스봐야하는지요? 신용불량자,실직자.빚등으로 당장 위급한이들은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위기탈출 할수있게해야합니다 연금법 77조에. \"생계위급등 ,실직.신용상대출이 안되는분들이 요청할경우 심사해 즉시 반환할수있도록 개정논의 부탁드립니다 이런대출도 안되는 정말 막막한분들이게 국민연금 일부 긴급투여한다해서 국민연금 고갈안된다봅니다 나중에 취업시 재가입하더라도 일단은 현재를 살리고 봐야합니다 오히려 연금수급저분들 줄어들면 연금 고갈걱정없어지고 어차피 저소득층은 기초노령연금으로 노후 대체를 할수있다봅니다 외 모든 국민을 강제 가입시켜. 당장 힘든국민 복지빙자로 한푼이라도 더 걷으려하는지 이건 오히려 복지가 국민에게 고통주는 본말전도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노후복지만 애기할겁니까?? 국민연금 일부풀어 현재를 살려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주식투자할돈은있고 현재. 죽어가는 국민살릴돈은 없는지요?? 이모든게 국가직무유기 국가가방기한 현상들이 아닌가합니다 이런걸 복지위에서 다루어 주셔야한다고봅니다 국회가 특활비나 업무추진비에만 신경쓰지않고 정말 어려운분들 돈을위해서도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시선도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이명수 복지위원장님의 노력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2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수국회보건복지위원장님 보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국민의 세금을 탈루횡령하는 모습에 분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대한 법은 국민 투표가 필요하게 개헌해야합니다 민주당 문재인정부 정말 실망이고 다시는 지지안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국민들이 직접 감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https://www.agasiline.com 여기보면 일본 관광객에게 호텔로 여자보내고 아침까지 39만원이라 나와있고 실제로 소개해주고 50프로를 갈취한다고함.", "num_agree": 0, "petition_idx": "34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관광객에게 키스방소개 호텔로 여자 보낸후 50프로 뗀다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가정 어린이집은 현재도 원장이 담임을 맡게 되어 있는데 금지 시켜야 합니다 원장이 애를 보는 어린이집은 결코 씨도 없습니다 이또한 아동학대입니다 원장 애들은 이반 저반 떠밀려 들어가 눈치 덩어리입니다 엄마들은 지역 맘카페를 보면 원장이 담임이어서 넘 좋아하는데 실정을 전혀 모르는~~~ 기저귀도 안갈아주고 다 ~~반이 있는 샘들한테 떠 맡깁니다 그러면 물론 샘들은 갈아 주겠지만 이쁘진 않겠죠? 말 못하는 애들도 다 눈치로 자신이 사랑 받고 있나 없나를 느낍니다 . 왜 정부에선 뻔한것을 시행하고 있나요? 어건 처우보다 더 급한겁니다 애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겠습니까???? 제발 가정어린이집 원장 담임금지 시켜주세요!!!!!! 자기 밑으로된 애는 안보고 인터넷 쇼핑이나 하고 엄마들 올떄만 자기가 본것 처럼 온갖 수다를 떱니다 절대 원장이 담임인곳 귀한아이 맡기지마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 어린이집 원장담임 금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현행 세법상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및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외국인 교사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조항 등 주로 외국인 인력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은 마련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자나 일각 외국인노동자 세금 감면과 근로소득세 면제한다는데 이것은 자국민 투자자와 자국민노동자 차별하는 매국정책입니다 차별금지법에도 위반되는 정책이고 자국에서 자국민을 차별하는 매국적폐입니다 그리고 우수인력 유치를 명분으로 외국인세금 감면하는데 외국인 교사가 어찌 우수인력인가요? 모국어만 할줄알고 모국에서도 변변치 않은사람이 외국어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술자들은 죄다 우수하고 한국인기술자들은 우수한사람 없고 죄다 안우수한가요? 외국인기술자도 나름인데 우수인력이랍시고 외국인기술자들에게만 세금감면특혜는 자국민차별하고 무시하고 외국우월주의에 빠진 사대주의입니다 감면해도 자국민기술자도 감면하거나 아님 감면자체를 하지말아야지 외국인만 감면해준다니.... 세상에 이런 자국민차별국가가 어딨는가요? 이런 적폐들 폐지하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34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투자자, 외국인노동자 세금감면, 면세조항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난민청원 , 개고기청원 ... 답변을 하는거 들어 보았지만 전부 애매 모호 한 답변들... 시원한 답변들도 없군요 그리고 개고기의 경우는 사회저 여론도 개고기 자체를 찬성하는 쪽이 많은데 개를 가축에서 제외 시키는 법안을 만들겠다니 ㅋㅋㅋㅋ 그리고 난민 문제... - 국민 여론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힘이 된다 - 아닌가요?? 난민 자체를 안받는게 아닌데 아몰랑 그냥 받어 어쩔 수 없어~ 이런식 이더군요 ㅋㅋ ★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국민적 합의도 진행 하지 않고 어떤 단체들 말만 듣고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ㅋㅋ 자국 국민의 여론은 조금도 반영 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나라라니.... ★ 하고싶은 말은 더 있으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 지금 이런 국정운영이 계속 된다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 "num_agree": 37, "petition_idx": "342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답변이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 부담액을 늘리고 수급연령을 높이지 말고 점차로 부담액을 줄이면서 수급연령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을 흥청망청 하기보다는 개인 능력에 맞는 사적 연금을 권장하고 소득대비 쓸수없는 돈을 나라에 그냥 퍼주는 기분의 연금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 연금기금 투자현황 공개적으로 공지해 주시고..", "num_agree": 5, "petition_idx": "34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미연금 축소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성범죄자처럼 얼굴사진나오게 주위에 있으면 지역 고지서로 돌려주세요. 저런사람들에게 다신 아이들을 맡길순없습니다. 시간이지나면 잊혀집니다 얼굴이라도 알고 기억해야 저살인마들도 혹여나 길가다 맞을까 싶어 조심할껍니다 후에또 어린이집을 하고 또 같은일이 일어날수있습니다! 범죄자 얼굴을 가리지마세요 작은아이들죽인 살인마들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학대 원장이나선생들은 인권이필요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 종교인이에요.히지만 이슬람무슬림난민 추방을 원합니다. 그들을 한국에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이슬람법 해달라고하는 범죄자들입니다. 정작 카톨릭의 원조 바티칸은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다입니다 모순입니다 자신의 나라는 안되고 그나라는 되다는것을 모순덩어리입니다. 모든 난민법과 난민 탈퇴 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리스도는 모두를 사랑 속에 모으려… 교회는 난민과 통합 위해 노력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한민국 선거에 주권자 누구입니까? 국민인지 아니면 경공모에서 활동한 인물, 역술인인지 답변바랍니다. 중앙선관위는 대선에 경공모 활동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특검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에게 질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송인배는 금강원 골프장에 이름만 올려놓고 수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하여 함에도 홍영표는 법적책임을 묻겠다느니 온갖 특검을 협박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청문회 열어 홍영표를 협박죄를 물어 수사에 착수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영표 허익범특검에게 협박을 하다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처음하는 청원이라서 미숙하지만 저는 동물울 학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주인일 지라도 주인자격을 박탈하거나 막대한 양의 벌금을 물리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거라 미숙한점 죄송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권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금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마당에 뉴스나 신문보면 온통 북한얘기 뿐입니다. 사람을위한 정책을 하신다했는데 그 사람이 북한사람인지 한국사람인지 분간이 안가고 있습니다. 제발 민생좀 봐주십쇼.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입니다. 1.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고갈문제와 납부기간 증가, 과연 지금의 20~30대가 받을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차라리 폐지를 시켜 자율적으로 맡기거나 낸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2. 52시간 근로가 아닌 중소기업과 노동자 지원정책 -근로시간만 줄인다고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 취지는 좋긴하나. 야근이 상사의 눈치에 의한 강제적이 아닌 야근 선택제로 노동을 완화 해야합니다. 무급 야근이나 특근에대한것은 관계자를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3. 육아,출산복지 확대 및 어린이집 학대에 관한 법 개정 -아이 한명을 출산하면 일정기간동안 다달이 겨우10만원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만원가지고 저출산을 해결하기엔 역부족해 보입니다. 차라리 신생아부터 취학전까지 아이에 맞는 식,용품을 충분히 지원받는게 더 나은듯 합니다. 4. 소년법 개정 -소년법을 악용해 강력범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부 청소년때매 다수의 학생들이 학업에 방해되고, 금전문제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범죄에 당하니 이젠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을보고 그냥 지나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범에대한 청소년들은 가정교육에 소홀한 부모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5. 원전 복구와 누진제 외국처럼 완화 원자력발전만큼이나 친환경적이고 효율좋은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다시 원전을 복구해 전력손실을 메꾸고 그다음 누진제를 완화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원전 폐기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6. 강력범죄나 성폭행같은 중범죄의 처벌 강화. -뉴스를 보다보면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떳떳한 세상같습니다. 강력범죄인데 고작 몇년아니면 집행유예 몇년... 이런 처벌로는 치안 문제가 더 깊어질거 같습니다. 이런 부류들은 반드시 재범을 저지릅니다.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는 세상이여야 합니다. 7. 음주운전이나 무단횡단 사고와 같은 보행자와 운전자간 교통법 개정. -술마셨다고 판단이 흐려 감형, 무단횡단은 분명 보행자 과실인데 운전자에게 터무니없는 과중 처벌은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경찰은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것은 보행자에게 과중처벌을 주어야 맞으며.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달리는 것 또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8. 정당방위에 대한 법 개정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 집에있는 물품으로 저지했더니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있다 싶으면 당당하게 방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피해당하는 사람이 있어 도와주다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9.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개정 -을이 갑질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지게 해야합니다. 불공정 거래나 갑질이 이루어질경우 갑에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해합니다. 10.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건설 확대 -주변 주민들이 기숙사 지으면 자기네들은 뭐먹고 사냐는데, 오히려 바가지로 부당이득을 취한것은 이들입니다. 이런 눈치때문에 기숙사 건설을 못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학생들은 미래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건설을 추진해야합니다. 학생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11. 난민법 폐지 -유럽이 난민들 받아들여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셨는지요.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데 난민을 받아드린다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로부터 벗어난 것 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난민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우선시 해야합니다. 12. 엑티브엑스 폐지 -IT강국답게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발전했으나 이런 시스템들은 사용자에 있어 큰 불변함을 초래합니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사용에 문제를 일으킬 뿐더러 정부관련 홈페이지 사용에 익스플로어만 고집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수 많은 엑티브 엑스를 통합하는 방법을 만들던지, 아니면 그냥 폐기하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13. 국내 불우이웃 복지개선 -북한이 먼저가 아닙니다. 국내 주변에도 불우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보십쇼.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다른 국가의 불우이웃보다 자국민을 먼저 살피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우이웃의 자녀가 혼인신고하면 왜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을 조사하여 기초수급을 깎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가 부유하면 모를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어떻게든 안주려는 심보가 보기 않좋습니다. 14. 여성부 폐지, 남녀갈등, 지역갈등 해소 -여성부폐지로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고, 성 편파적인 정책이아닌 제대로된 남녀평등을 구현해야 합니다. 남녀갈등을 해소화할 방법을 만들고, 지역갈등을 해소해 전 국민이 통합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전 정부나 현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듯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요즘 연일 연금문제로 정부와 국민의 갈등이 많은 걸 봅니다. 정부도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 연금 제도는 노후에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참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노후에 큰 도움이 되질 않는데 있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은 연금을 많이 부어 노후에 도움이 되지만 하루 벌어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과 저임금에 어렵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이 기초연금이란 제도가 생겨 어느 정도 어려운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노후 생활에는 도움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금 제도를 강제성을 띠고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다 사는 형편들이 달라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여유에 맞게 연금을 내는가 하면 없는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돈이라두 연금을 내는데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이 안 따라 줄때는 아무 힘이 되질 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제도를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어떤지 정부에 건의를 해봅니다.. 우리가 사서 쓰는 모든 소비제품에 부가세를 붙이듯이 연금세를 신설하면 어떤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물건에 연금세가 있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세로 조성되는 기금을 가지고 일정한 나이가(현재로서는 65세) 되면 국민 모두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많이 낸 사람 많이 타고 적게 낸 사람 적게 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타다보면 서로의 이질감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연금 제도는 일정한 기간만 돈을 내면 그만 이어서 연금재정의 고갈을 걱정하지만, 연금세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생필품들을 소비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 연금을 타도 계속 연금세를 물며 소비 하니까 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연금세가 신설되면 물가 상승분이 있겠지만, 매달 내는 연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면 그리 큰 문제는 안 될거 같습니다. 연금세로 기금을 조성하면 공적연금, 기초연금이 구분이 필요 없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제도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부는 한번쯤 연금세 신설을 청원하오니 검토해 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연금세로 대채하면 어떨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유부남이, 권력자가 직위를 이용한, 명백한 성폭력이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여론도 미쳤고, 사법부도 미쳤고, 이런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 나라도 미쳤고, 영혼의 살인이라고 하는 성범죄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당하지 않았다고 막장드라마로 보는 여론의 파렴치에 놀랐습니다. 정말, 여자로, 딸을 키우는 부모로, 이 땅에 살기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가정과 직장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결혼을 하지 않는 세태라, 직장의 의미는 생존이고 삶 전체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지탱해 주는 상사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이고 삶의 잃는 것입니다. 개인의 그 무게 위에서는 사적인 부당한 요구를 쉽게 거절하고 잘 못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위협 속에서, 강도에게 재산을 다 줄테니 목숨만 살려달라는 우리 모두의 애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법부의 인식에 경악합니다. 증거 불충분과 법리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결에서 법이 상식이하이고 판사의 인식이 상식이하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판사들 자신을 안희정에 대비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판결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법과, 판사와, 권력으로, 성범죄가 보장되고 성폭력이 창궐하겠습니다. 시각의 차이와 선과 악을 구별 못하는 이 나라 사법부! 그래서 법을 잘 알고 그 판결을 믿기에 판사들이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성도착 행동을 하고 다닌 모양입니다. 양승태와 같이 자신들만의 식욕과 판사들의 성욕이 국민에게 적용하는 법원리 법기준이라면 어느 국민이 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판사의 자질부터 검정하는 시스템이 사법부개혁의 첫 단추임을 청원드립니다. 직장이라면 발도 못 부치고 걸러지는 사람들이... 국가기관 사법부에서는 리더로 사회악에 앞장섰으니...", "num_agree": 23, "petition_idx": "34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의 무죄-성법죄 인식의 사법부 개혁"}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 보다 한참 못배우고 부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믿바닥 입니다 그건 아시는지요? 정치 하시는 분들이야 국가에서 돈이 나오니 대충 보여 주기식으로 하시는거 갔습니다 아닌지요? 정말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써 임기동안 끝까지 한 나라의 국민들을 책임 지시겠다는 생각은 있으신지요? 지금 한국켱제는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외교도 좋고 통일도 좋습니다만 내 나라 내 국민들의 생활 안정이 먼저 아닐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먼저 아닐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차별금지법때문에 테러를테러라못한다. 한국도 차별금지법통과하면 이슬람테러를이슬람테러라말못함 한국도 머지않았습니다. 지금 막지않음 돌이킬수없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차려 나라를 버림 정권들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나친 범죄 인권 배려 때문에 일반 서민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뉘우치고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는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범죄 안 저지르고 열심히 사는 서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범죄자들,인생 포기 하신분들^^ 열심히 사는 다른 사람 에게 와서 내 인생 망했다, 네가 책임져라 안그러면 죽이겠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일반 서민은 가벼운 법률 떄문에 당하고, 여러사람 선동해서 살인해도 징역 3년 7년 나오니 사람 죽이는것도 우습게 보고 덤빕니다. 미친거 아닙니까?? 인권이 무엇 입니까? 사람으로 살수 있는 권리 입니다. 타인을 괴롭히고 ,죽이고, 음해하고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여 일반 서민들이 피해 받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법과 질서를 두려워 합니다. 법이 강력하면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것 입니다. 사람 죽이면 사형 이라고 하면 누가 감히 함부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내 목숨 아까운줄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다른사람을 죽이려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강력한 법 만이 사회 질서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허술한 법과 범죄자의 인권이 선량한 시민의 가정과 안전을 위협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과 제도를 강력하게  안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쪽팔리게 하지말라 중국이 울 조상 광개토대왕비 앞에서 사진도 못찍게 하고 한국어를 사용 못하게 했다는 또 하얼빈역 안중근의사 기념장소를 한국인 출입금지구역으로 해 놓았다는데 이는 분명 중국 정부의 조직적 일사불란한 한국 무시 행동으로 한국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쪽 팔리게 하지 말고 중국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42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족팔려서 못 살겠다. 중국을 여행 금지 국가로 선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고 세금포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재산이나 소득 기준 뿐아니라 연간 소비내역 등 좀 더 실질적인 자료를 통해 시행해야한다. 어제 10년 이상 하고 있는 아이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그중 2명의 엄마 지인들이 고소득이거나 사업자 법인이 남편 말고도 2개를 갖고있는 부유층인데 자녀교육장려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한 결과 결코 그들이 받아야할 것은 아니었다. 정말 어이가 없고 우리같이 유리지갑인 쥐꼬리만한 봉급자들은 좀 급여가 오르면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 세금을 내고 있다 생각하니 천불이 났다. 한 5년전 새고가 아파트 50평넘는 곳에 사는 사람이 만학도로 대학 입학하면서 소득분위가 낮아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그때도 엄청 씁쓸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생각하니 이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국민연금도 그동안 결국 정치인들과 재벌의 농락 대상이 아니었던가. 우리 국민이 피나게 일해 번 돈으로 급여주는 국회의원, 공무원들 무엇하고 있는지 아마 그들도 다 잘아는 일일것이 라 생각한다. 있는자 아는자들은 양도소득세도 안내고 버티는 일이 인사청문회때 드러나는 걸보고 어떻게 배짱이 좋은지 우리 서민들은 벌벌 떨면서 과태료 무서워 바로 갖다 내는데 부정수급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하고 빠른 개선책으로 세금을 많이 내도 내 돈을 정직하게 쓰고 있구나 하여 기분좋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 교육장려금 등 정부지원금을  고소득자가   부정수급을 해가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제목 대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가 발생시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어떠한 정책을 실패하는건 미래를 알수 없는 인간이기에 이해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리로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명의 비리로 수많은 사람이 그로인해 고통받게 되기때문에 일벌백계하여야 방지할수 있을거라 보입니다. 싱가포르 처럼 태형도 가능하다면 적극 도입했으면 합니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의 반복을 더이상 엄두도 내지 못할만큼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선명하고 깨끗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비단 공무원 뿐 아니라 사회에 악영향을 줄수있는 위치에 있는 대기업 또한 죄를 지을시 강력 처벌하길 원하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 일이라 국회에서 그또한 법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태형이 사회 요직에 자리에서 비리를 저질러 국가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일을 확연히 감소시킬것이라 보기에 적극 추천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 비리에 강력한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오늘 기사를 보았어요 강서 한어린집에서 추가 우닌아폭행과 부정수급이 있었다는 기사요 근데 강서구청에서는 그런 인간이길포기한 사람에게 처벌이라고 내린것이 보육교사자격증 2년정지 더군요 대통령님 그외 장관님들 의원님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대통령님 장관님들 의원님들 자녀또는 손녀,손주들 일이라면 가만히 안계시겠죠?? 근데 왜 죄없는 아이들을 죽이고 폭행 당하는데 가만히들 계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임신5개월 임산부 에요 이렇게 겁나는 대한민국에서 저출산이라며 정책을 내고계시지만 뭘 믿고 아이를 놔서 키울까요 불안한 이곳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하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강한처벌과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증취득과 보육교사 정신감정도 제대로 하여 허가를 내주시길 부탁드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자격증 박탈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어제 급여날인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는 별써 국민연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왜 인상 한건지 ㅠㅠ 국민들이 인상 반대 하는데 인상하는거는 무슨 심보인가요 ㅠㅠ 급여 세금 좀 인상 하지말았음 합니다 똑같은 급여인데 왜 자꾸 세금을 올리는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듭니다 급여 세금 인상이 아닌 인하 하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4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달 급여에 국민연금이 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범죄 혐의자 옹호하는 민주당은 뭐 숨기는게 있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특검을 협박하나?? 특검을 협박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순순히 특검 조사에 협조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4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뭐가 있길래, 특검을 협박하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동생이 영창 갔다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 동생이 영창 갔다온 후에야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5분 대기조로 근무하던 이등병 동생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군내 부대 컴퓨터를 3~5분정도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군부대에서 부모님께 전화와서 중대장이 하시는 말씀이 명령을 거역했지만 처음이고 충분히 뉘우치고 있어서 처벌이 중하지는 않을거라고 하시며 영창은 안될것같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족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번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동생이 연락와서 휴가 총 일수에서 3일이 감해졌고 영창안가니깐 걱정말라고 하고는 3일동안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저희는 좋게 넘어갔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오늘 화요일 군부대에 중대장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니 영창간다고 하더군요. 이미 갔다왔다네요. 저희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져서 울고 화내시고.. 분명히 저번에는 가볍게 넘어갈거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하니 중대장은 언제 자신이 그런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사회가 법대로 돌아가고 군대도 그렇다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영창 갈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걸 군부대내에서는 통보도 안해줍니까? 도대체 이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사회랑 다르다해도 지금 21세기에 동생이 영창 판결난것을 통보도 안해주고 보내버린것에 어이가 없습니다. 15사단 승리부대의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그 판결이 날때까지 뭘 하셨는지 왜 가족에게 통보도 없으셨는지 왜 희망고문만 하셔서 동생이 그렇게 될때까지 가족이 지켜볼수 밖에 없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가 가족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동생을 영창보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요즘 매스컴에서 국민연금료 인상 및 수급연령 향 후 68세 상향 등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국민연금 최초 도입(1988년) 부터 근 30년 꼬박꼬박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지만, 수급시기에는 100만원 조금 넘게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순수하게 우리가 낸 돈으로 수급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특히교사) 군인연금은 적자가 눈두덩이처럼 늘어나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매년 수십억 수십조 충당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연금개혁을 하려면 공무원연금부터 해야한다. 박근혜 정부시절 공무원 연금을 일부 손질했다고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기 수급자나 10년이상근무자들)자들은 거의 손보질 못했다. 수급율을 약간 조정 (미미함) 만만한 신규입사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공무원연금을 개혁이나 한 것처럼 ... 내 주변에는 공무원 퇴직하면 월 3백만원 나온다고(부부가 교사면) 월600만원 수령한다면서 평생 여행이나 한다면서... 소외감 느끼게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 국민연금도 조금은 수긍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2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너무 화가 나고 지금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요즘 성평등 부터 시작해서 여혐 , 남혐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생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그냥 억울해도 언제가는 바뀌겠지 ,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를 위해서 바뀌겠지 , 바뀌겠지 생각을 하고 참고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는것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자살이나 , 아님 사회에서 매장되고 , 결국은 가해자 들만 떳떳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내 가족중에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거라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말로는 피해자 ! 피해자 운운하지만 말만 많지 행동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한테 상처만 더 주고있습니다. 언제까지 말만 쏟아내는 사법부 또는 정부를 믿겠습니까. 내 인생이 다른사람으로 짓밣혔는데 그까짖 말 몇마디 돈 얼마 ~ 징역 몇년 ~ 그런걸로 피해자 의 상처를 보살필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도 일본한테 위안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일본은 합의를 봤고 보상 했다고 잘못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억울하다고 하죠 ! 근데 일본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우리 정부나 , 사법부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처벌은 강력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이해할만한 죄에대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것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짓밝혔는데 초범이라 봐주고 심신미약이라 봐주고 주취 라 봐주고 그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까짖 벌금 몇만원 내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지 ! 아 ~ 하면 안되겠구나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사법부가 자주 쓰는 말이 있지요 .. 인권 ! 인권!! 제대로 된 인권은 피해자 이해할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진후에 인간으로 기본적으로 누릴수 있는것을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일단 범죄인한테는 인권보다 처벌이 우선순위이고 그 이후에 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 말이 많지만 그만 쓰겠습니다. 제발 처벌을 안일하게 경미하게 하지 마시고 매우 강력하게 해주세요 ~ 모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모자랍니다. 교육을 통해서 개도된다는 그런 말같지 않은 말은 하지마세요 습관이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안바뀝니다. 그리고 수사를 잘못해서 억울하게 징역을 한다면 재수사를 하고 그동안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했다면 정부가 그만한 댓가를 지불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유를 정부나 사법부 가 모른다면 말도 안됩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여성시위. 남혐 , 여혐 이런것들을 만든것은 범죄자가 아닌 사법부와 정부가 합작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말만하는 정부들이 이러한 사태를 키워온것입니다.. 말은 많이하지마세요 , 예쁘게도 하지 마세요, 신중하게 ,단순하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하지 않습니다 . 잠재적 범죄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좀 바뀝시다. 정치적으로 성범죄를 이용하지 말고, 선진국이라 착각을 하면서 인권을 내세워 가해자를 옹호하지 마세요!!! 제발 딴데에 신경쓰지 말고 오직 국민만 보고 생각해주세요 ! 그럼 믿어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성범죄  처벌수위에 관한 공청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고생하시는 관계자분들과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30년동안 SNS 댓글도 작성 한것이 몇개 안되는 사람인데 여기 올리면 제 말이 조금이나마 닿을까해서 글을 씁니다. 저희 아버지는 몇십년동안 건설업 하청업체에 종사하셨고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 또한 정직원이 아닌 구청소속 하청직원입니다. 어릴적부터 부모님이 싸우는 장면 많이 봤습니다. 당시엔 무섭고 울기만했던 아이였지만 이젠 저도 성인인지라 당연히 돈문제인것도 알고 그 문제가 아버지께서 하청직원이기 때문에 몇십년동안 되풀이되며 당하고만 있어야하는 뼈아픈 현실이란것도 압니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이 업계 하청 종사자 분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방법을 몰라 주위에 물어보고 알아내 겨우 찾아간 노동청은 답변이 느릴뿐더러 가해자쪽에서 돈없단식으로 나오거나 그냥 배짱이면 못받고 지쳐 그만두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누군가는 소송을 걸라는 말을 한다던데.. 돈없는 사람들은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도 엄두 못내고 결국 자신 비하하고 현실 탓하며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디다가 이렇게 긴 글을 올리는게 처음이고 그냥저냥 사는 얘기하는 일반 게시판이 아니기에 글을 쓰면서도 썼다 지웠다 고민했고 쓰기 전에는 인터넷에 `하청` 이란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임금체불, 갑질, 고공농성, 자살... 좋은 단어나 기사가 없습니다. 국어사전에 하청업체는 수급인에게 맡은일의 일부나 전부를 독립적으로 하는 업체라고 되어있는데 이제 아니 이제가 아니라 몇십년전부터는 부당한 일과 차별적 대우를 받더라도 아무것도 할수없는 업체라고 정의가 바꿔졌어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저는 일끝나고 동료분들과 거의 매일 술을 드시는 아버지가 밉습니다. 술드시고 다음날 빼빼마른 몸을 굽혀 누우셔서 힘없이 있는 아버지가 밉습니다. 술 담배 다 하시면서 아프다고 요즘 몸이 안좋다고 하는 아버지가 밉습니다. 그런데 이해도 됩니다. 집에 돈 못가져다주고 계속 반복되는 늦은 월급과 적은 금액에 어머니를 마주할 면목은 없고 방법을 못찾아 또 술을 드시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다니시는게 하루일과 마무리입니다. 점점 약해지고 작아지는 아버지가 안쓰럽습니다. 얼마전 남자친구도 예전 소속되었던 구청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상사와 전화로 다투었습니다. 옆에서 들었지만 남자친구는 욕 안했습니다. 물론 상사분 입장에선 하극상이죠. 여태껏 본인에게 월급 늦는다고 그렇게 따지는 하청 직원은 없었답니다. 남자친구는 일한 돈을 달라고 한건데 욕을 들으니 억울하고 분하다고 울었습니다. 그 상사분이 최선을 다해 남자친구 앞길을 막는다기에 우리도 인터넷에 글올리고 다 해보자며 달랬죠. 하지만 다음날 예전 구청 상사가 아닌 현재 소속 구청 상사분이 전화오셔서 어제 그분께 정식으로 사과하는게 앞으로를 위해 나을거라셔서 자존심 다굽히고 사과했답니다. 일한 돈을 달라고 한건데... 결국엔 권력에 진거죠. 결국 사과하고 식사하고 좋게 끝났다는데 아직 월급은 안들어왔으니 결론이 확실히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무섭더군요. 해고당할까봐. 그래서 한층 성장한다 생각하고 한번만 숙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하면서도 너무 미안하더라구요. 하청직원 주변인의 삶은 이렇습니다. 당장 죽을것 같은 비참한 삶은 아니지만 성장하는 동안 느꼈던 서러움... 한 몸처럼 제 몸에 붙어 삽니다. 아버지도 당한일을 남자친구까지 당하니 `내 인생은 왜이래` 라는 생각 뿐입니다. 하청업체 임금지급 문제... 관심가져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34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다니는분들은 고생하고 돈못받고 노동청은 답이없고 소송할 돈은없고 대체 뭐가답이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희정과 조병구 판사 무죄? 국민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성범죄 국가로 만들 작정입니까? 이번 사건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국민이 심판합니다. 대한민국의 딸들은 우리의 딸들이고 당신의 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2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과 조병구 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폐지", "num_agree": 20, "petition_idx": "34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국민연금 으로 부터 광복할 차례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1. 아무리 반려동물이 개인사유물이라고 하여도 왜 일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트개끌고 장보기, 공공장소 지역축제에서 개끌고 다니기, 공공주택에서 자신의 집이 아닌 공용면적에서 개끌고 다니면서 똥누기 (경비원이 치웁니다. ) 제가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타인의 반려동물을 위해서 관리비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은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왜 싫어하는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좋아할 것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개는 조그만해서 안전합니다. \" 이건 개소리입니다. 개는 작던 크던 본인이 작은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격자체가 사나우면 달려들어서 짖으면서 물지요. 3. 이게 동물의 나라입니까? 동물 복지 동물 존중은 좋습니다만, 애완동물을 종자개량하면서 개의 본연의 성질을 없애면서 마치 인형처럼 종자개량하는 것이 진정한 동물 복지입니까? 4. 다른말은 안하겠습니다. 유명가수의 개가 타인을 물어서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엘리베이터였는데, 공공장소에서 그런 살인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한번 임용되면 40년하니깐 쓴소리 듣기 싫어서 안하는 건가요? 처벌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동물이 사람죽이면 그러러니 하고 사람이 사람죽이면 처벌하고, 이게 국가 입니까? 헌법에도 자연인은 인간으로 존엄성을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엄성이 동물의 생명보다 뒤떨어집니까? 5.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정말 개인이기주의적 사고 방식입니다. 자신들이 키우니 다른사람도 사랑해라 이런식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 싫어합니다. 하지만 싫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부딪히는 것은 싫습니다. 이건 개인 선택의 자유이고, 개인선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이나요? 키우는 건 본인의 선택이지만 왜 의무를 다하지 않나요? 아파트 경비원, 공공장소 미화원들이 똥치우는 사람이나요? 왜 반려동물의 배설을을 뿌리고 다녀도 해당 기관에서는 단속조차 안하는 건가요? 당신들의 임기가 보장되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건가요? 공무원도 달라져야합니다. 1초가 변하는 세상인데 독일처럼 공무원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공무원도 어찌보면 독점입니다. 물론 전문직과 민원부분과는 다른 점이 있겠지만, 민원은 절차의 투명성이고, 공정함이요, 그리고 국민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100점받은 사람과 50점 받아도 공정성과 성실함만 있다면 업무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건 모든 국민을 위함이요, 공정함이요, 그리고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이 100점은 많이 있고, 50점은 적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 그러한 기준을 삼는 것은 기준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헌법만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 자체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부, 국토부, 농림축산부 왜 일을 안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라오닝성 뤼순커우구 여순감옥 상양공원에 2015년 10월25일 다녀왔습니다 안중근의사가 묻히신 유력한곳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에 공원묘지 로 약 700~800분이 묻히신곳입니다 이번에 문대통령께서 안중근의사님 유해를 발굴 하신다는소식에 제가 참여를 해서 꼭 찾을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의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에 계속된 폭염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기세는 부분완화 되었지만, 장바구니물가는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중입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번 폭염이 재난수준이라면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받는 월급은 정해져 있고, 지속적인 폭염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이폭염과 물가고에 버틸수 있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속적인 폭염과 가파른 물가상승에 고통받는서민들이 생활고를 이겨내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청소년 흡연이 30프로을 육박합니다. 담배는 청소년에게 팔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어떻게 저렇게 흡연을 많이 할까요.. 알게 모르게 사서 흡연을 한다는 얘기 입니다. 청소년 담배 판매는 금지하면서 흡연에 대한 벌금 과태료 법적 장치를 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장관께 건의 합니다. 제발 법적 장치 만들어 주세요.. 청소년 흡연 심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 법적장치 시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올해부터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33만원 혹은 44만원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조차도 자산조사 소득조사 다 털어봐서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손자녀들 일부만 준다고 합니다. 말이 생활지원금이지 생활에 보탬이 되는 수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멈니다. 초등학생 용돈수준되는 돈을 생활지원금이라 하는것도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이것은 애국지사 후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꼼수 혹은 달래기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애국지사나 그 자녀들 대부분이 국가로부터 일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운명하신 분들이 많은 만큼 장자손 1인에 한정한 보상금지급과 보훈한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보훈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보상금지급과 보훈복지에 매년 160조원에 대하는 별도의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대통령이 제안한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 500억원이 전부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보훈은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 다니는 애국지사 후손들을 어느 누구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이들의 빈곤에 대한 구제와 대책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광복절을 빌어 한글 올리는데 대한국민보훈이 너무 한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 똑바로 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훈이 있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하루하루를 챗바퀴 돌듯 생활하던 저에겐 아침에 집을 나서며 본 태극기가 오늘이 광복절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피흘리며 싸우신 독립투사부터 총칼의 위협에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이름모를 그분들까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분들 손에 다시한번 빛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73주년을 맞은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구글 사이트에선 태극기를 일장기에 합성한 사진이 나옵니다. 어떻게 오늘같은날 이런 일이 일어난건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말문이 다 막힙니다.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이걸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있지만 최대한 빠른 조치를 바라며 관련자는 꼭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글을 쓰고싶지만 한시라도 빠른 조치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글 설정에서 해당지역과 언어를 일본으로 바꾸어 태극기를 검색하시면 사진이 나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일본구글 사이트 태극기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희정의이 간음한 비서가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라면 무죄로 판결할 수 있겠는가? 안희정의이 간음한 비서가 조병구 판사의 딸이라면 무죄로 판결할 수 있겠는가?", "num_agree": 32, "petition_idx": "34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의이 간음한 비서가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라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획일화된 무상보육으로 인해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은 퇴근때까지 맘편히 아이를 맡기지 못하고 일찍데려가는 맘들을 선호하는 원장님들에게 자리를 내줘야합니다. 퇴근때까지 맘편히 맡길곳 찿는일이 힘듭니다.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전업맘은 안보내면 웬지 공짜돈 날리는 기분이라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유치원은 정규교육과정이 2시까지인데 이상하게 정규 교육 과정이 끝나는 시간에 하원차량을 운행하지않고 방과후 과정이 끝나는 4시30분에 하원차량을 운행합니다. 방과후 과정은 선택의 여지없이 모든 아이가 참여해야한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후 2시에 하원하던 (맞벌이자녀 제외) 아이들은 4시반까지 강제적으로 유치원에서 더 돌봐야했습니다. 우리아이는정규과정 마치는 2시에 차량으로 보내달라했더니 안된답니다. ㅜㅜ 차량을 이용하려면 방과후 과정을 해야 한답니다. 많은 분들이 맘충이라 부르며 아이를 돌보기 싫어 맞긴다고 하는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왜 (모) 아니면 (도) 일까요? 유지원선생님들도 (공립제외) 퇴근도 해야하는데 아이와 함께있으면서 수업 준비며 서류들은 언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 놀이하라고 두고 업무보다가 안전사고 나면 교사책임인데...교사는 또 무슨 죄일까요? 교육정책이 바뀌면 왜 이렇게 획일적인지... 누구를위한 획일화된 무상보육이고 종일반운영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획일화된 유치원 종일반/어린이집 무상보육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공무원, 사학, 군인, 그리고 국민 연금 통합을 원합니다! 다른 연금들은 20년 근무하고 나면 퇴직금이 없어서 다음달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한다 합니다. 그것도 한달에 3백만원이 넘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연금을 통합하여 모인 연금으로 오랜기간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는 형평적인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으로 충당해서 국고를 손실하지않고, 세금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쓰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연금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단체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니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연금들에 비해서 차별을 매우 많이 받는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 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마음을 헤아리려서 이 문제 만큼은 꼭 해결해 주십시오.", "num_agree": 64, "petition_idx": "342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연금 통합을 간절히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올 11월 탄핵 목표.내년에 무슨 일 저지르기 전에 현재 문재인 탄핵 찬성 세력 추정.. 대기업 임직원.. 소상공인.. 여성단체.. 군조직..특히 육군.. 방산업계.. 사법부.. 원자력 업계.. 증권업계.. 주식투자자 대부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구 경북 주민 대다수 부산 경남 주민 다수.. 국민연금 가입자 대부분.. 전기누진세 해당자 대부분.. 문재인 탄핵 반대 세력.. 민주당과 정의당.. 전라민국.. 태양광 업체.. 태양광 사업하는 환경단체.. 탄핵 찬성 세력 절대적 우위 당초 9월에 문재인 지지율 40%대 예상했으나, 8월에 50%대와 40%대 동시 달성.. 준표형 돌아와서 문재인 공격 시작하면.. 준표형 대통령은 못되도 문재인 탄핵은 시킨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 11월 탄핵 목표.내년에 무슨 일 저지르기 전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 시켜놓은 김포공항을 폐쇄 합시다. 김포공항 주변 김포 인천서구등 주택 건설이 활발하고 인구가 증가 하는데도 정부는 주변 환경 개선을 안하고 있으며. 항공기 소음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안쓰고 현재 저가 항공등 꾸준히 노선을 증편한결과 약 5분마다 비행기가 이륙을하며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한 소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을 욕하지만 일본의 공항 정책 나리타 공항 의 사례를 보면 우리의 정부가 얼마나 무식 한지 알수 있을거 같습니다. 모두 힘을 합해 도심속 공항을 폐쇄 합시다.", "num_agree": 317, "petition_idx": "342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공항 폐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사업을 하다는 관계로 중국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많은 중국인들을 만나고 있다. 처음보는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다. 이젠 대한인 누구나 중국인을 만나야하고 가깝운 이웃나라이다. 몇년간은 주먹구구식으로 배운 중국어로 '한국인'이라고 했다. 그러다, 관심 취미분야인 화폐를 모으면서 고종의 꿈을 알게되었다. 우리의 대한 역사는 나라 이름이 최근 조선부터 나열하면 조선-->대조선-->조선-->대한제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청으로 부터 나라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낀 고종은 자주국의 지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국호를 대조선으로 국호를 바꾸었다. 청나라는 대청이라고 스스로 불렀고 조선도 대청이라고 존중하는 분위기였었던 시대였기에 조선도 대청과 같은 개념의 동급의 올려 전세계에 위상을 올리고 싶어 했기에 스스로 조선에 '대조선 大朝鮮'이라 칭했지만 자칭 중국황제가 되고 싶었던 원세계(위안스카이)가 압력으로 모든 국호에서 대자를 빼고 사용하게된다. 원세계의 압력으로 인해 '대'자를 빼고 제작된 국호 조선개국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 후, 대자를 넣고 스스로 강국임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한이란 국호를 사용하게된다. 년호를 위해 대한광무 몇년 그뒤 대한 융희 몇년으로 표기된다. 나중에 대한광무 대한융희를 서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고종이 스스로 자주권을 갖고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대大'자이다. 애국가에도 나온다'대한사람 대한으로 ~' 여기도 대한이 나오는 대한민국의 약자 대한. 그런데 왜 모든 중국어 교재에는 한국으로 나올까? 대한이 중국과 동급인 대자를 넣는것을 싫어하기 때문은 아닐까? 작은 국가 작은 땅 대한민국이 중국처럼 넓고 큰 중국과 동급취급을 하지 않을려는 의도는 아닐까? 화폐를 하면서 이런 판단하에 지금은 \"워쓰 따한런\"이라고 말한다. 어떤이는 이를 듣고 재차 물어보거나 웃기도 한다. 작은 국가의 몸부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스로 작게 위축시키는 '한궐런'보다 '따한런'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별 수 없으나, 원세계가 고종이 '대조선'이라고 중국과 동급인 대자를 썻다고 압력을 행사하자 조선이라고 국호를 사용한 약소국의 아품이 있다. 이젠 역사를 되돌아보고 자주권을 갖고 평등을 위해 민간외교관인 우리가 중국에 가면 이젠 '워쓰 다한런' 이라고 당당히 말해보자. 우린 대한인이다. 모든 국가공식기록에는 대한으로 표기를 하고 누구나 대한인이라고 말을 해야하며 그래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2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대한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대한인과 한국인으로 숨은 음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요즘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버려지는 담배꽁초로 인한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흡연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점점 더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흡연부스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흡연부스가 너무 멀리 있거나 없다는 이유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흡연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더 고통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면서 쓰레기통이 없다는 이유로 또 아무런 의식조차 하지않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리를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도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점점 늘고있어 치우는데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길거리 흡연에 대한 법을 더 강화시켜서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줄이고,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줄어들어서 환경이 조금이나마 더 깨끗해 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 외에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과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사람들을 더 강력한 법으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중국은 사드보복후 지금까지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발행하지 않아 한국 게임은 중국에서 다 죽었다. 한때 중국 게임 시장을 장악하던 한국 게임은 사드를 핑계로 한 중국 정부의 판호금지로 망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한국 게임 시장을 접수하려고 한다. 트럼프를 보아라.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좋아하진 않지만 상호주의로 보복하여야 국제 관계와 무역은 정당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중국 게임을 즉시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 드라마와 영화를 모든 채널에서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호주의에 맞고 국제 무역의 공정한 룰에 맞는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국제 무역의 공정한 룰에 따라 중국이 금지한 모든 것을 한국에서 금지하여야 한다. 중국은 한국 예능프로그램을 막고 포맷을 훔쳐서 현재 중국의 모든 예능프로그램은 한국 짝퉁 프로그램이다. 이것 역시 저작권 침해로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WTO에 제소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를 도둑질하는 중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 문화콘텐츠가 세계에서 자라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는 참으로 존경스럽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게임과 영화 드라마를 한국에서 금지하고 예능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정식으로 WTO에 제소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주52시간 시행후 월급을 받아보니 전달보다 29%줄었더군요. 시행초기라지만 이건 생활을하는입장에서 답도없고 욕밖에 안나옵니다. 그렇다고 회사는 법테두리안에서 하다보니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이런고통을 공감하시라고 당신들도 시급으로 전환하시고 생활해보시길. 생산직한테 주 52시간이 말이 될까? 4조 3교대는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이 줄어듭니다 . 노사가 50%씩 양보하여 임금을 조율한후에 시간단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보완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산직 주 52시간 시행 한달 후 월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폐지 가입자 전원에게 원금돌려 주세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있다 정말 화난다 ... 으~~~~~악 미치겠다 이 나라가 정말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만나에......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마시고 국민연금폐지하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4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통령은 도대체 왜 북한땅에 연락사무소를 두는지요 북한 전기 유류 달러 협작 정보제공이 주목적이 아니라면 엄연히 판문점이라는 공식무대가 있으니 훗날 탄핵 감옥 가기 싫으면 공정한 대화장소인 판문점에서 북한과 대화해라 왜 비상식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니며 개성에서 일을 추진하는지 답변하세요 뭣이 상주인원 전기공급이라고요 전기도 없는곳에 그럼 왜 설치하며 세금 쓰는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있는데 개성연락소는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높이면서 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다 시피 최저임금이 8천원이 되면서 물가가 엄청 상승하였으며 주5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을 하였습니다 농동자는 적게 일해서 월급이 전 처럼 똑같으면 되지 그로 인하 윌급 액에 큰 변화가 생기 면서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노동자는 더옥더 힘들어 지고 있으며 감자의 값이 2배가 되어 나라 경제는 점점 망하고 있습니다 공약때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였지만 사람보다 북한이 더 먼저인것 같이 전기료 20%할인으로 한전의 적자가 생겨 전기료 인상의 원인이 되며 북한에 도로를 지어 준다고 하니 그 돈으로 서민들이나 나눠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4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단독] 활동 중단한 ‘화해치유재단’, 月평균 인건비만 1940만원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18.08.15 04:40 댓글4 뉴스ZUM에서 보기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출력하기 여가부, 재단 해산 등 조치 뒷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이 올해 초부터 사실상 사업 운영 실적이 전무하지만, 인건비로 한달 평균 1,94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반환하겠다던 일본의 출연금 10억엔(약 103억원)이 낭비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한일 외교관계에 대한 고려를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꿈의직장 신의 직장? 정의로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어린이집 유령 교사 부정수급 잡아주세요 서류상에 이름 올려두고 출근도 안하고 그 빈자리까지 메우면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과연 양질의 보육이 가능할까요? 그런 원장이 과연 아이들 먹거리며 필요한 물건 잘 챙기고 있을까요? Cctv 이용하면 충분히 적발가능 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2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부정수급  쫌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밍각을 잘하는 국민들? 절대로 국민연금을 포기해선 안됍니다! 자기들 입맛 맞는대로 행동할려는 X레기들? 국민의 단결된 쓴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일제강점기 시절, 이광우선생을 비롯한 모든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 중 일제강점기 경찰노릇을 하며 불고문 전기고문 등 고문이라는 고문 악행을 벌이고 독립운동가를 사망시키고 불구자로 만든 하판락씨가 광복후 맞이하여 조사 도중 조사관이 의문스럽게 사망하였고 그의 측근들과 그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남기고 간 우리 백성들의 재산을 모두 뺏어갔습니다. 하판락 그는 일제 그 재산을 토대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반민족 대명사 이완용씨와 더불어 그의 자손들은 막대한 부로 다시 한번 우리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 중 대부분이 국가재산을 몰수하여 얻은 막대한 부입니다. 그들의 재산을 검열해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재판을 통해 반민족 행위 죄에 대한 모든 벌을 내려주십시오. 첫째로, 그들의 행위로 죽임을 당하신 독립투사들에게 보상책으로 하판락, 이완용 후손들의 재산을 모두 국가에서 몰수하여 독립투사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보상해주십시오. 두번째로, 그들의 행위로 막대한 부를 지니며 다시 한번 우리 서민들을 현재 괴롭히고 있는 하판락, 이완용씨의 후손들을 검열해주시고 그 재산을 다시한번 반드시 모두 몰수하여 그 후손들이 반민족 행위의 최후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만민이 깨닫도록 백벌백계하여 그들의 모든 권위 재산등을 압수해주십시오. 세번째로, 광복절 특집으로 매해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를 한 이외 모든 후손들의 재산을 검열해주시고 부당하게 획득한 모든 부와 재산을 몰수해주힙시오.", "num_agree": 51, "petition_idx": "34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입니다 반민족 행위를 벌이고도 무혐의로 풀려났던 하판락씨, 그리고 이완용씨 가문의 자손들의 재산을 검열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20년이 넘도록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다 받지도 못하는 악법중의 악법인 국민연금 지급제한의 부당함을 알립니다. 첫번째,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개시일 이전에 사망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을 하는데, 이때, 가입자의 연금액 100% 를 모두 지급 하는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40% 에서 60% 까지 밖에 지급을 하질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4조) 두번째, 제3자의 행위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국민연금법은 그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114조 제2항) 일례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때, 부양가족이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를 손해배상과 유족연금의 이중의 보상을 받는 부당함으로 간주하여, 유족연금에서 손해배상액 만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겠다는데 이를 특혜나 보상으로 간주하는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거나 기타 다른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이 또한 국민연금법에서는 지급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76조, 제113조) 일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는 모두 고스란히 국민연금공단이 가져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하게끔 설계되어있습니다. 도데체 국민연금 기금을 잘 운용을 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인지, 아니면 이처럼 부당한 지급제한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익의 실현과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함이 아닌 국민들을 더욱 힘들고 궁핍하게 만드는 이러한 악법중의 악법 국민연금법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10월25일 개인자격으로 중국 라오닝성 뤼순커우구 여순감옥근처 상양공원에 안중근의사가 묻히신 유력한곳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과거에 공원묘지터로 약 700~800분이 묻히신 곳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문대통령께서 안중근의사 유해를 발굴 한다는 뉴스를 보고 기쁨을 감추지못했습니다 발굴할때 함께 참여해서 꼭 찾을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2018년 8월15일 광복절 오시에 박석호 010-8901-1604", "num_agree": 2, "petition_idx": "34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의사 유해찾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제 미래 노후를 위해 세금같이 걷어가는 의무적인 내돈이라고 믿었던 신뢰가 깨졌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신뢰할수없고 노후보장 해준다하고 뒤통수치고 65세 말이됩니까.. 요즘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시대이며 외국인 이민자는 점점 늘어가서 일자리를 가져가고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자기 노후를 위해 세금처럼 걷어간다는 명목하에 고갈?인상? 이라니요. 차라리 제 노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폐지하거나 선택제 도입해주시고 돈 낸거 반환해주세요. 더이상 국민연금을 신뢰할수없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4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또는 선택제 도입"}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서민도 집살기회를 주세요 대통령각하", "num_agree": 13, "petition_idx": "34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 상승 좀 막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류관순열사를 온갖고문으로죽인 조선인 정춘영입니다 그때나이17살, 정말 눈물과 분노가치밀어 오릅니다 이놈은 뒤졌어도 후손것들은 얼마나 잘쳐먹고 윤택하게 살고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이 되셨어는 눈에띄는 실천이없습이까? 일제친일파 후손들재산몰수하고,나라를 팔아쳐먹은것들은 연좌제를 적용시켜 피를 말려죽여야합니다 지금 연예인,정치인 얼마나 친일파 후손것들이 판을치고 다닙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4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춘영을 아십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강제로 식민지화를 당했는데 그때 식민지화를 도운 사람을 아니 사람이라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한 인간들은 죄다 땅부자에 어디 재산 가득 쌓아두고 여전히 살아가고 독립후손들은 목숨걸고 자기 재산 다 받쳐가면서 나라와 민족과 후손을 생각해 살아왔는데 친일파들의 후손보다 못 살고 억울하게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법이 뭐 안되서 환수가 안된다 안되면 되게하세요 안된다고 해야할 일을 안한는 것도 이상한거고 말이 안되는 겁니다. 법 지켜야죠 지켜마땅한거고 지키자고 만든거니까 지켜야죠 그러나 그 법이 결국 뭡니까 국민위에 법이 있습니까 뭐 신이 내린 명령인가요 법이 목숨을 바치신 독립유공자들의 업적과 노력보다 우선이고 위에 있습니까 .친일재산 환수 당연한 일 아닌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글을 친일 후손들께서 보신다면 환수하세요 그 재산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진겁니다 원래 국민들 것 입니다 팔지 말아야 팔고 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누린 재산 이제 그만 돌려주셔야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재산 강제회수와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보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인천에서는 성매매업소 여성1인에게 2천만원가량 지원해서 사회 정착자금으로 쓴다는데....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성매매 업소가 전부 없어졌다고 칩시다....그럼 건강한 성생활과 행복한 가정만이 있을까요...우리나라 성비 불균형에 저출산에 인구도 감소해가는데...성비가 맞다해도 결혼 못하는 쏠로들도 있는데...비약이 심하긴 하지만 남자 1명당 여자 1명 이렇게 인구비가 딱 맞나요...? 아니잖아요...왜 쏠로남들의 성생활을 막으려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성관계를 하고 싶은데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그런 남자들은 평생 사리 나오게 금욕 생활하다가 자연으로 돌아가야하나요? 그럼 건전한 사회가 올것 같나요? 차라리 네덜란드같이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쏠로들에게 건전한 성생활을 하게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매매 업소 종사자에게 돈 지원해주는 그런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행정보다 (막말로 그 돈 받고 잠수타서 안마방같은데서 음성적으로 또 일하면 그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불법 도촬영상으로 피해보는 여성들에게 2차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더 낫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결혼한 유부남에 부부생활도 만족하고 가정에 충실한 남자입니다. 그냥 지켜보기에 답답해서 그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4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성매매를 합법화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김겨ㅇ수 폭행사거ㄴ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 이다만.. 폭행 했던 사람을 그 자리 에서 체포 된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전,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차량 을 파괴 한 사람은 ? 왜? 현행범으로 체포치 않는지? 당장,조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하길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처ㅇ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차량 파괴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날씨가 한달내내 더웠는데 소나기 비온다고 제보해놓고 1시간만에 계속 업데이트하네요 하루일기도 못맟추는데 기상청 폐지해주세요. 하루하루 비오는소식만 기다리는 국민들도 상당합니다. 하루일기 예보다 못맟추는데 폐지가 답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현대판 계급제인 공적연금 불평등을 타파하여, 대한민국 공적연금 평등을 이룩합시다. 이에 노예연금인 국민연금와 귀족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통폐합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공적연금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모두 다 함께 투쟁합시다. 다시한번 4대 공적연금 통폐합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계급제인 공적연금 불평등 타파 청원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금 국가기관들은 독립유공자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분리해서 한우등급제 매기듯 보상금도 다르게 예우의 격도 다르게 부르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한 애국지사중에 목숨걸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일제시대당시 죽은 사람은 순국선열이고 죽지 않으면 격이 낮은 애국지사입니까? 진짜 유치하고 치사한 분류방법입니다. 애국지사 중에 옥고와 모진고문을 받은 분들이 많고 이분들은 해방을 보며 살아있었지만 심각한 고문후유증과 강압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운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차라리 일제통치하에서 죽었던 것이 이분들에게 더 나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분들은 후손들 대부분을 보상금도 주지도 않고 건너뛰기하는 현실도 문제지만 독립유공자들을 일제하 죽었느냐 해방을 보면서 살아남았으냐로 명칭을 나누고 등급을 나누는 것은 숭고한 애국지사들의 뜻을 모욕하는 보훈행정행위라 생각 합니다. 따라서 순국선열이란 용어는 반듯이 폐기되어야하며 애국지사로 통칭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국선열이란 용어 폐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제 2년 전 총선, 작년 대선, 얼마 전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가 다 마무리 되고 당선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낙선한 사람들은 절치부심 다음 선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심부름꾼을 뽑는 각종 선거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 글을 씁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일 90일 전에 현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호 때문에 대학교수는 90일 전에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낙선되어도 교수직은 유지되니 마음 푹 놓고 입후보하고, 낙선 후에 다시 현직으로 복귀하여 차별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모 대학 교수로 있는 유명 교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입후보하고, 낙선하면 교수로 복직하곤 합니다. 또 얼마 전 끝난 교육감 선거에서도 교사들은 법에 의하여 90일 전에 교사직에서 사퇴해야만 했는데, 교수들은 사퇴하지 않고 휴직만 한 상태에서 입후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사 출신 후보자들은 낙선 후 직장을 잃게 되었지만 대학교수 후보자는 당당하게 교수직으로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공직자들, 나아가 모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대학교수도 입후보하고자 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90일 전 사퇴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대학교수, 특히 일부 정치교수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현 <공직선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호의 단서 규정은 정당인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90일 전에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를 인용합니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중략)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당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1., 2012. 1. 26., 2012. 2. 29., 2013. 12. 30., 2017. 12. 30.>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등교육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참, 교묘하게 대학교수들이 빠져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호는 업무의 특성상 사퇴하면 안 되는 직위에 대해서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대학교수가 정당인이 될 수 있는 <정당법> 제22조 1항 1호 규정을 아무런 고민없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호 단서 규정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 등 업무의 특성상 90일 전에 사퇴하면 안 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도 업무의 특성상 선거 전에 사퇴하면 안 되는 중요한 자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법의 맹점 때문에 이땅의 일부 정치 교수들이 귀신도 모르는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이 나라 교수하기 참 좋다”라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으며, 이땅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대학교수들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덩달아 순수하게 가르침과 연구에 매진하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는 큰 것을 바꿔서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그마한 것을 고치고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것도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가 있는 <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 1호 단서규정에서 대학교수는 제외시켜, 다른 공직자들과 형평성에 맞게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수도 선거입후보 시 90일 전에 사퇴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금 73주년 광복절 행사를 보면서 이런 중요한 행사를 이렇게 엉성하게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에 참담한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밎고 지지하는 정부이기에 제안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를 외국의 가곡을 축하행사곡으로 쓰는 국가행사 기획을 지양하기 간곡히 부탁합니다. 문대통령의 경축사 내용과도 맞지않는 구성과 산만한 카메라워크 등 현재 정부의 수준을 한참 하회하는 행사 구성을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더운 날씨에 고생한 어린이들에게 입힌 촌스러운 티셔츠는 누구 아이디어 이신지..? 미리 공모하여 참신한 평화 티셔츠를 만들어 입혔다면 여러모로 사용가치를 높이고 평화에 대한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을 텐데.. 제발 부탁 합니다! 시민들의 문화와 의식 수준에 맞는 행사를 준비 기획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가 모자르면 시민에게 물어보십쇼. 질문하고 의견을 구하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시민에게 묻고, 경청하고, 참고하는 일은 시민들의 신뢰를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행사에는 우리것을 최우선으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경기악화로 빈사무실이 남아도는데 임대료는 내리지 않고 빈사무실로 버티는 건물주에게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사무실임대료를 악착같이 올리면서 경기가 나쁘면 사무실임댜료를 내리지 않고 계속 빈사무실로 방치하는 건물주에게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그들은 가진 돈이 많아서 건물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되기에 방치한다고하지만 시장경제 질서를 돈으로 외곡하는 투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빈사무실 방치하는 건물주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해 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통령님 수도권 집값 잡아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도대체 이 페이지를 만들면 뭐합니까 뭐하나 제대로 속시원히 답변하면서 해결되는게 있나요? 모두 빙빙돌려말하지 들어보면 안된다 이게 다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2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페이지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남편이 갑자기 지병으로 황망히 멀리갔습니다 생전에 63세연금수급시에 180만원정도라고 예상한다했습니다 최상위로내도 200만원이 안넘어 나중에 부부가 받을 연금액이 생활비로는 작아 더내고 더받고 싶어도 상한선이있어 아쉽지만 못했습니다 그제도가 항상아쉽다고 생각했어요 공무원연금은 30년부우면 최소2백만원이 넘는데 국민연금은 형평성서 너무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제가 지금 유족연금으로 80만원정도 받는데 88년부터 총8천정도를 불입했어요 30년을 다른보험사에 부었으면 복리이자에 이런상황이 나올까요?? 너무갑자기 황망하게 남편을 멀리보내고 애들하고 이것도 감지덕지라고 남편이 매달 하늘에서 주는 용돈이라고 남편에게 감사히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즘국민연금이 시끄러워 저의 생각을 올려봅니다 아직 아이를 대학졸업시켜야되서 정신을 차리고보니 80만원이라는 돈이 힘겹습니다 공무원유족연금은 많이 깍지않는거로 아는데 국민유족연금은 외이리많이 깍는지요?? 공무원연금보다 적지않게 부었는데 형평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형평성에 대해 의견올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은 30년 넣었는데 쥐꼬리 만큼 받고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은 국가 재정으로 큰 돈을 준다면 공정성에 어긋난다. 어느 국가에도 그런 것은 없다. 모든 연금을 통합하여 공평하게 연금 혜택이 돌아가게 하라", "num_agree": 42, "petition_idx": "34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연금을 통합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통령님 지지율떨어저도 서울집값 잡아주세요 서민도집살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2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각하 수도권 집값 폭등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 같이 동일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에만 해마다 수조원씩 지원하여 국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장하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과거 공무원, 군인 직업의 낮은 처우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는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쓰여지고, 그 세금을 내는 국민은 배제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많은 취준생들이 공무원을 되겠다고 학원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유인책이 크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머리 좋은 젊은 인재들이 산업분야에서 꿈을 펼쳐야 국가가 번창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의 처우가 높다 보니 젊은이들이 기업체 대신 공직으로만 모두 모여들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무원의 급여는 올릴 수는 있어도, 공무원연금 만큼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신분제도로 환원하는 분위기입니다. 공무원만 되면 벼슬도 얻고, 노후까지도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절대적 손실(손해)보다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 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누구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한 모두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4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두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교통부 늑장 무능 대책보면 갑갑합니다. * 불 BMW 안전진단 여부 전수차량 앞유리에 육안 실별 가능한 스티커 부착으로 혼란 방지* 1. 이미 진단 받은 차량은 각 영업소서 스티커 교부로 불편 최소화. 2. 주차장 진입시 스티커 부착여부로 주차가능 쉽게 구분 분쟁 미연 방지. 3. 미진단 차주 심리적 압박감으로 차량운행 자제효과. 4. 장차 해당 회사(bmw) 전 차량 안전 진단 의무화 유도로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 5. 노상 차량 스티커 부착 여부로 진단 여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통제 용이하고 운행 억제효과.", "num_agree": 20, "petition_idx": "34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BMW 안전진단 여부 앞 유리에 스티커 부착으로 식별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어제 안희정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이죠. 피해자 측에서그 동안 일관되게 안지사의 정치적 , 사회적 위상에서 오는 눈에 안보이는 위압감에 휘둘려 자기의 의지와 상식과는 어긋나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고 , 피해자 본인도 그 성폭력 행사 뒤에 너무나도 괴롭고 방황하다가 #미투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니 용기기를 내서 이 사회에 알린것 이라고 합니다. 만약 미국이나 서유럽처럼 소위 \" No means No, Yes means Yes\" 법칙이 확립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계속 무죄라고 하는 논리라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체와 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성희롱이나 성폭행 방지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은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직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의 핵심내용중 하나가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면 가해자가 제 아무리 부정을 해도 무조건 성희롱 아니면 성 추행이다\" 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 데, 금번 안 전지사 판결 내용대로라면 그 동안 모든 회사, 공기관 등에서 성추행, 성희롱으로 불이익을 당한 모든 가해자 들도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해고나 정직 등 그 불이익이나 징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노골적인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아니라면 일상적인 언어적 성희롱이나 스킨 십 정도는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깜\" 도 안된다고 성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전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전지사가  무죄라면  우리나라 성교육 내용도전면 바꿔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주고 그 대신에 국민은 국가에 세금과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또 국가는 국민에게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강제적 (ㅋㅋ) 사회보장제도인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의료보험제도를 갖추고 있죠.. 근데 지금 핫한이슈인 '국민연금개혁'이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헉에 앞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국민연금운용본부의 수장이 공석에 있은지 어언 1년입니다. 하루 빨리 인재를 채용해야 합니다. 둘째. 대기업의 거수기노릇은 그만해야합니다. 셋째. 공무원연금과,사학연금,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재채용을 서둘러 독자적인 수익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노후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둘째. 만약 대기업의 거수기노릇을 하려면, 대기업이 얻은 이익을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수익의 일정부분을 배분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국민들만 봉으로 삼지말고 국민들이 거부감 느끼는, 즉 숨어있는 특혜를 뱔본색원하여 제거해 주십시요.(국회의원 특활비 등등) 국민연금은 구조상 저를포함한 후손들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야만 한다면 따라야 한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개혁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개혁입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민연긍 다 돌려주고, 개인이 알아서 노후를 책임지라고 하세요 능력도 없으면서 왜 국민을 괴롭힙니까! 그동안 납부한 돈 다 돌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와 국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의정부라매 굉화문정시개승해서질하겠다매 그래놓고 전기세누진세에 폭염으로인한 물가가오르는데그거하나못잡아서 시금치한단에 만원이넘냐? 사람이세요? 서민위한다고요? 그람국민연금돌려줘요 왜못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금치한단에만원 실화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한국군은 징병제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군대를 가야만 하는 제도죠. 그런데,왜 남자들만 군대에 징집되어 가야만 하는겁니까. 이 나라는 왜 공평하지 않게 여자들은 군대를 않가도 되는건지 문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의무인,국방의 의무는 남녀가 구분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도 만19세가 되면, 무조건 군입대 영장을 발부해서 다 같이 군대생활을 하도록 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에도 여자는 군대에 징집 할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까? 여자도 군대어 징집해 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기본 의무. 여자들도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화대관계자,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방앗간을 운영중이신 부모님의 큰아들입니다(중2) 저희부모님은 매일같이 새벽일찍일어나 밤늦게 까지 일을하시는데 일요일 첫째주 셋째주를 쉽니다 그런데 그전날까지 주문이밀려 쉬지를못하고 주문을 받지않자니 가계가 망할까 걱정이고 매일 땀흘리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청화대 관계자 및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시업자 분들이 휴가를 가질수있는 사업자휴가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달에2틀 5달에 2틀이라도 쉴수있는 날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2틀 전에는 일체 주문등을 받지 않고 원래있던 주문만 마무리하고 쉬었으면 하는바람입니다 청화대 관계자 및 문재인대통령님 부디 사업자 휴가제도가 만들어 질수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 휴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워마드는 단순히 성평등을 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여성 극단주의,여성 우월주의,남성 혐오주의를 전제로 하는 비도덕적 집단입니다. 마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is)을 연상케 합니다. 존경하는 文대통령님, 워마드 운영자를 체포해 엄벌에 처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워마드 사이트를 즉각 중지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운영자 체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드루킹의 정체를 밝혀라. 특검, 정치브로커인지 비밀결사조직 아니면 점집 주인인지 궁금합니다. 정치인 사주풀이 경공모에서 한 것 맞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4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의 정체를 밝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재벌가, 고소득층 자녀, 글로벌스포츠 스타등 재력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군생활을 하는것보다 거액의 군면제 기부금을 통해서 군면제를 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없는자들만 군대가는 현실은 사회양극화를 더욱 촉진시킨다고 말할수있으나 거액의 기부금을 통해서 그분들이 군생활하는 것이상으로 국가와사회에 큰 보탬이 될수있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면 군면제 최소 기부액이 20억이라면, 군 3년 하는것 보다 자신의 연봉이 20억(스포츠스타 등)이상일 경우 기부금면제를 선택할 수 있을겁니다. 이러한 재원을 통해서, 군비확보, 군현대화, 고급모집사병제 등으로 양성화 시킬경우 우리군은 더 발전하고 국방력도 강화 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 정서등을 감안 우선 최소 20억이상 기부자(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모나 친족 기부까지 인정해서 실행 필요)에 한하여 시범 추진하고, 추후 그 실태와 효과를 분석해서, 그 기부최소액과 범위를 조정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부금 군대면제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6세 남성입니다. 고향이 충청도라 고속도로를 이용해 명절, 연휴 등에 내려가곤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통상황에 예민할 수 밖에 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 고속도로 정체는 고향에 내려가는 기쁨과 설렘을 꺽는 큰 요인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속도로 체증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증을 갖던 중에, 천안 논산고속도로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에는 톨게이트라고 나오는데, 톨게이트가 없어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지나치고 보니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되어, 기다릴 필요 없는 톨게이트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톨게이트 근처면 항상 정체되었던 교통상황을 생각하니(속도도 많이 줄여야 하고 지나가는 폭도 매우 좁습니다.) 이렇게 좋고 편리한 시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고 새로워 이런 시설이 많아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톨게이트 표 받으시는 분들의 일자리때문에 전면 백지화가 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자리에 대한 이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써 백번, 천번 동감하는 이야기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입하고 있는 요즘...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니...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맞는지 눈을 비비며 재차 기사를 검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릴 창출하고 오래도록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향후에도 존립 가능성이 낮고, 시대에 뒤떨어지지만 현재 있는 일자리를 평생 유지하는 기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편리한 생활과 고속도로 정체에 대한 짜증과 두려움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스마트톨링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톨링 도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문재인대통령의 광복절경축사를 보며 광복절을 기리는 메시지와 엉뚱한 메시지만 전달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은 \"동북아 공동번영\" 이런 휘황찬란한 수식어를 갖다 들이대기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암울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광복이 아니기에 그리고 이 사회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권력과 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친일파후손들이기에 이런 경축사는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애국지사후손들에 대한 주거대책이나 생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아무런 제시도 없다. 대체 문재인대통령에게 광복절은 무엇인가? 광복절도 국정홍보 메시지의 날로 생각되는 것인가? 동북아공동번영 남북통일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빈곤에 허덕이며 제역할을 상실한 상황하의 나라에서 나라의 위기시에 어떠한 위기극복이 가능하겠나? 프랑스가 미쳤다고 매년 160조원씩 별도의 기금을 편성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보상금과 보훈복지 를 지급하겠나? 프랑스는 국가위기시에 위기극복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시에 극복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생활지원금 500억이 전부인 나라다. 그걸로 무슨 국가위기방지가 가능하겠나? 나서봐야 개피본다는 인상만 줄 뿐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맹이 없는 문재인대통령의 광복절경축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언제부턴가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기가 망설여 집니다. 오늘 8. 15일 광복절도 마친가지로 달지 못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태극기가 보수세력, 태극기 부대를 대변하는 매개체로 변질되어 태극기에 대한 이미지도 너무 변해 버렸습니다. 올림픽 같은 스포츠외에는 집회사 시위에서는 태극기를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국민전체가 태극기에 대한 존경과 존엄을 가지고 국경일에 게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염", "num_agree": 15, "petition_idx": "34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시 태극기 사용을 금지토록 법제화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외제차 타고 허세 부리려고 구매한 차 아닙니다. tv에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며 늘 불안했을 시기 애가 셋이라 일단 장거리운행도 안전하고 에어백 여러개며 연비또한 좋다하여 고심끝에 금액 부담조차 감수하고 결정했던 차입니다. 그런데 요즘 나라도 법도 너무 이해가 되지않아 한심하고 웃음만 나더군요. 운행정지,중고차판매거부,주차장이용금지,폭탄이다,비싼차 사더니 꼴좋다는 등의 비웃는 모든 시선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니~~안전하려고 샀던 차를 노심초사 언제 연기나 불이나려나 걱정하며 끌고 다닐 줄이야 소비자는 상상이나 했겠냐구요~ 아들 녀석 장난감 자동차에 작동 이상이 생기면 5천원짜리도 환불해주는 세상인데 7천만원이 넘는 자동차는 1개월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이어야 그것도 소비자가 죽어라 덤벼야 해줄까말까하다니 말이 되냐구요~이 차를 산 저뿐만이 아닌 우리국민 누구나에게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라면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이래라 저래라 언론방송을 하셔야지 지금 남은 할부까지 내면서 폭탄 타고 다니는 저희의 안전과 7천5백짜리 차의 재산가치는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법도 말이 안되지만 힘없는 국민이 각자 스스로 대기업을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해서 푼돈이라도 받아내면 다행이라는건가요~~~ 나라가 기업을 상대로 힘있게 밀어 붙여 정확한 조사와 함께 정당한 대책으로 국민을 보호해 주셔야죠~~~ 이젠 내집 주차장조차 눈치가 보여 갓질 주차에 주정차 위반 딱지가 날아오나 노심초사 살아갈 판입니다. 정말 돈이 많다면 폐차장에다 버리기라도 하겠지요. 2017년이 되기 몇일전 갑자기 구매 결정했었는데 지금 뒤돌아생각하니 이미 그때 차 결함을 인지하고 판매했단 생각이 드네요~저희가 불행히도 그 끝자락에 구매를 한건데 차값을 다 돌려받겠다가 아니라 보험 에서 정한 자차값이라도 인정받고 리콜대상이었던 차는 전량 폐차후 안전한 차량으로 주행을 하고 싶다는 바램일 뿐입니다.지금 현실은 그누구의 책임은 1도없이 운행하지마 팔지마 주차하지마 식이니 차하나 잘못 구매해서 대한민국 왕따가 되버린 어이없는 심정이네요.땀흘려 힘들게 번돈으로 정당하게 구매한 자산입니다.조속한 대책과 함께 저의 바램을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넌 뭐니?~ 5천원 장난감차도 환불이 되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평창군 봉평면 이효석 문학의 숲에 전범기 욱일승천기 여러개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가족은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이효석의 문학의 숲에 다녀왔습니다. 메일꽃 필 무렵 소설 스토리에 맞게 오두막이나 물레방앗간등이 지어져 있네요. 그런데 뜨악~~~!!! 여러분들은 도대체 아래 사진 그림에 무엇이 보이나요? 이효석에 대해 검색해 보았는데 친일파니 아니니의견이 나뉘긴 한데요. 조선총독부에서 일한 사실은 맞나 봅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자체에서 수백억을 들였을 법한 이효석 문학관이니 본가 복원이니 카페니 문학의 숲등을 지었는데 왜 그렇게 우리 민족이 거부하는 전범기 욱일승천기를 지자체가 세금들여 꾸몄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jtbc에 제보 했는데 tv를 안봐서 보르겠는데 별 다른 소식도 없고...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널리 퍼뜨려 주세요. 평창 봉평 지자체 어디서 그런일을 했을까요? 8월 15일이 되니 떠올라서 가슴이 부글부글 거리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효석 문학의 숲에 전범기 욱일승천기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오늘 하나로마트에 갔더니 배추 세포기에 27,000원을 하더군요. 올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채소 수급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김장시 배추 한포기에 2~3천이었습니다만 올해에는 이상태로 가면 10,000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서민 김장에 필요한 고추 배추 무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기관에서 대책을 이미 강구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수입물량 확보등 대책을 미리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김장 사전 대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 보통 은행들은 9시에열어서 4시에닫고 심지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은 학교수업이 짧은날도 최소 4시 40분에 끝나 62000같은 천원단위의 금액 또는 61500원같은 천원 백원단위의 금액을 꼭 입금해야하는 중요한 날이나 꼭 창구를 이용해야하는 날에도 입금을 하지 못하여 불편한 사태가 생깁니다. 주부는 평소에도 입금을 할수있고 회사원과같은 사람들은 중간에 나와서 입금을 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을 할 수 있지만 학생은 중간에 나와 입금을 할 수도 없고 인터넷뱅킹을 할 때 필요한 공인인증서조차 만들지 못합니다. 이와같은 사례는 제 주위에서도 많이보았고 네이버 지식인에 치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불편한점을 겪으면서 학생전용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학생전용창구를 만들어 보통은행이 끝나는시간인 4시부터 야자가 끝나는시간인 10시까지 다른직원들이 출근해서 창구를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10시까지가 안되어도 6시까지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도 경재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은행을 이용 할 수가 없다는점이 억울합니다. 학생전용은행 창구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전용 은행창구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73주년 광복절 행사를 뜻깊게 보고 있었다. 더운 날이지만 , 나도 저 자리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을 듣고 광복절 행사로 700명의 합창을 듣고...아나운서의 만세 삼창을 다 함께 하자고 해서 보면서 따라 만세 삼창했는데. 마지막 삼창 끝나기도 전에 광고가 나온다 sbs로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 왜 이러지 하며 kbs1보니 다른 프로그램 ( 독립운동가에 대한 내용)을 보내고 있었고 mbc역시 광고를 하고 있었다. 1년에 한번 뿐인 광복절기념행사 끝나기도 전에 , 그 의미를 되새기는 감동이 이어지기도 전에 싹뚝.... 드라마 , 영화는 끝나면 제작진 , 출연진 이름까지 보여주던 삼사방송사가 뭐가 그리 바쁘다고. 광복절인 이날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고. 마무리 인사도 보여주지 않고 싹뚝 광고부터 틀어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 방송 삼사의 광복에 대한 인식이 수준 이하임을 느꼈다. 방송삼사는 반성해야한다!! 광복절의 기념행사를 억지로 보여준 것 같은 느깜이 들어서 기분이 안 좋다.. Kbs1국영방송은 시청료 폐지하라! 받을 자격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삼사의 광복에 대한 인식 수준이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요즘에는 어른들이 항상 공부하라고 하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공부를 잘해야 직업을 가지기 쉽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만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하다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직업을 가진다고해도 직장생활 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오히려 행복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는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때문에 제가 전하고싶은 말은 저(13살)와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무조건 공부하라는 말에 휘말리지 말고 대통령님께서 무조건 공부만이 행복하게되는 길이라는 어른들의 인식을 바뀌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공부로만 이룰 수 있는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른분들이 저보고 어린애가 뭘 아냐고, 그 나이면 사회문제에 관심가지지 말고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생각하시거나 말하실겁니다 하지만 지금 학생들이 관심 가지지 않으면 저희가 어른이 됐을땐 정치가 말그대로 엉망이될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사회문제에 관심가질 인권이 있으니 학생들이 이런거에 관심가진다고 비난만 하지마시고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저희의 심정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부=돈=행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수익이 보장된 공공민자사업 개인에게만 주는 것 말이 됩니까 ? 국민연금에서 한다면 고갈은 없을것", "num_agree": 9, "petition_idx": "34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7%수익보장하는  공공 민자사업   국민연금이 왜안하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집도 없이 지붕새는 허릉한 시골원두막주택 쪽방촌에서 전전긍긍하는 애국지사 후손들을 볼때마다 이 나라의 보훈정책 근본이 잘못돼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망한 국가를 되찾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분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유리방황 유리걸식하는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한 가문은 거의 예외없이 5대가 망가져 있습니다.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라가 다시 위기에 빠졌을때 이들을 봐왔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제 몸을 던질까요? 모든 애국지사 후손들에게 균등한 보상금지급은 매우 당연한 것이며 국가위기시를 위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국가가 애국자가문을 버리는 모습을 국민들어게 보여주며 사는 나라들은 국가위기시에 멸망하기 쉽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지사 후손들 지원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이 글을 꼭 봐주세요.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복 73주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70주년을 맞아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하얼빈에서 이토를 격살 시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안중근 의사님께서는 아직 먼 나라 중국 어딘가에 쓸쓸히 잠들어 계십니다. 안중근 의사님은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안중근은 사형이 집행되기 전 동생 안정근과 안공근을 만나 \"내가 죽으면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두었다가 조국 광복의 그날 고국으로 옮겨 묻으라.\"는 유언을 남기십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 후 일제는 여순감옥 주변에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를 불법으로 암매장 시킵니다. 안중근 의사님의 유언은 100년이 지났음에도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님의 고향은 황해도 해주. 안중근의사님은 아직도 고토에 돌아오시지 못하고 쓸쓸히 잠들어 계십니다... 남북이 협력하여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 할 것을 대통령님께 청원드리며, 일제의 앞잡이였던 악독한 친일파의 후예, 막대한 재산을 몰수해 국고 환수를 청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친일파의 정확한 재산 조차 확인 하지 못하고 독립운동가 분들께 부끄러운 행위를 범하고 있습니다. 대표 매국노 이완용의 부동산은 단 0.03% 몰수 되었으며, 친일로 부당한 재산으로 떵떵거리는 사람들도 다수입니다. 독립유공자 분들께 지원, 친일파 재산 몰수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분들은 어렵게 살아야 하고 친일파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겁니까 친일파 청산, 재산 몰수, 독립유공자 분들의 지원, 독립운동가 유해 송환을 청원합니다. 보셨으면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 의사님 유골 발굴 사업/친일파 청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1919년 건국 주장은, 1919년~1945년 까지의 모든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1919년 이미 나라가 세워졌는데, 독립운동을 왜 했겠나? 독립운동의 목적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함인데, 1919년 이미 건국이 되었는데 왜 독립운동을 하냐? 오히려 1948년 건국 주장이 더 타당성 있다. 48년 전에 국가가 없었으니,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되찾으려 노력했고, 그 결과 1945년 독립이 되었다. 이후 3년간의 미 군정을 거쳐, 5.10총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제헌국회와, 국회에서 선출된 이승만 정부의 수립이야 말로, 제대로 된 건국이다. 1919년 건국은 1919~1945년 까지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 왜곡 주장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1919년 건국 주장이야 말로 친일적 역사 왜곡 주장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그리스가 금년 8월에 IMF를 졸업한다고 한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게 된 가장 큰 요인은 퍼주기식 복지제도 확대와 공공부문 비대화로 나라살림이 망가진 이유다. 그로부터 그리스는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고(26%)감축, 공무원연금을 대폭 깎아 재정부담을 줄이고 또한 공무원 임금을 38%나 삭감하여 경제를 정상화 시켰다. 우리나라가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나라는 30년 넘게 공무원 연금 수령자가 3,300명, 85세이상 퇴직 공무원이 7,000명이 넘어서고 있고, 퇴직공무원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235만원,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 558만원을 수령한다. (실제 교사일 경우 더 수령함)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 넌지시 입질한 이유는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시끄러우면 말고 식이다... 공무원연금때문에 현정부 국민세금 부담액이 15조원, 차기정부에는 31조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선량한 국민을 건드리지말고 일반국민의 세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수급자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기득권을 주장한다면 다 통합하자. 더 낸건 일시불로 주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과 똑 같게 통합하면 된다. 박근혜정부때도 공무원연금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여 연금개혁을 추진하다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로 시늉만내다가 말았다. 이와 말이 나온김에 공무원연금(공무원, 교사, 군인 등)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개혁하고 다 통합하자. 공무원연금의 기득권자들의 수급을 방치하고서는 소득재분배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를 늘리고 공공부문 투자만 확대하는 현정부의 어리석음이 제2의 그리스사태로 몰고갈까 우려되기 떄문이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42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보다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시급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김현미를 짤라라. 부동산규제문제 차량화재사건처리문제 모두 바보짓만 하고 있다. 김현미를 사퇴시켜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342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짤라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위안부문제 징용문제 같은 반인륜 문제조차 지들 밥그릇 지키는데 사용한 반헌법 반인륜 반국가 반민족 반역사 사법거래 양승태와 김기춘을 구속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42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용문제조차 사법거래한 양승태 김기춘을 광복절답게 구속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광복절인데도 연설 포커싱이 북한인게 말이 되나요? 독립운동에 대한 예우와 경의도 아닌 북한..... 대한민국 대통령 맞으신가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4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대단한 정부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대로 놔둿다간 우리 나라 끝장 납니다.건국일도 부정하는 저악한 세력들 빨리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4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갑시다.광화문으로 모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행안부 한켠에 ‘15명 규모의 연금과’로 통합해서 근무시켜라. 요즘 전부가 전산처리인데, 각 공단․지역마다 그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전국의 공단건물 전부 전세 빼고 팔아서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불쌍한 우리국민들 세금 낸다고 등골 휘잖아.", "num_agree": 9, "petition_idx": "342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연금공단, 행안부 한켠에서 일하게 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친일파 남로당 독제자를 국립묘지에 눞혀 놓고 우리 자식들 후손들 한태 뭘 가르칠래 큰나라가 처들어 오면 얼렁 그기붙어서 잘살라고 가르치고 공산국가가 처들어 오면 얼렁 그기 붙으라 가르칠껀가 ? 요즘 나라 골이 독립 유공자는 빌어 먹고 친일 후손은 떵떵 거리고 살지를 안느냐 국경일날 상이라고 주는놈은 친일 후손 이고 그 상이라고 받는 자는 독립 유공자 후손이 아니든가 ? 나라가 이래서 우리 후손들 에게 뭘가르치지 ?", "num_agree": 10, "petition_idx": "34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남로당 독제자를   국립묘지에 눞혀 놓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 제도는 그 어떤 국민도 원하지도 원해보지도 않은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은 80년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시대에 정부가 국민 노년층의 빈곤을 걱정해서 국민연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철저히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이용된 제도 입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국민연금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하.. 운수업을하는 30대가장입니다 집사람 몸이안좋아. 몆년전 시력장애1급 받았습니다 운수업..매출이1200. 1400. 1500하면뭐합니까.. 할부내고 차고치고 타이어갈고 지입료보험료. 남는돈 생활비조금주면없습니다 일도 한두달 많이하지못하면 빚 천만원그냥생깁니다.. 집사람장애연금 이십얼마나오는것도 신랑 매출이많아서 깎였답니다 말이됩니까. 죽지못해사는사람 매출이많아. 그것까지깎는다니요 할부나가고기름값이것저것 떼면을마남지도않는금액 살아보겠다고 잠못자고운전대를잡는데요 국민연금...운수업이삼년안냈더니 고지가갑자기 오백만원내라고 안내면압류시켜버린다고협박통지서.. 빛내서 냈습니다 진짜 의무가입이라는거 참 욕나옵니다 지금죽지못해사는사람한테 연금까지내라니요 여태낸거환급받고 노후 알아서하고싶습니다 대체 매출이높아서 금액이올라간다 이애기 진절머리납니다 순수입이랑 나가는거생각못하는 니들 진짜 줘패고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화폐지 건강보험료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하.. 운수업을하는 30대가장입니다 집사람 몸이안좋아. 몆년전 시력장애1급 받았습니다 운수업..매출이1200. 1400. 1500하면뭐합니까.. 할부내고 차고치고 타이어갈고 지입료보험료. 남는돈 생활비조금주면없습니다 일도 한두달 많이하지못하면 빚 천만원그냥생깁니다.. 집사람장애연금 이십얼마나오는것도 신랑 매출이많아서 깎였답니다 말이됩니까. 죽지못해사는사람 매출이많아. 그것까지깎는다니요 할부나가고기름값이것저것 떼면을마남지도않는금액 살아보겠다고 잠못자고운전대를잡는데요 국민연금...운수업이삼년안냈더니 고지가갑자기 오백만원내라고 안내면압류시켜버린다고협박통지서.. 빛내서 냈습니다 진짜 의무가입이라는거 참 욕나옵니다 지금죽지못해사는사람한테 연금까지내라니요 여태낸거환급받고 노후 알아서하고싶습니다 대체 매출이높아서 금액이올라간다 이애기 진절머리납니다 순수입이랑 나가는거생각못하는 니들 진짜 줘패고싶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화폐지 건강보험료인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조선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여러 피치못할 사정으로,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많읍니다. 다니던 회사가 물량이 없어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요. 그런데 같은 업종의 타 회사를 입사하게 하려면. 무조건 회사에세 지정하는 병원에서 채용전, 혹은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금액은 7만원이넘슴니다. 문제는 요즘은 모든 근로자들이 6개월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똑같은 검진을 회사가 다르다고 요구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 정보가 분명의료보험 공단 같은데서 관리를 할것인데 말입니다. 의료보험 공단 등에서 최근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하게 할수는 없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2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 건강검진 통합관리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옛말에 바늘구멍에서 황소바람 들어오고, 개미구멍에서 둑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 때문에 결국은 前 정권이 무너지고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국민연금과 전기누진세로 장난칩니까? 군주는 배요 민초는 강물이라는 말 듣지도 못했습니까? 강물 자꾸 일렁이다가는 배가 뒤집힐 수 있음을 유념하세요. 대통령 아닌, 인간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충언이에요. 아래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의사표시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진 중 언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한민국은 폭행 음주 성폭력 방화 강도 사기등등에 대한 법이 강해지는데 간통법폐지이후 가정파괴시키는 사람들은 법을위배가안된다는 이유로 배우자와자식들에게 피해줍니다 이글보시는분들은 자유의성이 아닌 가정을파탄시키는 사람에대한죄와 죄의식없는 행동에대한 배우자들또한 처벌을 맞다고생각하시면 찬성을부탁합니다 배우신분들이라면 가족에대한 소중함 개인이아닌 이나라에 밑바탕이되는 가족이 최소한의 법에 보호를 받기를원합니다 저는 보호못받지만 더이상에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욕설만해도 협박이고 벌금인데 가족이 파탄나는 현실은 무죄이네요 저희아들은 6살인데 경찰관분들이나 소방대원분들 뵙게되면 항상 애기합니다 엄마를찾아주세요 아버지로써 가슴이아픕니다 엄마는 정작 자식한번않찾고 남자를만나고다니는데 6살짜리는 엄마를 찾고있습니다 저는몸이아픈환자입니다 그래도 가정을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저는쓰러지고 작년에 와이프는 바로외도했습니다 애를버리고 이게 간통죄가 폐지이후 남자와여자들에 행동입니다 대통령님 6살짜리아이가 엄마이름부르며 매일 울며 찾습니다 간절함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제자신도 힘듭니다 6살 아들하나보고 버티는데 더이상은 아닌거같습니다 부디 국민들이 최소한법에 지켜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2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욕설만해도 벌금인데 가정파괴는 무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 을 국민들한테 부담주지말구 회사도 어려우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 연금공단부터개혁 구조 조정 을해야할것으로 막대한인원을 국민들세금으로 걷어서하지말구 보너스며 연말성과금을 없에는 방향으로하셔야지 몇년 피땀 흘려 더 납부하게하지마시고 그런쪽 부터 해주시면 하는 시민에 목소리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양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개학을 연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림중 등교하기가 더워요 개학을 연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사람들중 동성에게라도 자기 몸공개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는데, 워터파크에서 옷갈아입을때는 다같이 벗습니다. 이건 인권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터파크에 1인용 탈의실을 넣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손흥민은 대한민국을 알리는 축구선수입니다. 그리니까 군면제를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난 5월 '벤츠 역주행 사건'을 기억 하시나요? 당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한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이 사고로 택시 승객 김모 씨(38)가 숨지고, 택시 운전사 조모 씨(54)는 크게 다쳤습니다. 조씨는 사고 충격으로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노모 씨( 27)도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가해 차량(벤츠) 운전자인 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76%의 만취상태였다는 점과 30대 가장이 숨지고, 또 다른 가장이 중상을 입은 점 등이 엄중한 수사를 요한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노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를 이유로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는데요. 쉽게 말해 법원은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노씨를 당장 구속할 이유까지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가해차량 운전자 노씨는 사고 직후 한달 간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요. 이후 퇴원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이내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실수?\" 사망사고 내도 집행유예 물론 이 사고에 대한 법의 최종 심판은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입니다. 해당 사고 책임은 본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이며 영장 신청이 기각된 것만으로 본 재판 결과에 어떤 예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결정 자체는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은 법원의 이번 불구속 결정과 관련해 2년 전 '아우디 역주행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2016년 경기 양평군에서 벌어진 아우디 역주행 사건은 역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아우디 차량이 역주행을 하다가 노부부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인데요. 노부부 중 1명은 사고 후유증으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 운전자는 실형을 살지 않았는데요.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린 처벌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도 법 개정은 지지부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본 재판에만 가면 처벌이 약해집니다.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보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범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71.8%에 달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사상하는 범죄인데요. 이 71.8% 선고비율만 놓고 보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도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술에 지나치게 관대한 특유의 한국 문화 탓일까요? 음주운전은 그저 실수라고 생각하는 문화 탓일까요? 음주운전 처벌을 미국이나 일본같은 교통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자는 요구가 거듭되고 있는데도 실제 법 개정은 매번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법부라도 음주운전 처별을 엄중하게 해야 하는데 이번 벤츠 역주행 등 일부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50년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15년 이하 징역으로 엄격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방관한 동승자는 물론 운전자에게 술을 판 사람까지도 공범으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가장을 죽음으로 내 몬 음주운전 사고. 네티즌들은 이 사고 운전자의 영장 기각에 또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과 판사의 잘못된 판결 또는 뇌물로 인한 범죄로 흉악한 범죄자를 양성하는 나라가 되고있습니다.ㅡ 돈만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아무 문제 없는 나라가 될뿐 입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술먹고 죽이고 실수라고 하면 풀어주는 겁니까? 판사가 잘못 판단하면 징벌적 제재 조치로 그 판사를 5년간 감시 하고, 잘못 판단한 판사를 파면 해야 마땅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정상인들이 살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뿐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5조11항 특정가중처벌법에서 음주운전 제외시키는 법안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이 매년 고갈되니 몇년더 납부해야되니 하지마시구 연금공단도 이참에 허리띠좀 졸라매서 불필요한 인원도 좀줄이시고 보너스니 성과금이니 없애고 그걸 꼭 국민들한데 부담주시지마이구 열심히 피땀흘려 벌어 납부하는세금 부디 헛으로 안쓰셨으면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대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다면 이명박 정부 처럼 대규모 보금자리 반값 이하로 분양 청원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부동산거품쓰러트릴대규모공공아파트반값이하분양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외국 근로자는 우리와 근로임금이 같아서는 안됩니다 . 정치를 잘 모르는 나도 그 정도는 알겠는데 문 정권은 왜 모를까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큰 외화낭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ㅠㅠㅠㅠ 다른 선진국들의 예를 봤을 때도 우리처럼 외국 근로자와 똑 같이 임금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언어 문제, 등 여러문제로 차별화 해서 줍니다 문 대통령님 간곡히 간청합니다 제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않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하여 아니되겠다 싶으신 것은 빨리 전환하여 경제가 더는 잘 못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들은 나쁜 경제, 안보 걱정으로 어쩔바를 몰라하고 나라가 망할 가봐 잠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392572"}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를 햇다가 다시 고소취하를 했어요 그러다 다시 너무 억울해서 고소취하를 안하려고 생각중이였는데 그쪽경찰서에서 고소취하를 할꺼냐고 물더라구요~ 고소취하가 안되는사건을 경찰이 피해자인 저에게 어떻게 물어볼수가있나요? 안그래두너무 억울한데 말입니다 창원마산동부경찰서경장 송인수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취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몰래카메라 일명 몰카 여러사이트에서 옷걸이.안경.물병.공유기.모자.넥타이.시계.라이터 등등등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 비슷하게 초소형카메라를 달아논 몰래카메라 판매 금지 법 제발 해주시길 바랍니다. 몰카범들은 처벌 강력하게 해주시고 동일수사 동일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판매 금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활은 국민을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큽니다ᆞ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ᆞ제발 앞서가지말고 옆도보고 뒤도 돌아보며 갑시다ᆞ여건만 된다면 이나라를 떠나고 싶은국민이 한두명이 아닐겁니다ᆞ똑똑히 봐두세요ᆞ세월이흐른뒤 당신눈에서 피눈물이 날겁니다ᆞ", "num_agree": 25, "petition_idx": "342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71만의 염원을 왜 외면하시나요 빨리 이들을 추방해주십시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4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1.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한 현존 제도와 규제 정책의 문제점 상경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A양은 논문 작성을 위해 교내 컴퓨터실에서 주식 매매 그래프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사이트가 아닌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라는 메시지가 뜬 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적 목적으로 사이트에 접근을 시도했던 A양은 왜 청소년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에 정책에 의해 위 사이트의 접근이 차단되었는지 의문을 가졌지만, 결국 사이트에는 접속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라면 이러한 경험을 한 번 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교내 컴퓨터를 사용하며 분명 유해성이 없는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것 같은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고, 정작 유해한 정보를 갖춘 사이트들은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요. 현재의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한 제도와 규제 정책은 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다른 부작용을 낳는 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켰으며, 제도와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제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절실한 때입니다. 2. 현존하는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정책 및 한계점, 해결방안(청원내용) 1) 청소년 유해 사이트 앱의 주체성 결여 2015년 6월부터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새로 가입할 시 유해정도 차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부모님과 연계되는 서비스로 지원되고 있다. 그 중 스마트 보안관의 스마트 안심 드림 서비스 같은 경우 자녀의 핸드폰에서 문자로 이루어지는 것 중 왕따나 욕설, 협박 등의 메시지가 감지되면 부모님한테 전달하는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다. 한계) 이러한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방식은 청소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 주체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부모님의 ‘감시’ 또는 ‘구속’을 위한 장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15년 기준 이러한 서비스 14개 중 11개가 유로로 보급되고 있는 것 또한 모순이며, 학생들이 자료 검색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이트가 유해사이트로 분류되어 열리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해결) 청소년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규제하도록 홍보하며, 청소년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2) 청소년 유해 사이트 차단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결여 청소년 유해 사이트의 공식적인 차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위와 약물 남용을 자극, 미화하는 것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 비윤리적인 것 – 그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한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현은 지나치게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게시물이나 사이트를 차단하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수위부터 차단이 가동되는지 등에 관한 설명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유도 모른 채 접근이 금지되는 경우가 다분하다. 해결) 각 기준마다 예시를 들어서 청소년의 이해를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운영자가 구속된 ‘밤토끼’(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와 같이 실제 사례를 추가하여 청소년이 보다 사실적으로 이러한 게시물 및 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유해하지 않은 게시물 차단, 정작 유해한 게시물은 여전히 성행 최근 네이버밴드 PC버전이 단순 커뮤니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사이트로 분류되어 접속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제로 학생들이 자료 검색 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나 일반 업체 사이트가 유해 사이트로 분류되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계) 인터넷 공간의 방대함과 익명성, 그리고 청소년 유해사이트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이 점점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과 거리가 멀어지고 오히려 청소년을 감시하고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결여시키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 해결) 최근 워마드와 일베에 대해 국민의 80프로가 혐오, 비하, 차별 발언이라고 동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이트들은 오히려 현재 청소년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이런 사이트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일정 정도를 넘어갈 경우 우회가 얼마든지 가능한 애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존하는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정책 및 한계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주세요 난민으로 둔갑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그런 곳에 쓰여야 합니까? 폭염에 바람 하나 통하지 않는 곳에서 더위와 싸우고 계신 노인분들과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배고픔과 싸우는 어린 아이들도 많습니다. 절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체류자들이 자국민에게 피해을 주는 범죄도 허다하고 제대로 조치조차 못하면서 무슨 난민을 받아들여 일자리를 주고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난민들이 청.와.대 근처에서 시위하고 범죄를 일으키진 않겠죠. 번듯한 저택근처에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겁을 주지도 않겠죠. 서민들은 앞으로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야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난민들을 받아둘였다 실패한 결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반대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킬 주 안다고 응원해주고있습니다 제발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4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먼저 위하는 대통령"}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양승태 사볍농단 정말 특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ㅠㅠㅠㅠ", "num_agree": 15, "petition_idx": "34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외국근로자를  위한   제도  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여성가족부의 잘못된 정책과 존재 자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지금 수많은 불법 여성단체및 패미카페가 대한민국 국론을 분열시키고 모든 혼란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여성이 살기좋은 국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결혼할때, 직장에서 야근할때, 심지어 여성전용 주차구역까지 있는 이런 불평등 국가가 대한민국을 인구절벽의 국가로 만들고 있는겁니다. 반드시 여성가족부 폐지에 정부가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갖 국가와 국민분열의 주역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출산 대책으로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야할 사항으로는 아동수당을 소득상하 구분하지말고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조부모 손주/외손주 양육수당을 신설하여 워킹맘들이 마음껏 직장 근무도할수있고, 조부모 분들 매월 수당을 받아서 건강관리를 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조부모 양육수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라돈유출된 대진침대 사용하는 서울시민입니다. 오월에 수거접수후 여지껏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체국 명단에도 누락되어 지금까지 수거 접수신청만 수십차례하였고 팩스로 편지도 써보고 구청 시청 원안위 민원 넣어봤으나 모두 대진에서 수거할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뿐 어느곳도 도와주는 손길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진은 통화가 안됩니다. 기다리다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 며칠전 대진이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저는 수거전환줄 알고 너무나 반갑게 받았으나 하는소리가 더이상 대진 직원들도 그만두어 사람이 없고 용달기사님들도 천안주민이 공장입구를 막고있어 움직일수 없으니 지자체에 요청하여 회수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더군요..기가막혀서 저는 제가사는 성북구청, 시청 민원 넣어봐도 소용없다고 했더니 암튼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 바로 성북구청에 이런사실을 얘기하고 수거요청하였으나 담당자가 출장이라면서 일단 자기네들은 수거계획이 없다고 담당자 오면 전화준다더니 전화 일절없고요 원안위에도 말해보았으나 금시초문이라는듯 확인해보고 전화준다더니 연락없습니다. 경기도는 많은 시에서 (안양 군포 동두천 구리 안산 수원 광명 용인)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주고 있는데 서울시는 너무나도 부진합니다. 서울시에는 폐기물 관련은 구청에 일임하여 자기네 소관이라 하고 구청에서는 위에서 내려온 지시나 공문이 없어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찌해야하는지요..정말 서울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게 한스럽습니다..대진에서는 사실상 손을 놔버린셈인데 이제라도 지자체에서 수거할수있도록 다시한번 정부에서 도와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ㅠㅠ", "num_agree": 157, "petition_idx": "34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수거된 대진침대 수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 본사이전을 수천억원 들여 이전하고 투자 잘못해서 몇조 까먹고 하는것을 보니 차라리 원금이라도 지금당장 돌려줘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342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원금이라도 돌려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행정부조직내 자기 메일이나 유에스비 ㆍ디스켓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적 정비를 한다면 승진악용등 예산남용을 막을수 있을 것입니다 ᆢ", "num_agree": 2, "petition_idx": "34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원증가 ㆍ예산남용 및 승진남용을 막을수 있을 것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가까이로는 안희정 사건 멀리로는 밀양 성폭행 사건 그보다 더 예전부터 끊임없이 성폭행 사건이 뉴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져 왔으며 그에 대한 판결도 알려져 왔습니다. 과연 그 판결들을 보고 ‘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구나.’하며 납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제3자들을 제외하고 사건의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벌을 받았으며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얼마나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을까요? 간간이 영화 속, 드라마 속, 웹툰 속에서 나오는 성범죄 장면들(가볍게는 버스나 전철 안 엉덩이 만지는 장면에서부터 무겁게는 강간까지) 그런 장면들이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들을 그저 극적 요소의 하나로 보여주려고 넣은 것들일까요? 대학교들 대나무숲이나 그 대학들의 커뮤니티들만 봐도 심심치 않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범죄들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질책하는 인식이 더 많기 때문에 성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드러내기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가해자는 뻔뻔히 잘 살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어떻게든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숨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건들의 경우 ‘저 여자가 노출 심한 옷을 입었네.’, ‘만취해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셨네.’, ‘일부러 돈 뜯어내려고 하는 꽃뱀 아니야?’라는 이런 댓글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연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만 나오는 것일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저런 생각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이러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주는 사회적 시선들 때문에 피해자는 ‘그 날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옷을 입지 않았다면’,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며 오로지 본인만을 탓하게 돼버립니다. 성범죄 중 강간이라는 부분만 봐도 이미 인적이 드문 곳, 집 같은 사적인 공간 등에서 일어나는 빈도가 압도적이며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는 어떠한 목격자도 찾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심신의 상처들로 인해 기억이 안 났던 것이 후에 기억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진술이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때의 판결 등을 보면 ‘초범이고’, ‘아직 젊고’, ‘심신미약’, ‘반성하고 있으며’ 이런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반성은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반성을 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는지 그저 형량을 감경받기 위한 보여주기식이 아닌지를 더 강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며, ‘초범’과 ‘젊다’라는 관점에서는 범죄의 죄질이 중요하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며 초범이면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강하게 교화해야지, ‘한 번 실수한 거는 용서돼.’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안 되며,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술을 먹고 그런 범죄를 저지를 정도라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충분히 위험한 본성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나면 그만이지만 피해자는 본인이 받은 상처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법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사회가 발전해가면서 광범위해집니다. 과거의 법으로 현재의 범죄 사실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디 가해자들을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꼼꼼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가해자는 고개 숙이고 피해자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도 피해자를 질타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에 대해 분노하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자신이 안타깝다고 피해자 본인을 생각하지 않은 어쭙잖은 위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규정 및 내용을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들 돈가지고 장난그만하고 폐지하시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4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그냥 폐지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외국인들끼리 모여 우리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는 뭐하는 건가요 단속제대로 해서 이불안을 해소 시켜주세요 빨리", "num_agree": 28, "petition_idx": "34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조폭조직에 국민들. 불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제 그만하고 옷 벗어라. 최악의 3대 대통령이라는 역사는 이승만, 박근혜, 문재인으로 끝내자. 다음 대통령은 사주를 보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허경영 전 총리의 예언 중 틀린 건 없더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34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 옷은 너에게 맞지 않다. 탄핵되기 전에 사퇴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광복절날에 .. 왜 북한에 관련해 연설하는건지? ...... 우리나라 경제정책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연설은 없는건가>? 북한만 이롭게 할려고 하는건가? 당신은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해라.!! ... !! 종전선언그렇게 못해서 안달났는지 모르겠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4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 위한 대통령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유치원 취원 연령이 기존의 만4, 5세에서 만3, 4, 5세로 조정됨으로써 1992년 3월부터 만3세의 유치원 입학이 합법화 됨에 따라 제 5차 유치원교육과정에서 시행했습니다. 2012년에 영아들도 무상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 출산 문제를 해결 한다고 국회에서 법 제정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린 영아들이 어린이집으로 가면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내고 다닐 때가 좋았습니다. 아동학대도 없었고 오전반(오후 2시 하원 차량으로)만 하고 가서 영아 4세들만", "num_agree": 1, "petition_idx": "34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마다 단설유치원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지역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요즘 예체능 대학교를 비싼 학비를 주고 다니고, 또 졸업생들의 알바와 취업의 문이 너무 좁습니다. 많은 예체능학원도 있지만 그만큼의 많은 교습소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원장들의 반대로 교습소에서 강사채용을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좀 더 학생들에 질적인 교육을 위해서라도 강사를 자유롭게 채용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습소는 강사채용이 왜 안되는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성매매종사자들한테 지원금을 준다고요? 우리세금으로? 걔네는 자발적으로 돈벌어보겟다고 불법으로 들어가서 돈버는 애들인데. 걔네한테 왜 우리세금을 줍니까?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정 지원하고 싶으면 여성가족부 고위직들이 돈 많이 벌테니 월급에서 자동공제해서 구제해주시던가. 왜 못사는 서민들 돈을 성매매종사자들한테 지원해야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서 글 올립니다. 아까 좀 심한말로 글 썼는데 바로 삭제가 되었나 안나오더군요. 그래서 정말 착하게 쓰고 있습니다.맘같아선 썅욕이라도 하면서 쓰고싶은데 결론은 이겁니다. 여성가족부 등 관련된 기관 종사자들끼리 손잡고 모여서 논의하십시오.우리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서 지원하자 .이렇게 그럼 아무 불만 없습니다. 그래도 여가부 및 관련 기관 고위직들은 월급 자체도 많을텐데.거기서 40프로정도만 떼어서 지원해주십시오. 성매매종사자들 불쌍하잖아요? 그럼 도우십시오.본인들 돈으로. 오늘같은 광복절도 지금 돈벌러 일하러 나와서 점심에 잠깐 쉬고있는데 이런날 쉬지도 못하는 일반 서민들 세금으로 지원 절대 안됩니다. 여가부 및 관련 기관 고위직 종사자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각자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서 지원하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342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종사자 지원금? 여성가족부 고위직 관계자들 월급에서 떼어서 지원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난민반대하는 사람들보고 혐오증있는 사람이라고 방송에서 그러더군요 난민받은 나라에서 왜난민을 싫어 하게되었는지 말하지않는다 자꾸받아 주고 하니 자기나라벌고 자꾸 이유 만들어 자기들이 피해자란다 그들은 자기국가정치인들에게는 한마디도 저항도 않는다 잘사는나라와서 지들이 무슨 권리가 있는것처럼 나댄다 시민의식 수준은 제로면서 무슬림난민반대 추방해야한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4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혐오자. 만들지마라 우리 한국을 안전하게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싶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통상 마일리지를 쓸 때 항공권을 끊거나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좌석을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럴 때 쓰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약관에 보면 이게 여유 좌석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마일리지도 현금과같은 내돈인데 왜 비행기 좌석이 비어있을때만 사용하도록 차별대우를 받아아하나요? 이마저도 소멸시효로 없어지는데 사용조차 어렵습니다. 항공권 예약하려고 보면 현금으로는 바로 살수 있는데 마일리지로는 안됩니다. 이런 차별은 시정되어야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  쉽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희정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성폭행한혐의를받고있는데 근데 어제 무죄판정을받았습니다 김지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떨어졌네요 어이없네 안희정이 인정을하고 다했는데 왜무죄인지? 그럼 죄가없다면 왜 잊어라 미안하다 문자로 반복했는지 납득이안가네요 법은 누굴위한법인지 법은 누구편인지? 말로는 평등하다고 하는데 절대아닌것같은데 제대로 판결을냈는지 의구심이드네요 이세상은 약자편이아닌 강자편인걸 다시한번느낍니다 그러니까 법은 김지은이 잘못했다이거네 꼬리쳐서 안희정을 성폭행했다이거네 이러니까 여성분들이 당해도 목소리를 안내는겁니다 법이 뭣같으니까 안희정 좋아? 좋아하지마 무죄받아도 정치복귀할생각하지마라 안희정을 구속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4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구속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번 교황이 얼마나 웃기냐면 중동순방때 레바논 가서 생색낸다고 난민 수십명ㅡ수백명 아님ㅡ바티칸에 비행기로 데려옴 100프로 무슬림으로만. 정작 시리아 기독교난민은 무슬림 공격으로 UN 캠프에서도 못지내 개인돈 축내고 막노동 하며 입에 풀칠하는데 거들떠도 안 봄. 오히려 러시아가 정교회 식구라고 식량지원함. 열받은 미국 펜스 부통령은 친무슬림 UN통하지 말고 미정부가 직접 기독교인 도우라고 지시할 지경. 교황도 정치인의 하나로 봐야함.", "num_agree": 32, "petition_idx": "34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에선 안받을려고 난리! 한국에선 더받을려고 난리! 이게 나라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법 설립은 마음대로 설립해놓고 개편도 기관 마음대로 해놓고 폐지 이야기 나오니까 국민의동의와 사회적합의가 없으면 개편없다니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나 ㅡ,ㅡ", "num_agree": 15, "petition_idx": "34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법 설립 국민한테 물어봤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면세 담배값하고 시중담배값이 차이가 많이나서 외항선원들에 의해서 면세담배가 시중에 유통이 많이 되어 흡연자들이 가격이싼 면세담배를 구입을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게하니 면세담배값를 인상을하여 흡연감소정책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세 담배값 인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현재 대한민국 IT의 통신망 구축을 위해 알게모르게 일을 하는 통신 근로자의 처우 계선을 위해 글을 올립니디. 주로 남성들이 하는 통신망 구축 사업은 국가 사업이기도 하면서 통신회사sk,kt,lg 의 사업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남들이 다 자는 새벽이나, 국가 휴일인 빨간날에도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장애가 났을때. 대기조처럼 일이 끝나고 나서도 맘 편히 쉬지 못하고 새벽이고, 밥 먹다가도 장애처리를 위해 빠른 시간안에 일처리를 하러 가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통신도 지금 시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전기처럼 정전되면 모든 일상이 불편하게 되는것처럼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정말 편리한 통신망이 구축되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외국인들도 놀라운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런일들이 가능하게 한 사람들이 통신망구축 근로자들이데, 이 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5년이상의 경력직이 고작 겨우 200만원 180만원을 받는것이 가당합니까? 그것도 일 끝나고 나서 장애대기주일때. 집에와서도 전화기 붙들고 살고, 언제 장애가 날지 몰라 맘 편히 잠에 들수 없고, 새벽에 장애가 나면 집안 사람들도 숙면을 취하기 어럽습니다. 대부분 남성들이 이일을 하는데. 그들은 대부분 가장 입니다. 가장들이 그렇게 일해서 한달에 180.200을 받아가지고 오는 부분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가장인데. 요즘은 알바해도 그것보다 마니 벌죠.. 일을 한만큼의 댓가가 너무 적다는겁니다. 그 돈은 다 누가 가져가나요.sk,kt,lg 통신회사들이죠. 일은 다 시키고, 잠도 불안하게 숙면도 못 취하고, 그렇죠. 밤샘근무나, 나이트나 대기하는일들이 다른 직업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공무원이기도 하고, 월급이라도 많아서 명예라도 있죠.하지만 통신은 아닙니다. 이들도 전기일 못지 않게 위험한일을 합니다.그런데도 전기일 하시는분들보다 월급과 처우가 적습니다. 이 일을 이곳에 올리는 이유는. 통신은 이제 국가 사업이기도하고, 국가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 해야할일이 많습니다. 국가도 통신회사에 다가만 맡기지만 말고, 근로자의 처우 계선에 눈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뀐 근로법에 통신 근로자의 장애대기는 제외라고. 들었는데 왜 그렇나요.이 들은 공무원이 아니예요 단순히 근로자 입니다. 왜 국가가 져야할 짐을 수천만 통신 근로자와 그 가정이 져야하는지 명확한 답변 기대합니다. 그리고 sk는 아직 정직원이 아닌듯 한데. 이건 언제 개선되나요. 참고로 다니는 회사는 piun. 이며, 이를 거론 하는것은 모든 통신 회사들이 다 이와 똑같은 대우와 장애대기를. 이들에게만 짊어지게 하기에 회사 이름을 거론해도 특별히 이상하지 않기에 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근로자에 대한 처우"}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건당 1만원~~~~~~~~~~~~~~~~~~~~~~~~~~~~~~~~~~~~~~한달 최대 1천만원", "num_agree": 2, "petition_idx": "34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신고포상금제도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얼마 전 시청역을 지나는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1호선 열차를 타는동안 장애인분들의 휠체어리프트 철거시위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해달라는 피켓을 통해 목소리를 내며 전차 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셨습니다. 휠체어 리프트는 한번 이용시 7-8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한번에 한 휠체어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하지 않아 그동안 리프트를 이용하며 중상을 입은 사람, 사망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시위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정이 꼬이는 것에 대한 불만을 여감없이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만은 일상적인 교통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가 아닌 같은 국민인 장애인분들을 향했고, 한두명씩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장애인분들을 향해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앞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너무 화가났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일상적인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장애인분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듣지 않아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다수를 불편하게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위에 대한 화살은 장애인분들이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될 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나라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장애인분들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그분들의 일상속 권리를 보장해야합니다. 우리가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같은국민끼리 함께 살아갈 방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분들의 휠체어리프트철거 및 일상적인 이동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나라 망치려고 작정하신 듯... 문대통령 탄핵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망치려고 작정하신 듯... 문대통령 탄핵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매국노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게시판에 적폐 세력 등장(대통령 탄핵 준비)  검거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녹색 골목상권 살리기 걷기 참가자들 인당 25만원씩 600명, 그리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월급과 그 수행원들 스무명 남짓한 사람들의 월급, ....이 외에도 정말 말도 안되는 곳에서 우리의 세금이 펑펑 새어나가고 있었군요. 정책을 세우는것은 좋지만 뒷일은 모르겠다, 책임 안진다의 모습으로 무조건 달래기식 세금 남발 막기는 세금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화가 납니다. 우리는 국가가 더 걷는다면 조용히 내고, 부족하다면 메꾸는 ATM입니까? 어떻게 사용되고 어디에 새는 것이 있는지 확실히 재정비하고, 백원만 달라고 우는 아이 손에 백원, 백원 끝없이 쥐어주기 식으로 호감사기 정책만 펼치지말고 제대로 이 정책이 나가면 경제가 어떤 여파를 받을지 면밀히 판단하고 최저임금이나 국민연금등 모든 것을 파악한 뒤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검증도 안된 소득주도 성장? 이 피해는 고스란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잖아요. 지금도 확 치솟은 최저임금에 많은 마트가 기계를 도입하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기 마치고 내려가면 나는 몰라, 지금의 난관 넘기기가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고 계속 사탕 정책을 남발하면 이 나라는 오래 견디기 힘듭니다.. 저는 내년에 아이를 낳을 임신부입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세금 내고 있는 직장인이기도 하고, 내집 마련 하려고 열심히 공공임대에서 돈을 모으는 신혼부부이기도 합니다. 내 아이가 살아가야 할 이 나라, 정부가 경제 여파를 제대로 직접 발로 뛰어 조사하고 공부해서 진짜 알짜로 걷어간 세금 사용하고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테이블 앞에서의 숫자놀음으로 나오는 정책을 원하는게 아니예요. 국민들의 정치나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눈가리고 아옹식 발표는 도움이 안됩니다. 공무원을 위한 나라, 정치인을 위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게 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적폐청산보다 더 급한건 썩고 고인 물인것 같네요. 한 경제학자의 칼럼 링크 첨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이 새는 세금, 재정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일제식민지 시절 나라가 힘이없어 일본에 주권을 빼았겨 힘없는 우리 국민이 일본으로 끌려가 죽을 고생을 다해 절반은 사망하고 천신만고끝에 미군포로로 돌아 왔습니다 2년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전쟁터에서 살아돌아왔지만 한일회담때 정부차원으로 보상을 받고도 사망자에겐 몇십만원을 보상하고 살아돌아온 사람에게는 아무 보상도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2년간의 미지급보수금액이 당시 1.450엔이라면서 29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나라가 힘이없어 일본의 전쟁에 강제동원되어 2년간이나 전쟁터에서 죽을 고생을 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일본에게 피해보상 신청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대한 정부차원 일본에 사과 및 보상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할 때 구글지도의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한국관광에 대한 심각한 장애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네이버지도나 다음지도를 설치하라는 것은 한국 관광을 하려면 너희가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서비스에 가입을 강요하는 것 입니다. 저희가 태국을 갈때 태국어를 배유지 않아도 구글지도로 아무곳이나 다 방문 할 수 있듯이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허용해줘야합니다. 중소도시의 관광산업을 위해서라도 구글사에 반출을 허용해야합니다. 외국인들이 명동과 경복궁 제주도로 관광이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중앙아프리카의 몇나라 빼고 이렇게 구글 서비스가 안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한국 지식정보 산업 지키려다 국제적 흐름을 놓치게 돼 지키려던 지식정보산업 마저 빼앗기게됩니다.구글을 버리고 4차산업혁명을 진행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구글과 한국 업체들의 동등한 경쟁만이 한국 포털산업과 내비게이션 산업을 더 강하고 세련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제발 구글지도 반출을 허용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42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는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불법거래로 인해 피해가 늘고있어요~~~ 그로인해 점검해 주세요 게임도 포함해서요 제발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거래사이트(게임도포함)점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출산해소 정책으로 어린이집을 많이 생겨서 마음껏 직장근무를 할수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베이비시터 고용등 불필요한 가계지출을 안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신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공병 환불금을 준다고 하여 맥주병 50개를 들고 슈퍼에 갔으나 자기네 가게에서 판매한 맥주병이 아니라고 받아주지 않는 가게,,,,,, 그래서 버려진 수많은 재활용 제품들.. 독일에서는 반트(재활용)제도를 실시하여 공병 무인회수기를 설치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캔등 더 넗은 품목의 재활용 무인회수기를 설치 할 예정이랍니다. 국회의원 특활비 10%만 이용하여도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수입하여 설치하는데 비용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를 정치인들에게 맡껴놓으면 제 밥그릇 지키느라 실행될수 없으니 청와대가 나서서 각 주민자치센타에 공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모든것을 포기한 상태이니 청와대가 나서서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병 무인회수기등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수입하여서라도 각 주민자치센타에 설치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숙명여고와 관련이 있는 익명의 시민입니다. 이번 사건 민원을 구두종결시킨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담당자를 강력징계처리하고 이번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라... 이번 쌍둥이 전교 1등 사건이 공론화되기에 앞서, 7월 24일 학부모들이 이 사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이 사건을 조기에 구두종결시켰습니다.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 (지난 9일) \"시험지를 못 보게 하자 이야기하긴 했었어요.\" (지원청에서는 종결된 건가요? 그걸로?) \"그렇죠.\" -- (출처 : '전교1등 쌍둥이' 일파만파…구두종결→특별장학→감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249895) 그리고 그대로 지나갈 상황에서 다행히 기사화되고 공론화되어서 이제서야 특별감사와, 감사를 벌이는 등 보여주기식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앞으로 감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제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처음 민원 때 담당하신 분이 특별장학과 감사도 담당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직무 배제 조치바랍니다. 더욱이 이 사건을 구두 종결시켰던 담당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바랍니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사회와 학생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방치했습니다. 숙명여고는 명실상부한 전국 1위 여고이며, 한 해에 서울대 의대를 여러 명 보내기도 하는 학교입니다. (심지어 2017년에는 복수의 서울대 의대 합격생을 배출한 일반고가 전국에 단 두 곳 뿐이었는데, 전국에 단대부고와 숙명여대 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적 중위권이던 학생이 과외 좀 받고 이러한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숙명여고 1등이면 전국 100등 안에 들 실력이 되었다는 건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1명도 아닌 2명 전부요. 기말고사 원안지에 대한 중간, 혹은 최종 결재를 하는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바로 감사를 시행해 등수를 바로잡고 나머지 전교 피해 학생들의 등수와 성적을 되찾아줬어야 합니다. 감사 후 유출 정황이 발견되면 검찰에 즉시 고발했어야 하구요. 이 사건은 공적인 사건이며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더이상 숨길 수 없으니 잘못한 사람들은 전부 처벌, 징계 받게 해서 그동안 무너졌던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기 바랍니다. 숙명여고 관련인이라 이 외에도 보고 들은 것이 몇 배는 많지만 그 정보들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는 않기에 이미 언론을 검증된 정보에만 입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건 민원을 구두종결시킨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담당자를 강력징계처리하고 이번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라...", "num_agree": 119, "petition_idx": "34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둥이 전교 1등 사건 민원을 구두종결시켰던 교육청 담당자 징계처리, 감사 직무 배제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난민 뉴스가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네요. 차별법 난민법 8월7일 대통령령으로 시작되더니 이건 뭐 국민이 노예네요 무사증제도폐지!!!! 난민법폐지!!!! 국가인권체제폐지!!!!", "num_agree": 59, "petition_idx": "342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보다 국민이 먼저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요즘 학원들은 진짜 너무하네요. 무슨 공휴일에 그것도 우리가 광복을 맞은 광복절에 광복 못했으면 학원으로 돈 벌지도 못했을탠데 적어도 공휴일에는 학원운영을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학원을 다닙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혹교나 학원에 치어 그들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1년에 몇번 밖에 없는 공휴일에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자유와 휴식을 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1년 365일 내내 하루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동안 말은 하나도 듣지 않는 학생들을 대리고 수업을 하겠습니까? 그들도 쉬어야 그만큼 업무 효율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공휴일에는 학원문을 열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에는 쉽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고1 남학생 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 전세계 여러나라들에서는 관광지나 유적지, 숙박업소 등 관광객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국기가 많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태극기를 곳곳에 달아 국민들이 애국심을 좀 더 가지고 태극기도 전세계에 많이 알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를 많이 걸어주세요(관광지, 유적지 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민연금 관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시기 68세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해주셨고 일단락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조단위의 적자로 국가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군인연금 개선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연금 개선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마치 안보관이 부족한 사람 취급을 하거나, 군인연금 개선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이상한 논리로 맞대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방력과는 전혀 무관한 분야이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 연금 지급시기 : 20년이상 복무 후 퇴역 시 다음달부터 지급 --> 60세 이후부터 지급으로 검토 요청!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20살에 하사로 입대하여 20년 복무하고 40살에 퇴역한 경우.. 월 180~200만원(정확한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을 죽을 때까지 60여년간 지급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장교 + 부사관 수를 고려할 시 엄청난 국가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급정년이 있다는 이유와 정년이 타 직종에 비해 짧기 때문에 퇴직 후부터 연금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평균 수명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면서 연금 혜택 기간 및 금액은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60세 이후부터 연금수급할 수 있도록 조정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은 수급시기 조정이 되었는데 왜 군인연금만 항상 검토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2. 연금과 무관하지만 검토필요한 분야 2-1) 군인 체력단련장(골프장) 필요성 검토 군인들은 위수지역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체력단련장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이런 시설을 짓고 있는데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수지역이 문제라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테니스, 배드민턴 등 국민체육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체력단련에도 이러한 유산소 운동들이 훨씬 유익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체력단련장(골프장)은 장교 + 부사관 계층만 활용하고 있으며 군인비율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사들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골프장 지을 예산으로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려우시다면 체력단련장이라는 명칭만이라도 변경검토 부탁드립니다. 거부감 듭니다. 그리고 사용비용도 대폭 상향하여 해당금액으로 병영 복지에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2-2) 전투체육시간 개선 검토 부대 내에서는 15시 이후 체력단련시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13시 이후.. 전시에 적과 싸워 이길 체력을 기른다는 점은 군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야지만, 실제 이 시간에 산책하고 은행업무, 이발 등 개인 용무를 보는 장교 및 부사관이 많습니다. 전투체육시간인 만큼 다같이 집결하여 체조 및 달리기를 하고 근력운동 등 실제 전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체력을 단련하는 시간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2-3) 군 위탁교육 개선 검토 많은 장교들의 경우 현재 국내외 대학에서 석박사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취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석박사를 취득한 학위와 관련분야에서 얼마나 활용하는 지 의문입니다. 양질의 교육은 좋은 일이지만, 제대로 투자가 되고 있고 정말 쓸모가 있는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또한 위탁교육 기간 중 학비 전액+일부 생활비(국외 위탁 시) 지급은 공감되지만, 월급도 그대로 지급하는 부분은 검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기간에는 월급 80% 지급해도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학위 취득 시 본인 커리어 자체에도 도움이 되므로) 위 사안들 청원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혁 무풍지대 \"군인연금\" 개선 검토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이 청와대를 이용하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육에 신경쓰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어린이 청와대에는 어린이들에세 유익한 컨텐츠가 많이 있어 이를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실제 저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아들은 4살 남자아이이고 아직 말을 못해서 걱정이었는대 아빠가 책을 많이 읽어줘야 한다고 해서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청와대 청원 개시판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청원은 사회적으로 많은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도 있는대 제가 건의하는 내용은 너무 라이트한 내용이라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에 건의해 볼까 합니다. 어린이 청와대는 어린이들과 유아들이 알아두면 좋은 컨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 많은 이야기 꺼리가 있는대요.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린이들 특히 교육적으로 소외된 아이들 청력이나 시력을 잃은 아이들이 동화책이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안드리고 싶은 몇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어린이 청와대의 페이지를 html5 웹 표준으로 만들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환경이 아닌 데스크탑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열약한 환경에 있어 집에 데스크탑이 없는 경우 모바일 환경에서 컨텐츠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어린이 청와대의 컨텐츠 이용시 음성을 지원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용함에 있어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이들에게 구연동화를 해 주고 싶은 부모가 있다면 이미 음성기능이 있어 자연습럽게 목적이 달성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화의 경우 남자버전, 여자버전을 따로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3. 다국어 기능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예: 중국어, 일본어, 영어...등) 이는 세계속에 우리의 컨텐츠를 알리는 기능과 아이들의 외국어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요 생각합니다. 이상 3가지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제가 건의한 내용이 사회적 합의가 첨예하게 대립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 분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요~^^ 그럼 오늘도 항상 수고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청와대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건의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학교다니면서 월~목까지 학교 가고 목~일 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장학금을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면서도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1학기에 2학년 과탑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전액장학금이 나올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불안해서 과사무실에도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과사무실에서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나올때까지 기다렸는데 고지서에 성적우수장학금c등급 으로 60만원정도 장학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장학금은 학과 전체 1~4학년 다합쳐서 성적순을 매겨서 준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게 공평한건가요? 학년마다 배우는것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고 전부 다를텐데 무근 1~4학년 전체을 통틀어서 성적을 순위를 매겨서 준다고하는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학교나 다른학생들은 보면 과탑하면 무조건 등록금 전액장학금 준다고 하던데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는 1~4학년을 다 합쳐서 준다고 하는데 이게 올바른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대학교 섬척캠퍼스 장학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최근 1달사이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목동 아파트의 가격이 20%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목동 재건축 아파트 협의회에서 가격 담합이 있었고 가격 담합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제히 매출을 걷어 들인 후 상승한 금액으로 다시 부동산에 내놓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유 경쟁에 의한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라면 모르겠으나 담합에 의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라면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급격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의지를 좌절시키는 범죄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수사를 통하여 진상을 파악한 후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이글을 함께 청원하여 못된 기득권들의 행위를 근절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글의 국민청원에 함께 참여하시는 것은 10% 기득권에 대한 90% 서민들의 작은 저항이 될 것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동 재건축 아파트 협의회 아파트 가격 담합 의혹 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동성애로 인하여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의 치료 비용이 3~500만원이 들어간다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동성애로인한 에이즈 hiv 감염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로 에이즈를 치료해야 하는법은 동성애 에이즈환자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다수의 안전은 보호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미 많은나라들도 에이즈에 대한 비용을 전액 나라에서 부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암으로 인하여 치료하는데에도 비용을 자부담하는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암환자들은 자비로 치료를 부담하고 에이즈환자들은 전액 국가지원이라면 이것또한 차별 아닌가요? 다만 수혈로인하여 에이즈감염이 되었다면 본인의 의사가아닌 것이 판명됨으로 지원을 해주는것이 옳바른 방법이겠지만 그외에 동성애 그리고 문란한 성생활로 에이즈의 감염이 확인되었다면 마땅히 에이즈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에이즈가 의심되어 보건소에 익명으로 검사요청을 하는데 이부분또한 투명해져야합니다 아예 에이즈에 대한 검사를 받지 말던가 검사를 받으려거든 투명하게 받아야 하는것이 옳은것 아닌가요? 왜 사생활보호법을 악용하는것입니까? 에이즈나 위험균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보호받을수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성범죄자들은 공개 하면서 동성애로인한 에이즈환자들은 공개 안한다면 성범죄자와 에이즈환자와의 차별 아닙니까? 왜 저 소수자들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보고 혈세를 왜 저들의 치료에 사용되어야 합니까? 모든 암환자들도 자비를 부담해가며 막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고있는데 동성애 혹은 문란한성생활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이것이 인권이라면 나머지 대다수의인권은 인권도 아닙니까? 국민들이 부담하는 혈세를 성적으로 문란하고 동성애를 하는 에이즈환자에게 쓰지 마십시오 행정적인 실수로 에이즈에 감염된자들이나 예를들어 수혈을받다가 혹은 성관계가 아닌 다른경로로 감염된 사실이 밝혀질경우에 한하여 치료비 지급되어야 하는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내고있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만 대한민국이 에이즈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될수있습니다 에이즈 안걸리려면 동성애 안하면 됩니다 에이즈안걸리려면 문란한성생활 안하면 됩니다 에이즈 안걸리려면 양성애 안하면 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생애로인한 에이즈의감염을 국민세금으로 전액 지원 하는것을 반대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우리나라가 저출산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잘못인가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일은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복지가 잘 되어있나요? 입이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니라고 대답하겠죠. 출산모들은 쉴 시간도 없이 회사로 가거나 아님 가정주부가 됩니다. 출산휴가는 그냥 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면 된다고요? 아이들도 힘든 나라입니다. 학교도 가야되고 학원도 가야됩니다. 자라서 대학생이 되면 일자리도 없을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가. 해. 자. 들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벌도 작고 잘지내기만 하면 풀어주니까요.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 해. 자. 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경제해결을 합시다. 집값좀 내리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듭시다. 두번째로 산모들이 마음편히 아이를 낳을수 있도록합시다. 쓸데없이 아스팔트 깨지 말고 강 건드리지 말고 이런데 투자합시다. 세번째는 아이들이 살기 좋게 합시다. 어릴때 공부보다는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학생들 여러군데 다니게 합시다. 이렇게 여러가지 바꾸면 살기 좋으니까 아이는 낳을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 낳을 환경 없이 애 낳으라는 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8월 14일은 기림의 날이었습니다. 연예인 설리가 인스타그램에 기림의 날 사진을 업로드했고, 그 사진을 본 일본인들이 설리 안스타에 \"위안부는 매춘이다, 이미 일본이 한국에게 돈을 줬으니 해결된 문제다, 예전 일을 왜 우리가 사과해야 하냐\" 등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 따라서 저렇게 말한 사람들한테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억지로 체결한 합의다. 위안부 할머니와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합의에 동의하지않는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뜻을 일본어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설명해줘도 일본인들에게 돌아오는 답이 같습니다. \"그럼 10억엔 돌려내,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고 10억엔 줬으니 해결됐지,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디있는데?\" 와 같이 일본이 한국에게 10억엔을 준 일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대부분 일본인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요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위안부 문제가 나올 때 일본인들은 \"10억엔\"을 핑계로 사과하지 않을겁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더러운 10억엔을 빨리 일본에게 돌려주세요 일본이 진심으로 위안부 할머니에게 사과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의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일본한테 10억엔 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매년 광복절이 되는 날이면 감옥에서는 모범수를 뽑아 전자발찌를 풀어주는 등의 행동을 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광복절과 범죄자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무슨관련이 있기에 국민들의 생활에 위협을 주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죠? 게다가 성범죄자도 발찌를 풀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전자발찌를 플어주고 난 후 발생하는 일은 모른척 하실셈인가요? 심지어 초범이라는 이유로 강간범을 5년밖에 안주던데 실수로 그런일이 빌생할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시는 것같은데 대체 그런 누가 결정하는 것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실수로 그런 짓을 했다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판사분들이 그렇게 판결을 하는 동안 상처받은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생지우지 못할 상처죠. 광복절이 되면 모범수의 전자발찌를 풀어주는 이유와 더불어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벌을 가볍게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에 되면 모범수를 골라 전자발찌를 풀어주는 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옛말 틀린거 없다. 도둑이 제발저린 문대통령! 당장 내려오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테타가 무서운 대통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첫째로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에서 보면 좌파 시민단체와 세입자가 공산주의식 억지성 감성팔이를 호소하여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리쌍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이 공산주의 좌파식 떼를 써서 세입자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서촌 궁중족발 사태도 공산주의식으로 떼만 쓰다 강제집행당한 세입자가 건물주를 살해하려 했죠? 약자는 무조건 선이고 강자는 무조건 악입니까? 요즘은 거의 정 반대인 경우도 많고 악질 세입자도 많습니다. 또한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용공 좌파식 떼쓰기 하는 세입자는 저승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솔직히 자기 건물도 아니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용공좌파 북괴식 떼쓰기 아닙니까? 꼬우면 100% 무상배급 되는 북한 가던지 지가 건물을 사던지 해야지 둘째로는 허가도 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불법 노점상이 법률에 따른 철거 경고를 무시하고 영업하다가 강제집행을 당할 때, 마치 국가 권력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약자인 서민을 짓밟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세금을 내지도 않는 탈세 범죄자인데 보호할 필요 없이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조선시대 금난전권처럼 말입니다. 노점상인들에 대해 국세청과 협력해 강력히 세무 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세금 안내겠다고 뻗대는 노점상인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요즘 롤스로이스 벤틀리 타고 다니는 노점상 많습니다. 솔직히 100억을 벌었으면 10억을 내고 10원이라도 벌면 1원이라도 내는게 정상 아닙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단해서 법치국가의 위상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하기로 합니다. 바로 감성팔이 방지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약자임을 이용하여 감성팔이(언더도그마)를 유발한 당사자는 사형.무기 혹은 1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둘째. 이에 동조하는 자는 7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80년대 후반생부터 90년대생들까지 우경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에는 법대로 우파 성향 젊은이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성팔이(언더도그마) 유발자 및 동조자에 대한 강력처벌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네이트에 자한당 댓글 알바새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악으적으로 정부 욕을 하는 댓글알바들 댓글실명제와 지난 댓글 모두보기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트 심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야 니들이 뭔데 탄핵하라 마라 간섭이야 정신차려 아무것도 몰면서 나대지 마라 君師父一體 아냐 모르냐??",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입니다    탄핵글 올린 분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하고 즉시 반환하라. 죽 쒀서 개줄수는 없다. 돈 밖에 모르는 현 정부... 개혁만 하면 인상하고, 신설하고. 국민들로 부터 그돈 다 거둬서 북한 경제 살릴려고 하는가? 자국 국민들은 경제난으로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죽던 말던 내몰라라 하는 현 정권. 적색국가 퍼주기 전에 국민연금 빨리 폐지하여 반환하라. 복지부, 여당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개혁을 하려고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것만은 사실일것 같은데... 절대 해서는 않된다. 65세든 68세든, 연금인상등 개 헛소리 하지 말고 국민연금 즉시 폐지 반환하라. 국민연금 개혁 이전에 경제난과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공무원,교원,군인 연금부터 개혁하여 누구를 퍼주던 말던 알아서 쓰면 안되겠냐. 왜 힘없고, 먹고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서민들만 죽이려고 하는가? 죽 쒀서 문정권 줄수 없다. 즉시 국민연금 폐지하고, 반환해 줘라. 제발 부탁한다. 국민연금 폐지하면 국민연금공단도 폐쇄해야 할것이고, 그러면 이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절감 되는것 아니겠는가. 돈,돈,돈 하는 정부에서 이돈 갖고 지지고 볶고 알아서 배가 터지도록 쓰면 된지 않는가. 에게 나라냐. 자국 국민들은 죽던, 말던 내몰라라 하는 현 정권. 몸은 대한민국에 생각은 북한에 있는 현 정권 국민들 생각좀 하고 같이 먹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면 않되겠니....", "num_agree": 22, "petition_idx": "342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반환 하라, 죽 쒀서 개줄수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너무나 덥읍니다. 신 중동 역에서 상동역 까지 (월-금요일)출 퇴근 하면서 지하 철을 이용 합니다만, 오늘 아침 08시 29분에 신중동 역에서 11분동안 승강로 에서 지하 철을 기다렸읍니다. 광복절 공휴일 날 이라 에어 콘 작동을 하지 않았는지? 엄청나게 덥드군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날씨,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 시원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신중동역입구(롯데백화점앞)에서 역으로 들어올려는 에레베이터는 찜질 방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점검하여 시민들께서 쾌적한 지하철 이용 할수 있겠금 하여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너무 덥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난 판문점 회담이후 북은 전혀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가.미국과도 핵협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왜 우리기 항상 북에 끌려다녀야 하는지요? 이런 상황에서 꼭 평양을가셔야 하는지요? 수줍어 공개회담도 못한다는 장관은 뭔가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북한가서 뭘 하시려구요.. 사람이 먼저라 하지 않으셨는지요... 지금 국민들은 나빠진 경제, 치솟는 집값과 물가로 고통이 심합니다. 우선 내치에 집중하시어 현안부터 해결해 주실순 없는지요? 제발 촛불의 준엄함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시각장애 유도선수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어 주세요. 항상 국가를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대한장애인유도연맹의 관계자로 부터 들은 이야기 입니다. 사실이 맞다면 너무나 슬프고 분한 일일 것입니다. 부디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년 동안 협회의불법적 행태에 대하여 분노를 느꼈으나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맞설 자신이 없다며 제게 괴로움을 토로한 내용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인 대한장애인유도연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들 단체를 주관하고 있으며 한해 세금이 수백억 원이 지원되어 유지되는 단체들입니다. 대한장애인유도연맹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시점부터 현재까지 국민을 속여 가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 하였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오면서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산이 편성되어 장애인 선수들이 편안히 돈 걱정 없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산이 많다 보니 여러 비리의 싹들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1,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 유도선수들의 영입. 시각유도에는 시각선수등급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시각선수등급은 시각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등급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아닌 국가대표유도선수들의 80%가 비장애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유도선수들을 장애인계에 영입한 이유. 장애인 유도선수들은 국제대회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올림픽 등에서 메달을 획득할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국제대회 벽은 높아서 메달을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메달을 획득하더라도 소수의 인원밖에 메달을 따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장애인들은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 전문 유도선수들입니다. 현역 유도선수들에게 장애인들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로 보아도 장애인 세계유도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개수가 장애인유도 역사상 제일 많으며 다른 타 종목 장애인대표팀과 비교해도 성적이 우수한 편입니다. 장애인선수들도 비장애인선수들과 동등하게 메달에 따라 포인트가 발생되며 포인트에 따라 연금과 포상금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감독과 코치는 연금의 해택은 없지만 메달의 개수에 따라 포상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감독과 코치는 매월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지만 세계대회에서 비장애인유도선수들을 이용하면 메달의 개수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개수에 따라 포상금의 액수가 달라지니 장애인들보다 메달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는 비장애인들을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영입시키는 것입니다. 비장애인선수들이 비합리적 방법으로 시각선수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 울산에 위치한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의 간부가 근무하는 안과병원이 있습니다. 감독 박노*의 주도 아래 비장애인선수들을 단체로 데리고 가서 눈이 안 보인다며 액션을 취하면 일반 시각선수등급의 몇 배의 진료비를 받고 비장애인선수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등급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쇼를 하여 시각선수등급을 받아오면 사무국장 정기* 세계대회에 비장애인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거짓 통역과 액션을 취하면 국제등급까지 받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국제등급을 부여하는 의사들과 장비의 수준이 낙후하여 조금의 거짓 통역과 쇼만 있으면 국제등급은 쉽게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유도선수들이 처음에는 서울에 위치한 병원들에서 선수등급을 받으려고 쇼를 하였는데 서울에 있는 병원들은 쇼가 통하지 않으니 현재까지 모든 등급을 울산에 있는 병원에서만 받아오는 실정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유도연맹은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주요 간부들이 특정대학교에게 우호적이며 같 은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자들도 여러 명 있기 때문에 특정대학교의 주도아래 이루어지는 이러한 비리가가능해 보입듯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과 국제대회에서 메달의 숫자가 많아지니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적에도 보탬이 되니 묵인 방조하지 않나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취임 초기 공약으로 모든 일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지원하는 것은 소외되고 힘들게 운동하는 장애인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선수들을 지원하기위하여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아서는 비장애인들의 욕심과 야욕을 채우기 위한 집단인 대한장애인유도연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소 합니다 지금이라도 시각장애인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되돌려주십시오 시각장애인 선수들은 힘든 장애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단하나의 꿈과 재활 및 자활이 목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 드립니다. 시각장애인유도선수들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432, "petition_idx": "34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앵인이 없는 장애인 유도연맹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bmw 화재로 요즘 조금이나마 레몬법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사실은 이번 비엠 화재 사건 전부터 도입이 시급했었죠 엔진시동꺼짐 에어벡 안터짐 급발진 이런 사건이 엄청 발생하는 현대 기아차는 왜 리콜도 없고 운행정지도 없나요? 해외에선 매번 리콜이라고 기사가 뜨는데요 이런 이유들이 가만보면 결국은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기때문이죠 대한민국에 현재. 자동차 수출국이면 뭐합니까? 중국도 시행하는 레몬법도 없는데요 빨리 도입합시다. 국내 자동차 독과점도 막고 소비자를 호갱취급하는 그런 관행을 없애려면 그리고 좀더 현명한 소비를 하려면 좀더 안전한 차를 타고 싶다면... 기타등등 레몬법!!!!!!!!!!!!!!!!!!!", "num_agree": 6, "petition_idx": "34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몬법이든  탱자법이든  빨리 도입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요즘 인터넷을 보고 있자면 물론 상반된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원색적으로 비난만 하는 \"카더라\" 식의 댓글이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대중의 의견을 볼 수 있는곳이 편향되어 물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대해서 꼭 조사 및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이 위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악질 친일자를 전 전 정부에서도 친일자라서 서훈을 주지 않았는데 현 정부에서는 全鴻杓에 대한 친일 자료를 공개해가면서 가지 서훈을 준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활용시스템에 들어가면 있다. 그것도 친일 후손들이 돌아디니면서 삭재를 했지만 남아 있어서 현정부에서 공개를 해 놓고서는 서훈 취소를 않하겠다고 한다. 독립운동한 사람을 서훈을 주어야지 악질 친일자를 서훈을 준단 말인가 그 자는 육지와 바다를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수탈을 일삼은 자입니다. 밀양이나 어디네서나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며 수탈을 한 자이기에 全鴻杓수탈을 당한 후손들 께서는 全鴻杓의 묘에라고 가서 화풀이를 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의 악질 친일파 全鴻杓를 친일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서훈을 준 국가보훈처는 현 정부에서 버젓이  친일자료를 공개해 놓고 민원을 재기하여도 서훈 취소를 하지 않는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한민국 남북 평화와 경제협력의 최대의 적은 미국이다. 세계의 깡패국가 미국을 추방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놈 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자영업자들 손가락 빨고 청년백수 백만시대에 그 북괴버러지 새끼들이랑 짝짝꿍 하는거 즐거우십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요 그 국민이 인민이었습니까? 허허허 웃지좀 말고 말좀 해봐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42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북한 신경 그만 좀 쓰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서민들,특히일용직으로 하루힘겹게벌고,내일이어떻게될지 불투명하게 살아가는데다 빚까지 지고잇는 사람들에겐 세금매달 납부하기도 힘겹습니다.건강보험료,국민연금내기에도 허리가휠 지경입니다.그리고,일자리부분이나 주택부분도 사실우리나라에는 혼자사는 저서득 1인가구가 훨씬많습니다,주택이나일자리 정책만드실때,일인가구나 중장년저소득층 고려해주십시요,다 경제난,주택난에 허덕이고 잇습니다,지금대동령님이나 정부시책은 청년층,맞벌이부부에만 편중된것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서민들 즉이는 악정책 국민연금을없애든지 자율가입으로 해주십시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속되는 폭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원유의 가격 상승으로 빵,아이스크림,과자 등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유는 남아돌고 있는데 원유 가격은 상승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유는 남아도는데 우유 가격은 올라가는 기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광복절의 의미를 새깁시다. 오늘이 무슨날인지 되새깁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만이라도 태극기 겁시다 집에 못걸으면 핸드폰바탕화면에라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교육부 장관님!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형입니다. 서울 강남 어디에 있는 여고 학생이 내신 전교 121등, 50등을 했었는데 다음 내신 시험을 치를때 각각 문.이과 1등을 했다고 하네요. 이 학생들 아빠가 그 학교 교무부장이라고 하더군요. 내신 경쟁속 학부형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은 하는 목적은 학종 흔히 말하는 수시 전형을 말하고 싶어서 입니다. 수시전형은 내신성적 점수로 등급을 산출해 대학을 가는 제도 입니다. 비교과 등등 이런 얘기는 빼게습니다. 모의고사 처럼 내신 즉(중간.기말고사) 시험을 전국 동시 똑 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면 특목고니 자사고니 일반고니 말들이 많은데 공평할거 같고 대학에서는 공정하게 배분해서 학생들을 뽑으면 될것같습니다.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 폐지 이런말도 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섬,산골,지방,수도권 학교 내신 문제지를 공정하게 한날한시 똑 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서 등급을 내고 비교과 동아리 독서 등등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자소서를 작성해서 면접을 보게하고 수시 50,수능 50으로 해서 공평하게 했음 합니다. 내신은 변별력 있게 공정하게 하면 지역,수도권 학교, 특목고,자사고 굳이 편 가르지 않아도 될것같습니다. 이말은 대학 입학사정관이 공정하게 뽑지 않을가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신성적 모의고사 처럼,수시 전형 50프로, 수능전형 50프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여름이 더욱 길어지고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운날에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름방학기간좀 늘려두세요 Ps 방학숙제도 없애주세요 ㅠ", "num_agree": 5, "petition_idx": "34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여름방학 기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배원우씨도 김경수 지사랑 똑같네요 어째서 재가있던 없던 검찰 출석은 재송하다고 국민께 고개숙이질 않는지 너무나 여당믿고 거만해보입니다 검찰조사는 조그만빌미가 있다는건데 그렇게 웃으면서 들어가면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여당께 요구합니다 정권 잡고 겸손해지면 계속 지지율 유지할텐데 언제까지 국민들이 당연하다고 믿지마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개숙인여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전기누진제 완전 폐지하라! =더워서 못 살겠다! 국민연금도 폐지하라! =디러서 대한,망,국에서 살기 싫고! 국회 특활비 폐지하라! =또다른 꼼수 부릴려하는 국,,개,,,의원들! 또,,,,안희X씨!=무죄라며?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인지? 묻고싶다! 국민들은 짱구가 아니다! 국민들은 장기 판에 졸이 아니랑께! 하는 짓 거리 라고는 치사한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기레기들! 당장 ,옷벗길 바란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남편의 끊임없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 지옥같은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아이가 받는 상처도 큽니다. 부디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가정폭력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는건 힘든일 입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생각하시고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걸 생각해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해자가 정신적질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경찰이 개입해도 아무런 소용없이 반복되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오늘도 어제도 폭염이 있었습니다 방학의 의미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더울 때 쉬라고 있는 거 아닐까요? 또한 토요일 일요일 쉬라고 있는 거 아닐까요? 방학 때 공부하라고 하지만 더워서 지치는 건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 토요일을 쉬는 대신 교육시간을 수정하지 않고 갔습니다 방학은 줄고 아이들은 아직도 더운데 벌써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요구하는 교육의 수준을 조금 낮춘 뒤 총 교육시간을 어느 정도 수정한 뒤 방학을 늘리면 좋겠습니다 학교 안 가고 싶어서 그런다는 말이 나올 거 같은데 더워서 일 안 하고 싶은 건 노동자나 학생이나 모두가 같습니다 적어도 여름은 끝날 때 겨울은 끝나서 온도에 의해 지치는 일이 없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계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광복절이 하루 노는 날이냐? 독립유공자 애국지사들을 추모하고 감사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럴거 같으면 광복절이 왜 필요하냐? 정치인도 해당관료들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 후손들 대부분에게 보상금도 주지 않는 상황과 맞물리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광복절에 사라져버린 애국지사와 후손들 ..... 이것은 성탄절에 메시야 예수가 사라진것과 같다. 그냥 광복절 자체를 폐기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4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와 상관없는 광복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모든종교인들이 본받아야할것같네요 전 무교입니다만 내가 저렇게 할수있을까 생각해보게 만드네요 밑에링크누럴서 봐보셔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2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종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이태석 신부 한국의 슈바이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외 편의 하고 싶은 업무를 보는데 저의 업무 시간을 써야하죠.... 그게 업무의 연장이긴한데요.... 간단하게 왜 토요일날 은행은 쉬나요? 통장하나 만들라해도 어려운데 왜 업무중에 가서 표뽑고 아니 떠나서 그냥 내가 시간 낼테니까 토요일 나 편할때 은행업무 좀 볼수 없나요..... 근데 주말업무도 한정적해도 되고 다 다됑 하면 으으 나 일처리 주말에 해야징 안하남? 당장은행가서 계좌만들어 보세요...... 생산직이면 그걸 바로 깔텐데 지랄은..............", "num_agree": 1, "petition_idx": "342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회사서 급여통장 개별은행 이야기 하는데~~~왜 은행은 토요일에 안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한국의 미래는 이기사에 보인다. 경제가 파탄났다 난민때문에 한국을 한국이라 말 못한다 모든 난민법을 없애라 차별법 없애라 국민이 먼저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42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한국이라고 하고 싶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물론 지금 죽고 있는 생물, 오염되어가고 있는 환경이 켐트레일만의 원인이다! 라고 단정짓지는 않겠습니다.. 헌데 지금 매미와 나비가 전방 1m안에 10마리 이상 죽고 있고 나뭇잎의 색은 모두 갈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달이 넘게 비가 오지 않아서 외곽과 남부 지역의 농사물은 죄다 말라 비틀어 지고 있고 흉년이 와서 유전자조작이 되어있고 농약과 방부제를 남용한 미국산 쌀을 들여다가 국내산이라고 표기하고 판매 할 수 밖에 없는 미래가 예견 됩니다. 즉 국산은 찾아 볼 수가 없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지금 농산물 종자 자체도 국산이 없고 토양도 오염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지의 농사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인터뷰영상을 만들고 있고 원래 언론사 기자들과 언론인들이 해야할 것들을 지금 대한민국 겨레들이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줄담배를 핀다는 언론보도와 북한의 김여정 정치인이 노안이라는 언론보도와 푸틴이 지각대장이라는 언론보도는 나와도 푸틴이 UN에게 켐트레일 살포 중지하라고 경고한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을 공산국가로 몰아세우면서 주적이라고 바라보고 빨갱이의 사전적인 용어는 확립하지 못했고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어원인지도 모르면서 빨갱이와 종북좌파, 주사파로 나누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 분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이득을 주겠다고 호도했던 박정희씨의 말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어르신들은 지금 고엽제 피해자로 누워계시지만 아무런 보상하나 받지 못하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산업화고 민주화고 제대로 되지도 않았으면서 살기 좋은 나라인 것 처럼 보도 해 버리고 해외 이민자만 가득 들여차 놓으신다면... 과연 후대에 누가 살고 싶은 나라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광복절에 광복도 안 되었는데 행사를 하실 때가 아니라고 사료 됩니다... 지금 켐트레일은 미군이 장악한 국가에 어디든 날라다니고 있지만 막지 못함은 두가지라고 사료 됩니다. 1. 막고 싶어도 국민여론이 모이지 않거나 모여도 힘이 없어서... 2. 막을 이유 없이 미군과 영국금융권에 줄대서 자신의 안위만 살피는 기성정치인들 밖에 없어서... 확실한 증거가 지금 잡혀 있는데 왜 지금 화학가루를 뿌려대고 이상기후를 만들고 있는 비행기를 우리나라 국방부는 뭘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지금 살포하고 있는 화학가루의 독성이 과거 전시 때와 지금과의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엽제 피해자들도 바로 반응이 나오진 않았고.. 그러므로 증거불충분으로 보훈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피해자들이 수두룩하고 피해자가 아닌데도 신청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의 독성이 어느정도인지 판단해야 하는것은 국가 공무원이 할 일이고 그 독성의 정도와 살포원인의 정보를 보도해야 하는 것은 언론 기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켐트레일 화학가루를 뿌리는 미군의 작태를 저지하는 것은 첫째 외교부에서 할 일이고 외교로 안 되면 국방부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고용주인 대한민국 청년으로써 지켜 볼 것입니다.. 업무보고 똑바로 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4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생물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켐트레일 제지 안 할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사법농단을 은폐하고 영장기각하는 김명수는 즉각 파면하고 희대의 사법농단범 양승태일당을 즉각 구속수사해야합니다. 이명박근혜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해임, 양승태구속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친해하는 대통령님, 정부에서 일하는 분 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살고 있는 중2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의 학교에 이 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신 올립니다.. 2008년 조두순이 나영이을 강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중학생들도 조두순이라는 이름만 알지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 합니다. 조두순은 어린 나영이를 강간, 성폭력으로 씻기지 않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영이는 항문 기능 80% 상실해 인공 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가졌습니다 누구나 생각 하기에도 조두순은 죄질이 무거으므호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을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조두순이 나이도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이라고 12년을 선고 했습니다. 술먹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여도 술에 취해있었으니깐 가벼운 벌을 줘야 되는 건가요??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나이가 많고 술에 쩔어 있었으니 감옥가거 조금만 있다가 나와 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짓을 했는데 2년뒤면 아니 1년 반이면 이 사람이 세상에 나와 돌아다닌다는 맘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영이는 2020년이 되면 조두순이 나오다는 말에 무서워 할것이고 그때에 그날을 다시 생각하게 될것 입니다. 전자 발찌하고 있는사람만 봐도 조두순이다 할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조두순이 나오고 얼굴 공개도 안하고 전자 발찌도 5년이라는.. 그래서 간절히 말을 꺼냅니다 조두순을 무기징역 또는 신상이나 얼굴 공개,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늘리거나 진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피맛본 개들도 또 피맛을 보기위해 다시 사냥을 합니다. 이런사람들은 진짜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 대한 민국 국민이라면 한마음 한 뜻일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서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동성애로 인하여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의 치료 비용이 3~500만원이 들어간다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동성애로인한 에이즈 hiv 감염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로 에이즈를 치료해야 하는법은 동성애 에이즈환자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다수의 안전은 보호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미 많은나라들도 에이즈에 대한 비용을 전액 나라에서 부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암으로 인하여 치료하는데에도 비용을 자부담하는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암환자들은 자비로 치료를 부담하고 에이즈환자들은 전액 국가지원이라면 이것또한 차별 아닌가요? 다만 수혈로인하여 에이즈감염이 되었다면 본인의 의사가아닌 것이 판명됨으로 지원을 해주는것이 옳바른 방법이겠지만 그외에 동성애 그리고 문란한 성생활로 에이즈의 감염이 확인되었다면 마땅히 에이즈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에이즈가 의심되어 보건소에 익명으로 검사요청을 하는데 이부분또한 투명해져야합니다 아예 에이즈에 대한 검사를 받지 말던가 검사를 받으려거든 투명하게 받아야 하는것이 옳은것 아닌가요? 왜 사생활보호법을 악용하는것입니까? 에이즈나 위험균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보호받을수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성범죄자들은 공개 하면서 동성애로인한 에이즈환자들은 공개 안한다면 성범죄자와 에이즈환자와의 차별 아닙니까? 왜 저 소수자들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보고 혈세를 왜 저들의 치료에 사용되어야 합니까? 모든 암환자들도 자비를 부담해가며 막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고있는데 동성애 혹은 문란한성생활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이것이 인권이라면 나머지 대다수의인권은 인권도 아닙니까? 국민들이 부담하는 혈세를 성적으로 문란하고 동성애를 하는 에이즈환자에게 쓰지 마십시오 행정적인 실수로 에이즈에 감염된자들이나 예를들어 수혈을받다가 혹은 성관계가 아닌 다른경로로 감염된 사실이 밝혀질경우에 한하여 치료비 지급되어야 하는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내고있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만 대한민국이 에이즈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될수있습니다 에이즈 안걸리려면 동성애 안하면 됩니다 에이즈안걸리려면 문란한성생활 안하면 됩니다 에이즈 안걸리려면 양성애 안하면 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즈 치료를 국민의 혈세로 전액 지원하는것을 반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2016년 7월경 저희 집안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져 입원하셨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딸들이 병간호 명분으로 광주에 내려왔고, 이때 딸들의 범죄 행위가 일어납니다 호랑이 같은 아버님이 쓰러져 인지력을 상실하자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명분으로 어머니를 회유하여 30여개 예금을 해약하여 약 5억여원을 빼내서 서울에 올라가 집과 차 등을 사버리고 유흥비로 탕진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이를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 민 형사상의 소송을 제기 하였고, 민사는 당연히 어머님이 승소하였고 형사건은 친족상도례법상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부모 돈은 먼저 먹어버리는 놈이 임자다 친족상도례법상 형사처벌을 면할수 있고, 어머님이 소송을 걸면 치매가 있어서 소송무능력자로 몰아서 방어하면되고, 다른 자식들이 성년후견인을 세우려하면 자신들이 부동의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릴렀습니다 민사소송시 딸들은 어머님의 소송을 방어하기 위하여 선수쳐서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세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달라는 격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이에 동의할 리 없고 여차하여 재판부는 제 3자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세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후견인을 지정하는 과정부터 의혹 투성이 입니다 후견인 지정 절차는 후견인교육 가정조사 본인의견청취 등 절차로 인하여 다툼이 있으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 1회 재판을 열어 지정해버렸고 당사자 어머님 의견이나 아들들 의견은 단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담당판사는 딸들을 후견인으로 세울지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세울지 양자택일 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너무 황망하여 부연질문을 했으나 묵살하고 강압적으로 진행했으며 양자택일 하라고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변호사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후견인이 서ㅇㅇ변호사 입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서변호사는 대놓고 딸들편에 서서 끊임없이 숨통을 조여옵니다 어머님 후견인이면 어머님 노후자금 회수를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하는데 반대로 악질적으로 방해합니다 민사부판사가 명령한 판결문을 집행하려하니 동의서를 해주지 않으려고 부단히 이핑계 저핑계로 미루고 심지어는 자신이 재판단하여 그 의견서를 가정법원 판사에게 보고하여 가정법원 판사도 고민하고 있다합니다 참으로 괴이합니다 민사부 판사는 허수아비 입니까 그걸 왜 일개 변호사가 다시 판단하고 그걸 다시 가정법원 판사에게 보고합니까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원래 이렇습니까 저는 이집안의 장자로서 본 사건이 터지고 서울에서 내려와 가족들과 헤어져 광주 어머님 곁에서 캐어하고 있으며 집안을 바로잡기 위하여 홀로 법조인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생활은 생활대로 힘들고 이들의 올가미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온지가 2년이 넘어갑니다 후견인 변호사는 제가 지쳐 쓰러져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가길 바래는모양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딸들이 들어가고 그럼 갈취해간 돈도 자연스럽게 내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쓰는 생활비도 천원짜리 까지 정확히 보고하라 하고 심지어 마트에서 식재료 사는 것도 참기름 1,000원 배추 1,000원 이런식으로 무엇을 얼마주고 사 먹었는지 까지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라 합니다 이건 사생활침해를 넘어 인권탄압 수준입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시키는대로 안하면 법원에 보고하여 보호자를 교체한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합니다 그 외 이루말할수 없는 억압과 노골적인 압박을 본 지면에 다 담을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앉아서 죽을수만은 없어서 합법적 논리와 정의를 앞세워 여기 저기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압박을 받았는지 서변호사는 후견인 사임계를 가정법원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할 일이 많아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한데 서변호사는 나는 사임계를 냈기 때문에 난 모른다 식이고 법원에서는 사임계를 수리하지도 않고 반려도 하지 않고 방치한지가 두달이 되어갑니다 법원 직원을 통해 여러면 항의도 하고 읍소도 해봤습니다 직원분 왈 보고는 드렸으나 판사님이 결정을 안해주시다고 합니다 암묵적 협조나 직무유기 아닐까요 중간에서 제 전화받느라 직원분만 난처합니다 서변호사나 박ㅇㅇ판사님께도 눈물로 쓴 탄원서를 수차례 올렸습니다 하지만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가히 섬뜩할 정도입니다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보고 다른 기관에 올려도 봤으나 서로 핑퐁치기에 급급 합니다 아무런 단변도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저는 위 법조인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중입니다 저와 어머님 두 세대의 운명이 달려있고 집안의 운명이 달려있기에 저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합니다 힘없는 민초가 법조인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매우 힘들고 무모한짓 일겁니다 그러나 저는 해야합니다 또한 저는 두딸들을 용서합니다 누구나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수 있습니다 이 전쟁통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들은 장지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고싶습니다 이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검은 그림자를 제힘으로 밝힐수는 없지만 그도 용서합니다 가족이기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부디 이 끝없는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성년후견인지정 과정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이 적법하고 합법적인지 살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원인이 제거되어야 모든일이 정리되리라 판단됩니다 미천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 2017느단 3129 성년후견인선임 downnv@naver.com 신희창 배상", "num_agree": 5, "petition_idx": "34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ㅇㅇ판사\" 와  \"서ㅇㅇ변호사\" 의 횡포를 성토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오늘 영화봤는데 외국배우들 전부 메~괄로돈 하는데 자막은 메가로돈이라 나오네요. 검색해보니까 상어이름이 메갈로돈이고 영화이름도 원래 메갈로돈이네요. 배급사에 메갈이 있는건가요? 상어이름에 메갈 들어가니까 화가난건가요? 영화제목 똑바로 바꿔주세요. 메갈 무서워서 영화제목도 바꿔놉니까? 젠더권력이 기울었네요. 원상복귀 부탁드립니다. 아하 메갈이 여성혐오단어라 그러나요? 그럼 한남동은 당장 이름부터 바꾸세요.^^ 같은 논리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가로돈 영화제목을 원래 제목인 메갈로돈의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게 우리가 촛불든 이유입니까? 촛불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촛불의 최종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북입니까? 답변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촛불들은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경남 창녕군에서 지난 2018년 8월 12일 14시경 세차장에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직후 12일은 일요일이고 13일(월)오전 10시경 현대자동차에서 사고처리 팀장외 1명이 급발진 사고 현장에 왔습니다. 급발진을 호소하고 사고차량보상처리를 요청하며 담당직원에게 명암등을 요청했으나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사고 차량에서 차량운행기록데이타를 본인에게 출력해 주면서 급발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급발진차량에서 나온 차량운행데이타가 2018년 6월5일의 자료를 주면서 차량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고시점(2018년8월12일)의 블랙박스기록과 세차장의 CCTV녹화기록영상과 차량운행기록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급발진의 후유중으로 지금도 온몸에 외상스트레스로 몸살이 나고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회사의 소비자에 대한 기만 행위가 더욱더 저의 마음을 아푸게합니다. 부디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현대자동차의 진솔한 사과와 보상을 바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발진 차량 (현대자동차 EQ900) 안전보상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최저 시급 인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물가는 상승합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남녀 편가르기 지역 편가르기 불안감을 조장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바보취급합니다. 각종 보험 설계니 중개사니 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어떤 흑우하나 털어먹을까 치밀한 계산을합니다. 그들이 노리는 사람은 이미 가진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잘 모르고 나중에 자기가 당한걸 알아도 맞설 용기도 경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님 당신이 대선에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성과요? 뭔가 이뤄질듯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없잖아요? 국제적으로 잘 고립시켜놓았던 북한에 숨통 틔워 준거밖에 더 있습니다까? 철도라도 연결시켰으면 몰라... 정말 암것도...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강원도에 북한 인력이요? 김정은 똥꼬빠는거 적당히하시죠 진짜 오늘 기사보고 대통령님께 느낀 분함이 어느정돈지 지금도 쌍욕 적고싶은거 참고있습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시기에 북한 얘기를 꺼내진않을거 같네요 국민들 마음은 졸렬해지고 사는건 각박해지는데...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 불합리하게 대우받는세상인데... 통일? 그거빌미로 돈뽑아먹고 사람들 인기나 얻으려는걸로밖에 안보여요... 당신을 믿어보려했었는데 그저 실망 뿐입니다. 지금은 한국을 떠나고싶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답답함에 청원글 올립니다. 부디 정신차리고 국내상황부터 살피세요 능력있는 사람들 한국 다 떠나기전에", "num_agree": 7, "petition_idx": "342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그간 최고임금 37만원 에 20개월 사회복무요원 한거 생각하면 우주만큼 수많은 한국인들과 태극기 그리고 한국 모든 법 이 이가 갈리고 신물이 나니까 구글에서 태극기를 제발 내려주세요. 그리고 좋은 말 할때 현금으로 20억원을 내게 내놔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4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홈페이지에서 내걸린 태극기를 제발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사람을 죽여도 10여년에서 15년살다 나오면 다시 일반인이되고, 돈많은 제벌들이 수많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판검사가 공소기각이나 무죄때리면 바로 자유인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쓸데없이 인원만 많아서 일도 안하고 쳐놀면서 연금다받고 누릴거 다 누립니다. 나라가 기강이 이따윈데 과연 이 세상에 대고 대한민국이 정말 예의범절의 나라이자 대단한 나라라고 할 자격이있습니까? 전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게 쪽팔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는 범죄자들의 놀이터이자 법조인들의 왕국 그리고 국회의원놈들의 세상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민가고 싶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나라 넘겨주자는거냐? 진짜루 이민가고싶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 가고싶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철폐해주세요 1.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폐해입니다. 2.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1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는데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면 이는 부동산소득불균형의 근본 원인입니다. 20억 30억하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과연 정상입니까? 비과세를 철폐하면 소득의 양극화나 서민의 내집마련기회가 쉬어집니다. 꼭 1가구 1주택의 비과세를 철폐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철폐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희 이모부가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진급시험에서 1,2차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게생겼습니다 윗상사분들이 일을 못하셔서 저희 이모부가 다했습니다 그런데 진급시험은 육군 사관학교나오신 분들만 합격시켜주시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군인들 진급시켜주시는 제도를 폐지 혹은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진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신청일2018.08.15. 10:46:06제목편파적인 탁상행정을 고발합니다. 울산강동에서 장사를 시작한지 언 2년이 되어갑니다. 3천 세대 정도가 자리 잡은 이곳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하고 우여곡절 끝에 자리를 잡아갈 작년 9월쯤 불법 노점상50여개업체가 들어와 불법으로 인도와 도로를 점령하여 장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도시에 처음 장사하는 동네주민이 대부분인 동네에 신규점포들은 매출이 반토막나거나 심지어 문을 닫는 가게도 부지기수였기에 상인들이 모여 구청에 민원도 넣고 항의방문도 하였으나 관할권이 아직 강동산하조합에서 구청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일 피일 단속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주민들의 불매운동도 불사하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들에게 호소문도 붙이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끝에 도로를 점령한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 명목으로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십니까? 4차선 큰 도로변에 들어온 불법 노점상50여개는 도로가 넓다는 이유로 주정차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가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도로폭이 좁다는 이유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하다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써 호소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방송에서는 연일 영세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쏟아져나오지만, 탁상행정에 불과하고 정작 꼬박 꼬박 부가세며, 종소세며, 각종세금을 내며 가게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하는 위생검사며 보건증 같은 것은 지켜야지만이 상점을 열 수 있다고 하면서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한 채 버젓이 영업을 하는 불법 노점상 50여개 업체는 카메라 단속대상에서 조차 제외되는 군요.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되고 손님들은 주정차 단속 부담으로 가게를 못오시겠다고 연일 항의 전화를 하고 매출또한 노점상이 들어온 작년 9월을 기점으로 1/3가량이 떨어졌는데 카메라까지 설치한 뒤에는 더 떨어져 더이상 가게를 유지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없는 법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법을 평등하게 실천해달라는 겁니다. 4차선 대로변에 주정차를 일방적으로 허용하는데 2차선인 가게 앞은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겁니다. 4차선 대로변이 주정차가 허용되면 2차선 도로변은 10분정도 주정차 허용하고 물건을 고르고 살수 있는 시간정도 확보하여 주고 불법도로를 점령한 노점상은 세금도 어떠한 위생검사며 카드수수료 조차 내지 않고 버젓히 영업하여 힘들게 자리잡은 동네 상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단속해달라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적인 단속,탁상행정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기분 좋게 들어가야 할 새 아파트에 왜 이런 짜증을 부리며 걱정을 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성 당왕지구에 세워지고 있는 삼정 그린코아라 아파트 예비 입주자입니다. 저희는 1,657세대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안성에서 이 만한 규모의 공사는 거의 없는지라 기대가 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요새 안성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새로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립병원이 근처에 있고 학군이 가까운 곳으로 분양 홍보를 하던 저희 삼정 그린코아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안성시가 입주자들을 우롱하며 하나같이 입주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몇 안되는 사람들의 외침이라 그런지, 아님 속된 말로 무시해도 무방한 개 돼지라 그런지 정말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파트는 1,657세대에 이르는 대 단지입니다. 이런 대단지를 생각하면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주차문제 일 것입니다. 대형마트만 생각해봐도 해도 사람이 몰리면 주차에 혼잡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1,657세대가 넘는 대 단지는 어떠할까요? 요즘 세대 당 차량을 2대, 많게는 3대를 보유하고 계시죠, 저희 아파트는 주차장 비율이 1.2~1.4에 해당합니다. 사고나면 서로 손해니까, 아파트 단지내 이니까 질서 있는 주차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까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떠한지, 우리 동네는 어떠한지 생각을 해보면 쉽게 답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차유도시스템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차유도시스템은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차량DB관리로 효율적인 주차 편의를 제공하며 보안성을 강화시켜줍니다. 무엇보다 아파트를 짓는 삼정이라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정에서는 저희 입주민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 시행사에 물어봐라! 시행사가 돈을 안주는데 우리가 땅파서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입니다. 저희가 무턱대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파트의 건축비는 이 일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안성과 평택, 직산 등 이 일대에서 토지 매입비에 비해 건축비가 이렇게 높은 아파트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시공사와 시행사들은 저희 입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들어주는 것이 매우 국한 되어있습니다. 아니, 국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의적으로 설치 품목에 대해서 감소 시키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 사고와 경관을 위해 설치해달라는 조명은 반으로 줄이고 있으며 현재는 배 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시에서도 저희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 측정으로 인해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지어져야 하는 아파트 일대 수변공원 부지는 현재 보상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진척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 싸워줘야 할 시청이 시민의 말을 무시합니다. 안성 시청 민원 게시판을 가보시면 심심찮게 삼정그린코아 아파트의 시설 상향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합니다. 민원을 제기한 시점은 다른데 토시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답변을 볼 때 마다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시간끌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적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가 비록 자랑한 만한 나이는 아니지만 한 평생 모아 온 돈으로 안전한 보금자리를 장만하고자 욕심을 내며 이 아파트를 선택하였습니다. 처음 분양 홍보를 할 때 이 만한 아파트가 없음을 강조하며 살기 좋은 아파트라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2억 내지 3억을 주고 산 아파트가 일대 임대 아파트보다 못하게 지어지려 하고 있다니 정말 막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청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실태조사만이라도 검토해주시어 저희의 억울함을, 혹 저희가 부당하게 요청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34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성 삼정 그린코아 예비 입주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물의 재이용과 물 순환은 가뭄과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이를 주관하는 환경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령을 추진하는 입법예고(2014.2.25.~14.4.7)에서 설치대상의 규모에 대해 공동주택은 건축면적 4천제곱미터 이상, 학교는 전부 다, 골프장은 10만제곱미터 이상, 대형점포는 3천제곱미터 이상에 설치토록 하는 안을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면서 공동주택은 1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학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소위 규제대상을 완화시켜 버렸고 이 결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설치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행령에서 빗물이용시설(빗물저류조) 설치는 공동주택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는 25.7평 아파트 1,500세대 (부지면적:(120,000m2), 학교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는 3천명 이상이라야 해당될 수 있습니다.개정 후 공동주택(아파트) 설치대상은 년5개소, 학교는 전무한 상태였으며 수년전 부터는 아파트 규모의 소형화와 취학 아동의 감소화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실적이 전무하여 정책은 관심 대상에서 잊혀져가는 실정입니다. ○ 문제점 시행령이 개정된 2014년 7월 17일 이후 현재까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행령에 대해 환경부의 답변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과정에서의 결과로서 어쩔 수 없다는 앵무새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현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의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설치대상 및 규모를 조정 확대 추진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변하거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몇 년전 극심한 가뭄에는 엉뚱하게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면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대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의 빗물저류조 설치규모는 2010년에는 4십7만3천톤, 2016년엔 8십만5천톤으로 정부 및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함으로써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방재시설을 포함해도 3만 5천톤 정도이며 이중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에 불과합니다. 이것마저도 설치 및 이용 목적과 다른 위치인 지하10ｍ이상의 지하주차장에 설치케함으로써 겉치레용으로 만들어져 정작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면서 혐오 시설화 되어 결국엔 경제적 손실과 주민들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빗물이용시설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 무사안일화 되어가고 있으며 여기에 용역사 및 건설사도 타 제품을 경험 할 기회가 없어 대부분의 빗물이용시설은 기능이 상실된 전시물화 되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설치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실체가 없는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 물 포럼을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개최한 물에 관련한 선진국입니다. ▢ 개선방안 현 시점에서의 재검토 보다는 환경부가 2014년2월25일에 추진하려고 했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규모로 조정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방안을 제시한다면 법령의 원안대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학교기숙사)은 건축면적 4천 제곱미터 이상, 학교는 일괄 적용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추진 후에 빨리 적용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물의 재이용 및 물순환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물부족에 따른 대책은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규모를 증가시켜야겠지만 비록 이전이라고 하지만 당시엔 용역까지 시행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우선 재개정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추후 대상을 확대하여 설치 물량을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기대효과 환경부가 2014.2 입법예고 내용인 공동주택 건축면적 4천제곱미터, 학교 전부다 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당시 시행령에 대한 환경부 보도자료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한 것처럼 매년 10만톤 설치로 1천억원 사업규모에 5천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로 최소한 새로운 일자리 1천여개가 창출 될 것이며, 조금 늦었지만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 대한 수출 효과를 기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빗물 재이용이 본래의 가뭄과 홍수대비 기능을 되찾도록 규제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제가 방금 유튜브를 보다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대해서 동영상을 봣는데 군대에서 어떤 분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인대가 끊어지고 뼈가 세조각이 났는데도 군대에서 방치되다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걸리셔서 스물다섯이라는 나이 혼자 생활도 못하는것을 봣습니다 저도 미래에 군대를 가야되는 입장에서 너무 걱정되네요 이거는 정책의문제가아니라 윤리적으로 봣을때 정말 잘못된거같아요 제발 군대 의료서비스 좀 개선해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6, "petition_idx": "342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의료복지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못 배워 맞춤법 띄어쓰기가 부족합니다. 국민으로써 몇자 적어봅니다. 우리 나라 자식들 나 잘살고자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이 피같은 돈을 어떻게 사용이되는지 무언가 사건이 터져야만 알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국민은 돈만 내고 알면 안되는건가요? 추가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등 좋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은 있어야하지 않나요? 국민연금도 세금추가로 걷어가는걸로만 느껴지며 인상한다던지 기타 변동사항은 국민보고하고 투표좀 해서 하면 안될까요? 국회의원님들 나라살리려고 출마하셨지 돈벌려고 고수익 직장이 된겁니까? 각 지역의 관할소에서 중대한사항우 투표할수있게 해주세요 단1원 10원이라도 중대한사항입니다. 국민이있고 나라가 있는겁니다. 1. 국민연금 4대의무화 선택권변경해주세요. 2. 건강보험료 수입과 건강은 무슨 연관인가요. 변동사항은 꼭 투표를 해주세요.(잘못이해하고있을수도있음) (국회의원들이 하는거라지만 혹 의회에서 찬반결정이 나는거라면 누가 찬성 누가 반대했는지 공개적으로해야 국민이 뽑은 의원님들 업적을 알수있지않을까요?) 3. 공무원 등급 조정 해주세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 경찰, 소방 등등 더 신경써주세요. 4.최저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편의점아르바이트생과 현장(3D업종) 시급이 같다는게 말이됩니까? 흥부와 놀부같은 정책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은 흥부 국민을 놀부로 보는 정책을 말합니다. 5.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전 국민으로써 저 세금으로 대북지원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북한보다 더 못한 국민도 수두룩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지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을 지지하는게 아니고 나라를 지지한다는겁니다. 그시대에 나라가 잘되야 대통령님이 빛을 바라는거지 빛부터 보지마시길 ...", "num_agree": 28, "petition_idx": "34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먼저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북으로? 그렇다면 내려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5,200만 국민을 끌고 어디로 가려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번에 인천광역시에서 옐로하우스 종사자들한테 1인당 2000만원씩 자활명목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했다죠. 그런다고 매춘이 사라지지 않을뿐더러 인간이 존재하는한 매춘은 없어질수 없습니다. 오히려 매춘이라도 있어야 성범죄가 줄어듭니다. 스웨덴이 공창제 폐지후 성범죄 급증했고,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는 공창제 시행후 성범죄가 감소했으며, 우리나라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후 성범죄가 급증했습니다. 답은 공창제뿐임을 알수있지요. 아예 이참에 성매매특별법 폐지하고 공창제 도입해주세요. 그렇게해서 전국의 집창촌들을 레드존으로 지정해 국가에서 관리하는것이 답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참에 공창제 도입해 집창촌들을 레드존으로 지정해 정부가 관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2018년 8월15일 동북아국가+미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철도연결 경협사업을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있으나 지금은 미국, 북한간 알력다툼으로 성사되기 어려운 게 실정.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한국와 러시아간 경제협력부터 먼저 개시하고 나면 다른 문제들이 차츰 풀릴 가능성이 있음. 또한 러시아와 경협을 먼저 하게되면 북한에 대해서도 협상 우위성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1. 한국-러시아간 경협을 본격 착수( 1단계: 신북방정책에 나오는 농업, 어업, 에너지 분야) 1) 재정을 동원해서 연해주 땅 약 3억평 내지 5억평을 임차하고 아래 용도에 맞도록 토목공사 진행한 후 식품회사, 종합상사들에게 관리권을 맡김. 성공하면 임차하는 땅의 면적을 3배, 5배로 늘릴 수 있을 것임. . 대단위 기계화영농단지(한국에서는 수입에의존하는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사용) . 대단위 기계화 축산단지 . 인구 10만 정도의 농축산 도시 3개 건설 및 그에따른 인프라건설 . 어업권을 확보하고 어업도시를 나홋카 인근에 건설(8만명 정도 상주도시). 인프라건설 - 연해주에서 알래스카 앞까지가 어업 조업 수역임 2) 국내의 과밀한 자영업자를(편의점수 과다, 식당수 과다 등등) 구조조정해서 여기서 나오는 인원 및 기타 구직자를 모집해서 연해주에 가서 일차산업에 조사(일자리 개척에의한 창출) 3) 연해주산 농업, 축산, 어업에 대해서 한국 수입의무제 채택(러시아와의 FTA 체결은 당연) 4) 북한을 거치지 않고 배로 직접 오는 루트를 사용해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모델부터 선 적용 (러시아에 메리트를 주어야 차후의 협력도 순조로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한국경제에서 가장 큰 난문제인 자영업 문제를 반 정도는 풀어낼 수 있음. 2.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려면 단번에 달성하는 방법보다는 설득이 용이한 상대부터 설득시켜 나가면 설득이 어려웠던 상대도 자기혼자 뒤쳐질까봐 뛰어들게 되는 것일 것임. 3. 총론을 이야기했다면(동북아경제권), 이의 달성은 각론을 합쳐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4. 한국-러시아간 양자협력이 성사되어야, 정치적 상황변동에 따라 바로 북한을 참여시켜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시켜 버릴 수 있음. 이것이 성공하면 일본이 노심초사 여기에 가담하려고 할 것이며, 이 지역에 거대경제권이 태동하기 시작하면 미국도 본격적으로 참여를 저울질할 것임. 순서를 잘 짜 맞추어야 함.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항상 모든 문제의 선두에 놓고서 생각해야 함. 이상", "num_agree": 1, "petition_idx": "34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북아 철도연결은 한국-러시아 양자경협으로부터(자영업자 특단의 대책은 연해주에서 찾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폭스바겐사는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배출가스 시험을 국내에서 합격하여 판매하였다고 독일 본사에서 시인하였고 미국에서는 40조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폭스사의 차량을 올해부터 판매개시 하고 있는데 ,즉각 중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보상이 전혀 없는 폭스바겐은 지금도 배출가스 조작으로 질산가스를 배출하여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 폭스바겐  회사를 영업정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제발 쫌 폐지하자", "num_agree": 24, "petition_idx": "34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밀양의 全鴻杓는 독립운동가가 아닌 수탈의 선구자이고 특히 밀양의 군민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탈을 하였지만 친일파 후손들이 힘이 막강하여 그 증거 자료를 다 삭재하였으나 일부가 남아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활용시스템에 들어가면 있고, 여태까지 못찾았다가 현정부에서 공개를 했고. 그것을 알고도 국가보훈처는 서훈을 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 全鴻杓이자에게 공적과 모든 것을 다 빼아기고 억울한 생을 살다간 영령들께서 지하에서 울부짓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놈들이 했듯이 全鴻杓 이자의 산소에 쇠 창살을 수도 없이 박고 십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 친일파를 독립유공자로 만들어 놓은 것도 관심을 가집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집가진사람이 90%넘어서 집값잡으면 지지율떨이질가봐 집값 폭동하는데도 용인하는정부 [수도권지역] 지난 보수정권처럼 국가장래를보고 진보가 반대해도 집값잡으셔야 되요 대통령 각하님",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부동산 폭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외국인들을 지나치게 믿고 너무 우리가 호구처럼 살았기 때문에 항상 외국의 침략을 받고 산 게 지금까지 수백번,수천번입니다. 수,당,금나라,원나라,청나라,일본 등등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은 일제시대 만행과 아픔을 잊지 말자는 뜻도 되지만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서 해답을 찾아서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이라고 말하면 다문화라면서 오히려 자국민들도 누리지 못하는 혜택들을 세금으로 다 지원하고 퍼주고 있고 2016년,2017년때까지만 해도 그놈의 중국인 관광객이 뭔지 치맥파티로 월미도에 초대해놓고 100% 전액 인천시 세금으로 먹고 놀고 마시게 해줬습니다. 오히려 적자를 보면서도 중국에 돈 줘가면서 제주도 여행오라고 퍼주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해서 3달만 내면 자국민과 똑같은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습니다. 대학을 갈때는 외국인 전형이 있고 심지어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전국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주노동자 시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한국은 지금 외국인들한테 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한국을 뭐로 생각하겠습니까? 한국을 고마워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한국을 호구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친 다문화청산이 친일청산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차별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만 형평성있게 내국인 위주의 정책을 펼치지는 못해도 최소한 한국인이 한국땅에서만큼은 역차별 안받고 살게 해주세요. 외국인이라 하면 무조건 퍼주고 도와주고 세금으로 호구짓거리 하는 이런 근성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을 호구로 알고 바보로 압니다. 정말입니다. 왜 구한말에 식민지배를 당했는지 이제는 좀 알 것같습니다. 외국인들한테 퍼주려하고 친 다문화하는 인권팔이 세력들에게 놀아나니깐 외국이 한국을 우습게 보고 당하고 살았던거겠죠.", "num_agree": 28, "petition_idx": "34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정책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여가 지났습니다. 추운 겨울 한 때 촛불집회에 참석하였고 선거 때 대통령님의 서민, 중산층, 근로자 중심 공약에 많이 동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취임사중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취임후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격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도리어 강남, 마포, 용산을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 전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관 부처에서 내놓는 생색내기용 대책은 오히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집은 사유재산 이전에 공공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내집에서 살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남에 20평대 아파트 가격이 십수억,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이십수억원이라니 정말 힘 빠집니다. 현재 근로자 월평균 임금 2백만원대, 시급 7천원대인 최저임금시대에서 결혼하고, 아이낳고, 내집에서 살고 싶은 청년, 근로자,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뺏아갔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대통령님 부동산 가격 안정 없이는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 하셔도 소수의 기득권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공감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고한 부동산 안정 정책 시행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문정부 성공한 정책이 있나 중간이라도 가면 욕은 안먹을텐데 하는것마다 폭망각이니 문 대통령은 '남북 간 평화 정착' → '경제적 통일' → '정치적 통일'로 가는 3단계 통일 이 ㅇ ㅂ을 떨고 있다 김정은 정권 지지하는 사람이 통일이라고 적화통일 말하는건가?경제적통일 ㅋㅋㅋ 남한 경제도 못살리고 폭망 시키는게 경제를 논한데 개웃겨서 문재인 진짜 왜그럼?남한도 컨트롤 못하는게 북을 논한다 김정은 시키드나 이게 삭제할만한 글인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34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글삭제하네 웃긴다 문재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와 달리 휴가나 수당이 모든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기간제교사에게만 따로 기간수당을 급여항목에 포함시켜서 급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에게 기간수당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통령님 서민도 집살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짒값 폭동"}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얼마전 청년일자리 잘 만들었다고 대통령 표창 수상한 중소기업 업체 사장이 협력업체를 갑자기 바꾸며 그 협력업체 선정, 교체 기준이 본인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거여서 10년 넘게 같이 일해온 협력사를 한순간 아무렇게 않게 교체하고 그 업체의 15명이 넘는 직원들의 생존권에는 무감각해서 결국은 그 협력사가 존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자본주의 사회인것은 알겠고.. 돈있는 사람들 맘대로 인것도 알겠는데..저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시 돈만 있으면 대통령표창 받는거 쉬운건가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표창도 돈만있으면 받는건 가요? 앞에선 일자리 늘리고 뒤에선 실업자 만들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오늘 접한 소식으로 엘살바도르 국제 국항 이름을 <오스카 아르눌포 로메로 대주교 국제공항>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국민들께 축하 드릴 일입니다. 이처럼 가끔씩 외국으로 출장을 가다보면 그 나라의 관문인 국제 공항 이름이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 받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불리는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군함의 이름에는 유명한 분들의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하지만 국제공항 이름에는 없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동북아시아 허브 공항을 자처하는 \"서울인천국제공항\" 이름을 우리나라가 세상에 가장 자랑스럽게 내 놓을 수 있는 한글을 넣어서 인천국제공항 이름을 \"서울인천한글국제공항\"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지방 공항의 이름도 그 지방의 특색을 살린 이름을 지방이름 뒤에 넣어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 가야 국제 공항, 광주 무등 공항, 제주 오름 국제 공항, 김포 김구 국제공항, 울산 태화루 공항 등등..", "num_agree": 6, "petition_idx": "34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국제공항 이름을 한글공항으로 바꿔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 물재인 정부는 여성들의 인권은 똥이야 똥똥똥..", "num_agree": 8, "petition_idx": "34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는 \"탁현민\" ...청와대 밖에는 \"안희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 피해아동의 외할머니입니다. 저희 손주는 5세 남아로 김포 장기동 **** 어린이집 은**반에 다녔습니다. 어린이집을 좋아하고 교사를 잘 따르던 손주는 동생이 백혈병으로 투병중으로 엄마가 병원에서 동생을 돌보고 있어 항상 엄마의 사랑이 부족해 안타까운 아입니다. 평일엔 아빠가, 주말엔 제가 돌보고 있지만 항상 밝고 활발한 아입니다. 피해아동의 아빠가 손주를 씻기고 몸을 보면 물리고 꼬집히고 긁힌 상처가 4월중순부터 5월말까지 계속되어 상처가 왜 생긴 건지 교사에게 물었더니 모른다, 혼자 놀다 그랬다는 등 너무나 무관심하고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지만 믿고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그 후 주말에 저희 집에 온 손주의 양쪽 귓불이 팥죽색처럼 멍이들고 누군가 세게 잡아당긴 것 같은 상처를 보고 더 이상 묵과해선 안될 것 같아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를 열람하였더니 너무나 충격적인 영상이 있었습니다. 교사가 전혀 아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방임하는 태도를 보이고 아이가 말을 하고 관심을 달라고 해도 쳐다보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아이가 교사에게 투명인간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황당해 원장과 교사에게 따졌더니 오히려 아이를 탓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5/31일 김포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그후 기관의 원장과 교사는 사과 한마디 없다가 7/10일 신체학대의 동영상이 나왔다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은 이후 매일 집으로 찾아와 잘못했다, 합의하고 싶다고 하더니 뒤로는 긴급간담회를 열어 저희 손주가 사회성 부족하고 안전의식 없으며 다른 아이를 지키려고 한 행위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머리 몇대 때린것이 아동학대로 신고 할 것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재원생 부모가 동영상 열람을 원하자 피해아동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짓말을 일삼고 진실은 밝혀진다, 혐의없다는 사람들이 형량이 감형되도록 탄원서를 부탁하고 아동학대 기사가 뜨면 옹호글 써달라고 학부모들에 부탁하였습니다. 맘카페에는 피해아동 부모가 별것도 아닌 것으로 꼬투리 잡는 사람처럼 비정상인 양 옹호글이 올라와 피해가족과 아동에게 2차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원장은 교육자라는 사람이 유치원까지 하면서 대기자가 많아 돈이 많은지 세월호도 돈으로 해결된거 보라며 결국 모든 것은 돈이 해결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교사 또한 5/31일 사건접수가 되었는데도 7/30일까지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고가 일어나면 지역내 지도점검 기관인 김포시청에서 발빠르게 움직여 줄 것이라 믿었는데 피해가족이 진행상황이 궁금해 6/4일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는 휴가라는 말만 반복되고 팀장이란 사람을 관내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7/10일 김포 경찰서 학대 동영상을 7/25일 되어도 한번도 보지 않았고 아동학대를 저지른 기관을 지도점검 조차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이 7/20일 간담회를 열어 피해가족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2차 피해를 본다고 하며 조치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자 담당자는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엉뚱한 말만 하였습니다. 7/25일 담당자와 통화하며 동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녹취내용이 있는데도 7/30일 김포시청을 방문하여 피해가족이 교사가 어떻게 계속 근무중일 수 있는지? CCTV는 피해가족이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닌데 왜 거짓말을 계속 하도록 조치를 안하는지 묻고 동영상은 보셨냐고 묻자 7/25일 보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담당자는 어쨌든 전화 받고 나갔으면 된거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고압적이었습니다. 출장보고서 같은 종이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것 아닐까요? 피해가족의 답답한 마음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일이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만 대는 탁상행정에 복지부동한 태도를 보여 피해 가족의 마음은 두 번 찢어집니다. 네이버나 다음, 김진나카페, 한아름 카페 등을 보시면 김포 아동학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피해아동과 가족은 돈을 바라고 꼬투리 잡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너무나 황당하게 소문을 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과 교사가 다시는 어린이를 상대하는 일을 할 수 없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연일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이 죽거나 다쳐도 대표자를 바꾸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아동학대를 저지른 교사가 반성 없이 아이를 가르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해 주시고 성범죄처럼 원장과 교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아동학대가 없는 사회가 되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에선 혁신과 적폐청산을 말하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복지부동한 태도를 보이니 언제 개선될지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피해아동과 가족의 아픔을 누가 달래줄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 "num_agree": 588, "petition_idx": "342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 아동학대 사건을 저지른 원장과 교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요즘 초등학생 및 어린이들에게 급속도로 유행하는 슬라임 일명 액체괴물이 안전상 치명적인 위험을 줄수 있어 무분별한 유통을 금지 시켜야 합니다. 성분의 유해성논란을 떠나 접착제 성분의 슬라임을 아이들이 옷이나 수건 등에 닦은 채로 굳게 되면 날카로운 결정을 만들게 되고 피부에 다았을 때 예리한 결정이 피부에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건에 묻어서 굳은 상태로 아이 얼굴을 닦았고 얼굴에 3cm가량의 상처가 났습니다. 이런 위험한 물건을 돈벌이를 위해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행위를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슬라임(액체괴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방관으로 문재인도 제재할만 힘이 없습니다 이건 문재인이 만들어 논거죠 청원게시판에 글쓰는것도 하나의 시위인데 글을 삭제하다니요?문재인씨 당신이 과격시위에 대해 한번이라도 제재한적있나요?방관만했지 그래서 어찌됐나요?언론선동질 남여 성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나요 이일이 당신이 되고부터 몇개월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 바로 잡으실생각이에 나라에 신경쓰던지 나라도 컨트롤 못하는자가 국외사업을 하려는겁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4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만든 사회입니다 과격한 시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그간의 수 많은 헛발질에도 혹시나하고 지켜보며 묵묵히 참아 왔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대표격인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특활비 폐지 까지 꼼수를 부려 국민을 기망하니 더 이상 참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위해 국회 해산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기망하는 국회해산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애초에 광복절을 맞이해서 전자발찌대상자 128명을 가석방 시켜준다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가는데, 어째서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 메인뉴스 홈에 이 내용과 관련된 기사들을 올리지 않는겁니까. 이 내용과 관련된 기사들을 찾으려면 검색창을 통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묵인시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각종 포털사이트 뉴스 홈에 광복절 기념 전자발찌 대상자 128명이 가석방되었다는 기사를 메인기사로 올려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포털사이트 홈에 광복절기념 전자발찌대상자 128명 가석방 기사 올려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자연의 일부인 계곡에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반려동물과 함께 여름나기가 쉽지않습니다. 자연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건데 왜 견주들이 눈치를 받고 욕을 먹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도 떳떳하게 계곡에서 수영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2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도 계곡에 들어가도 되는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용인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지 입니다 새벽5시에 기상하여 출근하면 6시가량 현장에 도착합니다 간단히 조식후 7시에 아침조회및체조후 곧바로 현장투입 하여 일을시작합니다 11시30분에 작업정리하고 점심식사후 12시50분 티비엠이란 모임후 현장 투입합니다 일과종료후 5시 일과종료 제가 하고픈 건의상항 은 주52시간근무라는게 건설현장에서는 예외인가 싶어서요 더불어 작업종료후에도 제시간에 퇴근을 못합니다 블랙아이라는 출퇴근 사진촐영후 퇴근을 해야하는데 5시30분이전에는 문을잠궈 퇴근을 봉쇄시켜버립니다 어떻게보면 인권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경우가 있더군요 참고로 D.S라는 설비 업체입니다 이져껏 설비업체들에 갑질은 있었지만 좀심한 생각이 들어 몆자 적어봅니다 퇴근후 하루의여독을 풀며 내일을 위해준비하는 일용근로자 들에게는 적잖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유명무실한 법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근로자의귀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금리인상제한", "num_agree": 4, "petition_idx": "342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금리인상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현제 대형차량 사고나면 참사수준이지 않습니까? 영업용 카고 트레일러 레미콘 덤프트럭 관광버스 전부 운전자 나이들이 60세 이상이 많습니다 어떤사람은 운전하다가 치매가 온 경우도 봤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하시어 영업용 자동차 정년을 정해주시길 간절히 청원 합니다 정년 나이는 60세~65세 사이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 대형 차량 나이 제한을 60세 에서 65세 사이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120명의 성범죄자 가석방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성범죄자 형량 및 대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심지어 아동 강간범한테 까지도요. 보통 술을 마셨다함은, 심신미약으로 감형. 말이 됩니까? 술을 마시고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감형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 수많은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우리나라는 법이 고쳐지질 않는 겁니까? 강간은 많은 죄중에 단연 가장 무거운 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째서 이리 솜방망이 처벌인겁니까? 심지어 의사가 성폭행하면 명예때문에 얼굴미공개. 이게 정녕 나란가요? 제일 마음에 안드는건 왜 성폭행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건지. 심지어는 재판에서 증인석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그 끔찍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그런 재판내용도 허다하더군요. 또 학교에서 나오는 보건책을 보면 성폭행시 대처방법에 싫어요, 하지마세요 이게 장난입니까? 오히려 그런 발언은 성폭행범을 자극하는데 좋은 발언이며 애초에 강간을 할땐 무서워서 아무말도 안나오고 소리를 질러봤자 맞을텐데 굳이 자극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걸 가르칩니까. 학생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간죄에 대해 무지한가 싶으면 피해자에게 넌 옷을 그렇게 입고다니지 마라, 밤에 돌아다니지마라, 니가 그러니 표적이 된 것 아니냐? 라는 말을 내뱉나요? 제 생각으론 이 법때문입니다. 법 자체가 솜방망이이며 성폭행에 대해 정당한 처벌 및 발언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 위에서 말한 내용은 모두 광복절 특사 전자발찌120명의 성폭행범 가석방에 반대한다는 근거였습니다. 또한 덧붙여 설명하자면 전자발찌를 끼고도 다시 범행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초등생을 강간한 가해자도 있습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성폭행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살기좋은 나라로 보여질려면 그 만큼 그 가해자들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를 대든 성폭행이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말로만 살기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아닌 행동으로도 실천하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4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 특사 전자발찌 120명의 성범죄자 가석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빠르게 과속하는것도 아니라서, 교통문제에 들어가지도 못함, 근데 관심을 그렇게 받고싶은지, 소음은 정말 우렁참! 애들 단속해서 벌금을 한 1,000만원 으로 매깁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주족 흉내내고 싶어 안달인 짱깨집 배달 무리들,  국산차 튜닝해가지고 소음내는 것들 단속좀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힘이 없었기에 일제 식민지가 되었고, 힘이 없었기에 6.25남침이 있었고, 힘이 없었기에 미군의 절대적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지금 북한 핵폭탄아래에서 우리는 무슨 힘이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장미빛 희망만으로 나라를 지킬수 있는가? 안보 무능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폭탄아래에서 우리는 무슨 힘이 있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제 수행비서를 수시로 성노리개로 갖고놀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대한민국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기가 찰 일이다. 아무리 권력있는 현 집권당의 대권후보였다 하더라도~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무죄란 판결은... 아연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다. 지난 시대의 각종 적폐를 청산하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있는 지금 싯점에서의 이번 판결에~ 민초들은 그저 먼 산만 멍하니 응시하고있다. 갑자기 뇌리를 스치는 생각하나...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무죄판결을 내린 국가의 국민 정서'로서- '일본군 전쟁 위안부 만행'을 성토할 자신이 얼마나 있을까??? ....", "num_agree": 38, "petition_idx": "34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의 성폭력에 무죄를 선고한 국가가- 일본의 전쟁위안부 만행을 탓할수 있을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남성을 상대로한 여성의 성범죄에 대해서 법률계는 왜 이리 관용적입니까? 남성 같은 경우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단순 진술만 가지고도 신비성이 있다고 한다면 단순 피해 입은 사람이 여성이고 가해한 사람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반면에 동일한 성범죄이고 동일하게 성범죄를 성인 남성을 상대로 여성이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하였을 때 처벌된 사례는 거의 0건입니다. 심지어 성인 남성을 상대로 여성이 야구 방망이 같은 흉기를 이용해 폭력하여 성인 남성을 기절 시킨 뒤 남성을 침대에 묶어 실제 강간한 사례에 대해서 엄연히 명백히 남성을 상대로한 강간이 맞는데도 여성이라서 관용하고 봐주고 무혐의 처리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만약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그랬다면 분명히 같은 조건으로 여성을 상대로 그같은 짓을 한 것으로 강간죄가 적용하여 처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성인 남성을 상대로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너무 재판부나 법무부, 법률계에선 관용적으로 이는 남성에 대한 혐오 차별이자 편파적입니다. 성인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의 성범죄가 수천 건에 달하는데도 그같은 진술과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 피해 입은 사람이 남성이고, 가해한 사람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관용적으로 하여 성인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의 성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 및 검거된 사례는 0건이라는 것을 볼때 남성이 성인 여성을 상대로한 성범죄만 처벌하지, 여성이 성인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성 차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일 경우 정신적인 치료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인 위로, 응원이 따르는 반면에 여성에게 성범죄를 입은 남성 같은 경우 피해를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는 다르지가 않는데도 피해자가 단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또한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 남성에게 여성이 해주었으니 남자니까 좋지 않았느냐? 여성이 해주었으니 괜찮지 않냐? 남자가 되어가지고 여성이 한 걸 그냥 넘어가지라는 사회적인 편견과 사회적인 차별로 2차적인 피해와 상처를 받기 일수 이며 남성이 성범죄를 한 여성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 신고하면 이상한 취급 받는 등 사회적인 차별과 부당 대우를 받아 옵니다.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완전히 다른 대우를 해주면서 말이죠. 남성은 남성이라서 차별 받고 여성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단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참고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됩니까? 재판부, 검찰, 법조계, 법무부는 남성에 대한 피해자도 역시 차별, 편견, 편파를 두어 여성을 상대로 한 남성의 성범죄는 처벌하면서 남성을 상대로하는 여성의 성범죄는 관용해주고 단순 여성이라서 봐주고 피해를 본 남성을 이상한 취급하면서 차별하는 편파 수사, 성차별을 없애고 동일한 성범죄일 경우 남녀 차별 없이 남성과 동일하게 여성의 성범죄도 같은 형량, 같은 처벌을 해야 할 것이며, 남녀 차별 없이 여성에 의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남성 피해자도 여성의 피해자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여겨 정신적인 치료 지원과 더불어 피해에 대한 위로와 응원, 존중 대우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무고 범죄에 대해서도 무고 범죄 같은 경우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하게 처참히 망가트리고 무고 당한 피해자가 무고로 인하여 억울히 사회적인 멸시를 당하게 되고 억울하게 사회적인 부당 차별 대우를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매장되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매우 엄청나게 큽니다. 이는 성범죄를 입은 피해 보다도 사회적인 생활이나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피해력이 매우 엄청나게 큼에도 검찰청에서는 성 범죄 관련 무고 수사에 대해서 동시 수사 않겠다는 메뉴얼을 적용한다고 하는 자체가 무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차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성에 관련 무고를 당한 피해자를 엄연히 억울히 무고 당한 피해자인데도 범죄자 취급하고 차별을 하는 것이고 무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법적인 매우 억울한 처분과 동시 부당한 대우를 하겠다는 뜻으로 명백히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성에 위배되고 무고 피해자들에게 명백한 부당한 차별이자 편파 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 무고에 대한 동시 수사는 성범죄 피해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억울히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무고 피해를 당할 수 피해 여지가 있기에 그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진정 이사람이 성범죄를 당했는지 반대로 이사람이 무고 당했는지를 정확히 진위를 파악하고 가르기 위함의 현명한 조치로서 어느 한쪽도 억울함이나 피해를 없도록 최소화시키고자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인데 또한 억울하게 무고 당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무고 당한 것에 방어권이라든지 무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대응, 보호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 무고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무고 범죄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억울히 누명쓰고 억울히 무고 당한것에 풀려나 무고한 범죄를 처벌하여 무고 당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피해보상이 따르는 것인데 만약 성범죄 무고에 대하여 동시 수사하지 않게 된다면 성범죄 같은 경우 증거 보다는 상대방의 진술로만 신비성이 있다면 진술만 가지고도 증거로 방영되기에 성범죄 무고를 한 범죄자에게 매우 유리한 법적용이 되고, 성범죄 무고한 것에 대해서 무고를 한 범죄자에게 거짓 증언 유리한 시간 확보와 증거 인멸 같은 시기를 충분히 주어 거짓 증언에 대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간 빌미를 줄 수가 있고 상대 무고 당한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법적용이 되고 무고 범죄자의 거짓 진술과 더불어 증거 인멸에 의해 억울히 감옥살이, 누명을 씌우지게 되어 억울하고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고 무고 범죄자는 법 테두리에서 유리하게 편하하게 떵떵거리며 보호 받고 살고 무고 피해 당한 사람은 사회적인 매장과 차별, 사회복귀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입고 하루내내 엄청난 상처를 입고 평생 살아야 할 지 모릅니다. 따라서 성범죄 무고에 대해서 동시 수사 않겠다는 무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굉장히 불평등적인 부당한 차별, 무고 범죄자의 거짓 진술에 의해 무고 피해를 더 극대화시키는 차별적인 메뉴얼은 당장 폐지 시켜주십시오. 이는 헌법,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무고 당한 피해자를 첨부터 피해자 또는 억울하게 무고 당한 억울한 무죄자가 아닌 범죄자라고 낙인 찍고 차별하는 것이고, 무고를 한 상대가 여성일 경우 여성에게 성범죄 무고 당한 남성을 차별 하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무고당한 피해자를 성범죄자로 낙인 찍어 올바르게 진두진위를 가리지 않겠다는 뜻과 마찬가지고 이는 엄연히 여성에게 성범죄 무고 당한 억울한 남성 피해자를 성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으로 남성은 잠제적 성범죄자라는 워마드, 메갈의 남성 혐오 차별, 편파를 수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음으로 엄연한 남성을 상대로 한 혐오 차별이자 편파로 범죄자로 낙인하여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부당한 불평등 대우로서 남성 차별이자 혐오적인 편파편견이라 할 수 있음으로 법조계, 검찰청, 법무부는 당장 남성을 차별, 비하, 혐오 부당한 불평등 대우하고 무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차별을 극대화시키는 성범죄 무고 동시 수사 중단이라는 메뉴얼을 폐지토록 하십시오. 만약 성차별적인 편파적 메뉴얼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면 이는 모든 남성과 무고 피해자에 대한 도전이고 차별, 혐오로서 모든 한국 남성과 무고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검찰청의 편파, 차별 메뉴얼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그같은 메뉴얼에 대해서 대규모 규탄 집회 시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편파 수사, 성 혐오 차별, 부당 불평등 대우에 일환인 성범죄 관련 무고 동시 수사 중단이라는 차별적인 메뉴얼을 영구 폐기하십시오. 차별이 아니라고 변명해봐야 사실과 현실을 따지어 보았을때 차별적이고 무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무고한 남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안그래도 실제 상황에서 재연되어 방송된 것이 있는데 아무런 접촉이나 만난 적이 없고 성범죄를 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무고한 범죄자 여성의 진술만 가지고 진술이 소설적이라고 할지라도 말을 지어낸 것이 그럴듯하고 신비성이 있다면 단 한번도 그 여성과 접촉하지 않은 남성 교사가 억울하게 옥살이 하게 되고 사회에서도 교사직을 박탈되고 사회생활이 완전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는데 뒤늦게나마 진위가 가려져 억울함이 풀려 무고한 범죄 여성이 처벌 받았지만 현실은 아무리 그 남성 교사가 억울하게 무고 당했어도 성범죄 관련 무고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고 당한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 차별을 하고 그 무고 피해 당한 남성은 사회생활이 전혀 안되고 사회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상처와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처럼 무고는 상대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과 사회적인 매장, 차별, 사회생활과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고 인생을 조지는 것인데 무고 피해를 입은 남성 피해자들은 어디가서 하소연 하지 말아야 하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도 받지 말라는 겁니까? 이 개같은 성차별 메뉴얼을 지정한 검찰청장 누굽니까? 무고 피해자 차별, 남성 혐오하는 무고 동시 수사 중단 메뉴얼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참 개같습니다. 당장 남성 및 무고 피해자를 혐오 차별, 편파 수사로 불평등을 유발하는 무고 범죄 동시 수사 중단 메뉴얼을 폐지하고 그딴 것은 쓰레기 통에 던져 버려 제대로 올바르게 성범죄 관련해서 무고 범죄도 역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같은 것은 성범죄 무고한 범죄자가 악용하고 무고 당한 피해자들에게 최대 압박, 또는 피해를 조장하고 무죄 원칙이 아닌 성범죄자로 낙인 찍고 애초 범죄자로 오인시켜 차별하기에 그같은 편파를 통해 무고 피해 당한 피해자가 차별, 부당 대우를 받지 않게 또한 무고한 범죄자가 떵떵 거리며 살 수 없도록 무고죄에 대한 수사도 억울한 피해자, 누명쓴 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진두진위를 가릴 수 있도록 무고에 대한 동시 수사를 원래대로 원칙대로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차별, 무고 피해자에 대한 불평등 불법적 메뉴얼을 가지고 계속 그 메뉴얼 토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를 동시 수사하지 않고 선 성범죄 수사 후 무고 수사로 무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방어권과 피해 대응권을 박탈시켜 무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법적용되게 하고 유리하게 할 경우 남성들도 그같은 정책 따위에 더이상 참지 않고 억압, 차별, 희생 강요 따위에 분노하여 들고 일어나서 대규모 규탄 항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재연 된 바 있는 성범죄 무고 사건: https://blog.naver.com/hearstory225/220966588057 해당 링크를 꼭 참고하십시오. 무고 피해 당한 피해자와 남성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무고한 남성을 차별과 피해를 주는 편파적인 성범죄 관련 무고 동시 수사 중단 메뉴얼을 당장 폐지하라. 남의 인생과 사회생활 망치고 조지고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쩌면 성범죄 피해 보다 높은 피해와 타격을 입는 무고 피해를 차별과 외면하지 말고 원래대로 원칙에 맞게 성범죄 무고를 동시 수사해라. 메갈리안, 남성 혐오, 차별 편파를 두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검찰과 법무부 규탄한다. 성범죄 무고도 동시 수사 동시 처벌해라. 성범죄 무고를 악용하는 무고 범죄자에게 유리한 수사, 유리한 편파 법적용으로 무고 피해 당한 피해자를 차별과 동시 타격과 피해를 주는 무고 동시 수사 중단 메뉴얼 폐지해라. 남성 및 무고 피해자 차별 중단해라. 안그럼 남성도 사회적 성차별, 억압, 희생강요에 더이상 참지 않고 들고 일어나 분노하고 페미 정책, 편파 메뉴얼 수사하는 법무부, 검찰청 대규모 항의 규탄 시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성이 언제 까지 참고 참는다고 생각합니까? 이 개같은 남성 피해자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남성 차별 멸시하는 남혐차별 남성불평등민국 더러운 사회와 세상에. 성인 여성을 상대로한 성범죄는 증거와 증언의 신비성을 두고 처벌하지만 성인 남성을 상대로하는 여성의 성범죄 놀라울 정도로 상당히 많지만 제대로 처벌 된 사례는 0건: 1)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23984_2892.html 2)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2998 성범죄 무고 허위신고 범죄 약 40% 무고 범죄인데 처벌 수위는 한 사람의 인생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복귀 불가 할 정도로의 모조리 망치는 인격 살해행위이지만 그에 피해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매우 약하다.: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6168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다른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 무고 하는 범죄에 대해선 함부로 남의 인생을 망치기 위한 또는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무고할 수 없도록 봐주기가 없이 제대로 처벌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범죄 무고에 대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대로 사실여부와 진두진위를 가릴 수 있도록 무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고 피해자를 첨부터 범죄자 취급해서 차별하고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성범죄 관련 무고 범죄 동시 수사 중단이라는 차별적인 메뉴얼을 폐기하여 성범죄 무고에 대한 동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42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관련 무고 동시 수사 중단 메뉴얼의 폐지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성범죄 관련 남성 피해자 차별 외면하는 편파 수사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분들 그만좀하시고 자기일이나 잘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전도지사님의 무죄선고     올바른 대한민국 판결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 이 생겨날때는 국민연금이 만들어지기전 공무원및 그에 준하는 급여가 일반기업체의 절반과 노령인구년령이60세에서100세,공무원수가30 만 110만으로 연금수령기준자체가 바뀌었으니 당연히 구조개편대상이고, 군인연금,사학연금도 마찬가지로 년간 수십조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지금 국민연금만이 고갈되는 시점이 다가와서 곧 결정해야한다는 것은 공무원노조,교원노조,가 무서워서 국민연금1,200만보다 높아서인지 의문이들고 이번기회에 일본과 같이 전부 통합 하여 후세들에게 기성세대가 모범이되는것을 보여줘야합니다. 그래야 온국민이 할 수 있는것입니다. 꼭 해결해야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4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통합(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안을 국민투표에 부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북과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다. - 오늘 문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중에서 참 희안한 사상이네. 이 분 답이 없습니다. 그냥 내려오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과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다가 간판, 표지판, 여러 가지 입간판, 홍보물 등에 쓰인 영어들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치게 영어가 많아서 영어를 모르면 생활이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여러 브랜드나 가게들 명칭이 외래어도 아닌 외국어 그대로 표기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문을 여시오 당기시오도 \"push\"/\"pull\"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은 화장실에 갔는데, 물내리는 버튼이 \"flush\"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없어도 알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물 내리는 버튼인지 아닌지 영어를 모르면 긴가민가 할 수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또 한번은, 어르신께 길을 알려드리는데, 가게명을 지칭하면서 길을 알려드리려니 간판이 영어로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동일한 청원이 있지는 않을까 검색하여 보니 중국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중국어만 써있는 간판에 대한 한글 병기 청원 및 아파트 노인정 영어로 표기된 청원이 있더군요 우리 나라가 영어가 공용어입니까? 기본적으로 한글, 우리말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우리 나라의 얼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나라들도 자국어 교육에 매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 표기, 이름 표기에 한영 병행도 아니고 한글이 사라졌다??? 이것은 자국민에 대한 무시이며, 자국 문화와 얼에 대한 상실입니다. 영어를 많이 알아서 국제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영어를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글 표기 병행을 법제화 하여 영어를 모르는 분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권리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4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판, 광고물, 홍보물 등에 반드시 한글 병기를 원칙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식용반대와 법제화를 선동하는 분들 스님들, 돼지고가를 금식하는 종교인들이 당신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며 법제화하자고 하면 여려분들은 무어라고 하겠어요 <너나 잘해>라고 하갰지요 당신개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이를 먹고 정신이상되는 것도 아닌데,,,,,,,,,,, 남의 자유도 박탈하려는 분들 그런 특권을 갖고 계신지요? 이런 시간에 유기견 돌봄, 버려진 개들이 들개에서 야성으로 복귀하여 늑대화 되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조짐에 대책을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논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무더위에 수고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께 호소 드립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연산6구역 재개발 롯데건설에서 시공하는 롯데캐슬 골드포레 공사현장 입구에 주거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기업 롯데건설이 주민들에게 1년 가까이 대기업 특유의 갑 질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지내는 주민들의 고통을 아시고 이 끔직한 고통 속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현장에는 4개의 출입문이 있는데 롯데건설 측에서는 현장 앞에 주거하는 주민들과 자영업 하시는 주민들과 상의한마디 없이 1번 출입문이 공사차량이 다니기 편하다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바로 앞에서 출입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행하는 공사차량 과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집의 벽이 금 이가고 마당이 갈라지고 영업에 피해를 입고있지만 롯데건설 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공사출입문 3번 4번 출입문을 얼마든지 사용 할 수 있는데도 비용과 시간과 공사기간이 길어진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한여름에도 주민들은 아침부터 공사장입구에서 제발 출입문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평상시와 똑같이 집회를 하던 중 현장소장 이란분이 공사현장 안에 함바식당 에 식사를 하러가면서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흰 치아를 내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조롱받는 기분이 들어 순간적으로 휘발유를 몸에 뿌리는 자살소동으로 소방차 구급차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물론 자살을 기도 하신 분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시겠지만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이사건 이후 처음으로 현장소장과 면담을 하였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탈수현상으로 인해 집회현장에서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구급차가 출동하여 병원에 가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디 최악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과 제도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건설 연산6구역 공사현장 입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전, 대3년생 자녀가 있는 아빠이고 신상품을 제조하고 개발하는 것이 취미이며, Al로봇과, 자율주행차, 전기차에너지에 절절한 관심으로 몰두하고있습니다. 어떤 상품과 기계,Al로봇, 자연생태도 원리와 원인을 면저 파악해야 더 좋은 신상품이 출시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답니다! 28일간의 폭염과 열대야기온의 영향은? 엄청 심각합니다. 온열환자증가, 가뭄으로 물부족, 농작물폐해속출, 양식장폐사, 재래시장폐업, 야외근로중단 등 전국이 비상이지만 정책담당자는 에어컨 틀어놓고 더운 줄 모르고 조용히 있지않습니까? 내년, 후년, 10년후에는 덜 덥겠지 생각하는 분보다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춥고 여름은 열대성기후로 변할거라 생각하는 분이 더 많지요? 그럼, 폭염과 열대야기온의 원인?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과 과학자의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시 면적605㎢중 토지는 아스팔트와 시멘트콩크리로 대부분 덮혀 있는데 비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열이 식을수 있겠습니까? 아스팔트도로와 빌딩건축하면서 시멘트로 덮은 곳을 원래의 토지처럼은 할수없지만, 비슷한 효율(여름은 2,3도 내리고, 겨울은 삼한사온의 날씨를 찾으려고함)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기에 올리는것임. 폭염을 쫓아버리고 삼림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강산을 되찾는 방안은? 단순하지만, 1.아스팔트도로와 건물지으면서 덮은 시멘트만큼, 흙과 숲을 만들어(흙받이 절구통) 비오면 비를 숙성하여 자연증발 시켜 비구름을 만듬. 2.대부분의 나무에 2ℓ 물주머니(드리패드)를 달아서 비내리면 빗물을 축적 했다가 나무도 음온 후 증발시키는 쫙, 달라붙는 드리패드주머니를 달면됨. 정부투자비용은? 0원 일반국민부담금? 0원 앞으로 땅을 파헤치고 나무를 벌목하는 만큼 도로공사, 건설사업주와 기존난개발업주가 흙받이절구통등 비용전액부담함. 위, 방안을 검토하고 등록, 홍보, 실행한다면 3,7년내 폭염2,3도는 내려갈것이며, 또한 위,방안을 실행할 때 남,북한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자연환경지킴을 프로젝트로 추진하면 경제도 살리고 삼림도 무성하고 찜통더위도 없어질것이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찜통더위와 열대야기온을 막고, 세계평화와 지구환경지킴을 남,북한이 함께 해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희는 보성여자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저희가 장애인과 노약자의 생활 불편을 조사해서 정리했습니다. 1단계 문제 찾기 노약자가 많이 보이는 해방촌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있는지 고민해보고 조사를 시작함. 1. 건물 입구마다 있어야 할 휠체어 경사로가 부족하고, 있는 곳 중에서도 실제 휠체어를 끄는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경사로인 경우가 많음. 2. 길 가운데에 있는 격자판 하수구 덮개. 3. 계단이 있는 곳에는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곳이 대부분임. 또한 경사가 급한 계단이나 내리막길에 손잡이가 없음. 4.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도로와 인도가 분리되어있지 않음. 5. 버스 정류장 노선도가 너무 높은 곳에 있음. 6. 해방촌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02번 버스의 해방촌오거리 정류장. 7.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는 건물이 거의 없음. 8. 장애인 유도 블록이 없음. 2단계 문제점 분석 1. 경사로가 없는 곳에는 휠체어를 끌고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이용에 제한을 받음. 경사로가 있어도 끝에 평지로 연결되어있지 않으면 전동휠체어가 아닌 이상 문을 열다가 뒤로 밀려갈 위험이 있음. 2. 하수구 덮개에 바퀴가 끼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다시 빼기도 어렵고 피해 다니기도 힘이 듦. 3. 계단이 있는 골목이나 건물에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이용이 어렵고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 손잡이 없이 가다가 넘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음. 4. 도로와 인도가 분리되어있지 않으면 일반인들보다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훨씬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음. 5. 높은 버스 표지판을 앉은 상태로 보는 장애인은 알아보기가 쉽지 않음. 6. 해방촌오거리 정류장에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없음. 폭염 속에서 십여 분 이상을 버티기에 노약자들은 온열질환이 생기기 쉬움. 7. 높은 건물을 아예 이용할 수 없음. 8. 장애인 유도 블록이 없어서 시각장애인들은 길거리를 돌아다니기 아주 위험함.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노약자와 장애인의 입장으로 보고 이해하고, 불편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임.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노약자가 일반인들과 똑같이 불편하지 않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편의증진심의회,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와 국토교통부, 용산구청, 그 관계자들에게 책임이 있음. 3단계 해결방안 제시 해방촌에서 노인 세 명 인터뷰, 건물과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음. 인터뷰 내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내리막길이 위험함. 손잡이도 없는 내리막길에서 겨울에는 미끄러져 넘어지기 쉬움. 버스 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리면 다리가 아프고 무더위 속에 머리가 아픔. 해방촌 오거리에 질서가 없고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있지 않아서 항상 긴장을 하게 됨. 건물을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높은 건물은 쉽게 이용하기 힘듦. 1. 건물마다 장애인 경사로 설치(경사로 끝은 평지로 연결되게 해야.) 2. 구멍이 작은 하수구 덮개로 교체 3.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는 손잡이 설치, 계단이 있는 곳에는 경사로를 만들기 4. 도로 끝에 좁더라도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인도 만들기 5. 낮은 곳에 노선도 추가로 만들기 6. 버스 정류장에 햇빛 가리개와 간이의자 설치 7. 필수적인 병원 같은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의무 설치 8. 유도 블록 만들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4.] [법률 제14005호, 2016.2.3., 일부개정]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8.]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위에 따라서 공공건물이 아닌 건물에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전문개정 2015.1.28.] 위에 따라서 민간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에 대한 지원과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num_agree": 4, "petition_idx": "342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및 노약자 권리 보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착각은 홀로 두려움에서 나옵나다 대통령은 촟불의 쓰나미가 왜 쓰레기 치워 드렸는지를 모르는것 같습니다.. 여전히 과거 답습에 껍질만 바꿔 가며 국민 기만만 보이니 세상을 밝히고자 온 마음을 바쳐 기원으로 태웠던 촟불이. 뿜어 나오는 용암같은 촛물로 굳어지는것 같아 너무 통분의 한숨이 나옵니다. 대통령 만든건 국민입니다.. 선거 갬프에서 얼굴 몇번 드리밀고 고액의 돈질러 한자리 얻고자 서성대는 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전 이구나 하나 바뀐게 없는 낙하산 타령.. 예전 이구나 하나 다름없이 나눠 먹는 끼리 끼리 되새김.. 몇십조 정부 실책으로 거덜난 돈은 서로 ㅋㅋ데며 깃털 뽑아 때우는고 그걸 자랑하고/ 회수자금 0원이라고 죄책감도 없이 보고서 제출 하는 인간들 (한명의 국민 천불 납니다) 왜 못 족칩니까? 국민세금 수백조 매년 주머니에서 나오니 수십조정도는 날려도 국민 깃털 몇개만 더 빼내면 해결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세금 한푼이라도 헛되이쓴 관료 공무원들 이하 작당들 국민피로 호의 호식하는 거머리들 세금으로 가족 영위 누리는 부정관료 부패공무원 인간들 잡아 나라의법으로 국민의이름으로 3대족 멸하세요.. 시범케이스라도..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 질리고 질렸으니 여기 같다 붙치지마시고요.. 국회 협조 없어 힘든다.여소야대라 어렵다는 케케묵은 구언은 그만 하시고 안되면 빛으로 먹구름 증발시키세요. 뭐가 겁나고 두렵습니까.5천만 국민이 있는데.... 능력도 없는 사람이 각부처 관료로 구석구석 들어앉아 고액급여 .연금으로 세금 갉아 먹는 세기의 꾼들은 모조리 들어내고 차고 넘치는 참 인간 고용해 웃으며 세금한번 내도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몇만만명 몇십만명 끼리 안다고 5천만 얼굴에 그림을 그린다면 그 말로는어느 누구던 박근혜.이명박 보다 더 힘든 고통을 받아 드려야 할겁니다.. 제발 5천만 국민만 보고 일 하십시요.. 정치.경제.외교.통일.국방.논어촌. 보곤.복지.행정.교통.국토.문화.언론.체육과 더나아가 인권 성평등 일자리 정부관료 입법.사법.세금먹는 공무원들만 청렴하고 결백하면 이나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놈들 한테 비참한 국력낭비는 안하리라 믿고 또 그게 후세의 희망이라 단언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국민간 머나먼 괴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 최근 불법 촬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한 평범한 고등학생인데요. 현행법상 몰래카메라로 타인을 '촬영' 또는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지만, 그러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경우 아직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불법 촬영 영상을 촬영하는 자, 공유하는 자, 시청하는 자 모두 연결되어 피해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불법 촬영 시청에 대한 처벌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해당 법안의 보완을 통해 반사회적인 불법 촬영 문제의 해결을 향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촬영 영상 시청에 대한 처벌 법안을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더위에 고생이 많으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아들 둘 가진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사교육에 너무나 버겹습니다. 그 또한 개인의 선택이니 어쩔 수없겠지만 사교육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 방향성 요청드립니다. 공교육 강화가 되겠네요. 오늘 청원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이들 학원 (영어, 수학 등) 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쉴시간이 필요한데, 학원들이 자기들 돈벌이에 급급하여 공휴일에도 일요일에도 아이들을 불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할 광복절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현충 시설 돌아보고 차분히 대통령님 말씀 들으며 하루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아이들은 학원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빠지면 빠진만큼 환불해 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결석 처리되고, 진도 빠져서 따라가기 힘들고.. 아이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커가는 아이들이 학원에서 모든 시간을 빼앗겨 미래에 대한 꿈꿀 시간 조차 가지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초,중,고 보습(국,영,수,논술 등) 학원의 주말, 공휴일 업무 금지를 청원드립니다. 다시한번 무더위에 대통령님 건강하시고, 청와대 관계자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관련 학원 주말 및 공휴일 금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나라 사법부 판결을 삼권분립이라는 명분아래 뭐든 잘못된 판결이 되어도 제재나 처벌이 없어 지금은 상당 썩어버렸습니다. 최고법원이라는 게 거래를 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할 국민 법을 부정을 저질렀고 판사는 방탄 재판으로 수색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공정해야 할 판사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재벌 감싸기, 힘있고 돈있는 사람 무죄 없는 사람 유죄로 재판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도지사라는 사람이 위력에 힘없는 비서를 추행하고 성폭행하였는데도 무죄로 국민의 혼을 짓밟아버렸습니다. 더이상 사법 재판부를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를 해체하고 다시 새로운 국민 재판참여단을 구성해서 정의로운 판결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판사 재판을 감찰하는 특별 판결감찰부를 신설하여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게해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 재판부를  개혁하여 사회 정의를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더운날에 오늘도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같은 국민인데 주5일근무는 이미 포기했지만 법정공휴일만이라도 같이 좀 쉬게해주세요 몸도 마음도 힘듭니다 강제성있게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제발 빨간날 만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요즘 너무 가물어 농민들 애가 탑니다 농산물값 올르니 소비자에 대한 대책만 발표 하다고 하지만 시골 소규모 영농 하는분들은 판매는 그만두고 자급용도 모사겠네요 1000평 미만 소규모 영농하는 사람은 샘을 팔수도 없고 구비나 지방비 예비비 라도 풀어서 소규모 영농 하는분들 내년을 워해서라도 관정좀 파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2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가믈어  농민들 애가 탑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33살 장애인 청년입니다 저는 성매매 영업소 여성정부지원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제 장애인 회사에서 일을하고 있고 한달수익이 160도안되는 월급받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정부에서는 성매매 하는 여성들한테 정부 지원금주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정부에서는 장애인 복지 말만그러고 솔직히 정부에서 장애인들한테 신경 써준것도 아니구 저는 그리고 지적3급인데 장애인 처음에는 받긴했는데 한달고작4만원 받았습니다 저랑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도 한달 20만원식받았는데 그리고 마지막 본론으로 말하자면 성매매 영업소 여성들한테 지원금 해주시지마시고 기초수급자 노인복지 아동복지 국가유공자 장애인들한테도 많이좀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금2천여만원되는 돈을 어떻게 세금 한푼 안내는 성매매 하는 여성들한테 그렇게 많은돈을 지원해주는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영업소 여성 지원금 강력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방학에도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학원가고 학윈숙제 하는 사람 입니다. 이게 진정 방학이라고도 할수있습니까 오늘같이 공휴일 이라 쫌 쉴수있을 꺼란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학원 선생님이 전화로 학원한다고 오라고 하네요 이렇게 저만 그런거 아닐껄요 제발 너무 힘드니까 불법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에 학원 와라는거 제발 불법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태어날 때부터 결혼, 직업을 이미 본인이 스스로 선택및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런 것에 선택및 동의를 했다는 듯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한국인들때문에 자유를 잃고 본인의 고유의 개성을 잃고 사는 한국인들이 한국에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국민성이 원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해도 속정은 깊다던가 그런 말들및 대중 문화들을 그냥 참고 넘기기에는 그런 것들이 사람으로써 그냥 참아 주기에는 도가 너무 심하게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멍청한 한국인들과 어쩔 수 없이 어울리게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국이 초저출산국가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저도 한국인들에게 시달리느니 더 이상 한국인들에게 시달리지 않으려면 친부모와만 어울려야만 된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저는 한국의 국민에게는 자유라는 권리가 있다는 헌법보다 더 강력하게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 엄격한 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결혼, 직업등등을 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곳에서 한국인들이 계속 한국의 문화및 한국의 국민성이랍시고 저의 정체성및 고유 개성을 마음껏 더럽히면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정하지 못 하게 이득을 취한 것을 생각하니 불쾌합니다. 제가 아이를 어차피 낳을 것이니 제 소득및 성적은 계속 익명및 비공개로써 한국의 GDP에 유리하게 반영은 계속 되면서도 제 소득및 성적은 계속 다른 한국 남자에게 양보를 해야만 된다는 폐단은 심하게 더러우면서도 억척스럽기까지 해 보이네요. 저는 1년에 한 두번 한국에서 몇 살 이상의 한국인들에게 공적으로 결혼을 할 생각인지 아닌지에 동의, 미동의 체크를 받아 두어서 미혼인 국민을 위해 서로 다른 혜택및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체크는 해도 연애및 결혼은 자유인 것으로 해야 되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국민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 것에도 동의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헌법에 제정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정부 재정에서 지원한다고들 하는데 연금법에 명문화되어 있지않읍니다. 대신 국민연금법 3조에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이에 이번에 더오래납부하고 더늦게 받으라는 말이 나오는거 같읍니다. 이런식으로 지속적으로 바꾸다보면 국민연금 납부만 하고 받지못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도 있읍니다. 공무원 연금법에는 국가가 적자를 보존하는 내용이 있는데, 왜 국민연금은 적자보존에 대한 명문화를 안시키고 납부기간연장, 지급시기, 지급요율만을 바꾸려 하는건가? 진짜 세금내는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걸까? 국민 대부분은 대출이 있고 나또한 대출금액이 있어서 국민연금 납부안하고 대출금액 갚는다고 가정하여,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한금액만으로 단순하게 4%(대출이자 금리) 복리로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납부한금액으로 65세부터 15년간 매월120만원씩(매년 수급액이 4%씩 인상된 금액으로계산, 첫해는 120만원씩계산) 받을수 있다고 계산이 되던데, 국민연금 납부해서 국민에게 유리하다고 선전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유리합니까? 제 계산으로는 절대 유리하지 않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 성격상 이것이 현실화 되기 어려우면 이번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국가가 적자를 보존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더이상 납부기간, 지급시기로 장난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으로 성난민심이 제2의 촛불로 타오를수 있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돌려주거나, 공무원 연금처럼 국가가 적자를 보존하는 내용을 명문화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공무원업무추진비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업무추진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일제야수폭압에 질겁하여 민족 버리고 해외로 도주하여 울부짖은 자료의 비겁자자손만 유공자로 등록하고== 반일투쟁으로 전국수배자로 되어 구월산에 피신하여 추격하던 일제고등계형사를 처형한 자료에 전시기독교구제회운영죄로 북조선국가보위부수용소에 처넣은 확인자료라고 국내항일투사를 국가반역으로 작년에 처리한 국가보훈처만행을 처벌하여 확인된국내항일투사도 유공자로 인정하여 매국반역정치청산개혁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2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인된 국내반일투사아고 유공자처리 부정한 국가보훈처만행을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우리나라의 사법부 판결은 정의를 잃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양심을 걸고 판결을 해야 할 판사는 사사로운 감정에 당치도 않는 민심과 괴리가 있는 판결로 국가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방탄 법원 판결, 재벌 감싸기, 힘있는 자 무죄 없는 자 유죄, 지사 성추행 폭행 무죄 등 아주 잘못되고 판사가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따위 판결에 대해 어떤 제재나 처벌이 없으니 그릇된 판결이 행해지고 있어 법원 본질을 망각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법감정에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따위로 재판을 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사회는 더 혼란해지고 질서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질이 부족하고 민심을 못읽는 판사를 퇴출 시켜 사회 정의를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 컨데 대통령 직속 또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사법판결심의 위원회를 조직해서 비양심적인 판사나 그릇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퇴출시키고 문제가 큰 법원을 폐기시키고 여기에는 시민판결참여단이 판결하게 하여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판결참여단은 무보수 명예직 )", "num_agree": 2, "petition_idx": "34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사법판결 심의위원회 조직"}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착각은 홀로 두려움에서 나옵나다 대통령은 촟불의 쓰나미가 왜 쓰레기 치워 드렸는지를 모르는것 같습니다.. 여전히 과거 답습에 껍질만 바꿔 가며 국민 기만만 보이니 세상을 밝히고자 온 마음을 바쳐 기원으로 태웠던 촟불이. 뿜어 나오는 용암같은 촛물로 굳어지는것 같아 너무 통분의 한숨이 나옵니다. 대통령 만든건 국민입니다.. 선거 갬프에서 얼굴 몇번 드리밀고 고액의 돈질러 한자리 얻고자 서성대는 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전 이구나 하나 바뀐게 없는 낙하산 타령.. 예전 이구나 하나 다름없이 나눠 먹는 끼리 끼리 되새김.. 몇십조 정부 실책으로 거덜난 돈은 서로 ㅋㅋ데며 깃털 뽑아 때우는고 그걸 자랑하고/ 회수자금 0원이라고 죄책감도 없이 보고서 제출 하는 인간들 (한명의 국민 천불 납니다) 왜 못 족칩니까? 국민세금 수백조 매년 주머니에서 나오니 수십조정도는 날려도 국민 깃털 몇개만 더 빼내면 해결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세금 한푼이라도 헛되이쓴 관료 공무원들 이하 작당들 국민피로 호의 호식하는 거머리들 세금으로 가족 영위 누리는 부정관료 부패공무원 인간들 잡아 나라의법으로 국민의이름으로 3대족 멸하세요.. 시범케이스라도..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 질리고 질렸으니 여기 같다 붙치지마시고요.. 국회 협조 없어 힘든다.여소야대라 어렵다는 케케묵은 구언은 그만 하시고 안되면 빛으로 먹구름 증발시키세요. 뭐가 겁나고 두렵습니까.5천만 국민이 있는데.... 능력도 없는 사람이 각부처 관료로 구석구석 들어앉아 고액급여 .연금으로 세금 갉아 먹는 세기의 꾼들은 모조리 들어내고 차고 넘치는 참 인간 고용해 웃으며 세금한번 내도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몇만만명 몇십만명 끼리 안다고 5천만 얼굴에 그림을 그린다면 그 말로는어느 누구던 박근혜.이명박 보다 더 힘든 고통을 받아 드려야 할겁니다.. 제발 5천만 국민만 보고 일 하십시요.. 정치.경제.외교.통일.국방.논어촌. 보곤.복지.행정.교통.국토.문화.언론.체육과 더나아가 인권 성평등 일자리 정부관료 입법.사법.세금먹는 공무원들만 청렴하고 결백하면 이나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놈들 한테 비참한 국력낭비는 안하리라 믿고 또 그게 후세의 희망이라 단언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습되는 전대통령,현대통령과  국민간의 괴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미국의 독립기념일에는 큰 세일이 있고, 도시 마다 아주 화려한 불꽃 놀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독립기념일을 기다리며 평소 지출 여력이 없어 소비하지 못했던 물품을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밤에는 불꽃놀이를 관람하며 기념 사진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독립기념일에 대한 소중함과 나라에 대한 고마움이 싹틀 것입니다. 오늘 광복절에 이 나라의 건국일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견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날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두 주체가 갈등을 표출하고 있으며 일부 국민들은 그 갈등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 광복절에는 생활고에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세일과 불꽃놀이를 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세일을 할지 말지 여부는 기업의 자유입니다만 기업도 매출확대를 위해 다른 날에 하는 세일을 광복절과 융합하여 애국심 마케팅을 해도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독립 기념일에 강력한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민을 위해서도 세일을 하는데 자국에서 광복절에 자국민을 위해 세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광복절이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에 세일과 불꽃놀이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 연금 수령에 대하여 다음 제안을 합니다 1.연금은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하려면 90세,100세되는 노령자에게 국민연금을 100만원,공무원연금을 월 3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은 연금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고령자는 사회활동을 거의하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잡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등은 사회보장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위 안을 채택하는 경우 연금 고갈을 방지할수있고, 안 채택에 대하여 국민 저항이 적으며 또 연금의 본래 취지를 살린다는 것과 함께 수명이 짧은 사람과 장수하는 사람과의 연금 혜택 형평성도 어느정도 조정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개혁----초고령자  연금 지급액은 줄이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간호사를 꿈꾸면서 관련도서 및 영상에 대해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불평등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저도 제가 미래에 가지게 될 직업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기에 영상 및 책을 참고하여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점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환자당 간호사의 인력을 늘려 환자에게 좀 더 나은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하자 미국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이 있겠지만 미국은 간호사 한명당 4~5명의 환자를 맡아 케어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명 이상을 케어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간호사들의 건강도 위협되며 일의 능률도 떨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간호사들은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일을 끝낼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직업이고 인력도 부족해 대부분 더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들었는데 대부분 직장에서는 추가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수당을 지급합니다. 왜 간호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무 복장 간호사들은 환자를 케어할 때 소변을 받거나 주사를 놓는 등 움직이는 행위가 많은 직업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간호복 중 유니폼 형식으로 된 옷을 많이 입어 의료행위 시 불편한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편한 복장으로 바꾼다면 간호사들이 근무할 때 좀 더 편하게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간호사가 되어보지 못해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책과 영상 몇편만 봐도 간호사들이 얼마나 좋지 않은 대우를 당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간호사도 의료인입니다. 저는 많은 간호사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해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2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도 의료인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어려운 분들은 다른 복지 제도를 이용하라고요??? 신용불량분들한테 어떤 도움되는 복지제도가 있는지 예를 들어보시죠?? 국가에서 저리로 대출하는 대출제도 신용보증제도도 신용불량된 분들에겐 그림의떡이고 무니만 복지입니다 그게 복지사각지대 처한사람들의 가장큰문제점입니다 얼마전까지 국민연금과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라 왔는데 복지 사각지대 생활고로인한 국민연금일시반환에 대한글이 적지않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정말 어려운분들이 많은것같습니다 한달이 멀다하고 나는 빚으로인한 새마을금고 강도뉴스 빚과 생활고로 월세밀려자살 언제까지 이런 뉴스봐야하는지요? 신용불량자,실직자.빚등으로 당장 위급한이들은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위기탈출 할수있게해야합니다 연금법 77조에. \"생계위급등 ,실직.신용상대출이 안되는분들이 요청할경우 심사해 즉시 반환할수있도록 개정논의 부탁드립니다 이런대출도 안되는 정말 막막한분들이게 국민연금 일부 긴급투여한다해서 국민연금 고갈안된다봅니다 나중에 취업시 재가입하더라도 일단은 현재를 살리고 봐야합니다 오히려 연금수급저분들 줄어들면 연금 고갈걱정없어지고 어차피 저소득층은 기초노령연금으로 노후 대체를 할수있다봅니다 외 모든 국민을 강제 가입시켜. 당장 힘든국민 복지빙자로 한푼이라도 더 걷으려하는지 이건 오히려 복지가 국민에게 고통주는 본말전도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노후복지만 애기할겁니까?? 국민연금 일부풀어 현재를 살려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주식투자할돈은있고 현재. 죽어가는 국민살릴돈은 없는지요?? 이모든게 국가직무유기 국가가방기한 현상들이 아닌가합니다 소중한 노후복지요?? 현재삶이 더 소중합니다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 있지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4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님은 현실 모르시는소리만시네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서민입니다. 제가 직접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이 예멘 난민에 대하여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터넷 기사 신문기사 등등을 보고 너무나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으시는거죠? 선거때 공약이 국민들과 소통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난민 찬성 국민들에게만 소통하시는거죠? 난민 반대 입장은 들을 필요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바등바등 사는데 솔직히 난민들 신경쓸 겨를이 어딧습니까?? 자기 자신 보호하고 돈 벌기 힘든데 왜 저희가 난민들을 보호해야하고, 받아드려야하냐 말입니다! 학생들 여자들 아니 국민들 불안해요 아니 무서워요 여기서 물을께요 난민들이 먼저에요 아니면 국민들이 먼저에요?? 국민들이 먼저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라꼴 다 말아먹습니다. 문대통령이 직접 답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4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묻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태극기는 태극에서 나왔습니다. 태극은 중국이 원류이며 5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1882년 이후 136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태극기는 촛불과 수구로 나뉘어 너무 가슴 아프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독도 분쟁은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는 분쟁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태극에 대한 분쟁이 일어 난다면 중국과의 모든 저작권, 경제, 문화, 역사에 자존심까지 걸린 거대한 분쟁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은 참패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태극기를 위한 T F 를 만들러 주십시요. 그리고 태극기를 위해서 태극기 연구 25년의 결과물인 태극& 태극기& 코스모스 국게 사진공모전을 열어 주십시요. 태극기 연구회장 박 홍기. 블로그 태극&태극기", "num_agree": 0, "petition_idx": "34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를 25년간 성찰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온전한 광복을 위하여 반쪽짜리 광복은 가라.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온전한광복의 날은 언제 쯤에 이땅에 드리우게 될까요. 온전한광복의 날은 아직도 아주멀리에 있는것 같다. 반쪽짜리 광복인줄도 모르고 있는이도 있다. 광복73주년을 앞두고 있다. 광복절 왜놈으로부터 해방. 1945년 8월15일 자주독립의 해방이 아니엇던것이다. 외부세력으로 부터의 반쪽짜리독립 왜왕의 항복 원자폭탄투하 1945년8월6일 히로시마,나가사키 왜왕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냇지만. 과연 왜놈들은 창씨개명등 수많은 수탈과 약탈,성추행 해서는 않될일을 행하였건만 진정어린 사과는 없었다. 전범국가 왜나라는 신사참배를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저들의 만행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말로는 형언하기조차도 힘이들다 할수있을것이다. 과거에 지금까지 수탈해간 현제존재하는 문서나 보물 문화유산등의 반납도 서슴치 않고 원주인인 대한민국에 되돌려줘야 할것이다.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또한 요구한다. 파렴치국 왜놈의 나라. 왜놈의 나라의 잠수능력은 그리 멀지 않았을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1세기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를 논한다. 그렇지만 난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잠수가 시작되엇고 그잠수의 능력은 그리 멀지 않았다고. 분명한것은 잠수의 시기가 앞당겨질수 있다는것이다.왜놈의 나라가 잠수한다면 대한민국에 오는 태풍이 직선타가 될거라는 점 고로 태풍을 막아주는 병풍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잠수능력을 보여주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일본이 잠수한다면 분명 가장우방국은 대한민국이 될거라는점도. 하와이 일대에 수많은 토지와 건물이 있다손 치지만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진데 과연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할수 있을까? 분명 특별법을 만들어서 왜놈의 거대자본과 토지를 국가소유화 할것이라고 볼수 있을것이다. 나라가 없는데. 가장도움을 줄수도 도움받을수도 있는 나라는 오로지 대한민국이 될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진심어린사과와 국가문화제등 수탈해간 모든것을 되돌려 놓는 작업을 왜놈의 나라에서는 미루지 말아야 할것이다. 반쪽짜리광복 73주년 또한 민족반역자의 후손들은 들을지어다. 과거 민족반역해서 얻은 재산 원주인인 국가로 되돌려 놓아라. 너희들의 호의 호식은 정당한 재물이 아니지 않느뇨. 너희들의 나눔의 행태 또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나눔이나 베품이 아니라는것을 알고 있다. 너희는 너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나눔. 베품또한 보여주기식 나눔의 행태에 분노한다. 오늘반쪽짜리 광복을 기해 정치꾼들중 민족반역행위자의 자손이 있다면 과거선조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대신할지어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취하려 하지 말지어다. 반쪽짜리 광복73주년을 조금은 아주조금은 온전한광복의 날로 앞당길수 있는데 아주 조금은 보템이 되도록 할지어다. 국개의원.고위직에 있는 자손들 모두 과거선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반성과 사과를 국민앞에 정중히 할지어다. 그렇지 못한다면 국민의세금을 먹는곳에서 떠나라. 과거를 인정하고 사과도 못하면서 어찌 직의 수행을 하려 하느뇨. 과거의 사과와 참회 분명 필요하다 할지라. 국회에서는 민족반역행위자 재산환수법을 법으로 강제하라. 물론환수법 만들려는 의지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거저누렸으니 원주인인 국가에 응당 되돌려 놓아야 하지 않느뇨. 반쪽짜리 광복절을 맞아 민족반역행위자들의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되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또한 민족반역행위자들의 과거의 선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어린 반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민은 왜놈의 과거의 참회와 반성 ,문화유적,유물,문서등을 대한민국에 반환하라. 왜놈은 신사참배를 즉각 중지할것이며 전범국가의 군사적 재무장또한 해제할것을 명령한다. 일본군위안부의 잘못또한 인정하고 사죄할것을 촉구한다. 정신적 피해와 보상에 임하라.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느냐.? 더 늦기전에 진심어린 사과와배상을 요구하노라. 온전한 광복은 과거의 사과와 배상으로 부터 시작이 되노라. 대한민국인들은 진심어린 과거의 사과와 배상없이는 왜놈의 어떤것도 물건을 사지 말아야 할것이며 왜놈의 나라에 여행또한 중단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자는 민족반역행위자의 자손이라면 과거의 사과와 사죄를 선행하고 국가의 녹을 먹게되기를.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국민이 판단하게 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4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전한 광복을 위하여 반쪽짜리 광복은 가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현재 고등학생 대학 입시 정책으로는 수시비율이 정시비율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수시는 학교내의 활동과 성적으로 대학입학을 하기때문에 학교 내의 각종 비리와 불법으로 높은 성적과 좋은 생기부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성적을 외부에서 평가하는 방식인 '정시'가 더욱 더 확대되어 공정한 대학입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정정당당하게 한날한시 시험을 치르는 수능으로 올바르게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4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보다 정시비중을 늘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월곡.종암주민입니다.저희아파트앞 스마트앵커라는 7층 공장이 들어선다는데 짓는곳은 유일한 아이들의 통학로가 있는곳이고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고 주택가 이며 내부순환과 북부간선로로 인한 교통대란의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나라에서 하는일이 주민고통가중과 아이들 안전위협입니까!!부지선정 다시 하시어 주민들과 아이들이 걱정없이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앵커건설 월곡역부지는 절대안됩니다!!(관심가져봐주십시오.아이들에 안전이 위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뭐가 걱정이야? 위원장 동지께서 약속했다는데. 뭐가 문제야? 엉??? 핵폭탄에 희망폭탄으로 맞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안보 무능으로 탄핵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에 맞서는 문재인의 희망폭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교통 시설중 철로를 이옹하는 교통에 대해서는 복지(장애인,군,경,유공자등)할인을 각 등급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장거리 버스등으로 확대는 못할 망정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등으로 축소하고 있는 현실...특히 휴일은 현재 할인 적용에서 제외...장애를 가진 사람은 휴일엔 밖에 나오지 맑고 있으라는 이야기로 들린다...평일에도 철로를 이용하는 교통 수단과 고속버스까지 할인 확대를 하였으면 합니다.다른곳에는 지윤금을 넣어서 보전해 주면서 장애인의 이동권도 확대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 복지(장애인)할인"}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선전, 선동, 희망, 이상, 공동체, 공동번영 이런 말들은 가끔, 아주아주 가끔만 써야지요. 대통령의 모든 연설에 주어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국가운영을 감성, 희망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그것이 불가능한줄은 알지만 지극히 초딩스러운 국가운영, 이제는 이성적으로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운영을 이성적으로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ㄹ 바라' 를 '-ㄹ 바래' 로도 사용 가능하게 해주셨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능 프로그램이나 노래 가사를 보시면 자막이나 가사에는 '-ㄹ 바라' 라고 되어있지만 실제 연예인 분들이나 가수 분들은 '-ㄹ 바래' 로 발음하는 것을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ex) FT아일랜드 '바래' 또 여러분들 친구분들이랑 대화 하시다보면 '-ㄹ 바라' 보다는 '-ㄹ 바래' 를 더 많이 쓰시지 않으신가요? 이와같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ㄹ 바래' 를 '-바라' 보다 더 발음하기 편해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찾아오기 전에 국립국어원에 두 차례 민원을 넣어봤는데요. 거기에서 온 답변을 요약하자면 \"문법이라는 것이 바꾼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 '-ㄹ 바라' 를 '-ㄹ 바래' 로 사용 승인을 하려면 새로운 문법적인 해석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현실 언어에서 '바라여' 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1900년대 기사를 통해 '바라여' 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29년 5월 29일 동아일보 1면의 문장 중에는 '하여간 남방의 대동단결을 누구던지 아니바랠수업는것이다.' 라는 문장이 실려있습니다. 1934년 5월 29일 동아일보 1면의 문장 중에는 '절대다대수의 지식정도가 향상되기 전에는 바랠수 없는일이다' 라는 문장이 실려있고요. 이를 통해 '바라여' 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는 동시에 '-ㄹ 바래' 로도 사용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ㄹ 바라' 를 '-ㄹ 바래' 로 사용하는데에 있어서 문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 불규칙 활용을 사용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여' 불규칙 활용의 사전적 의미로는 \"어미 '-아'가 '-여' 로 변하는 어미 활용, '하다' 및 접미사 '-하다'가 붙는 모든 용언은 여 불규칙 활용을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동이가 열심히 공부해 꿈을 이루었다\" 라는 문장에서 \"공부해\"를 떼어서 보면, <공부하 + -어> → <공부하여> 를 '-여' 불규칙 활용으로 <공부해> 라고 바꿔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결국 '하다'는 '하여서 → 하고' '하여서 → 해서' '하여라 → 해라' 로 바꿔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ㄹ 바라다'를 '하다' 의 경우에 대입해보면 깔끔하게 잘 들어맞습니다. <하고/바라고> <해서/바래서> <해라/바래라> 이와같이 '-여' 불규칙 용언인 '하다'의 활용과 '-ㄹ 바라다'의 활용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ㄹ 바라다'가 '-여' 불규칙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해결책을 통해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것은 <한글맞춤법 4장 2절 제18항 7> 에서 '하다'의 아래항목에 <제18항 7-1> 을 추가해 '-ㄹ 바라다' 역시 '하다'와 같이 '-여' 불규칙 활용을 하고 있음을 인정해주셨음 합니다. ＊제가 위에 예시로 들었던 뉴스 문장들은 관련링크란에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궁금하시면 직접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ㄹ 바라' 를 '-ㄹ 바래' 로도 사용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부산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산다는 부산진구에서 저렴한가격과 토지 100프로 확보라는 문구를 내세워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했습니다. 이 지역은 어렵고 고령이신 분이 많아 여생을 조금이나마 번듯한곳에서 보내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 분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또한 그러하구요. 근데 100여명 가까이 되는 조합원들에게 5천만원이 넘는 분담금을 받고 토지명의이전이라는 명목으로 700만원을 추가로 받아간 건설사는 그 돈은 어디에 썼는지 사채등을 쓰고 안갚는건지 못갚는건지 토지 이전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 심의신청도 만료되어 재심의신청 해야하는 진퇴양난인 상황입니다.. 조합원 대부분은 학식이 짧아 멀 해야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건설사는 버젓이 또 다른곳에 지역주택조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거나 방법을 가르쳐주실 수는 없나요? 모든조합원이 지금 속으로 끙끙앓고 있으시고 죽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찌 할 방법을 몰라 올려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 사장이 먹튀하려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제가 자주다니던 고양이까페의 집사언니의 지인분이 고양이 아깽이를 21살 남성에게 분양보냈는데 그놈이 고양이를 입양 받고는 바로 방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쳐서 두달 아깽이를 죽였습니다 .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법이 필요합니다....... 아깽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벌금형에서 끝나는것이아니라 더욱 강력하게 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골고양이까페의 집사언니의 지인이 21살 남성에게 분양보냈던 고양이가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혼자 잘난척하지 말고 좀 잘해봅시다. 이나라에 당신보다 잘난사람 천지에요. 서울대, 하버드, 프린스턴... 석사, 박사..... 수십년간 파고들어 최고의 인재가 된 사람들. 자기자신을 돌아보고 잘 좀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바마 대통령 못봤어요? 잘 좀 해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한국에게 철도는 아픈 기억입니다. 일본에게 주권을 침탈당하던 그 날 그 길이 바로 한반도 자원과 국민주권피탈의 출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70년이 훌쩍 넘은 현세대에게 다시는 일본과 뭘 하자는 이야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열거할 때 일본은 과거 지향적인 식민 역사를 어린 학생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독도주권설을 외치고 있습니다. 독도 병합은 일본의 오랜 염원입니다. 50년 식민역사에 대한 사과를 외면하고 국제적 결례가 될 수 있는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한 기만행위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일본의 뻔뻔함 앞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일본에 철도연결 동참이라니요? 해저터널이라도 파겠다는 건가요? 북한에 건설하는 철도는 우리 역량으로도 충분한데 거기에 굳이 일본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적폐청산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깊이를 헤아릴수는 없지만 일본이 참여하는 철도연결은 결사 반대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일본의 식민사관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입니까? 일본의 저질적인 식민정책이 아직도 외교가에는 살아 흐릅니다. 그걸 보고도 일본과 철도를 잇자 하는것은 대통령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진다해도 그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절대 일본에 뭘 주고 지지율을 반등시킬 생각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일본 스스로의 과거사 정리가 최우선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아시아철도연결에서 일본은 제외되어야 마땅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하고 즉시 반환 요청 국민연금공단도 해체 하라. 연금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수익률도 바닥을 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즉시 해체 하여 주시길. 소중한 개개인의 자산을 콩볶아 먹듯이 주체를 지키지 못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무유기이며 능력이 없는 이사장은 즉시 사퇴 하길 바란다. 이사장 왈 국민연금이 필요 없으면 다른 보험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뭔 말인가. 지금까지 금고에 돈 넣어 줬더니 배부른 소리 하네. 국민연금 하루 빨리 폐지하고 즉시 반환 하라.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즉시 해체 하라.", "num_agree": 52, "petition_idx": "34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반환하고 국민연금공단 해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금 21세기에는 여자들은 군대를 안가고 남자들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임신때문이라고들 하지만 임신은 선택입니다. 군대는 않가면 영창갑니다. 또 생리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생리는 매일하는것이 아니라 가끔식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자는 군대에서 매일 지독한 훈련을 받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남자도 여러가지 성차별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성차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성차별을 조금이라도 당하면 난리를 칩니다.(물론 다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남자가 울면 왜 창피하고 여자가 울면 왜 위로해주죠?또 남자는 왜 치마를 입으면 않돼죠?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왜 남성가족부는 없죠? 한국의 남성분들,이 글을 읽고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는 왜 군대를 않가나요? 여자도 가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올해 889명가량의 범죄자들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광복절을 기념으로 가석방시켜주는 우리나라,대한민국. 또한 이중120명은 전자발찌를 찬 (또한 성범죄자등..)범죄자들도 풀어준다고 한다.이것이 말이되는가. 감옥에서 열심히살면 가석방이 되는 현실. 죄를 지으면 지은만큼 책임을 져야하는게 아닌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지않는다면,또는 범죄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불쌍해서라도 이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들지않습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34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로 삼아 가석방 해주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매국노 입니까 나라땅을 팔아먹는짓을 당장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제주도 바오젠 거리를 가보시면 중국땅인지 착각일 들 정도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해를 할 수 가 없네요 마치 나라를 위하는양 뒤로는 나라땅을 팔아 먹는짓을 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원주민이 쫒겨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다 보니까 우리국민을 살인까지 하고 이거 이대로는 안됩니다 무슨 험한 시위라고 하는데 웃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럭이 있는사람만 색출하면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인중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파악이 안됩니다 당장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2017년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31조857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역시 미국인이 약 12조3000억원을 보유, 전체의 38.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유럽인(20.8%)과 일본인(8.0%), 중국인(7.0%) 순을 보였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전남의 외국인 보유토지 면적이 3786만㎡ 규모로 최대를 기록했다. 경기(3759만㎡)와 경북(3497만㎡), 강원(2401만㎡)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몇년간 중국인들의 매수가 끊이지 않았던 제주도의 경우에는 약 2114만㎡ 규모의 토지가 외국인 소유로 조사됐다.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1.08%다. 역시 중국인 보유면적이 940만㎡(44.4%) 규모로 가장 많은 가운데 미국인(361만㎡)과 일본인(233만㎡) 중요한것은 노른자 땅만 골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이기 때문에 실제거래가는 몇배가 더높습니다 더중요한것은 건물은 아예 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중국인 보유면적이 940만㎡(44.4%)"}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유튜버 검증제도 및 유튜브 시청 연령 제한과 처벌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대표적인 동영상 공유 및 시청 사이트인 유튜브에는 지금 이 청원을 작성하는 도중에도 수없이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들 중 각종 욕설 및 비하발언이 많고 거짓영상을 올리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지닌 상태로 당당하게 유튜브 활동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고는 상품을 지급하지 않는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영상들과 유튜버들은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각종 욕설 및 비하발언 문제입니다. 유튜브를 접하며 세상을 알아가는 현 시대에 이러한 비적절한 표현과 욕설, 비하발언은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실제 아이들의 대화 수준은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아이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청 연령 제한을 걸거나 영상 삭제를 해야합니다. 두번째로, 자극적인 썸네일과 거짓영상 및 허위사실 유포 문제입니다. ‘OO님의 제보이다’, ‘취재결과 OO이 사실임을 확인’ 등 자극적인 문구 하나만 적어놓으면 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무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를 악용하여 사회•계층 간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광고수익, 후원금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허위 동영상은 유튜브와의 협의를 통해 정정보도 및 수익회수, 계정 정지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유튜브 이벤트 사기행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유튜브를 접하셨다면 종종 영상 시청 전 광고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유튜버였기에 수익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시청자수가 많을수록 그에 따른 수익은 늘어납니다. 따라서 시청자수를 확보하기 위해 구독이벤트를 하는 유튜버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구독이벤트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에 따른 광고수익만 챙기고 상품은 지급하지 않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튜버들에게 활동제재 및 처벌을 줌으로써 허위 이벤트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세월호 관련(악의적인) 좋지 못한 영상 문제입니다. 벌써 세월호라는 사건이 4년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 소중한 분들이 희생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직까지도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세월호 액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액괴는 보통 7살부터 여러 연령대가 많이 즐겨보는, 특히 아이들이 많이 보는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노란리본’이라는 제목의 한 영상에는 세월호 사건을 비하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영상들을 본 아이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러한 유튜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로,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다른사람의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며 살고 있는데 이는 악용하면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벤트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유튜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영상들의 삭제가 시급하고 해당 유튜버에게는 제재가 가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버 검증 관련 문제입니다. 잘 알다시피 개인방송 유튜브에서는 상식 밖에 행동을 해도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튜버 중 1명인 이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썸네일 어그로부터 시작하여 영상 및 이벤트 조작과 인성 논란, 중고나라 사기 및 범죄행위까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청원하는 현 시각을 기준으로 구독자수는 115만명을 넘어섰으며 영상 댓글 중 옹호하는 댓글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영상들을 거리낌없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튜버의 구독자수가 일정 수 이상 되면 검증을 통해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잘못된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① 욕설 및 비하발언 – 시청 연령 제한 또는 영상 삭제 ② 자극적인 썸네일과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영상 – 정정보도 또는 수익회수 또는 계정정지 ③ 이벤트 사기행위 및 개인정보 유출 – 영상삭제 및 활동제재와 처벌 ④ 일정 구독자 수 달성 시 유튜버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 필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 검증제도 및 유튜브 시청 연령 제한과 처벌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교통사고로 피해자 발생을 막고자 글 올립니다 지금현재 운전자보험가입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법을 개선해주세요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면 안댑니다 이유가 지금 보험사 믿고 사고나도 보험처리하면대지만 앞으로는 운전자보험가입하고 사고낸 가해자는 보험가입 못하게 법을 개선해주세요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운전도하든지안하든지 피해자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이글 보고 곰곰히 생각좀 해주세요 이건꼭 자동차보험법에 있어야합니다 보험가입하고 사고낸사람은 자동차보험가입못하게 법이 필요합니다 전 어울한 피해자입니다 차라리 제가 국회의원하고십습니다 국민을 위한거라면 ...피해자를 막기위해서", "num_agree": 0, "petition_idx": "34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보셔요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가해자 처벌 엄중하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학원와 어린이집 셔틀차량의 무료운행을 폐지해주세요.. 법적으로 막아주셔야 학원들과 부모님들사이에서도 혼선이없을것같습니다. 학원과 어린이집에서도 비용과돈을들여 차량구입과 기사님.안전선생님을 고용하는데 서비스로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많아 운영이힘들어지고 그로인해 안적문제도 생긴다고생각합니다. 조치좀취해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34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료차량운행폐지 청원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밤 11시 이후나 새벽에 상대한테 전화거는 매우 몰상식한 행동을 아무렇지않게 생각하는 무개념한 작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시간대부터가 보통사람들은 자고있을 시간대인데 이 시간에 무턱대고 상대한테 전화거는게 과연 말이 되는일일까요? 자고있다가 한새벽에 전화와서 잠에서 깨게될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엄청난 피해고요. 더구나 그 시간대면 아파트로 치면 층간소음 조심해야할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아파트에서 이 시간대를 층간소음 조심해야할 시간대로 규정한것도 괜히 그런게 아니고요. 아파트에선 층간소음 조심해야할 시간대이기도한 시간대에 전화거는짓이 몰상식한짓이 아닐수 없겠죠? 앞으로 밤 11시~새벽에 전화거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 11시~새벽에 전화거는 행위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번동 중학교' 재학 중인 한 3학년 학생입니다. 이렇게 국민 청원을 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구에 실시되고 있는 '쿨링 포그'라는 냉방장치를 서울에도 설치하면 어떨까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버스 정류장 쪽을 지나 집까지 걸어가는데 봄이나 가을, 겨울에는 문제 없지만 여름에는 항상 집에 도착할 때 쯤이면 땀이 얼굴을 덮고 바닥에 뚝뚝 떨어질 정도로 됩니다. 게다가 저번엔 온도가 39도까지 올라가서 가만히 앉아서 부채질만 하고 있어도 땀이 났었고 현재도 아침에 활동 할 때 쯤엔 기온이 35도에서37도정도여서 매우 덥습니다. 그러니 집에 가기전에 더위를 식히고 갈 수 있도록 서울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쿨링 포그'를 설치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더워보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시 서울에도 '쿨링 포그'를 설치 해 주실 수 있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통령 각하 수도권 집값 막아주세요 서민도 집살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2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 폭동"}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토부장관은 서울과 지방 특수성을 고려하지않고 일괄 정책으로인해 서울주택가격은 연일상승하고있으며 지방은 폭락시킨 경제파괴주범임 국토부장관은 관료가아닌 재야 경제분야 전문가를 임명해야됨 기획재정부장관도 관료가아닌 재야경제분야 전문가를 임명해야됨 기획재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물가안정을 시켜야됨 하지만, 지금 물가가 1년사이 엄청상승했음. 예전에는 10만원이면 어느정도 식자재및 생필품살수있었음 지금은20만원은 되야됨 보건복지부장관도 65세로 국민연금 연장?? 68세에 연금 지급??? 100세시대고려?? 국민돈으로 장난할꺼면 차라리 국민연금폐지하는 것이답임 지금 미래를위해 지지율 폭락고려하더라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해야됨 언제까지 국민세금으로 국가관료들 뒷바라지해야됨??? 청와대 비서진들은 제발 김광수경제연구소 이순신프로젝트참여해서 경제답습이라도해야됨 아니면 경제인사권을 김광수소장에게 전권위임해야됨 우리나라에서 이만한 인재없음", "num_agree": 10, "petition_idx": "34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 및 경제관료해임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어수선함이 잠잠해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또 개혁한다고 들먹거릴 것이다. 수년 간 보아왔지만 국민연금은 답이 없다. 해지와 해체가 답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공단 간부들과 거기 직원들 배불리는 것과 자기네들 돈 아니라고 여기 저기 투자해서 수익율 저하로 손해 본 것이 몇 조라면서???욕나와!국민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냐? 미안한지도 모르고 요율 인상, 납입 기간 연장, 수령 년령 증가, 이제 그만 좀 장난하고 국민연금 폐지해라! 국민연금이 호구냐? 공무원연금은 왜 가만히 두냐? 공무원의 월급과 연급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주는데 특권층이냐? 그리고 국민연금 보다 많이 받는 게 말이 돼냐? 이게 나라냐? 무엇이 사람이 먼저냐?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좌지우하는 게 나라냐? 그들만의 공화국이지. 조속히 국민연금폐지해라!", "num_agree": 39, "petition_idx": "34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꺼니까, 그동안 국민연금으로 낸 내 돈 돌려주고 국민연금공단 해체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투자해서 사업하느니 수도권에서 집사세요 부동산투자 수익이 최고예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도 서울집값 폭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전자발찌 대상자 120명을 광복절 기념으로 가석방. 총대상자 889명을 가석방을 해준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법인가요?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도 생각해주세요 정부.", "num_agree": 43, "petition_idx": "34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도 생각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든 국민연금을 개정 하겠답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 운운하지만 그 기구에 국민 다수의 바람은 빠질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동의하는 자칭 전문가 그룹 다수가 참여 하겠지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느끼는데 왜 이 정부는 해야할 일은 눈을 감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소란을 일으킬까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4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개혁 사회적합의 불가피한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4대 공적연금 적폐 청산 4대 공적연금 불평등 타파 4대 공적연금 불공정 타파 4대 공적연금 불합리 타파 4대 공적연금 형평성 적용", "num_agree": 23, "petition_idx": "34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공적연금 정의와 평등을 다시한번 촛불혁명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신진 과학기술고등학교에 다니는 17살남자 입니다 학교에올때 땀한바가질흘리며 학교에 다닙니다 가뜩이나 교실 에어컨도 약하게 나오는데 학교 휴교령을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진짜 지옥같은 날씨ㅎㅎ입니다ㅎㅎ..ㅠ 친애하는 대통령분이 교육부에 휴교령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통령님의 마음이겠죠ㅎㅎ 무더운여름 집무보느라 힘드셨을텐데 국민들 청원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할따름입니다 고 노희찬 정의당 국회의원 일은 ..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다니기가 ㅎ힘드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ㅡㅡ 안그래도치솟는 물가때문에 국민들 가게부가 눈물바다요. 지금북한이랑 통일되면 경제가산답니까? 그만좀 하시라구요 그돈으로 도로에 물이나더뿌려주소ㅡㅡ", "num_agree": 36, "petition_idx": "34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에 관련된 자금투자그만좀하시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정책실패 인정하고 국토부장관 해임가야합니다 단기간 이런 역대급 폭등은 첨보는거 같습니다 단기간폭등으로 돈 일이억이 우수워지는 현실입니다 빨리 정책실패인정하고 방향을다시잡아 비정상적인 오름세좀 막아주세요 내리는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에 관심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우리나라엔 시내버스가 많은데 그 많은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안전벨트가 있는 시내버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친구와 등교, 하교를 할 때 마다 시내버스를 타는데 안전벨트가 없으니 너무 불안합니다. 시내버스에 안전벨트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에 안전벨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도둑질이라도 하라는 겁니까?? 당장 소득이 없는데 어쩌라는겁니까 실직자들 과 무직자들을 벼랑끝으로 몰지 마세요 통장까지 압류하는게 무슨 보험이고 복지 입니까??? 깡패인가 국가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직자 실직자 건강보험 탈퇴시켜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자격도 안되는 분들이 정치 한답시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분들한테 내 세금으로 월급주기 싫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4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꿉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금 국가생명윤리 심의위 위원 명단이 발표됐는데 아주 눈에띄는 이름을 봤습니다 류** 이분은 늘 누군가 한사람을 지속적으로 음해하고 자신이 의사라는 자격지심에 대한민국의 줄기세포 연구를 퇴보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자입니다 이런 자를 지금 과연 4차산업에 공을 들이는 정부가 그중 생명윤리 심의 위원이라면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또한 이분은 지금 소송까지 진행중인 사람인데 이런자를 심의 위원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 제발 이 나라를 위해 이런자는 위원회 사퇴뿐만 아니라 국립대 교수직 까지 퇴직시켜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이완용과 같은자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재고해 주십시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34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생명윤리심의위 28명 중 류** 교수를 사퇴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몇 몇 강성노조들의 파업과 임금 재협상문제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세습은 물론이거니와 일은 비정규직이 하고 고임금은 정규직이 다 받아가는 노조개혁 좀 부탁드립니다. 당장 파업 및 임금협상 후에는 그 밑의 벤더 및 하청업체들이 연쇄적으로 공급단가 강제적으로 하락통보 받아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중소 제조업 경기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강성노조는 말만 노동계급에 사회적 약자의 탈을 쓴, 실상은 국가성장을 저해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 대기업 강성노조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예비 영어교사입니다. 현재 세계 국제 공용어는 영어이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제화 세상과 소통하고 발전하려면 영어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는 양질의 영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어 교사를 늘려야합니다 . 영어교사의 질 역시 중요하므로, 교원자격증과 임용고사 합격으로 검증된 질 좋은 영어교사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또한, 영어교육의 평등도 영어교사 수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영어교사 수 부족으로 영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만 양질의 영어교육을 받는 영어교육 불평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용고사 영어 선발 인원 증가로 질 좋은 영어 교사를 많이 뽑아야, 영어 과목 보충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져 집안 환경에 관계 없이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양질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화 시대의 소통 능력 발달과 영어교육 평등을 위해서는 교원자격증과 임용고사로 검증된 질 좋은 영어교사 수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사전 티오 예고를 보니 정부에서는 국제화 시대의 소통과 영어교육 평등에 대해 과연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공립중등임용시험 영어교사 선발인원 18 19 비교 18 년도 19 사전예고 서울 51 41 경기 71 31 인천 7 10 강원 16 7 충북 14 5 충남 16 17 대전 2 2 세종 6 14 경북 0 2 경남 21 20 대구 7 5 울산 0 1 부산 6 15 전북 13 27 광주 2 1 전남 19 24 제주 9 2 합계 260 224 일부 늘어난 지역도 있지만, 반 정도 줄어든 지역도 있으며 전체 합계는 260에서 224로 줄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하시겠지만, 현 교육은 과거의 교육과 다릅니다. 과거의 교육 기준으로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사 수도 줄어야 한다고 볼 게 아니라 현재의 교육 기준으로 학생 수가 줄었으나 교사 수는 늘려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과거 교사중심 수업 문법중심 수업에서는 한 문장 씩 읽고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영어를 배웠지만 영어로 소통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극복하고자 소통중심 영어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점차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영어를 문법 중심으로 한 문장씩 해석하는 게 아니라 21세기에 적합한 의사소통 중심 영어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수가 줄어든 소규모 학급에 오히려 영어 교사 수를 늘려서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 트랜드인 학생중심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조별학습이나 토론 등을 통해 영어 소통능력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증과 임용고사로 검증된 질 좋은 영어교사 수를 늘려야 합니다. 21세기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대한민국의 영어 소통 능력 발달과 우리 사회에서 계층과 관계 없이 모두가 양질의 영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증과 임용고사로 검증된 질 좋은 영어교사가 많아져야 합니다. 영어 임용고사 선발 인원 늘려주세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싶으나, 사람인 이상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증과 임용고사로 검증된 질 좋은 영어교사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교육의 질 향상은 영어교사 증가에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치개혁이다 일제시대를 거쳐서 군부독재에 이르기 까지 과거에 이와 관련 큰 죄를 지은자들이 과거반성을 하지 않는 등 청산절차가 없었다 이것을 그대로 덮기 때문에 누가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어려운 국면에 이르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느냐 입니다. 과거에 군부독재시절에 양민들을 무수히 판결했던 판사들은 오늘날까지 법원의 포괄적인 반성이 있었지만 개개인이 한것은 없다는 것이다. 친을 한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처벌받은자들은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애어서 그들에게 서훈하는것을 막는 이러한 제도는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지요 그들에게 지금 형사적인 처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함으로서 이들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겠지만 만일 이런일에 함꼐 한이들이 자기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떤한 공공성이 필요하는 자리에서 일할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제시대에서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희생한 사람들은 모두 다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가장 큰문제시 되는 위안부문제라든지 징용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등은 나라가 구상권을 동원해서라도 먼저 그들에게 지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체가 국가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을수는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기업에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생각한다. 이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국가는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연구하는 특허나 기술정보등은 국가를 위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를 위해서 정치인들에게는 정렴도를 공포해야 할것입니다. 나라가 모두 깨끗해진다고 해도 나라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등의 정치인이나 나라의 법을 판단하는 검사나 판사 그리고 재판관이 도적적으로 헤이해진다면 나라가 올바른길로 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안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들에 대한 기록물을 공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손하거나 왜곡하는 이들이나 집단은 철저하게 배격되어야 한다. 금품수수나 권력층결탁문제는 이들에 대한 댓가성이 입증되어야 처벌할수 있기 보다는 그러한 거래가 합법적이냐에 무게를 두어서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청산하기-친일청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제 초등6학년인 여학생입니다. 제가 어리다고 비판만하지 마시고 이글을 꼭 읽어주세요. 저는 4학년때 같은반 이○○양에게 따돌림을당했고, 그것을시작으로 반의 모든여자아이들이 저를 왕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사실을 아는 같은반 남자아이들덕분에 저는 그나마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제 6학년에 올라와서 이○○과 같은반이 돼었습니다. 이○○양은 저를 4학년때와 똑같이 왕따시켰습니다. 하지만 같은반에서 그 사실을아는 여자아이 10명중 3명정도만 저를 도와주고 나머지는 그러던지 말던지 자기할일만하고 이○○양과더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 상황에 6명의친구들이 저를도와주었다면 저는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현제 방관은 헌법에 적용이 안돼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모든 아이들이 방관과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관의 대한 법적처벌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헌법 제20조 1항과 2항을 보면 종교에는 자유가있고 정치와 분리되어야한다고 나와있음에도 종교로인해 억압받고 있습니다. 저는 신천지에서 신앙하고있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신천지에 다닌다는 이유로 억압받고 강제로 개종교육을 받으러 끌려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제발 저는 더이상 헌법에 위배되는 억압받는 종교생활을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개종교육에 가기 싫습니다. 이 글을 꼭 보시고 한기총에서 하는 개종교육에 대해 꼭 수사 부탁드리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4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자유인 나라에서 종교때문에 집에서 억압받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김제동 씨가 진행하는 데일리 시사토크쇼 <오늘밤 김제동>이 9월10일부터 KBS1 에서 방영된다고 합니다. 김제동 씨는 대표적인 폴리테이너입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건 또 그것을 공공연히 표현하건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이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시사프로그램 진행을 맡긴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KBS는 기존의 딱딱한 시사프로그램의 틀을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재미와 새로움에 앞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국민들은 TV수신료 납부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KBS가 <오늘밤 김제동>프로그램을 당장 폐지하여 공영방송의 소임을 다하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4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시사토크쇼  방영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난 탄핵정국때 촛불들고 '박근혜 하야'라고 외친 촛불좀비 여러분들 정부가 국민동의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하는게 촛불정신인가요? 이럴려고 탄핵을 외쳤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1~13%로 인상되고 연금보험 납부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연금수령을 3년을 늦추는게 촛불민심이고 국민의 뜻입니까? 당장 어려워 미치겠는데 국민연금 보험 인상이 뭐냐? 나의 남은 여생도 5년이라도 남았는지도 모르는데 35년후 노후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라고? 노후 개나 줘라. 굵고 짧게 살아야지. 왜들 이렇게 비겁하게 오래쳐살겠다고 아등바등하냐? 정말 이렇게 비열하고 추하게 늙고 싶냐?", "num_agree": 30, "petition_idx": "34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동의없이 연금보험료 인상이 촛불민심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우리 여성들이 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닌 한달에 한번은 꼭 해야돼는 생리. 최소가 한번이고 스트레스나 기타등등 어떤 영향으로든 생리일수는 늘 수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양이 되게많아 하루에 생리대를 되게많이 씁니다. 항상 생리대를 많이 사놓기는하지만 그렇다고 세일이 되는것도 아니고 그냥 중형하나만 해도 5~6000원 입니다 . 하지만 가격은 점점 늘고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발암물질조차 검출되어 불안하기까지 한데 가격조금 줄여주는게 뭐가그렇게 힘든가 싶습니다. 정말 큰건 바라지도 않으니 1000이라도 줄여주시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 인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개고기 법통과시켜서 금지시켜주세요 강아지 철장에갇혀잇는거 불쌍하네요 자유롭게 분양할수잇게도와주고 개고기는먹지맙시다 금지시켜주세요 불쌍합니다 ㅜ판매금지", "num_agree": 25, "petition_idx": "342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도살 사육가축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외국 기업에 행태에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단연코 소비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법체계 때문일겁니다 이번 비엠더블유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고 있죠. 이것은 BMW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도 해당됩니다 이번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통해 그들의 행태를 고쳐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제조물책임법(제3조2항) 개정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문자거부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문자글만봐도 토나오네요 꼭 불법토토 광고 느낌 나네요 전화걸면 통화 중이고 부탁입니다 이사람 문자좀 안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박정 문자 거부해도 계속오네요 보기도 시르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주)목인 & 머든제작소 는 앞으로 변화할수 밖에 없는 천연환경 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발전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업체입니다 또한 교육과 교재에 대한 교육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유아교육부터 성인까지 친환경과 자연교육을 중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또한 생산시설에 필요한 에너지는 재활용기술과 태양광 기술을 접목해서 운영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과 기술은 국내 및 아시아 에서도 유일한 회사입니다 포장제품에 사용할수 밖에 없는 종이제품 과 상자는 재활용 제품과 콜라보설계로 다양한 작업과 교육을 할수있도록 제작 했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자원이 목재는 교육개발 제품 과 시설에 국내산 목재를 활용할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하고 연구개발 생산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 *신구대학교를 비롯해서 유아전문교육기관 목재 재료및 교재,교구,가구 납품 *광교중학교를 비롯해서 다수의 중학교 교육 목재 재료및 교재 납품 시설공사 *폴리텍다솜고등학교 외 다수의 고등학교 목재 재료 납품 *영유아 보육정보센타 외 다수의 유아전문교육 기관 시설공사 및 재료,교구 납품 *전문교육연구센타 직영점 운영( 경기도 일산동구 일산로 219 ) *목공박물관 운영 ( 김포시 양촌읍 삼도로 16 ) 향후 투자 계획 * 공장 생산설비 추가투자 및 가동 인력 구축 * 원재료 구매 (국내산 목재 활용) * 신제품 개발 -기대효과 1.현재 생산설비는 완전자동시설이 아닙니다. 자동화 가 이뤄졌다 해도 기술을 습득한 인력이 구축되어야 공장운영에 차질이 없고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질않습니다. 전문기술자 인력충원이 이뤄지면 제품의 생산과 질이 향상될수있고. 반품율과 하자율이 줄면 원가를 비롯해서 생산에도 큰 기대를 가져올수있습니다. 2.제품광고에 대한 투자는 프렌차이즈 가맹점 및 파트너쉽 계약이 활발하고 빠르게 성장할수 있습니다 제품광고는 주로 정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을 중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교육기관은 정책자금이 집행되고 있고 교재비용은 매년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입점에 투자 계획/ 온라인판매를 시작하면 전국을 비롯해 중국에 교육투자 시장에 다양하게 제품을 공급할수 있습니다 3.원재료 구매/ 원재료 구매는 제품생산에 비용에 절감을 극대화 할수있습니다 원재료 구매는 국내에서 펠렛으로 버려지고 활용되지 않는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수입목재의 대안으로 재료를 공급받을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4.신제품 개발 / 제품개발은 지속적으로 개발해야하며. 디자인개발,제품특허 등 전문인력을 충원계획에 있습니다 5. 시설설비 증설/ 현재 공장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은 수입에 의존 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와 시설을 구축하면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비용을 절감할수있고. 제품에 대한 기술보호를 할수 있습니다. 6.기술전문가양성/ 청년들이 현장에서 일을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문교육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자부심과 자존감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기업도 현장방문해서 공정한 심사를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대한민국 학생입니다. 최근 한 교내 대회를 계기로 청소년들의 식품 영양 인식 실태에 대해 알아보던 도중, 청소년들에게 있어 식품의 영양 실태에 대한 인식이 심각할 정도로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지켜봐 온 친구들의 모습과 직접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바쁜 일과와 입시 환경으로 인해 분식점, 편의점 등의 가게를 이용해 '간편한'음식을 추구합니다. 끼니를 해결하기 바빠 자신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영양 성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때문에 자신들의 영양 상태를 조절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뜻 보면 다른 청원들에 비해 별 것 아닌 사안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영양 상태 조절은 결코 선진국의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의 각종 성인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영양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이는 미래 세대의 건강 불균형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현실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기존 식품 영양성분표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의 식품 영양 성분표는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보기 힘든 표기와 어려운 내용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를 보아도 짧은 시간 내에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수치가 명시되어 있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과의 비교가 힘들어 본인의 영양 상태를 인지하기 힘들며, 모든 영양 성분을 칼로리화하여 명시하기 때문에 바쁜 일과 속에서 관심을 가지기 힘듭니다. 특정 성분의 부작용이나 정보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 분들도 흔히 겪으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미래 세대의 건강 균형과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식품 앞면에 '간편 영양성분표'를 부착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영양성분표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뒷면에는 기존의 영양 성분표를 그대로 부착하되 청소년들과 일반인들 모두가 알기 쉬운 용어로 적고, 하루 권장 섭취량과 비교하여 수치를 명시하며, 주요 영양 성분에 대한 정보를 명시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영양성분표가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명시하지 않아도 되고 청소년들의 영양 상태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분 위주로 표기하여도 좋으므로, 간결한 표기가 가능하며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기존의 가공 식품 등에만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 근방의 분식점 등에도 부착을 법제화(가령 '인근 학교 5Km 이내의 분식업소'등으로 범위 구체화)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있어 능동적으로 영양 상태에 대해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으로서 같은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해결 방안을 청원한 것이라 다소 부족하고 장황할 수 있으나, 국민 여러분들과 국가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이 청소년의 의견을 한 '국민'의 의견으로서 인식하고 현재의 실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직접 인지한 문제인 만큼, 실태의 심각성에 공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식품 영양, 위생 실태 개선을 위한 '간편 식품영양성분표 부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 서민들 먹고 살기 넘 힘들어요. 남아 돈다던 쌀이 왜 어디로 사라졌길래 쌀값이 폭등하나요? 국정조사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국민도 살아야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 폭등 원인 국정조사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34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4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34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과의 전쟁보다는 일본과의 마찰 즉 독도를 사이에 둔 전쟁에 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일본놈들의 침략 야욕은 어쩔 수 없는 섬나라 놈들의 근성입니다 아무리 평화를 위장하고 있지만 일본 놈들의 야욕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저 일본 섬들은 먼 훗날 바다에 잠겨서 나라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 하와이나 미국의 땅까지도 마구 사들이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북한과의 평화무드로 무기를 살 돈을 좀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땅을 지키기 위해 일본보다 더 막강한 해군전력을 갖춰야 합니다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이이선생의 그 뜻을 새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본놈들의 위장된 손톱을 절대 관과해서는 안됩니다 제발 국민여러분들과 문재인대통령님께 읍소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을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의 독도지키기 전쟁대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3, "petition_idx": "34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리저리 꼬리 흔들며 물속에서 잘 노는데, 왜 사람들이 건져 먹나요? 고등어, 꽁치, 갈치 같은 것들 보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살려고 파닥거리는데, 그걸 어떻게 먹나요? 법으로 좀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못먹게 해주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정말이지 국회의원이 하는일 뭡니까?뽑아달라고 할땐 땀흘리며 일한다고 말은 뻔지르르하고 당선되면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대화몇마디만하고 에효 한심한 나랏일 하시네요.당신네들 국회의원들 당선되고 노가다,영업사원,서비스같은 일을 해봤어요?몇달 국민세금 안받고 그런데서 일해보고 월급을 받아보고 어떻는지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얼마나 받는지 그렇게 해볼 국회의원이 있냐이말입니다.그냥 머리만 굴리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이나 받을생각하지.당신들이 한달이나 두달 월급 못받아본적 있냐이말입니다.만약 당신들이 한두달 밀리면 어떨까요?ㅋ생각만해도 웃기겠네요.환장할걸요.국회의원 뭐하는 사람들인가요?국민들 돈받을생각이면 머리굴리지말고 몸뚱아리라도 써가면서 서민들이 어떤일로 얼마나 버는지 이돈으로 어떻게 쓰는지 몸쏘 경험하고 보여줘야할거 아닌가요?진짜 답답합니다.에효 정직하게 삽시다.국회의원?제대로 일하고 국민세금받으세요들", "num_agree": 40, "petition_idx": "34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줄여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재벌개혁을 재대로 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4년후 실패한 대통령이 될수도~", "num_agree": 3, "petition_idx": "34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개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토부 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현장감각이 없는 부동산정책으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판박이 )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상 유래없는 부동산폭등을 야기시킨 장관은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해임시키고 시장경재를 이해하는 장관으로 교채 해주십시요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공급을 막아놓고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니 정말로 한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실패한 국토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네덜란드 여성 시의원이 무슬림 들에게 납치 강간 당하고.자살 해습니다. 제발 이슬람 받지마.우리와 동화 안되는 저들을 받습니까.현지법 완전무시.이교도 살인 하면 천국에서 숫처녀 72명과 살수잇다는 ...그런자들을..제발 난민법 무사증 페지 하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4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제발 추방해라..난민법 .무사증.폐지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34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드루킹특검연장하라 진실이 답이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빨리특검연장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나 같으면 기자들에게 입조차 벙긋하지 않겠는데 수시로 입을 연다 X냄새 안 나나??!! 기자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자신은 아니라고... 정말 뻔뻔하다. 그리고 사법부는 모조리 XXX들이다! 이번 판사는 신상으 털어야 한다! 저말 이런 거 싷어하는데 이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인데..... 성질 나서 더 못 적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철면피에 정말, 후안무치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 제안 배경 현재 사회의 가장 큰 논란은 단언컨대 난민 혐오 사상과 난민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난민이 한국에 대거 유입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므로 우리나라는 아직 난민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물론 사회적으로 제노포비아가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할 국제사회적 의무가 있는 만큼 본 조는 한국이 미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청소년으로서 난민 관련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장기적 난민 교육 정책 FUSE (Forward Ultimate Socialization through Education)를 고안하게 되었다. 본 조는 난민에 대한 당장의 정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재정착 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생을 보내는 만큼 난민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위해서도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현재 난민 정책의 유기적이지 못한 면모와 대중의 반사회적 정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기반한 FUSE 정책은 난민 차원의 교육 정책과 우리나라 청소년 차원의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 제안 내용 1. 난민 차원의 교육 정책 1-1. 사회 적응 정책 ▷ 입국 직후 6개월간의 외국인지원센터 생활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됨. 그러나 센터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 시기의 제도적 기반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 우선, 현재 재정착 난민에 대한 통합 지원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분야별 지원기관이 활동하고 있음. 특히, 총 7개 분야(법률·인권, 교육·문화, 사회·복지, 언론·홍보, 현장 전문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사회통합협의회에서는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받으며 난민의 취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된 지원을 함. 그러나 앞으로도 난민을 더 많이 수용할 것임을 고려했을 때, 분야별 협력지원은 활동가 개인인의 열의와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방안이 요구됨. 현재 민간과 정부의 역할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 주도적 프로그램 내 민간이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법무부 외 관련 부처의 실질적인 역할이 미비하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의료 지원, 교육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분야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용해야 함. ▶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발성을 길러야 함.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과 기초적 틀을 마련한다면, 민간에서는 모니터링(아래 상세 명시)을 통한 정책 검토 및 자발적인 후원을 장려해야 함. 1-2. 일방적 교육을 넘어선 ‘사회통합 모니터링’ 정책 도입 ▷ 난민이 스스로 한국 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방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함.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퇴소 후 최소 3년 정도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가 필요함. 기수별 및 사례별 비교를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난민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실행되고 있는 난민 대상 교육은 매우 억압적인 방식임. 최근 제주 예멘 난민을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진행한 교육은 그들이 잠재적 범죄자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매우 억압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음. ▶ 소볌검사 강제 실시와 같이 여론에 이끌려 진행하는 인권 침해식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의 정당성과 명확한 목적을 공개해야 함. 난민인권보호 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들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함. 2. 청소년 차원의 교육 정책 난민 문제에서 국제 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더욱 많은 논란이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2-1. 국가 주체 정책 ▷ 청소년들은 여러 매체들에 노출되어 있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문제를 살펴보는 데에 미숙할뿐더러 편협한 사고에 치우쳐질 위험성이 높음. 10대의 87.8%가 SNS를 사용하는 만큼 청소년들은 많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지만 오히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난민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를 개설한다면 올바른 난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함. ▶ 국회가 운영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난민 바로 알기’ 사이트 개설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난민법의 역사와 난민 관련 정책 및 행사를 소개함. 또한, 난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장려함. 정책 제안 게시판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난민 정책에 대하여 생각해볼 기회를 마련함. 난민 관련 편견 및 잘 알지 못 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한 퀴즈 및 게임을 마련하여 흥미적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 민간 차원이 아닌 구회 차원이라는 점에서 국회는 보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이라 기대됨. 2-2. 지역사회 주체 정책 ▷ 현재 난민은 제주도 및 인천 등 특정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만 정착 기간이 길어질수록 난민들은 사회통합과정을 겪으며 전 지역에 분포할 것이라고 예상됨. 그러나 아직 난민 관련 지역사회 주체적 정책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임. ▶ 청소년 문화 축제 개최 지역사회 단위로 개최하는 청소년 문화 축제를 통하여 한국 청소년들과 난민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률 교류하고 배움으로써 각자에게 지니고 있던 반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청소년들이 난민의 종교적, 사회적 생활양식을 배움으로써 원래 지니고 있던 편견을 바로 세우고 더 나아가 미래 세대에는 제노포비아가 수그러듦으로써 난민의 인권이 보다 보장되고 그들이 사회에 잘 어우러지는 데에 이바지할 것임. 2-3. 학교 주체 정책 ▷ 청소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난민에 대하여 알기 위한 방법은 그들과 가장 밀접한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이라 여겨짐. 따라서 학교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난민에 대하여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난민 관련 유인물 제작 난민에 대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조사한 후,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인물 배포 ▶ 난민 관련 포스터, 글쓰기, 표어(캐치프레이즈) 대회 학생들이 대회 준비를 하는 과정 속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도록 유도 ▶ 난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주기적 강연 개최 난민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강연 개최 >>> 기대 효과 FUSE는 그 피상적 의미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난민들의 사회 통합을 도울 것이며, 장기적인 정책으로써 본질적으로 교육에 기반을 두어 난민과 국민 모두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1. 난민 차원의 교육 정책은 현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난민이 한국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2.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난민에 대한 반감 해소와 더불어 미래 사회 구성원들이 난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문제에 접근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적 난민 교육 정책 FUSE  (Forward Ultimate Socialization through Education)"}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북과의 연방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건지/아닌지 밝히세요.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모두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북은 헌법상 이적단체이므로 헌법위반이됩니다. 따라서 절대 안됩니다. 밝혀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과의 연방제는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8.4일, 삼척 문암해변 캠핑장 관리소장에게 카라반 입장비용을 물었더니 \"만원~ 만원~\" 하면서 저쪽 텐트 비었으니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싸다 싶어 카라반 입장 비용에 대해 3차례나 더 물어봤습니다. 관리소장은 계속 만원이라고만 대답을 했죠. 사용하고 있는데 와서는 10만원을 더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만원이라 하지 않았냐고 따지니 요새 만원짜리가 어딨냐며 킬킬 웃으셨습니다. 그에 대해 들은 바 전혀 없던지라 저희가 돈을 낼 수 없다고 하자, 마을 이장까지 와서는 너희가 일단 사용을 했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우기다가 이장이 저희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희가 피해보상.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니까 이장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태도를 바꾸어 \"아이고 아닙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었나봅니다~ 저는 사실 자초지종에 대해 들은 바가 없어서,,\" 라고 말같지도 않은 변명을 했습니다. 만원 만원 하면서 시설을 이용하게 한 후 이용하니까 만원짜리가 어딨냐 낄낄거리며 10만원 내노라 하는 양아치짓을 마을 이장님까지 합세해서 하다니요! 전국 캠핑장 이용료 게시를 의무화 해주시고 위반 할 시 고액의 벌금을 물리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휴가철 말도 안되는 바가지와 이같은 사기행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바다에 개인 파라솔 피는 것도 돈을 받는 해변들이 있습니다. 바다가 마치 자기네들 소유인 양 말이죠. 그러면서 폭염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장사가 안되네 어쩌네 하는 걸 보면 안타깝고 괘씸합니다.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안가는게 아니라 사기에 가까운 수준의 바가지와 양아치짓 때문에 두번 다시 안찾는겁니다. 삼척 문암해변에서 있었던 자세한 일은 관련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삼척 문암해변에서 저희에게 바가지 씌우고 삥 뜯으려다가 실패한 동영상들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 원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전국 캠핑장 이용료 게시를 의무화 해주시고 위반 할 시 고액의 벌금을 물리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바다 모래사장에 개인 파라솔 펴는데 돈 받으러 오거나, 돈 안내면 바다에 못들어가게 하는 것들 단속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수기 전국 캠핑장 이용료 게시 의무화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태어나면서 부터 평등하고 직업.성별.종교에 의해서 차별이 없다 고 하지 않았나요?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 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국민연금 은 안그런가요? 직업에 의한 차별이 아닌가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귀한 일이고 일반 국민들이 하는 일은 천한 일 인가요? 천한 일 하는 국민들이 목숨걸고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이 대한 민국이 존재 하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앞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국민연금 이 평등 하다고 할수 있나요? 연금제도 통폐합 해서 대한민국 모든국민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연금제도로서 직업에 의해서 차별 받지 않고 평등 하게 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통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통령은 법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으로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제한됩니다. 초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 지도자들보다 더한 파국적 결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문대통령이 파국적 종말을 맞이할 거라고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5,200만 국민의 생명/재산/자유/권리를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내에서 민주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도덕적으로는 충분히 비난받을 일이지만, 범죄행위는 아니라는 뜻이다. 위력에 의한 간음은 1회성이어야 한다. 그리고 안희정이 감금해둔 것도 아니었다. 정말 싫었는데 당했다면 두세 번이 될 때 신고했어야 한다. 일반적인 상식선을 벗어난 진술이기 때문에 배척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좋으면 괜찮다가 싫으면 미투'하는 여성들의 오묘한 심성으로부터 남성들을 최소한 보호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남성들과 재판부를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의식도 되돌아봐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재판은 정당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 이슬람권에서 한국인으로 귀하한 외국인입니다. 요즘들어 인터넷에 너무 만은 이슬람 혐오에대해 걱정스럽습니다. 갑작스럽게 난민이라는 우리의 형제들에 관한 기사가 쏟아지면서 이슬람은 무조건 나쁘다 인식이 박혀있습니다..저희는 나쁜 이슬람이아닙니다. 저희종교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일부 한국인이 우리의 조혼 문화를 꼬집고있는데 ..어느나라나 각자의 풍습 있습니다 . 이슬람만이 혐오의 대상이어야 합니까? 주변에 마니보이는 중국인 자치구역은 나쁘지 않습니까? 저희만의 룰이 나쁘다생각안합니다 중국인들도 그렇고 한국에는 이미 여러 민족이 정착하여 거주하고있고 이나라는 종교의 자유있습니다. 이슬람은 평화를 바랍니다. 또한 기독교는 많습니다. 불교도 만습니다. 이슬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난민신청인 함께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게 우선입니다. 또 종교의 불평등 불균형이 있기에 기독교 불교등 비리를 저지릅니다. 이슬람의 추가 신전건설이 필요합니다. 불평등을 없앨수 있습니다.문대동령 법부도 독소조항으로 평등을 운운합니다. 같이 다문화 안나쁩니다 같이 함께하는 평등한 나라로합니다 저희 귀화자들 혜택 별로없습니다. 외국인 아동수당 안산에만 있습니다. 다른 시도 다문화외국인에대한 혜택 늘려주십시오 한국이미 경제발전 피료합니다 인구 늙어갑니다. 외국인 다문화 아이 많습니다 지원 필요학니다 지원부탁 드리고 이늘람사원 건축 추가해주세요 평등 평화 바랍니다. 우리는 여성 보호합니다. 우리 히잡 부르카 여성들 소중하게 생각해서 지키려는겁니다. 이태원에 우리형제 많습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소외계층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2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입니다. 다문화,외국인,난민정책 평등과 평화를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휴일이 대한민국은 정말 적은 것 같고 쉬는것도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저의 회사는 연차가 없어서 여름휴가도 딸랑 주말 포함해서 5일 입니다. 그리고 요즘 다른 회사들은 입사하자마자 인턴직이래도 연차가 있다는데 왜? 저의 대한민국은 연차쓰는것도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쉬는것고 내맘대로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않갑니다. 대기업 공기업은 쉴때 다 쉬고 그러는데 왜? 중소기업들은 왜? 쉬는것도 맘대로 쉬지도 못하나요? 그리고 다른 명절때는 대체휴일이 있는데 다른 쉬는날에는 대체휴일이 없나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공휴일인데 왜? 쉬지를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선진국 나라는 여름휴가도 1달이상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1주일도 못쉬나요? 별로 쉬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다들 직업병에 의해 병원비만 더 들고 아퍼도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너무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월급도 쥐꼬리 만큼 받아서 빠지는 세금이 70-80%이고 나머지는 할부 생활을 하면서 빠뜻하고 힘들게 사는데 이게 잘 사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급여적인것과 휴일 같은 것을 쉬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복지적 급여적인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바꾸지 마시고 아예 매년 월급은 올라가야 하고 세금은 조금씩 내면서 물가가 싸면서 경제가 살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하며 그리고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게 하지 말고 이것도 법으로 아예 쉰다고 해야 국민들의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당연히 회사원들에게는 아프거나 힘든일이 있을때나 중요하지 않아도 쓸수 있게 개선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2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제도가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남성부가 없는데, 왜 여성부만 있나요? 행안부 내에 남성국, 여성국으로 하고, 그 아래 청소년과, 아동과 이렇게 편제하세요. 요즘 여성들 다 똑똑한데 뭐 자꾸 챙겨주려고 그래요. 남자아이들 주눅들어 전쟁나면 총들고 싸우겠어요? 남자를 남자답게 키워야 사회가 제대로 지켜지지.", "num_agree": 13, "petition_idx": "342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행안부 여성국으로 직제개편 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녁이있는 삶은 서민들과는 먼 얘기입니다. 고액연봉자들만 배불리는 시급상승은 계약직과 알바 일용직 근로들에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5천만 국민중에 정규직과 고액연봉자들보다는 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서민들이 더 많습니다. 시간외수당도 못받게된상황에 물가는 급등하고있으니 아이를 낳고 어찌살아가야 할까요? 대북정책.국제난민들보다 대한민국의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4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은 죽으라는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사회권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사회권 위원회는 9일(제네바 현지 시간)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 사회권이 사회권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것은 2009년 이후 8년 만이다. 최종 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현행법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엔 권리규약에 따른 사회권 이행 정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인권 성적표’로 불린다. 이번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 권고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권 성적표’인 셈이다. 한국은 앞서 1990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했고 2001년, 2006년, 2009년 등 3차례 규약 이행 심의를 받았다.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 건수는 심의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1년 30건이었던 위원회의 권고 건수는 2009년 83건까지 늘었다. 특히 2009년 권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데는 쌍용차 대량 해고, 용산 참사,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축소 등 이명박 정부 초기에 벌어진 사안들이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당시 사회권 위원회 최종 권고문의 핵심은 용산참사의 재발방지 대책 촉구였다. 사회권 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최종 권고문에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 및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이 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18개월 내에 이행 상황에 대해 추가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최종권고문은 8년 전 권고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다. 특히 노동 문제에 있어 사회권 위원회는 2009년에 이어 이번에도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 문제와 한국의 노동자들이 파업권 등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에도 지적했다. 이번 최종권고문엔 하청·파견·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완전한 적용,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갱신 거부를 금지하도록 입법, 합법파업의 요건 완화,파업이 금지된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해 파업권 보장과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보호조치(여권압수금지, 착취폭행구금 근로감독, 가해자처벌) 등 노동권 문제가 다수 담겨있다. 또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조치 이행 등 여성 노동 문제와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 대한 대처 등 문화다양성 증진 등도 포함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긴급하게 촉구했다. 2009년 최종권고에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 전체 노동자의 52.3%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 여성과 청년의 노동권, 파업 노동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남용 및 과도한 물리력 행사,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축소 등을 지적, 개선해야 할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당시 사회권 위원회는 “한국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동안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성장은 충분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올해 최종 권고문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다. 특히 사회권 위원회는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사회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공적자금이 인권침해에 연루된 기업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계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단체교섭권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 복수노조 제도 악용 금지, 해고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및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임의적인 개입을 예방할 법개정 조치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도 주요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사회권 위원회는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한 사회지출 증액,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 급여요건으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와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등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제거,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보장, 낙태의 비범죄화 같은 구체적인 권고들을 다수 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사회권 위원회는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NAP)에 이번 최종권고를 반영하고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의 완전 참여 보장할 것, 헌법 개정시 사회권 규약의 내용을 완전히 반영할 것, 국가인권위원회의에 사회권 규약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결 및 적절한 연금액수 보장,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보장, HIV/AIDS 감염자에 대한 차별 없는 건강권 보장,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 대한 대처 등 문화다양성 증진 등도 최종권고문에 포함됐다. 이번 심의에는 한국에서 74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한국NGO모임)’이 참여했다. 김종철 어필 변호사,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박영아 공감 변호사 등 공익변호사들과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한국NGO모임은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UN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요하며 한국에 법과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훈계하며 주권과 내정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단순 권고차원을넘어서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외에도 연 수십 수백번이상 유엔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며 주권과 내정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자기네 하수인, 식민지, 속국취급하는 오만한 잣대를 보이는게 유엔의 실체입니다 이런식으로 외국의 간섭을 순순하게 들어주면 한국과 한국인의 주권과 자존이 침해되어 외국세력이 더더욱 한국을 우습게 보고 한국의 권리를 침해할것이고 이런 사대주의 식민지 행태를 자행하는것은 한국과 한국인 망신시키고 호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국과 한국인에 이득이 되는 요구사항도 아니고 한국과 한국인에 패악만 양산하는게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유엔 권고내용을 보면 이주노동자 문제와 파업권 등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보호조치(여권압수금지, 착취폭행구금 근로감독, 가해자처벌)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NAP)에 이번 최종권고를 반영하고 헌법 개정시 사회권 규약의 내용을 완전히 반영할 것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 대한 대처 등 문화다양성 증진 등등이 최종권고문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한국과 한국인 억압이자 인권침해이자 역차별입니다 외국인노동자 파업권은 한국에도 충분하고 오히려 외국인노동자가 정치세력화하여 남의나라에서 멋대로 시위해대고 범법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까지 합헌이끄는등 주권과 내정, 국민인권을 위협하는등 법과 제도 바꿀 지경에 있는데 파업권등 노동권 보장 못받는다는건 거짓이고 오히려 너무 보장되서 외국인노동자로 인한 패악이 국가적, 국민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권한 줄이고 저런 불량외국인 추방시켜야 할판에 오히려 외국인노동자 힘실어주는걸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등 무상의료 치료특혜, 다문화지원금, 외국인 대입특별전형, 다문화대입특별전형, 외국인 결핵무료치료등등 각종 외국인-다문화출신 특혜가 양산되고 한국인이 차별받고 있는데 유엔에서는 외국인인권, 편견운운하면서 마치 한국을 외국인 차별국가로 몰아가고 있는겁니다 외국인노동자 사업자 변경제한같은 취업제한도 자국민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의무인것이고 한국인도 취업난 문제에 시달리고 어려운사람도 많은데도 외국인입장만 추종해서 한국인에 불리한 정책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기본권주체를 국민에서 인간 즉 외국인으로 확대하게 한다는 모양인데 이건 국가의 최고의 의무인 자국과 자국민 우선주의를 폐기하라는것이고 외국인 권력만 강해지게 하는것입니다 지금도 각종 외국인-다문화 특혜 자국민 차별정책이 시행되며 한국인이 차별받는데 기본권주체같은것까지 외국인으로 확대한다면 더더욱 한국인 차별이 심해질것이예요 해외에 있는 한국기업 인권침해 문제를 운운하며 정부에서 규제하라 강요하는데요 해외진출한 자국기업을 일방적으로 가해자, 현지노동자를 피해자로 모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규정입니다 오히려 한국기업이 사드보복같은걸로 중국에 게임 인허가 못받고 베터리보조금 지급 못받는등 차별받고 있고 그외에도 여러 현지국의 갑질들로 애로사항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유엔의 요구는 한국기업의 경제활동과 한국의 수출을 억압하는것입니다 이런 유엔의 요구는 한국기업의 경제활동과 한국의 수출을 억압하고 외국기업과 외국인노동자만 득되는 정책입니다 자기들 이익볼려고 한국기업을 인권이란 명목으로 탄압하는것입니다 유엔 당신네들은 너네 국가와 국민들 외국을 위해서 한국과 한국인 희생양과 제물로 바치고 있다 외국인 차별은 너네들이 해대면서 한국인 인권은 무시되도 되냐 야비하고 이기적인 유엔은 한국에 내정간섭, 주권침해 하며 못된 오지랖 부리지 마라 유엔은 주권과 내정간섭하는 못된 짓들을 중단하라 그리고 정부가 제정한다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도 유엔이 요구한 요구에 다 반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엔이 요구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기본권주체 국민에서 외국인확대 자국민우선주의 폐기), 해외에 있는 한국기업 인권침해 규제는 반영되는걸로 알고 있고 그외에도 특정집단이나 문화등을 혐오하는걸 금지-처벌한다거나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와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라는 언론 통제의 가능성을 높히는등의 내용이 담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반대하는 국민이 74%나 되기도 하는등 반민주, 반국민적인 정책으로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도 폐기해주세요 그리고 정부는 유엔등 외세의 간섭에 저자세 굴종사대주의 방식으로 대하지 말며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2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제정강요한 유엔을 규탄하며 정부는 차별금지법철회하세요(유엔은 주권과 내정간섭 하지말고 정부는 자국민챙기는 정책을 시행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자영업자들 다 죽어 나가는 판에 씨도 안먹히는 6개국 철도는 뭔 소리입니까? 예전에 반복했던 유라시아철도의 815신버전입니까? 국민이 아직도 어리석고, 만만하다고 생각합니까? 남북철도도 연결이 안되는 판에 6개국이요? 제발 할수 있는것부터 좀 하시지요. 부동산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절망감만 주고, 되지도 않는 최저임금타령, 근로시간 단축 등등.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주제파악 못하고 나대는지요? 서민은 집사고 싶어도 대출자격이 안되어 집도 못사는 판에 장관들은 허구헌날 탁상공론에 복지부동이나 하고 있으니, 경제가 개판이 된 것 아닙니까! 제발 능력없는 장관들 좀 갈아치우고 경제 활력을 불어 넣으세요. 제2의 노무현정권시절 경제 실패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신차리세요. 제발!", "num_agree": 34, "petition_idx": "34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6개국 철도는 개뿔! 우리국민이나 잘 챙기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조직의 성격과 규모 : 우리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각부 장관 등의 임면권을 위임시키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연금처럼 당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시에 국민이 직접 나서 사안을 심판해 처결하는 제도. 일사불란한 처리를 위해 위원장 포함 총 15인으로 구성. 위원의 자격과 요건 : 학력, 경력 다 필요 없고, 정신 강건하여 정부의 꼼수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사람, 그러면서도 정부당국을 너무 핍박하지 않을 합리적인 사람. 똑 소리 나게 국민 속을 시원히 긁어줄 사람. 의기 늠름하고 토론시 시퍼런 안광으로 정부를 제압할 사람. 의결의 대상 및 유형 : 국민연금문제와 난민문제, 아동성폭행 살인강도 흉악범들 사형집행, 국민정서 간보고 발뺌한 자 끌어내어 족치기, 자기잘못을 부하에게 전가하고 국민생활의 실상을 모르면서 혈압 돋게 헛소리 해대는 자 찾아 날리기 등등임.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의사표시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 국민심판위원회 >> 조직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해외여행 다니기 바쁘고, 국민연금 수령자는 하루두끼 먹고살기도 힘듭니다. 아것이 부인못할 현재의 실정 그대로입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 일본은 이미 2015년에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위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 양극화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계층간 위화감은 극에 달하게 될것이고, 국민통합은 결코 없을것입니다. 국민통합없이 나라가 발전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계층간 갈등과 위화감이 해소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보십니까 ?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일본과 같이 공적연금을 통합하여 극단적인 연금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에서 조속히 벗어나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4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해외여행 다니기 바쁘고,  국민연금 수령자는 하루두끼 먹고살기도 힘들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토렌조아, 헬븐넷, 앱짱과 같은 불법사이트에서 작가와 연재사이트의 법적 권한을 갖지 않았음에도 무단도용, 배포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헬븐넷이란 불법사이트는 불법웹툰사이트 밤토끼 못지않은 황소개구리 같은 존재입니다 불법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검거하면서 사이트를 폐쇄시켰으니 불법웹소설과 음란물을 배포하는 사이트도 폐쇄시켜주십시오 백번 얘기하는 것 보다 한번 들여다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불법루트를 차단하여 모든 국민들이 건전하게 웹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4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으로 웹소설을 불법 배포하는 헬븐넷과 같은 불법사이트 단속이 절실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쌀값도 없으니 국민연금공단에서 저리 생계대출정도는 해줘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출 :쌀값도 없으니 국민연금공단에서 저리 생계대출정도는  해줘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합법적으로 일하면 이해하는데 불법적으로 일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누군지도 모를 이들 모두 잡아서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동노동자 보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귀한 메세지감사드립니다 .오늘 광복절 해방의날을 맞이하여 자유 한 혁명의 회오리 열풍이 나의조국에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 대한민국 입법.사법 .행정 .청와대 .국회.국세청 .판사 .검사 .경찰 .가수(비) 정지훈 .정기춘 .박성걸 .백연희 .범죄로 부터 .자유하지못할것입니다 .임대인 가수 (비) 정지훈 과 그가족 .심지어 그딸 대대에까지 영원히 귀저기 살돈마져 없을 정도로 외국인 크리스틴 박영숙에게범행한 댓가를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것입니다 ..이 지구에 연에인 을 고소하면 무고 죄에 해당한다고 .박영숙을 구속해달라고 근4년을 정지훈 은 법원에 부정청탁한 .날강도입니다 .서울 중앙법원 형사 8부 김성대 판사 는 말할 여지없이 영원히 감옥속에 쑤셔 넣어 다시는 나의모국에 억울한자 한명없는 .범죄없는 자유한 .대한민국이되길바랍니다 .저 크리스틴 박영숙은 대한민국을 부정부패와 적패청산에서 완전한 청렴한 한반도를100% 반드시 개혁 .교차 .교채 할것을 하나님 앞에 선서합니다 .나의조국과 나의민족 .하나님의나라를 사랑하기때문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 .과거 독제 박근헤부정불법을 모른다면 위선입니다 .한국은 인권이전혀없는 야만인 .짐승만도 못한 식인종 정부라는것이확실히증명 .증거하고 있습니다 .박근헤 이명박정부는 갖은 날강도 범행 과 폭력 .독제 .집단 폭행을 난루하는 살인마와다름없는 정부이지만 .아무죄없는자를 감옥에 가두지는 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2017년 5월24일과 .2017년 7월12일 2차레에 걸쳐 .정지훈 (연에인) 을 고소하면 무고죄라고 .10개월 감옥속에 정지훈이범행한 범죄를 바꿔치기Swap하여 포로로 강제불법으로 쑤셔넣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와 청와대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 영부인에게 4차레에걸쳐 내용증명 진정서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귀하의진정은 기각입니다 라는.문재인 정부역시 직무유기죄 로 .국제 민사 .형사국가 범죄로 고소 고발 할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다수의공직자 대통령 머리부터 .파리털까지 범죄로 부터 불법.부정 부패 로부터 자유하지못한자들입니다 .진정한 자유인 해방의날을 맞아 .아무죄없이 정부 입맛에 맞지않다고 포로로 감옥속에 강제 불법으로 넣은 우리의형제 .자매를오속에서 쇠사슬을 옥문을 풀어야 할자는 문재인Commander입니다 즉각 이 해방의날을 맞아 저 처럼 억울하게 누명쒸워갖혀있는약자들을 자유한몸으로 즉시풀어야할것입니다 .이사명 이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청와대의직무이며 의무이며 .국민의명령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방의 진정한 자유인이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포천 황동묘원 부모님이 안장 돼있는 유족입니다. 얼마전 경매로 묘원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데.1년에2번 5만원씩 내는 관리비를 토지 사용료 라며 70만원을 내라내요. 그리고 보수 공사를 한다며 평당100.만원씩600만원을 내라네요. 어디를 어떻게 보수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전단지 배포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 이황동묘원에 대해서 조사좀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포천시 황동묘원  관리비10배 폭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행안전도우미 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행안전도우미란 도로공사등으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차를 안전하게 유도하는 직업 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의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보행안전도우미협동조합이라고 불리는 일자리를 소개 시켜주는 사무실에서 수수료를 너무 떼간다는 겁니다. 10만원이나.11만원을 임금으로 받으면 9천원을 떼갑니다. 즉 임금의 9%정도를 떼 가는 겁니다. 물론 일용직 근로자들(노가다꾼)은 사무실에서 10%를 떼가긴 합니다만 저런 일용직은 당일 바로 사무실에서 입금을 해줍니다. 그런데 보행안전도우미협동조합이라는(줄여서 협회) 곳에서는 돈을 바로 입금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직장과 같이 한달 뒤에 월급 형식으로 입금이 되는데 거기서 9%나 떼가는 겁니다. 만약 지난 달에 일한 돈 200만원이 이번 달에 들어 온다면 18만원을 뭉테기로 협회에 지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노동자의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182만원 밖에 되질 않는 것 입니다. 돈을 바로 입금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 불합리 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혹하단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협회는 구청에서 지원금 까지 받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쟈주는 노동자가 하고 돈은 협회가 가져가는 꼴 입니다. 정말 그냥 일 소개만 해주는 것 뿐인데 수수료 9%는 너무 높은 게 아닙니까? 수수료를 인하해서 노동자가 받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편에서 생각해주셔서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도록,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안전도우미의 수수료를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으로써 갱신이 불필요하며 평생 자격증으로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경력이 길게 단절되어 있었던 보육교사들도 언제든 쉽게 복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이 강화 되었고,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들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보육교사들은 기존의 온라인 강의 수강만으로 자격을 얻은 셈이므로 확실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정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자격증 갱신을 의무화하고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준다. - 자격증 갱신의 방법으로는 관련 기관의 심사 및 상담 면접을 채택. 관련기관에서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었는지 심사하고 사고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교육을 추가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상담 면접으로는 업무 과정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으로 연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게 한다. 또한 통학차량 운전기사는 별도의 자격증이나 시험을 보지 않고 보육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인 공고를 통해 고용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차량운전자 교육을 강화 하겠다는 정책에 덧붙여, 2. 통학차량 운전기사 교육 이수증 발급 - 통학차량 운전기사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통학차량 운전기사 자격으로 교육 이수증을 의무화. 이수증이 없을 시에는 고용이 불가. 마지막으로, 연이은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문제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며, 보다 안전한 보육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관련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 맘카페에도 정보 공유가 활발합니다. 3. 자격증 갱신 및 교육 이수증 취득, 보육기관 안전시설 점검 후 정부기관에서 확인 인증마크 발급 - 자격증 및 이수증을 보육교사 및 보조인력 (차량운전자 등) 전체가 갱신, 취득 했는지의 유무와 보육기관 안전시설 점검을 관련 정부기관에서 확인한 후 확인 인증마크를 발급한다. - 관련 기관은 5년마다 한 번씩 지도점검을 시행하도록 한다. - 발급받은 인증마크는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등), 보육기관 홈페이지 또는 관련 어플리케이션, 어린이집 출입문 등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며 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준 후 기간을 넘겼을 시에 불이익을 주도록 한다. 보다 안전하게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자격증 갱신 의무화 및 교육 이수증 발급, 인증마크 발급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국민연금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공무원들 칼같은 출퇴근 보장,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다. 업무강도는 낮아서 널럴하고, 밥그릇 지키기 위해 규제를 꼭붙들고 있는 공무원들이 뭐가 예쁘다고 공무원 연금혜택을 국민연금보다 6배씩이나 보장해주냐! 당장 공무원수 50%줄여서 각종 규제 철폐하도록 하라!", "num_agree": 45, "petition_idx": "34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6배 특권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한달이 멀다하고 나는 빚으로인한 새마을금고 강도뉴스 오늘은 현금수송차량 절도뉴스 그제는 카드빚땜에 자동차에서 여성에게강도질. 빚과 생활고로 월세밀려자살뉴스. 언제까지 이런 뉴스봐야하나 ??? 원인분석을 해서 이런현상들을 줄어들게해야지 않나 ??? 신용불량자,실직자.빚등으로 당장 위급한이들은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위기탈출 하게하라 !!! 언제까지 노후타령만 할거인가??? 국민연금 일부풀어라 주식투자할돈은있고 죽어가는 국민살릴돈은 없냐?? 이모든현상들이 국가직무유기 국가가방기한 현상들이다 국민연금 풀어 급한이들 빚값을수있게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4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가 멀다하고 나는  절도 강도뉴스  국가방방조한 현상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애초부터 건국절은 없었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정부수립일이고 1919년 4월 13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입니다. 정치적으로 1919년 4월 13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고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건국일 주장하는것 다 잘못된것임. 원래대로의 역사기록에 충실햇으면 합니다. 1919년 4월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일. 인정하고 건국절논쟁가지고 싸우지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국절 논쟁  폐기 해야하는 이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한달이 멀다하고 나는 빚으로인한 새마을금고 강도뉴스 오늘은 현금수송차량 절도뉴스 그제는 카드빚땜에 자동차에서 여성에게강도질. 빚과 생활고로 월세밀려자살뉴스. 언제까지 이런 뉴스봐야하나 ??? 원인분석을 해서 이런현상들을 줄어들게해야지 않나 ??? 신용불량자,실직자.빚등으로 당장 위급한이들은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위기탈출 하게하라 !!! 언제까지 노후타령만 할거인가??? 국민연금 일부풀어라 주식투자할돈은있고 죽어가는 국민살릴돈은 없냐?? 이모든현상들이 국가직무유기 국가가방기한 현상들이다 국민연금 풀어 급한이들 빚값을수있게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4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가 멀다하고 나는  절도 강도뉴스  국가가방조한 현상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통령님, 메갈들과 워마드들이 판치는 세상인데 그녀들은 지금도 한남충이라는 비열한 단어로 남자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녀들은 이 대한민국을 포함 세계에서도 민페를 끼치는 존재입니다. 그녀들을 전부 다 체포하고 수사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성평등 걔념을 없에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2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 메갈,  워마드들 다 잡아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금까지 태어나서 민주당 지지한 사람이지만 정말 힘드네요. 서민을 무시하고 노조만 편드는 현 정권의 앞으로 3년반을 도저히 참고 견딜수 없습니다. 전혀 현실성 없는 815 허황된 연설이나 하고 있는 대통령의 신임을 다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신임선거 다시 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2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중간평가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충청북도 충주 지역도 말이 아니게 덥고 숨을 쉬면 뜨거울정도입니다 오늘도 37도 였구요 그래서 충청북도 충주 지역도 방학을 연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북도 충주지역 방학 연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합의서한장당6개월감경요소 법을만들어주세요 합의서 정상참작만될뿐몃개월감경요소주어지지않는다면상당 한 재산이소요되고 또한이렇게되지않는다면 구치소에 있는사람들 또한 형이확정된사람들 더이상 들어간자리도없습니다 합의서한장당몃개월감경요소법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의서한장에6개월감겸요소적용해주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여기가 바로 세금 걷는 맛집 푸른집이라는데!? 한번 속내를 볼까?! 이야 세감을 몃푼이나 걷는지 국민들 눈에선 눈물이 콸콸콸콸 정치인들은 국민 주머니에서 세금을 탈탈탈탈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 및 북한 좋아하시는 분들(여기서 말하면 잡혀가겠네요) 은 각주구검과 가정맹어호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탄핵당하지 말구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망하는중인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혹시 제주도 외국인토지가 1%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주도 가보신분은 알겠지만 한라산을 중심으로 오름과 산맥이 대부분을 차지 하기 때문에 1%는 엄청난 것입니다 즉 개발할 땅은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외국인토지가0.1% 였는데 지금은 10배이상 늘어난 1%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즉 노른자위 땅만 골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즉 한라산 에 상가건물을 짓겠습니까 성산일출봉에 건물을 짓겠습니까아니면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건물을 짓겠습니까 아시겠지만 그런땅은 개발자체가 안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것은 지금도 외국인이 토지를 계속 산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도 외국인이 토지를 계속 산다는 것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 6.25동란으로 북한에 형제 등 가족과 헤어져 70년이상 헤이진체 가슴에 한을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번 추석을 계기로 이가족 상봉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 인원은 남북 각각 100명씩에 불과합니다. 동족상잔의 처절한 6.25 전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은 1천만명이며 더욱 애통한 것은 이분들의 연령이 90전후 초고령으로서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체 살아가고 있고 더욱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70년이상이 흐른 지금에도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 안타까움이 더해 가지만 남북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 우리 정부 노력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지만 그 인원은 고작 최고 100여명에 불과하니 이를 바라보는 이산가족들에게는 아쉬움만 가져다 주고 차라리 이제는 하지나 말지 하는 반감만 더해갑니다. 사실 1000만 이산가족중 100명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마나 한 것이며 매번 추첨을 하니 정부 발표가 있지만 그 추첨에 당첨될 확률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수없는 세월간 그래도 그래도 하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온 이산가족들은 이제는 포기 상태이며 한편 이렇게 효과없는 극소수 인원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북한과 협상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모든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부터 관철시키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이고 실적으로만 보이려고 하는 정부 정책에 이산가족들은 실망하고 있으며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안하는니만 보다 못하다는 생각들입니다. 100여명에 불과한 상봉행사는 참여하지 못하는 대다수 이산가족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간청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북한에게 끌려가 그 모양새만 흉내내는 현 상봉 사업은 이제 그만 두어야합니다. 대신 모든 이산가족들에게 적어도 북한에 가족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확인을 하는 기초적이지만 이산가족들에게는 아주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에게도 이와같은 정당한 요구를 관철될 때 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임시변통적인 1백명 상봉행사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1천만 이산가족들이 진정히 바라는 생사확인 부터 관철해 나가도록 당국은 힘써 주길 당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이산가족 울리고 실적만 보이려고 하는 상봉을 중단하고, 초 고령자들의 모든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 부터 조속 시행토록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때문에 힘든 중학생입니다 전학을 가고 싶은데 저희집은 이사갈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애들이 저를 되게 싫어하고요 말을 저한테 되게 심하게 합니다 어쩔때는 욕도 하고요 상메로 저격도 합니다.. 그래서 전학을 가고 싶은데 전학을 가려면 이사를 해야한다더군요 근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 시피 이사갈 돈이 없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가 너무 힘들어서 강제전학 갈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강제전학은 학교선택이 불가능하다그러더군요 .. 제가 다른학교에 되게 친한친구가 거기 있어서 그 학교로 강제전학 갈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전학도 학교선택과 학급반선택할수 있게 해주시면 안될까요...?저처럼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고 이런 학생들이 갈수 있도록요.. 다른건 안바랄게요 정말로 학교 전학 이사 없이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 없이 학교 전학과 학급반선택 자유롭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세계대전 후 프랑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왜곡 보도한 언론인, 작가들을 사형시켰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언론이나 여론을 형성하는 무리가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1. 하루 종일 세뇌시키듯 두르킹 매크로는 연일 방송되면서 새누리 매크로는 왜 그리 빨리 검색어에서 사라지나요? 2. 빠른 시간내에 공작이란 영화가 기록을 세움에도 왜그리 검색어에서 보기가 힘이 드나요? 삼성관련 보도 후 검색어에선 왜그리 빨리 사라지나요? 3. 고 노회찬님은 마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듯 연일 방송에서 떠들어대면서 강원랜드관련은 왜그리 빨리 사라지나요? 3. 오늘 하루 종일 네이버댓글을 분석했습니다. 2분마다 200개씩 댓글이 달아집니다. 신기하게도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경수님. 이재명님 관련 기사에 몰려다닙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 관련 기사엔 2분마다 200여개씩 늘어납니다. 주로 내용은, 빨갱이, 좌빨, 치매, 경제 무능, 경제가 파탄 , 탄핵, 죽이자 등, 그 외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욕설, 비방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 하듯 똑 같은 패턴으로요! 세월호 이후 왜곡 보도한 언론인들과 세금도둑으로 계속해서 댓글 단 자들! 정말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댓글 단 적 있으니 저를 비롯해서 네이버 댓글 단 자들 모두 자금출처를 비롯해서 수사 좀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 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 30대 남성 입니다. 저희 때는 방학을 하면 1달 가량 집에서 푹 쉬고 8월 말 정도에 개학을 해서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방학을 했는데.. 학생들이 방학에도 학교에 나가서 보충학습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방학을 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방학이라는게 뭔가요..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더 이상 학습이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쉬는걸 방학이라고 하는데 지금 방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학을 한건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 입니다.. 학생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이럴거면 차라리 방학을 없애주던가 아니면 보충학습을 없애주던가 양자택일을 해주십시요.. 어중간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 아닌 방학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 46세 주부입니다 햇살론이란 도대체 누굴 위한겁니까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물가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솟아 오르는데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는 대출은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이 어려운 고비를 해결 할까요 이런글이 한낯부질없이 휴지가 되더라도 이렇게 남아 호소 해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햇살론은 누굴 위한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 일주일전 회사에서 추천을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무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제한으로 낙방을하게 되었습니다. 실력은 뛰어나나 나이가 문제라는것에 심한우울증을 느끼며 현실에 적응하느라 무척일주일이 힘들었습니다. 대통령님께 제안한 비정규직에대한 안건을 내었던 한사람입니다. 7월부터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기업들은 형식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기존 근무하는사람들의 나이는 젊어서 들어와 회사에 몸바쳐 일하는동안 나이는 훌쩍 지나가버렸는데...세월을 원망할수도 없는지금 현실에선 젊은 나이만 강조한다는점이 능력이 떨어졌다면 그런건 인정하지만 나이을 말한다는것은 100세시대에 임금피크제을 이야기하는데 이런말은 지금껏 직장에서 애사심을 저조시키는 하나의 원인이라말할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늘상 형식상으로 진행되는 보여주기식보단 능력제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나이제한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 거주하며, 인천에서 직장을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는 최근 인천시에서 이상한 정책이 시행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인천시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사회로 돌아가 일할 수 있게 2천여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의 정책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저런 내용의 정책을 만들어 진행한다는것이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합니다 정당하게 일 해서 번 돈으로 꼬박꼬박 납부하는 세금을, 도대체 왜?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돈을 번 사람들의 신분세탁 비용으로 들어가야하는지요? 우리나라엔 아직도 많은 약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좋은 복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있구요. 허나, 저는 언제부터 그 약자라는 틀에 성매매업소의 사람들이 들어가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이런 쓰레기같은 정책을 진행시키게 된건지 알고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4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성매매업소 여성에게 2천만원 지원 정책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중학교를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날더우신데 항상 고생하십니다 다름이아니라 학생들도 꾸미고 싶은나이인데 염색 귀걸이 등을 제제하는건 좀 아닌것같습니다 항상하시는말이 어른되면 다 한다고하는데 어른되면 시간이없어 꾸밀시간도없을거같습니다 학생때 꾸미고싶은 욕구를 억제하고 방학때마다 해서 개학할때 다시풀면 금전적으로도 부담이됩니다 말이안될것같지만 학생때 꾸미고싶은 저희들의 마음 이해해주시고 전국에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염색,파마,피어싱 자유로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염색및파마 귀걸이 피어싱 자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청와대 외국관련 적폐 청원들 삭제하는 적폐에 항의청원 올렸는데 또 삭제했더군요 아래 주소로 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2486?navigation=petitions 이건 국민여론 탄압이고 청원권 억압으로서 직권남용죄입니다 국민들 여론들 듣고 관련문제들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외국적폐라던지 이런건 다 삭제해버리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국민에게 민폐인거죠 애초부터 자국과 자국민 위해 정상적으로 정책펼치면 이런글도 거의 없을텐데 말입니다 왜 자꾸 청원들 삭제시키는겁니까 이게 민주국가서 할짓입니까 자국민 여론과 입장, 인권은 개무시하는데 이런식으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4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시정요구 청원들 삭제하는 적폐에 항의청원도 삭제했습니다. 멋대로 청원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30대 초반인 제가 60대가 되면 받을 수나 있나요? 지금까지 납부한 것이라도 돌려주고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4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세대는 국민연금 선택가입제를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희는 현재 18살의 여학생들 입니다. 저희가 친구들과 여러가지 조사를 해보고 직접 발로뛰며 생리대의 가격을 알아보고 다닌결과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생리대의 가격이 매우 비싼편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외국에서는 생리대를 생산,유통과정과 판매과정에서까지 면세가 되어오고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생리대가 의약외품으로 취급이 되고있으며 판매과정에서만 면세가 되어오고있어 생리대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오고있다고 합니다. 가임기의 여성들은 모두 임신기간을 포함하지않고는 한달에 한번씩 생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 또래의 친구들은 생리대가 비싸다며 한달의 한번씩 생리대 사는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생리대를 면세제품으로 넣어주십시오. 한달에 한번씩 생리대를 사러가는것이 두려워지지 않도록.", "num_agree": 22, "petition_idx": "34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를 면세제품으로 넣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한민국에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인가??? 보일러등유가 폐지되고 실내등유로 보일러로 가동하다보니 예전 홍등유라고 부르는 보일러등유로 가동을 했을 때보다. 약 1.5배 정도 빨리 소진이 되어 일반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일러등유 재생산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조금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서 아시는 분들만 아실만한 사건인데 과거 무한걸스라는 예능에서 신화의 멤버 앤디씨를 성추행한 사건인데요 김신영,김숙,신봉선,송은이,백보람씨가 앤디씨를 납치한후 버스안에서 앤디씨의 몸을 더듬고 심지어 옷 속안에 손을 넣어 등,엉덩이,가슴,배 등을 만졌고 앤디씨의 얼굴에 키스자국을 남기고 사진을 찍으며 히히덕거리며 웃고 나중에는 고무줄로 앤디씨를 묶어 야외에세 개처럼 끌고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앤디씨의 눈을 가리고 가던중 길에있던 기둥에 앤디씨의 급소를 고의적으로 부딪히고 앤디씨의 급소를 묶는다는 망언까지하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앤디씨에게 물총까지 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앤디씨의 얼굴에 스타킹을 씌어 엽기사진을 찍는 등 시청자가 보기에 눈쌀을 찌푸리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들이 앤디씨를 납치한 이유는 미션이 아닌 자신들의 음기가 넘쳐 양기가 넘친다는 이유였다 만약 이게 반대가 되서 나이가 어느정도 있는 남자 개그맨이 여자 아이돌을 납치해 몸을 만지고 뽀뽀를했으면 아주 난리가 났을것이다 남자든 여자든 이 사건을 경험했으면 누구나 정말 수치스러웠을것이다 그리고 이들중에 김신영,송은이,신봉선분들은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없이 셀럽파이브란 걸그룹으로 활동하며 당당하게 살고있다 이 사건을 올리는 이유는 여자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닌 남자들도 성추행을 당하면 수치스럽다는것을 말하고 싶어서 올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다섯분과 이걸 보고도 말리지 않고 방송에 내보낸 제작진에게 처벌 또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남자 연예인을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여자 연예인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근래 선박들끼리 충돌하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선박 사고는 한번 발생할때마다 기름 유출로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할 수 있게 모든 선박에 차량처럼 방향지시등을 켤 수 있도록 법제화 시키면 어떻습니까? 선박의 크기에 따라 방향을 틀고 서로 빗겨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므로 200~500m 쯤 전부터 서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운항하는 겁니다. 큰 배 입장에선 작은 배일수록 잘 안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작은 배도 자신을 지키려면 접근 선박이 레이더로 탐지될 때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져 선주나 선원이 알아차릴 수 있게 하고 깜박이를 켜면 사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미 이런 시스템인데도 사고가 잦은 거라면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박에도 방향지시등 설치 의무화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오늘 티비뉴스를 봤는데 현충원에 아직도 친일파가 묻혀 있다는걸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을까요?. 나치는 지금까지도 나치 행적이 들어나면 죄를 묻는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일제 청산이 않되니 이런 일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후손으로서 너무 창피 합니다.그러고도 일본 정치인들 야쿠니 신사 참배한다고 뭐라하면 앞뒤가 바뀐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에서도 이런일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콧방귀나 뀌겠는지요. 제발 일제 청산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3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묘지운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내가 늙어 소득이 없을때를 대비해 국가가 귀속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것이 국민연금 아닙니까? 형편이 어려워 납부가 늦어지면 제일 먼저 압류를 한다면서요? 못낸 몇달동안의 가산세도 물린다던데 사실인가요? 언제 동의 받고 가입 시키셨습니까? 강제 가입 시킨거 아니였나요? 당장 뗄거리가 없어도 당신들 쌈짓돈은 챙기란 말씀 이신가요? 쌈짓돈 아닙니까 어느 놈 이던 먼저 곶감 빼먹듯 빼쳐먹어도 책임 지는 놈 하나없는? 사기업 같으면 횡포라고 난리 떨일 아닌가요? 그딴 연금 필요 없으니 당장 폐지하십시요 어쭙잖은 말로 때우지 마시고 저 이러라고 대통령 뽑아드린거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 그만 챙기십시요 북핵으로 뒤지나 각종세금 폭탄으로 뒤지나 민생은 매한가지 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당장 폐지하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학수능전형료가 너무 비쌉니다. 게다가 복수지원합니다. 전형료부담이 만만치않습니다. 전형료가 그렇게 비싼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또한, 차상위계층경우, 차상위전형경우만 할인받거나 무료입니다. 이 제도를 차상위 계층은 차상위전형상관없이 할인 또는 무료 안됩니까? 제 의견은 수능전형료인하!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전형료 인하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건.중국 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석하는거로.되는건데.미국이.반대하지않을까? 그러게.멀하듼.미국은 남북통일 원하지않는다고. 대한 민국 통일돼서.경제.군사강국되면.저들의 식민통치에서.벗어날게될가봐 미군철수.한미군사연습 중단.북한.비핵화 가.한반도평화통일이룩하는 전초석이다. 곧바로.시진핑.중국이.요구하는.쌍중단으로 가는거다. 중국 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는 세ㅣ계여러나라경제발전에아주좋은거다. 미국이 이걸반대하는건.저들패권이 무너지고.인민페가 달라교체할가봐 무서워서 방해하는거다.미제는.결코 다른 나라들 저들보다.경제군사면에서.우선이면 절대안되는거다.어덯게.하던.그나라발전 저애하려고.한다. 미졔는 울같이.통일된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경제 군사강국되면 저들통치하에서.벗어날가봐. 아주두려운거다 예를들면 남북이 8천만인구가 중국 러사아.몽골.나아가.유럽.국가들과 경제무역.하면 아주빠른시일.내에.대발전 이룩할수있다. 군사도.남북.군사력.합치면.일본도.감히 접어들지못.한다.거기다가.항공모함.전단.2개정도만 있으면.동북아에서.나아가서태평양 지역.아세아에서.중국짱개들 도 감히 업수히.못볼거다. 이러면.미국은 점차적으로 한국.을여러먼에서.억압.압박.제재.가할거다. 경져발전하면.뒤따라.군사도.강국되는거다. 이래야.우리가이룩한 경제건설 지킬수있는거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평화 경제공동번영체는 좋은구상이지만.미국이.절대로.원하지않을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희정 충남지사의 유력에 의한 간음 안희정 충남지사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고 김지은 비서는 유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주장한 이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고 했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위이다. 즉, 칼을 들고 무력에 의한 간음에 비교할때 이미 칼을 들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입증을 해야 할 사람은 안희정 충남지사이다. 이번 간음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해도 이미 칼을 들고 있었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유력의 지위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유력의 지위에 있었던만큼 안희정 충남지사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입증을 해야 한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김지은 비서에게 돈을 주었거나 어떤 댓가를 주지 않았다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입증을 해야 무죄가 되는 것이다. 무죄로 판결한 조판사는 이번 사건을 안희정 충남지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입증했단말인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국민이 두렵지도 않단말인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34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충남지사의 유력에 의한 간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더내고 늦게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3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청와대 청원에 외국관련 적폐청원들 올렸는데 청와대에서 삭제했습니다 삭제당한글 몇개 들어보겠습니다 1.안산시 외국인 보육료 지원에 외국세력이 개입하여 정치활동하는 불법행위와 주권과 내정을 침해하고 이와 연대한 세력 척결청원 올렸는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3231?navigation=petitions 법무부에서는 그런 이적세력들 축출은 커녕 출입국관리법 위반인지 말안해주겠다면서 사실상 외국인이 주권과 내정을 침해위협하는 이적행위를 방관하겠다는겁니다 안산시 외국인 보육료 지원혜택 정책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남의나라에서 정치단체 만들고 정치행위하며 심지어 외국인노조는 불법체류자 합법화까지 이끌며 법과 제도를 외국인 멋대로 바꾸면서 주권과 내정 침해위협하고 예멘인이 난민출도제한 소송거는등 외국인들이 버젓히 정치활동하며 주권과 내정간섭해대고 있는데 이런 주권과 내정침해하는 불법이적 외국인들 영구추방해야하고 이런 이적 외국세력들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와 법무부가 외국세력과 결탁된 스파이가 아닌지 조사해달라고 청와대 청원에도 올렸는데 청와대에서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2.혐한선전하는 외국인들 많은 현실.. 혐한선전과 글 많이올리고 혐한 사이트 만든다고 이는 국가질서, 안보, 국민정서에 악영향이 커져서 외국인 인터넷 규제 청원해달라고 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2718?navigation=petitions 삭제되었더라고요 3.외국인적폐개정 청원글 삭제하지 마라고 올렸는데 또 삭제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7501?navigation=petitions 4.인권이나 차별이란 명목으로 특정 민족과 문화반대 처벌하고 국민 사상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억압하고 언론의 탄압 여지가 있으며 국민 74%가 반대한다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철회해달라는 청원글 올렸는데 삭제했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3818?navigation=petitions 5.청와대 외국관련 적폐 청원들 삭제하는 적폐에 항의청원 올렸는데 또 삭제했더군요 아래 주소로 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2486?navigation=petitions 이건 국민여론 탄압하고 국민청원권 억압으로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관계자 징계내려주시고 국민여론 탄압, 국민청원권 탄압하지 마시고 외국관련 청와대청원글 삭제하지 않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멋대로 제 청원들 삭제시키는 청와대 직권남용죄로 징계요구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자동차중 경차는 세제혜택/도로비,주차비등 여러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저는 1가구당 1대의 경차가 있을경우 지금의 혜택을 유지하고, 1가구에서 2대이상의 차를 보유할 경우 경차의 혜택을 취소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소비의 억제가 아니라 누구나 세컨,서드 차량의 보유로 과소비를 조장하고 주차문제를 유발시키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1가구에 여러대의 차량으로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번호판으로 식별시켜 1가구 2차량이상은 세제혜택을 없애야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자동차공업 육성정책에서 한발 물러서 합리적인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차 세제개편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성범죄자 가석방 제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모범수들을 가석방시키는 제도가 올해도 실시되었습니다. 올해 가석방이 된 모범수들 중에 성범죄자도 다수 있습니다. 성범죄 형벌이 센것도 아닌데 가석방까지 실시된다니, 우리나라는 성범죄를 권유하는 나라가 되가는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은 보복의 불안감 속에 살고있는데 적은 형벌에 가석방까지 이뤄진다면 평생을 불안 속에 살것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꼭 이 청원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성범죄자 가석방 제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가석방 제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서울시가 사대문안도로를 8차선은6차선으로 6차선은4차선으로 줄여서 자전거도로로 만들겠답니다 (교통은혼잡해지고 사고가빈번할텐대도..) 이렇게되면 사대문안도로는 마비되고 이어지는 수많은도로들은 줄줄이막혀 교통지옥이될겁니다 서울시청 도로정책담당자의 답변은 어의없게도 이런교통상황을 예상하면서도 시행하겠답니다 항의했더니 박원순시장의 정책이란말만 반복합니다 현실을외면한 업적만들기 나쁜교통정책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의 교통대란정책 막아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도덕적으로는 충분히 비난받을 일이지만, 범죄행위는 아니라는 뜻이다. 위력에 의한 간음은 1회성이어야 한다. 그리고 안희정이 감금해둔 것도 아니었다. 정말 싫었는데 당했다면 두세 번이 될 때 신고했어야 한다. 일반적인 상식선을 벗어나 있기에 배척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좋으면 괜찮다가 싫으면 미투'하는 여성들의 오묘한 심성으로부터 남성들을 최소한 보호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남성들과 재판부를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의식도 되돌아봐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재판은 정당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돈 있는것들이 더 가져가는구나 연1억까지도 찍는.성매매 여성에게 2천씩이나 지원해주고 역시 돈가진애들이 더 번다고 개꿀빨구 은퇴하겠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득자 성매매여성에게 2천만원 지원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 거짓이라는 평등이 위치해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현재 \"자칭\" 양성평등 페미니즘을 외치는 일명 '워마드' 등의 남성의 인권을 짓밟아 뭉개버리는 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외치는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입니까? 오히려 한국에 있는 남자를 한남 등의 온갖 비하단어로 비하하며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로 통하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의 곳곳에서 이들은 이때까지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 중 몰카 퇴치 시위, 성평등 시위 등의 여러 시위가 있지요. 이 시위들을 살펴보다가 저는 이상한 점을 찾았습니다. 분명 자신들은 피켓을 들며 비폭력 시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SNS로 채팅을 하며 지나가던 남성을 무고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왜냐? 시위하는 여성들을 찍었다고 생각된다고 그를 몰아세우며 경찰까지 그에게 접근하여 그의 폰을 수색하고 검사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위에 맞서는 남성을 둘러싸고 온갖 수치스러운 모욕발언과 침을 뱉거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할때, 경찰은 무얼 했습니까? 일어나는 폭력을 제지했습니까? 심지어 경찰이 아닌 다른 남성들이 폭력 행위를 목격하고 제지하였을때, 오히려 시위자들은 그 남성에게도 심한 성적 발언들과 폭력,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계속 하였음에도 경찰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성은 폭력을 해도 제지 받지 않았고, 남성은 의심된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가던 길이 막혔으며 자신의 폰 갤러리를 공개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고도 이 대한민국의 남성과 여성의 인권이 각각 50%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50%를 위해서 이 정당하지 못한 여성우월주의자들을 제재해야합니다. 몇천년의 역사가 있고, 위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지킨 위인들로부터 죽을 고비를 몇만번이나 넘긴 이 나라를 진정 이런 결말로 말아먹을겁니까? 문재인 정부는 불리하고 곤란한 청원을 삭제처리하고, 묵념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자칭\" 페미니스트를 제재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일개. 외국 회사의 제품을 구입한 국민이 잘못이라고 화살을 돌려 사용을 금지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 정부. 그러고는 BMW의 눈치를 보다가 그저 할수 있는게 자국민을 다그치고 혼내고 사용 못하게 하는 액션을 취하는것이. 최선 입니다. BMW가 대한민국을 떠날까봐 안전부절 하고 있는건지 의심스럽네요.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로 나라늘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기관 이라면. 정말로 국민을 지키고 안전한 생활을 할수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BMW가 제대로 된 원인파악 과 정비. 보상을 실시 할때 까지 수입.판매 금지를 과감하게 단행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조치가 마무리 될때 까지 대하민국에서 철수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에게만 과감하고 강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데 과감하고 강한 대만민국 정부가 돼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수입.판매 금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걸  참을수 밖에 없는 힘없는 대한민국 반성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주휴 수당을 폐지해주세요 일한만큼 정확히 받고 거기에 맞게 급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하지 않은날 급여를 줘야하는지 정부는 이유가 있나요?? 최저임금을 물가 상승률에 맞게 올려야지 이렇게 막 올리면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 수당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제*야전수송교육단 병장 백**군이 제게 성희롱과 명예훼손 그리고 제 부모님 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휴대폰 앨범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8만원이라는 돈을 빌려가서 제대로 갚지도 않고 오늘 겨우 3만원 받아냈습니다. 남은 5만원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것같습니다. 이건 사기죄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나라를 지켜도 되나요? 제발 이 사람 처벌해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34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지키는 군인이 제게 성희롱을 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금년 7월부로 건강보험료가 개편되어 부과되었는 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은퇴자에게는 더욱 부담스런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60대 이후 고령 은퇴자들은 수십년간 직장생활로 한개 정도의 연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연금은 인상되지 않는 반면 건강보험료는 급격히 인상하다보니 너무도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연간 세금은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재산세, 소득세,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무수한 세금이 즐비한데 건강보험료 한가지만 매달 수십만원씩 부과한다는 것은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복지국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제한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생계비를 비롯 의료, 교육 등 생황비용을 충당해 가야하는 마당에 이렇게 한가지 세금을 과다 징수하는데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은퇴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내려 주시기를 정부에 당부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보다 배꼽이 큰 건강보험료 내려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청원글 올리는 란에 1 칸만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 혼자서 똑 같은 내용을 제목만 바꾸어 온 칸을 다 차지 하는 심보는 무엇인가 님 혼자 전면 을 다 쓸 배짱으로 청원 란을 쓰고 타인은 쓰지 말라는 말인가 양심 이 있었으면 한다 지금도 강재석 인가 하는 자가 올린 글이 몇칸을 차지 하고 있는지 보시게 이것이 정당 한 것인가 도대체 양심 이란 것은 어머니 배속에 고이 간직 하고 나온 인간 이란 말인가 ..", "num_agree": 9, "petition_idx": "34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 삭제 한다는 자들도 각성 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한아이를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52시간 시행한후 한달한달 살아가는게 완전 최악 지옥입니다 시급을 올리면 뭐합니까? 그외 기타수당들이 빠지는걸요 그건 시급을 올리나마나 똑같은거아닌지요? 이 52시간은 어느 누구한테 좋으라고 만들어진 거죠? 공무원들 아님 월급제인사람들한테는 좋겟지요 그러나 시급제로 한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은 너무힘듭니다 요즘 서민대출 그거받음 머하나요? 지금 서민대출도 받으면 그때그잠시 그만큼 52시간제도때문에 일못하고 월급줄어든만큼 계속 서민대출 해가면서 매꿔채워놓을순 없자나요.... 이게 생각해보시면 카드돌려막기나 똑같은거아닌가요? 현재 52시간 시행하고난뒤 남편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생활조차도 어렵습니다 한달에 대출이자며 기본 세금이며 다내고나면 생활비도없을뿐더러 달마다 빠져나가는돈도 모자를정도입니다ㅡ 이런데 물가는 계속 뻥튀기고 세금도 뻥튀기고 시급으로 먹고사는사람들은 죽으라는겁니까? 한참 애기는 성장하는시기인데 먹고싶은것도 제대로 못사줍니다ㅡ 52시간으로 쉬는날이 많아진 남편 아이가잇으니 밖에나가서 구경도시켜주고싶고 좋은데 더많이 데리고 다니고싶지만 월급이 배로 줄어들어서 밖에나가지도못하고 집에서만 방콕을 하고잇어요 이러는데 그 52시간을 꼭 시행해야하나요? 이게 사람사는겁니까? 아무리 몸은힘들어도 일하고 그만큼 자기가 일한만큼 돈을버는게 훨 좋을거같습니다ㅡ 맞벌이를하고싶어도 아기가 어린주부들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도않아요ㅡ 특히나 시골 작은도시 이런데는 더더욱 일할곳이없어요 생활이 어려워 두달넘게 일자리를알아보고잇지만은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그시간에 일할곳을찾음 없어요 꼭 이 52시간을 시행해야하는건가요? 이렇게 힘들고 하면 어느누가 결혼을 할것이며 자녀를 낳을생각 까지하겟ㅇ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43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시행후 월급  최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인천시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성매매 여성들한테 아까운 피같은 내 세금을 막 쓰고 ! 그렇게 도움사람들이 필요했나요? 그럼 주변을 둘려보면 정말 헐벗고 찌든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이 안보이나보죠! 결손가정에라도 돈을 쓴다면 칭찬을 해주었을텐데.. 혹 돈을 뺴돌리는건 아닌지 철처한 조사가 필요할듯..", "num_agree": 15, "petition_idx": "34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세금제대로 쓰고 있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무척더운날씨에 관계자님들 수고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 서민을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 전 건설현장 근로 노동자 입니다. 올해처럼더운해 또다시올지 모르지만 정부관계자는 전기세 빈부격차 생각하여 확줄여라야 한다. \" 한전성과금 잔치 하지말고\" 확줄여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4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하야하고 양산에 내려가서 개나 키워라!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대더니만, 지금의 모든 상황은 어떠한가? 경제 사정, 국방 상황, 부동산 대책, 물가,... 어느 한 것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 취임한지 1년이 훨씬 지났다. 북괴가 그렇게 좋아하고 박수치는 전직 두 대통령을 이 폭염 속에 가둬놓고 그늠은 뭐가 잘 났다고 태평스럽게 책이나 읽으며 휴가나 가다니 ! 국방개혁을 한답시고 북괴에게 이적질이나 다름없는 방책을 쏟아내 놓고,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복의식이 너무나 강하여 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지 않은가! 민주화 유공자만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 지금의 보훈정책이 아닌가? 진정한 국가유공자인 군출신의 국가유공자는 과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현행 의무 복무병의 월급보다도 낮은 연금액을 받고 있으며 그 잘난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으니 이 어찌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있으랴!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지시켜 놓고 전기료를 인하한다고 생색내기에 온갖 유치를 떠는 인간들! 원가비중과 비용이 현행 체계와는 절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말도 되지도 않는 논리를 앞세워 가동중단시켜버려 지금 한전은 엄청난 적자상태에 놓여있다. 전기료 인하를 더 많이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정말 어리석고 망둥이 같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드루킹 관련자인 김경수와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최종 몸통인 그.. 모조리 구속시켜 철저히 진상을 파혜쳐야 한다! 그리고, 은폐 축소한 서울경찰청장 그늠도 당장에 잡아들여서 모든 것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 ! 안보리 제재를 성실히 먼저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판을 깨는 북한 석탄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게 한 것도 이적행위 임에 틀림이 없다. 무슨 조사를 10개월이나 하고서도 애매모호한 발언만 늘어놓고 뒷방에서 엉뚱한 화적질이나 하는 매국노들이나 다름이 없다! 독재자 인권유린자인 만고의 역적 김정은에게는 무엇을 퍼줄까 하고 밤낮으로 머리를 굴리며 비굴하리만치 언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 또한 훗날 청산대상이 될것임이 분명하다 ! 이제는 군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모조리 잡아들여서 즉결 총살형에 처하고, 관련자 및 가족들은 북괴 정치수용소로 보내 버려야 한다 !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떠한가 ?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치쏟고 있고, 벌이는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상태이다. 현 정부의 장/차관, 공기관 낙하인사들,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실태는 어떠한가? 모두가 투기하여 부를 축적한 상태이다. 이런 늠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모두들 물러나라 ! 작금의 상황만 봐도 충분한 탄핵감이다. X 도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인간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양산에 내려가서 좋아하는 똥개나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그렇게라도 되면 더 이상 국민세금이 덜 나간다. 득표율 41%는 모든 국민을,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 양산 똥개와 그 무리들을 모조리 도축하여 이 더위에 몸보신 좀 하자 ! 국민연금도 폐지하라 ! 너도 개편안이 납득 안되지? 그러니까 무능력하다는 소릴 듣는거야!", "num_agree": 1, "petition_idx": "343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찬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40대 가장을 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아이와 저는 신랑 얼굴보기가 하늘에 별따깁니다.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출근하는 저희 신랑은 오늘도 새벽7시전에 출근해 9시가 다 되가는 지금도 집엔 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람이 먼저인 아닌 사장님들의 배불리기만 급급합니다..국민이 있어야 회사도 나라도 유지되는것 아닌가요? 우", "num_agree": 0, "petition_idx": "34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일일 근로시간 제발 10시간 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색약인들 장애인 등급 주세요. 나중에 좌절하지 않게 색약이면 이건 못한다는 직업 나라에서 명시한 문서 주세요 전선이나 이런 것들 색약인들 못알아 보는 색은 개선해주세요. 자연현상 아니고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거라면 색약인들 위한 배려 해 주세요. 군장교가 안된다면 일반병도 면제 시켜주세요( 사실 이건 더 큰 차별일지 모르지만)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색약인들 빗대 아픈 상처 건드리는 말 못하게 해주세요. 휴대폰 밝기 조절해서 보면 숫자 다 알아보던데 색약인들 위해 잘 알아볼 수 있게 기계나 부품 연구개발 해주세요. 4학년 아들 데리고 검진 갔다가 색약판정 받았습니다. 아들은 그게 뭐냐고 자꾸 묻고 인터넷 찾아보니 사관학교 다 못가고 공무원도(소방, 경찰) 힘들고 이공계 , 화가, 의사 다 안되고. 아직 꿈 많은 아인데 안되는 것부터 가르쳐야 하는 유전자를 가진 엄마는 눈물 나서 애 얼굴도 못 보겠고. 그런줄 모르고 애 낳고 살았는데 공대 나온 남편은 화내고 엄마는 죄인되고. 웃긴게 장교는 안되는데 일반 병은 되고. 부모 다투는 거 보고 경찰이 꿈인 아이는 울고. 유전병 가진 여자가 애는 왜 낳았는지. 조선시대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색각표라는 것이 양의사 시대, 전기시대가 되면서 색약인들을 장애인으로 내모는데 불구라는 도장 찍어 직업 제약만 하고, 배려해서 장치만들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색약은 불구라고 장애인 등급이라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색약 직업 차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본연의 업무를 망각 미투를 오염시키고 폭력까지 행사 여성인권이라는 정신아래 그것을 악용 한여성의 말만듣고 그 여성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여성의죽음은 나몰라라하고 미혼모 여성들의 인권ㆍ복지도 나몰라라하는 파렴치하고 오염되버린 이두단체는 나라돈은 꼬박 꼬박 타쓰면서 본연의 업무들은 내팽개치고 음모공작의 선두에서 한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여성단체 와 전성협을 놔두면 미투는 실종되고 진정한 여성인권ㆍ양성평등은 퇴색 될것입니다 그 배후세력들이 누군지 여성단체 및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를 수사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단체 및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비가오지 않은지가 한달이 넘었고 폭염에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문경시 호계면 부곡리에는 방송에서는 폭우를대비하라지만 소나기 한줄기도 없네요 언젠가 중국에서는 인공으로 비를 내리게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시도조차도 못합니까? 농작물이 죽어가는것을 보고만 있어야합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강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페이스북에 올리신글에 어려운 분들은 다른 복지 제도를 이용하란글봤는데 ? 신용불량분들한테는. 어떤 도움되는 복지제도가 있는지 예를 들어봐주셨으면합니다 국가에서 저리로 대출하는 대출제도 신용보증제도도 신용불량된 분들에겐 그림의떡이고 무니만 복지입니다 국민들돈이 국민연금공단에 묶여있는데 까다로운. 절차 밟으며 주민센터가 손벌리라고요??어려운 사람들현실모르고 너무쉽게 말씀하는거같습니다 그게 복지사각지대 처한사람들은 쉽게 복지의 손길이 안미치고 독거인들은 기피합니다 그게 애로사항이죠 얼마전까지 국민연금과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라 왔는데 복지 사각지대 생활고로인한 국민연금일시반환에 대한글이 적지않았습니다. 밪값아야한다 .전기세,쌀살돈없다. 방얻을돈 없다. 다양한복지제도가있는데 외 이런글들이 이번기회에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올까요 ??? 전국 곳곳에서 정말 어려운분들이 많은것같습니다 한달이 멀다하고 나는 빚으로인한 새마을금고 강도뉴스 오늘은 현금수송차량 절도 검거 뉴스 그제는 카드빚땜에 차량강도뉴스 ... 빚과 생활고로 월세밀려자살 뉴스. 대체. 언제까지 이런 뉴스봐야하는지요? 정권이 바뀌어도 서민들삶은. 나아지는게 없잔습니까??? 사람이 먼저다를 구호로내세운 문재인 정부 관료분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반성을 해야할것입다 신용불량자,실직자.빚등으로 당장 위급한이들은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위기탈출 할수있게해야합니다 연금법 77조에. \"생계위급등 ,실직.신용상대출이 안되는분들이 요청할경우 심사해 즉시 반환할수있도록 개정논의 부탁드립니다 이런대출도 안되는 정말 막막한분들이게 국민연금 일부 긴급투여한다해서 국민연금 고갈안된다봅니다 나중에 취업시 재가입하더라도 일단은 현재를 살리고 봐야합니다 오히려 연금수급저분들 줄어들면 연금 고갈걱정없어지고 어차피 저소득층은 기초노령연금으로 노후 대체를 할수있다봅니다 외 모든 국민을 강제 가입시켜. 당장 힘든국민 복지빙자로 한푼이라도 더 걷으려하는지 이건 오히려 복지가 국민에게 고통주는 본말전도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노후복지만 애기할겁니까?? 국민연금 일부풀어 현재를 살려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주식투자할돈은있고 현재. 죽어가는 국민살릴돈은 없는지요?? 이모든게 국가직무유기 국가가방기한 현상들이 아닌가합니다 소중한 노후복지요?? 현재삶이 더 소중합니다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 있는것입니다 이제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 논리의동굴에서나와 어려운 국민입장에서서. 발상의 전환을 할때라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님 보십시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요즘 페니미스트라 자칭하는 여성우월주의자들이 외치는 성평등은 과연 성평등일까요?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가진 것 부터 내려 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여자대학교 입니다. 의대를 예로 들어 봅시다. 왜 여자는 남자들 보다 선택할 수 있는 의대가 더 많습니까? 왜 여자는 남자들보다 선택할 수 있는 경영대학이 더 많습니까? 이를 해결할 방법은 1. 여자대학교를 폐교시킨다. 2. 여자대학교에서 여자학생을 뽑는 정원 만큼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류”대학에서 여자학생 정원을 줄인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 경찰이 술 취한 여자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때 여자 경찰은 뭐 했습니까? 성희롱으로 출동했으면 여자 경찰이 가장 먼저 와서 여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도와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모든 여경들이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여자와 남자의 체력 검정 기준이 다릅니다. 이게 과연 성평등입니까? 성평등이면 이 기준 또한 같아야 합니다. 여자경찰은 사무직을 하기 때문에 체력검정이 힘들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면 여자, 남자 경찰 간에 임금격차도 상관 없겠네요? 범죄현장, 절도현장에서 근무하는 남자경찰이 임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건 페미니스트들도 동의하는 바인가요? 얼마전 구명보트가 전복되어 소방관님 두분이 순직하셨습니다. 왜 이런 기사에는 다 남자 소방관인가요? 여자 소방관님이 순직했다는 기사를 딱 한 번 봤습니다. 여자 소방관들은 이런 위험한 구조활동에 투입 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다면 왜 여자 소방관이 필요한거요? 아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 여자 소방관이 필요하다고요? 문재인대통령님 이제 잘 못된 성평등을 외치는 페미니즘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1. 모든 여자대학교 폐교 2. 여자경찰관/소방관 채용 금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34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우월주의와 여자대학교, 여경, 여소방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중국도 중국안에 이슬람국가에게 당하네요 공산당도 . 한국의 미래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도 힘들어하는 이슬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으로 투자하고 기부하고 . . 국민에게 돌아가는게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정부에게 돈 주는 기기네요. 국민연금을 국민것입니다. 함부로 쓰지마세요 국민연금 폐지하고 그동안 낸 연금 환급하라 청원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나빠 재정 고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의 대다수가 월급쟁이 근로자로써 평생 고단하고 핍박받는 일생을 겨우 버텨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부동산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계십니까... 저는 ...저는... 매일 밤마다 베란다 난간에서 목을 메고 죽고싶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를 토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느날 아침에 느닷없이 목을 멘 엄마의 자실이 평생 지울수 없는 비극으로 짐이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90%의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은 투기가 절대 아니라 주거의안정이되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정부는 사회복무대상자의 심각한 적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복무가 될지 무기한 대기로인하여 방향을 잃고 속절없이 청춘을 허비하는 젊은이가 정말 심각하게 많다는걸 담당자들은 조사검토하시고 인지하시어 해결 부탁드립니다 일정이라도 나와야 계획을 세울수 있을텐데 속절없이 기다림에 지처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 대상자 심각한 적체 해결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NAP에 대한 올바른 지적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이 반대해도 국민들이 모르게 대통령령으로 발표하고 언론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않고, 국민들중에 NAP에 대해 아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어설픈 인권이 국민들의 안전를 위협하고 다수를 역차별하는데.. 그리고 과대한 억측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유럽을 보시면.. 과하지않다 하실겁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3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독소조항을 고발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하는 영어수업에 참여해보셨나요? 한번이라도 그 현장에 계셔보셨나요? 유아영어는 율동과 더불어 아이들에게 다른 언어에 대한 흥미와 문화를 함께 접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금지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기교육이라는 의견을 내비치시는데 그럼 정치하시는 분의 자녀들은 초등학교3학년때부터 영어를 하고 그전에는 알파벳조차 철저히 보여주지 않으며 교육하셨나요? 아니면 유학이다 외고다 영어유치원이다 이러면서 교육을 하셨나요?? 후자라고 생각이 많이듭니다. 조기교육때문이라면 유치원 어린이집 특강영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유아들을 대상으로 영유나 사설학원부터 금지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영어를 놓치않을터이니 계속해서 영어기관을 찾게될 것이라 예상이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되는 집은 아이들이 10살되도록 전문기관같은곳에서 영어도 못접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되지않은 가정의 친구들은 유아때부터 전문적 영어교육을 받겠죠 나중이 되면 그 편차는 심각하겠다고 생각이됩니다. 영어금지법이니 뭐니 이런 교육정치 하실거면 우리나라가 영어를 쓰지않아도 될만한 나라만드는일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들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3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 어린이집 영어금지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남편퇴직후 대출받아 주택을구입해 월세를 받아 대학생 아들 교육비며 생활비로 충당하고 잇습니다. 주택은부부공동명의로 햇어요 주택은평수가 작아서 입주가 어려워 2주택이 되버렷어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부가 다내야한다네요 한집에 사는데 건강보험을 각각내야한다던데 세금내면 애들 교육비도 내기 힘드네요 건강보험비만은1가구당 1번 남편 만 내게 해주세요 나이들어 재취업도 안되구퇴직햇으나 연금도 멀엇구 벌써 한숨만나오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 부부공동명의 건강보험을 부부각각 내다니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수도권 외 기타 광역시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인구수나 경제 발전정도의 차이가 심각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누구나 알고있듯이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제는 소외된 지역에도 같은 기회와 국가의 심여가 기울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란 보류된 동서고속화철도의 속도있는 추진을 청원합니다. 국토부 환경부의 어떤 이유도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한바도 땅에 자연훼손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어떤 산업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부디 낙후된 지역의 국민들의 경제환경을 생각하여 국가의 현명하고 신속한 추진력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3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지역발전 불균형을 해소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공무원 정치인들은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내시나요? 취업도 안되는 이시대 겨우 경제활동하는 인구들이 뼈빠지게 월급받아서 연금이라는 세금을 매달 얼마씩 내는지는 아십니까? 당신들보고 주식이니 뭐니 투자해서 국민들이 불려놓으라고 했습니까? 그냥 세금 낸것만 그냥 저축 해두기만 해도 그나마 때되면 연금지급이나 할수 있지 않았나요? 정치자금 불법 자금으로 빼돌린겁니까? 이럴려고 TV광고하면서 국민연금 든든하다고 국민들한테 착각하게 만든겁니까? 이것이야말고 국민은 기망하고 사기를 친것이 아니면 뭡니까? 이래놓고 또 세금 올리고 올린 세금으로 또 나중에 손실생겼다고 매 년 매번 번복하면서 지급연령 연장만하고 그럴겁니까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은 꼬박꼬박 주고 일반 서민들 보다 더 많이주는 건가요? 이런 x같은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대통령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고 탁상공론만 하면서 개뿔 아무것도 모르면서 돈만 쳐 날리고 이런 x같은 꼬라지를 우리 국민들 보고 참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고 설득만 하고 있습니까 미친 대한민국 비리 대한민국 정치인들 당신들이 받은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더이상 국민들한테 피를 토해내라고 말하지 마시요 당신들이 저지른 잘못 당신들이 해결하고 당신들이 세금 내서 잃은 것 만큼 채워넣어라!!! 그동안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 연금 원금 계산해서 당장 지급하시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4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하고 당장 원금 지급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집회에 태극기 명칭 금지(예:태극기집회) 집회에 무단 태극기 사용금지 이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는 예전에는 가슴설레이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집회때문에 태극기 얘기만 나와도 짜증이납니다 성스럽고 자랑스런 우리 태극기를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체 집회시 태극기사용을 금지시켜아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사람들이 성평등 격차를 벌이고 있고 남성 여성 모두 대립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비하단어등을 쓰고있고요 진짜 사이트를 없애주십쇼 운영자를 잡아서 처벌시켜야합니다! 회원가입 경력있는사람들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사이트 회원가입한 사람들 모두 처벌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손님들이 카드결제 하시면 2~3일 후면 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문제는 휴일과 연휴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직접처리하는것도 아닌데 빨간날 모두지나야 입금되는 그것도 한꺼번에 나오는것도 아니고 모두 밀쳐서 하루하루것이 나오는데 카드회사 횡포 아닌가요? 수수료는 다 떼가면서 휴일이나 연휴의 지불되지 않는 카드금액의 이자만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것입니다. 저희 같은 소상공인 들은 100윈짜리까지 따지면서 장을 봅니다. 좋은 물건 싸게 사서 손님께 푸짐하게 드리려고 애를쓰죠.며칠씩 입금이 안되면 무척 곤란한 상황도 있구요. 이런 카드회사 결재방식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결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과거 정권이 잘못한 부분을 계속해서 폭탄 돌리기하듯, 카드 돌려 막기하듯 하는 행정 처리는 그만하세요 현재 관료들이 과거 정권에서 호의호식하던 공무원들이 그대로인데 무슨 개선안이 나오겠습니까 연금 손실이 나는거 알면서도 대기업 손들어줘서 수천억원이 손실이나도 연말에 성과급 주고 연봉은 대기업 수준이고 국민들이 개 돼지 처럼 보입니까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은 60세 정년 그대로 두고 적자를 세금으로 보존해주고 연금도 국민연금은 지급율이 45% 로 줄었는데 이들 연금은 그대로고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들하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평등한건가요 ? 국민 연금 고갈 된다고 오래 전부터 과거 정부에서 분석해서 발표하고 연금 개시 기간 65세로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고 국민들은 결코 동의한적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연금이 고갈 된다고 더내고 덜 받아야된다고 그걸 안이라고 내논 인간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공무원들인가요? 자기내들 밥그릇은 괜찮다 이건가요 다들 잘못된거를 알면서 믿빠진독에 물붓듯이 연금을 계속 부어야되나요? 잘못된걸 알면서 그걸 바로잡지않는다면 현정부가 과거 정부하고 다를게 없는거죠 더이상 국민들 힘들게하지말고 2040년에 국민 연금 고갈되니까 현재 9%를 더 올리자고하는거는 누가봐도 장난하는거죠 외국나라를 단순 %만 비교해서 우리 나라가 낮은거라고 말하는데 연금 지급 보장 방식이 틀리는건 왜 말을 안하나요? 국민연금도 공무원 군인 연금처럼 국가가 보장을하세요 2040년 이후 적자로 2060년에 고갈되는거 분석했으면 우리 자녀 세대에 국민연금 받지도 못하는거를 법이 정한거니까 내라고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잘못된거를 바로잡는게 정부가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연금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지 못할거면 지금 보유하고있는 수백조원 청산해서 그동안 힘들게 부어온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국민연금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과 직원들 돈도 아니고 국가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연금들 적자 나는데 그대로 방만하게 운영을 해도 됩니까 일반 기업이면 그렇게 방만한 운영을 안합니다 안그러면 벌써 부도났을겁니다 전부 통폐합하고 잉여인력 정리하면 인건비, 건물 임대료 등등 적자를 많이 줄일수있을겁니다 헌법에 국민은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가있다고하는데 제발 고통을 그만 주고 국민들을 행복하게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43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잘못된거 이제는 그만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링크에 있는 기삿글을 보시고 신중히 결정해주세요 우리나라도 만16세 부터 면허를 따게 해주세요 현재 미국에 몇개의 주는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대신 면허를 딸수있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기사 내용 일부)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16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필기시험 합격 후 운전교육허가증(learners permit)이 발급되면 21세 이상, 3년 이상 운전 경력을 지닌 성인 감독관의 동승 하에 최소 6개월 동안 도로주행 연습을 해야 주 차량국이 실시하는 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사 내용 일부) 우리나라도 이런식으로 까다롭게 하여 면허를 딸수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6세 부터 운전면허를 따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공무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지만요.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렸을때, 그 글이 쓰레기이던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해도 삭제는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의 의견을 삭제하는 순간, 현 정부도 MB, 박근혜정부와 다를게 없는 썩어빠진 정치일 뿐, 그 썩어들어가는 몸둥아리에 대한민국은 같이 썩는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게시판의 글을 삭제하지 마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충남 서산지역을 비롯한 많은지역은 뜨거운 뙤약볕에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고 비한방울 없이 지속되는 가뭄에 농민이신 제 부모님 께서는 매일 매일 야속한 심정으로 하늘만 쳐다보고계십니다..설마설마 했는데 진짜 비 한방울 소식이 없었고 이후에도 비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국가차원의.비상사태임을 인지하시어 과학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의 첨단과학기술을 총 동원해서라도 인공비를 만들어 주셔야됩니다...지금이야말로 과학자분들은 실력발휘하셔야됩니다..일기예보예측도 중요하지만 인공으로 비를 만드는 기술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국민으로서 축복의 인공비 한번 맞아보고 싶으며 그 비에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얼굴에 자부심과 고마움과 행복감이 넘칠거라 예상합니다..부디 이번 가뭄이 국가 재난상태임을 인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뭄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폐합해서 공평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고 공무원 효율향상으로 인원은 줄여서 세금절약 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4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통폐합 및 공무원감축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왜허구한날 왜 국민연금만 가지고 난리입니까 그렁게 서민들이 봉으로 보입니까 힘없는 서민들만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국민연금 폐지하고 납부한 국민연금 돌려 주세요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이 연금을 수령할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본인이 죽으면 유족이 수령도 못하는 연금이 무슨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연금입니까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맙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 50대후반의 주부입니다. 2018년 8월 15일 저녁 어느 체널의 TV에서 독도를 가운데 두고 한국과 일본의 국방을 비교하는 방송이 있었는데 모든 면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열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수 있는길은 마음의 다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안일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가집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치밀하고 독한 일본을 도저히 이길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할때마다 늘 만약 일본이 독도를 도발을 하면 우리는 일본의 수도 도쿄를 한방 날리겠다...라고 늘 방송때마다 말을 하면 일본에서 스스로 독도 도발을 반대하며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에서도 졸을 잡을려고 차를 쓰지는 않습니다. 두서없이 글을 썼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독도를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게 할수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솔직히 일반인들은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를 못하면 재산 압류도 하고, 통장도 막아버리고.. 참 못됐죠.. 대한민국 정부 정말 못됐죠.. 뭐든 다 그런거죠. 처음 시작은 빛좋은 개살구로 시작을 하지만, 매달 내지 못하면 죽여버리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손해를 보면 세금으로 메꾸어주고, 국민연금은 그런거 없이 손해보면 손해본대로 지급을 못한다는 말만 하지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에게 계약위반을 한겁니다. 빨리 인정하시고 그간 납부했던 원금 다 돌려주고, 이참에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없애죠. 폐지해주세요. 다 필요없는 제도중에 하나입니다. 못내면 재산압류하고, 직장도 다니기 힘들고, 돈을 묶어버리는 나쁜 제도.. 받고 싶으면 그간 내지 못했던 돈 다 내면 연금지급해준다는 저질스러운 제도.. 참 우숩죠.. 공무원, 군인공무원 20년 근속하면 21년차부터는 납부 안해도 무관하다죠.. 그러니 그때되면 다들 책임감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죠.. 뭐하러 위험부담을 갖고 일을 하냐고들 하던데요.. 그냥 시간만 떼우다가 정년채우고 퇴직하면 연금 잘 나온다데요.. 이런 불공평한 제도... 없애는게 맞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3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관리동단 폐지에 한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위 제목으로 글 쓴 외국인 보시오 저번에 이슬람사원 지어달라고 했던 외국인 같은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나 불교는 이슬람교가 들어오기 훨씬 전에 들어온 종교인데 무슨 땅따먹기 합니까? 평등하게 뭘 나누어요? 그리고 이슬람교가 평화로운 종교라고요?평화로운 종교라서 세계 테러범들은 거의가 이슬람교입니까? 다른 종교인은 죽여도 살인이 아니라는 이슬람교가 평화로운 종교입니까? 당신들이 혜택 못 받는다고요? 그렇게 불만이면 다른 나라로 가세요 지금 외국인이 받고 있는 혜택을 자국민이 받고 있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에요 외국인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고 받아야 한다고요? 대한민국 부부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지 못해서 못 낳는줄 알아요? 더 낳고 싶어도 키울 상황이 안 돼서 못 낳는거예요 당신들처럼 애들만 낳으면 무엇 하나요? 잘 키우지도 못 하면서 당신들이 대한민국 출산율 상관말고 당신들 나라의 아이들위해 돌아가세요 당신들이 와서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켰다고요 당신들 돈 벌어서 당신들 나라에 다 송금하면서 무슨 경제에 도움을 줘요? 당신들의 조혼문화 당신들의 나라에서나 통하는 문화지 대한민국에서는 영유아,청소년들 시선강간도 성추행이고 성행위는 범죄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 법을 따르세요 이슬람종교가 욕을 먹고 배타를 당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 왔으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슬람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융화도 되지 않으며 당신들 법을 따르고 지금처럼 혜택을 더 달라고 하잖아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43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입니다. 다문화, 외국인,난민정책 평등과평화를 바랍니다 쓴 외국인 보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촛불의 힘으로 우리나라에서 발도 못붙이게합시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43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기금 운영을 주식과 채권만으로는 수익율을 높이기에는 한계가있으니 국가가 보장하는 민간투자사업 민자도로, 민자철도, 인천공항 등에 투자하게하여 5% 수익율을 보장하면 기금 운영 수익만으로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것입니다. 2040년 기금이 2,500조에 이르른다고 하니 5%면 연 125조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기금운영 사회간접자본과 공기업에 투자 5%수익율 보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국가5급인데지난해4월1일이전에는 알반버스는무임승차로다넜는데이후부터 는30%부담을하고다니니부담가오니 예전과같이 무임승차하도록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버스교통요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령 전역하면 군인연금 月 330만원. 중장은 430만원..후덜덜? 이기사가 정말 사실입니까? 퇴역과 동시에 연금수령한다고여? 빠른사람은 40살부터 받는다고여?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적폐입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한달 힘들게 일해도 월급 2백 안되는 사람 많은데 사십부터 놀고 먹으며 삼사백을 평생 탄나는것은 또 직장을 잡으면 더 많이 소득될텐데 중소기업 사장님보다 훨씬 좋네여^^ 적폐보다 더한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군인연금 개혁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령 전역하면 군인연금 月 330만원. 중장은 430만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2018.08.15 오전 9시 57분에 광복절 행사 방송 오류 났네요!! KBS, SBS, JTBC, 국민방송, 국방방송 모두 다 하나같이 오보를 방영했네요!! 1928년에 6.10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자막과 동시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 사진을 보여줬는데,,, 6.10만세운동은 순종이 승하한 1926년에 일어났습니다!! 광복이냐 건국이냐 그런거 따질 시간에 영상 검토 좀 철저히 하세요!! 왜(倭)놈들이 저거 보면 우리 체면이 어떻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43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08.15 오전 9시 57분에 광복절 행사 방송 오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분위기악화와 싸움은 반말이 더 불이 커지게 하는 역할같은데 반말을 모두 없애면 안되는건가요?? 아이와 어른을 구분하되, 서로 경어와 존칭만 있으면 서로 인격적으로 가장 존중받는 느낌이 그나마 제일 커지고 좋을텐데요.. 오히려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어와 존댓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존중받는 느낌을 그나마 주어서 반성도 오히려 더 잘하게 되거든요..ㅜ 여태까지 반말은 친밀한 관계속에서 습관화되왔습니다. 하지만 경어보다는 좋은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자존심이 세고 워낙 예민한 사람(아이든 성인이든)에게는 오히려 마음이 일그러지고 비뚤어지게 하니까요.. 그리고 친한 관계에서도 존칭과 함께 존댓말을 쓰면 서로 마음도 건강해지고 더 분위기도 풍부해질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반말이 있는 이상은 꼭 어느샌가 언제든지간에 갈등은 터지게 될 것 같아요.. \"야.너.\"이런 반말을 없앨 수는 없나요?? 한국어엔 경어만 있고 반말이 없어져야 분위기 화합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이룰 것 같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물론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의 생각에 반말은 언젠가는 진짜 갈등이 더 크게 터지게 되어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던대로 편히 하는 습관이 좋을 것 같지만요^^; 반말은 결국 자기도 모르게 오만방자해지기도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언젠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지뢰같은게 좀 터지게 되는 결과가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자존심이 쎄고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ㅎ", "num_agree": 0, "petition_idx": "343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어엔 경어만 있고 반말(=갑질의 분신 역할)이 없어져야 분위기 화합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이룰 것 같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요즘 일반인도 일자리가 없는데 장애인들은 더욱 없습니다. 일자리 제발 많이 생기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3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에인 일자리 확대해 주세요(공무원,대기업,중소기업,기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생애처음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인 성복역 롯데건설에서 현재분양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돌아보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는 확장을 유도하며 확장하지 않는 기본형으로 계약을 하고자 하였으나, 모델하우스 관계자는 확장없이 계약을 할수 없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원하지 않는 확장옵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확장관련하여 건설사에서 기본형에 설치해야 하는 벽체와 창틀, 바닥타일공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이동하여 창문을 설치하고 바닥 타일대신 강마루라는 재료의 바닥마감을 조금더 사용할 뿐인데 화장공사비르 약 36,000,000원이라는 큰금액을 요구합니다. 기본형 선택하지 못하게 계약추진하는 과정과 열손실을 최소하며 아늑한 공간을 위해 소비자가 선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확장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기존에 설치하지 않는 벽체와 창문틀을 제거하지도 않으면서 확장공사비라는 명목으로 큰돈을 받는 형태의 계약과정을 수정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과정 하나씩 바로잡으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8, "petition_idx": "343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과정 발코니 확장관련 부당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사형을 시켜도 아니 찢어죽여도 모자랄 성범죄 가해자들 있죠? 아니 많죠 심신미약이 적용되는법이 처음 생길때야 당연히 좋은뜻에서 생겼겠죠 그러나 요즘 판결을 보면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악용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안나서 심신미약이라고요? 그건 가해자의 입장일뿐입니다. 처첨하게 당한 피해자는요? 그중 아이들도있고...평생 지고 살아가야 할 상처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가해자들 인권을 우선시여깁니다. 사망한 피해자들은 얼굴공개 신상공개다하지요? 가해자들은 신상공개 인권때문이니어쩌니하면서 안합니다. 피해자는 인권없나요? 둘다 인권을 내세운다면 피해자가 더 우선시되어야죠. 평생 몸과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피해자들 앞에서 가해자들 인권과 심신미약으르 인한 감형이나 하고있으니 법이 도대체 누구편인겁니까? 제발 술마셔서 기억안나니 술마셔서 우발적인거니 이딴걸 죄에 반영하지마십시오. 가해자가 어떤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는 씻지못할 피해를 입은겁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3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으로 감형또는 무죄판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들은 폭염으로 미칠거같은데 에어컨 팡팡 터지는 승용차로 옮겨다니며 국회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남겨두는 특활비는 뭔가요? 억억소리나는 특활비 국민 전기세에나 보태시죠!", "num_agree": 39, "petition_idx": "34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특활비 왜필요한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휴가철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자격 없는 사람들 재미를 위해 어릴때 모습만 보고 예쁘다고 키우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이 문제의 주범인것 같습니다 입양할때 자격이 안되면 못키울수있게 자격증 같은거나 시험같은거라도 쳐서 그 사람이 키울만한 사람인지 먼저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입양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아이는 현재 선배들에 의한 폭행(상해)과 강금으로 인해 힘겨운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아이가 동전노래방에서 놀고 있던중 같은학교 선배 (중3)가 불러 냈고 (선배중 1명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시키고 전화로 아이릉 혼내자고 친구를 부름) 기다리던 4명의 선배를 따라 주차장에 도착하자 3명의 선배가 더 왔다고 합니다. 7명이 둘러싸고 위협하다 사람이 많았는지 다시 골목으로 아이를 끌고 갔고 그중 선배1명이 멱살을 잡고 움직일수 없게 하며 발을 밟고, 치마를 들추고 셔츠안을 들여다 보며 모욕감과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의 시선에 어깨에 손을 올라며 억지로 라도 웃으라며 강요. 다시 끌고 노래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배들에 의해 노래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 7명의 선배들은 담배를 피우고 아이에게 담배를 강요. 아이의 옷과 인사를 이유로 뺨과 머리를 때리고 수십번 집에 보내달라는 아이의 핸드폰을 뺏어 페000메시지 확인 및 오빠에게 마치 동생인듯이 문자를 보내며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탁자를 치며 위협.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아이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고 아이의 다리를 담배불로 지진 선배들 (1시간여 감금.상해2주 진단.2도 화상.현재 정신과 치료중) 아이에게 -도망가면 죽는다. -울면 더 쳐 맞는다. -부모에게 알리면 죽여버린다. -경찰서 신고.걱정마라 (선배1명) 내가 알아서 한다. -학폭(비웃듯)ㅋㅋ.겁안난다 이런 말을 하여 아이는 아파 울지도 못하고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학교등교가 어려울만큼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용기내어 등교를 시도 했지만 선배들은 교칙(접근금지)를 어기며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가해자 선배들은 당당하게 등교했고. 아이는 학교등교사간을 알리고서야 등교했지만 가해자들의 교칙위반이 계속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고싶은데 갈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가해가 두려워 아이는 전학을 선택할수밖에 없었습니다 2달이 흐른 지금 (방조와 방임을 한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모두말렸다 주장.)경.검 조사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습니다 죄를 잘못(실수)라고 한다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파해자는 가해자의 덫에 걸려 발부둥치다 지치고. 쓰로지다 그렇게 잊혀지겠지요. 당욘힌 인권이 피해자에게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위한 희생자가 되고자 한적이 없으나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사과조차 없는 가해자. 반성의 기미또한 없는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눈물과 반성으로 선처를 호소하면 법은 소년범으로 관용을 베풀지만 그 와중에도 피해자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오직 스스로와 가족만이 모든걸 짊어진체 기약없이 그냥 버텨낼 뿐 입니다. 잘못은 있지만 죄를 물을 만큼은 아니다 이해할수 없지만 받아들여야 살아갈수있기에 ................................................................... 엄마로써 단 하나 15살 아이가 두려움 없이 학교라도 다닐수있게 이것만은 제발 이것만은 바래도 되지않을까요 p.s:사과받을 자격도 용서할 자격도 아이에게 있는데 그들은 대체 누구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건지. 감사합니다", "num_agree": 2041, "petition_idx": "34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엄마가 .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전범국 욱일기의 국내 사용이나 통용을 법적으로 금지시켜 주세요..지금 온라인에서 상품화되어 판매되고 있는 욱일기 표시를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생각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제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반성도 사과도 없는 섬나라 일본의 만행을 잊고 살지 맙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범국 욱일기 사용을 법적으로 중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적폐청산 0순위 나놓고 불필요한 것만 해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자니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5931962&bbsId=D003&pageIndex=1", "num_agree": 4, "petition_idx": "34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물관리위원회(정부)가 시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삼성라이온즈 김한수 감독님을 사임시켜 주세요. 봐도봐도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야구 보는 팬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김한수 감독님은 오직 자기 방식대로 원칙대로 경기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저 분이 감독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십년간 야구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야구에 대하여 저희와 같은 일반인보다는 지식이 많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도가 있지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을 행하거나 지시를 내립니다.상대 팀 마저도 다 아는 작전으로 경기에서 패배합니다. 그 작전으로 팀의 승리에 크게 관여한 경기는 제 기억 상으로는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패배로 이끈 경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 삼성라이온즈의 상승세나 순위 상승에 김한수 감독의 도움도 당연히 많았겠지만, 그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에도 김한수 감독님의 몇몇 이해 안되는 작전이나 지시 사항 때문에 패배한 경기도 있었습니다. 타 팀의 팬분들도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감독을 비난하는 경우도 많이 봤지만, 정말 김한수 감독님은 팀을 위해서라도 사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김한수 감독님을 사임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홍대 몰카범이 올렸던 피해자의 누드모델 사이트 워마드, 그리고 워마드와 버금가는 남자 혐오 사이트인 여성시대 이 두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제외한다니 말이 안됩니다. 본인들은 평등을 외치는 페미니즘인데 이것이 어찌 평등한 수사입니까? 경찰청장님 왜 이런 선택을 내리신겁니까? 이 사이트들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범죄자 옹호하는 자들을 왜 보호하는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수사 대상 배제된 워마드, 여성시대 사이트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세자녀가 재학중인 다둥이 맘입니다. 큰아이,둘째아이 까지는 초등학교에서 시행중인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참여하였지만, 셋째아이는 직장생활로인해 아침 활동이 어렵습니다 1년에 1~번 정도 하는 활동도 어렵냐고 할수도 있겠지만, 7시20분에 출근해야하고, 남편은 주말부부, 조부모는 외조모만 계시는데 거동도 불편시고요 주변 지인들도 직장인들이고요 그런데 녹색어머니회활동(아이들안전을 위해 학교 근처 건널목에서 교통 지도하는 활동)은 의무라고 합니다 반대표가 연락이 와서는 요즘 직장맘들은 지역 카페에서 1만원5천원씩 드리고 대리자를 구한다고 조언?까지 하더군요~~ 취지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어머님들의 활동이라는 좋은 시작이었겠으나, 설문조사도 없이 의무로 정한것도 납득이 안되고, 대리자를 개인돈을 지불해서 까지 활동하는것은 더욱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차원이랄까요 지원자를 선발하여 아침시간에 40~50분 활동이 가능하신 어르신들께 1만원정도 지급하는 것이 어떨지요~~?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지원하는 자모들과 함께 활동하시는 방법으로요~~직장맘들의 고충이 여럿이겠으나, 찾아보면 방법도 있겠지요~~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맘의 또 다른  고충"}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적폐청산 0순위 나놓고 불필요한것만 해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자니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5931962&bbsId=D003&pageIndex=1", "num_agree": 4, "petition_idx": "34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물관리위원회(정부)가 시민을 공정성을 외치고 있는 정부가 시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오늘 시사인을 비롯한 인터넷 매체의 박채서씨 인터뷰 내용 중에서 \"한국 각계각층 저명인사 380명이 미국 공작원으로 일하더라. 미국은 그들을 시민권으로 포섭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조사해 주십시오. 만약 사실이라면 친일 행위에 버금가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명인사 380명이 미국 공작원\"이라는 박채서씨의 주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20년전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점수의 교감승진 자격 점수에 반영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니면 완화라도 신연좌제이고 아무리 지금 노력해도 따라갈수 없는 점수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급 정교사 점수의 교감승진 점수 반영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요즘 반려견 반려묘 많이들 함께 지내시죠? 솔직히 개식용금지 이런건 전 바라지않습니다. 않는다기보단 그냥 크게 기대를 안합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살아있는상태에서 패기도하고 정말 잔인한 상황인거 압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들을 반려견 주인들의 힘으르 어떻게 처리할수없고 강아지학대를 신고한들 그냥지나치거나 예전에 벌금 오만원인가 그랬던거 기억납니다.... 제 청원의 요지는 누군가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학대하는걸 보고 신고를 했다면 확실한 처벌을 좀 내려주십시오. 5만원벌금이면 그냥 돈내고 학대하겠어요 그게 처벌입니까?? 강아지나 고양이 집에 반려동물들이 내집에서나 자식이고 귀염둥이지 밖에 나가면 그냥 동물인건 사실이죠 허나 맞아죽고 몸 여기저기 터지고 그런짓은 사람이 일부러 때려서 생긴건데 그걸 처벌하지않는다는건 요즘시대에 많은 반려동물과 함께지내는 사람들을 기만하는일인것같습니다.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36, "petition_idx": "34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한국사람은 때로 손해볼줄도 알아야하고 위아래도 있고 웃어른에게 싹싹하게 행동하는게 미덕입니다 인권도 따지면 안되구요 요즘 방송에 셈 해밍턴이나 유럽인들 많이 등장하던데 너무 보기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한국정서랑 맞지도 않는데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어쩌라는 겁니까 방송에 못나오게 하거나 유승준처럼 추방시켜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에 외국인들 출연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여름방학에만 한국에 들어오는 유학생입니다. 6월에 환불이 불가능한 왕복비행기 티켓을 구매했지만 출발지에서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다른 편도티켓을 구매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5일인 오늘 다시 공부를 하러 돌아가는데, 티켓을 명시된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출발지를 시작으로 티켓을 사용하지않으면 돌아가는 비행기도 이용 할 수가없다는 말인데, 이 규정은 왜 만들어졌고, 누구를 위한 규정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저처럼 비행기를 놓치거나 문제가 생긴 소비자들의 티켓을 재판매해서 사측의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함은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가는 비행기표를 놓쳤다고 돌아오는 표까지 휴지조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한 규정을 내세운 항공사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4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징이나 꽹과리로 응원하는거 너무 시끄럽습니다 경기에 집중이안되네요. 우리나라의 소리인데 같은나라사람이 들어도 이정도로 짜증이나면 정말 답도없는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경기장 꽹과리 징 반입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신문고는. 글올리면 담당사무괸이 형식적 답변이라도 보내주는데 여긴 올려도 올려도 아무답변도 없고 지나가는 메아린가 ? 그냥 시간낭비 같네 가끔 뉴스에 이슈가 되는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장되는 청원같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20만이 동의하면 답한다. 그럼 나머지 청원은 흘러가는메아리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빛좀 값게 국민연금 탈퇴하게 해주세여.... 연금받는 나이도 올리고 부실연금 손실은 얼마인가여? 탈퇴해서 가져갔던 돈으로 빛좀 값게.....", "num_agree": 29, "petition_idx": "34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국민연금 탈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관계자 여러분 요즘 어린이집의 학대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교사로써 어떻게 그런일을 할 수 있는지 교사로써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어린이집으로 인해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 까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7월1일부터 어린이집 하루 1시간 휴게시간이 법으로 정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대체교사를 지원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도 대체교사를 지원해주셔서 선생님들이 마음 편히 휴식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지금보다 더 확대시켜 교육지원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육들이 하루 일과를 마친후 저녁시간 때에 이루어지고 있어 교사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전쟁을 치룬 후 교육을 듣는다는게 집중이될까요? 귀에 들어올까요? 마음으로 와닿을까요? 또 자녀가 있는 선생님들은 가정에 아이들을 나두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그 자녀들을 두고 있는 선생님들도 아동방임죄가 되는건가요? 지금 이런 현실은 말도 안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개선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체교사 지원 지원해주시는 돈을 더 늘릴 수 없다면 아이들 보육 비율을 낮춰 주세요. 5세는 1:15 6세 1:20 7세 1:20 (농어촌 민간 추가 보육 2명 가능)대통령님은 보실 수 있으세요? 관계자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공무원 여러분들은 직접 보육 해보시지도 않고 앉아서 컴퓨터만 들여다 보시니 교사들에게 서류해라 뭐해라 와서 모니터링한다 평가인증한다. 어린이들을 보면서 이게 가능한가요? 평가인증 모니터링 등 으로 인한 각종 서류로 인해 교사들은 야근하기 일 쑤 이고 야근하고 아침에 다시 웃으며 아이들 맞이하고 너무한거 아닌가요? 정말 개선 부탁드립니다.......... 진짜 어린이집이 정말 가고 싶은 곳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이대로는 대한민국 살기힘들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 및 지원비 개선 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 BMW X3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입니다. 이번에 반복되는 BMW의 화제사건과 리콜사태를 보면서 BMW코리아의 안일한 대처능력에 대한 분노와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염려를 담아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항상 고객을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말만하지..국산차에도..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는 직영AS센터 조차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중구난방식의 대처를 하고 있고..이로 인한 불편은 오로지 소비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BMW 전 차종 주차금지를 원하는 공공장소와 주차장이 생기고.. BMW는 시한폭탄으로, BMW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BMW 코리아는 고객을 단지 돈 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직영 AS센터를 만들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쳬계적인 AS와 안정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지니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사훈에 언행일치하는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96, "petition_idx": "34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의 직영AS센터를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고객서비스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받는 자는 많고, 내는 자는 갈수록 적어지는 현상 죽어라고 납부해 봐도 언제나 모자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이쯤에서 접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몰라 글 올리지 못하는 어느 한 노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내 아버지 마음대로 잡숫게도 못하고, 병원비조차 줄여가며 뜯겨왔던 게 국민연금이오.\" 창의하는 심정으로, 이 나라 자식들을 제대로 살게 하는 구국의 심정으로 늙어가는 우리가 위헌이요 불합리한 국민연금을 철폐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단물 빨아먹는다고 무관심했던 잘못도 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을 위해 죽는 순간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원문과 링크 자꾸 지우기에 다시 띄워 호소합니다.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의사표시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 기형적인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이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것은. 제가생각할때 경제. 역사. 정치 모든 통탈하여 국민들이 무지하고 무관심이 있기때문에 생각됩니다. 필수과목으러. 경제에대한 전반적인걸 교육했으면좋겠습니다 . 예를들어. 경제의원리부터 주식 환율 노사협의 노조란? 세금 내는법 왜내는지 어디에쓰이는지. 초중고과정 마치고 20살 성인이되되 애같이 구는 사람이많은이유가 경제를 현실을.몰라서 20살인데도 세금을 왜내는지도 모르고 노조가뭔지도 노조는 무조건 빨갱이라고 하는 무지한 사람들 앞으로의 한국의 미래를위한. 필수 교육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교. 교육과정중에 경제분야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있고 이무더운날씨에 장애인과 저소득 층은 선풍기 바람으로 폭염을버티고있고 중고에어컨 이라도 기부자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못하고 힘겹게 사는 장애인 .저소득 층이많은데 탈북민 탈북자 단체들은 정부에서 혜택을 주니가 정부가하지마라는 풍선과 온갖 찌라 시를북으로 날려보내는자들 이들을 다시북으로 보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탈북민이라 는이유하나로 자국민도 못보살피는정부가 탈북민들께 신경을쓰는 것도조지 만 자국민들도 어럽고 힘들게사는 국민많아요 정부가 관심을가지고 보살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43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민들께 주는혜택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저소 득층 .장애인 에게관심을  혜택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그냥이렇게서로힘들어할바에노후포기할테니국민연금돌려주세요시도때도없이바뀌는법어디불안해서살겠습니까?그냥돌려주세요노후저희가알아서할테니까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4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우리는 대통령 표장, 국봉 등 국가의 중요한 것들에 무궁화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것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라꽃 무궁화는 법적으로 국화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궁화가 당연히 우리나라 국화로 생각하고 있고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무궁화가 국화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 놀라곤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뿐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무궁화는 산해경, 양화소록 등 다양한 서적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국가에도 역시 무궁화가 등장하고, 학생들의 애국심을 키워주기 위한 활동으로 정부와 각 교육청에선 무궁화 그리기 혹은 무궁화 백일장 같은 행사를 주최합니다. 그렇다면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꽃이라 상징되는 무궁화는 어째서 아직도 국화로 제정이 되지 않은 것일까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 무궁화를 국화로 제정하기 위한 법안은 수차례 국회에 등재되었으며 현재도 법안 발의 중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통과된 적은 없었습니다. 많은 교육감들께서도, 학생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궁화를 국화로 제정하자는 활동을 펼쳤지만 그것이 나라꽃 무궁화의 국화 제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떨까요. 2016년에 발의되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무궁화 국화 제정 법안은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까요?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상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무궁화가 입으로만 내려오는 나라꽃이 아닌 진정한 국화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궁화 입법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136, "petition_idx": "34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는 언제 우리의 진정한 국화가 될 수 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직업으로 택시운전이나, 버스운전 등을 한다면 죄는 누구나 지을수 있습니다. 소수인을 죽이는 다수 sns 여론이 무섭습니다.(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위 내용건이 언론 보도(폭발)나간다면 가정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겠지요! 죄가 있고 없고 인권 사람은 똑 같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사고에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형을 받고도 새 사람으로 태어나 열심히 사는자, 재 취업한 사람등도 많습니다. 그런 방송이 되게 하셨으면 합니다. sns다수행동을 이용하여 개인인권을 파괴하지 마시고 소수가정인권도 생각하셔서 엮지 입장이 되어 보도되게 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하하여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일회용잔 공급으로 인해서 커피값을 계속 인상하고 아메리카노는 투 샷에 물과 얼음으로만 제공이 되는데 일회용잔 공급이 중단 된 시점에 커피값도 합리적으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 일회용잔 미사용 커피값 인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현직 삼성전자서비스 가전수리 기사입니다. 얼마전 신문기사에 미국에서 삼성이 TV패널의 녹아내림 현상때문에 제품의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전부다 무상으로 패널을 교체해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법원은 삼성이 결함을 알고도 제품을 판매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려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우리와는 삼성이 참 다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느끼고 또 정부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현직 수리기사로서 가전제품을 수리하다보면 참으로 고객입장에서 화가 날 만한 부분이 많이 있다 느낍니다. 분명 어떤 제품은 해당모델의 여러 제품에서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구조적 결함에서 오는 문제나 생산시 조립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등이 수없이 나타나지만, 국내 기업은 1년의 무상as기간이 지나면 자신들의 결함이 분명한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기술메세지에 작성하여 수리기사들에게 전달하지만 정작 고객은 무상기간이후에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일부결함들은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혹은 다수소비자의 집단적 대응이 일어난 경우는 무상으로 또는 고객께 통보하고 선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입장에서는 제품의 원래의 결함임을 알고 있음에 고객에게 너무 미안함에도 불구하고 유상으로 돈을 받고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확실히 국내기업은 정부의 제도적인 견제 및 제한이 너무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미국에서 처럼 패널에 대한 불량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절대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처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패널은 비싸니까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 IT 등 더 많은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해 보시고 기업윤리와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정부가 좀 더 상황을 넓게 고려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직 삼성전자서비스 가전수리기사 배상", "num_agree": 14, "petition_idx": "34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오늘 ‘대통령 문재인의 광복절 연설’을 듣고 국민이 답한 ‘대통령 문재인의 광복절 연설에 답하는 국민의 광복절 연설’을 대통령 문재인이 읽기를 청원한다. <국민의 광복절 연설문 전문>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 용산에서 개최된 정부의 광복절 기념행사는 그 행사제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역사를 왜곡한 것입니다. 행사장 표기 ‘제 73주년 광복절 및 제 70주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경축식’은 거짓입니다. ‘제 73주년 해방 및 제 70주년 대한민국 건국 경축식’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규정한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더니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을 뭉갰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합니다. 1948년 제주 4.3반란의 주역 김달삼은 대한민국 건국을 폭력으로 방해하다가 북한으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친북 좌경 정치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시 8월 15일은 건국 몇 주년으로 기념 연설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많은 정치 세력이 ‘건국준비위’를 만들었듯이 1948년 8월 15일은 엄연히 건국일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도 1941년에 당시를 복국기라고 규정하고 해방 후를 건국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해방 후 제 정치단체들,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 등 전임 좌경 대통령도 언명한 1948년 8월 15일의 뜻을 이렇게 대통령 문재인은 제 마음대로 규정하고 허구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노래는 1949년 10월에 전 국민 대상으로 응모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데 당시 정부는 ‘대한민국 독립 및 발족 기념 노래 응모’라고 밝혔고 그 노래 가사도(40년, 보람 등) 1948년의 건국으로 봐야 제대로 이해됩니다. 또 당시 이승만 정부 관보 등에서 항상 ‘제 몇 주년 해방 및 제 몇 주년 건국 기념일’로 기술했습니다. 광복절은 해방을 기리고 대한민국 건국을 기리는 기념일이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기념식에서 거짓으로 이 행사를 왜곡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싫은 모양입니다. 아무리 싫어도 국가행사에서 이렇게 사실과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국기문란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이라 권세를 차지했다고 억지 몽니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판문점 선언에서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는 대통령 문재인의 오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최근 유엔은 공식 보고서에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북한은 핵폭탄을 제조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미사일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식적 제재를 밀무역 등으로 무시함으로 핵미사일 폐기를 거부한다는 의지를 명백히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밀무역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석탄 등 밀무역을 했으며 그 밀무역 운반선은 최근에도 포항에 밀무역으로 의심되는 입항을 했습니다. 핵미사일 위협의 직접적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고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해놓고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상대로 밀무역을 함은 북한은 핵폐기 의사가 없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 비핵화 하겠다고 판문점에서 떠들었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은 남한을 향한 핵심적 적대행위입니다. 지금도 만들고 있는 핵폭탄, 최근의 밀무역선의 포항 입항 등은 판문점선언의 적대행위 금지 약속의 허구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연설에서 대통령 문재인의 ‘판문점선언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약속’ 언급은 판문점 선언이 거짓임을 몸으로 말하는 북한의 실체를 감춰주고 우리 국민을 속이는 심각한 거짓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체의 적대행위가 없으며 그래서 이제 서해는 평화의 바다로 바꾸고 판문점 JSA는 비무장화하고 DMZ군 초소는 없애고 남북 유해공동발굴을 하며 개성 연락사무소를 상호대표부로 발전시키겠다 등의 발언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행동에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 사기행위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그 심각성이 정말 막대합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이미 드러난 판문점 선언의 허구성을 숨기면서 이제는 곧 평양에 가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북한의 적대행위금지 약속의 깨트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선언이행을 확인했으니 다음 달에 평양에서 종전선언 등을 다루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보고 조롱하는 것이고 국가공동체를 심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인민을 재판 없이 구금하고, 공개 총살 처형하고, 수용소 평생 감금하고, 굶주림으로 먹을 것 찾아 압록강 건너는 주민을 총으로 쏴 죽이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북한 정권과 종전 선언을 한다고 평화가 오겠습니까? 남한의 공산적화를 당 강령에 명기한 북한 정권인데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남북한 간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평화가 옵니까? 북한이 핵을 갖기 이전에도 남북한 간에 심각한 갈등과 충돌이 다반사였습니다. 무장공비를 보내고 비행기 납치와 폭발 등 테러를 하여 남북한 간 전쟁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비핵화와 상관없이 남북한 간 분쟁은 일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수령 1인 독재 김 씨 왕조 폭압정권인 북한 정권체제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더 나아가 그 정권 체제를 바꾸어야 종전선언도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또한 종전선언은 쌍방 전쟁 포로와 억류자를 송환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자와 억류자를 송환해야 한다고 대통령 문재인이 말하거나 북한에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당장 9월의 만남과 대화에서 종전선언이 언급될 때 과연 대통령 문재인이 이런 요구를 할지 우리 국민들은 귀를 열고 눈을 부릅뜹시다. 만일 9월 회담에서 이런 관련 요구가 없다면 그 종전 선언은 국가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핵미사일개발과 선군정치 등 전쟁을 여전히 준비하며 남한 적화에 광분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제안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은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기에 북한의 체체 변화를 통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북한에 요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통령 문재인은 ‘남북관계발전이야말로 한반도비핵화 추진의 동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남북관계 좋았을 때 북핵 위협이 줄었고 비핵화합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이런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북핵 위협이 줄었고 비핵화 합의했던 그 좋았던 시절, 북한은 몰래 핵개발하고 있었음이 다 드러난 오늘입니다. 남한과 관계가 틀어져서 다시 핵개발하고 비핵화 합의를 깬 것이 아닙니다. 언필칭 관계가 좋았던 그 시간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하고 있었음이 다 드러났음에도 ‘남북관계발전이 비핵화추진의 동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입니다. 우리 영토인 연평도에 포격을 하여 국민이 사망하고 천안함을 폭파하여 수십명 국군이 죽고 금강산 관광하던 우리 국민을 총으로 죽이고 개성공단 우리 국민을 인질삼은 상황에서도 그 좋았던 남북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까? 더구나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참고 참으며 좋은 관계유지하려고 해도 국제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들어가면 우리 남한도 그 제재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 이치입니다. 이런 명백한 거짓말을 또 다시 들이대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 평화가 오면 남북한 간 본격 협력이 이루어지고 경제 공동체가 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남북경협의 유혹을 합니다. 북한 철도 도로 통신 등을 지원하자고 합니다. DMZ경제특구 등으로 접경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 민족이 함께 잘 살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문재인의 남북경제협력 정책구상이 옳다고 백번양보 하더라도 천안함 폭파에 의한 국군 수십 명 살해와 금강산 박왕자 여인 살해와 연평도 포격에 의한 주민 살해 등에 대한 일체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태연하게 개성공단재개와 금강산 관광재개와 남북경제특구조성 등을 말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말할 수 있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 기념식 현장에서 이 경제협력 말을 듣고 박수 친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오지도 않은 평화를 갖고, 더구나 여전히 핵폭탄을 제조하는 북한이 사실상 판문점선언이 기만임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번영이란 달콤한 유혹에 국민들이 속게끔 속삭입니다. 이 경제번영도 거짓입니다. 건국 후 70년 동안 북한과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선진 10대 국가에 들어가는 경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북한과 관계 개선 없이도 이런 경제 번영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우리는 땀과 지식으로 얼마든지 경제를 더욱 번영시킬 수 있음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북한의 가난은 우리와 경제협력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처럼 공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자유 민주 자본주의 경제로 바꾸어야 하고 중국처럼 개방경제를 해야 하고 베트남처럼 자유 시장 경제를 해야 합니다. 북한이 자유 시장 개방경제체제를 하면 남한과 경제협력 없이도 살림살이가 훨씬 나아집니다. 당장 핵 폐기를 해도 그래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면 경제가 금방 좋아집니다. 북한의 김정은 수령 독재체제가 가난의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함께 잘 살려면 그러기위해 남한이 경제적으로 북한을 도우려면 북한의 체제가 바뀌어야 하는데 대통령 문재인은 잘 사는 남한이 북한과 경제협력하면 잘 살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을 지원하자고 주장합니다. 유럽공동체 같은 경제공동체가 되자고 합니다. 정말 국민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구. 소련과 경제공동체를 했습니까? 공산사회주의 체제인 구. 소련에 맞서 유럽이 단결했고 그 과정에서 유럼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유럽연합의 모태가 되었는데 공산사회주의 체제의 변형으로서 극악한 폭압정권으로 국제사회가 규정한 북한과 어떻게 자유 민주 시장경제 체제이며 미국과 동맹인 대한민국 남한이 유럽공동체 같은 경제공동체로 함께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 문재인의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이나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상은 몽상이며 해방 후 73년간의 남북한 간 현실을 깡그리 무시하는 구름 위 꿈입니다. 어떻게 자유 민주 국가들과 공산사회 국가들 간에 다자간 안보체제가 성립합니까? 유럽과 구. 소련간에 상호 안보체제가 성립됩니까? 구. 소련의 침략에 대비한 유럽통합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고 펼칠 자유가 있지만 대통령 문재인의 꿈은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하며 역사의 퇴행이기에 매우 위험하며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한반도 비핵화를 한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남한은 글로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듯이 글로벌 국제 보편가치에 따르며 4차 산업혁명 등 국제흐름에 앞서는 경제발전을 지속하면 되며 북한은 비핵화 등 국제질서의 일원이 되고 인민의 보편 인권을 수호하는 체제로 변화하면 경제가 번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 문재인의 말처럼 대통령 문재인 주위 사람들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서로 손을 꽉 잡는다고 이런 퇴행적 허구적 한반도평화번영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비약적 경제성장은 주한미군에서 상징되는 세계 최강 미국의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1997년 IMF 구제 금융도 미국의 결정적 도움으로 가능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으면 우리 주식시장이 출렁입니다. 주한미군의 존재 역할을 잘 암시하는 현상 아닙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반미를 외치던 참여연대 경제학자들이 주도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나라 살림살이의 부요를 가져오겠습니까? 주한미군철수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을 모르는 혹은 알면서도 철수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정책은 그 결과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전탈피 정책으로 인한 영국 등 해외 원전 수주의 실패 가능성이 고조되고 여름 폭염으로 인한 전기수요 폭발에 셧 다운 가능성 위기가 제기되고 한전은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최저임금의 급상승 부작용에 대한 IMF 등 국제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행하는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소상공인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고 고용지수 부도지수 투자지수 등에서 최악을 기록하는 등 현 경제상황은 그런 부류 사람들이 펼친 경제정책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석탄 밀수입으로 남부전력이나 포철 등이 세컨더리 규제를 받으면 엄청난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제재에 적극 참여하기는커녕 밀무역을 방치할 정도로 둔감한 혹은 묵인한 현 정권의 실상은 장하성 등 그런 참여연대 출신 인물들의 청와대 포진에 기인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번영은 우리하기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용기 의지가 평화 번영을 가져오고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결론지으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틀린 주장입니다. 거짓 주장입니다. 진정한 광복은 남북한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경제협력 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 폭압통치를 제거하며 북한 동포를 자유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는 광복은 조선시대 왕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섬기는 통치, 국민의 인원을 수호하는 통치, 같은 동포를 사람답게 살게 하는 통치가 있는 고귀한 국민이 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이라는 요소를 배척해도 국가안보를 지키며 번영하는 국가가 될 때입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란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압록강 너머 버티고 있는 중국을 맞설 국력을 가질 때 아니겠습니까? 북한과 경제협력하며 모두 잘 살게 된다는 허망하고 기만적인 말로 연설을 마친 대통령 문재인의 오늘 8.15연설을 우리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북한 핵 폐기, 북한 폭압 체제의 종식 없이 경제지원협력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최순실 등 비선인사와 국정농단을 하여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것처럼, 인민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여기며 폭압정권을 유지하는 김정은과 연방제 통일을 하여 김정은을 연방 통일 국가의 대통령으로 호칭하게 하겠다는 대통령 문재인을 거부하고 탄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체적 적대행위금지를 약속한 판문점선언을 서명하는 그 순간에도 핵폭탄을 제조하고 있었던 김정은과의 판문점선언을 대단한 평화선언으로 수용하겠습니까? 거짓 선언임이 다 드러난 그 선언을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폐기 선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일본의 식민노예에서 벗어난 해방 제 73주년이 되고 대한민국 건국 제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의 주장이 몽상과 허상임은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변호사로서 나름의 경제적 부를 축적한 문재인의 지성이라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달콤한 유혹으로 휴전전 접경지 주민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경제협력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은 마음 속 깊이 숨긴 자신의 계략을 위한 수단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자성어 토팽구사처럼 최종의 계략을 이루기위해서라면 경제협력과 번영이든 평화든 무엇이든 사용하고 계략이 성취된 뒤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제시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국민들은 8.15 해방과 건국을 기념하는 날에 대통령 문재인에 맞서 행동할 시점에 섰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대한민국과 정의가 놓아둘 수 없었던 것처럼 현 대통령 문재인의 몽상과 허상을 무너뜨리고 그를 탄핵하며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나설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15일 제 73주년 해방 및 제 70주년 건국 경축일 대통령 문재인의 연설에 답하는 연설", "num_agree": 8, "petition_idx": "34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의 광복절 연설에 답하는 국민의 광복절 연설’을 대통령 문재인이 읽기를 청원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초등학교 3시하교 절대 반대합니다. 길게 말안하겟습니다. 어른들입장이 아닌 아이들 입장에 서서 무조건 생각하십시오. 학교에 오래잡아둘수록 학교 폭력, 왕따, 안전사고등등 문제 많이 생깁니다. 자율선택제를 하든지 .. 강제로 모든아이들 잡아둘꺼면 애초에 때려치우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4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3시하교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수시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부모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신에는 수행비중도 큽니다. 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사이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대회라던지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겠지요 아니라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다시 말하지만 수시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못다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수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우연히 광복절 특사에 과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가 일본에게서 벗어난 거지 잘못을하고 감옥에간 사람들을 풀어주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수용소에서도 아주 모범적이었다고 해도 사회에서 지으면 안되는 일을 해서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전자발찌 찬 사람도 풀어줬다고 하는데 만야 풀어준 범죄자들이 또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책임지실건가요? 만약 그 풀려난 사람에게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친구 등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 피해입는다면 그것은 누가 보상해줄까요? 광복절이라고 풀어준 대통령님도 아니고 그 범죄자도 아니고 그냥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받는채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죄로 들어갔으면 그 죗값만큼 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법이 다른나라 법들보다 약한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형량은 다 채워야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른이되어 아이까지 생기면 아동학대, 성범죄자 등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나라에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래도 보면 이 법을 악용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꼭 이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 특사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무능하신 문재인님을 탄핵합시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4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탄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내고 있으나 만약 실직해도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체시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고 심지어 통장까지 가압류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녕 외국노동자가 엄청난 치료만 받고 자기나라로 간다면 누가 책임을 짓고 부담하나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정부는 대안도 없고 이건 너무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근로자는 일정기간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이 있을경우에만 적용되는것으로 해야합니다 외국노동자는 치료받기위해 한국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거 개선해야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4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해안가는게 20만청원이 어찌가능하지 대부분 글들이 이렇케 빨리 흘러가는데?? 아무리강한 이슈도 100명 동의 받기도 쉽지않은데?? 내가 한번도 본적도 동의한적도 없는글들이 20만청원 올라오는게 신기할뿐..", "num_agree": 2, "petition_idx": "34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옛날처럼 그냥청와대자유게시판으로 명칭바꾸지? 청원게시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종로구 산꼭대기 아파트가 2억 올랐다 나라를 나라답게? 웃기시네", "num_agree": 9, "petition_idx": "34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아 진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봉투 '무상제공 금지'라는 법은 있고 그 봉투값을 손님께 정중히 요구드렸을 때 손님께서 하시는 욕설과 협박을 당하는 근무자 입장은 생각 안해주시는지요. 일단 전 여성 근무자입니다. 매일매일 손님께 욕설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팔에 문신을 한 체격이 좋은 남성분께서 \"제가 봉투값20원입니다. 필요하신가요?\"라고 물으니 열 받는다면서 욕설을 계속 내뱉으시면서 5만원 줄테니 잔돈 내놔라며 던지더군요. 이러한 일을 매일 겪습니다. 제 인권은 어디있나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봉투 무상제공 금지라는 법만 놔두지 마시고 봉투 무상제공을 하도록 협박하는 것, 봉투 무상제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법도 마련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욕설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투 무상제공 금지에 관련해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전세계에서 한국처럼 대학을 꼭가야하는 ? 그런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 중국, 일본 정도 ...? 서유럽을 돌면서 현실적으로 느낀 영국, 프랑스 등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도 대학을 가는 비율은 10~30%도 안됩니다. 애초 학업에 뜻이 있거나 의무교육 마치고 취업해서 경력을 쌓다가 본인이 필요해서 선취업 후진학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는 방송에서도 교육계 로비를 받았는지 대학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전제하고 ... 대입제도 개선이 국가의 중대사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저도 명문고, 명문대학 나와 대기업 다니다 자기사업을 하면서 한국을 실상을 몸으로 부디치면서 살다보니 대기업병, 대학서열줄세우기가 만연하고 실제 직업교육은 제대로 안되는 현실을 보면서 현재의 교육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이런 저성장, 고실업 시대에는 전문성있는 직업교육을 시키는 고등학교가 대안이라고 봅니다. 정말 교육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제대로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사람이 적어도 300만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국민들은 바랍니다.... 정말 교육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출산율도 조금은 나아지죠...", "num_agree": 5, "petition_idx": "34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졸도 초임 300백만원 받는 직업교육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본인은 일산의 한 오피스텔의 주택용 전기 사용자입니다. 이번 폭염에 에어컨까지 문제가 발생하여, 관리소로부터 7월15일 ~8월 14일 까지의 전력사용량이 2,000kWh에 육박했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1,000kWh를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 한전 사이트에서 실제 전기요금을 계산해보니 100만원이 넘어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서 주거용 주택용저압전기를 사용하는 입주자와, 동일한 2,000kWh 전력량을 사용한 일반 사업자의 전기요금을 비교하니 주거용 입주자는 1,070,370원, 일반사업자는 268,370원으로 주거용 입주자가 일반사용자에 비해 3.9884 배의 전기요금을 내야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극히 잘못되고 불평등한 정책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어 본 청원을 올립니다. 주거용 전기료는 실제 3단계가 아니라 4단계 누진제가 적용되어 있고 한전은 4단계를 슈퍼유저라는 명목으로 숨기고 있음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편부당, 불평등한 전기요금 체계는 헌법의 평등권과 행복권을 위반하는 것이라 보며 온 국민이 평등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청원합니다. 1) 동일 오피스텔의 주거용 입주자 전기요금(주택용 저압) 월간 2,000kWh 사용시 전기요금 계산(주거용) 기본요금(원미만 절사) : 7,300원 전력량요금(원미만 절사) : 934,100원 계산내역닫기 ·1단계 : 200kWh × 93.3원 ＝ 18,660원 ·2단계 : 200kWh × 187.9원 ＝ 37,580원 ·3단계 : 600kWh × 280.6원 ＝ 168,360원 ·7월 계산분(슈퍼유저) : 1,000kWh × (17일 / 31일) × 709.5원 = 388,806원 ·8월 계산분(슈퍼유저) : 1,000kWh × (14일 / 31일) × 709.5원 = 320,694원 전기요금계(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7,300원 ＋ 934,100원 ＝ 941,400원 부가가치세(원미만 4사 5입) : 941,400원 × 0.1 ＝ 94,140원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941,400원 × 0.037 ＝ 34,830원 청구금액(전기요금계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 941,400원 ＋ 94,140원 ＋ 34,830원 ＝ 1,070,370원(10원미만 절사) 2) 동일 오피스텔의 일반사업자 전기요금(일반용 저압) 계약전력 4kWh, 월간 2,000kWh 사용시 전기요금 계산, 역률(지상:90%, 진상:95%) 기본요금(원미만 절사) : 4kW x 6,160원 = 24,640원 전력량요금(원미만 절사) : 211,400원 · 7월 계산분 : 1,097kWh x 105.7원 = 115,952.9원 · 8월 계산분 : 903kWh x 105.7원 = 95,447.1원 전기요금계(기본요금 + 역률요금 ＋ 전력량요금) :24,640원 + 0원 ＋ 211,400원 ＝ 236,040원 부가가치세(원미만 4사 5입) : 236,040원 × 0.1 ＝ 23,604원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236,040원 × 0.037 ＝ 8,730원 청구금액(전기요금계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 236,040원 ＋ 23,604원 ＋ 8,730원 ＝ 268,370원(10원미만 절사)", "num_agree": 33, "petition_idx": "34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 전기요금 4배 비싼 전기누진제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ᆢ 비슷한 내용이라면 동의를 많이 해주는 것이 청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름길 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하라는 제안 등등 다른 제안들도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4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형평성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당장힘든 국민들 국민연금 일시 반환받게 해줘 빚좀 값고 급전좀 씁시다 대출도 안되요 지금당장 살기 바쁜데 노후 복지타령은 ㅉㅉ 국민연금제도 작동하는 지금도 노인빈곤 뉴스는 여전한데 그건 몰로설명할래 ??? 노후복지는 공무원들 애기일뿐야 결국 노후복지타령은 국민연금 당장 힘든 사람들한테 돌려주기 싫은 핑계라는거야",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복지 노후복지ㅉㅉ. 현재좀 먼저 삽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각종 특혜가 왜 필요한가. 군림하는자리가 아니라, 머슴의 자세로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이행하는 자리다. 대중교통 이용하고, 세비도 50%이상 삭감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과 국민을 망령되게 하지마라. 국민의 명령이다. !", "num_agree": 33, "petition_idx": "34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봉사직이다. 모든 특혜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우리나라 대표 두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투명하게 운영방법 공유 해 주셨음 합니다 다른 외국 항공사처럼 빈좌석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마일리지로 예약가능하게 하고 성수기,비수기 차이도 없애도록 법을 강화했음 합니다 지금은 유효기간도 생겼는데 자석이 있어도 마일리지로는 자석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마일리지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다 국민들 돈입니다 좋은 일에라도 사용 한다면 유효기간 인정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재검토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다름이 아닌 규정 삭제나 보완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제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다짐하며 쓰는 글입니다. 학교 규정은 모든 게 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복장이나 생활 규정에 따른 거에 대해선 얘기가 충분히 나 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화장에 대해 여학생이라면 민감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들끓어 놓은 외모지상주의 판에 저희는 그저 희생양이 된 느낌입니다. 못생기면 비난받고 또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패턴을 보게 되면 예쁘거나 잘생겨야 성공한다 너는 성형 좀 해야겠다는 말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당연히 절로 기가 죽을 것이며 화장을 하지 않게 되면 성공할 수 없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장이나 각종 치장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걸로 인해 또 선생님께 불려간다면 그것 또한 추후 발생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복장이나 머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항상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머리 염색하면 양아치다 치마바지 줄이면 일진이다와 같은 아무 근거 없는 말들이 뒤따라오며 수식됩니다. 저는 염색이나 파마 같은 거에 있어서는 아무런 근거 없는 말들로 인해 학생들의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염색이나 파마를 했다고 해서 공부의 방해가 된다는 명백한 증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학교의 문제점은 학생들에게 클렌징 티슈가 아닌 그냥 물티슈로 급식실 앞에서 화장을 지우게 하며 키가 커서 치마가 줄어든 것 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어긋난다며 치마를 늘려오게 시키십니다. 제 친구는 애초에 교복점에서 치마가 짧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적하며 규정에 어긋난다 늘려오라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저는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그저 강압적으로 규칙을 이끌어 가는 데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추후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답다는 편견은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 어른들 그리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마저 화장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을 착용하거나 하고 오십니다. 예의 상 한다는 화장은 왜 학생들에게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학생다운 게 꼭 공부만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생님들께서는 저희의 화장이 그저 보기 싫으셔서 그러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학생에 대한 편견은 점차 줄여주시고 제가 말한 몇 가지 안건들은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모지상주의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학생들과 규정을 잘 지키는 저마저 의문점이 들게 만드는 것들은 한 번쯤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의 규정은 학생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하며, 터무니없는 이유로 저희를 폄하하시거나 비판하시진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343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학교규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 연금을 하루 빨리 폐지해주세요. 가입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만 유지 하도록 해주세요.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다는데 대해 다른 시중의 사보험들 보다 좋다는건 익히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중 각종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가정이 대다수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먼저 상환을 하고 줄여나가야지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저축을 한다는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내노라하는 그어떤 재무설계 전문가도 동의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빚을 갚어나가고 노후에 정 어려운 사람들은 주택 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폐지하는것이 저출산 정책에도 같이 맞물려 있는것입니다. 새내기 신혼 부부가 아이를 출산 할경우 아파트 대출에 학자금 대출이 있을수도 있고 아무리 정부에서 아이를 출산함에있어 각종 지원을 해준다 한들 근본적인 교육이나 여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회 초년생들은 급여를 받아서 연금까지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 연금을 자유 가입 방식으로 개선해주세요.! 이미 가입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지를 할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먼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사람들은 우선 필요한곳에 사용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뒤에 국민 연금 공단 직원들 생각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방만하게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면서 투자 전문가도 없이 자기들 맘데로 될데로 되라는 식으로 운영을 하여 손실을 입히고도 고액 연봉을 받아가고 별도로 성과급 까지 챙겨간다니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먼저 국민들이 믿고 맡길수있도록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데로 운영을 한다면 노후에 국민들은 더욱 가난해질것이고 그때가서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지금의 운영방식이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있다는것을 모르시나요.? 알면서 당신들의 필요해 의해서 눈감고 있는것인가요.?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 지급방식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납인한 연금을 자녀들이 25세가 넘는다면 한푼도 지급 받지 못하는데 이것이 국민들을 위한다는 것인가요..? 그런 남은 가족들은 가난을 되물림하고 더욱 어렵게 살고있지 않습니까..? 먼저 국민들이 가입하고 싶은 연금이 되도록 운영을 하시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알아서 국민들이 가입을 할것이고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 해나갈것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4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진정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다면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말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나라 독립과 민족정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김구선생님의 사진을, 그것도 광복절 날에 흉측하게 합성하여 조리돌림하고, 모욕한 워마드 회원들은 인권을 논할 자격도 없을 뿐더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링크 걸어둘테니 확인하시고 운영자는 중형, 회원들은 국외 추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에 김구 선생님까지 조롱한 워마드들을 엄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훈국제중학교 1학년 5반 이단희, 신일영입니다. 저희는 방학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주제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할 때에 불편한 점의 분석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게 되면서 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가하여 정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청원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총 4가지입니다. 1) 여행객으로 위조한 불법체류자 잡는 기관을 만들고, 가이드에게 공항에서 도망가는 여행객이 있으면 잘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불법체류자는 범죄율이 합법체류자보다 더 높으며, 범죄를 일으킬 시 신원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게 우리 사회에도, 불법체류자가 생기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이러한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때는 여행객으로 위조해 공항에서 도망갈 때인데, 여행객으로 위조한 불법체류자를 잡는 기관을 만들어 단속을 강화 시킨다면 불법체류자는 전보다 확실히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2) 지역마다 있는 동주민센터나 복지기관에서 적정 기간을 정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도 가르치기)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민 와 가장 힘든 점은 언어일 것입니다. 언어로 인하여 모든 것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일상생활을 쉽게 하지 못할 것 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쉽게 우리말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은 실질적으로 많이 없으며, 돈을 벌러 온 노동자들에게는 비용이 부담적일 것 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에서 가까워 누구든 갈 수 있는 동주민센터나 복지기관에서 무료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면 외국인들이 모두 언어의 장벽을 깨고 한국인들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3)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인권보호해주기 한국에 돈을 모으기 위해 온 체류자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에서 작업하고, 몇몇의 노동자들은 공장주나 상사로부터 학대나 비하의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하고, 노동자들을 위험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써준다면 노동자들도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4) 범죄를 저지르는 불법체류자들 강력하게 처벌하기 최근 들어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횟수가 더욱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분 확인이 어렵다고, 외국인이라고, 불법체류자들을 약하게 처벌하지 않고, 국민을 범죄대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방안이 실천되어 이용된다면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이민 정책에 대해서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올 여름은 매우 덥습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그로인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카페도 일회용사용컵을 줄이네요 요즘 돌아다니다보면 횡단보도에는 천막을 펴서 그늘막 쉼터라고 신호대기중에 그나마 뙤얕볕을 피하라는 취지로 설치한것 같습니다 비닐천막을 사고 지짓대를 살 예산으로 횡단보도에 소나무 같은 그늘막이 될 수 있는 큰 나무들을 심는건 어떤가요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기부도 받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교육이 될것같고 그와함께 환경도 살리며 비닐사용을 줄이고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남겨 줄 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나무심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조두순 2년뒤면 나옴니다 성범죄자들은 전자팔찌까지풀었고 아직도 성범죄피해자들은 고통을안고 살아갑니다. 한명의 인생을 처참히밟은놈들이 감옥에 몇년지내다가 다시나와서 정상생활을할때 성피해자들은 감옥에가지않았는데 정상생활을 하고있습니다. 해외만봐도 성범죄자들 꼼짝도못하는데 한국은 두려워서 살겠습니까 성범죄자들이 다그러져 내가 언제까지 여기있을것같냐고 나라가 시민들을 보호해줘야지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지도않고 광복절기념? 이상한소리하고있네 광복절은 나라를지킨 분들을 의한날이지 성범죄자들에게 용서를 하는날이아니에요. 광복절은 나라를 지켰지만 그범죄자자식들은 사람을 죽이고있습니다. 제발 범죄자들로부터 보호좀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 처벌좀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청구인은 사법개혁의 저자 김흑산 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장 사법피해자 회복절차를 위한 입법을 해야 하겠습니다. 작금의 대법원의 사태를 보게되면 1.툭툭 튀는 판결을 한 판사 2.무죄판결을 한 판사에 대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하고 3.국가상대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명한 판사를 징계회부하는 명령을 하고 4.청와대에서 대법원에 지시하기를 구속자의 수가 적어서 교도소에서 장사가 안된다 그러니 구속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불법명령등에 대하여는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되었던 사항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죄판결을 하면 연임이 안되고 판사가 자동탈락 되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판사가 죄가 안된다고 했어도 판결문에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누명을 덮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백한 적이 없는데 있었다고 까지 한적도 있고 판사신분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하여 76%정도는 죄 없는 사람을 유죄의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소인 본인이 형사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긴 바가 없고 추측만 하고 이 도장으로 약속어음이 작성되었는지는 모른다 고소인의 가게에서 고소인이 인감도장을 관리했는지 피고인이 자기집에서 관리했는지 긴가민가하다 인감변경신청을 했던 것은 당시에 인감도장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인감변경 신청을 했고 피고인이 당시에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모른다 고소는 고소인 본인이 하지 않았고 자기 남편이 했고 진실은 모른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또는 검찰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100%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증명된 것인데 판사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찍었다고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죄판결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법관연임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그런것 입니다. 문제는 이와같은 사법피해자들이 재심청구를 하는데 선행되는 고소절차에서 이제는 고소인은 정신병자라고 정신병원에 가짜로 입원하고 경찰과 검사가 눈을 감고있어 회복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민형사 재심사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보니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통로가 없다는 것 입니다. 그리하여 대통령께서 사법피해자 회복절차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청구인이 법안을 만들어서 제공할 용이도 있습니다. 위 청구인 김 흑 산", "num_agree": 1, "petition_idx": "343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피해자 회복절차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과 소통하십시오 자국민을보호하십시오 난민법폐지 가짜난민추방 불체자추방 무슨난민아동수당 각종 다문화가정이라고 온갖특혜주는정책들 다폐지해주시길바랍니다 왜 우리국민들이 희생해야하는겁니까", "num_agree": 38, "petition_idx": "343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소통을하십시오 국민들이원하는정책을펴십시오난민법폐지가짜난민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성 매매 여성들이 뭐 잘 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지원합니까? 안타까운 분들도 있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일인데 자영업자들 아침부터 밤까지 온 가족이 뛰어도 월 200만 가져 가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 매매 여성들에게 2000만원 -월 100만원 지원에 교육비 30만원, 정착비 700만원 형평성이 안맞아요 국가 유공자 보다 낫네여 나도 성매매 여성하고 싶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3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여성 지원 2000만원 지원에 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421323&sid1=001 이기사에 부제목인 ||남성 커뮤니티 중심으로 ‘창녀연금’ 등 혐오 발언|| 기사중 내용인 ||오늘의유머, 웃긴대학, 뽐뿌, 인벤 등 남성 위주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창녀연금’ 등의 혐오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라 하셨는데 모든 사이트에 들어가 창녀연금 이라는 단어를 쳤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에는 주로 “남성”위주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이라 하는데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았고 근거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기사로 남.녀 사이에 분쟁의 논란이 생기기 마련 입니다. 한 신문사가 국민들이 보는 기사에 거짓말을 써서 낸다는 것은 상상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기사로 남녀 사이의 분쟁을 만드는 한겨례 뉴스에 관해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원을 받을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신청기한이 끝나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1.복지 시스템의 내용을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알수있도록 문자/메일 등 과 같은 전달방식을 통해 더 자세히 알수있도록 해주세요. 2.복지 시스템의 신청기간을 늘리거나 없애주세요. 이외에도 더 많은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원 시스템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갈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1. 비밀유지각서 철회 2. 특허권 양도", "num_agree": 0, "petition_idx": "34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허권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성 매매 여성들이 뭐 잘 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지원합니까? 안타까운 분들도 있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일인데 자영업자들 아침부터 밤까지 온 가족이 뛰어도 월 200만 가져 가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 매매 여성들에게 2000만원 -월 100만원 지원에 교육비 30만원, 정착비 700만원 형평성이 안맞아요 국가 유공자 보다 낫네여 나도 성매매 여성하고 싶다 당장 이런 정책 제안한 사람 공개하고 이 정책 폐지하고 그러지 않아도 더운데 제안한 사람도 문책하라", "num_agree": 43, "petition_idx": "34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매매 여성들에게 2000만원 정책 제안한 사람 공개와 안을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여성가족부의 예산 사용 실적 공개를 촉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설립된 이래 한번도 제대로 된 예산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만은 예산 실적 제출 거부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예산 감사를 받지 않은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은 말도 안되는 곳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 송년파티 966만원 - 여남평등상 시상식 40억원 - 여성부 장관 화분구입 1570만원 - 회식비 및 가족 경조사비 14억원 - 모녀 결손 가정 지원금 200억원 예산 전용 - 여성직업을 위한 교육(수강생 2명) 70억원 - 아무런 기준도 없이 수천개 여성단체 지원 특히 2017년 354회 국회 정기회기에서 박주민의원이 여성가족부와 미래 정보 Soft와 수의계약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만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 정보 Soft의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래 정보 Soft와 수의계약건만 46차례 했으며 공개입찰은 한번도 하지 않은 점 - 미래 정보 Soft와 유사한 4개 회사와도 수차례 수의계약을 한 점 - 그 회사들과 미래 정보 Soft 회사와의 대표 전화번호가 똑같은 점 여성가족부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예산 사용에 비리가 있다면 여성가족부도 단죄를 받아야 합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여성가족부가 17년간의 사용한 예산 사용 실적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역회사와의 거래 실적 및 사회단체 지원 실적을 상세히 공개해 주십시요. 1. 연도별로 용역회사와의 거래 실적 및 사회단체 지원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회사 거래 :거래처, 계약방식, 계약 금액, 계약 일자 - 사회단체 지원 :단체 명, 지원금액, 지원일자 2. 그외 여성가족부가 사용한 연도별 예산 사용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 지급 : 근무 인원 및 인건비 - 기본 경비 : 회계계정별 사용 금액 - 주요 사업비 : 사업 내용,사업기간, 비용", "num_agree": 22521, "petition_idx": "34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예산 사용 실적 공개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당장 고리빚좀 값고 급한생계좀 해결하게 국민연금 일시반환좀 받게해달라고 그렇케 국민들이 힘들다 청원글 올라와도 노후복지 위한 연금이라 안된단다 실소를 금치못한다 그런대 외 노인빈곤은 여전하냐 ??? 지금 국민연금제도가 없냐 ?? 급하면 다른 복지제도 이용하란다 다양한 모가있는데 ?? 무니만 복지 아니냐?? 절차는 외 그리까다로운데??? 신용불량된 국민들에겐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슨무슨 저리대출 다 소용없잔아 ?? 정말 사방히 막힌 어려운 사람들에겐 도움되는게 없어 그러니 생계형자살.빚땜에은행강도니 무슨범죄니 맨날 ㅉㅉ 달라진게 없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위해 고민하는 공무원이나 관료들 국회의원들은 없단 애기야 국민연금 일시불반환해주기싫어 노후복지 타령뿐 ㅉㅉ", "num_agree": 16, "petition_idx": "34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가 없어서 지금노인들이빈곤한가??노후복지좀고만팔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허특검은 특검법까지 위반하며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의사실 공표와 망신주기로 국보급 정치인 노회찬 의원을 잃게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하게 묵시할 수 없습니다. 30억을 쓰고도 기간 연장하려한다는 특검의 불순한 의도가 보입니다. 절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장은 반대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범 특검 연장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금 이 시간에도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으로 혹은 그냥 아무이유 없이 아니면 재미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동물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주인의 학대로 인해 죽어가는 동물도 있을것이고 질병을 치료 받지못해서 죽는 동물도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동물들도 생명입니다 식용이나 제품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동물 이외에 아무런 이유없이 무분별하게 살해당하는 동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동물도 사람과 같이 건강검진같은것을 정기적으로 받고 치료를 받고 학대당하는 일이 줄어들게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상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3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도 생명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희 아이는 고도난청100데시벨이상으로 왼쪽 오른쪽 인공와우 수술을 하였습니다 처음은 국가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어서 수술후 인공와우기계를 이용하여 소리를 듣고있습니다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술또한 힘들고 인공와우는 기계이다보니 잔고장이 많이발생되고 수리비용 밧데리비용등 꾸준히 들어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최소5년에서 10년이내에 한번씩은 인공와우기계를 바꾸어주어야 하는데 인공와우기계당 1천만원정도하기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너무 인공와우기계가 고가이다보니 바꿔주지못해 많이 힘이듭니다 부모로서 저희딸에게도 많이 미안합니다 인공와우기계를 보험처리 할수있게 해서 청각장애아이들이 소리를 계속 들을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청각장애아이들에게 희망이란 단어를 주십시요", "num_agree": 860, "petition_idx": "34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인 인공와우기계 보험적용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허특검은 특검법까지 위반하며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의사실 공표와 망신주기로 국보급 정치인 노회찬 의원을 잃게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하게 묵시할 수 없습니다. 30억을 쓰고도 기간 연장하려한다는 특검의 불순한 의도가 보입니다. 절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장은 반대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범 특검 연장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나라를 위해 몸바치시고 청춘바치시고 재산바치시며까지 힘써 지키신 독립유공자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년 전 버스에서 한 독립유공자분의 무료탑승에 대해 반응하는 기사 아저씨의 싸가지 없는 태도를 들었을 때, 폐지를 주으시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유공자할아버지 얘기를 들었을때, 6.25참전 용사이신 한 할아버지가 한달에 22만원을 지원받는 현실에 대해 접했을때, 정말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일파처단 0명도 모자라 나라를 위해 일평생을 바친 사람들에 대해 또 그들의 후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나라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라가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으니 사회적인 분위기와 의식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이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이런 조국을 사랑하며 살아갈 세대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매모하고 확실치 않았던 유공자지원제도를 속히 수정하고 하루 살기도 벅차지만 묵묵히 살아내시고 있는 소외된 저소득층 유공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분들의 생계를 위한 지원금을 대폭 늘릴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분들의 지원금을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8.15.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특별한 대한민국 특별기념일이지... 어떻게된것이 범죄자를 특별사면해주다 못해 범죄기록삭제까지... 범죄피해자들은 국가에 정식으로 청구 소송하면 되는겁니까? 법 어기고 살다 때되면 8.15.특별사면받으면되지뭐 하고 범죄저지르며 악용남용하고 사는 그런 범죄자들을 특별사면하는데 범죄피해자가 범죄자가 되는건 한순간이지요. 하물며 대통령님께서 인권변호사라고 해도... 이런 대한민국정책이라니...",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방이후 8.15.특별사면은 범죄자를 해방시켜주기위한 정책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아니....국민여러분. 솔직히.군대랑 운동이랑 무슨 상관이잇죠? 역사에 남아서 그래요? 그럼 최소한 올림픽 월드컵 우승 정도는해야 역사에 남을꺼아니에여? 무슨 전쟁터가 장난이에여 ? 메달 하나에. 군면제 주게요? 그럼 불상한 사람들은 강제로 가라고하고 연기 연기 하다가. 아시아게임만 기다려따가 금메달 따고 군면제하고. 그럴꺼면 모병제하세여. 솔직히 지금 전쟁날꺼같애요? 전쟁 할꺼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죠. 앞에서 나라 지키면뭐합니까?뒤에서 다 해먹고댕기는데.... 아시아게임은요 그냥 평가전 수준입니다. 무슨 랭킹 100끼리 모여서 .못하는팀 중에 누가잘하는거밖에 더있써요? 아시아게임은 할 의미가 없습니다ㅓ. 아시아게임. 가지고 병역기피 하는사람들 폐치하시거나 모병제 하세여 그냥", "num_agree": 2, "petition_idx": "34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컵 우승은 군면제 폐치 합시다.뭐하자는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학 모집단위를 학과별 모집 말고 학교나 단과대학별로 모집하는게 낫지 않나요? 고삼들이 제대로 알고 지원하긴 어려우니..", "num_agree": 1, "petition_idx": "34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 제도 개편"}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진짜 죽기전에 소원이 있다면 친일파 재산 환수 하는거 보는게 국민 한사람으로써 꼭 보고 싶은 장면입니다. 물론 어떠한 정권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19대가 진행이 되면서 이번에도 못하면 다음에도 못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민청원에 글 올려봅니다. 친일파중에 친일파 이완용 후손들 그리고 이완용 재산 중에 1% 정도만 환수 했다는데, 그것도 대치동 땅 예전에 이완용 후손들이 국가에다가 땅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30억자리 땅 다시 후손들에게 줘서 그 돈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라고 하던데, 진짜 광복절을 맞아 친일파 재산 환수법좀 진행합시다. 제발 부탁입니다...이번 정권에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제발... 친일파...진짜...찢어 죽여야 됩니다.. 후손까지도~!! 사지를 절단을 하거나, 작두로 대가리를 잘라야됨. 친일파 때문에 죽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을 풀어줘야 됩니다... 부디..이 청원이 20만명이 넘기를....", "num_agree": 17, "petition_idx": "34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입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 진행좀 합시다 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기존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포기하겠다고 원하는사람들에 한해서 신청하는사람들에 한해서.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들을 환급받게 해주십시요.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노후에 대한것을 국가가 연금을 주면서 도와주겠다고 해도 그걸알면서도 국가가 책임질 게 아니라. 국가를 믿는것 보다 자기자신이 선택해서 자기가 관리하는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도 선택지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3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중도포기신청 가능 및 의무납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떨어지기만 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여러 부처에서 나름의 방안을 구상하고 현실에 적용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취업난에 이리저리 휘둘리던 20대를 지나 30대 중반을 조금 넘어 결혼을 하고 첫 아기를 낳아 부모가 된 대한민국에서 아주 평범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정입니다. ‘고군분투’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미처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나라가 꾸려놓은 아이 키우는 환경 하나 하나를 해쳐나가기가 참 벅차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마주한 전반적인 부담을 청와대 관계자분들께서도 알면 좋을 것 같아 솔직하고 진솔하게 저희가 경험한 것을 써 내려가 보려 합니다. <아직도 제도뿐인 육아휴직> 다행히 아기 엄마 회사는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로이 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기 아빠의 경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쓴 남자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직장인데도 말이죠. 남자의 육아휴직 비중이 늘어난다지만 아직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멀었다 입니다. 아기를 출산했을 때도 아기 아빠는 그냥 연차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두려운 단어, 경력단절> 시간이 흘러 아기 엄마는 일년의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아이를 더 케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단절이 두렵습니다. 이 아이를 더 키우려면 돈이 들고 그 돈을 마련하려면 앞으로 20년은 같이 맞벌이를 해야하니까 지금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는 늘었지만...> 저희 부부는 복직에 맞춰 어린이집 대기 신청을 하고 다행히 지난 7월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보낸 지 이틀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부모 된 마음으로 더 이상 그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어린이집 영아반 선생님의 경력은 전공자도 아니었고 본인의 아들 둘을 키워내고 그 후 보조교사를 몇 년 했다는 것이었는데…… 세계의 교육학자들이 0세에서 3세 사이 아이의 교육과 경험이 3세에서 죽기 전까지의 교육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문턱이 낮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집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더 이상 해당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길 수 없게 되자 저희는 다른 어린이집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년 3월이 되어야 만 1세반으로 등원 가능 할 것 같았습니다. <베이비시터 월급은 눈먼 돈!> 차선책으로 베이비시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베이비시터 면접을 진행하면서 우선 비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저희 동네는 기본 210만원으로 시작하더군요. 아기와 뭔가 활동이 가능한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250 정도이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 부부 중 한 명이 번 월급의 3분의 2정도가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여기서 출근해서 식대, 교통비, 여러 잡비를 고려하면 정작 한달 일하고 월급은 받지만 실제 손에 쥐는 돈을 얼마 안되겠다 싶었습니다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 어릴 때는 돈으로 키운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고나 싶었습니다. 이런 환경인데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지금의 출산율이 이해가 되었고, 아이 낳지 않겠다는 부부들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둘째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한 명만 잘 키우는 걸로요 그렇게 몇 분 면접을 보고 괜찮은 베이비시터님 한 분을 채용할까 했는데 세금이나 소득공제 등의 혜택매없이 월 월급을 베이비시터님 통장으로 고스란히 입금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채용코자 했던 분만 그런게 아니라 이게 모두의 관행이었습니다. 한번 더 놀랐습니다. 한달 월급의 상당부분을 채용한 베이비시터에게 주고 그렇다 보니 저희들의 소비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을텐데. 나라에서는 저희 가정을 월급 받은만큼 돈 안쓰는 가정으로 인지하고 있겠지요. 얼마 전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구분하여 혜택을 준다는 세법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산후조리원 그 후, 베이비시터 비용은 어찌합니까? 1년이면 3천만원 입니다. 저희 부부는 생각했습니다. 베이비시터는 부자들이 채용하는 거구나… 직장에 나가 월급을 받아 대부분의 돈을 베이비시터비용으로 쓰고 내 수중에 남는 돈이 얼마 안되는걸 확인하면 얼마나 자괴감에 빠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일 하는 의욕이 생길까요? 베이비시터 비용 이나 인적 자원을 지원해 주시거나 이 비용을 소득공제라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번외1)신혼부부 제도 소득 기준! 부부 합산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물론 비용을 지원할 때 또 소득으로 구분을 하시겠지요. 하지만 전 소득으로 지원을 구분할 때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좀 결혼이 늦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둘 다 10년 넘게 회사에서 일을 한 경력을 가지게 되었고 연봉 또한 그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혜택 중 그 어떤 것도 소득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늦게 결혼을 했고, 그래서 각 부처에서 일반적으로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대의 연봉보다 소득이 높고 건강보험료를 더 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엄청 넉넉하게 사는 환경도 아닌데 단지 결혼이 늦어 연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턱걸이로 모두 빗겨가다 보니 모든 혜택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아동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단지 늦게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참 신혼부부 혜택에서 제외 되어 서러운 게 많습니다. 늦은 결혼이 많아지고 있는데 결혼 시 합산 나이대 별로 지원 가능 소득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외2)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연차휴가 지원 대상자 확대>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연차가 0일 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이를 파악해 완화해 주었으나. 실제 적용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이 5월 29일 이후인 경우이니 당장은 제도뿐인 제도 입니다. 이를 5월 29일 이후 복귀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셨으니 그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판단합니다. 한 나라의 수준을 파악하려면 그 나라의 복지 정책 중 아이가 자라는데 어떤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우리나라는 쓴 미소를 짓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번에 아동수당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평범한 부부가 부담 없이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이비시터 비용 소득공제 외에 아아 키우며 전반적으로 느꼈던 개선 사항을 솔직하게 작성했는데 한번 더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 답변 가능하시면 전반적인 답변 요청하는 바이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 되길 기원합니다. 한 나라의 수준은 아이를 위한 제도가 어떻게 구축 되어있냐 에서 시작됨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에서 부담 없이 아이 키우기 위해 갖춰져야 할 환경> -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 사용 지원 -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두려움 완화 (북유럽의 제도들을 보시면 잘 이해 되실 듯 합니다) - 어린이집, 몸집 키우기 보다는 내실 강화 (실제로 저희 동네 상당수 가정 어린이집이 1~2년 사이 국공립으로 바뀌었던데 이는 새로 어린이집이 확충된 게 아니라 그냥 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바뀐것이지요. 그리고 교사의 채용 기준도 좀더 강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며 그에따른 처우도 개선되어야 겠지요 ) - 아기 양육에 대한 비용(베이비 시터 비용) 교육비로 소득공제 가능토록 세제혜택 확대 또는 관련 비용 및 인적자원 지원 확충 - 신혼부부 제도 소득 적용 시 신혼부부 합산 나이대 별로 소득 기준 달리 적용 (늦은 결혼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적인 상황 반영) -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연차 적용 대상 확대 (5월 29일 이후 복귀자로)", "num_agree": 8, "petition_idx": "34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이비시터 비용은 눈먼 돈? _ 맞벌이 부부가 부담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고령자 운전이 갈수록 문제화되고 자주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속에 내년에 시행될 고령택시기사자격검증 시행이 고령택시기사분들의 생계유지에 타격이 있다며 병원검진으로 대체되어 완화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직장인 그리고 공무원들 등등 대다수의 국민들도 65세 전후에 퇴직을 합니다. 아무리 특수 운송직이라 하더라도70세 이상 택시기사님들 불안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하는 여객운송직은 나이제안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검증완화라니요. 이건 말이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및 국회의원님들 께서는 나이드신 택시 기사님들의 생존권과 국민들의 생명권 중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싶니까? 저 또한 나이 들어가고 언젠가는 생활전선에서 물러 나겠지요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아는것 또한 미덕입니다. 택시운전을 하시는 기사님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좀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은 그 어떤 개인적 이익과 바꿀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더 강조해서 청원 드립니다. 우리나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권을 무시 하시지 마시고 보다 국민이 마음 놓고 살수 있는 나라를 위해 하시고자 했던 강력한 검증 간소화 하시지 마시고 특정 이익집단과 타협하지 말아 주십시요. 특히나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것입니다. 이점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업용 자동차 운전 70세 정년을 도입해 주십지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3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70세 이상 고령자 영업용 자동차 운행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죽을꺼 같아요 냄새가 해도해도 너무 해요. 민원도 넣어 보고 했지만, 그건 잠깐 이고, 꼭 공무원들 업무시간 끝나면 시작을 하네요 한동안 민원들어가서 장치를 하니 모 하니 하더니, 그것도 잠시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 겠지만 해도해도 너무해요. 꼭 비가 오거나 안개 많이 끼고....암튼 상황을 많이 피해 가네요. 근데 냄새 나는날은 눈이 아플 정도로 악취가 심해요. 굴뚝높이가 있어서 악취를 풍기는 회사 바로 밑에는 냄새가 좀 덜한대.. 저희집은 토를 할 정도내요. 왠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 진행도 잘 안되서 이런거 안해요. 어짜피 정부에서 허가를 줘서 하는거니까, 민원도 큰 소용 없다는거 아는데, 너무해서 보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좋은 공기 마시며 아이들 크라고, 여기서 사는데, 참 할말이 없네요. 신고하는회사는 동우바이오 주익회사랑 유일비료농업회사법인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령주세요. 제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BMW 화재사건을 보면서 의아했던건 국산 승용차에는 거의 차량용 소화기가 장착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BMW를 비롯한 아우디 벤츠등 수입자동차에는 차량용소화기가 없다는 것을보고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동차출고시 차량용소화기를 차량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면 생명과 직결된 화재발생시 피해를 어느정도는 줄일수있지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물론 차량용소화기가 큰불을 잡기는 어렵다고 하시겠지만 초기화재시 차량내에 소화기가 있는것과 없는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안전!안전!을 외치기전에 위급상황시 초동대처할수있는 차량용 소화기비치부터 법제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하지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자동차에 차량용소화기비치를 법제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1919년, 강우규 의사께서 조선통독부의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를 저격하고 폭탄을 던지셨었던 옛 남대문역의 근처에 위치한 염천교를 강우규교로 이름을 고칠것을 청원합니다. 당시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의거를 하셨는데 그 업적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 강우규 의사의 업적이 담겨있는 옛 남대문역의 근처인 염천교의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73주년을 맞아 역사적인 장소의 이름을 바꿀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69년생부터는 65세 수급예정인데요 55세 부터는 임금피크제...실질적 퇴직은 55세 그나마 정년까지 있다는 전제입니다 재취업 현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재취업되도 겨우 최저 생계비 버는 수준이죠 수령시기연장은 그것으로 수령액을 깎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연금 처음 가입시 60세 되면 받는다고 해서 그거 믿고 사는데 연금액은 점점 줄고 있네요 다른연금처럼 (군인 &사학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가에서 보증해서 부족하면 세금으로 충당하던지 하세요!!! 일반 국민 (노후를 겨우 국민연금에 의지하는 서민) 불안하게 하지 마시구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3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60세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현재 많은 병의원들이 간판에 진료과목 글씨를 작게 써서 해당과목 전문의가 하는 병원인 것처럼 환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내부에도 어떤 과를 전공했는지 반드시 잘 보이는 곳에 두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해당하는 과를 전공하지도 않아놓고, 홈페이지에는 전문의라고만 표시해 두고 진료를 하는 양심없는 의사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이를 제제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관 과목 및 전문의 표시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태통령님. 그자리에 뭐하로 앉아 있쓰세여? 국민위해 나라를 세우자고 뽑아준 자리입니다. 그러면 성매매하는 남자들은. 그럼. 처벌 같은거 하시면안되죠 그럼 성매매 합벅적으로 개정하시면되자나아요? 세금은 무슨 그쪽들 개인돈이에여 ? 주실꺼면 자기 지갑에서 자기돈 들이세여. 저런데 쓰라고 국민들이. 세금 줍니까??? 모든 국가 세금 내역서 공개 하세여 국민들도 알 권리 있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3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여성들 지원금 22560만원??????장난하세여?님들?모든  세금내역서 공개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1번 국민연금제도 순차적 폐지 2번 자동차 검사제도 보완(구조검사,하자검사) 3번 승강기 법 제 개정 및 철회 4번 승강기 월간 점검댓수 70대로수정 5번 전기요금 인하(누진제)", "num_agree": 7, "petition_idx": "343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것은 차별법 금지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함은 물론이요 동성애와 대다수의 인권을 역행하고 짓밟는 악법이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NAP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말도 안되는 48년 건국이라 외치는 세력들이 입다물게 개천절을 건국절로 바꾸기를 희망합니다 10윌 3일", "num_agree": 3, "petition_idx": "34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건국일은 개천절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원욱의원의 관련의견을 공감하며 청원합니다 이원욱의원 블로그 발췌 편집 SRT 고속철도, GTX 광역철도, 인덕원-동탄선, 트램,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등이 들어서게 될 동탄역에 고속버스 시외버스 환승시설이 없다면 환승체계가 절름발이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고속도로 지하구간은 거대한 구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한번 만들고 나면 몇 년 후, 어쩌면 수십년 어쩌면 백년이상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절름발이 상태로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가장먼저 검토한 안은 지하에 버스 환승 정류장을 만드는 방안입니다. 동서 양측 가장자리, 중간, 별도의 터널을 만드는 방안 등 많은 검토를 해봤으나 이미 만들어진 SRT 역사와 관련시설 등의 간섭 등 기술적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기관과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할 것인가, 대안으로 지상구간에라도 만들 것인가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여러 주민들과 협의도 해봤습니다. LH에서 전문기관에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내고 용역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결국 고속버스 시외버스 정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상공간을 활용할 수뿐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상공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동서측의 단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면서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함께 버스, 트램, 자전거 등 복합 환승시설로 주민편의를 증대시킬 방안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현재 SRT에는 약 400여대의 주차공간이 있는데 이미 터무니 없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복합시설을 설계하면서 약 1천여대의 주차공간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 고속버스터미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위치를 이동할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탄역 복합환승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기존의 반포 터미널과 같은 터미널 시설이 도시 한복판에 있을 필요는 없게 될 것입니다. 동탄역복합환승시설은 장기적으로 서울이나 인천 수원 등에서 출발하는 버스도 예약시스템에 의해 정차해서 사람을 태우는 시스템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에서 올라오는 노선도 정차하는 정류소로 만드는 것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환승시설에 버스표를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은 필요하겠지만, 주차장과 같은 형식의 공간은 외곽으로 배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미세먼지로 온나라가 걱정인데, 동탄 도심한복판에 장기간 공회전으로 대기질을 오염시킬 버스 주차장 형식의 버스터미널이 있을 필요는 없겠지요? 시설이 완료된다면 아마도 오산이나 평택 등에서 출발하는 강원도 가는 버스도 이 곳에서 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버스사업조합과의 협의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경부 고속도로 지상화 및 환승시설 촉구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4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 경부고속도로 지상화 및 환승시설 촉구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현재 성신여대입구에서 자영업을하고있습니다 엽건물2층에 피자헛이있는데 오토바이를불법주차하고 저희매장입구주변에 일부러 오토바이를대나서 영업방해를당하고있습니다 구청이나경찰청에 문의를해봐도 오토바이불법주차에 대한 규정 혹 법이없다하여 답답해서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직원중유독한명이 그러한행위를하고있으며 좋게대화로풀려해도 당신땅이냐며 신고할테면신고하라 는식으로 오히려엄포를놓고있습니다 본사에 항의를해봐도 역시 행동은똑같습니다 너무힘듭니다 대통령님 꼭읽어주시고 법을악용하는놈들의 버릇을고쳐주십시요 오토바이관련법꼭만들어야한다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관련법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금 저도 국민연금 1800만원이상을 붇고있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각 구마다 지어져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건물과 그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보수와 공무원연금의 부족제원에의 공급과 주식을 통한 제원충당이라는데 손실이 났고 박근혜대통령시절 삼성을 밀어주기 위해 국민연금의 기금이 쓰여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셨다는것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일자리를 늘린다고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계십니다 추경예산이 풀리고 나면 서민들의 벌이는 제자리인데 세금만 늘어날겁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만을 대기업들이 힘들단 이유로 고통속에 밀어 넣는다면 누가 이나라에 있고싶을까요?? 차라리 국민연금의미래가 불투명 하다면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국민연금은 원하는 사람들만 붇는 선택적 연금으로 가는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민을 가지 않더라도 장애인이 되지않더라도 돈을 찾고 싶은 사람은 찾게 해주십시오.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증을 국가가 안하겠다는게 진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뜻깊은 내용의 연설문과 지난 1년간 광복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영광스럽지만 치열했던 투쟁에 참여하였던 선조들의 발자취를 밝히는 뜻깊은 작업을 진행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책으로 배운 역사와 미디어를 통해 접한 역사 그리고 정치와 외교의 장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져왔던 역사는 \"독립운동은 값지지만 바보같은 짓이었으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도 값지지만 바보같은 짓이었으니,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위험한 짓일랑 관심두지말고 이한몸 잘먹고 잘살기 위해 노력하자\" 라는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보다 먼 후손들에게도 왜 우리는... 이라며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의 마침표가 물음표가되고 의미가 퇴색되다못해 역전되기까지 이르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삶이 괴리되는 삶은 국민의 내면으로부터 불신을 품게했고 불온한 정치세력에겐 좋은 자양분이 되어 지렁이가 구렁이가되고 심지어 용이되기까지하는 아픈 역사마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와 그동안 울분으로 삭혀온 민심의 표출인지 하늘의 뜻인지 누구도 알수 없지만, 우리는 귀한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는 국민 모두가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해야하는 수준 높고 가치있는 고민이지만,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그 참된 의미가 책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실재하고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값진 세계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다른 주제로 현대로 넘어온 이후 분단된 국가의 상황속에서 우리는 또한 통일이라 말하며 뼈아픈 분단의 세대 초월적 숙제를 떠안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분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두 알고 교육받았지만, 이후 분단이 유지되는 이유에 대한 것은 단편적이고 악의적인 정보들로 인해 골이 깊어져만 갔고 이 역시 자신의 사리사욕만이 최우선인 과반 이상의 정치인들로 하여금 써먹기 좋은 소재로써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판문점 선언이 세계가 놀랄만한 또한번의 값진 역사로 의미가 있으며,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울림을 전달하고 가능성을 제시하는 놀라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대표성을 지니는 대통령과 정부는 근본적으로 정치세력 출신이 대다수이며, 정치세력과 연이 닿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 경우의 수에서 빠지는 사람은 몇 안될겁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근무 주기가 같거나 정권의 영향이 지대한 공무원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이유로 정부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매끄럽기 위해서는 정치적 입장의 정리나 정치적 흐름을 생각해야하며 그것을 소홀히 하게되면 다른 정치인이나 세력으로부터 견제나 핍박을 받아 국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되고 국민의 정부나 여당, 대통령에대한 신임도가 급전직하 하기도 합니다 현재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 위의 내용으로는 다 담지 못할만큼 많고 잘 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정운영이 아무리 좋은 의도속에 계획되고 진행되더라도 국내 정치상황이 궁지에 몰리면 결국 빛이 바래게 됩니다 현재 국내 정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신뢰하는 세력과 민주주의의 방법을 사용하여 금전과 권력의 가치를 신뢰하는 세력으로 나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슈들이 터져나오는 것들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시금 퇴색되어가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사실 이 긴 글을 다음의 한문장을 위해 쓰기 시작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높은 위치를 향하고 자신의 뜻이 널리 전해지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많은 이가 공감할 내용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 관계자 및 청와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전합니다 현실정치의 상황에 대해 모호한 자세를 취하시면 적대세력은 신나게 노래부르며 공세를 멈추지 않을겁니다 인정할것은 깔끔하게 인정하되 도를 넘어서는 정치공세는 자숙하도록 조율하고 유언비어가 횡행하고 거짓뉴스가 판치는 등의 현 정국에 대해 정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말을 이리 간단히 했지만, 수많은 실무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모르는 정당간의 관계나 정치적 공작 및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금전주의자들, 또는 권력주의자나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고민으로 많이 속썩은 이후에 결단이 나올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안하면 작은 곰팡이가 사과 한상자를 다 썩게 할겁니다 안하실겁니까? 그럴거면 그 자리 더 고민하고 더 가열차게 싸워나갈 이에게 양보하십시오. 부디 지금의 이 말도 안되는 공작 및 음해정치 정국으로부터 국민들이 시원하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열대야는 아무것도 아니고 폭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의 고통보다 정신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존재입니다 할말은 아직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주의의 실현과 그 열매를 위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동탄2일반산단 조성사업은 2014년 8월부터 동탄면 장지리 산68-1 일대 25만5천㎡ 부지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의료기기 등 50여개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산단조성 찬성’을 주장하는 장지리 주민들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 있다. 라면서 “원주민들은 무분별한 난개발보다 계획된 산단을 원한다. 신도시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더 이상 지역발전을 저해하지 말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공청회에서는 난개발로 인해 주변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고 무조건 반대보다는 업종 제한을 통해서 쾌적한 산단이 들어온다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산업단지 조성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 일반산업단지 조성 장지리 산68-1일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고착화된 성별 직업분리를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정책을 계속해 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경력단절 이후 일자리의 경우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안정성이 낮은 직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감축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임금차별 시정 움직임을 지원하고 동일 직무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확산시키는 보다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을 위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인천에 거주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친구들이 만나서 이런얘기를 하더군요 이럴거면 공부한하고 창녀나 할까 하면서 이렇게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은 그들에게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성매매 종사자쪽으로 가는 안 좋은길을 만든 선택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종사자들의 명확한 기준또한 없어서 세금 낭비가 될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혼하고 먹고살기 힘든사람들만 사는곳으로 오해를 받으며 살고있는 인천인데도 이렇게 창녀들에게 지원을 한다면 인천의 이미지 또한 저하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에어컨도 잘안나오고 불편한점이 이렇게나 많은데 고작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지원이라니 아동학대 도 제일 많고 인천 여고생 살인사건도... 이미지 차아아암 좋아지겠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43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옐로우 하우스 지원 반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자녀수 비례 국민연금을 제안합니다. 즉, 국민연금을 납입기간과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자녀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 열심히 키우느라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부모들의 노후는 정부가 책임져 달라는 제안입니다. 국민연금을 연금세로 항목을 바꾸어 현행처럼 소득에 비례해서 걷고 이를 자녀를 키우느라 수고한 부모들에게 노후 연금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자녀를 셋,넷 낳아 키운 부모는 연금으로 해외여행 마음껏 다니게 해주세요. 아이가 없거나 적은 부모들은 양육비가 적게 들테니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수 비례 국민연금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동네 24번,54번,20번 대해 한마디 할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몸이 불편해서 저상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54번,24번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중에서 1대가 4주넘게 운행을 안하거나 아니면 하루종일 운행을 안하고 그자리에 일반버스만 계속 운행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청 대중교통과에 몇번이나 같은민원을 올려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애기를 했고 부산시청은 대중교통과는 끝내 조치를 안취해 주고 이상한 헛소리 답변달면서 나몰라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몸이 불편한사람들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뭐 이런사람들이 있나 싶을정도 이더군요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동네에 경유하는 20번,24번 작년부터 계속 시내버스 차량대수에 맞게 운행을 하지않고 어느순간부터 거기서 1~2대씩 아무 이유없이 차량대수를 줄여서 운행을 하고있더군요 심지어 주말,방학때도 이미 차량대수를 줄여서 운행을 하고있는 상태인데 오후만되면 저희동네 경유하는 20번,24번 1~2대씩 차량대수를 줄여서 운행을 하고있고 있더군요 전 부산시청 대중교통과에 몇번이나 버스 배차늘어난다고 하지말라고 민원을 올렸고 끝내 부산시청 대중교통과는 시민들 말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취해 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안될것같아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다시한번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시내버스 대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택시기사님들이 취객에게 폭행 심지어 사망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우리도 하루속히 칸막이가 시급합니다. 기사님들 목숨은 목숨이 아닌가요? 나라사법계망친 양승태는 잘먹고 잘사는데 사회노동자는 왜 매일 이렇게 죽어나가야하는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보호 칸막이설치 의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불과 3~4년전 몇몇 연예병사들이 업무시간 내에 안마방을 가고, 일반 병사들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휴가일수가 많고, 또 부대내 생활에서 일반 사병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행/탈선이 행해지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3&aid=0008756750 위 기사는 육군본부에서 기획한 신흥무관학교라는 뮤지컬에 대한 홍보 기사입니다. 육군본부는 뮤지컬을 내놓고 육군 이미지를 홍보하고 싶었나봅니다. 그런데 출연진이 연예인 출신 병사입니다. 육군 이미지를 홍보하고 싶으면 현직 연예인에게 게런티를 주고 쓰면 될 것이지 왜 군복무 중인 연예인을 쓰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저들 현직 군인 전직 연예인들이 \"캐스팅\"이 아닌 \"오디션\"을 보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병과에 속해있길래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는 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만약 현직 연예인을 캐스팅하는 돈이 아깝다면 그냥 저런 공연을 아예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육군본부는 저 뮤지컬이 군을 홍보한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제 사견으로는 연예인은 군생활 참 편하게 하는 구나 라고 하는 군에 대한 불신감만 들 뿐이며 신성한 의무라고 지어주고 있는 국방의 의무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자괴감만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들의 국방뮤지컬 신흥무관학교 출연을 금지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금 여기에 불법난민은 반대하지만 정의당은 지지해,난민은 반대하지만 동성애는 찬성해,난민은 반대하지만 페미니즘은 지지한다고 이런식으로 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정말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걔네들이 따로따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서로 인권팔이,약자팔이 하는 애들이 연대하고 뭉쳐서 움직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러니깐 지금 그런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난민 혐오를 막아달라는 첫번째 성명을 보면 알수 있듯이 난민 혐오 반대 성명서에 성소수자단체, 귀족노조, 여성단체, 진보정당 등등 여러단체들이 이 성명서에 함께 동조하고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이 별개로 보이십니까? 두번째 차별금지법 추진연대의 연대단체들을 보십시요. 성소수자 단체,여성단체 이외에도 여러가지 인권단체들과 여러가지 좌파 운동권성향의 단체들이 다들 한꺼번에 집단성명을 내고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몰라서 이럴뿐 항상 약자코스프레하는 애들은 무조건 약자로 보이는 애들과 연대해서 움직이는데 위에처럼 저런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각개격파 당하고 불법난민들 들어오고 동성애 합법화되고,페미들이 비정상적인 요구를 할겁니다. 그러니깐 저런 소리하는 애들한테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걔네들은 다 연대되어있고 하나가 뚫리면 각개격파 당할게 뻔하다고 말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 잊지말자 난민 찬성파,페미니즘(워마드),성소수자(동성애)등등은 다들 연대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조병구 판사 파면을 신청합니다. 안희정지사의 권력에 의한 유력 강간과, 칼을 들고 무력의 강간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조병구 판사는 안희정지사의 협의에 의한 간음이라고 무죄판결을 내렸다면 안희정지사가 김지은과 협의에 의한 간음을 입증을 했습니까? 법정 증인으로 나온 안희정 부인이 안희정지사와 김지은이 간음한 것을 목격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칼을 들고 무력 강간나 다를바 없는권력에 의한 유력 강간의 판결을 두고 안희정지사가 김지은과 협의에 의한 간음을 반드시 입증하지 않은이상.... 이번 사건은 유죄가 되는데... 조병구 판사는 자질이 모자라는건지...양심이 없는건지.... 무죄로 판결한것은 사법부의 정의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회손하는 것으로써 대한민국을 성범죄 국가로 만드는 판결이고... 대한민국의 딸들이 강간을 당하는 피해를 받고도 그 누구에게 항고할 수 없는 악법을 만드는 셈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감정과 정서에도 맞지 않아 조병구 판사 파면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병구 판사 파면을 신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님들 의견 동의합니다만 여기백날 글 올려봐야 효과 없어요. 국민연금 악법77조 일시반환 불가능한법이 개정되야합니다 국민연금하기 원하는분들도 많으니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의워님에게 청원글 올려 77조 악법개정되게해서 당장 어려운분들은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는게하는게가장 현실적 방법이라 봅니다 따라서 저처럼 이명수 위원장님께 일시반환금지법 개정을 집중 요청하는게 빠르리라 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글올리는분들좀 보시길"}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오는 16일 말복을 앞둔 가운데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복날 개식용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한국의 악습을 없애자는 의도입니다. (인터뷰)EK 박 / 프리코리안도그 (Free Korean Dog) 인류 역사에 그들이(개) 공헌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들을 고문하면서 죽이면서 그렇게 살아야되는가 하는 의문을.. 최근 크리스티 공원에서 열린 집회와 행진에는 이 단체를 통해 식용견이 될 뻔 했던 개를 입양한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하고 한국 식용견 입양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사라 한국에서 매년 300백만 마리가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단체(FKD)를 통해 입양하기로 결정했어요 (인터뷰) 무히라 후다니 / 나빈 파워 대니는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덕분에 저희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터뷰) 강한동 애완동물을 사거나 가족으로 맞으려는 분들이 한국의 구조견을 입양해 주기를 바랍니다. 프리코리안도그 단체는 지난 3년 동안 식용견에서 구조된 600여 마리를 캐나다로 데려와 이곳의 입양 가족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구조된 개들이 행복해지기까지 단체도 애를 썼지만 무엇보다 수 많은 지원자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 지원자들이 한국에서 캐나다로 향하며 이 구조견들을 데려왔기에 가능했습니다. 박 씨는 지금도 많은 구조견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직항을 통해 토론토와 밴쿠버에 도착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자막) 프리코리안도그 : freekoreandogs.org 북미에 살면서 아직도 개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못한 한국인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는 박 씨는 언젠가 이 일이 필요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EK 박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에서 이 아이들이 태어난 곳에서 행복하게 그들의 삶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복날이면 제기되는 개고기 논란은 이제 한국에서도 악습이라는 문화로 커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Canada ON주, 프리코리안도그 복날 개고기 반대 집회..구조견 데려 올 도움 간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동물보호센터장도 자격을 갖추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생각보다 환경도 열악합니다 생각보다 유기견들과유기묘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만 다 받아주질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그 아이들을 평생 보살펴달라는뜻이 아닙니다 공고일이 지나 어쩔수없이 안락사를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만이라도 돌봐주고 고통없이 보내주는것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애초에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받아준다고해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유기견.유기묘들이 많습니다 이를 계기로 통해 동물보호강화정책과 그에따른 자격또한 엄격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센터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여당이고 야당이고 자기네 득이 되는 건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특활비' 눈먼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국민의 뜻을 저버리네요 저런 인간들이 무슨 국민을 대표하고 법을 세운답니까 그저 답답함에 이뤄지지 않겠지만 국회좀 해산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될 거 알지만] 그냥 바래봅니다 국회해산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청원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동탄 1신도시는 국가의 중추를 담당하는 허리로써 인구80만에 육박하는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인근 삼성연구소와 테크노밸리의 국가 영향도는 나날히 늘어가는 가운데 교통 문제가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도시에 이제 인덕원동탄선 고시되었고 동탄 망포간 그리고 동탄 서울 서부권과 연결이 예정되 있는 트램 신교통수단이 9월 고시예정 입니다 교통은 신도시에게 그리고 국가 세수를 크게 담당하는 동탄에게도 앞으로도 큰 걱정일것입니다 동탄1지역의 트램1, 2호선은 망포 병점역을 이어주며 사업성과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주요연결로 입니다 동탄트램1 그리고 트램2를 변경없이 고시되길 바랍니다 동탄1트램 동탄역 - 망포역 동탄2트램 동탄역 - 병점역", "num_agree": 724, "petition_idx": "34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1 신도시의 동탄트램1호선, 동탄트램2호선을 유지하여 착공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솔직히 6,7교시까지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어떡해 그때까지해요 말이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6,7교시없어지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는 한 학생입니다. 요즘 고학력을 요구하는 사회가 되면서 학생들이 공부에 더 신경쓰게되고 그로인한 스트레스로 탈모를 격는 학생이 많아지고있습니다. 제 친한친구인 양*혁 이라는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소중한 모근을 포기하면서까지 공부에 열중하고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탈모치료의료비 무상지원을 요청하는바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탈모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여론조사 기관들을 해체하고 없애야 합니다 여론조사 응답율 10%이하 이것이 여론조사입니까 지금 발표 되고 여론조사 응답율을 보면 6%입니다 이것이 무슨여론입니까 한심한 여론조사기관들은 낮은 여론조사 응답율은 언론에 발표하지 말아야합니다 96%가 조사 반대혹은 침묵하는데 이것이 무슨여론입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34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 여론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희학교는 너무 허용이 안되는게 많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3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화장,치마,슬리퍼,후드티 다허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대통령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너무많습니다. 알다시피 최저임금을 인상한 현재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20대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편의점을 예로들면 예전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가게점주들이 가게를 맡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간에는 야간수당으로 임금이 올라가 사람이 없는 무인편의점도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편의점 뿐만이 아닌 중소기업, 다른 가게등에서도 나타납니다. 즉, 임금이 인상되어 기업이나 가게에 이익이 줄고있으니 기업이나 가게는 더이상 구인활동을 하지않으며, 청년 취업기간이 역대 최장인 11개월로 늘어났으며 '단순노무'청년들이 25만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익을 내지못한 기업이 26만개입니다, 이또한 역대최고입니다. 이익을 못내니 당연히 자영업은 폐업을 했고 자영업 폐업률도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마저도 역대 최고를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을 더 인상하겠다는것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것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국민을 생각하시면서 했던 도전이지만 이번 도전은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받고있습니다. 부디 최저임금을 인하하여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인하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두발규정이있습니다. 이 두발규정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불편해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미용실을 자주가게 되어 돈이 많이듭니다. 두발규정을 없애달라고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려도 무조건 안된다고하셨습니다. 저희 학교 두발규정을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발자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이번주 부터는 친일세력들이 서울 중심부에서 국민분열 시키는 대규모 집회를 지속할겁니다. 자한당 세력과 관련된 친일세력들과 친일 언론들에게 공포스러운 수준의 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개혁이나 금융범죄를 막을수없을겁니다. 뭐든지 평화적으로 해결 못합니다. 이번주부터 시작한거같은데 다음주에는 강도가 세질겁니다. 지금의 정부는 그동안 자한당 세력의 범죄들을 강력한 힘으로 벌을 내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세력에 공포수준의 압력을 가해야 잠잠해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진주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6월 13일날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곳곳에서 유세차량을 타고 민심 사로잡기에 나선 후보자들이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선거 운동원들과 노래에 맞추어 손뼉을 치고 율동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런 방식의 선거는 유권자에게도, 후보자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소음공해, 교통체증 등으로 피해를 받고, 후보자들은 안전이 위협받고, 선거운동을 위한 금액 부답이 매우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거유세트럭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와 후보자들의 연설은 시민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2016년 4.13 총선 때에는 하루에 평균 510건, 총 2550건의 소음신고가 접수되었고 해가 갈수록 소음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의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의 노래와 연설을 50m 떨어진 곳에서 소음 측정기로 5분간 측정해 보았더니 소음의 크기는 90dB이었다고 합니다. 90dB는 소음이 심한 공장의 내부소리, 100dB은 바위 뚫는 착암기의 소리로 유세차량에서 나오는 소음은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시간은 규제되어있지만 선거소음을 규제하는 법은 없어서 소음신고를 받아도 처벌 및 통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선거유세트럭은 도로 위의 무법자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인도에 차량은 불법 주차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에 정차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저번 대선 때에는 한 후보의 유세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선거 유세 트럭이 장애인 주차자리에 주차하고 있던 사진이 sns에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선거유세기간 중 단속에서 면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고조치만 하는 상황입니다. 불법개조된 선거유세트럭은 후보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후보자들은 자신들을 더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대부분 개조를 하는데 이 개조된 트럭의 커다란 플랫폼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안전장치없이 화물칸에 유세연설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공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용 차량에는 그에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임”이라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선거 유세기간 동안 가장 널리, 많은 유권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선거차량이지만 국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행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처벌에 예외를 둬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을 더 늦게 시작하고 일찍 끝나게 하고, 선거소음은 50m떨어진 곳에서 측정하였을 때 60dB이하로 규정하고, 화물칸에 사람이 타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선거차의 개조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과 후보자들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마련되면 후보자들은 홍보효과가 줄어들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연설을 동영상으로 찍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매체인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려 시끄러운 소음을 유발하지 않고 모두에게 좋은 방법으로 후보자들을 홍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지키자고 약속해도 모자를 판에 후보자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처벌에 예외를 두지 않고 강력히 단속하여야 소음과 도로점거로 시끄럽고 짜증나는 선거가 아닌 유권자 중심의 시민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회질서나 규범은 뒷전인 채 선전이나 홍보에 열을 올리는 미성숙한 선거운동 문화를 고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후보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4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이대로 괜찮은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2017년 5월, 아산에서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엄청난 외적 상처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고, 그 수준이 학생의 짓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잔인했기에 사건은 삽시간에 엄청난 화젯거리가 되며 가해자들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으나, 그들은 자신들이 ‘소년법’에 의거 해 보호 처분으로 그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실제 가해자들에게는 보호 처분만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서울, 강릉에서 여학생 집단 폭행 사건이, 9월 부산의 한 공장에서는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들 역시 피해자들은 중경상을 입었으나 가해자들은 보호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네 차례의 사건 모두 ‘소년법’에 의거 하여 처벌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에 대한 수많은 건의와 논의가 계속되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부분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만약 이 상황을 계속하여 이어간다면 소년법을 알고 악용하는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1항 32조에 예외조항 1 :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일지라도 강력 범죄를 행했을 경우, 형사처분에 취한다. ‘강력 범죄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나 강간, 살인, 방화, 강도 등을 뜻한다’를 신설하고, 만 18세 미만 강력범죄자의 형사처분 완화에 대한 조항인 제 60조에 명시되어있는 최대 처벌 기간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부분을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정 재판 판사가 소년재판 까지 담당하여 소년재판에 할당되는 시간이 매우적은 현실에서 재판에 시간적 여유를 가져다주기 위해 소년 재판만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을 신설하여 가정 재판 판사의 부담을 줄이고, 재판에서 소년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3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개정하고, 소년범죄의 근절을 위한 방안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저는 49세 가장입니다.. 와이프랑 맞벌이 하고 있습니다. 큰딸이2018학번으로 대학에 다닙니다. 간호학과를 다니는데 1학기 성적이 평균80점에 미달한 75점으로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에 모자란다고 합니다. 학교 학적과에 전화해보고 계절학기 이수도 했는데 방법이 없느냐 문의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다들 공부 잘하면 좋치만 못할수도 있는데 평균점수를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학기 수험료가 문화활동비 포함 3,040,000원입니다... 애들키우기가 정말 힘듭니다..둘이벌어 학원비에 생활비 경조사비 주택마련 대출금상환, 교통비(기름값), 각종 세금, 개인대출금 상환등 빠듯합니다. 개인적인 품위유지비는 일직 포기했습니다... 평균80점이면 정말 공부를 잘해야된다고 봅니다...국가장학금 평균을 5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문재인대통령님 무더위에 힘드시죠.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존경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열심히 사는 아빠가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못받았어요, 다자녀(자녀3명) 학교 성적반영 80% 미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금까지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투자한 전철 고속도로 터널등 뻥튀기수준으로 수익률 보장 해주던데 그런곳에 국민연금 투자하면 안되나?알짜배기는 투자 안하고 엄한데서 돈이되니 안되니 헛짓 하는지 궁금하네. 만약 국책사업을 국민연금이 투자하면 국제 국내법 위반이라서 투자를 안하는건지? 왜 국민연금이라는 큰 자본이 있는데 누가 봐도 수익률이 나는 사업은 투자 안하는지 궁금하네 답좀 줘보소.", "num_agree": 5, "petition_idx": "34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익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마약베게, 마약떡복이,마약김밥,마약빵,마약치킨 등 등 중독성이 높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해치고 나아가 사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것이 마약인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심각성이 희석되는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친근감을 주는 단어 표현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이란 단어를 제품, 식품앞에 붙이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가적 정체성이 훼손이 되는 불합리한 만행을 누가 어떻게 하였든간에 현재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인들을 위해서라도 현충원만행을 바로 잡아 한민족 대통합의 시초가 되어야 겠습니다. 우리의 혈세가 친일파의 존립과 만행을 인정하는 곳에 쓰여서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반민족행위자를 현충원에서 파기이장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안은 난민 스시템에 추방도 못하는 불법체류들까지 그중에서 무슬림... 지금은 잠잠하지만 무슬림이 늘면 당연하든 뻔뻔한 자신들의 무슬림 교리를 내세우며 주장하게 되는 외국인들 감당할수있나요? 유럽보면 답이 보일텐데 왜 외면하죠? 아 외국인 투표권도 문제 몇십년도 아니고 3년? 5년? 살았다고 투표권을 줌???", "num_agree": 37, "petition_idx": "34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당할수없는 무슬림 받다 나라 망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18년 자영업 하는 이승주라합니다 그냥요 저희 나두시면 안되나요? 전 대통령님이 좋아서 뒤도 안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아닌거 같습니다 정책 좋습니다 근데요 바닥에서 살려고 하는 바퀴벌레보다 못한 저희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는건 너무 속상합니다 그냥 당근 주며 웃어라 하지 마시고 그냥 웃게끔 해주시면 안되나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지금힘든상황에서국민연금을돌려주는게당연한거아닙니낀나중에는무슨지금힘들어 죽을판인데", "num_agree": 20, "petition_idx": "34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지 약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저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 합니다. 그 중 월 급여의 감소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월 급여의 감소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로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증가 하였다고는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 월 급여가 감소 하여 국민들이 힘들어하며 특히 생산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토로 합니다. 기간 내에 물건을 생산해야 하는 생산직은 주 52시간 근로로 인해 기간 내에 제품 생산을 끝내지 못할 뿐더러 직원들은 생산하는 생산량은 똑같지만 일하는 시간이 줄어버렸으니 월 급여는 줄어들고 주어진 시간안에 일을하기위해 쉬지도 못 하고 근무를 하고 줄어든 월급에 어쩔수없이 알바를 하고 투잡,쓰리잡까지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1인 가정이나 중산층의 경우 월급이 감소하여도 문화,여가생활을 누리러 다닐 수 있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월급의 감소는 큰 문제가 될 것 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월 급여 감소의 해결 방안이 투잡,쓰리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좋은 방안인건 알고있지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어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한 월급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세아들과7개월넘은 두아들을 키우고 잇습니다. 두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냥 학부모엿을땐 몰랏던점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나서야 개선되야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 아들둘이 다니고잇는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 입니다. 원장님이 워낙 꼼꼼하시고 철저한 분이시라 일주일에 한번 교구세척과 청소는 매일합니다 .소독도 잊지않으시지요.구래서 저도 아들둘을 맡기고 잇는거구요 .하지만 요번에 어린이집 학부모 모니터링이라는걸 했습니다 .유아교육 교수님 한분과 보육교사자격증 1급을 소지하고계신 다른어린이집학부모 한명과 모니터링을 나왓습니다. 언제나온다는 날짜가 떨어지고 오시기일주일전부터 선생님들과저는 청소하기 바빳습니다.하나라도 걸리면 부적합이나오고 다시 나오기때문에 모든 정신은 청소에만 매달리는거지요 .아이들은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이 보시긴하지만 전 일하는사람이기도 하지만 첫번째는 학부모이기때문에 아이들이 걱정됫었습니다.그리고 동이틀때 집에가셧습니다 밤을새워가면서 청소와 반교구세척 시트지로 깔끔하게 만들고 아예 리모델링하는거랑 다름없었습니다. 선생님들 말로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아무리 미리미리 해도 걸릴건 걸린다.아동학대하지마라 하면서 모니터링에 특히 평가인증이 생긴다음부터는 아이들을 제대로 볼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평가인증이 제일큰건데 그건 아침에 나와서 부터아이하원하는것까지본다고 하신답니다.모니터링에도 이런데 평가인증 나오면 아이들은 거의 방치나 다름 없음니다.학대학대 얘기하지말고 어린이집시그템자체를 개선시켜주세요 .평가인증 하면뭐합니까 아이들한테 그냥저냥 대하다가 평가인증이나 모니터링 나올때먼 잘하면 무조건 만점 이건 의미 없는고리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만 힘들게 만들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게 아동학대지 다른게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아무리 못해도 선생님들이 업무가 줄어들고 복지가 탄탄해야 아이들도 잘보는거 아니겟습니까? .오년째 보육료는 동결 하지만 최저임금은 올랏지요 .어린이집 제가 사는데만 다섯군데가 문을 닫앗습니다.지원도 혜택도 더도 안바랍니다.보육료인상이라도 해서 어린이집 운영과 선생님들의 복지가 제대로만 되고 업무과다로 아이들한테 상처주지않게 학대하지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로써 어린이집에 서일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7, "petition_idx": "34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학부모 모니터링과 평가인증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즉각 통합하고,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 가능하도록 법개정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통합"}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관내 출장여비가 월 8만원 정도인데. 서류상으로만 출장을 달고 출장비를 받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출장을 가더라도 여러명이 같은 차로 이동하는데 여러명의 출장비를 뽑아가던가...공무원 전체로 따지면 연 9600억원 되는 것 같습니다. 100만명×12개월×8만원.. 공무원의 관행적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한가지 쉬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전 공무원 자가용미터기에 고유번호 스티커를 붙이고, 출장시에 미터기를 사진을 찍도록하여 관내출장비를 실비로 주는 기능이 있는 앱을 개발 보급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재고 하자는 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는 조족지혈입니다. 혈세가 세는 다른 분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정부는 왜 묵인하고 하는지... 책임은 정부에 잇고 국제소송으로 제재받는고 모르나 ㅎㅎ 제발 제대로좀 합시다 ㅎㅎ 이게 도대체 몇번째야", "num_agree": 11, "petition_idx": "343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밀반입 정부책임...묵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등교를1시간만 더 늘려주시면 증말이지 감사할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3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요즘 뉴스에서는 사고나 사회부조리에 관한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법안들이 몇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오늘도 친일파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상임위에서 한 의원이 반대했다고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하는 일이 없는데도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는 꼬박꼬박 받아갔죠. 그리고 한명만 반대해도 안돌아가는 국회에 의원이 왜 300명씩 필요한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꾸물대지 마시고 민주당에 지시해서 특활비 폐지하시고 국회의원 수도 100명 이내로 줄이는 것을 개헌안에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 최대의 적폐집단인 국회는 기무사처럼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다만 예산안과 입법권이 있으니 최소 인원만 남겨두면 됩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자신들을 찍으면 세상이 변할 것처럼 떠들었지만 자유당보다 약간 덜 적폐일뿐 기본적인 특권 인식은 다를게 없습니다. 다음 총선은 자유당을 쓸어버리는 선거가 될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같으면 역풍을 맞는건 더불어민주당이 될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문희상 의장 언행을 보면 가관입니다. 국회의장감이 그렇게 없나요?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오로지 민주당만 찍었던 사람이 걱정되어 하는 말이니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수도 100명으로 줄이는 것을 개헌안에 넣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당장 현국회를 해산합시다.. 국회법을 만드는 별도의 기구를 만듭시다. 덴마크 의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원들을 뽑읍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박근혜 대통령님을 풀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와 시마다 때마다 죄없으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왜 못들은체 하시나요 그분의 석방 없이는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극기집회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을터인데 언제까지 침묵하실건가요 ? 국민의 20%가 그분의 석방을 원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분의 석방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분께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도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의 너그러우신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님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5", "end": "2018-09-14", "content": "우리주위를 비롯해 옛 제국주의 열강들의 역사왜곡과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교육으로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해외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입국하였지만, 국내에서는 항상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항상 답답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쓸데없는 도덕교육보다 우리나라의 미래가될 아이들에게 국제사회에서 실리를 지키는법과 도발에 대응할 줄 아는 자세를 갖게해야합니다. 부디 우리아이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어디서든 당당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게 교육방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역사왜곡 대응 교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성평등에 관하여 글을 올립니다. 지금 여성들은 여성 가족부라는 방패아래 많은 남성들을 괴롭히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오빠 아버지에게 한남충이라고 무시를 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살기 힘든 대한 민국이라고들 몇몇 여성 분들이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남자가 더 살게 힘들지않나요. 그런데 어떤 한 여성 유튜버가 6.25참전용사 비하발언 남성 무시 발언 한남충. 등 막 남성 혐보 발언과 남성을 무시합니다. 다만 우리 남성은 참고 참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갈년 김치년등) 여성 비하 발언 및 무시를하면 여성들은 바로 신고를하죠(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길가다 정면을 보고 있어도 \"제 가슴.허리.보셨죠 라는 둥 말도 않되는 소리를 하죠 ㅎㅎㅎ 이에 대하여 저는 참다 참다 이글을 올립니다 제발 정부의 발빠른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 법무부 등 남성 가족부를 만들어 주던지 아님 여성 가족부 폐지.남성 보호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가족 부도 만들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문제제기: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한다. 2015년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를 모두 포함 하여 82만 명이며 2020년에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는 89,877명으로 전국의 30%, 그들의 자녀는 52,810명으로 25%에 해당한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언어(21%), 경제(20%), 외로움(14%), 편견 및 차별(7%)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 10명 중 4명은 외국인 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10명 중 1명은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농촌 총각의 배우자,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후진국 여성 등의 부정적 성격이 강하였고 한국인의 약 80%는 출신국가나 인종에 따라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토착민의 비율이 높고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짧은 기간에 이민자가 급증한 한국은 서구 사회처럼 소수자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기 어려웠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이 정책의 일차적 목표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즉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은 법적 지위를 얻는 것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익혀야 비로소 한국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문화의 본래 취지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데 있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것은 이민자의 과제이지만, 국가의 일방적인 동화정책은 다문화 사회 진입을 오히려 어렵게 한다. 한국은 연 590억 규모의 지자체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가정폭력,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동화주의 정책을 지자체와 이주민이 주도하는 다문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원인은 정책마련에 있어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단 그들의 어려움을 한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개선시켜나가려 노력시킴으로써 그들이 사회에서 겪는 진정한 어려움과 고통을 포착하지 못함에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 또한 이들을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하고 보듬어주어야 할 존재로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을 사회적 소수자나 취약계층으로 낙인 찍히도록 한다. 다문화정책의 목표 또한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한국과의 동화를 요구하는 다문화정책은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미해결의 난제로 남아있는 이유이다. 해결 방안: 다문화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한 결과 ‘이주민 투표제’라는 정책을 제안하려고 한다. 이 이유는 위에서 조사한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정책의 대상인 이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의 목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주민 투표제’를 시행하여 자신이 느낀 불편함을 직접 안건으로 제안하고, 이를 자신이 직접 투표함으로써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주민들의 활발한 의견 반영과 함께 낮은 인지도를 개선시키기 위함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 투표제’를 한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시켜 이주민들의 생각에 대해 이해하고 불편함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들과 함께 융합되어 통합된 사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함에 있다.  ‘이주민 투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강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설문조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을 투표할 때 ‘온라인 다문화 투표 사이트’를 만들어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5년이상 거주한 이민자’ 인지 우리나라 거주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자료를 통해 검증한 후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또한 정책 투표는 이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3개월에 1번씩 진행할 계획이다. ‘이주민 투표제’는 두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민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에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이 부서들의 정책을 총괄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정책 위원회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을 ‘온라인 다문화 투표 사이트’에 올려 5년이상 거주한 이민자들이 3달에 한번 날짜가 정해지면 투표를 하는 형식이다. 또한 한국 국회의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주민들의 어려움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은 입법 청원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는 방식을 취한다. 이 입법 청원이 정책 위원회에게 답변을 얻거나 실제로 법안이 되기 위한 조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청원의 비율을 따를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5천만명 국민중 20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청와대의 답변을 얻을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주중인 이주민 수는 약 28만명 정도 이므로 50만:20만 -> 250:1 의 비율을 따라 250:1 -> 28만: (약)1100 즉, 1100명 이상의 인원이 청원에 동의하면 정책 위원회의 답변을 얻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이주민 투표제를 실시한다면 다문화 정책 중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고 청원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여 더 넓은 시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정책 위원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다문화 정책의 문제접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이주민 투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죄근 논란이되는 최저임금보다 시급한것이 건설장비 임대사업으로인한 우리나라 건설기계 임대사업 현황을 보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노무비는(인건비) 상대적으로 법적의 보호아래 최초 일한 다음달 10 안까지는 집행이 되지만 건설기계 사업자는 길게는 90일 결제가 비일비제합니다 지금 외노자가 90%가까운 시점에 정당히세금내고 열심히 사회일원으로 사는 사업자로서 너무억울합니다 외노자는 우리나라에 세금도안내(극히일부분은 내는외노자는 별도)는80~90%는 왜 불체자도 많은데꼬박꼬박돈을받으며당당합니까?최소한그달일한것그달받게좀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계 사업자 체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70평생 택시기사를 하고계시는 아버지를 둔 딸입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안건은 택시에도 버스처럼 기사님을 보호할수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70이지만 취객이 가장많은시간인 새벽2시까지 일을하십니다. 일부는 취객을 태우지않으면 되지않느냐라고도 하지만 그럼 승차거부라서 그러지도못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한시대아닙니까 승차거부한다면 택시번호판을 카메라로찍어 신고도합니다. 그러니 승차거부는 할수도없고 승객을 가려태워서도안되지요. 행여나 저희아버지도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취객에게 폭행당하시않을까 많이 걱정이됩니다. 너무 빈번하게 기사님들 폭행사건기사가 올라올때면 저또한 무섭고 두렵습니다.필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이건 저희아버지 직접경험담입니다. 미성년자나 20대 젊은사람들이 그렇게 택시비를 내지않고 목적지도착후 도주합니다. 70대노인인 택시기사님이 젊은사람을 따라나 갈수있을까요? 이런것또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나 글을읽으면서 제가 택시기사 딸이여서 너무 주관적이지않느냐는 생각들도하겠지만 우리부모님이 밖에서 봉변을 당했다고만생각해 봅시다. 피가 거꾸로 솟는것같지않습니까?", "num_agree": 59, "petition_idx": "34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객에게 폭행당하는 택시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난민문제때문에... 진짜 정신머리 있는건가.. 우리나라... 우리나라요즘 이거뿐만아니라 문제 많네.. 정신차려라진짜... 국민이 먼저다 정치인들.. 등따시고 배부르니 국민이 우습게보이냐??.... 박근혜랑 다를거없다 문재인 정신차리지 못할거면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34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이다 이 영상 꼭 보길 바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외국인들에 더 엄격한 잣대로 심판해주세요.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있는데 아직도 그들을 통제할 수단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치안이좋지않고 국민성이 높은 나라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외국인이 아주많습니다. 그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범죄를 예방하고 국격을 높여야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처벌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북한을 절대로 믿어선 안된다. 진정한 평화는 철저한 안보에서 비롯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 믿지 말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래도 난민 받을겁니까??... 아래 영상을 꼭 보십시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3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이다.. 제발 정신들좀 차리세요 문재인정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소속감’을 형성한다는 이유에서 교복을 착용하지만 과연 학업이 주된 목적인 학교에서 공부에 필요한 효율과 창의성보다 소속감이 중요시되야하는것일까요. 소화불량, 혈액순환 등 건강상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성장기의 학생들의 건강을 간과하는 지나치게 작은 사이즈와 몸매만 부각하는 불편한 와이셔츠, 가격에 비해 실용성과 성능이 떨어지는 재질 등 문제가 다양한데요. 교복 업체에서는 재킷을 가벼운 재질이나 신축성 있는 소재로 재킷을 만들어야합니다. 현재 교복 재킷은 부직포처럼 재질이 너무 까끌하며, 두껍고 늘어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복 업체에서는 보다 더 유연성있고 신축성 있는 소재로 교복 재킷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의 강략한 교복 재질, 치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교복에 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애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애플 기프트 카드 지원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부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3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플 기프트 카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지금 유튜브에는 수익에 눈이멀어 청소년들이 보기에 부적합한 각종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도 ‘학생’들이 쓴 비속어나 선정적인 단어(성적인 묘사 등)가 들어간 단어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몇몇 성인인증으로 보호되는 영상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이 많습니다. 게다가 성인인증이 걸린 영상마저도 학생들은 부모님 계정으로 시청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생시기에는 아닌 발달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옳고그름을 잘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의 자극적인 영상들을 시청하기 쉽고, 발달과정에서 유튜브의 자극적인 영상들을 시청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봅니다. 유튜브에 있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들을 거의 ‘모든’연령이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완전히 옳고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발달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유튜브 이용을 금지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를 만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정말 왜 만든건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광복절과 범죄자 석방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빨간 날마다 범죄자들 풀어주는거 아닌지 걱정이네요.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리는 날이지 범죄자들 풀어주는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도소 에어컨 설치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모범수니 뭐니 해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입니다. 인권 인권 말들 하시는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준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 나라..", "num_agree": 55, "petition_idx": "34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8.15 광복절 특별사면 제도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현재 동네 치과와 정형외과에서 치료중입니다. 병원과 의사는 감사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과잉진료나 과잉청구로 불신의 대상도 있습니다. 마켓에서 물건 사듯이 정가제는 어렵고, 병원마다 진료의 질에 차이는 있겠으나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료비에 대해 세부내역이 나오도록 하여 신뢰하고 치료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병원 수납영수증(세부명세기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에 대해서 청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휴가철인 요즘엔 많이 바빠진 매장이라 손님들이 평일에도 자주 찾아오시곤 합니다. 하지만 날이 더워서 그런지 음료를 들고 밖에 나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매장에 머물다 가시는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저희매장 모든 직원들은 머그권유를 항상 하고있습니다. 머그권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손님들도 계시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손님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머그사용을 꺼려하시는분들께는 “음료를 가지고 나가시는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나가신다고 대답을 하시면 일회용컵에 제공해드리지만 날이 더워 밖에 나가기싫어서 가지고 나갈거라고 하고 그냥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그권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한분한분 다 머그를 쓰는지 일회용잔을 쓰는지 체크할수있을까요? .. 그렇다고 매장 내 일회용잔을 쓰고 있으니 매장 밖으로 나가라고 할까요? ..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매장은 복층매장이라 리싸이클테이블이 1층과 2층 둘다 있어서 머그 수거하러 갈땐 유리잔이 너무 무거워서 왔다갔다를 거의 2-3번을 합니다. 또한 설거지를 할때에도 머그잔끼리 부딪히는 상황도 있다보니 깨질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는 깨진 유리잔에 다른 직원이 손을 베였습니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피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 또한 머그권유를 시작하고나선 손이 이곳저곳 많이 베이고 있습니다. 저는 손님들도 똑같이 무거운 유리잔과 머그잔을 들고 왔다갔다 하실 때 끝까지 잘 들고 가시는 지 확인을 합니다. 혹시나 떨어트리시진 않을까 .. 하고요 며칠 전엔 어떤 손님이 쟁반 두개를 겹겹이 올려서 2층으로 올라가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떨어트리진 않았지만 내심 저도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 같이 존재하는데 계속 머그잔권유를 꾸준히 해야하는건가요? 또, 머그잔이 부족할땐 중간중간 바쁜와중에도 설거지를 하면서 가지고 나와야합니다. 그리고 설거지할때 쓰는 주방세제도 환경에 미치는 걸 아시나요? 제 생각엔 일회용잔보다 주방세제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이 옛날보다 좋아질 수만 있다면 저는 꾸준히 머그권유를 할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매장 직원들뿐만아니라 저희들의 안전과 그리고 손님들의 안전은 어떻게 책임지실건가요? 그리고 전처럼 똑같이 일회용컵이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회용컵규제를 폐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개선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안전과 손님들의 안전, 편의성을 생각해서 올리는 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 매장 내 일회용컵 규제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왜 소비자한테 정지명령을 내리는거죠? 렌트비용을 줘서 정지기간에 탈수 있게 해주고 그비용을 책임회사가 자동지급 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타지말라만 하는 정부대책이 참.. 허술하고 탁상행정하고 있다라고 말하는거 같네요 복지부장관 국토부장관 국세청 다 능력부족이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3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장관 BMW조치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오래쳐살겠다고 노후준비하고 연금을 납부하는것만큼 추한건 없다. 남자가 오래사는거 자체가 비겁한거다. 굵고 짧은 인생을 살아야 진정한 남자이다. 왜들 이렇게 오래쳐살겠다고 아등바등하는지 모르겠다. 남자는 의리 빼면 시체이고 현피뜨다가 장렬히 맞아뒤져야 가장 거룩한 죽음이다. 국민연금 반환해라. 난 당신들같이 비겁하게 오래쳐살지는 않겠다. 늙으면 뒤져야지. 오래살아서 뭐할꺼고. 오래사는 것 자체가 죄악이고 부끄러움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오래쳐사는것만큼 추한건 없다. 늙으면 뒤져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 가짜 불체자 모두추방 차별법등 각종 다문화외국인을위한 말도안되는정책들폐지하기바랍니다 이슬람천국으로 만드실겁니까?", "num_agree": 49, "petition_idx": "34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이 안넘어도 같은내용의청원들이 많으면 심각한겁니다국민의뜻을받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이슈가 심하게되고있는 BMW 화재사건에 대해 미약하지만 몇자적어봅니다. 최근들어 하루에 한대꼴로 불타고있는 차량을 보고있으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이 매우 위협당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존재해야지 심각성을 인지하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BMW사의 행보또한 탐탁치않고 대응 또한 미약합니다. 우리나라를 봉으로 보는거 같습니다. 미국에는 엄청난 벌금이 무서워 즉 조치 및 보상에 열을 올리는 BMW사이지만 우리나라에겐 그런게일절없네요? BMW 코리아에따르면 5시리즈가 한국에서 많이 팔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국민들을 뭐로보는겁니까? 제 추측으로는 BMW사가 이미 수년전에 결함부분을 알고 부품을 개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다고 하면 왜 리콜대상이 현재까지 이어지지않았을까요? BMW사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우리나라 고객에 대한 현명한 보상절차가 이루어 지기 전까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으면 좋겟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고객을 무시해서는 안되고 고객의 클레임에는 적극 대응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무능한 정부라고 전 세계에 소문날거같아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차량의 판패중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두르킹 댓글조작 특검 연장해주새요 두르킹댓글조작특검이 진실을 다 밝혀주지 못하여서의혹이 해소돼지 못하였읍니다. 김경수 에대한 의혹이 깨끝이 해소됄수있도록 특검수사기간을 연장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르킹 특검 연장해주새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인권 성평등을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평등기준은 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지금 강화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시고 만드시려는 성평등에 부합한가요?? 일부 소수의 남성을 위해 희생하신 고 성재기님을 모욕하고 안보를 지키는 군인을 한남충이라 말하고 지나가는 남자들 붙잡고 지금 시선폭력인지 뭔지했다고 어거지나 써재끼고 그리고 JTBC 말인데,,, 객관성을 유지해야하는 방송사로써 너무 편향적이며 감정적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하나의 진행자덕분에 문정권이 언론을 장악했다는 이야기도나옵니다 그러고보면 참 세월호가 많은것을 주었네요 나라의 대통령을 바꿔주고 JTBC 손석희는 법위에군림하려하는듯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을 이미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듯 결과를 정해두고 재판을 한다는둥 법원이 안희정 전 지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손석희는 김지은을 젠틸레스키 반열에 올리며 안희정은 유죄라고 단정지어 보도하고 김경수 드루킹 사건도 시끄럽지만 이 또한 법원이 판결할것인데 제가 감정적으로 김경수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법원의 판결이 어떻든 제 기준에서 낙인찍으면 되는겁니까 문재인대통령님 노무현대통령님은 통합에 힘을 참 많이 쏟았습니다 새누리때부터 자한당까지 새누리가 했다고 민주당은 왜 안되냐는식의 정치가 올바르다고 보여지십니까 댓글조작은 새누리에도있고 자한당에도 있다고 봅니다 큰 잘못에 작은잘못이 가려질지언정 작은 잘못이 잘못이 아닌게 되진않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선 안될사람이긴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나는 모르쇠정치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님과 박근혜가 다를게 무엇입니까 세월호 희생자 분들에게 고맙다고하셨죠 말로하지마시고 행동정치로 보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당히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촛불정신으로 대통령되었는데 국민의 뜻을 개무시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대폭쳐올리고 연금납부기간 5년 연장에 연금수급연령을 3년 늦추는게 촛불정신입니까? 열받아 환장하겠습니다. 평생 노후보장을 구실로 제가 가진 재산을 갈취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노후를 위해 현재의 제 자신을 희생하고 버려야 합니까? 막상 노후를 맞이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떡하죠?? 평생 국가에 착취당한 제 인생을 누가 보상해줍니까? 대통령님 어떻게 보상해줄꺼죠? 평생 국가에 착취당한 제 인생은요?? 보상해주실 방법 좀 논의해보세요. 아시겠어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4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신으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국민연금 강제가입이 촛불정신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고발합니다 글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회사 사람드리길 바랍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일련에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경쟁사의 이야기들 제가 다니는 이전 직장에서도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전에 직장에서도 흔하디 흔한 그렇고 그런이야기 사내정치를 조장하고 편법 그리고 변칙을 교육시키며 자기의 책임을 지지않는 사람 경영진들의 눈을 가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며 많은 직원들을 농락한 사람입니다 10년을 넘게 충성을 다하고 희생한 부서원을 범법자로 몰고 또 압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 설득과 과장의 요소는 없어야합니다 동료의 이야기입니다 오랜기간 총무일을 했던 미련한 우리의 옛 동료이야기만 예를 들겠습니다 비품관리 / 자산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형사고발 운운하고 권고사직 처리하며 생색을 낸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회사 총무는 몇명일까요? 지금은 인력수가 더 많지만 그 직원보다 못하다는 말을 하고하는데 인원이 충분했는지? 충분한 업무시간을 제공했는지 묻고 싶네요 상가집에서 밤을새며 직원들에게 헌신하고 주말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대표를 수행하며 이동편을 예약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고기를 구우며 시간나는 틈틈이 식사했던 미련한 직원입니다 총무일을 혼자 그렇게 다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지점에서 많은 불만이 있었던것도 사실이구요 비품관리의 소홀로 회사의 손실이 생겼다면 자산관리를 하지않았다면 해당부서의 책임자가 책임져야하지 안습니까? 책임지라고 차도제공하고 월급도 많이주고 부서장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아뇨 그냥 인사부장입니다 지원은 무슨 지원요 모든것이 권모술수이고 사내정치일뿐이며 군림하고 책임지지 않는 지원팀장 ㅋㅋㅋ 개가웃습니다 소도하품합니다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를 말하고 원칙을 말하며 ,,,,,,,,,,,,,,,,,,좋은사람 코스프레 우리회사 경쟁사 모두가 아마도 책임질 사람들은 보호받는 그런 모습 가능하다면 외부감사 또는 수사기간의 수사가 있으면 합니다 오래기간 헌신한 노무담당의 다른 길도 막지 마세요 이제는 하다못해 데리고 있었던 직원도 견제하는갑뇨? 주팀장 당신이 다른사람보다 수준이 높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원여러분 우리의 미래에도 그렇게 되지말라는 법 없습니다 다들 깨어납시다 여러분의 급여가 불투명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나요 힘있는자가 주도하는 그런세상이 아닙니다 모두 두눈으로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단체행동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본사의 마는 사람들이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 알아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4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랜드 경영지원팀장의 갑질 of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백반증을 26년째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이 38이고요 90년대에는 백반증이 의료보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90년도 후반에서야 의료보험이 됐지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치료하겠다고 많은 돈을 쓰셨지만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학생때는 놀림 받고 사회선에선 취업활동 및 밖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얼마전 대법원의 판결로 한사람만이 안면장애로 인정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백반증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렇다고 병을 앓고 있는. 모든이에게 혜택을 못주는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몸에 2/3이상, 얼굴을 봤을때 당신 얼굴에 그게 뭡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얼굴에 백반증을 앓고 있는사람들에겐 최소한 장애 혜택을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반증 안면장애문제로 고통받는사람들을 아십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요새 온도가 너무 높아 힘이듭니다. 학교에서 에어컨을 23도로 틀어도 집에서28도로 튼거보다 시원하지않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에어컨을 사기엔 너무 많은 비용이듭니다. 수업일수 때문에 학교의 방학을 늦출 수 없는거같습니다. 주5일제가 시행되었으니 그에 맞춰 수업일수도 적절히 조절해야될거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업일수 단축"}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통령님 시원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는 긴팔 에 긴바지 땀하나 안흘리시네요 7월8월 대통령께서는 냉방이 너무잘되시는데 국민은 개 돼지 보다 못해지니 이제는 쳐다 볼생각도 없나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적인 누진제 슈퍼유저요금당장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스티브 유를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 시켜주십시요 그의 유해 한조각 조차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가 자국의 입국을 하여 활개를 친다면 자국의 국방의식은 물론 국민 의식마져 망가질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3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티브 유 입국 영구 금지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운영에 전혀도움 안되는 사람들만 들어올겁니다 당연히 그렇게만든건 대통령님이고 성평등을 위한다면 광화문에 모인 쓰레기들좀 정리해주시고 JTBC 처럼 편향된 정치관 과 팩트짜집기 감정뉴스 폐지해주시고 옛말에 아니땐굴뚝 연기안난다고 김경수 이재명마냥 지들이 해결해야될일에 정치프레임씌워서 해결하려는애들도 좀 정리하시고 옳은말했다고 안희정 잘못들춰서 매장시키실때 아~그래도 문통 다르구나 했는데 이젠 그냥 정치인은 다 똑같구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보다 북한잘구슬려서 종전선언하면 난 세상의 영웅~! 뭐 이런겁니까 지금 이 시국에 북한 뭔 소용이래요?? 통일 투표나한번합시다 난 통일 절대반대요 뭐 누구는50년 먹거리 있다는데 먹거리고 나발이 쥐졋만한 남한땅도 통합을 못시키면서 한반도요??? 개가웃어요 수고하십쇼 이제 청와대 페이지 다시 올일 없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들어주고 이뤄주지도 않을 청와대 홈페이지 및 국민청원 계시판 삭제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정부에서 추진중인 정책이 올바르고 좋은 정책이라도 과도기간이 너무 길면 그 충격과 후휴증은 모두 서민들에게 돌아 옴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은 오래 견될 여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빨리 법적처벌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않으면 우리나라 큰 위기가 닥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로제 위반시 법적처벌시기를 빨리 앞당겨 후휴증을 최소화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버스 기사님들의 근로시간 복지 충분한휴식보장 아무래도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하는직업이지만 현실은 기사님들의 대한 대우가 너무좋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가기힘들뿐더러 사고는 운이라 사고시에는 기사님들 사비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고 근무환경도 너무 열악합니다 운전은 충분한휴식과 잠이 제일 중요한데 잠도못자게 근무시켜놓고 월급은 최저임금입니다 이제는 기사님들의 근무여건이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쉴수있는 휴게실 ,정류장마다 화장실 ,초보자 인재양성 등등 더이상은 버스졸음운전 ,난폭운전 이런말들이 나오게 해서는 안될꺼 같습니다 ex)한노선당 2인 1조로 근무 1명다녀올동안 1명 휴식시간 보장 임금상승,", "num_agree": 157, "petition_idx": "34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기사님들의 근로시간 복지 충분한휴식보장 (특수직종전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특검연장해주세요 민주당이 저렇게날뛰는것도 그렇고 진실이 50프로도 못밝힌것같습니다 특검연장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연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간통법 폐지 철회와 간통법 폐지 찬성 헌법재판관 파직 요청 양심적 병역 기피(종교인의 병역 회피) 철회 군인 없는 나라는 없다 나라가 있기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는것인데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군복무를 않하는것은 가당치 않는 일이다. 병력 감소 철회 병력 감소는 결국 주변국의 침략의 빌미 일뿐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법 폐지 철회.양심적 병역 기피 철회.병력 감소 철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제목에서 처럼 둘다 중요하다 라는 답변말고 조금이라도 우선순위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일 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분주한 정부보다 하나라도 잘하면 국민들도 이해 할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순간 경제,민생이 먼저입니까? 북핵이 먼저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허익범 특검은 특검을 하는게 아니라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님도 그 하나의 희생양 이다. 더이상 희생자가 나오면 안될 것이다. 수사를 짜 맞춰 수사하는게 수사냐, 새누리 메크로 수사는 하지도 않고 엄한 사람을 수사하고 죄책감 으로 죽게한 허익범 을 구속하여 철저하게 죽음을 밝혀내야 한다. 허익범 한테 더이상 특검의 칼날을 주어서는 안된다. 허익범 을 특검의 칼을 빼앗아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해야한다. 막아주세요. 제발•••", "num_agree": 209, "petition_idx": "34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범 특검 중단하고 허익범을 조사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군사정권때 벌어졌던 국민을 무참히 억앞하고 속이고 속였던 짓들을 2012년 대선에도 모 정당이 그것도 최고 책임자들이 전반적으로 나서서 저질렀다니 국민이 비참할 뿐이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 보니까 적폐세력 빨리 수사해 법적처벌을 받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말 큰일나게 보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다이소에대한글이 많이 올라오고 다이소의답변을 봣습니다 우선 근무시간연장에 관해서 수당지급이 안되는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는데 근무시간연장 이라고 할때 수당지급에대한건 일체 언급이없었고 야간배송 부분도 직원의 동의하에 진행하고있다고 해명한걸봣는데 실제로는 시간안되면 그만둬야 된다는 식이었고 야간근무시 교통비도 지급이 안된다고 이야기가 나왓습니다 . 여러 동료분들이 앞서 말했듯이 주부사원들이 많은데 시행하면 3교대로 그새벽에 물건 배송을 받아야합니다. 시범 케이스로 몇군대 한고있는상황이지만 전체 진행 할거라는 말도있습니다. 방송에는 국민 기업이라며 고객들한테 더낮아진다고 말하는데 환불 교환규정일 만들어놓아도 고객들이 우기는 다해주고 회사에서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직원은 보호할방도조차없습니다. 하루종일서서 물건받고 진열하고 물론 좋으신고객도있지마 소위말하는 갑질 고객들 한테는 잘못한게 없어도 죄송하다고 사과해야됩니다. 주말에도 오픈하는 매장 특성상 주말에도 나가야하고 공휴일 상관없이 나가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2년까지는 임시직으로 연봉 직원이 아니기에 월급 외에는 일체 나오는 금액없고 연봉직이 되야 휴가비 등등이 나옵니다. 급여가 적고 일이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는 우리직원들 복지가 개선되게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34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가게 다이소라방송하는 다이소의실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제가 살고있는 곳이 시골인데 불과 30미터도 떨어지지 않는 빈집에 개가 여러마리 있는것 같은데 하루 왠종일 짖어 대는데 살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짖어댄지 벌써 10년이 넘어 가는데 특히 밤에 두 마리가 그렇게 짖어 대는데 미칠것 같습니다. 견주와 2번 만나서 항의하니 내 땅에서 내 권리로 개 키우는 거니 법대로 하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네요. 문제는 개가 짖는 소음은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는 견주를 제재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 입니다. 법을 개정 해서라도 개가 짓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견주를 제재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외국에서는 이럴경우 견주에게 즉각 벌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왜 한국에는 법적인 근거가 아예 없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심정을 모를 것입니다. 요즘에는 가축이 아니라 반려견 이라고 하는데 키우는 권리만큼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짖는 소리(소음)도 제재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각종 댓글 조작사건을 방조한 주요 포털사이트들 역시 책임을 면할수 없습니다. 일부 포털사이트는 정치면,스포츠면,연예면마다 댓글정책을 다르게 사용하며 혼선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물론 댓글로 개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것은 좋지만, 조금 더 깨끗한 포털사이트 환경을 위하여 조작 및 날조, 선동의 위험이 큰 베스트 댓글 제도를 폐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베스트 댓글 제도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제도가 극심한 고령화로 인해 문제되고 있습니다. 많이 내고 덜 가져가는건 정당하지 않은 이중납세일 뿐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를 보험처럼 원하는 국민이 있을테니깐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납부하는 선택제로 바꿔주세요. 선택제 안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많이 얻으면서도 국민연금납부에 참여시킬 수 있을겁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공공분야(공무원,공사,공공기관 등)에서의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정책의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보통 공문원, 공사라고 하면 신의 직장이라 하여, 고시촌에서 몇년씩 준비해서 겨우 들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훨씬 쉽게 들어온 비정규직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정규직화 전환되는 것은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너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애당초 정규직 전환 보장받고 입사했던 코레일 여직원들, 당연히 정규직화 되어야 합니다. 높은 전봇대에서 고압선 만지고, 위험한 철로 작업 하는 분들, 애당초 동일 직군에서 정규직 채용기회가 없었던 분들 정규직화 시켜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문제삼는 것은 이미 동일 직군에서 정규직 채용절차가 있었던 자리들(사무직, 관리직, 연구직 등), 남들은 피나는 노력을 해서 수십, 수백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 자리를, 애당초 비정규직이라는 조건 뻔히 알고 쉽게 들어온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정규직화되어 차지하는 것은, 정말 너무 말이 안 됩니다. 대전의 한 정부출연연구소(공공기관)에서 이번에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기존 정규직이 2천명 정도되는 이 연구소에서, 300명 이상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매우 예외적인 일부만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정규직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소, 정규직 공채로 들어가려면 대학교수 갈 만큼의 연구실적 쌓고도 수십대 일의 경쟁률 뚫고 들어가야 한답니다. 반면에 수시채용되었던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대부분 경쟁자 한명 없이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쉽게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렇게 들어온 비정규직 연구원들, 정년보장 안 된다는 점만 제외하면 연봉, 처우 면에서 정규직들과 다른 점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몇년 일하고 나갈 예정이었던 비정규직 연구원들 3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정규직 전환되어 60세 정년까지 눌러앉게 되었다네요. 그 중에는 특정 장비, 도구만을 다루는 기술직까지도 포함되어 정년까지 연구부서에서 함께 일한다고 합니다. 제 주장은, 비정규직분들의 정규직 전환 자체를 차단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법이 문제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올바른 방법은 기존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 신규채용에 신규 지원자들과 함께 응시해서, 그동안 일해온 경력과 기여분을 점수로 적절히 인정받고 신규 지원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거쳐 정규직화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피나게 노력해서 바늘구멍 뚫고 들어오는 자리를, 쉽게 들어온 비정규직 직원들이 뭉텅이로 차지해 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균등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남들은 바늘구멍 뚫고 들어와야 하는 자리를, 쉽게 들어온 비정규직들이 대규모 집단으로 차지하는 것이 기회의 균등인가요? 친구들은 취직해서 돈 버는 동안, 고시촌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며 꿈의 직장을 위해 땀 흘렸던 젊은이들에게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43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한 민국 에는 수많은.자격증 학원들이있다. 대학나와도.자격증.없이는 취업 어렵다. 건데 이런자격증따기위해 1년2년3년 씩이나.공부하고 돈팔고 시간.낭비하고.세월 다간다. 필기시험 치고나면 또 실기라는게.있다. 어차핒필기.실기.다합격돼야.자격증준다. 그러니까.한꺼번에 시험보고.합격결정하면 시간.돈.모두.절약할수있다. 만점100점.에 60점.이상.이면.합격주면 된다. 필기실기로.나누는것.자체가.쥐명박근혜 적페세력들.자격증학원.돈벌이.시키는거다. 정부는.이걸.페지하고.필기실기.합쳐서.시험보게 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4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자격증 필기실기로나누지말고 1차적으로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4선의 꿈. 국회의 욕망과 잔치를 끝낼때가 왔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8선. 정몽준 의원이 7선. 민의를 대변해서 뽑은 국회의원. 선거라는 민주주의가 권력의 수단으로 전략했다는게 증명하듯이 선전을 통한 정당한 권력을 챙취하게 된다. 의원에 당선되면 그들은 민의의 대변자를 버리고 당리당약을 위한 그들만의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입법부로서 국민의 관심보다는 다른 욕심을 채우는데 시간에 쫓기듯이 4년을 채우고 철저히 국민을 무시해버린다. 국회의원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걸까??? 대통령은 5년 단임제. 기초단체장은 3선까지 그 지위를 한계로 막아났지만 정작 자기들의 지위는 무한대로 할수있게 권력을 사유화 했다. 왜그랬을까??? 그들도 권력의 심판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장치.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 심판도 받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4년간 누린다. 이런 세금선거에서 벗어난 국민이 잘살고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4선의원. 무려 16년간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여. 국민이 세월호에 도탄에 빠져도 생활물가에 휘청거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만의ㅠ이기주의 빠져. 재벌만 키우고. 끼리끼리 어울린다.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 너무 엉터리가 되버렸다. 엉터리 선거로 엉터리 국회의원을 뽑고 있고. 이것이 민주주의 꽃이라고 표현하고 선전한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자식을 낳고 기른다. 옛날 선조들도 후학양성에 힘썼는데.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후임을 두지 않는다. 죽기전까지. 내자리를 지키기 위해. 절대로 차기 국회의원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70살이 넘어도 끝까지 고수한다. 우리 아버지가 74살이다. 그런데. 아집만 늘었다. 늙을수록 지식을 지혜롭게 쓰기 보다는 고집만 부리는 어른아닌 어른이 되버린다. 이제는 지역에서 더 많은 인재를 찾고 양성해야 죽어서도 덕을 쌓는 것인데. 4선, 5선, 6선해서 비석에 새기는 글에 숫자를 더하는것이 자랑인양 권력을 놓지않는다. 국민의 지역민 표를 구걸해서 얻어 뽑힌 자리이것만 너희가 잘해서 얻은 자리인것마냥 우쭐대고 양심도 없이 눈치도 모르는 안하무인처럼 국회의원이 되어가는 현재의 국회의원을 곱씹어본다. 국회의원이 4선을 하는건 지역주의를 더욱 부추기고 현 선거제도를 악용한 기회균등을 홀로 독식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제도하에 신분제 계급화하여 민의를 대변자가 아닌 당쟁을 통한 권력을 서열화하는 국회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는 건국이후부터 부도덕한 위정자들의 끊임없는 권력욕심과 부의 축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졌습니다. 당쟁으로 치달아 국권을 빼앗긴 조선시대나 권력에만 욕심이 넘친 고려시대와 지금이 하등에 다를게 없다는걸 김영란법 접대로 느낍니다. 현 예로 목포가 발전을 못한건 박지원 의원이 버티고 있어서 지지부진한 도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누구를 뽑든간에 목포는 제1항구 도시에서 부산. 인천. 군산. 평택. 울산 보다도 못하는 눈물로 호소하는 항구가 되버린지 100년 넘었습니다. 누군가 발전을 위해 한몸 희생했는지를 역사의 기록이 평가를 하겠지만 해도해도 너무 못한 인간들이 의원이라는 뺏지를 다음세대에 넘겨주지 못하니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세대를 넘지 못해 줄서기만 태생원망만 언쟁하는 비꼬는 사회를 연출한게 누구인지 진심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을거라 믿는 한탄세대만 줄기차게 만드는 한국사회가 존재의 그늘만 채워지고 미워질때면 희생을 강요했던 옛날이 그리워질지도 모르날이 오겠네... 자본주의를 뒷받침해주도록 변질된 민주주의 선거를 뜯어고쳐 국민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광복절에 적어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4선의꿈. 국회의 욕망과 잔치. 끝을 봅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기업형슈퍼에서 배송기사로 일하고있는 지입기사입니다 슈퍼직원도아니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고특례업종이라 4대보험등여러가지노동자가 받아야할 혜택을적용받지못하는노동사각 지대에 놓여있기에 노동자로써의 삶이고단하기만하기에 청원글올리네요 남들은주노동시간52시간이네하며 논쟁하지만 국공휴일은 고사하고명절때.여름휴가때도돈주고 일할사람구해놓고쉬어야 되네요 주5일주6일 일하는 직장도 있다는데 2ㆍ3주에하루쉬는 저희들에게는 다른나라일입니다 슈퍼 정규휴무일 월2회 그때만쉬기에 참고단하고 가족들 에게도 미안한 마음이앞서네요 ssm슈퍼정기휴일을월4회로 법제화 .특례업종에서 빼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형슈퍼ssm배송기사 특례업종배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예식본식사진 멸실의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일로 민원글을 올리게된 부부입니다. 제가 민원을 올리게된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8일(수)에 제 휴대폰으로 개인휴대폰으로 연락이왔습니다. 본식업체스튜디오여서 저는 앨범이완성된줄 알고 받았으나 본식사진이 하드디스크손실로 원본및셀렉사진 모두 멸실됐다고 통보아닌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어이가 없고 당황하였으나 정신을가다듬고 보상책에대해 마련하신거있냐 보상은 얼마할수있냐했더니 200만원을 해준답니다.원본사진의 언제 멸실됐냐니 한달전에 멸실되었고 복구하다가 실패하여 연락준거라 했습니다. 저희부부말고 다른부부 2쌍이 더있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만나서 얘기하자 요청하여 전 이를거절했습니다. 만나면 제가 상황을 악화시킬꺼같았거든요. 상대방에게 최소한 예의를 지키고싶어서.. 이에 배우자와 상의한다종료후 8월9일 목요일에 재통화하였습니다. 계속 사죄만하고 작가가 금액적으로 보상해준다하여 1억을요구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1억배상에 응했고 동의했습니다. 제가 작가에게 스튜디오에 사업자이름과번호만알려달라니 절대안알려주고 현재까지 요청을 무시하고있습니다. 더 이상한건 스튜디오는 홈페이지에 사업자정보에 대해 전혀 기입한게 없습니다. 그이후에 그날저녁 다시전화하여 금액조정해달하여 얼마융통가능한지 확인후 연락달라했습니다. 작가에게 대처방안을 일자고지하고 그기간까지 연락달라하니 8월14일 화요일 연락와 2-300만원을 말씀하시네요. 그전통화시 신변위협이라하기에는 극단적표현이지만 본인 아는지인만나서 현장에서 금액조정하자며 저에게말했습니다. 그럼 그분관계는 어떻게되시냐니 본인도 모르는 먼지인관계이라고.. 통화녹취로 증거자료로있고 녹취사항에대해 작가에게 고지했습니다. 이조건이 왜 다시 화자됐냐면 8월9일 목요일 작가와 통화시 1억배상에대해 동의하였고 녹취자료근거로 8월11일토요일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받기로했습니다. 이후 금액 재조정해달하여 금액융통얼마 가능한지 확인하고 연락달라한게 8월14일 화요일이였고요. 그안에 플래너님과 카톡대화한 캡쳐부분 첨부합니다. 플래너는 전화자체받지않고 업무핑계로 카톡으로만 얘기하자네요. 이사건에대해 스튜디오대표는 전혀모르고있고 웨딩업체대표만 알고있는것같습니다. 8월9일에 웨딩업체 대표가 스튜디오에 일방적해지했다고 작가가 통화시 얼떨결에 말했습니다. 현재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민원넣는 작가, 플래너에게 민원넣는것에 대해 모르는것 같습니다. 보고 자체를 안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저희 집안상황은 각 모친들만 이상황을 알고계십니다. 아버님들아시면 바로 고소진행하실것 알기때문에 아직 말씀못드렸습니다. 부모님도 저희가 받은만큼 충격받으실것에 두려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고소진행시 기한지체될수록 저희만 힘든거 압니다만 평생 소송진행할 생각입니다. 저의 제시조건으로 해결안될시 협의 볼생각전혀없습니다. 각 업체(스튜디오, 웨딩업체) 1억배상 요청한생각입니다. 1억이라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라 말이되는소리냐란 과하다는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예식을위해 투자한비용시간 저희가족이받은 피해보상.. 전혀 큰금액이아니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웨딩업체에도 배상청구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스드메,본식 직접적으로 담당자와서 계약서를 쓴것이없으며 웨딩업체 자체에서 셀렉하고 계약하고 금액 지불했습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페및 계약서 모두 환불사항등이 전혀 없구요. 업체를 통하여 계약을 했으니 당연히 배상을 해야하는게맞고 끝까지를 케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상 제751조 재산이외의손해의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애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있다) 웨딩업체가 저에게 손해를 끼친건 계약서를 보시면 비고란게 동행서비스4번, 본식수정본원본 증정입니다. 이에 동행서비스 동행2번 , 비동행2번 입니다 / 동행해도 약속시간에 제시간에 도착한적없고 계속지각하였고 2번은 드레스가봉, 본식결혼식당일날입니다. 외조부상당하여 카톡으로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하고 진심으로 추모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끝난후 따로 경황이없어서 위로 제대로 못해드렸다고 다시 카톡 보냈구요, 그전에 플래너한테는 전혀 피드백 온게없어요. 카페 보면 1회 동행에 3만원 추가를 해야하는데 저를 벌써 6만원을 손해 봤네요. 원만한해결위해 충분한시간드렸다고 생각하나 기본 조치도 안취하는것에 굉장히 저희 집안자체를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침착하고 강하게 행동취하셨을지 예상 못하셨나봅니다. 저도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업무상 이런업무를 하고있어 피해자들 마음 백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저에게는 일어나다니. 예를들어 부모가돌아가시면 눈물이나지않는게 그 상황자체를 인지및 인정하지 않고 추후에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서적을 읽은적이있습니다. 그게바로 저인것같네요. 그이후에 지금상황에는 전혀보고가 들어가지않은것같으며 플래너와 작가둘이서만 얘기하며 저를 조롱하고있네요. 저는 이일로 회사에서 업무를 제대로 이행못해 경고를받았고 인사평가에 큰 문제가생겨 진급도 어려워졌습니다.배우자는 퇴직까지 고민입니다. 이건 저의잘못이니 할말이없습니다. 현재 제 몸상태는 구토. 불면증. 하혈. 어지럼증. 우울증. 공황장애. 식이조절장애. 체중저하및탈모. 임신시도중이었으나 이것또한 불발됐습니다. 현재는 주말공휴일이계속 겹치고 회사에 연차도 낼수없어 가까운 일반병원만 다녀와 약만지어왔습니다. 군발성두통인거같다며 대학병원방문하여 뇌시티및 상담빨리 받아야한다고 안내받았고 임신시도중인 사람에게는 신경관련약을 지어주지못한다하였으나 추후에 임신시도한다동의받고 편두통약지어왔습니다. 현재는군발성두통약이 국내에는없다고하시네요. 저의인생이 모두꼬이고 엉망이됐습니다. 지금심정은 딱 죽고싶다란 생각밖에들지않습니다. 제발 저희 부부좀 도와주세요.. 제발.. 글이 장황하여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웨딩업체 계약서 표기사항(카페및그외 보상관련 의무사항표기위반) 2. 계약서사항의 이행사항(비고란 동행서비스4번중 2번불참가, 본식원본수정사항 멸실)> 사기건으로 배상청구할 생각중입니다. 3. 사건발행후 조정기간의 대표자 기본보고무시 4. 소비자의 요청사항무시(사업자대표이름과 사업자번호정보 공개요청시 언급무시) 5. 계약서및 그외 결제대금의 탈세위혹 6. 작가의 배상금지급동의후 번복 7. 라*컴퍼니 플래너의 대처행동 ", "num_agree": 0, "petition_idx": "343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식본식사진 멸실의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제주도 상징인 비자림로 삼나무숲을 지켜주세요 도로확장 안하면 어떻습니까? 고속도로입니까? 자연을 지켜주시고 훼손하지말고 보존해야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숲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북이 그렇게나 좋은 대통령님,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북한 생각만 하시는 대통령님. 정말 진짜루 그렇게 좋으면 혼자가서 사세요. 비서실장님하구 같이.. 우리 국민들은 개정은이 너무 싫어요. 북퍼주기 너무 싫구요. 당신 혼자가서 사세요. 제발. 제발... 퍼주고 싶으면 당신 돈 환전해서 퍼주시구요, 내가 낸 세금 퍼주면 정말 진짜 가만 안있습니다. 혼자 가서 사시는 걸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이 그렇게 좋으면 혼자 가서 사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bmw 차주입니다. 그리고 리콜대상 제외 차량입니다. 폭스바겐 사태때도 방관만 하고 있더니 저는 그때도 결국 중고차 제값 받지도 못하고 헐값에 넘겼습니다. 근데 미점검시 운행정지? 다른 시민들이 위험 할수도 있는 요소이니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리콜 대상만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점검 대충 받고 나면 안전불감증 사라집니까? 아니 차에 불이 안난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떡해 하실건가요? 국토부는 그 화재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직 bmw에서 egr 문제라고 아~~ 거기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거 아님니까? 화재원인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면서 일단 운행정지? 그렇게 떠들어 대면 다른 피해 받는 사람들은 국토부에서 보상해줄껍니까? 저 bmw 대한민국에 팔아도 된다고 허가해준 사람들 누구입니까? 차 구입할때 부가세며 취등록세 등등 세금 걷어간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냥 국민들이 호구 입니까? 국민들 세금은 이래저래 걷어가면서 일터지면 일단 국민들 부터 두드리는데 bmw에 강경하게 조사를 하든 조치를 취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힘있는 자에게 움츠리고 약자한테만 큰 소리치는 정부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리콜 및 화재관련 정부 운행정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무리돈받고 일하는 직원입장이라도 회사마음대로 근무시간 이랬다 저랬다 변경하고 시도때도없이 타매장 지원 근무가는 바람에정작 속해있는 매자에 업무를 보지못합니다. 명절에도 정해진 휴무다쉬지못하고 명절당일과 앞으로나 뒤로하나쉬는데 못쉬는 날짜에대한 추가 근무수당도 없습니다 고객들은 환불규정 교환규정이 있음에도 우기는데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보호해주지않습니다. 2년까지는 급여외에챙겨주는 수당 전혀없구요 힘들게 일하는직원들 복지가 나아지고 급여부분 개선될수있게도와주세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34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덮으려고만하는 다이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을 보다가 이완용이라는 인물을 알았는데 이완용과 다른 친일한 놈들의 자금을 다 해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루빨리 친일파의 자금을 해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일파를 청산해야 통일을 앞 당길 수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청산안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면접관이 외삼촌·사촌언니… 불공정한 방식으로 채용 진행…비리 적발 매년 증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21237 \"시험지 유출은 사학비리\"…교사노조, 책임자 처벌 촉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483691 장애학생 성폭행에서 교장 죽음까지… 태백 특수학교에서 무슨 일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3&aid=0000025029 태백특수학교 교사 성폭행 범행사실 자백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21811 장애아동 감금 동영상도 발견... 대한민국 모든 사립학교 교사는 임용시험을 치르지 않고 사립학교 이사회의 의결로 임용됩니다.(사립학교법 제16조, 제 53조, 제 53조의2) 인사권이 교육청이 아닌 이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장 친인척을 채용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인사권 가진자가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입니다. 친인척이 아닌 경우. 돈을 받고 채용합니다. 몇억씩 받습니다. 만 62세까지 안정적으로 국민평균소득 2배의 월급을 받고 연금까지 받으니까 몇 억은 아쉽지 않은 현명한 투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월급은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물론 친인척 채용과 달리. 돈을 채용하면 불법이 되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면 일일이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채용 절차는 있지만 다 아시잖습니까. 1차를 필기 등으로 30배수나 뽑고, 2차, 3차, 4차 면접 때 본인들이 뽑으려는 내정자에게 점수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자격미달의 사람들이 사립학교 정교사가 됩니다. 그들의 월급급은 세금으로 지급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들에게 교육받습니다. 이들은 종종 범죄를 저지릅니다. 채용부터 비리를 저질른 몸이니 수십억 횡령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범죄에 그쳤으면 다행일 것을. 인간이 저지르지 말아야 할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해임당하지 않습니다. 징계권이 교육청이 아닌 사립학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신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잘못 나섰다가는 이사회의 의결로 본인이 해임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분노했던 지난 도가니 사건. 2000~2004년 인화학교 장애학생들 상습적 성폭력 가해. 2005년 6월 22일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일부 교직원의 학생 성폭행 사실이 제보됨. 2005년 7월 8일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폭력대책위원회 결성. 2005년 11월 1일 MBC ‘PD수첩 - 은폐된 진실,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고발’ 편 보도. 2005년 11월 17일 전 행정실장, 재활교사 성폭행 혐의로 구속. 2006년 5월 16일~2007년 1월 12일(242일) 재단 임원 해임 명령 촉구하는 천막 농성. 2006년 8월 21일 국가인권위, 임원 해임 권고와 추가 가해자 여섯 명 고발. 2006년 12월 8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2007년 3월 19일 중고등부 학생 18명 등교 거부. 2007년 4월 26일~2007년 5월 25일 인화학교 학생들,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 수업. 2007년 5월 28일 학생들, 학교장에게 달걀과 밀가루 던짐. 2007년 5월 31일 학교장, 폭행 혐의로 학생들 고소. 2007년 6월 13일 학생 성폭행 혐의로 직위 해제됐던 교직원 복직. 2007년 6월 24일 청각장애 학생들을 사랑하는 모임, 고소 취하 서명. 2007년 9월 27일 재단 측, 대책위에 참여한 교사에게 파면 및 임용 취소, 정직, 감봉 등의 징계. 사태를 처음 외부에 알린 보육사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결국 해임시킴. 2007년 10월 10일 성폭력 전임 교장 징역 5년 구형 (교장: 항소심에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음. 1년 실형 후 출소해 암으로 사망. 행정실 직원: 혐의 인정되나 공소시효 지나서 실형 없이 2천만원 손해 배상 판결. 평교사: 징역 10개월 구형. 그러나 공소권 만료로 실형 집행된 바 없음). 2009년 6월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 출간. 2011년 인화학교 교명 세탁 시도. 재활 사업 대상을 청각·언어장애에서 지적장애로 넓히기 위해 정관 변경 신청. 2018년. 태백에서 또 하나의 도가니사건(태백 미래학교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도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조용히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1. 사립학교법을 전면 개정하라. 2. 교사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사립학교 재단으로부터 박탈하고, 국가가 이를 행사하라. 2.-1 사립학교 교사도 세금으로 월급과 연금이 지급되고 준공무원 신분인 만큼 국가가 임용시험을 통해서만 선발하라. 면접도 국가가 시행하라. 징계도 마찬가지. 3. 성범죄 발생한 사립학교는 인원 감축, 폐교하라. 4. 특수학교는 공립으로만 운영하라. 그럼으로써 장애 학생들을 보호하라. 5. 사립학교에 대한 주기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시행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4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이사회가 쥐고 있는 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한반도 대한 민국 이 땅 지키기위해 우리선조들은 피와목숨 으로일제몰아내고.광복.맞이했다. 얼마나.많은 선열들이 이땅에 목숨 바쳤던가? 그렇게.소중한.내땅 을 36년일제강점시기 무참히 빏히고.망국노가되였다. 625로 수많은.젊 은이들 또 희생됐다. 아무것도 없는.이땅위에 우리 어르신들은.한강의 기적일으켜서.오늘과같은 선진국.행열에오르게됐다. 이런.나라를.왜.예먼같은 놈들한테.복지혜택주고일자리주고.해야되나말이다 정말 로분통터지는일이다.또.국적까지주나.말이다. 이게.매국.행.위아니고머냐?제주도.땅.을.중국짱개들 미국.놈.일본.놈.들한테.팔아넘기다니? 이런.매국.행위는.응당.사형.받아야되지않겠나? 예먼.난민.전부.추방 이다. 우리땅 위에.다른.잡종들목숨커녕.세금한푼도 안 낸 이런.잡종.새끼들 들여오지말아야된다. 국민은.지금.분.노하고있다.이땅 지켜오고.건설한.자국민이 우선이지. 웬 외국인.난민이 들어와.살판치나.말이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4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 73주년맞으면서.피와.목숨.으로.지켜온 우리땅에 웬 예먼 난민이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동물도 자연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인간도 행복할수있숩니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식용으로 죽어가는 개를 구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4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견으로 비참히 죽임당하는 개들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청원은 아니구요, 일단 전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통령님께 한마디 하고 싶어 글 올립니다. 요즘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에도 살기 좋았던건 아니지만 하루하루 힘겨운 뉴스들을 접하다보니 쭉 똑같던 제 삶도 힘겹게 느껴집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가뭄, 더위에 못이겨 죽는 사람, 어린이집 폭행 등등... 왜 어느 하나 바로잡지 못하고 이 정부는 대체 무엇을 지향하는지도 이젠 모르겠습니다. 왜 자국민에 최선을 다하지 않나요? 그저 허허... 웃고 좋게 좋게 넘어가면 그만인가요? 당신이 무너뜨리겠다는 적폐는 왜 여전히 건재한가요? 야당 핑계 대지 마세요 그 어느 정권도 야당의 훼방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폐들도 해 낸 극복을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여전히 못해내고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았지, 남북한의 외교관을 뽑은게 아닙니다. 네, 어찌됐든 뿌리가 동족이니 그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독일처럼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합의해서 될 통일이 아니라면 그냥 두십시오. 시대가 필요하면 통일은 될테죠, 그건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독일이 통일할 때 미국의 동의 따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한국이 아닌 미국과의 타협을 원합니다. 북한이 원하는건 통일이 아니며, 일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통치체제를 보장해 준다는 장담은 우습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없나요? 현재의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루가 멀다 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1인 가구들의 뉴스.... 아직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밥 못먹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맞벌이 부부들로 인해 제대로 한끼 먹기도 힘든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 주위만 봐도.. 제 오빠도 조선업계 종사하고 여전히 직업훈련원을 다니고 있고 이제 그 과정이 끝나가는데 취업이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지인도 많은 경력과 능력에도 불구, 6개월이 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일자리 22조 추경을 통과시켜놓고도 당신은 당신의 무능력만 증명했습니다. 그 천문학적인 예산... 다 어디다 써버린건가요?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된 거 같습니까? 당신의 그 빛나는 청사진은 누가 뭍어버렸나요? 세상 일 모두 맘처럼 되진 않죠. 남북한의 외교관이 되려 말고, 대한민국의 일자리 대통령이 되십시오. 22조 벌써 모두 다 바닥난 건가요? 일자리 전광판은 설치는 했나요? 도대체 치매앓다 길 잃은 노인양반 마냥 뭐하는건가요? 인간적인 대통령 좋죠. 전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사랑합니다.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념을 향해 달리시던 분... 당신에게 그걸 바라진 않아요. 할머니에게 볼을 갖다대는 사진, 어린 아이에게 친근하게 보이던 할아버지 다 좋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 낭비, 국민 세금낭비 하는 대통령같은 꼴불견은 없습니다. 돈 20만원 더 준다고 직원 하나 늘리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같은 경우 알바생을 썼지만 그 잘난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받지 않았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실행하세요 더 이상 국민들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저 역시 세월호 사건 당시 맥주 한 잔 걸치며 나눈 당신의 저녁 식당의 사진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건 그들보다 나아서였지 당신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발! 그만 타임지의 표지값 하려 들지 말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세요. 당신이 약속했던 가장 큰 화두, 일자리 대통령이 되십시오. 적어도 인간은 먹고 살 수 있어야 하잖아요. 먹으려면 일해야 하고, 일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죠. 젊은 청년도, 경력있는 실업자도, 팔 다리 좀 불편한 산재자도, 그리고 장애인도.. 홀로 아이를 키워내는 홀로맘, 홀로아빠들도... 가족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답게 돈 벌고, 인간답게 돈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걸고 하는 북한이란 도박을 끝내세요. 통일은 대박? 170조? 그건 최순실의 슬로건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통일을 염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통일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태 그래왔던 것과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주세요. 통일은 희망이지 숙제가 아닙니다. 통일은 하루 아침에 해 낼 수 있는 숙제가 아니며, 당신의 당면과제도 아닙니다. 가끔은 당신이 뉴스조차 안보는 대통령인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한창 클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 어른들의 보살핌 없이 지내고 있으며 편의점의 차가운 주먹밥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예민한 여학생들은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으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은 굶지 않는다구요?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 투성이라구요. 나는 그 때가 그립습니다. 내 인생에서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가슴 아픈 시기였지만... 그래도 그 분의 세상은 웰빙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꿈꾸던... 노무현이 만들어주었던 세상... 북한을 통한 성과에 대한 야망을 버리세요. 당신이 북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난 북한 체제 보장 따위를 대한민국이 외쳐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공산국가입니다. 김정은이 살아있는 동안엔 적어도... 그 국가 국민들은 사람다운 삶이 아닌 김정은에 좌지우지되는 국가 당신은 북한의 체제보장이 아닌 대한민국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부터 만들어야 한다구요. 제발.. 하루가 멀다하고 북한 관련 뉴스만 양산하지 말고 적어도 사람이 일을 하고 사는 사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세요. 누군가는 저녁만 있는 삶이라고 하더군요. 그나마 이제 좀 월급 좀 올랐나 생각했는데 급여가 무려 150 이상 깎였다더군요. 북한 생각 좀 그만하고 지금 허덕거리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부터 살피세요, 당신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num_agree": 36, "petition_idx": "34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목 메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통령님께서 네이트판이라는것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부적절한 행동을 안하는 소수의 분들도 계시지만 익명이 보장된다는 이유만으로 연예인 , 또는 특정대상인을 욕하고 또는 깎아내리는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이 커뮤니티로인해 사건사고들도 많았고 이제 더이상의 피해자는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트판을 없애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는 무일푼 30대 백수입니다. 그동안은 직장다니는 형제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었는데.. 7월부터 지역가입자가 되어 1310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원래..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것이 과세의 기본원칙 아닌가여? 소득/재산이 1원도 없는데.. 30세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과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여? 훔쳐서 낼까여? 장기팔아서 낼까여? 적어도 소득이나 재산이 월13100원 이상 있는 사람한테 월13100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재산이 전혀없는 극빈층에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철회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지/노숙자한테도 건강보험료 걷는 건 심하지 않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차장 박은호 고발합니다. 4대강 문제가 안된다고 떠들고 다니는 박은호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차장 고발합니다. 2018.08.08 03:15 4대강 사업을 적폐로만 보면 녹조 문제 과학적 해법은 요원 박은호 사회정책부 차장 박은호 사회정책부 차장 111년 만에 최고라는 올여름의 기록적인 폭염은 생태계에 예상치 못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장마 종료 후 통상 5~6주쯤 뒤에 최고조에 이르는 녹조 현상이 예년보다 더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온이 25도 이상 올라가고 장마 이후에도 적은 비로 강물 유속이 더 느려지면, 이런 환경에서 잘 자라는 남조류(藍藻類)가 유례없이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예상대로라면 녹조는 이달 중순쯤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나오는 녹조 현상을 빗대 최근 '녹조라떼'에 이어 '독(毒)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남조류에 든 신경독성 물질은 정수해도 100%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수돗물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4대강을 횡단하는 16개 보가 물 흐름을 막아 수질이 엉망이 됐고, 예전의 아름답던 강이 죽어버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과장된 말이다. 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 정수한 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적이 없다. 게다가 감사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은 오히려 개선됐다는 걸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1년간 진행된 뒤 지난달 발표된 4대강 감사 보도자료에는 없지만, 감사원 용역으로 4대강 사업 전후 각각 4년간 16개 보 수질을 8개 수질지표로 비교한 대한환경공학회의 1000쪽 넘는 보고서를 보면 총 128건(16개 보×8개 지표) 중 56건(44%)은 개선, 18건(14%)은 악화됐다고 한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만 개선된 곳이 적을 뿐, 용존산소·총질소·총인 등 지표는 나빠진 곳이 한 곳도 없었고, 부유물질·BOD 등도 개선이 악화보다 더 많았다. 이처럼 개선된 수질 지표가 더 많음에도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빈번한 것은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가령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하반기~2016년 상반기까지 낙동강 상류와 금강 일대에선 가뭄이 심했다. 예년보다 적은 비로 보 인근의 유속·유량이 감소돼 녹조가 심화했을 수 있다. 녹조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인 총인이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줄었지만 그래도 녹조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양이 강물에 들어 있다는 진단도 있다. 강 주변 축산 시설 등의 오염 물질을 지금보다 더 줄여 강에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게 녹조 발생을 줄이는 근본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그런데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이보다는 보 수문을 열어 유속을 빠르게 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는 것 같다. 1년 전부터 일부 보의 수문을 개방한 데 이어 앞으로 더 확대한다고 한다. 보를 아예 철거하거나, 수문을 상시 개방해야 죽은 강이 되살아난다는 환경단체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보 수문을 열면 녹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란 기대는 환상에 가깝다. 환경부의 보 수문 개방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낙동강 합천창녕보, 영산강 죽산보는 각각 3개월, 7개월 수문을 열었어도 엽록소a 농도가 4대강 사업 이후인 2014~2016년 평균보다 되레 증가했다. 수질 전문가들 사이에선 \"수문을 열었는데도 수질이 나빠진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환경단체와 이 정부 일부 인사들은 4대강 사업을 과거 정권의 적폐로 본다. 그런 눈으로는 4대강 녹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4대강 수질이 나아졌고, 홍수 피해 방지와 이수(利水) 기능이 개선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진짜 해결책이 눈에 보일 것이다. 보가 4대강을 괴물로 만든 것처럼 주장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녹조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7/2018080704090.html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ng1154&logNo=221339404215 다들 읽어보시고 조선일보 박은호 사회정책부 차장 고발합니다 청와대는 박은호씨에 대해서 불러 무슨내용을 떠들고 다니는지 확실하게 조사하여 주십시요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7/2018080704090.html", "num_agree": 6, "petition_idx": "34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수질이 좋아졌다. 정신나간   박은호 사회정책부 차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링크보세요.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지금도 거짓된 정보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미 국민들은 많이 속았고, 더 이상 속아주는 것은 안할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자발적으로 가입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강제적으로 납부하라고 그런거 아닌가요? 저희는 대한국민이면서도 개개인의 선택할 권리도 무시해버리는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악법중에 악법이죠. 링크에 있는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답변입니다. \"어. 알았어. 그러니까 폐지하고, 공단은 해체해\", \"우린 너희들 못 믿겠고,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가 노후설계 할께..\",\"그동안 강제로 받아간 돈은 원금 100% 되돌려줘.\",\"그리고 남의 돈갖고 장난치지마\",\"국민은 너희들의 봉이 아니야, 돌림빵하지마\" 원금 돌려받고, 해체되는 그날을 기다려보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34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국민대상으로 거짓정보 남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우리 국민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합니다\" 내 마음은 빼!!! 내 마음을 왜 당신 마음대로 집어 넣어? 당신이 무슨 권리로!! 거기에 빠지고 싶어하는 국민 많아. 당신 마음대로 국민의 마음을 넣지마. 당신 싫어하는 국민 엄청 많아.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지 지금 장난아냐. 위에만 있어 모르나본데(모른척 하고 싶겠지. 똥줄도 슬슬 탈껄) 바닥 민심 말그대로 바닥이야. 당신이 평양에 가건말건, 구구절에 단상에 올라 명을 재촉하건 말건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내 마음은 어쨌든 빼. 내 마음 빼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당신 하야도 청원함.", "num_agree": 25, "petition_idx": "343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 내 승락 받았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학대 너무 안일한 대처 아닌가요 아이에게 조금만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는 교사가 필요해요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는 매년 일어나는 어린이집 학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너무 쉽네요 일이 쉽지 않은거 압니다 하는일에 비해 급여 낮은거 알아요 저출산 우리아이가 살기 좋은 곳을 만들고 난 후 저출산 문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보육 교사 자질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시 심리테스트 통과 후 발급했음 합니다 정말 아이를 보육 할 수 있는 교사가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제가 미식축구를 하고 싶은데 축구와 야구처럼 한국에서는 사람들에게 많이 친숙한 스포츠가 아니라서 주위에 학원이라도 있으면 좋을텐대 제가 중학생이라 학교에서 동아리도 없고 대학교를 가야 미식축구 동아리를 한다는대 미식축구에 대폭 지원을 해주세요 정말 미래에는 미국은 아니어도 일본처럼 이라도 크게 폭 넓혀지면 좋겠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식축구리그와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무더위에 방학을 늘린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이 이미 끝난 학교도 많습니다 개학을 하지 않은 학교는 방학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시고 이미 개학한 학교는 단기방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더운데 힘들게 공부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토요일 격주로 학교를 가서 방학을 늘리고 싶습니다 예전엔 방학이 길었지만 이젠 방학이 방학같지도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방학이 길어지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더운 곳에서 공부합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대구 부산은 서울보다 더 덥고 개학을 늦춰주세요 서울 개학 늦춘다는 학교 몇 안 되는데 이건 가짜뉴스라고 생각됩니다 개학을 늦춰주세요 이미 개학한 학교는 단기 방학을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요일 격주로 학교가고 싶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몇시간전 광복절 다시한번 마음속 다짐 합니다. 대한독립만세라고요ㅋ 다들 휴가 잘 다녀 오셨지요 ? ㅋ 전 아주 아주 잘 다녀 왔네요 인심 야박하고 돈으로 똘똘 뭉친 강원도 강원도 바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인 입니까? 강원도 지역 원주민이 주인 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이 주인 이란고 알고 있는데 강원도는 어디 나라 입니까 ? 전 8월15일 광복절 일본 여행을 추천 합니다 휴가철 방값 1박 50십만원 민박 25만원 동해 바닷가 자리셋3만원 말 잘하면 1만원ㅋ 문제인 대통령님 동해바다 서해바다 주인이 누구 입니까 ? 누가 주인이고 누가 관리 하는건지 정말 궁금 합니다ㅋ 요번 더위는 2가족 50 만원도 싸게 자는 거라고요 휴가비 20 만원 받고 기분좋게 동해가서 100 만원 시원하게 바가지 쓰고 왔네요 8월은 일본 여행이 더 싸네요 다시는 국네 휴가는 안가요 ㅋ 대통령님 휴가 외국이더 싸요ㅋ", "num_agree": 8, "petition_idx": "34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 서해 남해 바다는 외국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무리 여성보호가 심한 나라라지만 성체회손까진 실존인물이 아니니깐 넘길수 있다고 처요 이가보세요 그리고 성재기님 능욕까진 어떻게든 참았는데 광.복.절 에 김구선생님의 사진까지 이상한짓을 합니다. 진짜 이건 너무한거 아니에요? 역사에서 다 배웠을탠데 어떻게 저리 개념이 없을 수 있죠?? 그래,뭐 저거 하나의 일로 페미 전체가 처벌받진 못할거 압니다. 최소한 그 작성자러도 처벌 해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성체처럼 실존인물이 아닌것도 아니고 성재기님처럼 한 성별에 치우쳐 입장을 대변해준것도 아니고 무려 나라를 대변하고 목숨까지 건 분이신데 왜 돌아가셔서 까지 이런짓을 당해야한답니까? 일제시대도 아닌대 자신의 후손둘에게 자신이 목숨받쳐 지킨 조국의 후손들에게! 이땐짓을 당해야한답니까? 이런 페미들의 악행이 더 심해진다면 문대통령깨서 돌아가신뒤에 이딴짓을 항 수도 있다구요 제발.. 진짜 광복절 바로 다음날 이런글 발견하니 진짜 정말 속상합니다. 제가 미성년자인데요 이런글 보면 저도 예측가능할만큼 대한민국 20년후가 뻔하네요..? 이대로면 성별간 갈둥은 더 심해질거고? 다음으론 싸움.. 그다음엔 더심한 갈등.. 그그 다음엔 출산 확 낮아지고? 안그래도 세계꼴지인 출산률이 더욱 바닥을 치겠네요? 아니다! 아주 지구맨틀까지 뚫겠군요..? 하하.. 아무튼 진짜 악성페미 및 워마드 를 강력히 처벌해주십이오 진짜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에서도 이런짓을하는건 진짜 눈물이 나오려하네요.. 제발 페미들을.. 아니면 이 작성자 한명이라도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오 이번에 뿌리를 뽑지않으신다면 다움엔 현제 정부에도 큰 타격이 있울것겉아요. 만약 그녀들의 반발이 거세다면야 일베 워마드 동시 수사 하면 되잖습니까? 남혐이든 여혐이든 \"동일범죄 동일처벌\" 반드시 실행해야합니다. 진짜 악성페미들의 말을 빌려올줄은 몰랐는데.. 이것만큼은 무조건 실행해야합니다. 성추행 및 희롱이면 그 강도에따라 징역 몇년형을 딱 정하고 살인강간이면 성추행/희롱 보다 더육 강하게 처벌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인들능욕은 강간상인보다 더욱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워마등하 페미들을 강력처벌 해주십시오.. 진짜 이번건은 못참겠습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날 김구선생님까지 건드는 페미들을 처벌좀 해주세요 진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합니다. 대한독립만세라고요ㅋ 다들 휴가 잘 다녀 오셨지요 ? ㅋ 전 아주 아주 잘 다녀 왔네요 인심 야박하고 돈으로 똘똘 뭉친 강원도 강원도 바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인 입니까? 강원도 지역 원주민이 주인 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이 주인 이란고 알고 있는데 강원도는 어디 나라 입니까 ? 전 8월15일 광복절 일본 여행을 추천 합니다 휴가철 방값 1박 50십만원 민박 25만원 동해 바닷가 자리셋3만원 말 잘하면 1만원ㅋ 문제인 대통령님 동해바다 서해바다 주인이 누구 입니까 ? 누가 주인이고 누가 관리 하는건지 정말 궁금 합니다ㅋ 요번 더위는 2가족 50 만원도 싸게 자는 거라고요 휴가비 20 만원 받고 기분좋게 동해가서 100 만원 시원하게 바가지 쓰고 왔네요 8월은 일본 여행이 더 싸네요 다시는 국네 휴가는 안가요 ㅋ 대통령님 휴가 외국이더 싸요ㅋ", "num_agree": 5, "petition_idx": "34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가지요금!해외여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제~~~발 평생모은돈이나 30년넘는 대출기간으로 어렵게 산 내집. 내돈주고산 만원,이만원짜리 물건도 하자가있음 교환.환불해주는데 왜왜왜 수천. 수억원하는 자동차와 아파트는 팔아먹으면 끝인지 이해가 안가요. 제발 서민들이 손해보며 울분토하지않을 나라가 되었음합니다. 요즘 하자아파트 투성이입니다.. 제~~~~발 교환. 환불제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아파트 하자있음 교환.환불처리 시행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종전과 평화협정 통일은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 하면 안 된다. 김정은의 말대로 우리 힘으로 해야만 한다. 내가 김정은을 만나면 3일내로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고 늦어도 3년 내 통일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휴전선을 완전 개방해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을 언제든 자유롭게 하게 할 수 있다. 이제 휴전선이란 국경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종전과 평화, 통일을 미국의 힘을 빌려 하려는 문재인 大統領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종전 및 평화통일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南北문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친미정권이 들어서는 안 된다. 박정희 大統領도 미국이 죽였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재규는 미국에 살고 있다. 전두환이 자기반란정권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김재규를 미국으로 보낸 것이다. 문정권은 너무 친미정권이다. 일본이 헌법을 바꿔 군사강국이 되려는 것도 찬성하는 미국이다.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일본 편을 든다. 미국을 믿지 마라. 발등 찍힐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일본을 군사강국으로 만들어 두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세계를 장악하려는 속셈을 왜 모르는가? 남북의 두 지도자가 만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더 이상 진전된 것이 없다. 지금의 통일의 기회라는 걸 大統領은 왜 모르는가? 9월 방북 때 나를 데려가 달라. 남북문제 완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3년 내 7,500만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난 국내외의 현위기 청와대 당신들이 갖지 못한 타개할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다 * 권력은 어디서 오는 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도 아니 다.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오는 거다. 그러기에 권력의 주인은 국민인 것이다. 권력은 주인인 국민에게 사용해야지 자신에게 사용한다면 그는 폭군이요 독재자일 것이다. - 仁舒 - * 권력이 커질수록 남용할 위험도 커진다. - 仁舒 - * 나의 목숨은 다른 보통사람들처럼 작은 목숨이 아니다. 큰일에 쓰일 큰 목숨이다. - 仁舒 -", "num_agree": 0, "petition_idx": "34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의 목숨은 다른 보통사람들처럼 작은 목숨이 아니다. 큰일에 쓰일 큰 목숨이다.   - 仁舒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 좋은정책 이었지만 인구감소로 갈수록 고갈 된다니 젊은 직장인들은 불안할수밖에 없을겁니다 더욱 5년마다 계획안절충이 발표된다니 늘 가슴에 안고 노후대책으로 오히려 내 생명을 단축시킬듯 합니다 차라리 자유납입으로 개개인이 알아서 노후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권한을 줘야된다 봅니다 더군다나 마이너스라니 어떻게 보장받을수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사람사는 세상이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최근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현재 모든 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부당한 조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 교사가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될 때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말 그대로 정규 교사가 조기 복직을 하는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을 이용하여 현재 학교 사회에서는 정규 교사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실례로 방학 기간을 포함하여 계약을 해놓고서는, 정규 교사가 방학 첫날에 갑자기 복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방학 동안의 월급은 정규 교사에게 지급이 됩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줄어든 만큼 다음 해에 받게될 성과급도 줄어들게 되고, 호봉 산정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럼 학기중에 힘들게 일만 하다가 가는 기간제 교사는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인가요? 이는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라는 속담과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교사가 복직을 원할 때는, 기간제 교사와 학교장과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학교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방학 첫날 갑자기 복직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것 아닌가요? 쉬면서 월급 받겠다는 정규 교사는 교육자로서의 양심도 없는 돈에 눈이 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단에 서서 아이들 가르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부 차원에서 이런 기간제 교사에게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 표준화된 기간제교사 채용계약서를 만들어 전국의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이 계약서를 따르도록 법제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방학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전국의 4만명의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정규 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래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3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서에 명시된 불합리한 조항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개고양이도살금지", "num_agree": 29, "petition_idx": "34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양이도살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을 내고있는 국민입니다. 요즘같이 살기 어려운 시대에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고 또는 더 미뤄서 받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심난합니다. 예전부터 들었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국민연금이 아닌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3~4배나 더 받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연금 20만원 정도 받고있는 노인들에 비해 학교 교사로 퇴직했다며 사학연금 300만원 정도의 갭을 볼 때면 왜 특정 집권 직급들을 국민이 벌어먹여 살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못 받을수도?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기초연금 ~???에 글 올립니다 지역가입자로써 납입하다 소득ㆍ형편상 체납하게 되었습니다ᆢ한참 흐른뒤 고지서가 날라와서 체납금을 완납했습니다 이때당시에는 아무상황도 모른상태에서 완불했습니다 그러던중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쳐 2018년7월 수술하게 되어 지금까지 후유증 통증으로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을수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는데 수술뒤에체납금 납입완불 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지급할수 없다고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국민연금 문제로 어떤관계자가 방송에 출연해서 납입하다 소득없을때에는 체납해도 아무런 저촉 안받고 소득생길때 완납하면 된다고 합니다ᆢ 그런데 기초연금은 줄수가 없다해서 요 며칠 내로 국민연금 계획안이 발표된다는 기사를 보고 제안 드려봅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정말 어떤 지원이라도 받고싶은 마음입니다 딸얘는 시집갔고~ 아들은 직장다니지만 요즘 아이들도 힘들어서 부모로써 말할수없는 아픔입니다 하루종일 통증으로 방에서 앉아있기도 아파서 눠서혼자서 대다수 시간을 보내면서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장애카드라도 받고 싶고~ 정부의 좋은 대안지원이라도 있다면 남은 삶이라도 희망을 가져보고싶어서 어려운 글을 올려봅니다 좋은말씀 듣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4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퍼주고 싶으면 퍼주고 싶다고 얘기해. 뭔놈의 철도 공동체야... 왜 사람이 솔직하지가 않아. 내가 돈 줄테니까 그걸로 하세요. 뭐 그까지거 얼마 들겠어? 국민들 햇갈리게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마시고요, 나한테 얘기해, 내가 쏠께. 국민들 세금낸거, 수출해서 번거, 뼈빠지게 일해서 번거 그런돈 쓰지 마시구요, 내가 줄테니까 그걸로 쓰세요. 대통령님, 내가 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 공동체는 개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성매매 업소 여성들에게 왜 지원금을 줘야하는건가요 ? 그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라고요? 말같지도 않은 말입니다 그여성들에겐 2천만원이란 돈은 돈도아니지요 한마디로 껌이나 사먹을겁니다... 도대체 이런정책은 어디서 어떻게 나온거지요??? 우리나라에 지원해줄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정말로 몸이 불편해서 사회생활도 못하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사람들보다 저렇게 사지가 말쩡해도 본인들이 택해서 성매매를 하는건데 왜 저런사람들을 도와줘야되죠???그것도 세금으로요?????말같지도 않은 말입니다 . 지금이정책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 정 그렇게 성매매 여성들 지원해 주고 싶으면 본인들 사비로 지원하세요", "num_agree": 157, "petition_idx": "34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성매매 업소 여성 1인당2260만원 지원금??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꼭 대답해주세요!!! 어디서 본건데 아니길 바라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자진해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제정신이 아닌 대통령을 세워둘바에 차라리 공석인게 낫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에서 북한땜시 난민 일부러 들여왔다는게 사실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애들을 사행성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애들도 모두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모바일 게임을 쉽게 접할수있는데 이런 사행성 게임은 아이들에게 쉽게 도박에 접할수있는 기회를 주며 한번 이겨보겠다고 실제로 현질을 하며 돈을 쓰며 정말로 도박이라는 시스템을 접할수 있게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게임은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의 마블 게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남학생입니다. 남학생이지만 교복치마에 관한 의견을 내놓은 이유는 지금까지 주변의 여학생들에게서 너무나도 불편한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더이상 여학생들에게 교복치마를 입히는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욱 자세한 이유는 첫번째: 교복치마는 불편합니다. 치마를 입는 학생들을 보고있으면 종종 치마가 돌아가는등 자주신경을 써야하며 불편합니다. 또한 계단을 걸을때마다 속옷이 보일 가능성이있어 남들의 시선을 신경써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번째: 지속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은 학생들이 치마를 입으며 스타킹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스타킹은 잘 찢어지며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야하기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하여 발생합니다 세번째: 겨울철에 체온을 보호할수 없습니다. 치마는 다리를 모두 가려주지 못하여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 체온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육복 바지를 입거나 담요를 두르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학교들이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생활할때 혹은 등하교시에 담요를 두르거나 체육복을 입지 못하게 합니다. 네번째: 여성이라는 이유로 치마를 강요받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꼭 여성이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생각과 치마를 통해 성을 구분짓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여학생들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치마로 되어있는 교복을 입는것은 잘못된것이기때문입니다. 그것은 여자이기땨문에 치마를 강요당하는것이고 그 강요때문에 일부 남성들의 불편한 시선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부학교에서는 남자교복을 입는것을 허용하긴하지만 따로 절차를 통해서 학교측에 허락을 받은후 남자교복을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거나 “여자인데 왜 남자교복을 입지?”라는 불편한 시선을 겪을수 있기때문에 이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학생들이 등하교를 할때 교복치마를 입고있는다면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복에 관한 기사에 댓글에서 몇몇 사람들이 '딱붙는 치마를 입은 여중,고딩들을 보는게 삶의 낙이다','중고생들 치마입은 모습을 보는 맛으로 산다'등의 성적인 발언들을 한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어느학교에서는 외부인이 몰래 학교에 침입하여 화장실 등의 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치마를 입은 학생이 쉽게 성폭행또는 성희롱에 쉽게 노출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학생의 교복중에서는 치마뿐만이 아니라 셔츠등의 상의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학생의 교복상의는 남학생의 교복상의와 비교했을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는 여학생의 교복상의와 아동복을 비교했을때 비슷한 사이즈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생활을할때 많은 불편함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교복 사이즈나 몰카 등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지만 아직도 제대로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은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복에서도 여성성을 강요하는 것 또한 굉장히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의 교복은 불편한점이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정말 어이가 없네요. 광복절날에 범죄자 가석방이라니요 아무리 너무 하는 것아닙니까 국가는 국민이 주인 아니가요 대한민국을 범죄자 집단을 만든것입니까? 국민의 동의 없이 대통령권한으로 가석방을 해줍니까 그 범죄자들이 또 범죄 안일으키는 보장이있습니다. 그 보장 책임질수 있나요 그사이에 범죄가 나서 사고나 사람이 죽으면 책임질수있나요 정말 무서워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걸어다니질을 못하겠네요 혹시나 가석방 범죄자 중에 일이 일어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을 않을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인권이 중요해도 다른 국민 인권을 생각 하지 않을것가요 아무리 모범수라도 사람은 늘 똑같아요 사람은 안 바꿔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4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에  왜 범죄자  가석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28살 대구에 가정을꾸리고잇는 아기아빠입니다 제가 근무지가 영덕이라서 출장을 하게되어 11시가넘는시간에 자가용을끌고 대구로 귀가하고잇엇습니다 비가많이오는도중 영덕에서 포항으로 가고잇을때쯤 왠 자가용 한대가 비상등을키고 뒤에 바로 쫒아오고잇엇습니다 그래서 차선변경을하여 비켜주엇더니 제뒤로 똑같이 따라오며 몇차례 반복하는것 이엿습니다 별 이상한 운전자인줄 알고 과속하여 이상황 모면하려고 햇으나 끝까지 따라붙으며 신호가바뀔때마다 옆차선에 나란히 붙어 힐끔힐끔처다보는 것 이엿습니다 무시하며 계속하여 운전하는 도중에 포항ic로넘어가려고 1차선에서 우회전하려는데 2차선에서 계속 저와같이 주행을 하더라구요;; 어떻게서든 들어가야겟단 생각으로 간신히 들어갓더니 포항ic에서부터 수성ic까지 쫒아오는겁니다 물론 이차량은 미행만 할뿐 피해를 주진 않앗지만 저에겐 공포감이 조성되어 운전대를 떠는손으로 잡고 집에들어가면 안되겟다 아이와 와이프가 잇으니 친구에게 전화를걸어 도와달라하엿습니다 친구는 자기집앞으로 오라고하여 친구집으로 가는길이엿습니다 신호가멈추면 제차뒤에 붙어서 차문열고 나와 몸푸는행동을 과시하며 출발신호가떨어지면 또 저를 쫒아왓습니다 곧 제친구가 잇는곳에 도착하여 제가 그차를막고 내려서 얘기좀하자니까 그사람이 과속하며 신호를 무시한채 경산중방사거리에서 옥산동까지 도망처 버리는것이엿습니다 친구와제가 따라 겨우잡앗더니 차문열고나와서는 내가 포항북구경찰서 경관??인가 경위인데 어디서 형사몸에 터치하냐 난 갈거다 건들지마라 왜자꾸 따라와 협박하는것이냐 하며 경찰증을 꺼내어 보여주더니 협박및 미행죄로 고소하겟다며 오히려 저희한테 협박하는것이엿습니다 어이가없어 근처 파출소에 전화하여 경찰관들이 왓습니다 그사람은 오히려 내가 죄진게잇으면 내차에 블렉박스를 때어다 보여주면될것아니냐는식으로 나오며 고소하겟다고 큰소리치길래 저도화가나서 서로가서 얘기하자며 큰소리쳣습니다 그리고난뒤 귀가조치 시키고 옥곡서부지구대? 거기서 얘기좀하자길래 갓더니 그사람은 없고 다른경찰관이 저에게 상황설명을하고ㆍ 자기도 경찰입장으로써 쪽팔리고 제복입은경찰로써 대신 사과한다고 말하시길래 저는 그런경찰이 잇어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감사실조사로 신고하겟다며 대답햇습니다 하지만 제차는 블렉박스가 고장나 블랙박스가 안되는상태엿고 그사람은 지구대쪽에서 블박영상을 증거입수하겟다고하자 자기도 경찰인데 자기가 알아서 보관하다가 입증시 보내겟다고 하더랍니다 .... 제가 형편도 그닥좋지 않는상태인데 고소햇을시 이후 법정까지가게되더라면 변호사선임비용도들태고..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런사람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성분 이엿다면 끔찍한 기억을 가지게될것입니다 한사람의가장으로써 한국민으로써 그런 사람이 제복을입고 경찰행새를 한다는게 도무지 납득이안갑니다 만약 제가 친구를부르지않고 저희집까지 따라왓으면 어떻게됫을까?! 불안감이 커져 공포감도 느껴지니 이걸 어디에 하소연할지 모르겟습니다 2018/8/16세벽3시40분인데 그사람생각에 화가나고 공포감도더해져 잠도 안옵니다 솔직히 남자로써 무섭습니다 그런사람이 이일로 인하여 고쳐졋으면 합니다 포항북부경찰서 김수곤씨입니다 징계라도 내려주셧으면 합니다 부탁합니다 경찰감사조사가 나간다하더라도 같은경찰에 한식구엿던사람인데 넘길수도 잇겟다싶어서 이글을 작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그경찰관은 사복을입고 자가용으로 행위를 저질럿습니다 이건 아닌가싶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원이 이래도되는건가요??무섭고치욕스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젠 우리 스스로 자랑스런 대통령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처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세종대왕님 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위대한 모든 조상님처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우리가 이끌어갑시다 전 아산에서 혼자 딸셋을 키우는 이시대에 가장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랑스런 대통령 만들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잠자고 있는 항공권마일리지, 대형마트 포인트 쓰기가 정말로 힘이듭니다. 대형마트는 포인트 얼마이상 있어야지 쓸수가 있습니다. 보너스 채우기전에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포인트. 농협은 5년간 적립할수 있습니다. 참으로 착한 포인트 입니다. 어느기간 지나서 보너스 적립 안되는 경우, 통장으로 돈으로 환산하여 입금을 시켜 주었스면 합니다. 해외에서는 포인트대신에 파는 물건을 대신해서 주는 곳이 있습니다. 속 많이 보이는 행동 입니다. 은행 통장도 마찬가지 소액으로 10년이상 입.출금 없으면 잔고 0원이 되는 은행통장. 폐업으로 인한 손해보는 포인트. 비행기 포인트는 10,000포인트 이하이면 쓰기 정말 힘이 듭니다. 재래시장 100%카드화 되었스면 좋겠습니다. 100%카드화, 현금없는 우리나라를 원합니다. 카드가 안되는것 내가 알기로는 100%카드화 되지 않는 재래시장을 포함하여, 정화조 청소, 일부의 까스통회사(일부로 카드결제기 안가지 왔다고 함) 재산세, 기계로 뽑는 지하철표 등등. 10원치 사탕을 사도, 현금받지않고 카드 받는곳 많았스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자고 있는 마일리지, 보너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자리와함께 지역 중소기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떔에 일자리 중소기업 다죽었는데 어디서 창출을하겟다고? 북한에서 창출하냐?", "num_agree": 15, "petition_idx": "343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통일경제특구? 똥싸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우리나라 경제는 1도 신경안쓰는 것 같고 타이밍도 안맞게 세계평화? 담뱃값이나 내려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4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십니까..꼭 이글을읽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어렵게살고있는 한국민입니다. 8살과 6살의 딸 둘가진 34살의 가장이지요 또한 저희 아이중 하나가 장애아 입니다 어떠한 사람은잘살고 어떠한 사람은 못살고 이러한게 대한민국입니까 집은 수억원에달하고 차는 수천만원에달하며 유아 복지지원한답시고 매달 학원비에 어린이집 비용에 장애치료비용에 아무리 맞벌이 한답시고 열심히살아보려하는데 납부할꺼못하면 신용등급떨어져 집한채 차한대 갓지못하는게 요즘시국입니다. 아무리 개인회생 신용회복 있다한들 법무사에서 150~200만원을 내랍니다 가진게없어서 개인회생을하려는데두요 자녀를 가진가장으로써 파산이답입니까 그렇게 가정을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러한사람만 수십만명입니다 대출받으려해도 최저금리 24프로라해도 월 70만원씩 100만원씩 납부하고있는건 아십니까? 요즘정말 자살하고싶을정도로 힘이듭니다 숨만쉬며 일만해도 월 300이상은 고정으로나가구요 신용이안좋더라도 살게는 해주셔야 힘이나는데 그것또한 아닙니다.. 애들은 커가는데 나가는돈은 정해져있고 급여도정해져있는데 집값 차값 보험비 핸드폰비 아이들육아비 돈나가는데 정신이없습니다 제바램은 신용불량자들을위해 어떠한 구제부탁드립니다 여려모로 살기바쁘게살고 돈을벌려면 합법이아닌 불법적인 일을해야 돈을 많이버는 시국입니다 부디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신용이안좋사람들을 위해 꼭 정부에서 대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혹시 여러분은 국민연금에 외국인들이 가입하고 자기나라로 돌아갈때 그 연금 가입금액을 받아가는것을 알고계셨나요? 현재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정부는 이야기하고있는데 그 고갈된 원인중의 일부가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가입금액 반환일시금에 관한것은 알고 계시나요? '국민'이란 무엇입니까? 해외에서 일하러온 외국인들이 국민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저는 더 놀랍습니다. 어째서 국민연금 고갈에대해 정부는 운영상의 실수는 생각하지 않는지 더 궁금합니다. 저는 젊으니 솔직히 연금 못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세대를 일해주신 어른들께 양보하는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주는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근로자가 피땀흘려 벌어들인 세금을 어째서 외국인들에게 퍼주어야만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옳은 정책인가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을 외국인 항목을 삭제하여주십시오 또한 국가인권기본 계획에서 국민->모든인간 종교적 비판 비낭등을 하지 못하게하는것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문정부에서 생각하는 국민은 개나소나입니까? 종교적 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것에대해서도 비판하지 못한다면 북한과 다를것이 무엇입니까? 위와같은 안건을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을 보직 해임 시켜주십시오. 무분별한 다문화,외국인들의 혜택을 지방 자치정부에서도 주지 못하도록하시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때 미리낸 복지금액+노동할때 낸 금액만큽만 복지혜택을 받게 해주시고 투표권을 귀화자에게만 허락하여 주세요 국민들은 아주 힘들게 혜택을 받고있다는점을 알아주세요 외국인이 우선인 나라가 아니라 다수의 한국인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외국인 반환 일시금 외국인관련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 지체장애인 입니다. 2018년 7월 31일 밤 10시경 아파트 주민과 다툼이 있어서 112신고를 해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쓰고 경찰서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의 교통사고를 겪다보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장애인이 되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도 여러 번 생각했지만, 가족의 도움으로 이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제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볼때마다 쌍욕을 하고 저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를 볼때 마치 벌레보듯이 보는 것은 일상이고 마주치기만 하면 장애인 비하발언을 하며 저에게 수치심을 줍니다. 자신은 성한사람이고, 성한사람이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하게 해줬으니 찍소리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생색을 냅니다. 국가에서 배려해준 장애인 주차장 정책을 마치 자신이 나를 봐주고 있다고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를 폭행하고 어마어마한 욕설을 했기 때문에 저도 참지 못하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장애인이여서 불편하고 내 자신이 힘들지 남에게 불편을 주고 피해를 준적은 맹세코 없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과 정상인이 아니라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으로 나누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슈가 되는 장애인 혐오, 저만 당하고 사는게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일상생활을 못할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온몸으로 장애인 혐오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두서없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의 장애인인권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장애인 혐오때문에 살기가 힘듭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제가애견주로써글을올립니다~~~사람들보면아가들버리는거때문에난리인데ㅜ저는그런거좋지않게보기도하지만사람들이다들부유하지안기에병원비가솔직히너무마니나옵니다ㅜ강아지좋아서키우는데부자들만키우라는법은없지안습니까?하지만막상애들이아프고병에걸리면터문없는병원비로힘들어버릴겁니다ㅜ그부분견주로서이해가갑니다....수의사선생님들열심공부하고해서의사되서병원차렷지만애들키우는견주들좀만생각해주길바랍니다ㅜ서로서로좀씩양보만된다면애들버리고죽이고할까요?이점좀만생각해주셧음해서글올림니다ㅜ꼭조금이라도서민들견주생각해주셧음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or동물병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여행비도 적은곳과 많은곳 3~5배 차이가 납니다. TV에서는 최저40만원부터라고 하면 여행사에서는 80만원이상 해외쇼핑안하면 얼마이며, 쇼핑하면 얼마이라고 합니다. (가이드가 데려 가는곳 정해져 있습니다.) 입장비, 00이용권 이거 다 합치면 3~4일 모으면 미화 150달러 훌쩍 넘어 갑니다. 가이드팁도 한꺼번에 거둬서 봉투안에 넣어서 바쳐야 되는것이 현실입니다. 가이드가 맘에 안들어도 100%거둬가는 팁. 쇼핑을 하면 생각하는 여행비 생각보다 많이 깨지는 여행비.", "num_agree": 0, "petition_idx": "34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안드는 외국여행 되었스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소주, 막걸리 얼마인지 아시죠? 물깂보다 더싼 우리나라 술가격. 옆에 암환자가 있어도 무조건 마셔야 하는 사람들. 한국사람 두명이상 모이면 빠지지 않는 술. 처음에는 좋은목적이지마는 술모임으로 변하는 모임. (등산모임, 학교모임, 동네모임(반상회)etc.", "num_agree": 1, "petition_idx": "343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가격 올려야만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제주에서 또 무비자로 입국했던 중국인이 제주에사는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입건되었고 알고보니 이 중국인은 무사증 제도로 입도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상태에서 여학생을 추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제주법원 황m정 판사는 초범이고 추방당할 우려가 있어서 풀어줬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에 화가납니다 피해자인19살 모 학생의 인권은 무시되고ㅡ 외국인들의 인권만 우선시 되어야합니까? 이런일이 있을때는 인권위가 참 조용하네요^^ 인권위원회를 없애주십시오 불법체류자들을 동정말고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3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황m정판사 보직해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드루킹 특검 기간 연장 승인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언론이 살아있는 권력 대통님의 최측근 뭐 이런 말도안되는 기사로 또 국민과 현 정부 갈라치기에 힘쓸테지만 대다수의 국민을 믿으시고 절대 특검 연장 승인하지 말아주세요 현정부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外 (이번 건강보험료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액이 엄청 줄었습니다 저같은 최하층 서민은 너무 큰 혜택인데 이런 부분은 기사한 줄 써주는 언론이 없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3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기간연장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담배값 소주값좀 원래대로 낮춰주십시요 담배랑소주는 서민들이 이용하는것입니다 금연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지출이 줄어들면 자연히 돈도생길테고 그러면 건강생각할것이고 그러므로 금연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싼 담배값소주값 지출로인해서 돈도 안모이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거같습니다 이러한 서민들 지출이 많이들어가는 제품들을 가격을 좀 낮추어주십시요 그러면 서민들도 알뜰살뜰모아서 결혼도하고 출산도하고 열시미살려고 노력하지않겠습니까 서민들을챙기시면 국민들이 문재인대통령을 응원하고 감사하게생각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소주값"}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세워지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한은 기독교인이 1,000만이나 되는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계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북한동포가 굶어 죽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배신감이 더 큰 법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인이라면 복음 통일을 위해 말만 할 게 아니라 힘써 싸워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 죽어 나가는 동포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세월호, 위안부 이야기만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까 일본은 사과 안 한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면서 왜 신사참배는 회개하지 않는 겁니까 남한과 북한이 통일해야 하는 이유는 통일이 남한에 이득이 되어서도 아니고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함도 아니며 현재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을 해방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전4:10)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일 가난한 나라 사람들보다 못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하나님은 이웃을 돕지 않는 인간이 절대로 잘살게 내버려두지 않을것입니다. 남한은 평화가 아니라 북한동포를 해방하는 전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그냥하는말과 행동이 없듯이 우리나라사람들이 “아이고 허리야”하는 것도 우리나라허리가 끊어져 있어서 아닐까요 이혼율과 비혼율이 높아지는것도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는걸 치실때가있는데 북한동포가 굶어죽어가는 걸 무시하고살면 정말 남한도 굶어죽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할말이 없는 입장이지만 그나마 깨어 골방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 이때까지 무사한 거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는것은 심판의 시간을 잠깐 늦출 순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하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도 아니고 김정은 때문도 아니고 강대국들 때문도 아닙니다. 강대국 눈치만 보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기 바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지구를 위해 분리수거는 열심히하고 동물보호를 위해 힘쓰면서 굶어죽고 있는 북한동포는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남탓,나라탓만할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가정과 나라가 바뀌는것입니다. 지금 현재 남한은 붉은악마 거리면서 월드컵이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장한 나라인데 우리가 잘나서 성장한 줄 착각하며 교만해져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에서 아론과 모세가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공으로 가로채서 죽었습니다. 쥐뿔도 없었던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책을 산송장처럼 죽은 말씀 취급하며 딱딱한 교과서 대하듯 관속같이 생긴 성경케이스에 넣어놓고 주일에만 꺼내보면서 영화나 드라마 명대사보다못한 유명한 래퍼,아이돌노래 가사보다 못한 죽은 말씀 취급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애절하게 잘 만들면서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예수님 이야기는 산송장처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를 누구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만 보내는 딱딱한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지옥 보내버리면 되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을위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도 지새끼는 귀한 줄 아는데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식을 내어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때문이 아니라 그냥 조건없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것처럼 사랑하십니다 . 하나님은 죄가 있는 우리를 충분히 스스로 회개시킬 수 있는 분이지만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아지기까지 하면서 인간의 악한 내면을 다 앎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를 구원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쓰는 것을 가만히 두고 그저 우리를 위해서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도하며,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독교라는 종교틀에 가두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 괜찮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죄를 합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때 풀려난 죄인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 인간들과 다를 게 없이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화를 내는 사람을 도무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진정한 자유(예수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면 들어주는 시종이 아닐뿐더러 애초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 있는 것뿐이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울고불고 매달려도 쓸모없어지면 인정사정 안 봐주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히4:12-13) 일점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요12:24-25)라는 말씀처럼 저는 아직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 못하고 살아있는 제가 밉습니다. 저는 누가 굶어 죽든 제 몸뚱아리 하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되는 인간 나부랭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돌아온탕자,잃은양비유,요나서박넝쿨이야기) 천국은 다른 어떠한 좋은 것이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인것입니다.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는 공산주의로 합의하에 적화통일 할 때나 핵을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북한 정권은 평화적으로 개선되어질수없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약소국가 불과하지만 민수기13장에서 거인에 쫄은 열 명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강대국들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미국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고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있다고 했으니 전작권도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국의 복음 통일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정말 이 강대국들 앞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살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동포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복음 통일의 본보기가 되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다 같이 살지 않으면 다 같이 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굶어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지않고 지옥에가는 북한동포들을 불쌍히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공무원이랑 공기업만 처냈으면좋겠다 하는일에비해 돈은 뭐그리 받아가는지 당장죽을거같은데 더 내라니..", "num_agree": 12, "petition_idx": "343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니들만 내라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개인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의 1심이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밀폐된 공간인 엘레베이터에서 A씨의 어깨를 끌어당겨 안았고, 공적으로 엮인 A씨에게 '아가야' 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평소 B씨를 빤히 쳐다보거나, 손이나 손목을 잡는 일이 많았고 B씨에게 자신의 머리스타일을 만져달라고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B씨는 불쾌해 하였습니다. 어느 날 식사자리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B씨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였고, B씨는 다리를 한쪽으로 모으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편하게 앉으라며 B씨의 허벅지 안쪽을 '찰싹' 소리가 나게 쳤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무죄를 선고 받은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법안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개정안인 미투법안의 통과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법안의 통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학대 유아 사망 원장 1억 꿀꺽 의사는 간호사들이 수술하고 꿔메고 기록지 쓰고 사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불법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가 필요. 국민의 권리가 생명과 지결 위반시 엄단의 조처필요 면허정지가 아닌 박탈", "num_agree": 2, "petition_idx": "343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근절 생명 존중"}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소방관입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내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아닌 소방관들의 복제 관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소방관의 상징은 '주황색'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바로 무조건적인 일본 따라하기의 결과입니다. 수십년전, 일본에서 주황색을 소방의 상징으로 택하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를 따라 주황색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러한 주황색은 '때가 타기 너무 쉽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현장활동을 하는 공무원으로써, 화재현장에서 재나 그을음에 쉽게 노출되고, 또한 구조현장 등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일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또한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대기 시간에 차량 점검, 장비 조작, 훈련 등으로 기름때와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다루기 마련입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외부의 이물질에 노출이 되면 주황색은 때가 쉽게 드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빨아도 때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 저희 동료들의 옷을 보면 마치 구정물에 구른 것처럼 옷들이 모두 얼룩덜룩합니다. 피복이 자주 지급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 더러운 옷마저도 아껴가며 입어야하죠. 저희 소방 내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거의 모든 직원들이 건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소방 시스템이 소방청 높은 몇 분들만의 의견으로 돌아가는지라 현장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몇십년을 입어온 제복의 색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허황된 답변 뿐입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주황색을 소방관의 상징으로 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단지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의 영향을 받은 또다른 나라 중국 뿐입니다.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실용성과 편안함 등을 고려해 어두운 색의 복제를 택하는 반면 아무런 실용성이 없는 밝은 주황색이 현재 대한민국 소방의 상징색이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현장 일을 하는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소방관 폭행, 구급대원 폭행 등의 사고들. 그러한 사고들도 주황색 등의 달리 말하면 우스꽝스러워 보이기 쉬운 색깔과 복제 형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 청에서 제복교체를 위한 시안을 내놓았는데 디자인은커녕 색깔이 거의 99% 흡사한 시제품을 보고 동료들과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 주황색을 버리지 못하시겠다면 어두운 계열의 제복을 바탕으로 119마크 등의 포인트만 주황색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소방공무원들도 국민을 자주 상대하는 제복 공무원입니다. 저희 또한 국민들의 앞에 깔끔한 모습으로 나설 의무가 있고 소방관들이 염원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지저분한 제복을 착용하고 현장에 나가 민원인을 상대하고 꼬질꼬질한 모습을 내비치는 소방관의 모습은 없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34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소방관입니다. 소방관들의 복제(uniform)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언제나 처럼 그림자처럼 ... 물가상승때에는 나름의 막대한 이익 챙기기... 그로 인해 소비자 국민들 대부분은 해외직구 리스크를 감안하고 구매 이런 악순환은 몇년도 아닌 몇십년째 이어오는듯합니다 관련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체감할 정도 입니다... 전자기기나 각 전자부품이 마치 주식거래 부동산매매 처럼 장난질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각 대기업의 갑질 부동산 그외 사회이슈도 중요하지만 ... 이것 역시도 바로 잡아야하지 않을까 생각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 되어있어니 ... 한번쯤 참고삼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3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각 전자기기와 부품 관련 유통사들의 독점 횡포 해결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희정 무죄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 인권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여성 인권 문제 만이 아닙니다. 권력자와, 비권력자의 관계에 대한 대한민국 현실의 증거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비리의 근원이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없애는 것입니다. 국민의 희망으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꼭 바로 잡아 주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43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무죄 판결은 한국 인권의 사망 선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제를 즉각 폐지하라 ! 어리석은 하수 인간들의 실험적인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머지않아 베네수엘라 처럼 되지 않을까 ? 국민연금제도는 당장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 제도 없어도 툭하면 세금으로 떼우는 정책이 있지 않은가 ?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 아니던가 !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 문제도 언젠가는 처단받을 것이 명백하다. 곧 촛불로 생활하는 촛불시대가 올 거리 믿는다 !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전 원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에도 6871억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1294억원, 올 1분기 1276억원에 이어 세 분기 연속 큰 폭 적자를 냈다. 이자 비용 등을 합친 당기 순손실은 상반기에만 1조1000억원을 넘었다. 과거 5년간 매년 수조원 흑자를 내던 멀쩡한 기업이다. 올해 6년 만에 적자로 전락하게 됐다. 시가총액도 현 정부 출범 후 30% 가까이 증발했다. 우량 공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한전의 적자는 정부가 작년 7월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을 선언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었다. 탈원전 이후 원전을 적대시하면서 안전 점검 등의 명목으로 원전을 세우는 일이 많아졌다. 작년 상반기 75%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이 올 상반기엔 59%로 내려갔다. 대신 연료비가 비싼 석탄·LNG 발전 비중을 늘린 결과 발전 비용이 작년 상반기 대비 4조원 이상 늘었다. 그런데 '임기 중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공약에 따라 전기료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발생시킨 비용을 고스란히 한전 경영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최종적으론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적자가 탈원전 아닌 고유가 때문이라고 한다. 정권의 탈원전 오기를 지키려는 궤변이다. 국제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2016년 초부터였다. 유가 상승 속에서도 한전은 작년 3분기까지 흑자를 냈다. 그러다 탈원전 선언 후인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원전 가동 감소가 적자의 주원인임은 명백하다. 한전 적자가 커지자 하반기부터는 원전 가동을 늘리겠다고 한다. 올 상반기 59%였던 원전 이용률을 하반기엔 76%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원전을 더 돌리지 않고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정비한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결정만 하면 즉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월성 1호기는 최소 4년은 더 쓸 수 있는데 지난 6월 탈원전한다며 조기 폐쇄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면서도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 쪽으로 가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월성 1호기만이 아니라 월성 2, 3, 4호기의 수명 연장 포기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밝혔다. 폭염인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풍력발전의 가동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전기를 에너지 주축으로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칫 국가적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 탈원전은 한전 수익성 악화를 낳고, 이는 발전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안정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한전이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에서 뛰쳐 나오는 길만이 사후에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와 한전의 적자투성이"}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하야하고 양산에 내려가서 개나 키워라!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대더니만, 지금의 모든 상황은 어떠한가? 경제 사정, 국방 상황, 부동산 대책, 물가,... 어느 한 것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 취임한지 1년이 훨씬 지났다. 북괴가 그렇게 좋아하고 박수치는 전직 두 대통령을 이 폭염 속에 가둬놓고 그늠은 뭐가 잘 났다고 태평스럽게 책이나 읽으며 휴가나 가다니 ! 국방개혁을 한답시고 북괴에게 이적질이나 다름없는 방책을 쏟아내 놓고,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복의식이 너무나 강하여 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지 않은가! 민주화 유공자만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 지금의 보훈정책이 아닌가? 진정한 국가유공자인 군출신의 국가유공자는 과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현행 의무 복무병의 월급보다도 낮은 연금액을 받고 있으며 그 잘난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으니 이 어찌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있으랴!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지시켜 놓고 전기료를 인하한다고 생색내기에 온갖 유치를 떠는 인간들! 원가비중과 비용이 현행 체계와는 절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말도 되지도 않는 논리를 앞세워 가동중단시켜버려 지금 한전은 엄청난 적자상태에 놓여있다. 전기료 인하를 더 많이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정말 어리석고 망둥이 같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드루킹 관련자인 김경수와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최종 몸통인 그.. 모조리 구속시켜 철저히 진상을 파혜쳐야 한다! 그리고, 은폐 축소한 서울경찰청장 그늠도 당장에 잡아들여서 모든 것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 ! 안보리 제재를 성실히 먼저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판을 깨는 북한 석탄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게 한 것도 이적행위 임에 틀림이 없다. 무슨 조사를 10개월이나 하고서도 애매모호한 발언만 늘어놓고 뒷방에서 엉뚱한 화적질이나 하는 매국노들이나 다름이 없다! 독재자 인권유린자인 만고의 역적 김정은에게는 무엇을 퍼줄까 하고 밤낮으로 머리를 굴리며 비굴하리만치 언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 또한 훗날 청산대상이 될것임이 분명하다 ! 이제는 군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모조리 잡아들여서 즉결 총살형에 처하고, 관련자 및 가족들은 북괴 정치수용소로 보내 버려야 한다 !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떠한가 ?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치쏟고 있고, 벌이는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상태이다. 현 정부의 장/차관, 공기관 낙하인사들,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실태는 어떠한가? 모두가 투기하여 부를 축적한 상태이다. 이런 늠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모두들 물러나라 ! 작금의 상황만 봐도 충분한 탄핵감이다. X 도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인간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양산에 내려가서 좋아하는 똥개나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그렇게라도 되면 더 이상 국민세금이 덜 나간다. 득표율 41%는 모든 국민을,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 양산 똥개와 그 무리들을 모조리 도축하여 이 더위에 몸보신 좀 하자 ! 국민연금도 폐지하라 ! 너도 개편안이 납득 안되지? 그러니까 무능력하다는 소릴 듣는거야!", "num_agree": 21, "petition_idx": "34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어려운 국민들 국민연금 일시반환 못받게 국민연금 악법77조 만들고 자영업자들에 민심 잃은 노무현정권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듯 문재인정부도 이런식으로 가면 남북문제로만 민심 얻기 힘들듯 당장 힘든 서민들 삶 개선 안되고 국민연금 개선안하고 국민연금악법 77조개선해야 이런식으로가면 문정부에 투표한 나도 다음에 또 표를줄지 고민하게될거다 차라리기권거나 다른곳에 투표할듯", "num_agree": 4, "petition_idx": "343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빙자 4대연금인상기처럼 국민연금.최저임금등 정권재창출 힘들지않을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어찌하여 반민족행위를 한자들이 국립묘원에 안치되어 있단 말인가 참 한심한 국회일세 독립군들이 지하에서 울고계시겠다 친일파 모두 꺼내 똥통에 버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3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묘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구나 이런 소규모의도시에는 밤10시가넘으면 여성안심귀가서비스가없습니까? 다른지역도 안심귀가서비스를 받게해주싶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3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외 타지역 여성 안심귀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일부 국회에서부터 만민족행위를한 친일파자손들을 색출하여 국회에서 쫓아내고 자손대대로 정치 공무원 못하게법개정 해라 국회에 친일파가 득실득실 한것으로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주진형 전 대표가 국민연금 cio 자리에 내정이 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언론에서 관련기사를 내보내고 자격논란을 지적하는 등 그로인해 주진형 전대표가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주진형 대표가 아무하고 컨텍트 하는 가벼운 사람도 아니고 경제분야에서 쓰레기 수준도 안되는 문재인정부하고 결탁을 하겠습니까? 이건 전혀 근거도 가능성도 없는 보도인데 관련보도를 한 언론 폐간을 공개청원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나오는 아주 사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진형 전 대표가 심각할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진형 전 대표에 악의적인 보도를 한 모든 언론사 폐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진형 전대표 관련 추축보도 관련해서 언론사 행정조치를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한달이 멀다하고 나는 빚으로인한 위와같은 뉴스들 빚과 생활고로 월세밀려자살뉴스 언제까지 이런 뉴스봐야하나 ??? 신용불량자,실직자.빚등으로 당장 위급한이들은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빚값고 위기탈출 할수있게해야 !!! 언제까지 노후타령만 할거인가??? 국민연금 일부풀어라 주식투자할돈은있고 죽어가는 국민살릴돈은 없냐?? 이모든게 국가직무유기 국가가방기한 현상들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멀다하고.절도,강도뉴스.빚땜에새마을금고강도국가가방기한현상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정부가 다른정부와다른게뭡니까 비서관 돈쳐드시고 언론통제하고 (어느때보다도 심하죠) 공공기관 인맥으로장악 +경제는 꼴등 국민상대로 사기쳐서 대통령되니 좋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4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부가다른게뭐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BMW차량화재가 끊이질않고있어 집주차장 대중집객시설주차장 도로주행시 많은 불안으로 여간 불안하지않을수 없음. 제조회사의 원인규명과 예방대책 재발시 배상규정이 나올때까지 해당회사 판매중지가 이루어지는게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즉금의 차량화재사건 책임규명까지 판매중단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무사증제도로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제발 폐지해주십시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4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 난민법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근로시간단축에 대해 이사회의 근로자로서 또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말씀드려봅니다. 주52시간에 이어 또 최근 국민연금으로 일반근로자의 상심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때 무슨생각을 했을까요? 현장에서 휴일근무라는것, 시간외근무라는것을 해보지않은 분들께서 52시간을 운운했다는것. 또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며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높다 등등을 말씀하시며 근로시간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반길까하는 생각해보셨나요? 주52시간을 반길수 있는 근로자는 부채가 제로. 가정에 대출이나 다른 빚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겠죠. 이런말들 많이하죠?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지금의 상황을 두고 나온 말 처럼 들립니다. 한번도 전쟁에 참가하지않은 또는 총 한번 쏴보지도 않은, 전쟁터의 분위기도 모르는 그런 분들께서 병사들을 위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낼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수장이되어 지휘를 할수 있겠습니까? 주52시간..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잔업을 해서라도 조금더 월급을 받아가고자하는 근로자가 훨씬 더 많다는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왜그럴까요, 대출이자에 애들 학비에 각종 공과금 등을 감당할려면 내 한몸 부서져라 일해서라도 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일반적인 직장인들,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한번 봐주세요. 이러상황에 금리까지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아니죠.", "num_agree": 30, "petition_idx": "34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를  반길수 있는 대한민국 근로자가 몇%인지 생각해보셨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지난 5월중순경에 라돈검출 대상인 대진 라돈침대 2개를 수거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거가 안되고 좁은집에서 발암물질과 함께 온가족이 메트리스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늘 연결이 안되고 있고요.. 같은날 신청했는데 수거해서 매트리스 새것으로 교환받은 사람들도 많던데 저희는 어찌된건지 연락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진침대에서 수거를 못하면 제가 버릴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좁은집에 사용도 못하고 어린아이가 있어 감기는 달고 살고 있고 이무더위에 너무나 지옥같습니다. 원안위에서 라돈침대를 발표해서 사용할수 없다고 했으면 버릴 방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는 하염없이 이렇게 손놓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건지요? 제발 수거만이라도 할 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발암물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희들 말에 제발 귀를 좀 귀울여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3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라돈침대수거, 제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일본놈에 충성 하고 북한 남로당에 일하고 쿠테타 하고 법까지 바꿔 3선 개헌 하고 장충단채육관 선거로 장기 집권 유신헌법 독제 하고 정경 유착 하고 여자 관계가 복잡 하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까지 회산 하고 야당 총재 감금 하고 긴급초치 발동 하고 이런 자를 국립 묘지에 묻어 놓고 국경일 국민들 보고 묵념 하면 옳치 안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3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묘지 는  일반 공동 묘지가 아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다른나라들 사례보면 불법주차했을시 20만원내고 이럽니다 그리고 5번~6번 적발시 면허정지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과태료가 고작 4만원꼴인가밖에 안됩니다 정말 주차 과태료가 너무 낮다고 생각듭니다 우리나라도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15만원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했을시 과태료 10~15만원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수능 국어영역의 비문학영역같은 경우 출제진이 국어영역 교수가 아닌 그 주제의 전문가 교수님들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험생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배경지식이나 수학능력을 시험한다는 수능의 본래 목적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교과과정에서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출제한 지문을 정해진 시간내에 정확히 풀어낸다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현대 문학같은 경우 그 작품의 작가조차도 문제를 풀지 못하는 시험은 객관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국어 시험 점수가 외국어인 영어 시험 점수보다 낮은 현상도 적지않습니다. 수능 국어 출제 체제를 변화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국어영역 출제체제를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사진을 못 올리게되어있어 급여명세서를 못 보여드리는게 한이네요.. 흔히들 말하는 공돌이 입니다. 공고졸업 후 군대전역 그리고 22살에 사회생활 시작한 공돌이 입니다. 기본급 170가량을 받고 근무중인데 진심으로 한달에 담뱃값 9만원 국민연금 건보료 30만원가량 분기별로 오르는 각종 세금에 정작 남는 돈은 100만원 가량 입니다. 그럼 그 100만원 으로 무얼하냐... 월세 30 적금 50 부모님용돈 10 남는 생활비 10 만원으로 워라밸은 개뿔이고 남는시간에 잔업 하려해봐야 일도없어서 잔업도 못 하는판국에 물가는 오르고 급여는 그대로이고.... 제발 세금만이라도 줄여주십시오.... 너무 어중간한 소득으로인해 얻는것 보다 잃는게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세금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번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시범종목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e스포츠는 세계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또한 10대 20대 30대 분들이 가장 관심있어하는 분야입니다. 전세계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청장년층들이 열광하는 분야입니다. 축구의 신이 메시라면. 우리나라에 전세계적으로 e스포츠계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치 축구의신 메시와 e스포츠계에선 동급으로 불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페이커라 불리는 이상혁 선수 입니다. 우리나라는 e스포츠분야에 세계 최고 선수들을 보유하고있지만. e스포츠 생태계는 미국과 중국이 장악하고있습니다. 이분야도 한류의 연장선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모든 상품들은 기술이나 디자인면에서 큰 차이점이 없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류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첨병역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류가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것이 대한민국 제품의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합니다. 전세계적 흐름을 보았을때. 잠재 소비력이 가장큰 청소년 청년 청장년층이 열광하는e스포츠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한류의 한단계 더큰 도약을 위해 e스포츠 시장에 대한 정부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한걸을 한걸음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류의 확대. 전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e스포츠 선점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현재 아이폰은 초기 구형폰도 업글해주고 있는데 삼성이나LG폰은 업글 한번으로 끝나 3~4년지난 스마트폰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폰인데 업그레이드가 안되어 최신어플을 이용할 수없습니다. 단말기 제조사들도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이용하고있는데 소비자에게는 업그레이드를 안해주어 구형스마트폰에서 어플을 이용할 수 없어서 불편합니다. 구형스마트폰에도 어플 사용가능하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형 스마트폰 업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및 조선족 입국심사 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기업들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냉소적입니다. 그럴바에야 중장년 정년을 5~8년 년장해서 연금 조정 시기 및 가계 책임를 지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정년 연장이 필요 합니다 실기하면 안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현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최소시급 지원정책을 변형해서 저소득층 혹은 일반소득층 중 참여 의사가 있는 층을 대상으로 거주지역 근처 소상공인 (의류판매, 전통시장, 일부편의점) 등 에 1대1 혹은 1대 다수상인과 매칭을 시켜줘서 소비층에는 수시로 적립금을 입금하여 적립된 금액만큼 매칭된 업체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이 입금된 적립금에 10~20프로 만큼 더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시고 소상공인 측에서는 매칭된 소비자들에게는 일반 소비자들 보다 10~20프로 만큼 할인 받아 구매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 소득부양 정책보다 더 소비를 할 수 있을 수 것 같습니다.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해당사이트를 운영하여 소비자와 동네 소상공인과 매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면 투명한 소비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과 소상공인과의 마니또 패키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7월 고시로 주택공사와 성남시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수정구청뒤 영장산을 밀어버리고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합니다. 정치인들 논리도 좋지만 멀쩡산 산을 밀고 거기다 개발이 안되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주는 특혜로 행복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흥동 주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으나 국토부와 주택공사는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훼손하고 아파트만 때려 짓는 것이 이로울지...수백년 내려온 산을 수명 30년짜리 콘크리트 더미로 채우는 것을 반대합니다. 도로도 협소하고 학교도 협소한데다 주변에 수천세대 아파트 단지가 줄줄이 들어오는 데 공원역할을 하는 산을 밀어 버린다는 것은 어불 성설입니다.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민주당 정부가 되셨으면 하고 청원을 올립니다. 경과조사는 이재명시장과 성남시청 건축과에서 암암리에 LH와 추진해온 내용을 보면 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 신흥동 영장산을 밀고 행복주택 건설예정 취소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살고있는 30살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할당시. 고향을 떠나 신랑직장이 있던. 아무도 없는 경기도로가 신혼살림을 차렸고. 외로웠던 생활, 수중에있던돈으로 부족한지모르고 살다가 취직을하게되었습니다. 약1년간 직장을 다녔지만. 돈을 모으지못했고. 오히려 부족한나머지 대출을 받게됫습니다. 현재 6군데 3400만원돈을 빌렸습니다. 신랑은 아무것도 모르고있는상태입니다. 신랑은 가게차린지 얼마되지않아 자리도 못잡고 일거리도 부족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요번7월에 고향에서 취직해 한달째 월급을 받았는데 돈이 다 어디갓냐며 부부싸움을하게되었습니다. 몰래 대출받은것이 금리가 너무높아 값지도못하고 어디다 도움청할곳도없고 신랑이알게되면 분명 이혼할것같아 죽고싶은심정입니다. 요번겨울부터 아기계획도 잡아놨는데 진행하지도 못할거같아 무섭고 두렵습니다. 처음부터 신랑과 의논하고 같이 진행했다면 이런 마지막 상황까지는 오지않았을텐데 계속연체전화는 오고,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힘듭니다. 은행대출로 한번에 모아서 6군데 대출금값고 이자원금을 한번에 조금씩 상환하고싶엇는데 신용등급도 제일 밑으로 하락해서 그조차도힘듭니다. 숨막히고 힘든하루하루에 친정집도 어린동생들 때문에 힘들어 도와달라말할곳도없고 신랑이알면 이혼할것이고 이제2년밖에안됫는데..사람들이 찾아올까봐도 무섭고 당장 평일이라 찾아올까 너무막막합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도와달라고부탁드리려 글올립니다. 오죽죽고싶으면 마지막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말씀드릴까 불쌍하게 생각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다시는 이렇게살지않고 아끼고 더열심히잘살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어떤방법에서든 제발부탁드립니다. 죽을마음 먹은사람 하나 살린다고생각하시고 제발 제발부탁드립니다. 연락주신다면 도움주신다면 다시는정말 이렇게살지않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장난이아닙니다..제발한번만도와주세요.. 신용보증재단, 국가가지원하는 감면 혜택도 못받는다합니다. 제발 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3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1. 의무납부 기간 연장(만60세->62세) 2. 월 납부율 인상 반대: 9％->11％ ☆상기 사항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국가는 지금껏 연금을 관리 해 온 행태를 국민들한테 먼저 보고하시고 투자실패, 정치자금으로 유용등 국민들로 임시 조직한 감사단한테 결산 보고를 먼저 하고나 후 국민투표로 의사결정을 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기간 연장 반대 및 월납입율 인상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 부산동래구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온천 2구역이 8월말에서 9월초 분양예정으로 건물 철거와 땅파기 도중 문화재가 발굴되어 지난 5월부터 문화재청에서 조사하여 약 2,000평 정도의 위치에서 청동기 시대 고인돌과 무덤 다수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10월중순까지 문화재청의 조사기간이 있는데도 8월말에 분양을 강행하려고 있습니다 고귀한 문화유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확실한 조사 후 분양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69, "petition_idx": "343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온천 2구역 재개발 분양 중지 요청(문화재발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회 의원 들이 특활비 폐지 를 한다고 국민들 한테 약속 해놓고 특활비 62 억 중에 15 억만 삭감 하고 47 억은 살려서 쓰겠다고 한다 이것이 특활비 폐지 인가 .. 다음 국회의원 선거 를 보이콧 이라고 해야 할것 같다고 본다 ..", "num_agree": 25, "petition_idx": "343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꼼수 부린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현재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미래세대에게 짐이 되는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 사회양극화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영국,독일은 1970년대부터 이미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했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수의국민,미래세대의적폐 공무원연금개혁-더민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파파라치 포상금 부활 시켜주세요 옛날에는 포상금제도가 있어서 사람들이 법규를 잘 지키려고 했는데 포상금 제도가 없어져서 그런지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담배꽁초는 물론 쓰레기 심지어 음식물이 들어 있는 상태 그대로 바닥에 내팽게치듯이 바리곤 합니다 여름에 냄새도 심하게 나고 벌레도 많이 꼬이고 미관상으로도 너무 안좋습니다 파파라치 제도를 부활시켜 저런짓을 하는 사람들한테 벌금을 엄청 물어 재범방지를 하고 실업율에도 어느정도 도움도 되고 나라에 세금도 걷게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파라치 포상금 부활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서리풀 원두막 같은 철근 덩어리는 폭염이나 여름에 데워져 도심의 온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나무를 잘라내지 마시고 나무를 더 많이 심어 주세요.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나무나 편백나무 말고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나무들로 심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 곳곳에 나무를 심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주 52시간 도입도 형평성에 맞게 추진 좀 합시다 거기에 맞춰서 일하다 보니 저같은 경우에 월 250정도 벌다가 지금은 200으로 확 깎이는 바람에 생활하는게 힘들어질려고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도입도 업종별로 형평성에 맞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문재인 니가 계층간에 소득올리겠다 해놓고 역으로 나라가 휘청중이다 대학생들은 알바할때 없고 서민층은 돈이안돌고 돈도 모아돈 돈도 없고 더 힘들보 중산층도 거의 자영업자들 많은데 최저시급으로 다 죽이고 상류층도 세금 때리고 하나잘하는거 없다 박근혜 이명박 깔 자격은되나 나도 박근혜 이명박 그래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문재인보단 낫다고 본다 역대최악이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뻔뻔하게 뭔지아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잠시 일을 쉬고있는 28살 남자입니다. 오늘 이런 글을 쓰게된이유는 잠시나마쉬는 한달.. 불과 3m 도 안되는 창문 바로앞에서 들려오는 심각한 공사소리때문입니다. 인터넷을 보니 신고다뭐다해서 세대당 10~20만원꼴로 손해배상 받았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그사람들도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짐작이갑니다 오죽 열받았으면 그렇게 손해배상까지 요구했을까요. 공사소음이라면 겪어보신분들은 알겁니다. 하루 이틀도아니고 저 소음을 왜들어야하는지 또 당연하게 피해를 봐야하는것도 참 어이가없습니다. 참다못해 민원신청을 넣어도 시에서 들려오는 답변은 다 똑같습니다 이미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공사를 진행 했기때문에 어쩔 수 가 없다.... 3~4m 거리에서 사람이사는 주택단지나 아파트에서 공사소음은 당연하게 날 수 밖에없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표준 소음수치를 말하며 특정이상의 소음을 넘지않아 민원처리가 불가하다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이런 불편들을 없애고 소음을 참으려면 전 공사업체가 주변 거주인들에게 미리 손해배상을 아주 미량이라도 먼저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금한 예의라도 있다면 소음을 참아도 기분이 영 억울하거나 찝찝할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망치소리에 아시바설치 소리에 절단기에 공구리작업소리 등등.. 바로앞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당연하게 참아가며 특정 소음수치에 초과하지않는다고 어쩔 수 없다? 이것 자체가 말이안됩니다. 소음을 참는건 인근 거주인들이지 에어컨 틀면서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당연하게 피해볼걸알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사과문이나 아주작은 보상도없는겁니까.. 바로 코앞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소음 , 들어오는 먼지때문에 이 더운날에 창문도 못열고 빨래도 못 널어놓습니다.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오전 오후는 항상 에어컨을 키는데 전기세 누진세 ... 정말 화가 납니다.. 제발 직접적인 피해받는 주민을 생각한다면 공사진행하기 앞서 사전에 시에서 바로앞 주변주택이나 아파트들에게 공사소음 손해배상법을 만들어주세요. 정말 20m떨어진 주택과 저희집처럼 3m떨어진곳은 급이다릅니다 바로옆에서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아요.. 몇달동안 계속되는 소음일텐데 그걸 아무렇지않게 시에서는 허가해주고 \"소음은 국민이 알아서 참던가 못참겠으면 민원넣어라\" \"근데 민원넣어도 어차피 우리가 허가했기때문에 일정 소음수치 드립해가며 안해줄거야!\" 입니까.. 제발 국민들이 이런 당연하고 뻔뻔한 소음때문에 고통받지 않길 바랍니다 공사소음 손해배상법 나라에서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소음법 만들어주세요 (화가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경제 파탄으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북한에게만 도와주는 문재인은 유엔 결의 위반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통일을 반길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중국과 일본은 그냥이라도 반대합니다. 독제 정권에서도 왕따인 문재인 때문에 한국 경제는 설 자리 조차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이 좋아서 통일을 시킬려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을 감시하기 펼리하기 때문에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너무나 많은 성장을 해서 미국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는 압니다. 1등이 2등으로 밀려난는 것을 과연 미국에서 보고만 있겠는지요? 나도 싫어하는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다면 미국은 더 큰 고통만을 우리에게 줄것입니다. 지금도 정신 못차리고 남북 경협에 170조원 경제 효과는 멍돌이에게나 주세요.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30년 후에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그만하세요. 경제와 국민을 죽이는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4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몇년전에 종이봉투로 대체해서 비닐사용 억제하자고 민원을 넣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종이봉투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안된다고 답변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환경부는 비닐봉지 억제키위해 비닐 사용을 못하게하고 종이봉투나 종량제봉투를 사용케한다고 언론에 떡하니 블리핑 했어요. 당신들이 통계를 보고 하는것입니까? 필란드은 4장밖에 안쓴다고 브리핑에 끼워 넣어지요/ 대한민국하고 핀란드하고 갔습니까? 뱁새가 황새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 들어는 봤나요? 본론으로 와서 종이봉투사용한다는것은 반대안하지만 민원을 잘 받들지도 못하면서 이제사 종이봉투 사용케 한다고요? 원가가 비싸다면서요/ 그땐 원가가 비쌌고 지금은 종이값이 내려갔습니까? 그리고 뭐 종량제봉투 사용해라고요? 지금 혼자사는사람 태반인데 물건살때마다 종량제 갔다 뭐하라고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종량제봉투 매달 주는거 모름니까? 그럼 소주나 맥주 시원한거 사면 종이가 축축해서져서 다 찢아질테고 이런건 생각해 봤나요?(난 비닐봉투 이름써서 환불받게하자고 했습니다) 도대체 뭐 하나 맞아떨어진게 없는데 어떻게 시행할려고요/ 그러니 탁상행정이라 한겁니다. 당신들은 차로 물건을 사서 나르니 알텍이 있나. 하자고 한 제안은 법타령만하면서 받아주지않고 안해도 얼마든지 비닐 사용 줄일 수 있는것은 강제로 마구 읍지를러고 하고 여기가 민주주의 맞습니까? 필란드도 강제로 파파라치 도입하고 그런답디까? 국민스스로 받아드리게 해야지요. 좋은 안건하나 받아줄 능력도 없는 공무원들이 뭐한다고요? 결국 대형마트 살리고 동네슈퍼 다 죽이겠다는거 아님니까? 박스 이용해라고 했으니 차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럴려면은 대형마트에서 물건 사라고 정부에서 무언(無言)으로 동네 소형슈퍼 다 죽이고 대형마트는 살리겠다는것이 아님니까? 만약 내 의견대로비닐봉투를 환불할 수 있는 봉투로 제작하면 비닐이 사용은 거의 없을것이고 슈퍼나 작은 마트는 초기비용은 들으나 손님이 보장되니 이득이고 그리고 봉투 디자이너들이 생겨나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검은봉지적게 쓰게 되는데도 안하는이유는 뻔하지요. 소규모 슈퍼다 죽이고 대형마트 살리자는 복병이 숨어있지요. 30원 더 받는다고 비닐이 안쓴답디까? 어쩔 수 없이 30원 주고 봉투사가지 않겠어요? 혼자사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나 물건 사야겠다고 정해서 감니까? 대형마트는 봉투 환불해주는제도를 활용해서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아이고 한숨만 나오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한 입법예고는 소형수퍼 죽이고 대형마트 살리쟌 애기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한민국 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다운 첫걸음은 국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대화는 국호를 사용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정부 수립 당시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못했던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룩한 성과입니다. 아무 기반 없는 후진국, 피지배국이 이렇게 도약한 경우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고, 기적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이 기적의 출발이 70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한 대한민국 정부 출범입니다. 그때 만약 공산주의 노선을 선택했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70년 전에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한·미 동맹 아닌 다른 길을 택해야 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성취를 인위적으로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로 규정했고, 전교조는 정부 수립을 이끈 초대 대통령과 한강의 기적을 일군 대통령을 친일파와 미국의 꼭두각시로 조롱하는 동영상을 어린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틀어주었다. 이 정부는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온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려 시도하고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란 표현도 삭제했다.대통령의 축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은 이 정부가 정부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에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며, 모두가 소중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편협한 민중사관에 빠져 1948년 정부 수립은 국민의 기억에서 억지로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어제 열린 기념 행사도 해마다 치르는 광복절 기념식에 '정부 수립 70주년'을 곁가지처럼 끼워넣은 식이다.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도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감사는 단 한마디 없었고, 정부 수립 70년인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닦고 전쟁을 극복하고 미국이 극력 반대하는 한·미 동맹을 쟁취해낸 이승만 없이 대한민국의 기적은 과연 존재할 수 있었겠나.올해는 대한민국 국군 건군(建軍) 70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행사 기획자가 나서서 국군의날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쇼 공연으로 대체한다고 하니, 아무리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라 해도 북의 남침에 맞서 수십만 사상자를 내며 나라를 지킨 군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닙니다.김정은은 올 초 신년사에서 \"자기 국가의 창건 70년을 성대히 기념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의의 깊은 일\"이라고 했다. 주민을 노예로 짓밟는 정권이다. 정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북한 정권은 다음 달 9일 자기 생일을 성대하게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 준비에 바쁘다고 한다.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감탄하는 대한민국 정부 탄생은 찬밥 신세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3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년' 기적의 역사를 현정권이 지우려 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고세금쌍끌이정책으로 700만자영업자들 등돌림. 최저임금 부작용 복지빙자 4대연인상. 어려운들 국민연금문제 나아지는게 없는 악화되는 서민들삶 담배세 유류세 떨어지는 지지율. 그때와 비슷하게 대쟈뷰 보는듯 남북문제돌파만으로 해결될까??? 서민삶은 빚등으로 여전한데?? 우려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정권의 정권재창출 실패와 답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념보다 사람을 중시해야지.. 어찌 대통령이라는 자가 헬기가 추락해서 군인들이 죽었는데도 조문도 안하고.. 묵념도 몇일이나 지나 언론이 지적하자 하고.. 국민을 위하기 전에 기본 근본이 되어야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린온 군인들 조문도 안하는게 무슨 대통령이라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공무원 연금 개혁 서명하기가 있읍니다. 한두사람 글올려서는 콧방귀도 안낍니다. 조직적 투쟁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납세자연맹->공무원연금개혁서명하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 적립액이 너무 덩치가 커서 수익률 관리에 힘든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및 지급연령 변경 예정 뉴스로 인해 사회적인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연금저축처럼 개인이 직접 국민연금 적립금을 증권사, 은행, 보험사등에 이관하여 그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개인들이 상품들을 직접 선택해서 투자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요. 개인이 직접 투자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현재 국민연금 공단이 관리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여 관리하고 직접 수익률 관리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 국민연금을 관리및 운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이 강제적으로 떼어가는 세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수 있고 개인이 직접 연금을 관리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또한 정치권이 바뀔때마다 입김이 작용하는 부작용을 막을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연금 지급방법이라든지 시기등 전체적인 틀은 연금공단 및 정부에서 정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을 걱정하고 불신하는 문제점을 직접 개인이 관리할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줌으로써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할수 있는 길을 마련할수 있고 덩치가 너무 커져버려 국민연금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연금, 연금저축처럼 각 개인의 국민연금 적립금을 증권사, 은행등에 이관하여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이 직접 자유롭게 투자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지하철 1호선은 매일 지연과 악취로 타기 고통스럽습니다. 출근길 어쩔 수 없이 타야하는 1호선은 폭염이 기승하는 요즘 에어콘도 매번 고장나 열차내에서 승객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부채질을 하고있고, 한시가 급한 출근길 선행열차 신호대기와 이유없는 대기로 매번 지연됩니다. 또한 노후된 몇몇 열차는 찌린내와 악취로 열차를 이용하는 시간 내내 고통을 유발합니다. 승객들의 편의와 환경개선을 위해 1호선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1호선 열차 지연•노후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일단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가입및탈퇴를 국민스스로 결정할수 있게 하자고 청원합니다 그이유로. 중증질환환자들중 일부는 치료에 필요한 돈으로 사용할수 있게 그돈을 돌려주자는것입니다 죽고나서 유족급여로 주지말고 살아있을때 치료할수 있는 치료비로 쓸수있게 해주자고 청원드리는바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도 대통령님을 찍고. 당선되었을때. 이제 우리도 살만해 지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시내버스기사들 특례업종 재외로 사지로 몰리고있다는거 아시는지요...우리가 월급제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시급제로 이번 특례업종제외로 전국의 시내버스기사들은 투잡을 생각하고있고.이미 방송에도 문제점이 나왔지요.. 왜 살만한 나라.나라다운 나라가 이건가요? 고속버스는 특례업종이고. 직행.시니버스는 임금체계가 같은데.무슨근거로 제외가되었는지... 저도 시내버스 20년째이지만. 이젠 접고. 다른일을 찾아봐야겠네요...제가 천직으로 알았던 이일을 말입니다..과연 이 청원이 대통령님께 닿을지는 의문이지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기사 죽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선거때 한 약속 오간데 없고 개혁과 정반대로 가는 정부! 결국 일자리는 줄고 국민들 주머니는 다털리는데 수수방관하는 엄한소리하며 하루가 멀다하고 반개혁적 짓들로 국민들 염장지르고 있다! !!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이 나라걱정하고 정착 정권은 계속 개판치면 어텋게 되는건가? 나중에 누가 어떻게 다 감당할건가?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못된짓 계속되는짓 누가 처벌해야하는가?", "num_agree": 7, "petition_idx": "34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집단  문져인정부를 처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노무현/문제인 대통령때는 뭐가 그렇게 만만한지 우르르 몰려나와서 뭐만 터지면 정부탓으로 돌리는데 진절머리가 나네요. 그렇게 정부탓 잘하는 쓰레기 언론들.. 리명박그네 시절에는 왜 그렇게 조용했었나요? 당신같은 쓰레기 언론들 때문에 나라가 헬조선 되는데 일조했는데 책임감 안느끼나요??????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 쓰레기 언론들 보면 마치 일제시대 나라팔아먹은 일본 밀정 같은 느낌이네요. 독립운동가 위치 전부 보고해서 사형시켜버린 일본 밀정... 그런 것들을 같은 국민으로 인정해야 되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명박그네 시절에는 무서워서 벌벌 기어다니던 언론들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지금국민연금 에대해 국민불만이많은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에 가입한 사람만 귀족인가 국민은 너무 무시당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두통합하고 연금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4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통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회의원들의 월급과 소방관들의 월급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국회의원들은 하는 거 없이 월급을 많이씩 받아갑니다. 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월급은 진짜 너무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의 월급과 소방관들의 월급을 바꾸자고 국회에 청원합니다. 진짜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은 국회의원 조금만 해도 연금이 아주 평생동안 나오는데 그런 것도 폐지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을 몇일만 해도 연금이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는 정책인거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올바른 대통령님이라면 국회의원 월급부터 삭감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들의 월급이 터무니 없이 너무 많습니다. 선진국 국회의원들을 본받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과 소방관 월급을 바꾸고, 국회의원 월급 삭감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2018년 상반기 체가 실업률 11.8% -실제 체감율 20% 이상. 한국에서 양질의 일자리 (대기업/공기업) 구하기는 로또확률이고 일반 일자리 (중견기업) 구하기도 힘들고 저급 일자리 (중소기업) 구하기도 힘들고 최악의 쓰레기 일자리만 남아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외 취업을 알아봤는데 다이렉트로 알아보기는 힘들어서 한국업체를 통해 알아보는데 나이제한/학력제한을 다 걸어놨네요. ※나이는 35세미만 ※학력은 4년제 졸업 제가 일본에서 6개월 일하다 왔는데 일본에서는 브라질 사람들 엄청나게 고용합니다. 그사람들 학력이 중졸 고졸이었고 할머니/할아버지들도 많이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왜 한국은 해외 취업마저 나이제한 / 학력제한을 걸어 둔것인가요? 이거 명백하게 차별 아닙니까? 정말...적폐덩어리 나라 아닙니까? 나라에서 실업률 못줄일거면 (노동력이 남아돌아서 줄일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해외취업이라도 장려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4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취업 막는 4년제 졸업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8/15 경축사를 볼때 한물간 북한문제만(장기적으로 풀 문제~) 언급하고 부동산 폭등, 물가문제 등 현안 민생문제는 뒷전에 있다. 북한문제가 당면과제가 아니라 당장 먹고사는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결국 실패한 정부라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임을 명심하라 !!!", "num_agree": 14, "petition_idx": "34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북한문제만 매달리지 말고  \"부동산폭등 등 민생문제\" 해결하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실직. 신용불량.고리빚등 당장 사방이 막힌 어려운분들에겐. 대통령령으로 국민연금 일시반환하게해주어 당장위기탈출케해 내수경제 살려야 당장 빚등으로 고리이자내기 바쁜이들에게 최저임금 상승만으로 소득주도 내수활성화는 현실모르는 어불성설 빚이 해결되야 소득이 늘지요 현재를 살리고 노후 애기합시다 노후를 스스로벌어 준비할수 있도록 현재 환경조성해주는게우선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빚등 어려운분들 원하는분들심시해 국민연금 일시반환급 실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칼럼-8- 해외기업에게 맥 못 추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해외기업에게는 한없이 포근하고 인자하다. 조선말기 조정대신들은 일본,러시아,청나라의 눈치를 보고 간에 붙었다 쓸게에 붙었다 허송세월만 보내다 결국 제주도 해녀들까지 전국 220개 군 가운데 212개 군에서 만세시위운동이 벌어졌던 3.1운동도 민중의 힘이었다. 그리고 96년 세월이 흐른 2016년 대통령 탄핵도 촛불시위로 마무리 했다. 조선시대의 조종대신이나 이 시대의 정치권과 각료들의 말과 행동에서는 그 어떠한 빛과 소금을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의 나침판이기도 한 거대 언론방송도 마찬가지다. 그 파편이 경제적 산업화의 현장에서는 더욱 더 생생하게 나타난다. 외국기업들은 한국서 사업 하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좋은 조건의 나라로 꼽고 있다. 정부의 규제나 제도등이 이들 기업들을 보호해 주고 압력과 강권과 뇌물이 살아 숨쉬고 있어 사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평한다. 요즘들어 독일자동차의 상징인 BMW의 행태도 바로 이런 한국식 요리기술을 익히 알고 있어서 타성에 젖어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는 심보의 결과물이다. 이미 지난 17년 BMW측은 환경부에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에 대한 결함문제를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어떤 대응도 대책도 없었다. 디젤차 문제도 매 한가지다.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디젤차 운행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관련 자동차회사들 스스로 디젤차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디젤차가 팔리고 국회에서도 디젤차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은 극단의 조치가 없어 한계치까지 차를 팔 수 있는 좋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폭스바겐 사건은 더 가관이다. 7년 전인 11년과 12년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구와 해외연구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두차례 이상 발표했다.당시로서는 매우 용감한 발표였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보인 연구였다. 당시 발표를 한 권상일 박사는 경유차가 에어콘을 가동하고 달릴 경우 조사대상 8개 자동차중 2개사 제품을 제외한 6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출고당시의 기준치(0,18에서 0,25)를 최소 4배에서 최대 11배 이상 더 배출된다는 사실을 공개한바 있다. 그러나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았다. 이 연구보고서는 환경부에서도 묵살됐다. 전문조사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조심조심 자동차배출량을 조사하고 발표했지만 누구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와 정부는 배출가스 검사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국내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외국기업들의 편에 서서 압력을 가했고 한술 더 떠 종전보다 검사기일을 15일로 단축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오히려 검사를 철저히 하기위해 노력하는 연구관을 몇 십만원의 식사대접(여러 차례 합산)을 받았다고 중징계를 내렸다. 아까운 인재의 사멸이다. 조악한 환경을 잘 아는 환경부 장,차관들도 압력을 행하는데 한 몫하기도 했다.(환경경영신문 기사화/2015년 10월 -폭스바겐) 요즘 국토교통부는 BMW차량 화재발생 원인규명을 하고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며 인력도 부족(13명)하고 전문성도 미흡하다고 고백했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조사관 연간 조사건수가 1인당 0.4건인 반면 한국은 1.4건으로 3배가 많다는 통계도 내 놓고 있다. 이같은 현실적 괴리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나 환경부 산하 교통공해연구소나 대동소이하다. 이들 조직의 기술인력이나 교육,시설확산등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대책없는 비판만 쏟아내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작태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장기 전략에 맞춰 시설물과 인력증원에 대한 방향제시도 없다. 국회도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나 인력충원등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은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수출하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독일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이같은 시험기관(독일은 민간법인)의 시험통과를 위해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험검사기간을 단 15일만에 처리하라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현대자동차는 압력을 행사할 로비는 꿈조차 꾸지 않는다. 자동차만 해도 배기가스 시험조작부터, 자동차 에어콘 위험물질 배출,다카타에어벡 리콜,자동차 화재원인에 대한 결함여부에 대한 은폐등 지난 8년간 국내 시장에서 펼쳐진 꼴불견들이다. 하긴 강제수용을 당했던 우리의 위안부들에 대해 일본 최대 기업 미쓰비시는 미국과 중국에는 정중한 사과와 위로금도 전달했는데 우리는 한푼도 받지 못하고 사과한마디 받지 못한 불쌍한 나라이다. 이러니 5천만 국민이 모두가 갑이 되기 위해 기술직을 버리고 고시준비를 하고 공무원이 되길 원한다. 전문직종들은 이미 젊은층 유입이 단절되어 고령화로 가는 길목인데 정부나 국회 모두 미래를 염려하는 대안이나 법안마련이 없다. 그저 언론이 솔깃하게 받아 쓸 통계 자료만 내놓고는 그만이다. 전문성이 없으니 배짱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데로 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기술인력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런 기술인들을 바라보며 고위직들은 또 한번 무시를 하고 뭉게버리기 일쑤이다. 악의 시계가 반복되고 있는 국내 현실이다. 그렇다고 수출을 위해 홀로 싸워가는 기업들에 대해 외교부나 관련부처들은 잘되면 당연하고, 안되면 그만인 작태로 어떤 몸짓도 행하지 않는다. 이번 BMW사태도 일부 시민단체와 분노한 소비자 당사자들의 의기투합에 의한 항변에 의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지 정부는 1년 이상 버티기 작전으로 세월만 낭비했다. 전쟁과 평화의 저자이며 세계적 문호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겼으면 한다.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 "num_agree": 2, "petition_idx": "34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사태 중,장기 전략 기술인력 보강 절실(-폭스바겐,에어콘,에어백사건등 한국은 장사하기 좋은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어제 광복절 행사를 보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관련 다큐멘터리들을 보면서, 오로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결국은 목숨까지 바친 수 많은 독립 운동가들을 보았습니다. 그 분들 중 아직까지 이역만리에 있거나 묻혀있는 곳을 찾지 못해 이역만리에 쓸쓸히 계신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에 부역하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광복 이후에도 권력에 빌붙어 결국 국립묘지까지 안장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만일 국가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단호하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현 정부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국민적 믿음을 가지고 보다 단호하고 결연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정기가 바로 서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국립묘지에서 빨리 이장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청년들이 누가 땀흘려 일하려 하겠읍니까? 삶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청와대도 2백명 넘으면 응답해야 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국민이부동산투기에몰두하는나라-세계유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사회 나서기도 전에…흙수저 20대 '청년 파산' 급증 알바자리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월세는 내야하고 서민들은 살기 힘들다 제발 아니다 싶으면 돌아갔으면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파산급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신혼집 때문에 부동산을 알아보면서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아 청원 올립니다. 1. 허위매물 등재 포털 부동산과 앱에 등록된 매물 중 허위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등록일자는 분명 최근인데,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보면 매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 부동산에서 올린 매물인데 없느냐 라고 따지니 부동산에서도 인정하더군요. 떡밥이라고요. 몇 달째 있지도 않은 매물을 올려놓고 우롱하는건지.. 집을 알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허무하고 화나는지 모릅니다. 부동산에서 이런 식으로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영업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 부동산의 아파트 가격상향/하향 부추김 부동산 업체들끼리도 경쟁이 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합니다. 최근 집을 알아보면서 어느정도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기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다른 부동산에서 대놓고 집값을 얼마 더 받아줄테니 본인 부동산과 단독으로 거래를 하자고 했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는 그 집을 매물로 올려놔서 수수료를 못받게 할 요량인거죠. 반대로 저희 부모님 댁 근처의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값이 싸야 거래가 된다며 동네 부동산끼리 담합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집을 못내놓게 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가를 조정하는게 아니라 부동산이 강제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렇게 가격상향 또는 하향을 부동산에서 주도할 경우, 그 가격이 기준가격이 되어 팔 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거나 집값 예산을 훌쩍 초과해 집을 아예 구할 수 없게 되는겁니다. 제가 알아보던 아파트 단지의 경우 6억 5천(이것도 정말 1년 사이 많이 오른겁니다)이었던 집값이 한달 반 사이에 7억 초중반대로 올랐습니다. 한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8천~1억이 오른겁니다. 부동산에서 이런식으로 횡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3. 부녀회 담합 마지막으로 지역 부녀회, 조합 등의 담합입니다. 아파트나 지역에서 단톡방을 개설해서 일정 금액 이하로 집을 팔아서는 안된다, 이 선 이하로는 팔지 말자 가이드 라인을 정해놓고 강짜를 부리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이 2년이니 현재 2가구 상태이더라도 2년은 버틸 수 있다는게 담합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랍니다. 전세매물도 부족해 매입을 생각하던 신혼부부 입장에서 이런 담합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러한 가격담합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봅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토부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단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아직 안느껴집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내 집 장만을 꿈꿨던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부분도 많습니다. 위의 세가지 사례는 정말 작고 사소한 부분이나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피눈물 나는 것들입니다. 혹시나 해서 적는 사족이지만 저희가 신혼집으로 알아보는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지역들 중 한 곳입니다.. 이런 지역도 한달 반 사이에 근 1억이 올랐으니 중심부의 고통은 더 클 것입니다. 위에 적은 세가지 문제점과 더불어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2년에서 1년 이하로 재건축기한 40년으로 상향조정,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재산세 상향 등의 조치 또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업체와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 담합 및 집값 상향조정을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태안군에 살고 있는 시골 군민입니다. 이곳에는 가칭 태안 유치원신축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여러 일용직 근로자들 분께서 땡볕에 힘들게 일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사십일전 원도급사인 극동건설 소장님께서 인건비는 무조건 지급하는게 당연한것이니까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해결해 주겠다고하여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지급할수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현장 앞에서 시위를 하지만 누구하나 눈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충남교육청에서 발주하고 감독하고 있는 관급공사 현장에서 이런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현재 5월 중순까지는 일한 노임을 지급받았습니다. 하도급 지킴이라는 시스템 명분아래 이번달 일한노임은 익월 말에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협력업체에 나갈돈이 얼마남아 있지 않아 더이상 지급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관급공사 노임지급시스템입니다. 인건비 체불을 막기위해 만든 시스템이 있으면 뭐합니까? 계약한금액만 지급하면 된다는 원 도급사의 무책임한 대응과 소홀한관리등으로 제일 밑에서 일하시는분들이 공사 막바지에 제일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있는 이런 뭣같은 시스템인데요. 발주처나 원도급사는 원칙적으로 계약한 금액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일 밑에서 일만하시는분들이 공사금액이 얼마고 현재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공사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알 턱이 없어 공사 막바지까지 힘들게 일한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 공사 끝나고 일한 노임주세요하니 당신들 일시킨 회사가 알아서 지급할떼니 기다려라. 이것이 발주처 충남교육청 원도급사인 극동건설에서 짓거리는 얘기들입니다. 자신들은 계약금액 다지급했다는 논리로 그럼 뭣하러 관리감독을 하는지요. 참 답답합니다. 열심히 일한 댓가는 꼭 지급 받는세상이 왔으면 하는바람에 청원 드립니다. 꼭 관심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충남교육청발주 극동건설에서 시공중인 태안유치원 신축공사현장입니다. 내일 준공검사 나온다는데 저희는 이 더운 햋빛아래 시위합니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급해달라고요.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4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땡볕에서 고생한 건설근로자 임금 관심좀 가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8월 15일 문대통령은 용산은 한국의 센트럴파크가 될것이라며 허파역활을 거대한 공원을 상상하며 가슴이 뛰고 철도의 주요 허브로 키운다고 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지방은 살릴 계획은 없읍니까? 지방에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내집은 분양받을당시 2/ 3토막이고 서울집값은 자고나면 억대로 뛰어오릅니다. 지방도 살수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박원순시장이나 문대통령이나 같은 생각으로 용산발언 하신건가요? 집값부터 잡고 개발발언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의 용산발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투자기관중 하나이다 그런데 어찌 된게 일개 개인 투자자 보다도 못한 투자로 손실을 내고 있고 그로인해 연금 고갈을 자초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와중에도 연기금은 공매도 세력인 외국인과 기관에게 주식을 헐값에 공매도 매물로 빌려주고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주가가 하락하면 손절을 자행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한심한 정부는 사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송매도를 당장 폐지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경제소비를 이끌어 내는 가장 큰 1순위 정책 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모르고 있다 오히려 경제부처 수장 이란 자들이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다고 옆집 개가 짓는 소리를 하고 있기에 문재인 정부는 이대로 가면 실패한 정부가 될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제수장들 전면 교체하고 공매도를 당장 페지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4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주식투자 상반기 1조5천억 적자도 공매도 영향이 가장크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드루킹특검에서 송인배 제1부속실장이 금강원에 이름만 올려놓고 수억대의 돈을 받은 의혹이 일파만파 언론에 보도가 나오자 홍영표는 법적책임을 묻겠다느니 허익범특검을 협박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돈을 받아 먹은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철저히 해서 처벌을 해야 하거늘...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홍영표를 수사 방해좌와 협박죄로 수사를 촉구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대의 돈을받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송인배를 감싸려고 홍영표는 특검을 협박하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드루킹 댓글조작 연루로 인해 노해찬 대표가 세상을 떠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지난밤에 드루킹 특검은 김경수지사에 대해 영장청구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이가 없어서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허익범특검은 누구를 위한 특검인지 의문스럽습니다.아직도 기득권 세력들이 검찰경찰판검사들을 흔들어대고 있는게 아니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요.몇억 몇십억 몇조씩 해먹은 세력들은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가는데 돈을 받은것도 아니고 드루킹한테 백만원을 주고 댓글조작을 시켰다? 댓글조작 시연장소에 초대를 받아 간 자리에 앉아 고개만 끄덕였다? 기타등등...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기정사실인양 언론플레이를 하고 김경수지사를 옥죄어온 허익범특검은 안타깝지만 기득권세력및 드루킹편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허익범특검은 청와대관계자들까지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소환조사할 기세입니다.이거야말로 대통령보다 더 힘있는 권력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드루킹 특검은 드루킹의 그물망에 제수없게 걸려든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드루킹을 애초에 누가 기획을 했고 그 막대한 자금을 누가 지원했는지....진실을 파헤쳐야 할 때입니다. 친환경비누를 팔아서 자금조달을 했다구요...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3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진실을 파헤쳐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2018.8.15일 저녁 9시 KBS뉴스를 보고 이것은 국기문란행위 이상이다 싶어 국민청원을 합니다. 이정현 의원을 필두로 한 2개의 댓글공작팀이 여의도 새누리당홍보본부 건물에 입주해서 여론조작을 하고 결국은 청와대에 입성까지 하는 범법행위를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진실게임을 넘어 관련자들은 법적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고자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 조직적 댓글조작 전수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한국의 반도체는 메모리 한분야로 선두를 달리지만 나머지 분야는 거의 없거나 아주 저조하여 업체에 근무자도 많지가 않습니다. 1.반도체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거의 없고, 있어도 사장 개인이 사재를 털어 육성 시키고 있으나, 한계에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자금 지원, 과학자 및 연구원 지원(육성), 근무자 육성 등이 너무 빈약합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것입니다. 정부의 포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육성 및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주십시요. 2.정부 관계자의 인식 부터 새롭게 정립하여 주십시요. 얼마전 5G를 중국 화훼이 것을 써주야 중국의 무역 보복을 당하지 않는 다는 민주당 모 인사가 언급을 하여 국민의 분통을 터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도층이 옛날 사대주의 발상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뻔히 보입니다. 4조원에 달하는 장비를 국산을 써서 발전 시키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발전이 되어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 할 수 있은데 지도층에서는 무역을 하는데 보복을 무서워 하면 어떻게 하죠? 마찬가지로 지도층의 인식부터 개선 해야만 미래의 성장동력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3.산업체 보안을 정부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은 기술을 거의다 보안이 않되고 큰돈을 바라보고 기술 유출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정부에서 법제화 하여 정부에서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자, 국민들 교육 등을 해야만 일자리를 빼았기지 않습니다. 기술 누출은 학교에서 부터 교육이 이루지고, 현 기업에서 도덕적 교육도 철저히 하고, 누출자는 일벌 백계로 엄청남 배상 및 처벌을 크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도체 생태계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전 대학교 사이트에 신청학점이 9학점 이하인 경우 수강신청하는 학점 만큼 등록금을 납부 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9학점 이상이더라도 등록한 학점 만큼 등록금을 납부하는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대통령님들 께서 반값 등록금 이라는 공약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행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취지가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데, 꼭 반값 등록금이 아니더라도 신청 학점당 등록금을 내게된다면, 등록금이 줄어 학생들의 부담도 줄게 될것이고 등록금 납부시에도 자신이 신청한 학점 만큼 돈을 내기때문에 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등록금 납부시 신청 학점 만큼 등록금 납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보장하기 위해 만든것이 국민연금 아닙니까? 형편이 어려워 납부가 늦어지면 제일 먼저 압류를 한다면서요? 못낸 몇달동안의 가산세도 물린다던데 사실인가요? 언제 동의 받고 가입 시키셨습니까? 강제 가입 시킨거 아니였나요? 당장 뗄거리가 없어도 당신들 쌈짓돈은 챙기란 말씀 이신가요? 쌈짓돈 아닙니까 어느 놈 이던 먼저 곶감 빼먹듯 빼쳐먹어도 책임 지는 놈 하나없는? 사기업 같으면 횡포라고 난리 떨일 아닌가요? 그딴 연금 필요 없으니 당장 폐지하십시요 어쭙잖은 말로 때우지 마시고 저 이러라고 대통령 뽑아드린거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 그만 챙기십시요 북핵으로 뒤지나 각종세금 폭탄으로 뒤지나 민생은 매한가지 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제도적 운용부터 연금수령액 차이가 너무 심하고 가장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도의 불합리성은 모른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정권에서 민생..민생 부르짖지 말고 이거 하나 개혁이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사에서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 수령액의 6.5배고 읽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일반 직장인은 퇴사하고 월 30만원 받는다면 공무원은 200만원 씩 받아간다. 개혁해야 할 일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4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연금 통합하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6.5배 차이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립묘지에 독립열사와 그분들을 고문하던 친일파의 묘지가 함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서 나라를 위해 고난을 겪던 분들이 죽어서도 편히 쉴 수 없다니 통탄할 일입니다. 국립 묘지에서 그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더불어 국회에도 이런 청원을 할 수 있는 싸이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묘지 친일파 묘지를 옮겨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아들(이민재)이 군에서 훈련등 부상및 질병으로 천식,전환장애,사지마비,양측귀 이명및 난청 전공상 인증받아 국가유공자 신청하였으나 2012.제3분과위 안건번호 제11521호 회의록에 주심위원 제안대로 공상요건 해당으로 의결및 심사되어 위원장이 선포하였는데 심의 의결서를 조작하여 좌측 이명만 전공상인정.나머지 질병 비해당 처분. 2017년 제212차 제5분과회의(2017. 8. 22.)에서 공상군경및 보훈보상대상자 제안되었으나 구술심리 미참석(통보하지 않음)하였다는 이유로 보류,2018년 제23차 본회의(2018. 1. 24.) 심의 의결하였으나 보류되었다고 거짓말을 함.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밖에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제발 아들(이민재)이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18.8.16 위 청원인 이 태범", "num_agree": 1, "petition_idx": "343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안건제안서및 심의의결서 조작,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취소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현재 대다수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9급 공무원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경찰의 경우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ㅡ 여기서 문제는 한국사와 영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사의 경우 5급공채처럼 한능검 2급 정도의 한국사 지식과 역사적흐름파악 정도만 되어도 공무원으로서의 자질함양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9급 시험의 한국사는 (7급포함) 너무나 지엽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각종 역사적 서적들의 출간년도, 석탑의 모양, 불상의 종류, 팔관회 연등회가 주로 열리는 시기 등등 이런 것들까지 도대체 왜 외워야 하는 것인가요? 대부분의 수험생이 탈락하고 소수만 합격하는 와중에 결국 최종합격하지도 못할 수십만 수험생들이 지엽적인 국사 암기와 영단어 암기에 청춘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 또한 5급공채처럼 토익700점 대체 등으로 이왕 영어능력을 측정할거면 그나마 실용적이라고 하는 영어시험으로 평가를 해야지, 왜 영미 현지인들은 잘 사용하지도 않는 영단어를 출제하고, 지엽적인 문법암기에 청춘을 낭비해야 하나요? 떨어뜨리기 시험이기에 변별력을 주려면 어쩔 수 없다고들 하는데 차라리 행정학 행정법 형법 형소법 등 실무에 가서 필요할 과목들을 더 어렵게, 또 사례형으로 사고력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여 변별력을 확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급 영어 국사를 5급공채처럼 토익과 한능검으로 대체하고 실무과목들을 더 어렵게 내거나 차라리 주관식으로 출제를 해주세요. 공무원 시험 자질 평가인 PSAT을 도입해주시는게 더 나을거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한국사 영어시험은 솔직히 말해 해당 수험가의 학원 강사들만 배불리는 정책이 아닌가요? 비실무과목의 지엽적 암기에 수십만 청춘을 낭비시키지마시고 자질평가는 PSAT 토익 한능검 등으로 하시고 변별력은 실무과목의 심화를 통해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최고의 화두로 꺼내는 이번 정부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인 청춘들이 9급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또 청춘낭비를 해나가는 부분들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4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춘낭비의 주범 ㅡ 공무원 한국사 시험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우리가아는것이 당연하다..깨끗하고 투명해야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는분양원가공개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제목 : 특사경을 협박하고 피해노동자를 양산하는 수사지휘서! 【법규정,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사건배당검사가 수사지휘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00지청에 하달한다. 사건배당검사는 근로기준법위반을 특사경에게 조사하도록 수사지휘를 한다. 형사사건은 특사경에게 수사지휘 할 수 없다! 형사사건은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해야한다. 【현실태】 대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발생한 수사지휘서의 위법행위가 특사경을 협박하는 (협박수사지휘서)의 양상을 고발한다. 더불어 수백명의 피해노동자는 2중3중 피해를 당하고 있다. (2018형제646*)은 현대삼호* 대표가 근로기준법위반과 기부금관련과 형사사건위반으로 기부금관련 국민기망의혹과 무선주전자구입자금 일부 횡령의혹에 고발을 했다. 대검찰청목포지청 김영*검사는 사건을 목포노동청 김은*특사경에게 (수사지휘)를 했다. 수사지휘서 내용은 노동청 김은*특사경이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기타 등)을 전부 조사하라는 수사지휘서이다. 2018.6.25.일 출석조사를 받으면서, 김은*특사경은 한숨을 쉬면서 계속 조사를 했다. 특사경이 당연히 조사해야할 피의자의 위법내용 (근로기준법위반) 내용 마져, (각하)시켜 버렸다. 특사경이 피의자가 근로기준법위반 한 것까지 (무혐의)처리를 했다. 이런 수사비리사건은 김은*특사경이 형사사건까지 하라는 검사의 수사지휘서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김은*특사경의 처분장은 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을 무혐의 처리하였으므로, 피의자와 비리연루 의혹이 있다. 더불어 피해노동자 약 300-800여명은 (문재인 정부)를 욕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나 전두환이나 이정권이나 그 정권이나 개판이라고!!) 김은*특사경이 피의자와 비리연루되었다는 이유는 피의자/윤문*이 만60세 이상 노동자들에게 만65세까지 근로를 시켜주겠다면서 2017.6월경에 약 1,000명의 고령자로부터 {근로자서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조선소수주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유와 기타 이유로 만61세이상자 약 (최하300명)300-800여명의 노동자를 2017.12.31.일 부로 (정년퇴사)시켜 버렸다. 갑자기 6개월만에 피해노동자 300-800여명이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피의자가 조건부로 제시한 안건 (단기근로자로 계속 근로 가능)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단기근로계약서 1-3개월용)짜리를 작성하였고, 피의자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나마 단기근로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부당해고)란 말 한마디 못하고 근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은*특사경은 이런 피의자/윤문*의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각하)처리해 버렸다. 더불어 김은*특사경은 본인이 조사권한이 없는 형사사건마져도 조사후 무조건 (각하)처리해 버렸고, 나는 사실입증을 위해 전화로 나마 확인해 본 결과, 김은*특사경도 이를 인정했고, 대검찰청목포지청 담당검사실 40*호 여직원과 00수사관이 사실증명되는 전화답변을 주었다. 대검찰청 목포지청 40*호실의 전화답변은 수사지휘서대로 목포노동청근로감독관 김은*특사경이 (2018형제646*) 조사에서 근로기준법위반과 형사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하였고, 이를 모두 (각하)처분하여 김영*검사가 (각하)처분장을 통지했다는 사실이다. 대검찰청 목포지청은 계속 이런 위법행위를 하였고, (2018형제923*) 사건도 동일하다, 즉 (2018형제923*) 내용은 사기/기망쪽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노동청 특사경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서 이 사건도 노동청특사경이 수사지휘를 받자마자 (각하)처리되어 대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송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8형제973*)도 노동청에 수사지휘를 했으나, 노동청 특사경이 형사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면서 수사지휘서를 반박하였고 2018.8.6일경. 수사지휘서가 하달 된지 1주일도 안되어 2018.8.10.일경 (각하)처리되어 (대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는 특사경의 답변이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대검찰청 목포지청김영*검사가 수사지휘능력이 없거나 무능하다는 의혹이라서 이런 검사로부터 특사경의 피해 및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2중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여! 이곳 조선소에서 6개월만에 300-800여명의 노동자가 실업자 또는 단기근로자로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검사의 수사지휘서 위법성을 숨기려하지 말고, 대검찰청 목포지청을 조사를 해서 무능하고 수사지휘능력이 부족한 검사를 퇴직시키고, 형사사건을 조사한 특사경을 처벌하시고,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300-800여명을 복직시켜 주세요! 저 혼자 힘으로 해 볼려고 노력하고 고발하고 고소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살아있다면, 남북통일만 부르짖지 말고, 남한땅의 피해노동자! 피해노동자가 제2의 피해를 당하는 현실과 사실 앞에서 부정부패공직자와 비리연루된 사용자를 처벌해 주세요!! (2018.8.16.일)", "num_agree": 0, "petition_idx": "34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사경을 협박, 노동자를 2중3중피해를 주는 수사지휘서 조사 요구 청원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현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최저임금 지원정책을 변형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거주지역 근처 소상공인 (의류판매, 전통시장, 일부편의점, 식당) 등 에 1대1 혹은 1대 다수상인과 매칭을 시켜주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셔서 저소득소비층에는 수시로 적립금을 입금하여 적립된 금액만큼 매칭된 업체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이 입금된 적립금에 10~20프로 만큼 더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해 주시고 소상공인 측에서는 매칭된 소비자들에게는 일반 소비자들 보다 10~20프로 만큼 할인 받아 구매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 소득부양 정책보다 더 소비를 할 수 있을 수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이외에도 일반 소비자들 중 해당 플랫폼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소상공인이 일부 할인을 해준다면 지역상권이 성장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해당사이트를 운영하여 소비자와 동네 소상공인과 매칭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측에도 판매품목을 사이트에 고지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의 선택폭을 넓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슬기로운 소비형태와 정부에서도 슬기로운 지원형태로 소비증진을 유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사이트에서 발급된 지정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면 소비자의 소비 형태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감의 데이터가 투명하게 기록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결국 저소득층의 합리적인 소비 증대로 대기업의 점포의 매출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가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 소비층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대선당시 여러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중에는 공무원17만명 증원하여 국민의공복수를 늘리고 고용을 증가시키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그건 작은정부를 표명한 안철수후보와 반대되는 것이었고 결국 그공약을 실현하려는 의지는 분명해보입니다 약속?것도 대선공약이라함은 지켜져야 마땅하기는하나 당선이됐다하여 그모든공약안에 끼어있는 뜨거운감자같은 약속까지 다지켜져야만할까요? 작금의 대한민국은 공무원천국이라 말할정도로 공무원에대한 많은 복지가있고 민간기업에몸담아 퇴직의 공포에떠는 일반인과달리 정년이 보장되며 퇴직후는 같은연금을붙고도 부족하면 일반인혈세로 쏟아붇는 고갈되지않은 공무원연금을 타게됩니다 왜 이나라의 모든젊은이들이 국가발전기반이 될 기술쪽으로 직장을잡기보다는 공무원고시에 혈안이돼 그귀한인재가 다 빠져나가는지 고민을 해본적이 있을까요 ? 지금도 공무원수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리스가 그많은 공무원들로인해 국가가 파탄났다는건 누구나아는 현실이며 그로인한 부작용은 불보듯뻔한데 대선공약이행이란 프레임에 빠져 그 무릿수를 꼭 두어야하는지 정부관계자에게 묻고싶습니다 국민이 원하지않는 공약은 안지켜도 비난하지않습니다 거대공무원공화국을 만드는걸 국민들에게 다시물어주십시오 과연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있는지? 선거는사년마다있지만 그 공무원들을 먹여살리는혈세 그고갈되지않는 공무원연금을 보전하기위해 우리 숫자가 줄어드는 자식세대가 짊어져야할 고통은 커져갈것이 불보듯 뻔한데 우리는 이걸막아야합니다 꼭 많은이들이 동의해주고 널리읽혀지기바랍니다.. 정부 출범 첫해 120兆 지출 '17만명 증원' 공약에 맞추면 인건비 부담 증가는 이제 시작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공무원 인건비 지출이 전년도보다 7조5911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정부 인건비 지출 증가분(4조8921억원)보다 2조7000억원 많은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다. 또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공기업들의 인건비 지출액도 전년보다 1조4774억원 늘어났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부문이 지출한 피용자 보수는 일반 정부 120조원, 비금융 공기업 20조원 등 총 143조338억원에 달했다. 2016년 133조9654억원에 비해 9조원 이상 늘었다. 이 증가 폭 역시 역대 최대다. 피용자 보수는 월급·상여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고용자가 직원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총액을 뜻한다. 공공 부문 인건비가 급증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공무원을 1만9293명 늘렸다. 2016년 공무원 증원(8191명)의 2배가 넘는다. 공기업 직원도 1만2000여 명을 더 늘렸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인건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공 부문 인건비 부담 증가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 공무원 채용 숫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이들의 연차가 높아질수록 인건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국회예산처는 공무원 17만명을 새로 뽑을 경우 30년 근속 기준으로 1인당 인건비가 17억3000만원씩 들어가 총 32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여기에 공무원 퇴직 시 지급하는 연금 부담으로 24조원가량 더 들어간다. 이 때문에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진보 성향 연구기관인 사회디자인연구소는 최근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평가'에서 \"세금과 독점 요금이 주 수익원인 곳에서 고용을 늘리면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민간 부문의 고용 사정은 더 나빠지게 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의 불합리한 기득권은 거의 건드리지 않으면서 공공 부문을 확충해 자신의 강철 지지 대오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3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증원 대선공약을 철회하도록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ㄴㄴㄴ 북한을위한", "num_agree": 3, "petition_idx": "34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희정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도지사 신분을 이용 비서 김지은을 성노리개로 삼은게 명백한게 무죄라니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는가요 김지은이 성인인데 안희정말 잘안들으면 비서 자리서 쫒겨날듯히니 시키는대로 한거고 김지은이 성관계 동의했음 왜 안희정 악마놈을 고소했겠나요 비동의 간음죄로 안희정을 세상빛을 못보게 해줘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동의 간음죄로 악마 안희정을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언론이 정부의 제제를 받는다고 생각 안해 보시나 보네요. 방통위 관계자들 다들 청와대 꼭두각시들 입니다. 미투의 안지사와 김비서 논쟁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가부와 김비서 선임한 안희정 전 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써 사실은 유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력이라고 하는 것,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김비서의 첫 공개재판에서 변호사와 피해자의 태도와 여가부의 처신 등이 도마에 올랐으며 김지은 씨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 되어 피해자는 결국 약자일 뿐입니다. 가해자인 안 지사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잇어서 좀더 겸손한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 지사의 태도는 국민을 납득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보였읍니다. 그래서 다시 미투 운동가들이 움직이고 있는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은 나라는 행복하십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공매도 제도 폐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최근 넷마블의 경우 대차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가 하락이 컸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를 해야하고, 대차거래 시스템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해야합니다 공매도에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가 있습니다 보통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4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제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아직도 2-3인 이하 근무 간호조무사 들은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알바와 보육교사들의 시급과 기타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많으나 간호조무사 들의 최저 임금에 대한 보장은 없는건가요? 3인 이하 근무자는 원장님 마음인가요? 평일 오전 9시~오후7시 토요일 오전9~오후1시 공휴일은 오전9~오후1시 가끔 공휴일은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휴진 합니다 현재 4대 보험 외 150만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건가요?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해도 3인 이하 근무자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건지 당연히 적게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시간으로 어떻게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의원급 원장님께 간호조무사들에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월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무주택 서민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내집에서 한번 살아 보는게 꿈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들반값신규분양대규모공급대책절실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수도권 전월세 1천만 서민 절망에 잠도 못잤다. 문대령님이 해외로 돌아다니는 동안 양극화 극대 서울 부자만 더 부자되었다. 당신을 왜 지지했는지 정말 후회스럽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솔직히 수도권 전월세 1천만 서민 임기 1년 집값 내릴거 믿고 기다렸는데 거의 두배 올랐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아직도 2-3인 이하 근무 간호조무사 들은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알바와 보육교사들의 시급과 기타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많으나 간호조무사 들의 최저 임금에 대한 보장은 없는건가요? 3인 이하 근무자는 원장님 마음인가요? 평일 오전 9시~오후7시 토요일 오전9~오후1시 공휴일은 오전9~오후1시 가끔 공휴일은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휴진 합니다 현재 4대 보험 외 150만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건가요?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해도 3인 이하 근무자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건지 당연히 적게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시간으로 어떻게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의원급 원장님께 간호조무사들에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호조무사월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BMW 차량의 화재 사고로 인해 폭염에 차를 몰고 다니기가 두려운 운전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가 청원을 드리는 부분은 차량운행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아니지만, 차를 판매한 르노삼성에 대한 서비스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함입니다. 제 차량은 2015년 1월 식 르노삼성의 QM3입니다. 구입시 국산 차량보다는 조금 가격은 더 들었지만, 일주일 전까지는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저에게는 연비가 좋아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차량이였습니다. 일주일 전 쯤인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날 갑자기 네비게이션 화면 색깔이 붉게 변해서 재부팅을 해 볼려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화면 자체가 켜지지를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정품 네비게이션에는 후방카메라, 오디오 등등 여러가지 기능들이 화면에서 조절하게 되어 있다 보니 네비게이션이 안 켜지는 문제 뿐만이 아니라 차량 주차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말에 르노삼성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니 비슷한 증상의 QM3차량들이 입고 되어 있어서 정비사께 여쭤보니 동일한 증상으로 입고된 차량들이더군요. 정비사께서 몇가지 테스트를 해 보시더니 차량의 전기, 전자적인 문제도 운전자의 조작 실수도 아니고 네비게이션 자체에 문제라 수리는 불가하고 교체를 하면 된다고 하기에 금액을 물어보니 130만원 정도가 든다더군요. 그리고 정비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면 리콜 대상인데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 르노삼성에서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더군요... 3년 좀 지난 차가 130만원 정도를 주고 네비게이션을 통째로 갈아야 할 정도의 증상이 생긴다면 이건 분명히 차를 만들때 부터 문제 아닐까요? 핸드폰도 2년 정도가 지나면 배터리 부분의 문제를 발생시켜 교체를 유도(?)시킨다는 언론의 보도를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그런 문제가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듭니다. 물론 소비자가 봉인 이 세상에 돈을 들여서 교체하고 사용은 하겠지만, 저 혼자도 아니고 한 곳의 서비스 센터에 같은 증상으로 입고된 차량이 3~4대 이상이면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봐 주셔야 할 듯한 문제라서 두서없이 글을 남겨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QM3 네비게이션 불량에 대한 르노삼성자동차의 대응 자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희나라는 교통속도제한이 너무느립니다. 신호등도 너무많고 시내길은 사람이 많아 이해가되지만 고속도로만큼은 올려야됩니다. 말이고속도로지 교통량을생각하면 100키로 내기도 힘들죠. 이문제 해결을 꼭해야 운송업의발달과 교통체중이 해결될거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도제한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지하철 안내방송이 기계음으로 바뀌었는데 너무 듣기 싫습니다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안내방송"}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제는 경로당,노인정 하는 이름을 바꿀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노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 70세 정도되어도 젊게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은퇴후 갈곳없는 분들이 쉽게 경로당에 가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것 같습니다..본인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경로당\"이란 이름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본이 동네 곳곳에 '살롱'이란 이름으로 노인들의 휴식처,모임장소로 활성화 되고 있는것을 보면 이름이 갖는 그의미가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좀더 멋진이름으로 바꾸어 나이드신 분들이 아무런 거부감없이 쉽게 이용할수 있는 장소가 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견으로 저는 \"스마일\"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곳의 상징 마크로 흔히 볼수 있는 스마일 모습을 표시해 놓을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로당,노인정  이름 변경"}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청와대의 답변은 변명일색으로 원하는 대답을 기대하기 힘들어서 더욱 실망이네요 차라리 국민들과의 오찬을 만들어서 직접적인 민생을 들어주시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3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과 직접대화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새누리매크로에 대한 내부고발 증언이 나온마당에 뿌리뽑자. 민간단체 드루킹이건 새누리건 매크로 관련건 모두 조사하라 민주당은 멍청히 물렁히 놀지말고 일하라. 똑같은. 법의잣대로 새누리 매크로. 그냥넘어가지마라. 왜 민주당은 당당히 요구하지 않는가? 이정현. 유영복 당장 소환하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34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 매크로 특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범죄자 박근혜탄핵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우세력의 태극기폭력시위가 있었습니다. 폭력과 더불어 살인까지 일어난 더러운 시위였죠. 이 때에 사용된 폭력도구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국기, 태극기였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태극기만 보아도 꺼려지고 국가행사에도 태극기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겨있는 태극기의 이미지가 심각히 훼손되었으니 그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고 이미지 쇄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태극기를 다시 찾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런 폭력시위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3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의 이미지를 개선시킬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1. 청원 배경 -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 발표되는 대통령 지지율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르겠음 - 이러한 지지율 발표는 투표를 통해 어떤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적이 없는 언론사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음. - 정치는 때로는 지지율과 상관없이 정의와 합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수시 지지율 발표로 정책의 목적이 지지율을 높이는 것에 최우선적으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함 -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부정의한 정책을 해서도 안 되고, 지지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정의로운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망설여서도 안 됨. - 지지율 때문에 좋은 정책을 펴는 것도 어려움이 생기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 가능성마저 생김 - 교육정책도 분명히 옳은 방향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지지율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게 되고 늘 위원회 설치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시간을 끌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쪽으로 정책이 진행되게 될 수 있음 - 지지율 상승이 정책의 최우선적 목표가 되면 온 국민이 불행해지고 나라가 잘 될 수 없음 2. 지지율 발표의 합리화 필요 -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의 조사 주체, 방법, 절차, 발표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함 - 적어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정도로 조절할 필요가 있음 - 지나치게 잦은 지지율 조사와 발표는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고 정책의 방향성을 표류하게 함 3. 지지율에 상관없이 국민 다수를 위한 정의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선진적인 정치문화 및 환경 조성 필요 - 지지층 결속, 지지율만 높이려고 혈안이 된 정치는 성공할 수 없음 - 지지율에 상관없이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num_agree": 3, "petition_idx": "34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의 대통령 지지율 발표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뉴스보니까 재정 나빠지면 약속한연금 못받을수도 있다고하던데 받을지말지도 모르는 연금을 가져다 계속 월급에서 빠지는데 연금 파기하고 지금까지 낸연금 돌려주어야하는것 아닙니까?.. 4대보험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내는 시스탬에있어 연금 안내고싶어도 내야하는데 이런시스탬자체가 양아치들 약한사람들 삥뜯는것가 뭐가달라요 ?", "num_agree": 19, "petition_idx": "34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금까지낸거 다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 의무화는 종신노예제도입니다. 하다못해 개인연금보다 한참 못한 국민연금 납입해야 할 이유가 뭔가요? 내가 나를 위해 넣은 국민연금 나중에 나를 위해서 넣은 연금이 왜 다른사람들 복지를 메꾸는데 사용해야 하는지~ 내 노후를 위해서 들으라고 달콤하게 시작하고선 내가 낸 돈보다 못탈수 있는 연금을 왜 계속 내라고 권유하나요? 일찍 죽으면 못쓰는 연금 필요 없습니다. 살아서 쓰려고 넣은돈 돌려주세요~ 개선?? 들을 필요도 없고 폐지해서 살아서 내가 그동안 넣은 돈 필요할때 쓸수 있게하고 연금 개인연금 좋은거 수익률 좋은거 얼마든지 준비 할수있고 알아서 노후 준비할테니 개선안 말고 폐지해주세요~ 개선안은 말장난이요. 국민들을 종신 노예제를 유지 하겠단 소리로 밖엔 안들립니다. 악법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선아닌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0816044523988 pourquoipas-님의 답글. 적에게 배워라. 야당인데도 특검을 봐라 얼마나 끈질기게 억지로 범인으로 얽는지. 그런데 니들은 칼을 쥐고도 아무 것도 못하고 수비만 하고 있다. 왜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잡아들여 단죄하지 못하느냐? 그리 해가지고 어떻게 적폐청산에 백년정당을 만들겠느냐? 정신차려라. 개미새끼 한 마리 남김없이 철저히 단죄해라. 이 나약한 것들아. 니네가 정권놀이 하라고 촛불을 든지 아느냐? 이를 악물고 독립투쟁하듯 반민족세력 악의 무리를 척살하라는 명령이다. -라는 댓글에 달린 댓글 놈친미짝살- 격하게 공감. 내일은 태양- 물러터진 물정부 문재인이 아니고 물재인이다 친일척살은민족적사명- 격공합니다. 민주당은 죄 다 무골호인에 호구들만 모인건지 자한당 눈치나 보고 특활비나 나눠먹고 할말도 못하는 벙어리들 얀- 이래서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인간이길 거부한 적폐들을 척결하는데 이사람만한 적임자가 없지않은가~ ftghjdfjihjmkl- 어쩜 내 생각과 똑같을까? 나는 민주당이 정말로 한심스럽다..저런 인간들을 지지한 내 자신이 한심스럽나.. 이지은- ㅆ ㅂ 졸라 격하게 이 댓글에 동감한다!! 지난 9년동안 안좋았던 경제 난 더 참을수 있다 !!! 적폐청산 없이 경제가 더 좋아질리 없다!!!! 적폐청산이 먼저다!!!!! Servin- 백번천번 공감합니다. 문정부엔 능력있는 참모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적폐 보다 못한 건 무능입니다. 개독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 그래서 이해찬이 당대표가 되어야하고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한다 포이즌- 내부에 총질이나 한다는 말에 100%공감. 내가 예전 노무현에 환멸을 느꼈을 때가 바로... ... 힘을 갖고도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지자들만 떨어져 나갔을 때이다. 큰소큰소- 이렇게 물러터졌으니 잡음이 나와도 이재명을 지지 안할 수가 없다. 재명이횽은 용서란걸 모르시거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사람만이 적폐에 수술칼을 들이밀수 있지 모두 다 잘살아보세- 민주당이 제일 못하는게 적의 목을 치는것. 교화가 불가능한 집단을 두고 계속 교화하려 드는것은 사실상 권력을 잃었을 때 봐달라는 빈약한 논리에 불과 합니다. 추운 길바닥에 밤세며 앉아서 찾아온 권력을 저렇게 맹물로 만드는것을 두고 봐서는 않됩니다. Bullish- 진짜 어리버리 문재앙정부 입니다 mirrorprincess- 슬프지만 공감,,,! 답답합니다,,,하,,!!ㅜ 친절한R씨- 승리에 도취 돼 전리품 챙기기에 여념이 없음 소요세가- 속이 다 시원하다. 제발 말 좀 들어라. 민주당 섀리들아!! 등등~. 공감은 일만 건이 넘었고 수백 건의 같은 일색의 댓글을 여기에 다 옮기지는 못 하겠다. 댓글에 '특검이 억지로 범인 얽는' 운운은 두고 볼 일이고 나는 공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나약한 것들아, 니네가 정권놀이 하라고 촛불을 든지 아느냐? ' -라는 말에 극심한 공감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는 걸 고백한다.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자한당과 비슷해 보이는 민주당 입장에서 변명을 할 필요성을 느껴 이렇게 수고를 감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남북화해와 남북경협 그리하여 다 같이 잘사는 꿈같고 놀라운 일을 실현시킬 원대한~. 그 뼈대가 될 근간을 차근차근 쌓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놀라운 업적? 차곡히 쌓여가는 그 뼈대에 뒤따르는 인테리어(내치)는 부실이든 날림이든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아니 이 나약한 것들의 정권놀음. 성난촞불 이후 청와대를 접수하고 보니 처음에 전부가 불편부당한 거 같더니 시간이 지나며 보니 청와대는 청와대 대로 진영논리가 있던가? ㅎㅎ 5년만 하고 내려와서 다시 야당으로 굴러다니며 또 투사처럼 행세하고 싶어? 저 모순 덩어리, 지겹고 끈질긴 자한당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 이렇게 나는 슬프도다. *참고, 두루킹 특검- 이딴 거 관심없다. 저 링크의 댓글에 수많은 댓글들은 한결같이 정치개혁을 바라고 있다. 링크를 타고 가서 부디 저 성난 댓글들을 보기 바란다. 민심이 저기에 다 있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약한 것들아, 니네가 정권놀이 하라고 촛불을 든지 아느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울고 나면 말라버리는 눈물은 증거가 안 된다. 불륜으로 가다가 범죄로 몰아넣는 것을 경계한 아주 명석한 판결이다. 그렇다고 불륜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덮어씌우는 대로 당한다는 게 문제이지. 귀한 아들 군대 보내 지켜주는데, 그런 아들들 잡아먹으려고 작당해대는 짓거리가 한심하다는 소리다. 안희정은 그 불륜으로 눈앞에 온 대권 놓쳤다.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하였다가 쪽박찬 어리석은 경우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안희정 재판은 현명하고 소신있는 판결이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실직. 신용불량.고리빚등 당장 사방이 막힌 어려운분들에겐. 대통령령으로 국민연금 일시반환하게해주어 당장위기탈출케해 내수경제 살려야 연금유지위한 연금논리 벗어나야 당장 빚등으로 고리이자내기 바쁜이들에게 최저임금 상승만으로 소득주도 내수활성화는 현실모르는 어불성설 빚이 해결되야 소득이 늘지요 현재를 살리고 노후 애기합시다 노후를 스스로벌어 준비할수 있도록 현재 환경조성해주는게우선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보다. 어려운분들 현재를 먼저살려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다수 평민이 정의의 촛불과 함께 추대한 문통님을 초심으로 돌아가 믿고 밀어 드려여 상계동에서 시현이 할미가 간절히 기도 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분히 기다리고 꾸준히 밀어드려요 문대통령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 2014년에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제 잘못도 아니었고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이렇게된겁니다. 일반 기업에는 취업하기 힘들어서 그나마 공기업이 조금 문턱도 낮고 장애인 우대라서 지원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블라인드 면접은 신체에 관해 질문할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우대라는거 한줄만 보고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그렇지 않더군요 입사지원서에 언어장애가 있다고 제출해서 서류합격은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심사를 보았는데. 질문내용이 \"교육적인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하실겁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핸드폰과 이메일 등의 비언어적 매체를 이용하면 긴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식으로 몇번 대답하자 면접관들이 계속 언어장애를 가지고 문제삼았습니다. 대답을 못할정도로요 면접질문들이 심한건 알고있었지만 블라인드가 이렇게 가혹할 정도일줄 몰랐습니다. 저같은 겉으로 티나지 않는 장애인들은 취업하면 않되고 짧은 대화가 가능한 범죄자여야 합니까? 돈내놔 / 죽을래? / 조용히해 이런 말들 위주로 범죄자 되어야합니까? 저는 공개적으로 인신공격 당했으니 공개 사과를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저는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가 말이 그다지 필요없는 디자인쪽을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국가적으로 인신공격 당해야 합니까? 공기업이니까 이런 공무원들을 저는 공레기라고 합니다 공레기 버리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3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인신공격 면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개인이 힘들게 벌어 국민연금을 꾸준히 넣고 그돈으로 노후를 살아보려는 국민의 개인연금을 나라에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돈은 아닙니다. 나라에 내는세금 국민의 피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이라니요,, 말이됩니까? 내가 벌어 내가 넣은돈 돌려주십시요. 더이상은 두고 볼수가 없네여. 믿을수없는 고갈되어가는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강제로 의무화해서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돌려주세요. 노후를 잘살고 못살고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지금 이순간 대한민국 국적을 같고 있는 나 정말 후회합니다. 차라리 공산당 보다 못한 나라 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먼저 입니다. 뭘하든 사는게 우선 아닐까요? 같이 좀 삽시다 혼자 살지말고...........", "num_agree": 7, "petition_idx": "34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서민도   좀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남북 관계 개선에 큰 공을 세우시고 있는 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극성 지지자가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진행 상항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1. 국민들이 집값 그렇게 잡아 달라고 큰 열망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뽑았는데 집값 문제에 왜이렇게 소극적입니까? 몇 천만원 내려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님 뽑은거 아닙니다. 서울 집값은 계속 이런식으로 두실 건가요?? 이재명 시장은 집값 원가를 공개한다며 토건족들의 역풍에도 맞서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좁디좁은 원룸 하나 장만 하는 것도 수억 입니다. 언제 까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공약 이였잖아요? 2. 대체 공수처 신설은 언제 하나요?? 3. 대체 사법 농단은 언제까지 뒷짐 지고 계실 건가요? 국민의 신뢰가 읽어 버린 사법부를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대법원장이 개혁을 할 의지가 전혀 없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4. 기무사를 해편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적 청산이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무사 내부에서는 권한이 더 넓어 졌다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런것도 개혁인가요? 5. 대체 최순실 및 이명박 기타 재벌들 해외 은닉 재산 안 찾나요? 왜 대통령을 바꾸었는데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면 그러나 보다 라고 그냥 계실 건가요? 6. 국민들은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월호 진실이 밝혀 질 줄 알았습니다. 전에 있던 적폐 세력들이 낸 결론과 똑같은 결론을 내는 걸 보며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 철회가 이어 집니다. 왜 시원하게 진행이 안되나요? 7. 누진제 문제는 그렇게 많이도 논의된 사항인데 왜 안바뀌나요? 영업 비밀이면 원가 공개 못하는거 가만 있어라고 대통령님 뽑은 거 아닙니다. 8.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많은 분들이 문의하지만 실제로는 지원 받는 거 엄청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 바미당이 정권 잡은 거 같습니다. 너무 보수적입니다. 기대에 차서 문의 해보지만 진짜 힘든 소상공인들은 지원 못 받는 다는 거 아시나요? 9.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꼼수를 보며 민주당도 자유바미당이랑 다를 바가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며 정권 교체했는데 국민의 삶은 너무 바뀐게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무원 개혁하시구요 개혁 진행 사항 좀 체크좀 하세요. 문제인 극렬 지지자가 봐도 너무 한다 싶습니다. 올 하반기 부터는 다른 대한민국 민생 문제 사회 개혁 문제에 힘써 주세요. 더이상 고구마는 싫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정권을 바꾸고 문재인 대통령을 세웠는데 왜 바뀌지 않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수고하십니다. 공지에 따르면 15일 검침가구의 2개월분 할인 적용 기간이 6월 15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폭염은 7월 13일(서울지역 기준)부터 시작되었으며, 2개월 할인기간이 종료되는 8월 15일 검침일 이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감조치가 절반은 실효성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의 경우 7월 13일 전에는 에어컨을 한 번도 켠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 조치는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데,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부유한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1일 검침이 대부분이어서 경감조치의 혜택을 최대한 보게 되는 반면, 서울지역의 단독가구, 다가구, 연립가구 등 상대적인 취약가구들은 15일 검침이 많으므로 위와 같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실효성 떨어지는 조치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형평성에 대해 심각히 이의를 제기하며, 경감기간 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즉, 6/15-7/15 기간에 대한 경감조치가 부당하므로 8/15-9/15 기간에 대한 경감조치로 대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3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경감 조치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높으신분들만 민심을 모르시는지요 저는 수차례 난민으로 인해 지지율이 내려갈거라 했습니다 진보 보수 좌파 우파할거없이 국민대다수는 외노자 불체자 난민에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왜 극소수의 생계형인권주의자의 신념에 대한민국이 좌지우지되어야 합니까 518민주화운동도 다수의 국민의 뜻이 그랬기에 민주주의가 안착할수있었습니다 국민의뜻이 불체자 난민 추방이고 외노자 대폭 축소입니다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을 바라봐주세요 인류애를 발휘하고 싶다면 아프리카같은 제3지대에 캠프만들어 그쪽으로 난민들 보내 도와주세요 제발 국민을 봐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4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난민 추방하지않으면 지지율30%대까지 떨어질듯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전기요금이 40만원 넘게 나왔네요. 폭염속에 살고자 틀었는데.. 전기세 내느라 한달식비가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네요 결국은 누진세 때문에 죽네요. 하루에 7시간도 틀어본적도 없는데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되는게아닌가요 한시적인 정책이라고 내놓은 누진세는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을 위한건가요. 주택에만 적용하는 누진세자체를 폐지해주세요. 앞으로는 계속 살인적인 더위가 발생할건데 계속 누진세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더위보다 전기세 무서워서 살수가 없겠네요 시원한 사무실에서 탁상행정하지마시고 보여주기식 쇼 하지마시고 체감할수있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되는게아닌가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4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폐지요청.  폭염에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한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한민국은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범죄와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국가와 사회를 불신하는 풍조가 강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불합리가 입법과 법개정으로 해결되어야하는데 그러한 민생법안, 범죄와 관련된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법안등이 국회에서 소위 잠자고 있는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벤처기업, 혁신기업이 커나갈 기회를 제약하는 법들이 개정되지않고 사회적인 면에서는 성범죄, 스토킹,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에대한 처벌 등등 당장 개정되고 입법되어야할 사항들이 국민들이 먹고살기 바빠 관심을 두기 힘들다는 상황을 이용해, 기득권층의 방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유불리, 법사위를 장악한 특정세력의 법안통과권한 남용등 으로 인해 계류만 되어있다 폐기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더이상은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민생법안, 국민의 안전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좋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만 있는 상황, 그렇게 폐기되는 상황을 두고만 봐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포털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새로 발의된 법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법안들에 대해 의견과 공감을 남길수있게하여 국회의원들이 여론이라는 무서운 힘을 느끼고 지금처럼 막가파식 정파적 국회파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법때문에 힘들어하고, 정작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할 법이 폐기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됩니다. 국민들이 언제든지 법안을 확인하고 의사표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3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 국민들이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요즘 일어나는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공무원들이 있다...적폐대상의 대부분은 공무원들이다....온갖 사회부조리에 공무원들이 있다..이들 공무원은 국민들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위해서 군림한다..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이기주의 집단들이다..이들에 대한 혜택을 전면 폐지하라 특히 공무원연금부터 폐지하라...또한 이들의 비리등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형사처벌 제도를 만들어라..썩어빠진 공무원들이 이 나라를 망친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4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을 전면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지금의 국회의원선거법은 적은 지지를 받고도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많은 지지를 받고도 적은 의석을 갖는 반민주 독재 악법으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불행이 발생하고 끝나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선거법을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갖도록 연동형선거법으로 개혁하여 주십시요 그럴러면 국회의원세비를 반으로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를 200명 이상 늘려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들도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을 반대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개혁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원래는 북유럽처럼 100% 비례대표만으로 국회를 구성해야 정확한 민의가 반영이 되나 차선책으로 독일처럼 비례대표를 50%로 늘려서 지지받은 표만큼 의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즉 독일식은 500석 중에 10%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있다면 총의석은 50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지역구에서 5석을 얻었다면 먼져 지역구 의석 5석을 배정하고 나머지 45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면 총 50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례대표가 18%밖에 되지 않아서 지지 받은 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투표에 비례하여 의석을 갖는 연동형선거법으로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어제 뉴스를 보다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석에 대한 보도를 보고 놀랐다, 국회에 처리되지 않는 법안들은 먼지 속 에 쳐 박아 둔 체로.. 출석 했다가 도망치는 국개의원! 슬그머니 내 빼 는 국개 의원!등등....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도 출석과 지각.조퇴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국회 의원이란 자들이 국회 출석을 웃읍게 알고 . 국민들 앞에선 일 잘 하는 척! 뒤 로는 못된 짓을 일삼는 ! 아깝다! 1억 몇천만원씩 타 먹으면서 하는 짓 거리란것이! 고작 그따위 짓거리 인지!제발 정신차리길 청원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의원들 국회 출석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당신 엄마나 누나 여동생이 이런 개 같은 일을 당해도 너그럽게 이런 식 판결을 내릴지 답해라. 제발 ~상식적으로 좀 살자 ! 법관의 양심적 판단 , 법리 다 좋다 그런데 보통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 좀 내리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34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친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놈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에게 묻는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 국산차량에 비해 수입차 가격이 비싸. 사고 처리시 수리비용이 높게 나오는것은 인정하지만 터무니 없이 너무 높게 보험수리비가 나가는것 같습니다. 판금, 부품, 교환, 공임,,,등 일반인 들도 쉽게 알수 있고 접할수 있게 부품비, 공임비를 투명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차에 대한  사고수리 부품비 및 공임비 투명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요즘은 배달음식 시키는일이 많아지는데 예전엔 안받던 배달비를 한두업체가 받기시작하니까 너도나도 다받네요 왜 배달인건비를 소비자가 내야하죠??홀에서 먹으면 서빙 청소 설겆이등 인건비나가는거 배달로하면 그런인건비가 다빠지는건데 그걸로 배달비를 퉁쳐야지 그렇다고 홀보다 더싼것도 아니고 가격 똑같이 받으면서 이런건 정부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음식점들 배달비 받기시작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지금 대통령님 지지율하락의 근본원인은 불체자 난민 때문입니다 내수침체 청년실업 저출산 지방슬럼화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우리 산업생태계를 잠식하고 있는 300만에 이르는 외노자 불체자 때문입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주52시간 부동산정책 의료보험 국민연금논란은 가뜩이난민으로 혼란스러웠던 지지자들에 기름을 부은격이죠 이렇다보니 지지율이 계속내려가는것입니다 왜 극소수의 인권주의자들의 신념에 대한민국이좌지우지되어야합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로 국민다수의목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외노자 대폭 줄여주시고 불체자 난민 추방해주세요 대한민국이 불체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야되겠습니까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옹호했다가 모대작영화 100만도 못넘겨 민심이 이렇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민심이 뽑아주고 촛불이 지지해준 이 정부는 뭐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걸까요... 진정 희망은 없는 건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걸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1. 청원 배경 1) 현재 국민연금 납부자중 \"국민연금\"이 유일한 금융자산이면서 재산권 행사는 전혀 못하는 일부 계층이 상당수 있음 2) 이러한 상당수의 국민들중에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지원에도 해당되지 않고 재산은 없어 고액의 원룸, 반지하, 옥탑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저보증금 고액의 월세' 부담으로 주거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계층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자중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시금 반환이 어렵다면 원금은 보전하면서 납부자의 주거환경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몇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정책 개선안 1) 국민연금 납부자중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임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저신용자, 저소득층, 1인 가구(40~50대)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총액의 일정비율 또는 전액 한도내에서 보증금 지원(전세, 월세 / 원금회수조건 : 집주인 동의 등) 2) 중.장기 국민연금 기금 운영차원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연계하여 미분양세대 매입후 임대사업 추진 - 국민연금 수령 대신 임대주택 거주, 일시금 반환 대신 주택공급 등 세부운영방안 연구검토.", "num_agree": 6, "petition_idx": "34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영관련 제안(주거환경 개선과 연계)"}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 전러남도 여수시에 거주하는 박철관이라고 함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에 청원서에 글을남기고자 함니다 내용은 경매신청인의 거짓과 잘못된 가압류로 인하여 저의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 왓는데 법원에 경매 집행정지 신청을 알아보니 경매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면 경매 금액을 전부 공탁을 하여야만 경매집행정지 신청을 할수가 있다는 답변을 들엇읍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돠는 경매라면 할수없지만 경매신청인이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은 경매진행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현금공탁을 할수가 없다면 두눈을 뜨고 모든 재산이 경매로 날아가는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게 너무 이치에 맞지 안는것 같아서 글을 올려봄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경매 신청인과 현재 민사 소송중에 있으며 또한 경매 신청을 한 내용으로 제가 형사 고발을 하여 지금 검찰 에서 수사 단계에 있는데 이런 소송이나 형사 문제가 정단 하게 끝나서 시시비비가 가려질때 까지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경매를 보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증보험 증권으로 라도 경매 집행정지를 할수있도록 법개정을 한다든지 여러방법으로 라도 재산을 방어 하고 보호할수 있는 장치가 있엇으면 함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경매 집행정지에 관하여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2012년에 삼성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그당시 나름 고사양 노트북을 샀는데 몇일전 조카애가 알로에 음료를 키보드에 엎질러서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음료 엎지른것은 세척하고 수리를 받았는데 노트북 키보드가 고장이 나서 키보드를 갈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신들이 노트북 부품은 4년이 지나면 생산을 하지않고 단종시킨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재고라도 남은게 있냐고 하니 전산으로 체크해 보더니 6년이 된 노트북이라 재고 부품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 노트북을 쓰려고 하면 새로 사는길 밖에 없냐고 하니 지금으로써는 그방법 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후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해서 상담사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가전 제품의 부품 보유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을 물어보니 세탁기는 7년 ,TV는 9년 , 냉장고 9년 , 에어컨 8년 ,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7년 , 네비게이션 5년 , 전기 면도기 토스트기 3년 , 복사기 5년 등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년수나 좀더 꼼꼼하게 사용하는소비자들의 사용 년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업들의 자의적인 생산기간과 보유기간을 정해 놓고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 부품 고장이 발생하면 이런 가전 제품들은 새로 구입하는 수밖에 없다는걸 알았구요. 이런 부품 보유기간은 기업들을 위한 보유년수고 소비자들이 사용하다가 부품에 이상이 발생해도 다른 선택이 없이 새로 구매를 해서 대체할수 밖에 없다는 시스템이 된다는걸 알게됐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유년수가 아니라 기업들을 위해 사용 한도를 정해놓고 새로운 소비진작을 위한 오로지 거대 생산 기업들을 위한 악법이 될수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시한부 인생을 정해놓고 그 시한부 기간이 지나서 장기가 고장나면 죽음을 기다릴수 밖에 없는 나쁜법이 될수있습니다 2만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도 10년이 넘게 타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는 백색가전 제품의 부품 보유기간을 저렇게 짧게 잡아놓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게 과연 소비자들을 위한 법일까요? 기업들의 가전 제품 부품들의 보유 년수를 기존의 법대로 정해놓고 있는다면 나중에 더 쓰고 싶어도 한가지 부품때문에 가전제품을 새로 구매해야하는 소비자들의 손해가 점점 더 많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을 위해 가전제품 생산기업들의 부품 보유 년수를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선에서 좀 더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트북도 4년 쓰면 고칠길이 없습니다  전자제품 기업들의 부품 생산 년수와 재고 보유기간을 법으로 연장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출산율줄고 수급자는늘어 연금고갈된다며?? 그러면 수급자를 줄여야 논리가 맞는거아닌가?? 복지사각지대 줄여 노후 복지 빙자로. 가입자 늘리려는건 보험모집 처럼 부족분 메꾸려는 꼼수아닌가?? 가압자 늘면 수급자느는거고 결국 연금고갈되고 악순환뻔하다 젊은층 시급알바들에게도 4대연금부과 ㅉㅉ 아니 알바들은 당장 몇천원이 아쉬워 알바하는데. 65세이후에 타라고 국민연금에서 거두어가냐 ?? 시급몇푼 올리고 결국 국가가 복지 빙자로 뜯어가고 이런 복지빙자 조삼모사정책을 진정 국민이 모를가??? 그놈의 노후복지 노후복지 제발 복지 빙자로 국민들 더 고통그럽게 말고 스스로들 민심 이반 발등찍지말아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급자가늘어 고갈된데메 노후복지빙자로 자꾸가입자늘리는모순된애기는외하나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어제 문대통령님의 8.15경축사는 여러면에서 감동적이였습니다. 문대통령께서 9월달에 김정은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실때 남북이 막바로 대사급으로 수교를 합의하시여 한반도 비핵화 촉진을 위한 또하나의 담대한 이니셔티브를 잡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U.N.의 대북경제제재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의 대사급 수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희정 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즉, 죄가 없다는 것이다. 죄가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여러분, 권력 좀 가지고 계신 국민여러분… 앞으로 부하 여직원은 안희정 정도 만큼은 성폭행, 성희롱해도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님이 내린 판결이니 좋은 판례가 되겠네요 판사님 판결을 보니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지요.. 안희정 본인도 이것이 크게 죄가 되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게 죄가 안된다고 생각하면 이와 유사한 정도의 범죄(일반사람이 보기에)는 걍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껏 권력을 누리면서 얼마나 많이 저질렀을까요? 판사 한명이 대한민국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들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단, 돈없고 빽없는 백성여러분은 이러면 안되는 거 아시죠? 당신은 곧 구속입니다.. 돈없고 빽없는 백성은 방귀만 뀌어도 구속입니다. 방귀도 바지벗고 뀌시기를... 안희정 같은 어마한 권력은 바지에 똥싸도 무죄입니다…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안희정 아들의 역겨운 웃음을 보고 글 올입니다. 아빠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좋다고 신난다고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4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무죄, 법이 평등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2018년 여름 재난수준의 일기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이 변화될 것이고, 미래 생존을 위하여 정부가 무엇 인가를 준비 해야 될 것 같음 앞으로 몇 년간 기록갱신을 하는 날씨는 재난이라고 할 수 있고, 몇 십년이 지난후 재앙(전쟁)수준의 기후는 한국인의 생존(안전)을 위협하는 날씨는 이젠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음 1. 전력공급 문제 - 변전소의 다변화 및 지역 발전 2. 식량문제 - 생산, 배급 3. 고온. 저온의 시설물 파괴현상 - 공공제 구축물 유지 관리 보수 온난화현상의 진행을 막거나 예방하는 것 보다. 기후변화를 준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임", "num_agree": 1, "petition_idx": "343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 온난화현상의 기후변화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 필요없다 차라리 강제 적금으로 돌려놓고 은행에서 이자 받을 수 있게끔 바꿔라 60세까지 강제적금으로 바꿔도 어차피 똑같은거 아니냐 은행은 대출 해주고 이자받고 국민은 적금들고 이자받고 1석2조다 60세이후에 출금가능액도 강제로 조절하면된다 바꿔라 국민연금 못믿는다 국민동의없이 지들끼리 장난질 그만해라 적게내고 더받는 국민연금 필요없다 30년 이후에 우리5포세대가 받을 연금은 없다 지금이라도 안늦었다 국민적금으로 바꿔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34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적금으로 돌려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은 언제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답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들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로 갔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제발 폐지 좀 해주세요 매일 더위에 지쳐 가는데 요금에 말문 막히고 서민들은 세금에 치여 죽을 지경이네요 맘껏 틀어 보지도 못하고 요금 폭탄을 맞으니 억울해서 잠을 이룰수가 없네요 가뜩이나 열대야로 못 자는데 지치네요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부탁드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얼마전 청와대 게사판에 한20대가 알바하고 건강보험증받아 두렵다는 불만 글올라온거 본적있는데 ,,, 출산율줄고 수급자는늘어 연금고갈된다며?? 그러면 수급자를 줄여야 논리가 맞는거아닌가?? 복지사각지대 줄여 노후 복지 빙자로. 가입자 늘리려는건 보험모집 처럼 부족분 메꾸려는 꼼수아닌가?? 가입자 늘면 수급자느는거고 결국 연금고갈되고 악순환뻔하다 젊은층 시급알바들에게도 4대연금부과 ㅉㅉ 아니 알바들은 당장 몇천원이 아쉬워 알바하는데. 65세이후에 타라고 국민연금에서 거두어가냐 ?? 시급몇푼 올리고 결국 국가가 복지 빙자로 뜯어가고 이런 복지빙자 조삼모사정책을 진정 국민이 모를가??? 제발 국민입장에서들 생각하세요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에만 몰두 대대적 수술할때임 그놈의 노후복지 노후복지 제발 복지 빙자로 국민들 더 고통그럽게 말고 스스로들 민심 이반 발등찍지말아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43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복지빙자 20대 몇개월 잠시알바들에게도 4대연금부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대로 하는일이 없다. 국민연금기금본부는 말뿐인 본부로서 고임금과 고수당을 쳉겨 갈뿐...수익율이 1%도 안되는 말이 안되는 운용을 운용이라 한다.....조성연금 634조를 은행에 예치만 해도 년간 20조 이익이 나는데....대기업과 유착되고 이권에 편승하여 갑질만 난무하고 손실만 발생시킬뿐 제대로 국민의 돈을 소중하게 생각 안하는것 같다. 너무나 방대한 조직에 한가한 업무 그리고 고임금..... 과감히 인력을 줄이고 기금운용본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조성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주머니 돈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없애고 그업무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없애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업무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55.6% 기업들 해외나가고 기업들 사업접고 자영업자들 폐업하고 그러면 월급 줄 사람이 줄어듬 일할 자리가 없어짐 절망감이 팽배해짐 돈을 안씀 희망을 줘야 함 희망이 있으면 지지율 올라감 현재는 희망이 없음", "num_agree": 12, "petition_idx": "34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문제 해결없이는 지지율 하락세 멈출수 없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연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신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답변 요청을 드리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연초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벤처펀드, 직접투자를 통해 기대감은 안고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은 매일매일 연중 최저치를 갱신함에도 정부에서는 그 어떠한 코멘트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말씀하셨지만 금번 코스닥 급락의 한 켠에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도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그 이유가 되고 있으나 정작 정부에서는 금리인상, 연기금을 이용한 지수방어에 소극적인 입장을 넘어 방치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이 그 모든 손실을 떠 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정부에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 모호성에 대한 답변요청 관련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석탄 밀수입 한것은 이적죄로 엄중히 처벌 해야 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3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 밀수 한것  확실 히  조사  하여 엄중 처벌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지지도 55.6% point / 집권 후 최저 / 집권당인 민주당 40% point 이하로 작년 1월 이후 최저 / 이제 시작입니다 각하^^ 국민이 민초가 등을 돌리면 그 얼마나 고단하신지 그 얼마나 각하의 통치철학을 구현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3.5년 남았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요 ^^ 수백수천의 민초들이 111년만의 살인적인 폭염으로 한전 전력의 13%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데 그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은 징벌적이다 일년에 두달만이라도 누진세 없애달라는 민초들의 의견을 귀 기울였어야 했다는 것을 느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더 빠질겁니다 40% 중후반까지 빠질 것입니다 부디 이겨내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빠집니다 단단히 각오하시기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 통폐합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머리조금좋다고 특혜누리고 퇴직후에도 세금 수조원투입해서 특혜주고 조선시대 양반 천민과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자들은 극한노동현장에서 얼마나힘들게 살았는가요 죽은사람은 얼마나 많은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원전가동율 낮추면 한전 적자로 언젠가 전기세 올 려야 한다 원전 가동율 올려서 전기 단가를 낮추어서 전기요금 낮 추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가동율 높여서 전기 요금 내려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문콕을 당했는데 CCTV 확보해서 가해자를 찾았는데 가해자가 인정안하면 민사소송 밖에 없답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이런것으로 신고하냐며 내가 누군줄아냐며 윽박지릅니다 억울합니다 일반사람이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쉬운가요 저는 그냥 주차를 했을 뿐이고 가해자는 고의성없이 문콕을 했다지만 푹파인 곳을 보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았다면(cctv확보) 그건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교통법 156조10항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지만 물건 손괴에 해당되지않기에 형법상 조치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것은 문콕이 발생하면 아무 죄없는 피해자는 그럴수도 있지하며 넘어가주어야 하나요 뭐 그런것으로 신고까지 해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가해자를 찾았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 민사소송을 해야만하는 피해자는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힘든 민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민사는 힘이 드니깐 여기서 그만하자라고 해야하는지 피해자는 당했을뿐 왜 모든것을 피해자보고 하라는거죠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민사소송하라면 으레 그만 둡니다 저도 주변분들한테 말씀드리니 그냥 자차로 처리하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억울함을 들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을때 법은 선량한 사람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콕을 당했는데 CCTV 확보해서 가해자를 찾았는데 가해자가 인정안하면 민사소송 밖에 없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말만, 그것도 거짓말 속임수 선전 선동.. 교언영색만..", "num_agree": 7, "petition_idx": "34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가 경제가 아니라 경제가 평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실업자로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의 심정 정부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딸을 가진 아빠 입니다. 취업을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너무 아픔니다. 딸 아이도 집안 가족 눈치보며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무척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 부모로서의 마음 이루 말할수 없이 아파 옵니다. 외출할땐 혹시나 용돈 없을까봐 통장에 작은 용돈이라도 넣어주면 몇백원짜리 음료로 한끼 떼우고 그러나 봅니다. 아빠가 힘들게 벌어서 용돈으로 쥐어주는 돈 그돈을 흥청망청 쓰기가 어려워서 딸 아이도 용돈을 아끼기 위해 끼니를 거스러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속에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대책들은 실종이 된 것 같은 느낌이고 온통 북한만을 위한 정책에만 올인되어 있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까움만 더해 갑니다 정부는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대책 제대로 실천이나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정부의 청년 실업자 일자리 대책에 한계가 왔다면 차라리 실업자들이 어느곳에서든지 기업 \"구인모집정보\"라도 한눈에 볼수 있도록 거리 곳곳에 \"대형 구인모집정보 전광판\"이라도 설치해 줄것을 청원 합니다. 작은 청원 같지만 실업자에게는 큰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 곳곳에 기업구인모집정보 대형전광판을 설치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원전가동율 낮추면 전기 단가 올 라가서 전기세 올 라간다 원전 가동율 높여서 전기요금 낮 추어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가동율 높여서 전기 요금 내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중국 관세 및 노동자에 대한 퍼주기 문제로 어려워진 한국경제가 터키사태로 인한 신흥국위기로 점차 확산되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심은 오직 70-80년대 운동권적 시각으로 적폐청산 운운하며 건국절이 몇일인지 아무도 관심없는데 거기에 몰두하여 국민분열만 시키고 고용탄력화가 있어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무조건 정규직화하고 물가고려하여 일본 및 미국에 버금가는 최저임금제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방법으로 집권한 이유로 탈원전으로 발전원가는 올라가고 한전은 적자에 헤매이고 각 기업들은 원가가 올라가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광복절에는 남북경제효과가 170조라는 허황된 수치를 제시하며 대북원조를 당연히 하여야한다는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삼성을 비롯한 대표기업에 대해 참여연대 금감원 노동부 청와대등 개떼같이 물어뜯고 있습니다. 설사 잘못한거는 처벌하고 선도하면 됩니다. 도대체 각국은 이 경제 어려움을 이겨내려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내리고 규제폐지등 지원을 하면서 기업기를 살리고 이들이 경제를 일으키는데 역활을 하게 하고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철도 가스 도로 공장 ...지원 국민혈세 1000조 이상 ? 좋습니다. 하지만 다 건설한다음 가스관 이용료를 터무니 없이 올려달라고 떼쓰고 도로 철도 다 이용못하게 하고 건설비용 못내겠다고 버티면 어찌 대응하려 하나요?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 망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굳이 하는지 ....이제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내 미래 나도 모르는데.. 왜 강제로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까 ?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삥뜯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왜 국민연금은 자유롭게 선택할수 없습니까? 국민 연금 폐지 원합니다. 폐지를 할수 없다면,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할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국민연금은 위법이고, 악법입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43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강제 가입 거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군가산점을 만들어주세요. 군대에 가지않는 몇몇 여성들이 가산점 때문이 노발대발해서 사라진 군 가산점 부활시켜주세요. 남성들은 가고싶어서 20대 청춘을 바치는게 아니잖아요 ? 군대에가서 얻는게 뭐가 있습니까 ? 좋은 추억 ? 나라에 대한 충성심 ? 아닙니다. 이 거지같은 곳 다시는 안오고싶다. 전역하면 남들보다 뒤쳐져 있을텐데 .. 이런것만 얻어 오는 경우가 많고 현실입니다. 군필자들을 위해 합당한 작은 보상은 있었으면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 여자는 임신하고 군대 안가니까 불합리하다 생각하겠지만 임신은 선택이고 병역의무는 필수 잖아요? 안그래도 병력이 북한보다 부족한데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입대를 하게하면 되잖아요 ? 외람된 말이지만 대한민국 군사력이 약한게 현실이고 아직 휴전중이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위험한 나라에서 여자들이라고 아무런 전투기술없이 살아가는건 본인들에게도 불공평 할테고 스스로를 지킬수없기에 안타깝습니다. 정말 남자들 군대에서 21개월 버티는거 쉽지않습니다 많은걸 포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청춘, 제일 귀한시간을 바치잖아요. 저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도 잃었습니다. 연락이 되면 뭐합니까 얼굴보기가 힘든데 .. 그리고 다니던 직장도 잃었습니다. 재 취업을 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군대 전역으로 나라를 지키는게 끝이 아니라 예비군으로써 나라를 지키려 노력도 하잖아요. 자영업자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비군 한번 다녀오면 손해 엄청 많이 봅니다. 이렇게 젊음과 귀한 시간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필자들은 군 가산점은 받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3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예비군 동미참 지정자라고 동대에서 3월 초에 연락이와서 8월에 훈련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에와서 동대에 연락을 드리니까 5월에 동원 지정이되었다고합니다. 대체지정자 선정이 되는것에는 불만은 없지만 당장 다음주에 동미참훈련이있어서 회사에도 알리고 본인또한 알고있었습니다. 제가 동대에 미리 연락을 안드렸으면 당장 다음주부터 동미참훈련을가서 알게됬으면 억울했을거같습니다. 대체지정자가 많아서 병무청에서는 일일이 연락을 할 수없다고합니다. 불이익 받는 사람은 예비군 본인이기때문에 어디다가 말을 할수가 없어서 국민청원을 쓰게됬습니다. 대체지정자가 선정이되면 그 당일에 연락한통 없는게 말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대체지정자 알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니 주52시간 근로 최저임금인상 상여금통상임금에포함 누진제 일시해소라면서 2만언할인 힘들어죽겠습니다 연이은폭염으로 시장물가곤두박질치고 시금치한단에 만언하는세상입니다 물가는안정이안되고 봉급만줄어드는데 이번에국민연금개혁으로 서민피빠실라고했잔아요 제발 국민들이 살기좋은나라가되어야죠 대체머하고있는겁니까 국민들생활은 나날이힘들어지는데", "num_agree": 5, "petition_idx": "34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금치한단 만원 힘들어서죽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회의원이 무슨자리인가요 툭하시면 국민들 심부름꾼이라 하시잖아요 근데 실상은 국회 등원도 안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득권에 빠져서 국민들은 몰라라 당리당약에 빠져게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 왜 국민들이 특활비 전체 폐지 하자 할까요 지금까지 투명하지 않은데 전부 폐지가 아니고 일부만하고 특활비 쓰인내용 공개하겠다 이걸 누가 믿냐고요 대통령 각하 선은 폐지하고 국민들이 공감할때 추후 법안을 보완하여 국민들이 이해할수있을때 새로 공감을 얻어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동차 관련 이슈들이 산더미인데 민생을 뒷전이고 리콜이나.급발진.보상문제 소비자가 증명해야되는 이 현실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국민들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부터 해주세요.일반 국민들은 무노동 무입금입니다. 정말 상생의 정치를 하신다면 특권의식 내려 놓으시고 위를보는 정치인이 아니라 아래를 내려다 보는 정치인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 하지않은 국회 특활비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 청원이 최근 수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무가입을 임의가입으로 바꾸자,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 국민연금 수령이 불투명한 청년층은 아예 제도자체 폐기 등등. 그러나 왜 청원만 난무했지 공론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건 하루에도 수백건씩 올리는 청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20만 건이 넘어야 청와대 답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 올라오는 국민연금 관련 대부분이 상기 내용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뜻을 한 건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청원으로써 막강한 힘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수십명의 동의자들이 분산되지 않고 한 건으로 모아진다면 청와대도 긴장할 것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청원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를 우롱한 죄 신상공개가 딱 적당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아들 신상공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번 사건은 평민이 저질렀다면 검사,판사가 무조건 역어넣습니다. 강간을 하지 않았는데도 강간으로 역어 넣는 개검사,개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권력이 좋은가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3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판결"}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옛날 허허 재미있는 안건이네요 처럼 어짜피 니들 보고싶은것만 보고 대답하면서 이게 무슨의미가있나요 그냥 때려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 삭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에 진전을 보이지않고 있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시점에서 정상회담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비핵화 진전없이는 3차 정상회담 강력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재명 지사 불법여부 진실을 철저히 규명 합시다. 아래 관련링크에 연결하여 참여해 주세요. 분산되지 않고 한곳으로 모여야 합니다. 참여인원 : [ 150,869명 ] --- 현재 청원시작 2018-07-22 청원마감 2018-08-21", "num_agree": 20, "petition_idx": "34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 진실규명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동수당 법을개정을하여 소득상하에 구분하지말고 모든아동들에게 지급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할려면 대기를오래해야되니 많이불편합니다 확충을하여 워킹맘들이 베이비시터 도움없이 직장생활할수 있도록 정부서 일을 추진해주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국공립 어린이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집값이 왜 오르는지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바라 보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값 잡기를 포기하는 것이면 그렇다고 말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포기한 것 같기도 하고. *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청울림의 진단 정부의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집값이 오르는 걸까?부동산 분야 최고의 인기 팟캐스트, '부동산 클라우드'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청울림'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값을 계속 오를 것이며, 빠르면 이번 가을이라도 급하게 오를 수 있으니 무주택자들은 지금이라고 빨리 사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데, 정부는 그런 수요를 맞출 공급을 못해주고 있다. - 정권는 유한하므로 근본대책인 공급보다는 수요를 막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 8.2대책의 핵심은 집을 못팔게 하는 정책이다. * 부동산클라우드 EP155. # 청울림 공개방송 스페셜 특집 2편: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http://www.podbbang.com/ch/13360?e=22684831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대해 수긍하고 있다. 무주택자는 물론 투자자라도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판단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고 효과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는 것이 정말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 때문일까?정말 '새아파트에 대한 열망'때문이라면 약간 교통이 불편하지만, 경기권 남부로 수요가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수도권 남부와 별로 멀지 않은 인근 지역의 헌 아파트 소유자들이 다들 그곳으로 몰려야 하지 않을까? 집값이 오르는 진정한 이유는 '아파트로 돈을 벌고 있는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몇달만에 몇억이 오르고, 분양받은 아파트 P가 몇억이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돈되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많은 국민의 강렬한 욕구가 집값을 오르게 하는 것이다. 가장 오르기 쉽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새 아파트 '라서 그렇지, 단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다. 구축이 저평가되었다고 하면 구축이 오르고, 단독이나 빌라가 유망하다고 하면 그 쪽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 '돈을 벌고 싶은 투자심리'의 문제이다. 그게 결국 '투기심리'나 마찬가지다. * 잠잠하던 광명시 부동산이 단기간에 급등한 이유 지난 7월 광명시의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까지 집값이 급등했다. 저평가 되었던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기사> ‘작전세력 개입’ 음모론까지...광명 ‘하안주공’에 무슨일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52668 실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의 투기심리를 자극한 것은 부동산 클라우드에서 있었던 광명시편 특집 방송이었다. '골목대장'님은 친절하게 광명시 전체를 분석하면서 어느 단지가 저렴하고 어느 단지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 참으로 고마운 정보였고 투자자들에게 참 필요한 정보였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돈 벌수 있는 기회'가 간절히 필요했던 것이다. * 부동산 클라우드 EP136. [알돈신잡] # 광명뉴타운 1편 : 광명 재개발 완벽 분석!! http://www.podbbang.com/ch/13360?e=22628186 * 부동산 클라우드 EP137. [알돈신잡] # 광명뉴타운 2편 : 광명 재개발 완벽 분석!! http://www.podbbang.com/ch/13360?e=22629774 사실 그런 방송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몰리고 가격이 급등했지만, 좋은 정보를 알려준 분들이나 저렴하다고 생각해 투자하러 몰려간 사람들을 탓하기도 어렵다. 돈을 벌고 싶은 투자 욕구에 그 만큼 목말라 있고, 그렇게 만든 것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 나도 그렇게 돈을 벌고 싶은 것은 어쩜 당연한 것이고, 그러지 않는 혹은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인 세상이다. 집값을 잡고 싶다면 그렇게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한다. 돈을 벌 수 없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야 한다. 그냥 안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좀 고생을 하더라도 거품이 깨져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건설업체 몇개는 부도나야 한다. 연체율이 늘어나서 금융분야가 어려워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잡지 않으면 투기 심리는 계속 커질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집값을 올리고, 정작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값 폭탄은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 때 가서 거품이 꺼지면 더욱 감당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빨리 거품을 깨는 것이 덜 아픈 방법이 아닐까? * 고분양가로 집값을 올리는 건설사들 광명시 집값이 오르는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이다. 새 아파트는 돈이 된다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이용하여 분양가를 계속 올리고, 그 분양가가 주변의 집값을 올리는 구조가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 광명시 분양가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변의 아파트들은 당연히 따라 오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사] 광명시 분양가 2000만원 넘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993741 이런 건설사의 행태가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다. 집값 상승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행태의 폐해이다. 이런 건설사에게는 분명한 경고와 패널티가 들어가야 한다. 기본적인 쌀 값을 올려서 돈을 벌면 안되는 것처럼,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수단인 집값을 올려서 많은 국민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행위는 이윤 추구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3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이 왜 오르는지 제대로 알고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사이트를 처음 들어와봅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족 모두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팬이고도합니다. 한동안 자자 들어던 강남권 집값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작년 12월경 대부분의 집값이 한달동안 2~3억이상 올라서 꼭지(최고점)인줄 알았는데요, 비수기인 요즘 그 고점을 대부분 경신하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올려서 매물도 별로 없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 저희같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을 단속하곤 하는데요. 저희도 거래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반갑지않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이사철이고 집값이 안정될지 걱정입니다. 한동안 안정세인 전세가격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다시 반등할 듯한 상황입니다. 집을 산 주인들은 1년동안 수억원이 올라서 좋겠지만, 저희같은 서민들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정부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같은 일선실무자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및 일반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적절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빠른시기에 실행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손 놓고 계시면 앞으로 일어날 파장들이 더욱 커지고 감당하기 더욱 어려워 질지 모르겠습니다. 주제넘는 말씀드려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정화 정책이 절실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결혼은 남녀 2명이 결혼을 하는데 아기는 1명만 낳는다면 인구는 2명에서 절반인 1명으로 줄어드는것입니다. 계속 반에반, 반에반에반 이러다보면 나라하나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지죠. 대통령님 저출산정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예를들어 애가 한명이면 등록금을 1.2배 내게하고 애가 두명이면 한명값 등록금만 내게 하는 획기적인 대책 같은거요. 사실 나중에 훗날 등록금 마련할생각에 애한명만 낳는거 거든요. 인구가 계속줄어들어 대한민국 총인구가 만약 3명이되면.. 3명중 대통령되면 대통령 월급을 위해 누가 세금 내줍니까? 3명중 2명이 내줍니까? 이거 심각한문제입니다. 인구문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안해서 계속 인구줄면 나라소멸될수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한국인 평균키 너무 작아요 학교에서 최소 하루 500에서 1000미리로 우유 늘려 급식하게 하시고 줄넘기와 농구 시간좀 매일 필수로 늘려주세요 초등과 중등학교 말이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 평균키가 너무 작아서 출산률을 위해 우유와 운동시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청와대와 정부는 바보냐? 자영업 15년 경력자로서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로서 안타까운 심정에 청와대와 정부에게 쓴 소리를 한다. 첫째. 경제문제는 관료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주도형으로 국제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미국과 유럽을 통해서 진행된 유동성 과잉공급(달러/유로화 공급)으로 인해 전 세계 자산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계속 경고해왔다. 때가 됐는지 이제는 마구 풀어놓았던 달러를 다시 회수하겠다고 금리인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에 많이 의존했던 신흥국들에게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는 부실한 기업들과 소상공인 등이 정리가 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현실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정책을 더욱 더 추진력을 갖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관료들은 결정권자가 아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 그 자리에서 새로운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이지, 스스로 고민해서 바꿀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정부정책에 아니다 라고 반기를 들 위치는 더더욱 아니다. 경제정책은 어떤 것이 답이라고 정확히 내놓을 수 없다. 모든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다수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최선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 동안의 정책들이 이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오늘날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고 무조건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발목 잡는 안하무인의 자격미달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자신들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개혁민생법안이라도 먼저 통과되도록 동의하는 야당과 힘을 합쳐 나아가야 되는데 자유한국당과 패놀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또 한심하다. 둘째. 청와대와 정부는 야당과 일부 수구보수언론의 주장에 새 가슴처럼 화들짝 놀래고 당황하지 마라. 국민을 상대로 대언론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라. 지금 무슨 정책을 써도 효과가 안 나타날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그 동안 잘못되어온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새로운 처방약은 어림도 없다. 변하지 않는 관료들과 일부 수구보수언론에 계속 끌려 다니다 참여정부 때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자유한국당과 수구보수언론은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 셋째, JTBC 같은 뉴스만 매일 보고 체크해도 우리나라 많이 바뀐다. 탄핵을 기점으로 JTBC의 영향력은 기존 방송3사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에서 제대로 못 보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JTBC를 보면서 제대로 정부에 대한 비판과 동의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팩트체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해줘야 할 내용들인데 JTBC에서 더 잘 설명해주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도대체 대국민 언론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심층취재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꼬집어주고 있다. 관련 공무원 인터뷰만 나오는데 해당 지자체장이나 총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서 신경 써도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된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데 많은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청와대와 정부는 중심을 잡고 모든 문제를 바라봤으면 한다. 진실만이 답은 아니다. 감동만 줄 수도 없다. 각 계급계층의 이해관계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 정책 실행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세밀한 점검, 완강한 의지를 보여야 관료들도 바뀌고 기존 관행문화도 바뀔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정부는 바보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도 있지만 세금혜택을 볼 권리도 있다고 봅니다. 공적연금에만 세금투입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투입해서 국민연금 고갈을 막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예방하기 위하여 세금투입을 하는 개혁을 하십시오 국민연금 가입자도 국민이니까 이렇게 주장하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고갈시 세금으로 지급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지난달 7월 2일 “고등학교 영양교사에게 주 52시간을 지키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했던 초등학교 영양교사를 아내로 둔 남편입니다. 저의 아내가 내년에 3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로 발령이 예상되고, 혹독한 업무량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으로 자주 눈물을 보여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할수 있는 것을 찾다가 청와대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청원글을 올린후 1,000명 가까이 동의합니다라는 청원동의와 함께 혹독한 업무량을 호소하면서 시정조치 해달라는 영양교사들의 댓글이 많이 올라왔고, 그 글들을 전부 읽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영양교사(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새삼 놀라기도 하였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암에 걸리는 사연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혹독하게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친정어머니 사망에도 상복입고 출근해야 했던 분, 스트레스로 암 수술을 했다가 재발해서 재 수술을 기다리면서도 출근해야했던 분, 출산을 앞두고도 링겔을 맞아가며 출근해야 했던 분 등등 고등학교 영양교사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근무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눈물이 난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대부분 고등학교 영양교사들이 자녀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채 혹독하게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친구들과 만남, 취미생활, 건강한 생활 등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일만 해야합니다. 영양교사(사)들의 이러한 아픔을 정부에서 외면하면 안됩니다. 비록 영양교사(사)들이 숫자가 적어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수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면 안될 것입니다. 반드시 실질적인 주 52시간을 지키게 해주세요. 영양교사(사)들의 업무 특성은 그 업무를 완성해야합니다. 즉, 52시간만 일하고 중단할수 없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52시간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3식을 하는 고등학교에는 책임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영양교사(사)를 2~3명씩 배치해서 실질적인 52시간 근무를 지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책임이 없는 보조적인 분을 배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52시간은 멀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책임지고 함께 일할 영양교사 2~3명씩 근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분께서 반드시 현장실사를 하셔서 오늘도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고등학교 영양교사(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들의 외침이 얼마나 절박한지 아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래는 지난번 청원때 댓글을 달았던 영양교사(사)들과 그 가족들이 올린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연들의 일부입니다. 정부관계자분께서는 꼭 읽어보시고 그들이 행복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0. 청원댓글 사연들 동의합니다. 저도 3식으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3주앞으로 다가왔지만 업무의 과다로 결막염과 감기에 걸려도 학교에는 영양사 업무하는 사람이 저 하나라 링겔을 맞아가며 출근하고 있습니다. 몇년전에는 친정어머니의 사망에도 다음주 물건 발주 등 영양사 업무 대체자가 없어 상복을 입고 출근하여 일하고 장례식장에 갔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식단짜고 비수업교과라 쉬울거라 생각하시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영양교사 입니다. 저는 출근을 6시 30분에 집에서 나옵니다. 초등학교 2명을 새벽 6시 반에 깨워 앉혀놓고 식어가는 아침밥을 나중에라도 먹으라고 식탁을 올려놓고 저희 학교학생 식사걱정을 하며 출근합니다. 저는 지금 스트레로 인한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발해서 재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중증환자등록이 된 사람입니다. 저도 정말 52시간 근무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식을 저도 평범하게 키워보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중인 아직 돌이 되지않은 아이 엄마입니다. 임신해서 입덧이 심해도 단축근무는 고사하고 초과근무를 해야했습니다. 임신 30주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가 한달을 대학병원에 입 원하여 근근히 34주에 미숙아로 조산을 했습 니다. 아직 돌이되지 않았지만 하루도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원치않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 퇴직을 고려중입니다. 힘들게 공무원이되고 15년 동안 여기저기 인사이동 다니면서 고속도로를 하루 2시간 20분씩 달려가며 일해왔지만 남은건 마음의 상처와 아픈 몸입니다. 억울하고 아깝지만 병들어 죽기전에 일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재작년까지 3식 고등학교 10년을 근무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진을 다 뺏습니다.. 초등1식학교 영양선생님들도 '그래 고생한다. '라고 말은 해주지만 3식제공 안해본 사람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3식교 처음 갔을때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젊었고 앞뒤 안보고 정신 없이 일만했습니다..가정은 뒷전이었고요. 초등1학년 딸이 학교와 학원 수업을 마치면 제가 있는 학교로 와서 같이 있다가 빠르면 8시 퇴근, 늦게는 10시에 같이 퇴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딸한테 너무 미안하고 눈물이 납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후회없이 퇴직 할겁니다. 2.3식교 근무개선 절실히 필요합니다..!!! 12년째 3식학교에 근무한 영양교사입니다. 학생들 석식 챙겨주느라 내자식은 저녁식사를 내손으로 챙겨서 준적이 열손가락에 꼽습니다. 오랫동안 3식에 근무하다보니 몸이 많이 망가져서 허리등 통증이 발생합니다 주말이면 병원치료로 시간을 다보내고있습니다 점심만 준 초등학교.중학교로 전출하고 싶어도 고등학교에 근무한 영양교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로 전출이 어려운 인사정보상황입니다. 3식학교근무한 영양교사. 조리사도 주 52시간을 근무할수있게 적용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5년동안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 입니다.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날이였습니다. 가족들도 이 힘든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있구요. 건의를 해보았지만 변하는것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일거리는 줄지 않고 1식을 관리해야하는 같은 시간에 3식을 혼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는게 52시간안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3식을 하는 고등학교에서 너무 많은 영양교사들이 과로로 힘들어하십니다. 제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영양교사 1일 3식 제공하는 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어서 주말도 없고 ... 방학도 없고 ... 매일 야근.. 3식을 하려면 1식하는 초등학교 보다 일을 3배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급여를 3배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 같이 일하는 조리사나 조리원들도 힘들어 번갈아가며 병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주당 52시간을 훨씬 넘는 60~65시간을 넘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으로 아무도 전출을 원치 않겠지요 이번에 민원 올리신분이 근무하는 곳은 초.중고등 학교간에 이동이라도 되는 모양인데 경북은 중등교사가 초등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니 경북의 영양교사는 정말 힘들고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답니다. 취미도갖고 저녁에 운동도하고싶었지만 ... 저는 어느새 친구들과의 연락은 커녕 학교-집 학교-집의 반복입니다. 다른것보다 잠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외에 아무일도하지 않습니다. 아침7시에가서 저녁8시 기본, 새벽까지도 일을 해야 돌아갑니다. 기본 하루12시간~, 조금더 하면 하루 18시간 일하는날도 한달에 몇번 있어야 굴러갑니다. 주말에도 일하지않으면 주중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 일을 해내야하기에 외모, 취미, 친구 등 다른것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제힘으로 해내기 힘등 모든일들의 책임이 제게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젠 어디까지 포기해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까지 포기해야하면서 까지 이 일을 해여하는것인지... 제가 그만두고나면 과연 이 일은 누가 맡을것인지...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좋은것을 주고싶지만 과연... 이런 상황에 적응하려면 영양교사의 삶의 질은 부서지고, 많은일을 다 감당할수없는 현실에 그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들 수혜자들에게 영향이 갈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식 급식교에 근무하다 현재 2식 급식교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절대 1식교도 널널하지 않습니다. 1식교도 8시간 근무를 성실히하고 때때로 추가근무도 하여야 정상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2식은 1식의 2.7배이상 힘들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집에 일을 챙겨와 새벽이며 주말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의 초과도 문제지만 급식질저하도 우려됩니다. 학교급식의 발전과 근무자들의 정상적 삶을 지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주52시간이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마련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법안에 끼워 맞추기위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해야 하는 업무량을 제도적 기반 없이 처리 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밀한 현장 검증이 이루어 진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대통령님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업무량과 업무성격을 철저히 비교,분석해 보시고 동일임금 동일 노동에 대한 정확한 정책적 시행 부탁드립니다.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3식 고등학교에 5년 근무하면서 받은 선물이 갑상선기능저하증이네요 동의합니다. 고등학교 영양교사들의 업무는 너무 많습니다. 점심 급식만 하는 학교 선생님들도 힘들어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아울러 모든 업무를 하게되니 선생님들은 집에까지 가져가서도 일을 하십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영양교사 남편입니다. 평일에는 12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해 토요일 일요일까지 업무를 처리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처리하는 업무도 그리 간단치 않아보이고 스트레스가 많아 근무시간만의 문제로 볼수도 없어보입니다만 근무시간이라도 우선 일반적인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양교사 남편인데 제 아내는 급식업무보다 행정업무 과중으로 인해 야근을 자주 하고 , 교육도 해야한다고 합니다 ᆞ갈수록 급식업무보다 과중한 급식외 업무로 매우 힘들어 하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현장실사를 통해 개선안을 모색해주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준비와 정성이 들어가는지 아마 옆에서 지켜보지않으면 모를겁니다. 더위와 소음과 밀려오는 업무에 잠시도 자리를 비울수없을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야 본전이고 무탈하고 식사를 제공할수있는겁니다. 힘내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2-3식하는 고등학교는 영양교사나 영양사공무직이나 모두 너무 어럽습니다. 기숙사가 없는 고등학교는 석식이 없어져 조리실무사들도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영양(교)사, 조리실무사 모두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안타깝습니다 2,3식학교는 영양교사 2명 배정해야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동의합니다. 52시간.. 말도 안됩니다. 서류상 52시간.. 집에 일 싸가지고 와서 일하고 이게 무슨 52시간입니까? 책임은 무겁고 처우는 열악하고 너무 힘이듭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기간제 (계약직 - 영양교사 대체직) 고등학교 영양사입니다. 계약직에 3식에 이런대우라면 처음부터 오지도 않았을겁니다. 급여도 교육공무직 대체직이 아니라 교사 대체직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우도 없습니다. 급식비관련 항목 수당도 받지않는데 급식비는 내라고 합니다. 정말 3식 고등학교 너무 힘듭니다. 동의합니다. 최근 중.고 병설 , 생활관이 있는 조.중.석식을 하는 학교에서 5년을 근무한 영양교사입니다. 업무로 스트레스 등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주말에는 병원을 다닐 정도였습니다. 하루종일 컴퓨터 작업으로 직업병이 심각합니다. 학교에서의 초과근무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도 가족들이 자는 시간에 컴퓨터를 켜야했습니다... 2.3식학교 근무환경 개선 간곡히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현재 2년째 고등학교에 근무중입니다. 아침 6시30분 학교도착하고 퇴근은 빨라야 밤8시인데 혹시 7시전후로 퇴근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해서 밀린 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고등학교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일을 해야 합니다. 제발 근로환경좀 개선해주세요. 보조인력을 쓰든지 영양교사 2명 배치를 꼭 해주세요. 여기는 희생과 봉사로 버텨나가기에 너무나 열악하고 일에 대한 자부심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초등학교 영양교사만 하더라도 과도한 업무량에 병을 달고삽니다. 그러나 대체인력부족으로 아플 수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영양교사들은 오죽할까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3식하는 학교에 주말까지 급식을 합니다. 시골학교다 보니 조리원 채용 자체도 힘듭니다. 요즘 추세가 주말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결원이 생기면 대체인력을 쓸수도 없고 조리까지 해야합니다. 주말에는 기숙사 운영을 하지 않도록 규정이 생겼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제발요. 3식교인데 급식 안하는 날이 한달에 한 번입니다. 동의합니다. 건강에 위협이 느낄 정도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너무 힘들고 집안일 할 시간이 없어 영양교사의 자녀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때가 많습니다. 업무량과 근로시간 조정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조,중,석 3식을 하고 있는 영양교사입니다.. 어느조직에서나.. 일의 양이 다 공평하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과중한 업무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조직의 관리자나 더나아가 결재권자도 얘기를 들어봐야하고 개선 시켜야 합니다.. 정말 귀기우려 들어봐 주세요.. 열심히 노력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음합니다.. 동의합니다. 3식 근무 후 업무과중으로 결국몸에 이상이 생겨 수술도 했습니다. 근무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중학교 근무 후 고등학교로 오게되었는데.. 정말 아침에 눈뜨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3식 식단작성의 고충.. 그만큼 학생.교직원.학부모의 불만도 엄청 많습니다. 스트레스로 매일 두통에 하루종일 앉아서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고충들.. 3식학교의 주 52시간은 꼭 지켜져야하면 추가인력도 꼭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국제고등학교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식재료 검수와 조식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아침 7시에 출근했고 마지막 석식 을 확인하고 밀렸던 행정업무를 정리한 후 밤 10쯤 퇴근했습니다 하루 15시간 가량을 근무했지만 아이들을 위하는 가치있는 일이라는 자부심으로 견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후회됩니다. 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이 내게도 있다는 걸 망각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더이상 영양교사가 책임감으로 부당한 처우를 참아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와이프를 둔 남편입니다. 정말 절실하게 공감합니다. 제 아내는 아침식재료 검수로7시30분에 출근하고 주5일중 약3일은 9시 가량퇴근하고, 2일정도는 8시 퇴근합니다. 매월 식단편성시에는 주말에 출근합니다. 아이를 둔 부모로써 너무 힘들고 아내가 너무나도 안쓰럽습니다. 부디 꼭 주52시간 지켜지길 기도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영양사로 일한지 7년차입니다.. 1000명이 넘는 중식근무와 석식은 200명이지만..학원가는 학생들도 밥을먹어야 석식인원이 나와 1,2차로 배식중(1시반30분배식)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위생보다 어떤것이 먼저가 되어야 할까요..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업무는 집으로 가져가야되는 실정입니다.. 보조영양사도 학교에 눈치가 보이네요.. 인건비가 올라가니..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동의합니다. 1식만 하는 학교임에도 행정적인 업무로 인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석식을 원하셔서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저희 학교는 인원이 적게 나와 실시하지 않았지만, 석식을 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후 석식을 먹고 바로 학원을 가기 위함입니다. 사교육을 위해서 공교육이 희생해야하는건가요? 사교육을 최대한 줄이고 공교육을 우선시해야한다고 생가가하는데 석식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식, 3식의 학교는 1식당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2식의 경우 2명의 영양교사, 3식의 경우 3명의 영양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들의 업무경감 또한 한번쯤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있지만, 7시전에 항상 집을 나섭니다. 업무는 7시 20분정도부터 시작하고요.. 아침검수부터 시작해서 급식이 끝나고 위생점검, 조리실무사 인력관리, 시설관리,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급식예산운용을 위한 회계적인 업무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식단만 짜는줄 아시는데.. 식단을 짜고 위생관리와 정상적인 급식에 영양교육까지 이루어지려면 정말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2~3식하는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오죽하실까요.. 주 52시간을 위해 영양교사의 배치를 늘리거나 보조 영양사를 두어 운영하여야합니다.. 25년차 영양교사입니다. 석식을 하는 고등에서 근무했을때 .. 첫해 4번 응급실 갔습니다.. 아이들 수능때는 체력이 바닥나서 독감으로 격리되기도 하구요, 1학기때는 아침 7시반에 출근해서 아이들 야자가 끝나는 11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래도 일이 안 끝나더군요.. 야자 자율화가 되었구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영양사, 조리원은 해당되지ㅇㅏㄶ을까요? 이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동의합니다. 3식고등학교에서 공무직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주말에도 제대로 쉬어본적없고, 한달에 한번 겨우 쉬어볼까 했던 기억이 있네요. 주중에 다 처리하지 못한 일들 주말에나와서 정리해야했고.. 그게 밀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더라고요. 기억을 더듬어보면 7시반출근 저녁 7시반퇴근했고, 업무특성상 식사시간에 제일 바쁘게 일할 시간이라 따로 점심및 휴게시간이 없었던거같습니다.물론 법적으로는 시간을 정해놨지만, 일도 많은데 그시간에 쉴수있었을까요? 하루에 12시간씩 5일을 일하고 주말에 또 나와서 일했습니다. 시간외근무도 주당12시간을 넘지말라고 그래서 수당도 더 못받고 더일하고 그랬네요. 그래도 일을 다 해내기란 어려웠고, 완벽할수란 없었고, 점검이라도 뜨면 난리가 났고.. 그 모든 책임은 또한 저에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하루에 화장실 한번 가는것도 어려워서 방광염걸리리 일쑤였고, 스트레스로 인해 잦은병에 시달렸고, 매일이 힘들고 고되고 아팠던거같네요. 영양사2인체계로 가던가 조,석식이 없어지던가.. 그에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금은 중학교에서 일하지만 기숙사 고등학교 3식 급식을 했던 영양사로써 동의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해서 해가 다 넘어간 시간.. 다들 저녁밥을 먹고도 쉬고 있을 시간에 퇴근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2년을 채우고 나왔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고질병 정말 많이 얻었습니다. 지금도 완치하지 못해 여름만 되면 고통에 시달리지만.. 주 52시간은 정말 지켜져야 합니다. 나라에서 추진한 주 52시간.. 공공기관에서 먼저 지키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현직 고등 영양교사입니다. 상대적 박탈감도 매우 심하고, 같은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소속된 곳에서도 내년 인사발령때 서로 3식 학교에 가지 않으려 선배들, 신규들 간의 갈등이 매우 큽니다. 1년만 있어도 없던 병이 생기는 곳이 3식 고등학교 입니다. 기숙사 분리운영을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100%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은 급식이란 말만 나와도 모든 일을 영양사에게 넘깁니다. 힘없는 공무직은 저희 일이 아니라고 말해도 하라면 하지 왜 자꾸 얘기하냐는식...안그럼 열심히 갈굼당하고... 3식은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새벽 별보고 출근해서 저녁 별볼때쯤 퇴근하는... 1식의 업무만으로도 충분히 고된일을 3식을 하면서 서류작업도 3배로 늘어나고 위생이나 식중독 위험은 10곱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초과수당을 받는다고는 하지만...수당없이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 52시간 꼭 지켜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영양교사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보장이 되기때문에 그나마 교육공무직 영양사보다는 낫지요 고등학교 인문계 3식(1식 1500식),360일 급식) 학교에서 20년가까이 청춘을 불태웠습니다. 학교에서 살다시피했지요. 그러나 돌아오는 건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급식업무이외의 업무들도 상당하지요. 시설이 고장나도 영양사가 고치러 다닙니다.급식실을 리모델링해도 다 영양사의 몫입니다.영양사의 인간관계 조율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급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영양사의 일이 됩니다. ), 그리고 영양사가 서류업무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리실 현장에 나가 20년 가까이 전처리 조리 배식까지 직접 해야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움직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통증으로 움직일 수 조차 없이 병원생활을 해야했습니다. 산재처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영양사는 법적 업무가 관리자였기 때문이고 어디가 찢어지거나 수술하거나 그러질 않았다는 거지요 함께 근무한 조리사선생님 조리원선생님들이 탄원을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리고 이런 곳에 대체 영양사를 구하는 건 더 어려워 결국 병원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중등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사는 다재다능 합니다. 매일조리와 배식이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 3식 학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조리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조리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픈 몸임에도 불구하고...매일같이 급식을 차질없이 진행시키기 위해 들어가서 일해야합니다. 조리실에 들어가 일하면 결국 제 업무는 모두가 퇴근 한 이후에 하게 됩니다. 발령나기도 전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현장에서 오랜시간 유경험자로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2,3식학교는 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의 이름은 비정규직, 모든 급식업무의 책임만 있고 권리는 없는 교육공무직 영양사입니다. 급식이 맛없어도 영양사책임,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개선되지 않는 위생과 안전도 영양사 책임(결국 까다로운 영양사 꼼꼼한 영양사로 찍히고) , 조리사 조리원들은 힘들다고 학교와 노조에 이야기하니 ...비정규직 영양사,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누구에게 이야기해야하는지요? 동의합니다. 3식,기숙형,공동조리(중.고)고등학교에서 9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산으로 인하여 그만두게 됩니다. 육아휴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를 기우며 혼자 3식학교에서 학교급식영양사를 일한다는 것이 불가합니다. 새벽에 나와 저녁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여도 혼자서 해야되는 일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엔 저의 능력이 부족한 탓일까 자책도 많이 했지만 많은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같은 고민을 하시는 것을 알았을 땐 이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이 있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일을 하고 싶어 꿈꿔왔고 누구보다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실속에서 학생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이외의 업무로 인하여 나의 업무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3식학교, 공동조리교, 기숙형 고등학교에는 1명의 영양사, 영양교사로 업무를 보는 것은 너무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인력보충에 대한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영양사 영양교사 모두 행정업무에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동믜합니다. 영양교사가족만이 공감할수있는 글이라. 더욱 마음이. 아려옵니다... 매월 2주정도는 가정도 돌보지못하고 수당도.못받는 재땍야근은 기본이고. 그외날에도 큰일에서 잡무까지 일이 끝이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 연중 각종기관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점검들로인하여 심리적압박감마저 짊어져야합니다. 정말 인간답게 살고싶습니다!! 영양교사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되찾고 싶습니다!! 7시 출근해서 식단작성 입찰기간에는 9시 퇴근하고 주말에 또 출근합니다. 근무시간중에는 위생관리. 조리관리하고 점심시간 학생급식지도 밎 배식지도를 위해 조리실로 식당으로 뛰어다니다보면 정작 식단개발과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청원자분에게 감사하고 매우 공감합니다! 제 아내는 20년차 영양교사입니다, 올해초 세종에있는 고등학교로 전근을 왔는데, 주말없이 출근을 합니다, 첨엔 학교적응하느라 그런줄알았는데 실상을 알고보니 참담하고 암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기숙사가 있어 3식을 운영하므로 매일 아침 6시반전에 출근해서 2,3시간 식품검수로 하루일과를 시작하여 급식관리,예산관리,업체관리,직원관리,민원관리, 배식지도,타부서간 업무협의및 갈등조정등 거의 저녁8시반이 넘어 파김치가 되어서 퇴근을 합니다, 이제 반년정도 근무했는데 없던 고혈압에 우울증까지 몸도 마음도 지쳐 앞으로 2년을 어떻게 보낼지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한달평균 오버타임이 100시간은 넘는데 인정시간은 57시간이라고하니 업무량에 열폭하고 노력한보상에 좌절감 느끼며 무슨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수있겠는지요? 고등학교 근무를 극도로 기피하고 초,중학교 근무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명감만을 강요하기엔 시대착오가 아닐까요? 3식 고등학교 영양교사의 가정과일의 균형있는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정규직 영양교사를 2명으로 구성하여 상호업무 분담하도록 빠른시일내에 제도화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의합니다.저도 지금 3식 고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합니다. 주중에는 아침7시 조식부터 저녁 8시까지, 거의 13시간을 근무합니다. 주중근무시간만 65시간이고, 주말근무까지 생각하면 70시간이상 근무하는 현실입니다. 가족을 챙기는 엄마로서의 에너지는 거의 고갈된 상태로 귀가하기 일수입니다. 거기다가 식단관련 입찰 시기에는 밤10시겨에 퇴근하고있습니다. 여러가지 구조적인해결책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3년전 인문계고등학교에서 4년을 매일 12시간씩 일했고 토요일, 공휴일, 방학도 없이 일하고 그것도 모자라 주말에 집에까지 들고가서 일했습니다 가족은 뒷전이였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건 병뿐이였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힘들지만 고등학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시 않가고 싶은 곳입니다 주52시간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업무감소가 더중요할것 같습니다 업무가 많으면 주52시간을 한다고 해도 집에가서 일해야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합니다.저는 20년을 넘게 고등학교영양사, 영양교사로 하루12시간씩 근무하다 몸은 종합병원이고,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결국 명퇴를 선택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영양(교)사 업무만 하고싶습니다. 행정업무, 우유급식, 기타잡무.. 너무 많습니다. 일은 일대로 숨도 못쉬게 하고, 식중독이터지면 대역죄인이되는 현실이 너무 가혹합니다. 동의합니다. 초등 중식1식에 영양교사 1명과 고등 조,중,석,일 3식에 영양교사 1명은 애초에 말이 안되었던거죠! 우리나라 학교에 영양사, 영양교사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사로 되고 나서 교육할 시간도 없습니다. 급식에 매달리느라~ 그러니 교육은 말도안되는 몇시간 수업이수한 식생활 교육지도사? 농림부 지원하에 양성되는 과정인듯합니다. 그런 돈 있음 일선 학교 영양사,영양교사 적절히 배치 하여 교육담당과 급식담당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아이들 전문적인 정규대학에서 식품영양학 전공한 영양사, 영양교사 샘들한테 교육도 받고 식생활 지도와 급식이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관련자이다 보니 하도 답답해서 말이 길어졌으나 고등은 영양사든 영양교사든 2명이 배치되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의 영양사, 영양교사 일원화 시켜주세요! 동의합니다. 영양교사 영양사를 떠나 영양(교)사의 업무자체가 말도 안되게 상당하며 책임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영양(교)사는 1명입니다. 혼자서 여기 뛰어갔다 저기 뛰어갔다 전화 받았다가 컴퓨터엔 여러가지 업무창이 띄워져 있고 퇴근하면 다음달 식단 작성.. 가까이서 보시면... 정말 혀를 차실 겁니다. 하지만 옆에서 본 직업이 아니다 보니 쉽게 생각하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사는 직업이지요. 지금 이런 청원글이 올라왔다고 기사 뜨고 또 욕먹을까봐 걱정되네요. 여기저기 샌드백처럼 감정스트레스 받는건 애시당초 업무특성으로 이해했고 자기발전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무량입니다. 정말 원격업무로 22시간 일을 해봤는데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족쇄차인것마냥 학교 노예마냥 가슴한켠이 답답한데 이게 선배교사님들처럼 병이될까 무섭습니다. 모든 직업 안어려운것 없고 힘든것 없는줄 압니다. 이건 생때.트집이 아니란점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한사람이 죽어야 하나 까지 생각했습니다..오늘도 모두 힘내십시오... 동의합니다. 저는 신설 초등에서 일한 지 1년반이 되는날 갑상선 암이 발견되어 수술했습니다. 수술후에도 근무중이지만 업무는 늘상 힘든건 마찬가지입니다. 해야할 일은 많고, 일은 해도 줄어들지도 않고 대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이 1식도 힘든데 3식 이상인 학교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급식관련 각종 서류업무와 위생교육을 실시하지만 때론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조리사 및 조리원을 염려하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를 대비하느라 늘 예민한 상태로 매일을 보내다보니 몸에서 여러 이상이 나타나는 건 다반사입니다. 학교별로 영양사 혼자서 급식관리, 조리실관리,시설관리,인력관리,예산관리, 무상우유관리 등등 해야할 업무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힘내세요~ 전국의 영양(교)사님들!!! 동의합합니다ㆍ 경력 23년차 영양교사 입니다ㆍ 고등학교 선생님들 얘기에 눈물부터 납니다ㆍ 쌓이고 쌓여서 이졔 힘들다는 말도 안나옵니다ㆍ 우리얘기를 들어주는 곳이 없으니까요ㆍ 각 지역교육청에는 현장경험 없는 식품위생직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말을 하는지 체감을 전혀 못합니다ㆍ 사회에 첫발을 디디고 배운게 이 일밖에 없어서 어쩔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ㆍ 제 딸이나 친구ㆍ지인들이 영양교사 한다고 하면 뜯어 말립니다ㆍ 너무 힘듭니다ㆍ 학교급식의 뒤에서 발버둥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발 동의합니다. 3식 고등(방학에도 급식 실시) 학교는 정말 지옥입니다.. 일도 상상이상으로 많을 뿐더러, 3식에 주말, 방학까지 급식을 제공하니 학생들의 민원관련한 스트레스도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말 힘들게 열심히 공부하여 영양교사가 되었지만 이직을 하루에도 몇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교육부에서 해결방안을 주지 않네요. 소수직렬의 비애입니다. 한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겨야지 2,3식은 그 한계를 넘어섰음을 정부관계자분들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현재 2식고등학교에서 근무중인 비정규직영양사입니다. 근무기간은 4년이 되어가지만 쉴새없이 일하고 있고, 그나마 시험기간이 여유로운 기간이였는데 고교무상급식이후론 그마저도 여유롭지 못합니다. 인문계고등학교 는 방학보충이며, 야간자율학습이며 특성상 초,중 보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또한 식수도 초,중보다 많고, 급식량은 성인과 비슷합니다. 사례로 고등에서 근무하시는 조리실무원 및 배식실무원님들은 같은 급여로 근무환경이 편한 초, 중으로 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시간제 배식실무원님들과 대체실무원님들은 고등학교의 실정을 더 잘 아실겁니다.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자리라면, 그에 합당한 근무조건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의 문제는 단면적인 급여 문제 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근무환경 및 노동강도 또한 포함된다 생각합니다. 7년차 현재 3식 고등학교 및 중학교 병설까지 맡고 있는 영양사입니다. 저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합니다. 출퇴근거리도 멀어서 실제적으로 잠을 자는 시간외에는 학교일에 모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업무시간이 부족하여 입찰기간에는 주말에 학교에 나와 일을 하거나 집에서 원격업무까지 보아야 업무가 마무리되는일이 다반사입니다. 보통 일반사람들이 영양선생님이 하는 일이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배식지도하고 교육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정말 빙산에 일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침 8시에 검수를 시작해서 하루 3끼에 해당되는 60가지가 넘어가는 식품들을 하나하나 온도체크하며 상품하자가 있는지 재료가 신선한지를 체크합니다. 그시간이 1시간걸립니다. 조리종사자분들에게 오늘 메뉴를 지도하고 조회하는 시간, 그리고 조리종사원들이 조리실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매일 해야하는 8-9가지의 서류들하고 나면 또 조리실에 가서 진두지휘 해야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학생들이 먹는 점심이 만들어집니다. 학생들이 오면 전쟁터나 다름없고 점심 먹이고 진이 빠져서 밥도 제대로 못먹습니다. 조리실 바닥이 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 석식준비를 해야하며 교육부, 교육청에서 오는 공문폭탄이 오는 달이면 정말 하루 쉼없이 달리는 12시간안에서도 지옥을 맛봅니다. 매일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하신 선생님분들도 많으시지만 아직 젊음에도 불구하고 7년째인 저는 벌써 골병이 다 든 것 같습니다. 손목은 무거운 음식 밧트를 드느라 2년차에 다 나가버렸고 3년차부터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깨뭉침으로 한의원을 밥먹듯이 다니고 있습니다. 3식하시는 주변선생님들은 한 명씩 암에걸리셔서 일을 그만두시거나 휴식하는 쌤들을 종종 볼때마다 저또한 언젠가 겪게 될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가슴이 답답해질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주 52시간의 업무시간 경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2,3식학교의 영양사 인원 추가 및 업무 경감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52시간이 주어져도 해야할일은 동일합니다. 제 몫입니다. 열이 펄펄 끓어 39도가 넘어도 아픈 몸이끌고 나왔고 병원에서 퇴원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나와서 일했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구하나 학교에서 해줄 사람이 없으니깐요. 그것부터 해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을 보시면 그만두면 되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이 직업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직업 의식 때문에 쉽게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런 환경이라면 우리아이들에게 더 좋은 식단을 제공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정어머니 사망에도 상복입고 출근해야하고, 스트레스로 암 수술을 했다가  재발해서 재 수술을 기다리면서도 출근해야하고, 출산을 앞두고도 링겔을 맞아가며 출근해야하고, 혹독한 업무로 조산을 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근무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눈물이 납니다. 도와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회사다니면서 소소하게 취미생활로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소한 재미를위해 최소 적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몇천만원을 과금 하도록 유도하는 게임들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결제를 하지않으면 남들에게 뒤쳐지고 또 뒤쳐지기 싫어 과금하고 확률성 아이템 판매 확률 미공개로 하여금 기업들의 배만 채우는 그러한 게임들은 제제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대표적인예로 넥슨, NC소프트가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20대의 부채율이 높아졌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중 다른이유로 부채를 가진사람도 있겠지만 분명 게임에 의한 부채 증가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유저들을 호구로 생각하는 이미 과금한 사람도 또 다시 과금을 하게 만드는 악질적인 기업들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게임은 게임으로 즐기게 만들어야지 왜 게임을 사행성 도박으로 만들어갑니까 사행성도박을 부축이는 게임사에게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3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 도박 조장하는 게임들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알권리 투명사회 의료비절감 일자리창출위해 한약처방전발해야합니다 양방처럼 처방전발행하여 의료비절감 오남용방지 의료사고 예방효과 한약사제도 활성화", "num_agree": 4, "petition_idx": "34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약처방전발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무더운날씨속에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국정운영하시느라 언제나 국민한사람으로써 정말 감사말씀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문재인대통령님께 건의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택시업계에 취업을 할려면 각지차체 택시조합에서 실시하는 택시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부산택시조합에서 택시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부산지역아닌 타지역 서울에서는 택시를 못합니다. 서울에서 택시를 하고자한다면 서울택시조합에서 서울택시자격증을 다시 취득을 해야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버스운송종사자격증/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한번취득하면 전국어디서나 공통으로 사용할수있으나 택시자격증은 각지자체 그지역에서만 사용할수가 있어 문제가 많은것을 알고있습니다. 각지자체 택시조합 돈을 벌어주는거 되겠죠. 택시자격증또한 각지자체 택시조합에서 시행하는 택시자격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택시자격증 시행할수있게 법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수종사 자격증이 버스/화물/택시 이렇게 3가지가 될것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격증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험볼수있게 하여서 전국어디서나 사용할수있게끔 법을 개정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전국어디서나 마을버스또는 시내버스회사에 취업을 할려고 입사서류넣고 면접본다면 견습기간이 있습니다. 견습받는기간이라함은 노선외우기/운전테스트 등등 최소2주에서한달~두달 정도됩니다. 허나 견습받는 기간동안은 급여(봉급) 한개도 없습니다. 식대지급도 없으며 무임금/무노동 입니다. 이런부분 견습받는 기간동안에도 급여(봉급) 받을수있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국정운영하시느라 정말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항상건강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건의한번 드립니다.꼭! 읽어봐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제위상과 인정에 걸맞는 정직하고 정당한 한국이 되길 바랍니다. 본국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외국으로의 이민. 즉 자국민의 난민 신청, 인도적차원 부터가 사회전체적으로 불통인 것 같습니다. 담당소관을 확실하게 하고 대외 난민 활동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관심 좀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3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난민인정 체계부터 간소하고 탄탄하게 잡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무주책 서민들은 절실하게 정부를 믿고 잇습니다 투기좀 제발 잡아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주하는집으로다투기자들은제발장난하지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영 방산업체의 필요성 1. 국방기술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어야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혈세로 수년, 수십년 지속되어온 첨단 국방 기술이 유출 될 수 있으며 기술유출은 대한민국의 국방산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다 줄 뿐아니라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 2. 국방기술은 미래 산업의 먹거리다. 전투기, 잠수함등은 수만개에서 10만개이상의 부품이 들어간다. 이에 대한 보안유지뿐만아니라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영업체가 존재해야 한다. 3. 민간업체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개발에 대해서 이익을 우선하므로 생산 가격이 크게 부풀려 질 수있다. 이는 혈세의 낭비이자 국고의 손실이며, 수출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또한 이로인한 고용감소와 방산인프라에 거품이 낀다. 지금까지 영리업체가 방산사업을 수주하면 마치 눈먼돈을 먹는식으로 최소한의 개발만으로 두고두고 빼먹었으며 각종 설계도면등의 보안 또한 허점투성이었다. 이는 기술유출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4. 국영방산업체는 신기술을 국가안보기술로 지정하고 적극 지원하며 국방보안에 집중할 수있다. 첨단 기술의 개발에 지원할 수 있는 국영방산업체가 되어야 하며 또한 국가 안보와 국익에 관계 되는 기술을 엄격히 통제하고 보안관리할 수 있는 국가산하 공기업이 필요하다. 5. 15년후 항공우주산업은 6000조에 달할거라고 한다. 이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이다.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5만여개, 잠수함에 들어가는 부품이 10만여개이다. 부품만으로도 수만개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고용효과와 생산효과는 엄청날 것이라 생각된다. 수출을 위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술보안과 효율적인 가격경쟁력이 절대적이다. 6. 국영방산업체는 국가기관 또는 준국가기관이다. 국익을 위한 엄격한 보안법률이 필요하며 혁신없는 관료주의적인 시스템은 철처히 타파해야할 것이다. 사기업의 장점과 공무원의 장점을 융합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7. 민간전문가, 군사전문가, 첨단기술자, 교수,학자 등 두루 포함해야할 것이며 민간의 첨산 산업에 항상 열려있는 시각을 가져야하며 또한 철저한 사상검증도 해야할 것이다. 8. 반도체, 소프트웨어, 전기, 전자, 전파, 광학, 첨단신소재, 신물질, 핵융합, 수소융합, 에너지등 수많은 전문가가 융복합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해야할것이며 또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 수있어야 한다. 민간의 최신기술 또한 적극 도입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모집해야할 것이다. 9. 방산은 국방과 안보에 대한 첨단기술인 동시에 미래 대한민국이 가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향이며 이는 생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 경제) 국영방위 산업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나라가 나라다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출발점은 국가를 위해 일해주시는 분들 먼저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 공공기관등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단체 이익과 소속된 개개인의 부를 위해 있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이 적자를 보고도 수많은 돈을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뿌릴수가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이 낸 돈을 갖고 손실을 보았음에도, 적법하게 한건지 어떻게 손해를 봤는지 국민들에게 투명한 공개도 없으며, 강제로 걷은 국민들 연금을 공단 고위급 직원들의 마음데로 투자해도 되는겁니까?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은 이미 수해년전 부터 마이너스가 되어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해서 주고 있으면서 개혁하자고 말도 못꺼내는 그동안의 정부였는데......... 힘없는 일반 70~80%의 국민들은 힘없으니까 국민연금을 개혁하자고 하는겁니까?? 공무원 군인 사학은 왜 개혁하자고 적극 나서지 못하는거죠?? 21세기 5G 문명 시대에...... 인터넷 핸드폰으로 모든걸 다 할수 있는 시대에 , 무슨 9급 공무원들만 그렇게 뽑는거죠? 앞으로 애기도 안낳아서 세금걷힐 사람도 부족하고 세금도 부족할텐데 그 일반 공무원들 나중엔 어떡하려고요? 당장 5년 10년안에 성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멀리 내다 봐주세요. 또 국가 공공기관이라고도 할수있는 1금융 은행권은, 경제 사정이 안좋아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적금 이자 예금이자는 1%~2% 초반, 대출이자는 6~7% 대부터 10% 매년 직원들 성과급 잔치하면서 국민들 적금들어 돈 더 주는 기능은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그저 은행방문하는 사람들은 돈빌려 이자받을 사람으로만 보이는거죠, 1금융권이 사금융이랑 이자율만 좀 다르지 뭐가 다릅니까......??? 이런 저런 적폐들은 이런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처럼 1가구당 은행 빚 없이 사는사람도 없을겁니다... 다들 빚에 허더이는 가정을 만들어 놓으니 누가 어떤 청년들이 결혼시작하려고 하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4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나라다워야 한다고 하셧는데,  아직 멀고도 멀어 보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자기당에 총질하는 일당들 소문으로 떠도는 대선주자 죽이기에 거론되는 자들 이것들 때문에 더민주와 문통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옛 답답한 민주당으로 돌아가지 않길 바란다. 경기도지사처럼 개혁하라. 수많은 적들이 총질알 해도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오르거나 버티는 이유를 생각하길 바란다. 더민주와 청와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의 밥그릇 챙기기는 이르다. 그렇게 지밥그릇에 열을 올리면 결국 그손에서 밥그릇이 떠나게 될것이다. 국민의 귀은 언론에 의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중심잡길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적폐청산.민주당내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회 특수 활동비의 사용 내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그런데도 올해 70억에 가까운 거액이 국회의원 특수 활동비로 책정이 되었더군요.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처도 밝히지 않고 사용한다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니다.국회가 무슨 첩보조직을 운영하는것도 아니고 엄연한 직무 판공비가 있는데 무슨 특수 활동비가 필요한지요.국회의원들 이런저런 명목으로 상당히 많이 받아가고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그런데 또 거기에다 아무 남지 않는 특수 활동비까지 국민들이 쥐어줘야 하는건가요?그래서 제안 합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간의 특수 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및 국민들에게 환급을 요청합니다.(국정원.경찰.검찰을 제외하고)국회 뿐만 아니라 모든 모든 정부 부처의 특수 활동비 공개 및 폐지를 요구하는 바 이고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환수초치를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환급을 요청하는바 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수 활동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마이너스 대출 연장으로 은행과 통화를 하던중 너무도 놀라 이글을 남김니다. 현재에 적용하던 금리보다 100%이상 항상된 금리로 연장이 된다는 소리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이 부족해 여러 은행에서 대출은 받았지만 카드 사용 및 은행 대출금을 연체한번 없이 잘내고 있음에도 은행들의 행포가 여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은행의 행포는 금융거래 통합 관리를 국가가 원하는 부채 줄이기의 일환을 교묘하게 악용을 한다는 생각에 이글을 올립니다. 통합 관리가 아닐때는 싼곳으로 갈아 타기도 가능 했으나 지금은 사채를 빌려 일단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은행들이 악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이자를 받아 은행 임직원과 직원들은 수억원의 연봉을 가져가는 현실를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자 및 원금도 잘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몇퍼센트 이상 상향을 못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3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금리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 사별 후 재혼으로 유족연금 박탈하지 말아야 하며, 재혼 후 이혼, 사망, 혼인파기, 혼인무효, 가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족연금 다시 지급부활 되는 법안 필요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이 “재혼한 때”에 대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상실 사유로 두고 있는 것은 인간의 순수한 혼인에 대한 결정권, 인간 존엄의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 침해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고 재혼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배우자의 부양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은 사회변화 및 여성의 사회지위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심히 부당한 법규이다. 재혼하면 무조건 수급권 상실이 아니라 스위스나 독일 입법례의 경우(새로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또는 가출, 무효로 선언되는 경우 유배우자 연금이 다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와 입양, 장애 호전 시 수급권 소멸이 ‘파양, 장애 악화’ 때 2018. 4. 25부터 연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처럼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급권이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좀 더 폭 넓게 바뀌어야 하고 이는 유족을 보호하려는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볼 때 완전한 보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국민연금보험법(유족연금)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재혼 등의 사유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상실을 두고 있어 이는 ‘새 배우자에게 기대 살라’는 뜻으로, 남성중심 시대에나 통하던 제도로 재혼으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상실시키는 것은 잘못된 법이며 ‘사별(유족연금) 재혼 시에는 유족연금 소멸’, 이혼(분할연금) 재혼 시에도 분할연금 유지‘ 이혼 후 재혼과 사별 후 재혼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부부공동기여의 인정‘과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도 재검토해 봐야 할 문제이며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유럽의 선례를 참고로 볼 때도 유족연금의 상실 사유로 재혼을 두고 있는 것은 부당한 법규입니다. 3.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와 비교시의 입법적 차이점 (재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하 제2호와 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 제2호의 “재혼한 때”에 대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사유로 두고 있는 것은 명백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부당한 법규라 할 것입니다. 재혼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는 배우자의 부양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은 사회변화 및 여성의 사회지위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심히 부당하다는 점, 배우자의 재혼에 대해 연금보상을 박탈함으로 인해 인간의 순수한 혼인에 대한 결정권과 재산권 침해를 야기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인간 존엄의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그리고 사생활침해의 자유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는 점, 만약 재혼 후 이혼, 사망, 혼인 파기 또는 무효, 등을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부양의 공백을 채워 줄 예방적 대책의 필요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와 비교시의 입법적 차이점 등을 살펴 볼 때 지급체계 상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 현재 프랑스의 경우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이 지속되고, 스위스는 새로운 혼인이 해소되거나 10년이 되기 전 이혼 또는 무효로 선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 배우자의 사망에 근거한 유배우자연금이 재차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제한은 스위스 민법상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기초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재혼이 사망, 이혼, 법률적 무효사유 등에 의해 파기되거나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혼의 파기 또는 무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양의 공백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혼 이후 다시 체결된 세 번째 혼인이 파기되거나 무효로 선고된 경우에는 첫 번째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수급권이 재차 부활되지는 않는다는 점. 또한 재혼시의 연금을 제한하는 대신 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재혼으로 인하여 연금수급권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혼인에 부담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혼인의 출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혼과 동시에 ‘0’이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입니다. 나. 이처럼 우리나라도 재혼한 배우자에 대해서 수급권의 제한을 좀 더 폭 넓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혼하면 무조건 수급권 상실이 아니라 스위스나 독일처럼 재혼 후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 혼인 무효’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전 배우자에 대한 수급권 자격을 부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유배우자가 다시 아픔을 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부공동기여의 인정’과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도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유럽의 선례를 참고하여 유족연금의 재혼소멸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 배경이 되었던 가족 제도와 이혼 등의 증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기준과 지급체계에 대한 고찰 가. 가족의 형태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은 양부모와 자녀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아버지가 생계를 담당하고 어머니는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인 확대가족 형태뿐만 아니라, 핵가족, 재구성가족(재혼가족), 한 부모 가족, 공동가족 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고, 오늘날 어떠한 특징적인 한 가지 가족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가족 형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우리의 이상적인 상은 다양하게 수용되도록 확장될 필요가 있고 가족 형태의 변화를 반드시 좋거나 나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하는 변화 그 자체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 부모의 사망, 이혼율의 증가에 따라 재혼의 가족의 재구성 형태가 증가하는 오늘날 재혼으로 인해 산재 유족연금 수급권 제한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실효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나. 산재보험제도에서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사망근로자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의 생계비 내지 소득을 보장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행 유족급여제도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규정되었는지 또는 그 목적을 적절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유족급여제도와 지급기준, 지급체계에 대해 위의 목적에 따라 평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5. 유족연금 수급자의 재혼으로 인하여 또 다시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이 재혼으로 인하여 수급권을 박탈하는 자체가 사실상 잘못된 법이고, 재혼으로 인해 무작정 수급권을 박탈할 것이 아닌 스위스와 독일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재혼시의 새로운 혼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혼인의 출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거나, 재혼 후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 혼인 무효, 가출 등에 대해 전 배우자에 대한 수급권 자격을 부활하는 제도가 절대적으로 마련되어야 겠습니다. 유족 배우자가 재혼하고 또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더 어려운 생활고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없어 산재보험법과 유족연금법은 유족 배우자에 대해서 수급권의 제한을 좀 더 폭 넓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는 명백히 잘못된 법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헌법 제 36조에 인간은 ‘혼인’의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으로 인하여 유족급여가 상실된다는 건 잘못 된 법입니다.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을 한 건 사실이고 그로 인해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유족연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재혼 자체로 수급권 자격이 상실된다는 건 잘못된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에 와서는 가족형태와 구성이 각각 다양하고 이혼율도 많고 재혼율도 많은데 재혼으로 인하여 수급권을 상실시키는 것은 잘못된 제도이고 특히나 이혼율이 많은 요즘 재혼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건 초혼일 때 보다 더욱 어렵고 새로운 재혼가정은 초혼일 때보다 떠안아야 할 장애가 많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상실된 상황에서 또 다시 이혼으로 겪는 아픔은 정신적 피해와 자녀들의 성 계명으로 인해 또 누구의 성을 따를 지의 문제, 부양자의 공백으로 생계 곤란에 빠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게 됩니다. 개인은 자유와 평등의 기본 가치가 있고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고 되어 있는데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을 ‘재혼 한 때’로 두고 있어 유배우자는 혼인의 의사와 권리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 평생 혼자 외롭게 살아갈 수만도 없는 문제는 재혼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로인해 수급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현행의 유족연금 박탈규정은 결국 ‘새 배우자에게 기대 살라는 뜻으로, 남성중심 시대에나 통하던 제도”로 문제는 유배우자가 재혼 후 새로운 배우자가 생겼다하더라도 수급권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고 잠시 지급 정지를 시킨 후 재혼 후 이혼했을 경우 다시 부양의 공백을 채워 줄 수 있는 수급권 부활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입양되거나 장애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진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이 박탈 되 파양이 되거나 장애 증상이 다시 악화되더라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건복지부는 2018. 4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바뀌어 앞으로는 유족연금 수급자 가운데 입양되거나 장애 증상이 좋아진 사람은 수급권이 완전히 박탈되지 않고, 그 기간동안 연금지급만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고 개정안에 따라 수급권이 완전히 사려졌던 사람은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한 뒤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5. 10 뉴스 자료를 보면 “재혼이나 입양, 파양 또는 일시적 장애 호전 등을 이유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2018. 4 월 “장애 악화, 파양 때 유족연금 다시 지급 받는다 25일 시행” 으로 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 ‘재혼’은 ‘이혼 등으로 인하여 생계 곤란 시’ 다시 유족연금이 지급되도록 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혼’으로 인하여 유배우자는 또 다시 생계곤란에 빠진 상황에서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양, 장애악화’ 때 다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것처럼 같은 유족연금의 맥락으로 봤을 때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고 재혼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가 ‘배우자의 이혼, 사망, 혼인 파기 또는 무효, 가출 등으로 인하여 재혼한 배우자가 사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시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하여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은 법이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여성 배우자가 재혼했다고 해서 새 배우자로부터 안정적으로 부양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은 사회변화 등을 감안할 때 심히 부당하고,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 등을 한 때’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어 연금제도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유동적인 상황과 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보험이 미래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예방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재혼으로 인해 수급이 제한되는 자체는 불합리한 제도이고 재혼 후 또 다시 이혼, 사망, 혼인 파기 또는 무효, 가출 등 이러한 상황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적 대책은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로 남고 있고, 이럴 때 전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이 다시 부활 될 수 있는 예방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족급여는 그 가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위하고 유족의 생계비 내지 소득을 보장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유족급여제도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규정되었는지 또는 그 목적을 적절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유족급여제도 특히 유족급여 지급기준과 지급체계에 대해 위의 목적에 따라 평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병가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별 후 재혼, 재혼 후 또 다시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위스나, 독일 등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와 비교 시 차이점과, ‘파양, 장애 악화’ 때 다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는 점 등을 살펴봤을 때 유족 배우자가 사별 후 재혼으로 인하여 수급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며 재혼 후 ‘이혼’ 할 경우 유족연금 지급 정지를 해제하여 다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재혼율과 이혼율도 많은 오늘날 새로운 가족의 형태과 시대를 반영하여 산업재해보상법과 국민연금법도 현대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고 사별 후 재혼으로 인하여 또 다시 겪어야 할 이혼의 위기에서 유족연금이 재혼의 유무로 박탈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부당하고 유배우자가 재혼 후 이혼 등을 할 경우 유배우자는 보호받을 길이 없어 또 다시 생계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혼으로 인하여 유족급여 자격을 무조건 상실시키 자체는 사실상 너무나 부당하고 타당성도 없는 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족연금 '재혼' 후 '이혼, 혼인파기, 혼인무효, 가출' 등의 사유시  유족연금 수급권 부활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나라에서 임대주택 혜택을 주는 것이 1. 저소득층(최저생계 이하) 2. 신혼부부 3. 젊은 이들 4. 노년들 5. 19세 이하의 자녀를 둔 홀부모 중간에 어설픈 사람들은 어찌 되나요? 20세 넘어도 대학을 다니다보면 19세와 별 다른 아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중간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소득도 차라리 최저이하이던가 아니면 고소득이던가 해야될 텐데 어설픈 소득이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일년 내내 아껴써도 겨우 모으는 돈이 400만원? 그걸로 전세보증금은 커녕 이사비용밖에 안됩니다. 임대주택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의 혜택을 다양하게 점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현재 합법적인 성인게임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바다이야기 사태가 15년정도 되어가는데요. 차라리 바다이야기 이런곳이 훨씬 깨끗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합법적인 성인게임장은 시간당1만원~3만원 투입이 됩니다. 사업주에서 법을 피하려고 계시글은 손님간 거래 금지, 환전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때우려고 오는 사람 재미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현 실태는 직원이 몰래 환전 및 손님간 거래를 유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이 일자리 창출하고 상관이 있다하면 체계를 잘 잡고 합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경우 동네마다 많이 있지만, 기계 검사를 꾸준히하고 승률 조작시 폐업 및 사업주 처벌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허가만 나면 차리고 환전하다 걸리면 기계 압수당해 사업주 명의 바꿔 또 차리고 하는 실태입니다. 물론, 게임을 하면서 돈을 잃고 계속 하는사람이 책임은 있지만 정부에서 허가만 해주면 걸려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것. 지금처럼 성인게임방을 계속 운영하게 할것이면, 시간당 3~5천원만 들어가게 해주시고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아니면 성인게임방 자체를 운영 못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보시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도박입니다. 불법 및 사설경마 사이트 신고를 예전에 신고를 해 보니 답변이 제가 실제 가입을 하고 게임을하고 그것을 증거로 신고 하라 하시더라구요. 이러면 저도 처벌 받을텐데 누가 신고 합니까? 제가 글 쓰는 재주가 없어 글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갈수 있지만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도박 공화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건강보험료는 단지 보험료인데 마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보험료는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비싼 집이 있다고, 소득이 많다고 많이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 오히려 부자들은 건강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병원 갈 일이 적습니다. 선진국도 보험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낸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병원에 다니거나 말거나, 왜 부자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안내나?", "num_agree": 14, "petition_idx": "343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가 마치 세금인양 부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행정구역 경계와 주민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불편하거나, 개발 또는 환경 정비가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자체 및 광역 단체장이 주민편익시설등 사업을 개획하거나 녹지등 자연환경을 개선하려구 해도 이쪽 지자체 및 광역단체에서는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저쪽 지자체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 비효율적으로 국토가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을 수합하는 창구가 필요하며 그런 지역에 대하여 토지를 주고 받고 받을 수 있는 있도록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며, 이렇게 상위 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안은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토록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지자체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서울시 난지하수처리장이 경기도 고양시에 설치되어 있어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서울시로 편입하고 경기도와 연접한 다른 부분에 양여하고 경기도 고양시는 또 경기도 다른 지자체로 부터 양여 받고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도봉산과 수락산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두 산이 만나는 축이 의정부에 해당하나 의정부에서는 주민 생활권이 아닌 관계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자연생태계 편에서 살펴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서울시에 편입, 조정하여 녹지축이 활성화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고도 각 지방별로 여러 사례가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온사항이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창구 마련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회위원들에게 양심은 있는지 묻고 싚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지금의 초등학생을 시켜도 그런식으론 운영하지 않습니다. 애들보다 못한 파렴치한 행동을 한다는게 이게 말이됩니까? 모범을 보일 사람들이 서민의 세금으로 그런짓을 합니까? 언제까지 당신들이 못된 행동들을 국민이 보아야 합니까? 자식들 보기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나가주십쇼.", "num_agree": 18, "petition_idx": "34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활동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 사별 후 재혼으로 유족연금 박탈하지 말아야 하며, 재혼 후 이혼, 사망, 혼인파기, 혼인무효, 가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족연금 다시 지급부활 되는 법안 필요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이 “재혼한 때”에 대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상실 사유로 두고 있는 것은 인간의 순수한 혼인에 대한 결정권, 인간 존엄의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 침해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고 재혼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배우자의 부양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은 사회변화 및 여성의 사회지위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심히 부당한 법규이다. 재혼하면 무조건 수급권 상실이 아니라 스위스나 독일 입법례의 경우(새로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또는 가출, 무효로 선언되는 경우 유배우자 연금이 다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와 입양, 장애 호전 시 수급권 소멸이 ‘파양, 장애 악화’ 때 2018. 4. 25부터 연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처럼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급권이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좀 더 폭 넓게 바뀌어야 하고 이는 유족을 보호하려는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볼 때 완전한 보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국민연금보험법(유족연금)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재혼 등의 사유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상실을 두고 있어 이는 ‘새 배우자에게 기대 살라’는 뜻으로, 남성중심 시대에나 통하던 제도로 재혼으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상실시키는 것은 잘못된 법이며 ‘사별(유족연금) 재혼 시에는 유족연금 소멸’, 이혼(분할연금) 재혼 시에도 분할연금 유지‘ 이혼 후 재혼과 사별 후 재혼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부부공동기여의 인정‘과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도 재검토해 봐야 할 문제이며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유럽의 선례를 참고로 볼 때도 유족연금의 상실 사유로 재혼을 두고 있는 것은 부당한 법규입니다. 3.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와 비교시의 입법적 차이점 (재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하 제2호와 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 제2호의 “재혼한 때”에 대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사유로 두고 있는 것은 명백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부당한 법규라 할 것입니다. 재혼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는 배우자의 부양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은 사회변화 및 여성의 사회지위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심히 부당하다는 점, 배우자의 재혼에 대해 연금보상을 박탈함으로 인해 인간의 순수한 혼인에 대한 결정권과 재산권 침해를 야기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인간 존엄의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그리고 사생활침해의 자유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는 점, 만약 재혼 후 이혼, 사망, 혼인 파기 또는 무효, 등을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부양의 공백을 채워 줄 예방적 대책의 필요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와 비교시의 입법적 차이점 등을 살펴 볼 때 지급체계 상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 현재 프랑스의 경우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이 지속되고, 스위스는 새로운 혼인이 해소되거나 10년이 되기 전 이혼 또는 무효로 선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 배우자의 사망에 근거한 유배우자연금이 재차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제한은 스위스 민법상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기초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재혼이 사망, 이혼, 법률적 무효사유 등에 의해 파기되거나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혼의 파기 또는 무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양의 공백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혼 이후 다시 체결된 세 번째 혼인이 파기되거나 무효로 선고된 경우에는 첫 번째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수급권이 재차 부활되지는 않는다는 점. 또한 재혼시의 연금을 제한하는 대신 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재혼으로 인하여 연금수급권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혼인에 부담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혼인의 출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혼과 동시에 ‘0’이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입니다. 나. 이처럼 우리나라도 재혼한 배우자에 대해서 수급권의 제한을 좀 더 폭 넓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혼하면 무조건 수급권 상실이 아니라 스위스나 독일처럼 재혼 후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 혼인 무효’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전 배우자에 대한 수급권 자격을 부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유배우자가 다시 아픔을 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부공동기여의 인정’과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도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유럽의 선례를 참고하여 유족연금의 재혼소멸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 배경이 되었던 가족 제도와 이혼 등의 증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기준과 지급체계에 대한 고찰 가. 가족의 형태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은 양부모와 자녀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아버지가 생계를 담당하고 어머니는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인 확대가족 형태뿐만 아니라, 핵가족, 재구성가족(재혼가족), 한 부모 가족, 공동가족 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고, 오늘날 어떠한 특징적인 한 가지 가족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가족 형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우리의 이상적인 상은 다양하게 수용되도록 확장될 필요가 있고 가족 형태의 변화를 반드시 좋거나 나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하는 변화 그 자체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 부모의 사망, 이혼율의 증가에 따라 재혼의 가족의 재구성 형태가 증가하는 오늘날 재혼으로 인해 산재 유족연금 수급권 제한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실효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나. 산재보험제도에서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사망근로자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의 생계비 내지 소득을 보장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행 유족급여제도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규정되었는지 또는 그 목적을 적절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유족급여제도와 지급기준, 지급체계에 대해 위의 목적에 따라 평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5. 유족연금 수급자의 재혼으로 인하여 또 다시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이 재혼으로 인하여 수급권을 박탈하는 자체가 사실상 잘못된 법이고, 재혼으로 인해 무작정 수급권을 박탈할 것이 아닌 스위스와 독일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재혼시의 새로운 혼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혼인의 출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거나, 재혼 후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 혼인 무효, 가출 등에 대해 전 배우자에 대한 수급권 자격을 부활하는 제도가 절대적으로 마련되어야 겠습니다. 유족 배우자가 재혼하고 또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더 어려운 생활고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없어 산재보험법과 유족연금법은 유족 배우자에 대해서 수급권의 제한을 좀 더 폭 넓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는 명백히 잘못된 법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헌법 제 36조에 인간은 ‘혼인’의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으로 인하여 유족급여가 상실된다는 건 잘못 된 법입니다.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을 한 건 사실이고 그로 인해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유족연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재혼 자체로 수급권 자격이 상실된다는 건 잘못된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에 와서는 가족형태와 구성이 각각 다양하고 이혼율도 많고 재혼율도 많은데 재혼으로 인하여 수급권을 상실시키는 것은 잘못된 제도이고 특히나 이혼율이 많은 요즘 재혼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건 초혼일 때 보다 더욱 어렵고 새로운 재혼가정은 초혼일 때보다 떠안아야 할 장애가 많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상실된 상황에서 또 다시 이혼으로 겪는 아픔은 정신적 피해와 자녀들의 성 계명으로 인해 또 누구의 성을 따를 지의 문제, 부양자의 공백으로 생계 곤란에 빠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게 됩니다. 개인은 자유와 평등의 기본 가치가 있고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고 되어 있는데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을 ‘재혼 한 때’로 두고 있어 유배우자는 혼인의 의사와 권리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 평생 혼자 외롭게 살아갈 수만도 없는 문제는 재혼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로인해 수급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현행의 유족연금 박탈규정은 결국 ‘새 배우자에게 기대 살라는 뜻으로, 남성중심 시대에나 통하던 제도”로 문제는 유배우자가 재혼 후 새로운 배우자가 생겼다하더라도 수급권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고 잠시 지급 정지를 시킨 후 재혼 후 이혼했을 경우 다시 부양의 공백을 채워 줄 수 있는 수급권 부활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입양되거나 장애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진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이 박탈 되 파양이 되거나 장애 증상이 다시 악화되더라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건복지부는 2018. 4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바뀌어 앞으로는 유족연금 수급자 가운데 입양되거나 장애 증상이 좋아진 사람은 수급권이 완전히 박탈되지 않고, 그 기간동안 연금지급만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고 개정안에 따라 수급권이 완전히 사려졌던 사람은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한 뒤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5. 10 뉴스 자료를 보면 “재혼이나 입양, 파양 또는 일시적 장애 호전 등을 이유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2018. 4 월 “장애 악화, 파양 때 유족연금 다시 지급 받는다 25일 시행” 으로 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 ‘재혼’은 ‘이혼 등으로 인하여 생계 곤란 시’ 다시 유족연금이 지급되도록 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혼’으로 인하여 유배우자는 또 다시 생계곤란에 빠진 상황에서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양, 장애악화’ 때 다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것처럼 같은 유족연금의 맥락으로 봤을 때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고 재혼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가 ‘배우자의 이혼, 사망, 혼인 파기 또는 무효, 가출 등으로 인하여 재혼한 배우자가 사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시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하여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은 법이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여성 배우자가 재혼했다고 해서 새 배우자로부터 안정적으로 부양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은 사회변화 등을 감안할 때 심히 부당하고,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 등을 한 때’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어 연금제도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유동적인 상황과 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보험이 미래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예방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재혼으로 인해 수급이 제한되는 자체는 불합리한 제도이고 재혼 후 또 다시 이혼, 사망, 혼인 파기 또는 무효, 가출 등 이러한 상황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적 대책은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로 남고 있고, 이럴 때 전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이 다시 부활 될 수 있는 예방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족급여는 그 가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위하고 유족의 생계비 내지 소득을 보장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유족급여제도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규정되었는지 또는 그 목적을 적절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유족급여제도 특히 유족급여 지급기준과 지급체계에 대해 위의 목적에 따라 평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병가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별 후 재혼, 재혼 후 또 다시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위스나, 독일 등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와 비교 시 차이점과, ‘파양, 장애 악화’ 때 다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는 점 등을 살펴봤을 때 유족 배우자가 사별 후 재혼으로 인하여 수급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며 재혼 후 ‘이혼’ 할 경우 유족연금 지급 정지를 해제하여 다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재혼율과 이혼율도 많은 오늘날 새로운 가족의 형태과 시대를 반영하여 산업재해보상법과 국민연금법도 현대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고 사별 후 재혼으로 인하여 또 다시 겪어야 할 이혼의 위기에서 유족연금이 재혼의 유무로 박탈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부당하고 유배우자가 재혼 후 이혼 등을 할 경우 유배우자는 보호받을 길이 없어 또 다시 생계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혼으로 인하여 유족급여 자격을 무조건 상실시키 자체는 사실상 너무나 부당하고 타당성도 없는 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사별 후 재혼으로 유족연금 박탈하지 말아야 하며, 재혼 후 이혼, 사망, 혼인파기, 혼인무효 등 사유 시 유족연금 다시 지급 부활 되는 법안 절대적으로 필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오리, 닭, 토끼, 염소, 개, 돼지를 기르며 손님이 오셨을 때 한 마리씩 잡아 대접도 하고 식구들끼리 먹기도 했습니다. 겨울이면 뒷산에서 꿩도 잡았구요. 그래서 제겐 이런 가축들은 모두 사람의 식용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집에서 가축을 기르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사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가축을 직접 잡지는 않지만 사먹을 수는 있습니다. 요즈음 개 식용에 대한 시끄러운 이야기들을 접하며 “왜???”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리, 닭, 토끼, 염소, 돼지, 소 같은 가축들은 가축장에서 도살해서 시장에 버젓이 나오는데 왜 유독 개는 도살장이 없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를 가축으로 생각해서 소 돼지와 같이 고기로 먹는 풍습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개도 가축이면 양계장이나 돼지사육장처럼 개사육장과 도살장을 만들어 깨끗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 비위생적이다, 잔인하다라는 말들은 닭이나 돼지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개고기도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왜 만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애견인구가 늘어서 개나 고양이를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건 알지만... 그런 사람들도 닭이나 돼지를 개나 고양이처럼 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 안되는 사람들 중에는 애완용 돼지나 닭을 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닭이나 돼지를 식용에서 제외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애견인들이 키우는 애완용 개와 식용으로 키워지는 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식용개에 대한 사육장과 도살장을 만들어 깨끗한 개를 먹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용개와 식용개의 구분과 개사육장과 도살의 허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4대보험 연계 사이트나 각 4대보험 사이트, 그리고 정부 부처별로 이용하는 사이트 들이 전부 제각각 보안프로그램이나 출력 프로그램등을 다 따로 써서 어디 한번 로그인이나 출력할때마다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너무 오래걸립니다. 그리고 또 왠 프로그램은 그리도 많은지 일례로 4대보험 연계 사이트 들어가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 10가지 가량 되는데 각 프로그램별로 만든 회사는 또 제각각이라 너무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은 다 같은회사 같은데 각 홈페이지 들어갈때마다 설치해야합니다. 같은 회사 제품 보안프로그램이 깔려있는데도 또 웹페이지를 닫고 다시 설치하고 오류나면 또 몇번씩 다시 접속했다가 설치해야됩니다. 이거에 나가는 세금도 아깝지만 접속하는 제 시간도 아깝습니다. 정부부처에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통일해서 배포하던지 아니면 깔게하지를 말던지 나이 좀 드신분들은 아에 접속 자체도 힘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부처 또는 공사 홈페이지 보안프로그램 좀 통일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현재 교습소는 강사채용이 불법인데 강사채용응 합법화하면 일자리 창출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습소 강사 채용하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밤11시넘어서까지 계류장에서 지독한 항공기 엔진소음과냄새를 풍기다가 새벽 6시조금넘으면 다시 소음이 시작되어 7시가 되면 시간당 3회이상 최서 15분이상 엔진소음이 종일 짖어댄다.ㅇ러니 주변에 사람이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항공기 엔진소리는 집안 안에까지 파고드는데 왜 공항공사는 대책을 세우지않습니까.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대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라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으을 차단하라(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게류장에서 방화초등학교와 아파트 동네까지 완전 보이는 근거리 거리이다. 7월부터 날은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 기름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지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 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 이번주일요일은 (8/5)아침부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창문을열어놓고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7시가 더니 엔진 시운전응 하면서 항공기엔진소음이 엄청 심하게 들리더니 갑자기 항공기 매연 기름 냄새가 창문을 통해 온 집안에 (거실 작은방)들이닥친다 부랴부랴 창문을 닫기 시작한다,토요일 일요일 이면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하는데 오전7시7시30분 9시11시12시13시14시15시!30분 16시16시30분 17시~20분 17시50분18시 ~18시30분 이시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 엔진 소음은이 유독 크게 들리고(쇠톱을 짜르는 소리:귀 스트레스) 물론이고 항공기매연(기름냄새)가 날아오면 집안에까지 침투하는데 공항공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어떻게 저렇게 나몰라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오직 공항공사 이익에만 열중하는 모습만 눈에 보일뿐 입니다.방화2동에 피해기 심중고 입니다 항공기가 바람방향에 따라 공항동 방향 김포방향으로 이륙시에도 소음에 시달리지만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다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항공기 매연이 건강에 이상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항공기엔진소음에 스트레를 받으면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 입니다.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1.공항공사에 몆년전부터 공문및 방문도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국토부에서 정한 규정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계류장에서 시간당 시도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항공기 소음과 중간중간 시운전소음때는 말할것도 없고 바람방향에 따라 날아오는 항공기 매연냄새는 거리는 물론 집안까지 침투하는 아마도 공항공사 높으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지못할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공항공사는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들이 고통받는것을 직접 느켜보시기 바랍니다.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하루에 4회정도 시운전시 엔진소음은 쇠톱으로 철판을 자르는 칼날같은 소음이 집안까지 침투하여20분이상 들리면 말 그대로 귀는 정신분열상태 입니다.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시급한 계류장 개선을 해주시던지 국제선을 원래대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요. 17시부터 19시 사이에는 대형항공기인지 엔진소음과함께 매연 냄새가 학교운동장은 믈론 길거리 집안까지 들어와 날이더워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숨이막힐 정도 입니다.이 항공기 매연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건지 환경부에서 진단해주세요.엄청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물을 끓여먹어도 정수를 해도 공업용수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낙동강외에 다른 강들은 괜찮은것인지 4대강의 문제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부분들은 명박이한테 책임 안 묻나? 뭔가 하나라도 명쾌히 해결이 되면 좋겠네요 이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너무 과했던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 오염 6등급 공업용수밖에는 사용불가.. 4대강 괜찮은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 자율화 저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일당도 있다없다 합니다 40대인 저에게 생활 자금 자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여태 부었던 국민연금 저유롭게 되찾게 해주세요 60살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돈이 없어 간혹 식사를 거를때도 있어요 국민연금이 지금으로선 되찾을수있는 기회라 샹각합니다 국민연금 납입된 금액 자율화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송구하오나 익명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직을 위하여 퇴사를 하였는데 새로 구직활동을 하던 중 느꼈던 부당한 불편에 대해 말씀 올리려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구인-구직 절차는 기업-구직자간의 정보의 불균형현상이 매우 심합니다. 1. 기업은 구인광고를 낼 시 지급급여에 '회사내규'라고 적어 놓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취업준비 또는 이직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스펙을 공부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스펙을 위해 공부하느라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몰라 본인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급급여에 '회사내규'라고만 적어놓은 후 실제 면접이나 합격후 알게된 본인의 급여에 실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사회 초년생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나중에 알게된 급여가 다소 적다는 걸 느끼면서도 어쩔수 없이 입사하여 2, 3년후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여 회사 구인광고시 지급급여를 분명히 명시하고, 또한 구직자도 희망급여를 분명히 명시하여 서로 뒤늦게 불만족 하는 경우를 줄였으면 합니다. 2. 기업의 구인절차 및 일정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면 합니다.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합격자 발표일을 명시하지 않고 합격자에게만 개별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합격자로서는 지정된 합격발표일이 없고, 연락이 안오니 마냥 기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그러니 구인광고시 서류합격자 발표일, 면접예정일, 최종합격 발표일 등을 정확히 명시하여 지원자가 불합격하여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바로 인지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합니다. 3. 기업에서는 면접자에게 '면접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인-구직에는 갑과 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직자는 구직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에서 계약당사자의 관계는 공평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에서 면접을 진행해놓고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구직자의 노력을 짓밟는 행위고, 또한 기업에서는 구직자의 시간, 비용 낭비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면접에 불합격 한 구직자를 상상해 봅시다. 그는 시간과 비용을 허비해 면접을 보러 갔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기업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어째서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기업에서 구인광고를 냈다면, 입사지원서를 통해 면접자를 선별했다면, 그리고 면접자이 이동을 하게끔 했다면 그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여 기업에서는 편도 교통비를 지급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면접불합격자들에겐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인사채용시 발표일정, 급여, 면접자 교통비 지급 의무 규정을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구미 울산의 중소기업 가동률이 43.6% 요. 대책을 빨리 세우세요. 공무원만 늘여서 국민들 더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한국 경제를 돌아보시오. 곳곳이 아우성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 울산의 중소기업 가동률이 각각 43.6%, 47.5% 요. 대책을 빨리 세우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진짜 나라다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님 나라다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살고 여유있는 사람은 머리굴려 그나마 소외계층이 가져야할 혜택마져 빼앗아가고 정부는 그걸 옆에서 방관하고 겉으로는 일하는 시늉만합니다 없는 형편에 세금내었는데 나라에서는 그저 정치적으로만 이용 할려고 합니다 표밭 지키기위해서 정권이 바뀌면 나아질줄 알았는데 어째 살기는 더 힘들어 집니까? 월급은 안오르는데 물가는 폭등. 서민들 하향 평준화 시켜 양극화 역대 최대 수준을 향해가고 부동산은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는 공급은 줄이고 규제 또한 솜방망이 수준으로 내놓으면 역대 최대로 폭등시키고 부동산으로 투자가 몰려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근데 정부는 어떻게 통계를 내고 무엇을 보고 판다하는지 부동산 대책도 성공적이다 외환보유고 좋다 기업들 투자 한다등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다르게 알면서 모르는척하는건지 진짜 모르는건지. 나라를 나라답게 잘만들고 있는 중이라고만 그럽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어설프게 할거면 그냥 놔두기라도 하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하는게 지금보단 나을겁니다. 지금하는 정책들 표밭 눈치본다고 이눈치 저눈치 본다고 어설퍼서 역효과만 잔뜩입니다. 지난 정권으로 돌아가고싶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번 정권 잘택했나? 후회에 가까운 실망감이 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나라답게? 슬로건 바꾸시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오늘 중앙일보 기사보고 경악!! 국토부에서 엔진 결함 알고도 쉬쉬///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른것이 무엇입니까.. 옥시 사태에서 타산지석 삼으시길...",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정부는 bmw 사태 에서 굽신거리는 이유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 현재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재수생입니다. 저 뿐만 아니고 전국에 많은 고3,N수생 분들이 고생하고 계실텐데요. 문득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 입학하는게 의미가 있는걸까라는 생각이 든건 여러 대학생들의 수강신청 후기를 본 후입니다. 정말 1년간 죽도록 공부해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비싼 등록금까지 납부를 하죠. 그런데 수강인원이 다 차면 듣고싶은 수업은 듣지 못하고 본인의 흥미 필요에 전혀 관련없는 남는 수업에 들어가야합니다. 대학생들은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하듯이 피시방에가서 시간을 재며 수강신청 성공을 위해 광클을 합니다. 대학교에서도 분명 인기있고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강의가 뭔지 알겁니다. 그럼 그 강의 수를 늘린다거나 수강인원을 늘려서 더 넓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게 맞지않나요? 대학을 무료로 다니는것도 아니고(장학금받는 학생을 제외하면) 사립대학의 경우 학기당 등록금이 약 500만원정도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내고 의미없는 수업을 들으라는건 부당하다고 느껴지네요. 학교와 교수가 조금만 신경써주면 많은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있을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제가 보기엔 학교관계자들에게 대학교와 그 학생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듯 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을때 그때 수업에도 적극적이게되고 그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가 될것입니다. 죽을만큼 입시준비를 비싼 등록금 내며 힘들게 들어간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질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수강신청의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세간의 말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jtbc의 차이나는 클라스 강연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의 76%가 월 200만원 이하의 소득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느라 재산도 몸도 다 바친 독립운동 때문에 후손들은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저소득 빈곤층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후손들께 중위소득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 걱정이 없도록 해드려야, 조국을 위해 헌신하면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국민에게 그런 본보기를 보여야 향후 나라에 큰 일이 있을때 떨쳐 일어서는 국민들이 뒷일을 걱정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훈처에서 독립운동 후손에 넉넉한 연금을 지급함으로서, 앞으로 친일하면 대대로 잘살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은 뒤집히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가 후손 7대까지 중위소득 수준의 연금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2018년 5월25일 대진침대에 글을 올리고 우체국에서도 가져간다고 기다리고 전화도 여기저기 다 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몇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집은 대진라돈침대가 퀸과 슈퍼싱글 두개나 되는데 가져가지도 않고 어디에 둘 곳도 없고, 경기도 광주시청과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해도 모른다고 하고 대체 어디에 문의해야되는건가요 제발 침대좀 가져가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라돈침대 제발 가져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최근 숙명여고, 광주 모고등학교 사건에서 보듯이 학내 시험비리, 돈주고 학종 스팩쌓기가 만연합니다. 일년에 천만원 주면 고등학교 3년동안 자소서 관리해주는 학원도 있습니다. 정시만이 공정한 시험으로 생각됩니다. 시험은 공정!! 취업적폐도 공정한 시험이 아닌 사이비 면접, 빽 등 부조리한게 원인 아닙니까?", "num_agree": 59, "petition_idx": "343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학 교육제도:  수시를 없애고 정시로 하게 해주세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눈 가리고 아웅.. 누진세 기본이 500은 넘을 판인데 뭘 내렸다는건지!!! 폭염에 국민은 죽어나는데 한전은 성과금 잔치하겠네요 누진세 검색해 보시고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아파트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주택은 40만원 나왔다네요 저희도 주택이라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한걱정됩니다. 아이 있는 집이라서 안 틀수도 없고 아이 하나가 있던 둘이 있던 복지는 공평히 해야지 아직도 배가 부른가 결혼 안하겠다 하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애 셋이나 되야 복지혜택이 되는건지 애 하나면 에어컨 안 틀고 애 셋이기만 하면 에어컨 튼답디까 무조건 많이만 낳아라 식의 이따위 복지 하나만 낳아도 나라가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누진세 없애고 한전 성과금 폐지시킵시다!!! 그리고 편파적 복지 공평히 합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4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한전 성과금 폐지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직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않는 상황에서 철책구간 철거라니요? 주사파 빨갱이정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김정은을 위한 적와대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면 즉각철회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4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동의없는 해안·강 경계철책 300㎞ 구간 철거계획 결사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올해 7월까지건강보험료1,064,630원 납부하다가,8월에 건보료체계가 변경됬다면서1,551,380원납부하랍니다! 무려 47%나 오른 액수입니다! 뭔가 착오가있겠다싶어 건강복지공단 찾아기서 알아보니 아니랍니다. 제가 소득이 늘은것도 아닌데,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오른것도아니고 갑자기 50%가까이 올리는게 납득되지않습니다. 세금이나 공과금의 증세는 납부자가 어느정도 이해되고 감당하는 선에서 이뤄지는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3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경된 건강보험료체계가 너무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인 범죄판결문을 국민여러분께 밝히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여러분이 사법개혁에 나서주세요 호소합니다. 판사란것들이 이럴수는 없습니다. 왜이런 말도 안되는 법위반 판결이 나온건지 그권력과 비리를 밝힙니다. 구청 공무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줘도 되고, 범죄를 저질러 남의 재산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법치주의를 정면위반한 막장사기 판결입니다. -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 2009년 1월에 부산 하나은행의 모지점 차장(당시50세)인 이모씨는 불법으로 고객이던 저의고모(고인)의 양자가 됩니다. 고모는 하나은행의 오랜 VIP고객이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72세이던 고모는 치매증상인 섬망진단 상태였습니다. 이 은행원은 혼자 부산 수영구청에 입양신고를 하게되고, 그해 7월, 고모의 사망으로 상속자라고 고모전재산(30억추정)을 가져갑니다. -1월에 양자등록하여 7월에 고모의 사망으로 전재산을 갈취- 입양신고서에 일반기재 내용은 은행원이므로 다 알 수 있습니다.(고객의 개인정보이용), 그런데, 양모란에 고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등록기준지와 본“은 모르니 적지 못 했습니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결국, 부산 수영구청 가족등록부 담당공무원(개인정보 접근권자)은 「법이 정한 절차(위임장 신청서등)도 없이, 고모의 가족등록부 전산을 열람하여 은행원 이씨에게 구두로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입양신고서를 작성해 양자로 등록까지 하게됩니다. 구두로 묻고 구두로 알려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고모에게 위임장도 받지않았을 뿐더러, 신청서도 없이. 신청서에도 등록기준지가 반드시기재 해야되니까(중요개인정보). 수영구청 조숙* 공무원과 결탁한것입니다. 얼굴한번 본 적 없는 이자가, 저의 할아버지 손자로 되어 있습니다. ★ 이 입양신고서 한 장에는 하나은행 차장인 이씨가 양자, 이 은행 대리는 증인... 고모이름, 도장, 지문, 어느것하나 고모가 한 것이 없습니다. 손떨림으로 글을 못 썼는데, 아주 잘 쓴 고모이름, 뭉개진 엉터리지문, 1년전 분실신고된 인감(이씨가 소유). 제대로 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모가 병원 입원중에 이들은 고모의 8억7천 후순위채를 고모가 모르는 서울사람에게 명의를 넘겨 나중에 이씨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고모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니 예금자산을 마음대로 한것입니다. 일반 국민인 우리는 상상이 안되지만, 이들은 통장도장이 다른데도 고모의 돈을 몰래 인출까지합니다.... 이들이 은행원인지 도둑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산의 재판은 정말 판사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재판이 아니였습니다. 치떨리고 악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피고쪽 변호사같은 재판장을 보았고, 돈의 힘에 법은 없었습니다. 검사 이□□도 공무원이 고모의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를 두 번 열람해 출력까지 하는 범죄를 확인하고도 증거불충분으로(2심판결기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채동욱 혼외자 정보 알려준 서초구청 간부는 구속됐습니다. 같은 개인정보 사건에 법이 두 개 있을 순 없습니다. 힘있는 자에게만 법이 있습니까? 정말 설마 법률심인 대법원이 이럴수있는 것에 놀랐지만, 부산2심재판장이 조정하자하고 말없이 판결문낸 것이 대법원과 교감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 공정, 양심은 손톱만큼도 없는 이들이 판사라는 이름과, 법복을 입을 자격, 자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대한민국 가족등록법규칙44조를 부산2심재판장 김문□, 대법관 □신, 박보□, 민일□, 이인□, 이들이 왜 어기면서 까지 허위공문서판결을 했는지는 유전무죄입니다. 범죄자를 위한 위법판결한 이들은 판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가족등록법 제117조의 범죄로 규정된 법률을 무시하고 , 얼토당토않은 엉터리 가짜규칙을 판결이유로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자신들만의 법으로 남의 집안 호적을 더럽힌 쓰레기보다 못한 판결입니다. 남의 재산을 뺏어 타인에게 넘겨준 판결문은 사기이고 범죄입니다. 판사도 그런권한은 없습니다. ★ 분명, “가족등록법 제117조”에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준 행위는 ★형사처벌하는 중범죄로 국민이 절대적 지켜야되는 강행법규입니다. 공무원은 미기재된 문서는 반려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가족관계 실무에도 「신분정보 부당사용금지」로 되어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법이 정한절차도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이정한 방법외는 범죄입니다. 전형적인 유전무죄의 재판거래이고 양승태사법부의 비리입니다. 오히려 법을 너무나 잘알고도 했으니 더더욱 치가떨립니다. ** 재판거래아니고는 이런 미친 판결문이 나올수 없죠. 대법원 판사란 지들 개인정보는 엄청보호합니다** 여러분!!! ** 이자들이 내세운 한장의 판결문에는 맞지도 않는 “가짜 규칙44조” 를 인용**합니다. 가족등록법117조 아래있는 ★★★ 「규칙 44조」는 심사의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민원인이 가져온 신청서류(입양신고서)에 법률상 기재된 내용들이 정확한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 심사하는 방법규정입니다. 공무원은 미기재된 문서는 반려해야지 열람해서 알려주라는 44조가 아닙니다.“” 미기재이면, 공무원도 정보열람이 금지되어 있는 엄격한 법입니다. 가르쳐준다면 심사할 필요도 없고, 이런 법도, 규칙도 왜 필요합니까?? 저들의 44조는 법리해석도 아니고 법률파괴 이며, 위험한 발상으로 **범죄입니다. 양승태사법농단에 저희 재판도 당한것입니다. 사기와 같은 판결을 내린 당시 부산2심재판장과 대법관들, 현재 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번호.. 2013 므 4478 입양의 무효.. 고령화 시대와 나홀로 세대가 많은 이시대, 공무원과 법원이 이런다면 못 이룰 범죄가 없게되고 끔찍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력의 힘이있기에 방송까지 막았습니다. 예전 “MBC 리얼스토리눈“ 프로에서 이 사건을 취재했는데, 방영 당일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돈 없고 힘 없는 국민은 철저히 당하는 나라, 억울한 사람이 죽어야되는 나라가 더이상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힘들고 긴 소송은 한 집안을 무너뜨립니다. 그 긴 고통으로 저의 아버지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대법원이 판사인지 범죄자인지 밝혀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의 불필요한 잡무를 줄이고 개인여과시간을 늘릴려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일반국민도 눈이오면 자신의 집이나 농경지의 눈을 치무며, 회사에서도 전직원이 함께 제설작업을 하거늘 군대에서 국민의 혈세를 축내면서 외부 인력에게 제초,제설작업을 맡기다는것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아무리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장기 고용이 보장되는 자리도 아니고, 전방이나 부대 주변사람에게 아르바이트 정도의 일을 갖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광고하지는 않겠지요? 나중에는 내무반 청소 및 관물정돈까지 외부 용역 줄려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3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이 제초,제설작업 안하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어째서 남자라는 이유로 군대가 의무입니까? 여자는 아니에요?이렇게 남자만 군대 보낼 거면 탈영 폐지하고 다른 나라에게 점령당해 대한민국 없앱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영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희는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혜화여자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저희가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을 내려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 기온이 40도에 임박한 상황입니다. 뉴스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기사가 매일 나올 정도로 심각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에어컨을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에어컨 자체가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2000년도에 만들어진 작은 구형 에어컨 4대로 왼쪽벽에 배치하여 천장에 있는 선풍기 4대로 공기를 대류시키는 상황입니다. 또한, 에어컨에 물이세고 에어컨 세기도 high, middle, low로 되어 정확한 온도을 알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반이 너무 더워 에어컨 위에 앉아 있고, 오른쪽은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아서 시간마다 분단별로 자리를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왼쪽자리조차 시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생뿐만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교무실보다 교실에 더 오래 계시는데 너무 더워서 수업하시는 것을 힘들어 하십니다. 고3 수험생 선배들은 저희보다 층수가 높아 더 더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고 공부를 해야하는 나이인데 더위로 인해 집중이 되지않아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입니다. 교육청에 문의를 하고 싶지만 교육청 문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에어컨교체를 위한 예산을 보내주세요!!", "num_agree": 202, "petition_idx": "34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이 너무 더워서 학교에서 공부를 못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건강식품 값을 부치러 은행에 가시다가 아버지가 러지신 일을 계기로, 아버지 통장을 보니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돈이 여기저기 건강식품 값으로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더러는 상품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백 만원 가량의 돈이 부쳐진 적도 있었습니다. 통화 녹음을 설치해 들어보니, 인지 능력이 떨어지신 아버지에게 강매하고 돈을 부치게 한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 중 한 업체와 통화해 보니 그 업체들이 모두 노인분들의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늙으신 어르신들을 그야말로 '빨대를 꽂아 돈을 아먹는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뿐만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어떻게 그 돈을 모았을까요, 더러 휴지를 모으고, 남의 일을 하고,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자식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거절 전화를 해서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해 보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업체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아버지가 거절하는 데도 그냥 받아보시고 맘에 드시면 지로로 돈 보내세요, 아니면 다시 반송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 번호로 제가 다시 전화를 하면 받지 않거나 사용 중지된 전화입니다. 정말 아버지가 가엾어서 가슴이 타들어 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이제 노인이 되신 분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반송하고 거절 전화하고 몇 달을 제가 이 뒷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전화를 받지 않는 업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 주시고, 어르신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분들 휴대폰으로 건강식품을 강매하는 전화가 빗발쳐 너무 힘듧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문화, 인권에 따른 인정도 발전을 해야하지만 퇴보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몇 달전 다산 신도시 택배사건을 보고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할 수 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안타까울뿐입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택배회사가 많아졌다한들 기사 한분이 택배 하나하나를 집앞까지 가져다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택배가 400개면 택배기사님은 400번을 왔다갔다 해야합니다 개인이면 한번만 경비실을 왔다갔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들 이기적으로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책임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컨데 인터넷 주문시 후기들을 보면 제품이 망가져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그럴까요? 아무리 서비스교육을 받고 생업이라고 한들 춥고 덥고 비오고 눈오고 하면 짜증 안날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먼저 택배 기사님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해주셨으면하여 글을 올립니다 요약) 1. 택배기사가 배달할물건 1건당 1집 방문( 보통 400건이면 400번을 방문) 2. 경비실 보관시 개인이 한번만 다녀가면 됨. 기타) 1. 경비실 보관시 경비실 택배 보관장소 마련 2. 그에 따른 경비원 추가 고용 발생 3. 주민들에게는 운동과 택배기사님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 사람답게 사는 세상 부탁드립니다 유럽의 정치, 제도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을 제외한 모든 빌라/아파트 택배는 경비실에서 개인이 수령토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그러니 불만으로 민심 이반되고 가장좋은 복지는 스스로 벌어 먹을수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덜뜯어가는거다 4대연금 못냈다고 자영업자들 압류해 망하게하고 노후에 뭘 해준다고?? 복지든 뭐든 아무리좋은 정책도 고세금정책 국민에게 뜯어가는 정책은 민심이반으로. 정권재창출의 실패로 정권의수명을 단축시킨다 외 박근혜때보다 살기힘들단 소릴듣나 ??? 박근혜는 한계없어 국민이 힘들고 현정부는 복지 복지하며 너무 열심히 과하게 하니 국민이 더 힘드네 ㅋㅋ", "num_agree": 16, "petition_idx": "34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꾸복지 복지하다보니,돈들고 고갈되고 메꾸기위해다시부과하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우리나라의 대다수 고객센터의 대표전화는 대부분 바로 연결이 안되고 있다 그들은 고객센터에 문의양이 많아 그런다고 한다 그러면 늘 문의양이 많은건데 그럼 적정인원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이 나온다 그러므로 적정인원을 채용하여 고객센터 직원들의 노동부하도 줄여주고 고용도 늘려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이 고객센터의 전화요금은 전화거는 쪽에서 부담한다 10분 15분씩 대기하는 요금을 내가 지불하면서 까지 해야 하는게 고객센터인지 의문스럽다 분명 이것은 소비자가 불편한 위치에 있게 하는 것이므로 개선 되었으면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센터 대기시간이 너무길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금일 경찰서 방문하고 행정처리에 불만이 있어 2시간 가까이 쓰고 작성 눌렸더니 다시 로그인하는 내용이 나오길레 로그인 했더니 내용이 다 날라갔고잉..;;; 해당 주의 라고 표시 해 두었다면 임시 저장이라도 해 두었지.. 국민고통 광장이라더니 전 국민이 아닌가 보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 대박.."}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요즘 폭염으로 인한 전력사용 요금이 최대 관심사입니다.누진제 관련 사용 금액및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레서 전기계량기에 사용 와트수로는 일반인이나 어른신들이 사용 금액을 환산하기 어려우니, 계량기에 사용 요금이 표시 원단위로 표시 된다면! 쉽게 보구 그달의 사용 용량을 조절및 전기를 절약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계량기 사용 요금 금액 표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KBS의 최근 방송형태가 공정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편파적이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이 유료시청을 할 필요가 있는가? 따라서 시청료 납부를 거부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납부 거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실천하는 개혁이 고작 이미 다 털려서 빚더미에 살아가는 국민들 주머니 털 생각하는걸 개혁이라고 하니ㆍㆍㆍ그러고 독과점대기업들 문어발식 경제장악가속화 시키는걸 성장정책이라하니ᆢᆢㆍ 누구소득이 올라가고 누구 일자리 늘어나는가? 일자리 1개 늘리려고 일자리 10없애는 정책이 일자리 정책?", "num_agree": 0, "petition_idx": "34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으로는 개혁! 실제는 반개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초등학교 6년, 13세까지 중학교 3년, 16세까지 고등학교 3년, 19세까지 대학교 2~4년, 군대, 석사, 학사, 박사 등등 요즘 청년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선거연령도 18세로 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져만 갑니다 그렇지요 18세부터는 충분히 어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흔히 하던말이 있죠. '15살만 되도 옛날에는 애가 둘이였다'는 말... 지금 우리나라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더 일찍 배우고 더 많이 배우고 더 고급으로 배우는데 19살까지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발목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빠르면 13살에도 애를 낳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13살은 초딩소리, 16살은 급식소리를 듣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초등학교 5년, 중학교 2년, 고등학교 3년으로 하여 2년을 줄여 그 인력과 예산을 보육교사 육성에 쏟아야하지 않을까요 (대학교 3년 등) 사회가 변하면 크건 작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의무교육이 너무 깁니다. 2년을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싱가폴 자전거 서비스 기업입니다. 경기도권에서 자주 접 할 수 있는데요. 서울의 따릉이같은 서비스입니다. 저와 같은 불편을 많은 국민이 겪고 있지만 외국계 기업에 제대로된 상담 서비스를 갖추고 있지않아 같은 피해자만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오바이크를 시작하려면 보증금 29000원을 냅니다. 그리고 캐쉬를 다시 충전해서 원하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계약시 보증금은 언제든 환불이 된다고 하였는데, 한국 고객들을 상대로 보증금 환불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 센터든 이메일이든 SNS든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구요. 환불처리를 했다는 메세지를 믿고 한참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았는데 영업점에서 환불 요청을 한 기록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대로된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니 저같은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바이크 코리아의 사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촛불좀비들이 세금 쳐올릴려고 '박근혜 하야'를 외쳤냐? 그래 세금 많이 쳐내라. 난 세금내기 싫으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4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쳐올리는 것이 촛불민심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KBS의 최근 방송형태가 공정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편파적이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이 유료시청을 할 필요가 있는가? 따라서 시청료 납부를 거부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납부 거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희는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혜화여자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저희가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을 내려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 기온이 40도에 임박한 상황입니다. 뉴스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기사가 매일 나올 정도로 심각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에어컨을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에어컨 자체가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2000년도에 만들어진 작은 구형 에어컨 4대로 왼쪽벽에 배치하여 천장에 있는 선풍기 4대로 공기를 대류시키는 상황입니다. 또한, 에어컨에 물이세고 에어컨 세기도 high, middle, low로 되어 정확한 온도을 알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반이 너무 더워 에어컨 위에 앉아 있고, 오른쪽은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아서 시간마다 분단별로 자리를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왼쪽자리조차 시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생뿐만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교무실보다 교실에 더 오래 계시는데 너무 더워서 수업하시는 것을 힘들어 하십니다. 고3 수험생 선배들은 저희보다 층수가 높아 더 더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고 공부를 해야하는 나이인데 더위로 인해 집중이 되지않아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입니다. 교육청에 문의를 하고 싶지만 교육청 문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에어컨교체를 위한 예산을 보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3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실이 너무 더워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 2017년 6월 전역한 예비역원사 이동천입니다. 전역 후 1년 이상을 정부포상 미지급, 공무상 요양비 미지급, 국가유공 및 보훈 대상자 미선정을 이유로 1년 이상을 국민신문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견과 국민의 올바른 답변을 듣기 위해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1. 저는 32년 4개월간 군 복무한 부사관으로서 당연히 대통령 포장을 받아야 하는데 심의란 자력표에 불문경고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1997년 8월 22일 가족과 계곡에서 소주 한잔을 마셨고 4시간이후 군 아파트 내부에서 복귀한 헌병대 대위분이 음주 단속 시 종이컵에 불고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차량번호를 적어서 해부대에 통보하여 단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건으로 진술서 작성한 사실, 징계위원회 개최한 사실, 징계처분장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 자력표 처벌 란에 불문경고가 기재 되었고, 저는 전역 후 지난 2017년 8월말에 자력표에 불문경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행정소송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가족의 권유로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제도에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8월 22일 군 검문 전 홍천 경찰서 불시 음주 단속 간 이상없었으며, 아파트 입구에 교차로 상가 식당 등 많아 음주를 검문에 응하지도 않았고, 경찰 검문 시 이상없었다 보고, 종이컵으로 추측으로 일방적 적발 후 해부대 통보 1997년 당시 도로 교통법상 아파트 내부에서 검문 및 처벌제한. 2011이후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행정 소송 시 불문경고 인지는 전역 후 3개월 후 인지, 정부포상 제한사항에 징계위원회 의결이 아닌 일반 경고장은 처벌이 아니라 되어있으며, 본인도 모르는 불문경고로 20년 이상 인사 상 불이익을 당했다 생각되는데, 심지어 당연히 주어야 하는 대통령 포장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포장은 제가 평생 군을 위해 노력한 대가이고 명예입니다. 2. 2016년 9월 3일 직보기간인 주말 아침에 식사 간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119응급으로 원주 의료원, 기독병원에 입원 시술과 입원으로 1주간 치료를 받고, 좌측 소뇌 손실로 뇌변명 장애로 지금도 약물치료와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직보기간이랑 이유로 병원비 한푼 받지 못하고, 전역 후 행정소송과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 제한되며 전역 후 수도병원 의무 조사 간 심신장애(공상) 6급 판정으로 보상금만 받았습니다. 제가 조기 전역한 사유도 뇌경색 전초증상으로 건강상 더 이상 복무가 제한되어 조기전역을 결심한 사항이며 언어장애, 하반신마비, 빈혈, 어지러움, 떨림으로 사격, 컴퓨터, 식사 등 제한으로 국가유공자 몇 개월 앞두고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일일 12~14 월 90~120시간 초과근무, 각종훈련, 전역 전 7년 6개월간 급양담당관 임무로 급양분야 전국, 1군, 사단에서 최우수 모범식당과 국방뉴스에도 나왔으며, 급식분야 크게 기여했지만 건강상 33년을 못 마치고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지금은 장애자라는 변명과 군에 대한 불만만 더 높아지고 군에서 언은 장애를 더 이상 전역 후 보상과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잘못된 군 행정이 개인의 기본권과 인사 상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포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군 복무 당시 위탁진료비도 받아야 합니다. 받을 만큼 부사관으로 군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전역 후 심신장애는 국가가 책임지고 진료는 해야 합니다. 꼭 시정되도록 검토와 규정을 확인하여 명예와 저의 기본권은 찾아주세요", "num_agree": 110, "petition_idx": "34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사관의 전역후 억울한 행정으로 명예와 보상을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계자 및 시민여러분 저는 양성평등 문제로 이글을 올립니다 지금 여성 분들은 미투 운동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남성이 받는 성차별은 1. 남자만 국방의 의무 즉 군대를 갑니다 여성이 군대를 안갑니다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현대 21세에서23세까지 애를 낳는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 군 생활동안 임신이 된다하면 군 복무를 안하면 되지만 임신이 안된다면 군 복무를 남성과 똑같은 훈련 및 기간을 해야될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갈려고 출산을 많이 할것입니다 그러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겠지요 생리 문제는 매일 하는것도 아니며 한달에 1번정도 하며 생리대 지급을 하면 될것입니다 물론 신체 적으로 약하여 훈련 강도는 쉬워야 될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남녀 평등문제로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을 외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가뜩이나 얼마전 박원순 시장이 경솔한 발언 때문이 그나마 안정세로 가던 서울집값에 불붙여서 난린데 국토부장관과 조율하는척 하더니 이제 대통령이 휘발류 제대로 부어 주시내요 그것도 8.15 담화에서... 이제는 진짜 욕나옵니다 정부도 못 믿겠고 더러워서 집안사고 애 안낳고 살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 대통령까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여 저는올해 22살이 된 남자입니다. 제가 신체적 상황 때문에 4급이 되었는데요. 지금 사회 복무요원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서 모집에 지원을 했는데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원서를 집어 넣어도 군대를 갔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34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너무나도 답이 없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수도 없는, 가구수가 많지 않아 관심도 떨어지는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입니다 올 초 개포 8단지 청약을 이후로 다자녀 특별공급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청약이 문제가 되었지만 모든 특별공금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서울시내 분양단지의 평균 분양가격을 보면 청약가능한 단지가 몇 없으며 그마저도 가장 작은 평수만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정으로 전세를 옮겨다니며 아이 키우기가 벅찹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선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주거안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헌법 제68조 ②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해져 있을 뿐인데, 이 60일 이내에 선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대선이 아닌, '약식대선'이다. 때문에, 다른 모든 공직자의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봄이 타당하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기지났습니다. 문제인대통령은 하야하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8/15 광복절 '''국가기록특별전관람.. 아무리 덥고 더워도 ..제발 이런모습 보여주지마십시요.. 아무데서나 말춤을 추고 아무데서나 팔짱을 끼고 .. 당신은 한 남자의 아내이기전에 .. 그래도 영부인아닙니까 ...항간에는 ...양수기가 정수기보다 훨씬 나았다는 말이 돈다는거 ...암튼 자중 자애 하십시요 국민들이 낯뜨겁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숙여사  권양숙여사를  돌아보소서....존재의 가벼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집값 상승 원인 신규 아파트가 공급대되, 집값이 계속 오르는건 월세, 전세 보증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한도 때문인것 같다. - 매매시 대출 한도는 매매가의 60%~40%이고 3년~5년 고정금리이다. 그런데 전세 자금 대출 한도 보증금의 80%(변동금리)이다. 만약, 전세를 살던 집이 잘못되면, 세입자는 임차인 우선 매수 청구권으로 집을 인수하고 싶어도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집이 경매되는 것을 보고, 순서대로 배당 종기 신청 해서 보증금를 받을 수 밖에 없다. 1. 전제 자금 대출 한도(%)를 낮추어야 한다. 2. 대출 금리를 전세 기간 만이라도 고정금리를 해줘야 한다. 3. 전세 기간동안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야 한다. 몇년전에 국민은행이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없어 졌다. 4. 정말 세입자, 서민 정책이라고 떠들 꺼면, 전세, 월세 보증금을 빌릴 때, 실직적인 혜택을 주면 좋겠다. 여의도나, 청와대에 신 분들이 전, 월세 대출이 무슨 소리인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34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상승원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 전문가는 전혀아닙니다. 이번에 가족들과 캐나다여행중입니다. 나이아가라폭포 난생처음보고 깜짝 놀랐고 가슴한켠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유는 단지 이렇게 거대하고 국부도많은 선진국 두나라 미국과 캐나다가 이렇게 돈을벌고있구나! 제가40대라서 한창일할나이라 관광을 여유있게 즐기지많은 못하고 돈버는일이 자꾸 관심이갑니다. 지금은 자야할시간을 쪼개어 청원해봅니다. 나이아가라폭포는 미국쪽폭포와 캐나다쪽 폭포가있는데 미국쪽에서 조그마한 끊긴다린가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참..캐나다쪽에서는 폭포가 잘보이니까 관광객들이 전부 넘어가서 돈을쓰니..미국쪽에서 조금이라도 보겠다고 법이 허용한 짧은다리를 만든겁니다. 세상에 미국이..귀엽기까지합니다. 그리고 폭포와 그 근처가 모두 국립? 자산이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놀이시설과 카지노,호텔..돈을 쓸수밖에 없이해놨습니다. 저는 비록 예산이 빠듯해서 많이 즐기진못하고 눈으로 담았지만 정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있었습니다. 일자리의 대부분도 관광객을 맞이하는 일이라서 우리나라대한민국처럼 스팩이 좋아야 할수있는일은 아닌것같았습니다. 이게 더불어 잘사는일 아닐까요? 이들은 동양인 관광객들에게도 웃으며 잘대하고 행복해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관광지가 생각납니다.제주도도 생각납니다. 거기에 수많은 외국인이 몰려오고 볼것,탈것.즐길것이 많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런지요? 그 일자리는 서울이 아니기에 인구분산, 집값분산?효과도있을텐데요. 미국쪽 그 짧은 다리 하나로 저는 많은것은 느꼈습니다. 저리 큰나라들도 한푼이라도 벌기위해 저런일까지 서슴치않는구나하고요! 또한 지금 정부가 너무잘하고있는 북한문제를 봤을때통일이 앞당겨진다면 DMG라는 나이아가라급? 관광지가 탄생될텐데요 아마 청와대에계신분들, 정책을 입안,결정하시는분들은 벌써 나이아가라를 보시고 오셨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의 관광자원개발에 모든 사활까지 거는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저도 자식들이 공대를 갔으면..이런 생각이 있는데요..그런 생각이 자식들이 호텔경영과, 카지노학과,요리학과,관광경영과 뭐 이런과를 갔으면..하는 나라로 바뀐다면 치열한 입시경쟁도 어느정도 사라지지않을까생각해봅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지도않는 어려운 과를 모든 학생들이 도전하고 행복지수가 떨어지지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것같습니다. 저는 아마추어답게 급을 썼습니다.. 정책을 결정,시행하시는분들께서 부디 좋은 나라 대한민국! 웃으며 일할수있는 행복한직업을 갖을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응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자원과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들에게 질문합니다 국회특활비.... 왜 전면폐지 안하는지요?? 국민들에게는 투명한 과세를 위해서 학생들 쓰는 몇천원짜리 까지 카드사용 가능하게 하는 법을 만들면서 왜 정작 자기들은 년 몇억씩 증빙자료 없는 돈을 계속 유지 또는 해괴한 방법으로 챙길려고 하나요?? 그럴거면...국민들에게도 카드사용하라는 말도 하지말고...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이야기도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국민들 개개인도 연 3억씩 무자료로 돈 쓸수 있게 해주거나.. 아님 월1천만원씩 특활비를 주세요.. 그러는거 아닙니다... 선거때만 국민이 보이죠??....평시에는 보이지도 않죠??..이러다..홍길동 수백만이 생깁니다.. 정신들좀 차리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3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전면금지 및 대안제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참여정부때도 그러더니 부동산정책만 펴면 천정부지로 오르고 ... 서민은 참담해지고 .. 이제 같은당 박원순 선수까지 여의도 통개발하더니 강북을 강남처럼 만든다나요? 이명박 건설투자 욕한지가 엊그제 아닌가요? 이나라에 부동산투자 밖에 없슴니까? 답답합니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진정 중요한 보유세에서 후퇴하니 부동산이 잡히나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오른 가격이 빠지는게 연착륙입니다.. 오른것이 제자리에 있으면 잠시 쉬다가 하늘까지 오릅니다 . 보유자들이 머리 쳐박고 이정권 3년만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인데 잡히겠습니까? 서민들은 외곽으로 이제는 경기도로 밀려나고 .. 전세에서 월세로 나락으로 빠지고 ... 나랏님부터 힘있는자들은 힘있는자편에서서 시늉만 내고 .. 결단하세요.. 표생각말고 역사에 남는 정권이 될려고 했을때 정권 재창출이 됩니다. 국민은 눈을 벌겆게 뜨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 "num_agree": 29, "petition_idx": "34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공화국 만들기로 한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왜 우리 나라는 술마시고 죄짓는 인간들에게 한없이 너그러운가요?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해서 죽게 만들어 놓고도 술취해 행설수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도 안시키고 술마시고 음주운전해서 역주행을 해도 구속도 안시키고 술마시고 강간살인 을 해도 심신미약자인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최소한 사형제를 부활시키지 않을꺼면 술마시고 죄짓는 모든인간들은 법으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맞는게 아닌가요?. 이래서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이 이나라를 믿고 살수가 있을까요? 위에 계신 모든분들 당신 가족이 그렇게 당해도 술마신 사람이라 선처 할껀가요.... 비록 내가족이 아닐지라도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인권은 중요한것입니다. 약자의 편에서 보호를 해줘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그들에게 선처권을 주는군요.이나라에 법은 누굴위한것입니까? 죄짓은 인간을 보호 하지 말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개선좀 부탁 합니다 제발~", "num_agree": 65, "petition_idx": "34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마시고 죄진는 인간들 꼭 가중처벌 을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뭐하나 개선되는것 없고 앞으로 나빠질것만 만들어내는 개혁! 말없는 국민을 가마때기 취급하는 정부! 대기업광고로 먹고사는 언론들과 한통속되어 독과점대기업들 위해서 실컷 마음껏 부귀영화 함께 잘 누리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으로 어쩌고 저쩌고 ᆢ 민생외치는 정치 중단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직 종전도 안된 상태고 북한 핵무기도 남아있는데 그냥 철책선을 잘라버리시네요 문통님 그냥 이참에 38선 철책선도 다 잘라버려요 ㅋㅋㅋㅋ", "num_agree": 8, "petition_idx": "343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38선 철책선도 다 잘라버리시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밖에 나갈수가 없어요 정말 집에서 학교가 좀 먼 학생들은 어떻게 가나요 가다가 쓰러질거 같아요 여름방학연장해주세요 이번 여름은 정말 못참겠네요 중핛교나 고등학교는 거의 8월 중순쯤에 끝나잖아요 그때가 젤 더울땐데 빨라도 8월말까지는 연장해주세요 정말 더워서 학교 어떻게 나가싶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여름방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왜 이들에게 일자리를 줍니까 일당이싸서요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이들도 벌금을 왕창 매깁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합시다 공장.노가다.유흥업소.식당 기타등등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OECD 선진국 처럼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하고 연금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60세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일반적으로 140만원 단일 지급하고 단 특수직 국민(광부,농어촌 저소득층,도시빈민,경찰,군인,소방관,중증환자,저소득장애인)에게는 160만원을 일괄 지급 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3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사태 해법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옛날 부동산 중계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부업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일부 공인중계사는 사회 초년병들이 달려드는 세상입니다. 나쁘다고만 할 사안은 아니겠으나 문제는 너도나도 공인중계사 자격 획득하고 한 아파트 단지에만도 3~5군데의 부동산 중계소는 보통입니다. 너도나도 복비 받겠다고 달려드는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요즘 서울 야차하면 전세금도 5억은 기본입니다. 그냥 전세 한건이면 400만원 즉 한달 월급이 생깁니다. 이러니 서로 하겠다고 하지요. 부동산 업자들이 수수료율 올려달라고 떼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전월세포함) 가격이 오르면 이들은 저절로 수수료가 올라가니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겠지요. 떳다방도 부동산 중계업이고 이런 중계업자들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물론 인터넷 중계가 활성화 되면 곡소리 나겠지만 시장 논리에 맞겨 두고, 우선 정부는 중계수수료를 건당으로 하던 아니면 단계별로 정액으로 조정하여 중계업자들이 가격을 올릴수록 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구조를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43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계수수료 조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젠 1차 협력사들까지 갑질하여 중소기업사장이 자살했다한다! 도대체 독과점대기업들의 폐륜을 어디까지 격려하고 지원할 생각인가?", "num_agree": 0, "petition_idx": "34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과점대기업 협력사들 까지 갑질하게하는 이상한 정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인연금문제로 말이 많은데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공무원과 똑같이 부담하여 주세요 ㄱ국민연금가입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공무원하고 군인만 국민입니까? 사람이 먼저인데 정부는 공무원이 먼저인가봄니다. 똑바로하세요 큰일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인연금에 국가보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 페럴림픽 기간동안 동해와 강릉주차장구간을 운행한 차량입니다 저희는 이번행사가 금호에서 계약하여 애플투어여행사에서 배차셔틀운행한다는 언론보도에 국가행사에 참여하여 3월18일 페막식을 마치고 귀환하였습니다 그런대 현재까지도 운행료를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평창동개올림픽 조직위는 지급을 완료했다하고 금오측도 지급완료 했다는데 정작 운행한 차량200여대는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국가행사에 참여한 차량들에게 피해가가지않도록 해주시길 당부함니다 차량당 4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지급을 받지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엤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페럴림픽,셔틀버스 운송료를 지급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최저임금 인상, 실업률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num_agree": 3, "petition_idx": "34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가 없다/ 힘든일 하는 일자리는 있는데 쉬운일 하는 알바자리는 없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기후 재앙, 전염병, 천재지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등하교가 여의치 않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평균적으로 많아졌는바, 법정 수업일수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하게 수업받을 권리를 요즘 실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 수업일수 (190일 ) 조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프리미엄이 4억 이상", "num_agree": 7, "petition_idx": "34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단속좀 해주세요(북아현3구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제발 정신좀 차리고 현실을 보길 바랍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핵심은 소비를 이끌 주체에 대한 제도 개선입니다 대한민국 개인투자자 400만 시대에 주식시장은 공매도 제도로 외국인과 주가조작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유린 당하고 있는데 정부와 부처 수장들은 손을 놓고 있으면서 그저 하위계층에 국민혈세로 몇푼 주위주는게 소비를 이끌어 낼것이라는 한심한 발상에서 출발 했기에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상반기 주식투자 손실 1조5천억 이또한 공매도에 의한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대부분 이며 이런 구조 때문에 연금고갈을 자초 하고 있습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정신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집권여당과 무능한 경제부처 수장들로 이끌고 가는한 지지율은 지속 하락할 것이고 내년에는 조기레임덕에 빠질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페지 없이 소득주도 성장 실패와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두발규정이 있는데요,두발규정을 없애주십시오. 왜냐면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두발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학교측 선생님들께선 항상 무시하십니다. 제발 두발규정을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발자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종전도 아니고 휴전입니다. 그리고 북한핵해제도 안되었고 북한도 그럴뜻도 없는데 왜 앞서서 일을 만듭니까 우리나라가 못살아서 북한에게 도움청할지경도 아니고 도대체 왜이러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경제상황과 세금인상 일자리 문제등등 모든문제에 버티며 삽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도 아니고 임금도 아닌 국민월급받는 대통령일뿐입니다. 왜 국민들 생명까지 위협하려는 행동을 맘대로 하십니까? 국민들 의견도 듣지도않고 북한에 퍼주기식하다가 이젠 나라갖다바칩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온 나라인지 모릅니까? 지금 추진하는 북한과의 관계 와 지원 철회하시고 국민들 의견좀 들으십시요 이런문제를 국민투표해야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558, "petition_idx": "343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해안·강 경계철책 300㎞ 중 절반 단계적 철거\"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구리경찰서에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고소인입니다. 경찰조사는 고소인의 법인에서 공사계약한 공사대금을 피의자들이 받아갔지만, 피의자들이 인건비,등으로 지급된것이 확인된다면서 고소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건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43명이 인건비1억50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노동부진정하여, 검찰기소 법원판단으로 인건비 1억500만원 미지급하였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게 이나라 법입니까.이개 개법아닌가요? 어떤 양아치놈이 잘못한 것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잘못된 재판인가, 수사기관의 행패인가? 국가기관의 패거리 수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나라가 공무원 군인들의 나라입니까? 그들은 오히려 비생산적인 분야입니다. 나라의 부는 민간에서 다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자들이 애국자들입니다.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들의 은퇴후 호화로운 생활비까지 어찌 그 신분 아닌자들이 죽을때까지 혈세로 대주어야 합니까? 그들은 정시퇴근 정년보장등 많은 혜택을 대부분 누리고 있습니다. 민간은 거의 야근에 시달리고 정년보장은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보다 2-3배가 많은 연금을 국가가 보장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전에야 박봉이어서 그렇다고 칩니다만 지금은 민간연봉수준입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한답시고 대규모로 공무원수를 늘려서 주민쎈터나 구청등 현장에서는 민원인보다 드글드글 공직자수가 많아 하늘만 쳐다보든지 해드폰보던지 졸고있는 공직자가 다반수로 한사람이 하던일을 나누고 자동발급이 늘어나니 이런 사태입니다. 가관입니다 . 거기에 다른곳에 일이 몰려도 본인일이 아니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 국가 1년 빚의 거의 70%를 그들의 노후자금에 충당한다고 하니 말이 안나옵니다. 본인이 불입한 금액만 수령하는것이 동서고금 상식입니다. 당장 개혁하세요 .. 그러면서 어떻게 수십년후에 원금고갈되는 국민연금은 언급을 하는 것인지... 공무원 군인연금은 이미 부도가 수십년전에 나 있잖아요? 알면서도 안하는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선거가 많이 남았으니 지금 당장 공론화하세요.. 국민들 서명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든지 해야합니다. 죄없는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부도가 나서 계속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문재입니다.. 바로 직시하세요 ..", "num_agree": 18, "petition_idx": "34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최우선,공론화 최우선은 공무원,군인연금개혁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인테리어목수일을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다 보니 현장을 이리저리 짧게는 몇일 길게는 몇십일 일을하고 일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번의 업체의 체불임금을 노동부신고로 받기도 하였으며 지급안해주는 업체를 상대로 소액체당금을 신청도 하였지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6개월이상 미가동,산재미가입등)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위에 지급기준은 어디까지나 대기업위주의 기준으로 작은 인테리어 사업장처럼 며칠도 일하지 않은곳에서는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일이 대부분입니다.저처럼 또 우리대한민국에 많은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긱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신청을 접수하러 갈때는 기대심으로 가지만 부지급 사유를 이유로 거절 될때에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체불업자들에게 강제로 산재가입을 하여주시거나 지급기준에대한 보완을 건의드리는 바 입니다.이미 많은 체불업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나쁘게 이용하고있으며 시간을 지연시켜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소액체당금제도의 현실적인 보완과 체불업자들에게는 다시는 체불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법적책임을 질 수있는 법적 제도가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기준을 검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Ture??", "num_agree": 4, "petition_idx": "343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댓글조적 사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노인들 연금 털어 먹고,,, 상공인 임금 털어 먹고,,, 학교교육 폐헤로 일반 가정 저축 털어먹고,,,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배분의 공산화로 가는건가? 대한민국은 기회를 잃었다 ~. 이 땅세서 배우면 뭐하는가 ~? 커서 할 일이 없는데. 정말 잘 못된 선택으로 다시 크게 후회하게 하는구나. 정부는 당장 세금정책 복지 정책 수정하라. 이 나라는 너희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건보 국민 삶을 좀 먹는 제도로 나가고 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출산이라고 난리들이면서 혜택받게끔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지역마다혜택이 다르고,임산부 의료보험적용이7번 까지만 된다고, 이후에는 의료보험 적용안된다해서 금전적으로도 많이 부담되고 힘듭니다. 저같은 경우엔 자연적으로는 좀 힘들다해서 시험관을했는데,바우처를받았어도 왔다갔다하는 횟수도 오바되서 심리적,금전적 부담이 엄청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헤택차이도있어서, 저딴엔 우리지역에 서운한것도있긴하구요. 지금최고로 바라는건 임산부 의료보험혜택이 멏번까지다 정해지지않았으면 한다는것입니다. 저출산이라고 말만하지말고 지금임신중인 임산부들한테 좀더 혜택을 줬으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출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화재가 난 건물을 보수하는 건물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공사업체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행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었습니다. 해당구청과 경찰에 연락을 했지만 결국 아무런 답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비단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주변에는 마치 \"테러\"와도 같은 현장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이 한참 붐비는 시간에 도로를 통제하고 공사를 한다든지, 화물차량의 타이어가 느닷없이 터져 위협을 가한다든지... 참으로 후진국형 사고가 유독 한국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안전에 관련한, 특히 각종공사 및 화물차량의 이동 등에 관해서 이를 사전에 어느지역에 어떤 공사를 어느업체에서 어떻게 한다 또는 어떤 차량이 어떤 화물을 싣고 어떤 운전자가 운전을 하며 차량은 언제 점검을 받았다라는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열람 사이트가 있으면 합니다. 예를들자면, 공사의 경우 1.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00번지 보수공사/000업체/대표000/연락처0000/공사기간/ 2. 화물차량. 차량번호/운전자/검사확인/화물내용/회사정보/이동경로...등 좀 더 투명한 대한민국,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바래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 및 화물차량 온라인 사전신고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주식 시장 박살 때문임. 매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벌어가는 돈만 수천억원대. 내수로 돌아야할 돈이 외국인놈들 공매도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갈취를 당하고 있음. 개미가 주식에 물리면 하는 행동은 무엇? 물타기.. 증시가 안좋으면 안좋을 수록 내수경제는 더욱 박살 날 것임. 왜냐 쓸돈도 주식에 다 박아버리는게 개인투자자 특성이거든.. . . . 저평가 저평가, 코리아디스카운트.. 다 개소리다. 공매도 순기능으로 가격 찾은거라면서 한쪽에서는 저평가라고 씨부리는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냐 재앙이친구들아..? 니들 비교잘하는 OECD 가입국중에 공매도 우리나라처럼 시행하는 곳 있으면 뽑아서 언론에 공표해라 비교질 잘 하드만 지들 유리한 것만 해서 문제지 ㅉㅉㅉ 공매도 막아서 재앙을 막아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43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 경제, 소비가 돌지 않는 이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방학을 늘려주세요. 오늘 개학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을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한민국은 국민의소유입니다. 당신의소유마냥 함부로 안보에잇어 무모한행동 하지마십시요. Gp철수 한다지않나 철책을 철수한다지않나 당신이 뜻하는거처럼 북한은 바보가 아닐겁니다. 북북북 그만하시고 경제나 신경쓰십쇼", "num_agree": 21, "petition_idx": "34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안.강  단계적 철책 철수 제정신입니까 문재인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라며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고 미투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의 기관인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인권 및 성평등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는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애완견과 식용견의 구분과 개사육장과 도살의 허가를 청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오리, 닭, 토끼, 염소, 개, 돼지를 기르며 손님이 오셨을 때 한 마리씩 잡아 대접도 하고 식구들끼리 먹기도 했습니다. 겨울이면 뒷산에서 꿩도 잡았구요. 그래서 제겐 이런 가축들은 모두 사람의 식용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집에서 가축을 기르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사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가축을 직접 잡지는 않지만 사먹을 수는 있습니다. 요즈음 개 식용에 대한 시끄러운 이야기들을 접하며 “왜???”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리, 닭, 토끼, 염소, 돼지, 소 같은 가축들은 가축장에서 도살해서 시장에 버젓이 나오는데 왜 유독 개는 도살장이 없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를 가축으로 생각해서 소 돼지와 같이 고기로 먹는 풍습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개도 가축이면 양계장이나 돼지사육장처럼 개사육장과 도살장을 만들어 깨끗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 비위생적이다, 잔인하다라는 말들은 닭이나 돼지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개고기도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왜 만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애견인구가 늘어서 개나 고양이를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건 알지만... 그런 사람들도 닭이나 돼지를 개나 고양이처럼 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 안되는 사람들 중에는 애완용 돼지나 닭을 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닭이나 돼지를 식용에서 제외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애견인들이 키우는 애완용 개와 식용으로 키워지는 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식용개에 대한 사육장과 도살에 대한 법을 만들어 깨끗한 개를 먹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과 식용견의 구분과 개사육장과 도살의 허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다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이고 가족이다.. 문재인은 국민 분열, 국민 갈등, 국민 편가르기 하지마라... 매국노 문재인이 북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4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다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이고 가족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요즘 날씨가 매우 더운데 너무 더운날에는 휴교를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서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잉이 돼 버렸죠.(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 >>>구미 여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4.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임대주택 2) 독신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등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12.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취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13. 여성가족부 하는 평상시 업무 1. TV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비하하는 연예인 체크 2. TV 모니터링하면서 여가수 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등장하는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 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로비 10. 인터넷뉴스 보도자료 및 기사 감시 11. 청와대 청원 작성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2018년 내 반드시 추진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상실했다. 국제 사회에서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고, 기존의 남녀평등, 여성권익 향상이라는 고귀한 가치에서 벗어나 여성우선주의,여성우월주의, 여성이기주의에 탐닉하는 불온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여성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들은 설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배격하려 듬..이들을 페미나치 즉 메갈이라 함,,문재인정부는 왜 사회분열 조장하는 이들을 처벌하지 않나요?? 이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세요. 2. 정작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외면한 채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여성가족부를 왜 폐지하지 않나요? 답변 주세요!! 3. 왜 여성가족부는 자금 집행에 있어 그리 떳떳하다면 세무조사나 감사원 감사를 외면하나요?? 여성가족부장관은 조속히 답변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여기좀 바바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 2시간 넘게 적은 내용이 다 날라 가서 다시 적긴 뭐 하고 대충 적으면.. 아침 뉴스에도 성폭력 피해 여성이 검찰 수사관에 대한 불만을 보도 하던데 .. 성범죄 관련 수사관은 여성수사관으로 바꾸겠다는데 어디 남성 수사관의 문제 일까요? 남성 여성 수사관의 문제가 아닌 담당수사관의 문제 인거죠.. 지난 7월 31일 네이버 계정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다른사람이 제 계정비밀번호 변경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여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 하였더니 네이버는 수사기관이 아니니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라 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상담글을 올리고 기다리는데.. 네이버 카페에서 불법광고글 기재로 카페 활동을 제제한다는 알림을 받고 네이버 카페지기에 문의한 결과 해당 양식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해서 신고 하니 해당 내용으론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범죄 이용아이피가 있다면 알려다라는 답변을 받고 기존 신고가 수정되지 않아 범죄이용아이피를 입력해서 신고했는데 무슨말이냐라고 문의하니 해당 아이피 만으론 수사 할수 없다 중고나라는 중고를 사고 파는 카페이니 피해 계좌가 있거나 다른 피해가 발행하면 수사를 할수 있다 길래 해당 내용을 네이버 카페 지기에게 해당 답변 내용을 알리고 중고나라문의카페를 검색하다보니 같은 내용의 신고 내용에 다른 답변을 한 서울지방경찰청 xxx(이름찾아 볼라카이 이젠 귀찮네요.. )수사관의 정확한 답변을 보고 다시 사이버 수사대에 상담글을 올렸습니다. 대구에 사는데 이렇게 답답할줄이야..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하였는데. 서울에 계신분 답변은 먼저 유감을 표하며 해당법률 48조1를 위반 한것으로 보이니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라는 정확한 답변이였고.. 난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가 있으면 가지고 방문하라 라는 내용이였다 어떻게 전화로 답변을 받은 내가 더 이해를 할수 없냐.. 서울 가서 신고해야겠네요.. 라고글을 올리니 이번엔 경찰청에서 전화가 오던데.. 이것도 아깐 자제히 적었는데 대충 적으면 서울이라고 잘하고 지방이라고 못하는건 아니다. 해당 수사관이 잘못 알았거나 아이피만으로 수사가 어려울 수있다 머시기 저기시 하길래 그런 내가 검색해서 알고 있다 방문하겠다 하고 금일 대구지방경찰서 북구지점? 인가 대구북구징방경찰서인가 암튼 거길 방문했습니다.. 먼저 민원실에 들려.. 진정서쓰러 왔다고 하니 -담당자가 교육갔으니 본관 바로 가시면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니 - 1층 경제팀으로 가면 됩니다 1층경제팀으로 가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일단 앉으세요. 민원실 가니 담당자가 없다고 바로 이리 가라고 하던데요.. -서류를 작성해 오셨나요? 사이버 범죄인데 어떻게 하나요? -아 그럼 요 옆 수사팀으로 가면 됩니다 ...? ...? -옆이 사이버 수사팀입니다. !!!!! -사이버 범죄라고 왜 말 안하셨어요? (안물어 봤잖아!!!) 다시 사이버 수사팀에 방문합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네이버 계정 도용떄문에 왔다 -범죄 이용아이피 말고 다른정보가 있느냐... ㅇ니라ㅓㅇ남런아러ㅓㅇ린어린ㅇ미;ㅁㅇ리;ㅇㄴ러ㅣ;ㅓㅇㅁ니; 그 상황을 다 적고 쉽으나 귀찮네요...... 뭐 대충 젊은 수사관 나이든 수사관 여성수사관 3명있었는데 짬안되는 젊은 수사관이 사람 세워놓고 이거 저것 묻더니 그째서야 지 앞에 앉으세요 하고 앉아있으니 나이든 수사관이 범인 정보 알고 있냐 -네 했더니 또 묻길레 -네 하고 젊은 수사관이 여성수사관한테 가서 이거 저거 묻고 그제서야 여성 수사관이 단순침입으로 구속영장 발부해서 아이피 조사하면되지 그러고 젋은 수사관이 진정서 쓰는 자리로 이제써야 안내하고 난 그동안 젊은 수사관 자리에서 책상위에 있는 서류들을 보다가 나이든 수사관의 만에 대꾸 했다가 여성 수사관이 요즘 휴대전화 변경하거나 6개월이상 이용안해서 그런걸 페이스북 해킹당했다고 많이들 신고 한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웃으니 나이든 수사관도 ㅎㅎㅎㅎㅎㅎ 웃고 나는 X팔리게 앉아서 있고 수사는 알아서 할일이지 내가 수사과도 아니고 어러쿵 저러쿵 주절주절... 데이터 정액 요금제가 아니라 데이터가 없다고 했는데도 다시 보여 달라고 해서 할수없이 네이버 접속해서 이거 저거 보여주니 그제서야 다음에 담당 수사관이 정해져서 증거 요청할때 그때 보여주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해도 되는걸 굳이 데이터 쓰게 하고) 젊은 수사관은 유능한지 수사도 하기 전에 해당 카카오톡 정보는 유렁이거나 뭐해서 잡기 힘들거 같고 아이피 만으도로 잡을수 없을거 같다.. 어자피 이용정지 풀려고 그러는거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 알겠다 하고 집에와서 아침에 본 뉴스가 생각나서 무능한 수사관에 대해서 2시가이상 3시간 가까이 열심이 적었는데 다 날아 가뿌고... 날도 더븐데 이게 뭐하는짓인가도 하고 안적을라 했는데......... 유능한 수사관이 있는 반면 무능한 수사관도 있으니 나도 유능한 수사관한테 수사를 맡기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수사관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진보도 보수도 다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이고 가족이다.. 문재인은 국민 분열, 국민 갈등, 국민 편가르기 하지마라... 매국노 문재인이 북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43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도 보수도 다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이고 가족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미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논평은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소송관련자인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소송당사자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정부부처 장관이 헌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이상 여성가족부장관을 탄핵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여성가족부장관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현기차 연이은 화재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는데 차량 결함 및 원인이 아직 안나오고 있는데, 정부와 국토부에서는 BMW와 같은 늦은 대처하지 말고, 현기차 화재 결함에 태해 빠른 리콜 요청합니다. 국토부의 차량 운행 정지는, 개인 재산권 침해이며, 뒷북 행정, 탁상행정임을 보여주는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기차 연이은 차량 화재사고 원인분석 및 리콜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소득주도성장론은 대실패이다 최저임금정책도 대실패이다 기업들 해외로 도망나가거나 망하거나 한다 자영업자들 망해나가고 있다 물가는 폭풍처럼 오르고 있다 제발 가는길이 잘못되었다면 되돌아와야 한다 계속가다가는 돌아오지 못한다 한심해서 지껄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웁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3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정부가 서민 다 벼랑으로 몰아부치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한민국 건국절 기념일을 놓고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서로의 주장을 내 세우고 있습니다 비단 건국절 분이 아니고 모든분야에서 이념갈등은 익히 보아 와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지만 이념적으로 대립이되면 그 해답을 찾기란 매우 어렵고 불가항력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저는 깊은 지식이나 상식도 부족한 매우 평범 이하의 국민입니다. 서론 걷어 치우고 제생각에는 건국절은 1919년 3월 1일 주장을 제1건국절 1948년 8월 15일 주장을 제2건국절로 정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제 제안에 고려할 점이 있다면 전문가님들께서 더 검토하시어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한번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건국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인은 국민의 응원과 격려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슨이유로 이때까지 내려온 전통를 무시하고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북한은 대규모 열병식 준비중이고 중국은 인공위성을 동원하여 열병식를 하는 이 시기에 무슨이유로 거의 안하듯 하는지 이유를 명확히 국민에게 해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군에 날에 열병식에 땀흘리며 고생 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 이런 답변 사절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군70주면 기념행사가 대폭축소됀 이유를 해명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Bmw차주들은 뿔났다😈😈 Bmw 회사에 대한 정부대처의 무능력여기까지인가😈 Bmw회사에 대한 정부나 국토부의 눈치보기😈 Bmw 연일터지는 불폭탄에 대처하는게 약자인국민인 Bmw 소비자들에게 운행중지에 주차금지라?😈 정부나 국토부는 정확하고 명확한 원인규명과함께 Bmw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똑바로 철처한 문제해결및 보상을 하라 😈",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회사에  정부대처의 무능력과  눈치보기에 뿔났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얼마 전 인천 한 기초자치단체가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예산을 지원, 사회 복귀를 돕기로 하고 성매매 종사자가 ‘탈 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주거비 등을 1인당 최대 2,260만원까지 지원하고 그 내용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정기적인 상담을 받고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종사자에 한해서 1년간 최대 주거비 700만원, 생계비 1,200만원(월 100만원), 직업훈련비 360만원(월 3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조례인지 의문입니다.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본인이 쉬운 일을 선택하여 불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인데 처벌을 하지 못할 망정 피해자로 둔갑시켜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니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해당 공무원 파면시키고 처벌해야합니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여 쉽게 돈을 번 사람들이 성매매 피해자가 되나요?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있다며 물타기 하지마시구요. 마약으로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가 있으니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것이니 마약 제조자와 마약 판매자는 무죄인가요? 아니죠? 모두 처벌 대상이죠? 그런데 성매매를 불법으로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째서 피해자인지 왜 이들을 세금으로 지원해줘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인천 말고도 대구선 이미 시행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의 지원하에. 여성가족부도 국가 기관인데 어째서 산하 기관 수백개의 여성단체만 지원하죠? 이 기관도 존립 여부를 따져주셨으면 합니다. 세금은 남녀가 똑같이 다 내는데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폅니다. 물론 노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내겠지요. 여성 전용 주차장 화장실 도서관 쓰잘데기 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합니다. 관련된 전임 시임 공무원들 모두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4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옐로 하우스 시설 재활 지원 철회해주시고 관련자들 파면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금 시각장애인1급입니다 지금까지 19년동안 낸 국민연금돌 려주세요 먹고살기가 너무힘들어요 꼭돌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3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남녀 불평등을 해소 하기 위해 존재 하는 조직이 여성가족부 아닌가요? 그런데 존재 자체가 남녀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 중에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도로 등등 실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따위 의견을 내는 사람이나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나 이런 의견을 정책 발휘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여성가복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머리 속에는 저런 정책들이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는 걸 모르시나 보죠? 남성전용 주차장, 남성 전용 도로..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진짜 상상만으로도 어처구니가 없는 정책입니다. 여성 가족부 수뇌부가 올바른 성평등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성 가족부는 재정 낭비 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폐지하던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송파구 삼전동에서 작은 로스팅 카페를 운영하는 조일환 이라합니다. 오늘 송파구청에서 1회용품 관련 안내문과 점검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 8월1일부터 카페안에서 1회용품 사용 금지라는 내용과 과태료 내용을 개인적으로 접하고 준비해 고객들 한명 한명에게 일일이 알리고 카페안에서 1회용 컵을 사용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8월16일 입니다. 보름이 지나서 이제서 구청에서 찾아와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늦게 온건 담당공무원이 잘못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점검표를 보면 ‘비자발적 협약 업체용’ 이라고 써놓았는데 이 문구가 상담히 차별적입니다. 자기들이 대기업, 프렌차이저 위주로 만나고는 ‘ 비자발적’ 이런 말을 함부로 쓰다니!!! 그리고 점검표를 보면 대기업, 프렌차이즈 위주의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저같은 작은카페는 2018년8월 이전에는 매장에 1회용컵을 손님이 버리고 가면 정성스럽게 하나씩 직접 남은 음료나 얼음을 버리고 모아서 재활용으로 환경미화원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런 작은카페들이 적정한 기준도 제시받지못한 ‘회수설비’ 를 가지고 있을까요? 언제 회수설비 가이드라인 이라도 알려준적있나요? 대기업, 프렌차이즈 카페가 하고 있으니 그런조사를 하는건가요? 안내문 가져온 사람은 한술더떠서 1회용전문 수거업체를 쓰냐고 물어보더군요? 이게 누구 놀리는겁니까? 하루에 몇백잔씩 파는 대기업, 프렌차이즈에게나 해당하는걸 우리같은 영세한 작은카페에 점검한답시고 물어보고 체크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매장 크기에 따라 차별해서 과태료만 물린다는거 말고 대기업카페와 소상공인 카페를 구별해서 차등적으로 형평성있게 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중에 1회용 사용안된다고 해도 1회용 달라고하고 가지고 가니까 1회용에 달라하고 자리에 앉자 먹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 과태료를 카페 주인에게만 책임을 물리나요? 왜 미숙한 시민의식을 카페주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나요? 담배처럼 고객도 1회용사용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물도록해야합니다!!! 왜 카페주인이 손님과 싸워야하나요??? 저는 대기업프렌차이즈 카페들과 경쟁하기 위해 아메리카노를 핫,아이스를 동일한 가격 2500원에 팔고 여기에 쿠폰도 만들어 1잔당 도장하나 10개면 서비스1잔드립니다. 그럼 아메한잔에 2250원에 제공하는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텀블러가져 오면 얼마 깍아주냐고 물어봅니다... 오늘 서울우유대리점에서 우유1통당100원 인상한 가격으로 받아갔습니다. 저같은 소상공인 카페 망하라는 겁니까? 이나라는 대기업만만 살아남아야 합니까? 제발 국민수준보다 앞서가는 법과제도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후진국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대기업만 사는나라 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북한이 싫어한다고 납북자를 실종자로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같은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지 된장인지 똥인지도 모르는 작자가....... 납북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있는데 저런 송갑석 같은사람은 아예 북한쪽으로 보냽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은 북한으로보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지금이야말로 실업급여중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어야할시점이 아닌가요?? 최저급여인상및 경기침체로 청년실업률이 최대치를 넘었다고 매스컴에서도 주변에서도 아우성인데 특별연장급여는 imf때이후엔 지급된적이없다고합니다. 지금이 imf때보다 정말 나은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특별연장급여 지급에정한사유도 어디에도 공시되어있지않아 콜센타에 전화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만 지급시점인지 안닌지 확인된다는게 요즘세상에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증처럼 어려운시기에 청년들이나 실업자에게 약간의 숨통을 틔이게 부탁드립니다 꼭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연장급여 란? 실업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노동부장관이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종료되는 수급자격자에게 60일범위내에서 실업급여를 일률적으로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특별연장급여제도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 연속하여 3개월동안 실업률이 6%초과시 - 연속하여 3개월동안 실업급여 신청자가 피보험자의 1%를 초과시 - 연속하여 3개월동안 실업급여 지급을 받고있는 자가 피보험자의 3%를 초과시", "num_agree": 6, "petition_idx": "34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야말로 실업급여중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어야할시점이 아닌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625전쟁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에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신 귀하의 부친의 충정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 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을 건의합니다 오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성이기 전에 장관이자 고위 공무원의 위력을 생각하지 않고 여성만 위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불붙은 남녀갈등에 기름을 부은 발언입니다. 또한 ‘피해자’라는 단어를 선택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자를 범죄자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렇게 무너진 건가요? 무죄추정뿐 아니라 이미 무죄를 받은 사건에 피해자라는 단어는 판사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으로써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분립에 위배된 것입니다. 장관이라는 대통령, 국무총리 다음가는 고위직 공무원이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의 장이 사법부를 무시하는 발언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성의 목소리에만 귀기울이기로 마음 먹으신 겁니까? 한 나라의 장관이, 18부 중 하나의 중앙부처를 맡은 장관이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고 남녀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게 맞습니까? 워마드가 시위를 하든 자칭 여성인권주의자들이 시위를 하든 집회의 자유 존중합니다. 비록 저와 의견이 다르더라도요. 하지만 정현백 여가부 장관의 발언은 헌법8조 무죄추정의 원칙, 7조 공무원 정치적 중립 준수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성가족부라는 부처가 여성 인권을 위한 것이지만 남성을 배척하는 부서로 나아가는 게 맞나요?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식은 쓰레기 부처라는 게 대다수의 인식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고쳐주세요. 여성 인권 향상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사람, 반헌법적이지 않은 사람, 무능한 사람이 장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의 해임 건의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초범이라 봐 주고, 술 쳐 먹었다고 봐 주고, 기억 안 난다고 해서 봐주고 .합의서 냈다고 봐 주고 ,반성했다고 봐 주고, 미수범이라 봐 주고,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로는 1등!! 성범죄에 초범이 웬말이냐? 살인에초범이 웬 말이냐? ㅁ ㅊ 지 않고서야 사람을 죽였는데 초범이라 집행유예?법이 미친건지.판사가 미친건지. 성범죄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고,피해자보고 피해를 입증하라는 덜 떨어진 사법부.... 가해자보고 가해 안 했다라는 입증을 하라게 맞는거 아닌가? 성범죄 하고 기간 지나면 무죄? 살인 저지르고 일정 기간 지나면 무죄?죄를 졌는데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죄가 사라지는 마법? 미친.... 피해자는 살아도 죽어 있는 것 같을텐데. 가해자는 공소시효기간만 지나면 죄가 없어져? 뭐 이런 개법이 있냐?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고 제대로 죄값을 받아야 공평해지는거 아닌가~~ 성범죄, 살인의 공소시효 기간를 폐지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4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 피해자는 평생 피해 다녀야 하는 이 나라!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 폐지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짜늘듯 하다 너무 방대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공단을 통합 국민건강연금공단으로 통합하여 운영 각 지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 통합 인건비 절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킹크랩 시연회 참가한 4사람중 김경수 빼고 3사람이 김경수가 시연회보고 고개을 끄덕이면 그렇게하라는 암시을 햇다고 한다 댓글조작 100만건을 드루킹이 김경수한테 보고하고 김경수로로부터 홍보 댓글지시도 하달 받았다고 한다 경공모하고 댓글알바 월200만원에 30명 고용하여 댓글조작 22만건 킹크랩으로 공감수조작 1천1백만건으로 반기문 안철수 안희정 홍준표 다 날려버리고 문재인 당선 시켯다고 한다 그댓가로 오사카총영사 센다이총영사 청화대행정관 국민연금 이사장자리 청탁및 흥정이 이엇다면 자유당시절 이기봉의 부정선거보다 더 심각한 헌법유링 행위다 특검연장하여 김정숙여사 문재인인 대통령 보고여부 및 지시여부을 수사하여 한점의 의혹도없이 수사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3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연장하여 여론조작 부정선거 진실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한국에서는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가 출동해 현장 검증을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어느 운전자가 더 과실이 있는지 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보험료를 적용하곤 합니다. 분명히 멀쩡히 가고 있거나 과실이 없는듯 해도 100대 0이 거의 나오기 힘들정도로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쌍방과실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교통사고가 나면 주차장이나 개인 사유지가 아닌 이상 100대 영으로 항상 판명이 나고 경찰이 와서 결과를 보험회사에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실 여부는 도로에서 어떤 차량이 우선권이 있는지 등 법에 명시된 것으로 결정이 될텐데 이 법을 왜 민간 기업이 집행을 하나요? 보험회사는 규정이 그렇다고 말하면서 억울하지만 과실이 있다고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거의 항상 그렇게 결정이 납니다. 보험회사가 출동하여 교통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도로법에 의거 판정을 하게 되는데 보험회사에게 법을 집행할 권한을 누가 주었나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간건가요? 원래 보험회사의 목적을 최대한 돈을 안주려고 하는 업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억울한 상황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당해본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내가 낸 돈으로 보험회사가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내가 갑질당하는 것 같고 심지어 사고 차량들이 같은 보험회사일 때는 더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100대 0의 과실로 주로 판정이 된다면 가해 차량 운전자가 모든 보험료를 떠 안게 되니 도로에서는 더 안전운전하는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은 교통사고 후 과실 여부를 왜 경찰이 판단 할 수 없는지, 또한 100대 0의 사고 과실이 선진국들 처럼 시행 할 수 없는지 궁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후 법적 판단을 보험회사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자랑스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먼저 제 아버지는 육국 하사관 이셨고, 베트남 파병을 다녀 오셨습니다. 제대후 아프셔서 198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가보니 당뇨라고 하여 치료 중이셨습니다. 치료중에 당뇨뿐 아니라 간경화가 있었다는걸 알았고 결국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당시에는 국가유공자 제도를 잘 모르기도 했고, 더욱이 고엽제 관련 국가유공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친구들의 아버지가 제대하실 무렵, 고엽제 관련 국가유공자 제도가 생겼고 대부분 인정되어 지금까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3남매를 힘들게 키우셨죠. 베트남 파병관련 국가유공자는 고엽제에 관련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때는 그런 제도도 없었고, 인정받는 방법은 의료기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치료 받던 병원에 방문하여 기록을 요청했더니, 의료기록은 보존연한이 3년인지라 자세한 기록은 없다고 하더군요. 사정하여 겨우 당뇨로 치료받은적이 있다는 기록지만 찾았습니다. 간경화로 돌아가신 기록도 비슷했구요. 그것으로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더니,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엽제 휴유증 유공 판결은 당뇨관련 자세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간경화는 휴유의증이고 생전해 계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얼마만큼의 기록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에는 고엽제 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어떻게든 기록을 남겼겠죠. 당시 어리던 저희 3남매를 키우셨어야 하니까요 참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베트남에 파병되셨고, 휴유의증, 휴유증의 병명이 모두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셔서 남은 가족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신 분들보다 오히려 더 보호해 주시고 더 많은 혜택을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두번째로, 저희 할아버지는 6.25에 참전하셨습니다. 통신병이던 할아버지 께서는 전쟁중에 전신주를 설치하다가 주변에 폭격이 있었고, 그에 전신주에서 낙마하여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허울뿐인 참전용사 외의 국가유공자 혜택은 없습니다. 이유는 역시 아버지와 비슷합니다.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부상으로 국군병원에 있으셨습니다.그런데 국군병원에서 자세한 병명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치료 받지 못하고 퇴원하셔서 농사일도 잘 못하고 사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프다고 하시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베트남 파병후에 당뇨,간경화 치료를 받다가 이담에 보상을 받아야 하니 이 기록을 남겨야 겠다고 생각할수 있었을까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6.25 전쟁중에 그런 기록을 남겨 둘수 있었을까요?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분명 참전 기록도 있으시고, 병원에 계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세한 치료기록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보존연한이 3년인 기록지를 어떻게 구합니까? 어느정도의 치료기록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국가에 헌신 하고 사셨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전무 합니다. 오히려 주변의 혜택 받는 동료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만이 느껴 지고 있습니다. 형법에는 거증책임(입증책임)이라는것이 있죠? 거증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국가 유공제도는 반대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파병기록과 고엽제 휴유증 병명기록, 휴유의증 병명기록이 모두 있고, 제 할아버지는 참전기록과 국군병원 기록이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3년뿐인 보존연한의 의무기록지 제출해야 인정된다니... 너무도 잘못된 입증책임 아닌가요? 어제가 8.15 광복절 이셨죠... 8.15 광복 관련 유공자, 5.18 민주화 유공자, 베트남 파병 관련 유공자 등.. 여러 유공자가 있는데요.. 이런분들을 기리는 날이면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시고, 국가를 원망합니다. 그동안 30년 넘게 주변에서 유공자 혜택을 들을때마다 억울해 하신 제 어머니와, 국가에는 헌신하는 것이지 혜택을 받으면 안되는줄 아는 제 할아버지가 더 늦기 전에 국가에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월남 파병을 다녀오셨고 의료기록지에는 당뇨와 간경화가 있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할아버지는 6.25에 참전 하셨고 전쟁중에 다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세한 기록이 있어야 하나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보훈처에서는 항상 회의적이고 수동적인 답변 말고 적극적으로 더 알아봐주실순 없나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도와 주실순 없나요?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국가를 위해 충분히 헌신 하신거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3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중증 환자인 경우, 진료를 받으려면 무조건 병원으로 와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웃나라인 일본인 경우, 의사가 환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왕진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을 도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동이 힘든 환자들에게는 거주지역 의사가 왕진 가능하도록 의료제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래 링크는 시사저널 뉴스입니다....읽어봐 주세요... 애들키우는 부모로써 잠이 안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 직속으로 \"아동, 청소년 보호국\" 신설을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아이들한테 손 끝하나 못댈 만큼 강력한 처벌 및 예방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광명시가 투기 대상 입니다. 자고 나면 억씩 올라 가고 있습니다. 공인 중개사들과 각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 회원들 이 짜고 집값을 담합 하고 있습니다. 집값 올리는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로 실천 하고 조사원들이 일대 공인 중개사와 아파트 관련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을 조사하면 답이 나올 건데 참 답답 합니다. 문제가 시급합니다. 제발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109, "petition_idx": "34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시 소하동 집값 담합 시장 질서 교란 죄로 꼭  조사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정현백 장관은 대표적 여성 반정부 시위인 혜화역 시위의 참여한 사실을 자신의 sns 올리는 등, 장관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보인 장관입니다. 또한 장관의 발언과 입장은 곧 정부의 입장이 됨에도 이번 안희정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장관이 입장을 밝혀 \"여가부는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혹 그것이 정부의 입장, 나아가 안희정 판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입을 빌려 정부의 입장이 법원에 밝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정현백 장관은 현 정부에 맞지 발언과 행실을 하는 사람으로써 경질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4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백 장관의 경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청년창업 활성화도 좋치만 같은국민이 창업기회균등에서 형편성 평등성에서 기회를 잃은다면 헌법적 문제발생합니다. 39세이하 말도안되는 나이를 청년이라 칭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중 60~70프로가 청년창업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40이상세대들은 창업기회마져 불평등하게 시작해야하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3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나이제한 창업지원 형편성 평등성위배 헌법위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여성부 폐지 각 관변 단체 혜체 를 요구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경제지표 악화로 민생‧경제에 대한 부정적 심리가 장기화된 데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특검'에 출석하는 등의 파장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8월 셋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1%포인트 떨어진 53.8%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13지방선거 이후 두 달 동안 꾸준히 하락곡선을 그리며 지난주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55.9%)를 기록했다. 8월 들어 하락이 더 가파른 추세다. 특히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1.8%포인트 오른 39.7%로 최고점을 찍었다. 부정평가가 40%선에 육박하면서 국정운영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민생경제 불안감과 계속되는 폭염과 함께 각종 사회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현재로선 문 대통령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전국 성인남녀 1088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5.9%, 표본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과 연령, 지역별 가중 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재인지지율 40% 달려가자 쾌지나칭칭나네 하루가 멀다하고 떨어지네 쾌지나칭칭나네 속터져서 죽겠구나 쾌지나칭칭나네 정치쇼 탁현민쇼 필요하다 쾌지나칭칭나네 북한 돼지 만나보자 쾌지나칭칭나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쾌지나칭칭나네 지지율 30% 언제오나 쾌지나칭칭나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3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文대통령 지지율 53.8%…역대 최저치 경신  지지율 40% 달려가자 쾌지나칭칭나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시험관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돈을 정부에서 보조한다길래 찾아갔는데 한달이 지나서 못 준다고 하더랍니다 노산이고 유산될지도 모르고 그 중요한시점에 임신하고 바로 보건소로 찾아가야하나요? 그 많은돈을 한달이 지나서 신청하로 갔다고 한푼도 안준다고 하니 먼가 잘 못된거같아요 저출산 문제다 문제다 하는데 이래서야 아이놓고 싶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43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나가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인천 악취라면 누구든 알겁니다 유명하죠~기사도 많죠 그 좋은 송도 청라 도 악취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전 서울에서 인천 미추홀구 그난리피웠던 박근혜 정부때 부동산정책 이었던 중산층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아파트로 이사와 2월부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단지 2000세대 입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그건 바로 악취때문입니다 주변에 산업단지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지만 매달 임대로 월세는 꼬박 받아가면서 악취는 시간대없이 계속 날아오지 개선은 눈꼽만큼 않됩니다. 민원은 당연히 했습니다 근데 답변 당연한 답변들 개선 하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합니다 이말만 대풀리고 그리고 얼마전 포집기 설치했지만 실용성도 없고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업을 강행한 정부와 그 건설을 맡은 대림건설이 책임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름에 더운데 문도 못열고 에어컨으로 생활하는데 그 전기세는 대신 내줍니까? 병원 가는사람도 늘고 이사가겠다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능한 인천 시청 ,미추홀구청 말은 정말 잘하는데 실천을 않하십니다.환경부는 자꾸만 떠넘기려고 합니다.정작 원인도 모르는 인천시/구청 국민 세금 받으면서 왜 지켜지지 않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살려 주십시오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322, "petition_idx": "34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미추홀구(남구) 악취로 인해 못살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과도한 게임사들의 현금유도에 관해서 입니다. 이전부터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후 자율규제라는 이름하에 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것만 보이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짧은 제 지식으로만 이야기 하기에 내용이 난잡하거나 이해하기 힘든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는 점 먼저 양해를 드리구요. 먼저, 대한민국에서 게임산업이라는게 크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에따라 많은 사회적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부분도 많지만 이렇게 커지게 된것도 2000년 초반 PC방의 확장과 그로인한 게임의 배포 및 대중성으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그 시대의 대학생 중,고교생이 세월이 지나 재력을 지니면서 산업 전반이 급속도로 커져가면서 게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이게 되다보니 세대를 거쳐 점점 더 게임이 친숙한 하나의 문화가 되어감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시절에 느끼던 게임을 제재하던 어른의 이미지가 좀 더 느슨하게 되어감을 느끼고 있죠. 이에따라 여러 게임사에선 수익창출을 위해 점점 더 과금요소를 추가하게 되고 국내에선 게임에 과금을 하는게 당연하다는 이미지가 커져가면서 소위 한탕주의가 충만하게 됩니다. 1,2년 서비스 하고 종료하는 게임들이 수도 없이 많죠. 특히, 모바일 게임쪽에서 심각하죠. 그리고 국내에선 모바일게임시장이 흥하다보니 PC 게임업계 전반에서도 모바일 게임시장에 진출하고 Pay to Win 을 시전하는데 이는 평점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매출순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게임에 과금하는게 당연시되는 사회인의 인식과 함께 게임산업 자체가 점점 더 도박적으로 변해간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게임이라는 서비스는 회사에 귀속되며 그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는 단지 대여권을 받을뿐이지 결코 게임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게임회사의 업데이트 및 정책에 따른 피해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무합니다. 이는 저작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게임의 소유권이 유저에게 일부라도 생기게 되면 문제되는 법적 책임이 크고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걸림돌이 되기에 인정을 해야되는 부분이기에 그만큼 유저들에 대한 태도가 공정해야되지만 확률적 아이템이라는 부분이 생기면서 공정성에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확률이란것은 정해진 사안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99% 라는것은 100%라는게 아닙니다. 확률이라는 단어는 확정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게임의 재화라는것은 유저들이 게임을 플레이 하면서 생기는 재화로 경제를 구성하고 이 재화가 가상화폐와 동일시 됨과 함께 음성적으로 현금이 오고가기에 현실과 연동이 되어 피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 가상화폐 = 현금 더불어 확률성 아이템 자체가 게임플레이에 매우 영향을 크게 주면서 게임을 도박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에 게임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게임사에서도 이부분에 대해 불법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제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저들을 제재하는건 게임사가 할 수 있지만, 게임사의 아이템 판매 및 도박적인 요소를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수백 수천만원을 들여 장비를 맞추는것은 자신의 선택이며 이에 대한 반론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확률이라는 이름하에 게임내 영향을 크게 주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그저 도박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것도 확률조작을 게임사의 입맛대로 하기때문에 공정하지 못하죠. 최소한의 공정성이 확률을 공지하고 이에따른 책임을 유저에게 인지를 시키는것이 우선적인 것인데 '자율' 이라는 단어로 여기저기 틈만 보이면 피해다니는것은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으로 국민들을 먹여살리는 것이 제 1순위지만 지금 현상태로는 국내에서만 머무를 뿐이며 세계적으로 큰 회사가 되기 힘들며 점점 해외의 게임들이 여러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볼때 공정성이 떨어지는 게임들은 살아 남기 힘들다고 봅니다. 최소한 제가 본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들은 과금요소가 한정되어 게임 플레이에 지장이 없는 걸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국내 게임사가 국내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사가 되었으면 하기에 '자율' 이 아닌 법적규제를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산업의 미래와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인생 처음으로 청원 해 봅니다. 1심 판결에서, 안희정 전 지사는 무죄 판결을 받고 김지은씨는 카니발 차량에서 신체접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위력에 의한 관계는 없었고 결정 자율권이 있었다 라고 보도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 기관인 여성가족부가 김지은씨를 피해자로 지칭하고,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소송등 지원을 한다고 말하고. 이제 1심재판이 끝난상황이라고 말하며 1심 판결을 한 사법부를 압박합니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173282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여성가족부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1심 결과는 안희정 씨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 피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안희정과 김지은씨는 서로 위력 없이 관계한 불륜관계로 도덕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법적으로는 위력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등이 없다고 판결난 사안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1심 판결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피해자라는 단어를 김지은씨에게 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수정 발표를 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34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는 왜 김지은씨를 피해자로 지칭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여성가족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판결과 관련 피해자 김지은씨를 끝까지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판결 여가부 입장’을 통해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인만큼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할 것”이라면서 “여가부는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본적 위력 존재인 피고인에게 위력이라고 볼만한 지위나 권세가 있었지만, 피고가 위력을 일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여가부 측은 “이번 판결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미투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게 정부기관에서 할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사법부에서 판단한걸 정부기관에서 말이 안된다고 하나요?? 여성가족부가 언제부터 여성들의 대표의 장이 되엇나요?? 여성단체면 이해하겠는데 정부기관인 여성가족부가?? ㅋㅋㅋㅋㅋㅋ 진짜 어이가없어서 웃음만 나오네요 폐지하세요", "num_agree": 98, "petition_idx": "343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삼성전자 LG전자 다 죽는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지금 세계는 무역전쟁 중이다. 자국 산업 살리겠다고 보호무역 강화중이다. 그 동안 동맹관계는 필요 없다. 나부터 살고 보자식이다. 그 동안 무지하게 풀어놓았던 달러를 다시 거둬들이면서 신흥국들이나 동맹국들에게 엿 먹어라 식이다. 이런 배반의 상황에서 각 국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과거에는 어떻게 버텨왔나? 그 답은 내수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이 안 될 때 버틸 수 있는 힘은 역시 자국민들의 소비다. 수출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사주는 곳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버티고 힘도 기를 수 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대기업들은 무시해왔다. 지금쯤은 눈치 챘을까? 우리나라는 그 동안 모든 것이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대기업의 몰락 시 그 위험성에 대해 수없이 강조해왔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오히려 그 위험성을 부각시키며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모든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관철시켜 왔다.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분야에서 대기업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 진출한 결과 전통시장을 비롯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은 무너져가고 있다. 이런 본질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을과 을끼리의 싸움만 벌어지고 있다. 자 지금 현재 대기업들의 모습을 보자.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전 세계에서 밀리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자동차롤 보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갈수록 판매량이 줄고 있다. 같은 가격이면 가성비 높은 외제차 타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아직도 ‘ 우리나라 기업을 밀어주어야 우리나라가 위기에 안 빠진다는 잘못된 애국주의 ’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삼성전자, LG전자도 예외는 아니다. 스마트폰 매출은 갈수록 줄고 있다. 전자제품도 좋은 외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예전에는 삼성 아니면 LG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나? 바로 내수다. 내수의 힘으로 기업은 외국에서 버틸 수 있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구는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독점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신들과 같이 하는 중소기업들과 상생하겠다는 마음으로 낙수효과를 보여줘야 한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 70-80% 수준이 되도록 기술 가치를 인정해주고 투자해야 한다. 임금 비용 때문에 자꾸 외국으로 나가서 생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것만이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절감으로 인해 수익이 날지 모르나 그런 효과가 계속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안 팔리면 치명적이고, 기술유출에 많이 팔아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세금으로 거둬 가면 손해가 의외로 크다. 차라리 국내에서 조금 더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고용을 늘려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낫다. 내수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돈이 우리나라 안에서 돌고 돈다는 얘기다. 대기업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에게도 애국주의(?)를 호소할 수 있다. 나쁜 것이 아니다. 자격이 있다. 국민들도 소비행태가 바뀌지 않을까?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이다. 대기업들이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큰 문제가 아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는 순환 속에서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새로운 수출을 위한 준비도 할 수 있다. 대기업들이 그 동안 정부의 수혜를 제일 많이 받아온 만큼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중소기업을 위해 그 수혜의 열매를 나눠줘야 할 때다. 국민들이 자꾸 외국제품에 눈 돌리지 않도록", "num_agree": 5, "petition_idx": "34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삼성전자 LG전자 다 죽는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길가다보면 반련견 입마개 전혀하지않습니다. 또, 목줄을 길게 늘이고 다님니다. 너무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개는 안물어요 이래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쾌감감, 깜짝 놀라는 일이 빈번하죠, 개파파라치 도입이 시급 합니다. 인적사항을 어떻게 아냐구요, 알려드릴게요. 모든 반련견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어 의무적으로 등록 개목줄에 고유 번호판을 부여 합니다. (예, 군번줄같은) 만약 고유번호 목줄 미부착으로 야외동행시 과태로 100만원 부과,로 하면 좋을듯 합니다. (이건은 구청, 파출소 연계 바로 출동하면 될듯) 번호목줄을 채운상태에서, 개 목줄을길게하거나 입마개를 안했을경우 간단히 사진찍어 신고하면 바로 과태로 부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꼭좀 ! 빠른 처리좀해주세여. 진짜 개들 데리고다니면서 목줄길게하고 느닷없이 짓고 달려들려는개들보면 진짜 천불이나요 반련견주들 보세요, 자신들이 좋아서 기르는개이지만, 다른사람들에게 피해주지 맙시다, 양심껏좀 사세요. 목줄짧게, 입마게 하루에 수십번씩 생각좀하세요, 쫌",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개 법개정도중요하지만, 반련견 입마게, 목줄 단속 제안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19대와 20대 총선 때 주요 정당들은 세비 30% 삭감, '무노동 무임금(본희의, 상임위 회의 결석 때 세비 삭감)' 등을 공약했지만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올해 세비를 2.6% 인상했다. 국민경제는 파탄나고 있는데, 여야할것없이 너무하는 인간들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삭감하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리저리 꼬리 흔들며 물속에서 잘 노는데, 왜 사람들이 건져 먹나요? 고등어, 꽁치, 갈치 같은 것들 보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살려고 파닥거리는데,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가축 아니라고 한 개처럼 생선 아닌 생물이라고 법으로 정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좀 못 먹게 해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4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특활비 일부폐지? 폐지하려면 깔끔하게 해야지 일부 폐지? 업무추진비를 늘린다? 국민 앞에서 꼼수 부리는 국회 걍 해산하라!! 국민현안 처리도 안 하고 지들 입맛에 맞는 현안만 처리하는 국회 필요 없다. 꼼수 부리는 국개의원들에게 법 개정 못 맡긴다. 국민 투표 국민 추진으로 법 개정하기를 바란다!+ 국회 해산하라!! 국개의원 월급, 혜택 국민이 정하게 하라! 지들의 월급 , 혜택을 본인이 정하는 경우가 어딨냐? 시급한 국민현안은 미룬채 지들 입맛에 맞는 것만 아니 일 안하는 국회 필요없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여가부, 안 전지사 무죄 관련 \"피해자 끝까지 지지…미투 폄훼 안돼\"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8.16 오후 12:31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1,196 2,102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판결 여가부 입장 공식 발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원본보기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여성가족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판결과 관련 피해자 김지은씨를 끝까지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위 내용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여가부장관은 기본자질이부족한 분으로서 경질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부연 설명도 필요 없겠네요.. 정부기관은 중립을 지켜야하고....시민단체라면 이해라도 해줄라고 노력이라도하지, 정부기관이 본분을 망각한채 망언?을 해대기나하고 치맨가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43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장관은 경질되어야  마땅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43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4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해녀 작업 일지를 왜 적어야 돼는지 정말 궁금 합니다 연세가 전부다 60세 이상인데 어떻게 매일 바다에 갔다와 작업 종류 별로 키로에 얼마 총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이해가 않됍니다 돌아서면 잊어 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3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녀 작업 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0, "petition_idx": "34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번 안희정전지사의 사법판단을 전면부인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여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사사로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조차 무죄가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컷뉴스에 출연한 법조인들이 왜 무죄가 나올수밖에 없었는지 조목조목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무조건 선이고 진실! 남성은 무조건 악이고 거짓!이라는 인식하에 철저한 증거우선주의의 법치국가에서 국가의 행정기관이 편향 된 시각으로 사법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여가부장관 사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니 철저한 운영실태조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폐지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치마저 무시하는 여가부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1달에 억이 올랏니 몇억이 올랏니 떠들어 대는거 보기 정말 않좋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외는엄청난세금을물어모두시장에나올수잇겟끔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4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저의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 오라 서울시 장안동에는 B**** 이라는 PC 방이 있는데 밤새 엿들은 이야기를 잠시나마 들려드릴까 합니다. 미성년자들인 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인생을 벌써부터 자포 자기한 내용이 요점으로 과연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보호할 여력도 없는 지 듣다 보니 눈물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남의 자식 일마저 상관할 여유는 아니지만 이 PC 방을 드나드는 청소년들은 집에서 나와버린 가출 청소년들로 부모는 돌아오라고 애가타게 기다리지만 밤에 머무를 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에 모이거나 이곳에 모이지 않으면 끔찍하지만 남녀끼리 놀다가 어느 곳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술담배는 자유이지만 그렇게 10대때 아기가 생겨서 어디에 입양시켜야할 지 아니면 수술을 결정해 낙태할지 걱정이 앞서있었습니다. 법에 따라 밤 10시가 지나면 PC 방은 청소년들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는있지만 야간 비행 청소년들의 탈선 온상지에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청와대국민청원에서 고발할 일은 아니지요. 학교가 많은 주변 위치에다 큰건물 지하에 위치한 이곳은 비행 가출 청소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곳이지요. 밤에 이곳을 드나드는 남녀혼성 미성년자 무리들은 처음 온 손님들처럼 행세하며 밤새 오락을 하는데도 이 미성년자들을 이전에부터 만나왔었던 알바생들은 이들을 알면서도 그때마다 처음 봤다는 식으로 모른 척 청소년들의 탈선을 눈감아 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야간에 일하는 B**** 매니저들은 한 달에 200 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일반 PC 방보다 많이 버는 편이라서 잘알고 있지만 사장이 하라는 대로 할 따름이랍니다. 그래서 야간에 일하는 B-one 알바생들이 집으로 돌려 보내려고 학생들의 신분증을 검사하지만 돌려보낸 적은 없으며 미성년으로 신분증이 없음에도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거짓말을 하는 청소년들은 이메일에 접속해서 생년월일을 보여달라고 하는 식의 편법을 통해 성인 인증을 했다는 식으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영업장을 가끔 출입만 할 뿐 이곳 사장과 아무런 금전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몇 번 B**** 사장 김**의 휴대폰 010-9***-6*** 에 직접 통화를 했지만 사장은 야간 알바생들에게 먼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성인 확인을 했었다는 말뿐이며 지금껏 비행 청소년들의 무리들을 방치한 상황이기에 정부 기관에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며 장차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돈 욕심에 돈을 쫓아 비행 온상지를 제공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세대에 대한 명백한 테러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사회 초년 범죄자를 양성하는 상황을 넋 놓고 방치하는 것은 분명 안될 일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반드시 단절해야 합니다. 허나 김** 사장과 그 알바생 일행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편법을 써서 법망을 피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경찰관이 방문해 둘러보는 것은 이를 절대로 근절할 수 업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술에 눈이 멀어서 미성년자마저도 상대하는 사장은 교도소에 넣어봤자 앞으로도 본성은 돈만 쫓기에 사상의 교정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종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이렇게 국가의 도움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위치상 청소년들의 가출 온상지가 될 PC 방의 운영은 제한되는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비행 청소년이 양성되는 환경을 막아야만 할 것이며 이들이 업종을 바꾸어 건전한 청소년 쉼터가 되기 위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영업장으로 변모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기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343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너무나 일찍 자포자기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통령령으로 실직자 . 신용불량분들.고리빚 생계막막한이들 한시적으로라도 신청받아 심사해 일시반환해줘 빚값고 숨통트이게해줘야 나중에 취직해 재가입하더라도 빚을값게 해줘야 최저소득이 올라간다 !!! 특단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43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식으로가단 지지율 50% 아래로 국민연금 개혁해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구보건대학교에 학생인데 경제가 안 좋아서 일을 하고 있는 데 휴학 연기신청 기간에 휴학연기를 못 신청했는 데 학교 담당 부서에서 재입학 신청하라고 한다. 그리고 입학금 및 등록금 다시내라고한다. 등록금은 이해가 가는 데 재입학신청하고 나서 2학기를 다시 이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재입학이 아니라 복학이지않나? 왜 돈을 더 내면서 재입학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 겠다. 그리고 학교도 학생 사정에따라 유도리 있게 업무 해야 하지 않나 ? 만약에 담당부서에서 일 하시는 분이 자식있는데 만약에 유치원생인데 일이 바빠서 좀 늦게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유치원운영시간이 지나서 안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43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보건대학교에 재입학을 신청하면 등록금 및 입학금 다시 내라고 하는 데 대학교에서 등록금 얼마나 얻어서 학교를 운영 하는지 모르겠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퇴직과 동시에 연금수령하고 연금의 80%를 지원해주는 군인연금은 세계 제1의 황제연금이라는데 근데 더 신기한게 일반 국민외에 이것을 말하는 정치인, 관료는 한명도 없다는것 도대체 왜 그럴까여?", "num_agree": 11, "petition_idx": "343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세계 최고의 불합리 불평등 연금이라는데 놀라운건 국민외에 말하는 사람 없다는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한민국이 법치 주의 국가임을 의심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 제 1장 1조에 따라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숭고한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를 바탕으로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금의 이르렀습니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렇지만 공무원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이때에 행정부의 국무의원이 이를 무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 정현백 장관은 지난 '혜화역 시위'에 반정부 구호와 '고인 모욕',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발언 등이 언급된 집회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국무위원으로 대한민국 수호와 부처의 수장으로 공무수행의 능력과 의지가 의심되어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16일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판결 여가부 입장’을 통해 “여가부는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수장인 정현백 장관은 여성가족부 입장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고 공무원의 중립성과 사법부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와 같은 발언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223, "petition_idx": "34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분립,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해임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공무원들에게 퇴직금 지급하고 별도의 수천만원의 퇴직수당없애고 내는돈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로 맞추고 통합하라.서민들의 혈세를 언제까지 빨아먹을텐가? 국민연금 33만원 공먼연금 240만이상? 일반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말씀. 문재인과 민주당의 대답을 듣고싶다. 표만되면 국가가 망해도 괜찮은것임? 권력잡았으니 내려놓아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34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과 국민연금통합"}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서울시에서 라오스댐붕괴에 대해 5만달러를 지원한다고 한다. 물론 인도적인 지원은 좋은것이겠으나 SK가 잘못한 댐공사를 왜 서울시민이 낸 혈세로 지원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않는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라오스댐붕괴  지원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가유공자 장애인 배기량 폐기를 청원합니다. 대통령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분들 누구보다 혜택을 누리가 나라가 먼저 보호를 해 줘야 하는 분들인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중요한 차량에 되해서 배기량 제한이 걸려있다는게 너무도 한심합니다. 이 법은 지금부터 약 25년전에 대한민국이 못살고 어려울때 만들어져서 지금 현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법들 특히 주택법이라든지 사회 간접 사업등 많이들 바뀌고 고쳐지는데 왜 이법은 25년전 법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요(그럼 이분들은 25년전 복지를 혜택을 보고 있는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누리는 혜택인가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차량들이 커져 가면서 당연히 배기량도 상승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법도 바꾸는 것이지요 근데 다른것들은 변하는데 법은 안변하니 한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듣이 누구보다 나라에 보호를 받고 존중하고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하루빨리 법을 바꿔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장애인 배기량 폐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처음 계약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계약이 지켜지지 않지만 계약은 파기 해주지 않고 자기들은 잘못한거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나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도움 받을곳이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 서에 내용이 없다고 하여서 구두로 말한것이 지켜지지 않을땐 힘없는 사람들은 도움 받을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관리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받는게 관리비인데 아무것도 관리 안해주고 분명 몇번이고 말 했음에 불과하고 들어주지 않는것에 대응할 법이 없기때문에 너무 뻔뻔하게 계약서에 얼마 내기로 하였다고 적은걸로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없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마지막으로 처음 계약금을 걸었을때 계약이 취소 되어도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계약과 관리금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금감원이 민원신청인의 약관이 아닌것으로 자꾸 답변만 하고 분쟁조정을 제대로 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이 엉터리약관으로 답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쓸대 없는 시,도,구의원들을 왜? 뽑아 아까운 세금을 낭비 하는지? 그리고,제가 살고 있는 곳, 국회 의원은 4명 이다만... 1명도 필요 치 않다고 생각한다,,, 아까운 혈세 헛 되이 사용치 말고,, 어려운 이웃이나 도와주길 청원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도,구,국회의원 뽑지말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오늘 학교가 개학했는데, 폭염에 체육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급식위생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됩니다. 봄/가을 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일수를 2주 정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조속히 이런 현실적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사고나 부작용이 나고 사후 대처하지 않구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등학교 여름방학"}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중소기업이있어도거기로취업안합니다. 중소기업고용많이할수록인센티브제도가필요합니다. 중소기업도대기업처럼돈평등하게좀월급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복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보험설계사를 하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구직을 하려는 69년 50세 남자입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적잖은 나이와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없어 쉽지 않습니다. 다행이 고용지원센터에서 교육지원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방문했더니, 8월6일 부터 관할지역과 쿼터제가 생겨다고 하면서 주소지 지역으로 방문하라고 안내해 주더군요. 그래서 주소지 고용센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과 장거리라 전화로 문의 했더니,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지원이 될지도 모른다는군요. 그러면 가능성도 희박한 지원를 받으러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까? 제가 알아서 하는게 낫지 그래서 요즘 인터넷 이나 팩스 로도 문서 전송 쉽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관할지역으로 방문해야되는지 필요서류 접수는 인터넷이나 팩스로 쉽고 간편하게 해주시고, 쿼터제로 나누지 말고 물론 지역 형평성도 있겠지만 광역단위로 해주셔서 구직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업무처리를 편하게 하는 구태적인 방식을 개선해서 보다 많은 구직자가 혜택을 받고 취업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지원센터 업무를 간편하게, 간소하게 개선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지난주 홍대앞에서 외국인의 성추행 사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입은 당사자 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새벽에 클럽 앞에서 몸집이 작은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맞추는 외국인을 발견, 외국인 몸집이 워낙 커서 저도 무서웠으나, 여성분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계속 소리쳐서 용기내서 가서 말리고 이렇게하면 신고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행으로 보이는 다른 외국인이 저를 밀치고 폭행하며 왜 신고하냐고 신고를 못하게 하고는, 온갖 욕설과 위협으로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여성분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셨고, 이 장면은 수십명이 목격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위급하여 112에 신고하다가 폭행으로만 하게 되었는데,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여러명의 목격자가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당시 자기들은 폭행만 접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에 관하여 이미 폐지된 지 오래된 친고죄 이야기도 하시고, 피해자가 없어서 해봤자 기소유예라고 하면서 제가 진술서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황을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는 한 수사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대통령님, 이러니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범죄에 대하여 신고와 진술이 있었고, 목격자가 수십명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범죄사실을 인지 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가 여성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해자가 외국인(귀화한 것으로 확인됨)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찰이 매일 이야기하듯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귀화 외국인 범죄는 나날이 늘어가고, 여성들이 느껴온 불평등이 밖으로 표출되는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이러고도 경찰이 자기들에게 수사권을 달라고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저랑 상관없는 일에 왜 끼어들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참 후회스럽고 한심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일 봐도 안 끼어들어야지 하는 생각 뿐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의 목소리에 좀 더 귀기울여 볼 생각입니다. 편파수사에 대하여 외치던 그들의 주장이 결코 아니땐 굴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명한 판단과 대처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혹시 문의 주실 일이 있다면 이메일 declaimer@gmail.com 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3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화 외국인의 성추행 신고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경찰, 이러니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상사동로 8길5 거주하는 ㅇㅇㅇ 입니다 고속도로 소음이 큽니다 바로 옆에서 차가 지나가는것 같이 통행 소음이 커서 이렇게 국민 청원에 올려봅니다 도로공사에 2번이나 민원을 접수했는데 답변은 도로법규상 어쩔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중공이후 건물에 소음은 개별 또는 단체로 고속도로 주변에 방음벽 시공을 해야한다 합니다 도로공사에서는 도로완공후 건물에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고속도로 주변 건물은 1995~2005년 기간에 중공된 건물인데 어찌 개인 사정으로 봅니까? 그러면 1998년 구미~동대구 구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공사 착공해서 약7년후 완공된 고속도로는 그에 상응하는 방음벽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20~30년 미래를 보고서 소음방지 방음벽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통행량 또한 미래를 보고 선정한 방음벽에 그 소음은 누구에 몫인가요? 20~30전 설계자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까?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관련 법규도 관리변경도 해야하건만 어찌 도로법규만 가지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하십니까? 문고싶습니다? 1)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누구에 책임입니까? 2)장기20년후 전망으로 설계된 현 방음벽은 누구에 잘못 입니까? 3)도로공사 행정구역에 개인 사유물(방음벽) 설치하면 누구에 재산입니까? 4)통행량 증가로 소음이 더 커졌다면 그것도 주변 거주민들에 책임입니까? 5)통행요금은 매년 상승하는데 고속도로 주변 환경은 변화 없는것을 어찌 생각할까요? 위 내용을 투명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로에게 위로 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두서없는 글을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고속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께 하루속히 공해와 소음에 고통을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대통령님께 그리고 관계기간에 간청 드립니다 모든분들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베란다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여기에 올리는 방법을 모르기에 못오려 죄송합니다 소리가 장난이 않입니다 도로공사에 민원접수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3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 형지그룹 유통에서 메니저생활을 하고있는 서민중에 서민입니다 요즘 52시간 근무다 ..최저임금 인상이다 ..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 ..주말엔 또다른 꿈을 꾸어도 될듯한 요즘 ...우리는 하루 13시간 근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오픈시간을 30분 앞당기도 이젠 공휴일과 금,토,일엔 30분을 늘린다고합니다 2교대 근무를 하면 좋겠지만 요즘경기가 경기인지라 거의 메니저가 풀을 (12시간)을 일주일내내 근무하고있는 매장이 태반입니다 이제는 13시간이 되느거죠 저희는 일년365일 근무하는 최악의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최저알바비7530씩 12시간 계산해서 줘야합니다 어느날은 0원하고도 90,360을 지급해야합니다 주52시간, 주말휴무 쇼핑몰이라는 환경 특성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모두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이때에 저희는 늘어나는 근무시간과 하루라도 쉬면 지불해야하는 알바비가 천근이어서 사는게 슬프고 몹시 고됩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놓을지도 모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제발 ...우리같이 어려운 서민중에 서민인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달에 하루만 ,추석 등 명절엔 국가에서 쉴수 있도록 정해주세요 하루만이라도 알바비 걱정없이 쉬고싶습니다", "num_agree": 414, "petition_idx": "343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은행세 또는 제도보완세(제도보충세) 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은행에서 제도적으로 이익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세금의 형태로 국고 또는 사회로 환원을 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은행 자체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의 공정성 입장에서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3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세/제도보완세(제도보충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학생 봉사활동 폐지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봉사활동은 봉사 활동에 대한 반감만 초래합니다. 학생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사 활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그곳이 대체 뭐하는 곳이냐? 뭐하는 곳이기에 그렇게 남자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들이냐? 이 세상 남성들이 전부 누구냐? 그대들의 아버지이고, 남편이며, 오빠이고, 동생이며 아들들이 아니냐? 재판부가 눈물에 속아주지 않는 것이 억울한 것이냐? 그리도 억울하면 반증할 증거를 차근차근 챙겨 넣던지, 그 많이 붙어있던 변호인들이 확실한 물증이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겠느냐? 더는 호들갑 떨지 마라. 재판부도 이번 사건 고민 많이 했을 거다. 그래서 낸 결론이 ‘눈물 믿고 남자 잡으려는 여자들의 짓에 대한 제동’인 것이다. 알았느냐?", "num_agree": 22, "petition_idx": "34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여가부, 전체에게 묻는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지금의 고용노동부는 고용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노동자 중에서 노총의 입장만 고려하여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입장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마치 신경써주는 것처럼 위선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노총부라고 이름 바꿔주세요. 그게 더 어울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3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를 노총부로 개명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사실 이건 초등선생들 아침공문만 줄이면 충분히 초등선생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학부모들한테 전가한다는 건 참 80년대식 행정편의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 입니다 앞으론 초등선생들이 이런것 했으면 합니다 선생들 안에서만 하는 일 시키지 말고 이런것 좀 시키세요 교육청 윗사람님들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부모들 교통지도 동원금지,배식당번,청소당번 금지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4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버지는 당뇨합병증으로 왼쪽다리를 잃고 의족으로 생활하십니다. 날씨도 덥고 연세도 있으셔서 의족으로만 생활이 어려운상황입니다. 의료원 정형외과에서 \"전동스쿠터\"를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으나 급여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지를 장착한상태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결과가 4등급 이상일 것 3.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보건복지부의 고시내용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엄격하고, 가혹한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가 짚어보고 싶습니다. 1번항을 보면 왜 평지로 제한을 한것인지, 100m이상 보행으로 제한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모두가 도시나 아스팔트가 잘 포장된 곳에 살지만은 않을겁니다. 또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는 의족을 하고 걷다보면 잦은마찰로 상처가생기고, 면역력이 없는 저희 아버지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기 때문에 의족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2번항은 왜 장애인에게 체력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번항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외부신체기능장애+내부기관장애가 충족되면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정말 가슴아픈 현실아닙니까?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지 못한다면 공단에서라도 전동스쿠터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도, 누구나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질병/사고/재해 등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험요소를 현실에서 나만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뒤늦은 보완촉구 보다는 대폭적인 지원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하며, 알아듣기 힘든 법의 단순화와 장애인에게 조금 더 유리하도록 개정되어야합니다. 힘들게 살고 계신 저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43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천국이 된 대한민국 *** ((( 1. 건설업계는 이미 한국인 근로자들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와버렸다. ))) \"불법취업 현황에 대한 통계조차 없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E-9)과 건설업 취업등록제(H-2)에 따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5년 자료를 보면, 2000년 49만명이던 외국인이 2013년 157만명으로 약 3.2배가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9.4%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특히 단순 기능인력의 경우 연평균 12.1% 증가했는데, 입국 시 허락받은 업종 외에서 일하는 불법취업 현황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다.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부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공기업인 SH공사조차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외국인 실태조사가 방치가 더 큰 문제인데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듯하다. 신규 인력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숙련공들의 대가 끊어지다시피 했다. 2014년 7월경 취임한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첫 공식일정으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은 최 부총리에게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해 달라”며 하소연을 쏟아냈다. 당시 한 구직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이 10년 전과 똑같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건비는 제자리라 생활이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구직자는 “중국 동포들 때문에 건설현장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며 “20명이 일하는 건설현장에 한국인은 나 혼자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 현장에서는 “내국인 노동자를 60%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고용을 보장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건설경기를 살려 일자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 2. 우리가 일자리 부족 국가인가? )))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 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다. 현재 200만명이 넘는 숫자의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다. 이 지구 위에는 하루 1달러짜리 일자리가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국민을 가진 나라가 부지기수다. 외국인이 200만명이나 들어와서 일을 할 정도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데도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3. 불법체류자 천국이 된 대한민국 ))) 정부는 말끝마다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여건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 본들 그것이 내국인 일자리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그만큼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만 불러들일 가능성만 커지는 구조다. 외국인 노동자의 싼 임금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심지어 1960~70년대 한물간 가발산업, 봉제산업까지 굴러갈 판이다. 경제 발전에 따라 경제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값싼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3배, 국토가 3배, 인구가 3배인데도 불법체류자는 5~6만 명에 불과하고, 불법체류율도 2%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가 20만 명이 넘는다. 사실 이 통계도 믿지 못하겠지만(필자가 10년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했을 때도 20만명이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산출한 불법체류율도 11%가 넘는데 이것만해도 일본의 3.4배가 넘는 수치다. 문제는 이처럼 불법체류자 천국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만 가지 경제정책을 펴도 소용없다는 데 있다. 당장 불편하다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끝없는 악순환에 빠질 뿐이다. ((( 4. 언제까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타령을 하고 있을 것인가? ))) 방향은 잘 잡았지만, 방법이 문제다.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것이 쉽겠는가? 아니면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화 하여 사람들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 쉽겠는가? 이는 경제원리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으로 인한 경기부양 정책이 성공하려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자리도 모두 소중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무한정 이어지는 불법체류자 공급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경제 살리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자 근절은 현재와 같은 단속위주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며, 그럴만한 인력도 없다. 대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상습 고용 업주에게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정책이 따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서민 일자리 보호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제언 ))) 서민 일자리 보호와 정상화 방안에 말씀드리겠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가장 먼저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취업은 불법체류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불법취업은 내국인 일자리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이라는 인식의 정상화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합법적 외국인 체류와 취업은 인정해야 한다. 둘째, 합법 외국인 노동자라도 취업의 제한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공공 SOC 사업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공동주택, 대중시설 등의 민간공사에 대하여도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만 외국인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종은 40대의 신규진입이 많고, 구직자가 많음으로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는 지역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건설노동자 임금수입 증가를 위해서는 일당상승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공사는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다. 넷째, 건설노동자 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임금착취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건설노동자 기능훈련학교를 설립해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현재 도제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능학습을 체계적인 교육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건설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실태조사가 없으니 대책이 나올 리가 없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적정임금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안전장치로서 적정임금 보장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법률규정 없는 영리법인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논의만 무성하다. 미국은 영리법인의 수익성이 하락하더라도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하락하기 위해 임금하락 방지 장치(prevailing wage: 직종별 최저임금 보장장치)를 두어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서 건설공사의 수주·시공방식을 둘러싼 직접시공 의무제와 적정임금 법제화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만약 직접시공 의무제와 적정임금 법제화로 국내 건설시장에서 건설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건설업체가 있다면, 이들을 하루빨리 건설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임무다. 저가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더 늦기 전에 명심해야 한다. ((( 공사현장에 우리 청년들은 왜 보이지 않을까? ))) 이 외국연수생들이 받는 목수·철근직 단가는 5~7만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목수가 15~18만 원 받는 것에 비해 1/3수준이다. 그들이 불을 켜가며 야근하면 7~9만원을 받는다. 우리나라 목수와 ‘철근쟁이’를 쓸 이유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물론 기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토목에서 목수일은 집 짓는 것과는 달리 그리 기술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다. 1년 정도 하면 수준급까지 도달하는 이도 있다. 여기에 불법외국인들까지 판치는 바람에 우리 내국인의 설자리는 더욱이 없다 청년 실업문제는 대기업 사원이나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크고 작은 현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일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이웃집 ‘찰스’에게 일을 맡기지 말고 우리 집 ‘철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43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에 호소한다! 제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해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현재시행하고있는 국회의원들의 고임금을 폐지시키고 서민들과 같은 최저시급제로 바꿔서지급하는 방법을 했으면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임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용인지역 주택공급 광잉에 따른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는 보도를 본 기역이 또렷한데, 이것은 착각인가! 오보인가? gtx동탄-운정 노선중 경부고속도로측 분당선 지하철과 SRT노선이 현재도 겹친다.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건설을 해야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꼭 필요한곳에 재투자할 수 있을텐데... gtx구성역 확정이라고 떠들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자들때문에...1년전에 비해 1억이상 집값이 올랐다.미쳤다. 2017년 3억이던 집이 1년사이에 4.5억으로...주인이 바뀌면서...또 이사를 해야한다. 그나마 다른 집들은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는것 같다, 부동산 업자들의 짜고치는 고스톱 같고, 건설사 배만 불리는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gtx 구성역이 들어온다하여....집 값을 마구 올리니...실 수요자는 적은데...매매가는 치솟고 있다. gtx 역이 운영될 쯤에는 전세값까지 천정부지로 오르겠지! 정부는 도대체 뭘 하시는건지...집 값 잡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서울 집값도 오르고, 주변 경기도권도 오르고, 어디 집값을 잡고 계시는건지???? 아!!!!지방! 이 시점에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GTX노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동탄-수서노선 SRT노선과 중복에 따른 통합사용 검토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여성가족부란 자체가 남성에대힌 역차별 부서 아닌가 ??? 남,여 대결 갈등조장 부서인가 ??? 복지부에서 다 할수있는 일을 모하러 국민혈세들려 이중으로하나 ?? 개혁은 이런것부터해라 쫌", "num_agree": 46, "petition_idx": "343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는 복지부로 통합해라 !! 세금좀 낭비마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앵커] 채무자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빚을 갚게 해 일상 복귀를 돕는 개인 회생제도가 있는데요. 채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지만, 지역 법원마다 소급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 회생을 신청해 4년 동안 빚을 갚고 있는 42살 문 모 씨. 채무 변제 기간이 지난 6월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곧 새 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최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실망스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존 개인 회생 채무자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문○○/채무자 (음성변조) : \"사는 곳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다는게 한 나라의 국민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 억울함도 들었고요.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생활을 빨리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돼서..\"] 채무자 회생 법안 개정에 따라 현재 소급 적용을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서울과 대전, 대구 3곳뿐입니다. 이마저도 대전과 대구는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으며, 전주를 포함해 다른 11개 지방법원은 아예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에 소급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대법원도 소급 적용 판단 여부를 지역 법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방법원마다 소급 적용을 하는 기준이 다르다보니 채무자들의 혼란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법 적용 기준으로 채무자 사이 차별 지적까지 제기되는 만큼 형평성에 맞게 서둘러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뉴스 7 전체보기 기자 정보조선우 조선우 기자ssun@kbs.co.kr", "num_agree": 48, "petition_idx": "343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지역차별 철폐_법원마다 개인회생 기준 ‘제각각’…개선 시급_KBS방송"}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번 강남 모여고 논란은 극민이 얼미나 공교육평가절차를 불신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있습니다. 내신이 이러할 진데 누가 누구를 어떤근거로 평가했는지 깜깜인 학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오죽할까요. 이러니 1등,합격을 하고도 인정을 못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학종,논술,수시등 주관적 내역에 대해 평가자를 포함해 투명히 공개하도록하고 이의신청기간도 만드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평가내역은 투명히 공개되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번 안희정씨 사건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 되었고, 아직 2심 3심이 남아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정부 행정처라는 본분을 망각한채 \"피해자\" 김지은씨를 지지한다, 미투운동 폄훼는 안된다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아직 판결 진행중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무고에 의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있는 안희정씨 일수도 있을것인데, 정부의 행정처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것이 있을수가 있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여성가족부에 여성이라는 단어 외에 가족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고통받고있을 안희정씨 가족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납득할수 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의 사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다같은 공무원인데 왜국회의원은 정년이없나요? 만65세이상은 더이상의원직을 수행할수없도록법을 바꿔줬으면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게 나라냐? 물론 아닙니다 살고 싶은 분은 그냥 사시고 가고싶은 사람은 갈수 있게 여러가지 이민 방법 및 자격요건 방법 등을 홍보해주세요~ 우리나라세금이 다른나라보다 낮다고요 ? 2중과세 3중과세 하자나요 1과세만 따지니까 그렇겟죠 기타등등 모 길게 적기도 짜증나고 더 적으려면 한도 끝도 없고 ......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가서 되지거나 다쳐도 한마디 못하는 나라 납북자 송환도 못하는 나라 있는넘 은 국민이요 없는넘은 쓰레기인 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43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 가고싶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신임 박남춘 인천시장은 당선되자마자 그동안 지지부진했지만 추진되어왔던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을 사실상 취소시켰습니다. 이는 상기 본인의 시장 선거 공약으로 동 취소과정에 어떠한 시민의견 수렴조치도 없었으며, 많은 시민을 기만하고 분노하게하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듯한 새빨간 거짓말과 공약 번복 및 취소.. 어찌 그리도 전임시장을 빼 닮았는지, 전임 시장에 상심하던 시민들을 오히려 이젠 완전 절망을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 통일, 인권, 사람이 먼저다 라고 주창하는 민주당 당적을 가진 시장의 행동이라고 믿겨지십니까? 시민과의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시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평생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민주당은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인천시 및 인천시장에 대한 행정 감사부탁드리며, 잘못된 조치를 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343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로 선거에 당선된 인천시장에 대한 조사를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동학대신고 거부하는 천안교육청, 천안서북경찰서는 각성하라 저는 천안 *무중학교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이 학교 생활안전부장 및 학교폭력담당부장이신 이**선생님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6월 27일 4교시에 제가 교무실 및 자료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수행평가를 하기위해 자료실에 있었고, 이 선생님이 어떤학생(얼굴은 정확히 기억함)에게 - \"너랑 40분 동안 얘기할수있다\"-수업 안보냄 - \"머리에 피도 안마른 새끼가,머리에 피도 안마른 새끼가 나한테 **하네.\" - “쳐울지말고” “꼴보기 싫다” “재수없다”등 막말 -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반복 - “알았냐고 이새끼야.” - “***야” 등의 표현을 쓰면서 이 학생에게 수업에도 보내지 않고, 폭언, 욕설, 모욕, 공포를 조성하는등 아동학대를 하였습니다. 평소 저 또한 이 학교 교사들로부터 욕설, 모욕 및 조롱과 아동학대를 하여 현재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겨우 수행평가와 시험만 치러 갈 정도인데 저는 같은 장소에서 수행평가시험을 보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당황하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교사가 ‘나한테도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작년에 제가 교사들로부터 당하던 공포와 고통이 다시 느껴져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저에게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학교에 등교를 한 날에 이 교사는 동일학생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공포감을 주면서 심하게 아동학대를 했고, 이번에 목격 했을 때도 심하게 아동학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 교사를 보면서 원래 인성이 저렇구나, 무서운 사람이고, 학생을 개,돼지 취급을 하고, 인간이하로 대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인성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 고발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공포에 떨어 부모님에게 말을 못했을 것 같고, 이 교사의 이런 무차별 아동학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추가 아동학대를 확인해 주세요) 저는 이런 아동학대를 목격했고,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도 인격이 있고, 학대를 당해야 할 만큼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 이 사건에 대해 고발을 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과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너는 신고의무자도 아니고, 이 사건이 신고대상인지도 모른다면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신고를 하며, 그냥 방관방치되어 그냥 덮여 버리기 때문에 신고를 한것인데 천안교육청 학폭담당 정**장학사는 그런사실이 없다고 하고 그 시간에 이**교사는 수업중이었다고 거짓진술을 합니다. 또 천안서북경찰서 송**경찰관은 무고죄를 운운하고 조사해보니 그런사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신고한 저는 거짓말쟁이? 어이가 없습니다. 누구든 성폭력, 아동폭력등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하라고 광고도하고, 알리면서 정작 신고를 하니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자를 찾아보니 교감, 교사들은 신고의무자인데 당시 교무실에 교감선생님과 3-4명의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교사가 아이에게 아동학대를 할 때 전혀 신고를 하거나, 말리거나, 걱정하는 분은 한분도 없었고, 태연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들은 척도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의무자들은 방관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감을 비롯한 3-4명의 교사도 교육청 학교폭력담당 정**장학사도 방관자로 함께 고발합니다. 그리고 천안서북경찰서도 학교와 함께 짜고 CCTV도 확보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발하고 처벌 및 징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저는 정말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고, 저에게 아동학대를 한 교사들이 태연히 학교근무를 잘 하는 것을 보니 피가 거꾸로 쏟고, 이 학교에는 도대체 진정한 교사, 인성이 올바른 교사, 진정 참 스승은 어찌 한분도 없는 것 같은지요. . .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경찰서 경찰관분들이 이 사건을 나 몰라라 하지않고, 수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학생을 찾아 부모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이 교사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주시고, 이런 교사가 다시는 교단에 설수 없도록 해주시기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https://youtu.be/g_9te3sFrsI ", "num_agree": 19, "petition_idx": "34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은폐하는 천안교육청,천안서북경찰서는 처벌받으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메갈, 워마드, 일베, 여시, 쭉빵 등 혐오사이트는 공공의 적입니다. 하루 속히 혐오사이트 폐쇄와 그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고용과 직업재활, 정신과 치료가 심각한 혐오와 망상, 정신승리, 사회부적응, 열등의식, 나태,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구하는것입니다. 혐오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보호작업장좀 알선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워마드, 일베, 여시, 쭉빵 등 혐오사이트는 공공의 적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1.국가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2.본인은 1988년 부터 2010년 까지 국민연금을 불입하였고 만61세였던 2011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였습니다.본인은 당시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살려고 재 취업하여 열심히 근무하였는데 노인이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당연히 받아야할 국민연금 중 많게는 년 600만원, 무려 5년 동안이나 삭감당하였고 삭감액이 당시 금액으로 약 1800만원 정도 됩니다. 3.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자립할려고 재 취업하여 열심히 일한것이 잘 못한 일입니까? 힘 없는 노인이 되면 받을수 있다는 희망으로 수십년동안 열심히 불입한 국민연금인데 수천만원을 삭감당하였으니 기가 찰 일입니다. 4.정부는 이것도,저것도 많은것을 노인에게 제공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받은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늙어 재취업하여 일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국민연금을 삭감당하였습니다. 5.삭감된 국민연금을 돌려주기 바랍니다.늙은 노인에게 약 1800만원은 매우 큰 금액입니다.약 3~4년동안의 생활비입니다. 6.앞으로도 나라에 손벌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한 노인의 삭감된 국민연금을 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특히 야밤에 도로변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경우 특이한 소음기를 부착하여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승용차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이며, 특히 요즘같은 열대야일경우 잠들기 힘드는데~ 수면방해로 정신불안증세 마저 생겨날지경입니다..한시적으로 경찰이 단속한다고 하는데..근원적으로 이를 방지할수있는 제도적인 규제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하게되오니 잘살피시어 시행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굉음오토바이,차량을 특별단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일단 결론적으로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하나의 과목으로 도덕을 배우고 자랐는데, 현재 사회에서도 도덕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윤리는 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윤리를 사회 이념으로 강조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진 자의 윤리, 지도층으로서의 윤리, 직업 윤리, 전문가의 윤리, 전문직의 윤리, 상사로서의 윤리 등등이 강조되고 또 강조되어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윤리 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뿐만 아니라 갑질, 횡포 등등 문제가 너무나도 많으며,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일들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현재를 사는 우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후대에 엄청난 비극적인 얘기들인데, 제가 볼 때 사회적으로 Mentor, 선배, 지도층 등등 이런 역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사회를 구성할 때, 모두 잘 날 수도 없고, 또 모두 잘 살 수도 없다는 생각은 하지만, 사회의 위쪽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일개의 부족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에 비유하지면, 족장과 족장을 보필하는 지도층의 사람들은 부족의 큰 방향을 보고, 교육하고 이끌고 부족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지도층으로써 그리고 한 때는 Mentor 또는 선배, 형님 등등의 역할들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볼 때, 현재 대한민국의 지도층 중 존경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것보다 너무 개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윤리에 대한 강조된 의식을 가질 때, 사회의 각 역할에 대한 의식(모든 직업 및 어떤 역할도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역할을 바라보는 의식, 시선이 바뀔 수 있으며, 그래야 공정하고 합당한 배분이 이뤄질 수 있고, 비로소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_사회 이념으로 도덕과 더불어 '윤리'의 강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여성가족부의 여 자가 여러분 할때의 여 자라더니 왜 중심을 못잡고 공무조직이 돼가지고 눈에 띄게 한쪽 성 편을 드는겁니까 장관도 왜 여자만 시키는 겁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34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요즘 서울시내 버스에서는 뚜껑이 없거나 텀플어에 넣었지 않은 음료를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액채를 흘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음료를 다 먹은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버스정류장에는 대부분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지않아 버스를 타기위해서 골목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합니다. 결국 찾지 못해 안에 내용을 모조리 버리고 빈 일회용 컵을 가지고 버스에 탑승하면 기사님은 가지고 타면 안된다며 짜증을 내고 빈 음료통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 도대체 어느 쪽이 문제입니까? 쓰레기 통을 찾지 못해 내용물을 다 버리고 가지고 탄 제 탓인가요 아니면 시행된 규칙대로 행동을 하신 버스기사님 잘못인가요? 이런 문제들이 주위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규칙에는 물론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지만 서로 짜증나고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합의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음료 반입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나는 올해 륙십된 여성이다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법에 저촉된일도 억울했던 일도 있었지만 법치국가고 법을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근본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법의테두리 안에서 살아왔다 요즘 화제인 안희정지사 사건은 인생 경험이 많은 나에게도 충격이었다 그리고 1심 결론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무죄를 예상했다 생각한다 법이란것도 일반상식에 근본을 두기때문에 근데 여성단체들과 언론들이 앞다투어 판결에 불복하는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좋다 개인적으로들 생각이 다르니.. 근대 오늘 여가부 장관이 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삼권분립인 나라의 기본을 뒤흔드는 저런 상식을 가진자가 어찌 장관를 할수가있나 자기맘에 맞는 판결만 인정하겠다는 기본이 안된 여자가 그것도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자가 행정을 이끌수 있단말인가 사법부위에 군림했던건 최순실이었다 사법부를 능욕하고 법체제를 부정하는 여가부장관을 교체하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34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장관을 교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작금의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가지 생활고에 시달리며 가족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촛불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불태우며 가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함을 강연지사라 여기며 폭염이든,고난이든 이겨내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니다.대한민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00~300민원 정도이며 그정도의 임금으로 3~4명의 가족이 저축도 하고 사교육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엔씨소프트등 일부 게임사이트에서 하루 몇 천만원을 복권같은 허공의 추첨권을 구입해서 당첨돼면 억대를 호가하는 아이템에 혹해 재산을 탕진하는 일부 모리각한 국민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게 위조지폐 제조와 무엇이 다른 지 그 구분을 알 수 없습니다.한게임 고스톱이라는 게임은 아예 회원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회비를 내는 게이이머가 회비를 내지 않는 게이머를 무조건 이기게 히는 불공정 게임을 운영하며 불로소득하는 무법천지의 국가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적폐청산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거대한 사업이지만 정치,정치인,재벌의 독과점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큰 해게모니 싸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청소년의 코묻은 치안부재의 어두운 세상에서도 적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특히 온라인 게임업계에서 청소년과 저소득층 실업자를 농락하며 막대한 부당수익을 올리는 엔씨소프트와 한게임,넥슨등 데힌민국 헌법을 농락하는 게임업체의 현금흐름을 조사하여 엄히 판단하고,그문제를 공론화하여 중벌로 일벌백계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경제의 기초의 초석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는 엔씨소프트,한게임등 국민정서를 침해하는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 및 주변 참모분들, 그리고 관계 부처 공무원분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두절미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민 대통합 방안의 하나로 보훈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역대 정부보다 보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현충원 묘비에 독립유공자와 친일파가 함께 안장되어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독립유공자분들께서 살아계셨다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저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당연히 살지 않았고 활자를 통해 배운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선조들께서 일제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 젊은 조선의 청년들이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도록 한 것, 우리나라의 유구한 전통성과 역사성을 아무런 권리도 없는 일개 섬 나라가 함부로 짓밟고 유린한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그때 당시 선조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 수장이라는 작자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서 더 큰 분노를 느낍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친일파 세력을 처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친일파 세력을 처단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차선이라도, 차선이 안 된다면 차악이라도 선택을 해서 최악만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친일파와 관련된 어떠한 특수한 조치도 취하지않으면서 보훈 정책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애국심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거창한 애국심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역사를 또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시대가 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라를, 민족을 팔아먹는 짓을 자랑스럽게 하는 짓은 막아야만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 시간 안에 불가능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면 됩니다. 지지율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빠질 것 다 빠지고 남은 콘크리트 지지층이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만 믿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올림.", "num_agree": 15, "petition_idx": "34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 제청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퇴직연금(DB)의 경우 죽거나 퇴직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중간정산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제발 제도를 상식적선에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돈이 없어 융통을 해야하는데...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막아놓고 노후를 대비하라는것이 말이 이치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DB) 중간정산 가능토록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ㅇ현재 :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을 취득시 자격 유효 기간이 사망시 까지 ??? ㅇ필요사유 -각종 자격증/면허증을 노령연금 받는 시기에서 제한 -현재 우리나라의 자격증/면허증이 제한 연령이 없어서 한번 취득하면 사망시(??) 까지임.그러다 보니 면허증 같으면 예로 택시를 들자면 제한연령을 65/70세 까지로 하여 노령이된 운전자가 대중교통을 운전하여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도 하는 한편 70세 이상이 되어서 반납되는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할당되므로서 젊은층에서 취업이 될 수 있음,의사면허 또한 마찬 가지임 일반버스 운전기사분등은 정년이 있지만 마을버스는 기사분을 모집시 일반버스 정년자 우대 등으로 인원을 모집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사람들이 마을버스에서 경력을 쌓고 일반버스로 가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버스 퇴직자가 마을버스를 운행하다보니 젊은층의 경력을 쌓을수가 없음. 마을버스도 대중교통인데 일반버스에서 정년퇴직한 인원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태 또한 자격증은 예로 전기공사/주택관리사 등으로 70이 넘어서 육체적인 노동을 과연 할 수 있을시 의문 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어느정도 인원 제한을 두는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개인적인 생각) 물론 경험은 맣ㄴ겠지만, 젊은사람들처럼 순발력도 떨어지고 해서 사고도 많을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허증/자격증의 연령이 많을시 직접 하는 일보다 자격증만 걸어 놓고 있다보니 다른 사람등은 자격증/면허증이 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실태가 됨, 초과시 고문이라는 형태로 운용이 될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유로 면허증/자격증에 연령 제한을 둔다면 연령이 넘어서 말소 되는 자격증을 사용하는 업체는 새로운 젊은 인원을 취업시켜서, 젊은층의 취업율을 상향 시킬수 있음. 이로서 다는 아니겠지만, 70이상의 노령보다 젊은층이 취업해서 사회가 구성되는 형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국님연금 이라는 제도가 가능한것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는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자격증 및 면허증제도 유효연령 제한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 및 주변 참모분들, 그리고 관계 부처 공무원분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두절미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민 대통합 방안의 하나로 보훈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역대 정부보다 보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현충원 묘비에 독립유공자와 친일파가 함께 안장되어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독립유공자분들께서 살아계셨다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저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당연히 살지 않았고 활자를 통해 배운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선조들께서 일제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 젊은 조선의 청년들이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도록 한 것, 우리나라의 유구한 전통성과 역사성을 아무런 권리도 없는 일개 섬 나라가 함부로 짓밟고 유린한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그때 당시 선조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 수장이라는 작자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서 더 큰 분노를 느낍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친일파 세력을 처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친일파 세력을 처단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차선이라도, 차선이 안 된다면 차악이라도 선택을 해서 최악만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친일파와 관련된 어떠한 특수한 조치도 취하지않으면서 보훈 정책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애국심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거창한 애국심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역사를 또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시대가 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라를, 민족을 팔아먹는 짓을 자랑스럽게 하는 짓은 막아야만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 시간 안에 불가능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면 됩니다. 지지율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빠질 것 다 빠지고 남은 콘크리트 지지층이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만 믿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올림.", "num_agree": 19, "petition_idx": "34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VR국비교육 수강생(중구 다동)에이콘 아카데미 수강생입니다. 여러 수강생을 대신해 취업에 목말라있는 학생들을 보고만 있을수없네요. 4개월과정에 2달 반지났는데 강사가 3번 바뀌고 엉망입니다. 취업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완성해 포토폴리오를 완성해야하는데 학원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그냥 무사히 과정만 끝내려고만 합니다. 국민세금이 들어가고 우리의 시간과 무더위에 나와 할려는 열정을 분노로 만들고 있습니다. 취업 보다 세금 뜯어먹는 하마들 같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교육 수강생의 분노와 문제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한전은 엄연한 주주가 있는 주식 상장 회사 이고 나스닥에도 상장된 튼튼한 기업인데 대통령 한마디에 탈원전하고 비싼 원자재 수입으로 몇조 손실을 봐야 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본다 지금 대통령님은 탈원전 선언을 철회하고 원전 재개로 건강한 원전 사용 국가가 되게 하여야 한다 탈원전 선언만이 사우디 , 영국 원전 수주를 딸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의 원자력 개발에 힘쓰는 우수한 인력이 다른 나라로 빠져 나가는 것도 막을수 있다 국민 76 %가 원전 사용을 찬성하는 가운데 대통령 만 탈원전이라 이유를 받아 들일 수 없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선언을 철회 하고  원전 재개로 건강한 원전 사용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해당 제목으로 글을 올린지 한달여가 지난 것 같다. 아는 것도 없고, 각자 자기들 마음데로 한다. 개혁이란 미명 아래 이 정부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제, 정치, 민생, 복지, 교육 모든 것을 적폐청산의 프레임과 개혁대상으로 삼고 글거 부스럼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일관성도 목적성도 상실한 개혁, 과연 누굴위한 개혁인가? 윗 사람 눈치나 보는 하급정치세력들이 능력도 되지 않는 가운데 민생, 국민을 볼모로 자기과신과 오만을 부리고 있다. 자신들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에 정말 정의란 국민을 위한 정부관료가 있는가 ? 벌지도 못하는데 세금, 연금, 물가 줄줄이 올리고 있다. GNI는 떨어지고 모든 국민이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노후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자랑스런 한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수출역군들의 사기를 무참히 꺽고 있다. 이게 사실이 아닌 것 처럼 거들먹 거리는 청와대 인사는 뭘 안다고 뒤에 숨어 국민을 우롱하는가? 경제민주화가 정말 이렇게 국민의 고열과 희망을 꺽는 것이라면 이는 분명 잘 못된 것이고 그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 숨은 뜻을 왜곡하지 말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나날이 추락하여 이제 GDP12위 국가가 되었다. 뭘 자랑스럽게 생각하란말인가 ? 앞으로는 더욱 암울하다. 국민, 기업 모두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즉 12위가 아니라 20위 밖으로 추락하는 날이 멀지 않다는 이야기다. 세계여행을 해본 사람이면 우리나라가 살기 좋았던 곳이 였음을 알 것 이다. 지금은 어떠한가 ? 이곳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가는가? 희망과 국민의 사기를 갖을 수 있는 곳인가 말이다. 정부를 특정해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국회, 사법, 행정 모두가 잘 못됐다. 청렴을 꿈꾸는 사람이 새정부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소수일 것이다. 바라건데 민생경제, 앞으로 먹거리를 위한 기술고도화, 산업발전에 전력을 가하기 바란다. 남북관계 개선의 길은 지난 70년 분단역사와 같이 단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계획은 잘 짜여진 가운데 빛을 발휘하고 성취에 따른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법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  2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여기 게시판을 보니 대통령 지지율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 한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가 제 생각입니다. 사실 그간 지지율이 너무 높았던 거죠.국민들 생각에 우선 적폐세력을 쳐부셔야 하니 진보층은 똘똘 뭉쳤고, 보수층은 그 위세에 숨죽이고 있었던 거죠.이제 적폐가 궤멸된 것 처럼 보이니(사실 아직강고합니다) 진보층은 자기 목소리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숨죽이던 샤이보수도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는 거구요.원래 보수는 못해도 30%는 됩니다.때문에 지금의 과정은 아주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전 순간적으로는 55%를 이탈할 수도 있지만 월 단위에서는 절대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정책의 선택을 했을 뿐 잘못한게 없잖아요. 전 문대통령님이 일자리에 승부를 걸었다고봅니다.긴 호흡으로 단기는 남북관계로 버티면서 중장기로 일자리 최우선정책을 밀어부친다는 생각이 확고하신거 같아요.여기서 일부 이탈은 할 수 없다.이런 판단인거 같습니다.국민은 이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응원하면 됩니다.저는 성공할 거 같거든요.다행히도 나라에 돈이 있어요.세금을 늘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세수가 너무 좋고,대기업에 돈이 엄청 많아요.이걸 끌어내야죠.대통령이 구상하신 큰 그림이 성공하면 집권당지지율도 자연스럽게 오를거고 총대선도 무난히 치뤄낼 겁니다. 사실 지지율이 너무 높으면 선거에 좋지 않습니다.지선이야 공천과정에서의 다툼이 적지만 총선은 어마어마할겁니다. 자기들끼리 벌써 싸우잖아요.전 대통령지지율 55-60% 집권당 지지율 40%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지율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회의장담에서 1년에 5억씩 쓸 이유가 뭐냐? 5억이 왜 필요하냐? 국개의원들 각 사무실 운영비, 보좌관 수 축소하라!! 국개의원 월급 시급 처리하라!! 대한민국민의 꼼수 1인자 국개의원들!! 봉사직인데 월급 너무 많고 혜택 너무 많다!! 국개의원 월급 시급으로 처리해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4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작 엎드린게 겨우 이거냐? 국개의원 월급 시급처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얼마전 cj대한통운 경남지방 택배 대란 아실겁니다. cj대한통운이이 우리나라 택배물량의70~80%를 취급하고, 저또한 경남 거주하기에 여기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습니다. 7월4일-경기도에서 편의점 택배로 발송 8월16일 현재-아직 못받음. (이건으로 고객센터에 5번 전화함. 1차-고객님 죄송합니다. 2차-바로 확인해서 보내도록 센터에 전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3차-확인해보니 상품 분실로 확인되어 사고처리를 해야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4차-확인해보니 상품을 찾아서 순차적으로 7일(?)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죄송합니다. 고객님. 5차-확인해보니 상품이 없답니다. 사고처리로 접수되어 3~4일내 환불이 될겁니다. 죄송합니다.고객님. ) 상품가격 정가 환불이외는 그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내부규정이 없답니다.) 환불처리 예정일이 8월20일이니... \"경기도에서 보낸 택배를 경남에서 47일만에 택배(환불)를 받다.\"라고 전세계에 자랑하고 싶어요. 반드시 대한민국 cj대한통운을 기네스북에 등재 해줄것을 국가가 나서주세요. 대기업의 갑질의 횡포와 집단 이기주의로 고객들만 엄청난 피해를 본 후진국형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내스북에 등재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 폐지를 하던 자율화를 하시오 이건 완전 정부가 사기를 치는게 아니오 돌려내놔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43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가입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몇주전에 이웃이 경찰관 도움으로 자녀가 납치당하려는걸 막아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몇달전에는 같은 동네쪽에 불난걸 소방관도움으로 재산,인명피해없이 마무리지었다는걸 봤습니다. 근데 경찰,소방등등 본인들 목숨을 내던지고 일하시는 분들의 대우를 찾아보니까 제가 세금을 더 내서라도 저분중 한분이라도 더 좋은 대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대우가 터무니없이 낮더라고요.. 물론 다른 직렬의 행정,외교,기술,교육등등의 노고를 무시하는건 아닙니다..하지만 소방,경찰등등의 특수하게 목숨의 위험이 있는분들의 목숨값으로 윌 500조차 안된다는건 너무 심한 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분들과는 아예 상관없는 일반 사기업이지만, 저분들은 부적합한 환경에서 정당하지 않은 대우로 사명감이라는 명목하에 일하시는걸 알고 어이가없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 생각에는 경찰,소방등등의 목숨을 담보로 일하시는 분들의 월급,연금을 각각 현재의 100,50만원은 올려야 그들에대한 감사함을 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는 대신 그들에대한 감사도 더 확실하게 하고, 불법적인 일이 걸리면 그에대한 형벌이 더 엄해진다면 전보다 나아진 형편으로 더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고 완만한 경제력으로 비리등등의 불법적인일보다는 정직하고 더 시민들을 위해 일할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들의 명예또한 높아질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다른나라와 비교하는걸 안좋아하지만, 이번만큼은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드는게있습니다. 미국은 경찰,소방등등의 대우가 높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시민들에게 더 감사하고 더 큰 사명감으로 일하며 그 결과 미국시민들은 소방,경찰에 대한 감사함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눈에띄네요. 목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낮은 월급,연금에도 사명감이라는 명목하에 부정당한 대우에 일하시는 그분들의 일하시는 환경 그리고 대우에대한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직렬별 호봉,연금 재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문재인정부에 부담이 되는 장관은 즉각 교체해야 한다. 언론권력과 연관있는 진정한 미투사건인 장자연사건은 모르쇠하면서 개도 쳐다보지 않는 끈 떨어진 정치권력에 살쾡이같이 달려드는 세태에 편승한 정부부처 수장은 즉각 교체해야한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정부가 개입하는 모양새는 문재인정부 지지자들 조차도 등을 돌리게 한다. 여가부 장관을 즉각해임하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34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최근 인터넷댓글들을 보면 가명 비실명의 뒤에 숨어서 타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상대를 헐뜯으며 그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정신적 폭력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런 무자비한 폭력을 정부에서 제어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터넷 댓글 글올림을 실명으로 전환하도록하는 법 추진을 청원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상처를 입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이런 무자비한 인권유린을 비실명 가명뒤에서 하도록 놔두는 것을 정부의 업무태만입니다. 조속히 실명제법을 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4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실명제법 제정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그래야 말그대로 국민연금이지 죽은뒤 죽을때다되 지급하는게 국민연금이냐?? 노령연금 장례연금이지 남성 평균수명 73세다 당장 소비할돈도 없어 난리들인데 대체 국가가 노후복지빙자로 강제로 돈걷어 모하는것인지??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가 적폐아니고 무엇이란말인가?? 이번 국민연금 사태로 모든 꼼수가 적나라에게 국민앞에 들어났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와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 수정하고 국민입장에서 개혁하라 !!!", "num_agree": 20, "petition_idx": "34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결저에서ㅠ국민연금을 애초시작힐때 약속한 55세로 낮춰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우리 제주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리 놔두실겁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343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선관위와 사무국이 합작하는 부정 선거를 수사해 주세요 저는 금번 16대 화성문화원장에 입후보한 박각준입니다. 그런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천대성, 위원 : 이현종, 하창호, 임연웅, 최현숙, 강윤구)가 사무국(국장 : 조인)과 합작하여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기에, 그 실상을 여기에 알리고 이들을 관련 법에 의거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계속되는 현 문화원장의 허위학력 논란 작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화성문화원에서는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의 심양 단동 수풍 집안 등을 돌아보는 해외문화유산 돌아보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 고정석 문화원장이 송나라가 뭔지 명나라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회원들에게 물으니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향에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상경했지만, 자수성가하여 지금에 이르렀다고 본인 입으로 늘상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졸이 문화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찜찜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일보(8월7일)와 경인일보(8월8일)에 기사가 났습니다. 15대 문화원장 선거에서 고 원장이 학력을 고졸이라고 허위기재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가 취재하니, 문화원장 선거는 공직선거가 아닌데, 그게 무슨 대수냐고 답변하더랍니다. 최종학교졸업증명서(졸업장) 제출 거부 그래서 저는 13일 선관위에 출두하여 허위학력 기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종학교졸업증명서를 제출하자고 제안하였고, 선관위도 이를 수용하여 16일까지 그리하도록 선관위는 양측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14일 선관위에서 출두하라는 긴급연락이 왔습니다. 갔더니 선관위가 말을 바꿔 고정석 후보는 등록서류 중 하나인 이력서에 학력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면서, 따라서 졸업장 제출을 못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고정석 후보에게 직접 물었지요. 세상에 문화원장이 학력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그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나는 중졸이니 뭐니 학력 자체를 발언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퇴장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우리측 선거참모가 서류를 관리하는 문화원 사무국장에게 질의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니 녹음합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고후보가 나중에 와서 서류를 바꿔치기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은 없습니다....... 그는 주차장까지 따라나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후보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선관위원들 선관위원들은 제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였습니다. 당신에게 5년 동안의 범죄사실증명서를 내라면 기분 좋겠느냐고. 왜 남의 졸업장을 내라고 하느냐고 막말을 할 때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호위무사 같았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원장단에서 지명한 선관위원들입니다. 저는 상대후보와 싸우기 전에 선관위원들과 싸우느라고 진이 다 빠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웁게도 오늘 화성문화원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알림마당에 들어가 선거관련공시를 열어보니 선관위 공고 6호로 입후보자 인적사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고정석 후보 중졸이라고. 학력을 절대로 적지 않았으며 학력자체를 말한 적이 없다는 고 후보의 주장, 그리고 사무국장과 선관위의 증언..... 이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거짓말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록 서류도 바꿔치기 했다는 심증이 들었습니다. 고 후보가 밤에 몰래 들어가 혼자 서류를 빼냈다면 절도죄, 조 국장이 이를 도왔다면 업무방해죄, 거짓말을 한 선관위원들은 선거관리 불공정과 허위증언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어떤 자료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사무국과 선관위 제가 후보 등록 서류를 받으러 9일 사무국을 방문했더랬습니다. 문화원 정관, 회칙, 선거관리규정집을 달라고 하니, 못 준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허락이 없어서랍니다. 선거가 8월22일이고, 후보 등록은 10일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려고 회원 명부를 달라하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못 준답니다. 정식으로 사무국장과 선관위에 요청했습니다. 현 원장이며 후보인 고정석 씨의 사무실을 수색해서 회원명부와 스마트폰에 저장된 회원 연락처를 회수하고 삭제해 달라고. 고 후보는 6개월 전부터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선관위는 모조리 규정상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할 수 없이 열람용 회원명부를 촬영했습니다. 불법이라고 난리였습니다. 거기엔 아파트 동 호수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었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305명 중에 겨우 100명에게 홍보자료를 발송하면서, 그나마도 제대로 배달될까 걱정스러웠습니다. 허락없이 홍보물 보냈으니, 불법이라고 이들은 야단입니다. 그래서 합법과 불법이 기재된 선거규정집을 달라고 요청하니 없답니다. 자기네 상식으로 판단해서 안된다는 답변만 합니다. 부설기관에도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현 원장 향토문화연구소는 화성문화원의 부설기관입니다. 원장이 소장을 겸직하고 부소장은 정찬모 씨입니다. 작년 5월경 수자원공사로부터 송산그린시티 지명 용역사업(사업규모 1800만원)을 문화원을 통하여 향토문화연구소가 수주를 받았는데, 고정석 원장이 15%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연구단에서 거부하니, 고 원장은 10%로 낮추어서 요구했습니다. 연구단은 분했지만 그 요구를 들어주고 용역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원의 사업은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고 원장은 항상 1000만원씩 쪼개서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발주사업 전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좀비들로부터 화성문화원을 지켜주십시오 고 원장은 OO향우회와 교회표를 배경으로 당선되어 이런 식으로 전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출마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표롤 깰 수가 없어 나서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기 위해 나섰지만 너무 힘듭니다.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비들로부터 화성문화원을 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프리카tv 회사에 bj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 달라 건의 드렸더니 약관을 핑계되면서 고쳐나가지 않은 부분이 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약관이 모순점이 있으면 바로 고쳐 나가야지 어찌 아프리카tv 회사는 bj편에 서서 시청자의 건의를 무시 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부분이 시청자에 대한 갑질이라 생각함) 회사는 돈버는데 혈안돼 있지 마시고 건전한 인터넷 방송이 되길 바라면서 국민 청원대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tv 모순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1사람이 아파트 5천채를 소유한 사람들이 있읍니다 1사람이 천체이상 소유한 사람에게는 보유세를 징수합시다 2억짜리 집1체에도 세금이 2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1000채이상 아파트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더욱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보유세징수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제외동포로 외국에 살면서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중 하나가 길거리가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싱가포르같은 나라는 껌을 팔지도 않고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으면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여 길거리에서 발견한 것은 깨끗한 거리에 껌이 새까맣게 붙어 있었습니다. 보도블럭을 새것으로 바꾼곳에도 껌이 새까맣게 붙어 있어서 보기에 몸시 흉했습니다. 멀정한 보도블럭이 새까만 껌때문에 자주 바뀌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싱가폴처럼 껌을 금지를 하던지 껌을 파는 회사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길거리에 지저분한 껌을 제거하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껌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1지금 정부가 서민 정치 한다는게 맞습니까? 상.하방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 시부모님은 어머니 고향으로 가시고 우리애들이 두살 세살 될때 과자 한보따리 사주면서 문 아무도 열어 주지마라 당부하고 삼성전자 주부사원 일부터 시작해서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부의 도움없이 그야말로 서민 흙수저부터 시작해서 근검 절약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는것 보고 자라 몸에 밴는지 중학교 갈무렴 헌 교복을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교복 사줄돈 있다 교복 사줄게 하니 머리는 텅 비었는데 겉만 번질하면 뭐해 그냥 이것 입고 다닐게요 하는소리에 기득하기도하고 고마웠습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어릴때부터 일괄되게 외교관 꿈을꾸고 커왔습니다 공부를 여러해 하다보니 허리가 좋지 않아서 꿈을 낮춰라 권하는데도 누워서라도 공부해서 외교관 반드시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아들입니다 합격해서 연수까지 받았으니 합격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국립 외교원 원장님꺼서도 합격으로 인정해 줘야 마땅하다고 주장 하셨습니다 법 개정한것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렀습니다 1년 시험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연수까지 받고 불합격 시킨건 인간으로서 너무 잔인 합니다 이런법 잘 못되었다고 지적 하셨으면 우리 아들도 합격으로 인정하여 주셔야죠 군대간 사람보다 1년 넘게 더 공부하고 노력 했는데 불합격으로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서민생활에 더이상 버틸 힘도없고 이 영득한 아들 어릴때부터 천재소리 듣던 아들 망가진 꼴을 볼수가 없습니다 태어날때부터 서민 서민의 손을 잡아 주세요 개천에서 용나면 안됩니까? 서민 흙수저가 가진 노력해서 고개를 들려고하니 목을 부러 뜨려도 됩니까? 외무고시 햡격해서 1년 연수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분하게 해놓고 다시 없었던것처럼 시험 준비하라고요 법이 몇몇 사람한테만 유리한 법입니까? 우리같은 사람은 여기까지만 오고 멈춰야 합니까? 장관 아들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전에 국정원직원 자녀 불법으로 합격 시켰다는걸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그냥속담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자고요 빽있고 줄있는자들 직업이 아니라는것을 보여 주자고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흙수저도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있다는 것을 보여 주자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8 . 8 12 왕용운 엄마올림", "num_agree": 4, "petition_idx": "34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격으로 받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더불당은 왜 무언의 압력을행하는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도록엄청애쓰는구만 영장기각되면 우리 광화문으로가즈아 특검연장반드시해냅시다 구린게 있으니 저토록 막으려하겠지", "num_agree": 14, "petition_idx": "34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연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김지은과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 내용에 대해 불복하는 듯한 발언과. 정부기관의 장관이 개인의 편에서 서서 김지은씨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됨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전에 여러가지 사항들이 여성가족부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 아닌 여성을 위한 어드벤테이지를 이 사회에 주려고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여성전용 주차장은 없습니다. 조리퐁이라는 과자가 여성의 성기를 비유한다며 판매 중지도 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말 세계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 하지만 이번 여성가족부 장관의 언행은 장관 개인의 사상이 심각히 의심된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평등을 주장하는 기관의 수장에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3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장관 징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은 68세에 주고, 일자리는 60세에 취업불가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건설일용직근로자는 60세부터 일당일을 할수없도록 법에 정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연금이 필요한 일용직노동자는 8년동안 수입이 없어요. 그럼 뭘 먹고 삽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강도질을 합니까? 그러니, 건설일용직근로자가 일할수 있는 60의 나이제한의 법을 폐지하십시요. 아니면 국민연금수령의 나이제한을 60으로 낮추십시요. 노인들 목숨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vs 퇴직연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번에 건강보험 내용이 또 변경되었다고 해서 보았는데,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어 글을 작성합니다. 피부양자가 나이로만 지정하고 지정된 그 나이가 넘어가면 피부양자에 등록할수 없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 대상자가 소득이 없으면 무엇으로 보험료를 내나요? 30이 넘는 사람들중에서 취업도 안되 직장이 없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그들은 장기를 팔아야 되나요? 아님 도둑질해 보험료는 내야 하나요? 보험료를 못내면 그게 또 빛이되고 그 빛이 쌓여서 또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빛지게 되고 계속 빛지는 인생이 되는데,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에서 대책도 없이 이런 개편을 내놓은 다는게 이해가 정말 안되네요.. 대책없이 내놓은 개편인지, 아님 시민들 세금이나 더 걷을려는 수단인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개편 관련하여  글을 씁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어이없는 일이네요.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에 대해 일개 정부부처가 사법부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리되어 있는 법치국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무슨 권력기관이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개입하고 무죄를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법치를 부정한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요청합니다. 또한 본분을 망각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 요청합니다. 이 나라는 3권이 분리된 법치국가입니다. 인민재판하려는 여성가족부, 꼭 해체합시다...꼭.~~!!", "num_agree": 29, "petition_idx": "34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권을 무시하는 여성가족부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현재 선출직 공무원들의 선거보전금 반납은 15%이하 득표자와 선거법 위반자일 경우만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적 반납을 할 수 없어 반납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선거보전금을 정부가 강제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단체장,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비리로 중도에 하차할 경우에도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물게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미 받은 선거보전금이라도 강제 회수 초치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등 선출직 선거보전금 강제 반납 조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 다중 채무자로 매달 이자 납입으로 생활고에 허덕입니다 더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불입된 국민연금을 일시불 수령 채무를 다 갚으면 살것 같습니다 채무 변제를 다 하고 매달 이자 나가는 걸로 적금을 들면 훨씬 낳을것 같습니다 다중 채무자로 현재와 같이 이자 갚은것으로는 평생을 갚아야 될것 같습니다 부디 일시금 수령 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신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신문에 게재되는 아파트 분양 공고를 도저히 읽을수가 없습니다. 돋보기로 보아도 글자가 너무 작아 가물가물합니다 많은 내용을 한정된 지면에 게재하다 보니 활자 크기를 줄일 수 밖에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듯 합니다. 현행 법규에 아파트 분양 공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으로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쓸데없는데 비용을 들도록 해 아파트 분양가 부담만 키우는 격입니다. 읽을 수도 없는 무용지물인 분양 공고를 내느라 시행사는 신문에 돈을 줘야 하고 그 돈은 결국 분양가격에 포함돼기 때문입니다.국토부는 하루 빨리 신문 게재를 폐지하고 인터넷 게시로 바꾸도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은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각 시행사별로 신문 게재를 하지 말고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분양 공고 내용을 큰 글자로 상세하게 알리면 됩니다.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에서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국민들이 불편하고 읽을수도 없는 무용지물에 수십년간 관행처럼 낡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토부 관료들은 벌을 줘야 합니다. 제발 국민 입장에서 정책과 제도를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신문사 배불리는데 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제발 이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 봐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읽을 수도 없고 돈만 드는 신문  게재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누구보다 공평하고 누구보다 공정하고 누구보다 객관적이어야 할 판사가 여자의 정조를 말하며 피해자를 꾸짖었다. 이 판사 조선시대 사람인가? 판사들의 공감 능력과 성 인식이 제로다!수준이하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죽을 힘을 다해 삶 전부 다해 토로한 피해자에게 판사는 상처를 주고 협박하는 이판사 실화냐? 위력의 성범죄를 따지기 전에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운 행동을 강요하는 건 사법부의 갑질이다!! 아니 인권침해다! 법정 안에서 판사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다시 한번 죽이는 사법부는 죽었다!! 피해자에게 상처주고 강요한 판사를 조사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4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조\"조선시대에 머문 사법부!! 사법부는 죽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분당 집값 상승으로 주변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거래도 잘 못하도록 묶어 두다보니 거래가 없고 집값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옆에 개발중인 판교2,3단계를 강조하며 집값을 부치키는 부동산 강의 유명 블로거들도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60세까지 직장생활 후에 딱히 뭘 먹고 살아야할지 가진게 없는 사람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갭투자이고, 대부분은 노후 걱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할 수 있는게 없다보니 찾고 찾은게 갭투자인데 정말 집값 상승의 원인인 분당, 판교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애꿋은 서민들 세금으로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경기도에서 분당 재건축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집값 문제로 고민인데, 지자체는 나몰라라 하며 집값을 부추기는 정책을 엇박자로 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누구를 믿고 앞날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이대로 굶어 죽어야 합니까? 60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할게 뭐가 있습니까? 분당이나 판교에 집한채만 있으면 년 10년 후엔 2배가 될텐데 이 이상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 규제도 대통령 바뀔즈음에 억눌렀던 집값이 더 뛸텐데.... 어떡해서든 분당이나 판교에 집 한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 주변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 할려면 시간을 가지고 고심에 고심 해야하는데 일시적인 부동산 업체 불시단속 이런 기사는 참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분당 판교 집값이 잡히고 안정되고, 서울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거래도 규제가 없이 자유롭게 사고 파는 시장경제에 맞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규제는 바로 투자적격지라는 말과 똑 같습니다. 어느 지역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적격 투자지라는 말과 같은거죠. 경기지사와 성남시장 등 나라가 이렇게 집값으로 문젠데, 아랑곳 하지않고 재건축 얘길 꺼내는걸 보면서 우리나라 정책이 일관성이 없구나하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길 지자체는 저길... 이제부터라도 일관되고 신중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 집값"}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회 운영 과 국회의원 권한 과 역할에 대해 극민들이 직접 법을 발의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한믄국 국회 와 국회의원은 그 어느 곳도 감시하고 견재하는 기구도 없고 쉽지도 않을테니 직접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운영 과 국회의원 권한에 대한 발의 와 투표를 하도록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운영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희 어머니가 올해 인지지원등급 1호로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에 따른 혜택은 주간 데이케어센터 주당 3회 가능입니다. 그래서 데이케어센터에 방문했더니 셔틀은 대기순번이 밀려서 탈수가 없고 매일오지도 않는데 데리러 갈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인지장애는 당장은 너무 멀쩡하지만 기억을 못하는 상태로 5분만대화를 해도 대화하는 현재만 멀쩡하시고 5분이 지나면 기억을 못하십니다. 그러니 혼자서 데이케어 센터를 찾아가라가도 못하고 나가셨다가 내가 어딜가지? 또 걱정도 근심도 많고 겁도 많아 지셔서 하던데로가 아니면 전혀 하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직장을 다니는 자식들로서는 현재 해드릴 수있는것이 없는데 인지지원등급의 혜택의 범위를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구청단위나 동사무서에 사회복지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건강여부나 생활여부를 1에 1회 관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그분들을 이용하여 한번씩 들여다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언니랑 같이 살고 있어 독거노인이 아닌관계로 이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뭘 해주시거나 할건 없어도 한번씩 낮에 들여다 봐주시거나 전화정도는 해주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니같은 인지지원등급의 어르신들은 지원을 전혀 받을 수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집에 있거나하지 않으면 그런데 가족이 집에 있으면 굳이 센터에 보낼일도 없는데 말입니다. 제발 한번더 살피셔서 기존 사회복지사들도 바뻐서 전화한통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전화몇통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지지원등급의 실효성을 검토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에리베이타 유지관리 종사자 입니다. 대기업의협력사로 일을 하고있읍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기업독점 계약을 자유롭게 규제완화를 청하는 바입니다. 엘리베이터기술영업으로 모든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영업을하고 자기기술로 열심히 일해서 꿈을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과협력사의독점계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오래전부터, 재원이 바닥나서 국민의 혈세와 세금으로 매꿔주는 공무원.군인연금이 개혁의 우선이지 어떻게 몇십년후 고갈되는 국민연금 연금의 개혁이고 수급개시 연장이니 보험요율 인상이이 이런 예기가 나옴니까 썩은 상처부터 수술을 해야지, 미래에 썩을것 같은 상처를 먼저 수술을 하려고 하나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4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세금으로 매꿔주는 공무원.군인연금 개혁과 수술이 먼저, 몇십년후 고갈되는 국민연금은 나중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3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애를 낳고 키우기 너무 힘든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에 한하여만 주차비면제도 아닌 50% 할인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체에 주차비 할인이 아니고 해당지역에서만 가능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큰맘먹고 가족여행으로 국내여행을 하는데 다자녀혜택은 해당지역에서만 받을수 있고(주차비정도) 타지역에서는 주차비도 혜택 못 받는 나라네요~~~ 저희는 지역나라 국민인가요?? 대한민국의 국민인가요?? 왜 해당지역에서만 가능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자녀 혜택이 더 좋아져야 저출산이 해결 될듯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저출산이지만 다자녀혜택이 없는 유일한 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나경원씨 글을 자꾸 올리시는데,생각좀 하고 올려요.. 니자신이나 돌아보세요..똥인지 된장인지.. 남을 비방하기전에 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정말 불편합니다..의원직 사퇴는 언제쯤 할련지..그자리가 참 좋죠?? 예쁜얼굴로..검은 가면은 언제 벗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3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입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가행정실패를 일선 국민들의 몫으로 돌리지마십시오. 기득권은 항상 기성세대들의 몫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또한 기성세대들의 몫이었습니다. 더이상 분열을 조장하지마십시오. 청년들이 들고일어설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연금개혁관련 정확한 사실전달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을했던 학생입니다. 저는 아직도 의문인 것이 한가지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도코치라는 직업이 왜 비정규직인건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역도코치님들은 좋은 선수와 좋은기록을 만들수있도록 항상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하면 좋은결과를 만들수있고 선수에게 도움이될지 끝없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도 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시는 코치님이 비정규직인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좋은선수가 나오려면 좋은환경에서 좋은코치가 나와야지 좋은 선수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역도코치라는 직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도코치 정규직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30대이상 무직사 실직자에게 건보료 유예도 탈퇴도 안된다.. 실제로 위경련이 와서 그렇게 아팠는데도 병원비 아까워 병원조차 못가고 그냥 버텼다.. 그런 내게 억지로 보험료 뜯어가서 지금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정신질환 제주난민 서울로 이송해서 200만원씩 마음 좋게 내주는 이게 나의 국가 맞습니까... 서럽습니다!!!!! 왜 지방 소형아파트 하나 있는게 이렇게 죄인가.. 실거주용 아파트가 무슨 소득을 줍니까? 아파트를 팔아서 보험을 내라니 이런 강제적이고 강압적이며 민주적이지 못한 보험이 어디있습니까?? 왜 선택권이 없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인데?? 실직하면 이 나라에선 사람이 아닙니까?? 왜 복지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을 억지로 강제로 가입시켜서 세금처럼 멋대로 올리고 멋대로 부과하면서 연체하면 재산이고 통장이고 압류하며 실직하면 유예도 탈퇴도 안되는 그저 죽을때까지 뜯겨라 하는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당장 소득이 없는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최소화해가며 그저 버티고 있는데 이 더위에 노모 모시고 어디로 가라고 집을 팔아서 내라니 이게 보편적 복지입니까?? 아니 왜 실직자를 탈퇴를 안시켜 주냐는 말입니다 혜택 바라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 병원을 못가는데!!!! 누굴 위한 보험입니까?? 도대체??? 나를 위한 걸로는 보이질 않는데 병원을 못가고 사는 내게 소득이 0인 내게!!!!! 악착 같이 보험료 뜯어가서 난민정신건강치료를 위해 서울까지 모셔가서 200만원씩 흔쾌히 내어주는 당신들 속내가 무엇입니까?? 다시 일을 하게 되서 소득이 생기게 될때까지 탈퇴 시켜 달라고 제발 모든 의욕이 국가에 의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으로 내려가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합니까..? 나 그냥 일해서 먹고 살도록 탈퇴시켜 주면 안되겠습니까? 소득 생기면 다시 가입해서 내면 될꺼 아닙니까 왜 자국민한테만 이렇게까지 까다롭고 냉정하고 포악한건데요!!!! 왜 재취업만으로도 숨차고 벅찬 30대후반~50대 실업자들에게 왜 이럽니까 실업만으로도 죽을만큼 힘이 든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도 눈물이 나는데 여기다 이 깡패같은 보험료들 꼭 뜯어야하겠습니까? 그냥 죽고 싶다 이젠 지친다 정부님아 그냥 죽게 해다오 그러면 숨어서 무서워하며 가족과 주위에 민폐끼치며 죽지 않게 제발 인간답게 죽을 권리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4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보다 못한 자국민 실업자의 호소] 건강보험 탈퇴 안바랄테니 안락사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은 보이나요? 민생은 보이나요? 더워도 에컨을 못틀고, 운전하고 싶어도 기름값 무서워 외출도 꺼려지고.. 나라다운 나라, 촛불정신은 어디 갔나요?? 문재인 정부 오로지 북한 철도,도로에 울리 혈세 세금 퍼부을 준비만 하시는듯.. 실업율 최악,경제지표 최악,문재인 지지율 최악이 머지 않아 보이네요.. 실망을 넘어 절망적 입니다..사법부 또한 죽었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유류세폐지,강력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어제 발표된 국정수행평가지지율 58% 이한심한 여론조사 응답율이 6%랍니다 전화100명중 6명 전화연결 응답 이것이 대한민국의 여론조사입니다 이여론조사를 가지고 더불어 민주당은 자기들이 마치 높은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정당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발표하는 언론이 문제입니다 한심한 언론 정권의 꼭두각시 언론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 여론조사로 높은 지지율 자랑하는 민주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여성가족부는 역할이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남성과 여성의 편가르기는 분명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그런데 안희정 김지은의 재판 결과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김지은이 어떤 나라를 구한 독립투사도 아닌데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여성가족부의 할 일이 없는 겁니까? 저런 일을 하는게 맞는 겁니까? 왜 저런 지원을 해야하는지 납득이 되도록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역할 망각을 장관 파면으로 답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어제는 73회 광복절이였습니다. 역시나 언론에서는 독립운동에 힘썼던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롭게 유공자 서훈을 받으신 분들의 소식을 전하기 바빴습니다. 현재 독립운동 유공자의 혜택은 3대까지로 다른 유공자에 비해 많은 혜택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독립 운동 자체는 1945년 광복 전에 일어났던 일로 당시 운동 하셨던 분들의 후손은 이미 고령인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201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훈 받으셨습니다. 주위에서는 가문의 영광이라 말하고 축하한다고 하지만.. 아버님은 41년 생으로 곧 여든을 바라보시고.. 이미 제 나이도 마흔 중반에 가까워졌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고 하죠. 이것을 바로 잡으시겠다고 하셨죠? 이제서야 유공자 후손으로 인정 받다보니 실제로 교육 혜택, 취업 혜택은 이미 소멸 된 상태입니다. 연금으로 지하방 사시는 가난한 우리 아버지 노후 생활비는 지원받겠으나 작은 아버님 댁이나 손자녀 들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 제 동생 중 한 명은 월 34만원 받겠네요. 저는 서울에서 월세 20평 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다보니 금전적 혜택도 기대해볼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도 가난이 부끄러워 친구들을 집에 부르기도 쉽지 않았고 대학때는 등록금을 구하려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해가며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결론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3대까지 누릴 수 있는 취업이나 교육 혜택을 3대까지 아무도 누리지 못했을 때.. 4대손에서 3명이든 5명이든 지원해주면 안될까요? 보훈처 사이트에 들어가면 혜택은 즐비하게 써있는데.. 저희 가족에게는 허울뿐인 혜택이 대부분이네요. 제가 만약 일제시대에 산다면.. 저는 독립 운동 안했을거 같아요. 할아버지네 가족은 제법 여유가 있었다던데.. 독립 운동 하면서 군자금에 활동비에 결국 재산 탕진하고 게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어 남은 가족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물려주는 것은 가난이 되는 ..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겠고, 누군가는 훌륭하신 일 하셨다고 칭찬하지만.. 실제로 배 곪는건 제 몫인데요. 큰 거 바라지 않으니.. 4대손 교육이라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에 대한 고찰 그리고 4대손 교육 지원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회에 질문합니다 대한민국 형사법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있는것 아시는지요 형사법은 말합니다 피해자보고 피해사실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즉 목격자 . 증거 피해사실 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러데 가령 살인미수 사건이 났다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해자 가해자와 같이증거 수집안하면 피해자는 증거수집을 할수없습니다 왜냐면 피해자가 증거수집하는 행동이나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사람소유에 차량블랙박스 . 구경하던 목격자 . 동영상 . 증거인멸 증거조작이 가능 합니다 그런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부실수사 하는 순간부터는 피해자는 또 다시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에게 인권이 있어 무죄추정에원칙 일사부재리원칙이 있어 법망을 피해가고 빠져나간다면 그럼 피해자들에 인권은 어디로 갔나요 피해자들은 짤게는 1~2년 길게는 몇년을 고소 . 항소 . 재정신청 . 헌법소원 이렇게 몇년을 피해사실을 밣히고자 해야 합니다 몇년을 경찰 검찰 법원 조사와 재판을하다가 보면 피해자는 정신적 트라우마 육체적 금전적 피해 그래도 금전이 ( 돈 )있는 피해자는 법으로 하지만 돈 없는 저소득자들은 피해를 당해도 법 으로 싸울수 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야 먹고 살수있기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자로 살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구멍이 많은 형사법 가해자에게 인권이 있다면 피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것을 국회에서도 인지해 주시고 피해자들이 법이란 형사법에 또 다른 피해자가 안되게 해줄수는 없나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43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쉽게 말해 부부가 함께 자식 놓고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내 죽고 자식이 25세 넘거나, 자식이 2급 이상 장애인이 아니면 유족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부모가 살아있다 해도 60세가 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면 못 받는다. 조부모가 살아있어도 똑같고, 손자녀가 있어도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고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이게 이 나라 국민연금의 실상이요, 팩트다. 가령, 연금당사자가 70살에 죽으면 그 부모 및 조부모가 살아있을 수도 없고, 그 자식이 25세 미만일 수도 없고, 손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2급 상당의 장애를 가질 가능성도 희박하니 결국은 날로 먹겠다는 속셈이다. 국민연금법은 괜히 이것을 계산 어렵고 헷갈리게 몇조 몇항 몇조 몇항 하면서 마치 국민 위하는 것처럼 나열해놓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절초풍할 일은 이 나라에서 끝까지 살고자 할 때에는 60세가 되도록 안주는 반환일시금을 조국을 등지고 이민가면 준다는 망국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관련법조문: 국민연금법 제72조, 제73조, 제77조] 나날이 혼자 사는 3, 40대의 고독사가 늘고 있다. 우리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악법 중의 악법 국민연금법 독소조항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지금 시중에는 짒값폭등이 이정부의 몰락을 가저올것이라는 말이 떠도는게 사실입니다. 과거 참여정부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정책 때문임을 참여정부에서도 겪었으면서 똑같은 우를 이정부에서도 범하고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정책으로 양도세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그폭탄은 고스란히 매수자에게 전가되어 가격상승을 가저왔고,가격상승은 되었으나 막상 양도세 부담이 아까워 매물을 거둬들여 매물기근으로 다시한번 가격이상승 이중으로 가격폭등이 있었던 갔입니다. 이런 양도세 폭탄이 이정부에서도 그대로 시행되어 부동산가격이상승하였고 여기에 한가지더. 임대사업자등록제도로 임대주택에 등록되면 8년간 8년간 매매를 할수 없게 만들어 현재 시중에 매물이 뫃두사라저 매물부족에 따른가격폭등이 되고 있으니 참여정부때보다 더 그름을 붓고있는겪입니다. 폭등할수밖에 없는 정책을 펴놓고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있겠다는건지 결과는 뻔한걸 왜 모르는겁니까? 대책으로 양도세ㅐ 전면 폐지내지는 단기매매아닌 장기보유주택은대폭완화(5년이상보유는 투기자가아님)하여 매물이 시장에 자유롭게 거래될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양도세부과는 규제가아니라 부동산 가격상승의 가장큰 원인이고 뿌리인것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제도는 혜택은 주되 기간제한등 규제는 없애야 합니다. 시장은 심각합니다.. 5억하던 아파트가 근1년만에 7억~8억이 된 이유는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아니라 부동산 가격폭등정책이라할수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철저히 이점을 점검하셔서 한시바삐 바로 잡아 주셔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우를 되풀이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폭등이 정권의 몰락을 예견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무전유죄 유전무죄 살인을해도 3-5년 정유라 집 털면 9년에 감형해서 7년 이게 나라냐 법은 자기 꼴린대로 집행하냐", "num_agree": 3, "petition_idx": "34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선실세 차문호 부장판사 압수수색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 기냥 미국 백악관 흉내 내는것인가? 보여주기식으로 국민청원같은거 해서 되지도 않는 청원올리는것을 방치할것인가? . 아니면 정말 청원같은 청원을 해서 국민의 소리로 만들것인가? .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분류.소분류해서 중복청원같은것은 하나로 몰아서 올릴수있도록 관리를 해야할것 아닌가? . 국민연금같은 청원도 수천개씩 올라오게 해서 청원미달이 넘쳐난다.. 정작 꼭필요한 청원이 아래로 묻혀버리는 이런청원을 왜 하는가? .. 이왕 할바에는 잘하자.. 케테고리에서 비슷비슷한 청원은 한군데로 몰아서 2중3중으로 올리지 못하게 막아놓고 정리좀 하자.. .. 이왕 좋은 청원인데 사장시키지말고 잘좀 해보자. .. 다음에 청원에 들어와서 개선하는게 안보이면 대통령과 독대할거다.. . 쇼하지 말라고...", "num_agree": 5, "petition_idx": "34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이거 없애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한민국 서민입니다 아주 힘들어 죽을지경인데 각종 세금은 오르고 그 세금으로 도대체 멀하는지 경제 파탄 직전인 대한민국 진짜 힘들어 죽겠네 타고 다니는 똥차 압류나 걸고 지방세 안냈다고 일감도 없어 죽겠그만 공무원 부자들 귀족 노동자만 살기 좋은 대한민국 진짜힘드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세금좀 그만 걷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의정부 화교 소학교에서는 불법적으로 영주권자들이 아닌 한국인 자녀들을 입학시키고 한국 학력 학위를 인정 못받는 상황에 한국인 자녀들이 한국 교육을 받을 수 없고 화교 수업으로 졸업장을 수여받고 서울에 위치한 한성화교에 중,고등, 대학교 수업을 연계해 주고 있으며 그 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여러 제보를 받으면서도 묵인하고 있고 적발하기 힘들다고 그냥 눈감아 주기 식이다. 현재 의정부 화교 소학교에서는 폐교 이후로도 계속 비밀리에 신입 추천을 받고있고 학교 허가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화교 초등 졸업하면 중,고등,대학교까지 연계해준다는 명목하에 비싼 등록금을 받으면서 세금 탈루하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는 불법적인 위험한 학교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 되어지고 있다. 나라에서는 하루 빨리 학위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만행을 멈춰야 한다 생각한다. 합법적으로 외국인 자녀가 다니는 곳이 아니고 한국 국적인 외국인 무자격자들이 8,90프로다.아이들이 화교인 인척 중국말 습득을 위해 한국학위 인정을 못받는 상황에서 화교 학위 인정을 받으며 학력위조와 병역비리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재들을 잃어버리는 국가적 손실이며 화교인들의 세금 탈루로 이어지는게 심각하다 생각한다. 하루 빨리 한국 어린이와 부모상대로 불법을 저지르는 화교 학교들의 단속이 시급하다. 더이상 나라에서 관리가 안되는 무허가 화교 실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현재 운영 되어지고 있는 화교들 교장 계좌추적부터 압수수색이 있어야 한다. 현재 다니고 있는 외국인 무자격 입학자들도 한국학교로 돌려보내는게 시급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교 불법 입학 압수수색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1. 서울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남 어지간한 곳은 20~30억 합니다.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합니다. 저희 같은 젊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상대적 박탈감에 몸서리 쳐집니다. 2. 8.2대책에 이후 추가카드는 금리인상(한은! 더 늦추면 안됩니다), 재건축연한 연장(40년으로), 주요지역 공공물량 공급(그린벨트 적극 활용. 공급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등일 것입니다. 3. 하지만 급한 불 끄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똘똘한 한 채\" 기대감을 낮추는 것입니다. 강남 투자 기대수익률을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종부세가 \"찾잔 속 태풍\"으로 그쳤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똘똘한 한채 수요만 증가시켰습니다. 원인을 알았다면 그에 맞는 처방을 해야 합니다. 즉, 똘똘한 한 채 기대감을 강하게 없애야 합니다. 4. 그 방법은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OECD 선진국처럼 강남 비싼 아파트에 한 채든 추 채든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합니다. 똘똘한 한 채라면! 그 똘똘한 것에 걸맞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부세를 통한 방법은 이미 물건너 갔으니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5. 강북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70%인데 강남은 60%인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 *** 강남=시세 반영률 90% / 강북=시세 반영률 80% 등으로 오히려 차등화 해야 합니다. 강남 표가 무서우십니까? 강남 외 나머지 국민 99%가 공감하고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강남 집 보유자도 우리 국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 인구대비 몇 퍼센트 안 되는 기득권층의 반발이 무서워 추진 못한다면 우리 미래세대에 희망은 없습니다. 임기 초반에 밀어붙여야 합니다. 나머지 국민 90%가 정부를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합니다. 6. 그런데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을 억제해야 할 주요 관료들이 바로 강남 노른자위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실장입니다. 김동연은 도곡렉슬이라는 아주 고가의 강남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장하성 역시 잠실의 비싼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이 과연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정책을 반길까요? 추진할 의지는 있는 건가요? 7. 대통령님! 역사적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자들은...역설적으로 같은 편인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작은 이익이 눈이 멀어 큰 대의를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따라서, 그들이 곡학아세하며 궤변을 펼치더라도! 대통령님은 분별력을 가지고 김현미 장관, 김수현 수석 등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똘똘한 한채 기대감을 낮추셔야 합니다. 그것이 노무현 정권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길입니다. 강남 부동산 폭등시켜 나머지 국민들을 적으로 돌려세우지 말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한은의 권한이기는 하나 더이상 금리인상에 대해 실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은 성공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경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현실인 부동산입니다. 가격 잡아주십시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에 압박을 가하십시오!", "num_agree": 73, "petition_idx": "34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 대통령님! 강남에 집 있는 관료들, 집값 잡을 의지는 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이재명 지사 청원 20만명 안넘어 가겠네 약자한텐 강하고 강자한텐 약한 조선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네요 이런 국민들로 서는 강대국은 요원한 일 이겠죠? 저도 그런데 국민모두 그러면(강자=약.약자=강) 슬픕니다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모두가 의혹 인데 여자 대통령 한테는 촟불도 들면서 남자 도지사 한테는 성냥불도 안드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랫만에 이재명 지사 청원보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 연금 부터 신경써지 말고 공무원연금 부터 개혁하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43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등 부터 개혁하셔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은 미래에도 남는 자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은 정부에서 무작정 본인 허가도 없이. 가입시키기만 하고 들어가는 보험료와 연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만약 가입한다구 해도 문제는 퇴직하고 나서 그 돈을 받는게 문제입니다. 기업에서는 60대 이상이면 무조건 퇴직 시키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68세까지 일을 할 수가 있게 해주겠다구 하지만 그것도 보장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의료보험으로 따지면 상해를 입웠다면 충분히 회사측에서 책임을 줘야 하지만 책임도 잘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탓으로 돌리고 잘못도 인정하지도 않아요. 4대보험을 폐지하고 단순 의료보험와 상해보험으로 적용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 부담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국민연금은 어차피 나중에 되면 아무 보장도 받지도 못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341조원이나 지원 한다구 하니. 그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하면 남는게 없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해안·강 경계철책 300㎞ 중 절반 단계적 철거 병사들 내년부터 잡초뽑기·제설작업 안한다…2021년 전군 확대' 이두정책을 추진한동기와 대체무슨생각인지가 궁금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이지 통일국가가아닙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휴전국입니다 정신차리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살고있는 정신지체3급입니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장애인수당40000원씩받고있는 장애인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정신지체3급장애인들중 1명입니다 저는 6개월에 한번 삼성서월병원 비뇨기과와 뇌신경센터 신경외과 에가서 검사를 하고 날짜를 잡아서 검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저는 장애수장을 받으면 엄마에게병원비로 보태고 남는돈으로 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 가서 식사를 하기도합니다 식사를 하고나면 남는장애수당돈은 1만원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저는생계가 너무 힘듭니다 장애수당 40000원에서 더 수당을 인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통령님 다른정신지체장애인들도 생계가 힘든분들도많다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꼭 장애수당 인상 방안을 찾아서 장애인수당 인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수당인상을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대통령님 항상 반드시 반드시 약속하신다던데 반드시 서민 세금 더 올리시네 반드시 저는 더이상 세금 낼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반드시....", "num_agree": 14, "petition_idx": "34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죽이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문재인씨 정상회담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닌데 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해외여행을 하고 다니는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의 대부분 작은 섬에 문제가 생겼는데 문재인은 그걸 모르나보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갇혀있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 있다는데.. 언제까지 국민 국민을 대변할 것이오? 수고하세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위해 정상회담을 진행했던 문재인에게 변고가 일어날듯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매일 정상회담만 신경쓰는 문재인 대통령씨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위는 생각안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현재 매년 수조원씩 퍼 붓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국민들이 내는 혈세로 주는 것을 반대 합니다. 국민들은 하루가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받는 그리고 앞으로 받을 사람들 국가 를 부도 위기로 몰아 넣는 위험한 세금 먹는 하마 아닙니까 ? 국민들은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불어나는 공적연금의 적자상태를 말입니다. 하루속히 개혁을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국민연금처럼 수십년은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내 임기동안만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지 마시고 신속한 개혁을 해 주시길 모든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4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공무원 연금  반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치과 위생사들의 어려움이 있어 잠시 청원을 해 봅니다 보통 요즘 치과에 치료를 받으러 가면 엑스레이를 예쁜 가임기 위생사들이 찍곤 합니다 모두 임신을 해야하는 이쁜 우리의 미래아이들입니다 최근에 세브란스 치위생사들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2차 검진으로 나온이들이 수두룩한걸로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위생사들이 본인들 몸이 병들어가는줄도 모르고 의사들의 갑질아닌 갑질로 쉴틈도 없이 종종걸음으로 치료를 해햐 하는 현실에 부딫혀 버립니다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부푼맘으로 취업전선에 뛰어 들었지만 무방비로 노출된 엑스레이를 하루에도 수십번씩 찍어 대야하는 현실에 치과에 전담으로 엑스레이를 찍는 가임여성말고 한명씩 상주를 법적으로라도 제도를 만들어 주심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백혈병 ,갑상선암 ,생리불순 흔한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도 극한처우를 생각해 주는 우리 어른들이 없다는것이 또한 안타까울 뿐입니다. 큰대학병원이라 좋아했지만 개인병원보다 인원이 더 없이 팍팍하게 돌아가고 있고 녹초가 되어 돌아다닌는 위생사들을 볼때 가슴이 아프네요^ 남의 일갖지가 않아요^ 가임기 여성들을 보호해 저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어야 이나라가 발전하고 진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건강한 엄마한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 이나라를 짊어지는 일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위생사 엑스레이 무방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같은 국민 혈세 좀 아껴 쓰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3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없애고 국회의원 줄이고 국민혈세 아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896646619307976&mediaCodeNo=257&OutLnkChk=Y 위 링크는 여가부의 공식 입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번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에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안희정 전 지사를 '가해자'로, 김지은 전 비서를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물증도 심증도 없이 그저 원고인의 '진술'하나만이 있는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에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입장이니 만큼, 이것은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개인이 아닌, 시민단체도 아닌 정부 부처로서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어찌 봐야할까요? 여성가족부가 시민단체입니까?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을 한다구요? 1. '증거' 라고 하는것이 단 하나, [원고인의 진술] 뿐인 사건입니다. 2. 이에 대해 정부 부처중 하나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증거가 없습니다. 오로지 원고인의 진술 하나뿐인 사건에서, 피고인과 원고인만 있고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공식적으로 반발하며 \"원고인을 가해자로, 피고인을 피해자\"로 확정지었습니다. 3. 정부 부처의 공식적인 입장이니 이것은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 아니라면 정부 부처가 아닌 개인으로서 내뱉은 소리인가요? 아니면 그냥 시민단체인가요? 이정도 사리분별도 못하는 여성가족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도 의문인 여성가족부. 앞으로 할 일도 기대되지 않는 여성가족부. 정부 부처의 수준에 미달되는 여성가족부. 이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371, "petition_idx": "34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단체수준인 여가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비정규 직원들은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환하라고 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최대의 에너지 공기업은 아무런대책도 아무런 생각도없이 방치하는것입니다 정부방침이 나왔어도 자기네들 자리지키에 바쁜 사람들뿐입니다 정부에 방침에 언제쯤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안에 떨면서 일을해야할까요 전환자체를 시켜주기싫어서 이정부가 끝날때까지 버티기식이아닌지 모든 비정규직들은 궁굼할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뿐이 공기업 비정규직전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퇴직연금의 제도의 DC 제도를 폐지 해주세요. 퇴직연금의 DB, DC는 노동자가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서 자기 퇴직금을 잘 운영하도록 하게 하는거지만 거의 모든 회사들은 DC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내려 가는 회사의 경우는 DC가 좋지만 일반적으로 급여가 오르는 회사를 다느는 사람은 DB가 좋습니다. DC제도는 회사에 많이 유리한 제도로 거의 모든 회사가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DC제도를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3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의 제도의 DC 제도를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사회보장제도라는 명분으로 국민개개인의 돈을 나라에서 관리하면서 수익율도 못내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조차 알수가 없는 상황에서 연금납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연장 한다는 참으로 어이없고 헛 웃음만 나오며 ........... 이를 청와대에서는 몰랐다는 얘기는 국민을 정말 물고 보거나 개,돼지로 보는건 아닌지........ 국민 개개인의 노후생활은 국민개개인이 알아서 해야한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국가에서 책임 질건가요?????? 국민연금 폐지하고 즉시 국민개개인이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렵거나, 사업을 하다가 채무불이행으로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도 많을겁니다. 한푼 한푼이 아쉬운데 (국민연금에 납부한 돈은 있는데.......) 내가낸 돈 한푼도 만져 보지못하고 수급연령까지 가야만 한다니 참 어이없네요... 아무리 법이라도 그렇지 당장 살기가 힘든데 이거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34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회의원들 혜택 좀 줄여주세요!! 먼 국민들을 이용하는 국회의원들...혜택이 먼 필요가 있는지인지... 목소리 높여 달라했는데... 자기들 목소리만...이게 먼 국민들 대표인지... 이게 썩어빠진 관행이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월급좀 줄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근래 청원내용중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원이 상당한걸로 아는데 청원에 들어와 보니 연금개혁에 대한 글을 띄엄띄엄만 찾을수 있지 보기가 어렵네요.. 혹시 청원글도 정리되는건가 의심이 갑니다... *****연금의 가장 큰 문제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대폭 줄이고***** *****국민연금은 올려주고 나이는 65세 그대로 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3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폭염과 가뭄으로 고통받으며 밭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지하수(소공, 대공)를 파보았지만 물이 없어 현재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농작물에 물을 주면서 수도요금 폭탄을 맞으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전기료는 정부에서 조정을 하면서 수도료는 시청수도과에 조정문의을 원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있습니다. 하루일과중 4~5시간 밭에 물을 주면 땅으로 스며드는데 하수요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농축산.임업인의 수도 누진세및 하수도요금 조정.폐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인  수도요금 개편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자영업자중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내고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들에게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의 구제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2018.8.16 15:47 연합뉴스 기사에 자영업자 세무조사 세금면제등 세금완화 특단조치를 국세청과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시를 내린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말리려 청원을 드립니다 자영업자들도 월급쟁이와 똑같이 사업이 잘되는 사업체와 그렇지 못한 사업체와 사업수환이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사업주가 실제 벌어들인 수익금을 단가를 속이거나 금액을속여 세금탈세나 횡령등을 마음먹고 쉽게 할수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수 있으니 자영업자라고 너무 봐주기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직원들이 나중에 피해를 볼수 있으니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생각자체를 접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철회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통일 좋습니다. 북한은 북한주민이 목숨걸고 시위하지 않는 이상 바뀌는거 없다는 거 모릅니까? 도와 줘 봤자 북한윗대가리들 힘만 만들어 주는겁니다. 제발 그냥 나두세요. 고립되서 죽게 왜 도와주고 그래요? 통일에 대한 국민 투표 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50년이상 다르게 살았는데 무슨 한민족 입니까? 국민연금 실업자들한테는 돈 돌려 주세요. 지금 당장 힘든데 무슨 연금 입니까? 경제는 말 안 해도 알죠?", "num_agree": 6, "petition_idx": "343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국민연금.경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 국민연금이 최초로 시작할대부터 연금을 시작했읍니다 그런데 두번이나 연금지급 나이를 늦추는것에 결사반대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부터 개혁을하고 국민연금지급 시기를 논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함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급연장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에어컨을 예산때에 잘 안틀어준다는 소리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 시원하게 공부를 하기 위하여 에어컨을 틀어달라는 소리입니다. 대통령님 예산을 늘려주신다면 아이들이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이서 공부가 더 잘 되니 우리 나라의 미래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단 소리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을 위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시원하게 하기위해서 학교 예산을 늘려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제발 사회복무요원 슈퍼 굳건이 이딴 재도로 현역 만들지 맙시다 슈퍼 굳건이 제도 폐지요청합니다 이딴거 하지마세요 진짜", "num_agree": 2, "petition_idx": "34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슈퍼 굳건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요몇일 날씨도 더운데 그보다 더 열받는 국민연금개혁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었다 신랑의 월급과 내 알바수입으로도 내 자식에게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 속상한데 월급에서 따박따박 떼어가는 세금이 공무원연금 부족시 공무원죽을떄까지 또는 그배우자 죽을때까지 잘먹고 잘살게 해주고 있었다는얘기를 듣고 정말 화를 떠나서 억울하고 눈물이 났다 그리고 내 노후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뗴어가는 국민연금도 65세까지 내고 덜 가져간다고.. 고갈이 나도 내가낸 세금은 공무원 배만 불려준다고..화가 나서 말이 안나온다 무슨 나라가 도둑놈 심보지 공무원만 살아남고 일반국민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는 얘기인지 궁금하다 전 이제 제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 노후에 등따시게 살게 해줄 생각 없구요 국민연금 개혁하고싶으면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선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평하게는 생각이 들게는 해야죠 나라에 높으신분들이 다 공무원이라 그러신건가요?ㅠㅠ 이런뉴스 접할때마다 이나라 국민인게 넘 싫네요~ 저희 국민이 힘들게 벌고 낸 세금 함부로 헛되게 쓰지말아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4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낸 세금 공무원연금 고갈된거 매꿔주는거 이제 그만하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자려장려금의 소득기준 제한이 4,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장근로자의 경우 소득(월급)으로 해서 연봉 4천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수준인데, 자영업자 중 외식업의 경우 총 매출의 45%를 소득기준으로 계산하더군요. 직장근로자 처럼 직접 손의 쥘 수 있는 순이익이 매출의 20%도 되지않는데, 45%라는 기준은 너무 불합리 한것 같습니다. 기준대로라면 연매출이 약 8천 8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에 소득률이 20%라고 하면 1천 760만원 입니다. 정말 임대로 하나도 안내고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는 집들이 30%의 순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연소득 2천 640만원 입니다. 직장근로자는 4,000만원인데 자영업자는 1,760 ~2,640 만원 소득기준. 매우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가 낳는 아이는 차별받는것인지요?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너무 불합리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방금 국민연금에대해 토론하는데 완전히 시청자를 바보로 생각하고 국민을 우롱해대고 있습니다. 연금이 고갈돼도 지급하니 젊은세대 거정말라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 지급보장 문제는 거론도 안합니다. 월 30만 내고 5만원 주면 지급약속 지킨거지요 청년세대를 멍청이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방송 할수없읍니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않습니다. 지는 국민연금 내는것 신경도 않쓰고있답니다. 그렇지요 200만원받는 월급청년의 9만원은 편의점 도시락 굶느냐의 문제지만 지는 실질적으로 월급의 2.25% 내니 별 표시나 나겠습니까. .모두 한통속입니다.내일 공청회 하고나면 이제 젊은이들 버스비도 걷어가겠군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3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주영진의 뉴스브리핑(8월18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큰 아이가 올해 대학을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소득 8분위까지 주기때문에 당연히 될줄 알았는데 소득 9분위인가 봅니다. 저희집이 한 번도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아파트 한 채에 매달 대출원리금, 각종 공과금,생활비, 학원비등 지출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 외식도 할까말까입니다. 도대체 상위 소득분위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기에 저희같이 평법한 가구가 소득분위가 그렇게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 하더래도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소득9분위까지는 다자녀국가장학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전기요금도 그렇습니다. 남들 200KW 안쪽으로 쓸때 저희는 평균 450KW정도 씁니다. 누진제에 따라 다자녀할인을 받아도 7,8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에 7월에는 700KW를 사용했구요. 8월은 보름지난 지금 450KW사용으로 월말이면 1000KW가까이 쓰게 됩니다. 누진제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자녀가구에 대한 복지대책이 미진해보입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키울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여성가족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1심부터 토를 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헌법위에 여성가족부가 설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경질하고 사과논평내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판결 여가부 입장’을 통해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인만큼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할 것”이라면서 1.여가부는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2.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측은 “이번 판결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미투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4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사법적중립을 지켜주십시오 여가부장관 경질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4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기업은행 비정규직 만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야후일본 등 일본사이트에서 한국비하, 혐한, 비아냥거리뉴스로 인용되는 거의 모든자료가 중앙일보 조선일보 일본어판 인걸 아시는지요. 본취지는 일본인들에게 국내정보를 제공할 목적이겠지만 그 순기능이 미약하고 배너광고도 없어 사업성도 낮아보입니다. 온라인 일본어판으로 공개되는 국내 시각의 세세한 국내정보 및 논평이 혐한들의 먹잇거리로 전락해 오역 와전되고 가공재생산되는 혐한의 원천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국가이미지 등을 위해 정보등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는데... 조 중은 대체 왜 국내현황 논조 등을 일일이 번역본을 내고 일본언론에서 기사화하지않은 내용을 일본에 공개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일본의 어느매체에도 한국어판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중앙일보 조선일보 는 자신들이 만든 일본어판이 혐한의 확대재생산의 근거자료용으로 애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이미지 훼손에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온라인 일본어판 을 당장 삭제할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혐한세력들에게 좋은먹잇거리인 중앙일보 조선일보 일본어판 온라인사이트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요즘 메갈이나 워마드 페미 또는 여시들이 저지르는 사건 좀 보십시오. 여론 조작이나 보이루의 뜻 왜곡을 하며 워마드에서는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남아 낙태 사건도 있었고 페미는 혜화역에서 시위하는데 자신의 얼굴을 찍고 있는 남성을 보며 몰카충이라고 하고 소리만 찍는 것으로도 초상권 침해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면서도 일부 뉴스들은 페미니스트들의 좀 보기 좋은 팻말만 보이게 편집하여 뉴스에 내보냈더군요. 게다가 팻말에 유*유죄 유*무죄라고 했더군요. 제가 별로 아는게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저지른 사건은 몇배? 아니 몇십배입니다. SNS에서도 페미를 반대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무조건 한남충이라고 하고 자댕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같은 여자들도 싫어하는데 그냥 남자라고 혐오하고 있습니다. 남자면 인권이 없는겁니까? 남자면 다 나쁜겁니까? 남자면 말할 권리도 없습니까? 게다가 이번에는 여경을 늘리라고 하더라고요? 여경? 그걸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게다가 페미는 메갈이랑 하는 짓이 똑같아요 오죽하면 여자 일베라고 불리겠어요 메갈도 페미로 인정했다고요 페미하고. 아주 메갈을 여성의 인권을 위해 인생을 바치려는 사람으로 보더군요?? 진짜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 자체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료로 남자들을 다 나쁜 놈으로 모는 그런 사람들과 있기 싫습니다. 제발 소수라도 처벌해주세요. 남자라는 이유로 한남이라고 욕먹고 다니는 저같은 사람들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페미분들 일베는 왜 욕 안하냐고 하는데 이미 예전부터 계속 욕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 "num_agree": 23, "petition_idx": "34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워마드, 페미의 법적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구시대의 유물인 스포츠대회 병역면제 특례를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군대에 갈 수 있는 국민들은 점점 줄어 들고 있는 상황과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큰 상황과 또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운동 선수들 그 중에서 프로야구를 예로 들면 상무팀과 경찰청팀 등 이미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거 하면서 병역을 이행해는 국민이 몇%나 될까요? 20대 초반의 신체능력과 정신력이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고 또 20대 초반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 살리는 외과 의사들도 군대에 갑니다. 이미 운동선수들은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스포츠대회 메달 수여 등급에 따라 막대한 포상금과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이중 혜택입니다. 셋째, 면제 받은 운동선수들 대부분이 병역면제를 받으면 다음 대회 부터는 몸 상태 및 구단의 반대를 이유를 들어 성실히 대회에 임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때 다르다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넷째, 아시안게임 야구 대회는 2018년 대회 기준 총 7개팀이 참가하고 그 중에서 프로페셔널 팀이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대만 3개국 뿐이고 그 중에서 전원 프로선수가 참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입니다.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도 대회의 수준과 위상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회입니다. 한마디로 취미로 하는 아마추어 대회에 자국 리그 까지 중단 시키고 프로들이 나가서 금메달 따오는 수준 미달 대회에 국방의 의무 까지 면제 해준다는 겁니다. 마지막,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포상' 개념으로 병역면제를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비하하는 행위 입니다. 병역면제는 '상'이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 '벌'을 받는 것입니까? 호날두, 메시가 축구 잘 하면 포르투칼, 아르헨티나의 위상이 올라 갈까요? 스포츠대회로 국가를 알리는 시대는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국민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및 스포츠대회 병역면제 특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체납하는 경우 고스란히 근로자들이 피해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체납 기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로자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내야한다는 것이 참으로 억울하고 분노할 일입니다. 4대보험 개선을 위해 국민 모두가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 입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만 올리지 마시고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체납하지 못 하도록 제도 및 법을 반드시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 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http://naver.me/GlNqbTQe 여성가족부는 계집녀가 아닌 같을여를 쓰는 정부부처입니다. 그러나 부처의 장관 조차도 여성가족부의 \"여\"가 같을여를 쓰는지 모르는듯 합니다. 정부부처로써 성별의 평등화를 앞장서야 하는 부처로써 한곳에 치중된 발언을 서슴지않는 장관의 실언에 대한 사과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는 계집녀가 아닌 같을여를 쓰는 부처입니다. 장관의 실언에 대한 사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니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법이 다 있습니까! 외손자녀는 가족이 아니라는게 뭔 말이죠? 딸은 자식으로도 취급 안 한다는 말인건가요? 혜택을 주려면 아들이고 딸이고 공평하게 줘야지!!!!!!!!!!!!!!!!!!!! 아놔. 이거 보고 기분 열라 상해서 쌍욕 나오네요!!!!!!!!!!!!!!!!!!!!!!! (외)손자녀는 현행 법상 가족 및 유족에 해당되지 않기에 혜택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외손자녀는 현행 법상 가족 및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뭔말이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4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없애주세요 국민청원 20만 동의 얻기도 힘들지만 힘들게 동의 얻어도 대답은 초등학생 수준의 해결책 대답 나만 그런지 몰라도 청원 대답 읽어보면~ ^^아~ 쟤네들 사정이 그렇다네 우리도 중간입장 이라 어쩔수 없어~^^그냥 넘어가~ 자! 다음~ 나만 이렇게 느끼나요? 모두가 이렇게 느낀다면 국민청원 없애는게 국민을 위하는거 아닐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애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노동자의 억울함을 반드시 해결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로 올해 1조5572억 까먹었다 해외 주식 수익 1.7% 작년 6분의 1 운용본부장 1년 넘게 공석 큰 영향 기금 고갈 2057년보다 더 빨라질 듯 \"연금 개편보다 수익률 향상이 먼저\"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당겨진 가운데 올해 들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해외 주식 수익률도 지난해 6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성과 자료를 분석해 13일 공개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1.18%다. 5개월간 원금 1조5572억원을 까먹었다. 지난해(26.31%)에 비하면 초라하다. 국내 주식시장이 안 좋긴 했지만 시장 수익률보다 나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민연금이 성과 평가 지표로 삼는 벤치마크 수익률(-0.25%, 코스피 200 등락률)보다도 0.93%포인트 밑돈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 수익률은 1.67%다. 지난해(10.68%)에 한참 못 미친다. 국민연금은 2013~2017년 주식뿐 아니라 전체 자산 운용에서 연 4~7%대 수익률을 냈다. 올해 5월 말 기준 수익률은 0.49%(3조원)에 불과하다. 이를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1.16%로 추정된다. 급격한 실적 부진의 원인 중 하나는 기금운용본부의 리더십 부재다. 수장인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비어 있다. 후임자 선정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이 드러났다. 지난달 다시 CIO 공모 절차가 시작됐고, 최근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지난해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지냈다. 연금공단 고위 간부를 지낸 한 전문가는 “기금을 운용할 때는 수익을 내기 위해 좋은 자산을 골라 사지만 증권회사는 주식을 사려는 사람에게 연결해서 파는 역할을 한다. 증권사 경력은 기금 운용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는 “주 전 사장이 되면 ‘그를 앉히기 위해 곽 전 대표를 낙마시켰다’는 오해를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이미지 크게 보기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현재 쌓아둔 연금 기금 규모는 634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03조원은 운용 수익이다. 수익률 1%포인트가 오르면 기금 고갈을 5~6년 늦춘다. 전문가들은 기금 운용 수익률이 올해처럼 바닥을 친다면 고갈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닥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마이너스 수익률은 연금 개혁을 더 어렵게 할 소지가 크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을 보면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마저 까먹어 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 고갈 시점과 곤두박질치는 수익률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보험률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한 카드부터 꺼내들 태세”라고 비판했다. 김순례 의원도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 수령 시기 연장 논의에 앞서 기금운용본부 조직 안정 등 노력을 기울여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주식 및 부동산 투자로 인해 손실된부분을 수급연령을 늘리고, 보험료을 인상 하여 메꾸려는 의도는 불합리적이지 않나? 국민연금 폐지 하고 연금 납부액 이자 계산 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게 당연하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3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로 올해 1조5572억 까먹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9월 방북하여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제재로 남북한 경협교류가 원활히 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을 수긍 합니다. 그렇다고 무기한 미국과 유엔을 바라보며 해결점을 찾는 거 보단 남북한 스포츠 교류를 통해 우선 인적교류의 물꼬를 트는 방안을 정부에서 주도해 주기 바랍니다. 남한엔 현재 남자축구-K리그 12팀, 여자축구리그 8팀, 남자프로농구 10팀, 여자프로농구 8팀, 남자프로배구 7팀, 여자프로배구 6팀이 매년 시즌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9월 방북하셔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의 축구, 농구, 배구 정예팀들이 2019년도 시즌부터 남한의 프로리그에 참가를 권유하도록 해 주십시요. 이런 스포츠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 교류가 매주 마다 이루어질 수가 있고 향후 개최될 도쿄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 남북한 단일팀 구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거듭 9월에 이루어지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온 국민의 여망을 담아 좋은 결과 이루어 내길 기원 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3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스포츠 교류가 매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면제 안녕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1항에 보면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즉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 조합원으로부터 매수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취득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모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인데 분양권만 취득세가 면제되고 입주권은 면제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고 있는 요즘 정책으로 미뤄봤을 때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한 조합원 입주권도 취득세 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입주권도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많이 이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계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면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통령님! 우리 젊은 직장인들은 이제 저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고위 공무원 생활은 잠시요, 아파트값은 죽을 때까지 일 터인데 김동연이나 장하성 같은 사람들이 과연 집값을 적극적으로 잡을 의지가 있을까요? 만약 이들이 \"강남권 공시가격 현실화\"에 방해를 한다면! 이들은 사익 추구자들이지 이제 더이상 문재인 정권 성공을 바라는 자들이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똘똘한 한채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한 \"공시가격 현실화(강남권 시세반영률 90%)\"는 시행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분별력을 가지셔서 김동연 부총리나 장하성 실장의 궤변을 듣지 마시고 강력하게 강남권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이 강남 도곡렉슬아파트와 아시아선수촌을 보유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34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도곡렉슬 보유 김동연 부총리, 잠실 아시아선수촌 보유 장하성 실장...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둔 격"}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요즘 친환경에 너지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을 많이 시공 하고있습니다. 석탄이나 기름을 쓰지않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니 환경오염이 안되는 그야말로 친환경입니다. 그런데 좁은 소견으로 주택용, 건물지원사업 등 태양광 발전사업을 정부에 보조 해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엔 어려운 이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2십만원도 아니고 주택용300여만원, 건물지원사업 몇천만원에서 억대까지, 도대체 누굴위한 정책인지 묻습니다. 국민 혈세 걷어서 어려운 이웃이 아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위한 특혜를 주는지 아둔한 머리로 이해가 도무지 되질않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6~7만원 이상 내는 사람들이면 다 먹고 살만하고, 한우농가, 양계농가 등,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피같은 국민 혈세를 보조사업에 낭비하는지?. 아직도 고통받는 이웃이 엄청나게많습니다. 답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발전  보조사업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탁상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 서민의 생활이 지금 어떤지 정확히 보고 계신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은 있는지, 청원의 내용도 원하는 내용들만 쏙쏙 골라 듣는 아주 기본이 안 된 정부가 필요한가 싶습니다. 현재 남녀갈등의 문제도 제대로 풀어주지 않고 더 크게 불만 지펴 사회 문제를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며 몰래 북한과 협약을 하고 있는게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물타기 좀 안 했으면 합니다. 뉴스를 보세요. 정책 관련하여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사회의 문제점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기본적인 공약 하나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전 정부만 까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지 정확히 뭐가 개선되고 있는지 더 나아지는 점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전 정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맞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방안으로 안정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하나도 그런 게 없나요? 처음부터 했던 소리가 뭡니까? 물가 조정 한다면서요. 서민들 잘 살 수 있게 한다면서요? 요즘 누가 잘 사는지 보이십니까?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신 분이 이제 와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세월호 사건은 아주 가슴 아픈 사건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요소로 사용하시면 안 되죠. 정말 가슴아픈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이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남자로 태어나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곳'에서 사고났던 국군장병들에게 이렇게 대우 해주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사고 났던 장병에게 가서 짜장면이 생각나지 않냐고요? 농담이 나옵니까? 엊그제 (현재 8월 16일) 기림의 날이였지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림하는 날이였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일본 정부 상대로 소송할 때 국가에서 재판비용 지원해주는 비용을 국가에서 편성해서 여가부에게 전달된 거, 못 받으셨대요. 페미니즘 대통령이 더 신경써야 할 여가부에서 지급을 안 해줬대요. 할머니들께서 신청을 안 하셔서 안 줬대요. 찾아가서 드려야 할 비용들을요. 알고 계십니까? 뭘 제대로 하는 게 없나요?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 취업률 상승? 잘 되고 있습니까? 역대 최대랍니다. 아직 취업도 하지 못한 청.년.들.이 미세먼지를 잡는다고요? 지금은 기류 때문에 중국에서 오지 않아 미세먼지가 많이 없습니다. 이건 중학교 과학시간에 배우니까요. 여름이라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고기압 저기압 공기 이동이요. 봄에 가을엔 어떻겠습니까? 중국에서 몰려오겠죠? 위성사진 딱 봐도 중국에서 몰려오는 먼지들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세먼지 만드는 걸로 위장 보도해서 나쁜 사람들 만듭니까?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라면서 북한 석탄은.. 뭐 알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더 많습니다. 이런 정치적고 사회적인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리있게 얘길 못해서 이러지 이런 기초적인 바탕도 되지 않은 국민도 체감하여 느끼고 있습니다. \"허허허 재밌는 이슈네요\" 이러한 우스겟 소리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당신이 정말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당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마음으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격이 되는 그릇인지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34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니면 알아서 내려오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주 52시간 근무 관련 모든 달력이 일요일부터 시작 표기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준에도 한주 시작은 월요일입니다 국립국어원, 국가기술표준원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달력및 다이어리 제작사에서는 고객이 원하는데로 제작한다고합니다. 영국/중국기준 : 한주 시작은 월요일 미국/기준 : 한주시작은 일요일 한국 표준은 월요일 시작이지만 달력은 일요일부터 표기 결론 : 한주시작 월요일부터 날짜 표기 요망", "num_agree": 4, "petition_idx": "343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력 표기를 월요일부터 표기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번 김지은씨 사건 이전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노인,아동 심지어 장애인을 위한 국가행정조직도 없습니다. 반면? 여성은 대놓고 '여성'가족부 라는 이름을 달고 버젓히 활동합니다. 인권위 내부에 '성평등 관련 부서'에서 하는 성평등 활동이라면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여성만의' 편입니다. 소외계층 여성, 소녀가장, 미혼모, 위안부 할머니 등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한 채 혜화역 시위나 김x은씨 사건 같은 정치적 이슈만 따라다니는 부서가 과연 여성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의 존재 자체가 여성들의 인권을 집어삼키는 암덩어리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재는 여성들에게, 특히나 자라나는 여성 아이들에게 여성은 남성과 달리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여러가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심리적 박탈감을 심어줍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멸균실에서 키우면 아이가 과연 건강하게 자랄까요?? 여성부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멸균실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딸 아이의 부모가 될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의 폐지 혹은 인권위 산하조직으로 재편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3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와 여성부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실직. 신용불량.고리빚등 당장 사방이 막힌 어려운분들에겐. 대통령령으로 국민연금 일시반환하게해주어 당장위기탈출케해 내수경제 살려야 합니다 연금유지위한 연금논리 벗어나야 합니다 당장 빚등으로 고리이자내기 바쁜이들에게 최저임금 상승만으로 소득주도 내수활성화는 현실과 괴리된 어불성설입니다 빚이 해결되야 소득이 늘지요 현재를 살려야 노후가 있습니다 현재를 살려.스스로벌어 노후를 준비할수 있도록 현재 환경조성해주는게우선입니다 일단 사방이막혀 돈나올 출구도 없는 막막한이들이 많습니다 당장 빚은 값아야하고 이런분들이 고리사채에 휘말리면 그게바로 극단으로가는 사회병리 현상으로 나타나는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이럴때 긴급수혈해주는것이 국민연금이라 할수있고 이것이 바로 구석구석에서 신음하는 벼랑끝 어려운 국민들을 살리는 복지라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령으로 막막한 당장위급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일시반환해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 프리랜서이고, 홈택스에서 2016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서 용감하게 신고를 하다보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7월에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불만사항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1. 2016년도 귀속분에 대해 2017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소신고한 금액에대해 2018년도 7월에 고지를 받은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1년 넘는 기간동안에 대한 가산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내는게 당연하지만, 관할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저의 실수를 조금이라도 일찍 고지해주셨으면 가산세라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1년 넘게 묵혀 놓고선 가산세를 받아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기간 차이를 더 줄일 수는 없는 것인가요? 2.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한 추가 종합소득세를 고지 받았으니 당연히 관할 세무서로부터 지방세도 고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위해 위택스 등등 관련 사이트에서 제 주민번호로 조회해 보니 고지된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상계좌로라도 납부하려고 구청 세무과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 담당자는 고지된 사항도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면 구청 세무과에서 알게되는데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구청 세무과에서 2개월 후에 고지를 하면 또 가산세를 붙이면 되는 거구요. 관련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산세로 세금을 더 받아 볼까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 같더군요.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자함 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하고자 도전하였던 국민의 실수는 절대 봐주지를 않네요. 이로 인해 다음부터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즉 IT 강국에서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도록 만들고 있는... 국세청 및 세무관련 기관의 업무 처리 및 IT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 및 세무관련 기관의 업무 처리 및 IT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조중동 반역 언론사들이~~ 반역 기업들의 홍보 역할을 하면서~ 국민적 반언론적 가짜 뉴스들을 홍보 한다는 면에서 가장 위협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뿌리 뽑지 않는 한~~ 민주적 언론은 바로 서지 못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3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 반역자 언론사들을 세무 조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최저임금으로 다 죽여놓고 살려놓으라는 방안으로 국세청장이 오늘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그 정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무조사 면제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274074&isYeonhapFlash=Y&rc=N 기사에 따르면 내년말까지 소규모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연간 매출액 100억미만)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는데요. 거기에 덧붙여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이것이 정책을 현 대한민국 정부의 수준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정책입니까? 소상공인, 자영업 힘들다고 세무조사 면제를 정책으로 내놓는 정부가 현 문재인정권에 정말 실망감을 넘어 분노가 끓습니다. 잘 돌아가던 자영업, 소상공인마저 다 죽여놓고 내놓은 정책이 알아서 탈세하라는 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나아가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효과? 역효과는 생각해보셨나요? 하루걸러 신문보면 복지늘리겠다 세금지원하겠다는 기사 천지인데, 저분들 세무조사 면제하여 대놓고 탈세 유도하여 탈세하면 그 모자른 빚, 세금 누가 감당합니까? 월급쟁이들 일반 시민들 호주머니 쥐어 쫘 걷어가겠다는거 아닙니까? 자원은 무한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자원을 알맞게 합리적으로 적절히 쓰는게 관료들의 책임이자 책무입니다. 현 정권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자원 콸콸쓰고 모자른거 세금 올리고 여론보면 정책 고치기 밖에 더합니까? 이젠 하다하다 못해 내놓는 정책이 합법적 탈세유도 정책이네요. 정말 기가찹니다. 국세청장 및 대통령의 답변 기다립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지 마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조사면제 정책 발표, 알아서 탈세하라는건가요? 국세청장의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7월 경 신규아파트 분양계약자 입니다. 그때 당시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로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에 충족 요건에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만 30세 이상, 주택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그리고는 대출 신청기간이 입주 3개월 이내라 하여 잠시 잊고 생활해 오다 이제 곧 입주 시기가 다가와 다시 알아 보니 2018년 3월 부터 단독세대주 제도가 변경되어 해당이 안되어 있더군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계약 시점을 적용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대출 가능 한걸로 알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기준을 바꿔 버리면 계약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4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동생이 친구의 도움요청으로 몇일 건설근로일을 도와주러 나갔습니다. 더운여름 밖에서 일을하다 철근이 얼굴로 떨어져 앞니가 두개나 부러지고 치아쪽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행이도 다른쪽의 이상은 없는데 산재로 지정치과병원을 내원했으나 소견서 받기까지 일주일이 걸렸고 사건이 일어난 평택지사인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했습니다. 헌데 너무 무시하는 투와 답변으로 기가찼습니다. 모르니까 물어보는거지 알면 문의하겠습니까? 또 산재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접수를해도 길면4주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고 뭐하면 더 길어질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하단듯이 길수밖에 없단 답변 몰랐습니다. 다친사람이 고통받고있는데 처리가 이리 늦음 어떻게 치료하나요? 내돈 먼저주고 치료하고 나중다시 신청결제하라고요? 그럼 그런 능력이 안되고 몰라서 전화해도 그건 다치신분이 알아서 병원에 물어보란 답을 하실껀가요? 이런체계더라구요~ 누굴위한 산재입니까? 근로자들을 위한다 만든거 아닙니까? 평택근로복지공단 전화 받으신 여자분 소속 이름도 밝히지않고 성의없고 무시하며 들려준 답변에 화도나고 대한국민의 근로자 가족으로 다쳐 맘아프고 무시당해 맘아프고 이런분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것도 화가납니다. 031- 669- 8626으로 직접 전화받으신 여자분 그리 살지마세요 그리고 국가차원에서도 많은 노동근로자들의 피해를 덜어주기위해 만든 산업재해의 신속처리 방안을 다시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신청의 빠른처리할수있는 방안검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여성들을 단체로 거리로 부추겨 국가를 무질서하게 오염 시키는 여성부는 대한민국 이땅에서 여지없이 없애주세요 이렇게 무식한 여성가족부란 단체는 그어느나라에도 없으며 김지은 한개인의 사사로운 이득을위해 엉터리없이 수작질을 부려 온국민을 동정으로 끌어들이기위해 소란 떠들어대고 나대는 여성가족부는 하루빨리 대한민국에서 속히 ( 페지 ) 촉구 \" 청원 \" 합니다 어이없는 여성가족부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여성가족부인가요 왜 이런사람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끝없이 낭비 퍼붓나요 \" 여성부 \" 장관 \" 직위 \" 해임과 여성가족부 하루빨리 영원히 페지 청원 바람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란사람 판단력도 없는 무식한사람 본인이 먼데 대한민국을 소란피우고 여성들을 앞세워 데모의길로 끌어들이는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불쾌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4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여성부 장관 ) ( 해임 ) 과  ( 여성가족부 )  페지 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가에서 연금세,건강보험세,고용보험세를 만들며는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문제도 사라지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못내 병원못가는것도 없어지고, 실직자들 안정적 재취업 기회 갖게되고, 노후에 공평한 연금받게되고 이게 진정한 공평하고 공정한 정의사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제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까페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쥬휴수당포함 만원이 넘게 올라서 일부 폐업하시는분 아니면 직원및 아르바이트 직원은 해고하는등...여러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이시점에서 왜갑자기 뜬금없이 (예전에도 나왔지만)실행안되던 것이 빠른시일안에 일처리가 되는것인가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은 일자리가 준다 ? 였습니다 제가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일회용컵을 안쓰면 당연히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되니까요. 일부 생각하시는분은 커피숍 해봐야 그게 얼마나 하시겠지만... 커피숍들은 엄청많습니다 .. 그만만큼 일자리는 늘겠죠 지금 체인점커피사업부에서도 다들 동참한다고 하는데 왜 동참할까요?? 본사는 상관업거든요 . 컵에 주던 일회용컵에 주던 큰타격이 업거든요 참희안하죠 .....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만 정말 죽어 가고 있네요 어느덧 장사하는 사람들이 봉이 되어 버렸네요 갈곳이 없네요 . 요즘 죽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 한번이상 생각납니다 현실적으로 요즘 일회용컵에 안준다고 성질내는 사람 정말 한모금 남았는데도 테이크 아웃해달라시는분들...5분만 있다가 갈꺼니까 그냥 달라시는분들 그렇게 실갱이 하다보면 다른손님 받지 못하는 실정이네요 정말 대책없이 이렇게 발표해놓고 매장에서 일회용컵쓰면 최대 200만원 벌금?? 정말 난감합니다 어디서 부터 잘못된것인지 ......", "num_agree": 15, "petition_idx": "34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이 오르더니 일회용컵 의무화? 갑자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통령각하 서울집값막아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민생 경제를 말하면서 ~ 현 정부를 비판하는 조중동 반역자 언론사들과 댓글 알바 와 댓글 부대들을 찾아 내서 처벌 해야 합니다~ 국가적 암적 존재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 경제를 말하는 범죄조직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증시는 그 나라의 얼굴이고 정권의 경제 성적표 입니다... 그 경제 성적표를 연기금이 몇달째 코스피를 매도하며 망치고 있습니다... 물론 연기금도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금은 국민의 돈이고 우리 증시가 극심한 저평가에 시달리거나 이렇게 악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때 안전판 역할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연기금은 이 어려운 시기에 연일 코스피 폭탄 매도를 퍼부으며 오히려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경제 성적표를 위하여 정권의 경제 정책을 위하여 연기금의 연일 이어지는 코스피 매도를 중단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의 코스피 매도 당장 중단시켜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 2018년 자영업자대책에 간이과세자의 연간매출 한도를 증액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이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는 간이사업자 연매출 기준이 18년째 그대로여서 현실성 있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 분류 기준은 현재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로 2000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물가·비용 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현 기준 대로라면 월 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려야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이과세 기준 확대는 그동안 국회에서도 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다. 여야 의원별로 7,200만~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나왔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 확대는 정부 자영업자 대책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개편을 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알맹이 없는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간이과세 기준 확대 시 탈세를 부추겨 지하경제 음성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은 “매출액이 적은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간이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자영업자 대책에 \"간이과세자의 연간매출한도 증액\"을 반영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입니다. 직원4명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님께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이 일반 직장인보다 소득이 작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업자라는 것 때문에 무료기술교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직장인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환경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사업자는 그 교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꼭 필요하여 사정을 해서 청강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차면 사업자라는것 때문에 아예 교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소득은 어지간한 일반 직장인보다 못한데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20여년전에 했던 사업의 실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 지금은 개인회생을 거치고 몇명되지않은 지금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술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교육을 받으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건의를 하니 정책이 그래서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그냥 배우고싶다면 가르침을 받아서 경쟁력을 높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의 소망중 하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기술교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계곡주변 불법 평상영업 못하게 해주세요. 계곡으로 놀러가도 돈내고 음식을 사먹어야지 물에 들어갈수 있다는데, 완전 기가 막히네요. 자기네들 땅도 아니면서 이건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따지기라도 할라고 하면, 무슨 깡패 같은 남성들이 둘러싸는데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알고도 모르는척하는건지, 먼가를 받고 봐주는건지. 매년 이야기 나오는데 해당 공무원들은 신경을 쓰긴하는겁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34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주변 불법 평상영업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조중동 번역자 언론사들이 ~ 현재에 반정부 언론 기사들을 만들어 내면서~~ 댓글 알바세기들이 매크로를 실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순 언론사들을 강력하게 처벌 하지 못하는 이상~~~ 민주주의 정권을 유지 하지 못합니다~~ 반듯히 이런 불순 세력들을 처벌 해야 합니다~~ 불순 언론세력들을 처벌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 반역자 언론사들을 방통위에서 처벌 해야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십니까?더운데 고생많습니다만,성매매지원금 이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거 맞죠? 그런데 단 한가지 걸리는게 있습니다. 성매매 단절이라며?성매매는 못잡을 망정 국민세금으로 성매매여성을 지원해준다니 대한민국의 성매매 불법 이란말에 전혀 맞지않는 이치입니다. 국민 한사람이 생각해도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은 성매매 불법 국가지만 성매매유입된 아동,청소년 성문화는 뿌리뽑는다면서,성인(20세이상)은 성매매를 해도된다는 그런 공약이 있으므로 합법화 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4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를 합법화 하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날과 부모님을 위한 어버이날,선생님을 위한 스승의날이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날이 없어서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날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43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모든 가장이 가정을 위해 목숨 걸고 일하는데 결과는 엉뚱하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네요! 문제인 정부의 모토가 생각납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평등하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43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공평한사회,평등한 사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통령각하 집값 좀 막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각하님께ㅡ아엠에프 이후로 사업이 부도가 나서 신불자가되고 파산선고를 받고 세월이지나도 금융거래를 못하고 차량에 유류를 넣고 노가다 라도 할려고해도 신용이 않좋으니 안그래도 사회발붙이기가 힘든세상에 더 힘이듭니다 생계를 이어가야되고 애들 양육도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신용카드라도 발급이 되면은 기름이라도 넣어서 장거리라도 일이 있으면 노가다 라도 해보겠는데 신용이 회복 기간이 넘 길다보니까 살아가는게 넘 힘이듭니다 젊었읉때 사업의과오가 한번쯤은 기회도 줘야되는데 신용회복이 시간이 넘 많이걸리다보니까 힘이많이듭니다 젊음이 있을때 벌어서 노후를 생각해야되는데 파산선고받고 복근되는데 7년이 걸리니 그안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요 이부분을 단축해주시고 열심히 살아갈수 있도록 젊은 장년들에게 신용복근의 기회를 많이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윈컨대 신용회복의 복권 기한을 단축해 주셨으면 하고 이에 탄원의 염원 소리를 올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선고자 신용회복의 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우리의 곁에서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힐링이 되어주는 가족입니다. 부디 식용금지 합법화해주세요 이것만 생각하면 잠도안오고 숨이가빠옵니다 제발 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 후진국 혐오국에서 벗어날 유일한 기회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 가축에서 제외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의 복지를 위해 정해진건 알겠는데 그것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나라돈을 타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잡기위해서는 신고자가 직접 증거를 완벽하게 모아서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 위험부담도 크고 여러가지로 개인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잡는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피땀흘려 일하는 사람들만 손해보는 세상이 굉장히 잘못된 나라가 되가고 있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나라돈을 타는 사람들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절실합니다. 소득이 많으면서 소득이 안잡히게 하여 세금도 안내고 각종 나라의 혜택과 LH주택 등 근로 장려금, 한부모가정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실한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사람들 생각보다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강력하게 조사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3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 수급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자영업자들 세무조사 면제는 도대체 어떤 인간 대가리에서 나온거냐 뭐 이딴 쓰레기를 해결책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어 대는 대통령도 정상은 아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경기도 안좋아 죽을 맛에 최저임금도 미친년 널띄기 하듯이 올려 버린 상황에 기껏 들고 나온게 세무조사 면제 지나가던 초딩이 웃겠다 한심한게 아니라 이거 만든 인간들 정규교육은 제대로 받았나 궁금하다 세무조사 안할테니 알아서 카드 안받고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주고 현금장사로 매출 조작하라는 뜻이냐?? 하다하다 탈세를 권장하는 정부가 들어섰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세를 조장하는 정부 무능력한 대통령과 그 보좌진은 알아서 내려와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교사 들 아주좋은직업이라고 목을메어 도전합니다 지금우리나라 공무뭔교사 군인연금 대단합니다 당사자 사후 배우자까지 죽을때까지 살수있게 보장해줍니다 숨막히는 경쟁속에서 노동현장속에서 그저 살아남으려고 하루 12시간이상 근무는 기본이고 또 조기퇴직하여 헤메는사람 부지기수입니다 피말리며 일해 번 우리돈으로 왜 저사람들 연금을줍니까 공즥연금 지원 당장중단해주세요 각자 해결하라고하세요 쥐꼬리만한 국민연금 나오는 우리돈으로 수조원돈을 지원한다는데 당장지급중단해주세요 ㅡ 그리고 연금공단 직원들 운영 책임을 물어주세요 내돈으로 월급주는데 왜 관리를 못하면서 안즹되게 많은 월긒에 호의호식합니까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아 억울해 눈물이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국민연금 개선안이 나온다는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삼천포 공고 두발규정 억울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스포츠 머리로 짜르지않을시 반성문 빽빽한 1장과 혼나는것과 동시에 머리를 잘 못잘라오면 한번 더 짤라야하는 돈 문제 심각합니다. 머리가 길면 세면장이나 샤워장이 막힌다 이런 이야기 다 이상한 소리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머리 더 길지 않습니까? 근처 창선고는 두발 규정도 없을 뿐더러 여자 기숙사도 있습니다. 삼천포 공업 고등학교 두발 자유화 필요합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34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천포마이스터 공업고등학교 두발규정 자율화 실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남성들의 답답 함을 좀 풀어 주십시요. 여성들은 지하철, 버스 심지어는 모든 사회생활 중에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양보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너무 답답합니다. 어디에도 남성들을 위한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도 남성의 권리를 요구 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의 신설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 아들 들의 미래를 위해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가족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기획이사 김근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산세수려한 북한산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3년전, 이지역과 관계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한국산악회에서 주관, 주최를하여 '인수봉축제' 라는 명칭으로 산상음악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도에 강북구청장의 요청으로 저희 한국산악회와 강북구청이 함께 산악관련 컨텐츠를 주제로한 '제1회 강북구 산악문화제' 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주최: 강북구청, 주관: 한국산악회로 산상음악제와 더불어 인공암장체험 및 등산관련 기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투입된 인원이 한국산악회 회원 약 70명 이상이, 열과 성을 다해 2박3일간의 산악관련 축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강북구청에서 (문화체육관광과) 통보한 바로는 본인들이 모두 주최, 주관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사전통보없이 날짜로 마음대로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9월15일) . 처음 기획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산악문화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였고 기획까지 맡아 좋은결과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날자로 마음대로 정하고 컨텐츠도 강북구청이 이미 다 짜놓은 상태입니다. 프랑스 샤모니 산악인축제와 같은 범세계적인 산악문화 축제로 만들고 싶은 것이 한국산악회의 입장인데 전야제 음악회는 물론 산악컨텐츠를 찾아볼 수 없는것이 현재의 발상입니다. 저희는 축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관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73년 전통의 한국산악회가 주관이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축제의 주객이 전도된 입장에서 단순히 사람만 끌어모으는 발상으로 축제를 진행하려는 강북구청의 심사가 매우 못마땅하며 통보하듯 날짜까지 협의없이 정해놓고 도와달라는 식으로 저희에게 말하는 강북구청의 행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이 행사는 분명히 3년전에 저희가 기획하고 준비해온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예산문제로 어쩔 수 없이 강북구청과 협의하여 같이 진행을 함께했지만 올해는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하니 저희는 매우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들여 기획하고 준비한 축제를 빼앗긴 기분입니다. 한국산악회 기획이사 김근생 Tel. 010-3892-0632", "num_agree": 1, "petition_idx": "34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북구청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오늘 문 대통령님께서 요청하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책과 또한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셨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 면제에 규정과 면제를 하면 어느 선 까지 인가요? 또 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지나요? 전 묻고 싶네요 자영업자/소상공인 들이 기본 시급이 오른 알바생을 고용할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들도 지탱하기 어려운 시점에 왜 선전용 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이 나오나요?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중요합니다 . 또한 아울러 알찬 중소기업들도 확인 검토 하시고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할수있는 현실성에 규합하는 정책을 펴서면 합니다 직장인들은 무조건 봉인 나라가 이나라 입니다. 이 모든 정책에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물어보고 싶고 계획성 있게 구체적인 곳에 이익 창출과 잘사는 길에 사용 했으면 합니다 관공서도 무분별한 도로 보도 블럭 다시 정비하고 멀쩡한것 도시개발 정비라고 예산 낭비하지말고 진짜 아끼고 알뜰하게 사용하는곳에 더주고 무분별하게 사용한 출처를 검토 했어 혈세가 낭비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조사  정책에 관해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개와 고양이를 비롯한 모든 반려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 반려동물을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성대수술과 중성화 수술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반려동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함부로 수술하는 것은 학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여 년 1회 반려동물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자에겐 아동학대와 유아유기에 준하는 벌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3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학대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 2018년 자영업자대책에 \"간이과세자의 연간매출 한도를 증액\" 포함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이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는 간이사업자 연매출 기준이 18년째 그대로여서 현실성 있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 분류 기준은 현재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로 2000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물가·비용 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현 기준 대로라면 월 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려야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이과세 기준 확대는 그동안 국회에서도 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다. 여야 의원별로 7,200만~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나왔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 확대는 정부 자영업자 대책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개편을 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알맹이 없는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간이과세 기준 확대 시 탈세를 부추겨 지하경제 음성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은 “매출액이 적은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간이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이과세자의 연간매출한도 증액\""}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세금 뽑아내서 여기저기 청년수당이니 대학 220억원 지원이니 허공에 돈 뿌리는 짓 좀 그만하세요 그 세금 결국 대한민국 성실한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 소중한 돈입니다 이런 혈세를 국가의 돈인양 선심쓰듯이 무슨 지원,무슨 지원 정신없이 미친 국가처럼 허공에 날려보내고 있으니 나라 경제 파탄 날까 걱정됩니다 세금으로 지원하는것 그만두고 건설적인 대책을 좀 세우세요 중소기업 육성을 하거나 기초과학 육성 등을 통해서 나라 경제가 되살아나게 해야합니다 가장 기본인데 정부는 두 손 놓고 세금통해 지원만 쏟아붓고 있는 현실이라 개탄스럽습니다 취업위장 난민,불체자만 송환해도 일자리는 창출됩니다 3d 업종은 자국민이 기피하니 외국인만 가능하다는 빌어먹을 생각 좀 집어치우세요 차라리 빌어먹게 허공으로 날리는 지원금으로 자국민이 이런 직종을 원하도록 지원을 하세요 건설업엔 중국인이 상사가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래에서 일할 정도로 중국인 천국입니다 불체자는 버젓이 우리 돈 빨아먹는데 정부는 불법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정신좀 차리세요 제 2의 imf 가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악화되니 서비스나 물건 질은 형편없고 물가는 치솟고 정부는 눈 뜬 장님입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34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정책 중단하고 중소기업육성 등 경제성장에 전력투구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동및 청소년들의 충치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을 조속히 시행 부탁드립니다. 아이 두명 치과에 정기 검진 갔다가 충치가 있어 레진 치료를 해야한다기에 두아이 총 6개 레진 적용을 받았는데 개당 9만원씩 54만원 지불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만 하시지 말고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충치 치료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및 청소년들의 충치 치료비 (레진) 보험적용을 조속히 시행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정부부처가 사법부 판결 결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향후 소승등에 국민들의 혈세를 지출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여성가족부라는 존재 자체가 양성평등의 모순입니다. 성평등에 오히려 해가되는 여성가족부를 제발 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4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쌍용자동차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멈쳐 섰다. 5세 남아 7살 여아와 4인가구원의 쌍용차....... 사고 원인은 쌍용자동차 미션 문제...... 국토부에 억울한 사연/////// 하소연 했더니..... 소비자원에 문의///////미션 교체 보증기간은 공공위에서 소관....... 공정위에선 국토부 미션 담당자아게 문의 국토부는 전화 안받음..... 쌍용자동차 2012년식 렉스턴 차량//// 2012년 보증 기간 기간에 미션 문제로 1차 교체 후 괴음으로 문제 제기... 1000km 주행 시 까지 미션이 자동차 적으으 기간 필요하다고 해 천키로 미터 주행 후 쌍용지점 방문 했더니, 2차 미션 교체 또 다시 문제로 이의 제기.... 2천키로 미터 주행 후 3차 미션 교체가 있었고. 오늘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량이 멈첬다. 미션에 문제로 판명 났지만.... 미션 무상 보증기간 초과로 보상은 없다... 본인 부담 100%..... 차량과 미션의 결함에는 신경 쓰지 않고 내부 규정에 무상 보증기간내 문제는 교환 하고 교환 후 1년 2만 키로 미터 초과 시 고객 과실로 본다는 이규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 가.......최종 청와대 까지 왔다..... 우리나라 현실이다.... 대시업 위주,,,,, 서민 살이 힘들게 하는 현실,,,,, 새차는 5년 , 10만키로미터.....차량 미션 무상보증기간 지나면 1년 2만키로....... 재생으로 교체 하고는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리는 대기업 횡포....... 언제 까지 국민은 이런 걸 참고 살아야 하는 가.... 문제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언제 부터 변화 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43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부처의 무능함에 분노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축구협회가 국민들을 또 우롱하였습니다 1달 전 김판곤 감독선임위원장은 A급 명장,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장을 국대 감독으로 선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달이 넘게 지난 지금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벤투를 감독으로 선임한다는 내정이 있습니다. 벤투는 유로2012때 반짝한 것 말고는 해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 리그의 감독으로도 성적부진으로 잘린 감독입니다. 헌데 이런 무능력한 사람을 A급 명장이랍시고 모셔온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부푼 기대를 안고 1달 넘게 기다려주었는데 그 기다림의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면 축협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적폐덩어리 집단일 뿐입니다. 이것이 참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축구를 진정으로 발전시켜줄 수 있는 감독을 모셔올 수 있다면야 이런 글과 청원은 아무것도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축협에 국민들의 반대 의견을 제대로 보여줍시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4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벤투의 축구 국가대표 감독 내정을 반대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일부 인터넷 스포츠 신문에는 늘 여배우 노출 사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모습, 신문기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신문이라는 장르와 아무런 상관없이 단지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구독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일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신문의 특성상 나이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위하여서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인터넷으로 기사 검색하다 민망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스포츠 신문이면 스포츠내용을 보도해야지 왜 노출이 심한 사진 게재에 열심인지 의도가 괘씸합니다. 몇 몇 신문은 아예 비키니사진을 매일 게재하는 란을 다른 기사보다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풍속을 해치는 사악함이 있는 신문들입니다. 게재 금지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신문 여배우 노출 사진 게재금지 하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을 더위속에 지쳐서 이렇게 힘든데 문대통령님은 보고도 듣고도 못들은척 한전에 편에서 국민들청원을 무시하는건가요? 국민들도 쓴만큼 요금 내고 살겠다는데 한전편에 원가도 공개를 하지않고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누진제 폐지를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43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애초 추미애가 고발해 견찰이 정부 여당 인사가 연루된 것 확인후, 증거인멸시간 충분히 줬고? 여야 합의후 문재인이 지명한 허익범 특검팀이 조사하고 있는데.... 지들 패거리 연루되어 있으니, 하루가 멀다하고, 특검에 갑질하고, 피의자 김경수는 언론플레이 짓거리나 하는데.. 이것 을 중단하라고! 국민들이 다 보고있다. 최종 목적지는 문xx씨 아닌가? 송인배 비서관을 통해 소개 받은 사람이 소환 조사 되어야 한다. 박대통령 때는 온갖 거짓과 왜곡을 통해 구속하면서...왜? 당신들은 안되는데! 왜? 조작댓글...여론조작...탄핵조작 원천 무효다. 특검 연장하고, 법대로 조사받고 책임져야지...그게 사람사는 사회고, 적폐청산이지...", "num_agree": 42, "petition_idx": "343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에 겁박질 말라. 국민들이 보고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어제 8월 14일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림의 날 이였습니다 허나 어제 뉴스기사에서 사진과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요청하지않아 지원을 안해줬다는 여가부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핫한 안의정 미투사건의 피해자라는 여자분은 여가부에서 알아서 직접 찾아 끝까지 지원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도대체 뭘 해줬죠? 요즘 성불평등으로 인해 여성가족부도 한국남자의 인권을 무시하는데 그래요 참겠습니다 허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어찌 이렇게 관심없어 할수가 있습니까 이게 진정 여성가족부라는 부서로써 제대로된 일을 하는겁니까 이게 나라 세금만 먹으면서 여성을 위한 일이나 하려는 부서지 이게 어떻게 여성”가족”부 란 말입니까 가족에서 남자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은 제외고 여성만 가족인가요? 제발 나라 세금을 먹으면서 운영되는 부서라면 제발 제대로된곳에 일을 해주십쇼 이제 위안부의 살아계신 증인이신 할머니들도 몇분 안계십니다 이분들을 정말 도와줘야 되는 나라의 부처는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외교부도 아니고 “여성가족부”입니다 남자인 저도 항상 희망팔찌를 하고 다니면서 “소녀의 짓밟힌 꿈을 잊지말자”라며 되세깁니다 같은 여자로써 여성부는 정말 창피하지도 않으신가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43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여성가족부의 제대로된 일처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5년전 중소기업 퇴직전 국민연금 10개월분을 원천징수 하였으나 사용자 측에서 미납하여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진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용자 기업은 경매처분 매각되어 임금,세금,은행채권으로 배당되어 미납건은 근로자가 포기 해야 된다는게 보험공단 측의 답변입니다. 현 법제도가 그렇다고 하네요. 월급에서 세금하고 똑같이 강제로 징수해놓고선 사용자가 체납하고 나자빠지니 세금도 임금도 아니다. 후순위 채권은 받을 방법이 없다. 이러니 누가 국민연금을 넣고 싶겠습니까. 이런 강제력이 없는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피해는 모두 근로자의 몫이네요. 실태파악을 하시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용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고 근로자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주세요. 저는 보험공단 담당자와 한 10여분 통화를 했습니다. 참 나쁜놈들 많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체납사업장 털어먹고 다른사업장에서 일익 번창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천징수 근로자 국민연금 체납건 구제방안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지난 2018년 8월 14일 청와대에서 주최한 제73회 광복절기념 독립유공자 초청 행사에서 문대통령님이 언급한 ‘안의사 유해찾기 나북협렵사업’과 관련합니다. 이미 108년 이전의 일이며, 추정되는 여순 현지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또한 2008년에도 국가보훈처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한 사안인바, 이를 남북이 협력하여 다시 조사한들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만 허비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아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안으로 사료됨. 따라서 그 대안으로 혼령이라도 모시는 일을 청와대가 강력히 지시하고, 관계부처가 적극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임. 이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그동안 건의하고 국내외적으로 알아본 자료 및 지난 2018년 4월 11일 중국 여순감옥을 직접 방문해 얻은 결론임. [첨부한 자료에 그간의 경위를 참조하여 주시면 합니다.]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국민제안서 ① 제목 : 안중근 의사 유해찾기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견해 및 혼령을 모시는 설단 설치사업을 촉구하는 제안 ② 제출기관 : 광복회 서울특별시지부 용산구지회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 없음 [ 0 ]있음(제출기관: 국가보훈처 , 제출일시: 2014. 2. 10) ④ 주제안자 : 성 명 신 광 순 생년월일 1933. 3. 19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 0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통보방식 :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010-3784-0657 [ 0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hyuntakshin@daum.net [ ] 우편 주소: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329, 보훈회관2층 「국민 제안 규정」 제5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8 월 16 일 주제안자 신 광 순 (서명 또는 인)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 지난 2018년 8월 14일 청와대에서 주최한 제73회 광복절기념 독립유공자 초청 행사에서 문대통령님이 언급한 ‘안의사 유해찾기 나북협렵사업’과 관련합니다. 이미 108년 이전의 일이며, 추정되는 여순 현지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또한 2008년에도 국가보훈처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한 사안인바, 이를 남북이 협력하여 다시 조사한들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만 허비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아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안으로 사료됨. 따라서 그 대안으로 혼령이라도 모시는 일을 청와대가 강력히 지시하고, 관계부처가 적극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임. 이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그동안 건의하고 국내외적으로 알아본 자료 및 지난 2018년 4월 11일 중국 여순감옥을 직접 방문해 얻은 결론임. [첨부한 자료에 그간의 경위를 참조하여 주시면 합니다.] ⑨ 개선방안 첨부자료 참조 ⑩ 기대효과 첨부자료 참조 [첨부자료] 효창공원 열사묘역(안중근⦁윤봉길⦁이봉찬⦁백정기 열사)에 위치한 [안중근의사 가묘(허묘)의 제단(設壇) 설치 관련 자료] 광복회 서울특별시지부 용산구지회장 신 광 순 (현 서울대 명예교수, 조선어학회 선열유족회 명예회장) 첨부내용 : 1) 안중근 의사 유해는 어디 있는가 : 2010년 3월 26일 (EBS <특집 다큐멘터리 안중근 순국 백년> 2010년 3월 26일(금) 밤 11시 10분∼12시) 2) 안중근의사 숭모회 안** 이사장에게 보낸 건의 : 2013년 11월 26일 3) 국가보훈처에 건의한 민원 및 답변 내용 : 2014년 2월 10일 (정부민원 ‘신문고’에 건의한 내용) -‘안중근의사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 4) 조선일보 발언대 투고기사 : 2014년 3월 26일 - ‘이제는 안중근의사 혼령 모셔 올 때’ (효창공원 4열사 묘역 및 안의사 가묘에 새겨진 문구 사진) 5) 국내 통신사 ‘뉴시스’ 기사 : 2014년 3월 25일 - “안중근 의사 제단 짓자, 유해 못 모신다면” 1) 안중근 의사 유해는 어디에 있는가 EBS <특집 다큐멘터리 안중근 순국 백년> 안 의사의 유해를 찾아라! 묘 참배인 증언과 묘지 약도 통해 매장 추정지역 취재 방송 : 2010년 3월 26일(금) 밤 11시 10분 ~ 12시 연출 : 안** PD (010-6***-2***) 안중근의 의사 순국 100주기를 앞두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 매장 장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EBS에서 관련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한다. 안중근 순국 백년 순국일인 3월 26일 밤 11시 50분에 방송되는 <특집다큐멘터리 안중근 순국 백년 - 안 의사의 유해를 찾아라>는 안 의사 유해 찾기에 나선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예상 매립지를 한국 방송 사상 처음으로 직접 찾아가 안 의사 유해의 존재 가능성을 찾는다. 남아있는 것은 사형당일 보고서 ‘여순 매장’ 넉자 뿐 1910년 3월 26일 려순 감옥에서 31세 뜨거운 삶을 마감한 안중근.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이토를 사살하고 5개월 후의 일이다. 3월 26일 오전 10시에 교수형이 집행되었으나 일제는 이토 히로부미의 사망시간과 같은 10시 15분에 사망하였다고 발표한다. 참으로 간교스러운 복수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라도 죽은 이토 히로부미의 원혼을 달래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안의사의 시신은 침관(시신을 눕힐 수 있는 관)에 모셔져 여순감옥 죄인묘지 어느 곳엔가 매장된다. 죽기 직전 그는 동생들에게 자신을 꼭 고국 땅에 묻어 줄 것을 유언으로 남긴다. 하지만 안의사의 묘역이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두려워한 일제에 의해 은밀하게 처리된 유해는 아직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유해 매장지를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사형당일 보고서에 적힌 '여순 매장' 이라는 넉 자의 기록 뿐. 2008년 유해 발굴 의욕적으로 진행했으나 실패 발굴 실패로 끝난 2008년 발굴 장소에 대한 증거 부족과 발굴지의 광범위함, 또 추정지역이 중국이라는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던 유해 발굴 작업은 안의사 순국당시 감옥소장의 딸이었던 이마이 후사꼬 여사의 증거사진 두 장을 확보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2008년 3월 의욕적으로 시작된 1차 발굴 작업이 실패로 끝이 나고 발굴 실패의 원인과 유해 매립예상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계속된다. 또다시 미궁 속에 빠지지만 유해 봉환 사업. 안의사 묘역을 참배했다는 일치되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점치게 된다. 김양 보훈처장이 얼마전 일왕의 방한에 앞서 안중근 의사의 매장 기록을 공개하라고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고, 그동안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에서도 안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1980년대에 북한의 발굴작업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들은 안 의사의 매장 추정지를 탐사하였고 고구마밭으로 바뀐 지역을 보고 돌아갔다고 전해진다. 2008년의 유해발굴은 최** 한국연구원장이 전 여순감옥소장의 딸인 이마이 후사코의 사진증언을 듣고 그녀의 말을 맹신하며 벌어진 해프닝이다. 당시 어린 나이의 후사코는 일본인 묘지 지역을 지적하며 이곳에 안중근 의사의 묘가 있다고 전한다. 국가보훈처는 2008년 3월부터 4월까지 29일간에 걸쳐 이 장소를 발굴하였으나 유골 발굴은 실패로 끝났다. 발굴 결과 깨진 일본들의 사기그릇만이 출토되었을 뿐이다. 그곳에 일본인 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모두 화장되었고 그 자리는 쓰레기 처리장이 되었다. 당시 유해 발굴을 진행했던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수해 또는 자연적인 지형변화로 유골이 유실되었다고 했다. 또 벽돌공장이 있어 훼손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있다. 방송 사상 최초 유해 유력 매장 추정지역 취재 과연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다큐멘터리는 그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국내에서 최** 원장과 같이 안 의사의 유해발굴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김**씨는 안 의사 묘를 참배한 두 명의 증인과 안 의사의 묘 약도를 확보하고 있다. 제작진이 그 추정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인근에서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공사장이 묘역을 침범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안 의사의 묘 추정지역을 정부 차원에서 발굴해 줄 것을 호소한다. 안 의사 유해 매장지로 대두된 다른 의견은 김**씨가 추정지역인데 북위 38도 49분 27초, 동경 121도 16분 2초 지역이다. 김** 의원이 지목한 장소는 그가 과거에 들은 바 있는 안 의사 묘지 참배자의 증언과 두번째로 들은 참배자의 증언의 지역으로, 두 사람의 증언한 지역은 한 곳으로 일치된다. 두 사람은 여순 감옥 동쪽으로 500m지점을 안 의사 묘지로 지목했다. 첫 증언자는 오카야마 소학교를 다닌 신** 씨(1933년생으로 추정)인데 소학교 3학년 때인 1943년에 여순 203고지(일제의 전승지)로 수학여행을 가서 안의사의 묘를 참배했었고 묘비도 목격을 했다고 한다. 그뒤에도 1944년과 1945년까지 방문하여 참배를 하였다고 한다. 그는 안의사 묘이야기를 그의 형으로부터 처음 들었다고 한다. 그는 삼단의 구조로 된 묘역 가운데 층 맨 우측에 묘가 있다고 증언했고 지금은 고인이 되었다. 두번째 증언자 L씨는 현재 60대 중반(46년생)의 조선족으로 14살 때인 1960년에 안의사 묘소를 다녀왔고 그 뒤 60년대 말에도 재확인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목격담은 약 16년간의 시차가 있는데 같은 지역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술에 의한 것일 뿐 확증자료는 전무한 상태이다. 증거자료라면 김**씨가 갖고 있는 자료중엔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도운 유동하 열사의 조카인 김파 씨가 그린 약도가 있다. 그는 유동하 열사로부터 묘소위치를 듣고 약도를 그린 것이다. 두사람의 구술에 의한 증언과 김파 씨가 그린 약도가 한 지역으로 모아진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중국측 관계자인 여순일러감옥구지박물관의 전시주임도 그곳을 안 의사 묘지로 유력한 곳이라고 지목한다. 죄인묘역이라는 석탑이 세워져 있으며 가장 오래된 묘역이다. 모든 증언자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그 장소는 현재 아파트 공사 지역 바로 인근이다. 언제 어떻게 공사로 파헤쳐질지 모르는 일이다. 프로그램을 제작한 안** PD는 “이번 취재를 통해 안 의사 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안의사의 유해를 찾을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기원하며, 국민적 관심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2) 안중근의사 숭모회 안** 이사장에게 보낸 건의(2013. 11. 26.) - 안** 이사장님에게 간청드립니다. 근래 일본의 안의사와 관련한 인식에 분노와 경악을 넘어 처절감 맞어 느낍니다. 우연히 서울 지하철에서 안의사 관련 포스타를 보면서 평상시 본인의 생각과 공감되는 내용이 그 포스타에 제시돼 있었기 이렇게 의견을 남깁니다. 즉 효창공원에 모셔진 안의사의 허묘(가분)를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참고; 2009년 귀회 발행 안의사 책자 40쪽). 언제까지 뤼순감옥 죄수 묘역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지금까지 여러번의 탐색으로 찾지 못한 유해를 기다리고만 있는 우리의 자세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미 100년을 넘긴 이시점에서 누군가 이를 원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 전통 유교에서도 찾을 길 없고 망실된 경우에는 그 혼령을 모시는 설단(設)壇) 또는 제단(祭壇)을 만들어 분묘와 동일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설단에서 향제도 지내고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도 하는 것이 전통 제례의식입니다. 귀 숭모회가 주도하시어 \"안의사 설단(혼령을 모시는 제단) 봉축\" 사업을 전개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래야만 일본도 안의사를 비하하는 발언도 못할 것입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15분경 \"동양평화만세\"를 부르자 제의했으나, 그들의 제지로 그대로 교수형을 당하신지 105년을 맞는 2015년 이전까지는 이 사업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이 사업은 하얼빈역의 현장 표지석 설치 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며, 만일 일본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또 억지구실의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야스쿠니신사'에 전범자들의 위패를 모시면서 참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의사를 얼마나 모셨는지 자문해봅니다. 이 글을 올리는 본인도 선친이 황해도 연백 출신 애국지사이며 제헌국회의원을 지내신 신현모(申鉉謨)선생의 자손으로 일본의 망언에 의분을 참지 못하는 기질탓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물론 본인도 이 사업을 위해 필요하면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우리 다같이 안의사 혼령이라도 모시는 숭모사업에 불을 질러 주시기 간청하며 귀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참고 : 이 내용은 귀회 홈페이지 자유계시판에도 동시에 투고함) 2013년 11월 26일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0-10, 점보아파트 309호 (연락처 : 010-3784-0657) 신 광 순 3) 국가보훈처에 건의한 민원 및 답변 내용(2014. 2. 10) (국민신문고에 건의한 내용) 안중근의사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 (2014. 2. 10) 근래 안 의사와 관련한 일본 아베 정부의 고위관료 등 우익성향 인사들의 잇따른 망언과 행동은 우리에게 분노와 경악을 넘어 처절감마저 느끼게 한다. 이런 와중에서 중국정부는 지난 1월 19일 하얼빈역에 ‘안중근의사 기념관’을 개관했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금년은 1910년 3월26일 중국 뤼순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한 지 105주년을 맞이한 해이기에 보다 냉철한 판단과 반성이 필요하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의 영웅인 안 의사를 숭모해 왔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항상 죄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안 의사가 남긴 최후의 유언인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 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返葬; 객사한 사람을 제 곳으로 옮겨 장사함)해 다오”라는 말씀을 100년이 넘도록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연히 서울 지하철 역에서 안 의사 관련 포스터가 눈에 띄어 그 내용을 보니, 묘지 사진과 함께 “다시 보는 역사 속 인물 안중근, 묘비도 비석도 없는 효창공원의 주인 없는 허묘(虛墓)를 아십니까?”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 닿았다. 안중근의사숭모회가 순국 100주년을 기념해 발행한 ‘대한의 영웅 안중근 의사’(2009. 5월) 책자 40쪽에 실린 사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환국 후 효창공원에 의사묘역을 설정하고 안 의사의 유해를 모시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분(假墳)만 만들고, 그 옆으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3의사 만을 봉안하였다’고 돼 있다. 또한 본문에는 ‘유해는 두 동생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의사의 유언대로 하얼빈 공원 곁에 묻을 수 없었다. 일본 정부는 안 의사의 유해가 밖으로 나갔을 때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안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뤼순감옥 죄수 묘지에 묻혀 있어 그 정확한 위치를 모른 채 고국으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는 뤼순감옥 죄수 묘역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1980년대 이후 수차례 현지 답사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묘지의 흔적조차 없는 상태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을 알면서도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 우리의 자세가 안타까울 뿐이다. 언제까지 유해가 있는 곳을 찾는다는 핑계로 시간만 끌고 갈 것인가. 만에 하나 찾았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돼 거의 소실됐을 것이다. 이미 100년을 넘긴 이 시점에서 누군가 이를 원점에서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장례 전통은 유해가 망실된 경우, 그 혼령을 모시는 설단(設壇) 또는 제단을 만들어 분묘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 곳에서 향제(享祭)도 지내고 추모행사도 하는 것이 상례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안중근의사 설단 봉축’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고인의 유언을 실천하고 혼령을 위로하는 마땅한 도리이며 책무일 것이다. 그래야만 일본도 안 의사를 비하하는 발언은 물론, 테러범으로 모는 억지를 부리지 못할 것이다. 일본의 망언자들은 이런 사실을 역이용해 “당신들이 말하는 민족의 영웅인 안중근의 유언을 무려 100년이 넘도록 못 지키는 주제에 무슨 말들이 많으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릴 수도 있다.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에 전범자들의 위패를 모아놓고 총리와 각료들이 수시로 참배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안 의사 최후의 유언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지사정상 거의 찾을 길이 안 보이는 유해 발굴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국가보훈당국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자세는 허송세월의 고백일는 지도 모른다. 무려 60여년 동안 효창공원 의사 묘역 한켠에 외롭게 있는 안 의사의 허묘(가묘)를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실천해야 할 과제로서 그 어떤 보훈사업 보다 우선해야 한다. 아무쪼록 안 의사의 혼령이하도 모시는 거룩한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간청드리며, 귀처의 용단을 기대한다. 2014년 2월 10일 광복회 서울 용산구지회 신 광 순 (민원 처리결과 - 답변 내용) 답변일 2014.02.10. 19:21:04 1. 귀 가정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며,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안중근의사 유해를 순국한 지 100년이 넘기도록 찾지 못하고 있으니 설단 또는 제단을 만들어 향제도 지내고 추모행사도 할 수 있도록 ‘안중근의사 설단 봉축’사업을 전개하여 줄 것을 건의 하셨으나, 3. 그간 정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에 대한 무한 책임의지를 실현하고자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고, 2008년에는 유해매장 추정지인 중국 여순에서 발굴활동을 추진하였고 4. 한편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과 중국정부에 관련 사료의 조사 제공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객관적 단서 확보를 위해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최근의 한〮⦁중관계 고려 시, 향후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관련 사료수집 및 외교적 협력을 통해 안중근의사 유해를 발굴하여 고국에 안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현재 안중근의사기념관에 추모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순국일 등 기념일에는 추모행사를 거행하고 있으며, 안중근의사 나라사랑 정신이 게승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044-202-5517 현충시설 담당자 김연진, bobaejin@korea.kr) 또는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8, 유해발굴 담당자 김주숙)로 문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차 건의내용) 한마디 더 : 귀 친절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연이나 나의 건의나 바램은 안의사의 추모행사나 유해발굴을 위한 노력을 안한 것을 탓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름대로 알아본 자료(귀처를 비롯한 국내외 인사들의 현지 답사 기록등)에 의하면 현지 여건상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더욱이 귀처가 수십년 동안, 즉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조사에서도 결과가 없는 줄 압니다. 최근 대통령님의 진돗개 기질과 사자, 호랑이의 먹이사냥의 자세를 본받아 귀처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다 상세히 알려 주셔야 궁금증이 풀릴 것입니다. 이 일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도 아니며, 오직 그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민간의 힘을 빌려도 가능할 일이나, 정부가 존재하는데 어찌 민간의 몫이라 하겠습니까? 오직 여러 의견을 종합해 원점에서 검토해 결론을 내리고 실천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당초 제기한 민원내용의 골자를 잘 살펴주시고, 효창공원의 실태 등 참고자료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중국의 현지사정과 협조에 달려 있는 듯한 소극적이고 안이한 자세로 일관할 것입니까? 귀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국가 보훈사업이 현재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거 독립열사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일에도 적극 임하는 것이 참된 보훈사업입니다. 민원인은 앞으로도 효창공원에 외로히 있는 안의사의 허묘(가묘)의 실태 (옆에 위치한 다른 일반열사들은 비석과 비문도 있는데 안의사의 허묘는 아무 비석도 없이 무덤만 있음)를 조사하시어 안의사의 영혼이라도 모실 수 있는 설단(제단)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까지 계속 사회 각층에 호소할 각오입니다. 재차 민원인의 의견에 대한 귀처 견해를 촉구합니다. 수고하세요. 2014.02.11. 민원인 신 광 순 4) 조선일보 [발언대]에 투고한 기사(2014. 3. 26.) ‘이제는 안중근의사 혼령 모셔 올 때’ 조선일보(2014.3.26.) 신광순 서울대명예교수 · 광복회 회원 근래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일본 아베 정부의 고위 관료 등 우익 인사들의 잇따른 망언과 행동은 분노와 경악을 넘어 처절감마저 느끼게 한다. 이런 와중에 중국 정부가 지난 1월 19일 하얼빈역에 '안중근의사 기념관'을 개관했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금년은 1910년 3월 26일 중국 뤼순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한 지 104주년을 맞는 시점이기에 좀 더 냉철한 판단과 반성이 필요하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의 영웅인 안 의사를 숭모해 왔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항상 죄스럽게 생각한다. 안 의사께서 남긴 최후의 유언인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返葬·객사한 사람을 제 곳으로 옮겨 장사함) 해다오\"라는 말씀을 언제 실천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연히 서울 지하철역에서 안 의사 관련 포스터가 눈에 띄어 그 내용을 보니, 묘지 사진과 함께 \"다시 보는 역사 속 인물 안중근, 묘비도 비석도 없는 효창공원의 주인 없는 허묘(虛墓)를 아십니까?\"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 닿았다.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는 뤼순감옥 죄수 묘역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추정하에 1980년대 이후 수차례 현지 답사를 했으나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묘지의 흔적조차 없는 상태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을 알면서도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 우리의 자세가 안타까울 뿐이다. 언제까지 유해가 있는 곳을 찾는다는 핑계로 시간만 끌 것인가. 만에 하나 찾았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돼 거의 소실되었을 것이다. 원점에서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뒤늦은 감도 있으나 지금이라도 유해가 망실된 경우 혼령을 모시는 우리 장례 전통에 따라 '안중근 의사 설단(設壇) 봉축'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고인의 유언을 실천하고 혼령을 위로해 드리는 마땅한 도리이며 책무라 생각한다. 그래야만 일본도 안 의사를 비하하는 발언은 물론 테러범으로 모는 억지를 부리지 못할 것이다. 거의 찾을 길이 안 보이는 유해 발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보훈 당국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자세는 그저 세월만 보내는 것은 아닌지, 무려 60여년 동안 효창공원 의사 묘역 한쪽에 비석도 없이 외롭게 있는 안 의사의 허묘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5) 국내 통신사 ‘뉴시스’ 기사(2014. 3. 25.) “안중근 의사 제단 짓자, 유해 못 모신다면” 신광순 서울대 명예교수 · 광복회 회원 안중근(1879년 9월2일~1910년 3월26일) 의사와 관련한 일본 아베 정부의 고위관료 등 우익성향 인사들의 잇따른 망언과 행동은 우리에게 분노와 경악을 넘어 처절감마저 느끼게 한다. 이런 와중에 중국정부가 올해 초 하얼빈 역에 ‘안중근의사 기념관’을 개관했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금년은 안 의사가 1910년 3월26일 중국 뤼순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한 지 104주년을 맞이한 해이기에 보다 냉철한 판단과 반성이 필요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의 영웅인 안 의사를 숭모해 왔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항상 죄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안 의사가 남긴 최후의 유언인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 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返葬; 객사한 사람을 제 곳으로 옮겨 장사함)해 다오”라는 말씀을 언제 실천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다. 우연히 서울 지하철 역에서 안 의사 관련 포스터가 눈에 띄어 그 내용을 보니, 묘지 사진과 함께 “다시 보는 역사 속 인물 안중근, 묘비도 비석도 없는 효창공원의 주인 없는 허묘(虛墓)를 아십니까?”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 닿았다. 안중근의사숭모회가 순국 100주년을 기념해 발행한 ‘대한의 영웅 안중근 의사’(2009) 40쪽에 실린 사진 설명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환국 후 효창공원에 의사묘역을 설정하고 안 의사의 유해를 모시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분(假墳)만 만들고, 그 옆으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3의사 만을 봉안하였다’고 돼 있다. 본문에는 ‘유해는 두 동생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의사의 유언대로 하얼빈 공원 곁에 묻을 수 없었다. 일본 정부는 안 의사의 유해가 밖으로 나갔을 때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안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뤼순감옥 죄수 묘지에 묻혀 있어 그 정확한 위치를 모른 채 고국으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뤼순감옥 죄수 묘역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1980년대 이후 수차례 현지 답사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묘지의 흔적조차 없는 상태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을 알면서도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 우리의 자세가 안타까울 뿐이다. 언제까지 유해가 있는 곳을 찾는다는 핑계로 시간만 끌고 갈 것인가. 만에 하나 찾았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돼 거의 소실됐을 것이다. 원점에서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장례 전통은 유해가 망실된 경우, 그 혼령을 모시는 설단(設壇) 또는 제단을 만들어 분묘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 곳에서 향제(享祭)도 지내고 추모행사도 하는 것이 상례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안중근의사 설단 봉축’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고인의 유언을 실천하고 혼령을 위로하는 마땅한 도리이며 책무일 것이다. 그래야만 일본도 안 의사를 비하하는 발언은 물론, 테러범으로 모는 억지를 부리지 못할 것이다. 일본의 망언자들은 이런 사실을 역이용해 “당신들이 말하는 민족의 영웅인 안중근의 유언을 무려 100년이 넘도록 못 지키는 주제에 무슨 말들이 많으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릴 수도 있다.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에 전범자들의 위패를 모아놓고 총리와 각료들이 수시로 참배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안 의사 최후의 유언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지사정상 거의 찾을 길이 안 보이는 유해 발굴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국가 보훈당국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자세는 허송세월의 고백일는 지도 모른다. 무려 60여년 동안 효창공원 의사 묘역 한켠에 외롭게 있는 안 의사의 허묘(가묘)를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 "num_agree": 2, "petition_idx": "343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 의사 유해찾기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견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천안에 살고있는 평범한 고등학냉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하게 된 이유는 천안시의 시내버스 때문입니다. 천안시 시내버스가 전국 최악의 시내버스로 불립니다. 천안시내버스는 온갖 문제점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고, 이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고스란히 보도되고 있으며, 천안시민들과 천안 소재 대학의 학생들, 심지어 천안 시내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천안시내버스가 최악이라는 점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전국 시내버스들의 온갖 문제점을 다 모아놓는다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점 으로는 1.시내버스 기사들이 난폭하고 매우 불친절합니다.과속, 급정거 급출발, 무정차통과, 승차거부, 중앙선 침범, 신호 무시, 무단 결행 등 고질적인 사례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2.버스기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하지만, 아무리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해도 승객들에게 험한 말을 하고 난폭운전하는 것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잘못임은 분명합니다. 3.노선이 심각하게 굴곡져있고 턱 없이 부족한 노선 덕분에 학교 등하교시 매우 불편합니다. 새롭게 지어진지 꽤 된 주택지구에도 버스 노선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4.천안시는 버스 노선 개편을 약속했지만 약속했던 노선 전면 개편은 일부 노선만 수정하는 '부분개편'으로 격하되었고, 이는 시민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눈속임용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수업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민의 의견이 아닌 버스회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전면 개편이 아닌 부분 개편을 고수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등 졸속행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5. 천안버스는 상태가 몹시 안 좋습니다. 오래 된 차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내버려 둬서 어떻게 이런 차가 굴러가나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고. 몇몇 차는 차 안팎에 녹이 엄청 슬거나 구멍이 뚫렸고, 유리창은 불투명하거나, 소음이 심하고, 의자는 들리거나 구멍 뚫려있다. 요즘은 차량 대차 시즌으로 신차들이 많이 출고되었으나, 차량관리는 여전합니다. 차량관리가 나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정비사를 적게 배치하거나 아예 배치하지 않아, 기사가 자가수리하고 손을 못쓸 정도로 퍼지면 그제야 전문적인 정비사를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6.천안버스의 비리 2014년 4월, 천안시의 버스회사인 건창여객(現새천안교통), 보성여객, 삼안여객이 수 년에 걸쳐서 200억에 달하는 차비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3개회사 대표와 경리책임자 등 직원들을 구속했습니다. 이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비리를 눈감아주고 보조금 증액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천안 시내버스 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천안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측의 의도에 따라 교통량조사와 경영평가를 부실하게 해주고 돈을 받은 용역업체 연구원 등 공범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건창, 보성, 삼안 3개사 운영진의 비자금으로 횡령된 돈의 일부는 천안시청 공무원이나 시의원 등의 선물이나, 보수가 없는 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의 보수 명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7. 버스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2013년 8월 1일 부터 당진시, 금산군을 제외한 충청남도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이 평균 16.7% 인상되면서 천안 버스 요금도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2013년 요금 인상 때문에 천안시 시내버스는 충남 7개 시와 함께 전국 지자체 중 버스 요금이 가장 비싼 버스가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청소년 요금이 1,000원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대전, 대구, 부산 등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볼 때 보통 10원 단위는 내리거나 올려서 100원 단위까지만 징수하는데, 여기는 청소년 상대로 10원단위까지 꼬박꼬박 다받습니다. 다른 경우는 2,000원을 낼 때 10원 단위는 올려서 거스르는 만행도 보이기도 합니다. 8.마지막 문제점은 이 모든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천안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모른체 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790, "petition_idx": "34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시 시내버스의 비리와 문재점들을 개선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기무사'해체로 끝난 것은 아니다. 비판적 지식인을 '이념적 매도'를 하거나 심지어 '파염치 혐의자'로 몰아 '박정희 시대 때' 부터 방방곳곳에서 '탄압적 사찰'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있는 적폐세력 '전국조직' 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박정희'가 18년간 심어놓은 '군사독재 잔재들이 있고 '보리고개'를 넘겼다는 '허상'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친일세력'과 더불어 일제가 뿌려놓은 '식민지사관' 영향으로 우리나라 육해공군 장성들의 사고방식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와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기무사 일탈행위에서 찾아볼수 있다고 보는데 ,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대통령'의 야심보다 '국민과 국방'만을 먼저 생각하는 뚜렸한 '가치관'을 우리 '군'이 돠여야 하지않겠습니까? '장세동'이 생각하는 '의리와 충'은 빗나간 '충'이요 '의리'라고 봅니다. 장세동이 전두환을 향한 '의리와 충성'을 미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사실 그런 의리보다 차라리 '윗 사람'을 잘 모시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사관의 영향을 많이받은 세대들이 그런 행위를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윗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의리와 충'의 '가치관과 개념'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아 형성 되였는지 때때로 매우 궁금해 가끔 전문가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충'의 제일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이 '윗 사람'이라는 '민주적인 정치인의 기본철학'이 정립되여야 하는데 '문꼬리 3인방'같은 빈약한 개똥철학을 지닌 사람들이나 정상배들은 그들 주군이나 대통령을 잘 이용해 나라보다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특성 때문에 어떻게 윗 사람을 정상적으로 잘 보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깡패들이나 일본사무라이 수준의 의리와 충성 으로 의식화된 사람이 나라의 중책을 맡는다면 , 그 결과는 불행해 질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직책을 맡으면 '소의' 에 집착'해 '대의'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저와 '국정'농단의 길로 빠지게 마련이지요. 그 '죄' 또한 '중형'에 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임사홍, 임숭재 부자가 폭군 연산군을 나쁜 길로 이끈 결과는'중종반정'에 의해 연산군을 몰아내고'중종'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듯, 오늘날 우리의 촛불혁명이 우리국민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우리국민 또한 배운 바도 크다고 봅니다. 맹자의 역성혁명론이 놀랍게도 우리 나라에서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 만큼 정치적 으로 성숙해 졌다는 뜻이지요. 우리 국민은 점점 역사의 '진실'에 대해 알고저 하는 욕구가 넘친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오랫동안 '박정희'가 걸어 온 , 과거사를 제대로 몰랐던 것은, 철권통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 세뇌 시켜 '18년 독재'를 '미화'만 해온 결과, 아직도 '박정희'가 총칼로 국민주권을 찬탈한 반역적 구테타를 혁명 으로 '승화'미화' 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세력이 살아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독재미화와 더불어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지 사관의 굴레'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런 박정희 독재를 위한 독재전위부대식' 위험한 사고방식에서 터저 나온것이'기무사의 반역행위'가 아니 겠습니까? 기무사'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계엄령 씨나리오'를 생각하고 기획할 수 있었을까요? 국민보다 '박근혜'와 그 추종세력들과 정보수사 기관들의 맹목적 , 혹은 정치적 이기주의에서 나온 빗나간 사고방식 에서 나온 결과지요? 독재망령이 ,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속도로와 포항제철'로 금방 보리고개를 넘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파독 간호사 ,탄광광부 ,사우디 건설 노동자, 월남파병 병사들이 '피와 땀'으로 얻은 '딸라'를 집으로 송금해 오면서 '보리고개'를 넘게 되였다는 사실을 왜 부각시키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도 거절할 수 없었던, 미국의 파월장병 요구였고, 독일의 차관과 기회제공과 모든 것이 과연 '박정희'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일까요? 그것을 박정희 공로로만 채운다면,아마 지나가던 강아지가 들어도 웃었을 것입니다. 일부 '경찰과 국정원'의식속에 아직도 독재망령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무사 사건' 을 통해 뚜렸이 알게 되였습니다. 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언행과 태극기 집회 참석 자들의 구호에서 우리는 쉽게 '군사독재와 방방곳곳에 조직화 되여있는 무소불위 '독재전위부대' 만행들을 보는듯 '섬찟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종북 , 친북, 좌파 빨갱이로 몰아 세우던 사람들이 여전히 활개치는 세상입 니다 . 국민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저하시지 말고 '진실'을 바로 표현해 주셔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마다 '붉은 색안경'으로 보고 '국회입법과정'에서 협조는 커녕,비판만 하는정당을 '차기 총선'에서는 아예 극소수 정당으로 전락 시키도록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정직하고 성실히 국정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편향되고, 삐뚤어진 '저질 개똥철학'을 지닌 '극우집단' 적폐세력들이, 아직도 국민을 우롱하고 현혹시키는 정치공세를 퍼붓는 목소리가 살아 있습니다. '차기총선'에서 '한나라당 출신'사람들을 가능한대로 '국회 진출'을 막아야 '나라가 제대로 바로 서는데 ' 도움이 되지않을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글쓴이 : 손은배", "num_agree": 4, "petition_idx": "343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해체로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도 '탄압적 사찰'을 계속하며 먹고사는 하부 '적폐세력조직'은 살아 활동하고 있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오늘 국세청이 발표한 것을 보면....정말 소상공인과 대화는 해 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는 청와대는 물론 국회 및 행정처 모두 다 똑같네요. 세금 감면 해 주고, 세금조사 안하고...이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올라간것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우선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임대료 현실화 하는것입니다. 임대료가 비싸도 너무 비싸요. 한달 내내 죽어라 일해서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게 없어요. 사람을 쓰기는커녕 임대료 내기도 벅찬대 어떻게 직원을 채용하겠습니까?? 임대료를 정부 차운에서 조사를 해 보시고 현실적인 임대료를 만들어 주셔야 함을 소상공인들이 진정 바라는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3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임대료를 현실화 하는것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무주택 서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 하시면 취임전 가격이라도 돌려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책은무대책집중단속만하는게대책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금일봉 때문에 국회 특활비 완전 패지 못 한 다 고 라! 핑개 없는 무덤 없다고 웃기넹^^ 국민들은 어디서 특활비 받아 금일 봉(경조사비,축의금) 주겠는가? 잔소리 말고 완전히 국회특활비 폐지하라! 그만 웃기고^^^", "num_agree": 28, "petition_idx": "34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완전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출산문제때문에 정책들이 많은건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오카리나가 저출산 대책? - 126조 원 미스터리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12년간 무려 12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르는 현실도 점검한다. 국민들의 세금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직접 12년간의 저출산 중앙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낱낱이 살펴보기로 했다. 링크 첨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아기를 낳고싶어도 너무 힘든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액지원을 해달라는게 아니구요~ 건강보험적용 5회제한이 너무 힘듭니다. 첫째 아기는 횟수 제한은 안뒀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아이 한명이 선택입니까? 필수이지 않습니까? 딱 한명이라도 키우고싶은 사람이 횟수제한때문에 힘들어 포기하는사람이 많습니다. 저또한 이제 남은 횟수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 심적으로 힘듭니다. 난임도 감기같은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감기 횟수제한이있을수가있나요?? 난임은 보험처리도 안되는데 건강보험적용이라도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심해서 시험관 하는사람이있을까요? 심심해서 자기 배에 주사기를 꽂는사람이 있을까요? 배에 복수가 차고 멍이들고 엉덩이 주사를 맞으면 엉덩이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는걸 시험관 시술 내내 알면서도 그래도 아이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말 귀쫌 기울여주세요!! 오카리나 같은 정책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원하는건 횟수제한 폐지 입니다. 첫째만이라도 횟수에 제한을 안뒀으면 합니다. 난임부부의 고충을 해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쌍둥이를 갖고싶어서 시험관 하는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내 아이 하나 갖고싶어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 하고있는 난임부부들이 있다는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오키리나 정책 같은거말고 여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num_agree": 959, "petition_idx": "34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건강보험 횟수 제한 (첫째 아이만이라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세종시를 아예 없애주세요. 세종시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수뢰과 특혜분양과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한 이춘희 세종시장을 구속하고 세종시를 아예 없애거나 대전광역시에 인수해주세요. 세종청사에 있던 중앙부처를 인천광역시나 태백으로 옮겨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3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있는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교육이라는것을 한국 기독교 총연합 이라는곳에서 실행하고있습니다. 헌법제20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한기총에 있는 이단상담소가 강제개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함께 해주시길 진실을 밝혀주세요. 대통령님 강제개종교육 때문에 국민이 죽었습니다. 제발 강제개종교육을 막아주세요.부탁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4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개종교육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요즘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냄새를 맡는데도 뻔뻔하게 담배를 피우는 인간들이 많습니다.자신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길거리에서 담배피워도 과태료를 물리는 등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3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담배피우지 못하게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정부 부처 공식 논평에서 자유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견제 장치로 마련해 놓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논평을 낸 사항에 대해서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번 하에서 견제 관계에 있는 다른 기관의 결정을 무시하는 논평은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입니까? 아니면 지금 해당 부처 현 고위직이 시민단체에서 낙하산으로 기어들어와 세금을 먹고 일하는 현재 위치을 망각한 것입니까? 견제의 관계에 있는 기관을 부정하며 본인들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밀고 나가는 이 부처의 안일함과 무지함에서 비롯된 논평에 대한 해명과 더 나아가서 이 부처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3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의 삼권분립을 무시한 여성가족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음주자처벌에대하여 음주자로인한선의의피해자가없도록법개정해주시기바랍니다.음주자로인해피해가없도록음주자처벌강화및음주자100%로과실비율을정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오늘 새벽에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중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거래자와 직접 통화도 하고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도 확인이 되어 아무런 의심 없이 입금을 하였습니다. 혹시 사기라도 당하게 된다면 은행에서 지급 정지라든가 하는 조치가 있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혹시 몰라 거래자 이름만 네이버에 검색 했더니 아주 유명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는 개인간 중고거래를 처음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제가 사기를 당할까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식으로 개인간 거래로 입금을 해 사기임을 인지하고 은행에 알려도 은행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해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사기범이 잡힐거란 아니 경찰이 사기범을 잡아 줄꺼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30만원이라는 비교적 소액을 당한 저를 위해 우리나라 경찰이 발벗고 나서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이름만 검색하면 나오는 사기범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건 당한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못잡고 안잡아서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으니깐요. 지금도 여러 중고사이트에서 그 사기범이 물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보고 사기신고를 해도 해당 사이트에서는 해당 게시물을 내리는 조치가 다입니다. 사기를 당하고 나서야 그 사기범의 신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겠죠? 아니 그전에 잡혔어야겠죠? 소액이라 신고를 안하고 넘어간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인터넷 중고거래로 인한 피해자가 엄청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사기거래임을 인지해도 아무런 조치를 해줄 수 없는 은행과 경찰에 신고를 해도 잡히지 않는 허점을 노린 수많은 사기범들이 있을 겁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계속 생겨야 할까요? 잡히지 않는 사기범이 계속 활개를 쳐야 할까요? 저는 법도 이 사회의 제도도 잘 모르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유형의 피해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만 많은 피해자가 생긴다는 그 법과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3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근절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해당 남성분 또 글 수정하실까 봐 복사해서 올립니다 고민포럼에 글 올렸는데 이게 다른 사이트에까지 올라갔네요. 대체 누가 퍼뜨린건지.. 여친 언니가 이걸 타 사이트에서 보고 여친부모랑 같이 절 몰아세우는데.. 아니라고해도 안 믿네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만은.. 여튼 저 때린 여친 언니는 경찰에 폭행혐의로 고소했고 심하게 욕하신 분들도 한 번 생각해봐야겠네요. 특히 쭉빵이라는 곳.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여친한테 알려져도 뭐 별 상관없다고 여친 가족한테 말했습니다. 알려줘봐야 여친이 충격받지 저는 그냥 병원 안오면 되는거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는거고... 어차피 제 주위에선 여친이 급혈백혈병이라는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서 저인지도 모를 듯. 5년이란 시간이 아깝지만.. 뭐 동거도하고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야겠죠. 일이 바빠서 글 확인 못했는데 이럴줄 알았으면 글이나 빨리 지울걸.. 괜히 여디에 글 써서.. 이 남성은 위의 글을 수정하기 전 5년 가까이 사귄 시한부 판정 여성분과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한 포털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 글에는 결혼하면 장점에 여친이 사망하면 나올 연금일시불과 유산 상속입니다 축의금이랑 조의금도 더해질 것 같고요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근데 이 괘씸한 놈을 때렸다는 이유 하나로 여성분의 언니는 폭행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언제까지 피해자가 당하고만 있어야 피해자 취급을 해 줄 겁니까? 여성분 여성분의 가족 모두 피해자입니다 무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글 적은 해당 남성에게 강력처벌 내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한부 여자친구 돈 노리고 결혼하려는 남자를 때린 여성분 언니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무리 더워도 여름은 결국 지나갈 것이고 누진제 폐지 얘기는 아무일도 없던것처럼 없어지겠지요. 국민들은 불합리한 전기세 누진 요금을 계속해서 내야 할것이구요. 그때마다 찔끔 할인해주고 생색 낼 여지를 만드는것은 아니겠죠? 내일 아침 신문에 '누진제 전면 폐지!!! 국민들 바람대로 사용한 만큼의 요금부과 현실화!' 이런 기사를 볼수는 없을까요? 제발 부탁합니다. 누진제는 정말 잘못된 제도 입니다. 제발 폐지해주세요. 북한도 신경써야 할 문제지만 집안단속부터 해 나가는것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3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는 여기까지만 하는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문통님은 바보다. 아파트고분양가가 고물가 만든다. 이미 늦었다. 문통지지 철회하자. 수도권 전월세 서민들이여.", "num_agree": 7, "petition_idx": "34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나라가 아파트 불로소득에 올인.  이게 나라냐?  문통님은 모하시나?  외국나가셨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 유방암환자임니다 먹고살려고 하다보니 이자가 좀높은걸쓰다보니 조금이나마줄이려다 그만 보이스피싱에 저에 전제산을주고말앗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하는데 너무너무 힘이들어 더이상은 ~나만안니고 모든국민이당하는걸보니 속이 더상합니다 그러니 살수잇게 대통령님께서 방환을취해주시길간절이부탁드립니다 왜~살려고발버둥치는사람에게 도움을주지않으시는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싱피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현대기아 자동차 한해 그렇게 화재가 나는데 왜? 국토부는 보고만 있나요? 주차장 주차중에 불나고 달리다 불나고 떳떳 하면 현대기아 조사해주세요. 현대기아 인정안하고 소비자만 피해보는데 언제까지 보고만 있는 건가요? 언론부터 어떻게 하길래 기사하나 제대로 안올라오는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 화재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62918 정현백이 수장인 여성가족부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논평을 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행정부에 속한 여성가족부가 정식으로 불복한 반헌법적인 사태로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지시한 유신시대로의 회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근거없이 김지은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반헌법적인 작태를 유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안희정 사건의 1심판결은 분명히 안희정에 대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고 해당 판결에 대해 복종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습니다. 우리 헌법 103조는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근거해 행정부는 인적.물적으로 법관과 법원의 독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부 부서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의 반헌법적 행태를 도무지 국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행정부 고위관료들이 법원행정처 간부와 만나 재판거래를 시도했던 것과 이번 사태가 무엇이 다릅니까. 정현백의 파면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86, "petition_idx": "34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의 파면 및 반헌법기관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수도권 전월세 1천만 서민 배신한 문통님 지지철회. 이재명 지지한다. 정의당 지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만 들어가면 바보되나?  외국 몇번가면 대기업 종되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제 햇수로 10년을 TM보험영업을 하고 있고 두 아이의 엄마인 싱글맘입니다. 오늘 한 고객님은 20분동안 저와 같이 한탄을 하면서. 이런말씀을 하십니다.. “보험을 가입하라는 겁니까..아니면 가입하지말라는겁니까.. 금감원은 누구를 위해 규제를 하는건가요?”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와 상담안내에 항상 자신하고 상위권에 있던 저였지만 8월의 중순인 이 시점 평달의 업적에 3분1도 채 안되는 업적으로 7월중순까지 아무 문제없던 보험시장에 청천벽력 같은 금감원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모집하는 계약의 경우 청약서 우편회수 불가 무조건 녹취로만 모집 가능 저희는 TM으로 고객 디비를 얻어 상품설명을 하고 이멜이나 우편으로 설계서를 발송하고 가입결정하시면 전자서명으로 가입, 이후 약관과 설명서 청약서는 택배로 발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네요… 불완전판매이니 이젠 녹취로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자서명은 그럼 어떤의미의 불완전판매인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갔으나 금감원의 권고라 하니 회사에선 상담원들에게 녹취스크립트를 배포하였습니다. 태아보험과 성인 실비보험을 주로 판매하고 있던 저희에겐 17장의 빽빽한 스크립트를 보니 기가 찼습니다., 불과 5년전만해도 3장에 불과했던 스크립트가 이젠 고객 보호를 위해 점점 늘어나 17장이 되었더라고요. 입에 익숙치 않아서 한명씩 읽으면서 연습을 하라고 하더군요.. 고객 없이 혼자 읽었는데도 무려 55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연 어떤 고객이 55분동안 집중하고 그것도 전화로 들어주실 것 인지 의문이였습니다. 스크립트 축소나 전자서명 재시행에 대해 꾸준히 상사에게 요청하더라도 똑같은 답만 얻었습니다. 금감원에서 그렇게 하라해서 어쩔수 없다.. 였죠. 그래도 일단 두 아이를 혼자 부양해야하기에 상담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계약을 한다고 하기까지가 어렵지, 계약하는게 뭐 어렵겠나 싶었죠.. 그런데 걱정한게 바로 현실로 나타나더군요.. 22주임박한 산모님(22주안에만 선천이상관련 특약을 넣으실수 있습니다) 과의 녹취를 보내 보험사에 피드백(50여분의 녹취를 보험회사에 보내 담당자가 다 확인한 후 보완이 필요할 시 재녹취를 해서 보내야하며 보완이 다 완료된 이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 이미 보험수납시간은 마감되어 가입을 못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출산 이후 선천이상 질병이 발병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 관련해서 민원을 넣겠다고 엄포를 놓으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다른 고객님은 녹취 20여분이 지났을 때 넘어오는 고객님의 한숨소리.. “ 저 그냥 안할게요..” 이외에도 고객님들의 민원은 많으나.. 다 설명하긴 힘드네요.. ㅠ 비단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평달 기준 업적이 3분의1수준에 있거나 반토막 나버린 상담원도 많으니 암압리에 8월에 퇴사를 결심하고 자동차 보험회사나 간단한 보험상품TM센터로 이직을 고민하는 상담원들이 많아졌고요. 고객들의 한숨과 타박에 이미 멘탈도 한계에 도달했고 하루에 한 두번씩은 민원성의 짜증을 듣게 됩니다.. 저도 감정노동자인데 내 탓이 아니라고 화내고 싶어도 그런 고객님께 전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젠 계약을 하겠다고 할까봐 겁이 날 정도까지 되어서 회사에 나와서 콜을 돌리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상담원은 냉방병으로 목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안나오는데 고객님이 가입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으나 죄송하다하고 퇴사했다고 말함으로 계약을 거부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아닐테지만 저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일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10년전 그 시절부터 물론 지금 인식의 변화는 많이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법은 본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늘 고객님이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의 잘못이였고 그동안 금감원의 시정조치에 죄송한건 우리였고요. 그래도 보험영업의 자부심을 가지며 줄곧 상위권에서 큰 민원 없이 아직도 10년전의 고객님과도 왕래하면서 이 일을 해오고있는데 처음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학생이 되는 큰아이와 학원교육을 이제 시작해야하는 막내를 보니 지금 이 금감원의 무리한 시정조치에 너무 화가 납니다. 과연 관계자님들이 이 스크립트를 읽어보시기는 한걸까요. 도대체 전자서명은 왜 만들어놓은 것 인지요. 얼마전 뉴스기사에 대전교육청 전자계약이 많이 늘었고 적극 권장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선 전자서명을 활성화 시키는데 왜 보험시장만큼은 역행하고 있는 것인지요? 국가에 부탁합니다. 무리한 시정조치로 급여가 떨어지고 일자리를 옮겨야 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감정노동자인 TM 보험판매업자들에게 국가가 보호해주세요ㅠㅠ 금감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를 하는 것 인지와 이 시행으로 인해 얻어질 효과가 과연 완전판매라고 한다면 전자서명은 완전판매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고객님들의 피로도로 인한 민원은 금감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금감원의 무리한 조치로 의료비 보장을 꼭 받아야하는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의 가입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며 혹시나 보험사와 함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일부러 어려운 가입제도를 만드는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각 보험사에 다시 시정을 요청하고 녹취=기명날인=전자서명 이 구조를 인정함으로 시대적 발전속도에 같이 따라주는 금감원이되었음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비급여항목은 보장안됨은 설명들은바 없어 보험내용의 설명을 음성 녹취를 요청한다하면 그건 가능하신지요. 논리적 비약이 심한 표현이였으나 현직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바 어떤 상품이든 어떤 보험이든 고객님들의 민원의 소지는 어디에서나 존재하며 이걸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설명을 무조건 다 나열하고 읽어주는 것이 아닌 고객이 쉽게 어디에서든지 확인하고 열람할수있는 설명서가 늘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상품이 불완전 판매를 근절시키는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전자서명을 통한 청약은 반드시 모든 보험시장에서 활성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대통령님.. 제가 10년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저의 일자리를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을 가입하라는건가요.. 가입하지말라는건가요.. 금감원은 누구를 위해서 규제를 하는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미 반쯤 퍼먹음 식은밥 같은 신세가 아니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훗날 역사에 뭐라 평가될런지.... 부디 좋은 평가가 될 수 있기를 ......", "num_agree": 9, "petition_idx": "34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부디 김정은 밥이 되지마시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누진제 누진제 누진제 폐지 \" 누진제 문제는 국민들과 합의 없어 대통령의 이방적인 생색나기 할인을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폐지를 원합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누진제 누진제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지난 5월 강서구청에서이륜자를 매매하면서 매도인의 도장이 식별이 불가하다도 서류신청을 거부 당했습니다. 센터를 통해 구매절차를 진행하는거여서 한번도 본적도 없는 중랑구에 거주하는 판매자에게 도장을 다시 받아오라고 그러더군요. 누구나 도장가게에서 아무 이름으로 팔 수 있는 아무 의미도 없는 도장 때문에 바쁜 일과를 쪼개서 겨우 찾아간 구청에서 너무나 황당한 처우를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지우개로 도장 하나 대강 파서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고 인근을 뒤지고 뒤져 겨우 도장가게를 찾아 마침 출장 중인 기술자(?)를 30분도 넘게 기다려 다시는 쓸일이 절대 없는 도장을 만들어서 한 번 찍어주고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욱 황당한건 옛날처럼 도장을 사람 손으로 일일이 파는게 아니라 컴퓨터로 입력하고 기계로 파서 더이상 도장이 도장으로서의 역활을 하지도 못할거라는걸 보면서 정말 이 나라 행정은 왜 이렇게 한심할까 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분증 사본에 매도인 연락처와 주소까지있어 1분만 할애하면 신분확인이 충분한데 100년 전에나 통했을 것같은 행정요식행위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통령께서는 요즘도 도장을 찍으시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확인에 도장이 필요한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만년 흑자기업이 1년만에 완죤 적자?", "num_agree": 9, "petition_idx": "34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적자는 누가 책임지나? 국민들의 잘못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홍대 누드 모델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속 좀 하세요. 경찰청장이 워마드는 모니터링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범죄자 옹호하세요? 단속 좀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 누드 모델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속 좀 하시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요즘 천수를 다하는 사람 드뭅니다. PC나 쳐다보고, 보고된 종잇장이나 만지작거리는 공무원과 재벌 외에는 대부분이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고, 물건에 맞아 죽고, 차에 치여 죽고, 불 지른 곳에서 타죽고, 비위하다 자살하고, 비관해서 목매달고, 천재지변에 휩쓸려 죽는 등 수명대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결혼기피현상까지 더하여 혼자 살다 죽는 사람 또한 많을 것입니다. 이 나라 정부가 국민연금을 없애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꿀단지 같은 내막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존엄사까지 인정하자는 마당에 왜 유독 국민연금만 국가가 지키려고 합니까? 국민 대부분이 현장 노동층인 현실에서 위와 같이 살다가 죽으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그 돈으로 펑펑 살수 있다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성과급 잔치하면서 계속 잘 살 것 같습니까? 폭동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서 쪽수 모자라서 망합니다. 황금제국 잉카가 소수의 스페인 군대에게 짓이겨져 사라진 역사를 모릅니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돈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도 그것을 지켜줄 영명한 인류번식의무를 해태해버리면 멸망하고 맙니다. 정부당국자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백년대계 합시다. P.S. 그래도 정 없애기 싫거든 자발적 가입으로 전환하고, 중도해지, 연금담보대출, 수익자 지정을 자유롭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대등하게 요율조정하고 그들과의 협의와 전 국민동의를 구해 통합시키세요. 그런 다음 각 공단 다 없애고 행안부 내 ‘연금국’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세요. 요즘 전부가 전산처리시스템인데, 각처에서 그 많은 인원으로 분산 떨 거 없잖아요? 이와 같이 해야만 전 국민이 공평하고 각 계층 간 형평성에도 맞아 불만이 가라앉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만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 땅 어디선가 가족 없는 3, 40대가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또는 아픈 곳을 치료받을 병원비가 없어서 고독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유념하세요. 아래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의사표시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연금의 검은 내막과 해결방안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평소에 자전거를 즐겨타는 학생입니다 먼저 제목에서 말한것처럼 헬멧착용을 의무화보단 자율적으로 착용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헬멧을 보관할 공간도 남지않고 짧을 거리를 다닐땐 더욱 쓸모가없기때문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헬멧착용 의무화계획을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동대문구 이문 2동 한 천 로 58 길 135 이 문 현대아 파 트ㅓ 울 동 개 무 58길 105 105 - 803 호 박 영 근 정 부 에 서 수 급자 분 들 게 지 급 하 느 한 달 1 인 기 준 . 월 10 kr. 인 데 본 인 혼 자 . 먹 으 면 충 분 합 니 다 ! 그 렇 나 명 절 . 2 번. 부 모 님 기 일. 가 끔 친 구 나 찾 아 오 면 정 부 에 서 수 급 비 얼 50 많 원. 밭 는 것 으 로 나 가 서 자 장 면 핞 끼 먹 기 도 벅 차 요 대 통 령 님 . 국 정 운 영 을. 잘 하 십 니 다. 제 발 독 거 노 인 . 장 애 자. 기 초 수 급 자. 살 ㅠㅕ 주 세 요. 제 가 아 들 과 같.살 고 있 은 대 주 민 등 록 상 수 급 자 자 격 을 박 탈 당 할 위 기 처 했 습 니 다 아 들 주 소 를 다 른 곶 으 로 옿 겨 야 그 대 로 유 지 된 다 는 통 지 를 밭 았 지 많 옴 길 곶 이 없 어 요. 저 느 시 각. 뇌 변 병 파 킨 슨 3 급 중 증 장 애 인. 입 니 다? 어 떻 게 해 야 하 나 요? 확 인 않 되 면 방 법 을 알 려 주 세 요 저 는 꼭. 이 글 을 올 려야 됩 이 다 장 애 문 제 로 19 시 간 많 에 겨 우 작 성 했 어 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4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173282 정부 부처가 재판중인 사건에서 한쪽을 지지한다고 표명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립니까? 지지를 철회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성부 문제가 이것 하나만 있는것도 아니니까 그냥 여성부를 해체하거나 전부 갈아엎으세요 상식이 통하는 정부 부처를 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4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관리좀 하세요. 무슨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믿고 찍었는데... 점점 배가 산으로 간다... 당신을 뽑아준 서민은 어디로 갔니... 최저임금 올려주고 할 것 다했다는 거냐... 점점 기업등 갑을 위한 친화정책으로 간다... 적폐청산도 지지부진... 남북대화보다 자국민 서민 애로 사항부터 해결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자영업자 체납액까지 ..미쳤구나 제대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남북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대통령 외교.통일. 국방 만 하려고해도 벅찬데 더불어민주당 정당 놈들은 민생 문제 민생법안 최저임금. 52시간제. 자엽업자. 젊은이들일자리. 난민문제.불체자문제. 누진제문제 저출산문제. 등등 국내 문제도 어느하나.대통령한테.도움되는게없다. 이런 문제는 이낙연 국무총리 비롯 해서.여당.이야당과.손잡고.잘.처리해나가야되는데 대통령 지지율 로 그저 너네들 어부지리 얻어먹을 려고 하니까.실망 이다. 그러니까지금.봐라.더민주.지지율.계속.떨어지고있다 여당 민주당 은 좀 모든문제 해결 대통령 한사람한테.맞겨.해결하지말고.좀.대통령 도와서.협조.잘해야지. 여당 이라고.연봉.억대.처먹고 민생.법안.만건.되는거.하나도.해결 못 하고있다. 여당 자격없는거다.전원.사퇴시켜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뒷받침 하나도못 하는 민주당 전원사퇴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오늘도 스토커때문에 고통을 당하고있는 사연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처벌할수있는 법이없어서 처벌할 방법이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곳으로 이사를와서 살아온지 2년이 되었는데 이사오자마자 스토커가 매일 집앞을 지나가고있습니다. 스토커가 집안으로 들어왔다 아내에게 틀켜서 도망을 갔고 그뒤로 계속 집앞에왔다가 서성이다 가고 집안을 동향을 보고갑니다. 그래서 아내는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스토커한테 안당해본사람은 그 고통을 알수가없습니다. 하루 하루가 피를 말리는 생활입니다. 현 상황으로는 법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스토커한테 고통을받고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갈수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요. 스토커피해자가 위험을 느낀다면 스토커를 처벌할수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십시요. 설량한 국민이 편안하게 살아갈수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나고나서 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사전에 예방하면 그것이 더 좋은것이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가해자에게 처벌하는 형량이 너무나 적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선진국처럼 형량을 높였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잘못된 법이라 봅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강력한 처벌이 될수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머리같은 스토커처벌수위를 높여주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연일 코스피 코스탁 지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증시는 그 나라 경제의 얼굴인데 연일 대외 악재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인 매도와 기관매도 연기금까지 연일 매도에 동참하며 증시를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증시에 외로이 국민 개미들이 우리 코스피 코스탁 증시를 받치고 있습니다. 증시는 경제 성적표 입니다... 국민의 돈을 운영하는 연기금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해야할 연기금이 오히려 더 설치며 몇달째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도를 당장 멈추게 해주시고 경제 증시 활성화 대책 세워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4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러져가는 증시 국민 개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증시 활성화 대책 세워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형사법 피해자들에 인권은 어디있나요 ? 대한민국 형사법 피의자 피고 가해자에 인권은 있는데 대한민국 형사법에 피해자에 인권은 없네요 형사법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 경찰관들에 부실수사 . 봐주기수사 .제 식구감싸기수사 .편파수사 로 형사법 피해자들은 또 한번에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사법 피해자들에 인권을 찾아주세 형사법 피해자들에 인권을 돌려 주세요 작금에 피해자들은 법인란 테두리에 피해자가 되기싫어 피해를 당하고도 참아야 합니다 하물며 피해동물도 인권이 있는데 형사법 피해자들에 인권은 어디 있나요 ? 돌려 주세요 찾아 주세요 피해자들에 인권을.,.", "num_agree": 0, "petition_idx": "34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형사법  피해자들에  인권은  어디있나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전부터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심신미약,초범,우발적,충동적,호기심 등의 이유로 처벌이 약화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해당 사례들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분노에도 전혀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상처들은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당시 상태와 정황만을 갖고 처벌을 약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판결인지 의문이 듭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판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 공직자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성범죄는 영혼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경범죄가 아닌 피해자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누군가는 성범죄 피해로 정신적인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들이 계속되는 국가에서 어떤 국민이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성범죄 가해자들 역시 ‘나는 초범이다, 나는 술을 마셨다’ 라는 이유에서 더 가해를 하기 쉬운 국가가 돼 가는 것 같아 정말 한 사람의 남자친구로써 불안하기만 합니다. 내 여자친구가, 내 여동생이, 내 친구들이 그런 피해를 받을까봐 정말 불안하고 혹시라도 그런 안좋은 상황에서 가해자들에게 그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렵습니다. 제발 성범죄를 술을 핑계로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고 호기심에 한번쯤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취급하는 현 실태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불법으로 한거면 처벌 받고 다시는 그런일 못하게 훈계해야지 무슨 지원금을 줘요 어이가없네 인처시에서 시행하는거같은데 폐지해주세요 무슨 밑빠진독에 물 붓는 짓을 하는건지 이해가 1도 안되네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4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여성들 지원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난임병원다니고있습니다. 원인불명난임으로 건보적용횟수를 다써버리고.수백만원을 내야하는 이상황에서 난포 크는정도에따라 어쩔수없이정해지는 채취와 이식날짜가 일요일이될경우 할증퍼센트50%를적용하면,최소로잡아도 65만원을 평일보다 더내야합니다. 토요일은48만원이최소할증액이되고요. 건보를적용받을때는 일요일은20~25만원이라고하더라고요. 동네내과에서붙는 몇천원할증과는 차원이다릅니다.건보적용끝난것도 힘든데,할증료도 3배를 더내다니..너무힘듭니다.또 이런경우는 난임병원말고 주말에 부득이하게 큰수술을하게되는 경우에도 억울할일입니다. 할증은 채취나 이식,다른큰수술비용에 붙히지말고 진찰비에만붙히게해주세요.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어쩔수없이 주말에하는 큰비용시술에는 토욜30%,일욜50%라는 걸 붙히면 안되도록 제한하여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4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주말할증비 상한선제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한민국ㅡ모든취준생 ㅡ들을의무적으로무조건ㅡ취직시켜주세요ㅡ고용센터에서ㅡ1대1로무조건ㅡ취업알선해주세요ㅡ아동수당주는것처럼ㅡ개개인ㅡ무조건ㅡ취업알선ㅡ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4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ㅡ취준생취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노동부는 2018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을 폐지해주십시오. 18년 7월말 기준으로 총 예산의 80.1%를 집행해 놓고, 올해말까지 5개월을 19.9% 밖에 안남았으니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인원을 줄이겠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과는 각성하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실업률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한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그 예산은 누구한테로 가는겁니까?? 실업자들이 취업을 위해서 배우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카드발급을 해주는데.. 제가 아는 분은 제네시스 끌고다니면서 취업성공패키지1을 통해 300만원 계좌를 발급받아 다닙니다. 또 카드발급받을 때는 취업할것 처럼하고, 교육받을 때는 취미로 배운다고 합니다. 첫째, 카드발급을 해주는 기준(현재 건강보험료)을 다시 세워서 정말 국가의 지원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훈련기관에게도 권한을 주어 취미로 배우는 학생이나 불성실한 학생들을 노동부에 신고해서 그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훈련을 받고 일자리를 알선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훈련비를 환수해야 합니다. 넷째, 대기업처럼 큰 훈련기관과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의 유착관계를 조사하고, 공무원들과의 청탁관계도 조사해서 부정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다섯째, NCS시간당 단가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최저시급 보다 낮아져 훈련기관에서 질높은 훈련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위기에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 일자리 관련 수석 및 비서관님들께서는 대한민국의 실업률을 낮추고,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2, "petition_idx": "344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을 폐지하라!!(고용노동부는 각성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구다구다 제도성배기담이라는 1945년 일본군이 세계를 지배하는 내용의 스토리를 지닌 게임이 한국에 뻔뻔하게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모자라 이번엔 넷마블 직원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들은 1,000만원을 상호하는 액수를 결제해야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지닌 계정으로 유저를 기만해 왔습니다. 페이트 그랜드오더 유저들의 피눈물을 부디 멈추게 해 주세요. 페이트 그랜드 오더 서비스 종료와 전액 환불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 페이트그랜드오더를 서비스 종료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교수전문가들4백명되게 나태죄페지위헌이라고 ? 위헌되면 헌법 고쳐야지. 낳기싶지않으 아이도 낳아야된다는거냐, 여성.인권.성평등.은.어쩌고? 기형아이. 강간범 아이.등등 본인이.낳기.싫은.것도.낳아야된다는.이릔.개똥같은.법. 어디있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퇘조페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삼대가 가난하게 산다고 한다 ! 내 이웃이 훌륭한 독립운동가 후손이란 걸 알았다면 국민들 중 누구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독립운동가 후손분들 집앞과 가게에 자랑스럽고 당당한 표식을 만들어 주자! 그분들 운전면허증, 신분증에도 표시를 해줘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독립운동가분들께 보답할수 있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가 후손의 신분증에 자랑스런 표식을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지하철에 임산부들이 임산부석에 못앉아요. 비켜주질않아요. 특히 사람이많을때 서로 앉으려고 경쟁합니다. 노약자석처럼 확실히 앉을수있도록 바꿔주세요. 임산부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석에 일반사람은 못 앉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염색,화장,겉옷 걸치기등 여러가지 학교적 재학을 두어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은 저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첫번째로 염색 화장 교복위 겉옷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신분이라는 것은 미성년자를 뜻하는데 미성년자는 염색을 하면 안되고 화장을 하면 안되고 이러한 법은 없습니다 엄연히 술과 담배는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 되어있는 법이 정해져 있는데 화장 염색등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다운의 정확한 뜻은 없습니다 혹 학생다운이라는 뜻이 얌점하고 옳바르게 행동하는 이라는 뜻이라면 염색을 하면 화장을 하면 옳바른행동을 하지않습니다 단순 염색을 한 학생은 화장을 한 학생은 옳지 못한 행동을 할것이다 이것도 엄연히 사람들의 학생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엄연히 학생에게도 인권과 자기자신이 결정하 주최권이 있습니다 앞서 말햇듯이 학생은 화장 염색을 하면 안된다 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한데 왜 굳이 학교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할것이다 위화감을 들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에게 강제로 억압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머리색을 바꾸게 하고 화장을 억지로 지우고 이것은 분명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저희에게 왜 그러한 것들은 하면 안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학생이니까 미성년자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이러한 이유로 그냥 넘어가면서 저희를 억압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학생들의 인권을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께서는 학교의 규정중 두발규정,화장 등 규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지금 국내문제 하나 해결 안되고 오히려 국가경제 파탄나기 직전인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머릿속에 오직 북한생각뿐이니... ‘사람이 먼저다’의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김정은’이 아닐까 의심된다. 짝사랑 그만하고 국민살릴 생각 부터 하세요. 그게 안되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게 좋을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4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어느나라 대통령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올리려면 우선 중소기업이 살아남아야하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하청기업이고 그 계약이 원청회사인 대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납품가격을 마음대로 할수가 없고 사용하는 원자재가격은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이미 납품가격에다 임금비를 최저임금비로 산정해놓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건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어느정도 성장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이나 아니면 설비를 사용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신기술과 설비는 대여나 자금지원등으로 보조해야하고 기술인력은 중기청산하단체에서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요즈음 산업기술은 아주 복잡한적인 면이 있기에 어느 중소기업이 기술을 갖는다면 이를 공유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여러중소기업이 합심해서 할수 있는 기술과 설비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원청기업과의 거래시 공정거래가 가능하도록 계약과 관련 법무지원및 공증을 하게 해준다. 중소기업에서 가능한 기술및 생산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중소기업이 여러가지 기술경력을 쌓도록 지원하면 이를 활용하는 원청기업인 대기업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기술을 사용할수가 있고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기술개발에 매진할수가 있을것이다 이를 원청기업에서의 경험이나 설비등을 활용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가능할것이다. 독일과 일본기업중에서 파일럿트생산만 하는 중소기업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소량생산해보고 확대생산하는 것도 서로를 위해서도 좋을것이다. 이들의 인력은 독일과 같이 마이스터제도를 도입해서 이들을 훈련시키는데는 기능전문학교와 협력하는 산학제도의 이용도 좋을것이다. 원청기업인 대기업도 부품하청기업이 전문화되고 안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많은 대기업에서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모자라는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보다는 오히려 벤처기업을 양성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운동가에 대한 조롱, 모욕 및 명예훼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를 보시고 단속 좀 해 주세요. 친일파/부일매국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 "num_agree": 4, "petition_idx": "34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가 모욕 및 명예훼손을 신고합니다. 단속 좀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동령님! 이 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입니다. 서울 부동산 폭등으로 중산층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힘듭니다. 그런데 이를 잡아야할 두 명의 핵심 경제관료들이 강남 아파트를 진짜한 자들입니다. 용두사미가 된 종부세 개편이 이들 작품이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방법은 강남권 공시가격을 90%로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최소한 부동산 이슈만큼은 김동연 장하성 말을 듣지마시고 강력한 추가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노무현정권 당시 민심 이반의 시작은 대북문제도 뭔도 아닌 부동산 때문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도곡렉슬 보유), 장하성(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보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제발 어떻게 제재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지나치는 버스를 찍어서 올리면 벌금을 물린다든지.. 전 정말 이런 제도 생기면 항상 출퇴근 버스길에 동영상 촬영 열심히하는 신고정신 투철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안거르고 정차하지 않는 경기 버스가있어서 너무 분하거든요. 물론 경기버스,경기도청에 이미 민원도넣었고 아무런 변화가없어서 청원까지 오게됐습니다. 경기버스 60,60-3,88 운전중에 옆차랑 문열고 욕 섞어가며 운행도하고.. 정말이지 국가에선 미세먼지때매 자가용 줄이고 대중교통 애용해달라고 하는데 관리부터가 우선시 되야할것 같아요. 많이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저 단지 그냥!!!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해주세요.. 이런글 올리면서도 적다보니 참 웃기네요ㅎㅎ 대중버스에 청결상태등을 요청하는것도 아니고 정류장에 서달라고 부탁을 하다니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는 우리 직장인들 가벼운 발걸음으로 귀가 할수 있게 해주세요 *링크에 민원상담 들어가서 60 치고 검색하면 행실들이 다나옵니다. 유명해요 경기버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는 버스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재판중인 상황에서 함부로 안희정을 피해자라고 단정하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느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정현백 장관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능력미달의 인물입니다. 그냥 시민단체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살도록 하루빨리 해임시켜 주십시요. 문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정현백 장관은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이상한 말로 국정을 어지럽히고 대통령을 힘들게 했습니다. 탁현민 건부터해서 대통령을 모욕주는 집회에 가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인다고 하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맘에드는 정무적 행위를 하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이사람 해임시켜서 야인으로 자기하고 싶은데로 하고 살게 해주세요. 폭염에 정현백 장관때문에 더 열받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재판에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정현백 장관 해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구렁이 담 넘듯 또 어영부영 넘어가나요 내년에 또 이 지겨운 싸움을 또 해야 합니까 더위에 지쳐 쓰러져 가는 국민들이 안보이시나요 잘못된 것을 인지 했으면 바로 잡아야죠 제발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부탁드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들이 열심히 벌어서 내는 세금 북한에 그만 퍼주고 북한으로 당장 꺼지라. 빨갱이 문재인아", "num_agree": 14, "petition_idx": "34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이 빨갱이야 북한이 그리 좋으면 북한으로 꺼지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 청원은 우리 어른들의 이혼에 따른 양육 책임감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청원입니다. 사회가 급속히 변하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만 신기할 정도로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법이 약합니다. 근본적으로 법들은 성인들을 위한 법들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을 해도 부모들은 성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들의 의지만으로도 아이들을 보고 싶으면 면접교섭권을 신청해서 아이들을 볼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보기 싫다고 하면 면접 교섭권을 신청해서 부모를 만나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만나기도 싫어하는 부모를 상대로 이런 절차를 직접 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결혼도 부모 선택이고 아이를 낳은 것도 부모의 선택이고 이혼도 부모의 선택이지만, 어떻게 아이를 버리는 것도 부모의 선택으로 남겨놓은 법이 원망스러울 따름 입니다. 아동학대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져버리고 자유를 찾아 떠나는 부모들이 주는 정신적인 학대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이런 부모들을 벌주는 법은 없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결혼과 이혼은 성인 둘이 만나서 결정하는 부분이니 상관이 없지만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육체적인 하대보다 더 심한 학대가 바로 이혼 후 아이들을 보지 않는 부모들이 주는 정신적 학대입니다. 법적으로 좀더 강한 이혼법과 양육법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도록 법이 고쳐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라는 몇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다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져서 이혼하고 상처받는 아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아이들을 안보며 살겠다는 부모들은 성인이라고 대우해주지도 말하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들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자신의 인생을 찾는단 말입니까? 남겨진 배우자와 아이들이 평생 받을 상처는?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 심한 정신적인 폭행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부모들을 벌주는 법이 생겨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못하도록 이혼과 양육에 대한 강력한 법이 생겨나야 합니다. 성인들을 위한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동 학대입니다. 이런 학대에 대한 법은 생겨나야 합니다. 어른들의 이혼으로 상쳐 받고 버려진 아이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반인륜적인 아동학대는 자유를 찾아 떠나 자신의 아이들을 보지도 않는 부모들이 주는 정신적 학대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범죄자들은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사람들인데 뭐하러 인권따지면서 보조지원해주고 그러지요..? 교도소는 1평당2명꼴이라는데 군내무반에서는 2명은 기본 3명도 붙어서 자는데 어떻게 군인은 범죄자보다 못하지요? 범죄를 저지르면 밥도주고 재워주고 더우면 얼음물도 주고 이런 특권 생기네요 참 이상합니다.....교도소를 좀더 범죄자처럼 해주세요 사람갱생이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범죄자 갱생과 20대 생활중 뭐가 더 중요합니까? 군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따위보다는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죠", "num_agree": 51, "petition_idx": "344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에 들어가는 세금으로 군비리잡고 사병들 보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받는 자는 많고, 내는 자는 갈수록 적어지는 현상 죽어라고 납부해 봐도 언제나 모자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이쯤에서 접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몰라 글 올리지 못하는 어느 한 노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내 아버지 마음대로 잡숫게도 못하고, 병원비조차 줄여가며 뜯겨왔던 게 국민연금이오.\" 창의하는 심정으로, 이 나라 자식들을 제대로 살게 하는 구국의 심정으로 황혼녂애 접어드는 우리가 불합리한 국민연금을 철폐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단물을 빨아먹는다고 무관심했던 잘못도 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을 위해 죽는 순간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어요. 분노하던 그때를 잊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의사표시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기형적인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이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햇볕정책을 계승하여 정통성을 확보한 강소국의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하는 외교정책이란 무엇일까요? 가능하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아닌 ‘전 세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한민국정부의 외교협상능력으로 기존의 핵보유 강대국을 제외한 나머지 UN안보리회원국들을 규합시키고 핵을 보유한 군사강대국의 ‘선 핵 폐기’라는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생존을 위해 핵을 개발하여 보유하겠다는 북한·파키스탄 같은 약소국에 ‘핵을 폐기한다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겠지만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UN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 완전 핵 폐기’에 동의한 안전보장이사회원국들이 연합하여 선전포고 후 전쟁을 일으켜 핵보유 약소국을 지배하겠다.’라는 제안을 함으로서 ‘기존의 군사강대국과 핵보유 약소국의 동시 핵 폐기’를 실현시키는 게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이를 현실화시켰을 때는 문재인대통령의 외교정책브랜드인 ‘평화체제 구축 운전자론’의 완성도를 상승시키면서 문재인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을 위한 큰 동력이 확보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언급된 방안을 성공시킬 역량이 부족하다면,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 정강정책의 미세한 오류들을 바로잡아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해야하는 외교·안보·통일정책 기조를 재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외교 강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일외교를 강화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전통적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유관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간다. 일단,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생존해 있는 한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내정간섭을 당하지 않고 군사적위협만 없다면, 그냥 고착화가 된 현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며 핵 폐기를 한 후 현재 평안하게 누리고 있는 권력을 평생토록 잃지 않고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어떠한 정치·외교적 행위를 한다고 바라보는 게 합리적인 시각으로, 언론보도 및 인터뷰 등에 따르면, 김정남과 장성택도 강대국과 국교를 수립하여 개방경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왕정국가에서의 선군정치가 아닌, 권력을 행정부내각과 공유함으로서 북한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던 인물로 파악되며, ‘김정남과 장성택 처형&싱가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고려해보겠다는 미국 백악관 발표 전후의 김정은 태도변화&싱가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에서 보인 문재인대통령 비판발언’ 등은, 김정은이 한반도평화와 북한인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선대에서부터 시작된 핵개발을 완성시킨 후 폐기했을 때 백두산 혈통가문이 위협을 받지 않으며 권력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비핵화를 결정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황들 입니다. 즉, 북한인민들이 외부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만 지속가능하게 유지된다면 김정은은 강한 권력욕 때문에 절대 일정수준 이상으로 북한을 성장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이 북한 실권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북한은 현재보다 더욱 발전될 수 있었다는 점과 ‘백두산 혈통가문 구성원들의 권력세습 및 호화로운 삶 유지’를 위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특정집단이 선군독재정치를 펼치는 가운데 정적은 숙청하며 북한인민들은 인권과 생존권을 유린당하고 박해받으면서 삶을 살아왔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북한이 ‘ⅰ.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구성원들이 독립하여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싱가폴’ 또는 ‘ⅱ. 미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공산주의국가이지만 권력을 세습하지는 않은 베트남’ 또는 ‘ⅲ. 강력한 공산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화이론 사상과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패권국이 되자는 비전으로 인민들을 단합시켜도 권력을 쟁취하려는 암투가 지속되는 중국’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십수년간 연 경제성장율 두 자릿수를 달성하고 인민소득이 상승하면 할수록 북한에서는 깨어있는 지식인들로 인해 김정은이 인민들의 추앙을 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두환과 하나회의 1212쿠데타·중국 마오쩌둥과 홍위병의 문화대혁명’ 같은 사건을 일으킬, 백두산 혈통가문을 부정하는 내부권력조직이 발생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설사 북한이 OECD에 가입하여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경제선진국이 되거나 또는 한반도를 북한 주도로 통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김정은에게 제공된다하더라도 김정은 본인이 권력을 행사하고 세습할 수 없다면, 그는 대의명분과 북한의 실리가 모두 확보된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떠한 정치·외교적 행위도 일체 하지 않을 것이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떠한 진일보적인 변화 없이 현재의 외교·안보정책기조를 가져갔을 때 ‘한반도비핵화와 남북관계개선 및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구축’까지는 성공시킬 수 있겠지만, 권력욕을 놓지 않은 김정은이 생존해 있고 그 권력이 김정은 자녀세대로 세습되는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한반도 평화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방증합니다. 게다가, 김정은이 GDP상승을 위해 경제활동만 하고 정치활동은 할 수 없는 서양자본과 산업인프라를 받아들이는 정책기조를 가져가면서, 북한인민들의 유학·이민·해외여행은 모두 불허하며, 대외활동을 하는 조선노동당 간부들은 철저히 사찰하고 당 내부구성원들 사이에 일종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거나 로비행위가 발생하여 권력이 위협받을 조짐이 보이면 연루된 구성원들을 선제적으로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구축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성공했을 때,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이점은 전혀 없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루어낸 후 그 성과가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평화통일’까지 이어지지 않았는데 현재의 사회주의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해 간다면, 한반도는 ‘미국의 정치체제를 받아들이고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으며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여 경제교류를 하는 남한’과 ‘중국의 정치체제를 받아들이고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으며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여 경제교류를 하는 북한’이 이대로 영원히 고착화 되고, 남한은 그렇게 큰 성장 동력은 확보하지 못 하면서 비용부담액만 늘어나며, 북한은 나날이 성장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리드당하는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반도를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발전시키자’라는 비전으로 남북 7천만 동포를 단결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북핵이 폐기되고 종전선언 후 한반도가 고착화 되어 대한민국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북한과 동일한 지향점을 바라보면서 북한을 리드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없게 된다면,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이 ‘평화통일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한반도 동아시아패권국 성장 시스템구축’이 아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선에서 그친다면, 김정은은 진보·보수 상관없이 본인의 왕정국가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는 대한민국 집권여당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갈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현 상태에서 무언가 더욱 개선되고 발전된 성과물을 얻기 어려워 질 것입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외교정책기조를 재설정하여 정책가변성을 낮추지 않고 북한 백두산 혈통가문 및 조선노동당과 군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의 외교공간을 넓혀갈 수도 없는데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정당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ⅰ. 비핵화 실현 후, 김정은의 권력유지 및 북한 경제사정이 불가항력적인 주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힘들어지면 북한으로부터 발사되는 비난의 화살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하게 되어 내부적으로 보수정당에게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거나, ⅱ.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과 문화·스포츠교류 및 이산가족상봉을 하면서 지지율을 확보해갈 때,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면 가장 배 아파 하면서 큰 실익을 취할 수 없는 일본과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대한민국 보수정당 집권 및 일본 정부 실리’라는 이해관계 하에 협력하여 대한민국 보수정당 외교역량으로 일본총리의 위안부사과를 받아내는 그림이 연출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성공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설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이지만, 북한은 인민들이 세계인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유학·이민·해외여행 같은 기회만 봉쇄하면 70년간 세습된 왕정국가체제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경제시스템·국민여론·야당·언론 등을 무시하면서 국정을 운영해도 권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고 남·북이 어떠한 회담·협상·거래 등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북이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는 반면 대한민국은 직선제가 도입된 민주주의국가로서 70년간 이어져 내려온 자유민주주의·화폐거래시스템·자유시장경제 가치를 무시했을 때 발생되는 반작용을 감당해내야 하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 시키는 것보다는 북한을 자본주의화 시키면서 김정은의 권력유지·세습이 가능해질 때 더불어민주당이 극복해야하는 위험요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정치권력이라는 건 체제·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어느 국가에서나 보호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하면 노리는 구성원들이 많아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권력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ⅰ. 무언가 새롭고 발전적인 산물을 구현시키면서 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을 얻어내거나 또는 ⅱ. 발전을 추구할 수 없다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여론을 인위적으로 유리하게 형성하며 정적을 숙청하면서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ⅰ안으로 정치를 하면 능력 있고 깨끗한 정당과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ⅱ안으로 정치를 하면 역량이 부족한 더러운 정당과 정치인으로 평가받게 되는데, 어쨌든 ⅰ 또는 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상태에서 평안함을 유지하면 언젠가는 그 권력을 제3자에게 뺏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자본주의화 되었을 때 김정은 백두산 혈통가문의 권력 유지·세습이 더 쉬울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화 되었을 때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이 더 쉬울지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야 가능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발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권자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결론을 한결 쉽게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싱가폴·베트남·중국이 아닌 영국정치모델을 벤치마킹한 북한과 미국정치시스템을 적용한 대한민국이 서방국가의 힘을 등에 업고 일본·중국·아세안을 넘어서는 동아시아 패권국이 되기 위한 비전과 공유가치를 제시하며 실행로드맵을 갖춰 체제·이데올로기·계층·세대에 관계없이 남북한 7천만 동포를 한마음 한뜻으로 묶어낼 수 있다면, 장기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비관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권력이라는 것도 제한돼 있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적을 포용하지 못 하며 중상모략·네거티브공격을 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계은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숙청을 시키는 모습을 보이는데, 남한(=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 상류층부터 빈곤층까지)과 북한(김정은 가문과 조선노동당 간부 및 당원을 포함한 모든 인민들)이 진심으로 분단의 아픔과 과거 상처를 모두 잊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핵을 지렛대 삼아 향후에 ‘한반도 동아시아 패권 장악’이라는 꿈을 성취시켜 공유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파이를 늘려나갔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당으로서 국익증진과 20년 장기집권을 능력 있고 깨끗한 정치로 이루어내려면, 외교·안보분야에서는 동맹국의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보수정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을 리드하는 선구자가 되어 한반도를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성장시키고, 북한 백두산 혈통가문 및 조선노동당과 군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남북미연합군사령부’라는 매개체를 만들어, ‘보수정당의 외교정강정책’과 ‘북한 김정은의 태도’ 변화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개선시켜, ‘한반도 발전&더불어민주당 장기집권&동맹국 군사패권 유지&김정은 권력욕구&북한경제제재 해제’라는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좀 더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한미동맹의 발전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균형외교를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펼쳐 김정은을 발전 된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만들고 북한인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한민국의 외교공간을 확대해 나가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방안으로는, ⅰ. 영국처럼 북한왕실을 인정하고 김정은 가문 구성원이 노블레스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북한인민들에게 홍보하면서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하며, ⅱ. 종전을 선언한 대한민국에 ‘남북미연합군사령부’를 설치한 후 ‘남한군·북한군·주한미군·주일미군’을 모두 편입시키고, ⅲ. ‘대한민국청와대·북한왕실·미국백악관’이 공동으로 북핵에 대한 사용권한을 행사하고 ‘남북미연합군사령관’이 명령을 이행토록 합의하며, ⅳ. ‘남북미연합군사령부’는 북한왕실을 보호하면서 한반도 방위와 동북아시아 안보를 목적으로 북핵을 활용한 정기적인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ⅴ. 대한민국청와대와 북한왕실은 한반도 외교·안보를 담당하며, ⅵ. 북한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와 남한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를 각각 북한(=조선노동당 간선제)과 남한(=대선에서 대통령과 함께 선출하는 국민 직선제,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협의체의 추천 및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친 대통령 임명제)의 제도 하에서 선출하여 국정을 운영토록 해야 합니다. 북핵에 대한 남북미공동사용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 대한민국에서 지원한 자본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했고, 둘째, 대한민국과 북한이 미국 MD시스템에 편입한 후 한반도영토에 주둔한 남북미연합군에 의해 재배치된 북핵이 미국의 동북아군사패권강화에 도움을 준다면 미국으로부터 정당한 경제적 대가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북핵에 대한 남북미공동사용권을 요구해야 하며, 한반도에 언급된 국방·외교·안보·정치 체제가 정착되면, 김정은은 세습권력과 선출권력이 공존하는 새로운 북한에 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하고, 경제를 개방하여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북한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교류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민란·군사쿠데타·김정은을 부정하는 조선노동당 엘리트 조직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무마시켜 위협받지 않는 권력유지·세습과 북한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은 중국견제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패권 강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1년차에 발생한 여러 소모적 논란들을 잠재우는 동시에 국익을 증진시키는 능력 있는 진일보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주한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온건보수 성향 유권자의 지지까지 확보할 수 있을 테니, 굳이 평화통일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더불어민주당&백두산 혈통가문&조선노동당&미국’의 니즈를 모두 만족시켜 남북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서 통일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한반도 번영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해, 정치적통일은 어렵더라도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께서 구상하시는 남북경제공동체를 넘어 남북안보공동체까지는 이루어내셔야 ‘하나 되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실 수 있고 그 남북안보공동체에 미국이 합류했을 때 ‘한반도 운전자론’이 빛을 발하면서 ‘김정은 권력유지·세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족한 사견이지만, 국력은 최대한 강력하게 구축한 후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을 때 강국이 될 수 있으며, 남북을 포함한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이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핵 폐기·군비통제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북핵 폐기만으로는 평화체제가 지속된다고 장담하지 못하고, 한반도 비핵화에만 성공하면 경제·문화공동체를 넘어선 통일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의 한반도번영(=정치적통일은 아니더라도 안보공동체까지 이루어낸 남·북이 중국·일본을 뛰어넘어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성장)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반도 정치적통일을 원하지 않는 내부이해관계자인 ‘북한 백두산 혈통가문·북한 정보기관·남한 정보기관’의 존립가치를 상승시켜주어야 비로소 진정한 통일의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정치적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북한 백두산 혈통가문·북한 정보기관·남한 정보기관’의 활동무대와 설자리가 더 넓어질 것이라는 비전제시 및 공유가치가 창출되어야 하며 그 방안이 위에 언급된 ‘ⅰ&ⅱ&ⅲ&ⅳ&ⅴ&ⅵ’이고, 최소한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을 때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국방위원장이 함께 ‘미국·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담화문을 외신들 앞에서 공동발표하고 핵을 보유하지 않은 경제선진국들의 협력을 요청한 후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전 세계 비핵화’ 또는 ‘남북미연합군사령부 설치’ 둘 중에 적절한 안을 대한민국이 리드하여 관철시킨다면 보수정당 지지율상승을 막으면서 국익증진과 21대 여대야소 국회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주제와 관계없는 여담으로, 정의당으로 이탈한 진보표심을 되돌리려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제외한 정치개혁이슈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선점해야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시행되었을 때 ‘지역구에서 1위 득표율을 차지한 후보가 소속정당 득표율이 낮아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정성·형평성이 어긋나는 민주적이지 못한 역차별 제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국민들에게 어필해야하며, 혹시 안희정 전 지사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하락에 영향을 끼친다면, 거리를 두면서 매몰차게 내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보다는, 충남지역의 소외계층·노년층·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기관에서 장기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무소속으로 21대 총선 충남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 되 국회진출에 성공했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무마되어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역량으로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위에 언급된 ‘기존의 군사강대국과 핵보유 약소국의 동시 핵 폐기 합의’를 이끌어내 ‘전 세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낮다면, 또 냉정하게 사고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통일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남북이 하나 되어 이이제이 전략을 구사함으로서 서방국가의 힘을 등에 업고 중국과 일본을 리드 할 수 있도록 ‘남북미연합군사령부’를 대한민국에 설치하여 북핵에 대한 사용권한을 ‘대한민국청와대·북한왕실·미국백악관·남북미연합군사령부’에 부여하는 게, 비핵화와 종전선언 후 북한과 문화·스포츠 교류 및 이산가족상봉을 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고착화 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국익증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20년 집권유지 및 문재인대통령 외교정책 브랜드인 ‘한반도 운전자론’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정황이나 언행들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만약에 북한 김정은이 진정으로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중국공산당보다 더 가까운 동반자로 여기고 대한민국과 함께 한반도발전을 계획했다면,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에 참여할 때, 중국국적기가 아닌, 대한민국대통령전용기나 대한민국국적기 사용을 요청했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남·북이 하나 된 한반도가 중국 편에 섰을 때 한반도의 운전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 잡게 됨을 의미합니다. 즉, 일본은 미국의존도가 높고 북한은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벨트’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철도물류인프라 구축사업권 등을, 대한민국기업이 아닌, 중국기업에게 제공할 것이라 판단되는 가운데, ‘종전선언으로 주일미군 주둔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하여 남·북이 하나 된 한반도가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 것만이 중국·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중국은 북한이라는 동맹국을 잃음으로서 고립되고 미국이 일본보다 한반도의 활용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하여 전반적인 국정운영기조를 재설정하면 일본은 자연스럽게 뒤처지게 됩니다.)시킴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운전대를 잡고 한반도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미동맹의 발전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균형외교)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균형외교를 추진한다. 평화선도국가로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수립을 추진해 나간다. 외교의 지평을 전 세계로 넓히고, 협력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외교공간을 확대해 나간다. 위에 명시된 정강정책에서는, ‘일본·대만·인도’가 중국 견제를 원하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패권 유지에 도움을 줄 국가들이기 때문에,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균형외교를 추진하여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이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북한·대한민국’ 3개국으로, 나토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일본·대만·인도’가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세계군사패권을 동북아시아로 끌어올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정세를 판단했을 때 세계군사패권을 동북아시아로 끌어올 수 없다면 ‘중국·북한·대한민국’이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은 ‘남북미연합군사령부’ 설치와 함께 ‘남북미연합군사령부의 병력’과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동아시아 각 국가들의 병력’이 군사동맹을 맺어 ‘중국견제 목적의 동아시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수립하는 쪽으로 외교·안보 정강정책을 가져가야 합니다. 끝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사회적 갈등들을 조정하는 집단과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집권여당에게는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여러 기관·기업·협회·단체 등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과 정치인이 개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개혁 대상 집단의 힘을 약화시키는 게 아닌, 개혁 대상 집단의 힘을 올바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핵을 폐기할 수 없다면, 중국이 보유한 핵도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현 세계패권국인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패권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끔 남북미연합군사령부를 설치하여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영향력 강화를 위해 일본이 아닌 남·북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국방정책을 펼쳐야하며, 대한민국 정보기관과 군이 남북미연합군사령부 내 중요역할을 맡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를 담당하는 주 방위군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동남아시아지역 남북미연합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수익 및 대한민국 방산기업 수출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정원·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대한민국 국익증진을 실현시키는 정도정치를 하고 있다 평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미군이 전 세계에 주둔하는 것처럼 남북미연합군이 동아시아 전 지역에 주둔하고, 서방국가 기업들이 전 세계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트렌드를 이끄는 것처럼 남북기업이 동아시아 산업을 리드하며, 외국자본이 대한민국 증권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동아시아 증권시장에 투자된 남북자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증가하고, 세계인들이 서양선진국으로 유학과 어학연수를 가는 것처럼 동아시아인들이 취업과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위해 한국어를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체제·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안중근 의사·김구 선생·김좌진 독립군사령관·이승만 대통령·김일성 주석’까지 한반도를 위해 일생을 헌신했던 위인들은 지하에서 춤을 추며 기뻐할 것인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당이 정도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을 걷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사료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정당 외교안보 정강정책기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세금가지고 나라거들내고, 모자라서 국민연금가지고 장난 치려는거 나중에 멸족당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피같은 돈 정권 맘대로 장난 마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친일파가 다 나쁜것 안다ㆍ 그러나 그것은 과거 지향이고 ㆍ현재는 친일파 보다도 백배나 더 나쁜놈은 친북이다ㆍ 북한은 민족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정치범을 무차별로 살육한 정권을 친북하는 놈들은 백배 더 나쁜놈이다ㆍ 좌파 정권은 친북 하니 친일파 보다도 더 나쁜놈들이다ㆍ 민주투사 좋아하네 ㆍ좌파가 무슨 민주투사냐 ㆍ 이게 나라냐 ㆍ횃불을 들어 불 살라야 하지 않을까 이게 나라냐 ㆍ", "num_agree": 15, "petition_idx": "344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이 친일파를 나쁘다고 하는데 ,  더 나쁜것은 친북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미래가 보장안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4대연금 통합운영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통합운영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세금 고혈짜서 인심그만 쓰는 것이 국가과 국민을 위한 길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4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직원 공무원 그만늘려 국민세금 고통줄여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게 어찌된 영문? 무슨 꼬라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9.9절은 창대 남한건국 국군의 날은 초라하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우리나라 바이오 대표 기업인 셀트리온에 대한 무모한 공매도에 대해 불법성(무차입 공매도 등)이 있는지 검찰 조사를 청원합니다. 셀트리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으로서, 이제 막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바이오계의 삼성전자라 간주됩니다. 이런 셀트리온에 대해서 무슨 억하심정인지 모르겠지만, 공매도 세력들은 창업 초기부터 지금껏 끊임없이 근거 없는 루머와 허위사실로 셀트리온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2018년 8월 16일 현재 시가 총액이 32조4천억 정도 되는 기업으로서, 총 상장주식수는 125,395,903개이고, 동년 8월 13일 현재 공매도 잔고는 12,058,811개입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3조 1413억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각종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이었는데, 그에 맞춰 공매도 잔고가 제일 많은 곳으로 알려진 골드만삭스라는 곳에서 의심스러운 리포트를 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골드만삭스라는 곳은 말이 외국계이지 그냥 한국인 연구원 데려다 쓰는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 집단에 불과합니다. 아래에 제시한 최근 5일 간(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공매도 내역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악에 받쳐서 공매도를 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고, 아울러 이 정도 수량은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수준입니다. 8월 9일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 23.46% (금액: 681억원 (반올림)) 8월 10일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 14.74% (금액: 215억원 (반올림)) 8월 13일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 16.02% (금액: 421억원 (반올림)) 8월 14일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 22.76% (금액: 334억원 (반올림)) 8월 16일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 31.55% (금액: 626억원 (반올림)) 공매도의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즉, 향후 주가가 떨어질 것이 예상되면 주식을 대차하여 미리 팔아서 향후 발생할 손실을 미연에 헷지해놓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본말이 전도되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라는 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금지된 \"주가조작\"가 다르지 않습니다. 기타 세세한 내용은 많으오나, 워낙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굳이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공매도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17, "petition_idx": "34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에 대한 무모한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 조사를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1. 요즘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정황등으로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거래가 단지 이 사건뿐일까요? 박근혜정권과 양창수대법원장의 사법거래뿐일까요? 재판거래는 아주 오래전부터 횡행해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대기업의 소송에서는 일명 지정판사가 정해진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법조계에 퍼져있는 정설이기도 합니다. 청원인외 32인(1~2심상고포기자포함)의 2009년 1월 15일 대법민사3부(담당재판관:안대희,양창수,김영란,이용훈)에서 선고된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에서도 재판부의 재판거래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나 힘없는 저희 사건당사자들은 그를 입증할 힘이 없었기에 부당한 판결로 전 재산을 대기업에 모두 강탈당하면서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만한 기관이 없었습니다. 2. 위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 담당재판관들이 대기업 승소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법리와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는지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3. 위 사건은 재건축을 시행한 SK건설과 재건축에 동의하지 아니한 33인이 사건당사자였는데.. 재건축동의서와 재건축진행과정에 불법적요소가 너무 많아 동의하지 아니하였던 33인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이 날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5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재판에 임하였으나 그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4. 재판부는 그 어느 하나 법과 원칙에 따라 심리하지 아니하고, 변론주의위반은 물론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 등 지극히 편파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현재까지 그러한 대법원을 견제 관리 감독할 기관이 없다는 것 이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대법관은 안대희(주심), 양창수, 김영란, 이용훈 4인이었으나 이는 보여주기 위한 배석일 뿐 실제로는 주심 안대희에게만 그 결정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5. 재건축조합은 2003. 6. 30.자로 재건축사업시행구역을 권선구 권선동 1035, 1036, 1036-1, 1037 대지면적 57,898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와 설립등기를 받았습니다. 그 후 조합은 2004. 12. 1. 피고들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 후 매도청구기간 도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집합건물법 제48조 참조). 6. 위 조합설립인가 당시 제외 되었던 피고 3인의 일반상가부지를 2007. 7. 3. 원고조합결의에서 재건축대상에 추가 포함하였으나, 2003. 6. 30.자 동의서 대지면적 57,898에 저희 상가부지가 추가되어 있지 아니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따른 피고들의 동의도 구한사실이 없습니다. 7.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저희 상가부지를 평당 900만원에 강탈하여 평당4400만원에 일반분양하였으며, 피고들의 아파트부지 25.6평은 1억7500만원에 강탈하여 3억8천만원에 일반분양하여, 그 수익금은 조합장에게는 8천만원 조합원에게는 250만원을 분배한 것입니다. 8. 1심 재판부에서부터 재판장이 청원인의 서면과 입증서류를 손에 들고서도 청원인의 입증서류가 아니라며 우기는등으로 눈에 띄게 편파적으로 심리를 하여 기피신청을 낼까하다가 받아들일 확률이 너무 적다는 것을 잘 알기에 포기하고 2심을 준비하였는데.. 하늘의 도움이 있었는지 담당재판관이 허만판사님으로 교체되어 원고의 거짓진술과 허위 입증서류들이 대거 발견되는 등으로 불리하게 되자 말도 아니 되는 해외연수 핑계로 재판기일을 몇 차례 연기하여 허만판사님의 선고를 회피하여 결국은 다른 판사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판결이 내려진 후 3심에 항고를 하였으나 주심이 안대희로 정해졌다는 것을 알고 낙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 우연인지는 몰라도 저희 사건이 종료된 후 1심 2심 3심 담당 판사 모두가 함께 사직을 하였고, 안대희는 바로 박근혜 선거캠프에 들러붙었다가 추후 국무총리로 내정되었으나 장롱과 은행계좌에서 출처불명의 거금이 발견되는 등으로 자진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9. 위와 같은 재판거래로 저는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강탈당하였으며, 저희 피고 33인은 5년여 동안의 소송비용등으로 전재산을 모두 날리고 월세를 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빌어먹을 헌법 제103조가 걸림돌이 되어 재판거래정황이 뻔히 보임에도 콩을 팥으로 판결한 재판관에게 아무런 이의조차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울분을 토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통할 뿐입니다. 참조서류로 청원인의 블로그를 첨부하오니 함께 살펴보신 후 적절한 조치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재판거래의 민낯"}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미쳤냐?정부? 여가부 수장이라는 작자가 대놓고 편드네 정부 누가 니네맘대로 여가부 수장자리 앉히는거냐 여가부 폐지 안하냐 준나 열받네 성평등시대에 여가부가 왜필요해 여가부 폐지해라 짱나게 하지말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김지은 끝까지 지지…미투 폄훼 안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초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남학생입니다 제 왜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대부분 학부모들은 의무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90%학부모들이 초등학생에게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의 어린 순수함이 사라지고 한참 뛰어놀나이인데 이럴게 맨날 학원에 틀여밖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실때 걍 학원을 끊어라 이러실것같은데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빡쌔게 법을 만들면 좋을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또는 국무총리님이 이글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애게 학원면제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2018년까지 현재진행형인 이 사건과 이 지역의 치안을 제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당신이 대통령이 된 게 북한과 친해지려는 것이 끝인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4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 염전노예 사건을 다시 재수사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광복절이라고 깜방새끼들 889명 풀어준거 실화냐 다시 집아처넣으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4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화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 순리대로 갑시다!! 노후복지빙자해 전국민강제로 가입시켜 연금뿔리려는 발상부터 버립시다 경제로 흘러야할돈 635조라는 천문학적 국민들돈이 복지라는 명목으로 국고에 있어요 어려운분들 복지빙자로 뜯지말고 돌려주고 일시반환해 빚값게해줘 신용불량탈출과 고리대부이자나가는거 없애 소득증대 시켜주고 원하는분들은 취업시 재가입하더라도 일단 긴급수혈 바랍니다. 어차피 저소득층은 65세노후되면 기초노령연금으로 노후가 보완되잔아요 국민연금 수급자가 줄어야 고갈이 줄죠 여유있는분들은 국민연금 개방해 더내서 더타면되고 원하지않는 사람은 안내니 안받고 그게 공평이고 순리아닙니까 ??? 외 모든국민을 힘들다는데 강제로 모두가입시켜 복지해준답시고 강제로 뜯는 국가복지 논리에 빠져 국민들 힘들게 합니까 ??? 연금도 55세부터 지급해야 의미 효과있는거고 그게 안되면 국민괴롭히는 실패한 정책임 국민이 주식투자 뒷돈대주는 사람들입니까??? 어디서 연금고갈 타령하나요 ?? 당장 생계위급한분들 심사해 일시반환하고 순리대로 합시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34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예전처럼일시반횐급부활 실직,신불자돌려주고.55세로국민연금지급낮추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충남지사 시절 자기 비서를 성폭을 하였는데 불구속수사에서 이젠 제판부에서 무죄로 선고하였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편파적인 판결을 이어서 이에 울분을 참지못하여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라는 말이 매우 실감나게 하는군요 부디 이청원을 대통령님이 보시고 정의로운 국가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여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충남지사 안희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쉽게 말해 부부가 함께 자식 놓고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내 죽고 자식이 25세 넘거나, 자식이 2급 이상 장애인이 아니면 유족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부모가 살아있다 해도 60세가 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면 못 받는다. 조부모가 살아있어도 똑같고, 손자녀가 있어도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고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이게 이 나라 국민연금의 실상이요, 팩트다. 가령, 연금당사자가 70살에 죽으면 그 부모 및 조부모가 살아있을 수도 없고, 그 자식이 25세 미만일 수도 없고, 손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2급 상당의 장애를 가질 가능성도 희박하니 결국은 날로 먹겠다는 속셈이다. 국민연금법은 괜히 이것을 계산 어렵고 헷갈리게 몇조 몇항 몇조 몇항 하면서 마치 국민 위하는 것처럼 나열해놓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절초풍할 일은 이 나라에서 끝까지 살고자 할 때는 60세가 되도록 안주는 반환일시금을 조국을 등지고 이민가면 준다는 망국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관련법조문: 국민연금법 제72조, 제73조, 제77조] 나날이 혼자 사는 3, 40대의 고독사가 늘고 있다. 우리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 기가 막히는 국민연금법의 독소조항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작년 2000억 돌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30/2018043000080.html [80만원 내고 1억 암치료… 健保 축내는 얌체 외국인] 석달만 머물면 가입되는 제도 악용… 최근 3만여명 암치료 등 받고 떠나 지역 건강보험 가입한 27만명 대다수가 치료 끝나면 곧장 출국… 건보 전체 적자 중 15% 차지 결핵 무료진료 노리고 입국하는 건보 무임승차 외국인도 늘어 英 6개월·日 1년 체류해야 가입… 한국, 외국인 가입기준 보완 시급 국내에 일정한 직장 없이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재정 손실이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재정 적자는 2050억원이었다. 이들이 공단에 낸 보험료보다 공단에서 이들의 진료비로 지급한 금액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이 같은 재정 적자는 2012년 778억원에서 꾸준히 오르다 지난해 2000억원까지 넘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7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5094만명)의 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유발한 적자 규모는 전체 건보 적자(1조4000억원)의 15%를 차지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수는 2012년 13만7407명에서 지난해 27만416명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건보 무임승차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A씨는 2015년 국내 병원에 10개월간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았다. 이 기간 A씨는 건강보험료로 월평균 약 7만9000원씩, 다 합해 8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내고 항암치료뿐 아니라 허리 디스크 등 각종 진료를 받았다. A씨가 이런 진료 서비스를 누리는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1억1700만원이 넘었다. A씨는 퇴원하자마자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건강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챙기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은 최근 3년간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진료를 받고 나서 해외로 돌아가 건보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2015~2017년 3만2000명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이들 때문에 지급한 치료비는 227억9000만원에 달한다. ◇결핵 진료에도 무임승차 급증 정부가 건보재정으로 제공하는 결핵 진료 사업에도 외국인이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결핵 환자는 2007년 791명에서 2016년 2940명으로 10년 새 3배 넘게 증가했다. 국내 결핵 환자는 줄고 있는데, 유독 외국인 환자는 급증한 것이다. 2016년 7월부터 결핵 진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이 제공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도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전국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를 찾는 외국인 결핵 환자가 늘어나 재정 부담은 물론 내국민 감염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조건으로 국내 체류 기준 자체가 없었다. 외국인 등록만 하면 일정한 건보료만 내고 가입할 수 있었다. 국적을 상실한 해외 동포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가 컸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먹튀'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재정 손실이 커지자 2008년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전년도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2017년 기준 8만9933원) 한 달치를 미리 내면 건보 혜택을 주고 있다. ◇\"선진국 비해서도 기준 느슨\" 이 같은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기준이 여전히 느슨해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에선 유럽연합(EU)이 아닌 나머지 국가 체류자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엔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한다. 일본은 체류 기준이 1년으로 더 엄격하다. 독일은 일부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한 나라 국민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나머지 외국인은 아예 가입을 막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먹튀를 방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요양보험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건강보험 전문가는 \"보통 의료 서비스와 달리 장기요양보험은 젊을 때 보험료를 적립해 노후에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라며 \"외국인이 나이 먹고 들어와 우리 국민이 쌓아둔 장기요양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가뜩이나 건보 재정에 부담이 커질 텐데, 무임승차 외국인들까지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것을 정부가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내에 취업한 직장인이나 유학생의 경우 질병이 생기면 당연히 건보 혜택을 주어야겠지만 편법·불법적으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복지부는 \"실태 조사를 통해 주로 건보 혜택을 이용하려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며 \"체류 기준 연장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은 적은돈내고 비싼치료 받게하는 자국에서 자국민차별정책이 버젓히 시행되고 외국인 특혜조공하느라 세금낭비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기간만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이 적은돈내고 비싼치료 받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선진국처럼 자국민 차별안받는 의료제도로 개정해주세요 같은 치료를 받는데 한국인은 더 비싸게 치료받게 하는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체류기간 연장을 왜시켜줘요 체류기간등 요건 안되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시켜주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다문화가족과 그자녀에게도 공짜치료 해주고 서울시등도 외국인 초청해서 공짜치료 해준답니다 이런것도 없애야하고요 선진국처럼 가입조건 까다롭게 하고 한국인처럼 의료비용 내게 하고 한국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치료 동일비용이 성립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34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 차별하는 외국인 의료 특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사람도 사람이지만 동물 보호법좀 강화해주세요 강아지 공장 보신적 있으세요 대통령님? 안보셨으면 보시고 제발 강화좀 해주십쇼 .", "num_agree": 16, "petition_idx": "34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동물 보호법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합의라는데 안희정 전지사와 김지은씨가 첫 번째 성 관계 때 김지은씨는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였을까요? 아무런 반항도 없이 순순히 ? 첫 번째 성 관계 전 안희정 전지사가 김지은씨에게 아무런 스킨십도 없었을까요? 무죄 판결 이는 김지은씨 혼자만의 문제라기보다 대한민국 여성 전부에 대한 모욕 치욕적인 문제라 봅니다. 일본군 위안부 때문에 한 많은 세월을 아픔으로 살아 오시던 할머니들을 연상하면 한국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심히 적정이 되네요. 대한민국 여성들의 위상을 높여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 전지사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정현백여가부 장관이 미치지 않고서야 김지은 끝까지 지지해?그러다 불륜이면 어쩔건데? 문재인 당신이 시키지않고 정현백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저리 말할수 있어?여가부 폐지하던지 문재인 당신이 책임져 장관씩이나 되는것들이 이제는 법치를 담당하는 사법부를 까네", "num_agree": 7, "petition_idx": "34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당신이 정현백장관에게 시켰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해외 연기금에 비해 해외자산투자가 지체한 이유로 해외연기금에 비해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봐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 8월4일짜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31P \"<참고> 연도별 주요 경제지표와 기금운용수익률\" 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장기 기금운용수익률과 각종지표를 비교하고자 표를 작성한 듯 한데, 주가상승률(KOSPI), 국고채 3년만기 수익률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종의 Fund수익률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은 KOSPI와 국고채 3년만기의 단순수익률이 아니라, 배당을 포함한 Total Return 수익률이 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장기로 투자하는 일종의 펀드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은 국고채5년이나 국민주택채 5년 Total Return수익률이어합니다. 수익률이 좋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 지표는 정확히해서, 못하면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참고로 성과평가안의 내용을 보면 Bench Mark수익률은 Total Return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 옵니다.) \" 개선은 자신의 처지를 올바르게 Open\"하는데에서 비롯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을 보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공무원연금 미적립 부채가 매일 2049억 군인연금 미적립 부채가 532억 사학연금도 2년후면 거덜난다는데 매일매일 또 얼마나 세금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 지금 40년~50년후에 고갈될 국민연금 걱정할때가 아니란 말이다. 지금현재 이돈이면 대학교 등록금 무료 시행할수있고, 청년들 취직때까지 마음편히 공부 할수있게된다. 너희들 몇사람 배부르자고 4800만 국민들 피눈물을 짜내냐. 내일 공청회 한다며, 양심있는 인간이기를 포기하지말길.", "num_agree": 32, "petition_idx": "34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일 공무원연금  2049억,군인연금532억 발생 세금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으로 생애첫주택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로운영하기는 힘들까요. 은행 상반기 이자 순이익은 8조라고하는데 국민연금도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싶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활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글을 더이상올리지말고 추천순눌러서 국민연금 청원글에 동참해야 메인글이 됩니다. 우후죽순으로 글올리지마시고 동의합니다에 글올리기를 당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추천순 청원글에 동참해야 메인글이 됩니다. 우후죽순으로 글올리지마시고 동의합니다에 글올리기를 당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문대통령님 및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서 꼭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현정부의 최저임금이나 국민연금, 탈원전 에너지 정책들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 접근방법과 적용시기들에는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최저임금 인상속도 솔직히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모르시는 겁니다 민노총의 목소리가 현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시다가 정말 큰일납니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특정 단체나 세력에 의해 탈색된 입장말고 진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내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정말 힘들어 지실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적폐세력들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랜 세월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사회체제 자체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같은 일반국민들은 이미 그 체제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정부의 정책에 동의를 하지만 그 체제를 급격히 비틀면서 발생되는 부작용을 견딜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쉽게 변하는 존재들입니다 요즘 문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건국절같은 말도안되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사법농단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를 보십시오 기무사는 어떻고요 그들의 영향력은 아직도 막강합니다 그렇다고 포퓰리즘의 정책들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국민들의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현 정책들을 고수하시되 그 실행방안은 천천히 세심하게 진행해주세요 대통령님 주변에 계신 분들 다들 똑똑하시죠 근데 그 분들중에 정말 일반적인 서민의 삶을 아시는 분들은요? 제가 결코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결코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게 저희 국민들입니다 간담회 몇 번 참석했다고 서민체험 좀 하셨다고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하고 위험한 정책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지금의 정책을 실현하기 힘들면 차기정권에서 이루어내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 대선 때 모두 문대통령님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모인 채팅방에서 최저임금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다음 번 총선이나 대선 때는 다른 당을 뽑아야 되는거 아니냐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이렇게 두서 없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및 보좌관님들 꼭 좀 귀 기울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미투 운동이 아무리 중요 이슈 중에 하나라지만 어째서 정부부처 중 하나가 일개 개인의 재판 결과에 대하여 재판을 지켜본다거나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지라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정부부처라는 공권력이 비호할 수 있나요? 정부부처가 일개 개인을 위한 부처인가요? 여성부 업무를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가 반 이상이고 정보통신부에서 해야할 일과도 중복되는데 굳이 별도의 독립부처로 나누어 중복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요? 가족이라는 말을 빼던지 왜 가족을 위한 정책보다 여성을 위한 정책만 주를 이루는 건가요? 국가 예산을 쓸모 없는 곳에 할애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존의 부처에 여성부를 분리 흡수시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낸 세금이 국가라는 큰 틀에서 운영되지 않고 일개 개인을 위해서 쓰이는 작태는 보기 불편합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고민하기 보다 시민이 낸 세금 중 헛되이 쓰이는 곳은 없는지 기존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개 부처라도 줄여버리는게 답일 것 같네요. 반드시 폐지좀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4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는 정부부처임에도 일개 개인을 위해서 논평을 낼 정도면 폐지가 답 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담배가격을 다시 2500원 으로 되돌려주세요 지금의 담배가격도 박근혜정부때 적폐정책으로 국민건강증진 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대며 국민들 피를 빨아먹는 세금인상으로 담뱃가격을 올렸지만 담배가격인상으로 금연율이 잠시 늘어나는듯 했으나 지금은 다시 담배가격을 올리기전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정치적 청산만 하시지 마시고 국민들 실생활에 밀접한 담뱃값을 다시 내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4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가격 다시 2500원으로 내려주세요 지금의 담뱃값도 박근혜정부의 적폐정책 이였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결혼하고 아이 하나 낳고 살고있는 10년차 무주택자 40대 가장입니다. 뛰는 집값때문에 요세 매일 매일 고민에 밤잠을 설칩니다. 열시미 저축하면서 살아도 항상 제자리에 있습니다. 집값을 잡을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청약제도도 현 시점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제도라면 무주택자가 집을 분양받을수 있어야 하는데 현 시스템은 너무 투기를 종용하는 방식입니다. 청약 점수를 무주택자에게 가산점을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 이런거에 대부분을 배방하니 이혼하고 결혼하고 처제랑 결혼해서 분양받고 이런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정책을 대부분 지지하고 주위사람들과 말할때도 적극적 지지를 보냈지만 부당산 문제때문에 점점 현정부 지지 를 철회하고 싶어 지네요 지지율이 왜 빠지는지 생각해봐주세요 제 주위 40대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태어날때 1살이 되며 1월1일마다 한살씩 먹는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태어날때 0살이 되고 생일마다 한살씩먹는 만 나이제도로 통일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제도를 만 나이제도로 통일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쉽게 말해 부부가 함께 자식 놓고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내 죽고 자식이 25세 넘거나, 자식이 2급 이상 장애인이 아니면 유족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부모가 살아있다 해도 60세가 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면 못 받는다. 조부모가 살아있어도 똑같고, 손자녀가 있어도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고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이게 이 나라 국민연금의 실상이요, 팩트다. 가령, 연금당사자가 70살에 죽으면 그 부모 및 조부모가 살아있을 수도 없고, 그 자식이 25세 미만일 수도 없고, 손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2급 상당의 장애를 가질 가능성도 희박하니 결국은 날로 먹겠다는 속셈이다. 국민연금법은 괜히 이것을 계산 어렵고 헷갈리게 몇조 몇항 몇조 몇항 하면서 마치 국민 위하는 것처럼 나열해놓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절초풍할 일은 이 나라에서 끝까지 살고자 할 때는 60세가 되도록 안주는 반환일시금을 조국을 등지고 이민가면 준다는 망국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관련법조문: 국민연금법 제72조, 제73조, 제77조] 나날이 혼자 사는 3, 40대의 고독사가 늘고 있다. 우리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동의해주세요. 첨부링크 1 : 쉽게 말해 부부가 함께 자식 놓고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내 죽고 자식이 25세 넘거나, 자식이 2급 이상 장애인이 아니면 유족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부모가 살아있다 해도 60세가 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면 못 받는다. 조부모가 살아있어도 똑같고, 손자녀가 있어도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고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이게 이 나라 국민연금의 실상이요, 팩트다. 가령, 연금당사자가 70살에 죽으면 그 부모 및 조부모가 살아있을 수도 없고, 그 자식이 25세 미만일 수도 없고, 손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2급 상당의 장애를 가질 가능성도 희박하니 결국은 날로 먹겠다는 속셈이다. 국민연금법은 괜히 이것을 계산 어렵고 헷갈리게 몇조 몇항 몇조 몇항 하면서 마치 국민 위하는 것처럼 나열해놓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절초풍할 일은 이 나라에서 끝까지 살고자 할 때는 60세가 되도록 안주는 반환일시금을 조국을 등지고 이민가면 준다는 망국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관련법조문: 국민연금법 제72조, 제73조, 제77조] 나날이 혼자 사는 3, 40대의 고독사가 늘고 있다. 우리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44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촛불집회 동참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시대에 맞지 않는 24절기를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4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절기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장난하나 왜 남성에게 걷은돈까지 여가부 쳐주냐 여가부꺼는 여자들한테 따로 걷어라 더러버서 남자들한텐 불필여한 행정부인데 왜 세금을 그딴데에 주냐 여자들한테 여가부세금명목으로 따로 걷어라 더러버서 성평등당하는거같아서 못살겠다 문재인아 똑바로 해라 이게 모냐", "num_agree": 5, "petition_idx": "34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할당해주는 돈 여자한테만 걷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올해7.8월 누진세1단계(1~200kw)를 100을추가하여 1~300kw로 늘려 늘려주셨죠! 기본요금도 200이상을써도 1단계요금 910을 적용해주셨는데 1단계 200kw이내에서 4,000원을마이너스 해 준 규칙은 왜 안해주시나요? 평상시200이내 쓰다가 정부믿고 에어콘틀어 200~240kw이내 정도 쓴사람들은 이득이아니라 더큰손해를 본다는것을 왜 헤아리지를 못하시는지요? 예)200×93.3=18,660-4,000=14,660원 210×93.3=19,593원 10kw더쓰고 전2단계187.9를곱해도 1,879원 인데... 1단계늘 300으로해주셨으면기본요금과같이 4,000ㄷ원 공제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kw이쪽저쪽 쓰는 가정은 거의 저소득층이 많을테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1단계에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성매매 판매자 구매자 동등 처벌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함니까??? 여성단체들 대놓고 국민세금으로 성판매자 지원하고있습니다 요즘 20 30 세대들 돈벌려고 자발적으로 성매매 하는시대 아님니까??? 돈도 벌고 세금지원도 받고~~~~~~~ 이게 지금 뭐하자는검니까??? 성매매 특별법 내용 잘모르시는분들 많으셔서 일부만 퍼옴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2년 8월 2일 시행법 기준) [네이버 지식백과] 성매매 특별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num_agree": 33, "petition_idx": "34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특별법 폐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사람이 먼저입니다 당신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중에 한명으로서 당부합니다 어떤식으로든 지금의 국민연금 이라는 제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간에도 불행이 될것이고 차후에 미래세대 에게도 무거운 짐일수 밖에 없는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의 국가입니다 나라에서 기관에서 국민 한개인 개인들에게 밑도 끝도 없는 노후보장 이라는 그명목상의 그 끝은 허울 뿐인 연금이 될게 자명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위해서도 미래세대까지 생각해서 강하게는 원천적으로 폐지를 혹은 강제성을 없애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 폐지 해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4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때까지 안먹고,안입고,노후에잘살려고 꼬박꼬박 국민연금 넣었더니 지금와서 또 이런얘기가 나오나 이런식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것같으면 국민이고 싶지않습니다. 당장 납부해지하고 낸돈 다 돌려받고싶다! 역시나 국민연금을 믿을수없고 정부에서 하는일도 믿을수없다. 한두번 속아야지 국민연금 해지 합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으로 죽는꼬라지를 보고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탄 원 서 및 문제인 대통령님 앞 신청인 성명 : 전 혜 보 (1943년 6월 24일생)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3가길 64-3, 4층 휴대전화: 010-6363-7654 (각 사정 등으로 신청인이 받을수만 있음) 내용 1. 구 정부때 서울 관악구청에서는 서울 관악구 봉천8동 안에서만 쑥고개 시장쪽과 신청인이 포함된 봉천 8-1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먼저 쑥고개 시장쪽에서 4명이 살해를 당하였습니다.(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확인가능) 2. 위 살해사건후 1개월도 안돼서 한밤중에 역시 용역 등 깡패를 다수 보낸결과 신청인도 죽여서 블을 질러버릴거다 하고있어 신청인은 오히려 도망친후 총 재산 약 일천 육백 오십억원 등을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강탈 등 해간 결과중 신청인이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 위청 민원실장은 컴퓨터를 쳐보고 위에서 받지마라 한다 하였습니다. 3. 2017.5.27 신청인은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 접수카드 접수번호 04-46 상단에 반드시 특검으로만 해결가능 요지로 쓴후 아무 말이 없어 2018.4.30 신청인은 대법원장 김 명 수 에게 제출한 제 1책 104매, 제 2책 207매, 합개 311매를 제출한바 2018.8.10일 15시경 신청인은 대법원에 직접가서 법원 행정처 제목 청원 회신등을 받아본바 ※구 정부와 똑같이 어디서나 모두 허위내용등 뿐입니다. 4. 결론 : 피신청인 약 10명 내외는 이와같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볼 것이며, 신청인은 일편단심인 길고 짧은것은 서로 마주 대어보면 누구나 알수 있듯이 4대 일간신문 기자단 등 앞에서 모두 공개로 재 수사 등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효가 너무나 긴급합니다.) 첨 부 서 류 첨부증제 1 호증 2017.5.27 광화문 1번가에서 신청인에게 기록하여준 내역 1통 첨부증제 2 호증 2018.8.10 법원행정처 제목 청원회신은 역시 구 정부와 똑같이 모두 사실과 다른것으로 전혀 말도 안되며, 얼굴에 분 바르듯이 하고 속일 목적에 미화작업 등 뿐입니다. 1통 첨부증제 3 호증 공소장 안 읽고 도장만 찍어대, 역시 동일한 신문기사 등 1통 ((첨부 서류는 관련 링크 누르면 타고가서 볼수 있습니다.) 2018. 8. 13 위 신청인 : 전 혜 보 문제인 대통령님 귀하", "num_agree": 0, "petition_idx": "344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원서 및 문제인 대통령님 앞"}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사회복지사 2급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는 많이 구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2급은 단 한번도 안 받아줍니다 차별논란 / 사회복지사 1급 우대하는 사람만 뽑고 이거 너무하다고 생각안듭니까 사회복지사 2급도 전문대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받아주는 것은 차별입니다 2급 자격증 있으나 마나입니다 자격제도 다시 개선해라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처우개선을 해달라 왜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개선이 안 바뀌는겁니까 너무 합니다. 일자리도 잘 안되는데 사회복지사라도 개선을 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봉사와 복지에서 부지런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즉시 자격제도와 처우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자격제도 개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난임지원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첫이이 만큼은 지원횟수 제안없이 건강보험 적용 ~해주세요 건강보험 적용해도 200~300에 시술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횟수제한이 끝으로 자부담으로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외벌이에 정말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첫아이 만큼 횟수제한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44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지원 첫아이 만큼은 횟수제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여성가족부 장관이 왜 사법부에 의견 발표하는거죠? 3권 분리 아닌가요ㅡ 왜 행정부가 사법부에 참견하죠? 그것도 남자 여자 중 여자편을 들어서 말이죠.. 여자편만 드는 여성가족부??? 남자인 제가 내는 세금으로 이론 부처가 있는게 혐오 스럽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부 장관은 뭐하는 사람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여성가족부가 형사재판 진행중인, 이제 1심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원고를 무조건 '피해자'로 간주하고, 반대로 피고는 무조건 '가해자'로 간주하는 입장발표를 하는데 여성가족부는 정부부처 아닌가요?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권력 분립 개념도 없는 자들이 정부 요직에 앉아 있는 나라입니까? 게다가 그토록 여성의 이익만이 아닌 전 국민의 인권과 성평등을 위해 노력한다고 대외적으로 알리는(실제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기관이 단지 원고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직 사법부에서 재판이 진행중이고 그것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피해자라 우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있을 소송 등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기관이 두 개인의 형사재판에서 어느 한 쪽을 가해자로 못박고, 어느 한 쪽은 피해자로 보호하는 행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이 자체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고 협박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야말로 여성들만이 똘똘 뭉쳐서 여성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적폐세력이 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정부 내부의 적폐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4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는 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웬지 정현백 장관 하는거보면 ㅋㅋ 문재인씨가 임명했을거 같은데 ㅋㅋㅋ해명좀?행정부처가 편파 적인지지 해두됨? 여가부라 여자편만 드는건가", "num_agree": 6, "petition_idx": "344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백 임명하고 문재인씨임?ㅋㅋㅋ"}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집값 잡으려면 청와대를 세종 등 비수도권으로 옮겨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 모멘텀을 만들어야 종부세든 기타 정책들이 비로소 약발이 먹힙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으론 아무리 강화한 방안이 또 나와도 시장원리상 서울 집값을 못잡습니다 청와대 이전을 계기로 대전과 전주 대구 등으로 수도권 수준의 개발 모멘텀을 퍼지게 하면 서울 집값 하향 안정화됩니다 천도가 그 시작점입니다 저항이 있겠지만 지방분권시대를 향한 100년대계로서 적극 추진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4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국적 집값 상승 잡기 위해 청와대 이전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CJ헬로 가입했던 사람입니다 서비스 품질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있습니다. 방문기사만 열 몇번째 방문하게 되고 너무나 불편하고 분노가 터질거 같습니다 즉시 진실규명과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갑질 논란 / 은폐 / 고객무시 논란 / 고장이 한두번이 아니고 무상으로 한번 바꿔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났습니다 강력한 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CJ헬로 진실규명 및 책임자 사퇴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뉴스를 눈이 빠져라 매일 봐도 김정은이가 제입으로 비핵화할거라는 뉴스는 본적도 들은적도 없으니..이게 뭔짓인지?", "num_agree": 22, "petition_idx": "34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는 비핵화에 관해 입도 뻥끗 안했는데..청와대와 우리 정부는 김정은이 비핵화 할거라고 바람잡으면서 다니는데..도대체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성불평등 아닌가?능력있는자가 정치 해야지 왜 여성부라고 여자장관을 앉히나?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책이 아니라 절대적 편파로 눈쌀을 찌뿌리게 만드는데 문재인은 가만히 있는가?여가부 폐지를 국민투표 해서 찬성이 많으면 폐지 해야 되는거 아닌가?불필요한 여성부를 그냥 냅두는가?다른행정부처를 새로 창설해라 여가부는 아니다 성불평들 야기하는 꼴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 안할거지?여성부장관자리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한국축구의 미래를 위해 대한축구협회 좀 해체시켜주세요. 그리고 대한축구렵회 비리조사도 좀 해주세요. 한국축구를사랑하는 팬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래(링크)의 두 청원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리인 생존권적 자유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데 대한 범국민적 요구인 것이므로 상당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전문경영인이 아닌 정치인 출신을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앉힐 때부터 예견된 것인바, 법률전문가인 대통령님과 민정수석이 계시는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런지 지켜봅시다. 이 글에 대한 동의를 누르지 마시고, 아래 각 링크에서 동의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연금폐지 공론화, 이곳으로 통일 합시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출산율이 줄어 조만간 국방자원부족에 시달릴 판국에 군복무기간 18개월 축소가 말이 됩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프로 미만을 찍었습니다! 출산하지 않는 여성은 남성과 다름없는바,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하고,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똑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는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징병제는 남성과 같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 지리하고 의미없는 남녀갈등을 종결짓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력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성은 생각보다 약하지 않거든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4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여성징병제 만들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장소와 일시를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방인데 버스 대절해서 가자는 의견도 나오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44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촛불집회 일시,장소  알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지금 제주도도 난리인데 부산까지 무비자?!! (정확히는 부산시에서 정부에 건의함) 있는 무사증도 없애야 할 판인데 미쳤습니까? 아무리 돈에 눈 멀어도 그렇지. 이번 정부 목표가 불법체류자 양성하는 것니까? 이슬람 국가 만드는 거예요? 난민법 폐지하라는 70만 넘는 청원에 국민들 속이 타들어가도록 시간 끌어놓고 심사강화라는 웃기지도 않는 꼼수답변하고 NAP 맘대로 통과시키더니, 이젠 부산까지 가짜 난민 풀어놓으시려구요? 민주당은 국민이 그렇게 우습나요?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정부에서 통과시키기만 해봐요! 부산사람들 폭발해서 들고일어나는 거 보고 싶으면 한번 해봐요!", "num_agree": 527, "petition_idx": "34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무비자체류 허용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졸업을 앞둔 대구대학교 4학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입니다. 어느덧 저널리스트란 꿈을 안고 대학을 입학한지도 어느덧 7년이 지났고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학은 어떤 공간이셨습니까? 저에게 대학이란 청소년 시절 쌓아왔던 '저널리스트'란 부푼 꿈을 치열한 경쟁 사회 안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저마다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의 꿈은 살면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 속에 용기 있게 들어가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함께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지금 시점에 많은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대학이 과연 '꿈'을 만들어주는 공간인가?', '대학에서부터 갑을 관계가 명확한 사회를 몸소 배우고 있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청년들의 현실을 고민하면서 대학이 가진 많은 문제들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하는가?' 입니다. 저는 대학이 청춘의 부푼 꿈을 가지고 들어오는 많은 학생들을 사회적 '을'로 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성적이의신청기간에 대해 법적 제도 확립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대학교 성적이의신청기간이 각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 없이 각 대학의 '학칙'으로만 정해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의신청기간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성적이의신청기간을 학칙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학교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이의신청기간동안 교수님들께서 해외출장 혹은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고, 바쁘다는 이유로 메일로만 이의신청을 받으면서 답변을 안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도 그 많은 교수님들을 일일이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성적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시스템적으로 더 이상 성적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인식은 하지만 제도적 개선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각 대학의 무조건적인 '성적이의신청기간' 확립과 성적이의신청기간동안 교수님들과의 원활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제도 확립을 요구합니다. 절대로 그 기간 동안 해외출장, 휴가 등을 핑계로 연락이 안 되거나 조교에게 성적처리 업무를 맡기는 일이 없도록 요구합니다. 예외적인 사항으로 성적이의신청기간동안 교수님들께서 자리를 비우실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통해서라도 사제지간에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길 요구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노동자에겐 임금과도 같은 학생에게 주어지는 성적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교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이의신청 기간은 말 그대로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 성적에 대해 학생들이 정당하게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 과정 중 비합리적인 이의신청이라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합리적이라면 수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수님들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서서 교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성적이 아니라 자기 노력에 대해 합당한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노력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사회적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문제들보다 제가 인식한 이 문제는 아주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문제들을 작다고만 치부하고 넘어간다면 대학생들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사회적 '을'이란 소외감과 국가에 대한 실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6년의 대학생활을 끝으로 사회로 나가지만 제 동생은 내년이면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합니다. 수 천 만원의 등록금을 대출받으며 자신의 꿈과 맞바꾸는 청춘들에게 더 이상 사회적 '을'로 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에게는 임금과도 같은 성적을 꼭 노력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전문은 링크에 걸어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링크통해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18, "petition_idx": "34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푼 꿈을 안고 대학을 가는 청춘들에게 사회적 '을'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김포 순직 소방관 두분 꼭. 국가유공자 되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순직한 소방관의 유가족 지원 평생 많이 해주세요. 저희 세금.그런 곳에 쓰이도록 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 순직소방관분들 국가유공자로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채식주의자들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비건 마크를 도입해서 마트에서 식재료 고를 때 성분표보거나 고민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구매할수 있도록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일히 따져가며 먹기엔 너무 번거롭고 힘들네요... 선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비건 마크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제 동생이 아픕니다. 동생은 지난 4월 16일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사실 동생은 수차례의 자살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 사실을 모르십니다. 동생은 부모님께서 그 사실을 아실까 두려워 자신의 정신과 의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동생은 군대에 가기 전 부터 섬유근통, 우울증, 광선공포증, 복시증세가 있었고 군 입대 이후에도 자해 행동을 했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정신과 치료와 뇌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생이 처음 입대해서 이등병이 되었을 때 간부인 중위님께 자해 사실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중위님은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전출을 가셨습니다. 동생은 가장 의지했던 중위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아 힘들어했고 손목을 햘퀴는 등의 자해 행동을 했습니다. 현재 동생의 현역부적합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이 심사는 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신과적인 병을 증명할 길이 없어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성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훈련도 받기 힘들어합니다. 자연히 부대원들의 눈치를 보고 혼자 따돌림 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간부님이 내 밑에서 자살시도라도 하면 가만 안두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에게 할 소리인가요? 사실 동생과 저는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섬유근통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온 몸의 근육들이 너무 아파 몸이 고통스럽고 매일 약을 먹어야하며 몸이 아프니 마음까지 자연히 아프게 되는 병입니다. 약을 먹는다고 완치되는 병이 아니고 우울증세까지 동반하기에 혼자서는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 동생의 곁에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떨어져 있으니 동생이 혹여라도 나쁜 생각을 품을까 걱정됩니다. 병가를 보내 치료라도 받게 해주세요. 동생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4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동생이 군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온라인게임회사 엔씨소프트는 10수년전부터 게임유저들을 상대로 극악의확률로 캐쉬템(현금아이템)을 유도하면서 게임유저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기도박보다 더 심한 온라인게임 캐쉬템의 확률적 사기는 정말 정부에서 한번 집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부가 온라인게임상의 금품갈취(캐쉬템의 확률적 사기건)를 들여다 봐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씨소프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번역사이트들의 주요 픽업대상이 2ch나 5ch 보니 현재로선 번역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일부러 반한위주의 댓글만을 골라 한국 네티즌으로 하여금 반외세성향을 선동하고 있다는 소리와 함께 전투적인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글을 양성하는 사이트입니다 혐한 성향 게시판 글만 퍼나르는것은 분명한 문제이며 한일간 갈등을 조장하는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장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비정상적인 혐한으로 똘똘 뭉친 2ch 나 5ch의 한국에 대한 반응 글은 퍼나르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들의 글을 퍼나르면서 혐오을 양성하고 극단적인 국수주의적인 모습을 양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생이닷컴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1950년 625전쟁 시절에 서울에서 40만명을 징집 합니다 그중 12만명이 동사( 얼어서 죽음)를 당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방위군사건을 아시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에 보를 설치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보를 모두 개방해서 물을 다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가뭄이 심한때조차 보를 다 개방해서 한방울도 아까운 물을 그냥 다 흘려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밉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잘 활용하지는 않고 철거한다는 소리나 하는게 국가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세종시에 설치된 세종보도 작년부터 개방해서 강이 아니라 개울바닥이 되서 보기도 흉합니다. 강이 강다워야지 이게 뭐하는겁니까? 정권바뀔때마다 전 정권에서 한건 다 뒤집어 엎는 적폐부터 좀 없애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에 설치한 보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에 이게 뭡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공개된 장소에서 한숨 쉬며 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범죄'와 서로 불륜하다가 수틀린다고 ‘미투’하는 것은 다르다. 그렇다고 불륜이 용인되거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에게 당해서만은 안 된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이제 그만 그 요상한 심보들 버리라는 뜻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4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안희정 재판이 여성계에 주는 교훈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선수 유망주등 더 우리나라를 빛내고 좋은 활약을 할 수 있게 군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은행은 이익이 8조나 되는데 서민들 등골이 휩니다 예금금리를 조금더 올려서 예금금리는 턱없이납고 대출금리는 높은것을 조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너무 불합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순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요즘 알바들은 참 살아가기 쉽네요ㅎㅎ 대충 일하다 자기 맘대로 연락도 없이 나오지도 않고 대뜸 문자와서 주휴수당 포함 돈보내라고 문자오고 안보내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ㅎㅎ 알바 갑자기 안나와서 인력 대체하느라 사람 구하느라 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 몫이고 진짜 저 어릴땐 갑자기 못나오면 미안해서 돈 달라고 말하기도 미안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좋은 법만 믿고 지들 맘대로니 사람을 구해도 믿을 수가 없고 뭘 지시하려고 해도 또 안나올까봐 노심초사하고 ㅡㅡ;; 진짜 이런 사람들한테 주휴수당 까지 챙겨줘야하는 자영업자들 맘이 얼마나 열불 나시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벌어가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이상한 법만 믿고 대충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ㅡㅡ;; 뭐 그리 살다 인생 망칠거 뻔하긴 하지만 알바들을 위한 법만 믿고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지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은 알바들이 왕인 세상입니다ㅡ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남녀 평등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자들 남자들만 가는 군대 같이 갑시다. 그래야 평등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을 위해 여자들을 군대 보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구 시민입니다. 낙동강 취수윈이 6등급 이라고 합니다. 정수해도 공업용수로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뉴스가 사실이면 대구,부산 시민은 공업용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해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4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 취수원 6등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1. 현행 군면제 혜택은 국가대표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에 나가서 수고하는 이들이 메달을 따야 부여합니다. 그러나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많은 기간 합숙하고 훈련에 참가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명예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메달 획득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 두고 각종 종목에 훈련과 시합에 참여한 기간만큼은 군복무 대체 기간으로 인정하여 혹시 군입대시에라도 남은 기간 만큼만 복무를 하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악용이나 남용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1회에 3개월이하 1개월 이상 같은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인기 종목과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 선수들은 유무형의 혜택이 있지만 비인기 종목은 그 무엇도 얻지 못하고 메달 딴 종목의 후보 조차 받는 군 면제 혜택을 조금도 얻지 못하는 것은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4. 손흥민 선수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도 출전 기간만큼이라도 대체복무기간을 인정해 주면 남은 몇 개월 정도야 자신의 구단이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군 의무기간을 채워 자신의 꿈을 이루고 국가의 명예를 높이기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군면제 받으면 연금은 주지 맙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뉴질랜드는 외국인에게 주택을 살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제주도는 돈되고 목좋은 땅은 온통 중국인들이 다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제주도가 제2의 중국이 될 판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질랜드는 외국인에게 주택을 살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제주도는 돈되고 목좋은 땅은 온통 중국인들이 다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제주도가 제2의 중국이 될 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ㅋㅋ 워마드 페미들 난리 나겠구만 이젠 행정부가 ㅋㅋ선동질이라니 또 제2의 성갈등으로 조지겠구만 ㅋㅋㅋㅋ 여가부 정현백 짱이다 행정부라는것들이 하는짓마다 저따구냐 여가부 폐지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4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ㅋㅋ 사법부에서 또 무죄 때리면 정현백선동질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또 다시 훈민정음 하는군요 제발 부탁 립니다 국민연금 폐지하시고 돈만은 사람들이나 들어서 돈 마니 받으라고 하시오 우리 같은 서민들 림들게 하지 마시고 진심 입니다 두손 모아 비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4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픈 사람인가 인생은 아픈가 우리는 아픈가 우리 인생은 아픈가 8·15 경축식에 나온 얼굴이 아프지 않아 즐겁다.... 다행이다~~~~ 그 놈들보다 더 외모에 신경쓰라..... 인간은 순수하니!!!!우리 민족은 순수하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44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도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한번만..", "num_agree": 3, "petition_idx": "344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술 한잔하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는 행정부에서 지지해주고 지원해준대네 ㅋㅋㅋ나라가 개 이상하네 ㅋㅋㅋ세금을 맘대로 여성들에게 뿌리다 싶이 하는데 세금내고 싶은맘.전혀 안생기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떤데는 성매매여성애게2천만원 지원이고 불륜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뉴스에서 여성가족부가 위안부할머니들을 지원하기위해 책정된 예산을 쓰지않는 기사를 봣습니다 할머니들은 힘들어하는데 그 할머니들은 도와주기 위해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지않은것은 그예산을 다른데 썻거나 여성가족부의 목적인 여성을 보호해주지않는 행태입니다 또한 헌법에는 모두 평등한데 왜 여성가족부가 잇는지모르겟다 이제 대한민국은 여성을 위한정책만 신경쓴다 예전에 우리조상들이 평등이없엇다는 이유로 현대사회에 사는 남자들이 차별받아야하는이유는 없다 또한 대통령또한 여자들만을 위하는데 대한민국남자들은 그냥 세금내는 기계로 떨어지고잇다..여성할당제 여성경찰증원 편한행정직은 다 여성들이 할려고 떼쓰고잇는데 정부기관이라는 여성가족부는 중재할생각안하고 이번 안희정재판에서도 사법부에서 판결난걸 인정하지않는 장관이잇는게 말이됩니까 여성차별법을 만들던해야지 여성가족부를 만들어서 국민이 평등하게 낸세금을 여성이라는 한부류에 예산을 책정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4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취업 준비생들은 지금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NCS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스펙초월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지금의 NCS는 사실상 제2의 수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직무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은 거면 면접 이전 단계에서 조를 개인이나 조를 짜서 어떠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해결시키게 하는 것이 더 회사나 취업 준비생이나 납득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NCS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픈 사람인가. 인생은 아픈가 우리는 아픈가 우리 인생은 아픈가 우리 민족은 아픈가 8·15 경축식에 나온 얼굴이 아프지 않아 즐겁다.... 그 놈들보다 더 외모에 신경쓰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4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혼자 나라와 민족을 걱정한다고 착각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작년부터 은행 대출 연장할 때 1가구당 1대출만 있어야 한다고... 은행측이 자녀들의 등본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라고 합니다. 자녀들 앞으로 대출이 있을 지 모르니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옮기든지 말소하라는 것이지요. 이에 작년에 세대주가 직권으로 자식들의 주민등록을 말소신청해서 말소하고 좀 후에 자식이 다시 주민등록을 살렸습니다. 올해에도 다시 대출연장할 시기가 되어 또 자식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는데 부부가 좀 감정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배우자 주민등록까지 말소시켜버렸어요. 거기에다가 , 동사무소에 등본을 살리러 가니까 작년엔 과태료만 내고 본인 민증만 가져가면 주민등록을 살려줬는데 올해는 집에 와서 실제 사는지 확인한다고 사진을 찍어가고 세대주의 민중과 도장이 있어야 한다더군요. 완전히 세대주만 위한 일방적인 법이지요. 대출연장때문에 허위로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것도 문제고 세대주는 직권으로 가족의 주민등록을 맘대로 말소시킬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요즘에 가부장제도 아니고 이런 부당한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가족이 말소신청을 하면 집에 와서 실제 사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말소를 시키는데 새대주가 신청을 하면 확인도 안하고 곧바로 말소를 시킨답니다. 이 부당한 법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부부사이가 안 좋을때 세대주가 직권으로 배우자나 자식들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켜서 가족에게 갑질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둥록이 없으면 의료보험혜택도 볼 수가 없고요, 등록을 살릴 때 세대주의 허락이 있어야 하니까요. 꼭 불평등하고 부당한 주민등록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대주의 직권으로 주민등록 말소시키는것이 부당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삭제하고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글 하야글    삭제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평범한 학생입니다. 큰 불편함 없이 학교 생활을 해오던 중, 최근에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넘어지면, 누가 날 발견하지?’ 저희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은 밤 9시에 끝이 납니다. 그 시간이면, 복도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넘어진 저를 발견하기까지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걱정을 잊어갈 때쯤, 실제로 복도에 사람이 잘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넘어졌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학교 곳곳에는 CCTV 사각지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통로, 구석지고 음침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곳에서 어떤 사고들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학교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런 위험한 요소들을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내 시설 곳곳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 혼자 넘어졌을 때, 핸드폰이 없어 위험한 상황을 알리지 못할 때, 학교의 위험한 장소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 좀 더 많은 상황들에 대해 학교가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상벨은 사고 후 빠른 상황 판단과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학교 내 시설 곳곳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4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내 시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통합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현재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는 주체도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국회의원연금은 누가 개혁합니까? 중이 제머리 못 깍듯이 자신들 것은 손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대상자만 가입자 조합/단체가 없어 권리의 침해가 있어도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듦니다. 연금분야야 말로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실패로 국민이 망하면, 재원이 세금인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저절로 소멸됩니다. 모든 복지정책 우선을 공무원사회부터 적용하면 안됩니다. 일단 국민부터 누린 다음에 공무원사회로 확대되어야지요. 국민도 못 누리는 데 어떻게 공무원부터 복지를 누립니까? 돈 벌어오는 아버지는 단벌신사인데, 처자식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면 됩니까? 공무원은 처자식도 아니잖아요. 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국회의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개혁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들 연금은 왜 더 혹독하게 개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연금은 100% 세금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더이상 국민들간 분열은 안됩니다. 모든 연금 통합해야 합니다. 더이상 과거처럼 공무원의 복지/월급이 열악하지 않습니다. 일반국민들과 비교해보세요. 대기업과 비교하지 말구요. 대부분의 국민은 자영업, 중소기업에서 정년보장 받지 못하고 공무원보다 못한 대우받고 일합니다. 연금통합하는 개혁을 못 이뤄내면 대한민국은 힘듦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대상자 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혁을 하든 안하든 모든 국민이 수긍을 하지요. 상대적 박탈감을 왜 세금내는 국민만 느껴야 합니까. 정말 일발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싶은 심정입니다.-끝-", "num_agree": 36, "petition_idx": "34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연금통합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는것을 좋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개를 식용으로 먹는것 또한 좋아 하지 않습니다. 달력에 복날을 기록했던 선조들의 뜻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간의 화합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먹거리가 풍족하지 못했던 시절 복날과 같은 더위에 몸 보신을 하며 보낸다는 풍습이 요즘 개를 먹는 미개한 국가와 국민이라는 국제적인 손가락질과 한국내의 국민간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어 달력에 복날 표기를 없애고, 국민들이 의식적으로 복날은 보양식 먹는날이라는 고정관념을 없애고 언론에서도 복날표현의 방송을 자제하여 국제적인 망신과 국민간의 대립을 막는 첫걸음을 갖는것이 어떤지 건의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력에서 복날 표기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현 정부의 비서실장 임종석을 비롯해 북한 사상을 따르는 주사파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전수조사해서 직위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대통령의 정체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는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왜 북괴의 주체사상을 따르고 선동하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공직에 있습니까? 북한이 그렇게 그리우면 북한으로 꺼지든가 하지 왜 대한민국을 물들이고 있느냐 말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사파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직위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바쁜 국정의 시간에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통로늘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폐암과 담낭암을 앓고 계시고 만성폐쇄성폐질환, 협심증외에도 여러가지 지병이 있습니다. 지금은 호흡기가 없으시면 병실 밖에 나가시는 것도 두려워 하신데 일반병원에서는 계속 병원 치료를 해야 하지만 2주이상은 곤란하다고 하여 떠돌이환자가 되어 계십니다. 입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도 각종 보험혜택을 보려고 입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나 중증환자는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디 힘든 말기환자나 중증환자가 일반병원에서 일수 제한없이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환자 입원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이봉인양 돈을받고 주식을 사라고 유혹하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주식을 없애는걸 못하니 스팸문자등록도 한없이 폰번호를 바꿔가며 옵니다 한국파이낸스그룹이라는 명칭을 가진회산데 지워도 보내지말라고 정중하게보내도 돌아오는건 자기마음이라는 말뿐입니다 이그룹이 얼마나 잘나가는지모르겠지만 선량한 시민들은 모르고 돈을막주는거같아요 조사부탁드릴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가지고 장난치는 그룹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류효창입니다.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이름 효창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마 대부분 없으실겁니다. 이런 제 이름에 메리트를 심어 준 것은 바로 효창공원입니다. 아마도 전국 모든 효창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원이 철거 된다니요 이것은 효창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창공원 철거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서울 집값을 단번에 잡지 못하고 매번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이 노무현 정권 부동산 대책과 유사합니다. 부동산을 제 때 잡지 못하면 결국 적폐 보수층들에게 빌미가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능력한 정권이라고 공격받기 쉽기때문이지요. 그래서 한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서울로 사람이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때문입니다. 즉 대학이 서열화 되어있고, 상위층 학교들이 서울에 있기때문이지요. 지방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와야만 하는 현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에 서울대급 대학을 여러개 육성하면 그 대학을 중심으로 서울 인구가 분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권의 공약에도 나와있는 대학 정책이기도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대급 지방대를 육성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요즘은 남녀평등이 아니라 남자가 푸대접 받는 세상입니다. 여자들이 허구헌날 남녀평등을 외치는데 여자가 대통령도 하고 장차관도 하고 법관도 되고 모든걸 다하는 세상인데 무슨 평등을 더 찾습니까? 왜 여자들만을 위한 여성가족부를 만들고 여대는 왜 있고, 왜 여자들만 특혜를 주냐 말입니다. 그렇게 평등을 외치는데 남자들의 인권을 대변할 남성가족부 만들어주시고 남자들만 가는 군대에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가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4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을 위해 남성가족부 만들어주시고 여자도 군대 보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바쁜 국정의 시간에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통로늘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폐암과 담낭암을 앓고 계시고 만성폐쇄성폐질환, 협심증외에도 여러가지 지병이 있습니다. 지금은 호흡기가 없으시면 병실 밖에 나가시는 것도 두려워 하신데 일반병원에서는 계속 병원 치료를 해야 하지만 2주이상은 곤란하다고 하여 떠돌이환자가 되어 계십니다. 입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도 각종 보험혜택을 보려고 입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나 중증환자는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디 힘든 말기환자나 중증환자가 일반병원에서 일수 제한없이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환자 입원에 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20년전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점수의 교감승진 자격 점수에 반영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니면 완화라도 신연좌제이고 아무리 지금 노력해도 따라갈수 없는 점수입니다. 좀 과장한다면 그럴려면 왜 대학 졸업점수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4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급 정교사 점수의 승진 점수 반영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바쁜 국정의 시간에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통로늘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폐암과 담낭암을 앓고 계시고 만성폐쇄성폐질환, 협심증외에도 여러가지 지병이 있습니다. 지금은 호흡기가 없으시면 병실 밖에 나가시는 것도 두려워 하신데 일반병원에서는 계속 병원 치료를 해야 하지만 2주이상은 곤란하다고 하여 떠돌이환자가 되어 계십니다. 입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도 각종 보험혜택을 보려고 입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나 중증환자는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디 힘든 말기환자나 중증환자가 일반병원에서 일수 제한없이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환자 입원에 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정’ – 정신 차리오, 여가부장관 ‘현’ – 현재에 선 위치도 모르고 ‘백’ – 백아 같은 흉내가 웬 말이오. ‘여’ – 여자라고 무조건 편드니 ‘가’ – 가장된 눈물까지 흘리며 ‘부’ – 부인을 속 썩도록 하지 않소. ‘장’ – 장관이 뭐가 또 아쉬워서 ‘관’ – 관심 받으려고 나서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정현백 여가부장관 삼행시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 폐지제안안 국가에 의한 강제균등 및 강제보장은 균등과 보장에 대한 선택권을 상쇄하며, 그럼으로서 도리어 대의제를 감쇄시킨다. 그러함으로, 국가에 의해 철저히 귀속되어 도리어 총체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험\"식 보장제도에 대하여, 부드러운 민영화 전환에 대해 제안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하여 정부가 주도하여온 정책인만큼, 대국민투표로서 과반수 채택방식을 거침으로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함이 옳을 것입니다. * 원리 현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이른바, 국가에 의한 국영 연금보험과 그 체계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연금보험으로서 도입하여 그 체계 그대로 이관, 승계하는 민영화로 충분히 변환가능할 것입니다. * 원칙 모든 절차는 투명성을 지향하며, 입찰과 선정과정, 선정과 낙찰과정에 있어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절차의 과정 중에는 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지역별 방송매체를 통하여 중간결과를 공표하며, 기간경과에 따라 주기를 조절하여, 공연한 반감을 유의한다. - 공표내용 : 공표하는 중간결과의 내용은 방송시점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사항, 기간, 해지인구수, 승계인구수, [선정된 기업의 낙찰금액과 낙찰감면정도], 환원금액과 환원진행정도,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주지사항 을 원칙으로 한다. 각 방송사는 재량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다. 각 방송사는 정하여진 주기 내 골든타임에 중간공표와 캠페인, 선정된 보험사에 대한 PR을 기본으로 하여 방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외 보험사에 대한 PR을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인 방송골자를 포함하여 함께 그 외 시간대에 자율적으로 방송사 재량에 의해 배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방송시 PR의 비중은 선정된 보험사가 우선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여기서 지자체는 시 단위로 한다. * 준비 해당 사안에 대해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미리 진행하여, 기업이 수요를 만족할만한 상품의 준비기간을 둔다. 즉, 최소 6개월 이전부터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여 세부사항에 있어 조정과 조율이 요구될만한 사항을 충분한 시뮬레이션과정을 통하여 다듬어나감으로 제출할 기획안에 대한 협조 및 노후연금의 의의보전에 있어 최상의 결과로서 도출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 국민연금제는 정책의 방향이 아닌, 구현의 문제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요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되, 노후안정성에 대한 여론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함으로 예측가능한 국민들의 후타격에 대비해 정부는 반드시 실질적인 요소에 부족분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친화적 여론의 조성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 시행 전 시행 공표 즉시, 국민연금공단은 부과권한을 상실하며 모든 업무의 총력을 시행에 둔다. 1. 세부안 1안. 지역에 따른 할당이관에 의한 기업입찰제로 시행하는 방식. 입찰 시 입찰금액은 현행에 따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납부금액 및 보장계획을 판단하여 포트폴리오입찰에 의한 기획안을 제출하며, 적절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확정된 보험사가 유지희망수를 확인하여 그 수만큼 적용한 금액을 최종입찰금액으로 확정한다. [입찰과정에 있어 기업정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원활한 승계와 자율적 해지의 균등을 위하여 제출된 사업기획안을 국민들이 열람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획안을 심사하는 심사진의 채택과정에 있어 투명할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해야할 것. 또한 승계에 의한 가입율과 해지 후 자율 선택적 가입율의 비중을 고려하여 각 입찰사들이 충분히 감안하여 기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업체들과 해당 정책의 캠페인을 협의함으로, 선정된 기업의 가입율과 선정 외 기업의 가입율이 혼망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며 진행. 즉, 기업선호에 있어 각양각색의 관점들이 존재하며, 그 관점들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려워 논란이 이는 \"선문제\"의 가능성이 있음.] 2안. 국민투표에 의해 국영/민영화 찬반투표 후 캠페인과 함께 일정기간 안에 철저히 지자체 주도적으로 자율해지 및 가입을 이행토록 하는 방식. [단, 이러한 방식에 의거 지자체의 이행충실여부에 따른 감시적 역할이 요구될 것이며, 어디까지나 지역적으로 확고하게 구분을 지어 이행하는만큼 각 공단의 지역별 이행정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감시관할은 금감원이 적절. 즉, 환원 기간내 지자체의 예산상황에 따라 그 이행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후문제\"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 2. 시행안 1안. 입찰절차에 있어 선정이 확정되어 낙찰된 보험사는 국민연금공단과 공조하여 국민연금가입정보를 토대로 개별적 안내 및 자율적 선택에 의한 연금보험의 승계와 해지의 선별과정을 거친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은, 승계희망자를 선별하여 보험사에 통보하며, 해지희망시 해지를 진행한다. - 승계 : 공단측에서 개별안내를 시행, 자율적으로 승계와 해지여부를 선택하여 승계희망자가 직접 공단에 통보. 공단은 해당 통보서를 수렴하여 일정기간별로 보험사에게 자료 및 이행권한을 넘기고, 보험사는 즉시 승계희망자와 승계절차를 진행한다. 승계절차 후 보험사는 일정기간별로 취합하여 공단에 통보하여 기존납부금액을 인계받는다. 승계절차 시 승계완료 후 최소 6개월의 유지기간을 두어, 갑작스러운 변심이나 우발적 상황의 발생을 방지함으로 보험사의 안정적인 승계절차를 보호한다. - 해지 : 공단측은 선별된 해지희망자들에게 개별통보하여 해지절차를 이행하며, 해당 환원액에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해지희망시 기납부된 연금액의 환원에 대해 지자체와 공단은 적극 협조한다. 2안. 해지희망시 납부된 연금액의 환원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 협조한다. 지자체주도정부수렴방식으로 하여 지자체에서 해지절차안내를 시행. 지자체는 일정기간별로 해당 통보서를 수렴하여, 연금공단으로 자료 및 이행권한을 넘기고, 공단은 넘겨받은 해지통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해지절차를 이행하며, 해당 환원액에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3. 공통세부안 - 모든 기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분배할 수 있되, 정부는 각 지자체의 예산사정에 따라 제한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국민에 대한 개별적인 직접적인 기간통보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니며[기간 내 충족시 효력을 상실], 각 기업은 이러한 기간의 준수를 위한 국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장려할 수 있다. 그리고, 협조불이행 및 특정업체에 대한 PR 및 유도/강요는 절대 불가하며 이러한 행위의 적발 혹은, 고발로서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정부는 안내서의 초안에서부터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여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신고기관은 노동부로 한다. - 개별 안내서에 의한 본인[동의서 지참시 타인 포함]의 행위 외 모든 그룹단위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동시신청은 최대 5인으로 제한한다.] -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각 기간 내 행위주체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적 이행에 대해 순차기간의 조정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서에 표기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공단은 환원 및 인계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준수가 여의치않거나,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인 연락을 통하여 그 대상과 협의하여 세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이때 조정기간은 1개월을 상회할 수 없다. [- 보험사는 승계절차완료 후 공단에 기존납부금액의 인계를 요청할때 1개월 단위로 취합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해지는 순차해지방식으로 세부지역별, 기간별로 나누어 해지를 진행하며, 기간은 최장 1년으로 하여 가급적 예산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 - 환원액은 납부금액 기준 이자율 포함 시행시점 이전 월 납부시점으로 하여 100%적용한다. - 환원시 기간제 환원을 허용하며, 유도 및 장려할 수 있다.[3개월 이상 ~ 12개월 이내] - 환원금은 100% 해지를 기준으로 하여, 각 지역 인구수에 맞춰 도단위 분배할당. 각 지역 지자체의 책임하에 연금공단과 협조하여 원활한 환원을 도모하며, 그 환원금액에 대해 정부에게 구상권을 요청함으로 최저예산보전권을 보장받는다. - 각 기간 내 공단은 승계, 해지, 환원 업무 이행 및 점차적인 인력 감축을 통한 분배속을 이행하며,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승계 및 해지, 혹은 해지가 100% 완료되는 시점에서 완료지역의 공단 폐관이 가능토록 한다. - 폐관되는 국민연금공단 시설은 제한대상없이 매각가능토록하고, 매각주체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 예산에 편입한다. 최종 이행기관의 폐관시기에 공단은 매각까지 완료 후 폐관을 완료한다. 해당 매각액은 정부에 귀속한다. 공단에 소속된 인력들은 각자 희망배속처를 감안하여 가급적 무리없이 동등한 직급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분배속한다. 4. 마감안 1안. 승계에 있어 선정기업체는 승계기간을 두며, 해당 승계기간 내, 혹은 승계과정의 완료가 확인되면 정부의 승인을 득하여 최종승계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공단은 최종낙찰금액을 산정 후 정부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험사에서 희망시, 승계에 의한 기존납부금액을 기업에서 충당하며 그 금액만큼 최종낙찰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공단은 최종폐관 시점에서 최종해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최종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한다. 2안. 절차에 있어 지자체는 해지기간을 두며, 해당 기간 내, 혹은 해지과정의 완료가 확인되면 최종해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최종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한다. 공통안. 정부는 최종해지보고서를 공개하여 일반국민들이 열람가능토록 하며, 최종해지보고서, 최종승계보고서와 선정 외 기업들의 가입결과는 이를 토대로 하여 정부시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해당 자료는 허가된 사람에 한해서 활용을 허가한다.] - 감사 : 승인 시점 이후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금감원은 내부 감사를 면밀히 진행하여, 누락되거나 소실, 소명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조사 후 확실한 대처가 가능토록 한다. 해당 기간은 금감원의 신청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 승계와 해지절차에 따른 금액적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환원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준칙으로 소비자보호원과 공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 제출시점으로부터 12개월 동안 잔여기간을 두어 지속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은 국고로 편입한다. - 잔여기간 내 절차가 진행되지않은 대상자의 정보와 기존납부금액은 지자체에 귀속되며 해당 기간 내 대상자는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자동승계처리동의서에 서명 후 필요시 6개월 이후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5. 결론 이러한 연금보험의 승계로서 각 보험사의 보험상품의 관념이 보다 더 총체적인 삶의 완충제로서 연계지향으로 이른바, 블록식 보험상품의 총체적 기반으로서 사업적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가 직시해야할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의 의의에 있어 장기적인 보장의 의미는 결코 그냥 놓아두거나 버려야할 성질의 것은 아니며, 이렇게 발생되어버린 결과에 의한 과정일지언정 그 의의는 그대로 계승하되, 실질을 보전할 수 있는 부드러운 승계방식의 선정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실패된, 그리고 실패가 예정된 정책이며, 그 실패된 바에 따라 정부가 결코 면책될 수 없되, 그 의의를 존속하여 사회의식의 신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며, 그러하므로 승계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후폭풍이 닥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행하는 연금, 기금적 성격의 그 어떤 것이든 국고와 연계되면 연계됨으로 국고에 제한수명이 부여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가가 보장을 위해 직접적인 금액으로 부과하는 노골적인 정책인만큼 그 변동에 대해 국민들은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그 보장이 개인의 선택권의 보장으로 충분히 여건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힘겹게 쥐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에 의한 분야발전가능성과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주의에 의거 그 가치 자체에 대해 숨통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국가도 쏠쏠하고, 기업도 쏠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쏠쏠하기 위하여.\"",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제안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바쁜 국정의 시간에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통로늘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폐암과 담낭암을 앓고 계시고 만성폐쇄성폐질환, 협심증외에도 여러가지 지병이 있습니다. 지금은 호흡기가 없으시면 병실 밖에 나가시는 것도 두려워 하신데 일반병원에서는 계속 병원 치료를 해야 하지만 2주이상은 곤란하다고 하여 떠돌이환자가 되어 계십니다. 입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도 각종 보험혜택을 보려고 입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나 중증환자는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디 힘든 말기환자나 중증환자가 일반병원에서 일수 제한없이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환자 입원에 대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요즘 네이버댓글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조건을 충족하면 캡쳐해서 고소 고발하는 정글과 같은 살벌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 고발은 최근 그 수가 급증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정부차원의 교육과 이러한 고소 고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네이버 정치, 연예 댓글란을 없애서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것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정부차원의 교육과 네이버 정치 연예 댓글란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날 북한 간첩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한으로 월남한 북한인이 더 예우받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사법권 형을 받고 형을 산 사람도 인권이 필요합니다 왜 그들을 사각지대로 몰고 있는 가요 형을 받고 새 인물이 되었거나 재 취업한 사람들을 언론으로 다루어 주십시요 누구나 댓글이나 사람확대로 가해자는 될수 있지요 사법부 형을 받고 더 거듭난 새 사람ㆍ인물들이 언론으로 방송나오게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을 고쳐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인간은 동물이되, 인간도 동물이고, 잡식성이며, 다른 동물개체와 의사소통이 제한적이나, 특유의 사회성과 발달된 현실의식을 바탕으로 먹이사슬의 정점에 위치하여 다른 동물들에 대해 선택적 처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서,그 선택적 처우에 대해 유별나다. 이러한 인간의 유별나고 특화된 영역이 바로 이상이며, 그 이상은 실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함께 발달하며 성숙되어간다. 이러한 일환으로서 \"동등\"이라는 관념은 과거 태초로부터 인류가 시작되고, 그 인류가 먹이사슬을 직시하여 동일개체간의 울타리를 짓기시작한 이후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일개체간의 동등에 대해서만이 주로 집중되어 발달하여 왔으며, 현 시대 이르러 비로소 인간은 타개체간의 동등에 대해 그 논의를 시작하였고, 그 논의로서 각종 동물단체들이 탄생되어 동물단체들의 노력과 여러가지 연구활동 등으로 인간은 이상을 발달시켜왔으며, 그 이상의 발달에 의거한 국가정부의 필요적 선택으로 자연적 먹이사슬의 직시로 말미암은 실질은 현시점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도태결정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서 생물학에 있어 \"인간성(이상과 실질의 공존성)은 너무나 특화되어 자연스럽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지정할만할 것이며, 이러한 인간성은 \"특화\"되어있되, 결코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과도한 발달에 대해 때때로 특별함을 부여하며, 그 특별함을 오로지 인간만의 파생된 자연력으로 승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경향 아래 일구어진 실질은 많고도 웅대하되, 이것은 오로지 동일개체만으로 인지되는 인간만의 맹점이며, 그 맹점이 곧 인간의 이상이 이미 한계점을 짚고 발달된 시한부나 다름없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대자연의 실질로서 인간은 생존을 위해 대자연에 대한 이상의 반면적 보호기제로서 동일개체간 실질을 발달시킨 것이며, 이러한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대자연 속에서 동일개체만의 생태계를 이루어냈고 그 이루어낸 울타리 안에서의 선택적 발달은 사실 그 태생이 그러함으로 이어받은 대자연의 생태계의 이상을 울타리 속에서 적합할 수 있도록 다듬어온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로서 인간은 스스로 동물의 한 분류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증을 직시하여야할 필요가 있으며,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것이 결국 개체간의 생존에 있어 특화된 영역으로 이상에 의한 관념의 발달과 그 구현에 의한 차이만이 존재하되, 그 뿌리와 틀은 태초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지된 바로서 이른바, \"인간성\"이 다듬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성\"의, 동일개체간 울타리 안에서 바깥을 넘나들며 울타리는 공고하여졌을지언정, 수많은 실질에의 염증과 회의가 뒤따랐으며, 그 수많은 염증과 회의에 의한 고뇌와 발견은 인간만의 회귀, 경향에 의거 발달을 위한 이상의 발달로 현시점 심각하게 왜곡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동일개체간의 울타리가 그렇도록 왜곡되는 것은 오직 인간뿐일 것이며, 그럼으로서 타개체간의 이상을 논하는 것도 인간뿐이다. 이상이 있되, 실질이 그릇되었다 논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되, 이상에 대해 실질을 배반하는 것도 인간이다. 그리고 그 실질이 도리어 자연에 의한 순리로서 당연할지라도, 이상은 변화하며 그 이상은 결국 실질을 배반의 주체삼아 인간 스스로 자연력에 의해 도태시킨다. 여기서, 인간은 지금 \"타동물개체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상에 의한 실질의 도태로서 \"섭취와 공존의 공존에 내재된 괴리\"를 깊이 심사숙고 중이며, 그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인류의 보편은 항상 자연의 보편 위에서 카테고리화되어있다는 \"근본적 바탕\"이며 이러한 근본적 바탕 위에서 인간은 특별해서 특별한 심리적 함정에 빠져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먼저 주지시키고자 한다. 요는, 인간 스스로 도태를 선택한 실질이 현 이상과 도태에 의한 괴리로서 그 괴리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논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미 세계 대부분이 그 실질의 \"도태\"를 확실시하였으며, 되려 그 도태결정에 대해 따르지 않는 것은 이상과 실질이 공존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 인류에게 있어 지금은 저러한 이상과 그에 따른 실질의 필연적 도태를 직시함으로 그 징조를 읽어낼 수 있어야하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현 시대 주류된 이상의 물결 앞에서, 도태결정되어 저 먼 과거로 멀어지고 있는 실질을 부여잡고 있어야하는 당위성이 있는가. 이러한 당위성을 미처 헤아리지못한 정부는 그래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의 이상, 그 진면목에 대해 실질의 추세를 명확히함으로, 도태되거나 파생되거나, 탄생될 수 있는 실질에 대해 항상 살핌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하여 기조를 조율함으로 필연적인 실질의 변동에 대해 그 여파가 부드러울 수 있도록, 항상 국민지향적이어야할 것이다. 지금, 정부의 청사진에 인간이 있을지언정, 그 인간의 청사진 한켠에나마 반려동물이 함께하기를 이 시대의 주류된 이상이 바라고 있다. 그 이상은 주류가 되었으며, 역사의 한켠에 자그맣게 한줄을 기록할 실질의 도태를 확고히하기를 바라고 있다. 국가는, 정부는 국민에 의한 것. 이 시대 국민은 이미 온라인 상에서 글로벌 시민이나 다름없으며, 그 글로벌 시민들은 이상의 도달로서 필연적 실질의 도태를 정부가 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시민은 이상과 실질에의 괴리에 대해 정부에게 대처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 괴리에 의한 상태에 대해 이미 행동으로 시민이전에 한 인간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정부는 마땅히 요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에, 정부에게 촉구한다. 행동하기를. 괴리 치유와 실질 도태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그 모든 반려동물의 식용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정의구현, 반려동물을 말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일부 교통경찰이 아닌, 대부분의 교통경찰들이 하라는 순찰은 안하고, 한적한 장소에 순찰차 정차 시켜놓고 시간 보내기를 하는 것은 매우 쉽게, 자주 보게됩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켜놓고 한적한 도로변 나무 그늘아래 또는 그늘진 교각 아래 순찰차 시동켜놓고 버젓이 낮잠을 즐기거나 스마트폰 조작하고 찬바람부는 겨울에는 히터 빵빵하게 켜놓고 조용한 곳에서 비싼 기름 태워가면 주무신다고 정신없는 경찰들이 널리고 깔렸습니다. 순찰차는 어디 공기로 간답니까? 순찰차에 사용하는 기름도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교통사고가 나도 맨 늦게 도착하는 것이 경찰입니다. 왜 맨 늦게 도착합니까? 가장 먼저 도착해서 사고 현장을 수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밥 먹을 때 타고 다니라고 지급한 차이던가요? 세금이 남아돕니까? 경찰 인력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본데, 이런 경찰들 모두 적발하여 파면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발하기 곤란하다면 얼마든지 영상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찰차 안에서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듯하게 보내는 경찰들 모두 파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통령님도와주십시요 하루하루가 너무힘들어서 견디기가힘이드네요 건강할때일하면서국민연금을들엇는데 이젠 아퍼서 일도못하고잇네요그래국민연금을내가낸것만이라도 돌려달라고하니 안된다고하네요 이거라도 받아야 제가살수잇는데 또한 암환자라 언제죽을지도모르는데도 안된다고하니 넘 억울합니댜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싱피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간통죄 강력보완 해서 부활해주세요 정말 소설책에서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볼수 없는 말도 안되는 황당한 사연입니다 읽어주시고 간통죄 부활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사연인즉 저는 2000년 초반에 전부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물론 새로운 인연인 제 아내도 그당시 돌싱으로서 서로가 아픔을 간직한체 그당시엔 서로가 가진 돈이고 재산이고 그야말로 생거지 같은 정도의 아주 힘든 때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없이 조그마한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지요 그당시 원룸얻을 돈도 없어서 회사에서 선불로 300만원을 해줘서 그걸로 방을 얻고 가전이며 가구며 중고 상에서 30만원에 들여 놓코 살았습니다 그당시 아내에게는 초등 5학년 재학중이던 아들 하나랑 초등2학년이던 딸하나가 있엇지만 아내의 아이들은 전남편이 친할머니 에게 맡긴체 양육건을 주지 않았지요 저에게는 전 부인이 데리고 있는 5살된 아들 하나 있엇고요 서로가 자식없이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고 2004년 초에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올리고 넉넉치는 않았지만 그때는 꿈과 목표가 있엇습니다 한번씩 실패보고 두번째 결혼 생활이라서 하루빨리 돈도벌고 집도 사서 자리를 잡고 양쪽 아이들을 데려와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다는게 이견없는 둘만의 소박한 꿈이엇지요~! 남들보다 두배로 노력해야만 이를수 있는 꿈을 향해 무던히도 억척같이 노력하며 살앗습니다 하루 딱\"3000원 씩 용돈으로 써가며 그렇게 몇년을 보내고 이윽고 방한칸 원룸월세에서 방두개 빌라로 옮긴지 4년 만에 얼마 비싸지는 않은 빌라지만 방세개 거실분리형 실평수 29평형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내의 아이들 뒷바라지도 남 부러울것이 없을정도로 해가며 열심히 살앗지요 또한 제 어머니 취장암 말기 병수발 다 해가며 아내는 헌신적으로 시어머니 똥오줌 다 받아내가며 지극정성으로 해서 3개월 선고받은 분이 무려 4년을 더 사시다가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한푼두푼 돈과 재산이 늘어가고 하는 재미가 있엇고요 그당시 제 아들 하나 있는넘은 친엄마와 새아빠 에게서 길러지고 있을무렵 전 제 아내 아이들 한테 올인해가며 살수밖엔 없엇고 뒤늦게 제아들은 중학교2학년 초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헌데 아내의 아이들이 제 아들보다 나이가 많타보니 제 아들 뒷바라지는 늘 뒷전이엇고 아이들이 상급학교 진학하면 할수록 뒷바라지가 힘에 겨웠고 제 아들에겐 못해줘도 아내 아이들에게는 원하는건 다해줘가며 살았습니다 현제는 아이들도 장성해서 아내의 아들은 28살 군대제대후에 공무원 시험 2년 준비하고 아이티 쪽으로 1년 공부 하다가 광주에 있는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4년제 졸업반입니다 아내의 딸은 현제 25살 이고 서울에 모 유명한 연애기획사 디자이너 대리로 근무하고 있고요 강남쪽에 오피스텔 보증금 2500짜리 얻어준 상태입니다 아내의 아들과 딸 렌즈 삽입술 560만원 짜리 둘다 해줘서 이젠 안경도 안쓰고 지낸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제 아들은 큰애덜에게 눌려서 수원 과학대 2년제 1학년 다니고 군대제대하고 복학해서 2학년 졸업반 입니다 힘에는 버거워도 나름 보람있는 생활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살앗습니다 사업장도 만들고 그럭저럭 사업도 잘되어갔고요 걱정할것이 없이 날로 발전해가고 있엇지요 헌데 2016년 5월경 부터 아내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번 그리고 점점 날이가면 갈수록 그 횟수가 늘어 나더군여 원래는 퇴근후7시쯤이면 집밖엔 모르던 사람이 친구모임이다 동창회다 찜질방이다 미용실이다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의 매일같이 7시쯤 퇴근하며 문자멧세지 한통 꼴랑 보내놓코 전화기를 끄거나 차단시키고 연락도 없이 밤 12시가 다되어 들어 오더라고요 그때마다 일찍 귀가해서 연락도 안되는 아내를기다리는 입장에선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서서히 미쳐가는 기븐~! 아무리 멀쩡한 사람이라도 매일같이 연락두절인 아내를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의별 갖가지 상상과 생각속에 안미치고 견들 사람 많치 않을겁니다 그러면서도 의심같은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고난과 역경을딛고 살아온 세월이 있엇으니까요 여러번 미행도 해보고 싶엇지만 믿고싶은 심정에 참앗습니다 아무리 애원하고 얼례보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말도 안섞어 보기도 해보고 깡그리 무시해보기도 했어도 늘상 매일 반복되는 일상처럼 제가 실타는 짖만 일부로 골라서 속을 썪이더군요 그러는 통에 사업이 잘될리는 없는것이겠죠 늘 아내에게 신경이 곤두서 있고 늘 화를돋구며 하지 말란 짖만 골라하는 통에 사업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 빚도지고 감당하기엔 버거울정도로 기울어졌어요 그러는 중에 아내가 싸울때 마다 통장이며 집이며 한가지씩 요구하며 대들더군요 그래서 어짜피 한평생 살사람으로 믿엇기에 통장 관리도 맡기고 집명의도 돌려주고 심지어는 캠핑카도 팔아서 현찰로주고 한가지씩 넘겨주면 며칠은 잘하는척 하다가 매 똑같이 속을 썪이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거의 소식도 안닫는 아내를 기다리며 집에서 술로 살다시피 했죠 그러던 어느날 2017년 10월 07일 추석연휴 전날에 야기치도 상상할수도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명절 연휴 전날 이라서 집에 일찍 귀가 해보니 어김없이 아내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 전 아내가 다른때는 몰라도 명절 전이니까 명절 준비차 알아서 일찍 들어 오겠거니 하며 기다리고 있엇지요 그러던중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으면 끊고 몇번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내의 전화로 전화가 오길래 받앗더니 여보세요 아내가 한마디 하고는 남모를 남자가 갑자기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붓고는 전화를 끝는 겁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맨붕이 아무 생각도 나질 안터군요 이어서 또다시 아내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이번에는 지인들 하고 전화는 아랑곳하지 않은체 그 목소리의 남자가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 누구랑 동창이고 동창이면서 애인관계다 그러면서 아내이름을 대면서 죽고는 못살정도로 떡치는 관계다고 떠드니까 주위 지인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난리가 나더군요 그러다가 전화를 들고 아직 니놈이 듣고 있었냐 병신 어쩌고 저쪄고 차마 입더러워서 듣기도 힘든 쌍욕을 퍼붓고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몇분이 지나면서 도져히 상상할수도 없을정도로 머리속은 이미 정리를 할수가 없는 멘붕멘탈 그거 였어요 그러다 어느순간 또다시 아내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나 지금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집에서 이야기좀 하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며 전화를 끊고 몇십분뒤 아내가 현관 비번을 누르고 들어 오는데 뒷따라 낮선 남자가 들어 오더라고요 넘 어이가 없어서 순간 이야기 들을것도 없이 죽여버리고픈 생각만 들더라고요 하늘은 노랗고 머리속은 깜깜할 정도로 현기증 까지 나더라고요 들어오자 마자 그 남자는 쑈파에 걸터 않고 아내는 식탁의자에 앉고 그남자가 하는말 2년전에 동창으로 만나서 연인 관계로 지낸다고 당신 아내가 당신 싫코 나좋다는데 당신이 양보좀 해야겠다고 너무도 뻔뻔하고 어이가 없고 말문마져 막히고 살치가 떯리고 눈에선 피눈물이 쏟아질려고 하고 억금니를 깨물고 벌벌 떨리며 아내에게 이게다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니 다 사실이라고 야기할것 없다고 당당하더라고요 더는 개소리 같아서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남자 행실 겉모습을 보아하니 거의 막노동꾼 스탈에다가 대머리에 배는 남산만할정도로 간경화 환자 같은 이미지가 절대로 20녀년 살아오며 격은 제 아내의 스탈은 아닌거 같은 느낌을 받앗습니다 그러면서 그남자가 하는말 어짜피 간통죄도 폐지되서 없어진 마당에 당신이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을꺼라며 조롱을 하고 낄낄 웃고 비웃더라고요 이혼을 요구하기 위해서 꾸민 짖인거 같아서 도져히 그남자 스탈을 좋아하는 제 아내가 아니엇기에 믿을수가 없엇습니다 무조건 이혼만을 요구하며 요지부동이더군요 더는 그남자를 앞에다가 두고는 죽여버릴껏만 같아서 참을수가 없어서 일단 그남자를 나가있으라고 하고 다시한번 이야기 해보라고 정말 그남자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고 그남자를 남편인 나보다 더 사랑하냐고 되물엇더니 그렇다고 말을 하며 그남자를 다시금 불러들이더라고요 순간 둘다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에 죽여버릴려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제 아들 얼굴이 떠올라서 도져히 아들을 살인자 아들로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더는 살고싶지 않아서 그때 눈에 들어온게 유한락스 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둘 보는데 죽을 각오로 락스통을 들이 키다가 배에서 복받쳐 오늬는 통에 바로 거실 에 쓰러져서 배를 움켜쥐고 사방에 토하며 뒹글게 되엇습니다 정신없이 뒹굴며 토하는데 그남자 하는말 그거 처먹어도 안죽어~! 병신 육갑지랄을 떤다 웃긴 집안 족속 다보겠다며 낄낄거리며 웃고는 바닥에 나뒹굴며 토하고 난리치는 나를 뒤로 한체 모텔가서 자자고 제 아내의 손목을 이끌고 나간뒤에 전화기 끄고 다음날 오후 5시 경에서야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다시한번 분명하게 말해보라고 해도 같은 대답이라네요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기도 했지만 도져히 믿을수가 없는 일이엇습니다 계속해서 야기해봐야 같은 이야기고 내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내를 죽여버릴것만 같아서 각자 안방과 거실에서 날밤을 지새웟죠 다음날2017년10월09일 늦으막히 안방서 나온 아내는 외출준비를 순식간에 하더니 나가버리는 겁니다 저도 그냥 입은 옷차림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까진 따라 갔는데 놓치고야 말앗습니다 전화를 해도 이미 전화기를 꺼두엇더라고요 터미널 근처를 두어시간 가량 이잡듯이 찿아 혜메이는데 문자 한통이 왔더군요 이미 자기는 시외로 벗어나고 있으니까 추석연휴 끝날때 까지 찿지말고 생각좀 하고 연휴지내서 만나자고 문자 딸랑한통 보내고 전화기를 꺼두엇습니다 연휴때라 또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상의도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서 술로 하루 24시간 보내며 반 미쳐서 별 갖가지 상상에 죽고싶은 심정만 들며 보내던 그때 4일이 지나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아내 곁으로 다가 가서 다시금 물엇죠 지금 장난하는거 아니라면 처음부터 납득이 가겠금 어디서 어떯케 만나고 언제부터 어떤 관계를 맺으며 지내왔는지 또 처음 집에 데려오기전에 누구누구와 기획하고 공모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캐물으니 지가 지 성질을 못이기는척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물건을 처서 안방 방바닥으로 하나 업어버리고는 늘 부부쌈을 할때마다 그래 왔듯이 창문 다 열어재끼고 현관문 열고 빌라계단에서 악을악을 쓰길래 만류하냐고 몸 씨름을 했습니다 헌데 아내가 경찰에 감금 폭행했다고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안방 이나 집안난장판인걸 사진을 찍고 아내를 데려가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고소장을 작성했더군요~! 졸지에 가정폭행남이 된것이죠 정말 기가 막히네요~! 4일동안 생각 하고 계획하고 온것이 폭행범으로 몰아서 이혼을 하는데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라는 계획적으로요 병원에 일주일 입원중 거의 매일 찿아가서 도대체 믿기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재차묻기도 하고 그남자 부인 집에도 가서 그남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하며 아내를 달래보기도 하고 설득해보기도 하다가 결국 내가 양보해서 모든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숨에 묻을테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기로 합의를 보고 퇴원해서 집에 왔지요 그리고 2~3일은 일찍 일찍 들어오는둥 잘할려는 마음이 보이는가 싶엇습니다 그러던 어는날 또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7년10월 17일 저녁5시경 느닷없이 그남자가 술을 잔득 먹고 처들어 왔습니다 집으로 그당시 저도 소주 세병가까이 화병을 다스리냐고 혼자서 거실서 마시고 있는 때였지요 겨우 마음을 다잡을려고 애쓰고 있는 통에 또다시 처들어 와서 문고리를 흔들고 비밀번호를 누루고 고래고래 고성방가를 하며 이야기좀 하자는둥 그좁은 여러사람 이용하는 빌라계단에서 제 이름과 아내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며 오히려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자기 가정을 파탄낸 놈이라고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말같지도 않코 술도 어느정도 마시며 꾹꾹 억누루고 있던 화병이 도져서 그남자를 죽일것만 같아 겨우겨우 숨을 내리쉬어가며 참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관과 마주쳐서 경찰관들이 데리고 아랫층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한시간여 동안 이야기를 하는듯 했으나 경찰관이 돌아가고 나면 또다시 처들어 와서 난동부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하는게 수차례 새벽 두어시 까지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사건이 또다시 발단이 되어서 겨우 추수리던 마음에 돌을 던진격이 되엇지요 결국 다음날 부터 또다시 아내가 저녁마다 전화기를 꺼놓코 자기 맘대로 새벽에 들어오고 저랑은 말도 안섞으려 하고 얼굴만 보면 싸움걸이가 일상대화가 되엇고 아내가 이혼을 안해주면 집나가서 사라진다고 이혼을 끈질기게 요구하며 일부로 싫어 하는 짖만 골라 하는둥 거의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수준에 이르엇지요 저는 그대로 이혼을 안해주고 그처럼 사람 반 미치게 만들면 제 스스로 정신병자가 될것만 같아서 협의 이혼을 해준다고 하고 12월7일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나서는 그남자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만 끊여 들였다고 말이 바뀌더군요 믿어주고 싶엇지요 이혼을 하고도 지난 5월 까지는 아내가 사는집 공과금 까지도 내가 다 대주엇고요 협의 이혼당시에 협의 이혼은 해주되 절대로 그남자는 장난이든 사실이든 용서 하지않는다고 내가 무얼하던 상관하지 않는단 약속을 했어요 이혼후 그남자 를 상대로 각종증거수집을 함과 동시에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재기 하였고 2018년 07월 27일에야 위자료 1500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앗습니다 헌데 그남자와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이혼을 목적으로 꾸민짖이라고 했던 아내가 어느날 아내의 집에 그남자의 차가 3일 동안 있는 것이 목격되서 찿아가서 문좀 열고 이야기좀 하자니까 아내가 또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둥 쌩쑈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그남자의 행선지를 추적하던중에 처제가 살고있는 같은 주소지로 그남자가 주소이전 했던걸 알게됬구 그남자는 현제는 위장전입지로 인천 자동차 검사장 공업사 주소로 전입놓은 상태 입니다 실 거주지는 현제 처제네 사는 건물에 살고 있고요 그남자에 대해서 재산 이나 신용도 조회 해봐도 가진건 암것도 없는 상태고 빚은 1억4000에 달하고 심지어는 2018년 05월 부터는 신용카드 대금조차 연체된 상태로 얼마전에 사고쳐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가 출소한 상태로 전과가 있는 아주 인간 말종 쓰레기인 인간입니다 아내가 아무 관계도 아니라던 말과 달리 그남자 차 명의를 아내명의로 올려놓코 차량 넘버또한 다른 넘버로 변경해서 그남자가 타고다니는 상태 입니다 아내의 자식들은 아내랑 사건이 터지자 그날부로 전화문자 카톡 다 차단해놨더군요 간통죄가 있엇더라면 이런 황당한 경우는 당하지 않앗을 겁니다 간통죄 폐지 하는 대신 민사재판으로 위자료 액수를 올린다고 형사를 대신해서 방패가 될수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도 안되는 악법으로 대한민국 가정이 전부 망가지고 상처받고 어디 한군데 하소연할수조차 없게 되엇습니다 상간남인 그남자가 재산이라도 있어야 조금이라도 울분의 복수라도 할건데 재산 한푼없는 남자는 어유부녀든 맘대로 가지고 놀고 남의 가정을 죄의식 없이 보란듯이 깨트리고 당당하게 남의 남편 눈앞에서 그짖을 한다 해도 법으로 죄값을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가정에서 부터 인데 가정이 무너지고는 나라도 존속하기 힘든 겁니다 출산률 장려정책보다는 법으로 부부로써 인정한 가정의 테두리를 법으로써 보호받을수 있는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는 가정법 간통죄를 부활해야 합니다 도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질서건 국가 기반은 온전하리라 믿는 일부 국회의원 이나 여성단체의 남녀 평등권리만 주장 해선 안됩니다 기본적 가정의 존속을 망가뜨리는 간통죄 폐지는 말도 안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먼져가 될수 없습니다 가정을 파탄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지울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에 한해서는 형사적으로 더욱강력하게 처벌받게 해야 이나라 이가정이 온전히 지낼수 있게됩니다 간통죄 부활에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앞서서 저와 같은 피해자나 가정이 없길 바랍니다~! 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움을 줄수 없는 사회라면 법보다 칼이 우선이 되는 무법천지가 될것입니다 선량한 사람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양산하는 법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을 지킬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강력한 간통죄 부활에 동참해주세요~ 간절히 호소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간통죄 부활해주세요 동참을 호소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하나 여쭐께요 대종상 시상도 받았던 촉망받던 영화시나리오 최작가가 옆집문에 남는 밥좀주세요 메몰남기고 아사한채 주검이 발견되었던걸기억들 하시나요 긴급지원비로 도을수도 있었는데 행정은 나이제한 1급장애자등등 제한을두어 긴급지원이라는 의민무색케합니다 있어도 소용없고 생색만내는 정책 이대로 두실건가요 실태조사에 이건지원이 요구도될거란걸 알면서도 행정상 조건이 안맞는다는 앵무새 주껄이나하는 행정 청와대 청원들어갑시다 도와주세요 특히 #윤경 변호사님 앞장서주시길 #이외수 쌤도..#주대하 도의원님도 #이양수 의원도♥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지원 시에 긴급지원비 제한좀 살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금수만도 못한 놈들입니다. 우리가 몇십년째 혈세로 먹여살리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해야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들 형 당장 집행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모든 국회의원 들이 다 같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 들은 출근후 하는것 없이 싸우다가 잘난척 하고 빛싼 밥먹고 좋은차 타고 여행 다니고 살아 갑니다. 서민들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할수가 없겠죠 ㅎ 하지만 서민들과 함께 동행하며 이웃을 생각 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쁠뿐이죠 국회의원 호봉은 또 어떻케 정해 지나요 그냥 해만 지나고 빽만 좋으면 승진 인가요 만약 이렇타면 큰 문제죠 문제인 대통령님 더 길게 작성은 안하겠습니다. 서민들을 은행으로 보시지 마시고 어떻케 하면 서민과 경재를 살릴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스컴 이나 티비에서 정치인들 끼리 치고 때리고 싸우는거 보면 짜증이 나요 ~~", "num_agree": 14, "petition_idx": "34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감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특거을협박해서 ㆍ제대로된수사를 못하게방해하고있습니다 박그네도 조그만 의심에서시작 큰게나왔죠 특검연장하연 큰게나올거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더불당이차단하는 거겠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연장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더민당 송갑석의 의원등 12 명이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 국어 과외좀 시켰 주시요 송의원 역시 전대협 출신 답다 이유가 북한측에서 강한거부감을 보였서 그런다고. 그럼 이참에 김정은이 한테가서 불편한게 뭐가 있는지 물어보고 다 바꾸지 그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언론 보도에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 대표는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법죄사실을 언론에 알린다고 특검에 공갈. 협박 발언을 하면서 특검을 겁박 무력화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을 대신하여 김경수등 범죄인의 진실을 밝혀 국민에게 알려 주려고 수사 하는 특검을 협박 . 겁박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공갈. 협박 하는 것으로 국민 모두의 적으로 국민의 이름 으로 구속하여 단죄 하고 퇴츨 시켜야 한다 특검이 범죄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로 박근혜 특검시 민주당이 먼저 만든 법으로 민주당이 먼저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박근혜 특검시 특검 방해 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다. 법대로 처벌 받을 사람은 특검이 아니고 왕처럼 국민을 무시하는 홍영표 자신으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라져야 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 방해 협박하는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민을 지배하는  왕인가.구속 청원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청와대 5당 오찬에 대하여, 청와대(대통령)와 방송사들들의 뉴스가 5당을 오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 라디오 방송사에도 시저묘구를 했으나 일언반구 대꾸도 없이 무시당했습니다. 오당원내대표라고 해야 맞습니까? 다섯개 정당의 원내대표라고 해야 맞습니까? 대통령, 언론사의 말은 문법에 맞게 해야 국민들도 따라 합니다. 순위를 말 할 때에는, 일 이 삼 사 오.....십으로 말해야 합니다. 수효를 말 할 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열이라고 해야 합니다. 오다미라 함은 순위가 아니고 수효지 않습니까? 선거 개표방송시....예로, 3,568표대 4,975표로 표차는 1,407표일때, 삼천오백예순여덟표 사천구백일흔다섯표 천사백일곱표라고 말해야 합니다. 수효거든요. 순위와 수효를 혼합해서 '삼천오박육십팔'표라고 많이 쓰지만 안됩니다. 시정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 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요즘 이산가족 상봉한다고 하는데 당첨이 안되신분은 어떻게요? 사실 이번에 만나고 언제또 만나겠어요 이산가족들은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데 사실 깨고 말하면 이 이산가족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말입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힘없이 전쟁하고 그래서 헤어지고 나라가 잘못한거지 그분들은 너무 억울하지않을까요 국민여러분 당신의 자녀 또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70년동안 생사도 모르고 살면 억울 하지않습니까 그것도 강대국의 냉전싸움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일에 대해 .... 사실 이산가족 상봉 문제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생각해봤는데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 엄마 한번쯤은 보고싶지 않을까요 방안을좀 생각해 봅시다 위안부 문제도 위안부합의 말도안되는 소리죠 국민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한거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진다가진다 하셔도 사실 경제 문제 남북문제에 밀려서 거의 외면받고 있어요 또 당신의 자녀가 군인에게 24시간 성폭행 당했다고 생각해보십시요 평균 나이가 14살 이였어요 그 어린나이에 제가 14살 입니다 이 중학교에 꿈이 많은 사람이 강대국에게 짓밟혔습니다 지 몸 지가 못지켜요? 나라가 못지켜준거 아닌가요? 이에대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안되나요? 일본에대해 강경하게 대응좀 해주십시요 독도문제입니다 현제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나라땅이라 할 수 없죠 제가 어느날 유럽을 가려고 아에로 플로트 러시아 항공을 타고 갔습니다 장난삼아 동해와 독도가 뭐라 돼어 있을까? 독도로 되있겠지 하다가 보니까 여려분 우리의 땅 독도와 동해가 다케시마와 sea of japan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말한적있어요? 우리의 땅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참 어이가 없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제발 여러분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14살 창원시에 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상봉문제, '위안부'할머니 문제, 독도문제좀 제발 관심좀 가져주세요!! 한번씩만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제가 버스를 탓는데 주취자가 토를 해놓고 내린것을 보았는데.. 좌석과 창틀에 잔뜩 토를 해놓았고 그뿐만 아니라 바닥에는 토와같이 나온 액체가 흘러 내렸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치우셔야할텐데 토치우시려고 이일을 하신것도 아니고.. 승객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쁩니다.. 시내버스에 주취자를 승차거부할수 있는 법개정을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나 광역 버스 등에 주취자 승차거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경남지역에살고있어서낙동강물을식수로하고있습니다올해최악의폭염으로낙동강수질이6급수로농업용수로도사용할수없다고합니다대이런물을식수로사용할수밖에없는우리로서는정말참담한심정입니다금강에서의결과를보더라도상시수문을개방하니수질이않이좋아졌다고합니다그런데도당국에서는농업용수타령만하고앉아있으니한심하기만합니다.도돈있는사람은생수사먹으니낙동강물이썩었든말든상관없다는것인지요?그물로생산한쌀을먹는것도안좋다고하는데이지경이될때까지정부는뭘합니까?선거때만반짝국민챙기는위정자님들낙동강물좀살려주세요.경남경북지역환경단체분들은왜가만히있나요?물은생명입니다.우리도깨끗한물먹고싶 습니다.이보다더중요하고시급한일이어디있습니까?재발빠른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물좀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40대 퇴직 한 말그대로 소상공인 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 세무조사 유예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정직하게 세금신고하는 사업자분들에게는 자괴감을 가지게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편의점 사장님들의 매출은 전산관리 되고 잇으며, 특히 저와 같은 온라인 판매 사업자는 현금,쿠폰, 휴대폰소액결제, 적립금사용 1원 까지도 모두 기타 매출로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부 소상공인을 가장한 중 대형 식당 등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소상공인들이 세무관련 법규를 위반해도 내년말까지 봐줄께~\" 이런 정책은 원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도 법규를 위반했다면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정책은 차라리 철회해 주시고, 중 대형 업체 및 대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움이 안되는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는 차라리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이돌 국가대표를 제안합니다. 한류의 중심인 아이돌을 세계화하기위해 월드컵이나 World Baseball Classic, WBC처럼 우선 지배력이 높은 미국시장과의 구도를 만들어 2년이나 4년마다 개최한 후 월드투어를 하는 계획입니다. 우선 매해 가장 인기좋은 남녀그룹2팀과 경쟁을 통한 바람을 기반으로 각 아이돌그룹에서 차출된 멤버(방식은 아이돌자체투표와 전문가,국민투표를 적절히 조합) 로 정예프로젝트멤버를 구성한 후 월드투어를 진행하다 우선 미국시장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일,중,아시아,유럽등의 세계적아이돌이나 가수등과의 경연을 제안하는 플랜입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서 각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문가와의 만남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익차원에서의 협력을 요청해주시길 청원합니다. 20180816", "num_agree": 0, "petition_idx": "34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 국가대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통령 문재인의 즉각적 사퇴를 청원한다.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 문재인이 북한 석탄 한국 밀반입에 대하여 한 발언은 대통령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정신적 붕괴를 보여준다. 이런 정신적 상태에서 국가 최고책임자에 있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심대한 고통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면서 즉각 사퇴를 청원한다. 회동에서 대통령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다. \"석탄이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 서로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서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소통 노력을 기울여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 한미 간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고 지금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있는 사안\"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정부에서도 제3국에서 들어온 석탄이 북한산이었다는 전례가 있다. 박근 혜 정부 때도 그런 전례가 있다“ 요점은 ‘석탄 밀수입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이다. 그 오해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미국에 투명하게 알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밀수입을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익에 손해이다’ ‘박근혜 정부 때에도 북한산 석탄 수입했다’ 이런 발언은 대통령 문재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에서 멀리 이탈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묻고 싶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산 석탄 밀수입 사실을 미국에 투명하게 알리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이 북한산 석탄 밀수입에 대한 정부 묵인 주장을 하는 것이 국익의 손해인데 국민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 때에는 북한산 석탄 수입이 없었는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을 하느냐고 항의하고 있는가? 대통령 문재인의 발언을 우리 국민들의 위의 내용으로 요구하고 주장하고 항의하고 있다는 말이다. 국민들이 하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오해니 하며 변명을 하고 있다. 심각한 정신 상태의 문제를 보여 준다. 비유를 들자면 왜 시험커닝을 했냐고 따지니 ”그 커닝 문제를 선생님과 협조해서 잘 해결하고 있으니 됐지 않느냐. 내가 커닝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학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작년에도 이 과목 시험에 다른 학생의 커닝이 있었다”라고 답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인가? 이런 유치하고 치졸하며 국민을 희롱하는 답변을 국민 대표인 국회 각 정당 대표들에게 했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에 왜 투명하게 알리지 않고, 미국과 공조를 왜 잘 안하느냐고 항의한 적이 없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 묵인 주장이 국익의 손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석탄 밀수입이 이적행위로서 국익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로 보며 이런 행위는 정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정부 묵인에 의한 북한 석탄 밀수입이라면 정부가 이적행위를 한 것이기에 그래서 국익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기에 국익수호 차원에서 그런 묵인 주장을 한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산 석탄 밀수입이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제재의 일환이고 그 제재를 한국이 가장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보기에 왜 국제제재의 구멍이 한국이었느냐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의 북한 석탄은 제재와 상관없는 것이다. 오늘 청와대에서의 대통령 문재인의 발언은 그의 즉각적 사퇴가 필요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기무사의 정상적 헌법적 활동인 계엄 검토를 내란음모라 규정하고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의 도덕적 붕괴이다. 북한 김일성은 추앙하는 이들을 존경하고 추켜세우는 것은 대통령의 법적 붕괴이다. 오늘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대해 국민의 오해를 말한 것은 대통령의 정신적 붕괴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건국을 뭉개는 광복절 행사 연설을 했다. 건국을 무시하는 대통령 문재인의 3가지 측면의 붕괴는 국가와 국민에게 매우 위험하다. 대통령 문재인의 즉각 사퇴를 청원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의 즉각적 사퇴를 청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유료 웹툰 신과 함께 무단 공유 및 유료 폰트 무단 공유 그리고 도가 지나친 수위글과 성희롱글이 올라오는 다 음카페 커뮤니티 여성시대의 폐쇄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카페를 왜 다음은 여태까지 방치를 하는지 이해 되지 않습니다 더구더나 이 카페는 과거 탑씨라는 19금 게시판을 다 커뮤니티에 옮길려던 사실이 드러난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원이 꼭 알려져셔 이러한 악성 사이트를 폐쇄 조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문현- '끊임없는 '여성시대'의 행패들, 꼭 폐쇄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카페 커뮤니티 '여성시대' 꼭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톨게이트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 입니다. 여기에 이런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보다 저의 고충이 더 커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저의 심정을 글로는 다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읽어 보시고 저의 힘든 상황을 꼭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는 **톨게이트에서 근무한지 10여년이 넘습니다. 톨게이트에 일하게 된건 여자지만 제가 돈을 벌어야 하기에 시작했고 근무하면서 일하는게 너무 재밌고 같이 근무하는 언니,동생들도 너무 좋아서 평생 근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그생각을 바꾸게 한건 지금의 사무장이 톨게이트에 같이 근무하게 되면서 이젠 즐거운 직장이 아닌 스트레스받는 직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외주 업체라 몇년씩 근무하고 나면 사장님이 바뀌어서 새로 계약하고 업체명도 바뀝니다. 그때마다 짤리지 않을까 전근무자들이 긴장을합니다. 저도 벌써 4번째 업체입니다. 이전에는 사장님들이 직접 운영하시고 했는데 에**으로 바뀌고는 사무장 이라는 저에게는 생소한 직함이였고 이전의 사장님과 똑같은 걸로 저뿐만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했을겁니다. 처음에는 사무장님이 다들 좋으신분이라고 많이 챙겨주고 재밌게 해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첫 회식이 있던날 부터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회식중에 저는 집에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지나지 않아 회식이 끝났는지 사무장님이 톡을 보내왔습니다. (잘들어갔나요/모텔에 혼자있어요/자기 보고파)대충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전 당황스러웠습니다. 답을 안하면 그럴까싶어서 (집에 일이 있어서 일찍와서 있어요/술많이 드셨나보네요/쉬세요)라고 답은 했지만 나한테 첨하시는 톡인데 농담으로 생각하기엔 좀 그런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오신지 두달도 안되서 나랑 친분도 없으신분이...날 가볍게 생각하나 그렇다고 내가 그런행동을 보인것도 아닌데 한편으론 화가났습니다. 그이후 수차례 사무장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밤엔 받지 않았지만 낮시간엔 어쩔수없이 후일이 걱정되어 받을수밖에 없었고, 아무리 사무장이라도 가정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도 여자인 제게 스스럼없이 아무때나 전화한다는 자체가 불쾌했습니다. 한번은 일하는중에 앉으려고 하는 찰나 사무장이 의자를 빼서 심하게 엉덩방아를 찍는일이 두번정도 있었는데 장난이라보기엔 여자인 저에겐 수치심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땐 왜이러세요 하니 사과는 커녕 한다는말이(그렇게 순발력이 없어서 어떻게해),그일로 꼬리뼈가 너무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했고 사무장님때문에 병원가서 치료 받았다고하니 참 어의없는 대답을 하더군요(내가 언제 그랬냐) 사과한마디면 될걸 너무한다는생각이들었고, 사무장의 비인격적 행동은 많았습니다. 한번은 구영업소 주차장에 사무장 전용 주차공간이 생겼는데 전근무자에게 공지를 한것도 아니고 팀장과 몇명의 사무실근무자만 아는상황이였고 한근무자가 그주차자리밖에 없어서 주차를하고 근무하게 됐고 사무장은 그뒤 출근해서 누가 그자리 주차했냐고 당장빼라고 고함과 그근무자에게 욕설(***같은×,사무장자리도 모르냐 등)을 퍼붓는일도 있었고, 중번 출근후30분정도 미팅하는 시간이 있는데 타영업소 여자 근무자가 사무장이 면제권을 제시했는데 처리를 잘못했다고 격분하여(****같은×을 앉혀놨다고)욕을 한적이 있고, 제가 말번퇴근한 휴무였는데 싸인 한군데 빠졌다고 당장나와 싸인하고 경위서 쓰라고 사무실에서 전화가왔더군요 그래서 나가서 싸인하고 경위서에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경위서를 제출 한다고 적었더니 사무장이 엄청 나를 질타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팅시간에 천주교옆에 고아원이 왜 많은지 아냐고 하더니 이유가 신부님과 수녀님 사이의 애를 키우기위해 만들었다는둥 사무장으로서 해서는 안될 말들을 그게 사실인냥 사람들앞에서 얘기 하는겁니다 제가 천주교인은 아니지만 제자신이 천주교인들에게 미안할정도의 혐오감을 느꼈고,또 업무에 맞는 교육을 해야할 사무장이 장애인 고객이 미리 할인카드를 제시 못하고 처리가 끝난후 제시하며 해달라고 차를 안빼고 있으면 차로 문부터 막고 사무실에 전화해서 나지금 일못한다라고 얘기한후 고객에게 욕(****아 하며) 을 하면서 같이 싸우라고 어이없는 교육도하고,심지어는 정치적얘기인 좌파에 대해서 욕을썩어가며 비판하고 그리고 모근무자가 뭘 그리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식사시간에 그 근무자는 없었지만 타근무자가 있는자리에서 입에도 담기힘든 (*** 같은× *** **** **** **** ***라며)욕을 밥을 먹고있던 근무자들은 그 황당하고 섬뜩한소리에 제대로 밥도못먹었다네요. 너무도 비인격적인 발언을 같은 동료로서 아니 같은 입장으로서 고발하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그리고 미팅시간에 툭하면 내말 안들으면 짤라뿐다 아님 다른 에** 영업소로 멀리 보내버린다는 식으로 강압적이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직시 사유를 입원 문상, 제사등 그런것들 외엔 안된다고 여행이나 가족모임등을 쓴 근무자에겐 여기 그만두고 가라고 질책하고 그래서 대직때는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간다고 문상간다고 그렇게 적을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대직하는건데 이건 아니지않나요. 또 한번은 도공카드를 판매해서 실적을 올려야된다고 전직원에게 무조건1매씩 사라고 했고 그뒤 또 무조건1인당10 매씩 팔아라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많은 근무자들이 못팔면 사무장한테 찍힐까봐 두려워 많이 팔아주었습니다 그리고그게 더 도가 지나쳐 도로공사 카드가 내려올때 3만원이 충전된상태로 내려옵니다 그카드를 요금소 근무자에게 주면서 한카드를 하루에 한번씩 만원이상인 고액의 통행료를 내는 고객이들어오면 현금을받고 그카드로 대신 처리하라고 2017년도에 수계월동안 수천장을 터치하게 사무장과 팀장이 지시하였고 근무자들은 시키는대로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요금소 근무자들은 그일자체도 스트레스였고 시키니 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모근무자가입사한지2개월정도되었고 그날 첨해보는 날이였고 한카드를 하루에 한번만 사용한다는 얘기도 제대로 듣지도 못한 상황에 팀장이 그근무자에게주면서 터치해오라고 지시 하여 그근무자는 잔액이 없어질때까지 터치하는것인줄알고 한카드에 두번 사용했다고 그근무자에게 경위서를 쓰게 하고 가짜 인사위원회를 사무장과 팀장 둘이서만 열어 그근무자도 모르게 서류를꾸미고 했습니다 그 근무자는 도데체 무슨죄인가요? 인사위원회를 하면 도공쪽에 기록이 남는다고 하든데 그근무자는 피해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정당한 업무도 아니고 사무장 자신이 피해볼까봐,시키놓고 책임도 못지는일을 왜 시키는지? 그리고 모니터링점수가 안좋다고 4주연속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저는 주임교육까지 한주에 휴무이틀동안 나오고 한근무자는 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참석안했다고 교육시간에 안나온 사람은 짤라뿐다고 그근무자보고 안나온 확인서를 받아내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될 교육도 아니고 사무장개인 의사로 하는건데 우리들도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수 있는데 그런건 생각도 안해주고 무슨 독재도 아닌 우리들은 인격도 없는듯한 4주동안 교육을한다는 자체가 무시하는 처사이고 그때도 여러 근무자들이 반감을 느껴서 노동부에 고발할려고도 했을정도입니다. 사무장이 오고 몇개월이 지나서 무슨이유인지 사무실 서무3명은 요금소 야간 근무를 하지말라고 지시 서무3명이 요금소 야간 근무를 안하게되면 그야간일수만큼 요금소 직원들이 더 야간을 많이 해야됐고 그렇다고 야간수당이 더많지 않습니다 에**에선 전체근무자가 야간하는날을 나누기해서 야간을 많이 하든 적게하든 다 똑같은 야간 수당을 받습니다 월급은 똑같은데 누군하고 누군안하고 근무자들의 불만이 나오기시작했고 주임들도 팀장2라는 자리가 생기면서 주임한명이 그자리때문에 통상근무를 하게되어 주임들도 야간 일수가 늘어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팀장2라는 자리가 생긴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장이 팀장과 장을 보러가면 팀장자리가 공석이고 예전의 행정자리인데 전화도 받고 행정업무도 처리해야되고 장본다는 이유로 외출해서 한두시간도 아니고 오전에가면 점심시간에 오고 오후에 나가면 퇴근시간이 다되야 들어오고 사무실은 두명밖에 없는데 바쁜것도 그렇지만 식사시간에 한명이 식사하러가면 혼자남은 한명이 감당하가 버거울정도로 힘이들다고 저와 다른 주임이 그런일을 토로하니 그럼 아무것도 안사준다고(실제로 사무용품,라면,종이컵등 3,4개월 안사줌/사무장은 팀장하고 꼭 같이가야된다고 억박지르듯이 전에 사장할때도 그랬다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들은 출근하는 근무자에게 사오라고 해서 생활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냐고 물으니 절대 안된다고 그리고 난 근무시간에 장보지 근무시간 외에는 장못본다고 못을 박는겁니다.사실 팀장한사람 빠지면 그만큼 바쁘다는걸 누구보다 잘아는 팀장이 사무장이 그러더라도 사무장에게 얘길해서 시간외에 가자든지 휴무날 장을봐놨다가 출근때 가져오면 된다든지 하면 될것을 오히려 팀장이 그걸 더 즐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후부터 나에게 갈굼이라 느끼는걸 받아왔고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생각만해도 치가떨립니다. 사무장이 출근해서 전날 결제부터 하는데 제가 초번근무이면 처리가 잘못됐다고 대장을 던지고 손으로 책상을 치고 고함을지르고 제가 한것 다른 주임이 처리한것 구분없이 오직 제가 근무만하면 그런가싶어서 다른 주임들한테도 사무장이 나한테 처럼 그러냐고 물어 보니 그런일이 있었는줄도 모르는 주임들이 대부분이고 결론은 나한테만 일부러 트집잡아서 갈구는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들고 실제 지금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난리치고 난뒤 다음결제올릴때는 순서를 이렇게하고 사무장부재중일땐 대장과 몇가지는 대리결제 하지마라고 해놓고 또 얼마전에는 왜 대리싸인 안했냐고 하도 이래하라 저래하라 일부러 지적할려고 바꾸다보니 정작 사무장본인도 헷갈려서 지시한데로 해놓아도 아니라고 우기며 또 고함치고 머라하고 계속 반복입니다. 결제뿐만아니고 우리영업소 밴드에 첨에는 답글 시끄러워 잠도 못잔다고 꼭달일 있음달라 해놓고 그일 후로 제가 답글안단다고 답글달지않는사람 가만안둔다고 미팅시간에 그러는겁니다 하다하다 별걸 다 꼬투리 잡는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서무한명을 줄여서 그자리를 통상근무로 만들어 주임은 통상근무자들 올동안 혼자 근무를 해야되는 실정이고 혼자 근무할때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울 일들이 자꾸 발생하여 힘든점을 토로 하니 뭐가 바쁘냐고 너희들이 할게뭐있냐는 식으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영업소 만큼 큰영업소도 아닌데 팀장2라는 자리를 주임한사람을 빼서 사무장이 만들었습니다 팀장이하는일을 팀장2를 맡은 주임이 다하고 팀장은 사무장이랑 장을보는지 자주 외출하고 아니면 둘다 구영업소 사무실에 가서 내려오질않고 사무장 비서인양 사무장 개인볼일이나 챙겨주고 결제할때 팀장이 한술더뜨서 설치고 팀장은 보통 평일에만 근무하는데 토,일,근무에 배치해서 하는일도 없이 어떨때는 책상에 엎드려자고 전화나 업무는 안보고 잡담이나 하다가 심지어 퇴근도 멋데로 하고 이유가 (문상가야해서,신랑친구온데서,시어머니 태우러가야되서 등등)근무시간이 2- 3 시간 더남았는데도 당연한듯이 퇴근합니다. 사무장도 마찮가지입니다. 신영업소가 생기고 부턴 더심한데요 언제갔는지 밥먹으러가면 없고 출근도 맘데로 오후에 잠깐왔다가 결제하고, 어떤때는 휴무인데 잠깐나와있다가 출근으로 해놓으라하고 도데체 이래도 되는건가요? 사무장도 외출시 결제받는걸로 아는데 그러는 팀장이 조기퇴근하는건 누가 사무장이 눈감아주는건지 독단적으로 그러는건지 둘다 잘못된거아닌가요? 이런건 어디가 관리주체입니까? 또 있습니다. 요즘 비정규직전환 문제로 노조가입,자회사동의로 시끄럽습니다. 사무장이 또 미팅시간에 노조가입 안하는사람,동의서 안써는 사람 대놓고 그런 근무자는 갈구라고 팀장에게 지시하면 팀장도 그리 합니다. 땡볕에 청소시키라는둥 말도 안되는 트집잡아서 질책하고 사무장. 팀장 둘이 죽이맞아서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올해들어와서 회식은 한번도 식당가서 한적이 없습니다 이땡볕에 산에 갑니다 그무거운 소주 맥주 수박 족발 닭강정 마트에서 몽땅사들고갑니다 그걸 근무자들이 짊어 지고 가야 합니다 매달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땡볕에 산에서 여자들이 족구를 합니다 산에 올라온것만 해도 무더위에 지쳤는데 사무장 자기 생각만으로 밀어 부칩니다 그리고 에**에서 영업소에 사무용품,회식 등등 써도록 내려오는 돈이 있는줄아는데 도데체 얼마이기에 맨날 돈이 없다고 회식도 4,5개월 동안 안하고 철하는 파일도 예전꺼 13년도 14년도 꺼 뜯어내고 다시 2018년으로 해서 붙여서 써라하고 고무줄아껴라 종이 아껴라 회식하는것도 4~5개월안하다가 몇달전부터하는데 식당가는것도 아니고 산이나 궁도장등 이땡볕에 야외에서 음식 사가지고 들고 식당가서 먹는것의 반도 비용이 들지않는데 다른 공개영업소는 얘길들어보면 돈이 남아 옷까지 사준다는데 그렇다고 근무자들 한테 공개하는것도 아니고 제대로 쓰는건 맞나 의구심이 드네요. 그런돈은 사무장 맘데로 지출하게 되있나요? 아직 할말은 많지만 글로 표현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기까지 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출근하기가 두렵습니다. 오늘은 뭘가지고 날 갈굴까? 이제껏 참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런데 벌써 2년이 다되가는데 더심하면 심했지 나아지는건 없었습니다. 이글을 올리기 까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에게 나의 사정을 갈굼당함을 얘기 하면 그동료도 나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부당함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는 말에 용기내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했지만 잘 읽어보시고 우리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사무장과 팀장의 독재와 같은 행동을 개선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조치를 취해주시길바랍니다. 조치가 안되면 저는 도공,국토부,인권위원회,청와대 까지 제가 할수있는곳 어디든지 끝까지 저런인간의 실체를 알리고 우리들의 권익을 되찾을겁니다. 이글은 절대 사무장이나 팀장에게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에**시스템 어느분이 보시는지 모르지만 **톨게이트 관리하시는 에**본부장님 이나 대리님도 안보셨으면 하네요. 제생각으로는 전근무자들을 면담하시여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걸 파악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번일이 있고나서 에**과 도로공사의 안일하게 대처한 내용입니다} 에**에서는 신문고 에 올린 제글을 읽고도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결국 도로공사 감사실에 전화를해서 에**에서 개별 면담을 왔으나 직원27명중16명만 면담하고 더이상 해봤자 별성과없겠네 라는말을 흘려 직원들이 그말에 동요하게 했으며 조사하러 나와서 면담은 중지해버린 상태로 사무장과 점심 식사를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장 모르게 일진행을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면담오기도 전에 미리 사무장에게 알려 근무자들을 사무장 쪽으로 회유 하게 만들었으며 매달 1인당 27명에게 회식비조로 나오는돈이 있는데 영수증을보면 우리를 위해 쓴돈은 몇푼되지않고 우** 사무장과 김** 팀장 외몇명이라면서 한달에도 몆번씩 소고기집 횟집 라이브까페 등 경주 울산 포항 대구 등에서 사용이 되었고 톨에 사용되지않은 용품들이 영수증에 버젓이 있어 조사를 해달라고 몇번이나 요청했으나 지금껏 조사를 하지않고 제가 전화를 하면 에** 최** 인사팀장 은 짜증섞인 말투로 응대를 합니다 도로공사에서도 우리요금소 직원들은 단돈100 원이라도 고객한테 현금은받아 챙기고 카드로대신결재를 하면 그사람은 톨을 그만뒀어야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장이란 사람은 수천장을 근무자 시켜서 현금주는고객 현금은 빼돌리고 대신 도로공사 카드를 터치하여 계산하게 수개월동안 지시하였습니다 근무자들은 그일로 하여 들어오는 차만 받아도 적을것도 많고 바쁜데 그일까지 해야해서 많은 스트레스롤받아 왔습니다 이번 카드사건이 노출되자 사무장은 저에게 톨에서 죽은듯이 없는 듯이 있을테니 합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도 제가 진정한거 취하 해주지않으면 도로공사 사람 여럿 다치게 된다고 사무장 하고 합의를 하고 취하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직원들 전부 불러 모아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합의하기로 했으나 어떻게손을 썼는지 사무장과 잘어울리던 그쪽 패밀리들은 앙수도 나오질않았고 사과문도 변형시켜 자기합리화 하는 쪽으로 말을 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공사에서도 이카드 사건으로 사무장을 해고 시켜야 한다고 에**에 말할게 아니다라고 만 합니다 도데체 뭘 얼마나 더 잘못을 해야 해고의 대상이 되는겁니까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 이글을 올립니다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num_agree": 698, "petition_idx": "34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 톨게이트 사무장의 부정행위 및 갑질 폭언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사기 처벌이 낮아서 재발가능성 30프로가 된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실형또는 20년형을 산다고 합니다. 사기에서 돌려받을수 잇는금액 1프로도 안된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생계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사기범 돈을 몰수하거나 다른곳으로 간돈으로 보이면 몰수해야합니다. 사기로 잠깐만 살다가 나오면 부자가 되는나라가 좋은나라일까요? 사기죄를 살인죄랑 같이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를 강력하게 처벌할수잇게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미국같으면 bmw가 이렇게 버티면서 건방을 떨겠나? 그전 폭스바겐도 버티는거 봐라 언제까지 호갱 노릇할것인가? 노회찬 의원이 국민소환제를 제정하겠다고 그전에 했는데 그것보다 미국처럼 한국에서 제품을 잘못팔면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걸 보여줘라. 중국배들이 서해를 누빌때도 그냥 쏴버렸다면 진작에 해결됐을일을 중국 눈치 보느라 못하다 결국 하지 않았는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할때이다 가습기 사태,이케아사테,폭스바겐사태,이젠,독일차들이 차례대로 문제를 일으키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대도 정부와 책임있는 장관과 당국자들은 그져 손놓고 있다 이게 나라냐?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국개의원놈들이 돈을 받아쳐먹지 않았다면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해서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국개의원놈들은 세비를 꼬박꼬박 국민들한테 받아쳐먹으면서 왜 국민들한테 필요한 법은 제정을 안하는가? 국민들을 언제까지 호구로 만들건가?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나라의 국개들이냐? 이번bmw사태도 국토부가 강하게 책임을 묻고 해결하기 전에는 판매를 금지한다 했다면 바로 리콜이 시행됐을거다 일개 기업한테도 끌려다니는 한심한 정부... 자존심은 있는 것인가? 한심한 공무원들을 바라봐야만 하는 국민들만 불쌍할 뿐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징벌적 손해배상제좀 제정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희 부부는 34.35살 이제4년차 맞벌이부부입니다. 신혼부부특별분양이란 제도를 이용하고 싶지만 소득제한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저희도 인턴생활 70만원부터 시작해 9-10년차 직장인으로 생활해 현재는 중견기업에서 세후220.310이렇게 소득이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는 결혼준비때부터 독립한 상태고요. 연애기간6년전부터 둘이서 현재모아둔 자산은 내년까지 아끼고 아껴서 2억을 모으자는 목표로 잦은야근과 초과근무를 하고있는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둘이서 힘내서 2세 계획에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해보자고했으나, 현실적인 사회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아파트분양이 최소5억은 필요로하던데 대출은40프로만, 소득은 맞벌이 세전으로630만원을 본다고하니 ..저희부부도 직장생활9-10년차로 세전630이 넘습니다. 그렇다고함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분양받을수 있는 체계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벌고 아껴서 자립적으로 열정적으로 살기에는 버거운 사회인것같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있는 신혼부부들에게 특별분양이라는 제도를주신다면 현실적인 소득제한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혼부부인데 소득은 적고 대출은40프로만 해주는데 분양을 받을 여력이 된다면 굳이 특별분양에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20대.30대 신혼부부일경우 소득기준을 맞벌이 기준1억원정도로 상향해야 대출규제 40프로 한도로 자력이 가능한 지급이 가능하지않나 하는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현실적인 신혼부부 특별분양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동탄구청추진(석우동58번지)을 위한 연명부 제본 및 집계표(총4,707명 참여) 다음주 월요일 화성동탄참여연대, 동탄구청추진비대위(2014년 구성), 주민대표분들 10여명이 화성시 시장실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 하였습입니다. 석우동 58번지는 화성시가 분양당시 동부출장소 이전 예정부지로 홍보를 한 관공서부지로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엔 채인석 화성시장이 동탄1과 동탄2를 관할하는 동탄구청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한 부지입니다. 동탄1,2신도시 모두 접근성이 좋은 중간지점에 위치한 부지가액만 1,000억원이 넘는 화성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좋은 금싸라기 관공서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난개발, 졸속 개발해선 안되며, 화성시 제2청사 또는 동탄구청 규모에 걸맞는 규모와 기능을 담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동탄1,2신도시 주민 모두의 행정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활용되어야 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화성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성동탄참여연대 동탄구청추진비상대책위원회", "num_agree": 81, "petition_idx": "34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1신도시의 동탄구청설립을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남북 분단 70여년이 넘도록 지금 같은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님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이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을 때 남 ․ 북이 통일을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워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칭 ‘통일(역사)박물관’으로 대통령님께서 김위원장님께 제안하셔서 공동으로 추진하시면 역사에 길이 남을 두 분의 업적인 동시에 한민족의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1. 위치: 두 분이 족적을 남기신 판문점인근이나 경원선 또는 경의선이 지나는 DMZ 내에 설치하여 관광벨트화와 연계해도 좋겠습니다. 2. 박물관 구성(예시안) : 전문가들로 구성 협의 가. 단일관 : 고조선~ 해방 때까지 ㅡ통일 후 건설- 통합전시 나. 분단관 : 독립이후~ 휴전협정까지ㅡ통일 후 건설- 통합전시 다. 통일관 : 들어서면 고조선부터 분단이 될 때까지의 영상 및 사진, 모형 자료를 통해 역사를 개략으로 알 수 있게 한 후 남 ․ 북이 통일을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화해자료를 전시한다. 3. 박물관 건립 추진 남북한 정부당국이 주관하고, 통일을 바라는 남북한 국민성금 을 바탕으로 단체나 기업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4. 역사적 의의 ① 답보 상태인 현 시국을 진일보 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② 한민족에게는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긍지를, 관광객에게는 한국을 알리는 자원이 될 것이다. ③ 분단을 극복하려는 남북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건립한 세계유일의 통일박물관이 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분만이 하실 수 있는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통령님 전 많은 사람들 처럼 똑똑하지 못해 글재주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말씀 드려보려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신거 따릅니다. 주휴수당 7년전부터 주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받지 않았습니다. 단돈 1000원도 누락없이 성실히 신고 했습니다. 노동부 진정 1건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알바나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 하심 지극히 당연하다 공감합니다. 일부 몰상식하고 개념없는 악덕업주들의 횡포로 인해 더욱더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는거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들과 직원들의 횡포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연락없이 무단결근은 양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까지 만드시면서 그어떤경우라도 알바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단 1건도 없습니까? 정말 인간같지 않은사람들 많습니다. 알바도 직업을 선택 함에 있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이를 어길시 처벌될수 있게 하여 직업을 대하는 태도를 달라지게 해주십시요. 단 부당한 대우를 하던지 범법을 행하는 업주에겐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요즘 알바하는 사람들 정말 선하고 책임감 강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 인간같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어길시 알바들에게도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요 그냥 맹목적으로 임금만 올리고 근로시간만 단축한다고 해결될일이 아닙니다. 근로자 역시 사고가 바뀌고 고도로 훈련되어야 동반성장이 가능한것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4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책임법 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인천퀴어반대 탄원서\" 서명에 참여 해주세요! 퀴어측은 2018년 9월 8일 토요일에 개최예정인 퀴어행사를 위해 동인천 북광장에 신청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 일단 동구청이 반려 하였지만 퀴어측이 일인시위와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용허가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세대를 위해 문란한 행사를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https://goo.gl/forms/FVO1pkc0D09H7GFV2", "num_agree": 7, "petition_idx": "344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은 국방의 의무부터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무나 받으면 안됩니다. 진짜어렵고 가족단위로 왔으면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제주도에500백명이나 되는 건장한 남자들이 비행기타고 와서 난민신청이라뇨 이해하기 힘드네요 71만이나 반대를했는데 정부가 옹호하는 이유가 뭔가요 국민보다 이들이 더중요한가요 당신들이 안된다면 촛불의 힘을 믿겠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4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로 가짜 난민을 몰아냅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카페를 차려서 지금 3년차가 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처음에는 1년을 빚만 지고 망해서 다시 개선하여...겨우 월급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금액 또한 알바비로 너무 많이 나가서 부부가 돌아가면서 종일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일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보다 벌지 못합니다. 처음 문대통령님을 지지한 이유는 단 하나...이성적이고...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갈 수록 참지 못하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부분은 저 또한 한 회사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물가대비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맞지 않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직원들이야 그 보다 많이 받고 있으니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대기업 하청으로 있는 사람들은 터무니 없이 적은 최저임금으로 만족 스럽지 않겠죠...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알바 쓰기가 힘이들 정도로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어떤이는 그렇게 장사가 안되면 때려치고 다른 가게 알바를 하라고 하던데...그것 또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체 막무가내로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내년에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자동화 주문 시스템을 이용하여 알바를 자를 생각입니다.(가게 운영이 되지 않아요...ㅠㅠ) 이번에는 일회용컵 제한에 대해서 \"카페 내 플라스틱 컵 금지\" 라는 정책을 내려왔습니다. 물론 저희 가게는 따로 공지를 받지 못했고 손님 중 한분이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기사를 찾아보았더니...여기저기 다~다른 내용 뿐이더라구요. 결국 카페내 플라스틱컵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또한 말이 되질 않습니다. 저 또한 환경에 대해서 예민한 편이라 카페를 하기 전부터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였고,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며, 평소 집안에서는 왠만하면 에어컨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밑도 끝도 없이 매장 내 사용금지라고 하면 매장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 이며, 카페 내 설거지 인원을 더 뽑아야 할 지경입니다. 또한 애매모호한 규정으로는 \"카페내에서 5분만 있다가 갈건데요..테이크아웃잔에 주세요.\"하시는 분들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카페 내에서 머그컵 사용을 하시다가 나가실때 교환해 드려야하는데...왜 컵에 사용해서 세제를 사용하고, 결국에는 일회용 컵을 사용해야하는 건가요~? 그건 환경에 더 악영향이지 않을 까요? 그래서 이제는 테이크 아웃 매장으로 바꿀까 고민입니다. 정말 실효성 없는 정책을 실험삼아 하지 말아주세요...!!!!!누구나 생각이란 것을 잠깐이라도 하면 이 보다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짧은 소견 내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죽이기?\" 제발 그만 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토부는 일안하냐? 가해자가 유리한 법이 도대체 세상 어디에 있다더냐? 그러니 술쳐먹고 사람 죽여도 풀려나는거 아니야? 역주행을 해도 풀려나고 보험사만 있으면 합의로보고 있는 웃기는법", "num_agree": 7, "petition_idx": "34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안하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통령님 기무사 해체를 원합니다 친일 잔제들을 살려두시다면 두고두고 국민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 가는 길에 기무사는 걸림돌 임으로 해편이 안임 해체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들은 국민한테 언제든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썩은 뿌리는 뽑아 버리십시요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해체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담배꽁초가 길거리나 차도에 버려지는 현재 실태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양재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문제점>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환경부에서는 과거에는 무단 투기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나 현재는 금연 구역 지정 및 관리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연 구역 지정과 인식 개선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연 구역 지정으로 금연 거리가 깨끗해지더라도 흡연 인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단 투기는 여전히 커다란 문제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매년 담배꽁초로 인해 전국적으로 60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담배꽁초를 줍기 위해 차도에 내려간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일으키는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러나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정책은 과태료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무단투기를 감시할 인력이 부족하고 적은 액수로 인해 구속력도 낮아 제대로 실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리시와 같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는 지자체의 자체적인 움직임도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정책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 실제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등 대중매체에서 등장인물이 담배를 함부로 버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영상을 계속 접한 경우 ‘담배꽁초를 버리는 게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물론 “담배 한 갑에 포함된 24원 4전의 ‘폐기물 부담금’을 지불했으니 담배꽁초를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고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흡연부스가 부족하고, 있더라도 역한 냄새가 많이 나는 부스에 들어가기 싫어서 길에서 담배를 피우다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혹은 ‘버릴 곳이 없어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있습니다. 1.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광고와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무단 투기가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지 않는 대중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익 광고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이나 버스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에 재생할 영상 광고를 제작하면 대중들에게 광고를 접할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포스터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또는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에 전시하는 것도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담배 꽁초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는 것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제안합니다. 공모전을 개최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당선된 표어와 포스터를 활용해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관해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2.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만들어 담배꽁초를 수거하고, 이를 재활용합시다. 마지막으로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제작해 전국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담배꽁초를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면 다른 쓰레기들과 섞여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그러나, 담배꽁초는 비료나 옷감을 제작하는 등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하여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담배꽁초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만 수거해 재활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통 위에는 식물을 심어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환경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에 앞서 구리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관련 정책을 조사했는데, 구리시 담배꽁초 퇴비화 정책에서 발견한 문제점 중 지원부족 외의 유일한 문제점은 퇴비에 함유된 니코틴이 인체에 무해한지에 대해서는 학술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퇴비를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위 화분에 사용하게 되면 위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담배꽁초의 재활용을 국민들에게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자체마다 퇴비화 기계를 보급하여 지자체에서는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에서 수거된 담배꽁초를 퇴비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정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4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꽁초 무단투기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더 먹고살기 힘든이들 많은데 지들만 더 잘먹고 잘살게 해달라 이기적 시위하는 사업자들 모두를 세무조사와 양도.상속세 조사까지 강하게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단체이익을위해시위단체들세무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아니...참..김동연 부총리도 이제 ... 왜그러시나요..진짜..하아.. 아니 실업급여를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실업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그리고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ㅡㅡ 6개월 동안 실업급여 받으면서 놀고 먹고 하는데, 6개월 동안 무슨 다른 무엇을 준비하는거 같아 보이나요? 심지어 6개월간 준비 해봐야 현재 대한민국에서 취업될 확률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정을 진짜 알긴 아나요? 아나, 진자 세금을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되지만 똥으로 쓰나? 배웠다는 분들이 왜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정책만 자꾸 만들어 내는지? 이쯤 되면 진짜 완전 개판 5분전 아닌가요? 진짜 생각이 있는건가? 내가 청와대 가도 지금 19대 정부 관료들보단 잘하겠네요 진짜~!! 아오~!! 제대로좀 해봐요 쪼~~~옴~~~~!!!!!!!!!!!!!!!!!!!!!!!!!!!!!!!!!!!!!!!!!!!!!!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 김포에서 포차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진짜 부가세에, 종득세 까지 진짜 일반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왜 망하는줄 알겠더군요 뭔세금을 그렇게 뜯어가는지? 심지어 환급도 못받아~!! 아나~!! 이렇게 세금 뜯어간 돈으로 대체 뭘 하는건가요? 국민연금도 거의 마이더스 더만 ㅡㅡ 1년 지났는데 이정도면 앞으로 4년은 어떻게 버티라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빼고 대통령 투표 안했음~!!!",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실업급여 1조2천억원 증액 한다고?ㅋ 진짜 아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을 반대합니다. 성매매를 하는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인정받지 못하여 하는것입니다.그런데 왜 저희가 세금으로 그들을 도와야하죠?그들은 단지 능력을 기르지않고 몸을 팔아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저희가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뼈빠지게 노동해서 사람들이 돈벌때 그사람들은 몸팔아서 쉽게 돈을 버는데 힘들게 번돈 그사람들한테 돈을 왜 저희가 줘야합니까?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사람들이 아닌 쉽게 돈을 벌기 위한 일을 선택한사람들입니다.또한 이러한 성매매 해결방안은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 날 것 입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4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휴대전화 인증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공인인증서 와함께 가장 정보유출이 심한 휴대전화 인증제도 반드시 휴대전화가 있어야 인터넷에 접속이 되고 휴대전화가 되지 않으면 사이트 접속이 힘든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대전화 분실이나 데이터 통신이 안되는 지역 또는 상황에 인터넷 마저 안된다면 얼마나 불편을 초래하는지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알겁니다. 통신사 배만 불리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다른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본인을 인증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부디 깊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인증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간통죄 강력보완 해서 부활해주세요 정말 소설책에서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볼수 없는 말도 안되는 황당한 사연입니다 읽어주시고 간통죄 부활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사연인즉 저는 2000년 초반에 전부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물론 새로운 인연인 제 아내도 그당시 돌싱으로서 서로가 아픔을 간직한체 그당시엔 서로가 가진 돈이고 재산이고 그야말로 생거지 같은 정도의 아주 힘든 때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없이 조그마한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지요 그당시 원룸얻을 돈도 없어서 회사에서 선불로 300만원을 해줘서 그걸로 방을 얻고 가전이며 가구며 중고 상에서 30만원에 들여 놓코 살았습니다 그당시 아내에게는 초등 5학년 재학중이던 아들 하나랑 초등2학년이던 딸하나가 있엇지만 아내의 아이들은 전남편이 친할머니 에게 맡긴체 양육건을 주지 않았지요 저에게는 전 부인이 데리고 있는 5살된 아들 하나 있엇고요 서로가 자식없이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고 2004년 초에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올리고 넉넉치는 않았지만 그때는 꿈과 목표가 있엇습니다 한번씩 실패보고 두번째 결혼 생활이라서 하루빨리 돈도벌고 집도 사서 자리를 잡고 양쪽 아이들을 데려와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다는게 이견없는 둘만의 소박한 꿈이엇지요~! 남들보다 두배로 노력해야만 이를수 있는 꿈을 향해 무던히도 억척같이 노력하며 살앗습니다 하루 딱\"3000원 씩 용돈으로 써가며 그렇게 몇년을 보내고 이윽고 방한칸 원룸월세에서 방두개 빌라로 옮긴지 4년 만에 얼마 비싸지는 않은 빌라지만 방세개 거실분리형 실평수 29평형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내의 아이들 뒷바라지도 남 부러울것이 없을정도로 해가며 열심히 살앗지요 또한 제 어머니 취장암 말기 병수발 다 해가며 아내는 헌신적으로 시어머니 똥오줌 다 받아내가며 지극정성으로 해서 3개월 선고받은 분이 무려 4년을 더 사시다가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한푼두푼 돈과 재산이 늘어가고 하는 재미가 있엇고요 그당시 제 아들 하나 있는넘은 친엄마와 새아빠 에게서 길러지고 있을무렵 전 제 아내 아이들 한테 올인해가며 살수밖엔 없엇고 뒤늦게 제아들은 중학교2학년 초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헌데 아내의 아이들이 제 아들보다 나이가 많타보니 제 아들 뒷바라지는 늘 뒷전이엇고 아이들이 상급학교 진학하면 할수록 뒷바라지가 힘에 겨웠고 제 아들에겐 못해줘도 아내 아이들에게는 원하는건 다해줘가며 살았습니다 현제는 아이들도 장성해서 아내의 아들은 28살 군대제대후에 공무원 시험 2년 준비하고 아이티 쪽으로 1년 공부 하다가 광주에 있는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4년제 졸업반입니다 아내의 딸은 현제 25살 이고 서울에 모 유명한 연애기획사 디자이너 대리로 근무하고 있고요 강남쪽에 오피스텔 보증금 2500짜리 얻어준 상태입니다 아내의 아들과 딸 렌즈 삽입술 560만원 짜리 둘다 해줘서 이젠 안경도 안쓰고 지낸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제 아들은 큰애덜에게 눌려서 수원 과학대 2년제 1학년 다니고 군대제대하고 복학해서 2학년 졸업반 입니다 힘에는 버거워도 나름 보람있는 생활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살앗습니다 사업장도 만들고 그럭저럭 사업도 잘되어갔고요 걱정할것이 없이 날로 발전해가고 있엇지요 헌데 2016년 5월경 부터 아내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번 그리고 점점 날이가면 갈수록 그 횟수가 늘어 나더군여 원래는 퇴근후7시쯤이면 집밖엔 모르던 사람이 친구모임이다 동창회다 찜질방이다 미용실이다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의 매일같이 7시쯤 퇴근하며 문자멧세지 한통 꼴랑 보내놓코 전화기를 끄거나 차단시키고 연락도 없이 밤 12시가 다되어 들어 오더라고요 그때마다 일찍 귀가해서 연락도 안되는 아내를기다리는 입장에선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서서히 미쳐가는 기븐~! 아무리 멀쩡한 사람이라도 매일같이 연락두절인 아내를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의별 갖가지 상상과 생각속에 안미치고 견들 사람 많치 않을겁니다 그러면서도 의심같은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고난과 역경을딛고 살아온 세월이 있엇으니까요 여러번 미행도 해보고 싶엇지만 믿고싶은 심정에 참앗습니다 아무리 애원하고 얼례보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말도 안섞어 보기도 해보고 깡그리 무시해보기도 했어도 늘상 매일 반복되는 일상처럼 제가 실타는 짖만 일부로 골라서 속을 썪이더군요 그러는 통에 사업이 잘될리는 없는것이겠죠 늘 아내에게 신경이 곤두서 있고 늘 화를돋구며 하지 말란 짖만 골라하는 통에 사업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 빚도지고 감당하기엔 버거울정도로 기울어졌어요 그러는 중에 아내가 싸울때 마다 통장이며 집이며 한가지씩 요구하며 대들더군요 그래서 어짜피 한평생 살사람으로 믿엇기에 통장 관리도 맡기고 집명의도 돌려주고 심지어는 캠핑카도 팔아서 현찰로주고 한가지씩 넘겨주면 며칠은 잘하는척 하다가 매 똑같이 속을 썪이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거의 소식도 안닫는 아내를 기다리며 집에서 술로 살다시피 했죠 그러던 어느날 2017년 10월 07일 추석연휴 전날에 야기치도 상상할수도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명절 연휴 전날 이라서 집에 일찍 귀가 해보니 어김없이 아내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 전 아내가 다른때는 몰라도 명절 전이니까 명절 준비차 알아서 일찍 들어 오겠거니 하며 기다리고 있엇지요 그러던중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으면 끊고 몇번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내의 전화로 전화가 오길래 받앗더니 여보세요 아내가 한마디 하고는 남모를 남자가 갑자기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붓고는 전화를 끝는 겁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맨붕이 아무 생각도 나질 안터군요 이어서 또다시 아내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이번에는 지인들 하고 전화는 아랑곳하지 않은체 그 목소리의 남자가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 누구랑 동창이고 동창이면서 애인관계다 그러면서 아내이름을 대면서 죽고는 못살정도로 떡치는 관계다고 떠드니까 주위 지인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난리가 나더군요 그러다가 전화를 들고 아직 니놈이 듣고 있었냐 병신 어쩌고 저쪄고 차마 입더러워서 듣기도 힘든 쌍욕을 퍼붓고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몇분이 지나면서 도져히 상상할수도 없을정도로 머리속은 이미 정리를 할수가 없는 멘붕멘탈 그거 였어요 그러다 어느순간 또다시 아내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나 지금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집에서 이야기좀 하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며 전화를 끊고 몇십분뒤 아내가 현관 비번을 누르고 들어 오는데 뒷따라 낮선 남자가 들어 오더라고요 넘 어이가 없어서 순간 이야기 들을것도 없이 죽여버리고픈 생각만 들더라고요 하늘은 노랗고 머리속은 깜깜할 정도로 현기증 까지 나더라고요 들어오자 마자 그 남자는 쑈파에 걸터 않고 아내는 식탁의자에 앉고 그남자가 하는말 2년전에 동창으로 만나서 연인 관계로 지낸다고 당신 아내가 당신 싫코 나좋다는데 당신이 양보좀 해야겠다고 너무도 뻔뻔하고 어이가 없고 말문마져 막히고 살치가 떯리고 눈에선 피눈물이 쏟아질려고 하고 억금니를 깨물고 벌벌 떨리며 아내에게 이게다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니 다 사실이라고 야기할것 없다고 당당하더라고요 더는 개소리 같아서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남자 행실 겉모습을 보아하니 거의 막노동꾼 스탈에다가 대머리에 배는 남산만할정도로 간경화 환자 같은 이미지가 절대로 20녀년 살아오며 격은 제 아내의 스탈은 아닌거 같은 느낌을 받앗습니다 그러면서 그남자가 하는말 어짜피 간통죄도 폐지되서 없어진 마당에 당신이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을꺼라며 조롱을 하고 낄낄 웃고 비웃더라고요 이혼을 요구하기 위해서 꾸민 짖인거 같아서 도져히 그남자 스탈을 좋아하는 제 아내가 아니엇기에 믿을수가 없엇습니다 무조건 이혼만을 요구하며 요지부동이더군요 더는 그남자를 앞에다가 두고는 죽여버릴껏만 같아서 참을수가 없어서 일단 그남자를 나가있으라고 하고 다시한번 이야기 해보라고 정말 그남자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고 그남자를 남편인 나보다 더 사랑하냐고 되물엇더니 그렇다고 말을 하며 그남자를 다시금 불러들이더라고요 순간 둘다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에 죽여버릴려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제 아들 얼굴이 떠올라서 도져히 아들을 살인자 아들로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더는 살고싶지 않아서 그때 눈에 들어온게 유한락스 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둘 보는데 죽을 각오로 락스통을 들이 키다가 배에서 복받쳐 오늬는 통에 바로 거실 에 쓰러져서 배를 움켜쥐고 사방에 토하며 뒹글게 되엇습니다 정신없이 뒹굴며 토하는데 그남자 하는말 그거 처먹어도 안죽어~! 병신 육갑지랄을 떤다 웃긴 집안 족속 다보겠다며 낄낄거리며 웃고는 바닥에 나뒹굴며 토하고 난리치는 나를 뒤로 한체 모텔가서 자자고 제 아내의 손목을 이끌고 나간뒤에 전화기 끄고 다음날 오후 5시 경에서야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다시한번 분명하게 말해보라고 해도 같은 대답이라네요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기도 했지만 도져히 믿을수가 없는 일이엇습니다 계속해서 야기해봐야 같은 이야기고 내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내를 죽여버릴것만 같아서 각자 안방과 거실에서 날밤을 지새웟죠 다음날2017년10월09일 늦으막히 안방서 나온 아내는 외출준비를 순식간에 하더니 나가버리는 겁니다 저도 그냥 입은 옷차림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까진 따라 갔는데 놓치고야 말앗습니다 전화를 해도 이미 전화기를 꺼두엇더라고요 터미널 근처를 두어시간 가량 이잡듯이 찿아 혜메이는데 문자 한통이 왔더군요 이미 자기는 시외로 벗어나고 있으니까 추석연휴 끝날때 까지 찿지말고 생각좀 하고 연휴지내서 만나자고 문자 딸랑한통 보내고 전화기를 꺼두엇습니다 연휴때라 또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상의도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서 술로 하루 24시간 보내며 반 미쳐서 별 갖가지 상상에 죽고싶은 심정만 들며 보내던 그때 4일이 지나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아내 곁으로 다가 가서 다시금 물엇죠 지금 장난하는거 아니라면 처음부터 납득이 가겠금 어디서 어떯케 만나고 언제부터 어떤 관계를 맺으며 지내왔는지 또 처음 집에 데려오기전에 누구누구와 기획하고 공모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캐물으니 지가 지 성질을 못이기는척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물건을 처서 안방 방바닥으로 하나 업어버리고는 늘 부부쌈을 할때마다 그래 왔듯이 창문 다 열어재끼고 현관문 열고 빌라계단에서 악을악을 쓰길래 만류하냐고 몸 씨름을 했습니다 헌데 아내가 경찰에 감금 폭행했다고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안방 이나 집안난장판인걸 사진을 찍고 아내를 데려가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고소장을 작성했더군요~! 졸지에 가정폭행남이 된것이죠 정말 기가 막히네요~! 4일동안 생각 하고 계획하고 온것이 폭행범으로 몰아서 이혼을 하는데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라는 계획적으로요 병원에 일주일 입원중 거의 매일 찿아가서 도대체 믿기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재차묻기도 하고 그남자 부인 집에도 가서 그남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하며 아내를 달래보기도 하고 설득해보기도 하다가 결국 내가 양보해서 모든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숨에 묻을테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기로 합의를 보고 퇴원해서 집에 왔지요 그리고 2~3일은 일찍 일찍 들어오는둥 잘할려는 마음이 보이는가 싶엇습니다 그러던 어는날 또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7년10월 17일 저녁5시경 느닷없이 그남자가 술을 잔득 먹고 처들어 왔습니다 집으로 그당시 저도 소주 세병가까이 화병을 다스리냐고 혼자서 거실서 마시고 있는 때였지요 겨우 마음을 다잡을려고 애쓰고 있는 통에 또다시 처들어 와서 문고리를 흔들고 비밀번호를 누루고 고래고래 고성방가를 하며 이야기좀 하자는둥 그좁은 여러사람 이용하는 빌라계단에서 제 이름과 아내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며 오히려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자기 가정을 파탄낸 놈이라고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말같지도 않코 술도 어느정도 마시며 꾹꾹 억누루고 있던 화병이 도져서 그남자를 죽일것만 같아 겨우겨우 숨을 내리쉬어가며 참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관과 마주쳐서 경찰관들이 데리고 아랫층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한시간여 동안 이야기를 하는듯 했으나 경찰관이 돌아가고 나면 또다시 처들어 와서 난동부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하는게 수차례 새벽 두어시 까지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사건이 또다시 발단이 되어서 겨우 추수리던 마음에 돌을 던진격이 되엇지요 결국 다음날 부터 또다시 아내가 저녁마다 전화기를 꺼놓코 자기 맘대로 새벽에 들어오고 저랑은 말도 안섞으려 하고 얼굴만 보면 싸움걸이가 일상대화가 되엇고 아내가 이혼을 안해주면 집나가서 사라진다고 이혼을 끈질기게 요구하며 일부로 싫어 하는 짖만 골라 하는둥 거의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수준에 이르엇지요 저는 그대로 이혼을 안해주고 그처럼 사람 반 미치게 만들면 제 스스로 정신병자가 될것만 같아서 협의 이혼을 해준다고 하고 12월7일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나서는 그남자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만 끊여 들였다고 말이 바뀌더군요 믿어주고 싶엇지요 이혼을 하고도 지난 5월 까지는 아내가 사는집 공과금 까지도 내가 다 대주엇고요 협의 이혼당시에 협의 이혼은 해주되 절대로 그남자는 장난이든 사실이든 용서 하지않는다고 내가 무얼하던 상관하지 않는단 약속을 했어요 이혼후 그남자 를 상대로 각종증거수집을 함과 동시에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재기 하였고 2018년 07월 27일에야 위자료 1500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앗습니다 헌데 그남자와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이혼을 목적으로 꾸민짖이라고 했던 아내가 어느날 아내의 집에 그남자의 차가 3일 동안 있는 것이 목격되서 찿아가서 문좀 열고 이야기좀 하자니까 아내가 또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둥 쌩쑈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그남자의 행선지를 추적하던중에 처제가 살고있는 같은 주소지로 그남자가 주소이전 했던걸 알게됬구 그남자는 현제는 위장전입지로 인천 자동차 검사장 공업사 주소로 전입놓은 상태 입니다 실 거주지는 현제 처제네 사는 건물에 살고 있고요 그남자에 대해서 재산 이나 신용도 조회 해봐도 가진건 암것도 없는 상태고 빚은 1억4000에 달하고 심지어는 2018년 05월 부터는 신용카드 대금조차 연체된 상태로 얼마전에 사고쳐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가 출소한 상태로 전과가 있는 아주 인간 말종 쓰레기인 인간입니다 아내가 아무 관계도 아니라던 말과 달리 그남자 차 명의를 아내명의로 올려놓코 차량 넘버또한 다른 넘버로 변경해서 그남자가 타고다니는 상태 입니다 아내의 자식들은 아내랑 사건이 터지자 그날부로 전화문자 카톡 다 차단해놨더군요 간통죄가 있엇더라면 이런 황당한 경우는 당하지 않앗을 겁니다 간통죄 폐지 하는 대신 민사재판으로 위자료 액수를 올린다고 형사를 대신해서 방패가 될수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도 안되는 악법으로 대한민국 가정이 전부 망가지고 상처받고 어디 한군데 하소연할수조차 없게 되엇습니다 상간남인 그남자가 재산이라도 있어야 조금이라도 울분의 복수라도 할건데 재산 한푼없는 남자는 어유부녀든 맘대로 가지고 놀고 남의 가정을 죄의식 없이 보란듯이 깨트리고 당당하게 남의 남편 눈앞에서 그짖을 한다 해도 법으로 죄값을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가정에서 부터 인데 가정이 무너지고는 나라도 존속하기 힘든 겁니다 출산률 장려정책보다는 법으로 부부로써 인정한 가정의 테두리를 법으로써 보호받을수 있는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는 가정법 간통죄를 부활해야 합니다 도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질서건 국가 기반은 온전하리라 믿는 일부 국회의원 이나 여성단체의 남녀 평등권리만 주장 해선 안됩니다 기본적 가정의 존속을 망가뜨리는 간통죄 폐지는 말도 안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먼져가 될수 없습니다 가정을 파탄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지울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에 한해서는 형사적으로 더욱강력하게 처벌받게 해야 이나라 이가정이 온전히 지낼수 있게됩니다 간통죄 부활에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앞서서 저와 같은 피해자나 가정이 없길 바랍니다~! 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움을 줄수 없는 사회라면 법보다 칼이 우선이 되는 무법천지가 될것입니다 선량한 사람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양산하는 법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을 지킬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강력한 간통죄 부활에 동참해주세요~ 간절히 호소 합니다~!", "num_agree": 190, "petition_idx": "34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간통죄 부활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다만 궁금해서 그런데 최저시급. 근로자 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특정 3d 아닌. 직업에 대해 문의드려요 2018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올랐다고 하던데 저는 궁금해서요. 일용직으로 일을해서 그럽니다 (남들이 더럽다는 3D 업종)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 연장. 야간 수당으로 먹고 삽니다 주에 52시간 동의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통계중 일하는 시간이 무척 많으니까요 그치만 특정 업무를 두어 시간을 나눠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시급도 오르고 주 52시간이니까 편한데서 일 할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대통령님이 일자리 창출.. 공무원 + 청년 지원을 하셔서... 나쁘다는건 아니지만 . 그만큼. 좋은 일자리를 취업 할려고 이득을 보고 남용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요? 억울하지는 않는데. 꾸준히 이런식으로...진행 하다보면 이 사람들은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누가 3D 업종 일을 하겠습니다. 나 같아도 청년 지원 월급 받으면서 공부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게 또 있어요..최저 시급이 오르면서 3D 업종을 택하는 젊은이도 없으니까요 같은 시급이고 하면 쉬운일만 할테니까요 예를 들어..누가 사회 청소년들이 공장에서 일합니까 쉬운 알바나 하면서..시급도 같은데서 일하겠죠.. 또 그쪽 3D 일을 하면..외국인들이 일하고 돈을 더 벌어가죠... 이것도 외교적인 돈 벌인가 싶네요. 청원 드리고 싶은거는 특정 업무에 대해. 차등을 줬음 하는 바램이 있네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우리의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작년 우리 마음의 촛불로 이뤄낸 장미 대선에서, 대통령님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당선되신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1년 동안, 약속하신 슬로건을 지키기 위한, 원활한 ‘소통’ 을 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올리고 있는 국민 청원 제도도 이러한 ‘소통’의 일환으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 합법화’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과는 물론 국제 사회와의 ‘소통’도 잘 되고 있지 않고, 고통을 겪고있는 ‘사람이 먼저’인 것 같지 않아 이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이 청와대 게시판에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 합법화’에 관한 내용이 벌써 50여 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에 대한 기사를 보고 사안의 심각성을 느껴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환자 사례 중에, 장기간 복용하던 약에는 내성이 생겨 이제는 독한 약을 항문으로 투여 해야만 경련이 멈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가 합법인 호주 킨즐랜드 주에서는, 8살 소녀 수리가 발작을 할 때마다 대마오일을 사용하여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반된 사례를 찾아보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도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가 합법화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덜 고통스러운 세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은 우울증, 파킨슨병, 치매, 간질, 경련, 항암치료 뒤 구토증상, 뇌전증 발작관리, 에이즈 등의 다양한 질병에서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순기능 덕에 미국,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방글라데시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고, 심지어 캐나다와 미국의 몇 주는 기분 전환용 대마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의 2017 예비보고서에서도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는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으로 구역질, 수면 문제, 과민 반응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마약 규제에 대한 기강 약화도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는 허용돼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는 흔히 알고 있는 마약인 ‘대마’와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칸나비디올(의료용 대마)은 대마의 성분인 카나비노이드의 유형 중 하나인데, THC라 불리는 다른 유형의 카나비노이드와는 달리, 칸나비디올(의료용 대마)는 행복감이나 황홀감을 경험하게 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칸나비디올(의료용 대마)와 THC가 다른 뇌의 수용체에 부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를 건의합니다. 현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관리 대상을 마약, 항정신성의 약품, 대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행정부가,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는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법안 발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과 2018년 국회의원님들께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행정부의 발의가 고된 병마를 견디고 있는 국민들에게 작지만 충분한 숨구멍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이 시기에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 되어 국민과의 소통, 세계와의 소통을 하는 ‘소통 대한민국’이, 소수의 행복권도 존중해주는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와 같이 법조인을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참 좋아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우리나라 법의, 불합리한 일부분이 고쳐지길 바라는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4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통해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 쓸때없는데 투자 하지 마시고 금으로 차곡차곡 쌓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모우기운동"}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정부는 내년말까지 자영업자에 대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사후 검증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명 월급쟁이 (근로소득자) 가 연말에 입력하는 연말정산 내역에 대해서도 검증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모 이중 공제, 소득 있는 부양가족 등록, 허위 카드 사용 내역 등록 허위 기부금 등록 등... 그래야 형평에 맞지 않나요 ??? 근로소득자는 항상 자영업자와 경제 특히 세금에서 대척점에 있어왔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 세무조사 등록, 추후 검증을 면재한다면, 2019년 말까지 근로소득지 연말정상 등록에 대해서도 검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거 아닙니까? 지금도 카드 대비 현금을 선호하면서, 깎아주겠다는 자영업자의 입바른 소리가 비일비재합니다. 뭘 믿고, 추후 검증도 안합니까 ? 그렇게 하면 자영업자들이 성실히 신고한다구요 ??? 왜 항상 월급쟁이들만 유리지갑으로 이 나라 세금은 다 내야 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는 반드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검증도 폐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등록한 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검증도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4대 강 말입니다. 보를 열면 가뭄이 일어나고 그대로방치했다간 고인물이 썩은물이 됩니다. '녹조'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독' 입니다. 녹조는 햇빛을 막고 공기를 막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강에 용존산소가 유입이되지 않게되면서 용존산소량이 줄어들어 물고기들은 숨을 못쉬어죽고 강 안에있는 식물도 광합성을 못하고 죽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것은 유독 조류가 생산하는 독소입니다. 유독 조류는 어패류를 독화시킵니다 그리고 인체에 유해합니다. 또 이러한 '독'물이 농업용수로 활용된다면? 물이 흐른곳에 녹조가 곳곳에 끼이고 농업에도 불편할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녹조강에있는 물로 재배한 농작물을 드시고 싶으신가요?아니면 물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물론 싫습니다. 또 인체에 어떤영향이 끼칠지에 불안합니다. 환경으로부터 모두를 보호하기위해. 그렇기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강 환경오염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종전선언이 이나라의 얼마나 큰 위협을 가져 오는지 국민은 아는가? 종전선언 유엔사 해체. 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는걸 국민들은 깨우쳐야 합니다. 핵이고 살면서 미군마져 떠나면 어찌하리오.북핵이 없어진다고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 왜 하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얼마전 아들이 체팅을 잘못하여 협박을 당 하고 있다고 하여 금정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 하로 같읍다 . (실시간 으로 협박문자 전화 오고 있는상항에서 ) 경차서에는 너무 여유 다음날 다시 와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하라고 하네요 그럼 저히가 실시간으로 욕먹는 감수하고 신고 하로 간일ㅇㅣ 아무소용이없어졌어요 .... 어떻게 경찰이라는 분들이 협박전화고 오고 문자가 오는데 도 다음날오라니 ..... 돈 사기 당하면 당일 신고 받아 준담니다 ... 말이돼요 '' 전는 중하교 졸업도 못한사람이라 이렇게적음니다 ... 신고 하려간 제가 아들에게 민망해서 .. 역 시 경찰은 믿으면 안돼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재 민원에대해 경찰의 불감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중국이나 베트남을 가면 교차로에 숫자로 표시되어 진행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운전자가 운전에 주의를 하게됩니다. 출퇴근시간대 우리나라의 교통정체의 주된 원인이 교차로 꼬리물기 입니다. 교차로의 진행방향에 숫자로 신호등이 표시된다면 진행속도에 맞춰 사전에 운전자들이 교차로 진입에 방해가 덜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신호가 언제바뀔지 모르니 나까지는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하게됩니다. 신호 한번의 정체는 상대차량의 10분을 막아섭니다. 꼬리물기의 과태료로 세수를 늘리기위한 꼼수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숫자신호등 도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 야간의 신호변경시 교차로 사고는 대형사고를 부릅니다. 도로교통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청와대에서 나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차로 숫자 신호등 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매니저 3년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다른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활발히 시행되고있는 일회용컵 규제에 대해 좀 더 올바르게 시행에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매장내 일회용컵 규제로 인해 여러 청년들의 손목이 고통받고있다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커피숍들이 지금 머그잔 공급에 힘쓰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그잔들을 몰래 집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늘어서 걱정입니다. 또한 그 수많은 머그잔들을 씻어내기란 인원과 시간이 부족하고 하루에 1인당 거짓말하는 평균지수가 늘어났습니다. \"가져나갈꺼에요\" 하시고 음료 받으시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2시간 3시간... 걸리면 영업장 벌금... 그걸 사용하는 고객에게도 벌금이 부과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에 대한것도 영업장과 당사자 동시에 벌금부과가 되어지는데 왜 일회용컵규제에서는 영업장에게만 부과되는 것인지 좀 안타깝습니다. 주 52시간 때문에 365일 쉬지않고 돌아가야하는 서비스 업종에서는 지금 인원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머그컵까지 쉬지않고 씻어내야한다니... 아마 5년쯤뒤엔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수요가 급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라리 머그컵과 일회용잔 금액을 달리하라는 법을 만들거나, 그게 어렵다면 꼭 고객에게도 벌금이 부과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지금은 모든 커피숍의 고객으로써 이 규제에 대해 적극참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쓰고 고민하시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컵 사용제한에 대해 사용자처벌도 강화필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한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위험에 처한 유기견을 보았습니다. 뒷다리쪽에는 교통사고를 당한듯 깊은 상처가 썩어가고있어 냄새가나고 구더기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기견을 보았을때 유기견 보호소나 군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유기견보호소는 연락이되지않고 군청에서는 늦어서 안된다 아침에 데려가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힘들어 지쳐가는 이 유기견은 보호할 곳이 없어 박스에 담긴채 기운도없어 물과 밥도 못 먹었습니다. 유기견을 보호해주는곳이 유기견보호소인데 연락이되질않고 군청에서는 마땅한 조치 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길에 죽어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어디로 신고해야하는지 119는 군청으로 군청은 또 다른 부서로 그 부서는 잠시만 기다려라 라는 답변..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유기견과 죽어있는 동물들과 관련된 법이 더 강화되고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오창 벤처 플라자 농협 충북 청원구 오창읍 충북지식산업진흥원 내에 농협이 있습니다. 2017년도 10월 무렵에 리모델링을 하여 깔끔하게 단장하여 직원수도 늘리는 등 돈잔치를 벌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고객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업무편의를 위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고객이 내방하지 않아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억 원을 들여 잘 꾸민 것은 좋으나 사무실 내부에 있던 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복도쪽으로 끄집어 내어 요즘 보통 37~39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감각, 무관심,무 신경으로 일관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약 1개월 전에 농협충북본부 비서실에 전화하여 본부장 및 부본부장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출장 중이라 비서가 해당부서에 문제점을 반드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우나하기 좋은 농협이 되었습니다. 농협충북본부 시설 담당 윤모 차장이란 분은 충북지식산업진흥원측에서 농협 건물이 아니고 또한 시설 담당이 휴가 중이라 나중에나 가능하다고 하다가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였더니 부스 설차는 불가하고 벽걸이 냉,난방기를 설치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어 하도 기가 막혀 충북도청 산하기관이라 전력산업과와 전화하여 충북지식산업원과 협의하여 부스 설치 및 냉,온방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는데 충북본부 시설 담당은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으며 상황만 모면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실행력을 보이지 않는 등 참으로 가관입니다. 요즘 ATM기 온도가 37~39도가 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충북 오창벤처 플라자일 것입니다. 111년만에 폭염이라고 난리를 치고 축사나 사육장에도 환풍기 및 선풍기를 설치하여 폐사를 막는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오창과학단지 고객들은 그만한 대접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5분만 있어도 땀이 후줄근하게 쏟아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직원들은 시원한 내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니까 전혀 감각이 없는 실정입니다. 좀 직급이 높은 충북본부 농협직원과 통화하려면 출장 갔다, 자리에 없다가 상투적인 말투입니다. 도대체 이런 곳이 21세기에도 존재한다는 게 신비스럽습니다. 오창과학단지 주민 및 고객들은 마음이 무척 좋은 것도 같고, 내 일이 아니니까 상관해서 무엇하랴라는 생각으로 임하니 시정과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농협에 방문하였더니 조금마한 바람나오는 기구를 설치하였더군요. 그 기구에 나타난 온도가 31도, 실제 복사열까자 합하여 33~35도 정도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무감각한 농협을 방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1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거대농협이 바로 적페청산 1호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할 분야과 미시용 분야를 구분 못하는 미시적이고 무정책자들이 농민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거니 이제 돈 장사, 보험장사, 건물 임대장사 등 숱하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신속하게 예,대 마진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정부에서 이익금을 환수조치해야 합니다. 오창에서 6~7km떨어진 율량동 농협은 ATM설치 공간에서 15~20명이 피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23도, ATM기 설치 공간은 35~39도, 이게 말이 됩니까? 정신차리지 못하는 농협 관리자들을 전보조치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좀 직급이 높다고 하는 분들은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서 무얼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충북 및 농협중앙회 감사부서에서는 직원 근무실태 전반을 확인 점검하고 특히, 충북 오창 벤처 플라자(프라자가 아니라 원래 플라자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데 벤처 프라자로 되어 있음) 농협의 문제점과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있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해결한다고 한지가 벌써 1개 월이 되었으며 고객을 우습게 보는 이런 사고방식과 업무방침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1등 농협 .... 충북 오창 벤처 플라자 농협 정신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부장 이하 새로운 각오와 업무자세가 심히 요구됩니다. “ATM기 온도가 37~39인 오창 벤처 플라자 농협” “적폐청산 1호 농협, 농민들이 환호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농협은 반드시 적폐청산과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ATM기(현금입충금기) 설치 장소 온도가 37~39도인 충북 오창 벤처 플라자 농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정치권력의 남용을 막기위해서라도 칼들고 강간 하는것 보다 권력으로 강간하는 것을 더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칼들고 강간 하는것 보다 권력으로 강간하는 것을  더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가산탕진하는것보단... 가마니가 낫겠군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으로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연금 개선안 필요 없다 언제는 정부가 개선안 내놓고 지켰던적 있냐? 국민연금이 은행창구 마냥 공무원연금 마이너스 난다고 빼다써 어디가 마이너스면 빼다쓰고 하물며 투자도 잘못 해서 지대로 마이너스 내버리고 빵구 난다고 조금거둬 들이면 되지 이런 이상한 생각 한사람! 국민 반발심해지니 그제서야 개선안 어쩌고? 다 필요 없고 폐지가 답이다 국민이 낸돈 돌려주고 폐지해",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주택법에 명문화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자는 소유자입니다. 아파트로 명문화되어있고 오피스텔은 명문도 없습니다. 또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법에는 징수편의상 입주자등이 내게 되어있고 퇴거시 소유자에게서 정산받으라 하지만 분쟁의 원인이 될때가 많습니다. 보통 시간관계상 세입자가 포기하고 말게됩니다. 처음부터 파트,오피스텔소유자가 직접 납부하는것으로 징수방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오피스텔)납부방법 바꿔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연일 매스컴과 국민들의 공분에 오르내리는 국민연금,이것만 개편한다? 누구는 늙어 폐지줍고 또 다른이는 죽을날만 기다리고 저들은 새금으로 죽을때까지 등 따습고 배 곪지않은 삶을산다.이게 더불어 사는 세상일까요.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의 생명연장이다.국민연금 개편전에 공무원.군인.사학등 이모든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 개편해야 할 이유 일것이다.국민연금은 보전되지 않으면서 다른 연금들은 세금으로 보전 한다.이것처럼 불공평하니 노인 빈곤,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국민연금 개편전 먼저 통합부터하고 국민 의견수립후 연금개편이 필요 할것이다.하나로 끝낼일이 아니다,몇년후 또 국민연금 개편 한다고 떠들어 댈것이다.그러기전 모든연금 통합 후 전먼적으로 조정해야 하겠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통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전남 무안군 몽탄면 옥반동 시골마을에서 2017년 9월 즈음 오리축사에서 돼지축사으로 업종변경 이 후 마을에서는 돼지분뇨악취로 인해 집안내 식사시 또한 집 밖 마을 생활권내에서도 심한 악취로 인해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방문 ,창문을 열지 못해 마을 어르신분들께서는 일제강점기도 아닌데 고통,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도청,군청으로 민원을 넣었으나 이에대한 답변들은 아래와 같은 획일적인 답변뿐입니다. <도청답변> 중앙분쟁위원회로 접수하세요 <군청환경과 담당자 통화 시> 허가 내서 고통,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 습니까? 담당자:전에 있던 사람이 허가 냈지 제가 허가 내지 않았습니 다. ... 청와대로 민원 넣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환경과 계장님과 통화 시> 악취포집만 하지마시고 마을 회관에서 며칠 숙박을 해보세요? 하니 계장님 :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상 위와같은 반복적인 회신만 있습니다. 이 마을을 지키고 또한 마을의 한 청년이자 일원으로써 기관들의 회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현재까지 확실히 환경이 나아지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이렇게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줄 수 있는 청와대 청원에 문을 두드립니다. 민원인, 마을주민에게 어떻게 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돼지축사보다 사람이 먼저라 면 하루빨리 고통,고문에 해방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통,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2017년 초중등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기학교로 분리된 외고, 국제고, 자사고(이하 자사고 등)의 신입생 선발시기를 2019학년부터 후기로 옮겨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기로 분류되었던 자사고 등에 지원한 후 불합격할 경우 후기 일반고에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변경된 고입전형으로 인해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불합격이 되면 이미 인근 일반고 배정이 끝나버려 떨어진 아이들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등의 위험요소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고등학교 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자사고 등 지원자에 대한 일반고 중복지원이 허용이 되고 경기도 교육청 또한 2018.7.26. ‘2019 고등학교 입학정형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발표하여 중복지원을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변경된 고입 전형안이 평준화 지역에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지역 학생들이 자사고 등에 불합격할 경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원거리를 통학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반영한 사항이고 비평준화지역은 당초부터 위험부담이 존재하고 본인의 선택으로 가야하는 지역이라 해당이 없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건의하고 싶은 부분은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은 이번 변경된 안으로 인해 자사고 등 지원에 부담을 덜어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주하는 파주(운정)지역처럼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은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불합격되면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미달이 되는 학교를 찾아서 가야하며 최악의 경우 원거리 통학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준화지역은 1~5순위 까지 지망할 수 있게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왜 비평준화지역의 우리 아이들은 원하지도 않는 학교를 그것도 찾아서 가야 합니까? 헌법재판소의 2018.6.28. 인용결정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평등권 침해에 대하여 결정한 것이지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을 구분해서 적용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비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입시를 준비하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인 우리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정지 인용 이유를 밝힌만큼 저희 지역의 아이들도 평준화지역의 아이들처럼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불합격되더라도 본인이 가고 싶은 일반고에 동등한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의 고입 입시 형태의 취지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시점에서 볼때, 과거 2017년 지역에 상관없이 전기, 후기학교에 각각 지원할 수 있었던 아이들의 학교 선택권이 현재는 평준화지역 아이들에게만 적용되고 비평준화지역의 우리 아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평준화지역의 우리 아이들에게도 폭넓은 학교 선택권을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64, "petition_idx": "344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등' 지원 학생들에게도 일반고 중복지원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왜 정부는 외국업체에 우롱당한 국민에게 운행정지명령같은 상처에 소금뿌리는 처사를 하십니까 이런차량 판매한 제조사에 책임을 물으셔야지요 도대체 BMW영업정지왜 안시키시는겁니까 리콜이뭡니까 제조사가 실책을 인정한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화재가 일어나고있는데 버젓이 판매되고있는것은 관계부처의 직무유기아닙니까? 하루빨리 BMW의 국내 영업정지 진행하셔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영업정지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요즘 외국인이게도 내국인에게도 이색관광이 인기몰이 중입니다. 이 이색관광중에 한복을 입고 우리나라의 문화재나 한옥마을등을 걸어다니며 사진도찍고 추억을 쌓는 코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한복 사업은 공중위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남녀노소 외국인들까지 이런 이색관광을 즐기는데 비위생적인 복장을 입게되면 불쾌감을 느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사람이 빌리기 전의 사람이 땀을 많이 흘렸다던가 음식물과 오물을 흘렸다거나 화장품이 묻었거나 하더라도 그냥 반납을 합니다. 그걸 그 다음사람이 빌리게 되는거죠. 또한 질병이 있던 사람이 한복을 빌리고 그 다음사람이 빌려입는다면 질병이 옮겨질수도 있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들이 볼때 우리 전통옷과 문화재에 대한 인상을 더럽힌다고도 인식할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한복사업의 공중위생법을 강화시켜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복사업의 공중위생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관세청.경남은행.홍콩 페이퍼 컴퍼니 ? 의심스러운 것이 너무 많다. 명명백백 밝혀 국민의 의구심을 밝혀 줘야 한다.한치도 거짓없이 밝혀야 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예전부터도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여가부가 뭐지요 여가부가 여성들의 인권을 지지한다면 남가부도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남여같이 아우를수 있는 정책이있어야 하지않나요 요즘 많은 여성분들 남녀 평등 외치시는데 솔직히 군대는 말안하겠습니다 같이 평등하자던 여성분들 여가부는 당연한거라지요 그럼 평등을 위해서 남가부 만들자면 엄청 반대를 해대겠죠 남여차별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여자가 더 우선시되는 역차별은 없을지 우려됩니다 최근 여가부가 안모지사 사건 관해 절대 용서않고 상대방 지지한다고 기사났던데 정부의 한기관이 여가부니까 여자편들면 되는건지요 좀 어이가없네요 아직 재판중이고 대법까지도 갈사항인데 여가부는 김지은씨를 적극지지 한다 내 참 내참 어이가 없어서 문재인 대통령님 지역통합이전에 남녀 통합부터해주세요 그렇게 죽어라 평등 외치는 여자분들도 이해할겁니다 다시묻죠 여가부는 있는데 왜 남가부는 없는거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만 있는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최소한의 특활비는 남긴다니요? 특활비 폐지하라는 국민의 말을 적당히 물타기로 넘어가려는 국회의 대국민 반응에 이제 진절머리가 남니다. 이제 다시 촛불을 들고 국회 안에 흘러들어가는 혈세를 차단합시다. 1국회의원 정족수를 100명 이하로 줄입시다. 2.연봉이 1억4천에 각종 판공비가 월 7백이라니요! 대폭 삭감해야합니다! 3.국회의원 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합니다. 4. 재선까지만 허용하고 3선, 4선...8선의 적폐를 뿌리 뽑아야합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안하고 가만히 있는게 차라리 도움이 되는 인간들을 없애고 이땅에도 태국 잠롱 시장과 같은, 우루과이의 무히카 대통령과 같은 청렴한 인물이 대한민국에 나타나야합니다.청백리사상을 다시 부활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님부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합니다. 월급의 욕심을 내려놓고 죽어가는 서민들에게 눈물 흘릴수 있는 정도의 녹만 가져가십시요. 국민 여러분! 다시한번 정치인들의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고 일어섭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개혁하러 촛불을 듭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작은 중견기업을 다니는 승강기 기사입니다. 뭐든일이 그렇듯 힘들고 스트레스받는 일들의 연속이듯이 저희가 하는 업무도 그렇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해야하는 저희들은 시간에 시달려 저희들의 안전도 무시한체 일해야 합니다. 현행법들은 터무니 없는 기준만 내세웁니다. 저희가 안전을 빌미로 개혁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지킬수있는 안전 정말 지켜질수있는 그런 법규 최저 입찰제가 아닌 기술을가진 사람들이 대우받을수있는 그런 법을 원합니다. 책임을지는 사람은 그만한 댓가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술자로서 몇십년을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누가 한평생을 받칠가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당장의 모습만보시지 마시고 앞으로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봐주세요 저는 묵묵희 땀흘리며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저희 기사들의 고충과 에로사항을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나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강기 기사들의 노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천주교 성체 훼손, 대학교 화장실 몰카 등 악성 게시물 을 올리는 워마드(구. 메갈리아)사이트의 폐쇄를 촉구 합니다 청와대는 일베 폐쇄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습 니다 워마드와 일베라는 두 사이트로 인해 10대는 물론 취업 을 준비하고 있는 20•30대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 는 만큼 폐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경우 SNS 업체가 혐오 및 증오 게시물 신고가 있은 후 24시간 안에 삭제 하지 않으면 5000만 유로의 벌금 부과 한다고 합니다 워마드, 일베 이 두사이트도 표현의 자유와 존중 하기 위해 놔둬야 하는겁니까? 하루빨리 폐쇄와 더불어 삭 제 조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꼭 폐쇄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평소 정치와는 담쌓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직장생활할때도 나름데로 열심히 했고, 또, 뛰어났다고 스스로는 판단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직장이라는 단체에서 쫒겨나(?) 스스로 사장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도 늘 하던데로 티비뉴스를 보다보니, 자영업자들의 불편함을 풀어주시겠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세금못내는 사람들을 구재하겠다는???? 세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장사라면 뭐가 문제일까요??? 몇달씩 월세도 못주고 사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나마도 건물주가 바뀌어서 조용히 있겠지만,,, 한때는 월세를 주기위해 은행대출도 받았었습니다..(겨우 400만원) 하지만 그건 고리의 대출이어쓰기에 1년을 고생해야 했었습니다... 그런고생 한하려 버티다보니 벌써 5개월이나 월세가 밀리게 되는군요.... 그나마 바뀐 주인이니 그냥 참아주겠죠?(????) 이런 져와같은 무능력자를 위한 대책은 없으실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을 살펴주시겠다던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얼마 전에는 휴가철이였습니다.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저도 강아지를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강아지가 출입가능한 호텔과 수영장에서 즐겁게 놀다 왔습니다.그런데 실제로 오는 길에 고속도로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 유기견들이 수없시 많이 있었습니다.마음에 걸렸지만 신고만하고 대처해주고 밥도 준다음에 그냥 왔습니다.고속도로에 있는 아이는 챙겨줄 수도 없었습니다.그렇게 좋지않은 마음으로 집에 와서 티비를 보는데 유난히 유기견이 휴가철에 많이 유기된다는 뉴스를 보게됬습니다.한 아이와 한 사람이 실종되면 몇일동안 뉴스가 나옵니다.그 한 사람을 위해서요.그런데 왜 강아지가 실종되면 뉴스가 나오지않고 유기견으로만 칭하면서 포괄적으로 뉴스를 내보냅니까.강아지 그리고 고양이 등등 동물은 모두 사람처럼 생명입니다.그들도 생각이 있습니다.차에서 내려 유기한 후 차가 출발하면 미친듯이 달려서 쫓아가고 그러다가 한 자리에서 주인이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이들입니다.유기견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주시거나 걸리게 된다면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다른 일들에 묻혀 요즘 유기견에 대해 조금 무방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4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을 구조하고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미지가 첨부가 안되네요 피시방 오후 10시44분 실내흡연자가 있네요 흡연실 가지도않고 앉아서 뻑뻑피고 경찰들은 자기네 관할아니라고 110으로 문의하라네요 110은 퇴근했다고 문자오고요 ㅎ 아직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4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내금연법 폐지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서민들다죽이는 나라....대한민국 국적을바꾸고싶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욕나올만큼 살기싫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조직의 성격과 규모 : 우리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각부 장관 등의 임면권을 위임시키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연금처럼 당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시에 국민이 직접 나서 사안을 즉결 심판하는 제도. 일사불란한 처리를 위해 위원장 외 각 광역시․도 대표 1인씩으로 구성. 위원의 자격과 요건 : 학력, 경력 다 필요 없고, 정신 강건하여 정부의 꼼수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사람, 그러면서도 정부당국을 너무 핍박하지 않을 합리적인 사람. 똑 소리 나게 국민 속을 시원히 긁어줄 사람. 의기 늠름하고 토론시 시퍼런 안광으로 허튼 소리하는 정부당국자를 제압할 사람. 심판대상과 그 유형 : 국민연금문제와 난민문제, 아동성폭행 살인강도 흉악범들 사형집행, 국민정서 간보고 발뺌한 자 끌어내어 족치기, 여가부 해체 및 자기잘못을 부하에게 전가시키고 실상을 모르면서 국민혈압 돋게 헛소리 해대는 자 찾아 날리기, 법원의 괴리적 판결 재심의 등 민생현안 전반. 국민여러분께서는 우선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의사표시부터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심판위원회’ 조직 제안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어이가 없습니다. 성매매를 자의로 한건지 타의로 한건지 강요인지 정확한 조사와 거기에 맞는 지원 프로젝트는 없고 뭐요? 1인당 2260만원을 지원한다고요?여가부 정신 제정신 입니까?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은 월30받으며 생활하시고 한국에는 더 힘들고 못사는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에는 관심도 없고 성매매하는 여성들만 불쌍하다? 제대로 조사하고 말하는 겁니까? 차라리 미혼모나 부모없이 사는 불쌍한 아동 복지도 같이 지원한다하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왜요?또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여성부가 지원금 받아 먹고 또 빼돌리실려구요? 적당히좀 하십시요.제발", "num_agree": 93, "petition_idx": "34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성매매 여성 1인당2260만원 지원 중단 및 여가부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고임금(귀족)노동자의 52시간 이후의 저녁의 삶 최저임금노동자의 52시간 이후의 저녁의 삶 어떻게 달라지고 았는지 각 다양한 항목을 정해 일자리 지표처럼...실시간으로..주시하면서..합리적분석을 통해 수정 보완 개선 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정책만 국민에게 판다고 해서 다 가 아닙니다.. 차 팔면 다가 아니죠..보상 수리 및 사후 관리가 필요 하죠..때론 대량리콜도 해서...불량부품을 무상수리도 해줍니다. 국가정책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52시간 근로시간은 실질덕으로이미 계층과 계급으로 격차가되어버린...다방면으로 분류를 해서 세심한 모니터링과 합리적 과학적 현실적 분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과 노동의 빈부격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택배기사들 개인사업자입니다 그윗선윗선에서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때가요 부르는게값인 물류개통 손좀대주세요 제발 그래놓고 아이들만 많이낳으라고하지좀마시고 현실인 이따군데", "num_agree": 4, "petition_idx": "34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 수수료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인간적인 기본상식도 없는것들이 인권운운하는게 웃기다 동성애가 인간적으로 정상이냐? 법이 인간사회를 인간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드려고 있는건데 사회를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망치는게 법이냐? 사람이먼저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를 헤치는 방법만 모색하나? 정말 뇌가리가 비었나? 그런거하나 구분못하게? 모르면 좀 보고 배우던가", "num_agree": 9, "petition_idx": "344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가 인간적인지도 모르는것들이 인권운운하는게 웃기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전역 2개월. 부모님 신세 지기 싫어서 위험한 알바에 뛰어든 대학생. 감전되어 숨졌습니다. 그러한 학생에게 '삼겹살 바싹 익었나 흠~ 동생 잘가고 다음엔 여자로 태어나서 에어컨아래에서 꿀빨어~ ㅎ' 라고 고인 모독 및 여성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전 복무신조가 아직도 생각나는 예비군 6년차 입니다)을 지 껄 인 악플러를 꼭 잡아주십시오. ID는 row9****입니다. 제가 캡쳐본 가지고 있습니다. Naver아이디겠지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비 벌겠다고 알바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대학생에게 삼겹살 악플단 악플러. 잡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매우 사랑하는 국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후 부터 포루투칼 벤투 감독이 한국 국가 대표팀 감독으로 내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싫습니다 진짜 그런 무능력한 감독을 굳이 데리고 올려는 축구협회도 무능한거 같습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이 축구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그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벤투 감독 경질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장,차관 및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환경은 누구나 평생 직업으로 직업병에 종사하면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국민 본인이 가해자가 되면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언론 사건 및 제보의 문제점은 무조건 가해자만 되면 가해자를 졸라매거나 줄일려고 방송으로 터트리고 봅니다. 또한 댓글처럼 단체가 등장되어 유도됩니다. 가해자의 입장을 이해 못합니다. 방송엮시 피해자쪽으로 쏠려 한방향으로만 보도됩니다. 가해자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을 많이 부각시켜 주시고 (가해자쪽 심정도 고려되게)그쪽으로 방송이 많이 나오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시 엮지사지 입장이 되어 방송이 나올수 있게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을 고쳐 주세요--2"}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개도 우리나라에서는 식욕을할려고 만들어낸 가축입니다 소.돼지.염소 들도 잔인하게죽는것은 또같습니다 농민들은 농수산물 재배로 먹고살기힘들고 어느정도는 먹고살수있게 만들어야 함니적이라생각합니다 개를 집에서 키우는 것은좋으나 아파트나 원룸촌에서 기르는사람들은 소리를 낸다고 목 을수술하고 새끼를 나지못하게 수술도합니다 먹는것과 비교하면 어떻게 더 잔인한곳지 인간으로써 이기주의 생각으로 내가 하면 아니고 남이 하면 잔인하다는게 잘못 된생각이라 봅니다 모든개를 못잡게한다면 그많은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것이며 버려지는 것들은 어떻게 할것인가요 구체적으로 구분을해서 만들어야 하는것아닌가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식욕 가축으로 구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세종시 나성동에 4월에 분양한 2-4생활권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초기에 승강기 부족 문제로 청원 접수합니다 위너스카이는 771세대 주상복합아파트로 37층 4개 동에 중속 승강기 2기를, 32층 한동과 33층 4개 동에는 고속 승강기 1기를 설치합니다 30층 이상 고층에 1기가 설치되면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상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강기 1기로 누군가 이사를 하게되면, 고장이 나면, 점검을 하게되면, 비상상황에 처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어떤이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거라고 하고 어떤이는 위로를 전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30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건축심의시 라인 별로 엘리베이터를 2대 이상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말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경남도는 30층 이상 고층아파트 건축위원회 심의 때 승강기 2대 설치를 권장하는 등 건축 심의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글들을 보면 시나 도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거나 심의를 강화 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고 있는 세종시는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채 허가를 내주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하고있고, 건설사에서는 예비입주자협의회에 증설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고층 아파트 승강기 부족 문제가 안전 상의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해당 관청이 건설사에 권고하여 시정한 예가 있습니다. (동탄신도시 반도8차)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도 승강기 증설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예비입주자들이 애태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승강기 증설을 위해 행복청에서 재검토하고 건설사에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설사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나서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52, "petition_idx": "34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30층 이상 고층아파트 승강기 증설을 위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사람이 먼저다, 소통, 적폐청산, 직접민주주의, 최저임금인상!'...... 이말을 처음한 사람은 베네주엘라 차베스 대통령이다. 먹고 살만하던 베네주엘라가 지금은 230만명이 난민이 된걸 다들 아시겠지.. 국민청원을 핑계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에 수사 지시명령하고,사법부위에 군림/갑질 삼권분립 위반하는 위헌이다. 71만명 목소리 무시한 대통령 온 국민이 난민과 이슬람을 반대합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난민법들 폐지하세요 차별법 폐지하세요 난민탈퇴하세요 당신의길을 돌이길수있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네주엘라 차베스의길을 가는 문대통령을 잘못을 깨달아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서울집값이 하루하루 오르는 요즘 정부는 무슨생각을 하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정부가 시작될때 집값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제가살고있는 아파트 가격만해도 1년전 동기간대비 2억이 올랐습니다. 제동네뿐만아니라 웬만한 서울지역모두 2~3억은 다 오른듯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러려고 문재인대통령뽑은거 아닙니다. 하루하루 집값오를때마다 정부가 나서서 안정화시켜줄꺼란 믿음이 없어진지 오래고 이제는 배신감을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생각입니까? 서민을 생각하고는 있으신겁니까? 누구말처럼 정부 요직에 있는사람들이 투기세력인데 집값잡는다는 말도 안된다는 말이 진실입니까? 투기세력들은 정부정책에 비웃듯이 집값을 올리고 있는데 대책이라고는 모니터링 강화가 다인겁니까? 애들은 커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더 올려달라해서 또이사가야합니다. 정말이지 내자식들한테는 절대 애낳으라는말 안하려합니다. 제발 투기세력에게 철퇴가 될수 있는 강력한정책을 보여주십시오!! 제발 현실적인 집값안정화정책으로 집값때문에 고통받는 일반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안정화(투기세력철퇴)를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번 한국 차기 축구감독 을 고르는 가운데 유명 감독 들 이 거론 됬으나 마지막 에 선정된 감독은 이렇다 할 성적 을 내지 못한 벤투 감독이 내정됬습니다. 그렇게 오래동안 감독 을 찾다 겨우 성적부진 으로 경질 된 감독 을 선택한게 어이없고 축구협회 의 무능함 이 보입니다. 축구협회 를 적폐청산 해주세요. 알 만한 사람은 아실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의 무능함 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일단 그동안 여러가지 건으로 사실 유저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오늘에서야 문자중계 시뮬레이션 패치로 인해 봇물터지듯이 불만이 나오고 있다. 조선시대 인조가 관해군을 반정으로 갈아엎으면서 여러가지 이유를 댓는데... 나도 그에 해당하는 이유를 대고자 한다. 1. 유저들이 원하지 않은 내용으로 업데이트 오늘 문자중계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이다. 사실 이 게임의 묘미는 시뮬레이션에서 고유의 동작으로 하는 플레이를 지켜본다는 것이 장점인데, 오늘한 패치는 퇴보한 패치이고 유저들이 원하지 않는 패치입니다. 그런데 게임빌은 그것을 강행했습니다. 유저들이 원하는 것은 시뮬레이션 속도를 좀 빨리 해달라는 것이지...누가 문자 중계로 바꾸자고 했습니까??? 게임빌의 이러한 안하무인 독불장군 식 운영은 정말이지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찬 박근혜와 다를 바가 무엇이란 말인가??? 1+, 피해를 보았으면 보상을 해야하는데 안하고 뻔뻔하게 넘어가는 클래스 시뮬레이션 갑작스러운 변화로 저는 세미프로에서 갑자기 비기너 등급으로 강등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상 하나도 없다. 아마 모든 유저들이 자신이 속해있는 등급에서 대부분 비기너로 내려왔을텐데... 정말이지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은 유저가 있는가??? 보상이라면 점검연장으로 인해 받은 100다이아나 긴급전검으로 받은 50다이아를 보상이라 하지 않겠지...? 하지만 얘네들이라면 그거를 보상이라고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 클래스이다. 2. 약속한 것은 지켜야지 도대체 안지키는 저 클래스 저번주 하이브로 인한 파동 기억하시는가...? 그때 수시간 제대로 접속못했던거 장장 15~17시간 동안 접속 못했던 사건말이다... 그런데 아직도 얘네들은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현실... 그것도 지들이 1주일 전에 당당하게 언급해 놓고선 말이다... 이 공지 기억하시는가...? 이 공지에서는 분명히 약속을 언급했다 그런데 어떠한가...? 유저들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순전히 어떻게 하면 유저들을 등칠 궁리를 하는 이런 게임사는 당장 갈아엎어야 한다. 분명히 이거는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지금 돌이켜보아라. 계속 모니터에서 핫도그만 준비중이라는데 이를 신경쓰는가...? 당장 지금 현실을 보라. 게임이 안된다고 아우성치는데 게임사를 이를 제대로 해결하는가...? 아니다. 지들은 당장 퇴근했다고 문제를 1도 신경쓰지 않는 이 행태를... 지금도 저를 포함한 유저들은 제대로 게임을 하지 못한다. 이 무책임한 게임사로 인해서.. PS. 나는 이 게임을 2014년 봄부터 시작한 유저로서 수많은 전작들을 거쳐 지금까지 하고있는 유저다. 순전히 내가 지금 이 게임을 왜 하고 있는 줄 아는가? 순전히 MLB를 사랑하고 MLB 야구선수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결코 당신네들 회사 혹은 운영진을 위하지는 않는다. 결코 당신들이 하는 행태는 MLB 컨텐츠를 모독하고 오로지 순전히 순수한 유저들의 마음을 등쳐먹는 운영에 지나지 않는다. 내 글이 당신네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갑작스런 상태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당신네들은 지난 수년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왜 이런 글까지 써지는 현실을 가볍게라도 생각해 보았으면 해서 이 글을 남긴다. 게임빌에 관련된 악행은 이것말고도 아무런 공지도 안띄우고 컴퓨터로 연결해서 하지 못하게 하고... (녹스, 블루스택을 비롯한 애뮬레이터로 게임 못하게 함. 그것도 아무런 공지 없이 자기네들이 독단적으로 함.) 정말이지 파도파도 끊임없이 나오는 유저등쳐먹는 운영 정말이지 시정조치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4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게임빌 게임사에 대해서 시정조치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현행 지방계약법 제43조와 시행령 제124조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입찰·계약,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대가 지급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사안은 아니다. 이재명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업계 “영업기밀” 반발 라는 기사에서 공공 건설 공사 원가 공개를 의무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미국도 시,도 단위로 전부 공개합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건설사 인부들 페이가 높습니다. 세금으로 지어진 SOC 사업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입니다. 원가 공개를 통한 정보 불평등을 줄여서, 세금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안전, 시공등은 감리를 잘하면 된다. 수의 계약은 담당 집단내에서 리베이트 위험이 상존합니다. 영업기밀을 우려하는 건설사는입찰을 포기하고, 정직한 건설사만 참여 하면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 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건설 공사 원가 공개를 의무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요즘 문제가 많은 반려동물들 문제...특히나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아 각종 문제들 및 세금낭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 센터는 이미 포화가 되었고...거기에 쓰이는 세금도 많아지는데...정작 생명을 버리는 사람에 대한 처벌할 기준이 없네요. 그래서 반려동물에게 기본적인 정보등을 담은 전자칩이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생명에 대한 책임감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반려동물을 키우다 버리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지칩이식도 법으로 의무화시켜주시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은 사실 학생들이 가장 덥거나 가장 추울 때 학교에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쉬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등학생 혹은 중학생의 개학 평균적으로 8월 13일부터 시작하여 8월 20일까지 입니다. 여름방학의 본분은 학생들이 여름 중 가장 더운 날 지치지 않기 위해 쉬는 날인데 현재 입추가 지났으나 낮기온은 하늘을 뚫을 정도로 매우 덥습니다. 온도뿐만이 아니라 체감온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물론 학교 측은 수업일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방학을 더 늘이는 거는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수업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방학을 늘이는 게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방학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방학을 늘이자는 방안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나라가 최악으로 달려가는기분 이다 인금인상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죽이는일만 하고 군대는 닭나라 군대가 된지 오래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예전 바위군 수준이고 상관이나 밑에 계급이나 치고박고 통일이라도 된것처럼 행동하고 법이란 것은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빠져나가 무죄가 되고 국민연금 뼈빠지게 넣고도 타먹을지도 모르고 연금운영은 개판으로 해놓고 국민들에게 더 내라고 깽판치고 출생자 장려정책은 400조이상 쏟아붙고도 최저 출생율 만들고 책임도 없고 공공단체들은 일은 안하고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가고 공무원 연금도 더 받는다지 월급도 일반 회사원곱베기는 받는데도 말야 공공단체가 방탕하게 쓴돈이 빚으로 수십조는 되는데도 보너스 성과급은 다받고 방산비리 청산은 커녕 수사는 하는지도 모르겠고 물가는 폭등시키고 물가관리는 하는지 소상공인들이 죄지은것 같이 세무조사 유회 한다고 할려면 해봐 지금 소상공인이 얼마나 힘든지나 알기나하는 소리인지 참 무능해도 이리 무능할까 자기들 이익되는것들만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니들이 민생법안 제데로 통과나 시켜주고 그러는것인지 답답하다 답답해 이런 나라예서 아이낳고 결혼하고 싶겠나", "num_agree": 24, "petition_idx": "34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자신없음 내려오시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요즘 뭐만했다하면 스포츠 단일팀 언급하면서 일부러 공론화하고 이슈시키는거 같은데 적당히좀 하십쇼. 우리나라가 북한과 단일팀해서 성적낸게 지바세계탁구선수권 말고 있었습니까? 청소년축구대회때도 참 잡음이 많았었고요. 단일팀도 어느정도 실력이 엇비슷해야 단일팀도 구색이 맞춰지는거 아닙니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만봐도 우리나라가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뛰어넘은것도 꽤 지났는데 대회 얼마안남겨두고 단일팀했죠?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이랑 단일팀하겠다고 했나요? 선수와 감독 및 코칭스태프들이 진정 원한거였나요? 선수들도 갑작스럽다고 황당해했잖아요.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북한이랑 회담 뭐하고나면 뭐만했다하면 단일팀 거리는데 그 북한 몇몇 선수때문에 우리선수들이 피땀흘려온 그 노력이 한순간에 헛수고 되는건 생각안하나요? 지금 핸드볼도 단일팀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얼어죽을 단일팀이에요? 핸드볼은 북한이랑 실력차가 정말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팀이랑 해도 우리가 이길 수준입니다. 그 몇명 끼워넣어서 단일팀하면 뭐 우리가 더 실력이 좋아질줄 압니까? 선수들 100이면 100 하기싫을겁니다. 만약 축구를 단일팀 한다고 하면 정말 폭동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발 보여주기식으로 단일팀 하지말아요. 지바세계탁구선수권때도, 세계청소년축구대회때도 단일팀해서 우리가 지금 통일됐나요? 단일팀이라도 하면 통일이 옵니까? 그럴거면 정치와 군대도 그냥 단일화하지그래요? 제발 말같지도 않은 단일팀 언급좀 작작합시다 정 단일팀하고싶으면 이벤트성경기로 외국팀 초대해서 해요 국제대회에 단일팀하면 실력도 퇴보될뿐더러 선수들과 국민 반발감만 더 커져요. 그 망할 단일팀 언급좀 그만합시다 제발", "num_agree": 7, "petition_idx": "34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단일팀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전 국민연금 가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마음대로 해지를 못하게 합니까? 내돈 내가 내기 싫고 , 내돈 내가 받겠다는데 왜 이게 안된다는거죠? 왜 해지를 못하게 하나요? 가입해지 하게 하세요 나라는 이미 망했어요 이런나라에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쩔수 없이 사는거죠 그냥 산사람이나 삽시다 전 지금 60살이 아닙니다 제가 60살까지 살수 있다고 확실히 보장 할 수 있나요? 돈을 버는 이유는 오늘을 위해 버는거지 60살을 위해 돈을 버는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지금당장 필요한 것을 빼앗아가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국민이 먼저 맞습니까? 국민이라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얘기하는게 맞습니까? 왜이리 서민을 못살게 하나요? 서민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일자리정책 등등 이번정권에서 하는 일들이 아무리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많다고 한들 결과가 어떻습니까? 힘들게 경기도 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며 내집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서울에 내집 마련할수 있겠지 하는 꿈으로 살아왔는데 일이년사이에 아주 절망만 안겨주는군요,,, 서민은 그냥 평생 서민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던지 귀농해서 농사나 지어야 겠습니다. 세금만 올리고 실상 돌아오는 혜택? 글쎄요 저한테는 없네요. 제가 특별한 국민도 아니고 평범한 서민인데 말이죠.. 그나마 재테크 수단으로하던 주식도 나라꼴이 이러니 손해가 크고 서울근방 내집마련? 꿈 깰깨요. 어딜감히 서민이 그런 꿈을 꿉니까? 아이요? 지금 있는 아이만 잘 키울게요! 저출산대책으로 쓴돈 어디썼는지 저같은 서민 한테는 안돌아 옵디다. 어릴때부터 부르던 통일?? 먹고살기 힘든데 통일 개나 주고 싶네요.. 어디 감히 서민따위가 평화와 통일을 바랍니까? 별효과도 없고 퍼주기만하는 대북정책 정말 싫습니다 저같은 서민은요.. 실질적인 효과도 없잖아요. 대통령님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 시켜줬으면 북한 말고 우리나라 국민들 먼저 챙깁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산층이 몰락 하고있는데 저만 느낍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1.실질임금대폭줄었습니다.. 2.적어도 3교대가 되면 회사에선 식사제공 안해도 됩니다..그러면...한끼 두끼 식비는가 또 불어 납니다. 3. 저녁 밥상물가도 오르고 외식비도 오르고.. 저녁을 어떻게 저 비용으로 우리식구들 떼울까 걱정하는 삶의 시작...그 전엔 회사에서 해결했는데 가정식비지출이 갑자기 생겨납니다..서민에겐큰부담입니다. 4. 최저임금은 올랐으나...각종 수당 및 차비는 없어지고..상여금은 반토막이고...곧 고사위기입니다. 5. 오른 공과금..오른대출이자..오른물가...오른집세.. 오른 각종 서비스요금..다 오르고 있으니...다시..소비지출은 당연히 느는데...월급만..이런저런 이유에다...근로 시간이 줄고..시급은 동반해서 줄고.월급은 그래서 당연히 줄어 들고....그러면..서민들의..저녁의 삶은 어떻게..변해가겠습닊?", "num_agree": 18, "petition_idx": "34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서민의 52시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 무죄판결이 난 안희정 전지사의 직위를 이용한 성폭행 사건의 판결에 대해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단체를 통해 소송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이미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한 사항에 대해 행정부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같은 행정부의 발언으로 인하여 사법부의 객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부에 대한 소송도 아닌 개인간의 소송에 대해 정부기관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평등을 지향해야할 정부기관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가부는 앞서 말한 발언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기관의 편향적 사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4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의 발언에 대한 대국민사과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 아버지가게에서 일을도우며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규모가작은 곳이고 솔직히 직원을 두기도 부담이 많은 상황이라 최소한의 급여만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사대보험 지원 안정자금 등 지원되는것을 알고 신청을 하게되었으나 가족이란이유로 지원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큰회사에서 아들에게 운영권승계하는것도 아니고 조그만 가게에서 무슨 이런경우가 있나싶습니다.급여받으면서 일하고 출퇴근 제대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이고 매출 없는 사업자와 직원을 도와주는 제도인줄 알았는데. 가족이라고 대표자로 본다고 지원대상에서 빠진다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조사관이나와서 직접 조사를하든 통장내역을 확인하든 그런것도없이 가족이라고 안된다면 너무 억울한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 지구가 아픕니다..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의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모든국민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적만 하더라도 4월5일 식목일은 휴일이였습니다. 매년 식목일 마다 부모님과 산에 올라가서 나무도 심고 꽃씨도 뿌리고 했던 추억과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4월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들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서 나무를 심겠느냐? 라는 반문을 수없이 하겠지만 그래도 식목일이라는 의미를 어린아이들에게 각인 시키고 그에 맞는 정책과 국가에서 장려한다면 훗날에는 지금보다 나은 지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주변이 없어 글을 두서 없이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식목일을 다시 국가지정공휴일로 지정하여 많은 나무가 심어져 지구에 힘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온난화 세계인이 노력해야 할때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차량 운행중 DMB 시청 및 안드로이드 오토 미러 기능 가능하게 해주세요 7월달 부터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된다고 해서 사용 하고 있는데 여전히 미러 기능은 안되네요 교통 사고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막아놓은걸로 알고 있는데 모 자동차는 미러기능 된다고 광고도 하는데 뭐죠? 그리고 동승하는 아이들은 무슨 죄로 이 기능을 못하게 하는건지? P를 넣으면 DMB가 되는데 그럼 공회전으로 DMB 시청을 하라는건지? 참 이해가 안되네요 사제로 네비를 달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럼 사제는 다 불법? 불법 내비를 파는건가요? 너무 모순이 많습니다 정리 하자면 1. P를 넣으면 DMB 시청 가능한 기능을 왜? 넣는지? 2. 순정 네비는 안되고 사제 내비는 되는데 불법을 파는건지? 3.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좋은 기능이 있는데 왜? 내비만 풀어주는지? DMB 기능 및 안드로이드 오토 미러기능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운행중 DMB 시청 및 안드로이드 오토 미러 기능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비자연장을 할 수 없어 사실상 노예생활을 강요하는것 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인종과 국가를 넘어 인권은 존중 받아야 합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우리나라’가 되지 않깅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노동자들의 비자 연장 제도를 고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입니다. 현재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채용을 실시할 때, 서류전형이나 그 이후 전형에서 비수도권 인재에 대해 적게는 3% 많게는 5% 까지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 활성화 및 인재의 폭넓은 중용이라는 점에서 지역 대학 관련 정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산점과 같은 수도권 인재들의 역차별을 가져오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금의 공공기관 채용시 비수도권 인재 가산점은 '기회의 평등'을 기지로 내걸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됩니다. 작은 울림이지만 요즘 같은 힘든 시절에 한 젊은이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공기업 수도권 인재 역차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맞벌이 가정의 주부입니다. 둘이 벌어서 아이 키우고 알뜰히 살고있지요. 그런대 요즘은 정말 열심히 사는 제가 바보같기만합니다. 투기할줄 모르고 열심히 모으면 나도 서울에 내집하나 있겠지~하던 마음, 2년만에 집값이 두배가 된 이상황에서 정부의 규제하겠다는 말만 믿던 제가 참 미련했네요. 대체 어디까지 오르도록 내버려 두실겁니까? 맞벌이를 해도 평생 모을수없는 집값. 이제 서울은 왠만한곳은 다 8-10억입니다. 보통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키우면서 빠듯이 저축해도 저돈을모아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란 쉽지않습니다. 정말 일하고싶지않습니다. 부동산만 잘 사고팔면 일년에 2억씩도 오르는데 열심히 일해서 벌면 뭐합니까? 그보다 몇배 빠르게 집값이 오르는걸요. 무리해서 집을 계약하려고 해도 누군가가 집도 안보고 계약금을 걸고 구매해버립니다. 실수요자들은 집을 안보고 그큰 금액을 쓴다는것이 거의 가능하지않죠. 제발 집값 안정화 시켜주세요. 너무나 속상해서 얘기하면 모두 무리해서 사지못한 제가 바보라고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보통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실수요자의 속상함"}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개고기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먹어온 보양식으로써 윷놀이에서 도(돼지) 개(개) 걸(양) 윷(소) 모(말)는 모두 가축들입니다. 가축은 인간들에게 노동력과 자원, 필요하면 식량도 제공할 수 있고, 개 또한 가축으로써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가 단지 특정인들에게 귀여움을 받는다는 이유로 돼지 닭 소 등과 다른 특별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강요하고, 경멸하며, 정부에게 개를 가축에서 빼라고 압력을 행사해야 할 권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는 맛이 없어 고기로써 가치가 없으나 개고기는 그 맛이 뛰어나어 연구하고, 홍보하여 한국 고유의 음식에 추가시킬 가치가 있습니다. 개고기 문화가 야만적이라는 생각은 그저 서구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그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것 또한 사대주의적 생각입니다. 우리에겐 프랑스의 푸아그라, 달팽이요리를 이해할수가 없죠. 특히나 푸아그라는 질좋은 간을 만들기 위해 거위의 목을 고정시켜 입에 호스를 넣고 과도한 양의 사료를 들이붓습니다. 근데 이런 요리가 세계 3대진미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돼지가 개보다 IQ가 더 높고, 소도 도축될때 자신이 죽을걸 알고 눈물을 흘립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왜 개와 고양이의 권리만 대변할까요? 그건 동물을 대변하는 단체의 진정한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동물을 보호하는 태도라면 집에 있는 파리, 모기, 바퀴벌레의 권리도 대변하는 운동을 해야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를 한국 고유의 음식으로 연구하고 홍보해야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개고기를 즐겨먹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먹을때마다 느끼지만 도축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질까? 한번쯤은 생각하고 먹습니다.정부관리하에 안전하게 억을수 있도록 개도축 합법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도축 합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원자력이 제일 청정하고 안전한 에너지라고 합니다. 송전탑 등 설치 비용도 엄청나고 송전비용도 많이 드는데 국가 경제를 위해 만만한 부산, 경남, 경북, 전남 등 지방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말고 서울 강남이나 경기도에 10기 정도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정하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경상도,전라도 등 지방 말고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에 짓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저는 경찰공무원을을 꿈꾸는 학생입니다. 저는 밤에 방범 활동을 하며 경찰의 꿈을 키우고있습니다. 방범활동을 하다보면 경찰분들께서 제대로 공권력을 사용하지 못하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분들보다 신고는 몇배로 뛰는데 야간 근무하다 피곤하셔서 조금이라도 졸면 졸았다고 민원넣고 주취자분들에게 욕먹고 맞으면서 근무하다가 제압할 때 다치면 징계 걱정하고, 피의자 와 피해자들이 당신옷벗길꺼니까 민원넣는다고 맨날 으름장놓고.... 제압할때 조금 쎄가 나가면 ‘과잉진압’이라고하고 살살하면 ‘직무유기’라고하고 이건 경찰을 하라는건지 경비를 하라는건지 알수없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분들께서도 저보고 경찰은 많이 힘들다고 왠만하면 하지말고 교정이나 다른 편한 공무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통해 저는 경찰분들의 힘겨움과 고난을 많이 느낍니다. 경찰은 사회의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은 범죄자 인권 존중해주느라 목적과 멀어지는거 같습니다.저는 범죄자의 인권보다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공권력이 강화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사람이고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면서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그리고 아빠,엄마 입니다. 보시면 꼭 한번 생각해주시고 알맞은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공권력이 강화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이 정부는 정말 부동산을 잡을 의지가 있나요? 아니면 뒤에서 엄청난 세금을 즐기면 표정 관리중인가요? 자전거래와 호가로 거래를 한후 최종 계약을 취소해도 그것이 수정되지 않아 시장가격을 조작할수 있는 엉성한 실거래가 시스템을 유지하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을 공개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미 부동산계에는 공공연하게 알려져있는 페단을 정부는 왜 애써 모르는척 하는걸까요, 현 정부의 진정성이 심각하게 의심스럽습니다, 현정부를 보며 요즘 드는 생각은 북한만 바라보며, 과거 정산이란 명복으로 피바람에만 능한 정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세대에서 말하는 으샤으샤 정권이라는 얘기가 와닿고 있는 건 왜 일까요 대한 민국은 공산당이 아닙니다. 최소한 시장 경제가 동작하도록 기본적인것은 검토하고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를 공유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래 도우는 엉망진창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층간소음으로 너무 힘듭니다 층간소음 경찰에 이웃사이트 할 수 있는건 다 했지만 별도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 가해자는 큰소리를 치고 왜 피해를 보는 피해자는 어디 도움 제대로 받을곳도 없다는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층간소음 가해자 이 악 같은 존재들이냐 말로 경범죄 처벌 대상이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경범죄 처벌 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원자력이 제일 청정하고 안전한 에너지라고 합니다. 송전탑 등 설치 비용도 엄청나고 송전비용도 많이 드는데 국가 경제를 위해 만만한 부산, 경남, 경북, 전남 등 지방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말고 서울 강남이나 경기도에 10기 정도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4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하다는 원자력 발전소를 서울 강남에 지읍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대기업 오너 일가들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 대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갑질은 이미 일상화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추악한 한 단면입니다. 교육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남에서 초등학교 교장이 교직원들에게 인격모독을 가하며 갑질을 한 사례와 인천에서 한 교감이 교직원들에게 화살을 쏜 사례 등을 접하며 시민들은 함께 분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들 이후 교육계는 자정작용을 통해 갑질 문제를 해소하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경기도 시흥시 모고등학교에서는 교감의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위를 공익 차원에서 시민여러분께 상세히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인일보(2018.08.17.)에 보도된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816010005134 \"교감이 갑질\" 연명부 돌린 시흥 A고 교사들 16일 시흥 A고교 등에 따르면 A고교 교사들은 교감이 부임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희롱·비속어 등을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B교사는 \"복장 강요는 물론, 여교사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들어왔다\"며 \"학생들 앞에서 면박을 주곤 해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A고 교직원들은 \"교감이 관리자직 권위를 이용해 교직원들을 상대로 출장 반려 등의 갑질을 일삼았다\"며 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A고교 전체 67명의 교직원 중 88%인 교직원 59명은 '민주적 학교문화 정립을 위한 A고 교사 의견서'라는 연명부를 작성해 '본교 교감선생님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아 도 교육청에 민원을 제출했고, 급기야 도 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했다. 다음은 모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겪은 사례 중 위 기사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여교사에게)“텐프로가 연예인보다 예쁘지만 왜 연예인이 못된줄 알아? 기회를 못잡아서야. 난 자기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 -(자녀 둘인 여교사에게)“늦둥이 하나 더 낳지 그래. 공장문 아직 안닫았어?”라며 성희롱 -(여교사에게)“000 선생님은 몸매도 좋은데 왜 치마를 안입어?”, “000 선생님은 각선미가 좋으니 치마입고 와”, “우리 교무실의 선생님들은 나를 위해 화사한 옷을 입고 출근해라” 등의 성희롱 발언 -(아이가 없는 40대 여교사에게)“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며 다그침 -(노처녀 여교사에게) “자기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있어. 남녀가 함께 만나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살고 있으니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거야. 사람에겐 ‘기’가 있으니 같은 부서 남자샘들 옆에 딱 붙어 있어” -(육아휴직 신청한 남교사에게)“그냥 당신의 월급을 장모한테 주고 장모를 고용해라. 남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는 2가지이다. 하나는 어린이집 보내고 본인은 노는 경우와 둘째는 현실도피형이다. 남자가 밥을 하면 얼마나 하겠냐” -부모님 수술로 연가를 신청한 교사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결재를 해주지 않음 -공익요원, 행정실무사 등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화분 옮기기, 커피 사오기, 차량 실내 정리 등) -일과 시간 중에 한 교사를 호출하여 본인의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이게 하였으며, 봉숭아 물을 들인 후 비닐위생장갑을 착용한 채 학부모들을 응대함 -본인의 개인적 사유를 출장이라는 핑계로 특정 남교사를 호출하여 운전을 하게 함 -“000선생님은 꿔바로우를 닮았어”, “000는 핫바지, 껍데기야”, “000선생님은 데이트할 필요 없으니까 남아서 열심히 근무해”, “000선생님은 월급타면 옷 좀 사. 정장 좀 사입어, 옷이 그게 뭐야” 등의 발언을 하여 교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함 -(회의도중 교무실에서 자신의 의견에 반론이 제기되자)“쓰레기통을 발로 확 차버리고 싶네”라고 발언하여 공포분위기 조성 이와 같이 시흥시 모고등학교의 교감은 교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모고등학교의 교직원들은 교감의 폭언과 협박 속에 하루하루 공포에 떨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교직원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는 원활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결국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를 전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을 위해 용기를 내어 공익적 차원에서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지난 7월, 시흥교육지원청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소통의 부재로 발생한 일로 보인다”는 안일한 답변을 듣고 현재 교직원들은 더욱 더 절망에 빠져있으며 무력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시키라는게 교육청의 방침이지만, 교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이것은 한 고등학교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와 민주주의, 시민의식 등을 가르쳐야 할 학교 조차 권력자의 부당한 횡포로 오염되어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본 글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으며,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 관계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num_agree": 2680, "petition_idx": "34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시흥시 모고등학교 갑질 교감에 대한 중징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유기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사지말고 입양하자'라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펫샵에서의 강아지 및 고양이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적으로 강아지 및 고양이들을 임신시켜 새끼를 분양하는 경우도 금지시켜야 합니다. 강아지 공장도 문제지만 개인이 사적으로 강아지 및 고양이들을 임신켜서 분양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대체 강아지공장이랑 뭐가 다르죠? 분양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시검문을 통해 반려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를 발견했을때 1차는 경고, 10일동안 등록을 하지 않으면 2차는 10만원, 3차는 20만원, 4차는 30만원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44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펫샵 및 개인간의 강아지 및 고양이 매매금지 법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6", "end": "2018-09-15", "content": "청원넣고 하루도 아닌 몇 시간 지나니 제가 올린 글은 어느덧 뒤로 한참 밀려 있네요. 밀리고 나니 어느 누구도 찾지 않기에 많은 호응을 부탁드리는 글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래  검색창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이제 그만......' 넣고  많은 호응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위안부' 와 '장애인' , '정신과 다니는 사람' 이라는 단어에는 알게 모르게 무언의 색깔과 시선이 존재할 수 밖에 없음을 깨어계신 분들은 알 거라 믿습니다. 위안부, 일본군'위안부'는 군위안소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 한자적으로도 사실 일본군을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모욕적인 언행들은 물론 매일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던 분들께, 전후의 삶마저 떳떳이 나서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한번 더 성노예라뇨, 일본군을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라뇨.., 특히 이는 현재의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모욕적인 말일 수 있지 않나요?? 73년이상의 길었던 사과받지 못했던 '길고 긴' 나날들을, 일본군들을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줬던 여성 분들이 아닌 '당신이 위로와 편안함이 '긴'한 = 꼭 필요한 여성'분들임을 .. 기림 비석을 세우는 것도 너무너무 의미있고 좋지만, 보다 전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직접적 사과'와 '우리의 관심과 사랑', '언어개정'등을 시작으로 더욱 '보상이 아닌 존중을'받았으면 합니다. *다음 표현들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너무 부족하기에 꼭 제 표현이 채택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하나의 움직을 통해서라도 작지만 사소하지 않은 '시링의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자극적인 것들이나 인스타, YOUTUBE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 기회를 빌어 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아시아, 미국&유럽, 전세계에까지 이런 '사랑의 움직임'들이 확산되기를 전심으로 고대하며 기도하며 이 작은 겨자씨를 뿌립니다.. [ 위안부, 일본군'위안부' -----> ' 긴ㅡ위안부 ' (링크와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 한국 20살의 \"오늘은 첫 '긴ㅡ위안부' 기림의날 입니다.\" > 참조) (한자의 특성상 순서가 역순이기도 하며, 개정 후 사용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위안부'라는 표현은 살리면서도, 너무나 분노했던 그 의미가 오히려 한방에 완전히 날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한자 특유의 성질상 기존의 의미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 힘을 이용해 (유도처럼) 더 크게 되돌려 주려고!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여성'이라는 뜻이 아닌 앞에 '긴ㅡ'하나의 차이로 '긴 시간동안 위로와 편안함이 정작 절실했던(긴), 꼭 필요했던 여성들' 이라는 뜻 이 되버립니다! / 한자의 일가견이 없어 잘못된 부분들 수정해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장애인---------->' 신사 ' 정신과 다니는 사람 ----------> ' 멘사 ' 통일 --------------->' 합일 ' 이산가족 -------합일 후--------> ' 연대가족 ' ... ] (탄생배경 및 의미는 앞으로 나와요!! ><)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전 세계는 무슨 세계.. 저는 평범하다 못해 너무 무지합니다. '역사, 정치, 경영, 진짜 삶의 진리,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가..'등 세상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세상이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의 기준은, 어쩌면 일반인의 수준은 너무 높은데.., 저는 잘 하는 것도, 잘 아는 것도.. 정말 하나 없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옆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저처럼 평범한 분들 및 분야별 전문가분들 한분한분이 늘 절실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스스로나 제 직업을 이야기 할때 : 'I'm just a *laymen' 외에는 저를 소개할 것도 몇 없습니다. (*laymen : layman의 복수형으로 그냥 일반인 중에서도 일반인, 비전문가를 뜻함.) . +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제게, 어쩌면 애기일 때부터, 또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작지만 소중한 꿈이, VISION이라고 믿는 것이 태어나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무엇이라도(정말 건강한 방향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힘이 되고 싶고, 남녀노소 모두 가족처럼 사랑하며 지내고 싶다.' 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겐 '경영과 음악'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이들은 '제 꿈과 마음을 담는 그릇'이지, 사실 제 꿈의 원석은 '~~'에 거의 담겨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또 친구의 가족들도, 그 가족의 이웃의 이웃의 이웃... 어느새 이렇게 확장되다보니 우리나라, 아시아 & 유럽, 이 땅..끝까지도 어쩌면.. 혼자는 절대 못하더라도, 깨어계신 분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하면.. 진짜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세대에서 100% 1000%를 이루진 못해도 후대가, 혹시 최선을 다하고 다음 세대에게 바톤터치 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1년 반은 처음 대학에 가서 공부와 건강관리에 최대한 매진하느라 늘 '직접적으로는' 미룰 수 밖에, 담아 둘 수 밖에 없던 이 마음들을.. 이 곳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세상에 표현해봅니다. 저와 100% 같을 수는 당연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유사한 마음을,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 각 분야에 깨어있는 분들을 기다리며.. 이런 솔직한 고백들과 사랑의 움직임들을 기다리며.. 작게 움직여 봅니다. 어제(14일에)는 태어나 처음으로 광복 73년, 정부수립 70년이 되도 길게 해결되지 못한 일본군'위안부' ---> '긴ㅡ위안부' 기림의날에 대해 이곳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남겼다면, 오늘은 최근 제 개인적인 아픔때문에 병원에 잠시 입원했을때의 일을 나눠보며 단어들의 탄생배경? 에대해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의 어느날... 세무사 1차시험 3일전, 1분가량 기절해서 기억도 끊겼던 4월의 후유증과 최소 1500일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아파온 이 통증을 이유로.. 저는 서울대병원의 한 6인실 병동에 있었습니다. 입원한지 3~4일 쯤 되던 날, 어느때처럼 저는 밤 늦게, 새벽에, 또 아침에도 늘 진행되는 협진과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부터 MRI등 다양한 대화와 검사들로 시간을 보냈고, 제 내원 사유인 특유의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입원 하기 전부터도 너무 괴롭고 힘든 통증과 의도치 않은 불면에, 저는 점점 괴로워하며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목배개와 폼롤러로 2시간가량 스트레칭 및 운동을 하다 이제 너무 지쳐서 겨우 잠들때 쯤이었어요.. 갑자기 낯선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 ' (그 분의 입장을 생각하니 따라하는 소리는 적을 수가 없게 되네요..죄송합니다.) 음.. 여튼 낯선 음성과 각종 부르짖음? 소리지름 과 알아 들을 수 없는 언어의 포효(방언?이랑은 좀 많이 다른?)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신적 아픔이나, 장애..(지금도 장애라는 단어를 쓰는게 무언가 자꾸 마음에 거리낌이 생겨서 후에는 용어를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지쳐 쓰러지듯 잠에 들려했는데.. 그때면 자꾸만 알 수 없는 외침과 포효들이 저를 잠들 수 없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 잡아도 몸도 죽을 것처럼 아프고, 예민할대로 예민한데, 지칠때로 지치고 피곤할대로 피곤한데..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반복과 반복으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역시나 다시한번 \"############@@@!!@@@\"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저는 순간 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소리는 일반 호흡과 동일해 아무도 눈치는 못했겠지만, 깊게 '후.....'하고 한숨을 내쉬었기 때문입니다. . . . 음.. 그쵸. 한숨은 자주 쉴수도 있죠. 그치만 저처럼 너무 힘들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같이 입원하신 분이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러신 건데, 그 찰나의 순간에 짜증, 분노 등과 같은 감정이 막 생길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서둘러 감정이 온전히 생성되고 더 진행되기 전에 감정을 틀어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곤 한참을 되돌아보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힘이 되고싶은게 내 꿈이고 비젼인데.. ' 언젠가부터 저는 성격도 완전히 바뀌고, '사람과 사랑' 이라는 더 중요한 것이 생겨 그토록 좋아하던 게임도 전혀 안하게 되고, 친한 친구끼리 장난으로라도 비속어사용도 전혀 안하려고 하게 되는 등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특히 저처럼 몸이나 마음이 상처 투성이거나, 힘든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짜증과 분노는 커녕 오히려 늘 힘이 되고 싶어 최선을 다했는데.. 후.. 저는 그런 감정이 생기려 했다는게 병실에서 저를 정말 저를 한참동안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온갖 성찰과 반성, 어떻게 하면좋을지를 기도하던 중에 문득 소소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아.., 장애인이라는 단어에 색깔이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최대한 남녀노소 가족처럼 사랑'인 나도 이런 한계상황에서는 짜증나려하고 힘든데, 다른 사람들도 여러 이유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또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하는 생각들이 자꾸 들었습니다ㅠ.. 그래서 아! 그러면 장애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사용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기도하고 생각해보다 보니 여러 단어 중 '신사'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사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신사.. Gentlemen(대표성을 띔과 동시에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 복수형을 채택)이 아닐까요?? 그리고 심리학적 요소들을 전문적으로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은 먼저 대접해주고 먼저 존중해줄 때에 보다 신사가 될 수 있고 '원래 신사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신사답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보다 성차별?이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해서.. 1. 뒤에 '선비 사' 가아닌 순우리말 '사람'의 '사' 자를 붙여서 사용 (사람 순우리말 맞죠ㅠㅠ?) 2. '신사'뒤에 '사람 인'자를 붙여 '신사인' 이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Gentle-Humen' 또는 그저 'humen'이라고 사용 (정도에 따라 혜택은 다르더라도(기존의 일반사람도 마찬가지니까!), 일반 사람과 다를 게 없기에!!, 또 이러면 '신사인' 분들 외에 기존에 일반인 분들도 오히려 혜택과 복지가 늘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건강한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한다면요. 우리가 서로 소소하게부터 한걸음씩 돕는다면요.) 하는 것을 우선은 생각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 이 글과 제 목적은 꼭 저를 통해 만들어진 단어가 채택되서 사용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긴ㅡ위안부' 문제와 장애인 언어개정 등 시급한 일들에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더욱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고, 서로 더 관심을 가지며 저처럼 평범하다 못해 무지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작게나마 이렇게 움직이니까, 몸부림 치니까.... 다들 저보다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들 뿐이시니, 부디 같이 참여해주시고 각 분야에서 소소하지만 사소하진 않은 멋진 일명 : '사랑의 움직임' !!! 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제 표현을 고집하기보다는, 부족한 표현이기에 그저 '긴ㅡ위안부', '신사', '멘사', '합일', '연대가족', '해븐+해븐'과 같은 '언어 개정'에도 앞서 말씀드린 (움직임의 이름이 남용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움직임'들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ㅠㅠㅠ읽어주시고 참여해주실 것도 이미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ㅠㅠㅠㅠ저도 처음 용기..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리고 신사의 진정한 의미가 또 남아있는데요..! 바로 원래 사랑하고 싶은사람이지만, 신! 신체적으로도 사! 사랑하고 '싶은' 사람 ! 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 사용이후에는, 보상은 다를 수 있지만, 굳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기보다는 그냥 사랑의 관점에서 완전히 동등하게 대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 전달만 체계적으로 된다면, 실제 사용시 혼란은 예상보다 훨씬 적고, 특히 뒤에 소개해드릴 '멘사'의 경우에도 굉장히 애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제가 겪어본 모든 신사& 멘사 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강하게 '동정이 아닌 평등', 이 부분을 진심으로 원했기 때문이에요.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기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실현되려면 사용하는 표현부터, 언어부터가 바뀌어야 하지않을까 하는 부분은, 정말 누구라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신사의 진정한 의미 중, '싶은'에 방점을 둔 이유는.. 음.. 이 단어가 상용화가 될 일은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ㅠ.. 그래도 보다 진정성있게 단어를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꽤 돌려봤습니다! 상용화 되었을때의 느낌 뿐만 아니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의 심리상태는 어떨까.. 단어가 실질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어떨까.. 이걸로 안주삼아 또 누가 장난치거나 악용 혹은 남용될 여지는 없을까..등등요 !!! 그랬더니 처음에는 사실 '사랑 받아야 마땅한 사람' 이었는데요.. '마땅하다'는 일종의 의무성과 당위성? 이 너무 좋기도 하지만, 오히려 '의무화'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구, 무엇보다 우리를,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게 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ㅠㅠ맘이 아파서ㅠㅠㅜㅠ 표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초기 사용에서 만큼은 각종 혼란들을 줄이기위해 기존의 '사랑'의 의미와의 구별할 필요성이 있고, '장애'라는 단어를 포용하기에는 1차원적으로 '후천적 장애'를 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여 PASS~했습니다. 또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 등등 여러 표현이 있지만, 보다 건강한 사랑은 '해주는 것'이 아닌 '대가 없이 하는 것'이고 '하는 만큼 더 내가 풍요로워 지며' 결국엔 '주고 받는 것' 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 제끼구~ '사랑하고 싶은 사람' 으로 저는 땅땅땅!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려주세요!! 다음으로는 '멘사' 라는 단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멘사'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세계적인 천재들, 아이큐와 그들의 나이, 아이큐 테스트 등등이 떠오르는 건 저뿐인가요??ㅎ 저는 정말 진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못하던 모두 소위말해 '천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의 기준과 조금 다를 수 있을 뿐, 또 현재 사회 구조나 분위기상 '더 인기있는 천재'가 있을 뿐이지 말입니다. '누군가는 하겠지..'하며 우리가 나서서 함께하지 않으면, 연대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일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는 사람들은, 혹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불리는 사람들은 사실 상처가 있어서 그렇지 그들 또한 엄청난 천재들임을 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인지하고 계신 것 처럼, 사실 거의 전세계인들이 이미 우리도 모르는 새 정신적인 아픔들이 있음을, 아니 많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너무 오래된 색안경인 만큼 '가장 크고 오래된 천재들의 모임'의 이름의 느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또 이 역시 진정한 의미는 사랑의 관점에 있는데요, 바로 멘! 멘탈적으로도 (MENTAL) 사! 사랑하고 '싶은' 사람 ! 입니다!! *주제의 통일성 및 글이 길어지는 관계로 '합일, 연대가족, 해븐+해븐' 등의 표현은 더욱 보완하거나 정비해서 8월 28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월 28일인 이유 : '통일에 적합한 날짜'를 한참 고민해보다가.. 1948년 8월 15일에는 남한 정부 수립. & 9월9일에는 북한 정부 수립. 날짜들의 딱 중간날자가 27일과 28일인데 정 중앙이라고 판단되는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자정 12시(=28일임)도 괜찮지 않나..해서! 또 북한분들에게 한발 양보하는 입장으로 28일!에 통일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예정에 없던, 하지만 이 글에서 사용하다 보니 자꾸 마음이 아파 고민하게된 ' 장애 ' 라는 단어의 개정안 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장애02(障礙), 「2」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에 대한 개정입니다.) 한자로 표기하든지 순우리말이든지 정해주세요. (저는 순우리말 선호) 단어는 바로 ' 필 사 ' 와 ' 필 사 점 ' 입니다. 지금까지의 '필사'에는 크게 2가지 혹은 3가지 의미가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1 . 반드시 죽음, 또는 살 가망이 없음 2 . 죽을 힘을 다함. 3 . 베끼어 씀 (사전적 정의들의 출처는 네이버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 이었음을 밝힙니다.) 이를 '장애'에 대입해서 잠시 함께 생각해보면, 1 . 반드시 죽을만큼, 또는 살 가망이 없을 만큼 일상생활에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업무관계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힘들다. 2 . 그렇기에 '신사 & 멘사' 분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정작 타인들은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도 이해자체가 어렵다. 3 . 그렇기에 우리는 '베끼어 쓰는 것' = '공감', 사랑의 관점에서 접근해 '공감하고 이해'해야만 진정한 상생(신과 성경중 정경은 믿어도 종교는 안 믿어요.)이 비로소 가능해짐. 과 같은 이유로 '필사'와 그 구체적인 point로 '필사점'을 채택했습니다. 또 진정한 의미로는 필! 필~~~♥ (필로 시작하는 단어중 의미를 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ex. 필히, 필연적으로, 필리핀까지 같이가면서까지, 필라프 먹은 뒤에도 등등 자유. ) 사! 사랑하고 싶은 **(이것도 있다면 자유) 또 ' 필사점 ' 역시 필! 필~~~♥ (제 사전적 정의 자체가 : 필로 시작하는 단어중 의미를 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언어 정의의 신뢰를 바탕으로한 자율성과 새로운 흐름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ex. 필히, 필연적으로, 필리핀까지 같이가면서까지, 필라프 먹은 뒤에도, Feeling Philosophy 등등 정말 자유롭게!ㅎ.) 사! 사랑하고 싶은 **(이것도 있다면 자유) 점! 점! (point 등 ) 입니다. ㅠㅠㅠ읽어주시고 참여해주실 것도 이미 아니 다시한번 너무 감사합니다ㅠㅠ저도 태어나 처음 용기..ㅜㅠㅠㅠㅠ 1945년8월 15일 해방. 광복. 1948년 8월 15일에는 남한 정부 수립. 180815. 오늘은 광복절입니다.(이제는 어제가 되어버렸네요ㅠㅠ) 무지하고 무식해 글에 실수도 많고 여러 이유로 읽기도 힘드셨을 터인데.. 정말 정말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단 한명에게라도 유의미한 생각의 시간을, 단 한명에게라도 작은 힘과 위로를, 단 한명에게라도 '사랑의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80816 _ 평범하다 못해 무지무지 무지한 LAYMEN=평범한 비전문가 의 작은 움직임.", "num_agree": 3, "petition_idx": "34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20살이 말하는'위안부 장애인 장애 언어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대국민투표 국민연금의도는 좋았으나 정부가 바끼어도 여전히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국민의 세금도 아닌 국민의 적금인데 이걸 세금인줄알고 착각하는 국회 나 정권이나 이건 진짜 투표해서 폐지 존취 본인결정으로 바꾸어야한다고 본다 이 수조단위의 돈 결국 주인이 국민인데 왜 이걸 정치권에서 결정할여고하나 경제가 힘들어도 이건 정부돈아니 최저임금받으면서도 낸 국민의돈이다 이건 대한민국 주인의도이다 대국민투표로 존취 정해야 당연히 사회적 합의아니던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34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서민들 삶이 곤궁해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서민들에 기대어 사는 자영영자들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수경기가 돌아야하는데 그럴만한 동력이 없어보입니다 돈이 돌고 있지를 않습니다 서민들의 구매력저하가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이어집니다 돈이 돌게 해야하는데...그건 국민 누구나 조금씩 갖고 있을 통신포인트 카드포인트 항공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원합니다 각종 포인트 마일리지등을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서민의 구매력이, 자영업자의 생계가 나아지도록 청와대와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포인트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쓰게해서 내수경기 활성화시키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2018년8월 이젠 대한민국도 타투(문신)합법화로 가야합니다! 타투는 패션이고 예술이고 개성이고 표현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합법화 반대하는건 그이유가 있긴해요~ 피부감염이나 전염병감염위험때문에 의료면허있는자만이 사람몸에 그림을새길수있다 라는 주장! 하지만 의사는 아픈사람이나 몸이상으로 교정 또는 치료를 해야징~ 의사가 타투머신을잡고 아프지않은 환자가 아닌 정상인에게 잉크를 묻혀가며 그림을 그린다는게 말이되나요?ㅠㅠ 그래요~사람몸에 바늘과 잉크로 그림을 그린다는게 참 어렵고 힘든작업입니다! 당연 위생이 중요합니다! 전 얼마전 타투입문후18여년만에 대한***회 보건위생교육을 받았습니다! 와 진작 이런교육이 있었으면 더욱 더 위생적으로 했을텐데~위생교육은 꼭필료함!!! 보건복지부및 입법부관계자,대한의사협회관계자 여러분 심사숙고 하시어 이번엔타투 합법화반대만하지말아주십시오! 시대의 흐름으로 갑시다!ㅎㅎ 타투매니아 대한민국에 넘 많습니다!ㅎㅎ 대한보건협회나 보건복지부관할하에 보건위생교육 필한자~ 허가내고 사업자등록하고 간판내걸고 작업할수있게 해주십시오!!! 세금도 내고~~~ 2018년8월현재~거의100%가까이 타투종사자들은 세금을 내지않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 수가 엄청납니다!!!내고 싶어도 허가나 신고등록사항이 없기때문에 현행법으론 낼수도 없습니다!!!ㅠ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청원을 갈망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투(문신)이젠 대한민국도 합법화로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동의합니다.....여대생을 강간하다가 사살된 박정희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합니다...!!!워마드는 왜 이런걸 안하죠!!!!!혹시 대구일베 대구워마드????????워마드는 여성인권운동을 한다면서 왜 문재인**하라고 하죠??????????워마드 코아는 혹시 대구일베족 아닐까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4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칼들고 강간 하는것 보다 권력으로 강간하는 것을 더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아니 국내 항공사가 항공권 비싸게 받는게 마일리지 때문아닌가요? 근데 마일리지 막상 쓰려고 하면 마일리지 좌석도 얼마 배정도 안해놔서 원하는때에 쓰지도 못하는데 그걸 유효기간을 둬서 없앤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쓰지않는 마일리지가 사라지는건 타 항공사에는 찾아볼수없는 사례랍니다. 항공사끼리는 담합을 한것같으니 정부가 이거 못없애게 막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 마일리지 포인트 못없애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시는가? 이나라는 공무원과 군인들의 나라인가? 이들에게는 세금으로 보존해주시고 그렇게 국민국민 하시는 분들이 속으로는 너무 얕잡아 보시는 꼼수들을 부리고 계시니 속이 부글부글 끊습니다. 왜 국민 개인돈을 가지고 몇십년동안 사용도 못하게 하고 국가에서 마음대로 하시는지 수급연령도 국민 개개인의 의견수렴은 하지 않고 일부 몇명의 관계자들의 회의에서 결정하고 진짜 국민무서운지 모르시는것 같은데 1) 예전처럼 반환일시금 부활하고 2)수급연령 60세로 돌려놔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아 니들것들 모두 9족을 멸하게 해달라고 매일 매일 기도한다 이것들아", "num_agree": 23, "petition_idx": "34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가입자에게  전액  반환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유승희라는 국害의원이 3선이라며 문자 보내왔다. 밤 11시 56분이다. 나는 밤에 글을 쓰는 일을 한다. 미친거 아닌가? 국민 대부분이 잠을 들 시간이거나 자는 시간에 당원에게 문자를 보내는게 정상적인가? 유승희라는 국해의원 검색하고 관련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를 여러 검색 후 전화했고 게시판에 글을 썼다. 나와 같은 심정의 글이 여러 올라와 있다. 한심하다. 인간인가 아니면 권력에 쩔어있는 새우젓같은 존재인가? 민주당원이 된것을 요즘 후회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자가 온다.. 한번만 보내라. 또 김진표 같은 놈은 벌써 5번째다... 밤에는 안보내는게 상식 아닌가??", "num_agree": 5, "petition_idx": "34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 열두시다 당원에게 문자 보내는게 정상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연금기금 고갈로 인한 제안 (구체적인)제안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업을 국민연긍 수급시기부터 해당 몇 년 전 부터라도 풍요로운 노후는(소외감 없이 지윈외에 나도 애들한테 부담안주고 일하는구나를 할수있는) 제도적인 사업을 공단에서 직접 시행 관리하여 병행하면 미래의 기금고갈의 해결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세부제인건 정부에서 아라서허소) 이걸 시초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저출산 및 기성세대의 고민을 해겔할 수 있는 묘수를 만드시기바랍니댜.", "num_agree": 2, "petition_idx": "34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인연긍 정책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우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혜택을 받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잘 이용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생활비대출이 학기당 1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학기당 150만원의 대출금은 월 단위로 환산하면 25만원 밖에 되지 못하여 월세조차 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생활비 대출의 한도를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도액 증가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30대 입니다. 저의 연봉도 3년 넘게 동결이고 기준금리도 계속 동결상태인데 계속 저의 월상한 대출 이자는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자부담이 점점 커지니깐 제 실질소득이 줄어서 소비심리가 더 위축되는거 같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느낌은 돈벌어서 은행에 다 가져다 주는거 같습니다. 요즘 뉴스기사에 보면 은행권 이자수입 역대급과 성과급파티를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집니다. 정확히 어떻게 이자를 책정하는지 잘은 모르지만 정부에서 은행권의 가산금리 책정에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가산금리 인하시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까지 올려준다면 실질적으로 느끼는 가계소득이 나아짐을 더 크게 효과적으로 느껴질거 같습니다. 이자에 대한 압박만 줄어도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도 그나마 조금 덜수 있을거 같습니다. 집장만 할려다가 빚만갚다가 평생 살아가야하는 현실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가산금리 조정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황교안 구속 수사 요청 드립니다 즉각 황교안 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국민 민심 입니다 즉각 황교안 구속 수사를 촉구 요청 합니다 꼭 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구속 수사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일국의 부처를 이끄는 장관이라는 작자가 어느 한 개인의 대변인도 아니고 그게 무슨 작태냐? 이 나라 여성가족부가 그 여자의 변호인단이냐? 공사의 구분도 못하는 인물이 어떻게 장관이 되었는지 불가사의한 일이로다. 이런 작자가 장관될 정도로 형편없는부처라면 망설일 것 없이 행안부 여성국으로 강등시켜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인기 떨어진다. 보좌진은 당장 행안부장관과 직제개편 협의를 하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34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기능 상실한 여가부 철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가공인시험 및 산업인력공단의 시험의변화가필요합니다 예를들자면 도시계획기사의 실기시험은 지금현실과맞지않는 프리헨드(제도판에손으로그림을그리는)를 가점을주는상태고 토목기사2급실기에는 제도판에옹벽을그리는수준이고 측량기사시험은 현실상 과거의 유물인 평판 데오도라이트 광파기로시험을보고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및 지적 측량은 오차를 중요시하기에 캐드프로그램으로 현실상에 정확히 진행하고있고 측량은 GPS및 드론측량으로 변화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불과하고 예전 80년대수준의 실기시험은 타 학원에서 배우고노력해도 앞으로 사회에써먹을수가없습니다 한마디로 자격증을위한시험입니다 우리대한민국에실용되지않는과거의유물 오차범위가심해서실용되지않는 공인시험의변화가필요합니다 지금이야기한것은 일부 자격시험에국한되어이야기한것이기에 다른타공인시험도 검증을통해바꿔야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인시험변화가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통령님 보험사들 횡포에 암환자들이 죽어갑니다. 보험사들 횡포에 철퇴를 내려주세요. 이번 청원은 말도 안되는 보험사들의 횡포 중에서도 '암입원비'에 대한 보험사들의 사기행각과 갈취에 대한 고발입니다. 차제에 161만(2016년말 기준)이 넘는 암환우들의 절박한 소망을 꼭 해결해 주십시요. 교보생명의 암보험에 가입한 집사람(김도윤, 590515 - 2******)이 2016년 6월 10일 부인과암 판정을 받았고, 10월6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 후 2017년 3월말까지 항암을 이어갔습니다. (심한 부작용으로 몸상태가 너무 안좋아 뒤의 남은 항암은 포기...) 10월6일 수술 후 10월9일 퇴원하고는 추가적인 암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장덕한방면역요양병원'에서 10개월 정도를 입원해 있으면서 온열치료 비타민요법 자닥신요법..등등 암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보험약관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 대로 \"암의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병원에 입원시 지급\"한다는 약관대로 암입원비 지급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보생명에서는 초등학교도 못나온 직원들만 근무하는지 \"요양병원에서의 치료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다.\"라는 약관상에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억지를 부리며 암입원비를 부지급하고 있습니다. '암의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병원에 입원시'라는 약관 문장과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므로'라는 억지 문장이 어떻게 같은 문장이고 같게 해석이 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장이라는 말입니까? 모든 계약에서 글자 한자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험사들은 모르는 걸까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50%지급에 합의하자는 협박입니다. 아니면 소송에 가봐야 패소할거고 그러면 암입원비를 하나도 못 받을거라는 겁박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등...거의 모든 보험사들이 이런 사기행각과 갈취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암환자들이 생활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건겅상으로도 힘들어 이의제기와 재판으로 이 문제를 끌고가고 해결할 수 없으리라는 약점을 악용한 더러운 행위입니다. 악의적인 속셈으로 암입원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고 몇 달 몇 년을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암환우들은 \"보험사 개*** 보험사 개***-\"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양심도 영혼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저 역시 2017년 중반에 교보생명에 암입원비 지급신청을 마지막으로 했고 교보생명에서 보낸 손해사정사가 50% 지급에 합의하라는 제의를 했지만 100% 지급이 아니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더니 그 이후로는 아무 연락도 지급을 위한 노력도 교보생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금년 3월부터 보암모(https://open.kakao.com/o/gg4hNrL)(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에서 암환우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암모(대표 김근아)를 통해 정보를 얻고 용기를 얻었으며 '7월24일 금융감독원 앞 9차 집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정말 분노와 안타까움의 눈물이 흐르는 현장이었고 암환우들의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몸부림이 처절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논란의 여지없는 이러한 위법과 사기, 갈취행위에 왜 적법한 대응을 하지 않는지요? 더 이상 지난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적폐를 이어가지 말고, 적법하고 정당한 역활을 부탁합니다. 그런 환골탈태를 하지 못한다면 존재이유가 없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위법사항에 대해 지급권고 지급명령 영업정지 영업취소로 강력히 처벌한다면 보험사들이 말도 안되는 이러한 사기행각을 절대로 반복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재론의 여지가 없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암입원비지급'을 어렵고 힘들게 대응해서 암환우들이 암입원비를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의 암입원비 지급을 신청하는 암환우들에게 똑같은 악질적인 사기, 편취, 협박을 철면피하게 또 똑같이 자행하는게 보험사였습니다. 이같은 악질적 행위를 반복할 수 없도록,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악질적인 동일한 갈취와 협박을 못하도록 영업정지 영업취소로 엄벌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정의이고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대통령님 암환우들의 요구는 \"약관대로 지급하라.\"입니다. 왜 약관을 변조합니까? 변조해석 합니까? 대통령님 보험사들의 악질적인 관행을 꼭 시정토록 해주십시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요. 대통령님 자기들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보험사는 영구 퇴출'시켜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861, "petition_idx": "34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보험사들 횡포에 암환자들이 죽어갑니다. 보험사들 횡포에 철퇴를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군대에서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행해진다고 주장하는 \"성적대상화\" 위문공연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아이돌 그룹이 반쯤 헐벗은옷을 입고 노래하고 춤추는것도 충분히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첨부링크2에 첨부한 동영상을 보시면 피트니스모델이 속옷보다 야한 옷을 입고 자세만 취하는것을 위문공연이라고 합니다. 옛날이야기도 아니고 2018년 8월 14일 공연이라고 합니다. 청원일 기준 3일전에 불과합니다. 여성을 사람으로는 보는건지 그저 진열대의 상품으로 보는건지 기괴할 따름입니다. 군인을 위한 여성의 헐벗은 위문공연이 왜 필요한건지 이해할수없습니다. 꼭 폐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786, "petition_idx": "34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상품화\"로 가득찬 군대위문공연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자체 근무 공무원들에게 과잉친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 응대 시에 기본적인 친절은 좀 갖췄으면 합니다. 악성 민원인이 있다면 그 당사자에게 제대로 대처를 하면 되는데 왜 모든 민원인들에게 항상 불친절합니까? 전국민이 엄한데 화풀이 하는 초등학생 달래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뭐 예쁘다고 철밥통으로 국민세금 먹여줍니까? 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든데도 다 웃고 삽니다. 복에 겨워 동사무소 책상 앉아 툴툴대는 것들 안볼 수 있게 불친절 신고 누적된 것들은 좀 치워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 공무원들 이름표 달고 근무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난민법 폐지해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기초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기초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난민 ,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사회 곳곳이 병들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난민법을 폐지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 문화를 가르칠수 있도록 국가인권장책기본계획을 폐지하여 주세요. 국가원수로서 감정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안됩니다. 냉철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 세계가 난민,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리고 곳곳에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오히려 그들을 받고 있고 지원도 해주고 집도 주고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 기초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원성이 극에 달라는순간 폭동이 일어나고 공권력으로도 어찌할수 없는 지경까지 갈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냉정한게 판단하십시오. 더 병들기 전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난민법 폐지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반대, 난민법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자유한국당 의원 24명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법안을 보면 주요 업무 1번이 '지뢰 제거'입니다. 대체복무자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데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0&aid=0000189252&mid=shm&mode=LSD&nh=20180816222720", "num_agree": 20, "petition_idx": "34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 1순위 업무는 '지뢰 제거'…한국당 법안 발의에 동참하시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피해자를 경찰 검찰의 보통은,피해자는 이럴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와 가해자를 피해자로 보는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법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켜야하는 기본적인 틀 입니다 피해자를 색안경을 쓰고 보며 지킬수없는 말로 제2제3의 피해를 주지말아야 할것입니다 성폭행.강간의 피해자는 성과 관련없이 모두에게나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과 제2.3의 피해를 우려하여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학생에겐 소리를지르고 반항하고 도망쳐라 싫다말해라고 교육하나 현실은 옆집의 도둑을보아도 \"아\"소리 한번 못낸다고 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일에 자극적인 매체로 이루어진 이세상에서 반항자체도 위험할수있다는 생각을 먼저하게됩니다. 더 이상 피해자를 두둔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법과 법조인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가해자를 감싸기 위한 법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잣대에서 판결해야 할것이지만 현실은 가해를 인정하여도 증거불충분이며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증거불충분입니다 가해자를 피해자로 ! 피해자를 가해자로 탈바꿈하는것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안고가는 짐과 인생이 무너집니다 법과법조인의 맹세가 1명의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것을 조속히 께우쳐 더 이상의 성범죄로 아픔을 질책받는 사회가 될수없도록 해야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피해자를 더이상 가해자로 법적인피해자가 아니며 시민은 이해하는데 유독 검경찰만 피해자를 가해자로 보는 잣대와 견해를 끊어야 할것이며 더이상의 성범죄의 사건에서 홀로 피해를 감수하고 아픔과 고통에 매일밤 투쟁을 하는 피해자의 영원한 고통과 억울함을 조속히 풀어야 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가 무죄가되는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보육교사도 전문직이라 생각하고 나름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서울형 보육교사 10년 동안 근무. 오늘 대책회의 참석.구청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되면 그 만둬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기도 하고.... 몇년동안 3호봉 에서 5호봉으로 된지 1년 되었지요. 자긍심을 갖고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힘들ㅇ게 성실하게 살 아가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럼 1호봉이라도 쳐 줘도 되니 다니게만 하면 안되냐고 하였더니 ! 그런식으로는 또 안된다고 하는것 같다고..... 가슴이 찍어집니디. ㅣ.공공형은 왜 유아교육과 출신자만 되나요? ㅣ.왜 현 직 교사는 공공형으로 흡입이 안되나요.. 현장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루하루", "num_agree": 7, "petition_idx": "34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징병제 = 현대판 노예 제도 입니다. 군복무 기간 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대학 에서도 대학 똥군기는 여전하며.. 군대식 사고방식은 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존중 받기는 커녕.. 오히려 .. 나쁘게 보는 것 이 많습니다. 공익, 방위도 왜 차별 받아야 하나요? 군대 다녀오면 정상인 취급? 공익, 방위 , 면제는 비정상 으로 취급합니다. 남이랑 조금 달라도.. 욕하는 한국 사회는 마치 현대판 노예식 징병제에.. 병들은지 오래 됏으며.. 군대식 문화는 .. 까라면 까.. 자기의 의견을 말해도.. 상하복종은 여전 합니다. 남들보다 잘나도.. 못나도 아닌.. 딱.. 보통만 키운다면.. 실력있는 영재 와 천재는.. 한국에서 사회 부적응자로 취급받습니다. 군대에서 배운것이 사회에 도움되는거.. 별로 없습니다. 단지 자랑할것이 없어서.. 군부심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징병제로 인해.. 남녀 격차 차별 엄청납니다. 예비군, 민방위.. 왜 가야하는지요? 차라리.. 이것 또한 폐지하고 .. 먹고 살기 바쁜데.. 이거 때문에 피해가 어머어마 합니다.. 시간과 돈 낭비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창의성 이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고 개발하고 .. 남들과 독특한 능력을 가진겁니다. 조직생활이 아닌 개인의 역량과 능력으로 만들어 지는 겁니다. 이제 남북통일 과 함께. 평화가 경제라면.. 이제 징병제 + 예비군 + 민방위를 폐지 하여 주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34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 폐지 = 창의성 있는 인재 육성 가능.  (직장 면접 군대 질문 여전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근로자가 일만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인상은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간과했거나 고의적으로 외면한 결정적인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지배, 부당한 하도급 구조의 해결 둘째, 프랜차이즈 본점의 지점에 대한 부당한 계약, 부당한 이윤 착취 구조 셋째, 박근혜 정권 때 개악된 프랜차이즈 지점간 거리 제한 규정 완화 등으로 포화 상태를 넘어선 프랜차이즈 지점들의 과밀에서 오는 공멸적 경쟁 구조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의 부당한 지배-계약-착취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최저 임금인상을 반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살아야 하니 직원을 해고하고 사장 1인 경영을 하거나, 근로 시간을 변칙 운영하는 등 편법 고용을 할 수 밖에 없고, 시간제 근로자들은 임금이 감소하고, 실직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들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파워가 세니 손댈 수 없고, 만만한 중소상공인들을 쥐어짜서 최저임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밖에는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경제민주화이고 경제 정의 실현입니까? 머리가 나쁘거나 양심이 썪었거나...... 말이 안나옵니다. 청와대에 정부조직 내에 그 수많은 경제 전문가와 참모들 머리로 고작 이런 정책 밖에 못 만들어 냅니까? 그러니 지지율은 급락하고 문재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고, 프랜차이즈 본점의 부당한 지점 지배-계약-착취 구조를 혁파하여 지점이 정상적인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최저임금인상은 재앙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이미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우성은 정권을 향하고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정권이 살 수 있습니다. 포화 상태를 넘어 서로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며 공멸적 경쟁을 하는 프랜차이즈 지점들 중 일정 비율은 지원금을 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자발적 폐업이나 타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신속히 나와야 합니다. 늦으면 지점들 모두가 적자에 시달려 함께 망합니다. #첨언1: 4차 산업 혁명을 통한 일자리 마련은 허울 좋은 사기입니다. 일정 부분 투자는 해야 하지만 과잉 투자는 일자리 증가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태생적인 특성상 자동화, 로봇활용, 인공지능활용으로 기업의 이윤추구에는 유리하지만 일자리는 만들어 질 수 없다는 걸 똑똑한 초등생도 앎니다. 일자리는 제조업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을 육성해야 만들어 집니다. 대통령과 김동연 장관의 구걸로 삼성이 약속한 일자리는 고작 4만개입니다. 170조를 투자하겠다는데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4만개랍니다. 헛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세계 최강의 중소기업의 힘으로 발전해 나가는 최저 실업율을 자랑하는 독일을 연구해 보세요. 온갖 세제 혜택으로 자국의 기업들을 불러들여 실업율을 낮추는 트럼프를 보고 좀 배우세요. #첨언2: 대통령은 좌파 참모들의 통일대박론에 속지 마세요. 현재와 같이 남한 자체 내의 부조리한 경제 구조와 취약한 복지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최고빈곤국가 북한과의 통일을 추진합니까? 북한에 아무리 지하자원이 많아도 동독의 경우처럼 북한 체제가 스스로 붕괴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몰라도 김정은 정권이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은 활용만 당하고 빈털터리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천천히 해야합니다. 국민 여론을 앞서 가지 마세요. 8.15 선언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관련)대통령과 경제참모들에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통령만잘하면 모하냐?? 밑에서 국민대상 실험정책이나하는 뻘찢거리 민심이반짖꺼리니하고 그러니 지지율이 갈수록떨어지지 외 문재인정권이 박근혜정권보다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정권이란 소릴듣냐 ??? 7.80년대 군사정권때도 없던 국민들 불편하게하는 1회용컵사용제한 ㅉㅉ", "num_agree": 3, "petition_idx": "34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컵제한??거 국민들불편하게하는뻘짖거리로민심잃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데일리 신문 발췌] 여성가족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판결과 관련 피해자 김지은씨를 끝까지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판결 여가부 입장’을 통해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인만큼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할 것”이라면서 “여가부는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가족부는 명색이 \"정부기관\" 즉 행정부입니다만 지금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여 국가의 기본 틀인 삼권 분립 존재이유를 훼손하며 특정 성을 지지하여 본래 취지인 성평등이라는 기본 취지를 망각하여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 중인 사건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지 및 관련 단체 지원을 표방하여 \"정부기관\"으로써의 역활을 스스로 무시하고 사법부에 무유형 압력을 가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폄훼하고 파괴시도를 하며 본인의 입맛에 맞게 판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중인(1심만 판결 끝난 사건) 사건을 가피를 스스로 나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4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분립 모독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부분 가정에서 인터넷과 tv 결합상품을 2~3년 약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티비는 거실과 안방에 두대를 설치하고요. 그런데 요금에 셋탑박스 대여비용이 있는거 알고 계시나요? 저희 집은 유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방에 티비를 추가 설치하려다 알게 된 사실입니다. 수신료와 셋탑박스 대여비용 5천원을 합해 만원 정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셋탑박스 2개를 3년 동안 대여하면 총36만원입니다.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구매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브랜드가 다 그렇다고 떳떳하게 말합니다. 소비자는 셋탑박스를 대여만 해야하는 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여만 가능한 셋탑박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몇달만에 4~5개월만에 아파트 두배(3억)가 오르는건 곧 몋달뒤에 바로 옆에 대규모 2차아이파크 아파트 분양있어서 몇달만에 두배이상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부동산이나 투기꾼들이 작업한듯 싶은데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아파트  시세 이해의 어려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8월이 끝나갑니다. 많은학교들이 여름방학이 끝나 개학을 기다립니다. 헌데,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가야할 학교내 교실이 너무 덥습니다. 6월부터 켜기 시작한 냉방 시설은 선풍기였고 그것도 선생님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7월에 접어들었고 에어컨을 켜기 시작하지만 아이는 학교가 시원하지 않다고 매일 땀 범벅으로 하교했습니다. 학교에 건의도 해 보았지만 선생님 재량이라고 묵살되었습니다.교육청 문의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적정온도 유지는 교사재량이란 대답뿐이였습니다. 어느날 우연히 학교에 갔더니 하교후 선생님들끼리 다과하시는 교실엔 냉기가 느껴지게 시원 하더군요. 7윌 매일 땀범벅으로 고생하며 학교를 다녔고 더위도 이겨내야지..했던 마음이 무지했습니다. 학교에서 에어컨을 못틀어주는 이유는 교사의 재량이 아니라 교육용 전기요금의 불합리함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음식점.미용실.등등등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너무 시원한데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육용전기요금이 더 비싸서 에어컨을 못튼다는게.. 말이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뒤늦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이제 혹독한 취위가 겨울을 강타할꺼라는데 우리아이들은 겨울엔 전기 요금 때문에 히터도 제대로 못틀겠군요. 부디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다니며 학교가 집보다 좋구나 학교가고 싶다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육용전기요금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297, "petition_idx": "34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인터넷에서는 데이트 비용 부담에 대한 고민글과 분담 에 대한 불만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취업 현실에서 취 업 준비와 취업 성공 이후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연애는 시간과 돈이 없어서 데이트를 못하 고 있습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20만원이 넘는 데이트 비용 을 상황에 따라 한 사람이 더 내거나 또는 반반 내거나 데이트 통장으로 대처하거나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고 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데이트 부담을 덜어내고자 데이트 비 용이라도 지급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에게 데이트 비용이라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저임금인상. 의도는 좋으나탁상행정으로 밑에서 추진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급격한 정책으로 그나마 멀쩡히 일하던 사람들 밥줄끊어놓고 알바자리 없애고 물가오르고 노동자 자영자 저소득층은 더 타격 경제는 오히려 더 불황 노동자자영자. 양쪽에 욕먹고 민심잃고 지지율 떨어지고 대체 방법이 이렇케하는것밖에 없나 ???", "num_agree": 9, "petition_idx": "34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땜에 그나마 다니던 일자리도 잃은사람들 힘든자영업자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나라에서 머해준게 있닥고 이젠 먹거리로 장난질 하는겁니다 마약같은 향 정신성 물질도 아니고 담배같은 남한테 피해주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강에 피해주는거도 아닌데 왜 금지 한다는겁니까 이거 금지 하려면 대국민 투표 하세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게 아니라면 내가 멀 먹든 시경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전에 전 법은 잘 모르겠지만 기본권에 침해 되는거 아니니가요 아님 국민의 기본권보다 미물인 개새끼의 동물권(? 이딴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암튼 그딴게 더 위라는 말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금지발언 철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스트레스의 종류 1).10대에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스트레스 축에도 않든다.그런데 어느 누가 지어낸 말이 현실처럼 변했다. 정말로 무서운 현상이다.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1973년에 중.고는 이 원칙이 깨지면서 한국사회는 어수선한 사회(=금수저와 흙수저논란,=빈익빈 부익부의 논란)를 초래했습니다. 대학은 서서히 이 원칙이 깨지고,S.K.Y대학을 나와도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에도 떨어지는 그런 학업실력이 되었어요 -이는 해외유학을 부추겨서 국가의 부가 뻐져나가는 우를 범했습니다.사실 해외 유수대학에서 석.박사를 해야 대기업에 취업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많들었어요.~수출해서 번 돈 미국,유럽,중국,호주등에 가져다가 바치는 모양세입니다.여기에 덧붇여서 해외여행으로 외화 돈 유출하고...ㅋㅋㅋ 2).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학창시절 배운 윤리의 측면에서 너무나 배치되는 행동을 상사에게 암묵적으로 지배받아 순응 함에 따른 스트레스이죠,이 스트레스를 돈(월급)과 바꾸는 삶을 유지하는 데에 따르는 자신의 윤리관과 배치되는 삶에 대한 스트레스 여기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대부분의 남자들은 술을 1주일에 4~5일을 365일 마십니다.이런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데... 그런 이유로 체력은 망가지죠 3).환갑이후의 스트레스 -이제서야 느끼게 됩니다.\"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라고 외치는데, 이 상황에서 이혼이 급증합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모테로 '생활체육(=탁구,베드민턴,족구,등산?,마라톤,등)이 각 지자체 마다 운영하는데,저도 57세 부터 한 8년 동안 탁구에 전염하면서 스트레스(모든 삶에는 크고 적고 간에 스트레스는 있어요)를 해소하고 건강을 유지코져 합니다. 뭐 덕분에 병원에 입원 한 적은 없어요. 2.돈과 행복 이는 많을 수록 좋다는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필수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은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식,주'중에도 식입니다. 먹어야 살지요 먹을려면 산에가서 짐승을 활로 쏘아서 생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시장에서 먹걸이를 구매하여 살아야지요,집은 외진 곳에 T.V에 '나는 자연인 이다'는 것처럼 움막을 지어 살아도 되고,옷도 적당히 입으면 되고, 그 프로그렘에 나온 모든 이는 지금의 삶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트레스와 돈,그리고 행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제안은 이렇습니다. 기업인들에게는 최저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일체 폐지하고, 기업은 최저임금 관계없이 자유로이 임금을 정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그대로 시행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금년기준) 7,530원에 미달하는 취업자는 정부에 직접 부족분을 충당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와 취업자가 직거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소상공인들 반길 것이고, 정부로서는 최저임금 공약도 지키게 되고 자연히 일자리는 더욱 늘어나게 될것이고, 취업자는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제공해 주면 끝납니다. 물론 세비 지출이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이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면 그만큼 기업이 살아나서 세수도 더욱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늘어나서 고용이 늘어나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 자연히 기업에서는 급여가 올라가게 되고, 세비지출 줄고, 기업은 증대되어 세금도 많이 내게 되면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정책이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수많은 지원 정책들은 일체 적용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정책 적극 대찬성입니다\" 정부와 취업자가 직거래하면 모두가 찬성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여기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 볼까? 라는생각에 비속어?????를 쓴 사람입니다.. 그게 비속어라고.. 생각돼서 글을 지웠겟죠? 읽기는 하시나보네요?? 지금.. 에바관련으로인해 현 나랏일하시는분들과 아마 접촉많이할겁니다.. 이런 심각성이 분명히 나타나는데도..... 현 시점에서 나오는 레몬법 계정 다시하세요.. 아무리 결함이있는 중대한 결함이외 리콜이 안됀다지만.. 법이야 계정 하면그만이고..자동차 회사야... 지들멋대로 규정정해서.. 나몰라...대충해줘 .. 그냥해주지마라.. 부식이 안돼면 해주지마라... 자동차 회사도 지침을 내리겟죠? 자동차회사가 갑입니까? 우리가 갑입니까? 소위 우리가 갑질을 해도모자란 마당에.. 자동차회사들이 갑질이죠 이게 멉니까? 우리 구매자가 갑질해도 ..욕먹어도 싼 현기차 에바가루사태를 어떻게 ..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건지.. 얘기좀 해주십시요..??? 솔직히 말입니다... 나라와 자동차회사끼리..머리를 맞대고.. 그 결함에대해서 ..얘기하고 ...하면 충분히 .. 결함 잡을수있습니다.. 에바가루도 같아요.. 원가 절감이란 이유로.. 대충대충 만드는데.. 왜 에바가루가 안나오겠습니까? 대충만드는데 잘되겠습니까? 여기에대해서 ... 충분히 이슈화하고.. 이런거 어떻게 할건지.. 도데체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에 성격에맞는 국토부에서라도 속시원히 대답을 해줘야 할거아닙니까? 리콜센타요? 수백명이 리콜해라 해도 하지않습니다.. 분명 수만명 아니 수십만명이.. 현기차 타고있는데.. 결함으로인해 죽고 또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왜조취를 안하십니까??? 참 어이없는 정부입니다.. 왜요 ? 또지우실래요? 사람이 먼저지 그깟 회사 리콜때려도 아무문제없습니다.. 원가절감의 댓가가.. 차 자체 결함이죠.. 왜그러겠습니까? 생각들있으신분들이면.. 생각 해내겟지요? 도데체 언제 잡아주실겁니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에바가루..? 언제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보기는 하시네요? 제글 하나지웟네요? 에바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흑인이나 동양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경우에 대한 법을 제정해주고 법을 강화해주세요 인권에 대한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졀하고 인권을 무시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종차별금지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저임금제도 정부안대로 그대로 시행하십시오. 대신 기업인들에게는 최저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일체 폐지하고, 기업은 최저임금 관계없이 자유로이 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대신에,, 최저임금제도는 기존대로 시행하고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금년기준) 7,530원에 미달하는 취업자는 정부에 직접 부족분을 충당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와 취업자가 직거래를 하면 됩니다. 당연히 중소상공인들 반길 것이고, 정부로서는 최저임금 공약도 지키게 되고 자연히 일자리는 더욱 늘어나게 될것이고, 취업자는 최저임금 부족분을 정부에서 제공받으면 됩니다. 물론 세비 지출이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면 그만큼 기업이 살아나서 세수도 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도 늘어나서 고용이 늘어나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 자연히 급여도 올라가게 되고, 기업은 증대되어 세금도 많이 내게 되면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정책이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수많은 지원 정책들은 일체 적용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정부과 취업자간 직거래면●해결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6호 짜리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관리비 목적으로 10만원씩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라는 사람이 돈을 받고 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관례라는 핑계로 돈을 받지만 세금도 안내고있고 하다못해 층층에 쓰레기가 말도 못합니다. 오히려 거주민이 냄새가 심해 향수며 방향제며 뿌리는데. 강제 관리비 요구 가능한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라에 사는데 다달이 관리비로 1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똑바로 수사하시라고 이양반아 북석탄 왜 그냥 넘어가는데 기업은행 우리은행 제재 하라고 불법자행한 기업들 당신이 선동질 안했음 제재하라고 이양반 북석탄 해명하는 꼬라지보소 북석탄이나 해명하고 자화자찬하소 북이 핵 폐기 한것도 아니고 언론으로 선동질이나하고 짜증나 뒈지게따",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석탄 그냥 넘어가나 문재인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인권 빼앗는 회식을 전면 금지 시킵시다! 회식 후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다음날 스케쥴에도 지장 많습니다. 술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들 끼리 먹으러 가지 왜 집에 가고싶은 사람 강제로 붙잡아 놓고 가지고 못하게 합니까! 회식 누가 좋아하나요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로 회식을 가게 하니 안갈수도 없습니다.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안가면 그만이라고요? 안갈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영원히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고하면 회식 주체자는 벌금 500만원+징계 신고자는 포상금 100만원", "num_agree": 5, "petition_idx": "34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 금지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글이 없어져 다시씁니다 뉴스테이라고 아시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서민들에겐 비싼 월세아파트라고 불리웁니다 8년거주후 분양전환이 확실치않아 비싼 임대료만 날리는건 아닌지 차라리 더 대출받아 이자를 내고 분양을 받는게 나은지 걱정이 앞섭니다 전정부가 벌인 일이라 처리하기 힘드시겠지만 뉴스테이는 민간기업이 지어 주민만족도도 높고 수요가 좋습니다 여기에 공공성을 조금넣어 잘가다듬으면 목돈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좋은 정책이 될수있습니다 벌써 여기저기 짓는곳은 많은데 8년만 살게하고 내쫓을 생각이 없으시다면 분양전환의 문제는 차후 몇년후 큰 이슈가 될 문제가 될수있으니 꼭 좀 구체화시켜주십시오 한가지 더 요즘 정부가 내세우는 신혼희망타운 다자녀우대 특별공급 등 아파트 분양에 좋은 취지의 정책들이 많아 좋은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는 것을 봐주세요 분양조건에 무주택자 조건이 은근 맹점이 많습니다 현금1억보유에 2억전세사는 무주택자신혼부부와 2억 대출잔뜩 낀 구축아파트에 사는 1주택자 자녀가있는 부부 중 어느 쪽이 서민에 가까울까요? 이 대출이 지금 가계부채를 대부분 차지하고있는 가계부채뇌관입니다 결국 정부혜택이없어 이사가 어려운 1주택자들은 자녀가 있어 이사를 가고싶은데 혜택받지못하고 더 많은 대출을 끌어들여 빚에 허덕이게 만듭니다 사실 중산층의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진정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아파트 분양조건에 무주택자말고 재산규모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세금내면서 정부가 내놓는 질좋고 저렴한 주거정책을 누리고 싶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4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꼭좀 읽어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박원순 서울시장님 서민체험한다고 서울공무원밥셔틀 출퇴근 경찰 너무많내요 세금너무아까워요 직권남용아닌가요 그냥하루빨리관사로가세요 재동생경찰인데힘들어해요 서울시민세금으로 지금뭐하는것인지알수가없내요어제경찰1중대까지왔다하던데이거는아니잖아요뉴스에도안나오고 이게대한민국입니까정말유튜브없으면아무도 모르겠그냥지나가내요 제발자기집가라고하세요 위에서선풍기보내고그러니까더설치잖아요이게무슨대한민국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4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시장님 직권남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명박 정부때 만든 4대강을 복원해주세요. 수질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심지어 인간에게까지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이전에 남한국민은 죽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지지하지만, 친일파청산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복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블루홀직원들이 군대에 있을적 선임들에게 M16개머리판으로 가격을 당했는지 게임내에서도 M16에 대한 혐오가 심합니다. M16차별을 당장 그만두고 과거 삼점사 꿀잼 M16으로 롤백해주세요 M16도 못쓰는 세상 이게 나라입니까 ? 문재앙 이것도 책임 못지면 재기해", "num_agree": 4, "petition_idx": "34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틀그라운드 M16을 초기버젼 스펙으로 롤백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중국 견제용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전방에 사드 각각 한개씩 더 배치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방에 두개 배치 더 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이 청원을 꼭 수락하여주십시요 저는 sns상을 보다가 환경에 관한 뉴 스를 보앗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환경에 관심이 잇엇습니다 하지만 이번 뉴스를 보고 확신하엿습니다 이 지구는 우리만 살다 죽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후손들이 잇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휘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귀찮다고 가만히 잇으면 우리도 죽기전에 큰 고비를 맞딱트리실껍니다 여름 내내 계속 되는 폭염,가뭄,녹조,등 많은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잇습니다 이건 지구의 경고 입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가 될 수도 잇습니다 이 경고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꼭 지구 온난화의 대책을 강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립니다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num_agree": 3, "petition_idx": "344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온난화의 대응"}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몇달전에 장기 기증 후에 병원에서 시신을 유족에게 옮기라고 한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 기증에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사람들이 맘 편히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병원이 장기기증 협약을 맺고 시신을 유족들이 옮기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 기증 후 시신을 제대로 관까지 옮겨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울산성민이사건을 보고 ... 25개월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로써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집니다... 엄마는 아이의 숙주가되어 10달을 뱃속에서 키워 모든 내장이 들쑤시는 고통같은 출산을 겪어서 아이를 낳고 피말리며 아이키우면 뭐합니까.. 둘째는 생각도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보배들인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잘못됐다는걸 알면서 묵인하는건 더 큰!죄!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이 사건은 정말 정말 엄청난 살인사건입니다. 점점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대통령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성민이 폭행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너무 답답하고 또 몸이 아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사고로 1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 환자입니다. 약9개월 전부터 통증이 심해져서 지금은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과 저림 때문에 뜬눈으로 날을 샙니다. 하도 답답해 문제점을 찾아 보다가 단서를 찾았는데요. 어떤 환자도 약조절이 잘되고 있을 때 약을 바꾸지 않는데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똑같은 성분의 약이라며 바꾸길 권유하였고 저의 어머니는 약을 타러 가서 원래 약을 요구 했지만 의사와 간호사가 걱정 말고 먹으란 말에 몇 개월 동안 복용했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조절이 잘 되는데 갑자기 대체약을 썼는지입니다.<신경계통의약입니다> 심지어는 같은약이라고 하면서 정량의 반절만 처방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에 <정량의 반절>이란 설명은 없었고 전 수개월 동안 이 사실을 모른체 약을 먹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고 약을 바로 잡았지만 이미 몸은 안 좋아지고 화가 나서 항의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환자가 힘들어 하길래 그렇게 처방을 했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힘들어 하길래 2분의1처방..그것도 환자 모르게요. 너무 억울해서 대화 내용도 녹음 해놨습니다. 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9개월 동안 응급실4회, 수많은 타과 진료 등등 치료를 하고 있지만 치료방법이 없어 너무 힘듭니다. 도와 주세요. 사는게 지옥 같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해서 울고 아파서 또 웁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유럽에서 포르투갈과 덴마크, 크로아티아등 국내에 직항노선이 없는 나라들에 대해 직항 노선을 새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직항 노선이 없는 나라들을 갈땐 터키나 프랑스등 다른 나라이서 환승해야 하는데 굳이 환승할 필요없이 직항 노선을 만드는게 낫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미 많은 국민들이 유럽에 가고있으니 더욱 말이죠.", "num_agree": 0, "petition_idx": "34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국가들에 대해 직항 노선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세 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래일하고잇던 중소기업에서 사정이생겨 퇴직을하게 되엇습니다. 일을 해결 후 다른곳에 입사를 보려고 많이 알아봣습니다. 저 혼자 일구하는건 솔직히 너무 쉽죠 저에겐 오래된 배우자도 잇습니다 . 얼마전 관둿던 회사도 같이 입사 후 같이 퇴직햇구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건지 .. 사업장의 높으신분들의 개개인의 생각이 그런건지 모르겟습니다만.. 커플입사를 아예 안받더군요.. 한명이 관두면 같이 그만둔다는 이유로요 . 맞는 말 입니다. 근데 , 제가 이해하지 못한건 남남동반/여여동반 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명이 관두면 같이 그만둔다는 말... 꼭 커플에게만 해당되는 말인지 의문이 들더군요 더군다나 광고는 광고대로 올려놓고 막상 면접보거나 연락을 하면 99%는 사기광고 더군요 . 또 이렇게 제가 청원하게 된 이유의 계기는 ! 여긴 대한민국인데 .. 한국사람이 일하는건 당연한건데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 보다 더 못하더군요 .. 면접도 외국인 먼저 , 입사도 외국인 먼저 , 한국사람은 학력 전 직장 퇴직사유 세세하게 물어보시곤 탈락되는게 다반이엿습니다 . 산업공단의 지역들이 아주 많습니다 . 물론 내국인만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 이런 중소기업들에서도 조차 내국인의 평가가 까다롭고 , 커플인식 , 경험자 다 속아내면서 일을 시켜주는반면 외국인들에겐 왜 이렇게 관대하며 , 외화벌이 중인 분들 위주로 일을 시켜 주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사지멀쩡한데 왜 내 나라에서도 외면을 받는지 .. 청년실업.. 괜히 나오는게 아닌것 같더군요 ... 한달동안 취칙하려고 여기저기 알아 본 결과 . 현실이 이렇기에 답답한마음에 이런 글까지 올리게 됫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44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좀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일단저는법에대해 1도모르는일반닌입니다.이번에 양승태사법부에대한뉴스를많이접하면서 기본적인법은알아약겟다싶어서 헌법을검색해봣더니 죄다 사설적 책판매만오고 기본적으로국민이알아야할내용은하나도안나오네요 모든국민이 보든안보든 헌법의내용을 궁금하면어떤부분이든 일반인도 궁금할때쉽게 찾아볼수있게 조치를취해주셧으면좋겟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을위한것이지 어떤특수단체의것이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의구민들은 헌법의내용조차 모릅니다 헌법의원본을 어떤방식으로든개요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을알고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변소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건물(보안 문제로 야간에는 폐쇄)과는 독립된 개방변소 건립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운동장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개방변소 건립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28살 운송업 사업자입니다 제사연을 이야기하자고하며 국민연금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이야기를 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때 아버지를 빨리 여의고 어머니는 화장품 가게를 하게 되었으나 화장품 절도 와 현금 절도가 많아 가게를 접게 되었고 어머니는 지금 서비스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머니 연세는 58세이며 점점 연세가 들어 오른쪽 머리 통증 오른쪽 귀 통증 눈 심피줄이 터지며 무릎이 안좋아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저는 흙수저로 태어나 부모님 원망을 하지 않고 어렸을때부터 제가 사고싶은것도 전단지 배달을 하며 구매를 했고 군대전역후 삼성중공업 족장3개월 부두YT2년 특수화물차2년 하면서 운송업 특수화물차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되니 캐피탈 부가세 종합소득세만 내도 남는게 없는데 거기에서 국민연금까지 내니 이런생각이 들고 부탁 바램이 생겼습니다 28살인데 65까지 37년이 세월이 흐르면 내가 살아있을까 부모님은 연세가 들면서 점점 병이 악화되어가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이때까지 피땀 흘려가며 돈을 벌어 사업자가 되었는데 빛만 더 늘어나고 차라리 시작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들었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지금 국민연금보다 저축이 더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돈을 모아 현재 살고 있는 삶과 부모님 노후 저희 가족이 지키겠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자율제 및 국민연금 보상 및 폐지 부탁 바램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요새는 산업화로 인해 농경지인 논과 밭을 없애고 그 위에 산업단지와 아파트를 조성하는데요 농경지가 없으면 농사를 못짓게 되며 수입농산물에 밀리고 지구온난화 가속화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과 밭 등의 농경지를 왜 없애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아덴만 여명작전 일산 경찰서 방문 평창올림픽 유치(재인이가 죽쒀서 개줬지만) G20 정상회의 개최 20-50 클럽 가입 한미FTA 체결 경제영토 세계 3위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 4대강 사업(좌파들이 녹조라떼 녹조죽 드립치는데 이건 모르고 하는 소리임. 녹조는 예전부터 있었고 4대강 사업과는 무관. 오히려 문재인이 4대강 보 개방하는 바람에 녹조가 바다까지 퍼져나감. 녹조는 생활하수랑 공장폐수 땜에 생기는거임. 4대강 사업 덕분에 오히려 홍수와 가뭄을 예방할 수 있었다.) 마이스터고 창설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극복 5.24 조치 청계천 복원 버스카드 환승할인제 실시 등등 이명박대통령님 업적 엄청 많습니다 감옥에 계신 이명박대통령님을 석방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켜 주세요 적어도 문재인보다는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대통령님 복직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http://naver.me/54McA0PU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끔찍한 소식을 뉴스 기사를 통해 전해 듣게 되었고, 아이를 둔 부모로써, 부모님이 계신 자식으로써, 그리고 휴대폰 사용자로써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수 없었습니다. 일단, 위 기사의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저와 가족들의 폰에 해당 기능이 있는지 여부와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측에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해 본 결과, '청색광(블루라이트) 필터링 기능은, 안드로이드 누가 버전부터 적용이 돼었다고 하며, 갤럭시S 시리즈는 S6 모델 이후부터 적용되었다'는 말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블루라이트)의 유해성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합니다. 우리 눈의 망막 시상세포는 청색광에 노출시 30분만에 세포막이 녹으며 손상돼 버리고 한번 파괴되면 재생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갈수록 휴대폰 사용 연령이 낮아져서 평생 시력이 결정되는 7~8세 이하 아이들도 너도 나도 사용하는 판국에.... 부모들의 입장에서, 자식들 입장에서, 휴대폰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아는것과 모르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모님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우리 눈의 망막 시상세포는 한번 파괴되면 재생 자체가 불가능 하고 심지어는 '청색광에 일정 시간 노출되면 발생한다는 황반변성'이 65세 이후 '실명 원인 1위'라고 할 정도로 그 악영향이 엄청난데도 그동안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은... 지금까지 수천만대의 휴대폰을 제조하고 판매해 온 휴대폰 및 테블릿PC 제조사측에선 휴대폰 사용자들의 시력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나 어떠한 안내문구도 없이 그동안 십수년간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해온점에 대하여, 이 정도의 심각한 피해라면, 당연히 패널을 제조하는 휴대폰 및 테블릿PC 제조사 측에서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 부팅시 기본 안내문구로 집어넣는다든가 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호조치도 전혀 없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휴대폰 및 테블릿PC의 패널을 제조하는 우월적 지위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부당한 반사이익을 그동안 편취해 왔다면 그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아이의 부모로써,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으로써, 그리고 휴대폰 사용자로써 지금까지 전국민에게 끼쳐온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개선 및 피해배상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및 테블릿PC '청색광'의 유해성을 소비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은채로 반사이익을 불법편취해 온 제조사들을 조사해 주십시오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국, 당신이 그렇게 부르도록 만든 겁니다.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그 이전의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른 적은 없습니다. 비슷하게 해 본적도 없습니다. 당신의 행위를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당신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이트는 보시나요? 당신 이야기만 나오면 씹어먹지 못해 안달이 났어요. 거기에서 당신은 이미 이나라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든게 국민 스스로입니까, 당신입니까? 역적, 간첩, 여적죄인 등으로 불리우는 것에 대해 최소한, 당신은 스스로 강력히 해명할 수 있어야만합니다. 당신이 해명할 수 없고, 해명안할거면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나는 북의 선의를 너무너무 믿을 뿐이라고 해도 내려오세요. 선의만 믿고 국가운영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세요. 국민 머리속에는 재작년말-작년초까지 벌어졌던 일들이 다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박근혜와는 비교도 안되는 실수를 이미 수없이했어요. 국민들 머리속에 당신이 역적으로 각인되어 있은 바, 앞으로 어떻게 해도 어려울거에요. 김정은이와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질겁니다. 결국은 협박당하고, 이용당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을거에요. 그럴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조언 or 부탁하자면 내려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청원합니다. *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대통령을 간첩, 역적, 여적죄인으로 부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역적, 미친놈, 간첩으로 부르는 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에전부터 지금까지 조건만남 사기 조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솔로남들이 호기심에 여자를 보내준다는말에 유혹한뒤 선입금 10만원 안전금이란 명목으로 50만원 100만원 게속 거짓말을 하여 속인뒤 피해자돈을 사기치고있습니다 이런 사기조직은 조선족들이 대부분이며 법무부에서 어트게 입국심사가 통과 됫는지는 모르겟지만 게속 끈이지 안코있습니다 이 조간만남 사기조직은 게다가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라해도 법에선 성매매미수에 대한 금액이 불법원인급여라고 해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가 무지 어려워졋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조직들은 그거를 더욱더 악용을하는거고요 제가아는 지인도 이런식으로 200만원을 사기당햇는데 결국 이런것대문에 돈을 사건이 2년이 지낫는데도 못돌려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기조직들은 그거를.더욱더 악용해서 끈이지 안는거같습니다 돌려 받을수잇게 법을 개조 하든가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건만남사기 조선족조직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간호사를 목표 하는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주변인들 모두가 간호사를 꿈꾼다고 하면 왜 그 힘든일을 하려고 하냐고 말리는게 다반사입니다. 흔하게 3D 직종이라고 불리는 간호사, 왜 간호사는 기피해야 할 직업 중 하나가 됐을까요? 생명과 연관된 직업인만큼 존중과 존경을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그들의 역할보다 대우를 못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간호사의 악질적인 문화 중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태움'문화. 저는 이 문화가 의료인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정책과 법으로 끊어 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보통 대학병원이라 불리우는 큰 병원들의 한 간호사당 담당 환자 수는 10~12명이라고 합니다. 간호사가 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할 무게를 안다면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없고 이렇게 되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의 능률 또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간호사에 관련된 여러 청원들을 살펴보니, 많은 병원이제대로 된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호인은 분명히 사명을 갖고 임해야하는 직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스스로가 벼랑 끝에 몰린 듯 위태로운 상태에서 환자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진심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의 편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고 존중 받는다면 간호사의 여유로운 감정은 결국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간호사는 간호사라는 이유로 모든 모욕적인 언행을 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학병원의 보이지않는 '갑질'에서, 비참한 근무 환경에서, 영혼을 태운다는 문화에서, 무례한 환자에게서 간호사들을 보호해 줄 울타리는 정부의 개선 정책 밖에 없습니다. 부디 간호사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4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사기공화국 1등인 우리나라 http://www.segye.com/newsView/20180408002753 우리 사회에서 금전 문제로 속이고 속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금전 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가량(66.2%)이 친구나 선후배, 친·인척 등 지인에게 당했다. 꼭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관계의 신뢰’를 아무렇지 않게 무너뜨리는 사기 행각도 빈번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 ------.", "num_agree": 1, "petition_idx": "34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에 멍드는 한국]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 58%가 ‘사탕발림’에 속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 많이 부딪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건물 전체로 등기가 되어있는 다가구/단독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시에 임차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다가구 등의 단일 건물로 등기가 되어있는 계약의 경우, 가장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인 해당 건물의 임대차 현황을 임차예정인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중에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을 통해 구두로 확인을 받거나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 신분증 사본등의 서류 제출을 통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해당 건물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시에 상대적 약자로 실질적으로 해당 권리를 주장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같은 유동성이 넘치는 부동산 호황시기에 근저당이 전혀 없는 다가구 주택을 찾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또한 전세 매물이 늘고 매매가 대비 금액차이가 줄어들면서 깡통주택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액의 보증금으로 다가구 건물의 전세/월세를 구하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현재 임차인 보증금 총액은 만에 하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가장 중요한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문제 발생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 승소 할수 있겠지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집주인으로 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소송을 통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도 매우 어렵고 또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보호는 경매 발생 시 민사집행법의 소멸주의에 의해 근저당 등의 우선순위 권리에 의해서 사라져 버리는 게 현재 주택 임차인이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배당을 통해 일부 세입자는 구제될 수 있겠지만, 순위가 늦은 세입자는 자신의 몇 천만원 아니 몇 억원의 보증금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겠지요.. 임차인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스스로 계약시에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가구/단독 주택 등의 현행 총액 임차 보증금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임대/임차 당사자는 확정일자등의 계약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 내용은 거래 당사자간의 기밀이므로 보호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등기된 건물의 전체 보증금 총액은 등기부 등본이나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세입예정자가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입예정자는 자신의 중요한 권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또한 제고되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디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와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구/단독주택/원룸 등의 세입예정자가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본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6.25때 총상 억울한 사연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높은 행정의 벽에 부딪쳐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작고하신 저희부친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성명;이태진 생년월일;1928.08.09 본적;전북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899 청원목적; 명예회복 & 국가유공자 청원인; 이영노 관계; 부자 연락처;010-3659-7282 주소;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63-185 -글- 매년 8월9일이면 저희 부친이 생각납니다. 이유는 저희부친 생일이거든요. 그리고 2000. 3.25일자 전주시장 발행 저희부친 합병증 시각장애인 등록증을 앞에 두고 사연을 적고자 함니다. -사연- 상기 저희부친은 6.25 해방 무렵 1953년 여름 경 진안경찰서 정천파출소(지서) 근무당시 지역 순찰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사고 장소는 전북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여의곡부락 뒷재 마을순찰을 하던 중 땅굴에 숨어 있는 빨치산 3명(추종) 중 1명이 밖으로 나오는 1명은 총 개머리판과 주먹으로 쳐 쓰러트리자 또 뒤따라 나온 2번째 빨치산을 같은 방법으로 무너트렸습니다. 이때 굴속에서 \"동무들 왜 그래?\" 라는 말이 들리자 순간 \"이것 봐라 생각보다 놈들이 많네?\" 라는 생각에 바로 뒤로돌아 10여m 뛰어 자리를 피해 뛰어 내려오는데 뒤에서 \"따꿍.따꿍.따꿍\"하는 총소리를 들리더라도 그대로 뛰어 100여m 모정국민학교 뒷담에 숨어 피해 있는데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따발총 3발 중 1발이 어깨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심장은 비켜나(어깨부위 총상입구는 콩점, 가슴부위는 콩 다섯 개 끄기 흑점) 목숨은 건졌지만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부친은 여의곡 마을 사람들한테 발견되어 바로 가마니(볏집)로 들것을 만들어 장정 4명과 저희조모와 같이 사고현장에서 십리(4km) 떨어진 용담병원으로 후송시켜 치료를 받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후 해방되고 몇 년이 지난 만 36세부터 피가 모자라 빈혈에 당뇨 합병증으로 36년간 병마에 시달려 오시다가 만 72세 젊은 나이에 친 엄마를 앞에 두고 전북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할머니는 가슴에 한을 품고, 남편, 아빠를 잃은 자식들은 세상이 망막했습니다. 이러한 사연은 현재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면 진안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시 용담병원에 같이 따라간 김흥수(82.용담수몰로 이주 전주 장재동 거주) 등 마을사람과 손남진(익산거주 작고?)정천면장, 형제 등이 증인들이 생존해 있지만 더 이상 산 증인이 없어지기 전에 세상에 알리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총격이후 정천면으로 부터 상이군인으로 밀가루 1포와 보리쌀 1말을 매월 받았으나 얼마 후 저희부친은 \"나는 아직 배를 굶지 않으니 없는 사람들에게 나 대신 나눠줘요.\"라고 말했던 것이 배급도, 상이군인도 안 되고 평생 병마와 싸워가며 살아 오셨습니다. 당시 주 치료병원 전주 이학연 내과(전주보건소 앞) 등 전라남북도, 경상도 등 좋다는 병.의원은 안 가보신 곳이 없고 병원비, 경비에 가정은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주보훈지청과 광주통합병원을 오가며 유공자를 만들어 가정을 보살피려는 숨은 마음을 뒤 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수천 번이나 백방으로 뛴 노력은 우리나라 행정에 지친 저희부친은 큰 아들에게 \"유공자 못 만들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아쉬운 말을 남긴 체 세상을 등진 저희 부친의 아픔이 있어 청와대 청원 신문고를 노크하는 바입니다. 2018. 8. 17 청원인 이영노", "num_agree": 2, "petition_idx": "34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때 총상 억울한 사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그런 악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판사는 과연 양심이 있다면 판결을 그렇게 내렸을까??????? 안희정에 그 아들 XX!! 정말 그 나물에 그밥이란 말이 왜 이리도 딱 맞는가! 정말 그 아들XX 종말 불쌍한 X이다. 제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기는 알까? 정말로 안다면, 그런 자식이 내 자식이라면 그냥 확~!!--;; 말조차 담기 부끄럽다. 전 사람하고만 대화하다는데 이들 부자는 사람이 아니다. 고로 이런 글도 무의미하다 여긴다. 나까지 짐승이 된 기분이다.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뎄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노트북 부숴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이성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 휴우.....", "num_agree": 16, "petition_idx": "34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무죄! 사법부 해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악착같이 벌어 빛을 청산하엿으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필요한 자금을 또다시 대부업을 찾아야만 한다는게 넘 슬픔니다 5년이란 기간을 또 기다려야 금융권이용이가능한것이 좀 완화시켜주면비싼 대부업체 이용하지않을텐데 어렵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체기록삭제 기간 좀 단축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다날라 갔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이대로면 미래가 보이지 안씀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로또복귄 운영에 대한 민초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첨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녹화방송을 생방송으로 바꿔주실것을 청윈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의구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님 여러번 탄원을 하여습니다 저는 김수윤 7802101****** 주소 부산시 북구 금곡동 주공4단지 406동 905호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천동 ***정형외과에서 30센치 망치로 맞고 해운대 백병원 수술을 받고 생명을 유지 하여 습니다 원장 박** 박** 문**등 cctv을 삭제하고 범행을 은폐하고 남부경찰서 김** 경사의 수사을 방해 했습니다 김** 경사에 진급을 시커주시고 사건을 알고 있는 김** 경사에게 재수사을 하여주시고 불법으로 작성된 합의서 북구청 김** 사회복지과 pc정장되고 박**는 문**님과 같은 회장님을 믿고 부원장자리에 않자서 의료인 아니면서 행동을 합니다 위의 사실을 대령님께서 열람하시여 엄벌 처하여 주십시오 김수윤 올림 ", "num_agree": 0, "petition_idx": "34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수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아파트가격을 잡는것도 좋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금액을 조금더 지원하거나, 이자를 낮게 해주는게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애 첫 주택대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치에 대해선 잘알지 못하는 일반인 입니다! 진보성향도 보수성향도 아닌 일반인 으로써 보편적인 생각이라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촛불로 나라를 지키기위해 다시태어난 정부입니다. 다른말하지않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누군가는 진실이고 거짓말을하고있는것이겠죠! 저는 무조건적으로 특검이 옮다는것도 김경수 지사가 옮다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김경수 도시자는 여러번에 걸쳐 특검이 메스컴을통해 발표할때 아니라고했다 범벅한 내용들이 여러가지이며 인정하였습니다. 제일중요한 봤다 안봤다를 떠나 여러번 번복한것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닌 도의적인 책임(말바꾸기)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한 부분들을 지금과 같이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감싸고 돈다고 계속 생각이 들면 대통령 지지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정권과 뭐가 틀리냐? 여당이나 제1야당이나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저와 같이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날것이며 이러인해 대통령지지도와 여당 지지도는 동반하락할것입니다. 전 정권과 같이 내사람들에게는 더 냉정한 잣대로 지켜봐 주시고 비판해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말을바꾼 지인을 과감히 치시고 멀리하신다면 추락추세인 지지도는 상승한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으나 당분간은 지금처럼 유지이상은지키실수 있을것이라생각이듭니다. 현 정권에 문대통령사람 김경수를 과감히 잘라내시고 도의적(말바꾸기)에책임을질수있게(국민들에게 드루킹을 보지않았지만 여러번에걸쳐 말바꾸기를한것은 죄송하다 국민들에게 사죄할수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도지사 도의적 책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수소차 대책만 내놓고 실천은 왜이렇게 더딘지... 충전소부터 설치를해야 수소차를 사던지 할건데 해마다 더워지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현정부는 전세계의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위해선 제일먼저 해야할일이 수소차의 상용화 입니다 충전소가 없으니 보조금은 완전 그림의 떡인데 보조금 많이 준다고 생색내지 말고 충전소부터 수소차 세계최초 개발국이 정부의 ''니들이 알아서해'' 이런 무관심속에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말이됩니까? 해마다 더워질것이고 환경은 더욱 나빠질겁니다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있는 가장 값진것은 좋은환경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수소차인프라 구축부터 해야합니다 그래야 지구가 살수 있습니다 매일 놀고 돈이나 뜯어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놈들도 이제 정신차리고 국가와 지구를 위해서 수소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해라 매일 세비나 뜯어가고 특활비같은 눈먼돈챙기는데 앞장서지말고.......", "num_agree": 4, "petition_idx": "344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수소차인프라를 빨리 구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어제 보이스 피싱을 당한 20대 초반 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오전 9시 경에 010-2726-4688 전화번호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라면서 제가 금융 사기에 관련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현재 저의 계좌로 은행원 출신인 이ㅇㅇ이 사기를 쳤고 그 피해자들이 저에게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빨리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학생이라 너무 겁이났고 제 3자에게 말하면 저에게 피해가 간다고 계속 겁을 줘서 부모님께도 말씀 못드리고 혼자서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가는 내내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화를 못하게 했고요..은행 앞에서 은행원이 범죄에 관련되어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니까 은행원한테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메뉴얼도 다 줬습니다. 돈을 어디에 쓸거냐 물으면 전세 자금 마련에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무조건 현금으로 뽑으라고 했습니다. 또 전화는 끊지말고 계속 가방에 넣어두고요.. 너무 내용이 치밀하고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그만 속아 제가 아주 어릴떄부터 모으고 엄마 암수술 보험료랑 또 부모님이 한푼 두푼 아껴서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할때 밑천을 마련해 주신다고 주신 2000만원을 모두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심정이 너무 참담하고 무서워서 죽을거 같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해도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는데 이틀이나 걸린다 하고..그러면 그사이에 범인을 영영 찾을수 없게 될까봐 두려움만 더 커집니다... 또 중국이나 해외에게 대포폰으로 전화를 하고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해서 돈을 수거해 가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2000만원 저에게는 매우 큰돈이고 엄마가 한푼 두푼 아껴서 마련해 주신 귀한 돈입니다...제발 보이싱 피싱 관련 수사팀을 마련해서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또 저도 잃어버린돈을 찾게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처벌을 강화하고 헤외 전담 특별 수사팀을 마련해 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육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사망 시 화장을 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시장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근거로 국가는 화장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관련 법의 미흡함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화장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관련 법 조항에 의하면 보상금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어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거센 반발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흡한 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화장시설 설치에 관한 토지 보상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군대 복무기간 만기전역한 전역자들 위해서 지원비 나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4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무기간 만기전역 한 전역자들 지원비나오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부의 늑장대처와 국토부의 무능함이 현시점 BMW의 오만과 대한민국정부 그리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운전습관이 화재의 원인일수 있다? 어이가 어디로 도망을 간건지..... 빠른시간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화 하고 꼭 BMW 소급적용하고 징벌적 과징금도 제도화해서 이런 막돼먹은 BMW같은 것들한테 철퇴를 내리고 퇴출시켜야 할것이며 정부주도의 퇴출이 어렵다면 시민단체 주도로 퇴출시킬수 있는방법을 찿아야합니다 매일 놀고 먹는 국회의원놈들도 이런 거지같은 기업을 퇴출시킬수 있는 방법을 찿아라 뒤로 돈이나 챙길 궁리는 그만하고.....", "num_agree": 20, "petition_idx": "344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퇴출운동"}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재인은 군과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 !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유공자와 노인 유공자에게만 집중하는 편향된 보훈정책을 변경하라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4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통일 완수에 방해자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어리석은 하수 인간들의 실험적인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머지않아 베네수엘라 처럼 되지 않을까 ? 국민연금제도는 당장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 제도 없어도 툭하면 세금으로 떼우는 정책이 있지 않은가 ?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 아니던가 !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 문제도 언젠가는 처단받을 것이 명백하다. 곧 촛불로 생활하는 촛불시대가 올 거리 믿는다 !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전 원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에도 6871억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1294억원, 올 1분기 1276억원에 이어 세 분기 연속 큰 폭 적자를 냈다. 이자 비용 등을 합친 당기 순손실은 상반기에만 1조1000억원을 넘었다. 과거 5년간 매년 수조원 흑자를 내던 멀쩡한 기업이다. 올해 6년 만에 적자로 전락하게 됐다. 시가총액도 현 정부 출범 후 30% 가까이 증발했다. 우량 공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한전의 적자는 정부가 작년 7월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을 선언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었다. 탈원전 이후 원전을 적대시하면서 안전 점검 등의 명목으로 원전을 세우는 일이 많아졌다. 작년 상반기 75%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이 올 상반기엔 59%로 내려갔다. 대신 연료비가 비싼 석탄·LNG 발전 비중을 늘린 결과 발전 비용이 작년 상반기 대비 4조원 이상 늘었다. 그런데 '임기 중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공약에 따라 전기료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발생시킨 비용을 고스란히 한전 경영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최종적으론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적자가 탈원전 아닌 고유가 때문이라고 한다. 정권의 탈원전 오기를 지키려는 궤변이다. 국제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2016년 초부터였다. 유가 상승 속에서도 한전은 작년 3분기까지 흑자를 냈다. 그러다 탈원전 선언 후인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원전 가동 감소가 적자의 주원인임은 명백하다. 한전 적자가 커지자 하반기부터는 원전 가동을 늘리겠다고 한다. 올 상반기 59%였던 원전 이용률을 하반기엔 76%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원전을 더 돌리지 않고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정비한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결정만 하면 즉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월성 1호기는 최소 4년은 더 쓸 수 있는데 지난 6월 탈원전한다며 조기 폐쇄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면서도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 쪽으로 가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월성 1호기만이 아니라 월성 2, 3, 4호기의 수명 연장 포기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밝혔다. 폭염인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풍력발전의 가동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전기를 에너지 주축으로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칫 국가적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 탈원전은 한전 수익성 악화를 낳고, 이는 발전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안정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한전이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에서 뛰쳐 나오는 길만이 사후에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가동중단의 초래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하야하고 양산에 내려가서 개나 키워라!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대더니만, 지금의 모든 상황은 어떠한가? 경제 사정, 국방 상황, 부동산 대책, 물가,... 어느 한 것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 취임한지 1년이 훨씬 지났다. 북괴가 그렇게 좋아하고 박수치는 전직 두 대통령을 이 폭염 속에 가둬놓고 그늠은 뭐가 잘 났다고 태평스럽게 책이나 읽으며 휴가나 가다니 ! 국방개혁을 한답시고 북괴에게 이적질이나 다름없는 방책을 쏟아내 놓고,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복의식이 너무나 강하여 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지 않은가! 민주화 유공자만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 지금의 보훈정책이 아닌가? 진정한 국가유공자인 군출신의 국가유공자는 과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현행 의무 복무병의 월급보다도 낮은 연금액을 받고 있으며 그 잘난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으니 이 어찌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있으랴!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지시켜 놓고 전기료를 인하한다고 생색내기에 온갖 유치를 떠는 인간들! 원가비중과 비용이 현행 체계와는 절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말도 되지도 않는 논리를 앞세워 가동중단시켜버려 지금 한전은 엄청난 적자상태에 놓여있다. 전기료 인하를 더 많이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정말 어리석고 망둥이 같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드루킹 관련자인 김경수와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최종 몸통인 그.. 모조리 구속시켜 철저히 진상을 파혜쳐야 한다! 그리고, 은폐 축소한 서울경찰청장 그늠도 당장에 잡아들여서 모든 것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 ! 안보리 제재를 성실히 먼저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판을 깨는 북한 석탄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게 한 것도 이적행위 임에 틀림이 없다. 무슨 조사를 10개월이나 하고서도 애매모호한 발언만 늘어놓고 뒷방에서 엉뚱한 화적질이나 하는 매국노들이나 다름이 없다! 독재자 인권유린자인 만고의 역적 김정은에게는 무엇을 퍼줄까 하고 밤낮으로 머리를 굴리며 비굴하리만치 언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 또한 훗날 청산대상이 될것임이 분명하다 ! 이제는 군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모조리 잡아들여서 즉결 총살형에 처하고, 관련자 및 가족들은 북괴 정치수용소로 보내 버려야 한다 !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떠한가 ?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치쏟고 있고, 벌이는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상태이다. 현 정부의 장/차관, 공기관 낙하인사들,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실태는 어떠한가? 모두가 투기하여 부를 축적한 상태이다. 이런 늠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모두들 물러나라 ! 작금의 상황만 봐도 충분한 탄핵감이다. X 도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인간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양산에 내려가서 좋아하는 똥개나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그렇게라도 되면 더 이상 국민세금이 덜 나간다. 득표율 41%는 모든 국민을,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 양산 똥개와 그 무리들을 모조리 도축하여 이 더위에 몸보신 좀 하자 ! 국민연금도 폐지하라 ! 너도 개편안이 납득 안되지? 그러니까 무능력하다는 소릴 듣는거야!", "num_agree": 7, "petition_idx": "344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스스로 결정할 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쌀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혹 몰래 북으로 퍼주어서 부족하야 비싼게 아니냐? 정부 비축미는 뭐하라고 놔두고 있나? 이럴때 펑펑 방출해서 물가를 진정시켜야지..! 물가 때문에 못살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4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 값 좀 내려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약4개월전 유기견을 분양받아 돌보고있는 보호자입니다. 요즘 사지말고입양하세요 라는 문구를 많이 보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유기견들은 아프거나 다쳐서 그병원비 때문에 버려지는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아이도 심장사상충이 의심되어 치료받을 예정이고요. 물론 유기견이 아니더라도 키우다가 아플수도있겠지만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유기견은 어디 아플까봐,어디 안좋을까봐 분양하기 좀 그래'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거 같네요. 저희 아이도 접종도 하나도 안돼어있고 사상충으로 인한 약값이나 치료도 완치까지 본다면 200만원 이상 들어갈거라고 하더라고요.유기견 지원이 없는지 확인해보니 최초 접종지원금? 이런 비슷한 명목으로 10만원 1회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반려동물 키워보셨나요? 감기만 걸려도 갈때마다 5~6만원입니다. 우리 아이도 집에 온지4개월도 않되었는데 병원비로만 50~70만원이상은 들어간듯하네요.아직 사상충치료 전인데도 말이죠... 유기견분양 쉬운결정 아닙니다. '유기견 분양해라 사지말고 유기견분양해라' 이런 홍보를 하시기전에 어느정도 지원폭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분양받으시는분들도 '어디 아프면 병원비 많이 들텐데' 이런 두려움에 망설이시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4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6일자 언론기사에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판결 선고 후 여성가족부는 일개 시민단체에서나 할만한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여가부는 행정부이지 시민단체가 아니잖습니까? 삼권분립이 엄중히 지켜져야 하거늘 사법부의 판결에 의의를 표현하는 등의 시민단체에서나 나올법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걸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1심판결에 신뢰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상고심이 남아 있는 건에 대하여 행정부가 나서서 논평을 해버리면 사법부의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인권의식 수준에 견주어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의 개명도 건의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장관의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방법원판사들과 법원노조들이 일꺼리많아진다고 거부하면 안해도되는게 대한민국 법인가요? 서울사는 사람은 국민이고 지방사는 사람은 개돼지인가요? 지방법원판사들과 법원공무원노조들이 받는 월급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지방차별을 조장하는 이런 자들은 당연히 법복을 벗기고 공무원 자격을 박탈 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법안이냐? 지방차별법이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음주사고 1명 사상시 징역10년이상 1명이상 사상시 징역15년.무기.종신형등 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음주운전"}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평광옥 냉면집 살려내라!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성산씨가 운영하던 냉면집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 지난 4월 한 TV가 2014년 세월호 단식농성장 부근에서 음식을 먹는 퍼포먼스를 벌인 우파 집회를 보도하면서 정씨의 모습을 10여 초간 내보냈다. 정씨는 '뮤지컬 티켓을 나눠주러 간 것'이라고 했지만 인터넷에 정씨 냉면집 이름과 위치가 공개되면서 불매운동과 공격이 시작됐다. 새벽에 괴한이 냉면집 유리창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정씨를 비난하는 벽보를 붙인 뒤 달아났다. 협박 전화가 100통 넘게 빗발쳤는가 하면 관할 구청에도 '바퀴벌레가 나온다'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다' 같은 근거 없는 비방 신고가 접수돼 정씨는 계속해서 구청 조사를 받아야 했다. 나중엔 냉면집에 투자한 동업자들 회사로 '세무조사 받게 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동업자들의 하소연에 결국 폐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참으로 집요하고 모진 폭력이다. 정씨는 1994년 북에서 한국 방송을 들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이듬해 탈북했다. 그는 수용소 실상을 담은 뮤지컬 '요덕스토리'와 영화를 만들어 북한의 처참한 인권 실태를 고발했다. 이런 활동을 한 사람을 '위험 인물'이라며 비방하고 동업자들을 찾아내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퍼붓는 사람들이야말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위험 인물들이고 비난받아 마땅할 텐데 현실은 거꾸로다. 정씨를 겨냥한 폭력에 대해 검찰·경찰은 구경만 한다. 목숨을 걸고 사선(死線)을 넘었던 정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의 아내는 \"다 접고 이민 가자\"고 했다고 한다. 정권 한 번 바뀌었다고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과연 민주 사회가 맞나.", "num_agree": 8, "petition_idx": "34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광옥 냉면집 살려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깔끔하게 끊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만원 인상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❶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무법천지 대학교”를 검색하면 제1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❷ 위의 대학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❸ 수많은 비리로 점철되어 있기에 약 20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청원할 예정입니다. ----------------------------------------------------------------------- 1. 문서위조의 개요 ① 교육기관인 사립대학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부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한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 ② **대학교의 총장이 결재한 문서를 사무처장(당시 운영지원처장, 법인실장 겸직)이 마음대로 위조를 하여 학교 행정을 하고 있다. ③ 총장 결재 당시에는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한 내용이었지만, 교직원들에게 공지할 때에는 마치 학교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학교의 공문을 위장한 내용이다. 공문의 위조도 문제지만 예산의 기획 및 편성은 기획연구처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운영지원처)에서 이러한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④ **대학교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렵다고 하였지만, 당시 초당대학교의 적립금이 약 500억 원 정도로 지방의 소규모 대학으로서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였다. 대학 경영을 잘못하였음인지, 어느 곳으로 새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립금은 현재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현금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가족·형제까지의 계좌추적이 필요할 수도 있다. ⑤ 정작 총장의 순연봉은 약 2억 5천만 원이고 그 외에 별도의 판공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며 '교직원 보수규정'을 불법 개정하여 임금을 동결하거나 형식적인 인상만을 하였다. ⑥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법인실장(사무처장을 겸직)에게, 교수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꿈같은 연봉인 약 1억 1천만 원(2018년 연봉은 1억 2천만 원으로 추정)을 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의 교비로 지급하고 있다. 엄연한 교비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이다. ⑦ 학교의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총장 임기 4년이면 임금만 약 10억 원이고, 법인실장이 4년 근무한다면 임금이 약 5억 원이므로 학교의 재정을 핑계로 삼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⑧ 학교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며 「교직원 보수규정」까지 불법 개정하여 적용하는 마당에 법인실장(사무처장)의 2016년 월급여가 6,849,390원에서, 2017년 9,061,780원으로 1년만에 월급여가 220만 원이 넘는 \"2,212,390원\"이나 인상이 되었다. 2. 요청 사항 대학경영의 최고 결정권자인 총장이 결재한 내용을 임의적으로 위조하여 공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끝- ", "num_agree": 1, "petition_idx": "34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법천지 대학교」의 비리척결 요구, 제3화(사무처장의 문서위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중소건설회사에 다니던 젊은 자녀가 6년 직장근무후 퇴직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계속,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의 직원들은 급여및 상여금도 계속 지급하면서 말입니다. 전직후, 당장, 가족생활비, 자녀양육비, 등, 쓸 돈은 많은데 퇴직금을 주지 않으니 참 힘드는 모양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젊은이들의 고민, 참, 많으리라 짐작도 됩니다. 언젠가 이 중소기업을 떠나 대기업으로 가던지, 아니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든지,, 늘 고민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참 불쌍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의 돈이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왜 이것이 사용자의 돈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정말 알고도 모를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근로자의 생존보다, 기업의 생존이 우선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국가에게 국민으로서 요구합니다. 1. 국가는, 기업의 현행 법정 퇴직금 적립비율을 철저히 준수토록 관리하라. 2. 국가는,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의적 퇴직금 미지급 사례를 철저히 법대로 처리하라. 3. 그리고, 점차로 외국의 사례처럼, 법정퇴직금 적립비율을 100% (선진 외국은 이미 104~ 110%)를 유지하라. **** 퇴직금도 근로자의 임금이다. 임금은 그들 가족의 생존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법정퇴직금 적립비율을 높혀라, 그리고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주부로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항상 불편하고 처리하는 과정도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음식물처리에 관심을 갖다보니 맘에드는 처리기계가 있더군요 구입하고자 했더니 기계값이 약정4년 렌탈로가 100만원대 ...넘 부담스런 가격이라 포기했는데 안탑깝습니다 일반가정에서도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용할수있는 처리기를 나라에서도 개발하면 환경오염뿐 아니라 좋은 일이 많을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처리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평가인증 90점이 넘은 어린이집 실상은 밥먹일때 안먹는다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억지로 밥먹이고 이게 디 cctv에 찍혔다고 하네요 저희도 3살때 국공립 보냈더니 애가 어린이집 가기싫어하고 항상 주눅들어있었는데 아이가 어디 긁혔거나 이상한점 어린이집에 얘기하면 큰소리내면서 자긴아니라고 하던 선생 한번 의심해보고 cctv확인해볼껄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립으노 옮기고 좋아하지만 5살이 된 지금도 국공립 이린이집 다닐때 무서웠던 기억이 아직도 한번씩 떠올르는지 계속 자기 무서웠다고 말하네요 이래놓고 평가인증할때는 점수 잘받으려고 부모들한테 뭐해달라 요구하는게 많던데 정작 우리 아이가 어떤짓을 당하는지 부모는 모르고 간혹 이상한게 의심되서 cctv보고싶지만 별일아니었을때는 우리 아이가 밉보여 차별에 시달릴까봐 확인도 잘못합니다 그치만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할때 cctv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긴다면 실제로 어린이집 내부에서 행해지는 생활을 눈으로 관찰하고 제대로 평가할수있고 둘째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하는 효과도 생길것입니다 cctv확인 인력이 부족하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계약직을 고용한던해서 하면될테고요 평가할때 모든 cctv를 한꺼번에 보려면 시간상 힘드니 6개월전부터 차례대로 cctv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 평가할때쯤 검토결과를 반영하면 될꺼라고 생각듭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4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어리이집 평가할때 CCTV확인도 포함하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25살학생입니다. 여태쭉봐온거지만 2틀전이광복절이였습니다. 일제강점기때 나라와 국민들을 괴롭히면서 사리사욕을채운 친일파후손들은 지금 그때 국민들을 기만하고괴롭히면서 조상들이모은돈으로 잘살고잇는데 독립운동후손님들은 독립을위해집도팔고 모든걸희생해서 독립에힘을쓰시느라 자손들에게 남겨준거하나없이 일본손에 무참히돌아가셧습니다. 지금이라도 독립후손님들엑게 그만한대우와 복지를 누리게해줫으면좋겟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후손가 자손들 대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좋은세상 만들어 주세요 지금것 살면서 참 여라가지 느낌니다 그시대 불평불만 있는사람은 누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신불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전보단 살만하다고 느낌니다 예전에는 신불자 직장두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 금은 기술자격증 몇개따니까 신불자두 취업잘되고 빛두 갚고있슾니다 이좋은세상살면서 왜이렇거 불평불만 만은지 참 나같은 사람두 사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건 사면초가 가 되지앟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쓰레기 관련 법률은 부족한 것이 많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의 관한 것이다. 사실상 무단투기를 하고 단속 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환경미화원들을 막굴려야 하는가? 아님 그냥 방치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역겨운 쓰레기들과 같이 살아야하는가 근본적인 방법은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쓰레기 통을 늘리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4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무단투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시점, 개인방송 및 방송매체 등에 있어 불거지고 있는 갖가지 불미스러운 개인적 돌출행위 등에 대한 조처로서 아래와 같이 특별법을 제안합니다. - 아울러, 정신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건강의 영속성은 어디까지나 온라인이 아닌, 일반적인 관계를 통하여 사람들과 건강한 소통으로서 도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매체 정화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정신병력이 있거나, 사회부적격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개인방송행위 및 시청을 불허하며, 이러한 치료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해 의사는 개인방송등과 관련된 공개적인 온라인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의사의 치료를 위한 금지권한에 있어, 부모, 최측근, 개인방송운영사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해당자가 사무소등과 계약되어있거나, 사무소의 피고용인으로서 개인방송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그 활동금지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치료를 중단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진료기록으로 보전할 의무가 있다. 해당 진료기록은 정신병력으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사항은 공영방송 및 케이블방송에 있어서도 준용할 수 있다. 아무쪼록 깊이 헤아리시어 막장구석이나 다름없는 개인방송매체의 현실과 이러한 개인방송에 대한 지대한 접근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로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매체 정화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구온난화 정말심각합니다... 우리아이들 미래는 있기나할까 싶을정도로... 폭염, 가뭄, 홍수,강추위...등등 이상기온이 매년심각해지고있는데 사람들은 먹고살기바쁘고 세상편리함만 만끽하고사느라..지구에는관심이없어요... 돈이뭐가중요합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우리아이들 자연환경부터 좀 가꿉시다...... 온실가스배출 강력히규제해야합니다ㅜㅜ", "num_agree": 4, "petition_idx": "34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부터 살립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무슨내용을 적어야하나요. 그냥 국민과 소통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어디계세요? 네이버 뉴스 댓글만 봐도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는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민주당이 잘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마세요. 국민과 소통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보여주기식 쇼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소통하고 계신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핵무기폐기하고 철책선걷어라 누구좋으라고철책선폐기하나 간첩들이 활개치게만드는 정책그만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책선폐기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정말 말도 안되는 떼만 쓰는 여가부를 보면 아기들을 보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부서 명칭을 '아가부'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명칭을 '아가부' 로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부는 부양의무자 페지와 장애등급페지한다고 그것도 해결이않대고 정부는복지에관심을 갖는것인가 의문이다 딸이 출가 했는데도 딸 .사위에게 부양가족의무자 조사서를보내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사회활동을 못하는장애인에게 온갖 서류를갖다 달라하고 요즘은 국ㅁㄴ연금공단에서 장애인 사회생활적성 검사가 뭔가 가져오라하고 문재인대통령님은 복지를 말로만할게아니라 어러운저소득층 .장애인들을위해 개혁할것은 개혁을하고 필요없는 서류다빼고 좀보살펴주세요 부양의무자가있어도 쪽방에 사시는분들많아요 어려운사람들을 위해 꼭필요한제도만하십시요 어러운자들의가러운부분만해결해좀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수급자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내 증권 국내 선물옵션 파생 상품 증거금을 낮춰서 개인들도 정상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불법 대여 계좌를 부추기는 증거금 때문에 사기가 많습니다 불법 대여 계좌 사이트 수사는 일력 낭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검색에 대여계좌 치면 지금 이 순간도 비웃듯 나옵니다. 또한 이명박정권 시기에 도이치 사태에 조작으로 손실 본 개인에게 아직도 보상이 없습니다. 이것도 수사 부탁합니다. 박근혜정권 시기에 승수를 올려서 리스크만 크고 자본력이 딸리는 불법 대여 계좌에 수수료 비싸게 내고 사기당하고 이런 일이 빈번합니다. 제발 이명박 정권 잡은 후 승수 올린 것과 증거금 올린 후 거래량이 급속히 감소했습니다. 예전처럼 거래량 많을 때처럼 승수, 증거금을 다시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선물옵션 불법 대여 계좌와 증거금 승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 나라가 언제부터 개개인의 송사의 결과에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지원을 약속했나 안희정재판의 결과가 여가부의 생각과 다르다고 원고를 지원하고 지지한다고? 제정신 입니까??? 1심이 끝났을 뿐이고 검찰이 항소의지를 밝혔다 여가부가 나설일이 아니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 인가.... 김지은이 피해자인지 안희정이 피해자인지 아무도 모른다 사회적 관심사이긴 하지만 여가부가 나댈일이 아니다 정신차려라 그렇게 할일이 없으면 스스로 국가를 위해서 조직을 해체하고 물러나라 워마드 추종자같은 행태를 보이지 말아라 추하다 본래 있어서는 안될 조직이었지만 그래도 해체하긴 어려우니 그냥놔두는거 같은데 대민지원 봉사라도 하러 다녀라 쓸데없는일에 나서지 말고", "num_agree": 48, "petition_idx": "34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나간 여가부 해체와 장관파면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강원도 평창에 살고 있는 농부의 자식입니다.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지 못해, 한 회사의 시설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에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으십니다.현재 길이 없어 맹지로 되어있는데 땅 주변이 모두 오리온감자연구소 소유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길이 없어 농사를 지을수도없고, 길이없어 매매도 할수 없고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처리방법은 오리온쪽에서 매입을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필요가 없다면서 매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토지를 대부분 매입하고 저희땅만 매입을 하지않고 있는데 저희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을 농사만 짓고 살아온 저희집안의 마지막 땅마져 길이 막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사용할수 있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이 없는 농지를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고에쌓여있는 국민연금635조. 주식투자같은 연금고갈행위고만하고. 일부풀어 당장 힘들고 죽겠다는 생계위급사람들,고리빚.신용불량분들 생활고국민들,구제하고 벼랑끝에서 구조해야 빚을값아야 소득증대와 내수경제가 살아납니다 세금투여말고 그들돈 일시금반환해서 해결하게해야 무니만복지인 복지제도는 신용불량국민을 구제못합니다 원하는분들심사해 국민연금 일시반환해 빚값고 위기탈출할수있게해야 현재를 살아야노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부 푼다고해서 연금 고갈안됩다 즉시시행해야", "num_agree": 9, "petition_idx": "34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부풀어 신불자국민구제하고 소득증대 내수경제살려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너무 답답하고 또 몸이 아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사고로 1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 환자입니다. 약9개월 전부터 통증이 심해져서 지금은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과 저림 때문에 뜬눈으로 날을 샙니다. 하도 답답해 문제점을 찾아 보다가 단서를 찾았는데요. 어떤 환자도 약조절이 잘되고 있을 때 약을 바꾸지 않는데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똑같은 성분의 약이라며 바꾸길 권유하였고 저의 어머니는 약을 타러 가서 원래 약을 요구 했지만 의사와 간호사가 걱정 말고 먹으란 말에 몇 개월 동안 복용했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조절이 잘 되는데 갑자기 대체약을 썼는지입니다.<신경계통의약입니다> 심지어는 같은약이라고 하면서 정량의 반절만 처방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에 <정량의 반절>이란 설명은 없었고 전 수개월 동안 이 사실을 모른체 약을 먹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고 약을 바로 잡았지만 이미 몸은 안 좋아지고 화가 나서 항의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환자가 힘들어 하길래 그렇게 처방을 했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힘들어 하길래 2분의1처방..그것도 환자 모르게요. 너무 억울해서 대화 내용도 녹음 해놨습니다. 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9개월 동안 응급실4회, 수많은 타과 진료 등등 치료를 하고 있지만 치료방법이 없어 너무 힘듭니다. 도와 주세요. 사는게 지옥 같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족이 아프다고 생각한다고 한번 읽어주시고 저좀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공공임대주택 퇴거조치 저희 70대 부모님은 공공임대주택에서 현재 13년째 살고 있으시며 두 노부부가 소득도 없고 현재 무주택 서민입니다. 주소;서울시 마포구 1단지 102-306호 딸인 제가 결혼후 집 장만을 하고 맞벌이 때문에 외할머니가 돌봐주셔서 할아버지 등본밑으로 옮기고 저도 직장때문에 실거주는 안하고 아버지 등본 밑에 잠깐 주소지를 옮겨났었습니다 . 근데 얼마전 세대원 주택소유해서 퇴거조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 미동의하에 주소지만 잠깐 옮겨났었고 부모님은 모르셨던 일이십니다. 마포 SH공사에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니 (계약시에 세대원.세대주 주택소유는 퇴거조치에 해당 된다에 싸인했다) 하고 다른 방법없다 -자진퇴거 기간 3개월 주고 이후 강제퇴거까지 갈때에 소명자료 제출하세요 .. 란 이야기만 합니다. -결혼에 의한 주택구입은 해당 된다 (단지 최근에 결혼) 출가한 세대원이었고 결혼했을때에 돈이 없어서 그동안 열심히 한푼두푼 모아서 이제야 주택구입을 했는데... 그리고 세대주인 아버지 미동의하에 주소지를 옮겨났었고 , 바로 퇴거조치 말고 경고조치나, 출가한 자녀가 집 장만하고 실수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과가 너무 큰 조치 같습니다 70대 소득도 없고, 영구임대 아파트 에서 전세금도 작은 금액으로 13년동안 대한민국에 복지에 만족해하시면서 사셨는데 당장 5개월안에 소득도없고 모아놓은 자산도 없는 노부부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 실수로 주거지를 옮기지 않아서 이런일이 벌어졌고 해결방법을 마포센터SH에 물어봐도 답이 없다고 합니다.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주택 70대 노부모 퇴거조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조사결과 사업장에서는 애초에 관제직 일반직 경비들38명에 대해서만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신청을 하였고 주차요원으로 시작하여 택배요원으로 변경된 근로자들 2명에 대하여 는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지안았는 바 진정인○○○,○○○는 각각 관제초소와 통합관제실에서 근무하는 기계경비인원에 포함되는 인원으로서 사업장이 처음부터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38명에 포함되므로 진정인 ○○○,○○○에 대해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이 되지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음 행정종결(혐의없음) 중부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대한민국 노동청 근로감독관 답답 합니다. 감시적적용제외 인원6명 증가에 대한 재승인, 경비원 고유업무 아니 타업무에 대한 취소사유 에 대한 진정한 것입니다. 횡설수설 하듯 처분결과 군요 미승인은 뭐고? 관제직.일반직경비들 은 뭐고? 관제초소와 통합관제실 근무자. 기계경비 인원 은 또뭐며? 주차요원.택배요원 이 경비원 입니까? 아파트300세대당소방안전관리자 보조선임자(선임수당받고)들이 하여야 할일 소방감지기 제거 도 경비원 업무 입니까? ○○○대원은 남문초소>>>4관제1달정도근무>>> 정문초소 근무 했는데요 ○○○대원 은 통합관제실 근무 하는 Xxx사용자측 팀장 입니다 즉,주간 근무자 실장 ,부장밑 지시,전달받고,대원에 전달해주는 팀장 똑바로 조사 하시지 직무유기 하시지 말고 노동청 근로감독관 공무원들 때문 노동국민이 울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요 감시적적용제외 노동청 공무원들과 진정 고소 대화 하면서 느낌점 인데요(근로감독관검찰 고소) 청장 과장2명 근로감독관4명 근로감독집무규정 (63조 67조.68조 근로기준법시행규칙10조) 제3조집무자세.제42조사건처리과정 제64조법령질의에대한답변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제63조품위유지의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6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근로기준법108조 형법122조직무유기123조직권남용 227조허문서작성 한국경비협회 교육좀 받아야 경비원 들 일상 에 대해 알듯 합니다 아파트경비원 체험 하루 하면 더좋고요 경찰청 경비업법.... 저○○○은 이번기회 근로기준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국가공무원법 세계인권에 대해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덕분) 할말이 많이 있는데. 전화하면 끊어서 문자 보냅니다 60~70년대 감단적용제외 폐지 합시다 노동청인,허가,신청 커넥션 문제 소지. 폐지 합시다 근로시간. 휴게,연장수당 세계인권 ,헌법과동 떨어진 폐지 합시다 근로감독관 노무사 시험 합격한 전문인 채용 합시다. 일반직 공무원 교육후 투입 하지 맙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 노동청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근로기준법,국가공무원법 시험 좀 봅시다  60~70년대감단직제도 폐지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살면서 제가 청원글을 쓸줄이야...맞벌이 부부로 3살아이를 사설 어린이집에 보내고있습니다. 첫번째 어린이집 다닐때 주변의 칭찬이 자자하고 평가인증을 3번받은 곳이라하여 믿고 보냈습니다 원장의 횡포와 믿을수없는 담임선생님의 말들로 항상 어린이집 측에서 3월 한달내내 적응해야한다며 12시전에 하원하라고해서 했습니다 아이를 정말 위하는구나 싶었으나 돌아오는건 4월초 바우처사용했으니 6만원결재하라는 문자였습니다. 황당하였습니다 부정사용이죠 그래도 말못했습니다 내아이 눈치줄까봐서요.그뒤로 단한번도 왜 사용하였는지 한마디도 못들었습니다 오히려 5분단위로 결제하라고 문자를 보내더군요. 일하는데 바쁜데 잠시의 시간도 줄수없나봅니다. 좋은게 좋은거다 이말은 항상 을의 위치인 저의 몫이였습니다. 오전9시25분 등원하였으나 늦어서 간식이없다며 안줍니다. 간식시간이9시30분부터라고 들었는데 내아이는 다른아이들 먹는걸 쳐다보면서 있었습니다.미끄럼틀을 타다가 부딪혀서 입이 터져서 왔습니다.연락을주셔서 마음아프지만 대수롭지않게 우리아이가 넘어졌구나 했습니다. 선생님 연락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단한번도 바우처사용 확인사인 해달라고 하신적없고 출석부에 학부모 사인하려고하니 못하게 막더군요 수정해야한다며..멀 수정해야할까요? 등하원시간 수정해야해서요?? 제 사인을 제가못하는..말도안되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맡긴 죄로요..제가 멀 그렇게 잘못해서 일해야해서 아이를 맡기는데 왜 눈치는엄마가 다봐야할까요 물론 엄마들의 참견과 갑질도 있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이 저처럼 눈치보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렇습니다.저희아이는 결국 다른어린이집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다니는곳은 너무만족하며 항상 감사인사드리고 잘 다니고있습니다. 바우처도 쓴것만 사용하고 매달 철저히 확인시켜주시고 학부모 사인받으시고 간식도 아이들 배고플까봐 오전 오후 저녁까지 챙겨주십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옮긴어린이집에서 다닌지 5일만에 응가를했습니다 4달동안 다녔던 그곳에선 단한번도 응가를 하지못했습니다. 그만큼 아이가 편안했던가봅니다. 차이가 이렇게 나는대도 인증은 동일하게 줍니다. 기준이 멀까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관리감독을 잘해서 저런곳이 인증3번을 받을수가있는지 의문이네요 그저 뉴스에 안나오면 되는걸까요 때리지만 않으면 되는건가봅니다. 뉴스에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보건복지부는 소잃고 외양간만 계속고치네요 심지어 고쳐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변화가 필요한시점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교육부 소속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결국은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로 진학할 다같은 우리아이들 입니다 모든아이들이 다 똑같이 챙김을 받아야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영아들 특히 아직 의사소통이 어려운 우리영아들을 더 확실하게 챙겨야하지않을까요? 보육이라는 말에 우리아이들만 차별받는거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44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소속을 교육부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눈작업 풀작업 민간업체위탁? 누구머리에서 나온건지모르겠네 민간위탁하면서 돈받아먹는건 누구일까? 국방부예산 모자라서 아직후방엔 구형장비를 사용하고있고 총알안나가는총이 몇개인줄은 아나? 그따위로 예산쓰지말고 군인들 개인장비류 업그레이드 해줘라 그것도아니라면 작업인원들 수당으로 주던지 그런생각은못하고 어떻게든 뒷돈받아 처먹으려고 잔대가리굴리는거 다보인다 요즘도그럴지모르겠는데 예비군에서는 모형총들고 주둥이로 빵야빵아 소리내면서 훈련했었다 제발 생각좀하자", "num_agree": 4, "petition_idx": "34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작업들없어진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여성 가족부는 우리나라에 여성을 높이고 남자를 낮게하는 수단으로 남성을 비하합니다 거기다 동요 아빠힘내세요 노래를 엄마 힘내세요 없다고 당장 폐지하라고 여성들이 요구합니다 다같이 여성부앞에가서 시위합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을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빠듯한 월급으로 한달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데 국민연금을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연금이란 미래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함이지만 저축된 돈이기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할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해 반환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체의 여지도 없이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현재의 생활이 보장이 안되면 풍요로운 노후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신청하고 해지하는 일이 자유로워야 세금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생활이 어려운데 노후준비를 위한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세금으로 비춰집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짜장면6000원에 부가세600 카드수수료150원이다 카드사가 뭐 했다고 150원 먹냐 소비자가 카드수수료 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모두 자영업자 피만 빨 생각하냐 국세 낼때는 카드 수수료 소비자가 내지 잘못된 것 바로잡아야지 연매출 2400만원 3000만원 까지 부가세 면제 이런 가계가 있기는 하냐?너희들 뇌가 있기는 하냐 연 매출 5억 이상은 카드사에서 수수료 2.5씩 삥 뜯어가도 합법이냐. 이게 나라냐? 순 이익이 10%될까 하는데 카드사는 매출에 꼬박 꼬박 2.5%가져가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매달2.5%면 1년이면 30% 사채보다 더한거 아니냐? 왜 카드수수료를 쓴사람이 내야지 동내 구멍가게들이 내냐", "num_agree": 5, "petition_idx": "34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해결방안 부가세 별도계산,수수료 소비자부담이 답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담배는 모두에 자유 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다깃메로 담배값을 올리는 행위는 어긋나죠 현재 담배값4500원이 평균인데 4000원은있는데 500원이 부족해서 못사시는 어르신들 학생들(대학생)위해 내립시다 그리고 청소년은 담배 사지말라했지 펴도됩니다 사는게 안되지ㅡㅡ", "num_agree": 5, "petition_idx": "34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을 내립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요즘 언론에서 자주 생성해야한다는식으로 방송되는데 이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방의회는 지방 유지들 대려다가 감투 나눠먹기하는 수준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 그런게 아니라 여론이 정말 그럴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그래도 지방의회분들 엄청 거들먹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보좌관까지 채용 할 수 있게 해주면 세금낭비의 그들의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회의원 보좌관 둘 수 있게 하는 개정안 절대 반대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컴맹인 저는 사업에 애로가 많습니다. 식육업을 운영하는데 서류미비로 단속에 걸려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냈는데 이제 다시 따로 형사건으로 영업개시일 부터의 서류를 요구받고(약5년)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먹는 양심적 제품을 만들며 월급 주는 사람이 애국자(알바까지6명)란 말에 자부심을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2중 처벌에 힘듬니다.공무원도 없는 사람은 사엽도 힘든 세상이라 말하곤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업자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의정부 성모병원은 의사의 과실을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예약에 의한 진료 기록을 삭제하여 증거 인멸하였고,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하였읍니다. 이 조작된 기록을 사실 유무 확인도 하지 않고 재심은 없다는 조건하에 일방적으로 병원측에 유리한 결정(판결)을 내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거짓으로 기록을 조작하여 실명케된 피해환자를 2번 울리는 의정부 성모병원을 고발합니다. 병원의 증거인멸과 거짓 조작 사례를 확인하시어 또다른 환자에게 이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당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위원회의 공정치 못한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아래와 같이 글을 올리오니 참작하여 주시옵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심을 요구하며 대통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아 래 가해자 : 의정부 성모병원 피해자 : 김정희 600402- 2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하오재로 2047 올리는이:김태환(피해자의 배우자,주소상동) thk47@hanmail.net 저 김정희는 2015년10월22일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우안 망막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검사결과 망막박리로 인하여 실패 하였으며 그날 바로 2차수술을 하였읍니다. 결과는 2차수술도 망막주름및 황반부박리가 발생하여 실패하였고, 2개월후 서울 성모병원에서 3차수술을 하였으나 너무 망가진 상태에서 수술하여 끝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1차 수술 실패의 원인은 수술중 발생 할수있는 합병증이고, 2차수술의 실패 원인도 수술후 발생 할수있는 합병증으로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주장은 의사의 과실을 환자에게 책임 전가하기 위한 변명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진료기록을 삭제하여 증거인멸 하였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조작하였습니다. 거짓조작한 사례로, 병원에서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에 제출한 진료내용을 보면, 1) \"2015년 6월 22일 우안 백내장 진행에 의한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수술 결정함\" 이라 기록하였는데 이는 거짓입니다. 사실은 6월22일 망막수술을 결정하였고, 7월 20일 망막수술을 하기로 예약되어서, 내원 하였던 것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 견해는 이렇습니다. 2015년 6월 22일 안저 소견을 보면 \"우안에 증식성 당뇨망막 병증 소견및 망막박리가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망막을 단층 촬영하여 보는 OCT검사에서는 이미 망막 박리 소견이 있고 심한 망막 박리가 있어서 절대적으로 망막을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라 빨리 망막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절대적으로 망막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 무슨 백내장 수술을 결정합니까? 이는 망막 수술을 대책없이 3개월이나 늦추어 수술 적기를 놓치고 이로인해 수술이 실패한 것을 감추려고 거짓기록을 한 것 입니다. 2) \"2015년 10월 21일 우안시력 저하 증상 으로 내원 했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른 거짓 기록입니다. 2015년 7월 20일 전임 의사와의 망막수술 예약으로 내원하였는데 신임 의사로 바뀌였고, 신임 의사는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상황판단이 아직 안되었으니 조금 있다가 정리 된 후에 봅시다\" 라고하며 수술을 미루었습니다. 그 후 9월14일, 10월 5일, 10월 21일, 3차례에 걸쳐 예약진료를 받았으며, 10월21일 망막 수술이 급하다하여 10월 22일 망막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늦게 시력 저하로 내원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7월 20일, 9월14일, 예약진료한 사실을 삭제하여 증거인멸을 하였으며, 10월 5일 일반,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10월 21일 시력 저하로 내원했노라고\" 거짓기록을 하였습니다. 삭제한 자료중 7월20일자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 1부 가 증거로 확보 되었습니다.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안과 전문 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2015년 10월 22일 시점에서 망막의 모양을 보면 이미 망막박리가 많이 진행되어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였고, 23일 2차 수술은 망막이 이미 약해질대로 약해져서 수술중 대부분 망막 열공이 발생하여 망막이 너무 약해진 상태 이므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열공이 발생하여 예후가 좋지 않다\" 라고 하였으며, \"환자의 망막박리 상태가 쉽게 찢어질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던점\", 이라 쓰여 있는데 이는 안과 전문위원의 \"너무 늦게 수술한 것이 실패의 원인\" 이라는 지적입니다. 병원은 대책없이 수술을 3개월이나 미룬 의사의 과실을 환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날조하였고, 예약된 진료의 기록을 삭제하여 증거인멸 하였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병원의 자료만을 반영하며 진실을 왜곡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듣지도 않고 판결을 내린 결과, 의사의 개인사정으로 수술을 연기하여 적기를 놓친 것이 실명의 원인 인것을, 의사의 설명이 부족하여 환자가 늦게 수술을 받아 실명한 것으로 오판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라고 하였으며, \"병원은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니 피해자에게 백만원만 지불 하라\"고 결정(판결)하였읍니다. 이와같은 결정은 병원과의 유착관계가 심히 의심되는 행위로, 공정하고 투명한 판정이라 볼수 없습니다. 또한 병원측의 처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불공정한 결정은 병원과의 의료사고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는 통념을 재확인 시켜주는 본보기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부의 의도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 또다시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될 일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심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림으로 오명을 씻고, 병원은 이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오른쪽 눈을 실명 시킨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 1)증거인멸한 서류중 발견된것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 7/20자) 1점. 2)소비자분쟁조정워원회의 결정서 1부.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34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성모병원의 진실치 못한 행위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한심한 작태를 대통령님께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군대도 제대로 안다녀오신분들이 대부분인 국회의원분들이 발의하신 대체복무 지뢰제거는 말도 안됩니다. 자기인생 아니라고 사지에 몰아넣는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뢰제거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대체복무를 제초작업, 제설작업등 앞으로 군인들이 하지않을 일에 인원을 배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 지뢰제거는 아니라고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어린이집은 7시30분~ 19시30분입니다 시간적으로 봐도 8시간이 훨씬 넘습니다. 하루 8시간을 한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다고 생각 해 보세요 영아반 선생님들은 점심을 먹다가 응아하는 아이가 있으면 응아를 치우고 다시 밥을 먹은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응아만 치우다가 점심을 포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관공서에 전화를 하면 5시면 퇴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11시40분이면 점심식사를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업무에는 관대하면서 어린이집 에는 cctv 설치를 하고 감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8시만 근무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반차라는 것을 내 보고 싶고 아프면 쉬고, 병원에도 가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보육교사의 시간을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어린이집 운영을 자유롭게 해 주세요 예를 들어 종일반 어린이집만 하는 또는 맞춤형만 하는 종일반을 마치고 돌봄 형식만 하는 어린이집으로 자유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인증 , 모닝터링 등 지자체 짜고 하는 기능 없애버리고 교사 등급제에 의해 처우개선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러지 못한 분들과 처우가 달라져야 선생님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는 보육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몇 명의 보육교사들의 인성 문제 입니다 감시 속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마 보육교사들 밖에 없을 겁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자유롭게  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하야하고 양산에 내려가서 개나 키워라!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대더니만, 지금의 모든 상황은 어떠한가? 경제 사정, 국방 상황, 부동산 대책, 물가,... 어느 한 것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 취임한지 1년이 훨씬 지났다. 북괴가 그렇게 좋아하고 박수치는 전직 두 대통령을 이 폭염 속에 가둬놓고 그늠은 뭐가 잘 났다고 태평스럽게 책이나 읽으며 휴가나 가다니 ! 국방개혁을 한답시고 북괴에게 이적질이나 다름없는 방책을 쏟아내 놓고,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복의식이 너무나 강하여 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지 않은가! 민주화 유공자만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 지금의 보훈정책이 아닌가? 진정한 국가유공자인 군출신의 국가유공자는 과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현행 의무 복무병의 월급보다도 낮은 연금액을 받고 있으며 그 잘난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으니 이 어찌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있으랴!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지시켜 놓고 전기료를 인하한다고 생색내기에 온갖 유치를 떠는 인간들! 원가비중과 비용이 현행 체계와는 절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말도 되지도 않는 논리를 앞세워 가동중단시켜버려 지금 한전은 엄청난 적자상태에 놓여있다. 전기료 인하를 더 많이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정말 어리석고 망둥이 같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드루킹 관련자인 김경수와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최종 몸통인 그.. 모조리 구속시켜 철저히 진상을 파혜쳐야 한다! 그리고, 은폐 축소한 서울경찰청장 그늠도 당장에 잡아들여서 모든 것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 ! 안보리 제재를 성실히 먼저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판을 깨는 북한 석탄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게 한 것도 이적행위 임에 틀림이 없다. 무슨 조사를 10개월이나 하고서도 애매모호한 발언만 늘어놓고 뒷방에서 엉뚱한 화적질이나 하는 매국노들이나 다름이 없다! 독재자 인권유린자인 만고의 역적 김정은에게는 무엇을 퍼줄까 하고 밤낮으로 머리를 굴리며 비굴하리만치 언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 또한 훗날 청산대상이 될것임이 분명하다 ! 이제는 군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모조리 잡아들여서 즉결 총살형에 처하고, 관련자 및 가족들은 북괴 정치수용소로 보내 버려야 한다 !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떠한가 ?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치쏟고 있고, 벌이는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상태이다. 현 정부의 장/차관, 공기관 낙하인사들,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실태는 어떠한가? 모두가 투기하여 부를 축적한 상태이다. 이런 늠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모두들 물러나라 ! 작금의 상황만 봐도 충분한 탄핵감이다. X 도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인간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양산에 내려가서 좋아하는 똥개나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그렇게라도 되면 더 이상 국민세금이 덜 나간다. 득표율 41%는 모든 국민을,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 양산 똥개와 그 무리들을 모조리 도축하여 이 더위에 몸보신 좀 하자 ! 국민연금도 폐지하라 ! 너도 개편안이 납득 안되지? 그러니까 무능력하다는 소릴 듣는거야!", "num_agree": 8, "petition_idx": "34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도사의 통곡소리가 들리는가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어리석은 하수 인간들의 실험적인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머지않아 베네수엘라 처럼 되지 않을까 ? 국민연금제도는 당장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 제도 없어도 툭하면 세금으로 떼우는 정책이 있지 않은가 ?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 아니던가 !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 문제도 언젠가는 처단받을 것이 명백하다. 곧 촛불로 생활하는 촛불시대가 올 거리 믿는다 !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전 원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에도 6871억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1294억원, 올 1분기 1276억원에 이어 세 분기 연속 큰 폭 적자를 냈다. 이자 비용 등을 합친 당기 순손실은 상반기에만 1조1000억원을 넘었다. 과거 5년간 매년 수조원 흑자를 내던 멀쩡한 기업이다. 올해 6년 만에 적자로 전락하게 됐다. 시가총액도 현 정부 출범 후 30% 가까이 증발했다. 우량 공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한전의 적자는 정부가 작년 7월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을 선언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었다. 탈원전 이후 원전을 적대시하면서 안전 점검 등의 명목으로 원전을 세우는 일이 많아졌다. 작년 상반기 75%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이 올 상반기엔 59%로 내려갔다. 대신 연료비가 비싼 석탄·LNG 발전 비중을 늘린 결과 발전 비용이 작년 상반기 대비 4조원 이상 늘었다. 그런데 '임기 중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공약에 따라 전기료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발생시킨 비용을 고스란히 한전 경영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최종적으론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적자가 탈원전 아닌 고유가 때문이라고 한다. 정권의 탈원전 오기를 지키려는 궤변이다. 국제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2016년 초부터였다. 유가 상승 속에서도 한전은 작년 3분기까지 흑자를 냈다. 그러다 탈원전 선언 후인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원전 가동 감소가 적자의 주원인임은 명백하다. 한전 적자가 커지자 하반기부터는 원전 가동을 늘리겠다고 한다. 올 상반기 59%였던 원전 이용률을 하반기엔 76%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원전을 더 돌리지 않고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정비한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결정만 하면 즉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월성 1호기는 최소 4년은 더 쓸 수 있는데 지난 6월 탈원전한다며 조기 폐쇄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면서도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 쪽으로 가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월성 1호기만이 아니라 월성 2, 3, 4호기의 수명 연장 포기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밝혔다. 폭염인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풍력발전의 가동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전기를 에너지 주축으로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칫 국가적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 탈원전은 한전 수익성 악화를 낳고, 이는 발전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안정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한전이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에서 뛰쳐 나오는 길만이 사후에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를 더 내려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2~3억 약 두배로 상승 했습니다 32평 아파트 매매가가 6~8억......... 국민이 몇년을 모아야 되나요?ㅠㅠ 생활비 아껴서 모으면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정말 살기 힘들고 의욕이 떨어짐니다 집 값..,부동산좀 안정시켜주십시요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아파트 상승"}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문재인정권 국세청은 자영업자 지원대책이라 발표한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레파토리로 하던 말뿐인 정책이다!!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털어봤자 나올 세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자영업자는 세무조사 따위는 원래 안하다시피 했었다!!!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행위라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지원대책 발표는 중소벤처부에서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중소벤처부는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한건가요? 일은 하고 있나요? 차라리 최저임금을 낮춰 자영업자가 다시 직원 고용을 부담없이 하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죠!! 대기업이 일자리 늘린다고 해서 이들이 평생고용이 보장될까요? 승딘하면서 명퇴를 하는 등 구조조정을 해서 다시 실업자가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대기업 발표 내용은 원래 그 정도 투자하던 것이네요.. 새로운게 없단 말이죠ㅠㅜ", "num_agree": 2, "petition_idx": "34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 자영업자 지원 발표 내용 없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더이상 속아줄수는 없을거 같습니다.본인이 한말 본인이 책임져야합니다.대한민국 경제는 다무너지고 서민들 죽어나가는데..북한에만 매달려있는 대통령!(그걸로 지지율 잡으려는 한심한 생각)서울 집값잡는다고 호언장담한 대통령은 인제 나몰라라 하구 본인이 하야 하시던가해야지요..더이상 광화문 가고싶지 않습니다..솔직히 박근혜 대통령때 서민들 주거는 안정이 안정이 되었습니다.전기세도 누진세 강력히 줄인 것도 박근혜 대통령 이었구요. 문제인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답시구 1만원~2만원 할인 누가 과연 서민 대통령 일까요..인제는 의구심이 듭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정책 이정도면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1.6%가 원자력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찬성 한다고 밝혔다. 반대한 사람은 26.0%였다. 원전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은 보수, 진보, 중도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일관됐다. 37.7%는 원자력발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했고 31.6%는 '현행 수준 유지'를 선택했다. 원자력학회 의뢰 조사이긴 하지만 여론의 큰 흐름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탈원전 선언 이후 작년 상반기 1조2590억원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는 1조169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 대신 연료비가 비싼 가스발전소를 돌렸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올 상반기 5500억원 당기 순손실을 냈다. 한수원은 경영 실적을 전자 공시한 2002년 이후 단 한 번도 적자였던 적이 없다. 멀쩡하던 주요 공기업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올 한 해로 그칠 일이 아니다. 정부는 100조원을 투자해 2017년 11.3GW이던 신재생 발전 설비를 2030년 58.5GW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태양광·풍력의 가동률은 15%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정부도 인정한다.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30년 44.3GW의 값비싼 LNG 설비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정부가 누르고 있지만 결국 전기료 인상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경제성이 없어 폐쇄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수원 스스로 월성 1호기는 가동률 54.4%만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월성 1호기 가동률은 2015년만 해도 96.7%였다. 그런데 54.4%를 못 넘길 것 같아 7000억원을 들여 손본 설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름부터 수력과 원자력을 하도록 돼 있는 한수원은 느닷없이 신재생을 해보겠다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잘나가던 철도 회사가 갑자기 철도를 버리고 버스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결정 이후 벌어지고 있다. 환경 파괴를 비롯한 수많은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어도 본 척도 않는다. 이대로 몇 년 더 가 원자력 인력 양성 시스템이 붕괴되고 부품 산업 생태계가 해체되면 나중 새 정부가 들어서 원자력 산업을 복원하려 나선다 해도 어려워진다. 국가의 미래 에너지 대계를 이렇게 5년 임기의 정권이 근거 없는 직관을 갖고 마음대로 흔들어 버려도 되나. 작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건설 계속'의 결정을 내릴 때 위원회는 본안과 관계없이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을 끼워넣었다. 당시 정부는 '원자력발전 축소(53.2%)'가 '원자력발전 유지(35.5%)'와 '확대(9.7%)'를 합한 45.2%보다 8%포인트 많게 나왔다면서 탈원전 정책 고수를 결정했다. 이번 원자력학회 설문을 보면 거의 같은 설문에 대해 '늘려야 한다'와 '현 수준 유지'를 합친 비율(69.3%)이 '줄여야 한다(28.9%)'보다 배 이상 많았다. 두 조사는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했다. 우리 국민은 작년 6월 탈원전 선언 이후 1년 넘게 원전 논란을 지켜보면서 공론화 과정 못지않게 학습을 했고 탈원전 정책으로 실제 나타나는 결과들을 목격했다. 그 결과 국민 대다수가 원전의 유지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면 그게 진정한 소통이다. 모두가 박수 칠 것이다. 국민연금 즉각 폐지하라 !", "num_agree": 30, "petition_idx": "34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71%가 원전 찬성, 탈원전 재검토하면 그게 진짜 소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7월 취업자 증가세가 5천명이 뭡니까? 경제 활성화 정책 , 증시 활성화 정책 바랍니다~ 증시는 그 나라 경제의 얼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취업자증가5천명이 뭡니까? 경제 증시 좀 살리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무실에 계시는 이동섭의원 남자 비서관님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게임 기업사무실 외 본사 등등 얼마나 한게임이 멀 받쳤으면 하나 같이 말을 맞추면서 까지 이야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게임 수 많음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3기관에서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게임 수사 들어갔습니다 검찰에서 저가 알고 계실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가 4년간 메일 보내고 전화 통화 하고 3기관에 말맞추기에 급급하고 한게임에서는 직원과 근로자들 한게임 말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내보내고 직원까지 짤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최연주과장직원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 시키는 한게임 본사 직원 한게임 본사 직원이나 기업사무실 대표 정우진 여자 비서관 말하는 태도 문제가 많은데 정부에서 바준 것 아닙니까? 얼마나 한게임에서 돈을 얼마나 받쳤으면요 일반 기업이 이렇게 하게 놔두는지 이해가 안되구요 네이버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게임 수많은 사람들이 한게임 프로그램 및 오토관련해서 네이버에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데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에 안나오고 연예인 대부분 말도 안되는 날씨 가 1위 하지 않나 바주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해줍시다 안되는것을 안된다고 해야죠 눈감아주고 덮어두고 한게임 이렇게 속이면서 까지 덮어서 이런 일이 언젠가는 안터질꺼같나요 딜 같은거 하셨나요 전 국민한테 물어보세요 한게임 설문조사 대부분 하면 한게임 프로그램 문제 많다고 하실껍니다 그러면서 만든사람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해도 불과한 사항이다고 한게임에서 배짱부리고 있는데요 이런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되지 않나요? 하는사람들만 나쁜 사람 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잘못이 없나요? 대한민국 법에는 돈많은 사람이 설립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되고 돈없는 시민이 한게임 게임 한 것은 나쁜걸로 이해하고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도나 사기꾼들은 머한다고 잡아갑니까 나두죠 잘못했으니깐 잡아가는거 아닙니까 일반시민은 잘못하면 잡아가면서 대기업 사장이나 그런사람들은 그냥 나오잔아요 이게 시민과 갑부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섭 의원님 게임법 통과 시켰으면요 한게임 해결하세요 문체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베짱이 두둑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깐\" \"대한민국 국민은 그래도 되니깐\" 나쁜짓은 못된짓은 그들이 하고 피해는 국민들이 서민들이 받아야 하나요! ■■■\"징벌적 손해배상\" 만들어 주세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받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치킨회사 사장의 성범죄로 체인점주가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악인기업주로 인해서 국민들이 주식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배상하도록 한 제도이다.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ㆍ악의적ㆍ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어 현재 영국의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배상한도면에서도 비교적 넓게 적용하고 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손해배상\"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내용은 복지와 관련되나 업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국의 유명산에는 등산객들을 위하여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피소에는 생수와 햇반 등을 비상용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등산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합니다. 대피소에는 햇반을 데우기 위하여 전자렌지를 비치하고 있는데 대피소에서 구매한 햇반만 사용할 수 있고 등산객이 가져온 햇반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피소가 수익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닌데 너무나 옹졸한 처사가 아닌가요 ?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큰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그만 일이 국민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만듭니다. 특히 요즘은 외국인 등산객도 많이 이용하는데 좀 더 통 크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등산객들이 필요한 간단한 안전 용품, 스낵 등 비상 식사를 복지차원에서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발전적인 관리를 청원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을 청원하느냐고 생각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이런 사소한 일로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또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대피소 관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52시간 때문에 주야간 2교대이엿던 직장이 야간을 없애고 주간으로 바꼈습니다 한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는 앞이캄캄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다시 바꿔주십시요ㅡ 온 서민들을 투잡을하게하고 더힘들게 만드는군요 이건 서민들을 위하는길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일때보다 5시정시퇴근하면 투잡으로 더일을해야 생활유지가 될까말까한다는겁니다 그것도 정시퇴근하고 투잡으로 일자리구한다는게 쉬운것도아닙니다 이건 진짜 나랏돈 먹는사람들도 서민들처럼 52시간제도에 맞게 한번 생활해보시요 그게 생활이 되는지 한번 생활해보고 이런제도를 시행하는겁니까? 다시 최저임금으로 바꿔주시고 서민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길 문 대통령님?", "num_agree": 5, "petition_idx": "34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52 시행후 투잡"}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기무사가 얼아나 못된짓 했는지도 모르고 방첩운운하는 전직 대령 이자 예하기관의 소장! 2100명의 일자리? 폐륜짓에 불필요한 인원 다른 군부대로 복귀시킨다는데 반기를 드는 여전히 정신 못차린 문제 기무사정신! 군인으로서 명령에 충실했다던 자들이 통수권자에 덤비는 반역자들! 사실 통신감청하여 남의 약점가지고 노는일과 국민들 사찰이 주된일 아니었나? 김 아무개씨 말대로 기무사소속 인력들이 모두 저따위로 국민세금이나 축내고 군인정신 없는 자들로 도로기무사 만들면 뭐하나! 이미 정신상태가 반군인정신이라면 100%교체하고 완전히 새로 시작해라! 저런자들이 일하는 모든것 역적질이다! 원대복귀에 불만이 가득찬 군인들!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군인들! 실업자들의 쓴맛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해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4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에 글보낸 기무사 예하 김아무개소장의 상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법원개혁 참신한 인물이라는 전제아래 대통령깨서 김명수대법원장을 임명하였으나 말로만 개혁이지 직무유기를 하고있으니 자진해서 그만두워야 한다 그만두지않으면 탄핵하여 대통령이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 양승태문건파문으로 검찰에서 연루된판사 영장을 청구하면 소명이되지않는다는 이유로 매번 기각이되고 있다 김명수는 적극적으로 영장실질심사판사에게 청구하라고는 못할망정 암묵적으로 못하게 하고있다고 봐야한다 왜냐면 과연 법원수장이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6년동안 뭘 개혁한다는 말인가? 제식구 감싸기도 유분수지 잘못된것을 바로 잡아야 하진않는가 그렇다고 대통령께서 6년임기보장인 대법원장을 바꿀수도 없는노릇 아닌가 영장실질심사재판장도 국민한사람으로써 대다수가 양승태법조비리에 완전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청구하면 인사행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거란생각에 기각 기각 기각 하는것으로 보인다 저극적으로 검찰에 협조한다는 말해놓고 모르쇠보단 아예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수십년전부터 수장들은 말로만 사법부개혁 외쳐댔다 일반 국민이 대법원장을 한다해도 검찰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썩어빠진 양승태있을당시 현재 대법관들 다 조사해야 한다 한솥밥먹으니 더이상 김명수대법관도 손을 쓸수 없는건가", "num_agree": 18, "petition_idx": "344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대법원장20만명 탄핵시켜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아직도 청와대에 묻지마 특활비가 존재하고 있나요? 행정부의 특활비도 다 없애고 불가피한것은 증빙서류 및 영수증을 첨부해야죠!!솔직히 수사기관 외에는 특활비 다 없애야죠!! 국민세금 방만하게 쓰는 것은 행정부도 마찬가지이잖아요!!! 행정부, 사법부 특활비도 없애시오!!! 솔직히 우리나라 행정부의 청렴도는 후진국형입니다!!! 그리고 일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실력없는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들 전부 명퇴시키셔요!! 가끔 행정부나 그 산하기관에 민원처리하려고 가연 업무시간에 컴퓨터로 쇼핑하는 직원들 많이 봅니다!! 한마디로 널널하다는 거죠!! 구조조정하라구요!!! 괜히 세금만 더 걷을 모략만 꾸미지 마시구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이제는 행정부, 청와대, 산하기관, 사법부도 없애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 나라는 왜 소수만을 위해 움직이려하는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축은 커녕 지출을 줄이기도 버거운데 아이들 학원비에 허리가 휜다 그럼에도 대체 학종과 수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그런제도는 누가 만들었나 객관성이결여되어 투명할래야 투명할 수없는 제도 앞에서 평범한 집 아이는 공부를 잘해도 서울에대는 꿈도 꿀 수없는 현실을 만들어놓고 서민들은 죽어라 반대하는데 대체 누굴위해 제도개선을 못하는가 수능을 암기라 치부한다면 학종과수시는 음서제도인가 누구나 공정하게 준비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있는 수능을 정시로 하는것이 가장 공평하다 있는집애들은 쪽집개과외니 뭐니 별짓 다 하겠지만 그래도 없는집애들도 그나마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공정한 대입이 어디있겠나 어차피 공부는 해야한다 따지고보면 어느 시대인들 공부를 안하던 때가 있었는가 있는집이 쪽집개과외를 해도 아이가 공부머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거다 그러니 공부잘하는 애를 좋은대학에 보내주자는것이 잘못된일인가 공부 못하는애를 돈으로 쳐바른 스펙으로 좋은대학에 보내주는것이 잘못된일인가는 교육부에서 잘 알것이다 그럼에도 제도개선을 못한다는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것이고 대통령공약에 위배되는것이고 소수만을위한 정책인것이다 제발 정시와 수능으로 가자 그래야 공교육도 살고 일반고도 산다 학종과 수시때매 학원만 신나고 교사는 할일이 없다 제발 제도 개선 해 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344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과 수시없애고 수능과 정시로 대입제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평균월급 400만원~450만원, 희망직업1위, 삶의질1위,60세 노후연금 매월300만원 이런분들에게 왜 매년 수조원의 세금이 보조 되어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중요과제는 사회 양극화 해결입니다. 저는 고1,초6 아이를 둔 가장으로 부부 최저시급 받아 합300만원 벌고 있읍니다.학원비만 아이둘 80만원들어 갑니다. 연금30년납/35년 기다려 월70만원 수령예상입니다. 임금 양극화, 교육 양극화,노후생활 양극화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공정한 사회,공평한 사회.합리적인 사회가 선진국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4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사회 양극화의 적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방금전 뉴스를 봤는데요..휴가나온 병장이 술취해서 일반 여성 넘어트려 입말추고 성추행하서 헌병대에 끌 려갔다는 뉴스인데요.. 군인들 휴가나왔을때 죄 짓는놈들 다시 현역기간 초기화 시키면서 군데 제대까지 휴가없애주시는 법을 만들어 주시는건 어떤가요? 제가 군대 있을때 생각했던 형벌인데 군대 있는 넘들에게 이만큼 큼찍한 형벌도없을거 같아서 생각해본 거거든요.. 입대기간이 다시 길어지는것도 끔찍한데 휴가도 없다면..한번 고려하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4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시절 죄 짓는 사람들에게 이런형벌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층간 소음 관련해서 불법이 아닌 것이 자기집 천장 두드리기 윗집에 문자 보내기, 전화하기 뭐 그런 것이고 윗집 찾아가서 벨 누르기, 문 두드리기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층간 소음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이 법을 만들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들은 심지어 살인까지 합니다. 윗 집 전화번호를 관리실에서 알려줍니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알려줍니다. 알려 준다 해도 문자, 전화 차단하면 끝입니다.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스피커 같은 거 사서 자기집 천장에 설치해서 소심한 복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올라가서 얘기를 하거나 관리소에서 더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게 해줘야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터무니 없는 법 때문에 층간 소음 겪는 사람들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갑니다. 법을 이런식으로라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 당사자가 올라가서 얘기한다 2. 관리소와 대동해서 얘기한다 3. 경찰이 개입하여 해결한다. (민원 3번이상 들어가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 뭐 이런 실제적인 대안이 있어야 사람들이 조심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지금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4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 소음 관련 법 개정 요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부가 정말로 대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면 죽은(썩은) 물로 농사(논, 밭) , 과일 재배 등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재배하거나 기르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물이 썩어 물고기 조차 살지 못하는 물로 농사를 지어 유통시켜 국민들이 사 먹는 다면 이것이 훗날 더욱 큰 재앙으로 돌아 올 것입니다. \"나만 안 먹으면 그만이지\"라는 안일하고 개인주의 적인 생각으로 대처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썩은 물로 재배한 채소, 과일, 쌀을 먹고 있을 것이며 국민 건강에 독이 되어 돌아 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결단을 내려서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고 물이 맑아질 때까지는 죽은 물을 사용하여 농사나 가축을 재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은 물로 농사를 못 짓게 해주세요. 4대강 보를 모두 개방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방만하게 운영하여 큰손실을 만들었다면, 그 담당자는 책임추궁을 받을 것이고,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감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의 모습입니다. 막말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운영을 코스피나 코스닥 황금주에다 묻어놓았다면 수익율이 장난이 아니라는 건 초등생도 아는 사실인데,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하면 연금이 고갈되서 유사금융업체의 피라미드식 돌려막기 자금운영을 하는 것 입니까?? 당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인원감축, 지사 축소, 건물매각, 월급 동결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하는 긴축채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 구조조정하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나라가ㅋㅋ망할려니 ㅋㅋ자유 한국당이 ㅋ최고로 좋아 ㅋ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제가 나빠 지니 대통령 지지도 빠지고 국민 연금 문제로 시끄럽고 안희정 사건으로 시끄러니 삼권 분립이 분명히 잇는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판결한 것을 여성부 에서 목에 핏대 올리고 설치고 또 입법부 국회의원인 나경원이 날리를 치니 나라가 혼란 스럽고 문재인 지지도는 빠지고 한국당은 춤을 추는 구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34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망할려니 한국당이 최고로 좋아 하는구나 ㅋㅋ"}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전남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2016년 6월에 시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민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계약업무(분리발주)를 거부하였다고 상관이 감사실에 소위 말하는 ‘찌른’것입니다. 그것을 민원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항명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또한 감사실에는 ‘기술감사팀’이 있어 바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그들은 이를 외면하고 저를 조사하여 징계를 주게 된 것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부터 그들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저는 사무분장이 ‘업무보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무능한 직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공작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6급 일반직원이 사무보조원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진실을 외면한 조사와 사실을 왜곡한 조사서로 인해 저는 시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 소청을 하게 되었고 ‘불문경고’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불문경고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소송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갑질과 직무유기, 직원남용에 대해 내부에서라도 정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내부통신망에 ‘황당한 징계이야기’란 글을 올렸고 면담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의 인적 구성이 바뀌었는데도 그들 또한 이를 은폐하기에 바빴고 이를 숨기기 위해 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는 것 또한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받을 지도 모르는 불이익은 고사하고라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의 피해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일은 제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조직의 구조상 인사에 대한 불이익과 앞으로의 직장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도 속으로만 가슴앓이를 하는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직의 위세를 등에 업고 직원 죽이기를 하는 조직과 또 이를 동조하고 은폐하는 공무원 조직의 적폐를 청산하여, 부당한 절차와 조사로 징계를 당해도 울분을 억누르며 참아야하는 힘없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우리시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여기에 첨부합니다. ■ 『황당한 징계이야기』목 차 ○ 제 1 화 – 프롤로그 ○ 제 2 화 – 조지는데도 준비가 필요하다 ○ 제 3 화 – 1차조사 ○ 제 4 화 – 청원서 ○ 제 5 화 – 2차조사와 고충상담 ○ 제 6 화 – 인사위원회 ○ 제 7 화 – 도 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 황당한 징계이야기(제1화 - 프롤로그) 내 가슴속에는 커다란 불덩이가 있습니다. 분노의 불덩어리지요. 이 불덩어리는 시간이 가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커져서 이제는 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불덩어리를 서서히 녹여볼까 합니다. 나는 2016년 6월 13일에 감사실로부터 호출을 받습니다. 민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이었고, 같은 팀의 팀장이 감사실에 (소위 말하는) 찌른 것입니다... 이 후, 2차에 걸쳐 6차례의 조사를 받았고,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로 가득 찬 징계요구서로 시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을 받았으며, 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이상함과 황당함에 대해 말하고자 하며, 1차 조사 후 감사실에 제출했던 ‘의견서’ 내용을 올린 후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 의견서 ○ 조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되어 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감사실에 녹음기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 첫 번째는 조직에 대한 회의와 환멸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감사실에 찔러대는 행태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부정이나 잘못이 있다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나, 단순히 길들이기식 감사(제 판 단이니 다를 수도 있겠지요)를 위해 과연 이런 방식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 두 번째는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감사실의 역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사가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제 판단으로는 직원 길들이기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에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반박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처음에는 민원이 발생하여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6월 13일 감사실로 불러 조사를 하더니, 해명을 요청하자 이제는 제보가 있다며 6월 28일에 또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처음에 말했던 민원인과 제보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입 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 세 번째는 이런 식의 감사가 과연 조직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엄포식 감사로 힘없는 직원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이것은 이런 식의 일을 처리해 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동료를 감사실에 찔러대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사실의 순기능을 믿고 싶습니다. 황당한 징계이야기(제2화 - 조지는데도 준비가 필요하다) 16년 6월 10일, 갑자기 내 앞에 ‘사무분장표’가 내밀어집니다. 관련업무가 ‘업무 보조’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과에는 ‘6급 일반직 사무보조원’이 생겨났습니다. ‘담당자’도 없는 사무보조원이 말이죠. 6월 13일 감사실에 소환을 당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나를 무능한 직원으로 만들어 놓기 위한 우리 과의 사전 준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의 합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1차 조사 때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정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왜 항의하지 않았느냐?’ 등등........ 나는 ‘사무분장’은 과장의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궁금했습니다. 그 서류에 결재를 한 과장에게 물어 봐야할 내용을 왜 나에게 묻는 지 말입니다. 일반직을 사무보조원으로 만들었다면, 그 이유는 최종결재자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당연한데도 말입니다. 왜 항의하지 않았느냐고요? 법으로 금하고 있는 ‘분리발주’를 거부하였다고 그걸 ‘항명’이라며 조사하는 마당에 내가 만약 항의를 하였다면, 상급자의 권한에 대항하였다는 또 하나의 어쭙잖은 ‘항명’이 추가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사무보조원이 되고 나서도 하는 일은 이전과 똑 같았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동료가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일이 정리되어, 계약부서에 ‘업무를 보는 권한이 없으니 공사 감독을 교체해 달라’는 공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는데 계장이 결재를 안 하더군요. 그래서, 계장 연가 때 과장에게 다시 결재를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재를 안 하더군요. 그러면서 날보고 감독을 지명하라는 겁니다. 사무보조원에게 감독을 지명하라니........ 그러더니 7월 21일자로 다시 사무분장을 원래대로 바꿉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과장의 권한인 걸........... 아무튼, 이 사무분장으로 인해 그들은 나를 무능한 직원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인사고충상담에서도 ‘무능한 사람은 나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이 내용은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도 소청심사에서도 이 문제를 물어보더군요 ‘이 건을 분리하여 따로 말하는 것은, 이 ‘사무분장’건이 조사 때 많이 등장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끊을 것 같아 미리 하나의 이야기로 분리하여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징계이야기(제3화 - 1차조사) 조사는 처음부터 이상한 방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2016년 6월 13일에 현장출장 중 공직감찰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민원이 생겼으니 관련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챙겨 조사실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원이 생길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사자에게 ‘민원 내용과 민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차 요구를 하자, ‘덮어버릴려고 했는 데.....’라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원 내용과 민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아야 경위서 등을 작성할 수 있지 않느냐?’ 는 말에 ‘민원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제보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민원인과 제보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조사는 처음부터 편파적이고 고압적이었습니다. 찌른 목적이 ‘상화도에 대한 지시 불이행’이었음에도 그에 대한 사실 파악에는 관심도 없고, 출장부터 사무실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까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나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제공 받는 것처럼 말이죠... 지시 불이행에 대해, ‘부당한 분리발주 지시’를 수차례 주장했음에도 그들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감사실에는 ‘기술감사팀’이 있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조사는 아예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신변 잡기 수준의 조사와 정당한 권리인 연(병)가까지 문제를 삼고, ‘성격 결함’ 등 인격 모독적인 단어까지 등장하고 항명까지 거론되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잘못을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조사에 대한 당위성을 찾는 것 뿐 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했는지는 짐작하리라 믿습니다. 전날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 다음날 조사 때 언급될 정도니 말입니다. 이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또한 이런 조사로는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란 생각에 조사가 끝난 후 시장님께 ‘청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차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상한 징계이야기(제4화 -청원서) 청원서 저는 이번에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정면에 위치한 상화도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6월 13일 조사를 받고, 저는 민원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 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감사관에게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제보가 있다며 6월 28일에 또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원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처음에 말했던 민원인과 제보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누군가가 저를 감사실에 고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6월 30일까지 매일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해수담수화시설 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실상은 ‘상화도 해수담수화시설’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가동이 되지 않았던 시설을 점검하면서 마을상수도팀장은 주민들에게 바로 보수하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급한 약속을 하게 되었고, 그 성급한 약속이 민원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약속을 했으니 빨리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전부터 그리 좋지 않았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팀장은 저에게 19백만원 수준의 설계 초안을 주면서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최소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인 만큼 정식 설계를 하여 입찰을 해야 하고, 분리 발주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팀장은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며 처리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기안 서류는 온갖 이유로 반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결국은 감사실에 저를 고발하는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6월 13일 감사를 받고 다음 날 아침에 수감사실을 과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장은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덮어버리려고만 하였습니다. 오히려 제보자와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까지 보면서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사무실 문이 지옥의 입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6월 30일 감사가 끝나면서, 저에게는 어떠한 비리나 부정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 첫 번째는 조직에 대한 회의와 환멸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감사실에 찔러대는 행태를 저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 두 번째는 감사실의 역할입니다. 처음에는 ‘민원’을 빙자해 조사를 하고, 설명을 요구하자 이제는 ‘제보’라며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며 ‘직원 길들이기식’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 세 번째는 이런 식의 감사가 과연 조직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힘없는 직원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사는 끝났습니다. 처분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저는 사무실에 안착하지 못하는 떠도는 직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이러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 시장님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시장님의 심기를 흐리게 한 것에 머리 조아려 사죄드리며, 이 글을 읽어 주신 시장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황당한 징계이야기(제5화 - 2차 조사와 고충 상담) ‘청원서’로 인해 7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2차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철저히 조지’라는 뜻이었나 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상급자의 말을 믿는다’, ‘감사실의 권위와 위상이 있다’,‘감사실은 인사위원장인 부시장 직속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인사위원장이 좋아 하겠느냐’는 말과 함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것을 인사위원장이 좋아 하는지?...... 그래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조사는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근무하기가 힘들어 16년 6월 15일에 인사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5일에야 인사팀장을 만났습니다.....그것도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그러나, 상담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관련자들이 얼마나 악의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나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월급 많이 받으면서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들어오려는 사람 많다’는 식의 말만 듣고 나와야 했습니다. 고충상담은 하급자가 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대자는 상급자가 대부분입니다. 당사자의 말은 듣지 않고 상급자의 말만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상담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고충상담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고충상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 후회합니다.. 가슴속에 불덩어리만 더 키운 바보짓을 했기 때문이지요. 2차 조사가 끝나고, 7월 14일에 나에게 과장은 얘기합니다. ‘감사실에 가서 선처를 바란다면서 빌라고’....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빌어야 합니까?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과장은 감사실에 가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7월 15일에........ 그리고 퇴근 무렵에 감사실 담당자로부터 의향을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나는 감사실로 갈 의향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2차 조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화 인사위원회 7월 22일(금) 퇴근 무렵에 총무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를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으니 월요일에 받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오늘 전달해야 한답니다. 퇴근 후 서류를 받고서야 나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7월 25일(월)에 열리는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월요일에 전달하면 안되겠지요. 월요일에 열리는 인사위원회의 출석요구서를 금요일 퇴근 후에 받은 것입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소명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는구나’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주말에 부랴부랴 소명서를 만들었습니다. 7월 25일이 되었습니다. 소명서를 지참하고 인사위원회 대기실에 앉아 있는 데 감사실장이 부릅니다. 그러더니 말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눈에 뻔히 보이는 대화를 나눕니다. 실 장 : 불문 경고 안되나? 담당자 : 안됩니다. 나는 어린애가 아닙니다. 알 것은 아는 나이입니다. 자신들이 부당한 징계를 요구해 놓고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지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여 소명서를 배부하고 징계의 부당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켕기는 지, 8월 8일 인사 발령에서 계장과 공직감찰팀장은 다른 부서로 인사를 하고 감사실 담당자는 담당업무를 바꿉니다. 그리고 나는 도로관리사업소 노점상 정비 현장업무로......... 제7화-도 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 ......... 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소청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청심사 청구를 8월 23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소청심사에서는 기대가 크지 않으니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0월 28일 도청에서 소청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문경고’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화가 났습니다. 변호사의 말 때문이었지요 ‘이렇게 되면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내가 그렇게 무능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소청심사와 소송 준비에 많은 고생과 시간을 소비하고, 가슴에 가득한 불덩어리 때문에 매일 술을 먹고,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줄고, 정신과 상담을 받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현장 업무로 배치된 것 또한 내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얻은 것도 있습니다. 이 조직이 정당하고 믿을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수업료가 너무 비싸더군요. 동료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도 그들은 건재합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정상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위 사실과 왜곡, 그리고 부당한 지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부당하고 과도한 징계를 요구한 그들을 이 글을 빌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합니다. 또한, 동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들은 동료가 아닙니다. 완장을 찬 것처럼 행동했던 그들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34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의 적폐도 살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들의 성원은 무시하고 지들말잘듣고 실력없는 감독만뽑아서 이익만 챙기려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감독이 어필을 하는데도 말이안돼는 핑계로 뽑지도않고 결국 이상한 듣더보도못한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자리에 앉힐려합니다 화가나서하는 청원도 청원이지만 자라나는 축구꿈나무 현재 노력하는 선수들 때문에 청원합니다 축구협회 사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 일반과세기준을 수십년저의 물가기준으로 4800만원으로 고정적용은 형평성과 현실에 맞지 안습니다.최저입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고충분담을 위해서라도 세제혜택 기준을 상향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소상공인을.위한 일반과세자 매출기준을 상향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한민국은 물부족국가입니다. 이명박이 계획없이 엉터리로 만든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실패였고 지금 대한민국은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모든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 덕분에 그나마 물을 가둬둬서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건 알겠습니다. 허나 물은 흘러야지 생명력이 유지됩니다. 자꾸 가둬두면 이 뜨거운 폭염에 물은 죽습니다. 보개방이 해결책인데 자꾸 자신의 개인 이득에 눈이 먼 농민들이 보개방을 막습니다. 환경부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보이기만 하고요~!! 차라리 보 철거하심이 올타고 봅니다. 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겠지만 자꾸 이런식이면 나중엔 대한민국은 물도 수입해서 마시고 바닷물을 담수화시켜 농업용수로 만들면 그 부담을 농민들이 과연 부담할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들이 자초해 물이 죽어 강이 제기능을 못한다면 그 책임은 보개방 반대한 농민들이 책임지는게 옳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른 부담은 모두 농민들이 부담해야합니다~!! 다른 국민은 개방하라고 했으니 부담의무 없습니다~!! 문제 발생시 그 농민들의 책임이니깐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설치된 보 철거부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서울에 계신분들 공청회에 많이 참석해서 공청회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여기서 글 올려봣자 아무소용없어요! 수령시기 연장 65세 -> 68세, 납부기간 연장 60세 -> 65세, 보험료율 인상 9% -> 11% 한마디로 더 내고 덜받는 겁니다. 최선은 손대지 않는 겁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미리세대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라는데\" 그러면 매년 수조원 들어가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가장먼저 개혁해야지 서민들 최저 노후생활을 손을대서 어쩌겟다는 건지! 지금까지 점잖은 글을 올린 나조차 화가 치미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청회-오늘.서울상공회의소.PM2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근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그보다 더 조직적이고 배째라식의 무개념 출장이 만연한 곳이 바로 복지부 산하 단체들이다. 새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관련 기관들의 각종 해외출장이 봇물처럼 쏟아지는데, 실제 그 목적과 효과는 분명치 않으면서 외유성 해외 여행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외국에 가서 베껴오기식으로 눈팅이나 하고 정작 돌아와서는 민생에 하등 바뀌는게 없는 게 지금 정부 단체들의 해외 출장 현실이다. 특히 보건 복지부 산하 단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직원수 2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공룡 조직인데 그만큼 한 해 굴리는 국민혈세도 수십조원에 이른다. 상대하는 민간 업자들이 셀수없이 빼곡한데 그만큼 다루는 보건의료 민생현안이 첨예하다. 그래서 그 핑계로 돈을 물쓰듯 마구 퍼다 쓴다. 그네들이 각종 사유로 온갖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국민 혈세를 퍼쓰고, 심지어 업자들에게 강연 등 명목으로 외국 출장 경비 지원을 받는 일도 허다하다. 정부 단체들이 자체 노하우를 쌓고 개발하지는 않고 그저 갖다붙이기식 일처리에 심지어 철저히 감시해야 할 자들에게 지원을 받으니 감시를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결탁해서 쑈부치고, 은퇴해서는 업자들 편에 서서 낙하산이나 펼치고, 굉장히 지독한 적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해외 출장도 보나마나 이놈 저놈 떼몰려 다니며 사진이나 몇장 찍고 해외명소 구경 눈요기 배채우는게 전부일 것이다. 국민의 기만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이고, 이것을 방관하는 정부와 청와대도 무능의 소치이다. 국회 특활비, 외유성 스폰 출장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정부와 그 관련 단체들의 그릇된 관행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산하 단체들의 방만한 해외출장 적폐 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석탄반입에 대하여 야당 대표가 질문을 하자 대통령 하는 말이 기가 막히네요. 웃어야 하나... 박근혜때도 했으니 나도 한다...박근혜때는 했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때랑 지금이랑 시기가 엄청 틀린거 아닌가요. 초딩들도 다 알고 있는 뉴스입니다. 세계가 북한을 압박 제재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믿기질 않습니다. 대통령 자질에 의문을 제기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반입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점멸등 신호등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적색 점멸등에서 서행을 한 후 양 옆을 확인을 하고 40km정도로 올리면서 건너편 횡단 보도에 다 와갈 찰나에 우측에서 직진 하던 차량이 황색 점멸등 신호를 받고 전방 주시를 안하고 과속을 하여 저의 차량 우측을 부딪혀 차량은 뒤집어지고 응급실에 바로 실려갔으며 현재 제가 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법을 몰랐었지만 법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신호 위반을 했다는것을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 생각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제가 서행으로 건너편 횡단 보도까지 온 점, 우측에서 황색 점멸등에 전방 주시를 안한 점과 과속을 한점 제가 얘기 하고 싶은것은 점멸등이란것은 황색이고 적색이기 전에 서행을 목적으로 만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행이란것은 무슨 일이 생겼을때 그 자리에서 정지할수 있는 속도를 서행이라고 합니다.. 그치만 상대방은 과속을 하였고 점멸등의 그 이유를 망각 한채 과속을 하였으며 들이 박는 순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았습니다.경찰관은 무조건 저의 일시 정지가 없기때문에 저의 신호 위반이며 제가 가해자이고 9는 저의 잘못 상대방은 서행의 규정 속도가 없어 1의 잘못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잘 했다고 올리는것이 아니라 서행에 규정 속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추 후에도 서행에 규정 속도가 없다면, 차량이 아닌 사람이었다면 정말 큰 일로 벌어질수 있고 누가 황색 점멸등에 규정 속도 없는 서행을 하려고 하나요? 만약 저도 상대방 차주 처럼 과속을 하고 달렸으면 사고 날 이유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대방이 서행을 지켰으면 절대 사고 날 일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서행의 규정 속도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멸등 교차로 사고 읽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취직하게해주세요 시급을 낮춰주세요 일반시민한테는죄송합니다저같은장애인은취직하기너무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천안입니다대선때 문재인대통령닝 찍어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전국의뉴타운, 재개발조합은 약 오천여개입니다. 이 중 비대위가 없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만큼 비리의 온상이자 부패의 백화점 입니다. 그 폐해는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입고, 돈 없는 조합원들은 시세보다 많이 싼 값에 현금청산하고 외곽으로 쫏기다 싶이 떠납니다. 이 부패카르텔은 공무원들이 반드시 껴있기 떄문에 조합원들이 아무리 저항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저는 똑똑히 겪었습니다. 신정 뉴타운 1-4지구(현재 청산중) 조합원으로서 우리나라 경찰,검찰이 이들과 얼마나 유착되어 있는지를 두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비리증거가 확실히 드러나 법원으로 부터 특가법위반혐의로 서울지검의 지휘아래 압수수색 당하고 서울지방청 지능범죄 수사팀에서 일년 동안 수사해서 기소한다는 사건을 중간에서 김포경찰서로 이관되고, 부천지청으로 이관되어 무혐의 처리하고....뚜렷하게 증거가 드러나고 서울청 지능범죄 수사팀의 피의자 조사시 조합장이 증거를 인정했는데도(서울청 수담당 수사관 전언)수억을 횡령,배임한 조합장과 임원들을 전형적인 사건 뺴돌리기와 봐주기로 무혐의 처리로 만든 서울지검, 부천지청, 김포경찰서, 서울청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는 일입니다.조합의 로펌과 비리카르텔을 조성하고 있는 수사기관들... 조합에 뇌물먹고 발목잡히는 지자체(균현개발과,주택과), 사업인허가권을 무기로 부당하게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지자체. 참 더러운 세상의 일부입니다. 일전 뉴스에 청와대가 전국 재개발조합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진행이 되가는지 궁금합니다. 저들의 카르텔은 막강합니다. 반드시 검,경이 아닌 다른 전문가 그룹이 조사해야 밝혀집니다. 즉 별도의 수사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수사팀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만큼 그들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Sample로 신정뉴타운 1-4지구 조합을 수사해주세요. 이 곳만 밝혀내도 지자체,검,경,등 이 비리카르텔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4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검,경,로펌,지자체, 건설사, 시행사, 철거회사,들의 검은 유착을 전수 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청와대 매각하고 세종시로 이전하시오 행정도시라고 만틀어놓고 행정수반인 청와대는 왜 서울에 있습니까? 행정부 직원들이 서울을 오가면 쓸데없이 날리는 출장비가 얼마인줄 아시나요? 행정부도, 청와대도, 산하기과도 국민세금 아까운 줄 알고 구조조정 및 인원감축 규모축소를 하셔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4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 균형 발전 위해 청와대 매각하고 세종시로  이전하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세청의 자발적 569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행정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길기원합니다!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후퇴하면 안됨!!! 빈대잡는다고 초가산간 태우면 안됨!!! 누구보다 법을 잘 준수해야할 독과점 대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에 역점을 두길 바람!!! 독과점 대기업과 그들의 1차 협력업제들의 시장지배력 횡포에 죽을힘을 다하여 겨우 버텨가며 경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원군이 되길바람! 독과점대기업들의 앞잡이 노릇으로 대한민국 경제뿌리를 죽이는 세무당국으로 도로 돌아가는 일 없기를 기원!!!", "num_agree": 1, "petition_idx": "34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의 569만 소상공 적극 행정!  바로 이런것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어린이집cctv 부모가 실시간 확인할 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뉴스에 나오고있습니다. 지금 청원에 올라오고 있는 성민이사건같은 피해아동이 더 없으리란 보장 누가하나요? 일부라 치부하기엔 너무잦고 주변 어린이집교사들 얘길들어도 그정도는 흔한일이라고합니다. 오늘 뉴스에 아이가 밥을 안먹는다고 목을 뒤로 꺽고 강제로 입을 벌려 넣고 토했다는 얘기에 전직 어린이집 근무한 지인이 대수롭지않은듯 많이들 그런다는 지인말에 소름이 돋더군요. 어린이집 특성상 원장들한테 소문나면 취업이 안되서 그런일이 있더라도 말리기 어렵다고합니다. 부모가 핸드폰으로 실시간확인이 된다면 무서워서라도 그런 학대는 없을겁니다. 저두 15개월 딸을 둔 워킹맘입니다.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있는지 걱정하는게아니라 직접 확인하고 안심할수있게 어린이집 cctv 실시간열람 의무화를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4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cctv 실시간확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누구를 위한 공청 인지..공청 위원들 으뜸적폐로 국민이름으로 처리하고. 거짓으로 국민 교만하는 그분들 끌어 내려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갈취연금 자금 운영 잘못으로 날린돈 다시 갈취 참아야 합니까? 철밥통 으로 살아온 공무원.사학.군인들에게 국민피땀 갈취해 철밥통 노후까지 왜 !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 뭉칠때가 된것 같습니다.. 왜! 약자만 늘 울고 가슴알이하다 죽어야 됩니까.. 못참겠습니다..일어 납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4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2시 연금 공청회 연금 손본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나라 불신하거됬다 나라에 애국자가 되기싫다 이제 한국도안전하지않다 무슬림때문이다난민법 없애라 차별법 때문이다 나라가 망하거나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을 위한 정치 그만해라 국민연금을 투자돈이나 기부돈이 아니다.국민의 연금돈이다 쓰지 말아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344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대통령때문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고등학생 2명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사실상의 가장으로 제 수입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고등학생이 두명이다 보니 학교 수업료, 급식비, 학원비 등 나가는 돈이 많아서 사무실에서 받는 급여로는 생활이 어려워 생산직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잔업과 특근을 마다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월 300만원이라는 큰 돈이 급여로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서 아이들 학원도 더 보내주고, 용돈도 올려주고, 가끔씩 배달음식과 외식도 하면서 한 1년은 돈 걱정안하고 넉넉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급인상과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저의 생활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급이 인상되자 거래처에서는 일거리를 해외로 돌려 저희 회사는 일거리가 줄어들었고 사람이 많이 남는다며 급기야는 순환휴무로 근무를 시켜 이번주는 겨우 하루를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달은 (8월 1일 ~ 8월 19일까지) 근무한 날이 단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돈인데 이번달은 뭘로 살 수 있을까 막막합니다. 급여가 많아지면서 우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적금 들어서 제주도 비행기도 한 번 못 타본 우리 아이들과 여행을 다녀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적금을 깨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무직은 연봉제라서 출근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지만 생산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당이런거 개뿔도 없습니다. 일한날짜 X 시급 = 월급입니다. 주 52시간을 실시하는 현정부와 대통령이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투표해서 찍어드린 그 분이 제 삶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 저희 생산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 안되는 겁니까? 지금 정책은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좋은 점들이고 저희같은 사람들에게는 딴세상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한만큼의 댓가로 살고 싶으나 이젠 어디를 가도 52시간만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가 세상에 또 있나 싶습니다. 어디로 알바를 더 다녀야 하나요? 아이들과 맘 놓고 치킨을 먹으려면 전 어디로 알바를 뛰어야 하나요? 지금 속한 곳에서 단 몇시간만 일을 더 하면 치킨과 피자를 맘 놓고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왜 그 자유마저 정부에서 빼앗는 겁니까? 지금은 근심에 하루하루가 짜증만 나고 아이들이 돈 얘기할 때마다 신경질이 납니다. 저희에게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 52시간 의무를 없애주세요. 52시간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 대기업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저희같이 하루하루 시간시간이 돈인 사람들은 맘껏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마트도 가고, 여행도 가면서 경제가 좋아질 것 아닙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의 부당한 지배-착취 구조를 먼저 해결하려 하지 않고 최저임금인상을 졸속 추진하여 중소상공인들을 거덜나게 하고 시간제 근로자들을 실직자로 만들어 지지율 하락을 자초하고, 전기세 폭탄으로 패닉에 빠진 국민들을 -전기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할 능력도 없는 전력공사 사람들의 보고만 듣고 꼴랑 만원 남짓 깍아주는 우롱에 지나지 않는 이벤트로-공분하게 만드는 걸 보며 몇 가지 적어봅니다. 1.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신좌파 이념의 신봉자일 뿐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이다. 2.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온통 북한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이다. 북한과의 대화와 경협만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믿는 통일지상주의자들-통일대박론 신봉자들-북한 숭배자들이다. 3. 일자리 마련을 위한다며 처벌의 대상인 삼성에게 구걸하는 걸 보니 삼성 똘마니에 지나지 않는 집단이다. (삼성 170조 투자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투자 판단은 기업의 고유 활동이어서, 과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자기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투자이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평가하는데도 대단한 성과 인양 고무된 장관의 모습을 보니 더더욱 그러하다.) 4. 국민청원이 아무리 많아도 신좌파 참모들의 자문에만 귀 기울이는 우매하고 편협한 사고를 하는 위험한 대통령(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독단적인 국무회의 통과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제대로된 경제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좌파 운동권 출신 일색의 참모들을 내치고, 실물경제를 제대로 아는 양식있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로 교체하고,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대통령이 아닌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실사구시적인 사고를 하는-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대통령으로 거듭나야만 국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이념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적인 사고를 해야만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세계에서 유일한 주휴수당 제도 폐지 하라 일본이 60년 전에 만든 제도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현재의 높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간당 10700원이다. 주휴수당 때문에 알바도 주 15시간 이하만 뽑는 웃픈 현실이 되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60년 전에 만든 주휴수당 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영남권 낙동강 취수원들의 오염수준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지난번 대구 수돗물 파동 때 부터 생수로 집에서 요리하고 물마시고.. 그렇지만 밖에서 사먹는 식당밥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물 없이 하나도 되는게 없어요 무엇보다도 1순위로 처리해야할 국민들의 건강관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는것 둘째고, 빠른 처리가 간절한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취수원 이전시행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34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 없이 살수있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 DAYFINE 제도 : 월 소득의 1/60을 DAYFINE으로 정해 위법사항의 경중에 따라 날 수를 곱해 부과하는 방식 ex) 노키아 부회장이 속도위반으로 150만유로(1억 8천만원) 교통범칙금을 부과 월 240만원을 받는 회사원이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는 범칙금 8만원(240만원 X 1/60 X 2 DAYFINE) 전세계적으로 계층별 소득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지금 최근 대기업 총수일가의 갑질행태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소위 있는자들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태는 사법처분까지도 결국에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며 특히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정도는 가진자의 입장에서 너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속에서 지금의 과태료 부과방식은 그 한계에 달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핀란드의 DAYFINE 제도와 같이 소득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다른이보다 상대적으로 큰 기회와 대가를 받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더 큰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사회 제도적으로 명시 보완하여야 소위 있는자들의 일탈을 근본적으로 막고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헌법 전문에서 정한 \"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것에 크게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핀란드 DAYFINE 제도 도입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요즘 불경기이다보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한에 달하였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영업자 지원방안으로 자영업자들의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방안이 나왔는데요. 이 방안을 취소하여주십시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면제라니요? 어렵다하여 세무조사를 면제시켜 주겠다는 것은 탈세로 돈을 벌어라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물론 그 뜻은 그게 아니겠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교묘하게 이용하여 탈세를 하는 이들이 분명 나올겁니다. 또 자영업자들 가운데 수익을 제대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이들도 많을진데 이런 분들과 교묘히 탈세를 하는 이들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다 소위 말하는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은 더더욱 허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그 소득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허나 내가 느끼는 그 의무와 다른 이가 느끼는 의무가 다르다면 과연 이 것이 동등한 의무일까요? 다른 방안을 찾아 자영업자들을 지원하여 주시고 세무조사를 면제하여 주겠다는 방안은 취소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정책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경제를 망치고, 댓글 조작으로 많은 차기 대권 주자들도 주저 앉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세금으로 공무원 충원과 지원에 7조 6천억 투입이라니 국민 죽여서 너희들만 살고 보자 이거냐? 조금만 기다려라! 세상엔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알것이다. 한국에 고정 간첩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무서울 것도 없다. 우리 회사도 오늘 파산 신청한다. 덤벼봐라! 이젠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4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힘이 빠져서 살수가 없네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지만 자영업자는 저축은 커녕 늘 마이너스 입니다 주변에는 늘 부동산으로 몇억씩 버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것 같습니다 서민들 열심히 성실히 살아갈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통령 후보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24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며 공공재다.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공개일정을 보니 자세하게 대통령일정이 공개되지 않은것 같네요 지금 대통령님 보좌하시는 분들이 뭔가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대통령의 의지와 다른 행동을 하는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어서빨리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해서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아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4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일정공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먼저 형평성 에 맞지도않고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인은 돈벌러온겁니다 제나라국민도 못챙기면서 외국인은왜그리 챙기는 법은 철퇴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입사와동시에 퇴직보험을 왜 안들게했나요(외국인은 보험안들면 사업주가500만언벌금냅니다) 이게뭐냐고요 이법을만들 당시 국회의원들 썩었기 때문에 잘못만든거라면 당현히 페기 되야합니다 또한가지는 꼭 삼성화재에만 들어야합니다 이ㄸ한 아이러니죠? 이러한 법은 없어도 아무런 문제도없습니다 연내 페기 바람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출국만기보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52시간 준수에 따라 300인 이상의 기업들은 모두 제 각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52시간 근무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시간 준수는 가장 기본 바탕이되는 취지가 국민의 \"쉴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체 나름대로는 지정된 근무시간 외 업무를 자제하고 직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관의 판단으로 업무시간 외 회의를 개최하거나 전화를 하는 행위 더나아가 회식까지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이 없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즉, 52시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어야하는 공기업(발주처)측의 업무 시간 외 전화 또는 회의(브리핑)등 의 요구로 인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52시간을 제대로 실시하려면 각 공기업, 공공기관에 하청업체 측의 52시간 또한 보장해줘야 함을 반드시 일러주시고 근무 시간 외 유선상의 업무 지시 또는 회의 개최에 대해 엄중히 징계조치 할 것임을 반드시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을 관계에 있어서 52시간 준수를 위해 일방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회의에 불참하는 일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부터 이러한 문화가 아직도 잔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우며 전혀 정부 지침 또는 법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행위라고 밖에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쉴 권리 보장을 공기업 발주처부터 제대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발주처의 업무시간 외 유선상 업무지시로 인한 52시간 미준수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현재 공무원이 민간에 비해 과잉혜택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려고만 합니다. 공무원은 능력자 비공무원은 비능력자로 점점 공식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민간없이 국가가 운영될 수 있읕까요? 공무원은 월급은 민간의 새금으로 충당됩니다. 국가의 성장동력은 점점 빛을 잃고 있습니다. 모두다 공무원이 되고 싳어하는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요. 대기업과 비슷해진 혹은 더 많아진 연봉, 국민연금보다 좋은 공무원연금, 대기업보다 좋은 복지혜택이라면 그 누가 안하고 싶겠습니까? 국민은 힘들어하는데 공무원이 호의하식하면 그 국가의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혜택을 재조정해야할 시점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4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은 능력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전 충남지사 안희정씨는 충남지사 시절 부하 직원이었던 \"김지은\"비서를 성폭을 하고 불구속수사를 하는등 사법부가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김지은씨가 JTBC에 출연하여 자신의 치부를 온국민에게 방송하였고 안희정씨가 온국에게 죄송하는 사과까지 하였는데 재판부에서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10여년만에 보수정권을 청산하고 진보정권에서 여당이 되었습니다. \"적폐청산\"을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진보정권에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안희정씨를 무죄로 계속 이어진다면 진보고 보수고 할것없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야 문재인 대통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김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재판부에서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문장이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충남지사 안희정 성폭행 서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 저는 대통령님 지지자 였으며 이렇게 글남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져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도 있고 둘째가 갓 출산한 상황에서 해고를 맞이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라는 정책이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하기에 열심히 노력해 취업에 성공 하였습니다. 그런데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제가 생각했던 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 취지대로 시간을 쪼개어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이 아닌 지금 근무하던 시간을 억지로 무급을 만들어 인원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똑같이 근무를 하지만 급여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당장 시행하게 된다면 50에서 그 이상의 급여가 줄어 드는데 대출도 있고 애들도 둘이 있는 상황에서 저녁이 있는 삶?? 가능하시라 보십니까?? 52시간이 시행 되지 않았더라면 투잡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투잡생각에 더 더욱 정신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야간근무를 변행 하기에 투잡자리 조차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저 시급이 올랐으니 더더욱 힘들겠지요 . 이런 상황에서 누가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 지는데 말이죠 .... 저녁있는 삶 = 결국 혼자 사는사람만 누릴수 있는 삶 아쉽습니다 지지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어려움이 이렇게 느껴져가니 안타깝네요 .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만들어 놓고 정책을 펼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가장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번 돌아 봐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점 힘들어 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누구를 위한 공청 인지..공청 위원들 으뜸 적폐로 국민이름으로 처리하고. 거짓으로 국민 교만하는 그분들 끌어 내려야 합니다.. 연금 갈취해 자금 운영 잘못으로 수십조날리고 다시 갈취해 부족분 채우고 ... 철밥통 으로 살아온 공무원.사학.군인들에겐 갈취한 돈으로 철밥통 노후까지 책임 지우고 왜! 악마의 눈물 닦아주다 깃털은 악마의 눈물에 젓어 마를날이 없습니다.. 왜! 약자만 늘 울고 가슴알이하다 세상을 등져야만 됩니까.. 못참겠습니다..이제 젓은 깃털 마르는 날까지 악마의 몸통은 태워나가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깃털이 닥아준 악마들의눈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집값 만큼은 철저하게 잡아 서민의 주거 생존권을 보장해 주겠다던 공약은 결국 흉내만 내고 알맹이 없는 눈치보기 대책만 늘어놓았다 대한민국 헤게모니를 잡고있는 그들은 비웃었고, 집값은 전방위적으로 다시 2~3억씩 뛰어오르고 있다 투기 아니면 부자가 될수 없다는 믿음이 다시 생겨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오르는 집값을 쫒아기 어렵고 그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절망만이 밀려온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인구대책은 결국 부동산이 망치고 말것이다 언론도, 정책입 안자들도 다 강남거주에 다주택자들인데 그들이 할수 있다고 믿은 건 너무 순진했다 희망이 없다! 문재인만큼은 조금이라도 해결할 줄 알았는데 실망을 넘어 절망이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4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의 지지를 철회하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재정고갈이 앞당겨진다는 추계에 다시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나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현재 우리 부담을 늘리는 정책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열악한 재정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국민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연금들이다. 구체적으로 시시콜콜 다른 부당함을 논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이것 한 가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재직 중에도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많은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데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받는 이등 국민보다 월등한 연금을 받게 된다는 점!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국민들을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으로 나누는 나라분열책동이다! 과거에 무슨 사정이 있든 나는 이번 기회에 모든 연금을 국민연금 하나로 즉각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지금보다 더내야한다면 얼마든지 그럴수 있지만 특정계층은일반 국민과 달리 특별대우를 받는다면 절대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전 국민 모두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하라!", "num_agree": 42, "petition_idx": "34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국민을 국민연금 하나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공청회가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요? 고갈이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1.삼성경영권 승계를 위해 손해를 보면서 권력자의 돈이 될수도 있는 국민의 노후자금!! 반면 암투병환자 및 가족들에게는 즉시수령 장애연금을 줄때는 심각하게 까다로운 조건 2. 국민연금수익의 운용은 국민을 위해 써야할터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익이 났다고 성과금을 주는 경영방식 또, 그렇다치자고 말하는 약6천명의 직원과 그들의 연봉, 전국 109개소의 지점의 운영비 더 내고 덜 받을거 같아서?? 오래내고 짧게 받을거 같아서가 문제로 보입니까?? 국민신뢰의 문제 아닙니까 ? 개헌 이런거 국민투표 하지말고 국민연금존폐나 먼저 해봅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투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서울강서구 초원로 방화초등학교 정문앞과 운동장끝 초원로 도로는 마곡지구와 김포공항 행주김포신도시로 어어지는 차량이 아주 많이 다니는 왕복 2차선 도로 입니다.트럭과 승용차 공사차량 요즘애는 등학교길애 마곡지구 통근버스가지 가세하여 하였습니다,수년전부터 국민신문고 여러곳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소용없습니다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차량이 그어떤곳보다 많이 운행하는 도로이고 평소차량 속도가 평균 70km~90km 에다 새벽이나 밤에는 100km정도 다니는것 같습니다. 아침 출근시에는 등학교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속도가 60이상 80km달리고 있고 방화초정문앞에는 작은도로 1차로인데도 속도를 50-60이상 운행하고 있습니다.운전자 습관이 잘못되었지만 조속한 제도적방침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초등학교 방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차 속도 제한 관련하여 제안 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믿을수 없는 정부~ 믿을수없는 정치인들~ 더이상 속으면서 살고 싶지않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따라 가격이 형성되는것이 시장의 논리인데 자기들 논리에 따라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민은 더못살게 만들며 기본적인 민생도 내팽개치는 무능한 정부에 연금을 맡길수없다. 놀고 자빠져있는 공공기관의 수많은 충이들 구조 조정 하지않는한 연금은 항상 적자일수 밖에 없다. 더구나 국민을 상대로 모략과 꼼수 정치하는 이정부는 더 못믿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4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존경할뻔한 문재인 대통령님! 구체적 계획도없이 최저임금 올려놓고, 자영업자 힘들다니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니요? 물가상승으로 인해 국민들도 힘에 겨우니, 세무조사 전면 유예 하시던가 아니면 취소하십시오. 자영업자만 특혜를 주실건가요? 일반 국민들도 힘듭니다. 그리고 제발 북한 신경좀 그만 쓰시고, 한국 정세나 파악해서 경제나 활성화 시키세요.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한국만 역행중인건 알고 계신지요? 모르시면 비서 실장에게 물어보시고 신경좀 쓰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569만 자영업자 세무조사 한시유예 취소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천지상간에 아무리 우리 만학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애원을 해도 귀기울여 들어주는 이가 없어 답답하고 원통해서 단장의 마음을 안고 마지막으로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청원을 해보려 올려봅니다. 제발 저희 만학도들이 무사히 졸업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중부권 유일의 평생학력인정학교, **중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주부학교로 출발하여 각자 가정의 어려운 형편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것을 평생의 한으로 남아 뒤늦게 배움의 문을 두드린 만학도 학생들과, 치열한 입시전쟁에서 밀려난 청소년들이 모여 친 부모형제처럼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며 공부하는 평균 나이 60~70세의 평생교육 학교입니다. 선생님들 또한 박봉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영유하진 못하시지만, 그보다 하루하루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열악한 근무 조건에도 불구하고 만학도 학생 한분 한분을 내 부모 내 형제 대하듯 꼼꼼하고 자상하게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대부분 그런 분들 이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한가지라도 더 가르쳐 일꺠워 주신다는 사명감과 뿌듯함으로 몇십년 동안 교단에 서시며 참 사제관계를 실천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7년 전 박** 이라는 사람이 재단 이사장과 교장 겸직으로 부임하며 발전지금 명목으로 선생님들에게 이름하여 '십일조' 상납 요구를 하였으며 그 밖에도 '명절 떡값요구', '교사들 월급 30%삭감지급' 을 자행하였습니다. 게다가 각종 민간 자격증을 핑계로 만학도 일인당 회당 2~5만원의 금품갈취, 온갖 행사 수익금 착복, 후원금 종용 후 갈츼 등등 헤아리기 힘들 만큼의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금품 상납을 거부한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로 하여금 직장 내 왕따를 행하게 하였고 수업 배정에서 제외를 하는 등 갖은 악랄한 방법으로 모욕을 줘 퇴직하게 만들었습니다. 1억기부를 거절한 23년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재직하고 계시던 교감선생님은 중국어 자격응으로 한문을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자격증 취듣의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진급에 눈이 먼 일부 기회파 교사들을 투입,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후임도 정하지 않고 파면시켜 저희 학생들은 자습하기가 일쑤였고 임금 절감을 위해 재량도 안되는 퇴임교사를 기존 교사의 3분의1 비용을 주며 배정시켰고, 그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상상을 초월한 악마적인 행각을 벌였고 이에 분개한 만학도들이 수업 거부와 함께 교육부와 교육청 앞 집회 및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만 돌아오는건 가정통신문을 보내어 강제 조기방학을 통보하고 학교문을 걸어 잠그는 등의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고,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씨에 최고령 학생이신 팔순 연세의 만학도 어르신이 호소문을 눈물로 읽게 하고 고온으로 달궈진 학교 주차장 위에서 천막을 치고 공부를 하게 하는 패륜적인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에 항거하여 정상화를 촉구하며 수업거부 하는 학생들을 무자격 교장을 기용하여 무차별 고소고발하는 교육현장에선 차마 일어나지 말아야 할 반인륜적인 행각까지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재단 이사들을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고 곧바로 임시 이사회를 결성, 학생 고소고발에 협조했던 정교사와 업무 무능력한 기간제 교사들을 휴직계와 계약해지를 각각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복하지 않고 국내서 곧잘나간다는 로펌을 기용, 승인취소결정 반대소송을 내어 법정싸움을 하였지만 패소할게 뻔해보이자 이 모든사태의 주범인 교장 겸 이사장의 자살이라는 초유의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그로인해 법원에서는 목숨을 끊을 만큼의 잘못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비리재단의 승소로 끝을 내어버렸습니다. 비리재단은 학생들의 복지와 교원들의 임금을 해결할 자산도 마련하지 못하고도 잘못된 선택의 책임으로 3년간 휴직계를 냈던 교사들과 없무능력 부족 판정을 받아 계약해지된 기간제 교사들까지 복귀명령을 내려 아무런 대책없이 매일아침 그들을 출근시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부도덕한 교사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출근저지하는 520여명의 만학도 학생들과 날마다 부딪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가르치려는 열망은 전혀 없고 그저 출근했다는 근거를 만들어 월급만 타가려는 속셈으로 520여명의 만학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뒤로는 순진한 학생들을 꾀어내어 수업거부로 인해 수업 못 받은 것을 정상화교사들이 못받게 꼬득인 거라고 속여 그만큼의 수업료를 받아주겠다고 고소장을 쓰는데 서명해달라고 매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재차 애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제발 힘없고 평생을 배움에 한을 안고 살아온 저희 만학도 들의 통한을 풀어주십시오. 저희 학교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희 만학도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삼고초려의 비통한 마음으로 거듭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3층으로 이루어진 창고형 학교입니다. 소방시설은 물론이고, 폭우가 쏟아질 때면 지하 컴퓨터실과 음악실에 물이 차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물을 양동이로 퍼 나를 정도로 물이 찹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이 미흡하여 비상구 하나 없는 학교입니다. 만약에 불이 나면 만학도인 학생들은 꼼짝없이 갇혀서 죽어야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측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으니 도대체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저희 학교를 한번쯤 와보셔서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도기화 라고 합니다. 궁금한거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제 번호는 010-7130-0361 입니다. ", "num_agree": 338, "petition_idx": "344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저희 만학도들 살려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한민국 오블리지 노블리에 부재속 선진국까지 가는길 아직 까마득하고 갈길이 먼 나라 택시 기사가 승객 성범죄시 면허취소의사 진료중 성범죄시 면허 정지 1년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만 있을 법한 것 이거 어느나라에 있는 법이고 개같은 법이야 이게 나라야 지나가는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돼지가 춤을 출 법 아니야 더욱 더 도적적으로 품격을 지켜고 모범을 보여야 할 의사 집단들 이게 의사 로비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입법 아니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의사편에서 한 단순한 입안", "num_agree": 1, "petition_idx": "34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진료중 성범죄의 형평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출이자 상승으로 은행은 돈벌어서 은행원들은 돈잔치하고 서울 집갑 폭등으로 서울 사람들은 왕창 돈벌게 한 셈이다 이게 뭐 하는 정권이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과 서울의 집가진 자를 위한 정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근 언론 보도를 타면서, 사육곰 문제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전국 540여 마리 곰들이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고통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제 강화와 시장의 몰락으로 더는 곰을 키울 수 없다는 사육업자와 뒷짐만 진 채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정부 및 관계 부처 사이 줄다리기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1981년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개인이 야생곰을 재수출 용도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극 권장하면서 부터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간 곰사육이 시작되었지만,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곰에 대해 보호여론이 커지며 정부는 1985년 곰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1993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식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며 국제적인 야생동물 보호 정책에 합류, 곰의 국제간 상업적 거래가 차단되었습니다. 국제적 동물보호 흐름과 규제로 수출이 힘들어지자, 정부는 곰 사육업을 위해 1999년부터 25년 이상 된 곰 도축을 허용하였습니다. 2005년부터는 번식된 곰에 대하여 최소 10년 이상으로 도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에도 시장에서 웅담 등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사육업자들이 곰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나마 곰사육 업자들과 정부의 타협으로 2014년부터 사육곰의 중성화 수술이 진행됐고, 중성화 수술이 완료된 현재 더는 개체수가 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성화 수술이 끝나자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사육곰은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이라 판단했는지, 정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불거지고 있는 곰사육 관련 문제를 방관하고만 있으며, 그 사이 전국 540여 마리 곰들은 지금도 좁고 더러운 철창에 갇힌 채 갈증과 배고픔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는 이런 참혹한 학대적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육곰 문제를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합니다. 생명체는 이익 추구를 위해 쉽게 들였다가 쉽게 폐기할 수 있는 단순한 생산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업계와 부처 간 줄다리기 속에 고통 받아도 되는 희생양은 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와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선, 사육곰이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좁은 철창에 감금되어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남아 있는 곰들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25749, "petition_idx": "34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540마리 사육곰 문제,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아파트비리 가 심해서 살수가없읍니다.똑똑한 을 아파트 관리규정이 법이 최우선 이라는 부녀회갑질 이것저것갔다주지않으면 불이익 이득은 없지만 연중행사로 갔다바쳐야하는 관리소장의 비리 를 알면서도 어쩔수없는 입주민들 비리를 고발하거나 알리면오히려 범죄좌 취급을 받아야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관리소장의 막강한 권력 한남동리첸시아 관리소장의 비리를 알면서도 세입자나 집주인이 어떻게 할수없는 고담도시의 권력자같은 모습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만 확줄여도 국민들 생활이 많이윤택해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관리실 비리를 척결해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2013년 중진공도움으로 재창업하여 5 년간 에어모터 기술을 개발했으며 특허도 확보하였고 미국의 잉거솔랜드라는 기업에게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보잉사의 투자회사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 자금부족때문에 충분한 시제품을 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5 년간 기술 개발에 집중하다보니 매출이 없고 투자가 진행이 더디다보니 연체,세금미납등으로 회사를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제 기술이 중국에서 진행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기술을 확보해도 대기업과 인맥이 없으면 사업화하기 어렵다는게 저의 결론입니다. 제 기술은 에어공구 콤프레샤를 시작으로 터빈발전기를 대체하고 새로운 풍력발전시스템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핵심기술입니다. 이기술을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해야 합니까... 제기술을 전문가들 앞에서 평가받고 투자 지원 받을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 주세요. 9월이면 북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계약이 체결 될것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것이 살길입니다. 그렇다고 특허를 완전히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육성을 해야 할 이때에 중요한 기술이 외국에 팔려가는 상황이 안타깝네요... 제기술이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세요. 정부자금,기보,은행권 ,대기업에 가보라는 말은 말아주세요.. 제조업창업 9년차입니다. 그쪽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재창업5 년차가 개발한 기술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수준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에 보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천억이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만큼 파급력 있는 기술입니다. 저는 국내에 만나 볼 사람은 다 만나봤습니다. 할 만큼은 다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해 보는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개발한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빛을 보게 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배달을 주로 하는 음식점을 하고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배달어플 통해 많이 주문하는데요. 배달수수료와 외부 카드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생각입니다. 요기요 에서 배달주문하고 카드로 선결제할시 배달수수료 12.5프로 외부수수료 3.5프로 도합 16프로 수수료 를 받고있습니다. 또한 매출 현금 매출로 합산 하다보니 3.5 프로 대한 외부수수료는 경비 처리할수 없습니다. 한번 점검 해보시긴 바라며", "num_agree": 4, "petition_idx": "344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 어플수수료좀 내려주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 복무 유도 차원에서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내일채움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차이를 최대한 좁혀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서도 일 할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년 실업자를 구제함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조치 앙망해 봅니다. 제 자식이 지난 5월7일날 인천 영종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정규직원으로 입사하여 동 공제에 가입코자 신청하니 회사에서 1개월 이내에 인위적 감원조치가 있어서 가입 조건이 안 된다고하여 확인 결과 납득되지 않는 제약 조건을 달아 놓았더군요. 대한민국 청와대 근무자라면 모를까 어느 누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1개월이내에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사 지원하겠습니까? 문제가 되다보니 지난 6월1일부로 이 조건을 없앴더군요.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면밀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하다가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없었던 일로 여기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데모하고 떼쓰면 인정해주고 그냥 묵묵히 일하는 일반 국민은 사람 취급도 안하는 나라가 바로 된 나라입니까? 5월달에 입사한 사람은 안되고 6월에 입사한 사람은 되니까, 상담 직원 말씀이 더 재미 있더군요, 꼭 혜택을 받고 싶으면 퇴사하고 지금 다시 입사하면 된다네요. 청년 실업를 어떻게라도 해소해 보려고 하는 제도인데 이런 마인드로 일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취업이 어디 장난 입니까? 미친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청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행정을 갈망해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가발전을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많으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작년 3월 제 어머니께서는 인근의 종합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으셧는데 갑작스런 심정지상태로인하여 4달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반 의식불명상태로 현재까지 공동간병실에 치료받고계십니다 그런데 병원측의 태도가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 납부하라고 독촉전화는물론 게다가 요양비까지 밀려서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된겁니다 물론 분쟁조종신청 않해봤겠습니까. 해봤지요 그런데 병원측이 겨우 4천만원에 병원비2천만원빼고 겨우 2천만원에 다른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만 계속하는겁니다. 저는 겨우 2천받자고 이공행을 했나 라며 버텼다가 분쟁조정합의 기간이 지나버리게되자 병원측이 날강도로 돌변하여 병원비를 내놓으라는등 않내놓으면 법적으로 압류하겠다는등 그리고 억울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등 돈없는 소시민같은 환자 보호자에게 날강도로 돌변해서 병원비를 받아갔습니다. 이게무슨 뭐같은 경우입니까. 게다가 다른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같으면 어머니 체력이 약하시니까 체력을 더 보강하고 복합적인 검사를해서 수술날자를 잡자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딴거 없습니다 바로 수술날자 잡아서 무리하게 수술 강해해버리니 이러니 울화통이 터질수밖에요 어쨋든 대한민국에 저처럼 억울한일 당한 사람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분쟁조정위원회만이 답이 아닙니다 보다 강하고 업격한 선진국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의료법에도 적용시켜서 절때로 저와같은 억울한 피해를 받는사람들은 없어야 할것임을 이렇게 부탁드리는바입니다 대통령님 다음달 9월 말일 주말이면 즐거운 추석입니다 즐거운추석 멋지게 보내시고 국민을위해 노력하시는 그마음 잊지않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4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KT 홈페이지 상에 명시되있는 가족할인 율이 실제와 다르네요.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홈페이지 내용이 잘 못 되어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하네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할인율대로는 할인 적용을 못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너무 어의가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찌됐는 고객은 홈페이지 상의 할인율을 보고 가입한건데 이제와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약정이 걸려있어 해지도 못하고 진짜 억울합니다. 통신사에서 어찌됐든 홈페이지상에 할인율을 잘 못 올린건데 사용자는 통신사에서 홈페이지가 잘 못나왔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용을 해야되나요. KT는 그래도 대한민국 통신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대기업 횡포 저리가라네요. 잘못 표기한것 죄송하다 하지만 그렇게 적용은 못해준다..... 이 논리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되는 겁니까? 통신사들은 온갓 규정 및 약관을 가지고 사용자들을 옥죄면서 자기들의 실수는 이런식으로 넘어간다는게 이게 대한민국 인가... 이게 약자의 권리인가를 세삼 느끼게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횡포에 어의가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신다면서 이렇게 많이 상승 시키면 어떻게 살라고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서민을위한다면서울부동산제발폭락대책좀세워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우리나라 법률상 보행자는 교통약자로 되어있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본인은 본인 교통신호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주행중인데 갑작스레 도로에 사람이 튀어나와 사고가 나는걸 어떻게 알고 미리 피합니까 전방주시의무소흘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주행중에 사람이 나오는걸 보고 0.1초만에 차량을 멈추고 사고를 피할수가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났을경우에도 치료를 다 해주고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합의금까지 받아가는 실정입니다 무단횡단도 엄연히 범법행위입니다 범법행위를 한사람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무단행단을하더라도 이렇게 보호를 해주니 자해공갈단이 생기고 사람들 인식이 변하지 않는것입니다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어차피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고 치료도 다해주니 그냥 무단횡단하지\"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는것입니다 오히려 무단횡단하는사람이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되고 엄중히 처벌을해야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인식이 바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부실화 원인의 본질에 대하여 국민연금 부실화 원인의 본질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1. 선거용으로 계획되어 1998년 시행 초기부터 재정적 준비 없이 부실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2.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 폭증으로 무리한 지급액-지급대상 선정 3. 이명박 자원 외교에 국민연금 재정 1조원 유용 4. 거기에 이재용 삼성경영권 승계 문제 관련 박근혜의 개입으로 수천억 손실 5. 수 십년 지속된 공단과 정치권과의 유착, 공단직원들의 무사인일과 무책임 운영, 조직 내의 비리 원인이 분명하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 명확한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까?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삼성(이재용)-이명박-박근혜에게 징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손실분 상당액을 메꾸고, 국민연금 특별 외부감사와 구조개혁 및 조정 또는 재정운영 주체 변경을 통한 정상화 및 투명화를 이루면 될 일 아닌가? 어차피 공청회 해봐야 삼성 장학생들이 나와 헛소리나 하고 국민들 이간질이나 할텐데...... 공정회는 뭐하러 하나. 문재인 정부는 사태 원인의 본질을 직시하고 팔짱끼고 국민들 싸움을 붙이는 행태를 버리고 특별법 재정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크고 지지자들이 급속히 떠나가고 있다. 아무쪼록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몰락을 손꼽아 기다리게 하지 말기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부실화 원인의 본질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뿐 아니라 지상군 감축, 복무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방 개혁 2.0'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는 헌법89조를 위반한 것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4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 문재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집집마다 폐휴대폰이 2~3인 가구면 거의 5~6개 정도는 장농 속에 굴러 다닌다고 봅니다. 그냥 버리려해도.리튬이온 전지 땜에 환경 파괴도 되고,폐휴대폰 속에 소량이지만,금.은....회수 할수 잇는 자원이 얼마든지 충분히 잇는데도.지금은 마땅히 분리배출이나.재활용도 안됩니다.극소수만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 리싸이클링 된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는 제품 판매에만 신경을 쓰고,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관만 하고 ...이동통신사가 남발 하는 보조금에 단 1%만 폐휴대폰 관리에 신경 쓴다면,집집마다 남아도는 폐휴대폰으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나,부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대책이 될듯 합니다. 청원 합니다...집안에 남아도는 폐휴대폰들을,1차적으로 이동통신사,이어 정부에서도 일괄 매입,회수 처리해 자원낭비도 줄이고.환경오염도 막아주시길 청원 합니다.(운전면허 환경분담금 처럼)", "num_agree": 2, "petition_idx": "34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휴대폰 정부가 나서 처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전통의상과 전통 소품을 판마하는 소매상인입니다ㆍ 소상공인이 살려면 도ㆍ소매 구분이 잘되어 있어야 합니다ㆍ 도매하는데서 도매해놓고 소매상인들은 제대로 팔지도 못하게 중도매를 합니다ㆍ 광장시장이. 안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ㆍ 명절대목으로 아이 한복 파는것 은 몇년째 포기하다 시피 했습니다ㆍ 명전 맞추어서 이마트에서 팝니다ㆍ 한복 하는 소상공인 들만 한복을. 팔도록해주세요ㆍ 한복을. 사랑하고. 지키고 연구 발전하는 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디ㆍ 도매업자들도 재고물량 소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가격을 덤핑해버리면 한복판매 하는 소상공인들은. 아동복 판매를 하지 않게 됩니다ㆍ 도매ㆍ소매구분. 한복매장운영자들에게 시장권을 주는건이 서로가 사는길입니다ㆍ 큰 대기업은 소상공인들의 장사까지 안하셨으면 합니다ㆍ 결혼이. 줄고 돈을 벌어도나가는게 너무 많아 쓸돈이 없습니다ㆍ 그래서 우리옷. 한복은 더 힘듭니다ㆍ 한복은. 우리옷이 아니고 민속옷이 되어갑니다ㆍ 우리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유지할수 있는 정책이 시급합니다ㆍ", "num_agree": 0, "petition_idx": "34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통상품취급 대형매장취급불가해주셔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관공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 하는 곳 아닙니까!!! 직장인들 평일에 이용하기 힘든데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근무 해주세요 여권같은거 만들거나 서류 떼거나 등등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을 위해 희생봉사하는 마음으로 공무원들 되셨으니 그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전원이 근무할 필요도 없겠죠. 일부만 당직처럼 돌아가면서 하시면 큰 차질 없을 듯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주말(토)근무 요청드립니다. (관공서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공간으로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희정,박원순,이재명 청와대 살생부!! 모두 민주당 대통령 경선 나오신분들인데 정치 보복중이신거 같네요..하나씩 제거중..친문 김경수 드루킹 보호하려고 노희찬의원 돌아가시게 하구 정말 문제인대통령 무섭습니다. 주택,경제 모두 말아드시구 인제 박권순시장이 집값 올렸다구 핑계를대니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서민들 적폐청산1호는 문제인 대통령 아닌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박원순,이재명 청와대 살생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화성시 인구는 2018년 6월 기준 71만 5천626명입니다. 동탄 2신도시 입주로 계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동탄신도시는 1·2신도시를 합쳐 40만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된 수도권 최대 신도시입니다. 통상적으로 인구 20만 명을 행정구청 설치 기준으로 본다면 화성시에는 3개 구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동탄구청은 설립되어야 하고 위치는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의 중간위치인 나루마을이어야 합니다. 동탄구청 설립을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 하고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의 중심 나루마을 유보지에 동탄구청 설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화성시의 상황상 행정 인력 부족이 500여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니 행정 인력도 추가해서 살기 좋은 화성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66, "petition_idx": "34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구청 설립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소상공인들 장사가안돼 죽어가고 청년들은 취업을 못해서 죽어가고 은행에 다니면서 서울에 집가진 사람들은 대출이자 상승으로 직장에서는 돈잔치해 아파트값 폭등으로 집에서도 돈잔치네...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이게 서민 대중을 위한 정권이냐고? 이놈의 정권은 돌머리 정권이거나 무능한 정권이거나이다. 반드시 둘 중의 하나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은 진짜로 서민대중을 위한 정권이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근로자가 일만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인상은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간과했거나 고의적으로 외면한 결정적인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지배, 부당한 하도급 구조의 해결 둘째, 프랜차이즈 본점의 지점에 대한 부당한 계약, 부당한 이윤 착취 구조 셋째, 박근혜 정권 때 개악된 프랜차이즈 지점간 거리 제한 규정 완화 등으로 포화 상태를 넘어선 프랜차이즈 지점들의 과밀에서 오는 공멸적 경쟁 구조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의 부당한 지배-계약-착취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최저 임금인상을 반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살아야 하니 직원을 해고하고 사장 1인 경영을 하거나, 근로 시간을 변칙 운영하는 등 편법 고용을 할 수 밖에 없고, 시간제 근로자들은 임금이 감소하고, 실직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들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파워가 세니 손댈 수 없고, 만만한 중소상공인들을 쥐어짜서 최저임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밖에는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경제민주화이고 경제 정의 실현입니까? 머리가 나쁘거나 양심이 썪었거나...... 말이 안나옵니다. 청와대에 정부조직 내에 그 수 많은 경제 전문가와 참모들 머리로 고작 이런 정책 밖에 못 만들어 냅니까? 그러니 지지율은 급락하고 문재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고, 프랜차이즈 본점의 부당한 지점 지배-계약-착취 구조를 혁파하여 지점이 정상적인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최저임금인상은 재앙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이미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우성은 정권을 향하고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정권이 살 수 있습니다. 포화 상태를 넘어 서로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며 공멸적 경쟁을 하는 프랜차이즈 지점들 중 일정 비율은 지원금을 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자발적 폐업이나 타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신속히 나와야 합니다. 늦으면 지점들 모두가 적자에 시달려 함께 망합니다. #첨언: 4차 산업 혁명을 통한 일자리 마련은 허울 좋은 사기입니다. 일정 부분 투자는 해야 하지만 과잉 투자는 일자리 증가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태생적인 특성상 자동화, 로봇활용, 인공지능활용으로 기업의 이윤추구에는 유리하지만 일자리는 만들어 질 수 없다는 걸 똑똑한 초등생도 앎니다. 일자리는 제조업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을 육성해야 만들어 집니다. 대통령과 김동연 장관의 구걸로 삼성이 약속한 일자리는 고작 4만개입니다. 170조를 투자하겠다는데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꼴랑 4만개랍니다. 그게 자기들 이윤추구를 위한 투자이지 국민을 위한 희생입니까? 국민연금 부실화의 책임을 지고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해 출연금이나 수십조 내면 모를까. 헛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세계 최강의 중소기업의 힘으로 발전해 나가는 최저 실업율을 자랑하는 독일을 연구해 보세요. 온갖 세제 혜택으로 자국의 기업들을 불러들여 실업율을 낮추는 트럼프를 보고 좀 배우세요. #첨언2: 대통령은 좌파 참모들의 통일대박론에 속지 마세요. 현재와 같이 남한 자체 내의 부조리한 경제 구조와 취약한 복지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최고빈곤국가 북한과의 통일을 추진합니까? 북한에 아무리 지하자원이 많아도 동독의 경우처럼 북한 체제가 스스로 붕괴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몰라도 김정은 정권이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은 활용만 당하고 빈털터리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천천히 해야합니다. 국민 여론을 앞서 가지 마세요. 8.15 선언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졸속 추진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의사는 성범죄하면 1년 자격정지 의사는 주시기 재사용하면 3개월 자격정지 뭐 3개월 자격정지먹고 다시 재사용하면 이득이네 계속 재사용해야지 복지부장관 가족들도 재사용 주사기 맞고 있을수도 있다. 잘 생각해보길", "num_agree": 9, "petition_idx": "34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장관 사퇴해야겠네 능력부족이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강릉 원주대에 새끼고양이 얼굴만남은채 캠퍼스안에 놓여진 사건이있습니다. 같은 동물들을 키우는 한사람으로써 이런일은 있어서는안됩니다. 제대로된 사건조사와 왜그랬는지 진상규명등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사람이 지금은 고양이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그타겟이 사람으로 변할꺼라고생각됩니다. 태어난지 얼마안된 새끼고양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눈도감지못한채 생을마감했을까요..너무안타까워..그고양이에게 너무미안합니다.. 강아지폭행,고양이학대,토막 등 많은사건이 요즘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 고양이 강아지 등 모든동물들은 한생명이고 우리가족입니다. 동물 보호법은 강화되야하고 저런끔찍한짓을 벌인사람들은 그에합당한 벌을받아야된다생각합니다. 부디 이청원에 동의해주시고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5031, "petition_idx": "34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 고양이 토막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박근혜전대통령이 아무리 소통도 안하고 혼자 거울공주로 살았다하더라도 그때가 좀더 삶이 나았었네요. 집도 대출받고 허리띠 많이 졸라매면 살수있었구요. 물가도 이렇지않았어요 다들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고 합니다. 집값 잡아주신다면서요. 안정화시켜주신다면서요. 지방은 떨어지고 서울만 정신나간것처럼 올리시는게 계획이셨던건가요? 양극화도 이런 양극화는 처음봅니다. 이 상황이 되도록 지켜만보는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서인지 아님 진짜 무능해서 잡을수없는건지... 박근혜정부보다 더 무능한 정부를 내손으로 뽑았다...그게 지금 국민들이 힘든 이유입니다. 북한과의 소통 이전에 대한민국대통령답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해주세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통일도 있는겁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4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정부보다 더 살기어렵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아이들은 부모와의 교감, 애착, 정서, 신뢰, 사랑, 배려, 인내, 믿음, 대화를 통하여 인성이 형성되고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남의손에 사육되며 학대, 폭력, 욕설, 애정결핍 배신 체념등 정서고문을 당하면 성인이 되면 괴물이 되고 정신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잔인해 지며 남에게 피해를 주고 죄의식 없어지고 언어능력 이해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재앙과 불행을 초래 합니다. 악마가 만들어 질수 있습니다. 저출산은 더욱 심화됩니다. 아이들을 동물 가축처럼 사육하면 안됩니다 이럴거면 인공수정으로 공장에서 키워 사육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아이들도 사람 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를 대신할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모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켜내는 본능과 힘이 있습니다. 친부모와 계모가 다른것은 계모는 모정이라는 본능이 없어 아인들이 위험에 노출 됩니다. 그런데 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어린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꼭 쥐여 울부짓는 소리를 외면하고 직장을 가는 매정한 엄마는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소득이 적어 생활을 위해 어쩔수 없이 맞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맞벌이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아이를 맞겨야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부모나 가족에게 주면 대부분 직접 돌보고 아이의 커가는 모습과 재롱을 보며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모나 가족이 이혼이나 양육능력이 안되거나 학대가 의심되거나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강제 분리시겨 별도로 정부에서 키워야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육당하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출산을 포기했다. 맞벌이보다 내 아이가 먼저다. 한국은 일을 해서 부자되는 나라가 아니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 폭등으로 부자되는 나라다. 서민과 청년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을하도 여전히 힘들고 노예가 되는 사회다. 근로소득보다 부동산폭등과 유산상속등 불로소득이 휠씬 많은 나라다. 최저인금 8,350원 연봉2,000만원으로 서민과 청년들은 죽네 사네 싸우지만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은 누워 잠만자도 매년 수억이 폭등한다. 세금과 공과금도 근로소득세가 더 많고, 세금과 공과금도 적고 불로소득은 감면 혜택이 너무 많다.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해야 하고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해야 하지만 부동산 부자들과 기득권들이 정계 재계 사법 언론 교육등 모두 장악하고 있어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들다. 맞벌이를 없애고 부부중 1명은 주부를 하며 정부는 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약자을 집에서 돌보고 살림하는 주부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어린이집 노양원 복지관등 이러한 시설에 지급하는 복지예산을 주부에게 지급하면 국민들 90%이상 대부분 사회적약자들을 가족이 돌보게 된다. 그럼 가족 모두 행복해 지고 출산율도 올라간다. 맞벌이를 부축기고 내 가족을 시설에서 사육하여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미친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가족이 함께 모여 살며 행복해야 출산도 하는 것이다. 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청년일자리 만들기를 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청년일자리 모두 해결하고 가족들도 행복감이 올라가 출산률은 올라가고 자살은 줄어든다. 또한 의식주 기본인 주택등 부동산을 생활물가와 평균물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그 이상 상승한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은 어자피 노예로 살게 되고 한국에서의 출산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노예로 만든다. 부모들이 일띡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뭔 죄입니까? 북한 탁아소입이까? 나라가 왜 우리를 아이 때부터 통제해서 가둬두려 합니까? 다른나라는 어떻게하면 가족이랑 많이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해야 가족이랑 떨어져지낸까를 고민하는 아이러니 친구가 초등교산데 자기 자식은 절대 돌봄 안보낸대요 돌봄 참여하는 애들이 학교에 오래있으면서 스트레스받아서 날카로워져있고 싸움 같은것도 엄청 일어난다고 하더라구요 이 정책도 그런 학생들을 많이 양산 할 것 같아 걱정이네요 교사입니다. 불과 몇년전 토요일 수업 없애고 주5일제 수업으로 바뀌었을때부터 전학년 아이들 인성 자체가 변해감을 느낍니다.. 참을성없고 폭력적이며 생각하기싫어하고 주위산만은 기본..예전 아이들에 비해 학습능력 또한 현저히 떨어지고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와의 유대감에서 인성.학습능력도 발달 될텐데~ 영유아때부터 부모와 떨어뜨려놓는 한심한 정책만 내놓고있네요.. 북한처럼 아예 집단합숙교육해주지 않는한 해결될일이 아닐듯합니다.. 적어도 영유아~초등저학년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 키울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주세요 어떻게 된게 이나라는 아이와 부모를 떨어뜨려놓는 정책만 내는지. . . 집에서 돌보는게 손해란 생각이들게 만들어서 돌도 안된 영영아들 부터 어린이집 보내서 걔들 최소 하원시간4시다. 엄마랑 애착관계형성해야하는데 이건 뭐 죄다 어린이집 보내고 엄마들은 삼삼오오 커피나 마시러 다니는 풍경 보면 저애들이 자라서 어떤 사회구성원이 될지 걱정된다. 것두 모자라서 초등학생들까지? 정부는왜 아이와 부모가 같이할 시간을 자꾸 빼앗는지 모르겠네. 이러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생물학적 부모 자식만 남겠네 아이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동물처럼 시설에서 사육하면 큰일 난다, 출산을 안하는 것이 부모나 아이에게 더 좋다. 교사입니다. 이런 정책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요? 예전에 비해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하락하는 것을 느낍니다. 학습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따로 지도하다 보니 가르쳐도 잘 모릅니다. 예전 아이들은 가르치면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아이들이 듣기가 안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보육기관에 맡겨진 결과인건 아닌지. 아이들은 경험한대로 자랍니다. 누군가 자기 얘기를 충분히 들어준 경험이 없는 아이가 타인의 말을 의미있게 듣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잘 키울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학대다. 학폭 증가하고 아이들 삶의질 가뜩이나 바닥인데 최악되고 학원시간 뒤로 밀려나면서 초1이 집에 10시에 올게 뻔한데. 생각있나? 현장에 하루라도 와보고 정책 만들기를. 말도 안되는 소리.. 현재도 1학년은 일주일에 5교시를 세번씩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5교시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줄 전혀 모르는 발상이다. 직접 학교현장에 오셔서 경험해 보셨으면 한다. 교원이 문제가 아니라 애들 좀 작작 좀 괴롭혀. 이런 식이면 일부 엄마 돈벌자고 남의 집 애한테까지 못할짓 시키는거야. 왜 애들 인생을 어른들이 저당잡혀 자꾸. 초등학교 1학년한테 3시까지 있으라니요? 소아정신과만 돈벌겠네요. 왜? 공립 보육원을 만들어서 신생아때 받아서 중학교 입학하면 집에 보내지? 잔인하다 잔인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그저 언발 오줌눟기 식은 맨날. 아이들은 부모가 키워야지. 왜 태어나자 마자 어린이집에서 4~5시. 초등학교가서 3시 끝나 학원 뺑뺑이~교육이 웬말~~ 부모들이 육아를 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육아휴직. 육아수당 개편할 생각해라. 아이들은 곧 우리나라의 미래고.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이다. 가정교육이 없는 교육은 이미 죽은 교육이다 부모와 정서 교감. 신뢰. 애착이 형성이 안된 아이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것인지. 재앙처럼 무섭기만 하다.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이들을 밖으로 내몰고 부모는 돈벌어라. . 정말 이상하네요 부모가 아이를 집에서 잘 돌볼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문제의 대부분은 어린시절의 결핍에서 비롯되지요. . 어린시절의 부모와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 아이들 기본인성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학교에 밀어 넣고 자동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 안된다.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언어사용도 엉망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이들 학폭에 어른들 싸움에 난리인데, 좁은 공간 오랜시간 학교에서 아이들 문제가 얼마나 커질지 예상이 안되나? 제발 부모가 가르치고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자. 왜요? 학교에 7시에 보내서 아침밥도 먹여주고, 저녁6시에 저녁도 먹여서 보내면 부모들 엄청 편하지 않을까요? 한 반에 2~3명되는 ADHD를 증가시키는 정책. 점점 미래 사회가 불투명한 정책만 세우고 앉아있는 한심한~~ 아이들이 불쌍하다..맞벌이 자녀들만 자식인가? 맞벌이를 위해 왜 다른가정아이들도 학교에 붙잡혀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럼 방학은 어떻할껀데? 맞벌이 자녀들때문에 설마 방학도 없애는건 아닌지.. 안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 주당 1시간씩 강제로 올릴 때 단 한번이라도 학생들의 집중력이라던지 체력을 염두에 둔 일 있나요? 초등학교 5교시 1학년 학생들의 표정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이런 소리 못합니다. 유치원 수업 시간 30분이고 하루 3시간 수업하고, 오후에는 모두 방과후 활동입니다. 1년만에 40분 씩 하루 6시간 반 씩 수업하라는 위원회 생각 1학년 학생들 체력과 발달단계 생각해보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학생이 선택해서 하는 방과후 활동, 돌봄도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이제 제발 강제하는 제도 그만합시다 왜 자꾸 애들을 부모품에서 떼어내려고 애쓰는건지. 참 희안한 정부네요. 엄마아빠가 집에 일찍 올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해줘야죠. 아까도 야간어린이집? 기가차네요. 엄마아빠에게 야간근무없는 환경을 주세요. 부모가 아이랑 함께해야 아이도 부모도 행복하고 그에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하는거예요. 그래야 아이를 낳고 싶어지죠. 지금도 난민법 이런 쓸데없는걸로 부모들 곤두서게하지 말고 아이들 안전, 행복 이런데 초점을 좀 맞춰보세요. 아무리 학교에서 신경써도 집에서 엄마가 1대1로 케어하는것만 하겠어요? 아니 무슨 정책들이 다 맞벌이를 위한정책이고...애들 고생시키는 정책들만....3시 끝나는게 좋다고 하는 엄마들은 먼가요.. 애들도 휴식.자유가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애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그래도 지금도 학교 마치고 방과후 하고 학원 다니면 오후 세시가 넘습니다!! 글고 애들이 오래 학교에 있으면 더 학교 폭력이라던가 않좋은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이다!! 학교에 있었던일 아이들 한테 물어보세요!! 별희안한 일들 다 당합니다!! 정작 아이를 위한 정책은 않내놓고 머하는 겁니까!! 초등 학생을 3시까지 정규 수업을 한다고요? 도대체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교육을 줄이고자 하는데 공교육을 늘린다는 발상, 당사자인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나요. 아이들 인권 인권하면서 이렇게 공부시간을 막 늘려도 되나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말 무지의 극치네요. 나무를 보다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정책을 또 하나 만들어네는 정부는 이제 확실하게 무지한 사람이 많다는 걸 확인시켜주네요. 엄마아빠를 퇴근시키는게 아니라 애들을 야근시키는 미친정책ㅋㅋㅋㅋ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을 물가수준이상 오르지 못하도록하고 공공요금과 생활물가를 안정시켜 외벌이 해도 먹고살수 있도록 하고 부부중 한명은 자식과 부모 장애인등 가족을 돌봐야 행복한 사회가 되고 출산은 늘어난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은 폭등시키고 빛쟁이로 만들고 세금과 금과금이 너무 많고 물가는 너무 비싸 서민과 청년들을 맞벌이로 내몰고 그로인해 아이들은 시설에서 사육당한다. 노인 장애인도 마친가지다, 결국 국민들을 불행에 빠뜨려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내지르는 정부 아닙니까 초등학교1학년을 세시라뇨.. 갓 입학해서 적응하기도 벅찬아이들인데 에혀 진짜 너무 모르네 이거 정책 낸 새이기는 돌대가리다 부모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지 일만 많이 시키겠끔 탁아소를 키운다는 개념으로 모든 국민은 노에처럼 일만 하란 소리이다 저출산은 집가격 사교육비 외벌이 경제활동의 소득겨차이다 학교가 북한처럼 탁아소를 만들어가네 교육기관이라는 개념없이 국민을 노예로 보는 일꾼이다는 생각이다 천벌 받을 놈들! 자식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으로 자란다 돼지처럼 먹이만 먹고 살만 찌우는 동물이 안다 초등 1학년을 3시까지는 아니라고봅니다. 지금처럼 방과후만으로도 충분할것 같은데요. 워킹맘만 있는거 아닙니다. 1시에 하교하면 데려와서 간식도 먹이고 뛰어놀게 하고싶은데요 난 학교랑 어린이집이 집이고 선생님들이 부모네. 부모는 그냥 돈대주는 사람이고. 참...나중에는 그러겠지 자식이 나쁜짓 하면 선생한테 니가 이렇게 길렀냐? ㅎㅎ 그냥 초딩들도 강제로 밤10시까지 야자시키지????아니면 태어나자마자 고3까지 학교에 수용소를 만들어서 입학시켜??이게 나라냐??? 애초에 12시간 보육 ,보육료무상지원이 문제였다는게 댓글보니 확연해지네요. 아이가 어떤 정서로 자라는지 안중에도 없고 무조껀 공짜로 돌봐준다니 좋다고들... 지금 정서적으로 애정결핍인 아가들은 꾸준히 부모 사각지대에서 클꺼고... 그런아이들이 초등에모여 또 많은 문제를 낳게될것이고... 교사가 전성장기의 양육을 도맡아 나라대신 막노동,욕받이 다하게생겼다는... 이젠 '내 애가 왜그런지' 학교에 문의가 빗발치다가 모든 아이들의 문제는 교육기관이 문제이니 학교도 문닫아라 운동하믄되긋네ㅎ 강제수용소만들어서 태어나자마자 입학시켜서 고3까지 졸업시켜~~북한이냐????이게 나라냐???? 한쪽만 벌어도 살수 있도록 집값 물가 잡아주세요. 학원보다 부모의 품에서 자라야 건전한 사회가 됩니다. 저도 예비 초등생 직장맘인데 지금부터 잠이 안오네요....아직 어린 아이들을3시까지 학교에 있는건 좀 그러네요... 분명히 애들 정신병 여럿걸린다... 초6에서 중1되면서 4시 이후 하교하는거 적응하는것도 힘들었는데 초1이 감당하겠나 미친정부야 정작 어린이들은 어린이집 학교 학원 보다 부모가 최고의 안식처고 선생이고 정과 사랑이다. 맞벌이만 부추기고 여기에 맞추지 말고 막대한 보육 교육 복지예산을 가정에 집급하면 외벌이 하면서 대부분 부모가 직접 키운다. 누가 핏덩이를 남에게 맏기며 일하러 가길 원하는가, 정신나간 정부 미친정부 개같은 정부 아이들과 부모를 떨어뜨려 불행하게 만드는데 출산률이 오르냐 멍청한 정부야 부모자식과 같이 살아가는 행복한 정책을 하라 4교시 수업하는날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는걸 모르시나요 정신나갔네 애들 잡겠다. 어린이집은 밤 열시까지도 하는데요.... 어찌된건지 애들 더러 엄마아빠 얼굴도 못보고 그냥 밥만 먹고 크라고 그러네요... 아이들을 누가 대신 돌봐주는게 복지가 아니라 부모가 일찍 퇴근하고 부담없이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복지입니다! 제발 배타고 산으로 가는 짓 좀 하지 마세요! 미쳤니? 일찍 하교시켜라 햇빛보며 뛰어놀게 거뀨로 돌아가냐 왜...집에 일찍 올 수있는 아이도 왜 강재로 잡아두냐 왜... 왜 부모를 위해 학교가 운영되냐 학교는 아이들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운영해라 얼마나 고급진 특별활동을 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돌보미는 애들이 안 갈라 합니다 돌보미가 진짜 애들 감옥살이지 조카가 병설을 다녔는데 언니가 전업주부라서 방과후는 안하고 일찍 데려오고 싶어했으나, 유치원 선생님이 '정원에 맞춰서 방과후 교실까지 포함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부만 임의로 시간을 조정하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5시 40분까지는(6시 하원) 아이가 유치원에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함. 공교육 시설이 이렇게 경직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애들 하교 시간까지 법적으로 묶어두면 정말 말 못할 상황만 초래될거 뻔함. 말도 안되는 정책임. 초1이 3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너무 힘등겠네요. 우리 애들은 커서 해당이 안 되어 다행이긴 한데 해당되는 애들이 불쌍하네요. 반대합니다.교육 정책은 부모 중심이 아닌 아이 중심이 되어야합니다. 미친 정부다, 자식을 돼지나 닭처럼 사육히려 한다. 가족의 행복을 모조리 빼앗아 간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행복이 가장크고, 자식은 부모의 정과 사랑을 먹고 행복하게 자란다. 그래야 자식이 사랑도 배우고 정도 느끼고 인성이 쌓인다. 어린이가 무조건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다. 짐승들도 내새끼를 남에게 절대로 맞기지 않는다. 핏덩이를 두고 누가 일하고 싶다. 일보다 내자식이 먼저다. 어쩔수 없이 일한다, 미친정부야 맞벌이 부추기지 말고 복지예산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 외벌이 해도 살수 있도록 하면 거의다 부모가 키운다. 이미 초등학교는 방과후 돌봄, 종일 돌봄, 특수 종일반까지 하고있고, 영유아 종일반까지 공약으로 나와있는 상태다. 초등 1~2학년을 3시까지 잡아둔다고? 이런 무식한 수용소 계획을 입안하는 일반 행정가들의 무책임과 이를 환영하는 학부모들의 무지함이 결국 아이들을 망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망치는거다!! 초등 6학년에게 2시반까지 6교시 수업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물아봐라! 하물며 1, 2학년을 3시까지?? 말도 못하는 어린이는 부모가 사랑과 정 인내로 키워야 한다. 절대로 남에게 맞기면 안된다. 미친 정부는 일하는여성과 맞벌이를 부추기며 어린이는 어린이집등 시설에서 사육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막대한 예산을 퍼 붓는다. 부모의 정과 사랑없이 큰 애가 행복한까, 불행하게 자란 아이가 커서 자식을 낳을까, 사육으로 자란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정이 없어 인성은 망가지고 매마르며 잔인할수 있고 괴물이 된다. 정신질활은 가질수도 있다, 미친 정부야 어린아이는 부모가 키우도록 정책을 바꿔라 그래야 행복하고 출산한다. 막대한 복지 예산은 어린이집 요양원 복지관등 시설에 지급하지 말고 부모나 가족이 집에서 돌보면 이들에게 직접 지급하면 대부분 집에서 돌본다. 그럼 부부중 한명은 집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행복감은 높아진다. 미친 정부는 일하는여성 맞벌이만 부추겨 가족을 서로 떨어지게 만들고 불행하게 하여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또한 부동산 공화국으로 죽어라 일하는 사람은 노예되고 주택분양 받고 땅사는 사람이 더 잘사는 자본주의 지옥같은 나라를 만들어 서민과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 버렸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은 자식에게 죄짖는 멍청한 짖이다. 혼자 적당히 살다 죽는게 제일 행복하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다!! 영유아를 밤10시까지 어린이집에 있게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상과 초 1~4학년을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붙잡아둔다는 정책이 누구의 발상에서 나온건지 암담하다!! 아이는 부모가 길러야지 !! 보육교사가,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잘 해 준들 부모만 할까? 0~11까지는 부모가 키우도록 교육환경, 육아환경을 개선하라!! 아이와 부모를 떨어뜨리는 이런 정책이나 내 놓치 말고 정말 아이들이 안정된 정서적인 환경에서 자라도록 부모들에게 시간과 육아비용을 직접 ( 어린이집 원비) 지급하라!! 사회적으로 근본 교육 , 육아시스템을 개선하라!! 아기가 울면 어머니 젖통에 통증이 가해진다. 텔레파시의 작동이다. 아기는 엄마젖을 먹고 자란다. 여성은 남성을 끌여들여 수태 한후 아기를 출산하면 모성이 생긴다. 아기가 살기위한 수단이다. 생명은 이렇게 이어진다. 모성은 자신의 생명을 받쳐 아기를 지킨다 여성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더이상 사육하지 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who책 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땐 가난했지만 지금 이렇게 대단하시지않으십니까 이런 글 이 별쓸데없긴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이 너무대단해서 그렇습니다. 특전사도하시고 가난도 격어보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함께일도하시고요 대통령님 앞으로 통일 을빨리 하셔서 이산가족들이 돌아가시기전에 자기가족들만나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존경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지 마시고, 1년에 2~3% 정도로 올려야 경제에 무리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회사원인데 이러다 사업장이 망할것 같아 불안합니다. 최저임금 걸리는 사람은 당연하게 올라가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경력직인 중간급은 안올려준다고 서로 불만이 많습니다. 회사에 수익은 없는데 급여와 임대료, 거래처 비용만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임대료, 세금을 잡아주시고, 공무원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일반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경제를 망가뜨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넓은 데 왜 살아? 꽁짜로? 9급부터 다 주니? 뭐래? 높은 사람이라 생각 요만큼도 안 해 알았어? 싹 다 관사 없애... 알았어? 일반 관사 살든지 돈을 더 많이 내게 해서 살게 해 알았어?", "num_agree": 9, "petition_idx": "34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및 각급 기관장 관사 없애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적폐청산 응원하는데 그 적폐정권 보다 못한 이 정권은 무슨 정권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응원했는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박원순을 몰아 내야 합니다. 집값에 원흉.. 박원순 보여 주기식 진보 들의 정치 행태 왜 국민들은 이들을 뽑은 겁니까.. 무능 하고 자기들만 알고 상상만하고 박근혜를 다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경제 다 말아 먹고 북한에만 올인하다 경제 박살 나고 이명박 박근혜가 겨우 살려 노으려고 하자 또 진보들이 경제를 말아 먹네.. 다음 대통령 박원순 차기 후보 입니다. 제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진보가 나라를 잡으면 망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을 몰아 내야 합니다. 집값에 원흉.. 박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인력비 아끼려고 상하차직원.비전문가가 전기및기계를 청소하면서 만집니다. 일하는 환경도 힘든데 거기다가 상하차만하는것도 아니고 청소.잡일 전기 기계청소도합니다.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단가 낮추는 아웃소싱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검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하차.전기.기계청소를 전문가가 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6,8공구에 워터프런트 발표가 이번주에 났었습니다. 1-1만 우선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계획을 세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워터프런트는 단순히 물길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관광사업을 발전 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 박남춘 시장님은 예산을 이유로 1-1만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시장출마 당시 공약으로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가장 중요한 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선 되고 나서는 구도심 활성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는 인천공항과 20분거리로 관광지로 발전을 시키면 홍콩이나 마카오, 싱가포르처럼 훌륭한 관광도시가 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역 이기심이 아닌 전체적인 그림을 봐 주시고 워터프런트 사업을 전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34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워터프런트 전면 개발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외국인은 등기이사로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항공면허를 유지하는 결정을 한 국토교통부의 작태를 규탄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자그마한 죄를 지어도 칼같이 처벌하고 재벌들은 국가경제와 그 외의 이유를 운운하며 면죄부를 주는 작태는 지난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적폐정치나 다름없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도 않고 이러한 결정을 한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할까요? 대통령께서는 적폐청산을 주된 공약으로 삼고 국정을 운영하시는것으로 압니다. 그런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과연 적폐청산이 제대로 될지 이젠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다시한번 국토교통부의 적폐스러운 결정을 규탄하는바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무전유죄? 진에어 항공면허 유지결정 규탄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근 여러 언론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면서 마치 공무원들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여 민간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았던 퇴직금 및 각종 수당 단가도 공무원과 민간과 동일한 처우를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나 일반 국민들 모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과 민간의 연금제도 및 급여, 수당체계 통합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인희정의 sns에 올린 증거자료 첨부 파일을 보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라고 안희정이 sns에서 합의하에 하지 않았다고 sns에 인정했는데 무죄라니..... 유권무죄 무권유죄 인가요? 조병구 판사는 옷 벗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희정이 합의하에 했다는 sns에 올린 증거자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제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규제를 많이 하고 있으나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읍니다 문제는 임대주택사업자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이 주택 5천째 까지 소유하고도 세제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라해도 주택10채 이상씩 소유한 사람에게는 세제혜택을 주지말고 부동산세와 보유세를 다 징수해야합니다 현제 부동산 정책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좀더 강한 세금을 징수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주택 상승요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예쁜 아이 들을 보호 하라고 보낸 어린이 집 에서 폭행사건! 왜? 남의 자녀들에게 폭행을 하는지? 자꾸, 사고가 터져도 나 몰라라 방관만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러나길 바란다. 능력도 없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맨날 사건만 발생될까 두렵읍니다! 옷 벗고 내려오길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집 폭행 사건 담당 장관은  옷 벗길 바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여야 합의하에 법적으로 특검을 꾸려서 사건을 조사하는건데 뭐라구요? 추미애 \"특검 '김경수 영장 청구' 불법행태…책임 물을 것\" ????????????????????????????????????? 우리나라 법치주의 나라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나라인가요? 당장 사과하시죠 이건 뭐 이런 정당이 다있지? 자유한국당이랑 참 비교되네요 당신이 뭔데 특검에 책임물어 당장 사과하시죠 당신같은 의원에게 내세금이 월급으로 들어간단게 화가치미네요 드루킹 고발은 당신이 하셨어 기도안차네 김경수가 자유한국당이면 고렇게 말했을까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44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특검팀에 사과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청약재당첨 규제 발표전에 분양권매매 했는데 5년동안 청약을 할 수 조차 없는 평생무주택자에게 너무한것 아닙니까? 청약제도를 개편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제도 개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증시는 그 나라 경제의 성적표이고 증시가 활성화 되면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증시가 어렵고 저 평가 되어 있는 지금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연기금이 안전판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앞장서서 폭탄 매도를 하고 있어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연기금의 폭탄 매도를 멈추게 해주세요~ 증시는 그 나라 경제를 말해 주는 거울입니다. 연기금의 매도를 멈추게 해 증시를 활성화 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 연일 증시 폭탄 매도를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회 100억 업무 추진비 내역을 밝혀라! 남작 엎드려 국민에게 복종 하라듯! 모든 것 다 밝히고,,,, 나라에 반납하길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100억 업무 추진비 내역을 밝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더불어 민주당 송갑석은 북한의 국회의원입니까? 어떻게 국민 세금을 받는 한국의 국회의원이되서 납북자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수있나요? 더구나 법안발의 취지에 \"북한의 거부감 때문에 발의한다\"라고 되어있다니 이게 말이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생각이 아니면 송갑석을 당장 퇴출시켜주세요. 여기에 서명한 12명의 명단도 밝혀주세요. 국민은 알권리가있습니다. 적어도 다음 선거에선 이런 인물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는일은 없도록해야하지않을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4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은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어떤 형태로든 이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한 차별은 개혁 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공공복리의 적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4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차별없는 사회 만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그들에게는 당장 힘들고 죽겠다는 생계위급사람들,고리빚.신용불량분들 생활고국민들 보다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재벌들 호주머니 입니다. 그들이 국민연금 해체하지 않고, 연금고갈시점을 늦출려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님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재벌 대기업 주식 때문입니다. 재벌들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국민의 돈으로 재벌 지키기 하고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더내고 늦게받는 방식 고수하면서 까지 연금고갈을 무서워 하겠습니까. 선진 외국에서도 다 고갈되어도 잘 운용 하고있는데 말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폐지 않는 이유로 생각됨"}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제목: 효창공원의 명칭을 [일제강점기 독립유공인 국립현충원]으로 격을 승격제안 -- 효창공원은 공원으로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강점기에 국가가 해야할 일들을 국내외 모든 유명,무명인들이 함께 죽음으로서 지켜낸 숭고한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원으로서만 관리하지 풍전등화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위해 목숨을 던진 유공인들입니다. 이제는 내년도 3.1운동을 맞이하여 승격을 제안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활동을 했던 유공인 묘지로서 국립현충원으로 승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친일의 잔재들이 곳곳에 있어서 공원으로서만 남기를 바라는 듯 합니다. 이제는 공원이 아닌 국립현충원으로서 격을 승격시켜서 더 이상 일제 강점기도 당당하게 상해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바로 세우고 당시 활동했던 독립유공인들도 묘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나라다운 나라, 국가를 위해서 위해 목슴을 바친 무명인이 있으면 타국에 있어도 결국 효창동 독립유공인 현충원의 묘지로 올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제도적으로 변함없도록 하는 관련법도 수정, 제정을 해야합니다. 보훈처는 어설피 공원으로서만 할것이 아니라 국립묘지(국립현충원)로서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창공원을 [독립유공인 국립현충원]으로 승격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저임금 전기세 국민연금 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도 국민 청원 70만이 동의한 난민법 반대 청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애 조장.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 박탈. 이슬람 난민 수용이라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NAP(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를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켜 지지자들이 돌아서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망해가고 있고, 시급제 근로자들이 실직자가 되어 가는데 통일의 환상에 눈이 어두워 천문학적인 재정을 퍼부어 휴전선 근방에 공단을 조성한다는 허무맹랑한 구상이나 발표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자한당과 박사모는 춤을 추고 일부 국민들은 일베와 워마드의 충동질에 현혹되어 혐오와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니... 대통령과 참모들은 요사스런 편법으로 지지율을 반등 시킬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자신들의 졸속한 정책 결정을 정직하게 반성하고 무엇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일지 제대로 고민해 보길 바란다. 대통령은 좌파 참모들의 부추김에 고무되어 불길 가운데서 춤추다 죽는 불나방이 되지 말고 경제와 민생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속히 강구하라. 북한과의 경협과 통일의 실현을 위해서도 내치에 충실해 달라. 더이상 지지자들을 적으로 만드는 우를 범치말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4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전기세 국민연금 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은 이번에도 공정하지 못 했다 불법을 저지른 진에어는 운행면허를 또 얻었다 고름은 짜야지 치료가 된다 많은 실업자가 생긴다고 봐주면 대기업의 편법, 불법은 영원히 없어 질 수 없다 역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 취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여성가족부의 김지은씨 1심 재판결과에 대한 피해자측 지지하고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하겠다는 논평을 듣고 국민을 위한 정부부처가 맞는 지 의심이 됩니다. 오로지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여성의 나라를 만들기위한 여성가족부같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정부부처가 있다는 게 양성평등의 모순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편가르기식 발언과 행정으로 성차별 문제를 야기시키고 여성만을 위한 정책과 행정에 세금을 집행하는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44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존재가 양성평등의 모순입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증시는 한 나라 경제의 거울이고 경제정책의 성적표입니다. 물론 연기금도 매도를 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이 우리증시가 저평가 되어있고 대내외 악재에 시달리는 지금 안전판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연기금이 이 어려운 시기에 몇달째 폭탄매도를 던져 우리증시를 스스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연기금의 폭탄 매도를 멈추게 해주시고 공매도에 빌려주는 주식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4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이 연기금이 우리증시를 끌어 내리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한민국은 돈이 우선이 나라 입니까? 대한민국은 이익이 우선인 나라 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라 입니까?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법적인 처벌보다 앞으로의 이익을 우선으로 모두 무죄로 처리 할 것입니까? 왜! 진에어의 판례로 보면 모든 범죄자들은 미래 가치를 위해 모두 무죄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범죄에 대해 면허취소를 하진 않는 것이 범죄에 있어서 공범하고 다를것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던 정의롭고 당당한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나라 입니까? 이런 나라를 보려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나라다운 나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국가 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현정권과 관련된 범죄의혹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것 아닙니까? 여전히 언론 플레이로 국민을 우롱 하려 한다면, 이전 정권들과 다른 것이 무엇 입니까? 법치 주의 국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래서 그 누가 법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법, 정의, 도덕, 의무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듯 합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정부가 대기업에 구걸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의 국토부결정 관련,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가 입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조성진 교수는 “탈원전은 요설과 억지 때문에 과학이 무너지는 것이다. 천성산 도룡뇽과 광우병 괴담과 비슷한 일”이라면서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원전은 일본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다. 냉각 비상발전기를 3~4중으로 해놨다. 전쟁 상황에서 폭격을 당해도 안 깨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조성진교수는 한국원자력발전소 이사역임 왜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탈원전 할까 그 핵심은 이권이다 누가 이권을 챙기나 문재앙과 위장 환경단체 태양광 천연가스 업자다 관련자들 이런글을 읽었습니다 탈원전 취소 만이 사우디 원전 수주의 길이고 한전이 살길 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사고 가능성 제로\" 전문가 의견입니다  탈원전 취소 선언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양산북부동지역주택조합 비대위이빈다. 이렇게 청와대 청원에까지 글을 적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발 목적 : 선량한 지역주택조합원 다수에게 최소 410억원에 달하는 치명적인 금전적 피해가 예상. 2. 대행사와 시공사의 기만행위 1.삼신산업개발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미자격자 조합에 가입 2.계약시 추가분담금 절대없다고 보장하였음 3. 계약당시 100% 주택보증한다고 하였음에도 지켜지지 않았음 - 조합이 책임분양해야하는 조항있음. 4.삼신산업개발은 2014부터 지안스대표와 같은 정**(양산 조합장 직접발언) 3. 조합이사회의 기만행위 - 명백히 불공정한 도급계약서에 결재를 했으며, 현재도 조합원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오로지 시공사의 의견을 전달하는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10년이 늦어져도 공사비 총액 3%만 보상하면 되는 조항은 불공정합니다. 총회 부결이 되어야함에도 가결이라고 서류를 위조하여, 주택보증공사를 통해 410억원의 공사비를 인출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합원 일동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서상 공사비는 790억원인데, 공정률 73%에서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410억원의 자금을 인출한다는것은 부당합니다. 지안스건설(삼신산업개발)과 조합장은 힘없고 모르는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원계약서를 위반하고, 조합원이 원하지 않고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조작된 문서를 바탕으로 조합원 상대로 강제로 공사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유동화를 이유로 506세대의 조합원에게 각각 500만원 이상의 현금자납을 강요하였으며, 이 돈은 일개 대의원 신모씨라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탁이 아닌 대의원 개인이 조합원의 돈을 관리한다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것입니다. 이에 본 주택조합 조합원 일동은 지안스건설과 조합장 안모씨가 조합원을 상대로 저지르는 횡포에 말 할 곳을 찾지 못하고 고통받다 못해 이렇게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직접 양산북부동조합아파트의 횡포를 고발하고,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경제활동과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1. 총회투표시 조합원 정족수가 모자랐음에도 강제로 가결시켜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부당하게 공사비 인출을 시도함 – 조합원 피해 최소 410억원 이상 2. 조합원 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자금유동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시잔금까지 미리 선납시킨점. 3.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속된 내용증명을 통한 정보공개요청을 함에도 묵살하는 점. 4. 도급계약서상 불공정한 부분이 많음에도, 조합장은 이를 인지하고도 조합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안스건설과 계약을 체결한 점. - 일반분양분 조합원 책임분 있음. 미분양 발생시 할인분양금액에서 또 85%의 금액으로, 시공사가 대물변제를 할 수 있는 부분. - 지체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음. 시공사 귀책사유로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지체상금율이 총 공사액의 3%를 넘지 않는 조항이 있음. : 지체보상금 계산은 공정률에서 남은 부분에 대하여 계산해야하나 시공사가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3%이상 조합원에게 줄 의무가 없다는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 5. 506가구에게 자금유동화를 이유로 1인당 500만원 이상 현금자납 강요. 신탁이 아니라 지금은 관계가 없는 우림필유명의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이 통장을 1차대의원 신모씨가 공동관리. 양산북부동지역주택조합원 일동은 피같은 재산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반드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8월 17일 양산북부동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일동 --------아래 명단--------- 101동 1503호 심** 102동1304호 김** 104동 901 호 장** 104동401호 박** 101동 903호 도** 103동2004호 이** 106동605호 김** 101동704호 박** 106동 901호 임** 103동 1803호 우** 102동1702호 박** 101동1302호 김** 102동 1003호 김** 106동 1705호 김** 106동 1601호 이** 103동 805호 서** 101동 701호 권** 102동 701호 김** 104동902호 이** 105동 607호 윤** 103동 602호 함** 105동 2204호 강** 101동 402호 김** 103동2404호 진** 103동1205호 차** 105동 205호 이** 103동1304호 김** 106동 605호 김** 101동 704호 박** 106동 702호 백** 103동702호 조** 105동 1202호 노** 103동 605호 정** 106동 406호 최** 105동 2106호 김** 101동 1002호 김** 105동 1701호 심** 103동 1505호 조** 106동 1602호 정** 103동 1702호 김** 105동1901호 임** 105동 2005호 이** 101동 901호 유** 103동402호 손** 105동 202호 김** 101동 2203호 김** 103동2405호 박** 102동 503호 서** 102동902호 김** 102동504호 백** 103동 304호 정** 102동 502호 최** 103동 403호 장** 105동 706호 김** 105동 2007호 김** 106동 901호 임** 102동1404호 남** 101동 204호 진** 103동1802호 박** 105동1905호 박** 105동707호 김** 105동1004호 윤** 105동 1302호 김** 103동2103호 백** 106동 1202호 김** 103동1203호 황** 103동 2405호 박** 106동1606호 장** 102동 803호 한** 102동904호 이** 101동1602호 황** 102동901호 김** 104동401호 박** 101동 903호 도** 103동 2004호 이** 101동1202호 김** 105동 2501호 박** 105동 2001호 조** 106동 705호 백** 105동 1702호 이** 102동 402호 이** 101동 604호 정** 105동 1102호 이** 103동 1005호 최** 106동 1106호 박** 101동 2103호 진** 102동 2404호 이** 103동 1502호 이** 102동 903호 송** 106동 505호 박** 101동 1902호 조** 102동1503호 육** 105동 907호 박** 103동 2201호 김** 102동 1903호 박** 101동 1402호 허** 102동 1103호 최** 102동 1204호 류** 105동 1506호 이** 105동 2202호 정** 102동2203호 송** 103동 2105호 박** 103동 1103호 이** 101동 1803호 김** 102동 506호 박** 105동 1807호 최** 106동 1701호 장** 103동 1603호 김** 103동 502호 김** 102동 2301호 이** 102동 801호 김** 102동 1203호 박** 106동 1402호 이** 102동 603호 곽** 101동 1804호 강** 102동 2303호 정** 101동 1502호 하** 105동 1206호 문** 102동 2203호 송** 102동 2201호 이** 106동 205호 진** 102동 1701호 이** 103동 2303호 이** 103동803호 김** 103동 2504호 김** 106동 804호 최** 105동 304호 이** 103동 702호 조** 103동 1104호 김** 103동 1805호 장** 105동 1606호 권** 103동 1702호 김** 103동 205호 장** 105동 1301호 김** 101동 2201호 권** 104동 701호 곽** 104동 802호 장** 101동 903호 도** 103동 2004호 이** 101동1202호 김** 105동 2501호 박** 105동 2001호 조** 106동 705호 백** 105동 1702호 이** 102동 402호 이** 101동 604호 정** 105동 1102호 이** 103동 1005호 최** 106동 1106호 박** 101동 2103호 진** 102동 2404호 이** 103동 1502호 이** 102동 903호 송** 106동 505호 박** 101동 1902호 조** 102동1503호 육** 105동 907호 박** 103동 2201호 김** 102동 1903호 박** 101동 1402호 허**(채**) 102동 1103호 최** 102동 1204호 류** 105동 1506호 이** 105동 2202호 정** 102동2203호 송** 103동 2105호 박** 103동 1103호 이** 101동 1803호 김** 102동 506호 박** 105동 1807호 최** 106동 1701호 장** 103동 1603호 김** 103동 502호 김** 102동 2301호 이** 102동 801호 김** 102동 1203호 박** 106동 1402호 이** 102동 603호 곽** 101동 1804호 강** 102동 2303호 정**(처) 101동 1502호 하** 105동 1206호 문** 102동 2203호 송** 102동 2201호 이** 106동 205호 진** 102동 1701호 이** 103동 2303호 이** 103동803호 김** 103동 2504호 김** 106동 804호 최** 105동 304호 이** 103동 702호 조** 103동 1104호 김** 103동 1805호 장** 105동 1606호 권** 103동 1702호 김** 103동 205호 장** 105동 1301호 김** 105동1902호 이** 101동 1404호 김** 104동 701호 곽** 104동 802호 장** 102동1503호 김** 103동802호 이** 106동 1506호 최** 102동 1702호 이** 101동 1003호 권** 103동 2304호 이** 103동 1804호 양** ", "num_agree": 20, "petition_idx": "34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원에게 4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 피해를 끼치려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온나라가 투기판인데 대통령은 무주택서민에 관심도 없다. 서민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뽑아준 내가 손가락을 부러트리고 싶다. 다음선거때는 3번은 안속는다. 민주당 영원히아웃~", "num_agree": 15, "petition_idx": "34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지금 부동산 투기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개정.전기세 불합리. 호떡집 불난듯 바라보는 부동산정책.. 국민은 늘 잔다는 어제까지만 .. 국민은 이제 깨어나 구석구석 디비며 청소할겁니다.... 후세를 위해 깨끗하면 참 좋은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뿔.지지율하락 뉴스에 갱제땜이라 하는데.ㅋ"}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번 진에어에대한 국토부의 발표가 가관입니다 법을 위반햇는데 자기네 재량으로 면허를 취소안한답니다... 국민이원하는 난민을 무조건수용 촉법및 소년법 20만명을 넘은 청원은 답변을 안하며 경제는 파탄 지금이정부는 법을 지키기보다는 자신들이 어떻게잘보여서 정권유지하려는 꼼수밖에보이지않는다 절대 민주당뽑지않을것이고 대통령 지지하지않는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및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회 특활비 전면폐지라 해서 인제 민심을 제대로 보나보다 하고 안심 했더니 일부 폐지로 야3당이 꼼수를 부렸네요 특활비 전면 폐지 하시길..그리한다 약속한 부분 꼭 지키시길..", "num_agree": 6, "petition_idx": "344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법을 지키지 않는 진에어나 불법임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는 국토교통부 둘 중에 한곳은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 vs 진에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불법을 자행한 진에어가 면허취소 되지 않았네요. 헌법에 의거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본인이 낸 모든 벌금을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을 유린한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을 자행한 진에어가 면허취소 되지 않았네요. 헌법에 의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니그 간 본인이 낸 벌금 돌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악 실업률, 찔끔 오른 월급…양극화 더 심해진다 입력 : 2018-08-16 00:20 ㅣ 수정 : 2018-08-16 00:32 상반기 체감실업률 11.8% 역대 최고치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 비중 10%P 급락 “조세부담률 올리고 사회복지 늘려야” 올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이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반대로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락했다. 일자리 자체를 구하는 게 쉽지 않고 어렵사리 일자리를 찾아도 땀 흘려 번 월급이 자산가들의 불로소득과 비교할 때 ‘찔끔’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1.8%로 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2015년 상반기 11.6%에서 2016년 11.2%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11.4%로 반등하더니 올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은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네...경제문제심각해지는것같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회에 입성만하며 무한한 혜택이 주어진다고하니 잠시 저의소견을 말씀드겠습니다. 현제 대한민국의 의석수는 300인으로 알고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축소 하여야되지만 의석수중에 비례대표가 꼭 필요한가요 각 정당별로 노나먹기식 의석수는 각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비례의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각당의 당비목적입니까 국민의 세금을 축내기위하여있는 비례의원인지궁금합니다. 이기회에 비례대표제도를 개선하였으면합니다. 대통령님의 단호한 대책을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첫번째 건, 민주국가에서 자유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담배에 대해 이 나라는 관대하고 마약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중독성이 강하고 타인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걷는데 사용하면서 하지 말라고 광고비를 지출하는 양날의 검? 이라고 해야 할지요. 요점은 흡연자의 구역을 많이 마련해 주고 그 외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연구역의 실효성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지하철 입구 딱 11미터 지점에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50미터는 족히 날아오는 담배연기, 보행흡연등으로 인해 나의 건강에 피해가 주는데 이 나라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위협적인 광고 필요 없습니다. 지하철에 노약자석및 임산부석을 자연히 양보하는 것처럼 담배연기를 타인에게 끼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흡연자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는 반성하라, 꼭 남의 집 앞에서 피고 버리고 침 뱉고 왜 그러니? 길가에 담배꽁초가 널렸습니다. 부피가 작다보니 단속하기도 어렵겠지요? 음식물 쓰레기는 단속하면서 말입니다. 운전중 흡연도 금지해야 합니다. 휴대폰만 금지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돌진해 오는데 운전자가 불을 붙이다가 저한테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꽁초를 털었는데 멀리있던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예전에 애기한테 담뱃재가 날아가서 화상을 입어 이슈가 되었는데 여전히 길거리 흡연자는 당연한 듯 연기를 내뿜고 재를 떨어 바람에 타인의 옷과 얼굴로 날아드는 데도 사과는 커녕 큰소리는 나쁜 흡연자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와 구에 10년전부터 건의를 해 왔지만 개선은 안 됩니다. 공무원도 흡연자가 많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박근혜 전대통령을 욕하고 촛불집회 참석한 사람들, 김정은을 욕한 사람들, 이들보다 나쁜자들은 흡연자입니다. 당신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런자리에 참석할 자격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흡연자 당신이 더 나쁜 사랍입니다. 저는 국가에 바라는 것은 행복하고 자유의 보장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흡연하고 음주하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깡패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법으로 약자의 건강과 정신적 피해를 보호 부탁 드립니다. 가능하면 흡연자는 이 글에 관여를 안 했으면 합니다. **아이디어 제안 : 흡연카페(요즘 없어진다는 기사를 보았음)나 흡연부스를 늘려서 돈을 내고 필수 있게 해서 세금 충당. 대신 담뱃값을 내리고 신분증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미성년자 흡연자들이 대놓고 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두번째 건, 첫번째건과 이번건도 서울시와 구에 건의 드렸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 여기 올립니다. 거주자 주차가 무료인줄 알았는데 돈을 바고 파는 것을 2년전에 알았습니다. 이제는 무료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과 국가의 공동소유인 도로로 돈 많이 벌었으면 이제 중단하십쇼. 심지어 양뱡향 도로에 거주자 지정주차를 해 놓아 양방 통행이 안되게 한 것은 말도 안됩니다. 국민들이 세금 내고 자동차세 도로세 내는데 이중으로 파는 행위를 금지 부탁합니다. 유료 주자는 국가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곳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하는 도로 및 골목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그 외 공간은 단속을 해서 자금을 운영하길 바랍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을 단속만 해도 충분히 재정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얼마나 짜증나는지 압니까? 일좀 하라고 지시좀 내려 주세요. 인력을 늘리고 단속을 강화하면 수입이 괜찮을 텐데요. 저는 매일 단속대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차를 사는 것보다 운영하는 비용이 더 힘듭니다. 차는 필수품이 되어서 누구나 차가 있지만 형편이 좋은 사람은 많지 않은데 경제적인 부담이 3중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유류세, 주차비) 그리고 지정주차 단속만 하지 말고 개인 주택 및 빌라, 아파트 부정주차도 단속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개념없는 사람들이 남의 집 앞에 주차해 놓고 떳떳하게 여행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주차해결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과거의 대통령보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임기내 사고 없이 잘 마무리 하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 양가충족 /  주차공간 대책마련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희 엄마는 대상포진으로 7년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ㆍ사시는 곳이 시골이라 근처 가까운 도시 의원을 가셨는데 대상포진을 단순 피부물집정도로 치료한 의사의 과실로 치료시기를 놓치고 신경계까지 침투해서ㅠ 이루말할수 없는 통증으로 마약성 패치와 마약성진통제를 드셔도 통증이 넘 심하서서 큰 대학병원에 오셔서 신경차단술을 받으셨는데 여러번 상처부위를 건드리기만하고 제대로 시술을 못하고 곱추같이 볼록 튀어나오고 ᆢ또 한번의 의료사고지요 ㅠ 그리고 통증은 여전하십니다 ㆍ 약이 모두 마약성진통제라 혈압ㆍ당뇨등이 잘 조절이 안되셔서 몇번 고비를 넘기시고 몸무게는 7년동안 20키로정도 빠지셨습니다 ㆍ 밥 해드시는건 물론 약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잘 챙겨드시기도 힘듭니다 ㆍ딸셋이 모두 모실 상황이 아니라 요양원에 모시고 싶은데 ᆢ 치매나 파킨스씨병ㆍ요양등급대상이 아니라서 요양원 신청해도 대기가 너무 많고 등급대상이 아니라 요양원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ㆍ주위 분들은 너무 몸이 상하고 통증때문에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시는 엄마를 너무 불쌍해하십니다 ㆍ시골이라 시장한번 가시려면 꼬부라진 허리로 간신히 다녀오시고 사람들이 너무 안됐어서 쳐다보는 시선 때문에 외출도 꺼려하십니다 ㆍ저희는 옆에서 돌봐드릴 요양원에 모시고 싶은데 치매ㆍ빠킨스씨병 ㆍ뇌혈관질환ㆍ 대통령령이 해당하는 질병이랍니다 ㆍ등급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ㆍ저희 엄마는 대상ㅂ고진 신경계칭범이라 해당이 안된답니다 ㆍ저리 중한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ㆍ 엄마같은 대상포진 신경계 침범된 환자가 우리나라에 어마하게 많다는데 ㅠ 제때에 병원을 갔지만 의사의 과실로 환자만 평생 죽을때까지 고스란히 저리 극심한 통증을 감당하는 데ᆢᆢ진통제라도 제때 챙겨드리고 ,밥이라도 안해 드시게 요양원 입원하실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ㆍ", "num_agree": 2, "petition_idx": "34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상포진 신경계 침범등급신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엄격한 증거 위주로 판결 하는 사법부 의 판결을 존중 해야 할 것이다 각 방송에 나온 패널들 의 야기를 들어 보면 보편 적으로 약자 라고 하는 김지은 을 중심으로 야기 하지만 변호사 들은 판결문 에 나온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야기 하는데 김지은 씨 는 시종 일관 똑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간 에 있었던 행동과 는 전혀 일치 하지 않아 김지은 을 신뢰 할수 없다고 본것이며 증거가 될만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진실만 을 믿어 달라는 것은 납득 할수가 없으며 증거 위주로 하는 형사 재판은 안희정 에게 무죄가 나올수 밝에 없다고 하면서 현재 까지 나온 증거로 는 항소를 하여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어려 울것 같다고 이야기 하는데 여성 단체 에서 김지은 을 위하여 연일 시위로 세를 불려가며 언어 폭력 으로 사법부 를 압박 하며 힘의 논리로 사법부 를 흔들어 대려는 행위는 지식 인 으로서 해선 안될 행위라고 본다 형사 재판 에서 는 엄격한 증거 위주로 판결 하는 사법부 의 판결을 존중 해야 한다고 본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344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의 판결을 존중 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장난치냐ㅋㅋㅋ 면허 취소 불허에 재발 방치대책이 끝이냐? 재벌들이 살기 참 좋은나라다 윗대가리들이 그모양이 그꼴이니 서민들은 죽어나고 재벌들 돈은 더 불어나지 하여튼 북한만 챙길줄 알지 국가 경제나 신경써라 평양 간다고 좋아 죽지말고 제발", "num_agree": 8, "petition_idx": "34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취소 불허? 장난치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말씀 하신 내용입니다. 이번 진에어 사태에서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위법을 저질렀고 원칙상 면허취소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고용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봐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업부풀리기로 고용된 사람이 많으면 봐주고, 얼마 안되는 자영업자나 소기업에서의 위법은 봐주지 않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지켜주세요!!!!!!!(feat.진에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희 아들은 뇌병변3급 장애우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를 비장애인들과 같이 다니고,서울에서 4년제 대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중어중문과를 다니고.조교를 할정도로 모든것에 열성적이고, 중국 장준하선생 장정도 2번이나 다녀온 아이입니다. 교수님들과 중국 문화체험도 다녀왔구요,하지만 누구를 힘들게 하지도,손내밀어 도와 달라하기 보다는 제스스로 모든걸 이겨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목디스크 수술을 하고 방치된 상태에서 신경손상으로 15도 정도의 경사에서도 못내려오고 힘들어 합니다. 중국 악산도 다니던 아인데, 계단,경사도 길,휘청거림,그밖에 자전거 타기,야구 공던지기도 힘들어졌답니다, 3년동안 긴 법정싸움에도 꿈쩍도 안하는 부산의 전 국회의장 정의화씨 부인 명의 \"봉생병원\"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신경을 다치면,회복 불능에 가까운데,장애가 있는 아이를 다치게 해놓고도, 그의사 박화성이는 본인 아들 결혼식 앞두고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니 재수없다 하더군요. 사과는 커녕,어떻게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요, 본인 입으로 \"이렇게 멀쩡한 뇌병변 친구는 첨이라고\"할때는 언제고.. 정작 아이가 고통속에서 2박3일을 경련을 하는데도 진통제만 놓아주고는 와보지도 않고, 2014년11월5일 수술이 잘못 된것같아 아이가 이상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박화성이는 회진때마다 회복중이라고.. 엄마인 제가 볼때는 아이가 풀잎처럼 늘어지는게 눈에 보이는데, 그저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집에서 쉬다 오게 해달라고 애원해서,24일 강제 퇴원했습니다. 걸어서 들어간 아이를 실어서 와서 큰병원으로 옮겨 11월 28일 재수술을 했습니다.목에 심어둔게 부러져서 신경 손상이 와서 급히 수술을 다시 했습니다. 그후 1년5개월을 물리치료를 다니고,겨울에는 뻣뻣해져서 입원치료도 받습니다. 유명 연예인은 팔에 난 상처가 물런 큰 손실이라고,인정하고 사과하고,안타까워 하는데 저희 아들은 장애가 있는 일반인이라고,거들떠도 안보고,사과는 커닝, 재판이 끝나갈 때 쯤 무슨일인지.. 변호사도 알 수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판하시는 분이 신체감정한 의사들의 소견을 묵살하고,무죄가 나왔습니다. 진작에 무죄였으면,여러병원을 돌면서 신체감정은 왜 합니까.. 이런 판결에도 저는 억울해서,형사소송을 했는데..담당검사라는 분은 증거제출서도 내기전에 협의 없음이랍니다. 형사서 넘어간지 5일만에요..이게 맞는지는 몰라도 변호사님 조차 이해 할 수 없다는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법이 이런가요? 저희 아들은 본인이 선천성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35년을 몰랐답니다..2014년 본인의 몸에 이상을 알고 \"엄마 내가 진짜 장애인이 되었어요.날 요양병원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더군요 부모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서 문자학을 공부하던 아이를..팔이 저리고,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해서, 집 가까이서 검진만 받아보자고 한것이 목1번 디스크가 파열 되었다는 거짓말에 즉시 입원조치 되었습니다.본인은 수술만은 안하겠다는걸.. 무식한 부모가 돌팔이 의사말을 믿고,수술을 시켜서 힘든 아이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어디에도 1번 디스크 파열은 없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의료사고로 죽어도 말 못하는거라더군요. 기대가 뭐 있겠습니까? 사과래도 제대로 받아야죠 하는 맘이였죠. 엄마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점점 도와 줄수가 없는데,이 억울함 만이래도 풀 수있게 공정하게, 남은 재판 받을 수있게 청원드립니다. 39살의 장애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63살의 엄마가 사회에 손을 내밉니다. 원래 장애가 있는데 뭘..뭐가 다른데 하는 의식이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게 아닙니다. 사회에 큰힘인 지식인들 조차 색안경을 끼고 보니 우리의 억울함은 어디에 가서 풀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많이 밝아지고,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현명합니다.틀림없이 매의 눈으로 바라봐 주리라 여기겠습니다.", "num_agree": 693, "petition_idx": "344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에게 법은 뭣입니까?고명하신 분들이 제발 좀 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이 당초 2060년보다 3년 앞 당겨져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고갈이 된다면 대책을 세워야 겠지요. 그러나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사유는 첫째. 국민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여 이익을 창출하지 못해 그 피해가 2000만 연금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것입니다. 엘리엇이 반대한 삼성합병을 비롯하여 투자하는 내용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연금운용만 잘 하면 고갈 시기를 충분히 뒤로 연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운용을 잘 못해 너무나 답답합니다. 전문가도 제대로 없는것 같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법적 내용도 없는것 같은데, 정부가 나서서 개정을 할려고 하는것도 이상하고.... 들째. 국민연금을 개정하기전에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부터 개정하여 국민연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하라는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통합을하여 상개적 박탈감이 없도록 해달라는것입니다. 그러고도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따라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하기전에 해야할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부모로부터 상속밭아 명의변경을하지못하여 재산권행사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여 재산권행사을 할수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특별조치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토부에서 방금 밝힌 진에어등 면허 취소 안한다. 라는 기사를 읽고 아주 열받아서 글을 올립니다. 법은 누굴위해 존재 합니까? 법을 왜 만듭니까? 법을 만들었으면 지키고 그걸 어겼을시 법에 의해 처리를 해야되는 것이 진리인데 법에 명시된것을 왜 안합니까? 무전유죄 무전유죄 입니까?? 아니면 대기업 눈치보기 입니까?? 열불터지는군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것을 오늘 부로 철회합니다. 당신 정부들은 진정한 진보가 될 수 없는 허구의 존재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등 면허취소를 안한다?? 그럼 법을 왜 만듭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흡연부스가 많이 설치되있지않아 흡연자들은 흡연의 권리를 누리지못하고 비흡연자들은 여전히 간접흡연에 시달리며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흡연부스를 만들기만, 금연구역을 지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가 불만없는 나라 만들어주십쇼!", "num_agree": 5, "petition_idx": "344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와 금연구역을 꾸준히 관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법치국가에 법이 있습니까? 일반인은 법 어기면 무조건 처벌대상이고 대기업은 확정적 면허취소사건을 논의까지 열면서 봐주는 행태. 문정부가 원하는 정부가 이런 정부였나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자면서요. 쥐 닭시절과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신적폐 아닙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의 하는 일( 서민 목 쬐기 -> 진에어 대기업 봐주기 _"}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공무원 공기업 2백만명 정년 60세까지 연봉 1억... 받으면거 안나고 잇으니 일자리가 생기겟냐?? 공공부문 철밥통 늙은이들 좀 짤라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철밥통 구조조정 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국가입니다. 북한이랑 정상회담도 하는등 정세가 좋아졌다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언제 전시상황이 될지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저는 군제도를 개편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2년동안 군대를 가는것까지는 바라지도않습니다. 그러나 전시상황일때 여성들이 기본적인 지식을가지고있어야 방해가 안될것같습니다 그러므로 훈련소처럼 기본적인 방독면착용법, 총다루는법, 소독및 얕은 상처 치료법과같이 전시상황에 도움을 줄수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제도 개편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과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원칙을 고수한다는 문재인 정부, 어디갔습니까? 원칙 중의 원칙인 법을 무시하는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방향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치사회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나와서 번복하더라도 취소 발표하세요. 지지자로써 실망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칙을 지키는 정부, 문재인 정부 지금 어딨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다른정책 다 필요없음 제발 정책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음 재탕 삼탕 그만 하기 바람 속보임 한심함 경제 살리는 것도 최저임금 조정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살리도록 해야함 하도 한심해서 할말도 없음", "num_agree": 4, "petition_idx": "34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이 원하는것은 최저임금인하 외에는 없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맑은 물의 필수 조건은 강 바닥 에는 항시 맑은 모래만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 이다 녹조가 생기는 강 바닥은 100 % 시커먼 갯벌이 쌓여 있는 것이 나오는 데 각종 오폐수 와 생활 하수 그리고 흘러 가다 가라앉은 고은 흙이 섞여 강 바닥에 가라 앉은 것이며 고약한 냄새가 난다 이런곳 엔 실지렁 이가 자생 하고 있는 데 바닥이 오염 되었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여름 이면 뜨거운 태양열 에 수온이 올라 가고 부패 되며 썩어 가면서 고약한 냄새 와 독소 로 녹조가 발생 하는 것이다 이런 물에선 생선도 못 살고 죽는다 이렇게 생긴 녹조를 제거 하기 위하여 수문 을 열어 물 을 흘려 보내면 표면에 보이는 녹조는 제거가 되겠지만 임시 적인 방법 일뿐 근본 적인 해결 은 안된다 현재 쌓여 있는 침전물 은 장마와 같은 큰 물이 가야 바닥을 완전한 상태로 깨끗 하게 해 놓을 것이며 앞으로 침전물 이 쌓이지 못하게 하는 근본 적인 해결 방안은 물 과 함께 섞여 있는 침전물이 바닥에 가라 앉지 못할 정도로 유속이 빨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4 대강 에 설치된 보를 전면 철거 해야 완전한 해결 책 이 될것이다 .. 원래 있던 그대로 자연의 섭리 를 따라야 하는 것이 인간 에겐 최고의 환경 이 될 것이다 24 조원 이란 천문학 적인 돈이 들어 간 것이라 정부 에서도 섣불리 판단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돈 보다도 인간 의 생명이 우선 이라고 생각 한다면 해결 책은 나온 것이라고 본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34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거 저거 다 봐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항상 제자리 입니다. 썩은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왜 지난 정권과 같은 길을 갈려고 합니까? 면허취소 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 취소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진에어만 봐주는건 불공평하지않냐? 어째 지랄맞을 짓만 골라서 하냐? 국민연금, 특활비, 진에어까지 이럴거면 그냥 법 폐지하고 자유롭게 살게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4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없애라 이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악 실업률, 찔끔 오른 월급…양극화 더 심해진다 입력 : 2018-08-16 00:20 ㅣ 수정 : 2018-08-16 00:32 상반기 체감실업률 11.8% 역대 최고치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 비중 10%P 급락 “조세부담률 올리고 사회복지 늘려야” 올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이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반대로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락했다. 일자리 자체를 구하는 게 쉽지 않고 어렵사리 일자리를 찾아도 땀 흘려 번 월급이 자산가들의 불로소득과 비교할 때 ‘찔끔’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1.8%로 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2015년 상반기 11.6%에서 2016년 11.2%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11.4%로 반등하더니 올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위한 정무라더니 서민 괴롭게 하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진에어는 법을 어긴 상태라 엄연하게 인가가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일자리가 줄어 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는 법을 위반 하려고 합니다. 그럼, 살인, 강간 등도 법을 위반한 것과 같은데 어떤건 눈감아 주고, 어떤건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것은 적폐행위와 같으므로 적폐처단을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인가취소를 하지 않는 적폐행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번 진에어 면허유지에 관련하여 규탄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진에어는 미국인인 조 에밀리 리 (한국명 : 조현민)를 등기이사로 두어 항공법 제114조를 위반한 죄로 면허 취소가 당연시 되는 상황이였습니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법위에 재벌이 존재하도록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나라일이 바빠 검토를 못하셨을까 일단 항공법 114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곡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허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 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나라일이 바쁘시니 재가 제 6조 제1항은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 . 미국인인 조 에밀리 리는 진에어에서 2010년 3월 26일 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6년간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 사내이사)직을 맡았습니다. 즉 진에어는 항공법을 위반한 기업입니다. 그런대 지금 나온결정은 면허유지 즉 법을 어겼지만 눈감아 주겠다는 결정집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또한 나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재벌이 어떠한 행동을 하던 다 눈감아 주겠다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보여준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에어보다 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런 선례를 오늘 지금 이순간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이런 선례를 활용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분식회계, 주식조작, 갑질, 기업이 주축이 되어 행동하는 각종 강력범죄등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눈감아 줘야할것입니다. 왜?? 이러한 선례를 남겼으니까. 기업이 흔들리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어려우니까. 그들의 범죄는 눈감아 줘야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는 거니까 전 문제인 정부가 시작되었을때 다른건 몰라도 정의로운 정부가 되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닌듯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검토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생존권도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것도 중요하지만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하며 거짓과 동정에 눈을 가리고 진실만을 봐야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잘됬으면 하는 국민 한사람으로써 이런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위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진에어 면허유지 규탄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있는사람입니다. 제가 푸드마켓이라는 근무지에 100:1경쟁률을 뚫고 본인선택으로 선발되어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지금 6개월정도 근무하였는데. 갑자기 여기는 더이상 사회복지시설이아니다, 라며 다른데로 보낼테니 그렇게알고있으라고 통보가내려왔습니다. 이 시설이 10년넘게 사회복무요원을받아 운영을했는데 평소 적응도잘못하는데 제가 들어와서 6개월동안 일하면서 이제 적응됫는데 갑자기 다른대로 보내버린다그러면 어떡하죠...너무 의무복무라고 사람을 노예취급해버리는거아닙니까? 계속 신문고도 써가면서했는데, 최종결론은 병무청에선 이미 손땟고 보건복지부에서 9월달부터 여기 시설에는 인건비는 지급안해줄꺼니깐 다른대로 가라고하네요.. 제가 여기를 선택한이유도 집이랑 거리가 엄청가깝고 어머니가 점심도 혼자 잘안챙겨드셔서 점심도 집에가서 먹고올수있어서 어머니랑 같이 점심도먹을수있어서 여기를 선택해서 선발되어서 어머니랑 요즘 점심도같이먹고그러는데 이제 더 먼곳으로 보내버리면 그러지도못합니다.. 이럴거면 애초에 본인선택지에 [푸드마켓]이란곳을 왜넣었으며 그동안 왜 이 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했죠? 이러면 과연 제가 본인선택으로 선발되서 들어온게맞을까요? 자꾸 병무청에선 대답회피만하고 보건복지부만 들먹이며 보건복지부에 얘기해도 어처피똑같을거다..이러는데 아무리 복무단축하였다해도 이건 다른문제라고생각합니다. 아무리 신문고를 써도 자기들은 이미 사회복무요원들을 노예로만알고있으니.. 답도안나오고 답답해서 이렇게 써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4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남성 의무복무 대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IMF 청년실업 1세대 '40대 취업자' 붕괴..IMF 이후 '최악' 통계청 7월 고용동향..40대 취업자 14.7만 감소 제조업·도소매업 경기하락 직접 타격 서울 남구로역 인력시장이 일자리를 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로 붐비고 있다. 2016.8.19/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허리세대', 40대 취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20대에 IMF를 맞아 '청년 실업대란'의 1세대인 이들이 40대가 돼 다시 조기 퇴직의 고통 속에 빠졌다. 40대 실업난은 '고용쇼크'를 넘어 서민경제의 붕괴 조짐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7000명 줄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8월 40대 취업자수가 15만2000명 감소한 이후 가장 크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난다 서민 죽이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결혼해라. 출산해라 라고 말하시죠?! 저희 애들 크면 그 애들이 경제활동해서 낸 세금으로 그시대 독거노인들 다 부양하겠죠? 저희는 뼈빠지게 돈.정상 다 쏟아부어서 애들 키워놓으면 그 아이들이 경제활동 열심히 해서, 젊었을때 혼자 놀고 즐기고 하면서 독거노인 된 사람들 부양하는거잖아요. 고생은 자녀가진 사람들이 다하고.. 아닌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녀가 있으면 각종 지원금도 안나오잖아요? 젊었을때 자유로운 영혼으로 편하게 살던 사람들 자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지원은 다 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런생각이 드는순간 결혼싫어지구요. 애 낳기 싫어집니다. 아이 1명 낳고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1억이 넘는다고 하죠?! 거기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어른 1명은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만을 받는 사람이라도 연봉이 2000만원이예요. 5년이면 1억이구요. 이거 나라에서 주시나요?? 근데 왜 결혼해라. 애를 낳아라 하는거죠?! 거시적 관점에서 당연히 결혼을하고 아이를 낳는게 맞습니다. 다만,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하시라는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반대로 패널티를 줘야 한다구요. 최소한 현재 기준으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명당 1억씩은 보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수지타산 안맞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한 명당 1억씩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www.bamwar29.com 퇴폐업소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업소사이트확인하시면 전국에 널려있는 업소들 확인가능하실겁니다. 이런 퇴폐업소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생겼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폐업소 덕분에 이혼하려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오전에 관악산 정문으로 운동갔다 9시경 나오는데 흰색 연기가 퍼지는데 자세히 보니 발암물질 아스콘 작업을 하고 있었음. 동네 방네 연기가 퍼져서 숨을 쉴 수가 없음. 아스콘을 거기서 직접 녹여서 하는지 난리를 피우고 서울 주민들을 죽이려고 발악을 하고 있고, 그곳 작업자들도 마스크도 없이 그냥 작업함. 향후 폐암으로 국민건강재정에 문제가 생길 듯함. 서울시 혹은 관악구 책임자는 어디서 잠자고 있는지 방치하고 있음. 징계해야 함.", "num_agree": 1, "petition_idx": "34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정문 앞 아스콘 공사 개판치고 있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그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휴식기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 김영삼과 같이 우리나라에 경제휴식기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사람도 주5일 근무를 하면 2틀 정도 충분한 휴식을 주어야 그 다름주에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이번 문재인정부의 경제 휴식기가 지나면 다음 정권에 신임대통령이 경제부흥기를 이끌게 되어 국민으로 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욕 하지 말고, 경제휴식기를 만들어 준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휴식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고객이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고객통장에서 바로 인출되는데 왜 자영업자 통장에는 3~5일이 걸려야한다는 말인가? 수수료도 문제지만 정작 중요한건 카드매출의 즉시입금 또는 다음날 입금을 바란다. 20세기도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고객과 판매자와의 거래에 제3자인 카드사 은행 밴사가 이득을 취하는것인가? 특히 외식업자들의 폐업율이 높다는데 외식업은 반품및 취소가 힘든 상황에도 그런 이유로 익일정산을 반대하는건 말이 되지않는다. 제발 고생해서 정당한 댓가를 받는 사업주가 돈이없어 식자재를 외상거래 카드거래 하지않게 하길바란다. 즉시정산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익일정산만큼은 꼭 실행해주길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카드매입 익일정산이 답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오만방자한 김경수를 구속해야합니다 자기때문에 특검예산 국민혈세가 30억이나 쓰여지는데 국민여러분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철부지 지지자들에게 개선장군처럼 손흔들고 주먹쥐고 이런자가 도지사라니 한숨만 나오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44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경수 구속시키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부동산값을 계속해서 올려라 ~~ 지금 장관/보좌관들 이정권 끝날때까지 계속 데리고 있어라~~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하냐~~~?", "num_agree": 16, "petition_idx": "34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 참잘한다 ~~계속올려라(이정권의 끝이 보인다)  -장관들/보좌관들 ㅡ자유한국당 당원들인지 뒷조사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그동안의 무더위를 지내고 이제 겨울이 오면 작년만큼 추울 수도 있지만 모두가 가을 겨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가장 크게 걱정되고 두려운게 \"중국발 미세먼지\" 입니다. 작년 가을,겨울,봄 동안 미세먼지를 극심하게 겪었습니다. 기관지 염증, 눈 알레르기, 두통, 몸살을 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을 줄여야하겠지만 중국에서 시작되어 바람의 영향으로 한반도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을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과학적 입증을 하지않아도 \"누구나 아는 결과입니다. 악화될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때문에 외교가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통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대내외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하여 저의 지인과 그 지인들로 더 뻗어 나가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힘쓰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행 입시제도의 주를 이루는 수시제도가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적으로 저희 문화에는 맞지 않는 입시제도 입니다. 진보교육.. 선생님들은 교육 서비스 제공자여야합니다. 교육단체들이 그들의 실리에 의해 잇권을 갖는 기득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학교마다 차이지는 시스템, 부모마다 다른 능력들이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게 아닌, 아이들의 능력으로만 진학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344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제도 수능정시를 80%이상으로 재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저임금.국민연금.생계문제 다 국민 삶과 관련된글이니 청원올라 오는건 이해해 근데 오지랖넓게. 남들어찌해라 모취소해라 자신삶아니라고 남들 삶까지 간섭하냐?? 그런 못된 마음이 적폐다 ㅉㅉ.", "num_agree": 5, "petition_idx": "344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먼 청와대에 남까고 남들밥줄끊으란 못된심보글들 그냥자기삶과관련된걸 청원해라 ㅉ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대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라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으을 차단하라(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게류장에서 방화초등학교와 아파트 동네까지 완전 보이는 근거리 거리이다. 7월부터 날은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 기름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지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 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 이번주일요일은 (8/5)아침부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창문을열어놓고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7시가 더니 엔진 시운전응 하면서 항공기엔진소음이 엄청 심하게 들리더니 갑자기 항공기 매연 기름 냄새가 창문을 통해 온 집안에 (거실 작은방)들이닥친다 부랴부랴 창문을 닫기 시작한다,토요일 일요일 이면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하는데 오전7시7시30분 9시11시12시13시14시15시!30분 16시16시30분 17시~20분 17시50분18시 ~18시30분 이시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 엔진 소음은이 유독 크게 들리고(쇠톱을 짜르는 소리:귀 스트레스) 물론이고 항공기매연(기름냄새)가 날아오면 집안에까지 침투하는데 공항공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어떻게 저렇게 나몰라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오직 공항공사 이익에만 열중하는 모습만 눈에 보일뿐 입니다.방화2동에 피해기 심중고 입니다 항공기가 바람방향에 따라 공항동 방향 김포방향으로 이륙시에도 소음에 시달리지만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다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항공기 매연이 건강에 이상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항공기엔진소음에 스트레를 받으면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 입니다.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1.공항공사에 몆년전부터 공문및 방문도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국토부에서 정한 규정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계류장에서 시간당 시도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항공기 소음과 중간중간 시운전소음때는 말할것도 없고 바람방향에 따라 날아오는 항공기 매연냄새는 거리는 물론 집안까지 침투하는 아마도 공항공사 높으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지못할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공항공사는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들이 고통받는것을 직접 느켜보시기 바랍니다.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하루에 4회정도 시운전시 엔진소음은 쇠톱으로 철판을 자르는 칼날같은 소음이 집안까지 침투하여20분이상 들리면 말 그대로 귀는 정신분열상태 입니다.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시급한 계류장 개선을 해주시던지 국제선을 원래대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요. 17시부터 19시 사이에는 대형항공기인지 엔진소음과함께 매연 냄새가 학교운동장은 믈론 길거리 집안까지 들어와 날이더워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숨이막힐 정도 입니다.이 항공기 매연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건지 환경부에서 진단해주세요.엄청 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살던 함광열 이병은 1남 1녀중 장남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누구보다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대학에서는 댄스동아리 회장을 맡을 정도로 밝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함 이병은 2002년 7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방패교육대로 자대 배치 받았으나 20일 만에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의문투성이였습니다. 군은 처음부터 ‘자살’로 결론짓고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최초 현장 상황이 바뀌었고, 목격자의 진술까지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입구와 사출구를 번복했으며, 현장에 있는 혈흔도 조작됐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탄두와 탄흔도 사라졌는데, 군 수사는 엉터리였고, 모든 것이 조작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함광열 이병의 시신은 16년째 국군고양병원 장례식장 냉동고 안에 들어있습니다.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6년째 병원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7년간 장례식장 안에서 지냈고, 9년째 장례식장 바로 앞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함광열 이병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한 청년 22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자살로 몰아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국가는 고인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국가는 이제라도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고인과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하루빨리 정확한 진상규명에 나서 고인의 숭고한 죽음에 대해 예우하고 영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유족들이 고통 받고 상처받지 않게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고 함광열 이병 사건 6대 의혹> 1. 현장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 언론에는 이날 오전 부대 인근 자동화 사격장에서 ‘(함 이병이)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뒤 내무반 부근 야외 화장실에서 머리 부분에 관통상을 입고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보도됐다. 그런데 이후 상황이 바뀐다. ‘사격을 마치고’가 아니라 “사격훈련 중 심부름을 보냈는데 사고가 났다”는 것으로 전후 상황이 완전 달랐다. 2. 처음부터 자살로 몰아갔다. 군은 처음부터 함광열 이병 사망원인을 자살로 몰고 갔다. 가족들이 현장을 확인한 후 함 이병의 시신은 사건 당일 오후 6시쯤 인근 고양국군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군은 다음 날 아침 지휘보고 때 이미 함 이병의 사망원인을 ‘총기사고 자살’로 보고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살’로 결론짓고 짜 맞추기식으로 진행했던 것이다. 이후 가정문제, 여자문제, 건강문제, 군 생활 부적응 등 억지로 문제 있는 것처럼 만들어 자살을 합리화 시키려고 했다. 결국은 ‘타살혐의점이 없어 자살로 본다’는 게 결론이다. 3. 최초 목격자 진술이 바뀌었다. 군은 경비단 소속 신아무개 중위가 최초 목격자라고 지목했다. 그는 발견 당시 “총기가 왼쪽 가슴부위에 올려 진 상태로 개머리판이 지면방향, 총구가 하늘 방향으로 약 45도 기울어 있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 군이 유족들에게 보낸 수사경위서에서도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런데 군 당국이 현장을 공개할 때는 총기의 방향이 달라져 있었다. 방탄모 아래쪽에 총이 위치해 있었고, 총구는 바깥쪽을 향한 채 놓여 있었다. 유족이 “최초 목격자의 진술과 왜 다르냐”고 하자 군은 다른 목격자가 있다며 같은 경비단 소속 박아무개·윤아무개 중위를 등장시켰다. 이들은 신 중위가 현장을 보고 나온 지 20초 후에 화장실에서 함 이병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불과 20초 차이로 총의 위치가 어깨에서 바닥으로 달라졌던 것이다. 총에 발이 달려 움직였던 것일까. 유족 측은 세 명의 목격자들 모두 군에서 만든 ‘가짜’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4. 사입구와 사출구를 번복했다. 함광열 이병의 경우 발견 당시 왼쪽 귀 3cm 정도 위에 작은 구멍이 오른쪽 귓구멍에는 큰 구멍이 있었다. 사입구와 사출구의 각도는 약 20도 정도다. 육안으로 보면 왼쪽이 사입구 오른쪽이 사출구로 판단할 수 있다. 시신을 최초 검안한 군의관도 왼쪽이 사입구, 오른쪽이 사출구라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함 이병이 총을 발사한 자세를 유추해 보면 왼쪽으로 총을 높이 치켜들고 20도 각도로 기울게 한 다음 발사했다는 것인데, 좁은 화장실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세다. 만약 왼쪽 귀 쪽이 사입구라면 함 이병이 화장실 안에서 사망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자 군은 사입구와 사출구의 위치를 바꾼다. 민원회신을 통해 현장 및 사체부위 사진 판독결과 현장에 나타난 비산된 혈흔 방향, 총상의 형태 등에 의해 사입구는 ‘우측’ 사출구는 ‘왼쪽’이라며 번복했다. 군 수사는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했다. 5. 현장 혈흔(핏자국)이 조작됐다. 유족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화장실 벽과 문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닥에는 핏자국(혈흔)이 없었다. 함 이병의 머리가 관통됐다면 총기와 방탄모에는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어야 한다. 정작 방탄모와 총기에서는 혈흔이 묻어 있지 않고 깨끗했다. 또 함 이병이 쓰러져 있던 곳을 중심으로 왼쪽 벽면에는 마치 그려진 듯 지나간 핏자국이 있다. 군은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관통되자 의식을 잃고 자연스럽게 머리가 왼쪽 벽면으로 이동하면서 형성된 혈흔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함 이병이 궤적을 그리며 쓰러졌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튜브 같은 것으로 짜서 혈흔의 모양을 그렸다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함 이병이 기대 있던 벽면에도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었다. 군 발표대로 함 이병이 오른쪽 귓구멍을 대고 격발했다면 나올 수 없는 형태의 혈흔이다. 그리고 정작 피가 뿜어져 나왔을 귓구멍(사출구) 부분은 깨끗하다. 때문에 총을 발사했을 때 뿜어져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다. 유족들은 머리를 먼저 벽에 기대 놓고 피가 묻은 장갑 같은 것으로 바르면서 그렸다\"고 보고 있다. 화장실 문에도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다. 함 이병이 왼쪽 벽에 머리를 대고 이동했다면 당시 문을 마주보고 총을 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 안쪽에 묻어 있는 다량의 핏자국들은 설명이 안 된다. 군은 ‘천정에 비산된 혈흔’이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피가 튀면서 생긴 혈흔’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더욱 이상한 것은 문에 남겨진 핏자국이 두 방향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 번의 총상으로 두 방향의 혈흔이 생길 수는 없다. 그렇다면 누군가 두 번에 걸친 행위로 피를 인위적으로 뿌렸다는 것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군은 사건 당시 화장실 문이 닫힌 상태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복도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핏자국이 생길 수가 없다. 특히 문이 닫힌 상태였다면 문이 열고 닫힐 때 겹쳐지는 부분에는 혈흔이 묻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이곳에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 6. 탄두와 탄흔이 사라졌다. K-2 소총에서 발사된 탄환은 함광열 이병의 머리를 관통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머리에 바짝 대고 발사(접사)했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는 탄착흔(총알 맞은 자리)과 총알 파편이 남아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화장실 벽에는 탄착흔이 없었고, 화장실 안에서 파편도 나오지 않았다. 현장검증 당시 함 이병의 작은 아버지와 군 검찰관이 나눈 대화도 이를 뒷받침한다. 녹취록에는 삼촌인 함상웅씨가 “검찰관님이 보시기에 지금 벽면에 탄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묻자 군 검찰관은 “없어요. 없어”라고 말한다. 현장 검증 당시 총알 파편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유족은 나중에 군이 보내온 민원 회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다. 여기에는 “현장에서 탄두 파편(금속물체)를 수거했다”고 적혀 있었다. 유족들은 의아했다. 분명 현장검증 당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탄피를 발견했다고 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군은 “탄두가 파편화되면서 일부 구멍으로 빠져 나왔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금속 물체를 함 이병이 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찾았다. 이것을 조사한 결과 ‘납성분’이 나왔고, 그 검사를 하느라 시료로 다 썼기 때문에 현재는 금속물체가 남아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현장검증 때 수사관들조차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 나중에 따로 발견된 것은 탄두 파편뿐만이 아니었다. 군은 “좌측 측두부 부위에 불상 물체와 충격한 6.7mm 내외의 손상흔이 식별되었고, (탄환이) 두개골이나 방탄모를 충격하면서 탄환이 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까지 내놓았다. 즉, 총알이 두개골이나 방탄모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부서졌기 때문에 벽에는 탄흔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기가 막혔다. 분명 현장검증 당시 수사관들과 방탄모를 살펴봤을 때 핏자국 하나 없이 깨끗했는데 ‘탄환이 방탄모를 충격했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유족들은 상식적으로 탄두가 머리뼈에 부딪혀 파열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방탄모의 경우도 근거리에서 사격하면 모두 관통된다는 총기 제작사의 설명까지 인용했다. 그리고 군은 현장에서 발견된 탄두 파편에 대해 시료로 쓰느라 현재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 총기 감식 전문가는 “검사는 극히 소량만 가지고하기 때문에 파편들을 시료로 다 써버릴 수는 없다. 모든 증거물을 시료로 다 사용해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군이 사건 조작을 위해 짜 맞추기 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 국가는 하루 빨리 '함광열 이병' 의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 "num_agree": 270, "petition_idx": "34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16년째 차디찬 냉동고에 있는 ‘함광열 이병’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진정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우리나라 근로,노동의 조건이 휴가를 가서도 일을 생각하고 집에가서도 일을하는 그런 베이스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근기법이 그래... 평생직장, 퇴직금, 직장상사와의 유대관계, 민족성 등등 따져보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 만큼 노력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던 거죠.. 그걸 무시할 수 없는데 갑자기 워라밸을 말하면서 52시간이 떡~하니... 아니 어느 tv프로 보니 취준생이 워라밸을 외치면서 토론하던데... 제가 나이들었는지 몰라도.. 세대차이 느끼면서 기가 차더라구요... 직장생활을 하기전에 그런 의견을 갖고있다는게.. 제가 있는 곳만 해도 그렇습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내년 7월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근로시간은 그대로... 수당은 줄어들 판... 52시간 지키려면 4조 3교대로 해야하는데.. 그거외엔 답이없는데 그렇게되면 최소임금에도 못미치는 기본급에 그마나 충당되는 시간외가 없으면... 지금도 저녁있는 삶을 느끼지 못하는데 지금도 못느끼는지 저녁있는 삶은 커녕 가정파탄될 판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는데 무슨 근로시간 단축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말 다시한번 깊게 생각해 볼 문제이며.. 지금이라도 정책에 손될때라고 봅니다... 정부도 노동부도 현장을 무시하고 내놓은 정책으로 인하여 개도기간을 준 만큼... 더 늦기전에 손될곳은 손되서 어느하나 모자라지 않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으셔서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더 늦기전에 ..... 근로시간 단축도 좋고 워라밸도 좋습니다... 이런 선진국의 이야기 듣기전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현재 실정이 어떤지...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 어떻게 일해서 이나라가 왔는지... 그래서 먹고살만해서 워라밸..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건지...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은 어떨건지... 그 모든걸 생각해서 내놓은 정책이겠지만.... 단순히 근로 단축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제가 느끼기로는 뭔가가 안맞는 느낌입니다... 직종에 맞는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제시못하는 노동부... 정책만 내놓고 현장의 노동자, 근로자가 알아서 하라는 정부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늦기전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다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치, 경제, 안보, 어느 한곳도 불안하지 않은 곳이 없다 여러분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는건가요 저번 처럼 촛불시위라도 해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지않을까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4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래도  우리가   대통령을   잘  못  뽑은  듯하다  정치에  '정' 자도  모르는  이를  뽑은  듯하다  ㅠㅠ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경력자일수록 수당과 임금이 높다는 이유로 취직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경력자 일수록 호봉이 높다는 이유로 받아주지않습니다. 경력자는 업무효율성이 높고 아동학대율도 적습니다 10호봉 이후부터 100% 인건비지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어린이집  경력자 100%임금지원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통령님 부동산 등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시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주십시요. 이러다 뻥 터질 것 같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어디로 갔습니까? 청년들에게 희망을... 현실을 직시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고용하셔서 작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상황과 살인적인 물가상승에 해결책을 제시해주세요. 국민의 삶을 우선순위로 두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등 경제 정책 무능함의 극치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진에어의 면허 유지 및 현재 징계 내용은 사실상 무죄와 다름 없습니다. lcc인 진에어에 신규 노선 및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은 사실상 징계의 의미가 없으며 불법행위를 묵인 하는 행위 일 뿐입니다. 이로써 대기업, 그리고 그 총수 일가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죄가 된다는걸 국가적으로 선포 하였다고 해도 다름 없습니다. 고용된 노동자들을 빌미로 볼모질 하고 방탕하다 못해 국가의 지원을 받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항공 산업을 특정 일가가 독식하고 병들게 하고 또 국토부의 일원들이 그것에 동조하고 일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익을 특정 집단이 유린하고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문제를 묵인하고 편의를 봐 주었던 국토부의 일원들이 심사를 하는것 또한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자본 계습사회라는걸 증명 하였습니다. 돈이 있는 기업과 총수일가는 죄를 지어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벌을 받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시민 대다수의 희생을 통해 호주머니를 챙기고 거기에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 먹는 일부 카르텔들에 의해 우리나라는 결국 좌초될것 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이번 정권 또한 자본권력에 대해서는 다를바 없다는 것을 증명 하였다 생각합니다. 이로써 한국의 항공 산업은 변화의 동력을 잃고 외국계 항공의 잠식이 가시화 될것 입니다. 법질서와 정의를 위해서라도 본보기가 되는 제재가 필요하고 해당 면허취소를 다른 면허권자가 나오기 전까지 유예하고 해당 회사를 새 면허권자가 인수하게 한다는 방식등의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문제는 단순히 진에어의 불법행위에 한정된 심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 전체에 대한 면책권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의 잔재 적폐라 할수 있는 항공카르텔 징계 및 해체, 진에어 올바른 징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부에서는 \"결혼해라. 아이 낳아라..\" 하시죠? 그럼 아이 한명당 1억씩 주세요. 모든 부모는 아이 한명 키우려고 돈이고 정성이고 모든걸 다 쏟아붓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그걸 가지고 모든 노인들을 부양하겠죠?! 지금 결혼도 안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기가 번 돈 잘 모아가면서 쓸거 다 쓰고, 자유롭고 편하게 잘 지내고 계신분들 늙어서 독거노인 되고, 우리 아이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받으면서 노년을 보내겠죠. 반대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도 못받아요.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출산유도를 하시려면 정확한 핵심을 보셔야죠. 왜 내가 젊어서 모든걸 다 포기하고 뼈빠지게 키운 애들이, 젊었을때 호의호식하면서 지낸 사람들이 노년을 돌봐야 하는건가요? 아이 1명을 키우는데 최소 1억이 넘게 든다고 하죠?! 게다가, 아이 1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른 1명이 반드시 일을 하지 말고 애를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수령자라고 해도, 1년에 2000만원 5년이면 1억이예요. 아이를 키우려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1명당 최소 2억의 리스크를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그러면서 결혼해라? 출산해라? 그에 걸맞는 정당을 보상을 하고, 미혼자들에 대한 패널티 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왜 내 자식들이 젊었을때 자기들 하고싶대로 즐기다 늙어간 사람들까지 챙겨야 합니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으세요!! 최소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한명당 1억씩 줘야하구요. 결혼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없는 미혼자들 찾아서, 일정연령 이상되면 대한민국에서 추방을 하든, 노년에 모든 복지지원을 차단하든 하셔야 합니다. 남의 자식들 뼈빠지게 일하게 하고 그 성과로 노년을 보내려고 하지 마시라구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 안한 사람들(미혼자들)한테 불이익 줘야하고, 출산 자녀 1명당 1억씩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주)에이치엘에스앤씨 대표이사 이성복 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주종목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부 또는 지자체, 정부출현기관 등에 대금 청구시 필수 제출 서류로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산재, 고용 보험료 납부기한이 8월 16일 이어서 8월 16일이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https://www.giro.or.kr/ 에서 카드로 납부를 완료하고, 금일 8월 17일이 완납증명서 발급을 인터넷 고용,산재 보험 토탈사이트 http://total.kcomwel.or.kr 에서 발급받으려고 하니 체납금액이 있어서 발급을 거부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납부를 하면 전산처리가 보통 2~3일 걸린다고 하면서 카드로 납부하면 며칠 더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급하면 팩스로 납부확인증 보내주고 전화를 다시하면 완납증명서를 팩스로 발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 인터넷 통해 납부를 했는데 전산자료가 넘어가는데 2~3일 걸린다는게 요즘 일반적인 상식에 이해가 안가네요, 수작업으로 입력을 하는것도 아닐텐데... - 하물며, 인터넷 결제 사이트 민간이 운영하는 결제대행사이트도 아니고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결제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or.kr 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하는 정부 기관간의 전산작업이 시간이 걸려 체납자로 철 된다는건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기한내에 납부를 했는데 체납으로 증명서 발급니 안되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소기업들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서류정리도 같이 하고 하루하루 대금결제가 급한데, 이러한 행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완납증명서 제출 취지를 이해 못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납증명서 발급을 못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시스템의 문제면 전산시스템이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것이고 이러한 시스템은 분면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시스템 수정을 위해 또 세금을 사용하겠지만요... 잘못 만든 시스템 때문에 들어간 세금들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지겠지요, 제발 책임은 고사하고 상식적인 시스템 구축이라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4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공사대금 결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인가여 도대체 왜 법대로 법면 되는데...정부가 회사 내부나 뒷일까지 생각 하면서 결정을 하나여 ?? 만약에 먼허 취소 하면 다른 회사가 인수 하든지 어케 되든지 하겠지여 ~~~왜 자꾸 정부가 치외법권을 만드나여...직원 많고 경제에 영향력이 많은 기업들은 불법을 해도 그렇게 해주니까 기업이나 오너들이 하고 싶은대로 하겠지여 어차피 정부가 웅호해줄꺼라 믿으니까요...진자 국민은 조금만 잘못해도 몇년씩 형량 받고 범죄가 되고 이게 형평성에 맞나여?? 제발 일 좀 똑바로 하세요...입으로 어찌구저찌구 당정청 떠들어 되지 말고...", "num_agree": 9, "petition_idx": "344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선출 하는 직선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그 예전 전두환이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 하듯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협회장을 뽑고 있습니다. 축구가 국민 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요즘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epl을 보고 라리가를 보고 보는 눈도 많이 높아 졌고 미디어의 발달로 예전처럼 어느 무지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대한축구협회만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견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협회장엔 재벌기업의 총수가 앉아서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 하기도 하고 감독선임까지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쩌리 감독을 10년넘게 선입하고 잇는 실정 입니다. 피파에서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선 현재의 축구협회 입니다. 차라리 대한축구협회를 해체를 시켜 주십시요. 그리고 새로운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협회를 기업의 회장이 아니라 축구를 사랑하고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 할 수 있는 협회장과 임원들을 선출해야 국가대표 감독도 납득할만한 수준의 감독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문체부는 당장 축구협회를 감사하고 단한가지의 비리라고 있다면 해체를 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것을 제안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를 해체 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20년 넘게 회사다녀서 월급받고 아끼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몇개월에 몇천만원씩 가격이 올라서 힘이 빠져서 살수가 없습니다. 은행 대출을 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되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데 집값을 따라 잡을수는 없네요 더구나 올해 3월에 TV에 아파트 담합했다고 보도 했는데, 국토부는 집값을 잡으려면 답합이 일어나지 않게 조사하면 다들 조심해서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소폭 인상해서 생활 물가도 잡고, 집값도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국토부에서는 집값 안정화하는 노력을 해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4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가격 좀 잡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부처에서는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알려줄 필요는 반드시 있다.그런데 국민 연금처럼 확정되지도 않은 검토단계의 여러개의 안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므로서 많은 비판을 받고 심지어는 정부 정책의 불신까지 초래할수있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물론 정책이 국민 모두를 만족 시킬수는 없을것.그렇다 하더라도 최선의 연구와 검토의 노력으로 나온 정책이구나,달리 방법은 없겠구나 하는 공감대는 이룰수 있는 전후좌우 검토에 검토와 살피고 또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부처의 정책 발표는 신중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06594#close_kova 워마드가 무고한사람들까지 괴롭히는 묻지마 누명씌우기까지 하려는것 같습니다. 이거 법으로 통재들어가야합니다. 누가 당할지 알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가 이제 무고한 사람들까지 괴롭히려고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언론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말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광고주인 건설사의 이득을 대변하느라 거래도 없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취지의 글을 끊임없이 올립니다 글이 올라오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려 내놓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집값이 오르기도 전에 왜곡된 보도를 하면 집값이 실제로 오르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왜곡돈 보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가격이 오르고 7월 거래가 폭발한다 두자리수 성장세다. 실상은 평년대비 1/3수준 거래량이고 6월은 거의 절벽이라 거래절벽은 마찬가지죠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쓰고 예로 1년전 마지막 거래된 아파트의 마지막 거래가격과 비교합니다. 실제로는 주변 유사 아파트 마지막 거래일 보다는 많이 낮은가격에 거래된거죠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명백한 시장 조작을 언론이 하고 있는데 정부는 알면서도 눈감아주는거 같습니다. 결국 경제도 망했는데 이렇게라도 GDP를 만들고 싶으셨겠죠 근데 서민 대변한다고 안하셨나요? 전 소득 상위 5%인데도 지금 거품 낀 가격에 집사면 평생 빚쟁이로 살거 같네요 팩트를 균형잡힌 시각에서 전달해야 할 언론이 적폐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광고를 금지시키던 기사를 못쓰게하던 공공재 성격이 강한 아파트를 가지고 시장 왜곡 시키는 것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4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만드는 언론 조사 촉구 (동의를 모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신촌에 살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요즘 아침일찍 자전거타고 헬스장에 가는 데 술취한 택시운전기사, 오토바이운전자들때문에 몇번이나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기사님들이 편의점이나 기사식당에서 막걸리소주드시고 나오세요.취해서 자전거도로하고 버스전용도로로 빵빵거리며 달리는 데 아침4~7시사이에 단속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다른 문젠데 한강에서 자전거동호회분들도 대낮부터 막걸리드시고 비틀대시는데 얘네도 음주단속좀 해주세요. 안전벨트나 헬멧백날써봐야 뭐하나요? 술먹고 운전하는데 답없어요! 시민들의 안전을위해 음주단속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4시에서 7시사이에 음주단속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징벌적손해배상법을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손해배상법을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KT 와이브로를 2011년도 부터 사용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KT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9월 말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T로부터 문자를 받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KT와이브로에 전화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었을 때, 안내원은 그 대체로 LTE 에그서비스를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기존에 내던 요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야하며, 저의 경우는 금액 차이가 3배 정도 됩니다.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71495 위 주소에 링크되어 있는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KT는 자회사에 이익을 위해서, 회사 정책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12만명의 와이브로 사용자를 기만하고 직권해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애초부터 서비스약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고, 그러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상품을 가입할 당시, 이 상품을 안내하고 권유했던 KT직원은, 이 요금으로 와이브로를 평생 쓸 수 있다고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원 왈, 회사에 손해가 되어 더 이상 와이브로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상 다 허가를 받아 하는 사업이니만큼 당신이라는 고객 1분이 민원을 제기하고 불만을 표하셔도 저희가 고객분께 다른 어떤 것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통신이 발달 되어 어쩔 수 없는 교체가 필요하다 해도 이런 식의 방법은 불합리합니다. 적어도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자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고객을 기만하는 'KT 와이브로 종료' 정책에 대해 민원을 제기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와이브로 일방적 종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정부에서도 보증하지 않고 스튜어코드 쉽을 통한 기업손보기 를 하는 그런것은 이제그만하시고 정말로 공무원 연금고갈은 정부에서 국민의 미래를 공무원,군인,사학연금처럼 보증하든가?,아니면 국민노후를 정부에서 책임을 지지않으면 공무원을 통한 개혁은 이제 언절머리가나서 연금저축을 돌려주든가.통합하여 4대연금개편안을 정부에서 납득이 가능한 안을 국민투표에 부칩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4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통합 개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탁현민이한테지대로말하지 말도못하던여가부장관 안희정이죽은권력이라나서냐 문정부는 무엇이적폐인지잘모르나 정현백이 처럼 남녀갈등일으키는것들이 적폐다 아님정현백이 시켜서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냐 저년을경질안하면사회불안 더가중됄꺼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트루킹 특검에 대하여 정치권 에선 왠? 잔 소리들이 많이 있는지? 김경수에게 영장 청구가 무리수 라느니? 법원 에서 당연히 기각 될것 이라는 등등. 특검에서 법리적 검토와 함께,구속 영장 청구를 햇을 터 인데... 우리 국민들은 정치 권에 대한 행동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검은 어느 뉘에게도 치우치지 말고 ,진실 규명에 힘 써 주길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루킹 특검에 대해 정치권에선 왠?잔소리가 많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서울강서구 초원로 방화초등학교 정문앞과 운동장끝 초원로 도로는 마곡지구와 김포공항 행주김포신도시로 어어지는 차량이 아주 많이 다니는 왕복 2차선 도로 입니다.트럭과 승용차 공사차량 요즘애는 등학교길애 마곡지구 통근버스가지 가세하여 하였습니다,수년전부터 국민신문고 여러곳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소용없습니다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차량이 그어떤곳보다 많이 운행하는 도로이고 평소차량 속도가 평균 70km~90km 에다 새벽이나 밤에는 100km정도 다니는것 같습니다. 아침 출근시에는 등학교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속도가 60이상 80km달리고 있고 방화초정문앞에는 작은도로 1차로인데도 속도를 50-60이상 운행하고 있습니다.운전자 습관이 잘못되었지만 조속한 제도적방침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차 속도 제한 관련하여 제안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제 진에어에 의해 헌법이 폐기처분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살인과 강간을 하더라도 더 이상 헌법으로 죄를 심판 할 수 없습니다. 아~ 무지한 정권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통탄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4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과 강간을 해도 진에어처럼 헌법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진에어 면허취소를 실업률 때문에 안했는가보네요. 어느정도의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갑질근절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면허취소를 지금이라도 다시 재고하시길.... 이게 나라입니까? 갑질의 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4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취소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는 회사원입니다. 한직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여성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저희 업종을 떠나 모든 업종들이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같이 근무하던 직원 3명 그만둬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당장 회사의 자금난 까지! 정말 20년을 쭉돌이켜 봐도 IMF때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네이트 뉴스를 보내 취업자는 5000명 실업자만 100만명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체감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습니다. 정말 몇십억씩 되는 재산가들에게는 그런 정책이 맞을줄 모르나. 개미 같이 벌어서 여기저기 조금씩 투자해 놓은 부동산 마저 묶어두고, 전세값은 매매가와 비슷도는 더 비싼게 말도 안되는 상황이고, 차라리 이럴바에는 집을 하나 장만하자 생각했는데 현금은 많지 않고 융자라도 받아 원금이자 갚아가며 내집장만 이라도 하고 싶지만 은행에 융자 받기는 더더욱 어렵구요. 이건 정말 모두 꼼짝마라 서민들 생각하신다고 하시는 정책들이 모두 서민들이 어려움을 더 겪에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구두수선일을 하시는데 하루 나가시면 10000~20000 벌어오십니다. 이런 작은 돈들도 아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제는 더더욱 일어설수 없습니다. 말로만 경제를 바로 세우겠다 하지마시고 제발좀 서민들이 숨좀 쉴수있게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없어질수도, 내가 곧 그만둬야 할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정말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4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비상사태 (취업,경제,부동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400대도 팔리지 않은 수소차를 위해서 400개의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갖춘 독일......언제든지 수소차의 상용화를 이끌 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세계최초로 수소차를 개발한 한국은 뭐하고 계신지..... 보조금선심 쓰지마시고 인프라구축에 힘을 쏟으세요 올여름같은 환경재난의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이고 수소차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국회의원놈님들도 눈먼돈 찿아서 헤메지 말고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세계를 위하고 후손들을 위하는게 뭔지 생각좀 하면서 살아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4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여름과 같은 환경재난을 막을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수소차 상용화에서 출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의해주고 정말 잘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학생도 보고있고 저희를 교육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옳은 것만 가르쳐주시고 행동하시는걸 기대해왔고 학교에서는 사회에 나가기전에 인성교육도 중요해서 아침시간에 인성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치만 여기서 제가 본것은 조금 충격이 크네요. 선생님들도 사람이니깐 조금 이해가 된다해도 저희도 보고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청원에서 학생이 선생님들이 올린 글보고 실망하고싶지가 않습니다. 청원에 이런 글을 써서 죄송하고 조만간 지우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들이 보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나는 전북군산이 고향이고 현잰 세종시애 사는 남편과 김씨또래 딸을둔 주부다 태어날때부터 나도모르게 전라도래서 민주당 지지자가 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치에 환멸을 느껴 지금은 무당층 쉽게 말하면 중도고 안철수를 지지했었다 문재인정부 잘하는것도 많다 동생은 곧 군대에갈 아들이 바뀌는 군생활을 할수있단 기대에 많이 좋아한다 요즘 밑바닥 민심은 사납다 유언비어도많고.. 그가운데 안희정사건이 있는거같다 난 며칠전 조치원장날애 복숭아값이 너무비싸 좀 상했지만 싸고 양이 많은걸 사서 들고올수있어 행복했고 세마리 만원짜리 닭을 사다 복날에 먹을수 있어 행복했다 이게 어려운 서민들 삶이다 선풍기마져고 요금아 많이 나올까 껃다켰다를 반복한다 이렇개 밑바닥 사람들은 무더운 날씨와 오르는물가에 힘들어 헌다 요즘 안희정사건을 보면 가관이다 세금가져다 시원한 에어컨애 펑펑돈쓰며 사니 뭔할일들이 있겠는가 여성단체들..자기돈쓰며 돈지원하나없이 김씨한태 저리하람 안한다 안희정 잘했다는 국민 하나도없다 그럼 김씨는 무슨 훌륭한일을해서 온나라를 시쓰럽게 하는가. 도대체 ..장관이 김씨를 법보다 우선시하는 이세태가 최순실 떠받들던 새누리당과 뭐가 다른가 송영길의원에게도 묻는다 그딸이 위력애 눌려 계속 성폭행을 당해도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하라할건가..그리고 송의원 당신이 안지사에게 돌을 던질정도로 떳떳한 사람안가? 차라리 나경원의원도 같은맘이라니 김지은씨를 외무부장관으로 추천해라 여야가 합의하면 잘될것같다 한중관계를 염려해 부부숙소문앞을 날밤새워지킬 애국지사가 어디있겠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맘이 박근혜다음인거같다 또 성폭행범 아침에 순두부먹일려 이국땅에서 애쓴 그런 세계에서도 찾아보기힘든 훌륭한 여자를 우리나라 미래발전을 위해 장관으로 임명해라 법도 그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요즘 최고의 권력자인 김지은를 장관으로 임명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4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김지은을 장관에 임명해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차지차가법을 시행해 주십시요.지금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기존의 자영업자들 한테는 필요없는 법입니다.지금 국회에선 현행 임차인 영업권 보장을 5년에서 8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처리한다는데 이 국회의원들은 과연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알고 정책을 내는건지 답답하고 한심할 뿐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해놓고 세입자는 건물주의 종업원이 되어 갑니다.저녘이 있는 삶은 바라지도 않습니다.주52시간도 바라지 않습니다. 한달에 하루 쉬어가며 13시간 이상 일하는데 왜 점점 건물주의 종업원이 되는 겁니까.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 어디 취직도 할수 없는 상황이니 건물주가 해달라는데로 임대료를 2년 주기로 올려 줘야 하는 실정인데 국가는 왜 자영업자한테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차지차가법을 시행하지 않는겁니까.이번 강남 족발집 사건도 국가 책임 입니다.선거철만 되면 시장통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있어도 자영업자 한테 필요한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 습니다.재래", "num_agree": 6, "petition_idx": "34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지차가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2016년 6월 요진산업은 인천시 서구 검단오류동에 위치한 표면처리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상 1층 공사도중 요진산업은 갑자기 공사중단이라는 타절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인에 하루아침에 실직상태가 되였도 지금까지 2개월치 인금을 못받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요진산업은 하청과의 공사중단했지만 근로자의 인금은 원청인 요진산업이 지불해야 합니다 지역 노동부는 근로자의 힘이 못되고 있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이 인금받기가 힘들어 도움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인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통령님께 대통령이 되시면 탈 원전과 더불어 석탄발전소를 줄이신다고 하셔서 과거정권 누구보다 더 국민들을 위해 주실 것 같았기에 공약만 믿고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사업에 1년 이상 애쓴 끝에 정말 구하기도 힘든 토지와 자본, 한전선로 등, 어려운 조건을 겨우 맞추었는데 이번에는 임야 허가조건이 경사도 25도 미만에서 별안간 15도 미만으로 발표하니 그 동안의 노력과 비용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뒷골목 장사가 너무 힘들어 희망을 갖고 소자본으로 여럿이 뭉쳐 1년 이상을 뛰었는데 날 벼락을 맞은 겁니다. 물론 부실 토목공사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겠지만 부실공사나 난개발은 범죄행위로 처벌을 강화하고 감리나 감독에게도 책임을 지게하면 되는데 모든 정책이 유예기간도 없이 예상할 수 없게 별안간 변한다면 국민들은 갈 곳이 없으며 대통령님을 믿은 우리가 한심한 건지요? 우리나라에서 15도 미만의 개발조건을 맞출 수 있는 임야가 있기는 있습니까? 실제로 25도 미만의 태양광 입지조건의 토지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산지법에 도로법, 건축법, 각 지자체법등 넘어야 할 난관과 규제를 지켜야하는 일반 서민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현행법만 제대로 지켜도 난 개발은 정말 절대 할 수 없음에도 자꾸 규제만 더 만들려 하지 말고 현행법을 지키라고만 강력하게 지시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민들은 태양광사업을 하지 말라는 정책으로 막대한 자금력의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으로 바꾸신 건가요? 공약을 믿은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서민들을 울리고 살길을 막막하게 바꾸는 것이 대통령님의 진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들의 희망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현실이 막막합니다. 이번 조치는 구태적인 전 정권들보다도 더 믿을 수 없게 한 조치라고 봅니다. 법이 있으니까 임야개발에 공사 감리 감독의 관한 법은 강화 하더라도 경사도만은 25도 미만으로 돌려주십시오. 산사태나 난개발에 대한 감리 강화로도 무분별한 개발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세에 남을 성공적인 정권을 기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사업 개발허가조건관련, 경사도 25도미만으로 돌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폭염이 주춤 한다고 누진제 문제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내년,내후년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누진제 폐지해 주세요 매년 정말 지겹고 힘이 드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어디로끌고가는가요 노무현씨 자살로 끗ㅅ마무리된 뇌물사건 책임자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인해 대통령된인간이 대한민국 마저 북한과 싸운 이유마저 업애는 자유민주주의수호는 온대간데업고 공산주의인지의심이감니다 국민들도 투표한사람들은 지금 불평하지마세요 당신들선택이기에... 국민연금, 세금 , 검찰 조작, 문재인이 박근혜대통령보다 더 악질인놈인거갓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계이겟죠... 불평하지마세요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대한 의문 문재인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축구협회의 벤투감독 선임을 막아주세요.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인터넷에 글도 안올리고 조용히 살았는데 이번에 정말 못 참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대한축구협회에 글쓰러 들어갔더니 게시판이 없더군요.. 국민청원계시판에 이런글을 올리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건의 할 공간이 여기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일단 축구협회의 벤투감독의 선임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중국리그에서 성적부진으로 방출당한 감독이라고 알고있습니다.감독으로서 메이저대회의 좋은성적을 냈던적도 없습니다. 우리협회에서는 유로2012 4강을 내새우지만 사실 이 당시에 감독으로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중 하나인 호날두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이번 월드컵의 신모 감독과 비슷하죠. 김판곤위원장을 필두로한 협회의 협상력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며칠전까지 케이로스 감독과 키케 감독이 물망에 올랐었죠. 하지만 연봉의 문제인지 신뢰의 문제인지(우리협회의 신뢰를 문제삼은 감독도 있었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할 만한 협상결과를 내놓지 못 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축구협회의 고질적인 문제이죠. 아마 벤투감독도 슈틸리케감독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다음 월드컵을 앞두고 성적부진으로 감독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때가되면 좋은 외국인감독을 데려오기란 더 힘들겠죠. 그러다가 국내 감독이 되겠죠.(그럴바에는 이번 아시안게임이 끝날때까지 감독선임을 유보했다가 아시안게임 성적을 보고 김학범 감독을 선임하는데 나을꺼 같습니다) 벤투감독의 스타일은 선수비 후역습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습전술도 별로라고 평가받습니다. (유료 2012 4강에 올랐을때도 역습시 호날두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 월드컵에 스웨덴전에서 손흥민에게 윙백역할을 부여하여 공격시 역습을 잘 못했던경우와 비슷하죠.반대로 독일전에는 손흥민에서 수비부담을 줄여줘서 좋은 역습찬스를 여러번 만들었죠.) 그런데 앞으로 월드컵 본선까지 4년동안 치룰경기중에 우리가 선수비 후역습으로 상대해야할 상대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경기를 아시아권팀과 하는데 벤투감독의 스타일은 답답한 경기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후 월드컵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월드컵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라는 걸출한 선수를 보유하고 이강인,이승우,백승호,김민재 등 2002년 월드컵붐으로 축구를 하게된 재능있는 어린선수들이 성인이되어 처음 출전하는 월드겁일 것입니다. 이런선수들을 데리고 강팀을 만나 선수비 후역습... 언제까지 해야합니까?? 물론 상황에따라 선수비 후역습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전술을 세련되게 구사할 수 있는 감독,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 시킬수있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선수들이 의외로 체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부분을 향상시키고 압박과 빠른패스를 통해 역동성있는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이 선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개인적으로 키케감독..) 잘 정돈되지 않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체부에서 나서서 축협의 무능력함을 질책해 주시고 인적쇄신, 적폐청산등을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벤투감독의 선임이 일단 취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무능력에의한 벤투감독 선임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취미로 게임을 소소하게 즐기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올리게된것은 더 이상 넷마블 회사의 행위를 못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넷마블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게임회사이지만, 그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유저들을 대신해서 큰 용기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무릇 회사라면, 소비자들을 위해서 노력과 창작과 많은 시간을 들여 만족시키는것을 주로삼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 이뤄지는것은 어렵습니다. 더욱이 게임을 타회사(D회사)와 계약을 해 데이터를 받아 그대로 운영하는것은 노력과 시간이 드는것보다, 어떻게 제대로된 운영을 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고심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넷마블은 그 게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은 한창 이슈가 되었던 '페이트 그랜드 오더'라는 게임입니다. 일본에서 큰 이슈가 되고 미국 대만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이 게임은 한국에서도 큰 인기가 있는 게임입니다. 넷마블이 D회사와 계약을해 우리나라에 작년부터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넷마블의 손나쁜 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외로 가져온 게임이니 여러가지 오류를 미쳐 눈치채지 못한것은 어떤 회사도 할 수 있는일이지만 그것이 너무 반복적으로 행하여왔습니다. 유저들은 그것에대해 주의를 수십번이나 주었지만 그것을 개선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타회사의 게임을 계약해 가져온것 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겁니다. 저는 여기서 넷마블의 3개의 죄를 고발합니다 첫번째 죄를 고발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첫번째 링크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하고 유저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을때,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겁니다. 본래라면 10일전즈음에 업데이트가 되어서 뽑혀야할 케릭터가, 벌써부터 뽑힌것입니다. 그것도 풀돌(필살기 만렙)로 뽑혀져 있는게 유저들에 의해서 발각된것입니다. 한 케릭터를 뽑는데 평균 20-50만원의 돈이 필요한데. 업데이트 이전의 케릭터가 벌써 풀레밸로 만들었다는게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작이다 라고 생각했던 유저들이었지만, 조작이 아닌 영상을 첨부하자, 그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은 공지를 올렸습니다. 링크에 올려져 있는것을 보면 직원의 테스트 계정이라고 했지만 테스트 유저인것 치고는 활발한 카페의 활동과 질문과 응답을 마치 일반 유저처럼 행해져 왔습니다. 만약 테스트 직원이라면, 게임에 대한 언동과 행위를 자제해야하는 것이 맞는데 넷마블은 이런 직원의 관리조차 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회사의 운영상 테스트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 테스트 직원은 회사의 관리조차 되어있지 않으며, 과연 이 사람이 테스트 직원일까 하는 의심까지 불러 일으켰습니다. 해당 아이디는 삭제했다고 통보를 했지만 유저의 코드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아이디와 케릭터 정보를 바꿔놔 마치 삭제한것처럼 꾸며놨습니다. 이후 다음 공지를 통해서 정말로 삭제된게 확인이 되었지만, 여기저기서, 그 아이디를 봤다고 하는 말이 있어 아직까지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죄를 고발합니다 여기서 민감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에 있습니다. 인터넷 덧글선동은 사람들을 기만하는것이며, 죄질이 나쁜 행위입니다. 하지만 넷마블은 지금 저지른 죄를 제대로 사과를 할 생각하지 않고 덧글 알바, 혹은 직원을 급히 고용해 제대로 사과를 원하는 유저들을 기만하는 씻지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두번째 링크를 보시면 타입문 얼터라는 유저가 넷마블회사를 옹호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드루킹이나 정치에 민감한 발언까지하며 유저들을 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할것은 카페 규정이란게 있습니다. 어느정도 덧글을과 게시글을 올려야지 회원등급이 업 소위 말하는 등업이 인정이 됩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 공식카페는 게시글과 덧글 출석일수가 조건에 맞으면 자동적으로 등업이 되는데, 보시는 유저는 그런것 없이 등업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업을 이용해서 정치글과 비교하며, 넷마블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 라는 등 유저들을 기만하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더 많은 글이 있지만 상황의 심각함을 안 넷마블은 해당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3번째 링크를 보면 이후 공지가 한번 더 올라왔습니다. 사과문처럼보이는 듯한 글이지만 많은 유저들이 보기에는 전혀 사과가 아닙니다. 그저 보이기식 사과와, 해당 관계자를 정직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유저 그 누구도 확인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넷마블 측에서도 부적절한 소통 즉 알바 혹은 직원을 고용해 선동글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부적절한 소통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지금까지 부적절한 소통으로 유저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가 되는겁니다. 본레 회사라면 소비자들의 의견을 받아드려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하지만 돈에 눈이 먼 넷마블은 자신들이 정한 운영방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3번째 죄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회사 운영정책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3조 회원 운영정책을 보면 한국 페이트 그랜드 오더를 즐기는 유저들은 이 정책을 보고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회원지고, 원하는 캐릭터를 돈을 쏟아부어도 뽑지 못해도 회원들은 거기서 자신의 운을 운운하지 회사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전혀가지지 않습니다. 회원들은 모든 정책을 지키면서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4조 회사의 운영정책을 살펴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것에서 거의 지켜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 일과 같은 경우 '4조 제1목 회사의 권리 제1항' 사항이 운용이 되어야하지만 게임을 중단하기는 커녕 그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사과 변명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4조 제1목 회사의 권리 제2항'에 부정행위를 한 유저에게 제재를 가해야하지만, 곧바로 제재가 들어가긴켜녕 아이디를 유지했습니다, 후에 아이디를 삭제했다고 공지했지만 유저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들은 회사의 의무조차 져버렸습니다. '4조 제2목 제1항' 안정적인 게임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계속된 업데이트마다 유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4조 제2목 제3항' 이번과 같은 버그, 부정행위가 발각이 되었지만, 그에대한 제대로된 해명조차없고 테스트 계정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며 유저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일이 발생했을경우 그에대한 조치조차도 마련되지않고 있습니다. '4조 제2목 제4항 제5항' 어떤 게임 회사나, 어떤 회사는 회원이나 유저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 항목을 핑계로 어떠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그저 방목만 하게 법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유저들을 위해서라도 급히 수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4조 제2목 제7항' 그들은 중립적인 위치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들의 역할을 보면 급한불을 끄기에 바쁩니다. 이번 사건은 자신들의 잘못이라 인정을 했지만 그냥 인정만하고 끝이 난 체로 되어버렸습니다. 제대로된 해명조차 없이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갑과 을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도 발언권을 가진것은 회사입니다. 넷마블이 저지른 행위는 이 게임뿐만이 아닙니다. 자회사에서 만든 세븐나이츠도 이와같은 사건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유저들에게 갑질 그것은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하지만 넷마블의 행위는 도저히 지켜보지 못해서 청원을 남깁니다. 넷마블을 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4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운영정책을 지키지 않는 넷마블을 벌,조사해주세요 3개의 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문대통령님 지금은평화데 자주국방으로 국방2020 인데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기술을배워서미국한테 기업한테 요청해서 핵항공모함을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 자주국방으로 북한과남한은평화지만 다른나라들이 한국에들어오면 핵항공모함 5척만들어서 다른나라군사대비로 핵잠수함은3척만들어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국방에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만드는기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러니 맘놓고 투기하죠?", "num_agree": 6, "petition_idx": "344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손 놓고 있는 담당 공무원은 해고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진에어 면허 취소해주십시요 법되로 하십시요 법칙국가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취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요즘 국민연금문제를 인터넷이랑 뉴스에서 접하면 고갈될까 싶어 20~30대 불신율이 높다고들 하는데 제가 20대때도 계속그랬는데 지금은 50을 앞에두고 보니 국민연금만한것도 없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회사를 그만두는 해는 일시금수령이 금지되서 못받았지만 지금 100세 인생을 마주하고 보니 그제도가 오히려 고맙기 까지 하네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형편이 좋은자식들 아니고는 매달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30~50만원씩 줄수 있는 자식들이 몇이나 될까요 ? 요즘같이 취업도 어려워 본인 살길도 막막한 자녀들뿐인데요 저도 15년이상 금융권 근무 하고 연금을 받을수 있는 수급자라 지금은 퇴직후 가끔 날아오는 미래 연금내역을 보면 내심 최소한의 생활비는 될듯싶어 이제는 건강하게 관리하면 연금이 고갈되지 않기를 바라는 1인입니다 제가 퇴직후 소자본 창업이라도 해보고 싶을떄도 있었으나 자본도 넉넉하지 않은데 혹 국민 연금 대출이 될까 싶어 문의해본적도 있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소상공인 가입율도 높이고 20~30대 고갈위험도 감수할겸 본인이 내느 연금한도내에서 연금수급전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법은 어떨지요 ? 본인이 내는 연금이랑 대출받은 원금+이자 방식이나 .. 이자만 내다가 일시불 상환 방법으로 본인 연금수령전까지 완납하는걸로요 그럼 연기금 수익률도 높이고 무조건 가입자들만이 대출혜택을 받으니 가입율도 높아질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듬 마땅히 투자할곳도 없고 국민들의 생활은 힘들어지니 .. 서로 윈윈하는 방법으로로 혹 대출받은분이 상환이 안될경우에는 본인 연금이 있으니 떼일 염려도 없는 거구요 시민대출만 집중관리 하는 별도 부서를 둬서 연체율도 줄이고 인원을 충원하면 취업자도 늘릴수 있어서 청년일자리 창출도 가능할듯도 합니다 소상공인들 의외로 은행 문턱도 높고 소액 사채쓰셔서 신용불량자로 전략한는일도 많으니 알바시급 부담보다 개인부채율을 낮춰 준다면 시급1만시대도 두렵지 않을듯합니다 보험회사들도 개인보험 대출로 제2의 이익을 창출하니 이 방안도 고려해주셨으면 하네요 그렇다면 누구나 헤택을 받을수 있는 연금을 가입하고 가입내내 소소하겐느 배낭여행,수술비, 자녀 결혼자금 . 본인 결혼자금. 전세자금 등 등 잠시 융통해서 활용하고 65세 이상 나이들어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을듯 싶은데요 제가 낸 의견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생각을 모은다면 의외로 좋은 제도로 정착할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요 그리고 좀 더 참신한 광고로 국민연금 홍보 방안도 고려해 주셨음 합니다 톡톡튀는 웹툰만화도 활용하시고 20~40대 저는 참고로 회사를 그만둔 지금도 국민연금 최소금액으로 부담하고 있읍니다 .. 해마다 조금씩 인상된 예비 연금을 보니 나름 고생한 보람도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연금이니 방만하지 않고 꼼꼼하고 철저한 소명의식으로 관리해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래 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44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기금 활용방안 GOOD 아이디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자동차를 운행 하다보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휴가철이면 차량이 막혀서 거북이 운행 하고 있는데 전용차선은 텅텅 비여 있습니다. 누굴 위하여 비워 놓아야 합니까? 승용차를 탄 승객이나 버스를 탄 승객이나 바쁘긴 마찬가지며 도로를 차지 하는비율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 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대중 교통의 역활은 버스보다 승용차가 더 하지 않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구 시대적인 버스전용차로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의 주범인 버스 전용차로 폐지를 강력히 주장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원칙이 없는 우리나라를 원칙이 바로설 수 있는 우리나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있을 때마다 물의 절대적 필요성과 적정한 사용에 대해 원론적인 말만을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불행히도 100%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펌프를 가동하여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이 되게 만들었읍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허수일 뿐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정책을 국민을 교묘히 속이면서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일년에 약 5천톤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라면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재난방지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들어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하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자.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혁신으로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되어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참여 할 수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꼭 이루워지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칙이  없는 물의 재이용 정책은  후진국보다 더 낙후된  수준이 되고 말 것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무주택 서민을 위하는 당찬 소신 참 잘햇어요 도장 쿡~~~",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부동산원가공개시사해분양가팍낮추자참!잘햇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물컵 갑질로 유명해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올해 4월 퇴직하면서 무려 13억의 퇴직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국적 항공사인데도 외국인인 조현민을 등기 이사로 고용한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7.5년이라는 고용 기간동안 억대 연봉을 받은 것도 문제인데... 퇴직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에 재직 기간 연봉 전액 및 퇴직금 반환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외국인 불법 등기 이사 고용에 대한 퇴직금 반환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게 지금 헬조선의 실상입니다.!!! 부디 제정신들 차리십쇼. 문죄인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 , 그리고 나라 말아먹고 잇는 벌레같은 국회의원이란 작자들!!!. 결국 뒷감당질못할 엄청난 결말을 맞고서야 정신차리지 말고 나라를 위한 눈꼽만큼의 양심이 남아잇다라고 한다면 그자리에서 하루속히 하차하길 바랍니다. 천인공노한단말이 잇습니다. 하늘과 인간이 죄를 짓는자에게 더이상 자비를 베풀수 없기에 엄단한단 말입니다. 당신들의 비참한최후가 더 끔찍하지 않도록 각성하길",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만을 지나치게 보호하자는 잘못된 이나라시스템이 결국 남녀모두를 파괴하고 파멸로 이끌고 잇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증시는 그 나라 경제의 거울이며 성적표입니다. 정권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결과 물입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몇달째 우리 증시에 폭탄 매물을 쏟아내며 우리 증시를 스스로 끌어 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연기금의 매도를 멈추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의 폭탄매도로 우리증시가 패닉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더 이상은 연장한다거나 하지말아주세요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전대로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상임위 출석률 0%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대표를 구속수사하라. 구속한 후 상임위 열리는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상세히 밝히고 지금까지 지급된 세비 모두 국고로 환수시키고 모차라는 금액이 있으면 집이든 자동차든 전부 압류 집행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4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미애를 구속수사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코스닥에서 비정상적인 주가상승을 보인 종목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주가조작 혐의나 배임 횡령 사기 등등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고 깨끗하게 밝혀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도박판 막장으로 만든 코스닥 바이오주 검찰 수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바이오주(신라젠,네이처셀,차바이오텍 등) 검찰수사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엑티브 엑스, 보안프로그램 당장에 못 없애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보안프로그램이 상이해서 다른 기관 로그인 할 때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해야합니다. 이것을 단일한 프로그램으로 배포해서 공공기관은 정부 배포 보안프로그램만 사용하게 할 수 없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부 보안프로그램 단일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손해안본다 안들면 후회한다는 달콤한말 이제 그만 합시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스톱 합시다 연금 누적적자 이아이들이 세금 40% 걷어서 충당 할껍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당장 폐지할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8월15일 조선일보에 의하면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자 일부 여성 단체 회원들이 \"안희정,성폭력 인정하라\"는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날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거나 추행한것으로 볼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남자 이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로 넘어갈수 없습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4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도제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과거정부에서 시작된 도제교육. 하지만 그 실현은 미흡합니다. 탁상공론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제교육은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린 학생들을 유혹하고는 버리고 괴롭히는 제도입니다. 학교과 회사는 학생을 족쇄로 잡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도 찾아서 넣었습니다. 도제교육 정비가 꼭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제교육은 정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니 집에 상비약과 아플 때마다 가는 병원에서 지어오는 약이 많이 있는데요. 유통기간 넘은 약들과 먹지 못하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약국에 갖다줘야한다고하나 사실 약을 한약국에서 고정적으로 받은게 아니기때문에 버리기위해 재방문이 안되고 또한 지방에서 지은 약들은 더더욱 재방문이 힘듭니다. 의류수거함이나 폐건전지 수거함처럼 주변곳곳에 혹은 아파트가 있는곳은 단지에 1개씩이라도 버릴수 있는곳이 지정된다면 그냥 쓰레기와함께 묻히는 약들이 줄지 않을까하여 청원 넣어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의약품수거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살면서 청와대에는 글을 처음쓰게 되네요. 제가 이런 청원을 하는 이유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달뒤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제가 신혼집으로 사는곳은 약간 외진곳에 있습니다. 예비와이프는 종종 야근을 하여 제가 데릴러가지만 저도 야근을 하게될경우에는 혼자 예비와이프가 집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입니다. 특히나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나 와이프가 늦게 귀가한다면 저와 같은마음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도움될만한게 없을까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안전귀가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안양시는 미시행중이며 정부에서 운영하는것이 아니라 각지자체별로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맡기다보니 안양시 및 미시행중인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전귀가시스템이라는 것을 알아보다가 ‘성범죄자 알림e’라는 사이트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제가 살고 있는 안양시를 보았는데 수십명의 성범죄자가 안양에 거주하고있고 저희집 인근에도 사는 것을 보며 깜짝놀랐습니다. 인근 의왕시나 군포시까지 더한다면 그수는 백여명에 육박했습니다. 개인정보신상공개기간이 끝난사람까지 한다면 그숫자는 더 많겠지요.. 조금은 당황스럽고 무서웠습니다.. 내 가족,친적,이웃들이 너무나 가까운곳에 위험한사람들과 지내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는것에 대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두가지를 청원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과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를 링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곳에 현수막등에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및 스마트폰 어플을 광고 하여 저처럼 아직 모르고 있던분들이 알게되고 혹시나 모를 사고를 조금이라도 사전에 방지할수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현재 서울및 부산 충청등 각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귀가지원서비스’를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및 관리의 주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안양시 및 인근시들은 미시행중인곳이 많습니다. 경기도는 고작 8개시만 운영중이고 사실 운영중인곳도 예신.인력등의 문제로 제대로 운영되기 힘든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스템이 시행된다면 많은 예산과 시간 그리고 시행착오가 있을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 여성 및 노약자들 더 나가가선 국민모두가 안전하고 사건사고가... 특히 성범죄가 없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쓰이는것중 국민의 안전 생활환경 복지 등 국민의 삶의질을 높이는데 쓰이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며 세금을 걷는 가장 큰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부는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조속히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매년 아동성범죄가 늘어나고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일을 숨기고 도망다니고 남들의 눈을 피하며 피해자본인과 가족들은 평생 마음의 상처가 남지요 그들이 주변사람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피해다니고 하는 사회가 아닌 나를 비롯한 가족친지들 이웃들이 서로서로 미연에 방지하며 그런일이 생기지않도록 안전한 시스템이 확립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글을 쓰기전에..국민들의 청원과 정부의 답변을 꼼꼼히 보았습니다. 형량을 늘려라..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출소시키지말아라..말도안되는 찌라시를 양성하는 언론사를 폐간하라 등등..의 삼권분립이 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당장조치를 취할수없는것들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원드리는점은 충분히 정부에서 고려하여 더 좋은방법으로 시행해갈수 있을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여성,아이,노인을 비롯한 노약자 및 우리나라 국민모두가 낮과밤 그 언제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도록 부탁..또 부탁드립니다. 제가 필력이 부족하여 두서없는 긴글이 되었지만 제뜻은 충분히 전달되었을거라 믿으며 더운날 국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나라를위해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귀가지원서비스' 와 '성범죄자알림e'의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기 모독죄'. 당장 폐지해주세요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라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판단기준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법이 현존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수치입니다. 당장 국기 모독죄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기 모독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있는것 같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소위\" 똘똘한 한채\"현상이 대세가 되면서 서울 집값이 1 년새에 엄청 올랐다 집없는 서민과 지방에 작은 부동산을 갖고있는 서민들의 상실감이 이루 말할수없다 여기에 외고 등 특목고 철폐 영향으로 서울 강남소재 학교 선호가 기름을 부어 강남의 30 평대 새 아파트는 최소 20 억 이상이다. 1-2년새 수억원 아니 그이상 오른것이다 더이상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은 없다고 외치던 정치인들/정책자들은 모두 어디로 간것일까? 국토부는 왜 존재할까 ?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 고 노무현 정신에도 어긋난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것 같다. 기껏 투기조사반 가동정도이니 .그런대도 책임지는자들은 아무도없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과 지방 부동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희 인천 부평구 산곡지구 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이나 발전적으로 지역을 도모하고자 재개발을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재개발 !! 허나 평생가지고 있던 내집을 헐값으로 보상을 받아서 큰빚(보통 1억5천이상)을 지고 다른곳으로 이주하게 되거나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반강제적으로 내집을 가지고 가는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지역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는건 좋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셔서 헐값이 아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개발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부동산 투기와 세금 낭비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아예 매각하고 세종시에 있던 정부를 인천이나 태백으로 옮겨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아예 매각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경 경비보안교육원에서시행하는온라인직무교육에대하여청원합니다단순감시직종사자들이매달온라인직무교육을받고있습니다그런데평가시험을치러야하는고충이따른다는데문제가있습니다60점이상을매달받야하는데이것이국가고시수준이라봐 맞는것같습니다전국단순감시직종사자들이점수몾받으면회사에서불이익올건불을보듯뻔하거든요이를조정하여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온라인직무교육"}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4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하자보수 거부 고발서 시 행 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속초 조양3주공상가 정화조보도싱크홀 평탄불량 성충기생, 비트지붕설치, 트랜치등 개선거부 1. 제도개선에 필요한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3. 10 속초 조양주공3 상가 분양에 하자가 아래와 같이 있음 에도 땜질공사로 현장 대응한 후 현재는 아래사항 조치를 거부하고 공사 거부를 함에 있어 그 피해와 폐해가 너무도 큼에 근본적으로 국가기관이 감리점검과 건축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규정을 강화하여 직권 조치할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합니다. (신문고접수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이관 민원이 수차에 한국토지공사로 이첩이 있었으나 아무성과 없고 전부 한국토지공사자체 일로 이첨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슴) (실제 방치사항 1) 정화조악취, 유충, 해충 방지용 맨홀뚜껑에 패킹시설 없음 2) 정화조유충해충, 벌레기생과 보도바닥다짐불량과 평탄작업하지 않아 틈이 크게 생기고 낙엽과 먼지로 썩고, 배관매설자리로 싱크홀이 생기고 내려 않는 등으로 우수와 고온다습시 곰벌레, 성충 등 번식으로 화장실과 상가 내 유입으로 바닥다짐공사와 보도 평탄작업 재시공을 요하며, 3) 정화조 보도바닥 전구간 다짐공사 불량 함몰(모래침하), (우수시)싱크홀 발생 4) 비트실우수방지 지붕.출입문 설치 필요 5) 옥탑 사다리시설물 필요 6) 상가후면 보도 배수로너비와 트랜스 조악, 덮개 분해 청소 곤란 사양품 재시공 7) 여자화장실 도어록 준공시부터 반대로 설치 잘 오픈 록이 되지 않음 2. 공사비 구상금 아래 항목은 한국토지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방기하여 민원인이 자력으로 흙제거공사와 옥상 방수공사 공법지연을 해소하고자 비용을 들임에 있어서 부당이득을 취한 공사대금으로 배수로사토면 높음으로 배수흡수가 전혀 안됨으로 흙제거 공사 노임, 비트실환기구설치, 옥상방수누름재공사 냉장고 2대 고상작업 용부앙카 구매대금 구상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대납공사비 498,200원 내역 : 1) 노무비(2일분) 340,000원(1일 170,000원 씩x2일) 2) 물품구입비 138,200원(마대. 삽, 커팅날, PVC, 몰탈 외) 3) 식대(2인) 20,000원 3. 하자보수 대상 위 방치대상물 가. 1)에서 7)항 사항과 나. 보도바닥의 배관공사 및 토관매설 작업시 다짐공사를 하지 않고 보도 시공을 하여 우수의 영향으로 지면의 함몰, 지반침하. 싱크홀 현상이 지속 발생하고 보도 평탄작업불량으로 틈이 벌어지고 낙엽과 분진, 퇴적물이 응집되고 썩고, 곰벌레, 해충, 성충이 번식하여 산란 기생 출현하여 민원인이 수시 방화사로 보충작업을 하고 약품과 소금으로 벌레를 퇴치하고 있으나 근본적 원인 해소가 되지 않고 있으며, 다, 건물 토목공사가 부실 날림공사로 화장실 건물 콘크리트사면 지하에 다짐공사를 하지 않고 되메우기하고 보도블럭을 시공하여 우수로 지하 수분이 웅집되면서 빈 공간으로 물길이 나 계속 흙과 모래가 쓸려나가 큰웅덩이가 나고 계속 내려않고 있으므로, 다시 되메우기와 바닥다짐공사와 배관, 관로매설공사 자리에 씽크홀부분 되메우기 다짐공사를 시행한 후에 보도블럭을 새로 평탄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넓고 틈이 없는 다른 재질로 시공하여야 하며 라. 애초부터 하자임에도 수분양자 인수하여 책임이 없다며 거부하는 비트실 지붕설치 작업과 출입문 설치필요하고 마. 옥상 난간대가 없어 점검시 올라갈 수가 없어 매우 불편을 겪고 있으며(민원을 너 무도 힘들게 하고 시달리게 함 이유:옥상구배불량으로 다시 누름공사를 하였으나 매우 조악한 공사를 하고, 11월 10일 추운 한파 겨울날씨를 택해 공사하여 양성이 되지 않아 누름공사를 할 수 없어 다음날 새벽(야간) 03시 30분에 작업을 마침) 바. 후면배수로너비와 깊이, 재질 조악과 폭이 22㎝로 협소 및 트랜치 조악과 날림 부실 설치로 인하여 퇴적물적체로 청소곤란 및 트랜치커버 분해에 큰 불편이 초래되어 배수너비와 트랜치 깊이(폭) 40㎝, 오픈트랜치 구조 덮개 길이 55㎝로 변경 설치 필요함에도 대비책이 없습니다) - 이제는 지치고 면대하기도 불편합니다. 개인간에 민사적 하자가 주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구조는 개선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싼 최저가 입찰구조는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고스란히 소비자인 수분양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체 감리와 준공으로 아무리 신문고, 국토부, 관할시에 민원을 내도 모두 토지공사로 이첩이관하고 통제장치가 없으니 개선되는 부분이 없고 하도업체에 입찰제한을 암시하는 내용과 공사책임을 전가하여, 하도급업체는 적자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날림공사를 하고, 대응조치조차 하지 않고 시간끌기로 뭉갭니다. 국가가 규제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토지주택공사의 폭압고압적, 봉건적자세 무조치에 대한 국가기관이 강제 불이익조치를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까지 수차에 걸친 하자보수 공사에 대해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날림공사로 일관하고, 땜질공사에 급급하여 원인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민원이 2016년 5월부터 수차 진정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일로 2018년 5월 경 민원인 상가에 내방하여 고압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조는 시늉을 하며 모든 공사를 하지말라고 하고, 민원인을 각서를 요구하여 거절하자, 현장참여 주택공사직원 2명과 백조건설 직원이 노트에 공사 중단의 내용을 적고 연서하여 서명하고, 현재까지 현장조치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 이러한 무지막지하고 부당한 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토지주택공사에 민원을 되돌려 처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만 합니다. 이 공기업을 방만하고 불친절하고 폭압적 민원대응과 무대응 깔아 뭉기기식 업무자세로 일관합니다. 건물밑이 흙이 쓸려나가고 큰 구멍이 나고 흙이 유실되고 터널이 되가는 상태이고 흙이 없어지고 건물 지하접촉면이 콘크리트구조물이 보이고, 이곳을 메우는데 4톤차량 1대 정도의 모래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규모가 작아 소송을 내기도 실효성과 시간과 경제성이 떨어져 검토를 많이 필요하나, 제도의 부실과 서비스품질 최악으로 반드시 제도개선과 부실공사를 웅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징계조치를 해야 함에 있어 다시 민원을 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최저가제도 개선 및 하도책임 하자전가 제도 개선 및 건축감리와 피해구제 현장검사 강화 마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여가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안희정 전 지사의 위력 행사에 의한 성관계 사례를 통해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 적용 법안 발의하겠다는 데 이는 일반화의 오류와 모호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간이 어떠한 강압(협박)이나 폭력, 위력 없이 합의하에 성교를 맺음에도 상대방이 맘을 바꾼다든지 또한 합의를 통한 성교인데 합의 동의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단순 그것만 가지고도 상대방을 억울히 강제 처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합의하에 성교를 맺음에도 상대방의 인생을 망치기 위함으로 상대방을 엿먹이고 골탕먹기기 위해 무고 고발을 악용하는 꽃뱀이라든지 무고 범죄자에게 매우 법적으로 유리한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 꼴이 됨으로 무고 난발과 동시 법을 악용하거나 이로 무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억울히 처벌 받거나 징역 받는 사태가 발생되고 무고 피해가 상당히 넘쳐나 법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훼손되고 집단 악용과 피해가 심히 악화 되기에 일반화의 오류와 모호성이 있는 동의 없는 성교 강간 적용 법안은 악용이 되어 그로 피해가 상당히 규모가 크게 발생되고 억울히 무고 당한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차별적인 처벌되는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무고 피해자들을 역차별, 인권침해하는 법안 발의를 제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더군다나 미투운동도 이미 실제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인데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기체 미투를 악용하여 상대방을 돈을 뜯어내거나 상대방의 인생을 억울히 망치기 위한 목적과 수단, 복수로 악의적인 이용하는 부분도 상당하고 심지어 미투 같은 경우 만약 본인이 무고를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적합한 처벌이나 책임을 받겠다는 의미에서 자기 얼굴도 공개하여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거짓 증언, 무고 한 것에 어떠한 사회적인 책임, 타격 처벌을 받겠다는 아래 그것이 내포되어 있지만 국내 미투 같은 경우 그같은 떳떳히 얼굴을 공개하여 거짓 자백, 거짓 증언, 거짓 무고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거짓 증언, 거짓 무고한 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 처벌을 지려하지 않고 순수성과 정당성, 정의성이 잃어서 국내의 미투 운동만을 가지고 국내 미투가 단순히 순수성이라든지 정당성만 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남녀가 어떠한 무력이나 강제 없이 잠제적인 합의를 통해서 성관계를 맺는 일에 이는 국가가 남의 사생활, 성생활에 개입, 감시, 침해하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고 심지어 합의적인 것을 통해 성교를 맺음에도 상대방이 맘을 바꿔 말을 돌리거나 말을 바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심히 발생하기에 이는 엄연히 사생활 침해 소지 뿐만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 역차별 침해 소지가 있고 무고 악용될 소지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성 차별 소지가 매우 있기에 위헌입니다. 따라서 안희정 전 도지사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켜 악용될 가능성이 큰 위헌적인 동의가 없는 성교 강간 적용 법안 발의는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불륜 부분도 국가가 남의 성사생활이나 자기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 소지가 있고 타인의 성생활, 성적 자기 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해선 안된다는 명시하에 위헌소지가 있어 간통죄가 폐기 되었음에도 간통죄 만큼이나 위헌소지가 있는 애매모호성을 지닌 동의 없는 성교 강간 적용 처벌시키는 법안을 발의하여 타인의 성 사생활 침해, 개입, 간섭, 자기결정권 역차별, 인권 침해 등에 법 악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에는 너무 극단적인 성폐쇄 결과를 가져다 주어 남녀간의 관계에 둥짐과 동시 갈등을 뿌리 깊이 고조화시키게 되고 남녀간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남녀 연애 관계나 부부관계, 남녀 성생활 관계 같은 남녀 사이의 묵시적이고 잠제적인 합의 관계를 국가가 개입해서 침해할 우려가 매우 있고 이는 성 차별과 인권 침해 뿐만 아닌, 남녀관계의 성생활 및 사생활 감시, 성적자기결정권 역차별적인 침해 및 음해, 무고 피해가 내포 되어 있어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법상에도 폭력, 협박, 강압에 의하지 않는 합의적인 성교가 내포되어 있기에 굳이 애매모호하고 위헌성과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동의 없는 성교 강간 적용 별도의 법안 제정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안희정 전 도지사 건은 위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력땜에 그렇다면 애매모호적이고 위헌성적인 차별성적인 성 사생활, 자기결정권, 인권 침해적인 법 악용될 가능성이 동의가 없는 성교 강간 적용 법 발의 제정 하겠다는 것 보다도 이는 위력을 통한 부분이기에 그 부분을 보아서 폭력, 협박, 정치 권력 남욕(위력=강압)에 의한 것이 확실한 성교를 강간이라고 하고 진위와 사실을 가려 이를 강력 처벌한다고 법 발의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제정해야지 법이 악용 되는 일도 없고 집단적으로 무고를 난발하거나 그로 집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고 성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동시 무고를 악용하는 범죄자도 동시 동일 처벌함으로서 반대로 억울함이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 여가부에서 법 발의 예정중인 위헌성과 애매모호성, 일반화 오류가 있는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규정하는 성 차별, 성생활 침해, 자기결정권 역차별 침해, 인권 침해, 남녀 관계 침해 소지, 무고 피해 유발, 법 악용 및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 발의 보다 위력 부분을 포함시켜 보강하는 것이 낮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억울함이나 사실관계, 진실을 따지기 위해서는 물증과 여러 증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가 없는 성교 강간 적용하는 스페인, 독일 같은 일부 소수의 나라를 언급하는데 반대로 그로 부작용이 생각보다 넘쳐나서 적용하지 않는 다수 나라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왜 언급하지 않는지요? 동의가 없는 성교를 강간으로 적용한 페미니스트 꼴페미 나라들은 극단적으로 성폐쇄를 가져다 주어 남녀 관계의 성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법을 악용시켜 무고 피해가 난발하고 심지어 남녀 관계가 서로 거리를 두고 갈등 및 등짐이 심화되어 출산율 악화와 동시 성차별과 인권 침해, 성자기결정권 감시, 개입 침해가 상당하고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넘쳐나서 그 부분을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왜 부정하고 외면하시는지요? 그같은 부작용을 통해 다른 상당수 선진국들은 남녀사이의 어떠한 무력이나 강제적, 폭력, 강압 협박적이 없다면 잠제적 묵시적 합의가 내포되고 동반된 단순한 남녀 성생활이나 관계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개입할 수가 없고 감시, 침해 역차별 및 억지로 강제로 처벌 할 수가 없고 남녀 성생활, 남녀 관계의 갈등이 없이 남녀 사이 성 생활과 묵시적인 합의 성적 관계엔 노코맨트입니다. 차라리 그같은 법 적용으로 뚜렷히 부작용과 지나친 극단 남녀 성 감시, 폐쇄주의, 남녀 관계 갈등 심화, 역차별, 피해 고조된 스페인, 미국 일부 한 주 이런 나라와 주만을 언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도가 지나친 성 역차별적 요소가 있는 페미니즘, 성폐쇄적인 정책으로 남녀 서로가 등을 지게 하고 남녀 사이의 골을 깊게 하여 남녀 관계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든지 서로가 관계에 기피하게 한다든지 하여 남녀 사이의 갈등을 고조 시키지 말고 그래서 남녀가 서로 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복잡화시켜 남녀가 서로 등을 지고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남녀사이의 성생활 관계도 기피하게 해서 남녀 연애, 부부 관계, 결혼이라든지 출산 부분도 악화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선진국과 같이 일본 같이 성 개방적인 나라들처럼 남녀 관계엔 남녀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관계 기피, 성생활 침해, 차별을 없애고 국가가 남녀간의 개인 성생활 관계, 잠제적 묵시적인 합의 관계에 지나친 개입, 침해, 간섭, 억지적인 강제 제한 제재 적용을 없애 성 개방적인 나라들과 동일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성범죄도 강력히 처벌하면서 성범죄 부분을 악용한 꽃뱀 범죄, 무고 범죄를 엄중 처벌시키면서 어떤 한 부분에서도 한쪽 쏠림이 없게 말이죠. 또한 여러 증거와 물증, 정황 증언들을 통해 여러 사실과 진위 확인을 가려 어떠한 위력과 강압이 없었다는 무죄 판결 내린 사법부 법원에 메갈리즘, 꼴페미니즘 같은 극단 여성우월 이기주의 여성계 단체의 눈치만 살피며 사법부 법원 판단에 삼권분리를 두지 않고 정치적인 개입, 정치적인 권리 남용하려는 정치권과 여가부는 각성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며 위력이라는 어떠한 증거와 물증, 근거가 없고 입증이 되지 않아 더군다나 여러 확인과 사실, 정황, 진위에서 위력이라고 볼 수 없고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에 무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 법원 판결에 단순 여성계 눈치만 보고 부적합하게 사법부 법원 판단에 함부로 정치 권력 남용, 집권 남용등을 이용하여 위헌성적이고 애매모호성적이고 일반화 오류적인 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 적용이라는 법안 발의를 들고 나와 일반적인 남성 차별을 유도하고 무고 피해자를 억지로 강제로 강제 처벌시키려는 짓을 하고 남녀 갈등을 고조화시켜 남녀 관계가 서로 멀어지게 해서 서로 충돌하겠끔 의도하고 남성 혐오, 성 차별, 부당 대우, 불평등, 인권침해을 조장하여 양성평등이라는 원칙을 위배해 여성계 메갈리즘 성 차별적이고 남녀 관계 갈등 고조화시키는 성차별 및 남성 혐오, 여성극단우월이기주의 단체 예산을 함부로 쓰고 개인적인 부분에 예산을 아무렇게나 써서 국민 세금, 예산낭비하고 국민혈세를 빨아 먹고 하는 일이 남성 혐오 차별, 인권 침해, 불평등 야기, 남녀 관계 기피, 남녀 갈등 고조, 여성 피해망상, 여성극단우월이기주의로 사회적인 낭패와 민폐만 끼치는 것에 선두가 되어 나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니 예산 낭비, 국민 혈세 남용, 직권 남용 일삼아 성 혐오, 성 차별 부추기고 부당불평등 대우, 남녀 관계 기피, 갈등 고조화만 시키는 여가부를 폐지해주시고, 남성 인권을 존중 배려할 주 알고 남성 차별 없이 남녀 관계가 서로 갈등의 골이 깊이 생기지 않도록 남녀 관계가 서로 기피되지 않도록 함에 의해서 진정한 양성 평등을 입각한 올바른 양성 평등 정치 정책을 하는 진정한 양성평등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88, "petition_idx": "34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 피해 난발, 성적자기결정권 역차별 침해, 성차별, 남녀 성생활 관계 기피, 남녀갈등이 고조화시키는 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 적용 법안 발의를 반대합니다. 또한 사법부 삼권분리를 침해하여 사법부의 법적인 판단에 정치 권리 남용 개입하는 여가부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몰카범이 전신은 찍어도 되고 하벅지는 안된다 이건 무슨소리입니까 이런이야기면 전신을 찍어도 된다 이말입니까?전 중학생이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몰카범들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범 처벌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우리나라 취업률 내수경제 등등 경제가 엉망인데 북한 경제지원 한다는게 말이되나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북한보다 우리나라좀  챙겨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남녀간 오해나 갈등이 생기면 여자는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기도 하는데 이게 주로 여자의 진술만 의존하여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남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것 외에는 딱히 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전과자가 되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사회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주는데 데이트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그동안의 했던 서로간의 애정표현들을 전부 강간으로 고소를 해버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전과자가 되어버릴수도있는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된 성폭력법은 빠른시일내에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관련법 전면 재검토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의료보험공단에서~ 재가급여가 한달 130만원정도 나오지만 시설에 모셨을땐 ~ 혜택을 받지만 ~~ 집에서 가족요양하는 요양사들은 한달에 20일기준 24시간을 돌보고 있으나~~ 한달급여가 2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결론은 시설장 ~위한 요양급여지 ~~ 부모공경하는 제도는 아니듯 ~~ 오히려 부모 모시는사람들이 불이익당하고 ~ 요양시설에 보내는사람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는 ~ 모순된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요~ 집에서 모셔도 ~ 시설로 보내는돈을~~ 가장으로서 부모 모시는 요양사님의 처우를 개선해주십시요~~글구 치매는 나라에서 엄청남 혜택을 주면서 ~ 뇌경색으로 쓰러져 1급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장기요양제도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보험 차원에서 좋은 정책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같은 저출산 국가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 입니다. 비스마르크 가 연금을 만들때 전제조건이 인구가 계속 증가 할 때 입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 인구구조로 봤을때 그 전제조건이 깨졌습니다. 실패한 연금정책입니다. 아니, 현재 대한민국과 맞지 않는 연금정책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4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정 할 건 인정합시다 국민연금은 실패한 연금 정책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 담당자님 , 저는 베트남에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 김동건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 7월 중순경 뉴스에서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불법 tv업자가 경찰에 소환되어서 구속 되었다는 소식을 보았기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제가 거주중인 베트남에서 제일 큰 규모의 사업자가 구속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이런 종류의 교민방송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해왔기에 당연히 합법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불법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되었다는 사업자가 코비티비라고 여기서 가장 규모가 큰 업체였다는 것도 알게되었지요. 다른 지인들로부터 듣기로 몇몇의 사업자는 돈만 받고 먹튀를 하는 경우도 수차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속되었다는 코비 TV는 구속 이후에도 여전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YES TV로 이름만 바꾸어서 영업을 계속 진행 하고 있다는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불법 사업자들도 마치 자신들이 합법 서비스인 양 교민사회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 선량한 교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분명하고 교민들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불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월 25000원에서 35000원 사이인데 이것도 6개월 1년 선불을 내야만 티비를 시청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서비스로 단속이 될 경우 미리 선불을 지불한 선량한 다수 교민들의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와서 향수를 달래거나 한류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국방송을 보고자 하는 절대 다수 선량한 해외 교민들의 마음을 부디 헤아려 주셔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서비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같은 교민들의 진심을 악용하여 자신들의돈벌이에만 몰두하는 이같은 불법사업자들이 다시는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민들이 언제 끊길지 몰라 불안해 하면서도, 막상 서비스가 끊기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또다른 불법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신청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교민을 우롱하는 불법 교민방송을 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급여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 별도이며, 해외시찰 연 2회이상,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 특히 65세부터는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중도 국회의원 사직해도 받음) 일반백성은 국민연금을 죽어라 내야 월 100만원 받기가 힘든데... 말이나 되는건지 국회의원은 특활비니, 연금이니 자기들 밥그릇이나 챙길줄알지, 국회의원 한번만 되면 받는 연금은 반드시 폐지해야 국민이 소외감 안느끼지 또한 이번 기회에 공무원연금(교사포함), 군인연금, 국민연금을 하나로 다 통합하자.", "num_agree": 52, "petition_idx": "344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받는연금과 공무원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29살 청년입니다. 수능정책과 문이과 통합정책 발표를 듣고는 이렇게 한걸음 달려와서 씁니다. 문이과 통합을 할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문과도 수리(가)형 필수 , 과탐 물화생지를 모두 필수로 해주십시오. 이과도 사탐을 모두 필수로 해주십시오.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모든것을 다 배워야지 왜 수리는 아직도 문이과를 나누고 사탐과탐은 선택을 하게 합니까? 이해찬세대부터 해놓은것들을 아직까지도 하는겁니까? 너무 구시대적이고 너무나도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저는 참고로 4년제 경영학과를 나왔는데요 다시 4년제 기계공학과에 들어가서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4년제 기계공학과에 들어가기 전에 EBS랑 정석, 물리를 보면서 완전히 새로 공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고교문과에서는 안배웠던 수리(가)형과 물리를 할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더 들어갑니다 고교때 문과에서도 수리(가)형과 물리를 다 배웠으면 따로 EBS를 보면서 공부를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이과 통합정책이 너무나도 썩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하자면 이해찬때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을 갈수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2018년에는 너무나도 안맞습니다. 수학과 물리도 할 줄 알아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해찬 웃기는놈입니다. 백년대계를 해야하는 교육분야에서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수 있다?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해찬 시대때는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44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문이과 통합정책 다시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축구 협회 전체적으로 감사 좀 합시다 국가를 말아먹는 매국노들이 개판을 치는 축구협회에 대해 정부가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적폐 청산에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데 왜 축구협회 간부가 선임 하는지 모르겠다. 기술위원부터 위원장까지 룸사롱 접대까지 받는 위인들이 축구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축구를 사랑하는 붉은악마들은 전경기를 보이콧 해야 할 것이다. 차라리 축구장을 다 엎어서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에서 거주하는 빈곤층에게 임대아파트를 마련해주는게 훨씬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 생각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감사 좀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님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기업은행 비정규직 근로자일동", "num_agree": 7, "petition_idx": "34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기업은행을 제일 먼저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금도 어디선가 하이에나처럼 문대통령과 국민들을 헐뜯을 궁리만 하고 있을거 같습니다. 분명 친일파 후손들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할 존재들.. 친일파 + 전두환 일당들 + 전두환 일당들이 남겨놓은 모든것들.. 나라 경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서거당일 비웃기까지 했던 적폐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여가부 장관의 행동은 난 장관으로써의 명예와 실력이 없으니 김지은씨 한데 양보한다는 소리로 듣고 읽고 이해 했습니다 김지은씨를 여가부 장관으로", "num_agree": 3, "petition_idx": "344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지은씨를 여가부 장관 임명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주식시장은 그 나라 경제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연기금이 몇달 째 폭탄 매도를 퍼부으며 연일 우리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연기금의 폭탄 매도를 멈추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4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도 오늘도 연기금 코스피 폭탄 매도~ 증시 폭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게 머하자는 건지. 학생들과 학부모 물먹이자는 겁니까? 그만큼 정시확대를 원하는 여론이 대다수인데 이렇게 꼭 해야하는 겁니까? 제발 학부모들 말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344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 사퇴! 수시학종 폐지하고 정시 확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오토바이 소음으로 사계절이 고통스럽습니다. 오토바이소음을 제작당시부터 아주 저소음으로 제작해 주시고 제작후 개조로 인한 소음은 개조해준 사람과 개조한사람 양벌 규정을 두어 처벌하는 행정규칙을 두었으면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4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소음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근 경남지사 김경수의 드루킹,경기지사 이재명의 스캔들을 봤습니다.김경수의 드루킹?사실입니다!그런데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접근을 한것뿐이고 김경수는 정치인으로써 완전히 무시할수는 없잖아요?그래서 답변해준것뿐인데 그것가지고 조사를 한다니요?이재명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그냥 김부선이랑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 아닙니까? 괜히 누명씌우려는 자유한국당과 드루킹 특검에게 특검 조사를 부탁드립니다.혹시나 이 두 사건 (김경수,이재명) 중 한 분이라도 최종 유죄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드루킹 특검,명예훼손 특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법은 국민이 정부활동을 믿는 바탕입니다. 진에어는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재벌이라는 이유로, 많은 이가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정부가 법적용에 예외를 둔다면 국민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 결정으로 국민들은 이제 문재인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벌에게는 법을 적용함에 있어 예외를 둘거라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여 국민과 재벌에게 동일하게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박근혜 전대통령때처럼 말이죠.", "num_agree": 27, "petition_idx": "34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취소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언론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말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광고주인 건설사의 이득을 대변하느라 거래도 없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취지의 글을 끊임없이 올립니다 글이 올라오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려 내놓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집값이 오르기도 전에 왜곡된 보도를 하면 집값이 실제로 오르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왜곡돈 보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가격이 오르고 7월 거래가 폭발한다 두자리수 성장세다. 실상은 평년대비 1/3수준 거래량이고 6월은 거의 절벽이라 거래절벽은 마찬가지죠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쓰고 예로 1년전 마지막 거래된 아파트의 마지막 거래가격과 비교합니다. 실제로는 주변 유사 아파트 마지막 거래일 보다는 많이 낮은가격에 거래된거죠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명백한 시장 조작을 언론이 하고 있는데 정부는 알면서도 눈감아주는거 같습니다. 결국 경제도 망했는데 이렇게라도 GDP를 만들고 싶으셨겠죠 근데 서민 대변한다고 안하셨나요? 전 소득 상위 5%인데도 지금 거품 낀 가격에 집사면 평생 빚쟁이로 살거 같네요 팩트를 균형잡힌 시각에서 전달해야 할 언론이 적폐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광고를 금지시키던 기사를 못쓰게하던 공공재 성격이 강한 아파트를 가지고 시장 왜곡 시키는 것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부동산 여론 조작 조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장ㆍ차관 및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님 피해 관련자로 부터 자기 잘못을 인정 받았지만 시시카메라와 악성댓글로 부터 피해보는 자가 많습니다 그중에 단체시민이 단체적으로 강제 행동으로 트윗트에 악성댓글를 달아 놓고 사법데로 이행달라고 강하게 처벌 요청이 들어온다면 존경하는 대통령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통령을 포기하실 건가요 계속 유지하실건가요 지금시대는 감시용 시시카메라로 인하여 ㆍ또한 회원 사람들의 동요와 더불어 무심한 댓글로 인하여 소수쪽에서 피해보는자들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처방 ㆍ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요 사각에 놓인 근무 환경과 법의 잣대로 진실성이 이유없이 개인의 인권과 진실이 외곡된체 법 정의쪽에서 무너질수 있습니다 그 심정은 국민누구에게나 원고와 피고가 되지 않는 이상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시카메라ㆍ악성댓글로 그 마음심정 고통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동권이 개선되게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ᆢ", "num_agree": 1, "petition_idx": "344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도적으로 처우개선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경주시 강동면에 살고 잇는 회사원 입니다. 제가 귀농귀촌을 결심하고 여기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에대하여 의성군 귀농귀촌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문의를 하엿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촌지역에 거주해잇는관계로 정부지원정책을 받을수 없다하네요.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 문제이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탈북하여 정부의 배려로 주거단지를 배정받고 열심히 살아온 탈북자의 한사람입니다. 제가 농촌지역에서 살고 싶어사는것도 아니고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으로 인해 거주지를 잡은것입니다. 한가지 더말씀드린다면 만약그것이 정부정책이라면 농촌지역에 살고 잇는 회사원들은 나라에서 권장하고 잇는 귀농귀촌으로 의 희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긍금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귀촌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일자리 못 만드는 한국경제..외환위기 이후 최장 대량실업 입력 2018.08.17. 12:14 댓글 132개 수출·내수 둔화 속 고용쇼크 장기화..전문가 \"규제 풀고 경기 살려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동력이 꺼져 가고 있다.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고 미·중 무역전쟁 발발로 수출전선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1월만 해도 30만 명이 넘던 취업자 증가폭은 7월 들어 5천 명으로 쪼그라든 가운데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명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로는 가장 긴 대량실업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나홀로 경제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5천 명에 불과한 취업자 증가폭은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 수출·내수 둔화속 일자리 창출 난망…환란후 최장 실업난 17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이 16.3% 증가한 데 비하면,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한데다 국제유가도 상승하면서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대외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생산과 투자는 부진하고, 소비증가세도 지지부진하다. 6월 전(全)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7%, 광공업생산은 0.6% 각각 감소했고, 소매판매는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6월 설비투자는 5.9% 감소해, 전월(-3.0%)에 비해 감소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됐다. 건설투자도 건축과 토목 공사실적이 줄면서 감소폭이 2.7%에서 4.8% 커졌다. 수출과 내수 증가세가 모두 부진하면서 2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수익성은 급격히 둔화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6%, 순이익은 6.41% 각각 줄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동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는 작년 7월보다 5천 명(0.0%)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는 올해 2월 10만4천 명, 3월 11만2천 명, 4월 12만3천 명, 5월 7만2천 명, 6월 10만6천 명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급기야 '제로'에 수렴하는 모습이다. 월평균 31만6천 명 증가한 작년에 견줘 보면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올 들어 실업자는 7개월 연속으로 100만 명을 웃돌았다.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통계를 낸 1996년 6월 이래 실업자가 7개월 이상 100만명이 넘은 것은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개월간 이후로는 처음이다. 당시는 1997년말 시작된 외환위기의 후폭풍이 끝나가는 시기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책임 누가지냐 대통령이냐 최저임금위원회냐 말좀해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성매매 알선을 하였습니다 저는문제아엿죠 제가 돈주고 관계를한것이아니라 여자아이와 같이 합심을해 돈을벌기로 햇습니다 저는 20살 여자아이는 당시19살 강요하지도 않고 같이 합의하에 한거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걸리고말았죠 하지만 경찰들은 제말을 믿어주지않았습니다 경기도 구리경찰서 분들 내가강요를햇고 네가시킨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대놓고 수원역 등 성매매알선하는사람들은 잡지않는거죠? 저한테 한것처럼 그곳에서도 함정수사를 하면되자나요 구리경찰분들 검사님들 전국에 일명 빡촌들 왜안잡아갑니까 대놓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알면서 안잡는거아닙니까? 누구는 성매매알선해서 징역가게생겻는데 누구는 잘처먹고 잘자네요 한달뒤 제가 빡촌을 가보앗는데 성매매알선 하고있자나요? 제가데리고 구리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명분이없다고 핑계되지마십시요 저한테한것처럼 위장해서 하시면되잔아요 전국 성매매알선 업소들 다처벌하세여 안그럼 전 억울해서 징역못살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알선 경찰 검사 판사님들 꼭읽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구 8/13일 발표한 규제를 풀어주신다는 발표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믿는 부산시민들은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 실망이 큽니다. 지금도 서울은 집값이 계속올라 부산시민들도 저가로 집을 팔고 서울로 투자를 하러 간다고 부동산업체에서는 말 합니다. 정부의 규제로 지방의 부동산가격은 초토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경남,그리고 부산의 해운대구입니다. 규제가 풀린다고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 있는 여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분양아파트가 넘치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간 지방을 계획만 잡고 계시지 마시고 빨리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에 살아도 재산적가치를 가지지를 못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부동산이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제까지 성폭력, 탈세 등등 불공정판결 내용을 예제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사 이름까지 명시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판사 판결 결과를 대한민국 학생 법 예문에 활용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KBS9시 뉴스시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TV50인치 제품이 미국에서 액정패널의 불량으로 미국민 으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는데, 미국에서는 구매밎 사용년도에 제한없이 불량페널은 무상으로 교체수리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구입한지 2년이 넘었다고 고장나면 핵심부품이고 고가인 페널을 비싼 돈을내야만 교체를 해줍니다 몆년전 부터 삼성 스마트 tv에 페널 이상을 발견했음에도 부구하고 한국 소비자에게는 교체 비용을 받는 이 잘못된 정책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4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스마트TV 액정패널 불량수리 미국과 다른 보상서비스 이래서야 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올해 1월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아직 법인사업체로 부터 밀린 상여금과 퇴직금, 환급금을 지급 받지 못해서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을 했지만 저에게는 크게 와 닿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의무로 낸 세금이기에 연말정산환급금은 세무서에서 근로자를 도울수 있는 방법이 있을줄 알고 방문했으나, 이미 연말정산환급금이 4월중에 회사로 지급되었고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을 회사가 받고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지급해야된다는 법도 없다 하더군요. 근로자 돈을 함부로 유용하는 경우는 없어져야됩니다. 세금은 그렇게 쉽게 월급에서 가져가더니 환급금은 나몰라라 하는 겁니까? 정부가 더 많이 걷어갔으니 환급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보모 마음이 이런 걸까요?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이 바닷속 보다 깊고, 하늘 보다 높아보입니다. 하도 울어서 더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하도 하소연을 해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억울한 심정을 호소할길 없어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탄원서를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전북 무주에서 부모님, 2명의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여고생입니다. 저희 가정은 일과 가정밖에 모르는 아빠와 자식밖에 모르는 엄마, 철없는 동생들이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집안 살림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도 없어 웃음꽃 피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목한 가정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직장에 갔던 아빠가 회사에서 상관의 지시로 에어컴프레서라는 기계를 수리하던 중 갑작스런 폭발로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일로 아빠는 사경을 헤매면서 여러차례의 수술과 오랜 기간동안 입원 치료를 해야했습니다. 결국 아빠는 한쪽 눈을 잃었고, 손가락도 잃었습니다. 이 뿐아니라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힘들게 됐습니다. 지금도 약을 드시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운 장애인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끔 가족들에게도 비정상적인 행동과 말을 해서 무서울때가 많습니다. 예전의 다정하던 딸바도 아빠가 아닙니다. 가슴 아프고 무섭습니다. 이런 아빠를 지켜보는 우리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영향이 커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엄마는 이런 아빠에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건강을 되찾으면 된다면서 희망적인 말을 하시면서 몇년째 헌신적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엄마도 혈압과 당뇨 등 병에 걸려서 살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무엇보다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은 아빠가 다니던 회사의 태도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발어진 후 회사는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 등의 성의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지경이 됐는데도 회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사 안에서 회사 상관이 시켜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사과와 보상조치를 하지 않은 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요? 자꾸만 이 회사의 태도를 보면서 세월호 참사때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친 선장과 사고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해경,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떠오릅니다. 약자는 죽어도 되고, 다쳐도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갑이면 을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저희는 변한 게 없습니다. 도저히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서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초동 수사에서 석연치 않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사를 요청해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후 경찰 수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어떻게 수년이 지난 아직도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 한번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정 법치국각 대한민국이 맞나요? 무슨 이유일까요? 아무리 물어봐도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TV 뉴스를 보면 대한항공 갑질 사건이니, 드루킹 댓글 사건이니 관심을 끄는 사건들을 하루만에도 처리하던데, 도대체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의 일은 왜 이렇게 처리가 안되는 걸까요?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재판이라도 한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아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빠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보고싶습니다. 제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4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빠를 바로 서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유권자이며 성실 납세자인 제가 단식투쟁을 하면 특검을 할껍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번을 청원해야, 저 범죄자 집단에 대한 특검을 시작할 껍니까? 5년이나 지체 되었습니다. 뽑아 놨더니 일도 안하고, 기름진 얼굴에 몇끼 굶었다고 말도 안되는 특검을 시작하면서!! 그때문에 우리 시대 마지막 남은 희망들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고 투옥의 위협을 받았던지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악의 근원부터 뿌리 뽑아서 철저히 박멸해야될 때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 캠프 측 매크로 여론 조작 특검 청원합니다. 관련링크에 해당 내용의 언론보도를 첨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 캠프 측 매크로 여론 조작 특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남 여 사이의 일은 당사자 만이 아는 것이고 타인은 그 진실을 알수 없는 것이다 4 번의 성폭행 과 5 번의 성추행 이 있었으면 꽤 긴 시간이 흘러 간 것으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면 증거가 꽤 많이 있어야 하는데 안희정 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만한 것은 1 개도 없다고 하는데 무엇을 의미 하는지 생각 해보면 되는 것 아닌가 초지 일관 같은 주장 만을 외치는데 증거는 없고 진실 을 믿으라 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철저한 증거 위주로 판결 하는 재판부 가 할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안희정 의 무죄 판결 이 나올수 밝에 없는데 사법부 의 판결을 불신 하며 김지은 을 지지 하며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하는데 배웠다고 하는 지성인 으로 장관 이란 자리에 있는 자가 사법부 를 불신 하는 발언은 남 ,여 편가르기 하는 것인가 김지은 을 두둔 하려면 장관 자리에서 내려와 개인의 입장 에서 두둔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이 또한 잘못된 것으로 엄연한 법치 국가 에서 시위하는 군중의 힘을 빌려 사법부 의 판결에 영향을 준다면 공산 국가나 무엇이 다른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 하지만 남 , 여 사이는 당사자 외엔 어느 누구도 진실을 알수 없는 것이다 . 제 3 자가 나서서 참견 할 일은 아니라고 보며 재판부 의 판결을 믿어야 한다고 본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백 장관 의 적절치 못한 발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는 회사원입니다. 한직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여성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저희 업종을 떠나 모든 업종들이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같이 근무하던 직원 3명 그만둬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당장 회사의 자금난 까지! 정말 20년을 쭉돌이켜 봐도 IMF때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네이트 뉴스를 보내 취업자는 5000명 실업자만 100만명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체감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습니다. 정말 몇십억씩 되는 재산가들에게는 그런 정책이 맞을줄 모르나. 개미 같이 벌어서 여기저기 조금씩 투자해 놓은 부동산 마저 묶어두고, 전세값은 매매가와 비슷도는 더 비싼게 말도 안되는 상황이고, 차라리 이럴바에는 집을 하나 장만하자 생각했는데 현금은 많지 않고 융자라도 받아 원금이자 갚아가며 내집장만 이라도 하고 싶지만 은행에 융자 받기는 더더욱 어렵구요. 이건 정말 모두 꼼짝마라 서민들 생각하신다고 하시는 정책들이 모두 서민들이 어려움을 더 겪에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구두수선일을 하시는데 하루 나가시면 10000~20000 벌어오십니다. 이런 작은 돈들도 아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제는 더더욱 일어설수 없습니다. 말로만 경제를 바로 세우겠다 하지마시고 제발좀 서민들이 숨좀 쉴수있게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없어질수도, 내가 곧 그만둬야 할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정말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갑을 움켜쥐고 돈을 안쓰는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최저임금 올라서 시급 얼마 더 받을지 모르지만 고용은 진짜 불안한 현실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이거 정말 대실패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빼고 서민들은 다 이런심정으로 산다 이게 현실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여성징병제 청원합니다. 20살 여자대학생입니다. 다른 남성분처럼 일반사병으로 입대를 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었으나 직업군이나 ROTC 외에는 불가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별무관 국방의 의무는 전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성이 입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쟁나면 여자남자가 따로 있을까요? 없을 것이라 봅니다. 저희 여성들도 자신의 몸과 가족을 지킬 줄 알아야합니다. 여성징병제 통과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강도나 도둑이 가택을 침입하거나 여성이 성추행.성폭행을 당할수 있는데 현재 법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할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경우 강제로 키스한다고 하면 저항을 해야 하는데 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 보다 더 많이 다치면 정당방위 요건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저항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에서 정당방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2009년 12월 14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065-4, 13번지 토지를 매입한 후 2012년 9월18일 북구청 지적과, 건설과 방문 하여 당시 담당자들에 문의한바 담당자는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도이므로 북구청에서 매입해 주는 것이 당연 하지만 금년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현재는 매입을 할 수 없고 후년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매입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측량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하여 2013년 5월 20일 측량을 하고 현재까지 6년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올해 2018년 7월 6일에 재차 북구청 담당부서에 문의결과 2012년 해당 민원내용은 업무 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누락됐는지 현 담당자들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7일 북구 부구청장 면담까지 하였으나 매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정황의 법원 판례를 예로 보여 주시더군요. 판례의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인 관할청에선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으니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소유의 도로로 분쟁이 일어난지가 한해 두해... 한건, 두건이 아닐텐데 왜 아직도 법을 바꾸지 않아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왜 나라에서는 저와 같은 경우 개인이 매입을 할 수 없게끔 토지분할허가 신청서를 낼 때 명의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게끔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왜 도로라는 이유로 개인 재산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까.. 도로라도 엄연히 개인이 돈을 주고 매입 한건데 말입니다. 그럼 도로를 돈 주고 산 개인은 바보인가요... 돈 쓸데가 없어서 재산권리행사도 못할 도로를 매입하였을까요. 관할청도 문제입니다. 무조건 책임회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국민, 시민, 구민,,,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지 한 번에 보일텐데 마냥 형식적으로 둘러보고 ‘우리나라에 그런 땅 많다’. 이게 할 말입니까?.. 책임감 있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소를 제기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전 나라에 묻고 싶습니다. 왜 재산권리행사도 못할 땅을 매매가 되도록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는지 책임을 묻습니다. 도로를 매입한 개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매매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빨리 앞으로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소유의 도로가 많다면 빨리 예산 편성하여 매입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소유 인도 재산권 침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44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순간의 실수로 빚 더미에 올라 앉은 40대 직장인입니다. 빚을 갚고자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월급의 90%이상을 변제금 납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어렵지만 성실하게 변제를 하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연말정산 때,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연말정산 때 개인회생자분들이 세금을 오히려 내게 되는 이유는 월마다 갚는 변제금이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소득을 변제금으로 사용하다 보니, ​소득공제에 유용한 보험, 연금, ​주택자금, 기부금 등에 대한 지출이 거의 없고, 오히려 소득 증가 대비 지출이 낮다는 이유로 공제 혜택은 커녕 세금을 다시 뱉어낼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빚을 갚고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더 세금 폭탄을 맞다보니 너무 힘드네요! 이에 따라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개인회생자들을 위한 ​소득공제제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거라 생각하고, 연말정산 시라도 마음편히 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금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검토 요청의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세종보는 작년 11월부터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 개방 전 500m에 달하던 하폭은 50m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물을 담으려고 만든 세종보는 완전 개방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어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임시 보를 만들어 물을 끌어다 쓰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에요 세종시 관계자는 \"포클레인으로 강바닥을 파내거나 고른 뒤 돌무더기를 쌓았다\"면서 \"(물막이용 보 건설은) 환경부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강 녹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세종보 수문을 활짝 연 환경부는 \"수문 개방으로 강물 수량이 줄어드니 대책을 세우라\"고 세종시에 여러 차례 통보했다고 합니다. 물막이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올 2월엔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수문 개방에 따른 대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러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는데, 공사비 2177억원을 들여 2012년 완공한 세종보를 녹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유로 수문을 개방해 사실상 보 기능을 상실시킨 환경부가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 세종호수의 수량 부족을 이유로 금강 상류에 또 다른 보 건설을 권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물 뻬고 물 막고 코미디 같은 일이 벌이고 있는데, 이 가뭄에 기우제를 지내지는 못 할 망정, 보에 가둔 물을 흘려보내다니 국민을 위한 환경부장관인가요. 아니면 정치이념에 사로잡힌 환경부장관인가요. 제발 국가를 위한 정책을 펴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 빼고, 물 막고… 코미디같은 세종보, 가뭄에 기우제를 지내지는 못 할 망정, 보에 가둔 물을 흘려보내다니 국민을 위한 환경부장관인가요. 아니면 정치이념에 사로잡힌 환경부장관인가요. 제발 국가의 장래를 위한 정책을 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일자리 못 만드는 한국경제..외환위기 이후 최장 대량실업 입력 2018.08.17. 12:14 댓글 132개 수출·내수 둔화 속 고용쇼크 장기화..전문가 \"규제 풀고 경기 살려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동력이 꺼져 가고 있다.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고 미·중 무역전쟁 발발로 수출전선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1월만 해도 30만 명이 넘던 취업자 증가폭은 7월 들어 5천 명으로 쪼그라든 가운데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명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로는 가장 긴 대량실업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나홀로 경제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5천 명에 불과한 취업자 증가폭은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 수출·내수 둔화속 일자리 창출 난망…환란후 최장 실업난 17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이 16.3% 증가한 데 비하면,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한데다 국제유가도 상승하면서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대외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생산과 투자는 부진하고, 소비증가세도 지지부진하다. 6월 전(全)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7%, 광공업생산은 0.6% 각각 감소했고, 소매판매는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6월 설비투자는 5.9% 감소해, 전월(-3.0%)에 비해 감소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됐다. 건설투자도 건축과 토목 공사실적이 줄면서 감소폭이 2.7%에서 4.8% 커졌다. 수출과 내수 증가세가 모두 부진하면서 2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수익성은 급격히 둔화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6%, 순이익은 6.41% 각각 줄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동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는 작년 7월보다 5천 명(0.0%)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는 올해 2월 10만4천 명, 3월 11만2천 명, 4월 12만3천 명, 5월 7만2천 명, 6월 10만6천 명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급기야 '제로'에 수렴하는 모습이다. 월평균 31만6천 명 증가한 작년에 견줘 보면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올 들어 실업자는 7개월 연속으로 100만 명을 웃돌았다.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통계를 낸 1996년 6월 이래 실업자가 7개월 이상 100만명이 넘은 것은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개월간 이후로는 처음이다. 당시는 1997년말 시작된 외환위기의 후폭풍이 끝나가는 시기였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말아먹는것도 한순간이다 제발 생각좀혀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자영업에 몸을 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이번 국가에서 내놓은 정책안은 이해가 안가서 의견 올립니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사회생활을 할때도 정직은 인간삶의 모토라고 교육 받았고, 삶에 있어서 기본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하물며 일반 개인이 이렇게 생각하며 자식들 교육시키며 키워 왔는데..국가에서 나름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니깐, 내놓은 자구책이 \"자영업자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한다고 하면, 그말인즉은 거짓말로 매출을 허위로 신고해도 세무조사 안할테니 적당히 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가장 기본을 무너뜨리는 말이지요.. 그럼 성실하게 세금내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현행 부가세율이 10%인데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7% 로 삭감해서 받는다는 정책이 옳은것은 아닐까요? 그동안 수많은 고소득자영업자를 비롯 자영업자들의 매출신고가 허위로 누락시키는등 수많은 문제점들은을 국가차원에서 차단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핸걸로 압니다만, 그래서 신용카드사용도 늘리면서 매출이 표면화된것 아닌가요? 물론 그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합니다..신용카드 회사들 배만 불렸지요...1년정기예금이율이 3%대인데 신용카드 회사들은 단한번 한달정도 현금을 미리주면서 자영업자로부터 고리의 수수료를 받고 (약2.7%), 돈이 급한 서민들에게는 카드현금써비스라는 명목으로 고리대금업자와 맞먹는 이자를 받아 챙기고 있지요... 진정 서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국가라면 좀더 현실적이고 누구나 이해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인 이고,사장입니다. 나라녹을 먹는 정치인분들이 사장이고 주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569만명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한다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4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제 공공주택 공급정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때입니다. 기사를 보니 서울데 더이상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저 넓은 용산기지가 나라 땅인데 지을 땅이 부족하다니요! 서민 대통령을 주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용산기지를 뉴욕의 센트럴 파크로 만들어 그곳을 금싸라기 땅으로 만들지 마시고...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직장과 시내와 인접한 이곳에 가난한 사람들은 살면 안되는 것인가요? 제발 대북문제에 신경쓰는 것 1/100만큼만이라도 우리 경제, 특히 현실경제와 가장 밀접한 부동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미군기지] 이곳을 '공공임대주택지'로 활용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김지은씨가 상고를 한다고 들었다 1심판결에 무죄판결 나온것에 대하여 여가부는 김지은씨를 돕겠단다............................ 행정고위직에서 이딴식으로 완전 끝나지 않은 진행중인 재판에 있어 영향력을 줄수 있는것은..... 사법부관여가 아닌가....? 관여판사들이 여가부 무서워서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의 사법농단을 잊었는지....망각했는지.......박근혜가 하면 사법농단이고.... 현행정 고위직에서 공개적으로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법판결에 대한 도가넘는 멘트는 과연 여론위주로 판결을 바라는 것인가 법의 판결에서의 논란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고 혹은 대법원 혹은 헌재를 통하여 해결하길 바란다. 군중심리를 통한 인기위주에 편승하다보면 대단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풍이 있으면 역풍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기를 청화대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여가부는 박근혜 2탄인가. 재판영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고등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학습이라고 하면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하는 데 학습분위기 조정을 이유로 핸드폰 사용을 할 수 없어 인강을 들을 수도 없고 영어단어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이 실질적으로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고 강제로 시켜서 억지로 앉아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잠을 자다가 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모든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정말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하고싶은 친구들만 하게끔 하고 핸드폰 사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자율학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준비를 내신공부와 병행하며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내신을 공부하는 것이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일정 내신 커트라인이 존재하게 되고 커트라인을 넘어서면 대학에 합격할 확률은 떨어집니다. 만약 원하는 대학에 갈 확률이 적은 내신성적이라면 내신이 아닌 다른 길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능 혹은 논술 혹은 적성고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 고사 그리고 수행평가등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평가가 있어 수능 이나 논술 혹은 적성고사를 준비할 시간이 적습니다. 내신공부를 하지 않고 홀로 수능을 준비하면 되지 않냐라고 할수 있지만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하는 평가들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신준비반과 수능준비반 혹은 예체능반을 나눠서 내신준비하는 사람들과 수능준비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자신에게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준비반과 내신준비반을 따로 개설 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요즘 많은 화장실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설치로 인한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몰래카메라로 인해 무분별하게 남의 몸이나 얼굴을 찍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공공장소를 이용 할때 주위를 살피며 몰래카메라가 있을 법한 구멍을 찾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볼일을 봅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몰래카라메를 사는 것의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써야 할 목적, 본인에 관한 세부정보, 그리고 몰래카메라의 가격 또한 높여 누구나 살 수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판매 기준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44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인천이고 일 때문에 파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인감 등록을 해야하는데 실거주지에서만 된다는 문제에 빠졌습니다. 주민센터가 주말에 하는것도 아니고, 출근시간보다 늦게 열고 퇴근시간보다 빨리 닫는데 그렇다고 점심시간 내에 갈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본인 확인을 더 까다롭게 하든가, 정말 요즘 같이 실거주지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사람 시대에 이게 뭡니까. 아마 타인이 신분증을 취득해서 생길 문제들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보안을 강화하고 편의성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4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명서 좀 전국 어디서나 떼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34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부동산투기, 방향성없는교육 2가지는 꼭 바로잡아야합니다 전두환시절 올림픽 자금 마련한다고 강남개발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투기를 알게됬고 /과거 없던 시절 대한민국을 일으킨 교육이 지금은 줄세우기인해 10%만 웃고 90%센트는 희망없는 청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 투자로 일어선 기득권과 대한민국 GNP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산업에 반발이 만만치 않죠 [문재인 정권에서 이외로 교육에 대해 다소 무관심한 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제대로만 해도 지금 실업문제는 많이 커버될 수 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이미 대학생들은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해도 실익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고등학교 직업교육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야 합니다 유럽을 돌면서 느낀점은 대학진학율이 20%도 채 안되는데 우리보다 잘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당장을 보지말고 미래를 보고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정말 내실있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취업과 청년 미래가 보장됩니다 부동산투기 문제는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럽의 복지에 비해 대한민국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큰돈 번 분들에게 좀더 세금을 내라고 한다고 것은 그리 억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럽의 복지는 있는자가 더 내놓는 시스템으로 사회 구성원간에 갈등이 우리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부동산에서 파생되는 많은 재원을 합리적으로 거두어들여서 유럽복지 수준으로 점차 올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요즘 유행하는 말 소확행 ... 이라도 누리게 하려면 부동산, 교육 은 꼭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2대적폐  부동산 / 교육 두가지를 꼭 잡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러한 제도에도 폐단은 존재합니다. 우선 편협적인 수상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현시대에는 수시의 문이 활짝 열린 상황입니다. 명문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대회에 참가하여 상을 받고, 봉사 활동을 자주 하며 독서도 자주 해야 하지만, 상을 받는 혜택 같은 것은 상위권의 소수 학생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80%에 육박한 수시의 문을 뚫지 못한 그 밑의 학생들은 정시 20%인 수능을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20%의 확률을 넘어서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 20%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서는 특목고 학생들뿐이 아닌, 수시에서 탈락한 상위권 학생들, 게다가 칼을 갈고 나온 재수생들 등을 이겨야만 합니다. 따라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균등하게 분배(정시확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수저계급론, 즉 ‘금수저’들이 수시에 유리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과 내신을 보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지원하려면 부모님의 능력도 중요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성적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학원에 다니기도 쉽고, 정보력이 좋아 ‘스펙’을 쌓기도 순조로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뜨거운 감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이하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유라는 자신의 SNS에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탓해”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력=돈'이라는 공식이 과연 성립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실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 왔지만, 돈도 실력과 같다는 이 공식은 점점 그 속에서 ‘부모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말까지 추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수시 전형은 소위 금수저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인데다가, 다른 사람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보다 우수한 다른 지원자들의 꿈을 짓밟기까지 합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수시에 집중하느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과는 정했지만, 정작 자신의 꿈은 찾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동아리는 조금 더 생활기록부에 잘 적히는 동아리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잘 기록이 되기 위해 ‘자율 동아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의 반복이 일어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이 나중에 커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조차 망각하고 있습니다. 금수저든, 흙수저든 학생들의 재량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전형이 정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시비중을 확대하고 두 전형의 비중을 균등하게 조절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공부를 하고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다던지, 뒤늦게 목표가 생겼다던지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편견도 없이 목표를 이룰 수 있길 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이후로도 수시축소,정시균등확대,정시확대재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재 군인연금 국민세금으로 채우는라 허덕입니다. 그리고 전방 또는 섬으로 근무가려는 인원은 없습니다. 해결방안 군인연금 등급제 군인연금을 지정된 전방 및 섬 근무일 등급으로 연금 지급 전 빽도 없고 전방 백령도에서 4년 근무해봤지만 진급도 장기근무도 안됬습니다. 다 빽으로 근무평가들어간사람만 진급한 경우가 많습니다.후방인데 여군인데 저보다 진급도 빠르고 잘나갑니다. 이래서 전역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제도 개선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3, "petition_idx": "344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여기서 글올려 20만이 넘어도 답변을 보니,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게 대부분 정부 답변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 사회적 이슈가 돼도 관계자가 두리뭉실한 답변이 전부네요.. 도대체 국민청원을 누굴위해 존재 합니까? 문재인 정부께 강력요청 합니다. 누진세 폐지 유류세 폐지 국민연금 법적 보호 장치필요..또는 폐지 사법부 구속수사 국토부,기재부,국방부, 경제부총리 경질 및 교체 청소년 흡연 법적 장치..더이상 흡연은 안되게 법적 금지조치.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대표 교체 민생,경제,일자리 창출 언제 해줄겁니까? 오로지 북한 철도,도로에만 열을 올리시는듯...우리 혈세 세금 함부로 쓰지 마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4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영세자영영업을 살리기 위하여 신용카드수수료인하 등 각종제도를 보완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법 개정은 없고 수박 겉핥기식 제도 개선입니다. 영세자영업자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것은 간이과세기준샹향입니다. 현재 부가세법 기준으로 연매출 4,800만원미만 으로되어 있는 기준을 연매출 1억원이하로 부가세법개정을 요구합니다. 신용카드사용 증가로 인한 매출증가로 부가세및 종합소득세, 4대사회보험증가 등 각종 세금이 너무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 신고기준도 현행 직전년도 매출 3,600만원에서 간이과세기준과 동일하게 1억원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 간이과세기준 상향 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39, "petition_idx": "344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체복무제도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란 것 자체에 형평성과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현역으로 군복을 입고 다치고 죽지만 다른 누군가는 현역을 기피하고 남에게 그 어렵고 위험한 군복무를 미룬다면 그건 국가적으로 형평하고 정의롭다 말하기 힘듭니다. 올바르고 제대로 군복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젊은이(여성 포함)가 군역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모병제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는 군대로, 다른 누군가는 아예 면제되고, 또 다른 이들은 동성애와 종교를 이유로 다른 일을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형평하고 정의롭다고 절대로 말하기 힘든 지금보다 더 헬조선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를 논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군역의 형평성과 사회 정의에 대해 재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도는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것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유권무죄 무권유죄 인희정의 sns에 올린 증거자료 첨부 파일을 보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라고 안희정이 sns에서 합의하에 하지 않았다고 sns에 인정했는데 무죄라니..... 유권무죄 무권유죄 인가요? 조병구 판사는 옷 벗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권무죄 무권유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2022 대입 개편안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수능전형비율이 대략 25% 선인데 30%로 권고한다면 사실상 변동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1년간 국가교육회의등을 통하여 20억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까지 대입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 현행 대입제도가 지나치게 수시위주로 기울어져 있는 점 애 대 한 국민적 여론의 반발에 따른 것이었고 1년간의 공청회, 심화토론등을 거쳐 내란린결론도 정시를 최소 39.5%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것이었는 데 이마저도 무시하고 30%로 권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물론 국가교육회의의 결론이 최선일수는 없겠지만 애초에 교육부에서 정하지 않고 또는 못하고 위임하였다면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않을 거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필요없이 교육부에서 정했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지금도 땀흘리며 공부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을 우롱하여서는 아니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44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 대입 수능위주 전형을 국가교육회의 결과애 부합하도록 최소 40% 이상으로 확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회 특활비 100% 전면 폐지하라... 국회의장단의 외교·안보·통상 몫의 특활비는 존치시켜 꼼수를 쓰지마라... 또한 국정원의 특활비를 투명하게 추진하고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와 공공기관 특활비 100% 폐지를 추진할 것을 청원 합니다... 국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권력기관도 나누어 갖자...", "num_agree": 14, "petition_idx": "34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 100% 전면 폐지와 정부와 공공기관 특활비 100% 폐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2차민원제목 :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오. 부제목 : 8.2부동산규제 재건축이주비대출 관련정책 등 개선 요구민원 아래 첨부한 최초 민원의 현황파악이 안 된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금융위원회의 답변 내용이 핵심을 피하여 농락하듯 동문서답인지라 재정리한 질문으로 재차 민원을 제기하오니 대통령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살펴보시고 명확한 근거로 재 답변을 요구하며 담당자에게 떠넘기지만 마시고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여 생존권이 해결되는 결과를 꼭 챙겨서 최종 해결을 원합니다. 민원내용 1. 30여 년 전 회사와 고향의 노부모 보양하기 위해 왕래하기 좋은 방배동에 허름한 주거지를 빗 내어 마련하고 결혼하여 애들 키우며 살다가 다시지어 계속 거주할 목적이었으나 단독으로 재건축이 어려운채 30여 년 간 수리만하며 살아오느라 그 빗은 수리비용 등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커졌지만 원채 낡고 허름해 붕괴의 안전을 걱정하며 수리로서는 감당이 힘들 즈음인 10여 년 이전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해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주민들이 뜻을 모아 방배6구역 재건축이 추진되게 되어 새집에 살아볼 기회와 희망이 생겨 잘되었다고 환영했습니다. 2. 단독주택 재건축은 처음인지라 추진해오며 전례가 없기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구역특징은 대체로 허술하게 지어진 낡은 주택이 많으며 연세가 지긋하신 조합원들이 많이 살고 그러다보니 시골마을 같이 오래 살아오신 조합원들 또한 많으며 조합원들이 독채를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일부 층은 전세를 주고 있으며 경제가 어렵다보니 대출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속을 모르는 분들은 강남의 방배동에 산다고 하면 부촌이라고 막연하게 부러워하는 이도 있었지만 강남의 방배동도 나름이지 재건축이 절실하게 필요할 만큼 낡고 낡은 단독주택과 상가주택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방배6구역 재건축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며 현재는 시공사도 이미 계약하고 주택철거 직전 이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 그러나 막상 이주를 하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년 이전 재건축 추진 당시부터 이주대출이 60%정도 허용되든 것을 새 정부의 집값안정 정책과 제도 등으로 예외 없이 이주대출을 40%이하로 갑자기 규제 시행한다는 겁니다. 4.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합당한 나라 정책이나 제도야 따질 이유가 없겠으나 수 십 년 불안한 헌집에서 살아오다가 국회에서 정한 법률과 정부정책 등 근거에 의해 재건축구역이 지정되어 앞으로 새집에 좀 살아보나 하는 희망으로 좋아했더니 그 비상식적이고 명분이 무색한 8.2부동산정책 등의 갑작스런 이주대출 규제로 인해 부족한 이사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아예 이사를 가기에 어려운 입장의 주민들이 방배6구역조합만 1/3인 200여 세대에 약4백억원 가량 부족하여 진퇴양난의 큰 문제에 봉착해 아주 난감한 상태입니다. 5. 아파트 재건축 같이 임대자 없이 그냥 본인들 이사만 간다면야 범위 내 자금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6구역전체가 처음 시도되는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이다 보니 대체로 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이 있기에 우선 보증금 빼주고 기존 대출을 갚다보니 40%이하의 대출 규제 상태로는 본인까지 이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이주자금으로 파악됩니다. 6. 그 때문에 주민조합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진행해온 재건축사업 추진비용 등의 막대한 피해와 이미 이사한 세대문제 그리고 이사하려고 전세 얻어놓은 세대문제를 감안해 그만둘 수도 없는 실정이고 진행하자니 저리의 부족한 이사자금 마련이 어렵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6.5% 이상 고이율의 증권사 등에 기웃거리기를 1년째 다되어 증권사 자금으로 20% 추가대출 계약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확대규제로 발이 묶여 아직도 이렇다 할 속 시원하고 확실한 이주자금 마련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금 마련이 된다 해도 국내 자본이 아니기에 외국자본가 들의 배만 불리고 외환만 빠져나가는 결과만 초래하는 국가적 손실의 모순이 되겠습니다. 7. 경제 능력이 가능한 주민들이야 벌써 이사했거나 이사하고 있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그 외의 주민은 재건축이 끝나는 앞으로 4년간 전체 금융권의 대출이 규제되어 10% 이상의 고이율 사채를 빌려 이사하거나 아니면 재건축 규제로 헐값에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10여 년간 노력해온 재건축사업 자체를 할 수 없을 뿐이니 주민들은 그동안의 추진해온 경비 및 각종 계약취소 등으로 빗 더미에 앉아 파산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재앙 예고에 괴로워만하고 있습니다. 8. 재건축은 기간을 단축해야 성공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만 가는 경제여건 속에 얼마 전에 9월2일까지 이주를 독촉하는 법원의 우편물이 송달되고 속칭 빨간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며 한집 두 집 이사하기 시작하여 빈집들이 보일 때면 참으로 난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러다 길어지는 이주기간과 이자부담만 늘어갈 뿐 분담금 걱정에 가족들의 보금자리인 재산을 눈뜨고 날리고 망하게 생겼으니 잠 설치며 고민하다 절실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9.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나 제도란 당사자 간 상식적인 눈높이와 이해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미리 부작용들을 검토하고 단계적 조치하여 시행의 극단적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숲과 나무를 함께 어우르는 정책이라야 좋은 정책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10. 집값안정대책이란 것이 강남이라고 해서 재건축 국민들 모두 투기자라는 누명아래 해결해갈 방법이 전혀 없이 본인이 대출금 등 부담하면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극약과도 같은 처방 속에 죽어갈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매우 궁금합니다. 11. 그것도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법률과 정부시정책 등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10여 년 동안 자금과 노력과 시간투자하고 최근엔 철거대상 이기에 집수리도 제대로 못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인내하며 견뎌온 국민들을 정부에서는 크나큰 불법이라도 저지른 양 죄인 취급하며 10여년 준비해온 이주대출을 예외 없이 막는 것은 또 다른 인재로서 국가적 손실이며 국가의 재앙이라 봅니다. 정부에서 무심코 던진 작은 규제가 어떤 국민들의 가족에게는 생존권을 무시당한 채 폭탄이 되어 흥망과 생사가 달려있다면 이해하고 넘길 수 있겠습니까? 12. 재건축의 추진단계이거나 초중기인 구역은 포기라도 할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 최종적 이주를 하고 있는 구역은 재산권도 조합에 넘긴 상태로 일부는 이주하였고 또 이주하고 있으므로 이러 저러지도 못하고 10여 년간 추진해온 사업이 결정적일 때 표류하며 엄청난 경제적 피해만 걱정할 뿐입니다. 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께라도 속 시원하게 답해 달라고 소리쳐 묻고 싶습니다. 강남과 방배동에 살고 있다는 게 죈가요? 10년 추진해 재건축을 한다는 게 죈가요? 아니면 돈이 없어 이주 대출한다는 게 죈가요? 아니면 어떤 투기자처럼 여기저기 이사 않고 한곳에 오래 살아온 것이 죄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어떤 이유로 국민을 기본 생존권도 무시한 채 망하고 죽으라고 할 수 있는 근거인지 알고 싶습니다. 13. 대체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누구나 똑 같이 갑자기 규제하기에 10년 전부터 진행해온 재건축도 하지 말고 그에 따른 막중한 피해로 국민이 죽거나 말거나 외면해 스스로 감수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를까요? 국가에서 그 피해 보상을 해준다면야 모르겠으나 민주국가 자유경제하에서 더군다나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현 정권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이렇게 완전히 말살한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무지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대상 국민의 구체적 살핌 노력과 대안 없이는 국가정책을 함부로 세우고 바꾸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바꿀 때는 사전 사후 예고기간을 두거나 단계적 실시로 국민이 선의의 극단적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14. 부작용들을 섬세하게 걸러내지 못하고 숲만 생각했지 나무는 못 보는 어눌한 정책은 해당 국민들에게는 본의 아닌 삶의 의지를 무지하게 꺾는 사약처방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투기자라는 그런 무지한 올가미를 쒸우고 사약을 퍼 먹인다면 누구인들 국가정책을 믿고 따를 것이며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회에서 홍보하는 ‘생산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위원회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허울일 뿐 너무나 무색할 따름입니다. 15. 이렇게 상식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일률적인 정책 적용으로 해당 국민들을 투기자라는 오명과 함께 명예실추와 고이율의 경제적 피해와 10여 년 간 진행비용 등 다양하고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정책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보상해줄 건지?,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정부의 현실감 없는 갑질정책은 아닌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16.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짓밟는 현실감 없는 정책을 내놓고도 집값만 잘 잡혀간다고 생각하겠지요. 이런 정책은 아마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발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걱정과 피해가 모여 국가차원의 재난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7. 그렇다면 해결방책은 전혀 없는 것일까? 아주 간단하지만 있으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생긴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일 겁니다만 그러나 부득이 시행한다면 투기자가 아닌 억울한 해당 국민들은 예외로 대출에서 구제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18. 일정기간 거주한 주민들을 투기자로 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추진 이전부터 실지 거주하던 주민을 투기자라고 몰아붙이기엔 무리라고 생각하며 재건축 이주대출규제 적용은 한시적으로 시행시점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법 등이 있다고 봅니다. 저리의 전 금융권 유예로 구제해주면 좋겠으나 부득이 어렵다면 고이율은 조합원들이 감수하더라도 새마을금고나 증권사 보험사 등 2금융권이라도 20%의 추가 대출하여 이주비 마련의 숨통은 최소한 트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19.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업무혁신 한다고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통상적 자기 편의적 사고 위주로 현실을 모르거나 감안하지 않은 속칭 탁상행정 땜빵정책을 앞세워 일 해오고 있는 것이 다반사이고 문제임으로 그 단적인 예 가 바로 이런 것이라 보며 중장기적 정책의 섬세한 재검토로 바로잡는 혁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봅니다. 20. 무뢰하게 덧붙이자면 그 정도도 앞을 보지 못하고 국민을 상대로 무지한 갑질하는 정책의 담당자부터 시작하여 장관까지 국민입장에서는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합니다. 예측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 속에, 예측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된다고 이해하고 믿고 사는 국민이 잘못된 생각인지 아리송할 따름입니다. 21. 국민이 오죽 억울하고 급하면 정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을까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도 자세히 안 해본 채 동문서답하고 전화해서 따지니 궁색한 답변하다 책임을 다른 부서로 슬그머니 핑퐁 하듯이 서로밀어 회피하는 답답한 일선의 정책담당자부터 시작하여 고위층 관련자까지 현실을 각성하시고 정책 실무자는 정부를 대표해서 정책 등을 세우고 적용하고 국민의 상식적 입장에서 이해가 가도록 민원을 검토 해결하는 차원으로 적극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22. 국민은 정부의 관련업무 부서를 잘 모르니 위 내용을 관련부서 일괄 포함하여 현실감 있게 청와대에서 함께 적극 검토해 주시고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이해가 되도록 방배6구역을 예로 들어가며 규제적용의 해당 구체적 법적근거나 정책 제도 등 몇 조 몇 항에 그러한 규제내용이 들어있는지 육하원칙에 의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엄청난 피해와 재난을 줄여갈 수 있도록 즉각 희망적 개선책 세워주실 것을 당부하오며 동문서답으로 얼버무린 답변 마시고 위항마다 근거에 의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8.17. 민원인 : 대한민국 방배6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원이자 평범한 국민 홍순근 (연락처 010-8530-3911) 최초민원내용 및 금융위원회 회신내용 참고사항 민원제목 8.2부동산대책 재건축이주비대출 관련정책 등 보완요구민원 최초 민원신청번호 : 1AA-1808-042953 최초 민원내용 저는 시골 태생으로서 서울에 상경하여 건설업의 직장 다니다가 독립하며 회사와 고향의 노부모 보양하기 위해 왕래가 적당한 방배동에 허름한 거주지를 마련하여 결혼하고 수리하며 살다가 다시지어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빗 내어 사고 30여 년 간 살아오며 그 빗은 집값이 오른 만큼 커졌지만 원채 낡아 불안하고 수리로서는 감당이 힘들 즈음인 10여 년 전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주민들 뜻으로 방배6구역 재건축이 추진되어 잘되었다고 환영했었습니다. 남들은 강남의 방배동에 산다고 하면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강남의 방배동도 나름이지 재건축이 절실하게 필요할 만큼 낡고 낡은 주택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방배6구역 단독주택 재건축단지로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며 현재는 이주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주를 하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주대출이 60%까지 허용되든 것을 새 정부의 정책으로 예외 없이 40%이하로 갑자기 제한 시행된다는 겁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합당한 나라 정책에야 반대하거나 토를 달 이유가 없겠으나 수 십 년 불안한 헌집에서 살아오다가 이제 새집에 좀 살아보나 하고 좋아했더니 그 비상식적이고 명분이 부재한 8.2 부동산정책의 이주대출 규제로 인해 부족한 이사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아예 이사를 가기에 어려운 입장의 주민들이 1/3 이상이 되는 것 같아 진퇴양난의 큰 문제에 봉착해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냥 이사만 가기엔 어느 조합원은 자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전세보증금 빼주고 빗이 있다 보니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파악됩니다. 그 때문에 주민조합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진행해온 재건축사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그만둘 수도 없고 진행하자니 부족한 이사자금 등 마련이 어렵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6.5% 이상 고이율의 사 금융에 기웃거리기를 1년째 다되어갑니다만 아직도 이렇다 할 속 시원하고 확실한 이주자금 마련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련이 된다 해도 국내 자본이 아니기에 외국자본가 들의 배만 불리고 외환만 빠져나가는 결과만 초래하는 모순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기간을 단축해야 성공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만 가는 경제여건 이지만 얼마 전에 이주를 독촉하는 법원의 우편물이 송달되고 한집 두집 이사하여 빈집들이 보일 때면 참으로 난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러다 길어지는 이주와 이자부담에 늘어만 갈 분담금 걱정에 잠 설치며 고민하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란 당사자 간 상식적인 이해로 예측이 가능한 정책으로서 미리 부작용들을 검토하고 단계적 조치하여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좋은 정책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집값안정대책이란 것이 강남이라고 해서 재건축 국민들 모두 투기자라는 누명아래 피해갈 방법이 없이 본인이 대출금 등 부담하면서도 정부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극약과도 같은 처방 속에 죽어갈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상식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일률적인 정책 적용으로 국민들의 투기자라는 오명으로 명예실추와 고이율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정책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보상해줄 건지, 그리고 정부의 현실감 없는 갑질 정책은 아닌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이러한 명분 없는 정책을 내놓고도 집값이 잡혀간다고 생각하겠지요. 이런 정책은 아마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발상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개개인의 걱정과 피해가 모여 국가의 재난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아주 간단하지만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일 겁니다만 그러나 부득이 집값 투기를 잡겠다는 명분과 발상에서라면 투기자가 아닌 억울한 국민들은 예외로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일정기간 실거주한 주민들을 투기자로 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추진 이전부터 실지 거주하던 주민을 투기자라고 몰아붙이기엔 무리라고 생각하며 이주대출 적용은 최소 1~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법 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재건축 추진단계이거나 초기인 구역은 포기라도 할 수 있지만 이주를 시작한 구역은 이러 저러지도 못하고 경제적 피해만 막심함을 걱정할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정도의 구체적 판단과 노력과 대안 없이는 국가정책을 함부로 세우고 바꾸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바꿀 때는 사전 예고기간을 두거나 단계적 실시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작용들을 섬세하게 걸러내지 못한 정책은 어느 국민들에게는 본의 아닌 사약처방과도 같기 때문이지요. 정권 때마다 업무혁신으로 개선은 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자기의 편의적 사고 위주로 속칭 탁상행정 땜빵정책을 앞세워 일 해오고 있는 것이 다반사임으로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 보며 중장기적 정책의 섬세한 구상으로의 혁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봅니다. 덧붙이자면 그 정도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관은 없는 이만 못합니다. 예측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 속에, 예측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된다고 이해하고 사는 국민이 잘못된 생각인지 아리송할 따름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상식적인 이해가 되도록 즉각 개선책 세워주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8.2. 대한민국 방배6구역 국민 홍순근 (연락처 010-8530-3911) 최초 민원처리결과(금융위원회 답변내용) 답변일 2018-08-14 15:08:24 민원신청번호 : 1AA-1808-042953 민원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생산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위원회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 (1AA-1808-042953)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3. 귀하께서는 이주비 대출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먼저 투기지역 지정 시 대출비율 감소는 2008 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o 또한 실 거주자의 경우 40% 의 대출로 타 지역의 전· 월세 등을 이용하여 주거이전이 가능하실 것이라 사료되며,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통계에 따르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전세가율은 20%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 바, 40% 대출을 통하여 충분히 임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또한 동 재건축 주택에 기존에 보유 중인 채무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전액상환이 아닌, 멸실 후 신규주택 등에 대한 채권설정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부분은 채권 금융회사 및 재건축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5. 추가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및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 (02-2100-2845) 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344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불법촬영 몰레카메라설치 몰레카메라판매 영상배포 그리고 보는사람까지 모두가 다 범죄자 입니다. 남녀 관계없이 이는 모두 다 범죄자이므로 법을 강화해서 남녀의 젠더차이가 아닌 범죄자의 카테고리 안에서 강하게 처벌해주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몰레카메라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세상은 안그래도 살기 각박한 세상에 미친놈들을 양성하는 꼴입니다. 법을 강화해서 아예 이런것이 만연해지는 상황의 싹을 잘라버려야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대한민국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의심하고 전전긍긍하며 살고싶지 않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로서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서 현재 대체적인 피해건수와 피해 사례들이 여성의 비율이 높은것 때문에 남자들이 가해자고 여자들이 피해자라는 무의식적인 생각과 이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의 대립으로 이어져 남과여라는 흑백논리같은 인식으로 서로 등을 돌리며 서로를 욕하고 물고 뜯는 상황의 변질되는 것이아니라 남여 모두 힘을 합쳐 범죄자를 처단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몰레카메라 범죄자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4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 몰레카메라설치 몰레카메라판매 영상배포 그리고 보는사람까지 모두가 다 범죄자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경남 창원에서 낙동강 물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낙동강 수질이 6등급이라는 kbs뉴스보도가 나왔어요. 3등급까지만 먹는물로 쓸수 있고 4등급부터는 고도의 정수처리를 해도 공업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여름만 되면 낙동강은 녹조로 범벅되어 녹조라떼로 불린지도 몇해가 지났어요. 의례적인 일로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 물로 아이들이 먹고 씻고 다 해요. 정수를 해도 수돗물에서 총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해요. 녹조가 심해질수록 더 많은 양이 검출되고 있어요. 생수를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린이집, 학교 급식은요? 출근한 남편들 식당은요? 다 수돗물 써요. 낙동강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요. 환경부에서는 10월에 낙동강 보를 열어보겠다고 해요. 그리고는 농업용수 부족을 핑계로 다시 닫겠죠. 작년에도 그랬어요. 올해도 그러겠죠. 예산이 없다네요. 사대강 공사 할때는요? 기가 찹니다. 물 안먹고 살 수 있나요? 낙동강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은 낙동강 물 안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사람들이니 이렇게 방치하는거겠죠. 1등급 낙동강으로 만들어 달라는게 아니에요. 제발 낙동강 보를 열어주세요.", "num_agree": 2731, "petition_idx": "344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 보를 열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30% 오차범위에서 발표되어도 일부 수긍할수 있어나 240% 오차범위에 있어면 안된다고 봅니다 여론조작으로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로 봅니다 몇가지 에을 들어보면 대선직전 홍준표 지지율10% 대선결과24%은 240% 틀린 여론조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타여론조사기관 최저치가10% 아래로 내려간적이 없어지만 갤럽은 4-5%로 줄곧 여론조작 발표해서 탄핵으로 몰아가게 햇다 현재 자한당 리얼미터20% 넘어셨지만 한국갤럽은 맨날10-11%다 지방선거 정당투표에 자유한국당이 24% 넘는다는것 기정 사실인데", "num_agree": 16, "petition_idx": "34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폐기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회가 무슨 돈줄인것처럼 거만한 정치인들 선거때 선거비용도 국민의세금으로 유세하고 영유아 먹거리도 세금을 내는데 정작 정치인들은 국민의세금으로 먹고놀고 하니 내가봐도 이해안간다 정치인 하는일 365일에 몇번 국민의 안건 행정 개정 국회가 열리는지 궁금하네요 이스라엘 작은 나라도 정치인은 월금 활동비 연금 안받는데 대한민국은 구의원까지 돈챙기니 정치판 뛰어들면 돈 번다 소리가 들린다 국민의세금을 올린 생각하지 말고 정치인 당신들부터 정신차려쓰면 한다 정치인들 유지비 안받으면 1년에 몇조억이 남는다 그돈으로 일자리창출 및 복지 쓸수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 사회활동비 기타경비 지급정지 합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아파트, 연립, 원룸, 고시원 등 공동주택에서 동물을 사육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개를 키우면 개주인이 눈치를 보고 이웃들이 \"어쩜 저런 인간이 다 있지?\"라고 비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개가 짖어 남들에게 피해를 주건 똥과 털, 그리고 개가 물어뜯어 집이 엉말이 되어 집주인이 하소연을 하던 말던 지들 하고 싶은대로 맘대로 하며 배 째라는 지옥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매너는 멸종하였습니다. 다시 최소한의 예의가 유지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어느 현자의 말씀으로 공동주택 동물 사육에 대하여 심층적 분석을 담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클릭하여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4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에서 동물 사육 금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인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570만 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 하기로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나서서 자영업자가 탈루를 하도록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적폐행위로 당장 근절이 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근절이 되지 못할시에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빈둥 빈둥 놀 공무원들을 전부 해고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세력 국세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아직 까지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많은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좀더 청렴하고 국민들을 속이지 않고, 그리고 의원이라는 직업에맞게 일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모든 국민들의 불신은 사라지지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국회특활비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이곳에 제안합니다. 국회활동에 대한 자금을 특활비 명목으로 받지말고 그 일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크라우드펀딩 형식으로 지원을 받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 비용의 한사람이 지원할수있는 금액의 퍼센트를 설정하면 좀더 깨끅한 지원장책이 되지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도입을 하게된다면 국민들도 국회의원들의 국회 활동에 대해서도 알게될거같구요. 당연히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도입하게되면 시스템을 손보아야 하겠지만, 어떨까요?! 청원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을 왼젼히 폐지하고 다른 제안을 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제 삼성물산주가는 누군가 관리을하고있다고본다.합병후 초기에 주가가 움직이다가 그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가변동은 500원~1000원중심으로 수년동안 오르내리며 주주을 애태우고있다. 설사호재가있다하드래도 누군가 주가을 조정하고있다는것을 삼척동자도알수있다.정부에서조정하는건지 아니면 삼성에서 조정관리하는지?또는 기업저승사자 공정위에서 주가을 잡고움직이는지? 기관이 가지고 노는건지?소액주주는 의심스럽다.이를공정하게 규명하여 주주을보호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물산 주가 관리주체공개 소액주주보호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말 조 온 나 더럽다. 더럽게 끈질기게 손에서 놓칠 않는구나. 정말로 끈질기게 더럽구나. 그나마 이제 국회의원 특활비만, 그것도 일부만 폐지되는구나. 나머지 정부기관, 공공기관들의 특활비들은 행여나 분노한 국민들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고 이리저리 숨기기 바쁘구나. 정말 조 온 나 더럽다. 이게 나라인지, 이게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놈들인지, 이게 나라 세금을 빨아먹는 놈들이 할 짓인지 정말로 조 온 나 더럽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혀를 콱 깨물고 뒈져버려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4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럽게 끈질긴, 끈질기게 더러운, 그 이름, 특활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북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당장 우리 국민들의 피눈문을 왜 외면하십니까? 집 없는 중산층 서민들은 문정부 이후 낙담합니다. 강남 짒값은 1년새 거의 100% 상승한 곳도 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100%입니다. 이승만 정부 이래 이랬던 적이 있나요? 화폐가치는 추락하고 집 없는 힘 없는 자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갑니다. 제발! 대북문제에 신경쓰시는 것 1/100만큼이라도 부동산 문제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만약!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폭등한다면 노무현 정권처럼 정권교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4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북문제 1/100만큼이라도 부동산문제에 신경써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청원의 취지는 정말 좋지만,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청원이나 장난들이 상당수 적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청원 홈페이지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모두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분명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청와대위 인증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네이버의 경우는 국내 포탈 사이트 중 가장 대중적이고,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아이디가 제한적입니다. 인증 절차도 필요하며 상당히 신뢰성이 있죠. 하지만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다릅니다. SNS는 분명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 역시 어마어마하게 큰 시스템입니다.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유사과학이나 남을 몰아내기위한 거짓 등을 이용해 어린 아이들이나 그쪽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하곤 하죠. 그것은 비단 지금만의 문제가 아닌,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오던 문제입니다. 특히 이것들은 개인이 이메일만 있으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고, 트위터는 이론상 무한에 가까운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청원 로그인 및 동의에 사용한다뇨. 부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청원 게시판에서 지워주세요.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장난이나 조작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에서 트위터 페이스북울 지워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법원마다 잣대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8-07-30 제9면 글자크기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 메일보내기 인쇄 주소복사 구글플러스 밴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메일전송 정부 효율회생 '5년 → 3년' 변경 수원지법 등 '업무량 쏠림' 이유 지역별 제각각 '소급적용' 혼란 법조계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지만, 지역마다 기준 없이 '제각각' 소급 적용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과 대구지역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 중 소급 대상자는 회생 절차가 3년으로 줄어들었지만, 다른 지법에서 개인회생 인가 받은 채무자는 소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법에 따라 단축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9일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 구조 건수는 지난 2015년~2018년 상반기까지 1천961건으로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회생 구조 480건(24.5%), 수원지법 개인회생 구조 451건(23%) 등으로 집계됐다. 앞선 6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과 대전·대구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은 이미 신청·처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선 변제계획안 변경(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36개월 이상 변제 한 개인회생 채무자가 3대 원칙(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요건을 갖추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수원지법 등 타 지방법원에선 이미 인가된 회생 사건은 소급하지 않고 있다. 파산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법령에 소급적용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인가된 사건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회생전문으로 신설된 서울회생법원만 원칙적으로 변제기간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며 \"기존에 처리된 사건까지 다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해 변제계획을 세우면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um_agree": 28, "petition_idx": "34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변제수원지법 등 '업무량 쏠림' 이유_단축소급 법원장 맘대로 법을 시행!!! 서울은 OK? 지방은 NO? 차별과 형평성 문제_법원마다 잣대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2018.08.16. 21:21자 SBS에서 웃통 벗고 일하다가 감전사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생이 나오는데... 이 학생이 감전사한 것이 소포 분류작업이 아니라. 옷을 벗고 컨베어 밑에 청소하다가 감전된 것이라고 하는데.. 컨베어 밑에 청소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생이 아니라. 컨베어 관리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문가가 아닌이상 기계에 대해서 만지거나. 관리(청소, 작업 등)하면 않되게 되어 있고. 접근 금지라고 지시사항을 시각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는 전류외 다른 외부에 접지를 시켜서 전류를 다른 쪽으로 흐르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컨베어에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분명 관리 소흘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아르바이트 생이 웃통 벗고 감전이 되었는 것에 대해서만 부각해서, 마치 아르바이트 생이 잘못해서 생긴것으로 아르바이트생 책임으로 몰고가는데. 이것은 옳지 못다다고 봅니다. 분명 그 회사 책임 관리자와 기계담당자, 그리고 아르바이트 담당자의 안전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이번 감전사 당한 고인에게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해서 대충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절차에 의한 상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웃통 벗고 일하다가 '감전'..20대 아르바이트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고등학교 각각의 내신은 변별력이 없습니다. 비교과, 동아리 등 스펙은 부모의 재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시학종은 부정의 온상입니다. 일반고에서 상위 5프로만 대우해주는게 고교 정상화 입니까? 하향 평준화 입니다. 시골학교에서 인터넷 강의들의면서 열심히 자습하면 수능에서 승부 보는게 맞습니다. 수능으로 줄세우는건 억울하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공평하게 실력대로 대학가는 현실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4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은 정시가 답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의 차별와 불평등을 해소하여 대한민국 국민모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은 제도운영의 차별와 불평등으로 인하여 연금수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언론에 이미 기 보도되었기에 추가적인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도출하여,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간의 차별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합니다. 1. 국민연금 정부지급보장 법적 명문화 2. 국민연금 와 공무원연금의 납입상한액, 연금기여율, 지급율, 납입기간, 연금개시 일치화 3. 국민연금 의무가입제에서 선택가입제로 변경 4. 국민연금 납입상한액까지 추가증액납입 허용 5. 국민연금 납입만기 이전까지 미납보험료 일시불완납 또는 분할완납 허용 6. 국민연금 납입만기 시점와 연금개시 시점의 동기화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간의 차별와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아래와 같이 대국민운동을 전개하였으면 합니다. - 납세거부 운동 - 국민저항 운동 - 헌법소원 제기", "num_agree": 14, "petition_idx": "34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평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허재는 자기 아들 두명을 실력도 안 되는데 문재인이 아들 문준용 챙기듯이 허웅 허훈을 국대에 투입해서 지금 대한민국 농구를 망조내고 있습니다 선동열은 실력도 안 되는 여하 선수들을 군면제 프로젝트니 뭐니 하면서 실력제는 커녕 자기 입맛에 맞게 라인업을 짜서 대한민국 야구를 망조내고 있습니다 허재와 선동열을 감독자리에서 쫒아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재 선동열을 감독자리에서 쫒아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금 언론 기사를 보면 강남 집값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서울 집값은 두배가 폭등했습니다. 지금 물가는 폭등하고 실업률은 역대최악 입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가장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경기는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 집값은 어설픈 보유세 개편으로 오히려 호가를 부르는게 실제 거래로 이어지면 그것은 실제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제2의 노무현 정부의 제2편 이라고 서민들은 지금 아우성 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이제 집을 살수가 없습니다. 대출 자체도 안되고 서울 집값 띄우기에 언론까지 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단속반을 풀어서 중개사들 단속한다고 하지만 실상 문잠그고 버젓이 안에서 영업을 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심이 급속도로 이반하고 있습니다. 지방 집값은 떨어지고 서울만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앞에 과연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는 지금 뭘하고 있나요? 물가 폭등에 서민들은 지금 삶이 지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소위 강남 부자들은 다 국토부,기획재정부에 속해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4억에서 5억이 오르는것이 서울 강남 평균 이라면 이사람들은 가만히 일하지 않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나라가 이미 활력을 잃어 버린지 오래 됐습니다. 도데체 누굴 위한 정부 입니까! 지금 서울 집값을 묻지도 않고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대거 몰려 사들이고 있습니다. 되묻고 쉽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요. 이게 나라 입니까! 부동산 가격 못잡으면 문재인정부도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고 국민들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바보가 되버리는 나라에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1.강남 인프라를 대체할 인프라(철도,교육,의료)시설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왜 안하십니까! 2. 보유세를 때릴려면 누진제 도입해서 1년에 몇천만원 때려 보실 생각은 왜 안하십니까! 3. 고위관료들 정책 입안자들 집값 심의위원회에 배제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4. 공공분양아파트및 공공임대 아파트 서울에 대량으로 20만호 왜 못짓나요? 분양권 전매 제한하고 서민들 싸게 살수 있도록 공공임대 분양가 전환 정책 입안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능한 국토부 장관 교체하십시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강남 부자들은 투기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데 정부는 수수 방관하는 건가요? 정말 화가 납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집값 아니 부동산은 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서울만 살고 지방은 다 죽습니다. 나라 부동산 대출 17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부동산 잡을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권의 운명 아니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제발 심사숙고해서 집값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78, "petition_idx": "344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집갑 잡을 의지가 있습니까? 골든타임을 놓지치 마시기 바랍니다. 민심이 이반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9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18개월 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사업가입니다. 마흔 가까운 나이에 뭔가 도전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업종이라 유통망과 특히 자금난에서 여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을 전개할수록 세상 벽은 그저 높기만 하였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마케팅부터 회사운영에 있어 스스로도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인간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친환경 회사를 만들고 싶었으나 이상과 현실은 다르기만 하였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와중 우연히 중소기업청을 방문하게 되었고 청년대출 코너와 자문을 담당하는 비즈니스 위원단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자금은 바닥선 이었고 제품을 만들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18개월 동안 회사 제품생산에 필요한 연구 작업과 회사운영을 같이 하여야 했기에 더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북중소기업청에서 이런 제 사정을 말씀 드렸더니 ‘구언회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구언회 위원님, 저와 한번도 얼굴을 뵙지 않은 상황에 1시간 정도 전화상으로 면담해 주셨습니다. 환경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운영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중 개인사업자 특히 신규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환경을 살리는 회사들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제대로 사업체를 일구고 그 업체들이 성장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를 살리는게 곧 국가 재정력을 만드는 길 중 하나이겠지요. 지금 저와 통화하는 대표님 역시 언젠가 그 중견기업 대표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제 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 말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도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조언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안을 작성하고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안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1억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자금난과 마케팅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체 대표님들이 지금 제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지역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진흥센터에 자문을 구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문을 도와주신 중소기업청 구언회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 언젠가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중견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청 구언회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2015년 서울대 출신 공중보건의가 100건이 넘는 몰카를 촬영하여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 산하 병원의 간호사 탈의실, 수술실 등에서 몰카 영상과 관련이 있어 재조사를 받고 있다 합니다. 철저한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력하고 잔인한 처벌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보건의 몰카 사건' 재수사 착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경주에 사는 초등학생 입니다. 저는 학교 조회 시간에 민주화영령에대한 묵념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대한 묵념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학생들에게 민주화의 생각을 바꿀 수있을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조회 시간에 민주화영령에 대한 묵념을 의무화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오늘 뉴스에 올라온기사입니다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여성BJ의 인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니 이게 1차 2차 사건이 벌어지라는법 없습니다 이제는 여성BJ를 지켜줘야 합니다 이런일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가해자로 가해자는 피해자로 둔갑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BJ를 지킬수있는 기관이나 법제정이 강력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강력히 청원을 하는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인권을 지켜주세여 (미투라던지 성에피해자들을 지켜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회특활비 폐지하고 의장 특활비 5억 남겨준것도 불만 이지만 정부부처 특활비도 없애주세요 영수증 첨부 못하는 특활비가 왜 필요합니까 법무부가 검찰 상급부처라고해서 검찰특활비을 삥땅해가는 법무부 특활비 페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부처 특활비 없애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은 국민 누구에게나 민감한 문제이며 국민 모두가 납부하고 국민 모두가 혜택받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제도적 운영방안, 존치여부 또는 타 연금과의 합병 가능성은 국민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문제는 국민투표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 뜻을 받들어 올인 할것을 간청 드립니다. 누진세 폐지 유류세 폐지 국민연금 법적 보호장치 및 폐지 보건복지부,국토부,국방부,기재부,경제부총리 경질 및 교체 사법부 강력처벌 및 구속수사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에 힘쓰는 10분에 1만이라도 우리국민께 신경 써주시길.. 100만 실업자 해결 및 일자리 창출 문재인 정부 실망을 넘어 절망 합니다.. 오로지 북한 북한 하시니..민생과 국민,,나라 경제는 안 보이나요?? 설익은 정책,어설픈 정책,소통 없는 정책은 언제까지 할껀가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4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특검위에 특검 적폐세력이 기웃 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민주당에서 특검 적폐세력을 기용하여 금번 드루킹특검을 한 특검을 검사하겠다는 웃기지 않는 일이 발생 하였네요 그럼, 허익범이 드루킹을 특검하고 특검한 허익범이 민주당이 다시 특검하고, 민주당에서 특검 한 것을 다시 또 특검을 하고, 그리고, 계속 특검, 특검, 특검을 하는것은 사실을 외곡하기 위해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수치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위에 특검 적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워마드라는 페미니스트 집단에서 성체훼손, 살해까지 모자라 청와대 테러 모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이피에 대한 추적 및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워마드를 폐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폐지 청원 - 청와대에 대한 테러 협박(금일 15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왜 공무원연금의 손실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매꿔주어야하나요? 당장 국민연금도 빵꾸가 날 지경인데.. 공무원들 먹여살릴려고 세금 내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공무원 연금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매꾸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있어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도 존재하는법..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내는 국민들 무서운줄 아셔야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4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매꿔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전두환정권이 들어서면서 학원과 과외를 전면금지 시키고, 대학입시를 학력고사만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그때는 과목도 국어,한문,수학,국사,세계사,과학모든 과목등 거의 전과목에 대해서 학력고사를 봤습니다. 해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지도 않았고, 학생이 썼는지 누가써줫는지도 모르는 자기소개서와 배경있고 말잘하는 학생을 뽑는 면접도 없었습니다. 학력고사에 나오는 문제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어떻게 하면 고득점이 나오는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시험과목은 많았고, 공부해야 되는 양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따라서 잘치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노력하는 학생이 고득점을 얻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수업듣고, 부모님은 청소부, 파출부에 지하단칸방에 사는 어려운 학생들이 예외없이 해마다 전국수석을 했습니다. 항상 개천에서 용이 나왔습니다. 과학고, 자율형사립고, 외고 이런 특목고도 없었습니다. 그때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도 똑같았습니다. 학원안다니고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합격했습니다. 1년에 40명 밖에 안뽑는 사법고시에 한 학번이 300명에 가까운 서울대법대생도 합격이 어려운 그 시대에 부산상고나와서 독학으로 공부한 노무현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왜 명문대에 성적순으로 줄세워서 뽑는 가장 공정한 입시가 나쁩니까? 그래서 지금은 기준도 없는 수시전형으로 뽑고, 자기소개서로 뽑고, 학교장추천으로 뽑고, 수능은 절대평가로 최상위권은 다 1등급이어서 변별력도 없는데 서울대는 누구를 합격시킵니까? 공부해서 전국1등해도 절대평가시스템에서는 서울대 못갑니다. 입시과목을 줄어들고 수학에서는 어려운것은 다 빼고, 과학도 일부만 시험보고, 이렇게 공정한 기준을 없애면 학생들의 공부의욕을 떨어뜨리고 최상위권 대학은 공정기준없이 돈과 백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입시제도는 누구를 위한 입시제도 입니까? 역설적으로 전두환정권에서의 대학입시와 사법시험이 가장 공정했으며, 성적순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명문대가는 그때가, 내년, 내후년 입시제도가 똑같았던 그때가 가장 공정했습니다.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취임사에 맞는 교육정책을 펴주십시오", "num_agree": 62, "petition_idx": "34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만으로 뽑는 공정한 입시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합니다 저처럼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시는분들 많은줄 압니다 여긴 무법천집니다 오너 마음대롭니다 쉬는날도 근로자를 해고하는것도 엿장수 마음대로지요 머음대로 해도 법에 걸릴게 없으니까요 무슨정책을 내도 500인 이하 300인 이하 50인 이하 순서대로 적용되지만 여기는 그런혜택은 바랄수도 없습니다 월200이하 근로자들입니다 더이상 오너의 갑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4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5  인이하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찬가게의 허가사항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입니다. 서민들이 이용하고 서민들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일 뿐이지 제조나 기타 가공을 하는 공장규모의 음식점이 아닌데 허가사항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 및 관할에서는 자가품질검사라는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자가품질 검사라는것에 자세한 것도 제대로 아는곳이 없습니다. 어떤 품목[메뉴/음식]을 해야하는지도 제대로 가르켜주지 않습니다. 반찬가게에서 수십 수백가지의 음식을 만들어 고객님들께 판매하고있는데 왜 일반음식점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단지 반찬가게라 하여 허가사항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이라 하여 자가품질 검사를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하는 장사인데 규제가 너무 심한거 아닌가 합니다. 그 자가품질검사또한 3개월 9개월에 한번씩 진행해야하고 비용또한 만만치 않으며 중요한건 어떤 품목을 정확히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음식을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할수도 없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문의를 하여도 정확한 답변을 받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냥 앉아서 당해야만 하는건지요. 규모로 나눠지거나. 어떤 특정사항으로 자가품질대상이 나눠지는것도 아니고 단지 허가사항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고 하여 반찬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런 부담과 어려움을 격어야 하는지요. 이에대한 빠른 대책과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거나... 검사비용이 조절되거나요. 정말 큰 부담입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서민들에게 이런 규제를 하는게 옳은것인지요.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찬가게 자가품질검사 이게 가능한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안넘으면 그냥 대나무숲에 불과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조직의 답을 원하고 정책이 바뀔기를 원한다면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세낭비를 막읍시다! 교사들 3달방학은 말도 안되는 궤변의 특혜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자가연수라는 명목아래 방학때만 되면집에서 쳐자는지, 사우나를 가는지, 쇼핑을 하는지 진정한 자기계발을 하는지 감사원도, 교육청도, 교육부 아무곳도 지도점검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계발을 하고있는지, 하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 나와서 감시를 하든가 징계를 줘서 파면을 시키든가 감봉을 시키든가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직무유기하는 이 사태, 교육적폐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믿겠습니까? 이 나라, 이 정부는 고소득자, 전문직종, 자영업자 등의 복지와 살림살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채 부동산폭탄과 세금징수에만 몰두하지 진정한 세금유출, 혈세유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총을 비롯한 교사들의 업무태반과 교육청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우리는 국민신문고와 각종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제기 합시다. 청와대 청원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교육적폐부터 없애고 혈세누출 막고 그때 증세와 부동산 폭탄을 논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는 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글 씁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관광이 미래성장동력이라 부르짖고는 있지만..문득 문득 아직도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가까이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심지어는 중국의 일부도시 멀게는 구미 각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공교통수단으로 공항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공항철도가 이를 조금 보완해주고 있지요. 처음으로 1호선에서 공항철도를 환승해보았는데, 짐을 옮겨준다던 콘베이어 벨트는 고장이 나 있고 벌써 1주일 이상 운행되지 않고 있었고 월말까지 고치겠다는 공지가 단지 한글로 붙어 있더군요. 많은 외국인들이 우왕좌왕 개판이더군요. 즉시 고치지 않고 거의 20일을 고장상태로 놔둔다는 공지를 그리 뻔뻔하게 써 놓는지..게다가 최성수기인 휴가기간에 말이죠. 공항철도에 도착해서도 어디가 직통인지 일반인지 표지가 한글로도 영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외국인들이 혀를 차더이다. 마치 7,80년대 공무원 행정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정도로 후진적이구나..씁쓸합니다. 제발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확실한 기틀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1호선과 공항철도 연결통로 너무 부실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군부대 잡초제거와 제설작업등 부대내 환경 유지보수 작업을 외주로 돌리는데 반대합니다. 그것도 훈련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군사시설 보안 유지 및 외주업체 운용 비용의 문제등 여러 상황들이 너무 억지스럽고 선심성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용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처리 하실건지요? 결국 세금부담으로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num_agree": 22, "petition_idx": "34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 잡초제거 및 제설작업 민간업자 외주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65세 이상되면 누구나 100%지급 밭아야 함이 정당한 권리이고 국민연금은 내가 노력한 임금에서 다달이 납입하여 60세 이상이면 지급밭는 졍당한 보수인데 왜 연계시켜서 기초연금을 감액시켜 지급하는지 .... 정부는 생색내기 복지정책으로 노인들의 가슴에 못박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지급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제가 방금 기사를봤는데 아시안게임에서 남한과북한이같이하는 단일팀이 메달을따면 남한도아니고 북한도아닌 제3국메달이딴다는기사를봤습니다.이게 말이나됩니까?남북이만난지도 얼마안됬는데 팀워크가되기는하겠습니까? 왜 이런 짓거리를하는지는 도무지모르겠습니다.진짜 짜증나서 머리가아픕니다.남한 선수들은뭔죄입니까?피땀흘려서 연습을했는데 북한이라는 모르는선수랑같이하고 이게 말이됩니까.지금이라도 당장 남한선수들끼리만 할수있게 하세요 진짜 열받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단일팀을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푸트트럭. 알뜰시장에서 하루벌어 어떻게든 먹고살려고 카드라도 받아 장사하고 있는데, 오늘 3시부터 하나카드는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온오프라인 융합시대에 온라인결제망으로는 오프라인결제를 못한다고 하나카드에서 결제대행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결제대행업체 가맹점명의를 빌려 쓰는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제인증규격 EMV만 받도록 하고 있는데 카드복제율도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에서만 KTC인증제도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갈라파고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4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프라인 영세상인이 하나카드를 못받게 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전 40대 평범한 세입자 입니다. 부모도움없이 집장만 못해서 전세, 반전세로 고생중인 낀세대입니다. 계속 이사를 7,8번 다니면서 고생중이고 서울에 살다가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도저히 세입자로도 살수없어 경기도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금리인상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금리인상없이 그 어떤 대책도 부동산 잡기 어렵습니다.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풀어놓은 돈이 금리인상을 안하니까 투자처가 없어서 부동산에서 호가만 올리고 계속 갭투자나 투기로 장난질 하는데 이건 그어떤 대책으로도 잡기 어렵습니다, 하나를 잡으면 다른곳에서 또 투기질 때문에 전체적인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금리인상을 해야합니다. 아파트값도 모자라서 이제 물가가 너무 치솟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폭염으로 에어컨 가동을 안할수가 없어서 전기세 때문에 평범한 외벌이 중하층 가장과 가족들은 이중삼중고로 힘듭니다. 자식들 교육시키랴 부모 부양하랴 주거비에 생활비에 아주 죽을맛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인상하는데 선제적 대응을 안하는 겁니까? 거품이 약간 꺼지더라도 금리인상해서 적당히 주택가격이 조정되게해야지요. 이럴꺼면 차라리 박근혜때 처럼 빚내서 집사라고 계속 돈풀어서 부동산 거품으로 폭락하게 나두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말도 안되는 연착륙시키겠다고 이상한 대책만 남발하는데 전세대출은 왜 쪼이지 않나요? 한쪽에선 대출풀고 결국 전세 세입자들이 집주인 탐욕으로 피보게 생겼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세입자에게 전가할수있게 전세대출을 풀어주니까 깡통전세가 자꾸 생기지요. 40대 맞벌이도 힘들지만 친정, 시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 출산 육아때문에 경력단절하며 육아를 하고 부모가 가난해서 2억짜리 집도 사기 어려워서 15년간 전세로 이사다니며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집값을 잡는다 하고 왜 금리인상으로 같이 부동산 거품을 흡수해야하는데 안하고 버티는지 모르겠네요. 집있는 집주인들 표를 의식하시는건지... 주택이 조정될때 적당히 조정되야 다시 물가상승률만큼 상승을 하는건데 계속 거품만 끼면 나중에 일본처럼 확꺼져서 더 잡기가 힘들어 집니다. 나중에 금리인상 안하고 버티다가 미국이나 중국때문에 경제위기로 급격히 금리인상하면 중산층만 더힘들어 진다는걸 모르지는 않으실텐데 왜 인위적으로 금리동결해서 물가도 못잡고 주택가격도 방치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경기도도 3 억은 있어야 집을 살수있어요. 월 백만원씩 모아도 10년은 모아야 1억인데 3억짜리 집을 사려면 부모도움없이 20년이상 일해야 집을 장만합니다. 전세가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주거비 지출로 돈을 모을수도 없습니다. 맞벌이 하고 싶어도 경력단절 여성이 되서 나이먹고 취업이 안되요. 정부에서 해주는 교육도 알아봤지만 다 쓸모없고 사회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써주지도 않는 교육 뿐 괜찮은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세금낭비입니다. 사회안전망, 재취업 교육 질좋은 교육으로 강화하고 금리인상해서 부동산 잡고 다시 새로 사회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대국민 토론, 대타협을 위해 의사소통을 시작해야합니다. 극본적으로 뜯어고쳐야지 이대로 가다간 문정부만 욕먹고 집값도 못잡아서 2007년 반복입니다. 제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부동산 못잡으면 다음 민주정부는 없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값 그냥 금리인상해서 시장이 조절하게 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장애인청년패키지 사무행정과정을 끝낸 학생입니다. ITQ한글과엑셀과파워포인트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인천장애인공단에서 처음 일자리를 아르켜 준 곳은 캐사였습니다.저는 한달에 40만원 넘는 돈을 받아가면서 사무행정과정을 하였습니다.그러면 사무보조원을 소개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국가예산을 너무 해프게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려면 왜 6개월씩이나 나라돈을 써 가면서 이렇게 계속 양성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정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청년패키지사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일자리 마련 대책을 위해 54조원의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신규취업자가 작년대비 약 2% 가까이 오르는 쾌거를 달성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수치를 이룩하는데 54조원의 예산이 어느곳에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과 정부에 대한 비판논조가 강한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낱낱이 공개하셔서 진정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점을 보여주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일하시는 대통령님과 각분야 관료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자리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수 있는나라 운이 아닌 실력이 판가름되는 나라 지식이 아닌 지혜가 우선되는 나라 자유와 번영을 지켜주는 나라 살아있음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예산 54조원의 상세내역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노동존중,저녁있는 삶,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 전향 등등.. 머하나 지켜진게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정해 제조업 시급직 월급 반토막 나고 최저임금 만원 달성한다고 생각없이 쳐올린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분들 절망하게 만들고. 덕분에 일자리는 더 줄어 이번달 실업자수 최고점 찍엇네요 다들 IMF때보다 더 힘들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저녁있는 삶은 개뿔 다들 투잡에 쓰리잡 뛰러 다닙니다. 그마저도 자리 구해지면 다행인거고. 소득은 줄고 물가는 무서울정도로 치솟아 가게 빚은 늘어나 나라가 곡소리로 가득찬데 하는짓거리라곤 오로지 북한에만 매달리고.. 머 노벨평화상이라도 하나 받아볼라고 용쓰십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공약 파기하고 다시 시작하시죠. 소통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가는 정부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해놓고선 숨통을 조이다 못해 아예 칼을 꽂는군요. 진짜 무능력과 불통의 끝을 보고 잇자니 열받아서 잠도 안오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4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라도 인정할건 인정하고  대선때 공약 파기하고 다시 시작하시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들 해외로 공장 옮기고 옮기기가 여의치 않으면 사업장 문 닫고 자영업자들 폐업이 늘어나면 돈 주는 사람이 줄어든다 돈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줄어든다는 것 실업자 양산됨 거기다가 물가도 따라서 올라감 그렇다고 월급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님 고용이 불안하게 됨 시간당 좀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불안하니 돈을 안쓰게 됨 지갑을 움켜쥐고 있으니 경기가 위촉되게 됨 국가 경쟁력도 떨어짐 우리나라는 해외에 물건팔아야 되는데 경쟁력이 떨어지게 됨 이리저리 경제 망하게 됨 애덤스미스의 보이지않는 손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임금을 정해놓으니 경제가 망하게 되는것은 자명함 소득주도성장이론 대 실패임 경제학이론에서 1%의 비중도 가지고 있지 않은 소득주도성장론은 폐기해야 됨 하도 한심해서 적어보는데 생각이 없는사람들이라 절대 깨닫지 못할 것 같음", "num_agree": 26, "petition_idx": "344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이 경제파탄시키는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힘든 요즈음 열심히일하는 우리국민들 너무 불쌍하지 안나요. 힘내라는 뉴스는 하나도앖고 헐뜻는 뉴스 아니면 상대방공격하는 정치뉴스 어떡해 우리나라가 발전사겄어요. 제발 서로 이해하고 힘을주는 세상이 좨길 힘써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4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조은  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계십니다 독산역근처에 공사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저희 아버지를 대신해 한마디남깁니다 이번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현장노동자분들이 모두힘들게 일하실겁니다 저희아버지도 그분들중 한분이구요 먹고실기 팍팍한세상에 그일자리마저도 잃을까 결근한번없이 일하고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주52시간으로바뀌며 저희아버지 같이 힘들게 일하시는분들도 그나마 좀더 나은환경으로 개선될줄알았는데 평소 새벽6시부터근무하셔서 5시이에 끝나는 근무시간을 줄이는게 아니라 일시작시간을 더 당겨서 휴식시간도없애고 그렇게 일하시게되어버렸습니다 경기도지역에 사시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타고 또다시 독산역에서 자전거를타고 현장에들어가시는데 지금은 새벽3시반에 집을나서시면 대중교통조차이용할수없어 어쩔수없이 택시를타고 독산역까지 출근을하고 계십니다 하루일당 얼마되지않는 현장 근로자가 택시비로 하루2만원ㅜㅜ 그리고 휴식시간도없애고 출근과동시에 퇴근하는 그시간까지 쉴틈없이 도로공사현장에서 일을하고계십니다 전 이나라에태어나 살아가고있는 국민으로써 한마디남기고싶습니다 도대체언제쯤 서민들을 먼저생각하고 보듬어주는 나라가 될까요?이건 누굴위한 정책일까요?이글이 저희 아버지에게 어떤힘이될지모릅니다 하지만 힘들게 고생하시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계신 저희아버지를생각하며 이글을남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근무 피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교육부 관계자들 유능한 현장 경험 있는 관계자들로 바꿔달라는 청원을 합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현재 교육부 관계자들은 사교육을 없애고 학습 부담을 줄이고 공정함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일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해보겠습니다. 1. 학생들의 학습 부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장 많은 것은 “내신” 준비입니다. 1년에 4번을 피 튀기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도 시험기간에는 친구가 아니라 경쟁상대입니다. 1점을 더 얻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돈으로 교권으로 시험문제를 빼돌리는 일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한 경쟁의 원인은 내신=수시전형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내신을 관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이죠. 수시의 비율이 정시보다 높은 상황에서 내신 관리는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시의 비율을 높이 유지한다고 해서 학습 부담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내신에 대한 부담은 정확하게 3학년 1학기까지 지속됩니다. 3학년 2학기 내신은 학생들이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2학기 내신 시험은 대입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분들이 이런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학년 학생들이 1학기까지 심하게 경쟁하다가 2학기 내신은 신경도 안 쓰는 것은 모두 “대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시를 현행처럼 높게 유지하면 학습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사교육 수능을 100% 절대평가로 바꿔도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신 대비 사교육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신 대비 사교육 시장은 고1부터 고3 1학기 까지 지속됩니다. 시험 기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방학 때도 내신을 위한 사교육은 존재합니다. 수능 없이 오로지 수시로만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가정하면, 내신 사교육 시장이 거대해질 것입니다. 정시 비중을 늘리든지 수시 비중을 늘리든지 사교육은 풍선처럼 누른 쪽의 반대쪽이 확장될 것입니다. 영어를 절대평가해서 영어 사교육은 줄었지만 국어와 수학 사교육은 증대되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한 이해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입시 제도를 자주 바꾼다고 해도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교육을 정말로 줄일 생각이 있다면,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원인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꾸 현상에만 집착하는 교육부 관계자들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집중해서 살피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교육이 발생하는 원인은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쟁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정된 재화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치루는 것도 모두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원인 때문입니다. 5천 만 명의 대통령을 뽑는다면, 누구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경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어 하는 소위 명문 대학들은 한정되어 있고, 학생들의 숫자는 많습니다. 이것이 경쟁의 원인입니다. 그럼 왜 명문대에 진학하고 싶어 할까요? 명문대를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안정적인 경제기반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기반을 갖고 싶지만 모두가 가질 수 없으므로, 경쟁이 생깁니다. 모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먹는 욕구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모든 인간 행위의 근간에는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대기업을 가지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회가 정착이 되고, 그런 사회가 유지되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학벌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과거급제를 통해서 개천에서 용이 났던 것처럼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개천에서 물고기로, 개구리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는 물고기나 개구리가 용처럼 먹고사는데 문제가 없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대입 경쟁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을 생각해보면, 대기업 입사 시험에서 출신대학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직무적성을 테스트해서 직원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공무원 시험처럼 대학과 학벌의 의미가 없어지고 대학을 가야할 필요성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직무적성 테스트를 위한 엄청난 사교육 시장이 생겨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경쟁이 있으면 사교육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현 시대에서 경쟁과 사교육은 쌍둥이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경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선거만 봐도 경쟁 자체는 없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 공정함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이 촛불 혁명의 시작이었음을 아실 겁니다. 시민들은 제2의 정유라가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학종으로 대표되는 빈틈을 통해서 입시 비리가 존재해왔고, 그런 적폐들을 포함한 사회의 부조리를 이제 모두 끝내자고 다 함께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민들의 뜻을 듣지 않고 조삼모사의 행정을 할 뿐입니다. 시민들 대다수가 가장 공정한 정시로 대입 정원을 뽑으라는 말을 합니다. 관련 기사 댓글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학부모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늘려달라고 합니다. 내신을 대비하는 것이 훨씬 힘들며, 수능을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최근의 내신 관련 입시 부정을 보면서 수능이 가장 공정한 시험임이 다시 입증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일임을 교육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정시보다 수시를 선호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정시 100%로 가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정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공정할까를 생각해보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지지율은 10%를 넘게 받지만 국회의원직 점유율(?)은 5%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지지율과 점유율을 똑같게 만든다면 사람들이 그 점에 공감할 것입니다. 고 노회찬의원 역시 이 부분을 말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뭐가 공정한지 뭐가 올바른 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시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실제로 그렇게 말했던 사람 아직도 공직에 있죠)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수능의 정시와 수시 비율도 단순하게 공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시를 주장하는 시민과 수시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비율로 나누면 됩니다. 즉 정시를 주장하는 시민이 70% 수시를 주장하는 시민이 30%이면 이 비율로 정시70:수시30 으로 나누면 됩니다. 집단의 구성원들 개개인은 상황을 잘못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 총합인 집단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의 판단이 교육 정책을 만드는 소수의 자칭 엘리트보다 더 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맺음말 오늘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안은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다시 촛불을 들자고 말하는 댓글도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아이러니라 생각됩니다. 이 정부가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적자원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웃풋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풋이 필요합니다. 머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로부터 나올 것이 있습니다. 4차 산업을 이야기하며, 그러므로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을 얻는 과정 없이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을 좋게 평가했던 것도 과거의 지식을 쌓는 일이 새로운 지식 창조에 필요한 일이라고 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육은 100% 지식을 쌓는 일은 아니지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식을 쌓는 것이란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어려워한다고 단순히 학습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중요한 지식의 학습을 건너뛰게 만드는 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사회 공통과학은 이과든 문과든 공통으로 학습하되, 이과생에게는 물리 화학 같은 근간이 되는 학문을 고등학교때 필수로 이수하게 하고, 이과 수학의 꽃인 기하와 벡터 같은 것도 힘들지라도 공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미래 세상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힘들다고 포기하기 보다는 힘들더라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유능한 현장 경험 있는 관계자들로 바꿔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4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관계자들 유능한 현장 경험 있는 관계자들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난 1년간의 성적이 말이 아니네요 1년전 선거때는 정말 이 후보 믿어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 표 드렸는데 지금은 뽑을 사람이 없어서 한표 툭 던져줫다고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정신차리십시오. 당시 촛불은 정치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국민들의 염원이 촛불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촛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마십시오.", "num_agree": 36, "petition_idx": "344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정신차리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폐세력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던지 문재인정부가 하는 모든 결정은 경제가 죽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는 대통령 하나를 잘 뽑아 나라의 경제가 부강합니다. 하물며 개차반 같은 트럼프도 미국 경제를 성장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대통령은 경제적폐 선봉장으로 경제를 물리치는데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네요 이제, 경제는 죽었으며 더 이상 살려낼 희망이 없네요 경제가, 경제야 좀 살아나라 그 동안 경제적폐세력들을 존경한 제가 미워지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4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적폐세력을 존경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재 국민연금은 수익성이 악화되여 자금소진이 빨라진다고 하고, 은행은 국민을 상대로 손쉬운 이자놀이로 막대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적립한 국민연금 자금으로 은행 대출을 대신하여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고 연금의 수익률 또한 높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금으로 은행 대출을 대신하도록 하여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뇌병변 1급으로 전동훨체어 없이는 조금도 못 움직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외국산 전동훨체어다 보니까 베터리 값이 너무 비싸서ㅠ (80십만원) 살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번식 공단에서 베터리 값으로 15만원이 나오는데 문제는 저의 전동훨체어 베터리는 수명이 4,5년되는데 1년에 한번씩 가리자니 거의 세거를 가려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15만원 빼 금액을 자부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한달 월금이 다 쓰면 세금은 물런 그 달은 굶어야 되요, 베터리 세거를 못 가리고 정작 교체 할 땐 돈이 없고 그래서 어차피 돈 나오는거 그 돈 타게 해주세요, 그 돈 모아서 전동훨체어 베터리 가라 넣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 돈 모아서  전동훨체어 베터리 가라 넣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Dear Honorabl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I Merlin Jayalal from India Currently doing my PhD in Chosun university, Gwangju, South Korea. I joined as a new PhD student in Chosun university on Sep 2017. My wife is from Vietnam and I have 2 Kids, elder one is 4 years old and younger one is just an Infant. As a multicultural family staying in India before coming to Korea, I dropped my Wife and Kids to Vietnam and I came alone to Korea, considering the weather situation here in Korea because my Second baby is too young to adapt the Korean weather. So once the winter finish, by March 7th I called to immigration helpline 1345, regarding my wife and kids visa to come to Korea and stay with me. As I am aware of the issues of my kids are in Vietnam staying with mother( they are Indian Citizens),So I want to make sure that I apply for the correct visa for my family. The person who spoke around 7min said that you have to apply for visiting visa, and after coming to Korea you need to apply for F3 status. So I followed what they said and my wife and Kids come to Korea with visiting visa. But once I went to Register my family in immigration office, they said that I cannot register my family with that visa, they need to get F3 visa from the home country itself. So I filed a civil Petition to ministry of Justice(petition no 1AA-1806-299907) Regarding this and I Had a meeting with one Chief immigration officer in Gwangju on 5th July. One thing here you all need to understand is this is not my mistake I just followed the instructions of immigration office. Still I took the burden created by them. So once I went to the meeting with Immigration officer in Gwangju, they said that I need to send my Kids Passport to Korean embassy in India and get F3 visa, because they are young Kids and there is no issues in that and my wife need to go to Vietnam to get her F3 visa. Even though its their fault I took that and I started processing according to their instructions. In the mean time because of my wife got sick I got 30days extension for my wife and kids. So I send my Kids Passports and Documents to Korean embassy in India(Chennai) along with the all documents and communication mails. So I got the F3 visa for my Kids. After receiving my Kids Passports with F3 visa, I went to Gwangju immigration office to Register my Kids again. Now again they started to reject that they cannot register Because they are already in Korea in another visa. So again they need to go to India and get another F3 visa. Dear Honorable President, here Do I violate any Korean Law? I just followed what they said, as a Phd Student it gave me lot of troubles and stress for the last 2 months. I suffered a Lot of Financial loss. Each and every thing I need to spend a lot of money. I am not a rich person, my Income is much less than a Korean average salary. I in huge stress also because of this I was not able to concentrate my Work. I still obey and follow the Korean Law. Please take necessary actions regarding my suffering. I think its a human right to stay with wife and Kids and the Korean Law also allows us to Live together. For your Kind attention Here I just followed what they said, but still they are hammering me. Thank you. Yours faithfully, L. P. Merlin Jayalal,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chool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588 Seosuk-dong, Dong-gu, Gwangju, 61453, South Korea Mobile- +82 1091338285", "num_agree": 21, "petition_idx": "344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A suffering of a D2 Visa PhD research Student and his family by the Immigration Department of Korea"}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석탄 밀 반입 하여 남동 발전과 경남은행등이 세칸더리 보이콧 당할까 우려되고 있읍니다 국내에서 엄중처벌 하여 세컨더리 보이콧 안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 밀반입한  것  엄중히  처벌 하여 세컨더리  보이콧  안당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도데체 김상곤이라는 분이 교육부 장관으로 정상적으로 잘 봉직하고 계신 분인지? 아니면 그분의 교육철학이 무엇인지? 교육이란 도데체 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인지? 뭐 몇년 유예? 연구용역이다 청회다 뭐다 하다가 그저 도로아미 예전 그대로. 그저 황금수저 출신을 위한 교육제도만이 굳건히 존재하는 대한민국, 이것이 진정 문재인정부의 교육인가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44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당장 내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부산~ 백두산을 거처 북한의 나선지역까지에 대하여 세로로 이어지는 국토에 대하여 부분적 통일은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1국가 2체제 영토 부분적 통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요즘들어 반려동물들이 많이 다치고 희생되고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등등 다른동물들도 목숨이 소중한대 고통주고 때리고 희생시키고 동영상으로 올리고 동물학대만 검색해도 많은 동영상 사진들이 나옵니다. 제발 강한 동물보호법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주고 끝내는 법말고 강한 처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물들 목숨들은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올해만큼은 동물보호법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후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44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법을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우라 젊은이들 혹은 부모들 빚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에 들어간돈 5천에서 1천정도 됩니다 그걸 빚갑는데 쓸수잇게 도와주세요 월급받아서 100만에서 50십만원 들어갑니다 적어도 10년에서 30년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것은 월급으로 그돈내고나면 평생 빚에 허덕이게 살게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여금 선택제를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통령님은 일자리살리기의 일환으로 자영업자들의 세무서 문턱을 낮추어주는 시책을 펼치라고 하신다. 그러나 일선 세무서는 그 반대로 달린다. 그러나 누구한테 억울함을 하소연 할때도 없다. 동울산세무서 너무나 문턱이 높다. 제발 자영업자들을 살려달라. 죽을만큼 힘들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4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선세무서의 문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연기금이 몇달째 주식을 매도하며 우리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내외 악재로 가뜩이나 저평가 상태인데 안전판 역할은 못할 망정 매도 폭탄으로 연일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증시는 경제의 거울이고 경제 정책에 대한 결과물 입니다. 연기금이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연기금의 폭탄매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이 우리증시를 폭락시키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서울지역의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많은 개발이 계획되어 있기때문에 수반되는 현상이지만 무엇보다 똘똘한 한 채 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돈까지 서울로 집중하고 있는 점이 큰 것 같습니다. 부동 자금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1가구 1주택은 정책은 투기지역이나 서울 등에 국한하고 침체에 빠진 지방은 예외로 하여 서울의 부동자금을 지방에 흘러 가도록하여 지방 경제도 살리고, 서울의 부동산도 안정하도록 검토바랍니다. 아울러 젊은 세대, 신혼부부 등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40m2이하 주택은 이 들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역 부동산 안정을 위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실직. 신용불량.고리빚등 당장 사방이 막힌 어려운분들에겐. 대통령령으로 국민연금 일시반환하게해주어 당장위기탈출케해 내수경제 살려야 합니다 연금유지위한 연금논리 벗어나야 합니다 당장 빚등으로 고리이자내기 바쁜이들에게 최저임금 상승만으로 소득주도 내수활성화는 현실과 괴리된 어불성설입니다 빚이 해결되야 소득이 늘지요 현재를 살려야 노후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요청하는이들 심사해일시반환급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을값아야 소득이올라가고 내수경제가산다!!국민연금일시반환해줘빚부터해결하게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배워서 취직하고 싶은데 올해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써서 하반기에 국자지원을 제한한다고 들었습니다. 배우는것에 대해선 쿼터제를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4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취업성공패키지,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쿼터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서민이라면 부자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로또로 대박의 꿈도 꾸고 주식으로 대박의 꿈도 꾸고 잘될때도 있지만 10에 9은 실패를 합니다. 파생상품으로 2017년도에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몇달후 수익난걸 모두 날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파생상품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소득신고를 하라고 날라왔습니다. 지금은 그 몇백만원을 내기 힘듭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양도소득세는 법인세랑 틀리게 이연이 안된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파생상품처럼 수익이 들쑥날쑥한 상품에 어떻게 기간을 정해서 과세를 하고, 이연되는 제도도 만들지 않을수 있을까요? 그럼 무책임하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실껀가요? 그럼 아예 파생상품시장에 개인들은 못들어가게 하지 그랬어요 번만큼 세금내는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손실을 봤을땐 낸걸 환급받게 해주시던가 감액이나 감면을 해주시던가 돈읽고 속상한데, 세금고지서 까지 받고 세금 안냈다고 쌓여가는 가산세를 보면 속이 터집니다. 파생상품처럼 고위험 상품에 양도소득세라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도 두배로 뛰었던데, 왜그러실까요? 세금 부과하면 낼테니 과거 년도 손실금액은 이연 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가 되기 싫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하단의 첨부된 링크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분양받는 계약자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질적 품질의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품질이 최악인 아파트는 분양대금 반환이 가능토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임대 주택 등록으로 자꾸 유도 하지말고 할려면 제대로 좀 하세요 찔끔 찔끔 하지 말고 원자폭탄 수준으로 해야~", "num_agree": 7, "petition_idx": "34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외다주택자에게엄청난세금폭탄만이물건이나올겁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치부터 시작해 문화 예술 언론까지 국민들은 뭘 보고 뭘 믿어야 하는 겁니까 거짓된 정보와 조작 된 순위등 국민들을 자꾸 농락하는 것 과 같습니다 작은 부분이라 생각 하시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범국민적인 부분으로 보았을때 멜론에서 차트 순위 조작 등 네이버 댓들 등 조사하여 바로 잡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 조작하는 것이 점점 커지며 정치적으로든 대기업들이든 비리가 생겨나고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와 컨텐츠 등을 접하는 것 이라 생각 합니다 즐기는 문화 거리 조차 조작 된 우리나라 조사하여 처절하고 믿을수 있게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4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멜론 차트 조작 정치뿐 아니라 예술 문화 언론 어딜 믿어야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김경수 데리고 여론 조작으로 무지한것들 선동해서 정권 탈취하면, 언론 데리고 비판하는 입은 다 틀어막아 포장하면, 진실을 속일 수 있을거라 생각했나요? 진실은 억압할 수록 꿈틀거립니다. 당신 정말 천벌받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4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만 내려오시지요.  문재인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아버지가 간경화 초기 증상으로 3개월간 110만원(월)의 약을 먹으면 95%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헌데 문제는 약값입니다. 실비가 가능할 꺼라 생각했는데 청구가 완료된 청구서를 보니 5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니 모든 보험이 약값은 5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더군요. 만약 받고 싶다면 처방전을 매일 받아서 약을 사먹어야 할 판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대학병원에서요. 처방전도 1건당 1만원 이구요. 5만원 받겠다고 , 매일 대학병원의 외래(특진)을 예약하고, 처방전 + 의료비를 지급 하면 5만원 받는것보다 큰돈이 들것 같습니다. 상식에 맞는 보험및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게 제 바랩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항이 없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4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방 의료비 1일 5만원은 너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민주당 하는 꼬라지가 당신들이 자유한국당하고 다른게 뭔가요? 지지율 떨어지더니만 정신도 못 차리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북이 싫어하면 나라도 팔 인간들이네요. 민주당은 앞으로 쭉 이런식으로 해서 앞으로 절대 정권 못잡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미친 인간들이네요. 저런 쓰레기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나라꼬라지가 제대로 돌아갈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말로는 앞으로 북이 싫어하는일은 절대로 하면 안되겠네요. 이 나라가 정말 주권국 맞나요? 그냥 북한에 나라 넘기지 그러세요? 검찰이나 경찰은 저 송갑석 의원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완전 간첩 아닙니까?국가보안법으로 엄격하게 수사하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4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北이 싫어한다며.. 與의원 \"납북자 명칭, 실종자로 바꾸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배곧신도시는 지금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생명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인근 주민들과 통행자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 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와 도로를 점령하고 자재들을 적치 해놓은지도 수개월인데, 대형 장비들(크레인, 펌프카, 레미콘, 지게차, 24톤 트럭, 덤프트럭등등)과 자재들이 곡예하듯 머리를 넘어다니고 장비와 공사차량들의 과속으로 먼지와 소음으로 기관지 장애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출시간인 새벽5시가 넘으면 공사장 소음이 시작되선 잠에서 깨고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 받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창문도 못열만큼 소음과 먼지,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관지염으로 이비인후과 다니는 사람들이 있구요 공사장에 인접한 저희 사무실과 주변 상인들은 문조차 열어 놓을 수 없게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있어요 살수차라도 동원해서 물이라도 좀 뿌려 먼지라도 안날리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건설사들은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시흥시청에 주차단속과 건설현장 단속을 요청해도 시정되지 않습니다 마치 시청이 건설사를 봐주나 할 정도로 다들 오해를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어 부득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오늘 아침 사진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344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곧신도시 건설현장들의 도로와 인도 사유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웃으면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역겨운 두 인간들. 이런 적폐들을 청산해야 진정으로 나라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344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몸통 문재인.    악질의 위선자 두 인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산동 반도에 배치된 S-400 방공미사일포대를 선제타격 가능한 미사일체제 개발이 시급함. 우리나라는 S-400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했으므로 해당 요격시스템의 알고리듬을 잘 알고 있을 것임. 따라서 타격할 수 있는 수법도 알 것이며 개발해낼 수 있을 것임. 탄도중량 2톤 미사일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S-400 포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체제를 개발, 구축해 놓을 필요가 요구됨. 동시에 항모격침용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해 놓을 필요가 있음. 잠재적 적국에 대한 튼튼한 배비가 필요시됨. 이상", "num_agree": 2, "petition_idx": "34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동반도 배치 S-400 무력화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배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번에도 국민연금 더 걷고 너늣게 덜받고, 늣게받는게 싫어 그러면 더더많이 걷고, 덜받는게 싫어 그러면 또 더더더많이 걷으면 되고 ,불만없지. - 5년 후에 다시 봅시다. 공무원 내 연금은 이상무-탕탕탕 끝.", "num_agree": 5, "petition_idx": "344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재정 추계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세금 20억 들여 1년간 공론화 추진한 결과인 정시 45프로 확대안을 싹 무시하고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무시하는 교육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랍니다 현 학생부종합의 부정 비리 수시의 폐허 내신의 불신과 부정을 그렇게 외쳐도 귀와 눈닫고 정해놓은 개편안으로 발표해 버린 결과를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44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장관 사퇴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금 전국의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은 공감합니다. 그 분들이 왜 이렇게 특별히 어렵게 되었는지는 여기서 얘기치 않겠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계 없이 어떤 저의 지인 자영업자(당구장 운영)가 연 순수익 7천만원 내지 8천만원에 이르지만 적절히 처리하여 세금은 단 한푼도 내지 않는다고 본인이 직접 자랑삼아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봉급생활자인 저로서 속으로만 참 분개하고 있던 중에, 이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안한다는 기사를 들으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급생활자는 유리알 세금이라하여 정말 소득에 대하여 10원까지 숨기지 못하고 납세하고 있음은 명확할 진데, 위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 상대적으로 봉급생활자의 납세는 커 진다는 느낌에 많이 불편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 분들의 어려움에 공감은 하고, 그 분들 중 정확히 신고하고 정당하게 납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즉 소득에 비해 합당한 납세를 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터인데, 그나마 세무조사 마저 하지 않겠다는 특별한 조치는 봉급생활자의 납세가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느낌이 들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꼭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래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세무조사 안한다? 봉급생활자 상대적 증세로 보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빠는전북 익산시에 살면서 농지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에 밭농사를 약 2,000여평방미터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농지관할지역이 아니기때문에 직불금을 지급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주소를 토지관할지역으로 옮기면 지급한답니다. 이게 말이나됩니까? 저의 작은 소견으로는 주소를옮기면 불법이고 다같은 대한민국땅인데 말입니다. 집에서 농지까지는 승용차로 약 15분 거리입니다. 또한 마을에거주하는 농지위원이나 마을이장의 확인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제생각은 농림부의 법의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어 하부기관에 선량한 농민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슴니다. 우리아빠 주소 : 전북 익산시 동서로 25길 11. 202호 전화: 010-3679-5807 성명: 신광순", "num_agree": 2, "petition_idx": "34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불금 대상이 안된다니 말이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개혁안 받아들일수없습니다. 복지가 턱없이 부족해 국민연금을 넣고있는데 개혁안이라고 내놓은 대안은 터무니가없네요. 젊은이들이 살아가기 점점 더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국민의편에 서서 해결방안을 내놓아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혁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재 국민연금으로 말이 많다.폐지를 원하는 국민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해줄 일은 없고 국민연금 일시불로 달라는 수 밖에 없다.줄 수 있나 정부??! 단... 증빙자료(각 가정에 빚이 있다는 서류.쪽팔리다.ㅠㅠ)만 있으면 국민연금공단 가서 서류 내서 일시금으로 받아 빚 청산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다가 국민연금 받아야겠다. 정부는 어떠신가 이생각이???", "num_agree": 23, "petition_idx": "34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과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37살 가장입니다. 직장생활 틈틈이 사이버 평생교육으로 사회복지 공부도 하고 자격증 취득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모든 공부를 마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7월 15일 까지 학점신청을 마감한다는 국가평갱교육진흥원 알림에 7월 14일에 학위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과목확인이 되지 않아 교육원에 문의를 했더니 주말이라 담당자가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오전에 바로 교육원측에 연락을하여 16일에 과목을 마쳤습니다. 국가기간에서 아무리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접수마감은 주말을 피해야 하고,딱히 주말까지 마감을 해야 할 시에는 국민들 학생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제도 마련을 당부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이의신청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점 연장은 이의신청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학생들의 문제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최소한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국가적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착안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학생들의 피해가 고스란히 늘어나고 국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기간 접수와 마감은 주말을 피해  평일로 해주세요.국가평생진흥원 제도개선하세요.이의신청 개선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제. 시행되는 9인승이상 6명 탑승이상 버스 전용차선이용 좀 개선 좀 해주세요. 예전 처럼 대가족 시대도 아니고 저도 아이 셋인데 적지않은 가족 인데도 6명이상 탑승은 좀 이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요세 나오는 suv차량도 대형은 8인승으로 출시 하고 일본차나 유럽차도 넓은 실내를 위해 패밀리카로. 8인승으로 나옴니다.현제 suv를 소유하고 있지만 아이타고 5명 다타고 고속도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카니발로 바꾸자니 어차피 전용차로도 못 탈거 바꿔봤자라 생각들고 국내 차량 내수때문 아니라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제도 개선이 된다면 좀더. 수월한 교통흐름이 되지 않을까요 양제 서초 구간 정말 출근길 너무 힘듭니다. 8인승이상 탑승인원 5명이상으로 제도 개선 되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전용 차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64세 미망 입니다 많은시간과 세월속에 하루하루가 허탈과 눈물 뿐입니다 7월17일 무더워 속에 남편은 긴 투병끝에 빗만 남기고갔읍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워요 매일 카드 용지가 옵니다 어떻게 살기도 힘든시간 입니다 있는돈으로 해결 해 가면서 버터 왔지만 간 사람이 분별 없이 쓴문제도 있지만 저 또한 온몸이 아프도록 일 했지요 손가락 열마디가 오그라지고 녹내장 까지 침침한 눈으로 쇠가루를 먹어가면 큰아들은 박사 통과도 했지요 그러나 시간 강사 일뿐 그냥 살아가죠 억대 기부를 해야전임 엉터리 교수가 된다고요 실력은 뒤젼이죠 한 아들은 영세 쇠깍는 공장이죠 아무리 해도 집세 일인월급 3아이들 양육도 힘등어 열악한 어린집에 10시간을 맏기고 데려오죠 약하디 약한 손주들 고작해야 잠만자고 스스로 커가야하죠 모든게 어려운 현실 어디다 하소연 할까요 남은자의 보상 입니까 병원비와 약값이 나의 머리맡에는 불면제와 여러 약들 다먹고 잠들면 잊으질까요 아무련 능력없는 아픈환자를 시장이나 마트 입구에서 5만 10만 으로 호객행위로 카트를 발급해 눈 덩이처럼 빗만 나기나요 왜 녹지는 않고 어재만 있고 오늘은 탄식과 눈물로 내일이 올까요 우린꿈도 있어고요 나라에서 7ㅡ80년대 두자녀 권장도 시키는 대로 했어요 보건소 끌려 갔어 복강수술도 했어요 그다음날 우유 배달 나가 전신마비도 왔지요 변소길도 못가고 아이들 그흔한 유치원도 못보내고 시부모님 파킨스병 9년을 한방에서 보내도 국가가 어려운 때라 그대로 다 지나 갔어요 지금은 그 보상이 나의고생하던 어머니의 모습으로 남았네요 어떻게 하죠 불쌍한 나의모습을 쇠가루를 마시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344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쇠가루를 마시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나훈아님 북한 단독 공연 부탁 드립니다.. 당신의 멋 한국에서는 방방곡곡 나누었는데 북한 주민들도 함께 멋을 나눠 드렸음 합니다.. 청원. 9월 남북정상회담때 나훈아 단독 공연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 부탁 드립니다.. 된다면 나훈아님 꼭 조선의얼 한국의맛 보여 주시면 당신의생전 큰 이룸이라 생각 합니다.. 비용은 나훈아님이..ㅎㅎㅎ 뜬금없는 제안이자 꼭 바래보는 청원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나훈아님께 뜬금 없는 제안 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의 억울한 상황을 호소합니다. 2015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재산을 어머니가 상속 받았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단독주택이고 주택에 해당하는 토지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1년 뒤 201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함께 살고 있었던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어머니가 상속 받았습니다. 최근 할머니 상속 재산을 매매 하였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고 성북구는 조정지역이라서 5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법률 적용이 발생합니다. 우선,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상속받고 취득세를 낼 때 할머니 재산 상속 취득 후에 발생한 것이라 증세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아버지와 동일 세대여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받고 매매하였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할머니 재산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기준이 왜 다른 건가요? 이 모든 상황은 상속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받게 되었는데 증세를 두 번이나 당하게 되었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정지역의 증세까지 있습니다. 양도세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할머니 재산 취득 후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서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낼 당시의 표준과세로부터 차액을 계산하니 억 단위의 세금폭탄이 발생했습니다. 세금은 나라에서 기준을 세우고 부과하는 것인데 어떤 안내고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세금은 고지서가 집으로 오고, 어떤 세금은 신고의 개념이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4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득세, 양도세 폭탄에서 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경찰서의 블랙박스 영상 과태료 부과등 관련 절차가 너무 제보자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그 불합리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블랙박스에 찍한 운전자가 과태료, 벌금 고지서를 받고서 해당 영상을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 확인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쁜 시간을 내서 경찰서에 방문해야지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같은 인터넷시대에 경찰서까지 방문하라고 하니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 차량과 다른 차량들의 정보(번호판 등) 들을 가린채 편집된 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www. efein. go.kr 등) 올려서 당사자만 접근할 수 있게 하면 굳이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시스템을 개선하여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상에 찍힌 운전자에 대한 정보는 제보자와, 경찰만 공유하고 있고 피제보자는 위반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리고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 방문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 편리성을 높여야지 경찰도 해당업무 처리시 과태료 부과 등을 신중히 처리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 블랙박스 영상 처리 불합리함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재 리콜관련 문제가 있는 차량은 15만대이고 이 중 대부분의 차량이 안전진단점검을 받았습니다. 물론 안전진단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우려심은 이해가 되나, 진단을 받았거나 리콜대상이 아닌 차량에 까지 무차별적인 주차거부 및 제한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안전진단 받지 않은 차량은 BMW 전차종 약 40만대 중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차량화재 가능성 및 주행중 화재 발생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태는 매우 비이성적잉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BMW 차주는 피해자이지 잠재적 가해자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중 화재로 타인 재산에 문제를 일으킨 기타 차량들 (그랜져, 소나타, 스포티지 등)은 제재가 없는 상황이라 형평성 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불안과 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방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 및 가이드라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없이 행해지는 차별로 40만 BMW 차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별적인 BMW 주차제한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불법촬영 몰래카메라설치 몰래카메라판매 영상배포 그리고 보는사람까지 모두가 다 범죄자 입니다. 남녀 관계없이 이는 모두 다 범죄자이므로 법을 강화해서 남녀의 젠더차이가 아닌 범죄자의 카테고리 안에서 강하게 처벌해주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몰래카메라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세상은 안그래도 살기 각박한 세상에 미친놈들을 양성하는 꼴입니다. 법을 강화해서 아예 이런것이 만연해지는 상황의 싹을 잘라버려야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대한민국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의심하고 전전긍긍하며 살고싶지 않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로서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서 현재 대체적인 피해건수와 피해 사례들이 여성의 비율이 높은것 때문에 남자들이 가해자고 여자들이 피해자라는 무의식적인 생각과 이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의 대립으로 이어져 남과여라는 흑백논리같은 인식으로 서로 등을 돌리며 서로를 욕하고 물고 뜯는 상황의 변질되는 것이아니라 남여 모두 힘을 합쳐 범죄자를 처단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몰래카메라 범죄자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법 처벌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제목 : 상수도 급수시설을 주택 진입도로에 설치시, 도로 공유자 100명 중에 1명만 동의를 안해도 설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 본인은 강화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급수시설 설치에 관한 강화군사업소의 불편부당한 주장과 업무를 개선 요구합니다. 1. 강화군상수도사업소의 담당팀장과의 대화내용을 정리하오니 정당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① 주택 건축완료하여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에 지분등기가 되어 있지 안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악의적인 민원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약 2년동안 사용하던 급수시설을 사업소의 판단에 따라 끊을 수가 있는 건가요 ? ② 이후 건축 준공이 되고 주택을 사용하고 있었던 차라서 지분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민원제기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도로 지분을 추가 매입을 하고, 원하는 바, 권리확보의 형식을 갖추고, 급수시설 설치를 신청하자, 상수도 사업소에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사용승낙서, 인감증명)를 받아 와야 급수시설을 설치해 준다 하여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데, 이것이 정당한 상수도 사업소의 업무집행 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요 ? ③ 도로 준공이 되고(주택 건축 준공 완료), 각 주택 소유주의 지분등기가 완료된 후, 그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 지분권자가 100명이라 할 때 상수도사업소 J팀장의 말은 1명만 반대를 해도 그곳에 상수도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그러한 사례도 있다하는 데, 이것이 정말 맞는 업무행정인지요 ? ④ 현황도로로 인정을 받아 주택을 건축완료 한 경우에도 반드시 도로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건가요 ? ⑤ 이들의 말처럼 진정 민법 262조, 263조가 공유물사용의 원칙이 아니고, 264조와 265조의 변경(게다가 질문은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 지를 물어 보는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하고 있음), 그리고 관리행위로 보아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 ⑥ 경우에 따라 지분이 많은 공유자(1/2이상의 지분 소유)의 동의가 절대적일 수 있는건가요 ? 2. 담당 팀장(j팀장)의 주장에 대한 본인의 의견 담당자(강화군상수도 사업소 j 팀장)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 법률구조 공단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 공문을 보여 주었습니다. 즉, 공유자 전원의 동의, 공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민법 264조(처분과 변경), 민법 265조(보존과 관리)의 조항만 들어 질문을 하고, 변호사의 답변이었는 데, 그것은 공유물의 사용과 수익, 지분의 처분 등을 규정한 민법 제 262조와 제 263조를 빼 버리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였음이 금방 눈에 들어오는 황당한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12시에 먹은 식사가 아침으로 보아야 할까요? 저녁으로 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질문이라 생각이 되었으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갑설은 변경, 을설은 관리행위로 보아 공유자 전원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12시에 먹은 점심을 갑설은 “아침”, 을설 “저녁”이라 하는 것과 같은......., 이에 대한 답은 12시에 먹은 밥은 “점심”.....정답 ! 이러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유물 사용의 원칙은 262조와 263조, 그러므로 공유자의 동의 없이 급수시설 설치 가능! 이러면 끝입니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질문과 답변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를 시행하는 사업소의 업무와 이에 대한 항의와 국민의 생존권인 물을 공급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군민에게 말도 못하게 하며, 자신의 주장만 일관되게 펴고 있는 공무원의모습을 보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을 보여 주며, 이것을 개선하려면 상수도사업소의 조례를 고쳐야 하는 데, 그 이전에는 어려운 일이라며, 그 말도 안되는 질의서(변호사에게 질의하고 답변했던....)를 토대로, 동의서를 받아 와야 만이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강화도의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케하는 원인제공을 하는 곳이, 바로 상수도 사업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는커녕, 말을 막고, 자신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 강화군상수도사업소의 팀장(J팀장)이라는 분은 도대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일하는 댓가를 받고, 군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분인지 묻고 싶습니다.(유리할 때에는 법을 들이 대고, 불리하면 법대로 되는 것이 있느냐고 윽박을 지르는 이런 공무원.......!! 도대체 답답하기만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군민의 생존권인 물을 공급함에 있어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는 근절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를 고쳐야 하며, 건전하고 올바른 상식과 법의 해석과 집행으로 군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국민의 생존권인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없는 나라, 식수가 부족한 나라에 자금을 지원하여, 식수를 공급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데 그 급수시설을 서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싸우고, 들어와 쓰고 있던 물을 민원인이 악을 쓴다 하여 끊어 버리는 나라...... 그런 나라.......!! 맞나요 ?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강화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켜 나가기를 원하는 선량한 군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옥**조사관)에 이 민원을 접수 시키니, 본 민원의 원인제공자인 상수도사업소의 팀장과 담당자에게 본 민원을 이첩시켜 버렸네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었더니, 이러한 사항은 자신의 담당사항이 아니니 인천광역시 상수도 담당자와 해결을 하랍니다. 이 분들과 해결이 안되어 이곳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제발 내용을 잘 살피셔서, 씻고, 먹고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물을 공급 받는 급수시설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법의 취지도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잘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세심한 배려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17일 강화도에서", "num_agree": 0, "petition_idx": "344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진입도로에 급수시설 설치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설치를 해주겠다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노후사각지대 없애려고 모든국민을 강제로 다 가입시켜 억지로 끌고가자니 수급자늘어 국민연금 고갈되는거다 수급자를 줄여라. 원치않는분들은 당장 일시불로 돌려주고 노인빈곤 그만들먹이고 어차피 저소득층은 노인되면 기초노령연금 으로 커버된다 지금은 빚있는 분들 일시반환금 시행에 빚을값게해야 빚이 노후까지 이어지지 않아 노인빈곤문제가 해결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급자를 줄여라 발상의전환좀하라고요외 모든국민을억지로다갑시키려하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구청에서 영양사로 근무중인 딸을 둔 시골에서 딸기농사를 하고있는 농부입니다. 근데 딸을 둔 부모로서 너무나 안따까움에 몇자 올립니다. 대하교 졸업할때에는 총장상도 타고 매우 똑똑한 아이였고 하여 서울 어느 구청에 취직을 하였다 하여 매우기뻤습니다, 근데 문제는 2년이 되기전 23개윌만에 짤렀다 합니다. 2년이 되면 정규직이 되어 이렇게 한다 합니다. 근데 애가 똑똑하여 곧바로 다른 구청에 둘어가서 근무하더중 이번에는 11개윌만에 계약이 해지 된다합니다. 아니 방송뉴스를 보면 대통령께서 민간기업에게는 계약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그렇게 애기 하시던데 공공기관 다시말해 서울시 구청에는 이렇게 11개윌만에 짤리고 합니까? 시골에서 딸냄이 서울 구청에 취직했다고 잔치까지했는데.... 참말로 안따깝습니다. 딸을 둔 부모로서 처다만 보다 뮈해서 이렇게 몇자적어 봅니다.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하섰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계약직직원의  실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서울 경기도는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폐지해 주세요 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이 선택이라고 보기좋게 포장해서 말하지만 진실은 4시간동안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학원수업 때문에 아이들이 야간자율학습을 빼달라고 선생님께 부탁 드리면 온갓 자존심 상하는 말로 무시하고 결국에는 4시간동안 야간자율학습을 모두 마치고 학원수업을 받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 야간자율학습을 활성화 시킨다고 현 교육부는 말하지만 성적향상의 도움이 되기 보다 사교육 공교육 사이에서 아이들을 더욱더 지치게 만들고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면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부추기고 있는게 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 입니다 사교육의 그늘이 없어질려면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 사립초등학교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가 폐지 되어야 하고 나라에서 운영되는 공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 지도수업이 아닌 야간자율학습은 성적향상의 도움이 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목줄로 자유를 옭아매고 대한민국 교육방침이라는 목적의 쇠사슬로 아이들을 질질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4사산업혁명의 창의력 교육은 정말 중요 합니다 외국은 창의력교육의 중심을 두었고 창의력 교육법은 4차산업혁명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한국사람이고 한국의 교육법인 암기식 교육을 받았다면 인류는 아인슈타인이라는 귀한 인재를 만날수 없었을 꺼라고 생각하고 현 인류가 지금의 발전을 만들어내지 못했을꺼라고 생각 합니다 현 대한민국 교육은 창의력 교육이 아닌 여전히 암기식 교육이고 야간자율학습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암기식 교육을 하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증거 입니다 창의력 교육법의 야간자율학습포함 12시간이 넘는 공교육은 필요가 없습니다 뇌를 일정 시간동안 활성화 시키면 충분히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뇌가 쉰다고 해서 상상력도 같이 쉬는게 아닙니다 한국의 IT가 계속 뒤쳐지고 있는건 어릴때부터 받아온 암기식 교육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트레이닝을 받으면 받을수록 발전하는데 한국의 교육법은 뇌를 무한대로 상상하고 생각할수 있게 만들지 않고 암기하는것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뇌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IT산업 발전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거액의 사교육인 학원수업도 암기식교육의 연장 입니다 창의력교육하나 진행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는 필요 없습니다 신분격차를 불러 일으키고 거액의 사교육을 불러 일으키는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사립학교도 필요 없습니다 타고난 재능발전을 목표로 창의력교육을 진행할 일반창의력학교 예체능발전학교 두 부류로 나뉘어 교육하고 뇌가 무한대로 상상할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국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암훌한거는 옛것의 멈추어 빼먹을대로 빼먹는 나쁜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새로운것의 도전하지 않는 기업 정치인들의 썩어빠진 정신 때문입니다 처음 도전하기가 힘들지 이리보고 저리봐도 전혀 나쁘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인데 새로운 일의 가장먼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정치인들은 내일 당장 관에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추악한 늙은 모습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족쇄로 옭아매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야간자율학습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한민국 경제사화문화 등 모든 분야의 문제점은 상식이하로 타락한 판사들의 법유린에서 출발한다! 법원가면 개판으로 바뀌는데 무슨일이 잘되겠는가? 인간이 덜되거나 미숙한 판사들이 국민들이 농락되지 않도록 국민이 판결에 참여하여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야한다! '이것도 나라냐'라는 생각드는 현실이 너무많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4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심원제도 도입하여 법을 바로잡아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남성가족부는 왜 없는건가요 남여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왜 남성을 위한 가족부는 없는건가요 평등하게 남성 가족부를 만들어 주세여 아니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던지여", "num_agree": 17, "petition_idx": "344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받는 자는 많고, 내는 자는 갈수록 적어지는 현상 죽어라고 납부해 봐도 언제나 모자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이쯤에서 접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은 살 수가 없다. 인터넷을 몰라 글 올리지 못하는 어느 한 노부가 이렇게 말했다. \"죽어가는 내 아버지 마음대로 잡숫게도 못하고, 병원비조차 줄여가며 뜯겨왔던 게 국민연금이오. 창의하는 심정으로, 이 나라 자식들을 제대로 살게 하는 구국의 심정으로 늙어가는 우리가 불합리한 국민연금을 철폐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기성세대가 단물 빨아먹는다고 무관심했던 잘못도 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을 위해 죽는 순간까지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 분노했던 며칠 전을 잊지 말 것을 호소한다.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의사표시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334, "petition_idx": "34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기형적인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이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 강제가입을 철회하고 자율가입으로 선회해야한다. 가입해지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행 예금 이자 정도로 계산해서 돌려주길 바란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것 처럼 국민연금이 정말 좋다면 자율로 가입하게 해도 가입자가 많아질 것이다. 자율로 맡겨서 국민연금도 사보험사들의 연금상품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국민연금과 사보험사들의 연금상품을 비교하여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연금도 사보험사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기위해 노력할것 이다. 국민연금이 사보험사 보다 더 좋다면 국민들이 왜 가입하지 않겠는가? 왜 강제성을 띠는가? 이번에 개편해도 또 몇년 지나면 고갈사태를 또 걱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직접물어봐라. 강제가입을 원하나 자율가입을 원하나, 완전한 폐지를 원하나 이번기회에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봐서 국민들 뜻에 따라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제발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num_agree": 67, "petition_idx": "344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가입 철회하고 자율가입으로 선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2013년에 구입한 장수돌침대에서 기준치4피코큐리 의 5배가 넘는 22.9피코큐리 라돈이 측정되었고 본사측에 의뢰하자 돌판을 새로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교환자체가 인정아닌가요? 저는 지금 여러가지 질환중에 있습니다 회수도 안해가고 방사능 피폭체와 한집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2의 대진사태와 같은 장수돌침대! 모두 측정해보시고 피폭에서 헤어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돌침대 기준치 5배가 넘는라돈검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공화당 총재 신동욱 @cheo8854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영장심사 출석, 김경수 구속 되는 날은 노회찬 잔치국수 아니라 김경수표 비빔국수 먹는 날로 지정하자.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비빔국수처럼 비벼서 함께 구속시키자. 배부른 개돼지 꼴이고 김경수 확실히 잡힌 꼴이다. 경수야 깜방 가자 꼴이고 경수야 자살 당하지마 꼴 pic.twitter.com/PZZRtH1lIs 네이버 검색하다가 우연히 위의 글이 보여서 몇자 적습니다. 여야를 떠나,보수진보의 정파를 떠나,그리고 정치적 신념과 노선을 떠나.... 언제까지 이 나라 정치인의 이런 수준이하 글들을 보아야 하는지....지긋지긋해요 우리나라는 입법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대체할 전문직원을 활용하는 전혀 새로운 정치제도를 수립하고, 테스트후 시행하기를 청원합니다. 아니면, 주요 포털에서 정치인들 글들은 아예 노출목록에서 전부 제외해 주세요. 국회는 자정능력이 없어요. 개,돼지,레밍 ....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단어들인데... 이렇게 농담처럼 내뱉을 수 있는 의미의 단어들 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 정치인의 수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장구타로 23개월아이 장파열로 사망 청원 동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교사.공무원 정년 60세까지로 법개정 요청합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들이 일할곳이 없어 청년실업, 청년신용불량자, 청년채무, 4포시대까지 불리는 청녀들 점점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자꾸 정년을 늘려나간다면 청년들이 지금도 설자리가 없는데, 점점 일할곳이 없어집니다.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결혼장려라던지 점점 대책이 어려워지는 저출산까지 점점 사회적으로 힘들어져 가고있습니다, 앞으로 쳥년들은 대한민국을 떠나 다른나라에서 살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둘씩 떠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교사. 공무원들만큼은 정년60세까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공무원 정년 60세까지 법개정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요즘 참 말이 많죠? 부동산 ㅎㅎ 언제나 그랬듯이 부동산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죠~.....제가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 세금을 우선 건드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그렇다고 아예 무시할수는 없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지방을 활성화 시켜 인구의 분산을 해야하는게 우선이라고 사려됩니다.... 당장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분명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할 일임이 분명하지만 어느 정부에서라도 꼭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타 군소 도시들이 살아나야 인구가 골고루 퍼질것이고 그럼 서울 집값은 자연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자면 국토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진행되어야 하며, 정부에서 앞장서고 기업 및 관공서의 분배를 잘하면 침체된 지방 경제도 살릴수 있고 인구가 한쪽으로 편중되지 못하면 자연히 서울의 집값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 전체의 계획이 필요하다 사려됩니다....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느쪽에도 편중되지 않고 생각해본 것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옳은 것이라면 이런건 밀어붙여서라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생각을 한 이유중에 하나가 요즘 복지 복지 하는데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하였습니다..... 무상으로 퍼주는데 세금을 쓸게 아니고 사람들 스스로가 일어날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데 세금을 더 많이 써야한다 생각합니다..... 무상으로 받는거 거기에 만연해 지면 정말 맨날 말로만 듣던 개돼지자 되는겁니다...일어설수 있는 의지를 주셔야하는게 맞는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도 도시의 분배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긴글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의 부동산 가격 및 지방 발전을 위하여~~~~~제안 하나 하고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문재인대통령과 현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미 여러건의 부동산관련 청원이 올라온것 알면서도 논조를 가다듬어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중심, 전국 몇몇 요지포함하여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재폭등 양상을 보이는것 같아 개인적으로 속상하고 지지자로서 걱정입니다. 보유세논의를 그리 오래 하더니 결과적으로 폭등의 주요빌미가 되었고, 박원순시장에 이어 은수미시장도 이시점에 통개발이니 재건축이니 취임직후 일성이 그러하니 촛불과 대선, 지방선거를 통해 보여준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외침과 현정부 여당에 대한 절대적 기대.지지는 어이없는 실망으로 바뀌어 주위 대부분의 지지자.서민들은 어이가 없다합니다 이에, 정부는 집권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가격이 모든 불공평. 양극화의 기본인걸 분명히 해왔고 청년.서민의 희망을 짓밟는 것임을 수없이 공표한바 그약속에 맞는 정책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펼쳐주기 청원합니다! 보유세 현실화, 아파트원가공개, 무주택자 우선분양, 유주택자 대출 전면금지등 몰라서 안한다 아무도 생각 안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자영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들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다닐때 2.400여만원 국민연금을 불입해 놓았더군요~ 이 돈만 반한해 주어도 숨통이 트일것 같습니다. 10년 전만해도 직장 생활로 만족하고 살았지만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여러가지 정부대책으론 역부족인듯 합니다.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식으론 어려움만 가중 될뿐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만이라도\" 국민연금 \"일시 반환하여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것이 한가닥 희망일듯 합니다. 당장 빚갚고 생활 할 여력이 없는데 노후만 걱정할 수 있을까요? 저 혼자라면 어떻게든 해 볼 테지만 부양 할 가족 때문에 맘 놓고 죽을 수도 없네요~ 대통령님 부디 부탁합니다!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 령으로 실의에 빠진 저같은 국민에게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같아선 모든것을 내려놓고 싶을만큼 무기력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4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강제조항 및 가입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미가입 희망자가 많을시 연금공단 매각하고 투자금 회수하고 원금에 이자까지 납입한 사람에게 돌려주고 법정이자 24%포함", "num_agree": 56, "petition_idx": "344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갑을 잃어버린 한 학생입니다. 먼저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역에서 생활중입니다. 지금(2018/08/17)으로 부터 2일 뒤에 자격증시험 하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낭에는 고향도 내려갈 예정이었구요. 그런데 지갑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앞으로의 계획이 무산 될듯합니다. 신분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너무 어려워요 사진을 찍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뽑아 쓸수도없어요.. 저 신분증 발급하게 도왖세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나한테 그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얼마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저희 관할 고용노동부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취업을 위한 내일배움카드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카드가 있어야만 국비지원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아마 저 말고도 대부분의 많은 실업자나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현재 올해 예산의 80%를 소모해 8월부터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아니 예산의 80%가 소모될때까지 무분별하게 발급을 해놓고 이제와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면.. 이직이나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내년까지 그냥 기다리라는 겁니까? 그리고 들은 내용중 현재까지 고용보험을 한번도 들지 않는 사람 우선이라는데.. 그렇다면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 말고는 그 흔한 일일 아르바이트만 해도 고용보험을 내는데.. 취업성공패키지 및 내일배움카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고3들을 위한 제도입니까? 지금 당장 취업 / 그에따란 전문 교육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발급이 제한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하루가 더 시급한 상황에서 내년초까지 어떠한 보상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라는겁니까? 예산이라는게 크게는 1년 작게는 분기. 달별로 구분이 되어있을텐데 그럼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산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것으로밖에 보여지지않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논란. 빨리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배움카드 관리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유투브에서 재밌는 강의를 보았습니다. 강의내용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첫째,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나라. 둘째, 쉽게 해고하더라도 4년정도는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나라. 셋째, 재취업까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근로자로서 '첫째'는 무섭고, '둘째'는 위로가 됩니다. 하려던 일자리 정책, 경제 정책 쉽고 단순하게 다시 들여다봐주세요. \"실업급여가 4년은 보장되는 나라, 불가능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하는 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오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고, 의무가입연령도 65세로 늘리며, 수급연령도 67세까지 늘린다 합니다.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국민연금 관련 청원건이 수백 건 올라 오고 있는데, 분산되어 동의가 기껏 수십명 밖에 되지 않아 하소연 글로 밖에 안 비춰집니다. 청원으로써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자 하면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발 제가 올린 글이나 최근 것 중 하나로 모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현 상태론 젊은층들의 노후는 불안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4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청원! 이 건으로 집중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입개편 공론화에서 수능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도... 민중의 소리를 개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할거면 뭐하러 1년 동안 공청회하며 혈세 써가며 그랬는지... 민심은 곧 천심이라고 했소,,, 당부하건데 문재인 정권은 내사람을 옆에 두려고 사람 쓰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쓰시오.. 대입 개편 다시 대통령 권한으로 재검토 요청하시오..김상곤은 물론 권고사직 시키고.. 사족이지만,, 북한 문제 및 핵폭탄 터지기전에 국민들 다 굶어 죽을것 같소.. 북한 신경쓰지 말고 국민들 경제 먼저 신경쓰시오!!! 내가 왜 찍어줬을까!!!! 내가 미친놈이지... 아..제발!!!! 이민가고 싶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4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 이 사람 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제발 문재인 정권은 사람 좀 잘 쓰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 정부의 소득재분배까지 감안한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적인 철학에는 동의. 그러나 그 대상의 선택에서 한계점 노출. 경제성장의 근본은 \"소비\"와 \"투자\"입니다. 다시말해 소득이건 정부지출이건 부채이건 저축이건, 이것이 소비나 투자로 연결되어야만 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하위계층의 최저임금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계소득상황에 놓인 계층의 소득을 조금 늘려줘도 그것은 소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주로 개인부채의 연명이나 최소생존을 위한 임차료, 준조세 밀린 것들을 상환하는데에 그쳤으니 경제성장으로 연결이 안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늘어난 최저임금의 부담을 사업자가 아닌 (주로 영세사업자)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하여 경제성장여력을 더 잠식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성공하려면--- 이 사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4,50대 중견 및 대기업 직원들의 임금을 증가시키도록 독려하여야 합니다. 대기업들의 거대한 사내유보금 및 CEO만 보상을 독식하는 체제를 그대로 둘 이유가 무엇입니다. 중견기업이상 4,50대들의 소득증가는 곧바로 소비와 투자로 연결될 것이며, 그 재원부담은 여유있는 대기업들에게 부담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게 정부의 힘 아니겠습니까? 세금한푼 안들이는 투자 및 소비 활성화 대책이 눈 앞에 있습니다. 4,50대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이들은 보수정권에서는 신자유주의로 임금이 동결되어왔고 (공무원만 꾸준히 올랐음), 진보정권하에서는 연봉 몇천만원 이상의 \"부자\"로 분류되어 정부의 정책 (최저임금인상 등)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4,50대는 노년 부모님과 교육비 자녀들을 양방으로 부양하는 힘겨운 세대입니다. 70년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 국민들에 대한 자신감부여운동이 먹혀들어가 \"자발적\" 노동지원을 아끼지 않은데서 비롯되었습니다. 80년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각 기업들의 성장세 속에 무한히 늘어난 일자리 창출 및 이들의 소비, 투자에서 왔습니다. 90년대 IMF극복은 금리인하 및 부채활성화, 부동산 상승에 따른 피구효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채 구조하에서의 소비패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소득주도\"성장책은 분명 방향이 맞는 것입니다. 효율성임금가설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 있게---- 중견 및 대기업 직원들의 급여상향을 독려해 주십시오. 당장 익년도 경제성장지표 증가 및 세수증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재벌회사 직원은 평민일 뿐 재벌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입안자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휘발유 안넣는\" 사람들입니다. 장관 국회의원 재벌총수 등등--- 이들과 만나서 도대체 무슨 정책이 올바로 나오겠습니까? 소득, 최저임금, ---등등--------화려한 단어들 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가처분 소득\"입니다. 일반 급여생활자가 실제로 낼꺼 다 내고 손에 쥐는 돈입니다. --세금만 있을까요? 세금, 국민연금, 공과금, 주택부채상환금,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냉난방비, 최소한의 자녀들 학원비, 최소한의 부모님 진료비--------- \"소득\"증가 대책에는 몇가지 안나올지 몰라도 \"가처분소득\"증가 대책에는 엄청나게 많은 대책들이 유효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중견 가장 급여생활자의 \"가처분소득\" 증가 대책 및 가처분소득 주도 경제성장책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범정부적인 거대한 대책위원회의 가동도 가능한 커다란 사안도 될 수 있습니다. 정국을 주도할 키도 될 수 있습니다. 일반 4,50대 가장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부디 성공하는 정부 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된 소득주도성장 및 경제활성화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한테 걷는돈 그달콤함 포기못해 돈굴리는 맞에 국민은 빚땜에 당장 죽겠다는데 앙뚱한 소리들만 노후복지 고만애기해라 국민연금이란제도가 지금 없어서 노후가 빈곤하냐?? 빚땜에 빈곤한거야 따라서 빚있눈분들 당장 일시불 반환으로 돌려줘서 빚값게해야 빚이 노후 까지 연장안되 노후빈곤이 해결되는거다 빚값기바쁘고 고리이자 내기바쁜데 어찌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경제가 삽니까?? 참 답답한 나랏분들 지금이라도 대통령령으로 국민연금 일시반환즉시 단행해야 !!!", "num_agree": 20, "petition_idx": "344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혁안이란게 국민에게 복지빙자강제로걷어635조 쌓아놓은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좋습니다. 미리 고갈되기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은 그런데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은 지금 고갈되어 매년 수조원씩 세금을 퍼 붓는데.. 당장 고갈되어 있는 연금은 손도 안 보고 수십년 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는 국민연금은 왜 또 손 댑니까 ? 국민연금은 동네 개라도 됩니까 심심하면 집적 거리게... 그리고 국회의원은 연금 몇번 넣지 도 않으면서 국민들이 꼬박 꼬박 속된 말로 새가 빠지게 넣은것 연금으로 받으면 그건 잘못 된것 아닙니까 ? 이런것 좀 고치세요..제발.. 개혁할 건 손 놓고 있고 개혁을 늦춰도 될 건 지금 당장 할려고 하니 참 힘없는 국민들은 속 뒤집어 지네요... 국민들 속 그만 좀 뒤집어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344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연금 +++ 참 속 뒤집어 지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 IMF 당시 동남은행은 자본금 1천억원 으로 부실은행에 낙인 찍혀 DJ정권 당시 억울하게 퇴출되었다ㆍ 2. 당시 동남은행은 설립이후 6년간 당기순이익이 난 상태이며 한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고 ㆍ 외환위기 당시 BIS비율이 8프로 이하이나 그 당시 동남은행은 부산시의 관급공사 대금 ㅡ해강건설이 대금을 늦게 받아 부도 처리되어 대출금 1500억이 부실 ㅡ이 늦어져 부실비율이 한 순간 올라가고 유가증권 평가손실 발생ㅡ주가하락 ㅡ함에 따라 일시적 현상임 3. BIS 비율이 하락되어 자본금 증자 일천억원을 증자하면 15프로 로 올라갈수 있는데 일천억원 증자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는 자들로 부터 각서등 무난한데 DJ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천억원 증자에 참여자는 그당시 흥아해운 대표인 강병중 회장이 제일투자신탁 매각대금 2500억원중 500억원을 참여 , 임직원 300억원ㆍ동남은행 전산망을 이용하고 있었던 새마을곰고 연합회에서 500억원 ㆍ동남은행에 IC칩을 납품하던 독일기업에서 5천만불 등 일천억원 증자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 정치 논리에 의거 억울하게 퇴출 되었다 4. 그때 동남은행의 주가는 1,600원에서 1,400원 정도이고 광주은행및 전라도 쪽 은행들의 주가는 800원 정도의 주가로 ㅡ광주은행은 자본금 증자에 성공하여 퇴출이 안됨ㆍ 광주은행의 주식증자 금액은 거의 다 망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85프로 이상 사준걸로 추정됨ㆍ 그리하여 전라도쪽 은행은 하나도 안 망하고 부산쪽 금융기관은 거의 다 망함ㆍ 동남은행 등 항도투자ㆍ반도투자ㆍ동해투자 등 다 망하여 퇴출됨 5.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인 현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은행의 파산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알고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동남은행이 억울하게 DJ정부의 희생양이 된것 또한 잘 알것이다 6.본인의 부산대신중학교 후배가 파산된 동남은행의 최종 재무제표 작성한 공인회계사가 동남은행은 억울하게 퇴출된것 맞다고 하며 ㆍ 퇴출 3일전에 산 컴퓨터가 260만원인데 인수가 주택은행이 1천원에 매입. 손실평가된 유가증권이 평가이익으로 반전됨ㆍ자산을 거져가 다음연도에 수천억원의 이익남 7. DJ정부의 무지막지한 부산쪽 금융기관을 퇴출시켜 부산 경제를 파토나게 하고 주식을 가진 사람들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임직원들을 거리에 내몰고 피 눈물 흘리게 한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주식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해 줘야 한다 진에어 항공이 법에 저촉 되어 면허 취소 사유이나 현 정부는 임직원등 피해 본다고 면허 취소 도 하지 않았다 ㆍ 본인도 면허취소되어 임직원이나 주식 가진분 들이 고통 을 겪는것을 원하지 않는다ㆍ 그라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현 정권은 과거사를 통해 적폐 청산 한더는데 과거와 현재가 어떻니 따지지 말고 부당한 공권력에 의거 당한 많은 피해 입은 사람에게 재조사하여 보상해라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은행 파산 관재인으로 동남은행에 대하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퇴출된 동남은행과 퇴출된 나머지 은행에  대하여   과거 적폐  차원에서 재조사 하여 주식및 임직원에게 보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도 국민세금 사용하지 마 ?", "num_agree": 27, "petition_idx": "344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도  국민세금 사용하지 마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부동산 정책의 실패 애꿎은 중개업소에 전가말라. 의사 덕에 질병이 느는가? 변호사 덕에 소송이 늘었는가? 건축사*설계사 덕에 건축이 는다 생각하십니까? 약사 덕에 약값이 오릅니까? 부동산 거래가가 오르면 중개업소 탓인가요? 거두절미하고 부동산 거래가가 내려가는 것은 어떤가요? 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개업소에 전가 합니까? 부동산 관련 증세 정책에도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등 더 이상 중개업소를 희생양 타깃으로 삼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제대로의 정책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29, "petition_idx": "344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의 실패 애꿎은 중개업소에 전가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고갈 앞당겨지는 국민연금 연금 운용을 잘 못한 책임은 정부다 국민연금 운용 잘못으로 발생된 손실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손실금 세금으로 충당하고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폐합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용 잘못은 정부다. 세금으로 충당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면접관이 외삼촌·사촌언니… 불공정한 방식으로 채용 진행…비리 적발 매년 증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21237 \"시험지 유출은 사학비리\"…교사노조, 책임자 처벌 촉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483691 장애학생 성폭행에서 교장 죽음까지… 태백 특수학교에서 무슨 일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3&aid=0000025029 태백특수학교 교사 성폭행 범행사실 자백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21811 장애아동 감금 동영상도 발견... 대한민국 모든 사립학교 교사는 임용시험을 치르지 않고 사립학교 이사회의 의결로 임용됩니다.(사립학교법 제16조, 제 53조, 제 53조의2) 인사권이 교육청이 아닌 이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장 친인척을 채용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인사권 가진자가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입니다. 친인척이 아닌 경우. 돈을 받고 채용합니다. 몇억씩 받습니다. 만 62세까지 안정적으로 국민평균소득 2배의 월급을 받고 연금까지 받으니까 몇 억은 아쉽지 않은 현명한 투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월급은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물론 친인척 채용과 달리. 돈을 채용하면 불법이 되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면 일일이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채용 절차는 있지만 다 아시잖습니까. 1차를 필기 등으로 30배수나 뽑고, 2차, 3차, 4차 면접 때 본인들이 뽑으려는 내정자에게 점수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자격미달의 사람들이 사립학교 정교사가 됩니다. 그들의 월급급은 세금으로 지급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들에게 교육받습니다. 이들은 종종 범죄를 저지릅니다. 채용부터 비리를 저질른 몸이니 수십억 횡령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범죄에 그쳤으면 다행일 것을. 인간이 저지르지 말아야 할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해임당하지 않습니다. 징계권이 교육청이 아닌 사립학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신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잘못 나섰다가는 이사회의 의결로 본인이 해임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분노했던 지난 도가니 사건. 2000~2004년 인화학교 장애학생들 상습적 성폭력 가해. 2005년 6월 22일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일부 교직원의 학생 성폭행 사실이 제보됨. 2005년 7월 8일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폭력대책위원회 결성. 2005년 11월 1일 MBC ‘PD수첩 - 은폐된 진실,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고발’ 편 보도. 2005년 11월 17일 전 행정실장, 재활교사 성폭행 혐의로 구속. 2006년 5월 16일~2007년 1월 12일(242일) 재단 임원 해임 명령 촉구하는 천막 농성. 2006년 8월 21일 국가인권위, 임원 해임 권고와 추가 가해자 여섯 명 고발. 2006년 12월 8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2007년 3월 19일 중고등부 학생 18명 등교 거부. 2007년 4월 26일~2007년 5월 25일 인화학교 학생들,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 수업. 2007년 5월 28일 학생들, 학교장에게 달걀과 밀가루 던짐. 2007년 5월 31일 학교장, 폭행 혐의로 학생들 고소. 2007년 6월 13일 학생 성폭행 혐의로 직위 해제됐던 교직원 복직. 2007년 6월 24일 청각장애 학생들을 사랑하는 모임, 고소 취하 서명. 2007년 9월 27일 재단 측, 대책위에 참여한 교사에게 파면 및 임용 취소, 정직, 감봉 등의 징계. 사태를 처음 외부에 알린 보육사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결국 해임시킴. 2007년 10월 10일 성폭력 전임 교장 징역 5년 구형 (교장: 항소심에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음. 1년 실형 후 출소해 암으로 사망. 행정실 직원: 혐의 인정되나 공소시효 지나서 실형 없이 2천만원 손해 배상 판결. 평교사: 징역 10개월 구형. 그러나 공소권 만료로 실형 집행된 바 없음). 2009년 6월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 출간. 2011년 인화학교 교명 세탁 시도. 재활 사업 대상을 청각·언어장애에서 지적장애로 넓히기 위해 정관 변경 신청. 2018년. 태백에서 또 하나의 도가니사건(태백 미래학교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도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조용히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퍼뜨려주세요. 1. 사립학교법을 전면 개정하라. 2. 교사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사립학교 재단으로부터 박탈하고, 국가가 이를 행사하라. 2.-1 사립학교 교사도 세금으로 월급과 연금이 지급되고 준공무원 신분인 만큼 국가가 임용시험을 통해서만 선발하라. 면접도 국가가 시행하라. 징계도 마찬가지. 3. 성범죄 발생한 사립학교는 인원 감축, 폐교하라. 4. 특수학교는 공립으로만 운영하라. 그럼으로써 장애 학생들을 보호하라. 5. 사립학교에 대한 주기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시행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44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교사 퇴출]교사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이사회가 쥐고 있는 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박근혜 정부에서 주식시장 30분 연장한거 취고해주십시오 주식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30분 연장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금만 더 받아챙길려는게 목적인듯합니다 부디 귀기우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30분 연장 취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통령께서 세금완화지시에 곳곳에서 경제 민주화가 속속 이루어지고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젠 좋아질일만 생기겠구나 하는 심정입니다 더불어 이참에 개인 사업자 부가세환급도 현행 10%에서 5%로 낮춰주세여 다같이 잘사는 나라가 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세여", "num_agree": 6, "petition_idx": "34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들 부가세도 낮춰주세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과 참모분들께 요청 드립니다. 현대차 노조를 해산 시켜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들을 왜 해산시켜야 하고 다시는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1. 그들의 끝도 없는 탐욕으로 인해 자동차 업계의 일자리 질이 떨어지고 하청업체 경영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차량 1대를 조립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파업해서 억지로라도 얻어 냅니다. 그럼 사측은 차값은 못올리고 결국 하청업체에 온갖 명목을 달아 1차벤더가 공급하는 부품 단가 조정을 하고 1차벤더는 2차벤더 후려치고 2차는 3차에게~ 이렇게 되면 가장 밑바닥 업체는 도산하거나 경영이 악화되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근무환경과 노동강도, 급여를 받다가 지쳐 나가게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쉐보레처럼 되는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회사가 망할때까지 이럴겁니다. 현대차는 언제까지 끌려 다닐까요? 이러니 국내에는 투자 안하고 해외에 공장 증설하는 겁니다. 2. 현대차 해외공장 (미국, 체코,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터키)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 1대 조립시 생산성은 최하인데 임금은 최고 입니다. 2014년에 평균연봉 9700만원이었으니 현재는 1억이 넘겠네요. 도요타나 폭스바겐 연봉보다 많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누구도 현대차가 도요타나 폭스바겐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요타나 폭스바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있는 그들이 매년 어처구니 없는 급여인상과 복지를 요구하고 뜻대로 안되면 무조건 파업을 합니다. 현대차 현장 직원들 일하는거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이 사람들이 대충 놀면서 일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차 조립하면서 담배 피우고 틈틈히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보고 게임하고~ 그딴식으로 일하니 심심하면 불량이 유출될 수 밖에~ 정말 한심합니다. 3.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복지 요구 명절에 50만원씩 선물 요구, 자녀중 대학 못간 아이들 10만원씩 용돈, 직계가족이 아닌 이모나 외숙부 등 사망시 특별휴가, 정년보장, 고용세습 등등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항상 어렵고 불쌍한 노동자인척~ 얘네들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4. 오늘 뉴스를 보니 2차벤더 대표이사가 자살을 택했습니다. 얼마나 경영이 어렵고 억울하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통 1차벤더 임원들은 대부분 현대차에 근무하던 진골귀족들이 와서 한자리씩 해먹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던 짓을 1차벤더 와서 아무꺼리낌 없이 똑같이 2차 하청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차벤더도 자동차 한테 어처구니 없는 강요와 갑질 많이 당하지만 1차벤더는 매출액이 꽤 되니까 버티고 큰 영향 없겠지만 2차 벤더는 다릅니다. 매출액도 상당히 작고 거기에 인건비, 재료비, 경비 빼고 수시로 단가 후려치기 당하면 숨쉬고 살 수 없습니다. 이건 자동차 업계 구조를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 입니다. 그냥 건드리기 껄끄러우니 그냥 모른척 넘어가면 언젠가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지금이라도 노조를 고사 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그들을 해산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4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노조 해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손 대기전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 먼저 손보고 와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정권 노답! 국민연금 손 대지마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김상곤과 교육부에게 건의한다. 1. 일반고. 특목고 수업을 1주일만 학생과 동일 하게 등교해 수업을 받길 바란다. ㅡ 과연 개정교육과정 수업이 제대로 되는지. 니들이 말하는 공교육 붕괴 원인이 뭔지 . 특목과 일반고 수업 차이점이 뭔지. 내신과 수행. 동아리 활동. 교내대회까지 학생들이 얼마나 피폐해 있는지 이 모든 과정에 부정 비리는 없는지 2. 1학기 중간고사 국영수등 시험을 전국 일반고 특목고 샘플로 각 10개 학교만 비교 분석해봐라. ㅡ과연 학종에 내신 반영이 공정한지 3. 최상위 상위 중위 하위권 학생. 특목. 일반고 학생을 샘플로 선택해 대입 수시 가상 지원을 당장 해봐라. ㅡ과연 사교육없이 심플하고 지원 가능한지", "num_agree": 9, "petition_idx": "344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과 교육부 공무원 학교 체험 및 수시 지원 체험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통일의 희망이 자란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요즈음 정부는 고용증진을 위해 무척이나 애쓰고 있다. 반대로 삶의 현장에서 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들은 인력을 줄인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원인을 책상에서 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찾아야 답이 나온다. 최소한 늘리지는 못해도 줄이지는 않게 조치를 취한 다음 최저임금등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나와야 충격을 줄이고 경제가 돌아갈 것이아닌가? 최저임금도 열악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급하지만 취업장에서 쫓겨나고 취업이 안되어 백수가 된 것은 더 암담하지 않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344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부진 원인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대책이 나온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노후에 어찌되든 현실이 중요하다 대통령 이고 정부고 모두 거짓말 쟁이들이다 믿을 사람 믿을것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폐지 가 정답 입니다 제발 국민 연금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44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 더 이상 국민연금은 정치권의 뽕이아니라.. ............................................................................................ 물재인정부는....지난 5년간 연금기금운용 5.7%에서 ...올해 들어와서 기금운용율이 0.5%로 폭삯한 이유를 국민앞에 고백하라...우리는 무능한 집단이다..우리의 관심은 북한 퍼주기에 관심밖에 없다는 등... 국민연근 기금 고갈의 책임자은 노무현과 물재인이다 이유 첫번째 : 공단 이전을 전라도 전주 이전한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유능한 인재들이 전주가기를 꺼러하고 있다 두번째: 사끌대기 없이 전주에 무슨 국민연금 공단 건물을 그리 크게 건축하는가...국민연금이 전주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묻고 싶다.... 국민연금 공단을 전주에서 서울로 이전하라.. 세번째: 물재인 정권의 무능을 말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율이 평균 5.7%의 좋은 수익구조를 가져 왔는데 운동원출신자들이 가득한 물재인 정권에서는 올래 기금운용율리 평균 0.5%로 폭삯했다 물재인정권의 이 무지를 국민앞에 고백하라 그리고 국민연금의 돈을 가져간 각 정당들의 연금 액수를 공개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4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똥폼 잡지 말고  1.공무원연금.2.사학연금.3.군인연금 개편하고 국민연금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한민국은 공무원 나라냐 공무원만 사냐....!! 이미 소시민들 할만큼 했서 주머니 털었서 줄만큼 줘고 강탈이든 납세든 정부에서 닥치고 하라면 지금까지 했는데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공무원연금 부도 소시민들 호주머니 털었서 지금까지 버티고 왔는데 뭘 뭘 또 주머니 털었서 상납하라는거야 어떤 쉐끼가 시민들 주머니 또 터는거야 언제까지 공무원들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데 도대체 국민들이 공무원연금 얼마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300백..?400백..? 정확히 얼마까지야 말돌리지 말고 얼마까지 강탈할거야 이쉐끼들아", "num_agree": 20, "petition_idx": "344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대장이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20년전 부모님께 드릴려구 홍삼셋트를 방문판매원에게 구입했습니다.다음날 반품함 그리고 개인적인사정으로 까마게 잊고있었던 2008년 어는 날 채권자 전○○이라는 사람에게 등기가와서 물건값을 내라하여 그래도 조금은 책임이있기에 그당시 10 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법을 몰라서 물품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 된다는것 그런데 법은 10년안에 물품대금을 조금이라도 변재를하면 시효가 다시 살아난다는것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결국그때 전○○이라는 채원자는 돈한푼 안들이고 채권을 사들여서 전자재판을 신청하여 다음날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채 법원의 판결문을 받았고 그당시 160만원 이란돈을 값을길이 없어서 이의신청을 했고 모든것을 잊고있다가 10년이지난 2018년 7월 어느날 230 만원을 다시내라는 법원 판결문을 채권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전자재판이라는 오늘신청해서 내일 판결받은 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행정법원의 판결때문에 저희겉은 서민들은 불법채권추심업체사람들에게 오늘도 협박아닌 협박을 받으면서 살고있습니다. 그사람들의 첫전화 목소리는 강압적이고 협박적인 '여보세요 아무개씨! 법원집행처리관 ○○○입니다로 시작합니다. 일반서민들은 법이란 말만들어도 힘들고 어렵다는것을 이글을 읽고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훨씬지난 것을가지고 법의 영역안에서 굴림하는 불법채권자들의 행포에 저희같은 서민은 지쳐갑니다. 제발 불법추심 채권 때문에 힘들어하는 서민들 마음해아려주십시요, 그리고 전자재판도 판사님들이 내리는 판결이기대문에 좀더 신중하게 서류로만하징살고 필요하면 당사자들을 재판에 출석시켜서 갑.을을 가려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울리는 전자재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정신보건법 나노초속 개정법안 통과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마들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은 이해하나 정상인들을 정신병원에 1초라도 가두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의 인권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2박근혜씨는 잘 모르는게 많은 화초같은 꽃같은 여성약자입니다. 굳이 그길 안가도 부모유산에 먹고살것이 넘친 그녀였는데 선택의폭이 큰 그녀가 그 험난한길을 왜 갔을까요? 부추기는 세력들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모두가 소중하오니 서로 뜻을 합해서 하나가 됩시다...서로 몰랐던 부분은 죄가 아니오니 용서합시다...그녀는 직접적 유책당사자가 아니었는데도 그토록 빌었습니다....그녀를풀어줄때가 왔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도칼까지 맞은 그녀가 과연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무슨 정치의 뜻을 펼칠수나 있었을까요? 사지가 떨려도 왜 그토록 참고 버텼을까요? 모두를 위하여...특히 아버지말...어미말들은 효자자손입니다... 그길 안가도 편안한노후가 얼마나 그녀를 기다렸을텐데요.....면도칼까지 맞은 돈으로 정당중 제 펀드1등으로 왔습니다 국가직중 제펀드1등은 광진구청한길로씨였습니다...왜냐하면 거의 다먹인 능동 박자영 바른미래당 박민선후보님의[베팅걸]바른미래당종친대표유승민의원님자유한국당자유한국당정의당노희찬님안죽었음정의당무소속무소속민주당민주당민주당 국가직전체국회의의원천제대검찰청대검찰청이윤규김영주진규동이광우차오름 전명관권나원양재호판사 법조계전체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국민여러분", "num_agree": 1, "petition_idx": "34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보건법이 헌법을 우선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불법체류자는 사회 악입니다 모두잡아서 추방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로 꼭 신고합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제비 비행기가 하늘을 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4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비 비행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막대한 세금 투입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대폭 삭감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해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44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통합"}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관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질의하였습니다. 여러 교육청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60 조를 답변에 인용합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장 행정업무의 관리> 제60조(업무의 분장) 각 처리과(학교)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 링크 행안부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상기 법률에서 처리과의 장이 갖는 업무분장 권한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업무분장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http://klei.cbnu.ac.kr/bbs/tb.php/r52/612/afb527e02828bc021577b8a6648d7d57 관련한 헌재판례를 살펴보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 ‘사실상 노무’의 개념은 ‘육체노동을 통한 직무수행의 영역’으로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해석된다. 고 하였습니다. 주된 직무가 정신활동인 행정과 사무,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인 노무의 개념은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개념입니다. 소속 기관(학교)의 장은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소속 기관(학교)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소관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고, 소속 교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는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업무분장 질의에서 각시도 교육청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60 조 내용은 사실상 행정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상기 법령을 자의적 해석하여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사무와 노무의 개념을 모호하게 해석하여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교육청의 답변에서 처럼 기관(학교)의 장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는 모호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래 교육청의 답변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결에서 각하의견이기도 합니다. http://klei.cbnu.ac.kr/bbs/tb.php/r52/590/08bb1f59e87f0af65b15fa1c07e97289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한 별도의 조례는 없으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이 학교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교육과 독립된 별도의 노무업무가 아닌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수반되는 '교육지원사무'입니다. ------------------------------------------------------------------------------------------------------------------------ 시설관리직렬이 학교현장에서 노무업무를 주업무로 강요받고 있는 현실임에도, 교육과 독립된 별도의 노무는 노무가 아닌 교육지원사무라는 모호한 법령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의견은 아래 조례입법부작위 판결에서 위헌각하의견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16685&eventNo=2006%ED%97%8C%EB%A7%88358&pubFlag=0&cId=010200&selectFont= 위 답변에서 보여주는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인식은 한 특정 교육청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 시설관리직렬은 노무를 해야마땅한데 하지 않아 문제라는 교육청관계자의 기사문 인터뷰, http://klei.cbnu.ac.kr/bbs/board.php?bo_table=r52&wr_id=706&sca=&sfl=wr_subject&stx=%C1%DF%BA%CE&sop=and + 시설관리직렬은 전문성이 없어 일반직류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서공노라는 노조의 활동 http://sgno.or.kr/notice/news.htm?mode=v&bbs_data=aWR4PTk3MDcmY29kZT1ub3RpY2U=|| http://klei.cbnu.ac.kr/bbs/board.php?bo_table=r52&wr_id=532&page=5 + 시설관리직렬이 수행하는 노무는 노무가 아니라는 교육청의 답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자행되고 있는 갑질이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의 민낯입니다. 부당합니다. 실질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반직 기술직군에 부합하는 업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업무' 를 업무분장에 넣어 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인정하여 현재와 다를 것 없는 논란을 지속시켜 마찰을 겪도록 하지 말아주십시오. 충북 한국지방연구소에서 최근 시설관리직렬 TF설문안에서 전직이 필요한가를 물었습니다. 전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소수만이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으로 생색만 내서는 안됩니다. 전직요건을 갖춘자, 능력이 되고 희망하는자, 적극적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num_agree": 207, "petition_idx": "34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 시설관리직렬) 갑질과 부조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요즘 국민연금 때문에 언론보도에서 참 말이 많습니다 급기야 대통령님 께서도 나서시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은 없다고 단언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연금이 바닥나는것은 자명한 사실인가 봅니다. 전문가들은 연금지급 시기를 늦추든지 연금가입기간을 연장하든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베이비부머들은 이런 소식이 들려 올 적마다 많이 우울해 지곤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친기업적 정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하였고 그 제도는 많은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년을 60세로 결정하였지만 현실은 57세 또는 58세에 직장을 떠나야 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위하여 연금가입기간을 연장하든지 연금지급시기를 늦추어야 한다면 임금피크제는 전면적으로 재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4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많은 국민연금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제도 개편할때마다 화가 납니다. 도대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기금운용본부는 무슨일을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고임금을 받으며, 수당을 쳉겨가면서 연금공단을 위하여 무엇에 투자하고 이익을 창출하셨나요? 대우 받으며 대기업과 잇권에만 눈이 멀어서 적자를 내면서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성기금은 당신들의 쌈지돈이 아닙니다. 진짜로 조성기금이 634조가 있긴 한것인가요? 장부상 조성기금이 있다고 하는거 아닌지요? 보여 주십시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나중에 수령금액이 적어져서 어쩔수 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정말 힘듭니다. 납부한 원금 돌려주시고 연금관리공단 없애고 폐지하면 만사가 조용하고 고민이 없어질텐데 왜 이리 힘들게 하십니까? 연금제도를 이런식으로 계속 운용하는것은 복지국가로 가는길이 아니라 국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길이라는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제도 페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4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폐지하고 원금을 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소득국민이 현재는 풍요로운데 노후빈곤이 걱정이란말인가 ?? 자꾸 노후복지 노후 빈곤 애기하는데 4.50대 고독사 증가 은행털이등 각종생계형범죄가 20~50대사이가 많은듯하다 빚과 실직등으로 저소득 어려운계층이 노인보다 청장년층에 많단걸 증명한다 이들 빈곤이 해결되야 노인빈곤이 해결되는건데 자꾸 엉뚱한 소리들만 하니답답하다 일단 대통령령으로 빚 신용불량 사방이 막힌분들에게 심사해 국민연금 긴급일시반환해 빚과 당장의 빈곤과 위기를 극복하게하라 그게 소득증대 내수경제 살리는 급선무라본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빈곤 핑계로 국민연금 고만애기하고 현재국민들빈곤부터해결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한시민입니다. 국민연금 개정안 제안합니다. 현사태로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없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1. 정부의 지급보증 법률안 개정 후 일정률을 산정 및 납부연장한다. 2. 정부의 지급보증 후 정부 사업주 근로자 3:3:3에 비율로 국민연금을 개편한다 3. 위에 2가진 안중에 한가지라도 적용이 안될 경우 단 1%로도 올릴수 없으며 국민연금을 폐지 수순 후에 일시금으로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해야합니다. 법률안 개정 및 국민연금 개정안 제출합니다. 많은 청원 동의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4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안 제안 합니다. 불가능하다면 폐지하셔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사람이 그 무엇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될 일도 아닙니다. 게다가 그것이 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개인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라 할 수 있을것입니다. 저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청년시절 만주로 넘어가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관을 역임하고,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신민회 회원이자, 광복 후에는 국군으로 돌아와 무공훈장을 받으신 원병상(원의상)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의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로서 1910년대의 신한민보에 신흥무관학교 임직원으로 할아버지의 성함이 적혀있고, 광복 후 동아일보에 신흥무관학교에 관련된 할아버지의 수기가 기록되어있음에도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할아버지께서는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하신 걸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보훈청의 기준으로는 두가지의 기준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1. 다른사람의 기록에 존재하지 않거나, 기록이 불충분하다. 2. 변절을 하지 않은 증거가 없다. 그 당시 신한민보에 할어버지의 성함이 분명히 있고, 동아일보등에 수록된 저의 할아버지의 수기록이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료로써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저에겐 납득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또한 변절을 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이상 변절을 안한 증거는 절대 찾을 수 없는것입니다. 물론 저는 할아버지가 자손에게 별도로 남기신 '수기'를 토대로 민족문제연구소,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 동아일보, 보훈청 등 여러기관을 추적하고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겪으면서 이미 제가 느끼는 자부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순 없지만 중요한것은 국가가 아닌 한명의 개인이 70~100년전 자료들을 찾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기'에는 존재하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료들도 있고,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가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여 국내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계신건가요? 저는 저의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는 훌륭하신 독립운동가야. 하지만 국가에서는 인정을 안해주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그 시절 국가의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바치신 그 분들의 명예를 위해 국가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행적을 추적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실무를 진행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혹시 저의 글이 현실과 맞지않거나 답답하실 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가의 조직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명 한명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돈은 없을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평생을 바친 독립운동가 - 그러나 국가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자 -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얼마전 xx백화점 신입 여직원이 회사 남자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그여성의 실명과 소속부서와 함께 한 어플리케이션에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어플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사내 모욕 및 뒷담화가 심각합니다 회사 경영자뿐이 아니라 일반 사원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이나 견제심리 때문에 잘못된 비방을 퍼뜨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개인 실명마저 거론되면서 그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정보가 확대재생산되는데도 블라인드는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실명 거론되는 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누구인지 짐작만 가는' 글들입니다 대충 누구나 글에서 욕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실명 특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해보아도 특정되지 않아 영장 발부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내사업체만을 관할한다고 합니다 허술한 법망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명의 사람들이 블라인드 앱에서의 무차별 비난에 시달려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비난은 그 사람에 대한 사기저하와 업무방해 내지는 심하게는 퇴사라는 결과까지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블라인드 앱은 회사 이메일을 통해 인증하므로 어플 관리자만 승인하면 정보공개는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모쪼록 빠른 시일내에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사람에 대한 특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블라인드 어플 관계자가 해당 글쓴이의 ID를 추적해 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4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플  에 난립하는 모욕 및 명예훼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문재인정부는 국가주의적 성향으로 말도 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 붙여 현재 국가 안보와 경제는 파탄 나고 있소. 자유시장경제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세포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밀어 부치니 어이가 없소. 특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규제 원전폐지 국정원, 기무사 죽이기 당신들이 책임지고, 현재 힘겨운 생활고에 허덕이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전재산을 헌납하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와 청와대는 한국 경제 파탄 책임을 지고, 전재산을 중소상공인을 위해 헌납하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고갈되면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하는 구조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연금액 고갈되면 수많은 노인을 먹여살릴 연금액이 누구 주머니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저희 주머니입니다. 생산인구 1명이 한 달에 200만원 벌면 100만원씩 납부해서 노인이 100만원씩 수급하는 구도가 된다구요. 또 저희가 수급할 때쯤엔 국민연금 문제가 너무 기형적으로 변해서 생산인구층이 격렬히 반대할 것이고 그 때가서 폐지되면 저희가 평생 낸 납부액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왜 청년층이 다 탈퇴 희망할까요.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가 아닌 자율로 전환하고 지금 국민연금 탈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차피 정차권은 저희 의견을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야든 여든 저희를 개돼지로 보고 공론화위에서 위견 수렴해도 묵살하고 자기가 원하던 대로 가거든요. 자기 의견대로 수렴되면 그 때는 저희 의견 존중해주는 척 할 뿐이지.. 저희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투표로 합시다. 국민투표 가입 자율화. 탈퇴 자율화. 해지시 납부액 전액 환급. 사립연금도 이 정도는 합니다. 국민투표로 저희 주권을 지킵시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344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탈퇴 자율화' 국민투표합시다!! 저희 주권을 되찾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제 더는 참을수 없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죠리퐁과자와 초코송이 과자를 각각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닮았다며 판매중지 논의를 하고 남성혐오 시위인 혜화역,광화문 시위를 방관하며 셧다운제로 한국 e스포츠 산업에 데미지를 주고 남성을 잠재적 방관자로 몰아 많은 남성에게 피해를 주는 여성가족부를 해체 및 재편성 할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38, "petition_idx": "34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해체/재편성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장난하냐? 돈 없어서 평소 건강검진 제대로 못하는 서민은 국민연금 몇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죽고, 돈 많은 중산층은 오래살아서 국민연금 오래받고 이게 뭔 ㅈ같은 정책이냐!", "num_agree": 21, "petition_idx": "34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수령 만67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더이상 제 월급 \"차압\"당하기 싫습니다 내도 내도 더내라고 하는데 월급에 반을 가져갈 심산입니까? 빚이라도 값을수 있게 없애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344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를 원합니다, 그돈으로 빚이라도 값게 하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처음 자영업시작하고 지금까지 9년간 쭉 홈텍스 사용해 왔습니다 국민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세무사 찾아가지 않고 신고할수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전 과소신고자라고 등기받고부터 무서운 생각이 들더군요 보통 일반인들은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까 사이트에서 입력하라는 대로 입력하고 그렇게 신고해 왔습니다 저는 작년 16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제가 기준율로 신고해야하는데 단순율로 신고했더군요 홈텍스 사이트 통합되면서 오류많던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시간동안 오류뜨고 안되서 씨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기준율로 안하고 단순율로 한건지 어째서 제가 해당되지 않는게 신고가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자기가 해당되는게 아니면 입력 자체가 되지 않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용비용은 하나도 공제받지 못해서 세금 다내라고 하는데 488일인가 지났다고 가산세까지 붙어서 520만원이 육박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고치면 안되냐니 이미 세무서에서 결정세액난거라 법적으로 안된다네요 사이트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잘못한거는 다 제 책임이랍니다 잘못신고된게 있으면 미리 고지해주던가 고칠수있는 기회도 주지않고 이렇게 오래지나서 가산세까지 잔뜩붙여서 내야한다고하니 너무 억울하고 일부러 국민세금 많이내게 하려고하나 싶기도하고 별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법이 그러니 내라면 내라지요 하지만 자기들 돈 내는거 아니니 무조건 법이그렇다 하지말고 잘못된거 있으면 미리 알려주고 뭐가 잘못되서 이런일이 발생한건지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뿐만아니라 아마 홈텍스 사이트 오류때문에 헤매다 잘못신고하신분들 꽤 되실것 같습니다 지금 구제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제발 이런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성실납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눈물빼게 하지 말아주세요 옛날에 법에도 눈물이 있다던데 세법은 눈물이 없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텍스신고 실수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번 진에어 사태보면서 이번 정부는 헌법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않고 재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무시할 준비가 되어있는거 같네요. 일반 시민들 한테는 엄격하게 헌법 들이대면서 재벌에게는 헌법 적용 안할꺼면 차라리 공평하게 헌법을 없애고 인민재판으로 합시다. 그게 이번 정부의 방식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4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왜 공무원들은 연금을 더받나?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보상받는건가? 물론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들 노고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행정공무원이 왜? 야근만들어서 하면서 세금축내는 공무원들 감사는 안하고 연금까지 주냐? 행정공무원 감축하라! 비리공부원 뺑뺑이 돌리지 말고 퇴출하라! 공무원연금 폐지하라. 국민연금 건들지마라.", "num_agree": 71, "petition_idx": "344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여론조작 댓글조작 탄핵조작 문재인 하야해라. 모든게 조작이네!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와 그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모임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경인선)’에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킹크랩’(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을 동원해 댓글 작업을 한 구체적 정황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16일 확인", "num_agree": 53, "petition_idx": "34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이네...하야하던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우리가 낸 세금으로 죽을때까지 편히 사는 공무원의 보수 정년. 임금을 개혁해주세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부부공무원은 중소기업사장. 월급보다 더 법니다 단지 국어 영어 국사 암기 남들보다 잘해서 국민들 세금으로 평생 잘산다는건 불합리합니다 아니면 공평하게 원하는 사람 모두 공무원 시켜주시던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하는 국민 모두 공무원 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공항에 근무중인 전세기 조업 업체 입니다. 현재 외국에서 다양한 외교, 경제 비즈니스 관련 개인 전세기들이 많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훌륭한 시설을 하고 있지만 낮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국 국가에 첫이미지인 공항을 입,출국 할때 마다 fast track을 이용할수 없다보니 사전에 통보및 공사에 확인을 받아 crew 이용 게이트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제한적이고 공사및 공항 보안,검색 청경 직원의 무지로 인해 입출국때마다 실랑이를 해야하고 전용기를 타고 오는 VVIP 손님들에게 출국 지연을 시키는 문제점을 발생 시킵니다. 현재 김포국제공항은 2016년 SGBAC터미널이 오픈되어 문제없이 VVIP손님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너무 제재가 많아서 다소 VVIP 손님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저희도 이제는 세계 선진국 공항처럼 VVIP 전용기 손님들이 fast track을 이용할수 있게 국토부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 fast track 이용건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그게 힘들다면 중간정산이라도 해주세요... 가족중 한사람이 큰수술을 앞두고있어요...수술비/입원비/약값...기타등등 몇천이필요해요...이미 많은돈도 들어갔구요...근데 제가 연금낸 금액이 몇천이에요... 근데 이돈을 쓸수가없어요.. 전 노후도필요없고 지금 가족이 중요해요...누굴 위한 연금인가요...이자도 필요없어요 원금이라도 돌려받고싶어요...이런와중에도 연금은 꼬박꼬박 내야돼네요... 제가 빌린것도 아니고 카드쓴것도 아니고 물건산것도 아닌데.... 제게 필요한게 뭘까요...비단 저뿐아니라 정말이지 자기가 낸 연금의 원금만 받아도 제2의 삶을 살게되는 사람도 분명있을겁니다...나라가 해야할일이란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챙겨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와중에 연금을 올려요?...전 늙어서 잘살고싶은 생각도 없구요...국가에 원하는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족이 중요하지..ㅠㅠ...제발좀 폐지하고...민간기업에 맏겨두고 관리감독이나 하세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34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나 중간정산....정말이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누굴위한 연금인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효성중공업 1차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얼마전 효성중공업이 현대중공업, LS산전과 담합하여 한수원 입찰에 참여하여 \"18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제한\" 이라는 처벌을 받아 지난달 7월25일부처 관급공사 입찰 제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효성중공업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저희와 같은 협력업체는 줄도산이 예상됩니다. 아시다 시피 요즘 제조업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힙듭니다. 만약 효성중공업에서 담합을 했다면 잘못한 만큼 벌은 받아야 겠지요. 하지만 \"18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제한\"은 저희와 같은 효성중공업만 바라보는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회수하고 벌금등을 물리는 방법으로 대체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족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라 간곡히 요청합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진에어 면허취소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 법대로하면 면허 취소해야 하지만 수천명의 직원들 생계가 달려 있고 파장이 커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디 이번 효성중공업 건도 효성중공업이 아닌 지난 수십년 중공업 분야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선량한 협력업체를 봐서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성중공업 \"18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제한\" 해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민간분야 연구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이 해를 거듭할 수록 어렵습니다. 그동안 청원인 역시 작은 규모의 민간 연구센터를 약 15년동안 운영해왔으나, 연구용역 수주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청원인 역시 작은 규모의 민간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신껏 계약직보다는 나름의 정규직 일자리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다양한 원인과 상황을 진단해보았지만, 연구업무를 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연구소도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장터 입찰 상황을 보면, 대학산학협력단은 소액수의 용역을 포함해 거의 무차별적으로 응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이 되면,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위탁이나 하청용역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유능하고 합리적인 대학구성원이 과제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대학(산학협력단)과 일부 대학교수들은 용역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오버헤드를 포함해 연구비를 받는 등 소위 통행세를 받는 구조입니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대학과 대학교수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학교기관에서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는 구조로 연구용역비는 부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작은 단위 연구컨설팅 업체 직원은 본업이자 과제용역비로 회사가 운영됩니다. 일부 대학 산학협력단과 대학교수들의 민간업체 위탁용역으로 통한 연구비 통행세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학이 수주한 용역을 민간업체가 수행하더라도 대학이 수주한 용역금액의 최대 60% (최소 30%)정도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부 합리적이고 열심히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교수님들께는 피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만, 청원이 20년이상 경험한 이 불합리한 구조와 일부 교수들의 연구비 통행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합니다. 그래야만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대학의 공공 연구영역 경쟁 참여를 제한적으로 관리해주시고, 경쟁 참여시 반드시 위탁(하청) 관리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산학협력단의 정부 공공 연구용역 경쟁 참여를 제한적으로 관리해주십시요.  대학에  내는 통행세로 민간 연구컨설팅 업체가 어렵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구 수돗물이 구미공단 페수로 인해 오염되었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이.또한 세월호처럼 큰사고가 발생되어야 정부에서 신경을 써는것이지 물을 먹어면서도 불안합니다.그렇다고 안먹을수도 없고 환경부에서 적절한 조치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뉴스를보면 낙동강물이 구미공단 페수와 녹조로 인해 썩어가고 있는데. 반가운 희소식은 없습니다. 우리손자가 몸에 피부병이 생기면 물때문에 그런것인지 의심도 갑니다. 큰사고 가 생기전에 하루속히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4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에 되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사람인데요. 길가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많아 이렇게 올립니다. 평소 도로가 좁고 골목이 많은 동네는 사람이 지나갈수 없을정도로 빽빽히 주차가 되어있고요. 불법주차때문에 가려져서 아이들이 가려진상태로 뛰어다녀서 사고도 자주발생합니다. 강서구 가로공원처럼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된 차량을 자주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4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주차 단속 및 주차장 설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수능 변별력없다고 말 나온지 오래되었고 물화생지 1, 2하면 총 8과목인데 수능에서 2개만 선택하면 대학교내용을 알아들을것같나요? 고등학교에서 수능만 보고 공부할게 뻔한데 학종이니 뭐니 쓸데없는거 하지말고 대학자율에 맡기던지 다른방법을 찾아봤으면합니다 ㅡㅡ 교육정책이 점점 산으로 가는것 같네요 지금 정책으로가면 바보만 늘어날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이 왜 계속 산으로 갑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대학교까지 마치고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후반 가장입니다. 대부분 그렇듯이 결혼당시 서울에 조그마한 전세집을 얻었고, 이후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적지않게 모았지만 전세값이 오르는 것을 따라가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년에 4,5천만원 모으면 전세금도 그정도 오르더군요..) 그래도, 정권이 교체되면 부동산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 예상하고 매수를 미루는 사이... 이제는 대기업 맞벌이 수입으로도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20번넘게 청약을 신청했지만, 40점정도의 청약점수로는 당첨이 쉽지 않더군요..) 위에는 하소연이었고,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상승의 원인은 단 1가지, 수요과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 대구 등 수요가 넘치는 곳에 공급물량이 적으니 자연스레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되어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이 110% 수준인데, 공급이 부족하다는건 다주택자의 영향입니다. 신규물량의 공급도 물론 병행되어야 하지만, 다주택자가 집을 팔수 있도록 유도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 결국은 다주택자가 다주택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줄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거래세(=양도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은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못팔고, 보유세도 높지 않아 안팔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거래세(=양도세)를 완화해야 다주택자가 수익을 위해 주택을 매도할 것이고,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더이상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수익이 다시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다른 분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정권 1년 반동안, 강남을 제외하더라도 서울의 왠만한 아파트는 3, 4억씩 폭등하였습니다. 원래 수준만으로만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반, 아니 올해 초 수준으로만이라도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보유세' 대폭 강화하고, '양도세' 대폭 완화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4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 후반 대기업 직장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모든 연금제도를 동일하게 운영하며 국민연금은 주식이 아닌 차라리 대출(저금리)로서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하니 국민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며 저금리 이자로 운영한다 또 한, 국민연금에 고소득(펀드,주식)하는 사람들 고임금이 나가지 않기때문에 운영하는건 어렵지 않다고본다 그리고 전국으로 지점 15개만 만들며 거기서도 일자리도 창출할수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금호고등학교 사회참여발표대회를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바다의 쓰레기 섬)과 인간에게 오는 피해(호르몬 이상이나 생식 질환 등)가 확대되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어 플라스틱에 관해 관심을 가지다가 한 정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점주가 불이익을 받는데 쓰는 것은 소비자니까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점주가 아닌 직접 쓰는 소비자들이 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 사용료는 플라스틱 컵의 처분비용으로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신중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료를 내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아시아인의 축제 아시안게임이 개막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인터넷을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는 아시안게임의 중계를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월드컵 때도 그랬습니다. 21세기 모든 사람들이 TV가 아닌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스포츠 빅이벤트를 보는 세상에 왜 양대 포털은 온 국민의 관심사를 중계하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21세기형 인터넷 대통령을 지향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스포츠 빅이벤트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에 대해서 국내 인터넷 독과점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가 의무적으로 중계를 하게끔 입법 해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및 카카오에서 스포츠 빅이벤트 중계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2월12일 문대통령님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한국에 사형제도를 없애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형제도가 꼭 필요한 나라이고 김영삼대통령님 이후로 아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들의 세금으로 지금 교도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각종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범죄자들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정서적으로 죄를 저지르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면 고의적으로 죽으면 대부분 사형제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작 몇 년 집행유예 아니면 무기징역에서 감형 이렇게 판결이 낳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을 존중한다고 지금 대통령님이 12월12일에 사형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생명을 개처럼 죽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존엄함을 책임져야 합니다. 한국에 김영상정부 이후로 집행되지 않고 대기타고 있는 사형수들을 집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인권을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은 정말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사형수 생명은 소중하고 피해자 생명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릅니까? 한국에 사형제도를 현행유지해주시고 사형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사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사람의 생명을 모르는 집단 이기주의 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4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없애는 것에 반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얼마 전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즉석제품을 구입 후 섭취 도중 맛이 뭔가 이상하여 확인 해보니 유통기한 1시간 남은것을 확인 없이 판매 하여 본사에 바로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섭취 후 멈에 두드러기와 속 울렁거림이 시작 되었고 직업 특성상 병원을 가기 힘든 상황이라 설명을 했음에도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병원을 가라 강요하였고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피해 보게될 금액을 이야기 했음에도 불과하고 대놓고 손해배상을 원하느냐 묻더군여 똑바로 진심으로 사과면 되는거 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잠 담당자 본인은 본사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하고 지점 점주와 많든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고 회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섭취 후 업무 지장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받았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븐일레븐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 판매 후 제대로 된 조치 없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 청원", "num_agree": 21, "petition_idx": "34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질병 척수염으로 염증으로 신경이 눌러 하반신마비가 되어 가슴 밑으로 감각도 없고 때려도 통증도 없고 온도감각도 없고 균형도 잡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를 받아 근력운동,서는 운동,휠체어 타는 운동,균형잡기 등 등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니 2번있던 치료도 1번으로 줄고 또 일상생활운동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운동을 의료보험 공단 심사에서 삭감이 되어 치료를 못합니다 무엇을 보고 심사를 하시기에 치료를 못하게 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아직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것두 잘 못하고 화장실 가는 것두 도움을 받아야하고 바지도 혼자 못벗고 못입는 상태에서 왜 일상생활운동을 빼는 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런 운동을 많이 하여 혼자서도 할수있게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한 치료인데 어찌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하는 곳에서 할수없게 하는지 이해 할수없고 꼭 필요한 치료인데 못하게 하는지요 청화대 관계자님 어서 속히 개정하여 필요한 치료를 할수 있게 해주시고 심사하시는 분들을 현장에 나와서 환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또 2년이 지난다고 치료가 않되는 것이 아니라 4년 5년 10년 뒤에도 신경이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조사하시고 판단해 주시고 치료 할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4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치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4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패업  국회의원 공무원 줄여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면금 원금 보장 해주세요 미성년자 자녀는 없습니다. 대부분 국민연금 수령할 나이가 되면 미성년 자녀는 당연히 없겠지요 1) 배우자가 없이 혼자살다가 국민연금 한달받고 사망하면 어찌되나요...? 2) 국민연금 한달수령하고 배우자와 동시에 사고로 사망하면 어찌되나요...? 3) 국민연금 수령전에 배우자와 둘다 사망하면 어찌되나요...? 그동안 납부금액이 얼마던간에 한달받고 끝이거나 수령인과 배우자가 사망했음으로 그걸로 끝인거죠... 이게말이 됩니까 성년자녀에게라도 최소한 원금은 보장해주셔야죠", "num_agree": 21, "petition_idx": "34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원금 보장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  세금 내느라 국민 허리 휜다  공무원  줄여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가입·탈퇴 자율화' 국민투표합시다!! 저희 주권을 되찾아요 투표해주세여", "num_agree": 44, "petition_idx": "34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탈퇴 자율화' 국민투표합시다!! 저희 주권을 되찾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세금 너무 많이 때가면서 뭐하는지 모르겠고 국민연금 내서 인구절벽시대에 혜택 받을수없다는 생각 밖에 안됩니다 그냥 국민연금이라는 의무적인 4대보험에 강요하여 돈갈취하는거 처럼 밖에 안보이는데 제발 국민들 말에 귀좀 기울여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34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적가입제 or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령 전역하면 군인연금 月 330만원. 중장은 430만원..후덜덜? 이기사가 정말 사실입니까? 퇴역과 동시에 연금수령한다고여? 빠른사람은 45살부터 받는다고여?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적폐연금입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한달 힘들게 일해도 월급 2백 안되는 사람 많은데 사오십부터 놀고 먹으며 삼사백을 평생 탄나는것은 또 직장을 잡으면 더 많이 소득될텐데 중소기업 사장님보다 훨씬 좋네여^^ 적폐보다 더한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군인연금 개혁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44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령 전역하면 군인연금 月 330만원. 중장은 430만원..후덜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청와대와 행정기관들 특활비를 패지해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4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행정기관들 특활비를 패지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501,639원 + 참전수당 3000,000원 = 801,39원 7급 상이유공자 7급수당 438,000 + 고령수당 97,000원 + 상이수당 23,000원 = 558,000원 목숨을 국가에 받쳤던 참전용사들을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는 세계 유일의 나라 대한민국 이게 나라냐??? 명색이 국가유공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당신은 무었을 선택할 것이며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num_agree": 8, "petition_idx": "34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적은 혜택을 받는 7급 상이국가유공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엉뚱한데 투자해서 0% 이율남기지말고 차라리 이자율 확실한 국민연금 은행을 만드세요 시중은행들 고금리에 허덕이는 국민들 살리게 왜! 연금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가입시키고 원하지도 않는 인상은 멋대로 하십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44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BANK(은행) 으로 만들어서 저금리 대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국민적동의가없으면 인상없다면서 지금기사뜨는거는먼가요? 국민연금 폐지하십시오 돈다돌려주고 폐지하세요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핑계삼아삥뜻지마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44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결국단계적 인상?"}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업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인데요. 지금 제가 황당하고 억울한상황에 놓여져있는데요. 사회봉사나 무단결석5일 하고 학교폭력이 일어났다고 해서 편입을 못간다는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듭니다. 못간다는건 선택권 방해로 인해 인권침해가 침해가됩니다. 지금 젼 갑자기생긴 이법 떄문에 적응이안되는 학교에서 계속다녀야되는 상황이됬는데요 지금 이상황때문에 너무힘이듭니다... 지금 이런상황에있는 모든학생들 생각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봉사나 무단결석5일은 솔직히 너무하다고 생각이듭니다 학교폭력은 그나마 이해가되지만 지금쟤가 어려가지고 생각을못해 사회봉사나 결석정지을 당해 결국 학교을 못나간 학생들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갑작스럽게 법을바꾸어서 편입을못가게한 서울시교육감분께서 법을바꾸어 적응에 안맞는 학교을다니게한 조희연교육감님 에 잘못도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지금 전학을못가게된 불쌍한 학생들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4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을 둘러싼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17일 공개된 국민연금 재정재계산(5년마다 하는 재정점검) 자문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오르거나 연금 수령 연령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더 내고 덜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정부는 확정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6000건에 가까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내용에 대해서 대국민 궁금증 해소가 필요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절차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여겨집니다. 1.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 절차, 수익율 및 매년 소요되는 기금 운영비 내역 설명 2.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그리고 사학 연금등과의 차이점은 3. 현재 자문안이 예상하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의 구체적인 설명 4.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 가능성 및 실시여부 5. 국민연금 개선안이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Plan B 대책은 ? 6. 최근의 삼성생명 사태와 같은 국민연금의 직무 유기에 따른 손실 발생에 대한 국가 배상 방안은? 7.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의 연계방안은 ?", "num_agree": 13, "petition_idx": "34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선안 공론화를 위한 대국민 설명회 개최 및 온라인 국민투표 실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누진제 폐지 문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수 많은 국민연금 투자 운영을 방조한 정부가 책임질 문제를 국민에게 강제로 내게하고 복지라는 허울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현 정부의 무능한 복지 정팩에 대해 현행 대로 60세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청년 실업과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못찾는 현실을 무시한 복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60세 부터 국민연금 지급하고 대통령 포함 모듣 관련 정부 부처 책임자들은 목표를 세워 대국민 공약을 걸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대통령 포함 모든 관련 정부 인사들은 1년안에 사퇴해야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4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60세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 현행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를 위한 연금인가요?. 2. 국민연금 개편이 누구를 위해 개변을 하는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국민을 위해 이런 결단을 내리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3.앞으로 2057년이면 현재 20~30대는 나라를 위해 국민연금(세금)만 바치라는건지 생각이 듭니다. 4.앞으로 젊은 사람들을 위해 생각 좀 하고 결단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34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지 모르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찰청 앞이고 시청 뒤이지만 지금도 고함소리 비명소리 검찰도 경찰도 어쩔수 없나요 거의 2달을 이렇게 지금도 이 사람들 대단한 힘을 가졌는지 검찰에 신고하고 했지만 저도 위험하지만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부동산 집보러 가기로 했는데 연락 두절 이런 일들이 도와주세요 처음엔 공기청전기가 빨간불이 올 정도로 냄새로 5개월을 견디었는데 잠도 제대로 자지 못 하고 도와 주세요 ㅅ", "num_agree": 2, "petition_idx": "34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아파트 태양광설치 지원 땅속 자원이 없는 한국에서 친 환경으로 자원을 생산하는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이용할수있는것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처럼 무더운 날씨 아파트에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면 한전에서도 전력수요가 조금은 줄지 않을까 합니다. 전기 누진세도 잡을수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제가 살고있는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허나 돌아오는 답변이 정말 가관입니다 (정부에서 서울시만 지원을 해서 현 자치구-남양주시에 지원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서울만 신경을 쓰는것이 아닌 전국을 돌봐야 하잖아요 왜 모든것이 서울, 서울만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자체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쓸대없이 정비 잘되어있는 도로공사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거에 신경을 써달라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4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원 확대(서울이 아닌 지자체 확대문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나이 56에 자영업 실폐후 어렵게 사는데 국민연금이나 갖고 장난 치듯하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 , 물론 연장을 하든 무얼 하든 낼돈도 없지만 지금것 낸 돈이나 상환해주어 라면이라도 먹게 해주는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고 나라가 아닐런지? 많은 사람들이 애길하듯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은 평생을 먹고 살게 하는데 어찌 밑바닥 인생인 서민들의 고충은 모르는지? 통폐합을 하던지 폐지를 하여 상환하는게 답일듯", "num_agree": 21, "petition_idx": "344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공무원, 사학연금수급자 중에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본인100%와 사망 배우자 30%를 지급한다. 그런데 파면을 당한자는 연금 50%만 받다가 죽으면 반액에서 60%만 지급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연금 반액(50%)이 최저생계비 밖에 안되는 돈이다. 죽기까지 충분히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죄없는 배우자에게까지 죄를 덧씌우는 것처럼 50%에서 또 40%를 삭감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제도같다. 앞에 부부 중에서 70%를 공제하고 주니 까 파면된 자의 배우자에게 노후생활이 될 수 있게 배우자가 받던 50% 전액을 줘서 최저생계비가 되게 제도를 고쳐주시기를 촉구합 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사학연금 수급자 사후 배우자 수급 고쳐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프로듀스482차에서방출된코지마마코다시참가하게해주세요 정말아까운여자아이돌입니다 부탁합니다아니면패자부활전이라도하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듀스48 코지마마코 다시참가하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할 수 있게 되어있는 현행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은 불공정하다는 시정에 조치에 따라 8월 24일부터 전기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검침일 변경시 소비자 입장에서 TV수신료 부담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당 아파트는 기존 24일검침(7/24~8/23) 검침일을 1일검침으로 변경예정이었으나 8/24~8/30(6일간)은 메인계량기 조정의 기계적문제와 수작업의 인력적 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침변경일은 최소 10일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여 5일검침(8/24~9/4)으로 1차례 변경후 1일검침(9/5~9/30)으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한전의 입장이었습니다. 7/24 ~ 8/23(31일) 8월분 TV수신료 ￦2,500 8/24 ~ 9/ 4 (12일) 9월분 TV수신료 ￦2,500 9/ 5 ~ 9/30(26일) 10월분 TV수신료 ￦2,500 TV수신료는 방송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TV수신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월분 기준으로 12일사용분도 ￦2,500원 부과, 26일사용분도 ￦2,500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사용일수가 몇일이든 상관없이 한달분￦2,500 일괄부과하는 것은 몇백만세대를 대상으로 KBS에서 폭리를 취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가정으로 7/24 ~ 9/30일 동안만 전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실제 사용총 일수는 69일이나 TV수신료는 3개월분 ￦7,500원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실제사용일수는 배제하고 무조건 1개월분의 TV수신료 부담이 소비자 입장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KBS부산총국 TV수신료 담당자는 자기도 만약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합리한거 맞다고 합니다. 현재의 무조건 1월단위 TV수신료의 부과방식에서 실제 사용일수에 따른 부과방식으로 합리적인 부과가 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4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검침일 변경하면 TV수신료는 이중부담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들은 국민연금 폐지하자고 외치는데 국가는 왜 모른체하는지? 국민투표 실시해서 국민들이 원하면 폐지합시다. 말 그대로 국민연금인데 이나라 국민들이 원하는지 아닌지 어디봅시다. 국민투표해서 결과보고 국민들이 낸 돈 다 돌려주고 폐지합시다. 내 미래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34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국민투표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우리는1988년 최초 국민연금을 가입 하였습니다 2.조금나이 차리로 지금1956년까지는 연금을 수련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보니 일반일들로로 모인 국민연금 요율을 인상하고 먄60세는가 1957년생부터 1960생가지는 이미 연금 수령 나이가 정해져 있었고 국민연금 지급나이도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와서 무순 65세까지 지급하느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직장인들은60세도 간신히 단닐까말까 하는데 65세까지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면 멀 먹고살고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는건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건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한두살 차리로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국민들에게도 유예하본 해 보 하시죠. 이런것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국민투표로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한테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0959~1960  62세까지 납입 검토 절대 잔대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금 뉴스를보니 문희상국회의장이 개헌을 국민의 80%가 찬성하니 국민의 뜻에 따라야한다고하는데.....전에는 찬성했지만지금은 반대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불안합니다. 개헌은 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알맞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폐세력인 한국당의 주요 인사들도 변하지 않았고..", "num_agree": 5, "petition_idx": "34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하지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완전 자율로 바꿔주십시오. 벌써고갈된다고 년도 수 까지 나온 기업에 왜 투자를 반강제로 해야 합니까? 고위험군 펀드를 나라에서 강제로 들게하는것과 다를것이 뭘까요? 원금손실이 뻔히보이는 내돈을 뺏어가선 주식놀이 하고, 다른 기업 배불려 주는겁니까? 지금도 제세공과금 떼면 자유라곤 하지만, 사업장에 따라서 혹은 법인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선택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현재처럼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는 없어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4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완전 자율로 바꿔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초등학교4학년때부터 35살까지 육상선수로생활하였습니다. 2012년 운동을하다 허리를다처 수술을하였고 2014년 운동을하다 다시제발하여 또다시수술을하였습니다. 그만둘까도 생각해봤지만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할수있는게 이것밖에없는 저에겐 또다시 할수있다라는 노력아닌미련을자기고 다시시작했고 다시성적을내서 실업팀에들어가 다시운동을하다 2017년 운동중 2번에 허리수술을하였습니다. 이제운동을할수없게됬고.산재라는걸신청해서 승인을받았지만 장애보험을받지못했습니다 예전에 수술한기록이있어서 안된다고함니다. 저는 운동할때만큼은 최선을다했습니다 누가알아주지도않지만 이렇게 운동만하다 다처 장애를갖고사는데 아무런도움도받지못함니다. 치료에대한도움도받지못하고.운동하다 다친건데 같은부위에 수술한기록이있다고 도움을못준다는게 저로선 납득이안가요..도움을받을수있게 부탁드림니다 .꼭읽어주시고 답변부탁드림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보험억울함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일단 저는 프랜차이즈 요식업장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운영하는데에 있어 매출이 부진하거나 인건비에 허덕여서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니며, 단지 현재 실업,일자리,자영업자들의 문제해결방안이 잘못된방향으로 나가는것 같아서 적습니다 뉴스나 각종포털사이트에서 일자리,고용문제가 화제되고 있길래 문제에 대해 얄팍한 개인견해에 대해 말해보고자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전문성없는 자영업자의 의견이니 참고해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글솜씨, 말주변이 없어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쓰는 것이니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최저임금7530원.. 참 이번년도에 많이올랐죠. 장사하는 사람입장에서 알바,직원 채용하기 참 겁납니다. 단순히 7530원만 주면 문제가 안되는데 주에 몇시간이상 근무시간이 초과되면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줘야되죠. 최저가 9036원 거기다가 4대보험 들어주고 식대 빠지면 진짜 사람2명 필요한곳에 답이 안나와서 1명쓰거나 바쁜시간 피크에만 아주 잠깐 쓰게되고..저도 현재 2년전부터 피크시간6시간~8시간만 잠깐쓰고 시급10000원지급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결코 좋은고용이라 할수없죠. 업주입장에선 돈은더주니 최대한일시키고 다른기타 잡일도 시키다보면 여러가지일을 직원이 쳐내야하고 그러다보면 또 많은노동과 업무전문성은 떨어지게되니 말이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각지역 공단에 중소기업들은 잔업,특근이 많았던곳은 아예 잔업,특근없애거나 노동력임금이 싼 동남아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수두룩 하구요. 그러다보니 그지역 상권은 자연스레 안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관심이 없어서 제대로 제도내용은 보진않았습니다만 주변 취준생 또는 젊은동생들보면 여기저기 수급신청해서 돈 타먹을수있는 제도가 많더군요. 일자리안정자금, 뭐 각종 지원수급 제도들.. 근데 그렇게 돈 풀어서 고용 촉진되던가요? 주변에 보면 전부 그돈으로 통신비나 내고 여행이나 다니던데 물론 제대로 자기개발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쓰는 사람도 있긴하겠죠. 근데 대다수가 그냥 꽁짜로 정부에서 주는 용돈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지원금등등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쓰는 돈들은 전혀 고용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없을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연4800만원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간이가 나오죠. 이것또한 물론 정말 영세한 사업장과 정말 제대로 부합한 사업장, 장사꾼들이 있긴하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연4800만원이면 한달에 총매출 400만원인데 예를들어 요식업 평균 마진율 30프로라고 쳤을때 한달120만원 수익이여야만 간이과세자가 되는건데 120벌자고 다들 장사하고있겠어요? 연1억 매출이여도 잘벌면 3000~4000만원인데 그래봐야 한달 250~350만원 회사다니는 수준이죠. 이런 앓는소리나오면 그정도면 장사소질없는거니까 장사하지말고 남밑에 돈벌러 다녀라 하시는분들은 생각하고 말씀하시길. 시장통이나 영세한 사업장들 나이드신 어머니세대 장사오래하시던 그분들이 어디가서 뭐할까요? 원래 먹고살고 하던게 그런건데..(저는 연매출3억은 찍어서 그나마 입에 풀칠은 하고사니까. 훈수 및 헛소리 사절) 자..다시 본론으로 말하면 현재 고용촉진을 위해 썼던 각종 지원금들 그렇게 돈쓰지말고 차라리 간이과세자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제정하고 현재 일반과세자들 종소세,부가세 세금폭탄들..거기서 2~4% 적게 걷어가고 최저임금률 상승에 대해 어떤 부정적요인들이 작용하는지 직시한다면 고용촉진을 위해 쓰던 각종지원금들? 그런거 다 안해도 알아서 고용많이하고 실업률 내려갑니다 결국 적게 걷어가는게 생색내며 효과없이 쓰는것보단 낫다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요즘 젊은청년들도 그런말 합니다. 푸드트럭이 현금장사에 세금없고 최고라고..하..문제점 느껴집니까? 자영업자들 달래기 위해 세무부담축소대책 내놨는데.. 진짜 누구머리에서 나온건지..진짜.. 머리아파서 병원왔더니 엉덩이에 청진이 대는꼴인데..진짜 삽질..와.. 자꾸 직접적으로 돈을주고 장려금이니 뭐니 하지말고 좀 옳바른방향으로 효과있게 움직이란 말입니다. 장사도 안해보고 야전경험없는 사람들이 다들 자리앉아있어서 그런건지..참 답답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4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사하는사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산가족분들의 짧은만남뒤에 찾아오는 공허와허탈감 은 말로표현할수없이 클것입니다. 죽기전에 다시는볼수없을것이란생각은삶의 의미까지도 놓게만드는 엄청난 고통으로남을것입니다. 남과북의 이산가족중에 노령자에한해서 서로가원하는분들에 한해서 DMZ에 이산가족촌을만들어 짧은여생이라도 함께할수있도록 해주실순없는걸까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4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이산가족 남은여생을 함께 보낼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가부채중 50%이상이 군인 공무원연금 때문이라더군요 이것과 같이 국민연금도 그리하신다면 두말 안하겠습니다 망해도 평등하게 대우받고 망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해지자유를 주세요 이것은 차별이고 갈취입니다 정말 국가가 말하고 광고하듯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처럼 좋은거라면 국민들은 스스로 가입할것입니다 지급보증도 결국 내주머니에서 세금내서 받는 것이니 말만 지급보증인 사기 주장입니다 얼마전 국민연금폐지는 세계적 유례가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군인과 차별해서 국민을 착취하고 지급보장도 안하는 일방적 연금제도는 전례가 있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해지의자유박탈하고 강제로 징수하는 국민연금 폐지를하던지 해지 자유를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4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지권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서울시 아파트가격이 올라가자 부동산실거래 신고시 공인중개업소에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라고 하는것은 공인중개사법에도 없는 것입니다. 국토부, 서울시에서 아파트가격을 잡겠다고 재건축에 분리한 정책을 펼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니 아파트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반인도 알수있는내용인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격을 올린것처럼 생각하니 공인중개사들은 억울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있지도 않은 것을 국토부에서는 요구를 하니 공인중개사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파트 가격을 공인중개사가 많이 올린다해도 수요자가 없으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갑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인기가없으면 부동산가격은 당연히 내려가는데...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서울 부동산이 떨어진다는것은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공인중개사에게 잘못을 떠넘기지 마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가 아파트가격을 올리는것이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하려는 청년 입니다. 시대가 발전해감으로써 시대의 변화도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건전한 성생활을 도와주는 성인용품들을 판매하는것이 도데체 왜 범법자 처럼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각지의 유명 브랜드 성인용품들은 제품의 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경영이념도 뚜렷하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2조3호 으로 인해 성인용품을 구매할때 카드결제나 통신사 휴대폰결제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로 인해 제가 창업할려는 쇼핑몰이 PG사의 통합결제 심사를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이 더 많은데 유럽의 유명브랜드의 성인용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이죠.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으로 밖에 결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를 하시는분들이 많을까요? 한마디로 성인용품을 하나라도 판매할 생각이라면 쇼핑몰을 하지말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픈마켓이나 소셜마켓들은 멀쩡이 성인용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걸까요?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유명제품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편리하게 소비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의 양면성 규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2조3호 개정이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용품을 카드결제나 휴대폰결제등으로 결제하면 왜 불법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자전거래 담합 등으로 반시장적인 사기 행위로 특정지역의 집값을 올려놓는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하루속히 관련법 마련과 함께 저러한 행위를 근절시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자 국토부 해명자료를 보니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만 나오고 뭐하나 제대로 해놓는게 없습니다.더민주당 임종성의원이 하다못해 60일 신고제한을 30일로 다시 바꾸자는 법안을 제출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이거 법안 통과될려면 또 세월 보내게 되는데,도대체 정부는 이런 사기행위를 근절할 생각은 하고 있는지요? 1년이 지나고 난뒤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듯 하니 어떻게 된겁니까? 반자본주의 반시장적인 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해명 자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59세 두아이의 애빕니다.. 직장 해고 사업망해 신불자 입니다.. 몸은 망가질대로 망가졌습니다 숨이차셔 10분노동도 힘듭니다.. 5년전 병원에서 심각한 천식이라 들었는데 병원비 땜에 방치했습니다. 일을 나가도 당신은 병원가라 하네요.. 올해 아이 대학 들어 갔습니다.. 겨우 학자금 대출로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장학금으로 많이 줄었지만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년 내나이 60되면 국민연금 일시불 받아 학자굼 대출 모두 갚아주고 절대 너에게 사회 빚 만들어 주안는다고 약속 했습니다.. 또하나는 중1입니다.. 매일매일 보면서 눈물만 흘립니다.. 우찌할꼬 하면서요.. 내 목숨 던지면 모든게 끝난다는데 그건아니잔아요.. 애들만 보면 하루하루 한숨과 눈물만 나옵니다. 제발 연금 건들지 마세요..내년 꼭 일시반환금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받질 못한다면 내목숨 누구에게 던질지 모릅니다... 엄마는 외국인이라 더참담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4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한다면 내목숨 드린다고 단언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의도는좋습니다 이래나저래나 지금상황에선 미래른위해그남아도움이됫고 오래사시는분들에한해서 이득이되는구조니까요.하지만 매월최저인금또는200정도받는국민들이태반인데 먼미래? 지금당장이힘든데강제성을띈 국민연금돈을내라?그건좀아닌것같네요 지금당장먹고살기힘든분이많습니다 뭐든민주주의는국민들한테강제로요구할수읍습니다. 국민연금이외 공무원 군인연금 그분들나라위해고생한거압니다.하지만 너무많치안습니까연금이?모자른건세비로매꾸고 지금 문재인님이공무원 그렇게늘려놓고 그인건비 나중 연금 어떻게하실작정입니까 아무튼 남일다관심읍고 지금당장먹고살기힘듭니다 맨날내가낸돈으로 어떻게하지도못하고 이렇게강제성이다분한 국민연금제도폐지부탁합니다 내돈내고부탁도머합니다사실 화날라고하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4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공무원연금 등은 60살에 스급하는데 극민연금은 단계적으로 65세에 수급하는 구조부터 불합리하다. 공무원등은 많이 돈을 내니까 많이 받는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수급액 산출식부터 다르다.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납입해도 공무원 연금보다 적게 받는구조 먼저 개혁해야 한다. 철밥통 공무원들 사기업에서 일하는것의 반도 일안하면서 평생 철밥통으로 국민세금 축내고 정년퇴직햇음,,,됐지 ...노후까지 일반 국민들 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현실부터 개혁해라", "num_agree": 71, "petition_idx": "344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사학/군인연금,먼저 개혁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말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법이 강하지않아서 그런지 더 그런거 같습니다.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해하는 일도 하루에 엄청나게 일어나고있습니다.동물을 괴롭히거나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했거나 괴롭힌 자들은 자기들이 행한대로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생각합니다.피해자의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합니다.범죄자들이나 돈많은 사람들이 살기좋은 나라인거 같습니다. 피의자를 위한게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4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과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살해하는 범죄자들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작년에 수능절평 1년 유예이후 여러차례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무던히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여론조장과 보도에 힘쓰는것도 힘없는 국민들이라 피눈물을 흘리며 참았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숙의과정을 통해 490명 시민에게 투표한다 했을때도 교육부가 자기 할 일 못하고 떠넘기기에 급급하구나 싶어 무능함을 보였지요 그런데 그 4가지 안중에서 자기들표를 가장 많이 받게하려고 정시확대도 분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45%이상 정시확대건이 제일 표를 많이받자 2안과 표수차가 작다는 핑계로 제일 표를 못받은 3안을 한다고 기사화되더군요 민주사회에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 숙의과정에서 결론난 사항과는 다르게 현행과 큰 차이없는 30%대 정시확대에 지방대는 수시30%대일경우 정시는 대학자율ㅎㅎ 이런 불경기에 20억이라는 나랏돈을 써가며 숙의과정이니 하며 여론 듣는척하더니 결국 국민우롱이군요 바르고 정의롭고 정직하며 성실함을 가르쳐야할 교육부와 교육부장관이라는 분이 이러하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해임해주십시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면서 이리 국민을 우롱함이 몇번째입니까", "num_agree": 70, "petition_idx": "34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장관?해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 청원 지우기만 해보세요😡😤🤬🤬 분명히 지우면 지지율 박근혜 탄핵정국처럼 4~5% 떨어지고 탄핵위기 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적폐청산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국민들에게는 전혀 여전히 불만족입니다 WHY NOT? 취임 초기 가장먼저 했어야 할 작업!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대한애국당,... 이러한 보수정당,보수단체들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여전히 개판이고, 남녀갈등,사회갈등,경제 심각,취업난 심각,... 기타 등등 이러한 현상이 지금도 이명박근혜때 보다 더욱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는 최순실 꼭두각시 놀음에 따라 국정운영을해서 그렇지만...ㅋㅋㅋ 몇일전 박원순서울시장님 서울옥탑방 퇴근길에 대한애국당 몇몇 ㅁㅊ인간들이 주변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박원순 아들 잡으라고 하고 박원순 사장님에게 “정치쇼 하자마라”... 일반식으로 하고 주민들 폐 끼치는 대한애국당 무조건 없애버려 하고요🖕🏿 문재인은 광복절 전날 여야 원내대표 5명 회담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했는데... 이제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말고 국내 적폐청산 및 많은 문제점들 빨리 해결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보수정당들 먼저 해체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보수정당들은 여당,국회, 대통령 국정운영에 발목잡기, 시간지연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지고 싶으면 이대로 국정운영해서 멍청한 🐔 닭대가리 박근혜처럼 탄핵당하던지... 아님 저같이 현명한 국민들의 요구 잘 들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보수정당 먼저 없애고, 박사모,홍사모같은 보수단체, 정규제 TV,조갑제 TV,신의한수,미디어워치 TV,..보수언론들 없애기나 하세여👿🤬 국민 요구대로 실시하라 Just do it! IDIOT MOON PRESIDENT!", "num_agree": 9, "petition_idx": "34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대한애국당,... 이러한 보수정당 당장 해체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4대보험 통합하든가~ 폐지하자~ 이나라 신분계층은 공무원과 비공무원 공적연금은 돈잔치다 더이상 국민연금 건들지 마라", "num_agree": 45, "petition_idx": "344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을 위한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조현민은 불법 취업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진에어를 폐업 위기로 내몰았으나 결국 여러 이유로 진에어는 살려주는 결과를 갖어왔습니다. 진에어에 대한 징계는 이유가 납득됩니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인 조현민은 외국인 불법 취업이니 법적 처벌이 필요한 부분은 처벌 하시고 그 후 강제 추방하여 영원히 입국 불허하시길 청원합니다. 과거 한 가수가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강제 출국되고 지금까지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사례를 본다면 지금의 사례가 더욱 엄중하다 할 수 있으니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을 강제 추방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아니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세대간의 갈등을 고려해서 국민연금 법적인 명문화를 거부하는것이. 이것은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과 무엇이다르단말인가 무책입 집단인가 문정부는... 의문이다. 세금만 올려서 다른데 퍼주려고 하지말고 자기 국민의 삶을 좀더 가까이 보고 느껴라 우리도 힘들다. 먹고 사는게", "num_agree": 14, "petition_idx": "34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정부지급 법적명문화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페미니즘이 세상을 바꿉니다!! 확산시켜야 세상이 바뀝니다!! 한국형 페미니즘을 확산시켜 남녀간 완전히 분리되는 그날까지 남녀갈등조장 제대로 조장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어떤 커플, 부부라도 ‘너 한남이니?’ ‘너 페미니?’ 하면서 서로가 조금의 의심이라도 하는순간 신뢰을 잃어 파탄나는 가정도 늘어날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나라 제대로 분리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남녀간에 모두가 의심으로 변할것입니다. 한국의 남녀가 완전히 갈라서도록 열심히 확산에 노력해 나갑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운동캠페인을 공익광고로 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금 당장도 힘든데 미래를 생각해야 되나요??? 국민연금이 소진되는것이라면 실패한 정책 아닌가요??? 왜 실패한 정책에 지금도 살기 힘든 국민들 뺏어 가나요? 내 노후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국민연금폐지하고 내가 낸 돈 돌려주세요 진짜 국민이 걱정되서 연금이 필요하다는 인간들 수령시기를 늦추나요??? 국민연금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44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차라니 말이나 말지. 최고 결정권자의 한마디는 그저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란다. 아무런 대책이나 방안없이 공염불하듯 하는 대통령 담화라니 고작 틀에 얽메여 몇가지 조건을 걸고 그에 부합하는 이들을 구제한다고 하니 참으로 가관이요 꼴불견이다. 희망을 잠시 갖은 1년 그리고 이제서야 대통령 담화 내용에 또다시 희망을 갖고 세무소를 찾고 묻고 하여 예전 관할 세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였는바 실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다 구제할 수 없고 구제하지 않는것도 아니고 조건에 부합되면, 그래 차라리 이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희망을 주며 그저 한끼 식사처럼 행하는 뻔한 요식행위는 너무도 역겹다. 내가 세금을 체납했으니 납부에 의무는 당연지사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니 13년이나 되는 세월을 온갖 제재에 노출되었어도 고스란히 감내할 수 밖에 없었고 여태 떠안고 온것 아닌가. 나는 지금도 발부둥치며 살고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테지만 이러한 차후 내 조건보다 더 열악한 사람은 일말의 희망도 없겠으니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져 있음에 코웃음이 절로 든다. 사업에 실패하고 망한놈 심정 따위 이해하여 달라는것이 아니고 단지의 그 기회에 감읍함이었는데 알까 모를까 온전히 잘 사는 사람이 나같은 이런 사회의 낙오자 대열에 머무르며 벗어나기 위해 갖은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 치열함에 대해 서류 따위로 말하는 그들이 알까 모를까 제대로 할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구제한답시고, 누구에게 기회를 준답시고 공치사나 하지 말았으면 싶다. 단지 하루밤의 꿈이라니 로또라도 샀다면 일주일에 행복이라도 있었을 터인데 고작 하루짜리 행복이라니 정말 허탈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4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헐~ 사업자 구제라니, 하루밤에 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 연천군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요. 국가안보에대해 희생만 강요되는 곳인가요? 2. 6ㆍ25이래 인구감소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 연천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인가요? 4. 선거때만 얼굴 삘끔 내비치고는 선거끝나면 나몰라라. 5. 정치가 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뭣같네요. 균형발전이란 도대체 뭘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4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 불평등한 통일특구 지정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적 동의없이국민연금인상없고 사실무근이라고 해놓고지금국민연그인상안네이버에뜨는거머죠? 국민가지고 장난한겁니까!!!! 문재인대통령 이렇게국민뒤통수치는겁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344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적동의없이는국민연금인상없다면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금일(8/17) Newsis신문기사에 아래 내용이 실렸습니다. ===========아래========================================================================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급여제도와 관련해 적자 발생 시 급여지급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명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현행을 유지하되,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등 추상적인 규정 반영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 공무원연금법에는 정부의 지급보증이 명문화되어있습니다. 근데 요 며칠 국민연금으로 국민들의 언성이 자자한 이 상황에서도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에는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추상적인 규정 반영만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법적 효력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국민들 애를 태우는 겁니다. 문구간 법적효력차이와 추상적인 규정만 반영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께서는 TV나 신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무원.군인.국민연금의 지급 효력의 우선순위가 같아져 향후 국민연금 문제가 생길시에 공무원.군인연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4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민연금법에 '정부의 지급보증'을 명문화하지 않는 건지 국민에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노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연금페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한민국도 시행해야,,,,,,,,,,,,,,,,,,,,,,,,,", "num_agree": 4, "petition_idx": "344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제 시행(매달 200만원 지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한민국 전체인구수 : 51,806,977명 그중에 전체실업률 : 3.7%그리고 전체실업자수 : 전체 103만 9천명 그리고 청년전체 실업률과 전체실업자수 : 청년 실업률 9.3% 청년 실업자 40만 9천명 이 확률만 확인해도 실업률 장난 아니게 많이 올라가있습니다. 물가와 최저임금은 점점오르고 있고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경기라서 서민들은 일자리에서 한번 나가면 다시재취업이 될 때까지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장애인들과 중소도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소도시는 도시규모가 작다보니 일자리를 구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고 장애인들 일자리는 회사들이 장애인고용을 꺼리고 피하려해서 일자리 자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벌금까지 내서라도 장애인들의 채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불법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나라의 서민들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많이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온 불법외국인 체류자들 및 근로자들 전부다 우리나라에서 당장 퇴출시켜 주십시요. 관련사이트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jJF&query=%EA%B3%A0%EC%9A%A9%2F%EC%8B%A4%EC%97%85%20%ED%86%B5%EA%B3%84", "num_agree": 4, "petition_idx": "344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서민들이 그리고 장애인들이 할수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서민들이 그리고 장애인들이 할수있는 일자리들을 많이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개혁 전에는 인상반대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4대보험 통합후 인력 재배치하면 임대료사용료 재경비 및 인건비 감소하면 추가 수익 발생할거같고 그러면 인상요인 없을듯한데 구지 인상먼져 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겟네요 이미 몇년전 4대보험 취득, 상실 어느공단에 보내도 일괄처리하는데 각각 취득상실 인원을 왜 두는지 모르겟고 납부고지는 건강보험에서 일괄로 보내고 있고.... 공단마다 건물차지하고있고 인원은 각각 나눠있고 같은일 3명이서 같이하고 , 아마도 통합한다고하면 공단직원들 난리 칠까봐 통합은 못하는거 같은데 만만한게 비공무원(일반인)인가 봐요~ 짜증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폐지찬성 투표하고있습니다. 아래 링크열어서 투표해 사람답게 삽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찬성 투표하고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역시 예상대로 국민 부담만 더 커지는 형국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현재의 연금 관리 정책이나 주체에 대해서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국민 개개인이 속 편하게 자신이 노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폐지하시고, 속히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나 개인이나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필요하면 국민투표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공적 연금(공무원/군인/사학)에 대해서도 국민 연금 폐지와 동시에 국민 세금으로 보조하는 행위 중단해 주십시오 역시 필요하면 국민투표 요청합니다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빠른 결정과 실행 기대합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34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및 환급해 주시고, 3대 공적 연금의 국민 세금 지원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국민 서명>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소상공인 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최저임금안’이 2017년대비 29%로 일방적으 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3일 이에 대한 재심의 불가를 천명하며 확정 고시 하였습니다. 2년 새 30%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 는 취약근로자들의 일자리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생존 터전마저 잃을 지경에 있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전개되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에 함께 하여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 하여, 소상공인 업종 차등화 시행,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성 보장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여러분들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4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국민 서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입니까?????? . 전국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건물 임대료 . 직원들 월급 성과금 퇴직금 보너스등 . 1년 유지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요.. .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 국민연금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 반강제로 걷어 가나요? . 결국 삼성 고용승계에 뒷돈 받고 . 7000억 후루룩 한방에 까 먹는 거 보려고 . 국민들이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 660조나 되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 수익률 0%로 기금운영 하는 거 보려고 .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국민연금.. . 반드시 국민투표로 존치 여부를 결정합시다. . 민주사회에서 왜 국가가 반강제로 . 돈을 걷어 가나요? . 미래도 불투명한데.. . 국민투표 갑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존치 국민투표 갑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경제가 어려우니 가정경제도 어렵습니다. 이럴때 신재형저축을 부활하여 국민들 신바람 좀 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4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신재형저축부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고갈예측 기타 숫자는 이미 자료로 나와있고 시중에 홍보하는 글을 봅시다 1.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 증가? ---> 임의 가입자는 젋은 층이 아니라 대부분이 국민연금 타먹을 나이가 다된 사람들이다(연령대 확인하고 설문공표하시요) 2. 개인연금보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자가 62%나 된다? ===> 당연할수 밖에...국민연금이 돈 떼가니까 개인연금 또 넣을 여윳돈이 없다 3. 공적연금이 중단된 사례가 없다? ===> 당연한거 아닙니까? 국민들 세금 뗄수 있는곳은 국민연금에 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각종 세금이 넘쳐나지요 우리가 매일먹는 커피, 마트물건등등..영수증 보세요~ (부가세) 있나없나? 부가세만 10%에서 12%올려도 국민연금 안걷어도 국민들 먹여살립니다 4. 국민연금은 나이들어 최후의 보루다? ===> 돈없는 서민은 병원갈 돈이 없고, 병 체크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요. 돈많은 한가한 사람들이 오래삽니다 그럼 연금은 누가탈까요? 돈없는 사람일찍죽은 돈으로 돈많은 사람이 여유있게 오래살아서 받아가는 돈입니다 돈없는 서민은 연금타기도 전에 각종질병에 시달리고 사고로 죽습니다 5. 국민연금 은 폐지가 아니라 개혁해야 된다? ====> 폐지를 해야합니다. 개혁은 국민들이 원하는게 아닙니다. 안내는게 원하는거지요. 개혁하면 역시 정치권의 노예가 됩니다. 개혁안 나올때마다 혈압올라 죽을겁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팩트체크\" 해보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차라리 예금을 넣는게 나아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4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다른게 아니라 최금 대구에 있는 대백아울렛이 현대로 바뀌면서 입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신세계백화점 측에서 대백아울렛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타 신세계 점포를 가지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서 입장이 많이 난처합니다.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갑질을 하는 대기업이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34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세계백화점 갑질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우리는1988년 최초 국민연금을 가입 하였습니다 2.조금 한두살 나이 지금 1956년까지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보니 일반일들로로 모인 국민연금 요율을 인상하고 내년 만 60세는가 되는 1959년생부터 시작해서 65세까지 연금납입연장검검토(안) 벌써 엤날에 1957년생부터 1960생까지 이미 연금 수령 나이가 정해져 있었고 국민연금 지급나이도만60세에서 62세로(2년연장 )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와서 무순 65세까지 지급연장 하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에소 오신분들인지 이런 고산한 생각을 하고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 아예 까지 밝혀주세요 만65세까지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면 직장을 안다닐경우 우리는 멀 먹고살고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는건지 생각을 하고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건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한두살 차리로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국민들에게도 1~2년유예한다고 한번 해 하시죠. 우리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런것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국민투표로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한테 권리가 있습니다. 낼 돈도 업습니더.", "num_agree": 20, "petition_idx": "345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1959년~1960년생 만 62세가지 국민연금 납인연장 절대 반대 합니다(국민투표로 결정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름은 국민연금이고 . 정작 국민연금 직원들 일자리를 위해 . 쓰이고 돌아가는 국민들의 혈세.. . 폐지가 답이다. . 반드시 폐지합시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4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국민운동갑시다.촛불을 듭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은 누굴위한 연금입니까?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라고 하고 노후대비라고 하지만 주식투자로 날리고 기업투자로 날리면 나의 노후는 어찌 합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해서 한사랑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관에서 꿀꺽합니다. 부부의 연금을 비교해 더 많은 쪽 연금을 준다고 하지만 어찌되었건 나머지 한쪽의 연금은 기관에서 가져간다는거 아닙니까? 부부가 함께 내는 국민연금은 한 가정의 생활비에서 내는건데 그걸 국민연금에서 꿀꺽한다는건 이치에 맞지않습니다. 이자를 바라는건 아닙니다. 최소한 사망자가 넣은 만큼 원금은 줘야한다고 봅니다. 사망연금 받고 있는 자가 회사에 다니면 국민연금 가입해야합니다. 연금수령까지 닙입해서 사망자 연금과 비교하여 사망자 연금이 많으면 연금수령자가 넣은 연금을 고스란히 국민연금기관이 가져갑니다. 실예로 저희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유족연금 받으시며 회사다니고 연금가입하였는데 100만원정도 납입했는데 그거보다 사망연금 원금이 더 많아 100만원 못 받았습니다. 유족연금의 금액이 많은것도 아닙니다. 그거로 생활이 어려운데 그래서 일다녀 생활을 하는건데 연금떼고 그 연금을 국민연금에서 가져간다는게 이치에 맞습니까? 이렇듯 이치에 맞지않게 많은 사람의 연금을 꿀꺽드셨는데 그 많은 돈은 다 날리고 연금고갈되니 연금 올린다고 하고. 월급쟁이의 월급이 봉입니까? 국민연금 인상을 결사반대하며 대기업 투자해 날린거는 대기업에서 다시 받아내야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전면 다시 검토해주시고 이치에 맞지않게 가져가는 연금들은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돌려주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을 적극 반대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밀은 국민이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는 우리 국민의 제2의 주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밀 자급률은 1.5%에도 미치지 못하며 연간 200만톤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991년 민간에서 우리밀살리기운동이 시작되고 2010년 정부에서는 우리밀자급률향상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생산량과 소비량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재고만 가득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밀 생산과 소비확대를 위하여 2014년 중단 된 군인급식사업을 재 추진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전국의 7,000여 우리밀 생산농업인은 안정적으로 군인급식을 책임질 수 있는 생산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치 재고를 쌓아두고 있고 수매대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하는 정부의 소명으로 우리밀을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밀을 살려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혈세 구멍난 독에 물빠지듯 붓지말고 노령연금만 남겨두고 군인, 사학, 공무원, 국민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노령만 있으면 됩니다 연금 떼는 돈으로 개인이 알아서 노후준비를 할수있게 안전하고 친절하고, 수익성 좋은 시중은행 이나 보험사에서 준비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적연금 폐지하고 \"노령연금\"만 남겨두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 건강 위한다는 구실로 과도한 국민건강보험료 강제 부과로 국민을 압살하고 국민재산 강제 수탈하는 국민건강보험을 없애 줄것을 청원함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자유의사을 무시한 법으므로 조속한 폐지가 답이다 생각함", "num_agree": 27, "petition_idx": "345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폐지청원함"}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50살 여성입니다. 2003년도에 전남편의 명의로 사업을 하던 중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사업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게되었습니다. 저는 부부로써 연대보증인으로 맞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이 어렵게 되어 남편의 사업은 파산하게 되었고 남편과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후 저는 개인회생절차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액을 면책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여건이 좋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의 도움없이 근근히 어렵게 조그맣게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이제 어느정도 신용도도 회복되어 1~2등급이 되어 사업장 이전계획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으나 예전의 제 명의로 보증채무액이 남아 있어서 보증재단이용이 불가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으면 제 명의의 보증채무액이 없어지는 줄 말 알고 있었기에 너무나 놀라고 절망하였습니다. 적은 금액이면 제가 대신 갚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려했는데 2003년도의 채무라 원금은 1100여만원인데 이자만 5000여만원이 된다고 하네요...거의 6천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으로 보증채무액을 면제 받았기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저에게 갚으라는 요구는 할 수 없지만 채무액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보증재단이용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제가 갚을테니 이자라도 좀 감면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봤지만 10원도 감면이 않된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명의의 채무도 아니고 연대보증인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전혀 감면이 않된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제가 갚지 않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부실채권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면 제가 갚으려고 하는데 전혀 감면이 않된다고 하기에 너무 절망됩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 실 수는 없는지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실한 여성 자영업자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채무이자 감면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일과 집안일은 다른것이라며 설거지나 청소 빨래널기 개기 도와줘도 조금만 도와주고 나머지 여자가 하길 바람 그리고 월급도 쥐꼬리만한걸로 여자 어떻게 해볼 궁리마 하고 결혼이나 생각함 육아도 여자의 몫이고 남자는 쥐꼬리만큼 도우면 되는 줄 앎 페미니즘이 나쁜건줄 앎 이 모든게 한국남자 특징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남자들 특징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요몇년간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얼마나 고통 스러운지. 그리고 이 소음에 관한 법이 얼마나 약한지. 공무원들의 도움이 별 효력이 없는지, 오늘 비로소야 깨달았습니다. 주거지와 상가는 철저하게 구역을 나누던, 혹은 흥보차 바깥 스피커를 설치하여 소음을 내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해주세요. 조용하고 안락해야할 쉼터가 소음으로 인해 바깥의 노숙보다도 못합니다. 민원, 신고를 무시하고 계속 스피커를 사용하는 사업자 역시 국민 스스로가 아닌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제 철거가 가능하도록 수용해주세요. 소음 피해의 규정이 미약하니 가해자는 이를 우습게 알고, 아랑곳 안하고 스피커를 사용하거나 소음을 냅니다. 공권력을 이용하여도 그때 뿐이고, 잠시뿐. 공무원을 우습게 아는데 동네 이웃끼리 몸싸움이라도 나야 뉴스에 나오는 나라. 그렇다고 소음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보복 소음으로 더 피해를 주고. 도대체 법은 왜 있으며, 공무원들은 왜 있는 겁니까? 제발. 제 역할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지 상가 소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소음을 꺼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사드 로 인한 피해가 너무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로 인한 서민경제 폭망 대책 세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전 국민 신용카드제 도입을 강력 추천합니다. 사업자 등록한 업종의 분들은 카드기 도입을 의무화해야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신용카르로 결재을 하면 엄청난 세금이 들어올겁니다.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중에 카드 받는 분들 적습니다. 리모델링,철거,설비하는 분들 거의 현금 받습니다. 장사하면서 돈 많이 벌면서 세금,소득세 한푼도 안내는 사람 많습니다. 대신에 카드수수료 줄여주시구요. 안되면 국가가 운영하세요. 그리고 현금이 유통되지않으니 많은 비리가 없어지고, 사회가 투명해질겁니다. 또한 현금이 유통되지 않으니 돈을 찍을일도 없구요. 집에 돈을 쌓아둘수가 없어요. 현금이 유통되지 않으니 돈이 종이에 불과하거든요. 일정시간을 국민들에게 시간을 주어서 돈을 은행에 입급하게 하고 카드나,게좌이체만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아쉬운것은 모든게 전산화 되기때문에 세무공무원자리가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국민 카드제도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좀만 잘못해도 남자 잘못으로 몰고가며 남자가 더 많은걸 하기 바라지만 성평등의 댓가를 위해 남자보다 일 덜해도 남자와 동일 임금을 받길 원함 그리고 집안일 남자가 해야 하는 시대이므로 남자가 다 해야한다고 보고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이지만 내남편 내 애인도 잠재적 범죄자이지만 속으로만 생각함 그리고 매일 의심중", "num_agree": 6, "petition_idx": "34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자들 특징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일반 국민들은 국민연금 납부하느라 쉽지않은 가정경제를 꾸려나갑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임직원들은 특정정권이나 특정기업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같은 연금을 마음대로 운용하여 손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들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기업도 아니고 혁신적인 아이템을 창출하는 벤쳐기업도 아닌데 또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국민들의 혈세같은 노후자금으로 엄청나게 좋은 근무환경속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의 혈세같은 노후 자금을 납부받는데 너무도 고압적이며 국민들을 마치 빚쟁이를 대하듯 합니다.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안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임직원들의 급여는 중견기업 평균 수준이면 매우 족하다고 봅니다. 검토 및 적용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5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급여를 중견기업 평균수준으로 줄여주십시오. 국민들은 공단직원 먹여살찌우는 노예가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을 인상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는 이 시점에 무엇이 근본 문제인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왜 고갈되고 있습니까. ..과연 거둬들인 국민연금이 공평하고 바르게 쓰여졌을까요 힘들게 고되게 일해서 성실하게 세금낸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왜 그 연금이 연금 한푼 내지 않는 공무원들의 노후연금으로 보조해서 나가야 합니까. 이건 부당함의 극치입니다. 정치인들이 먼저 자각하십시요. 공무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입 막고 귀막고 계십니까 국민연금 인상하기 전에 공무원 연금법부터 현 세태에 맞게 개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62, "petition_idx": "34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 연금(공무원/군인/사학)법 개정해주세요! 국민 세금으로 보조하는 행위는 엄연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업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주 40시간으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니, 취업규칙 중에 이중취업 금지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무사님께 무료 상담을 받아보니, 이중취업이 불법은 아니며, 회사에 알릴 의무도 아님을 알게되었으나, 사내 취업규칙에 겸임금지 조항이 있다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특히나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곳도 4대보험이 되며, 다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아르바이트라도 채용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구요. 사실, 근로자로서는 기밀을 누설하는 것도 아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모자랄 것이 없는 분들은 주40시간으로 자신의 시간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저처럼 경제적으로 부족한 근로자들은 조금더 일할수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투잡이다 뭐다, 건강을 해칠수 있기는 하겠지만, 언젠가는 잘살날이 올거란 희망으로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투잡으로 인해 근로자의 과로가 취업중인 근로에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하여 이중취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에 폐를 끼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를 조금더 원하는 사람이 주말이나 퇴근후 잠깐씩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사업장에서도 서로 반길거라 생각합니다. 취업규칙 중 거의 모든 회사가 이중취업 금지 조항이 있는 걸로 압니다. 대통령님! 열심히 근로해서 정정당당히 받은 돈으로 집한채 살수 있다는 희망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내 취업규칙 중 이중취업 금지 조항 삭제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촛불시위가 필요한가 ? 왜 그래 국민연금 좀 폐지해줘 ~~~~~~~~~~ 왜 ~~~ 왜 국민연금 포기를 못하는 거지 너무 많은 돈에 욕심이 나 그래서 ? 못하는 건가 제발", "num_agree": 29, "petition_idx": "34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시위가 필요한가 ? 왜 그래  국민연금 좀 폐지해줘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깡패의 논리 . 내가 매달 보호 해줄테니 매달 상납해 . 2.국민연금의 논리 . 늙어 먹고 살게 해줄테니 매달 상납해 . 하지만.. . 무얼 믿고 돈을 내????? . 무얼 믿고? 운영도 개판이고 .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알아서 하는게 . 진정한 민주사회의 개인의 자유다. .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준다며 강제로 삥 뜯어 . 엄한 짓거리하라고 내는게 아니다. . 국민연금폐지 대국민 운동갑시다. . 촛불을 듭시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4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국민운동 갑시다.촛불을 듭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공적연금은 뭔데요? 적자난거 국민세금으로 메꾼다면서 일반국민 연금만 이러긴가요? 국민이 정말 개돼지 입니까.", "num_agree": 32, "petition_idx": "34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요? 또 건드네요~ 대통령님 실망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경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것을 잘하여도 대다수의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먹고사는 문제 다른집보다 더 잘사는 문제가 앞으로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가장 큰 이슈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젊은이 들이 백수로 살아가는 현실을 어찌하여야 할까요 일자리에 전체적인 데이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목요연하게 올해는 어떠한 업종에서 어떠한 일자리가 필요하였고 얼마나 채용하고 또 연속적으로 근무 하는지 대한민국 전체적인 데이타 업종별 연령별 학력별 기간별 (계절별) 완벽하게 데이타포스를 만들고 내년 내후년 다음해에도 필요한 일자리 취업된 일자리 이동된 일자리의 데이타을 만들어 미리 필요업종에 인력을 조달하고 미래지향적인 업종군을 개발 대비해갑니다 그리고 힘들고 꺼려하는 직업군 농업 수산업 등은 국가에서 유휴인력 (군 대체자등 )이용과 세금을 월급에 지원 등 이러한 대비에는 국가자금이 많이 필요할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채용도 더 할수있고 그리고 공기업군 공무원군등 안정된 일자리군을 재편성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연봉은 낮추고 인원은 더많이 채용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연구 개발 인력으로 차출하여 미래먹거리 더많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연구 개발하여 안정적인 국가투자로 대응해 간다면 기계보다는 사람을 더 많이 채용하고 기계가 아닌 사람이 일할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개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일자리가 어디서 뚝 떨어 지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사고와 행동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루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도 수시로 필요합니다 통일이 되면 많은 일자기라 창출 되겠지만 아직은 갈길이 머니 수많은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힌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늘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집단 침묵앞에선 칼로 살아가지만 .... 집단 외침앞에선 먼지로 사라지는인긴들인데. 아직 그집단이 뭘로 살아야 되는지 .... 여운과 아쉬움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통령과 정치인과 관료들의 습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 건물임대료및 . 직원들 월급 성과금 보너스 퇴직금등 . 1년치 소모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국민들이 저것들 먹여 살리려고 . 돈 내는 거 아니다. . 반드시 국민연금 폐지하라.", "num_agree": 60, "petition_idx": "34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 건물임대료및 직원들 월급등 1년치 유지비를 공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인공위성 해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해킹 “수사”를 원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조현병 환자가 아닙니다. 처음엔 제 안좋은 소문이 퍼진건지 아님 내가 야한동영상을 본 것이 해킹당한것인지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 피하거나 차갑게 대하면서 저를 의식하는 “이중언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중언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은어로 쓰는 단어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쓰면서 강조하거나 단어를 바꿔말하기였습니다.(따다, 먹다, 캔따는소리, 고추, 바나나,처녀,불륜 등등 갖은 단어로 조롱했다.) 예) 캔을 따자 (은어:따다)/ 우걱우걱, 쓰읍 (소리)/ 고추가 크다, 작다 / 기침소리, 가레소리 등 / 컴퓨터 수업시간에 상관도 없는 단어 “처녀”,“불륜”을 말한다./ 수박->박수 / 포도->도포 / 또라이->또lie /...등등 또 제 언행에 답하는 대답식의 말을 하는가 하면서 남녀노소 저를 괴롭혔습니다. 예) 제가 목욕을 안하고 카페에 왔을때, 옆테이블에서 여자들이 목욕을 안했다는 얘기함 제가 전화를 안받았을 때, 옆사람이 전화를 왜 안받냐고 얘기를 내가 들리게 말함 아빠가 쓰러졌을 때 울지 않았는데, tv 속에서 “울지않았다”라는 말을 함, 제가 어떤 물건을 갖고싶다고 하면, 그 물건이 tv에서 소개되고 제가 갈비탕을 먹었다면, 다음주에 갈비탕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이 나옴 저와 닮은사람, 주변인과 닮은 사람들이 내 주변을 다님... ... 제가 먹고 마시는 음식에도 무얼 넣었는지, 어떤걸 먹으면 몸이 아팠습니다.(전신 각질,근육통, 겪어보지못한 심한 생리통 ...) (물에 이상이 있는줄 알아서 경기도 수도과에 직접 찾아갔지만 직접 떠온것이고 무균통이 아니라서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녁 잠을 잘 시간에 한시간마다 모기가 한 마리씩 나타났습니다. 괴로워서 몇일밤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의 라디오, 버스 안의 라디오, 카페안의 노래, 인터넷, tv, 컴퓨터, 카메라 핸드폰, 세탁기, 전자렌지, 등 모든 가전제품에서 작게는 on/off부터 조작할 수 있고, 세탁기 강도나 시간, 그리고 카페 안의 노래리스트 조작도 가능하며, 카메라 안의 내 본모습을 변형해서 바라보게 할 수 있고, 핸드폰, 인터넷 등 언제든지 해킹으로 감시가 가능합니다. ... 112,114와 전화통화하는 곳이 정말 112,114로 전화되는 것인지 내가 낸 이력서로 나의 정보를 파악하고 악용하고 있을지 내가 지금 당장 어느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몇 번 버스타고, 어느 좌석에 즐겨 앉는지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는지 인터넷에 바로 뜨는 인기검색어가 당신만을 위해 조작되고 있을지 뉴스 기사가 CG로 도배되어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을지. 그 누군가가 당신이 될수도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로 인한 고통이 심합니다. 제발 인공위성 해킹 수사를 원합니다. < 궁금한 분들이나 도와주실 분들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장재희 (010-2592-5117) >", "num_agree": 2, "petition_idx": "34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위성 해킹, 수사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노령연금 지급하고 모든 공적연금 폐지합시다. 맨날 뒤로는 호박씨까고 고갈 인상 이런 것 필요없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평성에 어긋난 연금 폐지가 답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앞으로 30년뒤에 겨우 50~60만원 받는 연금.......... 뭐하러 가입하냐. 공무원 나리들 연금은 나머지 국민이 세금으로 수십년동안 메꿔 주고 잇는데 지금 장난합니까??????? 이러면서 무슨 행적 일반직 공무원은 더럽게 많이 뽑아요????????????? ????? 세금 기생충들을....... 애기도 안낳아서 앞으로 세금도 덜걷히는데 눈앞에 성과 가시화되게 보이려고 공무원만 뽑아???????????????????? 이나라가 대체 그리스 꼴 나서 국가 부도가 나야 정신차릴 겁니까??? 국민연금 건드리면 공무원 뺸 나머지 국민들 들고 일어날것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4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장난합니까?? 국민연금 폐지하던지, 공무원연금 통합하던지 해라. 들고 일어날것이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대학 졸업 후 효성중공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현재는 부산 강서구 소재 전체 직원이 6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51살의 직장인 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사업 신청을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과제신청을 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아시나요? 신청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아마도 직원 30명이하 기업은 신청을 하지 못해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기업들 연구소는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정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숙련된 연구원들이 계속적으로 시스템이 원하는 방향대로 과제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싹 쓸어가버리는 현실을 아시는 지 궁금합니다. 진짜 필요한 소기업은 신청자체가 너무 어려워, 아니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청와대에 계신 분들중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과제 신청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직원이 몇십명 이하인 중소기업들이 정말 쉽게 R&D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각 사업별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만들어서 첨부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요. 매년 수십조의 R&D 자금이 소요되지만, 정작 성과는 어떨까요? 제가 알기론 10%로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아마도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위에 제가 언급한 부분일 것이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1명이 있는 소기업이라도 R&D 지원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말 쉬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과연 중소기업을 위하는 것인가요? 2017년 예산이 19조 8천억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행 유지땐 2057년 고갈…보험료율 11∼13.5%로 올려야\" 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고위험군 '부실 기업'에 연금 넣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 불확실한 원금손실률 높은 '부실 기업'에 강제 투자 하는일 없게 나라에서 자율로 바꿔주시거나, 많은 국민들의 철회로 기업 유지가 불가능한 실정이라 도저히 자율로 바꿔 줄 수 없는 부분이라면 사실대로 국민들께 밝히고 보험율을 올리되 1. 타 은행 처럼 적립된 금액, 수령 가능 금액을 깨끗히 명시하고, 어플로 간단 조회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내돈 매달 채무 뜯어가듯 뜯어가면서 CF에서 '어머 이렇게나 많이 적립 됐을 줄... 깜짝놀랐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나랏 적금 입니까?) 2. 타 은행 처럼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선택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60세 수령, 65세 수령 3. 타 은행 처럼 수령 나이 채우지 않아도 중도 해지 및 가입/재가입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이 3개 조차 들어줄 수 없는 요건이라면, 타 은행에서 모두 시행중인 부분이 어려운 능력 없는 기업이라면 폐지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디 현명하고 철저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5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택시 기사는 음주폭언과 폭행승객들에게 그냥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책은 전혀없는것인가? 경찰을 불러도 경찰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할려해도 경찰은 음주폭언승객을 그냥보내는것 이외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한다. 더는 음주폭언등 폭력을 할려는 자들에게 부과금을 과하게 부과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가면 갈수록 돌출행동들. 승객분들 대부분 탑승후에 온갖욕지껄이를 혼자하는 승객은 대부분 뒷끝이 좋지 못하다. 목적지를 말한후 목적지까지 온갖혼자만의욕과 차문을 금방이라도 열것 같은 돌출행동을 하기도 하고. 앉은 씨트가 무슨 죄인양 긁고 또긁는다. 정신이상자인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게 하기도 한다. 운전자는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할수뿐이 없다. 어떤 만취승객은 톨게이트에서 집 다왔냐고 내리기도 한다. 톨게이트비를 지불하는데. 그러다 사고라도 난다면 그피해는 운전자에게 고스란히 법적책임을 떠넘길텐데. 운전자는 만취승객들에게 매일 당하고 운전해야 하는지? 만취승객들을 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함께 운전을 하는 동료기사분에게 물음을 던졌다. 승차후에 혼잣말로 온갖욕설을 주절거리는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했을때 뒷끝이 작렬하다는 말을 열이믄 열다 그렇다는말을. 나만 그런줄 알앗는데. 다들 그렇다는 말에 새삼놀랏다. 운전자들의 안전이 보장될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매일 위험한 도로위를 매일 달리면서 승객으로 부터 온갖추태와 욕설. 폭행 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도 폭행을 할려는 만취승객 공권력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공권력이 제압을 할수 없다는 것에 심한분노를 느낀다. 법은 만인을 보호하라고 있는 것일진데 출동경찰관은 신상명세서 적는것 이외에 강제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술이 어떤행위가 정당한 사회에 살고 있고 행위자체도 면죄부가 되어 왔기 때문일지도. 만취승객은 반듯이 동행자가 있을때만 탑승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해야할것이다. 동행자 없는 만취의탑승자는 운전자의 생명에 심각한 행동을할수도 있기에 만취의 승객의 행동은 갈피를 잡을수없기 때문이기도. 만취중의 승객분들 갈수록 심각하다. 법으로 강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서 안전하게 승객분들을 모셔다 드릴수 있어야한다. 경찰관 앞에서도 폭언은 기본이고 폭행을 하려는 데도 제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현실. 택시기사분들 시간 따먹기라서 귀찮아서 빨리 그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똥밞았다는 생각에 기분은 더러워도 차는 특히업무용 태시는 사납금을 채워야 하기에 112에 신고해서도 적당히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또한 있기에 그자리를 빨리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악용하는것 일지라. 고로 법의 강제가 필요하다 할수 있을것이다. 언어폭력 모욕죄구류 7일은 기본으로 한다면 스스로 조심할것이다. 언어폭력 모욕죄 를 엄벌 해주실것을. 학생이건 일반인이건 간에 7일 구류 기본 이라면 언어폭력 모욕죄는 사라질것이다. 또한 경찰관 앞에서도 폭력을 할려는 모습 자취를 감출수 있을것이다. 만취의 승객분들 이어폰이 카드도 되고 명암이 카드도 되고 블루투스가 카드도 되는 인사불성의 행동또한 사라질지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4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기사들의  음주폭언과 모욕죄를 강력히 처벌해주실것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은 강제 연금이다. 60세 65세 정년연장 그리고 다시 70세 정년연장 유럽처럼 70세~75세까지 국민연금 연장해서 현재 이익을 보는 50~60세에게 혜택을 주는 시스템도 문제 물가연동제도 문제 그럼 4대 연금 통합이 없으면 국민연금 지금 당장 파산철차를 해라. 무슨 언론 플레이 국민이 개돼지로 알고 언론플레이 하나 웃기는 하수에 웃음만 나온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45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연금 통합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폐지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 연금을 지금 까지 납부한 자들이 원금이라도 받고 탈퇴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믿빠진 독에 물이요 국민은 심찬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파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45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을   신청자에  한해  원금이라도  돌려주고   탈퇴 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의무화를 폐지하라 내가 결혼도 안하구 가족도 없는데 나중에 내가 죽으면 연금이 나라에 귀속된다구 하더군요 그럼 그동안 연금부었던거라도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지금결혼하기도 힘든세상에서 물가에 연금에 내가 일찍 죽으면 내가 낸돈 나라에 귀속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율적으로 연금들구 싶은사람만 할수있게끔 합시다 의무화 폐지가 답이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4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무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만19세부터 40세인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희망자에 한해서 연금을 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금액 인상하고...길게 납부하는 방법만 고민하는 모습에 환급 받아서 은행 대출이라도 줄이는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제 능력이 부족해서 이겠지만 오늘을 사는 것도 힘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34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되돌려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가 날로 증가하는데, 최근에는 사건들의 발단이 거의 모두 SNS에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좋지만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없는 나이인 청소년들은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의 사용을 규제하면 더 좋을 듯하고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의 SNS 가입 및 활동을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헌재 학원차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차량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12인승 스타렉스등과 같은 차량은 효율 면에서 너무 떨어지고요. 만약15인승 차량이 출고 된다면 수요는 엄청날것입니다. 여기에다 미래 동력인 수소전기차나 전기차를 추가하면 충전소 설치등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것이라 봅니다. 현재 기술력으로 어려운 문제도 아닐 거라 생각되고 미래 인프라 공급측면에도 실패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요가 충분히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세금도 적게 써도 되고.", "num_agree": 2, "petition_idx": "34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고 같은 15인승 차량이 출고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전산쟁이 15년 이상 한 사람으로 의견 하나 제안 합니다. 특정 키워드로 검색하면 청원인수 많은 것 부터 순차 열거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청원인수 내림차순 정렬 버튼이 있던가요. 일례로 요즘 이슈가 되는 국민연금으로 검색하면 리스트에 보여지는 목록은 청원인수 많아야 100명인데 실제로 만명 넘는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6021)도 있는데 왜 리스트에 조회조차도 안되는 것인가요? 국민하고 소통하는 \"쇼\"를 하고 싶은 것인지 국민과 소통을 하고 싶은 것인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사이트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근 붉거진 아스콘실태에서 잘 아시다시피 아스콘은 아스팔트+콘크리트 입니다. 아스콘공장에서 아스콘생성시 각종 암발아물질생성과 각종 매연으로인한 인근 주민 질병으로 인한 사건은 이미 방송에 나온바와같이 상당히 좋지않습니다. 국내일반도로99%가 아스콘으로 되어있습니다. 과거 고정관념인 도로는 아스팔트콘크리트로 되어야한다는 생각을 버려합니다. 일반 콘크리트로 충분히 대체할수있으며 노면 타이어와 마찰로 인한 공기오염도 줄이는 크게 이바지할것입니다. 요즘같은 여름철에는 더욱도 폐기름과콘크리트가 합친 아스콘이야말로 인체 치명적인 맹독을 내뿜습니다. 하루빨리 국내도로 전체를 일반 콘크리트로 교체및 보수공사를 요구합니다. 과거 후진국일때 관행이었고 과거 일부 권력자들이 아스콘업자와 연결고리역활때문에인지 지금은 모르지만 암튼,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환경,국민건강, 차량마찰로인한 도로가 인접주택에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최대한빨리 시급히 일반콘크리트를 권합니다. 도로는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치명적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도로를 따라 이어져있고, 그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도로아스콘에서 차량마찰력으로 인한 매연으로 아이들이 병들어갈수도있습니다. 썩어빠진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루빨리 아스콘사용을 금지하고 일반콘크리트 대체를 권장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스콘대체할 시멘트로 신규도로방안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계속 뜯어가기만 하겠다는 거지? 죽을때까지~~~ 뜯어가서 뭐하려고? 공뭔연금에 쁘라스냐?", "num_agree": 27, "petition_idx": "345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굶긴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정시비중을 높히는방향으로 개선할거라는뉴스를듣고 몇자적습니다 저는21세 현재고3 그리고중3 이렇게세자녀를두고있습니다 큰아이는소위상위3%만간다는 나름명문고를보냈더니 100%정시위주입시정책인 학교여서 수시원서쓸때는 담임교사도아는것이없더군요 우리아이처럼학원이나 사교육없이학교공부만 열심히한아이는 절대제대로 풀어낼수없는것이 수능시험이라는거아실까요?십만원이넘는 교과서는수능과는무관하기에 이름석자도 적지않고버려지고 수능관련된문제집을 사고또사서학교에서 풀고또풀려도 수능은사교육없이 해결되지않는것이 현실입니다 둘째아이는 80%를 수시전형으로 보내는중상수준의 고등학교를다닙니다 큰아이의실패경험이있어 영어라도학원에보내려고 했더니2번정도 학원에다녀온아이왈 전체지문하나 제대로해석못하면서 답만찾아내는 방법만가르치는 학원가고싶지않다고하더군요 정시를준비하는 친구들은 수업시간에거의다른공부하고있고 수능과 상관없는과목들은 교내시험때가차없이 버려진다고 하네요 학교공부보다 학원공부가훨씬중요한게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고 그아이들은100%사교육에 집중하는데 왜수시가 금수저전형이라고 하는지 알수없다고 이제고3인딸이말합니다 세째는개혁한다고하는 2022학년에대학입시를 치룰 현중3당사자인데요 개혁을외치는분들 진보니 보수니를 떠나서 단1주일만이라도 실제교육현장에서 어떻게수업을하고있는지 직접경험해보시고 말씀하시는것이 어떨까요? 학부모대표490여명을 어떤방법으로 추려서 한달간대책논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중 내아이가다니는학교 내아이의 현주소 이런걸말고 정말로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이 걱정되셔서쓴소리하시는분이 있었을까싶네요 고등학교때올1등급아니면 입학할수도없는 사범대에 입학해서 열심히공부한후 그어렵다는임용고시에 몇년씩투자해서 학교선샘님하고 있는 이유능한 교사들은모두허수아비처럼 시간만때우는수업하게 팽개쳐놓고 어디서어떻게 공부하고평가받고 선생님 하는지알길없는 사교육의교사들에게 휘둘리고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이진짜안타깝습니다 탁상공론만하지 마시고 제발현장으로나가보시기를 간곡히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학년도대학입시정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환경에 관심이 많은 27살 청년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았을때, 제목 그대로입니다. 요즘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문제라던가 규제가 이슈되고있는 상황에 플라스틱 일회용컵에대한 법안이 개정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플라스틱컵 대신 머그컵과 텀블러, 종이컵을 사용하는 전환된것같지만 그 컵들에 플라스틱 빨대를 꽂아 사용하는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컵에 규제가 생겼다면, 빨대도 대용할수있는 (ex 종이빨대,실리콘빨대,스테인레스빨대 등)으로 대체되어야하는게 아닌가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다 거북이 다친건 빨대때문인데 왜 플라스틱 컵에만 규제가 생긴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방 부동산 폭락입니다 안 쓰고 모아서 부동산 산게 뭐 그리 잘못이라고 이런 현실을 만드는건지. 실상 집주인이 있어야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거아닌가요? 집없는 사람들 집못산게 한다구요?? 글쎄요. . 집을 살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5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부동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백수 인데여 나라 지원 하나두 못받는 35~부터는 어찌 살아여??? 일자리두 없구 인력 나가두 외국인 때문에 못감 돈이 없음 월세 전기세 식대 어찌 살라는거임?", "num_agree": 4, "petition_idx": "34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쫌 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무슨 장난합니까 ᆞ 국민들 동의가 없으면 국민연금 개편하는일 없다고 대통령 입으로 했잖소 ᆞ지금 국민들 가지고 놉니까 ᆞ 현정부 진짜 최악입니다 ᆞ국민들 소리에 귀기울이시요 ᆞ 민주당 영원히 여당 아니올시다 ᆞ국민들 피눈물을 보시오 ᆞ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국민연금 ᆢ폐지가 답이오 ᆞ지금처럼 국민들 가슴에 못받으면 사필귀정 반드시 후회할것이요 ᆞ총선 1년 반밖에 안남았소 ᆞ그만 실망시키시오 ᆞ 정말 한심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게 후회스럽ᆞ왜 선하고 착한 국민들 피빨아먹는 것이요 ᆞ다음 선거 두고봅시다 ᆞ어느 누구도 콩밥 먹지 말란법은 없소 ᆞ", "num_agree": 44, "petition_idx": "345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입에 두말  국민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통령링께 특활비와 같은 불신의 근본은 지원자금 정책에 대한 각기관들의 예산처리관리 부족한거 아닌가 입니다 특활비 5억원을 국익에 남겨둔다라고 하는데 매년지원 받고 쓰고 모잘르면 증액요청 하겠지요 다른기관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지원금맥을 다쓰지말고 아껴서 운영할 생각들은 할런지요 각기관에서 지원금을 아껴서 실적이되고 자생유지되도록 해주십시요 공무원 증원한다고 하시는데 실적부진기관에 최고책임자 및 관련자들 직위해제 직무 감봉 및 구조개편 패널티 적용하심 어떤가요 국민의 피땀섞인 돈이니깐요 엄중한 직무니깐요 이후 특활비성격을 띤 국익에 의한 비공개되는부분은 특수기관을 만들어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님까지 체계상황 보고 열람하고 지휘권한과 관리 협의하며 대통령님 주관하 최고책임자간 투표로 공개 여부를 판단 하도록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그외 정치및 정책자금 운영비는 실시간 국민들에게 공개 하는 겁니다 국민들 수준이 높아졌기에 평가반영 되는 시대라 생각됩니다 최소운영비로 아끼고 남겨서 필요한곳에 쓸 준비가 기본이 된다 생각해야합니다 그리고 국회방송 더욱 활성화 대중들이시청 참여 유도와 정치자금 활동 최소화를 위한 발로뛰고 개인 미디어 방송 활동등 여러수단이 가능한 시대로 자금비용없이도 적합한 활동가능케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군대시찰은 좋은데 달콤한 특활비로 군인들에게 3천만원 음식 사주지 말고 3천만원 값에 맞게 가치있게 꾸준한 관심과 지원 정책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5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관련외 대통령님께 청원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도 안되는데 무슨 이슈를 추천수를 올리겠습니까? 글자 검색만으로 뿔뿔이 흩어진 민심을 모을수 있나요? 본인들 네트워크 잘되있고, 홍보 잘하는 사람글만 보일텐데요 사실 검색해도 1~10번정도 까지밖에 안봅니다. 추천수 많은차순으로 볼수 있게라도 해주면 그 글에 힘이라도 실어줄텐데요 글에 힘을 싣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나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추천수 올리는 방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요즘 학생들이 방학때 안좋은 곳으로 빠지는 경우도 잇지만 예체능이나 자습을 할때 큰 도움을 주고 실력을 더 증폭시키는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훌륭한 진로를 갖기 위하여 방학을 조금 늘려주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해주시는데 큰도움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2달씩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폐지 또는 유지에 관한 국민투표를 하도록 여러분의 열렬한 청원수를 올립시다 이러한 시점에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입을 다물고 있으니 당사자인 국민 아니 서민들이 일어나야 하고 1%인 기득권자들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백성이 잘먹고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한표로 결정합시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4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또는 유지에 관한 국민투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연금 인상 없다고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 하셨는데, 다시 국민연금 11% 인상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한 말이 며칠 만에 거짓말이 되는 이런 말도 안되는 나라 꼴이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시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02, "petition_idx": "34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기금운영 을 잘못해서 잃은 걸 왜 국민들 돈을 걷어들입니까 지금도 살기 힘든데 돈을 얼마나 더내야 됩니까 이제 상호 명 부터 바꾸세요 국민연금이 아니고 공무원 연금이라구요 국민연금은 줄어드는데 공무원 연금은 왜 이리 마니 받아가요 공무원 연금부터 줄이는게 맞는거같아요 아니면 국민연금에서 투자한내역 손실한 내역 국민들 한테 공개해주시고 요 담당자는 대국민사과해주시고요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4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아니라 공무원연금 아니에요 공무원 연금을 줄여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퇴직 후 바로 연금을 수령하여 놀고 펀하게 먹는 사람들은 이들 뿐입니다. 안정된 공직에서 대접받고 퇴직 후에도 펀안한 삶이 보장된 직업입니다. 그 숫자도 엄청납니다. 세금은 공평하게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들 중에 연금만 갖고 노후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과감하게 연금 민주화를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45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먼저 개혁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자긴 수돗물 안마시고 국민한테만 마시래..", "num_agree": 25, "petition_idx": "34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무원들 먼저 국민연금 받아라 공무원연금 받지말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5년여동안 사업체를 일을켜 세워가고있는 작은 법인체의 대표입니다. 몇해전에 거래업체의 도산으로 인해 국세가 3천여만원 채납되어 있어 외부 자금 지원 전혀없이 기업의 기초를 다져놓았습니다. 이제 공장을 본격적으로 짖고 설비를 확충하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상태이나 국세채납으로 금융권 활용이 전혀 불가한 현실에서 너무도 힘겹습니다. 대출받고 연체한 사람들은 대출이 가능하지만 세금 채납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것 아닌가요? 일하다가 못낸 세금과 빌려쓰고 안갚은 채무중에 어느것이 더 악성인지를 따져봐도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제 주변에도 저처럼 소액의 국세채납때문에 발버둥치며 기업을 일으켜세워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점 깊이 헤아려서 재기하는 소규모기업인들의 힘겨운 걸음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기업상황을 점검하시고 재기가 가능한 사황에 이르렀는지를 살피시고 도움의 길을 열어준다면 아마도 많은 건실한 기업이 다시 일어서서 국가경제에 큰 도움을 줄수 있을것입니다. \"재활기업지원센타\"같은것을 설치해서 다시 일어서려는 소기업인들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들게 재기하는 기업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은 국민이 납부한 돈으로 운영되면서 분배 기준은 정부가 정하고 운영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자금이 보태지지 않는 경우의 국민연금 배부기준은 각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연금과 동일한 배부기준을 갖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나, 지금은 연금을 일찍 수령하는 분들이 납부한 연금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성격으로 과하게 지급되는 연금에 해당하는 돈을 국가의 세금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보충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라 검토됩니다. 즉 국민복지성격으로 과하게 지출되는 연금을 국가의 세금으로 2019년 1월부터라도 보충 납입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첫째, 인구가 감소하는 후대가 책임져야 하는 큰 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 둘째, 복지 성격의 연금을 지금이라도 국가가 부담함으로서 연금 납입의 계층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세째, 후대의 인력들도 연금 고갈의 위험이 없다는 확신이 들 때 국민연금 납부에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제부총리께서 향후 5년간 세금잉여가 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해 주셨는데, 세금 잉여자금을 국민연금에 미리미리 납입해서 후대 국민이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 하고, 모든 계층이 신뢰하는 국민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 성격이 있는 국민연금 고갈 대비 국가 세금의 선행 지급/납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 용납 못한다 했는데, 거짓 발언으로 국민우롱한 수반은 끌어 내려야 합니다.. 왜//욕....여기 바치고 저기 드리밀고 모자라면 개돼지가 내라... 더럽고 더럽고 더러워 가래가 나온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5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으로 국민우롱 국가 수반은 끌어 내려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32세 청년입니다.지금까지낸 국민연금료만해도 천오백만원이넘고 앞으로32년을더내야합니다.매일같이 국민연금고갈기사가나오고 들기싫어도억지로들게해놓고 이게뭐하는짓입니까?공무원은 퇴직하면 매월300만원이넘는퇴직금을수령합니다.지금우리같은청년들도 주말도없이 연장근무해야 벌까말까한돈입니다.그런데 공무원들은퇴직하면 매달놀고먹으면서 300이란돈을수령합니다.나라에돈이넘쳐나는모양이지요?우리같은월급쟁이는강제로연금에가입되어 우리가낸돈도 돌려받을수없을지도 모른다니 속에서천불이납니다.왜 강제로들게하는건가요?국민연금을이용해 각종비리를저지르고 성과금잔치를하고 삼성에이권개입하고 장난하십니까?국민연금이 진정국민을위한것입니까?당장폐지하십시요!당장!법정최고이자더해서 당장원금돌려주십시요.이게완전칼만안든 강도지 국가입니까?우리같은힘없는서민들만 봉입니까?속에서열불이나서 참을수가없네요.공무원퇴직연금만없애고 국회특활비 각종비자금비리같은것만없어도 우리국민 노후복지충분히 챙길수있지않나요?근데 우리가낸원금도 못돌려받을지도모른다니 어처구니가없을따름입니다.그리하면 수천수억내고 국민들이가만히있겠습니까?연금폐지하면 국가도적자 .자금고갈걱정안해도되고 좋지않습니까?근데폐지하지 않는이유는 무엇입니까?국민연금에 군침흘릴것들이 아주많아서아닙니까?국민들의노후를위해서라고요?개똥같은소리 이제듣기도싫습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34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서울 집값이 줌추고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5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집값이 춤추고있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운전면허학원 비용 너무비쌉니다 교육시간 1시간당 5만원 어느강의가 시간당 5만원씩이나 합니까 실제로 수강생들 비용만 부담스럽고 교육시간은 최단시간으로만 받을려합니다 예비살인자들 양성하는거지요 운전실력이 부족하면 교육을 더받아야하는데 시간당5만원이란 비용이 부담스러워 교육을 덜받을려고 합니다 이러한 면허시험제도 계속 유지하면 안된다고봅니다 교육시간을 더욱더 늘려서 시험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야한다고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학원 비용에 따른 면허자격의 부실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자율로 해도 가입자가 없어서 폐지나 다름 없을듯", "num_agree": 47, "petition_idx": "34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민연금! 소수가 찬성하는 사람을 위해 자율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This is a joint translation of Korean and English. There must be a strange translation because it is an automated translation. First cause of economic shock in Korea in 2018. 대한민국 경제 쇼크의 첫번째 원인은 식료품 소비 물가 조절 실패이다. 잘못된 소비자 고시 정책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무분별한 판매 가격을 인상했고 이는 주변 소비재 인상으로 이어진것이다. 반면에 물가는 오르지만 월급은 전혀 물가의 20% 선 밖에 오르지 않았고 부동산 시장 열기가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게 차단 한 역할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공급과 소비의 균형 차이가 많이 나 버린것이 큰 원인이 되어 버렸고 정부는 소비자 물가를 전혀 1% 조차 컨트롤 하지 않았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부동산과 식료품 지출이 늘었기에 궁핍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기형적인 소비와 공급의 구조이다. 이를 해결 할려면 지금이라도 국가는 시장 경제 가격을 조절해야한다. The first cause of the Korean economic shock is the failure to control food consumption prices. The wrong consumer notification policy has led to the indiscreet rise in sales prices. This led to a rise in consumer goods. On the other hand, prices went up, but my salary went up only 20 percent. It has become the role of blocking the real estate market from leading to consumption. So the gap between supply and consumption has become a big factor. The government has not even controlled 1 percent of consumer prices. There is no income, there is an increase in real estate and food expenses, and there is no choice but to be poor. It is the structure of Korea's abnormal consumption and supply. To solve this problem, the state must regulate market economy prices even now.", "num_agree": 3, "petition_idx": "34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안정은 시장 물가를 잡는것 부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체 일반 국민들은 언제까지 그들의 뒤를 살펴야되냐?? 아닌 말로 공무원, 교원 너네들 근무하는동안의 갑질에 당하고 산게 얼만데, 너네 퇴직후까지 챙겨줘야되는거냐?? 대체 이 나라는 공무원 아니면 버러지만도 못하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거냐?? 그들의 연금은 국가가 보장해주고, 국민연금은 국가 보장을 명문화 안해도 된다?? 그리고, 너네들의 논리로 그렇게 박봉에 시달리면서 퇴직하면 무슨 재산이 그렇게 많아??", "num_agree": 71, "petition_idx": "34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전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부터 손봐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동의를 얻는 다면서 거의 국민에게 통보하듯이 발표하는 이 정권에 대해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국민 돈으로 장난질은 이제 그만하게 해야 합니다. 광화문 광장으로 아니 청와대 앞으로 시위를 합시다...국민연금 폐지운동을 합시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4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안 국민여러분 촛불을 듭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20대 초반 여성 취업을 앞둔 여자입니다 . 취업으로 인해 저는 하루하루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취업이 예전보다 어렵고 기준치도 많이 올라가잇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저는 성적이 좋아야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건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성적이 낮아도 그분야에 관심이 많고 일을할수잇는 열정적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지금 인재를 뽑을때 무조건 성적과 스펙만보고 따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들로인해 자신감과 자존감이 더 낮아 지는방면 우리 취업생들을 위해 조금 더 생각 해주신다면 성적보다 그사람이 이분야에 얼마나 관심이 많고 그분야를 꼭 하고 싶다는 열정 적인 사람을 더 많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취업생들을 위해 일자리를 더많이 주시겠다고 들었지만 그건 소수인원의 스펙좋은사람들이 뽑히고 성적과 스펙이 낮으면 바로 탈락의 원인이더라구요 . 그런점을 너무 성적과 스펙으로만 따지지않는 경제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생들을 위해  취업자리를 넓혀 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기가막혀 말도안나옵니다 우리는 국가가 원하는대로 의무를 모두 다했고 그 의무를 다히지 못했을때 무지막지한 법의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무를 늘릴테니 말없이 불만없이 따르라? 지금대한민국의 현실은 50대에 명퇴시키고 그명퇴자가 자영업으로 가면 여지없이 빗쟁이가되는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희생만 강요할 생각입니끼? 버는게 있어야 세금도 내지요 , 왜들 이러시지요? 하루하루사는게 너무 힘든 국민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걱정없으신 분들이 그러한 아무 생각없는 아무 미래에대한 생각없는 막생각을 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이정부에대한 지지를 접습니다 촛불때 이러한 말도안되는, 이러한 정말이지 말도안되는 그냥 따라라 라는 법안을 막고자 촛불을 들었었습니다 기대는 \"역시\" 가되고 그나물에 잿밥 정도가 되어가는 이정부를 보면서 다시 촛불을 생각하게 됩니다 뭘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현명한 국민 스스로에게 맡기심이.......", "num_agree": 22, "petition_idx": "345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거짓으로 뭉친 정부 들통 낫는데 이제 경남지사 집어 넣어야겠지요.. 여론으로 감사주고 여론으로 안아 줫는데 이제 여론은 떠납니다.. 드루킹 특검 잘못하면 특검 을 특검 청 드립니다.. 거짓 대통령 국민과 한번 붙어 봅시다.. 국민 이제 잃을거 없습니다.. 집포기.아기포기 이거 하나에 젊은삶 나라길 갈음 될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5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믿어주고 감사주고한 김경수 이쯤 되면 집어 넣어야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 정부는 공무원만 국민으로 보이는가? 왜 국민연금만 가지고 이러는지 선거때만 국민이 국민으로 보이고 선거 이기면 공무원만 국민인가 왜 국민들이 공무원들 연금까지 적자 보전해야하나 일본처럼 연금통폐합해라~ 국민을 개,돼지로 표현한 내부자들이나 나향욱이가 왜 그런말을 했는지 이해가 간다 절때로 국민 세금으로 공적연금 보태지마라~ 진짜 이명박, 박근혜때는 경제가 이러지는 않았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4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연금 적자 국민세금으 보전하지마라~ 일본처럼 연금 통폐합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켈로이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미용목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아닙니다. 켈로이드는 가려움을 평생동반하여 살아갑니다. 켈로이드 체질인 사람들만 알수 있습니다. 켈로이드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켈로이드의 의료보험 적용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 40년 기준 소득대체율 45%(40%) : 말도 안되는 기준 - 고등학교 졸업 후 20살부터 60살까지 : 이기준 만족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 결국은 소득 대체율 15~25% 수준의 국민연금 받고 노후 생활 2) 65세, 67세, 68세부터 지급 : 대한민국 정년퇴직 60세 … ? (다른 선진국의 경우 퇴직 후 지급으로 알고 있음) -> 정년퇴직 60세이지만 공무원외에 60세 정년퇴직 가능한 직장인은 몇% 될까요? 이런 현실인데, 만약 60세 퇴직을 한다고 해도 5년, 7년, 8년 무슨 돈으로 살아야 할까요. 요즘은 결혼도 다들 늦어 자녀들 성장(대학)할때까지 벌어야 할 나이가 60이 넘는데.. 3)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과 같이 통합? 당연히 안합니다 . ---> 예를 들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국가충당부채가 늘어나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등등을 매스컴을 통해 선전하면서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전 할 수 없다고 말하죠.. 나라를 이렇게 잘 꾸려가는 분들이 다 공무원이신데, 통합 하겠습니까?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민 세금을 물 쓰듯 절약해 사용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러니 국민들이 알아서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 보험료 인상, 수급 연령 연장, 소득대체율 조정등. -> 급여는 줄든지 그대로인데 세금, 연금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늘어 나고, 물가는 한 없이 올라가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숨만 풍부한 대한민국이 되겠네요. -> 그냥 퇴직&명퇴&퇴사시 일시불로 지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근 국내 프렌차이즈 햄버거 가게에 들러서 보니 최저임금 탓인지? 자동 주문기기를 사용하고 주문을 사람이 안 받는다고 하는데 참 나! 주변에 고객들이 다 불편해 해서, 다시 직원을 불러 일을 두번 하고, 고객의 시간을 허비하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어찌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어느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비율을 실사해서 이 기회에 대기업이 꼼수를 부려 인건비를 줄이면서 고객 서비스를 저하시키면서도 가격은 변동이 없는 작태를 바로 잡고, 제대로된 서비스와 기존 일자리는 유지하면서 실생활에서 연관된 산업이나 서비스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현장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 여론을 듣고, 서민 입장에서 직접 느껴보는 정책과 현실적인 연착륙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며 - 인력이 부족한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융합으로 군복무 대체로 농업에 복무 시키거나, 사회에 나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필요하고 - 특히 농어업이나 국가 필수 생존 영역은 외국과 단순 비교나 수치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과 가치에 기반을 두고 선진국과 같이 보고, 불리한 것은 더 보충해 주며 모든 영역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존하는 선 순환 정책이 필요함", "num_agree": 1, "petition_idx": "34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의 대안  그리고  현실적 정부 역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저시급 157만원 4대보험떼고나면, 얼마남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국민연금 올리신다고요? 최저시급 오르면서 물가도 한없이 올라갔죠? 157만원주는 회사는 법적으로 줘야하는 년,월차 안줍니다. 특근해도 특근비안주고, 야근해도 야근비안주고, 대체공휴일은 누굴위한 공휴일인지.. 주 40시간근무? 법인도 안지키는회사 많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점점 저같은사람은 먹고살기힘든 나라가 되어가고있습니다. 부당한대우에대해서 맞서려면 노동자가 소송하고 고소하고 싸워야하지요. 근데 왜 안하고 참는지 아십니까? 그깟 157만원이라도 벌어야 사니까 참고 그냥 일하는겁니다. 관리감독 누가합니까? 최저시급 올리고 국민연금은 더받고, 물가는 같이뛰고.. 제대로된 정책을 하세요 제발", "num_agree": 26, "petition_idx": "34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받는 한사람입니다.이나라 못살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간호사의 과다업무와 태움의 문제 등이 몇 년 전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흘러가지 별다른 개선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때때로 보도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실재적으로는 사실상 별다른 조치가 없고, 병원 등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일선에서 환자들의 생명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전문직입니다. 이런 분들이 과다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환자를 돌봐야 한다면,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좋아지겠지 하면서 가만 두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해서라도 간호사의 과다업무시간을 시정해야 합니다. 태움의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과다한 업무량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선배 간호사도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도로고 바쁜데 신규 간호사 교육까지 맡아야 하니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나겠습니까. 신규간호사 교육에 발생되는 시간은 업무로 인정해야 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간호사에 관련된 문제가 개선되고 있는 않고, 가끔씩 언론보도로 문제만 계속 제기되는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전문인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5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문제해결에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고갈나기 몇 십년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올린다고 하는데,,, 국민혈세로 떄려박고 있는 군인 공무원 연금 어쩔꺼냐고...왜 말이없어? 점점 열받아서...이번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국민여러분 같은 목소리를 냅시다,.힘을 보탭시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4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공무원연금 보험료인상등 개혁에 대해 답하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언제나받을수있을까? 가까워지면 또멀어지겠지 출산도해야하고 월급빼고 모든게 오르는시대에서 저출산이 문제인가? 사회적문제때문에 저출산현상이 오는것이지... 결혼을해서 자식을낳아야 하는 중요한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부담으로 다가온다 우리자식들은 우리들 때문에 더욱더 힘든 세상을살아야한다 미안하다 아들,딸들아....... 지금이 너무힘들고 매달받는 320이라는 월급은 일주일내에 증발하고 그후에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한잔을 먹는것역시 자식의얼굴이 떠오르면 미안하기까지한다 세상은 살기가좋다 물론 가진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들은큰관심이 없을것이다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만하는 인간들은 땡볕에서 제초작업 땡볕에서 용접하기 땡볕에서 도로깔기 땡볕에서 주차비받기 밤새도록일해도 급여에 반영이안되는 노동 휴무라쓰고 연장근무라 읽는 노동을 하며 국민연금을 빼앗겨보길바란다 그후에 연금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num_agree": 14, "petition_idx": "345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년도생이보는 국민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통령님!! 출산율 저하로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어둡습니다 모든대책을 발표하나 모두 공허한 진심이 없는 대책뿐입니다 그래서 아래 대책을 주문하오니 정부는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부합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대책라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뜬그름 잡는 얘기도 아니고 절대어려운 주문이 아닙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다문화가정에 베푸고 있는 혜택입니다 대통령님!! 자국민에게 이런혜택을 베푼다면 분명 출산율 문제가 해결될것입니다 자국민에게는 못베풀고 외지에서 들어온사람에게는 베푼다면 그것은 분명 나라가 아니겠죠? 이런것 하나 못들어 준다면 누가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싶겠습니까? 꼭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 래> 2019년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대학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toos-edu&logNo=221297067350 atm 수수료 -> http://news1.kr/articles/?3218571 의료지원 ->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096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848 자궁경부암예방접종지원 ->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538 학원비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378 학습지 ->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175 문화센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0/0200000000AKR20180710105000371.HTML?input=1195m 운전학원비->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128 자격증관련 국비지원->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990 다문화수업관련 교육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36995#08hF 예금금리6% 이상 -> http://0024.tistory.com/48 대출이자 할인, 외국환송금수수료할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095656 통신비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854 자국방문 항공권지원(일부시 왕복항공권,현지 교통비 전액지원)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61100010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509010003299 고향부모님방문지원(왕복항공권, 비자발급비 지원)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35351 무료산전검사 -> http://news1.kr/articles/?1876697 출산비지원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675 산후조리원비지원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578#08sn -> http://news1.kr/articles/?3286036 국공립어린이집 0순위,병설유치원 0순위-> https://busan.childcare.go.kr/lbusan/d3_20000/d3_20005/d3_20007.jsp 유아보육료,육아도우미 지원 -> https://blog.naver.com/sskn5200/220816760978 고등학교 등록금할인,장학금지원 ->http://mcmlxxiv.tistory.com/675 대학교 특별전형 입학 -> http://www.segye.com/newsView/20160911001576 대학교 등록금 지원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12384 공공임대주택 0순위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2910 https://www.cheoingu.go.kr/new/sub.asp?menu_id=sub180205&mode=view&seq=MTkxMzAg '공공분양특별공급' -> https://m.cafe.naver.com/8282home/106834 결혼비용,정착금지원(주로지방)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5/2017052502312.html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463 3년거주시 지방선거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0413277623936 공무원시험 다문화전형->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213954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419605 심리상담지원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9/2018032901705.html 안산시, 외국인 자녀에 보육료...전국 첫 지원 - [다문화도 아니고 그냥 한국거주 외국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1174946&sid1=001&lfrom=cafe", "num_agree": 7, "petition_idx": "345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 제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근래 왔으면 가레뱃고 바로 끊었을건데..", "num_agree": 1, "petition_idx": "34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지지울 60% 회복...ㅋㅋ"}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리콜중인 520d 차량 오너입니다. 현 사태는 불타는 차량의 안전 및 책임으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황당한 2차 피해로 사채를 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bmw 동일 차량 법인 리스를 하는 다른 선량한 피해자를 막고자 청원 드립니다. 2014년 부터 3년간 520d 차량을 리스하였고 7월 25으로 3년 만기가 되어 중고차량을 판매하여 만기 인수옵션을 진행 하여 잔금 납입을 위해 차량가를 시세로 판매준비중이였습니다. 이러던중 차량 화재 사건이 국민 관심사로 커지면서 구매진행이던 소비자들 모두에게 구매를 거절 당하거나 bmw가 주장하는 일반시세에 절반도 안되는 구매요구들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에게 외면 당하니 은행권, 차량 담보 대출을 포함 사채업자들 까지도 인수를 기피하는 차량이 되어 bmw가 주장하는 만기시 차량 평가액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Bmw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은채 인수 만기 일시 상납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 신용도로 피해를 본 회사입장에서는 결국 3200원금에 900만원의 사채이자를 써서라도 비용을 납입 해야 할 상황입니다. 3년간 리스비를 착실하게 낸 고객을 7월 25일 만기 당일 날 리스연장 불가를 통보하더니 옵션도 주지 않고 마바로 총액을 상환하라고 독촉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을것으로 판단 되며 단순 운행 정지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들의 금전 손해애 대해서도 bmw의 책임 있는 입장이 필요합니다. 리콜 대상 차량이고 Bmw가 착실히 진행 하고 있다는 리콜 연락/ 대차 지원은 차알 피일 미루는 상황들은 더이상 언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2차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채로 내몰리는  bmw korea 리스 소비자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988년 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1. 공적연금 의 국민혈세를 넣는 부분은 적어도 사회적 합의가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연금수급 요율에 관하여 현재45%, 최종 40% 로 확정되어잇는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부분이 있으니 요율을 올리는 것은 찬성하나 수급율이나 수급받는 나이를 늘리는것은 현실적으로 연금의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사실 연금은 소득이 단절되는 시점부터 나와야 합니다. 적어도 만 60세부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국민연금 수급나이를 늘리려면 공적연금도 같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기 때문입니다. 4. 또한, 공적연금이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수급율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연금 조정할때 명분이 있는 것으로 인지할 것입니다. 공적연금의 개혁이 불분명한데 국민연금만 만지작 거리는것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관료들이기 때문에 불신감이 더 커지는것이겠지요 5. 또한,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수급을 책임진다는 똑같은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oecd 국가중 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분배가 잘돼는 시스템도 갖고있지 않고, 복지를 퍼주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디, 국민연금 자체의 구조조정도 해야할것이며, 투명하게 운영해야하며,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연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서 신뢰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5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에 관련된 청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청원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이용하시는 국민들께 관심을 가져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은 건이 있어 청원을 드립니다. 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중에는 장애가 있음에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것을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예로, 자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사항이 되는데도 모르고 있던 고령의 장애인이 계셨습니다. 제가 발굴하여 관련기관에 알려드렸고 그제서야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독거 노인이 계셨는데 기초연금 및 현급 지원이 이루어 지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는 노인은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바우처 등 현물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그 노인의 생활은 지금보다 윤택했을 것입니다. 일선 직원들의 힘만으로는 독거 노인(특히 장애를 가진) 및 기타 소외계층의 복지를 다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은 혼자서 병원진료 한번 받기 힘듭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금 지원이 필요한 분은 현급 지원을, 현물 지원이 필요한 분은 현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소외계층의 명단을 전수조사하여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이상 아프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선 안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이 투입되면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고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직원들의 힘 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소외 계층의 복지에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국민여러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동안 현장 직원들은 지금처럼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은 아마,, 공감을 얼마 받지 못해 뒤로 밀리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에 쏟는 관심을 소외계층에 절반만이라도 쏟아주신다면 이분들의 삶의 질은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장애와 빈곤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주시고 조금만 더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주변의 이웃들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하철,각종 고궁 및 미술관등,철도할인,항공료할인등 현행 65세 이상이면 받는 각종 혜택도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그 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68세로 한다고 하는데 65세부터 받는 노인기초연금도 70세로 높아야 한다고 봅니다. 65세면 한참 일하고도 남을 나이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이상 지하철무임승차등 각종 혜택도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어제 항공권을 예약 했습니다. 저의 실수로 이름 철자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여행 가는 것도 일주일 전도 아니고 4개월 전 입니다. 하지만 항공사(진에어)측에서 결제 끝난 예약은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항공수수료가 영문이름 하나 철자로 13만원을 손해 보게 생겼습니다. 수정 해달라고 하니 예약 취소 하고 13만원 손해 보라고 합니다. 너무 항공사 갑질 아닌가요? 일정기간 이름변경 해 줄 있게 끔 시정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권 예약  변경 고객들에게 불공평하게 되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손실에 대한 대책 및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이후의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2.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 약 16억원의 손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될 의무가 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다. 왜 소송을 제기할 계획만 가지고 있는가?) 투자로 인한 수익률 마이너스는 어쩔수 없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그게 아닌것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해야되는거 아닌가? 국민들의 돈으로 월급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건가? 어느 직장이든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마련인데, 지금 국민연금은 책임은 회피하고 국민들에게 인상만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태도가 진정 맞는건가? 국민연금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다. 눈 먼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손실나면 손실로 끝나는 것이 그들이 일인가? 국민연금이 왜 필요한건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처음부터 생각해보길 바란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5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만이 해답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이며,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 관점에서 볼때 현정부를 보면, 제대로 된 적폐청산은 없고, 한편의 드라마를 잠시 보았던것 같고 개혁은 포기한걸로 보입니다. 이것이 지지하는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지지하지 않는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5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지지자 관점에서 현정부는 개혁을 포기한 걸로 보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청소년 처벌 좀 바꿔주세요. 제 친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맞았습니다. 얼굴이 말도 안되게 많이 부었습니다. 제 친구는 전치 2주를 받았습니다. 한명을 여러명이서 때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구급차에 실려가고, 그 쓰레기같은 놈들은 경찰서에서 그냥 풀어줬답니다. 제발 청소년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청소년 답지않은 청소년들에게는 제발 강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처벌 좀 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제대로 된 환경 단체가 이 나라에는 필요합니다. 이념에 젖어 선동이 일상화된, 엉터리 환경단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가뭄에 4대강 보를 열자고 하고, 폭염이 언제 또 닥칠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대책도 없는 탈원전을 하자고 합니다. 수문 개방하면 녹조가 없어집니까? 오히려 물만 흘려보내고, 물의 양이 줄어들어 녹조의 농도는 더 짙어집니다. 탈원전 하면, 대책은 있습니까? 전기세 폭등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할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기본 지식도 없이, 단순히 이념에 빠져 엉터리 거짓 선동만 일삼는, 엉터리 환경단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만 끼칩니다. 지금 당장 엉터리 환경단체 해산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 환경단체 해산 및 설립 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찻단추부터 잘 못 채워진 단추입니다. [문제점] - 계속되는 자금 고갈문제는 운영주체의 무능함을 되려 국민에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고무줄식 수급연령으로 이미 제도의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어도 타고다니는 차에라도 압류를 해서 걷어가는 복지의 탈을 쓴 세금 - 수급연령에 소득이 있으면 제대로 다 못받는 연금이니까 나이들면 실직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만드는 웃기는 제도 - 공무원연금은 대출이 되는데 국민연금은 대출마저 안되는 전국민 호구를 만드는 제도 - 기타 등등 [해결방안] - 국민연금제도 폐지 - 납입금 일괄 지급 - 정말 국민의 노후가 걱정된다면 재원확보하여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수준으로 증액 제발 밑빠진 독과 같은 국민연금의 존폐에 대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폐지하여 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34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우리 돈 돌려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곳곳을 전전하며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우리나라엔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참 좋은 제도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 희망타운 등 거기에 올해 각 제한 조건이 완화되어 반갑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아둥바둥 맞벌이하며 사는 신혼부부들의 눈앞은 여전히 깜깜할까요? 도대체 왜 위 제도들의 제한기준은 신혼부부의 월소득에 맞춰져 있을까요? 그리고 왜 외벌이는 월평균소득 100%가 제한인데 맞벌이는 130%가 최대치일까요?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고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가진 재산이 적거나, 양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치솟은 아파트 가격 때문에 말이죠. 30대 중반인 저희 부부 역시, 그나마 열심히 모은 돈으로는 경기도 외곽 아파트 전세도 구하기가 어려워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월평균 소득에서 제한선에 걸려 전세자금 70% 금액을 일반 대출을 받아 시작했습니다. 올해 신혼부부 특공의 기준이 완화된다는 말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월평균소득 130%가 최대치라 또 다시 포기해야합니다. 30대 중반의 신혼부부가 많아지고 맞벌이가 많은 현실에 맞춰서 생각한다면 월소득이 아닌, 부부 소유자산이 척도가 되는 것이 현재 제도에 부합하는 기준이 아닐까요? 물론, 내년부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과 신혼 희망타운이 부부 자산심사를 추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월소득도 함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잣대로 지원의 사각지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녀 임금의 격차를 줄이고,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어야 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벌이 130%의 제한은 모순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론적으로, 월소득의 잣대를 지우고, 부부 자산심사에서 부부 현재 순자산과 부채이력(순자산을 줄이기 위한 편법을 막는 용도), 직계존속/비속 재산(편법제한) 등 자산심사 잣대를 더욱 엄하게 세우는 것이 오히려 위 제도들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2년마다 새로 대출을 받을 것인데 그때마다 누적된 부부 자산 (부채이력, 직계존속/비속 재산 파악 포함)을 확인하고 현재 기준인 2억5060만원이 넘으면 그때 지원을 제한하면 됩니다.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부부 자산심사 추가가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특공 부분에서도 월소득 제한 대신 부부 자산심사를 추가하고, 입주 후 부부 자산이 2억5천~3억이 초과한다면 그때 특공 분양으로 혜택을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으로 내는 명목을 추가해 전체 지원 정책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적인 차원에서 많은 불편이 생길 수 있으나, 치솟는 집값 아래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신혼부부들에게 그 어떤 불편이 문제가 될까 싶고 집값 안정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현 정부의 노력과 열정에 그 어떤 걸림돌로 작용할까 싶습니다. 신혼부부인 20대~30대들은 사회의 주임, 대리, 과장으로 각 산업군의 허리에 속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며 본인의 업무 역량을 키우고 경쟁력을 공격적으로 키우며 미래를 대비해야하는 세대입니다. 월 소득 제한으로 커리어 개발과 미래를 위해 다방면으로 투자하고 노력해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정작 필요한 도움의 기회를 앗아가기보다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고충과 절실함도 함께 헤아리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내집 마련 정책- 제한기준은 월소득이 아닌, 엄격한 부부 자산심사로 달라져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체복무한다고 아무런 근거없이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에서 2배? 그리고 지뢰제거? 그들이 병역기피자인가? 제안합니다. 종교적 대체복무자(예, 1천명)외에 일반인 신청자를 추가(예 500명) 선발하면서 희망하는 근무기간을 적어내게 한뒤, 많은 순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면 해당인원(500명)에 맞는 근무기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모두(1500명)에게 적용하면 아주 깔끔합니다. 그러면 매년 복무기간이 달라지는데 오히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34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근무자 복무기간 합리적 산정법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이 과연 국민을 위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연금 대안으로 2가지라고 자꾸 글올라오는데 그건 해답이 아닙니다 더 걷어서 더늦게받으라는게 해법이 될수는 없습니다 전국민에게 사실을 알려주십시요. 1.국민연금 현 보유금액이 궁금합니다 그이유는 올연말기준으로 연금수령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납부한금액에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줄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매년 수익은 못내면서 수천억에서 수조원을 날려먹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운용팀의 실적이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또는 기사들은 2057년이 고갈시점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만일 현시점에서 지금납부하는 사람들의 금액에 이자를 지급못한다면 현시점이 고갈아닙니까? 낸돈으로 연금수령자들 지급하는건 다단계와 다를것이 없지 않습니까? 2. 만일 그렇게 돌려줘도 남는다면 자율화로 돌려주십시요 국민연금 말이 국민연금이라고 하지 납부자들 생활이 힘들어 조금이라도 늦으면 가산금에 연체금 등등으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말그대로 내가 나이들어 보상받기 위함인데 그때가서 수령액이 낮아지면 모를까 납부할때 왜? 가산금과 연체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성 연금은 말이 안된다 봅니다 기사들을 찾아서 그래프도 보고 수익률도 보고 했지만 이상태로 가서는 더내고 덜받는거 말고는 답이 없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사설보험에 가입해서 운용하라 하시고 국민연금을 국가서 지급한다고 말로만 하지마시고 지급보증을 해주시죠 어차피 국민연금은 이대로는 힘들다는거 알고 있지않습니까? 공단 직원은 나날이 늘어만 가서 지출해야 할금액은 늘어나고 운용한답시고 투자했다가 돈다 까먹어 버리고 돈까먹는게 하루이틀입니까? 돈까먹으면 시말서 쓰고 조금수익내면 보너스받고 그게 정당한겁니까? 국민연금 폐지나 자율화로 해주십시요 진정 이대로 가면 이번 정권은 버틸지 몰라도 그다음 정권 그다음정권에서 더힘들어 질수 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더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건 말이 안됩니다 국민연금 공단이 직원들 지속적으로 늘리지 않고 운용자체도 그냥 한국은행에 박아 뒀다면 이리 고갈시점 운운하지 않아도 됐을껍니다 엉뚱한짓해대서 해외투자해서 날려먹고 이건 꼭 자율화나 없애 줘야 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45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또는 자율화 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 말이 무시될 수도 있지만 제발 채택되어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봅니다. 참고로 이 글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쓴 글입니다. 학생이라 무시하지 마시고 꼭 읽어주시고 깊이 생각하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도서관이나 카페같은 곳을 가야하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 소리내며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책을 읽는 분들께 방해되기 때문이죠. 원래 공부는 소리내며 해야 더 집중이 잘되며 머리 속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방법을 중요시 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공부하고 싶으면 집에서 하면 되지 않냐..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보통 4 ~5시 정도 되고 거기에 필수과목을 위한 학원 등을 가게 된다면 시간은 더욱 늦어지죠. 그렇기에 집에가면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계실 때 공부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의 담화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겹쳐 심각한 소음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집에서 공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집이 아닌 곳 중에 공부하기가 가장 편한 곳은 학교와 카페 같은 곳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도서실은 대부분 방과후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카페를 찾게 되는데요. 카페를 가게 된다면 예의상 무엇 하나라도 사먹어야 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카페의 메뉴들이 너무 비싸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돈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 청소년들은 문화생활이나 학용품, 화장품, 옷 등 사고 싶은 것이 많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공부에게까지 돈을 써야한다니... 이 것이 핑계일지 몰라도 돈이 없으면 카페 같은 곳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공부해야 하는데 전기세 때문에 더워도 에어컨을 틀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가 싫어지죠. 솔직히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보다는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학생들이 더 많기에 공부를 안 할 수 있는 핑계거리는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공부할 장소가 없다' 등등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 학부모님들에겐 이것또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 이지요. 그리고 지금의 학생들은 미래의 희망이니 그만큼 학생들의 공부, 생활들에 관심을 귀울여주시면 미래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공부하기에 적합한 장소는 이렇습니다. 방음이 되는 방을 5~6칸 이상으로 만들어 한 방에 5~6명정도까지 앉아 공부할 수 있는 테이블이나 책상 등을 준비해 놓고 방 한칸 당 1개 이상의 CCTV를 설치해 학생들의 목적이 공부를 하러온 것인지 수다를 떨러 온 것인지를 파악하여 공부를 하러 온 목적이 아니면 강제 퇴실을 하게 만들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이 제한을 만들어 무조건 학생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모님들도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청와대 사이트 사진 좀 걸지미세요.. 보고싶은 인간 아무도 안보입니다.. 괜히짜증만 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신병원 내에서의자살사건 묵인과 치로진들의 폭력을 방관하는 보건소.정신병원에 자의로 입원해서알코올 중독 지료를받던환우가자살을 하고 치료진의폭력으로인해 상해진단을 발급 받아보호사를고소하는 사건이수원시장안구모정신병원에서일ㅇㆍ낳습니다.그곳은자신의건강을챙기고 정신적 안정을취하는곳이지결코물리저인제압으로사육당하는 곳이아니며 절대적으로 인권이보호받아야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인권을 그렇게까지 존중하는 현정권이라면 이를관리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의 담당보건소를 직무감찰 하는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이 죽어나가든 인권적 탄압을 바던간에 우리는 필요없슾니다.오히러 순화되어야할 폐쇄된 공간에서 오히러야수로사육되고그 사람들이 아무런보호장치 없이 사회로 방사되어 수많은 가력범죄가 발생하는것을 수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0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괸할보건소와 함께 관내 정신병원을 전수조사해야살 의무가 있으며 이에대해 장안구 보건소저체에 대해 직무감찰을통해해당병원과의 유착과 보호가 있었다면 강력한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고 징계가필요할것입니다.3", "num_agree": 0, "petition_idx": "345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원 환자관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름다운 10대들이 요즘 게임과 우승에 찌들어가는 모습을보면 제 마음이 너무아파요 쓰이네요 저의 시대엔 그러지않았는데 하는 마음에 작찹함을 감출수없네요 요즘 애들 말투나 행동들을보면 저게 10대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와 행동인지 의심스럽고 충격적이네요 pc방 입장만 줄여도 우리 아이즐이 바른길을 걸으며 공부를하여 좀더 큰 꿈과 미래를 가질수있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의 pc방출입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pc방 출입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사회인이 되어 직장다니며 국민연금 냈던 전업주부입니다.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는중인데... 맞벌이가 아니면 힘든 세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언제 다시 일을 할수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내서 노후에 받을 여유도 없고 연금 인상이니 폐지니 하는데... 전업주부여서 그동안 냈던거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돌려주시면 안되나요? 국민연금을 꼭 의무가입해야 한다해서 피같은돈 달달이 받아가고 납부 다 안했다고 안줄꺼면 그동안 억지로 가져간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애셋키우면서 겨우살고있는 살림에 보탤수있게요 노후에 안받아도 되니 그동안 낸거 돌려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4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업주부되기전 직장에서 낸 국민연금 돌려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왜 공무원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나요. 우리 국민은 동의한적 없는데.. 왜 국민연금은 공무원 당신들 마음대로 하나요? 대한민국 모든 연금을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해 주세요. 그럼 연금을 올리던지 지급시기를 늦게 하던지 다 동의 합니다. 왜 공무원들 연금은 국민이 책임져야 합니까? 모든 연금 통합하면 다 해결 되는데 왜 통합을 안한는지요. 모든 공적 통합해 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45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통합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항상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보험료율 인상, 납부기간 연장, 소득대체율 인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과다 수령받고 있거나 곧 받게될 사람들의 수령액 삭감 등도 고려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수령자는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과다 수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대간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을 보장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미래세대 부담 경감방안 마련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어린 연인이 어쩌다 잘못해서 생긴 아이, 양가측 가족이 알았을당시 \"너네는 너무 어려서 안돼\" \"직장도없고, 해놓은것도없잖아\" 들려오는 말들은 다 재쳐두고 임신한 어린엄마는 \"잘키우면되지 뭐가문제야\" \"나이가 뭐가중요해 직장이뭐가중요해 알아서 잘 키우면되잖아\" 말로 무책임한 말들을 내뱉으며 어른들의 말씀을 경멸하고 무시하며 자기 뜻대로 행동합니다. 당시 남자는 '나이' 도 어리고 모아놓은 '재산' 도 없고 더군다나 '직장' 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만 불쌍해지는 상황속 \"싸지른 남자탓이니까 니가 책임져\" 라는 말한마디에 할말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책임을 떠안고 억지로 아이를 키워가야하는상황에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할줄 아는게 아무것도없는남자는 '일용직' 으로 하루하루 버티다 아이는 조금씩 커져가서 돈이 시급한상태, 당시 애엄마는 애아빠에게 비밀로하고 아이를 자신의 부모님께 맡기고 '노래방 도우미' 로 몇달동안 일하며 번 돈으로 잘생긴 남자들과 노는 흔히말해 '호빠' 에가서 선수불러서 놀며 돈을 흥청망청 썼다는걸 애아빠가 알았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생각에없던 '아이'를 맡아 키우는것도 고통 애엄마는 몇달동안 남자들과 노는데에 돈을 흥청망청썻다는걸 알아버린 애아빠, 선택은 이혼뿐이죠. 애엄마는 결국 양육비 청구를하고 끝까지 고통을 줄 뿐입니다. 애엄마의 억지스러운 양육선택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억지스러운 양육에 억지스러운 양육비청구도 막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5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지스러운 '양육' 선택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작및 허위 신고 관련하여 pd수첩 방송을 보고 현재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부동산 중개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개인은 담합의 처벌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법을 만들어서 시장경제의 기본을 흔드는 사람들을 처벌하던지 해야지 시장의 가격형성이 돼는 것인데, 언론은 매일 부동산 폭등한다고 광고나 하고있지 않나, 젊은 청춘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물고소득이 판치는 나라 부정부패가 판치는 나라, 그걸 쳐다보는 정부 입법하나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모두가 문제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것인지,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한지가 벌써 일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결과는 없고, 아직도 허위계약 및 실거래가 조작이 계속 돼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시장경제가 무엇이며, 정부는 많은 서민들의 한숨소리를 듣기나 하는건지 국토해양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것인지 이나라의 법은 왜이리 갖은자들의 횡포에 약한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부디, 빠른시일내에 처벌하여 주시고 , 국토해양부 시세 조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적으로 ( 전자계약, 에스크로)등으로 변경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10%로와 건설사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시장경제와 적폐와 타협하지 않는 정부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담합 처벌에 관한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서민들은 하루벌어 하루산다 밝은 미래가 없다 빚내서 국민연금 낸다 지금 하루가 힘든다 제발 때려 치워라 하루가 돈이 급하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4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에 동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20살남자인데요 워마드를 폐쇄해주세요 요즘 지하철만 타면 남자인저도 몰카를 당할까봐 걱정이됩니다 이제는 제가 지하철탈때 일반자석만앉고 노약자석과 임산부자석은 절대로 앉지않는 남자인데 주로 워마드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남자가 지하철자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몰카를 찍어서 얼굴까지 공개하는것을 보니 저는 정말 못참겠고 불안하고 무섭고 화가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폐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비양심적 병역 기피자들 지뢰 제거 관련 법안 발의!! 비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의 병역 탈루 명분이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 명분과 지뢰 제거 작업은 목표가 일치한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지뢰 제거 작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 처음으로 자유한국당 응원합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서, 실현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이 탄핵 이후 유일하게 잘한 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공무원연금은 이미 개혁되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금 고갈로 큰 위기인만큼.. 사학연금,군인연금도 일차적으로 개혁이 필요하고,.. 그 후 연금을 올리든 내리든 조정하든 방안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뭔연금도 이미 절반수준 가까이로 줄엇지만 그래도 더 조정가능하다면 조정해야 할 것이구요. 사학연금,군인연금 한번 살펴봐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45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연금,군인연금도 개혁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8년전 sh공사에서 공급한 장기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살고 계시다 얼마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두분다 연세가 많으시고 노령연금 수령자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장기임대주택은 2년마다 계약금의 5프로를 올려야해서 작년까지는 올려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능력이 없으신 노인들에게 공급한 주택을 2년마다 5프로라는 금액은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다가올 내년에 또 재계약하며 5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한다는 생각에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분들에게 공급한 장기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인상없이 사시는는동안 부담없이 편히 사실수있도록 어떤 방안이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모쪼록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장기전세주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정권은 정말 어처구니가없어요 차라리 최순실씨가 더잘하는듯 현정권은 언론탄압등 난민수용등등 있을수없는일입니다 그리고아까뉴스에서 문재인대통령지지도 상승했다하네요 어디서 조사했는지 알려주십쇼 청와대는", "num_agree": 25, "petition_idx": "345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에서 문재인대통령지지도 상승했다하네요 어디서 조사했는지 알려주십쇼 청와대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좀 나아 졌나요 일자리대통령. 일자리직접챙기단고 했는데 취업자 증가폭 8년반만에 최저. 실업자7개월째 100만 다른것은 반대여론이 있었도 공약이라고 밀어 붙이면서 왜 공약 1호인 일자리 공약은 안지키는지 모르겠네요 세계경제는 호황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불황이다 못해....... 남북관계에 쏱는 정성만큼 경제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 정부가 1년이 지나는데도 성과가 별로 없는것 같네요 이 정부에 일부 자질이 안되는 사람들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 "num_agree": 9, "petition_idx": "34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좀살려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수원 장안구 소재 모병원에서 근무하는 보호사에게 환우가 폭행을 당해 고소장을 재출하는일이 발생하고 환우가 자살하는등의 인권 사각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이 지원을 받는동안 우리자식들은 젖동냥을 다니고 있습니다.북한과의 통일보다 우리인권이 먼저라는것.후안무치한 우리의 위정자들은 각성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원은 사육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10년 넘게 지니고 있던 스위스콘도가 부도났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회원은 많아요 190만원 정도 을 받을수도 없고 콘도 사용도 하지못하겠됐어요. 6-7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됐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5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위스콘도 회원권이 부도났데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해 대통령이 묵인 또는 지시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로서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석탄 반입에 누가 배후로 있는지 꼭 밝혀주십시오. 대통령님이 지시하거나 묵인한거 아니죠? 절대로 대통령님이 정은이 꼬붕 역할 하신 거 아니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님 지시로 밀수한 거 아니죠? 문석탄 문밀수 라고 하는 말 사실 아닌거죠? 대통령님 꼭 대통령님은 결백하다는 걸 보여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5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석탄 배후를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촟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말 그대로 정의로운 나라를 열망으로 해서 탄생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저항이 크고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저하 되더라도 국민에게 사실되게 알리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연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현 단계에서 미봉책으로 5년간 정책을 알리고 개편하는게 아니라 취지에 맞는 미래세대에 지속성 있고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할수 없다면 국민투표라도 해서 폐지 논의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엄청난 파급력으로 문제가 생길지라도 부담만 전가되는 현 국민연금 이라면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둘째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모두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연금제도이고 현시점에서도 재정이 마이너스라 세금으로 충원한다고 합니다. 한평생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노고야 인정해야 겠지만, 이또한 최초 국민연금 보다 더 많은 지급율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하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형편성 맞지 않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느 정부가 되었든 욕을 먹더라도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4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모두 통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태어나서 첨으로 자유한국당 응원합니다. 병역기피자는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며, 최소 현역에 준하는 업무 강도가 필요합니다. 지뢰제거 찬성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기피자 지뢰제거 작업 찬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하는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현재 납입하는 일반 보통 국민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낸 돈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공무원, 군인, 과거에 적게 내고 현재 많이 받고 있는 현재 국민연금 수혜자들 모두 다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몇년을 일해야 하는 일반 국민인 자격이 죄인인가요? 늦게 태어난게 죄인가요? 일반 기업 다니면서 꾸준히 일하는게 죄인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4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현재 납입하는 국민 뿐아니라 과거/현재/미래의 대상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긴급민원 : 경기도청 산하기관의 진정민원에 대한 부천시청의 민원조사와 해당시설물 긴급이설 조치 요구 내용 긴급 5차 진정민원: 경기도청 산하기관의 진정민원에 대한 부천시청의 민원조사와 해당시설물 긴급이설 조치 요구 ㅇ수신 : 경기도청 도지사 ㅇ 참조 : 경기도청 에너지과 ㅇ 문제기관 : 한전과 부천시청 ㅇ 대상시설물 해당 장소 :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사동91-25 소유건물앞 정면에 설치한 한전설치물 ㅇ 문제 시설 : 대형 전기변압시설 2개 ㅇ 문제시설에대한 허가문제 ; 한전에서 부천시청이 지정한장소에 설치만 한것이라는 주장 ㅇ 제목 : 5차 진정민원에 대한 부천시청과 한전이 서로 회피하면서 민원에 대한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며 개선의 여지없이 13년간을 건물소유주 전면에 소유권 전면 방해시설물을 설치한 것에 대한 이설 강경촉구 ㅇ 구체적 내용 : 5차까지의 부천시청은 한전, 한전은 부천시청에서 서로 회피하면서 형식적 답변에 대한 진정민원에 대한 즉각 이설 조치와 해당부서 본 민원에 대한 부천시청의 방치행위에 대한 감사조사 요청 ㅇ 기 민원내용의 문제 한전은 부천시청에서 정해준 장소에 설치하라해서 한 것 뿐이라는 주장이며, 부천시청은 한전의 시설물이기때문에 한전에서 알아서 할일이라는것 이후 부천시청은 회피성으로 일관하고, 한전은 이설할수 있는데 비용을 민원인이 부담하라고 했다가 다시 이설불가 다시 이설비용 부담등 횡설수설하고 있으며, 한전의 본 5차 민원의 답변은 부천시청이 설치요구한 것으로 전에 떠넘기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해당 부서 감사조사 요청 ㅇ 현재, 문제제기 이유 : - 이사항에 경기도청은 왜 방관하고 있으며, 부천시청과 한전이 서로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색한 민원행태에 대한 조치요구 -형식적 답변과 초기 설치 당시의 문제 그리고 장기 방치 13년간 한 건물주 앞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민원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주장으로 일색한 해당 부처의 답변이며, 서로 설치장소 지정의 시청과 장소지정에 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했다는 한전, 이제는 이설문제 비용의 책임전가를 건물소유주에게 강제로 부과하겠다는 행위로 당혹감을 감출수 없기 때문이며, 이 비용은 부천시청이 지급해야함이 타당하고 민원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13년간 피해를 준 부천시청이 본 민원인게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것임 ㅇ 대상설치 기관의 문제행위 1차 민원제기시 한전은 부천시청이 해당장소를 일방적으로 지정해주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한전이 설치한 것이며, 한전이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 2차 부천시청은 지중화 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합당하다는 주장이며, 민원인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함의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임 지중화 사업이든 무엇이든 해당 주소지 앞에 전면건물을 가릴정도의 설치물 을 설치하려면 공공시설물이라고 해도 해당 주변사항(한전은 4개 건물의 전기문제로 설치했음을 언급)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을 상식이며, 일방적으로 한 세대앞에 13년간을 방치하여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 다. 이 민원인의 사유는 객관성과 합리적 주장을 한 것입니다. 부천시청은 한전이 설치한 시설물이니 한전에 통보한다는 주장이며, 4개건물이 사용하는 시설물이라면 당연히 4개 세대주의 최소한의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설치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지차제이며, 이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본 민원인인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도로위는 아무장소에 마음대로 설치할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횡포성 시설설치는 될수 없는 것입니다. 자전거 설치대만 설치를 하려고 해도 현재 해당 지역 시,구청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민원제기가 되면 해당장소에 설치를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부천지역 인도위 도로 토지가 부천시청관할이라고 소유주앞에 13년간의 피해를 주고 있음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차 민원인은 한전과 부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한전은 시설물을 이설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 비용을 소유주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돌연 바뀝니다. 그리고 부천시청은 한전과 협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며 문제해결을 하지 않으려는 방치 태도를 취했고, 문서를 한전으로 송부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5차 본 민원을 다시 재기하는 이유는 이설 설치는 한전이든 부천시청이든 건물소유주가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지중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현재 13년동안 한 세대 건물앞에 전면을 가려 임대차 문제에 영향을 주는 장기기간 방치한 것이라면 즉시 이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의 민원본질을 일탈하여 부천시청은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한전은 부천시청이 설치 요구를 한 장소에 설치만 해주었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관할지역을 총괄하는 경기도청이 정확한 잣대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전에서 이설할수 있다는 민원답변을 했고, 이설비용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주가 설치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청은 한전시설물이라고 하고, 한전은 부천시청에서 정확한 장소지정 을 해 주었기 때문에 설치한것 밖에 없다는 것이라면, 부천시는 도로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공공시설물을 그러면 민원인 토지에 설치를 할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지요 설사 공공시설물을 도로위 설치를 하더라도 당시 지역 건물주의 의견을 최소한 수렴하여 설치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무조건 아무 장소나 도로위면 무엇이든지 설치할수 있다 는 주장과 동일합니다. 왜 , 무엇 때문에, 4개 건물 소유주 중에 본 건물 앞에 그것도 중간지점도 아닌 본 건물앞에 전면에 모두 설치되었어야 했는지를 먼저 민원인에 대한 객관 타당성 있는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위 민원인 건물 주소앞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 한전이 이설할수 있다 는 의견까지 답변한 것이라면, 이설은 당연히 부천시청에세 비용을 지급하여 이설을 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설 비용을 단순히 요구하였기 때문에 민원인이 지급해야 한다는 매우 부적절한 논리를 뒤집어 씌어 진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 사항 또한 설치 당시 부천시청이 장소선정에 대해 본 건물주에게 동의를 받고 서명한 법적 서류를 제시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한세대에만 피해를 주고 있는 장기 방치 13년간 참아 온것 만으로도 충분히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건이 명백히 민원인의 논리에 합당한 증거가 부천시청과 한전이 제시하지 못하면 이설비용의 청구는 한전이든 부천시청이든 민원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민원인은 이 설치물을 본 건물앞에 전면에 설치한 것에 요구한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최소한 부천시청에서 최소한의 의견수렴조차 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설비용을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은 설치당시의 문제를 먼저 판단 해야 함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청이 장소에 대한 지정의 문제는 주변 4개 건물 사용주들 중간에 설치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전이 말한대로 지하에 동일한 배관과 캐이블이 동일하게 일직선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는가를 먼저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해당 건물주 앞에만 피해를 13년간 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설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이상의 무슨 비용이며, 합당치 않는 지중화니 뭐니 하면서 본 민원과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 즉, 설치 당시 최소한의 진중한 장소를 선정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한 건물주 앞에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천시청은 장소 지정에 대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기관이며, 한전은 부천시청이 지정해준 장소에 설치는 했지만 이설할수 있다는 답변인바 비용부분에 문제는 민원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부천시청이 설치지정을 한 것이면 부천시청에서 부천시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되는 시설물을 그것도 대형 구조물을 13년간 한 건물주 전면에 설치한 것이 라면 당연히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주변으로 이전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민원에 대한 한전과 부천시청의 회피성답변, 그리고 이설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것은 분명한 것으로 명분없는 지중화니 뭐니 하는 주장으로 이 문제와는 본 사안에 대한 핵심사유에 벗어난 변명으로 객관타당성이 심히 결여되는 것입니다. ㅇ 판단 사유: - 4차예 걸쳐 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초기 설치 문제에 대한 객관성 없는 설치로 해당건물주에 피해가 가는 규모의 대형 설치물이라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본 건물소유주 앞에 , 주변건물과 중간지점도 아닌 모든 피해가 본 건물 앞 전체를 가릴정도의 대형 구조물 이라는 점 - 초기 설치 당시 부천시청이 일방적으로 장소 지정한 설치물 (한전이 주장한 내용) - 한전은 장소지정을 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며, 부천시청이 해야할 사항이라는 것 - 이 대형 구조물의 대상자가 주변 건물 4개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중간 지점에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며, 적어도 초기 설치 당시 주변 건물주 의견 수렴등을 거쳐 지정했어야 하는것 이며, 일방적으로 부천시청이 설치해 놓고 모른다는 식으로 방관 방치하는 행위로 일색하고 한전에게 민원처리를 넘기는 행태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전은 이설설치를 할수 있는데 그 비용을 민원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설비용은 설치를 누가 요구했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도로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천시청이 마음대로 설치 할수 있고 해 놓은 것에 이전은 주민이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논리는 공공기관 과 정부지차제에서 해서는 안되는 매우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경기도청은 분명 이 문제에 대한 초기 진행과정과 현 13년간의 방치된 한 건물 소유주에만 피해를 주고 있는 대형구조물 처리를 조속히 이설조치를 조속한 진행을 진중하게 요청합니다. *개선방안 일관성없는 부천시청의 회피성 민원처리행태와 한전의 기준점없는 횡설수설의 이설가능하다고 했다가 다시 이설이 안된다는등 비 정상적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자체가 문제인 사안으로 조속한 이설촉구 *현재, 민원사항 제기 이유와 답변의 부당성 공공시설물이라고 하여 사유지 장소가 아니더라도 보도위 대형 철체시설물 설치는 고려해야 하며, 공공시설물이라고하여 어디든지 마음대로 설치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해당 건물주에 13년간 한 세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당연히 이설을 해야 하는 것임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 도로가 사유지가 아니더라도 해당지역의 주민이 자전거 설치대 설치반대민원이 발생되어도 그 시설물을 설치할수 없는 상황이며, 이 대형변압기는 현재 지역도 아닌 민원인 한 세대에 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도로위 땅이 부천시청 토지이며, 부천시청에서 설치해달라고 해서 해주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공공기관과 부천시청공무원들이 이러한 한심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부천시민 한 세대 소유주에게 막심한 피해를 13년간을 주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커녕 이설가능한 결정을 한전에서 민원인에게 답신한 근거가 존재하고, 그 이설에 대한 협의는 부천시청 해당부서와 해결하면 되는것입니다. 본 민원 4차 답변을 한 한전은 부천시청이 토지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를 득하여 추진하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전은 부천시청이 하라해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시설설치당시에 본 민원 소유주가 주변 지역 전기공급에 대한 시설을 설치요구한 증거 를 제시할것과 이 근거를 제시한다면 당연히 현재 이설요구사항에 대한 비용부담은 상식인 것이나 본 민원인은 주변건물들에 대한 시설을 본 건물앞에만 설치를 요구한 사실을 없으며, 그렇다면 당연히 공공시설물이라고 해도 13년간 보상요구도 아닌 소유건물에 대한 미관도 아니며, 이설조치는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한전에서 답변한 본 민원의 내용을 보면 부천시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설비용은 부천시청이 지급함이 타당하고 즉시 해결조치와 이에 대한 부분에 즉시 이행을 촉구하며, 이설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지차체 부천시청이 당시 본 소유주 민원인이 설치요구를 한 증거를 제시해야만이 그 입증이 되는 것으로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건물앞 어떠한 설치물로 마음대로 설치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또한, 한전은 분명하게 2차 민원제기 당시, 이설할수 있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설가능한데 비용을 민원인이 지급하면 이설가능하다면서 비용문제만을 제시했음에도 본 3차 민원에는 이설할수 없다고 하고, 본 4차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유를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이설을 진행하더라도 건물 앞 보도 쪽에 각종 지하시설물(통신, 상ㆍ하수도, 가스)이 산재되어 있어 이설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매우 신뢰성이 결여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사유지 앞 건물 전체를 가린 한국전력공사의 대형변압시설물에 설치에 대한 이설요구에 서로 책임전가하는  부천시청과 한전행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통신사 멤버십 마일리지로 제휴사에서 할인받는 혜택 외에도 휴대폰 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휴대요금에 따라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받는 멤버십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러 제휴처에서 할인혜택을 받으며 사용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사용한만큼 포인트 차감을 하면서 통신사가 혜택을 주는듯 하지만 뒤로는 그 포인트만큼 제휴처에서 다시 통신사로 입금하는 것은 결국 통신사만 손해보지 않으려는 행동으로만 해석됩니다. 신용카드도 사용하면 쌓이는 포인트로 카드값을 결제할 수 있는것처럼 통신사 포인트도 같은 맥락으로 휴대폰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5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멤버십으로 휴대폰요금결제도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 장애 2급 이영찬 입니다. 이번 BMW 화재 사건으로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타고있는 렌트카가 BMW입니다. 불안해서 렌트카 회사에 반납 하고자 하니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두달만 지나면 만기가 되는데, 그래도 위약금을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억지로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화재 사고로 불안해서 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차가 신체의 전부인 사람입니다. 차를 타면서 신체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 느끼지만, 안전이 보장되지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피하면 된다한들, 다리가 불편한 저는 차에 화재가 나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가 책임을 질거냐고 하니 대답도 없습니다. 기업 이윤이 남는다고하나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여태껏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탔으며, 하나캐피탈 회사에 여러번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도 거절만 당하였습니다. 해결이 안된다고하니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청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화재사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군연금.공무원연금 통합하고 제대로된 설계를 하세요. 말 그대로 입니다. 통합하고 지금의 사람들뿐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에게 국민연금이 돌아갈수있게끔 설계해야 된다구 생각 합니다. 그 연금이 흑자로 돌아설수있게끔 투자가 되대로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노후 보장이 될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보고 설계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을 보고 다시설계 하면 하면 또 다시 지금 상황의 국민연금이 될수 있습니다. 5년을 보지말고 장기적으로 적자 안되도록 설계을 해야됩니다. 통합하면 군연금.공무원연금등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대한국민 모두 조금씩 양보 해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홍보나 설득 해야된다구 생각 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45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군연금.공무원연금 통합하고 제대로된 설계를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군과 정부는 핑계가 많은것 같네요 병력줄이는대책으로예비군? 과연 그게 옰은선택일가요? 솔직히 민주국가가 이렇게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한다는게 잘못된거거든요 전쟁이라는게 정치라는 것때문에 일어났던거고 앞으로도 일어날수있는거지 군사적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예비군폐지하고 모병제로전환후에 정예병을 키우는게 좋다고 봅니다 더이상의 노동착취는 필요치 않다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미참예비군or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으로혼자잘먹고살고 못사는사람은살지말라는건가요?ㅠㅠ 잘사는사람은더내고 못사는사람낮춰주거나없애주세요 아니면인상을하지말아주시던가요., 사는사람만사는세상인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국민연금공단 임직원 모두 특별감사 실시하고 임직원 모두 처벌하라. 2.국민연금 펴지하고 원금과 이자 돌려줘라. 3. 국민연금으로 기업에 투자해서 말아먹은거 모두 토해내라. 4.국민을 불안에 떨게하고 열받게 하는 정부와 연금공단 임원은 국민께 백배사죄하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345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낸 원금 돌려줘라. 그러고 국민연금 펴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 ", "num_agree": 2, "petition_idx": "345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성폭행...서울 ****고 선생님이 여학생을 성폭행 한것을 조사하고 처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저는 애초부터 홍준표님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것입니다 그리고 붉은국가와 공산주의가 될 것입니다 이말을 애초부터 알았습니다 문재인 이 인간 대통령 선거전과 박근혜 대통령과 싸워서 질때도 이런 말을 할때부터 알았습니다 저는 인제 국민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킬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드릴말씀이 없네요 그 때 그 말투와 눈빛은 완전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빨갱이입니다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생각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을 완전히 힘들게 할 것이고 나라를 없애버릴것입니다 하고요 그말이 아직도 귀에 들립니다 문재인 탄핵이 정답이고 현실입니다 촛불시위 언제하나요 저두 참여하게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것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북한의 눈치를 봤기 때문아닌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인가? 북한의 정당인가?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면 즉각 해산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은 위헌정당의 소지가 충분하다.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라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변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즉각 해산하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34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정말 북한 대변인인가? 민주당 해산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연금통합이니 공무원연금 기타 다른애긴안한다 다른분들이 많이주장하고 이미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건 다아는터 아래 또한 본인과. 여러분들의 주장중 일부이다 1) 첨엔 55세부터 지급한다고 국민에게 뻥치고 시작한거로안다 그땐 물론 뻥이 아니었겠지 돈이모이기 시작하니 국민의사와상관없이 돈놀이가 시작된다 돈이많이모이면 개인이든 국가든 투기나 도박을 하기 마련이다 돈은 마약과같다 부도덕의 시작인것이다 어디서 얼마나 익익을 남기고 어디서 얼마나 날려먹었는지 정작 돈주인인 국민은모른다 2). 국민저항없으니 퇴직이나 실직시 어려운분들이 일시반환금받을수 있게하던걸 지들끼리 연금 안정적 확보라는 미명하에 국민연금 77조악법만들어 10년만기 미납시60세 환불 해외이주시 . 사망시에나 받을수있게 일시반환을막아 어려운분들 일시반환 받아 빚 값는길 당장 어려움 위기탈출길을 막는 횡포를 자행한다 나이도 슬쩍 62세65세로 늘리고 강제가입 방송홍보등을통해 돈끌어넣기 혈안인된다 빼도 박도 못하는 돈의 오류에 갇힌것이다 그리고 자신들 멋대로 돈굴린다 삼성과국민연금관련 뉴스가 터진다 이것또한 많은 모르는 것들중 뉴스를 통한일부알것이다 3)그래도 돈이모잘라니 계주가 계는 깨지게할수없듯 연금무슨 발전위원회니 온같 친연금 단체들 끌어다 고갈이 어떠니 노후가어떠니 언론플레이하고 68세 연장으로.어쩌고. 간보기하다 이번 국민연금 저항사태가 터진곳이다 국민알길 참 ... 국민을 두려워하라 나도 진보지만 진보가 이럴수 있나?? 국민들은 당장 힘들다 빚좀값게 해달라 아우성인데 국가가 외면하고 이러면 안된다 국민을 계속 속일순없다 가장 좋은방법은 당장 빚등으로 급한분들 실직자들 신청받아 심사해 원하는분들 대통령령으로 즉시 돌려주고 수급자를 줄여야 연금 고갈을 막을수있다. 반면 일시반환받은분들은 불만없게된다 재취업시 원하는분들 재가입하게하면된다 어차피 65새되면 기초노령 연금으로 커버되니 문제될게 없다 노후빙자로 억지로 모든 국민을 다 가입시켜 연금유지 고정관념에만 사로잡혀있으니 강제로 돈 걷으려고하니 정부도 국민도 다힘든거다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도 국민을 강제하면 안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돈이다 준조세 성격이지만 세금과다르다는걸 명심해라!!! 세금 역시도 국민의 피와땀의 댓가를 걷어가는것이니 겸손한자세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걷어야한다 당당하게 갑질하는 정권은 수명이 짧아진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5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국민연금에 분노하는이유중 일부가 이것이다 일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장하성 실장을 경질하세요. 우리 소시민도 실제와 이론이 틀리다는 것을 압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 될것이라는 이론으로 정책을 실행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일자리는 없어지고 소득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 현명한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내 놓으려고 하는데 대통령은 고집으로 일관해 국민의 소리는 듣지 않고 자기가 쓴 사람은 안 자른다는 고집만 가지고 잘못을 해도 인정을 안히고 있습니다. 고집만 가지고 한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요 드디어 깨끗하고 발전되는 나라로 거듭날 거라는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어딜 가도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한 채로 나라 걱정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팀을 경질하고 진정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경제살리기에 올인해 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4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위생직 공무원입니다. 지난 2013년 2월21일 공무상 작업을 하였습니다. 젖소 착유작업을 하는중에 젖짜는기계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시 끼우는 작업을 하는중에 뒤에 있는 젖소가 발길질로 제 뒤통수를 가격하여 저는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앞으로 쓰러지자 젖짜는 기계를 끼우려 했던 젖소가 또다시 발길질로 제 앞 이마를 가격하여 저는 기절하였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착유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후 깨어나서 시간을 보니 5분정도 흘렀습니다. 온몸엔 피투성이 작업복은 갈귀갈귀 찢어져 있엇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는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가 터지지 않앗다면 그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하였을 것입니다. 깨어나서 좌측팔을 사용할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후 198일정도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재활치료등으로 입원하였습니다. 공무상요양 승인과 불승인이 나왔습니다. 젖소 발길질로 인한 사고가 생명을 위협할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며 외상후스트레스및 적응장애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추디스크는 퇴행성이라며 불승인 하였습니다. 저는 공무원임용전에 경추에 대하여 치료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왕증이 없었습니다. 그 일하는 환경이 경추디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월390시간을 4년정도 해왔으며 심지어는 동료가 결혼할때는 400시간도 넘었습니다. 또한 여름에 작업량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상요양불승인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원고가 (본인) 외상후스트레스및 적응장애 올수 있는 생명의 위협할정도가 아니며 또한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았다며 그리고 젖소에 대한 객관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2심(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항소를 하며 저는 1심때와 다른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완신경총(흉곽출구증후군) 주관절척골신경 수술요하는 진단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승인하에 수술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감정의로 계시고 젖소 및 수의학을 전공하시고 객관적인 자료를 계신 박사님을 찾았습니다. 박사님께 사실조회 감정요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하였지만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1심 재판때 진료기록감정한 병원에 재감정 요청도 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저는 상고를 하였습니다. 상고장을 대법원으로 제출하며 후유장해진단서를 제풀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고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및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의사님들이 이야기 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신경손상)이 올 정도로 사고였다면 심각한 손상을 입은것이라며 말입니다. 진료기록감정해도 노동능력상실률이 올라갈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휴직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일 통증에 시달려 병원에 입원 통원치료 다니고 있습니다.정신과 우울증치료도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 대법원 재판부는 심각한사고를 인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젖소 착유 작업사고로 생명을 잃을 뻔 하였습니다. 이렇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구군과 우울증 치료를 언제까지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우울증은 승인하에 치료중입니다. 재판부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초기에 잘 해결되어 치료받았다면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우울증까지 오지 않앗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생명이 목숨이 중요한데 제보를 안받주시는건 무엇입니까? 이제 저는 후유장해로 한쪽 팔병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생직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해  잘못된 재판 다시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남자아이돌 허벅지가 부각된 사진 같은거나 땀흘리는 사진 올려놓고 아이돌들 이름으로 게이소설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싹다 검열후 처벌해주세요. 미개해도 이런 미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ㅉㅉ", "num_agree": 1, "petition_idx": "34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아이돌들로 게이소설쓰는 사람 검열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그냥 대한민국 국민의 한 일원으로써 몇 자 적습니다. 복지와 일자리에 관련된 좋은 정책들을 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난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구직자들을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느끼는 체감이 크지 않는 거 같아요 차라리 소상공인, 대기업을 더 지원해줘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부정부패 등을 척결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일자리 창출은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경제발전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5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발전이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럴줄 알았지요. 결국은 국민연금 요율 인상의 꼼수를 내놓았네요. 2050년 경 전후로 고갈된다구하면서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수시로 잘 못 투자해서 수 조원씩 손실을 당하고 사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이..처음에는 납입 연령 65세, 수급 나이 68세라고 해서 뜬 소문이라고 하면서 국민들 반응을 한 번 찔러보고 더 소란스러우니까 바로 요율 인상이라! 아주 내돈과 우리들 돈가지고 지네들 맘대로 투자하고 날려먹고 책임자는 없고 요율을 올리은 바로 올리는 군요. 아니 고갈날 껄 왜 운용하세요? 이해를 못하겠네. 그냥 포기하시고 해체하시고 그동안 납입금 나눠주시라고요. 그리고 65세에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대비 45%가 무슨 국민연금이예요? 그때 실제 체감 가치(?)로는 24%라는 YTN 뉴스를 봤어요. 이거 그냥 용돈이예요. 아니 많이나 주면서(60~70%) 그러면 납득이라도 하려고 노력해 볼꺼예요. 그리고 왜 피같은 국민연금을 쓸데없이 투자해서 손실을 자기네 맘대로 보냐구요. 당신네 돈이예요? 작네들 돈 아니라고 그냥 막 투자하는 꼴이란..그리고 공무원 연금은 조금도 거론을 안 하는 거예요?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주고, 수 많은 혜택들 받아가고, 퇴직후 연금도 많이 높잖아요?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국민세금으로 생계를 잘 살아가는 거 잖아요? 꺼꾸로 된 거 아니예요? 이게 나라예요? 이게 사람이 먼저다!예요? 대한민국은 대기업 CEO 가족들과 공무원들과 자기네 당리당략만 아는 국회의원들과 건물주의 나라예요? 일반 국민들(서민들)은 한 숨만 나오는 나라라구요. 아세요? 기금 고갈이 확실시 되는 국민연금은 해테가 정담이예요. 2050년 경에는 어떡하여구요? 중고등학생들도 아는 것을 왜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몰라요? 거기에서 일하니까 참 좋지요? 자기네들 돈이 아니면서 관리하고 날려먹고 월급 잘 받으니까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45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왜 국민연금에 목 메는 거예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0만 여개가 문을 닫고 있는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장담하던 정부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있네 시급올려 세금 걷고 기업 망해 경기 불항되고 시급 올려 물가 상승되어 밥먹기 무섭네... 돈은 못벌고 내라는 돈은 겁나 많고 대체 이건 뭐죠? 살기 좋은 나라는 보지도 못 하고 굶어 죽겠네... 지금 상황은 현실을 보고 미래좀 설계 하시죠 제발 국민들이 살아야 나라도 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5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너져가는 한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금 현실이 죽을거 같은 세상인데 65세 국민연금 무슨 의미 입니까~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제발 그돈으로 빚 값고 다시 살아 보고 싶습니다 삶이 막막 합니다 솔직히 문재인 대통룡 지지한 문빠 이지만 더이상 문빠도 아니고 실망감만 더 커지네요 이건 아님니다 제발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그돈 돌려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빌보드 1위가 쉬운일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 얘기로는 방탄소년단 엄청나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군대 다녀온 49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위를 높이고 있는 문화인들의 척도인 빌보드차트 1위에게는 군대를 면제하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보드1위는 군대 면제 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적폐청산이 모토인 정권에서 지지율 빠지는것이 눈에 보이던가? 부정으로 기업을 만들었으면 설립취소가 당연하지 해고 실업자 때문에 취소를 못한다? 뭔 논리인지? 그래서 조양호는 웃는거다. 조현빈, 조현아등 싸가지 1도 없는 것들이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조양호가 책임지면 될것을 진에어가 부당하게 설립된 자체를 인정한다면 이 정부도 적폐청산이 아닌 정치보복만 한 셈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5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폐업"}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2057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더 내고 늦게받고 덜받는것만 고려할것이 아니라 각종 범칙금 및 벌금등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국민들의 신뢰도 떨어진곳에 사용한다고 하지말고 모든 국민들에게 득이되는 국민연금 기금으로 편입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5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고갈에따른 제원충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세종시를 아예 없애고 충남 공주시에 인수해 주세요. 그리고 세종에 있는 청사를 매각해 인천이나 태백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부동산 투기와 세금 낭비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기록관도 인천으로 이전하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를 없애고 공주시에 인수하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갈수록 태산이네요. 2057년 국민연금 고갈 ! 그래도 국가가 연금 책임진다. 이걸 누가 믿나요 ? 정말 웃기는 짜장면 입니다. 아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법에 연금고갈시 국가가 책임진다고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연금도 고갈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법으로 명문화 하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터진 입이라고 마구 말하네요. 국민연금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말 나도 하겠다. 이런 짜장면 정부야. 국민이 바보냐. 아직 정신을 못차린것 확실한듯 합니다. 이게 나라냐 ?", "num_agree": 18, "petition_idx": "34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가입 국민은 봉입니까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경기도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약점에 겁이나 지난해부터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몇 번이나 썼다 지우며 망설이다 용기내어 글 올립니다. 저는 계약일 도중 복직해야 겠다는 전임자에 의해 퇴직금, 성과금, 호봉, 명절수당, 방학 월급. 퇴직금, 방과후수업 개설 취소 등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한 두 번이 아니고요..;; 비정규직으로서는 이런 피해가 가계에 몹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취업이 될 수 없으면 실업자로 남아있어야 하니까요.. 학교의 특성상, 학기 별로 채용이 있기에 3월~8월, 9월~2월까지 1,2학기 나누어 채용공고가 나거나 합쳐서 1년으로 계약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꼭 명절이 두 번있는 2학기에 들어와서는 모든 업무의 정리가 끝나갈 방학식을 앞두고 복직을 하는 이가 많습니다. 담임이기에 또는 요즘 수시전형이 중요하기에 그동안 정들은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참으로 많은 갈등을 했었습니다. 전임자는 아이들과 1년을 함께한 건 자신이 아니기에 본인은 아이들을 모르니, 저에게 모든 생기부 정리와 업무처리를 하고 나가라 하였고요, 저는 위에 올린 모든 수당을 받지 못하고, 12월 중순으로 학교 계약일이 끝났으나 봄방학인 2월까지도 모든 업무를 해야했습니다. 수당은 제가 아닌 일하지 않은 전임자가 받았고요,, 헌데, 오늘 또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전임자가 걸렸답니다. 학교입장에서는 전임자에게 그리 복직하지 말랬는데, 본인이 한다는 걸 어쩌겠냐.. 교육청에서 그리 결재를 내버렸다.. 미안하다.. 이 말밖에 해주실 수 없는거고요,, 비정규직이라하여 이런 피해를 보아도 되는 걸까요,,,? 해마다 이런일을 겪고나면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고 세상이 야속하고 우울합니다. 임용고시... 그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정당한 권리라면서 정규직이 누릴 수 있는 그 행위들로 인한 피해들을 모조리 내가 받아야 하는거구나.... 나는 내가 일한 대가도 요할 수 없구나... 시험을 합격하지 못했으므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3월~8월, 9월~2월 이렇게 학기제로라도 계약법을 엄히 정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요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교사라해서 이런 비인격적 행위들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냥 공문으로가 아닌 강력한 계약법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통보를 듣고 나면 정말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으며, 우울증이 깊어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전임자가 요할 시에는 언제든이 계약을 파길 할 수 있다'... 라는 불공평하고 무자비한 이런 조항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부디 비정규직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5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언제까지 학교에서 쫒겨나야 하는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근, 국민연금 납부 연령을 연장시키고 보험료를 인상시킨다는 기사를 보고는 기가 막혀서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묵묵부답. 그래서 국민청원에 다시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 제목에서 보듯이 국민연금을 해체하고 지금까지의 불입 보험료를 모두 반환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국가에게, 정부에게 국민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행을 했고 당시 급여 생활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입했을 뿐입니다.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 돈을 정부라는 집사에게 매월 불입하여 관리를 맡겨놓았는데 그 집사의 관리 잘못으로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그 책임을 보험료를 불입한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집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사의 명백한 해고사유입니다. 저는 국가에게, 정부에게 내 인생을 책임지라거나 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아니 국가가 건방지기 왜 저의 인생을 간섭합니까?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겁니다. 노후 대비 역시 제가 알아서 할겁니다. 국가가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즉 치안과 안보만을 책임지면 됩니다. 그 외의 간섭을 한다면 그건 모두가 규제일 뿐입니다.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만들어진 제도였고, 지극히 탐탁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부를 일정 부분 믿었지만 우려 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 제 돈을, 국민의 돈을 맡은 집사라면 열심히 잘 관리해서 돈 주인들에게 이익은 못주더라도 적어도 피해는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익은 고사하고 관리부실로 수익이 떨어지면 돈 더 달라고 하고, 연금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살림은 정신박약아도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돈 주인도 아닌 집사가 주인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대기업에 투자하여 주주로서의 행사를 하겠다고 대기업에 갑질이나 하려 한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집사 소유 돈입니까? 왜 돈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건방지게 마음대로 합니까? 심지어 정부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국민연금 돈을 쓰겠다고 했다니 이게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주인 없는 돈입니까? 국민연금은 유지하면 할수록 더 엄청난 경제적 문제와 대리인 문제만 발생시킬 뿐입니다. 국민연금 이전에 실시한 국민저축을 해체하고 돈을 돌려줬듯이 국민연금도 하루빨리 해체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자금 고갈의 엄청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해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5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체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녕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입니까??65세??년 95만 인상??? 장난하십니까 법정60세 정년에 뭘해서 65세 까지 일하나요 하 잔말 필요없이 연금법 자체가 왜 강제납부해야 모르겠네요 제가 여지껏 넣은 돈 다 돌려주세요 연금법을 개정해서 강제적이 아니라 자유 가입으로 해주세요 사설 연금적금이 더 좋을것 같네요 65세까지 넣고 몇년 더 살줄 알고 계속 그렇게 넣겠습니까 그리고 부부가 연금 신나게 넣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시 같이 돈을벌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고 자기가 넣는 연금 포기하던지 아님 자기연금 끝까지 넣고 유족연금 포기하던지 라던데 이게 말입니까 빵구입니까 그냥 폐지하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4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나 자유가입으로 전환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경제 부국으로 가는 길은 어떤 책 속에 있는것이 아니고 어떤 전문가의 말 속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대통령 자신이 죽음에 이르도록 간절함 속에 바로 그 길이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하는 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오늘 국민연금공단 발표 다들 봤을겁니다.서민들 피땀흘려서 벌은 연금 주식이고 뮈시고 한다고 다까먹고 이제와서 연금은 무조건 올린다는 방안 .연금은 올리고 지급금액은 줄인다는 방안.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정부가 국민들한테 책임을 떠 넘기는거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연금공단 돈 까먹었으니까 국민들이 더내라는거 밖에안되는데.이거 완전히 국민들 피빨아 먹는거지. 한달에 20.30만원이면 그냥 개인 연금넣는게 났지요.국민연금 얘전처럼 10년이든20년이든 이자처서 불입한돈 일시불로 찾고싶은 사람은 찾고 다시 넣고싶은사람만 넣을수 있게 바뀌어야되고 이것도 안되면 그냥폐지하는게 답입니다.결론 국민연금 국민들 돈가지고 돈놀이해서 까먹고 있는거죠!", "num_agree": 41, "petition_idx": "34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무조건폐지하고 자율화로바꾸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인상되는순간 바로 광화문갑니다 우리의 돈과 권리를찾읍시다!!! 국민이. 봉입니까?", "num_agree": 35, "petition_idx": "345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운동 광화문에서 모입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초등학생 딸을 둔 엄마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때까지 쓸데없이 어려운 공부에 스트레스받게만 만들고 대학입시 끝나면 지쳐서 공부 잘 안하고 대학을 어영부영 다니다 졸업하게 되는 악순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문제가 얼마나 쓸데없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기본적인 필수과목만 어렵지 않게 배우고 대학에 가서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깊이있게 공부할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발 아이들 더 힘들게하지마시고 교육정책좀 다시 제대로 손보시길 부탁합니다 이번 교육부 완전 무능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5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정책좀 재대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영월이나 정선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분원을 영월이나 정선에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아무리 무능하고 못나도 내 나라 국가원수 였던 박근혜를 그리 몰아 부칠때 문재인의 인격과 됨됨이와 사상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ㅠㅠ 국가원수였던 사람을 누드그림으로 그려 갤러리에 걸려있더라구요 어린 제가 봐도 아니다 싶더라구요 이 건 국가적 망신입니다 우리라면 내부모가 아무리 잘 못헀다해도 그리하나요 내 얼굴에 똥칠이죠 잘 못한 것은 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학업과 입시 취업준비하느라 세상 물정 모르고 정치를 모르는 우리들 귀에 입시를 부정으로 그냥 들어갔다고 하니 젊은 우리들은 눈이 뒤집힐 수 밖에요 차라리 무능하니 잘 못 되지않게 가만히 있는게 백번 낫죠 탄핵 촛불혁명도 언론을 탄압하여 북한과 손잡기 위한 개략였던 것", "num_agree": 26, "petition_idx": "345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 , 촛불혁명,  언론을  탄압하여  북한과  손잡기 위한  개략였던   것   ㅠㅠㅠㅠ내나라를  구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가리 돌려가면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궁리해봐도 답은 없다 밑빠진독에물붙기인것을 니들도 잘 알면서 왜그러냐 궁민연금은 실패한정책이다 더이상 국민들 병신만들지 말고 지금 당장 폐지하고 지금까지 도둑질해간돈 원금 만 돌려줘라 지금 당장 폐지해라 더이상 밑빠진독에 물붙기 그만해라 병신이냐 보고도 느끼지몬하냐",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답없는 궁민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왜? 일반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나요? 일선에서 투자손실을 한 그들에게는 공무원연금이라는 희망이라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고 국민들은 자꾸 절망과 희생을 강요합니다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손 봐주세요 이러니 다들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공무원 들어가려고 하죠", "num_agree": 44, "petition_idx": "345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자운영한 공무원들, 공무원연금도 손보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연세대 교수였던 황상민 교수의 발언이 박그네의 비유를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한 연세대의 행태는 불법입니다. 비판을 할수없게 입을 단속하는것은 유신독재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2018년 지금 다시 판단하여 반드시 복직되어야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할수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상민 전교수 복직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제목에서와 같이 폭스바겐이라는 회사는 자동차라는 중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 5월 신차구입 1년 경과 후 브레이크 고장(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다시 1년 경과 후 강변북로 도로 위에서 차량이 멈추었습니다.(두돌된 아기와 있었으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는 설명을 안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1년 1개월 경과 후 에어컨 컴프레샤 고장으로 수리비용 120만원 발생(보증기간이 3년이므로 무상수리 지원 받지 못함) 위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은 처음부터 하자가 많은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으며, 차량 교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소비자보상기준, 공정거래원 고시만 들먹거립니다. 그 기준들이 몇 년도에 만들어 진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났다면 보상을 해줬을 거라는 황당한 얘기만 하더군요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회사는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스바겐]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회사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하루 하루 살기 힘들어 죽습니다. 국민연금에 문제점이 뭔지 아쉽니까? 당장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아니 이번달 어찌 살아야 하나 하는 문제로 당장 먹고 살기 힘든세상에 내가 20년뒤 30년뒤를 생각하면서 연금을 내어야 합니까? 이번달 대출금 갚아 가기도 버겁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연금에 넣은돈 이나 주세요~ 그걸로 빛이나 청산하고 하루 하루 살아가게~ 그게 더 행복한 나라 행복한 내가 될것 같습니다. 연금제도 좋습니다. 그렇타고 합시다 ~ 그럼 가입하고 싶은 사람 그좋은 제도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 해야지 왜 모든 국민에게 삥을 뜯어 갑니까? 당장 내일일도 모르는데~ 죽으면 그만인것을~ 혼자 살아서 누구한데 줄사람도 없는데~ 또한 연금 안낸다고 압류 하는건 무슨 경우인지?... 이게 강제적이고 공사주의 국가에서나 볼수있는거지 왜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 세금 걷어 가듯이 무조건 적으로 내라는건지~ 그냥 연금 제발좀 폐지 하세요~ 자유가입하던가~", "num_agree": 39, "petition_idx": "345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폐지요청 (가유가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경기도 김포 강화및 전국에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 과 추방 하여 한국인 일자리 부탁드려요 정식으로 들어온 분들은 열심히 일하여 많은 돈 벌어서 고국으로 기간 끝 나면 돌아 가시고 불법체류자 집중단속하여 중장년층 일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한국 사람 천대 받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년 일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초등학교 1학년이 된 딸이 일제강점기 시기에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일본사람들이 뽑고 대신 벗꽃나무를 심은 이야기를 듣고 벗꽃축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 축제는 들어본적이 별로 없어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쓴 글을 함께 올립니다 ㅡ제목:무궁화ㅡ 독도에 무궁화를 심고 독도에서 무궁화 축제를 하고 싶어요. 대통령 할아버지 왜 무궁화 축제를 안해요? 일본사람들은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무궁화를 뽑아 버렸대요. 지금이라도 독도에 무궁화를 많이 심어요. 그리고 광복절에 독도에서 무궁화 축제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4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를 독도에 심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보이지않는 미래가치를 담보로 선 고갈 운운하며 위기 분위기 조장하여 후 받기위해 더 내라는 식의 국민연금. 투명하게 합리적 기금 운영할 생각은 하며 이런 안을 내는 건지, 국민 연금 고갈이 기정 사실이라면 왜 밑바질 독에 물을 부어야 하는 건지, 지금도 돈없어 죽을판에 65세에 받아 뭔 호사를 누릴건지, 누구 하나 얘기해주는 것없어 너무 답답합니다 시원한 답변부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5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발목 잡는 국민 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개가 가축이 아닌, 친구나 가족이라 주장하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럼 그런 주장을 하는 당신은 개인가? 친구는 친한 '사람'이다. 개는 친구이다. 고로 개는 친한 '사람'이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허접한 주장인가?? 개는 명백하게 가축이다!! 따라서 개 식용 금지법안은 타당성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한 허접한 누더기 법안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5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는 명백한 가축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아니 취업이 안되니까 취성패를 신청해서 자격증 따서 취직하려고 하는거죠 갑자기 물량 없다고 신청 못하게 하면 어쩌라는거예요? 신청할수 잇게 풀어주세요 학원비가 작은 가격도 아니고 취준생이 그 돈이 어디있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성패 왜 물량이 없다니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방자치단체 기간제근로자 임금과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1일 60,240원 입니다. 1개월이면 토,일요일 제외하면 22일 1,300,000원 정도 됩니다. 1,300,000원 임금으로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는 아니지만 공무를 처리하는것은 마찬가지인데 공무원들과 너무 임금 격차가 많은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공무원 임금이 업무에 비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보다 더 궂은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요 공공업무부터 임금 현실화가 이루어져야하지 않습니까? 월 200만원 이상으로 현실화 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5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 기간제근로자 임금인상"}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회에서 특활비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여 일부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 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특활비와 어쩌면 그 일부의 성격이 비슷한 각 기관장의 판공비에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판공비의 정확한 개념과 용도는 잘 모르지만 각각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꼭 필요한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러한 판공비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용도에 맞도록 사용할까요? 기관장이 정치인도 아닌데 무슨 업무추진이 필요할까요? 기관장이 영업사원도 아닌데 사업추진비가 필요할까요? 출장등과 연관되거나 사적으로 엮인 것이거나 연수와 관련된 것이거나 세미나로 연결된 것들의 위장된 이름을 빌려서 나랏돈이 판공비의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모든 기관에서는 각 조직별로 용도에 맞는 비용을 연간계획에 의거하여 수급조절하여 연간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각 하위 부서별로 연간예산을 필요에 의한 조건을 비교 검토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판공비는 대부분 조직의 장이 어쩌면 별 용도없이 장리라는 신분하나로, 공무원(공사포함)이라는 신분 하나로, 기존의 페이가 이미 지급되고 있는데 , 무슨 큰 특권이라도 가진 것처럼 무슨용도로 그많은 판공비가 사용되고 편성하는지요? 장이라는 신분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 마치 도서관의 책처럼 높은 곳에만 계실 뿐, 자리만 높이 차지할 뿐 , 서명 사인만 할 뿐 그 필요(용도)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위치에서 판공비는 그만큼 가벼운 돈이 되기가 쉽지는 않을까요? 그 예산이면 어쩌면 폐지등으로 연명하시는 나이 많으신분이나, 자식들에게 반는 미안함으로 포장된 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나, 시험에 지친 젊은 실업자나, 능력부족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정말 알뜰하게 소중하게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많은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 가운데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이것이 이돈이 정말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가치없이 일부라도 헛되이 가볍게 사용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진솔한 청원을 드립니다. 공무원(공사포함)은 국민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하는 자리이지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이지 특혜를 얻고자 누리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존의 우리사회는 우리의 사회적인 합의는 연금이나 복지측면에서 이미 공무원에게 적합한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접근하면 더 더욱 판공비의 존재에 대하여 더욱 명확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명문화하고 없다면 폐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와 판공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들은 다 보이는데 배웠다는 당신들은 이권과 당권 자존심에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최저임금이 주범인데 왜 남의 다리만 긁고 있는지 화병나서 죽겠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왜 해답을 알면서 옆사람 다리만 긁고 있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워마드는 수도없이 많은잘못을 저질러왔습니다 성체훼손,남성화장실 몰카,대중목욕탕 몰카,아이살해협박,동물학대,기타등등 해왔습니다 워마드를통해 우려스러운것은 미래의 어른인 청소년들이 따라배울까봐걱정입니다 워마드를 엄벌해주시기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워마드를 엄벌을 안한다면 언제그랫나듯이 또 잘못을 저질를게 분명합니다 엄벌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워마드에 이번엔 '연세대 몰카' 게시물…경찰 수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76855", "num_agree": 4, "petition_idx": "34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를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토부를 개혁하고 인적청산 해주세요~ 셀프 감사는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기무사.. 국토부를 개혁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요즘 BMW 화재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것 같습니다. 역발상을 해봅시다. 외제 차라면 무조건 구입하여 폼(반발하는 자가 있겠지만 대다수는 구입이유가 이것에 해당할 것임)을 잡고 싶어하는 이 나라 일부 국민의 무분별한 소비행태는 문제가 없는지 자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한국 소비자를 독일(BMW)이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는지 심각하게 주위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예전 노스페이스가 취한 한국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가 정책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부 이 땅의 소비행태가 국민 전체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현상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불식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BMW사태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해당 기업체에 대한 시장집입 차단, 형사적 처벌과 같은 제도적 장치와 함께, BMW와 같은 회사로 인해 타국으로 부터 BMW 등을 소유하지 않은 대다수 국민의 치욕적인 자존심 상실에 대한 심적 피해 배상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개인적 책임 부과 장치가 이루어 지는 것이 BMW와 같은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단지, 같은 땅에 살고 있다고 이유로 일부 소비자로 인해 그렇지 않은 다수의 국민이 더 이상 자존심을 입는 사회 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소유자가 아닌 국민의 자존심 상처에 대한 심리적 배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5년구형인데 10년선고여야 되지 않습니까? 연금또한 회수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찬주 연금회수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 청년 실업자 100만명 해결 방안 청년실업자 100만명을 농촌으로 보냅시다. 지금 농촌은 70-80시대 빈집에 아기 울음 소리는 멈추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신성장동력이 아니라 죽어가는 농촌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아보자. 이것은 일자리 창출인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인구이동, 제품생산 소비측면에서 상생전략)프로젝트다. 그러면서도 농촌 살리기 운동이다. 2017 정부예산 400조 7천억, 일자리 창출에 17조5천억 투입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생각처럼 창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 100만명을 농촌으로 보냅시다. 1). 10년 동안 지원하자 ⓵ 매년 정착금 1천만원씩 지급(100만명*1천만원 = 10조) ⓶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급(100만명* 1년에 600만원= 6조) ⓷ 주거지는 농촌의 빈집을 활용합시다. 정부차원에서 각 마을에 주거형 경로당 건설(1층식당/휴식공간 . 2~5층 3~4평형 주거공간) ⓸ 정부가 보유(농어촌진흥공사. 수자원공사, 자치단체, 및 필요시 매입) 및 위탁 토지 제공 -토지가 충분하면 - 1인당 논 1천평, 밭 2천평 무상 장기 임대 -부족하면 협동농장 형태로 운영 ⓹ 교육은? 농어촌기술센터가 전담하여 필요한 모든 교육과 기술을 제공 한다. ⓺ 생산물은 전량 국가가 수매 2). 100만명에 10만명만 이주해도 대 성공 3). 대도시 서울과 열악한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에 시범적으로 시작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4). 더불어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여지는 우리나라 교육을 개편해야 합니다. 대학수를 과감하게 줄이고 농촌 관련 학과를 늘리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자 100만명 해결 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일자리는 없고 공무원줄 연금은 세금으로 내고 부족하면 국민세금뺏어쓰고 ㅋㅋㅋㅋ 어쩌란거지 이게 나라냐 공무원들을 위한나라냐", "num_agree": 21, "petition_idx": "34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답변도 안하면 왜만들은거?? 이게 나라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답변이미흡하여 다시올립니다 천안에 300인 사업장에 근무하고요 .민주노총 노동조합이있는 회사입니다. 궁굼한것은 노동조합에 대의원이 있읍니다 .인터넷 어디를 겁색해봐도 노동조합 대의원 찬양과 선출방법만있읍니다 . 15년을 비정규직으로15년을노동조합정규직으로 일했지만 노동조합원이 악덕기업주보다더지독한 갑질을 해도 처벌하거나 부당하다할수없다는걸 알았읍니다 저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은 대의원을 사다리타기나 뽑기라는걸로 뽑읍니다 그래서 뽑희면 강제로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하면 본인은 물론 그선거구주변사우들까지 불이익을줍니다. 불이익은 본조 주말집회 강제 참석 또는 파업집회에 선봉에세우거나 교육행사에 강제 참여시키는행위입니다 기분나쁜건 본조에서 탄원서같은것도 강제로받아가려해서 거부한적도있고요.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9만원이넘읍니다 노동조합지회장 간부들은 2년임기동안 60시간 잔업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읍니다.조합비가많은이유죠 대의원도 2년임기동안 무료봉사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같은 임기간에 대의원은봉사라니 보상을 나눠야하는것아니냐하면 지회장은 한푼도 줄수없다 짧은임기동안하는것이니 무료로하라는겁니다. 자신들도 2년임기인데 말입니다. 15면을 근무하며 사측의 폭력으로 경찰을 부른적없읍니다 노동조합원간에 갑질로주먹질을해서 4번의 경찰이회사로 온겁니다.조합원간에 비디오로촬영해서 사측에고발하고 인권모독으로 서로를고발합니다 이런 노조를위해 대의원을 해라 .의무라해도 못하겠읍니다 .근데 그걸 강제로시키고 남들다해봐야한다고 한다고합니다 .징벌까지하겠다는겁니다 거부한사람들이 징벌받는것도 봤읍니다 .선임이라는것도만들어 사람을 통제하려하고 대의원을 강제로시키고 집회도 미리공지했는데 휴가를내면 사유서를 내랍니다 집회날휴가내면 고의성이있다는거죠 .사유서를 검토해서 사유가않되면 징벌하겠다는겁니다.만약 기업주가 이런다면 어땠을까요 단협에 있으니해라 단협에 기업주나하는 노동탄압이있어도 정당하냐 이렇게묻고싶네요 인터넷 어디를봐도 노동조합대의원선출방법과 찬양만있읍니다 노조가 대의원 .선임자와같은 일을 강제로 너해 하면 해야하고 노조가 휴가내지마 하면 휴가내지말고 주말에 민주노총집회에 참석해하면 해야하나요.지회가노총의 하청도아닌데 말이죠 거부하면 단협에있으니 부당행위라도 받아들여야하나요 징벌하는행위도정당한가요 노동법이라는게 기업주가하면 처벌받고 노조가하면 처벌할수없는건가요 징벌이 휴가금지 강제집행을거부하면 어떠한처벌도 타당한가요 노동조합대의원 뽑기로뽑아 강제로 시키면 해야하나요 .처벌하면 부당해도 어쩔수없나요. 악덕기업주보다더지독한 노동조합 대의원선출방법 뽑기로 또는노조가 너해하면 하기싫어도 해야하나요 인터넷 어디를검색해도 선출방법이부당하거나 뽑기로 또는 너해하는식으로 강제로 시켜도 해야한다 말아야한다는 내용이없고노조 찬양만있읍니다 자기의사와상관없이 강제로떠넘기는 대의원 부당해도 해야하나요..악덕기업주보다 더지독한 노조를위해 내인생 1도 아까워서 질문드립니다 .그런 노동법도없는 사회구조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조합대의원선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서울에 집을사고 싶어도 살수가없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있어요. 내집마련을 해야하는 실거주목적인사람에겐 서울에 내집마련할수 있게해주세요. 8.2대책으로 집값이 너무도 뛰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좀 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어머니께서는 새해 둘쨋날 버스를 타고 시장에서 돌아오시던 중 끼어드는 택시로 인해 급정지한 버스 안에서 날아가 머리를 부딪쳐 진주고려병원에서 2주 입원을 하셨습니다. 가해자: 택시기사, 버스기사 / 피해자: 어머니 진주고려병원에서는 어머니를 단순교통사고 환자로 보고 구토와 어지러움 통증호소에도 약물 및 물리치료만 계속 하였고 퇴원하는 날 오전 MRI를 찍고 오후에 목의 퇴행성 질환을 통근 치료하자며 2주 진단서를 끊어주며 퇴원을 종용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쫓겨나듯 병원을 나왔습니다.(담당의는 휴가와 수술 등을 이유로 한번도 면담하지 못함) 어머니께서 어지러워 집으로는 도저히 가지 못하시겠다고 하셔서 집 근처 한방병원으로 모셨고 그사이 대학병원에 이틀 후 진료를 예약하였습니다. 진주고려병원에서 찍은 MRI를 들고 대학병원에 가서 교수님께 진료를 받았는데, 바로 그 MRI사진을 보시고 흉추골절로 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진주고려병원에 적절한 해명을 구하기 위해 약속정하고 토요일 약속시간 10분 전에 방문하였는데 저를 기다리다 갔다는 원무과 직원의 상식이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이상한 것은 원무과 직원이 4주 진단서를 끊어두었다며 챙겨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받지않고 월요일로 다시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첫 대기자로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 만난 담당의의 답변도 상식이하였습니다. '내 소견으로는 골절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상대로 조치하고 진료 방해하지말라.' 오진을 한 의사를 만나기 이틀 동안 많은 시간 이상을 준비하고 기다린 결과였습니다. 가해자: 진주고려병원 신경외과 과장 피해자: 어머니, 아들 어머니께서는 계속되는 통증으로 대학병원에서 12주 진단을 받고 지금은 퇴원하셔서 통근 치료 중이십니다. 그렇지만 초기 목을 흔들던 물리치료와 고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걱정도 많으시고 사과는 커녕 나일롱 보험환자 취급을 하던 진주고려병원을 떠올리실 때마다 우십니다. 저는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소송을 하라, 언론에 뿌려라, 1인 시위를 하라... 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가 이런 억울한 피해를 입은 환자를 위해 분쟁을 조정해 주겠다니 누구나 저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치료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꼭 신청해서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하셨을 때 평소 아들 귀찮을까하시는 어머니의 억울함이 얼마나 크셨을까 싶어 저도 의지를 다지고 분쟁조정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피해를 당하신 것이 없으니 조정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당연히 병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후속조치를 기대하였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은 친구, 병원 간호사, 의사 분들까지도 모두 진주고려병원의 잘못이니 분쟁조정이 잘 되리라며 응원해주셨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결과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기사거리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반도 되지 않는 조정율, 임원봉급 억대, 직원 봉급 6천 5백만원... 1~2만원이 아쉬운 서민들에게 10만원의 신청금을 받고 의사들을 초빙하여 분쟁을 조정한다? 처음부터 어머니와 저는 희망을 가지면 안 될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한 눈에 보아도 바로 보이는 골절을 보지 않은 의사, 그것은 오진이 아니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하여 비상식적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고개를 바로 들기 어려워도, 손발이 저려도 살아있고 우리가 행복해야지라고 말입니다. 가해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피해자: 어머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대한민국 국민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들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저 역시 대통령님과 우리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만큼 사랑하는 대통령! 그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힘내세요!!", "num_agree": 331, "petition_idx": "34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길거리에 쓰래기가 정말 불쾌할 정도로 많습니다. 쓰레기를 버릴수 없는 휴지통이 너무 부족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가로등이나 나무옆에 쓰레기봉투를 쌓아둡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강화하고 쓰레기통을 더 많이 설치해주세요. 길거리 뿐만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도 쓰레기가 아무데에 버려져 있습니다. 더 이상 빙하가 녹지않고 섬 나라들이 물에 잠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지통이 너무 없어 쓰레기를 버릴곳이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허익범특검은 두루킹의 범죄현장격인 네이버를 왜 수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12월 옵션열기 라는 댓글조작 의심레.대해서는 네이버가 침묵하다가 2018년 1월에 두루킹이 최초로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수사 의뢰를 하는지..네이버에 대한 이런 의문점을 허익범특검은 반드시 수사해야합니다. 또한 두루킹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USB를 훔친 조선일보 기자는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범죄행위인데 왜 허익범 특검은 이런 범죄행위는 놔 두고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만 이잡듯이 수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지금 이라도 허익범특검이 이부분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허익범 특검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청원 올립니다.공정한 수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5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범 특검은 왜 네이버와 조선일보를 수사하지 않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여러분 어쩌면 좋을까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5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문  재인  , 들으려고도  하지않는  문재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공무윈 군인 사학연금은 국가에서 보전해주면서 국민연금은 받을돈은 줄이고넣을돈은 불리고 이런지랄갔은 연금은 지구상에 어디에도없다 공단직원줄이고 국민투표로 연금존폐 결정하라 국회에서 결정하는거 반대다 국회의원정도면 국민연금으로 노후걱정않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5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제2의 세금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하노이에서 살고 있는 7살 아이를 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하노이한국국제학교를 보낼려고 준비중이였습니다. 한국 이주민이 부쩍 늘어나 19년도 신입생 정원수가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신입생 추첨이라는 뽑기 방식을 통하여 입학을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매년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네요. 타 국제학교를 보내자니 2천만원의 금액을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지인들은 대출을 받고선 보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학급을 늘릴수 있는 방안이나 학급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청원드립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앞으로 매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이글을 작성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를 찾아와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노이 국제학교 입학"}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국민연금 폐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불법체류자 추방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후로 뭐하나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맨날 눈속임으로 국민들한테 거짓말만 하고, 국민이 아니 사람으로 난민과 불법 체류자, 동성애를 옹호는 문재인 당신을 탄핵 한다. 과거사 관련해서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정적 중요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고, 국민의 동의 없이는 국민연금에는 절대 손을 안본다고 해놓고, 국민연금을 손댈려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문정권을 탄핵한다. 문재인을 탄핵한다. 나 당신 뽑았오~ 이제은 당신 탄핵을 위해 열심히 싸울것이요~ 거짓말쟁이 문재인을 탄핵한다.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문재인을 탄핵한다. 국민이 아닌 난민, 불법 체류자, 동성애를 사랑하는 문재인을 탄핵한다. 국민의 목소리보다 인권위 말을 귀 기울이는 문재인을 탄핵한다. 탄핵한다. 물러나라", "num_agree": 45, "petition_idx": "345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을 탄핵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자율가입으로 원하는이는 가입 원하지않는이는 일시금수령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4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무화가 정상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국민은 연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금 가입을 하였으므로 국가가 끝까지 지급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3년전인 2015년 박근혜 정권에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 하였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공무원가족 500만명의 선거표를 의식해서인지 당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에 극렬히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은 하나마나한 찔끔개혁으로 끝나고 말았다 국민연금 고갈을 앞둔 지금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현재 집권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공무원개혁을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를 국민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 국민연금 개혁의 출발점은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의 배경 설명에서 시작돼야,,,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평균지급액의 7배에 달한다고 하니 이건 누가 보아도 형평성을 크게 벗어나는 일이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어 보상 차원에서 연금에 포함되었다고 하나 국민연금과의 평생 지급액 차이가 평균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를 퇴직금으로 본다면 민간회사 평균 퇴직금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수치다 국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차이다 30년 전 공무원연금 설계당시에는 공무원 급여나 처우가 민간회사에 비해 열악하여 공무원 채용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어느정도 특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최근 십수년 전부터 공무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었고 취업 지원율도 크게 상승하여 공무원은 이제 훌륭한 직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은 과거 설계당시의 기준과 타성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담당 공무원들 손에 들려져 있다 제살 깎기 하듯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을 손대는 데에 인색하다는 얘기다 연금 고갈을 앞두고 국민연금은 어떤 형태로든 개혁의 칼을 댈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국민의 반대에 부딪힐 것을 뻔히 알면서 언론에 슬쩍 흘려놓고 예상대로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우리 정부는 개혁하려고 했으나 국민이 반대하여 못했다'는 명분쌓기용이라면 이 정부는 정말로 책임있는 정부가 아니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면서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재빨리 나서서 '국민적 합의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없다'고 했는데, 문대통령은 3년 전인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했을 때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반대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노조의 입장과 500만 공무원가족의 지지를 얻기위해 반대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 시점에서 정부는 국민의 반대를 감내하며 꿋꿋한 개혁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동시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2가지 문제를 안게 된다 여기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려면 무엇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게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 연금 설계당시처럼 공무원과 군인의 사회경제적 처우가 결코 열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지 않으면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불가능할 것이며,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반대를 변명삼으려는 정부의 의도에 따라 또다시 물거품이 될 것이다 과거의 적폐 청산을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는 차기 정권으로 이 문제를 넘기려 해서는 안되며, 겨우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지급 수준으로 상향 개혁해야 한다 공무원과 군인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이기 때문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5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혁에 앞서 문대통령은 이것을 설명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나라 팔아먹고 기업 망치고 공산화시키려는게 좌빨이라면 문재인은 좌빨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처음에는 무능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나라 망치는게 목적이라고 보면 문재인 유능합니다. 문재인이 좌빨인지 답변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좌빨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가는 작은정부가 되어야 자유시장이 활성화된다 근데 한국의 특수성이 큰데 무슨 실패한 국민연금 끌고가냐 이번에 바꿔도 5년후 또 문제된다 이번기회에 김대중 실패정책인 국민연금 없애고 지금받는분들은 그냥 드리고 앞으로는 원금에 이자만 붙여드려라 그것도 싫으면 폐지해라 정부는 국민연금에 돈한푼 지원안하면서 노무현이 출산 군대 2008년 연금크레딧 위헌이니 폐지하고 쓸데없는 짓좀 하지마라 그리고 왜 연금공단 쓸데없이 운영하여 돈낭비하냐 이건 복지모금단체와 똑같다 운영경비떼면 돈이되겠냐 빨리 공단없애라 또 문재인정부가 딴짓 할수도 있으니 특별법 만들어 국민연금 적립액 건드리면 사형시키고 적립액이 진짜 남아있는지도 확인해라 마지막으로 북한탈북자 많아지거나 북한붕괴시 북한북폭 등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연금 부도는 기우가 아니니 진짜 폐지가 답이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하고 공무원줄이고 공기업도 줄여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여보슈 정의롭구 기회어쩌구 평등지랄허구 하다가 개/돼지 선동해서 정원잡은 운동권분들아 당신네들 정권잡아 공무원돼니까 이제 국민녀금 올리구 세금 더걷어서 니들 공무원년금 자알 받아쳐먹을려는거냐? 얼마안내구 6.5배 받어먹을려니 행복하냐? 국민을 다같은 개/돼지 취급말어라 이 천벌을 받을분들아 개/돼지가 아닌 깨어있는 국민이 니반대 60프로루 두눈 부룹뜨구있다 탄핵운동 언제 벌어지냐 이참에 나두 함나가서 탄핵운동해바야긋다. 진정한 탄핵운동을", "num_agree": 11, "petition_idx": "34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년금은 국민녀금의 6.5배주던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폐지가 답입니다 지금 살기도 힘든데 국민연금 인상이라니요 연금수령도67세 말이 됩니까 국민동의없이는 인상도 수령나이를 늦추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입니까 이럴바에야 폐지하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휴지는 집으로 되가져 가서 분리수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버리면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땅속에 묻히거나 태워서 없애야 해요 지구온난화가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지는 집으로 되가져 가서 분리수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치][대통령 보고서] 정책 기획 보고서 ================ 청년실업의 원인 분석 보고 2004.7.6 국무회의 후 청년실업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분석·보고를 지시하셨는 바, 그 내용을 보고 드림 ○○비서관실 1. 청년실업 현황 □ 2004.6월 현재 청년(15~29세) 실업자 수는 387천명(전체 실업자의 50.7%), 실업률은 7.8%( 전체 실업률 3.2% 2.4배 수준 ) ○ 청년실업률은 1998년 12.2%까지 상승하였다가 2002년 6.6%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경기위축으로 다소 상승 * 청년실업률 추이(%) : 12.2(1998) ->7.6(2000)->6.6(2001)->7.7(2003) □ 그러나 지표상보다 체감실업률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는 바, ○ 이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 ○ 청년취업 애로층을 공식실업자(387천명) 외에 취업준비 비경제활동 인구(306천명)까지 포함하면 693천명(100명 중 6.8명)으로 증가 * 취업을 위해 학원·직업훈련기관에 다니거나 개별적인 취업준비를 하는 \"취업 준비 비경제활동인구\"외에, 특별한 활동없이 쉬는 \"유휴 비경제활동인구\"도 241천명(생산가능인구의 2 4%) 존재 2. 청년실업의 원인 1) 수요 측면 □ 청년 일자리의 상대적 감소 ○ 우리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고용흡수력도 저하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 1980년대 7.8%, 1990년대 6.3%, 2003~2012년 4.8~5.2%(KDI,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 2003） ○ 또한, 경제상장 속도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규모도 하락 * 고용계수(GDP 1억원 당 취업자 수) : 6.2명(1992년) 4.2명(2002년)", "num_agree": 1, "petition_idx": "34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대통령 보고서] 정책 기획 보고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출산 해결 방안 결국 교육이 정답이다. 강남 열풍 대치동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자리 매김한 결정타는 교육입니다. 애들 가르칠 능력만 되면 출산하죠~ 문제는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방안- 모든 지자체 예산을 정부가 관할~ 정부가 책임지고 출산률 제고에 진력한다 1. 둘째아이 출산시 정부는 2천만원 지급(40만명* 2천만원= 8조) 2. 세째아이 출산시 정부는 4천원 지급- 유치원부터 → 대학 2년 수료까지 전액무료 3. 넷째아이 출산시 정부는 5천만원 지급– 유치원부터 → 대학까지 전액무료 지방 국립대. 시립대 최소 학력 수준시 무시험 합격 혜택 부여. 공무원 . 공사 가산점 10점 부여 소꿉장난이 아니라 파격적으로 24조1천1백50억을 한곳에 집중 투자 합시다. '최악 저출산'에 인구 정점 더 당겨진다...'경제 충격' 우려 전자신문 발행일 : 2018.07.25. -생략-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 추진 방안'을 내놨지만 기존 정책 확대·재탕 수준에 그쳤다. 이날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국민 87.4%가 저출산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 대부분이 저출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출산, 육아를 배려하는 사회 인식이나 분위기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인구 감소를 고려한 경제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저출산·고령화 혁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군인연금 간부만 평생 연금 지급한다면서 그렇다면 최저시급도 못 받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노동력을 하고 2년을 군대에 바친 제대한 현역들은 버러지입니까? 국민입니까? 편파적인 대접으로 소득 불균형으로 국민혈세와 국민노동력을 이용하여 일부 돈, 권력있는 부류들만 잘 먹고 살려는 개수작질은 그만두고 그에 따른 대접 해주길 바랍니다 정작 고임금 받는 사람들의 그만한 돈과 혜택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 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도 안 내밀면서 [믿도 끝도 없는 잘 먹고 사는 부류들만 우리들만 인생 힘들다]고 언론 플레이 하면서 정작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는게 정부가 하는 일은 아닐텐데요? 국민혈세와 노동력이 정부의 마치 자기 지갑, 통장에서 선심쓰듯이 쓰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는걸 인지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썼는 돈 다시 원상복귀 채울 능력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분분인 정부 아닌가요? 뭐 이런말하면 개무시 할지도 모르겠지만 세금내고 노동력 하는 사람들은 노예로 살기 위해서 지금 숨쉬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5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간부만 하지말고 현역 제대한 병장들도 평생 연금 약 10만원씩이라도 줘야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치, 경제, 안보, 어느 한곳도 불안하지 않은 곳이 없다 여러분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는건가요 저번 처럼 촛불시위라도 해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지않을까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래도  우리가   대통령을   잘  못  뽑은  듯하다  정치에  '정' 자도  모르는  이를  뽑은  듯하다  ㅠㅠ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노후 국민연금 필요없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길 힘들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납부한 내 보험료 돌려쥐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34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필요없다. 폐지하고 내 연금 돌려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선거비용 국가세금 지원 노무현 때문에 돈없는 사기꾼들이 정권 권력 쟁취하여 돈빼먹고 또 돈욕심 여자욕심 이권욕심 사회문제가 많습니다 돈이없으니 돈환수도 안되고 이게 나라인지요 좋습니다 거지도 권력잡을 수 있다고 칩시다 선거비용도 세금으로 100프로 지원하니 선출직과 별정직 들은 명예 봉사로 시군구 대통령 장관 등 이오니 세금낭비 없도록 월급 연봉 없애주세요 이것도 적폐이오니 시군구의회 의원은 분명 정치인이 아닌 지역사회 감시자인데 왜 세금으로 활동비주고 왜 더나아가 정치권력화 되려고 보좌관 달라고 하는지요 이참에 시군구의회 폐지합시다 대통령제 폐단이 바로 공무원이 너무 많아요 내각책임제하면 작은정부가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무원은 무급 봉사 명예직으로 세금 줄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청화대 테러를 예고한 워마드회원을 강력처벌해주세요. 편파수사하지 마시고요. 저번에 남성은 실형 받았죠? 워마드 운영자는 수사협조도 잘하니까 바로 잡겠죠? 그리고 워마드도 내사들어가세요. 여시쭉방도 포함이고요. 남초카페만 내사하는 편!파!수!사! 하지마시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 테러예고 워마드 강력처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인상반대 및 폐지방안 수급연령 또한 늦게 진행, 누구를 위한 연금인지 공무원 연금처럼 수급안전성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보장필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3학년인 대전학생입니다. 대전의 학생으로써 정말 우리의 인권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의 거의 모든 중학교는 화장은 몰론이고 학생들의 머리를 규제합니다. 몰론 조금씩 다 다르겠만 제가 다니는 학교는 머리를 여자는 단발로 하라고 하고 머리가 교복의 카라나 깃에 닿으면 벌점을 내리며, 학교에 남아서 머리를 자르지 않은것에 대한 반성문을 씁니다. 남자는 투블럭 ×,기장이 9mm를 넘으면 안됍니다. 머리는 계속 자라서 두달에 한번씩은 꼭 머리를 잘라주어야 규정에 맞습니다. 이에 선생님께 조금만 더 머리규정을 약화해달라고 부탁도 해보았지만 듣는체도 하지않았습니다. 학주선생님께서는 너희가 머리를 잘 자르고 온다면, 그때 머리 규정을 약화해 줄텐데 이것은 잘자르지 않는 너희의 잘못이라며 오히려 화살은 저희에게로 돌아옵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그런 말을 하면서말입니다 .\"학생답게 \"라는 말이 대체 무엇입니까 ? 머리는 머리대로 기르고, 두달에 한번이면 일년에 최소 50000원은 듭니다. 제 친구는 형편이 어려워 머리를 잘라서 학교에 갔는데도 걸려서 집에서 어머니께서 잘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는건 학주선생님께서는 사람이시기에 머리가 규정에 맞는데도 맞지 않다고 하실때도 있고, 맞지 않게 긴데도 맞는다고 하실때가 종종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머리가 규정에 걸려서 다음날에 자르지 않고 고데기로 말아서 갔는데도 바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단발인 머리가 긴머리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머리가 맨날 뻗쳐 아침마다 고데기를 해야하고, 요리를 할때나 스키를 탈때 등등 머리가 묶이지 않아 불편했던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써 우리 학생을 위한것이라면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저희의 인권은 어디있습니까? 이런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에서부터 인권존중이 비로소 시작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글을 제발 읽어주시고 저희의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을 고쳐나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학생으로서 불편을 해소합니다. 읽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우리나라 경제 민주화와 부의 재분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던 경실련이 최근에는 그행보가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오랜기간동안 시민 대표 격으로 여러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데 경실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그 불만의 내용이 대기업을 대표한다거나 관변 거수기다 등의 내용이 많아서 시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목적도 방향도 개선의지도 없어보이는 허울뿐인 단체 인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소리지르고 저지르기만 하고 사후 책임은 안지는 나팔수 같네요. 강제로 단체를 해산하는 건 어렵겠지만 정부 방침 결정등의 위원회 활동은 참여 제한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실련을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개인회생자입니다. 기존 상환기간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 되었으나. 지역마다 행정지침이 달라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국민으로 동일한조건으로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행정을 일치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5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상환기간 조기종료 전국 동일적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제발좀요 정말 건국이래 최악입니다 북한도아니고 내가 일하고싶어도 52시간때문에 못하고 대기업 때리면서 일자리는 달라고 구걸하고 정책은또 대기업 일자리창출못하는것들만 골라하고 좀 눈이있으면 보시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좀하세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성공하는게 공평한 사회이지 법으로 빛까주고 이런게 불쌍한사람 기회더주는게 공평한게아닙니다. 지표만보지마시고 제발좀 실물을봐주세여 52시간근무제러인해서 알바해서 일자리 늘어나고 한명한명 삶의질은 나빠지는게 답인지...왜요 그냥 북한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북한처럼 공산주의로 가시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5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세금20억을 들여 공론화과정을 통해 정시를 45이상으로 하는 1안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제멋대로 해석하며 정시비중을 30프로이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쓰레기같은 교육부를 없애고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한 결정을 이행해 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45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여왔고,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일부 재정이 부실하여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잘못에 기인하고 있을 뿐 그 유용성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진 법치문화와 더불어 기본적인 4대 보험 외에 국민법률보험제도도 우리나라에도 시행되면 어떨까 합니다. 국민법률보험제도란 국가가 일정한 소액의 보험료를 국민으로부터 매월 징수하여 보험기금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험기금으로부터 지급받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현재 건강보험과 같은 시스템을 법률분야에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상담의 경우 일정 금액을 법률서비스를 받는 의뢰인 본인이, 나머지 부분은 법률보험공단이 지급하게 하고, 소송의 경우도 일정금액을 소송의뢰인 본인이, 나머지 부분은 법률보험공단이 지급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장 소정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의 법률적 소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저마다 천차만별 제각각인 변호사 선임비용도 객관적인 틀내에서 통제가능한 데이터로 축척되기에 변호사 선임비용 수준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어 어느 정도 표준화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변호사 선임료의 과다 문제, 변호사 사무실의 탈세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도 보이는 것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의 수는 총 621만여 건이며, 이 중 소송사건의 핵심인 본안 사건은 150만건을 훌쩍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해 우리나라 암 발병 건수가 17만 건 정도이며,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2만여 건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평생 소송을 경험할 가능성이 암이나 교통사고 발생 확률보다 7~8배나 높은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발병건수나 발생건수가 낮은 암이나 교통사고를 위하여서는 각종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보면 국민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있는 법률적 사안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안전핀은 국가가 전혀 마련해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만약 국민법률보험제도가 제정되고 시행된다면 국민들은 의료보험을 통해 지금 현재 저렴한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전문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고, 법률전문가 역시 어느 정도 표준화되고 안정적인 수준의 수입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현실적인 진정한 복지라고 봅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사이에 퍼져있는 법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법조인들은 모두 부인하면서 억울한 편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있다고 믿는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과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혐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도 비싼 변호사비용 대신에 의료보험 처럼 \"국민법률보험\"을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누리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우리 국민이 도와 달라고 매일 청원글 올리고 할때는 뭐 했읍니까.. IMF가 터졌을때도 국민이 힘을 모아 다시 일으켜 세운 나라 입니다 에효,,눈물 나려 하네,, 근데 힘들게 세운 나라를 왜 청와대가 정부가 국회가 다시 힘들게 만들니까... 하소연하고 애원의 글을 계속 올리고 했는데 눈감고 귀닫고 하던이..이제와서 청화대에서 나온말이..경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고 ..이게 말입니까? 진작에 국민들이 청원하는글 보고 들었음..이렇게까지는 안됐을겁니다 국민들이 힘들다고 하는건 정말로 살수가 없기때문에 청원하는거구요 국민들은 있는그대로 진심만을 말하고 있으니 제발 대한민국자국민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이 계속 힘들고 도와 달라고 하소연할때는 뭐 했읍니까..자국민이 울고 있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돌려받지도 못하는 국민연금!! 왜 납부해야 하나요? 30년뒤 고갈된다고 정부및 전문가.국민연금.등에서도 수차례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사학연금등통합한다면 30년뒤 고갈이 될까요? 전혀 그럴릴없습니다.. 이제 는 밑 바진독에 계속 물을 붓는건 그만할때입니다 왜 똑같은 국민으로써 세금내고 연금내는것을 국민이 희생해야 될까요? OECD, OECD하시는데 제발 좋은 방향으로 OECD를 들먹였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보험료 올려서 밑바진독에 물붓지마시고 국민연금으로 4대연금 통합좀 시켜주세요 국민은 버러지가 아닙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제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금 죽을 만큼 넘 힘듭니다. 취업도 안도고, 문통님. 북한, 북한사람한테만 신경쓰지 말고 우리, 우리국민들도 신경좀 써주세요. 취업도 안도고,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죽겠습니다. 있는사람은 괜찮겠지만 없는사람도 신경좀 써 주세요. 제발 ~~~~~", "num_agree": 76, "petition_idx": "34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넘 힘들다. 죽고난다음에 국민연금이 뭐가 필요할까,국민연금 폐지하고 지금까지 낸 연금 돌려 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시간이 너무없습니다 특검연장해야합니다 영장기각되면 광화문으로갑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연장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금 금연구역은 많이 늘어나도 흡연구역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4500원으로 인상후 금연 및 흡연구역 설치에 투자가 적게 되는걸로 판단되는데 일정층 이내의 건물 옥상에 옥상정원을 조성하면서 흡연시 그쪽으로 유인한다면 간접흡연에대한 불만이 많이 줄어들거라 판단되며 이산화탄소 절감 및 미세먼지 절감에도 효과가 생깁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겠지만 보완한다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 신규설치시 건물 옥장정원과 함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공무원연금은 개혁했어도 너무 많은 부담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면 제대로 다시 개혁해야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사용자니까 부담을 하는 입장인데 그 부담은 곧 국민 몫입니다 국민 대부분은 본인 노후 준비도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가 잘 되지도 않으면서 세금내서 공무원 노후 책임지고 있는 형국인데 연금 구조자체도 국민연금보다 1.7배 더 계산되도록 만들어져있다는 건 공무원부담률이 높다는 걸로만으로는 장당화되지 않습니다 재정계산도 하지 않으면서 예산으로 연금 메꿔주면서 몇년전 개혁했다고 수수방관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점에 맞춰서 행안부 국방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해주세요 국민의 노후도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무원만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는 다는 건 과거 고려시대 전시과 과전법등으로 관료들 급료주다 망하게 되는 꼴을 초래합니다 직역연금마다 특징은 살리되 상식적인 수준으로 공무원 수급자 가입자 급야수준 모두 재설계해주십시오 국민들은 아니 일반 서민들이 못하는 노후준비는 대출받은 돈으로 결국 부동산 올라서 노후 준비하는 방법밖엔 대안이 없구나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또 느끼게 합니다 각각의 정책이 맥을 같이하도록 애써주십시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군인연금도 개혁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인상안이 또 제시되었는데 설사 국민연금 법적으로 지급보장 된다 하여도 개인 사정에 맞도록 의무화를 폐지하고 자유롭게 가입, 탈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연금또한 투자에 대한 신뢰성도 잃었고....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4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자유롭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봉급 줄여도 의사 할사람 많습니다. 돈 밝히는 의사들 줄어들고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의사를 해야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4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봉급 반으로 줄이고 인원을 두배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우리나라는 1962년 이후로 화폐개혁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물가가 오르면서 이제 0이 너무 많이 붙게되었고, 1000원으로는 살수있는게 거의 없게되었으므로, 100:1정도의 화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개혁을 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행정처리에 있어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합니다.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유지로 결정을 한거는 법과 원칙에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왜 이건만 예외를 인정해서 진에어 면허를 내어준 국토부 직원에게 면죄부를 주는겁니까.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것이 당연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유지는 법과 원칙에 정면으로 충돌되는 결정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톨게이트 사무장 부정행위및 폭언행위 제보한사람 입니다 일이 원만히 해결이 되어 이제보를 삭제부탁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톨게이트사무장 부정행위 및  폭언행위글 삭제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개혁을 위하여 온국민을 설득하려면 그 선행조건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똑같은 조건으로 개혁하는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급여나 복지가 일반 대기업보다 결코 불리하지않고 더구나 정년은 65세인데 반해 일반 직장인의 실제 퇴직연령은 49세라 하는데 이런 현실에서 일반 국민연금만 개혁대상이고 일방적 희생 미래세대부담 덜어주기 식으로 현혹하지말라 기본조건을 똑같이 놓고 토론을하던 설득을 하던 해야지 특정인들은 그대로 두고 일반국민만 희생하라하면 누가 개혁에 동참하겠는가 대다수 국민들의 외침일것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진에어 불법 면허 관련, 1900명의 진에어 직원 일자리등 이유로 국토부가 면허취소를 하지않는 불법을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비리,불법(갑질)에 오랜기간을 국민들이 울분을 참지못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물컵 갑질 조현민은 퇴직금등 17억을 챙기고~~~~!! 문재인 대통령님,,,~!! 국토부는 대통령도 손 댈수없는 대단한 부서 인가요? 국토부는 오랜기간 관행적으로 불법비리를 저질러 왔는데, 국토부 공무원 처벌은 전혀 없습니다 적폐청산 차원에서 국토부 전,현직장관포함 관련직원의 불법,비리를 엄정수사해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5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비리,불법(갑질)관련,,국토부 전,현직 장관포함 직원들  엄정수사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7월 경제 지표의 참사를 보며 경제를 살리고 번영하게 하는 방안의 실천을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정치적 환경이 해결되어야 남북 단일팀이 가능하다. 스포츠위에 정치가 있다’고 작년 2017년 방한 시 말했던 북한 IOC위원 장웅! 이 말은 아무리 남북스포츠 교류를 하고 아무리 아시안 게임 단일팀을 구성해도 정치적 환경이 틀어지면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말을 한 것과 같다. 사실을 잘 말해준다. 우리가 아무리 남북 문화 스포츠 교류를 해도 정치 환경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기루이다.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해도 정치 환경 해결이 없으면 실패한다. 개성공단 폐쇄가 잘 보여주었다. 정치적 환경이 성립되어야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평화 번영이 온다. 북한에 장웅의 발언을 대입하면 1인 수령 전제 폭압 정치체제의 북한에서 그 정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경제정책도 그 어떤 남한이나 국제사회의 경제지원도 실패한다는 것이 장웅 위원의 말에 암시되어 있다. 남북한 간에 장웅의 말을 대입하면 어떨까? 판문점선언은 비핵화를 통한 남북한 간 평화시대를 외쳤다. 정치적 환경변화의 선포이다. 과연 정치적 환경이 변했는가? 판문점선언 후 4개월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핵폭탄을 제조하고 있고 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 제재를 뭉개는 밀무역을 하고 그것도 남한에 밀수출하는 북한임이 드러났기에 판문점선언은 정치적 환경변화의 사건이 아닌 것이 되었다. 즉, 남과 북 사이의 정치적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다. 평화를 외친 판문점 선언 자체는 정치적 사건이지만 실제는 남북한 간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이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적 사건이 아닌 셈이다. 그렇다면 현재 남북한 간 스포츠 문화 교류는 허구이며 경제교류나 협력도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판문점선언으로 또 그 선언이 이행되고 있기에 평화가 왔다는 말도 거짓이고 그 오지도 않은 평화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 간 문화 스포츠 교류는 신기루로 끝날 것이고 경제협력과 지원을 통한 남북한경제 번영도 헛꿈이고 허구이고 거짓이다. 대한민국에 장웅의 말을 대입해보자. 그 어떤 경제정책도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말이다. 작년 대비 지난 7월 경제지표는 참사라고 언론이 오늘 발표했다. 경제 참사를 수습하고 경제 성공과 번영을 이루려면 정치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장웅의 조국 세계 최악의 빈곤 국가 북한이라는 요소에 비추어 제안하고 싶다. 즉, 대통령 문재인의 정부에서 ‘북한’과 같은 정치적 요소가 있다면 없애야 한다. 북한은 1당 독재를 한다. 정치적 다름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른 정치세력을 철저하게 없앤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시 보수 궤멸을 표방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대한민국 보수가 보편기준에서 무슨 사악한 정치 이념이 아닌 이상 궤멸시켜버리겠다는 것은 1당 독재의 발상이다.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시민단체들이 보편적인 사악한 이념을 가진 조직들인가? 보수 궤멸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해찬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면 현재보다 더욱 집권당은 1당 독재적 정치 환경을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1당 독재 국가의 경제 번영은 결코 없다. 1당 독재의 전형 북한 정권을 찬미하고 추종하는 이들을 권력 요직에 두면 안 된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젊은 시절 북한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이라고 추종하여 이적 단체로 판결 받은 한총련의 전신인 전대협 의장이었다. 김정일의 동지애 정치를 찬미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의 수장이고 국 제형사재판소에 인권탄압 등으로 제소된 김정일을 찬미하고 치켜세운 이가 국가 국정 요직에 있을 경우 그 국가 경제정책이 과연 성공 쪽으로 가겠는가? 비서실장 임명 전후 자신의 사상을 명쾌하게 해명하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있다. 1당 독재 국가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가 대한민국 청와대 비서실장에 있다면 그가 펼칠 경제정책은 십중팔구 1당 독재 친화적 정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당 독재 국가의 경제번영은 절대 불가능하다. 1당 독재의 전형이 공산당이다. 공산주의를 긍정하는 이가 펼칠 경제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부요가 아닌 가난을 초래한다. 공산당이 집권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돈 많은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할까? 모두들 국외로 자본을 옮긴다. 그 국가에 국외 자본이나 기업들이 투자할까? 아무도 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부를 몰수할 가능성이 있고 땀 흘린 만큼 소득과 영업이익을 주지 않는 정부와 국가에 누가 열심히 일하고 투자할 것인가? 지금 베네수엘라를 보면 그 답이 나온다. 사회주의 경제를 펼친 차베스와 마두로의 베네수엘라는 지금 지옥의 상황이다. 국가 정책을 맡은 이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면 그 국가 경제정책은 그럴듯하지만 실패한다. 대통령 문재인은 국가 최고 책임자이다. 그가 젊은 시절 법 위반으로 그를 수사했던 검사는 공개 강연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의혹이 있으면 국가를 위해서라도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북한 수령체제를 거부하며 자유통일을 지향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렇게 밝히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그 말을 한 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더구나 경제참사의 엄중한 현실에서 진정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국내외에 분명한 표명을 해야 한다. ‘나는 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표명 없이 그 어떤 특단의 경제대책을 세우고 집행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 장웅의 말대로라면 어떤 구체적 경제정책의 실천보다 중요한 것이 정치적 환경의 해결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국내외에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보수궤멸을 지향하는 집권당이 아니다.’ ‘최측근 비서실장 등 청와대 국정담당자들이 북한 독재 정권을 추종하는 이들이 아니다.’ ‘대통령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시그널을 모두가 수긍할- 이해찬의 사과, 임종석의 전향 해명, 대통령 자신의 공언 등등- 뚜렷한 진정성으로 국내외에 보낼 것으로 청원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5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 경제 지표의 참사를 보며 경제를 살리고 번영하게 하는 방안의 실천을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정부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기관들은 해결하려는 생각들은 있나요? 대책도 느리고 답변도 느리고 안되면 먼저 대책 내놓고 여론등을 보면 어느정도 국민들의 생각을 알텐데. 전문가라고 믿지만말고 국민과 소통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정부기관들 대책이 이리늦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부모님이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국가장학금에서 제외되는데 그것이 다자녀인 집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제도에잇어 사업을 해서 돈을 훨씬 잘버는 친구들은 서류 등을 속여 국가장학금 전액을 받고 다니고 저희는 받지못해 성적장학금 겨우 몇십만원을 받기위해 그 아이들보다 몇배로 공부를 열심히합니다 하지만 성적이 정말 잘나왓음에도 이제 성적장학금조차 소득분위로 결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성적장학금 이라는게 어떤것일까 의문이듭니다 저같은 사례를 겪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것입니다 부디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최선책을 개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5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제도를 부디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낙동강보를철거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5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보를철거해조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법원이 위력이 있다고 인정했고, 인희정은 sns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라고 ... 김지은과 합의 안했다고 인정햇는데.... 무죄 판결이라? 여러분들은 납득이 갑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345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판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한민국 이란 나라는 참 코미디 국가 입니다 아니 공직자부터 이하 공무원들 또한 관련된 학자들 도대체 복지란게 무엇입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살림을 제대로 잘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해주는 것이 복지이지 수많은 세금 헛되이 쓰면서 또 그 돈을 자기 쌈짓돈 정도로 취급하는 국회 사법부 행정부 공무원들 난 유인태 그 인간이 하는 말 듣고 내귀를 의심 했네요 고작 10억 쓴다고 난리들 친다고 그 돈이면 수백 아니수천명의 급여인데 이런 썩어빠진 인간이 아직도 많은 나라가 어디 있나요 선진국에 또한 니가 월급에서 니가 내고 니가 받아라?그것도 강제로 그것도 국가가 ㅋㅋ 이젠 하다 하다 고갈되니 더 내라 난리들 입니다 참으로 고귀 하신 분들 입니다 자기들 성과금 잔치하고 투자 실패로 수많은 돈 날리고 손해 보더라도 기업들 도와주고 그러면서 올릴수 밖에 없다ㅋ 웃기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하 공직자들 공무원들 국민에게 의무만 강조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처벌 하면서도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것도 나중에 국민 탓으로 돌리며 지들은 처벌받지 않는 철밥통 공무원들 고갈되니 뭐니 헛소리 하지 말고 내 노후는 내가 할테니 내돈 돌려 주시죠 인상했다고 고갈안되나?뭐 몇년 있으면 또 고갈 운운하겠지 딱봐도 비디오 백조만해도은행 이자가 3%라고 쳐도 한달 이자면 3천억인데 백만원씩준다고해도 매달30 만명에게 줄수 있는데 기금이 고갈된다는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당신들은이해가 가나요?도대체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라 말할수 있는 국가입니까? 대통령 이하 청와대 직원 분들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해줄수 있는게 뭐가 있나 아니 단 하나라도 자신있게 해줄수 있는게 있나요? 국민에게 강제로 뜯어가는 돈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고갈 운운하는 국가가 과연 인상 한다고 고갈 안될까?ㅋㅋ", "num_agree": 27, "petition_idx": "345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고갈 운운하는 정부 관료들 이하 관련자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정부가 매번 안 이다 하면서. 슬긍서니. 보험료. 인상과 ㆍ납부기간연장ㆍ ㆍ수령시기 연장 만 언룬에 흘리고 본질은 제쳐둔채 ㅇ많게는. 500만원. 가까이 수령 하는. 공무연 연금 +군인연금 등 은. 매년 3조에 이르는. 국고를 보조 하면서. 세금을 쓰면서. ㆍ 혈세. 부당지출 금지를 위한조치는 안하고. 아직 제대로 수령도 못하는. 국민연금 가지고. 장난질 치는. 문제잇 정부를 보면 정 말 분탕질에 화가 납니딘 ㅇ 국민연금. 제대로 한번 받아보고나 죽을지 의문 입니다 ㅇ 공 무원 연긍. +군인연금은 왜 인상 안합니까 기간연장 안합니까. ㆍ 납부기간 연장 안합니까 ㅇ 국민연금도. 공 무원 연금. 군인연금 처럼 납부 보장 하세요. ㆍ법으로. ㅇ 국민연금. 대상자는. 주워온. 대한민궄 국민 입니까 ㅇ기본적을. 전국민 평등 한 기본적인. 조건에서. 본인이. 낸 만큼 받을수 있게 하는게. 국민의.기본권을. 보장 하는 첫걸음. 아닙니까 초등학생등. 아는것 입니다 아닙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345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제이름은 '주식'이에요 내가 너무 이쁘니까, 공매씨가 나를 사랑한다고 쫓아다녀요 너무 괴로워 신고도 해봤지만, 아무도 내말을 들어 주지 않아요!! 오늘도 나(주식)에게 들이대면서 떡시루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시루가 장마감 30분전에는 만개 정도로 시작해 2만개, 3만개로 늘이다가 무려 5만개까지 확대되었고 난(주식) 떡시루에 질식사 당할 뻔 했습니다 공매씨 이제 그만 괴롭히세요, 공포 그 자체에요 난(주식) 진실한 사랑을 찾고싶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주식)와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조작하는 '공매'와 헤어지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가교육을 김상곤 마음데로 교육농단하고 세금을 마음데로 써버린 김상곤 구속바랍니다 공론화도 자기편 위주로 만든 그리고 좌편향을 떠나 공산주의와 같은 교육정책도 폐기바랍니다 초등1학년이 북한이 좋은니라 김정은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미쳐버리겠습니다 저는 육군 정훈장교 출신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45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고손실죄 및 국가교육농단 김상곤 구속수사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친일파가족청산.친일파역사청산.친일파언어청산.친일파문화제청산.친일파음악청산.친일파동상청산.친일파기업청산.친일파언론청산.친일파유산청산.해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가족청산.친일파역사청산.친일파문화제청산.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드루킹 특검은 누가봐도 정치적특검입니다 진술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건 특검수사를 진실과는 아무상관없는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위한 세력들의 지시에 따른데서 나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허익범특검의 특검법위반으로 노회찬의원의 소중한 목숨을 잃고 김지사님이 백색테러도 당했습니다 정치적인 특검으로 크고작은 사고가 생긴데 대해서 허익범특범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허익범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한나라 새누리당 메크로 조작을 충분히 인지를 했음에도 왜 조사를 안한 이유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특검질 자행과 위법을행한 허익범 특검팀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재 Daum 에 강원대학교 수술실 성범죄 지옥이란 말이 나오내요 의로사고는 뉴스에서 매일 봐도 그의사는 언제나 의사면허를 지키고 지역만 바꾸고 다른곳에서 여전히 의사질 해먹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하다 이제 환자까지 강간하고 2년~3년후에 다시 의사면허신청하면 다시 발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보다 더한 철밥통 환자를 성희롱하고 벌금 처벌에 환자를 강간하고 징년2년 맞고 나와서 2일만에 의사 복귀 하는것이 현재 대한민국 의사들의 현실입니다 그 어떤범죄를 저질러도 지켜지는 철밥통 의사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최소한 지킬것은 지키게 만드는것이 나라의 법 아닙니까? 도대체 유일하게 의사들한테 만큼은 법이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철밥통지켜주는 도구가 되었을까요? 이 의사들에게도 경종을 울려 경각심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발 좀 범죄자들에게서만큼은 의사면서좀 취소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5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들의 철밥통 의사면허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세금까지 동원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주변 공무원보면 이 정책때문에 임용고시 없이 불공평하게 어부지리 공무원도 대량 양성되는등 폐단도 많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지금 돈을 벌면 뭘먼저 하는지 아세요? 둘중 하나입니다. 은행에 빛내거나 빛 갚거나.. 부동산 대출로 인한 위함수위를 한참 넘은 부채가 말해주듯.. 소득이 생기면 빛갚기 바쁘다는거지요 소득으로 건전한 소비를 이끌어 경제를 선순환시킨겠다는건 현재 시장을 전혀 모르는 꿈같은 탁상 공론입니다 빛내고 살지 않아도 되는 지금 안사면 영원히 못 살것같은 집이 아니여서 정상적이고 행복을 추구 할수 있는 삶부터 만들어주세요 집값 잡기가 소득주도 경제 성장에 핵심임을 인지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5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부동산부터 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을 손보기 전에 공무원연금부터 손질하고 국민에게 동의를 구한다면 이렇게 저항이 심할까 ?정책위반자들이 모두 공무원연금 수해자들인데 지들의 수해는 지키려 손대지 않으려하고 만만한 국민연금 먼저 손보려는 자체가 모순이야 상대적인 빈곤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먼저란 말인즉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이고 ... 아효", "num_agree": 33, "petition_idx": "34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개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집값이 진짜 자고나면 오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발언으로 더욱 여의도, 용산은 물론 그외 지역까지 올라대고 매물은 없습니다. 외벌이로 2년전까지만해서 퇴직금을 땡겨서 염창동에 24평은 매매할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똑같은 집을 매입할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입니다. 일자리도 부족하고 부동산은 폭등하고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님이나 관련 장관들은 책상앞에 앉아서 시장조사없이 이해할수 없는 정책만 내놓고 집값 폭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주택자로 숨어서 세금을 면제받은 정책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매물이 나올수 있으며 종부세, 보유세 매우 강하게 매기고 거래세를 하향하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끔 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집을 가질수 있게 해야합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숨을 구멍을 내어주니 매물은 나오지 않고 또한 나와있는 물건들은 박원순 시장의 말때문에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발 부디 부동산에나와 조사하여 현실을 직시하시고 부동산 가격이 최소 1년전 가격으로가로 내려가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45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제발좀 안정화 정책을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운행제한 주차장 이용 제한 이런거 말고 외국 처럼 막대한 벌금 매깁시다 뉴스를 보면 나오고 나오고 또나오고 또나오고 ... 검사 안받은 차량 이동하다 불나면 운전자 한테 책임 전가 한다는 소리듣고 참 어이가 없어서 ...", "num_agree": 2, "petition_idx": "345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문제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사법농단관련자들을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5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관련자들을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지쳐서 할말도 없다1 개돼지가 사는 세상!! 개돼지가 먼저다! 경제 살리지 말구 원상복구사 시켜나라!! 소득주도 성장=개소리!!", "num_agree": 20, "petition_idx": "34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돼지가 사는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청와대에서는 특검연장하지마라 지금보수단체놈들이김경수지사 문재인대통령님을 청와대인선공격을하고있다 당장허익범 특검팀은 노희찬의원과김경수도지사 일부러공격하고있고 한분은소천했다 하루빨이대한애국당을 해산시켜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45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은국민앞에사죄하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호구 연금이 고갈이니 어쩌니 ... 우습지도 않습니다. 국가가 능력이 없으면 포기하라 먼저 국민연금공단 살집부터 줄이고 시작합시다. 내가 살아있어야 연금도 필요한것이지? 그리고 대한민국 현 기득권층들의 적폐부터 청산을 합시다. (많이벌던 적게벌던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아라)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하지만 있습니다... 오늘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사람한테 몇십년 후 연금을 잘 받아라...ㅋㅋ 백세 백세 하는데 도데체 우리인구중 백세가 몇퍼센트인가? 숫자놀이 좋아하는 사람들 한번 해봐라 65세? 더 살면 좋지....그러나 자신이 없다. 현 건강도 않좋아서...ㅋㅋ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워 국민을 호도하지마라. 좋은 안을 만들어 고치면 좋지요 하지만 요금인상,수급나이조정,수급액 조정...다 좋지만 제일 우선은 꼭 필요한사람에겐 전,후 따지지 말고 지급을 해야 맞고 먼저 받으니 몇퍼센트를 깍고 줘야 되는니...이런 더러운 조항때문에 불신을 얻는것이다. 솔직히 공단에선 만기 채우고 담음해에 다들꼴까닥 했으면 할것이다...현행법상...ㅋㅋ 가진자들에게 이런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민연금을 받아서 집세내고,공과금,세금 내고 손각락빠는사람과 연금받아서 좋은곳에서 술판벌이는사람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는 조항잣대가 잘못된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한사람이 꼭 필요로 할때 지급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정답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구(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렇게 될 것도 예상 못하고 국민연금을 강재로 시작한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낸 국민연금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내역부터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 간다면 반드시 죽어라 내기만하고 한 푼도 받아보지 못할 세대가 나올 것은 자명한데 지급 올리고 늦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즉시 자유가입으로 전환하고 강제 징수한 국민연금 원금 돌려줘라. 이자는 포기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5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에 앞서 선행해야 할 것은 사용 내역 공개 ! !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번 문재인정부 완전히 개판이구만여~~~~ 진에어 면허유지해줌으로서 앞으로 기업들 불법을 저질려도 다 봐줘야하는 사태가 발생하겠네여~~ 참 웃기는 나라가 돼어갑니다 그려~~~ 청와대에 개콘을 하나 만드시길~~~ㅎㅎㅎㅎ", "num_agree": 3, "petition_idx": "34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유지 철회해주시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양심은 누가 누구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므로, 대체복무 심사에 대해선 특별한 형사입건 사항이 없는이상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하고, 차후 모병제로 발전해 가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까지 좋지 않는데 인권문제까지 추락해버리면, 대체 이 정부는 잘하는게 무엇인가? 노무현정부 2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345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심사는 부당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만 이야기 하지 말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등 모든 연금의 실태를 국민들에게 펼쳐놓코 다 같이 개혁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론 일반 기업에서 30년 근무한 사람들 국민연금 수급이 대충 월 85만에서 95만 사이로 알고 있구요 그런대 공무원 30년 근무한사람은 월 240만 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대 공무원 연금은 아무 말도 없으면서 ..공무원 연금에 비해 1/3정도 밖에 안되는 국민연금 가지고 난리들 입니다...먼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등 실태를 국민들에게 공개 하십시요...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연금을 몽땅 까놓코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드루킹과 수천건 이상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국론 분열과 정치 공격, 거짓 여론 선동과 같은 민주주의 유린한 추악한 죄를 범한 김경수의 구속수사를 방해하고, 특검에 협박질하는 양아치들이 있다. 이들의 신분을 밝혀서 김경수, 김정숙과 함께 수사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4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김경수를 옹호하며 사법부에 협박질하는 자들을 처벌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게 무슨 농간입니까? 제발 대통령님께서 의사들의 성범죄 처벌에대해 제대로된 처벌을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5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의사 면허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기무사계엄령관련자들을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5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계엄령관련자들을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카카오 주문하기 를 아시나요? 이번에 새로운 배달음식 플랫폼이 나온다고 하네요. 배달의 민족,배달통,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위 업체들은 주문자의 위치에서 가까운 매장부터 순서대로 노출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주문하기는 가까운 매장 순서가 아닌.. 카카오 와 계약이 된 대형 프렌차이즈업체부터 최상단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나온 카카오 주문하기는 처음부터 프렌차이즈 업체만 계약을 하고 소상공인은 계약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다고 하네요.. 이유가 업체 및 메뉴의 다양성이 많이 부족하다.. 예를 들자면 첫째, 음식을 시켜먹는 카카오의 플랫폼에서 짜장면을 시켜먹을수가 없다는 거죠..거의 중국집은 개인운영이죠. 둘째,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만 계약을 하다보니 지역마다 프렌차이즈가 없는 업체는 주문을 할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사는 곳에서 접속을 해서 봤더니 \"주문지역 아님\" 이라고 뜨더라고요..저희 동네에 그업체가 없으니.. 그래서 이번엔 소상공인도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할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나름 좋아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최상단엔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를 유지시켜주고, 프렌차이즈 아래 하단부터 소상공인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배민이나 다른 배달 플랫폼 상단에 있어도 경쟁업체들이 많다보니 주문이 잘 안들어오는데.. 카카오 주문하기는 아예 무조건 프렌차이즈 밑 하단노출을 하면 주문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소상공인을 죽이는거죠..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만 있다보니 접속 및 주문률이 떨어져서 다양하게 주문할수 있게 소상공인과도 계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정작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의 하단에 노출이 된다는건 소상공인을 죽이는게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와 소상공인은 동등한 입장에서도 매출차이가 커서 장사하기 힘든데.. 없는사람은 계속 없이 살아야 하나요?? 큰 매장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조금하게 운영해서 먹고 사는데.. 이 마저도 밟아야 하는건가요?? 우리나라가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진짜 맞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주)카카오 는 소상공인을 죽이는 카카오 주문하기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광고할수 있게 해달라 !!!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만 자꾸 키우지 말고 소상공인도 키워달라 !!!", "num_agree": 3, "petition_idx": "345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을 죽이는 (주)카카오 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요즘은 자녀가 대학을나와도 취업하기도 어려워 가족들이 운영하는자영업도 많은데 직겨가족은 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안돼는지모르겠네요 가입하려해도 안된다하니 그런제도는 없는건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 산재보험에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당첨만 되면 로또와 다름 없는 주거타운 분양 절대 반대합니다 분양이 아닌 임대방식으로 가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와 다름없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거타운 분양 추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요즘은 자녀가 대학을나와도 취업하기도 어려워 가족들이 운영하는자영업도 많은데 직겨가족은 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안돼는지모르겠네요 가입하려해도 안된다하니 그런제도는 없는건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5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 산재보험에대하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먹고. 살돈도 모자랍니다ㆍ 국민연금 폐지하라 낸돈돌려줘라 24% 사채이자 쓴다 살기 힘들다ㆍ",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정원댓글공작관련자들을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댓글공작관련자들을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일하지않고 나라에서주는돈으로먹고사는사람없어야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5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않는국민에게더이상돈지급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관련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활도 모르면서하는 애기하지 말고 국민에게 직접 물어봐야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투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그돔안 국민연금 운용 결과부터 국민 앞에 밝히고 개정안 논의를 합시다 제발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 주십시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임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합의된 안인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입액 인상 정말 너무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에 불확실성으로 국민 불안하게 하지말고 지속여부ㆍ요율변경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더이상 국가에 맡기는건 재앙이라 생각듭니다 그리고 국회의원ㆍ고위직 공무원(대통령포함) 이십년이상 근속하지 않은 낙하산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대상서 제외하여 국고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국민투표로 정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속 국민투표로 정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학교폭력에 관해 무문별함이 있어 검토를 빨리 필히 요합니다 제2의 피해자를 만들지 마시고 교권침해니 모니 하지 마시고 탁상공론 정말 사양합니다 봐야 할 것을 제발 잘 봐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5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한가 학교폭력"}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럴줄 알았습니다. 국민들은 더운 여름 한철 잠깐 누진세 관련해서 열을 내고 더위가 사그러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럴줄 알았지만... 누진세 관련 문제는 또 다음해에도 반복 되겠군요... 한번에 없애지 않으면 매년 반복 될 문제..... 답답 합니다. 정말.",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는 역시....... 잊혀져 가는군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오늘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사상최악의 고용참사라는 소식을 들엇을것입니다. 이게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나여? 당신의 잘못된최저임금대폭인상과 무리한정책들이 이러한 참사를 가지고 온것입니다.바로 앞에만보고 최저임금 올리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지!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무리한정책들을 밀고나갔죠! 오늘 이런결과가 난건 무능한 문재인정권이 불러일으킨 대참사입니다. 하여 이 모든것에 책임을 지고 당장 그자리에 물러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5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상최악의고용참사에 책임을 지고 당장물러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청원글 대부분이 국민연금 폐지, 군인-사학-공무원 연금과의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이명박이 자원외교에 국민연금 1조원을 빼내어 유용한 것. 2. 박근혜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 편법 승계를 지원하여 수천억의 손실을 떠 안게된 것. 손실을 입힌 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폐지-통폐합만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입니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국민연금 부실 책임자 징벌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이재용-이명박-박근혜로 부터 손실분을 빼앗아 내고, 손실금액과 별도로 징벌금을 추가하여 돈 많은 순서대로 수십조, 몇조, 수십 수백억을 받아 국민연금 재정을 정상화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회를 설득하여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사법시스템은 삼성장학생들이 장악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부실 책임자 처벌과 징벌금 부과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입성후 완전 귀를 막았다. 지금 시장에선 히든카드였던 시늉뿐인 보유세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부동산투기공화국 전성시대다. 촛불로 서민눈물로 잡은 정권 이대로 버려버릴것인가? 민심이 아주 흉흉하다. 왜 문재인대통령은 부동산만은 침묵하고 있는지... 탈원전할때처럼 신속하게 처리 안하나? 이미 타이밍.제도 모두 놓쳐버린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이미 부작용 극대화속출. 그런데 몽상가 문재인대통령 최저임금.북핵만 외치면서 계속 4년 내내 이리 갈모양이다. 능력없는 김현미 보내고 선대인.고종완.이태경 이런 부동산심리.부동산현실을 잘아는 사람들의견 적극 수렴 해서 늦었지만 방법찾기바람. 프레시안 이태경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글 링크하니 꼭 일어보시길.", "num_agree": 31, "petition_idx": "34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집값. 부동산 어떡할건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그리고..경찰과 검찰이 해결해야할 일들이 부지기수로 올라옵니다.. 물론 다 억울하고 비통하고 어디 하소연 할때 없어 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은 법대로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억울한거..비통한거 없는사람 없습니다.. 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거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난거 못배운거..돈 없어 고시원생활 하는거 내 나이 50이..다 억울합고 원통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하지만 이건 아닌듯 합니다.. 청와대가 모든 일 해결의 민원센터 입니까.. 그리고 청와대도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 청원게시판 그만 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정말 정말 억울하고 참을수 없으몀 그만 몸으로 보여주세요..그건 다 아시리라믿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제발 이 청원 게시판 그만 문을 닫으시던지 아님 1명이든 2명이든 100명이든 인원에 관계없이 모두 해결해 주시던가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4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철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초기에 이렇게 일 못하는 대통령 본적이 없다. 북한에만 정신이 팔려서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인식도 못하고 이 상황에도 정신 못차리는 사람이 어떻게 5천만 국민의 살림을 이끌어갈 수 있겠나. 정말 문재인 정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고, 국민연금 폐지하라~ 국민은 피 빨아먹는 개 돼지가 아니다. 국민연금 폐지를 위해 촛불을 듭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5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고, 국민연금 폐지하라. 국민 모두 촛불 듭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학생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평생 피해자만 상처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가해자는 고작 징역 1년? 2년? 밖에 안됩니다.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징역을 더 늘려주십시오. 징역 50년 이상은 되야합니다. 그리고 사형도 꼭 넣어주세요. 사형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법 꼭 폐지시켜 주세요. 요즘 학생들도 담배피고, 술마시고 다니는데 청소년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지적장애 3급입니다. 저의 생각을 꼭 읽어주세요.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피해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꼭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5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생각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군인연금, 공무원, 사학연금 운용투자손실, 또는 연금지급액 모자라면 국민세금에서 보조해주는 것과 국민연금 운용투자손실은 국민연금 받아갈 국민이 부담하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근일례로 삼성 이재용 재벌승계시 날아간 이재용에게 간 국민연금 수천억원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누가 책임집니까? 불법이익을 본 이재용 및 부역자들한테서라도 구상권 청구하여 메꾸어 야 하지 않나요? 답변해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4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전 공무원,군인,사학연금도 동일하게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제 18년 정도 연금을 내고 있지만, 원금만 이라도 돌려 받고,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도, 미래를 생각하는 세대도 아닌 듯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세대라고도 판단되지 않습니다. 50년말 60년대생들의 직급독식, 사회해택도식 이후 나머지 세대의 떠받침, 엉터리 통계청 국가인구 관리, 기관의 통계관리 실패에 대한 사회에 대한 사과도 없는 무책임한 사회 모습에서는 복지란 무의미하다 생각됍니다. 우리 이제 그만 국민 유리안 지갑 터는 일 그만힌ㅂ시다. 현재 진행 중이 국민연금 조정, 책임 질 수 없는 약속 그만 부탁드리며, 국민연금으로 삼성승계나 하는 조직을 유지하는 것도 더는.... 이제 우리 그만 국민을 속이지도, 희망고문을 하는 것도 그만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제 그만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 지금 정부는 무능한 것인가? 무식한 것인가? * 소득수준은 똑같은데 가격을 올리고 더 팔리기를 바라는 정부!!! * 임금을 올리면 당연히 일자리 줄어드는데 계속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말하는 정부!!!! *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때문에 힘들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정부, 아니면 무시하는 정부 * 오직 노동자만 있는 정부 * 잠깐 감성정치하러 외유나가는 정부 * 오직 칭찬할것은 대북친화적이고 평화를 가져왔으나, 석탄사주며 북협상카드를 버리는 정부 * 도대체 생산성 향상없이 임금을 올리는 정부는 무식한것인가? 무능한 것인가? * 대기업 거대자본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일자리는 줄어들게 하고,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는 커녕, 서민 위한답시고, 서민 힘들게하는 정부 * 댐에 물이 가득한데(대기업의 사내유보자본), 마른논바닥끼리 서로 자기논에 물대겠다고 싸우게 하는정부(자영업자, 알바) * 경제가 힘들어 다들 죽겠다는데, 정부만 괜찮다고 하는 정부!!! * 이것은 돌아이들인가? * 부모가 있어야(사업자) 있어야 자식이 있지(근로자) // 부모와 자식이 모두 서로 화합하게 만들어야지 양측을 싸우게 만들고, 부모는 모두 못된 사람이라고 , 은혜도 모르게 만드는 정부 * 사업가들은 항상 실패의 두려움이 있고, 이들이 실패하면 근로자들도 갈 곳 없건만 근로자들만 위하는 정부, * 어찌 대한민국이 근로자만 있는 나라란 말이냐!!! 각양각색, 남녀노소, 사업자 근로자, 약자와 강자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야 할진데 한쪽에만 편중된 이 정부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전진하는 배와 같다. 그 배는 작은 바람만 불어도 뒤집힐 것이다. * 정신차렸으면 좋겠다 * 박근혜는 자신은 능력없지만, 참모들은 그럭저럭 경제를 운영했다. 이 정부는 박근혜보다 모두 괜찮지만, 경제능력이 마이너스이다. * 더 고집부리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박근혜처럼....", "num_agree": 7, "petition_idx": "345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파국 정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주부로써 일자리가 8년 최저라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주부로 판단했읉때 이금처럼안돼요 일단 최저임금이 넘높아요 왜냐면 제조업이 더안된다는데 왜냐면 알바생들이 조금힘든직업이 소속되는걸 싫어해요 알바만해도 중소기업 취업자보다 월급이 더많으면 소속된 회사에 들어가겠나요 나같으도 알바만하지 구속되지 않고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라도 기존월급깎아서 취업을시켜도 늘지는 않아요 새로운 미래산업에 계획해서 취없해야지 기존회사에 억지로 취업시키면 때질취업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정책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쌍용차 미션 불량에 사람 목숨을 건 고속도로 주행중인 렉스턴 차량 무책임과 서민 알기를 우숩게 아는 대기업 총수와 무책임과 대기업 위주의 규정에 관심 없는 공무원들.... 아직도. 서민경제 서민의 입장은 나몰라라....대기업에 찰떡 처럼 눌어붙어 있는 무책임한 담당 공무원 언제 일할 거니.....일도 안하고 월급. 받는 거 쪽팔리지 않니....... 대통령님 본받아라....위아래도 없니.... 윗사람이 열심히 일 하는데...하찮은 아랫것들이 윗 사람 욕보이고 있어.... 쌍용차 미션 문제 해결 못하는 차. 만들어. 니들 가족이 고속도로에서 참사를 당해야 정신 차리겠니.... 쌍용차 너희들 100년동안. 끝 없이 불매운동을 서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 주마", "num_agree": 2, "petition_idx": "34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차 불매운동 동참하여 대기업 횡포 차단하고 민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줍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뉴스 및 언론매체에서 국민연금이 2057년 고갈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법제화를 공청회에서 찬성 45프로 반대55프로로 결과가 나온것도 보았습니다. 현재 41세 직장인으로 집에대한 대출 자녀교육비등 노후대책이라곤 국민연금 밖억 없는데 법제화마저 반대한다는 의미는 눈뜨고 당하라는 얘기로 밖에 않들립니다. 그동안 납부한 연금 개인연금으로 돌리게 모두 돌려 주든가 아니면 나라에서 법제화하여 국민연금을 제대로받도록 해야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련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노후소득 보장 확대,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입니다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본질을 잊지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가져가면서 국민연금보다 은행에 넣는게 더 낫겠네요 국민연금은 부어도 밑빠진독이고 받을지도 모르고 은행은 넣으면 이자도 들어오고 원금도 확실히 내껀데 그냥 폐지하고 낸돈 다 돌려주고 은행에 연금들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나라에서 국민들 피땀흘려 번돈으로 여러군데 투자해서 1조6천억가까지 날려먹고 이게 모하는짓입니까 국민연금 넣을돈으로 그냥 국민 알아서 노후자금 만드는게 더 안전할것 같습니다 이 나라믿고 무슨 노후 자금입니까 우리가 나이들어 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이제 이딴지 하지말고 국민연금 자유및 폐지 중 결정해주세요 1.국민연금 폐지 2.국민연금 자유(국민연금 넣구 싶은사람은 넣고 국민스스로 노후자금 마련하겠다는사람은 넣지말고) 선택 사항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5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또는 선택(자유)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8세 여고생들입니다. 학교에서 우연히 팀을 꾸려 사회이슈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 중 저희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이 바로 미투운동 이였습니다. 당시 사회 적으로 큰 이슈를 몰고 있던 미투운동은 초반 모든 성별에게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남용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성적 차별 등의 형태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보며 사회에 자리 잡힌 의식 중 어떤 것이 어떤 형태로 개선되어야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시초부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 의식 형성 시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관한 몇 가지 정보들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남자 중고생 50명 여자 중고생 50명, 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생들이 성에 관련 된 정보를 가장 먼저 얻는 곳은 ‘학교교육’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56%의 학생들이 교육에서 성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답했고 그 밖에 지인이나 인터넷 사이트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이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을까요? 이 또한 위와 같은 인원으로 조사한 결과 72%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받은 성 교육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고 답해주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성 교육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저희는 교육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가정 교과서와 교육부에서 내려온 가정 교과서 지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교육부 가정교과서 지침 중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 본 내용은 “인간발달과 가족”이라는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역에서 일반화 된 내용은 “사랑과 결혼, 부모 됨을 통해 형성 된 가족이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유지하는 기초다”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사랑과 결혼, 부모 됨의 준비, 임신 중 생활과 출산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09년 개정, 2015년 개정 가정교과서를 3개의 출판사를 뽑아 비교해 보았습니다. 모든 교과서가 개정년도에 상관없이 교육부 지침에 따른 내용을 전달 해 주고 있었습니다. 적게는 11페이지부터 많게는 18페이지까지 다뤄졌고 부모 됨의 자세와 임신 중의 상태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과서 지침 내용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쯤 아니 살면서 계속 기억해야 할 내용들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학생들에게 실질적, 현실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데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먼저 모든 남녀 관계를 시작하기 전 자기 이해를 통한 자존감과 자신의 가치관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의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 교육과정에서는 남녀 관계를 시작하기 전 가져야 하는 자기이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교육을 실시했다가는 잘못 된 성 의식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성 문화를 위해 성 관계를 가지게 되는 계기와 과정, 자세(마음가짐)나 피임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피임법) 이뤄져야 하는 지 등의 내용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연인 혹은 부부 관계의 갈등,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성 관련 문제(원하지 않은 임신 등)가 발생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정보도 포함 되어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에서 이론적으로 다루기 힘든 내용들은 계기교육을 통해 이뤄져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해봅니다. 교과 과정 외 사회에서 다뤄지는 성 관련 이슈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해보는 계기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면 학생들의 성의식 확립과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교육과정에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통해 올바르고 건전한 학생들의 성 의식 형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보 전달, 인식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겪은 일들로 조심스럽게 청합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정교육 시간을 위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5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성의식 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성교육의 필요성"}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서민들삥뜯어서 복지혜택주는것처럼 포장하고미화시키는 국가의대국민생생용이다 실상은내돈내고내가돌려받는것인데 그무슨국가로부터복지혜택을 받는거처럼 거짓선전하지마라 국민연금아니라도 개인연금펀드등수많은 노후대책을세울수있는방법이있는데 왜굳이정부가나서서 국민으로부터삥을뜯으려고혈안이될까? 설마 북한에 뒷돈챙겨주려고하는것은아니겟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합법-복지로포장된강도짓"}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개개인이 하나씩 올리는 글은 몇분후면 뒤로 사라집니다. 하여 국민청원인 많은 글은 하루하루 오늘의 다수글이라고 하여 홈페이지에 올릴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현재는 국민연금 페지가 다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청와대 국민소통에 올라오는 글 다수가 국민연금에 관한 글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창원에는 누비자라는 공용자전거가 있습니다. 물론 돈을 지불하고 이용합니다. 최초에 시행되었을 때 24시간 운영하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새벽 1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는 이유가 새벽 시간대에 자전거를 타면 택시이용자가 적어지니 택시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창원시에 불만을 제기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1시까지만 이용시간이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 시행된 창원시의 공용자전거 제도가 일부 업종의 불만으로 제한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창원시 누비자 공용자전거 이용을 24시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5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창원시 누비자(자전거) 24시간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개정시 군인,사학,공무원연금도 일괄 통합하여 개정해주세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운용투자손실, 또는 연금지급액 모자라면 국민세금에서 보조해주는 것과 국민연금 운용투자손실은 국민연금 받아갈 국민이 부담하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일례로 삼성 이재용 재벌승계시 날아간 이재용에게 간 국민연금 수천억원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누가 책임집니까? 불법이익을 본 이재용 및 부역자들한테서라도 구상권 청구하여 메꾸어 야 하지 않나요? 답변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45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시 군인,사학,공무원연금도 일괄통합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선때 우스개 소리로 영업이랍시고 사람이 먼저다 적폐청산의 천명으로 비정상 비상식이었던 전 정부들의 그늘속에서 한숨쉬며 살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고 가족이며 친구들이며 지인들에게 드디어 세상이 다시 정화되기를 나누고 한없이 품으며 투표도 하였고 지지했던 날들이었죠 국민연금도 그렇습니다 이건 적폐그 이상 국민에게 희망고문 족쇄와도 같은겁니다 17일 연금 개편안 기삿거리들을 봐도 지금 보고있는게 현실인가. . 정녕 또 안되는것인가 이제는 희망보단 실망이 더 커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절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보다 더 살아 가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연금 은 폐지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5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안하면 이젠 접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오늘 국민연금 논의를 보면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 나무란다\" 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과거 5년간 20조원의 혈세를 지원 받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인데 그러고도 황제연금을 받고 있는 데, 그 곳의 냄새난 부분에는 정부. 여당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지 입 뻥끝 하질 않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해 왔는 데, 무엇이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인지, 타 연금간 형평성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현 정부와 여당에 지지를 철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국민연금 문제를 국민연금에 국한하지 말고, 타 연금과 형평성을 함께 고민하는 책임있는 정부 여당이 되기를 진심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논의 - 똥묻은 놈이겨묻은 놈 나무란다 !!,  정부, 여당은  연금간 형평성에 대해 말해 주십시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금2018년도 입니다 1980년이 아닙니다 1980년도 우리나라 건축기술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집값? 다 필요없습니다 2018년 사람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싶습니다 1980년대의 기술의 자동차는 매연으로 서울진입도못하게 하고 자동차검사에서 불합격합니다 왜 부동산만은 예외입니까? 녹물 필터를 3개를 써도 답이 안나옵니다 지하주차장없는 불편은 당연하거니와 주차문제로 자리를 찾아 아파트를 돕니다 벽의 균열 이젠 무섭습니다 80년대 기술로 단열? 아무리 좋은 창을 써도 추운건 어쩔수없습니다 지진, 태풍 내진설계 그림의 떡입니다 불안합니다 폭염? 에어컨에 정전나기일쑤입니다 제발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선량한 서민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몰지마세요 저희아기녹물먹이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래된아파트 삶의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인건비가 낮다는 이유로 중국,베트남 이제 인도까지 대기업이 나가면 중소기업을 지나 저희같은 소기업은 일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인건비 생각해서 단가 정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으로 다시 보내야한다고 베트남단가에 물류비까지 nego하여 납품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을 위한 정책입니까? 일할테니 일하수 있게 일을 주세요 70년대 해외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듯이 우리도 개발도상국으로 가나요? 먼저 살게해주세요 일자리가 있어야 일 을 하지요 일자리 주시고 해외에서도 하세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5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도산국으로 나간 제조업 일자리 국내에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요즘 주52시간 시행으로 기업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정작 힘든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 생각이 듭니다 임금이 줄어든 만큼 기업에서는 그만큼 인력을 충원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하는 기업들은 인력 고용은 하지않고 탄력 근로제로 근로법을 악용 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생겨도 사람 충원은 하지않고 탄력근로제로 근로자는 더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삶의 질은 나아지질 않고 바뀐건 아무것도 없고 인력은 더줄이고 임금은 줄었는데 탄력 근로제 때문에 기업은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법을 악용하고 있는것 같아 서글퍼 집니다 노조가 있어도 복수노조라 힘도 없고 소수 노조는 아무런 목소리도 못내는 실정이 너무 화가 남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 나라의 현실을 바로 보시어 살기 좋은 나라을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기업들의 인력 고용을 부추겨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5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개개인이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힘이 너무 약합니다. 누가 하나의 주제(국민연금폐지)로 사이트를 만들어 주시면 같은 의견이 있는분은 개개인 올리지 말고 힘을 합쳐서 같이 올립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5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관련 누가 하나로 묶어주세요. 그래야만 큰힘이 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근 대학병원내 간호사에대한 성추행등 인간이하의 적폐행위에 대하여 정부는 왜 아무런 조치를 안하느가? 간호사 종사자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뿌리를 뽑으려는생각을 안하는것 같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되는 병의원내 간호사에 대한 성추행 적폐행위 정부는 왜 방관만 하는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결국 방만하게 운영해온 국민연금은 납입금을 올리려고 합니다. 일본처럼 국가가 보증을 서시오!! 그리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왜 국민연금은 국가가 연대보증을 서질 않고 결국 고갈된다는 식의 협박을 국민에게 하면서 방만하게 운영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책임을 뭍지 않는 것인가? 참고로 그 많은 납입금을 코스피나 코스닥의 황금주에만 뭍어 놨어도 물가상승률도 커버하고 그 이상의 수익율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관리공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자금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와 돈을 더 내라고 하다니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당장 궁궐같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물 매각하고 각 지사들 임대료를 절감하기 위해 모두 없애버리고 재택근무하게 하고,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고정비를 대폭 감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그 관리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또 그 부처의 관리감독을 하는 문재인정권을 향해 집단행정소송을 추진합시다!!! 그냥 지나치니까 국민을 우숩게 보고 자기를 우러러보는 우매한 백성으로 보는 정권으로 전락되어버렸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45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가가 보증서라!!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상대로 집단행정소송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프로 운동 선수는 운동으로 국가에 기여한 공로로 일정 수준의 성적을 거두면 병역 면제를 받습니다. 특히 축구는 아시아 최정상팀으로 금메달 못따는게 이상할 정도 아닌가요? 따라서 손흥민 선수 처럼 병역 면제시 수십억원에서 백억원대의 수익이 선수 개인에게 덤으로 보장됩니다. 명예롭게 병역면제로 인한 수익은 기부금으로 회수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청원합니다. 선수는 명예만 수익은 국가로 귀속 시키자.", "num_agree": 4, "petition_idx": "34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 운동선수 병역혜택으로 얻은 수익 기부 받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경찰이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만으로는 누구나 환호할 만합니다. 누가 몰카단속강화를 싫어하겠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몰카범이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경찰은 단속대상에서 요즘 문제시 되고있는 사이트인 워마드는 단속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워마드는 홍대몰카사건, 소아포르노물과 연관성이 큰 사이트입니다. 몰카는 남자만 하는것이 아니라 여자도 합니다. 여성사이트인 워마드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워마드는 몰카를 했었습니다. 못 들었다고요? 그야 당연하죠. 언론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보도하지를 않았으니까요. 이제야 뒤늦게 만행이 드러난거죠. 이러한 이유로 워마드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면 안됩니다. 누구나 할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제외대상 없이 단속을 해야합니다. 그래야지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줄어듭니다. 제외대상이 있으면 제외대상이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그 일을 시행할 테니까요. 그러니 몰카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워마드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5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단속대상확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배상 조건에 재산상 손해도 포함을 해주시고 3배가 아닌 적어도 10배 이상의 금액으로 확장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4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징벌적 배상이 뭔지 보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연금이란게 낸 만큼 받아가는건데 왜 고갈 운운하면서 더 받으려 합니까? 청년층이 줄어서 그렇다구요? 지금 청년층이 내는 돈으로 노년층 연금을 주는겁니까? 지금 노년층들은 옛날에 낸 돈을 지금 받고 있는겁니다. 지금 청년층이 내는 돈은 잘 운용하여 이들이 노년층이 되었을때 되돌려 주어야 하구요. 그런데 어떻게 고갈이 될 수 있는지요? 고갈이 될 것 같다는 말은 옛날에 받은 돈을 엉뚱한데 사용해서 지금 돈 가진게 없다는 말입니까?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네요.. 국민연금 폐지하고 돈 돌려주세요. 저는 은행에 예치하여 직접관리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고갈로 국민들 간보지 말고 그냥 폐지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공산국가도 아니고 왜 내돈을 강제적으로 걷고 해지도 못하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4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유롭게 해지 하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전 지역 공인중개사 입니 다. 이 정부 무엇이든 잘못되면 남 탓 하는게 특기인가? 실물 시장을 모르고 틀어막고 찍어 누르면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것인가? 그게 아닌 건 삼척 동자도 아는 사실! 헛다리 정책에 오히려 집값 뛰니 그게 공인중개사 때문이라구요? 부동산투자로 짭짤한 재미 보신 나리님들 많던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가격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삼류탁상정책 펴기 전 공인중개사들에게 결재 받고 하시라. 그럼 책임도 지고 탓을 해도 참아 줄테니~~",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 중개사들에게 부동산 정책 사전결재 받아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정권은 정말 어처구니가없어요 차라리 최순실씨가 더잘하는듯 현정권은 언론탄압등 난민수용등등 있을수없는일입니다 그리고아까뉴스에서 문재인대통령지지도 상승했다하네요 어디서 조사했는지 알려주십쇼 청와대는", "num_agree": 25, "petition_idx": "34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지지도 상승했다하네요  어디서 조사했는지 알려주십쇼 청와대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경기도평택(송탄)거주합니다.가까운평택부터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시작하더니 지금은10미터에하나씩 계속생기고있습니다 애들은 뭐냐고 물어보고.밤낮없이 사람들의 고성방가 때론경찰차까지 수시로 출동합니다 뻔히보이는불법인줄알면서도 관계기관들은 그냥 어쩔수없다면 그냥지나치고 있고 어려운경기속에 얼마를잃었다.얼마를 이겼다 등등뻔하게 도박을하는것이 보이는데 이런거단속해야하지않을까요?회사도안가고.일도안하고 도박에빠져있는사람들 구제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pc"}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북한은 하나도 변한게 없는데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눈감고 동아시아 하나로 만든다는 구실하에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철도 깔아주려하는 거 이거 제정신인가요? 그래서 석탄들여오고 가스들여오고 국민에게 부담은 점점 지우고 이나라 잘살게할 생각은 없고 세금 걷어다가 언제 심사 뒤틀려 끊어버릴지 모를 철도와 가스관 설치해주어야 합니까? 625때 총칼로 우리를 찌른 사람들입니다.아시지요? 사람을 한 번 문 개는 또다시 문다는 것을!!! 신뢰할수 없는 저들 다시 보아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선언 국회통과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진에어 면허취소를 안했다는 것은 진에어(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은 핑계입니다. 보통 회사가 부도나면 화의신청을 하고 법원관리하에 운영은 계속됩니다. 이러하듯 면허를 취소해도 결국 진에어를 인수하는 기업이 근 시일내에 나타날 것이기에 노동자들은 절대 고용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을 편들기 위해 결국 문재인정부는 국민을 배신하는 상황까지 나온겁니다.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스스로 적폐가 되어버리고 있네요 감사원은 국토교통부를 특별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방만하게 운영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5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협박하는척 하더니 대기업 편에 서버린 문재인정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문대통령님 선거 당시 지역개발 공약이자 송영길 의원의 공약이기도 한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을 부탁드립니다. 최후 후보지에서 누락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이 또한 이번에 인천시에서 대다수 당선된 더불어 민주당원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소중한 표를 행사하는데 결정적이었던것 만큼 지금 실망도 큽니다. 뉴스 기사에서도 곧 조성될 분위기였다가 하루아침에 인터넷 뉴스기사를 접하니 허무하기만 합니다. 문대통령님 공약사항을 꼭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1285, "petition_idx": "345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공약중에 하나인 계양테크노밸리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안을 여야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8년이니 10년이니.... 현재 수도권 과밀화규제가 해제되면서 구미인동지역 소재 삼성과 엘지는 수도권부근으로 이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때 엄청난 상권으로 인지되면서 권리금 또한 치솟아 장사를 하였지만 지금은 대기업 이전으로 이른바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에 대한 미련때문에 5년연장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은 바닥과 지하를 내려가고있어 적자폭이 심해서 도져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며 건물주에게 권리금 포기와 더불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그건 알바 아니다며 계약기간내에서는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현재 년 3천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네요. ㅠㅠ 권리금에 대한 미련과 그래도 잘 되겠지라는 마음이 화를 부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볼때 영업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흑자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적자를 내는 매장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8년이니 10년 매장계약 기간 확대라는 카드를 이제서야 내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될때에는 임대차계약을 법적으로 연장하고십지만 장사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다른 상황입니다. 아파트 전세도 마찬가지인 것이 임차인이 임대기간내에서 본인이 나가고자하면 다른 임차인을 찾아야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기존 장사가 원활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의 계약해지를 못하게하는 상황에 집착하고 있지만 현 상황은 임차인이 매출하락으로 인해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가고자 하지만 계약기간내에서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0년계약을 했다면 10년동안 적자를 계속 봐야한다는 결론입니다. 부동산 업자에게 문의해 보니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적자나는 매장을 지속해서 운영해야고 한답니다. 이는 또다른 건물주에대한 특혜 및 부당이득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법인 것입니다. 제발 현상에 대한 이면을 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성장을 할때는 모든 상공인이 계약에 대해서 장기간을 원하였지만 지금같은 경기침체에는 퇴출할 자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건물주가 갑질을 하고 있어 임차인에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해 10년 계약을 법적으로 정하면 을이 행복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업적자가 되는 매장의 경우 10년이라는 족쇄가 지워지는 것임을 직시해야합니다. 권리금은 차치하고 보증금 1억 매장에서 일년 3천만원씩 정도이면 3년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백번 양보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할 경우 일체의 권리금 등을 포기한다는 가정하에서는 1년정도 지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줬으면 합니다. 이게 임차인 및 을에 대한 권리확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임대차법 개정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토교통부에서 진에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첫째, 대마불사를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대기업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연관이 되어 어떠한 잘못을 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어제의 적폐가 오늘도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제 대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잘못을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확인시켜 준 것이 되었습니다. 인이님. 대통령이 되실때 적폐를 없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둘째, 사회의 이익이 정의보다 더 앞에 두는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것이 기회를 얻게되고, 정의를 지키는 것이 성공이 된다는 원칙을 지키시길 바랬습니다. 저는 적어도 국민의 정부를 넘어, 참여정부의 10년 동안 관통한 정책은 바로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이 십년동안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눈치를 보았고, 넘쳐나던 와이로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의 9년동안 다시 와이로는 넘쳐나고 젊은이들은 금수저라는 말을 방송에서까지 써댈정도로 사회가 늙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월이었습니다. 적어도 인이님의 정부에서는 다시 정의가 사회익보다 앞에 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셋째,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진에어가 면허취소가 된다고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른 회사가 진에어를 매입할 것이라고 봤으니까요. 삼성. 분명히 매입했을겁니다. 인이님의 청와대가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매입했을것입니다. 시기를 늦추지 마십시오.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진에어가 삼성에 매입되는 확률도 낮아집니다. 주주들의 손해요? 총수라는 사람이 손해의 원흉이므로 재판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시면 재판에서 해결하도록 놔두면 되는거고, 큰 정부를 지향하시면 배상명령과 비슷한 형태의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면허 취소를 하지 않으신건지 궁금합니다. 젊은이들과 3040들이 왜 인이님을 지지했습니까? 인이님의 지지 기반은 '옳바름'입니다. 그 옳바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적폐청산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5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를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책을 바꿔라. 미래가 아리나 현재가 넘 힘들다. 퇴직후 국민연금 수령할수 있게 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4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옛날처럼 퇴직후 수령할수 있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중학생입니다. 요즈음 프로듀스48 이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는 사람이 많은데요. 프로듀스48에서 연습중인 몇몇 일본인 연습생 때문에 이 글을 씁니다. 프로듀스48에 연습중인 시로마 미루 라고 하는 연습생이 일본인이 대한민국의 아픈역사를 건드렸습니다. 설리가 인스타그램에 위안부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시로마 미루는 설리의 팬이였는데 이 글을 읽고 설리 인스타그램에서 탈퇴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연습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간다니 정말 화가납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그 일본인들을 냬쫒아주시던지 조치를 취해주시던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역사적으로 기분을 나쁘게 하는데 많은 것을 배워가는 프로듀스48 일본 연습생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 모든의 의견을 토대로 찬성-반대가 20만명이 넘을때만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 줄 팔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집단이 비논리적 주장을 밀어붙여 청와대가 쓸대없이 시간 낭비하게 만들지 맙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버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나라를 구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업과 입시 취업준비하느라 세상 물정 모르고 정치를 모르는 우리들 귀에 입시를 부정으로 그냥 들어갔다고 하니 젊은 우리들은 눈이 뒤집힐 수 밖에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 행정부는 과거의 행정부에 비해 더욱더 비대해지고 각종 이름 모를 자문위원회라 하여 위원회도 엄청 많은 상태입니다. 대통령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무원, 준공무원의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일률적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비대해지고 방만해진 행정부를 위해 국민은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및 준조세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정부,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및 준공무원과 대기업만을 위한 정부였단 말인가요??? 당장 청와대 및 각종 호화스러운 행정부 건물들을 모두 매각하고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주시면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지 않아도 충분히 국가 예산을 건설적인 곳에 충분히 쓰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소방공무원, 군인, 경찰, 청소원, 검찰, 세관, 식약청 등 특수직종은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현재도 충분히 3D업종과 같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모두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하여 봉사 정신으로 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운영을 엉망으로 하여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만들어 버렸다면 당연히 행정부도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고 인원감축을 해서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및 준공무원 월급 직급과 관련없이 최저시급으로 지급하시오(비대해진 행정부의 구조조정 요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폐지합시다. 왜 남의돈을 마음대로 걷어가나요. 직장은 언제 짤릴지도 모르는데 제발 폐지합시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4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저시급을 급격히 올리는데 그 여파를 생각도 않고 밀어붙인 이유는 종합소득세를 많이 걷기 위한 것입니까?? 안타깝게 최저시급을 급격히 올린 이후 실업률 증가폭이 급격히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올린 진짜이유는 설마 종합소득세 많이 걷기 위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현재 고1학생입니다.입시 제도 개편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대상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개편을 진행한다?이것은 말이 안됩니다.아무리 어른들이 책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어봤자 그것은 학생들을 위한 길이 아닐겁니다.부디 학생들의 의견또한 수렴하여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 제도 개편에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제발 있는 공항을 옮기고 돈들이고 난개발되고 인구도 줄어드는 대구에.. 그거 하지 맙시다.. 아니면 대구시만 여론조사라도 해봐요~~ 민간공항 좀 그냥 둬 주세요.. 군 공항은 의성군위에 새로 옮긴다고 찬성 반대 국론분열말고, 예천 군공항 엄청큰데 그걸 좀 확장해서 그리 이전하면 엄청난 국비 절약아닐까요.. 밀양 신공항이 딱 좋았는데.. 대구 부산 창원 울산 포항 경남 경북 모두 접근좋고 딱 좋았는데, 능력없는 전직 대통령이 1년동안 부산 대구 시민들 싸우게만 만들더니만 없던 일로 해버리고.. 암튼 이젠 대구공항 쫌 그냥 두고, 군공항만 예천으로~~~", "num_agree": 3, "petition_idx": "34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공항 좀 그냥 두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은밀히 당신들도 공무원이니까 손해 볼짓 하지 않으려 하겠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34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귓등으로 듣는 정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게 이게 나라냐", "num_agree": 4, "petition_idx": "34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세해서 임금 주라는 얘기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토교통부 등 문재인정부의 행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는데, 왜 각종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은 괴롭히나요??? 답변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제7조를 위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문재인 정권 행정부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회의원은 지금의 의석수 절반으로 줄여도 일하는데 문제가없다고 생각 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지금의 국회의원수를 절반으로 줄여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아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절반 줄이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써 항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민갑룡 경찰청장은 양성평등으로 포장하고 대통령을 모욕하는 남성혐오 단체의 시위에 현장에 나가 일을 해야 할 여경들을 대동하고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아이스팩 지원을 명령했습니다.이 더운 날씨에 쪽방촌 어르신들이 더위에 지쳐가고 계십니다.그런 분들에게 지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유공자분들도 30만원씩 연금을 받으시며 폐지를 줍고 계십니다.그런데 이런 곳에 지원될 세금을 낭비한다니요.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5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갑룡 경찰청장 해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은행은 국민을 상대로한 이자수익으로 매년 돈잔치를 합니다. 국민연금도 은행처럼 국민을 상대로 돈을 버는 고수익구조로 바꿔 기금이 고갈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기금이 더욱 쌓이는 구조로 하면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최선의 개선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나라가 너무 살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대통령님이 뽑혀서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시길래 이렇죠?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 맞나요? 최근 뉴스를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법은 법대로 판결되는 것 족족 무죄 아니면 가벼운 형량.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까지도 너무나 황당하게 무죄판결. 심지어 살인사건도. 또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국민들이 정말 나라에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겉으로 이미지가 좋고, 휴가 때 책을 읽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편하고 좋은 곳에서 국민들의 소리를 귀기울여 들으며 더 좋은 정책을 펼치라는 마음인데 그저 겉으로만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심각한 건 법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건데요, 무고죄 특별법은 외국에 비해 저희 나라가 비교적 높지만 절대 높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인지 모르시는 건가요? 왜 심각한 사건들은 하나같이 다 너무나도 가벼운 형량,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적어도 살인사건이나 폭력, 성추행 이런 사건들은 좀 엄하게 판결할 수 없나요? 누가 판결을 내릴 때 범인의 입장을 고려합니까? 술먹었다고 심신미약, 범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형량이 또 감형되고. . 정말 어이가 없네요ㅋㅋㅋ이런 식으로 판결 내릴거면 헌법은 장식입니까? 왜 사용해요? 심각한 사건 하나도 제대로 판결 안 할거면서 헌법에 따른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나라가 멸망할 거 같은데 아이도 키우기 힘든 시대에 아이들은 죽어가요. 작은 아기들을 성추행, 성폭행해서 장기파열 또는 죽음, 아기들을 낳아놓고 제대로 키우지 않고 방치해 죽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또 이런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나면 가벼운 실형. 심지어 중고등학생들도 살인을 일으키고 성인들도 살인을 일으키는데 판결을 무죄나 그딴 식으로 내면 국민들 조금씩 죽어가서 국민수도 줄 뿐더러 애도 낳지 않아요. 대통령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을 키우기도 힘든 환경에 살인을 해도 무죄, 폭력도 무죄. 이런 범죄자들이 그대로 사회에 나와 똑같은 짓을 저지를 텐데 어느 누가 아이를 낳겠어요? 나 자신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게 아닌,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정신 차리시고 국민들이 지금 청원하는 거 귀기울여 들어서 좀 제대로 실현하세요. 또한 사형폐지 적극 반대하고요 판결을 엄격하게, 형량은 높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다간 여태 힘든 과거를 겪으면서 다시 일어난 대한민국 다시 무너집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생각하시긴 하는겁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연금 안받을테니까 그냥 고갈시켜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4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그냥 고갈시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기장군 정관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값 안정화를 목적으로 서민을 위한다고 조정지역으로 지정했다지만 거래절벽에 서민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여러곳 문닫고 정관읍은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인데 조정지역으로 묶여 거래가 안되니 여러 사정으로 이사를 가고싶어도 1년 넘게 집이 안팔려 못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관읍은 부산외곽지역이라 집값이 부산시내만큼 오르지도 않았던 곳인데 외곽지역이라 집값도 많이 내리고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고 심각한건 거래가 절벽수준으로 너무 안됩니다. 거래라도 될 수 있게 조금의 숨통은 틔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장군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4대연금 통합을하던지 국민연금으로 고갈난 공적연금 채워주는 그딴 개짓 하실거면 당장 그자리에서 나오시죠 왜 우리 일반국민들이 공무원들 혜택받는거 다받으면서 일하는거에 미래보장까지 해줘야됩니까??일반국민들은 죽어나가는판에 제발 이나라좀 공무원이 최고인나라로 만들지맙시다 어른들이 만드는 환경에 어린아이들이 까맣게 물드는거 안부끄럽나요??? 공적연금 당장 개혁하시죠 ㅡㅡ", "num_agree": 63, "petition_idx": "345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은 사람이고 일반국민은 개 돼지입니까? 도대체 뭐하자는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특검은 여야를 막론하고 겁박을 하면 안됩니다. 연일 특검에 대해 협박하는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금계절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날씨야말로 다름아닌~, 푹푹찌는 무더위인 이른바~, 열대야가 한참동안 기승을 부리고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여름날씨야말로 엄청나게 찌니까, 완전히 괴롭고 심지어는 열사병으로인한 사망자들이 속출하고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름만이아닌, 겨울도 문제입니다~... 겨울이면, \"여름에비해서 그래도 시원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더운것보다는 추운게 괜찮다고 생각될지도모르지만~, 그곳에서 빚어지는사태가 바로 지독한 무더위 폭염처럼 괴로운 현상이 겨울에도 나타난다는것입니다~!! 이른바~, 매서운추위인 한파입니다!!! 그이름도 유명한 매서운 한파로인해서 우리(사람이)가 추위를 겪는것도 문제지만(동상과 수도동파사태처럼)~, 사람은 추위로인해서 고통을 겪고있을지몰라도 문제가, 그 추위가 북극으로부터 내려오기때문에 우리(사람이)가 고통을 겪고있다는것입니다!! 그러면~, '북극곰은 따뜻하겠지~?'라고 느껴질지는 몰라도, 북극곰은 추위속을 적응하면서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추위속에서만 존재하는 식량들이 부족해지기때문에, 그것으로인하여~, 북극곰이 영양실조까지 겪게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것입니다!! 어찌되든간에~, 북극곰이 살아갈수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가기 켐페인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도 추진하여야지만, 다른국가들도 바라보고나서 실천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계절의 양극화를 끝냅시다)!!! 그리하여~, 사람도 살고~, 동물과 식물이 다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로 만들어갈수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Co2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감장치(중장비차량과 발전소/공장)같은 제품으로~, 우리함께 친환경 애너지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폭염과 한파도 피할수있는 친환경애너지)~..", "num_agree": 2, "petition_idx": "345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온난화인 양극성계절의 치료켐페인(불쌍한 북극곰도 웃으면서 살아갈수있는 세상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네요.. 아쉽습니다. 박정부랑 다른게 뭐야. 불통은 똑같구먼.", "num_agree": 11, "petition_idx": "34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몇칠동안 계속 국민연금폐지 관련 글이 올라오는데 문정부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사장님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최저시급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과로사에 파산할 정도입니다! 헌법 제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그런데 국민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그 핑계를 출산율로 돌리고, 국민연금 고갈되서 더 걷어야 한다고 방송매체를 통해 으름장 놓고, 이것이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인가요? 헌법 제34조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노인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여전히 하루에 5~6시간밖에 못자면서 학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제34조 1항, 2항, 4항을 위배하는 문재인 정권 정책 문제없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18 아시안게임을 보고 병역특혜에 관한 기사를 하나 읽고 이 청원 글을 쓰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병역특혜에 관한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예술,체육 병역특혜를 보면 올림픽은 과거에는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 올림픽, 아시안게임, 아시아청소년 대회 까지 다양했는데, 지금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보면 올림픽은 최소 동메달을 따야되고, 아시안게임은 무조건 금메달만 병역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그래도 3등안에만 들면 병역혜택을 줘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시안게임은 무조건 금메달을 따야하고, 세계선수권 대회는 아예 없다는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제도를 바궜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예술,체육 병역특혜는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에서 3등안에 들면 병역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어쩌피 모든 예술,체육 종사자들이 병역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의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게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에서 3등안에 드는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에서 3등안에 드는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이고, 한국 예술체육의 역사에도 기록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만 더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관련링크는 아시안게임 병역혜택에 관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술체육대원 제도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논란을 촉발시킨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공무원 재직자와 퇴직한 연금 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돈이다. 2013년부터 현재 가입자의 예상 가입 기간, 임금상승 전망, 수급 기간(기대수명) 등을 바탕으로 향후 수급액을 구하는 ‘예측급여채무’ 방식을 쓴다. 이렇게 나온 총 수급 예상액을 공무원들이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별로 환산한 뒤 미래 화폐가치를 고려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식이다. 이런 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 845조8천억원으로,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부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이다. 2013년 596조원에서 4년 새 250조원 가까이 불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7986.html#csidx0b4f9872c3110999e0d62d0c01d3c20", "num_agree": 11, "petition_idx": "34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57년공무원연금 국민세금 투입예상금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금계절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날씨야말로 다름아닌~, 푹푹찌는 무더위인 이른바~, 열대야가 한참동안 기승을 부리고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여름날씨야말로 엄청나게 찌니까, 완전히 괴롭고 심지어는 열사병으로인한 사망자들이 속출하고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름만이아닌, 겨울도 문제입니다~... 겨울이면, \"여름에비해서 그래도 시원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더운것보다는 추운게 괜찮다고 생각될지도모르지만~, 그곳에서 빚어지는사태가 바로 지독한 무더위 폭염처럼 괴로운 현상이 겨울에도 나타난다는것입니다~!! 이른바~, 매서운추위인 한파입니다!!! 그이름도 유명한 매서운 한파로인해서 우리(사람이)가 추위를 겪는것도 문제지만(동상과 수도동파사태처럼)~, 사람은 추위로인해서 고통을 겪고있을지몰라도 문제가, 그 추위가 북극으로부터 내려오기때문에 우리(사람이)가 고통을 겪고있다는것입니다!! 그러면~, '북극곰은 따뜻하겠지~?'라고 느껴질지는 몰라도, 북극곰은 추위속을 적응하면서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추위속에서만 존재하는 식량들이 부족해지기때문에, 그것으로인하여~, 북극곰이 영양실조까지 겪게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것입니다!! 어찌되든간에~, 북극곰이 살아갈수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가기 켐페인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도 추진하여야지만, 다른국가들도 바라보고나서 실천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계절의 양극화를 끝냅시다)!!! 그리하여~, 사람도 살고~, 동물과 식물이 다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로 만들어갈수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Co2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감장치(중장비차량과 발전소/공장)같은 제품으로~, 우리함께 친환경 애너지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폭염과 한파도 피할수있는 친환경애너지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온난화인 양극성계절의 치료켐페인(불쌍한 북극곰도 웃으면서 살아갈수있는 세상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지금 우리의 노동력은 잃어 가고 있습니다. 2. 52시간의 블랙홀이 우리의 노동의 기회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3. 안그래도 오른 시급으로 인해 각종 수당도 잃어가고 상여금도 반토막 나고...그래서..노동의 대가를 빼았기고 있는데... 4. 52시간의 블랙홀이 노동의 기회마져 빼앗아..생계를 위한 노동의 동력을 잃어 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5. 예를 들어 4인가족이 다 노동자라 가정하면.. 다들 회사에서 두끼(2× 4인=8인분) 를 해결 하다가.. 52시간을 적용하면..3교대근무는 회사에서 밥안줘도 그 뿐인데...갑자기 4인분~ 8인분 집밥상식비가 늘어 납니다...자꾸 오르는 밥상물의 블랙홀에...서민의 저비용 저녁식사가 걱정이되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서민에게 부담스러운 저녁식비가 계속.. 6. 52시간은 노동의 강도를 더욱 강해지게 해서.. 노동환경은 열악해져가고...노동 복지와 노동환경에 사측은 투자하루여력을 잃게 만들어 청년들은 더욱..이런 일자리를 외면 해서 일자리 나누기가 되지 않습니다....이...빈자리는 외국인이...아주 반기며 채우겠죠...언제 돈만 챙기고 본국으로 가버리는.. 7.이래저래..지금....우리네 일자리 속 일들은 잃어 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잃어 가는 일자리속 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내신점수를 위해 봉사시간을 채워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사시간을 채운다는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게 부여되는 일이지만,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봉사활동을 시키는것은 인권문제도 있을거라 생각하며 또 다른 이유로는 봉사의 의미와 전혀 맞지 않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결코 강제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고등 학생들은 봉사시간을 얻을려고 하나의 경쟁을 합니다. 봉사시간을 완전히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제한선을 줄여준다면 중,고등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신을 잘 받기 위해 공부를 힘들게 하는것은 뭐라하지못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하며 봉사를 두고 경쟁하며 힘들게 봉사를 구하는 구도가 생긴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학생분들! 아들, 딸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 공부도 힘들게 하며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보고 봉사까지 하는것은 힘들다 생각합니다 ! 봉사시간을 줄이거나 또는 학교를 다니는 기간동안 봉사를 다 채울 수 있게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고등학생 봉사시간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996년 부터 시행된 봉사점수제는 학생의 본업인 학업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 뿐 만 아니라 국가가 해야하는 일을 국민인 학생에게 떠넘겨 국가의 의무를 일부 지게하는 악법이므로 필히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5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 많은 십대들이 무임금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부 X맨은 장관이라 생각합니다 자리 지키는 장관말고 일하는 장관으로 교체하는게 좋을듯합니다 환경부 고용부 교육부 국토부 여가부 산자부 보건복지부장관 먹방 국민연금 논란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들 힘들거든요 손대지말고 5년후로 넘기세요 조정개선도 경제가 좋을때 해야지 국민들 원성만 듣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아시아에서 그나마 야구를 즐겨하는 나라는 한국외에 일본 대만 정도이고 그나마 다른 나라는 아마추어 위주의 선수선발로 인해 아시안게임은 비교적 손쉽게 금메달을 딸수 있는 대회이고 실제 과거 아시안게임 결과를 보아도 알수있습니다 이러한 손쉬운 노력으로 이룰수있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병역혜택을 부여하는것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소위 병역의무를 회피하기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과거 성적지상주의의 관점에서 좋은 성적을 위해 국위선양, 동기부여라는 목적 역시 결과만을 중시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에 야구의 아시안게임 금메달획득에 따른 병역혜택에 대해 무효화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5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의 아시안게임 병역혜택 무효화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축협 비리 밝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나라가 부도가나도 난민 2.전쟁나도 난민 3.원치않는 종교로 핍박 받았다고 난민 3.나라 경제 빈곤이라고 또 난민 4.자국내 정치적으로 대립했다고 난민 도대체가 난민 아닌 경우가 어디있나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난민이란 명칭은 프리패스 인건지... 난민반대하면 극우냐! 이슬람반대하면 외국인혐오증! 흑인게으르다하면.인종차별주의자! 너희 언론이 국민전체를 속이고 있구나! 너희 언론은 세계화세력에게 나라를 팔고있다! 기자 너는 이런게 정상이라 생각하는가? 흑인은 백인을 욕하고 황인종을 바나나로 부르는데...한국인이 흑인보고 흑인이라 하면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게 정상이란 말이냐?닭근혜쥐박이는 말할수 있지만..흑인을 흑인이라 말할수없는게 정상이란거냐? 이슬람은 종교자체가 공존의종교가 아니고 배타적폭력성을 가진 종교이고 여성인권 유린하는종교다!!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ㅡ 당신들 PC를 위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인간들! 당신들이 무슨 국민이 중요하게냐! 오로지 이슬람난민이지!ㅡ 저런 인간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목숨바쳐 지킨 이 나라에서 산다니!!! 저는 이슬람인들과 자주 마주치는 곳에 사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는 행동이 똑같다. 지나가는 여자 남자 모두 위아래로 쳐다보며 눈이 마주쳐도 절대 바로 피하지 않고 시비조로 쳐다보다가 제가 더 강하게 쳐다봐야 겨우 눈을 돌립니다.항상 늘 하는짓은 동네 양아치같은 포즈로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고 한국 남자들도 우습게 본다. 가짜난민추방하라!!! 트럼프가 아무리 FBI라도 IS는 못걸러낸다고, 그래서 미국은 이슬람난민 입국자체를 못하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심사능력이 뛰어난가? 그래서 한국이 불체자 천국이 된거냐?? 불체자 관리도 뻥 뚫려, 인천공항 난민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하고.. 그러면서 그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슬람난민을 받냐?? 다 필요없고 난민이나 불법체류자 다문화랍시고 그들에게 주는 혜택 싹 없애보세요. 아 최저임금 자국인이랑 동일하게 주는 제도도 없애시고요. 그럼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비빌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그럼 자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난민이랍시고 비행기까지 타고 오는 이유는 우리나라 다문화 혜택이 커서 자식 낳으면 세금 안 내고 대학교육까지 돈 걱정 없이 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인들이 낸 세금으로! 정작 우리나라에 소외된 가정들은 고독사해도 신경 안 쓰면서 왜 난민 못 받고 혜택 퍼 주지 못해 안달인가요? 우리와 그들과 같습니까!그들의 문화는 범죄입니다 이슬람난민을 받아준 나라들의 고통이 어떠한지 유투브를 통해 알수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들땜에 불안해야하며 우리도 나른나라 사례처럼 그런고통을 겪지말라는 법 없습니다 이슬람은 절대 안됩니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고통의 수렁에 빠트릴 뿐입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중국 다 예멘 난민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꼭 사람이 죽어나가고 테러를 당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야 멈추겠습니까 그땐 이미 늦은것입니다 예멘 이슬람 난민신청자 몰려온 뒤 변사체 사건 1.제주항서 70대 변사체 발견… 경찰 조사 중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32336269602640044 2.제주항 인근 60대 남성 변사체 발견…해경 수사 http://www.nocutnews.co.kr/news/4976127 3.제주 한림항서 변사체 발견 여성은 40대 대전 출신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6151 인권이라고 경찰은 범죄예방차원의 치안은 신경쓰지않고,사고가 나야만 움직일수 있다는 태도다.경찰이 왜있냐? 범죄예방기능을 상실 시키고 사후 약방문이 인권이라는 작태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심히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다. 약국에가서 감기약 하나를 사도 만의 하나를 위해 부작용을 안내한다.정부야.유럽의 난민사태를 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만의 하나를 위해 일하는건 없냐?감기약보다 못한 정부야. 짜증난다. 무턱대고. 근거없이 반대한게. 아닌데 우리국민들의 청원 71만 명을 묵살 시킨 현 정부가. 교수들.고위층.연예인 등 및 자신들은. 이사람들 하고 안 만나고 많이 접할 일 없으니 이러지!!!! 정신 차리세요. 난민이 뭐길 래 받으려고 이렇게 아우성입니까? 보세요. 유럽도 지금 한국과 같이 인권충과 언론에서 지금 처럼 호도하고 난민거부자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았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유럽의 선례가 있는 데도 유럽처럼 따라하는 바보들입니다. 난민을 받아서 유럽이 어떻게 됐는지. 파리 18,19,20구역은 무슬림 난민 지역이 장악해서 무슬림 지역이 되었습니다. 무슬림 난민 결사 반대입니다. 난민법 법안 발의 되었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데 문정부에서 안하고 있는 겁니다. 난민법 폐지!! 의지만 있으면 폐지 가능한 겁니다. 국민이 먼저다~~~~ 난민법, 무사증 폐지하라!!! 차별법 폐지하라!! 외국인을 위한 정치 그만하라 국민들을 역차별 그만해라 국민연금을 국민것이다 정권들의 투자하거나 기부금이아니다 쓰지마라 국민것이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들인지 난민인지 헷갈리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제도는 누구를 위한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제도 입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을 위한 제도 입니까? 언론에서 2057년이면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된다는데 연금액을 인상시켜서 막겠다구요? 연금수령시기를 늦추겠다구요? 연금액을 점차적으로 줄여가겠다구요? 당신이 납부자라면 이상황을 이해하겠습니까.. 국민연금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수가 6천명이라면서요 급여도 웬만한 대기업수준이라면서요.. 내가 납부한 연금중 일부는 직원들 월급으로.. 복지로.. 혜택누릴꺼 아닙니까.. 연금액은 고갈이되어가는데 국민연금 공단직원들은 내가낸 쌈지돈으로 좋은 혜택을 누리고있지요? 아니 솔직히. . 내가낸도 제대로 못받을꺼 같은데.. 왜..강제적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공단에 납부하는겁니까.. 개인이 사기업에 개인을 위해서 연금을 넣으면 되잖습니까~~~ 왜.. 내돈내고 내가 못받을꺼 같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라고 강제집행 하는건가요. 민주주의잖아요~~~ 내가하기시르면 안해도 되는거 아님니까.. 납세의 의무.. 지키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지켰습니다. 교육의 의무..지키고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는 도대체 무슨의무에 속합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4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누구를 위한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건 뭐 수익낼려고 노력은 제로고 강제로 더 내고 덜받고 강제로 뺏어가니 더는 못 살겠다 국민연금 폐지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답답해서 쓴소리좀 합니다. 지금 정권.. 곪을대로 곪아 썩어버린 보수정권에 질려버려 개혁좀 하라고 만들어준 정권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 집값, 사교육비... 제대로 개혁하고 있는겁니까? 폭탄 돌리기 계속 하시렵니까? 국민연금... 이것도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을 겁니까? 불만의 목소리는 안들립니까? 다른 연금하고 통합하기가 어렵습니까? 공무원 처우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훨씬 좋은데.. 과연 누가 산업현장에 취업하려 하겠습니까? 지금 정부인사들.... 근로자였던 분 얼마나 됩니까? 왜 지지율 떨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쇼. 언젠가는 개혁해야 할 일들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헤쳐 나가야지요. 폭탄돌리기 하라고 힘들게 만들어준 정권이 아닙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집값, 교육비... 개혁하라고 만들어준 정권, 정말 개혁하고 있는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소통한다고요. 북한하고는 소통하겠지만, 우리, 우리 국민들간은 소통을 하지 않네요. 국민연금 폐지글에 이렇게 청원글을 도배 하는데, 나같으면 뭔 말이라도 하겠다. 페지한다고....", "num_agree": 21, "petition_idx": "34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점점 박정부와 닳아 가네요. 청원글 반이상이 국민연금 폐지인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43살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6살, 4살 딸들의 아빠이며 16세 어린 아내의 남편입니다. 제가 만약 가족없이 65세 이전에 죽는다면? 죽기 전 2년 동안 병들어 힘들어하다 죽는다면?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만, 제가 죽으면 벌어놓은 돈이 없어 제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기위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있어 제가 죽은뒤 제가 낸 국민연금의 반만 주는 유족연금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있어도 배우자 소득있어 유족연금 못받으면? 내가 낸 국민연금은 공단 직원 먹여 살리는건가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건가요? 살아있는 다른 노인들을 목숨연장하게 하는건가요? 가족에 보탬 안되는 국민연금 원금이라도 돌려주십시오 동의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5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지금 죽지만 지금껏 낸 국민연금 한푼도 못받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꼭 올려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글을 올려드립니다 현재 국정운영에 대하여 예상치못한 지지율이 떨어지는건 당연한 결과 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나온건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및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에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보여주기식 결과론적 형식에 치우쳐있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본질은 정책이 그럴지라도 결코 기업이 조금도 손해를 감수하지못하겠다는 원인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업의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예를들어 주52시간이라든지 비정규직 전환이라든지 그모든게 편법을 써서라도 손해는 절대안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수행기사로 기업은행본점WM사업부 본부장 밑에서 일을했던 저를포함 하여 정부지분이 있는 기업은행은 정규직 전환 시범케이스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일정 인원을 규정하고 그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라도 나머지는 물갈이를 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증권금융은 오전 2시간 오후3시간 휴계시간을 정하여 야근을 정당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은 필요한것은 노동력은 그대로 착취하고 절대 조금도 손해 보길 원치않는것이 현 기업의 실태 입니다 정부에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발표는 하였지만 조금도 손해보길 원치 않는 기업은 그런 정부의 발표를 결과론적으로 보여주기식 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바는 두가지 입니다 첫째 기업의 내부를 철저히 조사 검토하여 정부의 발표와 취지와 맞게 정확하게 시행이 되고 있느냐 이고 둘째는 양극화 사회적갈등 청년실업 결혼기피 저출산 고령화 흙수저 금수저등 모든 사회적 문제의 본질과 원인은 부동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양쪽에 두발을 담그고 남 눈치보기식 이라는 것입니다 더 먼 발치를 보고 멀리내다 보신다면 당장 확고하고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통하여 비난을 받을 지언정 신념을 가지고 강경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훗날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거라 확신 합니다 보다 확실한 사명과 소신을 가지고 부동산 규제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이고 썩은곳이 있다면 메스를들고 그부위를 수술하는것이 당장은 부작용이 따르겠지만 그것만이이 훗날 국민 모두를 위한것이고 지난 참여정부의 과오를 반복적으로 재 생산하지 않는것이라 사료되며 확신합니다 부디 무엇이 옳고 그른것인지를 좀더 나무보다 숲을보시고 확고한 의지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그것이 사회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것입니다 더이상 남 눈치보기식으로 중립으로 미지근한것은 원치않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중 하나. 그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청년취업 및 실업율 악화 원인과 이유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부야 강성태를 다음 대통령으로 추천하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소신 밝힌 강성태 “독립유공자 후손 먼저, 기본부터 잘 하자는 의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발 신 : 김정도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15번갈 35 101호 연락처 : 010-6266-0262 odmik88@hanmail.net 수신 :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외교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참조 : 청와대경제수석, 청와대고용복지수석,외교안보수석 제목 : 일자리창출 일자리는 국가가 만드는게 아니고 개개인의 노력으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여야합니다. 요점 : 1) 외국인 노동자를 줄여야합니다. 가 외국인 고용자수를 기업마다 50%줄이고 나아가 전원 출국시켜야합니다. 나 불법체류자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출국시켜야합니다. 다 친지방문이나 유학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취업을 단속해야합니다. 라 위장결혼 또는 결혼을 하고 핑계를 만들어서 이혼한 외국인들을 출국시켜야합니다. 2) 일본의 경제가 좋은 것은 외국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안쓰기 때문입니다. 3) 세계 어느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마구 외국인을 입국시키는나라는 없습니다. 4) 대학을 나왔거나 의사 변호사라도 막노동을 하면 수입이 좋아야합니다. 5) 일이 어렵거나 힘이들거나 위험하거나 더럽거나 그런곳에 취업하는 사람이 없을때는 노임을 많이주면 많이 모입니다. 6) 외국인만 출국시키면 노동력이 모자랍니다. 그렇게되면 7) 노동자 서카웃이 생깁니다. 8) 70년대 중,말경에 노동력이 부족하고 기능공이 부족하여 서카웃이 심하여 정부에서 기능공 서카웃을 단속하는 법이나 규정이 있었든걸로 압니다. 9) 위와 같은 정책만 정착하면 일자리는 남고 노동력이 모자랍니다. 10)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지원이 줄어듭니다. 11) 수출하는 업체들이나 국내생산업체들 고 임금으로 수지를 맞출수 없다고 할겁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로 생긴 이윤을 사회에 환원을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갖고있는 수백조의 저축은 국가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본인이 경험한바에 의하면 1970년대 말에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들이 공무원보다 수입이 2배이상이였습니다. 그당시 대학졸업자의 취업은 100%되였으나 가정이 어렵고 긴급한 돈이 필요한 대졸업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노동으로 단기 수입을 올려서 빚을진 학비와 결혼을 하고 기업에 취업하거나 건설현장의 경험으로 창업을 하여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반 국민이나 정부 각료들이 아는 것은 한국사람은 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추한일을 안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알고 있습니다. 외국노동자와 같은 대우로 같이 일을 시키니 자존심 상해서 안 하려고합니다. 외국노동자만 없으면 3D업종에는 지금의 2배이상 노임을 줘야할겁니다. 그렇게되면 노동력도 대기업에 편중되지않고 엘리트들도 소기업에도 취업을 하고 보수가 좋으면 어디라도 갑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갈곳도 없지만 일자리만 있으면 자연히 시장경제원리로 복원됩니다. 쌀이 100가마니 있으야 하는데 한말만 부족해도 가격이 폭동하고 노동자가 100명이 필요한데 98명만 되어도 노임이 폭등하고 노동자가 102명만 되어도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택도 100동이 있는데 가구수가 99세대라면 빈집이 생기고 100세대인데 집이 99세대라면 한가구는 집을 못구해 집세가 폭동합니다. 더불어 1978년도에는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노임이 2배로 인상된예도 있습니다. 이글을 정책에 참고하시고 언제든지 자문과 토론을 원하시면 기꺼이 찾아갈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쉽고 쉬운 일자리 만들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연금이란 자신이 소득활동을 하면서 차후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평생에 걸쳐 소득을 골고루 분배하기 위함이다. 그럼 국민연금은 국민의 평생소득을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 존재하나? 민간,공무원 연금은 보험료에 연금액이 비례하지만, 국민연금은 왜 그렇지 않지? 개인이 피땀흘려 평생 일구는 소득을 마음대로 분배하고? 위도 39에서처럼? 요즘 이리저리 말들 많은데 그중에 연금 수익률이 민간개인보험은 1이 없다고? 그럼 묻는다. 기회수익률이란 말은 들어 봤나? 현재 국민전체가 따로 투자해서 평균 1이 안될까? 연금공단 이사장씨? 정리해서 연금가입여부의 자유를 인정하시오. 국민 각자의 판단을 존중하란 말이오. 아니면 정부관리 연금의 수익률을 똑같이 하거나", "num_agree": 4, "petition_idx": "345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이란게 원래 골고루 나눠주는건가? 아예 국민전체 소득을 골고루 평등하게 나눠주죠. 만민평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벌써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날뻔했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차량 녹색 나이트 불빛때문이었습니다. 녹색 나이트 불빛에 마주치면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이지요. 녹색 나이트 뿐이 아니라 녹색 안개등 불빛도 일반차량 쌍 나이트보다 너무 강해 사고 유발로 이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야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녹색 나이트를 단속하겠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었으나 여전히 녹색나이트 불빛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녹색 나이트 불빛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야간운전을 하다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제발 제발 자동차 녹색 나이트와 녹색 안개등을 단속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사고 위험 유발하는 차량 녹색나이트 단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군인연금.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괴리가너무큽니다.게다가국민연금은 툭하면 고갈된다어쩐다국민입장에서 내돈 받시도못하고없애는거아닌가불안하기만합니다.연금을 정부가잘운영하는지 공단먹여살리느라 뭐가우선인지도모르겠습니다. 모든연금통합해서 운용하는방안연구해주세요 너무형평성이없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5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연금을통합운영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공무원연금 건드리지 마세요 그간 박근혜대통령께서 공무원과 싸워가며 개혁하신 업적입니다 08년과 16년이후 신규임용자들은 전부 공무원연금보다는 국민연금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괜시리 통합문제 꺼내면 신규 공무원 좋은일 시키니 좀 자중하세요 공무원들 퇴직금 안주려면 절대 연금 건드리면 안됨 퇴직금 주는 순간 나라거덜납니다 그러니 전교조가 무식한줄 아시겠죠 노동조합은 하고 싶으면 민간에서 사익추구할때 해야되는것임 그리고 개혁 하려면 군인연금 건드려야 됩니다 완전히 적폐입니다 군인들 호시절이 좋았지 왜 탄핵동참해서 ㅋ 완전히 군인연금은 신의 연금 입니다 급여가 공무원보다 1.5배 높습니다 국민연금은 후세대 피해가 너무 크니 폐지하거나 자유가입토록 해야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건드리지마세요 국민연금만 폐지 또는 자유가입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재 국민연금우 저희나라운영정책과 앞으로의 방향과 전혀맞지않습니다. 나중에 30대인 저희가 받게될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걱정하지마라의 문제가 아닌 지금 일자리창출도 엉망진창인데다가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임금은 미래생각은없이 최저임금만 잔뜩올려놓아 물가는 쭉쭉오르고 있습니다 세금과 국민연금이라는 명목하에 결국은 최저임금은 오르고 나가는 돈은 더많아지고 기업도죽이고 개인도죽이고 정치인 공무원만 사는세상만들자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없애고 개인연금으로 가는것이 타당하다고봅니다. 일해서 개인연금들어서 본인이 100프로 확실하게 받아가고 많이낸사람 많이받고 적게낸사람 적게받고 안낸사람 안받는게 민주주의아닌가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꾸 공산주의처럼 느껴지는 행위는 그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국민연금 폐지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5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하루 세번은 춤을 춰야만 합니다. 그이유는 저희 건물에서 영업중인 스피닝이란 업종 때문입니다. 하루 세번 시간을 정해서 지정된 시간이면 어김없이 신나는 음악소리에 맞춰 건물이 흔들리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로 저절로 몸이 흔들려 집니다. 쿵쾅쿵쾅....흔들흔들... 스피닝업종은 진동,소음방지법에 규제도 받지 않는 신고만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렇다보니 관계기관에 조차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들 대다수가 그렇듯이 그러한 이유로 민원해결에 소극적입니다. 엄청난 고음에 맞춰 자전거를 타는 스피닝은 어찌보면 체력단련과 에어로빅을 겸한 운동을 하는것인데 체력단련과 에어로빅 업종은 진동,소음규제법에 저촉되어 일정의 시설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종업종인 스피닝은 이런 시설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고 앰프와 자전거만 있으면 얼마던지 영업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회원들이 출입을 하고 있지만 소방법에도 규제가 되지 않는 이런 업종을 정부는 언제까지 가만히 놔둘겁니까? 환경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스피닝 업소로 부터 받고있는 진동과 소음으로 더이상 춤을 추게 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쩔 수 없이 춤을 추며 살고 있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 난민옹호론자들 명단 작성... 2. 훗날 난민들로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3. 명단을 데스노트로 활용 유럽 국가들은 선조들이 아프리카 가서 자원 수탈하고, 노예로 데려다가 부려먹은 원죄가 있으니 감내해야 한다지만..우리는 아프리카, 중동이랑 상관도 없는데..우리나라로 기어들어도려는 것들은 도대체 뭐야? 내가 장담하는데 한국인 남자처럼..만 38세까지 병역의무 부과한다고 하면..다 기어 나간다..왜 한국인보다 외노자, 불체자, 가짜난민 새끼들이 대우를 받는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민들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갑질 당하고 개무시 당하면서 사는구만", "num_agree": 26, "petition_idx": "345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때문에 전세계가 난리구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아동보육수당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보육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써 10만원을 준다고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건 맞벌이 부부가 아침일찍 아이를 돌볼수 있는곳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끝나고 아이를 돌봐줄 곳이 필요합니다... 보육수당을 줄 돈으로 아이들을 돌볼수 있는 공간 시설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10만원을 준다고해서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보육수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해남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최근 저희가 근로정신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내 역사탐구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조사하던 중 근로정신대 관련 기사에서 아무런 댓글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에 대해 관심이 너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근로정신대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자료들로 인해 오해하기 쉬워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 있는 네이버에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만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국민의 무지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본군 위안부처럼 근로정신대를 기억할 수 있는 국가 기념일을 지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근로정신대에 대해 알게 된 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정신대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근로정신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역사의 일부이자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국가 기념일을 지정해 관련 행사를 진행하거나 근로정신대가 어떤 일을 당했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담은 짧은 다큐를 방영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지정되면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근로정신대를 알리기 위해서는 국가 기념일을 지정하여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퍼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기념일을 지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근로정신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레 근로정신대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정신대가 일본군 위안부에 비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국가적 지원과 더 나아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 내어 말씀드리니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5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정신대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몰카와의 전쟁,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공공장소를 조사해 보니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아 공공장소는 그래도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었고 특히 제가 사는 마포구에서 특별조사 끝에 몰카 0건이 검출된 결과를 보니 제가 이 마포구에서 사는 데 있어서 많이 안심이 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이번에 경찰에서 발표한 넷상 몰카 상시 모니터링을 공표하면서 오늘의유머,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등의 사이트를 지정했는데 이들보다 더욱 악명높은 워마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에는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정말로, 여초사이트가 몰카를 찍지 않는 깨끗한 사이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를 조사해서 결백함을 드러내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발뼘하면서 회피하면 국민들은 여초사이트의 결백함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워마드에 들어가서 본 결과 \"지하철 몰카\"라고 쳤는데 \"1페이지 게시글\"에서만 이 3개의 몰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저같은 일반 네티즌조차 이렇게나 몰카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막장 사이트는 반드시 꼭 상시 모니터링을 해 줘야 합니다. 저가 여성이지만 남성의 몰카, 여성의 몰카 모두 무섭습니다. 그리고 워마드의 몰카패턴은 너무 역겹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님, 그렇게 여성 우대정책을 좋아하시면서 저와 같은 여성의 두려움은 두려움도 아닙니까? 도대체 왜 워마드와 같은 악질 여초 사이트들을 옹호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여성에 대한 정책을 펼치실 거면 워마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여자들 중에 워마드의 몰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이 사진을 찍은 뒤, 코르셋녀라고 하면서 흉자같은 용어로 모욕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발 워마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몰카 모니터링 대상에 워마드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제주도 난민 도와줄 돈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엔 하루 하루 살기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엄한곳에 돈을 써야하나요? 길거리 가보세요. 폭염인데도 박스 줍는 어르신들 허다 합니다. 그런분들 도와줄것이지...누가 누굴 도와주는거죠?? 우리도 힘들게 벌어 나라에 도움되라고 우리의 안전과 더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래서 걷는 세금인데 도대체 누굴 위해 세금을 걷는거죠?", "num_agree": 25, "petition_idx": "345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도울 돈으로 자국민 도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서민들 세금만이 국가를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 서민들이 국가를 살렸다 IMF 당시 국민들이 금을 팔고 호주머니 달달 털어 나라를 살리고 있을때 정치 정권 인들 은 멀 했을까 ㅎ 나라가 어떻케 되던 자기들 호주머니 채우기 바쁘고 서민들 세금으로 여행 다니고 참 한심한 정치인들 정치인들 사상이 바끼지 않는한 대한 민국은 점점 암혹에 세상으로 바뀌고 말것이다 아직도 정권은 서민들 에게 손을 뻗고 있다 불씽하다 서민이 아니면 살수 없는 정치인들 저렇케 살고 싶은 이유가 멀까 ㅎ", "num_agree": 2, "petition_idx": "345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한 대한민국 정치개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한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규제 개혁에 대한 안건을 해당 부처나 규제개혁위.....국민 신문고 등등 .....건의해도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당 건의 사항을 관련 부처에 보냅니다.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부처는 하부 기관에 위임하였고, 하부 기관 민간 단체나 협회에 소관 업무를 이관하여 해당 규제를 집행합니다. 해당 민간 단체나 협회는 회원의 이익을 지키려고 규제 개혁을 각종 이유를 들어 반대 합니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문제 해결 방법을 현행 해당 부처> 하부기관> 민간 단체, 협회 방식이 아닌 해당 규제로 인한 관련 이익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을 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나 수소차 규제를 풀자면 기존의 자동차 업체가 반대 할 것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업체의 협회나 단체의 여론의 힘이 크니 기존의 자동차 업체의 하부 기관에 규제 개혁의 여부를 묻는다면 해결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1000kW까지도 전기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전문회사에 위탁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데, 태양광을 제외한 소형 풍력이나 소수력 같은 경우에는 겨우 20kW 이하에만 안전관리자 고용을 면제하고, 20kW가 넘으면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합니다. 삼척동자도 이해 할 수 없는 규제입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자 채용을 하고 나면 사업성을 맞출 수가 없어 소형 풍력과 소수력 자원은 개발되지 않습니다. 수요자가 없으니 관련 업체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외국업체들이 시장을 독식해 갑니다. 이에 대한 규제 개혁을 수 차례 건의하였으나 산업부 >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 협회로 소관 업무가 이관되어, 규제 개혁 (완화) 여부를 건의하면 전기기술인 협회가 회원의 이익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므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전기기술인 협회, 산업부 담당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관련 사업자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규제 개혁이나 완화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의 규제 개혁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이 왜 막혀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성공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당장먹고살기도힘든데 더많이내고 더오레내고 더늦게받고....... 아~ 살기힘들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5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 한끼먹고살기도힘들다 국민연금폐지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계속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법으로 한달에 한번 하는 어린이집 회계보고 처럼 한달동안의 cctv녹화분을 여성가족부에 전송하게 하면 아동학대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위 높은 처벌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 상시 감시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책은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세워야한다 정부가 정책을 세울 때 멀리보고 느긋하게 하라는 얘기 RAINBOW PROJECT 우측끝 + 가 가장 잘사는 가구 왼쪽끝 - 가 가장 못사는 가구 서로 도와주는 정책으로 가장 잘사는 가구가 가장 못사는 가구를 도와주고 점점 줄여 나가면 중산층끼리 도우게 됨.", "num_agree": 1, "petition_idx": "345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부자 가구가 가장 가난한 가구를 돕게 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공무원 공기업 공단 각종 공공재단 다합치면 200만이구..정년 60세까지 철밥통이래...민간기업 진츨 막고 돗점하는 한전 등 공기업은 연벙 1억..이러니 일자리가 안생기지..철밥통부터 깨야지 일자리가 생길거ㅠ아녀??", "num_agree": 4, "petition_idx": "345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만 철빕통 구조조정 시급히 실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부 국회는 국민연금가입자들이 불신불만을 내놓는 이유를 외면하지말고 알아야한다 국민연금은 이대로 갔다가는 40년뒤 고갈이라한다 국가에서 보전한다는것도없다 오늘 신문에 평균월급 522만원 공무원들 대기업임직원을제외하면 일반국민들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연금은 5,3년이면 원금회수 매년 엄청난혈세가 투입되고 국가에서보전한다 연금구조는 공무원박봉시절 구조로 대개혁이없다 국민연금을포 함 모든공적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여야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5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가입자들이 불만불신을  내놓는이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있는 사람 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나가보면 전동휠, 킥보드 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전동휠을 터려면 꼭 면허가 있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렇게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면허를 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존에 면허를 무면허로 전환해주세요 대신에 여러가지 규칙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모두가 행복해지고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휠 무면허 운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마다 다수의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소수의 국민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토교통부 등 문재인정부의 행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는데, 왜 각종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은 괴롭히나요??? 각종 경제상황 및 복지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왜 문재인대통령 포함 행정부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건가요? 답변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5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행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7조1항 위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방만한운영과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국민 연금은 폐지가 답입니다. 시급올리고 국민연금 올리면 그게 국민을 위한거라고 볼수 있나요? 도대체 나중에 얼마나 주길래 연금연금 하는지 65세도 아무리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도 그전에 받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천지인데 이게 국민연금 입니까? 차라리 유족연금이라고 해야지 그리고 국민에게 선택권도 없는 국민연금은 폐지해야합니다. 사유재산을 국가가 융용하는거라고 밖에 볼수 없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5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자율선택제로 하고 해지받아주라 해지시 이자달라안한다 납부한 원금돌려주라 일자리창출지원한다고 몇십조씩 쓰지마라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냥 전국민 모두에게 n분의1로 자격조건 따지지말고 입금해라. 그리고 형이 한마디 더해줄께 늬들 이대로면 총선패배 다음 정권패배 확실하다 총선승리 다음정권 다시 집권하려면.. 국민연금폐지한다고 공약하고 총선전에 선택제로 해서 해지신청자들 원금 다 돌려 줘라 그러면 총선은 압승이 아니라 전국구 늬들 완벽 퍼팩트 승리다 그리고 대선전에 금일봉씩으로 어느날 깜짝 일자리창출지원금액을 n분의1로 해서 입금시켜줘라 전국민한테... 야당에서 뭐라해도 국민들은 늬들 대선후보 를 선택할끼다 대신 스토리를 잘 짜라 늬들한테 실망많이 했지만 늬들 다시 잘되는 길을 형아가 이리 쓴다 연금 토해내고 집권4년차말쯤에 금일봉 한턱 쏴라 그러면 또 5년은 늬들세상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5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한거 돌려주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영표해설하지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4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해설위원자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은 역대 어느 정권이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출산율저하는 10년전에도 20년전에도 심각하다고 이야기해왔고 실제로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매정권마다 연금을 올리고 수령연령을 조정하겠다는 명분으로 출산율을 꼽고 있습니다. 무한 반복.... 그러나 문제 원인이 실제 연금을 계획하는 공무원 무능에 있다는 원인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야합을 통해 기금운용을 방만하게 엿장수 맘대로 한것도 사실이고 해당공무원들에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주며 계속해서 삽질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것 처럼 연금의 방향성에대해 조언한다는 국민연금 자문단?의 실체부터 밝혀주십시오. 국민연금에 관한 진짜 전문가 집단이 맞는지?? 기본적인 인구변화에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전문 이라는 수식어를 쓸수 있는지? 게다가 그런 전문가라는 자문의원들의 자문이 계속 실패하는데 왜 그사업전체적인 감수나 감독 절차가 없는지?? 국민 연금이 우습습니까??? 자기들이 무슨일을 하는지 얼마나 자성이 필요한일인지 전혀 생각할 의지가 없는 공무원들이 책임감없이 계속 그렇게 국민노후를 맡아 주무르는게 적절한지 따져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기획하고 시행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을 해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우리에 미래는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 봤습니다. 이슬람종교를 가진 무슬림들이 범죄들을 외면하는 한국 정부 한국의 자국민을 나락으로 보내고 있고 구멍이 쏭쏭난 난민법을 난민이 아니 외국인도 난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차별법을 국가를 버리다를 뜻입니다. 그리고 수 많은 나라들이 이들 종교때문에 테러와 강간을 당하고 있다.살인도 종교살인도 종교 명예때문에 여자는 타아루시(집단 강간)이라면 남자는 바차바지(소년과 놀다)이다. 이 청원 글을 읽는 자라면 딸과 아들을 위해서라면 검색을 외국검색 사이트에 하기 원하다. 여자를 가축이나 물건으로 아는 것들을 인간이 아니다. 남자를 어린 남자를 성 놀이감을 보는 그것들을 인간이 아니다. 가짜 난민과 무슬림이슬람 종교가진 그들을 추방을 해야한다. 차별법과 난민법을 없애라 난민탈퇴를 해라 해외눈치라고 변명하지 말아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34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폐지 난민협약탈퇴하라 트럼프 미국을 본받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집값은 폭등 일자리는 급감 그렇게 싫었던 박근혜 5년보다 집값은 1년만에 더 오르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일자리는 사라졌다 이게 정말 나라냐? 어떻게 이게 나라냐? 김동연 장관 무능하고 김현미 장관 무능하고 김수현 수석 무능하고 문재인 정부 무능하다. 그래서 이제 지친다. 김동연 장관 물러나고 부동산 자산 집중도 줄여서 소비 늘려라 그래야 기업이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집값 폭등 이제 좀 잡아라 이그", "num_agree": 29, "petition_idx": "345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원치도 않은 국민연금 10년째 내고 있습니다.. 내미래 내가 책임질테니 원하는 사람들은 이자는 필요 없으니깐 납부한돈 그대로 환급해주고 자율가입하게 해주세요.. 왜 내미래에 연금을 국가가 강제합니까? 지금까지 이 빌어먹을 나라덕 본적없으니 내가 낸돈 다 환급해주고 자율가입제를 하던 폐지를 하던지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빛현우를 모셔놓았으면 빛현우를 써야지 왜 요상하게 생긴 친구를 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45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U-23 김학범 감독 군대 재입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누가 노사가 땀흘려 모은 연금을 이지경이 되도록만들었습니까?...1..이제 그만 합시다...자신없으면 세금 축내지 말고..그냥...손 떼시길 바랍니다.. 2..이제 각종 공무원연금도..세금으로 충당하지 맙시다..공무원들 월급도 세금인데..연금은 알아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AI 및 로봇시대에...많은 공무원 많은 세금 꼭 필요 합니까?. 3.이제..노사합의 하에 국민연금 타금융권에 맡깁시다. 4. 국민연금의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5..언제 고갈났다니...올려야 된다느니...하는 변명 이제....국민은 듣기 싫습니다...자신 없으면 손떼세요.. 6...국민은 국가의 주체이자...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국민연금의 선택권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연금입니다....이제..강요나 강제하지 마세요... 7. 국민연금은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연금이고...그...주체와 주권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사양측에 들어가는 국민연금을 일반금융권에 연금저축으로전환할수있는권리국민에게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케이리그 회장 김판근 저런넘들 싸그리 바꿔야합니다 대한민국 좀벌레 같은 인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협 물갈리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이 난민법 폐지를 외치고 71만이 반대 청원 했는데 정부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8월 7일 난민처우개선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 주체가 바뀌었습니다..세금은 국민이 내고 혜택은 모든 사람 .... 세계인인가요.. ??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원합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닌 국민이 먼저인 정부를 원합니다.. 난민법 폐지 nap폐지 . 무사증 폐지...불체자 추방해 주세요... 불체자에게 한해 천만원 의료혜택 ..불체자 무상교육 절대 싫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4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추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주변 인재개혁이 필요합니다 요즘 너무 실책을 많이 하고 있음", "num_agree": 0, "petition_idx": "34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재개혁 필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 연금이 57년에 고갈된다고 한다. 연금 공단 직원부터 반으로 줄여라. 건물도 팔고 교원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국회의원도 연금이 있다던데 다 합치자 이런 연금들은 만일 연금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보전한다며? 그 말은 국민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군인 연금에 계속 국민 세금으로 보전했으니 이젠 다 합쳐서 고갈을 막자. 군인 연금에 보전되는 것 8월로 끝내고 군인 연금 부터 먼저 손을 봐라 공무원 연금도 손을 봐서 국민의 세금 넘어가지 않도록 손을 먼저 보는 것이 순서다. 국민 연금 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저 출산의 청년들이 누가 넣고 싶겠나? 또 넣다가 고갈된다고 더 올리고 나이 연장할텐데 한 두 번 속나? 폐지하던지 다 먼저 군인 공무원 연금 부터 손보고 모두 하나로 뭉치자 그 후에 방법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싱가폴 브로커들은 한국의 허술한 난민법이 마약보다 큰 블루오션으로 인식했다. 페이스 북으로 모집.송출하면 한국출입국관리소 출신들이 난민신청방법알려주고, 인권법무법인은 소송해주고. 인권단체가 체류비,주거비 ,의료비 받아주고. 환상적은 검은 커넥션이다 ... 정부는 예멘이 친중.반미 국가인데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려 한다... 북한석탄사건 의뭉스러운 처리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불려들이고. 국민은 제2의 IMF 내몰아 지옥문으로 밀어넣으려 한다 ...", "num_agree": 38, "petition_idx": "34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무사증 폐지해야 이런일을 막을수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있는 사람 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나가보면 전동휠, 킥보드 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전동휠을 터려면 꼭 면허가 있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면허 없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사고가 많다고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면허를 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존에 면허를 무면허로 전환해주세요 또한 여러가지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야간순찰도 강화해주세요 그러면 안전하게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휠 무면허 운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필요없다ㅡ 그딴거필요없음ㅡ 난 엘아지에 연금 넣어요ㅡ", "num_agree": 3, "petition_idx": "34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돈연금필요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공무원 부터 최저임금 적용 수당 성과급 완전페지 토요일 오전근무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과 통합 공무원 군인 연금 때문에 국가부채의 반정도인 814조 가부채 라는걸 아는지 공무원 한달 20 일도 근무 하지 않는다 경기는 최악이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다망하는 판에 공무원 들이 최고 대우받고 연금도 평균 3백 이상 받는다는게 말이 돼냐 이것부터 확 다 바꾸고 다시 시작해야 미래가 있다 참 시청 구청 주민센터 가바라 한가하게 핸드폰 이나 쳐다보고 냉커피 들고 다니면서 웃고 있는 세금충들 널려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5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손보기 전에 공무원 .군인.사학 연금부터 개혁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여자입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무섭고 걱정되어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는 3월에헤어졌습니다. 사귈때 자주보여줬던 제 사촌동생과 저랑헤어진동안 사귀고있더라구요.. 동생은 유부녀입니다.. 2주전 저를 찾아와 헤어진이유를 묻고 잠자리를 요구하였고 술이취해 본인입으로 말해서 알게되었습니다. 둘을 안보기로했고 그렇게 2주가지나 어제 갑자기 여러번 전화가왔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오는문자에 연락하지말라고하였지만 전화받는게 좋을거라며 협박문자가오기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않자 혼자살고있는 제집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기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현관 cctv화면에서 뭔가를 저에게 보여주는듯한 모습이보였고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하자.. 저와 사귈때 성관계모습을 몰래 사진을 찍어놨나봅니다.. 그사진을 들이밀고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에신고하였고 경찰이 그저리에서 증거를잡아 경찰분들이 사진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니 꼭 처벌하라며 경찰이 먼저 말할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찰서로 접수된줄알고있었고 당일 아무런 연락이없어 경찰서로 전화하자.. 담당자는 월요일에출근이라며 월요일이 되어야알수있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집에못들어가고있으니 조사를 받고 돌려보냈는지 여부만 말해달라고하였지만 역시나 월요일이 되어야알수있다는 답변만 받았어요.. 상대방은 휴대폰도 돌려받았더군요.. 어디에 저장되었는지도모르고 sns로 친구들과 주고받았을지도모르는일인데.. 그전에도 하룻밤보낸여자들의사진을 찍어 친구들끼리 공유한다는걸 전남친 친구의 부인에게 들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헤어진지 4개월이나되었는데 그사진을 가지고있었고 이제와서 유포협박을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했어요.. 수사가 이루어지고잇는지조차 알수없는입장이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사진을 모두 봤다고 생각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잠도잘수가없습니다.. 주말내내 저는 담당자가 출근할때까지 두려움에 떨어야한다는게 힘이듭니다.. 몰래사진을찍고 그영상으로 협박까지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아무런 진행사항의언급없이 당일 훈방조치된다는게 어떠케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자친구 몰카협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슬람난민들 내보내세요. 이들은 지금은 조용히 있지만 수가 많아지면 당신들에게 피해를 줄거예요~ 내보내세요 니들이 결국 나라를 외국인 놈 들에게 내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난 포기안해 내가 죽을 곳 도 살 곳 도 이곳 내나라 내조국 대한민국이다. 개독들아~ 너네들이 이슬람난민들에게 친절하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서...중동난민들이 기독교로 개종 할성 싶으냐?? 개독 니남들 덕분에 난민세력이 더 커지면 나중에 제일 먼저 피의 칼을 받는넘들이 개독일것이다!! 착각하지마라 개독들아!! 최대100명 수용이군요~ 그들 인권은 중요한데~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는 누가 보장해주나요? 반대청원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한적한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셨네요~ 주님은 난민만 소중하신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안전과 생계는 안중인에게 모든 혜택을 주고있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요즘 난민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유튜브를 보다가 공부의 신 강성태가 올린 영상을 보고 정말 놀라서 청원 드립니다. 저희 나라에도 난민 못지않게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 싸워 우리나라독립을 위해 싸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https://www.youtube.com/watch?v=Fgu59PQF8t0 이영상에서 나왔듯이 독립유공자분들의 지원금은 심한 상해를 입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에 한에 월 65000원 지급이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정착지원금을 주고 일자리 얻어주고 하는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 다 우리나라 세금으로 주지않습니까? 또 북한에 투자하는 돈도 다 우리세금 입니다. 저는 탈북자 정착 지원금, 난민 구제 보다는 우리나라를 위해 맞서 싸우신 독립 유공자분들을 우선으로 돌봐야 하며 또 뉴스나 기사만 봐도 우리나라에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는분들을 위해 우리가 낸 세금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을 때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 뽑았지 다른나라 사람들이 잘 살라고 뽑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힘들게 벌어서 힘들게 살며 세금을 냅니다. 그런 세금 허투루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또한 저는 독립유공자분들의 자식도 손자도 아니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분들의 지원금 정말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제대로 받을수있도록 올려주시고 상해를 입지않아도 독립유공자라는것만으로도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대우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부터 살리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은 모두 통합해야 됩니다. 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모자라면 세금으로 지원합니까??? 연금은 왜 차별하는겁니까??? 이 나라는 일반국민보다 공무원들이 살기좋은 나라입니다. 젊은이들은 공무원하고싶다고 난리입니다. 공무원시험경쟁율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모든연금 통합하고 국회의원연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인인 국민이 개무시 당하면 되겠습니까???", "num_agree": 46, "petition_idx": "34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통합하고 국회의원연금은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아니라면 무슨일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5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협회,학연,지연,인맥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성매매 여성들에게 1인당 226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가부 정신 제정신 입니까? 누가 이런 제안 만들었는지 공개하라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은 월30받으며 생활하시고 지금 자영업자들 한 달에 200만원 못 가져 가는 분들이 80% 나 되고 문 닫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에는 관심도 없고 성매매하는 여성들만 불쌍하다? 여가부 폐지 청원 이런 법 제안한 자 공개 처형", "num_agree": 51, "petition_idx": "34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여성들에게 2260만 지원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꼭 폐지 해야합니다. 다시 한번 촛불을 밣히드라도 꼭 폐지해야합니다. 내돈을 다른 누구도 아닌 국가가 국민연금보험이란 것으로 강제로 갈취하듯 뺏어가서는 사기를 쳤습니다. 국가가 사기친건 어디다가 고발해야 합니까? 바로 탄핵입니다. 말이 100세 시대지 죽기전날까지 일하다 죽으란 소리 아닌가... 이제 다음 정권은 어느 당으로 갈지. 가가가간가. 쪽팔리다 진짜.", "num_agree": 17, "petition_idx": "34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송은범의 실수로 인해 대한민국은 16강 진출을 하더라도 이란과 만날 가능성이 높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란과의 경기에서 지게된다면 손흥민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고, 이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이 분명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은범을 말레이시아에서 여의도까지 걸어오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촛불이 친북, 개정은이 빠는 거냐? 촛불이 탈원전, 북한 석탄 밀수입이냐? 촛불은 문재인 니가 전세냈냐? 촛불이 알라딘의 마법램프냐????? 촛불이 당신 멋대로 하는거냐? 촛불이 나라 개망치는거냐?? 촛불이 전정권, 전전정권 싸그리 잡아넣는거냐? 촛불이 국군 씹창내는거냐? 촛불이 왜 대북퍼주기냐!!!!!!!!!!!!!!!!!!!!!!!!!!!!!!!!!!!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이 친북, 탈원전이냐? 문재인 탄핵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셀트리온 기업이 3공장 부지를 찾고 있다는데 왜 국내기관들은 글로벌기업에 관심도 없는지 일자리 늘린다고 하면서 국내기업에 너무 관심 없으신거 아닙니까?? 좋은기업 투자하고 관심 가져주고 나라 발전에 좋은거 아닙니까 성장산업에 투자 좀하고 규제혜택좀 주고 일자리 만듭시다 국내기업부터 관심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셀트리온 투자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blog.naver.com›choisttt 이새기들 잔당들임", "num_agree": 0, "petition_idx": "34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축구협 잔당들이 설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가스 차 구입 기준을 일반화 시켜 주세요 장애인들 과 형평성을 가지고자 계획했던 기준인가요? 렌트카나 장애인들은 가스차를 신차로 구매가 가능하다는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 나는거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5년이 지나야 구매가 가능 한게 이해가 안됩니다. 비장애인들도 똑같이 구입이 가능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장애인들에게 어떤 도움으로 가스차 구입 할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더 많은 거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중 장애인이 있으면 그 앞으로 차량을 구입해 다른 가족들이 이용합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라는 거지요. 또 장애인이 신차로 가스차량을 일반 차량 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해 일반인들이 구입할수 있는 5년이 되면 비싼 가격에 중고차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게 누굴 위한 혜택인지요 장애인들이 불편한 부분을 의료 지원이나 그런 방향으로 도움이 되야지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이에 청원 하니 공정한 사회를 위해 검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 가스 차량 구입을 일반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다. 다만 이탈리아만 빼고.”", "num_agree": 3, "petition_idx": "34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탈리아교황에 이중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요즘 중소기업들이 인건비문제로 태국쪽으로 공장을옮기거나 공장을짖고있다고합니다 일자리창출이니 실업자수를 줄이는대책을간구한다고하는데 먼저해외로나가는 기업들 이국내에서 사업하게해주세요그래야 하청업체나서민들이 일자리를뺐기는일도업겠죠 정말심각합니다 나가있는업체나나가려고하는기업들이 국내에서사업할수있 도록대책을간구해주세요 외국에일자리를뺏기지않도록 국내로 기업들이돌아오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로나가는 기업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아까 발표를 보고 하루종일 답답하더라고요 정시가30이라뇨.. 수시가70.... 수치바뀐거아닙니까 각학교마다 선생님이 다르고 시험지가 다른데 어떻게 객관적일수있습니까.. 국민이 다 이렇게 원하는데 왜 멋대로 하는거죠? 문재인정부 지지하는데 이건 정말 아니네요 화가나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4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왜이럽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철통같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언론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탓 하며 언플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촛불혁명 국민의 정부라고 하셨던 그 기조는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의 연금 세금 조정은 협의나 논의 없이 강행가능하고 정작 시행되어야 할 공무원들의 복지나 연금은 사회적 수준을 감안할때란 이유로 이미 일반 국민의 이해를 넘어 서는 범주를 뛰어넘은 지 오래 입니다 제도적으로 비교하기 좋은 선진국인 일본도 공무원연금을 일원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완 다르게 분명한건 공무원들의 월급 복지 여건 충분히 좋습니다 쥐꼬리 연금이란 표현이 현실적인 국민연금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되는 거대한 지급액의 공무원 연금 먼저 국민의 쌈짓돈을 개혁하기전 공무원들의 연금부터 그 의지를 표명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면 일원화 시켜서 균등히 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45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혁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노동자로 죽어라 일하며 피같은 월급 떼어 국민연금 납부하였고 머지않아 정년퇴직하고 연금 받아서 적은 연금이나마 받아서 생활을 겨우겨우 하며 살려고 했건만, 정부는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는군요. 우리 동료들 중에는 벌써 죽은 사람도 있고 노동으로 골병들어 성인병 한두가지씩 가지고 있는터라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60세에서 62세, 65세, 이제는 67세에 지급하고 지급액도 줄이고 거기에다 세금까지 떼어가겠다는거는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거고 허탈감과 박탈감의 상처를 주는처사 입니다. 부디 다른 대안을 찿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잘못한 정부가 더 책임이 큰것을 왜. 국민에게 짐을 지게 하십니까? 국민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게 정부가 하는일 아닌가요? 현정부에 아주 많은 신뢰를 하였는데 이제보니 전정부와 별다른점이 없다는것을 여실히 느끼니 실망은 더욱더 커지는군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법 개정반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개선이되야될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면 영업정지 3개월 및 3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부분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성인과 고등학생의 생김새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는경우가 많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신분증을 위조를 하면 잘 구분이되지 않죠. 그렇게 판매를 하면 영업정지 및 벌금을 내야합니다. 걸리는 경우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다 걸리면 판매처에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후 청소년들은 훈방조치가되죠. 신분증위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판매처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분명 처벌대상이죠 하지만 신분증을 위조하여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들 또한 처벌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5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이 술 담배를 사면 왜 판매처만 손해를 봐야 할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 연금을 높여야 되서 국민들이 난리인데 우선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 못하여서 피해가 커진 와중에 인구가 줄어드니 연금 받을 노인이 증가함 인데 어차피 국민들이 뭐라 하건 나라에선 세금 늘리는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에게 실리적으로 필요한게 뭘까요. 아마 1.연금에 필요한 세금을 다른데서 더 얻거나 2.동일한 연금으로 보다 퀘적하거나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금전의 효율성이나 3.개개인의 절약 능력을 늘리는 거나 4.막장으로는 연금 받는 인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제 의견은 우선 이것들을 종합하면 1. 기존에 국민이나 서민이나 상류층이 내는 벌금에 각자 재산 량에 비례에 추가로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월 150만원 소득자와 월 500 고소득자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동일하게 기존 5만원 벌금을 낸다면 이것에 180만원 소득자는 5만원에 추가 10퍼샌트를 내고 고소득자는 5만원에 30퍼센트 추가를 내는 겁니다. 애초에 북유럽처럼 재산에 비례해 벌금 지불하는 제도보다는 약하니 반발이 적을 겁니다. 2. 은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고 어렵습니다. 국민들이나 서민들이 가진 부동산으로 신분 상승하려는 욕망을 많이 포기해냐하는 겁니다. 대도시의 임대료 월세를 통한 수익이 적어도 20퍼샌트는 감소해야 합니다. 3.우선 냉정히 나라 상황이 나쁘죠 하지만 빈부격차가 크고 여기저기 유혹거리는 많습니다. 냉정히 사실을 보세요. 그래서 분명 빈곤한 사람들은 빡칠태지만 객관적으로 그 어렵다는 IMF 같은 과거보다는 부자나 아니 중산층 이하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사치와 낭비를 더 합니다. 아니라고 할수 있나요. 멍청하게 자기 친구나 자기들 몇명이 단칸방이나 옥탑방 같은데 산다고 감정이입해서 저한테 빡칠탠데 잘 생각해봐 너희가 IMF의 청년 새대 였나 너희들 삷의 기준으로만 제지마 그렇게 시야가 좁으면 주변에서 미친 광신자 놈들이나 이기적인 독재자들이 너희 탓 아니다 라며 누구들 탓이라고만 하면 위험해져 먹고 살기 힘들때 왜 역사책에서 늘상 극단적 우월주의 집단이 출연하겠어 그저 세상이나 사회 자체를 보기보다는 자기네 좁은 집단이나 그 좁은데 보이는 잘난 집단 만 보며 있다. 생계가 좀만 막막해지면 그게 왜 그런지 모르고 자기는 그저 정직하게 남들보다 가난하게 힘들게 살뿐인데 라고 정당화하다 좀만 이끌어주는 미치거나 악당이 등장하면 따르는 거야 그러니 3.번에 대한 의견은 국가의 향상을 위하는 것도 겸하여 국가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국산품 중에서 생활 필수품 내에서 좀 내구도 있고 너무 달걀같이 상하거나 약한것 제외한 각각의 제품의 안전한 기준치 품질의 제품을 선정하고 거기에 시 또는 구 단위로 나누어서 인터넷 마켓들에 공개하여 일정 기간마다 기간을 두어서 서민들이 단체로 엄청 대량으로 구매하게 해서 정말 저렴하게 살수 있게 하는 거죠 다만 일정량을 초과 한해서 그리고 판매가 성공한 업체의 그 판매한 것의 수익에 대해서만 정부에 지불해야하는 세금을 정부가 세금 할인하는 (한 15% 라도) 햬택을 주는 겁니다 예로는 3라면이 정부에서 선정되면 인터넷 매장에 4일간 3라면이 나오고 거기서 지역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민이 일단 인터넷에 원하는 수량 신청을 하면 되요 단 일정량 초과 한해서 처럼 그 3라면 회사에서는 기존 판매가 보다 30% 저렴하게 하는 대신에 약 4묶음 10000개를 했으면 시 단위로 서울은 13000개면 주문이 되고 부산은 3000개면 안되는 것이며 안되면 이럴시 신청시 낸 돈이 인터넷이기에 쉽게 전액 반환됩니다. 근데 이렇게 귀찮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요 제도는 취지나 장점이 중소기업이 안전히 확보된 좋은 품질을 많이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과 배송이나 얻는 과정이 7일이 넘는 느리지만 시민은 대량으로 싸게 얻는 것 그리고 그렇기에 기존에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의 장점인 몇일 내에 배송이나 얻는 기간이 빠르기다도 부각이 되어 어느쪽이든 국내에 판매 업체는 피해가 적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러면 중소기업에서는 솔직히 세금 할인을 노리고 판매량을 너무 높일려 햐도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살지 모르니 한탕하듯 돈 벌기 어렵지요. 4. 간단합니다. 연금 못받는 100점 제도라는 것으로 일단 좀 불공평해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살인하면 80점 가난한 사람은 40점 그리고 40만원 넘는 부정부패 비리의 경우에는 부유층은 40점 가난한사람은 20점 부유층이 식물인간 되는 교통사고나 폭력일으키면 내면 60점 가난한 사람이 내면 30점 그리고 기존 법에서 처벌 못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 거액 10억단위 사기범들은 사기 당시 얻은 자산도 기준으로 포함하여 7년 내에 잡으면 그 사기 당시도 포함하여 부유층 기준이면 50점 가난하면 25점 이런식으로 100점의 벌금이 쌓이면 짜쟌 연금을 못받는 거고 대신에 기준된 연금 수령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연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삼은 기준은 그닥 실상 일반인이 저지르기에 쉽지 않는 악질 범죄 입니다. 그리고 뭐더라 식물인간 되는 수준아닌 주먹질이나 폭행을 안 넣는 건 솔직히 보험금 혹은 처벌이나 복수를 이유로 허위하는 너무 애들이 많은데 CCTV없으면 입증은 힘들고 기준도 너무 다양하고 워낙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입증할 인력을 고려하면 그런 것에 비해 살인이나 식물인간 되는 건 드물고 큰 사건이니 큰 정부 인력이 파견되고 시체나 건드려도 무반응적인 인간 같은 큰 증거를 자세히 조사가 쉽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4.의 우연히 뭐군이 눠군을 다치게 해서 식물인간이 되어 죽는 등의 중복되는 경우에는 일단 높은 점수만 먹이는 겁니다. 4. 여기 적은 4.부유층은 중산층보다 높은 중상위 계층부터 입니다. 4. 저소득층은 중산층 이하전부입니다. 이왕 개선하면 증간층 기준도 있으면 좋을듯하고 몇몇 멍청한 놈들이 생각없이 별 여러가지 문제에도 점수를 너무 높이거나 넣지 않았으면 해요. 4. 범죄 예방 효과 큽니다. 다만 빈부에 따라 점수가 다르니 분명 가난한 놈들 범죄율 높은데 그럴거냐 할텐데 어쩔수 없어요. 가난하니 힘드니 그리고 애초 법에서 판결이 무조건 진실하리란 보장이 없고 우연히 그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일 경우의 역관광 고려하여 제대로 변호사 빨 기대하기 힘든걸 그리고 솔직히 이 방법은 제도의 기준에 따라 많은 국민이 연금 못받을 수 있어요. 4. 그리고 4.의 경우 솔직히 법으로 되면 그 기준 년도 이전의 범죄자에 대하서는 기준년도 10년 전 범죄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벌점이 하나 적용시켜서 경각심 생기게 하죠", "num_agree": 3, "petition_idx": "345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해결 방법인데 어차피 집적적인건 정치인들이 할테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북한하자는대로 다하는 통일 누가 못하나? 통일대통령소리 듣고 싶으면 남한식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해야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45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방제통일?그딴거 누가못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님의 말 실천하는거맞는건가요? 나라세금다올리고 연금모자라서 더올린다는게 맞는건가요?서민이 살수있는 나라 정책은 어디가고 남한이 먼저인지 북한이 먼저인지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이게 사람 살 곳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을가진것이 이렇게 힘들고 험난할지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이민가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줄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현재 형사사건 피고인입니다. 이 청원 글이 20만 명의 추천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0일 후 청와대 인터넷 망에서 제 글은 사라지겠지요. 그렇다 해도 꼭 여기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이러한 내용을 외쳤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 여기에 적습니다. 제목에도 썼고, 서두에서 썼듯, 저는 형사사건 피고인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건에 관해서는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겠습니다.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겪었던 그런 일은 다른 사람이 겪지 않길 바라며 올리는 청원입니다. 1.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출동 현장 상황을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출동 현장에서 피해자는 멀쩡한 모습으로 제게 소리를 지르고 회사 내 서열이 누군지 따져 물었습니다. 전 당연히 경찰이 출동했으니 동영상 촬영하고 있거나 녹음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입건되고 나서 보름 후 인천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출동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있느냐고 묻자, 당시 문** 경사가 \"한국 경찰은 가난해서 조끼에 캠코더가 달려있지 않다. 출동 현장을 촬영한 영상도 없고 녹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문** 경사는 만약 이 사건으로 법정에 가게 된다면 물적 증거 없이 순 출동한 경찰들의 증언으로 결판이 날 것이니 경찰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청원 1.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구대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사건 피해자는 저의 폭행으로 목뼈 염좌가 생겼다며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여 경찰이 폭행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상해로 변경, 기소하여 재판 중입니다. 이에 지구대에 임의동행했을 당시 피해자의 멀쩡했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필요하여 지구대에 CCTV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그것도 신청한 지 4개월이 지난 후에 온 회신입니다. 지구대 CCTV 영상은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들었습니다. 피고인인 저로서는 경찰이 입건한 사건이면 관련 물증을 보관할 의무가 있고, 또 요즘은 테라바이트급으로 저장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장 용량이 부족해서 3개월만에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청원 2. 입건되고 기소된 사건의 경우 지구대 CCTV 영상을 기간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느낀 바로는, 한국 경찰은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증언을 잘 해줄테니 경찰에게 잘 보이라는 식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증언 중심이 아니라 물증 중심으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제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적었던 내용입니다만, 35년의 세월을 열심히 걸어왔는데 마지막에 당도한 곳이 1692년의 세일럼(마녀사냥이 성행했던 미국 지역명)인 상황입니다. 혹자는 인간관계라고 하지만 아부와 아첨을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에 당도한 것입니다. 이 글이 20만 명의 추천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필요한 작은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4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에 불신을 품고 있는 형사사건 피고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다음 내용은 뉴스의 전문입니다. 링크 : https://news.v.daum.net/v/20180817214922476?rcmd=rn [앵커] 현직 경찰관이 흉기를 들고 죄없는 시민을 협박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의 신고로 즉각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 앞입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남성을 뒤따르던 여성이 말립니다. 이를 뿌리치고 사무실에 들어간 남성은 직원을 향해 나와보라고 손짓을 합니다. 한 손에는 신문지로 싼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들고 있던 물체는 40cm의 칼이었습니다. 위협을 느낀 직원들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조합 사무실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관할 한 파출소 소속 A 경위였습니다. 부동산 불법 계약 건에 A 경위가 연루됐다고 조합원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들렀다는 겁니다. 공포에 휩싸인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A 경위는 출동한 경찰들에게 가라고 손짓을 합니다. 경찰들도 별다른 조처 없이 앉아 이야기만 나눕니다. [정금식/서울 동대문구 ○○ 재개발 조합장 : \"현장에 피의자에 해당하는 A 경위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안일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A 경위는 따질게 있어 조합에 들렀고 칼은 요리를 위한 것이지 위협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A 경위/음성변조 : \"사무실에서 가끔씩 회를 잘 떠 먹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있는 칼이 잘 안 빠지고 그래 가지고 칼을 하나 갖다 놓으려고.\"] 경찰은 중립성 확보를 위해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다른 경찰서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징계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A 경위는 조합사무실에서 10분 거리의 경찰서에 대기발령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문예슬기자 (moonster@kbs.co.kr) * 누가봐도 명백히 40cm 회칼을 들고 좋은말로 한것도 아니고 분명히 따지는 투로 언행을 했을진데 회칼은 위협용입니다. 이건 살인미수입니다. 또 궁색한 변명도 과관인데... 신성한 근무지에서 회를 떠먹는다니요...해당 경찰을 파면시키고 연금도 못받게 해야하며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도 감봉이나 각종 문책을 해야합니다. 경위면 경찰의 간부인데 간부가 이렇게 썩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자질이 부족한 경찰들은 모두 도려내야 한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흉기로 시민 위협..신고 받고도 방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손흥민이 우리 나라를 많이 알리는데 이정도면 빼야되잖아여", "num_agree": 10, "petition_idx": "345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 면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한국에 정착한 노동연령층의 무슬림 이민자의 대다수가 일하지 않고 복지수당의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범죄율은 다른 계층보다 3배나 높고, 특히 무슬림들은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슬람 국가 전투병력에 합류하는 무슬림도 다수이다.그렇다고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오늘 날 테러리스트의 절대 다수가 무슬림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범죄, 복지 의존률, 테러리즘 관련해 최악의 이민자 계층이 무슬림들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안이다! 모두 난민법 폐지하라 차별법 폐지하라 외국인 중심적 정치는 그만하라 국민이 먼저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4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태원 무슬림 거리시위 동영상이나 봐라.. 이제 시작이다..샤리아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치특검 허익범 특검팀은 법과원칙을 따르지 않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허익범 특검을 파면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특검을 파면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년이 60이고 국민연근 수령이 65면 5년 동안 굶어 죽어란 소리? 굶어 죽어면 그 돈 나라에서 먹기? 뭐 이런 제도가 다 있지. 국민연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연말에 납부자에 대해서 낸 돈 그대로 환원시키고 내년부터 다시 리셋하든지 폐지하든지. 아님 정년을 수령나이에 맞추든지. 왜 국민연금을 국가제정으로 사용하지??? 각자 개인 연금으로 전환시키든지. 국민연금공단 폐지하고 퇴직연금 기관으로 돌리기. 촛불로 뽑히더니..... 국민이 점점 호구가 되는 듯.... 제발... 돈 아깝다는 생각 안들게.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45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한 국민연금제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간호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여러분 국내에서 간호면허를 취득하시면 외국으로 나갈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부에서는 간호사 수를 늘리기 위해 편입학을 쉽게하고 있습니다. 2019년 부터 2023년까지 기회입니다. 면허증을 취득하고 절대 국내에서는 하지마세요.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의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추행하고 공산국가보다 못한 개취급 받으며 근무하는 곳입니다. 제가 간호사로 근무한지 20년이지만 변한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서가 아니라 국외로 나가세요 외국도 간호사가 없어 국내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더 적응하기가 좋습니다. 월급도 좋고 인격적으로 대해 줍니다. 환자 수는 우리나라의 5분의 1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꿈꾸는 간호학생 여러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아니 저희 축구 하는거 보면 토나올거같아여 황희찬형이랑 흥민이 형은 진짜 잘하는데 아니 그리고 왜 조현우를 안넣었나여?? 축구좀 제대로좀 합시다 ㅎㅎ", "num_agree": 3, "petition_idx": "345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 축구좀 제대로좀 하라고 해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한국을 망치고 싶냐 예멘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시한폭탄을 들고 그것이 터지지 않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곧 있으면 그들은 시민권을 요구할 거고, 무슬림의 권리를 주장&이슬람 법의 적용을 요구할 겁니다 만약 한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그들은 UN에 도움을 요청할 거고 서양 외신들에게 한국이 인종 차별적인 정책을 편다며 고발할 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정부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게 현재 유럽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GOOD LUCK 유튜브에 예멘 난민 관련 영상뜨면 댓글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지금 멈춰야해요 난민법 폐지해라..불법체류자 추방하라..외국인노동자 건보혜택및 다른복지혜택들 줄여라..한쪽부모가 한국인인 다문화 복지혜택도 자국민과 동일하게하라.국가채무가 50프로에 달하고 최악의 실업난과 물가연일폭등..거기에ㅜ재정없다고 건보료 국민연금까지 올리려 하고 공과금도 오르고..정말 지금 살기힘들거든..국내상황이나 신경써..외국인들한테 잘보이려 하지말고..국민돈빼앗아 난민 불법체류자 다문화 주머니에 넣어주는걸로만보임..현실을보시라..이러다 또 국가부도 사태 난다..그러면 외국인들이 젤 먼저 이나라 버리고떠날거고..자국서민들만 더 힘들어진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5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youtu.be/YtfiCNQWe3k"}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조선초기에는 600여만명, 20세기초에는 1,700여만명으로 알고 있다. 인구가 적어도 5000년 정도의 세월 지탱하고 잘살아 왔다고 생각한다. 병자호란, 임진왜란 그런거 빼고 ------. 캐나다 일경우 넓은땅에 지금현재 3,800여만명, 우리나라는 좁아 터지는 땅에 현재 5,000여만명(남한기준). 캐나다는 이민받아들이는 이유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이민 받아들이는 이유 납득이 안된다. 우리나라 자살율 세계1등 10대 청소년 자살율 세계1등 인종차별 우리나라가 세계1등 노인 자살율 세계1등. 사기 공화국 세계 1등. 행방불명되어서 가족들 못찾는거 1등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행방을 모름) 훙악범, 묻지마 살인, 청부살인 교통사고율 세계1등 etc. 우리나라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북한 이민들 남한에서 살고 싶어할때 어떤 조치를 내릴건지 -------. 이민 받아들이는데 머리 쓰지말고, 자살율 줄이는데 머리 써야 하지 않을까? 이민들 받아 들여서 인구 증가 혜택을 보겠다고 얼빠진 사람들이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는것이 너무 웃김. 지랄하고 자빠졌네! ㅋㅋㅋ.",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 받아들이는데 머리 쓰지말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 나한테 돈 맡기면 돈 불려줄께 - 돈 뜯어내기 직전에 사기꾼들이 하는 멘트다. 2. 니가 낸 돈을 돌려주는건 내 형편에 맞춰서 갚겠다. - 돈 받고 난 후 어쩔수 없다고 배째라는것도 사기꾼들이 하는 멘트다. 3. 니가 돈 돌려 받으려면 지금 조금 더 빌려줘야겠다. - 사기친놈에게 또 사기치는 고급진 기술이다. 민간보험회사에 연금보험을 가입했는데 민간보험회사에서 마음대로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겠다고 하는게 말이 되겠냐? 지금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나 수급연령을 늦추는 것이나 납부기간을 늘리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약관을 바꾸는 것이다. 최소한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은 국민연금 탈퇴를 하거나,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대국민 사기극"}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29살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국민연금 해지해주십시요. 국민연금이 왜 저의 한달 임금에서 의무적으로 15만원씩 빠져나가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네이버에 쳐보니깐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의미에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지 저의 무지한 머리로는 도저히 그 목적을 유추해낼수가 없습니다. 저는 독신론자 입니다. 제가 죽으면 제가 이때까지 낸 국민연금은 뭐죠? 제가 죽고나서 저때문에 힘들어 할 가족이 없습니다. 그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거죠? 독신론자는 지금 너무나도 쓸데없는 국민연금이라는 돈을 나라에 지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자에 한하여 국민연금을 해지하여 이때까지 냇던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민을가서라도 국민연금을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들의 인식도 나라에 한자리 차지할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만이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정치인의 생각도 높은자리에 있으니 그만큼에 대우를 받을려고한다. 잘못된 인식. (미국식)자유민주주의 체계로 시작하여 1945년~현재까지 나라의 기판을 운영하고 있다. 허나 그동안에 부정부패.독제.부당한착취.무능한정권.불합리적인 요소로 인해 이 나라의 앞날은 어둡다. 진실은 언제가는 밝혀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인식이나 정치인의 인식이나 똑같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통령님! 어째서 대통령님께서 하는말과 돌아가는 세상이 영 ~ 안맞죠? 진짜! 복지,일자리,연금,세금,부동산 뭐 이런거에 신경은 쓰고 있는것이 맞습니까? 말과 행동이 안맞잔아요. 대통령님의 머릿속에는 오직 김정은이 밖에 없습니까? 일자리가 정책 1순위라며요? 국민들의 합의 없는 연금 개혁은 없다며요? 부동산은 꼭 잡는다며요? 도대체 뭐죠?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죠? 인제 대통령짓도 슬슬 질리는겁니까? 그런겁니까? 지난 정권 무능력 탓에 경제가 바로 서질 않겠지만 최소한 국민들 생활의 어려움에 애가 타고 고민하는 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요새 하시는거 보면 김정은이 한테만 애가 타고 고민 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당선 되자 마자 세월호 유가족 부터 만나셨죠? 그래서 세월호 뭐 바뀐게 있읍니까? 요즘의 세상의 작태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5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요즘  머릿속에는  무얼 생각 하고  계신지 답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57년이면 고갈이라는데 이유가 뭐지?? 내가 낸 돈이 사라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그러고도 공무원들 월급과 각 종 수당은 다 주는 건가?? 국민연금 직원들은 월급 왜 받지?? 국민들 돈으로 지들 주머니 채운건가?? 국민연금은 직원들 살리기 위해 존재하나? 왜 사라지는지 이유가 뭔지 해명하라. 납부자보다 수혜자가 많아서?? 그럼 제도를 폐지하고 납부자 원금과 납부기간 이자 포함 환원 시켜라. 그리고 새로운 연금제도 준비해라. 이건 아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5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고갈 사유를 해명하고 지출 내역 공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한동안 대통령 지지율 50%대로 떨어졌다고 언론매체에서 호들갑을 떨더니, 오늘은 반등했다고 또 호들갑이네요. 지지율이 뭐그리 중요합니까. 그래도 최하가 과반입니다. 국정개혁의 동력과 명분은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촛불정부이니 이 정도로 나라가 바로 서고 있는것이지, 다른 정당에서 정권을 잡았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흔들림없이 국정에 전념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갑시다. 20년 집권!! 그 다음은 정의당에도 한번 넘겨줘보시고.ㅎ", "num_agree": 7, "petition_idx": "345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지지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왜 공무원 연금은 매년 20조 이상 국민세금 으로 충당 해주고 국민연금은 국민이 더내고 늦게 받아야 하나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인가요 문정부 민주당 지지자 지만 진짜 오늘부로 지지 접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45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아시다시피 정부는 우리를 미개한 국민으로 보고있습니다 대기업총수들만이 정부의 진정한 국민이지요 우린 고정적으로 정부에 쌈짓돈과, 각부처 월급+특활비+성과금+ 세금이나 내는 그저 일하는 기계 미개한 국민입니다 우린 힘이 없습니다 그저 미개한 평범한 국민이라서요. 아울러 돈도 없어서 미개한 국민입니다 정부는 우리를 돈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겁니다 왜냐? 우리는 미개한 국민이니까요 정부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거에요 당신들은 미개한 국민이라 나라를위해 몸을 받쳐야한다고 그리고 당신들로인해 우리는 세금을 걷어야한다고말이죠 정말이게 나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참 담답한 현실이죠.", "num_agree": 6, "petition_idx": "345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미개한 국민입니다 정부는 우리를 버리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일주일 더갈테니까 몇사람 나눠주고 면제시켜줍시다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34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 면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우리 흥미니의 축구를 보장하라 군--바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34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는 타임스톤 훔쳐서 90분 전으로 시간을 돌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들에게 국가의 짐을 계속 강요하지마십쇼. 투명한 경영을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부실을 .. 막아주세요. 회식비 접대비 등 말도 안되는 세금이 낭비되고있습니다. 이것부터 바로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5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축협뿐만아니라 한국 축구자체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5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을 해체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손흥민이러다가 군대갈판인데 남자들은 군대가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인 남자들이 투표를 진행해서 군대특례 주는 것 어떻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45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공무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소에서 co2용접 12년차입니다 40세이구요 무식하고 현장에만 일하느라 두서없이 몇자올리겠습니다 요즘 취업때문에 다들 힘들고그래서 이러면좋겠다 싶어서 몇자올립니다 저도 진해에 살고 경남쪽 조선소가 거의 다죽어 지금은 인력소에 막일을 다닙니다 좋은 용접기술을 놔주고요 지금대한민국에 조선소 기술직 현장기공들은 다들 협력업체 하청직원들이 도맡아했는데 그엄청난 인원이 고급기술을 가진 분들이 (세계에서 최고기술자들이죠 조선업종..)다들 건설일용직등 다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하고싶은말은 부모님세대처럼 사우디등 해외에 취업을 할수있는 길을 좀만들어주십시요 저도 나갈려니 취업등 현지사정도 모르고 개인이 혼자하기엔 무리가 엄청 따릅니다 사기도 엄청많구요 외화벌이를하면 본인과 국익일것 같습니다 물론 호주캐나다등 일부 기술자들 용접등나가있지만 극소수에 아는 지인들 소개로 그것도 아주일부입니다 조선소에 용접 ,취부 , 도장,사상등 엄청난 인원이 좋은기술을 썪이고 있습니다 국가에 엄청난 손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것은요 요즘 젊은이들 국가에서 일자리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막상임금은 작고 앞글에 얘기한것처럼 해외에 선진국에취업 물꼬를 뚫어주시면 한국에서 200만원 일안합니다 젊든 중년이든 해외취업시 예를들어 400만원 안나갈사람 누가있겠습니까 일안한사람누가 있겠습니까 베트남, 중국 분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것처럼요 일본 미국등선진국 현지에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몇년 고생하고 오고싶습니다 청와대계신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수도 있지만 저같이 생각하시는분들 엄청많을것입니다 현재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들처럼요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라도 될까봐 늦은시간 긴글 올렸습니다 대통령님이하 공무원님들 국민 힘없는서민 한번더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관련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남성혐오사이트인 워마드 그리고 메갈리아 그리고 그사이트들이 나온 쭉빵 여시 등 여초사이트등을 패쇄하고 범죄관련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일단 워마드경우 말안해도 아시죠 더구나 오늘은 폭탄테러까지 예고했습니다 근데 왜 처벌안하죠? 원래 공항 청와대 이런시설은 협박만해도 처벌하는곳 아니었나요? 알면서도 안잡는건지 알고도 봐주는건지? 일단 워마드메갈여시쭉빵 모두 같은곳입니다 워마드메갈경우는 쭉빵여시 이런데서 파생되어서 나온곳인데 남성혐오전초기지라할만하고요 처벌안받으려고 일부러 아이피회피하기 위해서 만든곳입니다 그러니 처벌하려면 워마드만 조사해선안되고 관련사이트까지 다 조사해야죠 그래야 잡죠 근데 왜 안하죠? 여성부가 그렇게 무섭나요?재들 데모가 그리 무서운가요? 그리고 그들을 처벌해야되는 두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소위 2차가해... 저들은 남성피해자가 나올때마다 워마드는 물론 쭉방여시등 포털사이트등에서도 남성피해자를욕하고 가해하면서 2차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왜 여성에 대한 2차피해는 처벌하면서 남성에대한2차피해는 관대하시죠? 또한 문재인대통령 재기해 곰 등 죽으라고 표현하고 자신들의 사이트내에서도 그렇게 하고있는데 가만히 있는거죠?대통령죽으라고 욕해도 상관없나요? 이명박 박근혜대통령때도 비하하기는했지만 적어도 쥐 닭등으로 표했지 뒈지라고 표현한적은 거의 없었고 심한경우 처벌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제 문재인죽으라고 막쓰고 막말하고 그러고다녀도 안잡을건가요? 겨우 메갈워마드등 남성혐오사이트에 벌벌떠는 정부도 웃기고 그런애들을 일반여성들의 목소리라고 오천명왔는데 오만명왔다고 거짓선동하는 기래기들도 조옷같네요 이러라고 촛불을 든게 아닐건데....", "num_agree": 9, "petition_idx": "345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노동으로 먹고사는 자국민일자리마져 불법체류자와 중국조선족들이 싹쓰리하면 자국민 서민들은 어떻게 살란말인가? 대국에서 몰려온 중국조선족 얼마나많은지 인원파악도 안될것이요~ 건설현장은 중국조선족 투성이고 자국민노동자들은 없는일자리마져 이들과 경쟁하며 살아야하니 이게 어느나라입니까? 제발 정부는 자국민 우선하는 정책으로 중국조선족 비자기간 만료되면 모두 추방시키시오~ 가뜩이나 불법체류자까지 인력사무소를 통해 비공식으로 난립하니 자국민 노동자 들은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강력한 정책과 단속으로 대한민국 건설노동자 일자리 원상복귀 시키시요 ~!", "num_agree": 18, "petition_idx": "34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강력단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금은 국민의 소비를 살려야 모든것이 해결 된다고 봅니다.그 방법으로 기간안에 사용하는 상품권을 중상층까지 적당히 분배해서 돈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인플레가 올수 있으니 기간을 주고 나누어주고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대기업.낙수효과 이런건 않된다고 봅니다.소비가 없는것이 제일 문제입니다.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사람들은 소비를 더 못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올거라 생각 됩니다.다른곳에 돈을 쓰지 말고 국민에게 직접 가게 만들어 소비를 살리는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 봅니다.초보생각", "num_agree": 1, "petition_idx": "34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의 상품권으로 소비살리는 방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국정농단에 항거하여 분연히 일어선 촛불민심을 받들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 1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 동안 안보, 대북관계, 국제외교, 국방 등에서 온갖 적폐를 청산하며 나라를 혁신하기 위해 고군분투 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검찰, 국정원, 정치, 사법 등 많은 분야에서 여전히 청산해야할 과제가 산적 해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특히 서민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수단인 주거의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투기 조정지역 과열지구 몇 군데 지정하고, 양도세와 보유세 찔끔 올려 시장의 맷집만 키워 놓아 서울은 물론이려니와 그 주변의 분당, 판교, 광교, 광명, 구리, 안양, 의왕 등 수도권 대부분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지요? 대통령님만 의지가 있을 뿐 정책결정자들인 청와대 수석, 장관,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 우리 경제의 핵폭탄이 되었습니다. 대출금으로 갭투자 해서 신선노름하는 투기꾼들을 언제까지 수수방관 하렵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언제까지 전월세를 전전하며 고단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렵니까? 주거의 안정은 가장 중요한 생활수단 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채씩 가지고 있는 집을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는 것이 정녕 개인의 능력 때문 입니까? 좀더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으로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고, 서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돈이 먼저 입니까, 사람이 먼저 입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345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뛰는 걸 언제까지 보고 있을거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 편에 서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하셨습니다 《권력분산》 ᆞ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찰을 개혁하겠습니다 ᆞ검찰과 경찰의 수사ᆞ기소권을 분리ᆞ조정하겠습니다 ᆞ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재편하고 국내정보는 경찰에게 맡기겠습니다 ᆞ국가경찰이 범죄를 수사하고 자치경찰이 민생을 보호하겠습니다 《공정정의》 ᆞ재벌의 골목 상권 침투와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겠습니다 ᆞ병역,부동산,세금,위장전입,논문에 문제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입니다 ᆞ<국가청렴위원회>를 만들어 반부패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것과는 다르게 공공기관에서는 규정상,현행법상 어쩔수 없다. 거기까지밖에는 안된다. 기다리세요...핵심이 뭡니까? 등등...... 예를들어 범죄자들 중에는 법을 악용남용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돈없어 손해배상못해준다는식(건설일용직) 재판하는 법정에서는 허위진술는등 법에 문외한인 범죄피해자들을 비웃으며 대통령님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당시 인쇄물을 보곤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변호사(인권)셨지요 법에 피해자가 범죄자 눈치보고 살아야되고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려도 치료비 손해배상 못받고, 금전적문제로 민사소송도 못해보고 , 오히려 대충마무리 지으라고 해봐야되지도 안는다 항고해도 기각..처리로 이게 말이됩니까?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만들어 지겠습니까? 믿은게 죕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4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언제까지 워마드의 행포를 지켜만 보고 계실겁니까? 왜 그들의 공갈 협박 횡포등을 그냥 넘어가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번에 발생한 테러 협박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꼭 엄벌을 내려, 개인 및 다수가 한 나라를 기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엄중한 선례를 남겨야됩니다.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5·31>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5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청와대 테러 협박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여러분이 다니는 병원에서 간호사한테 제대로 간호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지키고 불합리한 것은 기자들에게 제보하세요. ☆☆ 일반 중소병원의 간호사 근로 환경은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대신하여 연속 11시간 휴식은 꼭 지켜야 하지만 중소병원은 주6일 또는 7일 근무에 3교대한다. 절대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는다. 피곤에 쩔어서 환자를 간호하는데 제대로 간호가 될까?☆☆ 1. 세종밀양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건물 불법 증축, 이윤증대를 목표로 함.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방임 및 유착 등의 총체적 부실. 2. 이대목동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 및 의료인 책임감 부재, 심평원 막무가네 삭감,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3.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ㅡ 간호사 부족, 엄청난 양의 업무량, 식사 및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이윤추구,환자 간호 압박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부재 등 4. 한림대병원 사건 ㅡ 간호사를 직원이 아닌 하녀로 생각하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아직도 박정희시대로 착각하여 직원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의 성평등 인식 부재, 이윤추구 등 5.가천의대 길병원 사건 ㅡ 보건복지부에 뇌물을 먹이고 음주 치료 및 직원들 상대로 초갑질 사건 6.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소병원에서는 간호사PA (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 (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 (비의료인) 등이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7. 중소병원에서는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고 있습니다. 8.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일회용 용품 및 의료기구에 대해서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어떤 기구는 사용금지 이고 어떤 용품은 사용가능합니다. 심평원은 어떤 근거로 적용하는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9. 약에 대한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의료기구에 대한 리베이트도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형병원에서는 회식때 의료기구 직원을 끼고 회식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건복지부는 잘 알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10. 병원에서의 의료사고는 의료계의 시스템이 선진국과 비슷할때까지 기본으로 경찰조사로 시작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유령수술 및 비의료인 수술 및 시술, 음주 시술 및 수술, 이윤추구로 인한 의료인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으로 환자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때문입니다. ☆☆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기본적인 법정간호 인력 등을 지키지 않고 병협 및 의협의 요구대로 정책을 반영한 결과와 복건복지부의 불법을 방임한 결과로 인해 20년 넘게 의료계의 적폐가 쌓여가고 있었던 것으로 이번에 모든 것을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을 법대로 지켜 가면서 근로자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 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읽어보세요ㅡ병원들의 꼼수와 불법으로 인한 사고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김해장유 전세 3000만원 월세 아끼러고 오피스텔 살다가 경매넘어가서 1400만원 배당 받고 이사했고 그리고 여자에게 1억사기 당해 계좌로 이체한 증거 있는거만 인정되 8000만원 그리고 피의자 형편이 어려우니 같이 살면서 갚는다 해서 사기고소 취하해주었는데 이사비만 챙기고 또 도망감 그래서 이사비로 다시 고소하고 부산동부지검에서 형사조정 받았고 8000만원 중 매월 20만원 갚기로 했는데 1년 넘게 돈은 안들어오고 연락두절 그리고 화물차일 취업사기 당해서 1억 피해봄 그리고 빚만 8000만원 신용불량자 되었음 그리고 힘이들어 자살기도 김해 은하사 주차장에 재차 모닝에 번개탄 불붙이고 들어가러던 순간 등산객 막음 경찰 소방차 와서 불끄고 저는 삼방파출소에서 여러번 사기당해 힘들고 무기력과 우울증이 싶해서 경찰이 김해 장유누가 정신병원으로 입원 1개월 치료받고 구속 됨 롯데일 할때 2살어린 동료가 초면 반말 무시 욕설 괴롭힘 안그래도 여러번 사기당해 힘들어 죽겠는데 1년 참다가 폭발 군대에서 쓰던 쇠스프링으로 강하게 1대 때리고 싸우고나왔음 제가 자살시도 전에 왜 내한테만 이런일이 자꾸 생길까 생각하니 저는 어릴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못먹었고 학교에서 매일 앞줄이 앞았고 인상이 순하고 약해보이니 요즘말로 하면 호구 지요 저는 살면서 친구 지인들의 배신 군대를에서 훈련중 추락 수전증 생겼고 그때는 지금 처럼 심하지 않았는데 나이드니 심해짐 그리고 이병때 병장선임에게 성추행 당함 제대하고 대리운전 사업을 했는데 2001년 IMF라 직후라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친구들을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하였는데 친구가 직원 3명 빼가서 몰래 다른 업체차림 그리고 화가나서 대리운전업체를 3000만원에 팔았는데 1000만원 받고 2000만원 못받음 그리고 힘들어서 경찰서 가면 사기 아니라고 처리를 접수해 주지않고 변호사 찾아가라고 무시 반말 불친절 저는 살면서 경찰에 도움 받을일이 8번 있는데 1번만 제대로 처리됨 1. 서울 친구형 면회가다 갖길 단속 이의 신청 김해 중부서 교통과 안받아주고 로비에 4시간 세워둠 - 청문감사관 불러 조치 2.서울 영등포 양주값 바가지 레스토랑 인데 120만원 1병 엑소 작은병 125미리 영등포 지구대 찾아가니 지방에서 요즘 올라와서 많이 당하니 조심하수는 밖에 없다 3. 아버지 사망후에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와 제가 누나 몰래 장기팔아서 병원빚 3000만원갚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고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으로 오라고 해서 같이가니 63빌딩 바로옆 이었고 조직검사비 200만원 보내라고헤서 보내고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다 사기당한거 알고 김해로 내려와서 사이버수사홈피에 신고했는데 처리안됨 4.인천 모텔에서 혼자숙박하다가 pc 책상이 벽이랑 통로가 좁아서 일어서다가 등을 긁힘 피가나서 모텔주인 부르니 사과하고 약이라도 발라주면 끝내려고 했는데 본인이 조심해야 한다 해서 법을 공부한 저는 형법에 과실치상죄에 해당 된다고 판단 삼산경찰서 신고 경찰이 숙박은 서울시 관할이니 그곳에 민원 넣으라고 하고 가버렸고 그리고 김해와서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피해사진도 같이 올리니 인천 삼산에서 조사받고 업주로부터 치료비 받았는데 왕복기차비 더들어갔고 5.김해장유 농협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장유지구대에서 출동해서 계속 반말해서 제가 나이밝히고 반말하지마라고 했고 계속했고 돌아간다는 말도 없이 가버렸고 그래서 김해서부 청문 감사관 찾아가서 항의 , 신문고 올리고 6. 여자한테 캐나다 이민 사기 1억 당해 김해 중부서 찾아가니 나이드신분 경찰이 그건 사기가 아니라고 내쫒았고 그리고 신문고 올리겠다고 하니 바로 경제팀 형사님 만나게 해주었고 7. 여자에게 사기당해서 자기가 형편이 어려워서 같이 살면서 갚기로 하고 이사비용등 앞에건은 다시고소 안되어 이사비용으로 고소 그리고 추후 8000만원 형사조정 받음 이건만 잘 친절히 상담해주고 신속히 처리해 주었음 김해중부서 민원실 나이조금 젊은경찰 남자 9 2017년 2월 8일 화물차 취업사기 당해서 피고소인 관할인 부산 사상경찰서를 경제팀에 가서 제가 화물차를 사고 일을하니 실제 일하니 얘기한거랑 완전 달랐다고 어머님이 허리디스크로 마니 아프셔서 퇴근을 하고 간병해야하는데 실제로 화물차를 사서 장거리일 해보니 퇴근이 안됨 그래서 화물차 팔았던 부산 사상에 있는 조광통운 지사장님과 팀장님에게 환불해 주던지 퇴근이 가능한일로 다시 해달라고 하니 전화 안받고 조치안해줘서 저는 집이랑 화물차랑 다 넘어가고 빚만 8000만원 신용불량자되었다고 상담을 하니 여자 젊은 경찰관이 사기 아니라고 해서 저는 법을 공부 해서 사기에 해당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니 아니니까 나가라 해서 언성을 올리고 싸우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부산사상서 경제팀장이 전화가 와서 왜 무슨일입니까 해서 취업사기 당해서 신용불량자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신문고 올리겠다고 하니 이번건 고소장은 반려하고 멀리 올 필요없다고 하시면서 내가 사는곳 김해 장유 관할인 김해서부서 가서 다시 접수 하면 처리해 주겠다고 했는데 김해 서부서 여자 경찰관은 민원실 상담후 사기아니라고 변호사 찾아가서 처리하라고 거절해서 그리고 직장동료 랑 싸우고 상해치상죄로 구속1년 가까이 살고 나와서 다시 국민신문고 에 올리고 그리고 김해 서부서 경찰이 지금 관할인 중부서 찾아가서 접수하라고 했고 그리고 김해 중부서 민원실에서 또 힘들다는 여자경찰 눈빛을 주길래 저는 자초지정 설명 하고 이일로 다날아가고 신용불량자 되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기도 했었다고 지금 수급자 신청했고 신문고에 올린건 이라고 설명하니 바로 접수해 처리해 주었는데 저는 경찰에 빽도 없고 줄도 없고 돈이 없어서 내가 남들은 신속히 끝낼일을 난 3년만에 접수가 되고 자꾸 당하니 내가 건축 2년 졸업하고 방송대 법학과 편입해서 공부를 하고 당연한 법적권리도 행사를 못하게 막으니 경찰이 경찰청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검경이 수사권을 독점하니 막강한 권력생겼고 그리고 직무유기 수사 의지가 있기는 하나요? 저는 이번에도 제대로 처리 안되면 청와대 에 그동안 당한거 편지 보내고 언론제보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분신 할 겁니다 위에서 매일 지침내리면 뭐합니까 일선 경찰들은 계속 권력 갑질 하는데 사람을 차별해서 처리 하는데", "num_agree": 2, "petition_idx": "345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의   권력 갑질  좀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연금 원하는 사람들끼리 돌려막기 하시먄 되고요~ 나라를 생각해 이자는 안받을테니 여지것 낸 원금만이라도 돌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5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인상이니 지출내역이고 뭐니 복잡하게 그러지말고 폐지나 자율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문대통령님‥국민연금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왜 못본척 못들은척 하십니까‥국민연금 5년마다 재정재평가 해서 지속적으로 낮춥니다 이미 적자 투성이 특수직역연금 왜 재정평가 안합니까‥ 비겁하게 뒤로 숨지말고 대통령님이그렇게 외쳤던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ㆍ공무원이 주인되는나라 말고요ㆍ 촛불을 들고 일어나야 대답하실겁니까 ㆍ수많은 성토글이 올라오는데 왜대답이 없나요‥ 대답이 궁색하면 똥싼사람처럼 엉거주춤 하고 어물쩍거립니까 실망 ‥실망 그 자체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궁민연금 궁휼연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지금이라도 감독을 바꿔서 손흥민 선수 군면제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45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범 감독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불쌍해서 못봐주겠습니다 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345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를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여직원, 여의사, 여교수 등 \"여\" 자 들어가는 단어 좀 안썼으면 합니다. 국어원에서 틀린 표현이라고 규정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문서나 방송,신문에서 단어 사용에서도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흡연도 막고 있습니다. 성평등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5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직원, 여선생 등 \"여\" 자 단어 사용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초딩축구보다 못한축구 감독경질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귀국시켜주세요. 대한민국 자존심 손홍민 있음머하냐? 이렇게도 감독멍청하나 열불통난다 나라경제도 안좋으면 시윈한 사이다 열활이라도 해주지~~", "num_agree": 6, "petition_idx": "34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아시아게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2022 수능 개편안 다시 고려해주세요. 수능 수학 미적, 확통, 기하 중에 택1은 말도 안되는 교육 정책입니다. 확통 만 미친듯이 선택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공대생이 기하와 벡터, 미적분을 모르고대학교를 가게된다면 그또한 문제가 될것임이 분명합니다. 대학교는 고등교육을 받기 위함이고 고등학교는 고등교육을 받는 자질을 기르는 곳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5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 수능 개편안 다시 생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이대로면 한국축구 미래없어요 진짜 협회사람들 다갈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협회 다갈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정부!!그리고 청화데 관개자 분들!! 저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13살에 어린 원재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린나이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 병역 문제 입니다.청화데 관계자 분들도 아시드시 손흥민선수는 진짜 월드클레스 선수입니다 어쩌면 레알마드리드에 호날두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리고 조현우선수는 이번 2018러시아 월드컵으로 한국의 최고의 수문장이 된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못따면 두 선수 모두 군데에 가야합니다. 저는 그 두선수가 아시아...아니 세계를 빛낼 산수라고 생각합니다.그런 두 선수가 군데를 갈빠야 제가 전쟁을 나가겠습니다. 전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하는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국민...선수 들이 모두 원할것 입니다. 이런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는건 매우 힘든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손흥민 선수 또 조현우 선수가 군데 때문에 축구 인생을 망칠슨 없다고 봅니다....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부...그리고 청화데 여러분들 부탁합니다......아니면 제가 군데 대신 갈테니 제발 손흥민 조현우 선수만 군데 안가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데 안가게 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감독을 감스트로 바꾸고 골키퍼는 조현우로 고정하고 이승우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무조건 선발출전 센터백 롱패스 좀 어떻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5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 살리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불법하도급 근절 좀 당부드립니다. 특히 군공사 ..터무니없는 공사금액도 문제이려니와 .. 섬공사는 일괄불법하도급이 난무합니다.. 서류상 불법사실을 증명 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만 현장대리인의 회사 이직이동과 하도급 관련해서 조사하면 금방 답 나옵니다. 단종면허 하나들고 이면계약하고 직불처리 해주고..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고는 하지만 깨끗해지기는 커녕 잔머리들만 늡니다. 전문건설이나 작은규모의 종합건설 자격갖추고 실제 근무하는직원 별로 없습니다. 일명 면허증대여...요즘은 머리 쓴자고 급여통장개설해서 카드까지 넘겨주고 일년치 면허대여료 받고 4대보험료 내주겠다.. 좋지요...그러고는 다른 일들 하고.. 경력은 경력대로 쌓이고 ... 아마 단속 제대로하면 건설사 문닫는곳 많을겁니다.. 큰 메이져급 건설사 빼고는 일하는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급여를 받아가며 일하고들 있습니다. 주52시간?.. 중소건설사 현장에 가보십시요... 아침7시부터 빨라야 저녘6시 넘어야 퇴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일하고 특근수당..연월차 수당이 있는것도 아니고.. 한번에 개선될 수 없는일이겠지요..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야만 젊은 세대들이 건설업에 종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하도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의정부 화교 소학교는 폐교 이후에도 버젓이 무자격 입학자들인 졸업생들을 배출시키고 있다. 서울의 한성 화교인 중,고등 학교로 수십명의 무자격자들이 연계되고 있고 학위비리와 병역비리로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다. 더욱더 문제인것은 나라에 신고안된 무자격생들의 비싼 등록금을 세금 신고 한번 안하는 행태가 괘씸하다. 나라에서는 이런 화교인들을 추방해야 한다 생각한다. 대통령님 현재 이런 나쁜 화교인들의 불법운영은 세금탈세하기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병역비리도 몇달전 밝혀진것만 5명이지만 그이상이라 보여지고 100명중에 80명이 무자격자로 봤을때 세금탈루가 엄청납니다. 전국 화교를 통틀어 봤을때는 어마어마 합니다. 더이상의 방치는 아이들 정서함양에도 악영향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교 불법입학 비리 세금탈세"}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관리를 나라에서 잘 못한 것을 국민들 세금으로 지금 메꾸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 연금은 소리소문없이 통과시켰으면서 이 어려운 환경에 국회의원 연금은 언론에도 기사 전혀 안나오게 하고 전혀 개혁 생각도 없고...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국회의원 한번 되고 연금을 받는 건지... 정말 쓸데없는 곳에 돈이 나가는 국회의원 연금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5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손흥민 선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5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2058년이면 고갈된다는 국민연금.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이랍시고 내놓은 자료보면 결국 인상안만이 고갈을 면할수 있다는건데 그렇게 인상해놓고 또 정권바뀌면 이전 정권처럼 마음대로 꺼내다 쓰지 않을꺼라는 보장 있습니까? 왜 내 돈을 국가에서 뺏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써놓고.. 그 책임은 국민더러 지라고 합니까? 국회의원 본인들 월급 인상할 돈과 세금은 있고 마음대로 뽑아다쓴 연금 채울 돈은 없습니까?? 65세 이후에나 받을수 있는 연금. 그조차도 이젠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해진 연금. 차라리 연금넣을돈 적금이나 드는게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나요? 국민연금이라는게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돈 아닙니까? 헌데 그 기능을 못한다면 폐지가 답이죠 정 넣고 싶은사람들이 있다면 그사람들끼리 하라고 하세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서 하루먹고 살기도 힘든게 요즘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의 코묻은돈까지 국가에서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다가 터진 일을 왜 또 청년들이 부담해야 합니까 원금 돌려주시고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혹은 희망자만 가입하도록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문대통령님 지지자입니다. 뭔 실수를 하셔도 의도는 선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없이 지난 정부 작태를 따라할거면 내려오세요. 사법개혁, 국민연금 운용감사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누구를 감싸려고 구태의연한 예전 정치를 하시나요? 그러라고 문대통령님 뽑아드린 것이 아니에요. 제정신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개혁부터 하세요. 사법개혁 자신없으면 국민연금 운용감사부터 하세요. 무엇이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믿어드릴게 아닙니까. 못하겠으면 그만 내려오시구요. 내려오시면서 총선도 다시하면 나라에도 도움이 될거에요.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인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셔야 할 일은 하세요. 그렇게 못하실거면 그 쓸데없는 자리 내려놓고 나오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 국민연금 감사...못하겠으면 그냥 내려오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왜 국가는 정치를 신성한 스포츠를 또한 피땀흘려 노력한 선수들의 수고를 그따위 허상에 가득차고 보여주기 식인 정치쇼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기 불편하고 역겹고 짜증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민족 한민족 거리지말고 어차피 휴전국에 불가한 나라를 왜 동조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적 행보를  신성한 스포츠와 엮는 행동을 하지마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아시안게임 군면제제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구경기보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실력아닌 군면제를 위한 선수를 뽑는다는걸 딱 봐도 보입니다 전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군면제라는 제도가 있다는거 자체도 이해 못하는 사람입니다만 오늘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군면제라는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 스포츠계를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5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군면제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알바최저시급이 요즘 많이 올라가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지만 이 상황에 반대합니다 알바최저시급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일손이 부족해도 알바생을 많이 고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손은 부족한데 알바시급이높아 알바생을 쓰지도못해 많이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물건값과 음식값도 올라갑니다 최저시급이 오를수록 단점들도 더많아 들어날 것 입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의 최저시급의 증가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최저시급을 유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을 더이상 올리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우리는 원한다 너희 정부들이 침발라가며 강제적으로 국민연금 만들어 가입시켜놓고 인제와서 머라고? 이런 쌩 도둑놈 같은것들 미래를 대비 현재 준비를 한다고? 각종 멍청한 짓은 다 하고 연금 고갈 노래부르는 짓이 먹힐듯 싶나?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기업은 경영이 어려워지면 무엇부터 하는줄 아니? 바로 인력 감축이다... 그런데 느그 공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더불어 어려워질 살림속에서 각종 비용...과연 이런 상황속에서 국민만 바보 만들것인가? 이런걸 복지라고 개가 웃고 말지 너희 전, 현정부가 말하는 미래의 연금 고갈이 걱정되지?... 그런데 대다수 기업과 국민은 어떨꺼라 생각하나?..그래 그냥 폐지해달라 생각한다... 여튼 이 두가지를 만족시키는것은 그냥 폐지다..왜? 대다수 국민은 바라지도 않는 국민연금이라는 도둑질을 느그들 맘데로 유지하려 하느냐? 좋다...또 한가지는 너희들 맘데로 하는 그런 정책같은것은 사회 어디서나 보듯 내가 그 약관이나 변경된 사항이 맘에 안들면 탈퇴를 할수 있다.. 그렇듯 필요한 사람들은 가입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탈퇴를 할수 있게 해라 그게 답이될것이다...분명 두가지중 한가지를 하게 해달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34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탈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가 현재 우리나라 축구의 부진 때문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님이 우리나라의 아시안컵과 올림픽 다음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신다면 제발 손흥민 선수가 가야되는 군대를 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를 부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축구협회 없애고 사람부터 운영 방법까지 양궁협에서 관리 하게 해주세요. 설명이 필요 합니까? 각종 협회들 언제가는 국민에 벌을 받을수 있게 도와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없애고 사람부터 운영 방법까지 양궁협에서 관리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부기관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다 계약종료로 짤렸습니다. 그동안 무기계약직 전환 한다고 말을 믿고 일만 열심히 하다 짤렸습니다. 새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정규직은 없어서 계약직입니다. 물론 정부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정규직 전화 가능성 있냐고 물어봤더니 열심히 일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다니기로 하였으나... 주말도 일하고 밤 야근은 항상 일하는데... 주위에서 어차피 정규직 전환 없다고 합니다. 비참합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아이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라도 정규직 해주세요. 정말로 정말로 힘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계약직을 없애주세요. 최저임금도 좋습니다. 계약직은 정말 비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경남도지사 김경수씨를 트루킹 댓글조사사건에 연류됐다면서 검찰에 데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든 생각은 저게뭐지?? 두번째 든 생각은 우리나라는 잘못도없는 사람을 그냥잡아가나?? 세번째 든 생각은 노무현대통령님 다음으로 건드리고있구나! 네번째 든 생각은 어둠속 언론조작이제 그만좀 하고 죄없는 사람 내버려두자! 다섯번째 든 생각은 청원올리자입니다. 그래서 청원에 올렸습니다. 평범한 시민 눈에도 그냥 보입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험해졌다는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전부터 쭉 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민심을 흔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어져오고있는 정치행방들 이제 안속습니다. 안희정이나 구속시키시고!!!!!!! 언론들!! 이제 기자나 사람들 잠좀자게 이상한 뉴스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들 이시간까지 밖에서 고생하는거 보면 우리나라 그것도 노동법위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먹고살기로 청년들 현혹시켜서 정치참여 비중 줄이지말고 이제 다같이 한마음되어 옳고그른것들 다 눈에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살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도지사 김경수 집에 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망할거라는 거짓선동 처벌바랍니다 멍청함의 끝을 보이는군요 거짓선동으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려는 그들 내란죄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망할거라는 거짓선동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심각하고 중요한 청원이 많아 할까말까 고민하다가, 이 부분으로 속상하는 국민들이 저 외에도 많을 듯 하여 대표청원의 마음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 제목 : (신용)카드 이용 통보(SMS)시 카드이용실적 미포함여부 포함하여 통보 (또는 누적인정실적 발송) * 사유 : 1. 카드사 할인을 받기 위해 서민들은 최저 사용액을 체크하면서 아껴쓰고 있으나, 한달후 고지서 받아보면 이상한 할인(어린이 놀이터 할인 등)이 발생되어 본 목적의 할인을 위한 사용실적(보통 월 3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잦음 (5백원 놀이터 할인받고 1만원 통신료 할인 못받는 등) 2. 카드사에 개선의 전화를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어렵다고 함. 간단한 시스템인데 뭐가 어렵다는건지.. 당연히 이런 방법을 통해 혜택을 주지않으려는 꼼수로 보임 (취소하는 경우 등 여러 형태 대응 어려움, 시스템 문제, 문자서비스의 원래 목적 등). 시스템을 조금만 알아도 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음 T.T 3. 금감원에 민원을 하려 하였으나, 요즈음 금감원 행태상 믿을 수 없어 이곳에 요청 드림 4. 카드사에서 문자서비스시 실적에 미포함인 경우 적시하여 문자통보를 하도록 해주세요. * 추가 : 고객을 생각한다면.. 고객별 정해진 기간내 사용실적으로 인정되는 누적금액을 함께 보내주면 더 좋습니다. 서민들에게 월 1~2만원은 큰데, 그걸 빼먹으려고 꼼수를 쓰는 카드사가 얄밉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사의 치사한 잔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한 학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서 자카르타 아시안 올림픽에서도 진짜 답답하고 의문점이 많아서 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는 예전에 히딩크 감독 사건 이후로 개선하겠다 했지만 너무 이상합니다. 대한축구협회에 관한 각종 루머와 욕하는 글들이 주변에 수두룩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한축구 **들은 도대체 선발 기준이 뭐냐?\", \"○○○, ○○○ *나 못하네 중등부 실력이네\" 등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냥 몇 가지를 바랄 뿐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어서 처벌을 해주시며,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선발시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며 국민이 감시할 수 있게 방식을 바꿔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축구를 사랑하는 학생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조사 및 국가대표 선별 기준 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촛불로 국민을 속이고, 한국 국민보다 북학을 먼저 생각하는 문재인을 탄핵을 청원합니다. 아니면 북한으로 보냅시다. 문재인이 경제를 재앙으로 만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빨리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4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삼성에어컨 실외기 알루미늄 재질에서 사용년도가 지나면 누수가 되어 매년 가스가 누출 되어 문제점이 제기 되어 는데 수리비를 소비자가에게 전가 시키는데 이의를 제기 합니다 삼성전자는 전적인 리콜을 책임지는 행동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소비자가에게 5만원을 부담 시키고 2018년도까지 리콜 해주겠다고 하네요 바로 고쳐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에어컨 실외기 리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동의를 클릭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45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는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연금이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해지 및 폐지가 불가한 사유. 밝히고 환급액이 없다면 솔직히 밝히고 지금이라도 연금제도를 해지할 수 있는경우 해지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합니다 ..", "num_agree": 26, "petition_idx": "34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처음으로 돌리기(정부는 국민앞에 솔직해지고 국민연금은 해지, 혹은 폐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오늘 아시안 게임 말레이시아전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해외리그와 우리나라 K리그에서 정예로 뽑은 국가대표 선수마저 몇몇 선수를 제외하고는 축구선수로서 기본기도 없는 수준이고 이를 보았을때 기본도 못하는 선수들을 축구선수라는 직업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수준 미달의 사람들의 직함과 생활을 영위시키고자 국내 K리그에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세금 투입되는 시민구단을 정리해주시고 각종 명목상으로 투입되는 세금도 집행을 중단해주십시오. K리그 스스로가 스폰서든, 광고든 스스로 수단으로 운영하게 두시고 더이상 시민의 돈으로 스스로 축구선수라고 칭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의 동호인들이 그들만의 공놀이 대회를 하는데 세금을 투입하며 거창한 프로- 라는, 직업인이라는 의식을 함부로 같다붙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못하겠으면, 당장 초,중,고, 대학교 각 교내 운동경기 리그에도 세금을 투입해 리그를 형성하고 시민구단을 만들고 프로초,중,고,대학교 축구리그 선수를 양성하는게 형평성에 맞는 일일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에 세금 투입, 이제는 멈춰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 촛불 모아서 원전 대체할겁니까? 북한 석탄때서 대체할겁니까? 가스, 석탄 수입하는 돈은 당신이 냅니까? 미세먼지, 온난화는 어쩔거구요? 연간 수백억씩 전기쓰는 제철소는 어쩔건대요? 그게 태양광으로 돌아갑니까? 나라망치려고 작정했어요? 머리속에 뭐가 들었나요? 당신이 제대로 아는게 뭡니까? 영구적으로 핵개발 못하도록 대못 박아놓자는겁니까? 원전파괴로 국가의 기초를 약하게하고, 연간 수십조원의 국고(외화)를 손실케하였으며, 상장기업인 한국전력에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가폭락으로 국민연금의 손실을 발생케 하였으며, 유엔제재를 무시하고 북한 석탄 밀반입을 묵인하여/유도하여/주도하여 헌법상 이적단체인 북괴를 도와준 문제인씨 탄핵을 청원하며,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국가와 청소년의 미래를 위하여 스스로 하야할 것을 요구합니다. .", "num_agree": 30, "petition_idx": "34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파괴 문재인 탄핵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근 막을 내린 러시아월드컵, 그리고 지금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대회에서 국민들이 지나치게 선수들에게 욕을 합니다. 우리는 이번 러시아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기고 돌아왔지만, 선수들에게 돌아온 건 sns악플, 계란사건, 기사 악플이었습니다. 오히려 세계최강이었지만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 의해 충격적인 월드컵 예선탈락을 한 나라는 국민들이 위로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물론 선수들을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몇몇 도를 지나쳐 선수의 가족을 욕하고, 심지어는 죽으라는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그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하지만 그런 말들을 갑자기 받게 되는 선수들은 너무너무나 힘들것입니다. 갑자기 많은 관심을 받고, 갑자기 모두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때문에 자신의 가족, 동료 등등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힘이 들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욕받이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국가대표'입니다. 대회가 운영 중일때만이라도, 대회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화나요' 같은 것을 다는 기능을 전면중단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sns에 메세지를 보내거나 댓글을 (대회 중에라도) 못달게 국가차원에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아무생각 없이 그 순간의 기분으로 남기는 악플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를 위해 뛰는 사람들을 국가차원에서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아쉽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사람으로써, 그들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대회가 진행중일때 선수들 코칭스태프 모두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축구선수 손흥민에 군면제가 달린 아시안게임에서 황희찬의 조기축구실력의 패스수준 개인기 자만심가득한 표정 모든게 맘에 안들었습니다. 대신 군대갈수있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5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 손흥민 대신 황희찬 군대 갔다오게 해줄것을 진심을다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광복절이라고 범죄자들 풀어줍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잘못됐습니다 범죄자들도 남의 인권 무시하고 범죄를 합니다 전자팔찌 싹다 풀어주는게 말이 됩니까? 범죄자들에게 인권 따윈 필요없습니다 국민세금으로 밥먹고 재워주고 씻고 일하고 돈 받고 그리고 또 특별사면 아예 페지해 주세요 차라리 장애인,고아,외국인,군인 등등 이런분들에게 좀더 좋은 대우와 좋더 좋은 인권을 보호하시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때문에 힘드신건 알지만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들이 있기에 있는겁니다 대통령 즉 정치인분들은 더이상 지지율 올릴 생각만 하지마시고 제발 나라와 국민들에게 귀기울여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에게 인권 따윈 필요가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그전부터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던 워마드가 드디어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타당한 근거도 없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박근혜를 옹호하고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문재인 대동령을 욕하던 워마드에 청와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정치란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도를 지나친 사태입니다. 워마드 사용자들이 본인 스스로 본인의 의견이 있고 그것이 잘못됐을지라도 본인들끼리는 타당하다고 여기든 뭐든 간에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의 논란들도 해서는 안 될 짓이였지만 이번에는 정말 겁도 없는 짓이였습니다. 이제는 워마드가 남성혐오사이트를 넘어 테러집단을 넘보고 있습니다. 국가원수를 노리겠다는데, 내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정부를 상대로 그런 짓을 벌일 수 있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워마드 사이트의 완전 폐지와 관련 게시글 작성자 및 워마드 운영자의 엄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는 존재해서는 안 될 집단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10년 가까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서 청원을 합니다. 아버지는 예전부터 화를 내시면 물건을 부수거나 가족들을", "num_agree": 2, "petition_idx": "34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가해자와 철저히 분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한창 말이 많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의 납부금으로 노인 세대에게 지급 하는 것인데 결혼 포기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연금 고갈의 근본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앞으로도 심화 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개인 연금 방식으로 과감히 탈피해야 만이 저출산으로 인한 연금 고갈과 납부액 인상 논란, 정년과 동떨어진 수급 연령 연장 등에 대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모아 문제인 대통령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검토하여 국민의 부담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안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70~80년대처럼 예비고사 부활 원합니다. 학과마다 배워야 하는 과목들 위주로 시험을 치는 방법. 내신성적 70%이상하고, 3~5과목 범위에서 시험 치는걸로. 관광과 --- 어학 열심히하고, 여행하는데(비행기 타는데 아무 지장 없스면) 되는것이고, 의사, 약사 --- 영어(원서 읽을수 있는 잘하고), 암기하는데 아무 지장 없스면 되는거고, 요리사 --- 싫어하는 음식도 만들수 있는 사람, MSG적게 쓰고 요리 만드는 방법 알면 되는기고, 관광과 : 2~3과목정도의 언어학(영어, 일본어, 독일어 etc), 국사, 세계사, 상식시험 보면 되고, 요리사 : 음식의 효능에 대한 상식을 시험 보면 되고, 요리사 하는데 수학, 국어가 왜 필요 합니까? 미술 미대나와야지 그림 잘 그립니까? 음악 음대 나와야지 노래 잘 부릅니까? 영문과 영문과 나와야지 영어 잘 합니까? (발음부터 개판인데) 초등학교부터 영어 공부해야 하는 이유 발음부터 공부시켜야 합니다. 세계화로 간다면 어학중심으로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고사 부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 연금의 강제 납부를 납득 할 수 없습니다. 헌법정신, 건강권은 이해가 되어 건강보험료 납부는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연금은 납입 목적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자율에 맞겨 국민연금 자율화, 혹은이쯤에서 멈춰 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4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왜 강제 납부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아직도 퇴근을 하지 못하고 잇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퇴근시켜주시면 좋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5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친구네 회사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반대하는사람 입니다 매주 2째주4째주에 대형마트에가면 문을 닫아 불편합니다 이제도가 있다고 전통시장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전통시장을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1.위생부분 입니다 위생이 안 좋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식자재가 밖에있고 보통 밀집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2.불편합니다 솔직히 전통시장은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 제도로 2째주 4째주에 불편이 많고 효과도 많이 없습니다 차라리 2째주 4째주에 대형마트에 장사를 하게하고 세금이라든지 돈을 나라에서 더 걷어 전통시장 위생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전통시장이 싫은게 아니고 불편해서 마트를 가는데 강제로 마트 휴무를 정하는것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4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2째주 4째주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45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라고 하던 사람들이  정권 잡으니  \"나라를 더 이상한쪽으로 끌고가는 것 같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공무원연금 675조원, 군인연금 171조원, 국민연금 621조원 백만명 공무원보다 못한 5000천만 국민들 300만원씩 받는 공무원 연금 대체 왜 우리가 공무원들 연금까지 채워줘야합니다. 월급도 500씩받는 공무원들에게 연금까지 저렇게 줘야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만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합쳐도 다해결될 문제를 왜 국민연금을 더내서 해결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을 폐지하지 않고 국민연금만 올린다고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할수가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 개혁해주세요 우리들도 단합해서 맞서야합니다 여러분", "num_agree": 24, "petition_idx": "34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수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더불어민주당 다음선거때 꼭 두고보자 국민의 심판이 있을것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다음선거때 꼭 두고보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한국 서민의 취약한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국민의 피같은 돈으로 조성한 기금 가치를 추락시킨 것이 국민연금 운영자들이죠. 국민연금을 잘 굴려서 불리면 고갈 문제가 왜 생깁니까? 기금운영자인 연금 공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연금을 기업이나 정권에 줄대는 도구처럼 굴리는 것도 연금의 조기 고갈의 원인 아닙니까? 따라서 연금을 합리적으로 굴릴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하시고 연금 개혁이든 개악이든 하기 바랍니다. 연금을 운용한 사람들은 연금이 주식을 매입한 기업에는 취업을 할 수 없거나 이권 교류가 없도록 하는 등 연금운용 건전성을 담보할 강력한 제도를 먼저 시행하기 바랍니다. 아무런 방비 없이 연금만 올리는건 고양이에거 맡길 생선만 키우는 꼴이죠. 그럴거면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하고 기업의 기여분은 임금에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전에 연금 운용 건전성 확보 방안부터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제발 아시아즈 주경기장에서 콘서트같은 페스티벌하지말고 그옆에있는 보조경기장에서 하면 안되나요? 그것들 때문에 장디 상태가 안좋아지고 그리고 잔디관리좀 해주었음합니다. 이번 9월11일에 한국대 칠레전 처음으로 직관 가려고했는데 진짜 짜증나네요. 제발 잔디관리하고 페스티벌 다른 장소로 옮겨주세요. 진짜 부산에서 운동경기 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Ibk기업은행 은행장 및 ibk캐피탈이상진사장 최근 ibk ,은행 인사이동시 본부장 조기퇴직 시켜 비서실 및 측근인사를 본부장 발령 시컸고 ibk깨피탈 이상진사장은 감사월 정직 처분 직원을 1 급승진시키고 1년만에 본부장 승진 시켰고 은생직원을 본부장 시키려 했음. 임기1년 낭은 ceo들 퇴임후 대비 횡포 너무 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및ibk캐피탈 인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체로 남성은 생활 여건이 된다면 여성의 경재력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 여성들은 평균의 집 시가 3억정도 평균월급 연봉 4천의 경재력을 가진 남성을 원합니다. 절대 여성 비하나 혐호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걱정보다 일단 결혼부터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이미 낸 연금은 돌려주고 자율적으로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가입하고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세요. 또한 잘못된 운용으로 적자가 되는 국민연금을 혈세로 보충하지말고 나중에 고령의 빈민층이 생기면 그때의 제정에 맞게 지원하면 될것입니다. 사회보험료가 너무 많아지고 강제적인것에 분노를 금할수가 없습니다. 연금보험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5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원을 3~4를 올린 사람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쓰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이 청원에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찬성만 있지입니다 현재 청원에 대해 의견을 내려면 찬성을 해야만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나는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 왜 찬성을 하면서 의견을 내야하는지 모르게 습니다 찬성 및 반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5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에 찬성및 반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대체 대통령님은 공무원 만 국민 인가요? 나머지 대다수 국민은 공무원 .군인.사학 연금 벌어다 주는 노예로 보이나요? 공무원 연금을 국민이 내는 세금과 부채로 매년 20 조 이상 충당 해주고 국민은 더내고 더늦게 받으라는 애기는 공산국가 에서나 해당 돼는 애기 입니다 저번 보도에 국가 부채의 반정도 845 조가 공무원 군인 연금 때문에 진 부채 라는데 무정부 지지 자로써 대실망이고 오늘부터 지지 접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사학.군인연금 개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손흥민 선수 군대 살라처럼 면제 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5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경기장 내 꽹과리와 부부젤라 사용은 개인의 자유인지 문화인지 모르겠으나, 국내외 경기에서 사용되는 두 악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시끄럽습니다. 스포츠 관람 시에도 쉴 새 없이 치고 불어대는 꽹과리와 부부젤라나 너무 큰 앰프 소리는 음향의 폭력입니다. 시민 인식 개선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한국인들의 꽹과리 응원은 외국인들에게 전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분들의 지혜가 모이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스포츠 응원에서 꽹과리, 부부젤라 반입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현재 외환위기 이후로 백만 실업자를 돌파했으며 위험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무역전쟁.금리인상등으로 더 안좋아 질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률 낮추는 방법은 첫번째로 새벽 인력시장에서 노가다 일자리도 못얻어 매일 공치는 내국인 대신 돈벌어 자기나라 송금하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국으로 돌려 보내야 합니다.. 현재는 저임금 3D일자리도 외국인한테 밀려나고 있는 형국입니다...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적용으로 내국인은 안 쓸려고 합니다. 둘째는 지방의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해 건설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건설경기 부양이 시급합니다. 셋째로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는 서비스업 규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섯번째로 어렵더라도 환율을 절하해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 여섯번째로 청년창업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이 거의 없는 40대이상 시니어창업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일곱번째로 공무원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청년실업과 노동계층 양극화의 원인인 대기업노조에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시장 수출용으로 정부가 출자한 반값임금 자동차. 기계. 부품. 항공우주 등 분야의 사회적기업 창설을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률 낮추는 방법"}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자기는 키울때는 몰라도.. 다른사람에게 소리없이 민폐 엄청 납니다. 펫티켓 안지켜지고.. 우리개는 안물어요. 하면서.. 오히려 동물 주인들은 기세등등하고 .. 목줄 안하는경우 많고.. 자동차에 태우면서 사고 일으키는 점이 많고 .. 몰래 지하철에 태우기도 하고 .. 밖에 똥&오줌 안치우고.. 소음 엄청나고.. 냄새 풍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길가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개와 고양이 위협은 여전합니다. 정말로 펫티켓 안지켜도 좋으니... 동물 못키우게 해주세요. 닭, 돼지, 소는 잘도 먹으면서, 왜 개와 고양이는 안된다는 거죠? 그냥 애완용이라서요 ? 그냥.. 동물은 자연에 보내던지.. 해야합니다. 진짜.. 동물 키우는 사람 때문에 ... 다른 사람 피해 엄청 봅니다. 동물 말고도 재미있는 취미 생활 많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펫티켓 안지켜도 좋으니, 동물 못키우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터라, 운동을 하고 있었고, 가끔 어른들은 젋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잘 어울리면서 지내시곤 합니다. 한 2009년즘 그 분이 운동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이야기좀 하자고 해서 밖에서 뵈었습니다. 결혼은 했는지, 강아지는 좋아 하는지, 결혼은 왜 안하는지, 등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기분이 썩 좋은 질문은 아니었다는것으로 기억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학대학의 교수라는 직책이 문제. 그런 사람이 과연 그런일을 했을까? 하는 주변의 시선. 그리고 모든 문제의 책임은 어른에게 반항한 40대의 히스테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요. 그 자리에서 자신에 보인 행동에 대해서 문제아라 지적 받으며, 타인의 시선과 저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은 없고, 사과를 요구 하는것은 당연히, 자신에개 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자신의 생각도, 주변의 생각도 그저 그러려니, 결국 이일은 법대 교수에게 제2, 제3의 가해자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까요? 치료의 부분은 이야기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내용은 그 교수님의 직장인 성신여자 대학교의 법학대학의 헌법을 담당하시는 정연주 교수님의 학교 이메일로. 정확하게 보내 드렸으며, 아직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 이며, 그 일들은,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자행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개할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건으로, 정연주 법대 교수님께 공공의 장소에서 소리를 질러 가며, 악을 쓰며 이야기 했을때, 정작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울러 그런 장소에서 이야기 하는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 하길래 사과는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로 어떤 행동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너같은 문제아들이 더 많은 문제를 만들며, 자신의 상담의 경력을 통해서도 뭘 원하는지 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동일인의 다른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운동을 좋아하여 주거지의 운동시설에서 수영을 하고 나왔습니다. 수영장과 샤워장, 그리고 목욕시설이 있는 사우나로 연결되는 샤워장에, 수영복을 세탁기에 넣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법대 교수인 사람과 눈이 마주 쳤습니다. 아주 밝은 모습으로, 제 모습을 손가락질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서 있었던, 자리에는, CCTV의 카메라가 존재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질하며 웃는 이유가 뭘까요?자신의 장난감 처럼, 그저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 상대의 모습일까요? 개인의 인권이, 법학대학의 교수라는 사람의 단 한마디에, 놀이감이 되어야 하는게 인권인지 대통령님은 알고계신지요? 자신의 스트레스 직업적이던, 사회적 직분이었던 간에, 중요한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본인이 스스로가 해결 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주변에 도움을, 또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다고 알려야 함이 당연함이나. 그런일은 암묵적으로, 행하며, 오히려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말로 한다면, 박수소리는 한쪽 손으로 치면 난다는 말입니까? 한 대학의 법학을 가르치며, 국가와 국민의 인권에 해당하며, 국가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가르치는 대학의 교수님으로서 하는 행동은, 물론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나, 힘든일이 없을리는 만무하나, 이런 행동의 반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국민의 자세 인지 그리고 나라의 수장이신 대통령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의 행동이 법과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단호히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가진 직권으로, 이 건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을 해 주실것을 국민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만 9년여 가까이 현 문제를 방치 하고 일을 키우는 것 또한 이유와, 자신의 노력은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추신 :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과 관련된 내용을 사건 발생일로 부터 1년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1년이내에 처리 할 수 없는 내용이이라 기각되거나, 거부 된다면, 개인의 회생은 인생의 흘러가는 시간에 맞기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저는 국가 인권위원회에 성희롱건으로 제소 하였으나,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 되었으며, 아울러 서비스품질 향상의 목적으로 상담의 내용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설문 전화를 친절하게 점수를 주었습니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자신의 정신적인 치료와 환경적인 생활을 개선하여,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기 까지 만 3년 이상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도 어렵지만, 회사도 담당자도 방법도 알려주지 않는 개인과의 싸움을 지속하고, 주변인들도 매우, 힘들어 하는 인간관계의 파괴역시 피해자의 감당해야 하는 몫이며,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부정과 함께 부모님과도 과한 폭력으로 싸우며, 경찰이 두번이나 집으로 출동하여, 범죄자로 몰리는 등의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조차 참을 수 없는. 상황과 함께. 몇년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태어나서 자라갈 새 생명에 좋은 나라를 물려주려면, 시스템의 확립과 피해자 구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무겁게 하여, 재발의 방지와 삶의 행복을 느낄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45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대 교수의 성희롱과 개인의 주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올해 광복절에 인터넷에 광복절 특사를 올해도 안 했는 내용을보고 살짝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범죄자를 대통령이 자유롭게 교도소에서 안 지내게 할 수있나요 일반 범죄는 이해해도 성폭력 살인등에 매우 심각한 범죄도 사면이 된다는게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수라고 형 낮추기도 반대입니다 빨리 감옥에서 나가려고 착하게 지내수도 있는데 이 제도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 성탄절 특사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정부나.뉴스나... 전 대통이나. 지금 대통령이나... 모회사 차가 불이나면...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그중에 분류도하고.. 분석도 하고... 설마 안하지는 않았겠죠...당연히 했을텐데... 정부도,뉴스도 국민들 불안만 가중시키는 말들만하네요.. 예나 지금이나 별것도 아닌것들을 이슈화시켜서... 달걀을 수입하느라 돈 가져다 버리기나하고.. 애초에 부실공사인것들을 날씨탓이라고 떠넘기기나 하고.. 도대체...뭡니까? 진짜 뭐...전문가라는 양반들은 입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 .. 자기들 피해 없겠다 싶으면..그제서야 예기하고... 정부는 정책상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뉴스들은 왜 그런가요? 믿었던 케이블 뉴스들도 똑같더만요. 진짜이것이야말로.. 옛날 그시절처럼 언론통제가 아닌가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그게아니면 언론사에 전부 유치원생들만 있던가....", "num_agree": 6, "petition_idx": "34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르는 사람은 속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서울에서 아이셋키우며 맞벌이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급여명세서만 보면 허탈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출이 과다하니 일할마음이 사라집니다. 소득기준보단 차라리 가족 구성원수 기준으로 하든지 개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의 봉이 아닙니다. 일정소득기준이 넘어 다자녀혜택도 전혀받지 못하며, 열심히 일해 세금테러 당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최저임금 적용해 4대보홈 가입해주고 일가르쳐놓을만하면 1년 딱 채우면 퇴직금 받고 그만둔다고 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갑입니다. 청년실업만 문제입니다까? 지금껏 열심히 밤낮없이 살아오면서 독립해서 살아보겠다는 자영업들은 죽으라 말입니다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4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보호법안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1997년 11월 21일은 제2의 국치일이라는 한국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입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인은 누구도 그때의 아픔도 역사적 교훈도 남기지 못하고 국난을 부른 자유당은 잊고싶은 과거로 극복했던 민주당은 자랑스런 국난극복의 역사를 기억하며 배우지 못하고 잊고 살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70년대부터 이어져온 과잉 중복투자된 경쟁력을 잃은 산업구조와 외채 빚더미위에서 쌓은 부실한 공든탑이 무너지면서 댓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되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미국과 일본 유럽에게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 대부업시장 개방 주식시장개방.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파견직 활성화라는 약속을 했고 오늘날의 양극화의 시작이며 자영업의 파탄을 불러오는 시한폭탄에 불을 당긴 해입니다. IMF 이후 급증한 한국자영업은 왜 망하는게 당연한가.? 1.과당경쟁과 최저임금 상승효과가 작은 산업구조 일본에선 10에 1명이 자영업자. 즉 10에 9명이 직장인이고 미국은 0.6명이 자영업자이고 즉 10에 9.4명이 직장인이다. 그러니 일본 미국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부작용보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크다. 그런데 한국은 4에 1명이 자영업자다. 한국은 최저임금의 상승파급력이 일본이나 미국 처럼 순기능도 있지만 고용주인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은 악영향도 더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릴때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자영업자를 줄이고 근로자를 늘리는 정책을 펴야 소득주도성장효과가 커집니다. 2.한국에선 외국인 근로자가 250만원 받는데..월 200만원도 못 버는 자영업에 도전하는 한국인들 왜.? 한국에선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면 프렌차이즈를 하는게 공식이다. 그러나 선진국은 동일업종 급여를 낮춰서 또는 다른 업종으로 교육을 받고 눈을 낮추면서 퇴직금을 은행에 두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다. 왜? 한국인은 직장보다 자영업에 매달릴까.? 퇴직자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과 직장 매칭 시스템이 없다. 정부가 선진국 만큼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이를 따지는 사회문화가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라도 나이차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일본의 중소기업을 탐방하고 온 한국인 중소기업인이 한 말이다. 일본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은 한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다고 말한다 . 즉 한국은 돈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공장보다 사장님 소리 듣는 자영업시장으로 퇴직자와 젊은 구직자들이 흘러든다. 지난 20년간 한국정부는 과당경쟁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줄여야 하는데 한국정부는 자영업자들을 근로자로 이끌어올 수 있는 정책에 돈을 쓰지 않고 있다. 근로자 100만명을 한국인으로 대체하면 매년 수조원씩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자영업시장으로 흘러들게 된다. 매년 수조원을 외국으로 보낼거라면 매년 수조원을 중소기업의 작업환경과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에 사용했다면 젋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했을까.? 오늘날의 이 지옥같은 자영업 환경이 만들어졌을까.? 정부는 남아도는 세수를 중소기업단지에 시설좋은 주거시설을 적극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복지근무 환경에 차라리 돈을 쏟아부어라~~ 그러면 과당경쟁 자영업자들이 줄어 자영업이 살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자국으로 보내는 수조원 송금이 내수시장으로 풀려서 선순환하는 산업구조로 만들어 질 것이다. 3.한계 상황인 자영업자들과 한국인은 당장 쓸 돈이 없다. 정부는 그들이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1997년 IMF 이후 정부는 자영업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파견직 근로자..그들이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과 카드사 카드론에 착취당하도록 20년간 모른척했다. 월 150만원도 못 받는 근로자가 카드론 20% 고금리내고 나면 무슨 돈이 있어 연애하고 술을 마실까.? 결혼은.? 정부는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 그만하고 고금리로 서민들 착취하는 카드론 저축은행 금리를 일본 처럼 15%로 낮춰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의 숨쉴공간을 만들어줘야 경기가 살아난다. 당장 지금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는 고금리 론에 더 허덕이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인 중산층은 빚내서 투자한 부동산 이자 상환에 정신이 없다. 정부가 지금부터 당장 좋은 정책을 펴도 효과가 나는데 시간이 걸린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있도록 저축은행과 카드사 고금리론을 15% 이하로 잡아야 당분간의 시간을 벌수가 있다. 제발 그들에게 당장 도움되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지금은 정책이 좋아도 효과가 날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문재인 정부도 그 정책의 효과를 기다리는 서민도 살 수 있습니다. 4.일자리 창츌은 어떻게 해야 할까.? 1998년 김대중 정부가 했던 빅딜 기업구조조정과 선택과 집중에 당장나서야 한다. 한국은 IMF 이후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과 IT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한 덕에 한국은 자동차와 전자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할수 있었다. 일본 경제전문가가 한 말이다. 그때는 비상시기여서 출혈이 심한 외부의 수술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계 기업과 산업 그리고 작은 국내시장에서 과당경쟁하는 산업과 기업을 선별해서 선택해서 집중투자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기업과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이후 문어발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왠만한 재벌기업은 모두 증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론 더이상 글로벌 기업은 어렵습니다. 경쟁력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일자리가 유지되는 선한 빅딜을 유도해서 경쟁력을 외국기업 수준으로 키워야 건강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스페인의 zara 일본의 유니클로 왜 한국엔 이런 글로벌 의류산업이 없을까요.? 작은시장에 어중간한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저가항공산업엔 왜 한국은 글로벌 항공사가 없을까요.? 정부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우리는 못하는게 아니라 안해서 못 한다는 걸 잊지말고 김대중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기업 키워야 합니다. 20년전 IMF때 현대차 삼성전자 엘지전자 하이닉스는 3류기업 이었습니다. 더이상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선점하기전에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기업을 선정해서 선한빅딜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더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문재인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래봅니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문제가 해결 됩니다. -용산에서 다니엘-", "num_agree": 1, "petition_idx": "34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자영업 정부는 어디에 돈을 써야 할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가끔씩 청원을 올리면 너무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은 힘들게 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댓글 옆에 신고를 할 수있게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댓글에 악플 신고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공무원연금 675조원, 군인연금 171조원, 국민연금 621조원 백만명 공무원보다 못한 5000천만 국민들 300만원씩 받는 공무원 연금 대체 왜 우리가 공무원들 연금까지 채워줘야합니다. 월급도 500씩받는 공무원들에게 연금까지 저렇게 줘야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만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합쳐도 다해결될 문제를 왜 국민연금을 더내서 해결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을 폐지하지 않고 국민연금만 올린다고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할수가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 개혁해주세요 우리들도 단합해서 맞서야합니다 여러분", "num_agree": 47, "petition_idx": "34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수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전시하거나, 판매 목적이라면 똑같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봐주는 사람이 많이 고치는건 문제가 되지마는 ------. 다른사람이 찍은 사진 그려도 안됩니다. 일부에서는 통용 되지마는 ㅋㅋㅋ. 몇명이서 그림을 그렸는지 화가들은 안다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치없는 작품을 전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미협 가입하려면 미대 나와야 합니까? 미대 안 나와도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많은데 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 영남 그림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도 계좌이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계좌이동제를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이라고 강조한다고 합니다. 계좌이동제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참조 : https://news.joins.com/article/19729534) 그런데, 전국민의 절반이 가지고 있다고 할정도로 많은 계좌가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2018년 6월 기준 2188만6272개, 출처 : 금융결제원)는 정작 그러한 금융개혁에서 빗겨나 있습니다. 금액기준으로 살펴보아도 73조에 달하는 매우 많은 금액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 담겨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청약저축·예금·부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통장 가입 금액은 72조9381억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73조에 달하는 금액이 담겨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는 1인 1계좌밖에 개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이동하기 위하여 한번 계좌를 해지하면 이전의 기간이나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음) 이전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계좌이동제 실시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은행의 고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경쟁속에서 더욱 좋은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KB 원 컬렉션’ -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요건을 대폭 완화, 신한은행 ‘신한 주거래 우대적금’ -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주거래 고객용 적금 상품, KEB하나은행 ‘하나멤버스’ - 은행이나 증권, 카드 등 계열사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 등) ISA의 경우도 계좌이동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수익률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도 고객에게 더 좋은 수익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더 나은 편익을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도 계좌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개혁]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계좌이동 시스템 구축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위험하고 불완전하여 환경 재앙적인 것이면, 안전하고 친 환경적이며 완전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만들면 될것입니다. 60년간 원전에 대한 투자는 결실을 이루기도 전에 사장 될 운명이 되었습니다. 한가지의 기술도 그 가치를 키워서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끊임 없는 그 무언가에 도전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입니다. 원전을 발전 시키는 것등의 성장동력으로 실업자와 경기 위축을 해소 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을 살려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고용성장률이 0%를 기록한 오늘, 도대체 이 정권은 무엇을 생각하고 '소득주도'라는 말도 안되는,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200년동안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실험적 단어'를 붙들고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단 말인가? 더이상 고집과 독선, 아집에서 벗어나고 경제팀을 교체하여 '정상적인' 산업정책, 상식에 맞는 '거시정책'를 펴 주시길 거듭 부탁한다.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무너진 후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무지막지한 최저임금제,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인단 말인가? 1.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현 경제팀을 교체하고, 산업정책을 기반으로 한 고용정책을 집행해 나가길 바란다. 2. 규제완화, 친기업정책, 투자유치 등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거시정책을 펴시기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체감으로 확확 와닿는게 문재인이 첨임 아무리 어렵다해도 체감으로는 못느꼈는데 문재인 첨임", "num_agree": 10, "petition_idx": "34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다살다 imf급으로 경제난 체감 심한거 첨보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저는 자영업자 입니다. 세금? 꼬박 꼬박 냅니다. 근데 국민연금 때문에 매달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폐지 또는 자율가입으로 바꿔주세요. 제발.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내기 힘든데 나중?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모으든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할테니 보험료를 올리느니 내리느니 60세니65세니 국민들 의견 1도 없이 말도 안되는 얘기 하시면서 국민들 신경 쓸 일만 만들지 마시고, 진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아주세요. 진짜 힘들어요. 국민연금이 어째서 의무인지. 어차피 내가 다시 받을 돈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럼 안내고 안받으면 되는것을 내가 나중에 받을 돈,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내면 연체에 압류를해요? 어이가 없어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4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 가입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7", "end": "2018-09-16", "content": "동의 합니다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5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왜 독도는 맨날 일본한테 영유권 주장 당하면서 부산에서 맑은날 보이는 대마도는 우리가 영유권 주장 못합니까? 대마도는 세종때 우리땅이었습니다! 빨리 자료 수집해서 영유권 주장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5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문재인씨 당신이 대통령되고 한국 경제는 망하고있습니다 몇십조원을 쏟아부었음에도 날이 갈수록 경제와 일자리상황은 안좋아지네요 도대체 그돈은 어디에 쓴건가요??? 당신의 그 무능함과 간사한 거짓말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가고있다는걸 자각하길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정신차리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제가 방금 국가대표 송범근 선수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을 보고 청원합니다. 동의를 해야만 댓글을 달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하여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무슨 청와대가 알라딘도 아니고 마음대로 지껄이는데, 정말 화가 나네요. 한국축구팬으로서 정말 화나네요. 이런사람들을 한명한명씩 처벌하기에는 어렵겠지만 본보기로 한명을 처벌한다든지 다시는 청원을 못하게 한다던지 명확한 조치가 있으면 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4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터무니 없는 청원내는 사람들을 조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차라리 유소년 축구에 추가 지원을 해주세요 벨기에 유소년 축구 지원 성공해서 한해 축구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만줄 아십니까? 지금 한국 축구는 열받아서 술값 세금은 얻겠네요... 대한축구연맹 아무리 국가지원 미비한 사단법인 이라도 국기 달고 출전하는 국가의대표 축구 선수들을 관리 하는 곳입니다 국기달고 출전하지 말고 연맹마크 달고 출전하게 하세요 나라의 적은 지원금이라도 전액 유소년에 지원 해주세요 성인 국가대표는 이미 끝났습니다 과거와 비교해봐도 정신이 글렀습니다 과거처럼 니한몸바쳐 나라에 이바지 하라는거 아닙니다 최소한 국가대표면 국민한테 결과는 아쉽지만 수고했다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개개인은 리그에서는 노력할것 입니다 그게 돈벌이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못사는나라,못하는나라 무시했습니까? 이런 정신상태로는 스포츠 뿐 아니라 모든게 뒤쳐질 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뭐가 급한가? 내가 못하면 다음사람이 하면되지... 뭐 받고 싶으신듯... 대한민국의 미래 내세우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찬성이지만 대부분의 10대20대는 반대. 최*기 같은 사람앞세워서 엉터리 데이터로 속이려다가 개쪽당하지말고.. 진짜 앞으로의 세대를 위한 정치좀해욧. 통일보다는 비뚤어진 대입시험과 취직. 자녀교육이 훨씬 시급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내가 을이었기에 내 자식을 갑으로 키우는 그런 사회에 살고있어요. 다들 갑질을 욕하지만 다들 그런갑으로 키워내는 우리 사회. 내 자식에게 그런 사회를 바꿀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는 사회로 만드는게 더 시급한 일이예요. 성적 안나왔다고...왕따 당한다고 자살할 정도로 나약한 애들로 만들지말고..... 그런 나약함을 아무도 탓하지 않아요..왜?다들 나약하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수있는 강한 사람으로 키워야죠... 그런게 통일보다 더 시급한 우리의 과제이고 책임입니다.. 오리려 통일은 그런 과제들을 또다시 아득히 먼 미래로 미뤄두는 핑계가 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받고 싶으신듯"}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해 군면제 실패 시, 우리나라 국민 중 희망하는 사람들을 뽑아 손흥민 선수의 군생활을 분배해서 추가로 복무할 것을 요청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 예상되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시 개인당 5일씩만 추가 복무해도 국가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정부지원을 받는 장애인 사회복지법인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세습화를 시키고, 암묵적으로 사유재산화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것 입니까? 해당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법인 부패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금까지 워마드는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수많은 청원이 올라왔으나 현재까지 적발된 워마드에 관한 사건은 1건(홍대 누드모델 몰카및 유포)입니다. 지금까지 워마드는 안중근 윤봉길 비하, 남탕 몰카, 호주국자 사건, 숫고양이 살해, 홍대 누드모델 몰카및 유포, 성체 훼손 같은 짓거리들을 벌여왔고 이중에 몇가지는 중범죄및 경범죄에 속하는 범죄행위이지만 이 사건들이 일어난 사이트인 워마드는 지금까지 계속 운영중이며 오늘 이 글을 읽고계실 때에도 여러가지 남자들에 대한 모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폐쇠하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않아 범죄가 또 반복하여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워마드 및 남성혐오 사이트(예:여성시대)를 폐쇠시켜 주시길 청원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을 혐오하고 모욕하는 사이트인 워마드의 페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청원이 정책과 나라를 위한일이 아닌 사소한 일들(축구 대표팀 비난, 감독 사형, 연예인 군면제 등등) 에 대한 청원 올리기 차단을 염원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의 진심어린 청원이 묻히고 쓸데없는 청원내용들이 기자들의 화젯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답답한 마음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올리기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병무청은 28세 이상인 오지환선수의 군미필자의 해외여행을 불허하여 올해 전훈도 못갔습니다. 이런선수가 국가대표의 자격이 있을까요??? 실력이 아주 줄충한 것도 아니라 병역기피가 의심됩니다. 오지환선수의 이번 아시안게임을 위한 출국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다운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지환선수 해외출국금지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남성 누드 모델 사진 유포, 천주교 성체 훼손, 남성 목욕 탕 몰카 사진 게시물 등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악 성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가 오늘 청와대에 폭발물을 설치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경찰이 수색과 경호 를 강화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도가 지나친 사이트를 폐쇄 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있 는 상황에 화가 나서 청원 사이트를 통해 폐쇄를 요구 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해당 사이트는 정보통신망법 44조(불법정보의 유통금 지 등) 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 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을 게시할 경우 서비스를 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제 2장 9조에 의해 청소년 유 해 사이트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서비스 정지 및 청소년 유해 매체 사이트로 적 용이 가능한 워마드를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방치를 하고 있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악성 커뮤니티 워마드 폐쇄 및 악성 게시글 삭 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악성 커뮤니티 사이트까 지 표현의 자유와 존중을 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악성 커뮤니티 '워마드' 폐쇄 요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정부에서 국민연금 대신 만65세가 되면 노인이 기본생할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기본생활비》를 신설하여 매월 노인에게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고 병원 진료를 무상으로 진료 받게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45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정부는 노인 기본생활비 신설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문정부 하는짓보면 북하고 종전 외교 신임이 가는지 의문이네 문정부 비핵화없이 종전하자고 때쓰고 북석탄 불법수입까지도 자행한 정부인데 어떻게 믿음? 정책마다 폭망으로 가서 나라가 폭망수준인데 북하고 외교를 어찌 믿을수 있냐고요 미국은 제재를 더강화하고 있는데 어찌 한국은 반대로 가냐고요 진짜 탄핵하고 싶다 진짜 짜증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5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마다 다말아먹는데 북외교를 어찌믿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폐지하라 서민부담이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5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왜 근로단축을 시키냐고 실업자수가 계속 늘고 있다 정치인들은 대체 국회에 있는 이유가 뭘까? 일자리가 어떻게 감소가 되어 사회 불안까지 오는 가? 국민들한테 너무 한 것이 아닌 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4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가 줄었다니 실업자를 살려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제가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손으로 두번다시 인권관련출신 지도자는 뽑지 않겠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저 첨에는 문재인 대통령슬로건에 너무맘에들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것믿고 대통령님 지지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먼저다뜻이 국민 안전을 우선하고, 무조건 국민우선으로 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통령님 생각과 제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인듯합니다. 대통령님 생각은 국민안전따위 상관없이 예맨사람이든 범죄자이든 국민들 위협하는 사람만 먼저입니까? 교도소에 에어컨설치라니요? 이거보고 우습밖에 안나옵니다 죄를 반성하는곳에서 범죄자에게 시원한 에어컨이라니 아이러니 합니다 그것도 국민세금으로? 국민들은 집에 에어컨있어도 그놈 누진세가 무서워서 틀지도 못하고 밤에 제대로 잠을못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범죄자한테는 시원하게 빵빵하게 에어컨틀면서 지내고있음 국민들은 범죄자보다 못한 인권은 누가 보장합니까? 인귄인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교도소에 에어컨설치해주지마시고 차라리 쪽방촌 사는노인분들 집에 에어컨설치해주고 전기세 무료해주십시오 그럼세금이라면 차라리 아깝지 않겠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전기세 코딱지만큼만 할인해주고, 내가 낸세금으로 범죄자한테는 여름내내 무료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고, 또 겨울되면 난방기 설치해서 빵빵하게 틀어주겠죠? 범죄 저질러만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저질러 좋은나라 입니까?", "num_agree": 410, "petition_idx": "345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개나소나 인권보장받으라고 인권변호사출신을 대통령투표한게 자괴감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맛도 멋도 그래서 뭣도 없... 그런 일 하지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국민의 소리가 있더라도 무소의 뿔처럼 굳굳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심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오늘 뉴스보니 sm5 차량 브레이크 불량관련 기사가 있더군요.. 저는 물론 sm5 차량 소유주구요..마음같아서는 당장 바꾸고 싶지만 ..그럴 형편도 안되기도 하고 매일 저희 아들 딸 태우고 다니는데..불안감을 떨출 길이 없네요. 운행중에 브레이크가 안들어간다는게 단순 결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조사의 태도를 보니 전혀 대응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것 같은데요..물론 이미 정부관련 부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 사항등을 공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해 르노삼성 정비소에서 브레이크 오일 교체하면서 바퀴쪽에 가스킷(?)인가가 많이 빠져나와 있다고 드라이버로 밀어놓고는 브레이크 잘안들면 다시오라 했던 정비사 말이 스쳐지나가 기사를 보니 불안하고 섬뜩한 마음이 드네요.. 최근 bmw사태도 그렇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는 외제차든 국산차든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를 타고 다닐 수 밖에 없는 제 상황이 비참하게 느껴져 순간 분한 마음에 글을올려 봅니다. 일어난 일을 처리 하는것이 이곳의 본 취지인지는 모르지만 일어날 일을 방지 하는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실테니 꼭좀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와 처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809, "petition_idx": "34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Sm5  차량 브레이크 불량관련 조사 꼭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며칠간 제가 본 뉴스는 국민 연금 2057년 고갈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높이는 뉴스였습니다. 국민 연금은 현재 65세이지만 개정되면 67세입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은 60세입니다. 지금도 60세에 퇴직하고 5년은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생활을 하던지 노인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버티고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노후를 국민 연금으로 노후를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 국민 연금으로 가지고 전 정부는 S기업 합병에 사용되기 하였습니다. 만약 3천억을 사용했다고 해도 연간 발생되는 이자는 수십억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이익은 본 것은 S기업이 아니라 S기업의 오너들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매달 피땀눈물을 흘려 가면서 모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없게 하고 그 동안 국민연금으로 기업 합볍을 이익을 보았던 오너들에게 원천 징수로 피해를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의 액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국가를 위해 평생을 고생한 노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연금은 항상 조정하지만 군인 및 공무원의 반대로 항상 군인,공무원들의 연금은 고정. 그리고 피해액은 세금으로 돌려막기식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서는 반대하고 일반 국민들의 연금만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유럽식 선진국, 산유국의 수준의 국민 복지를 원하고 대통령님께서도 공약으로 많은 복지를 내세웠습니다. 황새가 뱁새 따라하다 다리가 찢어지게 됩니다. 1인에게 지급하는 복지 보다는 단체에게 지급하는 복지로 하여 비용을 줄이는 게 어떠한지요. 고령 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동네의 노인회관에 비용 투자로 복지수준은 높이데 비용을 줄이는 식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국민 연금 고갈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효과적인 세금 사용 탈세와 국방등 비리에는 확실한 응징과 혜택박탈로 국민 연금 , 세금을 아끼고 국가의 빚은 줄여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고갈이 고령화의 문제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을 지속적으로 불안하게 해놓고 성과급이라니요? 조사해서 잔발적 회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5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 성과급잔치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요즘 배달업체가 늘어나면서 배달이 더 다양해졌는데 이러한 업체의 몇몇 오토바이는 불법개조로인해서 새벽에 배달다니고 그럴때 소음이 상당합니다 배달앱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배달하는 업체에 오토바이 점검 소음유발하는 개조 오토바이를 사용시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개조 오토바이 계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공무원 들은 나라 경기가 망하든 말든 간에 무조건 월급 정확히 나오고 수당 성과급 정확히 나오죠 대체 수당 성과급은 사무직 공무원 들은 왜 나오는지 너무 궁금 하네요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은 세금으로 매년 20조 이상 충당해 주면서 국민연금은 더내고 더늦게 받으라는 원리는 대체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독재정권도 아니고 누구 머리 에서 나온 아이디어 인지 아참 공무원 군인 연금 주느라 부채가 845 조 라는데 대체 한국 국민은 공무원 밖에 없나요? 차라리 온국민 공무원화 해주세요 그럼 월급도 많고 연금도 최소 2백이상 나오고 그러다 돈없음 나라 망하면 돼겠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ㅋㅋ 그냥 운국민 공무원화 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결국 국민연금 2% 올린다고 하는군.. 참나 ..~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부안 아니라고 했는데 .. 장난친거임.??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도 국민동의 없이는 국민연금 올리지 않는다고 한거 같은데 ..같이 구라친거임.??", "num_agree": 13, "petition_idx": "345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동의 없이는 국민연금 올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라친거임.??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서 멀티미디어콘텐츠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육비용이 전액 국비지원이며, 부가적으로 훈련수당까지 나오는 직업훈련을 통해 청년의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과 취업알선 등의 혜택을 받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사회 경험이나 취업을 위한 현장 기술이 부족한 취업준비생들에게 매우 좋은 제도일 것이며, 저 또한 그러한 혜택을 받으며 나와 나의 부모, 더 나아가 국민이 낸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중에는 많게는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국비지원으로 이수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부담을 덜을 수 있는 기회이자 좋은 제도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기본 훈련수당 20만원은 훈련받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빠듯한 금액입니다. 국비지원을 통해 실시되는, 특히 직업훈련은 취업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환경이나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교육을 받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부모에게 지원받기를 바라며 기대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학위과정과 자격증까지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로 취득을 해야 해서 더 부담이 큽니다. 저 또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입니다. 얼마 전 2학기 학비로 130만원을 납부하였고 졸업하려면 내년까지 두 학기를 더 수료해야 합니다. 조만간 국가기술자격증 및 공인자격증 응시를 위한 응시료도 별도로 내야 합니다. 휴대전화 통신비와 기타 재화소비등을 통한 지출까지 감안하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우 군에서 적금한 돈과 취업성공패키지 가입으로 수당도 조금 더 받지만, 적금이 없었다면, 그 마저도 병 월급이 대폭 인상되기 전에 전역하여 적금을 깨면 훈련이수까지 적금액의 3분의 1만 남아도 많이 아껴 살았다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목에 훈련수당 인상요청이라 썼습니다만, 저는 두가지 요청안 제안하며 이 중 한가지는 꼭 되었으면 합니다. 1. 순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통해 나오는 훈련수당을 인상할 것 2. 훈련과정 정책상 금지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허용할 것 훈련생들에게 무조건 아껴서 모으라는 강박적인 방식이 아닌,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환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기본 훈련수당의 인상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의 제한 사항을 정비 할것을 청원드립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보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 부부합산 월소득 및 개인의 소득만을 가지고 평가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조건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 부부들이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사실 서울권에서 생활터전을 가지고있는 부부들의 월 평균 급여를 아무리 모아도 집사기는 버거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부모의 도움 없이 흙수저로 살아가는 저같은 젊은 신혼 부부들은 단지 월급이 많다는 이유 많으로도 눈앞에 있는 기회를 아쉽게 지원조차 못하고 멀어지는게 사실입니다. 제도의 문제점 또한 많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 분양가가 그리도 높은데 기준은 낮아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부모의 도움없이는 절대로 갚아 나갈수 없는 현실이거니와 부의 대물림이 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았을때 새 출발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회를 주기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의 개편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하여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우스겟소리로 남을 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미래. 훗날에는 이루어질 그런 가상적인 현실을 상상하듯 말해봅니다. 제가 차량 운행중 유별히 긴장하게 만드는 건 응급 사이렌카 입니다. 특히 정차된 제 뒤에 울리는 사이렌 소린 없는 죄도 만들어지는 기분입니다. 정차된 도로에 모세의 기적처럼 대체로 훈훈한 영상은 10에 1일까요? 바쁘고 정체된 도로는 퇴로없는 전선처럼 훈훈한 결과와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 문득 생각해보았습니다. 응급허브... 도로에. 응급허브를 생각해봅니다. Y형을 반대로 도로와 인도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구급차량 전용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경사부터 차량운행아닌 에스컬레이터 방식으로 견인하듯 올라 목적지(각 병원)까지 이동수단을 설치하는 것 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트와 같은 놀이기구 로 비유하면 되겠네요. Sf영화처럼 파이프관에 유리공처럼 이동하듯. 그런 형상입니다. Sf영화처럼 하려면 무궁무진한 시간이 될 듯하네요. 이처럼 작은 예로 나름 생성될 일자리. 그에 맞는 세금 및 수출관에 작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인건비는 그만한 가치를 만드는 때에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허브에 관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25개월 한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이를 낳을때만 해도 세상이 이정도로 흉흉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이기때문에 이제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는데요. 보내기전부터 너무 걱정이 앞섭니다. 맘스카페나 뉴스에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발생하니까요. 의사표현이 아직 서툰 우리아이들은 어린이집이라는 무시무시한 소굴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당하기만 합니다. 저출산 정책이니.. 어린이집 cctv 실태점검이니.. 이런 실효성없는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다 의미없습니다. 부모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있는 안전한 세상입니다. 학대사건이 발생하면 운영중지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평생 교육관련은 발도 디딜 수없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평가인증방식도 변경해야할 것입니다. 평가인증 우수 받은 곳에서도 이미 수차례 학대사건이 발생했지요? 그건 무얼 뜻 하는걸까요? 정말 형식적으로 점수높이기에만 급급해서 평가하는 그 기간에만 잘하는척 연기력을 평가하는것과도 같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 의미없는 평가를 하는 보건복지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어린이집을 보내야하는 아빠의 마음은 너무 무겁기만 합니다.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답답하고 아이한명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다는 현실에 좌절하고 맙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웃으며 무서움, 두려움, 눈치없이 다닐 수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다른나라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 예)개 식용 문제, 여성 할당제, 선거 연령 하향 문제 개도 다른 나라가 안 먹기 때문에, 우리도 먹지 말아야 한다? 다른 나라가 여성 할당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 다른 나라가 만18세 하니까, 우리도 낮춰야 한다? 어이가 없다. 나라마다 특성이 있고, 상황이 다른데, 다른 나라가 한다고 우리도 따라 가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 논리인가? 정말 모든것을 고려해서 결정해야지, 다른 나라 따라서 하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서 가장 가장 어이없는 논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현행 모든 생필품 가격에 연금 명목에 과세를 조금 더 부과해서 기존 강제로 징수하던 연금을 자율화하는 겁니다. 가령 초코파이 한다스 소비자 가격이 3천이면 4천원으로 인상하는데 천원은 연금과세가 돼는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품목에 연금과세를 부과해 나중에 돌려 받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다 기분탓인 겁니다. 아무리 나중에 돌려 받는다지만 강제 징수에 경우와 내가 먹고 입고 쓰는곳에 좀 더 쓰고 돌려 받는 경우와는 완전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 제안이 구현된다면 막말로 체크카드 발급받을수 있는 연령만 돼도 연금 가입자가 되는 셈이지요. 가입자도 늘고 시장도 활성화 돼고 암튼 좋아질꺼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개편된 교육안으로 수능을 치루게 될 예정인 학생입니다. 개편 말로만 하시는건가요,아니면 말이라도 내뱉으시는 건가요. 주요과목의 중요한부분을 뺄꺼다 넣을꺼다, 정시는 늘어난다하더니 사실 별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 인재양성한다면서 내신에 치우쳐 집안좋고 부모님들이 스펙이 되는 아이들만 좋은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말이 왔다갔다하는것도 그렇고 이게 최선의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제도 개편안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정권 교체만 됐지 늘 그대로인 관료들도 변화와 개혁에 문턱을 지나야 합니다 본인들의 양심은 알겠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45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권의 관료들 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금 정치하는 세대들 다 물러 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문.박.이.노.......그 전전전전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없어져야만 진짜 개혁이 이루어 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개혁을 하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들은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국민연을 통폐합하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통폐합 주장하는 것은 보도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개편 골자만 보도할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도 개혁을 해야한다라고 보도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5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기자들 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가는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자국민을 위해야 하는데 어떻게 국민을 버리고 사람이라는 큰 개념을 바탕으로 접근하여 대한민국의 전통의 성 개념을 무시, 자국민의 세금으로 난민과 외국인 지원등 자국민이 그렇게 이슬람 난민과 불법체류자를 치안을 이유로 모국으로 보내 달라하는데 엄한 법 실행은 하지 않고 자국민은 이해 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니 이건 옳지 않습니다. 아니 왜? 국민들이 원하는데 귀기울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슬람과 같이 살아야 합니까? 우린 원치 않습니다. 이런 인권 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소수를 위한 다수의 역차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45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Nap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번 2022년 교육제도 개편안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욱 발전된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소리와 요구는 다 무시하고 기존과 다를바 없는 제도라니... 정녕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맞습니까? 의제1안이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이어 받아 정책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제도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통령님께, 이제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지나친 진영논리와 측근들의 운동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물을 맑은 이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1.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허황된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포함 중소기업들이 폐업을 이어가는데 무슨 수로 '소득'이 늘어난단 말입니까?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아무도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일자리가 늘어난단 말입니까? '산업정책'을 펴셔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투자를 유치하고, 법인세 등 기업비용을 낮추어 주고, 기업인이 투자를 하도록 칭찬해 주고, 신산업 규제를 완화해 주고 이렇게 가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소득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반대로 하고 계시니 일자리, 고용, 소득이 늘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제발 경제정책의 기조를 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맞추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겁주고 윽박지르고 최저임금으로 생산비용을 높이면 기업은 계속 구조조정만 할 터인데 어떻게 고용, 소득이 늘겠습니까? 2. 탈원전 정책도 너무 앞서나가고 계신 겁니다. 좋든 싫든 우리나라가 지난 60년동안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충 유망한 산업인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는, 국민은 의아한 이유로) 갑작스럽게 고로를 폐쇄하고 축소하고 그러면서도 원전수출은 계속하시겠다고 하니 논리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국민은 모르겠는 겁니다. 원자력 안전 방안을 최대로 간구하고 차라리 (영국처럼)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여 미세먼지라도 줄여 주면 국민이 고맙게 여길텐데, 반대로 하고 계시니 혹시 북한산 석탄을 소비하려고 저러시는가 하고 국민은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의견만 옳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원전폐쇄로 당장 한전은 적자를 보고 있고 곧이어 전기값이 오를 텐데, 전기비 부담을 낮추어서 국민을 잘 살게는 못 할망정,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눈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쓸데업는 고집 부리시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3. 최근에 1년 동안 용역을 주셨던 국민연금 개선안을 언론에 노출시킨 것은 아마 대통령님 정권의 큰 실수가 될 듯 합니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아주 민감한 부분을 복지부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전면에 노출시키고 말으셨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이 정권을 계속 지지하면 노후가 없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노출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국민들을 이렇게 사지로 몰아가는지, 도대체 왜 미약한 경제의 불꽃을 점점 끄기만 하는지 저는 대통령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국민연금.. 명백한 실정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요즘 광주 부동산은 미친것같네요 든달전 계약하려고 알아봤던 집인데 일억이 올라있네요. 광주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게 정상일가요? 제발 투기자들에 의해 서민이 피해보지않도록 광주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투기자가 날뛰는데 정부는 가만히 있는건가요,? 광주는 관심밖 지역인가요? 제발 집값좀 잡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5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투기과열지구 지정요청. 광주 집값 미쳤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 김부겸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도 충분히 예상 하고 있었던, 서울 구치소 앞 테러가 충분히 예상 되는 상황에서 테러로 일반 시민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애국당, 박사모 일당들이 테러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경찰 인력을 배치하여 무고한 일반 시민이 폭행을 당했는데도 방관만 하고 있는 경찰과..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늦장 대응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등장하자 경찰 서장까지 나와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경찰 개혁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행자부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행안부 장관 교체를 요구 합니다. 김부겸은 사퇴하라!!!!!", "num_agree": 825, "petition_idx": "34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안부 장관 김부겸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1.나라 팔아먹고 그 돈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혹은 힘을 갖고 있는 분들 청산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중국과 일본에 나라팔은 가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고 상속받았다면 그 사람들도 조사하여 몰수하여야 합니다. 외국으로 도망갔다면 찾아서 죄를 물어야 합니다. 2.기관들의 사업 및 현재 진행역의 국민 세금 사용 내용 및 사업 구상 계획 주기적인 공표 및 결과 보고 국민 세금이 이용되는 공공기관 국가 기관 등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사업내용 현재 진행 및 미래 report, 포트폴이오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방송 미디어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해당 부분은 여러 공인 전문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실에 의거해서 말이죠] (이해 안되는게 국민연금은 600조나 있다면서 왜 돈을 못 키우는 겁니까? 제가 600조원을 가지고 있다면 1000조 정도는 손쉽게 벌었을거 같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수 많은 능력 좋고 유망한 인재들이 넘치기 마련입니다. 돈은 은행에다가만 넣어도 그 이윤이 엄청나고 연금도 받지 못하고 죽는 분들도 많은데 그 많은 돈은 어디로 증발하는 것이죠? 부패한 국가 기관들 공무원들이 망치는 것 아닌가요? 고위직 님들께서 말이죠) 3. 노조 자동가입 상장된 기업들의 투명성 및 공정성 수만은 국민들이 많은 회사에서 일하시겠지만 법을 피해서 수 많은 악행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모두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반하는 행위일 수 있겠지만 회사 입사시에 자동 노조 가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유 노조 가입이 된다면 각개 격파 형식으로 회사에서 노동자가 힘을 합치기전에 본보기로 부셔버리죠 버티는 직원은 몇 없기에 나머지는 순종하게 됩니다. 이를 없에기 위해서는 법으로 자동 노조 가입 노사간에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 국가가 나서서 중재가 필요합니다. 진급 임금협상 등 노조가 약할 경우에 노사간의 합의가 없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법만 피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지나갔던 자리 스처지나갔던 깨끗해 보이는 수많은 사업가 공직자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습니다. 사실 깨끗하라고도 말 안합니다. 적어도 독이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 국민들이 국민세금 얼마든지 해먹어도 그것보다 몇배는 더 불려주면 아무말도 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 개혁]문재인 대통령님 부정부패  척결 및 공공 기관 그리고 기업의 투명성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70세 부터 지급 하세요 그리고 국민연금 이라 하지마시고 노예연금으로 변경 해주세요 평균적으로 가족외식 한번이상 할돈을 매달 국민연금 면목으로 냅니다 하지만 모두 돌려받지도 못하는게 말이되나요 차라리 예금을 하지요 강제적으로 강탈 아닌가요 손본다 하면 국민연금이 먼저네요 시급한건 공무원 연금 아닌가요 공무원 아니면 국민이 아닌가요 ? 통합은 안되는건 일반 국민들과 썩기 싫은거 아닌가요 공무원 연금 군무원 연금 등을 통합 하여 국민연금으로 바꾸시고 현 국민연금을 노예연금 으로 확실히 지명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5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름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내 노후를 왜 나라에서 관여하고 더내라 덜내라 더준다 덜준다 왜이런걸 따지구 있는지 모르겠다 저출산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없고 더올린들 몇년후 또 고갈된다는 소리 나올게 뻔한데 국민투표를 붙이던 자발적 가입을하던 해라 왜강제 적으로 국민연금을내고 내노후를 관여할라하는가 노후팔이해서 돈뜯어간다는 생각밖에 안든다노후준비는 각자하자 다달이 돈몇푼받자고 몆십년 돈뜯기기싫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5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 담합 아파트 매도 호가만 부동산 매매 포탈에 올라가서 실거래 없이 시세로 반영되네요 실 매수희망자의 매수 등록하게 해 주세요(임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소액의 매수호가 등록증거금도 납부할 용의 있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시세 (네이버부동산 등 포탈)에 매수호가도 등록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1명 클 릭 하려했는데 이미 했다고. ,,, 청 원 3명 잠시후 1명 . 그리고 동 의 않되개 ㅎ 도개체 얼 마나 알바고용 국민혈세 이렇게 사용 하라고 했나요 ?", "num_agree": 19, "petition_idx": "345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NAP폐지는    클 릭 못하게  해놓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동아리 ‘공론장 속 지평융합’ 학생들입니다. 최근 저희는 자율 활동 시간에 노인 복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노인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되돌아보면서 젊은 세대가 책임져야 하는 부양인구가 아닌 영화 ‘인턴’에서처럼 역사와 지혜를 가진 시니어로서 윗세대를 이해하며 지금까지 가졌던 노인 복지에 대한 생각을 전환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동아리 시간을 통하여 이 주제에 흥미를 느끼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노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현 정권의 중요 공약 중 하나였던 치매 국가 책임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란 무엇인지라는 과학적 접근,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은 각각 어떻게 치매를 다루어왔는지, 지금까지 치매에 관한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선진국에서의 치매 관련 정책은 어떤지에 대해 조사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인력 부족 해결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복지사들의 환경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노인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에 비해 현재 사회복지사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처우가 부족함을 느끼는 바에 따라서 사회 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은 대부분 낮은 보수, 장시간 근무, 업무 스트레스 등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 말 경남에서 임용된 지 두 달이 된 사회복지사가 투신해 생명이 위독하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가방 속 노트에는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이 시급하다.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가 있는데 냉정한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메모는 그들의 근무환경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복지 국가의 실현을 외치는 정치인들의 공약은 어디에 향하고 있기에 현실 세계에서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복지는 왜 마련되지 않은걸까요? 5년 전 사회복지사의 연이은 자살에 있어서도 정부는 인력확충이라는 대책만 내세웠을 뿐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은 오늘날까지 미비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은임금의 경우 한 달을 뼈빠지게 일해도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월급을 받기 마련이고 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노동시간은 주당 42.9시간으로 그들이 출근 시간 전이나 퇴근 시간 후로 약 85.3분 정도를 추가로 일한다고 답한 것을 고려하면 약 5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높은 이직율과 낮은 근무경력으로 인해 전문성 저하,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수준 높은 복지는 안정적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람’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익증진과 처우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아래 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규모시설의 직급별 정원, 둘째, 유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경력인정 범위 및 비율 설정 셋째, 직원 직위별 자격 기준, 넷째로 거주시설과 이용시설의 단일한 시간외근무수당, 다섯째, 인건비와 운영비(프로그램비 포함)의 항목별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의 안정적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폭력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을 추구함으로써 더 행복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도 당당한 근로자입니다. 사회복지사에게 더 이상 단순히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반드시 근로기준법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까지 근로기준법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바람직한 근로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예산확보의 어려움, 행정의 한계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2011.3.30 제정) 이 법률이 입법취지에 맞게 실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청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75, "petition_idx": "34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갈수록 갑?질인 현기차~ 에바가루 나온다고.. 교체가 정답인데.. 먼지라고 빡빡 우기라고 시키고.. 계속 갈아 주니..지그들도 힘든가보죠? 저따위 회사를 가만 두시는 이유가 머에요? 국민들의 건강과 갑질을 당하는데.. 머허시는건지요? 현 대기업들요? 갑질 잘합니다.. 팔기만 ㅎㅏ면 그만~~ a/s는 지그들 맘대로하고~~ 아니 오토큐나 사업소는 눈들이 다들 어떻게됏나보죠? 뻔히 봐도 에바가루인데 먼지라.. 우기는 이유가멀까요? 자기네들도 하기싫은가보죠? 무상수리 권고... 이행하지않습니다.. 잡으셔야죠? 이행하지도않은 무상수리 권고 머하루 지침을 내리셧씁니까? 머 . ..야구배트로 때려야할거.. 솜방망이로 때리시나요? 국토부에서 무상수리 권고가 나왓는데도... 전혀 지켜지질않고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 우습게 보는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정부가 시키는데도.. 이행하지않을까요? 현.. 얘기 들어보면.. 계속 교체해주기 싫고 돈나가니.. 청소만 해준답디다.. 무상수리 권고에 의미가 없지않습니까? 강력하게 리콜하세요.. 이정부는 큰그림만 신경씁니까? 큰데만 신경써요? 당신네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 전부 해결됍니다.. 귀찮아요? 할수없어요? 아니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문젠데.. 하기사 다른일도많은데.. 할일도많고.. 해야할일도 많은지 압니다.. 큰그림 대책세우기도 바뿌실테고.. 다압니다.. 허나... 작은일이 아닌..이것도 큰일입니다.. 사람이 먼저아닙니까 그토록 외치던 \" 사람이 먼저다 \"?? 이정부 정말 어이없습니다..또한 국토부는 왜저러는지..도데체 이해가 안가고...에바에대한거 손떼셧는지요? 하 어이없네 증말..", "num_agree": 3, "petition_idx": "345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수록 갑질인 현기차 에바가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말이 많은데... 연금을 더 내고 더 늦게 받고..(그 나이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국민연금 문제를 떠나서...제도발전위원회라는 곳이 홈페이지도 안나오는데.. 기사 나오는거 보면 공신이 있는거 같은데... 이 곳이 어떤일을 하는지...얘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변화에 대한 민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외국어고등학교 학생조직 공론장 속 지평융합입니다. 우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대입제도를 개편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이번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하여 저희 학생들의 의견을 드리고자합니다. 학생의 의견이지만 무엇보다 현재 교육시스템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학생들이 오랜기간의 노력을 들여 준비한 만큼 귀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1 수능 입시 제도 중 정시 전형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현재 수능은 매년 11월 둘 째주 목요일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선택 과목을 객관식(수학의 경우 단답형 포함)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특정 과목만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정시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시의 시험 형태나 과정에 관한 의견이 있었으며 수능이 변화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 3학년 123명을 대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수능 형태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의 선지는 독일의 아비투어, 핀란드의 Entrance Exam,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영국의 GCE, A-Level 시험 등 유럽의 다양한 나라의 입학시험 혹은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수능을 가상으로 변화시켜 적용해보았습니다. 앞서 제시된 국가의 입시제도는 주로 논술의 형태이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나 자신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본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수능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6개의 설문조사 선지를 작성하여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문항에 대한 각 선지는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고 그 중 비율이 높은 3가지 선지를 분석해본 결과, 시험은 형태는 5지선다형의 현행 수능 형태를 유지하되, 과목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현행 체제를 변경하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즉, 현재 문과와 이과의 수학 선택,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직업 탐구, 제2외국어에서의 선택을 조금 더 폭넓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평가 기준을 만들 수 없는 관계로, 국가에서 필수로 특정 한 두 과목을 결정하여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시험을 치르고, 나머지 과목에 있어 자신의 소질에 맞거나 자신의 진로, 혹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식의 수능 과목 채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수능의 형태를 변형한다면, 학생들의 역량을 현행보다 조금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며,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 로 하는 저희의 첫번째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능은 현행 방식 그대로 5지 선다형의 시험으로 진행한다. 둘째, 국가에서 선택한 필수 과목(한두 과목)과 학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으로 시험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입시 중 하나인 이 정시 제도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한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점수를 잘 받아 대학에 잘 가기 위한 도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교육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안2 자유학기제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범과정을 거쳐 2016년 부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자유학기제의 전신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입니다. 전환학년제란 원하는 학생에 한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1974년 리차드 버크 교육부장관이 학생들을 시험과 과제의 압박에서 해방시키고 폭넓은 학습 시스템을 경험시킨다는 목표에서 추진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는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으며 충분한 사전 인터뷰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진행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한 학교의 학생이 학교의 선택에 따라 같은 프로그램을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같은 시간에 하게 됩니다. 또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의 목표는 여유 학년의 교육적 활용과 전인교육이지만, 한국 자유학기제의 도입 목적은 과도한 학업 및 입시경쟁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입시로부터 잠깐의 해방을 맛보게 해주는 장치이지 무언가를 가르쳐주려는 목적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목적부터 새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부족하지만 저희 학교 3학년생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를 하는 동안에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목표와 시기를 조사해 본 결과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학생들의 기타의견에 많이 나온 의견은 전반적인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것의 목적에 대한 제고가 전 사회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 주기 위해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는 시간이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현 자유학기제에 대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마다 자유학기제를 전문으로 계획, 추진하는 역할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는 전문 카운슬러를 비롯해 여러 선생님들이 전환학년의 프로그램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 학부모들과 의견을 나눕니다. 이렇듯 보다 전문적인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학생들에게 직접 계획을 수립할 기회를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자유학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체험을 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이원식 직업교육제도처럼 3-4일은 기업에서 체험을, 1-2일은 학교에서 기초교육을 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도입을 제안해 봅니다. 이런 제도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KanAcademy와 같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안3 고교학점제 2010년 7월 30일 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2014년 모든 일반계 고교에 도입하는 방안이 처음 공개되었고, 2022부터 전면 도입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그 방향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하기에 앞서 대전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1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개방적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보았을 때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는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으로 도입했을 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부분이 크기는 하나 개선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 현실적으로 한 학교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과목에 한계가 있어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교과목을 개설할 수 없음이 큰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K-MOOC를 도입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의 결합을 추구해 고교학점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다수는 이미 EBS와 기타 다른 사설사이트에서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K-MOOC와 같은 온라인 보조 교육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온라인 강의 시스템 상 학생 스스로의 성실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블렌디드 러닝(마이클 혼, 헤더 스테이커 저 블렌디드 참고)’을 제안합니다. ‘블렌디드 러닝’은 학생이 시간, 장소, 순서, 속도를 조절하여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학습하는 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온라인 강의 시스템과는 달리 학생이 집이 아닌 물리적 환경에서 일정 부분 관리를 받으며 학습한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스테이션 순환 학습/랩 순환 학습/거꾸로 교실/개별 순환 학습/플렉스 모델/알라카르테 모델/가상학습 강화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블렌디드 러닝에서 학생들의 특성과 학교의 상황에 맞춘 교육 방법을 선택해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시행한다면 학생들을 위한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끝으로 교육정책수립과 교육과정편성에 있어 교육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교사분들의 의견과 꿈을 키우며 열심히 공부하는 저희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많아지기를 희망하며 제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5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제안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을 만들었을텐데..... 일부 소수만 혜택주는 모든 연금,공무원 연금 폐지시키고 국민연금으로 일원화 시켜주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우선입니다. 또한 그동안 국민연금 고갈시킨 책임자를 고발하고..... 고갈된 만큼 배상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5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연금,공무원 연금 폐지시키고 국민연금으로 일원화 시켜주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최악을 끌어내렸더니 차악이 정권을 잡았군. 지지율 80퍼에서 50퍼대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국민의 심판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좌파식 '민주화'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를 구속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당장의 성과를 위해서 대통령도 재벌과 함께 적폐가 돼가는 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5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정부가 규제개혁 하시네요 대통령님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2022년에 수능을 치루게 될 한 학생입니다. 새로운 개편안에 정시가 30%로 고작 10%만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제도에 가장 공정한 방안은 정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모든 이에게 공평한 정시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물론, 수시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공정하다고 생각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개정안은 여전히 기득권층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1년 미룬게 허투루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45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 수능 개편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의견이 있으니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여자만 왜 안가야하느냐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실겁니다. 여자만 임신하니까? 남자가 더 쌔니까? 이런 조선시대적 마인드말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분명히 고쳐져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5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갑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사회 초년생인 어린 예술학도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시인이라면서 문학에대해 관심을 돌린뒤 카페에가자고 회유한후 자신이 쓴 시집을 주겠다고 하더니 마시지 못하는데 계속 술을 권해 강간한 시인이 있습니다. 해당 시인을 시집을 보면 성매매와 성행위묘사로 성관념이 낮고 성도덕이 매우 타락한이로서 타인에대한 성 존중감이 낮아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유하여 물리접 압력을 통해 성관계를 가지는 강간범입니다. 그러나 경찰 부당수사로 인해 경찰 관계자가 되려 피해자를 두고 다른 경찰관에게 \" 강간피해자들은 강간당할만하다, 강간단하게 생겼다. \" 또한 경찰관이 피자에게 성경험이 없어 어떤일이 벌어지는 지 모르고 가해자의 성기를 만지것에대해 그것이 무슨 강간이냐면서 억압을 주었고, 일전에 가해자의 의도를 알고, 가해자로 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을것을 약속하고 함께 있기만 할것을 확인받았는데, 가해자에게 무력과 심리적 억압을 사용하여 술을 먹이고 심신 미약상태에서 강간한 사건을 부당 수사, 업무 태만으로 수사시 증거를 피해자에게 모아오라하였습니다. 그로인해 4-5년이 지난 현재 그런 방식으로 젊은 여성을 회유하여 강간, 성범죄를 저지르는이들이 버젓이 같은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무고죄로 풀려나고 모든 올가미와 죄업을 피해자 여성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순진한 여학생, 처녀는 성에대해 무지할뿐이지. 공짜 매춘부나 꽃뱀이 아닙니다. 무고로 풀려난 강간범, 성범죄자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로 풀려난 강간범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금 보시다시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손흥민선수가 와일드카드로 뽑혀 출전하고있습니다 . 하지만 아시안게임우승으로 군면제를 해준다는 법이있습니다 . 만약 우승을 못할시에는 손흥민선수가 내년에 군대를 가야만합니다 ㅠㅠ 그렇게된다면 한국축구가 급격히 하락할것이고 현재 유럽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선수의 소속팀에도 큰 타격일것이라고 봅니다 . 또 외국에가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큰 인물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아시안게임의 인기를 끌 수 있었던것으로는 손흥민선수의 군면제 문제로 가장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 그래서 전 손흥민선수의 군면제를 국민청원으로 제출합니다 . (흥민선수 군대가면 안돼용 ㅠ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34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경제 말아먹지 마시고 그냥 원래되로 해주세요.. 그 똑똑한 머리들로 생각한게 이건가여? 좀 보세여...대기업 제조분야나 건설업 정규직들은 일하는시간줄어들고 돈은 똑같이 받으니 좋아하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이 폭염에도 편안일 냅두고 생산직이나 제조업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많이해서 잔업해서 야간해서 돈벌려고 하는거잖아요? 퇴근후 저녁있는 삶이요?? 정말 그걸원하신건가요? 아니잖아요 잔대가리 굴려서 52시간제로 하면 우리나라특성상 반도체나 제조업으러 먹고사는나라고 그런 공장들에 제일많으니 24시간돌아가야하니 그남는 시간만큼 채용을할테고 그럼 지표로 취업률은 올를테고 돈부족하면 알바할테니까 또 수치로는 취업률이 올르니까 한거아닌가요? 근데 정말 환경좋은데 빼고 누가 알바하고말지 일도힘들고 위험하고 환경드러운곳에서 잔업하고 특근해야지 돈버는데 52시간하면 돈도안되는데 누가 제조분야에서 일할려고 하겠습니까? 한다해도 저녁없이 알바해야되고 일특성상 좀만잘못해도 인명사고일어나는데 왜 일하고싶은 사람 일못하게 하는법을 만드신겁니까? 그냥 수치는올를지도 모르지요 .. 근데 특성상 잔업 특근이 많은곳은 나름 제조 생산 으로 땀흘려서 내가 한만큼 자부심을 갖고일하는 업종입니다 ..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더떨어질테고 지금의 우리나라 제조건걸업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쟁력만 떨어집니다.. 여가있는 삶으로 우물안개구리처럼 안에서 카페다니고 여행자니고 그것도 돈이있어야 하는거지만 돈이있어서 그렇게 하면 경제가 살아나나요?? 자영업중에 일부만 돈벌겠죠...오히려 서민들은 더죽어납니다 ...이미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대기업이나 정규직이랑 서민이랑 더 소득격차 심해졌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지표로...그래도 그전까진 열심히 생산직도 일만하면 건설업도 일만하면 자기가 하는만큼 돈 500도벌고 했는데...지금은 굶어죽고있습니다... 대기업만 그렇게 때리시던데 솔직히 그대기업때문에 우리나라경제가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보다 북한경제를 더걱정합니까? 아에 대기업 삼성 북한주세요 그렇게 북한걱정만하고 나라경제 말아드시지말고요 돈안주고 일부리는사람들 일하기싫으면 돈덜받고 눈치안보고 일덜할수있는 법을 만들고 단속해야지 왜열심히 땀흘려서 일한만큼 살려는사람들 죽이십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45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인희정이 sns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라고 ... 안희정이 강제로 강간했다고 본인이 인정했는데 무죄?", "num_agree": 29, "petition_idx": "34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이 강제로 강간했다고 본인이 인정했는데 무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워마드라는 사이트내 청와대 폭발물 설치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인력 및 장비등의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쓰지마시고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합니다 소방관.경찰관 출동등의 인력낭비 꼭 비용 청구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청와대 폭파 협박범 검거 및 손해배상 청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 나라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거 아닌가요 일제시대 때는 나라가 국민을 지키지 못해 일본놈들에게 국민들이 많이들 당했습니다 6.25때는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정치를 너무 잘하셔서 국민들만 죽어 나갔습니다 가장 최근에 IMF 때도 정치인들이 정치를 너무 잘하셔서 나라를 통체로 말아먹었지요 그 망한 나라 살려낸건 다름아닌 국민들이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국민들이 나라를 살려 놨더니 또 공무원 공사직원 정치인들 할거없이 누가 더 많은 국민세금을 빼먹나 시합들 하고계시지요 이번 국민연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투자 손실에 대한것은 말 한마디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한사람 없고 그렇다고 연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적게 받아가지도 않고 돈 딸린다 싶으면 국민들 주머니 떨면 된다는 이런 사고 방식은 어디서 나온건지 참... 국민이 지금까지 참아주었으면 이제는 공무원 공사직원들 정치인들이 적어도 한번쯤은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무원들 공사직원들 임금외 받아가는 30가지 수당중에 아무런 이유없이 받아가는 복지포인트제도 한가지만 없애도 한해 최소 1조원 정도는 절약될텐데 자기들 받아가는것은 하나라도 더 챙길려고만 하고 국민들 주머니는 생각을 안하니...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르켜세운 나라 당신들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연금 인상 과 국민연금 수령나이 늘려 국민의 배신자가 되든 아니면 마음을 바꿔 국민연금 폐지하고 원금에 이자처서 가입자에게 돌려주던 당신들 마음이겠지만 이제 국민들은 오래 참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45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최근 사회적으로 남녀간의 평등에 대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여중, 여고가 남녀차별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중, 여고에서 '여'자를 빼거나 남자 중, 고등학교에 '남'자를 넣거나 모두 동의합니다. 거기에 더해 여자 대학교의 남녀공학화를 청원합니다. 과거 교육에 차별 받던 여성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설립된 여자 대학교가 사실상 남녀 대학 진학률이 큰 차이가 없는 현재 '여대'는 교육기회에 있어 역차별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화여대의 경우 로스쿨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로스쿨에는 남성이 진학할 수 없습니다. 판검사등 고위 공무원 진학에 있어서 로스쿨 진학이 필수인 현대에 여성만을 위한 로스쿨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합니다. 이화여대 로스쿨에 있어 위헌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헌법 제 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여성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한 마당에 여성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여대는 그 설립 목적 유지의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여대가 있어서 여성 대학진학률이 높은 거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기회 보장이 목적인 여대가 남녀 대학진학률에 있어서 여성이 7.4% 더 높은 이 순간 이미 소기 목적은 달성 하였습니다. 그러니 남녀의 교육 기회 평등을 위해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바꾸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5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성매매 ,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는 업소를 없애도록 하고 유흥업소가 거리에 있지 않도록 하며 성매매 업소 전단지 뿌릴경우 벌금형 청소년 성인 할것없이 성매매 회유를 하는이나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신고, 고발시 포상금액을 지불하는 방안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흥업소,업소의 전단지 광고등을 없애고 성매매 회유, 성범죄 신고시 포상하는 방안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로 변경한 이유를 알겠다 진짜 초등학생보다도 생각이 모자르고 국민들의 세금을 빨아먹기 위해 각종 세금을 걷어들려 나라를 운영하고자 하는 이 무능한 정부에게 국민들은 한결같이 비판하고 욕을해야 마땅할 것이다. 모든일에 사람손을 안거칠수 없다. 하지만 공정하고 정의롭게 지켜나가야 할 헌법조차도 강합적인 세력에 휘둘리고 있다.그저 돈 욕심 권력욕심으로 인해 나라를 운영한다면 결국 패망의 길로 간다는 걸 왜 모르는 것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이나라의 정치 기판에 자리 잡기도 전에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세력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좌파.우파로 갈라진 무능한 정치인들이 자리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옳바르게 이끌고 싶으시다면 현실적으로 판단하되 앞뒤 상황 앞으로의 구체적인 틀을 갖추고 시행하십시요 진짜..국민들이 비웃습니다 이 한심한 정부에게", "num_agree": 8, "petition_idx": "34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정부. 국민들은 법을지키고 자기들은 법의 울타리를 쥐고 피해가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통령이란건 국민이 죽든 살든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공적 때문에 핵폐기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김정은에게 잘 보일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유엔재제도 무시 하면서 석탄 사주고, 댓글조작에 여론몰이 한 김경수에 대해 일언반구 없고, 부하직원을 성폭력한 안희정은 죄가 없다 하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 연일 폭염으로 인해 국민들은 쓰러져 가는데 고작 한다는 것이 전기요금 1~2만원 깍아주기. 근로자와 소상공인 다 죽여놓고, 한다는 소리가 세무조사 면제?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BMW 수십대가 화재로 인해 불타는데도 고작 한다는게 운행정지? 판매정지해도 시원찮을 판에......그것도 뒤북이나 치고 있으니......지가 대통령되면 잘 할줄 알았지~~ 잘하는건 오직 하나 김정은에게 돈 갖다바치는거.....이쯤되면 탄핵감 아닌가?", "num_agree": 24, "petition_idx": "34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슨 놈의 나라가 이따구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파인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 입니다. 아파트가 입주하고 얼마뒤에 1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lpg 충전소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법원에 소송을 했지만 결국 각하 되었습니다. 부천시와 부평구청에서 잘못내어준 건축승인이 결국 문제가 된다 했는데..그걸 잘못 승인해준곳이 책임을 져야되는거 아닌가요? 법원에서는 소송자체를 각하 시키더군요..각하내린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피해는 잘못승인해준 부평구청과 부천시청이 책임을 지지않고 입주민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계속 lpg충전소 건설을 하고 영업 승인을 해준 부평구청 담당자들도 잘못이 없는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 충전소가 아파트 10미터 옆에 지어지는게 법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폐지 후 환급요청합니다. 운용역량 없는 국민연금본부 근로자 대신 역량있는 인원에게 소중한 내 노후자금을 나의 \"자유\"의지대로 맡길터이니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환급요청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후 환급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현재 아시안게임이 진행중입니다. 언론에서는(해외언론도 포함) 손흥민 선수의 병역문제...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병역문제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저는 한두번의 이벤트로 병역을 면제하고 말고 하는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은 신성한 의무이고, 사회에 시민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처음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병역을 이행하면거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자신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20대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30대 초반에 입대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그밖에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이러한 일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손선수와 같은 재원을 과연 “반드시 20세에” 군대를 가도록하는 것이 우리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가지 점에서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째, 손선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축구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웃 일본은 2020 올림픽을 겨냥하여 장기적으로 21세 이하 선수들을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시켜 조직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이웃 일본을 보면서 축구팬의 한사람이자 국민으로서 초조해집니다. 설사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다 해도 우리 나라 전체적인 축구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손선수가 잃은 기회비용과 우리 국민들이 잃게된 기회비용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선수가 가져오는 유무형의 국가 홍보 효과는 엄청납니다. 손선수 개인이 이번 대회 참가로 잃게되는 유무형의 손실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가에 유무형의 손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제도가 자꾸 신성한 병역의 문제를 왜곡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손선수와 같은 케이스가 향후 “반드시 20대에” 병역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30세 이후에라도 이행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아시안게임이 마치 병역을 도박테이블에 올려놓고 베팅하는 것과 같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안게임 참가자로서 가져야할 스포츠맨십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성한 병역의무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법 발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학종은 반대 1. 수능: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 *수능의 장점: 입시시험 세계 최상위 보안급. (국가 통수권자도 접근을 못할 정도니까) 즉, 매우 공정함. *수능 자체에서의 개선해야할 사항 #응시 자격 및 횟수에 관해: 모의고사, 모의평가 없애고 1년 횟수 6번 정도로 늘리고, 응시 요일을 목요일이 아니고 주말로 바뀌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응시 자격: 응시 제한 나이를 중졸로 낮춥시다. ( 총 3년동안 18번의 기회가 있으니 부담이 덜 되겠죠.) #난이도가 너무 높고 실용성이 없다.: 수능은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으로 난이도를 높이려하지말고 범위를 넓힙시다. 보통 교육과정이랑 별개로 심화 교육과정(AP) 를 인문계에도 제공하고 심화탐구 과목을 만들어 시험 목적에 맞게 만듭시다. #정부가 예전부터 강조해 온 창의성이나 논술력: SAT 에세이처럼 따로 영역을 분리시켜서 수리논리/인문논리/ 영어논리 . 이렇게 세개로 분리시켜서 좀 시험의 실용성 높입시다. # 수능 관련 입시: 대학에서 학과별로 탐구/심화/논리를 요구 과목 리스트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그 과목에 맞춰 시험보게 해야함. 2. 내신: 실력도 그렇지만 학교에 대한 성실성을 펑가하는 요소. -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로 요번 쌍둥이 사건과 같이 그런 이상한 짓으로 성실한 학생들을 발굴하기 어렵게 할 수 있어서. 절대평가로 합시다. 3. 3불 정책 *고교등급제 폐지는 유지시킴. *기여입학제: 자사고 , 특목고 학비는 엄청난데.. 실력있어도 못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돈으로 입학한 경우도 많음. 실력없어도 돈으류 들어갈려고 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돈 많은 집안☞특목고,자사고☞ 명문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여입학제를 정원 외 전형으로 받으며 그 기여입학금을 저소득층 학비 지원하게 해서 교육에 대한 빈부격차 줄입시다. 대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 본고사:본고사는 대학의 각 성격이 있을텐데 그 성격에 맞는 실력 좋은 학생 찾는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총론:내신+수능+ 본고사로 평가해야함. 정부 원하는 성실+창의+논리+ 실력 다 평가 가능.", "num_agree": 4, "petition_idx": "345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제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제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알고 있는 사건 입니다. 현재 말도 안되는 드루킹사건으로 단식에 생쇼를 하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자기들 매크로 쓴 거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을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자태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때에 매크로 문제도 특검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5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새누리당) 매크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인천에 살고있고 당뇨와 갑상선항진증을 앓고있는 28살 여자입니다 솔직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을보고 화가납니다 28살인저는 42년동안 세금을더내야 혜택을보는건데 저는60대까지 살자신 없어요 이미 제작년에 쓰러져서 저승문턱에발걸쳐보고 눈떳습니다 병원에서퇴원할때도 한번더쓰러지면 그땐 죽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낸연금 금액은 60대가 되어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어요 근데 제가 60이되기전에 죽으면요? 전돈만내고 혜택은못받은건 어떻게해주실래요? 갑상선 항진증 앓고나면 살빠져요 먹는양은 많구요 저솔직히 점심,저녁 두끼챙겨먹기도 힘들어요 근데 세금으로 더걷는다면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살까요? 하루에한끼로떼워가며 백날연금 내면뭐해요 전그혜택받을 나이가되기도전에 죽을거같은데요..? 그럼 혜택받을 나이대되면 사망연금은 주실건가여? 저희엄마도60대 되시기전45살에 돌아가셨는데..이건좀아닌거같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인상안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양성이 평등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성이 책임지지 못할 아이를 만들경우 낙태를 하는경우 낙태죄를 적용하여 처벌받아야합니다. 또한 상습적 성범죄자들은 정관수술 및 화학적 거세를 해야합니다. 여성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군대, 공익 입병대상으로 모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주세요. 남여노소 성범죄, 성추행 , 성혐오 범죄를 일으키는 이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낙태시 남성또한 낙태죄 적용 처벌 , 낙태죄 폐지, 여성 군대 입병, 성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하고, 국민연금은 자유의사로 가입하는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이념이라 생각하며, 독재적인 강제가입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강제가입자 중 탈퇴의사자에게는 원금과 이자로 포함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45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문대통령님, 촛불정권. 시작은 좋았으나 너무 무능합니다. 일자리, 탈원전, 국민연금, 입시제도, ... 여기까지가 문대통령님 정권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공하기를 바랐는데. 국민의 탄원과 고언을 듣지 않고 고집대로 하시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없는데 지지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금을 풀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아직고 모르고 이렇다할 근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세무조사 안하겠다는 둥 말도 안되는 잔수를 정책이라고 내어 놓고 있으니. 그럼 세무조사 안 하겠으니 탈세하라는 겁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근본 문제인지를 생각해야지 그런 얕은 수로는 정책의 신뢰만 잃을 뿐입니다. 비용인상 요인으로 인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실직 당한 가장들과 폐업이 줄잇는 자영업 가장들의 성난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11위서 12위로 떨어지고, 고용률성장이 0%인데 일부 계층에 한한 현상이라니요? 봉급이 매월 나오는 철없는 비서관들이 아첨하느라고 보고한 것을 진실로 믿는 어리석음. 왜 국민들이 대통령의 잘못된 실험과 신념의 희생이 되어야 하는지. 왜 국민들의 고언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문제있는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인지. 다음 정권은 교체될 것입니다. 반드시 국민들이 그렇게 할 것 입니다. 사실 세계역사에서 좌파정권 집권으로 경제한 흥한 나라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이제 서서히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그리스, .. 우리나라도 이제는 박근혜 정권을 제거하고 적폐를 청산했으니 이 정권 가지고는 안되겠구나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은 중대한 기로에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의 용도는 여기까지가 아닌지.", "num_agree": 36, "petition_idx": "34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시작은 좋았으나 너무 무능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드루킹 사건은 간단하다. 드루킹의 매크로를 통한 여론조작을 김경수가 알았거나/방조했거나/암묵적으로 동의/지지했는가이다. 김경수는 국회의원이었다. 공무원과 다를 거 없다. 공적인 돈을 받는 자 아닌가? 그렇다면 위의 어느 경우에도 법적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당시 김경수는 누구를 위해 일했는가? 문재인의 당선을 위해 일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김경수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기에 그 난리 속에서 김경수를 경남도지사로 공천했겠는가? 김경수는 구속되고, 문재인은 조사받아야 한다. * 문재인씨! 전정권, 전전정권 티끌들 뻥튀기로 튀겨먹으니 배부릅디까? 드루킹-김경수 사건 그냥은 못넘어가제... * 정치인이 아닌 드루킹은 왜 무엇하러 누구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엄청난 돈 들어가며 여론조작에 몰입했나?", "num_agree": 13, "petition_idx": "34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는 구속, 문재인은 조사받아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너무나도 잘아는 이야기 이죠??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부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누진세보다 더 핫한 국민연금. 이것에 관련하여 개정될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복지 혜택으로 제공되는 국민연금이 고갈이 시급하여 인상하자 늦제 지급하자...이런 자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언론에서 공표되면서 힘없는 국민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부분에 있어서 미약하나 국민연금 관련 개정전에 먼저 호의 호식하는 국회의원 연금 및 공무원 연금을 개정이 최우선적이라 생각합니다(군인.소방.경찰 제외)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민주 국가 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및 공무원분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하신다는 분들이 엄청낭 노후 보장을 받고 있죠 국회의원분들은 부나 명예 그리고 권력 이미 다 누리고 있는 계층인데 국회연금법으로 엄청난 세금이 투여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둘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사람들아닙니까? 국민을 위해 희생하여 봉사하였으니 국민의 혈세?!(혈세라고 생각하는지도 의심이갑니다)를 본인들의 노후로 엄청난금액을 적자난 부분을 세금으로 매꿔 가야하다뇨.... 조선시대도아니고 공무원 국회의원이 관료이고 벼슬이고 귀족입니까?? 제가볼땐 올바른 국정이고 정치라면 국민연금이 세금이 투입되어 최우선적으로 보장이되고 그다음이 공무원 국회순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분들은 국민아닙니까?? 관료들은 나는 보장되니 남일같습니까?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고 그럼 공무원도 국회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나 쉬운 중학생도 아는 내용인것을 왜 어렵게 생각하고 본인들이 피해본다고 생각하는지.... 제일 큰피해를 보는건 서민이고 그연금조차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국민입니다. 국민연금을 최우선 보장하고 현행 공무원 국회연금은 나중이라 생각하고 공무원연금 조정 및 국회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삼권분립 핑계되시면 정말로 이게 나라냐입니다... 고 장준하 의원 처럼 버스타고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나오지 않는한...지금현재는 국회계신분들 연금 안타셔도 충분하실둣합니다만...", "num_agree": 38, "petition_idx": "34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련한 공무원 연금 및 국회연금제도 개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입니다. 초등학교 자녀2 부모이기도합니다.여기는 바로 옆에 하남공단이. 있습니다 2년 전 역겨운 소각냄새 민원과 대로변 트럭 민원 (사고 날뻔 함)말했지만 조치되는건 없고 온라인상 해결 되었가고만 합니다 ㅇ요즘 저녁 12시면 계속 냄새가 납니다 몆년전 세방전지에서 발암물질 사건 이후 더 신경써야 할곳이 지자체 아닌지요? 국민의 건강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것 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5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지자체에서 해결을 못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갈수록 어이없는 정부가 되어가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341 이곳에서 한표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초였다 나는 눈을 의심하였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양심이란 두글짜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다 양심 그렇다 법율적 용어란다 박주민의원과 이철희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주동하여 그렇게 만들었다 인권을 사랑하는 저들이 국방의 의무를 쓰레기로 전락 시켰다 그러더니 이번에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뉴스를 접한다 http://www.kikicast.com/?pid=10000001&mname=cast&act=viewCast&yid=1c4c033a2eb9fd879c31053ebea70189&cate= 교도소에 에어컨이란다 정말 어이없어서 말이 안나온다 지금도 수많은 시민이 저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또 수많은 저소득층 서민들이 전기세가 없어서 힘들어하면서도 에어컨 구입도 못하고 켜지도 못한다 하물며 에어컨이 있음에도 전기세가 아까워 켜지도 못하는 서민이 많음에도 죄수에게 에어컨이라고? 정작 필요한 시민들은 사용을 못하고 돈없는 시민은 갈곳이 없어서 그냥 버티다가 죽어가는 데 죄수는 에어컨아래서 편히 쉰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지금도 인권이란 이름아래 죄수들은 각종 해택을 누리고 있다 각종 건강검진과 의사가 옆에 있어서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한다 시설이 낡았다고 현대식으로 교체하고 에어컨에 난방시설에 정말 엄청나게 좋아진다 지금도 쪽방촌이란 곳에서 여름엔 더위와 겨울엔 추위에 싸우다가 죽어가는 시민이 얼마나 많은데 교도소는 현대화 시설이라며 정말 호화스럽게 변하고 있다 재벌과 부자들은 벌금 몇푼이 내기 싫다고 몸으로 때운다 왜? 그곳의 시설이 꾀나 좋아서 별로 불편함을 느낄수가 없다 지금의 정부와 여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 득세하여 인권을 중요시 한다 사람이 먼저이다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란게 소수의 사람이다 정말 소수의 사람이 먼저이다 다수의 시민은 경제가 망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서 죽어가든 여름의 더위에 죽든 추위에 죽든 군인들이 죽어가든 다치든 정말 소수의 인권이 중요시 한다 한국의 인권이 얼마나 후진국이었기에 현 정권은 인권에 그렇게 혈안인지 모르겠다 인권 대통령님아 인권 국회의원님들아 인권 장관님들아 정말 많구나 이 정부는 인권 운동을 하고 싶으면 정치를 그만 두고 인권 운동에 정진하지요 왜? 시민을 위한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인권운동에 더 관심이 많은지 당신들의 지금 권력은 인권운동하라고 만들어 준 권력이 아니다 정말이지 다시는 인권 출신 정치인을 뽑아주나 봐라 정치와 인권운동과는 다름을 모르는 철부지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341 이곳에서 한표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6, "petition_idx": "345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수록 어이없는 정부가 되어가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무슨 나라가 점점 개판이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시위하고 뭐하고 청소년법 등등 중요한걸 하나도 뭐 하다가 말다가 정부는 무능하고 비리먹고 참 다른나라가 뭐하면 따라하고 물타기도 하면서 제발 중요문제점 만 끝을 봐요 대한민국 10년안에 망할것같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5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역시 공약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명분일 뿐 지킬필요는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한국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외치에만 전념하셔서 내부의 상황은 신경이나 쓰시는지 궁금하군요. 헛점 투성이의 실거래매매가 시스템, 거래 취소하더라도 실거래매매가 시스템에 신청안해도 되죠? 진에어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앞으로는 기업의 부도덕한 행동이 더욱 장려되겠네요. 쿠데타 모의에 대해서 기무사령부 해체로 매듭지으실거죠? 원래 모의는 다른 나라는 총살감인데 여기는 정이 많은 나라라서 그냥 넘어가주네요. 쿠데타도 이 나라에서는 장려하는 가보네요. 이렇게 나라 자체에 대한 신임이 떨어지는데 국민연금은 내고는 있지만 걱정이 많이 되는군요. 적폐청산을 하라고 뽑았는데 하기는 커녕 오히려 적폐와 가까이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겉으로는 하는척 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진짜 있어야 할 일꾼들은 외력에 의해서 다 떠나가고 있고. 나라 잘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적폐만 남은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그런 희망 없는 나라에는 살 가치도 없을테고 결국 이민 가야 하겠죠. 원래 공약대로 제대로 하시면 안될까요? 제대로 해도 모자란 판에 지금은 안일주의에 빠지신건 아니신지?", "num_agree": 14, "petition_idx": "345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하기는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현 주식시장은 하루 30%씩 급등락하는 투기장입니다. 글로벌화 타령하지말고 상하한폭 원상태인 15%로 복구해주세요. 한국은 한국입니다. 언제 한국은 주권회복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5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상하한가폭 15%로 원상복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특검의 본질 수사와 관계없이 불법적인 별건수사와 언론과 유착하여 망신주기수사로 고 노회찬의원을 간접살인한 혐의가 있는 특검 허익범을 지금즉시 구속수사하길 촉구한다! 검찰과 허익범을 지금즉시 구속 수사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45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 허익범을 구속 수사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 필요없고 한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부를 싹 갈아주세요 제발 대통령이 되어도 옆에 있는 깨끗한 좋은 인재 비서들이 있어야지 뭐라도하지 지금 이상황에서 정부자체가 그냥 쓰레기봉투에 말려드러가는것같아요 제발 살기 좋은 나라 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한민국 여성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군인, 경찰직의 사회적 역할에 소명감을 느끼고 올바른 윤리의식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지만 현 제도상 국방의 의무는 젊은 남성에게만 부과하고 고위층 자녀들은 해외출생으로 인해 병역기피를 하면서 또한 경찰, 군대내 위계질서와 권위주의적 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 경찰, 군대내 권위주의적 폭력과 성폭력을 없애주시고. 여성 또한 의무경찰,군대에 입병할수있도록 여성 예비군 훈련 프로그램을 향상 적극 개방공고해주시고 경찰사관학교,군사관학교 입학 지원자격을 낮추어주시고 지원시 연령제한을 만 30세 이하로 개정해주세요. 또한 군인, 경찰,소방관,철도등 복무시 사건사고로인해 생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조현병과같은 증세가 있는경우 가해자 처벌, 치료를위한 프로그램과 보상을 하였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국방의의무를 다하고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위해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고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사실 좌파정권의 한계는 지나친 이상주의라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그리스,.. 세계역사에서 좌파정권으로 경제가 흥한 사례는 사실 한 건도 없습니다.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랐으나, 역시 좌파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가슴 아프지만 이 정권 역시 좌파정권의 한계인 이상주의 현실을 너무도 모르고,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되리라고 믿어버리는 아무추어리즘 등 베네수엘라의 챠베스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실망합니다. 에드문드 버크의 말처럼 현실은 과거의 지혜의 응축인데 이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간단히 바꾸어 버리니 현실이 응답하지 않는 것을 아직도 이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5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장권의 한계를 극복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운용을 잘 못한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왜 책임을 떠 안아야 하는가? 국민연금 납입금 인상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국민연금 운용을 잘 못하면 언젠가 또 고갈될텐데.... 국민연금 중간정산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그돈 돌려 주길 바란다. 수익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보다 국민 개개인이 운용을 더 잘할 것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뭔 소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드루킹이나 김경수나 인권이 다르냐 둘다 불구속구공판 해라 대통령은 자기편은 불구속이고 드루킹은 일시키고 토사구팽 하지마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4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불구속구공판이니 드루킹도 구속취소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도저히 못참겟습니다 경제는 어렵다더라도 민생이라도 챙기고 자국민이라도 먼저챙기셔야죠 외국인들 범죄저지르면 아직대한민국에 적응이안대서 본국에서는 합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자국민이 고통받고 자국민은 받지못하는 혜택을 외노자 불체자 다문화가정은 다 받아먹고 세금은 자국민이 땀뻘뻘흘리면서 벌어서 냇는데 외국인들 치료하는데 다쏟아부는 나라가어딧습니까 또한 범죄를 저질러도 술먹고 마약햇다고 심신미약이라고 감형받고 법위반햇는데 진에어는 면허취소 안대는 돈잇는자들이 살기좋은법 가해자가 살기좋은법 도대체 인권이란무엇이길래 외국인 가해자의 인권만챙기고 그걸 보고잇는 정부와 대통령은 무엇을하는겁니까 국민들이봣을때는 지금 대통령은 북한에만 정신이 팔려잇습니다. 그냥 하야해서 경제는 다시살리고 민생을 생각해주는 대통령다시 뽑게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4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그만내려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해체이야기를 왜들안하는지? 이해가 안감 . 아무리 국회가 예산을 쥐고 있다고 국민혈세를 그렇게 아부하는데 사용하는데 그냥넘어가는 현실이 어이가없는데 약자라서 이해해야한다? 당장에 코이카 해체하고 그업무를 다른 봉사단체에 넘기거나 코이카관련 직원은 배제하고 새로 만들던지 세금불법사용에 대해 엄중처벌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이카 국제협력단 해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변경된 이유를 알겠습니다. 진짜 초등학생보다도 생각이 짧은 이 무능한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을 빨아먹기 위해 각종 법을 개정하고 시행하며 나라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책없는 나라입니다. 모든일에는 사람 손을 안 거칠수 없다. 하지만 공정하고 정의롭게 지켜나가야 할 헌법조차도 강합적인 세력에 휘둘리고 있다.그저 자기들 욕심을 챙기고 권력욕심으로 인해 나라를 운영하는데 잘 될수가 있습니까.. 시작 > 중간 >마지막이 있지요. 결국 패망의 길로 간다는 걸 왜 모르는 것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이 나라의 한자리 잡기도 전에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세력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좌파.우파로 갈라진 무능한 정치인들이 보며 국민들은 통탄에 빠졌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현실을 즉시하고 앞뒤 상황 고려하고 구체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 이 나라가 갖추어야 할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근본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 한심한 정부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에게 실망 시키는 일은 하지 마십시요. 간곡히 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5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의 근본이 무너졌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우리나라만큼 공무원 대우 좋은 나라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독일 미국 이탈리아 심지어 일본의 공무원 연금을 보아라. 그들 모두 공무원연금은 폐지한지 오래고 국민연금과 통폐합 시켜버렸다. 그럼 공무원 연금을 월마다 얼마나 받는지 살펴보자. 평균 300만원을 육박한다. 일도 일안하고 그저 나이 차서 퇴직했는데 연금으로 300만원을 번다는 것이다. 반대로 9급 공무원 초봉을 보면 수당 다 합치면 월 150만원 정도이다. 일도 안하는 고위직도 아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수당을 쳐 받아가면서 국민의 혈세를 받아 쳐먹는것도 모자라 적자를 채우기 위해 국고를 탕진해가며 또 우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에서 적자를 메운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정말 그지가 따로 없는 짝이다. 그렇게 수많은 공무원을 선출해가며 또 그 수 많은 짐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부채만 늘어나는 상황속에서 서민들은 말그대로 세금폭탄에 시달리고 경기 악화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하루하루 위태롭게 살고 있다. 지금 공무원들중 대다수는 이 글을 보면서 능력이 없으니 그렇지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 특히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절때 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하고 이렇게 잘먹고 잘살게 만들어 것은 다름아닌 기술자 노동자 덕분인것이다. 그들이 번만큼 세금을 더 내고 그 세금을 우리 모든 국민들을 먹여 살려주고 있다. 이쯤에서 생각을 해보아라.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공무원들 그렇게 안정된 직장에서 높은 연봉받으며 심지어 높은 공무원연금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가? 그들의 눈부신 산업발전이 없었다면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은 거의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공무원들 그 공무원연금이 아무리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일도 안하면서 연 300만원에 육박하는 연금수당을 받으며 고위직도 아닌 수없이 많은 일반 공무원들이 국고를 낭비해도 되는것인지 의문이 든다. 국가 경기가 최악인 시점에 국가는 너무나 많은 짐들, 부채를 지고 있다. 바로 높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뉴스보도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다. 우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부채를 없애는 일이 어느때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즉,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폐합을 시켜야 할때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 20여개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이 시행하는데 우린 후진국이니 시행하지 말자고 하지말길 바란다. 두번째, 국가의 불필요한 국고 낭비를 막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공무원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성과제를 도입하자. 얼마전 세종정부청사의 느긋한 점심식사가 보도되었다. 기존 12시부터 1시까지의 정해진 점심식사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식사하기로 규정되었음에도 대다수 거의 모든 공무원은 11시부터 점심 먹으러 나가고 2시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내가 본 그 숫자만 공무원 최소 100여명 이상이 그짓거리를 하고 있던 것이다. 내부상황은 어떨까? 보지않고도 뻔할 뻔 자이다. 내부적으로는 컴퓨터로 쇼핑몰 이용하기 바쁘고 몰래 게임하고 할거없으니 핸드폰만 사용하고, 누가봐도 공무원이 하는일이 업무처리가 아닌 직장이라는 곳에 시간 때우러 온 국고탕진자 이른바 빨갱이 집단이 따로 없다고 판단된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그런건 아니지만, 국가에 충성을 바쳐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의 사명을 잊고 그저 동물처럼 안락함을 추구하기만하고 뭐만하면 비리조작사건에 연루되는 빨갱이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 결론으로서, 국민연금 개편을 없을 것이다. 단, 국고를 탕진하고 경제발전에 저해가 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수령금액을 반토막이상 줄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안건이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은 위 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확실하게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개편될때까지 없을 것이다. 너와 나, 우리모든 국민들이 한번 봐주시고 빨갱이 공무원들은 반성과 깊은 숙고로 아량을 국민들에게 베풀어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은 없다 공무원 군인연금은 필수적 개편 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세금으로 헛짓거리하지말고 자신없으면 내려오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5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실업자가되는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통령은 점잖고 진지하신데, 참모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청와대 참모들은 전부 B급이고 기업에 근무해 보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사람이 거의 없고, 정책실장인 장하성 씨는 평생 학교에 계셨던 분이라 직장인의 고초를 알지도 못하고 소액주주 운동하셔서 주식을 53억원 어치나 가지고 계신 분이 (사실은 강남 좌파의 정체성으로 경실련에 좀 계시고 한국경제론 쓰신 경력으로) 청와대에 입성하셔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거시경제학 교과서에도 200년동안 없는 '수득주도'라는 이념적 정치이론을 가지고 온 나라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국민들은 억울합니다. 왜 대통령과 참모들의 이념과 신념에 국민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것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비서관은 50명을 넘고 거의가 사회운동하던 동우회 같은데 도대체 시장을 어떻게 보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민을 실직 당하게 하고 괴롭히고 가장이 직장을 잃고 도탄에 빠지게 하는지 울분에 사로 잡힙니다. 지금이라도 무책임하고 무능한 참모들을 내보내 주시고 제대로된 거시경제정책을 펴기 바랍니다. 고용성장률이 0%라는데 도대체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국은 골디락스로 2000년이후 최대 호황을 구가하고 있고 일본은 일손이 부족할 만큼 활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모들을 바꾸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요즘 국민연금이 난리네요 글솜씨가 없어 짧게 남기겟습니다 저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아닌 자율 가입으로 바뀌었으면좋겟습니다 누군가는 국민연금을 좋아하는 이가 있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싫어하는 이가 있을건데 이를 강제적으로 걷어들인다는 것은 국민 선택의 자유를 뺏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걸로 반대니 찬성이니 말이 많은데 의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당이익이 포함된 정치적인 결정말고 전국민이 참여하는 자율 가입 찬반투표 를 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야 불만이 있는쪽이 수긍하지 않을까 하네요. 벌써 새벽 두시가 다되어 가네요 이제 다시 일하러가야 겟네요 어설픈 글 읽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려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4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가입 찬반투표합시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오토바이,자동차 배기관소음이 너무심하네요 도로단속도 단속이지만 근본적으로 오토바이,자동차 배기관개조하는샾 부분을 단속을하여 괘적한 도로를 만들어주세요 요즘 여름철 오토바이,자동차 소음이 넘 심합니다 배란다 열고 조용히 잠들고싶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소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오늘JTBC뉴스를봤는데 현직경찰관이 재개발 사무실에 신문지로싼 칼을들고 사무실직원들 겁을준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출동을했으면 일반사람들이였음 칼을뺏고 수갑을채워 지구대로 연행했거나 다른방법으로 바로 대려갓을텐데 아니 그게 맞는거구요.근대 같은경찰이라 그런건가 그상황에 앉아서 얘기를 하더군요..이게 말이됩니까?미치지안고서는 현직경찰관이 칼을들고 일반인들 겁주는게 저정신입니까?그리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왜 똑바로 일처리안하고 같은경찰이라고 감싸고돈건가 앉아서 얘기를 하더군요 저상황에?칼들고 사무실찾아간 경찰관은 당연히 파면이고 무기를 들어으니깐 미수라도 흉기든 폭력과 무기안든폭력사건은 하늘과땅 차이인건 누구라도 잘알겁니다..아무리 미수사건 이라지만 일반시민도 아니고 국민들을 지켜야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칼을들고 찾아가 겁을주는게 제정신인가요?저런 인성으로 무슨 국민을지키는 경찰을 한다는말입니까?그리고 출동한 경찰들은 모하는건데요?칼때문에 무서워서 신고한건데 바로처리할 생각은안하고 가재는개편이라고 앉아서 얘기를하더군요 그상황에?출동한 해당경찰관들도 일똑바로 안했고 국민들에 분노를 만들게했으니 이것또한 재대로 처벌받아야합니다...이사건 담당맡으실 판사 검사님들께서 잘 판결하시겠지만 그래도 혹모르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재판끝날때까지 지켜볼겁니다..대충 판결하거나 대충넘어가면 국민들께서 매운회초리를 드실겁니다.문재인대통령님 전 평소 아니 어릴때부터 대통령님을 존경해왔습니다..이번사건 평등하게 남들처럼 똑같이처벌해주시고 저경찰은 당연히 직위해제시켜서 본보기로 두번다신 저런 정신나간 경찰관들이 나오게해서는 안될겁니다.그리고 출동한경찰들도 사직서는 당연한거고 일처리 재대로안한 죄를물어 정신바짝들게해야 저런경찰관들이 안나올겁니다.전 저사건 뉴스보고 꿈꾸는줄 알았습니다 제가...부디 엄히 처벌하시어 대한민국 경찰관들에 기강을 다시바로 잡아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방송국에 나온 서울재개발 사무실 칼들고 찾아가 겁준 경찰과 신고받고 출동해 재대로 처리안한 해당 경찰관들 법대로 남들처럼 똑같이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자영업자는 사람입니까 기업입니까? 사람대우도 못받아 기업처럼 혜택도없어 우리는 동물쯤 되는겁니까? 정말먹고살기힘듭니다 인간답게좀 살게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라고하셨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청원서 내도 소용 없어요 문재인은 김정은의 얘기 말고는 들으려고도 하지않습니다 얼마후엔 나라를 망가뜨린 후에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어있을 겁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지금이 바로  국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기만하나요 촛불시위하던  우리들은  어디로  갔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우리 국민들의 최대 숙제이자 일생의 꿈이 하나같이 좋은집 일 것입니다. 이 집 때문에 새집 분양 받겠다고 2년동안 청약들고 새벽부터 줄서서 겨우 분양권받고 또 2년 기다려 입주합니다! 전 재산에 빛까지 지고서 들어가는 사", "num_agree": 3, "petition_idx": "345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 후분양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비정규직 도급법 폐지 신청합니다 설비직으로 취직을 했으나 박봉에 시달립니다 하루빨리 기업만 좋은 불법 도급법을 폐지신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토론 하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올해 최저임금이 7350원 하루 8시간 한달 평일만 20일로 계산하면 117만원 올해 하사 봉급이 115(?)만원 소위 봉급 130만원 내년 최저임금 8530원 계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래가지고 누가 하사 소위 임관할까요? 훈련하면 4박5일 퇴근없어 당직서면 평일 5천원 주말 1만원 당직서고 다음날 훈련있으면 잠도못자고 훈련해 하는일에 비해서 군인 봉급 너무 적다고 생각 안드나요? 장기복무 안되면 4-10년 부려먹다가 소무품마냥 버리고 군인들 봉급좀 올려주고 장기복무제도 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장기되서 군인으로 군인아빠로 자랑스런 삶을 살겠지 7년에 기다림끝에 결국 나는 국가에 소모품밖에 되지않았고 7년을 나는 계약직밖에 되지않았다 내 20대 국가를 위해 내던젔는데 당신들은 날 버렸어 언젠간 떠날것이다 날 버린 국가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5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누가 육군 하사소위로 임관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거짓말과 연기 잘하는 인간이 사회 지도층 만들어 가는 사회가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지 묻고 싶다 정의는 자싱에게 엄격할때 정의를 애기할수 있는 거 아닌가? 근혜나 명박 시대나 달라질게 없어 보여 답답하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도 살리고  안희정도 살리고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폭염속에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소방차를 봤습니다 양쪽 창문을 다 열어놓고 조수석 소방관께서 도로 교통정리 까지 해가며 출동 하는 모습 보고,,순간 이나라는 누굴위한 나라인가 싶었습니다 관할 소방서에 전화해서 수박이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다하니 김영란법? 때문에 물도 안받아 드신다는겁니다 참 그딴법이 이럴때 발목을 잡을줄 몰랐습니다 근데 교도소에 에어컨이라니ㅎㅎ 참으로 언발란스한 나라입니다 인권인권, ,따지는 높으신분들,, 사람생명 구하는 소방관들은 수박한조각도 못 얻어먹고 인간을 짐승대하듯 인권을 짓밟고 교도소 들어간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에겐 에어컨이라니ㅎㅎ 정말 챙피한 대한민국입니다 실수로 범죄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재소자들은 맘먹고 범죄자가 스스로 된겁니다 그래서 교도소내에서도 죄질별로 구분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된거지,, 돈 없는 이나라에서 하루한끼도 못먹는 아이들,,폭염속에 죽어나가는 독거노인들도 있는데 거기 높은곳에 계신분들은 참 시야가 좁으시네요 아니,,일부러 무시하는거 같습니다 교도소에 에어컨 놔주고, 나는 인권을 존중하는 아무개다 라고 생색내기 정치를 하고 싶은겁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퍼다주고 이제 돈 없으니 국민한테서 또 뜯어낼 생각으로 국민연금 인상이라,, 국민들 돈을 벌게 해줘야지 왜 자영업자들 반은 문닫게하고 시급 높아져서 알바들 다 짤리고 서민들은 돈 벌 길이 없는데 연금은 땅파서 냅니까? 매일매일 어린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니,, 묻고싶습니다 많이 나아서 어떻게 키울까요? 대답해 주세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죄인들 세끼 밥먹이고 재워주고 입혀주면됐지,, 국민들이 그 죄인들 밥먹일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높은곳에 계신분들께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바랍니다 그의무를 다하지 못하기에 지금 국민들은,, 돈있는사람만 돈벌고 없는사람은 계속 없는겁니다 돈이돈을 낳는다고 빈손을 가진 국민이 할수 있는게 뭡니까 빈곤층 사람들은 일자리도 없습니다 교도소 청원글에 대한 추가 재안입니다 죄값 치르는 가해자들 보다도 억울한 피해자 먼저 생각해 주세요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근데 지금으로썬 국민들이 믿을 구석이 없네요", "num_agree": 166, "petition_idx": "345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려요~~생색내는 정책은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희남편은 주.야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취지는 좋았습니다.저녁이 있고 주말이 있는 가족과 같이 보내라고 만든 법이 그런 가정을 힘들게 하네요.저희는 대학교1학년과중3인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주.야 2교대(12시간)을 근무하고 한달이에 이틀정도쉬면서 일을 하면400정도 월급을받으면서 주택대출과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냥저냥 살만 했습니다.주부인 저도 간간히 알바를 하면서 넉넉하진 않아도 ....7월 법이 시행되면서 이건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회사도 힘들다고 기존에 주던 보너스.각종수당들 절반으로 삭감해버리고 한달 주야일해서 받은 월급이라고는250정도이니 어찌 살라는건지....사무실에 막 들어온 경리보다 월급이 적으니....한참 돈 들어갈시기에 이게 도대체 뭔가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서민들 죽으라고 만든 법 같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더이상 나이가 있어서 갈때도 없는 40.50대들 버리지 마시고 한번만 읽어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45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다시 생각해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은 국민연금 개편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 폐지 주장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에 앞장섰던 국민행동본부가 국민연금 개편반대 및 폐지운동 촛불시위에 앞장서라. 국민은 국민연금 폐지를 원하고 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5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행동 본부 앞장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나라를 구합시다 더 잘 못되기전에 말입니다 문재인 라인였음 주동 할사람이 없는거잖아요 우리모두 그 개략에 넘어간거였네요 그럼 이나라는 어떡해요 ㅠㅠㅠㅠㅠ", "num_agree": 13, "petition_idx": "34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시위했던 국민행동본부  나오세요  진정  지금이  해야될때인데  뭐하시나요  문재인  라인아니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부산시장 당선인 오거돈 시장은 문 대통령님 취임 직후 운영한 '광화문1번가'를 벤치마킹한 'OK1번가'를 50일간 운영하여 시민제안을 받았습니다. 전체 제안 중 공감수 베스트 10위에 오른 제안이 '시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적폐청산과 혁신방안'이었습니다. 내용은 1.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채용비리 재조사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도입 3. 기관의 공공성 회복(장기간 행해져온 부산신와 지역금융그룹사간 '교환보직'형태의 인사가 야기한 부정부패 척결) 4.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내실화(노동자대표를 배석케하고 자유의견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을 기관장의 그것과 동일하게 부여) 공감이 많은 이유로 저는 시민들이 상기 제안이 추구하는 바가 촛불이 추구하는 바와 같고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과도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상기 제안은 'OK1번가' 기간 대부분 베스트제안으로 올라와 있었고 시민들의 제보성 댓글(부산시와 지역금융그룹사간 부적절한 인사커넥션 등)도 많았습니다. 말이 좋아 '교환 보직'이지.. 최근 공정위 간부들이 구속된 사례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 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언론보도로 \"이번에도 부산시와 지역금융그룹사간 교환보직형태의 인사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실상 내정되었고 공모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 부산시민들은 촛불의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오거돈 부산시장이라면.. 참신하고 개혁적이고 인권 등 사회적가치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도덕적이면서도 유능한 자를 임명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입니다. 'OK1번가'의 상기 제안에 달린 댓글 중 가장 인상깊고 슬프고 화가 나는 댓글은... \"참 부산시 포기합니다\"라고 되어있는 댓글 입니다. 이 댓글을 단 분은.. 'OK1번가'에 상기 제안이 꾸준히 베스트제안으로 등록되고 시민들의 댓글도 많아 이번에는 바뀌겠지 하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만... 'OK1번가' 기간 중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여전히 바뀐 것 없고 기대가 너무 컷었나 싶은 생각에 '포기합니다'라는 자조섞인 댓글을 단 것 입니다. 적폐청산과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촛불을 들고 평화시위에 열심히 참여했고 지방권력을 바꿨으나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기 삶의 터전인 '부산'에 대해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니... 슬프다가도 화가 납니다. '부산을 포기한다'라고 맘먹은 분들이.. 부산시와 오거돈 시장 만을 포기할까요? 그 화살이 대통령민과 민주당에 돌아갈 것임이 분명하고 변화와 적폐청산에 대한 열망이 '포기되는 시점에서'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뀌는 건 어찌보면 한 순간 일수도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비해 부산 같은 지방은 사회적 감시자본이 많이 취약합니다. 지방의 적폐청산과 변화도 잘 되고 있는지.. 잘 챙겨봐주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아니 오히려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으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여기 부산과 같은 지방 시민들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 건의 - 녹조에 수문개방도 불가능 ? 수문 개방하면 가뭄이라 못해 ? 이도 저도 아니면 모가 문제인지 뻔히 알 문제들 아닌지 ? 첨부터 보 반대를 해야지 왜 못하는지 ? 내가 볼때 4대강 전체 보들 다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리고 물줄기 전부 다시 잡아야 합니다 - 늘 나두면 1년에 한번 두번이 아니라 강에 물이 썩고 ~ 농장 지하수까지 피해를 볼겁니다 프랑스 학자도 와서 - 잘못된 4대강이라고 말했습니다 - 하지만 그때당시 정부는 무시를 했습니다 아직도 보들이 재 역활을 한다고 봅니까 ? 예산이 아까워 물줄기 바로 잡기와 보 제거 못하는 겁니까 ? 아니면 방법을 모른 겁니까 ? 정치인 분들인데 ? 보 그대로 나두면 여러 피해자 나옵니다. 가뭄에 개방 못해..다른 문제 발생 - 개방하면 가뭄에 농장물 먹는물 공급에 문제 ? 답 나온거 같습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날잡아 보 제거하고 - 물줄기 잡고 보가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아닌지 전문가들하고 생각들 줌 해보세요 - 늘 나두면 1년에 한번씩 욕만 먹을겁니다 정치인분들 전부다! 각 지역 공무원들까지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후손을 생각해 ? 후손을 생각하는 지혜들이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 - 건의 - 해결 방법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토론장 열어야 합니다 4대강 일부러 만든거 같습니다 국가 국민성 망하라고... 진짜 한 국가에서 살면서 너무들 합니다... 수만은 문제에 일처리 하나두 해결 못하는 국가 국민성이라니.... 국민 여러분 ! - 어찌 국민이란 이름으로 후손을 보란 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4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조- 개방? 가뭄 ? -열어도 문제 안열어도 문제 - 보 제거하고 - 물줄기 잡고가 답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장사는 어렵고 대출금리는 2배가 넘게 오르고있고 서민대출은. 축소되고. 어려움은피할 구멍은 막아놓고. 어렵다ㆍ 이젠. 더이상 감당야되는 상황이 되면 그만살리라. 생각한댜 경제 악화 에 대출금리인상은. 더 망하라고. 기름 붓는격이다ㆍ 지방 부동산 가격은 온통 끌어내려지고 거래절벽에 ㆍ 분쟁투성이고 힘든 서민을 두번죽이는 원금 연체이자ㆍ 가산금리 없애주시오ㆍ 같우 돈에 모든 이자는 동일하게 통일시켜주시오ㆍ 대출금액은 신용따라 준다지만 이자는 금액에 따라 똑같이 해주시오ㆍ", "num_agree": 1, "petition_idx": "34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금리ㆍ가산금리ㆍ연체이자ㆍ윈금연체 내리고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회사가 힘들어 지금은 직업이 없는 제나이 40대 지금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집이 잘살지 못하고 7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는데 국민연금으로 냈던 돈이라도 우선 썼으면 합니다.벌었던 돈이 얼마없어 올해안에 바닥날꺼 같고 빚이라도 써서 생활해야 할 듯 합니다. 부디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안하든 선택할수 있게 해주세요. 연금 받기전에 파산할꺼 같습니다.!!!살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40대가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장난질 그만하시고 차라리 뒤진 다음에 돈 나오는 시체연금을 만드시죠? 국민을 흑우 노예로 알고 서민 실정 하나도 모르면서 탁상공론하고 말도 안되는 보완책 이야기하는거보면 헛웃음만 나옵니다. 어차피 돌려받긴 그른것 같으니 사후연금으로 무덤에라도 원금 넣어주시길.", "num_agree": 23, "petition_idx": "34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으로 장난질하지 마시고 새로운 연금만드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대합니다. 현재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소비 의식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해도 해외여행을 반복적으로 다닐수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부유층이나, 국회의원님들 등 그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서 공항 운영의 보안, 검역, 밀수 등에 대한 부작용을 안고라도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시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보편적으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보다는 1년에 한번 갈까 말까한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다는건 조세 형편성에도 어긋나 처음 면세점을 도입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꽤 예전부터 문제되었던 불법 유통하는 면세점의 중국 보따리상도 관리가 안되다가 최근 들어 겨우 대책 방안을 내놓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한 내 놓아진 방안중 구매 수량 제한은 과연 매출을 중요시하는 면세점과 대기업들이 잘 지킬까 라는 의문도 들구요. 제발요 대통령님... 지금 잘하시고 계신것도 많으시고 너무 바쁘신것도 잘 알지만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 보다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타들어갈 우리나라 농민들 마음이나, 낙동강의 수질 문제들 그외 시급하고 더욱 중요한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집중해 주셨으면 하구요... 다시한번 공항의 혼잡과 보안 위험 부담등 그 외것 들에 대한 문제들을 깊게 생각하시어 입국장 면세점 도입 이야기는 쏘옥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부디 이 글이 읽혀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금 조선족등 몇개월 비자로 우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요. 이점 파악해주시고 경제정책을 잘살피었으면 합니다.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우리국민이 살아야 하지 않나요. 제발 올바른 판단 부탁드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5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를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수사에 대한 궁금증이 풀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종결이 이루어 질까 생각 됩니다. 여야 합의 특검인데 왜 ? 여당은 수사 중에 피의자 신분을 보호 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잘 못 된것입니까 ?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수사 연장 협조 부탁드립니다. ㅇ", "num_agree": 14, "petition_idx": "345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범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부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분들보다.불법중국인 많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내국인 같이 안전교육 받은 분들말 인용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안전교육 받을때 많이 밖이라 생각합니다.저는 페인트공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셧다운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4살15살등 아직 어린나이지만 새벽에 게임을 할수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셧다운을 없에 주십쇼. 정말 너무 짜증납니다. 간만에 방학이기도 하니까 마음것 게임을 하고 싶어도 셧다운 때문에 못란다라는것을 알고있지만 그래도 호기심에 한번식 들어가고 확인하고 새벽에 게임을 못한다는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 계십니까?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즐기고 하는데 왜 밤에 못하게 하십니다. 정말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정말 제발 셧다운을 없에주십쇼.", "num_agree": 13, "petition_idx": "345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여성가족부 좀 없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오늘새벽 김경수지사 드루킹사건에 구속영장기각됐다고합니다 허익범특검은 아무것도한거없이 빈손으로 특검을 종료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말도안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너무 드루킹만믿고 막무가내로 김경수지사를 밀어부친겁니다 처음부터 기각될거라고 예상을하고있었습니다 허익범정치특검이 무리하게밀어부쳐다가 결과적으로는 구속영장이기각됐다 이제 허익범이 거짓피의사실이 공표로 고노회찬의원님을죽음으로 몰아 넣은것과 김경수에게도 거짓피의사실을흘려 창피와 망신주기로 모욕을줬다 이제 즉각 허익범 정치특검을 특검할수있도록 즉각준비에착수 해야한다 이유없이 현직지사 욕만보이고 정치질한특검 고 노회찬의원님죽음으로 몰아간 허익범 이제 너네가 털릴차례다 너무 무리했어 정치적판단으로 무리수를둔 특검은 고노회찬 정의당원내대표만 죽음으로몰고간 최악의특검으로 기록될것입니다 고노회찬의원님을 죽게한 김성태는 사퇴해야 김경수와 드루킹관련억지스런 특검은 그만하고 김성태와 한나라당메크로로 특검을시작하자 처음부터 명분도 논리도없이 자한당의 김성태의 땡깡으로시작된 특검 모래성이무너지는거야 병신들의 뻘짓에당한 애꿏은 고노회찬의원님만 불쌍타 김성태 너는 끝났어 한나라당 메크로 특검가자 김경수에 미쳐날뛰던 언론 왜 새누리당 메크로조작에는 왜 침묵하나 드루킹은 엄청 떠들더니만", "num_agree": 17, "petition_idx": "34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기각 허익범특검 한나라당메크로 특검가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나라의 위기", "num_agree": 9, "petition_idx": "34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행동본부 민노총 뭐합니까  앞장서서 촛불을  드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능력이 안되면 알아서 대통령 그만둬라 국민들 그만 기만하고 지금 국민들은 폭발 직전인데 박근혜와 별반 다를게 없는 불통 무능 대통령 정말 짜증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이 안되면 알아서 그만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오피스텔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수십억 원의 전세금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피해자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공제 보험도 턱없이 부족해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20-30대 젊은층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전세로 계약했지만, 집주인은 월세 계약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 업자가 이중 계약서를 작성, 양쪽 모두를 속인 겁니다. 세입자 한명당 적게는 1천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받을길이 없습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주세요.", "num_agree": 341, "petition_idx": "34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창원 공인중개사 이중계약사기사건 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정말 국민들 힘듭니다 국회의원들 돈안받고 봉사할사람아니고는 그냥 국회의원이고 다필요없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5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늦기전에 더국민들힘들기전에 내려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녁시간 우연히 보게 된 TV조선의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아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8월17일 방송은 아동학대 방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0kg 거구의 엄마에게 폭행당하는 7살 딸아이. 분노조절장애 판정을 받은 엄마가 본인이 귀찮다는 이유로 가고싶어하는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고 제대로 된 끼니도 챙겨주지고 않고 자신을 미혼모로 만든 아이아빠를 향한 분노를 여과없이 아이에게 표출하는 엄마.. 그것도 절망스러운데 사소한 장난에 엄마는 7살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무차별 폭행을 가합니다. 60대의 할머니가 막기에는 역부족인데 더 기함할일은 촬영하고있는 제작진입니다. 맞던 아이가 도와달라 외치니 그때서야 끼어들어 아이데리고 옆방으로.. 또라이같은 엄마는 또 분노를 삭이지못하고 또 때리러갑니다 적어도 상식이 있는 어른이라면.. 방송도 시청률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게 우선아닙니까? 아무리 방송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않는 요즘이라지만 이건 아동학대 방조입니다. 방송폐지를 주장하며 그와 더불어 아동학대방조혐의에 대한 조사도 요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시그널제작진-아동학대 방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날이 좋으니까 담배냄새가 여기저기 나내요 그것도 줄담배 오늘 간접흡연 엄청나네요 기관지 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같은날 간접살인자들이네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5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방에서 작은 카페를 하고있는 미혼 여성입니다 2년전 취업준비는 잘되지 않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카페 차려서 일하고 있어요 전 2년동안 5번도 쉬질못했습니다 지금도 평균 아침10시부터 11시까지 풀타임 하고 일합니다 내년엔 시급이 더 오른다죠 전 알바도 못써요 지금도 법의 규제 선에서 알바 쓰지만 ㄱ 내년엔 그마저도 어렵겠네요 전 죽고싶지만 일합니다 일해야지 살수있으니깐요 남들은 젊은 사람이 집에서 차려줘서 가게나 하고 좋아보이네 그러지만 속이탑니다 자영업이 이렇게 힘들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했을텐데요 저희가게는 생계형 가게입니다 저 같은 자영업자가 수도없이 많을겁니다 요즘 같이 불경기에 안힘든사람이 없지요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고 건물주란 사람은 월세만 더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든데 주위에 큰 스타벅스나 투썸은 왜 이렇게 많은걸까요 무슨 동 하나에 2개가 기본입니다 문구점 다이소때문에 살린다고 하셨죠 저도 좀 살려주세요 월세낼돈없어도 빚내서 내고 세금낼돈없어도 빚내서 내는 저같이 어려운사람 도아주실리라거 믿고 뽑았습니다 전 이럴려고 가게를 시작한게 아니에요 어려운살림이지만 절 위해서 가게 차려주신 부모님을 위해서라고 열심히 맘먹고 살아야되는데 전 너무 힘듭니다 여기가 글을 쓰면 달라질거 없는거 알지만 그냥 푸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프랜차이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자영업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보육원 지원을 축소를 청원함니다. 페이백 , 아동 학대 , 급식. 기타. 요즘 보육원 에 대한 끈입없는 문제가 생기는 실정입니다. 보유원의 지원을 줄이고 자녀를 둔 가정의 지원을 늘려 자녀를 둔 가정의 선택의 폭 확대 유도 하는 방향이 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점은 생길 수있으나( 보육원 수 감소) 페이백 급식 등의 아동인권에 대한 부분은 감소 할것으로 보임니다. 예를 들면 대입학원및 공무원학원의 경우를 생각하면 학원수는 한시적 으로 감소하여으나 점차 증가 와 특화되어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국립이 아닌 사립(중,소)형태의 보육원은 보육원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되고 차라리 자녀를둔 가정의 지원을 늘리고 국립 보육원의 증가를 목표로하고 (예 :초, 중,고,증가) 교육만이라도 부담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대 졸업까지 8천~1억이 든다고 예전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영유아기간을 제외한 계산으로 보여지고 영유아 기간까지 생각하면 최소 1.2배 혹은 1.5배 정도는 (개인적인)생각이되고, 4인 가구는 2017년 월평균 소비는 380만원 (신문기사)인데 현실적 맞벌이 부부의 월소득은 400~450만원정도가 아닐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월70만원은 큰금액이나 안정적인 생활일 경우이고 질병 사고등의 큰일 한번치루고 나면 남는거 없다고 생각함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없다면 사업운이나 로또가 아니면 서민은 평생서민으로.....이게 현실아니가요? 어차피 힘든거 자식 잘돼는게 부모맘이고 빠른 정책 변경으로 자녀세대만큼은 좀더 나은 정책이 시행되어 혜택을 누리길 ....................................", "num_agree": 2, "petition_idx": "345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원지원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허익범 강력한승부수안통했네 막무가내로 김경수지사를 몰아낼려고 했다가 결과는 기각 니가 패한거야 고노회찬의원님의살인자 허익범특검가자 이젠 용서할수가없다 당장살려내라 드루킹만믿고 막무가내로 밀어부친게 초라한성적만냈네 이젠 니차례다 허익범 각오해라 고노회찬의원을 죽인 허익범을 특검조사해야합니다 국민을 죽인거나 다름없는허익범 이젠 용서할수가없다 기다려 허익범특검을 특검 메크로 특검 김성태도 특검하자", "num_agree": 8, "petition_idx": "345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범 이젠 용서할수없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심지어 전두환정권 때 있었던 학사장교도 정권바뀐 후 바로 없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시,학종,논술을 그대로 유지하시니 의아해하고있습니다. 이명박정권 적폐인 학종,수시를 왜 지키시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정권때 만들어진 수시,학종 왜 종결안하는거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아니 서민들은 뭘먹고 살라고 시급은 올리신건가요? 시급을 올리니 더욱더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실 생각을 못하셨던건가요?시급이 올라 사람을 구하지않네요. 더욱더 취업이 힘들어진 요즘 어떻게 하란 말씀이신가요? 북한에 신경쓸시간에 저희국민에게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는건 어떠신가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일자리 해결 언제해주실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공무원연금 군인 연금으로 국가부채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공무원연금 안없애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이용호 국회의원이 얘가하십니다. 공무원이 평균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238만원이 일도 안하고 놀고 먹는데만 지급되는 그 공무원연금이 대한민국 근로자 74퍼센트가 일인당 월 200-300도 안되는데 하루 꼬박 365일 하는데도 저정도는 안된다고요. 이정도면 현 시점에서 공무원은 국가의 부담, 빨갱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은 빨갱이 적폐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평택어린이집에서 물흘렸다는 이유로 교사가 2살아이를 학대했다고합니다 화곡동어린이집 동두천어린이집 사건이후로 정부는 대책을세우겠다고했습니다 근데 역시 흐지부지되고있습니다 자꾸만 사건이터지는데 부모들은 불안해서 보낼수있습니까? 이제는 물흘렸다는 이유라니 어이가없네요 2살이뭘압니까 물흘릴수있는거죠 성인들은 태어날때부터 성인이였는지 교사라는 사람이 뭔정신으로 교사를하는지 이번 평택어린이집 교사 강력한처벌해주세요 솜방망이처벌을 하면 계속이런일이벌어집니다 법은 왜있는거지 참 답답한나라네", "num_agree": 9, "petition_idx": "34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어린이집학대 가해자 강력한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집은 아버지도 정신지체 장애시고 어머님도 정신지체 장애인이시고 작은누나도 장애인이고 큰형도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엇고 큰누나도 해당이 되지만 온가족이다 하면 안좋다고 그래서 안햇습니다 저는 현재 21살 군복무중입니다. 저희 2남2녀는 어렷을때부터 고모한테 분유로 인하여 먹고자라고 그랫습니다.근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아버지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고모랑 맨날 싸우시고 작년에 위암수술 받으시고 농사도 못지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큰고모가 혼자 농사짓습니다. 지금 현재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지만 집안에대해서 너무 걱정이됩니다. 아버지도 장애인이시다 보니 맨날 32년생인 할머니한테도 돈안주면 때린다그러고 큰고모한테도 맨날 폭행및 욕설을 엄청하고 그래서 너무 걱정됩니다 현재로서는 말햇듯이 저희 형제들이 집을 챙길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진짜 맘같아선 진짜 죽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한번태어난 인생 너무 허무하게 보내긴 싫습니다. 현재로서도 군대에서 간부님들이 저희집 사정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다고는 하지만 생계유지법인가 그거로는 어떤거는 해당되고 어떤거는 해당이 안되서 안됫고 현역복무부적응 이라는 제도로 나갈수는 있다는데 집에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심하다고는 하는데 상담원 분이 그걸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고 추천해주셧습니다. 근데 이게 정신은 멀쩡한데 정신과로 진료를 받아야된다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다고는 하는데 정신과진료를 받으면 나중에 불이익이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건지 미래를 망치는건지 잘모르겟습니다. 진짜 도와주십쇼. 저희집에는 저라는 사람이 꼭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쇼 현재 군인으로서의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남자로서 꼭 복무하고 당당하고 싶은데 지금 가족들때문에 이런거 생각하고 그럴게 안되는거 같습니다. 진짜 군복무를 빼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너무 힘듭니다 가정이.. 꼭 한 가족의 생명을 살려주십쇼. 저가 혼자 떠맡기에는 너무 힘이 들지만 어쩔수없는 제 운명이고 군에대한 법이 너무까다롭습니다. 저좀 꼭 도와주십시오. 많이 힘듭니다..꼭좀 도와주십쇼.", "num_agree": 5, "petition_idx": "345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에대한 법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도와주십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난과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 도입으로 다소나마 전통시장은 활기를 찾았으며 우려했던 대형마트들의 실적부진또한 현시점 기우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생의 첫걸음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정책을 대형유통사에도 적용하게 된다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시점 대형유통(백화점,아울렛)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기업과 지역상권의 주체인 소상공인들이 곪아가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사는 자금력을 동원한 마케팅으로 지역상권의 소상공인을 궁지로 몰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다점포를 등에업은 고마진구조의 대형유통 의존도가 높아지며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을 살리는것이 경제주체 25%를 또한 중소기업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단기간 자금지원이라는 극약처방보다는 장기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대형유통의 의무적인 주말휴일제 도입 및 무분별한 출점제한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제안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지원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33살 청년 입니다. 어디서 부터 말을 이어 나갈지 잘모르겠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욱 가난하게 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부자가 됨 이라는 말 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이러 합니다. 저보다 더한 사람도 있겠지요. 정치하시는분들 솔직히 집안에 돈좀있어 하시는거 아닙니까? 자기 부모들 재산 더하기 자기학력 .. 없는사람이 학력을 키워 정치 하기란 쉽지가 않죠... 대통령님 저는 희망 합니다.. 보수정권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희생 시키면 자기 밥그릇 자기자손만 챙기는 것 . 분명 본인한테 잘보이면 챙겨 주는것. 이글을 보는 정치인 또는 관리자 님도 포함 된다 봅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자살률 얼마나 될것이라 보십니까? 한번도 생각 해본적 없으시지요. 사람이라는게 참으로 간사 하고 영악하지요 하루에도 이런글 수십개 수백개 수천개 수십만개 올라 오겠지만.. 대통령님 현실을 직시 해보세요 그저 그런 평민들 보다.. 그밑 사람들 한번이라도 돌봐본적 있으십니까. 그밑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 하십니까..고아? 노숙자? 아닙니다..돈 때문에 하는일 깡패 그리고 각종 나쁜짓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저는 생각 합니다..대한민국 돈없고 빽없으면 살기 힘든나라 입니다... 저는 한때 정치계 또는 그밑에서 일했던..선거때? 너무 많은걸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싫어집니다..... 사람도 나라도 .. 대통령님....이글을 쓰고 읽고 나시면 .... 저는 이세상 사람아 아닐수도 맞을수도 있지만... 제가 말한 요지 잘 찾으시고 부디 청원 합니다.. 대통령님은 깨끗하다는걸......", "num_agree": 5, "petition_idx": "34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현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 청소년들은 밤늦게 학원을 다닙니다. 10시이후는 기본이죠. 그들은 밤10시이후 까지 공부를 위해 스트레스를 받고 풀때가 없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게임이라도 하기위해 pc방을 가도 청소년은 밤10시 이후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푸는것이 힘듭니다. 따라서 저는 만16세 부터는 pc방 10이후에도 출입가능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pc방에서 자거나 그런걸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12시정도까지로 제한을 바꾸는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바라는 바는 1. 만16세 이상부터 오전9시부터 오전12시 까지 이용가능 2. 만12세 이하 pc방 출입금지 3. 모든 pc방 흡연실폐지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pc방 출입가능시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밖에서 담배 냄새는 어떻게든 참겠는데 집에서 간접 흡연은 줄담배 냄새로 너무너무 괴롭네요 담배한갑 개수 20개에서 5개로 확 줄여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상보다 담배 한값에 20개에서 5개로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문 재 인 대 통 령... 님 북한 관련 사업 및 다른 어떤 답변 보다... 작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한, 떠넘기기 식의 김상곤 님의 태도 말고, 대통령님의 생각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4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을 기다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오늘 발표된 교육 정책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답변을 기대하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먼저, 국내외의 많은 핫이슈에 불철주야 바쁘신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두서없이 '청원'을 드리게 된점을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갑질 공기업\"의 횡포에 국민들의 피해가 생겨서는 않되는 것이기에 짮은 소견으로 그간의 사정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청원을 제기하게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年 ' 수자원공사 '는 충주댐 \" 치수증량 국책사업공사 \" 를 이곳 충주댐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곳 충주(충주댐 인근)는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지이자 아름다운 천연의 자연경관에 둘러쌓이고 물이 풍부하여 지역 농특산물 또한 잘자라는 선택받은 도시입니다. 세계어느나라의 관광명소와 비교해도 뒤지지않는 대자연의 경관을 보유한 혜택받은 지역이죠. 하지만, 2015年 충주댐의 공사와 함께 그와 같은 아름다운 자연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공사를 발주받은 수자원공사는 국책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 (공사)추진을 위해, 예상되는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사전 민원해결에 적절한 알림(공고등)과 협의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사업진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지역산천은 황폐해지며 관광명소(물래방아공원, 전망대등)는 역사속으로 사라짐에도 아무런 불만도 제기를 못하고 지켜만 보는 안타까운 일들이 속속 들어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업(공사)초기 발생된 문제점중, 인체에 최악의 영향을 주는 석면, 연일계속되는 발파작업으로 주변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지형변경,분진, 소음으로 평화롭던 삶의 터전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에 2017年 '충북도의회'는 충주댐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삶의질 향상 \" 이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자리에서 K-WATER 충주댐 관리단장으로 부터 \" 댐 주변 지원사업 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K-WATER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는 약속도 받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눈가리기식 임시방편의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충북도의원들도 충주댐 피해지역관련하여 수자원공사의 횡포개선과 댐권리 회복을 위한 대선공약마련 요청서를 주요 정당 대선후보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모든 지역의 진정어린 목소리에도 답은 없고 공사는 중단없이 진행을 하게되었고, 계속 황폐해지는 주변환경과 지역의 유명관광 명소는 점점 기억속에 사라져가고 매스컴을 통한 소식과 현장(충주댐부근)을 다녀간 관광객의 입소문은 꼬리를 물게되었고, 더 이상 이곳은(충주댐부근) 머무는 관광명소가 아닌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반 농촌의 한적한 버스 정거장이 되어버렸죠. 이에 관련 지역 농,상업인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물게되어 버렸습니다. 참다못한 지역주민들은 여러 차례 지역사업단(수자원공사)을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언급(민원)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맥없는 메아리 뿐이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알게된 저는 나름대로 첨부와 같은 관련서류및 절차를 통해 수자원공사' 의 담당자와 협의, 정식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돌아오는 답변은 각본에 짜여 있는듯한 전혀 진정성이 없는 종이 한장 이였고, 이에 수자원공사內 옵부즈만위원회에 \"의의제기\" 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위장시스템이였죠. 이런경우(의의제기건)에 대비해 적절한 심사기관(자신들이 통제가능한..)을 두어서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모순된 껍데기에 불과했죠. 일상의 생업이 바쁜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거처인 '대전의 대청댐 물문화관'에서 최종협의를 개최한다고 오라고 하곤, 일방적 회의진행과 자료준비로 약속된 결과에 동참을 시키는…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不通집단. 공기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제가 알고있는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위해 정부가 직,간접적 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훌륭한 국책사업이라도 사업의 시행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수의 문제이니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면 되나요? 단순히 실보단 득이 많으니 소수의 민원은 들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과연 이러한 不通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을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요?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제대로 검토조차 하질 않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만 하는가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의 4,5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스마트폰 하나로 전세계가 실시간으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주민들을 민원의 주체로만 보는 시각! 서로가 진솔한 소통을 통한 함께 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이 있음에도 최소한 비용으로 협의가 가능한 사항임에도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갑'질을 하는 공기업을 국가가 믿고 맡기는 국책사업의 시행사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진정 댐공사로 인한 피해를 막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정녕 없는건가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실망감에 이렇게 두서없이 민원을 드리게 된점 다시금 사과드리며… 삶의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이곳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끝 -",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의 갑질&不通시스템 개선요구관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제 아무리 청원해봤자 청원답변 전체적으로 영상확인해보니 너무 대충대답일뿐더러 심정만 답답하고 예방이 먼저고 재발은 막지도 못하니 그냥 딱 잘라 청원이라는 형식도 안갖추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면에서 잘먹고 잘살자는 사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북한이나 난민 또는 내국적인 문제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먼저입니까? 여태 나아진거 있었나요? 바뀌었나요? 20대는 일자리 좋은데 취직해서 안녕하십니까? 30대는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드십니까? 40대는 가정잘지키면서 자녀들 교육이나 여행 등 아내에게 선물은 해주고 있나요? 답답한 세상에 소주한잔은 걸치고 계신지요? 50대는 길에서 만난 사람과 친분쌓으며 더운날 막걸리는 드시는지요? 60대는 그간 쏟아부은 세월만큼 연금걱정 없이 자식한테 손안벌리고 지내십니까? 70대는 건강유지 잘하셔서 모은만큼 슈퍼에서 담배는 사서 피시는지요? 꽁초 주으며 피지는 않으신지요? 80대는 병원비 걱정은 안하시는지요? 손수, 손녀들 중/고교 다니는거 보면서 드라마라도 즐기시나요? 90대는 현충원도 자리없다는데 땅속에 들어갈 자리는 있는지요? ㅈ 같습니다 모두 동의한번만 체크/클릭 해주시고 그 때 그 당시처럼 촛불로 세상한번 다시 바꿔보는 때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num_agree": 37, "petition_idx": "34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봐주세요...]\"사람이 먼저다!\" 라고 했던 그 분 어디가셨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구와 광주광역시는 집값 안정화가 아니라 폭등장입니다. 폭주기관차처럼 멈출줄 모르며 1억오른건 오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대구는 1년만에 3억 6억씩 오른 곳도 수두룩합니다. 재개발 투자로 수십억 벌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건 예사입니다. 광주광역시도 미친듯이 올라 수억씩 올랐습니다. 단 1년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실거주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제발 두지역을 조정지역으로ㅜ싹 다 묶고 무주택자 외엔 대출 막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광주 광역시 조정지역으로 다 묶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자원외교로 수집조 날렸다던데 이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자기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날려먹은 사람들 재산 몰 수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말이 좋아 연금이지 실제는 세금 아닙니까? 왜 자율성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내고 싶은 사람은 내고 싫은 사람은 안내게 해야지요. 왜 강제로 다 내게 합니까? 2057년이 아니라 당장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사람들 천지인데 뭔 그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65세인가 그 이상부터 지급하면 만약에 그전에 사망하거나 딱 66세 사망하면 달랑 1년받고 죽는건데 이런 보험을 누가듭니까? 강제로 국가가 하라고 하니까 드는거지 누가 들고 싶어서 듭니까? 그냥 정정 당당히 세금을 제대로 거두고 국민연금은 폐지하십시오. 불로소득이나 사치세같은 세금을 더 높여서 사치부리고 일안하고 돈버는 인간들한테 세금을 제대로 걷을 생각을 하세요 좀. 재벌들 기든권들 세금 안내고 세습하는거에 세금만 제대로 거둬도 나라가 이꼴은 안됩니다. 조물주위에 건물주가있다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그리고 공무원은 무슨 벼슬입니까? 뭔 혜택은 그리도 많고 자기 책임은 없습니까? 공무원도 잘못하는거 있으면 바로 바로 퇴사시키고 일안하는 사람있으면 퇴사시키고 혜택이 많은 만큼 책임도 강력하게 부과해야지요. 자기돈 아니라고 눈먼돈이라고 슬쩍하고 세금 날리는 그런 뉴스 한두개 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34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외교,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강력 범죄자들 사형집행좀 부탁드려요 대통령이 해야할일인데 일을안하는거같아서 청원 올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들 집행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강력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억울하게 죽는사람들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들도많고 이런 위험한 나라에 사는 국민으로써 나와 가족을 지킬 유일한 수단인 총기소지합법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소지합법화 부탁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여러모로 힘든 시기로 국민들이나 그런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부나 다 힘들시기입니다. 모든것이 대통령의 잘못으로 생각하지말고 더욱더 힘내서 일하실수 있게 대통령님께 힘을 모아 드립시다...ㅠ 진보는 보수의 탓으로 보수는 모든것이 진보의 탓으로 돌리지말고 국회의원들부터 진정 국민들을 위해 남북평화를 위해 힘써주세요... 모든것이 대통령혼자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일을 더 잘할수 있도록 응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9월 부터 국민연금 37만원까지 받는 사람들도 기초연금 25만원 전액을 받는다 한다 그러면 그 보다 몇만원 더 타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열심히 더 오래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이 오히려 해택이 적다는 상황이 참 애매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한,네이버블로거가 올린 링크를보았습니다 그 블로거의이름은 팩폭빌런입니다 그링크를보는순간 충격을 금치못헸습니다 오타쿠를무시하고 모욕하는글과 욕설을막써댄글이였습니다 사과글이라고올린 포스트에는 반성은커녕 해당만화캐릭터를 엉망으로해놔 혐오행동을 일삼았습니다(욕설까지 쓰고헸습니다) 오타쿠도문화중하나인데 이란,악질적인행동을 더이상 보고있을순없습니다 만화문화를 어지럽히는 블로거의처벌을 강력히요청하는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화를보는사람을 혐오하고 오타쿠문화를 싫어하는악질블로거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먼 미래에 소갈되는 연금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 고갈된 공적연금부터 제대로 개혁해서 우리세금 그만 쓰시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인상하던지 인하하던지 폐지 하던지 하시길 저는 정치에 관심없고 촛불집회 한번 간적 없지만 현 정권은 언론과 사법부에도 간섭하 고 국민우롱하는 정도가 너무심해서 지금부 터라도 광화문에서 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건 개인생각이 아닌 현 국민들 대다수의 분위기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새 정권 들어선지 1년 밖에 안됬는데 1년전 모습이 되풀이 되지않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5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아닌 공적연금부터 정상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노동시간 한주에 52시간과 시간당 10,000원(2,020년경). 엉터리로 집 지어서 팔아먹는 못된 사람들(집 장사들 일부). 우리나라 언제부터 이민 받아들었습니까? 자살율 낮추기만해도 이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것같은 ------. 이런오명은 빨리 벗어났스면 좋겠습니다. 사기공화국 1등 자살율 1등 교통사고율 1둥 행방 불명자 너무 많으며, 연쇄살인, 묻지마 살인, 청부살인 etc. 전 대통령들의 조사, 미투운동 언제까지 할건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5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 따라 잡으려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어제 말레이시아 경기 보면서 실망 했습니다 특히 김힉범 감독의 무능함의 끝을 보는것 같았습니다 아니 호홉도 별로 안맞춘 상황에서 그것도 16강 진출을 확정 짓지않은 상황에서 11명중 6명을 바꾼건 큰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체력 안배 차원 이라고 할지라도 11명중 6명은 바꾼건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학범 감독은 신태용 감독이랑 다를게 없는것 같습니다 참 국내감독 들은 왜이리 실험을 좋아하는지 김학범 감독이 말레이시아를 너무 쉽게 생각한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김학범 감독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범 감독 경질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것이 많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그자리에가면 항상 자리유지만 하지 나서서 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슈화되는것 만 이라도 나서서 해결할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이 먼저 지지 하겠습니다 1.국민연금 국민연금 개선보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변경해주세요. 공무원 급여 요즘 박봉 아닙니다 2.복지시설 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장애인시설 등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기혼자서 의사결정이 어려운 국민입니다. 이런곳에서 발생되는 범죄 강력하게 처벌 규정 시급합니다. 3.기본급여(시급), OECD국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땅파서 돈되는 지하자원이 적습니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있고. 일해서 번 돈으로 맛있는것도 사먹고. 쇼핑도 합니다. 하지만 시급이 올라간 만큼 물가도 같이 올라가서 요즘은 외식도 힘들고 쇼핑도 힙듭니다 시급 절충이 시급합니다. 물가 안정이 필요해요 4.자영업 가계세 개편 자영업을하려면 건물이있어야합니다. 건물가지고 자영업을 시작하는분은 정말극소수 일겁니다. 요즘 가계세를 보면 어마어마 합니다. 뉴스에도 가끔씩 등장하고. 신위에 건물주라고...가계세를 개편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살아가기 힘듭니다. 자영업이 잘되야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겨우겨우 가계세 내고 나면 알바 돈주기도 힘듭니다 워낙 가계세가 비싸니까요. 가계세 개편 시급합니다 5.민주노총.금속노조 흔히 이야기하는 귀족노조 본인들은 모를겁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본인들은 떵떵거리며 높은 연봉. 높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니 더많은것을 받으려고 그리 파업만하고 있지요. 현실의 중소기업은 언제 회사가 망할지 고민하고 적은 급여로 조금이라도 잔업해서 한푼이라도 더벌려는 그런 마음을 모릅니다. 중소기업이 있어야 대기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처서 대기업 배부르게 파업만 하지말고 중소기업 단가 인상 해줘라... 이런파업도 한다면 지금보다 욕먹지 않겠죠 귀족노조 제압할수 있는 국회의원 이 절심 합니다 6.폭행 폭행사건은 무조건 강력범죄로 처벌해야합니다. 특히 2명이상 집단은 더더욱 중범죄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중에 뉴스로 보도될때 폭행하면 안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될수 있도로 처벌해야 합니다 힘든 시기 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속에있는 이야기를 주절히 써봣습니다 추천 꾹 눌러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5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압장서는 국회의원 국민이 지지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고갈 책임 누구지나요? 해당 책임자들 처벌하고.....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5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고갈 책임 누구지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지율 편승한 대북쑈는 그만하시고 제발 서민경제에. 올인해 주십시오.서민들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2년도 채안되. 또. 촛불 들어야 합니까? 예?", "num_agree": 2, "petition_idx": "345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경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불안한 국민연금 2057년 미래에 고갈되고 보험료를 인상해서 더 많이내고 더 늦게 받는 불안한 국민연금에 국민이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가? 정부는 강제성 있는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일반 보험회사 연금제도를 확되하고 국민이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4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개인연금을 확대 추진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반갑습니다 올 여름 참 더웠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면 갈수록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은 계절이 예상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있는 국민과 서민들 입장에서 여름과 겨울 2계절이 문제되요 그래서 저소득층 위하고 서민을 위한 국민 에너지 행복 바우처 제도를 제안합니다 국민 에너지 행복 바우처란 기존에 있는 에너지 바우처란 달리 에너지 행복시대에 마쳐 정부가 이분들을 위한 제도인거 같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국민과 에너지 사각지대 있는 한부모가정 및 아동과 출산가정 노인분들 한테 계절 상관없이 정부가 에어컨 및 1년에 80만원 쓸수있는 바우처 제도를 국민 청원합니다 ㅋ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345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에너지 행복 바우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연금폐지", "num_agree": 14, "petition_idx": "34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위한연금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오토바이들 보면 기본적으로 속도 및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니 지키는 경우를 못봅니다 사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위반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 날뻔도 하고 너무 위험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니 오토바이도 자동차 처럼 앞쪽에고 번호판을 달게끔 하면 좋을것 같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도 번호판 앞뒤로 달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법 77조1항보면 죽거나 이민가면 반환일시금 주는데..가입 거부권도 같이 명시 하시죠! 내돈으로 강제가입 하고 해지도 못하고..상식적으로 아이러니 하네요! 지금 당장 해지 조항 만드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45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환불 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손도 못되는 정책은 형평성에 맞지않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4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통합 부터 먼저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24시간365일 격일제 근로자에게 휴일과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특수근로직(감단직) 24시간 365일 격일제 근로허용으로 인하여 노동과 인권 사각지대에서 전국 250만명으로 추정되는 상가, 아파트, 오피스건물 등 전국에 수많은 곳에서 열악한 근로환경 아래 오늘도 근무중인 경비원, 시설관리기사들의 처우 및 근로여건을 개선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현장 실태 파악을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5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단직 근로여건개선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정치인보다도 더 높은 상황에서 굳이 대학입시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해서 대학도 의무교육화 하고 희망자는 전원 입학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면 대학 평준화는 자연스레 될것이고 실업자도 줄고 일석이조입니다. 그럼 40년동안 놀아도 될까? 그건 유급제를 하여 공부안하는 친구는 졸업을 안시키면 됩니다. 졸업하고 싶다면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대학교도 두배는 더 생겨야 하고 일자리 창출되고 학부모는 입시걱정 안해도 되고 이또한 득이 될조건이군요. 입학 자유화 졸업 유급화제도 적극 요청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시험 완전폐지 및 의무교육화 전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들을 추방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세금을 공짜로 먹으려는 이들을 모두 내보내야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45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한민국 경제을 파탄내고 세금 폭탄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문재인씨의 대통령직 파면을 요청함.", "num_agree": 28, "petition_idx": "34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파면을 요청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세금으로 적자보전하는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개혁이 우선이다.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통합개혁이다.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은 240만이상 국민연금 33만원? 누구는 주뎅이고 누구는 입인가? 언제까지 일반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할텐가?공무원등에게 퇴직금 정산해주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라. 공무원 퇴직수당 폐지하고 적자보전하는 혈세로 퇴직금주어라. 그리고 공무원보수 국민눈높이로 낮추어라. 부의 창출도 아닌 단순반복업무에 공무원등이 상위 10% 보수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책 폐기하라.그러면 퇴직금주고도 남는다.민주당의 공무원표 의식한 정권욕에 현재의 공무원연금이 만들어졌다.공공기관의 보수체계, 무리한 낙하산 인사가 고임금을 만든것 아닌가? 그것은 국민의 세금이며 국민의 생활을 핍박하고있다.노동개혁 성과급제 사회개혁법인 김영란법 원안대로 돌려놔라. 왜 모든것을 퇴보시키는가?", "num_agree": 26, "petition_idx": "345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선순위가 틀린 국민연금개혁"}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사설 유기견 보호소는 제대로 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또 다른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설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기 위한 자격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법으로 지정해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보호소 허가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여기링크에들어가서 힘을 실어줍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5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일시괄수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2014년 공무원연금 개혁당시 야당이었던 현재 여당은 공무원연금 소득 대체율을 낮게 깍는걸 반대 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하게 저지했었다ㆍ 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하기로 약속 했었고, 그 조건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 수준이 미완으로 그친것이다ㆍ 이제와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 로 못을리겠다고 한다고 하고 오히려 40%로 깍겠다고 한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공무원 연금부터 다시 개혁해야 맞는 이치다ㆍ 국민을 '개돼지로' 로 보지 않는다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ㆍ 국민이 허리휘게 세금내서 공무원을 섬겨야 하는 나라가 잘 될수가 있겠는가! 공무원은 퇴직하면 호화생활 해외여행 다니고, 국민은 퇴직하면 폐지 주으러 다니는 꼴이 되어서야 되겠나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4년 공무원연금 개혁당시 약속했던 소득대체율 50%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고1인 한 학생입니다. 현재 저희의 교육과정은 쉽게 말해 정시 30: 수시 70입니다. 수시를 늘린 원래의 취지는 좋았으나 그 수시를 늘린 의미가 변질되고 있다고 느껴요. 특히 사립 고등학교에서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두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한 기사는 강남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또 다른 기사는 한 광주의 사립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부정행위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부정행위는 부정행위입니다. 얼마 전에 바뀐 교육과정이 다시 바뀌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 청원을 드립니다. 사실 사립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는 비일비재하게 많다고 합니다. 만약 청원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다면 조사조차 변질되면 안됩니다. 음식 위생조사처럼 미리 공고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5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고등학교 부정행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어설푸게 외국정책 따라하지말고 국민연금법 패지해주세요! 아님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약관대출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시던지...내돈 내고 내가 아무런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제도 패지를 원함니다! 내돈 돌려주시길....", "num_agree": 21, "petition_idx": "34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격일제 근로자에게 휴일과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특수근로직(감단직) 24시간 365일 격일제 근로허용으로 인하여 노동과 인권 사각지대에서 전국 250만명으로 추정되는 상가, 아파트, 오피스건물 등 전국에 수많은 곳에서 열악한 근로환경 아래 계약서도 불리하게도 되있지만 더욱이 비용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은 일들도 부당하게 지시하고 외주를 줘야하는 일도 직원들이 하도록 강요하고 거부하면 계약 종료시 연장이 안되거나 해고를 시킴니다오늘도 근무중인 경비원, 시설관리기사들의 처우 및 근로여건을 개선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현장 실태 파악을 해주세요 비정규직이 왜 이직율이 많은줄 모르는건지 알면서 모른척하는건지 박봉인데다가 어렵게 취직을하면 계약기간 을 수습기간이라고 2개월, 3개월짜리 계약을 쓰라고하고 부당한 지시에 건의라도 하면 태도가 불량하다고 계약 종료 연장이 안되다보니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도 많은겁니다그리고 최저 임금 올리면 %그대로 적용하지 안고 편법으로 휴계시간을 늘리는 꼼수로 임금을 최소로 줄이는 짓들을 하고있는데 그런거는 규제와 단속을 안하고 탁상행정으로 최자임금 올렸다는것만 내세우는 전시 행정은 그만하세요 계약 연장 하기위해 부당한 지시에 말도 못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개 잡부 처럼 시키는데로 하지않으면 불이익을주고 계약을 종료시키고들 있는데 고용이 증가하겠습니까기업들 위주의 정치를 폐지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속적근로자 감단직 현장 실태 파악하고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요즘 노동현장에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3개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단체로 일급 노동일을 합니다.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볼려면 불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수를 줄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최대 수혜자는 3D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부담이가중되었고 서민 일자리는 불법, 합법 외국노동자 들이 차지 했습니다. 외국인 입국조건가 근로조건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과 불법 외국노동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1~13%로 올리는건 말도 않되며 일반 서민들은 죽어나갑니다 보험료를 인상시킨다는건 너무한거 같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된지 얼마나 됬다고 또 올리는 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철회해주세요 어떻게 자꾸 인상만 시켜서 힘들게 돈벌고 살아가는 서민들 등골을빼먹으려고 하는겁니까 대체 현 정부가 교체된지 1년 정도 됬는데 정말 우리같은 서민들을 위한 방안이나 대책은 제대로 강구되고 있는건가요 다시 한번더 생각해봐주시고 당장 폐지시켜주세요 대체 누굴위해 누구좋으라고 점점 더 힘들게 하는건가요 너무 억지스러운거 같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5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당장 폐지 및 철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의사는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자신의 신체를 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래 공부했던 돈 많이 버는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라는 자가 마취된 여성 환자 신체를 몰래 찍고 탈의실 등 몰카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서는 직업정지 1달 , 개정되어 1년이 고작입니다. 상습범이라도 말입니다. 의사가 진정 철밥통이자 신의 영역입니다. 이런 의사는 직업윤리도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도 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환자 관련 몰카 등 성검죄자 및 살인 등 강력 범죄자의 의사 면허 취소 관련 입법을 해주세요. 우리나라처럼 의사가 철밥통인 곳 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5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자격  취소  요청-환자 몰카범  및  강력범죄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2014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여당 야당 싸움 당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올려 형평성을 맞추는걸로 하고 공무원연금을 많이 깍지 않았습니다ㆍ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을 50%로로 못올린다면 당연히 미완성된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다시 해놓고 국민연금 개혁을 이야기 해야 하는것이 술리 입니다ㆍ 국민은 형평성있는 연금정책을 요구하는게 당연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4 공무원 연금개혁 당시 전제되었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균형 맞출수 없으면  공무원연금부터  다시개혁 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40대후반의 현재는 직장인이며 한가정의 가장 입니다. 20세에 직장생활 시작하여. 회사의 폐업으로 중간에 사업을시작하였으나 결국 빚만지고 지금은 늦은나이에 다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25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실패로 떠안은 빚으로. 신용등급은 최하위등급이 되었으며. 모든카드 금융사에서는 승인거절과 상환독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빚에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다보니 월급200여만원을 받으면 다 대출금으로 나가버리고. 4인가족 먹고살 생활비 10만원 조차 남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중,고등학생 이고. 와이프는 몸이 아프지만. 편의점알바나 매장 알바를 하여서 그나마 목구멍에 풀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대한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2057년에 고갈이된다니, 요율을 올린다니, 계속되는 불안요소만 있을뿐 명쾌한 제안이 없더군요.. 특히 저같이 회사생활을 10년 정도 바라보는 정년의 가장들은. 더욱더 미래 노후생활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는 상황 입니다. 아마도.. 10년 후에는 연금수령 년령이 70세 부터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바라건데, 제가 지금까지 적립한 연금에 대해서 최소 20%~30% 선에서는 소액대출이라도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대출 불가가, 아무리 정부정책이라고 하지만. 현재 생활이 지옥 같고, 국민연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급증되며, 신용불량자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도 없는상태이고,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내가 적립한 연금을 담보로 소액대출도 못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처음 입니다. (연금받는방법은. 사망. 또는 이민이더군요) 정말 삶에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이러한 심정을 모르실겁니다. 탁상공론 과 숫자놀이가 아닌.. 현실과 현장에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액대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부동산 거래는 많은 서민들의 전 재산이 들어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거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절차 및 대금 지급에 있어서는 아직 거의 후진국 수준의 그저 상대방을 믿고 하는 형태입니다. 사기 및 이중매매 등에 의한 국민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에스크로를 통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전 후 매매대금지급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일부 시중은행과 시범사업을 하였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홍보부족도 있지만 매도자가 기존의 관행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기를 거부하는 탓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의무화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거래 시 에스크로를 통한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 지급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말로는 국민의 머슴인 척 표를 구걸하여 국회의원 당선되면 그들만의 잇권과 기득권에 취해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가증스럽습니다. 국민의 말에 귀를 막고 특활비 폐지를 두고 꼼수를 부리고, 본인들 마음대로 월급을 책정/인상하고, 발의된 민생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어도 당리당략이 우선인 저 조폭만도 못한 조직을 지금에라도 개혁해야합니다. 1국회의원 정족수를 100명 이하로 줄입시다. 2.연봉이 1억4천에 각종 판공비가 월 7백이라니요! 대폭 삭감해야합니다! 3.국회의원 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합니다. 4. 재선까지만 허용하고 3선, 4선...8선의 적폐를 뿌리 뽑아야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청렴하고 검소한 청백리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단 한명의 청백리 정치인이 나타나지 않은 건 불행한 일입니다. 태국 잠롱 시장과 같은, 우루과이의 무히카 대통령과 같은 청렴한 인물이 대한민국에 나타나야합니다.청백리사상을 다시 부활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님부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합니다. 월급의 욕심을 내려놓고, 죽어가는 서민들에게 눈물 흘릴수 있는 정도의 녹만 가져가십시요. 국민 여러분! 다시한번 정치인들의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고 일어섭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45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개혁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말이됩니까? 우리도 살기 힘든데~ 4대연금 통합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4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아파트서 툭하면 벽돌 던저 사람이 죽어나가도 미성년자라는 이유하나 때문에 처벌을 피할수있는대 이런 살인행위를 더이상 봐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소년원 에 보내 강력 처벌 할수있도록 법개정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벽돌투하 나이제한없시 강력 형사처벌 바람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에라이 지켜볼거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동의 없이는 해놓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연금 관리와 운용비가 공단 납부 연금의 20~30%정도라 이정도 이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연금의 관리 운용 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하고, 관리는 행정공무원이 하고, 운용은 국가가관 소속 투자 금융기관에 위탁 운용하면 관리와 운용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모든 공적연금 통폐합 하고 막대한 운영비를 대폭 줄여라 국민들이 납부한 연금 20~30%가 공단 운영비로 나간다. 나중에 국민들이 받을 돈은 없다. 연금 운영을 행정공무원이 하고 운용은 전무 투자 기관에 위탁하면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연금 관리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받을돈이 생긴다. 연금공단 방만운영 반드시 막아야 한다. 관리는 공무원이 하고 우용은 국영 전문 투자 금융기관이 하면 된다. 그럼 막대한 관리비와 운용비를 아낄수 있고 아낀 돈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공적연금 모두 통합해라 각자 운영하여 운영비가 너무 많다. 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우체국연금,공무원연금 모두 통합 관리 운영하여 관리비를 대폭 줄이고 청사는 별도로 만들지 말고 행정공무원이 하고, 운용은 전문 투자은행에 위탁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통폐합 시켜라......쿠캐의원 연금 전면 지급증단하고.....하루만 장관해도 공무원연금 받는 적폐 청산하라 대통령 퇴직연금도 너무 많다. 특히 장관, 대통령, 군인연금, 국회의원, 사학연금, 은 본인이 낸돈보다 너무 많은 연금을 받고 군인은 수령나이 제한 없어 40대도 연금 받는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임직원 23,000명의 보너스 1,390퍼센트로 돈 잔치하던데 왜 적자냐???? 국민 돈 빼앗아 공단에서 돈 잔치니 이것이 국민착취연금 아니면 삼성 뒷배 봐주기 연금 아니면 뭐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포함 , 감사, 임원 전부 낙하산, 1년 운영비8조 , 40조 걷어서 8조가 사업비로 쓰이면 이게 국민을 위한거야?? 공단직원 먹여살리려고 연금내는거지!!!", "num_agree": 38, "petition_idx": "34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적연금 통합하여 관리비를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조그마한 도소매 업종을 하는 국민의 한 사람 입니다. 요즘 최저임금 및 경기불황으로 실업률이 100만명이넘는 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거는 잘 못된 수치라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어려운 일은 안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있는거지 실제로 들어갈 곳이 없어서 실업률이 높은게 아니라 생각 합니다. 80년대를 지나면서 급속도로 발전된 우리나라 경기와 국민의 눈높이 수준이 엊박자가 나서 능력보다는 눈높이를 너무 상향으로 보니 들어 갈 곳이 없다고 봅니다. 생산직 도소매업종직 및 기타 어려운 직종은 구인광고를 한달이 넘게 내도 전화한통 없는 것이 요즈음 현실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빼면 우리나라 3d업종은 사람이 없어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 입니다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라 있어도 안가는게 어찌 실업률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민 계몽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외국인 근로자까지 대한민국 근로 기준법에 적용시키다보니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에 모두가 허리가 휠 정도 입니다. 국제적 관계는 잘은 모르지만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는게 저의 소신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순된 실업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통령께서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예기가 한두번 나온게 아닙니다.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놈들은 언론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하는건데, 왜 아무 조치를 안 하죠? 청와대가 신탁통치 오보사건으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안다면 언론이 진실 혹은 진실로 믿을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도록 해야지 가만히 가짜뉴스에 당하고만 있을겁니까? 실명, 얼굴 다 걸고 카톡 찌라시 뿌리는거 가만히 보고만 있는 담당자 도대체 누굽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4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가짜뉴스 대응능력이 없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애초부터 김경수 잡으려고, 특감 목적을 정치적 목적으로 안론에 흘리고. 드루킹쪽 진술만믿고. 수사하고. 100만원 받았다는것도 드루킹 진술이었다. 드루킹 쪽에서 처음엔 1번주었다하자 하고, 자기들끼리 매달 100주었다고 공모 했다 한다. 그것이 거짓진술임이 빍햐졌는데도. 언론에서 계속 떠 들어댔는데, 특검은 알면서 바로 잡지않고. 입 다물고 있었다. 대질심문 때 김경수가 왜 100만원은 물어보지않냐고 하자. 드루킹은 할 말 없으니 그건 묵비권 행사 한다고 했다한다. 결국 영장실질 검사에서 뇌물과 선거법위반도 나올게 없으니, 킹크랲만 영장치겠다고 했다한다. 결국 그것도 법원에서는 드두킹 말 진슬만 있을 뿐. 애초부터 없었단것을 특감은 장치적 목작으로 수사방행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다. 노회찬의원도 언론에흘려 계속 피의자인양 떠들어대도록 특검이 흘랴서. 특검은 결국 노회찬의원만 잃었다. 이번특검은 어짜피 수사할 거 없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세금만 피같은 국민 혈세만 낭비한 것 이다. 한나라당 때 메크로 돌렸다는것은 왜 수사 하지 않는가? 허익범 특검을 특검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4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법 특검을 특감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암행어사가 되어 사회에 아직도 만연해 있는 부폐들을 열심히 찾아 없애고싶습니다. 미천한 존재지만 파헤치고싶은게 너무 많아요. 1차 목표는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유흥업주들과 경찰들의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제가 1차 목표만 달성해도 사회가 변한다는 느낌을 우리모두 받을겁니다. 자발척으로 진정한 암행어사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목표들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통쾌하게 서민을 농락하는 부패한 이들을 찾아내서 벌할수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행어사가  되어 국민들을 아프게하는것들을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60세까지 국민연금 내기도 힘겨워서 더 버틸수가 없어요. 제발!! 의무가입기간 연장 하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5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연령상향 조정 반대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얼마못받고 죽고나면 그돈은 다어디로가는걸까요? 원금다 가족에게주는것도아니고 절반만주고 한게 엄청날건데 그런돈은계산안하고 다 눈먼돈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고 뭘했는지는 안알려주면 누가실례를 하는지? 투명성이 없다보니 지금 누가 국민연금을 믿겠나요! 삼성에손해본돈은 누가책임을지는지 그걸 지금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행정이 한탄스럽고 알면서도 아무런조치도 못 취하는것은 국민연금의 그림자돈이 너무나 달콤하다는것이겠지요? 이기회에 사용 내역공개 지금 안되는돈은 어떤식으로 활용하는지 납득시키면 누구도반대안합니다. 근데 아무리좋아도 이돈으로 악용해 대기업위주의 투자만이루어지고 누구를 위한 돈인가 당사자가 죽으면 원금이라도 유족에게다주는게 맞는데 대놓고 사기치는거나 뭐가다른지 그러니 내놓고 말은 더받는다는데 받을시기에 죽는사람이 얼마나많은데 그걸 숨기고 무슨백세시대? 그건일부 사람들이지 지금의국민수준은 정부의 구시대 속에 살지않아요! 많은 매스컴 조사 다 꼼꼼히따지는때에 감추려고 하면 정부를실례못하고 결국 다 등지고 떠나버려요! 잘좀해서 잘못된관행은 고쳤으면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5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죽었을때  다못받은돈  어디에쓸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오늘 아침 출근후 작업 준비를 마치고 네이버 기사를 잠깐 보는데 제차에 대해서 나와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저도 그런일을 격고 정비업체에 가니 결함이 아니라고만 하고 원래 그런거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결함이 있으면 고쳐줄 생각은 하지않고 원래 시동이 꺼지는 거라고 하면 저희같은 운전자들은 당하고만 있으라는 거네요 참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지만 부끄럽습니다. 르노삼성은 빨리 리콜을 하던지 사과를 하던지 보상을 하던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sm5 차주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YD온라인이 운영하고있는 PC이카루스를 즐기고 있는 유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현재 PC이카루스 YD온라인이 게임을 즐기고있는 유저를 상대로 횡포와 갑질이 너무 심하여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 이카루스 라는게임이 4년동안 운영을하면서 수많은 버그와 말도 안되는 운영 확률이 극심한 도박성 사행성 이런걸 뛰어넘고 적당히를 모르는 회사측의 갑질에 대해 유저들의 불만은 치솟고 있습니다. 저는 나약한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서민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없고 도와주셧으면 합니다 . 이번 2018년 8월 15일 광복절날 한사건이 터졌습니다 수박조각이라는 이벤트탬이 광복절 이벤트랍시고 모든 유저에게 주는것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게임만 접속하게되면 버그가 발생되여 무한적으로 수박조각이라는 아이템을 주는 현상이 발생 모든유저가 의도성있게 버그를 한게아닌데 운영진 게임측에서 의도성있는 버그를 만들어 유저에게 실험을하여 1차경고및 제제,회수를 진행하였고 기존에 버그를 사용하지 않은사람까지 마저도 제제 와 회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버그를 사용하여 제제와 회수를 안당하는 유저까지 있고 누구는 회수 제제를 당하고 누구는 안당하고 정정당당히 캔 수박조각 마저도 모두 회수를 당하여 이카루스를 즐기는 유저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부디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 YD온라인,PC이카루스 관계자및 대표를 억제 해주십시요. 처벌까지는 바라지않습니다 이런갑질을 더이상 못하도록 억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4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YD온라인 PC이카루스의 갑질과 횡포에 대해 청원 넣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조그마하게 골프관련 사업을 아들과 같이하고 있는 55세 이운학입니다 제가 8년동안 연구개발하여 세계최초의 골프클럽(퍼터)을 특허실용신안을 받았읍니다 디자인등록도 받았구요 세계굴지 기업이 못한것을 저개인이 받는것도 힘들었는데 이것을 국내뿐아니라 전세계에 알리어 판매를 하고싶으나 현실은 암담합니다 만들고 알리고 판매를 하려해도 어디에도 이런 기술력을 지원해주고 밀어주는 곳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력만 있으면 다된다고 알고 우리가 살고 있었지만 현실은 차갑게 돌아오는 냉대가 현실이었읍니다 우리나라시장만 보더라도 2조4천억규모로 단일품으로 큰시장인데도 전세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이로인한 고용창출과 수입에 의존해 쓰던 제품들이 made in korea로 자긍심도 생기고 수출도 하겠죠 이런 고충이 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개발자들이 많이 있을거라 들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경제를 살리는데 모두밑거름이 되는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나 저와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든개발자 분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KT 집전화 요금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용요금(발신자번호표시 이용료, 1,500원/월)에 대한 KT의 부당 이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가정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의 경우, 90대 노부모께서 13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신 요금을 내셨습니다. 어떻게 가입됐는지는 알수 없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2018년 7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소비가 보호원에 접수하여 답변을 받았지만, 저는 KT상대로 보상 거부했습니다. 여러차례 KT의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저는 \" 전국민을 상대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만 보상받고 마무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으시는 연세많으신 분들의 전화 요금에 대한 조사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방송을 통한 전국적인 홍보를 통하여 전 국민이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있었으며 좋겠습니다. (누군가 강제하지 않는한, KT가 스스로 개선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태점 (010-9949-5668)", "num_agree": 2, "petition_idx": "34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집전화 요금중, 사용하지 않는 이용요금료에 대한 KT의 부당 이득에 대한 조치가 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 나라 공무원 구조는 대부분이 아직도 70-80년대 시스템 안그래도 공무원 연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공무원 자꾸 늘리면 당신들 같으면 열 안받냐 그 자리가 소방공무원이건 뭐든간에 필요없는 자리 줄이면서 뽑던지 공무원 월급 적다고 지랄말고 노동의 강도를 봐라 공무원들이 안해도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현장 나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참고로 5년째 얼굴 한번 안보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7년째 거래하고 있다 공무는 일단 찾아가야 되는 일이 많으니 얼마나 느리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그러니 주차장만 넓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345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사무소 구청 시청 도청 중복 업무 없애라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달라고 현정부를 촛불로 국민들이 선택을한겁니다 과거 정권들의 적폐청산을 확실하게하고 불법 은닉 자금 특별법 빨리 만들어서 역대 정권들의 불법 은닉 자금 회수 하세요 그리고 회수한 돈으로 고갈이 예상된다고 떠들지만 말고국민들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국민 연금에 전부 귀속시키세요 삼성지지해서 수천억 손실본것도 회수해서 귀속시키세요 국민들 호주머니 떨생각 그만하고 국민들 주머니 두둑하게하는 정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고갈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과거 정권들처럼 똑같이 뉴스에서는 국민연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떠들어대고있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도 과거 정부와 뭐가 다른건가요 고갈이 예상되는 연금 계속 내는게 맞나요 더군다나 내기만하고 받지도 못할 우리 아이들 세대는 어떻게 할건가요 국민연금 정리하고 국민들 피 같은 돈 돌려주고 폐지하고 나머지 모든 연금들도 통폐합시켜서 운영비 줄여서 세금 낭비 줄이는 과감한 정책을 희망해봅니다 아래링크 들어가서 힘실어서 20만 넘도록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나 확인해봅시다 현재 참여 인원이 16900 분이 동의 했네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34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밑빠진독 국민연금 폐지 하고 일괄 일시금수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한국을 망치고 싶냐 예멘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시한폭탄을 들고 그것이 터지지 않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곧 있으면 그들은 시민권을 요구할 거고, 무슬림의 권리를 주장&이슬람 법의 적용을 요구할 겁니다 만약 한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그들은 UN에 도움을 요청할 거고 서양 외신들에게 한국이 인종 차별적인 정책을 편다며 고발할 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정부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게 현재 유럽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GOOD LUCK 유튜브에 예멘 난민 관련 영상뜨면 댓글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지금 멈춰야해요 난민법 폐지해라..불법체류자 추방하라..외국인노동자 건보혜택및 다른복지혜택들 줄여라..한쪽부모가 한국인인 다문화 복지혜택도 자국민과 동일하게하라.국가채무가 50프로에 달하고 최악의 실업난과 물가연일폭등..거기에ㅜ재정없다고 건보료 국민연금까지 올리려 하고 공과금도 오르고..정말 지금 살기힘들거든..국내상황이나 신경써..외국인들한테 잘보이려 하지말고..국민돈빼앗아 난민 불법체류자 다문화 주머니에 넣어주는걸로만보임..현실을보시라..이러다 또 국가부도 사태 난다..그러면 외국인들이 젤 먼저 이나라 버리고떠날거고..자국서민들만 더 힘들어진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4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지금 깨닳으세요 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누진제땜질처방그만좀요 서민한때전기세 폭탄반대합니다.기업만내게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5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국회의원 불필요한 공무월 줄여서 혈세 아꺼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왜 대한민국들 국민세금 걷어서 북한을 도와줘야됩니까??안그래도 경제 바닥인데 그돈을 차라리 한국에 풀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지.왜 북한을 퍼다주는지....차라리 대통령님께서 오로지 북한생각뿐이 안하시니 대통령자리를 내려오셔서 중복단체장하셔서 기금운동하시죠.그리 북한도와주기 좋아하시는데.단체장 하시면 따를 위인들 참 많겟는데요.좌에 림종석씨 우에 이석기씨.지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5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북한퍼주기하지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않고있습니다 처벌강화에만 초점을 맞추지마시고 남자들 좀살려주세요 불법으로 들여오는 성인용품 가격이 배로뛰는데 무슨 마약거래하는거 마냥 거래되고있어요 돈많은사람들이 성폭력 가해자인경우는 극히드물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용품제제를풀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제도 유지하지 말고 없애자니까 왜 자꾸 국민들 부글부글거리게 만들고 힘들게 하십니까? 정 유지하고 싶으면 재벌총수나 정치인 당신들끼리 협회 하나 만들어서 하시던가요? 돈만 축내는 국민연금공단 해체하이소 대통령님도 경상도 분이라면서 아닌거에는 좀 화끈하이 아니다라 하심 안되능교?", "num_agree": 52, "petition_idx": "34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정자문단이란 자들이 박사들일텐데 2057년 국민연금 고갈만 심각하게 생각하고 현재 매년 수조원 국민세금 투입되고, 2057년까지 국민세금870조원 투입되는 공무원 연금은 왜 예측하지 못하냐! 나도 알겠는데! 이런자들 정부 어용나팔수에 불과합니다. 무시하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4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자문단은 2057년 공무원연금870조 국민세금투입 경고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한국에 정착한 노동연령층의 무슬림 이민자의 대다수가 일하지 않고 복지수당의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범죄율은 다른 계층보다 3배나 높고, 특히 무슬림들은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슬람 국가 전투병력에 합류하는 무슬림도 다수이다.그렇다고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오늘 날 테러리스트의 절대 다수가 무슬림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범죄, 복지 의존률, 테러리즘 관련해 최악의 이민자 계층이 무슬림들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안이다! 모두 난민법 폐지하라 차별법 폐지하라 외국인 중심적 정치는 그만하라 국민이 먼저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5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 나락에 가네요 정권들아 정신차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번 진에어에대한 국토부의 결론은 유전무죄가 통하는 적폐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대한민국은 갈길이 멀다. 불법에대한 고작 나온 것이 추가노선 제한 이라니 할말이 없다,국민을 우롱해도 유분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의선택  진에어의 면죄부는 아직도 유전무죄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연일 폭염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 국민연금에 관해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한번보고 두번보고 듣고 또 들어 봐도 불안감과 궁금증만 늘어나네요.. 가입을 선택할수는 없는지요? 불신만 가득한 국민연금. 폐지는 정말 안되는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화의 댐\" 과 다른게 뭔지? 걱정과 답답함이 청원의 용기를 내어 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돼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인원이 23000 명이나 필요 합니까 ㆍ 매달. 가입자가 알아서 내주는돈을 꼬박꼬박 들어 오는데. 2300 명만 해도 돌아갑니다 ㆍ그리고 임원 봉급 공개하세요. ㆍ맨날 자금관리도 못하는 공단. 엉터리 공단에. 임원이 왜 필요 하고 보너스가. 1390%나 왜 필요 합니까 보너스 100%받을려면 얼마나 회사가 잘되어야 되는데. 40조. 피같고 ㅅ목숨 같은돈 받아. 8조를. 펑펑 써대는 국민 연금공단. 정말 토요일 아침부터 열난다 국민연금공단 직원 운영비 정부에서 채임지세요 그게 복지 입니다 동사무소. 업무 다 넘겨라 .(펌) 특히 장관, 대통령, 군인연금, 국회의원, 사학연금, 은 본인이 낸돈보다 너무 많은 연금을 받고 군인은 수령나이 제한 없어 40대도 연금 받는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임직원 23,000명의 보너스 1,390퍼센트로 돈 잔치하던데 왜 적자냐???? 국민 돈 빼앗아 공단에서 돈 잔치니 이것이 국민착취연금 아니면 삼성 뒷배 봐주기 연금 아니면 뭐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포함 , 감사, 임원 전부 낙하산, 1년 운영비8조 , 40조 걷어서 8조가 사업비로 쓰이면 이게 국민을 위한거야?? 공단직원 먹여살리려고 연금내는거지!!!", "num_agree": 31, "petition_idx": "34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직장폐쇄하고. 동사무소 이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제일 첫번째로 개혁해야할 부분은 언론개혁일거같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만 남겨두고 부패에 물든 언론부터 구조조정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언론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보험료 더 내려고 설득하려면 \"불합리부터 개선\"하는것이 우선이다. 예를들면 공무원.군인.사학연금같은 직역연금처럼 국민연금 부족재원도 국가부담 의무화 하던지 아님 재원이 부족하여 세금으로 충당하고있는 \"직역연금\"도 동시 개선하도록 제안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인상 관련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36세 남성입니다. 저는 척추결핵으로 일년에걸쳐 총 두번의 대수술을했으며 직장도잃어야했고 몇년간 일도하지못했으며 부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열심히 몇년간 재활후 직장생활하며 꾸준히 빛을갚고있었는데 척추에 다시 염증과 종기 그리고 고름이 가득차버렸고 다시 수술을해야합니다. 직장은있지만 빛이많아 어디도 대출도 손 내밀곳도 없습니다. 수술비가없네요. 수술도못받고 나중엔 하지마비와 핀고정술한곳 핀이 염증으로녹아내려 죽을수도 염증이 폐로올라가 폐혈증으로 죽을수도있다는데... 전 이렇게 꺾여야하나요 왜 이렇게 고통받고있는 사람에게 제가지금껏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을수없는건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그돈이면 수술받을수있는데 왜 제가 낸돈을 못받는거죠 계약도아니고 강제적인 국민연금제도 노후를위한거라는데 당장 사람목숨 살리는게 우선아닌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평범한 국민으로 좀더 살고싶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이없어 수술도못받는데 국민연금 일시환급 받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넷마블 게임사의 모바일게임은 지나치게 과금을 유도하며 미성년자 결제에대한 환불이 일절없으며 70%환불 조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작은게임사의 경우엔 구글에서 환불을 처리해줄수있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약관수정 횡포이며 사기입니다 조사해서 처벌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 대형게임사의 모바일 환불제도  악용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의미없다. 모든 연금 통폐합하고 사회보장은 국가에서 하세요. 나중 큰 폭동이 일 것이다. 명심하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45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리비 5000억원 기타손실 누가책임 폐지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을 왜 돈없는 서민들이 돈있는부자들 때문에 보험료을 더내야 돼는겁니까? 돈있는 부자들이 지들이 돈이 많아서 타고다니는 외제차인데 서민들은 외제차하고 사고날까봐 추가로 보험을 더내고 있습니다..왜서민들한테 부담을 안겨주는거죠? 사고나면 부자니들이 기본 50%을 책임지고 나머지 50을 100으로 환산해서 몇대몇으로 측정을 해야 도ㅑㄴ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험 개편해야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체 얼마나 더올라야 정책실패 인정하고 바꿀껍니까 강남 백억 이번정권에서 꿈이아니게 보입니다 8.2대책으로 다주택자들 콧방귀끼고있어요 저희 집주인만해도 팔려고내논집 산다고하니까 정책발표보고 안판다하더군요 겁이나줄줄알지 제대로하는게 뭡니까 괜히 들쑤셔놔서 집값이 이게 모냐구요 보유세를10 100배 올리지 않는이상 다주택자들은 꿈쩍도 안할껍니다 제발 현실적으로 정책을펼치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4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잡을생각은 있는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촛불의 염원으로 세워진 새로운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일을 맡은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사회 전반에 여러 적폐들이 있지만 언론분야 만큼 변화의 흐름을 보기 힘듭니다. 문제 많던 종편의 편향과 왜곡 그리고 거짓 뉴스는 더욱 심해지지만 방통위의 대응은 참으로 무리력해보입니다. 최근에 방문진 이사 선입과정에서는 너무도 실망스럽고 적폐의 해결이라기 보다는 적폐의 시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외압\"에 못이겨 적폐의 근원이었던 김도인, 최기화 같은 인물들을 MBC의 감독기관인 방문진의 이사로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현재 여러 혐의를 받고 있고 재판 중에 있다고 하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 MBC의 언론을 재 기능을 못하게 해놓은 장본인들을...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 후보 시절에 파업 중인 MBC를 찾아 주시고 분명하고 당당히 MBC의 변화와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명한 의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방통위의 수장은 변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만약 방통위의 공무원들이 통제 안되고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이 더 잘 하시지 못한다면 이제는 다른 분이 방통위를 이끌어야 될 때인것 같습니다. 또한 말도 안된 신임 김도인 / 최기화 이사의 선임은 즉시 철회되기를청원합니다.", "num_agree": 923, "petition_idx": "345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통위원장 교체와 최기화 김도인 방문진이사 선임 취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은 그 기능을 상실 했습니다. 국민의 쥐꼬리 만한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매달 떼어가는건 벼룩의 간을 빼먹는 처사입니다. 국가 지급 명문화 없이 현행 유지하는 문재인 정권이 적폐입니다. 국민들이 폐지 하자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어요~ 어느나라 대통령 입니까?? 국민 대 다수가 원치 않는 북한 경협이나하고 국민연금이 나라의 쌈짓돈 입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건가요? 정부가 만든 법이라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 국민의 권리를 이렇개 막아도 되는겁니까?? 이정부도 그리고 헌법도 국민을 위하라고 만들어 놓은겁니다. 대한민국의 현정부와 위헌인줄 알면서 헌법에서 국민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현정부와 법에 반기를 들것입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문재인 정권이 져야 할겁니다. 국민연금 반대.폐지 청원합니다. 그래도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광화문이 아니라 청와대 앞에서라도 대국민 시위를 할것입니다.몇십년 피땀흘려 낸 국민연금 건드리면 대한민국 정부를 뒤집어 놓늘겁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4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악법이다.폐지해라~ 광문에서 모입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수신:청와대국민청원제안 효창공원,내년 독립운동기념공원 성역화 윤봉길-이봉창 의사 등 8인 묘 조성, 운동장 이전… 국가가 직접 관리 재목:나라꽃 무궁화심기 서론 1,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6일 김구 선생을 비롯해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등 8명(안중근 의사는 가묘)의 독립유공자 묘소가 있는 효창공원을 성역화해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꾸밀 계획을 밝혔다. 2,백범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묘와 안중근 의사 가묘 등 독립운동가 8인의 묘가 조성돼 있는 ‘독립운동의 성지’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재탄생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창공원,내년 독립운동기념공원 성역화/나라꽃심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자 돌려달라고 안할테니 원금이라도 돌려주고 지금이라도 폐지합시다. 정치권에서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국민투표 한번가도 좋을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하버드대 한 교수가 말했듯 국민연금은 다단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준조세와 다름없어 강제로 징수하면서 빵꾸나면 보상해주는것도 없고.. 출산율이 유지되야 굴러가는데 지금처럼 출산율 떨어지면 더내고 덜받고 수령나이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국민투표 부쳐서 결과에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노후 손가락 빨든말든 국가한테 책임지라 안할테니 지금이라도 국민투표 부쳐서 폐지합시다.원금이라도 돌려주면 이자 안바라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안내고 혜택 안보겠다는데 강제가입시키고. 아니면 임의가입으로 바꾸든지요. 싫다는 사람들은 알아서 할테니 나갈 문은 만들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34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세계의 무슬림 범죄 를 가짜뉴스라고 세뇌하는 한국 진실을 외면 하지마라 난민법 싹 다 폐지하라 차별법 폐지하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345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델란드 무슬림난민 폭동으로 무법천지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한게임도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문체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두 기관에서 알면서도 말 맞춰 가면서 까지 바주기 하시면서 피해본 저가 물어보면 아니다고 발뺌하시면서 그럼 저가 문체부에 계시는 한게임 담당자 김00 님께 상급자에게 이야기 드리라고 말씀 드렸지만 말을 못하겠다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년동안 한게임 불법프로그램과 오토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 유저들이면서 한게임은 알면서도 말로만 조취 하고 있다고 말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박수형 주무관님은 내가 처음 전화 했을때 집전화로 저한테 첫마디가 하시는 말이 한게임 과징금을 많이 냈으니 바달라는 식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 저가 그래서 문체부에 다니는 김용채 주무관님 에게 말씀을 드렸구요 이 말을 김용채주무관님이 박수형 주무관님께 대놓고 저한테 그런말 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수형 주무관님이 안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둑한테 너 도둑질 했냐고 대놓고 물어보면 도둑이 저 도둑질 했어요 라고 말을 하나요 안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저가 검찰청에다가 수사 의뢰를 한거구요 관할 구로 경찰서에 이야기를 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7번 이상 매몰차게 내보내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분당을 관할 하는 검찰청에 문의 해서 담당 검사님께 어떻게 됐는지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담당 검사 비서관님께서 전화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바빠서 그런다고 끊으시라고 강요를 하시더라구요 몇 일 후에 종결 됐다고 집으로 우편이 왔습니다 넷마블 .피망. 한게임 . 엠게임 중에 세군데 기업은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서 왜 한게임만 빼고 수사를 안하는지 관할 검찰하고 전국에 계시는 검찰청에 다니는 검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게임 불법프로그램 및 오토들 많이 다닙니다 이런 걸 일반 유저들 한테 뷰어나 오토 그런 걸 증거를 가져오라고 이동섭의원 비서관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다니는 박수형 주무관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동섭의원 비서관님께서는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큰소리 치지도 안했는데 쳤다는 이유로 비서관이 저에게 태도가 불량 해서 전화 끊는 다고 하면서 끊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열이 받아서 국회의사당 옆 건물 이동섭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한게임 어떻게 하실껀지 게임물관리위원회 하고 이동섭의원님 비서관도 비슷하게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자세하게 뷰어라는 증거는 유저들이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일반유저들에게 반강제 식으로 가져오면 수사 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게임 피해자가 몇명인줄아세요 이분들은 알고 있을꺼에요 알면서도 이게 바주기 아니면 머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 답변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하게 한게임도 수사 해야됩니다 몇년전에 한게임 수사 문제있구요 지금도 문제가 많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왜? 국민연금만 개혁의 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왜? 공무뭔연금 군인 사학연금 통폐합이 왜 안되냐고? 이런식의 국정운영이 계속되면 지지자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반성하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45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4대연금 모두 통폐합 하던지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퇴직연금 돈을 가지고 왜 정부가 나라돈처럼 규제를 합니까 누가 관리 해달라 했나요. 국민연금 개혁 반대합니다. 하려면 정부,국회 특활비로 부족분 충당하세요. 이제껏 공돈으로 생각하고 쓴돈 국민연금에 그돈을 쓰세요.절대로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수급시 일시불 또는 연금 선택하게 해주세요 .", "num_agree": 14, "petition_idx": "345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퇴직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직장생활을한다는이유로매월월급에4대보험을뺀 나머지를받는데 건강보험료인상도모자라서이제국민연금까지?... 이건최저임금인상에의미가없어집니다. 고갈이된다면국민연금뭐하러유지를합니까?지금까지낸보험료돌려주고선택제가입을하던.폐지를시켜주십시요.이건밑빠진독에물붓기아닙니까?나라에서보장도못해주는국민연금 왜의무적으로내야하고또모든문제에해결을 서민등골로해야합니까? 나라를위해일하는시.군.구공무원들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보여주십시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34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부터개혁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수능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합니다. 기술 혁명의 시기에 개인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수능을 계속 한다는 건, 우리 애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현재 윤리 과목 등은 수능 과목이 아니라서 우습게 보고 있는데 요즈음 필요한 교육이 윤리등 이고, 애들 혹사 시키고 요즈음 애들이 사나워 젖다고 한탄하는 것은 우스운 일 입니다. 학교 교육에서 배우지도 않고 경쟁 하는것 만 아는 애들이 협동 할 수 있습니까? 수능을 당장 폐지 해야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써 봅니다 ---------------------------------다 음-------------------------------- 1. 우리 나라의 시험 대부분이 암기력 평가라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창의력을 억제 시키는 교육만 강조 하고 있으니 수능을 보아서는 안될것이다. 그러한 교육의 결과가 국정 농단 등에서 보여지는 검사, 판사 등의 윤리의식 부재 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창의성을 계속 죽이고 있는 수능을 계속 하면 안된다 . 머리는 한국 사람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 계속 특허료를 지불 한다는 것은 수능의 폐해라 생각 된다. 2. 수능에서 강조하는것이 경쟁 이라 할 것 이다.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협력해야 하는데 경쟁 만 해와서 협력할 수 없다면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어릴수록 협력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하고 남들과 경쟁하는 것은 필요없는 것이다. 경쟁은 국제 무대에서나 할일이지 국내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3. 가정에서 큰 비중 을 차지 하는 것이 교육비라 할 것 이다. 그런데 수능등 필요 없는 일로 소모되는 비용은 얼마인가? 많이쓴다고 보여진다. 결국 소득주도의 성장으로 증가되는 비용의 대부분이 들어 간다고 보여 진다. 소모되는 교육비만 국가에서 수능 폐지 등으로 보전하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먹고사는데 지장 없도록하면 국민들이 잘 살고 있다고 느낄것이다. 4. 서울의 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떨어진다고 한다. 서울소재의 대학에가려고 안달이고몰리는 현상이다. 수능을 폐지하고 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집값 대책을 세우는것이 옳다고 보여진다. 집값만 잡으려면 불만만 더 쌓이게 될 것이다. 이상 몇가지를 써 보았으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깨서 보실지 의문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세금 마음데로 쓰지 마세요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고갈되어가는데.... 공무원 연금 등... 국민 세금으로 연금 주는거 다 폐지하세요. 예외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세요...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마음데로 쓰지 마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하세요!! 정권 바뀌면 썩은 것들 다 도려낼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달라진게 없네요. 공단 직원들은 국민돈으로 고액연봉 받아가며 칼퇴해서 휘파람 불고 우리같은 서민들은 여전히 달라진 것 없이 야근만 하고 임금도 채불되는 경우 허다한데 보험료 올리고 더 늦게 받으라구요??? 이 정권은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정권 아닙니까?", "num_agree": 47, "petition_idx": "345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세요! 공단 직원들은 고약연봉 받으며 잘살고 서민들은 다 뜯기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박이네요 우리 나라가 이럴줄은 몰랐습니다 국민소통하라고 만들어놓고 어제 저녁 청원했더니 글을 삭제 시켜버렸네요....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라고 청원하는데 삭제를 시킨다는건 국민들을개돼지로 보는것과 다르지 않네요... 이게 현 우리나라의 현실인것 같아 씁쓸 합니다 정부에서 무조건적으로 돈인상하고 강제로 착취하고 국민들은의무로 부여하고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바로옆동네에 있는 김정은이 탕입니까 여기가?", "num_agree": 27, "petition_idx": "34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누군가는 반듯이 해야할 통합이다.차일피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눈치보다 훗날 더큰 화를 자초할것이다. 국민상호간의 갈등 반목을 넘어 폭동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공무원표를 의식하다 통합이 유야무야 넘어갈시 책임소재와함께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필것이다.촛불집회를 생각해보았는가? 민심은 순간이다.진정한 리더라면 잘못된 현 공무원사학 군인연금체계 반듯이 개혁하여 통합하라. 한국민의 근성, 결코 불의 불공평한것을 참지않는다.중국놈들은 일제치하에서도 독립운동한자들은 없고 순응하며 살았지만 한국은 목숨을 초개같이 버린 무수한 독립유공자와 독립운동이 있었다는것은 무엇을 방증할까? 공무원연금개혁하여 국민연금 통합체계로 가자.", "num_agree": 8, "petition_idx": "345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통합"}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우선 각오하고 본론부터올리겠습니다. 첫째로 교사,교수들 방학때 월급나가는거 반으로줄이던지 없애면 재정적으로확보됩니다. 월급은 월급대로받고 세금도안내는 용돈쓰려고 억지로 보강, 보충잡고..업무가많다구요. 개풀뜯어먹는소리입니다. 7~80년대 일일이다쓸때나그렇죠. 요즘은 컴퓨터로 글한번쓴것 복사하기로 붙여놓기하면 땡입니다. 특히 초등교사와 하는일없는 특성화,마이스터고 가관입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은 시장경제에맞게 최저임금 풀어주고(단, 불시에 수시로 세무조사 나가서 단속) 고소득연봉자들이나 10억이상의 집이나 건물 가지고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2~3배이상으로 물리면됩니다. 셋째로는 인기연예인들이나 개그맨들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 이것도 확실히 연구해서 손보시면 됩니다. 나이 50다되거나 넘은 이들이 어지간히 해먹어야지..밑에 후배들은 굶어뒤지는데 ..암튼 이것만 손봐도 장기적 재정확보됩니다. 방학때쉬면서 월급을 주다니요. 이게 말이됩니까? 완전 박봉때 준해서 주던거를..지금 시대랑 동동하게하니 정책연구하는 분들 양심 쓰레기입니까? 홍준표욕할게아닙니다. 일안힌면 주지말자고 말한분 정말공감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문 정권은 독재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4856"}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매번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말하면서 국민세금으로 투자해서 이익나면 국민연금 직원들 연봉 올려주고 상여금 주고 투자해서 손해봐도 연봉 올려주고 연금 고갈 난다고 국민들 세금 더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는 무엇을 해주는지 모르겠네. 국민연금 관련자만 잘 먹고 잘 사는거 아닌가요? 차라리 세금내는 돈으로 개인연금 드는게 났다고 생각이 드네요.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해 찬성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45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우리나라엔 여러가지 연금이 있읍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만 개혁 대상이되고 있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 일부를 위한 일반서민을 제외하고 추진 형성 모금되는 모든연금의 개혁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5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 연금공단에 직원이 23000 명이나 왜 필요 합니까. ㆍ 2300 명만 해도 넘쳐날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입자가알아서 내는데 동사무소 이관하세요 인건비를. 앉아서 20%나 쓰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낸연금가지고 삼성 합병이나 일조하고. 3500억기카이 손실되어서. 보충도 못하고 무슨 보너스를 1000%이상. 받아 갑니낀 통곡할. 노릇 입니다 기본낸연금. 유지 못 하면. 보너스 갇지 마세요 국민연금은. 가입자. 때문이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연금 공단의. 적폐에 국민만 놀아나는 대표적 적폐입니다 (펌) 대통령 퇴직연금도 너무 많다. 특히 장관, 대통령, 군인연금, 국회의원, 사학연금, 은 본인이 낸돈보다 너무 많은 연금을 받고 군인은 수령나이 제한 없어 40대도 연금 받는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임직원 23,000명의 보너스 1,390퍼센트로 돈 잔치하던데 왜 적자냐???? 국민 돈 빼앗아 공단에서 돈 잔치니 이것이 국민착취연금 아니면 삼성 뒷배 봐주기 연금 아니면 뭐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포함 , 감사, 임원 전부 낙하산, 1년 운영비8조 , 40조 걷어서 8조가 사업비로 쓰이면 이게 국민을 위한거야?? 공단직원 먹여살리려고 연금내는거지!!!", "num_agree": 32, "petition_idx": "345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폐쇠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사망사고 관련하여 지금까지10여년간 근무하면서 열악한환경등 경상에서부터 중상까지 사고후처리 치료문제등에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 옥천 cj택배를 시작으로 대전 터미널을 거쳐 용인터미널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헌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면서 개선되는 점은 거의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1차 치료도 원청 부터 해주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원청은 도급사에게 도급사는 그아래 파견업체에게 모든걸 넘기고 책임회피이다시피 합니다 제가 수년간 업체팀장을 하면서도 다치거나 하면 직접 팀장들이 인솔하여 병원치료도 하고 병원비또한 파견업체에서 부담 간혹 팀장이없으면 도급사에서 인솔 치료후 파견업체에 영수증청구 ....여기까진 그렇다 치고 지금있는 용인터미널경우 다쳐도 병원인솔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차가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잠시 휴게실에서 쉬어라 돈은줄테니 이런식이고 치료도안해주고 기본적인 구급약조차도 없습니다 이번 사망사고로 cj측은 전터미널에 안전에 관해실시 한다고하였지만 안전교육도 눈가리고 아옹 입니다 내용도 없는 안전관리 교욱종이에 이름과서명만하라고 관리자들이 종이한장들고 다니며 끝이고 타 터미널에서 사고가 생기면 그때야 안전관리 유의현수막이나 걸어두고 ....다치고 나면 이렇다 저렇다 말도없고 쉬다가 귀가하면 모든게 끝이듯 흐지부지 합니다 이런 현장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하고 4대보험료는 다 공제하고 임금은 지급하면서 왜 후속조치는 미비한 것일까요 이번사고 관련 기사에서 처럼 그냥 말만 관리한다고 하지말고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안전불감증으로인한 사고도 줄어들것으로보입니다 사망사건도 여러번 있었고 심지어 불구가 된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꼭 이번일을 계기로 변화가 있어서 일용직 /알바생들의 근무환경에도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기업에서 또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각종 로비며 또 하겠지만서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10년이지나도 변하않는 택배 현장에 불합리한 실태를 꼭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사망사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아름다운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숲을 지켜주세요 도로확장 안하면 어떻습니까? 고속도로입니까? 자연을 지켜주시고 훼손하지말고 보존해야합니다 비자림로 삼나무숲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숲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어쩜 이 나라는 도독놈들만 모여있을까요?... 여기에 남기면 보기는 보나요?.. 국민연금은 내가 내돈 내고 내가 해지 안되는게 말이됩니까?..해지 할라면 이민 가야합니까? ㅋㅋ 어찌 나라가 점점 힘든시기로돌아가는걸까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게 없어보이네요~~ 국민연금=폐지 누진세 폐지 하세요 1~2년 사이에 좋은결과나옵니다~^^ 이 나라는 인구가늘어가지들않아요~~도독놈들ㅇㅣ많아서요~~왜냐 다 국민세금 뜮어가거든요 노후인구가늘어가지 젋은인구는 사라지는추세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5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누진세?...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현 정부가 여성부를 왜 운영하는지 나라의 세금이 그렇게도 쓸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저 여성부가 대한민국의 남녀 갈등을 없애고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기는 커녕 오히려 남녀 갈등만 조장하고 여성의 인권이다 뭐다 하여 사회 조장의 선봉대가 되고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고 자기가 국회의원인지, 장관인지 구별도 못하고 국력 소모와 사회 갈등에 선봉장이죠. 왜 국가가 월급주며 저런 여자를 장관이라 앉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 낙제점! 두번째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하는말이 잇습니다. 교육부가 교육을 망친다고 역대 이렇게 별볼일 없는 교육부 장관, 도대체 그많은 교육 공무원 뭐하고, 왜 존재하는지 뒤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당신의 교육철학이 있으면 왜 소득주도 성장인지 뭔지 경제청책 처럼 시도해보지 않나요 차리리 대학입시 대학에 맡기고 교육은 초중등 교육이라 제대로 하시죠 제발 대학교에 정부예산 갖고 장난질 좀 그만 하세요 박근혜나 문재인 정부나 뭐가 다릅니까? 말 잘들으면 돈 더준다.......... 교육이 애들 장난입니까? 공약 한가지라도 제대로 지키는 것 있으면 대답좀 해보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5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와 교육부는 현 대한민국에서 필요없는 부서입니다.  국민세금 좀 먹는 조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28년차 직장인 인데 지금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만 고갈이 아니라 모든 연금이 고갈 될수 있습니다 노후에 퇴직하여 생활할려면 최소250만원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네요 직장생활30년후 연금 받을걸 감안해서 4대연금 통합후 연금수령액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해서 제대로된 국민연금 노후 생활을 보장받는 최소250만원 이상을 받는 연금으로 꼭꼭 보장되야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4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공무원  군인 사학)   통합해주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도 고갈되어가는데..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꺼라~ 한 푼도 줄 수 없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45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꺼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힘들어 소리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인데 특권층만 특혜를 누리고 정작 서민들은 없는데서 더 내어놓아야 합니다. 홍길동전이 쓰여졌던 시대의 \"탐관오리들\"이 생각납니다. 광해군때 탐관오리들이 각종 세를 거두어 자신들 배를 불리고 농민(서민)들은 땀흘려 지은 곡식을 착취당해야 했읍니다. 그래서 인조 반정이 일어났지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45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우체국연금+국회연금(국민연금으로 통합)"}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불철주야 \"국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대통령께 감사인사드리며 몇자 올리겠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사람입니다 . 그런데 최근 한언론에서 국민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 내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군인도 공무원들도 다 국민이고 하지만 그런분들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공무원이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에도 일반국민들과는 너무 차이나는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연금 급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일반국민들이 100만원 넘는 분들 보기 힘듭니다. 공무원 명퇴 하신분들 연금 급여는 일반인들의 2배입니다.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 말로만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지만 입바른 소리 아닙니까? 저도 한달 한달 힘들게 벌어 먹고 사는데 월 10일 날이면 월급날인데 제일먼저 국민연금, 건강보험 빠져 나갑니다. 돈들어오기 무섭게 말입니다. 월급줄것도 없는데, 생활비도 없는데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뼈 빠지게 일해서 제일 먼저 빼 가지고 쥐꼬리 만큼 연금 받아가지고 노후 생활하게 되는데 공무원 퇴직해서 아무 걱정없이 편안하게 노후 생활 하시고 .... 국민들의 세금 걷어서 공무원 연금 매꿔나가다는 말도 들었는데 .... 공무원이 우리나라 최고 갑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최근 국내 경기 최악인데 일반인들은 곡소리 나는데, 공무원들은 가만히 하던데로만 해도 월급 오르지요 혜택 볼거 다보지요 이러니 공단쪽에 한번 가보세요 ! 힘든일은 안하고 전부 공무원 될려고 하지요... 일자리요 왜 없겠어요 해서 말씀 드리는건데 공무원연금 이고 군인 연금이고 모두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모든 걸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대우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라 경기가 좋지않으면 공무원 급여도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5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_공무원연금_군인연금 등의 공기관 연금과 일반국민의 연금의 통폐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이라는 미명 아래 불확실한 지급을 담보로 폭탄돌리기식의 운영하는 국민연금이라는 적폐를 청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적자가 눈덩이여도 개혁없이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국민연금이라고 코묻은 서민 돈을 뺏어 방만하게 아무런 책임없이 운영하다 적자면 더 뺏어가는식의 공산당보다도 더 나쁜 조직폭력배의 갈취나 대부업자의 채권추심보다 악날한 이 극악무도한 적폐를 폐지바랍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345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또는 4대연금 통폐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정맥 순환제 센##를 가끔 사서 복용합니다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이라 다리도 많이 붇고 불온증도 있어서요 근데 이 약이 너무 비싸요 비싼것 까진 어쩔수없다 쳐도 100정에 28000부터 50000만원까지 약국마다가격 차이가 나는건 아닌것 같아서요 물론 다들 사정이있으시겠죠 직원도 써야하고 가게세도 비쌀테고 ..치실하나에 500원 정도 차이나는건?? 그냥 치실정도는 실이니깐??? 단돈 500원도 고객돈을 우습게 보는건 용납이 안됩니다 같은 브랜드에 물건(치실이니깐)사면서 속았다 농락당했다는 왠지 억울한기분 없도록 정찰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값 정찰제 실시해야 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갇혀있는 곰500마리와 식용견을 풀어주세요 동물학대입니다 자연과 동물 인간이 더불어 살아야합니다 말못하고 고통만 당하는 동물을 풀어주시고 동물실험으로 희생당하는 개들도 너무 불쌍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45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갇혀있는 곰500마리와 식용견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연금 유지 방식 개편안 필요 1.군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 - 벌써 고갈 되어 매년 서민들 한테 거두워 둘인 세금으로 매꾸고 있음 매년 몇백억씩 2.국민연금 서민들 한테 삥뜯고 다시 삥뜯어서 매꾸는 방식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나라가 공상당 이었나요 그럼 국민들이 잘못 선택 한거네요 대통령 뽑은거요 ㅎ 전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싶습니다. 모든것에 있어 국민에 의사가 반드시 필요 하고 그기에서 찬성과 반대표가 의견을 내릴수 없을때 대통령님이 의사 결정을 국민들 시선에 맞춰서 행사 하시면 참 좋켔습니다. 잘난척 들 떠들고 지껄이는 국회의원 이 아닌 국민 아니 서민에 시선과 그들에 삶에 맞쳐서 말이죠 정말 살아가기 힘든 세상 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45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문원 연금 /군무원 연금 /  ▽▽▽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정맥 순환제 센##를 가끔 사서 복용합니다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이라 다리도 많이 붇고 불온증도 있어서요 근데 이 약이 너무 비싸요 비싼것 까진 어쩔수없다 쳐도 100정에 28000부터 50000만원까지 약국마다가격 차이가 나는건 아닌것 같아서요 물론 다들 사정이있으시겠죠 직원도 써야하고 가게세도 비쌀테고 ..치실하나에 500원 정도 차이나는건?? 그냥 치실정도는 실이니깐??? 단돈 500원도 고객돈을 우습게 보는건 용납이 안됩니다 같은 브랜드에 물건(치실이니깐)사면서 속았다 농락당했다는 왠지 억울한기분 없도록 정찰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값 정찰제 실시해야 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광주시 광산구에살고있는 초등학교5학년자녀를둔 학부모입니다 딸아이를수영장에보내고있는데 보호자동승하에셔틀버스타고다니고있음니다 9월1일부터보호자동승해도탑승금지라고하네요 법이그렇다네요 누구를위한법이고누구를위한행정인지궁금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안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정부의 일자리 예산지원이 50조가 넘었다는 언론의 기사를 매일같이 아침뉴스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완전히 다른세상 이야기인것 처럼만 느껴지기만 합니다.... 저는 뒤늦게 공부에 뜻이 생겨 평일엔 건설업일용직 노동자로 일을하고 주말엔 직업을 갖기위한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새벽 4시30분에 일어나 5시 30분에 인력사무실에 도착해서 일을받아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는데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일을 나가고 있지만 건설업 성수기라고 하는 8월인데도 일이 없어 한달에 10일 이상은 멍하니 앉아만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일을 시작하면서도 큰돈을 만져보겠다는 생각은 커녕 소박하게 한달에 20일 정도만 일할수 있어도 좋으니 일이 고되더라도 힘내보자며 시작했고 군대가기전 시절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많은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에 노가다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이나 배낭여행 경비를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10여년 전인 그당시에도 한달에 200만원은 벌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노가다를 시작했는데 현실은 땡볕아래 하루종일 온갖 먼지와 시멘트 건설자재에서 나오는 알수없는 물질들을 뒤집어쓰고 폐자재에서 나오는 먼지를 마셔가며 일을하는데도 한달에 15일 이상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일이 없고 새벽같이 일어나 인력사무실에 도착해도 오늘은 일을 나갈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에 떨며 일감이 주어질때까지 하염없이 TV뉴스만을 바라보고있는데 뉴스에서 정부에서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했다는 저로서는 이해할수 없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정부의 법개정 때문에 이제는 건설일용직도 동일 현장에서 8일이상 일을 하게되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을 강제적으로 징수한다고 하여 땀흘려서 능력을 인정받아 고정적으로 불러주는 현장에서 일을하게 되더라도 9만원돈 남짓한 일당에서 4대보험 때문에 일당이 줄어들고 인력사무실에 30일을 출근해도 한달 150만원의 소득도 불안정한데 이제는 건설일용직 4대보험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꾸준히 일을 나갈수 있는 현장을 찾아 프로처럼 일을하면 노력의 보상으로 월 150만원 수준의 월급마저 줄어들어듭니다. 때문에 대다수가 고정적으로 같은 현장에서 일을 못하고 다른 현장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최저임금인상으로 그동안의 4~5천원 짜리 식사들이 급격하게 7천원이상으로 인상되서 하루종일 땀을흘리며 근력을 쓰는 일을 하면서도 점심밥하나 사먹는것에 손이 떨리고 아침밥은 꿈도 못꾸는 실정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더니 저녁은 있는데 저녁밥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가벼운 호주머니를 배려하던 학원가의 메카 노량진마저도 대부분의 식사가 7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가 잘살고 못사는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국가나 정부가 못해서 나의 삶이 힘든것이라고 생각해본적 한번도 없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국민의 의무인 군대도 병장만기전역 했고 전역이후 군대후유증으로 허리디스크가 발병했지만 2년간의 운동으로 노력끝에 운동으로 완치해내고 다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노력이 부족한거라고 되뇌이며 부지런해야하고 땀흘리는 직종인 건설노동자가 되어 월세와 내 개인생활비에 50만원 , 부모님생활비에 50만원 , 미래를위한 저축 50만원 큰 욕심 없이 나하나 먹고살 정도만 벌어서 먹고살아보고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보다도 일찍일어나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건설현장에서 하루종일 땀을흘리며 일을 하는데도 한달에 150만원 벌기가 어렵고 일당직도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내고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국민연금마저 가입시키겠다고 생존을 위협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자리창출에 5조원을 사용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제가있는 직종이 기피직종이어서 정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치더라도 50조라는 엄청난 자금이 일자리부문에 투입되었으면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월 150만원을 벌던 소득마저 위협받고 있고 열심히 노력한 대가인 고정적인 일터에서 일을 하면 월급이 줄어듭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요? 월 150만원의 소득 유지도 허황된 꿈을 쫓고있는 건가요? 오늘을 살아갈수 없는데 35년후의 미래를 위해 밥한끼 7천원도 손이떨려 공복으로 건설자재들을 옮기면서도 점심밥만 하루 1끼먹어가며 일을 하는데 개인의 의사와는 아무상관없이 생존을 위협받아가며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35년이 아니라 1년뒤에 내가 살아있을지 조차도 예상이 안되는데? 이제는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모든 대학생들의 대표적 생계수단이었던 건설일용직으로도 학비는 커녕 하루하루 생존에 급급해서 인생의 목표나 꿈을 상상해볼수조차 없습니다. 제조업공장 역시 비슷한 사정인것으로 압니다. 대기업 공기업 취업 같은건 바라지도 않는데 일용근로자로써 일하며 50만원 저축하고 학원은 고사하고 독학으로 공부하는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노동구조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마저 자력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으로서 이제는 좀 알아야 겠습니다. 정부의 일자리창출 자금 5조원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 쓰였고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5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일용직 노동자인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왜 한달에 15일이상 일을 할수없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기차에 키즈존, 노키즈존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차에서 소리지르거나 울거나 시끄러운 아이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가야되는 사람들 입장과 제어되지 않은 아이 때문에 눈치 보면서 가야되는 부모들 입장을 모두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차에서 시끄러운 아이들의 목소리는 이어폰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지치면 조용해지겠지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기차 내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끄럽습니다. 아이와 상관없는 일반 승객들이 아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이의 부모님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아이 부모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은 통제가 안됩니다. 기차 타고 가는 시간은 최소 3시간으로 짧은 시간이 아니며, 기차 운임 또한 4만원 이상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시간 동안 심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돈이 낭비된다는 느낌을 받고 싶습니다. 모든 승객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ktx 내 노키즈존 도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노키즈존, 키즈존 분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농어촌민박 사업(펜션)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펜션 홍보,예약접수를 하고있으며 홈페이지 제작사에 일정 수수료 (월88,000원) 지급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고객이 카드결재시 카드수수료를 별도(현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홈페이지 제작사가 가지는 수수료는 아니고홈페이지내 별도의 결재시스템을 제공 운영하는 회사가 가지는 수수료 입니다. 일반적으로 숙박업 카드가맹점 수수료 현 0.8% 인점을 감안하면 편리한 결재시스템 사용을 인정하더라도 카드수수료가 5%이면 지나치게 높습니다.적정수수료가 얼마인지 원가계산을 알 수는 없으나 2%이하로 내리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쇼~맨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현황판은 있으나 마나한테 철거하는게 맞다봅니다. 북한 일자리 현황판으로 바꾸던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345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우롱한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일자리 현황판 철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희정이 sns에서 합의하지 않고 했다고 인정했는데 무죄?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345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이 sns에서 합의하지 않고 했다고 인정했는데 무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현재 생산직종 2대근무 하고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국민연금가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합니다. 김대중전대통령께서 의무가입으로 실행시켜서 납입하고 있지만 요근래에 들어서 삼성자금으로 쓰고 또 나라에 돈이없으니 연금을 가져와서 다 써버리고 바닥이 나니 세금을 더 걷어가야한다니요. 이게 깡패아니고 뭡니까? 이나라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아닙니까? 노후자금은 각자알아서 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여기가 공산주의는 아니지않습니까? 국민연금에 대하여 다시한번 필요성을 생각해볼때가 온것 같습니다. 이나라 주인들의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는게 낫다고봅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세금올리시고 시급도 올려서 물가까지 올리시고 이래서야 어떻게 청년들이 결혼하고 애낳고 삽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부탁드리오니 국민연금 폐지 국민투표를 열어주십시오.", "num_agree": 51, "petition_idx": "345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시켜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나라의 암적인 공무원연금은 개혁시늉만 내다말고 지금도 수십조원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시점에서 아직 적자도 나지않은 국민연금개혁을 한다는게 말이되나요 뭐가 먼져개혁해야 되는지 구분이 안가나요 국민연금 개혁하려면 모든연금 통합해주세요 국민이 봉입니까", "num_agree": 59, "petition_idx": "34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혁 보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더시급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 청원 및 제안 상단의 문재인 사진치워주세요. 이젠 역겹습니다. 꼴도보기싫구요. 혼자 세상에서 제일 선한듯한 표정. 치워주세요. 짜증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5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단의 문제인 사진 치워라. 역겹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휴일 그만 좀 만들고 최저임금에 목숨걸지 말고 경제부터 살립시다 골수 진보였고 단 한번도 소위 말하는 보수를 뽑은 적이 없는 40대지만 이번 정권의 경제에 대한 무능함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네요 학자는 학교로 돌아가서 이론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시고 실물경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북정책과 그냥 보수가 싫으니 지지한다는 사람들로 근근히 유지되는 50이상의 지금의 지지율도 풍전등화입니다 바닥 민심은 폭발직전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경제는 경제를 직접 다뤄본 경제전문가에게 맡겨야 역대 최악의 무능한 정부라는, 지금의 시각으로서는 머지않아 불을 보듯 뻔히 보이는 그런 대참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좀 살립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우리나라는 국제경기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망신 패가망신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FIFA"}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건강보험 강제가입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1, 건강보험 강제가입제도는 국민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반민주적 폭거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취지부터가 그 이전부터 고착되어 온 의사와 병원의 고수입 및 과다 치료비 책정 관행을 그대로 묵인한 상태 하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의 부담만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원칙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선택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반민주적인 가입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국민이 기존에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바가지 의료치료비에 대한 감면 혜택을 조금이라도 누려(?) 볼 요량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스스로 가입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반면에 또 다른 일반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 가다가 피치 못하게 병원이나 의사로부터 의료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길지라도, 그 바가지 의료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할 자유가 엄연히 병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택권은 완전히 무시한 채, 어떤 특정한 하나의 방법론에만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누구나 언제 어느 때든지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노력해서-음주와 흡연을 삼간다든지 건강유지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는 경우 등- 건강을 잘 유지 해 가며 일평생 의료치료 몇 번 받지 않고도 무난히 생을 영위 하다가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평생 건강을 잘 유지하는 비결은 건강한 체질 탓도 있을 것이나, 대개는 절제된 생활자세와 건강증진노력으로 그렇게 건강을 유지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강제징수제도는 건강한 사람들의 그런 노력 따위는 애초부터 고려에 두지 않은 채, 스스로 건강유지와 증진노력을 등한시 하고 허다하게 의료치료를 받게 된 결과로 인해서, 결국 건강보험재정 고갈에 큰 일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부과 차별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건강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보험료부담액에 있어서의 우대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할 바에야, 바쁜 일상에서 건강 증진 노력에 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설사 병이 발생한다고 해도 불문곡직 병원으로 달려가 보자 하는 심리만이 팽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의사와 병원의 배만 불려지고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악순환이 반복 될 뿐인 것이죠. 3, 실직자의 등 꼴을 빼 먹는 몰인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도 거의 수십 년 가까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지금의 ‘건강보험제도’가 아니고 ‘의료보험제도’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이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될(서구제도의 모방)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제도를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가기도 벅찬 처지에 꼬박꼬박 일정액의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강제 징수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 썩 마음이 내키지 만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영업을 영위하거나 회사생활을 하다가 그것마저도 여의치 못해 할 수없이 일손을 놓게 된 실직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저런 사정 다 무시하고 계속 자신에게로 날아드는 ‘지역건강보험료’의 부과행위부터가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알량한 집 한 채 지니고 있다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꼬박꼬박 적지 않은 지역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그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될지를 생각 해 봐야 합니다. 집 한 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집 자체가 당장 쌀이 되고, 생활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식구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도 팔아서 건강보험료를 바쳐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토록 천하에 개떡 같고 억지스러운 제도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행복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닌, 국민의 등 꼴이나 빼먹는 몰인정한 제도로 인식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직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4, 병원이나 의사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압류, 또 압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실직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실직자들에게까지 그 알량한 집 한 채 지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문곡직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모자라, 보험료 연체 시 연체료 반복 부과, 통장압류, 주택압류를 통한 공매처분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이 죽거나 말거나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조건 챙길 것만 챙기면 된다는 식인 것입니다. 그 이유라는 것을 ‘다른 선량한 납부자와의 납부 형평성을 고려한 처사’로 대면서 말입니다. 우매한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그 이유가 아주 그럴 듯 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줄 아는 이라면 그 이유라는 것이 그 얼마나 모순에 가득 차 있는 패악스러운 짓거리인지 잘 이해가 갈 것입니다. 5, 재삼 강조합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특히 가장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자신의 몸 건강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평생에 걸쳐서도 병원 문턱에 몇 번 가보지 않으면서도(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꼬박 꼬박 적지 않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입장에서라면, 자기 스스로는 시간과 돈 그리고 개인적인 특별한 노력으로 병원에 한 번 가보지 않고도 몸 상태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 옴으로 인해서 ‘건강보험재정’의 고갈 방지에 일조를 하고 있는 공(功)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실질적인 경감혜택(형식적인 건강검진 혜택이 아닌 직접적인 보험료의 경감혜택) 하나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니, 그들로서도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라도 언제 어느 때 병이 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임으로, 평생에 몇 번 병원에 가보지 않았을 만큼 몸이 건강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억울해서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생각은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그다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자로서는 지금, ‘몸이 건강해서 오랜 세월을 병원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보험료 경감 혜택’ 부분을 재삼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차제에 강제징수 제도 자체를 폐기하고 자유의사 가입제도로 전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6, 맺는 말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뿌리는 ‘서구국가’들의 제도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서구국가들에 의한 이 ‘건강보험제도’의 최초 탄생부터가 그 때까지 이어져온 그들 나라들의 잘못된 사회관습관행을 그들 서구국가들 스스로가 나서서 무책임하게 그대로 인정해 버리고 만, 근본적 오류시책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픈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 서구국가들에서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되기 이전서부터도 이른바, ‘병원들에 의한 병원치료비 거품 조장행위’, 달리 말해서 ‘병원치료비 과다책정 바가지 행위’라는 근본적 문제점서부터 먼저 개선 시도를 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병원치료비’ 자체가 다른 생활비용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과다책정 되어있는 상태 하에서, 병원이나 의사들의 수입이 타 업종에 비해볼 때도 과다하게 보수가 높은 것 자체를 먼저 개선해 볼 생각은 없이 무작정 ‘건강보험제도’만을 먼저 들고 나온 자체부터가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소에 병원이나 의사들을 대하게 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만 왜 타 업종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많은 고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인가. 다른 업종들 또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유독 소위 말하는, 사(士)나 사(師)자(字)가 붙은 사람들이나 업종들만 지나치게 고수입을 챙겨갈 수 있게 사회적 풍조가 조장되어져 있어야 한단 말인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면, 남의 집을 지어주는 건축 일이나 국민들에게 생선을 먹게 해 주는 어부의 일, 그리고 사람이 먹을 것을 먹고 생존 해 갈 수 있게 농사를 지어주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해서 결코, 그 보다 덜 중요하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할라치면, 꼭 돌아오는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나 판검사가 되려면 비용을 많이 들여서 오랜 세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니, 의사란 직업으로 평생 고수입을 얻어 간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는 바로 그 주장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요.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비용과 시간을 치룬 그 노력 못지않게 다른 분야에서도 수고와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는 다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든지 일반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들 역시도 의사들이 의사가 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인 그 수고 못지않게, 그들 나름대로도 각고의 노력과 비용을 다 치루었을 것입니다. 또, 그러고 난 뒤에도 성공이라는 관문을 넘기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일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직업에 있어서도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매우 지난한 여정을 거쳐야 하기는 매 일반이라 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의사나 판 검 변호사들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그들은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 면허증이나 법조인 자격을 획득하고 나면, 그 후로는 더 이상 평생 경제적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보통인 현실이 아니던가요? 그리고 명예 또한 자동적으로 딸려오게 되고 말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타 업종에 비해서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직업만으로도 그렇게 부와 명예를 보장받는 것에 더해서 정계나 사회요로의 진출 용이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엄청난 혜택을 더 누려 받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겨우, 구멍가게 하나를 꾸려가기도 힘든 현실에서 그들이 그렇게도 쉽게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국가가 조장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차별조장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계나 사회요로에 진출한 그들이 아주 높은 도덕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병원치료를 받아 보려 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이 그 비용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본질적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병원이나 의사들에 의한 ‘바가지 상혼’을 먼저 개선 해 볼 생각은 없이, 느닷없이 ‘건강보험제도’라는 것부터 국가가 앞장서서 시행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대단히 불합리하고 반민주적인 폭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제도를 제멋대로 시행 해 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5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강제가입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과연 누가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명분도 없거니와 평생 납부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짜피 고갈되는거 폐지하고 반환시키던지 납부금액 만큼 세금 면제 시켜주시고 즉시 폐지 될수 있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5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절실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재정이 바닥난 국민연금에 납부액을 늘리고 수령액을 미룬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몇십년씩 쏟아부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수나 있을까 걱정되네요 앞으로도 이런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연금 넣기 싫습니다 국민연금을 폐지를 해 주든지, 아니면 원하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넣게 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쏟아부었던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그돈을 받아야지 편안하게 발뻗고 잘 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34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통령님 보아주세요 청와대 경제 팀은 지금의 고용상태를 전혀 파악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살며 수년동안을 이렇게 구인 란이 심했던 적이 없습니다 올해들어 중소기업이 아예 사람을 안뽑습니다 최저시급 올릴때마다 비웃기라도 하듯 그외 수당 명목으로 주던 것들을 없애 오히려 수입도 줄고 수많은 모든 중소기업 식당 등 가장 평범하고 쉽게 비정규라도 괜찬으니 일할 곳이 많아야하는데 아예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경제팀은 이 심각성을 엄청 많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중년은 말할것도 없이 20대 청년들은 더 최악이고요 오죽하면 50 대 들이나 고용하는 물류나 포장 쪽까지 20대 청소년이 마지못해 눈을 돌리는 상황 입니다. 근 수년간 평택 수원 오산 화성 쪽 구인광고로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보니 올해들어 얼마나 중소기업의 고용축소가 심각하고 최악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경제를 다시 심각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계획세우것과 실제상황에 엄청난 시각차와 괴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고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정부 “고용부진 엄중…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정부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한 것으로 평가하고 고용이 개선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오늘(2018.8.18) 아침 뉴스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일자리 창출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에 냈으나 지금까지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군요. 대기업의 일자리만 일자리인가요? 동네 매점의 직원 채용은 일자리가 아닌가요? 작은 아이디어가 큰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근무하시는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위원 여러분 분발을 부탁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나이 처먹고 무단횡단 특히 편도 4차로 같은 곳에서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능 낮은 저능아라 살아 있어도 국익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일텐데 이런 사람들 무단횡단시, 죽여도 무죄 판결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무단횡단자 가족도 차 수리비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운전자에게 지불 해줘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5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하는 저능아들 죽여도 무죄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코스피, 코스닥.. 한국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식시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모럴헤저드에 빠져,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찍어내 빌려주고 공매도 세력은 그 허위주식을 실제 시장에서 내다팔아 주식시장을 교란시킵니다. 청와대 경제팀이 공매도가 주가의 폭등을 막는 순기능이 있다는 미명하에 공공연히 공매도를 조장한 결과 급기야 한국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법적인 제한 없이 공매도세력이 미쳐날뛰는 것을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있다가는 한국 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의 문제는 1.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주식을 증권회사가 발행하고 그 가짜주식을 빌려 공매도 세력이 이용한다. 2.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의 주식 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일쌈으며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 3. 하루 거래량 내 공매도 제한은 유명무실하다. 실제 최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선 하루 거래량의 30~40%의 공매도는 비일비재하다. 거래량의 3~40%가 공매도인데 주식시장이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 청와대 경제팀은 한국의 경제가 파탄나기 전에 하루빨리 공매도에 대한 엄중한 규제안을 내어 주십시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4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급증, 정부의 경제팀은 공매도 세력의 한국경제 테러를 눈뜨고 관망만 할것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축구예산 감축하여 다른 종목에 지원합시다. 더이상 못봐주겠습니다. 차라리 지원도 못받으나 좋은 성적을 내고있는 동계스포츠 쪽을 더 지원하는게 맞는것 아닙니까. 매번 실망감이 더 큰 축구에 국민들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예산 감축하여 다른 종목에 지원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3&aid=0003393408 관련링크에 위와같이 붙여드린 뉴스기사 봤습니다. 인천광역시민들이 인천 직행좌석버스 또 멈춰서버릴까봐 불안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에기서 제가 한가지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국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알고있습니다. 버스운전기사 근무시간 법적으로라도 강제단축 시켜야하고 최저임금 인상도 불가피하며, 그래서 특히나 버스회사들 인건비 폭증해 조만간 버스회사들이 버스운전기사 신규채용까지 중단할수밖에 없다고. 그럼 저처럼 1종 대형면허와 버스운전기사 자격 가지고있는 시민들이 직접 돈모아서 버스 사 버스운전승무를 해야하는 수순으로 갈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화의소녀상을 껴안은 미국의 한국철도 143.5Cm 국제표준궤간 첫 채택 사실과, 앞으로 함께 할 한국철도 120년의 기반을 새로 깔고들어갈 혁신제안서를 담은 전자책 출판수순 시작했어요. 이 책 팔아먹고 그 수익금으로 버스 사려는거죠. 언론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수순도 있는걸로 아는데 그때 제가 여기 청원서에 작성한 이 사유가 언론기사화되면 이 책 날개돋친듯 팔려나갈수밖에 없어요. 당장 멈춰서버리게 생긴 버스들 대신해 제한적으로나마(이게 버스회사들 승객쟁탈전 문제로 인해 고도의 제한이 걸릴겁니다. 그래도 저는 동의, 버스회사들도 밥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그 제한범위 안에서 버스운전승무를 해야하는게 현실이기도 하고) 자기 개인차량 버스로 운전승무 하고자하는 시민이 나오는데, 당장 언제 버스 멈춰서버릴지 몰라 불안한 시민들로서는 제가 쓴 책 앞다투어 구매할수밖에 없는겁니다. 어차피 저는 아무시간대 자유롭게 버스운전기사 직 하면서 뇌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교통정책연구문건 책으로 쓸 예정이고 그 책 팔아먹는 수순으로 생계를 실행할 예정이라서, 그게 제가 진짜 하고싶은 일임을 확실하게 파악했기때문에 버스요금 안받을 예정이지만, 지금 버스문제가 이 정도면 제가 버스요금 1000-2000원을 받는다 해도 시민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수밖에 없을겁니다. 그러는 시민들로서는 그분들 자신이 타야 할 버스문제가 걸려있거든요. 그건 출퇴근시간 뿐만아니라 평일 낮시간도 다 포함입니다. 근데요. 지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보면, 조만간 이렇게 될 현실을 숨기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한번 그랬다가 뜨거운맛 보셨잖습니까. 근데 이 버스 건에서도 또 그러고 계셔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1종 대형면허와 버스운전기사 자격 가지고있는 저와같은 시민들이 직접 돈모아서 버스 사 직접 버스운전승무 해달라고 대국민 담화문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숨겨도 언젠가는 발각돼요. 그리고 그때가면 더더욱 손쓸수 없어져요. 그때가서 땅치고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하게 국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고졸 할당제. 마이스터고 이외의 고졸자, 대졸자는 역차별로 인해 벼랑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입니다. 대학진학률 대학진학률을 줄인다면서 고졸 공무원들, 고졸 공기업 직원들을 월급은 물론 교육비, 교육시간 제공과 같은 혜택을 줘가면서 대학에 보냅니다. 대학진학률 줄인다면서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역차별치곤 어마무시합니다. 고졸 할당제 모든 고등학생이 아니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같은 일부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있는 제도. 그것도 역시 고졸자들끼리의 역차별 논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한전과 같은 공기업. 자격미달인 고졸들 인턴이란 명목으 1년동안 월급을 줘가며 산업기사와 같은 자격증 취득시켜(실제로 '너네는 일하려하지 말고 자격증이나 따'라고 말한답니다.) 무능력자를 입사시킨 것에 대한 합리화를 하려하고 진정 취업희망자의 세월을 갉아먹게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입학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공무원 공기업 입사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입학하는 시대에 공기업의 고졸할당제 자체가 역차별 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후진적 제도입니다. 입사를 해서도 동료들간 갈등이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위해 젊음을 불태우는 다시말해 세월을 태우고 있는 청춘이 널렸습니다. 앞이 않보입니다. 희망이 어디있습니까? 대학진학이 무슨 죄도 아니고 사회진출기회 자체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제도로 수많은 취준생들을 피눈물흘리게하는 '고졸할당제' 를 폐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공기업 고졸취업 할당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이라고 나온 두가지 안에 반대하여 정원올립니다. 현제 열심히 일하면서 한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느라 국민연금이 얼마가 나가고 제외되어 월급니 들어 오는지 확실히 모르고 지냈습니다. 실시간 검색 순위 및 뉴스 방송을 보다가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이 2057년 이라고 하는 기사를 접했고 제 나이 와 받을수 있는 시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혁방안도 천천히 보았지만 저의 생각에는 더 내고 늦게 받고 솔직히 현제 회사마다 정년이 그만큼 않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받는 금액도 대졸 남성의 경우 26세~30세 사이에 일자리를 구하고 200만원씩 월급을 받는 다는 가정하에 일했을 경우 월80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계산이 되더군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첫직장에서 초봉으로 월 200을 받는곳이 극히 드물뿐더러 30세까지 일자리를 구할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회사마다 정년이 있기때문에 40년을 다 채우는 일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경과적으론 80만원도 못받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공무원연금만 비교해도 공무원연금은 직급별 종사자 인원비율로 봤응때 가장많은 직급 6급기준 30년을 일 했을 경우 200정도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직급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료내는것이 그렇게 맣이 차이가 나는곳도 아닌것으로 알고 있구요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속된말오 노후 용돈벌이로 생각이 됩니다.노후 안정자금??전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게 현제 실정인것 같습니다. 그냥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현제까지 납부된 금액을 반환하든지 지금처럼 국민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정책말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올릴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5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계혁안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건설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무슨 공원이 건설하는데 26년이나 걸려요? 심하네요ㅠ 우선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순차적으로 건설해 나가도 좋을 거 같네요 앞으로 26년 동안 또 묶어놓겠다는 건 아니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4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기지공원 건설기간 줄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 적폐청산 [탐사K] 매크로 조직, 새누리 캠프와 한 몸처럼 활동 출처 : KBS 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IxLGVxxS http://naver.me/5goCfbag http://naver.me/G4zAUSig http://naver.me/Fdj3bluv http://naver.me/GlNqwVat 이제 (구)새누리당 자한당은 핸도폰에 좀비를 심어서 서강대에 서버컴으로 매크로를 작동을 시켯답니다. 애내들은 대대적으로 이번에 확실한 네이버 수사등 댓글 조작한거에 대해 국정조사&특검을 해야 합니다. 외곽조직과 공식선거캠프의 보고라인은 당시 공보단장이었던 이정현 의원이고 당시 선대본부 총괄본부장은 김무성 &김성태 의원이엇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새누리 불법댓글 매크로 국정조사&특검가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경제부장관등 그산하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받는분들이 어디서 근무하는지모르시나봅니다 대기업이나중견기업 직원들이최저임금을받나요?아님 하청 파견 가맹등 대기업 밑에 협력업체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저임금을받나요 그업체들 수익은 그대로인데 임금만 이년째 2-30프로가 오르면 그업주들은 수익은 변함없는데 직원인건비는 올랏으니 직원들을 줄이고 노동강도가 올라가고 생산성은 더욱악화되겟죠 대기업 이 협력업체 인건비올랏다고 납품단가수수료등 알아서 올려줄거같나요? 그건 알아서하라고 일단 최저임금만 올려버리는건가요? 그에맞는 적당한 규제를 해줘야할거아닙니까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재벌개혁같은건 안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4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이틀린게아니라 경제정책을헛다리짚은거아닙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급여 제직자로써 이 글을 올립니다. 고용 노동부의 탁상 공론에 치가 떨립니다. 구직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워크넷이나 구인구직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데 막상 가보면 하청에 하청 듣던 애기와는 전혀 다른 일 이며 오직 실적 올릴려고 구직 사이트를 운영하는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대체 하는게 뭔지 비싼 세금받아 월급받으면서 이런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직자들의 일자리를 노하겠습니까? 대체 이나라는 제대로 하는게 뭔가요? 무능하고 월급만 축내는 공무원들을 당장 퇴직 시키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5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 노동부 해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제 수도권 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분양가 평당2200만원 넘어섯네요. 수도권까지 이정도면 서민들 무주택자는 내집마련 꿈은 요원한거 알고 있는지?또한 부작용 크게 3가지만 얘기하오니 깊이 생각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계층간 갈등과 불만으로 국민통합 불가. 2.청년들 결혼 불가 -", "num_agree": 4, "petition_idx": "34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가격 상승의 후유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전남광주에 살고있는 3남매 엄마입니다 대통령님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청원 요청사항 1.어린이집 최소 1인이상 보조교사및 보조교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라 2. 평가인증 축소 하라 워킹맘이라 주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키워줍니다 전 참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보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한아이라도 자지않으면 잠깐에 휴식도 보장 받을수없는 직업이더군요 어느날 참 좋은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 보육교사 휴식보장이라는 소식이였죠 그런데 참... 현실은 그럿지않더군요 현재 보조교사 미배치된어린이집 21000개소 직업이지만 어린이집선생님들이 행복하실까요? 행복하고 마냥 좋다면 어린이집 학대 방임 등등 사건들이 발생할까요? 그 소수에 어린이집들때문에 좋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왜 피해를 보고 왜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은 욕을 먹어야되는건가요? 선생님들의 행복을 휴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근로의질이 향상되지않겟습니까? 참... 평가인증... 제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다 보니 평가인증은 눈에 보이는 서류검토가 1순위 이더군요 평가인증이 하는 년도는 어느어린이집이던 아주 날리입니다 야근은 밥먹드시하고 서류 작성에 환경미화에 충분해보임에도 책상에 앉아잇는 그 공무원들 눈에 맞춰야되기에 엄마들이 평가인증 잘받은곳이 좋은 곳이냥 입소하기에 참 그부분이 마음에 들지않앗어요 평가인증은 중요하지않다고 생각됩니다 평가인증 받지못하거나 낮더라도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잘봐주는 선생님들이 전국에는 엄청많습니다 평가인증 필요하다면 해야죠 서류가 너무 많아 그거야말로 휴식시간 근로시간 보장이되지않습니다 정부는 말로만 휴식시간보장 근로시간보장이라고하고 실천은 소수점만큼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제정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국민으로써 부끄럽지않게도와주세요 !", "num_agree": 62, "petition_idx": "345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휴식시간보장!꼭 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기본 생활 수준의 당초 취지는 온데 간데없고 이런 쓸데없는 국민연금 제도 아예 폐지 하시죠 매번 수령 시기를 늧추는 몰상식한 아이디어밖에 없는 공무원과 정치하는 늠들 계속 납부금만 인상하고 죽기전에 연금 구경 할수나 있겠냐고요 지금 당신들은 해당 대상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마 계속 지지율은 떨어지겠지 나도 후회하고 있으니!", "num_agree": 34, "petition_idx": "345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 페지 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우리나라 국민 중 75%는 공동주택, 그중 60%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이 많은 만큼 간접흡연으로 피해보는 사람 또한 많은데도 아직 제대로 된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아래층에서 흡연 시 5분 이내에 오염물질이 윗집과 아랫집으로 퍼지고 담배를 피운 지 1분 만에 이웃집 실내공기는 황사수준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또 한 기사에서는 막상 집을 찾아가보자 윗층은 담배연기로 가득 찬 것과 달리 흡연한 측의 집은 담배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만 존중하지 말고 피해자가 집에서도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는 불편함과 담배냄새로 인한 정신적 고통, 강제로 들이켜지는 유해물질로 인하여 입는 피해 또한 존중해주십시오. 작년에 발의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관련 법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제20조의2 신설) ①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여 ②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 마련 ③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 ④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 ⑤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 마련 법안이 제시하는 건 피해를 받으면 관리주체가 가해자세대를 찾아가 흡연사실 확인과 중단을 권고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에 대한 경비원 입장에 관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아파트 흡연’ 경비원이 어떻게 막나요 세대 방문해 중단 권고 법안 마련… “눈앞에서 봐도 막기 힘들다” 하소연 경비원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니고 현재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기사가 종종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이게 떠넘기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일부 폭력적인 가해자들로 인해 권고하는 것도 걱정스럽고 겁이 나는데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저런 솜털 같은 법안을 발의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주기도 하고 도리어 큰 소리를 내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이미 본인의 의지로 베란다까지 나가서 흡연을 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자율성을 주고 싶은 것인지 그 자율성으로 인해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자율성에 의지하는 게 아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여도 양심에 찔리지도 않고 이기적이니 흡연을 계속 하는 게 아닙니까. 피해자만 숨 못 쉬고 고통받는 이 법률 좀 제발 바꿔주십시오. 간접흡연에 대해서 2014년 337건, 2015년 260건, 2016년 265건, 지난해 353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웃끼리, 아파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이렇게 글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파트는 많은 세대들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인만큼 서로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지만 아예 눈감고 큰소리만 치는 사람들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제재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효율적인 법안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5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담배연기로 피해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자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어제있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관련 영장심사후 기각된것을 보고 난뒤에 든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경수지사의 지지자이자 문대통령님의 지지자이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특검이 신청한 김경수도지사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박범석? 부장판사께서 기각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상당히 공정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이결과가지고 또 특검연장해야된다 있을수 없는 결정이다라는 소리부터해서 온갖 안좋은소리 퍼붓겠죠? 지금까지 그래왓으니 하지만 저는 더이상의 특검연장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30일동안특검이 이렇다할 아니 국민들이보기에 잘하고있다는 느낌을 못받으셨을거라봅니다 저역시 이번 허익범특검이 제대로 한게 뭔지 의구심이 들정도이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보수야당을비롯 보수층지지자들 쪽에서는 특검연장을해야된다 집권여당이 특검에게 겁박을주고있다라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해댑니다 이제 허익범특검이 수사를 할수있는기간은 약10여일도 채 남지않았어요 허익범특검이 수사연장을 필요로하면 22일에는 늦어도 연장승인을 청와대에 해야됩니다만 그럴 명분도 없다고봅니다 왜냐 다끝나가는 막판에 김경수도지사관련 영장청구를 햇지만 구속영장은 공소사실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잇을것으로 보이기에 기각을한다라는 판사님의 결정에 따라 사실상 불구속기소도어렵다고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장재청구나 특검연장을 하면 이건 완전히 집권여당인 민주당대표인 추대표가 말한대로 드루킹관련한특검이아니라 김경수를 어떡해든 구치소에 수감시키려는 보수야당의지시아래 움직이는 특검이라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허익범특검이 기간연장요구를해와도 들어주시지말것을 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5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 연장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전 지금까지 국민연금 4500만원이가 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빛이 육천 입니다.. 그걸 갚기 위해서 하루에 두세시간 자면서 쓰리잡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 국민연금 지금까지 낸 돈만 있으면 조금은 편히 살것 같습니다.. 제발 저좀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4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도 광주에 거주하고있는 30대중반 청년입니다. 저는 금년6월에 회사회식 중 지인인 동생의 사고 소식을 접하고 병원에서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잘못된 선택을 하려 단독음주사고를 범하여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후 행정심판을 거쳐 기각되었고, 결국에는 회사에서도 공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저의 집안은 아버님(현재 뇌혈관 협심증)은 어머님(암2차발병 후 치료 중)은 평생치료를 받으셔야하고 이에 따른 병원비 및 약값을 제가 벌어서 유지를 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잘못을 하지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의 기회는 줄수있는것 아닌가요. 현재 대한민국의 고용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점 면밀히 검토해주시어 저와 같이 당장생계를 영위해 나가야하는 사람들에게 단한번이라도 예외적이라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때를 쓰는 수준의 청원이 아닙니다. 한가정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부디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취업난과 경제소득을 감안하시어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형 운전면허 복권 선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58세의 가장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기도에서 부동산중개업을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지만 요즘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8.2대책 이후 거래가 많이 줄었지만 앞으로 새로운 계획으로 출구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꽉 막힌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하나 생각을 하던 중 국민연금이 생각나서 잠시 이용하려했지만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국민연금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현재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국민연금 해지가 안된다면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납부금액의 7,80%를 담보로 대출 받아서 여유가 생기는대로 상환한다면 효율적인 운영이되리라 생각합니다. 미래의 보장을 위해 현실에 신용불량자라는 큰 상처를 입는다면 미래의 보장이 별다른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결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5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담보대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원금 상환 및 국민연금 폐지하세요 어떻게든 더 뜯어내려고 발악하지마시고", "num_agree": 47, "petition_idx": "34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의정부 화교 소학교는 2018년 2월 폐교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허가로 외국인 자녀가 아닌 국내 학생들로 이루어진 불법 운영을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폐교 전부터 무자격입학진들 관리 단속을 허술하게 하고 폐고 절차를 밟게했다. 의정부 화교 소학교는 폐교 이후에는 아예 대놓고 한국자제들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화교가 이제 더이상 폐교라고 공표하고선 2018년 8월 졸업장을주고 연희동의 중고등화교로 보내고 있다. 의정부에서는 무더기로 매년 졸업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연희동까지 버스운행을 하고 있다. 그 수많은 아이들이 한국학위 인정을 못받는 무자격 외국인 학교 불법자들이고 현재는 외국인 학교자체를 공표하고도 화교 졸업장을 책임지고 줄수있고 연희동화교에서는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학생들을 나라에 신고하지 않은 무자격자들 등록금을 탈세로 이어지기 좋기에 전국의 화교운영자들이 우리 나라의 기생충이라 보여진다. 하루 빨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는 화교 운영자들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짱깨들의 비리를 파해쳐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 비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어느날 한전 협력업체이고 한전 지원을 받아 농어촌 심야보일러 지원 사업을 한다고 잔화가 왔고 현장 실사를 하고 지원 여부를 알려준다고 해서 오늘 기사분 나오셨는데 조폭인지 지원 내용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지원유무만 알아보고 얘기하자고 하길래 아들인 제가 있을때 지원 여부보다 지원시 혜택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니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조건 이란게 1000만원 가까운 설치 금액에서 250지원에 나머지는 할부라더군요 어이가 없어 안한다하니 더운데 오라가라 한다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그래서 검색을 하니 이건 뭔 사기성 사업입니다 열효율 30밖에 안되는 제품을 60으로 과장광고에 부실시공 특히 한전에서도 문제점 인지해서 항의하는 고객에겐 원상복구 해주고 이게 시골에 어르신들 상대로 돈 뜯어내는 사기행위를 한전에서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노인들 상대로 이런 행태의 사업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심야보일러 지원 정책 문제제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2057년 되면 고갈된다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 습니다. 이에 정부당국에서는 소득 300백만원 기준 6만원(2%)을 더 부담시키는 안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20세부터 5년 간격으로 국민연금 납 부율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21세~25세는1.0%인상, 26~30는 1.5%인상(1+0.5), 31~35는 2.0%인상(1.5+0.5), 36~40는 2.5%인상(2.0+0.5), 41~45는 3.0%인상(2.0+0.5), 46~50는 3.5%인상(3.0+0.5), 51~55는 4.0%인상(3.5+0.5), 56~60는 4.5%인상(4.0+0.5) 나이 외에 소득액이 늪을수록 국민연금 납부율 격차를 높이는 것입니다.국민연금에 대한 조그만 소신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법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고생 많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한가지 청원부탁드립니다. 1.국민연금을 강제 가입이아닌 선택제로 개정시켜 주십시요. 2.저의연금은제가 납부한 돈만 받겠습니다. 60~65세에 일시금으로 받던지 일정 기간을 본인이 정하여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방법. 연금개시전 사망시 당연히 일시금 지급. ♡ 저의 노후를...후배세대에게 짐으로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3.국민연금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가입하십시요. 그외 연금은 절대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주십시요.(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등등..국민세금이 천원이라도 들어가는 모든연금.)", "num_agree": 13, "petition_idx": "345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혁신방안 제안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그냥 폐지하고 개인이 알어서 하는게 맞지않나요 젊은세대들은 더내고 덜받으라네 어이가없다 이런 어이없는일은 본적이없음 완전 날강도네 지들이 억지로 내라고해놓선 현재 돈있을때 낸만큼 돌려주시고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더내고 덜 받으란게 말이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전에 아파트자전거래 나왔었는데요. 조사하고 나서 왜 발표를 안 하나요?? 그리고 실거래가 허위신고후 계약을 파기해도 그 실거래가가 남아 있다고 국토부에서 보안책을 마련해서 시행 한다고 하던데 왜 어떻게 시행 하는지 안 알려 주나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일어나는 일 몇가지를 적어보면 1.대출때문에 업계약서 2. 양도세 때문에 다운계약서 3. 양도세 때문에 일정부분 현금으로 거래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자산가나 투기세력을 장난인데요 1개 자기들 끼리의 통정거래로 지금 1000개의 부동산중개업소의 호가 부풀리기가 이루어 지는 현실이네요. 서울이 제일 심합니다. 역대 허위매물 건국이래 최대라는 그런 기사는 속 들어가고 9월에 건설사들 서울에 분양하니 집값 오른다 집값이 오를것이니 분양 받아라 라는 이상한 찌라시 기사들만 나오네요. 이럴때 자전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례를 언론에 넘기세요. 강남 부동산 지금 반값가도 2014년 보다 비싼 곳도 있습니다. 1년 만에 이게 말이 됩니까?? 서민들이나 우리애들은 어떻게 살아라구요. 작금의 상황은 좀 도에 지나친것 같아요. 분양 받았던 아파트가 10억씩 오른다면 이게 나라 입니까?? 건설사들은 이걸 이용하구요. 건설사 부동산중개인 투기꾼 부동산언론이 함께 뭉쳐서 거품을 키우고 있어요.. 누군가 이것을 받아줘야 하는데 호구 찾아 삼만리 그 호구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왜 국토부는 제대로 일을 안 합니까?? 국토부 관료들이 강남이 서울 아파트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 일을 지방국토부 직원에게 맞겨 보세요. 김현미 장관이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가만 올리면 부동산이 오른다?? 이상하지 않나요?? 거래량은 역대 최저를 달려 가는데....", "num_agree": 33, "petition_idx": "34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아파트 자전거래 및 호가부풀리기 ,  실거래가 허위신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최초 70%에서 40% 하향조정.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데니, 국민연금 폐지해라. 연금 올리고 나이연장하는 개혁안 듣고 있다가는 연금 받기전에 화병나 죽을 것 같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345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 국민 사기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허익범특검은 드루킹 수사를 하다가 송인배가 금강원으로 부터 2억을 받은걸 보도했다. 박영수특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언론에 흘리고 뒤져도뒤져도 나온게 없으니까 블랙리스트를 잡아사 구속수사를 했다. 또한 청와대 캐비넷에서 수천건 문서를 발견했다고 떠들며 언론에 보도를 하고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것처럼 나쁘게 연일 보도를 했다. 그러나 잡아낸것은 특활비다. 수사와 관계없는 특활비를 잡아다가 죄를 만들어 구속시킨 것이다. 허익범 특검이 발견한 송인배의 2억원 수사는 안돼고?? 박영수특검이 발견한 블랙리스트 특활비는 괜찮고?? 민주당의 이런 못된 이중잣대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악범특검과 박영수특검을 비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아침에 신문을 보니 청와대와 김동연 부총리가 결국 실업률 폭증과 최저임금 졸속 인상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정말 고집만 세고 대기업 보호만 신경을 쓰는 우둔한 자들입니다.) 근로자가 일만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인상은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간과했거나 고의적으로 외면한 결정적인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지배, 부당한 하도급 구조의 해결 둘째, 프랜차이즈 본점의 지점에 대한 부당한 계약, 부당한 이윤 착취 구조 셋째, 박근혜 정권 때 개악된 프랜차이즈 지점간 거리 제한 규정 완화 등으로 포화 상태를 넘어선 프랜차이즈 지점들의 과밀에서 오는 공멸적 경쟁 구조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의 부당한 지배-계약-착취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최저 임금인상을 반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살아야 하니 직원을 해고하고 사장 1인 경영을 하거나, 근로 시간을 변칙 운영하는 등 편법 고용을 할 수 밖에 없고, 시간제 근로자들은 임금이 감소하고, 실직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들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파워가 세니 손댈 수 없고, 만만한 중소상공인들을 쥐어짜서 최저임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밖에는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경제민주화이고 경제 정의 실현입니까? 머리가 나쁘거나 양심이 썪었거나...... 말이 안나옵니다. 청와대에 정부조직 내에 그 수 많은 경제 전문가와 참모들 머리로 고작 이런 정책 밖에 못 만들어 냅니까? 그러니 지지율은 급락하고 문재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고, 프랜차이즈 본점의 부당한 지점 지배-계약-착취 구조를 혁파하여 지점이 정상적인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최저임금인상은 재앙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이미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우성은 정권을 향하고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정권이 살 수 있습니다. 포화 상태를 넘어 서로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며 공멸적 경쟁을 하는 프랜차이즈 지점들 중 일정 비율은 지원금을 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자발적 폐업이나 타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신속히 나와야 합니다. 늦으면 지점들 모두가 적자에 시달려 함께 망합니다. #첨언: 4차 산업 혁명을 통한 일자리 마련은 허울 좋은 사기입니다. 일정 부분 투자는 해야 하지만 과잉 투자는 일자리 증가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태생적인 특성상 자동화, 로봇활용, 인공지능활용으로 기업의 이윤추구에는 유리하지만 일자리는 만들어 질 수 없다는 걸 똑똑한 초등생도 앎니다. 일자리는 제조업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을 육성해야 만들어 집니다. 대통령과 김동연 장관의 구걸로 삼성이 약속한 일자리는 고작 4만개입니다. 170조를 투자하겠다는데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꼴랑 4만개랍니다. 그게 자기들 이윤추구를 위한 투자이지 국민을 위한 희생입니까? 국민연금 부실화의 책임을 지고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해 출연금이나 수십조 내면 모를까. 헛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세계 최강의 중소기업의 힘으로 발전해 나가는 최저 실업율을 자랑하는 독일을 연구해 보세요. 온갖 세제 혜택으로 자국의 기업들을 불러들여 실업율을 낮추는 트럼프를 보고 좀 배우세요. #첨언2: 대통령은 좌파 참모들의 통일대박론에 속지 마세요. 현재와 같이 남한 자체 내의 부조리한 경제 구조와 취약한 복지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최고빈곤국가 북한과의 통일을 추진합니까? 북한에 아무리 지하자원이 많아도 동독의 경우처럼 북한 체제가 스스로 붕괴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몰라도 김정은 정권이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은 활용만 당하고 빈털터리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천천히 해야합니다. 국민 여론을 앞서 가지 마세요. 8.15 선언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5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과 일자리 마련 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북핵문제 말고는 이루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지금, 좌파정부의 교체를 생각해야할 시기가 도래하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짜점심은 없는 것이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주로 데모하던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변호사이시지 경제를 아신다거나 치국가 경세제민의 길은 깊이 생각해 오신 분이 아니기에 그분의 전공은 역시 정권교체, 적폐청산, 사회적 부조리청산 까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진 것 없는 우리 민족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차세대 지도자를 제대로 양육하지도 않았고 교육하는 시스템도 없는 우리 민족에게는 '공짜점심'은 없었던 것입니다. 주로 산업화 세력이 건설해 놓은 사회시스템에 촛불로 집권한 정권이 적폐청산 하고 사회악을 제거한 것 까지가 이 정권의 임무 아니었나 생각해 보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었구나 돌이켜 인정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큰 기대를 안 하지만 나라와 경제를 너무 망쳐 놓고 가지는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첫째, 일단 최저임금제니 주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이 너무 너무 큽니다. 이 시점에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 목표를 너무 높이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대통령님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봉급도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것인데 임용권자의 말을 이제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못 되게 고집 부리고 하면 국민들 인내의 한계에 직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양호하던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망쳐 놓고, 이웃 일본과 미국은 골디락스 호황을 구가하는데, 나 홀로 마이너스 고용으로 돌입하는 이런 무능함을 인정하시고, 경제참모진 교체하시고, 정상적인 거시금융정책, 산업정책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탈원전이니 뭐니해서 국민들 전기료 인상하는 날에는 강력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길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풍력도 일사광선도 충분치 않은 북위도 국가에서 어떻게 재생에너지가 가성비를 맞출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하시려면 적도 국가나, 산유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독일도 재생에너지 하다가 전기료가 많이 오른 터에 국민들 주머니 생각도 하지 않고 이상주의만 고집하는 그 고집은 독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70%가 탈원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국민들 말을 들으시고, 이미 건설해 놓은 원전을 안전점검 하시고 충분히 가동해서 전기값 인상이나 먹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도라'인지 무슨 영화보고 저러신다는 수군거림도 많고, 밀반입한 북한산 무연탄을 사용해야 하기에 화력발전을 (그 많은 미세먼지 발생에도 불구하고) 줄이지 못한다는 말도 있고 국민들은 미심쩍은 눔으로 현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모종의 꼼수가 있는 거라도 밝혀지는 말에는 정권의 위기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세째, 국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고 있고, 건강이 나빠지고 있고, 숨도 못 쉬고 사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이야 여름이니 잠시 괜찮겠지만, 이제 겨울이 오면 중국이 내뿜도 화력발전소 매연에, 충남 보령군 일대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매연이 수도권과 전국을 뒤엎을 텐데, 이 문제는 열의를 보이지 않으시고 자꾸 미안하다고만 하시면서 (본의든 본의아니든, 아셨건 모르셨건) 오히려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하여 화력발전만 하려고 드니, 국민들 보기에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현 정권의 현주소입니다. 네째, 지난 일년간 혈세 20억원을 들여서 대학입시 개선안을 연구하신 걸로 아는데, 결국 결론을 얻지 못하고 졸속으로 현제도를 대체로 수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안심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이상한 일을 벌이려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큰 변화는 없으니 지금까지 해 오던대로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안위하면서 말이지요. 교육부 장관이 무능하고 좀 이상한 것은 국민들 이 대체로 알고 있고, 소폭의 개각으로 유능하게 개선하시려나 하였으나 여름 휴가 이후에는 그대로 가시더군요. 결국 모든 것은 대통령 책임이고 정권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지난 일년 문대통령님의 정권은 북핵문제, 적폐청산에서는 신속하고 안정적 모습을 보이셨으나 전공이 아니신 경제와 에너지, 교육 정책에서는 해야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미세먼지 해소,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 등) 엉뚱한데 (예를 들면, 무리하고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적 주52시간 근로 등) 힘을 너무 많이 빼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갈등상황에 놓이기까지 하면서 고집스럽고 무지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성의 사람인 문대통령답게 이제는 좀 부드럽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들을 것은 듣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면서 꼭 해야할 일 위주로, 국민들 삶 (특히 가계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병역회피를 위한 아시안 게임 군면제자 위주로 구성되는 아시안게임 누구를위한 아시안게임인가요? 축구 야구 농구 통틀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선수들이 뽑혀서 나가는것이 아닌 감독의 권한으로인한 현역병위주의 선수 차출이 문제 가많다고 봅니다. 아시안게임은 어느순간부터 군 면제를 위한 대한민국의 스포츠가 된 부분에 수준떨어지고 말도안되는 선수기용으로 인해 국민들을 조롱한다고 까지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군면제 혜택은 폐지 하고 오히려 다른쪽으로 혜택을 주는게 옳바른 길아닐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해택 폐지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전기검침일을25일에서1일로변경하려고하니26일부터말일까지사용한일주일정도기간의전기요금을청구한다고합니다.문제는 일주일사용한전기요금에한달기준으로함께청구되는TV수신료를함께청구한다는말에어이가없어서청원올림니다.상식적으로말이안되지않습니까?올해폭염으로전국민이많은고생을하는데전기세누진세도숫자놀음식으로조삼모사식할인안을내놓았는데어쩔수없이500kw이상쓰는가정은해당사항이없이예전누진율을적용하더군요.ㅡ어이가없네요ㅡ제가제기한TV수신료청구건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5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검침일에따른TV시청료부과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스위스처럼 모든걸 국민투표로 진행하라 국민은 국민연금 폐지를 원하고 모든 특활비폐지를 원하고 있는데 제대로 작동 안하는 국회폐지", "num_agree": 28, "petition_idx": "34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들 이익밖에 모르는 국회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적패청산 적패청산 하면서 같은편 은 나쁜짓해도 왜 가만두는 건가요 김경수씨 드루킹 관련 온국민이 다알고 있는데 영장기각 하고 참 답답 합니다 이런나라에 살아야하나 완전 짜증납니다 김경수씨 거짓말 한것도 온국민이 다알고 있는데도 검찰조사받으러 가면서도 무슨 개선장군 마냥 가시더군요 특검 연장해주세요 진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국민들이 어떤심정인지 진짜 부끄러운줄 아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5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패 청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임금도 문제지만 기업들도 문제가 많은거 같습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의 삶과 질을 높이자는 정부의 좋은 취지를 기업들은 악용하는것 같아서 이글을 올려 봅니다 주52시간으로 인해 임금은 깍였는데 기업들은 인력을 그만큼 고용을 해야하지만 정부에서 탄력 근로제라는 대안을 내놓으면서 기업들은 이것을 무기삼아 노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자라는데 탄력 근로제로 인력 고용은 하지 않으니 일자리가 줄어들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지금 최대3개월까지 탄력적으로 앞으로 6개월까지 연장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기업들이 인력 고용을 하지 않고도 탄력근무제 근무로 법을 피해가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은 그대로이면서 임금은 깍이는 주된 원인이라 생각 됩니다 애초에 탄력 근로제가 없었다면 주52시간 때문에 임금은 조금 깍이더라도 기업들은 인력을 그만큼 고용할수 밖에 없는데 그럼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나고 실업률도 줄어들거라 생각 됩니다 부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대통령님 부디 근로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해아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나서 노동조합은 더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소수 노조는 힘도 없고 복수 노조라는게 무의미 한거 같습니다 이런점도 많이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어제 저희 남자 국가대표 감독님을 벤투감독님이 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신태용 감독님이 한번더 하실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독을 뽑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엇때문에 왜 만장일치로 1년이라는 시간동안 국가대표의 틀을 자기만의 색깔로 만드는 그런 짧은 시간이고 그리고 원래 할려던 것을 부상때문에 다시 바꾸어야하는데 그렇게 다른나라 감동에 비해서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동안 아쉽게 러시아 월드컵에서 스웨덴전 멕시코전 아깝게 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멕시코전 보셨는데 선수들이 간절한 마음이 느끼셨을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독일전을 2대0으로 이긴것도 저는 높게 사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 선임회는 그런걸 고려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신태용 전 감독님을 후보에 제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축구협회를 욕을 하고 그러시는지 모르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첫번째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화재가 되었던 인맥으로 들어갔다 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23세이하에 엄청난 선수들이 많아요 저는 왜 저 선수들을 기용을 안하고 안넣었는지 이해가 안되었고 다 인맥으로 들어간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거구요. 두번째는 자주 감독을 바꾸어요. 이번에도 단 1년이라는 시간동안 신태용 감독님이 욕을 먹으면서 라도 계속 하셨어요. 이번에 후보가 안된 이유가 스웨덴전 아쉬웠다 라는 말을 하셔서 저는 그걸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아쉬운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감독의 자리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짧습니다. 프로 축구 팀 경우에는 매일 전슬 훈련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끔씩 선수들을 모아서 훈련을 하고 전술을 짜고 그러는데 그런 날이 몇일이 안되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저는 진짜로 이번 감독님이 어느정도 할줄 모르겠지만 제발 1년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저는 이번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회를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위원장 및 위원회분들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학교장에게 불필요한 업무추진비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무슨 업무추진비가 필요한가요? 대부분 교사들 식사비로 유용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등 특활비 성격의 불필요한 낭비 예산 폐지시켜 주세요. 시대에 맞지 않는 학교장 업무추진비 폐지시켜서 예산 절약하고, 그 재원으로 아이들 교육예산에 더 반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직과 선생님의 호봉 체계 차별 조항 폐지시켜주세요. 신입 교원이 9호봉 혜텍 받고 일반 교육행정직 공무원 보다 많은 급여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방학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데 선생님들은 방학때 놀면서도 급여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됩니다. 전체적으로 과도한 교원 임금 합리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6시에 퇴근하는데, 5시 이전에 퇴근하는 선생님들이 같은 직급 공무원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학때 학교 보충수업도 폐지시켜야 합니다. 방학때 보충수업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월급은 월급대로 받으면서 보충수업비도 따로 챙겨 받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보충수업비를 받는 것이라면 모를까, 월급도 받고 보충수업비를 따로 챙겨 간다는 것은 이중급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낭비되는 불필요한 예산만 줄여도 많은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왜 각종 회의를 식당에서 해야합니까? 회의 명목으로 식당에서 교사들끼리 회식하고 영수증처리 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교사들 회의는 학교 교무실에서 해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것 아닌가요? 교사들이 회의 명분으로 식당에서 회식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들끼리 식당에서 회식하면서 회의 명분으로 비용을 영수증 처리 함으로써 학교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모럴해저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장들의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감시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행정직 공무원들의 제보에 의하면 대다수의 학교장 비리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장 업무추진비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제 수도권 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분양가 평당2200만원 넘어섯네요. 수도권까지 이정도면 서민들 무주택자는 내집마련 꿈은 요원한거 알고 있는지?또한 부작용 크게 3가지만 얘기하오니 깊이 생각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계층간 갈등과 불만으로 국민통합 불가. 2.청년들 결혼 불가 - 수도권까지 분양가 폭등으로 주변시세 및 전세가도 덩달아 폭등하여 거주지를 마련 해야 결혼을 하는데 아파트 전세는 꿈도 못 꾸고 연립 전세도 1억이상 넘으니 그돈 모을려면 윌100만원 저축해도 10년 걸리는데 결혼 할수 없는 나라. 3.촐산 불가 -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고, 기혼자 출산장려금 몇십만원 준다고 아기를 낳을까요? 부동산 계속 폭등으로 전세가 올리기도 벅찬데 자녀출산에 교육비 감당 할수 없습니다. 탁상행정 으로 변명만 되풀이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여 정책을 써야지 출산율은 미래의 성장동력인데 너무 안일하게 취급하고 변명만 계속 되풀이 하니 답답 합니다. 첫째 부동산 가격 현실화로 안정이 됨과 아울러 청장년 취업이 돼야 결혼 해서 아기를 낳아야 출산율이 올라가는 법.그리고 기혼자들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돼야 육아에 여유가 생긴다는걸 모르시는지? 돈있는 관료들이 정책을 짜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서민들 아우성은 들리지 않는지~청와대도 마찬가지 잘 사는 사람들로 채워졌으니 이런말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은 부동산 계속 폭등하는걸 즐기는 모양 입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미치는 영향 심도있게 분석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가격 상승의 후유증"}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 나라는 너혼자 쥐고 흔들 나라가 아니다..개일성이가 저질른 동족상잔을 딛고 피땀흘려 산업화를 이루어 오늘같은 번영을 이룬나라다.. 그 산업화의 단물은 너 희놈들이 다 빨아쳐먹고 ? 6.25상잔에서 전몰되거나 전상당한 유족들은 불가촉 천민으로 살고있다..제발 우리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들고 일어나게 하지말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45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아가리 닥치고 아무일도 저질르지말고 자중하기 바란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만 조정 되는게 문제가 아님 최소 국민연금보다 6.5배이상 더받는 공무원,군인연금의 형평성 고려 무시 이게문제임 . 미래보단 현재가 중요함. 연금 납부도 국민 개인에 선택으로 돌리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됨. 표시도 안나는 취업, 경제 성장에 돈쓰지말고 차라리 국민연금 보조 해주고 세수를 줄여 주기를 바란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45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선택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세븐일레븐에서 즉석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섭취 도중 좀 이상하여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지낫더군요 그래서 본사에 연락하여 이야기하자 제대로된 사과도 없었으며 병원에 갈 시간도 없다고 말씀을 드렷음에도 불과하고 가라고 강요하고 손해배상을 원하냐고 말하더군요 저는 단순히 진심으로 사과를 받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건성으로 사과하고 지속적인 책임전가를 하여 일주일째 일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업무에 지장이 갈 정도로 연락을하고 손해본 금액도 만민치 않았으며 제품 섭취 후 몇일 동안 시간이 없는 관계로 편의점 음식을 먹는데 먹을때마다 정상적인 제품이여도 의심하고 불안해 하면서 먹다 버치기 일 수 였습니다 . 이러한 것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서로가 책임이 없다는 언행과 똑바로된 조취가 없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븐일레븐 본사에 정신적 피해보상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제 고향은 전라도 입니다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릴적부터 선거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을 찍어야만 하는줄 알고 자라왔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틀립니다. 나름 찍을 사람이 없어 민주당을 지지 했습니다. 바보처럼 말이죠.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당이 싫어 투표에 했다는것이 나름 창피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순간도 너무 후회스럽니다 그냥 투표을 하지말것을..... 지금 달란진것은 여당만 바뀐듯합니다. 서민들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부자동네집값만 계속 올라가고 경제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미래가 보이는데 나라정치경제 하시는분들은 무슨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차마 바라볼 수도 없는 심경입니다. 공약 안지켜도 소수를 안지켜줘다 최소한 보통국민들이 힘들지 않게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하나만 보고 서민을 위한답시고 뻔히 보이는 정책 이제 그만 하셨음 합니다. 부동산값 잡는다고 집값은 더 올려 놓으셨습니다. 이젠 그런 규제정책으로는 짒갑 못잡습니다. 부자들이 부동산말고 다른곳으로 투자할수 있게 해주고 짒갑이 오르는 지역이 왜 오르는지 알았다면 그 비슷한 여건을 조성해야지 규제한다고 집값이 떨어질까요? 집도 못팔게 하고 사는사람들은 더 살려고 하니 집값이 내려가겠습니까? 이런정책 계속 쓰시면 연말에는 강남 집값은 최고를 치닫게 될것입니다. 서민을 생각하신다 공약을 지키신다하고 최저임금올리시면 나라경제가 좋아질까요? 제일 중요한것은 돈버는 사람이 돈을 더 벌어야 직원월급도 더 올려 주는 겁니다. 자영자들은 돈을 더 못 버는데 임금 올리라구요? 부자들이 돈을 못벌고 못쓰는데 어떻게 나라경제가 좋아집니까? 제 나이도 어리지만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쓸때가 나라경제가 제일 좋았던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갑질하는 것은 나쁘지만 부자들도 당당하게 돈을 쓸 수 있는 배경이 되야 서민들도 잘살고 나라경제도 좋아 질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삶에 혜택을 잘 못 받는 분들 지켜 주는것이 하나만 보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것이 정말 그 분들을 위하는 걸까요? 단순하게 하나만 보고 정책을 만들고 공약을 지키는 것이 정말 나라를 위하는 걸까요? 대통령님 이제는 하나가 아닌 둘 셋 바로앞이 아닌 미래를 한번도 생각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제 하나가 아닌 둘 셋을 아우르는 정치, 청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무능의 소치..언론의 적폐를 방치하는 우유부단의 대머리를 즉각 파면하라.. 무능도 이런 무능... 조중동,종편의 편파방송을 하나도 제어가안되는 당신은 병신이아니고서야.. 중책을 줘도 못허니.. 물러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45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통위원장 이효성을 파면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개혁전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개혁하라", "num_agree": 77, "petition_idx": "34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전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오늘뉴스 스토리보고 너무화가나네요....익산에있는 청청지역이였던 한마을이 17년전 비료공장이 들어서면서 어르신들이 점점알수없는 암으로 25명이나 돌아가셨네요....공장사장은 모든책임을 마을주민탓으로 돌리는듯하는데..그누구보다 그마을을 아끼는건 수십년동안 대대손손 살아오신 그 마을주민들 아닐까요...물고기살수없을정도로 저수지물은 썩어서 악취로인해 그분들은 두통약없인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하네요....분명 뉴스스토리로 방송하기전부터 그마을주민들은 익산시청에 항의를 분명했을텐데...나몰라라하고 이제서야 방송에나오니 ㅈ사하는척하는것같네요.....참 도대체공무원들 뭐하는겁니까??시원한 에어컨앞에서 펜대돌리고 자리만 지키고있으면 할일다하는겁니까??정말 이늠의 정부는 믿을수가있어야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4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산시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어제 KBS 명견만리 보셨죠", "num_agree": 3, "petition_idx": "345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 소득제(월 200만원 지급)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납입한 국민연금을 대출 가능하게 해주세요. 사는게 넘힘들어서 강제납입도 힘든 상황에 노후생각이 아니라 현재가 힘듭니다. 현재가 이런 판국인데 노후가 어디있나요? 국민연금 납부액을 전액 대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대출이자는 3%이하로 저리로 해주세요. 대출 기능을 만들면 국민연금 고갈을 대출이자로 땜빵할 수 있고, 급한 사람들에게 대출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아닌가요? 은행적금식으로 납부액의 95%는 대출가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5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현실적으로 수용이 되고 개선이 된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 교도소내 에어컨설치에 대한 기사를 보며 느낀거지만 범죄자들의 인권만 강조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자, 성소수자 등의 인권은 중요하고 범죄의 피해자와 성다수자들의 인권은 방치되어도 괜찮습니까?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하고 도시 한복판에서 퀴어축제가 열릴때 이 나라엔 피해자들의 조각난 삶, 도심을 걸어다닐 권리를 가진 청소년들, 어린이들의 인권은 무시당해도 되는 겁니까? 사형제도가 실행되지 않아서 얻게 될 명분보다는 사형제도가 실행안되고 법의 형량이 중하지 않아 범죄가 더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 인권, 사형제도시행 등등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정서와 심정을 헤아려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름뿐인 국민청원게시판을 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45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은 왜 만들어 놓고 해결책은 없는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오늘 김경수도지사 구속영장 기각과 동시에 삼성노조파괴관련 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이나라는 삼성이라는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망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반에 뻗어있는 삼성 인적네트워크 및 돈이 아니면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성관련된 개혁입법 및 승계관련 위법사항에대한 조치들을 조속히 진행해주시고 그게 불가능하면 삼성을 이나라에서 몰아내야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5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금 산업현장은 노조 천국이다, 아니 노동 해방구다. 노조의 승인없이는 할 수 있는일이 아무것도 없다. 관리자들도 노조 임원들 눈치 보기바쁘다. 노조에 다리 하나만 걸쳐도 일안하고,큰 소리친다. 이런데 어느누가 투자를하고 소신을 가지고 일하겠는가~~ 이정권 노조 때문에 망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공화국"}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오늘 새벽 박범석 무개념한 부장판사 👨‍⚖️ 때문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기각되었습니다 😡😠😤👿😤🤬🤬 김깅수는 우병우처럼 법꾸라지 행세를 하고 박근혜,김기춘,이런 국정농단 했던 인간말종들처럼 드루킹과 네이버 댓글공작,킹크랩 시연이런것 부인하는 등 기타 등등 부인했고요 박근혜도 증거인멸에다가 주거지도 일정한데 쟤는 구속했었습니다 근데 김경수는 왜 구속 기각일까요? 박범석 부장판사 검색해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만 구속했고, 돈 💰 많고 갑질하는 한진 조양호일가 이명희에게만 구속 기각해주고, 일반 서민들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해줄겁니까?👿😠😠😡😡😡😡🤬😤😤🤬🤬 광복절 전날 안희정 1심 무죄 나온것도 사법부에게 유죄라고 나온것도 여자들은 얼마나 분노가 끝도 없이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러니 무조건 법원 해체 실시 바랍니다🔥🔥🔥🔥🔥🔥 맨첨에 이명박,신연희,조양호일가,김경수 담당했던 박범석 부장판사님 절대로 용서 못하니... 여러분 청원 꼭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무능력함을 청원으로 보여주세요!!🔥🔥😡😡😠😤🤬🤬 20만명 가즈아!! WHY? 모든 사람들 사법부 신뢰 0% 입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삼권분립 이런저런 말도 안되는 변명 필요없으니... 국민의 요구대로 당장 박범석 부장판사 법조계에서 영원히 경질&퇴출시키고요! 사법부 당장 해체시키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법원 즉시 해체] 박범석 부장판사 법조계에서 영원히 경질 또는 파면하라🤬🤬🤬🔥🔥🔥 삼권분립... 이상한 변명 더이상 필요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폐지 하자니까 웃기는 정부에 웃기는 공무원들. 어떻게든 국민 피빨아 살려고. ㅡㅡ 댓글알바 있다더니 진짜 문통 알바가 있기는 한가봐. 국민연금은 폐지가 답임. 연금인데 왜 미납하면 통장,재산 압류하죠? 세금처럼 강제로 빨아먹으려니 탈퇴도 못하게 막고 국민 여ㅅ 먹이는 정부 탄핵감.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그년이나 이놈이나 다 사기꾼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5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대상1호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여기 입주자들은 사람입니까? 택배 노동자들은 사람 아닙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45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철거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창원시에 사는데, 창원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무원 비리가 심한 곳입니다. 어느 정도냐하면 예를 들어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불법 주차한 트럭과 버스를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찍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일반 승용차를 신고하면 벌금을 때린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트럭과 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럭과 버스의는 덩치가 커서 보행자나 운전자가 좌회전시 또는 건널목 건널때 마주오는 차가 보이지 않아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아서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지요. 하지만 트럭과 버스의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담당 공무원이 벌금을 내리지 않고 그냥 구두 경고만 합니다. 왜 그러냐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벌금줘봐야 해결 안되니까 그냥 구두 경고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해결되었느냐면 전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개인 승용차는 벌금일 때리면서 왜 상업용 차량은 안합니까? 그 이유가 일반 승용차량에게서는 뇌물을 못받아서겠지요? 당연히 트럭이나 버스 회사는 평상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 향응 등을 제공해 주니까 불법 주정차 문제를 눈감아주는게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안전관련해서 항상 후진국을 못벗어나는 이유가 저는 대통령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문제 같이 큰 일이나 신경쓰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대한민국 국민이 교통사고로 매년 수백명씩 죽어가고 있는거겠지요. 허구헌날 세월호 타령이나 하면서 겨우 2~3백명 죽은것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건 뭔가요? 교통사고로 매년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월호보다 훨씬 많으데, 교통 문제는 신경안쓰는 것을 보면 역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게 없기 때문이 아닌지요?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많으면 그런 나라는 망합니다. 조선이 일본에게 나라을 잃은게 이완용 때문인가요? 고종, 흥선대원군, 민씨 등 당시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했지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동학운동때 외국 군대를 동원해 자국민들을 전부 죽었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촛불시위 났을 때 외국군대 동원해서 죽인거와 다를바 없지요. 그러니 나라가 안망하면 이상한거 아닌가요? 이완용 탓하면 안됩니다. 걔가 난데없이 왜 나라를 팔아 먹습니까?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니 팔아먹을만 해서 했겠지요. 문제인 정부는 오직 자신들의 정권 유지만을 위해 도움되는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수 늘리기, 최소 임금 올리기 등. 이런거 전부 혜택 받는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이러는거지요? 아닌가요? 놀구 먹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줄 압니까? 동사소에 가보세요. 시민들 행정 업무를 편리하게 하라고 만든 동사무소인데, 막상 가면 행정업무 때문에 온 시민들은 거의 없고 공무원들만 바글바글 많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으로 신문이나 읽으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지요. 그런데도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겁니까? 철밥통라고 일도 열심히 안합니다. 기업들로부터 뇌물이나 받으려고 하지요. 뇌물 줄것 같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쉽게 무시합니다. 나라 경제가 잘 되면 알아서 고용문제가 해결되는데, 무슨 나라 경제 내팽겨치고 억지로 공무원 숫자나 채워서 고용률 높이려고 합니까?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고 자신들의 정치적 지원자나 늘리려고 드는 이런 행태는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한 때 필리핀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사는 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지도자가 어리석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거진 망해서 지금 거지꼴 난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미래에 필리핀 꼴 나지 말라는 법 없지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권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면 나라 망합니다. 경제 파탄 나는거 한순간이지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뇌물 비리 문제나 똑바로 챙기세요. 공무원이 알아서 해야할 주정차 문제를 시민들이 챙겨서 주면 제대로 업무 처리나 할 것이지 뇌물 처먹고 알아서 봐주고 뇌물 안주는 시민들의 일반 차량만 벌금 때리는 그 따위짓은 그만 하면 좋겠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5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비리 근절 요망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지지도 60% 그런데 종편을 하루 종일 대통령 까기 몇명의 시답 잖은 페널들이 앉아서 나라를 사분 오열 분열로 시키고 대통령이 망하면 국민만 고달프다 종편에 가짜 뉴스 끝까지 추적 해서 책임을 물어야~~", "num_agree": 4, "petition_idx": "34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종편은 깔아 뭉게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최저임금제 문제하고 국민연금제 문제 기타 등등 모든 문제 등에서 너누 급박한 것 갔습니다. 저번 정권은 너무 느러 터져써 난리렸지만 이번 정권은 어찌된게 너무 급박하게 가는 것 갔네요. 최저임금제 하고 국민연금제는 절대로 급박하게 갈 문제 아닙니다. 왜냐 하면 모든 계층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 장기적으로 오래동안 가라할 문제있습니다. 몇 십년에서 수 몇 백년 동안 걸쳐서 말입니다. 5년을 걸쳐서 해결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5년 동안 해결 수있는 있는 일는 그 표본은 할 수 있게네요. 그 표본은 해결 수 이겠지만 그 근원은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자영업자 그러고 제조업 들의 망해가고 이런 일 앞으로 더 표출 날 수 있을 것이고 반도체 기타 지금 호황기 되고 있는 것도 사장 될 날도 조금만 있어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은 최저임금제 및 국민연금제는 대통령 님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권 판단이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역사적인 판단이 할 수 있 겠지요. 분명히 말하지만 최저임금제와 국민연금제는 이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판단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을 명심 하십시오 ,", "num_agree": 4, "petition_idx": "346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하고 청와대 관계자님은 너무 급박하군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부동산 투자 해서 얻은 불로 소득은 만인에 적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해야만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들불로소득을훨씬강하게해청년과신혼부부를저렴하게분양해줍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모든 연금이 불평등하다. 모든 세금을 거두어 감사없는 사용 이게 나라냐... 사회 보장은 국가에 하시요... 국민은 이름으로 명령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6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 명령한다 모든 연금통폐합없이 국민연금은 폐지하라...긴급명령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의 한 여고생입니다. 여기에다가 청원을 올리기까지 정말 많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기 다른 분들이 올리신 것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생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제가 sns를 보니까 서울에서 일부의 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을 안 하더군요. 그 댓글을 들춰보니 고등학생들 모두가 '이건 불공평하다.''좋겠다.''화난다. 왜 서울만 혜택을 누리는지 모르겠다'등등의 댓글이 올라오더라구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수도권 위주로 아니, 수도권이 주도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듯 보입니다. 단지 제가 야자를 안하고 싶어서가 아닌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육청마다 다르겠지만 이것도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야자를 하되 공평하게 동등하게 혜택을 누리고 싶습니다. 한 지역이 결정되면 다른 지역도 동등하게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딱 단종지어서 야자를 폐지해달란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랬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최소한의 평등이 존재했으면 싶습니다. 이 청원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한 지역이 안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 또한 똑같이 안 하고 한 지역이 뭔가를 시행하면 다른 지역 또한 똑같이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을 간략하게 해본다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그런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단 뜻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생각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예전엔 실직할경우 일시반환청구하면 받을수있었다 국민의사무시하고 77조악법만들어 10년미납시 60세.이민시.사망시에나 일시반환받을수있게 악법만들어놨다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일시반환 거부는 정말 불합리 불공정 국가횡포다 연금으로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일시불받아 급한빚 해결 하기위한 국민들 죽이는국민연금 논리다. 연금논리로. 국민의사 무시한 국가횡포인것이다 당신들 노후위해 내가 당신들돈 보관했다 노후에 이자 붙여 돌려준다는 국가 막무가네 강제보험인것이다 그리고 국민돈으로 맘대로. 돈놀이하다 손실봤다 참으로 부도덕의 극치라 아니할수없다 당장 국민연금 힘든 국민들 일시 반환 받을수있게 대통령령으로라도 명령해야한다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 있는것이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악법 77조 개정 힘든국민들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오늘 삼성전자a/s 받았습니다 얼마전 노트9는 미국에서는1+1 국내에서 정상가격 으로 출시 제가 오늘 휴대폰 단상으로 서비스 받으러구 하니 단상으로 6월에 받았서 오늘은 유상으로 수리하라구 하네요 어떻게 일년두 안된 기계를 두번째 단상으로 유상 수리 이게 말이되는지 본사 지침이라구 하네여 단상이 없게 출시를 하던가 단상 터치 고치기전보다 심해서 왔는데 삼성에 문제점 1년 a/s 부품 하자가 있으면 한번이 아니 열번두 에이해줘야 하는게 정상아닌 가여 삼성전자는 모든 기계에 대해 a/s보증기간에 해주고 반성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휴대폰 a/s  기간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얼마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어설픈 단식농성중에 어떤 사람에게 얼굴을 가볍게 맞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있었던갈로 압니다. 근데 대체 왜 김견수 도지사를 폭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수사를 안하고 있는건가요? 오히려 폭행한 사람이 뻔뻔하게 자기도 다쳤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필히 정확한 수사와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도지사 폭행한 남자 구속 및 수사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세금내고 동일한 복지를 누려야 하는데 왜? 특정집단(국회의원,공무원,교사,군인)이런 사람들만 삶의 질이 최상위입니까? 그것도 국민세금으로!", "num_agree": 21, "petition_idx": "346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자문단\"2057년 공무원연금 870조 국민세금투입\"국민연금과 통합 불가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희정, 짐경수가 지금은 웃겠지만, 너희들의 사기의 증거와 말 바꾸기는 역사에 기록되고, 국민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뻔뻔한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온 몸이 사기꾼으로 쓰여있다는 생각이 든다. 몸이 무기냐? 너희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소리치지만 착각하지마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4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이래서 망하지만, 국민은 기억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최근.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 b.m.w 등 일려의 사태에서 보았듯이. 무능싀극치아닌가요? 조직을 이끌만한.소신도. 지식도없는그저그런장관. 진에어. 혹시나 기대한게 ...역시나. 무엇이 정의로운 과정인가요. 관세청.국토부의 행태가 너무나실망스럽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46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해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왜 국민연금 청원글에 찬성 댓글 작성하면 올라가지 않게 합니까.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할작정입니까 댓글창에 못된장난한것이면 수정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4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청원글에 동의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정말 궁금해서 청원드림. 무능력해도 이정도 일줄은 몰랐는데.. 북한빼고 뭐했음? imf 이후 최악의 실업률. 고용쇼크. 자영업자 다죽어나가고. 정말 하루하루 죽을지경인데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아직도 남북 경제공동체 하면 이득이니 이런소리나 하고있고.. ㅉㅉ.. 그냥 다음정권이 복구라도 할수있게 현상 유지만 시켜주시고 내려와줘요. 청원드림...", "num_agree": 20, "petition_idx": "34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임후  북한빼고 뭐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카카오피싱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 발본색원 범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경 카카오톡으로 저의 딸을 사칭한 피싱에 낚여 668만원을 사기 당한 피해자입니다. 같은날 제 딸의 가족과 친족관계 정보를 이용 피싱범죄를 계속 시도했던것도 드러났습니다.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네이버 개인정보 해킹에 노출되고 카카오에서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허술한 보안에 정말 화가 납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아직까지 범인 체포소식은 없습니다. 피해금액은 반드시 범죄자로부터 회수하고 어려울 경우 책임소재 특정 또는 나라에서 배상토록 하여 주십시오. 주변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사한 피싱에 걸려들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카카오톡피싱 범죄자를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는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46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카카오톡피싱 발본색원 엄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은 곧 법치국가가 아님은 자인하는 행위이며..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 3월26일부터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었는데..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진에어의 항공면허가 취소될 경우 1900명 가량의 임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로... 현실적으로 면허 취소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로 기우고 있는듯 한데... 그러한 논리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으로서 사법정의에서 크게 벗어 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잣대가 드리워져야 하는 것임에도 예외를 둔다면 그 법은 가진자들에게 흉악한 무기를 쥐어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진에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취소 유예는 법치국가가 아님을 자인하는 것"}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마을어촌계에 대한 관리감독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는 바다와 땔래야 땔수없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해오고 있다. 각기 생활양식에 따라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다양 하겠지만, 어찌되었던 바다는 인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말해주듯이, 필수불가결한 환경적 요소이며,자연적 공유물로서 보존되고 지켜져야할 보배로운 가치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나역시 바닷가 작은 어촌마을에서 바다를 벗삼아 유년의시절을 보냈고, 또한 노년을 맞이한 지금, 내가 태어나고, 친구가 있고, 부모형제가 묻혀있는 고향에서 생의 마지막 여정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어린시절 좋은 추억도 잠시. 우리마을 어촌계의 바다를 둘러싼 구린내나는 행태에 분괴하며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일들로 심신이 지쳐있다. 돈앞에선 부모자식도 없다지만, 오손도손 조개를 케고, 굴을쪼아 앞뒷집이 정을나누며 정답게 살아가던 옛정취는 온데간데 없고 불신을 너머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일부 어촌계원들의 안하무인식 어촌계의 운영행태를 접하면서 참으로 이시대의 막장드라마를 보는듯하여 씁쓸하기만 하다. 이야기를 몇년전으로 돌아가보자. 수산업법 제33조엔 마을어업권에 대한 임대차(빈매)는 엄연히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해당기관에서는 어업권의 허가를 취소 하여야한다고 명문화 되어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도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어촌계장의 독단적인 어촌계 운영은물론 마을주민과 어촌계원들을 기망하고, 자기들 입맛에맞는 어업인과 이중계약을 통해 사리사욕을 채웠왔음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모함이라고 운운하며 기세등등한 모습을 볼 때, 과연 이나라에 법이란 존재 하는것인지 묻지않을수 없다. 어디 이 뿐이겠는가?. 우리마을은 하동화력과 광양산업단지를 마주하고 있는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몇차례를 통해 마을어업권 피해에따른 보상금이 지급된바 있다. 자그마치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이 마을 어촌계에 지급되었고 또한 어촌계원들에게 공히 분배되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의용처를 밝히지 않고, 어물적 넘어가려는 작태를 볼 때 이는 분명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누가감히 의심하지 않겠는가?.지극히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체높으신 분들에게 묻고싶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인가를?. 우리마을엔 고령의 나이에 평생을 농사일과 바닷일만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살아온이들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이웃사촌이라 하여 서로의 잘잘못을 들추는 것이 이들에겐 양심에 반하는것이라 생각하기에, 누구하나 이러한 행태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없다보니 어촌계장을 위시한 이들몇몇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않고 당당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횡령과 배임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들에게있어 나 라는존재는 눈에 가시일것이고, 제거의 대상이다 보니 온갖 음해와모함으로 시쳇말로 왕따를시키고 있지만, 타고난 천성이 불의와 타협하지않는 성격이다보니 도저히 간과하고 모르는일로 넘기기란 내양심이 허락지 않는다. 혹자는 나를보고 내부고발자니, 주변인들과 융화하지못해 분풀이식, 까발리기식으로 어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불춤에 함께 놀아날수는 없지 않는가. 어쩌면 내발등을 내가 찍는 우를 범할수있을 지언정, 이일은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하겠기에,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이웃간에 웃음꽃피는 마을을 갈망하면서 해결의 총대를 멜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남해군은 바다로 둘러쌓인 섬지역이다. 규모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많은 어촌계가 수협과 수직적 공생관계에 있다. 비단 우리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어촌계에서도 어업허가권의 근본취지와 목적에 반하여 불법임대차를 채결하고 그로인한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면 부정할수 없을 것이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음성적인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너도 해먹었으니 나도 한다는 식의 무감각한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것을볼때 과연 어촌계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감사기관은 없는지?. 고소,고발이나 법적인 잣대로만 작금의 현실을 바로잡을수 밖에 없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몇몇 사법기관과 지방일간지에도 의협심의 발로에서 고발과 기고도 해보았지만, 유야무야 덮어지는걸 보고 낙심하여 결국 여기까지 글을올리게 되었다. 촌로의 편협된 생각이라고만 취부할게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촌마을이 몇몇 어촌계원들의 불편부당한 방법으로 그들만의 부의 축재장이 되지않토록 관련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선 엄격한 법의잣대로 켜켜이 쌓여온 시골어촌계의 적패를 하루빨리 뿌리 봅아줄 것을 감히 고해본다. 2018. 8. 남해에서 정수충", "num_agree": 4, "petition_idx": "346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 어촌계에대한 지도감독은 누구에게 있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K리그를 사랑하는 축구 팬입니다. 굳이 콘서트를 축구 경기장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콘서트 한번 하면 그 축구 경기장 천연잔디 훼손이 엄청 납니다. 이번 가수 싸이가 부사 주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기름을 붓고, 잔디가 엄청나게 훼손이 되어 수도권으로 국가대표팀 경기 장소를 바꾼다고 인터넷에 올라 왔더라구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경기장에서도 별 다를빠 없이 상암월드컵경기장,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도 콘서트 하잖아요. 제발 장소 옮겨서 하면 안되나요? 진짜 인간적으로 훼손이 너무 심할 때는 심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국가대표 경기 좀 해주세요. 저도 지방사람이라 모처럼 부산에서 국가대표 경기 한다 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수도권이라니 대부분 수도권에서 하니 힘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장에서 콘서트 하는 이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28살인 남성입니다. 먼저,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주제는 공무원의 자격 기준 중 신체적 타투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궂이 세대를 나누어 바라보자면 신세대층에 타투가 개성으로 인식되고 그에 존중하길 바라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개성을 추구하고자 팔부위(아귀)에 타투를 세긴 사람 중 예전 처럼 흔히 말하는 건달들이 하는 문신이 아니며 저만의 개성과 신념을 세겼다고 자부하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 공무원직에 도전하려보면 타투에 인식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과정을 겪게됨을 느꼈습니다.(군인, 교사, 경찰 등등)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뿐 더러 이로 인해 첫인상으로 판단되는 것에 시선을 바꿀 수 있게 규정화 되었음하는 바램입니다. 타투로 인해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니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세대는 바뀌어가며 세상도 바뀌어 갑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규정은 바뀌지 않으면 신세대층의 생각과 관념은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도전의 범위도 줄어들겠죠. 이를 조금 개선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자격"}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노후 걱정은 거녕 지금 당장 아파트 대출비 나가면 생활비 부족해서 허덕이는데 노휴 걱정할 겨를으도 없습니다 제발 원금 돌려내고 폐지 하세요 선거할땐 국민의 소리를 잘듣겠다면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4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꼭 해야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저의 작은 소리까지 듣어줄지는 알수 없으나 안한것보다는 좋을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제 어머님께서 올해 3월 복강경 대장암 절개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3개월후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이 와서 소장 1미터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아 장루 환자가 되었습니다.수술후 내성균까지 감염 되었습니다..입원 기간이 길어지니 병원 이해인지는 몰라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어머니 상태는 그 장루 위치가 매우 좋지않아 복원 수술 날까지 정맥 주사와 수액을 의지하지 않으면 탈수가 급속하게 심해서 일주일 후면 알수없는 결과에 퇴원은 불가능한 환자 입니다..내성균도 해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복원 수술 날까지 버터야 할지 도움을 요청합니다..보호자로서 최선을 다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원이 가능한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불가 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들의 결정으로 공무원 군인 사학 종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분보장등 대다수 국민들보다 혜택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직업을 부여 한일이 없습니다 항상 이들은 선망의 직업군 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만이 퇴임후 궁민연금보다 몇배 더후한 연금을 받아야 합나까? -자신들이 낸 기여금 이리고 하지만 급여부터 모든것이 혈세 이고 퇴임후에도 완전 적자로 천문학적 세금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이들 눈치 보느라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만만한 국민연금만 문제를 제기 합니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도 이들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회도 동색 입니다 -세상이 공정해야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이들 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궁민 연금만 개혁하려 한다면 한국사회가 일자리 없는 청년 실업도 많은데 화합이 되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넘쳐날 것 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과 사학연금의 문제 제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최저임금이 오르든 내리든 노조있는 중견이상 기업은 상관없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최저임금 받는사람들은 비록 최저임금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쬐금 주던 상여금 없앱니다. 또한 한달이 30일인데 최저임금받는사람들은 토요일이 무급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토요일은 밥 안먹나요. 또 우리아들이 중견기업 취직했는데 야근수당도 많이준다고 좋아했는데 주52시간 적용되고 나니 회사에서 연장한만큼 휴가를 준데요. 자기는 돈빨리 벌어서 결혼하고 싶은데... 야근수당 한100만원 더 받는다고 좋아했는데.... 이번에 회사 이익안났다고 휴가비도 한푼도 안나왔답니다 저녁있는 삶이 아니고. 돈이 없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대기업말 듣지말고 중소기업 다니시면서. 종업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주셔요 죽는소리해도 중소기업대표들은 외제차에 골프치면서 잘살고 잘먹고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이 살아야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있습니다 북한보다 우리국민이 더 중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줄여주셔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코인레일이 해킹사건인 뉴스에 나온것은 누구나 다 알것입니다. 코인레일은 1천만원으로 시작하여 거래수수료만으로도 400억이상 이득을 챙겼으며 그리고 들리는 소문으로나 주변사람의 말로는 거래소 해킹은 절대 불가능하며 내부자들의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지않고는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킹이후 담당직원과 통화후 분명히 피해복구를 다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인측과도 해결하겠다고만 했고 협의도 잘하지도 않았으며 어떤 이유인지 보상관련도 자기내들의 자체코인 일명 \"레일코인\"이라고는 것을 회사코인을 보상책으로 내놓았으며 로그인시 회사코인을 받게되면 좋은 혜택이 있다고 하였고 팝업창에 계속 뜨길래 한달을 고민하다가 통화도 몇번해보았고 100만원 가량 상당하는 코인이였습니다. 한개당 0.7원이였습니다. 그래서 레일코인으로 다른코인을 사려고 마음을 먹고 100만원가령 we 코인을 샀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 졌습니다. 레일마켓이랑 btc 마켓이랑 we 코인의 가격이 틀렸습니다. 가령 100만원어치 we 코인을 사서 현재 값어치를 보니 8만6천원 시세였습니다. 무슨소리냐면 레일코인은 말로는 0.7원의 값어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레일마켓에 코인가격은 일반적인 마켓의 가격보다 12배이상 부풀려져 있어서 100만어치를 사도 10만원 값어치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레일코인 받는것을 결정했지만 이건 정말 국민을 우롱하며 완전히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격입니다. 해킹을 당하여 엄청난 피해를 받았고 본인이 충분히 피해보상을 해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했으며 자기의 편리한대로 소비자들에 정확한 인지를 하지도 않았고 무슨 피해보상 해준다는 공지사항이 있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이제 대출이자만 나오게 생겼고 남경필 대표나 코인레일은 엄청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고 못할시 구속수감되어야 마땅합니다. 사기 공갈 새로운 갑질 논란이 지금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필요없고 처음에 가지고 있던 코인갯수를 돌려주세요..그리고 코인레일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9시 뉴스제보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인레일 대표는 피해자 보상을 자기 마음대로 해주고 사기및 눈가리고 아웅식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1.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폐지하고 연금 수납은 국세청이, 2. 연금 관리는 능력이 검증된 금융기관을 다수 선정하라. 국민은 선정된 금융기관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하면 될일을 기금 관리 능력이 안되는 공단에 맞겨놓고 매일 연금 고갈 걱정에 더 받을 생각으로 밤을 지새는 일은 이제 그만 하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폐지 등 연금관리 체계를 개선해야지 왜 더 받고 적게 줄 생각부터 하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자영업하다가 얼마전 폐업한 40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전, 그리고 당선후 늘 강조하던것이 일자리 대통령이었고 서민대통령이었습니다.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대통령 당신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 국민들에게 또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지했습니다. 당선후 급격한 임금인상, 일개 자영업자 서민이 보기에도 경제상황이 매우 안좋아지고 있음에도 북한관련 뉴스만 나오고 경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을때부터 경제분위기에 민감한 자영업자들은 경제와 일자리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것이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발표는 항상 일관되게 경제가 회복중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그 발표가 상황에 대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면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채 지지율 상승에만 도취해서 당신들의 일방적인 경제정책설계가 옳다고 생각해서 한 발표였다면 당신들은 일개 자영업자들보다 못한 경제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무능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폐업 후 일자리를 찾는 과정인데 재취업할 곳이 없습니다 자영업할 당시 각종 명목으로 세금은 엄청냈던 것 같은데 돌아오는 것은 빚더미만 무성한 참혹한 현실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선이전 부터 항상 국민들에게 외쳐왔던 일자리 현황판 집무실에 설치해서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 약속했던 것을 날짜별로 어떻게 활용해왔는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화문 집무실 이전과 동시에 청와대 개방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공개하기 바랍니다. 북한과 평화무드가 조성되었다면 왜 청와대에 꽁꽁 숨어서 국민들 삶을 직접 보도 느낄 수 있는 광화문 집무실로 옮기지 않는지 일자리 직접 챙기겠다면서 이제껏 뭐하고 있었는지 대통령이 직접 밝히고 국민들에게 공개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로써 20대에 IMF를 직접 체감한 세대로써도 지금의 경제현실이 IMF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임을 대통령께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IMF때는 물가라도 낮았습니다. 지금은 각종 물가가 폭등하여 일자리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이 IMF 때보다 바닥서민들에게는 훨씬 더 어렵다는 이 현실을 직시하십시요. 만약 대통령께서 일자리 현황판등 일자리와 관련된 공약을 이제까지 이행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청원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일자리 현황판 집무실 설치와 그 활용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밝혀주십시요. 광화문집무실 이전은 언제 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요. 이는 국민의 어려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올리는 청원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집무실에 비치하겠다던 일자리 현황판을 어떻게 활용해왔는지 공개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내돈으로 공무원연금 메꿔주고 내돈으로 국민연금 내고 말년에 연금 거덜라서 나는 쪽박 차는거냐? 국민이 청와대 시다바리냐? 니네들 이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게 국민이냐? 통합하든 폐지하든 둘 중 하나만 하세요 지발 꼭! 장난 쫌 그만치시고~아시겠습니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346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과 통합하거나 국민연금 폐지해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출산 고령화 위기로 국민연금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이를 관리하는 공단 역시 함께 개혁을 하던지 개편을 하던지 해주세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내용은 몇년전 아니 십년전부터 있었던 소문이라 고갈될 시기가 언젠가는 올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해서 국민연금을 올린다면 이를 관리하는 공단 역시 지금까지의 자세로는 국민연금을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성과급잔치, 해외연수 기타등등의 기사를 매년 보아왔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공단의 직원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연금은 고갈이라는데 이들은 기금 운영해서 손해를 보거나 수익이 전혀 없을 때에도 성과급을 받고 해외연수를 간다는 게 국민정서에 전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고갈의 시기가 당장 30년뒤인데 이러한 공단운영은 국민연금고갈이라는 사태에 직면해있는 이 상황에 맞지 않기도 합니다. 국가가 설마 국민연금을 떼어먹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연금 개편에 따른 책임을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과 함께 뼈를 깍는 고통을 함께 감수했으면 합니다. 아니 함께 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6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편한다면 관리공단 개혁도 필히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 "num_agree": 1, "petition_idx": "346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 선풍기 사용하게 하라. 에어컨 사용 금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요즘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지요? 어떻게 6억짜리 아파트가 2년 만에 12억이 될 수 있습니까? 요즘 억 억 하는데 1억이 만 원짜리 입니까?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도박장 만들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시킨 게 현 정부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부모 등골 빼먹는 사람 천지인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겪었는데 그때보다 더 심합니다. 저 노무현 대통령 뽑고 손가락을 장에 지지고 싶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뽑고 또 손가락을 장에 지지고 싶을 정도로 후회합니다.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결혼을 어떻게 시키며 아이를 어떻게 낳으라 하겠어요? 월 10만원씩 아이 양육비 준다고 아이 낳을 수 있겠어요? 등짝 눕힐 집도 마련 못해주는데 결혼은 그림의 떡입니다. 자영업자들 세금 긁어서 아이들 양육비 퍼준다고 전부 정부를 욕하고 있습니다. 복지도 좋지만, 전 집값이 안정됐던 전두환 대통령 때가 그립습니다. 어떻게 5공화국이 그립게 만들 수 있습니까? 집이 미 분양되자 임대사업자 양성해서 그 사람들 지금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세제 혜택을 줘서라도 집을 팔수 있도록 해주세요. 집이 골동품입니까? 게나 고동이나 전부 집 사재기해서 벼락부자 됐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한푼 두푼 저축하면 뭐합니까? 일 년이면 수억씩 올라가는 집을 서민들은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요즘 결혼 적령기 아들딸만 쳐다보면 잠이 안 옵니다. 죽을 때까지 끼고 살까요? 우리 아이들 외국으로 보낼까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동생 아들들도 대학 졸업하고 전부 호주로 가버렸습니다. 갈수록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떠나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까? 가진 사람보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좀 만들어주세요. IMF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전 솔직히 금융위기가 다시 와서 부동산 투기꾼들 벌 좀 받아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기 재산 불린다고 집으로 서민들 맘고생 시켰으니까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46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이 수억원씩 올라가고 있는데 뭐 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65세에 일자리 보존해주실겁니까??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차라리 폐지해주세요 공무원은 무슨 철밥통입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346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65세에 일자리 보존해주실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청소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을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이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자주 하는 반면, 과도한 카페인에 관한 교육은 잘 하지 않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미미합니다. 이에 대해 카페인 판매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학교에서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346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카페인섭취에 대한 제재와 위험성 교육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자국민 인권 버림 정권들 반성하라 외국인 인권생각만하는 정권 사라져라 자국민 을 현금기기 아니다 외국인을.위한 현금기기 아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6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법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 중 한가지가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청년고용과 맞물린 중소기업 구직란입니다 4년제 대학의 수가 너무 많고 예전 2년제였던 의미없는 대학까지 4년 학기제 이다 보니 학생의 대다수가 대학생이고 그 교육비 때문에 부모들은 힘들기만 합니다. 거기다 학생들의 실력이 어떻든 4년제 대학 졸업을 했으니 부모와 학생들의 눈높이는 대기업에만 맞추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배우고 싶은 학생들만 4년학기제 대학을 가고 취업을 위한 전문대 와 특성화고에 입학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늬만 대학인 학교들은 정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년제 대학을 대폭 줄이고 전문대, 특성화고 활성화 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저의 작은 소리까지 듣어줄지는 알수 없으나 안한것보다는 좋을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제 어머님께서 올해 3월 복강경 대장암 절개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3개월후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이 와서 소장 1미터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아 장루 환자가 되었습니다.수술후 내성균까지 감염 되었습니다..입원 기간이 길어지니 병원 이해인지는 몰라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어머니 상태는 그 장루 위치가 매우 좋지않아 복원 수술 날까지 정맥 주사와 수액을 의지하지 않으면 탈수가 급속하게 심해서 일주일 후면 알수없는 결과에 퇴원은 불가능한 환자 입니다..내성균도 해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복원 수술 날까지 버터야 할지 도움을 요청합니다..보호자로서 최선을 다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아산 병원에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대로 가다간 10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 축구발전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시스템 자체를 사람과 함께 수입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때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가 보여준것처럼 작은나라도 충분히 할수있다는걸 알수있듯이 우리가 지금가진 물적자원으로 할수없는게 아니라 안하고 있다고 밖엔 생각이 안듭니다 이건 외국감독 한분 바꾼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히딩크 감독같은 분이 와 일시적으로 성적을 낼때도 있겠지만 꾸준히 우리 축구수준을 올려놓으려면 축협의 인적구성과 시스템 전반이 동시에 바뀌지 않는한 미래가 암울하기만 할거란 생각만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을 모두 외국인으로 교체할것을 제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정확한 카테고리는 찾지 못하고 최대한 비슷한걸로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어릴때 요리학원을 다니면서부터 주부 습진이 생겼습니다. 계속 물은 만지다 보니 피부과 다니면서 약을 발라도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른손 손가락 모두 숩진때문에 지문이 많이 없고 다 까진 상태에요. 2년전 지문등록을 할때는 다른 손가락만 까지고 엄지는 심하지 않고 좀 나았을 때였기 때문에 지문등록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까졌기 때문에 좀 나아졌다 해도 오른손 엄지 지문이 많이 평평한 상태입니다. 요즘은 어딜가나 싸이패스가 있고, 이것 말고도 무인발급기나 은행이나 지문은 사용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민증이 있어도 지문 인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있어도 사용이 불가능하더라구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곳에서 지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여주는게 다가 아닌 인식 서비스가 있어서 더욱 민증이 있어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약을 발라도 오른손이 쉽게 낫지 않아서 지문등록을 왼손으로 해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민센타 가서 왼손 지문 등록을 문의 했었습니다. 근데 왼손 등록은 오른손 손가락이 없으신 분만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지문도 계속 찍어봐도 인식이 되지 않아서 직원분도 난감해 하시면서 위에 전화해보겠다 하셨습니다. 히지만 위에서도 안된다고 거절 하셨다 하셨습니다. 직원분은 혹시나 변경사항이 생기면 바로 연락 드리겠다며 말해주셨지만 아마 안될거라면서 어쩔수 없이 불편 감안하셔야할것 같다고 하시면서 죄송하다 하더라구요. 나라에서 안된다고 하니 저도 수긍하고 주민센타를 나와야 했습니다. 대통령님 지문은 왼손으로 하더라도 자기 지문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에 왼손 오른손 표시 해두는 식으로 하면 오른손과 큰 차이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오른손 지문이 안되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하시러다구요. 아무 이유없이 왼손으로 하겠다는 분은 안되겠지만 저처럼 지문이 많이 지워져서 인식아 인된다거나 등등 이런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왼손지문 등록을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 말고도 분명 지문때문에 불편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왼손 지문 등록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증 왼손 지문등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격차 어떻게 생각 합니까? 가까운 일본도 연금 수령액 격차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용돈 받는 국민연금을 개혁 할려면 공무원 연금과 같은 선상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민은 위치와 역할이 다르지만 사회적 공헌도에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각종 후생복지와 신분보장 사회적 대우를 해 준다 해도 노후보장 까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의원직을 유지해도 연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공평 하고 차별적인 힘이 작용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고 사람다운 세상입니까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행복을 누리고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46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격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은 적자나더라도 국가에서 지급보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은 수령액이 너무 많습니다. 위연금들은 30년근무하면 월300이상 됩니다. 국민연금은 30년근무해도 저같은견우는 월 150 정도 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무원연금이 많은것은 옛날에 연봉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 회사보다도 훨신 높습니다. 그러니 머리터져라 공무원,교사 될려고 하는것입니다.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은 낮추고 지금부터 공무원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국가예산에서 몇조씩 국민연금에 적립하여 주십시요 공무원 17만명 증원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신나간 정책 입니다. 한번증원하면 죽을때까지 고액의 연금줘야 하는데 도대체 이나라의 장래가 걱정 됩니다. 결론은 국민연금 증액하기전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개혁 부탁합니다. 박근혜대통령때 공무원연금 개혁할려고 할때 민주당에서 반대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좀 퍼주기 하지마시고 제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정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6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2018년 현재 경찰 검찰이 묵인하고 있는 권력형 현행범들입니다) 나라 땅을 강탈한 수백 수천 명의 공직자와 친일파 잔당 수백 수천 명이 온갖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을 조작해 나랏빚 보다 몇 배 많은 나라 땅을 강탈한 것이 등기부 등본 변천사에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승태 및 전 대법원장 등이 부패한 중앙 공직자 등과 친일파 잔당 수백 수천 명과 결탁하여 대규모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을 조작하여 나랏빚 보다 몇 배 많은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던 땅을 수십 년에 걸쳐 강탈했습니다.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등기부 등본의 변천사를 확인해 보면 친일파 후손과 전 대법원장 등에 탐욕과 강탈에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 자세한 100% 물증 증거자료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암행 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어져 양승태 및 전 대법원장 등이 주범이 되어 천문학적인 나라 땅을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을 조작해 강탈해갔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을 개편하기 위한 공청회 거치면서 국민세금 빨아먹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개혁은 왜 못하는가? 그 이유를 밝혀라 국민연금만 개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처사다 국민은 요구한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던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을 통폐합하던지 선택하라 이것도 힘들다면 국민연금 운용을 잘 못해서 발생한 손실금 세금으로 충당하고 공무원연금 처럼 국민연금 부족분은 세금으로 지급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4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 못대는 이유가 뭘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여전히 인맥축구가 자리잡고 있다는것을요. 경기야 못할수도 있고 잘할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 축구협회 청산을 해야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맥축구 개선 못하면 외국에 훌륭한 감독을 데리고 와도 16강 절대 못갑니다. 그러니 이번기회에 축구협회 청산해주세요! 인맥축구만은 막아주세요! 지금 이땅에서 피땀흘려서 월드컵, 아시안게임 그 외에 경기를 뛰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북한에 충성스러운 문실장 남북적화통일을 위해 아주 잘하고 있네 이제 종전선언하고 미군철수만 시키면 곧 완성되겠네", "num_agree": 5, "petition_idx": "34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실장 정말 잘하고 있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현재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간이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8백만원을 넘으면 일반사업자로 전환 되는데 이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백만원을 초과하면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데 예를 들어 마진이 50%라고 해도 연간 소득금액은 24백만원으로 월2백만원인데 과연 마진율이 50%가 되는 업종이 있는가요 일본과 같이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기하여 받을 수 있으면 한데 현재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있나요 요는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연간 매출액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주셔야 합니다. 1억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더라고 마진이 30%라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은 3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소규모 음식점은 1인이서 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연간 매출액을 1억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의 근로자와 비교해도 소득 측면에서는 미달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어 주십시요.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시어 빠른 시일에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6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간이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범위 확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제 집에는 헌옷 ㆍ유행지난 옷ㆍ인형등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봉지에 버리자니 너무 아깝습니다 충분히 입을만한 옷들인데 나이가 드니 못입을 옷들이 넘쳐 납니다. 쓰레기 봉지에 버리게되면 태우게 되는데 환경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납니다 각 가정마다 이 같은 경우가 다 똑같을 것입니다ㆍ 지난번 뉴스에 청색수거함이 민간인이 설치 수출로 돈을번다 라는 뉴스가 나오자 그나마 남아 있던 의류수거함이 대폭 없어졌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에선 옷을 버릴 때가 없습니다 자원과 돈이 쓰레기로 버려 지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살치 하던지 동사무소에서 매주 옷바꿈이나 기증 행사를 하던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ㆍ", "num_agree": 1, "petition_idx": "346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옷 가지 수거함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오늘 뉴스를 보면 취업자수가 아주 아주 큰폭으로 떨어졌더군요....... 그런데 왜 취업자수는 떨어지고 경기는 살아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아무리 말해도 취업자수는 증가하지 않는게 대통령 주위에 있는 몇몇 장관과 측근 비서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현 책임자들이란게 문제입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론만 알고( 사실 이 사항도 확인필요 하지만) 산업현장 경험이 충분하지 않는 분들이 본인도 잘 모르면서 대통령을 인의 장막으로 치고 잘못된 정보로 실험 정치를 하는것 같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정부까지 망하게 하는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성공하십시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뒤 칭송받는 대통령이 되십시요..... 그렇게 하려면 아마츄어 측근 들은 제발 물리쳐야 합니다. 지금 금융(은행)에는 돌지 않는 쌓여있는 돈이 썩어가고 있고, 각 기업들은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유보금만 쌓여 가고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안정적인 투자처만 있으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힘을 가진 이들, 현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들이 경험이 없고 선입관 때문에 막연한 거부감으로 실행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 경제가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들 돈을 쉽게 사용하여 각 기업들이 투자할수 있도록 하여 준다면 경제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거둘것 입니다. 현 국민소통광장 관리 담당자도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폐기시킨다면 대통령을 보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 할수 있도록 하면 경제도 살리고 같이 잘 살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제안이 채택되어 실행된다면 꼭 성공하여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에도 칭송받는 대통령이 될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내 국외 자동차에 현재 화두가되고있는 결함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사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언론에 매번 등록되는 결함관련 기사를 보면서 안전불감증에 시달릴수밖에없는 국민들의 심정을 해아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국외 자동차 결함철저히 확인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36세 남성입니다. 저는 8년전 척추결핵으로 청주 ㅊㅂㄷ대학병원에서 1차수술을받고 일년뒤 고정핀이 부러져 다시 2차시술을 받아습니다. 그로인해 일도할수 없게되었고 빚도 많이늘어났습니다. 몇년간 재활후 직장에 취직후 다시 열심히 세금내고 살아왔는데 한달전부터 오한과 방사통이 찾아와 지역병원에서 물리치료와 항생제 그리고 진통주사를 맞고 버티며 일하고있답니다. 일을해야 빚을갚을수있으니까요. 일을하면 할수록 몸은 더아프고 혼자사는 저로서는 한밤중 39도에 이르는 고열에 자주시달리며 한여름에도 추워서 이빨까지 떨어가며 일을했답니다. 용인 ㄷㅂㅅ 병원에서 8월16일 MRI 분석결과 수술한부위에 종기와 염증이생겼고 염증은 4번부터 꼬리뼈까지 퍼져있었습니다. 허리뒤쪽으로 고름도찼고요. 당장 수술하지않으면 염증에 핀이녹아 핀이부러져 사망하거나 염증이 폐로올라가 폐혈증으로 죽는답니다. 해당병원 의료협력팀 도움으로 28일 분당ㅅㅇㄷ 대학병원에서 진료예약잡았지만 수술은 저에게 꿈같은일입니다. 종일 겁이나 울었습니다. 전 부모님 이혼으로 혼자 15세부터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평범하게 세금 꼬박꼬박낸 국민이고 직장입니다. 돈도없고 더이상 대출을 받을곳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때문에 수술도받지못합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일시환급이라면 저 수술받고 살수있습니다. 일시환급조건에 왜 돈이없어 생명이꺼져가는 사람을 넣지않는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노후가 사람보다 먼저인가요? 지금 저는 노후보다 일단 살고싶습니다. 살아서 열심히 세금도내고 언젠가는 결혼도하고 아이도낳고 평범하게 좀더 살고싶습니다. 전 오늘도 야간에 회사에출근합니다. 동네병원에서 처방해준 진통제와항생제로 버티면서요. 방사통에시달리며 오한 고열에 시달리는것보다 앞으로가 전 희망이없어 더 무섭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민폐이고 이대로 퇴직한다면 이직 10개월째라 퇴직금도없는데 전 어떻게 빚을갚고 생활을할까요 제발 목숨까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재산과 돈이없어 수술못받는 저같은사람에게 의사의 소견서나 증명으로 국민연금 일시상환 조항을 넣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빨리 저를 살려주세요 국민중 한사람으로서 다시한번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발요ㅠ", "num_agree": 22, "petition_idx": "34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환급으로 제목숨을 살려주세요 위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우리 나라 최고의 적패는 관변 단체 정경련은 관변 단체 지원 하고 대기업은 중소 기업 납품 단가 후리 치고 중소 기업은 인근비 후리 치고 정경련에 용돈 받은 관변 단체는 길거리로 뛰처 나와 헛 구호 남발 하고 남여 노소 편갈르고 종편은 어설푼 패널들 퍼질러 방송다 돌아가면서 가까 뉴스 만들어 퍼뜨리고 늙은이들 집에 안아서 보고 대단한고 보고 배운냥 설치니 젊은이들 한태 어ㅓ른 대접 못받고~~~~~ 이나라는 이러나 저러나 늙은이탓이닷 젊은이 누구가 낧앗노 누구가 키웟노 ~~~~ 어른답게좀 삽시다~~ 나이를 먹엇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젊은놈 욕심이 많으면 욕망이라고 합니다 늙은이 욕심이 많으면 노망이라 합니다 젊은이 빠리빠리 하면 부지런 하다고 합니다 늙은이 빠리빠리 하면 촐랑 댄다고 합니다 ~ 나이 먹고 늙엇으면 좀봐도 못본척 어디서 뭘들어도 못들은척~~~~~어른답게 삽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값 못하는 늙은이 들이 나라 망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법원의 개인회생 단축안이 제각각이다.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법이 왜 이지경 까지 왔는가. 서울법원은 가능하고 지방법원은 불가능하다. 명백한 불평등이며 불법이다. 청화대는 무조건 답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346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변제금36개월단축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박근혜나문제인이나뭐가다른가? 말로만적폐청산 국민을위한정치냐 자기들세력감싸기뿐이다. 자잘못은가려야되는것아닌가? 사법부는정치사법 재벌은정치재벌 자식한테뭘가르칠지궁금하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을봐라.정권이바뀌어도 제식구감싸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한민국 이게 정녕 국가란 말인가.온갖 쓰레기들이 넘치는 나라 대한민국 과연 대한민국에는 희망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단 말인가. 수많은 국민들이 이민을 가고싶어할것이다 그러나 불쌍한 국민들은 돈이없어서 이민을 갈수가 없다.때만 되면 터져나오는 국민연금. 언제국민들이 국가에다가 제발좀 국민연금좀 만들어달라고 했더냐.너희들이 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강제로 빼앗으려 만들어버린것이 아니더냐. 명목은 참으로 좋구나. 뭐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구. 참으로 낯짝도 두껍구나.당장 국민연금 폐지하던지 전액다 환급해주던지하라.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입을 하던지.국민연금 기금이 니들 돈이냐.다 피같은 국민들의 돈이란말이다. 니들 정치하는 인간들 국회의원 한번하고나면 뒤질때까지 연금나온다구 하더라.참으로 한심하고 기가막힐 노릇이구나.이런거 입법화할때는 여.야가 손과발이 척척 잘도 밎는구나.한심한 인간들.지금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은 아느냐.4대강에 쏫아부어버린 돈이 도대체 얼마냐.이런인간들 도대체 뭐란말이냐.박근혜가 강제로 담배값 인상시킨거는 왜 원위치 안하는거냐.세금이 따블로 걷히니까 그리도 좋더냐. 참으로 한심하구나.결국 돈앞에서는........제발좀 정신좀 차려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46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대한민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본인 노후는 본인이 대비하고 준비하게 놔두면 어떨까요.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돈 그때되면 가치 폭락할 돈 그냥 안내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낸거 다 필요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안내게 해주세요. 죽거나 이민가는거 밖에는 답이 없는건가요? 월급쟁이가 당장 이번달에 빠져나갈 돈에 헉헉 거리며 살기 바쁜데 뭐같은 연금법 만들어 놓고 국민들 숨통좀 조이지 마세요. 국민이 원하는게 뭔지 생각하고 개혁에 앞장서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원했던건 이런게 아닌데 점점 배가 산으로 가는군요... 한숨만 나오네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4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난 8월 13일에 김치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삼성 A/S센타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기사님이 언제 방문할수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9월 4일에 방문하겠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20일 후에 방문하겠다는 황당한 당변이었습니다. 올 여름같은 더위에 김치냉장고에는 김치가 가득 들어 있는데... 다시 전화를 해서 사정얘기를 했는데 밀려있어서 어쩔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시 사정을 해 보았으나 동네를 도는 기사가 한분 뿐이여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나다. 20일 후에 방문하겠다는 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직원의 태도와 소비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성전자의 태도에, 그리고 잭임지지 않으려고 메뉴얼 대로만 앵무새처럼 답변하는 직원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20일 넘게 방치되는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어디다 나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지 몰라 대통령께 하소연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런 경우가 비일 비제 합니다. 소비자가 제발 부탁한다는 사정 예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데도 해결이 안되는 이 현실... 팔때는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갖은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옥하고, A/S는 이런식으로... 대기업 갑질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이 상황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A/S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유치원생 아동학대가 발생돼였습니다.유치원생을 때린사람이 장애인이라도 아동학대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치원생인 조카를 발로 걷어차고 그것도 한번도 아닌 여러번 발로 걷어찼습니다.더구다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발로 차서 유치원생이 어떻게 돼었는지 모르겠습니다.장애인취업자모임까지 데려와서 위카페에서 아동학대는 계속 발생돼었고 위카페 쇼파베개를 계속 세게 던져서 넘어뜨리고 말을 안들으면 발로 차서 때렸습니다.모임이 끝나면 유치원생이 말을 안들어서 때리기도 하였습니다.정말 이제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이 발도 못 붙히게 해주시길바랍니다.학대는 금천을 거쳐서 관악까지 가서 학대는 게속돼었답니다.이런 사람을 사회생활을 못하게 철저히 조치해주시길바랍니다.대통령님 제발 부탁하오니 아동학대의 처벌을 세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생 아동학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금 여러 가지각색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불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청원들 중 국민연금에 관련된 청원은 하나로 보시고 여러 말 여러 가지 떠들지 않겠습니다. 연금통합! 연금관리공단 개혁! 연금에대한 믿음을 끝까지 믿을수있도록 해주시고 국민들 지금 모든게 다 오르고 있습니다. 분노!물가! 월급 오르는것도 겁이 납니다. 다른 물가가 월급보나 더 오르니까요. 거기에 연금도 이제 한몫한다고 하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6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시한폭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3자녀 키우는 부모입니다 세금은 정말성실히 다 내는데 다자녀가정으로 대학 교육 지원금을 받고 싶습니다 두번째 자녀까지는 성실히 벌고 모아 대학교육을 끝낼수 있을 계획이지만 셋째 자녀는 너무 힘듭니다 다자녀 가정은 어느집이고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자녀는 어떤 조건붙이지말고 무조건 무상 등록금 지원해 주십시요 우리같은 성실 세금납부자두 혜택을 좀보게 해주십시오 말로만 애 낳고 키우라 하지마시고 셋째자녀부터는 대학 교육비 조건 없이 혜택보게 해주십시오 중간계층은 위 아래 조건들에 끼여 어떠한 혜택두 못받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대학교육지원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10여년전 재경부(현 기재부)에서 국민연금을(98년도부터~2005년) 빌려(조선일보2005년1월26일자.참고)가 이자를 안갚아 문제가 된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이자등 거래내역을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알고 싶습니다.바쁘시더라도 내역을 공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6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빌려간 국민연금 내역을 공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같이 살자해서 집을구입해 일년을살다 변심하여 나가면서 저앞으로 소송을냈어요 무책임하게 변심해나가는것도 마음아픈데 그동안 살림해 쓰던돈 토해내라고 소송을낸겁니다 참고로 저는 살림했고 몇달간 알바를해 보태 살았읍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재기했는데 무능렵한 전은 그냥 앉아서 당해야하는데 빈손으로 어떻게 대처하라고ᆢ 집은 제앞으로해서 대출이자도 한달에 사오십만원이나 물어야합니다 취직도 애를 쓰고있는데 힘드네요 소송하는데 대처해야하고 일자리까지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런 무책임한 사람 처벌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밤잠을 모자고 속으로만 꿍꿈거리려니 이러나 자살을 선택할거 같아요 살려주세요 ᆢ 하소연하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이동거하던남자가변심하여 나가면서 저한테 소송을 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현재 드루킹 관련 특검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금일 김경수 지사 관련 영장이 기각되자 김성태는 망나니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연장 요청 하니 새누리 매크로 조작 정치 댓글 및 국민의당 대선 조작 게이트 역시 특검을 병행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김성태,김동철은 드루킹이 특검 대상이라고 외쳤으나 새누리 메크로,국민의 당 대선 조작 게이트는 윗선의 압수수색 계좌 추적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특검 연장 하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지길 희망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6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김동철 특검 요청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간첩조작 음모 및 영장 위조에 대한 피의자 김*의 입장] 저는 2002년부터 통일부에 북한접촉 신고 등을 제출하고 북한 경제협력사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온 실업가입니다. 영장에 제시된 반국가단체 구성원 박** 및 중국 중개인 양**은 제가 2007년부터 통일부에 공식적으로 접촉신고를 한 대상이며 과정에서 공개 만남을 진행한 북한 프로그램 개발자였습니다. 그 이후 10년 이상 중국법인의 중개로 서로가 제3자 무역의 형식으로 북경에서 저의 얼굴인식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자 박**를 영장에서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저에게 지령을 내리는 공작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는 현재 김일성대학 정보기술 연구소장으로 각종 북 언론매체 등에 공개 소개되고 있으며 2013년 구글 에릭 슈미츠 회장이 사업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 직접 영접을 하고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박** 소장은 공개적이고 아주 유능한 이학박사이며 전문가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김일성종합대에 현대적인 첨단기술 개발원이 건설중이며 현재 마감단계에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첨단과학기술원이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가 실현된 본보기단위, 과학연구 설비들과 과학연구 역량이 집중된 첨단연구 기지, 첨단기술 개발 및 첨단기술제품 생산기지의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8월 14일 연합뉴스 기사 중> 박**는 소개된 첨단기술개발원에 대한 산업추진도 책임지고 있으며 저의 제안에 따라서 이 건물 8층, 9층을 기존 저희 얼굴인식 기술 개발을 확장하여 코리아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하여 세계적인 인공지능 센터로 발전시키자고 사업추진 계획을 진행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사업계획안은 IBK기업은행에 7월 공식적으로 접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서 오는 9월 북경에서 만나기로 예정하였습니다. 이렇듯 박** 소장과 저는 철두철미 기술교류 협력 및 경제사업의 관계이지 군사기밀 등에 대한 지령을 주고 받을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장은 박**가 저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계로 규정해서 그의 공모,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한 것으로 몰았습니다. 이런 명백한 조작의도는 심지어 국가기관의 영장을 위조해서 조작증거를 적시하는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제공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긴급한 상황에 내 체포를 알리고 증거를 인멸하라는 듯한 알 수 없는 내용의 영문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문자를 발송한 적도 없고,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는 담당자의 우발적인 단순 실수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작은 법치국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장을 조작한 관련자들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자행했는지 관련된 모든 수사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들이 바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없는 간첩도 조작하는 세력입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면 나와 박**를 공작관계로 엮으려는 음모의 배후 세력이 밝혀질 것입니다. 북한 경제사업하면서 지켜본, 소위 나를 감시하고 관리하려 했던 국정원으 간첩을 잡는 조직이 아니며 국보법도 간첩을 잡는 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북한정보를 요구하며 2014년까지 저를 감시해온 이실장, 권이사, 최이사, 난 그들의 얼굴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들과의 관계를 비밀로 할 것을 협박하며 누설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 체결을 2014년 여름에 강요 체결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실장은 심지어 박** 탈북공작을 저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는 저는 일만하게 해달라고 은자의 심정으로 피해갔습니다. 즉 국정원의 상식적인 정보에 기반하면 박**는 탈북공장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나에게 지령을 내리는 공작원일 수 없습니다. 당시 그들은 또한 범민련, 통진당을 간첩이 암약하는 조직이라는 시각으로 규정하고 나의 옛 인맥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었던 저는 더욱 그들과 멀리하고 살아왔습니다. 당시 전후로 해서 이석기 사건과 유우성 사건등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 이들은 이러한 조작사건에도 깊숙이 연루돼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이실장으로부터 저를 관리대상으로 인계받은 권이사는 자신의 이전 중국근무, 중국어실력 등의 경력을 비추었으며 유우성 사건이 터진 전후 급히 중국 부영사로 가야한다고 출국전에 마지막으로 급히 만나자고 한 것으로 볼 때 유우성 사건 등에 깊게 연루돼 있을 것으로 전후 신문기사 등을 통해 추정했었습니다.(연탄가스 자살시도) 당시의 이실장 권이사의 이메일과 주고 받은 연락처 등이 공개되고 조사하면 저와 같은 공개 증언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이 북한 공민 박**에 대한 유인 탈북공작을 음모했던 세력과 지금 저를 박**의 지령을 받는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영장을 조작하는 세력, 이들은 간첩을 잡는 조직이 아니라 간첩을 조작하는 세력입니다. 선량하고 무고한 남북의 민간인을 간첩과 공작원으로 조작하는 아주 흉악무도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암약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보안법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런 세력과 국보법이 근본적으로 철폐되지 않는다면 이런 조작은 언제고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호소합니다. 영장을 조작해서까지 저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세력을 엄단해 주시고, 청와대 민정실 등 사법기관이 앞장서서 영장을 조작하는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력이 있는 한 남북화해가 꽃피려 하는 지금 이 시기에도 음지에서 발톱을 갈며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간첩을 조작하고 위기를 조성해서 언제고 남북화해를 저지하고 종국에 반동을 획책할 것입니다. 2018년 8월 9일 저를 체포하고 조사하려했던 보안수사대의 수사관 000, 박**의 눈빛은 짐승의 눈빛, 악마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들의 그런 눈빛은 선량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옭아매려 할 때만 그렇다는 것을... 그들은 진짜 간첩을 잡을 능력도 용기도 없는 비겁하고, 비열한 사디스트들일 뿐입니다. 이들의 눈빛은 광야가 아닌 음지에서 지금도 누군가를 먹잇감 삼아 지켜보고 있으며 이들의 울타리는 국가보안법입니다. 이러한 세력이 살아있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저는 불구속 또는 구속수사를 받을 것이며 실형을 선고받을지 모릅니다. 저 외에도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그 어떤 사람도 순간에 간첩으로 조작돼서 실형에 처해질지 모릅니다. 이들은 2018년에 20년 전 저의 학생운동을 들추며 “피의자는 과거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 NLPDR을 추종 이적단체 한총련 대의원 겸 서총련 투쟁국장으로서… 범죄 경력이 있고”라고 체포영장에 도주의 사유로 제시하면서 20년 전 제 과거 학생운동 경력을 마치 지금도 현재 혐의 범죄자로 규정하고 당연히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하던 판사는 또한 영장실질 심사 심문에서 북한을 아예 적으로 규정하고 심문하였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법원에서 북한을 이롭게가 아니라 적을 이롭게 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적”이 개발한 “적의 기술”, “적에게 송금” 등을 운운하며 국적이 어디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당시 판사의 입에서 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온몸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재판장에서 판사의 위치가 어떠한 지를 아는 사람은 이 기분을 잘 알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상식적인 판단과 판결을 기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저에 대한 간첩음모 조작사건과 관련 영장에 제시된 2013년의 일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도 않을뿐더러 설혹 저에게 막걸리보안법 위반 같은 사소한 불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난 10년 이상 기술개발 사업 외에 그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오지 않은 저를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간첩으로 조작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어선 안 될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인권유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꿈 많은 대북사업가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을 새벽에 급습 체포하여 하루아침에 생계를 끊고 이렇게 생지옥으로 몰아넣어 지금까지 가꾸어온 나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좌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간첩을 조작해야만 하는 세력과 이들을 뒷받침하는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절실히 느낍니다. 봄기운에 취해 아직도 천길 낭떠러지 불구덩이가 바로 내 발 밑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왔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주변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국보법 사건에 대해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겠지 하고 경시하며 살아온 제가 정작 간첩으로 조작되는 현실을 마주하니 나찌의 인종차별과 시나브로 좀먹어오던 전체주의를 외면하고 각자도생을 도모하다 결국 전 사회가 파시즘으로 전락한 독일이 생각납니다. 반성합니다. 비록 찰라 같은 짧은 시간 호랑이 아가리에 목덜미가 물린 상태에서 지나간 시간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건데 국정원과 보안수사대 등은 간첩을 잡는 조직이 아니며 국가보안법 또한 동족과 제나라 국민을 간첩으로 만드는 악법일 뿐입니다. 인륜과 인권, 법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인성을 파괴시키는 악법일 뿐입니다. 인간 김 호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저의 처절한 성찰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성찰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만나 화해와 협력의 정상회담이 다시금 추진되는 뜨거운 얼음같은 모순의 시기, 그 최전선에서 야수와 같은 심장과 냉정한 검객의 이성으로 처절히 싸우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님과 민변 변호사님들을 적극적으로 지지·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5일 김* 올림 ", "num_agree": 3, "petition_idx": "346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조작 음모 및 영장 위조에 대한 피의자 김* 씨를 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정부, 청와대, 여당, 정말 한심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경제 위기의 고통 속에서도 귀하들만 처다 보는 5천만 국민이 보이질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들!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해결책이랍시고 발표를 하고, 그 발표에 대하여 비판을 하면 또 즉시 변명과 또 한심하고 어이없는 대책 발표,,,,, 경제문제, 국민연금 문제 기타 등등등,,,, 모두가 그렇고, 모두가 이런 식입니다. 지금의 일자리 문제, 이것은 국가 경제에서 시작합니다. 정부 여당은 규제 개혁 완화 운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현실이 규제 개혁 한다고 경제가 살아날까요? 그럼, 추상적으로 규제 개혁을 한다, 라고 얘기 하지 말고 무슨 규제를 어떻게 풀면 어떤 일자리가 얼마가 생긴다, 하는 식의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해 보세요. 경제의 근간인 기업도 사람과 똑 같습니다. 즉 대부분의 기업은 창업 시에 그 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떤 기업은 아무리 시설 투자를 해도 점점 쇠약 해 지고 맙니다. 아무리 잘되는 음식점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손님도 떨어지고 때로는 경쟁자가 생겨 문을 닫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몇 분기에 기업의 시설투자가 줄었다, 그래서 고용도 줄었다. 라고 하는데, 기업이란 사업이 잘되어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시설투자를 하면 사업이 잘 되는데 왜 안하겠습니까? 사업이 잘 된다 하면 모든 기업은 무리를 해서라도 시설투자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은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기업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업종들은 중국, 인도,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점점 시장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만들지 말아 주세요. 제발, 귀하들만을 의지하고 있는 국민을 생각해 주세요. 또한, 국민 연금 문제도 우왕좌왕 한심한 추태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는 올린다, 뭐는 내린다. 어느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다, 하면서 아주 우리 정부의 가관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무너지면, 남북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고 세계 평화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 위기의 시점에 정부의 참 모습과 능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의 한국 경제의 답은 각 분야별 새로운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며, 국민연금의 해결책도 올린다, 내린다, 에서만 찾지 말고, 많은 70대 80대도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신사업이 있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 신사업에 국민연금을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국민, 정부에서 정확한 길을 만들어 주시다면 초기의 고통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6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의 국가 위기!    5천만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청와대의 일자리 정책을 입안 하시는분들 일자리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제 솔직히 말할 시기가 아닌가요? 국민이 왜 일자리정책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비판하고, 불신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는 돈입니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돈이 도는가?가 입니다. 일자리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돕니까? 시장상인에게 물어보면 백의 백은 돈이 안돈다 말합니다. 그러니 일자리가 창출될까요? 그래서 시장상인들은 일자리창출을 비웃습니다...갤갤갤하고. 지난 수십여년간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 어디에서 멈춰있습니까? 한번 추적해 보시죠. 제 짧은 식견으론 돈이 멈춘 그곳은 아주 명명백백합니다. 경영혁신, 신경제추진, 세계화.. 뭐 거창한말 다 동원된 그곳... 그곳에서 돈은 멈춰있네요. 지금 이순간에도 그들은 돈을 흡수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기업은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팔고 가계는 상품을 구매하고 정부는 상품출하와 구입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경제학 이론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보면 기업은 자동화, 아웃소싱으로 원가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가가 절감된 만큼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아니면 상품을 만드는 인건비나 하청업체에 원가를 제대로 반영했어야합니다. 10년을 되돌아보면 상품가격은 시장에서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그 이윤은 고스란히 대기업의 사내보유금으로 쌓여있네요...물론 모두는 아닙니다. 지금 다시 가격이 들썩이는 것은 그동안의 자동화와 아웃소싱의 결과로 얻은 이득물들이 소진되어 가기에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것이겠죠. 나는 하나도 손해보면 안된다는 저질스런 자본가의 탐욕이 묻어 있는 가격상승입니다. 탐욕의 한편으로 4차산업을 이야기합니다. 4차산업으로 돈벌고, 아웃소싱을 포함하여 하청업체 원가 깍아 돈벌고,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고 돈풀어서 돈벌고, 정부가 불우이웃 도와 주는 돈 벌고... 그야말로 탐욕스런 자본가의 천국이네요. 그러니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똑 같은 상항이네요. 백약이 무익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데, 또 일자리 창출한다고 거금을 쏟아부시는 경제부총리님... 제정신인가 묻고 싶네요. 지금 돈이 돌지 않는 곳이 어딘지 정말 모르신다면 무능하신거고, 아신다면 직무유기네요. 당신이 눈감고 있는 이순간 하청업체는 원청의 원가를 맞추려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동화, 아웃소싱의 결과물이 다 소진되어 원청의 원가를 맞추기 위해 하청은 오늘도 직원을 해고해야 하고, 아니면 문을 닫아야한다는 결정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뭐 도태될 기업이라 주장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도태되어야하는 기업도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기에 그러나 웃깁니다. 4차산업 육성하려면 소비자의 내실도 어느정도 중요한데.. 기업의 아이러니가 여기서 생기네요.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막대한 투자결과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당연히 실패하겠지만, 역설적이게도 4차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업은 알기에 아이러니 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경제부총님.. 이제까지 열심히 일하셨으니 집에서 좀 쉬시죠. 죄송한 말씀이나 부총리께서는 담배세 담박에 올렸습니다. 담배세 올렸던 그 추진력으로 증세 제대로 하셨나요? 또 한가지.. 미세먼지정책의 한 방편으로 경유유가 세금정책에 대해서 입니다. 딱 한마디 드립니다. 미세먼지 없는 청명한 날에도 경유차는 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정책의 제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여행을다니다 보면 대놓고 현금만 가능하다고 장사하는분들이 많습니다. 방을 잡을려고하면 계좌이체만 가능하고 관광지에서 밥을먹을려고 하면 현금아니면 안된다고하고.. 제가보기엔 이런게 탈세아닌가요? 세금내는 사람 따로있고 돈많이 벌어도 이런식으로 세금안내는건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결제불편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진에어 외국인 이사직 문제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면 직원고용 문제, 소액주주, 업계파장 등 어떠한 이유도 불법을 봐주거나 눈 감아주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딸린 가족의 생계, 그가 일하는 직장문제등을 고려하여 그냥 봐주실건가요? 그리고 이사직을 하고 있을때 분명 국토부는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며, 진애어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는지 관리 감독하고 찾아내는 것이 정부/국토부의 기본 엄무가 아닌가요? 이를 찾아내지 못한 담당자들은 직무태만 혹은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관련 법치국가 임을 확인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 일을 보면 대학교에 졸업을 안해도 고졸이라도 해도 되는 직업이 많습니다. 중학교에 졸업을 해도 되는 일도 있을 정도 이니까요. 이 일을 2부제로 하고 월급을 대학교 까지 주는 그런 사회를 가는 것 사회로 가는 일로 원하는 일 가는 가는 것이 문대통령님이 원하는 사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5년내로 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몇 십년 에서 몇 백년 이상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2천 이하로 줄여라 가는 합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그 가능성을 학문이라는 그 이상을 가치를 줄여라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자영업자라는 그 이상을 올려라 합니다. 그 이상을 가치를 5년 내로 올려 지겠습니다. 전 글세요 입니다. 천천히 하십니다. 5년 내로 올리겠다고 생각 하지 마세고 표본만 세우시고 그 근원을 다음 으로 가도록 세우고 그 다음으로 가도록 계속적으로 거는 그런 포본만 제시 하길 바랍니다. 그럼", "num_agree": 1, "petition_idx": "346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일 및 자영업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다른 여론조사는 일제히 대통령,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갤럽만 올라갔다. 다른 조사가 떨어진 이후에 올라갔다고 발표하는 것은, 여론 조작 아닌가? 예전부터 갤럽은 다른 조사기관보다, 5~10%p 높게 나왔다. 심지어 이번에는 전혀 올라갈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한국갤럽은 국영기관인가? 아니면 청와대 직속의 어용기관인가? 더 이상 여론을 조작하지 마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 조작하는 한국갤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인간이 인간다워야 사람이지", "num_agree": 3, "petition_idx": "346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영남  현대미술 관행  좋아하십니다  꼭  독선과 독재같은  문 정권  같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더이상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든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인상은 급여자체만의 증가가 아닌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 증가를 동반하여 기업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공무원은 국민세금으로 국가가 50프로 부담하는데 기업은 왜? 세금은 세금대로내고 기업이 보험료 50프로를 떠안아야 하는지. 계속되는 최저시급 인상과 무노동무임금에 어긋나는 복지정책과 주휴수당등 갖은 악법속에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일정한 고용을 하는 중소기업은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고 파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파산하면 결국 그손실을 또 세금으로 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현명하게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6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업부담금 최저시급 포함"}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진실은 꼭 밝혀진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이게 이게 나라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부동산매물이 폭증하는대 외 정부에선 말이업는지 긍금합니다 일반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언론는 거짔말을 하는지 대기업만살고 일반국민들은 죽으란소린지 정말로 너무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6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허위매뭏  폭증"}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공무원과 공기관 직원들은 실수만 안하면 정년까지 갑니다. 감사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민원에 휘말리 지만 않으면 편안히 정년하고 정년후 죽을때까지 보장 되는데 왜 규제에 손댑니까? 평가 방식을 새로운 도전과 업무혁신 안하면 짤리게 바꿔보세요 반발이 엄청날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 밖에 있나요? 지금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그것을 바꾸려면 기득권을 빼앗는 수밖에..", "num_agree": 3, "petition_idx": "34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평가에 도전점수 높여야  규제혁파 활성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런 분류의 인간들 너무 싫습니다 문~ ,조~", "num_agree": 1, "petition_idx": "34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럼  그림그려준  그작가께(조수)  수고비라도  많이  챙겨줬어야   사람이지요  사람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알자회를청산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자회를청산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정권바꼈으니 박그네때 공무원연금 죽기살기로 반대하던 민주당 ..자 국민들 혈세 뜯지말고 밑빠진독 공무원연금 개혁하라 ...이것이 적폐다 이거하나 바로세우고 내려오면 문재인은 우리나라 길이길이 영웅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알자회는.언론장악.군대장악.국회장악.사부부장악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자회는.언론장악.군대장악.국회장악.사법부장악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아파트 내 외부 차량 주차 시, 강제 견인 조치 할 수 있도록 법제화 요청 드립니다. 현, 법규 상 외부 차량이 아파트 내 주차장 이용을 해도 조치 할 수 있는 법령이 없습니다. 해당 지구대 연락 시, 시청 또는 구청 소간이고,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기에 지구대에서는 조치 불가하다고 합니다. 시청 또는 구청 신고는 장기 주차만 가능하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조치 할 만한 적용 법령이 없습니다. 이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아파트 내 외부 차량 주차 시, 강제 견인 조치 할 수 있도록 법제화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내 외부 차량 견인 조치 법제화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전국에 모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가여운 아이들이 보육교사나 원장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하고 학대를 하는 보육교사 및 원장에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6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처벌을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모든 정책이 40대이하에만 집중되어 있고, 40대이상은 그 혜택을 하나도 못보고, 40대이상의 구직자는 어디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나요? 정작 구인교육 여러가지 혜택 자체가 40대이하에 머물러져있네요, 40대이상의 구직자에게도 기회를 줘야하고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40대이상은 실패하면 끝인가요? 40대 이하 청년층 지원만 해준다면, 청년만있는 사회는 아니 잖아요, 40대이하 40대이상 60대이상 연령별로 알맞는 지원이 필요한거지, 특정 연령만 지원한다면, 그건 지원이 아니라 차등아닌가요? 모든 국민이 똑같은 복지를 원하는 건아니지만, 40대이상의 구직포기하는 사람이 점점더 많아지고 지원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6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층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40대이상의 일자리 지원도 중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밑에 글을보니 서울집값은 2년만에 배가 올라서 문제라고하는데,그렇게 서울집값 잡자고 시작한게 특히 제가 사는 경남쪽이 심한건지 초토화 됐습니다.이정부들어서며 유예기간 줄테니 다주택자부터 팔아라 했다는데,어떻게나 이렇게 정치를 못하시나여.그렇게 세금 폭탄 때린다고 연일 방송을 해대는데 1억도안하는 집들이 4분의1.3분의1을 내려줘도 팔리지를 않아서 처분도 이사도 못갑니다.집한채가 전재산인 사람은 오른것도 없는데 뼈빠지게 고생해서 마련한 재산인 사람들 몇천,1억이 이정부들어선 1년만에 훅 날아갔네여.다주택자들이라고 해봐야 여긴 아주 소형아파트들 노후대책으로 산 사람들~그들을 나라에서 책임져주나여??? 60전에 퇴직자들이 허다한데 이나라에서 연금 100될까말까?이젠 그연금도 60대후반까지 살아남는 사람들 주겠다는 그돈으로 대통령님 먹고살아 지던가여? 60대전에 퇴직자가 반을 넘어서는데,그럼60부터 줘도 뭐할판에,60후반부터~마니 불합리하지않나여?그래서 먹고살아야해서 갭투자 개념이 아닌 연금대책으로 사신분들하며,이지방은 올라봐야 서울하고는 비교가 하늘 땅차인데 그걸 서울과 동일하게 연일 세금 폭탄 매긴다하고 대출막아버리고하니 모든경기 또한 초토화 아닙니까?제발 융통성이란걸 좀 가지시고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수요가 많으면 어느세상이고 오를수 밖에 없고 공급이 많으면 내릴수밖에 없는 사장경기를 억지로 틀어막을려하니 지방사람들까지도 역시 서울이다.이경기에도 서울은 오르네하고 똘똘한 서울한채라는 말이 등장하게 만드시네여.제발 융통성있는 정치 부탁드리고 마니 오른곳은 거기에 맞는 세금정치를 적용하시고 다수의 지방은 세금과 대출을 완화시키셔서 거래는 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6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이 안팔려 전출을 갈수가 없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주장을 하면, 이유, 근거, 사례를 들어 종합하여 친절하게 설명하면, 설득력을 높인다.<주,이,근,사,친> 득표수 동표(청량군의원선거, 연장자 당선 결정) 연장자의 당선규정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근거: 공직선거법 제188조, 연장자 당선 ♥ 유권자의 관점에서... 댓글을 ♥ 연장자 및 연소자의 당선규정 합리적 이유가 될까? 1. 장유유서 전통을 존중해야... ☆ 이유 불문 우리나라는 장유유서에 따라야... 2. 연장자 우선 ☆ 연장자라고 일을 잘하기에 → 연장자 당선 3. 연소자 우선 ☆ 젊은이가 일을 더 잘하기에→ 연소자 당선 4. 주권재민의 원리가 오직,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 연장자 당선원칙은 주권재민, 당해선거 권력출원, 민주주의 원칙에 반함. ♥민주주의 일반원칙 주권재민의 원리, 당해 선거의 권력출원의 원칙에 따라 해당 선거의 의회에서 의원선거로 뽑아야 → 민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민주적 정당성 부여됨. ♥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 외국의 사례(미국) 1805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공화파 <토마스 제퍼슨>과 연방파의 <애런 버>의 득표수가 똑 같았다. 이 당시에는 이와 같은 동표의 득표의 경우를 고려하지 못했으므로 당선인 결정규정이 없었고, 주권재민과 권력출원의 민주주의 원리에 의거, 하원에서 결선투표를 하여 제퍼슨을 제3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 종합설명 ★ 기준은 주권재민, 권력출원의 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이고, 이에 반하거나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헌으로 무효임. ★ 연장자 당선인 결정규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8조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이 헌법 제25조에 규정한 국민의 공무담인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제37조 제2항의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목적의 정당성이 없음 ♥ 대안의 제시 주권재민, 권력출원의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면, 재선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정합(正合)>되나 비용과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그 차선책으로 해당 선거에서 의사결정의 주권을 위임받은 의원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附合)>하고, 연장자나 연소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입법은 헌법 제1조의 주권재민 등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으로 사료되므로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당해 의원 과반수로 선거하여 당선인 결정토록 공선법 개정해야함. ※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 위헌법률 제청신청 또는 헌법소원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하오니 유권자 관점에서 <1. 2. 3. 4.>중에서 선택하여 번호를 댓글로 주시면 공선법 개정 청원, 제도연구, 헌법소원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득표수 동수의 경우 연장자 당선 규정 개정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하는 최저한의 복지에 대한 의지일 뿐 선진국이라는 5만$ 이 넘는 나라와 비교해봐도 후진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 1만$ 초반에 머무는 나라보다 더 더 입으로만 국민을 백성을 외친다 이넘이나 저넘이나 권좌에 앉으면 다아 똑같다 진보 쪽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 다락같이 오르고 세금 오르고 부칸에 퍼 줄 생각 뿐이고 보수정권이 권좌에 오르면 너거는(국민) 너거가(국민) 알아서 살고 집권자와 그 스텝은 우리만 한몫 챙기면 된다는 식이다 ㅉㅉㅉ 누진제도는 독재자 박정희가 만들었느누적폐다 이런걸 없애지도 못하는 정부가 누진제 이야기만 나오면 저소득층에 요금부담이 된단다 ㅉㅉㅉ 원전을 수십기를 짓더라도 누진제를 없애라 선진국 원전 천국이다 ㅉㅉㅉ 잔칫날 잘 먹을려다 잔칫날 새벽에 배골아 죽는 형국인 이 위대한 대한민국 ㅉㅉㅉ", "num_agree": 3, "petition_idx": "34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치권자의 의미일 뿐( 누진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몇칠전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어떤 인상이나 수급연령 상향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복지부차관께서는 국민연금 대책안 2가지를 내놓았는데 모두 인상을 전제로하고 있습니다. 평소 복지부차관이 대통령님 말씀을 귀닫아 듣지안나봐요? 대책안을 국민연금 가입자 의견수렴 없이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들 끼리 속닥속닥해서 내놓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받아 대책안을 내놓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불과 39년 앞인 2057년 재정이 고갈되는데 계속 국민연금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만으로 해법을 찾으려 하십니까? 적자폭이 적을 때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2천만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가 국민연금 폐지를 원하는 데 공무원 연금 받으신 공무원과 국민연금법을 통과시킨 정치인들만 국민연금 폐지에 대해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고 가입자들에게 더 내고, 늦게 받고, 덜 받아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안에 고갈 안되면 되지 하는 식으로 다음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본인들 받는 연금(공무원연금, 국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부족분에 대해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법에 못박아 놓고 국민연금은 뚜렷한 대책도 없이 부족분은 그때 그때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게 가입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최선책입니까? 말장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퇴직 후 돈 걱정없이 안정적이고 편한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진 국민연금법은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가입자는 기금고갈로 원금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면 불안해하고 수급연령 상향으로 퇴직 후에도 연금받는 날까지 일을 해야 하나 걱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 민주주의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려야 합니다. 2천만 국민연금가입자 내놓은 대책안 2가지는 국민연금법을 폐지하고 가입자에게 원금과 적정한 이자를 돌려주든지 어떤 인상이나 수급연령 상향 없이 공무원 연금처럼 부족분에 대해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가입자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대통령께서 볼 수 있게 ‘동의합니다’ 한번 눌러 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62, "petition_idx": "346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눈에 잘띄게 재업!! 꼭 동의합니다. 눌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연금 아무리 올려봐도 또!!!! 몇년뒤 고갈난다고 난리질거다. 왜???? 연금 관리하는 놈들 지돈이 아니니깐 개판으로 운영하는데 뭐가 되겠는가. 어제아래 문대통령.보건부장관 장관 두양반이 거짓말 하는게 탈로 안낫나~~~~~~ 국민이 누굴 밋게나 대통령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데~~~ 작금의 나라보니 문 대통령불쌍해 죽겠다오' 거짓말하게만드는 청와대 참모 장관들부터 짤라야 만이 이나라가 제되로 되지안을까' 애비가 아무리 돈벌어 주도 마누라가 딴짓하면 집구석 망하듯이 지금 나라 꼬라지가 꼭!!!!!!!!! 그모양이지 안는가 국민 여러분????????", "num_agree": 21, "petition_idx": "346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아무리 올려 봐도 미빳진 독에 물붓기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국민은 근로자만 있는게 아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이게 나라냐? 근로자만 대한민국 국민이냐? 선거만 의식해서 근로자만 챙기냐? 이건 이건 나라가 아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이게 나라냐? 누구를 위한 나라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명박.박근혜.자유한국당은.언론장악.국회장악.군대장악.국회장악.사법부를장악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6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박근혜.자유한국당은.언론장악.군대장악.국회장악.사법부를장악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아이를 많이낳아야 인구축소막는다.잘못된 논리이다. 일자리는 가면 갈수록 줄어진다. 그럼 아이 낳으면 20~3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바뀔지 모른다. 국가가 소득세,보유세,등을 걷게하여 국가차원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면 될 것이다. 민간기업으로 일자리 늘린다는건 하늘을 보고 별 따기와 같다. 민간기업은 수익을 창출 하기 위해 직원수를 줄일 정도로 민감하다. 민간기업 자선사업단체가 아니다. 국가가 일자리 마련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무엇을 요구한다. 인구를 증가하고 아이를 많이 낳기를 바란다면 공공기관 더 많아야 한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경쟁하게되면 일자리는 더 늘 것이다. 옛 동독에 따르면 생산량을 하루량 맞춰 생산한다. 그러니 그 생산량을 마치면 작업이 중단한다. 그래서 동독이 무너지고 동독의 주민들이 서독으로 넘어간 사례가 지금의 독일이다. 민간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민간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경쟁할때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 이라 안정된 일자리이고 8시간 5교대 근무라 일주일 근무시간이 3~4일 24~32시간 될 것이고, 민간기업 보다 일자리가 더 늘어나 생산량을 많아도 인구비례 하면 생산량이 많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니 가격도 저렴하여 물가 상승율도 안정된다. 이것들을 농촌,어촌,축산업,여러공산품으로 적용하고 생식품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면 이윤을 차지하기위해 편법과 화학류를 첨가는 줄여질것이고,안정된 먹거리 생필품이 되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로 생산량 늘릴 것이다. 자동화 시스템이 바뀌어도 생산인력은 똑같다. 신세계가 노 브랜드로 상품을 경쟁하는데 그 경쟁이 공공기관으로 함께 하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시스템 갖게되면 제품을 속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공기관 국민세금이 많이 투입되는게 아니라 일자리 많이 생산하는 공간이다. 버스준공영제 하라고 한다. 이건 업체의 이기주의에서 일어난 것이다. 버스,지하철,한국철도공사 하나로 통합하여 공공기관 형성하면 일자리 더 많이 창출되고 수익도 몇배로 이윤을 볼 것이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말하기전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민간기업이 생산 하는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생산하여 일자리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아이 생산도 많아질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조두순은 어린 8살 아이의 인생을 무자비하게 망쳤습니다 술김에 라는 한 마디로 12년 형 을 받았고 2020년에 출소를 합니다 무기징역도 부족해서 사형을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제발 무기징역으로 라도 다시 판결 내려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6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알자회는.언론장악.군대장악.국회장악.사법부장악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자회를청산해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나라 교육은 아직 멀고도 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6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부모 교직원  평가제  폐지하자  누가  점수를  어찌줬는지  교사가  다  확인되는  그런평가  왜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말많은 국민연금 폐지를 안건으로 국민들에게 총투표를 할수있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4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국민총투표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전국에 산재한 성매매업소(사창가)를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갇혀있는 여성들은 아줌마가 감시하고 조직폭력배가 감시하고 따라 다니는데 어떻게 도망을 갈수 있겠습니까? 저녁부터 새벽까지 잠도 못자는 생활이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채릉 운영하고 일수명함을 돌리는(오토바이) 불법사채업자를 근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6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산재한 성매매업소(사창가)를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회사이트입법예고에 올라온 한국인차별하고 다문화에게만 각종 특혜조공하는 매국반민족 혐한법안인 다문화교육 지원법안 (안민석의원 등 13인) 떴는데 이에 대해 국민 반응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다 반대하고 있어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M8K0C8S0B6I1B0S2H1U5H5T1T0C0 지원할거면 한국인도 지원해야지 다문화만 지원하는 한국인차별 혐한법안입니다 한국인은 학교생활, 교육, 경제, 사회등 어렵게 사는 사람은 없는가요? 많습니다 다문화라도 잘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특히 비슷한 여건이면 다문화는 각종 복지나 정치적, 사회적, 고용등 각종 특혜정책이 있어서 더더욱 한국인보다 유리합니다 또한 외국족속에게 특혜주는것도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치를 어기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한국인차별 외국인 외국계 특혜조공하는 매국반민족 혐한법안 막아주십시오 왜 한국인은 자국서도 차별받아야 하는겁니까 억울하네요 심지어는 청와대 청원에서 한국남자와 결혼한 일본여성이 한국의 다문화특혜 한국인차별정책과 다문화등 허술한 외국인정책에 대해 비난하고 개정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렸을 지경입니다 외국인이 좋으면 자신의 사비로 지원해야지 국민세금 착취해서 외국인 특혜조공하는건 문제있고 이건 사실상 조공국가, 사대국가, 외국노예, 외국식민지 국가를 자처하는 적폐입니다 한국인은 천민노예고 외국인은 상전귀족 대접해주는 외국인 앞잡이추종질하고 자국민 차별하는 세계 유일의 괴상망칙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해당법안도 통과되면 안되고 외국인-다문화 각종특혜 한국인차별정책도 폐지해야합니다 ", "num_agree": 156, "petition_idx": "34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민석이 발의한 다문화 교육 지원법안 반대하는 국민여론들... 한국인 차별 외국계특혜정책 폐지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전두환사조직.알장회는.언론장악.군대장악.국회장악.사법부를장악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사조직.알자회는.군대장악.언론장악.국회장악.사법부장악.종교장악을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금 극빈자들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짤려 지금시대에 굶고 사는 사람이 생김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에 건들지 말아야할 정책을 대책없이 공허한 망상에 저지르고 봄 일자리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해결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있음 소비절벽에 따른 내수침체가 1순위이고 다음 유연하지못한 노동정책에 있음 이재용 똥꼬 긁어봐야 콩나물대가리도 구경못함. 전체 일자리문제 아무 해결안됨 1.산업용전기 물쓰듯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누진세등 신설하여 과세하고 2.저소득자 최소한 생활안정자금 신설 늘려서 그들로 하여금 소비를 유발시킴 (거의 모든게 자동화되어 점점 일자리는 줄어드는게 당연...세금을 거둬 나눠준다는 개념을 버려야...그게 소비가되어 소비는 생산판매 자극 거기서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3.자영업자에 딸린 수많은 근로자들 갈곳이 없음 그자리에 남아 생존하도록 부당노동의 기준을 잡아주되 최저임금이라는 틀을 깨주어 노동시장의 유연함을 불어주어야하고 4.시장은 시장에 맏긴다는 자본주의틀을 벗어나지 말아야 그안에서 지지고볶다 회생 5.대기업의 문어발식 영세상권진입을 제한 6.국민연금 가입탈퇴 자유화 7.억강부약정책을 합법적 전략으로 강화켜야 8.부동산에 쏠리는 가계지출을 줄이는 서민부동산정책 개발 (임대인입장에 편중된 임대차보호법 합리적으로 개혁)", "num_agree": 4, "petition_idx": "346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처에 소금뿌리는 최저임금인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말이 너무 많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게 하고 탈퇴하고 싶은 사람은 탈퇴하게 해주세요. 급여에서 자동 공제 되는게 세금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4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 본인선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몇일전 대통령님께서.. 직접 뉴스를 통해서 국민에 동의를 구한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시었는데..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 공무원들은 그럴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계속 국민들만 손해보는 개혁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솔직히 모든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시키고 관리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공무원~군인까지 전부.. 국민연금돈을 자꾸 손을 대실려고 하는건가요? 공무원쪽에서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공무원~군인까지 손을보고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 정권때.. 군인~사학연금 개정할려고 할때 제일 먼저 받대하는 정부가.. 이번에는 반대로 국민을 먼저 희생시킬려고 하는것이 과연 옮바른 방법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망감을 느끼는 국민들은 차라리 국민연금폐지를 말할정도에요. 얼마나 상실감이 크면 국민연금폐지를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썩어빠진 공무원 개혁을 강도높게하시고.. 그후 국민들에게 이런이런 개혁과 희생을 하였으니.. 국민들도 힘을 보태주세요 라고 .. 말해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국민들이 왕인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지지를 한겁니다.. 그렇게 정치적 결단이 힘들다면 국민연금폐지,국민연금통합 또는 개혁 등등 관련 내용을 국민투표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연금폐지 또는국민연금통합 개혁(공무원~사학)등등. 결정해서 모든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닌 소수 몇몇으로, 손발 맞추어서 장난치지마시고요,. 많은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중입니다 도대체 박근혜정권과 다른것이 무엇인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6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알자회.회원을공개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46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자회.회원을공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공무원연금. 국민연금통합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모두대한민국국민인데말입니다 국민에차별은절대반대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보험 통합을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찬반의견으로 법을 바꿉시다 내가벌어 내가 낸돈 왜 나라에서 관리를 하죠? 그건 무슨 권리죠? 공산국가에요? 나는 대한민국이 민주자유국간줄 알고 있는데? 당장 쓸돈이 없으면 절반이라도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진국 입니까? 선진국 따라 하게? 이치에 맞게 살아갑시다 내 노후 내가 알아서 잘 저축하고 있으니 나라는 나라대로 저축 하세요 국회의원 연금줄이면 저축 잘되겠지만 . 당장 폐지 찬반 의견 수렴해서 국민에 틋에 따릅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6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찬반  논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몇 개월에 한번이라도 좋은 아이한테 병원에서 검사받게 하는 법이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부모님, 선생, 경찰한테도 말 못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가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면 자살할려고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성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무엇가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예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직장인 퇴직금은 개인의 재산권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규제로 인한 개인재산권 침해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중간정산금지, 향후 퇴직연금제 강제 전환등) 개인재산권 침해를 정부에서 하는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퇴직금에 대한 정부규제로 개인재산권침해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뭐든 반대로 하는 문재인. 소득 올려준데놓고 실업률 높여 아예 소득을 없애고, 소득재분배 한데놓고 집값 양급화시키고, 재벌 개혁 한데놓고 재벌찾아가서 투자구걸하고 재벌갑질은 다 용서하네. 1년만에 외부요인도 없는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문재인은 하야해야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6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하야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자유한국당 김성태 추천으로 한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누가 임명 권한을 줬는지 ? 앞으로 투명하게 임명 절차를 공개 하기 바랍니다 자격도 안되는 방문진 이사 철회를 요청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6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최기화.김도연의 방문진 이사 철회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인대통령님 지금 조두순 출소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조두순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영이 아빠가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조두순은 얼마 안남았다며 몸을키우고 간다했습니다.지금 전국민들이 조두순 출소반대를 했습니다.그 청원은 반년동안 지속됬고 국민들은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조두순이 나오면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미국은 조두순처럼 죄를 지르면1011년형 입니다.한마디로 감옥에 끝난거죠 그리고 왜 술을먹으면 감옥에 있는기간이 줄어들죠? 조두순이 나오면 무섭습니다. 제발 이청원을 들어주시고 생각해주시고 출소일을 늘려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46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1급 응급구조사는 2급과는 달리 대학을 졸업하거나 예정자에게 자격이 주워집니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시간과 임상실습 시간이 포함됩니다. 수업을 듣고 국가고시를 보는 과정에서 배우는 여러 술기와 지식을 활용해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에 치여 업무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나아지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군대에는 주로 2급 응급구조사가 간부를 맡고 있습니다. 2급응급구조사는 솔직히 말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간단한 것들만 알고 있기에 군 응급의료 체계는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1급을 따고 군대에 가는 응급구조사들은 대학도 졸업하고 자격증도 있지만 전문 의무병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의무병입니다. 그렇다보니 정맥로 확보,기도유지 등을 업무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자격없는 의무병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군 내에 자격이 없는 의무병과 간부들이 시행해하는 처치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의견은 1급응급구조사를 따고 입대를 하는 1급응급구조사들의 업무를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정맥로 확보는 가능하지만 피를 뽑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맥로가 확보되면 채혈도 바로 가능하지만 불법이라 못 하는 상황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심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고시를 보기위해서 1급응급구조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심전도 수업을 듣습니다. 심전도를 분석해서 치료방법까지 배우고 시험 과목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를 찍는 거 자체가 업무가 아니라 찍으면 불법입니다. 소방에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방에서도 심전도를 찍는 데 이것이 불법이라면 심장과 관련된 응급질환은 판단도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2급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라고 당당히 말하며 1급에게 민폐가 되는 행위를 자주 합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응급구조사가 대충 몇달 공부하고 환자를 처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1급 응급구조사를 따고 입영하는 의무병들의 업무 개선 -병원, 소방에서 응급의료체계를 활성화 하기 위한 업무와 법 개선 -2급과 1급을 구분 짓는 명확한 것들이 필요 (ex 이름을 바꾸는 방법)", "num_agree": 3, "petition_idx": "346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급 응급구조사 대우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변경된 이유를 알겠습니다. 진짜 초등학생보다도 생각이 짧은 이 무능한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을 빨아먹기 위해 각종 법을 개정하고 시행하며 나라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책없는 나라입니다. 모든일에는 사람 손을 안 거칠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정의롭게 지켜나가야 할 헌법조차도 강합적인 세력에 휘둘리고 있고 그저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고 권력욕심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며 과연 이 나라가 잘 될수가 있을까 의문점이 생깁니다. 시작 > 중간 >마지막이 있지요. 결국 패망의 길로 간다는 걸 왜 모르는 것입니까.. 유능한 인재들은 뒤로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세력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좌파와 우파로 갈라진 무능한 정치인들을 보며 국민들은 통탄에 빠졌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옳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현실을 냉정하고 보고 앞뒤 상황 고려하며 구체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 이 나라가 갖추어야 할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근본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 한심한 정부에게 비웃고 있습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리시길 간혹히 청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에 무능한 정부에게 한마디 가르치겠노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취업준비생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을 보면 존경스럽지만 취업준비생으론 취업에서 유공자인 당사자가아닌 자녀가 우대를 받는게 불만이 있었던 취업준비생입니다. 그런 저의 생각은 나쁘기도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기도하겠지요. 하지만 주변 국가유공자 당사자 분들은 우대를 받지못합니다. 많은 뱃지가 있지만 그저 전쟁 참전의 입상일뿐 나라를 지킨 유공자분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지만 조국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기 바쁠뿐 발전을 위해 그 발전이라는 것을 해보기 위해 조국을 지키려했던 목숨을 받쳐 지켰던 유공자 당사자 분들의 현황 조사를 통해 마땅한 대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가족 중 참전용사 국가 유공자분이 한분도 계시지않습니다. 저도 겪어보지못했지만 저는 잊지 않을것입니다. 과거를 잊으라니요. 겪지 못한 과거지만 흔적과 증거 그리고 과거를 겪고 현재를 만들어주시고 미래를 꿈꾸게 해주신 분들이 아직 과거를 잊지못하고 현재를 힘들게 살아 버텨주고 계십니다. 우린 잊지 말아야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합니다. 간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6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쟁참전용사 및 국가유공자 현황조사 부탁드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고갈되어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군인.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하고 손을 보아야지.소득대체율70프로에서 40프로까지 내려간 국민연금을 손보나요. 현재 밑빠진 독에 세금붓는 문제있는 군인.공무원연금을 수술하는게 우선이지 30년후나 구멍날 국민연금을 왜.손보려고 하나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46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갈되어 밑빠진독 군인연금.공무원연금 먼저 개혁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경제전문가 추경호 ‘문재인 경제는 사회주의’ \"소득 있어야 소득주도성장도 가능… 소득 줄어드는데 '평등'만 강조하면 경제 엉망 돼\"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는 누가 살 수 있는 곳일까. 기업이 살 수 있을까. 소상공인은 살 수 있을까. '국가의 내일'이라 부르는 청년은 살 수 있는 곳일까. 문재인 정부 1년,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각종 경제 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폭풍 인상'에 영업장을 등지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에게 사형선고다. 제발 살려달라\"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를 외치며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소득주도성장은 허구\"라며 \"한시바삐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대신 '포용적 성장'이라는 느슨한 수사(rhetoric)를 가져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포용' '분배' '평등' 듣기 좋은 수사가 넘치는지 몰라도 국민의 지갑은 비어간다. 자유한국당의 '고수 경제통'이라 불리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초선)은 7일 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상황과 해법을 이렇게 제시했다. 추 의원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의 길을 걸었다. 경제기획원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대표적 정통 경제관료다. DJ(김대중)정부를 비롯해 MB(이명박) 정부까지 역대 대통령이 인정한 경제 전략가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정체불명의 정책' '성장도 복지도 아닌 어정쩡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추 의원은 \"경제는 과학인데 현 정부는 경제적 사실인 통계를 분석해 대책을 만들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과 선입견을 가지고 경제를 분석하는 굉장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고 족보에도 없는 무리한 발상을 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최초 소득이 늘어야 실현 가능한 이론인데 최초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소득주도성장이 허구라고 지적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최초 소득 증가 ▷ 소비 증진 ▷ 경제 활성화 ▷기업 투자 증가 ▷ 경제 성장 ▷ 소득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라고 홍보한다. 그러나 추 의원은 정부 정책에는 '최초 소득 증가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이론과 정책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추 의원은 \"결국 현장이 말해준다\"며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단체 행동을 하고 거리로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1년 전에 비해 1·4분기 자영업자 매출이 12% 정도 줄었다\"며 \"소상공인도 장사가 잘되고 버틸 수 있다면 거리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급격하게 인상하는 속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세금으로 최저임금 보전... 국민 동의받았나 추경호 의원은 \"현장에서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감당 못하겠다고 아우성치니까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지 않았느냐\"며 \"어느 나라 국민이 일반 기업 임금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세금을 퍼줘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것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니 전환하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재정을 조금 쓰면 어떠냐'고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부는 잠시 좋을지 몰라도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은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줄이면서 오히려 임금 소득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그 증거로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을 제시했다. 이는 상위 20%(5분위)소득을 하위20%(1분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계층간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8% 급감했지만 상위 20%는 9% 이상 늘었다. 그 결과 소득5분위배율이 5.95배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아 소득분배가 개선은 커녕 최악을 기록했다. ◆경기침체가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추경호 의원은 경기 침체 원인을 우파 정권의 신(新)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로 돌리는 좌파 진영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기승전 '과거 정부 탓', 기승전 '재벌 때리기', 기승전 '세금 퍼주기' 형태로 대응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문제의 실체는 보지 않고 남 탓만 하면 해법은 제대로 안 나 온다\"며 \"정부 초기에는 변명이 통할지 몰라도 벌써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운전대에 앉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며 \"벌써 정부 정책 운용 1년에 대한 지표는 전부 나왔다\"고 했다. 이어 \"고용 투자, 소득분배, 기업 소비자의 경제 심리, 투자 지표가 전부 악화했다\"며 \"정치는 말로 가능할지 몰라도 경제는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사회주의적 경제 추구 추경호 의원은 조심스럽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사회주의적 경제로 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다 같이 소득을 평등하고 격차 없게 나누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사회주의 경제 철학은 '평등'을 이야기했지만, 이를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소득 격차가 더 커지고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 등 사회주의 경제 실험을 하다 망한 역사적 경험이 수없이 많다\"며 \"베네수엘라의 경우 자국에서 나오는 석유로 국가 재정을 다 같이 나누자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다가 정부가 모든 것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면서 경제가 엉망으로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잘살고 평등하게 살자는 사회주의 경제철학이 이슈로는 듣기 좋을 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국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가 국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해 4대 주요정책(공무원 증원, 아동수당지급,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지원) 시행만으로도 2060년이면 국가 부채가 200%(194%) 가까이 된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상 가만히만 있어도 복지 수혜자가 늘고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돼 있다\"며 \"무리하게 늘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경영을 위해선 중·장기적인 재정 건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권 초기에 선심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식의 정책이 난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는 정부 만능주의 사고에 물들어 있다\"며 \"시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부 만능주의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금 퍼주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 문제, 핵심 원인은 결국 '사람'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의 '원인'엔 결국 청와대에 포진한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추 의원은 청와대에 포진한 인사들이 '반(反)기업' '반(反)시장' 적인 경제 인식에 경도돼 있다고 봤다. 추 의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이 꽃\"이라며 \"대기업 자체를 죄악시하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성장이 멈추거나 퇴보한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의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거래 등 위법적인 행태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죄악시하고 망신 주기 식으로 간다면 기업이 미래성장동력을 이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시대를 역행해 법인세도 올리고 기업을 적폐 대상으로 몰아가 망신 주기·기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생각도 있겠지만, 정권을 창출한 주도 세력, 결국엔 '실세'로 불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겠냐\"고 했다. 추 의원은 최근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의 삼성 방문에 대해 정부가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한 한 매체의 보도를 예로 들었다. 그는 \"청와대에서 진짜 주인 행세를 하는 실세가 김동연 부총리에게도 '삼성 가서 구걸하지 말라'는 압박의 메시지를 낸 것 아니겠냐\"며 \"표면상으로는 경제 각료가 문제\"라고 했다. ◆한국 경제 '체질 개선' 시급 추경호 의원은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막고 있는 담을 헐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 부문 개혁' '노동 유연성 확보' 등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지난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효율성을 개혁하자고 해서 어렵게 성과 연봉제를 도입했는데 막혔다\"며 \"공공부문에만 가면 '효율성'이라는 잣대가 사라진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아주 큰 걸림돌이 대기업 강성노조\"라며 \"생산성에 비해 너무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며 \"노조에 비판적인 세력을 모두 적폐로 몰아내고 기업을 창피 주려고 한다면 진정한 경제 개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에 부합하는 사람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쉽게 채용하고 경영이 어려우면 인력을 줄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젊은 층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기 살리는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과거를 쳐다보면 지지자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권은 5년으로 유한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영원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추경호 의원은...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섰다. 경제기획원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내는 등 실무 능력을 인정 받은 정통 경제관료다.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과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비상경제상활실장을 지냈다. 20대 총선에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당선된 후 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는 등 한국당에서 경제통으로 불린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파탄 및 일자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출산 정책으로 3세이하 영유아 가정에 전기료 30프로 인하가 시행되더군요. 1세이하 가정은 그렇다치고 요즘 3세 이하 영유아들 대부분 한낮 전기료가 피크일때는 어린이집 가지 않나요? 보육료 지원 되는거 보면 알수 있지 않나요? 그 시간동안 집에 있는 아이들은 방학맞은 학생들입니다 폭염에 개학까지 연기되는데 그 아이들의 가정에서 에어컨 안틀고 아이들 보내게 해아합니까? 이건 저출산정책으로 출산률을 높이기위한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엔 방학기간동안 아이들 있는 가정은 하루종일 에어컨이 돌아갔습니다. 어린이집을 못가거든요. 맞벌이에 3세이하 어린이집 보내는 가정.전기료 할인은. 취지에 맞는건가요? 여름방학 학생 있는 가정도 전기료 인하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3세 영유아 가정 전기세인하. 여름 방학맞은 학생 가정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면제 혜택주는걸 폐지합시다..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병역 혜택을 준다 말인가..동등하지 않다===아마추어로서 국위 선양 한다면 병역 혜택을 주는게 맞지만 프로 야구선수로 일반인보다 몇십배나 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 또 국방의 의무까지 헤택을 준다는게 이게 나랍니까? 지면 본전이고,그만이지만 이기면 병역혜택으로 2면동안 받는 연봉이 몇십억까지 더 받게 해 주는게 어디 국위 선양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실력도 안되면서 뽑아 놓고 병역비리의 본거지로 전락한 프로야구 감독및 선수들...그들만의 잔치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정말 형편없는 실력으로 국가대표 된 놈..그넘을뽑은 감독과 구단감독들...정말 한국야구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 이렇게 나가면 한국프로야구 관전금지해야 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 병역 혜택 취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올해 7월27일은 정전협정 65주년 이었습니다 그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6.25 전쟁의 중공군 전사자의 묘에 참배하였습니다 모택동의 장남이 6.25 전쟁에서 전사하여서 그의묘가 북한에 있으므로 김정은 위원장은 그곳에도 헌화. 함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산의 UN군 전사자 묘지에서 헌화.참배하였다는 뉴스를 들어본적 없습니다. 우리국민은 점점 6.25 전쟁을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UN참전국 병사를 위해 기념일을 만들어 주십시요 . 매년 7월27일을 [6.25 참전국의 날] 로 정해주십시요. 그리고 대통령의 재임중에 꼭 한번은 부산에 있는 UN군 묘지에 가서 헌화.참배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 주십시요 이번에 한국전쟁 미군전사자의 유해가 미국에 돌아갔을 때 미국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정중히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중에 미군전사의 유해를 보며 눈물 흘린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을까요 김정은위원장은 6.25 전쟁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조국을 위해 희생한 중공군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UN참전국 중 여러 나라는 [한국전쟁참전의 날]을 만들고 기념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UN군 전사자를 잊지말고 영원히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6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국의 날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자제 관할로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요 서울시나 다른지역은 다 집값도. 비싸고 특히 강남은 땅값 이 비싸고 한데 비해 비슷하게. 주민세를. 인상하여 걷는다는건 불합리합니다. 참고로 8월분 주민세는. 12500원. 나왔고. 얼마나. 앞으로. 또. 올 라갈지. 모르겠네요 저희. 부천시는. 그동안.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나. 공영주차장. 부지를. 팔아서. 아파트,상가,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여. 세금이 들어오고. 적자수익보다. 흑자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주민세를. 걷는 다른건. 맞지않습니다 다른. 경기지역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주민세.인상을. 낮춰 주십시오 서민들. 물가도. 힘든데. 요즘. 누진세에 주민세. 인상에. 살기. 힘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6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세인상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가짜 단식으로 현혹해서 무지몽매한 허짝퉁 특검 불러들인 자한당 강서 또라이 혼수성태에게 특검비용 전부를 가짜허흔들에게 김경수 지사 거마비및 정신적 위자료 포함 10 억을 물리자!", "num_agree": 5, "petition_idx": "346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 비용 혼수성태에 물ㄹ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당장조원진을구속하라 대한애국당을 청와대에서헌법에기재하여해산시켜라 김경수도지사 펜카페들 다친것들전부 형사수사하라 박사모들특별수사하라 이것이나라다운나라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은태극기집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요즘 극장에 가보면 공무원,군인,소방대원 특별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 신규 아파트 분양시 군인 공제회 우선 분양이라서 일반 국민은 분양 신청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 연금은 일반 국민이 불평등을 느낄만큼 노후 보장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라 특별대우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만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만 경제를 살리는 것도 아니며 공무원들만 자식 낳아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공무원들부터 혜택을 주어야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 기준으로 혜택을 나눠주겠다는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불평등을 받고 있으면 오히려 공무원에게 혜택 몰아주기로 차별대우를 받는다 느껴집니다 갈수록 공산국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산당원만 혜택을 받고 공산당원만 잘 살 수 있는 사회처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연금 더 내고 더 받아간다는 식의 논리로 불만을 가지지 말라하는데 그렇다면 일반 국민도 더 내고 더 받아가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더 낸다하지만 어차피 국가에서 절반 부담해주는 거니 실상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아가는 겁니다 그냥 가장 쉽거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연금 요율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 군인 연금이랑 국민연금 합병하시면 됩니다 나만 더 내고 못 받을까봐 누구는 덜 내고 더 받을까봐 불안함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이 내고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일반 기업에서 오너의 정책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적어도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강압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만 챙기는 정책은 내새끼 챙기기 밖에 안되는거고 공무원만 내새끼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내새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연금 통합하고 내는 요율 받는 요율 똑같이 하고 더 받고 싶으면 선택적으로 더 내게 해주세요 어차피 국가가 절반 기업이 절반 부담하는거니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더 내실 분들도 있고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이랑 혜택이 같다면 불만도 없을 것 입니다 부디 국민을 편으로 나누고 서로 시기질투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모든 국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안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46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군인/국민연금 통합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동물들은 말을 하지 못할 뿐 사람들과 같이 감정과 생각이 있고 고통도 받습니다. 쇼를 위해 재주를 익히는 과정에서 말로 설명하기 힘들만큼 반복된 일과로 고통 받습니다. 그리고 갇혀 산다는 것 자체가 동물에겐 큰 고통입니다. 동물은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 존재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함부로 할 권리가 있나요? 인간들의 돈 벌이 수단으로 죽어가고 고통받는 동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고 동물들을 이용한 쇼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학대를 받는 동물들 또한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들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46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를 하는 동물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그전에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있다. 바로 몇년전에 사라진 군가산점에 대해서다. 군대는 선택이 불가능한 우리나라 남자는 대다수가 가야하는 곳이고, 출산은 선택이 가능한 영역이다. 그런데 군가산점 폐지이후로 군대에대한 보상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출산가산점을 만드는것이 국민을 평등하게 보고있는건가? 지금 군대에 가고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병신으로 보고있는건지 짚고넘어가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가산점 옳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대해 정부는 일부 기업들의 일탈 행위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을 사실이라도 믿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아연실색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무리한 애쓰지 마시고 국정조사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유엔의 대북제재에 압장서도 모자랄 대한민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해 그렇잖아도 벼랑끝으로 가고 있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촛불을 들었던 그 국민들이 이번엔 횃불을 들고 청와대로 달려갈지 모릅니다.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국정조사 꼭 들어가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6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석탄 밀반입 국정조사 강력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를 하나하나 잘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었어요. 기사를 읽고 또 그 기사에 국민들이 남긴 댓글도 읽으면서, , , 연금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왜, 정부는 이렇게 무식하게 가입을 강요 하는지요. 대통령님께서 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드는것이 목표가 아니였나요? 처음 국민들에게 보여주신 행동들은 그저 당선만을 위한 모션 이였나요? 나아가, 일반적인 국민들의 급여는 세금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힘들어 진다는걸 알아주세요. 그리고, 정부는 업무시간 단축으로인해 국민들이 저녁있는 삶이 생기겠다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여유도 생기는거 아닌가요? 급여가 오를 수록 세금도 오르니, 나아가질 못하고 항상 그자리 입니다. 같은 상황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가까운,공무원 급여만 보지마시고, 진짜 국민들의 급여를 한번 보시고 올릴지 말지를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연금을 원하는 사람들만 가입 할 수 있게. . . 한번만이라도 단, 한번만이라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 . . 아닌듯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서 화장실에 갔는데 여자화장실에만 기저귀 갈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일 이지만 저희는 왜 남자화장실에는 기저귀 가는 공간이 없지?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분들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왜 기저귀를 가는 공간은 여자화장실에만 있나요? 여성만 육아를 하는 것입니까? 요즘같은 성평등 시대에 남성이 육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있는데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야 할 상황이 올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중학생들의 하나의 의문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진정한 성평등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소한문제부터 바꿔나가야 그것이 진정한 성평등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곳은 몇 곳 밖에 없습니다. 이제 점점 범위를 넓혀가야 할 때입니다. 저희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할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의 신중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6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 갈수있는 공간을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을 국민을 위해서 하는것이라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해야만 한다. 국민연금 폐지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num_agree": 82, "petition_idx": "34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일자리를 창출에 안간힘을 쓰고있으면서 한편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이 펼쳐지고있으니 너무 안타까워서 올려봅니다 제발 우왕자왕하지마시고 잘못된정책은 과감히 수정할수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운이 걸린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이를 많이 나아 국가에서 보육해주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튼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6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엇박자 정책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납부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을 청원드리고자합니다. 전세로 지낼경우 사실상 정확히 2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고 나가는건 힘들고, 막상 살다보며는 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도 집주인은 나몰라라하고 해결 안해주는 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차인이 더이상 그집에서 살 수없어 나갈경우에 계약기간을 못채웠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하는것이 관행처럼 되어있습니다 이는 임대인한테 유리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적정기간안에는 복비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 내는것이 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또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임대인이 내야하는 금액이므로 소득공제 또한 임대인 이름으로 들어가야하는것이 모순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작은부분이지만 중개수수료가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서민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한 관행이지 않을까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6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내는 관행에 대해 개선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선박직원법에 의하여 해기사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승선 경력을 갖추고 필기 및 실기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청원 드리고 싶은 것은 해기 관련 지식은 외국서적이나 법규의 해석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용어의 사용과 풀이해석에 있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ANNEX 6RESOLUTION MSC.137(76)(adopted on 4 December 2002)STANDARDS FOR SHIP MANOEUVRABILITY 에 나오는 ship's maneuver criteria 중 Yaw-checking and course-keeping abilities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수요저지성능 과 침로 안정성이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보침성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 해당 면접관이 알거나 인정하는 단어가 아니면 오답처리하게 됩니다. 시험을 치는 것이라면 필요한 분야 관련 지식이 한정되어야 하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면접관련 문제에 대한 기출 문제 공지나 출제기관의 정확한 답의 공지가 없으므로 인터넷 카페나 상급 해기사 실무를 담당하는 분에게 문의 하는 방법 밖에 없게 됩니다. 해기사의 특성상 승선을 위하여 해기면허가 필요하다면, 내용의 한정없는 시험이 아닌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통하여 정보가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후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충을 그저 카페에 운칠삼기라며 운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학습하는 내용이 정하여 지지 않았기에 전공자이며 실무자이더라도 낙방의 고배를 마실 수 밖에 없는 제도에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1,2 급 해기사 면접 시험 관련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예멘난민문제..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전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사태추이만 지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국의 여성가족부장관이 혜화역 남혐시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 혜화역에서 외친 생생한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라며 그들을 옹호하는 문구를 피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재기해라’라고 했는데도 말이죠...이로써 여성가족부는 남혐을 일삼는 여성들에 동조하고 있으며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이라는 게 명약관화해졌습니다. 당장 사퇴하시고 이에 동조하는 집단인 여성가족부도 당장 해체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연일 래디컬페미니스트(급진페미니즘을 추종하는 반사회적인 무리)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익명으로 여론의 동정에 호소했으며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래디컬페미니스트들, 즉 현재 한국사회와 세계의 주류를 형성하며 정치권, 언론계를 잠식하고 있는 현대식 페미들인 급진페미니스트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 즉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가 3199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폐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극에 달한 남녀 양극화현상, 남혐,여혐의 확산, 정부의 책임을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여성가족부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에서도 드러납니다... 또한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누구하나 신경쓰는 사람없는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는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게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3.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200여 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보다 더한 액수를 성매매여성들에게 투자했으나 결국 여성가족부 정책은 실패하고 혈세만 낭비..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4.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보건복지부산하로 편입시키거나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 혹은 대통령 직속 ‘국가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5.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현재 여가부 추진 정책들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다른 집단의 인권을 저해하고 핍박해서라도 여성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데 그 맹점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철저히 남성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성범죄자로 치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뱀들에 의해 죄없는 남성들까지 범법자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무고죄폐지와 이로 인한 성범죄자양산이라는 추악한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워마드 등 불법사이트에서 불법몰카 등 성범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언론계와 여가부및 여성단체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여성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관계로 공공이익에 반하여 래디컬페미니스트들의 죄악을 공론화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가부는 존재해야 할까요? 여성단체들은 왜 있는 것이고 사회 부조리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진정 의문이 드는 건 왜일까요?? 6.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급진페미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 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5) 출산, 양육정책 추진 미진>>>미혼모지원, 난임부부 지원이 실효성이 없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청원 빗발침 8.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 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장관이 그것도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9.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2)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 준다는 강제법 3) 남녀공학내 차별 - 여성휴게실만 있음, 대학 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 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 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 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 거 단 한 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 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 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제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6 여성가산점제 적용 실태 ㄱ. 2018년 소상공인 기술 (재)창업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ㄴ. 2017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입직원채용공고 가산점 여성:\"1점\" ㄷ.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가산점 청년인턴경험 1개월 이상:1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보유자:1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이수 인증자:1점 여성:\"1점\" ㄹ. 서울 창업 허브 2017년 말 [예비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3기 가산점 창업 관련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2015년 정부or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2015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0.5점 장애인:0.5점 ☆여성☆:0.5점 ㅁ.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소상공인 특화기술 개발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1점 ㅂ.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창업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ㅅ.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ㅇ.과학기술 정보통신원이 주관한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 가산점 인증서 보유자or대회우승자:3점 여성:\"2점\" ㅈ.중소기업진흥공단 2018년 청년사관학교 가산점 특허권 or 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자:0.5점 특허대전 수상자:0.5점 정부창업교육과정 이수자:0.5점 아이디어마루 추천서를 받은자:0.5점 전역 1년 이내로 남은 부사관, 장교 등 \"현역 군인\":0.5점 정부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0.5점 장애인:0.5점 여성:\"3점\" ※정치관련※ [정당 공천 가산점] <2018년 지방선거 경선 여성 가산점> 더불어 민주당 여성가산점:\"25%\" 자유한국당 :여성or 청년 가산점:\"20%\" 자유한국당 :여성청년:\"30%\" 정의당 :여성가산점 가장 높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jFY&query=%EA%B8%B0%EC%B4%88%EC%9D%98%EC%9B%90%EB%B9%84%EB%A1%80%EB%8C%80%ED%91%9C%20%EB%8B%B9%EC%84%A0%EC%9D%B8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 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 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 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됨...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친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 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 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 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 버렸음. (남성의 불편을 여러 개 접수해 본 결과 비용부담 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 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주의 부서, 기관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 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 인해 남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 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 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 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 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 돈 만질 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다' 함. 심지어 결혼 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 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인가. 결혼 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결혼 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 함) 결혼 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 버는 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 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해서는 안 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 번 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 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 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 하는 현행법. 주부의 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 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 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 걸 중단해 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 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 신체비하, 폭행 등의 예방교육 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 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5 성범죄처벌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없습니다. ㄱ. 현행 성추행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성범죄로 처벌한다는 설정 자체도 어처구니없구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무차별적인 신고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신고만으로 무분별한 신고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과 지나친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남성들의 인권이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악법은 없구요, 현행 성폭법은 형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증거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성범죄에 한해서만큼 전자발찌 착용(개들도 아니고). 화학적약물 투여(개인의사를 무시하고 전세계에서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 신상등록 및 신상고지, 취업제한 등 비인간적인 2차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려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프랑스처럼 격리시키는 게 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법집행입니다. 피해자들도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100년씩 형집행하는 등 종신형제도가 절실합니다. ㄴ. 단순히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어떤 게 수치심이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기분 나쁜 건지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ㄷ. 길가다가 어깨만 스쳐도 성추행으로 신고, 지하철에서 무의식적, 불가항력적으로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에도 성추행으로 신고, 해당 경찰관도 잠복하며 실적 올리려고 무조건적으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ㄹ. 또한 여성의 동의가 없을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성범죄보다 더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바로 성폭력무고죄입니다. 짓지도 않은 행위를 무고하여 한 사람의 일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렸으니 이런 범법 행위는 보다 엄격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ㄱ.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 성범죄 무고 보도자료 ]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유족 “인권센터가 남편 죽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 무고하게 신고당한 피해자 신고도 못 한다 http://principlesofknowledge.kr/archives/58290#_enliple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지가 먼저 하자고 해 놓고 성관계 하고 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 바람펴 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news.tv.chosun.com/…/h…/2013/01/19/2013011900517.html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 후 성폭행 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어디서 애를 배서 와 가지고 처리곤란하니 친아버지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그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물건 안 돌려 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여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 낸 성폭행 무고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서 자고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 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인간쓰레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보도방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 먹기 위해 감방에 쳐 넣을려고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2000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급 사건.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 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이 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 듯. 당시 경희대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드러나니깐 그럴 수도 있다고 변명 지껄이고 잠수탔던 레전드급 무고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38360 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 남자 소개받아 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여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 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 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간통해 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 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www.fnn.co.kr/content.asp… 여고생이 술처먹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합의하 성관계인데 강간당했다고 허위주장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관광당한 성폭행 무고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 컴퓨터 잘하는 남자가 컴퓨터 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무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 ㄴ. 그러나 현실 檢, '성폭력' 판단 전까지 '무고죄' 수사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057097 ㄷ. 우리가 해야 할 일 a.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navigation=best-petitions b.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무고죄 수사유예 중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출처] [공유] [성범죄_누명] 대한민국 전설의 성범죄 무고사건 모음 (안티 페미 협회) |작성자 KoreawideEX ㄹ.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ㅁ.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ㅂ.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ㅅ.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ㅇ.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a)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가 진행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b)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c) 무분별한 무고죄의 발생율을 줄이고 무고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부활해야 합니다. d)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 고지 및 공개해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7. 언론이 휘두르는 폭력..요즘 너무 심각합니다. 이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두손 두발 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인 장치 또한 전무합니다,.민사 소송만 가능하죠? 이젠 이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호들갑스럽게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me too운동...물론 취지는 좋으나 페미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몰이식 선동질이죠..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요?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맙니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합니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 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 주는 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 살 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 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 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 주고 풀어 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 해 주고 여성전용 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 써 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 주세요! 한국의 여성 전용 시리이즈 1. 여성전용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 5. 여성전용전문직(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 여성 전용 가산점.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재판결과가 낮아진다는 말이..) 13.여성전용지하철칸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기숙사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사우나.. 24.여성전용지원금 25.여성취업박람회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휴게공간. 27.여성회관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 ->남성은?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36.여성전용국가기관 - 여성가족부. 관련기사 '여성 수산업 경영인' 육성한다…등급 선정 때 가산점 확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3/0200000000AKR20180503042200030.HTML?input=1195m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3100 등등 오로지 여성의 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 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 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 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은 가정해 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 곳에 예산을 펑펑 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 포대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지붕이 내려 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 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하거나 폐지해 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 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 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 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 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 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 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 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 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 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 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 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 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 시킴. 간호 교련도 안 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 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 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 등 면제를 받는 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2.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여성들도 후방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된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a.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b.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c. 노인정이나 보육원, 어린이집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d.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e.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21) 군인, 경찰, 소방관채용을 위한 체력검정 기준이 우리나라만 성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해 주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719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26324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071979&date=20180629&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10 -1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비껴 가지 않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수 두둑한 간부로는 지원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구조 또한 어처구니없을 뿐입니다. -2 흉악한 범죄자와 1:1로 맞서야 하고 조폭들과 맞짱뜨는 경찰이 요즘같은 흉폭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3. 화마 속에서 소방관들이 묵직한 소방호스 들고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 무시무시한 불을 제압하는 게 소방관들입니다. 마찬가지 여자소방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역시나 무리입니다. 22)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인,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0. 조항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음을 더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초의원 비례대표 문제에 집중합니다. 1. 이 조항이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임을 증명합니다. 1-1. 자료 (2018년 6.13 기준)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구: 226곳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선거구당 비례대표 1명 선출: 105곳 2명 선출: 90곳 3명 선출: 24곳 4명 선출: 6곳 5명 선출: 1곳 1-2. 해석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 선거구 105곳 (총 선거구 226곳 중, 46%) 2, 3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1명 선출가능 4, 5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2명 선출가능 기초의원 비례대표 \"수학적 최대\" 남성 128명 (총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33%) 2. 추가 불균형 요인 2명 이상 선출하는 곳에서도 2순위 정당이 30%만 나와도 해당 정당 1순위 (여성) 후보가 한 자리 이상을 가져 감 3. 실제 통계 6.13 선거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 11명, 여성 374명 남성의원 비율 3.5%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법이 아직 국회와 언론에게 주목받지 못해 아쉽습니다. 청원 수신인, 청와대와 아울러 국회, 언론 등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항을 논의하길 바랍니다. [출처]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선거구수 및 정수 현황, 당선인 통계: http://info.nec.go.kr/ 23)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에서 벗어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헌법에 입각하여 입법하고, 정부 정책 입안 및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여성편향적인 조문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니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금번 대검에서는 성폭력수사 종료 후 무고죄 수사라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매뉴얼을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남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하였습니다. 매뉴얼 당장 파기해 주시깁 바랍니다. 폭행사건에 있어 쌍방고소도 가능한 현실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독 성범죄만큼은 무시무시하고 인권 침해적인 부가 형벌이 따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형량을 가중시켜야 합니다. 특별한 효과도 없을 뿐더러 형량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인권국가로써 너무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들은 여성단체의 도움 아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무고피해자들은 자력으로 변호인을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무고피해자 즉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을 붙여 줘야만 합니다.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에 전문가들 의견을 몇몇 첨부하여 기사를 송고합니다. 미투고발시에는 익명성의 SNS에 기반하여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니면말고식 보도를 자행하여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상기 헌법 조문이 명시하는 대로 이제는 그들의 그릇된 아니면말고식 언론폭력을 일삼는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인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즉, 본디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쌍방이 증거가 없을 경우 여성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용의 여지도 있는 바 한쪽 진술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위 ‘꽃뱀’들의 무고로 인하거나 기자들의 무고보도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의자들은 현재 법적으로 온전히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젠 헌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복권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물질적 손해까지 확실하게, 철저히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순전히 피해자 본인의 몫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 개선돼야만 합니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모든 국민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특별히 어느 성별을 지칭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양성평등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군부대 내에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대군인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처럼 현실에 맞게 적절한 보상과 처우가 있어야만 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공자들에게 국가는 너무나도 당연히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남녀 평등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지 특별히 여성만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문구도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는 가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는 특이한 구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사회봉사나 국방세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 기간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그들도 평등이라는 구호를 떳떳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여성장교들은 일반 사병들에게 군장을 대신 지게 하지 마세요. 그런 체력으로 무슨 국토방위를 할 것이며 남성들에게 병여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라는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여성들의 체력검정 기준도 남성과 다르게 돼 있으니 이 부분도 당연히 개선돼야 합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하위법인 병역법에 명시된 이 문구 삭제해 주세요. 이상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와 정부의 그릇된 정책은 스스로 타파하고 이제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평타당한 방식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4) 여성의원들이 국회에서 상정한 남성인권 유린 법안과 발언들 -1. 더불어민주당 남**의원, 김**의원 ㄱ. 2000년 당시 남**의원 발언: \"군에 대한 남성의 피해 의식이 그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ㄴ. 2013년 9월 12일 남**의원, 2014년 7월 김**의원..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발의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450346 ㄷ. 2016년 성격차지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성평등 세계 115위라고 말했다. JTBC의 뉴스룸에서 성격차지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ㄹ. 국회 전국구,시/도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 적용 법안 -2. 더불어민주당 정**의원은 ㄱ. 2017년 1월 6일 성폭력 무고죄 수사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0&aid=0000056644>>>여자가 악의를 품고 남자를 고소한 경우는 생각 안 하나? 대한민국은 특히 성범죄판결에 있어서 남녀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성의 입장은 생각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 ㄴ. 부부재산 양성평등법 발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58&aid=0000007127개정안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 또는 혼인 중에 혼인 중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약정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했다.>>>혼인 전에 성립한 재산까지도 절반씩 분할한다는 것은 여성우월주의적 시각에 의한 접근이며 남녀간 혼인율의 저하와 궁극적으로 출산율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역행하는 법률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의구심이 듭니다. 왜 만들었는지... -3. 더불어민주당 박**** 의원은 2017년 12월 12일 학생에 대해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064918>>> 교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겠다? 직위해제되었다가 설혹 무고함이 규명되면 그 땐 복직되나? 복직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백안시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100% 없을까? -4. 여성부 이**의원-2002년 TV토론, \"군인 고작 땅 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 주냐? -5.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의원 \"남자들이 군대 간 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니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군인이 나라 지키는 것만 국방의 의무는 아니죠? 저도 총 대신 책을 잡고 싶었어요\" 그러자 여성부 김**의원 \"그래서요?\" 하고 웃음으로 끝냄 10.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들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5) 철저히 여성편향적인 법률인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타 나라들에 비해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멸시, 조롱, 비하하는 행태는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번드시 실시해서 적폐 뿌리뽑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들 혈세를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낭비해야 하는 건지... 아울러, 남혐 및 여성우월주의법안 법제화에 혈안이 돼 있는 '페미'의원들에 대하여 차기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국민들이 단호히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실현시켜 주세요. 양성평등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4436, "petition_idx": "346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를 대한민국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셋 사이트 모두 사회의 악입니다 그냥 셋 다 폐지하고 사이트 운영진 모두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46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워마드, 메갈 셋 다 사이트 폐지하고 셋 다 수사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광주에 있는 석산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어기고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어기지 못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과정을 어기는 고등학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다문화교육 지원법안 (안민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M8K0C8S0B6I1B0S2H1U5H5T1T0C0 다문화교육 지원 제정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http://m.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265&adtbrdg=e#_adtReady 안민석등 국회의원이 다문화에게만 교육등 각종 특혜 조공바치고 한국인차별하는 법안 발의했습니다 외국인 혹은 외국계는 다 가난하고 공부못하고 차별받고 불이익받고 한국인들은 다 부자고 수재천재고 가해자입니까? 지원할거면 한국인 다문화 가릴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교육지원해야지 한국인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다문화만 뚝 때서 지원하는건 한국인차별정책인거죠 그리고 다문화 실패가 검증났는데 다문화인식 높히겠다면서 다문화 우호하는 선전하는 교육도 시킨 법안이라는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위반된 특정사상을 강요하는 적폐인것입니다 안민석이 한국인은 나쁘고 다문화는 선량하다는 혐한선동에 한국인 비하하고 있어요 오히려 각종 외국인-다문화특혜로 한국인이 차별받고 있고 최근에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사는 일본여성도 다문화 특혜주고 한국인차별받고 각종 한국인에 부당한 외국인정책 개선해달라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릴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로만이라는 한러혼혈 골키퍼는 한국인 패고댕기고 어깨빵해대는등 다문화출신이 혐한하면서 한국인차별해대는 이야기도 있는만큼 한국인이 다문화애들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많은데 한국인처럼 외국인 살기좋고 텃세없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다른나라처럼 인종비하발언 대놓고 하거 인종테러를 하나 특정민족 비하시위를 하냐 특정민족 비하보도를 하나 필리핀처럼 공권력에서부터 한국인 돈갈취하거나 학살해대나 세상 어느나라든 자국민 우선이지 외국인이나 혼혈인이 우선인 개막장 매국반민족 국가가 한국말고 없고 오히려 외국계 특혜주면서 자국민이 차별받는 유일한국가가 한국인 현실인데요 다문화특혜 조공바치고 한국인차별하는 법안 발의한 안민석등 해당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 수사 척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같은 우호교육도 특정사상에 교육강요로 반민주, 사상통제로 이런 관련해서도 수사 척결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국회의원들 외국세력과 결탁하거나 뇌물먹은 스파이 이적인지도 수사해주세요 사실 안산시 외국인 보육료 조공정책 도입에도 외국인들의 요구로 이루어졌는 외국세력의 개입이 있었고 이건 주권과 내정간섭으로 안보를 위협하는것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서 정치활동하는것도 불법행위입니다 안민석등 이 작자들도 분명 저런게 있었을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6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위반, 반민주특정사상 강요시키는 법안발의한 국회의원들 수사 척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인권위를 없애주세요! 한국은 인권위 때문에 피해자 인권은 사라지고 범죄자, 가해자가 우선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성소수자들 위한 법 등 소수로 인해 다수가 역차별받고 죄악이 정상이 되려고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정부는 인권위를 없애고 피해자들이 우선인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요! 인권위로 인해 사라진 사형제도 범죄가 더 많아지고 포악해졌습니다 차라리 태형제도 집어넣어 범죄를 줄이는데도 힘을 써주십시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4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일개 공무원들 평생을 한나라에 몸바쳐 일하다 퇴직하면 국가에서 책임져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 국회의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댁들부터 연금 줄이세요 자꾸 연금연금 거리는데 국가에서 일한다고 세금을 그렇게 걷어갔으면 연금도 많이 받는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연금에 대해선 아무말도 없는데 참 정권교체해도 그놈이 그놈이라는걸 다시 한번 깨닫네요 신물이 납니다 이 나라.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국회의원 한사람한테 돌아가는 돈을 줄이시던가 특활비 말같지도 않은 특활비부터 없애세요. 아직까지도 국민을 바보로 아는 당신들 언젠간 파멸할겁니다. 처신들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46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대통령연금부터 줄여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밤에나가기가 무서워요 제발요 잡아서 추방시켜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46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우리나라가 성평등이 최하위 국가입니다. 그이유는 남성과 여성간의 임금격차,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비율의 격차, 고등교육에서의 격차, 정치적 참여의 격차 등이 있습니다 . 남녀가 동등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남녀동등임금 인증제를 실시해주시고,서류성별표기금지법(어길 시 2년이하 벌금5000만원 미만),남녀동등교육제(어길 시 징역3년 이하 벌금 1000만원 미만), 투표100%제(누구나 다 무조건 투표,어길시 벌금500만원,방해 시 벌금1000만원)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떨어지는 성평등 순위 반등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격차 해소 정책들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은퇴자 60세-70세까지 10년근무하는 은퇴자노인 군부대를 전후방에 사단급으로 몇군데 창설하여 그동안 사회에서 각전공별로 시설보수.환경.전기.인터넷조리건축사병사회교육등등 직업군인 근무자제외하고 일반직장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각분야 노동.경제.경영등을.각분야에서.사회경험을 토대로 나라살림및 군전례향상에도움되는방안을 찾았으면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군대 사단창설로 일자리확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집값 폭등으로 온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눈이 멀었는데 뭐하고 계시는지요? 왜 아무말씀이 없으신가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척이 아닌 강력한 대책으로!!!!! 다시 촛불을 들고 싶습니다!!! 전정권보다 더 살기힘들고 집없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말 이정도일줄은... 바꿔 내십시시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6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부동산 투기나라가 지금 이나라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박정희 정부 시행착오 끝에 궤도 수정해 '경제 기적' 文 정부도 성공하려면 비현실적 경제 철학 바꿔야.............. 문재인? 좌파이념이 깊숙히 틀어박혀있어 어림없다? 얼마 전 만난 박정희 정부 출신의 한 원로는 \"박 전 대통령이 임기 초반 3년 새 경제사령탑인 경제기획원 장관을 7명이나 바꾼 사연을 현 정부 사람들이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가 말하려는 건 '한강의 기적' 같은 뻔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경제문제로 수렁을 헤맸던 집권 초 실패담이었다. 박정희는 1961년 5·16 공약 제4조에서 '민생고 해결'과 '자주경제 재건'을 내걸었다. '자주경제'는 당시 신생 독립국들 사이에 유행하던 일종의 '민족경제론'이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원조 자금이 줄어든 만큼 수입 물량을 줄이고 대신 국내 생산으로 이를 충당해 자립하는 게 골자였다. 그러려면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해야 했다. 그런데 당시 한국은 산업 기반과 자본이 변변치 않았다. 1962년 장롱 속 자금을 끌어내 개발 자금으로 쓰기 위해 화폐 개혁을 단행했지만 실패했다. 박정희는 집권 직후 3년간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경제기획원 장관을 7번 교체할 정도로 애가 탔다. 이에 대해 이 원로는 \"정책 방향이 잘못되면 사람을 아무리 바꿔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는 결국 1964년 고집했던 민족경제론에서 퇴각했다.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은 이런 시행착오 끝에 나왔다. 그가 궤도를 수정한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1년 85달러에서 지난해 2만9745달러로 350배 뛰었다. 국민의 피땀으로 이룬 성과지만 박정희가 계속 폐쇄적 민족경제를 고집했다면 제3세계 국가의 길을 갔을 수 있다. 실제로 1961년 우리와 소득 수준이 비슷했던 케냐는 지금도 1600달러 대에 머물러 있다. 박정희의 방향 전환에 대해 당시 참모들은 \"설익은 정책으로 시행착오를 겪은 뒤 과감하게 방향을 바꾼 결단\"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관료층 내부와 업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박정희는 이후 3년간 재무장관을 5명 갈아치우며 시장 자유화를 끈질기게 밀어붙였다. 출범 1년 3개월을 넘긴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서 고전하고 있다. 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규제 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을 성장 양축(兩軸)으로 삼으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다. 하지만 청년 실업은 최악이고 소득 최하위층은 오히려 벌이가 줄었다. 기업 설비투자도 내리막길을 걸으며 성장 엔진까지 식고 있다. 규제를 풀고 기업 활력을 살려 잘나가는 선진국들과 정반대로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역주행 노선을 고집한 탓이 크다. 많은 경제 전문가는 현 정부가 현장과 동떨어진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면서 대기업 귀족 노조의 기득권은 방치하는 식의 경제철학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경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한다. 꿈적 않을 것 같던 문 대통령에게서 최근 일부 변화 조짐이 있기는 하다. 인터넷 은행 육성을 위해 은산 분리(銀産 分離·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완화 방침을 밝히며 대대적인 규제 혁신 의지를 밝힌 게 한 예이다.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 \"민생 해결을 위한 실사구시 정신\"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여당과 지지층 내부 반발이 거세다. 여당 핵심부에선 \"지금의 경제위기론은 수구 보수 세력이 조장한 것\"이라는 날 선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소득주도성장 노선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며 규제 그물은 놔둔 채 혁신성장까지 하겠다는 발상이 훨씬 수구(守舊)적이지 않나? 문 대통령이 이런 장애물을 돌파하고 방향을 바꾸느냐 여부에 남은 임기의 성패(成敗)가 달려 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6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 최악의현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오지환의 대표팀 출전 금지를 청원합니다. 오지환은 1990년 3월 12일 생으로 만 28세를 넘긴 상태로 국가대표 수준이 아님에도 국가대표로 뽑혀 한국 야구팀의 응원을 방해하고 있는 바, 오지환의 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금지를 청원합니다. 오지환의 타율은 48위 에러 및 삼진 갯수는 리그 1위로 국가대표로 군대를 면제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도종환 문체부 장관님께서 지시하셔서 오지환의 출장을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6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지환 출전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오지환 선수는 1990년 3월 12일생인데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오지환은 타율 49위 실책1위 삼진 1위로 국대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뽑은 것으로 추정되오니 문체부 장관님께선 오지환의 아시안게임 출전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군대는 국민의 의무이고 마땅히 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오지환의 군대 복무를 위하여 오지환 선수의 출전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지환 출전금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은국민을위한연금이나 한국가의 모든국민이 맞고있는일이다르고 각자의자리에서 충실히 업무를하기에 국가는 기어의 이가맞듯돌아갑니다 허나 지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과 맞대어 국민연금인상및 지급시기의 지연으로 국민의신뢰를잃은국민연금을더이상두고볼수도없고 앞으로다가올 미래에대한 확고한 지급보장도없는현시점에서 누굴위한 연금인가를되집어보게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고혈을짜내어 실리없는 정책이고 폐지되어야할정책입니다 국민연금폐지해야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고혈을 짜는 국민연금정당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중개업자가 계약전 매물안내를 하는데 대한 댓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만 최저임금제를 주장하지 말고 변호사도 상담비용을 받고 중개업자도 댓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지도 않을거면서 심심풀이로 중개업자를 대동해서 다니면서 골탕을 먹이는 일이 댓가를 내도록 한다면 근절되어야 맞습니다. 중개업자를 붙들고 있는 시간만큼 최저임금제 돈을 내야 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개업소 통해 매물안내 받을 시 노동력 지불해야 마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공문원. 군인연금 국민혈세로 수혈로 국민의 재산위협하는 모든 국가연금을 폐지하라. 후에 기초노령만 강화하라. 안되면 촛불시위로 답하겠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6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자유 모든국가연금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32인 아직 젊은세대이지만. 앞으로 적어도30년은 더일해야 받을수있는 국민연금을 둘이 같이내면 한분이돌아가시고 국민연금받으면 유족연금을 못받는다는 사실도 있고, 우연이 글을보다 은행에 근무하는 일인입니다..입사 16년전으로 돌아가자면 지금의 국민연금수령자가 매월 만원도 납부안했거늘 지금은 대략 매월 50만원을 수령합니다. 노인경찰 근무하면서 매월 27만원씩 받는데 그냥 줍니다. 일 하나도 않고.. 저희 은행에 오셔서 차한잔 드시고 여섯분이서 내내 수다떨고 가시고 매월 지급받는 돈이 노령연금에 국민연금에 노인경찰하시는 분들은 월 100만원이 됩니다..시골에서 노인들 정말로 살만합니다. 장애인연금 또한 기가 막힙니다..더 걷어갈 생각말고 수령자들 줄일순 없습니까? 매월 화가 납니다 이 글을보고 정말 연금계산법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것같습니다. 제 생각은 연금을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다같이 통합시켜서 내는 세금도 통일시켜야지 마이너스인 국민연금을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다시운영될거같아 몇자올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퇴직금이없고,세금더낸다고 그러면, 세금 계산법을 계정하고 퇴직연금을따로만들어서 퇴직시 주면 똑같이 받아가리라생각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영방식에대해서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들어와서 처음 생리를하고 처음 생리대를 사보았습니다.근데 생리대가 싸도 7~8000원이더군요. 처음 사보는 생리대는 너무비싸다고 생각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생리대 가격 인상 민원을 보았습니다.담배가격은 올리는데 생리대 가격은 왜 올리지 않느냐,남녀차별이다 .고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보고 저는 이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가지는 몸이고 남자는 가질수없는 다른몸이다. 그래서 여자는 생리를하고 생리대가 꼭 필요한 물건인데 이게 왜 남여 차별이지?그리고 담배는 몸에 좋지도 않고 남자만 피는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의 생리를 이해하려고 하기는커녕 생리대 가격 올려라,생리통이 뭐가 엄살이냐,생리도 오줌처럼 참아라 이런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것은 개처럼 배변훈련해서 생리대 않쓰면 되지 그자리에서 피흘린다니 극혐이다 김치년들 이렇게 적힌 게시물을 보고는 저는 너무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비난받는것 왜에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여자의 권리를 못누리고 깔창을 생리대로 쓰는 저의 또래 언니 친구 동생들은 그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인상된다면 앞으로 더힘들어 질것 입니다.사람들은 항상 이렇더군요 옳은일을 하면 따당하고 소외되고 돈과 이익이 되는 일을하면 칭찬받고 사랑받습니다. 이처럼 올려야할 생리대 가격은 낮추지 않고,담배가격은 낮추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됬고 생리대가가을 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여자는 80이 될때 폐경이 올때까지 생리대가 필요하고 그 이상으로 생각한다면 여자의 자손이 여성이라면 부모의 의무로 생리대를 성인이 되기전까지는 지원을 해야합니다.그렇게 된다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필요한곳이 더 늘어나는셈이죠.여기서 남자는 술담배 회식자리가 있다고 하실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그것은 의무가 아니고 자신이 하고 싶어서 이거나 꼭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자에게는 하고싶지않아도 해야하고 꼭 필요한것 입니다.그러므로 생리대가격을 인하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4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교육부 장관 사퇴하라 공급자인 학교 학원 출판사 전교조 등등 그들이 중요한가? 소비자인 학생 학부모가 개천에서 용도나게 공정하게 정시로만 가자는데. 왜 김상곤 진보 교육감? 진보를 표방한 빈깡통 정권 학생부 특목고 자사고 출신 뽑으라는거냐 학교에서 배워서 그걸로 시험보자고. 제발.",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중반인 가장입니다. 3년전 만성신부전증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신장투석 중입니다. 2틀에1번 5시간씩 투석중이라 직장은 엄두도 못내고 생활이 어려워 운동화 빨래방을 하면서 생활고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가게세도 않나와 폐업을 하고 쉬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장애연금 90만원 정도 나와서 병원비및 최소생활비로 모아둔 퇴직금을 쓰고 있습니다. 다름이아옵고 장애인은 복권방을 신청할수 있고 신청하면 추첨으로 복권방을 운영하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동사무소여직원이 애기를 해서 복권방을 알아보니...... 최근 3~4년전부터 on-line internet에서 복권을 판매해서 복권방을 추가로 안내준다고 들었습니다. 제정책 제안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해서 복권방을 off line (복권방)에서만 판매토록 하고 복권방을 추가로 허가를 내주는것 입니다. 장애인 / 국가유공자/취약계층 사람들이 복권방을 운영하면서 자립을 할수있고...주변눈치를 보지않고 살수있을것 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 소득주도 경제에 도움이 될것이고 , 모름지기 취약계층인 장애인등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취약계층 복지우선정책을 하는 정부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대통령님 장애인 취약계층이 사회적응하도록 선처 앙망 하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6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국가유공자/취약계층 일자리 및 자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어느날 KBS2 TV 같이 살래요 드라마를 인터넷으로 다시보기를 들어갔더니 유료화로 전환되어 황당했습니다. 청와대 어느 수석님의 업무인줄 모르겠으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혼전분투하고 계신 대통령의 정책에 반한, KBS방송국 사장님 교육이 필요할것 같아서 이 글로 전합니다. KBS방송국 TV드라마 다시보기 유료화 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유료화 한다고 할려면 시청자의 의견과 사전예고로 인하여 국민이 정부정책을 믿도록 하여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혼란을 주면 되겠습니까요? 합리적인 답변이 있거나, 정책전환을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KBS방송국은 공영방송 아닌가요? 2방송의 광고 유료화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재방송 다시보기는 언제는 무료화 했다가, 언제는 유료화, 사장 생각나는데로 해도 되는가 보지요 20만명의 뭐 그런 규정보다는 수석님의 조정 권한으로 가능할것 같으니 빠른 원상회복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6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방송국  TV드라마 다시보기 유료화 시정 조치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과거 일반 기업에비해 박봉이라 평가되었던 공무원들의 생활을 보전해주고자 체계되었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사학연금 포함) 지금 실정에 맞게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기업들 중소기업등등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 또한 말이아니구요.... 그런데 공무원연금 정말 말이안나옵니다... 국가부채의 절반이 공무원 연금때문에 이루어진것 이구요. 매일 100억씩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 정말 보통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들만 잘먹고 잘사면 되나요??? 정말 심각한 문제같습니다. 왜 일반국민들 세금으로 공무원들 연금을 보전해줘야하는거죠??? 공무원연금을 독일처럼 적립식이 아닌 부과식연금으로 바꿔야한다 생각합니다. 부족분은 자기들 급여에서 채워야 바람직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6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지금 현재실정에 맞게 개혁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한항공, 아시아나, bmw를 비롯한 관련 감독 불성실하게 하여 난맥을 보인 국토부를 한 두 명의 책임으로 매듭지을 것이 아니라 국토부를 전면 쇄신하는 국정을 펴 주십시오. 이 나라, 각곳을 위험한 화마로 점철한 승용차의 위험을 포함하여 항공사 재벌들의 갑질, 더는 용납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법천지를 그들에게 특혜로 준 관계자 색출은 물론 민.형사상의 처리도 해 주시고 엉터리 관리 행위를 한 조현민 같은 사람은 불과 4개월 재직으로 퇴직을 하면서도 불법자행으로 처벌받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7억 이상의 돈을 받아 챙기는 불법한 구조, 바로 잡아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 자동차 기업과의 부패한 국토부를 전면 파기, 쇄신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무능한 국토부 장관은 물러나라 헛점투성이 장관 뭐하나 제대로 해결하지못하고 자리만지키는 국토부 여자장관 더이상 그자리 지킬이유없다 사표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4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국토부장관은 사표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요즘 노령화로인하여 노인요양원이 도시외곽 변두리에 워치하면 너무 부모님들을 현실과멀리하여 마음이안타깝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고싶더라도 가족들과영원히 이별하는 느낌이있어 자식도 부모도 서로 보내기싫어합니다 그래서 시설부지확보의 최선은 학교 빈교실을 리모덜링하고 출입문을 별도개설하고 방과후또는 주말에는 자식들 방문할때 운동장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도되고 거동불편하신부모님들은 손주들 공부하는모습도 지켜보며 서로거부감없도록 할수있는 좋은방안이라생각합니다 동네마다 초중고 빈교실을 잘활용하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할수있는기회로 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빈교실을 요양원(병원)으로 만들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최근 쌀값 폭등 이유가 정부미를 풀지 않아서라 하는데요 진정, 북한산 석탄을 쌀주고 사온겁니까? 북에 쌀을 퍼주더라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실행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쌀값 뉴스 메인에선 보이지도 않고.. 변명말고, 진실된 해명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6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 폭등 원인 해명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국민연금 요율을 높인다거나 수령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하는 것을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65세 이전에 사망시 수령 미지급이며, 차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국가가 지급의무를 지고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거기에 더해 국민연금에 비해 약 두 배 내지 그 이상 수령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왜 국민들이 공무원 연금까지 책임져야 하는의 의문입니다. 그것도 1일 평균 100억씩... 이러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는 한 이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임과 동시에 국가의 심각한 문제대로 대두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폐지! 어차피 인구구조상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국민연금을 납부액만큼 받지 못하거나 어쩌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까지 검토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 국민연금은 차라리 공무원연금과 통합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왜 투 트랙으로 두고 국민과 공무원을 차등 적용해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적게 받고 공무원은 많이 받는 지금의 구조가 과연 맞는지 의문입니다. 과거야 공무원이 박봉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연금으로 보전해줬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대대적인 개혁으로 과감히 수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6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연금과 통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아동학대는 2018년7월21일날 장애인취업자모임에 이모가 조카를 데려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이모는 장애인데 본인이 조카를 돌본다고 데리고 와서 점심을 취업자들끼리 정해서 가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그 이모는 직접 가면서 말 안듣는다고 혼내고 금천쪽에 부대찌개를 다 먹고 혼자 돌아다닌다고 어린이집다니는조카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운동화신은것로 3번정도 걷어찼고 조카는 말도 잘 못하는데 운동화신은것으로 찼으면 얼마나 아픈지 생각이 듭니다.더구다나 그쪽은 cctv도 없는 곳이라서 때려도 확인이 안됍니다.더구다나 같이 이동을 하면서 조카를 자주 말 안듣는다고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본인은 장난으로 발로 찼다가 아니지만 이것은 엄격히 아동학대에 속한다고 봅니다.이동을 해서 위카페 들어가서 위카페방에서도 쇼파베개를 던져서 7번이나 넘어뜨리고 하였습니다.위카페도 마찬가지로 cctv가 없는 곳이라서 확인도 안돼는 상황입니다.위카페에서 모임끝나고 나와서 말을 안듣는다고 발로 한번 더 걷어찼습니다.조카가 어린이집을 다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때리면 엄격히 아동학대로 속해서 처벌을 받아야됍니다.이모가 장애인이지만 회사를 다니지만 회사를 못 다니게 하고 아동학대의 처벌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 아동학대의 처벌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아동학대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처벌도 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6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아이 이모가 아동학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은 정부가 지원하고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이라는 이유로 국민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있죠. 정부가만든 국민연금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더내고 늦게받으라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줍니다. 폐지해야합니다. 여러분이 낸 보험료만큼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100세까지 살아야 낸 보험료만큼. 받을 수있는건데 그렇게까지 살수 있는 보장못하잖아요 여러분이 65세까지 보험료를 낸다면 총 얼마의 보험료를 내게된건지 생각해보셨나요? 거의1억 정도 되거나 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받으면서 살수있을까요? 70세에 또는 80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내가낸거보다 훨씬 못받고 정부나 공무원 좋은일 시켜주는거죠 우리가 오래 살거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강제적으로 가입하게해놓고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자동차압류 월급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연긍보험료 못낸다고 재산을 압류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4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해야하는 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제목 ㅡ 동부손해보험사의 보험처리불웅에대하여 동부화재사의 출동써비스차량인 프로미레카차가 출동하여 제차를 마니파손하고저도 뇌진탕의 진단을 받은지가 3년이 다되가는데도 아직도 파손한 제 챠량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해주지않고 있어 너무 억울하고 말이 안돠어 동부화재대표이사장님께서 신속한 처리를 해 줄수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같은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내용으로는 1915 9 16 오전 동부화재의 출동서비스차량프로미레카차량이 제 차량이 있는곳에 출동을 하여 레카차에 제 차를 고정도 하지 않고 이동하던 중 전방의 신호를 보지 않고 가다가 빨강색신호가 들어와 있는것을 보고 갑자기 급정지를 하는 등의 난폭운전으로 제차량의실린드는물론이고 라지에터가 터져 액이흐르고 김이 마니 솟아오르고 흐르고 뒤쪽의 안전봉이 휘어지고 뒷범퍼가 말려들어가고 번호판이 찌그러지며 앞쪽 엔진부분의 부품이 마니 손상되는 등으로 당시 대우자동차서비에서 120만원상당의 수리 견적서가 나왔음에도 지금가지 온갗변명과 거짓말로 뇌진탕으로 힘든 저를 기망하고 마니 파손한 제 차량여 대하여 보험처리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좀 낫고 정신이 조금 들기까지 2년 넘게 걸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동부화재측에서는 손해사정사원을 동원하여 파손한 제차량은 보험처리가 안된다며 말도 안되는 소리로 저를 기망하고 사고당시부터 제가 파손된 제 차를 대우자동차서비스에서 속히 고쳐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우서비스에서는 수리를 할수 없다며 어이없는 말만 하고 차를 방치하였습니다 그러고 1년반이 지나서는 동부화재 계열의 손해사정사원이 본인이 알고지내는 정비소에서 새 부품으로 잘 고쳐주겠다며 애원하다시피 하여 제가 산후풍으로 차가 다급하여 그런 말이 진짜 인줄알고 믿고 당시 레카기사가 딱한 사정을 얘기한적도 있고 해서 차를 제대로 잘 고쳐 달라하고 두달 반이 지나서야 차를 다고쳤다며 저의 집앞에 갖고와 시운전을 해보려고 기어를 넣으려고하니 일단부터가 들컥거리며 잘 안들어가고 2단 3단기어도 들컥거리며 겨우 들어가는 지라 도저히 운행을 할수가 없어 다 시 잘 점검 수리해 달라고하였습니다 그러고 차를 다시가져가 이주후에 잘 고쳐졌으니 안심하고 타도된다고하여 믿고 차를 운행하여 볼일보러 나갔다가 4차선도로의 2차선상에서 운행하던중 갑자기 기어변속이 안되어 도로중앙에서 심한 공포를 느끼며 하마터면 뒤에서 차가왔다면 죽을뻔한 일이 생겨 동부화재측에 알리니 집 근처에 있는 일급정비소에 가서 차를 점검 수리받아라고 하여 2017년 4월초에 동부화재서비스출동차량프로미레카차를 불러 일급 정비소에 이동하여 점검을 받았으나 그 정비소에서도 기어도 문제이지만 다른데도 손상이 있어 자기들은 손을 댈수가 없다며 갖고가라고 하여 동부화재측담당그손해사정원에게 알렸습니다 그러고 파손된 제차량을 제대로 고치지 않아 불안하고 생명에 위험이 도사리는 일이라 더이상 차를 탈수없다며 대우차이니 이제는 제발 대우차자동차서비스에서 확실하게 잘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동부화재에서 저에게 대우자동차 서비스에서 제차를 다시 점검하여 수리하지 않은 에어컨을 비롯하여 사고시 파손된 부분과 차를 장기간 방치하여 마모 되거나 손상된 부분 등의 일체를 점검 수리해 주겠다고 하여 안심하고 있었는데 보험을 정확히 적용하여 차를 제대로 수리를 해주어야마땅한 것임에도 아직도 보험처리를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동부화재에서 저를 이리 저리 기망하고 차를 어디서 어떻게 고쳤는지도 알수가 없는상황이라 불안하고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속히 동부화재에서 파손한 제차량에 대하여 어떤방법으로든 잘 해결해 줄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6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부화재 보험처리등의 불응에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인상깊은 구절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잊지 않는 것이 있다면,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소유 문제'라는 점입니다.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기초로 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궁극적 목표라는 사실을 공산주의자들은 잊지 않습니다. (pg 307) 마르크스 관련 책을 읽는다는 것은 대학 시절의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일이다. (물론 이제 서른 중반인 주제에 대학 시절이 '추억'이라 부를 수 있을만한 것인가 싶지만) 대학 시절에 대한 기억 전체를 100이라 한다면 학회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그 중 60-70%는 차지할 것 같다. \"해방의 신새벽, 그 날까지 전진하는 성균인의 모임.\" 그 학회의 모토였다. '해방'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모임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전공과는 무관했던 학회지만 전공 공부 못지않게 많은 자료를 읽었고 선, 후배, 동기들과 열띤 세미나를 한 뒤 이어지는 술자리에서의 난상토론들이 내 대학 생활의 큰 부분이었다. 그 때 읽었던 마르크스 관련 자료들이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완성된 책자로 된 자료보다는 선배들로부터 알음알음 내려온 복사물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일까, 이 책 제목을 보는 순간 이 책은 '읽고' 싶다는 생각보다 '갖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공산당 선언 원문 자체는 매우 짧은 글이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인터넷에 원문과 해석문을 무료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짧은 글이니만큼 마르크스의 사상이 매우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이해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더 큰 의미를 갖지 않나 싶다. 책의 편집부터가 원문을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해설을 접하여 이해를 돕는데 최적화 되어 있다. 좌측 페이지에는 원문이, 우측 페이지에는 좌측에서 본 원문의 해설이 붙어있는 방식이다. (책 소개 중 이 책의 구성 안내 페이지) 독특한 편집 덕분에 원문의 길이에 비해 책이 월등히 두꺼워졌다. (약 350페이지 정도) 하지만 설명이 매우 친절하고 쉬우며 중간중간 편집의 묘미로 사진이나 삽화 자료들도 들어 있어서 읽기에 지루함이 없었다. 이 책은 임승수 작가의 '원숭이도 이해하는' 마르크스 시리즈 중 세 번째인데, 자본론, 철학 다음 책이다. 발행 순서는 젤 마지막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이 책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마르크스 사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훑고 있는 텍스트가 공산당 선언이기 때문이다. 공산당 선언에는 마르크스가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게 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타 사상들에 대한 반박, 그래서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사회의 모습과 그 실현 방안들이 짧은 글 안에 모두 담겨져 있다. 자본론에는 마르크스가 자신의 사상을 과학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해나가기 때문에 이 책을 본 후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읽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원숭이도 이해하는 철학'은 아직 접해보지 않았지만, 마르크스의 유물론 철학을 다룬 책이라 한다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읽으면 그 이해가 더 빠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마르크스 관련 책을 읽는다는 것은 특히나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촛불로 밝혀진 정의가 실현되고 언론에서 매일 떠들듯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얼마 전 치뤄진 지방선거에서도 진보정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개인적으로는 내 고향 구미의 시장이 민주당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진보적으로 바뀌고 있는지는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내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까지 진보적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슬슬 경제 파탄이니 북한 퍼주기니 하며 여론을 몰아가는 시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댓글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주 보이던 무조건적인 문 대통령 찬양에서 벗어나 증세나 경제 침체, 최저임금 인상, 실업율 등을 근거로 소위 '까는' 댓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크스의 사상은 아직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물론 그가 주장한 것이 100% 옳으니 이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이는 현재는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번쯤 생각해봐야 하는 것들을 던져주는데, 그 문제의식은 아직도 유효하다. 책을 읽으면서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를 두 페이지 정도만 골라본 것이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만원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선언했고(임기 내 노력하겠다고는 했으나) 인터넷을 보면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것 같다. 물론 임금 노동자의 다수는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큰 관심이 없을 수 있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세규모의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으므로 그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일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왜 '노동하지 않는 이들'이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 않는가? 영세규모의 자영업자들이 힘든 진짜 이유가 최저임금을 받아가는 알바들 때문인지, 매출의 큰 포션을 가져가는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는지는 왜 진지하게 따져보지 않는가? 이처럼 공산당 선언이 갖는 의미는 현재 한국 사회에도 아직 유효하다. 이런 시점에 이 책을 읽으며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금 리마인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열정과 앎을 나눌 친구들이 있어 행복했던 대학 생활이 생각나 잠시 즐거운 기억에 잠기는 계기이기도 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정권의 하수인은 영장을기각했다 이에 반드시 특검을 연장해야한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4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연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본인들이 만든 정책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고 취업률이 줄고 있는데 원인 분석한다고 지랄 쌈쌈 묵고 있네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 앞이 심이 걱정된다..난 솔직이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을 주장 하고 싶다. 감빵에 갈 사람들이 이 정부 모든 가야한다....국민을 고통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저자들이 어케 이 나라를 살리겠나......그 동안 북한에게 돈 퍼다 줘서 정부 예산이 바닥이 났을것다 그러니까 어케 국민 세금을 올려서 만해 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것 같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6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는 다 치매가 있는것 무슨 고용문제 원인을 분석 한다고 날일가??? 미친것 아니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가 개판이니 정부는 세금 징수 하지마라. 높으신 양반들이 막 싸질러 놓은 정책으로 인해 지금 실물경제는 개판이다. 이렇게 개판이 적이 없었다. 매출 완전 개박살 났다. 임대료,경비,인건비,세금내고 나면 마이너스다. 장사 10년차지만 마이너스 난적 한번도 없었다. 소득이 없으니 정부는 세금 징수도 하지마라. 연금도 폐지해라. 국민들 알아서 노후준비한다.600조나 굴리면서 수익률이 없다는게 말도 안된다. 복지국가 같은 소리하지마라. 국민들 주머니 틀어서 해주는 복지 아무도 안반긴다. 그리고 정치인들부터 연금 받지마라. 정치인들 대부분 연금 없어도 잘살 능력 되잖아. 그냥 자기 자리가 아니다 싶으면 미련버리고 물러나라.더 개판 만들지 말고.....!!!!!", "num_agree": 16, "petition_idx": "34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이 없으니 정부는 세금 징수 하지 맙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거제도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제도와 부산을 연결하는거가대교 통행료가 너무 부담 스럽습니다. 거제도와 부산에 인프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부산을 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통행료가 부담이 되어 망설여 지는 것은 사실 입니다. 가까운 만큼 횟수가 잦으니까요. 물론 부산에서 거제도로 넘어오는 경우도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1회 왕복에 2만원이라는 통행료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통행료를 낮추는 것을 감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231, "petition_idx": "346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 통행료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관련자들이 투자를 잘못해서 그 많은 돈을 날리고서 왜 국민들에게 부담시킬려고 하나요.이건 국민연금 관련자들이 책임을지고 자기들 재산으로 보충해서라도 책임을 지어야한다고 생각이 드네요.국민들에게 부담시킬게 아니고요.왜 국민들만 피해를 봐야하아요.잘못은 국민연금 관련자들이 투자를 잘못한것을 국민들이 책임지게 하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련자의 책임제로 해야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김현미 장관님 수고많습니다 요즘도심에서 주차장이부족하여 너무나도 골목마다 복잡하고 이웃간에싸움이 많습니다 그해결책으로 혁신적방안을 말씀드립니다 동네마다 공원이나 동산이나 숲들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않고 도로옆 산에 굴을파서 주차하는방법입니다 동네벨환경을보면강남 서초동.방배동.관악구.동작구.마포구등 산을끼고있거나 공원을끼고있는동네가대부분이라 자연환경훼손없이 평면으로 굴을파내면 주차시설충분합니다 민영이든 공영이든 좋은방법을 찾아보시면 동네마다 골목에 차량이없어지는 쾌적한 환경의 동네가될것이며 현재 줃낵마다 억지로 또는 불법주차공간에 나무나 꽃을심도록 만들어 아름다운도시를 만들도록했으면합니다 물론 주자장이갖춰진주택은 문제없지만 동네골목마다 불법주차차량이 너무많아 보기도안좋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골목마다 주차장을 세울수있는 땅이 너무많습니다 좋은방안으로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 민간주차장  화보 혁신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50대 전업주부로 남편이 30여년간 불입한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내야만하기에 부족한 소견이라도 피력을 해야 할것같아서 글을 올립니다~저는 보험료율을 2퍼센트 올려서 소득대체율을 50퍼센트로 올리는 방안에 찬성합니다~그리고 불안하지 않게 국가에서 다른 사 개인연금처럼 지급보장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내가 보험료를 냈는데 못받을수도 있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하루 100 억씩 보전을 하고 아엠에프때 기업들 공적자금으로 세금으로 부도 막았줬지만 그돈 다 받아내지도 못했는데 보너스 월급을 올려서 받아가면서 다 갚지도 않은것으로 압니다~공무원 연금도 빨리 개혁하고 국민연금도 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길 바라며 공무원 아닌 보통 시민들은 죽을때까지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 모든 노후를 기대고 있습니다~제발 운영 잘 해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꼬박 꼬박 내온 국민연금을 공무원 처럼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간청합니다~공무원과 중소기업 일반회사원과 비슷한 노후가 보장되어야 공무원만 한다고 몇년씩 공부하는 취준생도 많이 없어지리라 봅니다.길고 두서 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6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의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14년도 교육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난 몇년 간 수시의 비중은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수시 확대는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수시는 수십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크게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학생들이 학교공부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판가름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하지만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의 학생부 교과전형을 위하여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내신받기 쉬운 학교를 골라서 가고 시험지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인데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학교의 등급을 매겨서 진학하는 것은 학원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내신 점수를 얻기위해 학생들은 많은 사교육을 받습니다. 공교육만으로 고득점이 어려워 지는 것이 내신이 되고 있는 것이 모순적입니다. 두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부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해당 학과공부에 맞고 의지 있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 만들어진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생부 종합은 그저 돈으로 사는 권력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전형은 지방이나 일반고 죽이기와 다름없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수준이나 기회의 차이는 어마어마 합니다. 애초에 이 전형은 지방과 수도권 학생이 동일하게 출발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어촌 전형이나 기회균등 전형등을 만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농어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은 학원을 다니고 수업을 받지만 한 학생은 농어촌이고 한 학생은 농어촌이 아닙니다. 또 이러한 농어촌 전형을 이용하려고 일부러 주소지를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술전형은 지금은 많이 사라졌고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예전 학력고사 세대에 대학별고사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현재 논술시험은 얼마나 논술 사교육을 많이 받냐에 따라 합격이 좌우됩니다. 크게 위의 세 가지 수시 방법으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여 학생들을 보면 결국 정시로 대학을 왔던 친구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일반화 시킬수는 없지만 수시로 왔던 친구들 대부분은 본인의 성적보다 대학을 높게 왔다고 현실에 안주하고 대학공부를 그리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학과에 맞는 창의성있는 학생을 선발한 수시전형의 취지와는 굉장히 모순된 대학 현실입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같은 수준의 고등학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시전형은 이러한 문제점 또한 간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선발하려면 동일한 방식과 점수로 비교해야합니다.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동일하게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하고, 공무원을 뽑으려면 동일하게 공무원 시험을 통해 선발합니다. 학교 시험은 다 다르고 점수 낸 학생들도 다 다른데 대학신입생 선발은 같은 방식으로 한다? 이것은 또 하나의 비리를 만들어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정시 100프로로 간다면 사교육이 강해지며 학생들의 창의성이 줄어드는 걱정으로 수시를 확충하셨지요? 수시가 늘면 그에 맞는 사교육이 늘고 비리를 감행하기 위한 창의성이 늘것입니다. 창의성이 있고 분야에서 뛰어난 아이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소수를 위한 정책이 왜 불특정다수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시는 소수를 위한 정책입니다. 정시 인원 확충해 주십시오.", "num_agree": 52, "petition_idx": "34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대폭 확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위에 청원들은 30만 40만이 넘는데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국민연금 폐지글이 넘쳐나는데 관심도 없고. 이것도 보여주기식 청원게시판같으니 폐지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6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도 안하는데 국민청원게시판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동성애를 적극 반대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전 친구가 사교육 받는다는 이유로 담임선생님의 폭언과 질타를 받게 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반 학생들이 모여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너는 학원에 왜 다니냐?” 라고 비꼬는 듯한 말투로 물어보셨습니다. 그에 친구는 “혼자 공부하는 것에 자신이 없고 학원에서 입시 도움을 받기 위해 다녀요” 라고 풀이 죽은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을 그만 둬라 라고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매번 말하셨습니다. 친구가 야자를 하지 않고 학원에 가니 그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친구는 처음부터 야자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자를 왜 안하냐? 학원 그만 둬라 라고 얘기하며 야자를 하라는 식으로 야자하는 애들만 나는 대학 가는 줄로 알겠다, 야자하는 애들만 자소서를 도와주겠다면서 야자를 하지 않는 친구를 매번 무시하셨고 야자를 반강제로 강요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습위주이지 실질적인 공부에는 도움이 되지않습니다!!제가 1~2학년때해본결과입니다!! 이런식으로 항상 친구는 담임선생님의 강요를 많이 힘들어했지만 친구는 제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저께와 어제였습니다. 개학 한 첫날 반 아이들에게 담임선생님은 야자를 하는 친구들에게만 진학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반에 야자를 하는 친구들과 비교하며 쟤들은 자소서 나한테 와서 다 썼다고 하시면서 너는 학원에서 한게 뭐냐고 이야기하셨고, 학원을 그만둬라 라는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친구가 야자를 하기에는 학원 다닐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고 야자를 하면 떠드는 소리 때문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하자 교탁 옆 책상을 집어 던지시고는 “**” 이라고 소리지르셨고 복도로 나와 한번 살피더니 다시 들어와서는 “** 니만 잘났어? 야자를 하는 애들이 학원 갈 돈이 없어서 학교에 붙어있는지 알아? 담임한테 눈에 한번 띄려고 잘보이려고 야자를 하는 것이다” 라며 친구에게 공포감을 주셨습니다. 친구는 선생님의 위협에 눈물을 흘렸고 선생님은 계속 울어 니가 억울해? 라고 하셨고 니가 그렇게 잘났냐 라며 친구의 자존감을 깎아 내렸습니다. 너 생각보다 더욱 별로라고 말하며 모욕감을 준 것 같아보였습니다. 친구가 대치동 사교육 같은 사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면소재지의 시골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것입니다. 친구가 나와서 제게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제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선생님이 의자를 집어 던질때 마치 자기를 때리는 줄 알았다고 친구는 엄청 무서워했습니다. 제가 중학교1학년때는 담임선생님이 친구에게 맞아 학폭위를 열었다는 이유로 친구를 반에서 왕따를 앞장서서 시켰으며, 정서학대를서슴치않고 시켰습니다!!초등때는 말할것도 없구요!!심지어 고등학교선생님들은 니가 그렇게하면 생기부를 잘 써줄수가없다고 까지 서슴치않고 얘기까지하시는 선생님이 과연 교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3담임이 원서추천해주고 대학을 보내면 비인기대학에선 1명당 돈거래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호받아야되는 청소년이아니라 어른들의 장난감같고 화풀이 대상인것같습니다!! 학교의 운동장주변과 주차장, 후미진곳에는 카메라가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일이 일어나는 교실과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학생들의 인권은 상관없고 교사들의 인권만 지켜져야된다는 현실에 슬프기만합니다!! 학교교실에도 씨씨티비를 설치나 다시는 학생들에게 서슴치않고 욕을 하지않거나 생기부정도로 협박하는 일이없도록 초,중,고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 "num_agree": 219, "petition_idx": "346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조그만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음니다. 바로 옆집에 80이좀안된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데 하루 웬종일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웬 담배를 그렇게나 만이 피우는지 종일토록 담배 연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집이 붙어 있다보니 담배 연기가 하루종일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요. 요즘처름 무더운 날에는 아예 문조차 열어 놓을수가 없지요. 몇번이나 가서 이야길 했지만 오히려 저더러 별 나다고 산에가서 혼자 살아라네요. 관리소에 이야길해봐도 아무런 소용도 없구요 자기 집안에서 그러는건 어떻게 할수가 없다네요. 자기 집안에서 담배 피울 그런 자유는 있고 주변 사람이 담배연기 때문에 고통 당하는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겪는 고통을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지요? 법도 참으로 희안하게 만들어 놓은게 집안에서 담배 피울 권리는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서 정당하게 누려야할 조그마한 권리는 어디가서 찾아야 하는지요? 간접 흡연이 건겅에 더 안좋다는데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없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지요? 그럴 바에야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참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이참에 저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주변의 다른 사라들 건겅을 위해서 실내 어디서던 금연을 하도록 해줫으면 좋 겠음니다. 국회에서 법을 안 고치고라도 할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발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좀 실내 흡연을 금지시켜 주기를 바람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6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내흡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십니까현재중학교에재학중인15살여중생입니다 나영이사건아시죠 그사건의피해자가더이상없었으면좋겠습니다 제발조두순출소반대시겨주세요 세상의미래.꿈나무들죽이고싶지않으시면 출소시키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5살인저도무섭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유원지에서 카페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카페가 8월달부터 플라스틱 컵이 아닌 유리컵이나 종이컵을 사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카페에만 규제가 되는거라 밖으로 들고 나가신다고 하시면 플라스틱 컵을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법으로 저희같은 카페는 일을 두번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원지로 사람들이 많이 놀러와 바쁜 와중에 카페에서 음료를 드시다가 나간다고 하시면 저희는 일이 지체되어 중지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플라스틱 컵 사용을 아예 규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컵을 아예 못쓰게 해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의정부에 사는 사람입니다. 실직 후 경제적여건이 안좋아 졌고.. 회사 다닐 시절 교통사고로 척추 3회 수술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지하는 1년전 이사와서 몸 추스리며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 오는 날부터 주변의 아파트 신축공사, 도로 정비, 이제는 집 옆 5m옆 공영주차장 공사로 단 하루도 소음, 먼지, 냄새로 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집 옆 공영주차장 공사는 6월 이후로 먼지,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의정부시에 건의를 수차례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니 관할 도, 시군구로.. 경기도에 질의하니 접수하여 해당 지자체로.. 해당지자체인 의정부에는 세번, 오늘까지 네번째 건의를 하지만.. 우이독경.. 주차장 시설확충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 지차제의 수익사업을 위해 공사장 근처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폭염에 창문도 못열고, 바람이 공사장에서 집으로 불어와 온통 집은 먼지 투성이..평일이 아닌 토,일 및 광복절 등 휴일에도 공사를 진행.. 집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 마저 유리당하는 이게 국민이 잘 사는 나라인가요? 전 그냥 제 집은 아니지만(지하라 습기와 곰팡이 때문에 모든 문을 열고 사는데) 잘 살아 보려고,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50대 가장입니다.. 가족들과 생이별해 혼자 나와 있는 현실이 비참하지만 누구나 다 가장의 역할을 다하고 싶을겁니다. 청원합니다.. 관급공사, 수익사업이 먼저 이겠지만.. 몇개월동안 피해에 대해 의정부 시에 건의 조치를 원했지만.. 똑같은 대답.. 시정조치.. 나아진게 단 하나도 없이.. 이 글을 올리는 오늘도.. 창문앞 소음이 80데시벨. 대통령님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철밥통인 안일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대통령님의 생각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바뀔수 있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6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거주지 옆에서 공사를 한다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인터넷으로 보니까.중국이 산둥 지방 인근에 러시아판 사드 배치를 했다고 나오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부를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한다.....우리 나라를 사대 배치에 반대한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이 사드대치에 우리나라 상대로 사드보복을 했으니 우리도 국제적으로 사대 배치에 항의를 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6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산둥 주변 사드배치 했다고 하던데  중국에게 항의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특검에 협박한 추미애의원을 제명시켜주세요 김경수기각한것도 더민당대표가 특검협박하는것을 보고 법원이 짐작겁을 먹고 기각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네요, 더민당 대표라는 사람이 영장실질심사도 하기전에 특검한테 책임을 묵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법원이 얼마나 부담을 갖게서요 한국당 사람이 특검을 받고 있는데 한국당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지금쯤 온 나라가 시끄러울것야 그리고 언론에 보닌까 안희정이 무죄판결대해서 더민당129명중에 2명만 의견을 이야기 하고 127명은 입을꾹다물고 있는데 꿀 먹었습니까. 이것도 한국당소속인데 무죄가 나왔다면 아마 일부 시민단체, 노조, 언론에서 성명내고 촛불이 아니라 햇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 나오지 않았을까?, 더민당 여성의원들 다른데는 큰소리로 호통도 잘 치더만 왜 입다물고 있소 내편이라서 그런가?", "num_agree": 4, "petition_idx": "346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죄/기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금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마당에 뉴스나 신문보면 온통 북한얘기 뿐입니다. 사람을위한 정책을 하신다했는데 그 사람이 북한사람인지 한국사람인지 분간이 안가고 있습니다. 제발 민생좀 봐주십쇼.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입니다. 1.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고갈문제와 납부기간 증가, 과연 지금의 20~30대가 받을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차라리 폐지를 시켜 자율적으로 맡기거나 낸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2. 52시간 근로가 아닌 중소기업과 노동자 지원정책 -근로시간만 줄인다고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 취지는 좋긴하나. 야근이 상사의 눈치에 의한 강제적이 아닌 야근 선택제로 노동을 완화 해야합니다. 무급 야근이나 특근에대한것은 관계자를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3. 육아,출산복지 확대 및 어린이집 학대에 관한 법 개정 -아이 한명을 출산하면 일정기간동안 다달이 겨우10만원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만원가지고 저출산을 해결하기엔 역부족해 보입니다. 차라리 신생아부터 취학전까지 아이에 맞는 식,용품을 충분히 지원받는게 더 나은듯 합니다. 4. 소년법 개정 -소년법을 악용해 강력범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부 청소년때매 다수의 학생들이 학업에 방해되고, 금전문제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범죄에 당하니 이젠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을보고 그냥 지나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범에대한 청소년들은 가정교육에 소홀한 부모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5. 원전 복구와 누진제 외국처럼 완화 원자력발전만큼이나 친환경적이고 효율좋은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다시 원전을 복구해 전력손실을 메꾸고 그다음 누진제를 완화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원전 폐기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6. 강력범죄나 성폭행같은 중범죄의 처벌 강화. -뉴스를 보다보면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떳떳한 세상같습니다. 강력범죄인데 고작 몇년아니면 집행유예 몇년... 이런 처벌로는 치안 문제가 더 깊어질거 같습니다. 이런 부류들은 반드시 재범을 저지릅니다.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는 세상이여야 합니다. 7. 음주운전이나 무단횡단 사고와 같은 보행자와 운전자간 교통법 개정. -술마셨다고 판단이 흐려 감형, 무단횡단은 분명 보행자 과실인데 운전자에게 터무니없는 과중 처벌은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경찰은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것은 보행자에게 과중처벌을 주어야 맞으며.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달리는 것 또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8. 정당방위에 대한 법 개정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 집에있는 물품으로 저지했더니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있다 싶으면 당당하게 방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피해당하는 사람이 있어 도와주다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9.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개정 -을이 갑질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지게 해야합니다. 불공정 거래나 갑질이 이루어질경우 갑에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해합니다. 10.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건설 확대 -주변 주민들이 기숙사 지으면 자기네들은 뭐먹고 사냐는데, 오히려 바가지로 부당이득을 취한것은 이들입니다. 이런 눈치때문에 기숙사 건설을 못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학생들은 미래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건설을 추진해야합니다. 학생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11. 난민법 폐지 -유럽이 난민들 받아들여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셨는지요.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데 난민을 받아드린다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로부터 벗어난 것 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난민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우선시 해야합니다. 12. 엑티브엑스 폐지 -IT강국답게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발전했으나 이런 시스템들은 사용자에 있어 큰 불변함을 초래합니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사용에 문제를 일으킬 뿐더러 정부관련 홈페이지 사용에 익스플로어만 고집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수 많은 엑티브 엑스를 통합하는 방법을 만들던지, 아니면 그냥 폐기하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13. 국내 불우이웃 복지개선 -북한이 먼저가 아닙니다. 국내 주변에도 불우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보십쇼.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다른 국가의 불우이웃보다 자국민을 먼저 살피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우이웃의 자녀가 혼인신고하면 왜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을 조사하여 기초수급을 깎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가 부유하면 모를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어떻게든 안주려는 심보가 보기 않좋습니다. 14. 여성부 폐지, 남녀갈등, 지역갈등 해소 -여성부폐지로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고, 성 편파적인 정책이아닌 제대로된 남녀평등을 구현해야 합니다. 남녀갈등을 해소화할 방법을 만들고, 지역갈등을 해소해 전 국민이 통합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6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전 정부나 현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듯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일반 기업에서 35년 6개월동안 근무하다 58세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현재 국민연금(1988년 가입)으로 약 85만원(부모, 아내 가족수당 포함)을 받고 있습니다. 58세 정년퇴직하고 생활이 않되어 조기연금을 신청하여 받고 있지요. 그리고 퇴직금으로 1억 5천쯤 받았습니다. 퇴직금으로 그동안 진빛 갚고나니 딱 맞더군요. 요즈음 공무원들 연금 많다고 하면 난리 치던데 비교한번 해보세요. 정부에서 정말 쉽게 공무원수 늘려서 일자리창출 한다고 하는데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일반 회사는 어려우면 구조조정이다 뭐다 하면서 인원감축하고 절약방안내고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정부는 이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질 않으니 ~~~ 제 생각과 사고가 잘못 된건가? 나중에 아마 공무원 연금때문에 일반 국민은 큰 부담으로 될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방법으로 일자리 늘리는건 고관대작이 아니고 세살먹은 애기도 할수있는 일입니다. 높으신분들 그런정책 내놓고 계실거 같으면 ~~~~~~~", "num_agree": 34, "petition_idx": "34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수좀 늘리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통령이 그렇게도 진지하게 천재지변이라던 올여름 전기료 걱정멊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그때는 어디가고 만원, 이만원 깍아주느라고 그렇게도 국민들에게 병나지 않도록 에어컨키고 폭염을 이기라고 해눃고 지금와서는 어찌하여 전기료 폭탄맞고 버둥대는 민생을 쳐다보지도 않는가? 7,8월전기값 분명하게 정리해주길 바랍니다. 대통령령이 우습게 되지않도록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전기요금 조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44개월 아들을 둔 워킹맘입니다. 얼마전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부부 합산 소득이 상위 10%에 해당되어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 부모님 지원 없이 시작하여 대출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우스 푸어입니다. 매달 300만원 대출금을 갚아야 해서 맞벌이를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 모두 은퇴하시고 경제적 능력 없으시어, 매달 조금씩이라도 생활비 보택 드리는 상황이고요.. 대출금이며, 보험료, 부모님 생활비 등 이것저것 빼고 나면 저희 세 식구가 쓸 수 있는 소득은 월 300만원 정도... 이런 저희가 부부합산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유리지갑이라 내는 매달 내는 세금도 어마어마합니다. 10만원 아동수당.. 얼마 안되는 금액일지라도, 납세자로서, 그리고 그리 여유롭지 않게 생활하는 채무자로서.. 꼭 받고 싶습니다. 부모님 지원으로 집 한채 가지고 결혼생활 시작한 주변 지인.. 소득이 저희보다 조금 낮다는 이유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었다는군요.. 그분 대출금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소득(급여)만으로 수급자를 필터링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저희.. 매달 갚아야할 대출금에 맞벌이 안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둘째는 꿈도 못꿉니다. 솔직히 경제적 여유만 되면, 신랑 혼자 벌어도 문제 없다면, 둘째 낳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재산 많고 대출도 없고 정말 여유있는 분들이면 모를까, 저희같은 사람까지 솎아내는 것은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세금 많이 내는 납세자로서 몹시 기분 나쁘고요... 세금 많이 내는데 그 정도 권리 주장도 못합니까? 미친 집값에 결혼할때부터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나라... 맞벌이 안할 수 없는 나라... 유리지갑 월급쟁이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떼가는 나라... 이런 사소한 권리까지 못받아챙기다니... 이민 가고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아동수당, 차라리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꼭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조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6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예외 없이 모두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은 아직 고갈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군인연금은 1973년에 이미고갈, 공무원연금은 2009년에 이미 고갈수준입니다. 나라빚이 1550조, 이중 절반이상인 800조 이상이 군인.공무원연금 지급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메꾸고 있지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약 7배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살짝 개정하는 시늉정도, 군인연금은 1960년 제정이후 무풍지대입니다. 아직 고갈도 안된 국민연금만 수차례 깎고 또 깎고 .. 심각한 수준으로 반복해서 깎였지요. 민주주의 국가라면 더 시급한 군인.공무원 연금부터 먼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군인.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개혁하기 전까진 ,,, 국민연금에 칼질하는거 당장 중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답변요청] 1. 나라빚 1550조 중 절반이상이 군인.공무원 연금 지급때문에 발생함. 더이상 이로 인한 국민들 세금납부액이 늘어나는건 원치 않음. 군인.공무원 연금 지급때문에 발생한 나라빚 해결방안을 세금이외의 방법으로 해결방안 제시 요청 2. 그동안 국민연금만 수차례 개정하여 너무 심하게 깎였음. (소득대체율 처음 70%에서 현재 40% 지급) 군인.공무원 연금 제대로 개혁해서 그쪽으로 투입되고 있는 국민들 세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 투입시켜 국민연금 회복시켜 주십시요. 3. 이미 고갈된 군인.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확실하게 개혁하기 전엔 국민연금에 칼질하는거 당장 중단 요청 4. 4대 공적연금의 개정이 공평하게 이뤄져 왔는지 국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국민.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의 각각 평균 납부 금액, 평균 수령금액, 각각 개정 횟수, 각각 소득대체율등의 내용을 상호 비교분석 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기를 요청 5. 4대 공적연금의 통합을 검토후 제시 요청 6. 군인들은 전역후 다시 취업해 년봉 1억 전.후의 수입이 발생하는데도 월급이외 군인연금으로 약 월 200만원이상 받고 있음. 더욱이 4~50대 젊은 나이때부터 평생받음. 연금이란게 노후에 소득대체의 개념인데, 궂이 고액 년봉자 에게까지 더욱이 4~50대 젊은 나이때부터 월급과 동시에 군인연금까지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나라빚으로 국민들 세금으로 말입니다. o 관련 링크 내용 / 유튜브 검색 (언론사) 1. 나라빚 1550조 돌파 ... 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지급 때문 발생 https://youtu.be/IRkgpSNeHVQ 2. 공무원연금 평균 232만원, 국민연금 평균보다 약 7배 많아 https://youtu.be/WIEyhzASvMM 3. 연금 바닥났는데도 ... 대령급 군인은 전역하면 월 330만원, 퇴직공무원 1인당 월평균 217만원을 받는다 https://youtu.be/oo6BEAbUUpU", "num_agree": 63, "petition_idx": "346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공적연금(국민.군인.공무원.사적연금) 형평성에 맞게 관리 운영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본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보일러, 지열 보일러, 심야전기 보일러 등등의 일을 했습니다. 현재 하절기 누진제를 완화하여 에어콘 사용 세대에 약간의 해택을 주었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해택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현재 한전에서 신규 보급을 중단 시킨 심야전기 [갑] 을 다시 보급하는 것입니다. 기본요금이 없고, 기존에는 난방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한전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공기열 보일러로 교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기존의 심야전기는 보통 34kw 이상의 단상 전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전기 소모가 많다 보니 한전에서는 신규보급을 중단 시켜버렸고 수년이 흘러서 공기열보일러라는 희트펌프를 공급하므로서 기존에 전기보다 1/3 정도만 사용해도 같은 용량의 난방이 가능한 제품을 적극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들의 장점은 전기를 적게 먹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심야전기로 난방을 했던 제품들은 난방만 가능했는데 이 희트펌프는 냉방도 가능합니다. 희트펌프 자체가 에어컨을 거꾸로 돌리는 원리로 난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소비자들이 난방과 냉방의 전기를 계절별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정용 전기와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자기가 자기돈 내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절약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기보급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한전에서 심야전기에 기본요금을 책정하지 않았고, 또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주로 설비를 교체하지 않고 단상(220v)로 연결을 하다 보니 최대 용량으로 전기를 끌어와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너 단점 때문에 현재는 신규 보급을 중지한 상태이고 지금은 효율이 좋은 희트펌프(에어컨 반대 개념)의 제품을 사용하여 기존에 심야전기를 해지하지 않고 사용하는 세대에 보조금을 줘가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봍통은 34kw (단상 220v) 사용하는 세대에 11kw (삼상, 380v)로 변경해서 쓸수도 있고 22kw (단상, 220v) 정도의 전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냉방과 난방이 가능한 효율좋은 제품들이 LG, 삼성, 만도 등에서 한전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도 시중에서 구하기 쉽고, 한전에서 에너지 전기만 따로 신규 보급을 하게 된다면 한전에서도 정부에서도 에너지 정책 때문에 머리 아플 일이 없을 것이고 국민들이 더이상 누진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면 전기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소비만 늘어나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설비들이 대부분 낡아서 부하를 견디지 못 하고 화재가 일어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누진제는 유지하되 비중이 큰 에너지용 전기를 한전에서 기존에 보급하던 대로 다시 보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을 대비해서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6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는 놔두고 심야전기 다시 보급하는 게 어떨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올리고 나중에 죽으면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냥 차라리 폐지하고 전 국민에게 모두 다 돌려주세요 세금도 떼지 말고 원래 우리가 우리돈 받는다는데 세금을 왜 떼가나여 글구 올린다고 결정중이라고하면서 왜 올리는건가여 그돈이 급한 사람 우리나라에 절반이상일겁니다 그돈으로 왜 윗사람들 입에 풀칠하나여? 제발 다른 정책 이런거 내시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 좀 제발 냅시다 그래야 우리가 더 벌고 더 쓸거 아닙니까 나무를 보지마시고 숲을 보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신청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이 납득할만한 자료 부족 공기업은 이익 추구집단이 아닙니다 되어서도 안되고. 그런데 어떻게 성과급잔치를하고 그러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가정용전기소비량은 15%정도 밖에되지 않습니다. 공업용 산업용보다 가정용이 비쌉니다. 요금폭탄은 가정용 전기사용하는 국민에게... 공기업 성과급잔치도 없애야 합니다 이익추구 집단이 되어서는 안되는겁니다. 국민들이 왜 이런문제에 멍청하게 가만히 불구경하듯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진세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폐지. 꼭필요한 이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답신을 받아 본 적은 없지만, 또 글을 쓴다 그냥 읽고 버려라. \"진에어\" 관련 국토부에서 내린 결정이 지금의 국민이 원했던 결론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결격사유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 보는데, 법을 어겼으면 응당 법에 맞게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잣대로 사회이익이라는 이유로 필요에 따라 처리하면, 왜 다른 많은 중소기업들에게는 똑같은 면죄부를 주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왜 법을 만들어 운영하나? 이게 정부가 하는 짓인가? 이따위 짓거리 하라고 그 추운날 촛불들고 거리를 헤매였던 것이 아니다. 왜 불법에 타협하려 하고, 국가의 기강을 이리도 무너트리는가? 박근네 정권이 무너진 것은 그 지독했던 불의, 불평등, 불법에 지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만약 당신들이 적폐청산에 자신이 없다면, 대통령 임기 전이라도 물러나라.... 국민들이 또 고생스럽게 들고 일어나 탄핵을 하기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왜 적폐청산를 과감하게 못하는가? 생각해 보라... 1년이 넘었는데... 행정 곳곳에 그리고 방송언론 곳곳에 온간 썪은 인간들이 그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허허허허\"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보고도 웃끼지 않나? 정말 너희들 만큼은 저주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임기 전이라도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 진진하게 생각해 보라. 너흰 남북 문제까지만 해결해도 최선을 다한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지도 않겠지만, 진에어, 정부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난 17일 발표된 2022 대입 수능 시험 발표는 정말 실효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나 과학에서 17개 과목에서 택 2라고 하시면 학생들의 혼란만 더 야기 되고 정시 비율을 높이자는 의견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정시 비율이 높아져야 내신에서 한번의 실수로 내신을 망친 아이들은 두번다시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문턱조차 쳐다볼수 없게 됩니다. 학종과 교과 무엇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대학 진학 방법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고3 이맘때가 되면 자소서를 써야할지. 정시를 가야할지, 재수를 할지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고 또 합니다. 하지만 정시 인원이 너무 적어져서 아이들의 희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정시는 최소 국민들이 원하는 45퍼센트 이상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며 다시 논의 하여 대학 진학 방법에 대해 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중 하나는 차라리 20여년전 처럼 내선 40프로 수능 60프로로 딱 한가지 전형으로만 대학가는게 속이 편할거 같다고 얘기들 합니다. 일선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교육을 잡는다는 목적 하나만으로 정책을 잡는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대학 진학 전형 말고 간단하게 일원하하여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학종은 정말 가진자들의 폭력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타나던 시절은 이제 사라지고 없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6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 대입 수능 이렇게 결정한것으로 밀고 가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누진세폐지 시켜 주세요 너무 힘이듬니다. 이렁게 더운데 선풍기도 못트는분들이 있습니다 제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처주세요.!!!!!!! 전좀쓰고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노후에 돈 못받는거 뻔히 아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세요.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나눠 줄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 해주세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가입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더 이상 만행은 두고 볼수 없다....이 나라는 당신 나라가 아니다.국민에 나라다. 당신이 국민을 고통을 외면 하고 국민 세금으로 만행을 저지르는 행위는 안된다.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더 이상 만행을 저지르지 말기를..... 제2의 촞불 집회 혁명이 일어 날것이다... 만행이 계속 된다면 국민이 폭동이 일어 날것이다. 명심 하시오.. 국민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사죄하는 길이 문 정부가 살 길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은 당장 국민앞에 나와서 무릎꿇고 사죄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나라를 나라답게 운영못하는점과 각부처 장.차관들의 무능력한 모습 그분야에 경력이 입증이된 사람인지 국민들은 전혀 몸으로 체감을 못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나라를 운영하는건 이미 자살행위이며 나라를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는일입니다 그냥 나라 망하게 놔두십시요 이리 망하나 저리 망하나 똑같은거 같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 하시구 나라 망하기까지 집에서 편히쉬시고 우리들도 나라가 망하는날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냥 자포자기 하는걸로", "num_agree": 15, "petition_idx": "346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장 임기와 나이를 제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들의 최후의 보류인 국민연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문정권은 각성을 해야 한다. 나라의 재정을 파탄내는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두고 와이리 국민연금만 가지고 장난을 치는가.......앞으로 절대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끌고 갈수가 없는 것이다. 반드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통합을 시켜서 나라의 재정을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 와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평생 공무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가.......이건 절대 아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나라는 동일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정권의 입맛대로 하지말고 독립을 시켜서 수익률을 최대화시키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간보기 정책으로 국민들을 더이상 혼란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6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거면 국민연금을 완전 폐지하거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각종 포털 사이트에 댓글 달기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건 좋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욕설 비방이 난무하는 댓글 공간은 없어 지는게 좋을것입니다. 뜻이 같은 사람끼리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소통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건전한 여론 형성에 댓글이 약이 되는지 아니면 독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념에 따라 건전한 토론에 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편 비방하기, 욕설하기.... 과연 이런 공간이 저희 한테 필요한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인상안이 나오자 대통령님 정부관료 에게 뭐라 하셨죠 그런데 결국 인상안이 나오고 있죠 합리적인 방안이요? 인상이 합리적인가요? 대통령님 공약중 지켜지는게 있나요? 결국 전임정부와 대통령님정부 다른게 뭐가있나요? 소통하는 척 쇼통하는 거요?국민들과 대화해서 정책에 이루어 지는게 있나요? 연금 인상 하라고 하던가요? 아님 대북 관계 개선이요?자국국민이 고통받는데 다른 나라 도와 주는건 혈안이 되어 계신거 같네요 좋죠 남북이 개선되면 그런데 지금 대통령님이 하실 일이 뭣이 중헌디 하는 영화 대사가 딱이네요 국민들은 실업에 허덕이는데 강제로 떼가는 연금 고갈 운운하며 인상이나 노리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만원은 결국 돈있는 사람편에 서시고 대통령님 소속된 정당 국회의장은 특활비로 외유 나간 사람에 또 명단을 감싸고 있고 또 국회 사무처장 유인태는 세금10 억이 고작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정부 특활비 폐지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님이 전임 정부를 심판 자격이 있나요? 거의 같아지고 있는데 아니 별다를게 없는데 국민에게고통을부담시키고 국회의원 포함 정부 관료들은 국민 세금을 공돈으로 생각하고 측근은 범죄 혐의가 있어도 응원하는 친문집단들 친박과 동급 이던데 대통령님공약이행안되면사기죄인게아닌가요?헛된 공약으로 대통령 당선 이라는 이득을 취하셨는데 대통령님 당신깨서 한 말만 지켜 주세요 당신께서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데 정부 관료 이하 공무원 들이 국민을 위할까요?아니 국민을 위해 정책 수립을 시킬수 있나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6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 국민에게 사기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관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솔직히 먹고살기도 힘든데...강제적인 국민연금 내는게 부담스럽다. 제가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수 있는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이 남아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강제가 아닌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만 가입하면 되는거 안닌가요? 지금까지 낸 연금도 아까워 죽겠는데.... 강제로 하는지 정말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국민들이 호구도 아니고...ㅠㅠ", "num_agree": 50, "petition_idx": "346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적인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미 뉴스에 조작혐의 나온바 있는 새누리당 매크로 특검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를 뿌리 뽑아야합니다 여야 이념을 떠나 모든 적폐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특검이 끝난 이후 새누리특검도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205, "petition_idx": "346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 매크로 특검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조두순이 벌인 조두순 사건 모두 기억하실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조두순을 계속 감옥에 있게해달라 할수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조두순은 술 취했었다며 말도안되는 처벌 12년을 받았습니다 나영이(가명)와 가족들은 12년 넘게 고통을 안고 살아야하고 지금도 힘들어하고있는데말이죠 사실 제가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들이 살기 편한것같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얘기죠 지금 당장 솜방망이처벌을 바꿀순없을거라 생각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는 피해자를 줄이고 가해자에게 마땅한 법을 줘야하지않겠습니까? 첫번째, 조두순은 물론 다른 가해자들 신상과 얼굴 공개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름만으로 지나가던사람을 구분하실수 있으신가요? 조두순 출소 2년남았습니다 출소 하고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나온다고 가정했을때에, 그 피해자가 나올때까지 있다가 또 악순환 되게 하실겁니까? 그러면 안되지않습니까?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보지않게 얼굴을 공개해주셔야합니다 두번째, 아동청소년법의 형벌을 늘려야합니다 아까 말했듯 피해자는 가해자가받은 형량보다 더 오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사람도 있는데말이죠? 조두순에게 더 많은 형벌을 내렸다면 더 많은나이에 출소하니까 조두순으로인한 피해자는 나올확률이 더 적어진다고 생각이듭니다 세번째, 가해자가아닌 피해자의말에 귀기울여야합니다 조두순이 술에 취했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줍니까? 술에 취했다고 그런 험악한 범죄를 저지릅니까? 얼토당토안되는 소리입니다 술에 취했건 안취했건 그런 비도덕적이고 인간적이지 않은행동을 한 이의 말을 들어줄게아니라 고통받고 소리질러도 들어주지못하는곳에서 홀로 힘들어했을 피해자의 말을 들어줘야합니다 네번째, 조두순을 나영이(가명)가 사는지역에 접근하지못하게해주세요 나영이(가명)지금도 힘들어할겁니다 그리고 나영이(가명)에게 이 세상은 어둡고 더러워보일거라생각듭니다 저라도 그런생각이 들거같아요 2년뒤에 조두순이 나온다면 나영이(가명)는 언제어디서 나타날지모르는 조두순때문에 두려워하며 또 살아야합니다 나영이(가명)에게 두번의 상처를 줘야합니까? 조두순에게 접근금지 시켜야합니다 다섯번째, 조두순을 학교나 아이들이 많은곳에 두면안됩니다 접근금지를 시켜주세요 출소 한다면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힘이 없고 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할텐데요 아이들에게 위험을 가할수 없는곳에 조두순이 있어야합니다 이 다섯가지들만 지켜주셔도 나영이(가명)는물론 다른 피해자들도 더 나은 생활을 할수있을거라믿고 지금껏 잘 살아온사람들도 비교적 안전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6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제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병협회나 간병인에 대한횡포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성의껏 모시구 수발들어주는분들이 간병인 인걸 돈에만치중하는분들이 많은것같아요.저희시어머니도 암투병중에 간병인을4개월정도 쓰긴 했었지만 쉬는날비용까지도 결제를 해드렸습니다.저희부부둘다 일을하는지라 어머니 간병해드릴 역권도 안되었고 보험도 없으시고 자식도 우리신랑 하나였기에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계시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자주 병원을 가보지 못하니 어머니 상태도 모르는상황에 간병인분 말을듣고 믿을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을마치고 한달정도는 거동하기가 불변하셨었는데 그후에는 혼자서도 거동이 가능하셨는데 간병인분이 저희한테는 아직도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화장실도 못가신다는거짓말과 몸이 불편하신 저희 어머니니께 하느님을 믿어야 빨리 낫는다는둥 말을해서 교회에 모시구가시구 저희어머니는 불교 집안이셨거든요. 이런저런일로 결국 간병인을 그만쓰기로 했던거죠. 처음에 쉬는날까지비용 처리를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것도없고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구 최종 지불할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간병인협회에 전화했더니 그게 맞는것이고 상도덕이라고? 이딴말을 그땐 제가 임신중이라 싸움나는게싫어 다 지불해드렸습니다. 근데 요근래 저랑 제일친한동생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 하셔서 4일정도 간병인을 썻드랬죠. 거동도 다하시고 검사하시는것이 많아 금식중이셨구요. 근데 4일쓰고 결제를 해드렸는데 그돈을받으고 그냥 가셨다합니다.그다음날 전화와서 단기간 간병인을 쓰면 하루치를 더줘야한다구 말씀을 하시더랍니다.물론 협회에 전화해서 확인해도 같은 대답이였구요. 마지막날24시간을 지나서 드린것도 아니구 4일째 낮에 돈을 드리고 보낸건데 왜 하루치를더 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더웃긴건 처음 간병인을 쓴다 했을때 고지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그런말도 하지않고 하루치를더 줘야한다면 어떤누가 안따지고 들겠어요. 협회나간병인이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않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내기위해 어렵게 살아가시는분들은 정말 숨통을조여옵니다. 지금은 나라에서 관여할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어떻게든 간병협회나 간병인에 대한 법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협회나간병인에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부동산 건드렸다 집값 폭등하고 최저임금제 실시했다 자영업 폭망하고 힘들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여기저기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세금정책이나 펴대고 이제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되는 서발법(서비스발전 기본법) 까지 통과시키고 난민,불체자가 빼앗아간 몇 십만명의 일자리와 해외로 빼돌려진 우리 자금으로 경제망해가고 끝도없이 지치게 하네요 나라의 국운이 다 한 듯 보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건 촛불로 국민이 세운 정권이 전 정권의 뒤를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겁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46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 무슨 짓을 하고 있는겁니까(30일 서발법 국회통과예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26년간 오직 한회사에서 열심히 근무중이지만 지금처렁 이렇게 먹고살기 힘든 시절은 없었던거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IMF때보다 더 힘든 경제위기와 가계부도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정부에 질의합니다. 1.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의 건 법으로 근로시간 단축한다고 근로자 삶이 윤택해지고 고용이 창출하고 청년실업 얼마나 좋아졌냐요? 현실은 4,50대 가정들 수입이 줄어들어 거의 저녁에 알바뛰면서 끼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수입 줄어드니 식당 외식업 타격받고 줄줄이 도산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국기업에 경쟁력 밀려서 도산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2.최저임금 인상? 과연 얼마나 혜택이 있냐요? 강제로 최저 임금을 올리니 자영업자 도산하고 소비 심리 줄어들고 공장단가 올라가니 결국 모든게 국민부담인걸 모르시나요? 국민연금도 폐기합시다. 26년간 불만없이강제로 연금넣고 앞으로도 15년 더 넣고 내한테 돌아오는게 과연 타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나요? 70넘어 얼마나 돌려받겠습니까? 배고픔에 연금넣을 돈도 없습니다. 문대통령은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국민께 명확한 답을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국가의 존속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철회의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평소에도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 남녀갈등을 조장해왔던 워마드가 이번에 청와대 테러 협박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번기회에 워마드를 반정부단체로 규정하여 군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6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를 반정부단체로 규정하고 수사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삼성전자의 갑질 A/S 정책을 바로잡아주세요. 특히 삼성 갤럭시S8 에 많이 나타나는 번인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 다른 화면이나 얼룩같은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현상에 대한 문의나 글이 많습니다. 저 또한 수리를 받으러 같으나, 보증기간 1년이 2달 지나 수리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몰레드 액정은 많이 사용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예전에 노트3를 3년을 넘게 사용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소비자들의 요청들이 많아 삼성전자는 번인현상에 대해 1회에 한해 액정으로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단, 보증기간 1년 안에 요청을 해야 무상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기간 안이라도 액정에 기스정도만 있어도 무상교체가 거부됩니다.(첨부링크)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상보증기간이라도 소비자과실에 의한 파손, 고장은 무료가 아닌 유료로 수리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선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과실을 삼성전자에서 알고 있지 않다면 할 수 없는 정책이죠. 제품마다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제품의 본래 결함에 대해선 무상수리, 사용자 과실에 대해선 유상수리가 기본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이상한 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런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완제품이라고 설명을 듣고 구입을 했다면, 이 계약 자체가 최초부터 잘 못된 계약입니다. 삼성전자가 알고 팔았든 모르고 팔았다가 뒤에 알았든 소비자는 완제품을 받지 못했으므로 보증기간과는 상관없이 수리를 해 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보증기간 내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 1회만 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수리를 받고 왔는데 또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다시 수리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완제품이 아닌 이상이 있는 제품을 팔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아무런 책임이 없고, 보증기간만 지키려는 삼성전자의 횡포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백만원이 넘는 휴대폰을 사용한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이런현상이 나타난다면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소송을 하려면 해라~! 이런거 아닐까요? 지들 제품 사주고도 개 돼지 취급받는거 같아서 정말 기분이 더럽습니다. 직원들은 규정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규정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규정이 국민이 지켜야할 법 위에 있는건 아니지 않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6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불합리한 갑질 A/S정책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중고차 허위매물 헛걸음 보상이나 계약금같은 조건을 올려도 이것또한 허위매물이많습니다 물론 정직한 딜러분들도 있겠지만 극소수이겠지요.인터넷에 올라오는글도 많지만 정작 당했을때 법적처벌이 없다는겁니다.벌금10~20만원내고 사람속여 차 한대팔아 남기는 이익이 많으니 허위매물이 있겟지요 지방에서 올라와 사기당하고 다른차를타고오거나 그냥다시내려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허위매물이 못올라오게 법적조치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6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허위매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청소년은 성관계로 임신이 되었을 때, 낙태 및 처리가 문제여서 콘돔판매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모텔혼숙이 합법화되지않는다면 청소년들은 모텔이 아닌 다른 공간 즉, 룸카페, 노래방 등에서 혼숙을 합니다. 이런문제를 없애기위해 청소년 모텔 혼숙이 합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모텔 혼숙의 합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KBS1라디오 토요일14시5분부터 14시55분에 방송하는 박희준의 성공지도에서 매주 최근 ICT란 코너에서 가상화폐를 왜 양성화시키지않는지 가상화폐 찬양방송을 하고있는데 개인블로그에서나 할법한 얘기를 출연자 사회자도 모두 문제제기없는 일방적 홍보수단으로 하고있습니다. 자아가 성숙하지못한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공영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하니까 문제없는것 아닌가하고 가상화폐의 폐해는 생각하지않고 투자해서 큰손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제제기없이 방송하는 박희준의 성공지도 방송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공영방송에 맞지않는 가상화폐 찬양방송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월매출 밤낮 안가리고 뛰어봐야 천만원 가량에서 절반으로 기름떼고 1억정도의 차량 구입비의 높은대출로이자와지입비로 2백 80만원정도와 수리비와 타이어교환 톨비 보험료 기타비용이 나가는 상황이다 영업 넘버비는 운수회사에 대출받아 영수증도 못받고 3천2백정도 사서 갚아 나가지만 구두로 팔때 차하고 넘버같이 팔면 70%주고 반납할때 1천~1천5백 준다고 한다 지입운전자도 개인사업자라 세금 꼬박꼬박 뗀다 물류회사 머슴같이 생활하고 산업물류 운반하는 운수노예처럼 산다 생활 좀 안정되게 정부는 제발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6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컨테이너 추레라 지입운전제도 개선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일자리은않생기고 그래서다른나라는기본소득실험을하고있어요. 우리나라도한국형기본소득실험필요합니다 인공지능때문에일자리도없는대 그거대한대책이될수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업자에의해 일자리를 잃게되는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건 부당합니다.7년넘게 다니다가 이직을 위해 그만뒀는데요..7개월째 백수로 지내고있습니다.구직을위해 노력하고있지만 쉽지않습니다.그동안에 생활비로 퇴직금을 다 써가고있습니다.불안합니다.회사다니는동안 꼬박꼬박 고용보험도 냈는데 왜 실업급여를 탈수없는지 납득이 안됩니다.회사에의해 그만두거나 스스로 그만뒀을때도 똑같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평등을 외치는 인간적인 대통령님 본인부터 본을 보여주셔야죠 김경수영장구속? 너무 웃겨요 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34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인이 구속되는게 평등한 세상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미래에 비대해지는 노년층을 먹여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의 보험료는 2050년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보험료 9%에서 6%를 추가 인상하여 미래 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인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문재인씨 고집불통이에요. 생긴것과는 다른 사람이죠. 9월에 북에가서 종전선업/평화협정하겠답니다. 그 목적은 대대적 북퍼주기의 시작을 진행하려는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는데도 이 사람 귀에는 안들어갑니다. 말로는 안통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결국, 몽둥이가 답입니다. 이 인간 대책없어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 목구멍에 총알이 박히는 순간까지 북퍼주기에 매달릴 인간입니다. 한 손에는 촛불을,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광화문에 주말마다 모여 문재인 하야를 외칩시다. 문재인은 경제폭망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하야하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346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는 촛불로, 문재인은 몽둥이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보안관련 업무를 종사중인 민원자입니다. 촤근 08월10일 부터 시행중인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넣고 답변을 받아보니 알게된 사실입니다.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 인지 법인지 모르겠으며. 제도를 시행한건 좋으나 자세히 파고 보니깐 허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제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불법 주정차도 문제지만 오토바이와 차량이 들락날락 하면서 지상으로 배달을 하기에 문제가 많고 지상말고 지하주차장으로 운행하라고 해도 그때뿐이지 다음에 보면 또 지상으로 운행중이고 입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저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 쩔꺼냐고 모라고 하며 저희한테 제제하라고 해도 방도가 없습니다. 단속 방법도 제제할 방도가 없으므로 지상 소방도로로 이용하여 세대 배달하므로 소방도로법이 시행 되면 애기하면서 제제할 생각이었으나. 민원을 넣어보니 허점이 많은 제도 이므로 왜 만들엇는지 이유 를 알 수 없더라구요. 또 한 소방청에서 답변이 되어 돌아오는 답변은 지상아파트에 소방도로가 있어도 08월10일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는 현재 08월10일 이전에 건설이 된 아파트는 소방차/긴급자동차가 이용할수 있는 도로가 있어도 소방도로가 아니기에 불법-주정차위반 단속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도가 시행된 18년08월10일 이후에 건설시 신고되는 아파트 그리고 주택에 한해서는 시행하고 그 이전에 아파트는 단속 및 민원을 넣어도 처리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향후에도 시행 할지도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면 또 같은 제천화재나 대형화재 같은 일이 또 발생되어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화재를 진압을 할수 없으며. 신축에 대해서만 대상을 하게 되면 제도를 만든 이유가 없는거랑 같다고 생 각하여 청원을 넣습니다. 있으나 마나 법에 대해서 개편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소방도로 불법-주정차위반을 제제하고 단속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법계정이 필요하여. 청원신청 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6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소방도로법 인가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아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북한사람?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좀 말도 안돼는 정책 좀 들이지 마세요ㅋㅋ", "num_agree": 33, "petition_idx": "34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꼬는게아니라 대통령님 우리나라에서 한게 뭐있어요? 실업률만 높아지고 북한사람들 먼저 생각하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위 사건의 가해자, 연루자 및 옹호자들도 직업이 필요하고 생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 이해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라뇨? 무려 44명이 1년 동안 한 여중생을 강간한 사건. 만약 우리 자신이었다면, 혹은 우리 딸이었다면 어땠을지 상상조차 가능하십니까? 전 상상이 안갑니다. 그 고통, 두려움, 세상에 대한 불신 그리고 원망은 겪어보지 않은 이상 알 수 없을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의 존재조차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 옹호자가 경찰이 됐습니다. 더욱 더 믿기 어렵습니다. '당사자는 실질적 가해자가 아니고 자격조건을 갖췄으니 경찰 채용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채용 된거겠죠? 그렇다 한들, 밀양 사건이 영화화, 드라마화 되고 많은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황** 경장 (현재도 경장인지는 불분명)이 아직 경찰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제 가족, 친구들이 강간 사건 옹호자들을 뽑는 체계에 보호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이 부디 그런 체계가 아니길 빕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346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여중생 강간 사건과 황** 경장.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사람이 필요해서,,용역회사란곳을 가보면,,,,,한국인 구경하기가 힘들정돕니다,.,, 예전에는,중국인들 천지였는대,.,,,,,중국인들도 환율이 변해서 그런지,,요즘은,,,러시안들 천집니다... 러시안도 살기 편해지면 그땐 태국인들,,필리핀인들,,,또 데려오실건가요? 우리나라에도 일용직이라도 원하시는분들 많을건대,할자리가 없습니다, 3달인가 있다가 자국갓다가,,일주일인가 10-일 인가 후에 들어와서 다시 일하시는분들? 합법인가요?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제발 ,한국인들부터 좀 챙깁시다,,,,,러시안들을 위한 정분가요? 복지복지,,떠들면서,,,,,,제발 밑바닥부터 좀 챙깁시다,,, 저녁시간 동네 놀이터만 가봐도,,,이게 한국인지,러시아인지 모를정도로 애들부터 어른까지,,전부,러시아어로 떠들때도 많은대...? 나라 인구가 줄어들어서 일부러 다끌어 들인건가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46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불법체류 외국인들좀  ,,처리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다수 국민이 돌려 받기를 원하는 국민연금 제발 폐지하시고 납입한 금액 주인에게 돌려주세요.....공무원 더 뽑지말고 연금공단 사람들로 보충하세요......넘쳐나는 공무원에 넘처나는 국회으ㅣ원에 다른건 다 넘쳐나는데 세금만 줄어드네요...제발 국민연금 폐지 건의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6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일이년전만해도 돈조금만더모으면 집한채살수있게다 했는데 집권일년만에 모든걸 포기하게만드네요 대단합니다 전국은 투기판으로 만들고 그렇게 준비된대통령이라고 떠들어대드니 이게 촛불에 대답입니까?? 정말 박근혜때가 오히려 살기좋네요 아 집있는사람들한테는 영웅이겠네요 정말 너무 증오스럽습니다 동네이장감도 아닌사람이 그자리에 앉아서 모든걸 망치고있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46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어쩔껀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4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4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하는 자들을 조롱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자가용 번호판으로 불법영업하는 차량이 갈수록 늘어나네요 그런 차량으로 인해 합법 영업하는 차량은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도 많은데 자꾸 운송료는 떨어지고 거기다 자가용 번호판 불법영업에 일과 운송료는 더 떨어집니다 대기업은 운송료를 줄일려고 하고 합법 영업 화물은 최저운임을 요구하는 그 가운데 불법 자가용 번호판이 불법 영업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료는 못 지켜도 최소한의 불법 영업 행위는 막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요즘은 자가용 번호판이 더 떳떳하더군요 우리나라 기업 식자재하는 대기업에 자가용 번호판 불법 영업 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대형식자재 유통 기업 위주로 꼭 단속 바랍니다 대기업 봐주기식 형식적 단속이 아닌 확실한 단속 바랍니다 불법행위자들이 합법적인 행위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 번호판 불법영업행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346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게 다가온다는 말이 지금 떠오릅니다. 정치는 대화로써 서로 양보점을 찾아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 제일 최선책을 도출,결정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 타협한 나머지 정책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결국은 국민들 스스로 해결점을 찾게 하는 극한 상황으로 내 몰리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느 누구에 만족도 없게 하는 현실로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교육분야는 현장에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대로 적페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 현장을 현실을 겪은 사람들이 정책을 세우고 보완,수정,강화하는 현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을 겪어 보지않은 사람.1도 없는 현실을 가지고 정책들을 추진 하다보니 \"현장감 없는 정책들\"이 되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소신없는,일관성 없는,통일성 없고 균형과 조화를 상실 정책들이 되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발 현장 있는정책,현실을 잘 살필 수 있는 정책,소신있게-어떤 반대급부가 있더라도 덜 타협하고 지금 국민에 현실에 맞는 최선에 정책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정하고 조금 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만족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 문재인정부 정말 믿을 만 하네! 국민에 마음에 합한 정부,대한민국 나라를 국가답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지금에 문재인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짝짝짝!", "num_agree": 4, "petition_idx": "34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음 문재인 정부와 지금에 문재인 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3, "petition_idx": "346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자꾸 ~~~쓰는분 왜 자꾸 공격적으로 달아요 댓글? 그렇게 부모님께서 가르치셨나요? 저는 님 탓을 안합니다 님 부모님 탓이죠 뭐... 님 부모님을 원망하세요 덜 가르치신거ㅜ", "num_agree": 3, "petition_idx": "346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는분 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남자와 여자를 분리해놓은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공학이더라도 들어가보면 남녀분반제를 시행하고 교내에서 남녀가 서로 교제하지못하게 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결국 많은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동성과만 지내면서 이성에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여 지금의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남녀중고교와 여대, 그리고 남녀분반제를 법적으로 폐지하여 어렸을때부터 건전한 성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중고교 폐지와 여대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44, "petition_idx": "346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현재 안희정씨 사건으로 양성간 문제가 돌출돼고 있는데, 정작 진짜 피해자인 안희정씨 부인과 자녀들의 문제에는 등한시하고 있는 이사회에 대해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정은 계속 축소돼고 있고 낮은 복지와 위험한 노동환경, 갈수록 극심해지는 강력범죄와 성범죄를 반인권적 환경이 가정을 해체하고 이혼을 증가시키며 아기를 안낳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희정씨 사건으로 현인권법 체계가 개인의 인권보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회공동체적 인권인 사회권을 등한시하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헌법에 보장된 가정보호조항이 무력화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가 위헌판결한 간통죄는 안희정씨 사건을 계기로 더이상 개인의 성문제가 아닌 사회문제화 됐고 이슈화 됐으며 가정보호와 관련돼 성매매문제와 함께 더이상 개인문제로만 치부하기엔, 민법에만 맡기기에는 이제 위험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간통죄처벌조항을 형법적으로 다시 복원할것을 청원하며 국가가 헌재에 다시 재심사유로 판결을 재청원할것을 다시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6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복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식당이 폐업할수바께없는 4대 악은=> 부가세 10프로, 직원 4대보험,50프로부담,주효수당부담,최저임금급상승.이것이 ..가장크다..임대료가비싸면.그곳에 식장안열면돼고...카드수수료는.답 없다..그리고 직원 4대보험을..왜업주가 월급다주고나서 또 50프로를 부담해야하는지 이해가안간다 그치만 위 4대악은 식당이 버틸수없을만큼..부담이 크다..여기서 부가세는 일반인들이 지들이내야할돈인데 냉면이 8000원이라면 8800원빋아야나라에 800원 부가세 800원납부하는데..저번기사에 세상에 냉면이 8800원이라고 대서특필하더라. 일단은 식당 부가세를 일본과같이 10프로를 5프로 낯춰보세요....부가세에 맞아죽는사람 엄청납니다... 간이과세자 2400만원 을 3000만원으로 높인다고 해결 돼지않아요..머리가 돌로됀사람만 모인게 청와대 경제팀인가요????? 대부분이 한달 매출 300만원은 넘자나요...하루 10만원 파는 식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이돼는 소리좀 하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46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 자영업자 폐업율 92프로라고 기사낳어요 대통령님 보션나요??? 일자리 5000명 수준이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금까지 2년간을 돌아보면 현정부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걱정은 이러한 아집과 고집이 전혀 바뀔것 같지 않다. 역지사지의 개념으로 돌아보기를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인터넷 실명제 주요 포털 댓글 조작 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해서 휴대폰 인증 ip 중복 접속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 댓글조작 방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손흥민선수가만약군대에가게되면제가가겟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대신군대가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교도소 에어컨 반대 의견을 이해하지 못할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학교에서 잘못을 했을때 의자를 들고 한 시간동안 벌을 받는 규칙이 있다고 가정하지요. 뭔가를 잘못하여 의자를 들고 벌을 서고 있는데 누군가 지나가며 당신의 머리채를 흔들고 간다면 또한 누군가 지나가면서 '븅신~~'하고 놀리고 간다면 또한 그 한시간의 벌을 점심시간에 세우는 바람에 밥을 먹지 못한다면 혹은 추운 겨울에 옷을 벗기고 밖에서 의자를 들고 서있게 한다면... 그럼에도 당신들은 당신들이 한 잘못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받아드릴 수 있으십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형벌의 내용은 구금과 노역이고 그것은 자유를 박탈함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의자를 들기로 정해진 규칙이라면 의자를 들고 있으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욕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거나 추운 곳으로 내몰것 까지는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법치이고 못마땅하겠지만 이것이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 조절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3평 남짓한 방에 8~9명이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 수용능력이 부족해 위헌 판결아래에서도 3평안의 사람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을 받아드려야 하는 것은 여러분 말대로 죄지은 자들이 감내할 몫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쩔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최소한 그것이 생활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다면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해도 그것은 국가가 보호해줘야하는 국민의 인권입니다. 교도소가 더워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물론 죽어도 분이 안풀리는 흉악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어쩌다보니 죄가 된 사람들 오해를 풀지못해 죄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잡아다가 검찰앞에 앉혀 놓으면 그 누구도 범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한국 사회는 왜그리 사람의 고통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정경유착이고 중형을 받으면 현명한 판결이고 모든 실형에는 형량이 작다는 항변이고 왜 그런 댓글과 반응에 사법부는 고심해야 합니까? 법은 그 지은 죄이상의 벌을 받지 않게 하기위해서 형량을 정하는 것이지 죄에 대한 보복으로 형량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반성하고 교정되어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가 더 안전해 지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더 반성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하면 반성을 안하고 호강을 한다고 정녕 그리 믿으십니까? 그런 돈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나 주라는 항변도 일리가 없지 않지만 국가의 예산이 개인의 예산은 성격이 틀린 돈입니다. 국가는 때로는 비합리적이거나 때로는 무의미한곳에도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예산 분배를 하여 인권과 사회를 지키고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국가는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십시오. 에어컨을 설치해도 방을 넓혀줘도 그들의 삶은 어떤 것으로도 행복해 질수 없는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는 정상적인 온도 유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생존을 지키는 최소한 적정온도 죄인에게도 이정도는 허락해 줄수 있는 국민들의 배려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84, "petition_idx": "34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에 에어컨을 제발 설치해 주십시오(완성본)"}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은 왜 근로자와 사업주(자영업자)만 부담해야하나요? 국가에서도 부담해주세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num_agree": 6, "petition_idx": "346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집에 여자 3명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공포를 느낀 조두순사건에 범죄자가 곧 출소하는다는 얘기를 전해드려 청원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된 조두순 사건 피해자는 아직 피해자의 인생 절반도 살지 못한 나이입니다. 근데 범죄자가 나온다니요? 범죄자가 무서워서 피해자가 숨어야하는 나라인가요? 그리고 그 밖에 아직 어린 여자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걱정은 제가 하는 걱정에 몇배를 하실겁니다. 고등학생인 저도 그리고 성인인 제 친언니도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모두 조두순 나오면 조심히 다녀야 한다고들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 무서워서 다수의 여성이 벌벌 떠는 현실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저 정말 무서워요. 진지하게 청원드립니다 정말 불가능한건가요 조두순 제 2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수 있나요? 조두순이 나와 또 사건이 발생한다면 나라에선 미래에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는 아이를 고통속에 살게 만드는 공범을 저지르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된다고는 들었지만 한번 더 주목해주세요 조두순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소득향상을 통한 경재활성화? 어마무시한 세금을 쏟아붓고 7월에 고용 5000명? 아직도 개꿈 꾸고 계세요? 차라리 그냥 조용히 사시다가 퇴임하시고 최순실에게 경제를 맡기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46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마무시한 세금을 쏟아붓고 7월에 고용 5000명? 최순실에게 경제를 맡기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인상과 지급시기 변경에 대한 나의 제안 금번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문재인 정부를 망하게 만들기 위한 개선안으로 보여지며, 이번 개선안을 받아들이면, 지지율 하락은 물론 바닥으로부터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만들려는 자들의 계약이라고 생각되어 이러한 안이 나오게 된 저의 생각과 정부에서 향후 조치해야 할 저의 생각을 알리고자 본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성향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제가 보기로 그들은 기존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연계된 사람들로서 기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사람들로 추측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단 또는 공사의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제시한 위원들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위원들을 선정하여 원하는 안이 나오도록 협의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기존 보수 정권에서 조직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현재 정권에 부담이 되는 행위가 발생되도록 개선안을 만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개선안은 국민연금은 최초 공약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그 책임을 가져야, 이전 행정부의 잘못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며, 정부내에서는 세금 일정부분을 비축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부족한 연금이 발생시는 다른 연금들처럼 이를 보전토록 조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고, 단지 2057년이후 발생되는 연금 부족을 대비하여 내년 예산부터 예비비를 비축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민주정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금번 개선안을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기득권 세력의 계략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정말 무서운 자들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6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번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한 무서움을 느끼며 간절하게 제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2018 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팀 감독을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의 군면제가 달린 중요한 축구 경기를 망치려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근로자들에게 삥 뜯어 놓은거 다 말아 먹고, 또다시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먹을려고 빨대를 꽂으려고 하냐? 차라리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민투표로 정하자. 1. 문재인 하수인이 정하는 안. 2. 국민연금 폐지 대한민국이 빨갱이 국가도 아니고 왜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건데..... 하루벌어 먹고 살기에도 힘이 드는데......대통령이란건 국민이 죽든 살든 오직 자기 공적을 위해서 되지도 않는 김정은에게 잘 보일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국민들에겐 관심도 없는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 문재인은 물러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46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민투표로 정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손흥민같은 국위선향하는 운동선수들 35세이후로군대가기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6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해택"}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촛불은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자는 거였습니다. 촛불이 문재인 지지, 문재인 대통령은 아닙니다. 촛불이 방송장악해서 문재인만 빨라는 것도 아닙니다. 촛불은 원전파괴, 대북퍼주기, 남북연방제, 북한석탄 밀수입이 아니며, 문재인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문재인은 촛불로 대표된 국민의 마음을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6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 = 문재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교육부의 무능을 해소하기위해 개돼지로 보는 교육부를 없애버려라 학생과 학부모를 등한시한 2022년 입시방안에 분노한다ㆍ", "num_agree": 8, "petition_idx": "346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개혁 후퇴 ㅡ 2022년 수능 다시 개편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청와대 고용쇼크 원인이 인구구조와 날씨 탓으로 돌리고 있네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런 무능한 나라에 내가 살아야 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6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쇼크 취업자 증가 8년만에 최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2010년에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건설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당시 대출금을 갚아오다 지금은 신불자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으며 얼마전 도움 받을곳이 없어 너무 급해 고리사채(일수대출)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비싼 사채로 인하여 이마저도 연체를 하고 있고 그들이 집까지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협박을 하는 실정입니다. 정말 하루 하루 죽고싶은 생각입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제발 대출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건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6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출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은행 빚 1원도 없이 전세 살이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 집값이 떨어지겠지..하고 기다렸습니다. 최근 이 지역 광명은 일주일 사이에 전세가가 8천만원씩 오르고, 한 달 사이에 매매가가 6천만원이 오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불러도 내 놓은 즉시 일주일도 안되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늘 제가 겪어왔던 집주인들, 빚내서 집사고 제 전세금으로 융자를 상환하고,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남기고 집주인을 바꿔 버리거군요 저는 또 전세 만기가 되어 또 다른 전세를 알아봐야 합니다 자녀도 있어 학교를 옮기는게 쉽지 않기에 주변 아파트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매물도 없고 그 값은 집주인과 중개인이 부르는 것이 실거래가가 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강남 부자들이 봉고차를 몰고 단체로 와서 비싼 값에 매물을 사가고 그게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네요. 도대체,,,국토부 장관과 정부는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녕 이 나라에서 제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은행 빚을 져야하고, 아니면 경제 위기가 오기를 바라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건가요? 제발 집 값 좀 어떻게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46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집 값 좀 잡아주세요..6개월 사이에 1억 상승, 일주일 전 대비 5천만원 상승..실화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김경수 영장기각.. 문대통령은 왜 이럴때는 가만히 있나요? 그동안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시간벌기까지 도운 검,경(특히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과오를 철저히 파헤쳐 이같은 엄청난 국기문란, 국정농단 공동체를 엄단하라는 그 잘하던 말 한마디 안하나요? 그 공동체에 많은 우리편과 옆에 같이 사는 사람까지 엮여있어서 그런가요? 특검은 기간 연장하여 이 중대사안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경남도지사를 비롯하여 미꾸라지처럼 거짓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국민 앞에 엄중하고 두려운 맘으로 수사에 바로 임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6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공동체 엄정수사와 엄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퇴직후 소액의 연금및부족한 노후대책으로 아직 일을하고있는 60대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여가활동을 원하는바 주민센타및 구청의 문화프로그램에 참여 하고싶지만 거의 낮시간대에만 이뤄져 참가치 못합니다. 사실 낮시간대에 갈수있는분들은 연금및노후대책이 충분한사람들일텐데 그분들은 그런혜택을저렴한 비용으로받지만 정작 아직 일을더해야하는 어려운 형편의 우리가 그런 노후문화혜택을 받을수있도록 저녁시간대에도 문화프로그램을 더늘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센타문화활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국민은 연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금 가입을 하였으므로 국가가 끝까지 지급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3년전인 2015년 박근혜 정권에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 하였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공무원가족 500만명의 선거표를 의식해서인지 당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에 극렬히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은 하나마나한 찔끔개혁으로 끝나고 말았다 국민연금 고갈을 앞둔 지금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현재 집권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공무원개혁을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를 국민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 국민연금 개혁의 출발점은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의 배경 설명에서 시작돼야,,,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평균지급액의 7배에 달한다고 하니 이건 누가 보아도 형평성을 크게 벗어나는 일이다(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본인이 4.5%, 회사가 4.5%로 매달 월급의 9%를 내는데 반해 공무원 연금은 정부와 본인이 9%씩 소득의 18%를 낸다. 2018.8.14 TV조선). 즉 본인부담 기준으로 공무원은 2배 더내고 7배 더 가져가는 엄청난 혜택을 받는 구조다 (2017년 1인당 평균 급여액은 국민연금이 337,000원인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2,405,000원으로 약 7배가 더 많았다. 2018.8.13 매일경제) 월 207만원 차이로 공무원 이 60세 퇴직후 80세까지 20년동안만 연금을 받아도 5억원을 더 받게 된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어 보상 차원에서 연금에 포함되었다고 하나 국민연금과의 20년간 지급액 차이가 평균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를 퇴직금으로 본다면 민간회사 평균 퇴직금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수치다 국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차이다 30년 전 공무원연금 설계당시에는 공무원 급여나 처우가 민간회사에 비해 열악하여 공무원 채용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어느정도 특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최근 십수년 전부터 공무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었고 취업 지원율도 크게 상승하여 공무원은 이제 훌륭한 직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은 과거 설계당시의 기준과 타성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담당 공무원들 손에 쥐어져 있다 제살 깎기 하듯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을 손대는 데에 인색하다는 얘기다 연금 고갈을 앞두고 국민연금은 어떤 형태로든 개혁의 칼을 댈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국민의 반대에 부딪힐 것을 뻔히 알면서 언론에 슬쩍 흘려놓고 예상대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자 '우리 정부는 개혁하려고 했으나 국민이 반대하여 못했다'는 명분쌓기용이라면 이 정부는 정말로 책임있는 정부가 아니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면서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재빨리 나서서 '국민적 합의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없다'고 했는데, 문대통령은 3년 전인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했을 때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반대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노조의 입장과 500만 공무원가족의 지지를 얻기위해 반대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 시점에서 정부는 국민의 반대를 감내하며 꿋꿋한 개혁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동시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2가지 문제를 안게 된다 여기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려면 무엇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게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 연금 설계당시처럼 공무원과 군인의 사회경제적 처우가 결코 열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거나 또는 국민연금 지급액을 대폭 높히지 않으면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불가능할 것이며,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반대를 변명삼으려는 정부의 의도에 따라 또다시 물거품이 될 것이다 과거의 적폐 청산을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는 차기 정권으로 이 문제를 넘기려 해서는 안되며, 겨우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지급 수준으로 상향 개혁해야 한다 공무원과 군인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이기 때문이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46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혁, 이것이 문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언론 개혁과 방송의 공정성을 이끌어갈 방통위가 적폐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언론 적폐 핵심이었던 최기화와 김도인을 MBC 방문진이사로 임명했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방통위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최기화, 김도인 임명을 철회해주세요. 방통위의 일련의 행위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방통위의 인사개혁도 절실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6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통위 개혁과 최기화, 김도인 임명철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며 이는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안에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공하는 게 목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나 인권 상황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데 경협을 강조하는 것은 대분분의 국민정서와 어긋나는 것이며 그들의 변화없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것은 소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역사을 돌이켜볼때 북한의 1인독재 정권은 남쪽의 대통령들의 무지한 한탕주의에 의해 연명해왔으며 남쪽의 국민들은 그들의 얄빡한 노리게에 지나지 않았다. 또다시 그들의 세치혀에 놀아 날수없다. 북한의 비핵화나 인권 사황이 국제 사회의 검정이나 확인되지 않은사항 에서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경협이나 지원을 적극 반대할것이다. 청와대는 이제 국민 경재문제에 획기적인 변화을 모색할때이다. 경재정책실패로 사상최대의 실업율과 물가 상승 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하반기이후 고통은 더욱커질것으로 보이고 2019년 최저임금 적용시 고통은 가증 될것이다. 이제 이고통이 계속된다면 다시 광화문에서 정권퇴진 촛불이 살아 날것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공하는 게 목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민족의 반역자 친일파 색출하여 자손대대 공무원 자격미달 법 개정하시고 모든제산 압류해서 국고로 귀속시키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6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손흥민이 군대가기 싫어 유럽 국가로 귀화를 한다면야 할말이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꼭 군대를 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한 국위선양의 가치는 군대면제를 시켜도 된다는 논리를 펴며 손흥민 대신 자신이 가겠다는 광팬들이 꽤 많던데 일단 손흥민은 군대에 가게되어도 상무에서 축구를 계속 하게 될것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잃게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이미 유럽의 빅리그와 월드컵, 아시안게임에서 뛴 경기에서 벌어들인 돈이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한마디로 손흥민은 지금 축구를 그만둬도 이미 삼대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손흥민 대신 군대를 가겠다는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리 아쉬울게 없는 손흥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나요? 손흥민은 군대를 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계속하고, 돈은 쌓아놨는데 님들은 뭐하면서 살길래 손흥민 대신에 군대간다하고 손흥민 군대 빼달라고 청원까지 하냐 이겁니다. 저는 손흥민이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 못따면 꼭 군대에 보냈으면 합니다. 그건 조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게 된건 자기의 꿈을 위해서이지 나라를 위해서가 아님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오는 손흥민의 인지도로는 군면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인지도이니까요. 손흥민이 귀화를 해서 다른나라로 간다면 다른나라의 손흥민이 되는거니까요.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손흥민 조현우 빠지면 말레이시아한테도 지는 축구팀 ㅡㅡ 손흥민 조현우는 와일드카드, 애초에 u23멤버가 아닙니다. 결국 말레이시아보다 못한 그 실력이 진짜 실력이란거고 그들이 조만간 교체될 세대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6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꼭 보내주십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요즘 연금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저는 근로자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국민연금은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봐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요 모두 내야하는데 지급 능력이 넘쳐나는데도 법망? 규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내지 않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교직원연금 등등 종류도 많은데 그 혜택이 서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업이 어찌되었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살고 성실히 납부했는데 그 혜택이 서로 큰 차이가 난다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46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의 형평성(국민연금,공무원연금,교직원연금 등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제발 국민들 목소리 좀 들으소", "num_agree": 33, "petition_idx": "346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권보다 너무너무 못한  문제인 정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김경수 도지사 영장 기각은 심히 유감이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법원 내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일개 판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친문 핵심을 구속시키겠나.... 게다가 집권여당이 나서서 특검을 협박하는데, 수사가 제대로 추진되겠나.... 특검 연장하여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6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기간 연장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JTBC뉴스룸을 보고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몇십년 된 이탈리아 마을이 아닌 수백년 된 절경과 전통일 것 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재연 한다 하더라도 이탈리아 마을이 본토의 모습과 같은 순 없을 것 입니다. 중국이 조롱과 비난을 받는 짝퉁 스핑크스랑 뭐가 다른가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탈리아 마을을 보러 제주도에 갈까요? 전주에 한옥 마을이 있듯이 제주도는 돌담집이 제주의 모습일 것 입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외국인들이 환호하는 것은 한국 고유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제주를 갔다왔어도 다시 가고 싶은건 제주의 노을과 절경과 여유로움 때문입니다. 효리네 민박을 보면서 제주의 삶을 동경하는 것은 제주다움 때문이지 테마파크와 교통의 편의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박정희 시대 때 무분별한 개발로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육지는 과오를 반성하고 복구하려고 노력하는데 제주도는 왜 60~70년대로 돌아가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그대로의 가치를 제발 믿으십시오. 왜 제주도에 긍지를 느끼지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자신의 것들을 버리며 살으려고 합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다시 돌아 올 수 없는 아름드리 나무들을 베지 말아주세요. 지구 온난화로 기록적인 폭염을 겪고 있는데 베어지는 나무를 보니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자본가가 있다면 망가진 토지를 매입해서 나무심기를 하면 어떨까요? 자기 이름으로 푯말을 붙이고 나무를 심으면 제주도에 다시 가야 할 이유도 생기고 자식이나 본인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나무 한그루 심는데 땅 사용료로 돈을 받고 땅 소유자가 파는 나무를 사게 한다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토지 매입비를 조금은 회복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제주에 가서 테마파크를 여러군데 갔다왔지만 기억에 남는건 유료의 테마파크가 아닌 제주의 자연입니다. 자연이 회복되고 별종위기종들이 서식하게 된다면 그것이 제주의 값어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제주를 근본없는 섬으로 만들지 말고 제주다운 제주를, 제주도의 고유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6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를 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전력의 주가는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있고 배당금은 갈수록 줄어가고있습니다. 또한 연기금의 수익악화로 국민연금을 추가로 걷네마네한다는 뉴스가 연인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연기금이 한전 주식을 매입하도록 한다. 2. 탈원전 정책을 조절하여 기존과 같이 한전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한다. 3. 한전의 주가가 회복되어 기금 증가를 꾀한다. 4. 한전 배당금의 증대로 지속적인 기금 수익률 확대를 꾀한다. 5. 한전 수익 증대로 전기료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탈원전 정책은 태양광 이권단체에만 혜택이 돌아가게끔 진행되고 있는것 처럼 보입니다. 정책 진행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융통성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6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이 한전 주식을 매입하게하고 탈원전 정책은 조정하여 국민연금의 수익률 보전을 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일자리잡겠다 집값잡겠다 준비된대통령이다 토론회때나 연설때 그리 외치드니 이게 결과인가요??대통령 왜하신거에요? 복수하고 북한퍼줄라고 한건가요??숨이막혀서 살수가없네요 촛불시위는 왜나갔었나 후회되고 제발좀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6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신도림동은 약 90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아직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 없어서 대형도서관 같은 복합문화센터 설립은 주민들의 오랜 소망입니다. 그런데, 최근 구로구청에서 신도림동의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한 신도림 청소차 차고지를 항동으로 이전하면서, 80억을 들여서 그 부지를 실내체육관으로 조성한다고합니다. 그런데, 해당 청소차 차고지부지에는 이미 바로 옆에 \"신도림생활체육관\"이 있습니다. 1. 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이미 있는 체육관을 하나 더 짓는다? 현재, 24000 제곱미터의 유수지중, 3000제곱미터가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구로구청에서는 80억을 들여 3층짜리 1300제곱비터 부지면적의 종합 체육시설물을 빙자한 좀더 큰 탁구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미 있는 체육관을 하나 더 건설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요? 만약 시설이 확충이 필요하다면 기존 체육관을 리모델링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80억이 얼마나 막대한 예산인지, 광진구의 2019년 7월 준공 예정인 복합문화시설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광진구 복합문화시설은 유수지부지 3층 높이이며 3000제곱미터 중 1650제곱미터는 도서관으로, 1350제곱미터는 다목적체육시설 입니다. 1층엔 북카페, 2층엔 유아어린이, 3층엔 성인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며, 그리고 체육관은 탁구 농구 배드민턴 샤워실 탈의실을 갖추고, 옥상정원을 만들어 한강을 볼수 있는 데크를 만든다고 합니다. 구로구 : 80억으로 3층짜리 1300제곱미터 탁구대14대, 풋살장1개, 농구장1개 광진구: 123억으로 3층짜리 3000제곱미터중 1650제곱미터 도서관+1350제곱미터 탁구+농구+배트민턴+샤워실에다가 옥상정원 광진구의 절반도 안되는 크기로 고작 탁구장 짓는데 80억이 말이 되는 예산 편성인가요? 게다가 과연 이미 있는 생활체육관을 똑같은 위치에 하나 더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2. 아이들을 위한,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가 필요합니다. 해당 위치는,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붙어있는 곳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수 있는 공간, 사교육이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도 부족한데, 어른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관을 2개씩이나 짓는게 필요할까요? 신도림동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없지요. 근처의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곳은 유아용 어린아이들을 위한 소규모 책방같은 곳이고, 구로동에 있는 도서관은 중고등학생들이 몇십명 정도가 좁은 열람실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주 작은 도서관입니다. 신도림동과 같은 대부분이 아파트 집단 밀집지역인 거주시설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곳이 없습니다. 신도림 초,중,고는 안양천, 도림천사이에 있어서 차량이 없이는 근처 도서관을 찾으려면 환승해서 30-40분 이상을 가야만 도서관이 나옵니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른들이야 다른지역의 체육센터를 방문해도 되지만, 이 지역 아이들은 원하는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멀리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은 책만 보는곳이 아닙니다. 최근 도서관의 형태는 전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평생학습관 입니다. 아이들, 주부, 재취업자,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 배움, 재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지요. 도서와 함께 대형 개방형 열람실을 갖추는건 기본이구요. 이미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의 대부분의 주거지역에도 이러한 대형 도서관을 갖춘 복합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신도림에서 이동이 불편한 개봉 쪽에 있습니다. 구로의 얼굴인 신도림에도 이런 평생학습관 성격의 대형 도서관 필요합니다.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훌륭한 교통입지를 가진 곳이고 운전면허장 부지 같은 대규모 부지도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3. 신도림 복합문화시설을 위한 예산 및 필요한 부지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무작정 복합문화시설을 만들어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닙니다. 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위해 확보할 수 있는 부지는 현재 2020년 계약만료 예정인 (계약연장시 최대 2025년 만료예정) 신도림 운전면허학원 + 차고지 부지를 합치면 엄청나게 넓은 부지입니다. 신도림유수지 면적의 25%인 6000제곱미터의 4층이하 건물, 6000제곱미터중 4000제곱미터짜리 도서관 짓고, 2000제곱미터짜리 종합체육시설 짓고 안양천과 도림천이 보이는 옥상정원 그리고 나머지에는 그냥 나무심고 공원화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신도림에는 큰 면적의 공원을 품은 도서관과 체육센터를 지어달라는 생활체육인들의 요구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건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예산 또한, 현재 80억 체육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신도림동의 운전면허학원 계약금액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운전면허학원 계약 만료 및 해당부지 활용에 대한 구로구청의 제대로 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면허학원에서 5년의 계약연장을 요청한다면, 그 계약금액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도서관 설립을 요구합니다. 복합문화센터(대형도서관) 건설은, 체육하는 사람 몇 백명, 아이들 몇백명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전 연령대를 위한 시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도림이라는 지역적 위치를 생각한다면 단지 구로구민들만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라, 이 지역을 오갈 수 있는 부천, 광명, 영등포, 금천구등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될 것입니다. 구로구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신도림동의 자라나는 아이들, 모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서관 대신, 8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미 실내체육관이 있는 부지에 또 다른 체육센터를 중복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행정 계획인가 의문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수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듣고, 제대로된 예산편성, 부지계획을 세워서 현재 구로구청의 생활체육관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건설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12, "petition_idx": "346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낭비하는 체육센터 중복 건설 대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설립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연금내면야좋은데 정말빠듯합니다 원하는사람만하게해주세요 이런거보다 국회의원월급좀 제발줄이고 연금을안줘야 진정한일꾼 이 일할듯 공무원같지도않은 국회의원들은 하는거없이싸움질해도 돈나오고 참...나라가 제발서민위하늑너라면 이것만큼은ㅜㅜ 국민들뜻에 ㅜㅜ 아 정말 고쳐야할게많은나라네요..ㅜ", "num_agree": 35, "petition_idx": "34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원하는사람만하게해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1년6개월간 역대급 폭등 진짜 대단하네요 5년이상 오를폭이 한번에 다오른거같은데 추가대책모있나요??아몰랑인가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4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기동안 부동산"}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삼십년차입니다. 정년 7년 남았읍니다. 더이상 강제로 뜯어가지 마십시오. 그동안 뜯어간거 사채이자로 쳐서 돌려주시고. 폐지 하여주십시오.국민개개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뜯어가셨으니,사채이자는 받아야겠고. 더이상 정부는 강도짓을 하지마시오.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46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면금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기득권 특권계층인 공무원만 잘사는 이나라 혁명이 날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안하고 국민연금 개악이 말이되나요? 국민혈세로 공무원은 월급도 많이받고 연금도 많이받고 이중특혜를 누리고 있어요. 월급과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올라가네요. 호봉제로 연차에 따라 월급 상승은 당연하고요. 정년보장도 당연하고요. 정년퇴직후에는 민간업체나 공공기관으로 고액연봉 받으며 재취업을 하고 있어요. 일반국민은 40대중후반이면 강제해고 당하지요. 월급은 최저임금 시급으로 받고 있지요. 최저임금 상승해야지 월급이 상승해요. 연금은 용돈연금 이지요. 부익부빈익빈의 이나라 일반국민은 정말 살기가 힘드네요. 기득권 특권계층인 공무원만 잘사는 이나라 혁명이 날것이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6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득권 특권계층인 공무원만 잘사는 이나라 혁명이 날것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외국인 불법 채류 근로자 전원 추방해주세요. 앞으로 식당, 건설현장, 제조업에 널려있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금지 해주세요. 이민은 고급 노동자 이민 정책으로 대체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46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불법채류자 모두 추방해주세요. 저급인력 외국인 노동자 입국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1970~80년대 공무원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을때 임금보전 차원에서 연금을 강화해준걸로 압니다.근데 지금의 공무원의 월급은 중견기업 수준으로 받는걸로 압니다. 공무원 연금이 세금으로 수조원씩 충당된다는 소리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국민연금 고갈보다는 현재 고갈되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46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통합"}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관 정석태입니다.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민정수석님, 아래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꼭 아래 사안을 조사해 주시어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목차 1, 관련 2. 본문 3. 제가 들었던 투서내용 4. 청원을 올리게 된 동기(국민신문고에 민원 총 25건 신청 함.) 5. 기술과에 근무할 때 억울했던 내용 6. 성낙인 총장님께 보내드린 글 7. 첨부문서 링크(증거자료) 1. 관 련 2017년 10월 30일(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들께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기간에 대해 5년 이라고 했지만 제보 비리가 있으면 기간 상관없이 소급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위 기사 내용 주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30/0200000000AKR20171030166600002.HTML?input=1179m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2018년 07월 05일(목)에 9월까지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을 특별단속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 기사 내용 주소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430886619271568&mediaCodeNo=257&OutLnkChk=Y 위 관련과 같은 이유로 국민신문고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한 민원 신청을 총 25건 했습니다. 특별채용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있고, 피해자 본인도 있는데 제대로 조사를 해 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발 제가 의뢰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을 해 주시고, 관련된 자들과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덮어버린 담당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문 서울대학교 000과(00과)에서는 특별채용 공고 전 한 사람을 미리 정해 놓고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 후 당연히 정해져 있던 사람이 채용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내 어느 누군가가 2007년 11월 경, 교육부에 “서울대학교 00과”의 특별채용 비리와 전기공사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투서를 보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부서 상사인 000씨가 00과 특별채용에 불만이 없었던 저를 교육부로 투서를 정석태가 보냈다고 서울대학교 직원들과 시설관리 업체 00회사 직원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으로 인해 저는 지금까지 직원들 사이에 서울대학교의 배신자로 저도 모르게 낙인 찍혀 왕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으로 인해 실질적인 불이익도 당하고 있습니다. 000씨의 의도된 거짓 모함으로 인해 이렇게 되니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000씨의 거짓 모함으로 인하여 너무 화가나 제가 직접 2009년 3월 30일(월) 교육부로 서울대학교 00과 특별채용과 전기공사 비리를 내부고발 하였습니다. 교육부에 내부고발을 했는데 제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교육부가 아닌 서울대학교 감사실에서 2009년 11월 13일(금)“서울대학교 00과 인사비리”에 대해서 학교와 관련자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며 제게 강제로 총장명의의 주의장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9년 11월 13일(금)에 총장명의의 주의장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모든 진급탈락과 모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사항, 서울대학교 인사과, 노조에서는 000씨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채용 한다고 해서 000 위원장을 포함한 많은 직원 분들께서 저를 위하여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셔서 000 전 노조위원장님께 항의도 하였습니다. 결국 000씨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채용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상사인 000씨가 특별채용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 교육부로 투서를 했다며 그 당사자가 저인 것으로 서울대학교 직원들과 00직원들에게 소문을 내어 저는 학내 투서쟁이로 둔갑이 되었으며, 그로인해 그 누명이 지금까지 한이 되어있습니다. 2017년 11월 경 000 현 노조위원장님께서 서울대학교 관악사 운동장 단상에서 정석태 네가 교육부에 투서를 했다고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2018년 06월 29일(금) 000 현 노조위원장님께서 2008년도부터 정석태가 투서를 한 것으로 소문을 모든 직원들이 들었다고 재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000씨의 거짓 모함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제가 들었던 투서내용 ◉ 서울대학교 000과 특별채용에 대한 불만을 교육부에 투서를 했다는 내용 ◉ 지하 공동구 케이블을 교체하고 남은 케이블을 누군가 몰래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서울대학교내 1파워 플랜트(68동) ~ 본부(60동) 건물을 송전하는 325㎟ 전원공급라인 긍장(거리)을 00기업에서 잘 못 측정하여 케이블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교체하고 남은 케이블(325㎟1롤)을 휴일 날 고의적으로 00과 직원과 업체 사람들이 발전기실에서 000 과장이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을 싣고 가져 나갔다고 합니다. ◉ 서울대학교내 0000에 화재가 났는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업무 상황일지가 조작되 었다고 합니다. 00기업(주) 000 반장이 000 화재당시 기존 점검표 및 보고서 내용을 이상 없는 걸로 바꿔 작성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000 전기실내 U.P.S 및 U.P.S 용 축전지 (FNC 122000 12V - 200AH × 16EA) 노후 및 불량으로 00기업에서 00과로 수리의뢰 및 교체 요청을 했는데 교체를 해주지 않아 U.P.S용 축전지 과열로 발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사 후 업무절차에 의해 공동구내 케이블을 철거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00과에서 는 예정대로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서에 철거대상 케이블을 철거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책을 당할까봐 철거대상 케이블 을 은폐하기 위해 휴일 날 000씨와 000 부장이 지하 공동구에서 몰래 케이블을 철거하고 다닌다는 것을 000과장이 저에게 얘기 해 주었습니다. 4. 청원을 올리게 된 동기(서울대학교 특별채용 비리와 갑질을 신고 했지만 그냥 덮었음.) 1. 국민신문고 감사원 민원 신청 건 수 : 2017년 11월 13일(월), 2017년 12월 06일(수), 2018년 01월 03일(수), 2018년 01월 25일(목)에 총 4건 2. 국민신문고 교육부 민원 신청 건 수 : 2018년 07월 30일(월), 2018년 07월 31일(화), 2018년 08월 01일(수) 총 3건 3. 국민신문고 경찰청 민원 신청 건 수 : 2018년 05월 17일(목), 2018년 05월 21일(월)에 총 2건 4. 국민신문고 검찰청 민원 신청 건 수 : 2018년 06월 21일(목), 2018년 07월 02일(월)에 총 2건 5.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건 수 : 2018년 04월 28일(토), 2018년 06월 19일(화), 2018년 06월 29일(금)에 총 3건 6.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민원 신청 건 수 : 2018년 05월 05일(토), 2018년 05월 24일(목)에 총 2건 7. 국민신문고 국무총리비서실 민원 신청 건 수 : 2018년 07월 24일(화), 2018년 07월 30일(월), 2018년 07월 30일(월), 2018년 07월 31일(화), 2018년 08월 01일(수)에 총 5건 서울대학교의 갑질을 총 25건의 민원을 신청했지만, 제대로 조사를 해 주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5. 00과에 근무할 때 억울했던 내용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 제가 서울대학교 00과에 근무를 할 때 일방적으로 저는 이용을 당하였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서 퇴근도 못하고 또는 휴일 날 회사에 나와 00과 000씨가 시킨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라고 해서 시간외 근무시간이 300시간 이상 근무 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이렇게 과중된 회사의 업무로 인해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하다보니 아이엄마는 우울증에 걸렸었고, 정상이었던 둘째아이가 발달장애 2급이 되었으며, 아들의 상태가 더 심해져서 발달장애 1급으로 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만 들어가면 아내와도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000씨가 자신의 일까지 저에게 시켜 과중된 업무를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제가 처리한 모든 일들을 00과 000씨가 한 것처럼 보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00과에서 버틸 수가 없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달라는 요구를 수 없이 요청 하였으나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000 자신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까봐 제 요구를 무시하고 저를 계속 00과에 억지로 근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은 이용대로 당한 것에도 억울하고 분한데 그나마 00과에 있을 때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까지 이번 투서사건으로 저를 배신하고 저한테 누명을 씌우니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 없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 제발 부탁드리오니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들 모두 엄중히 다스려 법에 의거 처벌 부탁드립니다. 6. 000 총장님께 보내드린 글 총장님께, 공과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석태입니다. 먼저 아래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메일을 보내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00과(00000)에 근무하는 동안 모든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 일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000 0000과장은 제가 서울대학교 00과 특별채용과 전기공사에 대해서 투서를 했다고 누명을 씌어 놓았습니다. 본인들의 잘 못을 뉘우치지 않고, 감추기 위해서 제가 투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총장님, 저는 투서를 하지 않았으며 서울대학교 00과(00000)특별채용 인사에 대한 내용도 어느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거 00과(00000) 공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느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채용에 대한 내용과 00과(00000) 공사에 대해서 제가 투서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 및 서울대학교 감사실에 억울하다며, 신고를 하였으나, 되돌아온 것은 “서울대학교 00과 인사비리”에 대해서 학교와 관련자의 명예 실추를 시켰다며 제게 주의장을 줬습니다. 녹취록에 비리내용이 있는데도 말입니다.(첨부문서 참조) 총장님, 법은 평등하며,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제가 예전에 받았던 주의장에 대하여 해명을 해달라고 몇 번을 요청 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해명을 노조측(000, 000) 및 인사교육과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았고, 제게 주의장을 준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2014년 06월27일(금) 요청 함.) 총장님, 저는 서울대학교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을 하지 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의장을 주셨던000 선임행정관께서 2017년 06월 30일에 명예퇴직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총장님 및 사무국장님, 인사과장님께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해서 누가 투서를 했는지와 제가 왜 총장 명의의 주의장(2009년 11월 13일(금): 지금 생각해 보니 당시 정말로 총장님께서 주의장 지시를 내렸는지 아니면 담당자 선에서 알아서 총장 직인의 주의장을 남용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을 받았는지에 대한 진실을 꼭 밝혀서 정석태는 서울대학교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명예회복과 관련자들(000, 000, 000)을 모두 법대로 처벌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의장을 받았을 때 공과대학 행정실장 000, 공과대학 서무주임 000 선생이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000 실장이 제게 전화를 해서 주의장에 사인을 하러 실장실로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가서, 왜 제가 주의장을 받는지 여쭤보았지만 무조건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제가 000 주임은 알고 있는지 여쭤보자 정석태와 친분이 있어서 본인보고 받아 달라고 했다고 000실장이 제게 직접 얘기해 줬습니다.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사인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총장님, 부하직원이 곤경에 처해 있으면 왜 그런지 진상을 밝혀 주셔야 할 행정실장 및 서무주임이 본부의 얘기만 듣고 원인 설명도 없이 무조건 주의장에 사인을 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총장님께 메일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노조측(000, 000), 000 사무국장님께 첨부된 문서와 똑같이 메일을 보냈으나, 몇 년이 지났는데도 조사는커녕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000 000000으로 인하여 제 둘째 아이는 발달장애 1급이 되었습니다. 총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를 엄중히 다스려 법에 의거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아래의 내용들에 대한 진상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투서를 제가 했다는 누명에 대한 해명(명예훼손) 두 번째, 제가 받은 주의장에 대한 해명(2014년 06월27일(금) 요청 함.) 세 번째, 둘째아이 발달장애 1급에 대한 해명(녹취록 참조) 현재 진행 형. 정확한 진상 조사도 하지 않고 추축만으로 저를 지목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당시 제가 한 것으로 강제로 사인하게 하고 조용히 덮자고 했습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은 지금까지 두 다리 뻗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억울함에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하게 자 본 적이 없습니다. 부디 진상조사가 이루어져 억울한 제 누명이 벗겨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제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민정수석님, 꼭 이 사안을 조사 해 주셔서 제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첨부문서(증거자료) 1. 정석태(특별채용 비리 내부고발자 본인) 2. 000 노조위원장님과 대화 내용(투서를 제가 했다는 내용) 3. 000 선생 TO 따냈다는 녹취록 4. 000 선생 녹취록(000 감사관께 전달 함.) 5. 000 선생 녹취록(00과 투서와 특별채용 비리 알고 있는 내용) 6. 000 선생님과 녹취록(00과 특별채용 인사비리 본인) 7. 000 총장님께 보낸 글 8. 000 형님 녹취록(투서를 제가 했닥도 누명 씌운 내용) 9. 교육부 000선생 녹취록(특별채용 비리 번복하는 내용) 10. 몰래 녹음한 테이프도 증거가 된다. 11. 우수직원상 및 친절으뜸직원상 추천서, 특별상, 성과급 등급 관련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임.) 12. 주의장(제가 받은 주의장) 13. 진정서(교육부에 제출한 내용) 14. 투서 관련 녹취록(000 감사관께 보낸 메일 15. 투서를 내가 했다는 000과장 녹취록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대학교의 갑질을 신고합니다.(서울대학교 기술과 특별채용 비리제보 관련 허위사실 아닙니다.)|작성자 jstjst3292", "num_agree": 3, "petition_idx": "346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학교의 갑질을 신고합니다.(서울대학교 기술과 특별채용 비리제보 관련 허위사실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전광석화로 끝내야 할 재벌개혁 미적대는 입만 나불 김상조, 벤처육성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대신 재벌에 손벌리는 제2의 김진표 김동연, 갖가지 참신하게 뻘짓하고 있는 민주당 문희상 홍영표..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고스란히 재탕하고 있군요. 진보라는 이름으로 진보를 먹칠하고 4년 뒤 다시 꼴통 보수정권에 나라를 헌납한다면 이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6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물이 그리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워마드는 메갈리아에서 파생된 래디컬 페미니즘, 남성혐오, 여성우월주의 계열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건설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것도 같습니다. 최근에 이사이트 때문에 사건사고도 있었습니다. 최근 사건은 어제 사건사고가 있던 '청와대에 폭탄 설치' 와 '워마드 사제 독살 시도 사건'등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사건사고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워마드를 강력히 폐쇄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6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 서버차단,폐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여기도 아우성 저기도 아우성!!! 국민들은 다들 죽겠단다!! 문재인 증오하는 자가 늘어갈 것 같음", "num_agree": 21, "petition_idx": "346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만 살판나고 남한은 최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직10대 여성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회를 바라볼때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때가참 많습니다. 수술실은 국민이 치료받고 수술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의사가 간호사를 희롱하거나 추행한다는것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의사는 아무런 죄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왜 그런 고통속에 그런 사회에 살아야 되며 의사가 갑질을 하는데도 왜 가만히 있어야 하는거죠?? 의사면 의사답게 갑질하지 않고 사무에만 신경써야지 왜 사적인 일로 간호사한테 그러는거죠??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시켜주시고 다른 법들을 강화시켜주세요 다른 법을 엄청 강화시켜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6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북의 김정은과도 소통이 되는 세상에, 대통령과 소통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랏읍니다 .. 노인들의 의견,, 제발 부탁합니다) . 노인 일자리들의 월급 중, 66-70세는, - 3만원(5) 제하고 급여. 71~75세는 , -6만원(10) 제하고 급여. 76~ 이상은, -9만원(15) 제하고 급여. 이것을 법제화 . 노인 일자리마다, 좀 더 젊은 사람이 필요한 곳도 있고, 나이 든 사람으로도 충분한 일자리가 있읍니다 급여를 조정해서라도 노인들은 정말 일해야 합니다 일 하고 싶읍니다 . 선진? 일본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노인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건 추세입니다 노인도 일하지 않으면,, 모든 병폐가 거기서 생겨납니다 (몸, 마음, 가정, 사회 등등) 참고로, 요 75세,는 그야말로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준,폐기물 취급, , (노인정도 못 갑니다 75세는,어린애라는 거죠 요즘은 80세는 되야 노인정을 갈 수 있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 노인 일자리에 대한 '간곡한' 제언\"\"  (실제,68세 노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금 일자리 쇼크다 뭐다 난리인데 이거 왜 이렇게까지 된건지 보면 현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 너무 경제에 관여를 한다 전두환이 과거 군부 쿠테타로 정권을 잡아서 나쁜짓고 많이 했지만 그래도 잘한거는 있다 바로 자기가 경제는 일자 무식이라는 걸 알기에 경제쪽은 전문가들 한테 맡긴거다 관여을 안하고 전두환시절에 물가나 집값이 안정적으로 잡혔던 이유중에 하나다 전두환과 비교해서 그렇치만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참고해야 하질 않을까 너무 경제를 망치는거 같다 그것도 심하게 최저임금 문제도 아무런 대책이나 대비도 없이 무조건 올린다고 되는게 아니다 임금이 오른다고 소득주도 성장이 되는게 아닌거다 임금은 그 나라의 경제사황에 맞게 설정이 되야 하는게 지금의 한국의 상황에서 2년사이에 30%나 올리는건 너무 심한거다 한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이정도를 단기간에 올리면 소위 페닉상태에 빠진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별로 타격을 안 받겠지만 소위 하층민들과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이 타격을 많이 받는다 임금을 올리면 그 임금을 줄수 있는 환경이 되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임금만 무려 2년사이에 30%올리니 감당이 되나 방법은 하나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자기의 능력을 안되는상태이니 전문가들 한테 맡기고 그만 경제에 관여해라 너무 모른다 경제를 문재인대통령이 계속 관여했다가는 진짜 한국 경제 끝장난거 같다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num_agree": 22, "petition_idx": "346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전두환을 좀보고 배우길"}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처음 방문해 적어봅니다. 쓰는 김에 두 가지를 적어봅니다. [1]. 방금 경향신문 기사 [그 검사는 왜 불법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를 읽었습니다. 좀 화가 나서 적습니다. 잘못한 검사도, 경찰도 처벌받거나 책임져야하는데 그런 기본조차 안지켜지는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니 우리 사회 저변엔 아직도 수많은 적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연히 보게 된 기사인데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경찰이 압수했는데 울산 검찰의 황 모 검사가 경찰 몰래 그 고래고기를 피의자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거부했는데도 ㅏㅈ은 수를 써서 돌려주었더군요. 지금 적폐청산이다 뭐다 하며 노력하고 있는데 검사의 그런 행위가 독단이든 아는 변호사의 로비에 의해서든 분명 불법이고 잘못이라는데 왜 울산검찰성이나 대검에선 조사하지 않는지요? 검찰에선 이 사건을 검찰-경찰 사수사권 문제 등으로 왜곡시켜 경찰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기사내용인데 청와대라도 나서서 지방 향판, 향검들의 적폐를 뿌리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러운 것 없습니다. 그 황 모 검사(지금은 기자의 취재가 시작된 후 외국가 있다고 함)에게 왜 경찰도 반대하는 (압수한) 불법 고래고기를 피의자에게 돌려주었는지 질문서 한 장 보내면 끝입니다. 가타부타 답이 있을 것이며 그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하면 황 모 검사든 그 지역 토착 변호사든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까지 경찰-검찰 갈등으로 사건을 전환시켜 빠져나가려는 작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2]. 수협, 농협 등 지역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취업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막을 아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런 부정취업이 앚 오래 전부터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압니다. 최근 강원랜드나 여러 금융기관의 그런 사레들은 조사를 통해 많이 드러났는데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합니다. 토착세력의 발호가 가장 강한 게 지역 농협이나 수협인데 이곳의 취업 부정은 왜 조사하지 않는지요? 물론 막연히 조사를 할 순 없으며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드러나야 조사가 되겠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조사권이 없으니 그냥 들은 정도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num_agree": 6, "petition_idx": "346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고래고기 사건, 왜 황 검사는 처벌받지 않죠? 그리고 농협,수협 직원들도 많은 불법으로 취업한 것으로 짐작하는데 왜 조사하지 않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한국역사 바로 찾기 중국의 역사 왜곡은 한국이 남북통일이 된다면 간도, 만주의 옛 한국의 영토 찾기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고조선이 광대한 중원대륙(중국)을 지배했다는 내용을 왜곡하고 배달시대(한국)의 역사를 중국의 정사로 만들기 위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의 고대사를 알지 않으면 지도 자로서 자격이 안 된다. 참한국을 찾아서! 3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절에 빛나던 동방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는 이미 BC 4000년 전부터 아시아의 문명을 주도해 왔다 산해경 사고전서 한경대전(동이조선한민족계보도) 고조선은 삼만리 영토였다.(현재 중국 영토 전역 포함)- 산해경 해내경18경-상해고적출판사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안호상 박사의 단군 실존, 꼬마신랑 김정훈은 대만에서 동양사를 배우면서 고조선이 인도와 중국과 서남아시아에서 조공을 받았다라는 기록은 사고전서, 환단고기 책뿐만이 아니라 수 많은 고증자료로도 증거가 밝혀지고 있다 한국은 단군 47대의 왕이 존재한 것은 이미 조선후기의 국사 책 동국사략에도 기술되었으나 교과서 왜곡으로 우리의 국사교과서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내용을 안다면 우리들이 앞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세계의 중심 국으로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980년대 황상기의 환국역사개론의 책에서도 역사교육을 바로 가르치지 못한 문교부에 대해서, 아들이 교육을 잘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재판을 걸어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다. 안호상박사와 박시인 교수 임승국씨 또한 국회에서 역사왜곡 소송을 하였다. 전 대전대 부총장 임균택박사는 80여 평생 한민족 동이족 역사와 사상을 연구하여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책을 만들었다 –하버드대 북경대 등에서 구입 연구 한글의 기원은 단군 초기때 만든 38자 가림다 정음이다. 신라때 이두문으로 집대성하고 세종때 가림다 10자를 제외한28자로 정음28자를 집대성하였다.-한경 임균택 일본의 역사 왜곡 역사문화의 열등자에 의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 - 한국이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맺고 1910년에는 한일합방(8.29)을 하고 한 달 후에 조선총독부에서 업무를 개시하고 한 달 후에 조선총독부에서 교과서를 불법화시켜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다. 1919년에 3.1운동을 일으켜 우리의 정통성과 법통성을 다시 되찾아 바로 독립의지와 자립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33인의 종교인과 의인이 하나로 뭉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게 되었다. 이를 보고 일본은 놀라 조선의 뿌리를 말려버리자 하여 1920년부터 조선의 국사를 왜곡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여서 1922년도에 조선역사편수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조선사는 1938년 총 35권으로 만들었다. 일제가 남긴 사료 수집기간은 1910년부터 조선사 완간 직전인 1937년까지 무려 27 년 간 계속된 것이다. 일본인 학자 今西龍(이마니시로우) 은 단군고(壇君考)라는 단군신화설을 만들어 역사왜곡에 앞장섰다.. 조선사 35권 총 2만 4천 1백 11쪽의 내용을 본 받아 만든 것이 지금까지 배우고 있 는 한국의 국사교과서이다. 그 이유는 일본의 앞잡이들 어용학자를 청산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방관만한 결과이다. 미국 군정의 한국 멸시 일본이 패망하던 1945년도 조선은 해방을 맞이하여 미국의 군정이 시작되는데 이때 미군정 하지 준장이 왔는데, 이 하지 준장은 조선식민지 군사령관으로 부임할 때 조선에 대해서 책 2권밖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문외한이었다. 그래서 하지준장이 환영하는 도열 행렬식에 일본군대를 무장해제하기 위해 온 그가 칼차고 말 타던 일본인들을 행렬식에 세워 놓았다. 그는 조선인들은 야만스럽고 열등하고 냄새가 나 해꼬지 할 줄 모르니 조선인들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고 일본인들을 세워 놓았다. 그리고 국가 요직에 일본의 앞잡이들을 세웠다 수천명의 관료가 그대로 이어져 한국은 역사의 사생아로 전락하였다.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가 현재 중원대륙(중국)에 있었는데 역사를 잃어버렸다- 이십오사 이완용의 조카 이병도가 문교부 장관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완용의 조카 이병도가 서울대를 주측으로 왜곡된 역사 가르침 이병도의 제자들이 한국 대학에서 식민사학자들이 교수가 되어 역사 가르침 현재까지도 역사 바로 세우지 못함 이완용의 조카 이병도이고 그의 스승이 이마니시로우(今西龍)였다 이마니시로우는 단군 실존사를 신화로 왜곡 삼국 이전의 역사를 신화로 왜곡함 정치계 일본의 앞잡이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을 지냄 그로 인해 한국의 정통성 세우지 못함 현재 일본에게 해방되었으나 역사는 해방되지 못함 친일파들이 해방 후에 장관 자리에 앉은 일은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 역사 왜곡을 중국이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근거한다. 얼마나 중국이 한국을 우습게 여기면 고구려사가 자기들의 역사라고 주장한가? 얼마나 일본이 한국을 우습게 여기면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가 대통령부터 역사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근대조선500년 그리고 현대 100년 즉 600년간 지나인중국의 종이되어 그 사상의 벽을 못넘고 주인의식을 잃어버렸다. 현재 중국은 명나라 때부터 고려후기에 한국계(동이족)를 한반도로 몰아내고 세계 주인이라 자칭하고 있는데 이는 도둑이 왕노릇하고 있는거와 마찬가지다. 홍건적인 주원장이 고려를 심양 봉천에서 멸망 시키고 이때부터 역사왜곡 시작했다 주은래가 한민족을 중원에서 한반도로 몰아냈다고 사과했었다 중국의 역사왜곡 홍건적 주원장은 고려를 심양봉천에서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세웠다 한국선조들을 고려말 공민왕때 현재 중원땅 대륙에서 한반도로 몰아내고 최초로 천자로 등극한다. 명나라 때 사고전서등 속국의 지나China역사를 천자의 역사로 왜곡하였다. 차이나의 뜻은 가지의 나라라는 뜻이다 동이족 배달족은 주류나는 뜻이다 중국은 명나라때부터 역사 왜곡을 했는데 오명제가 쓴 조선세기 상하의 책이 그 대표적 예이다. 고조선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가 현재중원(중국영토)에서 천자의 나라로 존재했던 사실을 신하국으로 왜곡하였다. 위 책을 저본으로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 방관 1945년 해방 이후 이승만 자유당정권 때에도 중요 관직에 일본의 앞잡이들이 등용 되어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말았다. 이완용 조카가 우리 나라 국사교과서를 만든 이병도씨이다. 그의 제자 들이 한국 역사학계를 쥐고 있었다. 한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역사를 모르니 그대로 방관하였다. 그러니 일본인들이 만든 35권의 조선의 식민지 사관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던 것이다. 역사왜곡문제는 1980년대 소련, 중국, 일본, 영국, 미국의 세계적인 사회학자와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이 들고일어난 문제이다. 그 후에도 한국의 정부에서는 너무도 안일한 역사교육 정책을 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중국과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였다 할지라도 역사학계와 정부는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정부의 안일한 역사교육과 무지의 소치로 말미암아 한국인은 한국의 역사를 모르고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왜곡한 것은 잘못이지만 대통령부터 정치인 국회의원 학자 국민 모두가 반성하고 자각해야 한다. 한국의 역사는 왜곡되어서 현재 한국 사람들은 역사의 사생아가 되었고 역사의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였다 1차로는 일본 강점기 40년동안 일본이 삼국 이전의 역사를 신화로 왜곡하고 조선사 동이족에 관련된 50여종의 20여만권을 불태워버렸으며 한국 선조의 역사서는 삼국 이전의 역사서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만 남겨 놓았다 고려시대에 관련서도 고려사 고려사절요 정도만 남아있다 (일본의역사는 1700여년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는 더 오래 왜곡하고 한국의 삼국이전의 역사 고조선 환웅시대 등의 역사는 신화로 왜곡함) 2차로는 한국이 일본의 역사왜곡을 그대로 답습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는 현실이다 3.중국 명나라때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여 오명제가 조선사 상 하권을 토대로 일본이 역사왜곡을 하였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한국은 지금도 역사의 식민지가 아니냐? 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우습게 조롱하고 있는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압잡이 후손들이 정치가 교수 중요 국가 요직에 머물고 있어 일본이 만든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사 언론을 통해 지금도 왜곡된 역사를 국민들에게 쇄뇌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역사가 왜곡 되었는가? 맹자 이루장구 하편에 순은 동이족이다 산해경에 순임금이 단 즉 단군이라 기록되었고 세종실록 21년조에 우리 단군의 시작은 요임금이다 라고 하였다 이 문헌을 토대로 요 임금이 단군 1대임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산해경에 순임금은 바로 단(壇), 단군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고조선은 16개 나라가 받드는 천자대국이었다 불교가 이나라에서 나왔으며 삼만리 대국이며 천지중에 으뜸의 나라라고 하였다-산해경 해내경-상해고적출판사 중원대륙에 있는 하동군 평양은 요임금의 도읍지였다-한서지리지 사전사화p211 제왕세기에 요임금의 수도가 평양 즉 산서성 임분현 남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전사화 p211 죽서기년에 요임급은 즉 거기에 도읍을 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기주는 구주의 중심이었다 큰강 남쪽에 기주가 있는데 일명 중토라고도한다-회남자수경훈에-사전사화 p211 우임금는 하후씨라고도 하는데 하나라의 임금이난 뜻이다 요임금과 우임금은 황제의 후손이다 ㅡ사기하본기 사전사화p219 그렇다면 황제 또한 동이족이란 뜻이다-삼국유사 하나라는 하나라조선 즉 하나라 고조선이라는 뜻이며 여기서 단군 1대가 단군시대를 열었다 단군2대가 순임금이며 단군3대가 우임금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웅씨 유웅씨는신강성탑리목분지에 거주하였다 다시말해 곤륜땅에 사는 씨족이었다 ㅡ사전사화 p225 요임금의 아들이 단주 즉 부루태자를 말하고있다ㅡ사전사화p229 고구려는 고주몽이 수도를 적석위봉 현재 투루판에 세웠고 백제의 수도는 하남위래성과 운남성에 세웠다 고구려의 영토는 한반도 만주 바이칼부근 소련 서쪽으로는 카자크스탄 남으로는 황화강 전역이었다-중국역사책 1981년판 왕동령 주령령 편저 고구려계 서로마를 멸망시키다 고구려는 후한서 고구려전에 5부족을 구성되었는데 흉노가 고구려의 선조이다 이고구려( 흉노)의 활동기간이 700여년간 이었으며 400여년간은 강성하여 서로마를 멸망시켰다 ㅡ후한서고구려전, 사전사화 인류문명교류사-정수일 편저 흉노는 고구려의 오부족의 하나이며 신라의 김씨 또한 흉노의 후손이다 흉노란 곤륜산에 사는 강건한 사람이란 뜻이다 사기흉노열전에 흉노의 선조는 하후씨다-중국사전사화 p296 우임금의 후손이 흉노이며 흉노의 후손이 김씨이다 휴도왕((BC134-86년)은 김일제전(金日제傳)에 \"고구려의 휴도왕은 흉노(匈奴) 즉 고구려의 천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라의 수도는 서라벌 즉 서주에 세웠다 통일신라의 수도는 돈황이다-수서 고려는 태조왕건이 사천성에서 도읍을 정하였다 - 중국교과서1981년판 왕건방 주령령 편저 고려는 몽고의 3차 침입때 국토가 폐허가 되었지만 고려사에 일만리대국이었다 -고려사 고려는 고려의 5번째 수도 심양 즉 봉천에서 멸망하고 이성계가 한반도 개성에 도읍을 세워 한반도 역사가 시작 되었다-몽고왕조실록 태조왕조실록 고려가 망하기 전의 국제정세는 몽고의 7차 침입으로 고려가 쑥대밭이 되었고 또한 거란의 2차 침입으로 국운이 완전히 기울자 양자강 상류에 거주하던 홍건적을 불러들여 거란을 물리치게 하였으나 홍건적 주원장이 고려를 다시 쳐서 고려가 망하게 되었다 –명사 주원장본기 고려사, 몽고 왕조실록 이렇게 되자 이성계가 고려의 천자옥쇄를 주원장에게 바치고 한반도 조선으로 돌아와 근대 조선을 건국한다-조선왕조실록 명사주원장본기 동이족(한국)은 중국의 시조 중국의 시조는 대만 국사교과서에 황제 헌원이라 했다. 또한 태호 복희나 염제 신농을 시조로 보고 있는데 이는 전부 동이족 즉 한국의 선조이다. 중국은 한국보다 역사 출발이 늦다.-삼국유사 중국의 시조를 우임금의 아들 계로부터 시작되는데 우임금은 동이인 즉 한국계 선조이다. 요임금 순,우임금은 동이계 한국의 선조이다. 중국을 한족(漢族)이라고 부르는데 옛날 동이(東夷) 땅에는 한족이 없었다. . 삼국유사에 한국의 태호복희씨太昊伏羲氏를 시조로 보고있다.태호복희씨는 환웅의 한 사람이다 그 이전에 한인씨가 있었다 황제와 태호복희 염제신농씨는 한국계 직계 조상이다.-삼국유사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갈래이다. 중국이라 한민족 선조 요임금이 머무른 수도를 뜻함 중국이란 요임금이 머무른 수도란 뜻이다-단군1대 천자를 뜻함 -장자천지편 -한경대전 임균택 저 중국이란 국호는 중화인민공화국(中國)을 1911년 최초로 사용하였다 손문 모택동 주은례 등소평 강택민 시진핑은 동이족의 후손이다 순임금은 동이족 즉 한민족의 선조이다 –맹자이루장구 하편 주처풍토기(周處風土記)에 순(舜)은 동이인(東夷人한국계선조)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은 동이족(한민족의 선조)이란 뜻이다 중국을 한족(漢族)이라고 부르는데 옛날 동이(東夷) 땅에는 한족이 없었다. 고구려는 삼국사기에그 국가통치기간이 900년이다'라는 뜻이다 한문의 기원은 동이족 한국의 선조인 태호복희씨가 8궤를 창시했다..-죽서기년 갑골문자 한문(韓文)이 기원은 동이족(한국의 선조)이 만들었다 현재 중국이 한문(韓文)을 한문(漢文)으로 왜곡하였다 -손창희 보스턴대학박사학위논문1996 임균택박사 논문(韓經大典) 중국의 학자 임어당씨도 분명히 한문은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히였다. 중국은 현재 동이족의 영토를 침략하여 그 땅에 살고 있다. 고조선 이전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의 영토가 현재 중국의 대부분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원래 지나인은 동이족東夷族보다 1500년-1200년 늦게 중원 땅에 자리잡은 민족으로서 ,사이四夷에 앞서 동이족이 원래 중국 땅의 주인이었다 다시 말해 한족漢族은 진시황 때(Bc221년)에 비로서 한족의 진秦의국가를 형성하였다. (Bc207년에 진나라 멸망) 그리고 한고조 유방이 한 漢나라를 Bc202년에 세워 한족이 유래 했다 고구려의 수도는 투르판 졸본이었다 -후한서 고구려전 고구려 평양(분주평양)은 장안 위에 있다.-1989년 판 쟉크 제르네 저 중국사회와 문화 164 페이지 이동윤역 법문사 출판- 황상기 환국 역사개론 1980년판 지도 참고 -임균택저 한경대전 참고-중국지명대사전 통일 신라의 수도 경주는 돈황이었다- 수서 백제는 운남성 곤명현에 있었으며 -삼국유사 하남 위례성에 있다 -삼국사기 왜 고려가 중국과 한반도에 있었는가? 1.고려사절요에 고려는 방만리대국方萬里大國 이라 했다. 2왕건이 현재 중국의 사천성에서 왕위를 오른다. 중국에서도 현재 태조 왕건의 묘를 1962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은 현재 중국 대륙을 고려가 다스렸다. 고려의 첫째 수도가 사천성이고 - 중국역사 -왕건방 주령령 편저 1981년판 두번째 수도는 장안이고 -고려사절요 세번째 분주평양. - 홍봉한의 증보문헌비고 네번째 수도가 북경이고 -중국고금지명대사전 다섯번째 수도가 심양 봉천이다. -몽고왕조실록 고려 금속활자가 대륙복건성에서 제조되었고 문익점이 안남에 유배 후 이성계를 따라와 산청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 성종때 인구가 210만호였다. 그런데 조선 초 태종(이방원4년)에 인구가 15만호에 인구가 32만이었다. 왜 조선때 고려시대에 비해 호수가 195만호가 적은가? 고려 25대 충렬왕 때 평양에서 심양으로 천도한 고려는 망하고 친명 세력인 이성계가 조선반도로 이동하여 이씨조선을 세웠기 때문이다. 얼마나 중국이 한국을 우습게 여기면 아리랑 노래를 중국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했는가 반성해야한다 6.25사변때 중공군 100만 대군이 한반도로 쳐들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방송국에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에 대부분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고조선시대 삼국의 시대와 고려시대 방영 할 때에도 한반도가 아닌 중원대륙(중국 소련 몽고등)에서 선조들이 수천년간 살았다는 것을 각성하고 한반도에 국한된 드라마 제작을 삼가하고 국민을 우롱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카페 참한국의역사 운영 정문성 한국의 역사가 바로 서야합니다 우리 모두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인류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미래 역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6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왜곡 바로 잡아야합니다  30여년간 연구자료 올립니다(1985년부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수치로 보면 차라리 박근혜 정부가 훨씬 일자리가 많았다 참고로 나는 박근혜를 경멸한다 지금 정부는 고용참사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장미빛 청사진만 번지르르하고 결과는 고용참사 즉 타성에 젖은 이런 사람이 일자리 수석을 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개판이지 정부는 무엇이 문제인지 열거를 해보면 모든 고용문제를 어쩔수 없다 아니면 그냥 넘기는 식으로 땜질 식으로 또는 얼렁뚱땅 넘기는 식으로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 해 온게 지금의 일자리 참사로 사단이 난것이다 제일 웃기는 군산의 지엠사태 등신도 아니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뭐하는 것인지 지엠이 망한 회사도 아니고 오히려 자국에서는 탄탄대로로 건재하고 있는데 정부는 당장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도입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럼프를 좋게 보지 않는다 저또한트럼프를 경멸합니다 그러나 트럼프의정책은 지금 까지는 성공한 정책이고 또 나는 트럼프의 정책이 나중에도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왜냐 지금 상황을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미국은 경제상황이 좋아지다 보니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또 일자리는 더많아지고 있고 실업률은 최저로 떨어졌다 지금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일자리는 더줄어든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즉 3D업종만 들어온게 아니고 화이트칼라도 엄청많이 들어오다 보니 대학졸업생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는데 한몫했다 우리나라사람들이 3D업종을 기피하는게 아니고 돈을많이 주면 할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즉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임금을 떨어 뜨려 놓으니 사람들의 기피하는것이지 임금을 많이 주면 한국사람도 일을 합니다 즉 외국인들이 시장만 교란 시키는 것일 뿐 우리나라 한테는 전혀 도음이 안됩니다 즉 외국인들을 더이상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언급하면 날 샐것 같아 이만 줄이고 시간이 나면 또 언급하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6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진한 대학생들 외국인 때문에 자기 일자리가 없어진 줄은 모르고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부동산 투기와 세금 낭비는 절대 안 됩니다. 세종시 자체를 아예 완전히 없애고,세종에 있던 정부청사를 인천이나 태백으로 이전해주세요. 더 이상 세금을 낭비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6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를 완전히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연히 한 범죄심리학자분의 강연을 보다가 우리나라 의제강간연령이 만 12세여서 그 이상연령의 청소년 성범죄율이 매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강연하시던 학자분께서도 만12세로 책정된것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본법을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어이가 없더군요...누굴위한 법인가요?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굉장히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대통령님포함 정부에 계신 모든 국회의원님들,아동및 청소년 성범죄율이 일어날때마다 뒷북만 치지마시고 의제강간연령포함 아동성범죄에 대한 법개정을 하루빨리 하시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663, "petition_idx": "346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제강간연령을 만16세로 올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서울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면 거래를 못하게 막아놓고 재건축으로 멸실주택은 늘어나는데 공급은 당장 없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팔고 싶은분들은 세금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기간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판다고 하고 투자자들은 지방에서도 너나할것 없이 올라와 서울에다 묻지마 투자하고있구요 앞으로도 문재인 정권내에는 부동산 폭등 못잡는다고 각종 카페며 찌라시들이 돌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공급이 미비한데다 멸실은 계속있고. 또 집가지고 있는 주인들은 안팔거니까 집값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현 정부가 거래를 못하게 막기만하고 세금만 올리면 부자들은 안팔고 세금조금 내고 버티면 된다고 비웃습니다. 거래를 못하게 할수록 가격은 올라갈거라구요. 멸실주택 조절하고 거래원활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에서 세사는 사람은 당첨안되 분양아파트 하나 살라해도 조정지역이라 살수도 없고 부동산에 전화하면 불법거래 할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불법이라 안했더니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 천치가 되는듯 합니다. 불법으로 서울 조정지역임에도 산사람들은 다 돈벌었다고 부동산에서 비웃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뽑았는데 집값은 올리시고 고용부진에 물가상승... 양배추 하나 사기도 무섭습니다. 뉴스에는 맨날 민주당 성추행 댓글조작 스캔들...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로만 싸우고 있고 적폐청산한다면서 편가르기 북한 퍼주기 경제 대통령 하신다더니 주가폭락 고용부진으로 내수불안 자영업자 줄줄이 폐업. 집값 고속 상승으로 빈부격차 벌어지게 하시고 취임하시고 국민들 위해 하신게 뭔가요? 진짜 넘 답답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재건축 멸실주택 조절해주시고 거래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문제점 1. 사법부 견제 수단의 미비 2.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결탁 3. 대법원과 헌재의 결탁 1. 대법원장 및 판사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없다. 대통령도 탄핵된 판에, 정작 사법부는 파면,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헌재가 최종 승인해야 가능한데, 헌재의 1/3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의 2/3 이상 동의 또는 국민 10% 이상의 요구와 전체 과반의 찬성으로 대법관도 파면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2.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도 바꿔야 한다. 사법부 내에서 후보를 내고, 국민 직선으로 대법원장을 선출하거나, 또는 여야 동수로 이뤄진 위원회를 만들어, 대법원장 후보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3.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임명권도 폐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헌재가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나머지 1/3은 지역 균형인사로 선출하는 것이 옳다. 영남 1인, 호남,제주 1인, 충청,강원 1인 등으로 선출하는 것이 옳다. 수도권은 기회가 많으니 제외하고 지역 인사로 채워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말 그대로 집권해서 한것이라곤 서울 아파트값 미치게 만든 주범", "num_agree": 19, "petition_idx": "346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아파트값 주범은  문정부. 적폐 자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아산병원으로 가는 송파구 성내천 다리 길목에는 아직도 난간마다 보라색 리본이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관심에서 멀어진,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선욱 간호사를 기리기 위한 추모의 리본입니다 박간호사가 죽음으로 내몰았던, 간호사들의 절박한 상황들이 세상밖으로 나와, 조금이라도 해결 되가고 있는지 검색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서울아산병원 故박선욱 간호사 재논란‥변한 건 없다 태움 논란에 병원은 \"관계없다\"…정부 근무환경 개선책도 \"효과 없어\" 등 비관적인 뉴스타이틀분 정부의 대책발표후, 진행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1년 미만 간호사 이직률 33.9％ 미국은 인구 1천 명당 임상·간호 행정 인력이 8.7명으로, 한국 1천 명당 2.4명에 불과한 한국 결국은 간호사의 처우 구조 개선의 핵심은 인력구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같은 인력구조에서는, 바쁜 상황 탓에 \"간호학\"만을 이수한 임상경험이 없는 신규간호사가 올바르게 역할을 못해나가고, 바쁜 상황속에 주니어/시니어 간호사들이 가르칠시간이 부족해서 \"태움(강압적인 언행 등)\"으로 이어지며, 마음이 연악한 일부 간호사들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사회 구조 및 시스템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간호사 인력양성의 실패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에 실패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실습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의료사고로 이어지며, 이는 국민의 생명권과도 직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 핵심은 1. \"충분하지 않은 간호사 인력\" 의료장비 확충에는 아낌없는 돈을 써가면서, 충분한 간호사 인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병원 운영에 심각한 제제를 가해야합니다 병원의 병상당 X 최소보유인력을 지금의 3배수준 이상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규이직율 33프로가 넘는 간호사의 업무강도 및 업무환경이 최악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충분한 인원을 통한 체계적 교육 및 임상 환경을 제공한다면, 더이상 간호사간 도제식 교육을 기반으로 한 \"태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인원 속에 신규 간호사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1-2명씩 퇴직을 한다면, 기존간호사들은 그만큼 교대근무를 더 수행하여야 하며, 추가근무를 강요받아야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 2. 보건업도 주 52시간 지정을 검토해주세요 간호사 및 의료인력은 현 정부가 표방하는 워라밸 문화를 지향할수 없는 분야인지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병원은 환자의 안전 및 생명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국가는 충분한 수의 병원 및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인케어의 핵심인 보건복지강화를 위해선, 의료인력의 수가 늘어나야합니다 이는 국가 취업 및 고용의 선순환제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고연령 사회를 미리 대비하는 가장 큰 대비책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극단적이나마, 주52시간을 통한 충분한 수의 인력확보를 병원에게 강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의 복지강화는 결국 간호사가 되고자하는 인구의 양성으로 직결될것입니다 3 간호사의 육아휴직 2년을 보장해주세요 여성인력의 비율이 어느업종보다도 압도적인 간호사 양성이 실패하는 한가지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산후 경력단절, 신규간호사 외에도 주니어/시니어의 커리어가 이어지지 못하고 그만두는 건 짧은 육아휴직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상간호사 및 대학병원만이라도, 강제로 라도 2년을 법적으로 강제하여야 경력단절 수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를 핵심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1.간호사의 수를 늘리고 2.간호사가 1주에 일할수 있는 시간을 지정해주고 3.간호사가 경력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선배간호사가 악마가 아닌 선배로써 후배를 가르치게 될것이며, 후배간호사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간호사로 자라나게 될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연령사회에 맞는 보건정책을 펴나갈 마일드스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 시행하려하는, 인권센터 구축 등 아무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의 처우가 아닌 국민의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사의 수를 늘려주시고, 주당 근무시간을 제한 해주시고,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해주세요", "num_agree": 152, "petition_idx": "34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아산병원 古 박선욱 간호사를 아시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현재 저는 유튜브등 여러 플랫폼에서 페미니스트에 관한 여러 얘기를 들었지만 어떤면에서보면 옳은 얘기도 있지만 잘못된 얘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생각은 하루빨리 이 상황이 끝나지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및사고가 일어날것같아 두렵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페미니스트는 언제 해결될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우리나라축구가 히딩크이후 4강을 못하는이유 즉 히딩크가 하는 모든것을 도입해야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씩 빼먹어 일자리도 트럼프는 실업률 최저 우리나라 실업률 최고 즉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토씨하나 빼먹지 말고 온리 다 도입하기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축구가 히딩크이후4강을 못하는이유 일자리도 트럼프와 반대로 실업률 최악"}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문재인 지지자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비난의 글 삭제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나온 뉴스기사들을 봐도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않는 나머지 3대연금과의 형평성및 조율진행은 고사하고 국민연금 하나만 정부든 공단의 국민들 목소리에는 관심없는 자기들의 대체안으로 방안구색 하기에만 급급 폐지든 통합이든 자율화를 대부분 바라는 국민들이 대다수 인데 말그대로 무시 제도가 어떻게 된것이 내가 낸돈 반환도 못해 그걸통해 어려우면 대출도 안돼 돈 못내면 돈 못낸다고 압박해 이게 정녕 국민을위한 제도 입니까? 쓰는 이 와중에도 열불 터지내요 오늘 국민연금 관리 공단 사이트 얼마나 납부했는지 돈 확인하고선 그림의 떡이 여기있었내 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국민연금 이젠 정말 국민들한테 돌려주세요 이정부 만큼은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73, "petition_idx": "34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국민들 등쳐먹는제도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은 성장 주도로 상승되고, 성장에 후행하여 따라와야 합니다.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자영업자의 수익감소로 직결됩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 또한 다달이 벌어 대출금 갚고 임금주고 근근이 살아가는 서민이란 것입니다. 결국 서민과 서민사이에 서로 나눠먹기 밖에 안됩니다. 제가 아는 15인 고용 소기업 하청제조업체 사장님은 작년 최저임금 16% 인상 발표후 폐업을 진행하고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경기가 좋지않아 꾸준히 수익이 감소하던 와중, 그래도 버티면 언젠가 호황이 와서 다시 좋은 날 오겠지. 5년 정도 더 운영하면 한번은 오지 않겠나! 그때까지만 더 버티자. 대출금만 다 갚고 은퇴하자라고 생각하고 업체 운영중이었으나, 당장 급격한 임금 상승에 올해 수익을 담보할 수 없고, 언제 적자전환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에 빨리 자산정리해 대출정산하고 사업에서 발빼는게 한푼이라도 아끼겠다 싶어 그만두시기로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작년 11월 15명 실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장님은 해당업체를 20년이 넘게 운영하셨고, 그간 단 한차례의 임금체납도 없었으며 성실납세자 였습니다.) 저는 제 바로 지근거리에서 이런 사례를 접하니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분이 경쟁력 없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일까요? 먼저, 경기호황이 오고, 그때 임금인상을 추진하였더라면.. 현재 미국 처럼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되었더라면, 위의 사장도 이익증가분을 노동자들과 나누더라도 적어도 본인의 수익이 줄어들지는 않을테니 업체 문을 닫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의 수익조차 지속적으로 감소해 노동자들 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앉는 상황, 대출금리는 치솟는 상황 그리고 불안한 미래 경제상황을 직면한 상황에서, 급격한 비용상승에 더이상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고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대학교시절 경제학 강의에서 경제는 기대심리로 움직인다는 것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안타깝게도 현 경제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은 경제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보려면 증대된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어 내수진작이 되어야 선순환이 될건데, 안타깝게도 가계는 더욱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임금상승보다 물가상승이 더 높아 실제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인상으로 해고에 대한 위험이 늘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소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수많은 자영업자를 비관하게하는 최저임금에 의한 소득주도성장을 멈추어야 합니다. 경제에 희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해도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은 제조업입니다. 나라경제의 중심이 공무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증대도 경제성장에 후행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활기찹니다.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임금이 팍팍 오르고, 사업도 열심히 하면 돈 잘 벌고, 그런 사례가 주변에 넘쳐나야되는데, 요즘 그렇게 소득이 증가했다는 사례가 드뭅니다. 그저 나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법이 바뀌어 내 소득이 월 20만원 늘었어.나는 집한채 사뒀는데 그집값이 올라 내 자산이 늘었어. 기껏해야 이정도 수준인데 그마저도 소수고, 오히려 대출금때문에 죽겠다. 월급은 늘었는데 물가가 올라 쓸돈없다가 주변상황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고, 그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했으면 합니다. \"불로소득없는 사회!!!, 노동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 하청에 대한 갑질 없는 사회. (단순히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갑을관계자체를 개선해야합니다. 단순 중소기업우대 정책은 그 사업주에 대한 특혜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야근하면 야근한만큼 임금 받는 사회(무작정 5시 퇴근하라가 아닙니다. 7시까지 일하고 돈 더 벌고 싶으면 벌고, 5시 퇴근해서 가족 챙기고싶으면 그러고~ 가 되어야합니다. 포괄연봉제 사라져야합니다.) 이런 부분 개선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탈세범들 엄격하게 다뤄서 정당하게 돈버는 사람들 어깨에 힘 실어주고, 변하는 5차산업혁명으로 변하는 경제에 따른 신생사업에 대한 규제 과감히 철폐해서 경제에 활기를 주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외치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지지하였습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공정경제에 더 집중해주시고, 경제성장은 우리 국민들. 열심히 일하는 서민, 중산층, 자영업자들에게 좀더 맡겨주시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가 성장했을때 특정인만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 경제 주체 모두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그 질서만 만들어 주면 된다 생각합니다. 첫단추가 잘못 되었으면 빠르게 바꿔끼우면 된다 생각합니다. 경제성장에 의해 소득이 상승하고 그 소득이 주도하여 다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사회. 꼭 임기내 이루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6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성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개고기 무지좋아하는 애호가이자 미식가입니다 정식으로 맛있는개고기 먹을수 있도록 마트나 정육점에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구입해서 먹을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신탕집에서 축산물 인증받은 고기 먹고싶네요 제발 식용견 합법화 장려해서 정식으로 축산물로 판매 유통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6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식용합법화 가축으로 등록하여 식품위생법으로 관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현재 근로자 정년,청년실업,연금수령시기,주52시간 등... 사회전반적으로 소득은 줄고 물가는상승하고,교육비는 사교육비 상승 참으로 힘든 한국사회적 문제입니다 탄력성있고 실용적 대안이 있어야됩니다 청년실업은 청년들이 힘든일을싫어하는 청년들 문제가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된것입니다 청년실업급여 오남용방지해주시고, 요즘 자식을 늦게 출산하는 사람들있어요 60세 퇴직하면 5년동안 무엇을해야지요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정년퇴직후 힘들게 살지말자라는 취지로 생긴것인데 연금을 잘운영하고 정연 퇴직후 다른직장다닐수있는 60세~80세 직장을다닐수있는 직장있으면 좋겠어요 그런기업은 제도적지원해주는제도 그러면서 노후 보장과 연금적자를 줄일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자리는 불법체류자는 강제 조치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취업을못하게하는것입니다._법으로다스리고 합법적 입국자는 보호해야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퇴직 과 연금수령기간 연동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금 수도권 집값 계속폭동중 투자해서 사업할돈으로 주택매잎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최고", "num_agree": 26, "petition_idx": "346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부동산  폭동  잡아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법은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야지 여성에게 특별하게 적용되면 안되는 것이죠. 법에 불복 한다면 난민으로 외국에 가던가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국적 반납받고 무국적자로 추방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롯데홈쇼핑을 다시주문가능하게해주쇼 한번의경고도없이 주문금지되엇슴 다시주문가능하게해주쇼", "num_agree": 0, "petition_idx": "346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홈쇼핑을다시주문가능하게해주쇼tv방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무능한 김현미 장관 사퇴시켜주세요. 김현미 장관와서 자동차 불나지 부동산 불나지 제대로 하는거 하나없는 김현미 장관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346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장관 퇴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요약 : 다자녀부모에게 노후연금주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야 저출산문제가 해결된다.\" \"다자녀부모는 진정한 애국자지만 노후준비는 절대 못한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노후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녀들이 커서 세금,국민연금 낸다.\" *현실 자녀를 많이 키우는 부모는 현실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정책지원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노후가 보장되야 저출산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실현가능성 본인이 낸 국민연금과 자녀들이 내는 국민연금, 세금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녀의 출산이 연금이 되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민연금문제와 고령화문제까지 해결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대책의 예시 아버지, 어머니 각각 적용(나중에 이혼을 해도 무관) 자녀가 0명일 경우 기존국민연금 자녀가 1명일 경우 기존국민연금 + 10만원 자녀가 2명일 경우 기존국민연금 + 50만원 자녀가 3명일 경우 기존국민연금 + 300만원", "num_agree": 20, "petition_idx": "34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부모에게 노후연금주자 (국민연금,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서울 집 가진사람이 90%넘는다고 집값잡으면 지지율 떨어질까봐 계속올려주는데 그것은 국가지도자가 할일이 아닙니다 대통령각하님 서민도 집사계 끔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주택 춤추고 있습니다 잡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도난당해서 경찰출동해서하는말이 재산가치가없다고 그냥좋게넘어가라고요? 해양경찰서도 일반경찰서도 가면 띠꺼운표정으로 저리로가세요 이게국민들세금으로 받고일할자격이나 됩니까ㅡㅡ? 배가부른거지 무슨일있으면 경찰관보다 빠른게 사설 구급차 소방대원 보안업체들입니다 이딴불친절 덕분에 ㅋㅋ경호원 써야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6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하는일이몬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문재인을 비롯해 정치인들 모두 자기들은 배부르니까 가난하게 사람들을 모른다 이렇게까지 발전시킨 전세대중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후손들도 지원을 못받는데 아버지가 없어서 학교도 못다니고 취직도 못하고 폐지 줍는사람도 있는데 난민을 외 받아야되니 한국에 있는 외국인 지원하기전에 한국인 걱정해라 6.25전쟁을 참전하고도 싸웠던 후손들이 적국인들의 지원더 해준다면 애국심이 과연 생길지 한국에도 힘든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외국인의 지원하냐 본인들 배부르니까 힘든사람 전혀 생각못한다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한다 대통령은 정치인은 매달 월급의 주는게 아니라 임기 다마치면 그때 줘야한다 매달주면 힘든 국민에 마음의 전혀모른다 조금이라도 알려면 월급은 임기 다마치고 일시불로 줘야한다 배부르니까 외국인만 챙기네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도 절반이상으로 줄여야 한다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다 그러면 자국인은 한국에 대한 애국심도 생기지도 않을껏 이다 굳이 한국에서 살필요도 없다 연금늘리고 세금 외국인 다퍼줘야하고 국가유공자보다 외국인이 더 잘사는 나라다 문재인니가 잘사는것도 전세대의 고생하신 대한민국국민의 조상들이 있었다. 다른나라와는 다르게 한국의 온국민이 세운나라다 1명이 독재자로 만든나라가 아니다 IMF때는 금모우기운동을 비롯해 일제시대등 아무보상 없이 싸웠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세운나라다 문재인니가 배부르다고 차별하지마라", "num_agree": 38, "petition_idx": "346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치인들 자기들이 배부르니까 가난한 사람 돈없어서 치료 못받는 심정 모르고 외국인게 퍼준다  연금올릴려고 하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30대 후반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가장입니다 소규모자영업자인데 임대차계약이 이제 2달남짓 남았습니다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재계약 불가통보를 하고 권리금회수기회 조차 주지않고 내쫒으려 하고있습니다 억울합니다 5년동안 나의 보금자리를 가꿔놨더니 계약만료와동시에 모든임차인을 내쫒고 중개인과 짜고 임대인이 이득을취하려합니다 살려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영세 소규모상공인들이 같은마음일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되면 기존세입자도 구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자영업이 너무많아서 자영업자들이 힘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력하지만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매출이 힘든 자영업자를 상대로 면담을 하셔서 중소기업을 연결해서 외노자 대신에 그분들을 쓰시도록 유도하시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자영업도 줄고 외노자 대신 내국인 쓰면 시장에 돈도 돌것 같아요 그런기업은 약간의 혜택을 주면서 말예요 외노자 들이 많으면 본국으로 돈을 부치기 때문에 자영업이 더 힘든것 같아요 외노자 대신 내국인 쓰면 시중에 돈이 돌아서 내수도 활성화가 될것 같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6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해결에 관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전 15살 13살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두아이다 태어날때부터 얼굴부터 발끝까지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습니다.어르신들은 태열이라며 크면 좋아질거라하셨지만....그렇지 않았어요~심한아토피로 모유수유 밖에 할 수 없었어요.분유를 먹이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24개월동안 모유 수유를 해서 키웠습니다. 낮에도 가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목욕 시키면 따갑다고 뛰쳐 나가고..정말이지 아토피 때문에 육아가 고통 스러웠고.엄마의 자리를 내려 놓고 싶은 자살 충동도 많이 느꼈습니다.아토피2차감염 때문에 응급실 에도가고.대학병원 입원도 하고.. 물론 자연요법도 않해 본게 없구요~ 경제적으로도 넘 힘들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지요~그러던 아이가 중학생이 됬는데요~ 올여름 이렇게 더운데 반팔.반바지를 못입어요~엄마로써 안타깝고 넘 속상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려서요~마약하냐며~어릴때부터 아토피로 인하여 성격이 소심하여 친구들의 말한마디에도 주눅들고 자존감이 많이 상실 되어 있습니다.아토피 치료제가 있다는데 보험적용을 하루 빨리 해 주셨음해요~~우리 아이들이 아토피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다시 되찾았음 좋겠어요~남들 다 입는 반팔.반바지를 입고 다닐 수 있게 .. 제발 아토피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됬으면 합니다..아토피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6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토피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성폭력의사면허취소하고국외로추방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6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의사 면허취소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지방에서 살긴했지만 학교에서 매번 우등생이었고 대학도 다들 들으면 알만한 좋은 곳에 갔습니다. 장학금도 받으면서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딱히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혹은 여러가지를 경험한 것이 아니었기에 계속 해왔던 공부를 그냥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안됩니다. 안되도 너무 안되요. 자격증도 따고, 토익 점수도 만들고, 한국사, 국어능력시험 등등 엄청나게 많은 시험들을 쳤습니다. ncs도 준비하고 수많은 자소서들을 냈습니다. 잘 안됬습니다. 지금까지 잘했던게 공부였기에, 시험만으로 가르는 공무원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오늘 국가직 7급시험이 있었는데, 점수가 좋지 않네요. 제가 무능력한건데, 저희집에 돈이 없는게 원망스러워집니다. 또 그런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죽도록 싫어집니다. 대통령님.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걸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실업률 20%에 포함되는 사람이 되버렸네요. 제 탓이라고 자책만 하기엔 너무 힘들어 나라탓 해보고 싶었습니다. 모자란 제 탓이겠지요. 다시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6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죽을까 고민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사람이 먼저면 국민부터 챙기세요 좋은 의도로 행하시는일이라해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말아주세요 열사병으로 선풍기하나 없어 더위를 막지못해 쓰러진 노인분들 아주많이 계십니다 이거부터 해결하고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논하세요 주위에 부유한 분들만 계셔서 가난에 찌들어 사는분들은 그저 허상으로 느끼실수도잇지만 현실입니다 이런분들부터 도우시고 북한과 화합하세요 법 개정도 없으면서 난민들을 무작정 받아드리라고 하면 그 누가 좋아합니까 피해입는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높으신분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겁니다 공포에 떨어야할사람들은 서민이라구요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을 모른척하실수있는지...", "num_agree": 97, "petition_idx": "346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거라 말씀하신 대통령님의 취임이 어느덧 일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기대를 모았던 대통령님 취임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해소라는 중차대한 과제는 촛불혁명 이전의 정부와 비교했을 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단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양극화 유발의 핵심인 부동산 시장은 현재 투기꾼과 언론 등 교란세력에 의해 담합과 자전거래가 당연시 여겨지고 규제를 비웃듯 연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기울인 최저임금 인상은 부동산 가격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제 값을 못하는 바람에) 효과도 보지 못하고 지탄만 받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 부동산 안정화에 의욕을 보이시던 국토교통부 장관님 취임식 프리젠테이션은 그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했던 건가요? 지난 일년간 부동산 가격이 국지적으로 수억씩 올랐음에도 취임 1년에 대한 평가에서 부동산이 안정되고 있다 말씀하시는 장관님 언론 인터뷰는 금치 못할 실소와 허탈함을 느끼게 합니다. 어느 고위 관료님 말씀처럼 저와 같은 그냥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개돼지로 평생 남으란 말씀이신 건가요?? 공들여 추진하시는 대북정책에 수긍하며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일반 국민에게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내일을 살아가는 문제가 훨씬 더 중차대하고 와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물림으로 더 큰 부를 쌓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고민들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으나 다수의 의견을 귀담아 듣기 위해 절반이 넘는 집 가진 사람들, 기득권 눈치에 못 이겨 이도저도 아닌 수박 겉 핥기만 하다 포기하신 느낌입니다. 참된 정치인은 다수가 바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에 의해 다수의 의사가 항상 절대 선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부동산에서 야기되는 각종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부터 해결해야할 까요? 첫째,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개편 현행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허나 취소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하거나 삭제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담합세력의 가격담합 놀음에 그대로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를 거래 후 공인중개사들이 실거래가 시스템에 즉각 업로드 하도록 의무화 (또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강제)하고 그렇게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간 부동산 시세가 발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들은 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 등록 여부를 입증하고 사실로 밝혀지면 기존 발표된 자료도 꾸준히 수정함으로서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시세 변화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여 주십시오.) 현행 조사방식은 감정원의 표본주택 직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호가에 따른 시세 조정이 지표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또한 불순한 의도로 허위 실거래가 등록 및 등록 후 거래취소를 통한 이익을 취한 당사자들을 조사해서 찾아내고 시장 교란의 죄를 물어 법으로 처벌하고 과징금을 추징 바랍니다. 둘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현행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 2금융권 모두 1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60% 이하로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인데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의 합산 한도가 연소득과 똑같은 연간 1,000만원 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르는 집값을 따라잡겠다고 연간 갚아야 할 돈을 본인 소득만큼 대출 받아 주택을 구매하게끔 하는 것이 어찌 규제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가계의 소비를 쥐어짜고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DSR 규제를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 주십시요. 셋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언론에서도 여러번 언급 되었듯 부동산 가격이 높은 주택과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일수록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앞서 언급한 부의 대물림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점진적 인상을 통해서라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제도적으로 이끌어 내 주십시오. (더불어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시지가 인상을 고려한 거래세의 일부는 감세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흔히 언론에서 최악의 불경기라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최악입니다. 가계가 돈이 없으니 물건을 안사고, 물건을 안사니 기업은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계가 가정이 왜 돈이 없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르는 부동산을 쫓기 위해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중장년들을 구해주십시오. 미래를 살아갈 청년세대에게도 부동산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보금자리 걱정에 아이를 낳을지를 고민하는 신혼부부에게도 부동산 안정화는 간절합니다. 매번 책임자들이 인터뷰에 나와 “모니터링하고 있다.”, “검토중이다.”란 원론적이고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는 것은 실상 아무것도 하고있지 않다는 말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실행이 없으면 당연히 결과도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개선이 되고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발 사활을 걸고... 그리고 간절히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6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은 포기하신 겁니까? 양극화 해소는 남의 나라 이야기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많이 하고, 40대 취업률이 심각하다는 기사를 읽고 글을 씁니다. 자영업자들은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보다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수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시장 경제가 적자생존의 동물의 세계가 아니기때문입니다. 또한 과다한 임대료를 누진세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올릴수록 세금 추가로 인하여 손해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로소득에 가까운 임대료가 자영업의 발목을 잡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자리에 취업 보조금을 지원하여 갈곳없어 방황하는 국내 실업자들의 일자리로 바꿔야 합니다. 이정도만 정부가 조치해 주어도 취업률은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불황을 타개하는 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16살 학생입니다.제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데이트 폭력입니다.최근 데이트폭력이 일어나는 횟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여성이고 연인을 구타 하는 행위를 폭력으로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가 데이트폭력에 관한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저와 비슷한 또래 친구들도 이성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데이트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 주시고, 데이트폭력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46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개편 공청회에서 더 내고 늦게 받는(안)을 검토 중... 과히 이 정부는 국민의 힘을 공무원 철밥통들의 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지... 공무원 연금이 결국은 후손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 시도했으나, 공무원, 교사들은 하나가 되어 연금개혁 반대를 외쳐 그들의 의도대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신규 입사자부터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눈가리고 아옹식의 개혁안을 제시했고, 통과시켰다. (당시 문재인정부 국회의원들은 공무원편을 들었음 :공청회를 통한 상호 공감대를 들어... 누가 자기 밥통을 줄이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나?...표를 의식한 것이지)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문재인 정부출범자들이 대부분 공무원 편을 들어 박근혜정부가 매년 7~8조 세금으로 부담되는 공무원연금(교사포함), 군인연금 개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 정부는 공무원 수만 늘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똥인지, 된장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 못하고 있다. 근본 문제는 공적자금(세금)이 들어가는 공무원, 교사, 군인에게 있는 것이지 국민연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공무원연금과 통합하여 국가적인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통합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대다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기에 쉽게 개혁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거대한 국민이 되어 촛불을 들지 않고는 결코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폐단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철밥통들은 뭉쳐있고, 우리 국민은 하나 하나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46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은 철밥통들이고, 국민연금은 하나가 되지 못한 바람일 뿐이라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우연하게 구직을 하게되어 지원을 하였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규정을 보았습니다. 현정부의 정책 방향과 ,주 40시간 근무로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로 움직이는 국민 참여 정부에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정부와 정책담당자들에게 묻고 싶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어려운 국민들 농락하고 장년층 일자리 눈감고 사기치는 그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하기 내용은 지방교육지원청 무기계약직 모집공고 내용임 *********************************************************************** 업무 및 근무 조건 직 종 담 당 업 무 근 무 조 건 시설 당직원 1)학교시설 방범·방호·방화 및 그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문서 및 물품보관조치 3)보안점검표의 유지 기록 4)외부인의 통제 및 감시 5)긴급 사태 발생시 응급조치,보고 및 비상연락 ․채용기간 : 2018.09.01.부터 ․근무시간 : 주 6일 및 일 6시간 근무 (주 40시간) (학교에서 지정하는 시간) 주 1일 및 설추석 무급휴급1일 (16:30~8:30,휴게시간포함) ․급여조건 :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4대보험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 적용 ****************************************************************** 상기내용으로 보면 16:30~08:30 으로 근무시간 정해저 있습니다 결국 16시 30분 출근 하여 익일 08:30 분 퇴근 입니다 [근무시간은 16시간] 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이중[ 6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 하여 임금 책정 을 합니다.. 나머지 10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무임금이며, 퇴근후 8시간 지나 재출근입니다. 출 퇴근 시간빼고 6시간도 못쉬는거죠 결론은 금액도 월130만원정도 에 4대보험 세금밎기타 공제 제하면 풀칠은 하네요.... 주 40시간으로 정해놓으니, 이런식으로 현실에서는 대응하는군요.. 장년층 일자리창출은 결국 이런 어이없는 행정 탁상공론 이고 이건 뭐 사기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가시면 모집 공고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제대로 바르게 잡아주시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지원청 특수운영직근 (시설당직원) 의 어이없는 황당한 인건비 지급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성교육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더러, 시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성적문제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올바른 성지식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sns성희롱, 몰카 등의 문제는 비단 어른들의 사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학교라는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이러한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미숙한 대처로 인해 2차, 3차 피해자도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들에게 성에 대해 숨기기 급급한 문화보다는,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대처할 방안을 알려주는 것이 실질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6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교사 및 학생 성교육 시수 확대  및 교육 내용 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오래 가입하라고해서 오래가입 했는데도 소득인정액이 얼마안되어서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래 가입한것이 죄입니까? 왜깎죠? 연계폐지하면 기초연금예산이 더들어가니 돈이 없어서 유지한다고 들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연금액을 줄이던가 소득하위 70%주는것을 68%주던가 아니면 소득인정액을 내리던가해야지 정부에서 국민한테 인심 쓰는척 광고 홍보해서 정치잘하는것처럼 포장해서 마니 주는것처럼 포장하구 우리같은 사람들에게 죄도 아닌 죄를 씌웁니까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강도짓 하고 사기공약했습니다 당장 폐지하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46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국민연금연계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요즘 언론에 가끔씩 등장하는 조현병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모가 조현병 증세를 보인지는 오래되었고 처음에는 가족들이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점점 망상의 증세와 폭력성이 심해졌고 본인은 정상이라고 어떤 치료도 거부합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사주하여 본인을 병원에 보내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가족들이 강제 입원치료를 하고자 백방으로 알아봤으나 본인 치료 의사 없이는 지속적 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조현병 치료에 적극적 대안이 없을까요?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들고 또 매우 위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 환자 치료 여려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요즘 들어 계속 들려오는 데이트 폭력 관련 뉴스들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청원을 작성하여 봅니다. 데이트폭력이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하며, 연인이라는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약 76%로 높은 편입니다. 2015년 신고 접수된 기준으로 7,692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하루에 21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3월, 부산에서 이 데이트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얼굴이 크게 다칠 때까지 폭행은 물론 감금까지 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 뒤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로 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대통령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데이트폭력이 줄어들 수 있게 제발 관련 법을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6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력 관련 법을 강화하여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정치][대통령 보고서] 정책 참고 보고서 : 독일 노동시장 개혁방안 검토 보고 ========================= 1. 보고서 공개배경 및 취지 ○ 독일 정부는 고실업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개혁조치로서, 2003년부터 \"Agenda 2010\" 개혁 프로그램을 주진 중에 있는바, ○ 독일 노동시장 개혁방안 주요내용·성과 및 시사점을 분석하여, 2005.4.22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함 2. 보고서 요약 ○ 슈뢰더 정부는 2002년 재집권 당시 장기간 경기침체·고령화 문제에 직면 - 실질 GDP 성장률이 급락하는 가운데, 실업자수는 4백만을 넘어섬 ○ 슈뢰더 총리는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Agenda 2010) 추진 (2003.3.14 개혁안 발표 및 입법추진) - 「Agenda 2010」주요내용은 ▶경직된 해고제한 규정 완화 ▶실업·사회복지 통합▶연방고용청 혁신(직업센터 중심)▶사회보장 시스템 현대화 등 ○ 개혁추진 이후 노동시장은 실업률 증가 등 가시적 성과가 없지만, 정부는 실업문제 해결, 기업환경 개선 등 지속 추진 입장 - 반면, 노사관계 분야는 폭스바겐사 노사합의, 공공노조의 실적급 도입과 임금동결 합의 등 협력사례 증가 ○ 독일 개혁 정책의 가시적 성과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나, 각 국이 안고 있는 \"고용과 노사안정\" 과제 해결에 단서 제공 - 우리도 현재 추진 중인 \"고용지원 서비스 혁신\", \"노사정 대화 활성화\" 과제에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num_agree": 0, "petition_idx": "346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대통령 보고서] 정책 참고 보고서 : 독일 노동시장 개혁방안 검토 보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들께 서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운영을 할 것을 인식하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표 행사는 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국민들게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1년만에 이렇게 나라가 거덜이 나는데, 5년이 지나면 과연 이 나라가 정상일까요? 홍준표 대표 말이 정말 다 옳았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잘 못 찍어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그동안 승무원이 되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은 나이에 시작해 서류합격조차 면접조차 1번이라도 못보고 떨어지는것이 너무 힘이듭니다. 나이제한 무관하다고 하면서 정작20대 후반은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1차실무면접의 기회조차 주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6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 승무원 나이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데이트폭력의 횟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작년 데이트 폭력 검거 수는 1만명이 넘어섰고 무엇보다 여성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한 데이트 폭력이었지만 이제는 남성의 피해 횟수도 해가 갈수록 배로 늘고 있습니다.허핑턴포스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10 명 중 9명이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더욱더 문제 되는 것은 청소년 데이트 폭력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친구들이 이성교제를 하는 것은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어린 친구들은 데이트 폭력 피해에 노출되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끔찍한 정신적, 신체적으로 폭력을 일으키는 끔찍한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책도, 규제도 딱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 애리조나주의 케이티법, 영국의 클레어법 등을 참고하여 현재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관한 법률을 만들고 강하게 처벌하고 단속을 강화해주시길 요구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4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년에만해도 검거된 가해자가 1만명이 넘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주시길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지금 제주시 비자림로의 나무들는 무참하게 잘려나가고 있습니다.도로가 좁아 차가 막힌다는 이유만으로요.환경단체들이 플랜카드도 걸면서 막아보려 하지만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갈때마다 늘어나는 건 황무지뿐입니다.지금이라도 도로확장공사를 멈춰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46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비지림숲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은미납요금한달미납되어도 젏은청년들을신용불량자로등록하고있습니다 통신요금인하와 시민들은신용불량자만들지말것을당부드립니다 현재SK텔레콤한달미납되어도발신정지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개선을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 우리사회는신용불량자들많습니다 구제하여주시길간절히부탁드립니다 SK텔레콤횡포대해서조사가필요합니다 특히미납센터가횡포가심합니다 1달미납해도바로이용정지하는SK입니다 불편함이없는사회을만들어주세요 신용불량자하루라도고통속에서벗어날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6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SK텔레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아파트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얼마전 윗집에 새 주민이 이사왔습니다. 아파트라는 특성상 어느정도의 생활소음이나, 층간흡연이나 음식냄새 등은 감내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온 주민은 보름이 넘도록 바닥공사를 하며 소음피해를 주었고, 집이 너무더러워서 공사해야한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너무 소음이 고통스러웠으나 조금만 참자며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이 이사온 다음날부터 제가 거주 중인 집의 반 정도가 모두 피아노 소리로 울려퍼지는 것입니다. 그냥 취미로 하는것도 아니고 학생들 교습중이더군요. 몇시간 내내 울려퍼지는 소리와, 그집 학생손님들의 발 쿵쿵대는 소리로 정신이 도는줄 알았습니다. 4시간 째 듣다 못 참고 관리실에 얘기 했더니 멈추더군요. 그날 저녁 저의 집에 윗집 부부가 찾아와서는 자기들은 꼭 이 피아노 과외교습을 꼭해야 한답니다. 그럼 우리가정은 당신들이 내는 피아노소음을 평생들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해도 당당하더군요. 그럼 방음 하실거냐니까, 그럴 생각은 없다더군요. 그치만 누군가 또 민원을 넣었는지 방음장치를 하더군요. 그런데 방에 갇혀 피아노 치는 학생들이 답답한지 뭔지 자꾸 창문이나 방문을 열고 교습을 합니다. 그럼 우리집은 그 소리를 그들이 방문이나 창문을 닫거나 멈출 때까지 기다리던지 집 밖에 나가야합니다. 그 집을 중심으로 위 아래 복도에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파트 내에 피아노 과외 교습을 하면서 아래 위 세대에게 동의받지도 않았고, 저 사람들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주변 세대는 자고 있는 아기가 깨서 고통받고, 수험생은 시끄러워 공부못하고, 교대 근무자는 낮에 자야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잡니다.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될 것같고, 지금 가만 있다가도 갑자기 피아노 환청 같은게 들립니다. 제발 공동주택에 저런 악기를 사용한 영업장은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6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내 피아노 과외교습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유신독재 정권에 대한 항쟁 -> 정치 민주화, 대기업 독점 재벌에 대한 항쟁 -> 경제 민주화, 특정집단(국회의원,공무원,교사,군인)을 위한 복지 특혜에 대한 항쟁 -> 민생 민주화 매년 수조원 국민세금 투입, 노후생활 양극화(국민연금 65세 매월70만 , 공무원 연금 60세 매월 300만 수령) 민생 양극화(최저시급 맞벌이 합300만, 공무원 1인평균월급450만), 삶의 질 양극화(자영업 토일영업, 공무원 토일,국정 공휴일 모두 휴무) 국민세금이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에게 쓰여진다면 이런 저항 운동울 하겠나? 농민들의 각종 세금을 걷어 \"탐관오리들 배를 살찌우니\"홍길동이 많아지는 것이지? 2020총선때 샴페인 일찍터트린 \"민주당+문재인 정부 심판합시다. 우리의 요구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동일한 국민 동일한 복지를 받는 것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6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총선! 2200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민생민주화를 위해 뭉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금 일어 나는 모든 일이 현정권의 책임이 아님을 잘 압니다.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현재를 만들어 내는 것 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 또한 과거 정권, 우리의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결과 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이 어느 한 순간에 바로 잡아 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어깨에 그 모든 과거들이 쌓이고 쌓여 짊어져 있는 것이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제대로 만들어 가 주세요...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외면했던 우리 국민들의 상처를 하나하나 들여다 보시려는 노력이 이제야 제대로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나쁜 사람들 조차도 우리 국민이기에 보듬을 수 밖에 없는 자리가 그 자리인지라 얼마만큼 힘드신지 가늠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언제나 굳건하게 버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바보가 아닌 자랑이 되는 나라가, 예의바른 것이 호구가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이를 키우는 행복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힘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율이 떨어 졌다, 동력이 다했다 이런 말들이 근래에 들어 너무 많이 들리지만 한결같이 응원하고 언제나 힘을 보태는 국민들 또한 그만큼 건재하다 믿으시고 언제나 건강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내세요 대통령~~~!!"}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우리나라가 못살고 어렵던 시절에 그나마 국민들 고달픈 삶에 희망을 주기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선수 병역특례제도 이제는 없애고 현실적으로 바꿔주세요. 이제는 국력도 눈부시게 달라졌고 국위선양도 어설픈 축구, 야구 우승으로 않된다는거 아시잖아요. 차라리 인기 아이돌에게 군면제를 주는게 훨씬 국위선양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를 알리는데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만 봐도 한류 열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알고 한국인을 반겨주고 한국문화에 대해서 이해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병역 특례조항을 유지하려면 이번 기회에 진정으로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다른 예체능 분야로 현실적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군면제혜택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경강선) 매일 경강선을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열차운행 시간표를 보면 시간마다 열차는 3~4대가 최대이며 열차를 놓쳤을 경우 30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경강선 이용하는 시민분들에게 불편함 없는 쾌적한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강선이용 출퇴근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재학중인 아이입니다.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10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검거 인원이 지난 2015년 7692명에서 2016년 8367명, 2017년 1만303명으로 매년 증가한데 이어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477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그리고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여성은 한해 평균 46명으로 드러났습니다.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강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2017년 상반기 데이트폭력을 저질러 형사 입건된 4565명 중 구속된 경우는 190명에 불과했습니다.날로 갈수록 늘어나는 피해자 수에 이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대통령님, 데이트 폭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여성들이 웃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346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어머니란사람이 자기말안들으면 무조건 병원에전화해서 가둡니다 강제로 전이번이5번째고 아버지는4번째 엄마말로는모든분야서전문가처럼하는데 틀린부분인정안하고 이렇게 가둬놓고 자기맘대로합니다 보호입원강제입원좀멈춰주세여 답답해서 미칠꺼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원  강제구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세금 직불형식으로 틀어막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획기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또한 위기로 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공기업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의 미래먹거리 산업.. (유전자.. 신에너지.. 신재료.. 생명공학.. 의료.. 신무기 등) 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공기업으로 기술은 수출하고 그 기술로 생성된 상품은 원가에 가까운 공급을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 없어도 국민들 먹고 살만 해집니다. 그 공기업 자체에서 일자리가 대거 발생됩니다. 지금 같은 공무원 발상적 안이한 정책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획기적 사고 전환 필요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최근 BMW차량 화재로 인해, 차주는 물론 국민들의 안전과 환경등에 정신적고통과 두려움을 주고있는바, 차량화재에 초기 대응하여 소방차,119 차량 출동을 자제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승용차 차량내부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 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공무원 시험 부터 개헉을 단행 해야 합니다 9급이 맻 백 대 1이고 7급 이 45대1 이런 살인적언 경쟁률 은 이젠 없어지라 되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젠 사회에 나가서 생산적인 일을 하고 대우를 받는 다면 공무원 일 안 할 겁니다 쓸데없는 없는 일 제발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나 생각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num_agree": 5, "petition_idx": "34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부터  개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건축 및토목 구조기술사 시험제도및 계산기종 사용제한 및 출제 난이도 및 합격율 조정을 건의 합니다. 1.현재 시험시 사용하는 계산기 기종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제한한다고 하는데 너무 기가찹니다. 계산기종은 미국 기술사 시험에서도 허용하고있고 기술고시 등에서도 허용하는 계산기를 구조 기술사 시험에는 제한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않 습니다. 부정행위는 감독관들이 철저하게 감독하면 방지할수있고 시험을 치러본 사람들이라면 부정행위로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 아니라는것을 알수있을것입니다. 계산기 기종을 2019년부터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대에 맞지않기 때문에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2. 구조 기술사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대학교학부에서 공부하면 합격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하는데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이수하여도 합격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출제 범위도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출제한다고 구조 실무를 잘한다고할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지만 자동차 내부 부품과 조립까지 알아야 자동차를 운행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구조 실무에 필요한 적절한 수순의 난이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3. 합격율이 1~2% 정도의 합격자를 뽑습니다. 최소한 수험생의 30% 이상 합격할수있도록 합격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구토교통부에서도 합격율30%로 뽑겠다고 했는데도 건축구조 기술사만1~3%수준의 합격자를 뽑고있고 적게뽑기 위해서 문제난이도를 어렵게 한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시험결과와 정답을 공개해주시고 각자 개인의 채점결과를 공개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시험을 쳐도 정답을 모릅니다. 투명한 채점과 채점방식과 정답을 공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기도 바쁜데 틈틈히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들의 수고를 덜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사 시험 계산기종 사용제한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하루 하루 짜증나고 화가나 못참겟습니다. 닭 정부 부정부패및 무능함에 촛불이 일어나 사람좋은 인상으로 사탕발린 멘트 날려서 당선 되셔놓고. 그래 좋습니다. 당선 되시고 한 6개월 가량은 공약 실천및 이행 하시려고 쇼라도 하시더니. 그거도 지금생각하면 소름 끼칠정도로 보여주기식 거품 뿐이더이다 지금 나라꼬라지를 보소!!! 머 우리 후손들에게는 빚을 남겨놓지 말자면서 개념없는 최저임금 인상에 말도 안되는 주 52시간 쳐 걸어놓고 이제 국민연금인상에 건강보험까지 인상안 나오더이다. 경제에 경자도 모르는 일자무식 내가 봐도 답이 없는 상황인데, 꼴에 전문가,장관이라는 작자들은 피콜로 더듬이 빠는 소리들만 해대고.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노벨평화상이라도 한번 만져볼까 하고 온통 북한에만 매달려있고. 네이버 실검 조작은 물론 언론통제는 개쩔고.. 얼마전 네이버 실검에 1.2위에 국민연금 인상 잇던게 불과 몇분도 아니고 몇초만에 순위에서 아예 없어진거보고 소름 돋앗다. 글고 리비아 한인 납치는 왜 언론통제하는데? BBC및 외국 에서 방송하고 이슈화될려니 그제서야 말같지도 않은 해명이나하고. 지금 그 납치된 분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이게 나라냐? UN및 미국 눈속여가며 뒤로 북한석탄 수입이나 쳐 해대고 덕분에 미국에 경고도 받고. 참 나라 꼬라지 잘돌아간다. 진짜 돈만 있으면 개같은 나라 버리고 이민가고 싶은데 돈이 없네.. 돈벌려고 해도 수박 씨같은 52시간때문에 월급은 줄어 투잡,쓰리잡 해야되고. 그때문에 처자식 얼굴 보기도 힘들다. 정말 고맙다. 작은 희망 마저 뭉개줘서. 근데 문통 및 여당분들. 지금 당신네들이 잘해서 그나마 조작이지만 지지율 높다고 생각하나본데 닭정부에 대한 배신과 분노로 켜진 촛불 덕분에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걸로 아쇼 점점 소리커지는 국민 서민들이 이제 서서히 촛불들고 일어설것이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님 외 마네킹분들 보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건축 및토목 구조기술사 시험제도및 계산기종 사용제한 및 출제 난이도 및 합격율 조정을 건의 합니다. 1.현재 시험시 사용하는 계산기 기종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제한한다고 하는데 너무 기가찹니다. 계산기종은 미국 기술사 시험에서도 허용하고있고 기술고시 등에서도 허용하는 계산기를 구조 기술사 시험에는 제한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않 습니다. 부정행위는 감독관들이 철저하게 감독하면 방지할수있고 시험을 치러본 사람들이라면 부정행위로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 아니라는것을 알수있을것입니다. 계산기 기종을 2019년부터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대에 맞지않기 때문에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2. 구조 기술사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대학교학부에서 공부하면 합격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하는데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이수하여도 합격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출제 범위도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출제한다고 구조 실무를 잘한다고할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지만 자동차 내부 부품과 조립까지 알아야 자동차를 운행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구조 실무에 필요한 적절한 수순의 난이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3. 합격율이 1~2% 정도의 합격자를 뽑습니다. 최소한 수험생의 30% 이상 합격할수있도록 합격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구토교통부에서도 합격율30%로 뽑겠다고 했는데도 건축구조 기술사만1~3%수준의 합격자를 뽑고있고 적게뽑기 위해서 문제난이도를 어렵게 한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시험결과와 정답을 공개해주시고 각자 개인의 채점결과를 공개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시험을 쳐도 정답을 모릅니다. 투명한 채점과 채점방식과 정답을 공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기도 바쁜데 틈틈히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들의 수고를 덜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사 시험 계산기종 사용제한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최근 두달 넘게 빗썸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인 출금 및 이체 정지를 통한 가격펌핑으로 해외 거래소와의 가격 괴리도 국제적인 웃음거리이자 심각한 망신이기도 하지만 업비트의 경우도 개인별 전자지갑을 교체하면서 개인별 통보도 없이 전체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 것으로 갈음하고 구) 전자지갑으로 전송된 코인을 장기간 돌려주지 않고 베짱영업을 한다. 심지어는 이렇게 보유한 고객의 코인을 갖고 재정거래을 하거나 가격 하락에 대한 선물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고객의 피해나 불만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등록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고 행정단속을 할만한 관련 법규가 없다보니 이런 심각한 고객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는 허가제로 운영해야만 기관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커스터디 서비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법적 규제나 단속 근거도 없이 이렇게 무법 천지로 언제까지 정부는 방치만 할 것인가? 지난해말 빗썸만 하더라도 하루에 10조원 이상 거래된 바 있고 현재도 5천억 이상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거대자본 시장을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지말고 하루빨리 관련법규와 대책을 수립하여 더이상 사회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입법활동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날뛰고 있고 베짱 영업을 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무법적인 사각 지대를 양산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도덕적 해이와 피해사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군장병 휴가에 대한 개선 및 청원합니다. 청원하게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요즘 국군장병들이 비행기를 타고 싶어하는 장병들도 있습니다. 그런대 대형항공사 와 저가항공사 에서는 할인 및 혜택이 없어서 국군장병들이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국군장병들이 왜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취약한 곳은 인천과 강원도 에 있는 국군장병들도 버스로는 4시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광주, 포항, 울산, 여수, 사천 및 양양- 광주, 포항, 울산, 여수, 사천 국내노선도 늘려야 하고 우리 국군장병들도 편안하게 비행기 타고 싶어하니까 최대한 할인과 혜택을 줄수있도록 정부에서도 국군장병들을 위해서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장병 휴가에 대한 개선 및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어차피 현 정부의 이중적 정책의 향방은 이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있습니다! 자존심만 상합니다! 현정권은 못하는것이 아니라 안하는것입니다! 자존심 상하게 더이상 비굴하게 청원하지 맙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에관한 청원 하지 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정치] [대통령 보고서] 소득 2만불시대 실현을 위한 新일자리 창출 전략 -사회정책수석실(노동)- ------------------------------------------------------------- ○ 경제양극화 해소 민 소득 2만불시대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춘 전략 모색 ------------------------------------------------------------- 1. 검토 배경 □ IMF 이후 우리 사회의 경제양극화 경향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 ○ 그 결과 계층간 임금경차가가 확대되고 소득불평등도 심화 ※ 소득 5분위별 소득점유율 중 1/5분위의 점유율(%):8.3(1997)->7.5(2000)->7.4(2003) ※ 지니계수(임금소득) : 0.280(1998)->0.301(2000)->0.305(2002)->0.312(2003) □ 그간 양극화 축소를 위해 사회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공공근로·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자영업자 비중(2003년 34.9%)으로 노동시장 기존 근로자 중심의 임금소득정책으로는 한계 ※ 자영업자 비중(%, 2002년) : 일본 15.9, 호주 13.8, 독일 10.0, 영국 11.4, 미국 7.2, 대만 28.4 ○ 또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높인 임시·일용근로자 비중과 서비스 전달체계 미비로 실제 수해율은 아직 저조 □ 이에 선진국의 「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전환 경험을 통해 경제 양극화 해소 및 소득 2만불 시대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2. 주요 선진국과의 산업구조 비교 업종별 고용비중 비교 □ 우리나라도 여타 선진국과 같이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고용비중이 제조업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은 증가 □ 그러나 우리의 경우 서비서업 중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반 서비스의 고용은 과다한 데 반해, 사회서비스업의 비중은 과서 ※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중(%) : 한국 26.4, 스웨덴 14.8, 영국 19.9, 독일 17.4, 미국 22.6 ※ 사회서비스업 비중(%) : 한국 12.6, 스웨덴 32.5, 영국 26.9, 독일 25.0, 미국 27.7 ○ 특히 사회서비서업 중에서도 보건의료복지분야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 ※ 보건의료복지 분야 비중 (5) : 한국 2.4, 스웨덴 18.7, 영국 11.5, 독일 11.1, 미국 10.1", "num_agree": 1, "petition_idx": "346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대통령 보고서] 소득 2만불시대 실현을 위한 新일자리 창출 전략"}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올해 45세가 된 두 아이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광복절은 특별한 의미로 지낸 것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광복절이란 명칭을 바꿨음 좋겠다란 생각이 문득 나더군요. 잃었던 빛을 되찾았다란 의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독립이란 단어를 넣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서 못하는건지도 알고 싶고요 독립이란 말이 의예로 많더군요 독립문 독립신문 대한독립만세 독립기념관 등 대한민국독립기념일이란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6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이란 명칭을 대한민국독립기념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통령이하 청와대 정책 참모님들 그동안 고생하셨읍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 실업자 1백만명 숫자를 너끈히 달성했읍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무역전쟁이나 금리인상등으로 외부사정은 별로 안 좋으나 내년말까지 2백만명 달성을 기대해 보겠읍니다. 그동안 탁상공론, 이상주의, 실험에 노고가 많았읍니다.. 더 좋은 결과 앞으로 기대해 보겠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 목표 달성 축하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통령님은 현장에 암행 전도를 해보세요 탁상공무 및 비서.기타 직원들 지시하시지말구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워 왜 이런 대통령을 지지 했을까 후회하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 한다고 이렇게 공무원 뽑아서 일시적인 손으로 하늘 가리면 머가 달라지나요~~ 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동사무소 한번 가보세요 요즘 등본은 노인들이나 동사무 찿읍니다 젊은 사람들 인터넷으로 발급합니다,그런데도 공무원 한명씩 있읍니다. 다른일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 업무 아니라고 도와주지 않읍니다 년간 연봉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국비를 낭비하는 공무원이 왜 필요하죠 난방 잘되는 곳 에서 일하는공무원이 필요하지 않읍니다 국민의 피 를 이렇게 낭비하고 이게 일자리 가요 후진국에도 이렇게 하지 않읍니다 재발 경제 살려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채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내가 낸 국민연금 자유롭게 해약 하고 해약 환급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내가 낸 국민 연금 내 자산 내돈인데 왜 국가가 해지 못하게 강요 하나요. 사유재산 보장 헌법에 나와 있는 내 재산 아닌가요? 그러면 내가 필요 할때 언제든지 해약하고 찾을 권리가 있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346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유롭게 해지 할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특검기간을 반드시 연장하여 드루킹을 밝혀야한다. 여권의 권력실세들이 압력을 넣었을것이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기간 연장하라! 국민의 소리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서울 시내버스는 경기도 운행노선도 서울시 마음대로, 차고지도 서울시 마음대로 경기도에 위치 시키면서 왜 경기도 버스는 서울로 노선을 정할때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광역버스 노선결정권을 국토부에서 회수 하여 국토부에서 노선과 증차여부등을 결정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6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시내버스의 서울진입 장벽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어영부영 넘기지 말고 폐지 해 주세요 어제 뉴스보니 한전에선 매번 적자라 하지만 이 누진제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안할꺼라고 하더군요 재판까지 가서 승소해서 많이 배상 받은게 500이 넘더라구요 가정용 으로 손해 본 금액 땜방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쓰고 받을수 있게 이번에 꼭 폐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부탁드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많은 사교육 현장에서 자기 전공과는 다른 과목을 가르치시며 아주 훌륭한 강사로 혹은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신분들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전공과는 다른 과목을 가르치시는 강사님들은 교육청 혹은 지원청에 강사등록시 전문학사 혹은 학사로 졸업한 졸업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전공도 아닌 다른 과목을 가르치고있는데 학교졸업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말입니다. 교육현장에서 1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셨지만 졸업장이 없단이유로 불법 강사 소리를 들으셔야 하는 강사님의 상황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런 상황에서도 경력이 10년이면 그 누구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기에 가능하셨던것 같은데 이런분들을 위한 구제 방법은 없는건가요? 수업중에 절대로 쓰지도 못하는 타전공 졸업증 소지자는 아무리 못가르치고 능력없어도 허가받은 강사인데 10년넘는 경력과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아이들의 니즈를 아시는 강사님은 아니 강사라고도 불리울수 없는 그분은 불법 혹은 불허가 강사로 불리워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학을 나와야 하는거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기존 경영권을 가진 축에서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를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위에 말은 그럴싸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거나. 조속한 시일에 방법을 찾도록 기관내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입발린 말일 뿐이지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도 않아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래도 상관이 없고. 그게 노림수인걸 아직 많은 국민들은 모르고 있죠. 그리고 문제를 일으켰던 현 경영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 책임을 져야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한다는 뉘앙스인게 뻔하니까요. 이유는 앞서 말한 문단과 같습니다. 결국은 기존 경영진을 어떻게 배제할거냐라는 문제인데. 기존처럼 워크아웃된 기업 다루듯이 산업은행이 인수하고 적당한 주인을 찾으면 파는 제도는 안됩니다. 그러한 방식은 여전히 악용되어 왔고 비슷한 기업에 다시 인수되어 악순환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방만한 경영 및 자신의 재산만 축적해서 회사를 워크아웃으로 만들고 다시 그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놓으면 그 기존 경영권을 가진 집단이 다시 회사를 사는 경우는 많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내조합 형태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게하고 사내 직원의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하는 경영모델로 나아가는 걸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미 유럽에서 하고 있는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 기득권은 이런걸 국민이 아는 걸 원치 않겠지만요. 부디 경영권을 박탈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기업을 이끌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이 나라는 힘이 아닌 법의 논리로 움직이는 정의로운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6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인천과 진에어의 경영권을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친구와 휴가중입니다 친구는 제약회사에 근무중입니다 거래처 의사가 휴가중인 친구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운전을 해달라고 하네요 친구는 수 휴가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제약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의사들의 갑질을 근절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6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갑질 근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아무리 국민청원을 하여도 문재인은 읽지를 안하고 그밑에있는 수석이확인하고 삭제하고 이런 국민청원은 없는것이 더좋을것 같아 아주없에버려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4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읽지못하는 청와대국민청원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한민국에서 복지시설이 미흡하다보니 국민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려고 합니다 복지시설 혜택이 많이 해주니 이민을갈려고 합니다 저도 돈이 있으면 가족 모두 이민을 가고 싶습니다 장애인 혜택도 너무적고요 1~3등급 장애인이 받는금액이 4만원에서~많아봐야40만원입니다 외국은 장애인 혜택이최하가150만원입니다 복지시설은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 복지시설과 장애인이 받을수혜택은 선진국처럼 제대로 혜택을 받을수 있게 이 문제들을 제대로 검토해 주셔서 국민들이 서운함이 없게와 부당함이 골고로 돌아갈수 있게 검토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은 이루 말할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서 부디 서민들을 살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6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복지시설 전세계에서 복지시설이 미흡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또다시 반복되겠네요. 불합리한 정책으로 서민들은 피땀흘려 번돈을 누진세라는 해괴망측한 제도로 인해, 뜯기는 일이 반복이 되겠지요... 왜 안 없애는 걸까요? 누구나 다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면서... 왜 안 없앨까요? 한전은 성역인가요? 국민들이 피땀흘려서 돈을 바쳐야하는 성역인가요? 더러우면 전기 아껴 쓰라구요? 더워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에어컨 틀지말고 선풍기로 버티면서 잠못자고 일나가서 헤롱헤롱하건말건... 더러우면 전끼 쓰지 말라구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없앨겁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34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얘기는 점점 없어지는군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한민국에서 복지시설이 미흡하다보니 국민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려고 합니다 복지시설 혜택이 많이 해주니 이민을갈려고 합니다 저도 돈이 있으면 가족 모두 이민을 가고 싶습니다 장애인 혜택도 너무적고요 1~3등급 장애인이 받는금액이 4만원에서~많아봐야40만원입니다 외국은 장애인 혜택이최하가150만원입니다 복지시설은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 복지시설과 장애인이 받을수혜택은 선진국처럼 제대로 혜택을 받을수 있게 이 문제들을 제대로 검토해 주셔서 국민들이 서운함이 없게와 부당함이 골고로 돌아갈수 있게 검토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은 이루 말할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서 부디 서민들을 살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6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복지시설 전세계에서 복지시설이 미흡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금끼지 국가는 복지.일자리.국가경쟁력을 위하여 수많은 과잉투자를 하였습니다만 그다지 신통한 성적은 아닌것같아요/ 복지.일자리 및 국가경쟁력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져 청원을 합니다. 원자력을 건설하면 충분한 전기를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싼값으로 전기를 공급하면 무더운여름날.혹독하게 추운겨울에 풍부하게 냉.난방을 할수있으면 이또한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쪽방에서 전기세 아까워서 에어콘한번 못틀며 시름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원자력을 건설하면 건설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것입니다/ 이또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일자리를 찾아서 거리를 방황하는 실업자들이 넘처나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건설하면 기업체들에게 싼값에 전기를 공급하면 이또한 원가상승을 막을수있는 국가경쟁력이 아니겠습니까?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원가절감이 국가경쟁력입니다. 위와같은 문재해결을 위하여 국가는 조금의 과잉투자를 감수해야 하지않을까요? 복지다.일자리창출이다.국가경쟁력이다하면서 쓸대없이 국가세금 과다하게 축내지 마시고/// 끝으로 국민연금때문에 불쌍한 국민들 욕보이지 마시고 공무원.군인 사학연금 국민연금과 통합하시길..... 공무원.군인 사학연금에 국가세금 과다하게 축내지 마시고/// 정치하시는분들 자기자리 지키시려고 없는힘 쓰지마시고/// 불쌍하고 힘없는 국민을 위하여 정신똑바로 차리시길///", "num_agree": 9, "petition_idx": "346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일자리.국가경쟁력을 한방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희는 노부모님 을 모시고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아버님은 93세이도 어머니는 86세입니다 4살된딸과 3살된딸이 둘있고요. 아버님어머님은 치매로 10년동안 고생하시다 이제는 두분다 1등급이여서 요양원에모셨는데. 요양원실체가 너무해서 보다못해 집으로 모셔서 요양보호사님과 재가요양중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집에 저희가 전입신고를하니 감경대상에서 제외되었더군요.. 감경대상은 개인부담금이 한분당 10만원 미만인데 이제는 한분당 30만원 가까이를 내야 한다고하네요.. 그냥 1등급이면 모두 감경대상자로 해주시면않되나요? 이건 복지에 사각지대라고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1등급이면 24시간 간병이필요하고 누워서만 생활하셔야하는데. 두아이의엄마로서 너무힘들고 지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6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부모님을모시는 사업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그만큼 대통령님이 해준다는걸 알고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너무 놀고있는건 현실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몸사리는 수장으로 백번 넣으면 똑같습니다. 스팩서울대를뽑느니 아이디어가있는 노숙자를 뽑으시길 바랍니다. 경험이 없으면 답변도 늦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바뀌고 청원이 많은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 1 학년 학생입니다 . 초등학생은 화장이 되고 중 •고딩 학생들은 화장을 학교에서 하면 안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 근데 이 규칙을 어기고 화장을 하는 중 • 고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 규칙을 어겨도 화장을 하는데 그냥 학교에서 화장 하게 해주시면 안될까 싶습니다 . 초등학생도 마냥 화장을 하는 중 • 고딩은 왜 화장을 못하게 합니까 ? 저희도 화장을 할수 있는 권리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국 중 학교 고등학교 화장을 할수 있게요 )", "num_agree": 48, "petition_idx": "34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 고등 학생 학교에서 화장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보다는 국가부채의 주범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을 개혁하지 않으면 몇년지나지 않아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 끝나면 또 국민연금 개혁 들먹일 겁니다...왜냐면 어마어마한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등이 그대로 있는한 또 자금 고갈 문제를 들먹일 거니까요... 정권바뀔때마다 국민연금은 제일 만만하고 다른 연금개혁보담 쉽고 편한 대상이니까요.... 국가의 장래와 미래새대를 위해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의 투명한 개혁과 대책이 절실합니다... 만만한 국민연금만 들먹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4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국인연금 꼭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솔직히몇년전부터생각한것인데.... 도시가스나 전기세는 왜 카드로납부가안되는건지요 예를들어 여름겨울때 난방비나 전기세가 마니나오는경우 현금으로만결제를해야해서 부담이마니됩니다 한꺼번에 납부해야하니 그러니 카드로할부적용좀해주세요 특히 아이들있는가정은 정말 여름겨울 힘듭니다 20~30나오는집은 은행가서 납부해야하는돈이 많으니깐 경제적으로 아이들해줄수있는것이 더줄어듭니다 말루만 저출산얘기하지마시고 이런것들도 조금이나마 귀기울여주세요 서민들여가생활을조금이나마 혜택을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렇다고 무이자까지는바라지도않습니다 겨울은 추워도 난방도잘못틀고 여름은 전기세땜에 무서워못틀고 그나마 카드혜택이있음 조금은 부담이덜할것같습니다 무조건 담달 난방비 전기세나오는용지가무서워 어디살겠나요 카드로도납부방법좀검토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6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가스 전기세도  카드로납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보너스에 급여도 장난아니라고 들었는데. 지들은 보너스에 급여에 성과급에 그리받고 국민들한테는 지들 성과급때문에 누진세로 그리받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6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은 보너스 많다던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40대는 국민 아니유?! 맨날 청년들만 주거와 취업걱정만 하지 말고 중,장년층도 일 자리 신경 좀 써주시유. 먹고 살기 힘 들어 죽것소 외노자들이 판 치는 개항민국이 됐으니 더 힘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46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일 자리만 늘리지 말고 서민들 일 자리를 늘려달란 말이유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한국축구의 미래를 위해 손흥민선수의 입대를 36세까지만 늦춰주세요", "num_agree": 243, "petition_idx": "34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손흥민선수의 군입대를 연기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30년이란 짧은 역사에 20년간 유지했으면 이젠 지지율이나 표심을 떠나서 인상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법제화하고 나서 보험료율을 올리던가 말던가 하시라고. 법제화가 없다면 반대함. 누누히 강조하지만 말로만 보장한다고 구라풀지 말고 법제화하고 명문화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긴 올려야하는게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우리처럼 9%로 연금 운영하는 나란 없음.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사적연금의 은행. 보험사. 증권사. 대신 돈내주기 싫은 소규모 중기나 자영업자들 그들 아닙니까? 아니 무슨 연금을 하나로 대비하도록 해야지 우리처럼 퇴직연금이니 개인연금이니 다 쪼개놨나. 마치 비좁은 땅덩이에 미국이나 중국처럼 지자체들 이리저리 다 쪼개놓은 부분과 뭣이 다릅니까. 이것도 부정부패입니다. 번외적으로 의사 약사 병원만 배불리는 건강보험료 당장 반토막 내야합니다. 지난 새천년이후 의약분업으로 이렇게나 건보료를 무책임하게 갈취하고 쇼를 하고 있는데 왜 건보료 개편하잔 소린 아무도 안하나요? 연중 병원 한번을 안가는 사람들에게 매달 수십만원씩 받아내는 이게 정상은 아니죠. 건보료 인하해야합니다. 국민연금 인상분만큼 건강보험료 인하해야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상 나라경제 다 망치고 있는건 서민들 담배값 죄의식없이 걷어서 이리저리 제돈이냥 다 나눠주고 있는 기재부와 김동연 부총리의 무능이 문제인데 왜 민심이 쪼그라들어가도 김동연 장관을 가만히 놔두시나? 작심하고 갈아치우란 말이오. 박근혜도 여행이나 보내고 이리저리 제멋대로 다하고 살은 밑엣 사람들땜에 그 사단이 났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의 신뢰가 없는 지지율에나 연연하고 있을것인지. 담뱃값 인하해야합니다. 대통령 되기전 담뱃값 내리고 직접세 올리겠다는 그 말,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건데.", "num_agree": 19, "petition_idx": "34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하고 건보료 인하하고 서민들 담뱃값 인하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현재 많은 상가건물에서 층간충격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윗층 상가에서 충격음을 많이 내는 직종이면 방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하는데 방음시설이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서 아랫층에선 상당한 고통을 받습니다.이 층간 충격소음은 윗층에서 특정 물체로 충격을 줘서 나오는 충격음의 정도를 따져서 규제를 하면 되는데 지금 현행규제는 아랫층에서 소리가 날때를 정확히 알아서 구청에서 어렵게 일년에 한번 와서 소리를 잽니다. 와서 있는 시간은1시간 참으로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꼴이고 또한 그 측정법 역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게 5분 평균을 잽니다. 그니깐 큰충격음이 갑자기 쾅~~치면 3초면 끝나고 또 5분있다 쾅 칩니다. 그럼 5분평균 소음은 몇입니까? 100분의1로 평균이 줄어들겠죠? 이런 엉터리 측정법 엉망진창 입니다 꼭 합리적으로 절 이해해주신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건물 층간충격소음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실업자가 줄어들고 내수경기도 살리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150개 이전하여 제2의혁신도시를 스마트형의첨단도시로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더불어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6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민주당과 추미애 당대표는 김경수가 구속심의 받는다고 죄없는 사람 죄 뒤집어 씌우듯이 특검을 비판하던데 국민들이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고 욕해요.여기는 전라도 순천인데 목욕탕 어른들이 민주당 대통령은 잘 할려고 하는데 추미애하고 홍영표가 민주당에 똥칠한다고 다음에는 민주당 안 찍는데요.제발 한국당과 똑같은 추한 모습은 그만 보이세요.부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과 추미애는 김경수를 옹호하지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기초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기초 연금이 깎여서 나오길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였더니 국민연금을 30만원 이상 받으면 금액이 감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아파 일도 못하고 다른 수입도 없어 국민연금으로 지내고 있는데 이거 저것 제하고 나면 남는돈이 얼마 없어요 재산이나 수입이나 이런거는 안따지고 물론 재산이 많거나 자동타나 수입도 따지지만 나같은 경우는 다른 수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30만원 넘는다는 이유로 금액을 깍아서 지급을 하는데 나같은 사람도 있을거 같은데 국민연금 과 기초연금 연계액수를 더 올리던가 다른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을 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6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과 기초연금 연계로 기처연금이 깎여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자율선택제 하게해주세요 지금까지 유지하셨던 분들중에 받으실분은 받게해주시고 ,국민이 선택해서 연금가입하던 유지하던지 해주세요 2030세대는 솔직히 고갈로 못받을것 같은연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솔직히 손해라는 느낌밖에주지않는 국민연금 가입하고싶지 않습니다 국가가 고갈이 된다면 어떡해든 준다하지만 결국은 세금더 걷으려는걸로 밖에 보이지않고 공단은 진짜 급여,상여금 나가는걸로 엄청쓰고 , 투자금 손실 이런 소리만 듣고 더유지하고 싶지않아요 왜내야하지라는 의문만 들고, 회사에서 실무를 하다보니 국민연금 한가하다는 소리도 자주듣네요... 실업률도 높고 취업도 잘안되는 지금 중소기업 장려해서 막상취업하면 너무적은 급여에서 사회보험 떼고 갑근세 공제하면 막상 받는돈은 세후 150 남짓 그나마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받게된거지만 사회초년생들은 물가대비 급여 너무적습니다 뭐 10인 이하사업장은 두리누리 지원이다 뭐다하지만 10인 넘어도 진짜 겨우 유지하는 중소기업에서 급여인상이 과연 얼마나 될지? 미래가 안보이지만 막상 노후에 받을지 못받을지도 모르고 물가상승률 대비하면 그돈이 얼마나 큰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그냥 필요할때 쓰고 노후준비는 각자 개인이 하게 해주세요 국민연금이 그렇게 좋은제도였다면 지금 국민이 청원안하겠다 싶네요 그냥 선택가입제로 돌려주세요 내돈그냥 내가저축을하던 뭘하던 강제화가 아닌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싶어요 또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이신분들 아예 가입안하십니다 회사자부담 해주시는데 그런분들은 힘들게 일하시는거 알지만 좀 박탈감 느껴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4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선택제 하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전 유튜브라는 앱을 즐겨쓰고 있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무무소라는 브랜드가 한국기업이라고 속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dT607HlsXIw 이거와 https://youtu.be/Xpsgmg0aVcM 이걸 보시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거같아 링크남깁니다. 한국인으로써 너무 화가 나네요. 베트남을 포함해 더 많은 나라로 진출하고 있다는데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에서 한국기업으로 속여 판매하는 중국 브랜드'무무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제지인이 택시업을 하는데 인천공항 측에서 부당한 행동을 하는것 같아서 글남겨요 여러일들이 많았지만... 제지인이 알지도 못하고 본적도 없는이야기를 제지인이 한것처럼거짓말을 해서 자격정지를 한적도 있고 그다음에도 부스에서 싸우자는식으로 하면서 곤란하게 만든적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일이 있으면 관리업체가 피해를 받는게 아니라 택시하시는분들이 피해를 입어요 인천공항은 3회경고를 받으면 영구결번이 되어서 두번 다시 운행을 할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법이 이런법이 다있는지 인천공항 관리업체의 부당함 여기를 통해서라도 토로해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46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부당한 택시규정에 대한 재검토 부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통령님 평생을 내집마련을 위해 한평생을 보내야 합니까?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부동산은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은 특히, '공인중개사'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첫째,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LH공사와 도시개발공사는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가의 아파트를 대거 공급해 주세요. 둘째,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매매, 전세, 월세)는 시청, 구청, 군청에서 중개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구청, 군청 등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각종 부동산을 거래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투명한 세금과 편법으로 인한 세금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보유세를 대폭 상향하여 주시고,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적용 필요. 1가구 1주택을 소유하면 될 것을 왜? 3주택, 10주택을 소유 합니까? 결국은 투기를 위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2주택 이상 보유시 보유세 대폭 상향 필요합니다. 주거를 위한 집은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토지도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든 더이상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희망을 꺽는 정책은 더이상 안됩니다. 기타, 정부에서는 공교육 평준화 해주시고, 선생님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왜? 학원 선생님한테 배워야 합니까? 정부에서는 봉급 대폭 올려 많이 주시고, 정년은 55세로 줄여주세요. 죄송하지만, 청소년들은 젊고 열정있는 선생님을 원합니다. 55세 이후에는 행정업무 및 교육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선생님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십시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46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개선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먼저, 저는 약 7년전 강아지에게 물린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린나이였는데 복도식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한 가정에서 열어놓은 현관문을 통하여 강아지가 뛰쳐나와 갑작스레 제 무릎쪽을 물었습니다. 설마 갑자기 이유없이 물겠어? 라고 하실수 있지만 진짜 그랬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강아지(개) 들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은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끔 약속에 늦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긴 저에게는 목줄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려견 입마개착용을 의무화 해주세요. 저같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줄은 소용없고 목줄을 하더라도 저에게 달려오는 개를 주인분들께서 달려오는걸 막아야 하지만 그냥 달려가는 개를 따라다니십니다. 저에게는 진짜 죽을 것 같이 두렵습니다. 심지어 몇몇분들은 목줄도 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끔 엘리베이터 안 같은 경우는 두려움을 꾹 참고 개를 안아주시라고 요청하지만 못들은척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입마개 의무화를 실행하려 한다면 '저희 개가 답답해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실수 있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개보다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저는 반려견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매일매일 골목에서 혹여 개가 갑자기 튀어나올까 무섭습니다. 입마개 의무화를 실행해주세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관련 법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목줄 규제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6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오늘도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로 아파트 관리인이 한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사고의 뉴스를 접할때마다 엘리베이터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지말고 푹신한 스폰지나 담뇨를 깔아두면 최소한 죽지는 않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베이터 바닥에 불연성 담뇨를 일정한 높이로 깔아서 귀중한 생명을 건질수 있도록 법제화를 하면 안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6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아이디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148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1. 지하1층 주차장에 언젠가부터 갑자기 사우나 업소의 거대한 실외기가 여러 대 설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매우 뜨거운 고열이, 폭염 속 한 여름에도 24시간 발산되고 있으며, 거대한 선풍기가 계속 열을 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오늘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셨던 주민분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자신도 지하1층에 가보았으며, 실외기는 기본적으로 건물 밖에 설치하는게 맞고, 분명 ‘화재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3. 또다른 주민분께서는 작년부터 끊임없이 지하1층 실외기를 철거와 설치이전을 요구하셨지만, 아파트 회장은 사우나를 옹호하였고, 지금도 수수방관하며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왜 회장은 주민이 원치 않은데, 어째서 ‘화재 위험성’이 있는 실외기를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어째서 그는 주민들의 ‘안전’과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사우나를 ‘변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5. 화재 시, 대피해야 할 옥상 출입문은 아무런 대책없이 수년째 굳게 잠겨있습니다. 6. 이 사실을 아는 아파트 주민들은 극히 일부로,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오늘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속 지하 사우나 실외기를 아파트 회장이 이전을 거부해 148세대 화재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앞으로 성관계 동의각서를 쓰지 않고 성관계를 할 경우 법적으로 둘다 처벌해주세요. 서로 못믿는 사회 서로 속이는 사회에서는 당연한겁니다. 콘돔이나 피임약만 필수가 아니라 앞으로는 성관계 동의 각서도 필수로 해주세요. 이 법만 제정된다면 여자는 강간을 굳이 입증 해야할 걱정없고 남자는 무고를 당할 걱정이 없어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관계 동의각서를 법으로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술을 먹고 7살아이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하여서 징역만 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물을 복욕하였다해도 명백한 성폭력이면 아이의 장기까지 꺼내었습니다. 다시 재판 받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97, "petition_idx": "346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다시 재판받아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선사유록### 인류역사 이래로 대한민국과 조선의 통일은 참으로 어려운 통일 이라고 봅니다 첫째 세계사상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통일해야 우리나라가 통일할수 있으며 둘째는 이북에 주체사싱과 남햔에 개인자본주의 사상을 통일해야 통일을 할수가 있읍니다.. 셋째는 사람이 통일을 밝히 해석하여 남북 모든국민이 우리가 될때만 통일을 할수가 있읍니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70년동안 사용해봤으나 대한민국 조선도 각자나라에서도 모든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통일정부를 세우지 못하였다. 그런데 남북이 통일을 할수가 있겠읍니까? 그리하여 저는 첫번째와 두번째로는 통일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세번째 통일론을 말씀드리고져합니다. 통일이란 하나를 통달했을때 통일을 할수있다고 봅니다. 사람에 있어서 하나란 사람이 하나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밝히 알고 통달할수 있는 의식을 가졌을때 많이 저절로 통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보고 듣고 느끼는 정신이 없으면 사람이 존재할수 없기 때문에 정신을 신의 근본된이름이라고 입법화하고, 태어날때 숨을 쉬고 태어낳았으니 생명을 밝히 알아 올바른 숨쉬는 방법을 알고 숨쉬는 방법이 영원히 잘 쉴수 있도록 입은 자연의 생명수를 먹을줄알고 식물과 동물을 밝히 알아 생명의 음식을 먹을줄 알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방법을 아는것이 올바르게 사람을 아는 것이므로 가정이나 사회에나 나라에나 남북이 평화통일하며 전세계인류가 평화 통일할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필히 병들지 않는 방법과 늙지 않는 방법과 두남녀가 행복하게 사는 올바른성생활법을 밝히 알면 남북및 세계인류평화통일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세가지는 알고보면 무지하게 쉬운것이나 사람으로서 사람의정신을 근본된 신의이름이라고 하지 않으면 총명한지혜가 나타나지 않아 생명을 통달할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북에 김정은과 미국에 트럼프와 중국에 시진평과 이남에 문재인이 공통된사람인되 사람을 통달하면 같은 사람으로서 저절로 통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통일하는데 사람이라는 이름을 세워놓고 올바른참사람이되는 방법을 내놓는것이 올바른 남북통일 통일의 자세라고 보며 해답은 남북모든 국민들이 올바른참사랑이 되게 하는 올바른 인법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인류가 원하는 것이며 억만조상님과 창조주하나님 일승불 거룩한 성군 신령님 영원히 죽지않는 신선이 원하는 것이라고 보며 주체사상과 국정철학이 완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만복이 그득한 기해년에는 전세계가 완벽하게 평화통일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국사:사람 대관 대명선사 염만균 합장 우리나라 올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num_agree": 1, "petition_idx": "346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통일과 남북과 세계인류 평화 통일 방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축구랑정치는 같다는생각을합니다.안되는데될것처럼,그럴싸하게포장하고,항시자신감들이 넘치고,능력도안되면서 자기를 과시하죠..결과는 못내면서...쓰레기가 쓰레기를만듭니다..감독을 제발 잘 뽑아주세요..축구인들 다들 쓰레깁니다,몇몇빼고는..축구협회해체ㅣ도 좋습니다..거기가 원흉입니다..곪은달걀 놔두면 겉에선멀쩡해도 후라이팬에서는 휴지밖에 쓸게 없습니다.. 이것역시비슷하네요..정치랑축구..꼭 돈못쓰게 부탁합니다..다 세금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축구에 돈못쓰게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청주시 북이면은 유독 소각시설과 폐기물 재활용 시설, 아스콘 공장, 시멘트 공장, 시멘트 구조물 공장 등 농촌인데도 산업단지 규모 이상의 공장이 많습니다. 인구 5천명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지만 중부고속도로 증평, 오창 나들목과 가까운 입지와 농촌이라는 낮은 땅값, 그리고 청주청원 통합이후 외곽지역으로 자리잡으면서 수 많은 공장이 유입되었습니다. 개별 입지로 세워진 공장만 345개, 150평 미만의 작은 공장까지 합하며 1030개, 인구 5명당 1개꼴로 공장이 많이 자리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축산물의 30%가 북이면 산으로 한우와 양돈, 양계 농가 또한 많습니다. 전국 축산물의 30%라면 가히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소각시설과 축산물 30%가 생산되는 지역이 한 곳에 있는데 과연 이곳 축산물은 안전할까요? 농축산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용량, 입지, 년한 제한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허술한 인허가 절차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반경 2km이내에 소각장만 3개, 그 반경 안에 인허가 절차중인 소각장이 1개, 증설 절차중인 소각장이 1개 입니다. 소각장이 밀집되어 있는 반경 2km 안에 초등학교가 3개, 우체국 면사무소 등의 관공서와 주민 주거 마을이 다수 포함 되어 있으며 1일 544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인허가와 증설 절차중인 소각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소각장만 4개, 1일 1,015톤이라는 어마어마한 폐기물 집합단지가 되는것입니다. 전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사례는 없을것 입니다. 문제는 사안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소각시설이 들어오는것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소각시설 인허가에 용량과 입지, 그리고 년한 제안을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이게 되지 않는다면 저희 지역은 10개든 100개든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되는것입니다. 수 많은 소각시설로 지역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때문에 시에서는 업체에 주민과의 협약을 조건으로 겁니다. 업체에서는 쉬운 방법으로 지역 지도자 몇몇을 로비하여 협약을 쉽게 이끌어내고 주민들은 안전과 간강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것입니다. 소각장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 푼것처럼 협약을 쉽게 이끌어냈기에 마음 놓고 불법을 행하고 이익을 취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민간 소각시설 관리 감독은 어렵습니다. 시에 민원을 넣으면 시에서는 tms가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말만 합니다.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실제로 tms로 관리 안됩니다. 업체에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환경과 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및 위정자분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것은 국가의 의무 아닌가요? 또한 민주주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된 농촌 마을 주민입니다. 늙고 가난하고 힘없는 곳이기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지만 그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소각시설은 입지와 면적에 따른 용량(총량)과 년한 제한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50년이고 60년이고 한 지역에 둔다면 이것 또한 엄연한 차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수 많은 소각시설과 폐기물 재활용 시설(2016년 기준 17개)로 지역의 가치가 하락되었고 땅값이 곤두박질치고 집과 토지가 매매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이탈이 가속화되어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더 많아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고향으로 둔 분들도 자신의 고향이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때문에 고향에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오래 아팠던 사람에게 요양이 필요하듯 페기물 밀집시설이 많은 곳은 휴식을 줘야 합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은 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을 5.5배 배출한 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간절히 요청합니다. 법보다는 양심으로 제도보다는 국민의 민의의 편에 선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num_agree": 229, "petition_idx": "346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각장 인허가에 용량, 입지, 년한 제안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김경수 기각이라고 기가차고 매가찬다 허허 ~~~ 같이 놀던 드루킹은 왜 모조리 다 구속 했니? 지금은 못 밝히겟지만 훗날 밝혀 지겟지? 인간사 새옹지마니 ? 참고 참고 기다립시다. 3년이 왜 이리 길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4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라 이 개뿔 같은?    김경수 기각!! .    허허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제가 자전거룰 타는데 자전거 전용 도로에 포장이 심하게 망가져서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꼭 이글을 보신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재포장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도로가 망가진 곳을 다시 재포장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어제 아시안게임 말레이시아 전을 보고난 충격이 아직까지 여파가 있네요 어제경기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확실히 21세기들어 한국축구는 죽어가고있다는것을요 어쩌다가 아시아 최강 아시아의 호랑이라 할수있는 한국축구가 이모양이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모든 원인은 비리의 온상인 대한축구협회에 있는것 같습니다 정몽준부터 정몽규까지 어째서 대한축구협회를 현대가의 부산물이 되었나요? 현대가의 형제들이 대한축구협회를 쥐락펴락 하면서 몇십년간 곪아왔던 부분이 어제 터진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국축구의 문제점은 인맥축구 파벌축구 비리축구에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적폐를 없애지않는한 한국축구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회시작도 하기전에 금메달을 딴마냥 자만하다가 결국 어제 한수아래라하던 말레이시아에게 큰코를 다쳤지요? 대한축구협회장을 국민들이 뽑을수있도록 해주십시요 또 비리에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몇일전 드디어 새로운 감독님이 뽑히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지않는다면 아무리 명장감독이 와도 한국축구는 제자리 걸음일겁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문회를 열던 특검을하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축구협회장을 새로 뽑도록하여 주십시요!! 제가 요구하는것은 3가지입니다 1. 대한축구협회장을 새로 국민이 뽑아 안정을 되찾는것 2. 적폐세력에 대한 철저한진상 요구 3. 공정한 실력으로만 뽑는 선수선발과 감독선임 이 3가지를 반듯이 이행해주십시요 안그러면 앞으로 한국축구에 희망이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가는 한국축구를 살려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중국짱개들 불체자들 몰아내라고하니까 지금 은 러시아.태국.베트남.우즈베키스탄 불체자들 로 또 건설업 차지하고있다. 건설업.인건비.싼.이런불체자들 쓰면 당연히.집값.내려야하는데.짒값은.도리여.계속.고공 행진하고 건설업.몇놈 사장.새끼들.배때기만.불.리는거 잖아. 왜 정부는 국민들 민심.첮째로 받들겠다고 하면서 이런 난민문제.건설업등.일용직.전부.불체자 외노자 한테빼앗기고있는.문제.를무시 하는거야? 국민은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하나", "num_agree": 12, "petition_idx": "346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좀 제대로 정돈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은 피땀흘려 돈을 벌고있지만, 국가는 그 돈의 일부를 노후 대책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됩니다. 만약 이 돈을 납부한 국민이 죽음에 이르면, 국가는 배우자에게 지급을 한다고하지만.. 그런데 조건이 걸려있죠. 배우자가 연금 수령 나이면, 둘중 더 많이 받을수 있는것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중 하나는 포기해야되는 법이죠.. 만약, 배우자와 같이 사망하게 되면??? 누구를 위한 돈인가요??? 보험은 내가 죽으면 내 가족에게 돈이 지급됩니다. 보험보다 못한 국민연금 폐지되길 소원하며,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일시금 상환 또는 의무가입이 아닌 자유가입으로 전환", "num_agree": 39, "petition_idx": "346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또는 일시 환급형으로 전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얼마전 부터 국세청에서 몇번에 걸쳐 고지서가 왔다 다름아닌 근로장녀금 신청을 하란다 기쁨 마음에 안을 펼쳐보나 자격대상은 배우자가 있어야 하고 노부모를 모셔야 하고 자녀가 있어야 근로 장녀금을 준다는 것이다 입에서 욕이 새워나왔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돈이없어 우리나라 여자들은 언감생심 욕심도 못내고 외국 여자와 결혼을 하자니 썩어빠법진 정치인놈들이 지그 들은 종족번식에 성공했으니 약하고 돈없는 놈들은 종족번식도 못하게 할려고 그러는지 법을 강화시켜 이래저래 50살이 되도록 노총각 신세라 당연히 자식도 없는데 무슨근로 장녀금을 심청하라는건지 이놈들아 사람가지고 놀지마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4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은 사람가지고 놀지마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우리나라를 애쓰는 사람들 응원합니다 멀리서나마 이렇케 응원할게요 꼭 지금하시는일 잘돼길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촛불집회 못가지만 응원할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론 수렴한다면서, 다수 국민의 대표성도 없는 사람들과 공청회도 합니다 그냥 다 하지 마십시오 이런 행위들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없는 일에 쓰는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피가 끓습니다 국민연금 그냥 돌려주세요 정 불안하면 해약을 요구하는 국민들한테는 해약으로 인한 책임을 국가에 절대로 묻지 않겠다는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가 거부하면 헌법소원도 해보고 싶지만, 요즘 같아선 사법부도 못 미덥네요 결정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4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 하지 맙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살기 정말 힝들어 국민연금 낼 돈 없읍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햔다면 즉시 폐지 청윈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46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문대통령의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지금 같아서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않될 것 같은데 제안을 드립니다.첫째, 국회의원제도를 개선하면 됩니다.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모바일국회를 도입해서 국뢰의원을 모두 없애는 것입니다.그 비용이면 고갈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3~5년이면 해결 됩니다. 둘째,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직을 반으로 줄이세요. 요즘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업무처리(연금관리 처리시스템)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문대통령의 현명한 판단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직을 반으로 줄여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및 연금 지급시기 연장을 변경하기 전에 공단의 투자손실에 대한 대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금 운용의 문제점 및 투자손실 현황 (1)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 투자손실 1조 (2) 박근혜 정부 삼성그룹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대가로 인한 6천억 손실 (3) 2016년 이랜드 중국 커피빈 지분투자 730억 손실 (4) 2018년 5월현재 주식투자 누적손실 1.6조 2. 대책방안 (1) 국민연금 보험료 2019년 인상 불가 : 직장인 및 자영업자 가처분소득 감소 (2)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투자손실에 대한 소명 및 대책방안 설명 (3) 국민연금공단 구조조정 시행 - 비효율적 부동산 투자건 매각 - 직원 업무 대비 평균 연봉 6,500만원 인건비 절감대책 강구 - 전산화로 인해 70% 직원 업무 비효율적 근무 : 근무시간 사적대화 및 근무태만, 민원인에게 불친절 등 3. 국민연금공단 기금의 건전성 확보 (1) 특정 대기업 투자 방지법 법제화 (2) 주식투자보다는 안정적 자산(국채 등) 투자 (3) 국민연금공단 직원 구조조정 - 30% 직원 감축 및 지점 통폐합 - 임원 연봉 20 ~ 40% 반납 (4) 비수익 비효율적 부동산 매각 (5) 연금 지출내역 내부통제 및 외부 위원 감사 (6) 국가 지급보증 (7) 연체시 가산금 폐지 (8) 소득 없을 경우 증빙서류 간소화 4.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과 형평성 제고 : 공무원 연금은 이미 적자, 국민의 세금으로 퇴직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지급",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료 보험료 현실화 전제조건으로 투자손실 대책 강구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란? 2012년 대구학생자살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발의된 법. 법의 핵심문구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모든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 예방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취지. 비슷한 말로는 사회의 모든 범죄자들을 없애겠다. 단 한마디의 욕설도 못하게 하겠다. 누구도 사람을 속이지 못하게 하겠다. 모든 탈세를 막겠다. 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법을 학교현장에서 구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법의 구현을 위해서는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바탕들이 필요합니다. 권한이나 독립성 등이 필요한데. 이 법은 이 법의 구현을 학교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법의 집행 : 판검사, 경찰, 검찰, 책임기구 국가 법무부 학폭의 법 집행 : 학생부장, 학폭담당교사, 학부모, 자문위원 경찰, 변호사, 책임기구 학교 대법원의 판결도 70퍼센트 이상이 불만이있다고 하는데, 단위학교에서 잡음 없는 법구현이 과연 가능할까요? 단위학교도 아닙니다. 엄밀하게는 학생부장, 학폭담당교사 두 사람이 법을 집행합니다. 관리자는 실무자인 2명의 일을 조언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묻는 역할입니다. 나머지 선생님들은 구조적으로 도울 수 없고 도울 필요도 없습니다. 잔치도 아니고 송사에 굳이 끼일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이 불쌍한 두 사람은 업무를 맡기 전까지 학폭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 이것이 그들의 법전입니다. 근데 이 학폭법은 엄연한 법이기 때문에 이 두사람이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다가 실수하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뭐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다만 협박과 분노의 발언들을 듣고 욕받이를 가피해양쪽에서 해야하며 심지어는 교사들 관리자들에게도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되니 등 잔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학폭에서 학부모들은 본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울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광분하면서 물불가리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치열하게 달려듭니다. 자 이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하고, 판결하고, 조치를 집행하는 두 사람의 교사(수업은 당연하고, 담임도 하면서..). 자 여기까지가 학폭법의 현실입니다. 2. 학폭법의 순기능 학교수준의 학칙을 넘어선 국가에서 제정한 법! 이라는 점. 법에 의한 처벌을 준다는 점. 학교폭력을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 3. 학폭법의 역기능 1. 법구현의 비현실성 및 업무곤란도 가. 학폭의 접수(피해자의 신고 또는 학교의 인지), 관리자의 성향에따라 무조건 학폭진행 또는 화해를 시도 2케이스로 나뉨. 이 법 대로면 무조건 학폭을 진행해야함. 화해를 시도하는 것은 학교에서 은폐 축소한다는 여론을 들을 수있음. 나. 학폭발생시 24시간이내 보고. 전담기구 조사를 진행함. 전담기구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이며, 실제로는 담임교사, 학폭담당교사, 학생부장이 아이들의 진술을 받음. 진상조사는 아이들 진술은 수업시간, 점심시간은 안되며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업종료 후 아이의 개인사정을(학원수업, 병원치료 등) 모두 고려하고, 교사 자신도 자신의 수업시간과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실시함. 여하튼 이렇게 양쪽 학생의 진술서를 받음.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음. 그러나 어쨌든 24시간 이내에 완료해야함. 절차1. 양측 학부모 및 학생 학교로 소환(상황에 대한 설명) 절차1에서 여러 가지 학부모 민원발생. 왜 말투가 그러냐. 우리애는 그런애 아니다. 때리긴 했지만 저쪽애가 시비 걸었다. 학폭으로 진행 원치 않는데 왜 진행하냐, 왜 점심시간에 조사했냐, 때리는데 그럼 가만있냐 등 절차2. 학폭접수대장 작성(내부결재) 절차3. 학폭전담기구 조사결과 보고 (내부결재) 절차4. 학폭발생 보고(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보고, 외부발송) 절차5. 학폭 개최 및 참가 내용증명 발송(양측 부모에게 우편으로 발송, 우체국에서 소인을 받아야하고, 내용증명에 학교장을 찍기위한 관인날인대장을 다시 결재 맡아야함, 발송 후 담임교사를 통해 내용증명발송을 안내함. 내용증명이기 때문에 부재시에는 반송됨. 다시 안내하고 다시 발송) 절차5에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 내용증명이 뭐냐?, 왜 내용에 대한 안내가 없냐?, 아이들 싸움에 내용증명이 왠말이냐?, 왜 이제 오냐? 나는 늦게 온 내용증명 인정 못한다. 다시 발송해라. 학폭연기해라. 절차6. 학폭날짜 선정. 2주이내에 개최해야함. 9명위원들의 모든 스케쥴을 조율해서 과반수 이상이 참여 가능한 날짜 선정. 변호사는 바빠서 못오는 경우가 태반. 절차7. 학교전담경찰에게 참여 협조 공문 발송(외부발송) 절차8. 학폭진행. 회의실 세팅, 양쪽 담임교사에게 장소 및 시간안내. 가피해 학생이 접촉치 않게 대기실 안내. 상황에 따라서는 부모님 포함해서 10여명인 경우도 많음. 가피해학생에게 질문 및 답변, 학폭조치 결정. 학폭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화해정도 등을 판정해서 점수로 매김. 짧으면 2시간 길면 5시간도 흔함. 학폭진행에서 민원발생. 우리애는 그런 애 아니다. 당신들 이름과 소속대라. 이렇게 진행하는 법적근거 가져와라. 때리긴 했지만 저쪽애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선생님 말씀똑바로 하셔야죠. 학교에서 하는게 뭡니까? 학생에게 가해자 피해자가 뭐냐. 절차9. 회의록 작성, 회의에서 발언한 모든 내용을 녹취해서 타이핑 해야함. 절차10. 학폭결과보고(회의록 및 학폭조치결정 사항 보고,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보고) 절차11. 학폭결과 학부모 통보(내용증명 발송, 위에 내용증명 절차 반복, 결과통보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경우 재심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음.) 절차11에서 민원발생.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처벌이 약하다. 처벌이 너무 강하다. 학교가 교육을 똑바로 했으면 안 그럴 텐데 학폭교육 똑바로 했냐. 재심하겠다.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 학교측에도 책임을 묻겠다. 등 절차12 위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재심이나 행정심판이 없는 경우 1호-9호 조치 실행 1. 서면사과(강제성 없음) 2. 접촉 및 보복금지 3. 교내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교육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없음) 각 호의 조치시 이에 따른 실시 내부결재 필요. 또 학폭의 경우 조치이외에 학생특별교육이 부가됨. 특별교육을 가해학생에게 부가하고, 해당 학부모도 4시간-6시간의 특별교육을 부가함. 절차 13 특별교육 실시에 따른 내부결재 득, 절차 14 내부 결재 후 그에 따른 특별교육기관에 학생특별교육 의뢰 결재 공문발송 . 당연히 특별교육 기간 선정에서 과정에서 아이의 스케쥴, 중간고사 등 학사일정, 부모님의 요구사항, 부모님의스케쥴, 의뢰기관의 스케줄을 모두 전화해서 확인 후 의뢰해야함. 의뢰 후에도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 많음. 부모님 특별교육 의뢰도 마찬가지. 예시) 4호조치 사회봉사를 받음. 1. 사회봉사5일, - 사회봉사 의뢰 내부결재 및 해당기관 의뢰 외부발송 공문 기안. 2. 부가조치로써 특별교육 3일 - 특별교육 의뢰 내부결재 및 해당기관 의뢰 외부발송 공문 기안. 3. 부가조치로써 부모님 특별교육 4시간- 특별교육 의뢰 내부결재 및 해당기관 의뢰 외부발송 공문 기안. 절차15. 학폭내용 생기부 기록 절차16. 졸업시 학폭내용 삭제 심의 및 삭제. 후.. 여기 까지가 재심과 행정심판이 빠진 학폭발생 시 진행절차입니다. 주로 학생부장, 학폭담당교사, 담임교사가 관여하며 교감쌤이 조언 및 결정을 도와 주십니다. 내용증명, 사회봉사의뢰, 결과통보서 등은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한건의 학폭당 최소 10여건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고, 그 서류들은 기계적으로 숫자만 척척 넣는게 아니라 한 건당 관련된 사람들과의 의견조사 및 사실확인 등이 필요한 피곤한 서류들입니다. 또 서류에 경미한 문제라도 있을 경우 행정심판에서 바로 패소하며, 해당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폭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으며 학생부장 및 학폭담당교사, 담임이 고스란히 떠안고, 민원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네요.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사과드립니다... 등입니다. 교사 두 사람이 이 법을 집행하기엔 너무나도 힘이 없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복잡합니다. 법의 취지는 좋으나 집행의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경찰서에서 신규경찰 2명에게 권총은커녕 테이져건도 없이. “야 범인 다잡아와. 여기 매뉴얼 있으니까 이거대로 해서 싹 다잡아와. 법으로 모든 범인을 다 잡는다 명시되어있는거 보이지? 신고후 24시간이내에 소재 파악하고, 2주 이내로 검거해. 이대로 진행해.” 이래 놓고 범인 다잡으란 꼴입니다. 정말 학생부장이 되면서 제가 받은 건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북’ 이게 끝입니다. “학교내외에서 학생에게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모든 피해를 학교폭력이라 칭한다” 이 법을 집행해라 니들 둘이서, 가이드북 들고...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됩니까 이게? 저런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법을 실행하려면 뭐 세팅을 해주고 시켜야죠. 법의 취지는 좋으나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2. 이중처벌 학폭은 학폭대로 진행하고, 또 경찰서에도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찰서까지 진행하지 않지만 아주 심각하게 대립되며 화해가 전혀 되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 고소하며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세에서 14세는 촉법소년으로 보호관찰 처분 소년법의 처분이 나오고, 만 14세 이상은 형사법으로 처리됩니다. 학폭으로도 처벌받고, 경찰서에서도 처벌받는 경우 도 있습니다.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부모간에 거액의 합의금이 오고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3. 학폭을 통한 학생선도의 검증되지 않은 효과 뭐 그래도 좋습니다. 결국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곳이니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이모든 일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적어도 무의미 하지 않겠죠. 이국종 교수가 중증외상센터에서 수술실 바닥에 누워서 잘만큼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지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손으로 살려낸 환자들에 대한 프라이드일겁니다.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이 치료한 환자의 리스트를 넣어 달라는 그 말이 생각납니다. 학폭한건 마무리 할 때 마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두번이라도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마디나, 확 달라진 아이의 모습, 갈등을 극복한 두 친구, 오해를 푼 여학생 무리..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래도 보람있는 일일겁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봐온 학교현장에서 학폭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별다른 변화나 뉘우침, 고통도 없는 편입니다. 오히려 학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양쪽 부모들입니다. 양측 부모들과의 오해와 분노를 통한 갈등이 깊어지고, 부모들은 이를 처리하는 학교를 원망하고, 이 과정에서 다시 아까 그 학교폭력 가이드북 들고 있는 ‘두 사람’(성시경 노래가 생각나네요 느낌은 전혀 다르지만.)과 담임교사가 제물이 됩니다. 또 단 한번도 학폭마무리 후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적 없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학폭 종료 후 서로 적대시 하거나 서로 무시합니다. 학폭을 통해서 아이들이 개선된다고 솔직히 생각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개선은 가정과 학교의 건전한 유대관계, 교우관계, 담임교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서서히 아주 조금 바뀝니다. 아이들이 오해를 풀거나 감사해하는 모습을 본건 담임으로써 일을 처리하면서 아이들에게 마음껏 내 소신 것 지도하고 이야기하고 노력했을 때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아무런! 정말 1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것에서 더 나아가 관련부모들과 담임교사 ‘두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4. 학폭법의 악용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모든 피해”가 학폭의 대상입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기분나쁘면 학폭입니다. 샤프심 1개, 연필 한 개라도 자기 맘대로 쓰면 학폭이 될 수있습니다. 너 자꾸 그러면 학폭으로 신고한다. 이 옷은 생일선물이라서 너무나도 소중하다 망가진 부분은 너무나 괴롭다. 학폭으로 신고한다.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피해의 기준이 주관적이고 너무 광범위한데 아이가 피해를 느꼈다고하면 접수받은 학교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합니다. 연필 한 개... 때문에 앞서 말한 절차들을 다 진행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고, 담임과 ‘두 사람’은 멘탈이 탈탈 털리고, 아이들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또 대표적인 악용은 법의 적용의 모호함입니다. 한쪽이 만약 10대를 때려서 가해학생이 되었다. 그런데 그전에 피해학생에 가해학생에게 욕을 한적이있다. 그러면 욕을 한것도 학교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학폭의 정의가 이런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학폭의 처분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특목고나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들입니다. 특목고 대학 진학시 생기부에 학폭이 기록된다면 사실상 탈락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뭐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친구2명이서 서로 싸웠다. 정황상 한쪽은 피해자이고 한쪽은 가해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특목고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성적도 준수하다. 이럴 경우 특목고를 염두에 둔 학생의 부모는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약자가 되어 공포에 떱니다. 혹시 학폭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일이 꼬이면 생기부 기록이 남고 특목고 진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기록이 없다해도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특목고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대방 부모 역시 아이를 위해서라면 물불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약점이라는 걸 알게 되면 공략합니다. 우리애가 때리긴 했는데 그쪽 아이도 며칠전에 우리애 한테 욕했다면서요? 학폭으로 진행합시다. 우리애 피해도 엄청납니다. 여기 정신과 치료 병원 진단서도 있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합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팽개치고! 이런 식의 양쪽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진행되는 일은 어디서 처리해도 애시당초 잘 처리 될 수가 없는 성격의 문제입니다. 식판치우기 가위바위보도 아니고 자신이 가진 최고의 보물인 자식을 가지고 대충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도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학교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학폭이라는 법이 학교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법’을 구현하려고 한 결과가 이러합니다. 5. 현재 학폭법의 개선 및 해결방안.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이 법이 있는 한 학교현장에서는 이상적인 법의 구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담임과 “두 사람”을 제물로 바칠것이고, 부모들은 독립성도 권한도 없는 학폭의 판정에 수긍하지 않을 것이고, 서로 원수가 되고, 아이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아이들 생활지도에 힘을 실어 주어야합니다. 기초적 생활습관, 규칙준수에 대한 개념, 공동체 생활 등에 대한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의 학생부, 생활지도부에서 해야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 학생부는 애들 지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애들지도는 소홀하더라도 누구하나 뭐라하는 사람없으나, 학폭민원은 소홀히 하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 학폭에 매달려 있습니다. 생활지도는 뭐 못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으나, 학폭은 서류하나 빵꾸나면 징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쌍욕과 폭언, 협박...당연히 다른거 다 팽개치고 학폭에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달린 학폭이 사실상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지도는 지도대로 소홀해 지는 것이구요. 또 학폭법 때문에 화해와 원만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꼭 필요치 않은 일이됩니다. 화해와 이해는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화해가 되든 안되든 도의적 책임뿐입니다. 그러나 학폭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교사와 관리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지켜야죠. 그러니 어떤 선생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 보살펴 가면서 화해시키겠습니까? 부모와 관리자가 학폭절차 제대로 밟는지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현재 학폭법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교육청이나 전문가 집단에서 학폭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 진행한다면 한 교육지원청당 대략 40-50개의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처리해야합니다. 한달에 각 1교에서 1건이라면 한달에 30-40건을 아까 말씀드린 절차16단계를 밟아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100여명이 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거대한 기관이 있지 않은 한은 도저히 가능할거 같지 않습니다. 또 어차피 초기조사와 부모님과의 관련일을 학교가 개입해야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경미한 사항은 학교에서 처리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교육청에 맞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하고 하지 않음을 누가 어떻게 판단한단 말입니까? 현재 학폭은 법의 개선은 너무나 애매하고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학폭은 학교폭력을 막자는 취지를 완전히 벗어낫으며 오히려 학교에서 학부모, 학생, 교사의 협력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사소한 갈등과 폭력의 경계가 없습니다. 피해를 느끼면 모든 게 학폭에 해당됩니다. 현재의 법대로는 이러한 학폭은 서로를 이해시키고 화해를 시키면 안됩니다. 은폐하고 축소한게 되니까요. 인간적 화해보다 법적절차가 더 중요시 되므로 학폭이 열려도 아이들, 부모, 교사 모두 상처만 남습니다. 학교에서는 선도협의회(생기부에 남지 않고, 학칙을 어기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협의회)수준이 딱 적당하며 그 이상의 권한이 어울리지도 않고, 집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해하고 중재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필요한건 화해와 이해인데, 현재의 법은 화해와 이해를 시도 하면 은폐축소가 됩니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들은 매우 경직되고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이일은 분명한 학폭사항인데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학교내외의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모든 피해’를 의미합니다. 지우개 하나, 선크림 하나 망가져도 맘이 상합니다. 모든 갈등들이 사실상 학폭에 해당합니다.) 왜 아이들을 화해시키려 했냐? 은폐축소의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게되고 그 때문에 양측부모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학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양측부모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관리자 역시 은폐축소의 위험성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처리과정에서 아이들의 행복, 부모들의 원만한 화해 이런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이 되고, 학폭법절차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지상과제가 됩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책임을 고스란히 받아야합니다. 선생이던 관리자던. 그러니 어떤 교장, 어떤 선생이 아이들과 부모의 화해에 힘쓰겠습니까? 혹시 화해와 관련되어 공정하지 않다 논란이 될까봐 학생들이 학폭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사건에는 담임과 교사들은 더욱 위축되고 두렵습니다. 오히려 화해시키는게 더 문제가될 소지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도의적인 이해와 화해를 주선하되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모들이 직접 해결한 문제이며, 필요하다면 경찰서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6. 결론 학폭법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상을 법으로 학교에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지원이나 인프라를 전혀 갖추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학폭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의 광범위함과 모호함 때문에 더 많은 갈등상황과 고통을 유발시킵니다. 정작 필요한 아이들과 학부모의 화해와 이해를 뒷전으로하게 하고, 절차상의 적합함만 중요시 여기는 학교풍토를 만들었습니다. 또 정작 학교폭력법은 학생의 선도와 학교폭력 예방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폭법은 없애는 것이 맞으며, 학교에서는 학생선도와 교육에 주력하고, 갈등 문제는 도의적으로 개입하되, 그래도 해결 안되는 부분은 부모님들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대구 자살사건,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 인천 여중생 자살 등의 강력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아이들 인성지도와 학생, 학부모, 교사의 관계형성,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법에 의한 처벌이라고 봅니다. 학교에서는 인성지도가 적합하고, 강력한 법에 의한 처벌은 경찰이 맡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에 해당하는 일은 담임교사와 학생부가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중재시키고 화해시키고, 선도하고, 부모님과 같이 의논하고, 폭력에 해당하는 일은 학교밖에서 부모님들이 경찰등의 전문기관에서 해결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절대 학교의 책임을 회피하자는게 아니라 그 기관이 잘할 수 있는 일을 그 기관에게 맡기자는 것입니다. 인성지도가 더 적절한 학교에서 애매모호한 법을 진행하면서 부작용이 만연합니다. 부디 이글을 읽으시는 학부모 여러분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더 나을지 잘생각해보시고, 교육관계자 분들, 경찰관계자 분들 모두 좀 더 나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일자리는게아니고 일안하는 젊은이들에게.실업금 주지말고 벌금 안겨라. 그리고 35세넘 어도결혼도안하고 아이도 안 낳는.젊 은이들한테 세금.더거두고.벌금.안겨라. 저출산으로정부는 수년간100조억되게.퍼부었지만 인구는 지금 급감하고있다. 아프리카 빈곤한 나라는 아이만 내쌓는데 우리는 선진국이라는게 아이를 안 낳겠다고하니까. 방법없다.벌금.때려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4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도안하고 아이도 안 낳으면 세금폭탄 이나 벌금 안겨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요즘 많은 동물들이 사람의 손을 의해 아무 이유없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으로써 학대의 글을 보게 될때마다 마음이 아프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건 그 많은 행동들의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 입니다. 다양한 사이트에서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반려동물을 폭행하며 죽이는 영상과 사진을 올립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욕을 하며 신고를 해도 돌아오는건 또 다른 동물들의 희생 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동물학대의 대해 굉장히 무심하다 생각합니다. 처벌이 강력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이를 재밌다며 즐기는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그것을 볼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는것이 더 가슴 아픕니다. 제발 동물학대 처벌을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46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서울시 강동구 412-8. 인생고기집. 이 집에서 주변에 인도 위에 불법주차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신고 10번 가까이 넣었는데, 여전합니다. 중요한 건 이 일대 요식업집들의 불법주차입니다. 인도 위에 주차해서 주민들 도로로 통행하는 건 일상이죠. 언제까지 이래야 하죠. 사고 위험 너무 높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위 불법주차 신고하는 구정, 구경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인구는 줄고 일자리도 줄어드는 것만 봐도 연금의 미래입니다. 국민연금은 폐지 or 자율 말고는 답없습니다. 연금개정 이런건 말장난일뿐 연금이 미래에 덕이 될거라는 말도안되는 희망을 버리고 폐지 합시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46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촛불 들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모른척 하는건지. 알고도 모른척 하는건지. 일부러 그러는건지. 저는 알거 같은데 왜?? 힘든가? 이것 저것 한국은 최악입니다. 제가 20살 이었으면 미국 군인을 하려 넘어갔을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 안전하지만 최악입니다. 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1+1=2"}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한 민국 은 3권분립이.제대로 안됐다. 정치인들도 제대로된3권분립.민주주의 가 먼지 모르고있다. 서로 당 을 세워서 국민 위한다고 선거때만되면 부르짖고 선거만되면 국민 개돼지취급한다. 국회의원.사법부 판사.검사.의사.변호사. 기업.사장. 회장 이놈들 갑질 이 그어느 나라보다 심하다. 양반과.쌍놈 구조 가 조선시대 내려온 습성 이현대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계속 이어 내려오고있다. 판사검사.의사.이놈들 갑질 법으로 잡자.", "num_agree": 4, "petition_idx": "346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 의사판사검사 들 갑질 법으로 단속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은 물론이고 화장실, 복도, 특별실, 계단, 교무실 등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기에 그 장소를 청소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학생들이 교무실 청소하는 것은 학생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교사의 책상 위에 올려진 커피 봉지 등 쓰레기 버리기, 책상 손 걸레로 닦기, 교사 개인 쓰레기통 일일이 가져다 비우기, 교무실 쓸기 및 닦기, 교무실 분리수거함 및 쓰레기통 비우기, 커피포트에 물 길어 오기, 심지어는 냉장고 청소 등을 학생들에게 시켰습니다. 냉장고 청소는 한 선생님이 본인 교무실이 아닌 다른 교무실 선생님의 냉장고를 반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세제와 고무장갑을 주고 청소를 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청소 시키신 선생님은 냉장고 청소할때 도와주지 않는것은 물론이고 아예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냉장고 청소를 하러 가서 그 교무실에 계신 선생님께서 \"너희 담임 선생님이 ○○선생님을 너무 존경해서 냉장고가 너무 더러우니 청소해주겠다고 하셨다. 서비스가 좋다. \"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은 교사의 의사대로 아무 데나 다 청소 서비스를 해주는 학교의 청소부가 아닙니다.\"\" 이 외에 제가 보거나 듣지못한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가끔 교실 청소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 시간에 교무실에서 본인의 자리에 앉아 업무나 개인적인 일을 하고 계시거나 다른 구역 청소 지도를 하러 가십니다. 학생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당연하다는 듯 교사들이 어지럽혀 놓은 것들을 치우게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교사도 학생들과 함께 청소 시간에 본인이 어지른 부분을 직접 치워야 합니다. 확실하게 학생들의 교무실 청소를 금지하는 공고를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46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은 교사의 청소부가 아닙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청원이 너무 난립합니다ㆍ한곳으로 응집합시다‥ ㅡ국민연금 폐지 상환하여 어려운 민생 경제 살리고 소비 진작ㆍ서민 채무 해결ㆍ소모적 논쟁 중지‥ 죽어서 연금 받아 뭣하고‥ 내가 지금 상환 받아 노후 대비하도록‥", "num_agree": 21, "petition_idx": "346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상환 ㅡ최고의 소비 진작ㆍ민생 정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원격의료 시행할 경우 일자리 37만개나 생겨난다. 실업률 급상승하고 있다. 의사협회 철밥통 사수하느라, 일자리 37만개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 일자리 발생시키는게 그렇게 머리 쓸 일인가? 철밥통, 기득권 이기주의, 나만 잘되면된다는 의협 등 일부시민단체들. 이 단체들은 잘먹고 잘 산다. 나머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난리인데, 일부 이기주의 단체들의 기득권 사수하느라 국가 경제가 말이 아닌것 같다. 십수년째 철밥통 의사들 편안히 먹여 살리느라 중소기업의 엄청난 규제로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사경을 헤메고, 대학교 졸업해도 번번한 일자리없어 공무원 시험에만 몰리고 있다. 철밥통을 깨야한다. 철밥통을 사수하고 보호하는 정치권도 반성해야한다. 그들은 너무 배부른것 같다.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하지도 않는다. 철밥통, 기득권, 적폐 이런것 철폐 시키는것이 촛불혁명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6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격의료거부로, 일자리37만개 사라진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현재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로 부부간의 각자 따로 살림 차려서 살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간통죄로 넣고 싶은데 그것도 안되고 살아가는게 지옥같습니다~ 저좀 도와주심 좋겠습니다~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주위에 들어보면 대다수가 그러면서 참고 살고 있습니다. 엄마라는 이유로 자존심을 짓밢혀 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간통죄를 다시 법으로 정해주십시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4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다시 법으로 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난임지원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첫이이 만큼은 지원횟수 제안없이 건강보험 적용 ~해주세요 건강보험 적용해도 200~300에 시술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횟수제한이 끝으로 자부담으로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외벌이에 정말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첫아이 만큼 횟수제한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6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지원 첫아이 만큼은 횟수제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치인에 대한 불신으로 나라의 존망에까지 치닫는 절제절명의 순간까지 이르렀다. 돈 먹는 하마, 비리의 온상지, 청소년들에게 비교육적인 행동양태들을 자아내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2016년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국민의 간절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사수하느라 국민을 돌아 볼 겨를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국민은 급기야 대한민국이 바뀌기 위한 가장 시급한 것이 국회의원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민이 주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입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국가존립근거로 입법부,사법부,행정부 3부는 필수라고 말하지만 왜 그게 꼭 필수여만 하는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면 되는거 아닌가? 대한민국의 입법활동을 국민의 대리인(국회의원,지방의원)이 아닌 국민이 직접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제도를 폐지하면 거기에서 세이브되는 자금은 국민연금고갈을 해결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아마 3~5년이면 국민연금고갈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쓰는 돈(월급,각종 수당,의원 연금,특활비,각종 선거비용,의원들의 각종 운영비용,보좌관 등 인건비, 각종 특혜 비용,각종 뇌물 등 수없이 많음:이루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최고의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해킹차단기술도 세계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보안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은행권도 인터넷은행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인터넷 국회가 시행되면 이해당사자들의 조작의 염려는 다소 있으나 그다지 보안이 많이 필요 하지는 않은 듯 하다.구더기 무서원 장 못 담그나? 지금과 같은 비리의 천국에서 살아 갈 바에야 차라리 인터넷상의 단점정도는 감수해 낼 수 있는 일이다. 인터넷 국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갖춰져야 할 것이 많다. 1.국회의원,지방의원제도 폐지 -대의시스템을 없애고 전국민(투표가능 연령대)이 상시 직접의회활동(모바일 참여)에 참여한다. 2.상설 공청회 시스템 구축 -각종 법안에 따른 법률전문가 선정 -시민 공청단 선정 -상설 토론시스템 구축 3.전국민대상 초고속 인터넷망(모바일) 구축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보안시스템 구축 등 4.각종 시스템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대선,단체장 선거시 투표 등 -법안 의결 투표 -여론 조사 등 :공청단,토론자,각종 투표,여론조사 참여시 마일리지 적립으로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등 할인 온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 이 제도를 빨리 도입되도록 청와대에서 추진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6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국회제도를 도입을 위한 청원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전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42세에 단란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한장소에서 장사를 10년째하고 있지만 요즘같이 손님들이 뜸하고 또 단골손님들이 어렵다는 말을 하는 소리를 들은적이 없읍니다.. 전정부의 부조리 부패등을 한번에 뒤바꾸고 파전 뒤집듯 뒤집어야하는건 알겠읍니다.. 왜냐면 대통령님의 임기가 있을테니 시간이 촙박하겠지요.. 허나 저희같은 서민들은 윗분들께서 바꾸고 또 바꾸는것들로만으로도 낯설고 또 적응할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손해도 막심합니다.. 어떠한 정책을 피기앞서 여러 부작용들을 고려하시는 그런 임금님이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10년 한장소에어 정육점을 운영하고 그로써 저희 세식구 먹고 살았지만.. 살던집팔고 10년운영하던 가게 내놓구 빚만 남았읍니다.. 임금께서 나라를 운영하시는데는 여러 시행착오가 당연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 시행착오가 있을때마다 임금의 국민들은 힘들고 또 힘듭니다.. 부디 열정으로 부딧치기보단 여러각도의 객관성을두고 나라를 운영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처자시과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의무가입 취지가 뭔가요? 국가는 국민의 노후안정을 보장해줘야하는데 국민에게 부담만더 얹는 현실 국민연금 운용책임을 어찌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나요? 국가로부터 보호받는것이 아니라 물빠진독에 국민들이 개인자산 계속 쏟아야 하나요? 그 책임은 공무원은 빠지고 국민들만 책임져야하는 이 불공평한 사회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존중한다면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차별화되면 안되지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은 노후안전보장되고, 국민들은 우리들이 운영하지 않은것을 우리들이 책임지게 하면 안되지요. 불공평, 불평등한 사회가 아닌 힘들면 공무원도 함께 참여하는 사회여야지요. 적더라도 함께 노후가 보장되는 책임있는 사회여야지요. 연금에대해 모든 국민이 공평해지는 대안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6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용책임은 국민이, 공무원연금은 안전보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공계쪽은 적정급여의 구인도 많고 구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채용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현장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설관리,안전관리,설계 등 중소기업에서는 계속 구인난입니다. 그리고 구직자쪽에서도 그런 기업에 입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듭니다. 원인은 바로 자격증입니다. (기사자격증 등) 기업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일정인원을 채용하여야 업면허 유지, 발주 등 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각 종 협회에서 만든 것으로써,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부실시공을 막고 추후 책임소재 면에서 보더라도 여러모로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작 기업에서 채용하려고 하면, 자격증 소지자가 적습니다. 또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더라도, 실무에 관해서는 문외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시험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능장과 기술사 수준의 시험으로 가면 지금 난이도가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특히 기사자격증 정도의 수준이라면 기초이론과 그에따른 실무가 문제로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 업무와는 상관없는 수학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무와 응용을 알면 합격시켜야 할 시험이, 교묘한 숫자 바꾸기 놀이로 일부러 합격자를 줄이려고 하는 경황입니다. 예를 들면 금번과 지난번 전기기사나 소방(기계)기사 합격률을 보시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취업률은 비상사태 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계속 이런식으로 한다면 정부와는 반대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시험의 변별력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취업난인데, 어느정도는 시대의 흐름과 맞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시험을 도면과 시공문제가 아닌 수학문제와 말도안되게 깐깐한 채점으로 일부러 합격률을 낮춘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에서도 채용을 원하고, 구직자도 그 기업에 입사하고 싶지만 양 쪽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6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이공계쪽은 적정급여의 구인도 많고 구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채용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이제 히잡쓴 여자나 중동여자 중동남자를 보면 이제 싫다. 공포다. 한국을 이제 안전하지 않디ㅣ 나라를 중동에게 넘겨주려는 현 정부 떠나라 나는 한국 지키고싶다 무슬림시위 무섭다. 그들의 여자를 죽이는 법과 타인 살해 법 그리고 한국의 시민되려는 한국을 이슬람화되게 하려는 것들 떠나라 한국에서 추방이다 한국을 죽이는 법들 폐지하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34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추방 한국을 버림는 현 정권을 추방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금으로부터 약15년 전 부터 용산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고갔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평화 공원으로 활용하자는 말만 많았을 뿐이고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의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토지를 실용적으로 이용하여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목과 같이 저의 주장은 생태공원과 동시에 국/공립 상급종합병원급의 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만들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의료법 제3조의4 제1항)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과 같은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상급종합병원급의 병원을 용어정의 하자면 진료과도 다양해야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인원, 장비, 시설들을 갖춘 규모가 큰 병원으로 보겠습니다. 1.역사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주권 회복을 상징함을 위해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기관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용산 미군 기지 부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구한말 즉 19세기 후반부터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청나라는 임오군란(1882) 이후 구식군대의 반란을 진압 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청일전쟁 이전까지 명동과 용산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시모노세키 조약(1894) 이후 용산에 일본제국이 1945년 해방이전까지 군대를 주둔시켰다. 해방 이후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오면서 다시 용산에 미군이 군대를 주둔시켰고 최근에 평택으로 이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한민국은 이 땅을 약 140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를 할 수 없었던 상태이며 강대국들에 의해 토지 이용의 이권이 침탈되어 온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나라가 그 땅을 이용할 수 있음(일종의 주권 회복)을 명백히 알리기 위해 국립 혹은 공립 병원을 설립하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단,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미, 반중, 반일 감정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엄연히 아닙니다.) 2.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예약시 수개월 이상 대기가 밀려있어 진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평균보다 적은 수임을 감안하면 선진국으로써의 의료 환경 개선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용산 미군기지가 거의 서울의 중심임과 동시에 근처에 용산역, 서울역과 같은 대한민국의 교통의 요충지로써 역할을 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급의 병원과 동시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0년 서울시에서 위성항법장치를 토대로 서울의 중심지를 탐색한 결과 시청자리가 아닌 남산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와 남산은 구 Camp Coiner자리 기준으로 1km 이내에 서로 위치해 있음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 부지에 권역(광역)응급의료센터를 만든다면 서울시 어디든 응급환자가 발생할 시에도 환자 이송 시간의 지역적 편향성이 없이 일정 시간 이내에 빠른 응급 의료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존의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우, 또한 용산미군기지 근처에 서울역, 용산역이 있어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역과 가까워 교통시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처 지하철역인 신촌역이나 경복궁역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이와 같이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병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사람들이 한층 더 편한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 병원 주변에 생태녹지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환자와 지역사회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정감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미군부대의 경계 벽에는 항상 철조망이 있었고 항상 의경들이 수시로 벽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긴장감 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을 상징하는 공간인 병원을 설립함과 동시에 천연 녹지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과 환자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미군기지 부지 활용방안을 생태공원과 동시에  국/공립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만들것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의무가입 취지가 뭔가요? 국가는 국민의 노후안정을 보장해줘야하는데 국민에게 부담만더 얹는 현실 국민연금 운용책임을 어찌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나요? 국가로부터 보호받는것이 아니라 물빠진독에 국민들이 개인자산 계속 쏟아야 하나요? 그 책임은 공무원은 빠지고 국민들만 책임져야하는 이 불공평한 사회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존중한다면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차별화되면 안되지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은 노후안전보장되고, 국민들은 우리들이 운영하지 않은것을 우리들이 책임지게 하면 안되지요. 불공평, 불평등한 사회가 아닌 힘들면 공무원도 함께 참여하는 사회여야지요. 적더라도 함께 노후가 보장되는 책임있는 사회여야지요. 연금에대해 모든 국민이 공평해지는 대안마련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46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용책임은 국민이, 공무원연금은 안전보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정부는 지금 청년들을 남 몰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면제자들은 생각도 안 하고 기초수급자들만 챙기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들어가는 자금이 한 두번 아닙니다. 검사비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들을 모른척 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못 먹고 진료도 못 받고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그들은 사회에 적응 하기가 힘든 사라들입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도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쉽게 취업하기가 힘들 정도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 대상이 아니라구 하면서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군면제도 알고보면 지원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군면제자한테 의료비와 정부지원금을 만들어서 청년카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애초에 건들지를만든가 전국을 투기판으로만들었네요 취업률은 역대 최저인데 운국민 투기꾼 직업만들어준건가요?? 대체 이런 무능하고 책임없는정부가 어딨나요 정말해도 너무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은 포기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통제와 억압의 존재로 생각한다. 국민을 보고 국가 서비스에 임하여야 하는데, 지들보고 한다. 공무공화국이 되었다. 국민이 공무원 먹여살리기 급급하다. 공무원 필요없다. 최소한의 인원을 두고 하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346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는 왜 적폐가 되었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희 가정은 세자녀 가정입니다. 저는 그중 둘째이며 고등학생입니다. 아버지의 연봉이 1억정도인데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아무런 해택도 받지못했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할머니 생활비 보내드리고 나면 저희 가정이 샹활하기 넉넉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대부분의 가정처럼 빚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셋째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연말정산 다자녀해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 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학교에서 배웠지만 저희는 실질적인 해택을 동생이 태어난 직후 받은 8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해택받은적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을 제외하고도 정말로 출산을 장려하려면 아이의 나이와는 관계없이 아이를 낳은 부모의 공로를 인정하여 사망에 이를때까지 해택을 주고 아이들에게는 성인이 될때까지 해택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효성있는 출산 장려정책이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6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정책 개선 부탁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북대학교 목재응용과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 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공모전을 통해서 치유농업에 대한 조사 차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가기 전 한국의 치유농장도 방문해보고, 일본과 한국의 치유농업에 대해서 많은 사전조사를 거쳤습니다. 사전조사와 해외연수의 결과 저희는 한국의 치유농업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된 체계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치유농업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재활기관 중에서 어떤 기관이 주관하여 치유농업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힐링락 \"healing의 lock을 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방공무원처우 개선요청합니다 민원인갑질에 못살겠습니다 세상에 되는걸 안된다하는 공무원도있을까요 막캥이처럼 무조건해주라 다짜고짜 욕부터하는 상식을 뛰어넘는행동에도 아무말도 하지못합니다 공무원이라면 머갑부라도 되는줄 아는 국민들 저 사년일했지만 이백겨우받습니다 주말에도 구청당직실에 전화해서 당장 해결하라하면 공무원은 주말도없이 항상 튀어나가야하나요 공무원이라하면 만능이라도 되는듯 당장해놓으라,, 차라리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 하라하든가요 로드킬 치우는것도 구청공무원 동네쓰레기 누가버립니까 주민들이버리고 구청에전화합니다 자기네 자동차끌고가면 악지르면서 일주일만 주차되잇어도 당장견인해 가라는 이기적인국민들 지칩니다 상식이 통하지않는 민원인에게는 도대체 저는 어떡해 해야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방송을 보면 광고를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많습니다 줄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고가 너무많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2018년 대입합격자 수시충원 발표시 J국립대학은 1차 추가합격자 발표후 등록포기한 학생 수를 2차에 반영하여 추가 합격자를 발표해야 하나, 1차 추가합격자 발표 후 연휴 3일 동안(12.30. 12.31, 1.1) 등록 포기한 학생 수를 휴일 날이라서 근무를 안한다며 반영하지 않아 무려 21명의 예비합격자들을 2차 추가합격자 발표에서 무더기로 누락시켜 다수의 예비합격자들이 추가선발 되는 기회를 잃었고 일부 학과는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J국립대학은 수시의 경우 모집정원이 많고 수험생들이 각 지역에 분포하여 합격자 발표상황을 잘 알 수 없어 불합격 되더라도 앞선 선순위가 합격한 것으로 생각하여 잘 모를 거라는 점을 이용, 금번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 국민과 정부를 기만하다가, 재외국민전형 수의학과 모집정원이 1명(24명 지원)이고 같은 학원에서 대입시험을 준비를 한 학생들이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어렵게 동 사실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억울한 사실은 J국립대학의 행정절차 무시 및 휴일업무 방치로 불합격된 사실을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 발표상황을 잘 알 수 없어 예비합격자 본인들이 모르고 있어 동 아이들을 대표하여 대통령님께 청원드리니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차례 전화로 탄원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 시정요구 하였으나 J국립대는‘휴일이라서 그랬다며 대학자율’이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합니다. 정확한 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 학원, 전문변호사 등과 상담한 결과,‘대학 자율은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를 뽑는 것이지 사회상규를 무시하고 행정절차(선발)를 대학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잘못 되었다고 합니다. 즉 (1)‘2차 발표때는 당연히 1차 발표결과를 취합하여 반영’해야 하고, (2)‘휴일날이라도 1년중 대학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본연이 업무이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3)‘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표시간을 늦춰서라도 포함시켜 발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J국립대학과 비슷한 일정으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C국립대학에도 문의한 결과 대학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휴일날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하여,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랬냐고 묻자 오히려 황당해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규정에 정하지는 않지만 입학담당 공무원이라면 상식이라며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눈물로 쓴 탄원서를 J국립대는 물론 감독기관에 보내어 탄원을 하였으나 대학합격을 번복하는 중대하고 사후처리가 큰 사항이라 당사자인 J국립대학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민원을 이첩시켜 회피하였으며, J국립대학은 휴일이라서 그랬고 대학 자율이라는 궁색한 말로 정확한 답변을 회피 하다가 민원이 3번이 되자 반복민원이라며 종결시켜 말문을 막아 버렸습니다. 대통령님 ! 이렇게 명백한 과오를 확인하고도 우리 20여명의 아이들은 나라를 잃은 난민도 아닌데, 엄연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이어갈 사랑스런 아들딸인데, 군사독재와 싸워 민주화를 이룬 부모들의 자식들인데, 헌법1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배운 아이들인데, 총칼로도 바꾸기 힘든 정권을 평화적 촛불시위로 바꾼 나라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런 갑의 억지를, 적폐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교육 당국은 대학입시 때 국민들의 출근시간을 조정하고, 지하철·버스 등 타 분야 종사자들도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조기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하게 해 놓고는, 정작 본인들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이없게도 휴일이라고 업무를 방치하였습니다. 더구나 포항 지진으로 대입 일정이 1주일 연기되고 시간이 촉박하여 전년보다 발표기간이 반으로 축소된 긴박한 상황에서, 국립대학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1년 중 가장 중요하고 바쁜 1차 발표시기(4일)에 본연의 업무를 평일 1일만 근무하고 휴일이라고 3일 연휴동안 업무를 방치하였습니다. 수시 모집은 대충하다가 미달되면 정시모집에서 충원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업무를 방치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학부모들은 수시의 경우 모집정원이 많고 수험생들이 각 지역에 분포하여 합격자 발표상황을 잘 알 수 없어 불합격 되더라도 앞선 선순위가 합격한 것으로 생각하여 잘 모를 거라는 점을 이용, 금번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 국민과 정부를 기만하다가, 재외국민전형 수의학과 모집정원이 1명(24명이 지원)이고 같은 학원에서 대입시험을 준비를 한 학생들이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어렵게 동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를 통해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에서도 20명의 학생이 방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매우 분개하였습니다. 학생수송을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난 버스·전철 기사님들, 교통경찰 아저씨, 그리고 60만 수험생과 학부모, 국민들은 교육당국의 말을 믿고 열심히 따라 주었는데, 정작 본연의 업무를 하는 당사자인 대학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고 휴일이라며 업무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0만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입 합격자 발표에 숨죽이며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데, 정작 보이지 않는다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수시 모집은 대충하다가 미달되면 정시모집에서 충원하면 된다는 안일한 행동을 하다가 들통이 나니까 ‘휴일이라서 그랬다며 대학 자율’로 포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 아이들의 아픔과 슬픔이, 하염없이 흐르는 부모들의 눈물이 대학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전횡을 하고 있는 대학의 적폐를 해소하는데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합격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번민하고 재수로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못 지켜줘서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지금까지 오십평생 가까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 본 적은 처음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라면 당연히 대학에 합격하였으나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본인이 부족해서 불합격 되었다고 자책하고 방황하거나 다시 재수하는 20명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평화적 촛불시위로 정권을 바꾼 대한민국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각 기관별로 혁신을 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2018.1.3(화) 수시충원 합격자발표 이후 지금까지 여기저기 탄원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마음으로 쓴 긴 이야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60만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신하여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깊고, 낮게 허리숙여 다시 한번 간절히 청원하오니‘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상기 청원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오 발생현황 우리 아이는 J국립대 수의대 재외국민 수시(1명 선발에 24명 응시)에 응시하여 예비합격자 2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합격자는 K대학 의대에 합격하여 12.31(일) 인터넷으로 J국립대 수의대를 포기신청 하였고, 예후보자 1위는 이미 희망대학인 C국립대 수의대에 최초합격자로 합격하여 2차 발표(1.2, 화)에 추가합격자로 발표되더라도 등록하지 않게 되어 정상적으로라면 예비후보자 2위인 우리아이가 최종인 3차발표( 1.3, 수)에 합격자로 선정될 예정이었습니다. ※ J국립대 대입수시합격 발표일정 ; 1차발표(12.29, 금), 12.30(토), 12.31(일), 1.1(월, 휴일), 2차표(1.2일, 화), 최종발표(1.3, 수) 그러나, J국립대는 2.29(금) 1차 추가합격자 발표후 1.2(화) 2차 추가합격자 발표시 12.29일(금) 근무일에 포기 신청한 학생들의 수만 반영시키고 3일 연휴기간(12.30, 12.31, 1.1)동안 포기신청(합격자가 인터넷으로 포기 신청하는 즉시 포기효력이 발효되어 다른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한 학생(21명)수를 취합하여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인 3차발표(1.3,수)에 뒤늦게 포함시켜 예비후보자 1위가 2차 추가합격자에 포함되지 않고 최종인 3차 추가합격자에 뒤늦게 포함되었으며, 동 예비후보자 1위가 타 희망대학 합격으로 등록을 포기 하였으나 최종합격자 발표가 3차로 종료되어 당연히 3차에 합격되어야 할 차순위(2위) 예비후보자인 우리 아이는 물론이고 우리 아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수시전형 예비후보자(20명내로 추정)들이 3차 추가합격자(최종)로 선정될 기회를 잃고 불합격 처리되었으며, J국립대의 수시정원은 미달이 되었습니다. 2. 각 분야 의견 수렴결과 저와 남편은 J국립대 입학관리과는 1차 합격자 발표 후에는 당연히 결과를 정리하여 2차 합격자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휴일이었기 때문에 취합을 안했다는 무책임한 말에 너무나도 황당하여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분야별로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가. 각 국립대학 현황 주요 국립 대학들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대학은 일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대입합격자 발표기간이라서 ▲휴일근무 또는 비상근무조 편성, ▲휴일을 이용, 추가합격자 발표 회수를 3 → 4차(사립대는 6차까지)로 늘리거나 ▲최종 발표시에는 전화로 등록, 또는 포기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J국립대와 같은 몇몇 국립대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충북대, 전남대 등은 12.29(금 1차 발표후 12.30(토), 12.31(일), 1.1(월, 신정)이 휴일이었으나 대학입시의 중요성을 감안, 비상 근무하며 발표결과를 취합, 휴일 12.31(일) 등에 2차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충남대 등은 최종 발표시에는 마지막 임을 감안, 예비후보자에게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을 통해 등록, 또는 포기여부를 확인하여 예정된 정원을 확보하는 개별통보 방식 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예시)충북대 발표일정 ; 1차발표(12.29, 금), 12.30(토), 2차발표(12.31, 일), 1.1(월,휴무), 3차발표(1.2, 화), 4차최종 발표(1.3,수) 그런데, J국립대 입학관리과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충북대와 같은 국립대학들은 연휴기간에 비상근무를 하며 발표회수를 3 → 4회로 늘리는 등 수시 정원을 학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J국립대 입학관리과는 전년보다 합격자 발표기간이 6→3일로 반으로 줄었는데도 휴일이라는 명목하에 어처구니 없게도 1.2(화) 2차 추가합격자 발표시에 12.29(월)에 신청한 것만 반영하고, 12.30(토), 12.31(일), 1.1(월, 신정) 휴일날 신청한 것을 무책임하게 방치하였다가 3차(최종, 1.3, 화)에서야 포함시켜, 당연히 합격되어야 할 우리 아이와 수시전형 20명의 예비후보자들이 3차 추가합격자로 선정될 기회를 잃고 정원미달 사태를 발생시켰습니다. J국립대와 비슷한 일정으로 발표하는 C국립대학 담당자에게 동 사항을 문의한 결과, 1.2(화) 2차 발표시에는 3일 연휴를 모두 포함한 전인 1.1(월, 신정)까지 포기신청 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예비합격자를 발표였다고 합니다. J국립대가 주장하는 입장에서 휴일인데 정말 포함시켰느냐고 묻자 대학입시의 중요한 시기이고 예정된 수시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하여,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랬냐고 묻자 오히려 황당해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규정에 정하지는 않지만 입학담당 공무원이라면 상식으로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J국비대학과 같은 신분인 공무원들에게 휴일근무에 대해 묻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휴일근무조나 교대근무조를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나. 학부모·학원 등의 의견 J국립대 입학관리과의 행위에 어이가 없어 다른 학부모와 입시상담 학원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금번에 발견된 J국립대 입학관리과의 무책임한 행동은 상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인데, 입학관리과 본연의 업무이자 대학민국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대학합격자 발표에 휴일이라고 1차취합 결과를 2차에 반영을 안시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범법행위라고 분개 하였습니다. 특히 수시의 경우 모집정원이 많고 수험생들이 각 지역에 분포하여 잘 알 수 없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J국립대가 이점을 점을 이용, 금번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 국민과 정부를 기만하다가, 재외국민전형 수의학과 모집정원이 1명이고 같은 학원에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어렵게 동 사실이 적발되었다며 격분하였습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12년동안 대학을 준비한 수생들과 정부의 교육정책을 무시하고, 수시에서 정원이 미달 되면 정시에서 다시 뽑으면 된다는 J국립대 입학관리과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태에 분개하였습니다. 정상적 사고를 가진 공무원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입학관리과 직원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맞는 지, J국립대의 직원이 맞는지, 무엇을 위해 J국립대에 근무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공분하며, 동 행위는 60만 수험생에 대한 범죄행위라며 감사원에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관계자를 엄벌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 전문가 의견 법률공단, 입시전문 변호사에 의하면 학생의 선발(합격)은 대학의 장이 정한 인재 상에 맞게 하는 것이 맞으나, 합격자와 예비후보자가 정해지면 추가합격 선발절차와 방식은 대학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 타당해야 하고, 사회상규 등을 벗어나면 안되며, 투명해야 하는데 제주 입학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1차결과를 발표 후 합격포기자를 종합하여 2차 결과에 발표하는 것은 당한 이치이고, 둘째, 대학입학처 본연의 업무인 중요한 시기에 포항지진으로 전년보다 발표기간이 반이나 줄은 촉박한 상황에서 휴일이라고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휴일 근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표시간을 늦추어 취합 후 발표하거나 최종 발표시 정원에 채워질 때까지 개별확인 하는 등의 보완대책이 있어야 맞다고 합니다. 셋째, 대부분 다른 대학들은 수시 정원확보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금번 J국립대의 행태는 가장 기본원칙인 1차 결과를 2차에 반영하지 않음은 물론, 정부의 정책과 수험생의 염원을 저버리고 수시정원이 미달되면 정시에 뽑으면 된다는 안일한 행태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3. J국립대학 문제점 상기와 같이 각 대학의 상황과 학부모, 학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많은 대학들은 일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대입합격자 발표기간에 ▲휴일근무나 교대근무조 편성, ▲휴일을 이용, 추가합격자 발표회수를 3 → 4~6차로 늘리거나 ▲최종 발표 시에는 수시 정원을 채울 때까지 전화로 등록· 포기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대학이고 국가공무원들이 근무하는 J국립대에서는 상기의 어떤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합격자 발표시에는 1차합격자 발표 후 등록포기한 학생 수를 종합하여 2차 발표시에 추가 합격자로 발표하여야 하는 것은 학부모, 학원,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이 모두 한목소리로 사회 상규상 당연하다고 합니다. 만약 휴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했다면 발표시간을 몇 시간 연기하더라도 취합 후 포함하여 발표해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현재의 대입제도는 수험생 한명이 6개의 대학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어 1차 추가합격자 발표직후에는 여러 대학에 복수로 합격된 경우가 많아 합격자들의 많은 변동이 일어나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또한, 대학 선택을 학부모와 수험생 자녀가 상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출근하는 근무일 보다는 휴일이 더 편하기 때문에 변동이 많은 1차 합격자 발표는 휴일을 포함(전년도 : 근무일 2일 휴일 2일, 금년도 : 근무일 1일 휴일 3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의 경우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 1차 합격자 발표시기(12.29~1.1)에 연휴기간을 이용, 합격자 발표 횟수를 1차 → 3차(전체기간으로는 3차 → 4~6차)까지로 늘리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동 기간에는 J국립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이 휴일이라도 인터넷으로 기존 합격대학에 등록포기 신청만 해도 승인없이 포기를 인정하여 추가로 합격한 다른 대학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대학입학처의 1년 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최소한 마지막 날 몇 시간만 출근하여도 취합이 가능한데 휴일이라고 업무를 방치하여 2차 발표에서 21명의 추가합격자를 누락시켰습니다. 셋째, 전년도 수시의 경우 3차에 걸쳐 발표 하면서 아래와 같이 매차마다 근무일 2일씩(근무일 총6일, 휴일포함 8일)을 배정하였는데, 금년은 포항지진으로 연기되어 근무일 1일로 하여 총 근무일이 6일→3일로 반으로 줄어 연휴를 포함해야 작년 근무일(6일)과 일수가 같습니다. * (전년도) 1차 : 12.22(목)~12.23(금), 2차 12.26(월)~12.27(화), 3차 12.28(수)~12.29(목)(총 8일, 근무일 6일) * (금년도) 1차발표(12.29, 금), 12.30(토), 12.31(일), 1.1(월, 휴일), 2차발표(1.2일, 화), 3차 최종발표(1.3, 수)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 합격자 발표직후에는 합격자들의 많은 변동이 일어나는 가장 바쁜 시기이고 대학 입학처 본연의 업무이자 가장 중요한 시기에 포항에서 지진까지 발생하여 모든 일정이 일주일씩 미루어진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입시 때에는 출근시간을 조정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 등은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조기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온 국민이 총력을 기울이는 데 정착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에, 휴일이라고 업무를 방치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작년에 1차 합격자 발표의 경우 근무일이 2일이고 휴일을 포함하면 4일이며, 금년은 근무일이 1일이고 휴일을 포함하면 4일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더구나 포항 지진으로 대입 일정이 1주일 연기된 상황에서, 가장 바쁜 1차 발표시기에 휴일이라고 3일동안 업무를 방치하였습니다. 넷째, 수시 모집은 비중이 전년보다 3%증가한 73.7%나 되어 대입시험에서 비중이 높고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데 J국립대는 학부모와 수험생과의 신의는 물론, 정부정책을 저버리고 수시정원 확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발표 횟수를 3→4∼6차로 늘리거나, 최종 발표시에는 정원이 확보할 때까지 전화로 일일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예비합격자에게 연락을 하여 미달된 정원을 확보하는데 J국립대 입학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수시의 경우 모집정원이 많고 수험생들이 각 지역에 분포하여 합격자 발표상황을 잘 알 수 없는 점을 이용, 금번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 국민과 정부를 기만하다가, 재외국민전형 수의학과 모집정원이 1명이고 같은 학원에서 대입시험을 준비를 한 학생들이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어렵게 동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J국립대는 ‘휴일이라서 그랬다며 대학의 자율’이라고 궁색한 변명으로 진실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60만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입 합격자 발표에 숨죽이며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데, 정작 J국립대학은 보이지 않는다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수시 모집은 대충하다가 미달되면 정시모집에서 충원하면 된다는 안일한 행태를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4.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전년사례, 각 대학, 학부모,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2차합격자 발표시 1차합격자 발표 후의 결과를 휴일이라고 방치한 것은 만인의 공분(公憤)을 사는 행위입니다. 당연한 것을 아니라고 하는 J국립대의 주장에 하도 답답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J국립대와 비슷한 일정으로 발표하는 C국립대학 담당자에게 동 사항을 문의한 결과, 1.2(화) 2차 발표시에는 3일 연휴를 모두 포함한 전인 1.1(월, 신정)까지 포기신청 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예비합격자를 발표하였고. 대학입시의 중요한 시기이고 예정된 수시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학담당 공무원이라면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 들이지지 않아 다시 새벽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담당자, 팀장, 과장과 면담을 하였으며, 총장님에게는 탄원서를 보내어 하소연하고, 총장비서실장에게는 전화로 철저한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학부모, 학원, 법률공단, 전문가, 같은 업무를 하는 국립학교 담당자도 한목소리로 절차에 하자고 있다고 하는데, 담당공무원은 휴일이라서 그렇다며 대학 자율이라며 짤막한 말로 장벽을 치고 총장실은 입학처 소관이니 그쪽과 협의하라고 하고 감독 당국은 J국립대학의 소관이니 대학에서 처리하라고 답변을 회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학 입시를 위 수험생들은 3당4락(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짐)이라는 말이 유행일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수험생 어머니는 아이의 공부가 방해될까봐 집에서 숨소리도 크게 못 내고, 남편이 일찍 퇴근하면 공부에 방해 될까봐 차라리 늦게 들어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합격자 발표를 하는 중요한 이때에, J국립대 입학관리과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이자 1년중 가장 중요한 대학입시 합격자 발표 때에, 휴일이라서 처리를 안했다며 대학의 자율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눈물이 납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힘들여 준비한 수험생들과 계획된 수시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해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 합니다. 동 사실은 저희 남편이 3번씩이나 전화하고 새벽비행기로 J국립대에 달려가 일일이 확인해서 이런 사실을 알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감추어 졌을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다른 부분이나 절차상에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 지 걱정도 됩니다. 앞으로 얼마의 시간 지나야 아이의 상처가 치유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공부를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면 한국사람 이면 ‘어머니’란 단어를 세 번만 부르면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뜨거워 진다는데 어머니로서 역학을 못하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우리 아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수시전형 예비후보자 20명도 어느 아이들인지는 모르지만 J국립대학의 행정과오로 불합격 되었으나,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자책하고 방황하거나 다시 묵묵히 재수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평화적 촛불시위로 정권을 바꾼 대한민국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각 기관별로 혁신을 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대통령님 ! 이렇게 명백한 J국립대의 과오를 확인하고도 우리아이들은 나라를 잃은 난민도 아닌데, 엄연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대를 이어갈 사랑스런 아들딸인데, 군사독재와 싸워 민주화를 이룬 부모들의 자식들인데, 헌법1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배운 아이들인데, 총칼로도 바꾸기 힘든 정권을 평화적 촛불시위로 바꾼 나라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런 갑의 억지를, 적폐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교육 당국은 대학입시 때 국민들의 출근시간을 조정하고 지하철·버스 등 타 분야 종사자들도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조기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하게 해 놓고는 정착 본인들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이없게도 휴일이라고 업무를 방치하였습니다. 더구나 작년에 1차 합격자 발표의 경우 근무일이 2일이고 휴일을 포함하면 4일이며, 금년은 근무일이 1일이고 휴일을 포함하면 4일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더구나 포항 지진으로 대입 일정이 1주일 연기된 상황에서, 국립대학인 J국립대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바쁜 1차 발표시기에 평일 1일만 근무하고 휴일이라고 3일동안 업무를 방치하였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몇 시간만 출근하여 처리하여도 가능한데 공직자의 직분을 망각하고 직무를 방치 하였습니다. 수시의 경우 모집정원이 많고 수험생들이 각 지역에 분포하여 합격자 발표상황을 잘 알 수 없어 불합격 되더라도 앞선 선순위가 합격한 것으로 생각하여 잘 모를 거라는 점을 이용, 금번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 국민과 정부를 기만하다가, 재외국민전형 수의학과 모집정원이 1명(24명 지원)이고 같은 학원에서 대입시험을 준비를 한 학생들이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어렵게 동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수송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난 버스·전철기사님, 교통경찰, 그리고 60만 수험생과 학부모, 국민들에게 대학입시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달라고 해놓고는 정작 대학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고 휴일이라며 업무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0만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입 합격자 발표에 숨죽이며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데, 정작 보이지 않는다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수시 모집은 대충하다가 미달되면 정시모집에서 충원하면 된다는 안일한 행태를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라면 당연히 대학에 합격하였으나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본인이 부족해서 불합격 되었다고 자책하고 방황하거나 다시 재수하고 있을 다른 20명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이 아이들의 아픔과 슬픔이, 하염없이 흐르는 부모들의 눈물이 대학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전횡을 하고 있는 대학의 적폐를 해소하는데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초등학교 때부터 꿈인 수의사가 되는 기회를 잃어 번민하고 있는 아이를 생각할 때면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지금까지 오십평생 가까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 본 적은 처음입니다... 입학관리과 직원분들도 인격이 있고 가정이 있고 소중한 자녀가 있을 것이기에 개인적으로는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60만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를 공분하게 만드는 금번 무책임한 행정은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정의를 실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시정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 청원을 드리오니 엄정한 조사를 통해 갑의 횡포가 재발되지 않게 빠른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정상적인 절차라면 합격 되었을텐데 업무방치로 불합격 처리된 예비후보자들을 파악해서 원상으로 회복하여 주십시요. 둘째, 왜 불합격 되었는지도 모르고 자책하며 재수하고 있는 지도 모를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대학이 잘못을 공식으로 정중히 사과하고 입은 상처를 치료하게 해 주십시오. 셋째,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요. 60만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신하여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깊고, 낮게 허리숙여 다시 한번 간절히 탄원드리오니‘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심판을 요청 드립니다. 2018.1.3(화) 최종발표 이후 지금까지 여기저기 탄원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마음으로 쓴 긴 이야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60만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신하여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깊고, 낮게 허리숙여 다시 한번 간절히‘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2018. 8. 18 아이의 꿈을 지키고 싶은 엄마 올림", "num_agree": 28, "petition_idx": "346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학교(제주대학교)의 업무방치로 불합격된 21명 대입수험생들을 구해 주시고 재발방지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금 우리나라 서민경제는 청와대발 어설픈 망나니들의 설익은 정책실험으로 파국 직전이다. 한심하다 '소득주도성장론'이란 괴물같은 듣보잡 정책으로 왜 멀쩡하던 나라경제를 말아먹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제 정신이 박힌 문재인 정부라면 내년도 경제회생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8,000원 선으로 인하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30% 올렸던 전례를 감안하여 내후년에는 임금을 동결하던가 상징적으로 200-300원이라도 삭감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말도 안되는 정책실험으로 국가경제를 망친 청와대 경제팀 전면 문책성 물갈이하고, 제조업과 자영업자들이 마음놓고 사업을 하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최저임금이니 주52시간 근무니 하여 요즘 하는 것 마다 하나같이 경제를 망치는 일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못살게하는 정부인지 무능한 정부인지 알수없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6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8000원 이하로 재조정만이 살길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야간 자율학습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학생들의 등교시간은 일반 회사의 출근 시간보다 이릅니다. 학생들의 하교시간은 일반 회사의 퇴근 시간보다 늦습니다. 학생들의 평균 공부량은 회사 업무량보다 많습니다. 6교시, 7교시나 돼는 시간에 사교육만으로도 충분한 학업량입니다. 숙면을 취해야할 시간에 야간 자율 학습으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곤 수업시간에 잠깐이라도 졸면 혼납니다. 쉬는시간은 매 교시 이동하다 보면 2, 3분 정도가 남아 빠듯합니다. 또한, 늦은 시간 귀가로 인해 범죄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자율학습이라며 반강제로 해야합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자살률은 세계 1위 입니다. 이런일이 되풀이 돼지 않도록 야간 자율학습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자율 학습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구리시 왕숙천 둔치 주차장에 주차한 제 차에 어느 누가 담배피우고 담배재를 제 차 창문틈으로 일부러 털어 집어 놓았더군요 ...!! 그것도 오늘 오후에 마트갔다가 뒷짐 내릴려고 뒷문열고 보니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전 비흡연자 입니다. !! 제차에 담배재가 있을리가 없습니다. 날이 더워 차 창문을 조금 열어 놓았는데 그사이로 집어 넣은거 같습니다. 범인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마터면 불나서 차가 전소될 뻔 했던겁니다. !! 전 여러차례 자동차 테러를 당했고 누가 발로 차서 왼쪽 휀다에 발자국도 선명하게 찍히고 찌부려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 !! 주위에 cctv가 없ㅇㅓ 못잡았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담배피우는건 님들 자유지만 왜 .. 남의 차안에 담배꽁초도 아니고 !! 담배재를 떨어 놓고 가는겁니까> ? 님들 차에 담배재 떨어뜨려놓고 도망가고 차 전소시켜놓면 좋겠습니까? 왜 남의 재산에 .. 피해를 줍니까? 참고로 거긴 공용주차장 입니다. 제가 차를 잘못 주차해 놓은것도 아닙니다. .. 범인을 꼭 잡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장에 세워논  제차에 창문틈으로 담배 꽁초 버린사람을 잡아주세요  .. 자동차 불날뻔 했어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월드컵에서 인증된 골키퍼를 두고 자기 파벌 선수를 등요한 상식 밖의 인간 쓰레기 파발 조성자 깁학범은 축구 지도자가 아니다 황당하고 황당항 행동에 국민의 여론을 살펴서 축구계에서 양원히 추방하라 스포츠계 파벌은 또다른 적폐이고 상당히 뿌리도 깊다 나라 발전의 근본을 부정하는 적폐중 하나이다 김학범 상식이 통하지 않은 자다 즉각 파면하고 감독 대행 체제로 운영함이 낫다 축구협회내 부정 부패도 일소하라 정씨일가 장기 집권에 국민스포츠가 무사안일 권력집단으로 변질 되었다 정부의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게 되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 게임 축구감독 김학범을 즉각 파면하고 축구계에서 영원히 추방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2057년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왜 벌써부터 걱정하냐? 2057년에도 대통령 집권하려고? 104살이 무슨 애 이름이요? 그냥 고갈시키세요. 오지랖떨지 말고 국민연금만 고갈되면 홀가분해서 좋을 것 같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그냥 고갈시키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시간이 맞지 않는 경의선!!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특히 회기역에선 배차 시간 보다 늦게 도착했으면 환승하는 고객을 기다려 줄수도 있을텐데 일찍 가는것도 아니고 환승하는 고객을 조롱 하는것 처럼 30초 기다렸다가 출발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려서 뛰면 코 앞에서 출발해버리고...정말 화가 납니다.... 10년 넘게 출퇴근 하면서 이용했던 경의 중앙선.... 어떤 기사님은 늦게 출발하고 어떤 기사님은 시간도 안됐는데 문을 닫고 출발하고... 시간을 중시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일이 자주 일어나는건 정말 창피합니다 내 세금으로 운행돼는 경의 중앙선..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경의 중앙선... 시간 배차를 조정하거나 기사님들의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선 배차를 늘리거나 열차 시간을 제대로 지킬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진짜 민주당은 외국인 그놈의 외국인 사랑 그만하고 현재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외국인 중국인조선족포함 싹다 쫒아내고 불체자잡아다가 추방시켜라 니들땜에 경찰들도 싫어한다 그리고 문재인인 역대 민주당 정권중 내가 생각해도 최악이다 자한당은 원래 쓰레기였지만 문재인 참나 그냥 북한에 한국 갖다바쳐 뭐하러 철책철거하고 군인 뭐하러 감축해 오로지 북한밖에 모르고 중국인 러시아 일본은 우리의 적으로도 생각안하는거 같은데 OOO들아 니들은 제정신아닌건만 알아둬 그리고 외국인 난민 중국인 조선족포함 진짜 어이가없다어이가 여긴 한국국민만이 살아야하는땅이다 경제는 하락인데 지지율 높다니 경제가 하락하면 할수록 지지율 높나?? 민심은 등돌렸는데 뭔 60이야 댓글처럼 조작하냐 자영업 폐업률90% 요번달취업자 5000명인데 지지율이 늘었다고요? 우리나라 여론기관은 여론조사 씨스템을 완전히 다 바꾸어야 한다,, 응답율이 5% 내외인 결과를 가지고 95%신뢰수준이니,, 뭐니 해가며,,국민을 현혹하고 그것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한다.... 국민들 의 응답율이 그렇게 낮다는것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든가, 조사자체가 믿음이 가질않고, 조사방법이 현실과 맞지를 않기때문이다,,앞으로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낡고,구태적인 방법에서 환골탈퇴하여야한다............내생각에 ~~ 전국민 투표를 한다면 약 30%정도!! 전국민 투표를 다시해보면 알것 같은데 고작2000명 내외로 지지율을 계산한다? 너무이상하다. 또한 지지율에 너무 목숨걸고 임한다는 느낌? 과거 정권들은 안그랬던것 같은데 이상해 과거정권을 지지율보다 나라살리기 경제살리기 나라 안전하게 발전하게 하였다 요새는 한국을 무슬림난민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난민법들 다 폐지하라 국민연금을 국민것이다.투자나 기부하지말아라 국민의 연금이다. 차별법을 꼭 폐지하라 국민의 인권 없애는.정부는 자국민에게 죄인이다.자국민을 계속 역차별 하고 있다. 워마드 는 극단적이 일베와 같다. 요새 일베는 워마드 때문에 조용하것 같기도 폐미니스트 왜곡되것을 바로잡아라 미투운동을 왜곡되다.이것도 바로 잡아라 혐오자를 만들정부는 꺼져라 나라버리는 대통령이 싫다 국민 역차별히는 대통령싫다 국민연금을 현금기기로 보느 정부나 대통령 싫다 외국인만 인권있고 자국민을인권 버림 대통령싫다 나라 경제 버리고 보이기식 정부와 대통령싫다. 한국을 없애는 대통령싫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46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지지율 왜곡하지마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축구나 야구 등 운동경기는 강팀이 질수도 있고 약팀이 이길 수도 잇는 것이다. 김학범 감독이 축구 한경기졌다고 해임하라면 남아날 사람 아무도 엇다 한국 사람들아! 왜그리 인내심도 없고 넓은 아량도 없고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1차원적이고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근성만 몸에 배어있는가? 옛날 우리조상들은 염치를 제대로 알았고 예의를 알았고 남의 잘못은 너그럽게 감싸주는 포용력이 넘쳤다. 제발 교양없고 참을성 없는 3등국민 되지말고 의젓하여 보자----", "num_agree": 3, "petition_idx": "34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냄비근성과 조급증 국민의식 버리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가기술자격 공학용 계산기 기종 한정] 철폐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중 토목,건축구조기술사는 국가 재난방지의 최전방에 서 있는 파수꾼입니다. 단지 공학용 계산기 기종 한정이 부정행위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관리주체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관리책임을 문책해야 마땅하며, 계산기 기종 제한은 공단측의 편의만 생각한 것입니다. 건축.토목구조기술사는 구조물의 응력, 변형률, 구조해석 및 구조설계 등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구조실무를 겸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기술사 중의 Top기술사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분야와는 다르게 공학적계산기의 활용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매트릭스(행렬)계산, 방정식(Solver)계산, 각종 미적분계산, 함수식이용, 그래프작성 등 수학적 이용이 타분야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건축.토목구조기술사 및 행정고시(기술직군-건축 및 토목) 등에서는 공학용 계산기 지참은 필수입니다. 문제 수준도 월등히 높아서 타분야에서는 상상 이상 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토목구조분야에서는공학용계산기 활용이 매우 높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를 빠를게 적응해야 구조적 기술은 도태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점을 숙지하시어 이번 공고된 [국가기술자격 공학용 계산기 기종 한정] 철폐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346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자격 공학용 계산기 기종 한정 철폐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다름이 아니라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 많은 의문의 글을 올렸지만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분명한것은 2015년도지침에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과거의 잘못된일까지 소급하는사례가 있지만,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며 공무원의 재직기간중 전체이기때문이라고만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 추가하기위해 전 행자부에서 교묘한방법으로 적용할려고, 그해 7월1일 국민안전처(운영지원처) 주요개정사항 공문하달 14쪽내용을 전공무원에게 전파및절차에의거, 잘 준수하라는 공문이 하달했습니다 (2015년7.1일이후부터 적용함을 원칙) 그런데 2016년도 지침은 2~3번 수정끝에 개정 [벌금100만원미만]하였고 퇴직자에게만 벌금100만원미만 적용하고, 재직중에는[벌금200만원미만]2017년도 동일적용함, 이게 우리나라상훈법인지요^^* 윗분이 마음대로 정하면 그것이 성문법으로 되는지요^^* 주기싫어면 아예 지침을 삭제[공무원 장기근속 수훈자 정부포상] 국민여론이 안좋으니 개근상이라고 하는데 이기회에 아예 삭제건의합니다. 국가을 위해서 희생하신분,의사자, 군인,경찰,소방등 재직중 목숨걸고 국민과재산지키기위해 희생하시는분만 선출하여 이분만 정부포상해주고,그외는 수훈자정부포상은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포장 갚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잘못되었는지요^^* 2016~2017년도 지침은 소극적행정,복지부동하면 정부포상 100%받을수 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소방,군인,교정직)적극적인업무 하다보면 정부포상 받기는 30%정도 될까,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지침아예 삭제 하시고 아니면 경중 따져 형평성에 맞게 적용해야 하며 당연한것임을 알리고 지침개정이 어려우면 아예삭제하는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도 오해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근상이 무슨의미가 있겠어요^^; 어느 누가봐도 이것 잘못된 지침이며 현정부에서도 손을 안되고 있어 전정부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것이 또 한번의 개탄스럽고 왜 몸살리기위해 아무도 건의을 안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며, 행정업무을 보는 행안부 의정과 상훈 담당관의 답변은 그의 비슷한 답변만 계속하고 있으며 분명히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2015,7.1일부 국민안전처 공무하달준수 주요개정사항)을 하달하였는데도, 소급적용이 아니라고만 하니 재직중 전체 재직기간/흠결이 없아야되고 상훈법이 강화되었다는 내용만 설명하고 고민하는것이 전혀 없으며 나와는 상관없다는 소극적인 행동에 개탄스럽습니다. 저 사람부터 분명한것은 직무유기이며 중징계 처리하도록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정부포상은 누구을 위해 생긴것입니까! 공무원의 그간노고에 대한 포상이며 각처부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후 선발하여 정부포상을 많이 주어야 하는것이 시헤적규정을 위반이며, 잘못된 행정에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김부겸장관님! 마지막으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비교하여 재검토 좀하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냥 묵살한다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꼭 재검토하세요^^ 소급적용이 아닌지요^^* 근거 보여 드리죠(2015.6.국민안전처) 공문하달한 p14족 내용중 부분폄옴 ○ 2015.4.9.부터 시행 ○ 일부 개정사항 경과규정 - 모범공무원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 * 소급적용한것이 맞죠^^: 그럼 위의 공문도 때와장소에따라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제도인지요^^*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주세요^^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임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잡아주어야합니다. 현 행안부 장관님! 마지막기회입니다. 재검토라도 해주시고 판단해주세요^^ 꼭! 꼭확인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6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말 퇴직자에게만 아주 더 불리하게 적용한다것이 형평성원리에 어긋나고 불공평한 공적심사임을 강조하며 전면 재수정이되어 피해입은 퇴직자공무원에게 조금이도 구제되어야 공평한사회국가가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예멘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시한폭탄을 들고 그것이 터지지 않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곧 있으면 그들은 시민권을 요구할 거고, 무슬림의 권리를 주장&이슬람 법의 적용을 요구할 겁니다 만약 한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그들은 UN에 도움을 요청할 거고 서양 외신들에게 한국이 인종 차별적인 정책을 편다며 고발할 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정부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게 현재 유럽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난민지지자들이 독립운동하신분들과 비교하는거 보면 역겹다!!그들은 이땅을 되찾을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닌거고 저인간들은 국가와 땅을 버리고 떠나는거다!!비교할 걸 비교해라!!! 남자들 우르르 몰려와서 저출산 해결해준다는 헛소리 하지 말고, 자녀들 앞세워서 국민으로 받아달라는 헛소리 하지 마라. 난민캠프에서 살게 해주니까 열악하다고? 본국에서 살 때보다 열악하면 돌아가라 난민신청자들의 행동을 보세요 도움받는입장에서도 오히려 부족하다 소송걸고 시위하고 인권센터.다문화센터가 정말 안타까워서 도와주는걸로보이세요? 그런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지 다 밥벌어먹어살려고 그러는겁니다 그단체는 수입 반이상이 세금이고 지출에 반이상이 인건비이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6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난민과 독립운동가하고 비교하지마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연금제도를 폐지해야 우라나라가 살수 있습니다 연금 납입금이 너무 많으면 한달 한달 살아가는게 힘들어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할것입니다 노인이 되어 자식이 없어도 연금으로 살수있는 세상이 라면 자식이 필요없다 생각할것이고 출산율은 더 많이 더 심하게 떨어질것입니다 노후가 보장되는 세상보다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6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제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2018.8.18일 오늘 부산 송정 해수욕장에서 있었던일입니다. 서핑을하던 서퍼1명 (인명구조 자격증이있으며 현제 서프레스큐로 활동중)이 이안류에 떠내려간 해수욕객 8명을 혼자 구조하고 구조당한8인중 1명이 쇼크가와서 빨리구급차를 부르라고 조언을 하였으나. 119 관계자는 당신이 뭔데 그러냐 꺼져라며 공무집행 방해라는 식으로 윽박질렀습니다. 심각한 이안류 현상에 해수욕객을 방치하며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제데로 된 응급조치 조차 제데로 하지못한 소방대원들을 믿고 안전한 피서를 즐길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구하고도 범죄자취급을 받는것이 부당하다 생각하여 글을 올리옵니다. 해당부서에 확실한 구조교육과 수영실력검증과 구조요원의 자질을 검증부탁드립니다 .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6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다에서 사람구한 시민에게  되려  간섭말라는 119요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일자리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젊은이들이 일을 하려고하고 오래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단순히 갑질하지마! 식의 으름장으로 그칠게 아니라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을의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투표를 받아 상관의 자리가 결정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구글이 채용하고있습니다. 구글과 같이 상사에 대한 인사권을 부하직원들의 투표에 달려있게 하면 직장에서의 갑질근절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직장에 대해 애착이 생기고 오래 일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늘리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좋은일자리가 되는것도 중요한데 저런 시스템이 되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냐 마냐가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sw 인력 및 청년 실업 및 좋은 일거리 확보를 위해 제안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2020년 총선때 2200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민주당+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그냥 글올려서는 콧방귀도 안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총선까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운동 가져 갑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연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국민을 위한거 맞는지 알 수도 없고, 국민 연금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분명 잘못이라고 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계속 불입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이럴바에는 원금만이라도 좋으니 국민 각자에게 돌려주시고 폐지 부탁드립니다. 꼭 준조세로 빼앗기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가 솔직히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온 세대도 아니고, 임금도 적은 1980년대 국민연금이 생기면서 평생 국민연금 불입하느라 고생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뒷세대는 분명 평생 불입하고 연금을 받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틀탁충이라고 하며 늙었으니 빨리 죽어 없어지라고 분명 손가락질을 해댈 것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연금을 타는것입니까? 현재 젊은 친구들이 나이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을 보면 분명히 멸시 받을것이 뻔하니 우리도 싫은소리 듣고싶지 않으니 그냥 불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 달라고 하지 않을테니 원금만이라도 돌려주세요. 나중에 젊은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도 천대 받기 싫으니 말입니다. 문대통령께서는 당선되시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대통령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은 곡약이자 국민의 이름이라고 무지막지하게 밀어 붙이시면서 어째서 불리한 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조차 안지키시는 거죠? 도대체 정책 시행의 기준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국민연금 눈먼 돈이라며 정치하는데 툭허면 끌어다 쓰시지 않는다고 말 할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부도덕한 용도에 쓰는거 국민들도 원치 않으니 그냥 돌려주시죠... 국민들은 뼈골빠지게 벌어서 내고 단돈 몇푼만 못내도 들들 볶아가면서 받아가는거 맞죠? 아니라고 못하실겁니다. 그리고 하나 묻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들 평균 연봉 얼마죠? 우리는 뼈골빠지는데 연봉이 도대체 얼마냐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 돈가지고 흥청망청 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먹어서 낸 연금 받는데 젊은 친구들에게 틀딱충 소리 들어가며 타는거 원치 않으니 돌려달라 이겁니다. 그런 손가락질 맏는거 싫으니까...", "num_agree": 79, "petition_idx": "34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277144 한국도 콘크리트지지층위해 난민받나봅니다 .국민이 집단최면에서 깨어나야합니다 . 난민법폐지 차별법 폐지 외국인 인권만 챙기는 정부 추방하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346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에 지지율을 자국민이 아니 난민·중동·지지층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또는 결혼해서 미투운동해라. 그러면 인정해주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국방의 의무해라. 그러면 me too 응원하겠다. 국가의 짐 안들고 권리만 누리겠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오대산을 지날때는 방아다리 약수터에서 약수를 먹고 가곤 했는데 어느날 가보니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어서 깜짝놀랐습니다. 또한입장료를내고올라가보니 무분별한 개발도 눈에 들어오고 개인 사유화 시키는 흔적들 이보입니다. 옛날처럼 언제든지 가면 쉬어갈수있는 약수터로 만들어 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대산  방아다리 약수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만 믿고 살아왔습니다.다른 재산은 없어요.그런데 액수가 기준치에 넘친다고 노령연금을 삭감한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감안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6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계  노령연금 삭감제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카테고리를 체육쪽으로 정하긴 했지만 정치나 외교 쪽이 더 정확하겠지요. 북한과 우리가 한민족이니 북한을 도와야하니 합쳐야하니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또 한번 피땀흘려 연습한 수백명의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이 단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공동입장이라는 행사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정체성이 없는 한반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당당히 흔들면서 입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동입장이라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사로 인해, 태극기를 들지 못한것은 물론 대부분의 선수는 입장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정부믜 정치적인 목적에 애꿎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를 이용하고 희생시키십니까. 이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치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를 대하는 자세라면 우리도 그에 맞게 정부를, 또 당신을 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치적 행사(쇼)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이용하지 마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대회 공동입장 그만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정책실패로 자고일어나믄 신고가 갱신중이고 임기1년반만에 전정권 오른상승률을 이미 갱신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하나 책임지는 사람없고 하루가멀다하게 북한뉴스만 나오고있어요 관련자들은 책임지고 사퇴하고 전문가들로 빨리 교체를하든지 해야합니다 이제 곧 아파트 강남 백억할꺼같습니다 그럼 서울은 평균50억??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40, "petition_idx": "34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청원 20만 만들어서 애기나들어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한국 드라마 없애주세요 김민지가 카톡 안보고 드라마만 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드라마 없애주세요 김민지가 카톡을 안봐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통령님 청와대에 설치되어 있는\"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옆에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 현황판'을 걸어서 매월 챙겨주세요. 全국민의 노후대책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을 직접챙겨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제가 힘이들지만 매달 비상금용 10만원계좌 미래에 혹시 모를일 노후용으로 30계좌로 적금넣고있습니다. 한달에 40이죠. 40만원을 1년넣으면 480만원. 10년이면 4천800만원이네요. '4천800만원이란 돈'은 저희 아버지께서 없는 형편에 본인 노후 생각해서 국민연금공단에 꾸준히넣은 \"피와 땀이 담긴 10년이란 세월\"이네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때 5천정도 납입한거 유족연금이랍시고 도대체 유족들에게 주려고 만든건지 안주려고 만든건지요??? 배우자없고. 자식이 25세미만 아니고. 자식이 '장애인2급'도 아닌데 도대체 비율적으로 어느 보통 가정에 장애인 2급이상 받은 가정이 많습니까 아닌가정이 많습니까???! 돈 안줄려고 떼쳐먹을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때문에 동생과 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의 \" 법이 이런걸 뭐 어떻합니까~ \"라는 말에 생색내면서 요즘은 장제비개념으로라도 준다면서 1천만원받았습니다 . 서민이 호구에요??... 아버지 한평생 운전하시면서 아침밥 거르시고, 냉장고 남은 찬반찬으로 동료들피해 차에서 점심밥하시고 옷도 세탁소에서 안가져가는 주인없는 옷 얻어입고 돈을 피땀흘려 모았는데 , 뭐하자는겁니까?? \"일반 사기업 보험에다가 가입하면 만기때 5.5프로 세금떼고 거의다 돌려줍니다!!!!!!\" 뭣때문에 누굴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죠?? 국민연금 용지 날라올때마다 혈안이 올라서 다 찢어버립니다. 대답해주세요!!! 한달 벌어먹고살기 바쁜, 이렇게 태어난것도 억울한 서민인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우리 자식도 아닌, 이름모르고 !! 얼굴모를!! 사람에게 간다구요?!?? 장난칩니까 지금!!!!! 그리고 65세까지 늘릴려고 추진중이라구요??? 어느 직장에서 65세까지 일시켜준답니까? 60세넘은 사람들 중에, 상류층이야 노후알아서 준비다햇을거고 중산층들 가게차리거나 택시하고 경비원 주유원 알바하는데 그것도 못한 서민들은 폐지주워서 그거 벌어서 또 내라구요??!!??? 받지도 못할 연금따위 쳐내라고요 지금!!!!!!??????!!?!?!?? 아버지께서 못받고 가신걸 봤는데 저보고 지금 돈 쳐내라고요!!!!??? 제가 다른 보험사 들었으면 말도 안하겠네요 아. 의무보험이라 강제적이군요? 왜 국민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끔 못하도록하고, 또, 국민을 위해 만든 복지기관이 국민 개개인의 노후의 꿈이담긴, 그리고 피같은 돈을 받지도 못하며, 대기업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종잣돈이 됬는지요? '국민'연금 도대체 누굴 위한 강제보험인가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4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에게 약탈당한 잃어버린 10년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자유민주주의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취약한 체제다. 자유민주주의가 가진 다원주의와 포용성이 그 자신의 적을 유인한다. 우리가 이방인을 품으려면 그들을 철저히 알아야한다. 저들이 우리의 다원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섣부른 포옹의 결과는 국민 재산과 안전의 파탄으로 나타날 것이다. 개방적인 한국 여성들에게 그들의 문화적 배경으로 접근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문제다. 일부다처제와 아내를 때리는 것을 허용하는 이슬람 율법도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수 있다.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문명의 정점에서 깨춤을 추는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포용성을 자랑한다. 그들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도 자신들처럼 개화돼 있을 거라 착각한다. 다분한 위험 가능성을 경고하는 사람은 ‘차별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달아 조롱한다. \"캐나다는 공공장소에서 난민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인종차별주의자로 사회적 낙인을 찍거나 혐오범죄(Hate crime)라는 이유로 의사를 불문하고 체포한다\" 난민법 폐지는 지극히 옳은 주장이다. 오히려 난민법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법 \"71만 명으로는 부족하다.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난민반대 집회에) 참여해 북미, 유럽의 난민 현황과 같은 문제가 같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난민법을 폐지하라! 불체자를 추방하라! 제주예멘인사태 관련 국회 100만 집단진정 모바일 서명. https://goo.gl/forms/wTyXCKEfx7rVWYCr2", "num_agree": 35, "petition_idx": "346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의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권위는 해체하라 난민법폐지해 취업이주민 유입 막아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아래 링크를 자꾸 위로 올립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6574?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6, "petition_idx": "34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지지율 왜곡하지 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있는 지지자입니다. 저는 공수처 설치만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입니다. 뉴스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을 말하면서 국민연금 인상을 말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연금은 국민 스스로 챙길 수 있게 하고 폐지하여 주십시오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잘 챙겨 주시잖아요 타지도 못 할 국민연금 결국 대기업 배부르게 해 주는 꼴밖에 안나는겁니다 폐지 해야 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46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취업준비생으로 취업 준비에 한창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현재 공기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대부분 비정규직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시켜 취업준비생들의 TO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누구는 노력하고 이를 악 물고 눈물 삼키며 젊은 하루하루 날을 즐기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운 좋게 정규직 되어서 실 경쟁률 100:1이 넘는 자리에 그냥 들어가고. 이번에 KTX 승무원들 (코레일 관광개발) 코레일 자회사에서 코레일 직고용으로 됐다죠? 저 현재 코레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무영업'분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코레일 사무영업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만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몇십명 뽑는 자리를요. 그런데? ktx 승무원들? 사무영업분야 6급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사람들과 스펙을 비교해서 내 스펙이 더 월등하니 내가 들어가야한다. 이게 아닙니다. 최소한. 동등한 출발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치뤄 들어가는게 맞지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두렵고 싫습니다.. 이만.. 27살 취준생이 짧게나마 말주변도 없는데 글 써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6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준비생입니다. 비정규직 → 정규직화 반대 관련 말씀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금 북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북한과 관계개선으로 인한 효과는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북한에게 있는지 남한에게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당장 죽어가는 우리나라 경제부터 살려라. 취업이 안되어 카드빚 돌려막기로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다. 노무현정권 때처럼 부동산값은 폭등하고, 실업자를 양산할거라면 당장 대통령에서 물러나라. 당장 하루를 먹고 사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이다.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필요없다. 물러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4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못살리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난 시간동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속상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약속이란 것은 하기전에 합당하고 지킬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고 상대방과 약속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bmw는 차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행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려 하는 기사들을 접했을 때 개인이 아닌 국가의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꼭 한국에 있는 국민을 호구로 보는 태도들.... 말뿐인 사과....... 판매후 사후조치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하는 상황.. .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일 겁니다. 현대와 기아 삼성 이런 대기업들 조차도 이런 행태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낀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만.... Bmw는 꼭 운행 중단이 아닌 판매중단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린다고 해결되는건 아니지만 사회에 만용되어 있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투쟁해야 되는 이런 편협적인 제도와 법규를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ㅡ 감사합니다 ㅡ", "num_agree": 6, "petition_idx": "346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판매중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역대 최악!! 국민들 입에서는 악소리들과 황망해서 처절한 한숨뿐인 나라!! 북한에 철도는 문재인 당신 주머니에서 놔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46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작 1년6개월 했는데 경제는 초토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북한이 잘 되면 제2의 베트남이 될것이며, (베트남 : 사회주의) 우리나라도 캐나다처럼 잘살수 있을까? 기업들이 세금 잘 내면(돈 잘 풀기만 하면)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 대학교까지 무료교육 받을수가 있다는 말이 있다. 수입적은이들은 세금 적게내고, 수입 많은이들은 세금 많이 내어서 ------. 캐나다처럼 사회주의로 간다면 대통령은 세금 45%내야 합니다. 연봉 1억이상 받는 국회의원부터 본보기로 내년 13월(올해분)부터 45%씩 세금 내세요. 관련링크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캐나다처럼 갈려면 50년 아니 100년이상 걸릴것 같습니다. 여름철 전기료에 쇼크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집을 지닌 캐나다인처럼 재산세, 전기세, 높은세금를 내라면 온나라가 시끄러울것 같은데 ------. 문 재인 대통령 물려나라고 24시간 1년이상 광화문에서 -------.ㅋㅋㅋ 지지율 10%이하로 떨어질것임. 선진국 따라 잡으려다가 가랭이 얼마나 찢어졌나요? ㅋㅋ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346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사회주의 가능할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얼마전에 여성가족부에서 김지은씨를 지지한다고 했을때 깜짝놀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무슨 시민단체도 아니고, 엄연한 정부기관인데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하는것 아닌가요? 여성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아닙니까? 아무래도 여성가족부가 여성과 가족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내지 못하고, 남녀갈등만 심화시키는것 같은데 차라리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부를 없애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단독부서로 분리한다음 가족부와 복지부를 같이 붙이는게 훨씬 나아보입니다. 가족구성원중에 어디든 장애가 있는 가족들이 많고, 없는가족들도 누군가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수 있는데 그럴 때 케어해줄수 있는 부서를 만들자는거죠. 여성가족부는 실패한듯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6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없애고 보건부하고 가족복지부를 만듭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8년을 직장가입자로 연금을 내고 결혼으로 퇴직을 권고 당했습니다. 남편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연금을 지역으로 납부한 기간이 몇년되지도 못합니다. 우린 30대중반 부부입니다. 그런데 10년 납부원칙으로 우린 아직 연금수급자격에 도달치도 못했고 남편소득이 100만원일지 200만원일지도 모르는데 전년도 소득으로 책정하여 9퍼센트나 부과한 나머지 우리는 매달 255000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냅니다. 지금 죽게 생겨서 애도 못갖는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통령님 덕분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나마 80퍼센트 받아서 월세에서 전세로 옮겼지만 그도 대출이자가 매달 24만원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미래가 안보이는데 지금 노인들의 노후보장위해서 출산해야할 2030세대가 허리가 휘고 있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저같은 사람 천지입니다. 국민들에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있는 권리를 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346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해지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참한심스러운 복지부 국민을상대로 사기치는 정부 누굴밑고 세금내며 누굴위해 살아야할지 당장 국민연금 페지시키고 내돈내놔라 도둑놈정부야", "num_agree": 38, "petition_idx": "34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경기도 광주시 빌라(테라스)에 입주를 했는데 며칠전에 광주시청 건축과에서 무단증축으로 철거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을 모르고 입주를 했는데 이 통지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희는 건축주한테 물어봤는데 건축주는 광주시청에 테라스를 사용해도 된다는 사용허가를 받았다는데 이제와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철거를 하라네요. 건축주한테 따졌더니 건축주는 이제 챙길거 다 챙겼는지 전화도 안받고 분양사무실에 따지라고 해서 따졌더니 분양사무실은 건축주한테 하라고 하고 서로 떠미고 있습니다. 어렵게 돈벌어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철거를 하면 돈을 그만큼 돌려받는것도 아니고 그러자니 벌금을 내는것도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축빌라 불법건축물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해야할말은 너무많지만 안해도 알거잖아요 이청원을 왜하는지 전 조두순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세상에 살고싶지않아요 저말고도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저와같은생각일거에요 대통령님... 제발요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46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감옥에서 나오지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영토 제대로 표시 안할거면 한반도기 쓰지마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46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와 이어도와 대마도도 넣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신지 4개월이 다되가는데요. 중환자실에서 나오긴 하셨는데 간병비가 하루 100,000만원씩 한달에 3,000,000원 들어갑니다. 여유돈이 없어 몇달이면 대출을 하던가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것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걱정이 없겠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휘청거립니다. 간병비를 의료보험에 포함시켜주시던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비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정치인, 정치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언론과 경찰은 왜 그리 빨리 '자살'로 덮는지_ 자살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효자가 어머니의 아파트에 가서 투신자살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투신을 해서(스스로) 사망을 하였다면 피가 여기저기 (넓게) 튀어 있어야 하는데 (원래는 주위가 피범벅이 된다) 게다가 막 떨어진 사람 맥박을 짚으면 맥박이 어느정도 뛰어야 하는데 맥이 아예 끊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그냥 '자살'로 끝내면 앞으로 정치인이 몇명이나 당할지 모릅니다 이 사건, 제대로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6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 사망사건,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마트에만 가도 배가 부른 산모들이 넘쳐나고 유아들이 넘쳐나고 여성의원은 매번 찾을 때 마다 대기 시간이 1시간 에서 2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하고 산후조리원은 비용에 맞는 룸을 선택하기에 자리가 없거나 아주 오래전에 예약을 해야합니다. 비싼 돈을 더 주고서라도 윗단계 방으로 들어가야 할때도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는 인력이 없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무분별하게 채용해서 괜찮은 산후도우미는 만날수 없거나 무작정 기다려야하고 자격이 안되면 이또한 받기 힘듭니다. 지역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와 출산장려지원금 자체가 틀리니까 임신을 하면 기쁜것도 순간이고 앞으로의 일들이 부담입니다. 당연히 시골이야 저출산이 맞겠죠. 젊은 부부들이 일자리 때문에라도 시골에 들어가길 꺼려하니까요. 근데 시골은 아이를 낳으면 출산비용 지원해주고 둘째 셋째까지 낳으면 더 큰 출산비용을 지원해주면서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지원도 애매합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김해입니다. 인구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니 중소도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임신한 순간부터 바우처 카드 꼴랑 50만원짜리 하나 주면서 그걸로 병원비 하라는데 의료지원이 6번 7번?? 그거밖에 안되서 50만원으로 택도 없이 부족한 산모도 있습니다. 출산시간이 다가와 아이를 만나게 되면 순간은 기쁘지만 출산비용 무시못합니다.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해도 기본 4-50이 나오는데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개인 보험 실비로도 처리가 안되고 선택이 아니라 어쩔수 없는 결과였다 한들 그 모든 돈을 본인이 감당해야합니다. 배우자가 벌어오는 돈이나 빚을 내서 병원비를 결제해야하는데 병원비만 결제하느냐... 조리원도 가야합니다. 요즘은 조리원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들 하잖아요. 이 비용또한 국가의 혜택 1도 없어서 본인들 병원 장사속입니다. 지역마다 틀리기도 하고요. 산후도우미는 자격이 안되면 지원 하나도 받을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해는 아이를 많이 낳는 도시라는 이유로 단 1원의 출산지원금이 없습니다. 3째를 낳아야 50-100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받자고 아이를 3명을 낳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키우면서 드는 비용이야 부모들의 선택도 한몫을 하지만 임신 출산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안한다고 저출산이니 뭐니 말하지 마세요. 지원이나 제대로 해주고 이야기 하세요. 바우처 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출산비용도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지역별로 출산 장려 지원금을 나누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서든 공통적으로 줘야합니다. 지역내 사람이 많아지면 인구 이동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의료혜택 횟수를 2배 이상 늘려주세요. 그리고 바우처 올린다고 이야기만 나왔지 아직 어떠한 결과도 없습니다. 얼른 해결해주세요. 모든 임산부들이 고민에서 해방하고 행복하게 아이 낳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을 아끼지 마세요. 바우처는 100만원 이상, 출산장려지원금 대한민국 모두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 의료지원 및 출산비용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제가 국립중학교를 다니는데 예산 좀 늘려주세요, 예산부족으로 수업시간 준비물은 사비로, 체육대회는 구기대회로 바꼈습니다. 학교예산 좀 인상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6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예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인상 반대....더이상대한민국 국민연금 믿을수가없네요.. 받지않을테니 더이상걷지발고 여태까지낸돈돌려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4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인상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보다 당장 빚에 허덕이며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현실이 더 무서운것을 아시는지요? 높아진 물가, 교육비, 부채의 이자 거기에 국민연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1~2천만원에 소중한 목숨까지 버리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연금 폐지 또는 가입한도내 대출을 고려해 주십시오", "num_agree": 55, "petition_idx": "34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만 할 수 있게 하지 말고 반대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도 안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던데, 여론과 반대되는 청원도 올라오구요. 이건 말이 안되니 반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기능이 없어요. 여론을 정확히 알려면 반대하는 기능도 필요하도고 생각됩니다. 반대기능도 넣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반대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조두순의 출소가 두려운 중학생 입니다. 곧 2020년이되면 조두순이라는 성폭행범이 출소하게 됩니다. 조두순은 성폭행으로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오직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무기징역을 원했음에도 12년이라는 짧은 형을 받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다 형이 줄어도 되는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육체적 아픔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큰 두려움을 안고 지내고 있을것입니다. 현재 조두순의 출소를 미루거나 더 늘리는것은 불가능 하다는것을 저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신미약의 이유로 범죄의 형량이 줄어든다면 우리나라의 범죄와 피해자는 줄어들 수 없을것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또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범죄로 인해 두려움속에서 사는 사람이 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심신 미약의 이유로 형량이 감소하게 되는 법을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6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에 대한 형량 감소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생전 처음격는 역대급폭등으로 살기가 무섭네요 전세까지 다따라올라 이제 어찌살아야 고민됩니다 3040은 이제 애들이 학교도가고 직장도다닐때라 집은 필수인데요 돈을모아봤자 하루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집값에 이제 포기입니다 저애들을 데리고 어디서살아야할까요 이게 당신이말한 사람답게사는 세상입니까 탄핵당한 박근혜때보다 몸으로 느끼는 상실감이 왜더클까요 내리는건 이제 바라지도않습니다 제발 말도안되는 오름세나 잡아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6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포비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공무원 ㆍ사학ㆍ군인연금과 통합않하면 폐지 하라고요 적자나는 연금을 도대체 또 국민한테 강제로 충당하여 연금직원들 배불리는꼴 못본다니까요 ? 그냥폐지하고 내가 낸연금 환급해주라고 ᆢ 도대체 내가 낸돈을 내맘데로 쓰지못하는 연금 은행에다 그돈 그대로 넣고 말겄다 연금 폐지 해주라구요 제발 ~~~~ --;;", "num_agree": 51, "petition_idx": "346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어느 대회든 병역면제 혜택 없애주세요. 스포츠 선수가 잘하면 돈 잘 벌고 지가 대우 받는건 지가 잘해서 받는거니 당연한거죠. 근데 병역은 왜 면제해주나요?? 국위선양???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면 국위선양이에요? 야구는 한국, 일본, 대만 밖에 프로가 없는데 야구라는 스포츠도 모르는 아시아 국가가 널렸는데 무슨 국위선양입니까? 몇 국민들은 손흥민을 예를 들어 외국 상위 리그 커리어를 위해 찬성하던데 손흥민이 잘해서 돈 번거 어디에 써요? 지 페라리 스포츠카 사는데 사용하고, 국내에 세금 냅니까? 아니요. 외국에서 잘 나가는 스포츠선수는 외국에서 세금 다 냅니다. 외화벌이는 무슨...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던군요. 말도 안되는 정책이 계속 내려오면 없애야죠. 많은 스포츠인이 병역 면제 폐지하면 이제 표를 안주겠죠. 무서운건 그것 뿐이잖아요. 괜찮아요. 일반국민이 표를 더 줄겁니다. 지금 여론을 보면 일반국민이 어디에 찬성하는지 알 수 있죠. 이건 헌번소원을 해서라도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스포츠 잘하는 국민은 평등하지 않고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받습니까? 이것도 적페입니다. 없애야 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선수 병역 면제 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태양광 발전소 건설한다는 구실로 멀쩡한 산을 깎거나 논과 밭을 엎는 등 난잡한 행동 그만하시고 건물 옥상에다가 설치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6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발전패널 설치는 멀쩡한 산을 깎지 말고 건물 옥상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녀하세요 저는 이번에 일본뇌염 쥐뇌조직 백신을 맞아야 하는 초등학교6학년입니다. 하지만 그백신은 국가에서 부족했습니다 의사선생님에 말씀으로는 작년 부터 이미 떨어져 있었고 다른 백신으로 갈아타도 국가에서 미리 실험을 해보지않아 부작용이 일어나도 정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지않으면 일본뇌염에 걸려 목숨도 위험해 질수도 있고 정확히 그백신이 어디에서 구할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전화해봐야합니다. 저 외에 일본뇌염 쥐뇌조직백신을 아직도 맞지 못하고 다른 백신으로 갈아타서 부작용이 일어날수 있는 제 또래아이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 쥐뇌조직백신을 맞아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그 백신을 구해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뇌염 쥐뇌조직 백신이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청년 취업률 높이려면 과도하게 편중된 공무원 혜택 줄이고 일반 중소기업 수준으로 공무원 제도 개혁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국민의 신임을 얻으면서 가장 손쉽게 청년 취업률 높이는 방법입니다 취업을 안하는 이유는 기존 직업들의 근로여건이 절대적으로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혜택을 공무원에게만 줘버리니 상대적으로 다른 직장들이 나빠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단 하나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적서은 무시한채 공무원에 목숨거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일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실패자가 된 듯이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정부는 이런 비대칭적인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모든 직업은 다 존재가치가 있고 각자 자리에서 숙련 과정을 거쳐 예전보다 더 나은 혜택과 지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어떤 직업에서도 직장에서도 오랜 숙련과정을 통해서도 공무원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될때까지 공무원만 바라보고 도전하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은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노인이 되었을 때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을 때 혹시 모를 실패로 낙오자가 되었을 때 이런 국민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는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만 살기편한 나라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힘내라고 용돈 나눠주는 행위는 청년들에게 용돈 받으면서 공무원에 도전하라고 떠미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어떤 직장이든 비슷한 조건과 비슷한 숙련과정을 통해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청년들은 자기 적성을 찾아 자기 꿈을 찾아 사회의 각계 각층으로 흡수될 것 입니다 공무원제도 개혁을 청원합니다 청년 취업률을 가장 빠르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6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취업률 높일 수 있게 공무원제도 개혁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엘리베이터 끼임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떤 영상에선 주인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문이 닫히며, 목줄한 강아지가 밖에 있는 상황~!! ... 만일 아이들이 끼였다면 ~..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상황이 느껴집니다 ~.. .. 지하철과 에스컬레이터에 비상정지 버튼이 있듯이~.. 엘리베이터에도.. 비상정지 버튼을 의무화 하여~ 각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내부에.. 비상정지 버튼 설치를 의무화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6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등 엘리베이터에 안/밖에 “비상정지” 버튼을 의무화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WHO는 실내공기 오염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가 280만 명에 이르고 실내 오염 물질이 실외 오염 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약 1000배나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주 생활 장소인 교실 공기질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실 공기질에 대한 기준과 측정방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로 전국이 떠들썩했지만 교육청의 지침이나 가이드도 없었고 상반기에 교실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학교는 전체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미세먼지 수치는 80㎍/㎡입니다. 즉 외부 미세먼지가 80㎍/㎡이면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교실로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미세먼지 측정결과 교실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90㎍/㎡ 로 측정되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미세먼지에 관해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서 정말 어렵게 공기정화장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학교의 비율은 너무나도 저조합니다. 이에따라 전국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도입이 시급함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교실 내 공기청정기 도입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선택을 할수 없는게 민주주의 인가요 제발 선택 가입하게 해주세요... 정말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6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발  선택가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유튜버중에 최길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소속이라는데 국정운영과 문재인대통령님을 욕설과 비난을 넘어 인격모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을 문재앙이라고 대놓고 표현하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을 넘어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향해 댓글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없이 댓글차단을 하고 자기한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시청자만 소통하고 있더군요 경주사람으로 저번 지방선거때 경주시장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낙선이 자기 문제와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자유한국당과 문재인대통령님 탓이라며 욕설을 하더군요 어떤 경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얘기하면서 대통령님과 같이 부엉이 바위같이 가자는 그런식으로 얘기하면서 고인에게까지 인격모독을 하고 있더군요 아무리 인터넷방송이라지만 할말이 있고 안할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도를 넘어 대통령님과 현 정권에 혐오감을 느끼며 방송마다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를 쳐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끌어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교도소에 처들어가서 구출하고 청와대에 앉히게 하겠다는데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더군요 이 발언은 방송이 아닌 서명운동때 지나가다 들은 얘기였습니다.그 발언은 자기가 더 문제생길지 모르니까 방송을 끈 상태로 얘기하더군요 정말 비난을 넘어 모욕과 욕설 혐오함까지 있는 이 유튜버를 처벌해서 인격모독과 협박성 발언으로 처벌해서 정신차리게 해주세요 유튜브에 최길갈 검색하시면 되구요 스트리밍 방송도 하고 영상도 올리고 하니까 꼭 봐주세요 아주 제대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7, "petition_idx": "346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 최길갈을 문재인대통령님 인격모독으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집권 여당이 대놓고 특검을 협박하는데,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민주당은 특검 협박 행위를 중단하고, 특검을 연장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4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특검을 협박하지 말고, 특검 기간을 연장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통령님의 의지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 합니다만 청원합니다 **경제관련 참모진을 바꾸고 현실을 즉각 파악하고 원인에 맞는 처방을 하세요 **무의미한 정책으로 세금을 낭비하지 마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6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관련 참모진을 바꾸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10만 명대 혹은 그 이하를 기록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다. 7월 실업자는 103만9000명으로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으며, 체감청년실업률은 22.7%로 치솟아 최악의 고용상황을 나타냈다. 세대별 고용률을 보면 30대는 동일했지만 40대와 20대, 50대 등에서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가 늘었지만, 제조업에서 12만 7천, 사업시설관리 등에서 10만 천, 교육서비스업에서 7만 8천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실업률은 3.7%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상승, 실업자수는 104만명으로 집계됐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6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말그대로입니다. 바람의나라 라는 게임은 20년이 넘은 장수게임입니다 무엇이든 발전하고 개발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 때 그시절을 즐기고싶은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거상 등 오래된 게임들을 찾고 시작하지만 현질이나 이상한 인던 등 많은 요인으로 적응하지못하고 금방 질려버립니다 다 좋습니다 사행성 캐시템도 좋습니다 6차가 나오던 7차가나오던.. 그렇지만 강화가들어가고 세분화된 직업으로 이젠 혼자서도 사냥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무료화 당시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료라도 좋으니 옛날 그 시절을 즐길 수있는 서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게임으로 나온다고 한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여 오래된 우리나라의 게임을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고전게임이면 뭘합니까? 천마전은 뭐고 그런 그래픽은 어디서 구해가지고 만든건지 알수가없습니다 지금까지 업데이트하시고 개발하시고 제작하신건 너무 수고많으셨으나 이제 그만 예전처럼 고전게임처럼 새로운 서버를 파서라도 그때 그시절로 돌아갈수있길 기도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 바람의나라 게임을 예전처럼 즐기고 싶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인상하지말고, 그리고 지급연령 현행유지하라.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줄이고 국민연금에 지원해라. 전정권에서 잘못해서 연금 샌것을 국민에게 부담을 줄라고 하지말아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46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대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처럼.. 일반화 되었습니다! 더욱이 맞벌이로 인해 주말부부들은.. 금요일 퇴근에 기하여.. 매주마다 장거리 운전을 하며.. 배우자와 아이가 있는 집을 오갑니다~!! .. 1)저희와 같은 맞벌이 주말부부에게~.. 금욜~월욜.. 장거리 이동시 일정부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책으로~.. 가족의 행복을 견인 합시다.. 2) 맞벌이로 인한 1가구 2주택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2 주택= 부부 각각의 생활권 내의 2주택 소유시) 양도세 할인들 .. 세제할인 정책으로~ 응원합시다.. .. 세금도.. 더 내고 있으니~...", "num_agree": 2, "petition_idx": "346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주말부부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나는 어느 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정치적 중립의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근심과 걱정으로 이 글을 작성한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알기는 알며 그에 맞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라. 북한과 평화협정이 중요한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하면 발전 될지에 대해서 밤낮으로 계획을 세워라. 감정적, 충동적으로 인해 선출된 대통령 하나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무너트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바라보지 말아라. 지금 평화협정, 통일, 비핵화 보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힘써라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좋은 나라를 바라는 것이 아닌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만 되어가고 정부에선 셀 수 없이 많은 세금을 지출하는데 어디로 사라지는 것인지 혹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인지.. 성과는 악화만 되는구나 제대로 된 일처리와 성과가 없는 문정부에 대해 지극히 유감을 표시하며 촛불로 뚜드려 맞기 전에 제대로 해라. 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힘들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폐지 지금까지 열심히 낸연금 돌려주세요 앞으로도 20년을 더내야하는데 돌려줄돈도 없을꺼같고 물가가 안정되는것도 아니고 북한과의 교류 좋치요 물론 좋은일인데 앞으로 세금 더걷어갈께 눈에보이는 현실 더 늦게 오래 많이 걷어갈꺼 같은 내세금 지금까지낸거라도 돌려주시고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46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모하는 대한 민국에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나 사법부 사회전반적인 상황들이 민심이 이반도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충언에 글올립니다 입시교육정책 불확실성 ㆍ사법부의 일반인과 정치인 및 재벌들 처벌 형평성ㆍ연금고갈의 두려움 과 불만 ㆍ부둥산 대책과 반대되는 시장상황ㆍ실물경제 물가 상승ㆍ중상층은 무너지고 ㆍ청년 실업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실업율증가ㆍ수출 마저 하락하고ㆍ민생경제활동 중심인 자영업자 90프로가 폐업 하며ㆍ그밖의 여러 정책들의 실효성없는 실망 스러운 결과들이 계속 된다면 촛불을 들고 우리에 믿음을 일구었던 많은 국민들의 민심이 되려 다시 심판의 칼로 되돌아 갈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 통일 북한 비핵화도 중요 하겠지요 하지만 하루 하루 피 땀흘려 일하며 삶에 희망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 계획도 세우고 자녀ㆍ부모도 부양을 할수 있습니다 언제 부터인가 이러한 노력들이 개인ㆍ 국민각자의 잘못된 노력이 되어가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 문제가 아니며 국가나 사회가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 민심을 살피시어 나라다운 나라 살기좋은 대한 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무식한놈의 넉두리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무식한  대한민국의 가장의  글 한번 읽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지금 국민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65세까지 납입 후에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몇살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20~30대 분들이 불만인건 내가 낸돈이 미래에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 하는거고, 다른연금에 비해서도 확실하게 보장 되지 않는다는점 아닙니까. 왜 국민연금만 그래야 하는겁니까. 회사원들에게 20만원은 결코 작은돈이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다른 연금들도 형평성에 맞춰서 연금마다 기금운용본부를 만들어서 수익이나면 수익이 나는데로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는대로 국민의세금으로 충당하지 말고 그해 수익금으로 N/1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불만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전문지식은 없지만 태양광이 15년정도 쓰면 폐기해야하고 폐기물은 중금속이라던데 저도 원전 반대에 지지하고 있던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다싶어 글 올립니다 산림이나 염전도 없어진다하고 .. 원전보다 환경파괴가 더 심한건 아닌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6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폐기물이 걱정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동사무소에 서류관련으로 갔습니다. 거진 모든 민원서류는 서류발급기가 하는터라 이건 좀 맘에 들었습니다. 1인당 서류 발급시간이 확실히 기계가 빠르더군요~ 근데 문제의 근간은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형식상 캐두고 대부분 모니터밑에 책아님 스마트폰 그리고 구석 좋은 포인트 자리에는 한쪽만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강의를 듣는건지 영화를 보는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눈치것 하고 있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인원대비 할일이 없어서 다들 한사람이 처리할수 있는 분야를 쪼개고 쪼개어 인원만 들리다 보니 제가 볼때는 단지 몇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업무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데 전산업무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더군요~ 단지 신분확인하고 사인만하면 몇분도 걸리지 않을 업무를 ,,, ㅠㅠㅠ 군청요~ 군청은 더 심한듯 합니다. 지방세 관련하여 세무2과를 방문하던중 깜짝놀랄일이 ㅜㅜ 2시반인데 절반이 옹기종기 모여서 수박을 먹고 있더군요~ 대부분 모니터 앞에 책과 스마트폰 눈치것... 그나마 동사무소는 친절하기라도 하지 여기는 놀고있는데 왜 와서 귀찮게 하냐는 식으로 보이더군요~ 혹여나 시퍼 1층 으로 전반적으로 둘러보니 서류업무는 발급기가 다하고 있구 대부분 모니터 밑에는 동사무소와 똑같이 책과 스마트폰 거기다가 업무일을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하질않나 냉장고가 고장난지는 모르겠으나 할일없는 나이드신 공무원분들은 쪼매난 냉장고에 몇명이 모여서 기웃거리고 있더군요~ 대통령님께서 국민연금 사건으로 대통령이 보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공무원 성과제도 50%로 인해서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류영록 위원장의 말은 결국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봉사는 이윤과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것이 아닙니다. 이제 관공서 동사무소는 기계한대가 사람의 일의 80프로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노동인구는 넘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거기다 세분화를 더많이해서 생산성은 아마도 모든 기업대비 최악인것 같습니다. 임금이 선진국수준으로 가야 되는건 맞구요 가야만합니다. 허나 독일같은 경우 정말 출근 해서 1시간도 안되는 점심시간 빼고는 정말 타이트하게 일합니다. 일할때는 스마트폰도 보지 않습니다. 정말 임금이 비싼나라만큼 정말 타이트하게 일하는구나 할정도로요... 근데 이같은 관공서의 업무들은 국민들이 봤을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 분들은 뭘하기 위해 여기 왔냐 할정도로 보이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의 감축해달라는 말도 아님니다. 적어도 말이죠 적어도 대통령님과 정부나 고위급 장관님들은 정말 공무원들이 정말 멋지개 일을 해내며 나라를 위해서 더 낳은 방향과 자기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업무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글이지만 정말 전 국민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노동생산성이 이정도 일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저는 은행생활 30년 이상한 간부직원 입니다 정부의 주52 시간 근무. 시간외 근무 억제 정책읇 보며 그것은 일자리를 늘리라는 의미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경영진은 인원 늘릴 생각은 없고 마른 수건 쥐아짜듯 갖은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점 상황을 보면 휴가 가는 직원, 출장 및 교육, 식사 교대 직원 등등 어느때는 고객 맞이 창구 직원이 2~3명 일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은행 생활 20 여년 이상한 간부급 직원들 대부분 창구 배치를 하여 간부, 팀원 구별 없이 부족 직원을 메우고 있는 실정 입니다 현재 지점 인력을 보면 지점덩 최소 2~3명이 부족 합니다 워라벨 시대를 여는 지금 식사 교대 할 인력이 제대로 없어 직원들이 밥을 굶어가면서 업무를 한다는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노동법을 어기는 최고 경영진들에게 강력한 메세지와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원들은 인원 부족으로 연차를 일부 5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일수눈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는데 이 제도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연차사용을 하고 절감되는 인건비를 청년 고용에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국내은행들이 상반기에 서로 이익을 많이 냈다고 자랑하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창피할 지경 입니다 조금만 양보하여 미래를 젊어질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내 은행들이 한 지점에 최소 2~3명을 채용 한다면 몇 만명 일자리가 생길 것 입니다 지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쇼크 은행원 증원 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힘들디 힘든 건설일을 하던 42세 가장입니다. 정말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삻의 끈을 놔 버리고 싶습니다. 주52시간 임금 인상으로 벌이가 안돼는게 아니고 벌수가 없네요 진짜 몇달 뒤면 벌어논거 다 월세에 세금내고 죽어야 할판입니다. 외교 안보 는 국민이 잘살고 안정돼고 해도 진행해도 문제 없지 않나요? 진짜 할수있는게 없네요. 먹고살수 있게 일자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십시요. 나 한사람 죽으면 끝이지만 나같은 사람 더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6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인간적인  사람 문재인을 뽑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아이출산에 관련하여 꼭 드리고싶은 말씀이 있어서 어렵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저출산문제로 출산독려등의 여러가지 지원정책이 생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43세의 나이로 셋째아이를 출산준비중 앞으로 양육비용과 여러가지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위한것중에 우선은 영유아용품의비용이 조금 저렴해지고 출산용품의 지원이 좀더 다양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43살에 임산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언론 플레이 작작하고, 국민 간 보지 말고 국민연금 폐지해라.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은 손대 안대면서 누구 맘대로 국민연금에 손을 대나? 그런 졸속 행정으로 국민연금 더 내야한다라는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이제 안 속는다, 속일려고도 하지 마라. 간사해 보인다. 문재인아~~ 국민이 일아나서 촛불이든, 폭동이든 일어나야 정신 차릴꺼냐? 국민은 요즘 먹기 살기 힘들다..국민연금 손 봐서 니들 배 채울려고 하지마라. 다른 연금부터 손 봐라. 통합 하든지... 공무원들 나라를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는 놈이 몇명이나 있겠나? 지들 배 채울려고 하는 것들밖에 없지..그런 것들에게 내돈 쓰고 싶지 않다. 국민연금 폐지해라. 국민연금 폐지해라. 국민연금 폐지해라. 당장!!!!!!!!!!! 국민으로써 명령이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46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모든 정당에 도대체 얼마큼의 국가 보조금이 들어가는지 밝혀라!! 정당은 국고보조금도 받고 정당비도 받고 , 아주 세금이 줄줄 세는구나!! 국민은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저기 혜택 많은 국개의원들만 신났어 ... 국개의원만 이 나라 국민이냐?", "num_agree": 7, "petition_idx": "346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정당에 주는 국고 보조금 내역 공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한민국 연금제도는 공무윈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등 여러가지가 있다. 각 연금제도에 특성에 맞게 운영해서 수익이 나서 연금수령자에게 혜택을 주는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일방적으로 곰유원연금 및 군인연금등을 지원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고로 연금제도를 통합하거나. 각 연금제도에서 기금 고갈시 통합연금으로 넘어와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6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형평성 보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살고있는 중학교 1학년 여중생입니다.이제 초등학생에서 막 올라와서 그런지 사회에 대해 잘 알게되었어요.그러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교육방식은 미래 세대들에게 맞지않습니다.아무리 지금 자유학기제가 생기긴 했어도 이제 기계가 모두 대체할 지식들을 열심히 공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이미 제 주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쓸데없는 지식에 돈을 쏟고 있습니다.옛날 교육방식은 저희에게 맞지 않습니다.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때문이죠..예를 하나 들자면,저는 지금 점,선,면 이라는 것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도형에 대한 단원이죠..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고 일하는데 어떤 상관이 있죠???제가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왔을때쯤은 기계가 모든것을 대체하여 제가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였던 것은 쓸모가 없게되어 버리겠죠..대체 이런 교육을 왜 하는거죠??이게 교육입니까??어른들과 정부가 지금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고싶은것들이 기계가 대체하여 사라질 지식들 입니까?? 계속 방관하지말고 이제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미래 세대들이 기계와 함께 행복하게 살수있도록 해주세요.지금의 교육은 교육이라 할수없습니다.위에서 말했듯이 기계가 모두 없애 버릴 지식들 이니까요.학교에서도 ‘이런것들을 머리아프게 배워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계가 없애버릴 지식을 꼭 배워야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각종 사건들을 보면서 성평등 정책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여성 가족부가 오히려 성 대결을 부추기고 있는거 같아 마음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여성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부부처라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여성부가 왜 아직까지 존치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여성부는 이미 여성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차라리 그럴바에야 기능을 상실한 여성부를 폐지하고 보건 복지부 산하로 양성평등 및 화합 정책과로 명칭을 변경시켜서 진짜 남녀가 갈등하고 반목하는 존재가 아닌 남녀가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족부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 대통령님 저는 현재 중학교3학년 인데요 그동안의 사법부의 부정을 고치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동안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사법부로써 재판업무를 맡긴 했으나 말만 공정할분 전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사건으로 사법부의 계혁이유를 설명 하겠습니다 1.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사건 안희정 전 지사는 무죄가 아니라 엄연히 유죄이고 지금쯤이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명백한 대도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안 전 지사가 정치인.권력자리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수 있습니까? 게다가 전국민이 그가 유죄인것을 다 알고있고 저희 같은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유치원생까지 그리고 하늘도 다 유죄로 알고있는데 법원이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럴수 있나요? (촛불 한번 더 들어!!!???) 2.드루킹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 사건 죄와 증거가 빼곡한데 정치인, 권력자라는 이유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 했습니다 3.한진 조씨일가 (조양호. 조현아.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 한 사건 증거도 명백한데 도주 우려가 있는데 죄도 명백한데 보복이 두려워 갑질을 근절시키려는 대통령님과 경찰과 검찰.국민의 뜻까지 어기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죠(촛불집회 한번더해!?) 기타 등등 이런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다.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뜻을 어기고 있다. 더이상 공정하다는 말은 못 믿겟다.사법부의 원래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청렴결백하게.겸손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공정하게 재판을해야 하는것인데 전혀 아니다 지키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것이 권력의 핑계라던지 보복이 두렵다는 핑계로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지않게 하려면 사법부의 계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계혁을 하면 사법부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고 헌법과 법률에 맞게. 청렴결백하게. 겸손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할수있고 사법부의 부정을 뿌리뽑을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을수 있을겁니다 더이상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법원이 공정하게 국민들의 불신을 믿지 못하게 하려면 사법부의 계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계혁이 필요합니다 사법부의 공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고갈 된다고 협박하여 돈 더 걷자는 자들은 국민연금 도적질하여 착복하는 자들의 국정농단이다!!! 재벌 상속자 이익위해 국민연금 도용되는것에는 입다물고 있던자들이 기금 고갈된다고 국민협박하여 국민연금 더 걷자는 자들은 국민연금 관심없는 자들이다!!! 도둑놈들 바람잡이들일 뿐이다! 국민연금 더 걷자는 주장보다 국민연금 정상적 운용과 수익률확보 방안이 우선이다!!! 나라경제가 독과점 대기업들에 놀아나고 있고 국민연금 또한 미래가 위험하다!!! 독과점대기업 경제의존은 나라경제 파탄으로가고 기금 또한 파탄으로간다!!! 밑빠진독에 물 더 붇자는 자들은 새는물 빨아 먹겠다는 거지놈들이 지껄이는 것이다!!! 기금운용조직이 외부 도적질에 놀아나고 수익도 엉망인 연금관리자들에게 무슨 돈을 더 맏기자는 건가? 국민연금 더 걷자는 자들과 통속하는 정부가 아니길 바란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6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도적질 방치하고 돈더내자는 사기꾼집단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틀린 말인지 우리회사에 와서 직접 확인하고, 그 책임이 어디서 부터인지도 모든 자료가 회사마다 다 있습니다. 과연 누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까? 문재인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국민이 살고, 한국이 삽니다.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6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무너진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운용도 제대로 못하고 국민에게 수익을 안겨주기는 커녕 국민에게 손실만 떠 안긴 국민연금관리공단 해체하라 국민에게 손실만 떠 안겨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필요없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돈으로 내가 직접 운용하겠다 내가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것이 국민관리공단 보다 훨씬 낫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돈 돌려 돌려달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346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부터 개혁해라. 그다음이 국민연금이다. 국민은 봉도 아니고, 호구도 아니고, 개•돼지도 아니다. 우리는 너를 지금 있게한 국민이다. 너랑 니 주변을 잘 살게 하라고 뽑은 거 아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거다. 착각하지 말아라. 국민 돈을 무서워 할줄 알아라. 국민을 뜻을 무겁게 받아 드릴줄 알아라. 그렇지 않으면 분명 큰 댓가를 치를 것이다. 당신이 우릴 배신하면 우리는 당신에게 2배 3배러 갚아 줄것이다. 당장 국민연금 폐지해라. 연론 플레이 하지 말아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얼론 플레이냐. 아무리 해 봤자 이제 안 속는다. 국민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젠 다 안다 꼼수 부리지 마라..국민들 들고 일어난다. 당장 다른 연금부터 손 봐라. 특권의식을 내려놓는다고 하던 사람이 왜 자꾸 이중적은 행태를 보이는지 이해가 안간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4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부터 개혁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우리는 어느날 갑자기 외계인이 연락을 해오면 그 언어를 길어야 몇년안에 해석할거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인간은 탄생부터 지금까지 다른 어떤 종과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 돼지, 코끼리, 박쥐, 개미 등등 다른 동물종들도 그들만의 의사소통 체계가 분명히 있죠. 우리는 이 분야에 많이, 오랫동안 연구하여 향후 번역기까지 만들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킨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종과의 완벽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결국 외계인을 만난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의 언어를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고 1년에 10조원씩 투자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아이들이 병들어갑니다. 자제를 시켜야하는 부모의 한계가 극에 달합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희미해지는듯... 게임광고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금연홍보물처럼 게임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물은 잘 ...아니..보이질 않습니다. 중독이되면 미래의 난 없다는걸 인지시켜주세요. 게임시작전에도 홍보물을 넣어주세요. 내아이가 병들어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을 자제시키는 영상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에 여러 할말 많은 국민들에게 한마디 올립니다~!! 1) 과거 정부에서 국민연금 향후 고갈 문제로.. 법을 바꿀때.. 당신들 국민모두가 그 바뀐 상태가 최종안이 아니고, 당시 정치 셈법에 따라.. 적당한 선에서 미봉책이었음을.. 개정당시 국민모두가 알고 있지 않았나요?!.. 세삼스레 다시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나왔다해서.. 호들갑 떨 일이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각자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원안을 이리저리 찧고, 꿰메어.. 만든 미봉책을.. 지금와서 왜? 또 바꾸나?! 묻는건 몰라서 묻나요? 아니면.. 생각이 없이 내 주머니에 돈 더 나간다고.. 아메바처럼 생각없이 떠드나요?! 2)국민연금은 그 수익성에 따라.. 모든것이 조정 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익이 더 나면 더 받을 국민연금 아닌가요? 수익이 덜 나면 덜 받던가~ 아니면 더 내야 하는것이 이치입니다~ 수익 더 나서 더 준다면 왜 더주냐고 화내실 건가요?? ... 국민의 한사람인 저도 화는 납니다! 하지만, 차라리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매년 수익과 경제여건에 따라.. 회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국민연금을 정례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대안일겁니다 ~!! .. 3) 국민연금을 탈퇴 하겠다는 분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난 내가 알아서 할테니 ~.. 내돈 가져가지 말라구요?? 아마~.. 이런 분들.. 나중에 투자에 실패하면..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다고 일구이언 할껍니다!! .. 차라리 탈퇴 할꺼면.. 대한민국 국민을 탈퇴하고~ 외국 가세요~... 4) 여든 야든~..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6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할말 많은 국민들에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피 땀 흘려서 내는 연금을 정부는 지금도 방치하고 있다는걸 국민연금을 내는 시점에서 받은 시점까지 그 수십년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불구하고도 그 나이가 차서 받을려고 하면 받지 못하는 현실이 올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사람이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글이 올라오는데 왜 자꾸 딴 소리만 하는건지요~ 전기세도 누진세를 폐기 하는것도 마찮가지 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걸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나의 배 속은 욕심히 가득차서 더 더 더 넣을수 있어~\"(비유)] 왜 일까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왜 대한민국을 싫어 할까요?? 그건 바로 국민의 목소리 따윈 듣고 싶지 않다!! 즉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소리 질러도 들리지 않다!! 난 밀어 붙이고 남이 해결 해 주겠지란 생각을 버리십시오!! 훗날 대한민국이 사라질때 쯤 되서야 찾을려고 하십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까지 갔는지!!! 또한 왜 국민 연금으로 인해서 서민들 국민들 하소연 하는지!! 나라가 힘들어지고 더 졸라 매고 있는데 정부는 올리자 올리자 늘리자 늘리자 하면 국민들은 더 힘들어서 저출산, 미취업자들, 더 심각하고 힘들어지고 죽어가고 어떻게 방치만 할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폐기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제꺼 걷었던 연금 + 이자 + 복리이자까지 다 쳐서 돌려 주십시오!!! 왜?? 못주겠습니까?? 두렵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다 써버렸는데!!! 그래서 연금을 더 올려서 우리끼리 더 많이 해택을 받고 후생들은 많이 내고 적게 받은것이지요!! 전기세 누진세도 폐기하라고 하니깐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게 단계별로 낮춘다는 말이나 하고 있고!! 왜 그러십니까??? 두렵습니까?? [\"내 배 속은 항상 배고파서 더 넣을 수 있는데~ 줄어 드니깐 안돼\"(비유)] <- 이런거죠!!! 현,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 대한민국은 속은 아파하고 겉으로는 멀쩡한거처럼 보입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아프면 병원가라 나중에는 고칠수 없는 병이 생길수 있다 란 말을 하더군요!!! 그런즉 만원으로 해결 할수 있는것도 나중에는 몇억배를 줘도 해결할수 없다는거죠!! 마지막입니다!! 국민연금과 전기세 누진세를 폐기!!하시고 국민들 살리십시오!! 이제꺼 허리 한번 펴지 못하는 국민들을 생각하십시오!! 누굴 위해 살아 가십니까?? 국민들의 고통을 즐기십니까?? 아니면 난 편하게 살면 되지란 생각?? 대한민국이 과연 100년?? 1000년?? 존재할까요??? 아마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더 더 더 더 많아 지고.. 출산도 가면 갈수록 줄어 들면서 대한민국이 서서히 죽어 가는걸 훗날 나이 먹고 보게 될껍니다!!! 그 전에 해결하는것이!! 현명할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4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 담지 않은 무능한 정부(국민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발표된 2022 수능 개편안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1. 정시를 확대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폐지해주세요. 주요대학은 기존에도 정시 모집 비율이 30퍼센트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요대학에 한하여 정시 모집을 30퍼센트까지 늘리는 것은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30퍼센트는 크지 않은 비율입니다. 전국 모든 대학에 대하여 2022학년도에는 적어도 5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그 이후로 더욱 더 비중을 늘려 특기자 및 사회적 약자 (장애, 기초수급자 등) 들을 위한 일부 전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시로 선발하게 해주세요. 2. 학생부 교과 전형 또한 축소해주세요.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야말로 매우 불공평합니다. 평준화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지만 현재 일반고들 간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A 학교에서 중하위권을 하는 학생이 B 학교로 전학을 가면 전교권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교 간의 편차가 이렇게 큰데, 교과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학종보다 더 불공평합니다. (학종의 경우는 소위 금수저 전형이라 불리듯이, 가진 자들이 ‘짜고 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지, 취지 자체로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취지대로 올바르게 실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또한 빠르게 축소하여 폐지해주세요. 3. 수학 교육을 기존 교육과정대로 진행해주세요. 학생들이 수학 교육을 어려워한다고 해서 수학 교육을 점차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학이 실용 학문이 아니라서 그 중요성이 와닿지 않겠지만, 수학을 통한 사고력 신장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학 내용의 양 자체를 줄인다면 적은 양으로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고, 심화 학습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나라 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혼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본을 버리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에 근간이 되는 수학 교육을 다시 기존대로 진행해주세요. 4. 문이과를 구분해주세요. 문이과적 소양을 모두 갖춘 학생들을 기르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 인력 양성의 감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이과를 구분하는 것을 ‘양분화’로 느끼고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 전문 인력으로 자라나서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어차피 대학에 가면 인문, 상경대학과 자연, 공과대학으로 나뉘게 되는데, 문이과 구분은 일찍 적성을 찾는 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문이과 구분에 따라, 탐구과목 선택 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구분해주세요. 우선 문이과를 통합한다 하더라도 탐구과목을 선택제로 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을 위한 공부’로 이미 자리잡은 상태에서 탐구과목 선택 방식의 변화는 그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함께 배우는 것이 어떠한 교양적 소양을 기르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한 오산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혼란만 야기하는 탐구과목 자유 선택제 또한 폐지해주세요. 네 가지 항목으로 축약해 설명하였으나,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교육 제도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현실을 보시고, 겉치레가 아닌 진짜 교육 현장을 보시고, 정책을 결정해주세요. 예를 들어 EBS 연계율 감소는 열악한 상황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최악입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연계 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연계율을 줄이는 것은 교육의 빈부 격차를 늘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EBS 연계율을 늘리든 줄이든 어차피 사교육은 줄지 않을 것이고요. 양질의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사교육이 축소될텐데, 사립 학교의 폐단은 여전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불신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나 커진 상황에서 그 시장을 줄이겠다고 억지부리는 건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공존하는 건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사교육 시장의 확대로 빈부에 따른 교육의 질이 차이난다고 느끼시면, 학교 자체의 교육을 개편하고 학원을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EBS와 같은 무료 인강 시스템을 더욱 보편화시키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교육만큼 중요한 자본이 없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과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청년들을 위하여, 국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주세요. 설문조사 결과를 재해석한 것만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다섯 가지 사안에 관해 고민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표된 2022 수능 개편안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지지합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고갈과 후세대의 과중한 부담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미 오래전에 손 봤어야 할것을 지난 정권들이 정치적 이유로 외면했던 것을 더 이상 늦출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개개인의 이해를 떠나 마땅히 수긍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기타 연금들의 형평성 문제도 반드시 바로잡아 나갈 것을 기대하며 하나씩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에 성원을 보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의지를 응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고갈이 앞당겨진다고 그날리 치면서 수익율 1%면 언론과 방송에서 5년이 앞당겨 진다는 보도를 정권하수인들이 보도를 멍청하게도 했다 올 상반기 수익율이 전정권 평균 7%로 유지가 1%로 대로 추락했다 그럼 초등학교 산수로도 6%감소면 6×5년이면 30년이 앞당겨진다 물론 단기적 수익율 적자라지만 문제는 공청회 내용은 올리고 적게받든지 늦게 받든지가 큰 골자인데 이런짖걸이 안해도 수익율만 유지해도 된다는 말이 되지 않는가 대안과 방안에 보도하는 하수인 방송 언론은 수익율 향상방안에 집중적 토의나 보도는 없다 정권도 복지부도 연금공단도 전문성이 없으면서 입만 살아 있으니 뭐가 제되로 되겠나 연금공단 중요 자리에 공석도 있는데 기본을 제되로 못하면서 입만 살아 있으니 정말 대책같은 대책을 국민앞에 좀 내거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4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익율저하 1 % 고갈 5 년 앞당긴다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행복권, 자기결정권 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인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는 만 13세 이상부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자기결정권으로 인해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교칙에는 이러한 법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것으로 보이는 규칙이 많습니다 바로 두발 및 복장규정, 화장 금지 등입니다. 멋을 부리고 싶다는 욕구는 어른들보다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행복권과 자기결정권은 기본권이므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성인과 학생을 차별해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들에게도 두발 밑 복장, 화장의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학생의 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는 화장 금지와 두발, 복장규정을 포함하는 모든 교칙을 철폐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의 행복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악덕 교칙 철폐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성폭행범들의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성폭행범들의 형량은 더욱더 무거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이나 음주는 형량이 늘어나야 할 요인이지 줄어들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세나 무기징역, 사형 등 형량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들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배호씨 노래로 유명한 안개낀 장춘단 공원 이란 노래 다들 아실 겁니다.원래 공원이 아니라 여기에 가슴아픈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가 얽혀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장춘단이 아니라 원래의 이름이 충성 할 때 충 을 장려 한다는 의미로 장충단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갑신정변.임오군란.을미사변때 전사한 장수 및 장병들과 충신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제향하기 위한 일종의 국립묘지로서 고종황제에 의해서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근데 이것이 일제 강점기때에 일제가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창경궁이었던 것을 창경원인 동물원으로 개장한것과 마찬가지로 장충단을 공원으로 만들어 버렸고 거기에 조선과 만주침략의 원흉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기 위해 박문사를 건립했는데 해방 후 박문사는 철거가 되었지만.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이 되지는 않고 계속 공원으로 지금까지 있습니다.부속 건물은 6.25때 소실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이에 본인은 장충단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후손들에게 돌려준다면 훌륭한 역사교육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장충단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시켜 주시라는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충단  복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아동 성폭력을 하면 사회생활을 못하게 법을 강력하게 강화해야합니다. 아동은 성폭력을 당하면 트라우마가 생길가능성이높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폭력 법을 강화야해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개의원만 국민이냐? 국민현안엔 안중에도 없고 일도 안 하는 국개의원들이 누리는 혜택이 왜 이리 많냐? 해외출장에 세금을 물 쓰듯 쓰고, 개인 사무실에 운영비에 각종 업무비 등등.. 정당에도 국가보조금이 나가 지들끼리 분배해서 나눠 쳐 먹고, 국민의 노후 대책인 연금마저 관리를 못해 말아 먹고는 그 빈 연금을 국민에게 메꾸라고... 국개의원들은 빈둥대며 세금을 긁어 가면서 국민에겐 연금 더 내라고?? 국민도 혜택 누려보자 !!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 분배하라!! 국개의원만 국회에서 신났어. 입으로 정치하느라!!국개의원이 누리는 혜택의 80%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4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들이 누리는 혜택 너무 많다!! 국민에게도 혜택을 줘라!!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분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아동범죄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자들은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에 나와 올바르게 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 똑같은 아이에게 보복범죄를 할 경우도 매우 높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는 다를게 없습니다 제발 처벌 좀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4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및 소아성애자 등 아동범죄자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 대통령님 저는 현재 중학교3학년 인데요 그동안의 사법부의 부정을 고치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동안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사법부로써 재판업무를 맡긴 했으나 말만 공정할분 전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사건으로 사법부의 계혁이유를 설명 하겠습니다 1.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사건 안희정 전 지사는 무죄가 아니라 엄연히 유죄이고 지금쯤이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명백한 대도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안 전 지사가 정치인.권력자리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수 있습니까? 게다가 전국민이 그가 유죄인것을 다 알고있고 저희 같은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유치원생까지 그리고 하늘도 다 유죄로 알고있는데 법원이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럴수 있나요? (촛불 한번 더 들어!!!???) 2.드루킹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 사건 죄와 증거가 빼곡한데 정치인, 권력자라는 이유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 했습니다 3.한진 조씨일가 (조양호. 조현아.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 한 사건 증거도 명백한데 도주 우려가 있는데 죄도 명백한데 보복이 두려워 갑질을 근절시키려는 대통령님과 경찰과 검찰.국민의 뜻까지 어기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죠(촛불집회 한번더해!?) 기타 등등 이런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다.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뜻을 어기고 있다. 더이상 공정하다는 말은 못 믿겟다.사법부의 원래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청렴결백하게.겸손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공정하게 재판을해야 하는것인데 전혀 아니다 지키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것이 권력의 핑계라던지 보복이 두렵다는 핑계로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지않게 하려면 사법부의 계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계혁을 하면 사법부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고 헌법과 법률에 맞게. 청렴결백하게. 겸손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할수있고 사법부의 부정을 뿌리뽑을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을수 있을겁니다 더이상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법원이 공정하게 국민들의 불신을 믿지 못하게 하려면 사법부의 계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계혁이 필요합니다 사법부의 공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부산 B 외대의 염전노예보다 더한 초빙교수 고혈착취에 대해 그동안 총리실에 한번(교육부에 이첩) 교육부에 두번 진정하였으나 한결같이 대학측을 옹호하는 복지부동의 답변에 대해 과연 교육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대학측의 홍보부서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사람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청와대에 다시 한번 청원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파사현정의 정의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부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난한자의 피를 짜내는 가진 자의 망국적인 갑질폭거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디 청산되길 기대합니다. # 본건 근거문서 ㅡ 국민신문고 1AA-1807-135237/ 1AA-1807-247535", "num_agree": 2, "petition_idx": "34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의 갑질 임금착취에 대한 교육부의  복지부동의 답변에 대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100%의 예산을 한 회사가 가져가면 예를 들어 10명이 혜택 받는다 하면요 수장 나누기 10을 하여 10%씩 10명이 가져가면 100명이 혜택 받는다고 쉽게 계산이 나오는데도 ..... 국토부, LH,도로공사 국가 직속기관들의 예산은 규모 있는 집단으로 몰아서 나오는 듯~~ 그러하니 최 말단 서민들의 회사 즉\" 영세업자들은 평생 고달플 수 밖에요... 작금은 배부른 자들의 홈 경기장인 듯 즉\" 서민경제 말살\" 아닌가요~~ 아무리 서민 경제를 외쳐도 장 들이 나서서 한조각의 빵을 나누는 정신으로 예산을 써서 평민들에게 나눠주어야지 공사,공무원 편의주의로 발주하니 이야말로 무사안일주의가 아니고 머겠습니까? 나누고 또 나누어 지치게 시리 나누다 보면 몸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25조를 써도 2500명이 가져가면 얼마나 꾹민들이 피부로 느껴 지겠습니까? 답답합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 건설 일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 대통령님 저는 현재 중학교3학년 인데요 그동안의 사법부의 부정을 고치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동안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사법부로써 재판업무를 맡긴 했으나 말만 공정할분 전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사건으로 사법부의 계혁이유를 설명 하겠습니다 1.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사건 안희정 전 지사는 무죄가 아니라 엄연히 유죄이고 지금쯤이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명백한 대도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안 전 지사가 정치인.권력자리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수 있습니까? 게다가 전국민이 그가 유죄인것을 다 알고있고 저희 같은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유치원생까지 그리고 하늘도 다 유죄로 알고있는데 법원이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럴수 있나요? (촛불 한번 더 들어!!!???) 2.드루킹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 사건 죄와 증거가 빼곡한데 정치인, 권력자라는 이유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 했습니다 3.한진 조씨일가 (조양호. 조현아.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 한 사건 증거도 명백한데 도주 우려가 있는데 죄도 명백한데 보복이 두려워 갑질을 근절시키려는 대통령님과 경찰과 검찰.국민의 뜻까지 어기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죠(촛불집회 한번더해!?) 기타 등등 이런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다.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뜻을 어기고 있다. 더이상 공정하다는 말은 못 믿겟다.사법부의 원래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청렴결백하게.겸손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공정하게 재판을해야 하는것인데 전혀 아니다 지키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것이 권력의 핑계라던지 보복이 두렵다는 핑계로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지않게 하려면 사법부의 계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계혁을 하면 사법부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고 헌법과 법률에 맞게. 청렴결백하게. 겸손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할수있고 사법부의 부정을 뿌리뽑을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을수 있을겁니다 더이상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법원이 공정하게 국민들의 불신을 믿지 못하게 하려면 사법부의 계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계혁이 필요합니다 사법부의 공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국민연금이 세금도 아니고 준조세도 이니고 극민들이한달에 한번씩 내야 하는 십일조는 더더욱 아닐진데??? 국민연금도 국민의 기본권안에 시유재산인데 내돈을 내가 해약도 못하고 오르면 해지할 권리도 없고 이게 무슨 없는 사람에게 미래 30년 후보다 지금 사는 한순간이 더 절박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은행 매달 정액 30년 적금 vs 국민연금 과연 은행이 같은 조건이라면 메리트가 없을까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수 있는게 내돈 내재산 그게 민주국가 아닌가요??? 선택 가입할수 있도록 하시고 호미로 막을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뿔난 국민들이 모든 세금 닙부 거부 들어갈수 있다는걸 명심하시길", "num_agree": 64, "petition_idx": "34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 내돈을 내 맘대로 못하는게 이게 나라에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제발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한번만 생각해보세요.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선동,언론플레이로 논란 잠재우시지 마시고, 한번만 생각해보세요. 이게 민주주의가맞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346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여고생입니다. 제가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게 된 계기는 프로파일러 배상훈이 쓴 '누가 진짜 범인인가' 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 공소시효와 관련된 내용을 접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범인을 검거한다 해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처벌할 수가 없는 법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와이오밍등 7개 주를 제외한 전역에서 살인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없고, 영국과 독일도 살인죄에 대해 과실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소시효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소시효가 폐지가 적용된다는 말이 떠돌도 있지만 이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위한 법인 것입니까? 왜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억울한 사연,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공소시효 제도를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공소시효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그리고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또 그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간청을 눈여겨봐주시고 제 바램이 미래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기대할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더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이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국민들을 보호해야할 나라는 국민들은 뒷전이고 도대체 어떤일을 하는겁니까?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국민들을 위해 진심으로 무엇을 하시나요? 여자와 아동들은 안전하지 못해 겁에 떨어야하네요. 성범죄자들은 주취감형, 심신미약으로 감형. . . 다양한 방법으로 감형받고 무죄!받고 나오고. 결국 성범죄자들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형량이 낮은이유가 뭔가요? 정말 이유가 궁금합니다! 죄를 감형해주니 그들이 반성을 하고 나오던가요? 아닌데 다시 재범을 저지르쟎아요. 유부남이, 정치인이 일반인 여자를 성폭행해도 유부남의 정조보다도 여자의 정조가 더 중요한 나라.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여자와 아동을 보호하나요? 국민연금은 인상안하시겠다고 직접 말씀도 하시던데 결국 다시 인상안 검토 이야기가 솔솔 나오네요. 국민들은 힘이 없지요. 인상해서 걷으면 그냥 내야하니까요. 네 그건 그렇다고치고, 그럼 국가에서 지급보증이라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차라리 그럼 명목을 국민연금이라하지말고 세금으로 바꿔야하는거 아닙니까? 받지도 못할돈을. 연금이라고 내야하는건가요? 국민들 대부분이 팍팍한 삶을 살지요. 그런데 국가부의 대부분을 가진 재벌들에게는 제대로 된 세금을 좀 걷어볼수는 없는겁니까? 왜 일반국민들 주머니 터는 세금 인상안들은 다양한데 돈많은 부자들 세금인상안은 못만드시는 이유가 뭔가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일부의 국민만을 보호합니다. 돈이 많은국민, 정치인, 권력이 있는국민. 이국민들과 인맥이 있는국민 이국민들의 재산과 인권만을 보호하는 국가라고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많은 이야기를 하고싶지만 다 적을수가 없을만큼 많네요. 일반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여기고 보호해주십시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이게 제 청원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더는 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6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남의 그림에 덧칠해서 바가지 씌워 수익 봐도 합법입니다, 여러분! 서민 여러분 우리도 이제 유명 화가 그림 싸게 사서 창의적인 덧칠 조금만 해서 천만원씩 받고 팝시다! 지적 재산권? 저작권? 그딴 거 문제 없다고 합법 판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이나 공연 등 모든 예술 영역에서도 허용될 날이 머지 않았군요! 조영남씨가 서민을 위해 솔선수범 해 주시는군요! 문 대통령 정책이나 배부른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낫네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 동안 헛짓했네요! 이제 알았으니 문 정부 정책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 적극 홍보해 주세요! 이 방법만 있다면 국민 연금? 노후 자금? 그런 거 준비할 필요 하나도 없네요! 모두 부자 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6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영남 대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적극 홍보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대한민국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시기 전까지 일자리 정책을 해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진전없고 더 늘어만 가는 실직자. 이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6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일자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8", "end": "2018-09-17", "content": "평창 올림픽도 그렇고 아시안게임도 그렇고 북이랑 단일 하면서 한반도기에서도 독도 표기는 왜안하십니까?? 정말 우리땅이 아닙니까??? 우리땅이 맞습니까?? 일본에서는 전범기 휘날리고 있는데..저희는 우리땅인데도 일본 눈치보고 우리땅을 표기도 못하고 독도가 정말 우리땅 인가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것들이 우리땅이 아닌거 처럼 우리가 행동하는거 같습니다. 정말 슬픈현실입니다.대한민국이 이렇게 하찮은 나라인줄 몰랐습니다. 우리땅도 우리땅이라고 세계적으로 마음데로 하지못하는. 현실이 부끄럽고.화가 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정부에서 행동하는것을보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고 세계적으로 증명 하는 골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런행동들을 하는지 정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6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희가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동 성폭행 및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아동 성폭행을 저질렸을시 사형에 처하며, 영국은 종신형에 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처벌이 약할 뿐더러 음주, 정신적 장애 등 '심신 미약' 이란 이유로 감형까지 되는 상황 입니다. 그러므로, 성폭행범의 재범률이 높아 질것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가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과 안전을 위하고 성폭행 피해자이 겪었던 아픔만큼 가해자 에게 처벌을 내릴것을 강조 하며, 이글을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6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폭행 및 성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조두순이 감옥에서 나오는것을 반대합니다 조두순은 어린이를 강간한 아주 나쁜사람입니다 또한 감옥에서 죄를 뉘우치지 못할망정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 제2에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조두순이 감옥에서 나오는것을 반대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46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감옥에서 나온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평범한 14살 중학교 1학년 입니다 예전에 조두순 사건을 듣고 정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 최근에 본 보이스 라는 드라마에 어린이 성폭행 부분이 나왔습니다 . 그것을 보다가도 앞으로 혼자다닐때도 주의를 둘러보게되고 예전보다 더욱 더 무서웠습니다 . 그리고 어릴때 성폭행을 당하면 커서도 그 공포감을 잃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 어린이 성폭행 처벌을 단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346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성폭행"}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살인, 강간살인 등의 강력범죄 나 강간, 유사강간, 성폭행등을 저지른 성범죄자나 범죄자가 사법부 업무태만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증거를 모아오라고 하고, 증거부족으로 무고처리가 되거나. 피해자의 자살, 이미 사망한경우나, 현재 피해자가 생존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수사미비, 업무태만으로 인해 무고판결이 난 후 범죄자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범죄자들을 강력처벌하기위해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사법부가 제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경찰을 신뢰할수가 없고 범죄자들이 판을치며 경찰과 공권력을 기만하고 범죄를 저지르는이들이 많아집니다. 공권력 기량회복과 국민안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판결을 재수사하고 적은 형량을 받고나 무고로 풀려난 성폭행범 폭행범 범죄자의 형량을 늘리고 재판결하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법부와 청와대를 역할을 중히 여기며 신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6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가 무고판결을 받은경우 기한 없이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보이스 드라마를 보면서 문득 이런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성폭력 범죄자들은 거의 감옥에서 짧게 생활하고 나와서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데 저는 이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는 사형과 평생 감옥에 살아야하는등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합니다. 성폭력 범죄자들은 거의 정신이 이상하고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성폭력 범죄자를 사람으로 대하는것이 잘못됬습니다.술에 취해 그랬다고 하면 감형 되고 이게 할짓입니까? 그리고 많은 성폭력범죄자들은 그것이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를뿐만아니라 피해자들이 많이 고통받고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게 사는것이 아닌것 처럼 살고 있습니다. 한국 법은 강력해야하며 못할짓을 한 사람은 결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6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범죄자들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가유공자 의료보호혜택 중단시켜서 호주머니 털어내는 정부 줬던것 빼앗아 가는 정부 그리고 정부예산으로 국민연금 충당해 줘라 국민연금 가입자 호주머니 털어내는 정부 국민 호주머니 털어내는 정부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6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호주머니 털어내는 정부 각성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길만 나갔다 하면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얼마나 공공장소에서 피면 집안으로 들어와 냄새가 날까요. 강아지 산책을 하는데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강아지는 사람이 담배냄새를 맡는거 보다 8배를 더 맡는다는데 한국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이럴꺼면 청소년도 피게 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피질 않아도 핀거처럼 되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어떤 여자는 담배피고있는데 피고있던 담배를 제 강아지에게 들이밀는데 얼마나 화나고 짜증나는지 이런 사람은 벌금을 내거나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6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나 아무데서 담배피는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한국민 직장인, 자영업자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 군인, 교사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건가요..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님 국민위에 굴림하는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보험료 인상, 지급시기 연기등 각종 안이 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휘두르는 칼날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료 올리면 올리는데로 지급시기를 늦추면 늦추는데로 정부가 하는데로 당하고만 있지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국민연금이라면 공무원, 군인, 교사도 직장인, 자영업자들과 똑같이 가입시켜 기금마련에 힘을 보테야합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막말로 국민연금 고갈사태 강건너 불구경하듯하는거 아닌가요..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할테니.. 국민연금이 선택이 아니라 강제 가입이라면 당연히 소득이있는 공무원, 교사, 군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가입이되어야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것입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은 선택하도록하고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직장인, 자영업자들 처럼 선택이 아닌 강제 가입시키자는게 제 의견입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4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교사도 가입시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아니 뭐 삐까뻔쩍 만들어만 놓으면 뭣하냐. 청와대든 국회든 대법원이든 뭐든 거기로 옮겨가야 사람이 살지 ㅡㅡ 결국 투기꾼들이 집값만 올려놔서 서민들도 못들어오고 사람없으니 상가 다망하고 ㅡㅡ 평화로운 시골마을 수십개 다 뿌시고 유령도시 만들어놨네 ㅡㅡ", "num_agree": 6, "petition_idx": "346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수도이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현역으로 갈 수 없는 장애인에게 대체복무제를.장애인이라고 병역의무 열외는 없다고(국방의 의무)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못잡아도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 이행을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6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과 장애인 평등은 대체복무제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법 심신미약 아예없애십시오! 생각이아닌 당연히 없애야하는것입니다. 심신미약자면 따로 관리를 하셔야 하는부분이구요. 그리고 세상에 심신미약많습니다. 그런사람들이 전부 폭행,살인 하지않습니다. 얼마나 법을 만만하게 보면 전부다 심신미약이라하고 형량이 줄어드는겁니까? 심신미약을 사회적약자라 보호하지마시구요. 제발 우리나라지켜주신분들에게나 잘해주세요. 그냥 나라를 무시하는거같네요. 게다가 어린아이폭력,성폭력,..등등 교육문제에있어 문제가 발생할시, 정말 확실히 그원장.사장,이사장, 관련된사람 아예 그쪽 계통일못하도록 관리하고, 그런일이 일어나지않을만한 법을 만드세요. 그럼 일어나지않을 일입니다. 왜 요새 애들이 많이 사망하는사건이 일어나는지, 이부분은 지켜줘야할 어른들이 제대로 된사람이 아니라그런거같네요. 당신자식이라 생각하라 소리아닙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어른이지켜야하는거다!이겁니다. 당신들의 자식들이 혹여나 미래에 사고칠까봐 심신미약이라는조건을 형량낮추게끔 하라고 법에서 안빼시는건가요?? 굉장히 의아하네요.. 이게왜 법에서 제외대상 또는 보호해줘야하는 대상이라나오는건지..왜 형량이 줄어드는지.. 게다가 첫번째로 저지른범행은 왜 감형이되는지..이해가 전혀안가고, 이해하기도싫습니다. 뇌가있고,생각하시는분들이라면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나라는 누굴위한 나라입니까? 청원내용 대통령님이 안보시는거압니다. 그냥 청원내용 관리하시는분들 생각해보세요. 요즘 이런뉴스거리들 너무많이올라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회적약자에 심신미약자를 포함하지마세요. 에어컨은 제발부탁이니, 우리나라지켜주신분들에게나 무료설치하고, 그돈남으면 그분들 전기세나 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6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하지않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왜 내돈을 강제로가져가고 강제로 올리고하지? 그정도 돈이면 개인이 들어도 운영잘하겠네요? 왜 내가준만큼 받는데 그게 적자가 난걸 국민한테 돌립니까? 운영 개판치고 잘못되면 강제로 돈으루또올린다 연금받기전에 망하겠네요. 대통령 국회가 월급 그렇게 받는다고 요기나라 국민 월급이 그평균입니까 . ? 월얼마받아서 생활한다고 복지가 있어야 돈을주지 무슨 복지를 해주고 이런걸 하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나라가 뭘도와준게 있다고 내가 일하고 내가 은행가서 돈빌려서 집사고 그 좋아하시는 외국인이나 받아서 연금만드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46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심들이 뭔데 내돈을 강제로가져가고 강제로올리고하는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쓰는 이유는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였던 나영이를 성폭행하고 기억이안난다 , 술에 취했었다 라는 등에 변명으로 형을 감소시키고 현재 교도소에서 죄책감없이 살며 곧 교도소에서 출소를 할 조두순을 출소하지못하도록 막아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나영이는 끔찍한 악몽이 지워지지않은채 평생 살아야할지도모릅니다 평생 지워지지않는 악몽을 심어준 사람이 이렇게 빨리 나와버린다면 , 사회는 나영이에게 또 다른 악몽을 심어주는 격입니다 적어도 사회는 피해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심시켜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가 조두순을 그냥 출소시켜버린다면 그건 정말 사회의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제발 , 저희의 2020년이 불안에 떨고 , 길가다가 혹여라도 마주칠까봐 조심해야하며 , 누군가의 지워지지않는 악몽 이 되는 그런해가 되지않도록 해주세요 정말로 , 조두순이 출소하지못하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4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출소하지못하도록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뭘소통을 하는거지 모르것네요? 소통 무슨소통? 뭘한다겁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46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하는대통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법이 이렇게 무능한데 청원을 해봤자 국가에서는 똑같은 말 뭐라고 할뿐 힘이 없음. 청원 답변 봤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다. 할수있기때문에 성폭력 범죄자가 맞는지 아닌지 재판은 계속 하기 때문에 피해자인지 아닌지 구별할수있음. 그러니 제발 법좀 바꿔라. 피해자에게 깊은상처를 준 범죄자들한테 침대에서 자게 할거냐. 국회의원사람들의 딸, 아들을 가진사람들은 도대체 뭐하길래 돈만 받아먹고 법에 대해서 일을 안하는지 말하고 싶음. 이 글이 이해가 된다면 제발 대통령님께서 답변하시죠. 한국 법이 고작 이것인지. 심신미약 , 술 처먹었다고 감형 ㅋ 이게 법이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해도 법 안바뀜(대통령께서 답변해주길 바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좀 많 이 나도 먹고 삽시다 힘들어 죽겠다. 좀 많 이 좀 많 이 헛짓하는데 힘쓰지말고 40대 힘들어 뒤지것다 좀 많 이 미투고 정치고 난 모르겠고 문제인 대통령 전화 한통 부탁합니다 좀 많 이 힘들어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46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현재 아동 성범죄는 미국에서는 무기징역, 중국에서는 사형, 영국에서도 무기징역 등 매우 강력하게 처벌이 되어지고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 할 시 5년 2개월을 선고합니다. 또한 1심 집행유예 비율은 77.5%나 됩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이면 더 약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아동을 성폭행해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게하고 두려움에 떨게해 피해자의 인생을 망치는, 완전히 망쳐버리는 범죄자에게 그러한 관용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에게는 최소한 징역 20년을 처벌하시면 좋겠고 만약 심신미약이 확실하다면 약한 처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최소 징역 20년부터 아동 성범죄자들을 처벌한다는 법률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성범죄자는 고작 5년 2개월맘 처벌받고 성폭력 재범비율은 45%나 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아동 성범죄자들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처벌을 우습게 보지않고 오랫동안 그에 대응하는 처벌을 받으며 재발은 꿈도 꿀 수 없게 법을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6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범죄에 관한 처벌 강화와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처벌 강화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1960년대 만든 군인사법 15조1항을 이젠 개정할때라고봅니다 특히 전문부사관 사관중심의 강한군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에도 가장 큰근본 발판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제한을 둔다면 이공계열 우수인재들을 군이 아닌 민간에서 또는 사병으로 단기간 이용할수밖에 없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학력 이공학인재들을 군이라는 족쇄에서 이용할수있으려면 이시점에 전문부사관들의 나이를 만30세로 상한해놓으므로써 국방강화와 인재사용 둘다잡으셔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전투보직 과학기술전문사관 나이상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방학은 쉬면서 자신의 적성과 독립심을 키우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학숙제를 해야해서 방학시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로인해 저희가 하고싶은걸 할수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주시고 방학숙제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6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숙제 없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세금 낭비 더 이상 이러면 안됩니다.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를 완전히 없애고 공주시에 인수하여 세종에 있던 정부를 인천이나 태백으로 옮기고 대통령기록관도 인천으로 옮겨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6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를 없애서 폐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한국 성범죄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아동 성범죄 법은 최'소'25년 이고 심하면 1000년 넘게 주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사람을 죽일 정도로 성 범죄를 저질러도 겨우 최'대'7년 이라고 들었습니다.7년 동안만 감옥에 살다오면 다시 나오게 해주는데 누가 법이 무서워서 범죄를 안 저지르겠습니까?..솔직히 7년동안 감옥에서 조용히 반성하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복수심만 자극시키죠.. 그동안 피해자 가족들은 벌벌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갈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제발 미국처럼 성범죄 법을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성범죄법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제목대로 성폭행미수 피해자입니다. 9살때 구석진 주차장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성폭행미수였습니다. 21살이 된 지금까지 소름끼쳤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 속에서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조차 잡지 못했고 저만 그 기억 속 고통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법만 봐도 이미 출소한건 당연하고 전자발찌도 착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해자인 저는 아직도 12년동안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현재도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는 사회가 아니라는게. 나라의 법이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선거할 때, 일이 터졌을 때 얘기하죠 법을 강화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가요? 솔직하게 전자발찌가 보호관찰이 피해자들에게 안심이 되는 조치인가요? 이 사회에 같이 살고있다는 존재만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법을 관리-판결-이행하는 분들은 완벽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타국만 보아도 성범죄자들에게 얼마나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보이는데 왜 대한민국만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나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형법 개정과 아동성범죄자 처벌에 관련하여 특별법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15, "petition_idx": "346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아동성폭행미수 피해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서울시 시장이 서민체험이라는 명분아래 국가의 제정으로 1달간 살았습니다. 인테리어 및 월세 등이 국비로 처리 되였다고 하는데 . 자신의 집을 두고 다른 집을 사는것을 왜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지요 ? 서민체험이라는 말은 행적적인 절차에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자신의 집은 자기의 돈으로 내고 살아야하는것이 맞습니다 . 국가에서 제공하는 집이 있다면 더더욱 이중 월세는 말이 안되죠. 행정적으로 저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국비로 서민체험이라는 명분 하에 다양한 집을 얻어 본가외 다른집을 얻을수도 있다는 애기가 되는듯합니다 행정적으로는 금액의 크기를 떠나 본인이 서민체험으라는 내용으로 서울시 예산을 쓰는것을 현 서울시장이 사비로 내게해 올바른 행정적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346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장 옥탑방 1달 월세  국가 예산으로 내는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집안형편이 어려워 전문대졸업하자마자 34살까지 쉬지않고 일한 여성직장인입니다. 어릴때부터 드는생각인 이 국민연금 대체왜국가가 마음대로 가져가는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가뜩이나쥐꼬리만한 월급 세금이거저거떼면 정말 속사하죠.근데 요샌 퇴직금도 퇴직해야 받는걸로 바꼇다하네요 그쌓이는퇴직금 이자가 붙는것도아니고 왜 내퇴직금도 마음대로 중간에 받지도못하게하고 퇴직할때 이자는커녕 세금만떼게만드는지 국가가 너무하단 생각이드네요...현정부들어서 태어나서처음으로 국민청원사이트들어와봅니다 생전 이런거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였는데 문정부들어오고나서 살기더퍽퍽해지는걸 느끼고 세금 내는것도 부담스럽고 특히 국민연급의 불확실성 말이많네요 돈은올리고 늦게주고 20~30대는 제대로받을수나있을란지...이렇게 계속 국민들 불안하게할꺼면 차라리 낸돈 다돌려주고 알아서관리하게 둿으면좋겠습니다 나라가 뭔 공산국가가 되가는 느낌입니다 매스컴만봐도 북한얘기도 자주나오고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요번정권은 마치 북한식정치같네요. 국민들소리를 들으시는건지 마시는건지 그저세금걷어가기에 바쁘셔가지고....국민들세금은 또 마음대로한다는것도 참 기분나쁘고 또 되통수맞게될 북한엔 왜그리 호의적이신지 어차피 북한은 중국 시다바리일것을", "num_agree": 74, "petition_idx": "346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어느 한 분야에서 어느정도 일한사람에게는 창업대출하기 쉬웠으면 좋겠어요 창업대출이란게 창업 1개월~3개월정도 됐을 때 신청한다는게 아쉬워요~ 터무니없는 권리금과보증금을 내고 갖가지 설비를 하기엔 초기자본이 많이필요합니당 생뚱맞게 다른 일하다가 창업하는 사람이 아닌 어느 한 분야에서 꾸준히 일한 사람으로써 그 분야에 자신이 있어서 창업하려고 하는데 대출하는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남네요. 청년창업대출조건이 어느정도는 바뀌면 좋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6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창업대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친환경 맑은공기를 위해 성수동에 있던 삼표레미콘 공장을 세종시로 옮겨주세요. 풍납동에 있던 삼표레미콘 공장도 세종으로 옮겨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6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세종으로 이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처벌은 최대 소년원입니다. 하지만 소년원도 약한 벌입니다. 만 13세부터는 성인범죄자들이 받는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가해 학생이 최대 받는 벌은 소년원입니다. 소년원을 나오고 졸업을 하면 전과기록은 없는건 물론이고 아무일 없듯이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피해 학생의 상처는 어디가는거죠? 그리고 그 폭력 수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겠지만 만약 봉사, 사과 등으로만 끝나면 언제 다시 폭행을 가할지 접촉을 할지 누가 어떻게 아나요? 학교 폭력 처벌이 그냥 가해 학생이 잘못한걸 지적하는거라면 왜 있는거죠?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역효과가 생길 수 있는거 아닌가요? 학교 폭력을 당해도 왜 신고를 안 할까요? ‘다시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사진(약점)이 퍼지지 않을까’아닐까요? 그 처벌 수위가 강력하다면 학교 폭력은 줄어들고 신고도 빨리 해서 큰 일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빨리 법을 강화해서 청소년이라고 선처를 해주기보다는 법이 그냥 있는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6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처벌강화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은 납부 기준과 똑같은 연금 혜택을 받어야 하는게 아닌가? 왜 아직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이렇게 구분 돼어야 하는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다 가입을 해야하며 일정기간 납부후에는 정해진 연금혜택을 받는게 맞는것이 아닌가? 가입기간도 틀려, 혜택도 틀려 이건 너무 불공평한 행위가 아닌가? 국민연금 가입자는 점점 납부액도 늘려갈려하구, 연금 수령시기도 늦춰갈려하구.. 아예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만 자유롭게 가입을 시키던가, 선택의 여지없이 가입시켜놓구 정말 개인적으론 국민연금 탈퇴하고 은행에 적금을 넣고싶다. 상황이 나빠질때마다 죄없는 국민들만 그만 희생좀 시켰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연금을 적게 받던, 늦게 받던 불만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국민을 대신해 제대로 일하라구 뽑아 국회에 보내준것이다. 국회의원 당선 순간부터 국민들 위에 군림하라구 뽑아 준게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구 그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 제발 해야할 일들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6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은 연금기준를 적용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엘리베이터 안전사고로 인해 어이없는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 관리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보느라 주변을 살피지않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신호등,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에 스마트폰을 한다면 무의식적으로 행동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바닥에 신호불이 켜지도록하여, 불상사를 막으려 노력하는데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아무런 노력사항이 없습니다. 예전엔 주변상황에 대하여 인지가 느린 어르신들이 주로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이 특히 주의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아이들이 이런 사고에 대상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내용도 엘리베이터 바닥이 없는 상태에서 문이 열리면서 20대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분명 인재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 엘리베이터도 문과 바닥이 접촉하지않으면 열리지않는 센서를 2개, 3개로 늘리고, 두번째 엘리베이터 밖에서는 엘리베이터 상황을 볼 수 있게 하며, 세번째 엘리베이터 밖 맨 아랫층에는 반드시 그물망 설치를 의무화 시킬 수 있도록 변경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리베이터 사고! 더 이상 남일이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몰카, 도촬 을 하는 사람들을 강화 처벌해주세요 몇일전 홍대에서 사람이 많은곳을 가고있는데 어떤 중년 남자가 핸드폰을 밑으로 들어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도촬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흔히 볼정도로 요즘 성범죄가 늘어가고 주목받는 추세입니다. 이런만큼 이의대한 처벌과 대처를 제대로 해주시고 강화하길 바랄 뿐입니다. 요즘 구글에 한단어만 쳐도 야한동영상, 야한웹툰, 불법적인 음란물은 물론 일반인들의 몸과 속옷 등등을 찍은것을 유출하거나 파는곳도 쉽게 볼수있습니다. 일반인도 쉽게 볼수있는 것을 왜 아직도 처벌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밤토끼만 잡히면 끝입니까? 밤토끼는 호두코믹스에게서 퍼왔습니다. 밤토끼와 호두코믹스 외에 망고, 밍키넷, 어른아이 등등 다 처벌해서 콩밥을 쳐먹여야 됩니다. 지금 부탁이 아닙니다. 당연히 국민을 위해 해야되는 당신들의 몪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들의 형량을 늘려주시고 잡히지 않은 성범죄나 억울한 피해자들의 사건을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6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와 몰카와 도촬한 사진이 있는 사이트를 잡아 처벌해주시고 성범죄를 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모든정책이 청년 일자리 기준으로해서 40대전으로 정책이 많이 쏟아져나왔다 이제 회사서도 명퇴를기다리는 나이이고자식들 대학보낼나이고 또 시집장가보낼 나이인데 명퇴 당하고 나면 줄줄이 자금들어갈곳은 많은데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고 창업도 20~30대 위주로 지원정책뿐이고 40대를 위힐정책은 눈씻고봐도 없다 하다못해 귀농을 하려해도 지원되는게 45까지인가 그렇고 46부터는 이나라 국민이 아닌가 란 생각이든다 선거할때는 표얻기위해 이것저것 공약만하고 ... 대한민국 살기힘들단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6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를 위한정책좀만드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축제장같은 곳에 보면 마차태워주는 말들이 있어요 축제 시작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타는 손님들을 기다리면서 눈도 풀려보이고 힘들어보이고 많이 지쳐 보이더라구요 축제라는 이유로 같은 자리에 계속 서있고 입도 막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막 괴로운지 목도 몸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구요 이건 누가봐도 동물 학대입니다 다신 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6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제장 말 마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9퍼센트에서 11프로로 올린다면 10년 낸 사람은 2프로*10년 40년 낸 사람은 2프로*40년 만큼 소급해서 더 내야하지 않을런지요? 아니면 지급 금액을 자신이 낸 요율에 맞게 차등을 줘야하지 않을지요? 유럽도 4프로 내고 70프로? 9프로내고 45프로는 꿈도 못꿀탠데요..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합리적인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6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요율 상승시 소급적용은 상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항상 간호사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진나도 아이 챙겨서 나가는 간호사, 의사에게 성희롱 당했다는 간호사, 선배에게 굴복하는 태움문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사태를 만든거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왜 간호사가 의사가 해야할 일을 대신하고 이게 법으로 걸리지 않는걸까요? 의사가 의사의 역할이 있듯이 간호사는 간호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간호사, 명예로운 일이지만 동시에 고된 일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적어도 저희나라 월급의 2배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사람은 생명을 관리하고 가꾸는 일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때문이죠. 그런데 주 6일 근무에 3교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월급과 대우에 주어진 책임과 임무가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싶은거지, 자신이 죽고 싶은게 아니에요. 혹사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방에 있는 병원은 경쟁률이라는 말이 필요없을만큼 간호사를 못구한다고 해요. 대학병원이든, 지방병원이든 둘 다 힘든 강도가 비슷하니까 월급이 높은 곳을 찾는거죠. 아픈 사람이 수도권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수도권으로 모이는거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개선을 하지 않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 간호사 현실을 보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만 보아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간호사현실을 변화하기 위해서 주4일근무에 월급400이상을 요구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지금까지 부당한 현실을 계속 방치했던 거죠. 더불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어떤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해야 될 수술을 간호사가 했고, 의료장비도 착용하지 않아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아픈사람 치료할 분들을 병에 걸리게 방치하나요?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어떤방식이든, 방향이든 간호사대우가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만 잠깐 신경쓰고 지나쳐가는 임시방편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과거 미성년자성폭행으로 징역살다온 사람이 인터넷방송(송출 팝콘티비)으로 여자헌팅방송을 하고있습니다.방송에서 부적절한언사와 동조하는 무리들로 인해 성범죄경력을 왜곡하고 헌팅방송으로 또다른 범죄가 의심되니 방송정지 부탁트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6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인터넷방송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태어나서처음으로 국민청원사이트들어와봅니다 생전 이런거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였는데 문정부들어오고나서 살기더퍽퍽해지는걸 느끼고 세금 내는것도 부담스럽고 특히 국민연급의 불확실성 말이많네요 돈은올리고 늦게주고 20~30대는 제대로받을수나있을란지...이렇게 계속 국민들 불안하게할꺼면 차라리 낸돈 다돌려주고 알아서관리하게 둿으면좋겠습니다 나라가 뭔 공산국가가 되가는 느낌입니다 매스컴만봐도 북한얘기도 자주나오고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요번정권은 마치 북한식정치같네요. 정말 가난하게살고잇습니다 국민연금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받고 행복하게살고싶습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34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절실하게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통신사들이 서비스센터를 줄테니 영업을 몇달간 아니 일년간 해달라고 영업점들에게 요청을합니다 그럼 서비스센터를 받으려는 생각에 본사에서 나오는 수수료보다 더높은 단가를주고 영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43만원 나오는데 사오는 수수료는 60~70가죠 그렇게 매달영업을 하면 영업점은 몇억 날리는건 일도 아니죠 근데 센터를받아도 계속 영업을하면 똑같이 적자인데 본사에서는 영업하라고 센터를 쪼죠 영업안하면 센터를 해지하고 다른대타를 다시 세우고를 반복하죠 그 대타를 만들때도 예를들어10개의 영업자들을 적은수수료로 경쟁시켜서 많이 하는 영업자한테 주는거구요 그래도 센터를하면낫죠 수수료에 이것저것붙여서 더주기도하고 유지관리수수료란것도 있고 정책도 좀더 유리하게 해주죠 소매영업으로 시작하게하는영업자들은 시작하기전에 지원해준다고 했던것도 시작하면 지원은 고사하고 어떻게하면 더 빼먹을까 궁리만하고 그만한다고하면 모든 수수료를 이핑계저핑계로 보류시키고 안줍니다 통신사들의 이런 사기성 영업을 근절시켜주세요 지금까지 소매 창업했다가 돈만쓰고 폐업한 영업자들이 엄청납니다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돈받아챙기는꼴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46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의 서비스센터를 미끼로 사기성 영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자꾸 기사에다 뭔 비판 좀 하면 2차가해 pdf 땄다고 위협하는 새끼들 있는데 그거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행위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6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기사 정치기사에서 pdf 따고 다니는 새끼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매년 적자로 인해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선 거론조차 안되는 이유가 정말 뭔지...이해가 안되네요 개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46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적자인 공무원,군인연금 이대로 괜찮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최초 설립 당시 가입자는 개정전으로 납입 및 수령 할수 있게 하고 개정후 가입자는 개정후 납입 및 수령 될 수 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6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전,개정후에 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무거운 사안이 많은 이런 내용이 국민청원에 어울릴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저희같은 영세업자,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생계까지 위협받을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렇게 내용을 적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 대표 3대 배달어플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플에는 주문한 사람만이 리뷰를 남길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리뷰라는 시스템이 초기에는 많은 업장 사장님들이 리뷰작업을 통해서 영업이익 창출에 도구로 사용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리뷰라는 시스템이 집에서 음식을 주문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갑으로부터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시스템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현재 영업을 이어오면서 90%이상 손님들께서 만족하시며 잘먹었다는 리뷰를 남겨주고 힘을 복돋아 주고 있습니다. 양심껏 열심히 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보람찬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중 5~7%정도는 정말 제가 실수를했거나 저희 음식과 입맛이 다른 분들로 인해서 꾸지람도 듣고 더 발전할수있는 쓴소리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단 1~3%의 악성 댓글러!!! 동종업계 라이벌이든,배달이 늦었거나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들, 또는 자기하고 아예 입맛이 안맞는다고 빈정상해 하는 사람들이 \"음식이 쓰레기다,여기서 먹지말아라,다버렸다\" 라는 글로 사람 숨통을 조여옵니다. 이런 악성 리뷰를 보고 음식을 확인하고 주변인들에게 시식까지 요청해도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배달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배달어플의존도가 90%이상입니다. \"너희 가게 망해라\" 라는 뉘앙스의 말도안되는 악성 리뷰가 올라오면 바로 매출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위와같은일이 있어서 모든 배달어플의 고객센터와 통화를 해도 해결책이 전혀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표현의자유에 의해 욕설또는 비방이 아니면 삭제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악성리뷰들의 모든내용은 비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한테는 냄새가 나더라,나한테는 입맛에 안맞더라가 아닌 여기 음식은 쓰레기야 라는 뉘앙스로 리뷰를 남김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그식당의 이미지를 헐뜯어버리면서 주문을 망설이게 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은 \"솔직한리뷰\"라는 말로 포장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업소들이 많은 정신적피해와 주문량감소라는 물질적 피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업소사장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보상소송까지 갈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후에 그 손님이 지인이나 가족을 이용하여 또 다른 피해를 줄까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욕만안하고 특정단어만 피해가면서 쓰면 누구도 댓글을 삭제할수도 없을뿐더라 그 어떠한 법적책임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리뷰라는 시스템자체가 이미 너무 퇴색되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대한민국 배달어플에게 리뷰시스템을 없에라고 강제할수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성리뷰를 쓰는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업주들을 보호할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이 바닥은 손님들이 갑질을 하며 소비자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업주들입니다. 악성리뷰를 남기면서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표현의자유와 정보통신망법이 우선시 되는것보다 업주들의 생활생존권이 우선시 되야 생각 됩니다. 1.악성리뷰를 남길경우 정확히 확인된 사실만 남길것. 음식이 상했다거나 문제가 있을경우 가게에 연락해서 환불을 받고 사장도 직접 확인하여 인정할경우 가능할것. 그렇게 해야 혼자 음식받고 쓴 악성리뷰는 아무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확인되지 않은,사실이 아닐수도 있는 정보가 확산되는 피해를 막을수 있음 2.위 1번의 사항을 무시하고 악성리뷰를 남길경우 그로인한 정신적피해보상과 그 리뷰로 인해 피해받은 물질적 보상까지 할것. 악성리뷰가 올라오면 주문량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평균 매출을 따져보면 어느정도 피해량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정말 주변에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있지만 이런일로 인해 피해를 안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님들 모두 화이팅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배달앱 악성리뷰의 대한 처벌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합니다. 왜냐면 당신의 철학과 소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으며, 경영진과 노동자가 존재합니다. 지난 정부는 철저히 생산자와 경영진의 입장에서 정치를 펼쳤다고 봅니다. 이로인해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극에 달해있고 기득권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 온갖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왔었죠. 이젠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노동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좀더 대변하는 정부라고 봅니다. 제발 주위에서 보수언론과 정치권이 흔들더라도 당당히 국민만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비대칭 구조를 어느정도 수평구조로 만들어주세요. 미안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몫은 거기까지라고 봅니다. 서로 다른 가치들 사이에 균형을 맞추거나 달래주는 역할은 차기 정부의 역할입니다. 제발 문재인 정부의 뫀이 뭔지 다시 고민해 주세요. 5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모든걸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결국은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제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세요. 국민만 믿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나아가세요. 우리가 뒤에서 철저히 지킬테니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믿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나아가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어젯밤 영등포 쪽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에서 영화를 보고 나와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인데도 불이 꺼지지 않는 가게 있었습니다. 그건 집창촌이었습니다. 저는 중학생이니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저는 검색하고 또 알아봤습니다. 집창촌은 성매매 업소입니다. 근데 집창촌이라는 게 불법인데 뒤쪽에 경찰서도 있는데 불법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직도 철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봤을 때 고1 정도에 보이는 청소년들이 거기서 서있었습니다. 집창촌은 여자가 유리로 다 보이기 때문에 밖에서도 다 여성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에서 심각한 문제 아니, 우리나라에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2011년 4월쯤 집창촌 폐쇄에 대한 서한을 전달하고 출입구를 통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50여 명의 여성이 신세계 건물에 들어와 사람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 집창촌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위로 결국 집창촌은 불법이지만 철거가 되지 않았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불법인데도 사라지지 않는 집창촌. 150여 명의 시위로 아직도 철거되지 않는 집창촌. 당신의 자녀가 그 근처를 지나가면서 저처럼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법을 어기고 있는 성매매업소 입니다. 나라가 지금 철거하지않는다면 몇년이 지나고 또 지나도 미워지는 일만 될 것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6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 불법인데도 철거되지않은 집창촌을 철거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2017년도 1차 ㆍ2차를 통하여 지금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의료비ㆍ학교 등록금ㆍ전기세등ㆍ 각종 세금까지 납부했던것 환급과 앞으로 낼것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ㆍ 지진으로 집을 잊은 많은 피해자와 포항 시민 전체는 지금도 지진에 대한 공포에 대한 정신적 피해ㆍ마음에 대한 상처를 입고 있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한 정부에 정말 분노하고 실망 스럽고 이 나라 정부 싫어서", "num_agree": 3, "petition_idx": "346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에 지진 피해 보상금 위ㆍ아래층 아파트라도 먼저 신청하면 받고 나중 신청하면 못 받는 이 무슨 xx 같은   일이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솔직히 공동입장하는거 거부감느껴집니다. 괜히 신성한 스포츠 정신에 국가간의 감정 개선을 위해 써먹어서 더러운물 들이는거 같네요. 대통령님께서 북한 안위 중요하게 여기시는거 압니다. 하지만 적당히좀 해주세요.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먼저입니다. 북한이랑 단일팀하면 엔트리 제외되는 선수 속출하고 그 선수들은 인생막히는겁니다. 그리고 학생인 제가 봐도 태극기 안들고 한반도기 드는거 솔직히 쪽팔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적당히좀 하세요 적당히 ㅋㅋㅋㅋㅋㅋㅋ 외국인 친구들이랑 올림픽 아시안 게임 얘기하기가 쪽팔리네 아주그냥 ㅋㅋㅋㅋㅋ", "num_agree": 5, "petition_idx": "346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단일팀은 안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희정이 sns에서 강제로 했다고 인정했는데 무죄? 사법부의 정의는 죽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46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이 sns에서  강제로 했다고 인정했는데 무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최기화는 삼성 장충기사장과 나눈 문자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물러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MBC이사로 돌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콕 집어서 내정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기화는 물러가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46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 MBC 이사 선임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태어날때 부터 하늘에서 장남과 차남 형제 순서가 있지만 정작 효를 중요시 하는 인성교육은 하고 있지 않는 실정 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 부터 동방 예의 지국이라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하더라도 대한국민이라면 효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을 하며 잠시나마 부모님의 소중함과 삶의 무게가 무겁더라도 묵묵히 국민 모두가 효를 실천할때 작으나마 이런 불란이 없을꺼 같아 21세기에 이런법을 만들고자 청원 드립니다. 전 대구에 사는 37살 남성입니다. 19살때 아버지가 공무중 쓰러지셔서 지금까지 뇌병변ㅣ급으로 살아 계시고 지능은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어머니는 암투병중이십니다. 동생은 무직입니다. 이런 환경속에서도 전 희망 두글자 평생 내 모든걸 버려서라도 저의 가족을 지키고 효를 실천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돈이 없고 셋방살이에 눈물이 나더라도 부모님이 있어 제가 있고 대한민국 나라가 있습니다. 교육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 되어 너무나도 국민들이 똑똑한 나머지 실천 노력 단결 협동 되지 않는 지경에 까지 온거 같습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야 될사명을 망각한채 시기와 질투 부모님을 등한시 하는 사회풍조 효도를 하게 하는 법이 우리나라 전세계 최초로 지정된 법이 된다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어른분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이 지켜낸 대한민국 후손에게 아름답게 나라가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꼭 효도를 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 모두 자정된 마음과 실천의 자세로 모두 하나 되어 튼튼한 대한민국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방예의지국 부모님에게 효도하는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ㄱ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7살 여자 고등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다른건 정말 다 괜찮습니다. 대중교통도 너무 편하고 학생으로서 살기도 썩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항상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게 있습니다. 법은 제가 배우기를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우리가 지켜야할 의무가 무엇인지 알려주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등을 써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어긴 자들에게는 마땅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17년, 짧으면서도 짧지 않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살인, 폭행 등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10년, 20년정도밖에 구형되지 않더군요. 도대체 이 나라는 왜 그렇게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권부터 챙기는 겁니까.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 알고 계실테지요. 조두순도 곧 출소한다고 하는데 이걸 그저 눈 뜨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시민들이 정말 안심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대통령님, 인권 변호사 출신이시고 여태까지 정말 대단한 업적들을 많이 이뤄내셨죠. 대통령님 덕분에 이렇게 청원으로 의견도 내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사회가 이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발 범죄자 인권을 챙겨주지 마세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할 돈으로 폭염에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노인분들과 사회적 약자분들을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이번 여름 응급실에는 열사병으로 돌아가실 위기에 처한 분들이 정말 많았고,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못켜고 여름내내 고생했습니다. 하물며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더워한답시고 에어컨 설치라니요. 6.25 참전용사분들이나 국가 유공자분들도 한달에 몇십만원 지원받아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이런 현실을 모르실거라고는 생각하고싶지 않고 그러지 않으실거라고 믿습니다. 법의 처벌도 솜방망이처럼 가벼운데 교도소에서마저도 흔히 말하는 꿀을 빠는 모습은 볼 자신이 없네요. 국가를 위해서 제 몸을 바치셨지만 국가에서 외면해버린 6.25참전용사분들과 국가유공자들, 노인분들, 사회적 약자분들과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처벌도 가볍게 받고 교도소에서 공짜 밥과 집과 옷을 지원받으며 살아가는 범죄자들 중에서 누가 더 지원이 절실할까요. 17살밖에 되지 않아서 문장 구사력이 뛰어나지 않은 것 같네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발 올바른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2, "petition_idx": "346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의 인권을 과하게 챙기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어떻게 이게 나라입니까!!! 청와대분들은 좋겠습니다 !! 집값 폭등해서!!! 국민이 살 수 있게 해 주셔야죠 !!! 나라다운 나라?? 지지철회합니다!! 뭐가 그리 무서워서.. 이재명경기지사처럼 추진력있게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6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 집값은 정권이 바뀌어야 될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그런말이 나옵니까 이게나라에요??자고일어나면 억억 집없는 사람들은 피가말리는데 정책실패인정하고 사과라도하든지 피자쏜다는 말이 뭡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346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잡은면 피자쏜다고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지금이 21세기가 맞는지 무척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두발과 복장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실제로 제가 받아 온 안내문에 적힌 규정입니다. - 머리끈, 머리띠 등의 색상은 검은색, 갈색 등 짙은 색으로 한다. - 목도리는 짙은 검은색을 허용하고 빨간색 등 채도가 높은 원색은 금지한다. - 외투는 빨간색, 노란색 등 채도가 높은 원색은 금지하며 검은색, 갈색 등의 짙은 색 외투만 허용한다. - 가방은 학생용 검은색 계통으로 한다. - 신체 상 이상이 있는 학생만이 학교장의 허락을 득하여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들이 교복 상의 안에 입는 티셔츠의 색깔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 규정들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왜 학교에서 학생들의 외투 색깔, 머리끈 색깔 등을 규제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노란색 외투를 입고 빨간색 가방을 메고 원색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외투와 가방 등의 색깔이 학습에 방해가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학생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여학생들이 바지 교복을 입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중학교의 73%(281교), 고등학교의 59%(189교)만이 여학생에도 바지 교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여자 중학생 중 세 명, 여자 고등학생 중 네 명에게는 바지를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입학할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지 교복을 입기 위해서는 다리에 장애나 흉터가 있음을 증명한 후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측에 이유를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여성스러워야 하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왜 여성이면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하나요? 왜 배우는 공간인 학교에서까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치마를 입으면 활동하기 불편하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오로지 '여성스러움'을 위해 학생들에게 치마 교복을 입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에서 권고해 온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권고'일 뿐 교복 규정은 학교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현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지금은 2018년입니다. 학교도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1705, "petition_idx": "346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인 학교 복장 규정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어차피 당신들은 이글을 보지도 않겠죠? 당신이 이야기한 적폐청산은 당신부터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정신 없게 만든건 당신이고. 국민들 동의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하지맙시다. 민주당 정권이 다른당보다 수십년간 해오며 국민들 이 벌어 온 돈을 당신 애들 북정치에 사용한거 누가봐도 알고 있고 솔직히 이야기 하면 나는 당신 임기 끝나는날 우리나라 경제의 파렴치한 민주당과 당신 포함 국정 장관들을 심판하고 감옥에 당신 가족들도 함께 넣고 싶습니다. 당신은 입만 살아있는 정치가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봐요.  문재인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여러분들은 나영이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 우리에겐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죄를 물어야할 그 사람 ' 조두순 ' 이 남성을 알고계십니까 ? 예 모른다면 안돼겠죠 . 조두순은 어린 나영이를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심지허 그 어린 아이에게 고문까지 합세하여 장기까지 나오게 하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아팠을지는 감히 상상할수도 없겠죠 . 조두순은 투옥됀지 10년이 지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있습니다 . 우리 대한민국은 술을 먹으면 형량이 줄어드는것일까요 ? 아이의 인생을 통채로 망가트려버린 사람을 무기징역을 넣어주지는 말정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 우리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 항의를 보지도 않는 청와대 홈페이지는 이 글을 보고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는건 어떠신지요 . 우리는 모두 음주교육을 받으며 그것은 당연한것입니다 . 술을 먹었단 이유로 인생의 죄는 줄어들지않습니다 . 아이의 인생을 망친 ' 조두순 ' 에게 죄의 마땅한 벌을 내려주세요 . 조두순에겐 하나의 지나가는 일이겠지만 그 고통을 느낀 나영이와 그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였겠죠 . 부디 청원을 들어주세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346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취해서 한 범행은 죄가 아닌가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중소기업 홑벌이 가장에 3자녀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생필품 학원비 생활비만해도 정말 헉소리납니다. 울산지역 경제한파에 부동산경기마저 얼어붙어 그나마 서울에 비해서는 전세값 반에반도 못미치는 자산이 불안합니다 집매매가 안되어 이사도 못가고 분양받아둔 아파트 처분도 안됩니다 규제때문입니다 지방사는게 죄입니까? 왜 잘살게는 못할망정 살수없게 만드나요? 피눈물납니다 물가가너무올라 대출이라도 내서 생활비 대출이자 내고살아야 하는데 대출도안되네요 누굴위한 규제이며 왜 고통속에 몰아넣습니까? 다수를 위해 소수는 늘 고통받아야하나요? 멀쩡한 가정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열심히 산죄 지방에 사는죄 밖에 없네요 절대 지방살지말라고 내 자식들에겐 당부합니다 제발 숨통은 틔워주고 정책을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6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부동산규제풀어주세요 간절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자기소개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 초등학교때부터 꿈이 대통령인사람입니다. 물론, 정치를 깊게 알고 싶진 않습니다. 머리가아픕니다. 누구나 어릴때 꿈은 크게 가집니다. 저도 그 중에 한명 입니다. 전 나이가어리니 깊게는 모릅니다. 성인은 맞지만, 우리 아버지 처럼 어른은아닙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딱 3가지만 말하겠습니다. 1.이게 진정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대통령님의 답이 민주주의가 맞다면 과연 어떤 민주주의입니까? 2.미국이 왜 천조국 소리를 듣는줄아십니까? 제가 느끼는바엔, 할 수 있는데도 참는것, 그게 높은자리의 품격 아닙니까? 영화 킹스맨을 보기만 하여도 , 알 수 있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3.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지않으셨습니까? 지금 나라가 국민을위해 되고있는것 맞습니까? 자영업자는 죽어나가고, 세금은올려서, 공기업 대기업이 무너지고, 이게 맞습니까? 취업률 최저에 팩트입니다. 법앞에 모두가 평등한거 아닙니까? 옛날, 역사만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전 아직 어른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좋은 세계 평화를 만들자고 협의하고,사랑하고,감싸주고,평등하고, 다 같이 잘먹고 잘 살자고 하는것입니다. 한국말론 김치, 평화 , 일본말론 ,寿司,平和 , 중국말론 , 北京烤鸭 , 和平 , 미국말론 , donut , Peace 제발 미래를봐주세요. 현재도 중요하지만 ,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번 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나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우선이고 우리국민이 우선 인걸 잊지맙시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말자'' Moon president. Good bye. God bless myself. 처음이자 마지막 글이 될것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가 논리있게 앞에서도  말할 자신 있습니다. 설득도 가능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부산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의 1층에 노모 혼자 살고 계시는데 부엌 천정에서 물폭탄이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아 윗층에 전화를 했어나 연락이 되지 않아 인천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인데 이런경우 정부의 어떤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밤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때 어디로 연락 해야 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왜 우리는 독도 없는 한반도기를 계속 봐야 하는지... 분하지도 않습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이럴꺼면 앞으로 단일팀 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 불참석 하는 쪽으로 하세요. 너무 창피하네요. 더 웃긴건 독도를 넣을까요~ 뺄까요 ~ OCA에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이 올까요? ㅋㅋㅋㅋㅋ 뻔하지 않을까요? 빼세요!!3살짜리 아가도 알겠네요..그러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겠지요. 정말 창피합니다. 우리땅을 가지고 넣을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정말 화가나고 쪽팔립니다. 이건 단호니 넣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창피하고 쪽팔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이러라고 목숨 바쳐 지킨 나라 아닙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없는 한반도기 보기 싫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여성가족부 횡포에 정말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6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우리나라는 앰뷸런스가 무료라 택시처럼 불러서 쓰는 무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이사람 때문에 못쓰게되어 위험한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말 큰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엠뷸런스는 장난전화여도 일단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그저 주의를 주는것에 그칩니다. 앰뷸런스를 장난으로 부르면 벌금으로 천만원이상 깨지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6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앰뷸런스 장난전화 형사처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반려동물 학대에대한처벌이강하게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미국은징역10년까지 스위스는벌금11억까지간다는데 우리대한민국에선 그런제도도없는잔혹한나라라고생각들게만드네요 한생명체를죽이는건사람죽이는거랑다른게없는데 왜동물학대는처벌이약한가요 무서워서 벌벌떨고 짓지도못하는동물들이많습니다 사람이랑 제일친한동물 강아지고양이더이상아픈상처갖지않도록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강아지를사랑하시고키우시는입장이신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도 소중하듯이 반려동물도 똑같은 생명이고 소중합니다 하루빨리 처벌강화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46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에엄격한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한 쪽에서 부동산, 최저 임금, 탈원전, 국민 연금 등 정책 실패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적폐 청산, 대북 정책 등으로 지지율 회복을 꾀하는데 이미 앞선 정책 실패 후유증이 더 심각합니다 이제 약빨 다 떨어진 보여주기식 이미지 정치 그만 하시고 앞에 실패한 정책 수습이나 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6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투 트랙 전략 금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술을 먹고 살인을 하거나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술을 먹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것을 없애주세요 왜 우리 대한민국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아닌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입니까? 이 법으로 인해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빨리 나오게 될 수 있고 이 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황당하고 가해자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에 떨게됩니다 저는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범죄는 감형되는것이 아닌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음주운전은 살인이랑 마찬가지 라면서요 그래서 면허정지 벌금 과 같은 벌을 내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심신미약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받습니까? 대통령님 제발 심신미약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감형을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46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먹으면 감형되는 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의정부 화교 소학교는 무자격자 학생들로만 거의 이루어져 있고 이로 인하여 세금 신고 한번 안하고 학교 운영을 예전에 비리가 적발된 이후로도 계속되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의정부 교육청에 따르면 의정부 화교 소학교는 2018년2월 폐교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예전 화교의 비리 적발이후로 현재까지의 5년 정도 기간동안 화교의 무자격 입학자들을 받고 있다는걸 알면서도 눈감아주기 식으로 그런 행태를 봐주고 있었다. 의정부 교육청에 따르면 폐교 절차를 밟으려면 남아있는 아이들은 어디로 돌아갔는지 절차를 다확인한다 했는데 교육청에 폐교 절차 신고를 받을때의 화교 아이들은 합법적인 아이들 20명 내외 아이들만 서류제출하고 나머지 무자격자 아이들 100여명 이상 되는 한국 국적 아이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고 확인 안된상태에서 폐교를 하게 해주었다. 의정부 화교 소학교는 폐교이후에 교육청의 단속을 피하기 더 쉬워졌고 화교는 폐교 됐으니 전에 다니고 있던 무자격자들은 외국인 자격을 꼭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교육청에서는 폐교 허가를 내준꼴이 되었다. 하지만 의정부 화교는 폐교이후에도 외국인 학교라고 하며 신입생들 모집과 2018년도8월에도 졸업생을 배출시키고 연희동의 한성화교로 중고등 학교를 연계 시켰다. 전부터 의정부 화교 소학교에서는 이 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중고등학교도 화교로 연계해준다는 명목하에 한국엄마들을 자극시키고 불법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교육청에서 선생들과 학교 시스템 관리 감독이 전혀 안되는학교 안에서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으며 숨어다니며 공부하는 무자격 입학생들이 한국 맘충들로 인해 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다 생각든다. 합법적인 교육청에서 관리가 되는 중국어 수업을 받도록 한다면 좋겠지만 이런식의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화교 소학교는 아이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나라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폐교 이후에도 학교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짱개 수준의 수업을 적극 근절 시켜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6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화교 소학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국민들에게 강제로 국민연금에대한 의무납입을 철회하여주시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했던금액전부를 환불해주십시오. 왜정치인들은 나라에서 국민들세금을 멋데로사용후 부족한재정을 왜 국민들혈세로 채우려고하시는것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나라 국민들은 본인들의 미래를생각하여 알아서들 노후준비를해놓을것입니다. 그러니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이 납입했던 국민 연금을 전액을 환불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6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애초에 강제로 걷어가는거 밖에 더 됩니까?? 국민연금 폐지하고 당장 국민들에게 전액 반환하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34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한민국의 헌법 제109조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과 같은 법관련 사이트에서 실제 판결횟수보다 적은 일부 판례만 보여주고 있고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만 모든 판결(헌재결정례)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법에 관련된 정보나 사회적 이슈가되는 판례를 알지 못하거나 알게되더라도 언론이 간추려서 보도하는게 다입니다 실제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심리나 판례도 대부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법원은 법 해석 기관인 만큼 판결을 참고해서 일반국민이 법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므로 저는 모든 판결이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판결을 피고인의 이름을 가리는 방식으로 라도 공개할것을 요청하는 취지로 이와같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의 소극적인 판결문 공개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밤거리를 안전하게 우리세금을 이들에게 지원해선 안됩니다 우리나라를 불안하게하는 이들에게 왜우리가 도와줘야하나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46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자는 국가에게 있어 가장 손쉬운 세금징수 대상입니다. 다른 세금들은 매해 경제상황 등에 따라 세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예외없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에 있어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고정된 과세표준 구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납세에 있어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으며 그 핵심은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부터 적용되는 24%입니다. 16년 전의 2002년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찾아보았습니다. 4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8%, 8000만원 이하 27% 입니다. 과세표준 4000만원을 적용받으려면 공제금액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세전 6000~65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16년 전 세전 6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받으려면 대기업 임원급 정도부터 해당될까요 ?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은 퇴직때까지 18%의 과세표준에 거의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은 물가도 많이 올랐고, 중산층의 소득도 많이 올랐습니다. 회사마다 임금 수준이 많이 다르겠지만 중견기업 부장, 대기업 과장급만 되어도 연봉 7000에 이르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은 과세표준 24%에 해당되어 이 시점부터 인상되는 월급의 1/4은 소득세로 징수됩니다. 연봉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되면 단순계산으로 240만은 추가적인 소득세로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1000만원 인상으로 인한 기본공제 증가는 크지 않으므로 이를 무시한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16년은 고작 강산이 2번도 채 바뀌지 않는 시간인데 왜 2018년 대한민국의 과장, 부장들은 2002년 대기업 임원들이 내는 만큼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최저임금이든 근로자 평균 소득이든 매년 오를 것이며, 현재 과세표준 24%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 중 많은 분들도 언제가는 이 문제에 맞닥뜨릴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다면 10년쯤 지난 후에는 사회생활 10년도 되지않은 대리급도 임금인상분의 1/4은 세금으로 내야될지도 모릅니다. 2018년 현재 연소득 세전 7000만원은 대한민국에서 높은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4% 구간에 해당될 만큼의 초고액소득도 결코 아닙니다. 세수확보가 달린 문제인만큼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개선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불합리한 세금부담 문제를 공론화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6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세율 24%는 현재의 4600만원보다 훨씬 높은 고소득자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이번정권 장관부터 모든 공무원들 강남이나 마용성쪽에 살고있음 반값에 팔기를 부탁합니다 진짜잡을생각있다면 의지를보여보세요 반값에팔아도 임기시작할때보다 비쌀텐데 니들집 반값에팔면 떨어질꺼같아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6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언제든 협작하면 국민연금은 자기주머니 돈 처럼 배먹는게 국민연금이다. 재벌삼성이 한푼두푼 없는 살림에 모아둔 국민연금을 눈독들이면 언제든 빼먹다는것을 우리 서민 국민연금 가입자는 똑똑히 봣다 그리고 같은 경상도 정치독식 경상도 재벌독식자들이 결탁하면 몇십조 한방에 날아 갈수 있다는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봣다. 이런걸 더 내라 법을 고치자고 법을 고처 더 내면 삼성같은 재벌이 더 많이 해먹고 더 많이 빼내 가려고 참 웃기는 정부네.", "num_agree": 5, "petition_idx": "346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도정권 독식에 경상도 재벌이 다해먹는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말그대로 입니다. 강제로 착취 당하다 시피 울며 겨자먹기로 내는게 세금 입니다. 국민들이 혈세라고 하는 말이 그뜻이 아닐까 합니다. 왜 혈세라는 말이 나올까요??? 올바르게 그리고 절약하며 쓰지 않는것입니다.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식들 낳아서 후손까지 이어나갈 나라입니다. 요즘 경제 공부랑 실물 경제를 알면 알수록 넘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진정 서민들의 맘을 헤아려서 이런 구조를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대기업들이 부정부폐를 할수 밖에 없는지도 알았고 그럴수 밖에 없는것도 알고 나니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 체계를 정부가 계입하기 보다는 진정 기업들이 시장복지를 하도록 유도하는것이 진정한 정부가 할일이고 해야할일이라 생각됩니다. 정말로 부를 쌓게되면 그담부터 무엇을 할까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부를 쌓게 되면 그담으로는 명예를 원합니다. 그런 방식들을 정부가 잘 유도하여 진정한 시장체계 복지를 점진적으로 유도하는게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 길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6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돈내는 국민 따로 있구 그걸 또 선심쓰듯이 쓰는 정치인들은 따로 있는 이런 정부구조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뉴스나 경제신문을통해 최근 70대노인들의 운전으로 많은시민들이 사상을 입는 것들을 접했습니다. 무고한시민들을 위협하는 70대노인운전자들의 면허취소나 운전면허를 다시취득하게 하는 방안등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18-7-12 광진구 자양동에서 70대운전자가 몰전 차량이 주차된차량과 보행자를 친뒤 슈퍼마켓으로 돌진하여 거리를지나던 시민2명이 사망하고 슈퍼마켓안에 있던 6명이 다쳐 총8명의 사상자가 발생(70대운전자눈 만취상태로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음) 2. 2018-07-23 광주동구학동전남대학병원응급센터로 76세 운전자가 몰던 그렌저차량이 돌진해 응급센터관계자가 부상을 당함 (운전자는 경찰에게 \"차량가속폐달과 브레이크를동시에 밟은것 같다\" 라고진술함) 3. 2018-07-30 밤11시 47분께 국토33호선인 경남합천군 신평교차로 부근에서 만69세 운전자가 몰던 스포티지차량이 무려 2.1km를 역주행하여 20대3명,그들의 어머니가 타고 있던 모닝을 정면충돌로 들이 받아 3명은 전신골절상을 입고 막내 딸은 의식불명에 이름 (운전자는 술을마시지 않은 상태) 4. 2018-08-18 오전9시40분께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에서 73세 운전자가 몰던 산타페차량이 구두수선간판대와 충돌하여 주변에 있던 시민5명이 경상을 입음.(운전자 음주운전 아님) 이와 같이 70대 운전자들이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순발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의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거나 운전면허를 다시취득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나이가 드신분들이 운전면허를 취득 할 때에 순발력테스트를 하고 장애가 있는지도 판단하여 주시고 운전면허학원을통해 쉽게 취득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애판독및 순발력검사를 해주시거나 운전면허취소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6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70대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인 20대 청년입니다. 현 정부 들어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뉴스기사를 볼 때마다 너무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자꾸만 단발성 대책만 세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보다못해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저이지만 글을 올립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분들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과연 잘 알고 계시는지요? 할 말은 많지만 일단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에 관하여 먼저 청원을 올립니다. * * * 1. 청년층의 구직난 어제도 저는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 40대 일자리가 끊어졌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젊은 20대~40대 연령대의 구직난에 정부에서는 이미 수차례 몇 억씩 투자하여 일자리 개선을 하려 하셨지요. 그런데도 일자리가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그 많은 세금들은 다 어디로 흘러간 걸까요? 취업을 하고 6개월 이상 버티면 돈을 준다? 그럼 청년들은 돈을 받고 6개월 뒤에 퇴사하겠죠. 청년들이 왜 일을 오래 다니지 못하는지, 왜 공무원에만 죽어라 매달리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몇이나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어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딜 가나 미친놈들이 꼭 하나씩 있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만약 직장에 미친놈이 없다면 내가 바로 미친놈이다.\" 물론 의견이 맞지 않고 성격이 맞지 않아 사적인 감정이 뒤섞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나 위의 문장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미친놈은 속된 말로 \"꼰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꼰대는 대부분 나이를 떠나 상사로써 도를 넘은 갑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일을 할 때에 상사의 성희롱을 견뎌야 했고 화풀이 대상이 되어야 했으며 급여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근무를 해야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24시간 항상 대기해야해서 신경을 곤두세우며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요? 최저임금 인상이요? 퇴근시간 맞춰 모든 전기가 차단되어도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 켜놓고 일하길 바라는 것이 상사, 혹은 오너의 마인드이며 청년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제대로 한번 구석구석 해보십시오. 기업이 너무 많아 일일이 조사할 수 없다는 핑계대지 말고 제대로 한번만이라도 조사해보세요. 아마 많은 곳이 법에 줄줄이 걸려들 겁니다. 연봉이 억 단위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런 갑질을 묵묵히 견디는 청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억대 연봉의 대기업조차도 많은 직장인들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정규직보다 미래가 불투명한 계약직, 파견직이 대부분이니 당장 몇 년 뒤에 일자리가 끊길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저는 일단 파견직이란 계약 자체를 없애기를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파견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왜 업체와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인가요? 어차피 본인이 일할 곳에 대해 알아보고 업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근로자의 몫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는 데에 아웃소싱이 도움을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아웃소싱과의 계약이 끝나면 본사와 다시 계약을 맺든지 혹은 이직을 해야 합니다. 미래가 불안정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거기다 계약기간동안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아웃소싱에 일정 부분 나누어주어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급여가 더 높은 편입니다. 대신 정규직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급여가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고, 계약직은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정규직을 할지 계약직을 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급여를 비교적 적게 주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급여를 조금 더 지급하는 대신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정규직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으며 동시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급여도 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계약직은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 급여도 적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정규직을 원하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급여를 적게 주며 정규직 및 계약직 연장을 빌미로 일을 과다하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근로법을 개선해주시길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기업의 갑질이 적발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모 항공사의 경우 법을 분명히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취소가 되지 않고 이례적으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대기업들은 많은 직원들을 인질, 방패막이로 삼아 꾸준히 갑질을 하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구요. 국회의원 분들, 청와대 관계자 분들, 대통령께서는 실상 피해보는 부분이 없으니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시겠지만요 ^^.... 그렇다면 법은 대체 왜 있는 걸까요....? 결국 돈 없도 힘없는 국민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부디 법 위에 대기업이 서는 일이 없도록 다시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중, 장년층의 일자리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물가는 자꾸만 치솟는 현실 속에서 정년 시기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60세가 대부분 정년퇴직하는 나이라고 치면, 100세 시대에서 앞으로 40년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할지 중장년층 국민들은 매일이 걱정입니다.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대로 된 기술이나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채 일단 사업자부터 냅니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인기있는 직종으로 자신있게 뛰어들지만 개인이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분석하기에는 어렵기에 프랜차이즈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프랜차이즈에서는 이런 사업주들을 악이용하여 돈만 받아챙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 편의점 바로 앞에 B 편의점이 들어서고 또 근처에 C 편의점이 들어서는 식입니다.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똑같은 편의점이기에 어딜 가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은 한정되어 있지만 같은 직종의 업체가 모여있으면 수익이 당연히 그만큼 낮아질 수 밖에 없어 높은 가맹비와 건물 월세를 내고 나면 적자가 나고 결국 돈을 모두 잃은 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본사에서는 나몰라라 하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점주에게만 떠넘겨 버립니다. 이에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1인 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끼리 불필요한 경쟁을 하며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기업의 질을 높이고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에서 직원이 5년 이상 근무했을 때 어떠한 보상이나 혜택이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을 단순히 일하는 노예나 기계 취급을 하지 않고 직원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를 든 것이고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등 좀 더 세분화하여 혜택을 주거나 혹은 다른 대체 방안으로써 기업의 질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국민이 저마다 따로 사업자를 내지 않고 최소한 지금보다는 똘똘 뭉쳐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노년층의 일자리 수명이 연장되고 있어 이제는 노년층의 나이대도 올라가고 있지만 현재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시니어 일자리'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지는 않지만 선택과 기회의 폭이 굉장히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노년층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에 비해 약자인 만큼 노년층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한 사례를 보면, 어느 한 음식점에서는 치매 노인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였고 이 사실을 알고도 방문한 고객들은 본인이 주문한 메뉴 대신 다른 메뉴가 나오더라도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랜덤 형식으로 음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방문 고객의 관심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직종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만들고 위에 언급한 방법(장기 근무자가 있을 경우 기업이 받는 혜택)과 같이 도입한다면 기업에서도 시니어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부담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원룸 지원 등) 미국영화 '인턴'도 좋은 참고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일자리 대책과 관련된 분들은 꼭 한번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에게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고기'를 나눠주는 대신 고기를 꾸준히 오랫동안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근로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6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일자리 현실과 개선해야할 방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영화 '더 퍼지'는 정부가 비생산적 국민을 줄이기 위해 범죄율을 낮춘다는 이유 하에 일명 '자유의 날'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 혹은 범죄자일지 모르는 불법난민이 제주도의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물론 국민 다수가 청원한 글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불법 난민을 대상으로 퍼지 데이를 창간하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인도주의를 짓밟자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합리적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불법으로 넘어온 것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넘어올 마음이 싹 가시게 하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행동하는 난민에 대한 퍼지가 아닌, 불법 난민에 대하여 1년에 1번 무차별 폭행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같은 인간이라는 소리보다는 당장 우리 가족의 안전을 원합니다. 박애주의자, 인도주의자라는 소리보다는 일단 범죄의 대상이 되고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마음껏 들어왔으니, 마음껏 나갈 길을 열어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이슬람법을 따르고 비이슬람에서도 이슬람을 따르라는 그들에게,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르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이 글을 보게 될 고위 관계자분들은 이 글을 단순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으로 보게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사태가 반복되면 폭력ㆍ살인의 대상은 우리 국민, 우리 가족이 될 것 입니다. 한낱 농담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읽어보시고 고려해주십사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처단 방안. 심각하게 고려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이슈가 되는 국민연금의 선택권에 대해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미래의 노후에 대한 현재의 투자인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면 국민이 나라에게 헌납하는 강제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국민을 위한다면 선택권을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많이.. 더늦게..라는 말니 현실이 되었죠. 국민에게 묻는다..는 말씀.. 이제 답변을 들으실 차례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46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넘 보수적인듯 조회수 조회도 되고 검색도 되게 해주세요~ 찾아볼려고 해도 당체 검색도 안되고 국민들의 조회수를 볼려고 해도 당췌 1990년대 게시판도 아니고 좀 글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6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넘 보수적인듯 조회수 조회도 되고 검색도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맘편히 어린이집 보낼수 있게 해주세요 어린이집 학대는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6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학대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요즘들어 항공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이 주로 항공기 정비불량 에 기인된다고 합니다. 승객들의 안전한 항공여행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안사항 1)각 항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항공권에 항공기 정비 이력사항을 명시하여 승객들로 하여금 탑승선택권을 부여토록 하자는 것 -항공기 도입연도, 최근 정비개소 및 발생건수, 주점검사항 등 핵심사항을 간략히 명시 2)항공권 명시가 곤란할 경우, 위의 사항을 공항대합실 일부 공간에 게시하여 승객들이 기종을 취사선택 할 수 있는 권리부여", "num_agree": 2, "petition_idx": "346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게임할권리를 침해하는 ㅄ같은제도 게임을 많이하는게 죄인가? 이딴 제도 만드는데 예산낭비할시간에 취업률 올리는데에나 힘쓰시길 ^^",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및 여성부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1]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성범죄에 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인기피증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루어질수 있는 상황을 겪는데 언젠가 그 사람이 석방이 되서 다시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텐데 고작 10년 20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은 사형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희 나라는 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사형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게다가 벌금이 3천 5천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0억을 줘도 100억을 줘도 가슴이 찢어질 일을 너무 가볍게 처벌하는거 같아서 조금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자신의 아이가 이런일을 당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디 더욱 강한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성폭행 한 사람들은 그깟 전자 발찌끼고 또 범죄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여자가 편애 받자는 그런 글로 올리는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당하고 후에 그분들은 그 흔한 결혼생각도 상상 못할갑니다 왜냐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니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부끄러워요 심신미약으로 죄를 깍아주는 나라가 저희 나라 밖에 없다고 봐요 물론 법은 쉽게 안바뀌겟죠 근데 성폭행 사람들은 말한번 재대로 하면 죄가 깍이는데 누구라도 거짓말하겟죠 소주 한잔 마시고 술을 마셧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저는 가끔 유투브를 보다가 외국들 성폭행 법을 보면 참 우리나라에 태어난게 참 쪽팔리단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범죄자엿다면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에요 모범을 보이면 형량를 꺽아줄뿐더라 술을 먹엇어도 형량 깍아주고 성폭행으로는 그깟 몇년도 안되지만요 그리고 소년법이라는 거 때문에 저소득층 애들은 맨날 천날 피해만 봤을겁니다 제가 그랫고 제 주위 저 소득층들도 그래왓음 제가 봣으니까요 더군다나 집에 돈이 잇으면 모든게 다 해결되죠 가해자들은 위로금이라면서 몇푼 주는데 피해자들은 평생 기억해요 그러면서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물론 그런 트라우마를 고친 분들도 잇겟지만 대다수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옛날에 그런 기억 때문에 제가 이런글을 올려도 바뀌지 않을 법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글들을 한번 봐주시고 어떠한 정답을 지어 주셧으면 합니다. 몰론 쉽겐 안되겠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대통령이시지않습니까 정말로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6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심신미약은 다 없어져야 진정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하라 문재인",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공무원 연금 이런건 애초부터 잘못된거다~ 매달 연금내면서도 괜히 돈 아깝고 찜찜하고 불안했음!! 국가를 믿을수가 없다!내가 낸돈만 돌려줘라!!!!! 국민들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먹고살기어려운데 여기저기 세금 떼면 거지다ㅠ 이나라에서 살기 싫어진다 정떨어질라해!!! 아둥바둥 먹고 살겠다고 개미처럼 일해도 남는거없어서 차라리 죽고싶단 생각도 든다 진심~;;;;;", "num_agree": 14, "petition_idx": "346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쇼핑몰에 근무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년에 휴무는 구정과 추석당일 단 2일뿐입니다 알바비도 안나오는 주말매출로 인해 쉬는날도없이 일하고있습니다 쇼핑몰에 근무하시는분중 거의대부분이 주부님들이십니다 한달에 두번 일요일은 가족과보내고싶습니다 쇼핑몰에 근무하시는분이라면 모두같은생각을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6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핑몰정기휴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여기도 좋치만 청와대 국민연금폐지 국민청원 동의 하는것도 좋치 않을까요? 동의2만건 넘었어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36021", "num_agree": 21, "petition_idx": "346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납부 거부 하는게 빠르다고 봅니다. 난 납부 할래요..하는분들은 하세요 할려는 분들까지 막을수는 없으니깐요 국민들이 힘들다..말해보아도 들어주지도 않아요..차라리 전국민은 아니더라도 몇명이 될지 모르지만,국민연금 내지 말기로 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거나 빚에 허덕이는데 국민연금이 왠말인가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 거부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태어나서첨으로공공기관에이런 항의글을남기네요 현재임신7개월 중인 임산부입니다 성남주차공간이마니부족한거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일반주차장도 부족하지만 임산부주차자리또한많이부족합니다 임산부주차자리는임산부차량스티커가있어야주차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임산부차량주차스티커가있어도 임산부가탑승한경우임산부주차자리에주차할수있다는법이라는데 넘억지스런 법 아닌가요? 운전못하는임산부도있을것이고차운전은신랑이하는임산부도있을것이고어떻게맨날임산부가차를탈수있겠습니까? 막말로임산부가 막달이고배가나오기시작한상태에서운전한다든지차를타기힘든상황이있을것이고애기낳고산후조리라든지 임산부가탈수없는경우는주차할수없나요?넘억지아닌가요? 제가거주하는수진1동공영주차장이2군데있습니다성남소방서있는쪽입니다 한곳은수진제3공영주차장이고한곳은수진제1인지2인지기억이안나네요아시겠지만임산부주차장은2자리밖에안됩니다 임산부차량스티커가붙어있음임산부차량이란뜻아닌가요?또한임산부차량이라고주차장등록했음임산부차량이란거알텐데 수진제3공영주차장경우 제가매번신랑퇴근시간맞춰임산부차량에주차위해나갑니다 이제는몸이힘들어매일나가는것도힘들고요차량스티커는주차기간있어도확인하는데차량스티커없이 달고다니는 임산부표시고리만 걸어놓은차도주차시키면서어떤확인으로주차시키죠?그고리는기간도안나와있고 임신중이라는증거도없을것이고출산후에도악용하는사람도있을텐데그런차는주차그냥해주고날짜까지기재된스티커차량은주차할때마다스티커붙어있냐확인하고 그럼임산부차량스티커도의미가없는거아닌가요? 관리하시는분들그런부분확인해주셔야지고리만걸어도주차하게해주고임산부주차자리가비워있어도임산부탑승안했다고주차안된다하구 나라에서는출산률높인다면서이런부분도배려안해주면서무슨출산률얘기하죠? 위쪽에있는주차장도마찬가지네요임산부주차자리 비워있는데도신랑이퇴근후주차하려면임산부탑승안해서주차안된다구 한소리한다는데저희도돈내고주차합니다 그런억지가어디있으며 그럼임산부스티커반급은왜하나요? 법법하는데정치하시는분들도더큰법어기고사는데 시민들 이런 배려도없으면서법!법 할수있나요? 어디다저희는호소하나요? 관계자분들은사소한민원이라하시겠지만저희입장은아니에요하루빨리조치취해주세요 억지스런법말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6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주차"}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들고싶지않으니 개인돈으로 알아서 연금들게 하고 여태까지 낸돈 이자쳐서 안받을테니 원금 그대로 돌려주고 폐지해주세요 지금 장난합니까? 여태까지 낸 세월하며 국민 몇천명이 냈는데도 연금이 금방 바닥난다는게 말이되나요? 그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줄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국민연금 올리고 늦게받게할거면 공무원연금도 똑같이 하세요 우리만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게 하라고요 공무원줄돈은 있고 국민줄돈은 없어서 국민이 더 내야한다고요? 지금 진짜 장난하십니까? 니네들이 더 많이 벌고 많이쓰면서 왜 니네보다 없는 국민돈을 자꾸 건드리시냐고요 안내고싶으니까 진짜 폐지좀 하라고요 내돈 십만원도 내기 아까워요 십만원씩 일년하면 120이에요 120만원이 어디 땅파면 나오나요? 25살부터 60세까지 일한다고 치면 35년인데 내가 국민연금으로 내는돈이 4200만원이네요? 내가 국민연금받을때쯤이면 70세때부터 준다고 하겠죠? 70세부터 4200만원 다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70세보다 더 산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갈취해가냐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연금들어서 노후대비알아서 할테니 이제 좀 그만하세요 여태까지 국민돈으로 그만큼 해먹었으면 그만할때도 되지않았습니까? 배우신분들이 안배운사람보다 더하네요? 내기싫다고요 아님 선택제로 바꾸세요 국민연금받고 싶은사람만 가입하는걸로 . 거의 다 가입안할걸 알기때문에 못바꾸는거겠죠 국민연금 기사 나올때마다 밑도끝도 없이 성질나니까 국민의 말에 귀 귀울여서 폐지하던 선택제로 바꾼다는 기사볼수있음 좋겠습니다 ㅡㅡ", "num_agree": 22, "petition_idx": "34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고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이제 예비군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군대 전역하고 바로 일하는중인데 돈도 적게 주면서 일하는 사람을 3~4일씩이나 나라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네요.. 뭐 예비군 좋습니다 전역해도 몇번 가야된디고는 생각하지만 대학교를 다니면 학생 예비군이라고 1년에 8시간만 가는데 대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인 또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적게 간다는게 정말 말이 안됀다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생들도 힘들겠지만 군대 전역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대학을 가기 싫어서 안가고 일하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그런 사람들은 3~4일 씩이나 시간을 낭비하는건 말이안됍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버는 돈을 주실수없다면 학생 예비군을 늘려주시던지 일하는 사람들을 줄여 주던지 해주십시오! 대학생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일하는 사람이 차별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린 나이에 돈버는게 죄도 아니고 놀고싶은거 참고 돈벌고있는데 정말 예비군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ㅜㅜ 좀 바꿔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6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대학생은 1년에 하루 면 끝! 직장인 또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3~4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의무적으로 국민들에게 개인연금보험을 들게 하는게 형평성에도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 가입하게 만들고, 미래를 더 생각하는 사람은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중을 낮추고, 더 이상 국가 강제적으로 연금을 가입하지않고, 국민에게 개인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만 하게하고 그 금액의 비중은 국민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일부 선택의 자유를 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인연금으로 선택적자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얼마나 무능력한 단체인지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의 도움이아닌 사회의 악이되는 존재 왜 아직까지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부를 권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통합, 폐지등 말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정부가 뽑은 관리를 믿을수가 없다. 이상한 정부가 이상한 사람뽑아서 국민의 소중한 돈이 어디로 새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관련해서 사례도 있지 않은가? 따라서 총선이나 지방선거때 국민 직선제로 공단이사장을 뽑아서 국민을 위한 운영을 할수 있도록해야한다!!! 직선제로 뽑은 이사장은 투명하게 기금 공개하고 형평성있는 분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직선제아니면 믿고 낼수가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대표를 직선제로 뽑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김성재씨의 사망사건을 재조사해주십시오. 김성재씨의 몸에서 검출된 동물마취제,오른손잡이인 김성재씨가 오른팔에 주사자국이 있는점, 그리고 어머니에게 곧 뵈러간다고 얘기까지한점, 이런 정황들로 보아 김성재씨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실리가 없습니다. 부디 재조사해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6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듀스 멤버 고 김성재 사망사건 재조사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조영남 대작사건 판결에 강력 항의하며 불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도록 힘을 모읍시다... ------------------------------------------------------------------------ (정택영 님 글) “조영남 무죄, 화가들을 비천하게 분노하게 만든다” - \"미술 '대작과' '모작과'...'미술대작 방법론' 등 수강신청 범람할 것\" 현재 파리에서 활동 중인 서양화가 정택영 화백은 18일 “화가의 자부심은 도도히 흐르는 세속의 강에 던져 버리고, 단지 작품을 팔아서 살아가는 ‘상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며 “오직 창작을 위해 몸을 불살라온 모든 화가들을 비천하게 하여 분노하게 만든다”고 한숨 지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한국의 많은 미술대학 강좌로 ‘대작과’ 또는 ‘모작과’가 개설되고 커리큘럼에 ‘미술품 대작 방법론’이 채택되어 수강신청생들로 범람할 것”이라며 “신문이나 미디어에는 ‘가장 잘 팔리는 작품 아이디어 공모’ 광고가 줄을 잇겠다. 참으로 슬픈 세상이구나!”라고 장탄식했다. 이어서 무죄판결에 관련된 댓글 중 가장 허를 찌른 촌철살인적 댓글 하나를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올렸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화가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 재판도 대신하자~!”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화가가 될 수 있듯이, 사법부도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재판을 대신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냉소적 비판에 공감을 표시한 셈이다. 그는 \"세상은 점점 더 혼미해져 가고 있다”며 “세상살이 가난해도 예술가로 꿋꿋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자조 섞인 소회도 적었다. 그리고는 1960년대 미국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Andy Warhol)의 '마를린'이라는 작품을 포스팅, 조 씨의 ‘화투작품’을 팝아트로 규정짓는 일부 언론의 몰지각한 보도에 자성적 연찬(硏鑽)을 촉구했다. “이 작품을 보면 최초 마릴린 먼로 얼굴을 포토샵 실루엣 기법으로 실크스크린으로 제작된 판화작품이었다. 그 후 먼로의 얼굴 이미지 대신 마이클 잭슨을 그 자리에 치환, 작품의 오리지낼러티를 우롱하고 있는 경향의 작품이다. 원래 팝아트의 태동 동기가 20세기 미술 이전의 고급미술, 이른바 하이아트(High Art)를 폄하하고 깔아뭉개어 저급한 미술도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기치 아래 탄생한 것이다. 가령, 워홀의 코카콜라 작품은 한 화면에 수십 개의 코카콜라병을 반복적으로 복제해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제작했다. 이는 '코카콜라는 백악관 관료들만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뉴욕 할렘가 흑인들도 마실 수 있는 평범한 음료다'라는 강한 대중성을 표방한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워홀은 자신의 작품에 싸인을 하지 않은 작품들도 많이 있다.” 그는 조 씨의 작품과 관련, “정확히 말하면 팝아트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고, “작품의 표현기법이나 재료의 사용은 전형적인 회화기법을 사용했고 꼴라쥬 기법을 부분적으로 가미, 주로 붓질을 통해 완성했기 때문에 전통회화로 보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림의 내용이 팝적이지 그림의 기법 자체는 일반적인 회화작품이다. 화투는 한국인들이 놀이문화의 한 도구로 오랫동안 써온 민속적 놀이기구일 뿐, 그걸 소재로 작품을 했다고 팝아트로 규정짓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영남 대작사건 판결 불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왜 여성은 안하나요?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만큼 전쟁위험이 큰 나라도 없는대.. 1.과거에 남성이 지배하는 유교적 관점에서 여성은 나약하고 무능하고 인간취급 못받았다고 칩시다.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이런취급 받는게 시대정신에 뒤떨어지는게 아닌가요? 2. 군대에서 신체적능력이 중요치 않은 수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왜 젊고 유능한 여성들이 배제되어야하나요? 3. 인구감소에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군인이 부족합니다. 여성의 충원이 필요한시점입니다. 4. 나라지키는데 있어 여성들도 알아야하고 배워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전쟁나면 여성들은 남성뒤에서만 숨어서 시키는것만 해야 하나요? 5. 수많은 여권신장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권리만큼 의무도 중요하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 의무에 참여토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조두순의 끔직한 범죄자입니다... 또다시 나영이사건처럼 무서운 일이날까봐 무섭고 겁이납니다 그러니 제발 징역을 더 늘려주새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4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징역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왜 국민연금만 개혁과 수정의 대상입니까? 공무원, 군인,경찰,국회의원등 공무원 연금은 왜개혁의 대상이아닌지요? 같이 공평하게 개혁과 수정의 프레임에 놓고 논의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해하고 같이고민할것입니다! 이건 형평성의 문제이지 집단이기주의에 문제가 아닙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왜 명문화하지 않는지요? 정부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국민연금법3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데 이건 지급하도록 노력만하겠다는거지 100%지급보장은 하지않는거 아닙니까. 100%지급보장이 되지도 않는 연금을 노후보장용 연금이라고 강제적으로 급여에서 몇십년간 탈취해가는건 사기꾼 강도가 아니고 먼가요!!! 이게 민주주의 인가요? 수금연령이 조만간 도래예정 이거나 기도래한 기득권층을 위해 젊은층 의 피를 빨아먹는제도 너무 불합리합니다. 제도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예측실패, 기금 운용적자로 연금고갈이 예정된 상태에서 불입액수는 늘어나고 지급시기는 늦취지고있고 이따위 연금개혁으로 손해보는건 미래세대일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우습습니까? 부끄럽지않아요? 사기업에 이런 연금상품이 있다면 이건 사기로 무기징역 사형감입니다. 개인연금은 가입안하거나 탈퇴라도할수있죠. 국민연금은 탈퇴도 못하니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상대로 사기치실건가요? 거지새끼에게 법조항 따져가며 돈달라고해봐야 못받듯이 국가가 연금지급보장을 명문화해도 국가가 줄돈이 없으면 못줄것이고 기금적자와 고갈이 예상이 예상된 상황에서 국가는 이에 대비한 지급 면피를 위해 몇십년간 명문화도 안하고있는 사기극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다단계 조직입니까? 국민연금가입 탈퇴자 조사후 낸돈 반환해주시고, 굶어죽더라도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자유를 주세요 제발!!! 불합리한 국민연금은 더이상 못내겠습니다!!! 내돈 돌려줘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46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후 불입액 반환신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❶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무법천지 대학교”를 검색하면 제1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❷ 위의 대학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❸ 수많은 비리로 점철되어 있기에 약 20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청원할 예정입니다. ----------------------------------------------------------------------- 1. OO대학교 전 부총장 D교수채용 비리 ① OO대학교 「교원임용규정」은 특별채용에 관해서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특별채용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세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특별채용이 불가능하다. ② 특별채용을 위해서는 규정이 제정되고 나서 채용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교원특별채용시행세칙」이 시행되기 전에 D교수를 채용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게 채용하였다는 증거이다. ③ OO대학교는 D교수에 대하여 특별채용이 아니라 공개채용이라고 강력이 주장하다가 최근에야 특별채용을 시인하였다. 2. 요청 사항 ① OO대학교는 불법으로 특별채용한 D교수를 면직시켜야 한다. ② OO대학교는 D교수는 물론 아들 E까지 맞춤형 자격요건에 의하여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아들 E도 당연히 면직시켜야 한다. ③ OO대학교는 직원인사와 관련된 책임자로서 사무처장(법인실장 겸직) A도 당연 ‘직권면직’ 이상의 중징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사무처장 A는 자신의 조카 B도 위법하게 채용하였다. 조카 B도 당연히 ‘면직’시켜야 한다. -끝-", "num_agree": 2, "petition_idx": "346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법천지 대학교」의 비리척결 요구, 제4화(교수, 아들, 조카 채용 비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나라를 위해 오늘도 힘든 일정과 더불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듯 싶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글을 적어 볼까 합니다. 우리 나라가 처음 국민연금을 실행된지도 대략 30년 정도가 된 듯 싶습니다. 처음 국민연금을 국민들에게 소개할 때는 \"국민 연금을 들으면 노년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서 선택형이 아닌 강제성을 띄워 노인 복지를 위해 실시를 한 줄 압니다. 그렇게 30년이란 세월을 걸쳐 가면서 국민연금은 진정 국민의 향후 노후 대책을 위해 만들어진 근본적인 취재와 달리 한 권력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만 되어가고 세월이 흘러갈 수록 국민연금은 또 다른 세금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현 국민 연금에 대해서 \"진정한 노후 대책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으신지요?? 처음 국민 연금 도입을 할 때도 미국에선 \" 우리도 실패한 국민 연금을 도입하겠다.\"라고 했던 기사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청원에 대한 내용 첫번째 : 국민 연금에 대한 선택제가 되어야 합니다. -> 현 가입자나 가입할 세대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선택할 수 없는 권리가 무시된다라고 하면 이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을런지요?? 두번째 : 국민 연금 고갈 시점이 하루 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고갈되는 시점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 내년엔 10% 이상 올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 10% 올리면 고갈되는 시점이 늘어는 나겠지만,그 고갈 시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이란 독 안에 두꺼비가 사는 것도 아닌데 뚫인 독에 아물리 물을 부어도 세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뚫인 독에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실 건가요??? 최저 입금 몇 천원 올리는 것보다 선택형 국민연금을 만드신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더 많은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세번째 : 존폐의 논란 국민 연금 현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는 국민들에 대 다수는 폐지를 원합니다. -> 나머있는 국민연금을 원금 일부 상환 조건으로 돌려 주시겠습니까?? => 당연 이것도 선택형이 되어야 겠죠... 나라에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돌려 주질 못하는 건지 아니면 역대 대통령들이 해 먹은 돈이 많아서 그냥 창고로 비축을 해 놓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진정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 제가 알기로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순 그 남아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 좋으니까 기억을 하는 것일 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강제 강탈을 해가는 국민 연금 폐지 or 선택형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현 가입자들이 탈퇴를 할 때 최소 원금에 80%까지 보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 생각할 수 있게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6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면허나 자격증은 카드식이거나 수첩식인데 수렵면허는 국가면허 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에 신상과 사진부착해서 코팅해서 주는게 말이 됩니까! 발급비용 받고도 이렇게 발급되는게 문제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이에  코팅해서 주는 수렵면허 카드식이나 수첩식으로 변경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평등하지못한 국민연금 세금은 국회위원들 호위호식하는데 다쓰고 돈다써서 돈달라고 내가은행이면 이자라도받지 내가낸돈도 못돌려받는데 뭐하러 연금내나요 국회위원들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가 답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제 주변에 성폭행피해자들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속에서, 성폭행피해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들은 별거아닌 그 순간이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씼을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고, 남은 시간동안 고통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적어도 동물이 아닌 사람이라면 남에게 저런 끔찍한 짓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최대가15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이후, 혹은 그 이하로 형벌을 받고 가해자가 출소한 후 피해자의 삶은 얼마나 더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운 삶의나락으로 떨어질지 피해자가 아닌 저 조차 상상이 안됩니다. 왜 이 나라는 가해자들이 오히려 떳떳하며 왜 피해자들이 평생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되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법은 적어도 저런 피해자들을 위해 존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설령 성폭행 가해자들이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아마 가해자들은 그 고통을 씻어낼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 반의 반이라도 덜어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을 한다하더라도 그건 극소수에불과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게 아니라는 말처럼 실제로 대부분의 성폭행 가해자들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쉽상입니다. 저뿐만이 아닌 다른분들도 이러한 주제로 청원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수있도록 성범죄자들의 형량은 꼭 바꿔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6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이런글을 올리게된건 꼭 한번쯤 청년들 우리나라에 미래와 저같은 사람들이 많을거란 생각에올립니다. 저는20살때부터 편의점 알바와 피시방알바 나라에 국방에 의무를다하고 23살 부터 취업과 먹고살기위해 많은일을 해왓지만 결국 남은건 빚4000만원입니다 만기 날짜는 8월29일 연장조차 되질않고 살기위해 지금껏 한번도 쉬지않고 일을했지만 결국 남은건 빚과 고통뿐입니다. 모든사람이 그렇지는않겠지만 나이31살에 빚이 저보다 없는사람은 10에 3명도 되지않을겁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햇살론 공제 빚청산 개인회생 모든것들을 매일같이 찾아보았지만 결국은 신용이 안좋은 저같은 청년들은 똑같은 제자리 걸음일뿐이더라구요 금융기관에 빚을 정리하면 신용이 올라가 낮은 이자에 대출을 받을수있다하여 이자낮은 대출을 받고자 지인에게 빌려 돌려막은빚은 다시신용이올라가니는 커녕 대출심사보류 다시대출을받을수없다는 말뿐이며 결국은 지인에게 빌린돈을 갚지못하여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봐도 답이 없어 개인회생도 생각해보았지만 결국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일이라 생각되어 자살까지 생각하며 27일날 자살하려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을정도에 절망감을 저혼자만이아닌 저같은 청년이 우리나라에 수십 수백만이라 생각합니다. 유서대신 오늘이런글을 올려 보다 좋은 살기좋은 일하면서 꿈꿀수있는 빚이 빚을 만드는게아닌 빚이있어 더 열심히 노력할수있게 만드는 사회가 되길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살청년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연장에 반대합니다!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이슈로 국민연금을 들 먹이는데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내가 30년 동안 국민연긍 가입한 것을 이제와서 지급 연장한다는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가입 했냐고요~? 강제적으로 했잖아요~ 국민연금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일어난 일 을 국민에게 떠 넘기는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됨. 지난 정권에서 하다만 공무원.군인. 교사 국민연금을 수정해야함. 왜냐하면 국민이 지급액에 50% 지급한다는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민심에 쏠리지 말고 소신것 미래를 위해서 처리 돼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6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수고하십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연금고갈을 해결을 위해 국민 한사람으로서 걱정 됩니다. 저는 출산(입양포함)하여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연금의 %를 늘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은 사람 혹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금수혜의 혜택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지요. 결국 이 아이들의 세금이 우리의 연금을 책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출산하면 얼마를 주는 제도로는 출산률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금액은 아이를 키우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금액이거든요. 사실상 사람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노후생활에 두려울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걱정이 없을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과 연금, 두마리 토끼를 잡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인도네시아 53평 아파트에서 에어콘4대사용하여 1년동안 계속 사용해도 한달 전기사용량은 937kw다 이렇게 사용한 전기료는 10만8000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937kwsms 22만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84평 아파트에서 방마다 1대씩 에어콘이 있는데 외출할때 빼고는 에어콘은 계속가동을 해도 1,144wh사용 하고도 14만3000원 나옵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보다 15% 전기료가 쌉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누진세 적용받아 28만8000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에어콘이 있어도 누진세 걱정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부대책은 고작 2만원 내려주는 것으로 생색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누진세 폐지가 안된다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6,7,8,9월달 만이라도 누진세 폐지를 고려 했으면 합니다. 낮에는 노인,아이들,환자들이 밤에는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생활하는 주거지에 누진세로 더운여름을 보냐야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이렇게 걷어들인 돈으로 한전은 월말에 직원들 성과급잔치를 하겠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6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남아시아보다 비싼 한국의 전기세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젊은사람들이 우습나요 이전에도 좋게보지못했던 국민연금을 인제 더내라고요? 길게쓰지않겠습니다 반대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비 상승 거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수십년간 낸돈 못준다고 겁박하지 말고 당장 내 돈 돌려도... 국민들 돈 가지고 장난도 한도가 있지... 수익도 못내는 공단 뭘 믿고 맡겨야하나? 돈이 모자라면 수익을 올리는 개편안이 나와야지... 돈 더 받아 낼 궁리만 하냐? 난 도저히 믿을수 없으니 국민연금 자율시행 하던지 당장 폐지하라", "num_agree": 40, "petition_idx": "346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노후에 간섭말고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회사 정리 해고는 당연한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어떻게 노동자들을 고용할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민노총도 적폐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용차 원대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워마드 패미니즘 여성주의집단들의 집회외 여성단체 집회는 불법불순한 집회입니다.당정청은 이 집회를 엄격하게 차단하고 주동자들을 전원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나라를 분열로 혐오사회를 조성하는 집단 주동자들 모두 사법처리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6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단체 집회 주동자들 사법처리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도로추진은 제주도에서 안됩니다.천해자연 환경을 추진하는 제주도지사와 공무원에 대해서 엄벌 하고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제주도는 개발 되어서는 안됩니다.자연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이사태를 주도한 원희룡지사와 공무원들 엄벌하고 자연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6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산림훼손 원희룡도지사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도대체 1년이 넘었는데 일자리게시판은 인테리어로 설치 했나요? 치솟는 물가와 추석이 다가오는데 당정청 공무원들은 다 자고 있습니까? 부동산 거래가 매매가 안됩니다..도대체 국토부나 당정청은 뭐하는 곳입니까? 조선해운업 살린다고 하셔는데 해수부 공무원들은 자고 있나요? 도대체 문재인정부가 하는 것이 뭐 있나요? 무능력한 건가요? 공약을 지킬 생각은 있습니까? 공무원노조도 합법화와 전교조 합법화도 왜 신경 안쓰나요? 희대의 사기꾼 집단 새누리당과 이명박재앙정부 9년 본보기 안하시고 도대체 대통령은 무슨 생각 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4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게시판,물가,부동산,조선해운업 살리기 뭐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다단계 구조인 국민연금을 하루빨리 폐지해 주세요. 세금이 아닌 연금인데 원금 보전도 되지 않을 뿐더러 결과적으로 5포 세대에게 짊을 지우는 일이며 출산률 하락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종국에는 연금 부담률의 지속적인 인상과 더불어 연금수급 개시가 늦어지는 쪽으로 계속 변경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하루빨리 국민연금 폐지하거나 아니면 자율가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 이 곳에 글 올리는 것이 매우 위험해서 ...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 행여 아닐 수도 있다는 염려가 앞서 이 글을 올립니다 . - 시마을 - 8679 번 제목 : 살패 김태운 [ 필명은 수없이 많음 ] 마지막 연에 재활용의 궁리로 [ 저는 아니고 그 높은 곳과 관련된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를 바꾸기 전에는 서민이 입에 올리는 거시기한 그 높은 곳을 빗댄 구라청 ...문장도 있었고 ... 8673 번 제목 : 너나나나 거기서거기 서민이 입에 담기에는 너무 높은 분들을 빗댄 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8676 번 제목 : 소리질량의 변화 필명 정석촌 댓글 정석촌 긴가민가 하였는데 구라청이 모처럼 뼈대 한번 갖추었습니다 . ㅎ ㅎ 여하간에 시원하게 속아지기 편해집니다 . 등등 많지만 ... 모충동 골목 끝집 [ 이문 도서관 ]에는 이층 창문마다 종이가 붙어 있는데 , 내용은 멀어서 보이지 않고 그러나 예전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4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1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채권은 그나마 안정적이지만 주식같은경우는 제대로된 매니저가 운용해야 하는데 현재 기금 운용자의 실력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2 기금운용자의 도덕적인 검증을 거쳐야합니다 예전의 닷컴버블사태 당시에 겪어봤듯이 기관투자자들의 도덕적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전세력의 물량털기를 받아주며 (내돈이 아니니까) 엄청난 뒷돈을 받아챙기는 행태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3 공매도를 금지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실력으로 봐서는 외인이나 헤지펀드의 밥입니다 ex)특정종목을 1만원에 삽니다. 이걸 빌려줍니다 쥐꼬리만한 이자를 받습니다 빌린사람은 내다팝니다 주가는 5000원이 됩니다 빌려다가 판사람은 5000원에 사서 되돌려줍니다. 이자는 30원을 받습니다 주가는 5000원입니다 만원이었던 재산이 5030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안정적인 이자욕심에 주가떨어지는건 계산 못하는 안타깝죠 4 수익률이 높지만 리스크도 큰 주식운용은 주기적으로 감사를 해야합니다 주식투자를 오래해온 사람으로써 개별종목의 국민연금 매수를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특정종목을 항상 비슷한가격에 ex) 1만원에 대량매수하고 8000에 매도하는 반복적으로.......좀 이상하죠? 저도 잘 ㅎㅎ 물론 로스컷 이라는게 있어서 손절의 개념이라고 하겠지만 반복적인 행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에게 더 걷어들이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금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가 문제입니다 기금운용자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자의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공매도 금지해야합니다 주기적인 감사(최소한 분기별로1회이상)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46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공단직원 축소 해야된다.우리가가낸 돈으로우리보다더 잘먹고산다.작은나라에 쓸데없는공무원 너무많고 부서도많지만 연금관리도못하는 공단은축소가답이다.더이상국민에피같은 돈이그들에가가지않기를 바람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6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이 화를 내는것은 공무원연금은 우대를 하고 국민연금은 천대를 하며 왜 차별을 하느냐는겁니다 팩트는 이것입니다 -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지도 않을거면 국가가 국민연금에 콩놔라 팥놔라 관여할 자격도 없는것 -2015 공무원연금 개혁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것을 전제로 공무원연금을 덜 깍았으므로 국민연금을 올리기는 고사하고 깍아야 하는 상황 이므로 2015년 개혁하다가 말은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하고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맞춰 형평성있게 개혁하라ㆍ -국민이 화를 내는것은 연금을 조금받는것보다 같은 국민을 공무원은 우대하고 국민을 천대해서 왜 차별하느냐는겁니다ㆍ 국민위에 공무원이 굴림하는것입니까? 공무원은 연금받아 호화 생활하게 만들어놓고 국민은 공무원에게 줄 연금 세금 내느라 늙어서까지 허리휘게 세금내느라 땅바닥에서 기어라는겁니까? - 지금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이 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하여 입도 뻥끗 안하는것에 국민은 더 분노하는 겁니다ᆢ 물론 표심?!을 의식해서 겠죠! 그러나 국민표심도 있다는걸 명심해야 할것 입니다ㆍ -결자 해지라 했습니다 ㆍ 2015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여 미완으로 만든 주체세력?이 공무원연금 개혁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ㆍ", "num_agree": 41, "petition_idx": "346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개혁 동시추진이  답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연 일억씩 오르는게 아니고 자고일어나믄 억입니다 국정운영이 애들장난입니까??지방은 잡혓다고요??광주봐보세요 몇개월만에 억씩오른데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제일똑똑하다고 모인분들이 서민들은 피말려죽일셈입니까?? 8.3대책은 무엇을잡아야될지 명확해보이지도않아요 신규투기꾼을잡을지 기존에 몇채씩 갖고있는 투기꾼을잡으지??모를 잡았습니까 부동산이라도 가보셧어요?? 지금 실거주목적인분들은 사지도못한데요 집도안보고 계약금 오천씩던지고있답니다 얼마나 정책이 우스웟으면 투기하던사람들이 물건을 더늘려갑니까?? 이게 나라에요? 박근혜때가 훨살기좋았어요 진짜 힘드네요 이번정권..", "num_agree": 31, "petition_idx": "346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오름세 이게말이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조삼모사일수 있지만 앞으로 여름은 점점 더워지고 길어질게 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 여름방학이 짧고(최악인학교는 2~3주인 경우도있음) 겨울방학과 봄방학이 긴건 대학편의를 위해 입시를 앞당겨서 입시다. 예전에 학력고사도 12월에 보지 읺았나요? 전체방학 기간은 그대로 두되 더운 여름에 수업도 어려우무로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여름방학을 늘리고. 9웗일자로 2학기를 시작하면서 겨울 방학을 확 줄이면 간단합니다. . 우리도 3월,9월 학기제를 꼭 도입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방학을 늘려주세요(겨울방학은 줄이면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전 5인미만 소기업 운영자입니다. 얼마전 뉴스를 봤는데 국민연금은 가입자4.5%, 기업4.5%라고 하더군요 전 지금 직원이 5명으로 꼬박꼬박 내고있습니다. 국민연금 약 130만원, 산재13만,고용20만,건강84 합산 약 234만원 입니다 직원채용 시 다들 수령액으로 말하더군요 4대보험은 당연히 회사에서 내준다 생걱하고 받을 돈만 협의 하는거죠. 매달 234만원 납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각종 세금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4대 보험까지... 근데 여기서 또 올린다구요? 정말 너무하네요 저희같은 소기업은 죽으라는 건가요? 공무원 연금처럼(개인9%, 국가9%라고 하데요) 국가에서 기업에 일부를 지원해 주나요? 이제는 공무원 그만 증원하시고 각종 세금좀 줄여주세요, 국민들 세금으로 죽게 만들겁니까? 이제는 힘없는 국민들 세금 더 걷으려 하지말고 좀 아껴서 줄여줄 생각을 합시다. 국민연금 올리지마시고 새어나가는 세금 잘 줄여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모든정책 지원하지만 일자리창출이 공무원 증원이라면 그건 반대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6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기업인이 국민연금관련 한말씀 올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사람사는집갖고 장난하는것도아니고 올초비트코인 오르는거랑 똑같네 특정강남구도아니고 전지역이 이럴수있냐 이게 나라야??", "num_agree": 9, "petition_idx": "346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가 비트코인이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요즘가계나 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 계약을 이중으로 하여 피해본 금액들이 수십억원씩인데 이것이 공인중계사들의 사기수법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중계약을할수있어요 이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을 세워야죠 저는 공인중계사제도를 페지하고 대책을세워야할것입니다 좋은 의견올려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6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제도페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최근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복지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의 문제입니다 공무원연금 국가의 보존과 국민연금의 보존은 각각 공무원 욘금적자는 나라에서 국민연금은 가입자 스스로... 공무원이 이나라 국밈들보다 위에 있는 분들입니까.. 지금까지는 다 그랬다 이런 관행인정은 개혁을 할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보존을 해주든 안해주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일하게 결합해서 하는게 맞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이번 안희정씨 재판을 보고 느낀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수가 없다는거...... 개인적인 느낌은 안희정씨가 피해자인거 같은데 김지은씨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대법까지 갈거 같으니까 대법판결이 나면 대법 판결에서도 무죄가 되면 고소인을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 하는건 어떤가요 무죄판결이 나는순간 죄없는 사람을 모략한거니까 무고혐의가 있는거 아닌가요? 미투도 좋은데 그에따른 책임과 처벌도 반드시 따라야합니다...무고죄의 형량은 무고당한 사람이 받을수 있는 최고형량으로 해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무고당하는 사람이 줄어들듯....", "num_agree": 16, "petition_idx": "346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의 처벌및 수사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본인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올해주민세가10850원 나왔습니다 서울에거주하는 아들의 주민세는 6000원 나왔습니다 정부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는다고 지방에 투자도하고 혁신도시도 만들지만 정작기본이되는 주민세는지방이 두배나많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개선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세가 시골이 두배나 많아요,제도개선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다 문제가 있으므로 공무원 ㆍ군인ㆍ사학ㆍ국민 연금 전체 개혁 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다 완벽하게 개혁해서 치료 끝내야 합니다 지금받고있는 사람들의 연금 적정성도 논의해야 합니다ㆍ 300만 400만 500만원 ᆢ 국민 세금으로 이돈을 주고 있으니ᆢ 어떻게 할려고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않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4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참에 공무원ㆍ군인ㆍ사학ㆍ국민연금 다 개혁해서  완벽하게 치료 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1. 오늘 당정청 일자리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및 투자부진은 당연히 일자리 감소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초래할것이 자명한 일인데, 왜 이제와서야 난리법석인지 궁금합니다. 2.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수석이 별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전 예측을 하지 못하고 뒷북만 치고 있는지요? 3. 전문가와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 하나의 정책이 추진되고 실천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에 그치는 아마추어 수준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4.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분들은 교체해야 합니다. : 전문성이 없고 자리에 연연하는 일부 인사들은 교체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여 하나로 통합하는데 앞장서고 희생할 줄 아는 전문 리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의  디테일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B : 버리자니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미치겠고..!! M : 말자니 주차도 안 되는 차 내 목숨이 위태롭고..!! W : 와 정말 미치겠네.. 어쩌누.. 아 그래 도로에서 불나길 바라야지 어차피 이 차 이미 끝이 난 차인데 뭐 모든 수입차 이제 끝났다는데..!!", "num_agree": 2, "petition_idx": "346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주차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지금의 실업률 급등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2년사이 29%)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한 제조업과 자영업은 인상된 인건비를 감당 할 수 있는지 가름을 해보고 감당이 안된다면 인원부터 감축을 합니다. 그래서 김동연부총리는 최저임금 재심의를 건의 했는데 고용부 장관님이 거절했다고 하네요...ㅜ.ㅜ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123002 ) 소득주도형의 근간이 아무리 최저임금인상이라지만 그 부작용으로 실업률이 증가하여 양극화로 치닷는다면 이건 안하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 경제 살리기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 입니다. 국가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시장이 자연스럽게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최저임금 입니다. 제조업이든 자영업이든 인건비가 치솟아 운영이 감당이 안된다면 고용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 전년 대비 16% 향상된 최저임금 7,530원에 이어 내년에도 11% 인상된 8,350원이 결정되자 경제심리는 최악으로 떨어져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직원도 해고하니 최단기간 실업대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주 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합니다. 당장 최악으로 떨어진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지난날의 고용노동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여 주십시요. 무슨말이냐 하면 최저임금안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대법원에서 여러번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는 지금까지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라며 이미 최저임금을 지불한 제조업과 자영업자에게 주휴수당을 추가로 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안에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다고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주었음에도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자위적으로 해석하여 지금도 고용부에 전화로 물어보면 최저임금도 주고 주휴수당도 주라고 안내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법원 판결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고용부는 주휴수당은 별도라며 7,530원의 1.2배인 9,036원을 지급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부서의 자위적인 해석과 판단이 법을 능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정을 안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건 월권이고 직무유기가 될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지침이 얼마나 많은 영세한 제조업과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유도하고 직원을 뽑고 싶어도 높은 인건비로 뽑지를 못하게 만들었는지, 또한 가족같이 지내던 직원을 어쩔수 없이 짜르게 만들었는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 ~~ 그 원인 제공을 고용부가 일조했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또 주라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바로 20% 입니다. 실로 엄청난 부담이 아닐수가 없는데 이것을 법을 잘 모르는 영세한 제조업과 소상공인게 강제로 주라고 강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노동자 편이라서 그런 겁니까? 노동력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대우받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고용을 유지 시키고 발전시키는 것도 고용부의 일입니다. 거두 절미하고 이제라도 침체에 빠져있는 국민에게 심리회복을 위해 지금의 최저임금안에는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다고 공표해 주십시요. 이것은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누구를 미워해서 내린것도 아니고 누구나 수긍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용부의 잘못된 지침으로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요. 그 길만이 고용부가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경제를 다시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는 용기야 말로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진정한 가치임을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님의 결단을 고대합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346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맞벌이 경우 둘중 한명이 죽으면 유족연금 국민연금 둘중에 고르는데 그동안 낸 돈 제대로 다 나오지도 않는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둘다 죽으면 자식들에게 왜 도려주지않나요... 그냥 국가귀속이 말이되나요.. 국민연금 자율선택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 조사해주세요 왜 성과급을 가지고가는지모르겠음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한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통장에서 가져가서 꽂히는 돈인데 왠 성과급~~?? 투명하게운영해주세요 폐지안되면 개편이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6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6개월주기로 수출물량이 몰리거나 일이 몰리는 대기업은 탄력근무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일의 특성상 일이 몰릴 수 밖에 없는 분야가 52시간근무제에 발목잡혀 밑에 하도급과 모든 하청들에 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지독한 야근보다 돈보다 조금일하고 많이 쉴수는 있겠으나 당장 수많은 하청 하도급업체에 일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도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일의 특성이 다른 분야는 유연하게 탄력근무제를 도입해서 돈이 돌아야 하청들 중소기업들부터 경제가 살아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좋으나 수백만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니 돈이 더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발목잡히고 꽉막혀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속시원하게 국민들께 의견을 구하고 설명하고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경영은 상황에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정운영도 마찬가지겠지요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고 하셨으니 믿겠습니다 허나, 단순한 지표로만 확인하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하도급업체들의 이야기와 대기업의 이야기와 노동자와 국민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의견을 종합하고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체제가 우월한 이유는 미국처럼 자유롭게 의견을 토론하고 논쟁하고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인데 보수가 약해진 상황에서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보수의 의견을 진정성있게 들으며 함께 토론하고 논쟁하며 문제해결의 방법을 이끌어내기를 청원합니다 1.52시간 근무제 탄력근무제도입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원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와 불법체류자 문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수백만명의 임금유출과 외국인근로자의 저임금 일자리로 인해 국민의 취업길과의 연관성 3.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현 상황에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경제의 흐름을 막히는 부분과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하며 보수쪽의 의견도 듣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6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제 유연한 탄력근무제로 전환과 소통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모든 연금 전체ㆍ동시 개혁에만 모든 국민이 동의 할겁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6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연금 전체 동시 개혁에만 모든 국민이 동의 할겁니다ᆢ"}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기사들이 많이올라오는데 기사댓글은 모두 국민연금페지를 외치고있습니다 우리부모님을봐도 국민연금 낸만큼 혜택도못받는데 공무원생활하신 시댁은 혜택을많이보시더라구요 이역시 저만느끼는게아니라 국민모두가 느끼는 일입니다 공무원은 연금많이 찾아간다는 인식 그동안 국민연금이 알려준 현실입니다 사업하다가 접으려고하는데 국민연금 미납금이 2백이넘습니다 버는수익도없고 매달 마이너스 천 을 찍는데도 연금은 올라가더군요 그거낼돈없었습니다 치솟는 인건비 줘야해서 돈이없었고 임대료 폭탄전기세 내느라 그거낼돈없었네요 종합소득세신고때 환급 100만원돈 나왔는데 국민연금에서 차압해서 가져갔네요 나원참... 돈버는거 확인동시에 날라오는 국민연금고지서 진짜 무섭고 짜증나고 왜내야하는지 국민연금광고나와도 모르겠네요 국민보험료만 내도 괜찮았습니다 갑자기 국민연금이란거생겨서는 뭐같네요 나랏일하시는 분들 월급이 얼마나많으면 건물에 땅에 티비보면 다들 좋은집에 사시더라구요 뒈체 무슨일을어떻게 잘하는지도모르겠고 그것만봐도 본인들 배채우기 바빠보이는군요 깨끗한거리를위해 청소하시고 국민들위해 몸으로 뛰는 소방관 경찰들 월급이 가장 많아야하는거 아닌지요?? 강제적국민연금 이 나랏일하는 사람들 용돈으로 들어가는거 같아 정말 내기싫습니딘", "num_agree": 18, "petition_idx": "346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페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기업 정년 퇴임 하는 인원만큼 젊은 청년을 정직원 신입사원으로 체용하는 방식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바랍니다 ㆍ 협력사 위주로 인원 체용으로 이직율이 늘어나고 실업급여 타먹고 놀고 사회가 젊은층이 갈데가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얼마 전 국민들은 외쳤습니다. 못 살겠다. 이게 나라냐..!! 등등 그리고 이제는 국민이 원하는 것, 불합리한 것, 특히 인권에 대한 것 등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행복합니다. 아니 행복이 넘칩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일할 때 쉬고 싶고, 서서 쉬면, 앉아서 쉬고 싶고, 앉아서 쉬면 누워서 쉬고 싶고, 결국은 잠자고 싶은 것이 이유인가요..? 맞습니다. 국민의 편안함은 모든 이가 원하는 바였습니다. 현재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질까요..? 벌써 잊으셨군요. 국민들이 이렇게 우매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현명하십니다. 다만 과거를 잊지 말고 좀 먼 곳을 보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못 살겠다\", \"이게 나라냐\" 등등을 벌써 잊었나 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정부는 이번폭염이 국가재난이라고 발표해놓고 정작 전기요금 만원인하한다는건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민심과 정부지지율은 자꾸 떨어질겁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도 국민들 7,8월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하셨는데 한전과 산업자원부가 말을 안듣네요 감히 총리와 대통령의 뜻을 무시하는겁니까? 아무려면 몇십만원 전기요금 나오는데 만원깎아주라고 대통령이 얘기했겠어요? 전기 500키로 이상 쓴 가정이 대부분인데 만원인하는 국민에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토록 전국민이 누진제폐지를 청원했건만 한전과 산자부는 소귀에 경읽기네요 대통령님 다시 강력하게 시정명령해서 누진세 폐지해주셔야합니다 국민에게 해로운 이런 부당한악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합니다 폐지못하겠으면 다른방법도 있습니다 외국선진국의 예와같이 총누진2단계로 하고 1단계는 기본원가 , 2단계는 1.5배 하던지요. 아울러 여름과겨울 누진제 적용은 없어야합니다 문대통령님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바꾸셔야합니다 정말 전기료 만원 인하는 꼼수밖에 안됩니다 그런정책을 결정한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내보내야합니다. 국민에게 그런사람들은 필요없으니까요. 이번에 누진제폐지 안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면 국민들은 내년 재보궐선거와 후년 총선에서 현정부와 집권당 찍지않고 다른당 찍을겁니다 이미 전기세 만원인하로 많은 지지자들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7,8월 누진세 감면했었어야죠! 그리고 전면폐지했으면 민심과 지지율 큰폭으로 올라 2020년 총선에서 대승했을텐데.... 좋은기회를 놓치네요 정부와 한전은 폭염재난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상대로 누진세돈벌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누진세 폐지여부가 2020년 총선결과의 분수령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7,8월 감면해주세요. 만원인하는 도움안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당장 현실적으로 폐지가 힘들다면 당장 해지할수있는 선택권이라도 주십시오.아울러 국민연금 환급방법 절차를 누구나 손쉽게 할수있게 정부에서 적극 홍보해주셔야 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6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지 할수있는 선택권이라도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취임후에 주거공간인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서울집값은 최대폭상승 했다고합니다 집값이오르면 자산양극화는 확대되고 서민들고통은 가중되고 젊은이들 결혼출산도 힘들어지고 초저출산이 지속되면 국민연금도 고갈이 앞당겨지고 사회문제화됩니다 주거공간인 집은 투기투자의대상이 아닌 주거공간으로 바뀌게 대통령님이 직접나서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46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이 직접나서주세요  올해최대폭상승 서울집값"}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전주에 있던 국민연금 본부를 원주로 이전해주세요. 더 이상 국민들 세금을 뺐으면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본부를 전주에서 원주로 이전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21세기 여의도 … 향후 100년을 바라보며 아마 우리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지도 모른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올해 7월,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국제금융도시 위상에 걸맞은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한했던 35층 주택 높이 규제를 없애고 최고 50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선언하였다. 박 시장은 “조례를 바꿔 친환경 건물, 아름다운 건물에 용적률, 높이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여의도는 서울시의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 강남, 광화문과 함께 3 대 도심으로 지정된 곳이다. 도시들은 금융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지만 세계 사람들에게는 Iconic한 스카이라인을 가진 도시로 더욱 더 잘 알려져 있다. 싱가폴 같은 경우 스카이라인을 잘 조성하고 그 건너편에 우리 나라 쌍용 그룹이 지은 마리나 배이 샌즈를 지음으로써 관광객들을 싱가폴로 유혹시켰다. 그 결과 싱가폴의 관광객들의 수는은 예전보다 훌쩍 뛰어넘었다. 홍콩 같은 경우 스카이라인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빅토리아 피크를 꼭 들리며 스카이라인을 잘 볼 수 있는 홍콩 반대편 지역인 카오롱도 개발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빌딩을 대채적으로 보면 디자인은 참 못 생겼다. 너무 네모낳고 딱딱하다. 색깔도 없어 보기에는 너무 지루하다. 동일한 빌딩도 수 없이 많다. 어떻게 하면 서울의 특화된 스카이라인을 만들 수 있을까? 저자는 고민을 해 보았다. 미래지향적인 빌딩을 생각해 보자. 드론은 어떨까. 각 도시들과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들은 앞으로 사람들은 드론 택시를 타고 다닐꺼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도대체 우리 나라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편히 드론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빌딩을 건설해야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높이를 생각하고 있다. 빌딩의 높이는 빌딩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지만 드론을 위하여 준비한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 더 높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드론을 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시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미래 교통 수단인 드론을 의식하고 빌딩을 짓게 된다면 서울 여의도는 21 세기의 혁신을 가져 오는 도시로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드론 빌딩 사업뿐만 아니라 드론으로 인한 新-일자리 창출이 급격히 늘 것이다. 여의도를 강남의 중심, 그리고 용산을 강북의 중심으로 드론이 뜨고 내리면 이는 신개념의 교통 수단으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린 빌딩이 대세다. 특히 서울은 공기 오염 때문에 쉴 날이 없다. 이를 자연스럽게 처리해 줄 수 빌딩을 지으면 어떨까. 그린 빌딩은 빌딩이 밀집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자연과 더욱 더 쉽게 어우러 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그린 빌딩은 공기를 자연스럽게 정화시켜주는 일도 한다. 一石二鳥가 아니라 일석삼조, 일석사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잘 아우러진 빌딩. 특화된 빌딩. 빌딩을 한정된 공간에서 높게 지을 수록 그 만큼 도시는 더욱 더 밀집해져 걸어 다니기 불편한 곳이 될 가능성이 있다. 빌딩 높이를 분배를 잘 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밀집된 곳에서 공간을 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간을 잘 활용할건지가 관건인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멀지않아 더욱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드려 인천공항에는 전에도 취항하지 않은 이집트 에어, 사우디, 콴타스,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스위스와 같은 새로운 대다수의 항공사가 취항하여 인천공항은 허브 역할을 더욱 더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 주로 뉴욕 도시, 그리고 미래적인 것은 주로 홍콩이나 도쿄를 배경으로 담는다.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한 계기로 서울은 자연스럽게 할리우드로 진출을 하여 서울 홍보를 세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도시에 사람들은 여행을 하러 올 것이고 교통 수단이 편한 서울에 일을 하고 싶게끔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다. 이는 여러 회사의 HQ또한 끌어드림으로써 서울의 브랜드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도시를 잘 계획해서 짓는 것은 도시 이미지를 한 층 샹향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서울의 인지도는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무한한 기회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의도 외각 빌딩을 드론 택시외에 미래 교통 산업이 원할하게 다닐 수 있다록 디자인 해 주시고 용산 일대를 루트로 만들어 주세요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계속 늦추고있는데 그때까지 일도못하고 돈도없으면 어떻게 생활하라고 앞당기지는 못하고 계속 늦추고있는건가요? 수급연령을 앞당기지 않을바에는 폐지하고 낸돈 돌려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46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급연령 앞당기지 않을꺼면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우리나라 경제가 IMF보다 더 심각해져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초저출산 사람이 자식을 위해 가장 많이 돈을 쓰는데 자식들이 없으니 부자가 돈쓸일 없어 은행에 현금보관되고 산부인과 아가방 장난감 옷가게 돌잔치 사진관 식당 운동화 가방 혼수관련 품목 등등 서민동네 자영업은 다 망해가고 부자들이 돈쓴다면 해외여행 백화점 유명브랜드 이러니 절대다수 동네 서민에겐 돈이 돌지 않음 그런데도 모 재벌이 00조 투자 정부도 저출산에 몇십조 투자 공기업 신성장동력에 몇십조 투자 예산조기집행 등등 해본들 동네 돈맥경화된 곳에 지금까지 그돈이 제대로 흘러들어온적 있는 지? 물론 돈을 부어야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기본이지만... 과거정책 재탕 삼탕 해봐도 서민경제상황은 계속 악화되건만 현정부도 계속 반복적인 느낌 제발 과거정부와 차별화 된 과감한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초저출산 문제부터 정부예산 안드는 제도를 적극 발굴시행하여 아이 낳는 사회분위기로 확 바꾸는 것이 어떨런 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46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쇼크 등 불황은 근본원인은 초저출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일 안 하는 국개의원 혜택 너무 많다!! 월급 너무 많다!! 국민들 죽어라 하는데 지들만 살판 났다. 일 안하고 입으로만 쪼는 국개의원들.. 국개의원들이 누리는 혜택 다 없애라!! 그 혜택 국민들도 쫌 써 보자!!", "num_agree": 43, "petition_idx": "346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들이 누리는 혜택 다 없애라!!! 그 혜택 국민에게  돌려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을 폐지합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6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이번 경제팀의 집값정책으로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혹시나 너무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까지 했었는데 오히려 올들어 최대폭 상승이라니요, 차라리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팀을 맏아도 이보단 낫겠습니다. 다세대주택자들이 많은 경제팀을 경질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46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못잡는, 아니 올리는 경제팀의 물갈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연금은 사회보장 제도인데 세금처럼 강제성이 노골적 공무원 사학연금 처럼 정부가 보조하라 삼성물한 제일모직 합병 몰아준 댓가로 국민연금 가지고 장난친 문형표 5000억 손실끼친 부분까지 국민들이 부담 해야 하는가?회수 했다는 말 들어본적 없다 한진기업 오너가 잘못해 연금투자 손실난부분과 연금가지고 다른곳 투자 손실난부분 대책 은 없고 책임임도 지는 놈없고 오로지 국민 등골 뽑아 먹는 정부는 더이상 국민 기만하지 마라 해마다 연금 올리면 물가오른만큼 반영 ? 정말 국민 바보라 아나요 물가오른 만큼 연금인상 된 꼴이니 연금은 제로나 마이너스입니다 해마다 올리고 늦게 받는다면 그냥 우리가 노후 대비 핥테니 정부가 왜 우리인생 간섭이냐? 국민연금법 폐지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6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더이상 속이지 마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중산층이상 분들에게 국민세금 보조할게 아니라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4대보험 보조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액수 더 보조하면 일자리 문제도 바로 해결될텐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굼과 반드시 통합해야 합니다. 동일한 국민은 동일한 복지를 누려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6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총선까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운동 가져 갑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주인부부중 여자명의로된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법적절차 다거쳐 경매까지 갔으나 낙찰금액이 은행1순위 대출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결과라 저는 단돈10원도못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전세금 돌려줄 마음이 전혀없어 대화가 전혀 안되고 명의는 여자앞으로 되었지만 모든건 남편이 결정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남편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네요. 주인부부가 같이 살면서 마련한 아파트인데도 명의가 여자앞으로 되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남편에겐 책임을 물을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보니 세입자를 죽고싶을정도의 곤경에 빠뜨려 놓고도 그들은 남편 명의로 식당운영하며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5천만원인데 소액임대차보호법인가 하는 혜택에도 해당사항이 안되고, 전세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있고, 여러방면으로 법적절차를 밟고 있지만 답은없고 어려운 형편에 법적비용만 자꾸들어가니 미쳐버리겠습니다. 남들이 볼땐 고작 5천만원이라 생각할수 있겠지만 제가 30대 후반에 가게를하다가 망해서 처와 어린 세자녀를 데리고 연고도없는 통영으로 단칸방 얻을 돈도 없는 상태에서 힘든 조선소일하면서 애들 사고 싶은것 하고 싶은것도 못해 주고 늘 가족들에게 죄인된 마음으로 12년동안 악착같이 모은 전재산입니다. 제가 부부가 같이 재산증식을해서 집도사고 같이 살다 임대를줬는데 왜 부부중 명의자만 책임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부부가 같이 살면서 취득한 부동산에대해서는 '공동책임'이있도록 했으면합니다. 그래야만 세입자는 사지로 몰아 넣어도 소유주는 잘먹고 잘사는 행태를 근절시키는데 힘이된다고 봅니다. 그런 법을 이용하는 집주인들때문에 피해를보고 눈물흘리는 세입자가 과연 저한사람 뿐일까요? 부디 심사숙고하셔서 진짜 세입자가 마음놓고 살수 있는 방향으로 한걸음더 나아갔으면합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세입자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조영남 사건처럼 관행이라서 합법이 된 내용 등의 목록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국민들이 관행에 속지않고, 필요없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목록을 분야별로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심, 2심, 3심 모든 분야의 판결문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재판보다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용어로 분류하지 말고, 간략하고 keyword 분류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모두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정도의 DB화는 간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영남 사건처럼 관행이라서 무죄인 것의 목록을 대법원 홈피에 게시해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연금 통합 ㅡ고용인인 국민이 피땀 흘려서 피고용인인 공무원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야하나?ㅡ 국개의원 주민소환제 ㅡ일안하는것들 두고볼순없다 더군다나 죄지어도 잡을수 없는 개같은 특권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BMW같이 한국을 봉으로 여기는 기업퇴출 ㅡ징벌적 배상제 및 징벌적 과징금으로 개인당 총매출의 3%까지 부과해서 500조원 이상의 배상금 물리고 퇴출 양심적 집총거부자 대체복무 ㅡ기간은 남자들의 병역기간인 20년 (예비군 민방위 포함)으로하고 격오지 사회봉사로 대체한다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이념과도 부합ㅡ 여성 군복무 2000년생부터 의무화 ㅡ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진다는 헌법의 정신 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라ㅡ 무고죄를 비친고죄로 바꿔라 ㅡ피고인이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을시에 원고인은 무고죄로 자동입건되는 방식을 도입해서 판결전 합의를 유도하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송사를 줄이자ㅡ 여성가족부의 폐지 ㅡ국가적인 낭비인 여성가족부의 10년 예산으로 국민연금 충분히 보전 운영할수 있음", "num_agree": 26, "petition_idx": "346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몰아보기ㅡ 여성가족부 없애고 그 예산을 국민연금으로 돌려라 10년 예산이면 400조가 넘는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최저임금은 원래 수요공급곡선으로 결정되는거다 다만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외노자가 너무많아서 그동안 공급곡선이 왜곡되어 왔다 이점을 먼저 해결하고 시장에 맡끼면 자연히 임금이 정해지는건데 엉뚱한짓해서 외노자 임금만 올리고 그많은 국부를 유출하는 멍청한 참사를 저지르고 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요 공급곡선도 모르는 정부는 반성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어느 정도 이상의 메달을 획득할 시 참여한 운동선수들에 대해 군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소수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운동선수들만 놓고 보았을 때,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은 그만큼 땀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이들도 분명 국가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소수인 메달을 딴 이들에게만 군면제를 해준다면 이것은 분명 국가가 과정이 아닌 결과지상주의를 부축이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세계 대회에 나가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그들에게 그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결과에 따른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부수적인 예능 출연, 광고, 화보 촬영 등 그들 개인에게 주어질 이익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메달을 딴 이들에 한 해서 이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메달 획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군면제까지 시켜 준다면, 이 땅에서 남자로 태어나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국가의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의 허탈감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따라 국가의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 대다수의 노메달 운동선수들의 허탈감 또한 크리라 봅니다. 이에 앞으로는 특정 소수의 운동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군면제 혜택을 없애고, 국가의 의미로 지정 되어 있듯이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이 모든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6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병역면제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체조 언제 해 보셨는지요? 다들 국민체조가 없어진 줄 아시겠지만, 국내와 해외의 건설현장, 생산현장에서는 매일 아침 국민체조를 합니다. 그런데 1977년에 만들어진 음악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국민체조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너무 보급이 잘 되어서 모든 사람이들이 음악만 들으면 아~ 이거 하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고 간단한 체조로 완벽합니다. 다만 음악만 요즘 세대에 맞게 몇 개 만들어 보급해 주세요. 여자목소리 버전, 남자 목소리 버전, 어린이 목소리 버전, 영어 버전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건설업체가 운영하는 해외 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십 수백명 모여서 이 음악으로 국민체조 하고 있고요 요즘 어디나 외국인 근로자들 많은데, 아침에 모여서 국민체조하니까 중국어나 아시아 버전도 좋습니다. 배경음악 악기도 여러가지 버전으로 바꿔서 그때그때 다른 연주로 훨씬 밝고 상쾌한 아침이 될겁니다. 나라 예산 빼먹기용 박근혜 정권의 늘품체조같이 새로 만들어 달란 말이 아니고, 기존 국민체조에 배경 연주음악만 몇개 더 만들어 보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정부 생색내기로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게 절대절대 아닙니다. 돈도 얼만 안듭니다.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체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Bmw차 항공 주택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여자김현미 당장 그자리에서 내려와라 당신은 허수아비다 국민들 마음까지 폭발하기전에 사표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46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라 허수아비 여자장관은 물러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기금운영을 주식투자만해서 다 날리지말고 은행금융업으로 다원화해보면 어떨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6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기금운영을 은행금융업으로 다원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개인회생 단축이 시행되어서 그나마 이제 좀 나아질려나하고 단축신청하고 기다렸는데 지방법원은 인가후는 소급하지않는다고하고 서울 대전 대구만되고 불공평한거 아닙니까?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공평하게 모든법원에 되게해야합니다 ... 법원이알아서 하게 하니 다들 일꺼리도 늘어나고 전부 뒷전으로 놔두고 새로운 사건만 3년으로 한다는데 딱 이래 단축해줄꺼면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무조건 공평하게 되게해야합니다 모든사람이 혜택받을수있어야. 바뀐게 의미가있지않습니까? 지방법원 어디든 상관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num_agree": 27, "petition_idx": "34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단축문제 지방법원도 시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적 박탈감\" 해소가 제일 중요하다. 빚진 사람 (공무원 연금)은 계속 빚을 늘리면서도 떵떵거리고 잘 살게 놔 두면서, 빚도 안진 사람(국민연금)에게 앞으로 빚지지 말라고 충고한다면 충고가 먹히겠는가? 정부 여당은 우선 빚지지 말라고 충고하기에 앞서 빚 진 사람에게 빚을 갚아 나가도록 유도해야 말에 권위가 생긴다. 상대적 박탈감 해소없이 국민을 설득해 봐야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신문, 방송사도 유독 공적연금 가입자간 \" 박탈감 해소 \" 측면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언론사 직원도 국민연금 가입자일 텐데 도 이 문제 파급력 때문인지 공론화를 피하고 있다. 공적연금 적자 문제는 지금 논의를 미루면 다음 정권에서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당장 어려움 때문에 공론화를 피하지 말고, 공정한 미래 사회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문제에 대해 신문사, 방송사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기대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6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 \"상대적 박탈감\" 해소가 제일 중요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어느 퇴직교사 부부는 월600씩 꼬박꼬박꼬박꼬박 받는다 하네요. 허~기가차서 못살겠네요.........할말이 너무 많으나 생략합니다. 국민의 원성이 이렇게 높은데 TV에서는 국민의 뜻과 거리가먼 쟁점으로 먼선 불구경하듯 알흠다운 미사여구로 현혹하고 있네. 폐지하거나 선택적 가입하게 해주라. 아니면 돌려주라 30년 낸거.. 막걸리나 실컷 먹어보게 한달 40만원쯤 준다고? 언제?", "num_agree": 16, "petition_idx": "346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환빈 환불균!!국민연금 불공정에 분노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집값이 여전히 너무 비쌉니다 지방도 몇년전부터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집값도 너무 비싸고 소유주 거주 목적이 아닌 집은 세금 부과율을 높여주세요 조금말고 아주많이 생존에 필요한 집이 있는자들의 권력으로 쓰이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자유 민주주의 개인 재산이 허용되는 나라지만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부동산 투기는 근절해야 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6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좀  제발 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20~40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모든세금 성실히 남부한근로자와. 세금납부한적없는 기초연금 수혜자 두 부류중에서 불이익받는이는 전자인가? 긴새월 납부하고 받아보지도 못하고 저세상사람이되면 누굴위한 연금인가? 죽어서 천금을 이름석자남긴들 무슨의미인가? 노후보장도 안되는 한국에서 연근부담액 늘린다고 지급시한 늘린다고 하면 보험이아닌 공식적이 날강도나 착취하는행위. 보험은 갸임의 선택이 전재되야하니까. 생전에 허리띠매고 연금부어서 놀고먹는 개주는 꼴. 살아있을때 만져라도 볼수있게 정년후 가입자에게 선택권을 주는게 진리. 운용을 재대로못한 원인파악.책임을 물어야한다. 인센티브제로 의욕을 높여줘야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괴리.노동자의 착취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나이 58세입니다.지금까지 국민연금을 꼬바꼬박 내왔씀니다.국민연금을 타먹는 기간을 연기를 한다면 차라리 지금까지 낸것을 없는걸로하고 차라리 국민연금공단을 없애주셨으면 소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6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을 차라리 없애버려주십시요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지금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 늘릴 때가 아닙니다. 그거 결국 세금 나눠 먹기이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입니다. 자꾸 공무원만 늘리는 건 남미, 그리스 전철을 밟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일자리는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및 공공기관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자리는 소수로 한정돼 있죠. 결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소기업 가야 하는데 중소기업 보면 사람 한 명 뽑아서 야근, 주말출근 미친 듯이 시켜서 뽑아 먹으면서 야근수당, 특근수당 안 주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정규직과 똑같고 단기 프로젝트 사업도 아니면서 값싸게 써먹고 버릴 수 있는 계약직들 뽑아서 2년 써먹고 갈아치우고 갑질합니다. 육아대체직이나 프로젝트 사업처럼 계약직으로 뽑아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나 소나 계약직 못 뽑게 규제 좀 해 주세요. 근데 지금 이 정권 정책을 보면 '공무원이 먼저다.'더군요. 꿀직업 공무원에 각종 좋은 복리후생 몰아주기. 그럴 시간에 대다수 국민들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수당 떼 먹기 행태 제발 좀 바로잡아 주세요. 그리고 대학교 교직원, 은행, 공공기관,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값싼 계약직 위주로 뽑아서 고용안정이란 게 당최 없습니다. 제발 그 잘난 공무원만 챙기지 마시고, 계약직들 못 뽑게 강력하게 규제 좀 해 주세요. 지금 왜 IMF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가 벌어졌나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고생해서 일한 만큼의 대가가 보장되지 않는, 그래서 백수들도 기피하는 '저질 일자리'만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노동자들한테 갑질하는 거죠. 산업혁명 시대 악덕 자본가들이 노동자들 노예처럼 부려먹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나라다운 나라, 공무원 나리들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 살기 좋은 나라 좀 만들어 주세요. 제발요!!!!!! 헬조선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 공무원만 챙기다간 남미 꼴 난다는 것 알아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계약직을 없애 주세요!!+악덕 중소기업 강력규제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전 수십 년간 다양한 기업에서 근무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지금껏 경함하고 목도한 한국 경제의 적폐는 소위 재벌로 일컬어지는 초대기업군의 경제 집중화입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재벌이 해체되지 않으면 그 어떤 처방도 기울어가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번 정부를 지지한 것도 그런 정책적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그나마의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보여준 정책 및 실행은 그 기대치에 너무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실망스런 수준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적폐는 결국 경제의 집중화로 인한 극단적 양극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인정하고, 좀더 근본적인 재벌 개혁을 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충격적인 취업률 및 실업률 그리고 인구 감소, 국민 연금에 대한 국민 저항 등등 이 모든 것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이 있음을 왜 간과하는지요? 특히 최저임금을 먼저 건든 것은 이 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폐착입니다 먼저 경제 구조를 정상화하고, 경제 건전성을 확보한 이후에 최저 임금을 올려서 그 대상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구조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구조의 변화 없이 무리하게 손댄 최저임금은 결국 고용 감소 및 취업 저조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재벌 개혁 등 이 정부의 경제 건전성 및 민주화에 대한 로드맵 재점검하하시고, 기득권에 아픔을 주더라도 백년 대계를 위한 초석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6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 위기 진단 및 대책 똑바로 하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12년정도 중견기업/대기업에서 근무했던 여성입니다, 마지막 연봉은 6천만원정도 됐었구요. 마지막 근무한 2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도 복직후 인사보복으로 다닐수 없는 곳으로 발령이 났고, 경력이 있으니 다행히 이직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오전8시에 출발해서(통근1시간) 6시에 칼퇴근해도 빨리와야 7시(보통 8시 퇴근)인 상황이라 12시간 일하는 아이돌보미를 쓰다보니 아이돌보미 기준은 12시간 계산하면 220만원이 넘어가서 인터넷사이트로 한달 200만원의 분을 구했고 2년동안 5분이나 바꾸며 결국 포기하고 제가 커리어를 접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중견기업에서 탄탄히 노력해 이직에 이직을해 대기업에 입성한 제 경력이 넘 아깝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다만, 하루8시간 근무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연봉이 6천이었지만 연봉2천으로 낮추더라도 근무시간이 줄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고 오후4시에 엄마가 하원시키고 싶어합니다. 아이는 엄마를 원하나까요... “커리어맘제도” 부활을 요청 드립니다. 2014년도에 존재했다가 대기업에서 잠시 했다가 정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자 이제 이렇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주20/24시간 등 정규직이지만 근무시간이 짧아서 그때 입사하신 분들 회사에서 눈치받지만 잘다니시더라구요. 꼭 좀 부활시켜주세요. 조부모 도움을 못받는 부부가 스스로 아이를 케어하고 일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6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리어맘제도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고, 정책, 철학,운영,통찰하시는거 보면 확실히 역사책을 많이 보셨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는 대한매일신보 운영자 양기탁과, 베델 (그 덕에 참고서, 교양서 등등 모든 책들이 베셀=영국인) 이 베델의 국적이 영국으로 알려지고 가르치는데, 베델은 아일랜드인으로써 영국 국적을 가졌던 분입니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관계는 대충 아실겁니다) 그래서 특히 조선의 일본 불의에 정의감을 가졌던 분인데, 한국 사학계는 영국인이라고 표기하면서, 그 당시 선진국 사람들도 조선의 식민지화에 울분을 토했다는....은근히 사대주의적 관점을 내포합니다. 베델이 지금 살아있고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영국인이라고 하면,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그렇게 애썼건만...?! 실망하실겁니다. 베를린 손기정 선수 조선 사람인데 일본인으로 알려진거랑 똑같습니다. 영국과의 외교 관계도 있으니 베델은 아일랜드인 이렇게 표기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일랜드계 영국인\"이라고 교과서에 표기하면 문제가 없을거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일대한신보 베델 국적"}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개악이 여론의 비난을 받으니까 억울하냐? 인간아 국민연금공단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것도 국민탓 국민연금 기금고갈도 국민탓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회피 소재만 찾고 책임전가할 생각만하고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 '우덜은 잘못없당께요','억울하다', '왜 우덜만 살인마 취급허냐?' 등등 뻔뻔한 태도를 보여줄 것이고 선량한 피해자 행세 및 감성팔이할 생각이었겠지.. 영업적자가 국민탓이고 비난받는게 억울하다면 차라리 국민을 죽이든가 지들만 선량하고 깨끗한놈인줄 알아.", "num_agree": 22, "petition_idx": "346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구조조정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의 현실태는 인정하기 싫지만 방만한 운영과 거대한 기관의 몸집으로 인한 유지관리비의 증가,가장 중요한 초저출산으로 인하여 연금을 걷기가 어려운 미래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해도 그 차이를 메꿀수 없는 구조로 분명 고갈되는것이 당연합니다. 결국 지금 고통스러운것을 계속 연장해보지만 진짜로 폭탄이 되어 서민들과 미래의 후세들에게 뼈저리게 고통스러움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은 점차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원금을 일정기간안에 돌려주고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게 해야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후세들은 좋을겁니다. 월급여에서 국민연금이란 세금 폭탄을 맞지 않게되니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국민연금이 없어지면 관련기관이 사라지게 되고 년간 몇천억원을 아낄수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연봉과 퇴직금은 말도 안되게 서민들보다 높습니다. 제발 결단을 내립시다. 투표를 하도록 합시다. 민주주의는 공공의견에 의한 투표가 아닙니까? 국민연금을 존속해야 하는지 없애야 하는지를~! 우리의 노후와 후세들의 보다나은 삶을 위하여 하루빨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단계적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난민법, 무사증, 국민연금, 모든 특활비 , 누진세 폐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작동도 안하면서 자기 이득밖에 모르는 국회 해산하라 그리고 모든 법안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4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뜻대로 제대로 작동안하는 국회 해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공무원.군인 연금은부족분을국가에서몇조씩보충해주고 연금도많이타고 국민연금은부족하다고더내고적게타라 말이되는소리인지요 공무원은 머리조금좋다고 편안하게 엘리트생활에 결혼도잘하고 온갖특혜를 보면서 생활했는데 퇴직후에도특혜를보면 공정하고 평등한국민 인가요 노동자는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목숨걸고 일했고 얼마나 죽고 억압받고 살았는가요 퇴직직후에 차별된다면 조선시대 양반과 천민하고 무엇이다른가요 연금은 동일조건 통합관리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재인대통령께 부탁말씀드립니다 제게는 인생이걸린문제이니 꼭들어주십시오 국민연금일시불을수령조건에 빚갑는조건도포함시켜주세요 노후를편하게보내는건좋은데 지금빚독촉때문에 저희가족 뿔뿔이흩어지고 사는게지옥입니다 이런데행복한 노후가올까요 지금빚을갚고 가족들과사는게제소원입니다 월급에서 선불로꼬박꼬박국민연금을 공제하는데 저는그톤빚갚는데 사용했으면좋겠습니다 결국은 국민연금도 빚내서 넣고있는거죠 빚을갚고 가족들이랑 행복할수있도록 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매달 450만원씩 월급받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계약직은 토,일도 일하고 야근도해도 200만원 정도. 토,일도 쉬고 국정공휴일도 쉬고 퇴직하면 60세부터 300만원씩 매월 통장에 들어옵니다. 국가에 IMF가 와도 들어 옵니다 이런 특권,특혜 계층에 국민세금 들어갈수 없읍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사회 양극화로 서민들만 자꾸 힘들어 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6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총선때 더민주+MOON정부 선거로 심판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다음주부터 근본적 경제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이 정권, 문대통령 정권을 지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고용성장률 0%, 3040 고용자수 감소, 부동산 폭등, 탈원전 전기세 인상 가능, 국민연금 불안, 교육개혁 실패, 미세먼지 여전, 북한산 석탄 수입 (한미동맹 균열 우려), BMW 화재 대책 소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정책이 없으니 지지할 수 없고 반드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정부라는 사람들이 고용률성장 0% 시대를 마들어 놓고, 3040 일자리 감소 실업대란을 만들어 놓았으니 가관입니다. 거친 욕은 하기 싫고, 다음 주부터 시장주의 경제정책으로 전면전환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시장을 무시한 이 정부는 정권교체로 다스려야 하고 정권을 내놓고 자신들이 실업자가 되어 보아야 합니다. 이념으로 이래저래 말만하는 하는 것은 지긋지긋하고, 국민을 잘 살게할 것 아니면 자진해서 내려오기 바랍니다. 나는 계속 당당히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계시판에 올릴 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잘 살게할 것 아니면 문대통령도 내려오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현재 실업률은 최고조로 오르고 있고 취업률은 최저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편중된 공무원/교직원 혜택으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일 것 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장을 다녀도 자영업을 하여도 국민들 눈에는 노후가 보장이 안 됩니다 아니 예전 우리의 어른들이 살아온 것처럼 살아갈 순 있겠지만 적어도 그 시대엔 무얼하든 비슷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힘들지만 나만 힘든게 아닌 인생이 그런 것이고 다들 힘내서 살아가니까 묵묵히 참고 견뎌낸 것 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엔 과도한 공무원 교직원 복지와 혜택들로 인해 공무원 아니면 갈수록 더 먹고살기가 힘들어보이고 노후가 불안하게 보입니다 과연 공무원만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세상이라 그런가요? 아님 공무원은 힘들게 합격했으니 그들만이 노후를 보장 받는게 당연한 결과인가요? 국민 모두가 자기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렵게 취업하고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든 혜택은 나랏일하는 분들에게만 집중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다 공무원은 그만큼 더내고 노후가 더 받아가는 거라구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고 교직원이라고 더 많이 내고 더 가져간다는 프레임은 착시일 뿐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공무원들은 매년 임금이 오르죠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금을 올려주죠 그리고 더내는 만큼 나라에서 절반은 보조해 주죠 다른 많은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매년 임금상승이 될까요? 다들 올해 받은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혹시나 짤리거나 망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입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처음 받았던 임금이상은 매년 보장 되면서 노후까지 보장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왜 공무원 교직원들만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해가는 건가요? 만약 합리적인 거라면 왜 다른 모든 국민들은 국민연금 인상에 반대하는데 공무원들은 참고 있나요? 나랏일하는 분들이니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거라구요? 아니요 모든 연금이 강제징수인데 어찌 그들만이 참을성이 많아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 스스로도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더 괜찮은 조건임을 알기에 쉬쉬하고 있는거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냥 모든 연금제도 형평성에 맞게 똑같은 요율 적용해서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일반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도 무작정 내는돈 많아진다고 반대하는거 아닙니다 단지 누구는 더 내도 낸만큼 아니 그 이상 받아가는 것 같고 우리는 더 내도 낸만큼 못 받아갈 것 같아서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근로여건이야 공무원으로 시작해 일반 모든 사기업으로 그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적어도 연금제도 만큼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체적으로 걷어가고 나눠주는 건데 왜 국민을 공무원,교직원,그리고 일반 국민 나눠서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많이 주는 건가요? 근로여건이 다르듯이 연금의 실행주체도 정부와 사기업이 따로따로 실행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정부주체 연금은 선행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사기업 연금이 따라 오도록 하는게 맞겠지만 현재는 모든 연금제도를 국가가 진도지휘하면서도 왜 공무원은 좋은 혜택 일반 국민은 적은 혜택을 주시는 건지요 이번 정부의 최우선 공략이 국민대통합이라면서 오히려 전 국민을 계층화 시키듯 공무원은 살기 좋은 나라 공무원 외 모든 국민은 살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계신지요 공무원만 살기 좋은 나라는 단 하나 공산국가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민주사회라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살기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죠 다같이 힘든 거니 서로서로 참아내고 다같이 혜택을 받게 되니 서로서로 힘내서 살아야 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고 이번 정부가 그토록 염원하는 사회가 아닐까요? 국민연금은 고갈된다고 겁주면서 짜여진 각본데로 올리실거면서 왜 매년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돈으로 아니 국민세금으로 적자 매꿔가면서 개혁하지 않는거죠? 만약 공무원 교직원 국민 연금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공무원들이 더 내면서도 불만 없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도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더 납부할 겁니다 내가 낸 것보다 더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다는데 어느 누가 안내고 안 받고 싶어하겠습니까 모든 연금 통합하고 커트라인만 정해놓으면 선택적으로 더 납부할 국민들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절반은 기업이 부담하니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니까요 현재 공무원 교직원 연금이 그런이유로 불만이 없는 거겠죠 절반은 나라가 내주는거니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조금만 더 늘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두배로 돌려받는 결과이니 더 많이 내도 불만이 없을 수 밖에요 그리고 매년 올해보다는 적든 많든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니 참을 수 있는거죠 근로여건이야 나라에서 솔선수범하여 추구하는 형태의 선진국형 근로여건을 만들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연금제도만큼은 모든 연금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국민 대 통합에 이르는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연금제도가 통합이 된다면 많은 청년들도 공무원에만 목숨걸지 않고 사회각계각층으로 본인의 능력에 맞게 적성에 맞게 자연스레 흡수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되면 성공한 인생 공무원이 못되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니 당연히 모든 청년들이 능력, 적성 무시한채 오로지 단 하나의 꿈 공무원에 도전하는 거죠 청년들이 꿈과 희망이 없어서 그렇다구요? 아니요 그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을 쫓아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청춘을 걸고 도전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잘못된게 아니라 그들에게 다양한 길이 있고 어떠한 길에 들어서든 노력하고 인내하면 다같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국가가 길잡이를 못 해준 것이 잘못된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공무원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놓고는 청년들에게, 일반 기업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건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단 하나의 꿈이 아닌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꿈을 간직하고 도전하더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사람사는게 다 똑같으니 남들처럼 나도 참으면서 사는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게 먼저 정부가 주체적으로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는 일관성 있게 통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6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교직원연금 통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재인 정부의 2분기 성적표인 가계소득동향 발표를 앞두고 경제팀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와 소득이라는 서민경제 핵심 정책 두 가지중 이미 고용이라는 한 축이 무너진 상황이다. 올초 최악 수준으로 벌어진 소득분배 지표까지 악화된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주 발표될 자영업자 대책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2년차 성과와 대응능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3일 올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을 발표한다. 이번에 나올 가계동향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표는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다. 이 배율은 지난 1분기 5.95를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소득 상위와 하위 20% 간 격차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함께 내놨다. 그러나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대로 주저앉은 7월 고용동향에 이어 이번 가계동향마저 우리 경제에 '쇼크'를 던진다면 정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오는 22일 전국 57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높은 임대료 문제 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자영업자 대책이)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유력한 내용에는 Δ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Δ임대료 문제 완화 Δ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Δ상가 임대차보호 확대 Δ부가세 면제 확대 등이 있다. 지난달 이용금액 40%를 소득공제하는 소상공인페이를 비롯한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오는 21일부터는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열려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을 논의한다. 김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이 출석한다. 최근 고용과 가계소득 동향에 대해 국회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6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경제현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도대체 언제까지 등산로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는것인가요. 언듯들으니 불교 문화재 관람료라는데 ,그러면 절입구에서 징수를하던지 왜 등산로입구에서 징수를해 절과 아무관계도없는사람들에게 돈을받아 챙기는지요. 정부나 지자체에선 이문제가 하루 이틀된 사안이 아닌데도 여지껏 나서서 적극해결에 의지가 없네요 어느부서 누가해결해야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수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지 않는것인가요? 세월이가면 해결될줄알았는데. 아직도 지리산 천은사입구, 용문산 입구, 두타산입구 등 입장료를 받고있어요 차라리 등산로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아 국민연금에 보태던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산로 입장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합시다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많은 변화를 바라보고 선택한 정권인데 실망이 더 커 불만입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자리잡은 한전 의료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기타 여러기업들이 앞장서서 호화건물 줄이고 높은 월급.상여금 잔치 그만 하시고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이세이요 일반시민들은 정말 짜증납니다 앞으로 우리들 자식들이 걱정입니다 정치인들 공무원들 공기업직원들 국민들 생각 좀 하세요 일억이 누구집 애 이름입니까 자랑 그만하세요 세금 좀 그만 올려 완전 세금에 헉헉거려... 국민연금 자율가입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6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가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최근 이슈에서 조금 벗어난 청원이라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측에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2020년 한일 해저터널건설을 구상중이지요. 그리고 오거돈 시장과 주요 정치계 인사들이 이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대부분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럽-러시아-중국-북한을 잇는 철도가 건설될 경우에 종착지가 되는 부산이나 목포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갈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중심항구로써 주도권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구상대로 한일해저터널을 건설한다면 부산항은 물동량 부족사태를 겪으며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뒤따라 국가경제까지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절대 한일해저터널 착공은 안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6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해저터널 건설은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일본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통합하여 성공을 했고 나머지 선진국들도 대책을 마련중인데 한국은 왜 공무원 연금만 그대로 놔두고 있나요? 국민연금을 자꾸 나이늘리고 인상을 할게 아니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동일하게 받게 해주시고 솔직히 요즘 공무원들이랑 직장인들 평균급여 차이도 없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공무원을 줄이고 기업들이 채용을 해야되는데 공무원만 미친듯이 늘리니까 걱정이긴 합니다 제발 힘든 직장인들 건들지 마시고 제일 좋은방법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통합인거 같습니다 다른대책을 말씀 해보세요 국민세금 투입하지마시구요 제발좀 공무원들때문에 직장인들 힘들게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6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통합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전라도 닻자망 2013 명성호 선주김**씨가 작업진행속도가늦다는 이유로 심한욕설,감시?감금을하여 해경에 신고했는데 해경선박 함장과 개인통화를하는등 믿음이안가네요. 이건 해양경찰 자체가 잘못된것 같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46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닻배 선주갑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관련기사를 보면 시흥시 안양시에서 재검토요청을 자꾸해서 늦어지는거 같아요 주민들은 원안처럼 가길 더 원해요 늦어지는게 싫고 기존노선이 더 합리적이라서요 빠른 추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곶선 기존노선 정해진대로 빠르게 진행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북한 여성들이 울면 눈이 너구리 눈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것으로 알고있다. 유머 넘치는 분이라고 생각된다. 나도 어릴 때, 외국 화장품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에 취직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수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때, 김정숙 여사께서 동행하실지는 알수 없지만, 리설주 여사에게 우리나라 마스카라를 한 트럭정도를 선물로 보내서, 북한의 여성들이 사용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다. 물론 이것이 제재에 위반이 되는지는 살펴볼 일이다. 또한 내가 생각하듯이, 남북 경협은 고기를 주는 것 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좋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즉 남한의 중견화장품 회사중 매우 좋은 회사도 여럿이 있다. 이런 화장품 회사는 향후에 북한에 진출하면,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 아울러 품질도 매우 우수하다. 내가 구상하는 사업 내용은, 남한의 중견기업이 북한의 대표 화장품회사에게 기술을 전수해주고, OEM 생산을 하는 것이다. 즉 브랜드와 기술은 한국브랜드로 하고, 생산은 북한에서 하면, 모두가 좋다. 물론 기술제공과 품질관리에 대한 로열티는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로열티를 당장에 받을지, 아니면 다른 물품으로 받을지 아니면 나중에 받을지는 연구해 보아야 한다. 기술제공은 아마 제재위반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수량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인스펙션 회사의 직원을 파견하여 확인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면 깔끔하다. 김정은 위원장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너구리 눈을 가진 북한 여성들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구리 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다 필요 없고, 국민을 잘 살게 하라. 만일 못하면.. 트럼프만도 못한 자들이다. 국민에게는 그런 자들 단 한 명도 필요 없다. 쓸데 없는 쇼는 이제 그만. 다 필요 없고, 국민을 무조건 잘 살게 만들어 놓아라 이놈들아.", "num_agree": 5, "petition_idx": "346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 필요 없고, 국민을 잘 살게 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한두번 실수로 전과자가될수는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회적관용 반성할기회 가능하지만 전과가 5범이되고 10범이되고 15범 20범 이런사람들은 다시사회에 나오면 또다시 무고한시민들에게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힙니다 이들은 반성이라는게 없습니다 그냥 사고치고 놀러가듯이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수준의 전과가 누적되면 사회와 완전히 격리를 시켜서 다시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6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범이상 누적 전과자 처벌 강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모든연금(기초,노령,국민,공무원,군인,교원 등) 통폐합하여 사회보장연금으로 일원화 하여 주십시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동일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을 공론화 하면서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등은 공무원 연금의 부족한 연금기금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여 아무런 손해도 보지않고 , 예정된 연금을 모두 수령하겠다는건 일반국민과 큰차별을 하는것이니, 조속히 모든 연금을 통폐합하여 모든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한 생활을 영위하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46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보장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40대에 중풍장애인이 되어 이혼후 장애인으로 청소일하며 삶을 연명해가고 있는 엄마이자 할머니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이 63세에 된다던 말만 믿고, 이 세상에 빚을 남기고 죽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령기한이 연장될수도 있다기에 글 올립니다. 정신은 절반정도 살아 있으나, 부자유한 육체에 갇혀 살지요. 정말 살기 힘들어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부모는 자식인생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자기합리화로 변명같이 살고 있읍니다. 나를 믿고... 내가 월세방 얻을때며 삶의 유지비용이 늘어(월세, 병원비, 약값. 침 맞고 한약---그래야 청소일이라도 하니까) 힘들때마다 조금씩 돈을 빌려 왔던게, 어떻게 살아 갈수록 빚이 누적되더라구요. 사채까지 생각했었는데, 도저히 상환 자신없어 국민연금공단에 알아봤죠. 현재 10년이상, 천만원이상 납입되어 있어요. *장애연금은 거동도 못해야한다구요. 움직여 일하려는 장애인은 해당 안된다하구요. *일시금 받으려면 한국국적 버리고 이민해야한다구요. (내국인 국외로 내모는 참 아름다운 한국이예요) *자녀는 성인이라 유족연금도 해당 안된다하구요 *그나마 63세까지 살면 납입했던 금액의 절반만 일시불로 준다네요. 은행에 적금을 넣어도 그 담보로 얼마간 융통할 수 있는데, 이건...정말 힘들더군요 그런데 수령기한 연장 가능 청천벽력... 혈액순환이 모터 2개로 양쪽에서 돌던게 반신불수되어 모터 1개로 온몸 혈액 운전해대니 자고 일어날때마다 몸이 굳고 뻐근한데다 몸속 석회화가 많이 진행되어 경고음이 나고 병원에선 검진때마다 정밀 검진하라는데 더 이상의 빚은 힘들고 굳이 연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감사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빚을 갚고 싶어서 울음을 삼키며 63세까진 살아버티려 하고 있읍니다 수령 나이 연장하려면 예외조건을 좀 만들어 주세요. 10년이상 장기납입했으면 납입액의 얼마라도 일시불로 융통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사 후가 아닌 살아있을때 좀 쓰게요. 비록 모래알 같은 청원일지라도 감사함으로 살아내며 간절한 마음담아 글 올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 삶을 버티고 있는데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5월26일에 수거 신청하여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대진 측과는 어떤 연락 체널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70여만원을 들여 사고 사용한지는 11개월 되었습니다 사용 어느 시점 인가부터 아이가 아침마다 코피를 흘리는데 그 정도가 한참이 지나야 코피가 멈추는 지경이었습니다 침대 때문이라는 생각은 절대 못했죠...청소년기라 공부하느라 힘들었나보다... 더 잘 먹여야지 더 푹 재워야지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 침대에서... 재웠습니다... 침대를 아파트 복도 계단에 세워 둔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아이는 더이상 코피는 안 흘립니다... 그러나 다른 가구들에게 패가 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패가구 버리는 곳에 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방사능 라돈은 관리 되지 못한체 누군가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겠다는 생각에 기약없는 기다림을 합니다...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6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진침대 좀 가져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을 폐지하던지 공우원,군인,사학연금 모두 형평성 있게 개혁하는 것만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길입니다. 매년 수조씩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적자 지급하느라 나라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대도 왜 이를 개혁할려고는 하지도 않는지 제 식구 감싸기인가요? 이러다간 머지않아 나라 망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꼭 아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6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보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부터 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이 고갈 될거니 더 내라구요? 그건 망해가는 회사에 더 투자하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망해간다고 대놓고 광고하는 회사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국민연금을 더 걷고 싶으시다면 운용을 잘해서 수익률을 높이셔야죠 더 좋은 운용진을 찾아서 더 많은 성과를 낸다면 서로 서로 더 투자할려고 하겠죠 수익을 잘 내는 회사이고 내가 투자금을 늘리면 그 이상으로 받아갈 수 있는데 어느 누가 더 적게 낼려고 하겠습니까 현재의 국민연금의 문제는 국민들이 적게 내는게 문제가 아니고 걷어들인 연금으로 운용을 잘 못하는게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전문 투자자를 찾아내고 쓸데 없는 비용을 막아서 운용수익률을 올리고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운용수익을 낸다면 국민은 강제징수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선택적으로 납부할 것 입니다 현재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내가 어렵게 낸 돈 수익은 커녕 공무원 월급 주는데 다 쓰이고 운용실력이 없어 거덜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너네들한테 투자받은 돈 우리가 운용 못해서 거덜나고 있다 좀 있음 바닥난다 대놓고 광고하는데 어떤 미친 국민이 돈 더 내고 싶겠습니까 기존에 내던 돈마저 못 미더우니 이제 그만 낼려고 하죠 우선 순위가 바꼈습니다 국민연금을 인상하기 전에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실력없는 운용진 다 잘라내고 최고의 드림팀을 꾸려서 운용수익부터 올리세요 무려600조원을 운용할 수 있고 나라가 받쳐준다는데 세계적인 투자자 모집하는게 어려운 일일까요? 운용수익률 높이고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내신 투자금 잘 운용하고 있으니 최고의 노후보장 대책은 국민연금이라고 떳떳하게 광고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더 많이 내고 더 안정된 노후보장을 받으려고 할 것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6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하는 회사에 더 투자하라구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고갈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해라~ 국민연금 폐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책임자 처벌과 고발조치하고 책임자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을 처리하라 국민연금 연장할려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소수에게 주는 공무원 연금,기타 연금 다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하나로 개편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6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고갈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이 왜 고갈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 받은 돈을 잘 운용하여 지금 주는게 아닙니다. 옛날에 받은 돈은 다 써버리고 지금 받는 돈으로 지금 주는제도입니다. 옛날에 받은 돈이 잘 운용되고 보관 되었다면 고갈될 일이 없죠. 청년층이 줄어서 그렇다구요? 청년층 수가 줄면 미래에 나갈 국민연금도 적게 지출되는데 말이 안됩니다. 물가상승률 이런거 다 거짓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복리입니다. 물가상승률은 가볍게 뛰어 넘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바뀔때마다 인상되고 연장될겁니다. 지금 막 내기 시작한사람은 75세~80세는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래링크로 청원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다단계입니다. 더이상 속지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누구를 위한 나라냐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개정은 왜 입도 뻥끗 않하냐고 왜? 국민청원 반만 눈 뜨고 귀 열고 적당히 무시하고", "num_agree": 30, "petition_idx": "346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게 나라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은 국민혈세로 높은 연봉과 높은 연금을 받고있다. ● 천문학적 국가부채 절반이상이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때문에... ● 매년 수조원대 천문학적 국민혈세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로 낭비... ● 공무원연금평균수령액 약250만~500만... ● 공무원평균연봉이 약6500만~1억1천만원... ● 공무원 만60세 정년보장 철밥통... ● 공무원 정년퇴직후 낙하산으로 산하기관 및 민간업체 억대고액연봉(약1억5천~2억5천) 받으며 재취업... 국민혈세 빨아먹는 공무원연금개혁하여 일자리창출예산으로 활용하여 일자리쇼크를 막아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34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 빨아먹는 공무원연금개혁하여 일자리창출예산 확보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박근혜정부때 아무리 경제가 안좋아도 공무원 월급은 3~5%를 인상하도록 법으로 못박아 놓았읍니다. 10년이면 30~50%인상됩니다. 이유는 국가 근로자인 공무원이 월급을 인상해애 민간기업도 같이 올린다는 참 한 국가를 운영하는 운영자로 유치한 발상입니다. 자영업,중소기업에 일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20년째 월200이하입니다. 이렇게 사회소득이 양극화 되어 있는데 공무원 연금까지 국민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페업율 98% 인 자영업자 월소득 200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국민세금이 보조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불공평한 사회의 대명사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과 반드시 통합해야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6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운영 되어야 하는 이유 3가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선수는 합법적으로 운동을 하면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무팀과 경찰청팀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대회를 통해 기준이상의 메달을 획득하는경우 병역면제혜택을 주는건 2중 혜택이라고 봅니다. 또 병역면제혜택에 해당되는 선수들 때문에 대표팀은 최강의 멤버를 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대표선수 선발할 때마다 인맥, 학연, 지연 등이 난무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아마추어를 제외한 프로선수들에게는 꾸준히 대표팀에 활약한것을 반영한 포인트 점수로 병역면제 하게끔 제도를 바꿔주십시요. 그래야 대한민국 스포츠가 강해지는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6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 프로야구선수 병역면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촛불민심이 문재인 대통령 탄생시켰는데 김경수.안희정 비호하면 곧 있을 총선에서 패배하고 차기 대통령 한국당 김성태에게 넘어간다. 답답하다.촛불민심은 이런 꼴 보자는게 아니었는데.", "num_agree": 12, "petition_idx": "34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대통령이 김경수.안희정비호하면 민주당희망없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높아져 경찰대학과 같은 단일 간부 양성 시스템이 권력 집중을 도모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간부의 경우 간부후보생, 행시, 로스쿨 출신 등도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경찰 대학으로 인한 파벌 구성은 어불 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대학에 주어지는 혜택들을 일부 축소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한다. 군면제 폐지는 마땅하나 어느 특수 학교에 학비 면제, 학기 수당 등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의 경우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경찰 대학이 존재해오면서 우수한 고위 관리자로 성장하여 해당 국가들의 치안 정책을 유지 발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라도 특정 출신에 대한 획일화는 지양해야 하지만 경찰대학이 40년동안 이어온 역사와 경찰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보았을 때 존속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6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학 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2011년 4월 캠프험프리에 산재가 발생하였읍니다. 2013년 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승인요양결정통보서을 받았으며 치료요양기간안에 2013년 4월 업무수행능력부족 해고는 사실이 아니며 2014년 9월 원직복귀가 되었읍니다. 2015년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요양승인결정통보서을 받고 산업재해요양치료기간에 2016년 6월 업무미복귀로 해고가 되었읍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된 산업재해요양 기간은 2011년 4월 ~ 2017년 6월, 2015년 9월 ~ 2015년 12월이며 경희의료원에서 합병증치료을 받고 있읍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민원처리결과입니다. 1. 민원인이 경찰청에 제출하여 우리 부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 1AA-1712-08493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인의 민원은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근무하다가 산재요양 기간 중 해고를 당하여 민원을 제출, 우리 부에서는 이에 대해 사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이 없어 해당 민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하며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부에서는 민원인에게 동 질의내용에 대해 수차례 공문을 통해 답변드린 바 있음으로,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래는 권익위원회 고충처리민원 결과입니다.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신고충민원(2AA-1807-364578 부당해고 구제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2018. 5. 21. 기 제기한 고충민원(2AA？1805-255596)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2015년 9월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캠프험프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병가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사업장에서는 산재요양 기간에 업무 미복귀라는 이유로 2016년 6월에 해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구제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우리 위원회는 귀하께서 기 제기한 고충민원(2AA？1805-255596) 내용에 대하여 피신청인(고용노동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련 법령 등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귀하께서는 고용주의 업무복귀 요청을 받고도 인가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소청절차를 통한 구제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특별위원회 회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신청인이 귀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특별위원회 회부없이 종결 처리한바,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복지노동민원과-7365(2017. 10. 16.)호로 통지한바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보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매일 뉴스를 챙겨 보는데, 공영3사 방송보다 훨씬 신뢰가 가는 방송이 MBN뉴스입니다. 특히 김주하앵커의 8시 뉴스는 갈수록 챙겨보게 됩니다. 국민들 시선에서 꼭 필요한 사회문제를 사이다같이 시~~원하게 대변해주는 정말 칭찬합니다. 최근에 국회의원특활비 문제,국민연금 관련 문제도 진짜 핵심을 꼭 집어서 보도해주더군요 앞으로도 매일 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보도해주는 방송이 언론인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6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N8시 뉴스를 칭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재인 정권은 전세금 사기범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 많은 서민들은 이 글을 읽어보시고, 이 글이 서민을 위하여 올바른 글이라고 생각되시면, 찬성을 많이 해주시어, 이 나라가 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 중개업자 김 모 씨처럼 약 50억 원 정도의 전세금 사기를 친 사기범에게, 겨우 4-5년 정도의 형을 받게 하는 지금의 법으로는 사기를 막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에게 묻겠다.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약 50억 원 정도의 사기를 치면, 몇 년형을 받게 하는가. 짐작하건데, 미국과 유럽은 40-50년 이상의 형을 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민들이 전세금을 사기 당하면 살집이 없어지는데, 이런 질이 나쁜 사기범들에게 겨우 4-5년 정도의 형을 살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런 물렁한 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 서민에게 50억 원의 전세금 사기를 친 사기범을, 국회에서 40-50년 이상의 형을 사는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면, 부정과 비리를 흔하게 저지르는 정치인들 또한 50억 원을 해 처먹었을 때에는, 엄하게 처벌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경우에 엄하게 처벌받지 않으려고, 사기범들의 죄를 물렁하게 처벌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 사기범들을 처벌하는 법을 미국과 유럽처럼 국회에서 엄하게 제정하면, 사기가 지금보다 매우 줄어들 것이다. 국민은 국민의 4대 의무를 반드시 다 해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나라 정부는 국민에게 4대 의무만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법을 엄하게 제정하여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고,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보호하라.”는 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간곡히 고한다. 서민들의 전세금 등의 피 같은 돈을,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기범들을’(사기는 과실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미국과 유럽처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서민들이 엄한 법에 의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기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은 전세금 사기범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점차적으로 65세까지 정하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60세 정년을 채우는 곳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령까지 최대 5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부서가 다르다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엇박자를 내서야 정년을 채우든 채우지 못하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정년)도 없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이전 정부의 권위적태도와 다를 바 없다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전 국민의 관여되다시피한 이 문제를 가볍게 보다가는 밑바닥 민심이 뒤집어질것이라는 점을 전하고 싶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연계한 정년연장은 정부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예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19대 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연금 칼질 20대 문재인 대통령 - 이번에 반드시 인상, 연장 21대 ㅇㅇㅇ 대통령- 공무원연금 칼질 22대 X X X 대통령 - 북한 지원으로 털자~~!! 동의하시면 아래링크 청원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6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미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북한 석탄 밀반입은 정부의 묵인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걸 방조했다는 것은,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준 것이므로, 국보법 위반이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346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과 탄핵 소추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현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선 여러 번의 소송에도 단 한번의 승소를 제외하곤 패소하시고 일분정부에게 과거에 대하여 아무런 진심어린 사죄를 받으시지 못하였습니다. 전 정부에서 보상금 10억엔을 받았다고 했지만, 결국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식으로 형식적으로만 보상금을 주고 진심어린 사죄의 뜻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는 일본에게 10억엔을 돌려주고 그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드려야됩니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은 27분밖에 살아계시지 않으십니다. 이 분들께서 다 떠나시기 전에 생전에 꼭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진심어린 사죄를 받을 수 있게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에게 진심어린 공식사죄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요즈음 여성가족부에 대한 기사를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여성가족부에서 마땅한 저출산대책도 마련하지않고 할일을 하지 않는점이나 위안부위로금으로 받은 돈을 한푼도 주지 않았다는점은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게임중독 방지차원에서 실시하는 셧다운제 같은경우에는 허점이많습니다.우선,스마트폰게임은 금지되지 않는경우도있고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중독이 주는 효과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대로 된 일조차 하지않는 여가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망국의 징조입니다 40년 아파트 투기를 방치하는 국토부 김미현 장관을 직무유기로 구속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6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국민이부동산투기하는나라!그것이부끄럽지않는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이 재분배적 성격과 노후보장 그리고 국민의 안정적 생활유지 다 좋은데 빠진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연속성 부재라는 겁니다. 불확실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곳에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깡패집단과 다를바 없습니다. 연금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더 많아야 유지가 될텐데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내는 사람이 준다면 분명 연금은 사라질겁니다. 혹여 기금을 재투자해서 늘릴 요량이라면 여지껏 투자생산성이 낮아서 힘들다고 봅니다. 이렇듯 해결점도 없이 세수만 확보하려고 하고 운영의 미는 없으니 불보듯 뻔한 일에 왜 자꾸 문제를 만드는지 알수없습니다. 기금운영의 아마추어리즘과 저출산 세수 부족과 경기변동에 의한 매년 재정고갈 지적에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정부요구등 갈등만이 양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6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등부채질의 국민연금을 폐지만이 살길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출산 문제만 나오면 신혼만 보지 말고 커가고 있는 세대를 보고 정책을 결정 해야할 것 같은데 주먹구구식 대책만 남발 하는것 같아 몇자 적어 봅니다 현재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결혼과 자식을 놓을지 걱정 입니다 우리아이들이 커 가면서 부모의 힘든경제 생활 여유가 없는 하루를 살아 오면서 결혼을 하라고 강요도 못 해요 부모가 힘들어 하는것을 보고 컷는데 다시 또 그길을 가야 한다면 피하고 싶을것 같은데 요 저출산으로 국가가 힘들겠지만 전 주위에 아이를 많이 낳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사람들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많은 줄 알아요 지금 커 가고 있는 아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도록 해야 해결 될 문제 아닐까요? 올해부터 대학교 혜택이 생겨 조금은 위안이 되지만요 학원도 마음편히 못 보내는 부모 하루를 걱정 해야하는 데 그것을 보며 자란 아이들 결혼과 출산을 한다 그건 아닌것 같아요 누구 힘든건 피하고 싶으니까요 저역시 다시 돌아 간다면 안 낳을것 같아요 아이들과 캠핑도 하고 여가도 즐기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지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웃는날이 더많지만 우리 아이들도 같은 생각을 할까 싶네요 고3인 큰딸은 혼자 산다고 합니다 구지 결혼을 해야 하냐고 ! 지금 힘겹게 살고 있는 다웅이가정이 먼저 행복 해야 그아이들이 가족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이 생기고 그것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양육을 책임 진다는 마음으로 다둥이가족을 바라 봐야되지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거요 불법체류자,조선족,난민 모두 추방시키세요. 일 자리 없어 국민들끼리 싸우게 하지 말고 외노자.조선족들을 추방 시켜 주란 말이요 진짜. 문재인 정권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구만 도대체 뭘 잘 한다는거여 어리버리 정부 무능한 정부 세금만 쪽쪽 빨아 쳐먹는 것들", "num_agree": 36, "petition_idx": "346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조선족들 때문에 일 자리가 없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강남4구 마용성등 이런곳이 한사람이 여러채 가질필요가있나요??1가구1주택만 살게해도 저곳들은 공실이 없어 오를것입니다 인기있는곳에 돈있는사람이 물건죄다사들이고 전세돌리고 오르믄 한채씩 팔아넘기고 이게 말이됩니까 그러니 양극화만 심해지잖아요 투기지역내 다주택 금지만해도 돈이 부동산으로만 쏠리지 않을꺼같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6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지역은 1가구1주택 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경제망가지고 살기힘들면 폐족 나타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6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망가지고 살기힘들면 폐족나타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경제는 최악 국방은 닭나라 군대 국민연금 운영을 엉털이로 하고 국민에게 부담증가 공공 기관 빚쟁이 기관임에도 책임지는사람 한명없고 낙하산 인사 줄줄이 체용비리 강원랜드 은행 다 구속기각 언론 가짜뉴스로 몰아가는데도 언론자유란 단어로 국민 분열 열중 정부 경재에 아주무능하고 대처또한 늦음 차라리 아무것도 발표 안하는게 경제도움", "num_agree": 17, "petition_idx": "34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체적 난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TV뉴스로 볼때마다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항상 볼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할 말이 많은 표정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냥 묵묵히 드기만하고... 표정은 그게 아닌데 반대하다 찍힐까... 잘릴까... 자리 보전하려고 그냥 그렇게 사는게 전형적인 공무원이시네요. 미국은 보니깐 대통령과 뜻이 달라도 할말 다하고 모자라면 SNS까지 동원해서라도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데... 공무원의 고용인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씨가 대통령이지 왕이 아니듯, 당신도 국민의 공무원이지 신하가 아닙니다. 제발 아닌건 아니라고 말씀좀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6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부총리께 한마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10년째 오픈마켓에서 직원 8명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올해 폐업을 심히 고려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소득이 늘지 않는데 무슨 소득주도성장입니까? 대통령이나 청와대 고위공직자 주변에는 자영업자나 사업자가 없습니까? 문재인 정권 GDP 4.7% 오르는 동안 최저시급은 29% 올렸습니다. 그 GDP 오름폭도 삼성이나 롯데 같은 대기업들이 해낸 것이지 사드 반한감정 때문에 돈 많이 쓰고 가는 중국 관광객도 줄고 중소기업 이하 실물경제 GDP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매출이 줄었고 내년에 인건비를 올려준다면 최저시급 인건비에 해당하는 막내 신입직원만 올려줄 수 없고 다 같이 올려줘야 하는 형평성에 또한 맞추다 보면 직원 한두명을 자르던가 그게 여의치 않으면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최저시급 올랐을 때는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고 급여는 동결로 해서 문제 없었지만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고 한시적인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 받아서 그냥 직원들한테 명절 보너스나 휴가비를 더 챙겨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5~8% 정도 최저시급이 올랐던 것으로 압니다. 그 정도면 매출이 그대로라도 사업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임대료도 그 정도 수준에서 올랐습니다. 지금 처럼 인건비를 29% 올리면 세상에 어떤 착한 사장이 자기 29% 주머니를 줄여서 그대로 직원들한테 퍼줍니까? 매출이 주는 기업 입장에서 대안은 저희처럼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감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실직 안당하고 남아있는 직원은 월급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실업자가 많아지고 절대 근로자의 전체임금의 합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 소득주도성장은 애초부터 말이 안됩니다. 자꾸 정부는 편의점 문제만 해결하면 자영업 및 전체 중소기업 인건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본사갑질이나 카드수수료 같은 것에 포커스를 두더군요. 우리 같이 오픈마켓 하는 사람들은 본사갑질은 물론 있지만 청와대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손댈 곳이 많은 부분이라서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카드수수료 이런 것 깎아줘도 지마켓, 옥션에서 그 이득을 취하지 우리 같은 업체한테는 혜택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소득주도성장과 같이 틀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정책이면 인정하고 수정을 해야하는데 그걸 아직도 고집한다는 오늘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대기업낙수효과도 전혀 효과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왜 그 전철을 또 밟을려고 하는 지 답답합니다. 일본 내년 도시별 평균 최저시급 8750원, 우리나라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10020원입니다. 일본 GDP 가 우리나라 보다 3배 많습니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보다는 매출 대비 최저시급이 작습니다. 그러니 일본 시급은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시급 만2천원 정도에서 사람이 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아닌 나라에서 알바비를 정하니 이게 올바른 고용시장입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처저시급을 30% 올리기 전에 GDP를 30% 올려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정부 욕할 사람 없고 최저시급 올리지 말라고 해도 시급은 올라갑니다. 물론 일 잘하는 직원부터 올라가겠죠. 저는 그게 올바른 고용시장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못하면 글로벌 형평성에 맞게 적어도 옆나라 고용시장이 좋은 일본 기준이라도 따라서 일본이 최저시급이 8750원이면 그보다 GDP 1/3 수준인 우리나라는 6000~7000원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우리나라도 고용시장에서 시급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돈 없고 아픈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이 가야 하는 것은 저도 백번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지 멀쩡한 사람들한테 근로장려금이란 명목으로 자꾸 퍼주지 마세요. 저도 젊었을 때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없이 투잡, 쓰리잡 하면서 집 장만했고 지금 이 자리 까지 온 겁니다. 사지 멀쩡한 사람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소득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으로 퍼주면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적당히 못벌고 세금 타 쓰죠. 실업률은 더 악화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철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촛불 대통령이지 서민들 살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것같네요 말은 청산유수,,, 실력은 허당이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그만 내려오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이제 스무살이된 학생입니다.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많은 사람들은 수급자는 \"나라에서 돈받아먹으면서 왜 목소리를 높이냐\"이렇게들 말합니다.아르바이트도 몰래해야하고 통장으로는 절대 돈을 받지 못합니다. 대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타서 학교다니면 되지않냐 무슨돈이필요하냐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어떡해 공부만 하면서 살수가 있습니까. 친구들과도 놀아야하고 교통비,재료비 등등 이런것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깨지는데 저희 동네 동사무소에서 저희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수급비 나오는게 어디에여\"한달에90만원으로 3가족이 살려면 핸드폰도 없어야하고 식사비용도 줄여야하고 등등 모든것을 제한 하면서 살아야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수급자인데 얼마전에 알바했다가 걸려서 수급자 탈락 할뻔 했습니다. 저희엄마는 수급자 탈락하지 않기위해 야쿠르트를 아침마다100개이상씩 무거운가방을매고 돌리시고 봉사를 하여도 여전히 동사무소 사람들은 무시만 합니다.자신들이할수도 있는일을 저희 엄마보고 해달라고 하고 또 저희 엄마는 수급자 탈락하면안되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그냥 꾹입을 닫고 열심히 봉사를 하십니다.다른거 다 필요없슺니다.수급자들도 일좀할수있게 만들어주세요.매일매일 멀리 아무눈에안보이게 아르바이트 다니기 너무힘듭니다. 다른조건 하나도 없이 그냥 아르바이트 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6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일도못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20년전에야 공무원월급이 적어서 연금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지금은 평균연봉 6500만원에 가깝고 연금은 연금대로 속된말로 귀족연금입니다.어설프게 개혁했죠..국가세금으로 그건 메꾸면서 국민연금은 나몰라라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고 ...일반 국민들이 요즘은 공무원들에게 굽신거리며 봉사하고 있습니다...이게 나랍니까?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요즘은 돈 많이 벌려고 공무원이 희망이랍니다...일반 국민들은 지금 심각한 고통에 살고 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6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교원, 군인연금 과감히 개혁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노령화시대에 발맞춰 퇴직연령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만 60세 이상은 지원금을 받지못한다는 이유로 어린이 급식조리사는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채용을 거절당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조항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나이든 세대도 평등하길바랍니다. 어린이집에서라도 작은일자리를 잃지않고 일할수있도록 조리사인건비 지원 연령제한을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6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조리사 정부지원비 연령제한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세종시 공무원 통근버스 중단 필요 - 현재 국민 혈세로 매년 몇백억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통근버스 중단 한다고 하더니 현재까지 운행 - 대형버스에 1-2명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으며 - 세종청사 터미널도 만들어 놓고 공무원만을 위해 운행한다는게 말이 안 됨 이런식으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지방분권, 행정도시 한다고 하는데 서울집값 폭등이 이래서 잡힐지 의문임 따라서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공무원 출퇴근 통근버스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자기가 그림 직접 안 그려도 된다고 판결 났으니 이제 앞으로 미술 창업 유행 하겠네요... 가난한 미대생 알바로 고용해서 오더 내리고 납품 받은 뒤 자기 이름 아니면 유명 연예인 이름 써서... 팔면 대박이겠습니다... 물론 그 연예인과는 동업 계약을 맺던지 합법적으로 이름 사용료를 지불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거의 아무 것도 안 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자영업 보다 낫습니다... 그림당 비용 지불이니 지속적으로 알바비 나갈 일도 없고요...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 여담인데 다른 연예인 화가랑 조영남 너무 비교 됩니다... 그들은 OEM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조영남이 하는 짓은 대기업 OEM 하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협력 업체에는 눈꼽 만큼 비용 지불 하고 자기는 엄청난 프리미엄 받아 먹는... 대기업 제품은 그래도 A/S 비용이 포함된다고 하지만 그림에 무슨 A/S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 그림은 몰라도 조영남 그림 사는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과거 예술계에 비슷한 사건이 많았죠... 유명 작가들이 자기 문하에 있는 무명 작가들의 뛰어난 작품들을 자기 이름으로 공개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갈취한 사건들... 그것과도 매우 닮아 있는데 과연 그 때도 무죄였을까요? 앞으로 3심 지켜 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6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영남식 창업 설명회 홍보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연일 언론에 은행이자수익 사상최대라고 보도되는데 금감원에서는 방관만 하실건가요 정부는 부동산 잡는다고 대출조건 까다롭게해서 오히려 서민들 대출못받게하고 대출금리 올라 부담가중되게하고 오히려 은행 배만 불리는 꼴 만들고 올해 은행은 성과급 잔치하게 생겼네요 이게 정상밉니까 그럼 예금금리도 같이 올리든지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제발 탁상공론에 세금 엉뚱한데 새게 하지말고 현장을 좀 둘러보고 정책시행 하든가 하세요 정부는 경제를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고 있네요 최악입니다 최저임금에 52시간에 아주 하고싶은거 뒷일생각않고 다 한번해보고 나가자 이건가요 부동산정책이고 뭐고 제대로 하는거 하나도 없네요 뭘 가대하겠습니까 제일 답답한건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는게 문제죠", "num_agree": 7, "petition_idx": "346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상최대 은행이자수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최근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부동산 폭등 소식에 서민들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부터 경제 근간으로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 시켜온 기조가 있었으나 이번 정권에서는 부동산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폭등하고 경제상황은 폭락하는 역설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믿을 수 있는 투자처와 재산 보존의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매도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양도세 문제도 매도를 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많은 유동자금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재투자와 내수 소비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제 경색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래에 볼수 없는 최악의 경제 상태와 부동산 폭등은 현정권의 시장 경제 원리를 이해 못하는 아마추어적인 자문단과 실무진이 초래한 인재입니다. 더우기 국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는 억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시그널을 주고 있고 정책발표와 동시에 상승이 동반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말만 전문가들의 정책때문입니다. 시장의 소리를 듣고 최소한 실제 부동산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의 의견만 들어도 정책은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실무에 경험이 없는 소위 전문가 집단 사람들만 모인 탁상공론자들의 정책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던 최순실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나 국토부의 경우는 최근 부동산 문제, BMW문제, 대한 항공 문제, 진에어 문제 등 최근에 발생한 여러 문제만 보더라도 국토부 자체의 혁명적인 인사 개선 없이는 해결할 수 있는 있는 것은 전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지율 떨어진다고 걱정인 듯 한데 가시덕인 정책 변경와 인사 개편없이는 떨어지는 지지율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촛불민심으로 탄핵을 경험한 국민입니다. 정치적 보은 인사로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 승리를 망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은 많은 유사 내용들이 게재되고 있으나 20만명 동의라는 문구로 유사 내용들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유사내용들은 하나의 청원내용으로 관리해서 반드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시판 운영방식도 마치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드는 적폐정책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에 관여한 자문위원과 장관포함 실무자들은 전부 사퇴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미세먼지로 창문을 열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미세먼지 보다 예보없이 기습하는 담배연기가 더 두렵습니다. 요즘처럼 공기좋고 선선해진 계절마저 저는 창문을 꼭꼭 닫고 공기청정기를 틀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바람이 좋아서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선풍기만 약하게 틀어도 시원한데 문을 닫고 에어컨을 돌려야 합니다. 창문을 열어둘때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올라오는 아래층의 담배냄새 때문입니다. 담배냄새는 바람을 타고 집안 곳곳 들어와 퍼집니다. 뒤늦게 창문을 닫아봐야 이미 들어온 유해한 공기속에 절 가두게 되는 꼴일뿐입니다. 냄새가 날때 베란다에 나가 큰소리로 부탁도 해보고 관리실에 연락해 방송도 몇번 했습니다. 그래도 전혀 변한게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벽에 부탁의 글을 적어 붙여둔적도 있는데 몇시간 되지 않아 갈기갈기 찢어져 바닥에 흩어져 있더군요. 물론 여전히 흡연의 향기는 저를 괴롭히고요. 창문 열고 싶습니다. 창문 좀 마음 놓고 열고 신선한 공기 좀 마음껏 들이마시고 싶습니다. 몇번을 국회의원들께 요청드렸는지 모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무슨 근거로 뭐라하냐면서 자기 집에 냄새 밸까봐 베란다니 계단에서 피우는 이웃이 너무도 많습니다. 숨을 안쉬어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사를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새로 이사한 집은 괜찮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코로 제 집에서만이라도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청원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비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베란다 및 공동계단 등 흡연규제 근거 법령 마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네이버든 네이트든 그 어디든 왜 선거철까지만 제한하겠다던 댓글제한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한것두 없는데 왜 내이버는 하루 몇십개의 댓글과 추천수만 달도록 조작해놨죠? 이것도 국민탄압이고 또다른 여론조작 아닙니까? 무슨놈의 정권이 바뀌고 나아진것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나 규제하고 탄압하고 국민들이 의견도 맘껏 못달도록 저울질을 한단말이오. 무슨 공산국가요? 당장 댓글제한 폐지하고 하고 살던데로 가만히좀 냅둡시다. 일반 국민들까지 드루킹 범죄자로 만드는 탄압을 멈추시라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346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제한 당장 폐지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정부는 경제기본도 모르고 정치를 하니 앞으로 이나라 큰일날듯 인건비 올리지말고 물가잡아라 인건비 아무리 올리면 뭐해 그만큼 물가인상 뻔한데 제발 헛발질 그만해 가계세는 100프로 올려도 대책없고 전기세 누진제 추가 국민연금인상 수도세 재료비 생필품 급등 음식값 폭등 정부가 개판으로 운영하는동안 가정 소상공인 다 망하게 해놓고 공공세금조차 올리다니 도적늠이 따로 없잔아 공공기관 은행 공무원 군인 국개의원 당신들 나라 이따위로 만든 장본인들인데 니들은 배터지게 처먹고 살면서 왜 우리가 세금을 더내야해 니들 빚진거 니들이 책임지고 니들이 운영 잘해야 하는거 아냐 빚쟁이 정부가 보너스 성과급까지 챙겨먹는 이런 행태면 죽어도 이나라 바로설수 없다 정부 니들부터 임금줄여 국회 국민연금 금감원 이것들 월급만큼 일했다 보나 정말 정부 곳간 파먹고 밑빠진독은 니들이 장본인데 왜 국민들만 괴롭히냐 그리고 사교육 없세고 대학도 절반줄여 대학나온것들 취업 안해 아무리 좋은직장 있어도 차라리 알밥짓거리만 할뿐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고 편한자리만 들어가려니 저모양 중소기업 외인들이 힘든일 다 받아주고 있고 공사장 앞으로 중국애들이 다 관리감독 할것같아 겁난다 이따위 젊은 사고방식으론 절대 중진국도 유지못함", "num_agree": 8, "petition_idx": "34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건비 탓 그만하고 물가 잡아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최저 임금제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계속 힘들다고 난리 치니까... 후속 정책으로 내놓는다는게 고작 저런 거라니... 어차피 자영업자들 탈세 전문이라고 규정 지어 버린 건 둘째 치고... 탈세 신고가 들어오면 엄격한 세무 조사가 들어간다는데... 이건 뭐 혜택을 준다는건지 안 준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일단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주변 상가에서 신고하면 덤탱이 쓴다는 그런 얘기... 난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일본처럼 장기간 임대라든지 임대료 인상 비율 제한이라든지...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것 같은 획기적인 걸 해주는 줄 알았다... 그렇게하면 부동산도 한 번에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엉터리 정책 인정하고 철회하는게 어떨지? 계속 정책 실패만 하더니 이제는 하나마나한 정책까지... 한심하다 문 정부...", "num_agree": 2, "petition_idx": "34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 조사, 사후 검증 등 면제한다는 엉터리 정책 인정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암덩어리 걸린 공무원 연금은 그대로 두고 종기쯤 걸린 국민연금을 수술 한다고요?! 연금간에 형평성 있게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 저항으로 개혁도 안될뿐 아니라 국민에게 화만나게 부추기는 꼴 될겁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7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덩어리 걸린 공무원 연금은 그대로 두고 종기쯤 걸린 국민연금을 수술 한다고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군인연금은 지난 70년대의 초창기에 고갈되었고 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고갈되었으며 사학연금또한 최근 고갈되는 마당에 또다시 국민혈세로 월급을 인상해서 보험료율을 올려준후 10년정도 고갈시기를 늦추었죠. 10년뒤엔 또 어떻게 할건가요? 계속해서 이 3대연금은 국민세금으로 그 밑빠진 독에 부어댈것입니까? 이런 중대한 소식은 안들려오고 왜 허구한날 쌈짓돈도 안되는 국민연금 고갈뉴스만 보도되는것이죠? 이런 말도 안되는 현실과 공무원만 참일자리인냥 처우개선해주고 월급 올려주니 일자리 문제도 저출산 문재도 해결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서민들 담뱃값 올릴때는 다른나라랑 비교해서 잘도 증세를 하고 일본처럼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는건 왜 비교조차 하질 않는지요. 요즘을 보면 차라리 대통령, 장관 모두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제대로 문제해결 할겁니까.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등과 함께 국가가 지급보장하겠다는걸 반드시 법제화해놔야합니다. 아직 고갈된 안된 국민연금 걱정뉴스는 그만내고 이미 고갈되서 국민세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개혁하자구요. 소득 대체율 하나만 손봐도 한방에 해결되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나라빚 주범을 본체만체...덧붙여서 서민들 담뱃값 인하하고 물가안정 시켜야합니다. 30여년간 2천원 오른 담뱃값을 한방에 다 올려놓고 이리저리 다 나눠먹는게 어떻게 복지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347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 고갈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소득대체율 30%로 개혁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지금은 여성 장교들이 남성사병들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10만 장병들이 희생하고있는데 우리 남성들은 군에가서 다친걸로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있는거 아닌가요.. 거기 국민에 왜 여자들은 빠진걸까요 여성들은 신체적 구조상 군대와 맞지않다 하시는데 하다못해 공익이라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내 나라와 조국을 위해 남자들은 목숨바쳐 땀뻘뻘 흘리면서 군대가서 고생하는데 여자들은 대체 뭘하는 걸가요 앞으로도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하게된다면 여성들에게 필수적으로 아이2명은 낳아야 된다고 그래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심신미약자를 제외한) 그리고 투표권도 남성들에게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평등이 무엇인지 정말 올바로운 사회가 무엇인지..궁금합니다.. 여성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두분은 창피한줄아세요...자라나는 애들이 보고있고 국민들이 보고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문제 ,일자리,난민문제.북한 .독도.등등등 그것만으로도 시끄럽고 힘들어죽겠는데 이게 뭐하는겁니까..둘이서 해결하세요. 저도 여자지만 ..김지은씨..당당하면 뒤에서 그러지말고 직접시위에 참가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직접 마이크 잡고 말하세요 편지나주면서 읽어 달라고 하지말고 직접 나서서 하세요 자라나는 애들이자꾸 물어보는데 어른인 내가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까요? 서민들은 관심없어요..먹고 살기도 힘들데..근데,,시끄러워요 안듣고 싶은데 뉴스에 자꾸 나오니까 이제는 짜증이 나네요 서민의 힘 빌리지 말고 안희정씨하고 김지은씨 둘이서 해결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7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어려워힘들어죽겠는데,,안희정씨,김지은씨.뭐하자는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한국에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지요 그런데 휴일에도 일하는 기관은 몇분류 안되죠 애쓰시는 소방, 경찰 또 업무상 필요에만 일하는 검,군 등 청원하고자 하는것은 수사권? 안전권? 이라는 분류아래 공휴일에 범해지는 범죄중 최소 경찰도 우리권한이 아니다라고하여 아무런 대처나 범법자에게 규제, 처벌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로 공공장소 학교등에서 흡연을하고있다 경찰에 신고하니 보건소 관할이다 라고하는것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것은 당연히 범죄죠? 그런데 보건소 쉬는 날이고 경찰 담당이 아니라고 주의나 단속 을 안한다? 불법주차도 그렇구요 구청 관할이죠 그런데 그 불법주차때문에 사고나는일 허다하죠? 바로 단속 못하고 또 현장에 출동했어도 범법자가 자리를 떠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접수 받고 처리하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쉬는날은 작아도 별거 아닌거 처럼 보여도 범죄하기 좋은날 인가요? 경찰들 업무 부과이야기 아닙니다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쉽게 마련되는것도 아닌거 압니다 그래도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휴무일 발생 범죄에 대한 대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외국인근로자 전수조사 및 불법체류자 추방 및 외국인전과자 추방 정책을 청원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52시간 근무제로 대기업의 근무시간을 줄여 근로자들이 돈을 쓰기 원했겠지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주기별로 수출량이 몰리는 분야의 대기업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탄력근무제로 바꿔야 합니다 하청과 하도급업체들 일이 안떨어집니다. 경제가 안돌고 일자리 문제의 걸림돌입니다. 또한 가장 큰 걸림돌은 외국인근로자 200만 이상 불법체류자 70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을 보아도 아베총리의 비정규직철폐 최저임금인상 4대보험 아무리 얘기해도 일본은 외국인근로자와 불법체류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의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교불가지만 하나라도 아쉬운 우리 입장에서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으며 또한 일자리의 환경과 질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은 외국인근로자에게 힘든일을 적은 임금으로 부릴려고 하는 것이고 이는 일자리의 질적 하락을 유발합니다. 법적으로 금기시켜야 합니다. 또한 200만이 넘는 외국인근로자와 수십만의 불법체류자가 돈을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면 국고의 유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요. 당장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인 체류 여부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체류자를 합법적으로 추방 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과가 있는 외국인도 현지 대사관에 통보하여 추방시켜야합니다. 중소기업의 임금과 환경의 질적 하락이 최악의 실업률의 상황에서 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줄 뿐입니다. 정부에서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자들의 직장을 국민에게 주고 양질의 임금과 환경에서 노동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불공정한 거래들을 적발하는 법적 근거와 책임있는 기관이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과 질적 환경이 상향된다면 젊은이들도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근로자 전수조사및 불법체류자 추방 및 전과자 추방 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청와대 관계자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58년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하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뚜렷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일 들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방관자로 살아오지 않아나 뒤돌아보게 됩니다. 과거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때도 이만큼 불안감은 들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책을 개진하면서 개념은 있으신 것인지요? 직무수행에 정확하고 확고한 철학을 갖고 계신 것인지요? 투철한 안보와 애국정신은 있기나 하신 것인지요?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을 개돼지로 보거나, 일부 세력의 하수인 역할만을 고집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문정권이 들어 선지도 벌써 1년 4개월이 접어듭니다. 그러나 십년은 된 같습니다.---! 나라일은 시행착오를 일으켜서도 안 돼지만, 실험장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되겠습니다. 적폐청산, 원전 중단, 김정은 만남, 대북정책,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등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얄팍한 정책들이 매우 많지요 ?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잘 살고 있는 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종전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남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을 철수 하거나, DMZ 감시 초소를 철수하거나,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무슨 큰 도움이 될까요? 약속을 전혀 지키려는 의지가 과거부터 없는 집단에게 무슨 그리 큰 도움을 주려 합니까? 칼(KALL)기 폭파 사건이며, 연평도 도발이며, 천안함 폭침이며 숫한 도발을 하면서도 그 뻔뻔함과 철면피는 도를 넘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도 없는 집단과 거래를 하려는 정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은 원래 그런다고 치더라도 내로남불과 철면피와 뻔뻔함은 누굴 닮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원전 중단 정책만 하나만 하더라도, 사고가 위험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너무나 무식한 발상이지요.(일본은 현재 원전을 더 짓는 다고 합니다.) 사고로 따지면 자동차 사고가 더 만구요. 그 외 비행기 사고며, 화재사고며, 열차 사고, 특히 세월호 사고 등등 산업이 발달 하면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수없이 많이 일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먼저 자동차도 만들지 말고, 비행기며, 열차며, 배 등등 모든 것에 대하여 생산을 중단하거나 운행을 전면 중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태양광 발전은 어떠한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정책을 포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숲이 파괴되고 있는데도 자연 환경의 피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많던 환경단체들의 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김정은 정권은 분명 핵을 포기하거나 폐기하려는 어떠한 뉘앙스도 없고 실행하려 하지도 않고 있으며, 북한의 꼼수가 확실한대도 왜 청와대는 혼자서 설레발 설치고 있는 것인지!--- 문정권이 하는 정책의 모든 것에 합리적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통령께 질의하고자합니다. 저의 의문점을 풀어 주세요? 1.남북 정상회담에 대하여,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을 올해 들어 세 번이나 만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정은을 만나려는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하시는 일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겠지 하는 위안을 삼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일들은 너무나 회의적입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환영하겠지 만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석탄 밀무역이라든가, 한미훈련의 중단이라든가, 휴전선의 무력화라든가, 개성공단의 재개라든가, 종전선언이라든가 하는 북한에 도움을 주려는 정책들은 현재로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 정책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당장 어떠한 방법의 통일이라도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 미래의 관점을 두고, 현재 할 수 있는 일들만을 진행 해야만 합니다. 즉 장기적인 과제이지요. 또한 정확한 목적이 없는 3차 정상회담도 반대합니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쉬운 상대인지는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옆집 드나들듯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무슨 미련이나 꼼수가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어떤한 계획된 의도가 남아 지 않을까요?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니었는데, 무슨 아쉬움이 남아있길래 또 만나려 하는 것인지? 직통전화로도 풀지 못할 긴박한 사정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무척 의구심이 드는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행태를 볼 때 북한집단은 이익 없이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북한 동포가 굶어 죽으면 죽어도 자기 배만 부르면 다인 북한 정권입니다. 제 형제도, 자기 고모부도 서슴없이 살해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인간들입니다. 민주 사회에서는 일러날 수 없는 일들을 자횡하는 악마(惡魔)의 집단입니다. 즉 철면피이지요. 그러한 북괴에게 이번에는 어떠한 악의 선물을 안겨 주시려 하십니까? 혹여 김정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용당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아니면 이용당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퍼주려 하는 것은 아닌지, 그도 저도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질의 합니다. 저의 의문점을 좀 풀어 주세요? ①. 북한 김정은 집단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②. 이번 3차 정상 회담을 하려는 순수한 이유와 목적이 정확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그 대가는 무엇이며,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④. 종전 선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⑤. 종전 선언 전(前)의 우리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⑥. 종전 선언 후(後)의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익은 무엇인가요? ⑦. 최근 일련의 상황 등을 보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귀속(적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착각하게 되는데, 저의 이러한 의심을 풀어주세요. ⑧. 청와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2. 북한에 대한 협조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의 밀거래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최근 UN의 대북제재(2371호, 2375호) 이후에 북한과의 석탄 밀수 거래와 철광석 광물을 들여오는 것 등,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쩌면 윗사람의 동조내지 묵인 하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자는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지 만은 합리적인 의심이 가기에 충분합니다.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에서 암암리에 북한의 석탄이 밀수 될 수가 있으며, 그렇게 간뎅이가 부은 사람이 현 상황에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관의 묵인내지 방조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면 모든 관계자가 한 통속이거나, 이지요.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는 의도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공단을 재개하면 김정은과 핵과 미사일개발에는 많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북한의 주민에게는 도움이 결코 많지는 않은 것이라 할 생각됩니다. 또한 금강산 재개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러한 도움이 핵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민에게 돌아간 것은 아주 미미한 임금 뿐 이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대북 정책입니까? 따라서 질의 합니다. 저의 의문점을 좀 풀어 주세요? 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려는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②.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려는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③. 만일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북괴에 이익이 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④. 만일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⑤. 만일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임금 지급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방도는 무엇입니까?⑥. 2017년 8월 이후 북한의 석탄 및 광물의 밀수에 대하여 최초 인지한 관계 부서가 어디인가요? ⑦. 2017년 8월 이후 북한의 석탄 및 광물의 밀수에 대하여 청와대가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⑧. 2017년 8월 이후 북한의 석탄 및 광물의 밀수에 대하여 청와대가 보고받은 시점은 언제인가요? ⑨. 또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감사합니다. 2018. 8. 권 영모", "num_agree": 4, "petition_idx": "34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의문점   좀  풀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축구매너로 한국 망신준 황희찬 빼 주세요 축구 못하는건 이해하지만 매너 나쁜건 참을수 없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7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매너 한국 망신준 황희찬 빼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프랑스같으면 당장 대법원 쳐들어가고 법원 기능 정지 시키고 혁명으로 혁명 재판소 설치하여 새로운 사법 구성한다. 이런 강도 조폭에게 우리가 통치받고 재판받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네. 돈으로 재판 뒷거래가 양승태(법원행정처 뒷거래) 건 뿐인가? 내가 보기엔 민사 형사 가사 벌금 과징금 전부 뒷거래 대상이다. 변호사와 판사 검사는 원천적으로 거래하도록 되어 있고 그들은 그것을 범죄시 하거나 죄의식 없이 부정한 돈 많이 챙기도록 만들고 있다. 판사 부인이 고발한 남편 판사의 뇌물죄는 한국 판사의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그래서 재벌들 갑질과 추문과 비리는 판치고 법원의 본질인 정의는 없고 더러운 정신만 양산하는 풍토와 국민성을 만든다. 경제범죄가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해도 눈도 깜빡 안한다. 해괴한 나라민족이로다. 다시 불러올 국가적 비극이 나에겐 보이네 그들 스스로 양아치임을 드러내는 법조인들이 결국 정치도 장악함으로써 나라가 부패 개판오분전이다. 신이 이 나라 지키는 것은 오로지 미군 힘뿐이다. 미군 떠나는 날 나라가 망하고 소금이 뿌려질 듯하다. 징용(노예 노무자 학살)과 위안부 치욕은 더 이상 추억거리가 될 정도로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그만큼 가혹한 심판의 역사가 마지막 신의 카드로 남아 있다. 정치가 개선이 안되는 것은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가능을 못하고 소수의 손안에서 축재도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 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안고친다. 같은 패거리다. 배심원제 활성화 안하고 선택적인 것도 일반 재판하면 전관변호사 고용하여 뇌물 판결 가능한 마당에 누가 참여재판 신청할까? 살인죄 같은 것은 판사 변호사 개입 여지가 적으니 참 여 재판하라고 하지...그리고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이라는 천하에 웃기는 처벌을 보라. 전관 예우 변호사 촉진법이라고 하지....이런 미친 것들이 자기들 맘대로 재판을 축재도구로 삼아서 나라 부패천지 만들 고 국정농단하고 황제급 법조3륜의 부정 축재 땅짚고 헤엄치기식 부정과 비리로 돈 챙겨서 다시 그돈으로 정치판 가는 사람들이 구정 장악하니 국가는 기능이 마비된다. 오로지 미군의 힘만이 그냥 나라 유지시킨다. 이런 망국적폐 가 사법부 대법원(로펌 변호사 부패고리,검찰) 인데 그들이 아직도 군부 쿠데타 겁내며 기무사 죽이려고 하는 구나.", "num_agree": 8, "petition_idx": "347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보다 해괴한 대법원(전국산하법원) 적폐를 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청원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국민은 이 하나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겠다고 한 달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노심초사하여 20만명을 모았을것인데... 그 답변들이 허무함을 뛰어 넘어 국민들을 비웃고 있는것 같네요... 궁금하면 한번 보세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답변하는데 처음에는 웃고, 떠들고, 점심 뭐먹을지... 뭐 그런거 몇분 이야기하다가 답변하네요. 내가 답변이라도 성의가 있으면 이 글 안쓰려고 했는데 네이버IN보다 못해요. 대부분 답변이 한결같이 \"우리는 권한 없다. 딴데 가서 알라봐라\" 이거네요. 답변 받은 사람은 정말 모욕감 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쑈통정부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답변이 국민을 우롱하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한 국민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마친 남성 입니다. 짧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들을 보았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우리 대한민국이 건실히 유지됨으로써 결국 우리 모든 국민이 평범한 일상 및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여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우리 모든 국민과 이 혜택을 위해 기여를 하는 일부가 나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바는 \"국방의 의무\"라는 좁은 범주의 의무를 조금 더 확대하여 \"국가보존 기여의 의무\"와 같이 (명명은 최적안을 도출하여 진행) 포괄적으로 국방의 의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의무를 주고 싶습니다. 성별, 종교, 신체조건 등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필요충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국가 발전 혹은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혜\"를 박탈당한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에 필요한 일, 봉사 등) 개개인의 조건 및 적성에 맞게 배치되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동일하게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 됩니다. 현명한 대한민국, 합리적인 대한민국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보존 기여의 의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노조위원장이 탈취하다시피 사장 자리를 빼앗고 방송 장악하여 편역된 방송을 하는 kbs 시청료 거부합니다 취임한지 3개월도 안된 mbc 사장을 노조탄압했다고 해임하고 코드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언론폭행의 정체가 드러났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7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시청료 거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구남산동 일대지역 2013년정도 전요연적85m2면적 아파트가격1억7천 정도한것이 현제3억전후되며 90%올랐으도 매매가되고 있습니다 대구남산역드림파크 9원 입주예정이며 매매가는 4억9천 매매가 나와있습니다 청약률 최고 200대1최하18:1입니딘 인터넷상 보면5:1이상되면 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데~ 조사해주기 바람니다 비율비율로 보면 서울강남 못지 않게 상승 하는데 ~~", "num_agree": 2, "petition_idx": "34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규제 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고 아이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지 벌써 7년이 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근무 중인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하루만에 부모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아동의 인권, 학부모님들의 인권만 있지 교사들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하지 않은 교사들도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모인 부모간담회.. 거기에 참석한 구청공무원이 교사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모든 교사의 60일 cctv를 전체 학부모에게 공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거기에 교사의 인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작정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cctv를 보여주지 않으면 범죄자 취급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아동학대의 범위... 억지로 먹이면 정서 학대, 그렇다고 먹이지 않으면 방임, 때리면 신체학대... 당연히 다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교사도 사람입니다. 당연히 실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교사를 이미 불신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모든 cctv를 보시면 어느 선생님께서 아동학대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생김으로 제가 선택한 이 직업이 잘 한 일인지 앞으로도 자신 있게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몇 날 몇 일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습니까? 교사의 인권을 찾아주세요..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교사님들의 인권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565, "petition_idx": "347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인권이 없는 보육교사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통령이 몰하든 관심 없던 난데 요즘 처럼 스트레스 받아보긴 첨야 사고 안쳐논게 없잖아 그냥 하야해 진짜 you얼굴도 보기 싫어 다 짜증난다고", "num_agree": 12, "petition_idx": "347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you때문에 스트레스받아 미칠것 같다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프랑스같으면 당장 대법원 쳐들어가고 법원 기능 정지 시키고 혁명으로 혁명 재판소 설치하여 새로운 사법 구성한다. 이런 강도 조폭에게 우리가 통치받고 재판받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네. 돈으로 재판 뒷거래가 양승태(법원행정처 뒷거래) 건 뿐인가? 내가 보기엔 민사 형사 가사 벌금 과징금 전부 뒷거래 대상이다. 변호사와 판사 검사는 원천적으로 거래하도록 되어 있고 그들은 그것을 범죄시 하거나 죄의식 없이 부정한 돈 많이 챙기도록 만들고 있다. 판사 부인이 고발한 남편 판사의 뇌물죄는 한국 판사의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그래서 재벌들 갑질과 추문과 비리는 판치고 법원의 본질인 정의는 없고 더러운 정신만 양산하는 풍토와 국민성을 만든다. 경제범죄가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해도 눈도 깜빡 안한다. 해괴한 나라민족이로다. 다시 불러올 국가적 비극이 나에겐 보이네 그들 스스로 양아치임을 드러내는 법조인들이 결국 정치도 장악함으로써 나라가 부패 개판오분전이다. 신이 이 나라 지키는 것은 오로지 미군 힘뿐이다. 미군 떠나는 날 나라가 망하고 소금이 뿌려질 듯하다. 징용(노예 노무자 학살)과 위안부 치욕은 더 이상 추억거리가 될 정도로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그만큼 가혹한 심판의 역사가 마지막 신의 카드로 남아 있다. 정치가 개선이 안되는 것은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가능을 못하고 소수의 손안에서 축재도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같은 패가 되어 안 고친다. 같은 패거리다. 배심원제 활성화 안하고 선택적인 것도 일반 재판하면 전관변호사 고용하여 뇌물 판결 가능한 마당에 누가 참여재판 신청할까? 살인죄 같은 것은 판사 변호사 개입 여지가 적으니 참여 재판하라고 하지...그리고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이라는 천하에 웃기는 처벌을 보라. 전관예우 변호사 촉진법이라고 하지....이런 미친 것들이 자기들 맘대로 재판을 축재도구로 삼아서 나라 부패천지 만들 고 국정농단하고 황제급 법조3륜의 부정 축재 땅짚고 헤엄치기식 부정과 비리로 돈 챙겨서 다시 그돈으로 정치판 가는 사람들이 구정 장악하니 국가는 기능이 마비된다. 오로지 미군의 힘만이 그냥 나라 유지시킨다. 이런 망국적폐가 사법부 대법원(로펌 변호사 부패고리,검찰) 인데 그들이 아직도 군부 쿠데타 겁내며 기무사 죽이려고 하는 구나.", "num_agree": 6, "petition_idx": "347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 처벌 과태료는 법조인 부패 촉진법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8월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을 맞아 참 감격스럽고 찡했습니다 . 선풍기 방향도 할머니들에게가게하는 섬세함까지 잊지않으셨지요 외국인 친구가 한국의 위안부 기림의날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듣고 기림의 뜻을 찾아보고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기림은 기리다의 명사적 용어로 기리다의 뜻을보면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 따위를 칭찬하고 기억하다 라고 ... 이번 행사가 일본군의 만행에 농락되고 강제 징용된 여성들을 보호하며 위로하고 또 잊지말자는 좋은 취지로 지정한건 맞지만 그 뜻의 맞게 불망(不忘)이란 단어로 변경하는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해봅니다. 추모의 날이나 희생의 날도 생각해봤지만 아직 살아계시는분들도 있으시기에 .. . 숙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림의 날'을 '불망(不忘)의날'로 바꾸는걸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아무리 무능하고 못나도 내 나라 국가원수 였던 박근혜를 그리 몰아 부칠때 문재인의 인격과 됨됨이와 사상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ㅠㅠ 국가원수였던 사람을 누드그림으로 그려 , 갤러리에 걸어놨더라구요 어린 제가 봐도 아니다 싶더라구요 이 건 국가적 망신입니다 우리라면 내부모가 아무리 잘 못헀다해도 그리하나요 내 얼굴에 똥칠이죠 잘 못한 것은 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학업과 입시 취업준비하느라 세상 물정 모르고 정치를 모르는 우리들 귀에 입시를 부정으로 그냥 들어갔다고 하니 젊은 우리들은 눈이 뒤집힐 수 밖에요 차라리 무능하니 잘 못 되지않게 가만히 있는게 백번 낫죠 탄핵 촛불혁명도 언론을 탄압하여 북한과 손잡기 위한 개략였던 것 ㅠ 지금는 문재인 보다 트럼프가 더 의지가 되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47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 , 촛불혁명, 언론을 탄압하여 북한과 손잡기 위한 개략였던 것 ㅠㅠㅠㅠ내나라를 구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더이상 메달가지고 병역을 면제하는 병역법을 폐지하고,대표팀차출회수, 공헌도를 가지고 점수제로 운영해서 병역을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바꿉시다.메달은 연금혜택만 주는걸로 만족합시다. 야구대표팀의 모 선수같은 기회주의자가 나오지않게 깊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7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병역혜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현재 한국은 위장절재수술과 대장.소장절개와 오장육부에 믄제가 발생했을시에는 장애와는거리가 멀다하고 서울.하남시.남양주.원주복지과에서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말을 불친절하게 얘기 합니다 그런와중에 여러외국은 복지과에서는 각사람들에게 몸에서 소중한장기들을 발취하는 절제수술을하면 어떠한 장기든 의사의소견에 장애로인정하고 인정하고 많은복지 혜택을줍니다 반면 한국은 각각~복지과에서는 말로 불친절과 장애인들을 너무 하대하고 장애인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문제점들을 따지면 왜 이런얘기들을 말 하느냐 회피히느 대하고 결국은 복지부장관한테 따지라고 합니다 해결은 해주는것같이 들어주다 들을 가치가 없으면 장애인이라 무시하고 불친절하게 하대합니다 장애인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글을 보시는 대통령님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장애인들도 살아있는 사람인지라 제대로된 혜택들을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는 어려운과정에 놓여 있다보니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저또한 그렇고요 정부의 늦장 움직임이 전국의 많은국민들이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디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민들을 불쌍히 봐주시어 장애인들도 평등한 삶을 살수있게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7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등급에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들은 연금내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장도 없는데 국회의원은 단 한번이라도 하면 평생 연금이 보장된다는게 얼마나 비현실 적이고 부당한지 아십니까? 국회의원도 성과에 따라 연봉 조정하고 연금제도 대폭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7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용기내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왜냐면 제가 범죄를 일으킬것 같고 너무 화가나서요. 저희 어머니는 한 가정에서 아기를 돌보는 가사업무를 보았었습니다. 근데 몇달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집에서 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산모는 남편에게 얘기하라하고, 남편은 준다한게 벌써 몇달이나 지났습니다. 돈많은 사람들에겐 고작 70만원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 70만원이 저희 생활엔 필요할 만큼의 큰 돈입니다. 저희 서민들에겐 70만원이면 큰 돈이지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2월달쯤 어머니께서 산후조리를 봐주시러 한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갑자기 10일뒤 다른사람으로 바꿔버리고 돈을 안주었습니다. 이유는 산모가 음식을 요구하였는데 저희어머니께선 시간이없어 다음날해준다하였고, 그런어머니가 미웠는지 산모는 다음날 다른사람으로 교체하였더군요. 저는 어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요구에 왜 해주지 않았냐고. 어머니께선 회사규정상 2가지 요리밖에 안되고, 해주곤 싶었지만 다른일때문에 시간이 없어 다음날 해준다하였는데 이런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돈만으면 값질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바꿔가며 힘들게 일한 노동비는 주지 않아도 되는겁니까? 전 그렇게 돈을 받지 못한 어머니를 대신해 산모에게도, 산모남편에게도 전화를 하였습니다. 산모는 남편이랑 얘기하란 말뿐이었고, 남편은 돈70을 다 못준다고 주장하며 합의하에 돈을 준다하여, 억울하지만 참고 합의하에 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도 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에 무작정 찾아간다고 돈을 주지도 않고. 70만원때문에 고액의 돈을 들여 소송걸 수도 없고, 돈없는 서민으로썬 어떠한 길을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론 너무 화가나서 범죄를 일으킬것 같구요. 마지막으로 참고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어떻게 하면 노동한 노동값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하면 70만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7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을 벌여야 할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새벽에 언론사 조선일보 신문배달일을 4년3개월하고, 10개월 봉급을 체불한 신문보급소 억덕업체가 있다. 서울강남노동지청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채용해서 노예처럼 일하고 공짜로 일해달라는 것인가? 모든 직장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한다. 신문배달일은 새벽에 2시에 출근해서 새벽7시에 끝난다. 신문보급소는 정부보조금을 받고 이익을 챙기면서.. 신문배달일을 하는 자의 봉급은 떼먹어도 되는지.....양심을 팔아먹는 악덕업체 언론사는 수억의 광고비로 먹고 산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파렴치하게 신문배달인의 봉급을 체불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황당한 악덕업체에 대해 체불, 저임금의 눈물겨운 노동 사각지대에 정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 저임금으로 눈물겨운 노동의 사각지대에 관심이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남한의 썩은 사법시스템과 북한의 독재는 어찌 보면 엇비슷하다. 남북이 서로 비슷하게 논다.북한은 체제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쳐도 남한은 어엿한 민주국가이다.그런데 사법시스템은 독재국가 넘보는 무서운 부패 시스템이다. 프랑스같으면 당장 대법원 쳐들어가고 법원 기능 정지 시키고 혁명으로 혁명 재판소 설치하여 새로운 사법 구성한다. 이런 강도 조폭에게 우리가 통치받고 재판받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네. 돈으로 재판 뒷거래가 양승태(법원행정처 뒷거래) 건 뿐인가? 내가 보기엔 민사 형사 가사 벌금 과징금 전부 뒷거래 대상이다. 변호사와 판사 검사는 원천적으로 거래하도록 되어 있고 그들은 그것을 범죄시 하거나 죄의식 없이 부정한 돈 많이 챙기도록 만들고 있다. 판사 부인이 고발한 남편 판사의 뇌물죄는 한국 판사의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그래서 재벌들 갑질과 추문과 비리는 판치고 법원의 본질인 정의는 없고 더러운 정신만 양산하는 풍토와 국민성을 만든다. 경제범죄가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해도 눈도 깜빡 안한다. 해괴한 나라민족이로다. 다시 불러올 국가적 비극이 나에겐 보이네 그들 스스로 양아치임을 드러내는 법조인들이 결국 정치도 장악함으로써 나라가 부패 개판오분전이다. 신이 이 나라 지키는 것은 오로지 미군 힘뿐이다. 미군 떠나는 날 나라가 망하고 소금이 뿌려질 듯하다. 징용(노예 노무자 학살)과 위안부 치욕은 더 이상 추억거리가 될 정도로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그만큼 가혹한 심판의 역사가 마지막 신의 카드로 남아 있다. 정치가 개선이 안되는 것은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가능을 못하고 소수의 손안에서 축재도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같은 패가 되어 안 고친다. 같은 패거리다. 배심원제 활성화 안하고 선택적인 것도 일반 재판하면 전관변호사 고용하여 뇌물 판결 가능한 마당에 누가 참여재판 신청할까? 살인죄 같은 것은 판사 변호사 개입 여지가 적으니 참여 재판하라고 하지...그리고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이라는 천하에 웃기는 처벌을 보라. 전관예우 변호사 촉진법이라고 하지....이런 미친 것들이 자기들 맘대로 재판을 축재도구로 삼아서 나라 부패천지 만들 고 국정농단하고 황제급 법조3륜의 부정 축재 땅짚고 헤엄치기식 부정과 비리로 돈 챙겨서 다시 그돈으로 정치판 가는 사람들이 국정 장악하니 부패천지에 국가는 기능이 마비된다. 오로지 미군의 힘만이 그냥 나라 유지시킨다. 이런 망국적폐가 사법부 대법원(로펌 변호사 부패고리,검찰) 인데 그들이 아직도 군부 쿠데타 겁내며 기무사 죽이려고 하는 구나.", "num_agree": 8, "petition_idx": "347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독재와 부패국가 남북 모두 야만성 확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방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몇달 인터넷강의나 교육원에서 일년 정도 설렁설렁 다니고 교사자격 취득한다는게....이해가 안 갑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잘 조절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어찌보면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학력이 모든 것을 말해 주는것은 아니나 이 직업 또한 의사들처럼 전문지식이나 소양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통감하시고 조속한 시일내로 보육교사 자격 취득방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7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자격 취득 방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중소기업에는 20~30대 청년을 추가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내국인 청년들은 중소기업 특히 생산직근로자는 지원자가 없어 외국인들을 채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40~50대 내국인은 공장에서라도 일하고 싶은데도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로 채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에 추가채용 장려금을 모든연령으로 확대해서 현재근로자수 보다 근로자수를 늘리는 기업에는 추가채용장려금을 지급하면 고용율을 늘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7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율 올리는 방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논의 좀 하시지 마시고 공무원연금부터 논의좀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살다 퇴직후 지역 보험으로 전환후 높은 보험 료를 감당 하다 . 장기 연체에 빠진후 연체금 해결을 위해 상의한 결과 분할 약속을 받았고 이행을 하던중 두번째 연체 상황을 맞았습니다. 물론 연체금은 감소하다 다시 원상복귀 되는 상황이 되었지요. 물론 제가 내지 못한 채무에 책임을 갖고 있으며 다시 상환의 의지를 갖고 공단에 문의를 하였으나. 이제는 절반을 갚아야지만 분활 납부를 약속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담사의 실적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있어 연체를 했겠습니까?. 이제 겨우 납부 형편이 좋와지니 납부의사를 갖고 문의 했는데 돈을 빌려서든 대출을 받아서든 절반을 내라니요. 그리고 계좌 압류는 덤이더군요. 시흥지사 건강보험 관리공단 치가 떨립니다 공무원들 갑질.. 해결 하고자 문의를 하면 도와줄 방법을 알려줘야지 갚기전에 상담 불가라니요.. 이게 나라 입니까? 건강보험 체납이 증가추세 랍니다 ..단면엔 이런 모습이 있으니 이럴수 밖에 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체납증가의 원인은 공단에 있지 않나 싶어 조치 성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7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과리공단 의 갑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로또사업을 하려면 그에 맞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나눔로또 측에서는 그에맞는 조건을 내걸고 로또판매처 모집을 하거나 혹은 하지않거나 하죠. 문제는 조건을 걸어놓고 운영을 해도 결국 깨끗한 운영이 되는것인가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로또사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건에맞게 장사를 하고 있는지, 다른사람이 앉아 장사를 하고있지는 않을까 철저하게 검사하여 이 부조리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카페 등 로또사업포화상태에서 현재는 있는사람들끼리 상권을 사고팔고 하는 상황에서(불법입니다) 남몰래 걸리지않고 장사하는 이 시스템이 너무 화가납니다. 1. 이 부조리가 해결되지 않을경우 나눔로또 말고도 복권사업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명확히 나눔로또의 사각지대 사업을 파헤쳐주셔서 꼼수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밝혀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사업에 있어서 중요조건및 그사업을 하는것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현재 태풍솔라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해도 우리나라에는 아무영향없다더니 오늘은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다네요. 오죽하면 일본기상청이 네이버 검색어에 오르겠습니까? 기상청은 미리 예측하는곳이 아니라 날씨확인후 그 날씨를 보고하는기관입니까? 그리고 이 기자새끼들은 제정신입니까? 태풍피해가있을수 있으니 조심해라 대비해라는 기사는 찾아보기힘들고 더위 물리치는 효자태풍으로 기사쓰는 이 미친놈들은 왜 기자가 되서 기사를 씁니까? 태풍올때나 자연재해등 예보기사는 제대로 된거 하나없고 기상청은 왜 그모양인지 한심합니다. 긴급재난문자도 예전에 지진등으로 인해서 욕먹고 보낸다지만 이조차도 알람이 늦던가 다른지역사고인데도 밤늦게 가끔 울리질 않나...아예 손 못댈정도입니까? 일자리 없다고 기자들 막 뽑아 씁니까? 허위유포나 올바른 정보전달을 하지못하는 기자면 교육을시끼거나 쳐내거나 그딴기사는 좀 자제 시켜야되는거 아닙니까? 자연재해에 우리나라도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나라인데 당장 당일에 오는 비 시간조차 예측 못하는 기상청과 제대로된 정보전달없고 어디 대충 검색해서 일반인이 블로그에 올린방법을 옮겨 적는 기사 수준등 제발 손 좀봐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7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와 기상청 좀 어떻게 손좀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제 부친은 625 참전용사이시며, 1996년경 돌아가셔서 양평 선산에 모셨으며, 아버지에게는 배후자가 2분이셨고 현재 두분 다 생존해 계십니다. 아버지는 참전용사로서 호국원에 안장이 가능하시지만 자식된 도리로 2분 어머니와의 합장이 고민이라 망설이다가 영천호국원의 담당이라는 사람과 상담하여 세 분의 합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2018년 6월 9일 경 아버지의 산소를 수습하고 화장하여 영천호국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영천 호국원에서 '담당자의 상담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세분의 합장은 불가하다' 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국립묘지법(제5조)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안장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2명 모두 국가유공자와 같이 합장이 될 수도 있으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호국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까지 합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가정의 부모님의 주검을 파헤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만 알고있는 통상적이라는 이유로 그런안내는 하지 않는다고 말 하고 책임이 회피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이런 답변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이런 무지한 일을 계획하고 저질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 답변을 보내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안된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제 부친의 사후와 저의 가족들은 현재 지옥과도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호국원, 혹은 그들과 관련된 어떤 분들이 책임 져야 할 일들입니다.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호국원 공무원의 안일한 답변이 시작이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과연 누구를 위한 시행인가요? 가뜩이나 돈많은 상류층이야 돈이 많으니깐 여유시간을 즐길수 있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가진거 없고 벌어먹고 근로자는 여유시간을 보낼려구 해도 돈이 있어야 여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시행하면 회사 입장에서만 이득이고 근로자는 생활이 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52시간 시행을 철회 했으면 합니다 서민들은 빗만 생기게 되는 시행법은 안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시간 철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폐지 요구에 관한 국민 청원글이 수없이 올라왔지만 20만명 확보라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공무원연금 해당자인 공무원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둘째..사학연금 해당자인 교사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셋째..군인연금 해당자인 군인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넷째...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부 고위 관료직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다섯째...국회의장부터 국회의원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오로지 직장인 자영업자.농민.노인분들이 자력으로 동의해서 20만명을 채워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직장인.자영업자.농민.노인분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판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접속할 여유가 있기나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얼굴은 볼수 없지만 합심 단결하여 국민연금폐지를 위한 국민 동의 20만명을 채우는 운동을 해 봅시다. SNS등을 통하여 국민연금 폐지에 관한 국민 청원글을 알려 나갑시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비상국민행동본부\"가 국민연금폐지운동에 나서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산하에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공무원 노조.사학연금과 관련된 전교조등의 눈치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힘없는 직장인.자영업자.농민.노인만 당하면서 살아거야만 하는 나라인가 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347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청원글 동의 20만명 받기 어려운 이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춘천과삼척,울진,영덕을 가는시간이 너무 오래걸림니다. 춘천에서 삼척까지 3시간이 걸림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춘천~삼척 고속도로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삼척 고속도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폭염으로 인한 가정 전기료 폭등 - 앞으로 38도 이상인 날씨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BMW 화재 문제 - 결국 디젤 차량 배기가스 저감 관련 문제입니다. 4대강 수질 문제 - 그냥 방치되다 시피 하고 있죠. 비닐 쓰레기 미수거 현상. 대진 침대 라돈 발생 문제. 탈원전 정책 등등 2018년 이나더라도 최근 들어서 환경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환경부 장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가 있음에도 여러 매체에서 별로 본 적이 없으니 제가 직접 네이버를 통해 찾아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과연 환경부라는 곳이 제대로 일을 하고... 정책을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상위에 나열한 현재 이슈들 가운데 대진 침대 / 폭염 전기료 폭등 등은 특히 밀접한 문제 아닌가요? 또한 BMW 화재 발생 문제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이슈아닌가요? 그런데 여러 뉴스에서 정책이나 고용정책 관련 이슈에서도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직접 인터뷰도 하시고 하는데... 환경부는 일을 하고 계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 (특히 서울 등 쓰레기 매립 문제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 미세먼지도 중국만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내부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디젤 차량 배기가스 문제는 이 문제랑 제대로 엮여있기도 하지요? 4대강 수질 문제...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생길 일을 고민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회 문제 ... 앞으로 더 38도 이상되는 날씨 일수가 늘어날 게 뻔합니다. 손 놓고 계실 겁니까? 국무위원 중 부총리급은 교육부, 기획재정부가 하고 계십니다. 환경부도 이제 추가해야 합니다. 여러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이제는 \"환경 관점\"이 주도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지도상에서 청록색만 있던 곳이 노란색으로 물들 사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 지도에서 한반도가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그런 곳에 우리 아이들, 조카들, 앞으로 태어날 세대가 살게 두실 건지요. 뭐가 되었든 우리는 지구란 곳.... 위에서 살고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장관님... 뭐하십니까? (환경부 부총리급 격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댜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평일 와출 18-22시 제도가 몇개 부대에서 시범 운영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시내가 가까운 부대의 병사들에게는 아주 좋은 정책 이지만 오지에 있는 군인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부대간 병사들이 서로 위화감이 조성 될까 우려 됩니다. 그리고 상인 갑질 문제 입니다. 4시간이라는 시간 제한 따문에 멀리 가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 악용하려는 부대 근처 상인들 갑질이 다시 발생될까 우려 됩니다. 다른 군 개혁에는 동의 하지만 이거 하나 만큼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평일 외출에 관한 의견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88년 국민연금 시작할때,정부에서 확고하게 55세부터 지급한다고하였고..국민들도 지지하였습니다. 그런데,언제가부터 58세,60세,63세,65세,67세,68세....70세?...80세? 지급이 계속 넣어지는데???????? 몸아프고,움직이지못하고,죽고나서 연금타면 뭐합니까????정년되면 생활비에 보탬좀될려고 월 지급한건데 이 연금돈이 정부 호주머니 돈이 아닙니다..지원금명목으로,여기저기 퍼주고,수익율도 0원,심지어,마이너스 수익율 이라면???심심하면 국민연금가지고..갈등일으키고??공무원 연금처럼,법제화시켜서 더이상,말없이하든지..아니면, 이자상정해서 돌려주는게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더 이상 연기지급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아침에 sns에서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사람이 음식물쓰레기를 먹을 수가 있나요.. 화가나고 슬프고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는 이런곳에 쓰여야 됩니다 뉴스글에 따르면 폐지를 주우며 음식물쓰레기를 주워먹던 할아버지께 컵밥을 전한 사연입니다 성남 모란역 근처에서 골목길 구석에 놓인 음식물쓰레기통을 뒤지던 할아버지가 요즘 4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인데 상한 음식물을 입속에 넣고 있다니요.. 그청년이 도와주러 다가갔을때 음식물냄새가 진동했고 삐쩍 말라있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사람이 밥은 제대로 먹어야지요 제발 제발 저 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7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 모란역 근처의 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사람이 음식물쓰레기를 주워먹다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2,800여개의 계정 매크로 사용한 흔적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KBS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사용한 인사가 선거 뒤에는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도화되어, 여론형성에 영향을 끼칠정도로 강력하고 소수의 인원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순수한 정치적 여론이 호도되고 나쁜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이 명백합니다. 다수의 계정으로 일관되고 비슷한 발언, 패턴 있는 문맥,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뉴스에 집중, 뉴스 개시 후에 작성되는 시간, 비슷한 추천수, 공통된 특성을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1. 대통령 비하 발언 : 다수의 계정으로 의심되는 발언으로 문재앙, 문슬람, 빨갱이로 호칭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비하하여 공격 여론 형성 2. 민감한 이슈 : 물가, 제주도 난민, 최저임금인상, 북한퍼주기 등 여론에 나쁜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에 활동하며, 문빠, 적폐 등 자극적 단어 사용, 피해의식 등 감정적 동요와 집단성 있는 뉴스에 집중 3. 다수의 매크로 계정으로 의심되는 활동으로 소규모 온라인 채널을 장악하여 특정 세력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 활동 4.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기술적으로 취약한 네이트 등에 베스트 댓글로 선정 5. 루머성 또는 팩트가 없거나 특정 \"적폐다.\"\"나쁘다.\" \"망했다.\" 때문이다.\" 등 감정적 선동으로 비난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음. 지지방향과 상관없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7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조작 매크로 계정을 조사해주세요. 여론조작, 인종차별, 인권공격"}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아니 일자리 늘린다고 추경해서 돈풀면 그 돈 다시 부동산으로 가고 그러면 돈 가치 하락에 부동산은 또 더 오르고 결국 자본이 부동산에서만 돌아 경기침체로 일자리 또 줄고 그럼 또 추경하고 계속 악순환인데 이걸 일년동안 격고도 또한다고 도대체 그 고집은 언제까지 피울겁니까? 이게 소통하는 대한민국입니까? 또 공무원 늘릴려고? 얼마나 서민들 유리지갑 직장인들 궁핍하게 만들어야 귀를 좀 여시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47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추경? 돈이 부동산으로 다몰리니 이꼬라지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받는 세비를 자기들 스스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영국등의 나라에서는 의원들의 세비를 외부독립기관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깎여도 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성과급 제도를 시행해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의원과 일안하고 세비만 축내는 의원과 구분을 두어야합니다. 이같은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7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를 외부 독립기관에서 정하도록 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정글의 법칙, 어쩌다가 이리도 잔인한 예능이 되었습니까 ? 석궁으로 작은 새를 잡는 장면과, 사슴처럼 생긴 새끼동물을 잡아 가죽을 벗겨내고 고기를 나누는 장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왕도마뱀을 잡는 과정에서 출연진들 대여섯명이 웅덩이에 갇혀있는 160센티미터 정도의 왕도마뱀을 서로 경쟁이라도 하는 듯 2, 3미터 거리의 왕도마뱀을 활로 쏘고, 새총으로 쏘고 심지어는 야구선수 출신의 출연자는 몽둥이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너무 잔인하고 불쌍해서 말이 안나올 정도였습니다.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꿈틀대는 도마뱀을 밧줄로 포획하고는 서로 자랑하듯 의기양양한 전승자의 모습에 인간에대한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수도없이 많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악어를 작살로 잡고,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에서 온갖 동물 들, 물고기 등등 너무도 많은 생명들을 서슴없이 자연스럽게, 그것도 웃으면서 즐겨가며 살생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없는 행동입니다. 수많은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나라망신을 시켜가며 온갖 수많은 동물에 대한 잔인한 살상행동, 자연훼손을 서슴치않는 정글의 법칙 sbs 방송국 당국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잔인한 방송을 계속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출연하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신들은 끊임없이 동물들을 사냥하고 잡아먹는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거기에 둔감해진 겁니까 ? 정글의 법칙이라는 것이 강자인 인간이 약한 동물들을 잔인하게 무차별적으로 학살해서 생계유지하는 것이 법칙인가요 ?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할 방송국이 흥미위주로(사실 흥미도 없지만은) 언제까지 이런 잔인한 방송을 하렵니까 ? 제발 중지해주세요. 중지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정글의 법칙' 중단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기업들의 국민에대한 횡포 갑질 범죄를 막기위해 9월 정기쿡회에서 징벌적손해배상법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BMW 삼성 옥시 대진침대 등 소비자와 국민을 대상으로한 대기업들의 범죄를 막기위해 그들이 가장두려워하는 막대한 돈을 배상액으로 물려 다시는 대국민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7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법으로 만듭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한 6학년 학생입니다. 요즘에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아동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도 아동범죄 피해대상자 중에 한명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아동들이 무서움에 떨고있습니다. 저는 범죄들의 처벌이 약하여 재범률이 매우 높은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복할 확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동범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대한민국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지는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것은 더 잘못한거 아닌가요? 음주단속은 하면서 왜 범죄 처벌을 할때는 심신미약에 해당되어 처벌이 약해지는건가요? 저는 계속 이런 법이 유지된다면 많은 범죄자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더 큰 범죄를 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범죄자가 술을 마시고 범죄를 발생시켰을때에는 더 큰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 국민들이 조두순이 출소를 할 경우 또 어떤 범죄를 발생할지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인 나영이언니 아빠분께서 저번에 조두순 면회를 갔을때 조두순이 했던말이 지금 다시 SNS에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물론 '조두순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까지 약 2년정도 남았는데 저희 국민들도 두려움에 떨고있는데 피해자 가족분들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제발 신상을 공개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7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전남 장성군 삼서면 삼서초등학교 행정실 장상현 입니다. 자주 뉴스에서 접하는 교통사고 중 교차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접 할 때 안타가운 심정입니다. 이를 개선할 수는 없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에 교차로 신호체계를 개선하면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청원합니다. 매번 교차로 통과시마다 느끼는 애로사항입니다. 교차로 통행 시 녹색신호에서 진입하다가 황색 신호가 점등되면 당연히 멈춰야겠지만 급정거하자니 뒷 차와 사고가 날 것 같고, 통과하자니 신호위반은 물론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양 서행운전만 할 수 없고 특히 대형차는 급정지 시 승용차에 비해 많이 밀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순발력에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저의 교통신호체계 청원부분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기 전 3초,2초,1초의 간격으로 녹색신호에서 녹색점멸(깜빡)등으로 바꿔주면 녹색신호를 보고 진행하다가 녹색점멸(깜빡)등으로 신호가 바뀌면 아! 이제 수초후면 황색으로 바뀐다는 인식이 들어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즉 예측 가능한 운전 상태로 전환할 것으로 봅니다. 예측 할 수 있는 교차로 신호체계가 정비된다면, 애매하게 멈춰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거나 무리한 진행으로 사고를 나는 등 불행한 일을 사전에 방지해서 우리국민모두가 귀중한 생명, 재산 그리고 가족의 행복에 일조하리라 생각에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교차로 교통신호체제 개선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최저임금. 탈원전.공매도.부동산 폭등..시장경제 역행 정책.친노동 정책.민노총 난민수용.불체자 미단속..경제 그만 망치고 내려와라.무차별 복지.퍼주기 포퓨리즘 끝은.그리스.남유럽 재정위기 ..베네주엘라 꼴 난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47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경제 그만망쳐라.. 탄핵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의노고에답하시느라 많이바쁘시지요, 저는, 국민연금을 많이납부하지는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국민연금을 해지하고실어서 청원드립니다. 저의나이는 지금 57세입니다. 부디 살펴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7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요즘보면 조.중.동 등보수언론에 너무휘둘리는데 외그러시나요? 대통령되시는대 조.중.동. 도움1이라도받으셧나요.?아니잔아요 국민들이 지겨드린다고해는데 요즘 외그러십니까? 국민들보다 보수언론의 인정을받고십으신가요? 초 심 을지켜주세요 국민들이 외 문재인대통령을 선택햇을까요? 지금 하시는거보면 전정권하고의차별성이 사라지고있어요 재발 초 심을 지켜주시길...", "num_agree": 5, "petition_idx": "347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에 휘둘리지좀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지는 커녕 뭘 하든 의심의 눈초리 부터 가질거 같네요. 말만 서민을 위하고 사람이 먼저라는 거였어요. 진심으로 실망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7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국 누진제는 돈 만원 할인해 주는게 다였군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에 위배된다 하여 형사처벌하지 못하게 된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이라는 것은 일부 인정하지만, 이 보수적인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적 개념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혹은 진실을 숨기고 여자를 간음하는 일에 대해 죄의식 조차 없습니다. 피해자인 여자들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 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구제 받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고통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가 분명한 강간의 한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한 사람을 기망하여 유린합니다. 벌을 주고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은 공갈이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진실을 숨기고 농락한 가해자가, 피해자인 저를 꽃뱀인것 처럼 사실을 왜곡&유포하여 삶을 망가뜨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한순간의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한 사람으로 인해 몇년간 고통받고.. 소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사.. 모두 저를 불쌍히 보며 가해자를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만, 법으로써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합니다. 김지은씨 사건을 보며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억울하고 분하여 제 인생을 걸고 얼굴을 모두 내밀고서라고 세상에 호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세상이 변하길 바랍니다. 폭력을 행사하여 간음하는 것만이 강간이 아닙니다. 폭력을 행사하건, 위력을 행사하건, 진실을 숨겨 사기를 치건, ..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강간 입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목적뿐이 없습니다. 피해자인 여자는 댓가를 치르고 성을 파는 것에 합의하지 않은 이상.. 절대 그러한식의 성적행위를 바라거나 즐기지 않습니다. 또한, 평소 댓가를 치르고 성을 팔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그러길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세상이 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이상.. 억울함에 분노하여 세상을 등지는이가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부남임을 속이고 미혼녀를 간음하는 죄도 엄벌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강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없는 서민들 밥통에 붙은 밥풀떼기까지 다 떼어가려는거 모르는거 아닙니다만 받지도 못 할 연금 이미지 광고만 그럴듯하게 해대면서 강탈해 가는 짓거리 더는 못 보겠으니 날강도짓 그만하고 지금까지 낸 돈 전액 환급해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금 전액 환수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이란게 이렇게 중도에 약속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는 연금도 이렇게 중도에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익률 0%대라는 책임을 국민이 져야합니까. 국민연금 운영을 잘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지워야한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연금고갈, 인구감소, 미리 예상 못하는 능력안되는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까. 공무원연금을 보장해주되, 자신들의 연금만 보장받기를 원하고 국민연금 책임지지 못하는 관련공무원들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보장하되,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2002년에서 2009년까지 인천제2교회 성직자로 일한사람입니다... 제가 2006년에 교회차로 교통사고가 나서 중증장애를 입었지요.. 두번수술후 장로들 손에 이끌려 나왔지만 2009년 6월 25일날 수술후 2009년 12월 27일 6개월도 안되어 내쫓겨 났지요.. 참 야박하더라구요.. 세상에서도 안하는 장애인을 내쫓고 그교회안에서는 삼일교육센타를 함께 합니다... 그 시설은 미등록 장애인시설로 국가에 허락도 받지않고 장애인을 사랑한다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시설이 장애인을 사랑하는 시설이면 중증장애입은 저를 내쫓겠는지요~~ 저는 밤마다 심한허리통증으로 잠을 못자는데 어찌 자기자신인 담임목사에 영광을 위해 장애인시설을 하는지 장로들 자신을 위해 장애인시설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사랑한다는 것도 허울뿐인것 같은 삼일특수센타와 인천제2교회를 가슴아프지만 세상에 고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일하다가 6개월만에 해임된 장애인입니다.. 이런곳에 무슨 장애인시설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 신문고에서 중요한 내용이 저것 뿐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저 얘기를 맨 위에 보이도록 해놓을 생각입니까? 청원게시판 하나도 똑바로 관리 못 할 무능함이라면 그만 대통령직 내려 놓으시고 빨리 내려오시는게 어떠실련지요? 빨리 해결을 해주든가 아니면 글을 내리고 다른 중요한 청원을 올려놓든가요 요즘 보아하니 뭐 제대로 일처리 하나 못 하시고 가만히 세월아 네월아 계시는듯 한데 그럴거면 내려오십쇼. 그런다고 누가 뭐라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 할만한 사람 데려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47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장이 끊어져 죽었다는 애기는 언제까지 1위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꽤 예전부터 이 자동차 튜닝 규제만 풀리면 참좋겠는데 하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일반 차량을 정비소에서 위뚜껑을 제거하고 오픈카를 만들어 타고 다니는걸 보았고 아 저나라는 저게 가능하구나. 1990년도쯤 자동차카센타 붐이 일었죠? 자동차 보급이 급상승곡선을 타고 마찬가지로 튜닝사업쪽을 육성만 해주신다면 또 한번의 붐이 일어날꺼같다는 청원 드려봅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 정책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4차산업의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현재 널려있는 인프라와 연동할수있는 직접적인 신일자리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튜닝 사업을 좀더 유연하게 제도화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한국민속촌은 박정희 시절 국민의 전통문화계승 명목으로 국민세금을 투자해 만들어 졌다고 아는데 지금은 누구의 소유인지 용인시가 관리하는것도 아닌데 소제가 불분명하게 운영되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인터넷에 나온자료 참고합니다. 한국민속촌은 국책 사업이었으나 건설 비용 문제로 민자 투자를 유치하고 운영을 맡기기로 함. 1972년 한국고미술품협회장이었던 김정웅이 자본금 1억으로 기흥관광개발을 설립 후, 개인 재산과 대출을 더해 7.3억을 투자하면서 1973년 부터 1년간의 공사를 거쳐 1974년 10월 완공. - 총 14.1억 규모 = 기흥관광개발 자본금 1억 + 김정웅의 개인 재산 및 대출 6.3억 + 정부 투자 6.8억 - 박정희 재임 기간 동안 기흥관광개발에서 한국민속촌을 운영했으며, 운영 계획, 입장료 등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 개관 이듬해인 1975년 7월 김정웅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문화재도굴혐의 - 1심 유죄 - 2심, 대법원판결 무죄). 김정웅은 2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구속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서 자재 대금으로 발행한 수표가 부도,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정영삼이 박정희의 친인척이라 밝히며 접근해 부도에서 건져주는 등 해결사 역할을 하며 기흥관광개발의 지분 50%를 확보. 이후 정영삼은 김정웅을 계속 협박해, 1976년 10월 결국 기흥관광개발은 불과 2억에 정영삼의 기업인 세진레이온에게 인수되고 조원광광진흥으로 이름 변경. - 14.1억을 투자해 만들어진 한국민속촌이 2억원에 다른 회사로 팔려나감. 정영삼은??? 박정희의 처제 육인수의 사위로, 한국농기, 유림모직, 대한모직, 세진레이온 등 주로 섬유산업에 종사한, 전통문화에는 문외한인 인물. 현재 한국민속촌을 운영하는 조원관광진흥의 대표이사는 정영삼의 장남인 정원석 1979년 10.26 이후 박정희 시대가 끝나고 한국민속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사라지면서 빠르게 불법 사유화(?) 진행. 이 과정에서 아시아민속촌 건립을 위한 남겨놨던 한국민속촌 부지의 일부(20만평)에 골프장 건설. - 이 골프장이 지금의 남부컨트리클럽이며 현재의 소유주는 역시 정영삼의 장남 정원석. 1973년 정부가 투자한 6.8억은 현재 환산 1,200억에 달하는 규모이지만, 회수 되었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행방도 불명확. 정영삼은 한국민속촌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재산 증식 시작. 1976년 조원관광진흥을 시작으로 1977년 나우테크, 1979년 금보개발, 1982년 서우수력, 2002년 더원, 2004년 동주물산, 동주산업 등을 설립. 이들 회사의 지분은 정영삼과 그의 부인 및 세 자녀가 보유중. 2011년 말 기준 정영삼 일가가 소유한 7개 기업의 총 자산은 4,529억에 이르며, 보유한 토지도 공시지가 기준 2,932억 원에 달하는데, 이들이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의 탈세 건 까지 설명하는 건. . 있는자료를 참고로 올림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민속촌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우리나라같이 좁은 지형에 차도 많은데 요즘 휴대전화를 한손에 들고 아슬아슬 운전을 하는 몰상식한 사람을 아주 많이 봅니다. 어쩌면 안전벨트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증거 사진 찍어 경찰에 보내면 강력 처벌하는 법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날강도짓 그만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돈 연 15% 이자까지 쳐서 전액 환급하라! 더 이상 허위 보장과 거짓 수익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환급지시를 시행하라!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국민연금을 규탄한다! 전액 환급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47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명령) 국민연금 납부금 전액 환급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어제 (8/16) 대전교통방송에서 대전 시내버스 기사가 사고를 내면 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과 합의금, 차량 수리비를 모두 시내버스 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전국뉴스를 들었습니다.맞는 말입니다. 대전교통 모 기사는 이 일과 관련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의 어느 분이 보내주신 자살관련 녹음파일 내용을 듣고 밤새 잠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녹음내용은 대전교통에서 배차 받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회사에서 변상(1천여만원)을 요구하며 근무를 시키지 않아, 치매 걸린 노부모와 어린 자식들을 키우며 어려운 생활형편에도 5백만원을 만들어 들고 찾아가 사정을 해봤지만 거절당하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살라고 억울한 죽음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대전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사업주에게 떠넘기고 사업주는 어떻게 알았는지 시청을 방문하여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에게 시청에는 왜 갔냐며 불이익을 주고 힘들게 합니다. 시내버스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아버지는 회장, 아들은 사장, 작은 아들은 상무. 집안이 모두 시에서 주는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며 근무하고, 버스사업조합 전무는 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분이 앉아서 버스조합의 문제점을 바람막이 해주고, 또 어떤 시 공무원 출신은 버스회사 사장으로 억대 연봉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데 후배인 시청 담당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까요?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불법정비해서 예산 줄이고, 사고나면 기사한테 책임 떠 넘겨서 보험금 수익 챙기고, 타이어는 철심이 나올 때 까지 타라 해서 브레이크 제동거리 길어져서 사고나면 운전자책임, 한달에 한번 주는 무사고 포상금은 3달에 한번 주는 걸로 해서 만약 사고가 나면 돈도 안주고 책임도 전가하고, 촉탁직기사와 수습기사는 쉬는 날 회장 농장에 가서 죽도록 노무에 동원되고, 일 안하면 정규직 발령 안내주고, 기사 채용 할 때 돈 받아 먹어도 누구하나 얘기도 못하고, 회사에서 아예 정비공장 차려놓고 불법정비 해도 시에서는 관리감독 안하고... 연말에 성과급이 시에서 내려오면 기사들에겐 쥐꼬리만큼만 주고 회사에서 다 챙겨가고, 기사들에게 연비 절감하라하여 발생한 이익금은 시에서 50%, 사업주 50% 나눠 갖고, 애들 공부시키는 장학금도 나오면 서울 버스 무슨무슨 단체에 입금해서 일부 공제하고 돈이 나오고,촉탁직기사와 수습기사는 업무 끝나고 쉬는 날 회사 나와서 지전작업에 동원되고, 안하면 불이익 주고.이러니 사고율 높아지고 죽도록 힘이 드니 죽음으로 호소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형님이 이런 문제로 자살을 택했습니다.그래도 눈 감고 태풍은 금방 잠잠해 지는 법 하면서 등을 돌리실 겁니까?대전시는 대전 시내버스 사업주들의 잘못된 경영방식과 문제점들을 즉시 시정해주시길 바라며, 대전시는 시민의 혈세로 사업주만 배불려주는 준공영제 제도를 폐지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줄 것을 요구합니다.대전시의 발 빠른 대책을 기대합니다. 위 글은 첨부한 링크글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더한 것입니다. 앞서 올린 글이 띄어쓰기가 적용이 안되어 읽기 불편하실 것 같아 줄바꿈 후 재게시 합니다.", "num_agree": 1974, "petition_idx": "347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어느 시내버스 기사의 사연, 시내버스 비리를 신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11&dirId=111002&docId=308101594 네이버 지식인의 어느분 덧글을 보면 필리핀노동자들이 이야기하고 한다고 합니다 필리핀 오는 한국인들 총으로 쏴죽일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내에서 필리핀인들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피살많이하고 필리핀공무원들도 한국인 돈착취하고 학살하는등 한국인탄압하는 혐한악질국가입니다 국가적 국민적 범죄도 만연하고 한국인죽이겠다는 막말을 대놓고 할정도로 혐한심하고 극도로 잔인하고 비도덕적인게 필리핀인인데 이런애들 많아지면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에 크나큰 위협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딴 극도로 잔인하고 도덕성과 양심이 없는 혐한심한 나라 국민들, 한국인들 탄압하는국가에 범죄많이 저지르는 최악질 국민들 받는거 문제 아닙니까 필리핀인들 노동송출국 제외하고 필리핀인들 내보내고 필리핀 취업비자도 금지해주세요 유엔인권위같은데 필리핀의 한국인탄압 실체를 알리는건 물론 그리고 필리핀과 단교도 고려해야 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4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 탄압국가, 혐한국가 필리핀인들 노동송출국 제외하고 한국인 탄압실상을 유엔등에 고발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 말좀 들어 주세요,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여러 장관님들께서 알아 주셨스면 합니다, 저는 시각 장애가 있지만 미술을 하고 있스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려고하여 입시를 준비하면서 수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제도적 한게 속에서 영혼이 마르는 듯한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요기서 제가 입시를 준비한다고 말했는데요, 정시를 하면 되지 안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현제 저의 시각 장애인이 학교를 다니면서 의무적으로 배우는 안마와 각종 학교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거나 진행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내신관리 및 수능 준비 거기에 그림까지 이 모든 겄을 하기란 체력적, 시간적,정신적으로 어렵습니다, 저의도 인간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름다움을 할 수 있고 기회만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아찍까지도 장애를 가진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또한 시각장애를 받지도 않는 대학과 학과가 있는 겄이 현실, 장관님들과 대통령님께서만이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함과 우름을 토해네는 저의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태어나면서 인종, 나라, 부모, 성별, 장애를 선택한적도 선택할 수 없섰습니다, 그리고 이 겄은 모든 생물에게 해당 됩니다, 하지만 저의는 왜 장애를 가젔다는 겄으로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야 하나요? 그리고 이러한겄들로 차별 하는 겄은 인간으로서의 근본적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말을 무시, 묵인하는 겄은 정부로서 해야할 일을 다 하지 않은 겄이라고 상각 합니다, 정부는 제발 소수의 목소리도 들어 주시고, 기회만이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7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를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개인이 건축시공자와 계약하여 주택을 신축했으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자재를 저가품으로 바꾸어 시공하고 부실시공을하여 하자발생이 엄청나서 시공자와 건축가 다투던중 시공자가 국가공무원인 저의 가족 직장에 투서를 하게되어서 재판중이나 법원을 통한 감정은 시공자에게만 유리한 판단을 하도록 되어있어 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을 개선할것과 민간의 공사라도 관급공사와 같은 내용으로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계약서보다 공사 대금 선지급하며 공사를 진행했건만) (예: 공사중 부실한 시공면을 가리기 위하여 추가자재를 시공자가 임으로 덧대어 시공했는데 법원은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라고 하거나/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은 건축주에게는 의미가 있으나 의미를 두지 않으며,물이새고 누전이 되고, 하수구가 막히고,하는것 등등에 대해서도 감정단에서는 의미를 두지 않으니 어디에다 하소연 해야 하는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7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건축공사시 자재속임과 부실시공에 대한 법적인 책임의 한계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벤츠 차량 타카다 에어백 리콜 떨어진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해주는건가요? 국토부는 도대체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하는건가요? 벤츠에선 부품수급이 어렵다는 관계로 계속 미루고있고 사고나면 차주책임 이라며 떠넘기기식이고 불안해서 운전하겠나요? 리콜시정명령 기한이 있을텐데 마냥 넉놓코 불안해하며 운전해야 하는건지..답답하네요 뉴스에서 살인에어백 몇번 터지고 그때만 잠깐 나오더니 너무 잠잠하네요 막상 제조사에선 아무조치도 연락도 안하고 무성의한 답변과 기약없는 리콜기간.. 국토부 감사부터 해야할듯 그다음은 제조사 벤츠이고", "num_agree": 0, "petition_idx": "347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벤츠 타카다 에어백 리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어젯밤 폭행을 당했습니다. 말복날이라 바쁜 날에 누군가 가게 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차를 빼달라는 아버지의 말에 ‘이게 네 땅이냐’며 시작된 시비는 이내 폭행으로 번졌습니다. 2명이 아버지를 적극 폭행하였고, 대여섯 명의 가해자 일행이 이를 방관했습니다. 타지에서 공부하던 중에 소식을 듣게 되어 마음이 더욱 무겁고 좋지않습니다. 제가 있었더라면 아버지가 이토록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구나 당뇨병을 앓고 있고 금일 수술을 앞두고 있던터라 더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들이 68세 노인을 폭행하는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아마도 주변인들에게는 그저 한 명의 노인이었기 때문이겠지요. 세상이 험하니 이해는 갑니다... 모든 폭행은 동일하게 죄이지만 특히 약자인 노인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우리 사회에 더욱 경계되어야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그들은 너무나 무방비 때문일 것입니다... 파출소에서 출동했을 당시, 블랙박스를 개인보관하라고 하였고 이후 가해자들은 자신들 차량의 블랙박스를 잃어버렸다고 하며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초기 수사의 미흡함과 가해자들의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7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어젯밤 폭행을 당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북미회담.남북회담에만 올인하더니 실업자 넘쳐나는 줄도 모르고... 경제가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고용쇼크.경제쇼크로 정부 사망직전이로구나 고용쇼크로 긴급대책회의는 국민세금 퍼 붓는 대책회의겠지 아~ 힘들다... 너무 살기 힘들다 골목 곳곳에는 빈 공실이 수두룩하고 자영업자 폐업으로 철거소리는 우탕탕하고... 원상복구비 마련은 어떻게 할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47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정부가 맞긴 맞는가 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청와대 관계자는 임의로 이글을 삭제하지 말아라. 만약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면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이글을 올림에 있어서 관련자료들을 확보하고 글을 올리는 것이다. 당신들이 *****그룹의 부역자가 아닌 이상 이글을 삭제할 아무런 이유없는 것이다. 먼저 저는 이 글을 씀에 있었서 목숨을 걸고 쓴다는 것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1. 저는 *****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당시, 순찰 중 고가의 자동차 핵심부품 수백박스가 공장 밖 야적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진을 찍어고 후에 이 부품들이 무단 반출(절도, 도난)의심으로 ***** 감사실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 감사실은 당시 부품들은 도난, 무단반출은 없었으며 완성차에 장착하여 모두 소진 하였다고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핵심 부품들이 비에 맞아서 전부 불량으로 폐기 처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순찰 중 발견 당시는 새벽2시경 이었으나 그 후 새벽에 소나기가 와서 전부 비에 젖어서 쓸 수 없는 것 입니다. 모든 부품들이 센서로 연결되는 것인데 비에 젖은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인 것 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습적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불량 부품들을 와성차에 장착하여 소진하였다는 것은 고의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며, 설령 죽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살인미수 인 것 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2. 경비업체는 *****와 도급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엔지니어링과의 도급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능 합니다. 제가 도급계약서를 입수하여 ***** **물류센터의 경비원과 상담한 결과 충격적 이었습니다. 도급 인원(경비원, 미화원)에는 20명에 대한 도급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근무한 인원은 9~10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즉 10명에 대하여 인원 부풀리기를 하여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 것 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도급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장님의 혼외자라는 소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비자금이 정몽구 회장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경비원이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 **공장의 청소, 경비 용역은 원래 다른 업체가 맏고 있었으며 2014년 청소원이 작업중이던 물류차량과 부딛혀 사망 사고가 일어 났고 이 사망 사건이 노동부에 조사를 받으면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하여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사망자 가족과 몰래 합의를 보고 현재 인력 업체로 바꿨다는 것 입니다. 제가 ***** 감사실에 제보한 것에 대하여 경비업체는 저에게 청부살인 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는 것 입니다. 경찰, 검찰도 있으나 과연 그들을 믿을수 있을 까요? 더 많은 비리가 있지만 여기서 마치며 진실을 밝힐 수 있게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어 20만이 넘는 참여자가 있었으면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47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룹의 폐륜행동"}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어러운 시기마다 태극기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처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일부 친박 부대들이 태극기를 집회때마다 이용하는 바람에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가 오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념일에 조차 태극기가 등장하지 않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인 무궁화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제작하어 바꾸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기를 바꿔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드로이드 유저 어린이, 청소년들 중 모바일펜스, 쿠키즈 등 폰 보호앱으로 부모님들한테 사생활을 다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봅니다. 링크를 넣어준 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앱들을 해제할려고 인터넷에 많은것을 찾아봅니다. 대통령님 제발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347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구명조끼 가격에 인하 요청 우리나라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섬지역 여객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물위에서 생업에 조사하시고 있고 또한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생활레저 활동으로 해양스포츠나 해상이나 강계, 저수지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류나 어구는 대부분 면세를 하가나 감세를 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일반 국민들은 고된 일을 하고 주말이나 휴가철에 물가에 나가는데 그때 필요한게 안전 장구인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 없이 승선했다가는 승선자는 물론 승선을 시켜준분 또한 1,000,000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은 강화하면서 법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왜 그 방법은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잘 지키기 쉽게 해 주는 것 또한 국민을 이끄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구명조끼를 신체의 크기와 맞아야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가족에게 따로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싼 구명조끼를 1년에 1-2번 또는 많이 입어야 10여번 입는데 구입하려고 보니 가장 저렴한 성능이 저조한 구명조끼가 150,000원에서 조금 성능이 좋은 구명조끼는 300,000여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렇게 비싼 구명조끼라도 자발적으로 사서 입는게 당연하겠지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한두 번 입겠다고 사냐?\" 라고 생각이 들때도 있고 안 입으면 벌금 낸다고 하니 정말 말도 안되는 안전성이 극히 떨어지는 몇만원짜리 구명조끼를 마지못해 사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낚시어선이나 관광여객선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 또한 너무 형편없는 싸구려 여서 사고 발생시 그걸 입으면 생명을 구해 줄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해상사고가 낳을 때 구명조끼를 입었는데도 구조선이 도착하기도 전에 생명을 잃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생활레저로 심해낚시 또는 내,외만권 해상낚시가 많이 늘어 날것으로 생각이 들고 생선의 가격은 자꾸 오르니까 잡아서라도 먹어 보려는 분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명 조끼가 비싸서 그걸 사입기가 형편상 어렵거나 또는 가성비상 너무 떨어져서 개개인이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관광선이나 여객선 그리고 낚시어선에 비치된 구명조끼 또한 정말 성능 좋은 구명조끼가 비치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여 모든 구명조끼는 면세로 하시던지 그 가격을 현재의 1/10로 낱추어 모든 국민이 구명조끼를 입는게 생활화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문이나 메스컴에서 난 해상, 수상사고 기사에서 구조자가 도착 전에 사망자가 나왔다는 그런 뉴스는 이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명조끼 가격에 인하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저는 애초부터 홍준표님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것입니다 그리고 붉은국가와 공산주의가 될 것입니다 이말을 애초부터 알았습니다 문재인 이 인간 대통령 선거전과 박근혜 대통령과 싸워서 질때도 이런 말을 할때부터 알았습니다 저는 인제 국민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킬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드릴말씀이 없네요 그 때 그 말투와 눈빛은 완전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빨갱이입니다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생각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을 완전히 힘들게 할 것이고 나라를 없애버릴것입니다 하고요 그말이 아직도 귀에 들립니다 문재인 탄핵이 정답이고 현실입니다 촛불시위 언제하나요 저두 참여할게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47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것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지금상황에서 국민연금폐지는 안됩니다 만약 폐지할시 대혼란이올것이고 어떠한형태로든 지금도 매년수조원혈세투입되는 기초연금은 대폭오를것이고 이는 어떠한형태로든 막대한 세금이 더부과되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더큰부담을안겨줍니다 공무원 군인 교원 지금현재 대기업 제외하고 일반국민들 소득에 비하여 결코 작지않습니다 오히려 높습니다 막대한 혈세투입되는 공적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 효율성을 높히고 자산을 효율성수익있게 운영하는것이 최선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7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는 no공적연금통합이대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면세점 토산 화장품구입후 개인별판매 현금거래 상품권 대놓고 판매 현금거래 3년넘게 매일매일 지켜보고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런게 합법인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7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탈세는 눈감아주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자는 걸 법안까지 발의하다니... 아베 같은 넘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었네... 그 근거도 북한이 싫어하니까... 라고!? '납치'와 '실종'은 엄연히 다른 의미인데 저게 무슨 세종 대왕 분노의 일격 날릴 소리인지... '납치'는 엄연히 타인에 의한 범죄이고, 실종은 원인불명의 사고인데...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얘기인가? 애국심이 의심스러운 저런 넘을 국회의원으로 뽑다니... 안 그래도 국회의원들 비호감인데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서 저 사람 윤리 위원회 회부 시키던지 스스로 물러나든지 하게 하시죠? 그리고 같이 발의한 12명은 또 뭔 무슨 생각인지? 다 같이 짤라 버려야 됨...", "num_agree": 8, "petition_idx": "34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북자'를 '실종자'로!? 송갑석 의원외 12인 사퇴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회의원들 나라 관련일하는인간들 전부다 최저시급합시다. 나라위해서 일한다면서 무슨 월급을 그렇게 많이 가져갑니까 저거만 안가져가도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되고 살만해집니다. 국민연금 청원 링크로 들어가서 꼭 해주십쇼!", "num_agree": 8, "petition_idx": "347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최고청원링크, 국회의원들 최저시급으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개 고양이 반려동물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반려동물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 고양이도 반려동물이지만 요즘엔 치느님 치느님 거리면서 무분별하게 닭이 심하게 도축되고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닭도 반려동물이 될수 있지요! 그리고 돼지도 반려동물이 될수 있어요 소도 반려동물이 될수 있어요 무분별하게 식탁에 오르는 소 , 돼지 , 닭 등을 애완동물로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7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도축을 불법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 아직 미취업인거 아시고 또 퍼준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좀 오래 놀고 싶은데... 3년정도... 국고는 생각도 마시고 많이 많이 퍼주세요. 쮤끔쮤끔 퍼주니깐 고용이 안올라고 확 털어주시면 2달만 놀고 일할게요. 종전 선언만 나오면 지지도 상승할거 같은데 힘내시구요..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34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경영승계 거수기 역할 및 투자손실, 타연금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폐지해라. 1. 삼성그룹 경영승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대가로 인한 6천억 손실 2. 삼성그룹주 적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투자 3. 해외자원 투자손실 1조 4. 2016년 이랜드 커피빈 지분투자 손실 730억원 5. 2018년 5월 주식투자 손실 1.6조 6. 공무원연금 적자로 국민 세금으로 충당 7. 공무원 군인연금은 퇴직시점부터 연금 지급 8.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시 기업자금부담 악화 및 근로자, 자영업자 가처분소득 감소 9.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시 가산세 부과 10. 현재 저출산으로 20 ~ 30대가 노인 부양 11. 고용 악화 일자리 감소로 기금 건전성 악화 12. 가입자 사망시 원금 이하 40~60% 지급 13. 중도해지 불가(이민 등 제외하고) 14. 사기업 민간 직장인 40 이후 퇴사 재취업 불가 15. 연금 수령시기 62세-> 67세 비현실적 정책", "num_agree": 12, "petition_idx": "347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뢰를 잃은 국민연금은 더이상 존재될 명분이 없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언론에 이제는 3진 아웃체계를 도입합시다 가짜뉴스가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국민들을 현옥하려는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특히 종편에 많습니다 2차대전 독일의 괴벨스가 언론과 라디오로 통제해 독일인들이 모두 속아서 그런 악행을 버린거죠 아무런 증거나 물증 팩트로 없이 내버린 뉴스가 국민들을 계속 현옥하고 잘못된길로 가겠금합니다 이제는 안됩니다 더이상 조선일보는 아주 막무가네로 거짓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자본이 들어가 일본의 논조로 뉴스를 내는 아주 더러운 언론사입니다 jtbc도 mbn도 다 일본자본이 뒤에 광고로 휘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 이제는 3진 아웃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짓된 뉴스를 전파후 걸릴시 3번이상이면 기자퇴출 및 회사 문닫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 조장 및 가짜뉴스 엄벌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모사이트에서 좀야한글 올렸더니 삭제되었길래 물어봤는데 수사기관, 방통위에서 요청한거고 유해사이트 지정안될려고 단속한다는데 이나라는 공산국가입니까 이씨조선 유교탈레반국가입니까 민주국가인데도 야동, 야한사진도 차단 삭제하여 통제시키고 심지어 야한글도 삭제하게해서 통제시키고 있어요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중에서 야동, 야한사진 심지어 야한글까지 차단삭제시키며 통제하는 나라가 어딨나요? 이건 표현의자유, 사상적자유를 막는 언론 억압입니다 이런 공산주의식, 이조식 유교탈레반식 통제행위 중단하세요 그리고 이런 갖가지 명분을 만들어서 또다른 언론통제를 할 위험성도 커집니다 야동, 야한사진 통제 물론이고 글올리는것까지 통제해서는 안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7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야한글까지 통제시키는 언론통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소방관 들이 위급상황 에 출동할때 사고나면 성과금 깍는다는 뉴스를 봤는데 진짜 성과금 깍는다 그럼 과연 소방관 을 할까요? 사고나도 다 소방관 자신이 벌점 물고 벌금 까지 내는데 이건 진짜 고쳐저야 할 문제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성과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들어 성에 관련된 범죄가 줄지 않는 반면, 그들에 대한 처벌 강도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명이 되고 있는 조두순의 성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사람으로서 겪으면 안되는 그런 일을 겪고 만취상태에 판단이 느려져 감형하였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알코올을 섭취한것은 자신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법입니다. 가중처벌이 아니어도 법이 꼭 개편되어 정당한 죗값은 치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제껏 한번도 청원을 올리지 않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여자던 남자던 성범죄건 어떤 범죄이던 알코올 섭취로 블랙아웃 현상이 되어도 처벌은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꼭 읽으시고 생각이 바뀌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7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에 관련된 범죄자들의 처벌 강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원래는 다른분 댓글에 동의합니다. 에 쓸 내용이었는데 동의합니다. 클릭후 수정이나 재차 적을수 없어서 청원 간략하게 올립니다. 보건료 세금 걷는 형편성 공평성.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의료과실 너무 디테일하게 적기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댓글달았던 내용을 그냥 옮겨 놓았습니다. 그간 2년간 숯하게 알아보아바도 결국 답이 없다는 것을 결국 법이란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결국 경찰이나 변호사에서 해결할일이라 할테니까요. 화제를 돌려 일단 보건료 다른분이 올린것에 동의합니다에 올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일도 안하는 백수가 재산이 있다고 건보료를 직장인보다 많이 내야하고 재산처분해서 살아야한다는 내용에 공감하고 실제로 직장다니면서 오히려 건보료 급격히 줄어든다는게 아이러니합니다. 힘든삶에 안락사를 원하시더군요. 저또한 같은심정입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정말 이해할수 없는 정책인듯 합니다. 작은상가월임대180만원짜리가 있다고 보험료를 25만원씩내고있습니다. 상가나 재산을 가지고있으면 세금도 만만치 않게 냅니다. 제산세도 두번이나 나가죠. 토지세 건물세 부가가치세등 세금도 적치않게 내는데 건강보험료 마저그리 낸다면. 직장인 연봉1억 버는 사람보다 많이 상가 연2천만원 버는 사람이 세금에 건보험까지 훨씬 많이내야한다니 이게 무슨 논리인지요. 직장인은 직장인 및으로 보험도 달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운 직업인가요. 아프리카 티비나 유투버로 게임이나 먹방 여행 다양한방송으로 개인비제이방송이 많은데 저도 괴롭고울적하면 그냥 스마트폰키고 보게되는데 질이 안좋을수밖에 없더군요. 비제이말투나 참여하는 시청자나 어째든 그들 아이부터 어른들 다 시청하고 감정에 이끌려서 서슴없이 돈을 주더군요. 시청료 광고료 구독수입료외에 스폰이라고 개인이 50만원 넘게주늠것도 심심치 않게보았는데 거기에 게임에 돈내기도 하는 도박성 행위도 아무렇지도 않게하고. 이런스폰은 세금도 딱히 없고 김영란법이란 관계없이 무제한이던데요. 시청자 유투브에서 천.2천명만 보아도 스폰으로 받는 돈이 월 백만 2백만 년 3억에서 5억까지 벌더군요. 외제차bmw7 벤츠이상급은 아무렇치 않게 타고있구요. 비제이 직접공개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청와대유투브 시청하는것처럼 시청해보아서 알고있습니다. 이런 신 부르주아 중산층은 적절하게 세금을 걷고 있나요. 법에 적용 안돼면 다 괞찬은 건가요? 제가 이런글을 쓰큰것은 전 지금 의료과실로 엄청난 스트레승하 트라우마로 정신 건강 마음 자존감 자신감 모든걸 잃었습니다. 허나 법이라는것이 인과관계 증거를 밝히지 못하면 이길수도 없고 결국 돈있고 힘있는 사람이 법에서 유리할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너무 억울하고 분해하고있습니다. 너무 심한 우울증에 건강은 너무 안좋고 수입료가 없기에 이글 올리신분처럼 세금에 ㅂ생활비 마이나스이기에 집팔고 있는 돈 다팔아서 생활후 질병을 앓고 노숙을 할바에는 그냥 안락사가 답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과실 남의 인생을 자신의 실험도구로 삼는 이런 병원들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시술하는 행위도 마치 전문인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실제원장이란사람은 나몰라하는. 어째든 다른사람의 신변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너무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만안우성정형외과.만안우성피부비만클리닉. 억울해서올리지만 저같은 서민들 고충은 크게 신경쓸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어째든 저도 이러한 위에 이유로 안락사에 동의합니다. 1년반년경찰서에서는 건강심리 무료보건센타에 가서 우울증 도움을 일단받으라 더니 보건소심리센거기선 되려 경찰서에 가야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의료과실 그내용 을 70페이지 워드 분량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적기엔 벌써 글이 어지러워 보이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7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합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재인 정권은 사기범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 많은 서민들은 이 글을 읽어보시고, 이 글이 서민을 위하여 올바른 글이라고 생각되시면, 찬성을 많이 해주시어, 이 나라가 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 중개업자 김 모 씨처럼 약 50억 원 정도의 전세금 사기를 친 사기범에게, 겨우 4-5년 정도의 형을 받게 하는 지금의 법으로는 사기를 막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에게 묻겠다.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약 50억 원 정도의 사기를 치면, 몇 년형을 받게 하는가. 짐작하건데, 미국과 유럽은 40-50년 이상의 형을 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민들이 전세금을 사기 당하면 살집이 없어지는데, 이런 질이 나쁜 사기범들에게 겨우 4-5년 정도의 형을 살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런 물렁한 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 서민에게 50억 원의 전세금 사기를 친 사기범을, 국회에서 40-50년 이상의 형을 사는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면, 부정과 비리를 흔하게 저지르는 정치인들 또한 50억 원을 해 처먹었을 때에는, 엄하게 처벌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경우에 엄하게 처벌받지 않으려고, 사기범들의 죄를 물렁하게 처벌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 사기범들을 처벌하는 법을 미국과 유럽처럼 국회에서 엄하게 제정하면, 사기가 지금보다 매우 줄어들 것이다. 국민은 국민의 4대 의무를 반드시 다 해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나라 정부는 국민에게 4대 의무만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법을 엄하게 제정하여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고,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보호하라.”는 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간곡히 고한다. 서민들의 전세금 등의 피 같은 돈을,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기범들을’(사기는 과실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미국과 유럽처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서민들이 엄한 법에 의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기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은 사기범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제가 눈병에 걸렸습니다. 비록 눈병이 접촉으로 전염되기는 하지만 학생인 저는 학생 특성상 오랜시간 친구들과 학교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눈병이 전염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이 학교에 질병 결석하라는 식으로 말해서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저는 현재 3학년 1학기까지 개근이라 개근상을 받도 싶어 질병 결석하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면 출석 인정 결석이 되기 때문에 눈병이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병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오늘도 서울한강다리위에 카페가 없아졌습니다 국민돈 세금을 무려 227억을 돈 발라서 만들었다가 망했내요 끊임없이 사라지지않는 국민돈 예신낭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됩니까 국민돈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들을 구속시켜야 됩니다 욕나오내 진짜", "num_agree": 13, "petition_idx": "347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돈 예산낭비한 공무원들을 구속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이 김성태와 같은 부류들의 이 각설이 같은 말로 본인들이 정말로 해야할 일은 아니하고 할 필요없는 싱거운 말로 세월보내고 높은 급여 챙겨받는 이 자들을 그자들이 모른체 방만히 지나는 생활자세에 경종을 국민과 더불어 당국에서 처리에 임하기바랍니다. 김성태가 문재인 대통령더러 \"쇼\"하지 말라고 삿대질 했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쑈,,,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쇼는 권력자가 일반 국민더러 감성을 전하고 부드러움을 전하고 소통을 전하고 일상을 전 국민들과 더불어 사는 감성을 표하여 상호 밀접함을 표하고자 함이니 그런 쇼는 자주, 자주 있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제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개막식전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쓰고 거리를 질주하다가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기위해 대기중인 어린이와 군중들을 위해 잠시 정차하여 시민들이 길을 거너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헬멧을 벗어 어린이에 알은 척을 하니 그 어린이가 대통령임을 알차차리고 눈이 휘둥그래 지는 모습,,,정말 세상 어느 정겨운 모습보다 단연 정겹고 아름다운 광경이였습니다. 그런 심정이 저뿐이였겠습니까? 시청한 전세계의 많은 지구인들이 같은 심정이였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때마침 서울의 박원순 시장도 노원구의 어느 다세대에서 이 더운 여름 생활 환경과 에어콘 없이 생활하는 일반 서민들 생활을 경험하느라 한 달간의 기간으로 그곳에서 생활 중인데 시위꾼들이 \"쑈\"하지 말라면서 출입구 거리에 무리지어 등받이 자리로 떼거지 쓰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분들 이 더위에 참으로 할 일없는 분들로 보이고 박시장에게는 이렇게 권하고자 합니다. \"장님, 그 떼거리들 이 먹거리가 귀해 살기 힘든 세상에서 배불리 먹고 배가부르니 작난하고 노는 거라고 무시하라고\". 대통령이든 뭐든 스스로가 최대한 노력하는 자세 뭐가 문제가 되나? 김성태가 정권초기 할 일없이 도둑들 떼거리가 할일은 안하고 의사당에 떼거리로 깽판부릴 때 우리의 깽 김성태는 도둑들쥐들을 대표하여 의사당 앞에서 돗자리 깔고 굼식으로 떼거리 하려다가 애국청년으로 부터 \"일 안하고 게으름 피냐?\"라는 나무람과 동시에 턱주걱에 애국청년의 주먹이 날라간적이 있는데 그 쑈에는 왜 국민들이 참지못하고 주먹을 나렸는가 생각해보라. 청년들 취업 일자리 마져 도둑질 해먹은 작당들, 쌈짓돈을 뭉치로 정부예산 군데군데 묻었다가 다람쥐 먹이 파 먹듯 도둑질 해 먹다가 떼거리로 박근혜와 더불어 국민들의 쫏김으로 내 쫏긴 도둑들쥐들아, 대통령이 쑈하더냐? 문희상을 비롯해 홍영표, 김성태, 쌈짓돈을 끝까지 사랑하려는 유인태,,,더불어 정말 실망이다. 애국을 위해 쌈짓돈 몇 푼이 있어야 한다는데 애국이 그렇게 중하면 너들돈 깎아서 해라.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대통령에 누기치는 바뀌벌레로 생각되어진다. 이들의 행위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소정의 의법조치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김성태, 김병준, 박근혜의 잔당들에 대한 국민다수의 춧불 징계 더더욱 강화되야 한다. 관계기관은 이들에 대한 조치 취해 주기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7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이런 정치 언행 이제는 사법으로 바로잡아주십시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경기도와 서울시 은 거의 2 개월 동안 계속 가뭄을 겪어 왔습니다. 농작물 가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적당한 인공 강우량을 얻을 수 있다면 한국 땅에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지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7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강우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해주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힘이 작고, 분산되어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기 힘듭니다. 국민연금폐지관련하여 국민청원/최신순/추천순... 이 있습니다. 추천순에 들어가셔서 국민연금폐지관련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의 클릭하여 개개인의 힘을 하나로 합칩시다. >>>>>> 추선순 >>>>>>> 국민연금폐지관련 >>>>>>>> 동의함에 힘을 하나로 합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7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하고 옛날처럼 퇴직후 일괄수령할수 있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다이소 아성 타지역 파견 지원근무 이대로 계속 진행하는가? 멀어도 너무 먼 지역까지 파견이라고 보내며 정시 출퇴근 근무를 강요하는게 타당한건가? 지역을 명시하면 누군지 밝혀 지는건 인지상정이라 파견 지역은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단위 3단위 4단위 지역까지 파견을 보내면 파견 직원은 도데체 몇시에 일어나 무슨 교통편으로 9시 까지 출근을 해야하나? 버스도 잘안다니는 읍면동 까지 보내면... 기본적으로 파견 근무는 인근 지역으로 제한해야하는거 아닌가? 파견 간다고 파견 수당을 주는것도 아니오 (원거리 파견 명령으로 원거리 파견 가면 출퇴근 소요 시간도 당연히 업무의 연장 시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듬 - 내 생각 ) 지원이라곤 대중교통비만 지원하는 ㅋ 택시는 당연히 지원없으면 정시 출근 퇴근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능한건가? 가라고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해야하나? 해도 해도 어느 정도껏 시켜먹어야지... 누가봐도 이정도는 버스타고 지원가겠네의 통상적인 거리로 좀 바꿔라 쫌 아니면 신규 오픈 지역 파견 지원 전담 인력을 본사에 배치해서 본사에서 보내라 쫌쫌 지원이 거의다 가정주부인데 너무한거 아닌가? 아님 지원 파견근무는 계약직이 아닌 정직원만 보내든가 계약직이 원거리 파견이 왠말이고", "num_agree": 45, "petition_idx": "347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아성 타지역 파견 지원근무 멀어도 너무 멀리 보낸다 ㅋ"}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조갑제 유트브 동영상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님, 현 정부와 관료분들을 좌파 빨갱이라고 애기하고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조갑제 등 유트브를 보거나 SNS 문자메세지를 수시로 발송하여 가짜뉴스를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조갑제는 현정부를 좌파 및 트럼프 대통령도 모욕감을 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조갑제 TV같은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유트브 관련 법률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조갑제 관련 처벌법을 입법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일자리수석 정태호 경제부총리 김동연 등등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최악의 실업률 사태에 대하여 회의를 한답니다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실패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결과는 뻔한것 아닙니까 당연히 실패보죠 뭐가 문제인지 파악도 못하는데 회의를 한다 참나원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결과 똑똑하다고 해서 모든것을 잘하는 사람을 못봤습니다 즉 헛똑똑이가 더 많드라구요 경제가 잘 돌아갈려고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경제가 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처럼 따로 국밥에서는 절대 경제가 제대로 돌아 갈리가 없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편의점 사태에 대하여 일본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 또 2년동안 일정금액 등등 상생할 수 있는 것을 편의점 본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나우리나라같은 경우는 거리제한이 있지만 무시합니다 또1년동안만 지원해주는데 이것도 이것저것 제하고 지원을 합니다 즉 살아 남을 수 없는것을 합니다 이런것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니 실업자가 늘어나는것은 뻔한 결과 아닙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47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경제 실패본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일자리 예산 54조 얼마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모두 국민의 돈 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47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54조 예산 어디에 얼마 쓰였고 얼마 남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촛불 = 문재인?? 촛불은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자는 거였습니다. 촛불이 문재인 지지, 문재인 대통령은 아닙니다. 촛불이 방송장악해서 문재인만 빨라는 것도 아닙니다. 촛불은 원전파괴, 대북퍼주기, 남북연방제, 북한석탄 밀수입이 아니며, 문재인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문재인은 촛불로 대표된 국민의 마음을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조갑제TV'를 운영하는 조갑제씨를 국가 안보담당 보좌관에 임명해주세요. 문재인정부의 균형잡힌 시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아래 링크 채널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참고하시고, 국민들의 균형잡힌 시각을 위하여 좋은 동영상이라 생각합니다.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민심을 자의적으로 이용하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현재 많은 음란물 사이트에서 포르노 성행과 국산몰카, 유출, 벗방 동영상 등 해가 되는 음란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많은 여성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선 이렇게 손쉽게 검색하면 나오는 음란사이트들을 그냥 손놓고 보실겁니까? 부디 저 사회의 악인 음란사이트 (춘X넷, 천4티비 etc) 들을 폐쇄하고 처벌강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7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사이트 폐쇄 및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그동안 저희 가족은 휴대폰 보조금 지급으로 80만원짜리 휴대폰을 16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에서 보조금 지급중지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었읍니다 대관절 방통위는 누굴위한 방통위입니까 ? 서민들도 새로운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읍니다 휴대폰은 2년사용하면 고장나고 밧데리도 바꾸어야 합니다 방통위의 보조금금지를 해지해 주시어 서민들도 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수 있도록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보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동녁이 밝아온다 밤새 선잠으로 몸이 개운치 않다 아침밥 꿂고 길거리를 나선다 길가다가 경비실 없는 남의 건물 화장실을 기웃거린다 살며시 들어간다 가방을 걸쳐놓고 세수를 한다 경기가 어려워 쌀한톨 아낄려고 아침을 굶었다 경기가 어려워 집에서 수돗물도 한방울 쓰지 못했다 부시시했던 얼굴 다듬고 골목길을 거닌다 여기 저기 임대란 현수막이 걸렸다 빈 공실들이다 조물주위에 건물주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 보인다 옆건눌에서는 공사차량이 분주하다 인부들이 천정 석면을 내던진다 철거가 한창이다 자영업자는 한숨만 내쉬고 담배한입으로 서러움을 달랜다 우당탕탕 고철더미가 트럭 한가득이다 폐기물들이다 인테리어 할땐 몇천 몇억이 들었을텐데 지금은 몇만원 건질까말까한 볼품없는 고철 덩어리다 물었다 왜 폐업하시느냐고? 경기가 안좋으니 적자란다 임대료도 못 맞춘단다 인건비도 너무 올라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단다 최적임금도 올랐다면서 인건비 폭탄 맞기전에 처분하는 것이란다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든가 보다 가게 직원 내보내는 것이 가장 가슴 아팠단다 먼지 자욱하게 흩날리고 철거차량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한다 자영업자는 영업장을 떠나지 못하고 한숨만 내 뿜는다 또다시 담배 한개 내 문다 담배끝 연기는 자영업자의 서러움도 모른채 멀리 사라진다 아~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 주려나? 눈물겹다 그리고 서민 서럽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7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의 눈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고갈 시기는2057년으로 40년 남은데도 이렇게 난리가 난것처럼 떠들어대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국김의세금으로 고갈된된 몇백조는 아무런 언금을 하지않는 언론과 민주노총은 무엇하고 있는 것이며, 선거가 없는 이런때 통합라지않으면 안될것이며,공무원을 계속 더 뽑아 국고를 낭비하고 공무원귀족노조만 을 위하는 것이며,군인연금과 조금있으면 고갈되는 사학연금도 엄청 공적자금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 아베총리가 2015년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것처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충분하 검토한다음 실행되어야하며,국민연금운용면에서도 좀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우리들의 노후를 보장은 말로만 하면서 운용및 생색은 국가가 내면서 국민을 공포를 몰고오게 하면서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국민적저항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 고혈을 빨아 통일정책자금으로 원용되어서는 안되며 지금의 국민도 빚쟁이로 만들어 국민연금만 빵빵하게하는 것은 어불성설인걱이다. 하루 속히 4대연금 통폐합하라.공무원노조,전교조노조,민주노총등 귀족노조만 겁이나고 1,300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대답할때가 되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7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적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하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폐지하고 일괄일시금으로 국민들한테 돌려주세요!모든주권은 국민한테나온다는 헙법에근거......국민으로써 명합니다!국민연금폐지하고 국민들한테 일괄일시금으로 전액 돌려주세요!그게 힘들다면 돈이없어서 지급능력이 없다는것밖에 안되는것이기에 국민둘을 기만한것밖에 안되는것입니다!만약 그게맞다면 국민들이 심판할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7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일괄일시금지급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학교의 교무 행정사를 폐지하여주세요 불협화음에 일좀 부탁을 하려면 온갖 인상을 쓰고 내일이 안라는둥 학생을 위하여 일을 하려는 것 뿐인데 자기에게 조그만 불이익이 있을거 같으면 눈심지를 켜니", "num_agree": 4, "petition_idx": "347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무 행정사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나라를 위해 좋은 방송하는 유튜브 '조갑제TV'의 조갑제씨를 협박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갑제씨를 협박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출산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결혼, 임신이 늦어져 여성들은 내 아이에게 건강한 몸을 주고싶어서,, 내 몸이 늙어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까하고 냉동난자를 고민하게 됩니다. 3백~4백만원에 냉동보관을 하는 여성들이 늘고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호르몬수치 조절과 채취과정 등에서 많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도 감수하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신해 줄 수 없지만 비용 문제는 국가에서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출산장려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결혼과 임신이 늦어지는 이유가 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냉동비용과 유지비용의 보험적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분이 청원하셨던데 관심이 적어 제가 다시올려봅니다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자 냉동보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요율 올려 세금 더걷겠다? 더 늦게 주겠다. 이런망상 아닌 현실방안제안. (정치인 국회의원들. 대통령 모르나? 왜? ) 방안. 1. 국회의원들 100명으로 감축하고 그 세비. 보좌관 경비급여를 국민연금에 대체하라. 1. 장관 몇일. 한달 수시 로바꿔 연금 지급 폐지 3년이상 . 임기의 80% 이상 근무시지급. 3. 보궐선거 책임 .유발자 구속 및 경비 부담. 으로 그경비 세수 연금데체. 4. 무노동무임금 국회세비 적용 국민연금 대체 하라. \"이제는 정치 바로 할 시대 \"", "num_agree": 7, "petition_idx": "34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대체 획기적 방법 지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부처님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7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은 역대 대통령중에~가장 훌륭한 대통령님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청와대는권력을 이용한 두루킹 댓글 국정농단에국민을 우롱하는사태 더이상 두고볼수없으므로 범죄자를 보호할려는사태가없길바라며 ᆞ정치적으로이용한다느니 하면서 국개위원작자 홍은표/정의당 심상정ᆞ김종대이런인간들이 특검을협박하는사태를용서할수없을뿐더러김경수 러(김경수가거짓증언하고있으므로 그를증거인멸도주할수인간인만큼)꼭 구속수사할수있게부득히특검연장을청원합니다 합니다ᆞ", "num_agree": 15, "petition_idx": "34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  댓글국정농단 특검연장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필기시험 만으로(난이도 높임)채용해야 합니다 면접은 빽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에서 면접은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매년 이맘때 쯤이면 우리 군은 미군과 함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시작합니다. UFG는 키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과 함께 3대 한·미 연합군사 훈련으로 꼽힙니다. 전쟁상황을 가정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됩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이듬해부터 시작한 유엔군사령부 주관의 군사연습 ‘포커스렌즈’(FL)가 그 시초입니다. 작년 UFG 훈련은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우리 군 5만여명과 주한미군 외 해외 증원 미군 3000명을 포함한 1만75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UFG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유사시 정부 대응훈련인 을지훈련도 취소돼 사실상 올해 UFG 훈련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경우 지금이 병력 교체 시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국군 뿐만 아니라 미군의 주요 보직 역시 1~2년 주기로 인원이 교체됩니다. 미군은 통상 매년 6월에 인사가 있는데, 주한미군 상당수가 이때 바뀝니다. 새로 배속된 미군들이 8월에 열리는 UFG 연습을 통해 한반도 전쟁 상황을 가정한 작전 계획과 실전 운용 과정을 익힙니다. 미군이 자체 훈련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따라 올해 예정된 한미 군 당국의 연합훈련이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에 따라 독수리연습(FE)이 한 달여 늦어진 4월 1일 시작됐습니다. 키리졸브(KR) 훈련 역시 4월에 진행됐습니다. 또 2개의 한미 해병 합동훈련인 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도 무기한 연기돼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KMEP 훈련은 한미 해병대의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해 온 것입니다. 상륙훈련과 공지 전투훈련, 설한지 훈련, 병과별 훈련 등 전국 각지에서 매년 12~19회 가량 진행됩니다. 이같은 한미연합훈련 변동으로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까지 일정과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태극연습은 전·평시 작전수행과 지휘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주도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 연습(CPX)입니다. UFG나 키리졸브(KR) 훈련이 합참과 한미연합사가 주관하는 한미연합군의 CPX라면, 태극연습은 한국군 단독 CPX입니다. 합참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 작전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1995년 첫 태극연습을 실시했습니다. 1999년 이후에는 작전사령부(군단급)까지 연습에 참가해 전구급 합동 지휘소 연습으로 발전했습니다. 매년 5~6월에 실시되던 태극연습이 연기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합참은 올해 UFG 잠정 중단에 따라 태극연습의 내용과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10월 말 합참 단독의 한국군 실기동훈련(FTX)인 호국훈련 전에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태극연습 기간도 기존 3일에서 일주일 가량으로 늘려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참은 현재 태극연습을 위한 작전계획을 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배포하는 등 훈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주도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군은 국방 모델링· 시뮬레이션(M&S: Modeling&Simulation) 센터를 통해 전쟁 시나리오를 연구·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에 비해 실전 경험이 부족한탓에 군사작전을 묘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칙, 제원 및 절차 등을 삽입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워게임’(War game)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밝힌 미국의 UFG 분담 비용은 1400만 달러(157억 원) 수준으로 이중 상당 부분이 시뮬레이션 개발 및 적용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군 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기 위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UFG 연습을 대체하는 한국 정부와 우리 군 단독 훈련입니다. 정부는 지난 달 언론 브리핑에서 “을지태극연습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뿐만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해 민·관·군 합동 훈련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얼마만큼 충실한 전쟁 모델과 작전 시뮬레이션을 개발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입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한미훈련중단도 우리의 안보을 위협하고 부실한 한국군 단독훈련이 호국훈련 태극훈련도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 국방비가 7% 인상했는데 이 국방비가 군전력증강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데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국방비을 인상하면서 쓸데없는데 사용된다면 한국군을 10만명으로 줄이고 남은 국방비는 미군을 10만명늘려서 미군에게 우리의 국방비을 바치는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라을 지키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정신차리고 전력증강해야지 헛되이 국방비을 낭비하면 나중에 큰 처벌이 따를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70개와 수소탄 화학무기 북한군 120만명이 우리나라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훈련중단돼서 언제 한미훈련이 실시될지 모르고 미국은 훈련안 된 군대는 전쟁에 내보내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미국과 손잡고 북한이나 중국하고 싸우겠습니까 거기다 한국군의 당나라군대로 만들어서 북한이 언제든 도발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문재인정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제도 안보가 튼튼해야 지키고 발전하고 안보또한 경제가 뒷받침돼야 꾸준히 투자해서 강군을 만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국강병이라 했습니다 문재인정부와 당나라 국방부가 자꾸 한국군을 무장해제 시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이적행위 중범죄에 해당함을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용의 軍界一學]멈춰선 한미연합훈련, 10월 한국군 단독 훈련한다지만… 한미훈련 실시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회 본원은 그대로 서울에 존치하고,분원만 영월에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7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분원을 영월에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임시정부 수립일 보다는 대한민국 국호일이 지금 시대에 더 와 닿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란 이름 언제 생겼는지도 알 수 있어 좋을 듯하고 그날이 임시정부 수립일때 생겨났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입니다. 내년이 임시정부 수립일 100주년 인데 지금 세대와 하나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호가 100년 된 것이 더 중요해서 입니다. 건국일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가 첨해하게 싸우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호에 대해서는 양진영모두 인정하지 않을까요 내년 \"건국일\"로 싸우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국호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보수와 진보가 국호에 대해 하나로 뭉치는 것이 좋지 않을지... 그날 건국일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정부수립일을 대한민국 국호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성이 지리적으로 유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분원을 안성에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을 해결하려면 국민 연금 은행을 설립하십시요 일반은행과 똑 같이 시 군구에 지점을 두고 상장도 하고 주주는 연금공단에서 운영을해서 수백년이 가도 돈걱정 없이 은행사업을 설립 하십시요. 그래야 연금을 해결합니다 이 은행에서 버는 돈은 꼭 연금 해결하는데에만 쓰시고 일자리 창출에만 사용하십시요 많은 일자리가 생길것이고 돈도 벌어서 연금 문제는 이로서 해겷살수 있습니다 . 나이먹은자의 헛소리로 생각마시고 타은행에서 반발이 있어도 할수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완전한 연금 해결방법은 현재 남아 있는 연금을 투자금으로 하여 유능한 인재를 창출하여 완벽하게 튼튼 하게 해결하시면 우리 대통령님 영원한 대통령으로 자리잡을수 있습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347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해결하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소방차(펌프, 구급, 구조차 포함)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서 소방청에서는 구급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2018년 구급차 교통사고 제로화 대책’을 마련, 시행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 시행안의 내용인 즉, <소방차 운전을 하다 3번째 교통사고를 낸 소방대원의 성과급을 깎고, 3년간 세 차례 이상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징계 처분한다> 가 골자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다투는 위급 상황에 구급대원들에게 어찌 교통 신호 위반, 골목 진입 시 주정차 차량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그렇잖아도 구급대원들의 근무환경은 열락하기 그지 없는 차에 이런 일부 어이없는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이 버젓이 횡행되고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다만 소방청 시행 내용 중 무사고 구급대원 소방관 등에 대한 5년 10년마다의 표창수여, 특별휴가, 국내외 연수 등을 주는 유인책은 적극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매일 땀 흘리며 이 사회에 봉사하는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더 세심하고 큰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9/2018081900622.html", "num_agree": 10, "petition_idx": "347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구급대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축구나 야구 농구등 심판들이 실수 혹은 고의적으로 편파 판정,오심을 할떄가 있습니다 VAR이 추가됬다라고 해도 그걸 보는 건 사람입니다 VAR도 오심이 있을수 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오심이 있는건 당연하다 하는데 만약 자신이 응원하는팀에서 누가봐도 반칙인데 오심으로 인하여 판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판및 VAR보는 사람들 대신 로봇으로 바꿔서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경기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을 로봇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최근 불법 촬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한 평범한 고등학생인데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알아 보면서 안경, 라이터, 손목시계, USB등 다양한 형태의 '변형 카메라'가 불법 촬영의 주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변형 카메라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등록하는 법안을 추진하였고, 국회에서도 변형 카메라 관리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형 카메라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는 온라인 매장을 통해 누구나 변형 카메라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혹시 모를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변형 카메라의 판매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청원합니다. 해당 법안의 보완을 통해 반사회적인 불법 촬영 문제의 해결을 향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형 카메라의 판매를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청원이 아니고 제안입니다 9월 방북시 선물품목중 만화책 슬램덩크를 추천합니다 농구광으로 알고 있고 로드맨을 모티브로한 주인공을 소재로 그린 것이니 분명 좋아할것입니다 스위스 유학 시절 봤을수도 있으나 못봤다면 아마 환장할것입니다 문화 교류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물론 국제관계 문제도 있으니 비공식적으로 해야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34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9월 방북시 선물품목"}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재인 지지자-", "num_agree": 1, "petition_idx": "34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문제~~~~~~~~~~문재인 대통령님이 해결해 주실것입니다  너무 초조해 하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양심없는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소방서 근무를 반대합니다. 국민의 4대기본의무라면서 본인들 맘대로 거부하는 비양심적거부자들을 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남들이 가장 하고 싶지 않아할 일들을 대체복부시키든지 해주세요 지뢰제거 . 치매환자 돌봄 등 남들이 하기싫어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미 소방서엔 의무소방대가 있습니다. 의무소방대나 소방관들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 경쟁을 통하여 시험을 쳐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 또는 복무를 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곳에 무시험으로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복무하게 하는건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 신념으로 조직과 융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통제가 안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도 되고 특혜를 받아 들어온거나 마찬가지인 것을 누가 보더라도 편견으로 볼겁니다. 다시한번 요청합다. 남들이 돈을 줘도 싫어할 일을 시키십시요. 소방서 교도소가 비양심적 거부자들을 보내는 곳이라 치부 되는거 같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재고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7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인 병역거부자들의 소방서복부를 거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외국인, 다문화 쓰레기 불법투기가 만연합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gyeongsang/newsview?newsid=20150608141316617 예전에 수원시장이 외노자, 불법체류자 많은 지역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넘쳐나서 문제라는 얘기를 했다가 인권팔이들에게 집중포화를 맞은 적이 있다 요새 외국인들 몰리는 제주도에서도 주로 외국인들의 쓰레기 불법투기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51266588525079048 대구 서구에서 외국인이 쓰레기 불법투기 만행 만연해서 한국인은 제외하고 외국인에게만 무료 쓰레기봉투 배부했다는데 이건 차별금지법 위반이고 외국인에게 공짜로 쓰레기봉투 줄게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 외국인 단속과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주로 동남아나 중국인, 파키스탄등 출신 외노자 많은 곳, 다문화 많은 곳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아서 거리가 더럽습니다 외노자 많기로 소문난 평택지역 신문에서도 다문화 가정이나 외노자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하지말라고 홍보하지만 소용없습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085 오죽하면 공짜로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면서 교육을 시킬까 싶습니다 대구만 그런게 아니라 평택, 안산, 구로 등에서도 쓰레기 봉투에 여러종류의 외국어로 안내를 하거나 쓰레기 봉투를 공짜로 나눠주면서 쓰레기 불법투기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외국인, 다문화 족속들이 한국 개우습게 보는거죠 패악을 저질러도 가만있거나 솜방망이로 대하니깐 말입니다 다문화정책은 실패가 검증났고 무분별하게 다문화라고 외국족속 대량 양산하니깐 이런 적폐들만 커지는거잖아요 외국인 쓰레기 투기단속 엄격하게 하고 처벌 강력하게 하세요 외국인 쓰레기 무단투기해도 단속과 처벌이 없으니깐 저런일들이 만연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60, "petition_idx": "34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다문화와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하게 단속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우리사회앞에는 남북문제 ,일자리,경제불황, 연금등 수많은 어려움이 놓여있읍니다. 광복이후 이승만정귄때는 자신은 부산으로 피난가면서 국군이 북진한다고 국민을 속이고 장면정부때는 자결로서 군사쿠떼타를 막지못해 미국의 냉전시대에 휘둘리고 박정권시대는 모든사회분야를 다양성이 사라진 획일적 군사문회로 억누르고 그후 독재,미숙함.다시 시급하지도 않는 사대강, 최순실밀실정치(광해군때 김개시)그리고 문정권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려면 쉽습니다 모든개혁은 수신재가치국평천하 먼저 개혁대상은 노블레스 국민연금 은 공무원.군인부터 모범을 보이면 저절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당", "num_agree": 1, "petition_idx": "347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블레스 오블리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일이 끝나면 자전거로 1시간정도 운동을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파주금촌에는에는 전용도로가 전혀 없고 횡단보도 신호에 건너가는데 보행자 불이 들어왔는데도 우회전 차량이 위협적으로 밀어붙이는등 위험요소가 믾고 자동차적체현상을완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이동 할수 있으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 라도 인도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많이 있던데 지방엔 등한시 하는건가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주말에 지하철이나 국철에 자전거 칸이 있었는데 9월부터 폐지 한다는건 차량으로 드라이브해야 경제라도 살아나는건가 의심 스럽네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주말에 쉴수 있는 편의 시설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혼수 성태외 특검법에 따라 인지된 사건 입니다. 바로 특검 가야 되고 현재 특검팀은 이런내용 조차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익범 역시 특검 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7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한나라당, 2007년 대선 당시 댓글기계 200대 운용\" 주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체 일자리가 없다는데 머가 없는건지 이해가안가서 올립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기능사입니다 아는분들은 사람을못구해서 안달인데 대체 어디에 일자리가 없다는건지 중소기업 임금에 반만지원을 해조도 임금이 올라가서 사람을 구해서 쓸텐데 무조건 공무원만 늘린다는 잘못된생각을 왜하는지 그럼 기술직도 다 공무원으로 선발하시죠 이더운날 나가서 일해보셧습니까? 아니 일자리 천지인데 공무원만 늘리고 일자리없는 청년들 돈만 준다고하고 나라에서 다해줄거면 머하루 돈을 벌어요 잘좀 생각해서 일자리 창출합시다 대기업 횡포도 모잘라서 정부까지 일자리횡포인건지", "num_agree": 4, "petition_idx": "347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문제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얼마나 있는지 부터 의심스럽네요. 2050년쯤 있는 고갈을 현정부가 욕 먹어가며 바꾸지 않을텐데요? 당장 줄 돈 부터 없는거 아닌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나눠 줄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 해주세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가입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프로야구에서 뛰는 오지환을 현역입대 손흥민을 군면제 합시다. 오지환은 아시안게임 금메달(군면제)를 노리고 손흥민은 대한민국을 더욱 알리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7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지환  군현역 손흥민 군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박근혜대통령님과 최순실여사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말은 빨갱이들과 가짜보수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좌티비시에서 단독 입수했다는 최순실여사님의 태블릿PC는 조작된 것이고 비선조직은 세계 어디를 가나 있고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은 박근혜-최순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았는데 왜 땡전 한 푼 안 먹은 깨끗한 박근혜대통령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기탄핵-구속을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문재인 하는 짓을 보면 차라리 최순실이 문재인보다 백배 천배는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블릿PC의 진실을 밝히려다가 억울하게 구속된 변희재대표님도 석방시켜 주시고 기레기 손석희를 감옥에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대통령각하와 최순실여사님이 석방되시는 날, 박정희대통령님 최윤성선생님(최태민목사님의 부친) 최태민목사님 육영수여사님 김종필총재님께서도 지하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 만세!", "num_agree": 17, "petition_idx": "34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 각하와 최순실 여사님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되실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조두순 나이 조두순 얼굴 지금 복역중인 교도소 주소 혹시 그 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교도관 잇으시면 조두순 행동특성 말투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십쇼 인원은 2020명 갑시다 우리에 미래를 위해서 구호는 술먹고 감형 받아보자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7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하기 하루전에대기 타서 반ㅂㅅ 만들분 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제가 영업용차량을가지고 운수업을 하였는지 24년차가 돼었읍니다 다름아니라 현운수법인에서 제가소유하고있는 차량과번호판을 양수양도를 하고저 각종 시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접수를하였으나 돌아오는답변은 다음과같읍니다 제가 경남번호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주 즉 운수법인대표자 주소지가 서울이라 하여 서울로만 양도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거지가 경남인 저에게는 지금현 물류운송에서 생겨가 힘들다보니 다른운송사로 법인이전할려 하였으나 지금과같이 거절당하였읍니다 타지역 양도양수가 안된다면서 각종모든것들은 경남화물협회라든지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경남으로 지불하고 있으면서 경남으로 이전등록이 안돼는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현번호판에 경남차이면 경남으로 이전이 가능해야 돼는거 아닌가요 너무현법령이 어렵고 담당자 조차도 명쾌한하고 정확한것인지 도저히 수긍을할수가 없읍니다 소유주따라 서울만 양도양수가 가능한건지 경남차량 넘버이니깐 경남으로도 양도양수가 가능한건지 명쾌한답변좀 기다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영업용차량 양도양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노인일자리는 복지관에서하는 공익형과 시니어클럽에서하는 사업형일자리가있는데 (기타 일자리주관하는데도있슴) 예를들어서 담배꽁초,쓰레기줍는 공익형은 급여가 270,000원 책정되고 사업형일자리는 225,900이책정되어 ( 2018년최저임금7530 * 월30시간) 대단히불만이많습니다. 사업형은 강도가센 작업장도있으며 생산하여 판매를하는구조인데도 급여차액이있는건 모두이해를못합니다. 최소한 공익형과마추어주시길바랍니다. 또한 노인일자리도 취업자수만늘리는 얄팍한계산같은데 용돈도안됍니다 최소한 월 4-50만원은 책정되어야 보람을가질수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현상파악하시고 반영해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7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일자리문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게요. 인류는 많은 화약약품과 인공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고 이들이 장기간 사용되면 인체에 어떻 영항을 초래할지 제대로된 조사결과 조차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인간이 살면이 맞닿는 수많은 요인을 제어할수 없기에 해당 약품에만 초래하는 영향으로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돼지 소에 쓰이는 성장 촉진제 락토파민과 질타테롤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료를 적게 먹게하고 살코기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 이들 약품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사용이 엄격히 통제되거나 적어도 사용량을 투명화하여 소비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무지인지 무관심인지 정부 담당자들의 늦장 대응앞에서 국민들은 이에 무분별하게 노출 되어 있습니다. 생태계의 최상위에 위치한 인간은 수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 잠재적 위험요소에 관리을 갖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그 역활일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게으름을 보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류 성장 촉진 호르몬 사용에 대한 사용향 투명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특검의 결론이 아쉬운 이유는 특검전에 많은 증거가 될 만한 부분이 검,경의 부실수사로 인하여 증발이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김경수도지사는 별개로 수사를 하되,수사 초기 단계에 현 정권의 하수인처럼 수사를 진행한 검,경을 명백하게 사실을 밝혀주십시오. 특검 기간동안 김경수도지사와 드루킹의 관계가 밝혀졌습니다.하지만 특검전에 이주민서울경찰청장이 김경수도지사와 드루킹의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한 부분은 봐주기 수사인것이 아닌가요? 여론조작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단순한 업무 방해로 인지한 검,경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7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 수사 연장을 통한 검,경의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80년간 미국의 전쟁 계획은 참으로 놀랍게도 패권주의와 연결되었습니다. 패권을 통해 얻는 수익은 대부분 미국국민이 아닌 미국에 있는 대형 월가 은행들입니다. 이들은 패권을 통하여 또는 지정학적 게임을 통해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자원 그리고 미국의 화폐인 달러를 기축통화를 앞세워 달러이외 거래를 막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미국을 버텨주던 경제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폐기해버린 금본위제도 -달러 연계는 이제 달러를 죽은 돈으로 만든 겁니다. 달러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고 무기한 양적완화로 보유한 금에 비해 수없이 많은 돈들이 인쇄되어 전세계를 휘젓고 있습니다. 달러는 이제 종이돈이며 가치는 없으며 전세계의 가난을 촉발시키는 미국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쓰지 않는 중동국가들에 대해 엄연한 군사행동을 취했었고 그 대상은 이라크,시리아,레바논,터키,이란 같은 나라가 대표적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죽은 달러를 거래하지 않고 금본위제도로 돌아가서 화폐의가치와 부의 창출 국민들의 건강한 복지를 지향하는 무하마드 카다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제국주의자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 대가는 큽니다. 미국의 패권은 달러+미군+석유 인데 이중 하나라도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돈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 화폐로 거래를 하면 이에 대한 미국의 대가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제 전세계의 제국주의적 횡포를 참다못해 들고나선 시리아인,예멘, 중동의 카타르, 러시아,중국,터키,이란, BRICS 의 나라들도 조차 미국에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탈을 쓰면서 다른 나라들의 부를 강탈해온 엄연한 폭압적 경제군사강국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빌려준 돈 미국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기축통화라고 우기지만 이미 돈의 가치가 95%이상 잃어버린 미국의 달러를 통해 얻은 우리의 교훈은 갚지 않고 사기치는 자에겐 절대로 용서는 없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지난 미국의 경제가 왜 이렇게 좋다고 해도 미국민들의 삶과 미국의 패권의 붕괴는 필연적이었는지 말이죠 미국의 시리아 전쟁 패했습니다. 달러를 유통시키는 미 연준은 일반적으로 다른 은행의 채권을 사서 다시 되파는 구조이기에 그 구조의 경제를 이끌기 위해선 미국은 항시 전쟁국가로 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수업체들이 이 나라 산업의 30%가 넘는 이유입니다. 어느 나라도 과거의 어느 역사를 돌이켜봐도 예를들어 중국의 한나라, 명나라, 로마제국, 잉카제국, 수메르, 무굴제국, 원나라(대원) 같은 전성기의 문명과 영토를 지녔던 나라들도 조차도 그 나라의 산업의 30%는 농사와 행정 교육 상업이 차지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미국처럼 전세계를 전쟁터로 몰아가는 무기만드는 산업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가히 인류 최초일겁니다. (자국 산업의 30%가 넘는 무기 산업 미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위의 나라들은 무역을 통해 물론 강대국이 침입하면서 또는 내란이 발생하면서 보통의 흥망성쇠를 이어갔지만 탄생한지 242년 밖에 안되는 나라의 역사중 80%가 전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되겠습니다. 위의 나라들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만든 돈들은 이제 미국의 패권을 상징하는 하나의 제국의 오만한 행동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돈과 거래하면서 가난과 전쟁 질병이 창궐하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무역은 건강한 돈으로 공정하게 거래하고 두 나라의 윈윈 방식으로 지향해야지 죽은 돈으로 거래하고 거래하지 않을 경우 무력적인 폭력을 투사하는 미국의 방식에 이제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미국 제국주의는 이제 끝났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제국주의를 이끌었던 미국내부의 엘리트들을 끌어내릴 겁니다. 이 엘리트들은 미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전세계를 황폐화로 만들었으며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무자비한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진핑-푸틴-트럼프의 삼각체제는 미국제국주의를 끝낼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폭력과 가난 질병은 없을 겁니다. 더 이상 미국을 뒤에서 움직였던 야만적인 은행가들은 사라질 겁니다. 이들은 미국을 뒤에서 조종했으며 미군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갚을 시간이 다되었습니다. 우리도 미 국채를 매각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종이 호랑이이며 더 이상 보복할 힘이 없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시리아에서 패했으며 베트남에서도 패했으며 한국전쟁에서도 영구적인 전쟁을 함으로써 미국민들이 지출해야하는 세금 이제 끝났습니다. 위 3명의 지도자들은 한국이 미 국채 매각을 동참해주길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국채 매각의 의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아동은 자신만의 생각과 사물을 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은 쇼유물이 아닌 권리를 자유를 가진 인권체입니다 유엔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고 그 어떤국가는 이를 실천할것을 약속했습니다 성인, 지역사회,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을 받거나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하며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아동이 성장함에 있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원하는 교육 원하는 진로 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은 마음껏 뛰어놀고 여가와 문화를 누리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은 자신만의 감정과 관점을 가집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들은 정부는 아동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자유를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어떤나라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아동 권리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2016년에는 청소년 자살율 1위를 기록했죠 그 나라의 아동은 자신만의 권리를 갖고 자신만의 자유를 가지며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보호자에 의해 삶이 좌지우지 되면 안됩니다 어떤 국가에서 소설가를 꿈꾸는 어떤 아이는 소설가가 될가요? 아님 보호자에 의해 공무원이 될까요? 그 어떤국가는 아동인권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릴때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배웠던 그 때가 떠오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권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국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자산에 대해. 지금 연금이 꼭 연금을 더 걷어야 하는 건 가요? 주식도 별로 재미를 못 보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다른 쪽으로 자산을 늘렸으면 합니다. 첫째 복권사업. 로또같이 복권발행을 했으면 합니다. 둘째 종교계 세금을 연금에 충족 자원으로 편입했으면 합니다. 셋째 불법으로 생기는 도박 자금, 기타 비자금, 또는 각종 리베이트, 등등... 기타 다른 아이디어도 많을 텐데요.. 꼭 이글이 청원글 20만 돌파했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대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지금 청원글들이 최신순으로만 올라오는데 청원 많은 순으로 보기도 추가해주세요. 이번 드루킹 사건을 보면서 많이 느끼셨을텐데 좋은방법은 좀 배우고 따라합시다. 11시50분에 동영상 10분짜리 한편 찍는게 하루에 한번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1주일에 한번은 찍으십니까? 국민의 세금이 진짜 골로 다가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7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만하게 운영되는 디지털센터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분명 시급은 조금이라도 올랐어요. 하지만 월급은 줄었네요. 근무시간제 원상복구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7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좀 이상하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한전은 작은 공장을 하더라고 전기세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을 연대 보증을 하게 하는데 저 또한 이 연대보증의 피해자 입니다. 올해 연대보증이 폐지 한다고 해서 약간의 불안함이 사라졌는데 그중에 한전은 빠져 있더군요. 아니라 다를까 친척의 소규모 공장 부도와 함께 한전에서 채권추심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런 소식도 못듣고 있던 저는 공황상태가 됬고 부랴부랴 연락을 해보았지만 미안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문제는 보증을 했을때보다 지금 경제상황이 많이 안좋은 저에게 있습니다. 집안 사업은 경제불황으로 패업을 하게 되었고 저도 나이 먹도로 배운게 없어 일용직 일로 간간히 먹고 살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큰 금액의 부채가 생겨 앞날이 막막합니다. 지금은 친척과 원수아닌 악연이 되었고 전화로 채무를 변제 하지 않을시 소송을 한다는 직원의 말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힙니다. 앞으로 몇년 또는 몇십년이 동안 빛을 값아야 하는데 저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없으면 합니다. 지인 또는 가족에게 하는 보증제도는 같이 지옥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이런 제도는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7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 보증 폐지 중 왜 한국전력공사 보증제도는 폐지가 안된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우리나라는 휴전.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이 마음만 바뀌면 언제든 전쟁날수있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이없어요 이런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국내법상으론 해외동포(재외국민)와 다문화가정(부모가 외국인이거나 교포인 경우)는 면제라고 되어 있으나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입대가 가능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회 생활과 일상 생활이 가능한 가벼운 지적장애인(경도 3급~최경도 4급) 역시 무조건적 면제가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될수있도록 개정해야햔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법개정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중 2 한 남학생인데요. 저희 학년이라던지 3학년 선배부터 흡연을 합니다. 이 담배를 구할 수 있는게 대선배라는 담배를 뚫어주는 사람입니다. 담배값이 4,500원 이라면 5,000원을 받아 거스름돈 500원은 갖고 매너담배라고 해서 몇개를 가져가고 청소년들한테 준다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 청소년들의 흡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47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 흡연 문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제목:저출산폭넓게투자해야합니다 저출산제도새로운대한민국지원 셋자녀이상가구20년동안월100만원지급해야함. 주택분양대출등이자대한0.2%이내부모자녀폭넓게공공시설50%할인제도대학생등록금(학.석사)50%할인제도(교육비제외) 대한민국저출산대해지인분(자녀)에게100명이상문자로설문조사(20-30대)90%이상대찬성합니다 셋이상자신있다고합니다(역시포괄적으로지원함) 지금현저출산제도는(0%)빵점이라고합니다(실망스런저출산제도임) 대한민국저출산현제도는해결방법은없읍니다(폭넓게지원) 바로현실입니다(늦어다고하지말고저출산과감히투자해야한다) 위관한저출산제도편성한다면인구증가함.미래를위해진행해야함.. 대한민국사랑하는국민입니다 나이55세 자 하나둔 가장 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찬서함 소득대체율50%이하반대함 연금수령연장반대함 @공적연금지급액수단호삭감해라 국민.공적연금 통합후 액수과감히 삭감.... 후손들위해저출산꼭투자해야함 중국놈들이1억명이주하면대한민국나라는없읍니다..청원진행중~^^", "num_agree": 3, "petition_idx": "347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폭넓게투자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자기반성은 않고 남탓만 하는 이해찬 같은 양심 없는 철면피들 아웃시켜 주세요. 결국 대통령님과 현 정권에 치명타가 될 겁니다. 민심의 현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세요. 꽃노래도 한두 번! 한계효용체감! 이젠 쇼주도 하는 참모를 멀리하고 위징같은 참모들의 고견을 듣길 바랍니다. 교언영색 철면피들 올아웃!", "num_agree": 1, "petition_idx": "347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면피들 아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통령님,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국민의 굶주림 국민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신배인 것입니다. 적폐의 용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힘겨움, 그로인한 포기입니다. 국민은 굶주려 죽지만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간신배 적폐의 용기는 국민의 살아나가고자 하는 용기를 죽입니다. 대통령님, 얼마전 노회찬선생님이 떠났습니다. 그만 국민의 용기를 꺽는 적폐들의 용기를 누그려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지치시면 안됩니다. 당신은 마마보이 걸인 적폐와 달리 특전사 공수사 이순신장군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국민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347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은 이순신자손입니다. 당파싸움의 적폐는 항상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번에 잠깐 서울시했던건데 공공기관 급식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패쇄하여 주시면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7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아동인권에서는 '아이들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교육이지 지나친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에겐 지식이 정말로 정말로 충분합니다. 시험 성적으로 부모에게 시달리다 어떤 아동이 전교 1등을 달성하고 자살한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우월합니다. 교육면에서 월등하죠. 아니 월등하다고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공식을 그저 다른 문제로 바꾸고 풀고 틀리면 다시 풀고 맞으면 다른 문제를 풀고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행복을 문화생활을 여가를 바랍니다. 교육을 늦추세요. 초등학교 1~2학년은 놀 때 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국가의 인재가 늘어난다? 청소년 자살률이 1위인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재를 만들어 내도 좌절하고 자살을 선택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문제의 답을 하나만이 아닌 정해져 있지 않은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바랍니다. 5 더하기 몇은 10인가? 보다는 무슨 숫자와 무슨 숫자를 더해야 10인가? 같이 더 많은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저 문제를 푸는 방법을 늘려 이 문제를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푸시오 같은 쓰잘때기 없는 문제를 말하는게 아니라는걸 아시길 바랍니다. 지식은 행복, 자유, 문화생활, 여가가 아닌 그저 지식입니다. 지식도 쓸때있는게 있고 쓸때없는게 있습니다. 제발 쓸모 있는것만 쓰세요 뇌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나중에 취업하고 그걸 쓸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2차방정식같은걸 취업하고 쓸일이 얼마나 있겠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아닌 협동 위주의 교육을 바랍니다. 교육이 경쟁이 되는 그 순간 아동의 인권은 없습니다. 그저 '공부해야 잘 살아 공부해!' 라는 부모의 명령어에 의해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 버리죠 잘 살아도 행복이 없으면 뭐하나요? 경쟁이 되는순간 기업에서도 이 분은 서울대학교 출신 이 분은 경남대학교 출신 그럼 서울대학교 분을 뽑도록 합시다. (경남대를 비하하려는 목적은 없습니다) 능력이 아닌 교육에 의해 기업은 인재를 뽑는거 같네요 지식이 아닌 행복을 원합니다. 정부는 아동을 공부하는 기계가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식은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지식에 불과하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기초노령연금에대한 보장에대하여 건의합니다 공직생활자는10년이상근무 하먼 복지부정책상 제외자로명시가된상태인데요 오래전에 퇴직한사람들중에 의외로 어럽게생활하는사람들 발본색출하여 지급대싱자로 선처해주셨슴하는 간절한바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신청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군복무기간 21개월도 짧은데 18개월 장난하냐?? 당장 26개월로 늘리고, 여성징병제 시행해서 남녀군복무기간 26개월 시행하라! 그리고 군필자는 평생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47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기간 26개월로 늘리고 여성징병제 시행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그거 안되면 여름방학 이틀만 더 늘려주세요 그런데,다른나라중에 이렇게 방학 짧게하는 나라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 더운 날에 한달도 채 못 쉰다는게 말입니까?물론 일부 지역만 그렇겠지만 대통령님,국회의원님.이 더운날에 3~4주밖에 쉬지 못하는 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해주십쇼.부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방학을 최소 30일 이상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부자지간이 그 나물에 그밥이며 아주 X냄새가 풀풀 날리는 것들! 그의 마누라도 역시 마찬가지임.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 안희정 같은 XXX과 살아서 변했나? 철면피에 후안무치형으로??!! 대통령님과 국민들에게 읍소합니다. 재판장, 그리고 사법부는 믿지 못합니다. 지각이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저롸 같은 생각입니다. 저런 작자들에게 왜 재판의 결과, 인생을 맡겨야 합니까? 판사들 모두가 성XX 이고, 인성도 없으며며, 벙어리고 장님 같습니다. 저런 최고의 장애인들에게 왜재판을 맡깁니까? 본래부터 거짓투성이의 판사들입니다. 검사들은 입에 담을 자격도 없고, 경찰(형사)은 대화의 가치관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국민참여재판에 동의 한다면 찬성 표를 던져 주십시오~! 안희정에게는 과분하지만 더러운 법이 그러하니...... 모두 동의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7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항소심, 국민참여재판으로!(국민에게 권장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소상공인 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방법 까다로운 이론 저에겐 와 닿지가 않네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몇가지 개선 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임대계약기간이 2년에서 5년 많게는 10년 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생각 해 주세요 일찍 그만 둘 수 있는 것도 쉽게 해주세요 특히 위약금 문제로 그만 두고 싶어도 억지로 끌려가면서 문 열고 있지 않아도 될 수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간이과세자 매출 한도를 올려 주세요 1년에 4800미만 만 간이과세자라는 건 요즘 시장 구조에 맞지가 않습니다 한도를 올려 주세요 누가 보시던가 참고되어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구제방법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현행 카드 수수료는 너무 과다합니다. 정부가 카드 사용은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과다한 카드 수수료율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세금이후로 또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에 카드 수수료에 대체 이나라는 자영업자들이 숨쉴틈이 존재하긴하는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47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수수료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6학년 입니다. 저는 영화 소원을 보고 조두순 사건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SNS에 떠도는 사진 기사들을 보고 화가 나기도 하였고요.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저와 동갑인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술을 자기가 마시고 아이를 성폭행해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 놓았는데 벌을 그딴식으로 받는게 말이 됩니까? 저는 밥을 먹을때도 씻을때도 어떤 행동을 할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중2가 되면 조두순도 내가 하는 이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겠지’ 그런 생각만 하면 화가 납니다. 부디 저희가 불쌍하고 안타까워서라도 조두순 출소 막아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7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40년후에 닥칠일을 가지고 준비가 참 철저합니다~ 그럼 세금의로 충당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조만간닥칠 사학연금까지~~ 뇌가 있으면 뭘 먼저 뜯어 고처야 겠니 ~300백만원정도는 받아 노후에 먹고 살겠지 1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입에 풀칠도 못해야~세금의로 연금주는짓 그만 하시라고~국가부채가 니네들 대문에 매년 수조원씩 늘어난다~개혁이 아니라 치부를 도려 내는거야~삽질 그만 하시고 내돈 돌려 주시라고 내 노후가 그리 걱정이 되십니까~그럼 똑같이 300을주던지 아니면 내돈 돌려주시오~", "num_agree": 41, "petition_idx": "34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학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 장하성 청와대 실장을 교체해주세요. ' 이번 고용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 대한 결과 기사를 보고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2008년부터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경제공황보다 더 안좋은 상황이란거 아실껍니다. 또한 이번 정부 들어서 2번의 추경 및 온갖 돈을 퍼부은 결과, 54조원이란 돈이 투입됐다는 사실만 알지 누구에게도 그 돈이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동연 기재부장관과는 대립각을 세우며(확실하지 않지만) 이미 2년만에 실패한 정책임이 방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에 대한 뼈저린 반성없이 당정청이 합심하여 54조를 퍼부어놓고 또 다시 60조 이상 재정확대를 요구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세금은 우리돈이지 당신들의 돈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현장에 딱 6개월동안 매주 5일씩 나와서 지속적으로 좀 보고 판단하세요. 국민들은 현재의 문제가 뭔지 모두 알고있는데 지금 당정청만 모르고 있습니다. 힘들면 경제계 석학이나 교수들도 만나봐서 얘기를 하시던가요. 모든 매스컴 및 경제계 사람들이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고 하는데 왜 경제노선 바꿀 생각을 안하시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나아지는건 하나도 없고, 대통령 주변에는 발린말만 하는 사람뿐이고 이게 전 정권이랑 다른게 무엇입니까? 따라서 저는 현재 청와대의 경제 실세인 장하성 실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바 이며, 경제노선의 대폭 수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실장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의 성범죄 중 하나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서울 관할 법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약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내린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징역형은 약 5% 밖에 안 됩니다 벌금형이 71% 벌금형도 80% 이상이 벌금 3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중대범죄 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은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매우 애매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처벌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14조는 이런 불법촬영의 가해자들 중 애매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모두가 이 불법촬영을 좀 더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성적 욕망, 수치심 같은 애매한 요소를 없애고 양형기준도 조금 더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더 빠르게 불법 촬영물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결국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법촬영물 강국이 되어 버린 치욕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술은 빨리 변했고 인식은 저열했고 제도는 느렸기에 이런 일이 빠르게 발생했습니다 1999년 초고속 인터넷이 자리잡고 국산 야동은 빠르게 공유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국산 야동을 주고 받는 일들은 범죄가 되지 못했습니다 법에서는 촬영하는 것만 범죄로 여겼기 때문이죠 법에서 유포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게 2006년 입니다. 이미 국내 불법 촬영물 유통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이후입니다 불법 촬영의 증가에 기름을 부은 또 한번의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 카메라 입니다 2000년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휴대폰에 카메라를 달았고 (삼성 전자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2002년 부터 대부분의 핸드폰에 카메라가 붙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남의 신체를 찍을 수 있게 됐죠 2009년엔 이전의 휴대폰에 비해 동영상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은 아이폰이 세상에 나옵니다 (아이폰을 광고,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비싼 카메라 없이도 누구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죠 2011년엔 LTE 서비스의 보급으로 동영상 전송과 시청이 편리해졌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졌고 굳이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스트리밍으로 어디서든 동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됐죠 이제 우리는 누구나 손쉽게 불법촬영물을 찍고 보고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역사상 첫 세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술 변화에 힘입어 불법촬영 범죄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법이 불법촬영을 범죄로 규정했지만 왜 이 범죄는 잡히긴 커녕 늘어나기만 한 걸까요? 기술의 발전에 비해 인식은 너무 저열했고 그래서 제도도 매번 너무 늦었고 부족함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 닷페이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아까 저는 인터넷기사에서 대한민국이 기업 입금격차가 미국다음으로 높다라는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저희 집이 먼저 생각이났습니다 저희집은 아버지께서는 눈이 좋지않아 일을 못하시고 어머니 혼자 돈을 버시는데 이 아픈 짐을 들어내기 위한수단으로는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자는생각뿐 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제집을 살돈도 최대한 아끼기위해서 교과서를 볼수 밖에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교과서에 존재 하지않는 추리사고 문제가 더러나오게 되었고 결국 저가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저의 친구는 집안이 잘살아서 그런지 저가 이문제를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저에게 이거 학원에서 안배웠어? 이런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구요 이대로 라면 가진자들이 성적을 좋게 받고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아무런 정보도 없이 열심히 공부 만한 저와같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위치에서 공부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완화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문제집을 만들어 교과서랑 그곳에서만 시험문제가 나오도록 하게할수있도록 해주시거나 교과서이외의 문제를 낸 학교에서는 엄격 처벌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에 나온듯이 가진자와 가난한자 모두 교육의 기회를 공정히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의 기회의 정당성을 위한 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구국총연맹 돈받은 통장내역서 조사부탁드리며 통장내역 조사부탁드립니다 한가지더요 길거리 아이들도있는데 욕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47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부탁드립니다  구국총연맹 돈받은 통장내역서 조사부탁드리며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헌법은 선진 헌법에 비해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잘 안 돼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개헌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지 권력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에 대해서만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바꿔나가는 일도 매우 중요 합니다 헌법에 대해 개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에 대해 개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성폭력에 관한 형벌과 법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에 관한 형벌과 법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일자리 문제로 많은 어려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고민 해 볼 내용 적어 봅니다. 1. 공무원채용의 공채 비율 조정(일반공채 축소 및 경력공채 확대) 현 정부 들어서 공무원 채용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2~3년 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힘들어 진다...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이 파다하게 퍼져있습니다 . 때문에 대학생 등 청년들 상당수가 다른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공무원 시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공무원 조직의 보다 능력있고 경험있는 인재 등용을 위해 현 일반공채 중심의 공무원 채용 비율을 최대한 축소하고 단 6개월 이라도 현장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 갖춘 사람을 경력공채로 임용하는 경력공채 확대를 요청합니다. 9급 채용에서 부터 이러한 문화와 정책이 정착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만 몰두하는 청년들을 경제활동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청년 실업률 저하 뿐만 아니라 공공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인상 현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이전 정부들에서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여 지탱하던 취업률 조차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취업률을 유지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와 좋지 않은 대우 문제를 해결한다면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채용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먼저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각 정부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에 관한 임금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의 초임을 최소 200만원 이상으로 상정하여 생활임금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여타 처우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이 받는 혜택과는 차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공공기관, 정부산하기관 들에서도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를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이 기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과 상반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 방침대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업무에 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일시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은 위 1번에서 말한 공무원 채용 방법 변화와 맞물려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구직수당, 실업수당 등 재점검 현 정부에서 구직수당와 실업수당 등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원을 위해 각종 수당 지급대상과 액수, 기간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니러니 하게도 각종 수당 지급이 확대 될수록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꺼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와 관련된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백지상태에서 재논의하여 구직자들의 구직의지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읽어봐 주시고...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 (읽어라도 봐 주시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당정청 회동…\"경제활력 증진ㆍ일자리 증대에 모든 정책수단 동원\" \"생산가능인구 줄고 일부산업 구조조정으로 취업자 증가 제약…단기간내 고용상황 개선안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보경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린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정책실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무엇보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 특히 소매업,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청와대는 현재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받는 상황\"이라며 \"한두달의 단기간 내에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장 정책실장은 그러나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또 상용근로자와 규모있는 자영업자의 고용 상황이 좋기 때문에 현재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 되면 고용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년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예산 편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청년, 노인,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주 52시간 근로단축 좋은 정책입니다 어떻게 단기적으로 보지말고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꼭 성공하기 바랍니다 장하성 실장 의지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청년·노인·저소득층 소득↑ 가계지출↓ 예산 편성\"  장하성 실장 잘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베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사회적 특수계급화된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 정말 정말 부럽네요. 공무원 정년보장 철밥통 공무원 고액연봉 매년상승 공무원 귀족연금 매년상승 공무원 귀족복지 공무원 외유성해외출장 공무원 칼퇴근편한업무 공무원 정년퇴직후 산하기관 및 민간업체 억대연봉 재취업 공무원 자녀 산하기관 및 민간업체 취업청탁", "num_agree": 8, "petition_idx": "347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특수계급화된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일자리 예산이라고 54조 들어갔다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일자리 54조 예산문제 모든 국민이 궁금해 하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7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54조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서울시장이란사람이 머 30일간 옥탑방에서 산다고했는데 사는거말구요 저희랑 같이 일좀 하시죠 왜일자리가 없는지 궁금하네여 중소기업은 사람이읍어서 난리인데 정부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고 대체 무슨일자리가 부족한지 궁금하네여 모든일자리를 공무원으로 바꾸세여 그럼 그럼 이런글 안올릴게여 모든일을 공무원으로 하시면될듯 왜 아는분들은 사람이없어서 외국인 고용할가요 돈은 적고 일은 힘들고 이거 풀면 금방되는걸 ㅋㅋ 참 예산만올리고 추경만올리면 일자리가 해결되요? 전부 공무원하시면될듯^^", "num_agree": 6, "petition_idx": "347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여주기식 쇼처럼하는 행정은 제발그만하시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한국을 망치고 싶냐 예멘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시한폭탄을 들고 그것이 터지지 않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곧 있으면 그들은 시민권을 요구할 거고, 무슬림의 권리를 주장&이슬람 법의 적용을 요구할 겁니다 만약 한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그들은 UN에 도움을 요청할 거고 서양 외신들에게 한국이 인종 차별적인 정책을 편다며 고발할 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정부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게 현재 유럽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GOOD LUCK 유튜브에 예멘 난민 관련 영상뜨면 댓글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지금 멈춰야해요 난민법 폐지해라..불법체류자 추방하라..외국인노동자 건보혜택및 다른복지혜택들 줄여라..한쪽부모가 한국인인 다문화 복지혜택도 자국민과 동일하게하라.국가채무가 50프로에 달하고 최악의 실업난과 물가연일폭등..거기에ㅜ재정없다고 건보료 국민연금까지 올리려 하고 공과금도 오르고..정말 지금 살기힘들거든..국내상황이나 신경써..외국인들한테 잘보이려 하지말고..국민돈빼앗아 난민 불법체류자 다문화 주머니에 넣어주는걸로만보임..현실을보시라..이러다 또 국가부도 사태 난다..그러면 외국인들이 젤 먼저 이나라 버리고떠날거고..자국서민들만 더 힘들어진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7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망해갔다 미래를 보지 않는 정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20018년 완공예정으로 서울시 동작구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대방공공도서관건립 사업(2014년 입지 타당성조사, 문체부 전문가 검토완료, 의회보고 서울시/문체부 승인 보고 등 완료)이 미준공되고 있습니다 이외 서울시/문체부 승인된 도서관들 가운데 여러사정으로 미준공된 도서관들이 많습니다 민정담당께서는 기심사 통과된 공공도서관의 준공이 2020년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립구립공공도서관 건립 미준공 현실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개혁 아이 디어 드립니다. 1. 국민연금 운영 본부를 전북에서 서울로 옮기세요. 서울로 옮기고, 급여를 많이 주고, 성과 보수도 많이 올려야합니다. 그러면 S급인재들이 몰려 올것이고, 수익율이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지만, 투자도 장기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주식, 수익형 부동산, 채권, 기타 등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북 전주로 옮기면서 소위 좀한다는 직원들은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C급/D급만 있다고, 이들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려줄까요.. 그리고, 전주에 있으면서 매년 수십조 씩 까먹는 것보다야, 서울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본부가 전주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구요.. 호남에서 반발을 하겠지만, 설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2. 국민연금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합니다. 지난 정권보다 현재 문재인정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독립성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수익율이 오르면 굳이 국민들에게 더 내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살수 있는데, 지급기간이 늦추어 져서 이번이 치료비가 없어서 돌아가셨다면 국가가 살인자 입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47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안 아이디어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남북 통일과 국가 개혁을 위해 수고 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보좌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국회 해산권 제정을 청원 합니다. 작금의 국회 작태를 보며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에 국회 해산 청원인원(예 :투표권자 백만~ 오백만)을 정하여 인원 충족시 국가가 국회해산에 관하여 국민투표 상정을 의무화 하여 국민투표 를 실시 투표 결과에 따라 존치.해산을 결정토록 법제정을 촉구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법 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입니다 하지만 우린 \"여성\"가족부와\"여성\"우선주차장,\"여성\"안심귀가 시스템이있습니다.왜 \"남성\"가족부와\"남성\"우선주차장,\"남성\"안심귀가시스템은 없을까요? 이런 여성을 지키기위해서는 경찰 우선주차장,나라를 지키는 군인 우선주차장은 왜없을까요?? 우리는 위에헌법과는 많이 다른세상을 살아가고있습니다.이미 사소한것부터 차별을 받고살아가고있습니다.나라를 지키는 국방의무부터 남성이 지키고있습니다.남성은 \"의무\"입니다. 여자라서 남성과 다르게 담배를 안피나요? 아닙니다. 여성귀가시스템은 여성이 안전하게 귀가할수있도록 하죠. 우리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갑니다 여성만 안심귀가를 받아야하나요?아닙니다 남성도 위험할수있습니다.흉기로 위협할때 남성이 그 흉기를 쥐고있는 범죄자를 이길수있나요? 범죄자는 그저 칼 한번 휘두르면 됩니다.그런데 왜 여성안심시스템만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제11조 1항과 다르게 말이죠.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지않을까요? 여성가족부 철회 또는 남성가족부를 창설해주세요. 남성귀가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요 여성 우선주차장도 없애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7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제11조 1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말 그대로 개판", "num_agree": 4, "petition_idx": "347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나라가 개판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조그마한네일샵을운영하고있는자영업자입니다 지난3월고용부에서출두하라는서류를받았습니다 1년딱채우고그만둔직원이최저임금과퇴직금으로고소를했더군요 저희는기술직이라쌩초보는일을가르쳐야합니다 그동안은저희가감수해야하는부분도많답니다 그런데일년동안가르쳐서일제대로할수있을만하니그만둔겁니다 그것도화가나는데신고라니요 근로계약서썼습니다 그런데아무효력도없더군요 나라에서근로계약서꼭쓰라고해서썼는데누구를위한근로계약서입니까?여기저기알아보니사업자를위한법은대한민국에없더군요그거왜쓰는건가요?모두근로자를위한근로자편에서유리한법들이더라구요 계약서안쓰고나갈때제대로지불하면되는거압니다 돈많이벌면모두챙겨주고더챙겨주고싶습니다 그게어려우니계약서쓰고조건맞으면같이일해봅시다하는거잖아요 취직할때는알겠다고같이합의보구일하고나서 나중에뒷통수맞은기분입니다 현재까지간신히합의봐서몇개월에나누어지불하고있습니다 이조그마한가게에서적자인달이허구합니다 그런데근로법이어쩌구하면서근로계약서는소용도없이모두챙겨주어야한다니부담스럽습니다 서민이통장에여유돈몇천씩넣고사는사람이얼마나되나요?그달벌어그달먹고살기도빠듯합니다ᆢᆢ 그때부터직원들은처음들어와서얘기한건무시하고아르바이트까지도정직원과똑같이정산해달라고 퇴직금정산하는법등을얘기하면서신고하겠다고협박까지합니다 직원을안쓸수는없고일년되기전에직원을바꿀수도없고제대로계산하자니너무큰돈이라부담스럽고 정말이지어디하소연할때도없고해서혹시보신다면자영업자를위한법도만들어주십사몇자적고갑니다 자영업자들힘든건너무나도잘아시죠?", "num_agree": 5, "petition_idx": "347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퇴직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친일파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 조상이 친일파여서 벌어들였던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살고있는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여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독립운동자분들은 독립운동 때에 재산을 모두 사용하여 나라를 지켜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분들은 힘겹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친일파 후손들은 조상의 재산을 물려받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몰살하여 독립운동자 후손분들께 혜택이 가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단, 친일파 후손이지만 재산을 물려받지않고 자신이 번 재산은 이번 몰수에서 빼셨으면 합니다. 힘들게 전재산을 투입하여 구한 나라가 독립운동자 후손분들께 대우를 하지 않고 친일파 후손들이 잘사는 나라가 된다면, 독립운동자 분들은 독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것입니다. 부디 나라가 독립운동자 분들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7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재산 몰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및 청와대관계자여러분들께서는 지난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어젯밤일어난 잔혹한 교통사고 목격으로 어려운 밤을 보낸 서울에 살고 있는 한국민입니다. 어젯밤 저는 송도에서 부모님과함께 작고여린 조카의 돌잔치를 축하해주고 서울로 올라오던 고속도로에서 참혹한 교통사고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차는 앞의 본넷부분이 완전히 망가진채 차가 진행하던방향과 역방향으로 정지되어있었으며 그밑에는 가로로 한여성이 바닥으로 튕겨져 나와 의식이없는채 누워있었으며 그뒤쪽으로는 아홉살난 어린이가 엄마엄마를 울부짖으며 머리를 쥐어잡은채 엎드려 울고있었습니다. 사고차량은 제가타던차량의 앞앞차량이었으며 제 앞차량의 차주분이 사고 경황을 목격하시고 무척 놀란채 비상등을 켜고 다른차량의진입을 저지하고있었습니다. 저도 뒷차량들이 정지하고난것을확인하고 차에서 내려 119에신고를 하고 아이의 엄마와 아이를 차례로 수건과 가디건으로 덮어드렸습니다. 문제는 신고과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이의엄마는 한눈에보기에도 굉장히 큰 외상을 당해 멀리서도 섣부르게다가갈수없을만큼이었습니다. 그런상황을보고 일반인들은 누구든지 흥분하고 경황이없어 자신의위치를설명하기는 더더욱 어려울뿐더러 고속도로나 특정한위치가아닌이상 머리가 백지가되어 위치개념이 없어 지기마련입니다. 헌데 119신고를하니 위치가어디냐고 묻더군요 일반적인상황이었다면 고속도로위치어디쯤이라고 어플을켜 위치확인을햇겟더라지만 급박한상황에 신고중인.저는 계속해서 위치를 묻고 고속도로라하니 ㅇ뭐가 보이냐고하더군요.. 고속도로에서 보이는건..산속나무와 가드레일이전부였고 답답한나머지 밖에 다른 분들에게 정확한위치를 아시는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분도 한참을 경로설명과더불어 위치를 확인해드렷고 그렇게 위치설명만 칠팔분을 통화한채 아이에게 계속해서 안심시키기에도움이되고자 말을걸었습니다. 그렇게 오육분여시간이지나고 경찰과 구급차가오고 아이의엄마는 심정지인채 실려갔습니다. 아이도 뒤따라온다른구급차에 실여갔습니다. 대통령님, 만일 바로 신고자인 저의 위치를 바로 확인하고 구급차를 보낼수있었다면 아픔을견디지못한채 엉엉울던 아이가 좀더 빨리 병원으로 이동하지않았을까요? 아이의엄마가 심정지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 살아날 가망성을 좀더 늘릴수 있지않았을까요? 전 제가 빨리제위치에대해 혼돈의시간이 없이 바로 신고가 가능해 오분만빨랏더라도 지옥같은 오분을 아이와 엄마에게 줄여줄수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마저 듭니다. 개인정보의문제로 개인GPS를 제공할수없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급상황시라면 신고자에게 동의신청을 바로묻고 정확한위치를 제공받아 빠른 처치가 이루어진다면 조금이라도 사고자들에게 고통의시간을 줄여 줄수있지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7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및위급상황발생시신고자의GPS를 적극 허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1.국가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2.본인은 1988년 부터 2010년 까지 22년간 국민연금을 불입하였고 2011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3.당시에 본인은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기 위하여 노인이지만 취업하여 열심히 일했더니 많게는 년 600만원, 무려 5년 간(2011~2015년) 약 1800만원의 국민연금을 삭감당하였습니다.정부는 노인의 취업을 장려한다면서도 취업한 노인들을 격려는 못할망정 오히려 국민연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므로써 말과 실제가 다른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4.더구나 본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때(1988년) 노인이 되어 취업하게되면 국민연금이 삭감된다는 설명을 들은바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되었습니다. 5.정부의 홍보만 믿고 노인이 되면 받아 쓸 희망으로 수십년 간 불입한 국민연금 중 약1800만원을 삭감당하였는데 제발 돌려주기 바랍니다.이 돈은 노인에게는 너무나 큰 돈으로써 약3~4년간 생활비에 해당됩니다. 6.노인이지만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자립할려고 취업하여 열심히 일 한게 잘 못된 것 인지요?만약 잘 못된 것 이라면 벌을 주세요,국민연금을 삭감하지 말고..........", "num_agree": 8, "petition_idx": "34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삭감된 국민연금을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특검은 당연히 연장되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연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요즘 국민연금에 말이 많더군요... 지금 실제로 당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탁상행정에 이야기 해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59세 1월생일 큰아버지랑 계속 일을해서 국민연금 가입도 안되어있고, 내라고 뭐 한적도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아버지가 개인적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우편물이 날라오더군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업초기 6개월은 뭐어쩌고... 안내고 그다음부터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후 가입되었다고 돈내라고 우편물이 날라오더군요. 다시 전화해서 물으니... 지금 나이가 59세에 1월생인데... (국민연금 60세까지 내는것) 연금 받을 가능성도 없는걸 왜 내야됩니까 물으니... 6개월 가량 내고 그돈 한꺼번에 돌려준다고 합니다. 아니 연금 받을 가능성도 없고 6개월 내고 다시 돌려 받을걸 왜 이짓꺼리를 합니까??? 최소한 나이가 어느정도되면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선택제로해서 가입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탁상행정도 정도가 있지... 이게 뭐하는짓꺼리 입니까??? 연금운영도 개판으로하고 탁상행정까지... 이래놓고 국민한테 개혁 어쩌고 한다고 지금... 최소한 그런 지적 안받게끔하고 개혁을해야 국민이 어느정도 동의를 하죠... 이런씩의 개혁에 어느국민이 동의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47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탁상행정부터 시정하고 개혁을 하던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 이후 최근까지 미국을 상대로 세계 133개국이 지출한 로비 자금을 집계한 결과 한국이 7056만7305달러(약 793억8821만 원)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는 최근 웹사이트(opensecrets.org)를 통해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세계 각국이 미국 법무부에 신고한 대미 로비 자금을 집계해 공개했다. 모 신문기사에 나온 기사입니다. 세계화폐인 달러화 발행국이자 군사력1위인 유일 초강대국 미국. 이런 나라에 로비자금 하나도 안 아까우니 달라고 하는 대로 더 주고, 빨리 대륙횡단 철도 이용하게 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4대강 녹조라떼에 쏟아부운 돈의 반만 로비했어도 벌써 통일되어서 철도타고 유럽여행하며 북한의 광물 팔아서 1인국민 소득 4만불 시대에 살고 있을것 같아요. 미국에 맞서는 나라는 그냥 사라집니다. 구한말과 같은 영리하지 못 한 외교는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지요. 교활하다고 할 만큼 미국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로비자금 일본이 2위라고 하는데, 실상은 아마 일본이 더 많이 쓸걸요. 더 쓰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7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미 로비자금 세계1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정배우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유튜버 이환을 상습적으로 시비를 걸고 공격합니다 구독자수에 미친 유튜버정배우를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7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실한 정보가 없는 정보로 한 유튜버를 상습적으로 공격하는 유튜버정배우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못받는 경우 1. 죽을병에 걸려 혹은 큰병에 걸려 수술비가 필요할경우-절대 한번에 주지 않습니다. 30만원씩 받다 죽어야합니다.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중복되는 경우-둘중하나는 포기해야합니다. 3. 국민연금이 부족해 나가 일을하면-국민연금 깎이고... 많이 벌면 아얘 안줍니다. 이렇게 못받은 돈은 정부에서 가져가는겁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7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 배만 불리는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수검자가 만든 작업물을 현장에서 테스트 후에 채점하게 됩니다. 필답형 실기시험의 경우 수검자가 문제지를 받은 이후에, 문제지에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하여 채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검자가 불합격하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작업형 실기시험을 응시한 자는 작업물 제출 이후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바로 현장에서 감독관에게 이의제기를 하는 것 말고는,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업물 제출 후 시험장에서 나오게 되면 이의제기를 할 수단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채점 후에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고 저작권을 이유로 작업물 자체를 아예 폐기하게 때문입니다. 수검자는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모범답안을 제출했어도 실제로는 실격 내지 불합격 처리 당했으면, 수검자가 어디서 뭘 잘못해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지를 따지고자 해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이유 하나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채점 근거가 되는 작업물을 폐기했으니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도 근거도 없고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왜 불합격 당했는지는 수검자 스스로 잘 알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오고, 수검자 입장에서도 뭘 잘못해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도 못하고, 마냥 눈뜨고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니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실수하고 잘못해서 불합격 처분을 당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필답형 실기시험의 경우,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문제지 자체를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단지 그것 하나를 이유로 문제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답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수검자에게 문제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필답형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검자들도 역시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모범답안을 제출했다고 해도, 점수와 합격 여부만 공개하지, 이번 회차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고,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것인데, 수검자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해서 이러한 점수가 나왔다. 이 수준마저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필답형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검자 역시 내가 어떤 문제를 틀리고 맞춰서 이 점수밖에 득점하지 못했다. 라는 사실을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확인하지 못해, 작업형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검자처럼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필답형 실기시험 역시 내가 어떤 문제를 맞고 틀려서 이런 처분을 받았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시험 완료 후 어쩔 수 없이 결과물을 폐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수검자가 시험 시작부터 테스트 완료 후까지 뒤에서 모든 사항을 일거수일투족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동영상의 한 부는 수검자가, 또 한 부는 공단 측이 보관하며, 이의 제기 혹은 행정재판 등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필답형 실기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의 일정이 모두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일 이내에 모든 문제와 최종 답을 공개하고, 합격자 발표 이후에 원하는 사람에 한해 실비를 징구하여, 수검자가 답안을 작성한 문제지의 사본과 채점기록표를(혹은 수검자가 작성한 문제지에 직접 채점한 경우, 채점된 해당 문제지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필답형 실기시험 응시자 역시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의 제기 및 행정재판 등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의제기 기간도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 날부터, 필답형 실기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 후 자신의 문제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했으면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강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점 근거를 남기지도 않고,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수검자의 방어권을 일방적으로 빼앗고 있습니다. 수검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적폐를 해결해 주십시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7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국가기술자격제도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의 폐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업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호황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외국인은 재미있어요! 외국인은 흥미로워요! 외국인은 달라요! 외국인은 신나요! 외국인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은 당신과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문화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인으로서 한국에 사는 지난 10년동안 여러가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는 제가 아이들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을 만든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흥미가 있으시다면 다음을 봐주세요. 다문화 교육: 1) 외국인을 처다보지 마세요. 이건 무례한 일입니다. 입을 열고 바라보거나 혹은 “외국사람 있어요”라고 말하며 가리키는 것 또한 예의 있는 행동이 아니예요. 만약 당신이 외국인을 봤을 때 웃을 수 있다면…당신은 한국에서 외국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를 거예요. 2) 외국인에 대한 가정을 만들지 말아 주세요. 모든 한국사람이 다르듯이 모든 외국이들도 다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호기심이 생긴다면 그들에 대해 추측하기보다는 직접 질문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제 생각에 웃으면서 예의바르게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3) 외국인이 당신 옆에서 자신의 말로 얘기한다고 당신에 대해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어쩌면 그 외국인은 한국말을 잘 할 수 없고 그들의 가족과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싶을 수 있어요. 또 그들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언어로 말할 때 한국어로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어보지 말아 주세요. 그건 매우 무례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 일에 참견을 심하게 하면 저는 격언데로 '자신의 일에나 신경 써'라고 얘기해요. 4)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은 자신의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유교는 한국에서 매우 중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 우리는 유교에 대한 지식이나 연결점이 별로 없어요. 꼭 이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5) 제가 아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그들의 사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또 밖에서 다른 이의 사생활도 매우 존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집단문화중심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은 매우 다민족 사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피부색과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사는 데 매우 익숙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은 자신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믿어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더 많지만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열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를 격려합니다. 비록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처다보는 걸 호기심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할리 해밀턴 \"임선희+임문희 엄마 드림\"", "num_agree": 2, "petition_idx": "347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다문화 교육 정말 필요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제가 7월말에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180만원이 들어와야되는데 회사에선 100만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일했던 월급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6월달에 80만원 7월달에 180만원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최근 추경도 서민자금지원이 중심이었으나 과도한 빚과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들에겐 실질적인 혜택일 수 없습니다. 당정청회의를 통해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나 현재의 정책가들이 주장하는 바되로 1~2년 더 진행하다고 한 들 현재의 일자리 축소, 서민경제 몰락, 상위소득자의 안정된 소득창출 기조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입장을 바꿔 서민들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나날이 오르는 물가, 과도한 금융부채, 절대 오르지 않고 내려가는 매매도 안되는 집 문제, 전국적 산업불황등,,, 이대로는 안됩니다. 저라면,,, 1. 금융자본의 과도한 이익규모를 억제하고 그 차액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야 합니다. 오죽하면 남는 이익으로 직원급여 올리기 바쁜업종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퍼주고도 올해 예상 이익을 얼마나 될까요? 20조, 40조??? 그 만큼으로 원금상환 유도하는 정책!! 2. 부동산 산업관련 각종규제를 철폐하고 즉 거래는 살리고 그 과정의 거래시스템을 투명화 공정화하여 불로소득없는 건전한 인플레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실물경제는 올 스톱! 숨막힙니다. 동네 부동산,지물포, 청소, 집수리 창호 모두 올스톱!!! 3. 과도한 해외여행 적자를 국내여행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국내여행관련 제반 환경개선에 적극 투자하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 여행지별 상인조합 구성으로 양심적 상행위를 유도하여 바가지 관행을 뿌리뽑아야합니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 여행자도 늘어납니다. 여행올만한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투자하세요. 4. 국방과학 투자를 위한 공기업을 세우고 각종 과제를 개발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창업여건을 조성합니다. 등등등... 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정말 꼼꼼하게, 대통령님 화이팅! 청와대 화이팅! 우리 국민 모두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347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을 조금씩 바꾸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背恩忘德", "num_agree": 1, "petition_idx": "34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비난의 글 삭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뭐든지 잘못되기만 하면, 전부 전 정권 탓, 야당 탓 입니까? 정부, 여당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여당은 책임회피와 남탓하기 급급합니다. 얼마나 치졸해 보이는줄 아십니까? 제발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7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탓 좀 그만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악만 남음", "num_agree": 3, "petition_idx": "347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판된 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어디가서 하소연 할대가 없어 어쩔수 없이 봄철 주야로 수고하시는 태통령님께 청원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만65세가 넘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결과 부적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구청사회 복지과에 문의한 결과 1999년 초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 할적에 연금을 일시불로 받았기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다 하던군요. 명퇴후 가정적으로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빛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제가 카드를 쓰는 바람에 사기를 당하고 저지른 빚이 많고 그 와중에아내가 외간남자와복잡하게 다른 남자와 얽혀 있어서 이혼을 하면서(실제 이혼은 위장 이혼 이라는 말에) 자식땜에 퇴직금과 집까지 다 주고 저는 그로 부터 구인사 절에 3년간 봉사하고 그 이후 여러 절로 7~8년간 전전하다가 기회가 있어 학교 지킴이 및 학교 야간경비,아파트 경비까지 이번 6월 30일까지 계약만료로 65세 마지막 실업급여를 2개월째받고 있습니다. 실제는 제가 않고 있는것이 알콜중독이라 8년째신경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가 끝나고 나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한직장에 1년을 못넘기니 생활고에 혼자 사는게 너무 힘들고 아무 사회 보장도 없어 죽을 지경 입니다.희망이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을수 있게 간절히 두손 모아 빌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보장급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집사람이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퇴근 후 해야하는 업무가 왜이리도 많은지 옆에서 보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어린이집 폭행 관련 교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과연 근무환경 개선은 무엇을 하였나요? 1.근무시간중 하루중 있었던 일을 키즈노트라는 앱을 이용 작성하여 학부모한테 보내야 하는데 근무시간중 보내는 선생님이 몇명이나 될까요? 혹 키즈노트 작성간 사고발생시 누가 책임질까요?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선생님들은 퇴근 후 집에서 작성 합니다.(법상 초과근무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해당이 없네요) 2.교육 관련 일지 및 결과 작성은 어디서 할까요? 학교 선생님도 과연 집에서 작성하나요? 아니요! 수업시간이 없는 근무시간내 작성을 하지요 그것도 개인 PC, 책상에서요. 하지만 보육교사들은 개아 책상도 PC도 없도 시간도 없습니다. 아침 9시 등원해서 저녁 6시에 하원하지요. 근무시간에는 잠시도 아이들을 안볼수가 없을겁니다 일지작성 하다가 사고나면 모든게 교사 책임이지요? 하지만 각종 평가, 점검을 핑계로 선생님들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점검 나오는 분들께서는 과연 교사를 위한 처우계선을 생각하면서 점검 및 평가 하시나요? 각종 일지들이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하다면 여건 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점심 시간, 휴식 시간? 보장된다고 생각하나요? 법 개정이후 실태 조사는 하고 있나요? 그리고 휴식 보장 관련 세부적인 안 없이 그냥하라는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요? 지금 휴식보장하는 어린이집이 얼마나 되나요?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어떻게 해주실건지 명확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교사들이 휴일에도 교육결과, 교육계획 수립, 교육재료 작성으로 힘든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7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1 군포 다문화 센터에게 바랍니다. 군포 다문화 센터에서 중국인 이민자를 위해 중국어로 말하는 사람만 두고 있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군포에는 다문화 센터의 지원이 필요한 영어권 사람들도 많아요. 영어권 이민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데, 중국 이민자를 지원하는 사람만 센터에 둔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다문화 센터를 운영하신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이민자들을 지원해야합니다. 군포 다문화 센터에서 중국인 이민자를 돕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더 폭넓은 이민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시험 점수를 공개하는 교육청에게 바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점수를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학생들의 점수를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게시하는 정책은 학생들에게 왕따, 우울증, 심지어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매우 위험하고 해를 끼치는 관행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점수를 공개적으로 공유한다면 학생들을 곤란하게 하거나 굴욕감을 안겨 줄 수 있으며 또한 학구적 성향이 아닌 학생들인 경우 우울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점수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필요가 없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부탁드리건데 이런 정책은 학생들에게 해가 되니 꼭 바로잡아 주십시오. #3 전기요금 누진세를 개편해주세요. 가정용 전기 누진세는 완전히 잘못되었고 부당한 것 같습니다. 왜 가정용은 산업용 보다 전기세를 더 내야 하는 건가요? 왜 공장이나 기업은 같은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는 건가요? 이 시스템은 이해가 안되며 일반 가정에 막심한 피해을 주는 정책인 것 같아요. 부탁드리건데 이 정책을 폐지하거나 개편해 주십시오. ##### source ##### Petition 1: Gunpo Multicultural Center It is unfair for there only to be Chinese support from a Chinese speaking person at the 군포다문화 center. There are lots of Westerners that also live in 군포 that need support from the Multicultural Center. Don't you think it's discriminatory to have a person only supporting Chinese immigrants at your Center but not have anyone helping people who are English-speaking immigrants?? If you're going to have a Multicultural Center then you should have a multicultural center that supports all different types of people instead of just Chinese immigrants in Korea. I would like to ask you to make your Multicultural Center more inclusive rather than just helping Chinese immigrants Petition 2: Office of Education Posting test scores Dear Office of Education, please do not post publicly children's test scores in 초등학교, 중학교, or 고등학교. The policy of posting children's test scores in a public setting for everyone to see is a very dangerous and destructive practice that can lead to bullying, depression, and even suicide. A child's test score is a private matter not to be shared with others. When a school shares a students score publicly, it can embarass and humiliate some students. It can also cause other kids to feel depressed whom aren't as academically inclined as other children. Please stop this destructive policy. Petition 3: Progressive Electric Tax I think the progressive electric tax on family homes is absolutely wrong and unfair. Why should families have to pay additional money when they use air conditioning or heat when businesses and factories do not have to pay the same progressive tax?? I cannot understand this system and it seems like you're punishing families greatly with this horrible policy. Please change this policy.", "num_agree": 0, "petition_idx": "34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Multicultural Center/Test Scores/Progressive Electric Tax!!"}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양승태 및 대법관들 과 이하 해당 판사들 이런 파렴치하고 부끄러움과 정의를 모르며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명예와 가치를 회손시킨 사법농단세력들을 온 온 국민들은 탁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규명하여 가담자는 전원 구속 처벌 및 탄핵시키자!!!!!아직도 국민을 개 돼지를 생각하는가?? 이더러운 사법적폐 암덩어리들아!!", "num_agree": 14, "petition_idx": "347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적폐 대법관, 판사를 탁핵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나라사랑카드는 남군부사관만 만들수 있다느니 헛소리를 해대는데 부사관 전용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멍청하게 왜 여군부사관은 못만드냐고 빼액대네요 이렇게 멍청한 인간들이 부사관으로 있으면 나라하나 못지킬듯 싶습니다 제발 좀 여군부사관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7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 부사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나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호황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도에서 사륜오토바이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십시오. 갑자기 앞에 나타나 충돌을 야기하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엄벌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도로 사륜오토바이 통행제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36년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온 김연정입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고 인상이 없을거라는 정부의 말은 어디갔는지요? 대한민국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이 제일 내기 싫고 아깝습니다. 저는 못 받아도 제 부모님이 받기에 이를 위안 삼고 국민연금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는데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인상은 불가피라고 얘기가 나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회의윈들이 먼저 나라를 위해 국민들 위해 받는 월급 인하하면 국민연금 인상안 동의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제일인 공무원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 하시면 저도 국민의 일원으로 동의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7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수 인하 후 국민연금 인상 동의하겠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요즘 개고기 논쟁이 치열하네요. 보신탕을 먹은지 십년이 넘었지만 식용으로 개 사육을 금지하는 짓은 하지말아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47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신탕을 계속 먹고 싶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조두순은 한 꽃다운 아이의 인생을 망쳐논 사람입니다. 근데 12년만 살다 나오는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7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목이메어 불러보는 내마음을 아시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7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장애인일자리에 더 신경 써 주십시요. 비장애인분들도 일자리 때문에 걱정입니다만 장애인들도 직장을 못구해서 헐떡이고 있습니다.. 저도 일반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 계약직 같은데 지원하고 있지만 계속 탈락소식만 듣습니다. 보면 장애인을 뽑는 인원은 거의 1-2명 뿐입니다. 그냥 채용공고만 올리는거 같기도 하고 비장애인들보다 부족한점이 있지만 비장애인들처럼 활동가능한데 중중장애라는 거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기도합니다. 행정도우미도 제한때문에 1년하고 이번년에 떨어지고 일반기업체엔 너무나 들어가기 어렵고 지금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행정도우미가 저에겐 일자리인데 행정도우미도 계속 할 수 있게 제도개선부탁드리고 장애공단에서 상담해도 알아봐준다 하지만 이후 무소식이고 공단홈페이지에서 워크넷에서보고 지원하면 탈락소식뿐입니다.정부에서도 일반기업체나 공공기관의 장애인채용 확대와 의무고용률 개선및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채용과정도 완화되었음 좋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워 들어가기 힘듭니다. 필기 인적성 등의 과정도 완화되었음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장애인일자리를 포함하여 국민들 일자리에 관심 가져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7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일자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말도 안되는 국민연금 그만 폐지 시키고 원금 일시금 으로 돌려줘라 니들 처신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되도 않는 국민연금만들어 놓고 국민혈세 남용하는거 모를것 같냐 다 검은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는 퇴직연금 까지 손본다고 미쳤구나 제대로 계속 그딴식으로 가면 탄핵이든 뭐든 국민은 일어선다 정치 잘하라고 문대통령 뽑은 인간들은 제정신이냐 이꼴 보고도 난 애당초 다른 사람투표 했지 문대통령 투표 안했다 국민 경제는 완전 바닥 치고 서민들은 울부짖고 있는데 나라 살림도 안정 시켜놓고 북한 신경 쓰던가 정치 못하는 대통령 뽑아서 나라 개판이구나 진짜 국민연금 폐지 시키고 서민눈물 그만 흘리게 해라 이런식으로 국민 화나게 하면 철퇴를 맞을것이다 잘세겨들어가 미친 정부 대통령아", "num_agree": 22, "petition_idx": "347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정부여 국민연금 폐지 하자니까 퇴직 연금 까지 묶을 셈이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황교안이 한말이 현재도 적용되는건가요? 왜 이딴말을 황교안이가 했을까요? 황교안을 국회청문회에 끌고나와야 하게 하지 않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7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日 자위대, 부득이한 경우 한반도 진출 허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에 살고 있는 삼남매를 둔 엄마이자,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저희 가족은 얼마 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4,00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한 순간에 잃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에어컨을 살 돈과 그 전기세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이번 여름 무더위에서도 에어컨 없이 선풍이 두 대로 다섯 가족이 생활하며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올 가을 집 이사와 자녀 결혼 때 평생 동안 저희 가족이 성실히 저축한 이 돈을 행복한 마음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한 순간에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로 잃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기가 막혔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더욱 가슴이 아팠던 것은 국외에서 편히 놀고 먹으며 사기 행각을 일삼는 범죄자들의 손아귀에 이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적게는 15~20만원에서부터 크게는 5,000만원 이상의 금액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지능수사반에서는 이들이 국외에서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잡기 힘들다는 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하여 모은 돈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해외로 유출되어 인면수심의 작자들에게 들어갔다는 생각에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부(國富)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룬 성과를 빈대나 모기처럼 빨아 먹고 해외로 도망쳐 호위호시가는 범죄자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인간의 탈을 쓰고는 감히 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서민 생계는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그래도 힘든 서민들, 한평생 노력으로 쌓은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 역시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내 경제 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큰 문제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저 하나가 가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 2의 피해자, 제 3의 피해자를 계속 양산할 것입니다. 이에 두 가지를 청원합니다. 첫째, 해외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대해 성실히 수사하고, 꼭 체포하여 단죄하여 주십시오. 둘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구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가에서 선보상 조치 후, 범죄자들을 잡고 그들로부터 구상금을 받는 방법 등 피해자들의 경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즐겁게 치뤄야 할 가족 행사를 앞두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된 우리 가족, 그리고 한평생 노력한 성과를 잃고 피눈물 흘릴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봄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7, "petition_idx": "34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청소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는 청소년 봉사활동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번째로 청소년은 전문 봉사자에 비하여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이가 열심히 하더라도 사전 교육을 받은 아이와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는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두번째로 의무적인 봉사활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학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세번째로 요즘 청소년들은 방대한 양의 공부량 때문에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휴식시간에 휴식대신에 의미 없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휴식은 가족간의 화합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무적인 봉사활동은 그저 시간희생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봉사 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올해엔 무조건 만원 만들고 내년에 만오천원 정도 노려보구요. 돈이 안오르니깐 사람들이 일할맛이 안난데요. 저도 그냥 쉬다가 돈좀 오르면 다시 일할까 생각중인데... 우리 사장은 돈도 많이 벌면서 돈에는 진짜 인색한데 이런 사장 좀 처벌받게 해주시구요. 이제 경제민주화가 되나했는데 다시 제자리 걸음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7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만원 빨리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우선, 이 청원을 인권, 성평등이 아닌 안전, 환경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워마드는 성 평등과 더이상 관련없는 남성 혐오 사이트입니다. 또한, 혜화역 및 광화문 시위, 또한 이번 폭탄테러 예고 등을 통해 워마드는 위험한 집단임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청와대 내 폭탄테러 예고는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아니라도 일반 시민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워마드 관리자뿐만 아니라 워마드 가입자 모두 내란죄로 기소, 그리고 워마드 관리자는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및 구속수사를 통해 반란수괴죄, 그리고 내란선동죄로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워마드에 대한 단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7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폐지 및 관리자 적색수배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1) 예술품/전시물 지하철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예술품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입장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미술에 조예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적 가치를 느낄 수 없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또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예술품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표지판 표지판은 지하철 이용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표지판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이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위치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수가 적어 지하철 이용이 불편해집니다. 크기가 작은 표지판은 알아보기가 힘들어 시력이 나쁜 사람이나 노인들은 지하철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쓰레기통 쓰레기통은 개수가 적고 어느 곳에 있는 지 파악하기 힘들어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이 존재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배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4) 화장실 화장실은 공공장소에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 부분은 생리대 자판기의 위치였습니다. 대부분의 생리대 자판기가 화장실 밖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생리대 자판기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위생에 문제가 있을 것이며 이용자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기저귀 교환대가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거나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불법 촬영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 기타 지하철에는 수유실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많은 양의 성형 광고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환경 개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출산으로 인구는 감소하는데.왜일자리가없냐? 이것도.못.보아내냐? 바보들 난민신청 자12만.불체자31만. 중국 짱개들 여행비자로와불법취업.건설현장만54만 결혼이민으로온 여자들100만 초청장으로온 부모친척친구형제.200만.외노자300만 합쳐서500만도 더넘는다.이놈들 대한 민국 중노기업.농촌.어업.현장.가게.간병.모든일용직.잠식.해버렸잖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안하고. 계속.난민받아들이고 근본 원인을 해결안하면 안돼 대한 민국 옛날에는 머 6천7천만인구됐나? 계속5천만 인구인데.왜.인구가.감소됐다고.하냐? 농촌인구가.줄어들고.서울.수도권.부산.도시인구는.불어나고있잖아. 100만되는 조선족동포들.비자정책.제대로 완화시켜. 대한 민국 농촌에.대거 이주시켜라. 국민연금.도 해결하고. 각종 보험금도.내고 그래도.동족인.우맂동포들이 언어가.통하기에.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 네팔 부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러시아등 나라에서온 외노자만.낫다. 이놈들은.언어가.안통하니까. 대한 민국 말.로.지시받으면.머가먼지.알아.못듣고.현장.부실공사도.엄청많다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로.국민연금도.고갈 나고.농촌 인구.대폭.감소.하고 예먼난민.불체자.받지말고.동족 조선족 받아서.대한 민국 에.이두시킬.때가왔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7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으로 인구는감소하는데왜일자리가없다고난리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아주 오래전에 캐나다로 이민 간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작년 6월부터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살면서 끔찍한 경험을 자주 겪게 되어, 고민 끝에 몇 가지 제가 보고 느낀 이야기 그리고 반드시 고쳐져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 산책 중에 노인 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큰소리로 카악~~~ 퉤~하며 가래침을 뱉는 장면을 너무 자주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캐나다에서 수 십 년 살면서 단 한 번도 길거리에 침 뱉은 장면을 보지 못한 환경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제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다. 빈도수는 적지만 가끔 중년 남자, 청년들도 그러더군요. 두 번째는 수시로 들리는 자동차 경적음 소리. 물론 경적음은 캐나다에서도 아주 가끔 듣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듣는 경적음은 정말로 위급한 상항을 알리거나, 상대방에게 급박하게 경고할 경우가 아니면 경적음을 거의 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 천천히 간다거나 또는 신호가 바뀌었는데 1~2초 지체한다고 바로 뒤에서 경적음을 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 시민들은 사소한 일에 정말로 자주 경적음을 울립니다. 특히 택시 기사분들, 정말 무개념의 극치를 보이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 분들 힘들게 사시는 거 이해합니다. 캐나다도 택시기사의 90%가 인도계입니다. 거기도 택시 운전은 그다지 존중받는 일이 아닙니다. 돈벌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불법주차, 신호위반, 속도위반, 시도 때도 없이 경적음 울리면서 운전하지 않습니다. 위반시 바로 택시 운전면허 박탈당합니다. 세 번째는 거리가 너무 더럽습니다. 특히 옷가게와 음식점들이 밀집한 유흥가 거리는 정말로 더럽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수많은 담배꽁초들, 군데군데 수북이 쌓여있는 종이컵, 음료수통들, 그리고 광고 전단지와 널브러진 쓰레기들. 이 부분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유흥가가 안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부산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부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관광도시 부산\" 이라는 간판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훌륭한 해변가. 특히 해운대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주변은 캐나다 밴쿠버 못지않게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또는 광안리 해변가에 갔을 때 예상외로 외국인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잘 알고 있기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진정한 관광도시는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훌륭한 문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이는 도시여야 외국인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가 일본입니다. 구글 유튜브에 전문 관광 유튜버들이 올린 비디오를 보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일본 사람들의 놀라운 시민 의식과 깨끗한 도시의 거리를 칭찬하는 멘트를 날리면서 도쿄, 오사카. 교토 거리를 보여 줍니다. 댓글 중 \"일본은 내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나라야 \" 라는 글에 공감 추천수가 올라갑니다. 이들 중 극소수가 한국을 방문하여 찍은 비디오를 올리는데, 이중에 한국 사람 또는 한국의 거리 풍경을 칭찬한 멘트는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대한민국을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거리의 풍경을 찍을 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님이 무척 바쁘신 줄은 알지만 시간이 나시면 외국인이 한국을 비판하는 비디오나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비디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Things in Korea I'm STILL Not Used To, 5 things I hate in South Korea. or 10 things. Japan or Korea, Did we make the right choice? 시민의식!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캐나다에 살면서 이런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준법정신, 뛰어난 시민의식, 인간에 대한 배려심등 그들의 시민의식는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런 밑바탕에는 공중질서를 위반할 시 엄한 벌칙이 따른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이동할 때는 무조건 모든 차량은 갓길로 이동해서 소방차가 지나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칭송하는데 이들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그냥 삶의 일상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인성이 뛰어나서 이것이 생활화 되었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갓길로 이동하지 않으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도 최근에 이 제도를 신설했더군요. 그리고 행인이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면 차를 세우고 먼저 행인이 도로를 건너게 합니다. 이들의 훌륭한 인성를 폄하하고 싶지 않지마는,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가해자는 엄청난 보험료의 증가로 경제적 피해를 봅니다. 이들의 자동차 보험료는 한국에 비해 주마다 차이는 있지마는 대략 5배에서 10배 차이가 됩니다. 이렇듯 이들의 선진화된 시민의식은 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인간의 도덕성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법 이전에 계도 활동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강력한 벌칙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훌륭한 시민 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아주 오래전 한국에 있을 때부터 들어왔는데, 정말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려면 요원하다는 생각에 우울해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끄러운 관광도시 부산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 제 1조 2항 위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해놓고 왜 국민연금이란것을 만들어선 강제로 가입시키나요? 그리고 가입해봤자 일정 나이가 되어도 받을려고 하면 이미 소멸되었다, 없어졌다 하는데 장난하나요? 국민연금, 적극 폐지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347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보고 그냥 느낀 부분이있을듯합니다. 각자 느낀 부분이 다를수도있을듯합니다. 한순간에 되진 않겠지만요.... 그냥 각자 느낀것으로 끝내면됩니다.(댓글사양)", "num_agree": 1, "petition_idx": "347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거나 아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합니다.(정치, 경제, 일자리, 국민 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집에서 tv 드라마 시청할때 드라마 내용중에 조금이라도 신경질이나면 상대방의 얼굴을때리거나 폭행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이들 교육이나 현실과 맞지않는 장면이고 폭력을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때리는 장면은 정말로 불쾌하고 보고싶지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각 드라마마다 방송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정책을 마련하여서 그 장면이 절대로 제작되지 못하게 하여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드라마에 얼굴을때리는 장면및 폭행하는 장면을 제작하지 못하게하여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조두순이 좀있으면 풀려납니다. 조두순은 체포되기 전 정말 끔찍한 범ㅈ시를 저질러 한 아이의 인생을 좌절되게 했습니다. 조두순은 풀려나면 안됩니다.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위험해질수 잇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지금 풀려나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일간 언론에서 정부에서 인권차원에서 교도소에 에어콘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라는데 결연히 반대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해야 자신의 인권도 존중받을수 있는 겁니다. 남의 인권을 존중치 않는 사람을 사회가 그런 인권을 옹호한다면 나라의 법치가 설수 있겠습니까?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더 존중되는 사회이라야 법치가 존중받을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가해자는 어떤 혜택을 받으러 교도소에 수감된게 아니라 죄값을 받기 위해서 수감된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인권을 보살핀다는 명목하에 에어콘이라니.. 아직도 이사회에는 이 살인적인 폭염에 나라의 법을 지켜가면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에어콘이 없어 생사를 넘나드는데. 정부에서 그런 가해자를 살필 겨를이 있으면 이들부터 챙기는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num_agree": 336, "petition_idx": "34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에 에어콘 설치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타먹지도 못할 국민연금 차라리 없애버립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지금 시점으로 없애고 개인연금으로 전환 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이라고 하면서 연금 공단 공무원들은 연봉이 대단하며 필요 없는 인력들도 많고 의료보험 공단 인력과 합쳐도 될듯 한데 펑펑 노는 고위직 공무원들 차라리 국민연금 없애버립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제주 가짜 난민들 브로커 끼고 들러와 난민이라고 우기는 웃긴 상황 그리고 알자지라 뉴스 인터뷰 내용 보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브로커가 좋는 일자리 좋은 대접해준다고 했으니까 알자지라 인터뷰시 그런 개소리 했게지요 여러분 기억 합시다 초심을 브로커 끼고 제주도 온거고 브로커 껴으니까 좋은 일자리 애기하고 언론의 갖은 외곡과 옹호기사로 초심이 많이 변질 돼내요 난민추방하고 난민법 폐기하자 초심을 기억합시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브로커 추방 난민추방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간통죄를부할했으면함니다 최근안희정재판결과를두고사회적문젠데요 삼권분리에대한예는가지셔야되는데 본인에불리한결과라고,대규모시위를하고 결과를수용못하는태도가더문젬니다 간통죄가있으면,안희정씨나,김지은씨둘다 형사처벌받아야죠 특히김지은씨죄가더큼니다 가정이있는남자하고불륜을저질렸으면반성해야지미투ㅜ운동ㅁㅁ 미투운동이라는뒤에숨어서뭘잘했다구하는지 반성하시구 안희정씨도다른여자와불륜을저지렀으니큰죄죠 여하튼간통죄가있으면간단한일을정치화시키고 사회적,남과여를나누워싸우고,갈등을만들필요도없는일이지요 제발간통죄를부할시켜서,더이상미투운동뒤에숨어서갈등을조장하는일없게부탁드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7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를부할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비취업비자Eㅡ9 비자로 한국에서 4년10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비자가 만료되기 몇개월전 무면허 음주로 벌금 2900000만원을 냈습니다. 2016년 4월달에 비자만료가 되서 고국으로 갔습니다. 스리랑카 현지에 있는 동안 한국에 다시 와서 취업할수 있는 시험을 보고 시험에 합격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올 수 있는 절차는 거의 통과했습니다. 부산 회사에서 남편을 채용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2018년1월달에 한국에 와서 부산에 있는 회사에 취업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벌금낸 위력이 있어서 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제가 스리랑카현지에 가서 결혼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남편이랑 떨어져 이렇게 사는게 힘듭니다. 결혼비자를 받지 못해서 남편은 아직 한국에 오지 못하고 아내인 제가 평균 소득이 있어야지 비자를 만들수 있다는데 요즘 회사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녀도 기본이 1500000만원대 받는다고 하면 평균소득이 1년으로 했을때 1800만원대 생각하면 결혼비자 서류를 1년은 넘어야 하겠지요. 문대통령님 저희 두사람이 1년안에 결혼비자 서류을 빨리해서 같이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자서류할때 소득과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한테는 소득도 재산도 없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저희 남편은 현지에서 택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요. 남편 소득이 많으면 올 수도 있다는데 한달에 100만원도 안돼요. 대통령님 결혼비자 서류할때 1년 평균 소득을 줄려 주세요. 남편과 저는 서로 많이 사랑합니다. 저희는 불법으로 결혼한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비자 때문에 한국에 와서 같이 살 수 없다는게 마음 아픕니다. 대통령님 제 글을 잘 읽어 주시고, 좋은방법으로 쉽고,결혼비자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내년에는 저희가 결혼비자를 해서 같이 살수 있게 도와 주세요. 부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비자서류에 대해 조정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한민국 법 강화 실시해야 합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고있는 사람들이 살해당해서 죽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왜 이런가요? 우리 조상님들께서 열심히 대한민국을 지켜내시고 목숨을 위해 대한민국 애국가를 부르시며 지켜내서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 입니다. 오늘 카카오톡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살해를 당해 죽음을 당한 사람들 폭력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 그외 언어폭력,사이버폭력, 학교폭력,마약,성폭력,성추행 그외 엄청 많습니다. 이걸 보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를 죽이고 폭력을 쓰는 범죄자들에게 말할게요. 무슨이유로 무슨생각으로 대체 왜 같은 인간을 죽이며 폭력을 쓰는 거죠? 세상을 뒤집고 싶은 생각에? 관심을 받고 싶은 생각에? 그 사람이 밉고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에? 그사람이 밉다해서 관심을 받고 싶다 해서 세상을 뒤집고 싶다해서 그러는건 자기자신한테 자기자신의 주변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해,폭력을 쓴 인간이 아닌 다른존재들 죄책감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은 시간을 되돌릴수 없는 나쁜일를 저질렀으며 자기자신이 인간이길 포기하였으며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 돼기를 포기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온건가요? 폭력?살해?다른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죽이기 위해 태어나며 살아온건가요? 범죄자들이 돼려고 살아온겁니까? 지금 당장 멈추세요. 범죄를 멈추세요. 그리고 대통령님 정치인분들님 대한민국 범을 강화 해 주세요. 제가 법을 바꾸고 싶어도 강화하고 싶어도 바꿀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대통령님과 정치인분들께 말하는 겁니다. 이글를 높은분들과 대통령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를 위해서 조상님들를 위해서 아직 살만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살만합니다. 착한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약하여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법 강화해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7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제 이름은 압델라흐만 자이드입니다. 저는 이집트혁명의 활동가로서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지 2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과거에 활동가이시자 인권 변호사셨다는 이력과, 난민들을 지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대통령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대선에서 승리하셨을 때 저희들은 매우 희망적이었고 대통령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는 매우 안 좋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 난민들을 거부하고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사실 대부분의 진짜 난민들의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연, 엉성하고 때론 부도덕한 이유에 의한 거부, 증거 은닉에 더해, 100건이 넘는 조작 건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무기한의 기다림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겐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조차도 없습니다. 법치국가인 한국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대통령님과 한국 국민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도 법치국가에서 이런 조작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리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한국과 같은 법치국가에서 이와 같은 조작 사건들은 법무부 고위직의 지원과 승인 없이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바쁘신지, 또 맡으신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 드리는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법무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주셔서 문제를 바로잡아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명백한 점이어서 많은 국내외의 많은 인권 단체들이 지적하고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제 개인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저는 2016년 4월 8일자로 이하의 3가지 이유 때문에 난민을 신청했습니다. 1. 저는 이집트에서 전 법무부 장관에 항의하는 반정부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5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가 이집트로 돌아간다면 이 선고 때문에 체포가 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2. 제가 체포될 당시, 저는 팔레스타인 난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팔레스타인 난민이셔서 그랬던 것인데, 이를 빌미로 일부 언론에서 내보낸 저에 대한 차별 방송 때문에 저는 목숨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저는 2014년 2월에 이집트 국적을 취득했고, 9개월 후인 2014년 11월 18일에 법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을 제외하고 6일 만에 서둘러 이집트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이 추가되기까지 아주 오래 걸리는 이집트의 관료주의 체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현행 법 상, 정부는 국적 취득 후 5년 이내에 2년 이상 해외 거주한 국민의 국적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설명했고 여러 증거, 공식 서류, 영상, 신문기사 등을 제출했음에도 황당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난민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심지어 제 과거 이혼 경험을 난민 거부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하는 모욕적인 일도 저질렀습니다. 저는 2017년 6월 13일에 재심사를 청구했는데, 법무부는 문명화된 법치국가의 권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듯이 지난 2년 4개월 동안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7월 2일에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집회도 열고 여러 차례 문의를 했는데도 이들은 언제나 묵묵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8월 19일부터 청와대 앞 단식에 돌입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법과 한국이 서명한 국제조약에 따른 저의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시리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자 합니다. 압델라흐만 자이드 830908-*******", "num_agree": 11, "petition_idx": "34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문 앞에서 난민신청자가 죽어갑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여성분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했으면 합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 여성분들의 목소리와,여성분들의 힘 또한 막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이 남성우월주의 남성이 최고 이런 사상들은 더 이상 찻아보기가 힘들뿐더러 차차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자가 뭘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탠대 여성 또한 군대라는 곧에서 같이 힘들게 생활함을 알게 된다면 더욱이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7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분들도 군대 갔으며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난민과 창녀를 챙기기 전에 이 나라를 있게 만든,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된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도 피땀 흘리며 번 돈에서 힘들게 내고있는 것인데 그 돈을 난민들과 창녀를 위해 쓴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원통하다 생각들어 청원합니다. 한 사람을 챙기더라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돈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과 창녀 들에게 지원 해 주는 금액을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가족, 독립운동가나 그의 후손들에게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법 당장 폐지하고 당장 내쫓아라! 심사에서 탈락시켰으면 본국으로 보내야지 왜 한국에 있게 냅두냐! 정부는 한국인을 먼저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다! 타 문화 타 종교를 절대 용납하지 못하며 비이슬람에겐 어떤 비윤리적인 행위도 정당화하는게 이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당히 뻔뻔하죠. 정 도와주고 싶으면 저 사람들은 같은 문화권이자 이슬람국가며 더 잘 사는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UAE에서 챙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챙길거면 위험한 아랍 무슬림들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인권 유린당하며 수용소에 갖혀있는 북동포들을 챙겨야하는게 맞습니다. 빨리 내보내세요. 한국 정부는 난민법 지키고 난민보호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한국 정부는 우리 헌법을 지키고 한국 국민들을 지켜야합니다..당신들은 당신 나라로 가든지 UN에 부탁하세요..우리는 탈북난민 돕기도 바빠요 8월7일 NAP 일방적 통과 후 인터넷모니터링 기사 http://naver.me/5mOAKKjz 동성애자 특혜법 반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2757?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37, "petition_idx": "347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인권 지켜라 외국인 사랑하는 정부 없어져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다같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세상사에 양지와 음지는 공존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큰 양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 되면서 음지도 보살펴야 할것이므로 어려운 일 임에는 분명합니다 각설하고 소시민인 저의 바람을 몇자 올립니다 적폐청산 이라는 말이 많이 돌고 있읍니다 저도 100%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다만 적폐청산의 순서에 있어서 일반 소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작은 것 부터 해주심을 청합니다 일예로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몇 건씩 시민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음을 볼수 있읍니다 하지만 뉴스의 보도로 끝나면서 오히려 몰랐던 억울함을 알게 되므로 스트레스만 가중 됩니다 요즘 뜨거운 이슈 미투, 워마드,또 사회 지도층들의 탈선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 , BMW사태에서 보듯이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징벌적 처벌의 도입등 소시민이 스스로 해결할수 없는 사회의 악법같은 적폐들이 우선시 제거된다면 정부의 큰 적폐청산에도 모든 국민이 지지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법감정과 시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의 괴리가 너무도 큽니다 비록 상식선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로 만인에게 평등한 적폐청산이 필요합니다 기득권자의 갑질에는 예외없이 일벌백계한다는 준엄함이 형성되어야 할것입니다 할 말이 너무도 많지만 이번에는 이만 줄이려 합니다 대통령님이 진정 국민의 편에서 기득권자들의 각조직의 이익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하시어 국민 모두에게 존경 받고 역사에 길이 남는 지도자이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각료 여러분들도 모두 학창시절 똑똑하고 뜨거운 피를 가지신 분들로 알고 있읍니다 모두가 작은 소속보다는 국민전체를 보는 혜안과 지혜를 갖고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분들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역사를 배울때 당파 싸움에 폐해를 모두 알고 있읍니다 서로가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는 국민을 위한 반대와 국민을 위한 협력을 간곡히 바랍니다 더위에 수고 하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 것부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나라의 경제가 어느면에서나 가장 힘든시기입니다. MB나 GH정부가 빚을 댕겨서 오직 토건에만 올인한 결과로 금리상승기에 내수가 줄어들어 더욱더 힘든시기라는걸 차지하더라도 나라의 일자리로 여러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가장 고통받는 계층이 하위 계층입니다. 헌데 나라에서 내수를 목적으로 그나마 유지하는 건설업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불법체류자로 인해서 오히려 내국사람이 취업하기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이런 불법체류자는 범죄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내국인을 살해하고 도망가버리면 찾을수도 없습니다. 이런 불체자를 단속하는 기관에서도 단속인원이 없어 힘들다고 하니 그럼 힘들다고 내국의 치안과 일자리를 포기할건지 되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일본처럼 불법체류자를 엄정하게 단속해서 그나마 힘든 하위계층의 일자리와 치안을 해결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7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를 추방시켜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입니다. 15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유족연금이라는 것을 받으며 둘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유족연금이 지급중단되었고, 어릴 때의 저는 영문도 모르는 채 유족연금이 끊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동안 받아먹었던 유족연금을 다 뱉어내라고 반협박식으로 찾아와서 빚쟁이처럼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급성담낭염으로 너무 아파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중이고, 어머니는 몇년 전 교통사고로 후유증이 남아 일을 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어떻게 일처리를 했는지 몰라도, 200~300만원 되는 돈을 저희 가족에게 잘못 지급했었다면, 그때 서류를 담당했던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에게 나무랄 것이지, 어째서 유족에게 잘못 지급된 유족연금을 뱉어내란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유족연금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의 잘못입니까? 8월 20일까지 유족연금 받아먹은 것을 뱉어내지 않으면, 사채업자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통장가압류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저는 지금 이런 국민연금공단의 횡포에 당장 자살이라도 해야하나 황당스럽고 암담합니다. 당장 투신자살이라도 해야 하나요? 당장 내일 뉴스에 국민연금공단의 횡포로 인해 자살한 국민이 나오면, 그때서야 이런 사채업자 같은 횡포를 고칠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7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이슬람종교는 폭력적인 살해강간 종교이다 한국이 호구짓하니 이런 청원이 나온다 난민법 폐지 차별법 폐지히라 외국인 법 폐지하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347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종교 외국인이 한국에 청원을 했다.자국민이 아니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초등 중등 핸드폰 개통불가와 폴더폰으로 할수있도록 정부및 통신사에서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핸드폰으로 학업에 열중을 안할뿐더러 인터넷중독. 불법사이트 노출.학교단톡방등등으로인한 교우관계문제등등 여러가지 아이들에관한 사회문제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미래 정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num_agree": 2903, "petition_idx": "34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중학생 등 미성년자의핸드폰중독으로 인한 불법사이트노출 교통사고등등 사회문제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나중에 받지도 못할국민연금!!!! 공청회 할필요도 없다 즉각 폐지하고 환급하라 연금 개시전에 연금내고 사망한 사람들 받지도 못하고 복지 어느곳에 쓰는지도 몰라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47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청원하는 본인은 1944년생으로 노년에도 쉬지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된 일을 한 번 해보려는, 뜻으로 취업도 할 수 없어 일자리가 없는 만65세이상의 경노카드 소지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적은수입 얼마라도 벌어갈 수 있게끔 주선해주는,간이영세업체 스마트퀵 지하철택배.몇평남짓의 사무실을 시작한지가 3년을 넘고있는즈음, 간단한 배송품 배송해주는 노인들은, 하루에 1만원~2만원,사이의 수입을 가져가고 약간의 수수료를받아 포털사이트검색료,전기료 통신비를, 내고나면은 컵라면으로 끼니를때워도 임대료를 못내고 문닫고 폐업해야할 절박한 처지에서 문을닫고 폐업하면, 그로인해 노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니, 점차 노령화 되어가는 시대에 일자리없는 노인들이 한달에 몇십만원 이라도벌어 어려운생활에 작은보탬이 될 수 있게끔, 받침하는,저희업체같은 노인일자리창출 영세업체에 작은 지원이라도 배려해주시면 문을닫지않고 유지해 보려하니, 절박한 실정을, 대통령님의 혜안의 지혜로 혜량하시어 청원을 간합해 주시기를, 두손모아 간망을 드리오며, 국가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 이상 ) P/S : 저희같은 동일 업체가 서울은 물론,인천,경기지역,에도 많이 산재해 있음을 참고 바라옵니다. 2018 년 8 월 19 일 청 원 인 : 서울 중구 을지로 113 ( 301호 ) 스마트퀵지하철택배 소장. 최 영 길 上書", "num_agree": 0, "petition_idx": "347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일자리 창출업체 지원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이슬람인의 코란법. 1.사춘기 시작 안한 강간,결혼 그리고 이혼해도된다 코란65:4 2.다른사람을 성 노예와 노동노예로 만들어도된다 코란4:3 4:24,5:89 3.노예와 아내는 때려도된다 코란4:34 4.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이슬람교 남성이 필요하다 코란24:4 5.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못밖아 죽이던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 코란8:12 4:74 6.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코란9:111 7.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 코란2:217 난민찬성하는 자들 정말 미친놈들이다 훗날 이나라 걱정하여 보았는지 저런놈들이 정치를 하니 이나라가 정말걱정이로구나 난민들의 입국을찬성한 놈들집에 몇십명씩 입주시켜라 https://m.blog.naver.com/jmw8282/221333157142 무사증제도 난민법 시행 불법체류자가 증가하여 중대범죄를 더많이 저지른다는 통계가있습니다. 왜 무시무시한 예멘 가짜난민까지 받으며 그들에게 난민심사사떨어지면 난민재신청의 기회를 주며 몇년동안 우리나라에 머무르게하나요? 왜 나라를 어지럽게 하려는지 문대통령 주위에는 누굴위해 일하고있는가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47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종교법이네요 난민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지금 젊은이들이 희망이없는 비정규직으로 대거 채용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대거 비정규직 채용으로 고용증가라는 수치에만 매달리는 현실은 미래에 국가 재앙이라는 결과를 초래할뿐이다 갈곳이 없는 젊은이들은 당장 취업을 해야하기때문에 비정규직이라도 취업을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젊은이들의 불안을가져오고 결혼을 하지못한다 , 비정규직과는 결혼을 기피하는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의 현실인데 정부는 그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않는다 , 결국 결혼을 못하거나 안하면 출산이 줄어든다 현재, 출산이 줄어드는 가장 큰요인은 우리나라 아주많은 청년들이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그것을 파악조차하지않고 눈앞의 고용수치에만 매달리고 발표하고, 고용율이 올라가면 마치 정책을 잘한것처럼 발표한다. 비정규직고용은 고용으로 수치화해서는 절대로안된다. 앞으로 점점더 출산이 급격히 줄어들것이다 , 비정규직이 있는한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 아무리 좋은정책도 현실과 떨어지는 정책은 결국 실패하고만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나라의 잘못된정책으로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다가 쓸쓸히 불행히 살다가 사라지는 이 엄청한 사회현실을 정부만이 모른다. 이나라는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몇몇의 부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한 나라인가 고김영삼대통령께서 금융실명제를 깜짝 발표하듯이 현 정부에서도 5인이상의 사업장의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한다는나라의 운명을걸고 정책을 발표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외에는 비정규직을 채용하지못하게 법으로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있을 때마다 물의 절대적 필요성과 적정한 사용에 대해 원론적인 말만을 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불행히도 100%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펌프를 가동하여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이 되게 만들었읍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글짜 놀음일 뿐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정책을 국민을 교묘히 속이면서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일년에 약 5천톤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라면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재난방지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들어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하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자.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혁신으로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되어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참여 할 수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꼭 이루워지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칙이 없는 우리나라 이젠 희망도 없어졌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사업을 15년동안 열심히 달려오면서 수출로 발품을 팔며 열심히 살아오다가 경기여파로 2015년 법인파산과 개인파산까지 이르게 되어 2016년 12월 파산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걸 다 내려놓고 저희 가족 (저외에 4명)은 길바닥으로 나오기도 되었습니다. 자녀들때문에 어떻거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열심히 뛰어도 하지만 앞날은 막막했습니다. 우선 가족이 함께할 공간을 마련하는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지인으로 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월세를 잡아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럴때 지금껏 성실히 납부해온 국민연금을 사용할수만 있다면 그나마 조금 괜찮을것 같은데 그리고 남에게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될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어려움으로 인해 정작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복지라고 해도 국민은 복지라고 생각이 인든다는겁니다. 또한 성실히 열심히 사업을 하다 않좋게 마무리가 되어 다시 재기를 하려 해도 은행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서민의 생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사업을 하다 잘못되어 다시 재기를 하려는 사람에게도 다시 길을 열어 주었으면 합니다. * 그리고 사업으로 인해 잘못 되어 길바닥에 나와도 정작 성실히 납부해온 국민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라도. 그건 복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길바닥에서 가족은 길을 잃고맙니다. 이런 서민의 생활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7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제목 그대로 임금의 목적은 부당한 임금착취를 방지 함이 목적입니다. 결코 근로자의 소득 증대 수단이 아닙니다 . 경제가 바뀌고 성장하면 만원이 아니라 2-3만원 올려주는 것 문제 돼지 않습니다 . 즉 경제가 성장해야 임금도 따라 올라 가는 것이지 임금이 올라야 경제가 올라 가는 것이 아님을 이번 문제인 정부의 말도 안돼는 소득 주도 성장론으로 전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 피해를 본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분 들은 공감 하실줄 압니다 . 또한 정부의 역할은 임금 개입이 아니라 기업들이 성장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고용 창출과 임금은 그 에 대한 결과물로 따라오는데 지금 문제인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우리 경제를 알지 못함에서 나오는 결과물들로 하루 빨리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 나올려면 최저 임금을 건드리지 못한다면 최소한 지역별 업종별 차등 을 주어 소기업들의 숨통을 튀어 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렇치 못한다면 내년에 대재앙이 대한 민국에 불어 닥칠 것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4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의 목적 및 앞으로 정부의 할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요즘 네이버 정치경제 관련 뉴스를 보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정말 도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현정부에 대한 타당한 비판이 아닌 무조건적인 욕설과 비방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봐도 그 댓글들은 현정부를 음해하고 국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당장은 진실을 판별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댓글 공작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뉴스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지켜봐왔습니다. 현재의 뉴스들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지켜보면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은 넘어있고 그 규모 또한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현재의 상황을 확실히 인지하시어 바꿔나가지 않는다면 크게 후회할 상황이 올 것 같아 이렇게 글 남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7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알바 조사해주세요!! 심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KT 이용자입니다. 핸드폰 요금이 미납이라 수-발신 정지상태입니다. 참고로 신용불량자입니다.(신용카드도 모두 정지상태입니다.) 사정상 요금납부가 어려운상황이나 핸드폰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구입한 3G구형 단말기에 선불유심을 구입해서 삽입하면 개통할 수 있다고 해서 KT 에 로그인했습니다. KT 온라인샵 사이트에 whitepallas 라는 아이디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로그인할때 핸드폰정지라 핸드폰인증 못하고 아이핀인증 해서 로그인했습니다. = (공공아이핀-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불유심 구입하는 가입절차에 본인인증이 1. 범용인증서와 공공아이핀인증과 주민등록등본등을 열람하기 위하여 민원24등에 로그인이 가능한 은행용공인인증서는 사용불가하다고 나옵니다. 2.신용카드인증 본인소유의 신용카드라고 하더라도 체크카드는 불가하며 거래정지카드는 본인인증이 불가하다고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개선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선불유심카드구입을 희망하는 여타 다른 사정의 국민들도 많겠으나 본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국민들도 적지않은 수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부에서 서민을 위해 알뜰폰 등 이동통신 요금에 신경을 쓰고 있는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이동통신 말로만 하지말고 잘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자산을 나라에서 반 강제로 복지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건 나눠먹자는 공산주의와 다를게 있나요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명시하고있습니다 개인의 노후를 나라에서 이래라저래라하는것도 우습습니다 가뜩이나 세금 건보료등 인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인상안까지 이루어지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겁니까 서민들 피 그만 빨아먹고 좀 잘살게좀 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4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를 강력히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요즘아시안게임에 출전중인 야구대표팀 병역특혜에 대한요청입니다. 야구는 다른스포츠와 달리 프로에 입문하게되면 많은 부를 얻을수 있습니다. 물론 부를 축적하는것은 모든사람들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의무인 병역기피까지 하는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대표 오지환선수는 대체복무가 가능한 경찰청이나 상무복무도 본인이 포기하고 아시안게임에 나가 병역을 면제 받으려 하는게 이것이 국민정서에 맞는건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오지환은현재 실력은 대표팀이 될만한 실력도 아닌데 선발이된것은 더더욱 납득이 되지않고요. 그래서 아시안게임야구대표는 앞의로 만23세미만 아마추어선수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야구강국인 일본은 전 선수를 아마추어선수로 구성하고 있는데 한국은 병역기피코스로 프로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것은 국민으로서 용납이 되지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국가대표선발 규정변경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롯데타워 13세이상 어른 입장료?... 어린이는 몇살부터? 대한민국법 무시하며 돈벌겠다는 재벌들 참한심하다 이러니 대한민국 아이들 낳기 더힘들지", "num_agree": 3, "petition_idx": "347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당한나라.. 스카이롯데 황당한13세부터 어른 입장료? 그러면 6~12살은 청소년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먼저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 분 게시물 멋대로 삭제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당신들처럼 불공정 형평성에 어긋난 게시물 임의 삭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이글루스 역사밸리 블로그 네이버 부흥 역개루 카페 나무위키 위키사이트 위 사이트들은 자국비하 친중친일친미 경상도패권주의 유교사대주의 식민반도사관 추종하는 쓰레기 사이트 입니다 ( 신라 조선 과대포장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발해 고려 축소폄하) 대한민국 정체성 주체성 자주성을 바로 세우고 역사 적폐청산을 위해 당장 폐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민사관 추종 사이트 폐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기업에서일이 많을때에는 일을 줌더 많이하고 비수기때는 그동안 쉬지못한 휴무 또는년차 후무를 대체했으면 합니다 특히 제조 사업장같은곳은 납기일을 못맞추면 더이상의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탄력적운영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더 이상 못 참겠다..자한당은 문재인을 탄핵하라.. 나중에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거냐.. 좋은 것을 망치고 있는 판에 더 기다리라고.. 박근혜 시대보다 더 경제 사정이 안 좋은데 무엇을 더 기다리라는 말인가.. 자한당은 즉시 문재인을 탄핵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47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못 참겠다..자한당은 문재인을 탄핵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워마드(페미니스트)라는 일배와 비슷한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청화대를 태러한다 남자는 모두 죽어야한다 라는등 극단적인 발언을 일삼으며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모든 남성의 인권을 억압하고 남성이 하는 모든행위는 성추행이라는 피해의식 속에 젖어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제제해주시고 위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즉각 실행시켜 주싶시요 또한 페미니스트에대한 조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의 초,중 고등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 하니까 따라하는경향이있습니다 모든 초 중 고등학생에게 이것은 잘못된것이다 어떻게 해야한다 라는 교육을 다시 해야할거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7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페미니스트 제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주식공매도금지", "num_agree": 51, "petition_idx": "34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나름 팍스넷에서 선물옵션 토론방이 있는데 거기선 소소한 자기의견을 말하곤 합니다 헌데 어느날 홍어를 머꼬 오늘 홍어를 먹었습니다 글을 올리니 엑스엑스 처리되네요 이건 국어 를 잘못반영한건지 금지어인지 모르겠네요 청화대에 글을 올립니다 홍어의 단어를 토론방에올리니 Xxxx처리되는데 문제인 대통령님 문제 참 많습니다 팍스넷입니다 바르게 잡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7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어를 말하는자 팍스에서 토론방에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원래 고구려 백제는 중국풍인거 고등학교만 나와도 다 알지 않냐? 새삼스레 이런 기사는 왜써? 우리가 쓰는 수저랑 똑같은 수저는 경주박물관에 있고, 공주박물관엔 중국 일본 우동숟가락 있는거 몰라? 뜸금없이 예멘난민을 대입시티는 것은 수준리하다..난민이든 이민이든 한국의 문화에 따라야 되는데..예멘인들은 한국에 와서 여자를 물건으로 취급하다시피하는 야만적 문화뿐만 아니라 이미 600만년전 인간이 태어났는데 겨우 6천년전 아담과 이브가 태초의 인간이라고 우기며 알라신을 유일신이라며 부카라로 가면까지 쓰면서 ..타종교에는 폭거를 일삼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를 랴기하는 불씨가 됳가봐 염려하는것으로 사전에 예방하자는 의미로 마구잡이 난민을 지양하고 한국의 훌륭한 문화를 파괴하지 말자는 것이다 왜 여기서 굳이 난민 문제까지 거론할 필요가 있었나? 조선 중기 이후에 쇄국적으로 바껴서 글치 고조선부터 조선 초기까지 한반도에서는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설았다. 단일 민족을 단순히 한반도인으로 쭉 와서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단일 민족이라는건 타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타 문화를 받아들이며 융화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민족성과 문화를 유지하며 왔기에 단일 이라고 부르는거다. 단순히 핏줄 드립이 아니라.. 난민법폐지 차별법폐지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47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 왜곡하지마세요 문대통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축구와 야구부분은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 메달로 군 면제되는 부분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대표라는건 국가와 민족의 자부심으로 경기를 해야하는데 지금 군면제가 걸려있는 대표팀은 군면제 빼고는 전혀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가대표급중에 특히 축구 야구 종목들은 올림픽이든 아시안게임이든 메달은 영광으로써만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면제 문제점중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맥이고 머고를 떠나서 솔직히 국가대표를 선발될라면 최소한 자국 리그든 아님 해외 2부 리그라도 꾸준한 출장을 한 선수를 선발해야하는게 원칙이지만 지금 국대는 경기경험 자체가 없는 선수 투성이에 감독은 개인적인 문제가 많은 감독이고 오로지 군면제용으로 선발된 맴버라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그냥 볼수 없습니다 그러니 해답으로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최소 대한민국을 위해 최소 50경기 이상은 뛴 선수중에 군면제를 논할수있는 법률을 만들어주시고 면제가 되었어도 최소한 국가대표에서 최소 30경기 이상을 뛰어야 완전 면제가 되는 쪽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선수들이 면제됫다고 국대 은퇴한다던가 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않을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하면서 남들은 젊은 인생 군에서 최소 2년은 보내는데 그정도의 희생없이 대한민국 군대 면제라는건 잘못됫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20만명 이상 청원하여서 국방부와 정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비리에 온상인 축협을 해산하라는게 아닙니다 단지 면제사유를 바꾸어 주셧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선수는 당연 면제가 필요하다가 봅니다 . 손흥민 같은 선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던 사람도 손흥민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올린 선수이니 그런 선수에게 먼 더 바랍니다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이미지를 높인 선수들에게는 당연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수백 수천억씩 써서 국가 이미지를 올리지만 선수 한명이 그만한 가치를 가진다면 당연 나라에서도 혜택을 줘야 할듯 싶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군 면제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평에 사는 20세 남학생입니다. 저는 안희정의 재판을 보지못했으나 그 결과를 듣고 크게 사법부 및 그 관계자들에게 분노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개입니다. 안희정이 무죄라서가 아니라 사법부의 기울어진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것은 2가지입니다. 1.사법부의 개편 우리나라의 정치구조는 사법 구조는 입법과 행정은 이어저있는데 사법부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견제을 부탁드리는 바이고 2.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법 안희정의 무죄 판결이나 조현아의 땅콩회항 당시 2심에 징역유예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해 권력자들의 보석이나 징역유예같은 특례를 막는 특별법을 재정해주십쇼.", "num_agree": 7, "petition_idx": "347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편에 대한 부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당장 여성가족부를 강제로 폐지시키고 모든 여성가족부 관게자를 구속시켜 주세요 또 셧다운제도 폐지시켜주세요 아무리 수면건 보장 명목이라지만 이런 치열한 교육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게임은 천국입니다 또 여성징병제도 검토해주세요 무조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성징병제를 무조건 도입해 주십시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47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페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잘나가는 자격증은 지금 상설로 자격증 시험(전기산업기사 및 식품산업기사, 환경산업기사, 전기기사 등)을 보는 환경이 미흡합니다. 선거 공약 몇만개 일자리(경력직)와 워크넷, 공무원 나라일터 채용일자리에 모두 자격증(경력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과목만 더 어려워져 청년들등이 들어갈수 없는 공무원 시험에만 몰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격증을 딸려면 현실은 1년에 자격증을 1회나 3회 정도 보면 일년을 더기다리거나 백수로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못땄을시에는 백수로 일년을 더 기다리거나 소비해야 합니다. 취업문보다 백수가 더 늘어나는 셈이 되는 현실이 된것입니다 .. 이 또한 그 예로 정기시험 주택관리사시보도 일년에 1회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일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고로 산업인력관리공단과 노동부와 mou체결로 노동부에서 허가를 많이 내 줘 상설(수시로)로 자격증을 딸수 있는 시대를 취업을 대기하는 청년들 및 퇴직자 등 국민들은 요구(바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일자리(경력과 자격증이)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요?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동부에 허가를 내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수시로 상설(수시로 자격증을 칠수 있는 현실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로 칠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말만 외치는 일자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보는 봐입니다. 창조 및 혁신 등 되게 현실을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그 누구나 균형된 일자리를 원하지 안정된 공무원쪽으로 한방향되게 계속 몰리는 일자리는 국민들 바라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노동부 자격증상설시대 허가되게 개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에 떠는 자격증은 노동부허가로서 상설자격증시대가 되게 개혁과 혁신등이 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니들이 뭔데 노후 보장한다 핑계대고 돈 걷어서 잔치하고 대기업에 뜯기고 차라리 정부를 해산하고 알아서 살게 냅두던지 암기과목 몇개 남들보다 더 잘외웠다고 인성도 개판인 놈들이 판 검사질에 구석 구석 뿌리 내려 흡혈귀처럼 빨아가냐? 공기업? 지랄을 해라. 전부 사기업에 넘기고 니들은 손 떼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47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의회 법원 공무원 전부 해산 하고 직간접세 다 없애고 알아서 살게 냅둬라.니들 뒤치닥거리 하는게 개만도 못한 국민이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통합해주세요 국민의세금으로 공무원 군인연금 주면서 이제는 퇴직연금까지 손벌린다는것은 국민을 두번울리는것입니다 정년60세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먹고살아야하는데 퇴직연금까지 건들면 처자식은 어떻게먹여살리는지 국가가 먹여살릴껀가요 답은 국민 공무원 군인연금통합하여 연금활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실수령액 보면 국민연금만 손해입니다 통합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7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이유불문 무기징역 갑시다. 내 아이가 당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 형량이 가장 낮은듯합니다 맑고맑은 아이들이 걱정없이 살수있는 나라 만들어주시죠.", "num_agree": 5, "petition_idx": "347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요새기사들 난민과.엮어서 역사 왜곡하고있다. 화가났다. 문대통령님 역사.왜곡하고 싶어서요 이슬람국가가 되고싶어나요. 그런 이슬람이하고 한국 떠나세요 자국민 생각하는 자국민 대표 다시 뽑고 싶어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왜곡하는 한국기사들 이제 일본 처럼 역사 왜곡하시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우리나라 성범죄자들의 대한 법을 더욱 엄격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자들의 대한 처벌이 수위에 비해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범죄를 저질로 놓고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다른 범죄의 대한 법도 수위에 비해 처벌이 약한 경향이 있지만 성 범죄 라는 대목은 더욱이 민감 하고 엄격하게 다루어 조금이라도 성 범죄자들이 줄어들어 우리나라가 더 치안이 높고 평화로우며 국민 모두가 편안히 살 수 있는 나라 됬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북을 두고,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이 매우 예민한 상태인 것 같다.그래서 지금 북미중 세나라 사이의 외교적 메커니즘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금 중국은 북한을 미중관계에 있어서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을 북미간의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중국과 북한사이의 관계는 과거의 전통적 우방관계를 떠나서, 서로의 이익을 이해 이용하는 관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중국과 북한 중 어느 한쪽이 미국과 관계가 정상화되면, 다른 한 나라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워 질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고 나는 판단된다. 즉 미중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은 매우 어려워지고, 반대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면 미중관계에서 중국이 지렛대를 잃고 설자리를 잃게된다.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북중 관계는 오래가기 힘들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될수록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미국이 선택하는 나라만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가능해질수 있다. 왜냐하면 두 나라 모두 미국과 관계 개선이 꼭 필요하지만, 밀당을 위해 북한과 중국이 서로를 이용하고 있기때문에, 결국 두나라 모두 미국에 숙이고 들어갈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북중간의 관계는 어려운 외교적 선택이고, 그럴바에야 미국에 협조하여 미국과 바로 관계개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이 될수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지금 이들 세나라 사이의 힘의 메커니즘은 미국이 절대 우위에 있고, 중국과 북한 중 어느 한쪽이 지렛대를 잃어버려서, 외교적 고립과 위기를 자초하는 것 보다는, 중국과 북한 모두 미국과 정상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고 나는 판단된다. 이것이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나의 의견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중 외교 메커니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저는 중학생 소녀입니다.어렸을때부터 사회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몇년전 4학년 정도일까요 5학년일까요 그때 쯔음 조두순에 관한 사건을 보게됬습니다.조두순이 등교하는 8살 소녀 나영이를 교회화장실로 데리고가 성폭행 하였으며 자신의 정액 때문에 발각될까봐 수많은 끔찍한 행위를 해서 나영이의 장기는 파손되며 항문 여자의 생식기 등등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파손되고 제 역할을 할 수 없게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현재 피해자는 아직도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것입니다.그런데 이게 뭔가요 조두순이 징역 12년,전자발찌7년,신상공개5년 정도의 형벌을 받았다니요.단지 심신미약상태 즉 술을 마셨기 때문에 형벌이 차감됬다뇨.애초에 심신미약상태였다면 등교하는 그 어리고 순수하고 꿈을 키워나가던 예쁜 소녀를 강간하고 성폭행 했을까요?심신이 미약했다면 그 예쁜 아이를 강간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요?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누군가를 강간하고 성폭행 하고 장기까지 훼손시켜도 되는건가요??이미 청원에 답변 해주신 건 압니다.조두순 출소일을 조절할 수 없다고 하신걸 보았습니다.하지만 조두순은 범죄자입니다.그것도 어린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그는 어떤 행위를 해도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성범죄가 다시 일어날 확률은 약 50%라고 합니다.조두순이 출소해서 과연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상적인 판단을 할 줄알고 그 누구도 괴롭히지 않고 살아갈까요?만약 그렇다고 쳐도 그 더러운 범죄를 일으켜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지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지금이라도 나영이의 집 근처에 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한을 하거나 조두순이 출소하고 생활을 했을때 이동하는 곳을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나영이만이 피해자가 아닌 국민들 모두가 2차 피해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7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지난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를 시작으로 평화라는 목적으로 내세웠던 코리아단일팀. 그러나 겉으로 평화적인지도 알수 없고 선발과정은 더더욱 평화를 볼수 없습니다. 1. 졸속추진으로 인한 호흡부족과 전력저하 여자 아이스하키는 물론 이번에 추진된 탁구선수권 탁구, 아시안게임 조정, 용선, 여자농구등등 개인의 기량이 중요한 종목부터, 호흡까지 중요한 종목까지도 모두 대회시작 1달 이내에 졸속으로 추진했고, 덕분에 호흡마저도 엉망으로 조정팀은 꼴찌라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이스하키 역시 코리아단일팀으로 출전한 올림픽에서는 5경기에서 2골로 꼴찌, 대한민국으로 출전한 세계선수권에서는 비록 준우승으로 끝났으나 5경기 중 혼자 3골을 기록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득점은 더 많았죠. 물론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터이지만 계속 호흡을 맞춰왔던 선수들끼리 출전한 세계선수권이 더 성적이 좋았습니다. 결국 호흡도 맞추지 못하고 출전하는것은 오히려 전력약화를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2. 선수들의 기회박탈 다시한번 아이스하키팀의 예시를 들어봐도 이쪽은 그나마 상황이 나아서 25명의 남한팀 엔트리에 약 12명정도의 북한선수를 보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골리 2명, 4개라인으로 22명만 출전할수 있는 아이스하키에서도 결국 15명이 출전하지 못하니 낭비기도 하고, 그렇다고 엔트리보충식이 아니었으면 원래 남한팀에서 뽑힌 12명은 출전기회마저도 박탈되버렸겠죠. 실제로 이번 여자농구와 조정역시 남한 반, 북한 반으로 꾸려졌기에 남한팀도 북한팀도 모두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3. 단일팀은 후에 통일후에도 가능 물론 통일이되면 그때가면 코리아단일팀이 아닌 같은 나라에서의 차출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임에도 같은 나라처럼 하는것은 마치 영국연방과 스페인이 축구단일팀을 만드는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봅니다. 왕래도 가능하고, 문화적 차이도 거의 없어지고, 호흡맞출 시간이 충분해지는 통일한국 이후에는, 물론 이러면서 선수들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테지만, 오히려 그렇게 치열해지는 쪽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스포츠팀 코리아단일팀 반대청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교육에 관해 한마디 올리고자 합니다. 방과후 학습에 관하여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가진 누구나.. 사교육에 의지하지않고 아이들을 키울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을 제발 좀 폐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여성부 장관님은 나영이사건을 아십니까?조두순은 나영이라는 분을 술을 먹고 성폭행을 했습니다.하지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인간으로서 할수없는 짐승같은 짓을 하였습니다. 2020년 조두순이 출소를 하고 나영이를 보복하면 어쩌시겠습니까?심신미약이라는게 음주라는게 파렴치한 성폭행을 한사람에 그이유로 감형이 되는게 맞습니까? 중국은 최대 사형 영국은 종신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바라지도 않습니다.무기징역이라도 받기를 바라는바입니다.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조두순의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조두순 출소 반대를 요청하는바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인원이 늘어나는 공직은 결국 전 국민이 부담할 대한민국 국민 세금(혈세)입니다. 아동과 노인 재산(나이를 먹으면 어른도 아이가 되어 감으로 결국 어른도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을 가지고 공직에만 한방향으로 몰리는 국민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균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균형이 아니라 법인 및 국가가 예우받는 시대 그 누구도 이젠 다시시작하게 환경과 제도, 법률을 바꿔야 합니다. 구시군을 두고 대기업도 큰 도시 본사에서만 채용한다면 인사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런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는 맞는데 채용취업문은 자격증(경력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기 자격증 시험시기 문제점을 다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한민국 법은. 법도 아니다라는말을 70년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서 어른들 대화하시는걸 들었습니다 ㆍ워카발(군인지칭)한번. 까면 안되는게 없던시절 얘기입니다. 근데 2018년. 삼성이란 회사는. 도대체 각종 불법행위 사항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볼태기 한버 때렿다고 구속영장. 신속 발부하는법원이. 수많은. 노동자 인권 유린한. 삼성책임자들은 매번 불구속. 입니다 회장이란. 사람은. 대한민국이 . 치외법권 지여처럼. 되어 있고 경제장관 만나 일자리 창출 한다고. 투자 180조 이상 해서. 일자리 창 출한다는데 그걸 제대로 하리라고. 믿는. 문재인정권 사람은 없겧지요. ㆍ혹 있으면. 자폭 하세요 180조중. 다수. 외국투자. 해버리고. ㆍ국내 설비 교체하고. ㆍ설비 두자중. 자동화 해버리고 그러면. 퇴직하고. 보충 인력 일부만. 하면 됩니다 이런. 이숍. 우화. 같은. 상화을. 국민들은 다알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모른다. 말. 입니까. 아니면. 국민 들. 우롱 하는 겁니까 요즘. 대기업. 모집 하는데가. 어데. 있습니까 하청 업체들. 인력 줄이고. 있는데 제발. Show하지. 마시고. 지금 부터라도 제대로. 보고. 정석대로하세요 재벌이 언제 문재인 정부. 도와 주겠습니까 박근혜 같은 다음. 자유한국장 대통령 나올때 까지 기다리지 투자한다고. 언론에. 광고만. 때려 대지 순진한. 문재인 정부 장관들 같고 노는거지요 경제 공 무원들이야. 솔직히. 세월만 가면 월긒 나오지 ㆍ연금 많이 나오지ㆍ 나줌 퇴직하면. 재벌에. 또 한자리. 얻으면되지 어차피 재벌 말 아듣습니다 눈치맛 보지 연 말 까지 보고. 최순실 ㆍ박근혜 부역자 전부. 최고혐 벌. 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문재인 정권도 힘다 빠지고 대한민국도. 또. 재벌 공화국+고위 공무뭔. 놀이터. 됩니다 금감워+공덩위+방통위. 보세요 제대로. 대기업. 재벌 통제하고 고치는게 뭐 잏 습니카 현정권. 각. 분야. 두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각분야. 해담. 서민들은. 소리죽여 한숨쉬며. 이순간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년말. 까지3만개 못 만들면. 구속시키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올해안에 일자리3만개창출 못하면구속수감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허구헌날 일자리 만드네 어쩌네 하며 지속적으로 예산 추가해서 탕진하는거 같은데 (주관적인 관점에서 탕진이라고 판단) 그많은 금액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고싶네요. 50여조 사용한거로 알고있는데 20조는 또 왜 필요한거며... 세상에 돈으로 안되는게 어디있습디까.? 근데 그 많은 돈을 쳐밀어넣었는데도 결과가 없으니... 구체적으로 밝혀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7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예산 어디갔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부터 동성애자 혐오가 심했고 차별도 많이 받고 이유없이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인식이 많이 바꼈다고 하는 오늘 날에도 저희 입장에서 보기엔 전과 많이 다를 게 없었고 여전히 자신의 성 지향을 밝히는 일면 커밍아웃을 하면 비난과 욕설, 혐오스러움이 담긴 눈초리, 차별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성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저 남자가 좋다, 저 여자가 좋다가 아닌 저 사람이라 좋아하는 거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건 누구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는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욕을 들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틀린 게 아닌 다른 것임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저희가 동성인 사람을 좋아하고 만나는 것, 결혼을 하는 것이 남들에게 피해주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님, 다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그 다수에게 치여 자신을 숨기고 힘겹게 살아가는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347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 결혼 합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1988 년 연금 납입 액수를 너무 적게 잡고 시작한 것의 부작용 이 이젠 손 봐야 하는 것으로 전두환 정권 이 연금을 처음 시작 할때 세금 으로 오인 해 가입 을 늦게 했는데 노후 준비가 덜된 지금 후회 가 된다 이젠 나와는 상관 없는 연금 이지만 세금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고 분명 득이 되며 정부 에서 하는 것이라 부도날 걱정 안해도 되고 연금 납입 할때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노후엔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은 확실 하다고 말 할수 있다 연금 폐기 주장 하기 전에 각자 내는 금액과 타는 금액을 환산 해 보면 득 과 실 을 정확 하게 알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연금 납입 하는 것을 9% 에서 12% 까지 올리고 연금 받는 금액을 45 % 에서 40 % 인하 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 하기가 정말 어렵다 어떻게 환산 해야 할지 모르는 자들이 많아 오해 를 불러 오는 것이라고 본다 어느 방송국 에서 는 20 세 부터 시작 해서 매달 내는 연금 액 은 월 19 만원 에서 조금씩 인상 하여 23 만원 까지 내는것을 40 년 을 납입 하고 65 세 에서 받던 연금을 67 세 부터 연금 받는 것으로 하여 매 월 95 만원 을 받으며 사후엔 배후자 에게 60 % 가 돌아 간다고 하는 방송을 보니 이해 하기가 쉬웠다 예 , 를 들어 계산 해보면 매월 25 만 을 40 년 납입 을 한다면 ....총 납입 하는 금액은 1억 2천 만원 ... 매월 90 만원 을 20 년 을 받는 다면 ....총 받는 금액은 2억 1천 6백 만원 ... 생활이 윤택 해지면서 인간의 한계 수명 이 100 까지 바라보는 시대로 접어 들었으니 분명 득이 된다고 본다 이렇게 액수 와 몇 개월 납입 한다는 것으로 국민들 이 쉽게 이해 할수 있게 설명 해 주었으면 한다 매 5 년 마다 연금 운영 실태를 감사 하는데 금년이 그 감사 과정 에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국민연금 보유금 액은 641 조원 이라고 하며 태어 나는 아이가 줄어 연금 납입 하는 인구는 줄고 타는 인구가 많아져 2057 년 ~2060 년 경에 완전히 바닥이 난다는 것이 문제 가 돼 연금 부도 안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연금 고갈 이 된 독일은 그해 받는돈 그해에 지불 하는 방법으로 연금 운영 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에서 하는 것이라 부도가 나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알기 쉽게 설명 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이번 카페 일회용 사용 금지로 제가 다니는 애견 카페에서 유리컵으로 사용하게되니 활발한 강아지들이 있는 곳에서 위험 하다는걸 느꼈습니다 어제 제가 커피숍 3시간 있었는데도 커피잔이 2번 깨졌습니다. 일반 커피숍은 괜찮더라도 애견카페는 유리 커피잔 사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시대 애견 사랑이 늘고 있습니다. 이부분 잘 생각 하셔서 애견커피숍은 일회용 사용 가능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 카페는 일회용 커피잔이였으면 좋겠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47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토부에서 교통부로 이름바꿔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4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는 부동산안잡을거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한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공작에서 북에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고 자신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소수 정치세력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이상 이 한반도에서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으로 도박 질 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통해 영화 공작 내용의 사실 확인 및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다시는 정치인들이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없도록 법적 처벌을 청원합니다. 이땅 위에 적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num_agree": 3, "petition_idx": "347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에 총풍사건 및 준전시상황 부탁한 적폐 세력에 대한 조사 및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은 다단계 사기입니다. 링크클릭", "num_agree": 21, "petition_idx": "34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쪽으로 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저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우성빌딩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다니는 이은혜 입니다. 오늘 왕국회관에 제가 들어가려는 순간 김**씨와 이**씨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폭력을 행사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태고 여호와의 증인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고 김**씨와 이**씨가 강한 압박을 주었읍니다.하느님의 모임에 참석해서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왜 하느님의 모임을 못 오게 할까요?그리고 자기네들은 모이고 왜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못 오게 할까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34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십리 여호와의 증인 남자 두명에게 폭행을 당했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6개월단위로 재계약하고 다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5개월만 일해도 정규직 전환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는건 자연스러운 일 입니다만, 물가가 오르기 전에 몇몇 프렌차이저 치킨점들이 원가에 비해서 치킨값을 너무 비싸게 판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서 치킨의 부분에서 진짜 너무한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비쌉니다. 최저시급이 올라서 배달비가 붙었다고 해도그렇지 치킨 한번 사먹는데 20000원 가까이에 주고 사 먹는다는게 말이됩니까.. 심지어 한마리를요.. 두마리를 시키면 약 40000원 입니다.. 치킨값을 좀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내리는게 안된다면, 적어도 값 유지 라도 하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47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납부기한연장과 지급시기연기때문에 여론이 좋지않으니 2안으로 퇴직연금얘기가 나오는것으로 제시되고있던데. 날도덥도 어쨌던 월급쟁이 지갑만열려는 정부때문에 홧병나려고 합니다. 힘든환경속에서 지금보다 나아지려고 남들놀때 공부하고 남들퇴근할때 사무직이라는 이유도 수당한푼못받고 일하는 일개미들은 자녀교육과 노후를 조율하고 자녀교육에 저축은 생각 도못하고 정 ~말 열심히 세금다내고 법을 지켜가며 살고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대기업발목잡기로 원하지않아도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수없고 정년도되기전에 짤리것알기에 숨죽이고살고있고 혹정년을 하더라도 국민연금개시까지 손까락빨면서 노부모양쪽 생활비드려야하고 자녀결혼은.. 식당일이라도 하면서 연금개시시기만 기다려야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퇴직연금얘기가 왜나옵니까?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국가인가요? 저만 몰랐나요? 그냥 막살다 못살면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으로 살면될것을 너무 버둥대고 지치게 살고있는 나자신이 바보맞네요? 누군가는 소득숨기고 월급받아서 애들교육비나 식비 등록금 기숙사까지 보조금으로 키우고살고. 누군가는 장애우가족이라고 교육비 차비 식비 세금까지 보조금으로 키우고. 그런분들 노후엔 제자녀들이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낸세금으로 노령연금받고 살수있겠죠ᆞᆞ 같이 사는나라 미래를위한투자 저도압니다. 허나ᆞᆞ 열심히 살고있는 국민들 발목잡고 주저앉게하는 법은 만들지 맙시다. 국민연금고갈 누가했습니다. 누가 또 하려고합니까? 세금도 국민이 국민연금도 국민이 냅니다. 국민들 떠보며 괴롭히는법 만들면 미래 잘살수있는것 맞나요? 신문고 두들겨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2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인천시 가 백종원 골목식당 측에 2억원 협찬 했다고 합니다 2억원 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혈세를 이런데 사용해야 하는지요 골목 활성화 홍보 목적여도 요즘 예선 없어서 지차제 사업 힘든 게 현실인데 소중한 국민이 피땀 흘려 세금으로 혈세를 자기 돈아니라고 막 사용 한다면 얼마나 맥빠지겠습니까 요즘 국민연금 몇년뒤 ㅏ면 고갈 된다고하는데 그리고 실업자 최적입금 때문에 사회 가 떠들석 한시절에 인천시가 2억원이 협찬 왠말인가요 이렇게 사용 할 거면 재정지원 삭감 해야하고 2억원 협찬 할돈으로 그돈으로 더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이건 정부 에도 책임있다고봅니다 보통 국민이 평생 일해도 못 만질 큰돈인데 기사 보고 한숨 나온 참 청원합니다 지차제 재정 을 방송국협찬 목적을 사용한것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혈세 2억원을협찬 인천시 대해 재정 지원 해주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민주노총15% 사람들만 최저임금 인상되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인상에서 혜택못받습니다 ㅎㅎ 왜냐면 내년174만원인데? 그냥 월급200만원만주고 연봉2000만원 맞춰주면되거든요 ㅋㅋ 그냥 시원하게 최저임금 법적으로 10만원 만듭시다 ㅎㅎ 월천만원시대 평등하게 ㅋㅋ 좋자나요 월급천만원 법적으로 부탁합니다 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34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10만원으로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ㅎㅎ"}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블라인드 채용이 인맥등 여러 요소를 배제시키고 직무능력 만으로만 뽑는걸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블라인드 일까요? 어느 누구집에 자식이 공기업 입사시험보러간대 이런 소문이 동네에 좌악 납니다. 그리고 공기업에도 누구누구의 자식이 시험보러온대 이런식의 소문이 퍼집니다. 다 알음 알음으로 입사면접시험을 봅니다. 이게 진짜 블라인드인가요? 또 다른 하나는 블라인드 자기소개서에 고난과 극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서술하라고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 언어장애에 관한 내용을 적었고 서류심사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면접볼때 면접관 6명 에 면접자 저 혼자 였었습니다. 거의다 언어장애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장애인 우대라 해서 지원했었는데. 처음 질문부터 마지막 질문까지 언어장애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교육자 분들도 말문이 막히면 칠판이나 책의 매체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긴대화는 컴퓨터나 핸드폰 메세지를 이요한다면 긴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은 무시당하고. 나중에는 이내용을 보고 서류심사하기가 무척이나 곤란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제가 원해서된 장애인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된 장애인입니다. 면접관들이 원하는 장애인은 걷지 못하거나 팔다리 하나둘 망가진 사람들입니까? 장애인 고용 포털에도 대부분 환경미화 '/ 석재가공/ 시멘트 제품 가공 등의 일자리 밖에 없습니다. 직업 선택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리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라인드 채용?? 인신공격채용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정말 국토부선생들께 아뢰옵네요 왜 부동산급등을 지켜만보시는지 세금걷을려면 부동산폭락시켜 주식을 국민연금이 밑에서 사면 국민연금좋고 나라경제 처음엔 안좋을지몰라도 몇달후는 행복할텐데 투기과열지구지정안하시고 무엇하시는지 세금걷고프면 주식올려서 세금받아요 ᆢ광주광역시투기과열지구 지정 안되면 ᆢ국토부근무태만 청원할겁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7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이 나라존립 위태롭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택시비을 전국 통일시켜주세요. 택시비을 전국 통일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비 전국 통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47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고속도로 근무자들 주간 야간 잠을 자지않고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매일 안전을 말하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부들이 돈을 더벌려고 주간야간 잠을 차에서 1~2시간 자면서고속도로작업을하고있습니다 이글을 작성 하는저도 하루 고속도로 일을 했는데 너무 위험함니다 그사람들 인사말은 (잠은 좀 잤어?)가인사말입니다 1인 주간야간 작업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7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보수작업 근무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령 전역하면 군인연금 月 330만원. 중장은 430만원.. 교사 350만원 퇴역과 동시 연금수령한다고여? 빠른사람은 44살부터 평생 놀고먹으며 받는다고여?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적폐입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한달 힘들게 일해도 월급 2백 안되는 사람 많은데 사십부터 놀고 먹으며 삼사백을 평생 탄나는것은 또 직장을 잡으면 더 많이 소득될텐데 중소기업 사장님보다 훨씬 좋네여^^ 적폐보다 더한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군인연금 개혁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7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어찌 말한마디 안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재적으로 주목을 받고있는 북한과 함께 다시한번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 문제제기하기를 요청합니다. 국제적으로 공론화 시키는데에 북한과 같이한다면 그 효과가 배로 될 것입니다. 몇분 남지 않은 위안부 할머들을 빨리 도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공동 항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성인의 10~20%가 겪고 있을 정도로 흔한 병입니다. 주 원인은 스트레스이고 긴장 되는 상황에 가까워 질 수록 복통, 가스, 설사 등의 증상이 심해지며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특히 대학 입시로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 고등학생들의 대다수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특성 상 긴장되는 상황이나 직접적으로 꺼리지 않아도 화장실을 편히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있는 곳이나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즉시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일상생활, 특히 학교 생활이 힘듭니다. 학생이기에 등교 후 최대한 수업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있고 입학 한지 1학기도 지나 적응되어 수업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것은 이제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등교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 30분까지 준비를 다하고 집을 나설 때가 다가오면 그때부터 엄청난 복통이 옵니다. 함께 학교에 가서 수업시간에 자리에 앉아있을 수록 더 배가 아파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수록 복통이 심해집니다. 때문에 등교에 지장이 생기고 실제로 지각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입시생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출결입니다. 하지만 복통때문에 정상적인 등교를 하기 힘듭니다. 치료를 위해 3~7월 사이에 병원에 4차례 가보기도 했고 그 병원에서 대학병원에 가기를 추천받아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에서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는 등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 지각도 7차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장에 직접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지만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과민 대장 증후군, 과민 대장염)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약을 2~3달동안 복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낫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여 수업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것에는 적응하여 극복했고, 어떻게든 참는 것에 이젠 익숙해져 지각의 횟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1학기 동안 남은 과민 대장 증후군으로 인한 무단 지각의 기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과민 대장 증후군 때문에 7번의 무단 지각의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저는 학교에서 2분 내에 거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준비를 했고, 과민 대장 증후군이 더 심했을 때에는 5시에 일어나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심한 복통과 설사 때문에 제 시간에 등교가 힘들었고, 지사제를 먹어도, 가스 억제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입학하고 한 학기 만에 보건실 방문 횟수가 20번을 넘겼습니다 . 뿐만 아니라 과민 대장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많은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 기간이나 모의고사 때에는 더욱 심해집니다. 3월 첫 모의고사 때 과민 대장 증후군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하고 보건실에 누워있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식습관 개선, 운동, 약을 먹어도 나아지는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완전한 빠른 치료가 아직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입시생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나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성 대장 증후군이 확실하다고 판명받았고 (진단서), 과민 대장 증후군으로 인한 확실한 의료 기록, 교내 보건실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이유로 몇회이상 치료받았거나 약을 복용했던 기록이 있는 학생들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지각을 했다면 그 지각 기록은 질병 지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학부모의 확인, 의사가 지각 가능성이 있다고 판명한 경우 등의 지각) 또한 모의고사까지는 힘들더라도 교내 시험이나 대회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학생들을 배려해 학생들이 신청하면 별도의 교실을 마련하거나 복도 밖에서라도, 보건실에서라도 감독의 감시하에 시험을 따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가능하다면 꼭 필요합니다. 대학교는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배려해주지 않는 질병 때문에 억울하게 대학교를 가는데 방해를 받는 일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정말 살고 싶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고 잊지 못할 기억이나 힘들었던 기억이 생긴 날도 많았습니다. MBC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다큐 프라임 과민성 대장 증후군편]에 따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환자 38%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고 일반 환자들 중의 4%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한 배려 제도가 학교, 회사 등등 사회 전반에 마련 된다면 사회인들의 스트레스를 줄여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환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자살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다른 질병들 못지 않게 환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듭니다. 모든 국민이 질병이나 다른 이유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누리고 살기를 바라고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간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7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겪고있는 고등학생, 대학 입시생들을 위한 배려 제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34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서울 부동산 급등에 지방 서민을 더 운다. 근로소득으로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서울 아파트가 일년에 수억씩 올랐다. 또 오르고 있다. 서민이 촛불로 서민 정권을 탄생시켰다. 일하라고 70% 가까운 지지를 했다. 결과는 반대다. 서울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고 있다. 아마추어 같은 보유세 발표로 불이 더 붙었다. 똘똘한 한채가 이제는 서울 전체 아파트로 번지고 있다. 지방의 돈까지 올라간다. 뭐하는건가? 돈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뭐하러 하겠는가? 아파트 부동산 투자면 되는데. 애들은 장가를 가겠나? 전세 얻기도 힘든데. 결환하더라도 애들을 낳겟나? 명견만리에서 말했던 김제동씨도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부동산 급등이란걸. 청와대 있는 사람이나 국토부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급등의 수혜자인가요? 싱가포르 주택정책을 한 번 보세요. 서민정부라고 할 수 있나요. 서울 부동산 좀 잡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4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 양극화, 저출산, 일자리 문제 해소 안돤다는 것 알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가평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은 올해도 농사 망했다고 매우 속상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물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해 오이는 써서 먹을 수가 없고, 옥수수는 타버렸으며, 가지는 줄기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말라 비틀어졌다며 한숨만 푹푹 쉬십니다. 계곡은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상수도를 끌어 농사를 짓는 동네 분들은 수확할 것이 남아 있지를 않고 그나마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만 간신히 본전만 건졌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몇 년 후면 이 지하수 마저도 무사할지 모르겠다가 한 숨을 가득 내쉬십니다. 서울시민은 못 느낀다 해도 지금 전국이 가뭄에 물이 부족한 상태임을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평균 저수율이 한달새에 절반으로 떨어졌고, 곡식 창고여야 할 나주의 경우, 저수율이 30%도 안 됩니다. 내년도 영농기 급수까지 가기도 전에 식수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웃긴 것은 작년에도 동일한 뉴스를 많이 보았고, 올 여름이 역대급 살인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상청에서 이미 5월부터 경고했습니다. 아니, 사실 20년 전부터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인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만 해도 모든 초등학생들이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 아껴 쓰자는 말을 해마다 환경보호 포스터에 색색이 칠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나라 뿐 아니라 2015년에 세계 주요 지하수 지층 37개 중 13개가 고갈 직전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고갈되었는지 무서워서 못 찾아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달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도 의아하지만, 평택의 단수 사태와 같은 사건을 보면 복장이 터집니다. 2년 동안 가압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단수가 되어 시민들은 생활이 잠시일지 언정 무너졌는데, 원인을 달리 규명해 거짓말로 근무태만 사실을 덮으려는 행태에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제 법이 개정되어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됩니다. 이에 관계 위원회들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있다 한들, 회전문 돌아가듯 인사가 자주 바뀌면 정책의 유효성도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과 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 없이는 서민들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민관정 협력을 토대로 지금 있는 수자원부터 보존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제주도 앞바다에 똥물 풀리던건 해결 됐습니까? 4대강 녹조는 나날이 심각해지는데 축산분노의 유입은 제대로 막고 있는지요? 정화 시설 요건과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 시켜주세요. 있는 물이라도 잘 간수해야 앞으로 마실 수자원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것에 비해, 우리는 어떤 준비도 없이 미래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잘 못했고 누가 반성해야 하고 누가 때려죽일 놈이다 라는 식의 언쟁은 갈증 때문에 우는 아이와 타버린 작물을 버리는 농민의 눈물 앞에서는 하등 쓸모 없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철저한 조사와 검토 후 투명한 공론화 해주십시오.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수자원, 안전한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4, "petition_idx": "347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형액암인 다발성골수종의 신약 다잘렉스에 대한 국민적 성원이 한창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고통 속에 지내고 계신 암 환우와 가족에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발성골수종은 10만 명당 1~2명 만이 발생하는 희귀암에 속합니다. 최근 기대 수명의 증가로 고령의 노인에게서 흔한 이 병이 최근 10년새 10배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이렇다 할 신약이 없어 환자와 환우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데요... 그나마 최근 생산되고 있는 신약 \"다잘렉스\"의 효과가 입증되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에 상당한 금전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것 만으로도 힘든 상황에 비급여로 금전적 고갈의 아픔을 병행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급여화는 그야말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으로 꺼져가는 다발성골수종 환우들에 희망의 증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34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종 치료재 \"다잘렉스\"의 보험 적용을 절실히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제 친구 슬비는 복학생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알바를 하고 새벽 늦게 잠듭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중고생들과 사회 초년생에 삶이겠죠 복학생이나 미성년자 알바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간 수당 안챙겨주는곳도 대부분이지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학생 및 10대 청소년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금번 제 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 최고령자는 101세 할아버지 입니다. 먼저 101세 할아버지께 편안히 잘 다녀 오시라는 인사말로.. 본 제안을 시작 하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앞서 먼저 더 시급한것은 조건없는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및 자유로운 상시접촉을 남/북한 정부가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 처럼 분위기가 좋을때만, 또는 특별한 기회가 있을 경우에만 이산가족을 상보시켜 가다가는 아직 상봉조차도 못해보고 그 만남의 순서를 마냥 기다리고 계시는 이산가족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식으로 남은 이산가족들을 모두 상봉시키려면 최소 15년 내지는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상봉조차 못해보고 그 만남의 순서가 오기를 대기하고 있는 그 이산가족의 평균 연령이 80세를 훌쩍 넘기셨다고 하는데에 더 큰 안타까움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남은 우리끼리 통일이 된들..! 그래서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곧 다녀오시게 될 평양방문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한테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북 한 양정부가 공동으로 이산가족 등록재를 실시하여, 양측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에 한하여 별도 신분증을 부여하고, 통일이 되기전 그들 이산가족 만이라도 자유롭게 남북을 넘나들어 수시만남을 갖을수 있게 보장하자.. 라는 제안을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유로운 만남의 방법에는 남/북 정부가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할 일이지만, '이산가족이라는 별도로 등록되어 발급된 그 신분증을 군사분계선(이산가족 출입국통로신설)에서 제시한후에 가족방문을 보장' 하는 방안을 토대로 하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7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곧 다녀오시게 될 평양방문에 관하여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지금 대학교는 아무것도 아님니다. 대학나와서 뭐 할수도 없는데 등록금은 외이렇게 비싸지요? 이제는 대학교는 빛쟁이 학생에 불과합니다. 대학 나왔다고 취직하는것도 아닌데 등록금은 외이렇게 비싸지요? 대학 등록금 반값으로 인하해 주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발 등록금 이잰 반값으로 해 주세요. 내 조카가 졸업한지4년 되었는데 아직도 아르바이트 합니다. 정말 장피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대학졸업장이 이렇게 비싸다니. 정치인들 선거때만 교육비 반값한다고 소리치지만 한번도 이루어 진적 없습니다. 이잰 누가 나서주세요. 제발 대학교 가격 내려주세요. 등록금 밫준다고 해결 됨니까? 졸업하자마자 빛쟁이입니다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시켜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등록금 반값으로 실현시켜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의 삶도 힘들고 기업도 어려운데 시중은행 상반기 평균임금 4천 7백오십만원 연봉 1억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최저임금, 일자리 등 여러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왜 은행은 국만과 기업을 상대로 이자놀이 하는데 정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신용등급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데 저금리 1금융에서 받을 수 있는 국민은 극히 적고 2금융,4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하려해도 이자갚기 바쁘고 삶은 더 힘듭니다. 소득은 한정, 대출이자, 생활비 등 지출하면 노후대비는 커녕 현재 생활도 살기 힘듭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 양극화 심화 줄이는 목표를 한다면 일자리,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금융개혁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등급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등급에 따라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고 누구를 위한 신용등급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4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등급 조정 등 금융개혁 왜 안하나요? 제발 개혁 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요즘 '일자리쇼크' 관련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여러가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개업하는 식당 중에서 90%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들도 연계점이 있는 거겠죠. 근데... 정말 문닫는 90%의 모든 식당들이 폐점을 하는 이유가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일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경험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이 떨어져서 자연스레 도태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폐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사유로 폐점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물론, 평균 인상률을 넘게 최저임금이 상향조정이 되면서 업주들 입장에서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 더 크게 와닿는 것은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수정하는 쪽으로 개선되어 가길 희망합니다.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서도 법안을 만들어서 악덕 건물주들의 횡포를 규제하고, 전망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 경제구조에 비해 지나치게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보다 건강한 경제구조를 위해 지나친 경쟁상태로 몰려있어서 결국엔 제 살 깎아 먹기식 밖에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다소 줄어 들어서 진짜 알짜배기 업체, 업소들만 남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구인을 해도 연락도 없는 곳이 허다합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여러 힘든 상황을 겪는 중에 이러한 뉴스나 이야기를 듣다보면, 아직 배들이 덜 고파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짧은 소견에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구인광고를 몇 개월을 해도 인원이 모집이 안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편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서 스펙을 쌓는다는 구실로 구직활동을 제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업, 건축업, 농업, 어업 등의 현장에서는 아직도 인력은 고령화 되었고, 젊은 기술자 양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아직 덜 배고픈 자들이 더 절실해지고, 절박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정부 등에서는 이러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부럽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부끄럽지 않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등을 해주셔야 하겠지요. 꿈꾸었던 직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직업을 선택해서 노력했더니 먹고 살만은 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몇 자 남겼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의 정책들 중에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서울 집가진사람 80%이상 이라서 집값 잡으면 지지율 떨어진다고 방관하고 있다면서요 그래고 지난 보수 정권처럼 국가장래를 위해서 지지율떨어저도 서울 집값 잡아야되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서울 부동산투기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34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화성시 숙곡리 화장장(일명 칠보산 화장장) 예정지에서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화성시가 광역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몇 년을 무리수를 두면서 강행해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하나 맹꽁이 서식지(멸종위기 야생동물) 조사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밀어붙여 놓고서, 이제 와서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되니까 서식지를 옮긴다는 어처구니없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차라리 칠보산을 옮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곳 숙곡리는 농사짓는 주민이 불과 얼마 살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바로 옆인 수원 칠보산 주변엔 깨끗한 자연을 찾아 이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화성시라면 소수의 숙곡리 주민에게 보상금만 주고 이주시키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정작 10만 이상의 수원시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환경오염의 불이익만 얻게 될 것입니다. 화성시는 이곳 숙곡리 말고도 신청한 곳이 궁평리를 포함하여 여러곳 있다고 합니다. 굳이 교통난을 포함해서 난개발, 지역 주민들과 숱하게 대립하면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공사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산속 곳곳까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아파트를 짓는 일이 능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후손들도 과연 좋아할까요, 과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녹조발생과 악취가 풍기고 오염된 수돗물을 먹게된 현실을 보면서 현정부 들어서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일과도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요, 정말로 광역 화장장이 필요하다면 만인이 원하는 곳을 찾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고서 하라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울러 맹꽁이 서식지에 화장장을 지으라고 한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로 하게되면 반려하거나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화성시 숙곡리 화장장은 설치계획을 중지하고 새로운 장소를 택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철회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꽁이 서식지(멸종위기 동물)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않은 화성시 화장장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두루킹 특검30연장", "num_agree": 15, "petition_idx": "34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르킹 특검 30일연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부동산 폭등 및 양극화 문제 관련하여 현재 국민들이 수없이 많이 청원 제기 중이나 각기 다른 제목으로 청원하여 청원 건 수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양극화 문제를 같은 내용으로 분류하여 청원 건 수에 포함 요청드립니다. 서울 집값만 천정부지로 올라 국민들은 삶의 의욕 상실 중입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 될 수 있도록 모든 유사한 내용의 청원을 하나로 분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양극화 폭등 내용 청원 일원화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이 좁은 나라에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러다간 우리 산업생태계는 붕괴될것입니다 외노자 돈벌면 자기들 나라로 보냅니다 공단조성되도 낙수효과없습니다 경기지표보다 바닥 경제는 훨 더 안좋습니다 외노자 내 치세요 우리나라 이러다 망합니다 경기침체 내수부진 자영업자몰락 청년실업 저출산 지방슬럼화 쓰레기환경문제 다 300만명에 이르는 외노자때문입니다 얘들이 자기들 나라로 보내는데 돈이 어떻게 돌겠습니까 선순환이 고장날수밖에요 그러니 계속 우리는 어려워지는겁니다 보냅시다 10만명으로 줄여주세요 외노자 모두 보내도 우리 산업 아무 문제없습니다 농어촌 일손 부족하면 공무원 투입하세요 외노자가 몰려있는 건설업 과잉공급으로 어차피 속도조절필요합니다 3D산업 환경미화처럼 처우 보장하세요 일할자국민 줄 섭니다 제발 제발 1%도 안되는 생계형인권팔이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99%자국민을 보세요 아마 총선에서 외노자추방을 외치는 정당이 있다면 압승할것입니다 제발 외노자 10만명이하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4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대부분 경제문제는 300만명 외노자 때문"}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최근 공혈견에 대한 문제를 알게 되었고 이에 관한 사실이 끔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혈견 관련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혈견 처우개선 법안 마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지금 뉴스에 이집트 인들이 난민지위 인정 해달라고 단식농성 시위를 한다고 하네요 우리도 국민연금 바닥나서 나이 연장한다고 연일뉴스로 나라가 뒤숭숭한데 우국의 피땀으로 낸 세금을 이집트 난민인정해주고 저들을 위해서 쓰야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정부에서 결단력도 없이 난민에 대해서 미저미적 거리니까 남의나라에와서 시위하고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난민법 폐지 유엔난민 탈퇴하세요 정부는 왜 난민들 국민의 반대에도 받아 줍니까? 국민이 무섭습니까? 난민이 무습습니까? 당장에 저런꼴 안보도록 난민 추방하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347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집트인 난민 신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요즘 부적 굉음을 내며 질주 하는 오토바이가 많아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내달려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저녁 12시가 넘어도 굉을 내며 질주하고 있어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찜통더위에 창문을 닫고 살수도 없고 잠을 설지기 일수여서 낮에 일에 집중도 안됨니다.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개조 없는 사회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머플러 불법개조 철저한 단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외국인 근로자 신규입국자는 언어소통잘되지않는데다 제조업 에선 생산성까지 떨어지는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지급하기엔 너무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1년이상일때 최저임금법에 맞게 임금책정하는게 맞는거 같고 그냥 외국으로 돈을 갖다바치는격이니 실상과 너무맞지않고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차등 임금지급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7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업ㅡ외국인근로자 임금불합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하나 제안합니다.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의 활성화로 중소기업 및 영세 제조 기업의 활성을 위해 납품 결재일을 30일 이내로 할것을 제안합니다. 대기업은 60일에서 90일은 기본이고 6개월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결재일 지연을 2차 3차 밴드업체와 맨 아래에 있는 업체들까지 파급 영향을 줍니다. 강력한 규제로 결제일 제한으로 현금흐름을 활성화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7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활성화 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제발 서울집값 잡아줘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4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귀농이라는것은 생계를위해 농사를 업으로하고 귀촌은 퇴직하여 건강한 삶을 자연에서 추구하기위하 여하고 귀농교육 받으면 정부에서 장기저리 대출로 토지매입자금 대출해주고 창업자금 대출해준다니가 빈손으로 시골로내려옵니다 그렇게해서 토지 .창업자금 .농가주택자금....정책자금으로 토지사서 3-4배차익 남기고 팔고 떠나고 창업자금으로 공장 짓고 차액남기고 떠나고 .농가주택 자금 1가구당 6000만원까지 장기저리로 해주니가 주택팔고떠나고 자본금도없는 영농조합설립난 무하고 연구회 .작목반 으로 지원나가니가 무슨 연구회 무슨자목반 설립난무하고 고창이 귀농정책이 엉망입니다 문재인 정권 의 1가치는 적페청산입니다 .국민혈세를 꼼꼼이따져 꼭필요한곳에 지원해주세요 모든혜택을받고 떠나는귀농인이 늘어요 도시로가죠 귀농1번지라고 외치고 인구 는늘지않고 줄고있어요 귀농정책 이정도면 생각을하셔야죠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생각합니다 현재농업에 종사하는분들께 더많은 혜택을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귀촌에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이 좁은 나라에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러다간 우리 산업생태계는 붕괴될것입니다 외노자 돈벌면 자기들 나라로 보냅니다 공단조성되도 낙수효과없습니다 경기지표보다 바닥 경제는 훨 더 안좋습니다 외노자 내 치세요 우리나라 이러다 망합니다 경기침체 내수부진 자영업자몰락 청년실업 저출산 지방슬럼화 쓰레기환경문제 다 300만명에 이르는 외노자때문입니다 얘들이 자기들 나라로 보내는데 돈이 어떻게 돌겠습니까 선순환이 고장날수밖에요 그러니 계속 우리는 어려워지는겁니다 보냅시다 10만명으로 줄여주세요 외노자 모두 보내도 우리 산업 아무 문제없습니다 농어촌 일손 부족하면 공무원 투입하세요 외노자가 몰려있는 건설업 과잉공급으로 어차피 속도조절필요합니다 3D산업 환경미화처럼 처우 보장하세요 일할자국민 줄 섭니다 제발 제발 1%도 안되는 생계형인권팔이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99%자국민을 보세요 아마 총선에서 외노자추방을 외치는 정당이 있다면 압승할것입니다 제발 외노자 10만명이하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47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총선 이슈는 300만명 외노자가 될듯 빨리추방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통일후의 국민연금제도가 지속가능 하다고 보는지 궁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후의 국민연금이 더문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길거리 종교 강요 처벌해주세요. 한국에 살면서 한 두번씩 당한다는 길거리 종교 강요 다들 아실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들 아는 흔히 말하는 \"도를 아십니까\" 이거죠. 저도 정말 수도 없이 당해서 \"얼굴이 복이 많으세요.\" \"길 좀 물을게요\" \"조상님이 인덕을..\" 어찌고 저찌고.. 모르는 남자 혹은 모르는 여자가 와서 그렇게 붙잡고 얘기하거나 말거는 거 무섭습니다. 자국민 한국인도 엄청 싫어하는데 외국인 한테도 그러더군요. 한국인도 싫어하는데 외국인은 얼마나 더 싫을까요. 외국인들도 한국의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문화 중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빼먹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될 정도로 길거리 종교 강요가 너무 심합니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런 길거리 종교 강요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건 한국 문화가 아닌데, 외국인들은 한국의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을 안 좋게 인식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은 인권이니 뭐니 해서 종교의 자유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도 종교 믿는 사람한테 믿지 말라고 안합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에 관여 안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닌 이상 그들의 삶에 관여 안합니다. 그런데 그 길거리 종교 강요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붙잡고 못가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길거리 종교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합니까? 종교의 자유라면서 종교를 안믿는 사람들의 자유는 보장 안합니까? 게다가 이 사람들 정말 어이 없는게 뭐냐면, 만만해 보이는 사람 위주로 말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쎄보이는 인상, 화려하게 꾸민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말 안 걸고 지나칩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 사람들 살피면서 본인들이 만만하게 보는 혹은 편안한 옷차림의 사람들을 붙잡고 말을 겁니다. 이거 진짜 기분 더럽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 말 안걸어도 대충 감이 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럼 역시나 뭐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말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 피하려고 억지로 쎄보이고 화려하게 꾸미고 다녀야 합니까? 한 번은 밤 거리를 다니는 모르는 남자가 와서 갑자기 길막고 말을 겁니다. 길거리 종교 강요 였습니다. 무서워서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뭐라하면서 쫒아오더군요. 계속 무시하니까 그냥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진짜 기분 더러운면서 무서웠습니다. 또 한 번은 여자 둘이 길거리에서 갑자기 제 손목을 잡으며 뭐라뭐라 얘기하더군요. 뿌리치고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뭐라하면서 쫒아오더군요. 계속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정말 무섭고 기분 더러웠습니다. 모르는 남자가 모르는 여자가 길거리 막고, 갑자기 신체 접촉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 누가 안무섭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교의 자유니, 아무런 사고도 없으니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그런 소리만 나오죠. 왜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싫습니다. 그런 경험 한 두번도 아니고,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는 특정 거리를 가면 계속 당합니다. 그럼 그 거리를 안 지나가야 하나요? 이제는 길거리 마저 제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나요? 길거리 종교 강요 처벌해주세요!! 종교의 자유니, 인권이니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종교의 자유가 인권이 모르는 사람 붙잡고 종교 강요 하는 사람한테 적용하지마세요. 그 사람들 종교 믿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 붙잡고 종교 강요하지 말라는게 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까. 모르는 사람 붙잡고 종교 강요 하지마세요. 길거리에서 붙잡고 말 자체를 걸지 마세요. 싫습니다! 싫어요! 정말 싫어요! 진짜 싫어요! 너무 싫어요! 길거리 종교 강요 처벌해주세요! 가만히 있는 종교인들 처벌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 붙잡고 종교 강요하는 사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7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종교 강요 처벌하는 법안 발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요즘 광주광역시 지역의 부동산 정말 규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핫한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자고 나면 몇천씩 올라 분양가의 몇배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투기꾼이 이쪽으로 몰려와 투기한다는 소문도 나고 또한 자전거래 움직임도 보입니다. 아마 더 오를거라고 집가진 자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집없는 자들은 허탈함과 상대적 박탈감에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이 정부가 들어설 때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 경기쪽은 투기지역으로도 제한하면서 좀 신경을 쓰는 듯하지만 이곳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부르는게 값인데 무방비 상태로 이대로 방치할 건가요? 문재인 정부들어 광주 부동산은 완전 개판이 되었습니다. 투기꾼과 범법자들이 판을 치고 한전공대다 에너지밸리다 개발한다는 곳곳마다 투기꾼들때문에 몸살입니다. 이곳 광주에다 아무 개발도 하지 말고 아무 시설도 유치하지 마세요. 그저 투기꾼들의 먹이판만 될 뿐입니다. 제발 광주지역을 투기제한구역으로 정하고 투기하는 자들에겐 보유세를 무겁게 물려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7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투기지역 지정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에 부쩍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사가 많이 올라오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 정신, 성 학대 뿐만 아니라 방임, 유기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에는 10,027건, 2015년에는 11,715건 2016년에는 18,700건 으로 매년 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가 어쩌면 처벌이 약해서가 아닐까요? 아동학대에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시어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05, "petition_idx": "34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에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에서 말레이시아 팀에게 참패를 당한 축구 국가대표는 김학범 국가대표 감독의 만용에서 빚어진 참사로 밝혀졌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 16강이 확정되기도 전에 로테이션을 한다며 6명을 바꾸고 상대 수비에 꽁꽁 막혀 있는데도 이를 뚫을 수 있는 이승수 선수는 전혀 기용하지 않아 손흥민 선수를 투입하고도 패배를 가져왔다. 축구가 국민들의 사기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해 하루빨리 김학범 감독을 해임하고 선수들끼리 자발적으로 의기분투해 난국을 해쳐 나가도록 정부의 행정지도가 시급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감독 김학범을 해임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범죄자의 나라 인가요?? 정말 범죄자들은 늘어나는데 그놈들만 살판난 세상이 됬습니다. 제발좀 정신차리고 정치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4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거지같아서 못살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장자연씨 사건> , <자매배우 성폭행 사건> 재수사 한다고 했는데 지난 6월이후 별다른 기사가 안나오네요. 수사 중인가요? 수사랄게 있습니까? 범죄 가해자들의 신원과 범죄혐의는 다 드러나 있쟎아요? 그놈들이 누구인지 공개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오.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이 짐승들의 면상을 공개하고 처벌할때까지 청원은 계속 될 것입니다. 불쌍한 피해자들 국민들이 잊지않고 복수해 주겠습니다. 영혼이라도 있다면 부디 안식하시길....", "num_agree": 6, "petition_idx": "347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재수사 중인가요?  왜 감감무소식이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 중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상일 경우 5일의 휴가인데.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상일 경우 2일 입니다. 애통하기로는 자녀의 경우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2일이면 상중에 출근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직계 혈족인 경우 같은 5일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정해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7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사망 특별휴가 일수 조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부동산 급등에 정부대책은 무엇인지? 대책을 한들 뭘 어떻게 했는데 급등을 했는지? 임기내 100만호건설및 입주까지 현실가능한지? 토지를 아직도 확보하지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확보후 보상기간,보상비용등 임기내 가능할까요? 실거래가 신고를 왜60일내에 하게하는지? 전자 계약을 하면 바로 가능한데 왜 실현을 하지않는지? 수기로해도 일주일안에 해야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60일내로한다는것은 뭔가 있어 재차 뜯어고치겠다는 것같습니다. 부동산에 p.c가 없나요. 아님 부동산은 인터넷이 연결이 안되어 있나요? 광명시가 주공4단지 재건축 분양시점 전후 5,6,7월8월기점으로 아주짧은 시간에 폭등했는데 이유는 확인해보셨나요? 1년전에 올랐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분양을 앞두고 급등한 이유를 밝혀주세요. 부동산으로 억울하고 불공평한 세상이 만들어지지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급등에 대한 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결국 누구와 똑같아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재인 때문에 경제가 안좋아지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맨날 북한에 퍼주고 석탄만 사오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되고 있다! 당장 내려와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47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감당안될 술을 아침부터 마시고, 등교시간 7세 여아를 납치,유인하여. 지속적인 폭행과, 형용할수없는 끔찍한 성폭력을 가행하여, 아이의 신체가 일부 사용불가능 할정도로 훼손되었습니다.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술에취해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말이 정상참작되어 \" 심신미약에 의한 우발적 범행\" 으로 고작 12년형을 구형한것이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무기징역을 받아도 무방해 보일사람이 12년형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안전한 사회생활을 위해, 그리고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바쁘시겠지만, 꾸준히 검토하고 확인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47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체육, 예술뿐만 폭 넓게 병역면제혜택을 누릴수 있게 해주었으면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면제혜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성범죄자 120명 가석방 해준게 사실입니까? 재범률이 가장 높은 자들을 별다른 조치없이요? 정말 정신나간거 아닌지요?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세요. 사실이면 당신들 정신 나간거 맞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7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120명 가석방 해준게 사실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입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이제는 부동산에 관심도 없습니다. 투기꾼들이 나라를 말아먹든 말든 전혀 규제도 통제도 처벌도 하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부지런히 한푼 두푼 모아서 투기하지 않고 내집 한칸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투기하지 않는 자들을 머리가 부족한 인간들 멍청한 인간들로 만들고 투기꾼들이 나라를 말아먹든 말든 방치하는 나라 보유세도 종부세도 그저 있는자들 눈치 보느라 흉내만 내면서 스스로 강력한 규제라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정부 투기꾼들은 지금도 정부정책을 비웃듯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광주 집값은 하루가 멀다하고 몇억씩 오르고 있는데 손 놓고 있는 지방자치정부 대한 민국은 투기꾼들의 세상입니다. 투기꾼만이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은근히 투기를 조장하는 나라 투기하지 않아서 성실하게 살아서 박탈감을 맛보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싶은 나라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7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공화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출산으로 외노자 외국인 난민 불체자 마구 받아들이고.내국인은 일자리 전부 빼앗기고. 이게 나라가 망할.징조 아니고 멉니까? 정치한다는.놈들.입 만까져가지고 날마다.저들 개인 이익 위해서 싸움질만하고 현정권이 진정국민과나라.미래엦유익한.법안도. 발목잡아놓고. 종전선언.은 전국민이.다.찬성.하는데.자유당.놈들만.반대한다.왜? 문재인정부가.잘해서.민심.얻으면.차기정부를.저들이 못집권.하게되는거다.이래서.덧대놓고.반대하는거다 정부가.좋은.방안도.반대하는이유는.곧바로.현정부나여당이 잘해서.민심.얻을수록.야당.놈들.자유겐세이당 놈들한테는.불.리하기.때문이다. 국민을.머로.보냐? 도대체.이자식들은 대한 민국 쓰레기셔끼들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7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 연금이 지급 되고 안되고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국민연금 평균 지급 금액이 38만원 입니다 그돈 받자고 수십년 납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하고 비교할때 부당한 연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세금으로 막고 있는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통합하던지 폐지하던지 결정해줘야 합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국민한테 써야지 특정 직업군에 써버리는 이상한 정책을 용납하지 못하겠네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4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손보기 전에 사학, 공무원, 군인연금 부터 개혁하고 국민연금 건드시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촛불정부의 핵심은 성장을통한 분배 정의 실현이다. 하지만 계속 발목을잡고 어긋나게 정책을 활보하는 김동연 부총리를 즉각 파면하라. 이명박때부터 헛지랄한것도 모자라 촛불 정부에서도 계속 헛지랄하고있는 부총리를 즉각 파면하라. 개누리 아류 수준인 김부총리의 계속 보직유지는 촛불정부에 해악수준이고... 최저임금 역시 속도론은 개누리의 정책과 동일한것으로 절대로 부총리를 현 보직에서 배제해야.. 신경제성장과 소득 향상으로 촛불의 민심을 이어갈것이다. 당장 파면하라.. 그자리 누구도 할수있다. 뜻에 반한 인간은 제외함이 옳다. 멍청하고 고집스러운 부총리 당장 파면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4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누리 세작 김동연부총리를 즉각 파면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최근 공정위 퇴직간부에 대한 공정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체용 비리가 발생 했습니다 이에, 검찰 수사로 사실로 드러나서 전직 공정위 위원장 및 관련 공무원들이 구속돠거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위 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서 발생하는 사안 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부는 , 국세청 할것없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기업체 고문 및 사외이사 명단을 근거로 정부의 부당 강제 채용을 수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퇴직 공무원에 대한 기업체 부당채용(정부 압박으로 고문,사외이사 채용) 전수 조사해주세요(공정위 사례를 근거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에 쓰였나요? 그 수십조의 세금을 쓰고도 효과도 없고 사용처를 밝히세요. 국민의 알권리 아닙니까? 재정확대라니요? 그거 다 세금 아닙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347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정책에 쓴 54조의 사용처를 밝혀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이런 식으로 강력한 안정화 대책 마련해 주세요. 집을 팔 수밖에 없도록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확실한 패널티를 주세요. 집값 거품을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 ~~~~~~~~~ 정부는 고질적인 투기 심리로 인한 주택 가격의 불안을 잡기 위해 과감한 주택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의중인 대책은 단기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5년에 걸치 장기 계획입니다. 핵심은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로 인한 부담을 대폭 늘리고, 저가의 실용 주택을 대량으로 보급하여 국민 모두가 생계에 필요한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다는 것입니다. 고급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부담은 매년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서 고급 주택에 거주할 것이냐, 세금이나 주택 가격의 부담이 없는 실용성 있는 주택에 거주할 것이냐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대책안의 핵심입니다. ① 주택 보유세의 누진율 강화 주택에 대한 누진세율이 매년 조금씩 강화됩니다.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23년에는 30억 초과 주택에 대해 1%에 가까운 엄청난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 모두가 저렴한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싼 고급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갖는 부담을 징벌적으로 높인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소유해야 하는 주택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정부는 보유세율을 한번에 조정하기 보다는 매년 조금씩 조정하여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최종적인 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5억원 주택은 세금이 90만원에 불과하지만 10억원 주택은 250만원으로 지금보다 완화되니다. 15억원의 경우 600만원, 30억원의 경우 매년 2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②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가중 부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세가 더 올라갑니다. 일시적 2주택자를 제외한 2주택자부터 1채당 0.001씩 세율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대한 보완이 필요하지만 향후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옅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주택이 3주택인 경우에는 최소 0.03%부터 1.1%까지 재산세가 중과됩니다. 10억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는 250만원이지만, 3주택자는 1,040만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주택 구입의 자유 보다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통해 온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 비용 절감에 더 큰 가치를 둔 것입니다. 집값이 올라가 과도한 불로 소득을 얻는 주택 투자자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대다수 일반 국민들과 열심이 노력하면 누구나 저렴하게 괜찮은 집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젊은이들의 바램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③ 양도세 한시적 면제를 통한 주택 처분의 기회 제공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고 저렴한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그 동안 얻은 자본 이득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고 이를 실현하도록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투기 방지 방안의 핵심이었던 양도세 중과를 유보하여 다주택자, 고가 주택자들의 퇴로를 확보해 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투기는 인정하지만 앞으로의 투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④ 무주택자에 대한 저가의 '실속형 주택' 지속적 공급 정부는 앞으로 저가형 실용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차나 기본적인 생활 편의가 보장되지만 사치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원가를 낮춘 실속형 주택을 정부가 책임을 지고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긴 순서대로 '실속형 주택'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속형 주택의 공급 가격은 서울 도심을 기준으로 25평 기준 5억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기금과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하여 빈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할인하여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수요가 있는 한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실속형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물가 인상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수거할 수 있도록 '실속형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안'을 따로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도 차익은 얻을 수 없지만 가격이나 세금 부담이 없이 저렴하게 주거할 수 있는 실속형 주택이 큰 인기를 끌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⑤ 미분양 건설사에 대한 할인 분양 및 원가 절감 압박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미분양 건설사에 대해 분양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최근 미분양이 증가하는 것은 건설사의 과도한 아파트 분양가 인상과 고가화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건설사의 원가 절감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주택을 고급화 하고 고가화 하여 수익을 내려 하지말고 원가를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저렴하게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건설사가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 건설사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실속형 주택'과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7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집값 안정화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그저 공부하기싫은 학생이 장난으로 쓴 글이 아닌 우리나라 교육에 대하여 생각하고 쓴글입니다.진지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느 중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거의 매일매일을 학교ㆍ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매일매일을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집으로 저녁시간이 넘어서야 귀가하는 것이 일상이되어버린 어느날 저는 문득 ' 학생들은 왜 항상 잠깐의 여유시간을 가진 채로 살아야만 하는걸까? 왜 항상 공부만을 해야하는걸까? '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 주변에 답을 구해본 결과는 그저 허무할 따름이었습니다. 그저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기위해. 미래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잠깐 살다가는 인생인데, 그 몇십년의 절반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만 투자한다면 우리가 얻는건 무엇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얻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정신적 가치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수준이 높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재능을 일깨워주고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도록 도와주기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요즘엔 오로지 성적으로 학업에 대한 것을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미술 등의 예체능의 경우 최근 들어 실기시험을 없애고 다른 과목으로 입학시험을 치룬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로 든 이유는 우리나라가 큰 실수를 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성적이 낮아 꿈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하는데, 오히려 학생들의 꿈을 짓밟고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또한 예체능을 좋아하는 편이고, 아직 실력은 떨어지지만 미술쪽에서 일을 하고싶은게 꿈이어서 열심히 미술을 배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적부터 지금까지 대략 8년을 난치병을 치료하며 학업도 함께 병행하는 중입니다. 그중 정밀검사를 위해 공백기가 존재하는데, 그 때문에 다른 학생들을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며 천천히 다른 학생들의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중이며 열심히 하는 만큼 그에 따라 수행평가 등에서는 점수를 높게 받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시험성적은 40~70점대 뿐이며 그로 인해 성적은 깎일 대로 깎여버려 점수는 예체능을 제외하고는 전부 최하위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적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성적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학생들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성적으로 인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그로 인해 무슨 생각을 하게되는지 아시나요? 첫번째로는 시험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 나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이정도밖에 안되는구나. ' 하는 생각으로 인한 자괴감이 들고, 두번째로는 성적표를 본 부모님께서 널 걱정해서하는 말이라는 좋은 표현으로 가장하고는 ' 다른 친구들도 똑같은 책으로 공부하는데 왜 너만 덜떨어지느냐, 이게 전부 네가 노력을 안해서다. ' 라고 하는 것을 들으며, 나 자신이 너무 쓸모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청소년들도 한몫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시험 성적 등으로 인한 어른들의 압박 등의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시험을 폐지하여주세요. 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수행평가를 더 늘리거나,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해주세요. 검정고시, 수능 등의 경우엔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만 시험을 치거나,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하게 해주세요. 또한, 방학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생들은 공부로 인해 여가시간이 얼마 없을 뿐더러 자신이 하고싶은 일에 대해 공부하기보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과목들을 공부하기에 너무나도 바쁩니다. 학생들에게도 자신들의 개성과 다양성을 펼칠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7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을 폐지하고 방학기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죄 목이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도 힘드네요. 반드시 탄핵합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47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마트가면 공산품가격이 이해가 되나,자전거수리및 차량정비등 너무 비싸서 물가인상을 부추깁니다. 부르는게 값입니다. 공정거래가 되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리비,공임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먹고살기도 힘든데 오히려 돈없는 사람들 자녀는 더욱 대학가기 힘들어 지내요 사교육비 줄여서 서민경제 생각해주는 척하더니 EBS 출제비율 줄이는것은 더 돈 내고 학원다니라는 건가요? 과목당 학원비가 얼만지 아세요? 알필요 없겠지요 당신들은 돈잘버니까 도대체 점점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힘으로 만든 정부라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줄순 없어요 초심으로 돌아가 무엇을 얘기하셨는지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평하지 못한 대입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믿고 매수 시점을 1년정도 늦추었습니다 작년대비 시세가 1,2억 올랐구요 올 7월말 대비 현재 또 올랐습니다 실 수요자 입장인저는 멘붕 상태 입니다 양도세는 인상되고 보유세는 약하니 매도 의사가 있던사람들이 매도 의사를 접었고 매물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신다면 다주택자에게는 소유에서 매도로 전환할 수 있을만큼의 보유세율을 인상하고 양도세는 낮추어 주는 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간절함을 담아 올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7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아파트값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공단의. 예산내역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공개. 하십시요 1. 직원수. 갸 역대정권 특채수 나. 낙하산 다ㆍ일반공채. 2 : 예산 공개 가ㆍ 직급별 연봉과. 보너스. 내역 나ㆍ직원평굴 년봉 다. ㆍ업무 추진비 및. 특별 집행 예산 라 ㆍ제경비 사용 내역별 3 ㆍ 년도별. 수입연금액 대비. 공단 사용내역 ㆍ년도별. 가입자 납부액 대비 사용 액 ㆍ손실액. 년도별 특히. 비용예신 전체.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예산 상세 내역 공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자택과 가게가 2동에 같이있는데, 6시 50분경 부터 집에서 물이 나오지를 않는겁니다. 혹여나 하는 마음에 장사를 하고있는 가게에 가보니 역시나 물이 나오질않아 장사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당직실에 전화를 해보니 아예 불통이고 시청으로 연결하여 전화를 해보니 상하수도 교체공사중 예정되지않은 단수가 되는 바람에 지금 대부분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였는데도, 문자한통과 예고도 없이 주말에도 힘들게 장사준비를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너무한 처사아닙니까? 주말에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도 그많은 공무원들은 손놓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왜 신경도 쓰지않는건지 너무나 화가납니다. 시청당직실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하는데, 그안에 장사도 못하고 장사준비조차 못하여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줄수 있습니까. 뿐만아니라, 물을 당장에 써야하는 국민들도 있었을텐데 미리 말해주지 않아서 물을 미리 받아놓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어찌하나요. 제발 부산시뿐만 아니라 그많은 공무원들은 안전/재난 민원관리에 과거 역사를 돌아보며 각성하여 평일 뿐만아니라 주말에도 국민들에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사건사고는 평일 주말이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에서 예고도없이 단수하고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유투브에서 하는것은 막을 수 없다해도, 공중파-종편에서 하는 예능중에서 '먹방', '육아예능'이 너무 많고...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못 쳐먹어서 걸신이 들렸는가? 남의집 애 기르는걸 왜 방송컨셉으로 하나...늘 이 생각이네요. 굉장히 박탈감이 들게하는 면이 있어요. 폐지 혹은 규제를 가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7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전면 폐지토록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금감원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사연은 즉시 연금 입니다. 즉시연금 약관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보험회사에게 사업비등 모든 돈을 돌려주라고 하고, 첫 시행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모두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관 승인 해준 금감원은 책임이 없나요? 금융쪽에 막강한 힘들가지고 금융회사들 길들이기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힘을 써도 모자랄 판에, 금감원과 은행 금감원과 카드 금감원과 보험 등등 공정해야할 금감원이 보여주기식 기업들 길들이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금감원의 횡포좀 막아주세요... 법보다 금감원 말이 우선순위 인가요? 내말 않들으면 앞으로 영업하기 힐들텐데 이런 논리 라면, 조폭과 다른 점이 뭔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7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16살 남자 입니다. 저도 4년 혹은 6년뒤에 입대를 해야되는데, 병사들 평일 외출하면 탈영 횟수도 늘어날 것 같고 병사들 사기도 낮아질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군대를 가지만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 평일외출 허용 하지 말하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재인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그냥 자리보존이나 하고 아무일도 하지안는게 경제가 잘돌아갈것같다. 쓸데없이 일자리만든다고 세금만 축내서 미래 세대에 짐만 지워주는 정권이 되지말란 말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7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찍은 문재인대통령 제발 아무일도 안했으면합니다. 박근혜정부가 더 나은것같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현정부 지지하고 음모론 펼치는 당신들을 매국노이다. 이슬람무슬림난민을 옹호하는자들 인권단체들 나라에 미래를 보지 않고 자국민들을 혐오자 댓글알바들이라고 하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생각없이 정부를 욕하것나 비난을하면 음모론이 나온다.그리고 범죄자로 만들다 나라를 망치고 싶은면 한국국적버려라 우리는 안전한 한국 경제가 되살아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 한국을 이슬람국가가 되기 싫다. 차별법을 사라져야한다.자국민인권을 말살하는 법이다. 난민법을 불법체류자들과 가짜난민 만들다 폐지해야한다. 생각없이 옹호하고 음모론하는 사람들 나라망치고 싶은면 당신들의 자녀와 반려자를 무슬림에게 노예나 아내로 만들어라 당신의 연금이 기부나 투자가 되고 싶은면 재산을 국가에 받쳐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4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알바라고 하는자들 생각이 없는 자들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싫망이고, 찍었던 손가락을 잘라내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왜 따라하십니까? 골치아프고 피곤한 일은 총리나 장관애게 던지고, 해외순방 꺼리 만들어서 뉴스에 나오면 기분좋습니까? 이럴꺼면 왜 대통령을 했습니까? 민생현장을 살피고, 조회수 20만건 이상되는거는 최소한 의견좀 주세요... 나라 안의 사정이 얼마나 많은데 대통령 소식은 왜 맨날 해외순방 , 북한뉴스만 들립니까? 정신차리고, 민생부터 챙기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7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재발 밖으로만(해외순방 등) 돌지말고 국민의 살림살이,민생부터 부터 챙겨주세요(부탁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배달 종업원 채용안하고 주인이 직접 배달하면서 배달료 받는곳 이런곳은 규제방법 없습니까? 동네에서 2500원부터 배달료받는곳이있던데요 먹거리 가격도 올랐고 양도 작아졌는데 한동네에서 주인이 직접 배달하면서 배달비 받는건 좀 아니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아갈생각도하셔야할것같습니다 이런곳은 배달주문하지맙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 배달료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남편이 인도 현지에 있는 관계로 청원 사이트에 작성이 안된다하여, 제가 이 글을 대신 올립니다. 부디 이 글이 정부 관계자분들과 국민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억울하게 고통 받고 있는 남편이 무사히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6세의 인도에서 근무하는 건설회사 직원입니다. 지난 7월 4일 16시경 회사의 야간근무를 앞두고, 뭉친 어깨를 풀고자 현지의 마사지샾에 갔다가 억울하게 성매매범으로 몰려 경찰에 체포된 뒤, 인도 교도소에서 만 3일 구류를 살고 현재 보석상태로 나와있습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제가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으면 자주 어깨가 뭉쳐, 이를 해소하고자 해당 마사지샾을 갔었습니다. 마사지샾에 들어간지 채 20분정도 되었을 무렵, 경찰 15여명이 해당 마사지샾에 출동하여,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마사지를 시작한지 체 10~15분정도 지난 터라 저는 엎드린 자세로 있었고 마사지사는 제 머리쪽에서 어깨부위를 마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제 마사지 방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저는 누가 문을 열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마사지사가 보고 경찰이 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사지사가 무슨일 인지 알아보기 위해 방을 나서며 저보고는 그대로 있으라고 해서 그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5분쯤 후에 경찰이 다시 와서 (경찰이 영어를 하지 못해) 시늉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오라고 해서, 카운터쪽으로 나갔더니, 그대로 경찰서로 연행을 하였습니다. 경찰서를 갈 때만 해도 수갑을 채우거나 한 게 아니고, 마사지하는 중에 경찰이 문을 열어 마사지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해당 마사지샵이 무슨 문제가 있어 나는 조사차 불러가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경찰서에 갔을 때도 경찰들이 영어를 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으며, 저 뿐 아니라 마사지사 여종업원 11명, 남 매니져 1명, 남 청소부 1명, 다른 남자고객(인도인) 1명이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음을 그때 알았습니다. 의사소통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해 전화사용을 요청해도 허락하지 않아,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제 전화기에 벨이 계속 울려, 전화를 받게 해달라 요청하였고, 그제서야 딱 한통 전화하는 것을 허락하여, 회사 소속한 팀의 인도직원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과 의사소통의 문제로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말만 통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인도직원이 와서 말해주길, 성매매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4만루피(70만원 가량)을 내면 내일아침에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 하여,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 회사에 알리도록 하였고, 회사관계자가 경찰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인도 언론매체등에서 경찰서로 와서 이 내용으로 취재(사진촬영과 동영상 촬영)를 하였으며, 그 뒤에 안일이지만, 이 내용으로 신문등 매체를 통해 인도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건당일 바로 인도 한국대사관에 알렸다면 바로 해결되었을 수도 있었겠으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도방문이 예정되어 있었고, 대통령님께서 국빈으로 오시는 데, 자국민이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어 알려지는 것을 제가 원치 않았고, 또 제가 지은 죄가 없어서 회사관계자가 와서 해명만 하면 바로 풀려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관계자가 오고 있는 중에 경찰이 무슨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하여, 서명을 거부하였고, 회사관계자도 도착해서 이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으며, 그래서 당시 경찰서에 있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말하길 서류에 서명하면 1시간내에 풀려날 수 있다 하여, 서명을 하였는데 그 길로 바로 인도 교도소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의사소통은 되지 않음은 물론, 누구도 수감생활에 대해 설명해 주는 이가 없어 물만 섭취하며 만 3일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3일뒤 보석금을 내고 보석으로 나와 보니, 재판을 받아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만 하여도, 지은 죄가 없었으므로 단지 재수가 없어 별일을 다 치른다고만 단순하게 생각하였고,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을 해서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 생각하였습니다만,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들어보니, 경찰이 Charge Sheet를 법원에 제출하는 기한이 사건 날로부터 90일이내이고, 그때 재판이 시작되면 누구도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소속한 프로젝트는 이달말(8월말)이면 종료가 되어, 귀국을 해야 하고, 이 후에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서 인도를 몇 차례 와야 된다고 하기에 너무도 황당하여, 인도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담당 영사님의 도움으로 해당 경찰서 사건 조사담당자를 만나 제 혐의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 요청하였으나, 해당 경찰의 답변이 서류가 준비 중이라 못 보여주고, 재판으로 해결해라 입니다. 현장공사종료로 인해 소속회사와의 계약은 끝났고, 새로이 직장을 얻어야 하는데, 이 재판에 계류되어 어떤 회사에서 저의 무죄를 인정하여 입사를 허락할지 불분명하고, 짓지도 않은 죄의 소명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몇 차례나 와서, 인도법정에 참석해야 하며,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를 재판의 변호를 위해 변호사비용을 자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제가 두려운 것은 무죄인줄 알면서도 감옥으로 보낸 저들이 이제 한국대사관까지 관계되었으니, 저들의 체포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증거라도 꾸미지 않을까 입니다. 당시 경찰에 체포된 여 마사지사 중 5명(태국인, 제 담당 마사지사 포함)은 아직도 불법취업(비자만료)의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어 저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겁박등을 통하여 증언을 조작할 수 있을 꺼라 생각됩니다. 제 담당 마사지사는 사건당일 경찰서에서 이미 저는 결백하다고 제 앞에서 진술해 주었으나, 경찰이 무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이 성매매를 이유로 체포가 된 것이라면, 가게의 청소부까지 포함하여 당시 마사지 샾 내부에 있던 모든 인원(15명)을 경찰이 체포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고작 두명(저와 인도인)의 고객이 있었을 뿐이고, 성매매를 했어도 남녀 두쌍이 잡혀오는 것이 상식이지 거기에 있었던 모두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교도소로 연행하는 동안에도, 한번도 혐의가 무엇인지, 증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마사지 샾 사장의 말을 들어보니, 인도 고위직 경찰과 사장 본인이 사소한 다툼이 있어, 그 경찰이 사장을 타겟으로 일을 꾸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겠으나, 15명 모두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사건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되고, 그렇다면 저는 저들의 희생양으로 억울한 옥사를 겪은 것이 됩니다. 경찰은 본인들이 제가 마사지사와 부적절한 자세로 있는 것을 직접 봐서 체포하였다는 것이고, 저는 야간근무를 하러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일을 저지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며, CCTV등을 확인 수 있다면 시간정황상 성매매와 관련한 일이 발생할 여유가 되지 못했다는 점, 담당 마사지사의 당시 경찰서에서의 진술이 저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경찰이 그들이 말하는 제가 마사지사와 부적절한 자세로 있던 사진이나 동영상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자세를 취한 일이 결단코 없기에, 그걸로 제가 무죄라는 것을 입증되게 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정부기관께 바라는 것은, 도무지 저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 선량하고 무고한 한국인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사건조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경찰이 적법한 증거를 가지고 한국인을 체포했는지, 저들의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과 (FIR에는 저와 여 마사지사가 부적절한 자세로(Objectionable/Odd) 있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FIR(최초사건기록) : First Information Report) 2) 사건당일의 마사지 샾 내 CCTV 기록확보와 태국인 마사지사의 증언확보 (CCTV는 저와 마사지사가 각각 방으로 들어간 시간을 증명해 주어, 그 시간 내 성매매가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증명해줄 것이며, 태국인 마사지사는 저들이 어떤 증언을 꾸미기 전에, 제3자가 확보된 상태로 진실된 증언을 미리 확인해 두기 위해 필요합니다.) 3)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경찰의 Charge Sheet가 법원에 넘어가기 전에 Charge Sheet상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로 나와서 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1)번에 대한 경찰이 보유한 증거가 경찰의 주장외 없다면 그게 합리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는 없기에 그걸로 끝이 날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 그리고 또 하나, 무고한 한국인을 범죄자로 언론매체에 보도를 하였습니다. 만약, 저들이 적법한 증거를 가지고 한국인을 체포한 게 아니라면, 정부차원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다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저런 일을 벌이지 못할 것입니다. 외교통상부 담당자님들, 그리고 이 글을 봐 주시는 국민여러분, 한국인 해외여행객이 연간 2천만명이 넘었고, 인도도 한국인 관광객이 넘쳐납니다. 개인사정이다, 남의 일이다 생각지 마시고, 이같이 억울한 일이 해외에서 내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임을 부디 이해해 주시어, 한국인을 상대로 이런 외국 공권력의 횡포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4인가족의 가장이며, 지금껏 불미스런 일로 인해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선량한 국민입니다. 제가 이 누명을 벗기 위해 한국/인도를 다녀야 한다면, 제 어린 자녀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집니다. 있는 죄를 사하도록 도와주시라는 게 절대 아니며, 없는 죄로 이미 마음이 지옥이라 현재가 지옥인 저를, 제발 누명을 벗어 이 억울하고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던 일로 인해 누구를 벌해달라거나, 외교적 마찰을 일으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고, 다시는 이 끔찍한 나라로 돌아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의지만 가지고 공정한 조사를 해주시면, 저들이 그들의 주장외 적법한 증거를 가진 게 없다는 것을 알기에, 선량한 한국인이 현업으로 복귀하여 가족과 예전으로 돌아가 살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인도 현지인들이 저의 무죄를 확고히 믿고 있어, 한국정부에서 어떻게 한국인을 돕는지를 지켜보고 있고, 이런 일이 그냥 개인의 일로 치부되어 넘어가 버린다면, 경찰에게도 한국인에게는 어떻게 칼을 휘둘러도, 한국정부에서 어쩌지 못 한다는 교훈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인도에서의 제 체류기간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사건자체가 증거도 많고, 증인도 많아 조사에 아주 긴 시간을 요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조사해 볼게 몇 건 되지 않는 심플한 사건입니다. 부디 제가 인도에 있는 동안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작성한 글 중 한 토시라도 거짓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천배, 만배의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글 작성이 익숙하지 않아, 이게 마지막 길이다 여겨 최선을 다해 썼음에도 글재주의 한계로글의 내용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제 진심이 이 글을 보는 이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7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서 억울하게 경찰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의 사랑스럽고 하나뿐인 동생에게 인천 여중생 자살관련하여 궁금한이야기 y에도 방영된 일어난 일에 친언니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지혜와 친구로 계속 지내오던 8년지기 A군과 B군이 수다를 떨자며 용x동 자기네 아파트상가로 불럿습니다. 그후 춥다고 화장실로 유인하였지만 지혜는 화장실 문앞에 있엇습니다. 갑자기 A군과 B군이 화장실로 끌어당겨 문을 잠구고 양팔을 붙잡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때가 6학년 졸업후 입니다.) 이후 동생은 말을 못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며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강간범 A군은 강간이 자랑인듯 여기저기 웃으며 죄의식 없이 자랑을 햇고 며칠이 채 되지않아 연수구 이곳저곳에서 친구들이 지혜를 성적으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혜는 페이스북이며 에스크란 익명 채팅을 통해 '2:1로 하자' '나랑도 하자' '탑모텔에서 하자'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많은 성희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이말을 차마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자기를 떠날까봐 이야기도 못하고 무서웠고 기억하고 싶지않아도 자꾸 꿈속에서 악몽을 꾸며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햇습니다. 강간 일도 버티기 힘들었을 지혜에게 이번 2018년 7월 또다른 또래집단에게 공포와 압박을받았습니다. 지혜는 같은학교에서 많이 의지하고 친햇던 C양친구가 다른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리자 그 다른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말라고 했는데, C양은 다른학교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간질하였고, 이 후 C양이 속해 있는 '다른중학교 또래집단'은 지혜가 놀고 있던 노래방에 선배들까지 (약 열댓명)을 데려와 지혜를 둘러싸고 온갖 폭언을 하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혜가 녹음을 하였음) 노래방에 온 집단무리는 지혜에게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자신들의 무리에 따까리부터 시켜주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이에 못 이긴 지혜는 당시 남자친구도 바로 헤어졌습니다. 지혜에겐 그 시간 그 공간이 공포였습니다. 이전의 강간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지혜는 해당 사건이 있은 후 일주일 뒤 집에 다락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혜가 죽자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처분으로 끝날 것이라며 안일해하였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가해 학생 중 한명인 D를 몰아세워 D가 자살하면 SNS의 저격글을 내리자는 등 SNS에 자해한 사진들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 가해 학생 중 A군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은 강간이란 단어를 모른다 발뻄하였고(궁금한 이야기y방영) 몇몇 가해 학생 부모는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얕잡아 보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학교들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 탄원서를 빼앗아 가고 가해학생들에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으며, 청원글에 대한 청원수가 미약하여 의미가 없다는 등 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12세, 13세인 가해 학생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년법에 의해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소년법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된 제동생과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법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미 피해를 받은, 혹여나 앞으로 피해를 받을 학생들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소년법 폐지 청원에 꼭 동참하여 주세요. 이 답답하고 참담한 상황을 어디 말할데 없어 올리며 관심 부탁드립니다. *궁금한이야기y 416회 방영 링크주소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81851805930814&id=100023179892316 *[관련기사] 인천여중생 자살,궁금한이야기 민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8&aid=0004167743", "num_agree": 176493, "petition_idx": "347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처벌 희망 요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자리 창출 비용(예산)을 국민에게 직접, 균등 배분을 원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재도개선, 인프라 구축, 개혁등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창출 되지않고, 많은 예산은 집행되어 누군가의 수익자가 생기겠죠?? 그 수익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비 양심적인 기업가, 불법을 일삼는 기업주, 권력과 손을 잡고 불법으로 고용창출 지원금을 횡령하는 자 등등.. 결국 그 혜택은 근로자,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힘이 있는 특정 권력을 가진자에게 쏠리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그 예산(세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공무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직접, 균등 배분\"을 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7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자리 창출 비용(예산)을 국민에게 직접, 균등 배분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중1)저랑 친구가 체육을 싫어하는데 10월 쯤 체육대회가 있어서 진짜 죽어버리고 싶어요ㅠ 체육대회좀 폐쇄, 아니면 하고 싶은 사람끼리만 하게 해주시면 안돼나요?!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347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체육대회 폐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로봇이 발전되면서 일자리와 아직 어린 저희의 꿈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로봇이 발전이 될수록 사람들이 할수있는 일이 할수없게 되면서 미래의 직업들이 불안정 해집니다. 현재 제 꿈은 성우지만 부모님께선 불안정한 직업이라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주변 친구들도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로봇때문에 여러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로봇이 다 하면 나중엔 로봇이 세상을 지배할 같아 무섭습니다. 그러니 로봇 발전을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봇발전을 멈춰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청와대, 경제부처 경제라인 석두님들 이제 그만 자진 퇴진 하십시오. 석두님들은 그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없읍니다. 이게 나라냐. 않되면 지난정부 탓하고, 3년이 걸려야 회복이 된다고 하고, 툭하면 하는일 없이 세금이나 뜯어가 돈이나 투입할려고 하고, 입만 살아 있는 현 정부 돈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석두님들 여당, 정, 청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 실킬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현 정권에 대하여 미련을 두지말고 대통령 하야하고 손 놓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더이상 고통만 주지 말고, 하루 빨리 이제 제발 손 놓으십시오. 현재 경제, 일자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거 IMF 더이상 가는 대란 입니다. 석두님들. 툭하면 돈돈돈돈. 말뿐인 석두님들 정신좀 차리시고 획기적인 정책좀 내놓고 국민들좀 살려 주시오. 맨날 정책 대안은 말든다고 하는데 뭐 똑 부러지게 만들어 내는것이 있는가 우선 당,정,청 경제라인 석두님들부터 전체 물가이 하고, 특이 청와대 경제라인 오늘 당장 퇴진 시키고 더이상 이 인간들 언론등에 나서는 자체도 보기 싫다. 청와대 경제라인 퇴진,퇴진,퇴진 즉시 시켜라.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이 살기 힘들 일들이 계속하여 연장될시 문대통령은 하야해야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될것이다. 이게 나라냐. 제대로 국민들좀 고통에서 벗어 날수 있도록 일좀 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4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경제부처 경제라인 석두님들 자진 퇴진 하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의료보험은 외국인의 사고나 개인 질병을 위해 가입이 필요하다고 치지만 국민연금은 왜 가입해야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 없읍니다 결국은 기업의 비용만 증가시키고 결국 만기 출국시 다 찾아갑니다 절반만 내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따져보면 5년간 300만원정도 내고 귀국할때 700만원 가량 받아갑니다 이런 적금? 우리 국민들의 피와 살이 왜 국부 유출이 되어야 하는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7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태권도선수 두명이 품새 잘해서 금메달받았습니다. 선수들 고생했고, 금메달 축하한데 군면제는 아닌것 같아서 안좋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태권도붐이었을때 태권도 좀 해봤던 2030 세대들은 아시겠지만 품새 그거 초등학생도 하는거 아닙니까? 품새도 다양하지 않아서 일반인도 한달 빡쎄게 굴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태권도 하던 초등학교때는 금강까지 그냥 외웠습니다. 근데 겨루기도 아니고 이걸 잘해서 군면제를 받는다고요?? 심사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로 군면제는 좀 아닌것 같습니다. 제도 당장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7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 제도 당장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편의점 알바님들을 외국인채용이 늘어난답니다 외국인 알바를 채용하면 인권비절감 4대보험 안들어도되고 연금안들어도된다고하더군요 난민 이래도 계속 받으실건가요? 이런걸 우리나라사림들이 누려야하는데 우리나라국민들 실업자만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돈 몇푼 풀어 해결하려하지말고 근본적인걸 구상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취업시 4대보험 없애주세요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위험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7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알바가 점령하고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핸드폰등과 같은 인터넷 정보력 실시간 매스콤의 힘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인성을 변질시키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보랍치고 보고 있으며 그것을 보고 국내외 국민들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학교,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 확대는 선생님과 원장님들, 대표님의 인성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매체가 특히 금전적 받게 악용된 돈과 감시용으로 변질된 시시카메라의 문제점입니다. 댓글과 악성댓글, 여론 단체행동 엮시 사법 범죄로 몰고 있는 큰 범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공모 투표제와 선거를 보면 잘 알수 있습니다. 고로 결국 시시카메라, 댓글, 매스콤등은 인성이 착한사람이던 착하지 않던 사람들 인성을 가지고 범죄로 만들고 있는것 입니다. 결국 사법으로 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으로 사람 꼼짝 못하게 결론이 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매스콤이나 책자 등 인성 파괴 및 죽음으로 몬 사례가 반증하는 이유입니다.(어리석게 너나 잘잘못 사법판결로 결론을 받게 하는 현실임을....,)", "num_agree": 1, "petition_idx": "34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매스콤, 시시카메라 등  상식 바로 알고 갑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아무리 일자리 지원금을 늘려도 최저임금 부담으로 사업주는 고용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직원을 해고하는게 너무 어려워서 사업주들이 아예 직원을 늘리려는 모험을 안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사업주들에게 많은 일감을 줘서 현재 적은 직원수로는 감당이 안되게 해서 놀고 있는 근로자들을 다시 채용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선업을 살리려면 먼저 해운업을 살리면 됩니다. 현재의 한국해양진흥공사 정도로는 택도 없습니다. 규모도 작을뿐더러 현재 출범해서도 성과가 미미한 것은 관료주의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상선은 현재 산업은행 자회사라서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중국처럼 국유화가 가능합니다. 국유화한 다음에 현재 몇천억, 1조 정도의 지원이 아니라 수십조의 지원을 해서 배를 국내 조선소들이 수년동안 일감 걱정없이 배를 만들게 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놀고 있는 군산조선소도 살릴 수 있고 부산 경남 경제도 살릴 수 있는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현대상선을 살리고 국적선사 적취율을 올려서(산업은행을 동원해서 수출입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일본처럼 국내해운선사들을 이용하게 만들던가 해서) 머스크와 msc같은 규모의 해운사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물량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현대상선을 크게 만들어도 놀리는 배 없이 다 물건을 가득싣고 운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정부를 공격해서 지지울을 떨어뜨리는 악의적인 행동들이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 에서만 보더라도 정부 욕하는 글들로 도배가 되어서 정부를 응원하는 글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현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일자리가 늘어야 하고 그러면 자동차나 조선업같은 대형 조선업이 살아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는 어려울 수 있지만 조선업은 바로 살릴 수 있습니다. 국적선사 적취율을 올려서 해운업을 살리고 현재 가능한 현대상선 국유화로 조선업의 일감을 많이 만들어 주면 되는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47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상선 국유화로 머스크같은 규모의 해운사를 만들어 조선업을 살려야 일자리와 경제발전을 이룰수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가를 위해 피땀 흘려가며 나라를 지키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군 전역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대의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2년 동안 군대에서 월 30~40을 받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봐야 1000만 원이 안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2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면 이제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사회를 내딛는 발판이라도 마련할 수 있게 군대 전역할 때 퇴직금 명목으로 군 전역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다 온 청년도 있을 것이며 대학을 다니다 온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군 전역은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이런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많은 청년들이 2년동안 나라를 지킨것에 대한 조그마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할것이며 대학등록금 같은 목돈이 나갈때 조금더 여유가 생겨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전역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필자는 SAMP(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산 안드레아스 라는 게임의 멀티 서버 프로그램)과 마인크래프트 등의 사설 게임서버를 즐겨하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게임을 하다보면 DDOS가 날라와서 게임 유저들과 서버 주인들이 피해를 보며, 매일마다 서버 폭발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https://namu.wiki/w/SAMP?from=샘프 이 문서를 보시면 DDOS가 매우 심하단걸 아실수 있으며, 수사관에게 증거와 자료를 제공해도 불법 서버 아니냐며 핀잔을 들었답니다. 이런 서버들은 프리서버(리니지,워크래프트 등의 온라인 게임 복사 서버)가 아닙니다. 개인이 모드를 창작하고 만들어 다른 사람과 즐기기 위해 더 많은 플러그인과 비용을 소모하며, 자신의 시간까지도 투자하는데, 수많은 서버가 이 DDOS 덕분에 망하거나 이 프로그램의 다른 버전으로 옮겨갑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매격인 MTA는 DDOS는 막아 주지만 외국 서버 뿐인데다 프로그램이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산 안드레아스를 주로 하는 저사양 유저들이 돌릴수 없습니다. 이 게임은 즐기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는 즐길수 없습니다. 이 DDOS를 막아주세요. 또한 다른 서버 또는 사이트의 DDOS를 막아주십시오. 현재로서도 DDOS는 불법이지만, 사설 게임 서버 (호스팅 업체 등을 이용해 운영) 의 경우에는 호스팅 업체와 서버 주인 모두 피해를 보고서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며, 이때문에 포기하여 현재는 서버가 외국 서버를 제외하곤 손에 꼽을 수준입니다. 접속자들도 몇 없으며, 있더라도 섭폭러 등 뿐입니다. 전 게임을 즐기고 싶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게임은 짜증내거나 피해 입을려고 자폭하는게 아닙니다.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다른 게임으로 넘겨저선 반복될수 있습니다. 부디 이 DDOS를 제발.. 재차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제에에에에발 멈춰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사설 서버들의 DDOS를 제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경기도비평준화지역중3학생 입니다 후기고지원 서울권과 그 외 평준화지역 중3학생들은 고교선택시 고등학교를1234차 지원가능하다고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비평준화지역 중3학생 은 후기고지원기회가 1회뿐이랍니다 외고자사고지원과후기고동시지원이라 탈 락시 그지역 미달학 교로 가야한다네요 같은 중3인데 왜 평준화지역학생 은 1234차동시지원에 탈 락시 234차 지원학 교로 순서대로 고교입학할수있는데 왜 경기도내 비평준화지역학생들만 1차지원만가능하고 탈 락시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지요 경기도내 비평준화지역 중3학생들에게도 서울과평준화지역학생과같은 1234차 지원의 기회를 꼭주십시오", "num_agree": 54, "petition_idx": "34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비평준화지역중3후기고고입선택기회1번이라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최근 들어 불법 촬영 범죄가 급증하며 매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촬영의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청원합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재 불법 촬영물을 보는 사람들은 처벌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인터넷 사이트들을 보면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에 대해 죄 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불법 촬영물을 보는 사람도 처벌해주십시오. 둘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의 심각성 인식 교육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불법 촬영 교육은 성범죄 예방 시간, 학교 폭력 예방 시간에 잠깐 언급하는 것이 교육의 끝입니다. 이것은 불법 촬영의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불법 촬영의 심각성 교육을 따로 진행해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촬영물 시청자 처벌 정책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의 심각성 인식 교육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 여론에 휘달리지 말고 소신있게 진행하세요. 방법1. 대형국책사업 발주 여론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국가 백년을 보고 국가을 운영하세요.. 평가는 현재가 아니라 역사가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 여론 너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가 위기적인 실업율 발생할 때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김해공항 이전 사업\"진행하세요.. 10년 동안 년 3만명 필요합니다. 방법2. 초대행 국가이벤트 진행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난국 타계는 일을 만들어야합니다. 초대규모 \"무역박람회\"진행하세요.. 그리고 해외 유명기업인은 국가비용으로 초청하세요.. 만약 영세 소기업까지 참여하는 무역 박람회 하면 그에 발생하는 일자리는 얼마나 될까요.. 상상 불가... 예로,, 전두환은 국풍81로 국민 불만 잠재웠잔아요.. 국가을 걱정되는 사람으로서 글 올림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그거 쉬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재인하야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347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야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작년까지는 회사에 있으면서 십수년 동안 국민연금을 내던 일인으로서 한마디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국민연금은 폐허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을 소 돼지로 보는 국회의원님들이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모직 합병부터 이젠 주식시장도 대놓고 투자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 돈이 부족한지 알지도 못하고 바라옵건데 다음과 같이 하면 어떨까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올리는게 선행이 아니라 월 일회 년 일회라도 어떻게 국민이 낸세금이 쓰이고 있는지 먼저 공표하고 다음에 올리게 되면 국민들도 수긍하지 않을까 합니다 둘째 멀쩡한 보도블록을 엎는일이 매스컴에 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제발 멀쩡한거 뒤집지 말고 정말망가진데 보수하세요 예산을 다써야 다음에 똑같이 지원되는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하는듯 합니다 피해범위 교통 정체 국민들 보도 통행불편 교통사고 유발 제발 국민들편하게 해주세요 저도 이민가고 싶어질때가 너무많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들은 뭘바라는지 알고계신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통령님믄재인정부2기국무총리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의원님을 추천함니다 그분만큼 정치를 잘하는분은없어요 의견 참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천드림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 연금 제도 전면 폐지하라~ 국민들은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참을 수 없다~ 예상 대책이라고 1안, 2안 등이 나왔는데... 결론은 인상이라는 건 매한가지.. 허울 좋은 명분으로 강제적으로 국민 연금 가입시켜 이렇게 국민들에게 고통 주고 있는가! 최선의 방안은 국민 연금 제도 전면 폐지하고 전액 국민 모두에게 환급하는 것이다! 당장 폐지하라 ~~ 전면 폐지 없이 국정 지지도 회복을 절대 기대하지 말고, 현 대책을 강행하는 것은 더욱더 급락하는 지름길임 잊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4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잘못된 정책방향은 수정되고 정책을 기획하고 참여한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과하는게 마땅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는 죽어가고 고용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여가저기 아우성소리가 넘쳐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헛소리만 만발하고 있다 김동연경제부총리가 정책수정을 하려고 하지만 쵱와대가 발목을 잡고 있음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고 정책수점 을 반드시 해주기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현 정권은 국민을 위하여 뭘하고 있고, 할쭐 아는게 뭐가 있는가. 경제정책이 밑바닥이니 국민들한테 세금만 뜯어 돈으모 채울 생각만 하고 있고, 문교청책 어질어질 학생, 학부모 힘들게 만들고,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 연장등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만 만들어 내고 있는가. 문정권님 이제 남북정상이니, 외국순방이니 헛되게 쏘다니지 말고, 국민들을 위하여 뭔가 좀 만들어 내십시오. 문정권님 소득주도정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정책이면 바로 변경하여 국민들 살려야 되지 않겠읍니까. 제발 똥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이 밥 먹여 줍니까.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안그러냐.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그 얼굴 들고 국민앞에 나서고 싶냐. 제발. 쓰잘데기 없는 일 하지 말고 일좀하라. 돈,입만 가지고 일하지 말고.", "num_agree": 17, "petition_idx": "34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권은 국민을 위하여 뭘 하고 있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71만의 국민의 청원을 이대로 묻히실겁니까 추방해주십시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47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자진사퇴'를 안하면, 잘라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7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 얼굴좀 안보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18살 여학생 입니다. 저는 세상이 무서워 밖에 돌아다닐 수 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자공중화장실은 몇몇의 남자들이 성욕처리 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화장실을 들어가도 그 곳은 저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왜 화장실에 있는 몰래카메라를 부수기 위해 송곳을 들고 다니고 구멍을 휴지로 막으면서 화장실을 사용해야 합니까. 야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면 혼자 안심하고 갈 수 가 없습니다. 항상 아빠를 부르고 같이갑니다. 혼자 가는 길에 이웃집 남자가 있으면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립니다. 엘레베이터에 누군가 갈아타면 내려버립니다. 약한 처벌들로 인해 여자들은 불안해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단절시켜버렸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2020년이면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그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왜 형벌이 약해지는거죠? 술에 취해 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하면 그건 잘못이 약한건가요? 정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원하고 동의한 조두순 출소반대라는 청원글을 봤습니다. 왜 아무 반영이 안되는거죠? 이럴꺼면 청원홈페이지 왜 만들었습니까? 가끔 이런 세상이 무섭고 진절머리나 자살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의 자살요인은 진로고민 때문만이 아닙니다. 요즘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시는데 어느 어떤 부모들이 이런 썩은 사회에서 키우고 싶어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좋은나라로 만들고 강한나라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저희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시고 성평등,성폭력,성희롱 관련 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조두순이 2년 뒤 출소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화나 두서없이 긴 글을 썼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7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폭행법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외국인의료복지 외국인투표 외국인시위 다문화가정복지을 폐지해주세요 내국인도 아닌 외국인투표 복지 시위등 그들은 무슨권리로 우리나라선거에 투표하고 의료복지를 받고 시위을하죠 그리고 다문화가족복지도 폐지해주세요 외국인이랑 결혼한거면 결혼한거지 왜 복지해택을 주는거죠 특히 군면제는 왜해주는거죠 저는 왜 군대가고 외국인자녀는 군대을 왜 안가요 저는 토종한국인인데 왜 복지해택없어요 한국인은 생각안하고 외국인인권 난민인귄 다 퍼주니까 헬조선 소리듣는거임 제발 한국인 인권좀 챙겨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47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관련법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을 15년째 운영중인 회사의 대표 입니다.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애쓰시는 정부, 장차관님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허나 올해 2017년 이후 일자리는 문제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고용상황이 개선될것이라 하지만 결국 복지에 기반한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지만 어느 누구도 꼭 취업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청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도 좋은 인력을 채용하고 싶습니다. 허나 현재의 일자리 정책으로는 절대로 늘어날수 없습니다. 자원을 늘리고, 투자를 늘린다고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한 상황에서 지원을 늘린다고해서 좋은결과를 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초기에도 일자리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악제도 많았지요. 하지만 일자리 정책에 있어 좋은성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의 성공 사례를 좀더 되짚어 보세요 그리고 현실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직시하시고 중소기업대표, 자영업자 청와대로 불러서 어떤정책이 정말 필요한건지 들어보세요 노동부, 행안부 등에 요청해서 좋은회사만 부르지 마시구요, 랜덤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기업, 성공한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책부서에 요청하면 분명 그런 좋은 평가의 기업들만 부르겠죠. 대한민국엔 그렇지 않은 기업이 95% 이상입니다. 저희회사는 평가가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그냥 평범하게 누구에게 투자도 받지 않고, 언론 플레이도 않하고 세금 잘 내고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직원 줄이고, 잘되면 잘되는대로 직원늘리는 일반적인 회사입니다. 정말 부디 일정리 정책 바뀌었으면 해서 처음으로 글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늘리기 - 제발 꼭 필요한 정책을 생각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꼭 읽어주세요~ㅠ", "num_agree": 6, "petition_idx": "34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267266 번 꼭  읽어주세요 인천 여중생 사건입니다 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지금 포탈에 내년도 일자리 정책 21조 +a 기사에 수도 없이 많은 정책 비판 댓글이 난무합니다 댓글 조작할 수 없는 SNS의 여론이 저렇지 않은걸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정부 정책 발표에 때마다 한번을 안쉬고 보수 언론의 기사를 메인에 담아 포털이 인터넷 댓글단으로 난리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뭐하는겁니까 이런 사실 팝캐스트와 SNS통해 수도 없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알고는 있는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권력을 이양해줘야 국민들 속 시원하게 때려잡아 줄건가요 노무현 대통령님 억울하게 보내고 노회찬 의원님 비참하게 보내고 또 누굴 더 보내야 합니까 법의 테두리라 생각되면 제발 주저 말고 시행해주세요 아직도 절대 다수가 지지 합니다 제발 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7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댓글 알바단 좀 막아주세요 앞날이 걱정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우리도 이제 총(가짜총)을 들자! 경찰과 군을 향해 가짜총을 발포하고 문재인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플랭카드를 들자. 죽을수도 있다. 다칠수도 있다. 그러나 10년만 기다려라. 정권이 바뀌고 2번, 3번의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 우리는 민주화 운동의 투사가되어 수억원의 보상금과 매월 수백만원의 연금, 자손대대로까지의 엄청난 특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옆에와서 거들기만이라도 해라. 돌이라도 던져라. 돌한번 던지고 인증샷 찍어두면 언젠가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자손 대대로 혜택이 있을텐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니덜이 하는 것만 민주화 운동일수는 없다. 광주에서 보상금 못받은 사람, 민주화 유공자 못 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냐? 니덜두 한 번 더해라! 가짜총들고 민주화 운동하는데 누라 뭐래냐? 한 번해봤는데 두 번째는 식은죽 먹기 아니겠냐? 나도 민주화 운동 한 번 잘해서 자식세대까지 대박치고싶다!!!! 그때 광주에 못내려가 돌 한번 못던진게 천추의 한이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7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이제 총을 들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올 해 창업을 계획중으로서 6월부터 준비하여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제조업 창업 예정자입니다.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9월 시 양산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초 창업자가 많은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 같이 얼마 안되는 자금으로 시작 하시는분도 꽤 있으리라 사료 되어집니다. 어찌 어찌 시작은 하려고 하고 있으나 제조 업체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 되어(기계 설비 투자) 어려운것은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진흥본부등의 운영, 설비 투자 지원은 기존 회사 운영자 위주의 지원책으로 초기 창업 투자자는 길이 전혀 없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하여서도 제조 업체는 최소 5~10명 이상은 시작 하여야 하나 모든 초기 운영 자금(매출 없는 인건비 지급)이 창업자 고유 부담으로 작용하여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다른 업종은 몰라도 대한민국 산업의 기초인 제조업을 특히 창업 제조업의 시설 및 운영 자금의 활로를 열어 주시면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수 있으리라 사료되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참고로 저도 보조 자금을 많이 알아 보았으나 기존 실적이 없어 어렵게 창업중에 있습니다. 저같은 창업인을 도와주시는것도 괜찮지 않으신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7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의 어려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우리나라의 여름은 해를 지날 수록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손에 꼽는 1994년의 여름과 비교했을 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기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서울의 온도가 매우 높았고, 이는 흔히 '대프리카' 라고 불리는 대구보다도 높았을 정도로 그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8월 1일 서울 자치구별 최고기온을 따졌을 때 최고는 41.8도로 40도를 넘어버렸고, 최저기온인 36.1도조차도 폭염 경보의 기준인 35도를 넘어버렸습니다. 서울이 올해 여름 이렇게 더웠던 이유는 열섬현상에 있습니다. 열섬현상이란 바다에 떠 있는 섬처럼 도심 부분만 기온이 높은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높은 고층 건물들이 빽빽히 자리잡고 있는 서울은 바람과 열이 지나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섬현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이는 꼭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정책 마련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생각한 구체적인 방안들 입니다. (관련 링크를 통해 자료를 모았습니다.) 1. 새로 건축되는 건물들의 배치 규정 2. 공장,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배출되는 매연, 인공열, 미세먼지 규제 3.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 규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의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일자리 고용 안정을 위하여 외국인불법체류자 추방과 불법외국인 고용한사람을 처벌을강화하면어떨가요? 많는선진국에서 시행하고있는데요 내국인 보호를 위해서 국가 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합니다 일부 사회 기득권층에서 저임금 외국인 고용으로 많는 부를 축척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이 100원 이라고할때 내국인는 80원 소비하고 20 원을처축한다면 외국인는 80원 임금을받아서 20 원쓰고 60원을 본국으로 보낸니다 그럼면 국가는 어떤게 좋을까요? 국가는 저임금 단순 노동 외국인 노동자는 받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주취자 폭행 강화하는 가중 처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운전 미숙, 신호위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상해시 또는 운전만 해도 가중 처벌 하듯이 음주로 인한 자기 통제를 못해 일어나는 모든 폭력, 폭언등에 대해 가중 처벌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주취자라고 해서 의식 불명 상태여서 무조건 더 난동을 부리는게 아닙니다. 상당수 주취 난동자가 인사 불성 상태에서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자기 신체 상해나, 자기 목숨이 위태로 울 때 갑자기 폭력성이 절제되고, 순한 양이 되는 사례들을 보면, 주취 상태의 사람에게도 그 당시 그 순간에 대한 판단력은 어느정도 존재 합니다. 주취로 인한 모든 폭력 사건에 대해 어렸을 때 부터 술마시고 하는 범죄는 정상 참작이 된다는 인식보다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일으키는 범죄에 있어서는 심신 미약으로 인한, 음주에 의한 정상 참작등으로 감형 할것이 아니라 음주 운전 처럼 되려 가중 처벌 해서 장기적으로 음주에 의한 어이 없는 사고들이 줄어들도록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88286", "num_agree": 10, "petition_idx": "34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주취로 인한 폭력사건 가중 처벌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일자리 창출 방안중의 하나를 제안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한국이 다른나라 하고 다른것 첫번째 나이제한을 두는것입니다 이제 초고령 시대가 턱밑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60대도 아직 건강하십니다 모든 모든 직업군에 나이제한 폐지를 주장합니다 물론 건강의 문제의 유무는 60세 이상은 모든 사업장에서 건강검진 기록을 면접시 요구하면 됩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회사에 필요한 인력인지를 면접시 보면되지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두번째 학력제한입니다 한국은 오랜 교육정책의 실패가 거듭되어지는데도 나아지는것은 없고 학력을 보는곳에 많습니다 예전엔 은행원들 상고 출신들 많았습니다 그들이 결코 실력면에서 4년제 나온 사람들에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직업군들 의료,법 등등 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의 학력제한을 폐지 하는것입니다 세번째 외모주의적 편파 취업", "num_agree": 3, "petition_idx": "347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자, 이젠 유시민 경제부총리로 구원등판시켜서 이나라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맡겨봅시다. 그만이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독일 마인츠 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졸업, 경제관련 책을 저술하고 다양한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실용학문의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그를 구원 등판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문제, 한국경제의 위기를 유시민 경제부총리로 돌파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우리나라 옜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칮읍시다 누구의 나라가 되어가는지 .. 누구에게 빼기고있다는 느낌이 나만드는건지, 웅장하고 아름답던 제주도가 그립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옜 모습을 꼭 찾아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7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름답던  제주도가 그립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지나친 낙관론은 백해무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실장은 다음엔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적 주장으로 일관한다. 무식+신념은 아집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제가 나아질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무능한 장하성 정책실장을 해임하라!! 전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장하성을 해임하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347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해임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경찰공무원 30년 근무 퇴직.....연금수령 250만 누가봐도 성실히 회사생활 근무30년 퇴직....연금수령 88만 이거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 아닙니까??............ 개혁해야 됩니다.....더 심한말을 쓰고 싶지만 차마 ....청와대 계시판이라 못하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지금 일본에서 열리고있는 시위 보셨습니까 ? 일본에서 거주하고있는 한국인들에게 시위를 하고있습니다 . 일본에서 나가라 계속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있습니다 . 일본에게 사과받아야하는일이 많습니다 .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 원합니다 . 일본의 사과를 하지만 광복절에도 언급을 하지않고 , 언제 언급을하며 언제 사과를 받습니까? 위안부문제 , 많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문제들 독도문제제발 사과하게 해주세요 . 아무리 저희나라가 일본보다 힘이없어도 이런일은 반드시 밝히며 , 사과를 받아야합니다 . 더이상은 기다릴수없습니다 . 위안부 할머니분들의 억울함 우리국민들의 억울함 제발 풀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7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게 사과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독과점경제구조가 골목구석구석까지 침투해 빨대를 꽂고 있고 주부들어 가계부까지 빨대꽂아 빨아먹고 있는데 정부마져 빨대꽂는데 무슨 소득주도경제니 일자리니 사람이 먼저니 ᆢᆢ 김지은씨가 왜 성폭력을 당했냐고? 그대들이 서민들 하루세끼 밥먹고 산다는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가? 여성의 신분으로 얼마나 살기 힘든지 아는가? 국민 이름을 입에 함부로 담지말고 그냥 하는데까지 하다가 가시던가 아니면 정궈래려놓으시던가 하시오! 입바린 소리들은 더 짜증나고 불신만 키우니 그냥 조용히 할일들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식이면 영원히 고용개선 안된다! 사기치지마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꼭 읽어주세요 ㅠ", "num_agree": 7, "petition_idx": "34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267266 번 Y에 방영되었던 인천 여중생 사건입니다 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1사단, 3사단, 오뚜기 부대, 인제 원통 전방부대 공병대는 절대 총을 들지 않읍니다 다만 삽을 둘 뿐입니다. 거기서 전방체험도 하고, 노동의 신성함도 배우고 , 국가의 소중합도 배우고, 부모의 고마움도 배우고! 그리고 인간이 되어 나와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47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때문에병역거부자 -> 전방부대공병대로 배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적폐청산 다른걸할게아니라 국민의 피같은돈 강제루뺐어가는 준조세국민연금을 폐지해라.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밑빠진독에 왜? 국민들이 국민연금으루 메워줘야하는지 공무원이나 군인들위해 뼈빠지게일해서국민연금이란명목으로 강제루뺏어가는걸 폐지해줘라!!! 국민이 공무원연금대주는 노예냐?", "num_agree": 16, "petition_idx": "34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국민연금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연금이 무엇인지요?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의 노후를 위한 대책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 매달 내기도 힘든 연금이 측정되어 억지로 직원월급도 내 생활비가 모자란 사정인데 또는 한달두달 밀려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고갈되어 받을수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구요 이걸 누굴위해 이렇게나많이 내야하나요 연금은 내가 필요한만큼 부담되지않는 선에서 해야되는것같은데 제발 폐지합시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매달 밀려 밀려 이자까지 물어가며 이게 뭐하는건지 힘들어요 대통령님", "num_agree": 16, "petition_idx": "34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힘든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최근 드라마 영화 뉴스 기사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 판결을 보면 다수의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원래 받아야하는 형벌보다 더 낮게, 심지어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저희는 약물이나, 음주를 하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누구나 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을 1순위로 주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대한 법과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히 세우고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으로 인정된 성범죄자들도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모이니까 565조인가 그렇다는데 그거 감당안되지?? 그럼 돌려줘. 나중에 무슨일 생기고 배째라 드러눕지말고 ㅡㅡ", "num_agree": 13, "petition_idx": "34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실패! 빠른 인정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패을 인정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지금 취업난과 서민들 죽이기 제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업범위 폐지를 요청합니다 오늘도 보니 실업률 최악이라고 돈을 푼다던데 말도 안되는 액션만 취하지 마시고 지금 취업난과 실업률 증가가 단지 아무이유없이 찾아는거 아니잖습니까 근로시간단축으로 52시간을 채운들 돈이 안되는 현실 그리고 중소기업들간에 상여금 및 수당들을 보고 취업을 결정을하는 이들도 많고 저또한 그걸보고 취업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런걸 전부 다 제도로 다 막아 놓고선 취업을 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보고 다시 취업해라면 아마 더 못할꺼고 시급제 인곳은 찾지도 안을겁니다 아무것도 준비없이 시행한 근로시간단축 과 최저임금 산업범위 즉시 폐지해주십시오 그래야 취업의 폭도 들어날것이고 최소한 이정도는 안될것입니다 서민들의 모두 죽이는 제도가 아닌 같이 살수 있는 제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산업범위 모두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이놈들 당장 추방하세요 우리국민들 일자리없어서 다죽어요 우리국민이 먼저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47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난민당장 추방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난민 비자 중 하나를 더 추가 하는겁니다... 당장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않으니 필요 없겠지만..... 난민 인정 대기 비자...... 난민 처럼 경제 정치적으로 대우를 받지만....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바로 보낼수 있는... 행정력의 낭비를 조금은 줄일수 있지 않나....제안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7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 해결책중 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세금은 미친듯이 걷고 54조는 어디로 갔습니까? 당장 탄핵하라!!! 아니면 하야하라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4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한국의 저출산 언제부터 심화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결혼을 하고싶고,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이 되려면 물가가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꿔야 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안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취업은 취업대로 어렵고 취업이 되어도, 고용은 항상 불안합니다. 이런 환경은 누가 만든 걸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바로 잡을 것도 정부입니다. 금리 인상을 제때하고, 부동산 투기를 바로 잡고 집이 부족하면, 그린벨트라도 풀어서 주거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늦은 감 있지만 신사업을 육성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40대 남편은 실직하고 저 혼자 일하면서 아이들에 남편 챙기는데 정말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그와중에 집값은 안잡는건지 못잡는건지 폭등하고 있고요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이게 저의 대한민국의 남은 애정이고 개선이 안되면, 이민 가려합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찍었지만, 제가 너무 후회스럽네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7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안정에 힘써주세요.  요즘 살기 정말 힘드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금호고등학교 1학년 김에스더 , 김미연 , 황다연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지하철에는 교통약자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석<임산부석, 노약자석,장애인석 > 이 있습니다. 노약자석은 한 칸당 6자리씩 2개가있고 임산부석은 한칸에 맨끝 두자리가 있습니다. 노약자석은 눈에띄는곳에 떨어져 있으며 시트색깔이 나누어져있지만 , 임산부석은 시트지색이 몇몇 특정 호선이나 기차에 핑크 시트의 색이 나타나있지않아 인식을하지못한 체 임산부석에 앉으시는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배가 부르시지않은 임산부 분들은 임산부석에 앉아계신분께 말을못걸거나, 배가부르신 분들이앞에계시는 상황에 배려해주시지않는다는 예 가 있었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위해서는 지하철의 임산부석에 핑크시트가 표시가안되어 있는곳에는 핑크시트를 씌우거나 독특한 표시나 인형을 적극적으로 배치해 국민들의 인식변화라는 것을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약자석이 시트지가 씌워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앉으시는경우도 더 독특한 표시로 표시를하고 , 장애인석은 좌석이아닌 봉으로만 배치하는 곳을늘리거나 , 조금 더 확 눈에띄는 표시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저희의 청원을 해주시고 청원을 추진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34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교통약자석 표시를 더 확실히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 개편으로 게시판이 뜨거운데, 사실 화가 나느 게 공무원 연금 적자를 매년 수조원씩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으로 메워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쥐꼬리 같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 일부가 십시일반 모아서 공무원연금 주는 데 쓰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의 6.5배 라던데, 왜 못 사는 사람들의 푼돈을 모아 잘사는 사람들의 연금을 지원해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제 말이 틀렸나요? 청와대, 보건복지부에서 알아 듣게 설명 부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7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자의 세금이 공무원연금 수령자들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를 밝혀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입좀 다물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7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아저씨 집값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더운 날씨에 국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샤니케익)~북구 금곡동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륜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간에 따라 왕복 6~8차선 도로로 차량 통행이 많고 통행 차량속도도 빠른데다 이륜차의 고속질주 및 곡예운전으로 인해 통행차량이 위협 받고 있으며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 됩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주변 아파트의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기 때문에 24시간 고속질주로 발생하는 굉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면 장애까지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2017년부터 부산 북구청에 4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회신은 인력문제 등 획일적인 답변이었고 여전히 이 도로는 이륜차가 24시간 굉음을 내면서 고속질주 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십시오. 법을 어기면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사상구 감전동(샤니케익)~북구 금곡동 구간(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단속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밑에 링크 꼭 열어보세요ㅜㅜ 이젠 아랍 난민들이,,,, 한국이....자기들 다 난민 신청 받아주고....다른 신청자들도 전부 받아주라고 항의 하네요.ㅜㅠㅜ 완전 우리나라는 글로벌 호구가 됐습니다ㅠㅠ 종로구 효자치안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이라서 보호가 필요하다며 한국 법무부가 국제협약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시아에서 난민 안받는데......우리나라만....자국민 무시하고 외국인들한테 호의 베풀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싱가폴에서는....외국인이 항의하면...영구 추방 됩니다ㅠㅠㅠ", "num_agree": 56, "petition_idx": "347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아랍 난민들이  한국서 집단 협박하네요ㅠ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관리공단직원들은 해마다 원인모를? 성과급잔치하느라 연금고갈된다는말이돌고있어요~정부에선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려고 연금을 강요하는데~국민들이 노후에 국민연금을받을수있을지 의심이 머리속을 감쌉니다~ 어차피못받을 연금이라면 이제라도 국민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게끔 지금까지부어놓은 연금돌려주고 앞으로도 국민연금내지않고 스스로 노후준비하게끔 해주는게 현실적인대안이라고 봅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현재삶은 팍팍하고 나중에 노후엔 연금도못받는 어처구니없는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7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요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무늬 장하성 사퇴하라. 1년동안 세금으로 뭐했냐? 세금이 니돈이냐? 능력 없으면 내려와라. 실패를 인정하고 방안을찾아야지 세금만 풀고 있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347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사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평창올림픽 때 한반도기로 입장했는데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져있었습니다. 독도도 우리나라 땅인데 한반도기에 넣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7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을 폐지하는게 국민들의 바람이니 정부는 헛소리 그만하고 이제껏 납부한 원금을 돌려달라 88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겨우 백만원 남짓 받는다고 하는데 돈을 더거두고 수급년령을 늦추면서 원금 고갈시 지급보증 없이 국민들보고 믿으라고 헛소리 하지말고 폐기하길 바란다. 공무원연금은 고갈되도 국민세금으로 수조원씩 지급보장하면서 국민연금은 지급보장이 안될뿐더러 고갈된다는 핑계로 협박하면서 국민들의 피땀흘리며 어렵게 번돈을 갈취만 하려고 하고서 믿으라면 어느 누가 믿고 돈을 맡기겟나. 국민연금 으로 정치인들의 정치자금화 정치인들의 공약에 따른 부실한 투자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의 방만한운영 과 성과급잔치 어이없는 주식투자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손실된 부분은 누구하나 책임지는놈 엇는상태에서 국민들의 고혈을 발려고 하는 작태는 이젠 더이상 두고볼수 없다 그러니 원금을 돌려주고 폐지하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34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가 대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사기그만치고 국민연금폐기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이명박정권 많은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4대강 안된다고 반대를 했지만 귀를 닫고 무조건 밀어 붙였습니다 엄청난 돈 국민세금을 쏟아 붓고요 지금 이 정권 고용정책이 잘못 됐다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 하고 전문가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귀를 닫고 있습니다 사람은 앞으로 일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분명 국민을 위해 최저시급 처저노동시간 만든 정책이라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7월에 5천명 취업자리니요 취업자 몇백만명 중 5천명 취업자라니요 ㅜ 결과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다르다면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 하십시요 그래야 국민들도 신뢰하고 이전 정권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업자로써 최저시급 수정 안되면 돈을 덜 벌더라도 사람 안뽑을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사람 뽑의면 사업자에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지원해 줄건가요? 정부에서 1~2년 지원해지면 사업자는 그보다 더 오래동안 짊어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사업자들이 사람 뽑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뽑습니다. 자영업에서 나오는 세금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러면 내년 내후년 세수는 점점 빠집니다 그러면 이 많은 공무원들 누가 먹여 살릴까요? ㅜ 그 누구보다 이정권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패를 인정하시고 정책수정을 해주십시요 먼저는 경제성장을 해놓고 임대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해놓고 최저시급 올리셔야 합니다 아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2년동안 30프로를 올리고 고용도 좋아질것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 지금 현장 삶은 더 치열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좀 제 글 읽어 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7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정권과 다를게 무엇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연금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니 문제지요. 나라의 돈을 수없이 갉아먹는 공무원 군인연금과 본래 약속을 어기고 연금이 아닌 용돈이나 줄려는 국민연금의 불평등을 해소 하는 것인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떡해 해야하는가? 쉽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 국민연금 모두 다 같이 폐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세금으로 주는 노령연금을 좀더 높혀 주십시오 나머진 극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노후대책 세우게 놓아두십시오. 그러면 공평합니다.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노년층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호 처럼 별도로 국가에서 관리해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면 쉽게 생각하는 것이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결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최저임금이 어떻고,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반도체만 빼고 다 어려워진 경기가 문제입니다.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최저임금 등은 가쉽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조선, 중공업이 무너지면서 파급된 연쇠반응이 기계, 철강, 하물며 유통까지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 업종이 쉬 나아질 기미를 안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그 틈바구니를 파고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가장 쉬운게 대구모 토목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기가 중요해요. 정부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서둘러야 됩니다. 그 다음이 유통이라도 빨리 회복되도록 해야합니다. 이건 하층구조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어요. 상당한 효과가 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그냥 나누어 주는 방식의 집행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플레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걱정안해도 될거라 보여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 문제에요. 이건은 시간을 두고 확실한 범죄혐의가 있는 기업만 그것도 조용히 진행해야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털기식 적폐청산 방식은 효과도 없을 뿐만아니라 실패할 경우 부메랑이 만만치 않습니다. 금감원이 날뛰는 일 없도록 해야됩니다. 가이던스를 만들어 가는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실세가 어쩌고 저쩌고...국민입장에서 보면 까불고 있네입니다. 누가 실세 입니까?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지금은 최저임금, 소득주도 정책 이런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건 정치권에서 치고 받고 싸우는 안줏거리로 놔두고. 지금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정책을 빠른 속도감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7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경제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급선무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뉴스가 한달 후 보도.정부 유리한 보도만 보도.불 리한 보도는 지나는 팁으로 보도. 관련 내용 대부분 ㅎ", "num_agree": 8, "petition_idx": "347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KBS2   시청료  내야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작년 임용 TO의 경우 국.영.수의 주요과목이 줄고 그 TO가 사서, 영양, 보건교사로 가 많은 인원을 뽑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많았습니다. 현재 평균적인 경쟁률은 20 대 1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해 중등교사 임용판에는 합격자 만큼의 학생 어쩌면 그 이상이 들어오고 있고 합격수기들도 보면 재수 삼수생은 물론이고 장수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반해 초등교사는 어떻습니까? 매년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교대생들의 입학정원을 조절하는데 경쟁률은 항상 서울, 경기 지역이 1.5대1 정도로 넘치고 기타 강원, 전남 등 지방은 모집정원보다 수가 적어 과락만 면하면 합격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사범대,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등의 루트를 통해 중등임용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초등은 마치 성역과도 같아 교대, 초등교육을 전공한 사람만 그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은 발급 자체가 되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등임용은 늘 벼랑끝에 있는 심정입니다. 이에 말같지도 않은 제언을 하자면, 초등임용에서 모집정원이 미달되는 지역들에 한하여 중등임용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초등임용자들은 난리를 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어떻게 보면 적폐입니다. 교사로써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자라면 지방이든 학생이 있는 곳이면 가야함이 마땅한데 보다 나은 편의를 위해 서울권에만 시험을 치려하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등교원자격증자 역시 마찬가지로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들입니다. 초등교육의 커리큘럼과는 다르지만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 후 합격한다면 3개월 정도의 연수를 통해 얼마든지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현재의 중등 임용 시험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판타지적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공무원의 신규 임용을 늘리는 방법 이외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임용시험에 대한 말 같지않은 제언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가입자의 권리와 금액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해주세요. 폐지 혹은 선택이 불가하다면 법적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법적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19일자 언론 보도에 보면 이집트 난민 신청 해달라고 효자 친안 센터에서 단식 투쟁 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펫발을 보면 누가 어디서 도와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경우 영구 추방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준하는 법 적용 해야한다고 봅니다. 불법 체류자나 노동 조합을 인정 을 하고 있으니 저들의 요구가 점점 크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제 난민 기구 탈퇴를 바랍니다 정부는 자국의 이익이 먼저 임을 명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집트 난민 신청 반대합니다 (효자 치안 센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이집트인 단식시위한다는 뉴스보고 정말 이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 했습니다. 난민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불체자들 빨리 추방해주세요..자기나라에서 뭘했건 관심없구요..한국에 거주하고 돈 벌고 싶으면 합법적으로 이민신청하면 됩니다..이렇게 불법으로 침입하고 불법체류하면서 의무는 없고 권리를 주장하다니요..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세요..그래도 여기 있을 겁니까? 외국인님들? 정부는 71만 국민의 소리를 무대응, 다른 이벤트 뉴스에 방출해서 묻히게 하려는 수작 그만 두세요..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47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불법채류자들에게 세금을 받으라 자국민 세금으로 봉사 하지 마라 난민에게 세금 자국민보다 5배 많이 많이 내게 하라 공짜로 한국에 있고 싶어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이집트 및 아랍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 정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19일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인 아델라만 자이드(35)씨와 난민 신청자 수십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이라서 보호가 필요하다며 한국 법무부가 국제협약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에서는....외국인들이 항의 시위하면....영구 추방하고 있습니다.ㅠㅠ 자살 충동 느낍니다..ㅜㅜ", "num_agree": 45, "petition_idx": "347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집트 및 ..난민들..단식 시위..다 추방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50대펑범한가장입니다ᆞᆞᆞᆞᆞ교육에모든국민들께서하실말씀많으시겠지만 ᆞ단언컨데 감희 제가 제안의 글 올리겠습니다ᆞᆢ대학입학은 어느정도기본대면 입학시켜주시고요 ᆢ단졸업은 안되죠 ᆞ평점뿐아니라 외국어능력까지ᆞᆞᆞ기본이되지않은 학생졸업노ᆢᆢ 이렇게 되면어느회사에서도 대학졸업생은인정하지않을까요ᆞᆢ평범한50 대중반이ᆞ사년제졸업한 공주쉬고있는모습보면서ᆞ", "num_agree": 0, "petition_idx": "347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학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지금 울 나라 국민들 제일 큰 관심 사가 일자리다. 젊은이들이 노가다.간병인.똥치는일.은 싫다고 일자리없다고 나라에서국민세금.으로50만씩.지원한다. 게다가 너도나도 공무원 되려고40대1비례로 공무원 시험 봤다고한다. 이게.도대체.나라냐? 게다가.최저임금 인상.52시간제. 로 자영업자들 문닫고.밖에.나앉게.됐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력인구가줄어든반면에. 젊은이들이 일도안하니까.외국인들 마구.들이닥친거다.12만.난민신청 자들. 예먼.이집트.가짜난민들. 31만.불체자들.유람.비자로. 대한 민국 입국해서.건설현장.전반을.독차지하다싶이.한.중국 54만. 외노자 300만. 결혼이민으로.온.년들.초청장.으로.온.부모형제친척200만 외국인들불법취업자들. 이500만도.더되는.외국인들.대 한민국.일용직.전부.빼앗고있다. 이런불법.쓰면.고용주는.첮째.인건비가.절뱐으로.줄이고 또한.4대보험.국민연금.도.대신.안.내니까.더더욱.기를.쓰고.불체자 외노자들.쓰는거다. 법무부 나.고용노동부 에신고하면.사람.없다고.한다. 씹셔끼들이. 이런.고용노동부 가.있기에. 대한 민국 일자리.엉망됐다. 직무유기죄로.고용노동부 장관부터.전부.잡아넣어야.한다. 일자리.창출도.해야지만.법.기관에서.제대로.법.집행 하지않는.책임도.물어야한다고본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 에 반드시 책임져야할 고용노동부 는 도대체멀하고있냐? 전원 사퇴시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요즘 처럼 청년들 취직 못해 문제가 심각한데 진작 각종 자격시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전기기사를 예로봐도 합격율이 25프로 내외입니다 예네들은 비교적 다 전공자들입니다 합격율을 높여줘야하지 않을까요? 아주 문제를 꼬아서 20프로 내외로 만들어서 아이들 취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인강비 교재비 학원비 응시료 이런데는 참 장사 잘되고 이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불쌍한 청년들 취업을 위해 전기기사등 각종 기사 자격증 합격율을 한 40프로 정도 높여 주던지 아니면 옛날처럼 2년간 기간을 줘서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여 2년내로 전과목 통과하게 해주시던지 해야지 정말 청년들 너무 불쌍합니다 이러한 국가고시 구조적인건 안 변하고 취업 취업 말만 떠드는게 답답합니다 전 오늘날 청년들이 너무 불행하다고 보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전기기사 시험을 본 취업생 가족으로서 너무 안탑깝고 안되보여 몇자 올려봅니다 꼭 이부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기사등 각종 자격시험 구조가 청년 실업을 유발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호황인데 현 정부 들어온 이후로 계속 내리막세에 실물경제 최악과 부동산은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수년전부터 차고도 넘치는 공급물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잡기가 그 어느때보다 쉬운 상황인데 규제로 묶은 서울과 수도권은 하늘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고 지방은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게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 김수현 사회수석 시절에 부동산 쑥대밭으로 해놓은거랑 지금 머가 다릅니까?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이렇게 그렇게 말아먹고 있는데 어떻게 그자리에 있습니까? 그렇게 싫어하고 욕하던 MB 정권시절에 서울 아파트값이 안정화되고 떨어진거 알고 계시죠? 당시에 이미 서울 부동산 잡는방법 나와있는데 그렇게 못하는건 똑같이 하는게 부끄러워서인지 아니면 진짜 알고도 일부러 안하는거면 서민들 계급화 시켜놓고 신분탈출 못시키게 만드는 설마 그런 생각과 정책은 아닌거겠죠? 정말 심각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아마추어처럼 최저임금 무식하게 올리더니 소상공인 완전히 망가뜨리고 실물경제 망가뜨리고 도대체 누굴위한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까? 국민이 무슨 연구이론 실험대상도 아니고 어쩜 이리 아마추어 같은 정권이란 말입니까 꽉꽉막혀 경제부총리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도대체 이전정부랑 달라진게 멉니까? 서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과 경제 하나도 제대로 못잡으면서 맨날 보여주기식 이벤트에만 온 정신 쏟고 있고 정말 한심하고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청와대는 당장 경제 부동산 라인 교체하고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 방향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마추어 청와대는 당장 경제 부동산 라인 실무진 교체하고 정책 방향 수정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왜 소비자가 제품결함을 책임져야하는것입니까? 자국민이 해외제품으로 피해입었을때 지켜줘야하는것이 나라아닙니까? 운행정지가 나라에서 내놓은 답입니까? 이럴때일수록 자국민을 위해 강경한 대처가 나라에서 있어야하는것 아닐까요? 대한민국 국민을 봉으로 아는 해외 유명기업들을 나라에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보호해주십시오! 채널돌리다 시사채널만봐도 지동차정비하는 사람과 이야기만 나눠도 나오는 그해답을 왜 모르시나요...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것이 답이라면 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하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소유주운영정지가 아닌  Bmw본사가 책임지도록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지난번 뉴스에서 건설현장일당근로자에 중국인 들이 3개월비자로 들어와한국건설현장을 독식하고있다고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은 일당도 쎈편이어서 괜찬은 일자리인데. 그걸 중국인들이 다 독식하는겁니다. 거기엔 알선브로커가 거의장악하고있어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일용노동자를 고용할려고 해도 부로커들이 알선을 독식하고있어 현실적으로 한국인일용자를 고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일용직 일자리는 서민들의 일자리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용직 알짜배기 일자리를 중국인들이 3개월 여행비자로 브로커들의 관리하에 다 침투돼 독식하고있습니다. 서민들의 일당직 일자리 1. 건설현장 일용직 2. 파출부 가정도우미 3. 식당보조일당직. 4. 청소 도우미일당직 기타등등 일당도 좀쎄고 학력이나 나이제한없이 의욕과 열정으로 일할수있는 일용직 일자리 알선을 지자체 (예를들어 구청이나 동주민자치센터에 부서를 만들어 일용직 사람등록관리및 필요한 현장에 직접 알선해줄수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현재 파출부 가정도우미는 여성발전센터등 에서 이미 관리하고 알선해주고있습니다.. 국가에서 알선해주는 일용직 노동자여서 우선 검증되고 믿을수있어서 좋고. 중간알선업자가 수수료를받아가는게 없으니 노동자분도 너무좋고. 사용자도 안심하고 적정한 지불을 하고 이용하니 너무 좋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일용직 근로자 신청을 받아 리스트를 관리하고 건설현장이나 자영업자. 그런사업장에서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의 일자리센터에 요청하면 그 일자리에 적합한 등록되어있는 근로자를보내주는겁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일용직 노무자이기때문에 검증돼어있어서 사용자는 안심하고일을 맏길수있고. 수수료를 떼지않으니깐 근로자도 제대로 일당을받고 사용자도 노동력이 필요할때 빨리 사용할수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7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근로자 일당제일자리 한국근로자가 할수있도록 프로그렘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강동 고덕재건축 단지 조합의 비리를 고발 합니다 현대산업개발과의 유착으로 인해 조합원의 피같은 돈을 다구잡이로 쓰고있습니다 도데체 조합장과 그일당들은 얼마나 조합원의 재산을 축내는지‥건설사와 조합장과의 부당거래를 철저히 조사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조합 비리조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민주당은 경제는 말아먹고, 반성은 없이 전 정권탓만 합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은 자기 고집만 피우고, 반성이 없습니다. 내년이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주장만 합니다. 정책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지지율에만 관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지지율을 반등시키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이들에게 속아서는 안됩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국민보다 중요한가 봅니다.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이들에게 속아서는 안됩니다!! 경제를 말아먹고, 남북정상회담 쇼로 지지율 올리려는 생각이라면 착각입니다. 국민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7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쇼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딴 나라 항공기나 대한민국상공을 침범하면 나가주세요ㅜㅜ!요기는 대한민국 상공입니다. 이렇게 부탁이나하지요? 격추한번시켜보지못 하고 ? 다른 외국인들 손에 우리국민이 다치게된다면 그날로 대통령 자리라는곳에 제가직접 격추시켜드리겠습니다. 나라면 나라답게 만드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7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먹칠하지마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장하성 경제수석를 바꿔주세요 우리 경제를 통채로 말아 드시는 탁상용 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7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14세 여자 학생입니다 이제 중1인데 이런소리 해서 부끄럽지만, 하루하루 생활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판도라’ 라는 영화를 보여주셔서 봤는데 너무 공포스럽고 무섭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가 일어났는데 정치인들은 에너지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그 지역 시민들과 다른 지역 시민들은 뭣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사태를 수습할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되어 하나 둘 죽어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또한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직까지 알아낼만큼 과학이 발전하지도 않은 데다, 원전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수 없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 영화에서는 다행이 누군가 한명이 희생해 많은 큰 피해는 줄였지만, 그것만해도 피해는 엄청났고, 현실에서는 누가 그 희생을 할지, 그 희생으로도 완벽한 수습이 가능할지는 아직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저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혼자 있는게 무섭고 공포스러운데다 그 죽어나가는 하나하나를 상상하면 아직도 살아있는게 힘이 듭니다 이걸 쓰는데도 너무 무섭습니다... 에너지를 빠르고 값싸게 만들어내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조금씩 아낀다면, 지금 현재 바람이나 물로도 충분히 에너지를 만들수 있지 않을까요..? 값싼 에너지와 수많은 사람의 목숨, 그리고 이 나라를 바꾸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건 비교도 안되는 일인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바꾸었고, 한번 일이 일어나면 돌이킬 수도 후회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그 원전사고를 항상 생각하며 공포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제발 원전을 폐기해 주시면 안될까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는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실행해 주시면 안될까요... 힘듭니다 너무... 그리고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제발... 현명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제발... 우리 나라와 우리나라 시민을 다른에너지보다 좀 값싼 원자력과 바꾸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폐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40대주부입니다 IMF때 결혼해서 아이들 돌반지까지 나라를 살려보려구 팔아가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힘듭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이정책은 아닌것같아요 정책이란게 실패할수도있어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아니라고하면 다르게도 생각을 해보시는 넓은 마음을 가져주세요 장하성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실패한 정책인것같아요 국민세금을 이렇게 의미없게 사용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7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다시생각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고있습니다. 배달이 전체 매출의 95%이상을 차지하고있는데요. 배달 기사님을 구하지 못해 배달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달 1건당 약 4,000원(기본 배달비 3,000원+ 관리비 + 수수료3.3%)씩, 매달 최소4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줍니다. 업체에 요청했더니 기사들이 받아가는 배달료는 안되고 자신이 받아가는 관리비의 10%를 더내면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대신 저희한테 부과하는 관리비를 더 올리겠다고 협박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업체 배달 기사님들의 매달 버는 돈이 350~600만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들 모두 개인사업자나, 그업체 직원으로 등록해야 하지 않아 세금 한푼도 안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가뜩이나 거의 모든 매출이 카드라서 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배달 대행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줘서 저희가 내야하는 세금부담도 커졌습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모두 증가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탈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배달 대행업체들 세무조사 해서 탈세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대행 업체 세무 조사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너무복잡하게되어있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입인증절차를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법치국가라면서 불체자들 수용하고 있는 정부는 각성하라 취업위해 난민으로 위장한 불법 난민들 다 내보내라 이들만 내보내도 자국민 일자리가 몇 십만명분이 창출된다 힘든 업종은 기피해서 불체자 수용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세금지원을 차라리 이곳에 지원해서 우리 국민이 일자리를 갖을 수 있도록 해달라 정작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불체자들이 다 빼앗고 있다 불체자,난민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 선조가 피 흘리며 지켜왔고 우리가 땀흘려 세금내고 우리의 터전인 우리국민의 나라이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적 난민 수용과 불체자 묵인 수용을 청산하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34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위장 난민,불체자들 추방해서 몇십만명의 일자리 창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난민 반대 합니다. 난민법 페지하기 바랍니다. 난민 추방 해주세요. 그리고 난민 옹호 하는 자들 시리아로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4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옹호 하는 자들 시리아로 난민들과 이민 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령 전역하면 군인연금 月 330만원. 중장은 430만원.. 교사 350만원 퇴역과 동시 연금수령한다고여? 빠른사람은 44살부터 평생 놀고먹으며 받는다고여?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적폐입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한달 힘들게 일해도 월급 2백 안되는 사람 많은데 사십부터 놀고 먹으며 삼사백을 평생 탄나는것은 또 직장을 잡으면 더 많이 소득될텐데 중소기업 사장님보다 훨씬 좋네여^^ 적폐보다 더한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군인연금 개혁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 2018년 현재 공무원은 월급도, 복지도 실지 속을 들여다보면 대기업을 추월했습니다. 노는 날도 정말 많습니다.. 정년도 보장되기에 벌어놓은 돈도 많습니다. 연금까지 차이나며 국민과의 빈부차는 더 심해집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347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최고의 불평등 적폐연금은 군인염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태풍만 지나가면 물난리가 나서 피해가 막심한데 미리 정부와 지자체에서 하수구, 배수구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게 대비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대비를 전국적으로 하수구 배수구등 점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너무 많은 세금 걷어 복지라고 돌려주면 국민이 누가 좋아 합니까! 세금 조금내고 각종 연금등 줄이면 그보다 좋은 정책이 어디있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4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좀 줄입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을 폐지 할 수 없다면 공무원,군인 연금 펴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혈세로 공무원, 군인 연금 보전 하는건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국회 의원 연금제도도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평생을 일하고 받는 연금을 국회의원들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한번만 지내도 연금을 받는다는건지!!! 국민을 위한다면 그딴 쓰레기 같은 제도 당장 폐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7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최근 일자리 문제가 서민들 생활을 흔들 정도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늦었지만, 이제라도 관심을 가지는 척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는 않으셨지만 말입니다. 대신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총액인건제 폐지하시고, 모든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주세요. 전 정부에서 행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같은 효과를 가진 일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고용율이니 취업율이니 숫자 놀음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워라밸로 광고도 할 수 있는 건 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활기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일하고 싶은 자가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활력을 돌게 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 아닙니까? 누군가의 고통을 나누려면 다른 이가 그 만큼의 고통을 떠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그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부터 일자리를 나눠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 국민연금폐지 , 전기누진세폐지 #", "num_agree": 26, "petition_idx": "347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연금폐지 , 전기누진세폐지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소액 채무자 채무탕감 관련 기록이 삭제되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장기 연체중 그나마 노력해서 갚은 사람은 장기 연체 기록으로 인해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않아 불이익을 보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성실히 갚은 사람들에 한하여 신용카드 발급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발급 여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전혀 국가대표같지도않은 선수일부가 병역면제를 위해 뛰고있는거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아시안게임 메달이 과연 국위 선양입니까? 야구하는 나라라고해봤자 우리나라 일본 대만정도입니다 그중에 프로리그는 우리와 일본뿐이고요 그중에서도 일본은 사회인야구인이 나온다고합니다 이런 허접한 대회에 프리라는 선수들이 참가하는거 자체도 넌센스고 우승한다고 병역면제를 준다는것도 넌센스입니다 더군다나 야구선수들은 상무나 경찰청이라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이미보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일부 선수는 이대회를 이용하여 병역면제를 받기위해 실력이 되지도않는데 국대에 뽑혀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오지환법\"을 만들어서 프로선수들의 병역면제를 막아야한다고봅니다 프로들은 본인들이 막대한 돈을 벌면서 이런허접한대회를 이용해 병역면제까지 받으면 일반 국민들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프로선수들의 아시안게임 출전을 금지시켜주시고 이번대회의 금메달을 따더라도 소급적용으로 군면제를 취소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미 막대한 돈을 벌고있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있는데 병역면제라는 혜택까지 준다는것은 있어사는 안될일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7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따더라도 병역면제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요즘 뉴스를 보면 일자리 고용률이 떨어진다고 자꾸 나오고 정부에서 몇조 추경예산 한다는데 그게 소용있나요? 직접어려운 국민지갑에 들어가지 않는돈? 무슨 소용있나요? 세금낭비? 저번에도 청원했는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 라서 수출주도형 기업뒷받침 재벌경제 성장중심 구조 취해왔지요? 하지만 전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이 잘안먹히고 그럼으로써 기업도 투자 고용안합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내수중심으로 성장동력 바꾸어야 하는데요 시급상승 주52시간 시행 좋습니다! 하지만 이모든걸 뒷받침 해주는 제도 법안정비!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파견직 이거 대체 왜안없애나요? 실제로 이번년 시급상승분 그리고 주52시간제 잘지켜지는곳 대기업 공무원단체 아닌가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시급상승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웃기는소리네요? 자영업자들 소비는 누가해주나요? 사람들이 돈이없고 일자리 불안하니 지갑은 당연히 닫게되고요 그럼 자영업자 들 망하게됩니다 일자리가 불안정하니 사람들 직장 그만두고 자영업 그리고 너무많은 자영업자들 그밑에 일하는 수많은 젊은 불안한 청춘 비정규 파견직들! 제발 악법중에 악법인 비정규 파견직 당장 없애버리고요 노동부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감시 주52시간제 시행 적법한 임금보장!시행해주세요 이것만 없애도 사람들 자영업하러 안나오고 일자리 만 정규직다되어도 젊은사람들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 이게 왜 중요하냐하면 초중등 부터 상생경제 라는 과목을 만들어 다같이 잘살아가는 그런 인성적인 인간을 만들어야 사람함부러 대하고 저임금 주는 그런 악덕사장 없어진다고 봅니다 인간은 사회적동물입니다 누군가 더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그만큼 추위와 빈곤을 느낌니다 더불어 함께살아가는 가족 이웃될수 있게 정부 경제단체 시민들이 한테이블에 주마다 한달에 한번이라도 살아가는 삶 이야기를 토의해나가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것은 상생 더불어살아가는 경제 경세제민의 뜻을살리는 국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문제해결 제안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MOON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문재를 알아 맞춰 보세요. 국민을 위하여. 아니면 적색 국가를 위하여. 현재 상황을 보면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선심성 정치개혁이 아니가요. 툭하면 뭐에 얼마 준다. 여기기 얼마준다. 일은 안하고 돈 퍼주고 정치하는것 아닌가. 돈 정치는 국민 누구도 할수 있는 것이다. 돈 퍼주고 하는데 누군들 못하겠는가. 일 안하고 돈 너무 밝히면 망한다. 곧 하야 OR 탄핵이 아니던가. 지금까지 말로만, 정치 개혁(안)만 하면 돈만 결부시켜 돈 없이는 조금도 뭔가를 하지 못하는 문 정권. 현 정권은 붕어, 돈 벌레.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개혁 이라면 떠들지 말고, 돈은 절약 하면서 정치개혁(안)은 만들어 국민을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가. 현 정권의 공통점을 보면 , 돈 을 좋아한다-말을 잘한다-내로남불-독불정치-운동권 출신-지지율민감등 뭐 나라는 죽어가는데 내세울께 하나도 없지 않은가.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뭐 그렇지 않은가. 별 볼일 없지 않은가. 차라리 지난 정부가 최순실에 엮여 대패 했지만. 현 국민들의 삶은 이렇지 않았다. 계속 이런 식이면 무능한 현 정권 냅둬두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되지 않는가? 국민이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무능한 정권만 바라볼수 없지 않는가. 계속하여 무능한 정권 믿고 살아봐야 빨리고,빨려 경제사정도 않좋은데. 이러다가 기아현상이 발생되지 안을까 우려됩니다. 차라리 먹고 살길을 미리 찾아 가야 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으로!", "num_agree": 15, "petition_idx": "347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MOON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읍니까? 진정성을 갖고 국민을! 아니면 적색국가를 위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제주사는 이종섭입니다.전국각지방단체장님들 모두해당되는줄압니다. 시내에나가면 도로공사한지얼마되지도 않은것같은데도 도로를 파해치고 교통불편도 한두번느끼지 않은분들은 없을겁니다.예산이많아서.허가를 뒤죽박죽 공사를하는지요 나라경제도어려운데 예산을절감해서 복지혜택및 청년실업 일자리에 보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절감내용: 1.각지자체장님은 아스콘공사더파기공사를하는월별로 한꺼번에모아서허가내주면문제해결될것입니다. 2.한전. 전화국. 경찰. 군부대. 관련된관공서 1년에회의를 해서 언제어디에 공사를 할건지 미리예상계흭을 받으면 그떼 모두공사를 하면은 국가예산절감 상상초월할것입니다. 업체들 이해관계로 어렵겠지만 이런것도 적폐로보아 고칠것은 고쳐야 할것입니다. 국민이 편안하고 질좋은 삶을 살수있게 해주길 바람니다.꼭현상황을. 파악해보시고 해결해주시길바람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공사(땅파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넘 오늘 말하는거 봐라 , 기다리면 된다고.. 나라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맨들어놓고 ......", "num_agree": 21, "petition_idx": "347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이  경제를 아는 인간 맞는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역대정권들도 모두가 서민서민 했었지만 서민의 생활은 그대로 입니다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오다 관활구청에가서 스스로 포기하고 자력갱생의 길로 도약했답니다 물론 궁핍하게 지속적으로 정부지원받으며 속편하게 살수는 있겠지만 제 자신이 싫었읍니다 그렇다고 갈버둥쳐봐야 서민위한 대출등등.. ㅎ 정부의 허울좋은정책에 불과하다는것을 정부도 알련지... 저는 있는힘을다해 얼마전 가게를 하나 임대했답니다 큰지식은없지만 대한민국에는 약 70여개의 다영업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분들을 한가개당 적어도 2~4,5명으로본다면 이러한 가게들이 문을닫는상황이 온다면 그에 따른 실업은 당연히 이나라 실업률에 반영되겠지요 말로만 그야말로 탁상공론이 아닌 진정 서민정책 고용창출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않는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셔야 할것입니다 지금도 허덕이다가 문을닫고자 하는 문을닫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린다면 .. 제발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소한의 영업이익이라도 만들 수 있는 정부차원의 도움이 필요할것 입니다 쓰러지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것이고 다시 또 정부보조를 받는 수급자 역할로 일생을 맞을것 입니다 제가 겪어보기에 이러한 글 올리는것이니 실무자님들께서는 몸소 체험은 못하더라도 헤아려주시고 청원컨데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업의 영위를 지원할 수있는 지원책을 복잡하지않은 그야말로 쉽게 접하여 폐업은 면할 수있는 정부정책을 절실히 바랍니다 고용창출,, 자영업자의 폐업이야말로 실업률을 최악으로 만드는것 일것입니다 생산성 있는 정부정책이 절실히 필요한때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경제파탄이 무더위때문이라는 정부 장난해", "num_agree": 13, "petition_idx": "34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이 무더위때문이라는 정부 장난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아들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미성년자가 음식점에서 민증을 도용, 불법복제, 위조해서 주류를 먹었을 때 왜 처벌을 받는대상이 가게 측 인가요? 민증검사를 했음에도 민증이 복제되있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증검사를 한 후, 성인이라는 걸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했을 때, 처벌대상이 바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증을 위조 ,복제, 도용한 사람이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7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주류 판매 처벌대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자유한국당이 안보이슈 선점을 목적으로 발의한 종교적 병역거부자 지뢰제거 대체복무제 법안은 법률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실익도 없는 소모적인 정치 논란을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뢰제거임무를 징벌적인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기득권 병역기피자들이 군복무를 총알받이 정도로 여긴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시에도 폭발사고 위험이 높은 지뢰제거임무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전담하고 전시에는 군장병들이 전선으로 나가서 전투하라는 기득권층의 흉악한 계략을 통쾌하다고 지지하는 것은 지배논리에 완전히 농락당하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방의원들 중 병역의무를 다한 자가 별로 없다는 것은 국민들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정당이 저런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분노가 아닌 통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타고난 피지배자입니다 징벌적 병역제도는 그 자체로 법안심사에서 위헌적 요소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쓰레기 법안입니다 실무적으로 봐도 정교한 기폭장치를 갖춘 사제폭발물 테러가 아닌 지뢰제거는 로봇으로 대체되어가는 임무입니다 병역기피자들은 전장환경의 변화조차 모르고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있는 국민이라면 자유한국당이 지뢰제거를 하라고 해야합니다 특이체질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뺀질이들부터 해보라고 해야합니다 군역을 기피한 조선시대 양반같은 기득권들의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 지뢰제거 대체복무제 법안은 폐기하고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을 군부대 제설, 제초, 재난시 대민지원 임무에 투입하여 주십시요 군부대 내에 생활관을 따로 마련해주고 비전투분야 작업 위주의 대체복무제를 만든다면 출퇴근 형평성문제, 합숙 장소선정 및 비용문제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상식이 아닌 상식적인 법안 마련과 공론을 해서 결정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기피자 많은 자유한국당은 지뢰제거 대체복무제 법안 발의할 자격없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을 농락하는 자당 특검으로 엄벌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47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역으로 특검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세금 절약과 대전,부산,울산,대구,광주 인구 유지를 위해 세종시를 없앱시다. 세종시에 있던 청사를 인천이나 태백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대통령기록관도 인천으로 이전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를 완전히 매각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지금 이슬람 난민들이 자신들 받아달라며 단식 및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불리할 때만 이 나라의 법 찾으면서 시위를 하네요. 그 전에 한국의 문화와 법을 배우세요. 권리를 받고 싶으면 책임을 지세요. 이슬람 일부다처제도, 여성 히잡 쓰는 것도, 마약 하는 것도, 할례 하는 것도, 할랄 음식 하는 것도, 그만 두세요. 언어도 한국어 사용하세요. 다른 나라의 문화와 법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신들의 문화와 법만 생각합니까? 남자가 여자 여럿이랑 가족 만드는게 정상이에요? 여자도 그렇게 하면 모를까 여자는 안되고 남자는 된다는 거에요? 여자가 히잡 쓰면 성폭행 당해요? 그게 왜 여자 탓이에요? 히잡 안 쓴다고 안죽어요. 성폭행 하는 가해자가 잘못한 거지 히잡 안 쓴 여자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마약 하지마세요. 마약 해서 중독에 쩔어서 몸 망치면 본인 건강만 해쳐요. 여성할례 시키지 마세요. 성욕 억제요? 이슬람 남성들 부터 성욕 억제하라고 하세요. 본인들 행동은 생각 안하고 가만히 있는 애꿎은 여성한테 성욕 억제하라고 합니까? 할랄음식 외에 다른 음식 먹는 다고 안죽어요. 멀쩡하게 잘 살아요. 전쟁나서 굶고 사는 와중에 할랄음식 아니면 안먹는다구요? 아직 제대로 굶어보지 않았나보네요. 굶어 죽는 와중에도 할랄음식 아니면 안먹겠다는 소리가 과연 나올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대로 살고 싶으면 한국어 제대로 배우고 문화와 법도 제대로 따르세요. 한국에서 영어 쓰면 멋있다고 할 줄 알죠? 어디서 이상한 소문 듣고 와서 헛소리 하지마세요. 어느 나라든 본인 나라 이외의 언어를 들으면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어 부터 하세요. 그리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결국 통과 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국민에게 어떠한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멋대로 진행시키고 멋대로 통과 시켰네요? 그래놓고 언론에서는 입도 뻥긋 안하네요. 말도 안되는 성교육법. 말도 안되는 차별금지법. 말도 안되는 외국인 정책. 전부 다 반대합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 멋대로 진행한 걸 보니까, 본인들도 국민들이 반대할 걸 뻔히 아니까 말도 없이 멋대로 진행을 하신거겠죠. 알면서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나라 어떻게 만들려고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장점과 단점은 구별할 줄 알아야지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압니까? 제대로 구분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 좋은 것만 다 배우려는 거에요? 서구권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그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말도 안되는 법 때문에 엉망이 된 결과도 있는데, 굳이 그 노선을 따라가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나라 어지럽히는 법안, 나라의 일을 인도주의로 해결하는 거 반대합니다. 개인의 일도 아니고 나라 전체의 일을 단순히 개인의 인도주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죠. 난민도, nap도 결사 반대합니다. 자국민 먼저 챙기고, 자국민의 소리를 들으세요. 반대를 무조건 나쁘게 보지마세요. 반대가 옳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예스맨이 좋은 건 아니라고요! 나라를 정말 제대로 이끌고 싶다면 국민의 소리를 들으세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347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합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통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통령님 요새 국민연금뉴스를 보면 선생님(사학연금) 공무원 군인들만 대한민국 국민같습니다. 현재도 일반국민과 비교할때 안정적이고 월급도 좋고 평안하게 사는층인데 어찌 일반국민들과 노후연금이 이리 차이가 큽니까? 같은나라 국민이면 다같이 형평성있게 살게 해주셔야하는것 아닙니까? 사학연금받는이들과는 특히 너무나 차이가 나구요. 일반국민들은 평생을 힘들게 불안하게 어렵게 삽니다. 대한민국 연금을 모두다 개혁해 모든국민이 노후를 어느정도 편안하게 살게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다같이 잘살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Kt텔레캅 설치비 무료로 안내하고 설치하고나면 돌변하고 공사같지도 않은공사하면서 몇십만원씩 받아먹는다 인터넷도 전주올라가서 개통하는데 kt텔레캅도 개통하는방식이 비슷한데 설치비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사도 아닌 공사비 그것도 업체 아니 지역별 업체마다 공사비 견적이 틀리다 이게 정상적인건지 Kt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정상적인 요금받아라 설치해주지도 않은 요금내라고 난리치는 통신사가 웬말이냐 이전설치 견적받고 너무 공사비가 커서 보류시켰더니 매달 요금을 청구하고 요금내라고 협박을한다 이게 진정내야하는 요금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Kt텔레캅 위약금 과 설치공사비 지역별로 천차만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유아교사를 희망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매년 아동학대의 수는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안전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 의무인 유아교사가 왜 아동학대를 했을까를 찾아보고 생각하다가 유아교사는 하루의 절반을 넘는 시간을 아이들과 보냅니다. 그렇지만 한명의 교사에게 맡겨지는 아이들의 숫자가 너무 큽니다. 아이들 배정 인원을 조금이라고 줄여드리기를 희망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정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유아기관 내 서류의 양이 많아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고 싶고 교구를 제작하고 싶어도 서류를 쓰려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유아기관 내 불필요한 서류를 축소하기를 희망합니다. 교사가 되기전 연장에서 필요하고 알아가야 할 교육을 늘려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유아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면 유아교사의 아동학대가 줄어들 것입니다. 아이들과 즐겁고 웃으면서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학다닐때 자본주의의 장점등 공부라곤 절대 안하고 선전선동하고 데모하고 같은 학생회 여자들 건들이고. 그니까 경제정책 봐라. 서민 더 죽이지? 자본주의 공부를 안했다닊까. 맨날데모하고", "num_agree": 12, "petition_idx": "347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폭등 계속된다. 주사파가 청와대 있는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주 52시간 근무로 바꾸는 취지는 좋으십니다 근데 주 52시간만 바꿔놓았지 사람을 안채워 주면.....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제시간에 일도 다 못끝냅니다. 돈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일을하고도 돈을 못받아가는 현실인데 시간외 수당 예산을 줄였으면 그 돈으로 더 사람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주시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야죠 과로사 떄문에 죽어가는 집배원들 뉴스에서 접하셨을껍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주 52시간만 고집하지 마시고 사람을 좀 채워주세요 내일도 어떻게 일할지 막막합니다. 시간에 쫒겨 식사를 못하는건 다반사고 위험에 노출된 그런 직업이지만 집배원들은 그래도 국민에게 봉사하며 비가오나 눈이 오나 항상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좀 충원해주십쇼~!", "num_agree": 5, "petition_idx": "347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집배원) 주 52시간 근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최순실박근혜이명박 몇백억해먹고 감옥살이하고있는대 일자리창출한다며 54조 허공에날려버린 문재인대통령 즉각 어디에돈을썼는지 국정조사바랍니다 내피같은세금 나라에줬는대 어디에썼는지 하나하나다알고십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7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한돈54조 공개내역하고 국정조사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백성들의 최소한이라도 노후의 보장제도입니다 다소 강제성이 있드레도.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드레도 고민스럽게 연구하여 꾸준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홧 ~~ 팅", "num_agree": 2, "petition_idx": "347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유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책을 읽고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1. 주입식 교육입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배우는 정보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자료들을 수집하면 쉽고 자세히 찾아볼 수 있고 실생활에 쓰지 않는 교육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인간은 한가지씩은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재능을 발견하고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은 어떻죠? 그저 기계적으로 살고 밤늦게까지 국가와 기업이 정해준 공부만 하는 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것은 기계죠. 정부와 인간이 원하는 기계 말입니다. 저는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싶지 기계가 되는 교육을 받기 싫습니다. 그러니 주입식 교육을 폐지하고 창의력과 다양한 경험을 쌓는 교육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2. 과도한 경쟁입니다. 한국 나아가 세계 대부분은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경쟁은 사람들을 발전시켜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경쟁은 그저 상대방을 밝고 올라가기 위한 경쟁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이기더라도 다른 경쟁 상대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을 산으로 비교했을 때 내가 오르는 산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정상에 와보니 또 다른 높은 산이 보이고 그것을 올라가고 다시 높은 산을 오르고 그것을 반복하다 죽습니다. 마치 여러분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경쟁만 펼치다가 기계처럼만 반복해서 살다가 회사에서 잘리거나 죽는 모습 말입니다…. 경쟁은 하되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3. 대학을 가야 하는 분위기와 대학의 교육 문제점입니다. 한국은 모든 나라와 비교하면 대학교의 진학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고학력 실업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대학을 가야 하는 분위기가 매우 큽니다. 속담으로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죠. 물론 사람들도 대학에 가면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등록금 문제와 대학을 나오고 나서 실업자들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대학에 가서 자신의 꿈도 찾지 못한 채 그저 기계처럼 남들이 하는 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중 뛰어난 기계 즉 부품만이 생존한 게 되고 나머지 부품들은 버려집니다. 과연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그저 회사의 뛰어난 부품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학교와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말만 사람이지 기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 밖에도 많은 것(공부가 전부라는 인식,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 잘못된 도덕 교육, 강제로 세뇌하는 애국심, 경제를 가르치지 않아 바보가 되는 국민들의 등공을 빼먹는 기업들을 위한 교육, 꿈을 직업이라고 세뇌하는 학교) 등이 있습니다. 저는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하게 만드는 계급의 재생산 교육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평범한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마음껏 꿈을 꾸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면 알아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7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피해 학부모 전문기관 악성 댓글로 인하여 교사 및 보호사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또한 대통령님께서도 헌법재판소, 사법부는 직선제 5년 임기중에 대통령님 신분을 보호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군민, 시민 및 함께한 비서들이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여론이 이렇다고 사표를 강요하며 규정도 모른체 하위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가지고 사람을 안 받겠다고 했을시에 대통령님은 사표 던질 것인가요, 말 것인가요? 이것은 아동, 학생, 어른이 존재하는 이상 시시카메라는 누구나 볼수 있고, 동 댓글로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학교, 요양원, 병원 등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럴경우 법은 대통령님을 보호해 주는데 단체국민여론과 피해자 댓글 피해로 인해 대통령님 가해자가 되었다면 사표를 던질 것인가 말 것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이는 시시카메라와 여론, 단체행동, 지위 갑질행동이 늘 존재하는 이상 그 누구도 사각지대에서 안심할수 없기 때문입니다.(잘 모르고, 환경과 제도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가해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에 귀 기울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 특례, 군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특례법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분야별로 차별이 심합니다. 음악은 27개의 대회, 무용은 17개의 대회 등 병역특례의 기회가 많은 반면, 스포츠분야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단 2번 그것도 4년마다 한번 개최되기에 개인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야 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음악의 분야에서도 콩클 등 악기를 사용하는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 대중음악은 전혀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에 스포츠에서는 최근 몇년간 열린 국가대표경기 출전 몇%이상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음악같은 경우 빌보드 차트같은 외국에서 인정받는 경우를 고려해서 병역특례법을 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특례법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금 중계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3학년입니다. 2년뒤에 조두순이 나온다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반성하고 있는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누나와 여동생이 있는데, 조두순씨가 나온다는 생각에 저도 걱정이 됩니다. 또한 저런일이 일어날까 불안하고 그 피해자 대상이 저희가족,저희친구들일거 같아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해 청와대청원에 용기를 내서 이런글을 적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학생들에게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글을 읽고 검토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7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학생을 위해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아시안게임 앞으로불참바납니다 세금만먹고.올림픽은 세계적이라 그나마 낮습니다. 금며달 국위선양 이젠 옛말입니다. 그만하시고 억대 연봉,,? 그리고 군대안가려 꼼수! 그만합시다.국민세금 들어가는거 이젠 바꿉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요즘 어딜가든지 주차장이 비좁아 터집니다. 그런데 항상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거의 모든 칸이 비어있습니다. 쓰지도 않는 넓은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인해 일반차량들은 자리가 없어 불법주차를 하거나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주차합니다. 이로인해 벌금을 물어야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사용 할 수도 없습니다. 특정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장애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장애인이고, 장애인 주차 구역을 사용 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 아는 분께서 수지절단을 당하신 분이 있는데, 매번 쓰지도 못 하는 넓은 장애인 주차구역만 보며 한숨을 쉽니다. 넓기만 넓으면서 장애인이 이용하지도 못 하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7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구역에대한 규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소비가 위축이 되었다는 것이고 소비가 위측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급히 국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연급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골치가 아픈 연급은 공무원 사학 군인 국민 연금을 동시에 폐지를 하고 그동안 납입금을 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등의 연금도 해소되고 수년~수십년 납입한 연금이 주머니에 돌아오니 국민들은 소비를 시작할겁니다. 그러면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골치아픈 극민연금도 해결될것입니다. 이것을 1타3피라고 하지요... 이제 아마추어는 경제 관료는 사퇴하고 프로 경제인을 영입하십시오. 다른 것은 용서해도 먹고사는 문제... 이 경제를 망친 정권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7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히 경제를 살리려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 대통령께 살기가 어려워 진 정도가 아니라 ,엉망진창이네요. 대통령께서도 장하성이 말처럼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34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가  이렇게 어려워  진 이유가 뭔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현재 인천공항은 포화상태입니다.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겠지만 인천공항은 출국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경부선KTX,호남선KTX,강릉선KTX 전부 인천공항으로 들어가지 못해 광명역이나 서울역에서 환승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항으로 가거나 오는 사람들은 짐이 있기 때문에 환승을 하기 버겁습니다. 잘 다니던 공항행 KTX를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폐지를 하면 수도권만 사람 사는 곳이고 지방은 서울의 딱가리가 사는 2등시민입니까? 인천공항행 KTX를 폐지한 것은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는 지방민을 농락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천공항의 포화상태의 해법은 가덕도에 해법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노력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철도의 종착역은 부산과 목포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덕도는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섬이지만 육지로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근처에는 부산 신항이 있고 이곳으로 신항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육상과 해상의 물류수송 능력이 있습니다. 이곳에 공항만 건설하면 육해공 물류수송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처에 경제자유구역청, (국가지정 시범도시인) 에코델타시티가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문대통령께서 강조한 지방자치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가덕도신공항은 김해공항의 사고 때문에 안전한 공항이 필요해서 지어야 된다고 주장한 공항이고 이전시 김해공항보다 소음 피해가 적은 지역입니다. 이런 곳을 놔두고 말아먹은 공항을 들고 있는 지자체들이 밀양을 주장하고 프랑스에서 나온 용역업체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김해확장이 나왔습니다. 김해공항의 안전과 소음 피해때문에 나온곳이 가덕도 신공항인데 도로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보기 드문 현상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였던 가덕도 신공항은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7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 신공항을 지어 인천공항의 혼잡도를 낮춰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아동섬번죄를 한사람들의 징역형을 강화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4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 범인들의 징역형을 강화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디서 개뼈따구 같은 것들이 기어들어와서 안받아준다고 시위질이냐? 정부는 이것들을 당장 잡아다가 본국으로 추방하라! 난민법 개정하고 비자심사도 미국처럼 까다롭게 해라! 그리고 난민 보호국인지 뭐시긴지도 당장 탈퇴하라! 하나하나 받아주면 나중에 서울 한복판에서 가자지구같은거 만들어서 폭탄테러하며 종교전쟁 할 새끼들이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4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당장 추방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인것들 | 우리들의 이야기 소백산 | 조회 47 | 추천 0 | 2011.03.30. 11:53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인것들 청소년 자살률 1위 여성 자살률 1위 남성 자살률 1위 결핵 환자 발생률 1위 결핵 환자 사망률 1위 보행자 교통 사망률 1위 온실가스 배출 증가률 1위 노령화 지수 1위 국가 채무 증가률 1위 노인 빈곤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자살 증가률 1위 산업재해 사망률 1위 남녀임금 격차 1위 실업률 증가폭 1위 자동차 접촉 사고률 1위 대학교육 가계 부담 1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1위 낙태율 1위 노인 교통사고 비율 1위 과학 흥미도 뒤에서 1위 중년여성 사망률 1위 사교육비 지출 1위 당뇨 사망률 1위 남성 간질환 사망률 1위 대장암 사망률 증가율 1위 15세 이상 술 소비량 1위 독주 소비량 1위 심근경색 사망률 1위 출산률 제일 낮은 국가 1위 흡연률 제일 높은 국가 1위 교통사고 사망률 높은 국가 1위 근무시간 많은 국가 1위 세부담 증가속도 빠른 국가 1위 자살률 높은 국가 1위 사교육비 높은 국가 1위 국가 부채 증가속도 - 1위 식품 물가 증가율 - 1위 양주 소비율 - 1위 공교육비 민간 부담 - 1위 사회안전망 가장 안좋은 순위 - 1위 정치적 비전이 안좋은 순위 -1위 고등교육 국가가 지원해 주는 비율 - 뒤에서 1위 상 하위 소득 경차 심한 순위 - 2위 국공립대 등록금 가격 비싼 순위 - 2위 GDP 대비 공교육비 - 2위 등록금 가격 비싼 순위 - 2위 여가 순위 - 뒤에서 2위 성 범죄 발생국 - 2위 소등 불평등 순위 - 2위 청년 고용률 낮은 순위 - 3위 정치 참여가 가장 안되는 순위 - 3등 약자보호 가장 안좋은 순위 - 3위 표현의 자유 안되는 순위 - 3위 이혼율 - 3위 빙상말고도 1등인것들이 많구나~", "num_agree": 6, "petition_idx": "34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인것들 2011.03.30. 11:53 기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알수없는 국내경기는 핸디를 주고, 50%정도의 예측이 가능한 해외경기는 핸디없이 1.05 / 1.20 등의 가치없는 승무패 를 걸어놔서 사설을 부추긴다. 국민의 '' 스포츠토토는 노름이다. '' 라는 심리를 이용해서 국민의 고혈을 뽑거나 사설을 부추겨서 죄인을 양산하려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스포츠토토 '' 가 악마가 되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내년 부터 고등학교에서 교사와자녀간 같은 학교 못다니는 쌍피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수시.학종 폐지하고 정시로 백프로 뽑는다면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학교.같은반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히 교사들을 잠재적 법죄자로 몰지 마시고 수시.교과.학종이나 폐지 하십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47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피제 보다 수시.학종 폐지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고죄를 증명해야되는 엄격한 법을 바꿔주세요. 지금 무고죄는 진짜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증언으로만도 처벌을 할 수있지만 무고죄는 결정적 증거 없이는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성들의 미투 신뢰도도 떨어지고 아님 말고 식 미투에 화를 내는겁니다. 만약 무고죄를 증명해야 하는게 성범죄 처럼 약해진다면 국민들의 미투 신뢰도도 높아지고 미투지지도 늘어나고 미투에 물을 흐리는 허위 미투도 사라질겁니다. 이건 필요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진작에 바뀌었어야 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그 흐름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특별법 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한국에서 할만큼 한거 같은데 결국 손해만 봤음. 일본에 기서 살고 싶은데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해 주셈", "num_agree": 1, "petition_idx": "347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기업,중소기업(?)이면 여름휴가 1주일인데, 보통사람들은 3박4일정도, 하루연장이상 갔다오려면 눈치 보입니다. 선진국 어느나라에선 휴가 여름철에 한정된것이 아니고, 가고 싶을때 보름이든, 한달이든 휴가를 즐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특이한점은 성묘가는날(조상님 인사 드리는날)이 한결같이 정해져 있다는점. 일년중에 하루 정해놓고 죽는 한국 사람들인가봐 ㅋㅋㅋㅋㅋ. 몇절때, 제사때 가족들 모이는 날. 너도 나도 한꺼번에 교통사고 많이 일어나는 한국 몇절 장마철때 많이 죽는 한국 사람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휴가 너무 짧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분들 !! 문재인의 진보정권 지지할때 이정도는 생각하고 지지했겠죠? 제 견해로는 정권차원의 진보는 국민의 규격화와 공산당의 배급제가 진보로 생각됩니다. 52시간일해서 번돈으로 저녁이 있지만, 저축이 없는 나라... 저축이 없기에 국민에게 미래가 없는 나라... 그러나, 국민은 있어야겠기에 출산을 장려하여 국민을 생성시키는 나라... 나라를 움직이는 진보성향 몇명의 지도자만 필요할 뿐이고, 더이상의 계급도 꿈도 필요없이 기계처럼 하루살이들만 살아가는 나라.. 그것을 원하는자들이 진보이고, 그들이 만든정권이 진보정권인것같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7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아니면 52시간 배급제 공산당의 대한민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개혁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게 아니라 일본처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없애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게 낫다고 봅니다..그래야 형평성에도 맞고 누구나 수긍할수 있는 제도가 되리라 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공무원.군인만 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반국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34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군인연금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도 ㅋㅋㅋ 답나오지 저게 여당대표 후보라고 ㅋㅋ 문재인씨도 문제인데 저양반은 한술 더뜨네 ㅋㅋㅋ 문정부랑 더불어 어떠카냐 지금 30~40대들 폭망시켜놓고 ㅋㅋㅋ", "num_agree": 7, "petition_idx": "34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이 전정부 탓 한거보면 문정부나더불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작금의 이슬람 예멘 난민 사태와..오늘 효자동에서 이집트 난민들이 시위하고. 문정권 들어선 이래 거리애서 이스람인종 들이 눈에 띄게 늘엇습니다.. 이슬람 교리엔 따끼야(거지말교리)가 잇어서 자신의 이슬람교를 위해 부정.숨길수 잇습니다.문특보는 젊엇을때 그들과 같이 몇년 지냇다고 하는데... 친이스람.친난민 정책을펴고 71만동의를 무시한거 보면 .....즉각 해명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문정인 외교특보 이슬람신자 인지.아닌지 해명해주시고.맞다면 즉각 해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이용객이 응급시설 및 응급대처를 할 닥터헬기가 없어서 오늘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용객 1억명을 돌파했고 세제적 공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항주변에는 영종국제도시 주민 7만명도 거주하고 있고 응급실 갖춘 종합병원이 있는 인천서구와는 영종대교라는 다리도 건너 30킬로 이상가야 하고 안개가 많은 섬의 특성상 영종도에 응급실 갖춘 종합병원이 절실합니다. 이런 응급상황조차 대처 못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누가 한국에 오려 하고 누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려 하고 영종도 7만명의 생명은 누가 책임집니까? 경제적 논리로 응급실 갖춘 종합병원 설립이 어렵다면 정책적 배려로 종합병원을 설립하던지 당장 닥터헬기라도 상시 배치해야 마땅합니다. 국가의 위신과 인명최우선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응급실 갖춘 종합병원 정책적배려로 시급히 필요하며 시간이 걸린다면 닥터헬기 당장이라도 상시배치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918, "petition_idx": "347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적인 공항이라 말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응급대처할 응급실이 없어서 이용객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한국이.....국제적 호구가 됐습니다.ㅠㅠ 이집트 및 아랍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 정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19일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인 아델라만 자이드(35)씨와 난민 신청자 수십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이라서 보호가 필요하다며 한국 법무부가 국제협약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에서는....외국인들이 항의 시위하면....영구 추방하고 있습니다.ㅠㅠ 자살 충동 느낍니다..ㅜㅜ", "num_agree": 48, "petition_idx": "347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아랍 난민들이  한국서 집단 협박하네요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남에 나라와서 무슨짓입니까 저들의 행동은 우리국민 우리나라를 무시하는행동입니다 지들이 먼데 남에나라와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저런 불법 위장난민들 강력하게 추방해주세요 우리국민들이 이슬람때문에 밤잡을 설치고 있습니다 벌써 저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그들이 세력이 커지면 어떤 요구를 할지 무섭습니다 감히 어디서 단식운운하면 우리 정부를 겁박합니까 지들나라에선 끽소리도 못한 사람들이 지들나라에서 다른문화 종교 인권은 개무시하고 참수하는놈들이 우리나라에서 인권 운운한다는게 기가 찹니다 사회문제 되기전에 빨리 강제 추방해주세요 더이상 이슬람옹호한다면 이정부 지지철회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47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를 겁박하는 이집트난민불인정자들을 빨리 강제추방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청원합니다. 댓글 두번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것처럼 같은글 두번이상 올리지 못하게 해 주세요. 좋은글 무쳐버리는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글 두번이상 올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자국민의 안전과 치안...걱정 의견은 무시하고.... 난민들 받아 드리려하고... 이슬람 옹호에......중국에 굽신 굽신하고....북한에는 전기 및 ...개성 공단 다시 재가동 및....여러 지원하는거 보면서,... 대체..이 나라는 왜 자국민을 버리고.....외국인들만 옹호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ㅜㅠㅜ 제가 유서쓰고 죽으면....불쌍한 우리 자국민들 도와주실 겁니까?", "num_agree": 36, "petition_idx": "347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을 버리는건.....나라가 아닙니다.ㅠ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듣지도않고 친북만 해대더니 이꼴 날줄 알았음 ㅋㅋ경제는 폭망하고 남여갈등 언론에서 선동질 준나 해대는데도 방관으로 일관하더니ㅋㅋ여론 비난이 점점 눈에 띄게 늘어났는지 신경쓰는척 하는거보소 그렇게 북 신경쓰지말라는데도 언론이며 정부며 선동질 엄청해대고 불법석탄은 전정부탓으로 돌려버리고 제재 하지도 않고 비핵화없이 종전?ㅋㅋ 개가 웃것네 그렇게 하지말라는데도 쪼르르 처달려가서 종전해달라고 때쓰고 대체 이정부 하는게 모임", "num_agree": 18, "petition_idx": "34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ㅋㅋ 자국민좀 돌보라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그냥 정부도 회사처럼 운영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num_agree": 4, "petition_idx": "347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국민을 위해서 일 안하지 니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경제 침체와 일자리 파탄. 아직도 청와대는 진영논리에 사로 잡힌 장하성 실장 조금만 더 기다리자며 휘젓고 다니는 판국. 장하성 씨 본인이야 청와대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이미 소액주주운동하면서 주식 53억원 어치는 현금으로 차익실현해서 정기예금 넣어 두었으니 급할게 없겠지요. 장하성 그 사람 참 모진 사람이고 사실은 나쁜 사람입니다. 본인이 손해 안 본다고 전 국민을 볼모로 \"소득주도성장\" 실험이나 하고. 아니면 말고식 그이 실험에 문대통령은 꼼작없이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트럼프도 미국 회담시 자기 와튼스쿨 동문이라며 스마트 가이라고 칭찬도 했겠다 '한번 믿어 보자' 생각이 왜 없겠습니다. 경제학을 30년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필자의 판단으로는 절대로 절대로 장하성 씨 정책처방으로는 이 경제 회복 안 됩니다. 이대로 두면, 다음 3분기 부터는 일자리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본격적인 경기침체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만 불쌍합니다. 경제란 한번 경기침체로 들어서면 심지의 불이 꺼지는 것과 같아서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법인데 청와대는 고령의 장하성 씨가 뭘 믿고 저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길로만 버티는지. 그는 온 민족과 역사 앞에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저렇게 고집불통으로 막무가내로 말도 안되는 경제학 교과서에 토씨 하나 없는 \"소득주도\"니 뭐니 운운하면서 버티는지. 참 딱하고 불쌍합니다. 대통령은 경제학 전공이 아니니 딱히 반대도 못 하시고 믿어 주는 수 밖에. 이 나라 경제에 대겨울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과 미국는 2000년 이후 최대의 골디락스 대호황을 구가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런 호기를 살리지 못하고 시장을 거스르면서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고, 특히 저소득층, 일용직 비정규직 영세 지영업자에게 집중되어 그들의 삶의 터전을 훼손할 것입니다. 장하성 씨는 경영학 박사이지, 경제학 특히 거시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경기변동이론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께서는 그의 말도 안되는 어설픈 이론에 속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의 주장은, 거시경제학의 양대 사상적 주류인 정부개입주의 케인즈 이론도 아니고 자유시장주의 하이예크-프리드만의 이론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시경제학자가 보기에는 가소로운, 말도 않되는, 초등학생 주장 같은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장하성 개인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위 '소득주도 성장' 이라는 것은 거시경제학 학설사에서 정식으로 제게되어 본 적도 없고, 검증된 적도 없고, 심지어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해괴한 만화같은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 이론으로 경제는 회복될 수도 없고, 소득 형평성이 나아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저소득층 소득을 보조하자는 단순한 이야기인 겁니다. 마중물 이론도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경제도 세계 역사상 단 한 나라도 없고, 그냥 듣기 좋은 가설에 불과한 겁니다. 문대통령께서는 부디 정하성 이하 참모들의 헛된 주장에 속지 마시길 충심으로 충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주에 경제정책의 방향을 정상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가냘픈 이 나라 경제의 촛불은 그냥 이대로 꺼져갈 것입니다. 소득주도로 절대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산업정책으로라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혁신 기업들의 역동적 투자로만 경제가 살아납니다. 절대로 절대로 간신 장하성에게 속지 마시길 충심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7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는 허무맹랑한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간신 장하성에게 절대로 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지금 최저임금 지원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답은 있지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지요 이렇게 한국경제가 갑자기 문제가 온것은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한 다음부터 한국경제가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근본 원인이 아닐까요 최저임금 인상하니까 한국경제 문제 왔잖아요 다 알면서 왜 핑계를 대나요 최저임금 내리면 자영업자 우선 숨쉬게 하고 최저임금을 19년도에는 인상 먼저 중단하고 얼른 최저임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고용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다른곳에서만 해결점 찾고 최저임금 인하와 동결 대책없이 다른곳에서 아무리 찾을려고 해도 최저임금을 그대로 또 19년도에 동결이나 인하 안하고 인상하면 한국경제와 고용정책만 힘들어 집니다 원인이 다른것을 가지고 뱅뱅돌리면서 헛군데서 원인을 찾지말고 최저임금 내리고 19년도 동결하세요 이것이 근본 원인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고 느낌도 있잖아요 최저임금 갑자기 인상한 다음부터 대학생들 알바도 구하기 힘들고 고용인들도 내려 가잖아요 폐업도 늘어나고 한국경제 문제점이 온것 아닌가요 그러면 내리고 동결해야 한국경제가 회복이 되겠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7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 문제 온것은 갑자기 최저임금인상한 뒤부터 문제 왔잖아요 19년도에 동결 중단먼저해야 합니다.다 알면서 왜 빙빙 돌리면서 다른곳에서 해결점을 찾을려고 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특히....금 토 일요일 날......홍대나 이태원 클럽 거리에는.....이슬람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들은....난민 신청자로 인도적 체류 받으며 한국서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 어디서 돈이 그렇게 나길래.....다들 서울에 살고......홍대나 이태원 같은데서 술먹고.,,,클럽 다니며 허세부리며 삽니까? 또한....한국 여자분들을 호구로 보고...들이 댑니다ㅠㅜㅠ 불법 체류자와 외노자.....조선족 탈북자들만해도 350만명 이상입니다.. 그들의 범죄도 못막고 있고,.,ㅜㅜㅜ또한 우리 경찰들도 외국인들을 무서워 합니다ㅜㅠㅜ 이제는 이슬람까지 우리 나라를 접수하고 있습니다ㅠㅠㅠ 제발 인도적 체류 받은 난민 신청자 5만명....다 추방 시켜주세요... 또한.....불법체류자와 조선족 분들도 다 본인들의 나라로....돌아가 주세요... 다문화때문에....죽고 싶습니다ㅠㅠ", "num_agree": 53, "petition_idx": "347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은...다 홍대 클럽 다닙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선거때 공약한 개혁의지는 오간데 없고 집권후에는 언제그랬냐는듯 독과점대기업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정부에 국민들이 뭘믿고 ᆢᆢ 배부른 자는 절대 배고픈자의 처지를 모르는 법! 대통령이 배고픈걸 모르는데ᆢ 치매도 아니면서 벌써 선거공약 잊어버리는데ᆢ 그러면 국민은? 국민은 그 어떤 정부보다 촛불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그 결과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나라경제 망친다! 이미 끝난 게임이다!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면 이미 끝난게임이다! 사후약방문식 쑈 정치로 뭘 하겠다는 못된 양심으로는ᆢ ㆍ 한마디로 무능하기짝이없는 정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7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락가락 개혁의지없는 대통령이 경제망치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이 때야 말로 국민들이 나서서 정치개혁 할때임 한국도 중간선거가 필요할때고 중간선거해서 떨어지면 국회 연금 대통령이 누릴수 있눈 혜택 다 내려나야댐 거의 저 두단체가 독보적이다보니 뽑고 싶지도 않은데 뽑아야 되니 뽑을만한 사람이 있어야 뽑지 중간선거 갑시다 제대로 못하면 내려오게 만들게 이게 5년동안 모하는짓인지 진짜", "num_agree": 8, "petition_idx": "347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 더불당 왜필요함?두단체가 똑같은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지난주 저는 유치원 종합감사를 받으며 교육과정. 회계등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있어 도움이 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행정직원이 아닌 방과후 교사로써 아침에 출근하여 아이들의 컨디션 확인. 출결석 확인. 유아의 배변실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교사를 보조하는 등 오전에는 보조교사 로써 오후에는 방과후 수업하랴 일선 현장에서 바쁜일이 많은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거의 회계 사무실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투명한 회계 모두들 좋아합니다. 모든 교사와 원장이 그렇지는 않을진데 교사는 아동학대의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원장은 횡령의 잠재적 범죄자로 보며 항상 감시하는 눈들과 뉴스들이 저희들도 정말 싫어서 투명한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인력을 지원해 줘야지요. 행정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교사라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활동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계 서류 등의 일에만 매달리면 아이들을 진심으로 보살필 시간이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요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유치원에 올해에는 참손단 등 단기적인 일자리가 내려왔지만 진정한 일자리 창출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지원 해 주어 그 기관이 본래목적으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유치원 누라과정의 목적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누리과정은 교사가 지도 하는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어디에도 아이들보다 행정 업무가 증요하다고 명시되어있지않은데 현실은 행정이 더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치원에 행정 직원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일괄 지원이 어렵다면 규모 등으로 단계적으로 차등지원 하는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치원 지원에도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7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행정직원 지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국회의원 및 국민여러분 안녕하세요. 2014년 4월 16일 모든 국민이 슬픔에 젖었던 잊을 수 없는 그날.. 기억하시나요?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네요. 여전히 우리는 아파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에 많은 이가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쯤하면 됐다.' ' 지겹지도 않냐, 그만해라' 등과 같은 말을요. 하지만 본인의 가족이 이 참사의 피해자였어도 위와 같은 말들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이 참사의 피해자가 된 이유를 알려고 노력하실거에요. 지금껏 4년동안 유가족들, 그리고 그 진상을 밝히려는 많은 분들이 노력했는데 아직도 참사 당시 보고된 문건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13일, 세월호 참사 의인 김동수님이 네 번의 자해를 하시고 이렇게 말하셨죠, “세월호 진상도 밝히지 못하고, 사람들의 고통도 치유하지 못하는 이 나라가 싫다.”라고요. 그 당시 광경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유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잠수부들, 등 많은 분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 까지 상상도 못할 고통 속에서 매일을 보내고 계신 한 국민의 도와달라는 신호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말에도 정부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고문건목록은 대통령의 지정 기록물이 아니잖아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잖아요. 어째서 이런 일에 예외가 존재하는 건가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 진상을 밝혀주세요. 더 이상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올바르지 못한 일에는 예외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제는 정말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는 특별히 어떤 날 일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문건목록 공개를 위해 재판에서 힘써주시는 송기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변호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주세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세월호 참사에 단 한가지의 비밀이라도 없어지는 그 날까지 조금만 더 노력해주세요 !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사람이라도 고통 없는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 한명한명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7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세월호 참사당시 보고된 문건 목록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야구를 좋아하여 야구경기 관전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팬입니다. 비록 제가 살고있는 강원도 지역엔 연고로 하는 야구팀이 없지만 82년 시작된 프로야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애정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LG트윈스 소속의 오지환선수로 인하여 국가대표팀 병역문제가 연일 시끄럽게 사회관계망써비스를 달구고 있는데 그런 현상을 오로지 말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오지환선수의 부담을 익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조건이지요. 운동하는 선수들이라면 당연히 금메달에 대한 달콤한 유혹에 빠져 정상적인 자신의 행보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많은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 유승준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사회에 있어서 청년기의 남자에게 병역의무는 대단히 부담이 많은 장애였던 모양입니다. 저도 현역으로 입대하여 전방사단에서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했지만 그 군생활이 제 입장에서는 자취하는 생활보다는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인 개인차가 있겠죠. 더군다나 한창 경력을 쌓아 자신의 일생을 활짝 꽃피워야할 시기에 군대생활에 매달려 경력에 이상이 생기면 안된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마디로 평한다면 군대생활이 지금와서 돌이켜 본다면 나름대로 제 인생에서는 괜찮은 기간이라고 해도 저는 일반인이었기에 그런 긍정적사고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들은 경력이 단절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연예인들과 경우는 다르지만 운동선수들도 그런 고민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운동선수들의 경우 국제시합에 국가대표로 참가하여 입상하면 일정부분 병역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그리고 아시안게임이지요. 몇몇 종목의 경우는 경찰청이나 상무부대에 배치되어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특전도 있지만 선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창창한 시기를 허송한다는 기분이 들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수개개인에게 국가를 위하여 뭐를 하라는 시기는 이미 군부시대가 지난 지금엔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병역을 가능하면 피하려는 경향은 당연한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에 대한 병역혜택을 주어 그 동기를 향상기킨다는 의도를 가지고 국제대회에서 입상하게되면 이라는 전제를 두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별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병역을 면제받고 자신의 일신을 더욱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면 그것도 방법은 되겠지요. 텍사스에서 열심히 야구하고 있는 추신수처럼! 그런데 왜 입상자에게만 그런 혜택을 주어야 하냐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야구나 축구 같이 입상이 예상되는 종목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는 것도 힘들지만 발탁되어 금메달을 따게되면 그야말로 병역혜택도 받고 금메달 연금점수도 받고 좋지요. 하지만 같은 국가대표선수라고 해도 입상이 힘든 종목들에 매달려있는 선수들은요? 똑같이 태극마크를 달고 국위선양을 위하여 열심히 땀흘리고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못한 선수들은요? 비인기종목인 육상이나 수영, 조정이나 카누, 요트선수, 체조 등등의 종목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누구보다도 열심히 훈련했고 누구보다도 더 땀을 많이 흘렸는데 입상을 못했다고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공평하다고 해야 하나요? 국가대표란 말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기종목의 국가대표선수나 비인기종목의 국가대표선수라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동등한 혜택을 누려야만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과는 차이가 있어 당장에는 입상이 어렵지만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종목이라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국가대표선수로서의 동등한 처우를 원합니다. 해서 국가대표선수들의 병역문제에 대해서 시스템을 고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종목에 걸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면 소집된 그 날짜부터 해단하는 그 날짜까지 계산해 적립해 두었다가 해당선수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입대하게 되면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했던 기간을 군복무기간에서 단축해 주자는 것입니다. 금메달 따면 징집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목의 운동선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주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어 소집통지서를 받았다면 선수촌에 입촌하여 훈련하는 기간으로 시작해서 대회에 참가해 경기를 하고 입상하든 말든 해단하여 본래의 소속팀으로 돌아가는 그 기간을 국가에 복무하는 기간으로 계산해 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입상을 하게되면 추가로 더하는 메리트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남자국가대표선수들의 병역문제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자선수들에 대한 대우가 걸리는데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서는 남자선수들의 병역기간동안의 호봉을 인정해 준다든지의 혜택을 주어 형평을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구선수 오지환에 대한 굉장한 악플들을 보면서 오지환선수도 참으로 상당한 멘탈을 소유한 모양이라고 생각하던 참입니다. 스물여덟살이라면 어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사 돌아가는 눈치는 알 것도 같은데 많은 질타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자카르타로 갔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돌아와서 정말로 4주간 교육으로 면제받았으면 합니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지환선수가 그렇게 고민하는 동안 같은 국가대표선수이면서도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는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은? 전종목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가대표선수로 등록되었던 기간만큼 복무기간을 단축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저의 이 제안은 어제오늘 나왔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국가대표 운동선수들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7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혜택 고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도와 주세요.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 전재산이 걸렸습니다. 저는 군위군에 맹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계획관리지역, 전을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저희 땅 옆으로 사유지 도로가 있었고 땅 매입시 저희 땅이 일부 사유지 도로에 포함되어 같이 쓰기로 했다며 매도인과 부동산중개사가 말씀하셔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땅에 건축행위를 하려하니 사유지 도로가 있어서 토지사용승락서나 해당 도로를 매입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유지 도로라 하더라도 저희 땅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사용승락서나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지요? 매입시 금액도 어머 어마한 금액입니다. 울주군 건축위원회에서는 사유지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 지정 하여 공고함에 따라 분쟁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 참고 바랍니다. http://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239955 그런데, 왜 군위군은 울주군과 달리 이런한 분쟁들이 많은데, 해결을 안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사유지도로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여 분쟁해결을 꼭 해줘야 합니다. 군위군은 이런한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여 군민들과의 분쟁발생하지 않고 원만한 농촌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구증가를 원하신다면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인구유입이 어느 정도 해소 될거리 믿습니다/ 제발 일 좀 하세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 좀 해 주세요.) 경북 군위군은 사유지도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 달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세금으로 집값잡으려다 서민만 잡았던 노무현 정부의 악몽을 다시 겪고 있습니다. 문정부들어 2억 3억올라버렸고 일자리 있으나 마나인 좌절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핑계를 대면서 금리인상을 안하는건 노무현때처럼 결국 똑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올려보자는 것 아닌가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7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인상으로 집값좀 잡아주세요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솔직히 강력범죄자들 형선고받는거 지은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형을 선고받는것같은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변호사가 그런강력범죄자를 옹호하고 변호하기때문에 형이 본래보다 줄어드는것같습니다. 이런 강력범죄자들을 변호한내용을 들어보면 심신미약상태라서 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있어서 등의 말도안되는이유들로 형을감해달라는 식의 변호내용도 있을뿐더러 보호해야할 피해자에게 왜 열심히 저항하지않았냐는둥 피해자를 상처입히는 말로 범죄자들을 옹호해가는 변호사도 적지않다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이런강력범죄자들을 변호해준다는것 조차도 말이안된다고 생각을하고, 앞으로는 일정수준이상의 강력범죄자들은 변호사선임을 할수없게 해주셨으면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앞으로는 범죄자들이 지금처럼 법의심판을 우습게보지않고 두려워하며 피해자들은 안전하게 살아갈수있는 미래를 만들어갈수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자변호사선임불가하게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2020년에 조두순이라는 성범죄자가 풀려 납니다 그 사람은 8인 아이를 성폭력하고 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니라는 그런 범죄자를 딸랑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의 아이들과 여성분들을 위해 조두순을 무기징역 으로 해주세요 고작 음주했다는 이유로 몸에 정액을 넣고 폭력을 했는데 12년입니다 제발제발제발 도와주십시요 저희 누나도 그런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꼭 해결해 주세요 법이라도 바꿔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4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절대 국민의 소리를 듣지않고, 본인의 마이웨이만 간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7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당신이 진정한 불통의 '갑'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강원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중인 젊은 대표 입니다. 1. 최저임금 2017년 최저임금 인상 시 부터 특히 영세상인(편의점,식당등) 및 저부가가치2차산업 등 이런 업종의 피해를 예상하였습니다. 저희 업종의 경우 1차산업 중 광업에 속하여 생산직직원(장비기사,석재생산직원)의 경우 최저 월300만원이 넘고 수당를 합치면 대략 40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대기업에 비해 많은 턱없는 임금 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워크넷등 채용공고를 내어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3D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용쇼크와 관련 기사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채용 대기 중이거나 실업급여에 안주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업종별(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 규모별(대기업,중소기업,소기업,자영업) , 지역별(수도권,광역시 , 지방 , 도서지역) 차등별 적용이 필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예산절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누수 되는 부분이 상당 할 것으로 추정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책임은 확실히 묻되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절감 할 경우 공사업체 및 물품납품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공사비 절감 창출 한다면 국가예산의 최소 10~20% 공사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복지정책이나 고용창출 예산으로 활용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3. 3D업종 활성화 중소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기업마당 및 각종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정책의 문제입니다. 주로 고도기술개발 및 바이오 분야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야가 성공 할 경우 고용 파급력이 상당 하나 성공률 또한 아주 미미 합니다. 현재 3D 제조업종 및 1차업종(식품제외)등 활성화 지원책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D업종(광업,금형,염색 등)의 경우 없어서는 안되는 기초 품목 임에도 불구하고 각종민원 및 정부의 무지원 등에 밀려 후퇴 되고 있습니다. 3D업종 활성화를 통해 고용확대도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4. 투자활성화 창업초기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자금을 활용하여 운영하다가 7년이 지나면 상환이나 대출이 중단 됩니다. 정부정책이 창업기업 위주로 자금을 지원 하다보나 어쩔 수 없는 문제이오나 그러나 기업이 7년이내 자금 자생력이 발생하여 변제를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폐업을 하고 창업기업을 설립해야 하는 등 이러한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펀드를 모험투자 확대를 요청 합니다. 현재중소벤처펀드 자금은 대부분이 기업공개(코스닥)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및 고용창출의 문제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광주광역시 부동산개폭등하여 제가아는 사람만 아기5명 안난다고하네요 부동산가지신분은 좋겠지만 저출산야기하는 부동산 왜 가만히 둘까요 정말답답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원인  부동산  폭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학을 30년 공부해 오고, 박사학위도 하고, 지금은 대학에서 거시경제학을 강의하는 교수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경제가 절대로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라는 말은 거시경제학에 토씨하나 나오지 않는 만화같은 이야기 입니다. 제대로된 산업정책을 하셔야 경제가 살아 납니다. 제대로된 사업이 활기를 잃고 위축된 우리경제에서 어떻게 소득이 발생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는 반도체 이외 산업이 중국에게게 따라 잡히면서 수출이 줄고 수익률이 낮아지고 그 결과로 기업마다 모종의 구조조정과 해고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때마침 정부가 급격히 올린 bad time의 최저임금제로 해고된 인력들이 자영업으로도 가지 못 하고, 중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겁니다. 경제인력이 아예 직장을 잃고 해업과 폐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최저임금이 소득을 올려 그 힘으로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만화같은 이야기인 거지요.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청와대의 정책수석이라는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밀어 붙이고 있는 건지, 같은 대학교수이지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장하성 씨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해괴하고 30년 동안 학술대회에서 들어 본 적도 없는 황당한 이론을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오? 이 경제 망하고 국민이 파산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교만하게 거만하게 버티는 것이오? 대통령께서는 고령의 장하성이 '노망'에 가깝게 되뇌이는 이상한 '소득주도'라는 말에 부디 속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충언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는 허무맹랑한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간신 장하성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민연금만 들추지 말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등 모든연금의 실태를 파악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십시요........ 우리나라 잘되길 바라는건 압니다...하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 이대로는 안되는데....개혁은 해야 되는데.... 당장 내 살길을 생각하니 그리하기는 망설여 지고.... <나도 하고싶은거 생각하니..>.....하지만 해야 됩니다....사랑하는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이땅에 사는 모든이 들이 같이 웃을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50년 전만해도 오늘하루 배불리 밥 먹었으면 행복해 했었습니다....그런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든연금 개혁 이참에 이룹시다... 지금 tv자막에선 국민연금은 저출산이 문제다 라는 자막이 나오는군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급자들에게 이야기 하십시요.... 저출산 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국민연금 제대로 못 지키듯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이해좀 해 달라고.........그래야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 "num_agree": 18, "petition_idx": "34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개혁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아는 형님이 오래된 여관급 3층모텔을 하는데 며칠전 갑자기 관내 소방서에서 대통령특별지시라는 소방점검을 받았답니다. ㅡ오자마자 완장찬 소방관 셋이서 이것저것 열댓가지 지적하면서 20일안에 보완해놓지 않으면 벌금 3천만원 또는 징역5년이하라고 하면서 겁박을 주는데 파랗게 질려서 의욕을 잃었답니다.가뜩이나 파리날리는데 죽고싶다고 밤새 소주먹느라 영업을 포기했답니다. ㅡ이건 뭐 영업 십수년에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 첨 봤답니다.제천 화재사건 났다고 숙박업소 주인을 죄인 다루듯해서 도저히 못해 먹겠답니다 ㅡ그때 그때 사건나면 즉흥적인 지시 좀 그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ㅡ서민을 살리면서 구법을 약간 보완하는 차원해서 지도해야지 무조건 없던 시설 갖추고 만들어내라면 그게 죽으라는 것인지 그만두라는 것인지 ㅡ제발 불경기에 민심 좀 살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ㅡ더구나 영세숙박 자영업자를 대형숙박업소처럼 같은규정을 적용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반드시 살펴주시길 청원합니다. 형님 사정이 너무 딱해서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기 좀 살려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난민,가짜미투, 페미, 일베, 동성교제,아동성폭행범 ... 대한민국은 자국민상대로 왜 그들을 방어해줄까? 정권자체가 인권팔이 진보집단 이어서일까? 그럼 이나라를 이끌어가는 국민은 계속 소외되어야 되는건가?", "num_agree": 28, "petition_idx": "34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팔이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작금의 의사들은 본인들이 가진 의료기술을 가지고 제왕적이며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의료시실 중 실수를 하거나 소홀이 의료행위를 해서 잘못을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되어 있어서 중한 잘못 부터 사소한 잘 못 까지 책임 없이 소홀이 의료행위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일 예로 본인의 부모님은 다리와 허리가 아파서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류모 교수에게 2년 전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결정한 것은 담당의사가 진료시 자기가 확실히 고처주겠다고 장담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첫 수술이 실패하고 재수술도 실패하고 통증은 계속 악화되어 매일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 죽고 싶다고 말하고계십니다. 화가 나는건 담당 의사에게 처음 말한대로 아버지 병을 고처 내라고하지만 의사는 자기는 더이상 못하겠다며 다른데가보라며 나몰라라 합니다. 정말 의사가 수술 이후 환자와 가족을대하는태도는 정말 가관입니다. 비웃기도하고 입 닫고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책임 안질려고 빼고... 의사들이 책임감이 없습니다. 의료법이 모두 의사에게 유리하게 제정,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의사들의 갑질의 갑질중의 갑질입니다. 돈 버는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환자와 국민의 건강은 뒷전입니다. 요점은 의료법이 의사들이 책임감을 강화하고 집중해서 시술할 정도로 강해져야 한다는겁니다. 뭐 실수해도 책임질 일이 없으니 의사들이 의료행위, 특히 위함한 수술을 너무 성의 없이 한다는것입니다. 사소한 예로 저도 종합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고 완치중에 있었는데 꼬맨 상처가 거의 아물어 갈때 인턴(임상강사)의사가 연고를 과다하게 잘 못 바르고 밴딩해서 2~3일뒤에 보니 상처가 불어서 피부가 떨어 져 나갔는데 몇일 뒤에 의사에게 항의 하니 인턴 왈 환자에게 입증하라고 자기는 책임없다고 배째라고 하더이다. 본인의 실수가 뻔한데도 너무간단한 치료도 무조건 책임 안지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일이 저희 가족만의 상황이 아닌 전체국민들이 격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이 환자와 일반 국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법 개정 촉구 및 의사들의 갑질과 잘못에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 재인대통령도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해야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입시제도와 달라진게 거의 없습니다. 지나친 수시비중으로 내신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에게 학급친구는 사라졌고 경쟁자들만 있을뿐이고 복잡하고 공정성이 없는 학종은 한마디로 돈많고 시간많은 엄마를 둔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정시도 문제점이 많다만 그럼에도 부모의 경제력에 가장 적게 영향을 받을수있으며 학생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공정하게 좋은 진학을 할수있는 방법이다. 김 상곤 교육부총리는 혈세로 비싼 월급 받으시면서 아무것도 바꾸지않고 기득권들 논리에 안주해버리니 퇴진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상곤 교육감의 퇴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더불어 소름끼치네 무능력한것들 지들잘못이 하나도 없네 진짜 애네 선동질 오진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7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닭이 적폐라고 전정부탓을 하네 ㅋㅋㅋ"}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요즘 SNS에서 많은 비난이 있지요, 경제분야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홍보라고 TV에 주52시간, 일자리창출.등등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 그비용이면 몇십명 대학생 장학금인데) 정부가 사기업처럼 TV광고나 하고 .....신문이나 뉴스에서 지겹겨 보는데.... 내 돈이면 그런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테덴... 다시 말 합니다. 세금 잘 쓰고 미래(10년정도)를 생각하여 세금 집행하세요. 눈앞 치적을 생각하지말고 당신의 손자손녀를 위해서 예를 들지요. 일자리 창출 이라고 1인당 10여만원/월 지원하는데 대부분 업체 경비 지원하는 정도..... 현장에서보면 진짜 바보바보 상바보 입니다. ( 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 고용 추가인원 채용하지않음 그것모르면 기업체 근무가 전무이지.... 대기업은 정부 눈치보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은 내 코가 석자인데) 책상의 이론과 현장의 생동감은 하루과 땅 차이 입니다. 제발 내돈 아니라고 실험 삼아 진행하지 마시오. 진행해서 집행자가 생각하는 결과에 50% 미만이면 진행자 재산 몰수하고 그이상이면 과감한 인센티브 주자고요 그러면 진짜 신중하게 세금 집행합니다. 지난번 제안 해지만 은행 금리 이하가 월 10여만 주는것 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참고로 은행 몇십조 이익인데...) 조사한번 해보세요, 30평 아파트 자기소유자로서 은행에 매달 50-60만원 지불하는 가구가 몇%인지? 반만 은행에 지불해도 10만 정도는 소비로 지불되는데... 참 숨이 막혀요 . 하는 것을 보면 .... 제 2의 촛불이 일어난지 걱정입니다. 년 말 까지 지켜보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7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은 국민 의 땀이고 혼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두마리 말이 끄는 마차는, 이 말들이 호흡을 잘 맞추면 멀리 그리고 빨리 달릴수 있지만, 이 말들이 서로 발을 맞추지 못하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수 없다. 아무리 좋은 마부가 채찍질을 하여도, 말들이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지금 청와대 정책라인과 재경부의 맞지 않는 호흡을 뜻하는 것이다. 이럴때는 말을 바꾸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두마리 말을 모두 바꾸든지, 아니면 한마리 말과 호흡이 맞는 말로 교체를 하던지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마차도 뒤집히고, 마부도 다치고 승객도 다친다. 물론 경제는 실물이라서, 같은 현상에 많은 해법이 나올수 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나는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때부터, 이를 여러 차례 비판했으나,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고, 죽이되던 밥이되던 한번 해 보아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여 그 이후 크게 이에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강조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매우 이론적이고, 또한 매우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며 효율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아직도 믿는다. 문재인 정부 첫날부터, 대통령 집무실에 고용현황판을 만들어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건만, 1년이 지난 지금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누군가 지난 1년을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5년중에 1년 이상을 기다려 주었는데,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은, 책임있는 공직자가 하실 말씀은 아니다. 물론 더 기다려 주면, 조금 더 나아질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그때가서 더 큰 비난을 받기전에, 지금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훨씬 훗날을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고위직에 계신분들은, 자신의 진퇴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나중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제문제는 문재인대통령의 돌이킬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여지마져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가려서 해야 하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으나, 상황이 위중하여 대통령께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다. 그것이 대통령께도 좋고, 담당 공무원도 더 큰 비판을 피할수 있으며,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시민단체의 의견이 매우 이상적이고 또한 지금은 진보주의 색채가 강한 정부이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진보니 보수니하는 이념이 아니라, 당장 내 자신과 내 아이들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이다. 많이 생각하고 두 마리 말중 어떤 말을 교체하실지 생각을 정리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리는 마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당장 제일 잘 알려진 조두순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죠 8살 짜리를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어버린 악마가 지금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거 보면요 제발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갑자기 강간 당해버린 나영이와 그걸 들응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면 적어도 이딴 형벌이 가능할 거 같진 않네요 도대체 그놈의 심신미약 음주상태 이딴 걸 왜 갔다 붙이는 거예요 심신미약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용서해주고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겁니까?제발 한 사람의 인생을 뿌리채 뽑아버린 범죄자 형량 그따위로 정하지 맙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7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간절히 성범죄자 처벌 강화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사기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사기꾼들을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7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처벌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절대적으로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는일은 없을겁니다. 이또한 문재인정부는 적폐판사의 인권을 나불거릴테지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는 가죽을벗겨 의자를 만듭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답이 없는데 뭔 개혁 입니까? 폐지하고 자율로 ㄱㄱ", "num_agree": 18, "petition_idx": "347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이고 뭐고 폐지가 답"}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일개 평범한 시민입니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어....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보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였습니다. 근데 현 상황을 한 사람의 잘못된 이론으로 인해 정국 혼란보다 더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장하성 정책실장이 실무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을 사안을 무리하게 계속 밀어붙이므로써 경제 전반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걸 제 주변에서 지인을 통해 목격하거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론은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옵니다...하지만 현실을 그로인한 공장이 자동화되고 직원을 축소하고 생산비를 아끼기 위해서 새로운 고용을 하지않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하위층 서민들은 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이 정책을 실패한 정책입니다. 오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몇십조를 투입했어 일자리 창출을 할테니 믿어달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아니라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이제는 장하성 정책실장보다 김동연 부총재 말에 귀 기울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책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책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정상궤도로 돌리는 노력을 하는것도 최고 수장으로써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을 사퇴시켜주시고 경험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47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장하성 정책실장을 이제 사퇴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최근 미투운동으로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많은 학교들이 형식적인 시청각 교육으로 구색만 맞추는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에도 잘못된 성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조금 더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고 성교육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성교육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는 참예정부시절 최초로 전국초대 전국상인회장을 지낸 송행선 임니다 노무현대통령 님과청화대 회의에서 전통시장 지원금 3000억지원 받고 청주충북도청 국무회의 에서 카드수수료 영세민은 3점5푸로 대형마트는1점5프로 부당함건의하여 2점8푸로 내리는 일을마지으로 고발당해 집행 유에처벌로 상 인회를 떠나 보니 대통령님의 소상공인 살리기에 만은일을하시지만십사연저 에도3천억 지원금 가지고도 1 교수는교육비로 2다른분들은 시설비로 3상인은상품개발 그중에서 상품개발비는 50억책정 소상공인 의 장사가안되는건 1 상품이업고 2대형백화점이드러오면 로드샵의 매이커는 전부백화점으로가고로드샵에는 메이커가하나도 업써요 예광주충장로 대구칠성로 대전은행동 청주성황당길 모두 페허가됨 3대책 1 전국소상공인들이 잘하는 상품이 대충1000개는됨니다 이상품을 가지고 전국에 채인점만들면 상품개발업시 활성화될수있읍니다 2예 대전은행동 대죽어도 성심당주의는잘됨 3나주곰탕 4강릉의닭강정 만은돈을안드려도 일자리와 활성화가 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일자리 늘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1. 생떼를 부려라. 버티다보면 당신의 인권을 지켜준다. 2. 개겨라. 버티다보면 당신의 인권을 지켜준다. 3. 들통나도 생떼를 부려라. 버티다보면 당신의 인권을 지켜준다. 문재인대통령은 사면권을 남발하지않기로 공약을 걸었다. 그러나, 버티거나 생떼부리다보면 문재인대통령이 알아서 모른척 사면해줄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에서 부자 되는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물가가 너무 많이 뛰고 있습니다. 기름값 쌀값 채소값 외식비용 등등 안 오르는게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올라간다. 날씨 탓이다. 등 여러가지가 원인이라고 말하는데 서민들은 원인이야 어찌되었던 수입은 그대로 인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여러가지 바쁜 일이 많겠지만 물가안정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노동자만 국민이 아니고 일반 서민도 국민입니다. 물가가 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동반되는 세금을 조정해서든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시던 제발 물가안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물가 좀 잡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주변국가와 군사력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군사력 차이가 커지면 어떤형태로든 불행이 닥치게 되있습니다.군사력 격차를 외국군대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외국군대의 도움없이도 지켜낼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7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군사력에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거두절미하고 제목 그대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여러분!!!! 국민들이 지금 많이 참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분노가 하루하루 치솟고있습니다. 달콤한 말만 들으려 하는 당신들 때문에 속이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십시요!!!! 지금 유일하게 청와대에서 쓴소리하는 사람, 바른소리 하는 사람은 단 한명.. 김동연 경제부총리 뿐입니다.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이란 사람은 개무시 하기 바쁘더군요. 대통령께서도 모든상황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말대로 흘어가는제 장하성 말만 듣는 이유는 대체 무었입니까??? 우리나라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지 장하성 정책실장이 아닙니다!! 제~~~~~~~발 김동연 경제부총리 말 좀 들어요 좀... 능력이 없으면 사퇴를 하든가.... 세금만 계속 들이 붓는다고 경제가 살아납니까!!!! 공약 안지켜도 돼요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 경제 상황이 나쁘면 안지킬수도있는거에요!!!!!!!! 당신의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그 공약 지켜주려고 국민들이 존재합니까??? 최저임금인상 얘기때부터 경제가 휘청했고 대기업들까지 공장부지를 매각하고 있어요.. 정신들 차리세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국민연금 폐지는 못할 망정 더 내라니.... 국민연금 인상하면 지금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납부를 못해서 빚이 더 늘어날거고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금 부담돼서 사람들 고용을 덜 하게 된다구요.... 80~90년대 고속성장 시대에는 평생1000원을 납부하고 은퇴후 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같은 저속성장 아니 세계적인 경기불황,경기침체 시대에도 똑같이 천원내고 이천원 받는다는건 말이 안되죠!! 당연히 아랫세대가 고통받죠!!!!!! 그냥. 천원내면 천원이라도 받게 내용을 수정하던가, 폐지를하던가..:: 하:.::: 진ㅁ자 이러고도 이번달에 봉급 받아먹을 고위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생각하면 열불이납니다!!!!!! 네이버 댓글? 조작아니예요 그게 국민들 소리예요. 제발 좀 읽어요!!!!! 그리고 국민들과 같은 소리를 내는 전문가들의 인터뷰 기사도 좀 찾아서 읽고 그 사람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그래요 좀!!! 지금 청와대에서 일하는 당신들 가지고는 택도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살리려면..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줘요. 일자리 관련된 모든 권한이요!' 장하성 정책실장은 좀 입 좀 다물어요!!!!!!!!!!!!!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인터뷰 좀 찾아서 읽어보세요! 제발!!!!!!!!!!!!!!!!! 그분이야말로 국민연금 사태 해결에 실마리를 풀어줄 인물입니다!! 전문가들 말 좀 들어요 쫌!!!!!", "num_agree": 57, "petition_idx": "34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세요!!!!!! 쓴소리 하는 참모진의 말 좀 들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올해4월 산타페 신차구입후 7월 24일 오전 8시경 80키로 가까이 주행하던 차가 갑자기 덜덜거리며 시동이 꺼졌습니다.당연한 a/s를 생각하고 서비스에 입고한지 2주가량이 지나 현대로부터황당한 답변이 왔습니다. 혼유사고!! 과실이 소비자측에 있으니 그동안 탄 렌트카비를 현금가로 209만원 지불하고 차를 반납하라는 거였습니다. 설마 제가 실수를? 하는생각에 항상가는 주유소로 향했고 영수증과 씨씨티비 확인결과. 사고전날인 23일과 일주일전인 17일에도 경유를주유한 사실을 밝혔음에도 현대측은 렌터카를 키도 안받고 뺏어가 버렸고 소비자과실이니 돈내고 수리하라는말만 합니다. 소비자원의 도움으로 주유소 기름은 문제없음을 확인했지만 현대측은 전날 주유한 기름이 없어(경고등이 들어왔답니다.전날주유했는데요)시료를 별도의 작업으로 다음날 준다고 미룬후 주지않고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과실을 인정하면 수리비를 깍아주겠다는 괴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잘못한게 없는데 인정하라니요? 그후 싸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있고 저희는 도움을 요청하고자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에글을 올렸으나 올리는 족족 7회나 삭제된 상태입니다. 결함을 못밝혀 소비자과실로 덮어씌우려는 속셈인것 같은데 대기업을 상대로 목소리 내는것조차 힘에부칩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다 시동이꺼지고 제가 즉사했다면 아마도 저는 경유차에 휘발유를 잘못넣은 정신나간 사람으로 마무리됐을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독점기업이라는게 더 답답합니다.", "num_agree": 9528, "petition_idx": "347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차가 80키로로 달리다 시동이꺼졌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차별금지법이 단지 남녀간의 성차별, 인종차별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난민을 비롯한 불법체류자들, 조선족, 이슬람들에게도 자국민과 같은 권리와 혜택을 주어 차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들이 국민과 같은 의무도 이행할까요? 왜 저들과 자국민이 같은 대우를 받아야하나요? 또한 남녀간의 성차별을 뛰어넘어 아예 양성평등이 아닌 오십여가지에 달하는 성에 대해 차별하지 말자는것입니다. 이 법이 법제화되면 성은 타고나는것이 아니며 개개인이 선택할수 있는것이고 아이들도 공교육을 통해 자연스레 동성애를 비롯한 오십여가지의 성을 받아들이게되겠죠. 언론은 기득권 편. 외국인 노동자 = 출산율 감소에도 3D업종을 받쳐줌. 따라서 기득권층에게는 개이득. 그래서 언론은 외국인 노동자를 옹호할 수밖에 없음. 언론은 결국 다 왜곡임. 주관이 안섞인 게 없다 폐지가 답이다 나라를 구하라 한국을 지켜야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7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종차별 운운할 자격이나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동생이 지금이순간에도 당하고있을 GS건설과 KSC하청업체 임금미루기 개선및 방안 청원합니다. 현재 파주에서 공사하는 GS건설이 진행중인 LG P-10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형되는 사람입니다. 제 동생은 올해 2월부터 GS건설현장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일할때 밝은 모습과 달리 점점 어두워지는 표정에 걱정이되어 동생에게 물어본 결과 사정을 알게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생은 2월부터 근무하였으며 3월까진 월급이 정상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월급이 밀리며 4월25일 지급되어야 할 월급이 5월10일,5월18일, 5월25일 한달이 되서야 지급이 되었으며 그다음 부터는 익익월 10일 지급으로 한마디 통보도없이 변경 되었으며 현장에서 소문은 GS건설이 돈을 안줘서 그렇다라는 소문돌았다고합니다. 하지만 동생은 큰회사가 돈을 안줄리가 있나해서 검색을 하다가 6월경 임금체불로 청원올리신분의 글을 보고 많이 혼란 스러웠다네요. 그러던중 동생이 일하는 GS건설 하청업인 KSC라는 업체에서 지급을 안한다는 소문이 다시 돌았다네요 동생도 긴가민가했지만 월급 미루기로 화가난 근로자분들이 벽을 부시고 낙서를하였지만 추적하며 책임을 물으려하고 남들이볼까 KSC에서는 낙서글을 지워버리고 없던일로 만드며 어떤분은 1인 시위도 벌였지만 KSC관리자들이 다른사람글이 동요하지못하게 1인시위자를 둘러싸고 안전요원들이 길목을 막고 다른사람들이 볼수없게끔 막아서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GS건설과 KSC업체에 임금 미루기는 시작되었고 근로계약서상에는 5월에 일한걸 익월 말일날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월급지급은 익익월 10일이며 이또한 잘 못받고 있다고합니다. 이에따른 근로계약서의 잘못됨을 지적하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식의 분위기라 어느하나 입을 열지못하고 있다고합니다. 순진한 제동생을 회사가 이번만 그러고 다시 월급날이 25일로 돌아올까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지만 더욱더 심해지는 임금미루기와 돌아오는건 카드값 독촉전화와 떨어진 신용등급입니다. 일은 제동생이하고 월급은 GS건설과 KSC업체가 지급을 안하는데 사회초년생인 제동생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가족들 모르게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는걸 들었을때 뭐랄까 제가느낀 감정은 해당건설사,업체에 분노를 표한다기보단 현 정부 잘못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현재 당신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인가요? 당신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처리할때 고통받고 힘이드는건 왜 제동생인가요? 6월에 일산사는 청원자가 글을 올렸을때 조사한번 제대로 했다면 지금 제동생같이 피해보고 고통받은 사람이 나올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나온 제동생같은 청년들이 이런대우받으며 일하는데 어떻게 좋은나라,행복한나라가 된다고 말하기만 하시나요? 제 동생은요 이러다가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되는건 아닌지 다음달이 추석인데 월급이 또 25일이 아닌 밀려서 부모님께 선물도 용돈도 못드릴까 이젠 어느친구한테 돈을 빌려야되나 지금 이시간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부디 더이상 이런일이없도록 청원 신청하며 진성규명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GS건설과 하청업체KSC의 임금미루기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7월 고용참사는 최저임금, 주52시간이 원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정부의 소극적 재정 운용이 근본적으로 후폭풍을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재정을 확대해 주십시오. 장하준 교수의 주장대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야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결실을 발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용단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언론의 주장대로 경제정책을 회귀시키면 안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우리나라 속담및 격언의 한마디 제목이다.알다시피 물속이 너무맑아 물고기가 살수 없다는것이다. 즉말해 물을 깨끗히 하고자하여 인간이 만들어논 강제적 정화시스템을 일컷는 말이다.물고기란것은 자연스러운 부유환경속에 잇는 다양한 영양소가 녹아잇는 물에서야 비로소 물고기란것이 살수 잇다는 뜻이다. 인간이 만든 정수기를 통해 만들어진 물속엔 물고기는 물론 대어가 살수가 없는것이다. 이말은 이나라 여자들을 위한다고 만들어낸 각종 성폭력법을 빗대어 말한것이다. 이상황에선 인간다움은 커녕 큰인물은 나올수가 없다는 얘기를 상투적으로 빗대어 말한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이란게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수없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학생들의 성교육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행동을 해야 성희롱이고 성폭력인지 알도록 해주세요 이런 범죄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엉망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더이상의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한번이라도 이런 범죄를 격은 피해자들은 너무 힘든세상에 살 것같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성교육에 이런 내용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성교육에 이런 내용을 알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종교적으로 군대가기를 거부하고있는 양심적병역거부 이건 범죄이다 대한민국남자라면 국방의무이다 누구는 군대가기좋아서 군대를 가는것도아닌데 종교적으로 거부? 누구는 종교없나 누구는 총쏘기좋아서 가는건가 양심적병역거부 이름을바꿔 양심적우리가알고있는 그뜻이아닌데 듣는게 거북해 역겨워 대체복무를 더빡세게 시켜야지 너무편안한건만 하면 넘불공평하잖아 전쟁이나면 총받이되는거지 누구는 종교없어서 2년복무를하는줄아나 그럼 니네들끼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니네나라만들어", "num_agree": 10, "petition_idx": "34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이건말도안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밤마다 시끄러워죽겠네요 매연냄새도 엄청나게나고 1차선에서 100밟는놈도 봤습니다 소리ㆍ매연ㆍ속도 다 규정법령이있는데 법만만들고 시행도안하나보네요 이럴거면 법 왜만들죠? 폭주족단속 안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7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주족좀 관리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왜 기본도 무시하고 정책을 펴십니까 매년 대기업 단가 내고합니다 어떤대기업은 분기마다 내고합니다 여의치 않으면 경쟁을 늘려서 단가를 인하시킵니다 20년전 단가로 임금과 부대비용은 가파르게 올리고 사업하지마란말인가요? 이런 수익성으론 최저임금도 주기힘듭니다 법인세 올리시고 재산세 키우고 소득세 비율 더높이고 중소상공인에게 돈 푸세요 대기업 IMF이후 중소기업에게 피빨아먹은거 회수해야합니다 빈익빈부익부 중국은 부자와 대기업이 물쓰듯 돈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움켜지고선 안쓴대는거", "num_agree": 1, "petition_idx": "347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성장률은 내려가는데 임금은 올린다 기본수익구조도 무시하는정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희정 전지사 재판 결과를 보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직자가 부하직원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직원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폭행입니다. 직장인들도 여성 부하직원에게 평소에 오해사지 않토록 엄청 조심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폭행이고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안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의 직장내 성폭행 근절 부탁 드립니다(안희정 전지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도 대학교수이고 경제학이론 30년 공부하고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심으로 이 글 올립니다. 장하성 실장은 같은 대학 교수인 제가 보기에도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잘 알지고 못 하면서, 학술적 근거도 없는, 경제학에서는 용어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와서 ('소득주도성장' 200년 경제학설사에 한번도 등장한 적 없는 정말 이상한 궤변임) 계속 우기고, 김동연 부총리가 옳는 제언 하시면 면박 주고 기 싸움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하성 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거시경제학을 아는가?????? 소득주도성장이란 본인의 신념일뿐, 학문적으로 검증된 적도 외국에서 적용된 적도 전혀 없는, 학문적으로 전세계에서 동의를 얻는 적도 없는 만화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지 않는가? 게다가 당신은 경영학자이지 경제학을 전공한 적이 없는 경제학도가 아니지 않은가????? 그런 당신이 무슨 근거로 이 나라의 경제를 사지로 몰아가고 있단 말인가??? 이 나라 경제 망하면 당신이 책임질 것인가??? 소액주주운동하면서 주식투자로 (53억) 돈도 많인 번 양반이 가난한 영세 자영업자, 40대 해직 가장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당신이 고집 부릴 자격이 되는가? 나는 지금 당신에게 \"양심\"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오. 참 나쁜 사람일세 이 사람. 청와대 거기가 어디라고 부총리하고 쓸데 없는 기싸움 권력싸움 하고 있어... 어서 그만 하고 썩 내려 오시오. 당신 좋다는 국민들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오. 고려대에도 못 돌아 가게 만들것이오. 이 나라 이 국민 망하게 하고 어디 가서 살려고 그래.. 창피하게 \"노망\"에 가까운 노추를 청와대에서 부리고 있는 것이오??? 학자로서 진중하지 못하고 공부도 대충한 사람이.", "num_agree": 34, "petition_idx": "34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문제는 장하성 실장입니다. 이거는 Fact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장애인등급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등급제의 전면적인 폐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에 관한 예산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과 그렇지 않은 경증 장애인들이 비슷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지원... 좋죠...하지만 예산을 고려했는데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지원이 이상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애인등급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1등급 2등급 이외의 장애인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문대통령은 제발 현실 파악하기 바란다. 아무리 센스가 떨어져도 주사파데모쟁이들의 유토피아이론경제정책은 성공할수가 없다. 박근혜도 최순실 통제못해 엉망되었다. 장하성 저 이상한 달나라경제학자 통제 못하면 문정권도 2018 년을 기점으로 끝이다. 차라리 좀 부폐해도 보수가 낫다는것을 국민은 곧 안다. 조심하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13, "petition_idx": "347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최순실. 나라말아먹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올봄 국민신문고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 좀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가 법무부로부터 개 무시당한 전남 장흥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포기하고 잊고 살았는데 생활 할 수록 분통이 치밀어서...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퇴출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씁니다? 만약 자국민 보다 그들을 돕고 싶다면 시골에서 우리와 경쟁 시키지 말고 정부나 법원 국회및 공공기관에서 대려다 쓰십시요 왜 고군분투 중인 농촌으로 보냅니까? 현재 우리지역의 한 인력사무소의 경우 4-50명 중에 3-40명이 외국인들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사는건지 태국 중국 베트남 우즈벡 인도 몽골에 사는건지...참... 한 곳의 경우가 이렇지언대 ...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의 농촌도 우리처럼 이럴까요? 소위 차상위계층의 청년 실업율이 최악이라던데 그래서 당, 정.청이 최선을 다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하시던데... 제 눈에는 답이 보이는데... 우리 농촌으로 청년들을 보내주세요 돈도 지원해 주고 주거도 마련해 주면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와 무엇 보다도 민족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요 제발 한국사람 하고 부대끼며 살고 싶씁니다 주위분들도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출입국 관리소로 이민원을 넘기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제발 청와대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7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리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데 입니다. 하지만 공부도 중요하지만 친구관계도 중요합니다. 친구관계로 인해 혼자가 되기도 하고 선배관계로도 인해 눈치를 보기도 하고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때론 이런 것 때문에 학교가 가기 싫어지고 쉬는시간,점심시간 1분이 10분인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손길이 필요 할때 어른들은 신경을 안씁니다. 늘 신경쓰다가 중간에서 끝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젠 대통령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캠페인으로는 부족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몸부림 치는 학생들에게 대통령님의 따뜻한 손길과 어른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부터라도 특별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학생들이 위기에 처할수도 있고 늘 힘든속에서 살기싫을때가 문득 많이 생각이 날것같습니다. 좋은 미래를 위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연을 읽어주시기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치보면서 살아가는 학교, 학교가 마치 감옥 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이법 제정 되면 이스람비판 .집회.표현.청원,,인종.피부.종교.성소수자 핑계로 무스림에게 강간 당해도.피해 여성은 제대로 피해자 특정하지 못하개 진술막고.뉴스에 나와도 대충 뭉개서 아시아 사람이 강간 한것 같다.두리 뭉실 보도....이런 개같은 법 만들지 마라..스웨덴,영국등 유럽이 차별법 으로 고통 받고 있다.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잇다.니들이 뭔데 무스림 들에게 혜택을 주냐,,,국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이법 통과되면 우리 완전 역차별넘어 헬게이트 열립니다.니들은 욕쳐먹어도 싸.", "num_agree": 39, "petition_idx": "34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역차별 하고 이슬람 보호하고.동성애 옹호 하는 nap.차별 금지법 결사 반대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금리 올라야 부동산 투기 가 감소됩니다.빚내서 투기한 사람들 긴장하세요.곧 재앙이 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 서둘러 올리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자국민 일자리와 연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벌이는 망국적 좌파놀음 중단 하라!!! 이슬람 난민을 받아 유럽이 어떤 피해를 당하는지. 그 결과 동부 유럽이 허겁지겁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뻔히 알면서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들먹이나? 박상기 법무장관 말대로 국제사회의 압력이 존재한다면 유럽의 피해 사례와 사회적 혼란상을 예로 들고, 국내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하면 될 일을. 국제적 위상을 걱정해야 할만큼 대단한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말도 못하나? 그렇게 남의 눈치나 볼 정도로 우리 위상이 형편 없다면 차라리 국민 여론를 따라 자존심을 지키는게 위상을 높이는 데 더 낫지 않나. 러시아, 중국, 일본을 봐라. 어느 나라가 난민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나. 현실을 직시하고 주제 파악 좀 해라. 다음으로 장관이 말하는 국익이란 뭔가 묻고 싶다. 폭력집단 이슬람이 세력화 되면 국민이 어떤 고통을 당해야 한지 생각이나 해봤나? 국민의 안전한 삶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국익이 어디있나?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은 가려내겠다.'고? 이슬람 난민이 이슬람 배교 서약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한 모든 이슬람 난민은 진짜 가짜 가릴 것 없이 위험한 자들이다. 그들이 알라를 믿고 꾸란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 본질적 야만성과 폭력성은 결코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동성애 지지자들과 더불어 이슬람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는 자유와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여 대세를 장악하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 시킬 자들이다. 유럽 특히 영국에서 벌어지는 반동성애-반이슬람 성향의 시민들이 어떤 차별과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지 그 실상을 보라. 캐나다의 예를 보라. 반대자들의 우려와 경고는 결코 오버액션이 아니며 무식한 자들의 헛소리가 아니다. 1000만 촛불 시민이 문재인 정부에게 부여한 사명은 친일 독재 세력 과 부패 재벌 삼성으로 대표되는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라는 거였지 자국민 일자리와 연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허황된 좌파놀음를 하라고 부여한 게 아니다. 70만이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난민법 폐지 청원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하고 사악한 좌파 정권의 본 모습을 본다.(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비견되는) 오늘 저녁 일부 언론에서 한국정부는 즉각 난민법을 발동하여 자신들의 안전과 권리를 주장하는 무슬림들의 염치없는 시위장면을 보도했다. 부탁하고 애원해야 하는 자들이 염치없이 정부를 압박하고 항의를 하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배후에는 좌파 정권과 좌파시민 단체들의 선동과 도움이 있었을게 뻔하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남한 난민이 이슬람국가에 난민 신청을 하면 받아 줄까? 난민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라고 시위할 수 있을까? 그랬다가는 경찰에 끌려가 죽도록 얻어 맞고 공해상으로 쫓겨 날 것이고, 돈이 많아 난민 지위를 부여 받는다 하더라도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강요 당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위상과 국익을 위해 난민법을 폐지 못하겠다고? 이게 바로 매국(국제좌파 연합에 나라를 팔아 넘긴다는 점에서)이고, 민의에 대한 배신이다. 내가 이런 꼴을 보자고 가족들을 설득하여 문재인을 지지했나? 좌괴감에 매일이 괴롭다.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는 우려와 공포로 바뀌었고, 이제 나는 문재인 정부의 몰락과 좌파 세력의 멸망을 손꼽아 기다린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7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일자리와 연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벌이는 망국적 좌파놀음 중단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국내 종이 빨대 사용 권장을 위해서 정부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환경을 위해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지양하고, 종이 빨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때에 이러한 캠페인은 좋은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빨대와 같은 비플라스틱 대체품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따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가격 문제보단 브랜드 이미지에 더 가치를 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이 빨대 사용 권장을 위한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지원을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왜 진보가 잡으면 집값이 폭등할까? 문통은 노통보다 더한것 같다. 참 무능하다. 김정은이가 집값 잡을래나?", "num_agree": 15, "petition_idx": "347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으로 국민들 가슴에 대 못박는 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왜 여성전용 이라는게 있는거죠 그러면 남성전용도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둘다 없애던가 대한민국헌법 11조 1항 에는 “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없에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7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여성전용이 있는 거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헌법 35조 1항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이러한 노력들을 국가와 국민이 하고 있는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지구의 날씨와 환경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다들 느끼실 것입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숨을 쉴수 없고 여름에는 전지구가 불가마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삼복더위가 가서 시원해졌나 싶더니 며칠전에는 일본에서 눈이내렸다는 보도를 보고 충격을 금할수가 없어 늦은 밤이지만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없는 마당에 무슨 환경따위에 관심을 두냐는 분도 계시곘지만 앞서 말씀드린데로 이땅의 터전이 전쟁이나 분쟁, 경제논리만을 앞세워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등한시 한다면 조상대대로 힘들게 지켜온 대한민국이 아무 쓸모도 없는 불모지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한다고 말만하지 실제로 경제논리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식목일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중에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국민학교때 나무를 심어 보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빨간날이었지만 즐겁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식목일의 원뜻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과거 6.25로 인해 민둥산들이 많아져서 나라에서 정해줬습니다 1년에 한번 나무 심자고 그리고 지금 우라나라 강산은 정철도 울고갈만큼 푸른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보입니다 환경의 날을 제정해서 국민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환경의 심각성도 다시한번 여론을 환기 시켜아 될 때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나름의 상황에서 몸소 실천하시고 환경지킴도 하고 계신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만 이를 국민적 관심사에 두고 전 국민적 전 지구적 노력과 해결을 위해 기념일로 제정하고 단지 빨간날 제정이 아니라 1년에 한번은 경제논리보다 이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후손들에게 아니 나와 내 자식들에게 황사와 열대야 같은 환경재해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경의날 제정에 동참해주시길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의 날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청와대의 립스비스수준의 탁상공론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씁쓸한 저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네 알기나 하는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두번 죽인다는 사실을 아는가 캉통들아 중소기업들 근로자들은 이때까지 주든 보너스는 모조리 없어지고 그래서 실질소득은 줄어들었다 사실을 당신네들 캉통머리들은 모를것이다 그래놓고 저녁이 있는삶 지나가는 개가 웃을 노릇이다 이 한심한 인간들아 결국은 소득격차는 더늘어나고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이것이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소득주도 성장 웃기고 있네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주도 성장도 있나 얄 바보들아 제발 정신차리고 현실을 똑바로 바로 인간아 당신들의 머리속에는 무슨 지식이라도 들어있기나 하는가 한심한 것들아 한국을 더이상 망가뜨리지말고 한국 떠나서 북한 김정은 한테 가거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47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이 부른 실질소득의 감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나라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있기에 나라가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의 눈에서 눈물 흐르는일 없었으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글은 다른곳에서 퍼온글이지만 꼭 읽어 주시길 바라며 더이상 국민연금의 갑질에 국민들이 놀아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 1.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 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차압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꼬리말 쓰기 이 사장 솔직히 제일 황당한건... 내 노후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억지로 자기네들이 책임져 주겠으니 돈내라는 멘탈리티.. 아니 굳이 싫다는데 왜그러냔 말이다!!! 언제부터 국가가 국민을 이리도 생각해 줬다고.. [2004/05/12] ^/^ㅋㅋㅋㅋ 어.. 지랄 같아... 난 연금내지말구 살아야징.. 그럼 노점해야하나?? [2004/05/12] swatt 아직 학생이라 잘몰라서 질문드리는건데요 이거 꼭내야되나요?세금처럼 무조건 징수되는건가요? [2004/05/12] 발가락꺽기... 하하 이사장님 제가 올릴까 했던건데 선수치셨네요.. 맞아요. 준조세죠.. 내기 싫다해도 압류까지 해가면서 받아먹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이 선두를 달리는군요. 이거 뭐 산자부랑 공단이랑 어케 좀 사라지게 할수 없나요? ^^ [2004/05/12] 맘대로해봐... 2020년인가 언제부턴가는 아예 국민연금이 바닥난다죠 아마. 벌써부터 지들끼리 다쳐먹고, 지금은 아마 국물 마시고 있을겁니다. 그 국물 다 마시면 세빠지게 일해서 돈 내놓은 국민들은 뭘로 노후를 보낼까요?? 하여튼 잘못된 제도로 손해보는 우리국민들만 불쌍합니.. [2004/05/12] bat man ㅎㅎㅎ 깡패라는 표현보단 도둑놈이란 표현이 더 어울릴듯하네요... 두고보십시요 국민연금보다 더 충격적인 로또 비리도 조만간 터집니다!!! [2004/05/12] fuze 국민연금...예전부터 짜증 났는데 이거보니 역시 더 짜증이네요...나쁜넘들... [2004/05/12] 불의전차™.. 연금이나 조세제도에 한해서는 정말 우리나라는 후진국 소리 들어 마땅하죠. 미국의 경우에는 연금제도가 확실히 되어 있어서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게 연금적금액도 차등으로 선택할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는 확실히 자신의 연금적립액이 보장되죠. 은행처럼 믿고 맡길 수 있단 거죠. 우리나라는 언제쯤.... [2004/05/12] 술퍼맨 제가 통장 하나가 국민연금에 압류 되있는데 웃기는건 돈을 찾지는 못해두 입금은 되드라구요^^ 정말 개ZOㅈ 같은 제돔니다. 이제껏 낸돈 안받아두 조으니까 제발 폐지 됬으면 하네여 ㅡ.ㅡ [2004/05/12] 암바로뚜둑.. 정부는 깡패다 예전부터 알고있었드랫죠 ;; 깡패뿐이겠습니까..뒷골목 양아치죠 ㅡㅡ 이글을읽으니..열이팍도네요..정부에 몸담으신분들에게는 지송~ [2004/05/12] 환자 유럽의 선진국 역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금제도가 정착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공익광고와 언론, 그리고 지금이라도 대수술을 요하는 정책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관계기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건 아닌지.. [2004/05/12]", "num_agree": 23, "petition_idx": "347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다른 이야기는 말씀 안드려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발..뭐라도 좋으니 빨리 좀 현재 경제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정책 좀 내 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듭니다.. 장하성교수님께서 나름의 경제 정책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장하성교수님의 장기플랜은 장기플래대로 진행하시고...또 현재 국민을은 한시가 급합니다..단기적으로 현재 경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같이 빨리 시행하셔서.. 제발 저희 국민들 좀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7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당장 죽을것 같은데..뮐 또 얼마나 기다리라는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는 이 체벌 이 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영어 단어 못 외웠다고 때리는 건 뭔가요? 상황 설명을 하자면 우리 반에서는 아침마다 영어 단어를 꼭 외워야 합니다 하지만 반 중에서 절반 가까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정말이지 긴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엄청 세게 허벅지를 강타합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영어를 못 외운 게 맞을 짓을 한 건가요? 정녕 담배 피우거나 술 마시는 그리고 선생님께 대드는 학생들을 체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반 어이없는 체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어이없는 체벌 제대로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귀족노조 대기업의 횡포는 날로 갈수록 더해 가네요 일반 노동자들보다 상상도 못할 연봉과 엄청난 복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해가 갈수록 그들의 요구는 심해져, 일반 노동자들이 자괴감을 느낄정도지만, 그들 사리사욕 배불리기에 급급하고 그 뒷면에는 노조들의 버티고 있습니다. KIA 자동차 불매운동 합시다!!!! 대한민국의 물가를 올리는데 일조하는 대기업의 노조들. 얼마나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길래..매년 수차에 걸쳐 시위를 함에, 그 규모는 엄청납니다. 정상적인 노조의 자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리라, 보여지며, 명목은 노조원들을 위한다 하지만, 그 한자리씩 해먹는 윗 지도부의 이익때문에 그렇게 설치고 자리 싸움을 하는것이 겠죠 KIA 자동차 망하고, KIA 근로자놈들 실업자 되라. 노조에 대한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KIA 자동차 불매운동 합시다...미친 노조들은 망해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7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귀족노조 KIA 자동차 노조에 대한 세무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19", "end": "2018-09-18", "content":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 tv화면 맨윗부분에 총 인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이슈나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것 같아 제안합니다. 이시각 출산수도 포함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7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심각성 알리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표적인 동영상 공유 및 시청 사이트인 유튜브에는 지금 이 청원을 작성하는 도중에도 수없이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들 중 각종 욕설 및 비하발언이 많고 거짓영상을 올리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크리에이터)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지닌 상태로 당당하게 유튜브 활동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고는 상품을 지급하지 않는 유튜버(크리에이터)분들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1. 지나친 욕설 및 비하발언 유튜브를 접하며 세상을 알아가는 현 시대에 이러한 지나친 비적절한 표현과 욕설, 비하발언은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실제 아이들의 대화 수준은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성장기 아이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2. 자극적인 썸네일과 거짓영상 및 허위사실 유포 ‘OO님의 제보이다’, ‘취재결과 OO이 사실임을 확인’ 등 자극적인 문구 하나만 적어놓으면 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무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일부 유튜버들은 이를 악용하여 사회•계층 간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광고수익, 후원금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됩니다. 3. 유튜브 이벤트 사기행위 유튜브를 접하셨다면 종종 영상 시청 전 광고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시청자수가 많을수록 그에 따른 수익은 늘어납니다. 따라서 시청자수를 확보하기 위해 구독이벤트를 하는 유튜버(크리에이터)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구독이벤트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에 따른 광고수익만 챙기고 상품은 지급하지 않는 유튜버(크리에이터)분들이 있습니다. 4. 세월호 관련(악의적인) 좋지 못한 영상 벌써 세월호라는 사건이 4년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 소중한 분들이 희생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직까지도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세월호 액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액괴는 보통 7살부터 여러 연령대가 많이 즐겨보는, 특히 아이들이 많이 보는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노란리본’이라는 제목의 한 영상에는 세월호 사건을 비하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영상들을 본 아이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5. 개인정보 유출 현재 유튜브에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다른사람의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며 살고 있는데 이는 악용하면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벤트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유튜버(크리에이터)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영상들의 삭제가 시급하고 해당 유튜버에게는 제재가 가해져야 합니다. 6. 유튜버(크리에이터) 위법 등의 행위 잘 알다시피 개인방송 유튜브에서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해도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튜버 중 1명인 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썸네일 어그로부터 시작하여 영상 및 이벤트 조작과 인성 논란, 중고나라 사기 및 범죄행위까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청원하는 현 시각을 기준으로 구독자수는 115만명을 넘어섰으며 영상 댓글 중 옹호하는 댓글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상들을 거리낌없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잘못된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욕설과 비하발언,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영상 제작, 사기행위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크리에이터)분들에게는 처벌과 제재(시청 연령 제한, 영상 삭제, 정정보도, 수익회수, 계정정지, 활동제재)가 가해져야 합니다. 또한, 일정 구독자 수 달성 시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 맞게 유튜버(크리에이터)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7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크리에이터) 검증제도 및 유튜브 시청 연령 제한과 처벌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회에 발의만 해놓고 계류중인 법안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처리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 부서로 넘어가지 못하고 몇년 간 계류만 시켜놓는 법안이 대부분입니다. 서로 본인들 의견만 제시하고 해결방안이 없는 '아무말 대잔치'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실적쌓기라도 하듯 법안 발의만 하고 해당 법안이 계류중으로 넘어가게되면 관련된 서민들에게는 희망고문만 안겨준채로 또 다른 법안을 발의합니다.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10개를 발의했으면 최소한 9개에 대해서는 결과 정리를 하고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부서로 넘어갈지에 대하여 결론을 제시해주고, 최대 반년 이내에 해당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반려사유를 제시하여 무효화시켜주기 바랍니다. 한번 발의된 법안이 반려되고 나면 발의했던 의원은 반려사유를 참작하여 3개월 이내에 다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법안재발의책임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법안 발의만 하고 손놓는 국회가 아닌 먼저 발의된 안건들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선입선출이란 말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걸 먼저 처리하지 않고 급하다고 나중에 들어온것만 자꾸 먼저 처리하면 처음에 들어온 건 영원히 꺼낼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민생법안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절실한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없이 발의 후 계류만 시키는 악습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계류중인 법안 처리 기한 제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의 71 %가 원전 찬성을 했습니다 탈원전 재검토하면 그게 바로 진짜 소통입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면 그게 진정한 소통이다. 모두가 박수 칠 것 [출처] 71%가 원전 찬성, 탈원전 재검토하면 그게 진짜 소통|작성자 아산", "num_agree": 12, "petition_idx": "347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71%가 원전 찬성, 탈원전 재검토하면 그게 진짜 소통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본말전도 복지제도 !!! 어텋케 복지제도가 이럴수있지??? 대통령님 대답해보세요 ??? 가장좋은 복지제도는 스스로 벌어 먹게 국가가 북돋아 줘야죠??? 스스로 벌어 먹는 사람들 죽이는제도가 복지제도입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47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어려워 4대연금 밀리면 통장등 업류해 더죽이는국민연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사회 각처에서 정부의 발표와는 무관하게 부작용이 잇따르고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모든 문제의 그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이 부동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정권은 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양극화에 청년실업 저출산 청년취업 결혼기피 등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았고 이 나라는 더이상 살기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변화를 간절히 원했고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더이상 이도저도아닌 수많은 목소리는 닫으시고 소신있고 사명감있게 강하게 밀어 붙여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껏 없었던 변화를 꿈꾸고 원하기 위해서는 달라야 합니다 저는 모든 근본적인 사화적 문제와 현상이 바로 부동산이라 확신하며 생각합니다 부동산 확실히 변화를 주기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서 지금껏 없었던 세금과 규제를 통해 부동산이 폭락할지언정 지금껏 없었던 강한 규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젠 도전과 모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사회적 비판과 질타를 받을지언정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규제와 간섭으로 부동산을 크게 손을 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사회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기에 풍선효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럴바엔 자잘한 것들을 하나하나 손보기보다 그 원인과 본질이되는 부동산 모이고 쌓이고 고여서 썩은 부동산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회적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회적 약자의 편이 되어 달라는 수많은 국민의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말아 주시고 모든 사회적 문제이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이 부동산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과감하게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성장동력을 부동산에 기대고 의지하고 바란다는 것은 이미 그나라에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편협적 국민복지가 아닌 대국민 복지에 힘써 주시고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젠 보다 창조적이고 창의성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동산을 크게 개혁시키시고 대국민복지에 혼신의 힘을 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7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문제의 본질과 근본적 문제인 부동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마음에 안든다고 너희나라로 돌아가라고 한다거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안판다는 비 윤리적 얘기를 jtbc에서 보고 올려요.. 좀.. 제발.... 더불어 잘사는세상 법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7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종차별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세금을 더 풀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기사를 읽고 외교 연합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이 같이 대규모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도로교통공사 추진 사업은 고려 없으신가요? 있다면 회의나 진행사항 뉴스 보도 부탁드려요 북한도 비핵화 빠르게 진행되서 안정 되면 관광산업으로 경재 호전 되고 빈부격차도 해소 되고 교류도 원활해지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어 늦어지는 것이라면 어떤 부분에 있는지도 궁금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7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 일자리 창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통신비가 너무 비쌉니다. 제4 이동통신사를 만들어 주세요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통신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제4 이동통신사 인가 대상 기업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ict기업이든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든 상관 없습니다 아니면, 우체국에서 직접 스마트폰 이동통신 회사를 만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4 이동통신사를 만들어서, 통신비를 낮춰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저입금 시급제입니다 공장서 힘들에 한달 꼬박 꼬박 몇십 만원씩 때가서 그돈 주식투자를 다니.. 그돈이면 애기분유 5통살수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광고하지마세요 역겹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밀어 붙인건가?김정은 핵포기 모르던아가 개성공단 철폐도 북에서 감행한건데 문정부 들어오고나서 바로 종전 핵폐기를 한다고?ㅋㅋ 진짜 몬가 했는데 세금으로 원조얘기 끄낸거 확실한거 같으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밀어 붙이는거보이 북도 세금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는 10호봉의 10년차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을 위해 일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강도높은 감정노동 및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으로부터 구타 폭행 욕설을 들었으나 그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참고 이해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감이나.. 복지업무는 사람대 사람이 하기때문에 사명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업무소진을 6개월마다 느끼게되며 자기효능감 마저 감소합니다. 오죽하면 몇년전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국가가 관리하여 사회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로 거듭나도록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들끼리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우스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 이들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발.. 급여를 지자체에 맞기지 말아주세요.. 물가는 상승하는데 각종수당이 없어지면서.. 기본급에 넣는다고 하며 기본급이 올랐으니 급여가 오른것처럼 표현하는 지자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연봉은 동결되는데 말이죠. 양질의 인력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재령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7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국가가 관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해라 군인 연금, 사학 연금, 공무원 연금부터 손 봐라. 통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해라.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국민 연금에 손 대지 마라.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불법 체류자 추방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자, 외노자, 난민 때문에 기초 질서가 무너지고 사건•사고가 엄청 늘었다. 이런 뉴스는 보고 사냐? 하다하다 이제는 여행비자로 한국와 놓고 난민 신청하고, 탈락하니 길거리로 나와서 난민 신청 해달라고 시위를 한다.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 무슬림 받아서 테러, 성폭행,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국가적으로 실패했다고 손을 들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대단하다고 받고 있냐? 냉정하게 생각해라. 국가 운영은 감정으로 하는게 아니고 냉정하게 사람이 아닌 국민을 지켜야 하는거다.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해라. 그리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폐지해라.", "num_agree": 53, "petition_idx": "347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난민법 폐지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회의원들이 성실하게 국민의 대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일부 공무원들. 그리고 사기업 근로자들 중에는 매년 업무 성과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 당연히 국민들에게 자신의 실적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요청합니다. 1. 국회의원들의 발의 법안, 법안 통과율을 매년 보고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님께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이익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법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매년 보고해 주십시오. 2.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석률(개의 시 재석, 산회 시 재석 여부 포함), 투표율, 상임위 참석율 모두 매년 보고해 주십시오. 국회 출석률은 회의장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것으로서, 지각하거나 출석 후 퇴장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항을 모두 보고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성실한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3. 그리고 위의 1, 2를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홍보책자에도 기재해 주셔서 국민들이 이를 참고해서 투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재선 출마 하는 의원일 경우, 자신의 실적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출석률, 투표율, 참석율이 낮은 국회의원님들은 세비를 반납하도록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님들은 국민의 권익을 위한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 눈물, 목숨 값에서 세금을 내어 국회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47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발의 법안, 법안 통과율, 국회 출석률, 투표율을 매년 보고해 주십시오.(선거홍보책자에도 기재 요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참 좋았습니다 1학년 말에는 다같이 서울대 농생명대 캠프에 간 기억도 납니다 당시 의과 4년차였던 형은 자신의 가족사진을 잘라 책상위에 올려둔 전교 2등과 썩은 우유를 갖다놓았던 전교3등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때는 듣고 웃기다고 생각했던 기억도 나네요. 왜 그러는지 요즘은 제 친구들이 점점 그와 비슷해진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수시는 갈수록 늘어가고, 내신은 갈수록 중요하고. 7등은 6등을, 6등은 5등을 미워하고. 친구들끼리 거짓말은 늘어나고, 이제는 뭘 물어보기도 겁이 납니다. 다들 그 정도 거짓말쯤은 당연하게 생각하나 봅니다. 시험기간 될 때마다 숨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하나요 공부하기 싫다는 것 아닙니다. 음, 이렇게까지 경쟁하기 싫다는 뜻이지요 내신비율이 대입에서 축소되면 좋겠습니다. 대학의 서열화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다들 자기 하고 싶은 공부 좀 하면 좋겠습니다. 친구 눈치 좀 그만보면 좋겠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 줄세우기 제발 좀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또래끼리 성적가지고 비교하고 비웃는 일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배워왔던 도덕성 좀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공부잘하는 친구보다는 열심히 하는 친구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대입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대학도 제발 바뀌어주세요. 그 전교2등 3등도 서울대에 재학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4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가 지옥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미래가 어둡네요. 눈을감았는데 마치그게 대한민국 미래같네요. 이민이 답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7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감추려고만 하지말고, 생각좀해보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제발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나게 하지 마세요 이유없는세금 내고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충분이 쓸때없이 나라에서 세금낭비하는거 눈에 보이고 또 보입니다 세금은 대한민국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피와땀 입니다. 그런돈을 가지고 다른곳에 투자를 하거나 그러지 말아주세요 국민연금 이제는 그만 멈춰주시고 거둬들인 피와땀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 납세자연맹은 “지금처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병행하는 것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집중 부담하는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의 가처분소득을 크게 위축시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기초연금만 두고 국민연금을 폐지, 민간소비를 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국민노후에 더 좋다”고 주장했다. ○ 연맹은 특히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413조 규모로,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까지 매년 오르는데, 정부는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을 계속 늘려 세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더욱이 경제활동인구 중 절반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 나마도 3분의 1은 소득이 잘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로, 가계부채 1000조 시대의 근로소득자들이 ‘전 국민의 국민연금’ 혜택을 위해 빚을 내서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 연금보혐료가 소득 역진적으로 책정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봉 2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국민연금 실효보험료율은 9%로 연봉 10억원인 근로소득자(0.22%)보다 41배나 돼 역진적”이라며 “400조기금은 채권, 주식(대기업 80%투자), 부동산등 자산에 투자돼 자산가와 대기업이 주로 덕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회장은 이에 따라 “보험료가 역진적이고 기금은 부자들만 살찌운다는 점에서 현행 한국의 국민연금은 양극화의 주범”이라면서 “하루 빨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없고, 국민경제가 희생된 가운데 국민의 노후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글은 다른곳에서 퍼온글이지만 꼭 읽어 주시길 바라며 더이상 국민연금의 갑질에 국민들이 놀아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 1.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 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차압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꼬리말 쓰기 이 사장 솔직히 제일 황당한건... 내 노후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억지로 자기네들이 책임져 주겠으니 돈내라는 멘탈리티.. 아니 굳이 싫다는데 왜그러냔 말이다!!! 언제부터 국가가 국민을 이리도 생각해 줬다고.. [2004/05/12] ^/^ㅋㅋㅋㅋ 어.. 지랄 같아... 난 연금내지말구 살아야징.. 그럼 노점해야하나?? [2004/05/12] swatt 아직 학생이라 잘몰라서 질문드리는건데요 이거 꼭내야되나요?세금처럼 무조건 징수되는건가요? [2004/05/12] 발가락꺽기... 하하 이사장님 제가 올릴까 했던건데 선수치셨네요.. 맞아요. 준조세죠.. 내기 싫다해도 압류까지 해가면서 받아먹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이 선두를 달리는군요. 이거 뭐 산자부랑 공단이랑 어케 좀 사라지게 할수 없나요? ^^ [2004/05/12] 맘대로해봐... 2020년인가 언제부턴가는 아예 국민연금이 바닥난다죠 아마. 벌써부터 지들끼리 다쳐먹고, 지금은 아마 국물 마시고 있을겁니다. 그 국물 다 마시면 세빠지게 일해서 돈 내놓은 국민들은 뭘로 노후를 보낼까요?? 하여튼 잘못된 제도로 손해보는 우리국민들만 불쌍합니.. [2004/05/12] bat man ㅎㅎㅎ 깡패라는 표현보단 도둑놈이란 표현이 더 어울릴듯하네요... 두고보십시요 국민연금보다 더 충격적인 로또 비리도 조만간 터집니다!!! [2004/05/12] fuze 국민연금...예전부터 짜증 났는데 이거보니 역시 더 짜증이네요...나쁜넘들... [2004/05/12] 불의전차™.. 연금이나 조세제도에 한해서는 정말 우리나라는 후진국 소리 들어 마땅하죠. 미국의 경우에는 연금제도가 확실히 되어 있어서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게 연금적금액도 차등으로 선택할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는 확실히 자신의 연금적립액이 보장되죠. 은행처럼 믿고 맡길 수 있단 거죠. 우리나라는 언제쯤.... [2004/05/12] 술퍼맨 제가 통장 하나가 국민연금에 압류 되있는데 웃기는건 돈을 찾지는 못해두 입금은 되드라구요^^ 정말 개ZOㅈ 같은 제돔니다. 이제껏 낸돈 안받아두 조으니까 제발 폐지 됬으면 하네여 ㅡ.ㅡ [2004/05/12] 암바로뚜둑.. 정부는 깡패다 예전부터 알고있었드랫죠 ;; 깡패뿐이겠습니까..뒷골목 양아치죠 ㅡㅡ 이글을읽으니..열이팍도네요..정부에 몸담으신분들에게는 지송~ [2004/05/12] 환자 유럽의 선진국 역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금제도가 정착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공익광고와 언론, 그리고 지금이라도 대수술을 요하는 정책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관계기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건 아닌지.. [2004/05/12]", "num_agree": 89, "petition_idx": "34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더이상 내고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소리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솔직히 저희나라 법이 참 이상합니다.그리고 조두순 같은 인간은 그렇게 심각한 일을 버려놓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곧 있으면 풀려나는데 학생으로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조두순의 형량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7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같은 인간들은 형량을 더 늘려야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 제발 폐지 바랍니다 왜 국민들 돈가지고 국가에서 제멋대로 장난질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난리입니까 국민연금 열심히 내봐야 나중에 제대로 타 먹지도 못하는 돈 정말이지 내고 싶지도 않고 국민을 상 대로 매일 거짓말 하는 무능한 대한민국에서 정말이지 살고싶지 않고 다른 나라로 이민가고 싶다 그런데 이민갈 돈이 없어 이민을 못가네요 지금까지 낸 국님연금 전부 돌려주고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둘다 국민연금 내다가 배우자 둘중 한명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의 국민연금은 국가로 전부다 귀속된다 이것은 분명 절도이며 사기이며 범죄이다 고로 국민연금제도는 분명 폐지되어야 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법보다 더 악법인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곧 군복무를 앞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 군복무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짊어져야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가산점제도가 위헌소송으로 폐지되었는데 그렇다면 나라에서 앞장서서 마련책을 만들어주셔야하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2년이라는 시간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희생해야하나요? 군가산점제도의 부활말고 새로운 보상제도를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서울 강남만 우리나라입니까 대구 수성구는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올라가는데 도대체 김현미장관은 관심이나 있습니까!! 지난해 12월 수성구 황금동 아파트 5억에서 올해 부동산정책얘기 나오면서 6억으로 범어동 아파트 7억에서 9억으로 가격변동폭이 20퍼센트 이상 입니다 이런 부동산가격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대출만 더 힘들어져 실제로 이사를 생각한 사람도 이제는 진입할 수 없는 진정한 그들만의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책이란 말이죠?? 차라리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말지!! 언제나 그랬던것처럼... 왜 벌집 들쑤시듯 쑤셔서 서민들만 더 힘들게 만드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정신 좀 차리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47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성구 부동산에 도대체 뭔 짓들을 한거예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금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행복추구를 고려하고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꽤하겠다는 본연의 의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현실성이 있는 부분인가 입니다. 각종 산업분야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일 주간에만 일하는 근무 환경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야간 및 휴일에 대한 잔업이 필요없는 환경이라는 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전제이지요.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의 환경은 근로시간 조절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생산라인은 1년 365일 24시간 풀가동되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당연히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많은 잔업이 야기되는 곳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이며, 또한 그런 곳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또다른 업체들은 해당 고객을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1년 365일 24시간 대응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반도체나 자동차 등 특수환경을 가지고 있는 자동화 생산라인 공장들은 설비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천문학적인 비용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가진 기업은 풀가동을 원하고 그에따른 여타 기업들에게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 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백업 플랜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신입사원 고용만으로 당장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사료되고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 신입사원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아닌,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경력자 채용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실제 1년 365일 풀가동되는 기업환경을 먼저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와 같이 무조건 지키라고 강요만 한다면, 겉으로 보이는 근로시간에 대한 수치 조작만 난무하는 기업 환경이 될까 생각되어 금번의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울뿐인 52시간 근로제도에 대해서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첫째, 폐지 청원하는 권리가 법에 규정된 내용이어야 합니다.(우리국민의 주권이 헌법의 여러 조항에 보장되어 있음) 둘째, 다른 핑계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불필요한 구실이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공무원/ 군인연금 등과의 통합론) 셋째, 법률가의 양심으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논리적인 청원이 전개되어야 합니다.(우리끼리 한 온라인 국민투표) 따라서, 아래 링크의 두 청원은 그 어떤 청원보다도 완벽함을 갖춘 요구인 것이므로 원하는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것이 동의수 21,500을 넘는 ‘국민연금폐지, 일괄 일시금수령’ 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시키자는 이유입니다. 아래 각 링크에서 의사표시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연금폐지의 필수불가결한 요건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자국민이 힘들어서 외노자가 대신해주는거라고 하지마세요 세금정책을 차라리 불체자가 자국민 일자리 뺏는 업종에 지원해서 자국민 채용을 반길 수 있고 자국민이 기꺼이 근무할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실업률은 하락하고 경제는 활성화될것입니다 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 모두 조선족,동남아 불체자들이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강탈해서 자국으로 송환되는 엄청난 금액만 막아도 경제 살아납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닌 국민을 먼저 생각하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47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31만 넘는 불체자만 추방해도 일자리 창출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자영업자의 눈물》 동녁이 밝아온다 밤새 선잠으로 몸이 개운치 않다 아침밥 꿂고 길거리를 나선다 길가다가 경비실 없는 남의 건물 화장실을 기웃 거린다 살며시 들어간다 가방을 걸쳐놓고 세수를 한다 경기가 어려워 쌀한톨 아끼려고 아침밥을 굶었다 경기가 어려워 집에서 수돗물 한방울도 아꼈다 부시시했던 얼굴 다듬고 골목길을 거닌다 여기 저기 임대 현수막이 내걸렸다 빈 공실들이다 예전에는 조물주위에 건물주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 보인다 옆건물에서는 철거 공사로 분주하다 인부들이 천정 석면을 내던진다 먼지가 자욱하다 철거가 한창이다 자영업자는 한숨만 내쉬고 담배 한개피로 서러움을 달랜다 우당탕탕 고철더미가 트럭 한가득이다 모두 폐기물들이다 인테리어 할땐 몇천.몇억씩 들었을거다 지금은 몇만원 건질까 말까한 볼품없는 고철 덩어리다 궁금해서 물었다 왜 폐업하게 되었냐고? 경기가 안좋으니 적자란다 수익은 커녕 임대료도 맞추기 힘들단다 너무 오른 인건비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단다 얼마전. 최저 임금도 인상되었다면서 인건비 폭탄 맞기전 미리 처분하기로 마음 먹었단다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란다 더 이상 버티기 조차 힘들었는가 보다 가게 직원 내보낼때가 가장 가슴 아팠단다 지금도 직원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 거린단다 먹고 살기위해 가족들 생계를 위해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던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란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먼지 자욱하게 흩날리며 철거차량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한다 자영업자는 영업장을 떠나지 못하고 한숨만 내쉰다 또다시 담배 한개피를 입에 문다 얼마나 속이 탔을까? 내뿜는 담배끝 연기는 자영업자의 서러움도 모른채 멀리 사라져 간다 아~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 주려나? 옆에서 지켜보니 안스럽다 눈물겹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줄 누가 알았겠나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듬을 알았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7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참으로 기각 막히네요...... 저는 보수를 지향 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충격 기사를 보고 --- 냉정히 실망 ㅠㅠㅠ 야당에서 지목한 드루킹 특검이 왜????? 제대루 수사를 못하고 허둥지둥 했는지 원조는 진정한 범죄자는 --한국당 후에--자유 한국당들은 이미 드루킹과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알고 있던 것이었다 ㅠㅠㅠ 애시 당초 --드루킹 특검은 --의미가 없는 아집 고집 정치적 특검 양당 지목한 특검은- 수사중에 이런 한나라당이 더욱 크나큰 범죄가 있다는걸 알고 --수사 하기가 허탈 했을거다...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특검은 ---그냥 맹탕 이었다는걸 ㅠㅠㅠ 이번 특검은 --사람 죽고 --ㅠㅠ 정치 브로커 범 죄 장난질 이었다...ㅠㅠ 보수 성향 저로는 -----보수는 진실을 정통하기에 더욱(자유 한국당) 챙피 하다 이젠 진정 --한나라당 있던 사람들 --이은 후에 자유 한국당에 그대로 존재 하고있다.... 이거야말로 이것을 ---진정한 보수 존립을 위해 --댓글 기계 30억 수사 철저히 해야한다... 자유 한국당........................-----참으로 2년 국회 총선때 사라지고 재 건립해야한다.... 지금 자유한국당 한심한 비상 위원장도 -- 친박 비박 인사 정리는 뒷전이고 -몸사르고 --미래 대권 속샘 야심만 가득차있다...ㅠㅠ 앞으로 ---보수는 점점 --궤멸 하고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7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격]드루킹[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30억 댓글 기계 200대 운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가입자로서 재차 요청합니다 연금정책 운운하며 슬그머니. 제도를 바꿀려고 할 모양인데 국민을 호구로 여기면서. 노후생계비를 갈취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 인것으로 착각한고 있다고 봅니다 기금운용하는. 자들이 투명성 있게 했는지 먼저 묻고. 싶네요 이런식으로 운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낭 국민연금제도 폐지합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년이 지났지만 경제는 오히려 하락세이고 실업률 급증에 이건 경제 자문인들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외 실제적 능력을 갖춘 경제 전문인들이 내놓는 해결책이 경제 난관을 타파하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후퇴했다면 여러 경제인들의 자문을 통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외 경제 전문인들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시행해보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는 용산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아시겠지만, 기차역은 노숙자들의 온상이라고 불릴만큼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가엾게 여겨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더러 있겠지만, 그들이 부리는 만행은 실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지만, 대개의 피해가 주변 상인들이 받습니다. 역사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역사 부근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용산역이나 수원, 부천역같은 경우 좀도둑질이나 구걸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서울역같은 경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무했을 당시 서울역의 서울역광장은 노숙자들의 집이나 다름없으며, 다른 시민들이 앉을 자리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무자들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상해, 폭행 희롱적 언사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주소지가 특정치 않고, 노숙자이기 때문에 금새 훈방조치되어 다시 피해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책임질 것도 없으며, 주변의 인간관계 또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해를 끼친다고 해서 그들의 사회생활이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도 없어,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시작하고, 그저 저희는 당하기만 하게 되는 것이 하루의 일과입니다. 경찰분들에게 신고가 접수된다 할 지라도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어 적확하게 '폭행'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 여타 다른 범죄로는 현행범 체포도 어려워 사실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시비가 붙어 노숙자를 때리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의 인생에 오점이 생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밑에 링크를 보시면 3년전 노숙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노숙자를 측은히 여기고, 원치 않게 노숙하게 된 사람들이니 보듬어주어라. 역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노숙자에 대해 물으시면 같은 대답이 나올까요? 절대 그럴 수없습니다. 그분들이 노숙자를 처음부터 싫어했을까요? 그 분들 모두 다른 시민들과 똑같은 잣대로 노숙자를 대합니다. 오히려 노숙자들이 그들을 무시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때문에 원치 않게 노숙자들을 싫어하게 되죠. 그런데 밖에서는 노숙자의 인권을 지켜달라하며, 정작 역사 내의 노동자들의 인권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곳에 까지 청원을 하게 된 것은, 저는 이미 경찰서, 파출소, 서울시 등 다양한 곳에 문의를 넣었지만 어디하나 해결되는 경우가 없었고, 마지막 남은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글을 남겨 봅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는 요즘같은 시대에 다른 시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기차역을 돌려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저희에게도 안전한 일터를 제공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7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를 지나친 기차역 노숙자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19년쨰 재직 중이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 R&D 지원사업에 심사위원으로서 오랜기간 참여한 바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R&D 지원 사업에 있어 정책 아이디어를 제언하고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정부 R&D 지원 사업의 한계 현재 중기청이나, 산자부등 정부 기관에서 시행중인 많은 (중소)기업 지원 R&D 사업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이 IMF로 상징되는 금융공황이후,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기본 철학으로 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러한 여러 종류의 지원 사업 심사를 수행해 본 결과, 안타깝게도 정부 지원 사업에 있어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창업 지원이나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 시킬 수 있도록 기술성 부터 사업성까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지만, 지원 사업 기간 내내 여러가지 복합적인 일들로 인해, 지원사업의 목표를 제대로, 즉, 정부 지원사업의 목적 그대로 완수 되는 비율이 엄격하게 따지게 되면 3% 내외 정도로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성실하게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기술 개발 경험, 사업 경험이 모자라 지원 기간내에 시장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사 과정에서는 많은 기대치를 받았지만, 막상 결과물이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결국 다년간의 심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진행되어, 적어도 중간 정도의 개발 시제품이 나온 경우에, 정부 R&D 지원금이 지원 되었을 떄 비로소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 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언제나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황의 변동, 주 개발자의 이탈, 심지어 거의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옳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제 막 창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창업지원 R&D 지원 사업의 경우는 정말,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일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얼마든지, 사업을 확장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저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형태를 일부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상금형식의 경쟁 R&D 지원 제도 예를 들어 6억 4천만원을 지원하는 R&D 사업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 A 라는 분야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주력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싶다고 한다면... - 1차로 8개 업체를 선정하여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 2차로 6개월 후 선정된 8개 업체 중 4개 업체만 선정하여 4천만원을 지원합니다. - 3차로 2차 선정이후 6개월 뒤에 4개 업체 중 2개 업체만 선정하여 8천만원을 지원합니다. - 4차로 3차 선정이후 6개월 뒤에 2개 업체 중 1개 업체만 선정, 1억 6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 선정된 업체의 개발 결과물은 R&D 기술개발의 목표를 달성한 동시에 시장 경쟁력도 있는 강력한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1위 업체의 개발 결과물의 경우 1억 6천의 자금이면, 시장 개척 및 비지니스와 판매를 위한 중요한 자금 원천이 되어 확실하게 이 업체는 개발 결과물을 사업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업체들은 실패했다고 다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경쟁에서 졌지만,.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의지가 있는 업체라면, 정부 지원에서 다른 업체에게 설사 패배했다고 해도, 계속 해당 제품을 개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사업에서 1위를 한 업체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가진 중소기업이 몇 개나 생겨나는 것이 되겠지요. 당연히 상대를 이기기 위해, 좋은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 산업혁명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레인힐 기관차 경주 대회에서 승리한 조지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차가 존재하지만, 그 대회에 참가했던 다른 경쟁자들의 기관차들도 후에 수리와 개량을 거쳐 또 다른 철도 사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속화 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R&D 지원 사업은 지원 선정 자체에만 경쟁이 있을 뿐, 그 이후에는 경쟁이 없다보니, R&D 지원 사업의 결과가 정부의 정책 목표에 다가서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 결론 그렇다고 기존의 창업지원 형식의 정부 R&D 지원이 끊겨서는 안된다. 이 역시도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경쟁**이라는 파라다임을 지원 사업에 추가하여 생각해 본다면, 정부 지원 R&D 사업의 효율성이 상당 부분 제고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살인나고 많은 사람이 싸우고 죽이는일이 발생하는 만큼 심각한 문제인데 해결안하고 그대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4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주택 층간소음 왜 그냥두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난민.불체자.외국인 .자국민같이 혜택 주고 추방안시킬려고 사람이 먼저다.슬로건 만들고.진짜 배신감 느낀다.이리도 자국민 말살 하고 싶냐..국민이 먼저다. 국민 차별 하면 횃불 들고 달려간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4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먼저다.슬로건 폐기해라..왜 난민.불체자.외국인 전부다.국민들처럼 혜택 주게.우린 국방의의무 하고.저들은 뭐냐..인권의 주체를 국민에 서 사람으로.국민이 먼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저시급인상:애당초 말도 안되는짓을벌임 안그래도 물가가 비쌋는데 최저시급인상하면 물가는 더오르게되잇음 자연스레 서민들은 허리띠 더졸라맴 돈은 돌아야 경제가사는데 돌수잇는 돈도없음 고용창출이 공무원이라는것 발상자체가 경제관념이없음: 세금은 기업 및 자영업자가 내고잇음 그럼 당연히 기업 제조업이 탄탄해야 일자리늘어나고 자영업자가 먹고살수잇음 이걸망각한듯이 공무원을 더늘리면 거기에들어가는 세금을 누가낸다는건지 이해가안감 이러니 젊은사람들이 공무원한다고함 철밥통에 편안하닌깐 젊은사람들이 역동적이고 도전을많이해야 좋은기업도 나올텐데 공무원시험합격을 바라고잇음 세금지원: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게 맞음 경쟁력을 키워줄 생각은 못하고 세금만쏟아부으면 경쟁력없는사람이 경쟁력잇게 바뀌진않음 진정한 가난을 느껴야지 바뀌지 그걸 세금으로 채워준다는 발상자체가이상함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잇게해야함 왜냐하면 누구나 용의핏줄은 가지고 태어낫기때문임 옛날부터 나라가 망조가들면 미친사람들이 많이생긴다고함 지금 우리가 주변을둘러보고 뉴스만보아도 그런사람들이 너무많음 제발 현실좀 직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수레가요란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한민국 국군장병 훈련병도 한나라의 국민입니다. 흡연도 국민으로써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훈련병 4~5주 동안 흡연을 할수있게 추진해주세요. 금단현상 무시못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인 훈련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폐지해라. 인도주의적 온정으로 무슬림 난민 받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슬림 나라가 될 것이다. 무슬림을 그리 간단하게 보면 안된다.하나의 종교라고 보면 안된다. 무슬림은 평화의 종교가 아니며, 사회 통합을 거부하며 무슬림만의 법을 지키고자 한다. 무슬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는냐...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슬람이 단순한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은 테러•강간•폭력 등등 사회 곳곳에서 몸살을 앓을 것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폐지해야한다. 그리고 차별 금지법 또한 통과 되면 절대 안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오히려 무슬림 눈치를 보며, 그들의 입맛대로 오히려 우리가 난민처러 살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휴전국이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다. 이렇게 무슬림들에게 나라를 야금야금 빼앗겨서는 안된다. 난민들을 목숨걸고 추방해야 하며, 더불어 외노자, 불법 체류자 모두 추방해야 한다. 정치가 너희들이 나라를 무슬림들에게 팔아먹겠다면 우리는 다시 목숨을 걸고 지킬것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폐지해라, 난민법 폐지 해라, 무사증 폐지해라!!!!!!!", "num_agree": 53, "petition_idx": "34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반대, 난민법 폐지, 불법 체류자 추방, 국민연금 폐지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서민들 잘사는 나라 만든다고 하지않았나요? 그래서 저또한 대통령으로 선택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선택에 후회를 하게 만드시네요 최저임금올리면 다 잘살줄알았습니까? 기업주들이 바봅니까? 최저임금 올리면 보너스 휴가비 다포함 시킬거란거는 왜 모릅니까? 최저임금 올리고 1인당 직장인 임금이 월평균 50만원정도 더 깍였습니다 직장인들이 월급이 깍였는데 자영업자들이 잘될리가 있나요? 저또한 매출이 60프로 깍였네요 데이터는 12프로정도로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50프로때이상입니다 세금 걷어 실업률 해결안됩니다 북한그만 퍼주시고 일단 대한민국부터 살릴 생각먼저 하시죠...국민들은 생활고에 죽어가는데 지금 남걱정할때입니까? 서민이 잘살아야 선진국이지 대기업주주들,공무원들이 잘산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제가 선택해서 뽑은 대통령님께 더이상 실망안하게 해주세요... 테이블에서 머리맞대지마시고 길거리로 나오시란 말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7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죽어나가는거 계속 보실겁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경기침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소비워축등 총체적근본원인은 이명박 정권들어서자마자 법인세인하와 부자감세로 세수부족을 중소기업이나 중하류층국민들이 10년동안 한세대당 몇천만원정도의 부담과 또 전세값 상승과 월세인상부담 그리고 시중은행들의 금리여신폭리. 그리고 해외여행병 외제차구입등 과소비 일례로 스페인여행객만 일년40만명이라니 국부유출이 심각하여 나라차원의 홍보로 국내여행 활성화방안으로 새로운일자리를 만듭시다 수시로 청와대 홍보실은 국민들을 계도하여 이해를 구하셔야합니다 그리고 kbs프로그램 명견만리에나온 전국민기본연금제도입, 먼저 20대라도 한달에 50만원정도 보조하여 국가의 미래발전과 볜처창업활성화로 연계발전하였 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여기 지방 공단입니다.대부분의 일자리들을 베트남.중국인들이 차지하고 한국인인 서민들은 거리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얼마전 삼성이 베트남에 대규모 공장을 신설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그런데 현재 한국내에도 베트남 근로자들의 수가 상당합니다.그리고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업무들이 대부분 과거의 외국인근로자들이 했던 소위 3D업종이 아닌게 문제입니다.한국인들이 꺼려하는 일을 하는게 아니라 한국근로자들이 하는 동일한 업무에 들어와서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심지어는 쉽고 편한업무들을 모두 베트남인들이 차지한 회사들도 상당수입니다.이들 회사측에서는 장기근속문제로 한국인들을 내쫓고 베트남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중소기업 업주들은 보다 부려먹기 쉬우며 급여나 특근등에 반발이 적은 베트남인 중국인들을 선호합니다.베트남인 중국인들을 고용해서 한국인 근로자들을 내쫓고 있으며 근로환경자체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지방의 중소공단을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상당수의 업소들에 베트남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넘쳐납니다.악덕업주들이 한국인들을 채용하지않고 있습니다.한국인들은 3D라서 기피하는게 아니라 회사측에서 베트남.중국인들을 고용하고 한국인들을 멀리하는 사태에 있습니다. 개선책이 필요합니다.외국인 근로자들의 수는 줄여야 되고 이들에게 세금등 제재를 가해야합니다.회사에는 한국인 고용시 어드벤티지를 주던지 외국인 고용시 불이익을 줘야합니다.원래 중소기업의 3d업종 인력난을 우려해서 만들어진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지금은 자국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근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세상에 자국 국민들을 내쫓고 외국인들을 우선 고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7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세금으로 주는 모든 공무원 월급을 무월급 봉사직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연금 일체 공급을 폐지 바랍니다. 공무원들 이제 국민세금 그만 털어먹읍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국민세금 그만 털어먹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아이돌 팬분들 일어나야 합니다!! 매년 부상이 반복돼고있습니다. 울 아이돌이 이렇게 부상당하는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매년 MBC는 말로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매년 반복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을 보러간 팬들도 화장실을 통제받으며 갑니다. 울아이돌을 위해 꼭 페지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아육대 페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층간소음이란것은 정말 규제도 없고 해결방법도 없고 내가 죽거나 남을 죽일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가에 체육도장이 있으면 그 뛰는 소리에 천장이 무너질듯 해도 해결방안도 없고 매우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본과같이만 만들면 모든문제가 해결 될것을 안탑깝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7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고시원소음갈등칼로찔러 소음고통심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40대 자영업자입니다 . 고용알바 현재 6명입니다 . 1억 투자해서 제가 가져 가는 돈 한푼 업습니다 . 아니 대출받아서 알바비모자라면 주고 있습니다 . 월급일이 매달 10입니다. 알바 친구들은 매월 10일이 오기만 손곱아 기다리게지만 저는 정반대입니다 . 왜 남는게 업스면서 알바 고용 하냐구요? 알바 친구들 보내기가 안쓰럽습니다 . 해맑은 눈망울들을 보면 도저히 그 친구들에게 말할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 그들도 한가정의 소중한 아들 딸들이기 떄문이며 저 또한 그시기를 지나왓기떄문입니다 .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저의 그마음을 알아 주던 안알아 주던 상관 업습니다 . 지금도 솔직히 집사람 보기 미안 하고 죄책감만 듭니다 . 다음달 아니 내년에는 또 어떠게 버틸수 있을까 ? 도대체 인건비 줄 사람은 누구이며 돈을 받을 사람은 누구 입니까?? 청와대 정책실장분에게 묻게 습니다 .답변좀 부탁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에 문제는 최저 임금으로 풀어야 돼지 않게습니까? 다른 쓸데업는 세금 풀어서 지원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높으신 정부 여당 나리님들 이쯤 돼면 정책을 바꿔야 하지 않게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4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 친구들  짤르기 싫습니다 . 청와대 장화성 실장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동탄2신도시 청계중학교에서 한 겨울에도 학생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하고 교복만 허용하며 외투를 입을 시 처벌을 내립니다. 이게 학교가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짓 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47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계중학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 한전에 대한 건의 내용 현재는 소비 증대를 요구되는 시대 라 봅니다. 수출 도 중요하지만. 내수 즉, 국내에서 돈이 돌아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거창하게 하면 .. 나올것이 없다고 봅니다.. 누진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 생각 나서 적어 봅니다. 전기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쓰면 엄청난 요금 이 청구 된다면 겁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1. 전기 사용 증대를 홍보 및 전기세 인하 방법 강구 2. 전기세 인하에 대한 전기 사용에 따른 생활은 편의 강조 3. 이에 따른 부족되는 전력 부족을 고려 발전소 건립 4. 에어콘, 전기차, 실내난방 시설 교체, 고성능 장비 교체, 등 관련 소비 증대 5. 최종적으로 전기사용 증가에 따른 한전의 수익 일부 => 국민 연금에 흡수 ---전기 사용에 따른 소비가 나의 미래를 보장 한다는 의미도 있고,,, 2. 소비 증대 방안 소비 증대를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 돈 준다고 국가 에서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돈을 준다고 이야기 하지 말고, 아주 작은 이율 로 돈을 빌려 준다고 홍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빌려 준다고 요... 사람들이 소비를 어떻게 유도 할 것인가를 고려 하지 않고, 돈을 빌려 준다고 하면,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1.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시장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은행에 그대로 넣어 둘 수 있고요. --쓸 때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요.. 은행에 넣어 두면.. 최소한 마이너스는 않되 잖아요.. 2. 여유가 없는 사람은 당장 급한게 돈을 빌리고, 필요한 부분에 쓰겠지요.. 사용 하고, 이익이 창출 되면 좋은데. .. 이익이 창출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익이 창출 되지 못하면.. 이것도.. 마이너스 입니다.. 돈을 빌려 주는 것을 돈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 증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동차에 소비 증대를 의해.. 과감하게.. 생산자 와 합의 하여.. 구매 비용에 대한 30% 이상을 보조 해 준다거나... 의약품및 의료기구, 운동기구 등, 건강에 필요장비를 구매 할경우, 국가에서 20% 이상의 보조를 해주는 방향즉, 소비를 도와 주는 쪽 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봅니다. 구매자는 저렴하게 구매 해서 좋고, 판매자는 적정한 가격을 받아서 좋고, 국가는 판매자 의 소익에 따른 소득세을, 구매자에게 부가세를 받아 좋고, 그러나 국가의 손해는 준돈의 80 %는 되나. 전체의 국가 예산의 1% 손해로 그 이상의 소비 증대가 이루 질 것이라 생각 됩니다. 한쪽에서 물고를 터 주어는 것을 국가가 했으면 하는 것이지요.. --저리 대출이 아니라.. 과감하게 .. 손해 볼것은 과감하게... 저리 대출.할경우...마이너 스는 10년후에 나타나느냐,, 구매 보조로 줄경우.. 지금 당장 나타나느냐 입니다.. 결론 적으로 물품 구매 보조 금액 확대 및 대폭 증액 하자 는 것이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7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과 국민 연금 연계 및 소비 증대에 대한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권을 거쳐오면서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하지못하여 수구언론과 기득권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들의 눈과귀를 오도하는 사태가 요즈음 다시고개를 쳐들고 진실이 묻히는것 같아 심히 걱정됩니다 오해가 있는부분들은 재빨리 대변인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여주세요 예를들면 국민연금 원자력 경기침체원인 등등", "num_agree": 1, "petition_idx": "34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홍보강화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M net에서 매주 금요일 방영되는 한일합작 프로그램 프로듀스48에 출연중인 시타오 미우는 일본 활동시에 일본 초대 내각총리인 이토 히로부미의 고향 홍보 대사로 활동했으며, 이후 작년 10월 경, 이등박문 기념 박물관에 방문하여 그의 얼굴이 박힌 옛 1000엔 지폐 모형의 사진존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해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하여 해당 게시물을 내릴 것을 촉구했으나, 현재 시점까지도 아무런 변화의 모습이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르게 배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들 아실테고, 국민 정서상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인물임을 수긍할 것입니다. 현재 시타오 미우의 팬덤(30~40대 주력) 측에서는 일본인의 입장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위인이 맞으며,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다라는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포커스를 흐리고, 여론 확산을 막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수 주 동안 지켜보며 논란이 잠재워지길 기다렸으나,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10대, 20대 청소년과 청년들마저도 팬덤의 논리에 점점빠져들어 이토 히로부미와 시타오 미우에 대한 동정심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사태가 심각함을 인지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일본 연습생들에 대한 사전 조치 이후, 당국과 일본의 인식을 바꾸고, 더 나아가 역사 문제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일에 보탬이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지만, '시타오 미우의 팬들의 행태'에 '잘못된 역사인식을 지닌 청년들이 늘어남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부디 시타오 미우를 일본 강제 소환하시고, 더 이상의 여론이 확대되어 아이들의 역사관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방지해 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7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듀스48에 출연중인 시타오 미우의 국내 추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우리나라가 일자리 절벽이 생기는 사항은 민주노총 에 원인이 있습니다 일도 하지안하고 데모나 하는데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정치도 미친놈이고 공무원도 미친놈이고 전부 미친놈들밖에 없는데 서민들이 살수가있나 원인은 노조다 노조가 개혁이 없는 한 우리나라는 망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몇일전 세무조사면제로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물론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세무조사와 거리가 멉니다. 과연 세무조사 면제로 혜택본다고 생각하는 서민 자영업자가 몇명이나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신용등급핑계로 고리대금하는 은행제도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민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어려운데 은행은 최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1등급에서 대출을 냈는데 3.5% 금리로 대출을 냈습니다. 그런데 4등급이 되자 시중은행금리가 8%가 넘는다고 은행에서 연락 왔답니다. 무슨 이런경우가 있습니까? 단한번도 연체안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 한두번했다고 연체한번도 안한 은행에서 금리를 8%가 넘는 금리로 대출이라뇨? 서민 피말라 죽이는 겁니다. 서민에게 금리 비싸게 하니 은행 이윤이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신용등급간 대출금리 간격을 줄여주던지 아예 신용등급을 없애던지 그래도 서민 자영업자 장사가 안되 힘던데 은행에서 신용을 낮다고 저렇게 피말리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 이런 적폐부터 청산해 주십시요 서민자영업자에게 은행 문턱도 낮추고 대출금리도 신용등급완화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책을 써야 정말 서민 자영업자를 위하는 정책이라 사려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등급핑계로 고리대금하는 은행의 적폐청산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광명시 전지역이 미친집값이 연일 계속되고있으며 저는 이사를 20일앞두고 계약파기를 당해 생애 첫 내집마련의 꿈이 산산조각났습니다. 부동산업자는 담합을 하여 계약파기를 종용하며 웃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값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부동산업자들 면밀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시 미친집값 잡아주시고 제집 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혐오가 점점 더 퍼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인종차별 방지를 위해 각종 법안과 외침등 수십년에 걸처서 노력해왔고 세계어디에서도 인종차별은 심각한 범죄로 인식된지 오래 됐습니다. 근데 헤이트 스피치, 인종차별이 처벌되는 법안이 없다는건 너무 국제적인룰에 뒤처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몇백만이 들어와있고 우리나라도 해외로 년간 수천만이 왔다갔다 합니다. 또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이런문제를 국가에서 바로 잡아야 나아가 성평등 지역갈등 세대간갈등 같은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는 대립구조를 비정상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바로잡을수있지을까요? 너무 늦었지만 UN이 권고하는 수준의 인종차별 법안 협오죄 법안이 빨리 만들어져야한다고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7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global 시대에 우리나라도 UN이 권고하는 수준의 인종차별 법안을 만들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방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체복무제 수용은 정의에 어긋나고, 잘못된 종교집단에 굴복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종교의 포교를 도와주게 되고, 나중에는 국민의 잠재적인 의식 속에 국방의 중요성이 약해져서 국가의 존립이 위험해 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면, 매우 무겁게 시행하여, 위험한 근무와 힘든 훈련을 하는 현역이 행여 자조적인 소리로 '종교 병역기피자' 가 낫겠다는 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됩니다. 대체복무제 시행을 할 때 추천하는 방법으로서, 첫째, 최소 10년이상 근무(노인 봉사 등), 출퇴근, 월급없이 근무하게 하고, 거부하면 국외로 추방하면 됩니다. 둘째, 공무원자격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병역기피 종교단체는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교리를 고치든지 이 나라를 떠나든지를 스스로 선택할 것 입니다. 진짜보수당은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 이고, 진짜보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7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 시행 반대!!!  그래도 시행한다면 고려사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온라인 공격으로 문단이 바뀌고 맞춤법이 이상하니 새겨 읽어 주세요. 최근도 딸이 충치있고 시리고 붓고 욱신거려 대학병원에 갔는데 현병력은 resin filling material fracture , R/O secondary caries ,inflammation sign이고 진단명은 caries of dentine이나 의사는 시리고 붓고 욱신거리는 것은 염증이 아니며 치료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가족은 6년동안 치료거부와 잘못된 치료로 목숨이 위태롭다고 국민 청원에 2018년 7월 19일쯤 글을 올렸는데 왜 정부는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까? 화면깨져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문자를 010-5870-4250으로 달라고 했지만 단 한통의 문자도 정부로 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세금 열심히 냈는데 왜 국가는 저와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않고 있죠? 잘못된 권력은 저와 가족을 치료거부와 잘못된 치료로 죽게 만들고 조작해서 도둑질 하려는 의도를 아직도 접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 없는데 등기부등본상에 2순위고 채무 없고 월 40만원 정도 자동이체되는데 신용카드 없애자 신용등급이 2등급에서 6등급으로 추락되었습니다. 잘못된 권력이 10년동안 국민을 악용하고 짓밟는 것을 정부가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살인 방조가 될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청산한다기에 희망을 가졌는데 도대체 희망이 안보입니다. 황당한 사건으로 10년동안 고통받고 6년 동안 치료거부와 잘못된 치료로 저와 가족은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저와 가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들도 보고 있겠죠??? 차도 살인도 엄연히 살인이라 살인자와 그 자손은 고통받게 됩니다. 아무도 잘못한 댓가를 피하지 못하며 댓가의 방식도 엄청 많으며 도망칠 수록 더 큰 댓가를 치르게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왜 구해주지않나요?2011년쯤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도움을 청했던 사람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도데체 사이트 들어가자마자 무섭게 반기는 성인광고 뉴스좀 읽으려고 클릭하면 이런저런광고가 여기저기 막 올려지는통에 내가 광고를 보러왔는지 구분이안된다 광고때문에 글을 읽을수 없을정도니 광고 전용 사이트인가? 요즘 어린친구들도 많이 접하는데 교육상좋을거있나? 보고 배운다 성인광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성인광고좀 안보이게하고 글좀 읽수있게 이런저런 광고좀 없애라 분류좀해라 네이버 검색하다가 광고때문에 급들어왔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광고좀 없애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임대 아파트는 판자촌 지역과는 다르게 일반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해있는 곳이다보니 일반 아파트에 사는 분들에게 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가 있는 동네에서는 \"너는 커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거지다.\" 등의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 주변의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는 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랍니다. 이에 따라 임대 아파트에 대한 님비현상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 아파트의 이름+거지를 줄여 '휴거'라는 단어까지 만들어 그 동네에서 거지를 뜻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 반장이 되는 것을 고가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반대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러한 차별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는 것은 학생분들에게 '왕따'문화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차별로 인해 임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판자촌에 사는 분들보다 자살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 판자촌에 사는 분들은 주변에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분들이 있어서 의지가 되지만 임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한편 임대 주택에 사시는 노인분들 역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임대 주택에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에게도 제대로 임대 주택이라는 게 있다고 안내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금전적인 지원도 많지 않습니다. 장애 1급판정을 받아도 보호자나 돌바주시는 분도 없이 혼자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15평정도 밖에 되지 않고 관리 역시 잘 되지 않는 곳에서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보니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옆에 일반 아파트가 있다보니 밖에 나오는 게 꺼려지고 집에 계속 있다보니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단 주변 지역의 학생분들이나 부모님들의 인권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분들이 공부하는 과목에 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추가하여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대 주택에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 그 분들에 대해 봉사활동을 활성화해주시고 임대주택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신 분들에게는 임대주택에 대한 안내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요구가 전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주시고 이러한 환경에서 사는 분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 아파트(주택)의 자살률이 판자촌의 자살률보다 높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공정수사는 집에다가 두고 나온듯한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올려주세요 음란물(사진,영상)을 유포,게재하는 사람을 잡는것은 옳은 일이나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한 곳중 그 전에 논란이 있었던 워마드는 쏙 빼놓고 해놓은건지 전혀 모르겠으며, 경찰 및 군인 신체조건 강화는 범죄자를 잡는 경찰이 그리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인이 일반인보다 체력이 약하면 제대로 범죄자를 잡고, 나라를 지킬수 있을거라 생각되서 저런 체력 시험을 보는건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경찰일, 군인일 하지 말라는것도 아니고 못하게 하자 라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남성도 힘들어 하는 경찰,군인의 업무 수행을 제대로 된 단련도 하지 않은 여성에게 시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장을 끌어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경찰 및 군인을 뽑을때 보는 신체조건을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전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70대 노인이 몇년간 지속적으로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닭고기와 생선 등에 쥐약을 놓아 약 1000마리 가량의 길고양이들을 죽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잠복을 해가며 겨우 범인을 잡았지만 돌아오는 말을 쥐약이 든 먹이를 둔 굴 안에 고양이 사체가 없으니 처벌을 못 한다는 말이였습니다. 이게 법입니까? 이건 말이 안됩니다. 길고양이가 싫다면 무시를 하면 되는데 몇년동안 자신의 돈으로 먹을거를 사면서 수고스레 쥐약까지 발라놔 일일히 구석까지 들어가 놓다니요 이건 제대로 된 어른이 아닙니다. 제발 길고양이 1000마리를 죽인 악마를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760, "petition_idx": "347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1000마리를 죽인 악마를 올바르게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나라꼴이 이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북한과의 평화에 집중할 때입니까?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한반도 남쪽 땅 국민들의 외침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북한과의 평화를 이끌어 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필자는 대통령님이 후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의 업적만을 위해 달리는 당신은... 이명박과 똑같습니다. 이명박은 4대강사업을 본인의 업적으로 삼기 위하여 나라를 버렸죠. 문대통령 님도 똑같습니다. 제발, 정신차려주세요. 북한과의 평화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남한 사람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주세요. 집값 낮추려다가 억울하게 마녀사냥 당하는 이재명씨의 편이 되어 주세요. 국민을 위한 복지를 실현해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올렸다는 이유로 물가를 올리는 일을 그만해주세요.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핑계로 물가 올리고, 물가 올랐다는 핑계로 최저임금 올리고, 최저임금 올랐다는 핑계로 다시 물가 올리고... 대한민국은 당신의 경제로 인해 인플레이션 국가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살기 어려워졌다는 말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제게 있어서는 과거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먼저 깨끗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과의 평화를 논하기 전에 국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47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대통령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노동존중 사회를 뉴스 매체에서 자주 들으며 기대도 해보았으나 현실은 간접고용 A 회사의 정규직에서 간접고용 B 회사의 정규직으로 이름만 바뀐 것 같습니다. 용역이나 자회사나 본질은 대동소이입니다. 동일 직장 내에서 상시 지속으로 근무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특히 기술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궂은 일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필요 없다면 보직과 자회사를 폐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가 공기업이 건 민간회사 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면 이들은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 직장내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는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골수섬유증 환우의 가족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얼마 전 골수섬유증 판정을 받으신 후 자카비라는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골수섬유증 관련 증상 호전을 위한 치료 방법일 뿐 완치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유일한 완치 방법은 건강한 타인의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담당 교수님께 조혈모세포 이식을 권유 받고 기증자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식이 결정되면 먼저 일치 확률이 가장 높은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중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조혈모세포은행을 통해 국내 기증 서약하신 분들 중에서 공여자를 찾게 됩니다. 저희 엄마와 일치(확인 가능한 일부에 한해서 일치)하는 분들을 몇 분 찾을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모두 기증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셔서 추가로 정밀 검사를 진행하였지만, 검사 결과 유전자 전부 일치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해외 공여자 중 일치자가 있는지 찾고 있는 중이며, 제발 일치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 생소한 분들이라도 골수 이식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신마취 후 기증자의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였으나 이것은 사실상 사라진 방법이고, 현재는 마취 없이 혈액에서 헌혈하듯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증자는 기증 전 3일 정도 조혈모세포 촉진 주사를 맞고(하루에 한 번 씩 주사를 맞으러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야 함), 기증 당일에는 바늘을 팔에 꽂고 혈액을 뽑게 됩니다. 정확히는 한 쪽 팔에 꽂힌 바늘을 통해서 혈액이 나가면 조혈모세포만 걸러지고, 나머지 혈액 성분은 다시 반대편 팔에 꽂힌 바늘을 통해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취가 필요 없으며 입원실 침대 위에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조혈모세포는 환자에게 수혈하듯 주입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혈모세포 기증이라 하면 과거 전신마취가 필요하던 골수 채취법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고, 위험하다는 인식 또한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일로 인해 말초 혈액으로 조혈모세포를 기증 받고 이식 또한 혈액을 통해 받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간 미디어를 통해서 보아온 조혈모세포 기증은 드라마의 극적인 전개를 위해서 위험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한 오해가 커진 상황에서, 이를 바로 잡을 만한 기회가 없던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일치하는 환자가 생겼을 때 기증 의사 재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면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족들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에 가서야 기증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 아쉬운 대목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인식이 개선되어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생명을 살리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합니다. 용기 내어 기증해 주시는 분들로 인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만을 기다리고 있을 환자분들에게 이식이라는 소중한 기회가 꼭 주어졌으면 합니다. 캠페인이나 공익광고, 이 외 다양한 수단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시는 소중한 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환우 가족으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부탁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7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요즘 언론에서 자꾸 난민 반대는 혐오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로 국민들을 죄의식으로 세뇌해 가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난민 반대는 국민 생존의 문제이며 여성 인권의 문제입니다... 언론으로 아무리 숨기려 해봤자 서민들이 체감하는 난민들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는 경험 해 본 사람만 알죠.... 물론 온정의 차원에서 난민 수용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 서민들은~~ 난민과 같이 지내게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공포감이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난민 반대를 합니다. 이슬람 문화권 난민 반대하는 이유 1...그들이 유럽에 들어온 난민처럼 진짜 난민인지 의심스럽다... 위장난민 문제. 2... 여성 인권이 바닥인 이슬람 문화. 명예살인, 히잡 안쓴 이교도 여자 성폭행 문화 [가장 큰 문젠 명예로 여김] 3... 세력이 커질 경우 자신들의 종교적 코란 법을 받아드리길 주장할 것이며, 자치구도 주장할 것임 4....종교적으로 절대 융화가 안되는 문화.... 서로 타 종교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생각하지 않는다.. 종교전쟁 중 5....난민 보호한다고 자국민 역차별 당하는 문제 6....뉴스와 직접적인 체험으로 대다수의 서민들이 극히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함 7.....미국, 일본 , 러시아도 이슬람권 난민을 난민으로 안보고 난민 수용 반대중. [유럽도 이제 안받기 시작함] 8.....난민 수용을 많이 받았다가는 잠재적 테러리스트가 섞여 들어올 수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구분 능력 없슴 위에 이유로 난민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왜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난민 반대하는데 외면하시나요? 왜 난민법 패지가 어렵습니까? 정부의 난민법 패지 어렵다는 답변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40대 초반으로 난민 만날 일 도 없으며... 난민과 함께 일 할 일도 없고 어떻게 보면..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부류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슬람 문화가 어떤지 , 이슬람문화이 여성 인권이 얼마나 바닥인지... 지금 유럽이 난민 문제로 얼마나 속썩고 있는지 잘 알고있는 한 사람으로써... 후손들 특히 미래에 태어날 여아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나라 후손에게~~ 엉망이 된 나라를 물려 주려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여성인권에 큰 문제가 생기고 국민 생존에 문제가 생길 난민법 패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날 후손이 ~ 미래의 아이들이 통곡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현제로는 이슬람 세력이 적어 못느끼시겠지만 ... 출산율도 높은데 이슬람 사람들 세력은 점점 커질 것이고.. 코란법 인장해달라고 주장할 것이며 ...자신들의 자치구 달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요... 이슬람 난민 인권만 생각하지 말고 제발 국민의 생존권과 자국민 여성의 인권도 함께 생각하시길 바라며~~ 다시 한 번 난빈법 패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47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는 생존의 문제이며 여성인권의 문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8월17일 마닐라에서 김해로 들어가기로 했지만 중국 항공의 사고로 필리핀 마닐라 활주로가 폐쇄되는 등의 문제로 귀국이 연기가 되었습니다.그래서 한국 대사관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대사관이 할 수 있는것은 없다.그저 필리핀 항공에서 하는데로 따르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대책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 학교를 비롯한 다른 학교들은 비자만료가 다 되어갑니다.이에 대한 대사관은 비자연장을 하려면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대한 후속기사 어떻게 사건이 해결되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는체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끝내고 17일 오후 2시 55분 비행기로 부산가는 어학연수생인데요. 공항에서 26시간 기다리고 좌석 없대서 23.24.25.26일 나눠서 들어갑니다. 대체항공편 마련은 안된다고 했고 오피스 가니깐 부스 가라 부스가니깐 오피스 가라 그러더군요. 호텔은 필리핀에어라인 잘못 아니라서 보상 못해준데요. 20일 당장 오늘 학생비자 만기인데 대사관은 돈내라는 입장이고 이건 뭐 상황인지 모르겠고 당장 공항에서 지상직 승무원들은 일처리 제대로 못하고 오피스에서 영상통화하고 인사하라고 그러고 답답하네요. 대체항공편 마련좀 제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보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다른나라에선 애니멀호더 또는 방치해놓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동물과 떨어져 있게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법이 없고 학대를 심하게 해서 죽은 동물을 위해 처벌하는 법밖에 없더라고요.. 법을 좀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15살인데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워요. 가끔 유튜브에서 동물 학대 처벌에대한 영상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7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통속에 힘들어하는 동물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건승을 늘 기원 합나다. 한나라당에서 30억을 들여 메크로 기계를 사고 중국인 조폭을 동원 하여(이 부분은 의혹의 여지가 많음) 조작 하였다고 특검 조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메크로를 덮기 위해 김경수 지사에게 덮어 씌운 것이 드러 났습니다. 이제 혈세를 들여 메크로 조작을 중앙당 처원에서 공작 한 한나라당 새누리당 메크로 조작 특검을 요청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7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메크로 조작 특검 요청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 불법주정차 단속과 처벌(과태료)을 아주 강하게 바꿔주십시오! 2. 불법주정차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법주정차의 과실이 많도록 법개정 및 정책을 시행해주십시오!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그리고 매일 차타고 출퇴근하는 부모로써 아이에게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고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정차 사고유발시 처벌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기르는 한집안의 가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일주일단위로 아이들교실에서 생활하는 cctv영상을 부모님들에게 보내주게끔 해주세요 그러하면 아무래도 사건사고가 조금이나마 완하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주단위로 아이들생활공간 ccrv영상 부모에게 보여주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금의 3세대 탱크는 끝났고 4세대 탱크로 우리의 억거리와 국방을 튼튼히 할 방법은 지금의 탱크는 한방향만 견우다 다른쪽의 적에게 당하는 취약점이 있는데 이점을 동시에 공격과 방어를 할수있는 것은 지금의 방식을 탈피하고 주포를 2개 와 회전 을 2단계로 늘려서 위에 상부 주포 회전을 만들면 지상 천하무적 일거요 . 즉 주포 2문 회전 2 주행1주포끼리 교차시 쎈서로 자동 상 하등 기술 필요 . 천세계 특허될거요 . 4세대전차는 이런식 임니다. 우리가 앞서 나갑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력 강화와 특허 수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빚되물림을 없애주세요 빚되물림때문에 발목잡히는일이 없도록해주세요 빚되물림 때문에 위장이혼도 많고 빚되물림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고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저출산이되는거구요 재산포기라는게있지만 없이사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빚을 빚되물림으로 고통받는 서민들 많습니다 어느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빚되물림으로 고통받지않게해주세요 그리고 수급자들 이혼한 가정과 사망한가족 구분해서 수급지원 해주세요 위장이혼하고 한부모 가정으로 수급받는사람들 엄청많습니다 이 또한 철저하게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되물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금 !!! 더불어민주당 의 실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다만, 문통 께서만, 여론을 지켜 갑니다 !!! 한 정부의 행정 수장으로 신념과 의지가 있은 분은 몇 안됨을 국민은 압니다 !!!!!!! 또한, 문통이 혼자서 할수는 없느나, 문통께서 이루고자 하실려는 의지와 신념이 있다면, 지금의 보수뒤에 숨어 , 거짓 !! 선전과 선동으로 , 민족의 분열과 분란을 이끄는 친일파 앞잡이 후손들과 , 그에 빌 붙어 압잡아 노릇하며, 한자리 영광을 얻어볼까 하는 적페 세력을 샅샅이 챁아 엄단하고, 공개 처형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으며, 앞으로 다음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 에게 도 죄를 짓는 것이며, 우리는 순국선열 분들에게 또다시 , 대 죄를 짓는 것입니다 !!! 제2 제 3의 친일파 후예들과 결탁한 세력이 없다는 보장이 없으며, 김기춘 같은 악마, 칼기(민항 여객기)폭발\"세월호참사\",, 각종 참사에 우리 식구들과 아이들의 미래가 안전하단 보장 이 있으십니까 ?? 문통의 임기는 5년인가여 ??? 지금 못잡으면, 친일파와 적페 세력의 단죄는 힘듭니다 !!!!!!!!!!!!! 또한, 암살\"살암교사. 은페,, 얼마나 많은 국민이 죽어야 정신 차릴겁니까 ??? 더불당 과 대통령 에게 묻습니다 !!!! 국민디 다해 주길 바라나여 ??? 대통령 께서 의지와 신념이면, 친일파 때려잡고, 적페또한 잡을수 있습니다 !!!!!!!!!!!!!!!!!!!!!!!!!!!!!!! 촛불로 일어난 정권, 흔들리는 일은 없으나, 촛불로 물러나지 않기를 발라는 충언으로 드립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힝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주인이 누구인지 , 명확히 하길 바랍니다 !!!!!!! , 또한, 공수처 먼저 시행이 옳습니다 !!!!!!!!! 아직은, 친일파 적페들이 많아, 대국민소환제 는 , 행정의 복잡함을 둘 것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47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선 !!! 친일파 와 적페(동조\"협력\"조력,,)세력을 단죄 하시고, 정부 에 숨은 , 잔재들을 우선 !!! 처리 하세여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주권자로써 명령한다! 문세금아 문세금아 어찌 그리 고집 불통이니.. 오늘 네이버에 댓글 달린 순수 국민들 생각과 공감을 보기 바란다. 네 지근거리에서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호도한 채 눈 가리고 귀막는 탐관오리가 분명히 있겠다만, 세금으로 공무원 구하고 세금으로 일자리 돌려막기 하는 건 목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격! 나중에는 더 심한 갈증으로 이 나라가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건 시간 문제 이니라.. 국민의 한 사람 주권자로써 명령한다. 더 이상 세금으로 퍼붓는 쑈는 안통한다는 사실 명심하고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만 일하거라 주권자로써 명령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7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자로써 명령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우리나라 회사는 근무시간도 길고 사실상 쉬는날도 주말밖에 없고 공휴일도 제때 못쉬는 회사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년에 고작 여름휴가 한번으로 휴가를 보내는게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있어 원동력이 발생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학생들도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듯이 직장인들도 1년에 10번도 아닌 2번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는 여건을 국가에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의 휴가로 직장인들이 그것으로 원동력을 얻고 일을 더 열심히 한다면 이것 또한 국가 발전의 성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휴가만 있고 겨울휴가는 없는 우리나라 회사의 현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고소득층만 남을때까지 중산층 부터 계속 결혼 안하고 애를 안놓으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낮추고 일자리 늘이고 월급 많이 받고 인권 올리는법 간단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저임금의 취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부작용이 커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큰 성장을 해왔음에도 현재 소비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고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기업 안에 돈을 쌓아두기만하고 분배가 잘 안돼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인원 대비 엄청난 매출을 이뤘음에도 인센으로 나오는 돈은 기업이 정해놓은 인센티브 분배 제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급 되는일이 많아 보입니다. (물론 못받는 쪽에서는 그렇게 받으면서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매출대비 회사 규모를 고려 해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벌면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로를 견제하면서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문화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어차피 쌓아놓은 돈이 많은 기업의 이익을 분배하는 것 뿐이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최저 임금처럼 작은 가게나 기업들이 직접 타격을 받을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튼튼한 기업 안의 많은 인구가 높은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되면 소비도 분명히 활성화 될 것이고 이것은 차차 최저임금의 기반을 다지게 해주는 역활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은 중산층부터 케어해주어야 아주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여유도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정부의 최저임금 개선 방향이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의 진행 순서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 개선 꼭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제도 전에 각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를 손봐야 했던게 아닐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요즘 각종 기사에서 우리나라가 고용이 최악인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54조 가량을 투입해오고 있으나 고용지표는 나날이 안 좋아져 갑니다. 기업에 일자리를 독촉해봐도 일자리를 늘릴수록 기업의 지출이 그만큼 늘게 되고 기업이 출시하는 제품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만큼 기업으로써는 일자리 늘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해답은 청년 창업입니다. 공무원 시험 지원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다들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혈안입니다. 그럴수록 중소기업들은 인재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기술력에 밀려 도태될 것입니다. 또한 기술이 삼성 LG 현대 등 소수의 대기업에게만 주어진다면 세계를 상대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 우리기업이 도태될 것입니다. 청년 창업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기술이 세계를 상대해야 합니다 창업이 성공하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창업 인식은 좋지 못합니다 창업의 인식을 바꾸는 게 시급합니다 창업대학교를 국립으로 설립하여 4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입학은 수능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로 입학을 해서 돈이 없지만 능력은 뛰어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홍보와 지원을 통해 서울대보다 창업대가 더 낫다는 인식을 만들어주세요 매달 일자리 위원장이신 대통령께서 뉴스에 나오셔서 이달의 창업 기업을 소개해주시고 격려해주세요 또한 서울 근교에 창업지구를 설립하고 밴처기업부를 그곳에 이전해 장관실 옆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주마다 장관 이하 관료들과 창업주가 모여 회의를 갖고 즉시 창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철폐하거나 창업주가 필요로 하는 지원들이 이뤄지도록 해주세요 글로벌 기업 애플도 청년이었던 잡스의 아이디어로 탄생하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지표가 최악인 시점 해결책은 청년 창업에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고객센터 상담원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잊을때마다 올라오는 진상과 실적스트레스로 인한 상담사들의 자살기사... 기사떠봐야 하루도 못가는 관심.... 콜센터 상담원도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민이자 법의 보호를 받아야될 근로자들입니다. 허구한날 시달리는 고객의 욕설과 인격모독...그리고 실적압박 감성노동자들에 대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고하나 별 다를게 없는 현실... 고객의 폭언에과 지나친 요구에도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는 상담사들... 상담사들도 누군가의 자녀이자 부모이며 인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부에서 상담사를 비롯한 감성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어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센터 상담원들은 인권은 없는 사람들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수도없이 올라오는 응급실 취객 폭행 뉴스들. 오늘도 뉴스가 떳습니다. 그런 뉴스를 자주접하다보니 이젠 정말 뉴스가떠도 그러려니 하는 생각까지 들지만. 막상 취객들을 상대하고 진정시키는게 저희 보안업이다 보니 막상 취객환자들이랑 이아기를하다보면 정말 인권이란게 뭔지. 술 먹고 난동부리고하면 술때문이라고 처벌이 안되거나 약해지는 우리나라. 119 직원들이나 경찰,의사들한테 까지 욕하고 폭언 폭행을해도 순간적 과응진압을 하게되면 쌍방이되버리는 우리나라 법.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객들을 대할때만이라도 약간의 몸싸움?정도는 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취객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십시요. 취객환자 하나땜에 엄연히 정말 급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게 우리나라 응급실 현실입니다. 제발. 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간호사분,보안분들을 위해서 취객환자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취객 환자들 올때마다 이젠 진절머리가 납니다..어쩔땐 제발 들어오지 마라고 마음속으로 몇십번식 이야기할때도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두번다시는 취객으로 인한 응급실 폭행 뉴스가 나오지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응급실 보안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강제징용피해자를 이야기 할 때 1) 위안부소녀 2) 미쓰비시 중공업 근로자 3) 신일본제철 근로자 뉴스를 보면 항상 이들이 나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일본전쟁때 필요한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강제 징집 대상이되어 징용에 끌려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징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전범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싸워야할 군인들입니다. 싸울 군인이 있어야 전쟁을 하든지 남의나라를 침략을 하든지 할것입니다. 강제징용에서 일본전쟁의 “핵심인 군인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곁다리 위안부 소녀들만 나옵니다. 최근 가만히 보면 군인에 대한 이야기는 고의로 누락시켰음을 알수 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대일청구자금에 관하여 국가의 일을 개인적으로 악이용 하여 이권을 챙길수 있는 박정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빼돌리고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봅니다. 일본군인으로 끌려가 전쟁과 총알받이로 이용당한 한국남자들을 강제징용 대상에서 왜 누락시켰는지 밝혀야 합니다. 젊은 남자들이 목숨내놓고 징집되어 전쟁터에 나갔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매맞아 죽고 피땀흘린 억울한 인생인데 노동의 댓가를 십원한푼 피해보상을 못받게 만들고 왜 은폐하고 언급조차 안하는 지요. 무엇을 위해서 강제징용 군인에 대해서 고의로 누락시키고 은폐하고 축소하는지에 대해서 폭넓게 밝혀야 합니다. 전범국가에서 자기나라 전쟁에 끌려간 군인들데 대한 도의적책임 으로 보상을해줬을 텐데요. .. 한일협정때 받은 대일청구자금을 박정희 와 김종필이가 사적으로 빼돌리고 보상을 안했습니다. 일본전쟁에 억울하게 징집되어 군에끌려간 젊은이들 피해보상 해줄돈을 박정희 김종필 그들이 뭘했다고 보상금을 가로챕니까? 이번에 군인들 모두 포함시키고 보상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목숨걸고 살아돌아온 사람들도 트라우마로 가족들까지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전쟁의 악몽과 트라우마로 인한 가장큰 피해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이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김기춘 이런자들이 강제징용에대한 국가일을 개인적으로 일본유리하게 은폐하지 못하게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7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용 전쟁군인으로 일본에 끌려간 피해자들 보상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도로교통법개정해주십시오 음주자사고시100%과실을적용해주시고강력한처벌및 선의의피해자가없도록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개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촛불국민혁명으로 이뤄낸 정부입니다. 국민이 힘으로 만들어낸정부아닙니까.. 국민과소통한다면,지금의 고용문제등 사회문제등을,분명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 분명 국민과 소통하고 있긴하지만, 조금 부족한것이아닌가싶습니다. 공개적으로, 광화문이든 어디든 , 국민과 소통해서 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이 분명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국민과 더많이 더 폭넑게, 소통해서, 모든사회적문제를 해결할수있는 정부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7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국민혁명으로 이뤄낸 정부, 국민고 소통해주세요. 국민이힘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간단한 장비만 갖추며 누구나 제작할 수 있기에 실시간 소통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새로운 미디어로 급부상하고 있는 1인 미디어의 상업주의와 문화의 질적 저하에 대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률 및 구독률 상승을 목적으로 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청소년들이 꺼리낌 없이 그대로 따라하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치녀와 같은 여성비하발언, 느금마와 같은 패드립 등 각종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용어들이 유행어가 되어버린 현실태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설과 협박이 난무하는 도를 넘은 1인 방송에 있어서 강력한 처벌이 아닌 권고뿐인 제재 시스템을 수정해주세요. 이러한 1인 방송의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는 저희 청소년들을 위해 현재 미비한 선정성의 기준을 확립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감시 체제를 더욱 강화시켜주세요. 부디 미래 사회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배우게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감시 체제를 더욱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아동 성폭행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중국같은 경우는 사형을 내릴만큼 심각한 문제라도 해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 법이 가벼운거 아닌가 생각해요. 술먹고 저지른거면 감형이요 ? 이게 말이 되나요 ? 차라리 조선시대법이 더 나은건가 하는생각도 드네요. 요즘에는 남여 구분없이 범죄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한 번 성범죄 당하면 평생 잊을수없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요. 술먹고 감형되서 범인들이 감옥에서 나오게되면요 ? 그때는 그 아이들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애초에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는건 막아야하지 않을까요 ? 이 글 한번만 다들 읽어주세요 제발요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마음놓고 살아갈수있게 도와주세요.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 다같이 만들어가요. 제가 바라는건 그냥 이거 하나뿐이에요 제발 잘못한사람은 술마셨다고 감형해주고 이런거 없이 받아야할 벌 다 받게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안전하게 성장할수있게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7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폭행 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경기도 권에서 조그맣게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 부부입니다 대통령께서 일자리자금을 54조? 나 더 투자 하신다고 하셔서 제안드립니다 중장년층 분들을 일용직, 파트타임 으로나마 고용하고 싶은데... 최저임금에 막혀 고용이 어렵습니다 중장년층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1년동안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나이드신 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엔 부담이 크기에 그 지원금 안받고 고용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는것 보단 차라리 중장년층의 최저임금을 낮춰 다수의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할수 있는 방안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장년층 분들을 고용하기엔 그분들의 생산성이 젊은 인력보다 덜한데 어떻게 소상공인이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을까요 중장년층 최저임금을 낮춰 버리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숨통이 막힌 소상공인은 그 분들을 단시간이라도 고용 할것이고 중장년층의 경제적인 문제로 겪는 사회적인 문제도 감소할것입니다 어르신 분들이 적어도 폐지 주어가며 근근히 생활하시지 않게 정책적으로 도와주세요 저희같은 소상공인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급이 너무 올라 원래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던 60대분들 못쓰고 가족끼리 죽어라 일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년최저임금낮추기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나라를 살릴려면 시장경제를 자율에 맡겨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범특검연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8월19일오전 9시39분 과천시막계동청계산 등산로입구에서 머리와 몸통이분리된 남성의 시신을 서울대공원직원이발견 이게무슨일인지 타살인지 자살인지 진실을밝혀주세요 머리와몸이 분리됐으면 이건분명히 살인사건입니다 대충하지말고 제대로 조사해서 한을풀어줘야합니다 하루빨리 범인을잡아서 강력하게 처벌을해야합니다 미제사건으로 남기전에 제대로 조사해서 범인을잡아야합니다 산책하기좋은곳이였는데무서워서 어떻게돌아다니는지 범인을잡아서 왜 죽였고 원한이있는지 빠짐없이 조사해야합니다 간이부은거지 서울대공원 주차장이면 사각지대도아니겠고 폐쇄회로 티비만 찾아봐도 금방잡겠네요 50대남성빨리 신원밝혀지고 살인사건이면 범인을 잡아서 강력하게 처벌시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공원발견된50대남 진실을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재 자영업자라고 하여 대부분 요식업, 음식, 가게에 자꾸 촛점을 맞추고 보도가 이어지는데 실상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게 될려면 일반 기업들 스타트업들 창업기업들이 자리를 잡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저도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창업기업이 많고 폐업률도 희한하게 높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기업을 영위해서 이어나가는 것보다 폐업하고 새로 만드는것이 더 정부의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설립한지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모든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잘 이해도 가지 않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계산식의 부채비율과 자산을 계산해서 기재해야 하는데 실상 개인사업자 영세사업자는 이것이 제대로 될리가 만무합니다. 결국 기업 초기에 시제품을 개발하고 완료하고 시장에 내놓아서 테스트하고 개선품을 내놓고 조금의 경험을 쌓아 창업 초기보다 더 나은 제품과 경험을 가지고 추가 지원을 위해 알아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초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당연하고 최소 수억의 매출이 있어야 추가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여기서 상당한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초창기 기업 특히 SW나 정보산업쪽에서는 매출 수억이 쉽지 않습니다. 제조업이나 유통쪽은 그 돈이 큰게 아니겠지만 SW기업쪽에서는 그런 수억 매출을 찍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 택할 수 있는 것은 폐업을 하고 직원을 내보내고 다시 사업자를 내서 또 다시 창업기업 지원을 받아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번 해보고 나니 두번 세번은 쉽고 버릇이 됩니다. 때문에 직원을 자르고 폐업을 하는게 마치 일종의 수순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또 문제는 기존 사업자 기반 정부 지원 및 융자 관련된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시간이 길게 소요된다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부분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진행되는데 한세월입니다. 서류 하나하나 미비한거 수정하고 보완하고 오고가고 하면서 한두달은 그냥 소모됩니다. 길게는 3~4개월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 자금력이 약한 소기업은 그야말로 신용이 경색되어 자금줄이 막혀 아사하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같이 경기가 극악하게 안좋은 상황에선 이러한 상황이 더 자주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자는 몰리게 되고 일 처리는 더 느려지고 진행은 안되고. 결국에는 자금 경색으로 연체나 미수금이 발생하고 금융기관에서 융통한 자금의 경우에는 단 5일만 연체되어도 전 금융권에 다 전파되어 곧바로 모든 과정이 올스톱이 됩니다. 연체만 되어도 이 사회에서는 그 어떤 기관에도 손을 내밀 방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신용불량자는 수순이고 그동안 준비하고 닦았던 그 모든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일용직 말고는 갈길이 없고 하루벌어 겨우 하루먹고 사는 답이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안된다 큰일난다는걸 인지하고 한두달 전부터 제대로 준비해도 실제 일 처리 되는거 기다리고 하면 결국 두 눈 뜬채로 그대로 채무불이행자가 되고 모든 자산이나 준비하던건 넘어가고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한가지 아셔야 할게 중견기업은 절대 일자리를 늘리는데 혁혁한 분량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초기 스타트업 기업일수록 더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어느정도 제품과 시장에 대해 학습하고 난 3~5년 이후의 기업이 더 두드러집니다. 어느정도 확신을 가지고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업체는 정부의 오직 매출 기반 일변도의 평가방식에 따라 최저등급의 판정을 받고 그 준비한 모든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주저앉고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하염없이 무의미한 대기시간을 기다리며 수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폐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매우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버립니다. 정부가 이 황금같은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창업계 근원적인 이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아동 교직원의 학대에 있어서 신체적 학대만큼 정신적 학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학대입니다. 아동 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몸에 상처가 나야만 학대가 아닙니다. 정신적 학대로 방치된 아이는 공포심에 심정지로 사망을 하기도 하며 정서적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신체를 해치기도 합니다. 관련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다가 유아교육법 21조 2 '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선 언급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돼서 법 조항 수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억압과 속박으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청원합니다. 참고 링크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방송의 일부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47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교육법 21조 2  ‘교직원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지위 인정해달라고 청와대앞서 단식농성돌입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시위를 하다니 어이없네 출입국관리소는 뭐하는것인지 궁금이런 외국인단속해서 추방해야함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은 정치적활동을 금지하고있음 돈도없고 직업도없으면 살수가없다? 우리나라사람들도 경제가안좋아서 돈도없고 직업도없이 하루하루살기가힘들어 근데 우리나라사람들도 힘든데 니네들을 지위를인정해달라고? 배를타고온것도아니고 비행기를타고왔고 그리고 좋은옷에 좋은핸드폰에 좋은신발 다갖췄는데 난민을 인정해줘야되? 말도안되는거지 한국정부의 지원이 거의없고 힘겹게살고있다? 황당하네 그럼 우리나라사람들은 잘사는줄아니? 우리나라사람들도 돈이없어 치료도못받고 돈이없어 밥도제대로먹지도못해 돈이없어 다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고 집이있어도 쫒겨난상황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사람들도 힘겹게 살아가고있는데 난민들까지 도와줘야되? 그럼 2016년2월일어난 경주금은방살인사건은 어떻게설명할건데? 제2의 경주금은방살인사건이 안벌어진다는걸 장담못하지 더큰사건이 터트리기전에 난민법폐지해야됨 난민들이 무슨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왔는지 알수는없지만 우리나라국민들이 난민들이 싫다고 반대하고있음", "num_agree": 31, "petition_idx": "34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집트난민단신농성돌입  난민법폐지 강력하게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공무원은 국민세금 털어먹고, 목사는 성도 헌금 털어먹고~ 언제까지 털어 먹을 겁니까? 국민들은 정신들 차립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은 국민세금 털어먹고, 목사는 성도 헌금 털어먹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싱가폴은 시위하는 외국인들 다 추방한다네요 우리도 저들처럼 해요 쟤네들 난중 규모커지면 테러일으키고 난리날거예요 기사좀 봐주세요 아 진짜 속터지게 하는 문통아ㅜㅜ", "num_agree": 39, "petition_idx": "347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위하는 아랍난민들 다 추방해주세요 제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기존 매출구조로는 답이 없어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사활을 걸고 매진했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 본격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인력을 뽑고 운영자금을 임시융통하기위해 여러 기관을 찾았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등등 하지만 서류 접수하는데만도 한세월이었고, 기존 이용중인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매출이 작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서류 접수조차 정식 상담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아직도 첫 피드백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고 겨우겨우 진행하는 곳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사업자용 햇살론을 진행하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쪽에서 과정이 진행되는데 한달에서 두달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결국 나름 자금융통이 어려울것 같아 미리미리 준비를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임시로 변통했던 카드사 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연체가 될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진행하던 모든 과정이 올스톱 된다는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연체 상황이 금융사에 전파되면 그로서 그 어떠한 제도의 도움도 받지 못하더군요. 결국 신용불량자로 황당하게 전락하고 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이 모든 상황이 난감하기만 하고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것은 다 거절과 거부. 또 그 중에서도 매출 수억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기관도 있고 창업후 3년 이내 기업이 아니기에 더 혹독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인력을 채용하고 기개발한 기술의 제품을 홍보하고 가치를 창출 할수 있을지 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자금을 풀고 자영업자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실상 과정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깐깐하고 어렵습니다. 실제로 체감하고 도움을 받기에 너무 멀리에 있어 잡히지도 않습니다. 두눈을 뻔히 뜬채로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라 죽어가는 심정은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과정들이 제발 신속하게 처리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존사업자 자금 융통이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고 힘듭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에너지 전환에 관해 청와대가 앞장서는 의미에서 청와대 내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일부만 제공 되고 있는 스마트 전력계량기를 빠른 설치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한전,한수원 등에 자문위를 설치해 지난 시절의 적폐를 청산해 주세요. #핵마피아_청산", "num_agree": 2, "petition_idx": "347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 전환에 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사람이먼저다? 아닙니다 국민이먼저다 자국민들도 죽어가고있는상황입니다 근데 난민들까지 받아줘야합니까? 말도안됩니다 난민들은 뭘원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무슨짓을 저지르지모르는사람들인데 받아주면 자국민들은 어떡하죠 그리고 난민들받아줄 경제가좋나요? 대통령님 자국민들 먼저 둘러보세요 난민들보다 자국민들이 더힘들고 더아프고 그럽니다 난민들이 불쌍합니까? 국민들이 먼저아닙니까? 난민들은 배가아닌 비행기를타고왔습니다 비싼옷 비싼신발 핸드폰 다갖고있는게 이게 난민모습입니까? 돈이없다고 직업이없고 하루하루 힘들다고요? 자국민들도 돈이없고 갈데가없고 직업도 없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보내고있습니다 경제도 안좋지 취업되기도 힘들지 자국민들도 힘든데 난민들까지 받아주면 자국민들은 어떡게해야하죠? 다시한번 난민수용하는것을 생각하시고 폐지해야합니다 지금 전국민이 난민수용반대를외치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늘 얘기하시죠 사람이먼저다라고 아닙니다 국민이먼저다 이겁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47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사람이먼저다? 아니죠 국민이먼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운동시설 헬스를 이용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들어가는 입구에 여닫이 방화문이 앞이 보이지않고,문에 작은유리창도 없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문에 머리를 부딪히기가 자주됩니다. 보통의 체육시설현관문들이 도르래식으로 옆으로 열리거나 투명강화유리도어로 ''문을 터치해주세요''라고 쓰여져있고,사람이 보여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다칠염려가 없습니다.하지만 아직도 투명자동문도 아니고,옆으로 밀어서 열리는 문도 아니고,앞이 보이지 않는 재질의 방화문으로 옛날식의 방화문을 사용하여 헬스장 안에서,운동기구를 막 사용하고 끝내고 나오는 남성이용자분들이 손에 힘이남은 상태에서 '확'문을 열경우,문 앞에 서서 들어가려는 여성이용자들은 도어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동시에같이 맞닥드릴경우,앞이 보이지않으니 다칠수밖에 없습니다.어제 머리를 부딪혀서,속이울렁거리고 병원가서 사진찍고,누워있는동안 정말 이건아닌데 다중이 이용하는시설 누구나 들락거리는문을 밀어서 부딪히는 문으로 만드는것,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투명유리문으로 내부 문은 대략30여만원전후면 교체합니다. 여러사람이 병원가서 사진찍고 치료받으면 ,세명만 병원가도,문교체비용 그돈 보다 더듭니다.또 이용자가 사람이 아픕니다.다친사람이 헬스장 주인가족이라면 그렇게 노후된 문으로 놔둘 생각을 하시겠는지 생각해봅니다.무슨일이 큰일이 생길경우 또 앞이보이지않는 문으로, 참사를 부를수도 있지않겠는지요. 낙후되고 ,다칠수밖에 없는 문을 시정조치시켜주십시요. 다중이용시설의 문을 점검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 운동시설에 여닫이 투명유리자동문 의무화해주셔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지위 인정해달라고 청와대앞서 단식농성돌입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시위를 하다니 어이없네 출입국관리소는 뭐하는것인지 궁금이런 외국인단속해서 추방해야함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은 정치적활동을 금지하고있음 돈도없고 직업도없으면 살수가없다? 우리나라사람들도 경제가안좋아서 돈도없고 직업도없이 하루하루살기가힘들어 근데 우리나라사람들도 힘든데 니네들을 지위를인정해달라고? 배를타고온것도아니고 비행기를타고왔고 그리고 좋은옷에 좋은핸드폰에 좋은신발 다갖췄는데 난민을 인정해줘야되? 말도안되는거지 한국정부의 지원이 거의없고 힘겹게살고있다? 황당하네 그럼 우리나라사람들은 잘사는줄아니? 우리나라사람들도 돈이없어 치료도못받고 돈이없어 밥도제대로먹지도못해 돈이없어 다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고 집이있어도 쫒겨난상황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사람들도 힘겹게 살아가고있는데 난민들까지 도와줘야되? 그럼 2016년2월일어난 경주금은방살인사건은 어떻게설명할건데? 제2의 경주금은방살인사건이 안벌어진다는걸 장담못하지 더큰사건이 터트리기전에 난민법폐지해야됨 난민들이 무슨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왔는지 알수는없지만 우리나라국민들이 난민들이 싫다고 반대하고있음", "num_agree": 54, "petition_idx": "347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집트난민단신농성돌입 난민법폐지 강력하게 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서민 가정 출산 장려 증책의 일안과 남녀성별 비율 조정의 일안으로 자녀가 둘 이상의 가정에 동일 성별의 자녀만 있으면 셋째 자녀 임신은, 병원에서 성별 구별 임신이 가능토록 법률적으로 허용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서민이 일부러 법률적으로 허용 가능한 외국으로 가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실행하기는 어려우니 국내 병원에서 성별 구별 임신이 가능토록 하면 셋째나 넷째의 출산의사가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법률 개정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 성별의 2 자녀 이상 가정에 셋째는 병원에서 성별 구별 임신 가능토록 법률허용"}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자국민을 먼저챙겨야된다 난민들보다 더중요한것은 자국민이먼저다 정부는 난민법폐지를해야되 자국민들이 경제가안좋아 힘들어하고있는데 난민들도 받아줘야된다? 말도안되는거지 자국민이 잘사는것도아니고 돈이없어 병원을못가고 돈이없어 다쓰러져가는집에서살고 돈이없어 교육도제대로받지못하고 이런상황에서 난민들이 눈에들어옵니까?", "num_agree": 32, "petition_idx": "34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진짜 2014년때 담배가격 오를때 당시 야당 반대하더니 지금은 뭐하는거죠? 서민들한테 가장 피부와닿는 물가인 담배와 술로 어떻게 세금장사를 하실생각을 하십니까? 집권하면 생각이 바뀌는건가요? 2014년 이전인 2500원은 바라지도 않구요 적어도 3000원으로 내려주실것을 간곡합니다 서민들의 주마니털어가는 세금정책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인하 공약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새로운동으로 이사를 하게된 평범한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새로운 학교(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모임)모임에 가입을 하여 동네 여자들끼리 이야기하고 교육이야기 하겠지 햇으나...거기에 있던 학부모의 소개로 어느순간 남자노래방에 가보았는지 유흥에 빠지게 되었고 돈이 떨어지자 저에게는 가까운 실내포장마차에서 주방에서 일하는거라서 3~4시정도 끝나는 일이라고 말하였지만 지금은 노래방도우미를 나가고 있습니다.(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맘이 다칠까봐서...)도와주셔요 의정부 퀸노래방,타워노래방,제이노래방,별밤노래방,변종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불법영업으로 알고있습니다. 동네는 신곡동으로 알고있어여 카톡보니 신곡동에서 일끝나고 노래방사장이 오늘 수고 했다며 한잔하자고 햇다며 카톡내용에 나온것을보니 저위에 가게는 자주 불러주는 노래방인것 같아요...저역시 딸이 다칠까봐서 고민하다 고민하다 이리 글을씁니다 혹시나 더욱더 망가질까봐서 정신차릴수 있게... 이모든게 제가 자고있는 딸아이의 카톡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직은 첨이라 말리고 말렷지만,,,,어쩐일인지 머가 잼있는지 게속 나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주부들도 꽤많다고 합니다 남편들도 모르게 일을하고 가정이 깨진 부부들도 많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으로써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셔요 노래방은 이상하게 일을할때 술집여자 이미지가 아니고 노래방에서 노래나 춤만추면 되는줄알고 주부들이 쉽게 접근하는것 같습니다.제발 도와주셔용,,,의험에 빠진 주부들을 도와주셔요 우리들이 살고있는 동네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 있어요...돈의 유혹,,쉽게 번다는 돈 부모가 말릴수가 없기에 ..창피하고 송그스럽지만 그것이 합법이 아니고 언제든지 단속받을수 있는 불법이란것을 알앗으면 좋겟습니다. 지금껏 의정부에는 남자노래방같은 변종 노래방이 없던것으로 알고 있엇는데 혹시나 저희처럼 평범햇던 가정이 한순간에 깨지질 않기를 빌고빕니다.... 노래방 아가씨도 강력한처벌을 만들어주셔요,,,,노래방에오는 손님역시,,강력한 법의 무서움으로 돈을 쉽게 벌수있다는 착각을 하지 못하였으면 좋겟습니다. 1차야 법의경고겠지만 두번째는 절대 강력해야 할것입니다..부탁드립니다 저의 딸아이와,아이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 깨지지 않고 착한딸로 돌아오길 빌고빕니다 노래방이름을 써야될지 말아야할지 몰라서 이리 글을 적어 놓습니다. 정부기관 앞에서 멀쩡이 장사하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알기론 시청이나 그근처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어찌 요즘은 공공기관이 앞에 있는데 불법적인것들이 버젓이 앞에 있는걸까요? 정말 암묵적인 거래인지.,....그것도 조사 부탁드립니다....정말이지 유부녀들의 탈선할수 있는게 너무나 많아서 걱정입니다.살고 있는 동네는 혹시나 보복당하거나 잘못될까봐서 이리 새로운곳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나간딸아이도 잘못이지만 너무나 많은 도우미 아가씨 모집들의 전단지 광고 하루에 20~30은 그냥법니다 놀면서 돈버셔요,,,,,이상한짓 시키지 않아요 현혹되기 쉬운 광고글 집에서 살림만하던 주부들은 너무나 쉽게 유혹의 벽보와 일간지등이 너무나 많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읽은 남편분들도 모두 조심하셔용 이런짓을 하는 아니 이런일을 나가는 건 말그대로 평범한 우리들곁에서 살고있엇던 주부들입니다 우리의 딸일수도 아니면 아내일수도 아니면 친척이 될수도 있어요 모두들 동의좀 해주셔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7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부들이 너무쉽게 노래방도우미로 몰래 나가서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강력한법으로 보호해주셔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재 생산직종 2대근무 하고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국민연금가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합니다. 김대중전대통령께서 의무가입으로 실행시켜서 납입하고 있지만 요근래에 들어서 삼성자금으로 쓰고 또 나라에 돈이없으니 연금을 가져와서 다 써버리고 바닥이 나니 세금을 더 걷어가야한다니요. 이게 깡패아니고 뭡니까? 이나라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아닙니까? 노후자금은 각자알아서 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여기가 공산주의는 아니지않습니까? 국민연금에 대하여 다시한번 필요성을 생각해볼때가 온것 같습니다. 이나라 주인들의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는게 낫다고봅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세금올리시고 시급도 올려서 물가까지 올리시고 이래서야 어떻게 청년들이 결혼하고 애낳고 삽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부탁드리오니 국민연금 폐지 국민투표를 열어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시켜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집값 폭등을 단기적 장기적으로 잡는 정책을 실행해주세요 서민의ㅜ집마련은 점점 멀어지네요 보유세 개편안은 너무 약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해야하는데.. 더 가져도 된다는 정책이었고 그걸 ㅎ학인후 급등중입니다 8.2 대책후 1년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겁니까 남북회담에만 정신팔려있나요 서민경제도 좀 신경을", "num_agree": 9, "petition_idx": "34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안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8.2 대책이후 청약하는데 제약이 있어 신중신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집없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겠구나 정말 살고싶은곳 기다렸다가 청약넣어야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집값은 올라가고 분양권에 피가 붙으며 이건 거품일거다 기다렸다 안정화되고 내가 살고싶은 집 분양받아야지 생각했는데 기다린 결과 집값은 너무나 껑충올라 더욱 사기 힘들어졌으며 분양권마져 평당가격이 점차올라 우리같은 사람들은 집사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기다리면 서민들도 집 가질수있는줄 알았습니다 돈가진 사람만 돈벌게되는 이런 경제 너무나 허탈합니다 집값 안정화되려면 분양권 평당가격 내려주시며 피 붙는 것에 강한 제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7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분양시 평당가격 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기업에는 부가가치가 높은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낮은제품을 생산하는기업, 일손이 모자라도 인건비 무서워 알바생 고용도 부담스런 소상공인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모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라...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저는 공업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전부이지만 기본상식은 압니다. 지금 주위의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고용하던 알바생의 고용도 부담스러워 일일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리며 1주 한번 쉬려고 고용하던 알바도 줄이는 실정 입니다...한국 사람의 아주 나쁜 버릇은 자신이 주장한 논리는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내가말한것은 맞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하여 그 논리를 끝까지 밀고 가지요....내년에 한번 보세요 올해와는 비교도 안돼는 고용한파가 몰아칠 것입니다...저역시 작지만 기술력 하나믿고 제조업을 시작하였는데 거의 모든 소상공인 들은 어떻게 하면 고용을 줄일수 있을까? 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눌한 지식으로 전국민을 상대로 시험하지 마세요\" 장하성이 서울대를 졸업했던 그렇지 않던 그사람이 공부하던 시절과 지금의 시절은 비교가 안돼는 환경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해괴한 논리와 아집을 버리세요 ...그리고 일본을 배우세요 왜 그들은 일손이 모자라 외국에서 까지 사람을 찾아야 하는지 저는 최근 일본을 난생첨으로 한번 다녀 왔지만 일본을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들은 그들의 기초적인 도덕관념 남을 배려하는 마음 한국사람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저는 좌파도 지지하여 봤고 우파도 지지하여 봤습니다만 이번정권 처럼 혐오스런 정권은 첨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바보들의 집합소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 페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아래 링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7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팩트만 말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들 많아지면 테러와 집단강간이 발생했습니다유럽에서!!! 당신은 그 팩트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건가요??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관련 언론통제 보다보다 욕나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데 어디까지 참고 봐줘야 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몇해전 제가 해오던 사업을 접었습니다 망한거죠. 국민연금에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항의했습니다. 개인의 노후복지를 위해서라는 제도인데 지금 그 개인이 자살을 하고 싶은 심정인데 못낸다고 압류가 들어오는게 맞느냐고...담당자는 이건 세금이니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압류는 막았지만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해 보니 휴가를 갔더군요....그리고 얼마전 국민연금 직원들이 자신들 처우에 대해 데모를 하는 걸 봤습니다. 씁쓸했습니다. 내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 참아가면서 저 사람들 월급 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청원이 답변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만 정말 이 나라의 개혁을 해야 한다면 복지라는 가면을 뒤집어 쓴 국민연금이라는 세금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식으로 제도를 운영합니까? 국민연금이사장부터 말단까지 연봉, 활동비내역, 휴가내역, 전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으십시요. 동의를 못 얻는다면 이 지독한 국민빨대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내가 왜 대기업들 배불리고 연금이사장 연수비용내고 연금직원들 먹여살려야 합니까? 자살하고 싶은 생각 참아가면서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합니까? 그렇게 좋은 제도인데 왜 강제로 거둬야 합니까? 차라리 가면을 벗고 세금으로 돌리세요 좋은 나라인 척 세금 많이 않다고 하지말고...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이 나라에서 다같이 살기위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4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때문에 국민들은 피를 토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실정\"정책 입안을 더이상 하지 않도록 작금의 현실과 일자리축소를 타개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닌 경제팀으로 전부 개각과 개편을 요청합니다. 실업자가 속출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을 더이상 국가정책으로 만들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팀 신속 교체물갈이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요즘 대통령특별지시로 숙박업소 전수점검하면서 소방서갑질로 죽을 맛 입니다.특히 충북관내. 제천화재로. 3층이하건물 영세숙박업소만이라도 중단해주세요.고층건물 숙박업소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가뜩이나 파리날리는 데, 업친데 덥친 격입니다.영세 자영업자 숨톰 좀 조이지 말아주십시요. 제발 간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숙박업소 소방점검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문재인 각카 : 경제가 어려워 여자들이 알바를 하려 나갑니다 노래방 식당 주점 청소 등 ** 그리고 국민연금 정말 국민은 괴심 합니다 공무원은 계속늘리고 우체부도 정규적으로 늘리면서 국민연금 돈이없어 오래내고 늦게받고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장하성은 엇박자 내고 경제 망가지고 일자리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카  정신 차리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상황을 봐가면서 정책을 만드세요.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민노총만 국민들도 아니고요. 최저임금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상황을 좀 봐가면서 정책시기를 조율하세요. 대기업 눈치보는 건 여전하고 자영업자들은 다 죽일겁니까? 이재용이 고용 늘린다고 하니까 기분 좋으세요? 에라이.. 대기업들 유보자금에 높은 세금 매기세요 왜 시중에 돈이 안풀리는지 모르세요? 최저임금 올리면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잘 살게 된다고요? 제정신입니까? 정말 쌍욕 나오는 거 참고 올립니다. 문대통령님이 자주 이야기 한다죠 국민만 보고 간다고...제가 보기엔 그 국민들이 일반국민들은 아닌 것 같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다 죽일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일년전부터 느꼈습니다. 쏟아지는 정책들에 우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정책수정 하겠지 기대했습니다. 왜! 왜!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 그자리에 계신가요? 왜! 왜! 무엇때문에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나요? 정말 이나라 떠나고 싶습니다. 당장 소득주도 성장 멈추세요. 제피 같은 돈 엉뚱한데 쏟아붙지 마세요! 욕이 나오려고 합니다. 살 맛 안납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7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죽이는 소득주도 성장 당장 멈춰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재정이 고갈된다고하며 개혁해야된다고 언론이 연일 보도한다. 연금을 올리거나 수급연령을 늦춰야 한단다. 그러면서 다른연금은 말도안꺼낸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회의원 연금 등은 소득에서 걷는거에 비해서 국민의 혈세로 더높은 비율로 채워주지 않는가? 국민연금은 다른연금에비하여 과연 정당하게 지급되는가? 국민연금을 개혁 하기전에 모든 연금을 통합하여 국민의 평등권 부터 바로잡고 올 리던 늦추던 해야 할것이다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num_agree": 29, "petition_idx": "347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소득주도성장 효과보려면 자꾸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전에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겠네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기보다는 경제 정책을 수정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듭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7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정책 수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여당 더불어민주당 다음선거 국민의 심반이있을것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당 더불어민주당 다음선거 국민의 심반이있을것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지난 18일 19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6월 실거래가격 17억원은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를 앞둔 3월의 전고점 18억4500만원도 뚫고 올라갔다. 같은 날 경기 과천시에서는 래미안슈르 전용 84㎡가 11억5000만원에 팔렸다. 7월 10억7000만원에 팔렸던 아파트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최근 은평구·서대문구 등에 집을 산 사람들이 19일 발표된 서울시의 강북권 개발 계획 관련 기사에 대해 \"좀 더 주고라도 집 사길 천만다행\"이라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들끓고 있다. 이날 시장조사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5% 올랐다. 주간 아파트 상승률로는 지난 4월 13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다. 정부의 잇단 규제책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약 두 달 전부터 매주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강남·강북 할 것 없이 최고 가격 기록을 경신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얼어붙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지난달 오름세로 돌아서 전달보다 17% 늘었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사려는 사람은 넘치는데, 양도세 중과와 재건축 규제 등으로 매물은 씨가 말랐다\"며 \"정부가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이 1년 만에 '집값 급등'을 불러온 것\"이라고 말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어설픈 부동산정책, 서울집값 폭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나오는 정책들이 우리나라 허리가 짤리길 바라시는것 같습니다. 중산층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네요. 일부 단체들에 휘둘린 정책들 아집에 휩싸여 정책을 고수하는 무리 나라의 미래가 없네요. 상황 판단을 빨리하여 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건 아니다! 라는거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4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아니다! 라는거 아직도 모르세요? 국민은 다 압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출산률 감소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징수는 왜 변함이 없는지요? “교육세 대폭 조정을 청원하며 동시에 교육공제회의 지나친 기업화된 영리사업 축소를 청원합니다. “ 재산세 주유세 담배세 등 수많은 종류의 간접세에 확고하게 무시할 수없는 비율로 자리잡은 교육세룰 볼때마다 대체 이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학생이 없어 폐교가 증가되고 교사임용도 줄이는 현실을 돌아볼때 넌센스가 아닌가요? 교육공제회의 각종 영리 사업은 거의 민간기업 수준의 규모로 커져가고 있고 이는 교육연금을 튼실한 지탱해주는 것이 명백합니다. 교육공제회의 민 혹은 공 아이덴티티가 불명확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온갖 종류의 ‘에듀’ 사업이 재벌금융기업화되고있는 현실에 대해서 과연 이래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도 부정못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비상식적 규모의 사교육비 부담이며, 결국 학부모들은 교육세와 사교육비 부감이라는 이중고를 지는 현실입니다. 교육세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보 공개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적인 제안을 드린다면 최근 국민연금 기금 재정악회를 염려하며 재원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교육세를 조정하여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풀어볼수도 있지않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7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수 지속 감소에도 줄지않는 교육세와 교육공제회 영리사업 규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노동시간을 주 단위로 52시간 제한을 두면 집중해서 프로젝트나 개발을 해야하는 사람들은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 단위가 아닌 1년 단위로 근로시간이 법제화 된다면 집중해서 일 하고.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 처럼 한달 두달 휴가다운 휴가를 쓸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주 52시간은 루틴한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만 적합한 조건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대신 1년2400시간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집값 잡는다는 정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주에 5천씩 한달에 2억씩 오르는데 일은 왜해야 할까요? 우리아이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으니 꿈을 가지고 살라고 말할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이 와서 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네요. 집값 ,교육비 때문에 대한민국을 떠나려고 기를쓰는 주변의 젊은 엄마들 너무 많습니다. 제발.....미친듯이 뛰는 서울집값 잡아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47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잡아주세요.제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인천에서 일자리 창출한답시고 도시빈집을 개조하여 농민을 죽이는 도시농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빈집을 개량하여 버섯재배시설을 지원한다는 홍보하는것을 TV에서볼 수 있었습니다. 빈집을 개량하여 도시농민을 지원할게 아니고, 빈집은 도시서민을 위한 빈민지원에 이용하시고,농민이 되려는 도시민은 이농하여 농사일을 하시면 됩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도 빚이 많은 도시로 알고있습니다. 빚으로 도시농민을 지원하면 인천의 빚은 또 국고에서 지원해야됩니다. 이런 정신나간 입안자를 징계하여 소중한 국고가 손실되지 않고 건전하게 쓰였으면합니다. 더욱더 어려운 농민은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재정의 여유가 있으시면 개량하여 집없는 도시민에게 그 혜택을 주시기바랍니다. 돈은 잘 써야합니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데,도시민까지 농산물을 생산한다. 이런 정부를 믿고살 수 있을까요? 탁상행정의 표본이고,무사안일의 행정입니다. 공무원은 돈만 먹지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현장확인은 없습니다. 그 예가있습니다. 집합건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멀쩡한 주차장을 재포장했습니다.5년전에 포장한 주차장에 시비 3천만원 지원과 자부담으로 적립금 7천만원으로 재포장했습니다.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없더군요.정당하게 신청되었고,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해주고 욕먹는 정책은 징계로 끝나야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7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농민입안자에 징계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정임금 급격인상. 자영업자들 몰락장책 국민연금 문제 당시 민심 떠나 보수정권에게 정권 내주고도 같은길가네 ??? 외 같은길가나??? 그때 그사람들이어 그러니 ??? 이런식으로 가면 박근해정권 처럼 국민에게 팽당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재창출실패한 참여정부 답습하는 길로가는 이유가 모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저임금올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고 시장경제가 좋아진다고했습니다. 김영주장관왈 티비에나와 그랬습니다. 5월이나 6월이면 효고가 나타나 경제가 활성화된다고했습니다. 경제도어려운데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려놓아 우선 물가폭등이 왓습니다. 우선 소비위축이 왓습니다. 우선 일자리가 줄어들어 일자리 쇼크가왔습니다. 우선 서민경제가 망가졌습니다. 자영업 폐업 소상공인 서민들만 고통받게되었습니다. 지금 장하성을 교체하고 김영주장관을 사퇴시키십시오 올해 오른 최저임금때문에 내년에는 밥상물가 급등할것입니다. 쌀값 봣나요? 남아도는 쌀을 국가가 가격 통제하여 50% 올려놓고 올해 20만원으로 한다고 하여 농민들은 쌀을 쥐고 내놓지않아 쌀값 폭등하게 생겼어요 정부가 일일히 가격통제하여 간섭하지 마세요 시장경제에 맡겨야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최저임금을 내려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늘고 회사가 살아갈수있게 해주세요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이 살지못하면 일자리도 없습니다. 소득주도 당장 내려놓으세요.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걱정됩니다. 물가폭등 막을 방법있나요? 일자리 쇼크 막을 방법있나요? 기다리면 효과 나올까요? 시장경제 망가져서 정권 내려놓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더 망가지기전에 정책을 변경하세요. 국민이 드리는 마지막경고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경제폭망 나라망하기전에 정책바꾸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희 학생들은 세볔에 일어나 8시20분이전에 학교를 도착하고 강제로 방과후와 야자를 해야합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저희는 12~14시간을 학교에서 보네야하고 집에는 10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말인지 아십니까? 이건 공휴일을 뺀나머지를 학교에서 시간을 보네라 혹은 회사로 말하면 365일을 야근해!라고 말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는데도 계속이런것을 하는것은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과 같으니 아자 및 강제 방과후,방학중 방과후를 폐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자율학습및 강제방과후, 방학중 방과후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통령도 퇴임후 지방와서 살아주세요. 그러면 지방집값도 오를거 아닙니까? 지방도 대한민국의 맨하턴.홍콩처럼 빛나게 해주세요. 지방집값은 계속하락하고 서울집값만 고속행진하고,지방에 있는 집팔아도 서울이사는 꿈도 못꿈니다. 취임전 서울집값으로 돌려놔주세요. 고용지수는 역대최악이면서 무슨 집값만... 지방에도 대통령께서 사실만한 집들이 텅텅비어서 남아돈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퇴임후 지방와서 살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당장 병원비도 없어 죽어가고 대출도안되 빚땜에 고리이자 나가고 국민연금밖에 찾을돈 없어 노후 연금안받아도 좋으니 일시반환해 현재먼저 살려달라고 아우성인 사람들많은데 외 자꾸 노후 딴소리만하나 ??? 외 일시금 못받게 악법만들어 놓고 죽는 국민 외면하나 ???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나라가 어딨나 ???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나라란 무엇인가 ?? 국가 국민연금 논리와 횡포에 외 국민이 희생되야하나 ??? 당장 위급한 국민들은 국민연금 심사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 해주어 현재 먼저 살려라 죽은뒤 일시반환해주는건 또 모냐 ??? 참으로 억지 비합리적 국민연금 위한 적폐논리일세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정의와 공정을 말하니 국민들이 수긍하겠나 ???", "num_agree": 8, "petition_idx": "347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빙자 국민강제수탈 국민연금개혁 힘든분들일시빈환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노조와 양해각서 주고 받으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노조의 등에 떠밀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합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길거리에 혐오스러운 현수막 등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주시고 노조간부들의 화장실 천정에서 수억원의 현금이 쌓여 있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악의 무리가 노조들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불법행위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대기아차의 국내 생산 공장들을 모두 폐쇄하고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귀족 노조 때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근로의욕만 떨어지며, 귀족 노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제품 생산력 내지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외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하면 된다. 현대기아차의 귀족 노조의 문제는국민 누구라도 다 알고 있지만, 아마도 아니 그 어느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성역이라 그들은 생각한다.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권익보호나 노동자의 실익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좋고 혜택 보는 것은 힘 있는 대기업 강성 귀족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그룹은 쉐보레처럼 국내 생산공장을 전부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 등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90%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근로자간의 계층을 없애는 것도 경제 민주화의 시작 이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금 실업자가 사회문제가 되는시대에 현대기아차와 같은 귀족 노조는 사회발전에 아무런 도뭄이 안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7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차 국내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이전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박근혜 정권때 간통죄 폐지만 했을 뿐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간통죄 폐지로 품위유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매매를 활성화 시키고 전문화 시킨다는 건지요~ 가정파탄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평생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2천만원 위자료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사유로 간주 해 버리는 판사 대통령님 저희 남편은 공무원이고 문란함 속에 살아 왔습니다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고 나이트, 노래방, 주점, 바 등으로 1차,2.차, 3차를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혼소송을 해 왔고 양육비 70만원만 던져 주고 핸드폰 차단, 친권 양육권 포기할테니 재산분할 1억을 요구합니다. 결혼전에 이루어진 제 재산에서 1억을 뺏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까지 문서위조를 했지요 증거와 함께 재판부의 증거조작, 증거인멸, 의료조작 문서위조 등으로 고소, 진정을 넣지만 무협의입니다 오히려 검찰, 경찰에서 저한테 허위공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 가정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건지요 제 인권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건지요. 어떤 의도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간통죄를 폐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폐지 이후  대책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성공하셨네요! . 출범 초기부터 서민 코스프레 하시더니.. . 국민연금25% 건보료25% 아주 서민들 귀막아놓고. . 제대로 따귀 때리셨네요! . 와..", "num_agree": 13, "petition_idx": "34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코스프레에 성공한 문재인정권..ㅋ"}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한 정책인데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니 화가 나네요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는 보충해주면서 영세상인들이 낸 국민연금은 고갈될 위기에 있으니 돈을 더 오래 내고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국민연금 필요없어요 왜 힘든 영세상인들 돈 뜯어 공무원 늘리고, 힘 있고 일할 수 있는 실업자에게 공짜로 돈 줍니까 문재인 정부가 미워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4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문재인 때문에 서민들 자영업자 죽어나가고 국민이 청원한건 제대로 이루어 지지도 않고 국민을개돼지로 보이냐!!!!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점점 미쳐나가고 있네 자꾸 북한 북한 할꺼면 북한으로 가세요 제대로 못할거면 나가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4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청와대와국토부당신들은 나라에 존립위태와저출산 심화 세금거두는 부동산에 가격대폭등 방조죄 부부싸움가중화 사람들불신 이웃간에 부동산문제로 이젠 부녀회담합까지 이끌어내셨고 사람들에 정신육체돈건강저하심화 청와대와국토부는 약속도안지키고 52시간과최저임금같은건 서서히해도될껄 빨리하고 부동산은 맨잡는다고만하다오히려 개폭등 지금도 대책없음 내가 보기엔 부동산때문에 금융위기오지않을까 우려할정도 국민들에 재산을가지고노는 정책부재 진짜너무한것 아니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7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역시부동산대폭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청화대청원에 어떤분 하는글 최저임금은 지금 경제가 악화인데 실업률도 많고 식당도 개업10군데 개업하며 9군데 폐업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는것은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다고 어떤분이 올렸던데 이 글은 맞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기업주와 자영업자 경제는 힘드는데 최저임금만 올려라는 것은 답이 아니지요 다른 지원이 아무리 올라가도 근본적인 원인 최저임금 상승은 잘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살아야 국민도 살지요 무조건 정부세금으로 퍼주어도 답이 나온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 보면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국민들이 생필품이 없어 옆의 나라로 난민들로 빠져 나가는 나라들도 있던데 어느 경제던 가정이든 사업이든 수입에 어느정도 맞추어야 유지하는데 수입에 비해 너무 많이 지출이 되면 무너지잖아요 국민세금으로 이것저것 퍼주는 정책은 답이 아니고 최저임금만 많이 올리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과다하게 올리고 나서 문제가 욌으니 최저임금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정책 장하성 경제부총리님 경제 전문가 의견들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전직 대통령들은 도둑넘,도둑년이 였고 그밑으로 공무원들의 부정 부패와 태만한 운영으로 국민연금은 고갈된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부정 부패를 과감히 처단하고 누구나 예외 없이 공무원은 최저시급으로 책정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공무원연금은 모두 다 없애고 국민연금으로 통합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없애고 국민연금으로 통합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54조에 대한 사용 내역 등이 투명하게 쓰였는지 외부 인력 투입하여 감사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7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에 쓰인돈 공개 및 감사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뭐 눈치봅니까 국민들께서 다 받쳐줄것인데..........", "num_agree": 13, "petition_idx": "34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직국민만을믿고 연금난민 폐지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관 정석태입니다.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민정수석님, 아래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꼭 아래 사안을 조사해 주시어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약, 서울대학교 기술과 특별채용 인사비리를 교육부에 내부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감사실에서는 내부고발자에게 주의장을 주었습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갑질을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총 25건 했지만 제대로 조사를 해 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발 아래 사안을 제대로 조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관 련 2017년 10월 30일(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들께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기간에 대해 5년 이라고 했지만 제보 비리가 있으면 기간 상관없이 소급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위 기사 내용 주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30/0200000000AKR20171030166600002.HTML?input=1179m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2018년 07월 05일(목)에 9월까지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을 특별단속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 기사 내용 주소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430886619271568&mediaCodeNo=257&OutLnkChk=Y 2. 본 문 위 관련과 같은 이유로 국민신문고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한 민원 신청을 총 25건 했습니다. 특별채용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있고, 피해자 본인도 있는데 제대로 조사를 해 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발 제가 의뢰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해 주시고, 관련된 자들과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덮어버린 담당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000과(00과)에서는 특별채용 공고 전 한 사람을 미리 정해 놓고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 후 당연히 정해져 있던 사람이 채용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내 어느 누군가가 2007년 11월 경, 교육부에 “서울대학교 00과”의 특별채용 비리와 전기공사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투서를 보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부서 상사인 000씨가 00과 특별채용에 불만이 없었던 저를 교육부로 투서를 정석태가 보냈다고 서울대학교 직원들과 시설관리 업체 00회사 직원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으로 인해 저는 지금까지 직원들 사이에 서울대학교의 배신자로 저도 모르게 낙인 찍혀 왕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으로 인해 실질적인 불이익도 당하고 있습니다. 000씨의 의도된 거짓 모함으로 인해 이렇게 되니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000씨의 거짓 모함으로 인하여 너무 화가나 제가 직접 2009년 3월 30일(월) 교육부로 서울대학교 00과 특별채용과 전기공사 비리를 내부고발 하였습니다. 교육부에 내부고발을 했는데 제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교육부가 아닌 서울대학교 감사실에서 2009년 11월 13일(금)“서울대학교 00과 인사비리”에 대해서 학교와 관련자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며 제게 강제로 총장명의의 주의장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9년 11월 13일(금)에 총장명의의 주의장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모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첨부문서(증거자료) 1. 정석태(특별채용 비리 내부고발자 본인) 2. 000 노조위원장님과 대화 내용(투서를 제가 했다는 내용) 3. 000 선생 TO 따냈다는 녹취록 4. 000 선생 녹취록(000 감사관께 전달 함.) 5. 000 선생 녹취록(00과 투서와 특별채용 비리 알고 있는 내용) 6. 000 선생님과 녹취록(00과 특별채용 인사비리 본인) 7. 000 총장님께 보낸 글 8. 000 형님 녹취록(투서를 제가 했닥도 누명 씌운 내용) 9. 교육부 000선생 녹취록(특별채용 비리 번복하는 내용) 10. 몰래 녹음한 테이프도 증거가 된다. 11. 우수직원상 및 친절으뜸직원상 추천서, 특별상, 성과급 등급 관련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임.) 12. 주의장(제가 받은 주의장) 13. 진정서(교육부에 제출한 내용) 14. 투서 관련 녹취록(000 감사관께 보낸 메일 15. 투서를 내가 했다는 000과장 녹취록 꼭,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링크 https://blog.naver.com/jstjst3292/221341256825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학교의 갑질을 신고합니다.(기술과 특별채용 인사비리  제보 관련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을 개편하려거든 먼저 적자 누적으로 혈세를 지원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다음에 국민여금 개편 논의를 하십시요. 국민들에게 한쪽 눈은 감고, 공무원 연금 쪽은 쳐다보지 말고, 국민연금 문제만 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나가는 개나 소가 웃을 일이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공무원을 위한 나라가 되었나요? 현정부의 지지 계층이 일반 국민이 아니라 공무원인가요? 국가부채의 절반이 공무원 연금 부채 충당금이라면서요? 문제가 더 곪아 터지기 전에 모든 공적 연금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꾸 미봉책으로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온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면 국민연금 폐기히시요 !!!", "num_agree": 20, "petition_idx": "34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악 절대 반대 - 공무원 연금 적자 해소 방안 마련이 우선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소득주도 성장론의 장점과 단점 첨부링크 참조", "num_agree": 4, "petition_idx": "34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론은 실업자 양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경제 망하기 일보직전이다 소득주도성장이 망해가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 이것 하나로 청와대 입성해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대 실패작이다 실패를 인정 한하면 가둬놓고 족치는 수 밖에 없다 쓰레기", "num_agree": 17, "petition_idx": "34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원흉 장하성 구속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야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게 뭐가 있다고 국민들이 피같은 월급받아서 내는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월급을 줘야할까요 ????? 국민들은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하는데 국회의원은 왜 고액의 연봉을 받을까요 ???? 국민들의 고충도 작은 어려움도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뭘한다고 그새끼들이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갈까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월급이 왜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지 각종세금에 . 복지빙자로 4대연금 강제강탈 대출빚. 담배세 .유류세.부가세, 거기다갈다보면 주차위반딱,각종과태료 국가가 이런명목 저런명목으로 뜯어가는게 얼마인줄아나? 이런것부터 줄여주고 소득주도 운운해라 그냥 최저임금 억지로 쥐어짜 물가올려 사용자 노동자 국민 다힘들게하는 한심한 정책", "num_agree": 12, "petition_idx": "34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빨아가는 돈부터 줄여주고 소득주도 성장애기하던가?? 이건뭐 생각이없는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민주사회에 선택의 권리도 없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폐지 합시다 국민언금은 국민 대다수가 폐지를 요청합니다. 물론 저도 즉시 폐지를 강력히 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7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는 소공동 롯데호텔 롯데1번가가 식당가로 바뀌면서 명도소송으로 퇴거당한 후에 근거리에 위치한 소공지하상가의 한 점포를 2005.12.말 권리금 1억5천3백만원을 주고 양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속된 불경기에다가 서울시에서 지하도 상가 바로 위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만들면서 지하도상가 상권은 급격하게 쇠퇴하였고, 고급 여성복 디자이너 브랜드로서 영업환경이 맞지 않아 적자 운영을 해오면서도 권리금 회수만을 기대하고 버텼습니다. 2015.3.경 점포를 양도하기 위하여 ‘점포임대’를 유리창에 부착하였는데 상인회는 ‘점포임대’라고 써 붙인 곳은 서울시로부터 향후 제재를 당할 것이니 당장 떼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발의로 시(市) 소유 지하도상가의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2018.7.19. 공포한 뒤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지하도 상인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재산권을 강탈당하였습니다. 상권형성에 기여하였는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점포를 반납한 후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그 점포의 권리금적 가치가 반영되어 입찰가가 정해질 것이고 이것은 곧 서울시가 상인들의 권리금을 강탈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6. 창업하여 젊은 시절을 바친 그 세월동안, 몸을 아끼지 않고 궂은일도 마다 않으며 여러 사람 몫을 일해서 번 돈 1억5천3백만원을 허공에 날린 현재, 저는 병든 몸만 남았습니다. 권리금을 회수하여 생활비와 약값, 병원비로 쓰려고 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도양수를 금지함으로써 20년간 묵인해온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마지막으로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상인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고 나간 앞전의 상인들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상인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안게 하는 매우 무책임하고 잔인한 방식입니다. 박원순의 서울시는 냉혹하게 ‘법대로’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 관련 재판에서 4년 동안 아들을 법정증인 소환 명령에 응하게 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가족, 특히 병역 관련해서는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검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박원순 시장은 이미 여러 번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고 언론에서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공개 검증의 필요성이 있어서 소환을 명령한 법원은 무엇이 됩니까?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서울시 행정을 처리하는 게 아닌 지 우려스럽습니다. 지하도상가의 근간을 잘 알고 있어서 상인을 대표하여 작년만 해도 항의집회와 같은 단체행동을 이끌었던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회장이자 서울시 소상공인 명예시장이 2018. 양도양수 금지 조례개정에 대하여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상인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분노도 표출하지 못하고 서울시에 항의조차 하지 못한 채 깊은 시름 속에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정인대 회장은 “주찬식(자유한국당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의 강요에 시달리던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공무원들은 끝내 주찬식의 지시에 의하여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을 주도했다”, 또 7.19.자 상인회 안내문을 통해 “자유한국당 주찬식 건설위원장의 주도하에 지하도상가 관리조례를 기습 통과시켰다.”, 7.20.자엔 ”박원순 시장님도 임차권 양도양수 중단의 결과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8.17.자에선 “임차권 양도양수 중단 문제를 연합회에서는 조만간 해결할 예정이며 현재 서울시와 어느 정도 부분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 발의로 조례개정이 된 것은 서울시의회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아 있고, 임차권 양도양수는 상인회의 주장처럼 ‘중단’된 것이 아니라 ‘금지’된 것이며 서울시의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에의 의지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찬식 위원장은 “서울시가 2015년 서울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서 ‘불법전대의 원인으로 활용되는 양도양수 조항 개정(허가->금지)을 위한 지하도상가 조례개정 추진’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있었고, 자신은 이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 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주장하는데 주위원장이 서울시와 공조하였다는 것은 다 알려진 일입니다. 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기도 한 정인대 회장은 7.19.자 상인회 안내문에선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여 박원순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라며 더불어 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권리당원 전진대회에 버스 대절하여 상인들을 참여케 하고, 8.17.자에선 2천명에서 1천명으로 줄어버린 권리당원 재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첫 번째로, 2015. 서울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서 불법전대의 원인으로 활용되는 양도양수 조항 개정(허가->금지)을 위한 지하도상가 조례개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두 번째로, 2016.4.에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한다는 유권해석도 받아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세 번째로, 2016.10.감사원의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지 않는데 대하여 지적받았기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조례상 임차권 양도양수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 지적이 있었다고 여러 곳에 책임을 떠넘기며, 2018. 서울시는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시켜버림으로써 20년 관행으로 묵인해왔던 권리금에 대한 상인들의 재산권을 강탈해버렸습니다. 공기도 안 좋은 지하에서 고생하는 지하도상가 자영업자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2002.10.12. 이명박 시장이 양도양수를 금지하기도 했었고, 2008.오세훈 시장은 상인들에게 명도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설물관리공단에서 부담해야할 시설 운전원 인건비까지 관리비에 포함되어 상인들이 납부해왔고, 화장실 이전 공사비용도 시설물관리공단 대신 점포 평수에 비례하여 일천만원대의 비용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기 불황 속에서도 적자를 감수하며 상권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헤아리기는커녕 금전적 부담을 전가시켰고 많은 횡단보도를 만들고 지하도 상가를 방치하여 오늘날 지하도 상가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 조례개정을 단행하여 장기간 이어진 불경기에도 참고 견딘 지하도 상가 자영업자들을 패닉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임차권 양도양수가 금지되어 권리금 회수의 희망도 없어졌는데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할 여력이 없는 저로서는 이번 주 상가단위 일반 입찰 수탁자인 소공쇼핑센터와 임대차 계약 기간에 점포 반납을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해 ‘백 년 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는 가게를 육성하겠다’고 하고, 폐업 위기에 몰려 아우성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수많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 입장과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배치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이지만 점포들은 일반재산이기에 지하도 상가를 무조건 공유재산이라고 규정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형성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지하도상가는 서울시가 전액 투자한 지하철상가와 달리 1970년대부터 민간자본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서울 내 지하도상가 대부분은 민간이 도로 하부를 개발해 조성한 상가를 장기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되돌려주는 기부채납 형태로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1996년 지하상가가 반환되자 1998년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이 포함된 지하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서울시 소공지하도상가에서 39년 동안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정인대 회장은 1976년 소공지하도상가가 생겨나고, 2년 후인 1978년 보증금 1000만원을 지불하고 이곳에 입주했다고 합니다. 정 회장은 “임차상인들의 임대분양 보증금으로 지하도상가는 건설됐고, 당시 평균 보증금 1000만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년간 민간회사가 상가를 운영하고, 1996년 기부채납으로 서울시로 관리권이 이전됐습니다. 이후 1998년 제정된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에 상가 임차권 양도양수 조항이 포함돼 이번 조례개정 전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서울시는 지난 1996년 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의 기부채납이 완료된 상태에서,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행정의 오류로 인해 서울시내 지하도상가의 수많은 상인들은 200여억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민간 관리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가 절감하고, 1998년 조례 제정시 양도양수 조항을 삽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전액 투자한 지하철상가와는 사정이 다르며, 지하도 상가를 무조건 공유재산이라고 규정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당시, 의원 발의 3건의 개정 법률안에는 없었던 상가권리금 보호 제외 조항이 법사위 대안에 추가되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의원 발의 법안에 없었던 적용예외 조항이 법사위에서 추가 채택된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인정, 보호 받았듯이, 이제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하도상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당시 제외된 공유재산 임차인의 권리금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참조> 첨부링크1 : 지하도상가 점포 권리금 놓고 상인 서울시 공방 상인 “조례개정으로 권리금 날릴 판” vs 서울시 “권리금 자체가 불법” 첨부링크2 : \"권리금 합법 아냐?\" 서울시, 관할상가 권리금 부정 논란 첨부링크3 : 서울 지하상가 권리금, 법으론 보호받기 어렵다는데… 첨부링크4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num_agree": 4, "petition_idx": "34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 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받는 것처럼 지하도상가 권리금도 법으로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5000명에 그친 ‘고용 쇼크’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인 16일 오전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 사이에 짧지만 강렬한 설전이 벌어졌다. 당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다음 날 발표될 ‘5000명 쇼크’를 짐작하고 있었다. 윤 수석은 최악의 일자리 지표 등에 대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중 부정의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경제 지표 악화의 큰 이유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고 있는 장 실장이 즉각 반박했다. 장 실장은 “다들 (경제 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유가 아닌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회의장은 순간 얼어붙었고 두 사람은 더 이상의 발언은 삼갔다. 경제 현장에선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데 청와대에선 여전히 최저임금 책임론을 놓고 핵심 경제 참모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의 책임지고 장하성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안되겠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물가상승, 경재악화 무능한사람들 ..", "num_agree": 3, "petition_idx": "347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악화 알바자리감소 자영업자들몰락 정책담당자들 물러나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가던 길이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더 가다가는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 정말로 구속되는 수가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잘못을 인정하라 쓰레기야", "num_agree": 19, "petition_idx": "347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은 소득주도성장론 대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월급 혹은 연봉이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는데 왜 공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네 그 양반들이 하는게 뭐가 있다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아가는지 내가 내는세금 어디다 쓰는지 알고싶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월급부터 국회의원들 월급 ?   연봉 공개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위력으로 강간하는것은 모든 국민을 우롱한 행사다. 칼들고 강간한 넘보다 더 준엄한 심판을 해야한다. 안희정이 sns에 본인 자신이 강제 강간을 시인한 사건인데 무죄로 판결을 내리다니...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347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판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금 현상황이 머뭇 거리면 개혁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싸울 상대는 여당에서 조정이 가능 할것이다. 여당에서 전원 사퇴 해 버리면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선택이 인기없는 야당을 뽑을리 없을것 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개혁을 발목 잡는 사람의 수가 적을 것 이다 국민을 믿고 한번 선택해 봄직할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청와대에 머리쓰는 사람이 있는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을 한시적으로 조금 올려주는 등 명예퇴직조건을 개선하면 정년까지 10~5년 정도 남은 직원들의 호응이 클 것입니다. 청년일자리안정자금을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개선에 일부 투입하고, 명예퇴직자와 신규청년직원의 임금차액에 따른 잉여금을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청년일자리를 많이(저는 1만개 이상으로 봅니다.)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 퇴직하고 싶은 직원을 내 보내고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일석이조의 선순환정책을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한시적명예퇴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이제껏 한거라곤 북한이 시키는대로 한거밖에 없고 김정은앞에서 말한마디 못하는게 김정은을 설득시켜서 자유통일할수 있을까요? 나라 갖다바치는건 누가 못할까? 통일대통령소리 듣고 싶으면 자유통일해야지", "num_agree": 2, "petition_idx": "34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대통령?자유통일해보지 ㅋㅋ"}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신문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전부터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7년 8월 16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여러 기사들을 취합해보면, 현재 한국의 증여세 및 상속세율은 oecd 기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세제 개편 이후로 과표구간도 많아지고 과세점도 낮아진 터라 oecd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0.3% 밖에 되지 않으나, 한국은 이 비중이 1.3%, 즉 전세계적으로 벨기에 다음으로 위치할 정도로 불평등한 상황에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최대 중심과제로 정하시면서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oecd 기준으로 터무니 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서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목적이었다고 보는데, 상속-증여세의 과표점을 높이는 등 및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완화는 '소득주도성장'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2000년대의 세제 개편은 부의 대물림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된 것이겠지만, 실제로는 상속-증여세를 완화함으로써 내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상속-증여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는 것'이 아닌 고용 및 경제 불황을 이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법인세율도 낮지 않은 지금 현 시점에, 많은 기업의 공장 및 인프라는 해외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기업 투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및 전반적인 세제 개편은 꼭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이후로 30년만에 낡은 헌법 개정을 논하듯이, 낡은 세제 개편의 첫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서민들 및 대한민국 국민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신음하고 있는 현 시점에, '부의 대물림'이라는 빈대를 잡으려다 '소비심리 악화 및 기업의 투자저조'라는 초가 삼간을 태우지 않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통해 꼭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여름이 되니 미세먼지 뉴스가 잠잠하지만 다시 내년되면 또 시끄럽겠지요. 또 경제도 계속 침체되면서 고용문제도 심각한 상태구요. 기업들은 이익감소로 이래 저래 3중고 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수소차와 수소 충전소 그리고 수소차 지원금에 대하여 입니다. 이 3가지는 한세트로 맞물려야 합니다. 효과없거나 부족한 곳에 편성되던 예산들 모아서 수소 충전소 건립(추후 민간 분양을 고려하면 일정 자금회수도 기대됩니다)과 전기차나 하이브리트 차량에 지급되던 보조금 (이 보조금의 큰 수혜자는 외제차 라고 봅니다. 이걸 돌려서 국내 기업이 이득이 되게 해야죠)을 수소차에 보다 많이 배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되겠습니다. 결론지어 말하자면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과 보조금 지원에 총력을 쏟자\"입니다. 첫째, 미세먼지 개선효과(전기차도 결국은 다른 발전소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을 일으키므로 수소차만이 올바를 대안임) , 수도권에서 220만대의 수소차가 운행을 한다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수가 2269만 대인점을 고려했을 때 9.6%가 노후경유차 대신 친환경 수소차가 운행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적어도 10%내외가 나타날 것이 예상됩니다. 둘째, 수소충전 인프라 증가로 관련 업체의 이익 개선 및 고용증가 효과 정부발표한 2022년까지 310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적어도 수도권에만 500개 이상 구축하여 수소차 보급을 늘려야 합니다. 수소충전소 1개 건설비용이 대략 30억 내외라는데 500개 면 1조 5천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인이나 기업입장에서는 무시할수 없는 비용이고 수소차 보급이 적은 현재에서 볼때 수익성이 없지만 정부입장에서 불필요한 예산 감축과 효용이 떨어지는 예산일부만 돌려도 충분히 집행가능한 예산입니다. 2022년까지 안끌고 2020년까지도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겠지요. 인프라만 구축되고 보조금 예산만 잡히면 보급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 봅니다. 더욱이 수소차 보급이 충분해져서 충전소 수익성이 개선되면 정부 주도로 시설한 충전소를 민간에 판매함으로써 집행한 예산의 회수도 기대됩니다. 세째, 수소차 업계 및 연계 업체의 이익개선 및 고용증가 효과(자동차 업계의 부붚과 그 연계 업체의 숫자를 생각하면 고용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전세계 몇 없은 수소차 업체를 보아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지는 보조금이 해외유출이 아닌 국내에서 선순환하는 파생효과를 생각하면 간과할 수 없음) 고용 늘리자고 효과/효율이 떨어지는 자금지원보다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식도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데 국내에서 세계를 선도할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인프라 부족으로 글로벌 수소차를 선도할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움과 수소차 보급만으로 얻을수 있는 환경개선효과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안타까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7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감소+GDP증가+고용개선 1석3조...  환경과 경제 그리고 고용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통령님 처음 국민청원이란걸 해봅니다. 참 드리고싶은 말이 많지만 간단한 청원 하나만 드립니다. 부디 외롭지말아주세요. 비록 제 삶이 팍팍해 보이는곳에서 대통령님께 지지를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대통령님을 항상 지지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자영업자 6백만명 피눈물 흘리고 기업들 해외로 다 도망가고 망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지금이라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안되겠니??? 국민의 피 빨아먹는 거머리중의 거머리야", "num_agree": 19, "petition_idx": "34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이 쓰레기좀 누가 치워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통령은 눈이 멀었나 귀가 멀었나", "num_agree": 21, "petition_idx": "34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이 나라 다 말아먹는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요즘 돈벌려고 공무원이 인깁니다..이러니 나라경제미래가 없는거죠..대기업과 같은 평균연봉이 6500만원대에 근접했고 국민연금과 전혀다른 귀족연금....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요즘은 국민이 공무원에게 봉사해야 합니다...이게 나랍니까? 다른 나라수장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은 공무원발전을 위해 노력하니.....지금 imf보다 더 힘듦니다...왜? 그땐 dj도 이끌고 미래가 보였죠... 공무원의 과감한 개혁만이 한국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할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을 주는 대통령이어야 하는데...땜빵식 정책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청와대가 그렇게 좋냐???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거머리야", "num_agree": 6, "petition_idx": "34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위해서 장하성은 집으로 돌아가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한다는 명목을 앞세워!! 자신들이 추구하려는 이데올로기를 법치화하려는 수단 모두를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혐오하는자로 낙인찍어놓고 적폐로 몰아가는것을 반대합니다. 인간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것이 혐오입니까! 인구절감으로 국민수가 점점 줄어들어가는데 동성애자를 보호한다구요!! 그게 평등이라구요?! 이슬람이 난민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들어오는거 안보입니까? 님들은 정말로 국민을 영화대사처럼 \"개돼지\"로 봅니까? 미디어 매체 잡으면 국민을 움직일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좋아보이는 계획에 슬쩍 자신들이 원하는 계획을 넣으면 국민들이 모를거라고 생각합니까?! 인권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슬람을 수용하고 국민들을 감시해 국민들의 눈과귀를 막는 nap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4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이슬람수용, 국민감시를 합법화하려는 NAP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국가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2.본인은 1988년 부터 2010년 까지 22년간 국민연금을 불입하였고 만 61세였던 2011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3.당시에 본인은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인이지만 취업하여 열심히 일했더니 많게는 년 600만원, 무려 5년 간(2011~2015년) 약 1800만원의 국민연금을 삭감당하였습니다.정부는 노인의 취업을 장려한다면서도 취업한 노인들을 격려는 못할망정 오히려 국민연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고 말과 실제가 다른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4.더구나 본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때(1988년) 노인이 되어 취업하게되면 국민연금이 삭감된다는 설명을 들은바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되었습니다. 5.노인이 되면 받아 쓸수 있다는 정부의 홍보만 믿고 수십년 간 불입한 국민연금 중 약1800만원을 삭감당하였는데 제발 돌려주기 바랍니다.이 돈은 노인에게는 너무나 큰 돈으로써 약3~4년간 생활비에 해당됩니다. 6.노인이지만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자립할려고 취업하여 열심히 일 한게 잘 못된 것 인지요?만약 잘 못된 것 이라면 벌을 주세요,국민연금을 삭감하지 말고..........", "num_agree": 6, "petition_idx": "347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을 울리는 국민연금이 되지마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얼마나 더 파탄내는지 두고 볼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4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셩이 경제파탄 총 책임자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 이산상봉에 가시게 됐읍니다 갑사하게 생각 합니다 저희에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오빠를 만나시려 했는데 그분은 돌아 가시고 오빠 부인 그러니까 올케와 조카를 만나게 됐읍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다른게 아니라 화장실이었읍니다 4시간 동안 화장실을 갈수 없으니 기저귀 착용하라는 것이 어머니에겐 이산기족상봉에 앞서 가장 걱정스러운것이 었읍니다 화장실있는 버스도 많이 있읍니다 외국에서는 흔한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화장일 있는 버스를 구입해서 우리 어머님같은 걱정을 하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못가시는 분들껜 호사스러운 불평이라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실이 있는 버스  준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아니 얼마전 우연히 네이버기사를 보던중 충격적인 실상을 비로소 알게 되엇다. 기사를 첨부하니 참고하길 바라고 내가 어이없어 쓴 한댓글도 잇다. 노예조셍진들은 돈과 경제에만 미쳐가는 사이 정부 국회의원이란것들이 하는짓거리가 레즈비언을 모토로 여자 국회의원을 뽑고잇다? 이게 쓰레기장이냐.아님 좀비국가냐? 아래는 본문 내용 일부를 발췐산것이다. 중간부분에 레즈비언 소리가 나올것이다. 레즈비언을 지향하는년이 국회의원출마를 햇다고?이꼴이라면 이나라국회상태가 어떤지 짐작하고도 남을뿐이다.페미도 모자라 레즈비언이라.. 레즈비언급이면 페미는 그저 자연스럽게 당선된단 얘기지.바꺼 말하면...정신병자같은 나라같으니 ㅉㅉ... 고은 시인 측은 이 소송을 법무 법인 '덕수'에 의뢰했다. 김형태 변호사를 비롯해 진보적 성향 변호사 4명이 맡았다. 민변 설립을 주도한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 감사 등을 역임했다. 변호인단인 윤천우 변호사는 민변 회원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 조사2과장을 지냈다. 김진영 변호사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이다. 이들이 고은 시인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여성이 반발했다. 여성 작가인 최현숙씨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법무 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가 고은 변호를 맡았다'는 글을 올렸다. 최씨는 '레즈비언 국회의원'을 모토로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진보신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최씨는 '인권 변호사라는 당신들에게 여성의 인권은 다르게 보이는가'라며 '김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않도록 인권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도와달라'고 했다. 여성학자 권김현영씨도 16일 페이스북에 '그 많던 남성 인권 변호사들은 미투 국면에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라며 '고은의 변호사가 대표적 인권 변호사 김형태라니 기막힌 현실'이라고 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 정신상태가 과연 정상이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거머리처럼 청와대에 딱 붙어서 안떨어질려고 한다 청와대가 좋기는 좋은 가보다 국민들 그 정도 괴롭혔으면 반성좀 하지 그러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8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사람이 나라를 거덜내고 있구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에 대표 로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국회 의원및 국정 운영자 대통령. 국민에 안영과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 하는 이런 사람들 땜에 이 중차대한 일을 전국민 에게 물어 투표로 결정 을 바라므로 국민 투표에 붙일것을 청원 합니다 선진국인 영국도 EU 탈퇴 국민 투표 실시 했는데 우리나라도 못할 이유가 없 습니다 청원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8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국민연금  페지및 사학 공무원 군인 연금 페지및 통합에 대해 국민 투표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융복합마케팅란? 그 시작은 앨빈 토풀러의 ‘제3의 물결“에서 [인류는 농경기술을 발견한 이래 1만 년의 ‘제1의 물결’을 지나,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으로 300년 동안 ‘제2의 물결’을 경험하였으며, 이제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에 의해 ‘제3의 물결’이라 불리는 미증유의 대변혁을 맞이하였는데, 이미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가족관계의 붕괴나 가치관의 분열 등의 현상이 그 예조(豫兆)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인류가 제3의 물결에 대해 올바른 자세를 가진다면, 새로운 정신체계를 재구축하여 훌륭한 미래사회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면서, 미래사회에 대하여 결코 비관하지 않았다.]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 (두산백과) 즉 제3의 물결 이후의 시대는 올바른 이해를 하고 준비하다면 분명 훌륭한 미래사회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중하나가 ‘융복합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제안자 : 창업지도사 김병호(010-3560-0505)", "num_agree": 1, "petition_idx": "348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융복합경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실업율이 개선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풍토 때문이라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누가 더럽고 어려운 일하고 봉급도 적게 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할수 없겠지만 마이스터고나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중소기업에 취업해서 합계3년 이상 유지하는 젊은이에게 군면제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일자리 정책에 도움 되지 않을까요? 방위산업체취업후에 군 면제 혜택을 주는제도를 확대한다고 생각한다면 ....", "num_agree": 2, "petition_idx": "348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스터고 졸업후 취업하면 군 면제 혜택을 줍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어차피 해결 못할거 빤히 아는데 계속 헛돈쓰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실업자한테 직통으로 입금하고 끝내는걸로 합시다. 정책같은거 해봐야 정책 짜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실행하는데 돈 엄청나게 들어가고, 효과가 있을거란 보장도 없고, 아무도 득볼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실업대책 깔끔하게 포기하고 당장 돈으로 주고 퉁치는걸로 합시다. 농협 312-0118-3285-31 노형석 농협 312-0118-3285-31 노형석 농협 312-0118-3285-31 노형석 여기에 입금된 금액에 따라서 현정권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는 소리 일생동안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대책 짜지말고 그냥 통장에 다이렉트로 입금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경제파탄내고 국민 괴롭히고 이게 장난이냐???", "num_agree": 7, "petition_idx": "348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의 최순실은 장하성인가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54조 어디다 썼는지 국정감사 하자!", "num_agree": 12, "petition_idx": "348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54조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국정감사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취업 사이트만 가봐도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이 매우 안좋은 일자리들 뿐입니다. 언론에서는 현실을 쥐뿔도 모르면서 정부탓만 하는데 그건 정부탓이 아니라 기업 탓입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왜 헬조선이 되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헬조선이 된 이유를 파악하는 언론이 있었나요??? 과거에 잠깐 뉴스 나온거 빼고는 없잖아요. 파악해 봅시다. 1. 각 대기업들의 차별적 고용. -나이제한 / 성별제한 / 학벌제한 / 혈연 / 지연 / 학연 -대기업이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중소기업도 따라갈수 밖에 없음. -따라서 고령화가 되어가는 지금 상황과 전혀 맞지가 않음. 2. 비정규직 & 저급한 일자리들만 넘쳐남.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싼 응가를 자신들은 하지 않고 모두 비정규직이나 협력사들을 시킴. 일은 저급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급여는 정규직의 1/3 수준. 그분들 급여를 올리기 보다 대기업 정규직 급여를 낮춰야 되지 않나 싶음. 3.물가와 비정규직(중소기업)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급여는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임. 무엇보다 물가가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높다는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 4.부익부빈익빈 -2평남짓 고시원에 사는 사람과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사람은 하늘과 땅차이. 고시원 사는 분들은 대부분 현장 노가다 직업 유지. 결코 금액적으로 적게 버는 편은 아니지만 대기업이 비상식적으로 일반 서민들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음. 시간이 없어서 이정도만... 나라가 헬이 된 이유는 지난 잃어버린 10년에 다 벌어진 일들인데", "num_agree": 7, "petition_idx": "348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니들은 이나라 일원으로써 밥처먹고 똥싸대는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걸 의심하고 생각할줄 알아야 인간인게야. 이년들 즉 페미년들이 국회에 입성하고 국회의원 되고싶은 의도가 어딧겟냐? 과연 이나라 실상을 제대로 보고 잇나? 충격적현실에 민중의 한사람으로써 이현실이 개탄스럽다. 이폐미년들 목적이 머겟냐? 단하나 국회에 들어가 입법부권한을 악용하여 성폭력법이나 주구장창 쳐만들어 불쌍한 남자들 성범죄자 만들고 폐인만들어 이땅에서 고통받게 하기위함이란거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이거하나만 알고 살아라 .이상..", "num_agree": 1, "petition_idx": "348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못되서 안달난 폐미년들 목적이 머겟냐?생각해본적잇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말 그대로입니다.. 난민은 우리나라로 도피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난민봐도 젊은 남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아녀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난민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천리타국이며 예멘등 서남아시에에서는 대한민국은 거의 불모지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난민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왜 주변국으로는 안갈까요? 왜 주변국은 안 받아줄까요? 생각해보세요... 냉정하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6.25시절 도움받았던것을 잊었느냐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6.25시절 우리는 대부분은 한국에 남아 재건하였죠... 이민 가도 잘 아는 미국이나 당시에 가까운 일본, 중국 정도였습니다.. (미국도 대서양만 넘으면 바로 미국이죠) 그러나 예멘 난민은 대한민국에 온 것이 위험과 위기에서 궁여지책으로 이탈한게 아니라 꼼꼼히 이득을 따져서 천리타국을 거쳐서 넘어 왔습니다. 즉, 체류쇼핑 하는 셈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43만원... 생계비.. 근데 국가유공자 7급도 43만원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7급은 우리나라 국가유공자의 80%가까이를 차지합니다. 1~6급은 대해서 보훈수당이 매우 높죠... 7급과 가까운 6급이 120만원입니다 무려 3배입니다.... 문제는 1~4급까지는 고령에 정말 오늘 내일 하는 분들입니다. 5~7급까지는 급수기준이 모호합니다. 즉, 5급 받아야할 사람이 7급 받는 식인거죠 7급인 분들이 급수를 올리고 어렵습니다.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어렵게 얻은 7급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모든게 돈인 겁니다... 1~4급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반 송장에 가까운 분들이니 국가가 상대적으로 지급할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5급~7급은 경우에 따라 사회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더욱이 7급은 거의 밖으론 일반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7급이 더 힘든건.. 바로 이점입니다. 내가 아프고 통증이 있어도 '일반인과 같아 보이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는 겁니다 7급의 경우 기존 병명도 있겠지만 더 힘든건 바로 합병증입니다. 저의 경우 시위를 막는 도중 중증의 폐결핵으로 인해 좌우 폐가 70%가까이 물이 차서 응급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아직도 숨 쉬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오랜 시간동안 누워있어서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하지 전체가 퍼져 혈전이 퍼져 있습니다. 그로인해 오른 다리는 항상 부어 있고 무거워져 족저근막염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핵'으로 받은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리고 생명과는 무관하기에 7급입니다........... 하루 일과를 보통사람과 똑같이 마치고 집에 와서 쓰러지면 온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7급의 애환이 이겁니다.. 다친 부위의 경중도 있지만, 그로인한 합병증으로 더 고생을 하는겁니다.. 그런데..우리는 원해서 간게 아닌, 징병을 통해서 우리의 젊음과 몸을 희생한 댓가가 평생의 장애이고 불편입니다... 그런데... 난민과 같은 수준의 보훈수당을 받는다니요......... 너무 치욕스럽고 모멸감을 느낍니다... 더구나 7급 수당은 기초생활자 분들보다 더 못합니다... 대체 우리는 뭡니까?... 우는 아이 떡하나 주는 마음으로 '옛다 받아라' 이건가요? 보훈처에 통화해보니... \"원래는 2000년 전에는 7급이란게 없었습니다... \" 로 말을 시작하더군요 그래요... 그러니... 고맙게 여겨라 이건가요?... 7급이 항상 부르짖는것은 6급과 차이를 줄여달라는겁니다... 십수년을 부르짖었는데... 2012년에는 '신법'이 생기고 6급 1항, 2항, 3항을 신설하더군요....... 7급은 그대로... 장난하시나요?.... 7급 유공자를 죽이고 싶으신건가요?......................... 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애국심은 바로 국가에서 국민에게 주는 배려와 희생을 보상하고 나몰라라 하지 않는 그 마음, 그리고 국민이 나를 국가가 책임져주겠지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문 대통령님께서도 여러번 말씀하셨지요? \"더이상 국가예산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분들이 받아야할 당연한 보상과 배려를 좌시하지 않겠다\" 구요 도와주세요.. 2018년 초 국가유공자 수당 현실적으로 올린다는 말에 기대를 크게 가졌으나 일괄 5%를 올리는... 만행을 보고 좌절했습니다.. 1급 400만원 가까운 돈에 5%와 6급 120만원 가까운 돈에 5% 7급 43만원에 5% 과연 같을까요?... 저희 2만원 올려 받고는 보훈처의 생색을 들었습니다... 도움 주십시요... 얼마전엔 인천에 성매매 여자들의 생계를 위해 1인당 2,000만원 지급한다는 소릴 듣고 정말 나라가 미쳤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민한테도 43만원.... 하하하하... 제발 도와주십시요.. 현실적으로 좀 도움주십시요.. 국가유공자 7급의 울분을 풀어주십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48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생계 지원(1인당 43만원)?..국가유공자 7급(43만?).. 자국민부터 챙겨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기억나기로 서울대 재학생 소득분위가 80%이상이 태반이다. 그래서 가진자만이 좋은 학교에 간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일로 다가오지않았을때는 그기사가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서야 소득분위산정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알게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전세로 거주하면서 예금이 약간 있고, 벌어들이는 소득은 직업의 특성상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데...저희가 9분위라니요. 그럼 집있고 양부모가 버는 가정은 전부 10분위인가요? 제 아이는 다른 학생들이 놀러 다니는 사이에도 과외하고 문제내고 책값이 아까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성적도 매우 좋은데 그런 아이에게 국가장학금은 한푼도 지원이 안돼고, 학교장학금은 겨우 10%입니다. 그럼 우리아이는 학교 다니는내내 등록금도 벌고 용돈도 벌어야하는군요. 1인당 GDP가 2만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저희 정도의 소득과 생활이 하위 10%가 아니라 상위 10%라는것은 다른 분들은 거의 굶고 살고 극히 일부가 모든 수익과 부를 점유하고 있는것인지요? 대통령님 과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않은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에게 허탈함만을 주는 정책에 동력이 유지될까요? 아끼거나 자제하지말고, 버는만큼 소비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예금같은거는 만들지말았어야하는건가요? 소득분위산정을 공정히 다시해주시기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산정 재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모든것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물러날줄 아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이름에 더 먹칠을 하기 전에 물러나는 것이 이롭다 이름은 금방 잊혀진다 더 있다가는 엄청 몰매맞는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씨 물러날때가 된것 같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근 문재인정부율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최저임금, 주52시간,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으로 경제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을 시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그래도 박근혜의 적폐정부가 그립다 하면서 문재인의 경제좀비정부를 탈피하기 위하여 한국행에 몸을 싫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갈수록 떨어지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국민이 경제좀비정부를 청산하고자 하는 뜻 이오니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전부 휴지통에 버리고, 4차산업 및 혁신을 위해 열심히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로 문재인좀비정부를 탈출할 것이며, 다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경제좀비정부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통합하는것이 우선이고 옳은 방향일것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을 통합하는것이 우선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참으로 유감입니다 ...연금 문제 뉴스를 접할때 마다 분통터지고 먼가 손해를 보는듯한 기분 정말 유쾌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라함은 개인의사 존중하는것이 원칙일진대 복지차원이라 해놓고 연일 자금운운하며 터지는 연금 뉴스 정말 이젠 듣기도 민망합니다 대체 운영을 어찌 했길래 ?? 이럴바에는 차라리 희망자에 한해서 진행 하시고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 제가함들게 번 돈을 가지고 생색을내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정치 하시는 분들 정말 똑바로 하세요 국민들 바보로 보지 마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강제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세금 그만 들이붙고 좀 정신차리세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계속 돈만 붓는다고 달라집니까? 세금만 날리지 역대 최악의 정권이네..;; 할말도 없다 좀 각성하고 잘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밑빠진독에 물붙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불철주야 나라 안밖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의 자랑스러운 가장이자 따스하신 어미님들 또한 이 더운 햇살아래 대한민국 산업성장을 주도하고 계신 산업역군 분들 또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대학 고등 중등 초등 유등 미취학 아동등 학생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존엄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정말 솔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e-sports의 기둥인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은 대한민국 학생들을 넘어서 성인들까지 문화가 뿌리 잡혀있습니다. 게임을하며 즐거움을 얻고 스트레스를 풀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에 힘을 실어줍니다. 하지만 리그오브레전드 안에 실버와 브론즈 유저는 타 유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요인 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합니다. 브론즈 유저에겐 편의점 마트등 모든 생산품을 구매시 10%의 세금 실버 유저에겐 5% 의 세금을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그오브 레전드 브론즈 및 실버 티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짧게 말씀드리자면 검사출신은 국회의원이 될수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들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검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우리나라 일자리가 월간 기준으로 1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최근 20년간 총 4번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랑스러운 문재인정부가 4강 달성했네요 1998년 IMF 2003년 카드대란 2009년 금융위기대란 2018년 문재인 문재인이 4대 천왕에 달성한 뜻 깊은 날입니다. 경제민주좀비들인 문슬림들은 전부 모여서 축하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8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4대 경제위기 대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4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도저히 못믿겠습니다. 이번정부가아니라도 다음정부에서 연금법 바끨수도있습니다 또 고갈되니,어쩌니하면서 더많이내고 더늦게 주겠죠? 22넌을 납부했는데, 앞으로 15년을 더 내야하고 어쩌면 20년을 납부해야할수도있고 내나이 70되서 쥐꼬리만큼 받을수도 있을것같습니다 그전에 죽을수도있을꺼고... 페지하고 돈 돌려주세요 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num_agree": 21, "petition_idx": "34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페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면서 세금을 쓰고 있는데 이 지원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고 효과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감할수 있는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작은 의견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최저 시급은 고용주 입장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지급해야하는 아주 민감한 사안 인데 돈을 지급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환경에서 가능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인데 고용주 환경도 모르면서 무조건 주라고 명령을 내리면 죽든지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 최저 임금도 실현시키고 고용주도 편안하게 많은 사람을 고용하여 쓸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을 고용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입니다. 1,최저 임금은 그대로 실행하면서 시급인상분과 4대 보험료 부분을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하되 업주는 시급 6000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부분은 고용인이 정부로 부터 고용인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안하여 실현가능 하도록 하면 중간에 세는 세수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난번에 보전을 해 주겠노라 하였으나 지원금이 너무 적고 기한도 한시적이라서 고용인 입장에서 보면 괜히 4대보험 들고나서 후폭풍이 너무 크니까 오히려 반대를 하여 고용주가 정부안대로 움직일수가 없는 상황이되어 효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하여 제안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왜 우리나라 청년실업율이 높은줄 아십니까? 취업사이트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워크넷을 보면 거의 50%가 안산지역 PCB업체 두회사 광고뿐입니다 일없으면 다자릅니다. 무급휴가로 이런회사를 왜 다니겠습니까 회사안에는 온갖 하청업체들로 가득차있고 회사규모 낮게 만들어서 세금과 인건비때문에 사내하청만 구합니다. 지금 이 PCB업체 뿐만아니라 조금 큰 기업들은 죄다 사내안에 하청을들여 비정규직을 만들어냅니다. 아웃소싱 업체 이거 미국에서 넘어온건데 진짜 여기 대한민국에 아웃소싱 제도 들어오고 일자리가 다 엉망됐습니다. 회사이름 알려주지않는건 기본 가서 이력서 쓰고 설명들으면 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틀리고 시간과 돈만 낭비합니다. 아웃소싱제도 없애고 직접고용 정규직수습기간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는 많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일자리 엉망으로 만드는게 아웃소싱이 첫번째입니다. 없애야 합니다. 두번째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입니다. 사내하청 있는곳에서 정규직 해준다는곳은 계약직 2년하고 짤라냅니다. 정규직 시켜 주기 싫어서 이러한 상황들로 일자리가 엉망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신다면 북한의 관심 절반이라도 이나라 청년들에게 귀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일자리 총정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전면전에 준하는 도발 의뢰. 구청직원에게 구민정보를 받아 총선에 이용하고. 기계로 여론조작여 대선에 이용하고. 기무사에 국가 전복을 지시하고. 온 나라를 개인 살림하듯이 말아먹고. 사자방으로 국민세금 세탁해서 제주머니채우고. .... 열거하기도 힘든 이들 단체의 행태는 헌재에서 나열한 통진당의 해산 조건보다 국가와 국민에게 엄첨더큰 해악의 단체이므로 해산함이 마땅하다. 이에 헌법재판소를 통한 이 불필요한 정당의 해산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를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최저임금을 주는데 주 40시간 실근무(연차,결근,조퇴,외출)중 40시간 내에서 한 시간이라 빠지면 토요일 무급인데 기존에 150%에서 10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여기서 토요일 무급 처리하면 뭐 먹고 삽니까! 4대 보험, 물가도 오르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최저임금 인상은 답이없음. 구조적 문제 모르는 답답 정책 먼저 비기형적 일부 업체들의 고임금 고복지 를 개혁하여 합리적 임금복지 나와야됨 분야별 기능의 차별 그리고 반대로 고용의 유연함과 성과제도입 없이 최저임금 인상은 답 없음 장하성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는데 만약실패하면 경제가 꼬이고 엉망이되면 책임은? 그냥 물러나면 그만?그럼 너무 밉지않는가 평소 신념이 있어 벌려놓고 아님 물러나면 그다음은 국민은? 실패시엔 구속 시키던지 다른거와 달리 경제 국방 외교에 지대한 악영향 있음땐 구속시켜야 경제 국방은 자신의 어느집단의 소신 아집으로 하는것이 아니기에 1연금 우선 먼저 공무원 군인연금 확실한 개혁 그것없이 국민연금만? 국민이 봉인가? 국가는 공직에 일하거나 민노총 사람을 위한 나라인가? 모든 급여 복지 혜택들 공직에 주고 그들의 지원받아 유지되는게 정부인가? 혜택이란 분야별 차별이 있어야된다 높은곳만보고 맞추면 답이 없고 갑갑한 정책이다. 연금은 공뭔 군인 반드시 개혁후 국민연금 손데라 국가의 체무의 반이 공뭔 연금인데 3반려동물 자신들이 개사랑하니 다른사람에게도 강요 이기적이다 나는 개싫어하고 개고기 좋아하는데 만약 어느누가 닭 돼지 좋아하고 집서 키우니 먹지말라는 단체가 나온다면 어쩔건지? 우리개는 안물으니 괜찮다 순하고 개를 사랑해주세요? 타인에게 감성적으로 봐주길 기대 그러면서 입마게 개 줄등 자신들이 타인을 위해 지켜야할 질서 배려는 하지않는다 오히려 뭔상관이냐며 큰소리친다 정부는 이런 단속부터 해라 저런 이기적사람들 대부분이 현정부 지지층이라 봄. 그래서 단속의 강한정책 못하는가? 정말 공원에 나가보면 가관이고 한번씩 걷기가 무섭다 작은개는 작은개데로 큰개는 큰개데로 그냥 통제가 안된다 나는 현정부가 합리적인 정부가 되었음 하고 모든 분야에 ~ 하나가 가면 반대의 하나도 가야된다 아무리 힘든계층 지원도 지원후에는 그사람들의 자생력의 노력도 중요 그럼 또ㅈ그러겠지 움직이기 힘든 사람은 나는 그리말하는 사람께 등신아 하고싶다 생각해봄 모르나 그런사람은 안움직이고 덜움직이도 지원해야지 상황을보고 현실을보고 합리적으로 해야됨 지금은 국민의 자생력을 너무 약화시킨다 굯가 경쟁력이 떨진다 공뭔국가를 만든다 정말 미래세대를 위한거라면 어찌해야는지 샘님같은 사고 고집불통 평소 소신이 이래 왔기에 하는 정책은 갑갑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연금.반려동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부동산이 급등하니 자산가들이 일자리를 왜 만드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자산소득에 만족할수 있는데... 서울집값은 연일 급등한다...서울 아파트 값을 잡을수 있는 방법은 서울 경기지역의 인구를 지방에 특히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분산시켜야 한다...세종시만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상 행정수도로 정하고 청와대및 국회이전등 고강도의 분산정책을 폈으면 서울집값은 이미 오래전에 잡았을것이다...... 세종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하루바삐 행정수도로 못박고 서울 경기 인구를 분산시켜야 할뿐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이 나라경제 이꼴로 만들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전면전에 준하는 도발 의뢰. 구청직원에게 구민정보를 받아 총선에 이용하고. 기계로 여론조작여 대선에 이용하고. 기무사에 국가 전복을 지시하고. 온 나라를 개인 살림하듯이 말아먹고. 사자방으로 국민세금 세탁해서 제주머니채우고. .... 열거하기도 힘든 이들 단체의 행태는 헌재에서 나열한 통진당의 해산 조건보다 국가와 국민에게 엄첨더큰 해악의 단체이므로 해산함이 마땅하다. 이에 헌법재판소를 통한 이 불필요한 정당의 해산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를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장하성 경제논리는 허구입니다. 이상주의에 빠져 회괴한 자기고집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재화에는 합리적 가격이 있습니다(노동가격 포함 ) 경쟁사회에서 최저임금자 노동은 독과점이 아닌 누구나 대체 가능합니다. 장하성 실장님 본인이 길거리에서 떢볶이를 팔아보세요. 본인의 떡볶이가 조금낮으면 매출에 도움이 되지만, 떡볶이 가격이 높으면 사람들은 금새 알아차리고, 손님들은 봄날에 게눈 감추든 사라져서 장실장님 가게는 망해요. 지금 장실장님 가게가 망해가듯이 대한민국 경제가 시름앓고 있어요. 더 늦으면 당신이 목숨을 내 논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부질 없고 고통받은 사람만 더 고통 받을 뿐입니다. 더 늦기전에 문재인 대통령님도 결정 하세요 나도 커피 장사 하는데 알바 4명에서 3명 2명 이제는 영업시간 줄이고 근무시간 줄여요 내년에는 혼자 해야 할 지도 몰라요 4사람 쓰다가 2사람쓰니까 버티지만 혼자하는 사람은 전재산 날리는 거예요 요즘 뉴스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보다가 그냥 밥먹다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글을 적습니다. 제발 고통받는 사람입장에서 생ㄱㅏㄱ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8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파업장려금을 주세요. 보통 파업하는 쪽은 주로 생산직입니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중소기업 아니고 대기업 다니면 몇 푼 더 받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곧 짤릴 대상이라서 파업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분들이 더 짤리면 갈데 없잖아요. 오죽하면 파업을 할까. 불쌍하네요. 파업장려금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업장려금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썩어빠진 적폐 공무원들이 많은데..세월호참사,기무자 비리,검찰 비리,법원장 비리 수 없이 많은 적폐 공무원들이 많은데...이런 공무원들의 연금은 국민세금으로 보존해주면서 ...절대 용납할수 없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 동등하게 하라...만해하나 이대로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둔다면 촛불이 아닌 횟불을 들것이다...명심해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348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 동의를 받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최저임금 인상은 답이없음. 구조적 문제 모르는 답답 정책 먼저 비기형적 일부 업체들의 고임금 고복지 를 개혁하여 합리적 임금복지 나와야됨 분야별 기능의 차별 그리고 반대로 고용의 유연함과 성과제도입 없이 최저임금 인상은 답 없음 장하성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는데 만약실패하면 경제가 꼬이고 엉망이되면 책임은? 그냥 물러나면 그만?그럼 너무 밉지않는가 평소 신념이 있어 벌려놓고 아님 물러나면 그다음은 국민은? 실패시엔 구속 시키던지 다른거와 달리 경제 국방 외교에 지대한 악영향 있음땐 구속시켜야 경제 국방은 자신의 어느집단의 소신 아집으로 하는것이 아니기에 1연금 우선 먼저 공무원 군인연금 확실한 개혁 그것없이 국민연금만? 국민이 봉인가? 국가는 공직에 일하거나 민노총 사람을 위한 나라인가? 모든 급여 복지 혜택들 공직에 주고 그들의 지원받아 유지되는게 정부인가? 혜택이란 분야별 차별이 있어야된다 높은곳만보고 맞추면 답이 없고 갑갑한 정책이다. 연금은 공뭔 군인 반드시 개혁후 국민연금 손데라 국가의 체무의 반이 공뭔 연금인데 3반려동물 자신들이 개사랑하니 다른사람에게도 강요 이기적이다 나는 개싫어하고 개고기 좋아하는데 만약 어느누가 닭 돼지 좋아하고 집서 키우니 먹지말라는 단체가 나온다면 어쩔건지? 우리개는 안물으니 괜찮다 순하고 개를 사랑해주세요? 타인에게 감성적으로 봐주길 기대 그러면서 입마게 개 줄등 자신들이 타인을 위해 지켜야할 질서 배려는 하지않는다 오히려 뭔상관이냐며 큰소리친다 정부는 이런 단속부터 해라 저런 이기적사람들 대부분이 현정부 지지층이라 봄. 그래서 단속의 강한정책 못하는가? 정말 공원에 나가보면 가관이고 한번씩 걷기가 무섭다 작은개는 작은개데로 큰개는 큰개데로 그냥 통제가 안된다 나는 현정부가 합리적인 정부가 되었음 하고 모든 분야에 ~ 하나가 가면 반대의 하나도 가야된다 아무리 힘든계층 지원도 지원후에는 그사람들의 자생력의 노력도 중요 그럼 또ㅈ그러겠지 움직이기 힘든 사람은 나는 그리말하는 사람께 등신아 하고싶다 생각해봄 모르나 그런사람은 안움직이고 덜움직이도 지원해야지 상황을보고 현실을보고 합리적으로 해야됨 지금은 국민의 자생력을 너무 약화시킨다 굯가 경쟁력이 떨진다 공뭔국가를 만든다 정말 미래세대를 위한거라면 어찌해야는지 샘님같은 사고 고집불통 평소 소신이 이래 왔기에 하는 정책은 갑갑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연금.반려동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우리 국민중 절반이상이 무주택 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 제발 다주책자들을 잡아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책초강력신호를줘다주택자되면망한다는시그널을줘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29세 직장인 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 18년도 2학기 사이버대학 편입학 후 국가장학금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절차, 홈페이지 사용에 있어서 간소화, 편리함이 부족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대부분 이용자들은 대학생들 이겠지만, 저 또한 대학 재학중에 신청할때에도 복잡하고, '한국장학재단'에 전화연결 하거나, 이미 신청한 학우에게 물어봐도 다시 헤메면서 찾는 등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분들도 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절차 간소화!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매일 하루 한건 이상 보게 되는 사건사고들 그 중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법이라는게 억울한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술을 마셔서, '기억 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로 약하디 약한 우리 나라 법이 더 약해집니다. 청소년이지만 청소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들. 그 아이들이 마냥 아이일까요? 술을 마시고한 행동은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닙니까? 단순이 술이 그랬나요? 술을 마신 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이 술을 마셔 심신미약이건, 청소년이건, 당한 결과는 같습니다. 형량을 줄이지 않고 똑같이 판결 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교생 22명 여중생 2명 성폭행-5년이 지나 성인이 되었으나 당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벌 줄임 https://www.facebook.com/612920588789051/posts/1879880565426374/ㄷ—", "num_agree": 4, "petition_idx": "348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음주 관련 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기까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인지,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고통을 견뎌내며,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와 상의한 후 심사숙고 끝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정말 너무 긴 글 부디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호텔에서 ○○○○으로 근무했으며, A는 ○○○일을 하는 여성 직장동료입니다. 근무 중 지속적으로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서로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모른다면 언행에 있어 더욱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럿이 식사하러 가는 도중 갑자기 몸을 밀착시켜 팔짱을 끼는 행위를 하기도 했으며, 사무실에서 악수를 하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냥 악수만 하는 게 아니라 양손으로 제 오른손을 주물럭거리는 행위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당시 “미투운동”이 한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A는 별로 개의치 않았나봅니다. ​저는 이런 추행을 당할 때 마다 동료에게 기분이 더럽고, 수치스럽다고 하소연을 했으며, 그때부터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적도 처음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정말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A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동료는 A가 저에게 추행을 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런 행위들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때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면 저는 “돈 터치 미“라고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속적인 추행이 있은 후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각 층에 린넨을 딜리버리 하러 갈 때도 마주칠까봐 불안했으며, 또 건드릴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호텔은 구내식당이 ○층에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인원도 부족하고, 오더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도 교대로 혼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인 2018년 4월 28일(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기위해 “바” 엘리베이터를 타고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3~4명의 여성 직장 동료 분들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고, 저는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앞쪽으로 가서 배식대 오른쪽에 있는 식권카드를 찍고, 그 분들이 식사하는 테이블 뒤쪽의 테이블 오른쪽 맨 끝자리에 자리를 잡고, 테이블 위 식판 왼쪽에 휴대폰을 놓고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식당에는 테이블이 총 4개가 있으며, 각 테이블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6개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는 중에도 그 일행들은 식사를 계속 했으며, 잠시 후 식사를 마쳤는지 의자에서 일어나서 뒤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래 제 식사 테이블 뒤쪽이 잔반처리하고 식기 반납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일행들이 식사를 마치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휴대폰을 보면서 계속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추행 당한 후 A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옆으로 오더니 왼손으로 제 왼쪽 어깨를 짚으면서 제 귀 옆에 대고 “이렇게 꺼내놓고 다니면 시원해~~(음흉한 목소리로)”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제 바지 뒤쪽위로 삐져나온 유니폼(유니폼위에 조끼착용)와이셔츠를 들추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제 팬티 위쪽 속살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지도 몰랐습니다. ‘뭐를 꺼내놓고 다니고, 뭐가 시원하단거지? 근데 왜 내 속살을 만지고 가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었고, 잠시동안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기분이 정말 더러웠습니다. 수치스러웠고, 나라는 사람을 A가 얼마나 우습게 생각 했으면, 단지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런 짓을 하고 가는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밥도 먹지 못하고, 식당을 빠져 나와 “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추행을 당한 후 동료에게 진짜 죽겠다고, 수치스럽고, 미치겠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4월 30일(월) 그 날도 점심시간쯤 동료 분들이 오더를 많이 요청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딜리버리하고, 호텔 맨 꼭대기 층에서 “마” 엘리베이터(호텔직원업무용)를 탑승 후 지하 1층을 눌렀습니다. 마음속으로 ‘제발 아무도 타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몇 층 인지 몰라도 누군가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안해서 입구 쪽은 바라보지도 않았고 정면 쪽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제발 내 옆으로 오지마라..’라고 생각했는데, 제 오른쪽 옆으로 와서 위치했습니다. 잠시 후 제 왼쪽에 있던 분이 저한테 먼저 “식사했어요? (억양도 기억합니다.)” 라고 먼저 물어봤고, 제가 “예?”(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정확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자, 갑자기 제 오른쪽에 서있던 A가 반말로 “밥은 먹었어?” 라고 하면서 제 배를 또 만지려고 했습니다.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배를 만지려는 순간 (닿기 1센티 전, 지금도 만지려는 그 손이 계속 떠오릅니다.) 제 왼손으로 A의 오른손을 세게 뿌리쳤고(정말 세게 뿌리쳐서 A가 아팠을 것입니다), 뿌리치면서 앞쪽에 계시던 동료 분(얼굴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만 성함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음. 하지만 지금은 그 분 성함이 뭔지 알고 있음)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의 당황한 눈빛을 아직도 잊을수가 없습니다. A의 손을 뿌리치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제가 A에게 언성을 높이며 “○○님 진짜 왜이러시냐고..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라고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하1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해서 문이 열려 A에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내렸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웠고,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행을 하려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A가 저한테 “기분나빠하는 줄 몰랐다고..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를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책임자)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해당 메시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꿨는데, 이전 번호로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주변 사람이 “밥먹었냐고?” 물어보기만 해도, 엘리베이터를 타게 될 때면 당시 상황이 자꾸 떠올라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저한테 관심갖는 자체도 싫었습니다. 4월 30일 추행(강제추행미수)을 또 당한 후 퇴근하기 전에 동료에게 또 하소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때와 장소 구분 없이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저런 사람은 그냥 둘 수 없다고, 직장상사(책임자)에게도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하고, 고소를 하든 법적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긴 어려울 것 같아 그만두게 될 것 같다고 말했고,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마지막 출근을 한 후 어쩔 수 없이 퇴직의사를 직장상사(책임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5월1일) 새벽 5시부턴가 휴대폰으로 “성추행이 뭔지, 성희롱이 뭔지” 계속 검색을 했으며, 그 기사들을 제 휴대폰으로 공유했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관련기사를 공유 하는 게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기사가 나오기만 하면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기사들을 검색해보던 중 “여성 긴급전화(1336)”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24라는 글자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 때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평소 보다 30분 정도 빨리 출근한 후 회사 근처 길거리에서 오전에 (7시 41분,약20분간 상담했던 통화내역을 찾아서 정확한 시간을 적습니다.) 1336번호로 전화를 해서 힘들지만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꺼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꺼라는 상상은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분이 너무 공감해주시면서 용기를 주셔서, 출근 후 직장상사(책임자)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A와 면담을 해보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알려 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직장상사(책임자) 에게 저는 지금 당장 사과 받을 생각도 없고, 그 사람 마주칠 자신도 없고, 회사 내규대로 처벌을 해달라고 했으며, 그와는 별개로 고소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 그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또한 본사 책임자에게도 제 입장을 똑같이 전달했습니다. 그 후 회사에 사건경위서를 제출했으며, 5월8일 12시에 본사 인사위원회에 참석해서 제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위원에게 A는 인사위원회에 언제 참석하냐고 물어봤더니, A 또한 11시에 참석하여 관련 진술을 했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린 당일 저녁, 징계처분 결과를 문자 메세지로 받았습니다. A는 “정직 7일”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 징계가 약하다고 회사에 항의를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A에게 어떤 추가징계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참석자리에서 인사위원께서 저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고소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오래 걸리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도, 회사에 몸담고 있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후 3주 동안 무급휴가를 얻을 수 있었고, 휴가 마지막 날(5월 29일)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없냐고 전화로 여쭤봤더니 더 이상 연장해 줄 수는 없다고 했으며, 피해를 입었어도 나와서 일을 해야된다는 말을 듣고 다시 연락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도 지금 제 상태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매순간 힘들었지만 도움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화상담도 하고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5월 28일에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추행 피해사실에 대해 진정서도 접수했습니다. ​ 또한 5월 29일에는 고소건과 부당한 해고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노무사님께 상담도 받았습니다. 예약도 안하고 무작정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위해 건강검진 바우처를 지원해줬고, 5월 29일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결과 스트레스가 \"요\"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지수가 높아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필요로 한다는 결과도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건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아 그러는 건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6월 22일(14시)에는 제가 진정한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진술조서 작성도 했고, 며칠 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상담도 받았는데, 성추행 피해사실을 본인이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수급자격이 부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재방문후 감독관에게 A의 인사징계처분 결과도 말하고, 피부과에서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 진단서도 발급받아 제출했고, 건강검진 결과 중 스트레스와 관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지수가 높다는 검진결과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당신은 이런 피해 입은 자료를 제출해서 입증했으나, 정작 현 상태(정신적상태)로는 근로 능력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획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신과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의사의 확인이 있어야 수급자격 획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한 가족의 가장이라 어떻게든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좌절감만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5월초에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가 생겼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지면 머리카락이 다시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치료 받을 결심을 했습니다. 6월말 피부과에서 진단을 받고 심각하다는 말에 그때부터 현 시점까지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머리에 구멍 났어! 어디 아파?” “그래.. 사실은 아빠가 마음이 너무 아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5월 3일 고소장을 접수한 시점부터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고소사건이 잘 해결되기만 하면 괜찮을 거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겨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 희망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7월 9일 제 고소사건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된 시점부터 현재(8월 20일)까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고, 감정조절 또한 되지 않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수없이 화를 냈으며, 정신적으로 점점 이상해진다는 두려움도 예전보다 더 크게 느꼈습니다. 만약에 “A가 범죄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을 다한 수사가 이루어 졌다면..” 저도 조금은 안정이 되어서 지금보다는 조금은 괜찮은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곳에 청원 글을 올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청원 글을 올려 국민여러분께 도움을 받아 진실을 밝혀 제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 7월9일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된 이후부터 발생한 일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2018년 7월11일 송치사건 검찰에 배정. 2. 7월23일 “불기소의견으로 처분 완료” - 7월 24일 진정서를 접수하러 검찰에 갔다가 “처분(불기소)이 완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원실 창문에 그 이유를 “열람 등사”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신청해서 받아, 집에 가서 확인 후 바로 제 국선 변호사님에게 전문을 사진을 찍어 메시지로 보냈습니다.(내가 진술했던 내용이랑 다르니까 확인해 달라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등사한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힘들게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수십 번 이상 보고, 또 봤습니다. 도대체 불기소이유가 뭔지 7월9일부터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그 이유”가 알고 싶은데 어떤 방법도 없었고, 도움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 이유”를 7월 24일, 바로 그 날,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입장뿐만 아니라 A와 B의 입장도 나와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너무 억울하고, 죽을 만큼 분했습니다. 그들의 진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이었고, 단 하나의 진실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같은 거짓\" 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3. 8월 1일 항고장 접수. * 항고이유서 및 추가 증거자료 - 진술확인서(직장동료), - A의 인사위원회 징계처분결과(공문서형식), - A와 B의 진술의 일관성 결여, 모순 지적. - 거짓말 탐지기 강력히 요청.(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 “마” 엘리베이터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을 증인으로 조사해달라는 요청. -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바”엘리베이터 cctv의 영상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항고장 맨 앞과 항고이유서에 적시하고, 증거영상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의 사건발생시점이 4월 28일이며, 항고장 접수한 시점이 8월 1일이고, 해당 cctv 영상은 110일 동안 자동으로 보관 된다고 확인(7월 31일)했고, 8월 14일까지만 이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항고 이유서에 요청. “바” 엘리베이터 cctv 영상과 사건 당사자들의 구내식당 식권카드 이용 시간기록을 비교, 대조 해보면 A와 B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후 증거 자료로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는지 채택되지 않았고, 항고기간동안 황당하게도 증거영상(“바” 엘리베이터 녹화영상) 이 정한 날짜(110일)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담당검사실에 바로 전화를 해서 알렸고, 같은 날 우연히도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4. 8월 3일 검사 처분. 8월 6일 수리. 8월 7일 검사실에 배당 통지. 5. 8월 8일 “추가 증거자료” 있으면, 제출 하라는 통보 받음. 6. 8월 10일 추가 증거자료 제출. - 엘리베이터 내 4명의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서 제출. - A와 B의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성 부족 추가로 지적. - 구내식당 있던 층에 있는 또 다른 cctv의 존재여부 적시.(확보 가능한지 여부는 모른다고 했음) 7. 8월 13일 오전 수사관과 통화, 검사실 연락. 같은 날 저녁 항고 기각 결정. 8. 8월 17일 오전 10시경 “항고사건 처분통지” 우편으로 송달 받음. 9. 8월 20일 현재 재정신청 준비 중. 정말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런 결과가 나온 사실도 납득할 수 없었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또 결과를 바꿔 보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정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두렵습니다. 또 같은 결과를 받게 될까봐.. 사실 와이프 이외에 다른 가족들은 피해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말 꺼내는 것 조차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친 누나는 도움을 줄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 와이프와 상의 후 피해사실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나가 힘이 되었습니다. 누나는 “니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라고, 그래야지 덜 억울하다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진실이 왜곡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정말 많은데, 다른 어떤 해결 방법도 없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이곳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게 풀어서 쓸 수밖에 없었던 점 진심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판단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7월 9일 이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약에 수사초기 당시 수사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와 자책을 합니다.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읽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강제추행(구내식당)과 강제추행미수(“마” 엘리베이터)” 두 사건에 대한 A와 B의 진술과 수사전반에 걸친 모든 의문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강제추행(구내식당)에 대한 A, B의 진술과 수사의 적절성 - 대부분의 형사사건(성폭행, 추행)에서는 대부분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측의 진술이 혐의를 입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사건들은 증거 영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cctv 가 구내식당은 원래 없었고, “마” 엘리베이터는 원래 cctv가 있었는데, 녹화기능 고장으로 사건당일전후 “2018. 04. 21. 06:** ~ 2018. 05. 08. **:31” 이 기간 동안 영상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호텔 내 다른 모든 엘리베이터 cctv는 작동 되고 있었으나, 사건 현장(강제추행 미수)인 “마” 엘리베이터만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사건 같은 경우는 cctv와 같은 증거가 존재 하지 않거나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나중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짐) 더 더욱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어야 양측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A와 B의 진술이 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지는지를 말씀드리고, 절차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구내식당) (1) 저는 식당에서 혼자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고 있는 중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반면 A와 B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와 B는 식사를 마치고 동료들과 식당을 나오는 중에 식사를 하러 들어오는 피해자와 “마주쳐서” A가 제 빠져나온 셔츠를 보고 “저번처럼 바람들어가라고 옷을 또 빼놨어?”라고 했으며, 또 제가 “바람들어가고 시원하고 좋지요..” 라고 대답을 했으며, A가 두 손가락으로 저의 삐져나온 와이셔츠를 두 손가락으로 살짝 잡았고, 농담도 하고, 단정하게 옷도 입으라고 하고, 밥도 맛있게 먹으라는 말까지 하고 식당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그들과 그 어떤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고, 마주친 적도 없었고, “바”엘리베이터를 타고 식당입구로 들어가서 바로 식권카드를 찍고 밥을 먹었습니다. ​경찰서 피해자 진술조서에도 식당 안에 3~4명의 직원이 있는 건 알았지만, A를 제외하고 다른 직원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식권카드기록 내용을 확인해보면 누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A와 B의 진술에 아래와 같은 모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마주쳤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보면, 마주친 상태에서 상대방의 뒤쪽모습을 확인할 수 있나요? 혹시 상대방의 뒤쪽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들은 바지뒤쪽 10센티 가량 나온 제 와이셔츠도 봤다고 하고, 뒤 쪽에 보이지도 않는, 삐져나온 와이셔츠를 두 손가락으로 살짝 잡았다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쳤을 때는 정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앞쪽만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뒤쪽 모습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차 제가 주변 몇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마주쳐서 혹시 제 뒤쪽이 보이나요?”라고 하자,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둘은 일반적으로 확인하기 힘든 사실을 사실인 마냥 진술했으므로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주친 적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마주쳤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혼자 밥 먹다가 추행을 당했다고 했고, A일행이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모습도 봤다고 진술 했고, 반면 A는 추행 한 사실도 없고, 입구에서 서로 마주쳤기 때문에 내가 밥 먹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을 했을텐데..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다른데, 그 분은 한번쯤 의구심을 갖고 어떤 추가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2) A와 B는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는 길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는 저와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입구로 들어가는 저와 마주쳤다면, 저는 그들이 식사했던 테이블 위치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찰조사에서도 그들이 식사했던 테이블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들이 밥을 다 먹고 식판정리하고 잔반 처리하러 뒤쪽으로 가는 모습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추후, 7월 31일 수사관과의 통화 중 그들이 식사한 테이블 위치가 “거기가 맞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 사람들도 그 테이블에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상황인가요? ​상황을 유추해보면 객관적으로 저는 몰라야 되는 사실을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3) 7월 31일 수사관과의 통화이후 “바”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 아직 남아 있다는\" 기적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발생 후 3달이 더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고장에도 이 기적 같은 사실에 대하여 적시하고, 기한이 경과되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녹화영상을 꼭 확보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 했습니다. “바” 엘리베이터 cctv 녹화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저와 A, B가 탑승했던 “바” 엘리베이터 cctv 영상과 저와 A, B의 식권카드 찍은 시간을 비교 해보면 누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밥 먹고 있는 도중 추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반해, 그들은 분명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중에 입구로 들어오는 저와 “마주쳐서” 일련의 일들이 있었다고 했고,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양측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확인(식권 카드 시간기록과 “바” 엘리베이터 탑승시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진술대로라면, 그들은 저보다 먼저 “바” 엘리베이터를 타고 구내식당에서 식권카드를 찍고 식사를 했고, 그 다음 제가 “바”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당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마주쳤을 때는 그들이 이미 식사를 끝낸 상황일 것이고, 그들과 만나 이런 저런 농담도 하고, 단정히 입으라고 하고, 밥도 맛있게 먹으라는 말을 하고 식당을 나와서 “바” 엘리베이터를 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식권카드를 찍었을 때에는 이들은 이미 식당을 빠져나와 복도를 걸어서 “바”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인지는 사건당사자들의 “바” 엘리베이터 탑승영상과 식권카드시간기록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 엘리베이터 영상은 어디 있나요? 원래 존재했었는데, 존재했어야 되는 시점 전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왜 일까요? 반면,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지나 그 누구와 마주치지도 대화도 하지 않고 바로 식권카드를 찍었습니다. (걸음이 빠른 편이라, 넉넉잡아 15초정도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지나 식당에 도착해 식권카드를 찍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 진술처럼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식당으로 가는 영상과 식권카드 찍은 시간기록을 비교 했을 때, 그 시간이 15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면, 식당 입구에서 저와 마주쳐서 이런저런 농담도 서로 주고 받고, 단정하게 입으라고 지적도 하고, 밥도 잘먹으라는 말도 했다는 이 두 사람의 진술은 거짓임이 증명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제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들 일행은 제가 식권카드를 찍은 이후 바로 “바”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가, 몇 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복도를 지나서 “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 저와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 할 수 있었던 “바” 엘리베이터 영상이.... 존재했어야 되는 시점 보다 빨리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마디로 수사초기 당시(5월초 중순) “양측의 진술과 식권카드 시간기록내역, “바” 엘리베이터 녹화영상과 또 다른 동선에 있던 cctv 영상” 증거를 확보한 후 분석만 했었더라면, 진실을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7월 31일 “바” 엘리베이터 cctv 녹화영상은 수사관을 통해 110일(사건발생이 4월28일 이니까 적어도 8월 14일까지는 보관) 동안 자동 보관 된다는 사실을 호텔에 확인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8월 13일 호텔에 다시 확인을 했더니, 5월 2일 영상부터 존재하고, 그 날 이전 영상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11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녹화영상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7월 31일에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 “110일 보관” 되는 게 맞는지 두 번이나 확인했는데,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진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3일 수사관과의 절망적인 통화(“바” 엘리베이터 영상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후 담당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증거영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빠른 확보를 부탁드린 “바” 엘리베이터 녹화영상이 정해진 날이 안되었는데 이미사라졌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그 지워진 영상을 복구업체(복구를 필요로 하는 영상이 없어진 날이 5일밖에 안되어서 최대한 빨리 작업을 진행해야 복구확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에 맡겨서 복구하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했고, 사라진 영상 확보를 위해 통화하던 분에게 “수사협조공문 비슷한 거(cctv 영상확보 할 수 있게) 좀 발급해 주실 수 없냐” 고 여쭤봤는데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눈앞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영상이 사라졌는데, 어디 도움 받을 곳도 없고.... 진짜 죽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밤 항고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8월 13일에 추가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구내식당 층에 있던 “또 다른 cctv”도 작동 하고 있었고, 그 cctv는 “바” 엘리베이터에서 구내식당까지의 동선도 확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8월13일) 기준으로 언제까지의 녹화 영상이 존재 하는지 물어봤는데 “6월 4일 이후” 영상만 존재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 엘리베이터 cctv 녹화영상과 구내식당이 있는 층에 있던 또 다른 cctv의 녹화영상, 식권카드 시간기록을 제 때 , 제대로 수사했다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허탈감도 들었고,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관은 구내식당에서의 강제추행에 대해 양측의 진술이 판이하게 다른데(추행위치나 추행여부, 정황 등) 도대체 어떤 추가조사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강제추행(구내식당)” 에 대한 수사관의 범죄혐의점 판단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구내식당에서 피해자는 혼자 휴대폰을 보면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앉은 의자는 등받이가 되어 막혀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는 “유니폼 조끼를 입고”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삐져나온 셔츠가 “10센티 가량” 나온 것으로 셔츠 속으로 맨살을 손바닥으로 돌려 문지르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B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셔츠가 바지에서 삐져나온 사실은 있지만 “속살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며, “B와 A의 진술이 일치한 점” 등으로 보아 A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항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적시했습니다. 저는 식사할 때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식사 할 때 등받이가 있다고 해서 엉덩이를 뒤로 밀착해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식사를 하기는 불편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테이블위에 휴대폰(글씨도 작음)을 올려놓고, 국물을 떠먹는 등의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체가 앞으로 숙여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가능성때문에 A는 추행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충분히 삐져나온 와이셔츠를 들추고 그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 속살을 만질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유니폼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크지 않았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면 조끼도 자연스럽게 조금 위로 딸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B는 유니폼이 바지위로 삐져나온 적 은 있지만 “속살이 보이지 않았다.” 라고 진술 했는데.. 속살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유니폼이 삐져나와 바지뒤쪽을 덮고 있는데 어떻게 안쪽 속살이 보이겠습니까? 속살이 안보이면 더 안보이는게 당연한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B의 진술이 범죄 혐의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인용되었어야 했는지 의문이며, 또한 A와B의 진술이 일치했다는 이유를 인용의 근거로 삼아, 범죄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만약 저와 A의주장이 상반되어, 추가로 B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더불어 다른 정황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적절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A와 B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 범죄혐의를 판단하는데 이들의 진술을 인용하는것이 적절하지만, ​진술이외의 A의 \"혐의없음\" 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떤 추가적인 조사(수사관의)가 이뤄진것이 없기때문에 이 두사람의 진술을 범죄혐의를 판단하는데 인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즉, 사건 발생 현장의 cctv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변의 “정황증거”나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범죄혐의점을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5) 고소장 접수 시 “증거물과 기타증거”에 대한 수사내용 청원 글을 올리면서 처음 제출한 고소장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8월 18일)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상의 어떤 과실이 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출한 고소장을 봤더니 “3.증거물”과 “4.기타증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의 “증거란”에 제가 이렇게 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마” 내부 cctv , 구내식당 내부 외부 cctv” 즉, 이것을 조사해 달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장소인 “마” 엘리베이터(녹화기능 고장으로 안 되었고)와 구내식당 “내부 cctv(없고)” 에 대한 조사는 했습니다. 또한 식당입구를 비추고 있는 cctv는 없고, 대신 식당입구를 찍은 사진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구내식당 “외부”에 있던 다른 cctv에 대한 조사는 전혀 된 게 없다는 점입니다. (설치된 위치, 녹화영상의 존재, 확인 여부, 확보 여부, 카메라 동선 파악여부 등) 저는 증거로 요청했는데, 왜 그 cctv 조사가 안 된 건지 이해할 수 없고, 그 어디를 찾고 또 찾아봐도(7월24일에 확보한 문서도 확인 했는데 수사기록 없음.) 구내식당 외부 cctv에 대한 수사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기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8월 13일이 되서야 비로소 해당 cctv가 작동이 되는지, 영상도 녹화가 되고 있는지, 엘리베이터부터 구내식당 입구까지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한지, 어떤 영상(모션캡쳐)을 제공하는 cctv인지, 모두 그 날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내식당 외부 cctv 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제가 먼저 수사관에게 확인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직무상 어떤 과실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강제추행미수(“마” 엘리베이터) 제 진술은 “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혼자 지하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으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탔습니다. 저는 원래 타있던 자리에서 정면 쪽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몇 층에서 누가 탔는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혼자 속으로 ‘아무도 타지 마라..’ 이런 생각을 갖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A의 목소리가 들려서 그 사람은 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서있던 왼쪽에는 B, 오른쪽에는 A가 있었고, 제 정면에는 다른 직원 1명(이름은 몰랐지만 얼굴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이 탔었습니다. 갑자기 제 왼쪽에 있던 B가 먼저 저에게 “식사했어요? (억양도 기억합니다)” 라고 묻자, 제가 “예? (식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히 대답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자 갑자기 제 오른쪽에 있던 A가 “밥은 먹었어? (반말로)”라는 말과 함께 제 배를 만지려고 했습니다. 배를 만지려는 그 손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제 왼손으로 A의 오른손을 강력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말하려고 할 때 앞쪽에 있던 다른 직원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분의 놀란 표정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A에게 언성을 높이며 “○○님 진짜 왜이러시냐고..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라고 하며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내렸습니다. 반면 A의 주장은 동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고 마침 피해자도 타고 있어서 안부인사로 식사하셨냐고 피해자에게 말을 건내자 제가 바빠서 식사를 못했다고 하여, A가 제 배 부분을 “오른손으로 가리키면서” 걱정 섞인 말투로 “그럼 배고프겠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제가 A의 오른 손 앞쪽을 휘두르면서(이 말을 보고도 어떻게 휘두른 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뭘 휘두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갑자기 “저번에 불쾌했다”고 소리를 질렀으며, A는 저를 걱정해서 한 말인데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황당했고,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B의 주장은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승차할 당시 제가 혼자 타고 있었으며, A가 저에게 식사를 했냐고 물어보자 제가 “○○○ ○○○들이 달라는 것이 많아 아직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했으며, 엘리베이터에 승차를 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곳”에 서 있었으며, A와 고소인의 거리는 “손이 닿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A가 제 배를 일부러 만지려고 하였다고 보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A와 B의 진술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고, 모순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A의 진술 중에 자신이 피해자의 배 부분을 오른 손으로 가리키면서, 걱정 섞인 말투로 “그럼 배고프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이프와 주변 사람에게 혹시, 상대방에게 “배고프겠다”라고 할 때 그 사람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말로만 표현하는 게 일반적 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배고프겠다는 걱정을 표현 할 때는 보통 말로만 걱정을 하지,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배를 가리키면서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A의 이 진술은 자신의 추행 의도를 숨기기 위한 진술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A는 피해자의 “배 부분을 오른손으로 가리키며” 라고 했는데, A의 이런 행동은 저의 배가 고프다는 판단(의식)을 A가 이미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보하고 있는 직장상사(책임자)와 저와의 ○○메세지에는 당시, 이 상황에 대해 A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배 쪽으로 손을 내민 것 같은데..”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부분도 항고이유서에 적시했고, 해당 메시지도 첨부했습니다.) 의식적으로 한 행동은 본인의 생각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무의식적 이란 말은 그냥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혀 상반되는 뜻이라고 판단됩니다. 같은 상황에 대한 A의 이런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은 A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됩니다. (3) “마”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저번에 불쾌했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는데, 저는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에 있던 다른 직원분이 모든 상황(A의 추행미수, 당시 엘리베이터에 있던 사람들의 위치)을 보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조사요청(항고이유서에 기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놀라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항고장을 접수하기 전에) 이 직원분의 연락처를 알아보기 위해 직장상사(책임자)와 회사에 수소문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 때문에 연락처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친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4) B는 그들 일행이 승차하였을 당시 제가 “뒤로” 물러서고, 제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곳”에 서 있었으며, A와 저의 거리는 “손이 닿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진술 했습니다. B는 제가 엘리베이터 “뒤로” 물러섰다고 했는데, 그 “뒤쪽”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 올 때 문이 열리면 바로 정면 쪽을 말하는 것이라면, 제가 거기 서 있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곳(탑승하면 바로 왼편에 버튼 누르는 곳이 있다. 대부분의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곳과 동일)으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일행이 탑승한 후 어떤 사람도 추가로 탑승하지 않고 지하1층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B는 그 짧은 시간동안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리저리 왔다갔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뒤쪽에 있다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앞으로 이동했을 때, A와 B는 원래 어디에 있다가, 또 어디로 이동한 것입니까? 분명 B는 저와 A의 위치는 손이 닿지 않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면 한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자신이 원하는 층에 다다르면 그때 입구 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탑승자가 너무 많아져 자리가 좁아지거나 다른 특별한 위급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거의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술에 모순이 없어야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진술을 읽었을 때 그 상황을 이해하고, 예측이 되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어야 하며,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내의 사람들의 위치를 설명한 B의 어떤 진술도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건당시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던 “4명의 위치를 포스트잇”에 상세하게 그려서 항고장 접수 후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 했습니다. (저도 당시 사람들의 위치를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지만 이유가 있어 설명은 못 드리지만, 다만 제 왼쪽에는 B, 오른쪽에는 A, 정면에는 또 다른 직원이 있었다는 점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5) 이 부분은 수사관의 판단(사실관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사관은 “강제추행미수”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들 일행이 엘리베이터에 승차하자 저는 “뒤쪽”으로 이동을 하였으며..” 라고 했는데, 저는 경찰조사당시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상세하게 엘리베이터 내 상황을 설명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의 말처럼 제가 그들이 탑승하자 “뒤쪽”으로 이동했다고 진술을 했는지 의문스러웠고, 그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 하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B의 진술에도 제가 그들이 탑승하자 “뒤쪽”으로 이동했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8월16일 그곳에 가서 “피해 진술 조서(경찰조사당시)” 열람 등사 신청을 해서, 8월17일 허가를 받아 제 피해 진술 조서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사관의 의견과 B의 진술과는 달리 “뒤쪽”으로 이동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문 : 고소인은 A에게 언제 어디에서 ○○ 피해를 당하였는가요.. 답 : (앞쪽 답변부분 생략) “지하 1층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내에 기대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몇 층인지 모르지만..(이하 생략) ” 저는 분명히 엘리베이터 내에 “기대어” 내려가고 있었다고 진술 했습니다. 뒤로 갔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표현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데, 이런 형사사건 과 관련된 진술인데 더 정확히 확인한 후 인용했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한 적도 없는 다른 진술을 범죄혐의를 입증하는데 인용한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5월 3일 처음 고소장을 접수하러 경찰서에 갔을 때 어떤 수사관이 했던 말이 계속 기억납니다. (그 분 얼굴이 기억나네요..) 제 고소장을 보더니 “이거 기소 되도 벌금 얼마 안 나온다고.. 범죄에는 경중이 있는데... 이 건은 경(가볍다)이라고... 그런데 판사님마다 판결을 다르게 하기도 한다고....”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범죄의 경중을 따질 때 제 고소 사건은 무겁지 않다는 사실은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범죄의 경중이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또한 강력범죄라면 범인을 검거하기도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사건은 그 기준에 너무 못 미치고 하찮아서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은 건가요? 진실이 아닌 이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실도 아닌 거짓이, 진실 같은 사실”로 왜곡 되었다는 점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진실 같은 사실로 둔갑한 그 거짓이라는 놈의 탈이 벗겨지길 바라는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할 수 있게 용기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수차례 연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처럼 친절하게, 공감해주시고 답변하고, 상담해주신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상담비도 못 드리고 정말 귀찮게 찾아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신 피해자지원협회 상담사님과 원장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날(7월30일) 상담하고 마지막에 원장선생님께서 “냉정해져야 된다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하신 말씀, 그때부터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재정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해서 접수를 해야,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수사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커지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됩니다. 전문적인 분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재정신청 관련 절차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진심을 다해서 썼습니다. 저보다 힘든, 함부로 말조차도 꺼내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위로조차 건넬 수 없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청원 글 내용은 전부 거짓 없는 진실임을 맹세하며, 만에 하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떳떳한 아빠, 든든한 가장”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작성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너무 떨리고 두렵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호텔에서 일하면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게 국민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연금 고갈은 불보듯 뻔하다 인구감소, 연기금 운영 미숙 등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빛이 약 1550조인데 그중 절반이상이 공무원,군인 연금으로 850조보조해야 한다고하니 우리가 공무원을 먹여살리려고 태어났나 ? 옜날 못살던시절 공무원은 박봉으로 고생한거 알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9급공무원 시험에 몇백대일 인거 온국민들 다 알고있다 전기누전제도 옛날 우리나라 가난할때 일원이라도 더 싸게 수출하려고 온 국민이 희생하면서 누진요금제을 수용하여 기업의 수출에 힘을 실어줬다 현제는 수조원씩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희생하려고하면 그게 맞는 말 입니까? 적폐청산은 이런곳에서 해야합니다 정치적으로 적폐청산은 빨리 하면서 국민들에게 제일 시급한 것부터 청산하세요 답습하지말고 (말로만하지말고) 앞으로 남북 통일되면 북한노인들 연금으로 우리 국민들 연금 절반은 떼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로 수조원 풀어서 수혈만 하지말고 경제를 살려서 원인치료를하세요 이명박 4대강 수십조 날린거와 뭐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력으로 보여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48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적폐청산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안넘으면 그냥 대나무숲에 불과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조직의 답을 원하고 정책이 바뀔기를 원한다면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세낭비를 막읍시다! 교사들 3달방학은 말도 안되는 궤변의 특혜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자가연수라는 명목아래 방학때만 되면집에서 쳐자는지, 사우나를 가는지, 쇼핑을 하는지 진정한 자기계발을 하는지 감사원도, 교육청도, 교육부 아무곳도 지도점검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계발을 하고있는지, 하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 나와서 감시를 하든가 징계를 줘서 파면을 시키든가 감봉을 시키든가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직무유기하는 이 사태, 교육적폐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믿겠습니까? 이 나라, 이 정부는 고소득자, 전문직종, 자영업자 등의 복지와 살림살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채 부동산폭탄과 세금징수에만 몰두하지 진정한 세금유출, 혈세유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총을 비롯한 교사들의 업무태반과 교육청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우리는 국민신문고와 각종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제기 합시다. 청와대 청원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교육적폐부터 없애고 혈세누출 막고 그때 증세와 부동산 폭탄을 논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불만있으면 여러분 !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씁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고! 청와대에 있는것들이 적폐아닌가? 연금.난민.청년일자리.자영업.부동산 뭐하나 제대로 된게 없다! 북한이 밥먹여주냐", "num_agree": 33, "petition_idx": "34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알겠다 대한민국의 적폐는 청와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공무원들은 '철밥통' 각종 인허가나 민원에 끗발 쎈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국민연금과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야 할까요. 희망합니다. 국민ㆍ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을 동일 선상에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8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선의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어제 뉴스로 접한 내용을 한번 적어 봅니다. 고용이 늘지 않는다 이런 말 입니다. 왜 고용이 없을까 생각 합니다. 고용이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것 아닌지요? 지금 많은 수요처는 문을 닫으려 합니다! 왜 돈 못 버는것으로 입니다. 이런것이 악순환의 문제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업수당 대폭 삭감하고 각종 실업 지원금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중소 소 상공인들이 장사 하기 좋은 분위기 소기업이 웃을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모든 중,소 기업들은 기지개를 피지 못하고 사기 분위기를 꺽어 논것이 문제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손질 하고 정책을 해야지요. 여기 저기 모두 실업 지원만 하는것으로는 해결 될수 없다 는 말 입니다. 수요와 공급 사용할 수요처를 만들자 라는 제안 입니다. 수요처는 홀대 받는 것으로 보이고 실업자만 대접 받는 것 처럼 비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타 입니다. 또한 각종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것도 아님니다. 감사 합니다. 이종국 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34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창출의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요즘 언론에서 자꾸 난민 반대는 혐오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로 국민들을 죄의식으로 세뇌해 가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난민 반대는 국민 생존의 문제이며 여성 인권의 문제입니다... 언론으로 아무리 숨기려 해봤자 서민들이 체감하는 난민들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는 경험 해 본 사람만 알죠.... 물론 온정의 차원에서 난민 수용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 서민들은~~ 난민과 같이 지내게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공포감이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난민 반대를 합니다. 이슬람 문화권 난민 반대하는 이유 1...그들이 유럽에 들어온 난민처럼 진짜 난민인지 의심스럽다... 위장난민 문제. 2... 여성 인권이 바닥인 이슬람 문화. 명예살인, 히잡 안쓴 이교도 여자 성폭행 문화 [가장 큰 문젠 명예로 여김] 3... 세력이 커질 경우 자신들의 종교적 코란 법을 받아드리길 주장할 것이며, 자치구도 주장할 것임 4....종교적으로 절대 융화가 안되는 문화.... 서로 타 종교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생각하지 않는다.. 종교전쟁 중 5....난민 보호한다고 자국민 역차별 당하는 문제 6....뉴스와 직접적인 체험으로 대다수의 서민들이 극히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함 7.....미국, 일본 , 러시아도 이슬람권 난민을 난민으로 안보고 난민 수용 반대중. [유럽도 이제 안받기 시작함] 8.....난민 수용을 많이 받았다가는 잠재적 테러리스트가 섞여 들어올 수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구분 능력 없슴 위에 이유로 난민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왜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난민 반대하는데 외면하시나요? 왜 난민법 패지가 어렵습니까? 정부의 난민법 패지 어렵다는 답변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40대 초반으로 난민 만날 일 도 없으며... 난민과 함께 일 할 일도 없고 어떻게 보면..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부류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슬람 문화가 어떤지 , 이슬람문화이 여성 인권이 얼마나 바닥인지... 지금 유럽이 난민 문제로 얼마나 속썩고 있는지 잘 알고있는 한 사람으로써... 후손들 특히 미래에 태어날 여아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나라 후손에게~~ 엉망이 된 나라를 물려 주려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여성인권에 큰 문제가 생기고 국민 생존에 문제가 생길 난민법 패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날 후손이 ~ 미래의 아이들이 통곡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현제로는 이슬람 세력이 적어 못느끼시겠지만 ... 출산율도 높은데 앞으로 세력이 커질 테고 ... 그들은 점점 주장이 커질 겁니다. 코란법 적용을 주장할테고 이슬람 자치구도 요청할 겁니다.. 난민법 패치를 안안하면 우리나라 후손에게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난민법 패지하고 위장난민들 돌려 보내길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4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은 왜 난민 반대를  인종차별로 몰고 갑니까? 부당함에 호소하며 다시 한번 난민법 패지를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역별로 공무원들의 당직근무비용이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60,000원 까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있습니다. 가장 적은 공무원 당직근무비용은 군인은 평일 5,000원 주말 10,000원 입니다. 한번더 놀라운 사실은 인상이되어서 오천원 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전은 얼마였던 겁니까? 하루종일 밤을지새고, 용사들을 확인하고, 무더운 날씨 추운 겨울에 울타리 순찰을 새벽에 돌면서 고작 당직근무비용은 야간 간식 비용보다 적고, 초과근무비용보다 적은 5,000원 10,000원 이 전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종일 나라를위해 일하고 또 다시 밤을 지새우는 군인들의 당직근무비 오천원, 만원... 남의일이 아니라 가슴이 무너지는 현실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합니다.", "num_agree": 167, "petition_idx": "34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당직근무비 통일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도대체 뭐하나 제대로 된게없다. 이게 나라냐 청와대는 답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34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난민.일자리.자영업.부동산.세금물가인상.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의 혈세를 몇십조나 흔적없이 쓰고도 또 별다른 대안없이 몇조를 더 쓰겠다합니다. 박근혜때 만큼 국민들이 화병이 날 지경인데 이런 일을 벌인 인사는 정부 보직에서 잘리면 교수라는 안전한 직업을 하면 그만입니다. 국민들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고 본인은 무슨 책임을 지는건가요. 목숨을 걸고 해도 시원치 않을 일을 정부 주요인사들은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합니다. 이래서야 그 중차대한 일을 맡길수 있겠습니까? 정부요직을 맡으면 그외의 직업들은 그만두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같은 정부 주요 보직인사들 한가지 일만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의 혈세를 몇십조나 흔적없이 쓰고도 또 별다른 대안없이 몇조를 더 쓰겠다합니다. 박근혜때 만큼 국민들이 화병이 날 지경인데 이런 일을 벌인 인사는 정부 보직에서 잘리면 교수라는 안전한 직업을 하면 그만입니다. 국민들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고 본인은 무슨 책임을 지는건가요. 목숨을 걸고 해도 시원치 않을 일을 정부 주요인사들은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합니다. 이래서야 그 중차대한 일을 맡길수 있겠습니까? 정부요직을 맡으면 그외의 직업들은 그만두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8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같은 정부 주요 보직인사들 한가지 일만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다음세대에게도 강제착취 그리고납입기간증가 대물림하면안됩니다 여기서 끝내야합니다 국민돈걷어다가 기관투자 뒤바주기해서말아먹은것도. 많고 부족한돈은 국가가보장한다면서 국민세금걷어다메꾸는건 어차피국민주머니터는거아닙니까? 국민연금폐지하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다음세대에도 빚"}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령 전역하면 군인연금 月 330만원. 중장은 430만원.. 교사 350만원 퇴역과 동시 연금수령한다고여? 빠른사람은 44살부터 평생 놀고먹으며 받는다고여?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적폐입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한달 힘들게 일해도 월급 2백 안되는 사람 많은데 사십부터 놀고 먹으며 삼사백을 평생 탄나는것은 또 직장을 잡으면 더 많이 소득될텐데 중소기업 사장님보다 훨씬 좋네여^^ 적폐보다 더한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군인연금 개혁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 2018년 현재 공무원은 월급도, 복지도 실지 속을 들여다보면 대기업을 추월했습니다. 노는 날도 정말 많습니다.. 정년도 보장되기에 벌어놓은 돈도 많습니다. 연금까지 차이나며 국민과의 빈부차는 더 심해집니다. >", "num_agree": 27, "petition_idx": "34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연금인 군인연금 !!  정말 문제인데 아무도 얘기하려하지 않을까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청년들의 취업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고용쇼크는 정부정책의 실정도 있지만 외국어 토익점수 때문이기도 하다고 본다 외국어 토익점수가 크게 필요치 않은 분야에는 굳이 토익점수를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하다 물론 외국어등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면 금상화겠지만 청년들이 일자리 구할때마다 콘크리트 장벽처럼 가로 막히는 것이 외국어 토익이다 외국어 토익점수는 외국어가 필요한 분야에만 이력서에 기재하도록하고 굳이 외국어가 필요치 않는 분야는 토익점수를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완화해 준다면 취업의 문이 넓어지리라 본다 외국어 토익점수 이력서 기재 폐지해 준다면 취업의 문을 쉽게 두드릴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익점수가 취업을 힘들게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왜 우리나라 청년실업율이 높은줄 아십니까? 취업사이트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워크넷을 보면 거의 50%가 안산지역 PCB업체 두회사 광고뿐입니다 일없으면 다자릅니다. 무급휴가로 이런회사를 왜 다니겠습니까 회사안에는 온갖 하청업체들로 가득차있고 회사규모 낮게 만들어서 세금과 인건비때문에 사내하청만 구합니다. 지금 이 PCB업체 뿐만아니라 조금 큰 기업들은 죄다 사내안에 하청을들여 비정규직을 만들어냅니다. 아웃소싱 업체 이거 미국에서 넘어온건데 진짜 여기 대한민국에 아웃소싱 제도 들어오고 일자리가 다 엉망됐습니다. 회사이름 알려주지않는건 기본 가서 이력서 쓰고 설명들으면 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틀리고 시간과 돈만 낭비합니다. 아웃소싱제도 없애고 직접고용 정규직수습기간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는 많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일자리 엉망으로 만드는게 아웃소싱이 첫번째입니다. 없애야 합니다. 두번째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입니다. 사내하청 있는곳에서 정규직 해준다는곳은 계약직 2년하고 짤라냅니다. 정규직 시켜 주기 싫어서 이러한 상황들로 일자리가 엉망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신다면 북한의 관심 절반이라도 이나라 청년들에게 귀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소싱제도 및 정규직수습 제안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을 둘러싼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17일 공개된 국민연금 재정재계산(5년마다 하는 재정점검) 자문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오르거나 연금 수령 연령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더 내고 덜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정부는 확정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7300건에 가까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하는 대국민 궁금증 해소가 필요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절차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여겨집니다. 1. 국민연금관리 공단의 기금 운영 절차, 수익율 및 매년 소요되는 기금 운영비, 성과금 내역 설명? 2. 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소 대책 및 대체 방안 3.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및 국회의원 연금 등과의 차이점은 ? 공무원, 군인, 사학,국회의원 등의 연금은 직업에 대한 연금인데 같은 논리로 보면 왜 국민연금을 세부화 하지 못하나? 선택적 가입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수의 복지를 주장한 사회주의 논리가 적용된 것은 아닌가? 4. 대통령이 설명하는 현재 자문안이 예상하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 ? 5.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 가능성 및 실시여부 ? 국민을 위한 연금이라면 국민투표로 개선안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6. 국민연금 개선안이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Plan B 대책은 ? 저출산율, 인구 증감율 및 기금 운용 성과 등의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지금 예측한 것보다 저 심각해졌을때의 정부의 대책이나 정책의 방향은 ? 매 5년마다 이와 유사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멍청한 정부가 될 것인가?? 7. 최근의 삼성생명 사태와 같은 국민연금의 직무 유기에 따른 손실 발생에 대한 국가 배상 방안은? 또한 왜 국가가 연금을 법으로 보장하지 못하는가? 8.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의 연계방안은 ? 다른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국민연금의 개악이 아닌 실제적인 개선 방안이나 정책은 무엇인가?? 제발 국민연금 마저 농단이라고 불리우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농단 철폐를 위한 국민의 관심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계속 정부를 믿으란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게가 망해 가는데 언제까지 정부를 믿으라는 겁니까. 정부돈 푸는 것 말고는 대책도 없으면서 재정이 고갈되고 나면 국가 파산. 뭘 믿으라는 겁니까. 장하성님 얼굴도 좀비처럼 생기셨네. 자기는 청와대 월급 꼬박고박 받으면서 주식투자로 53억 꼼쳐놓고 망해가는 경제의 국민들에겐 정부를 믿으란다. 참 나쁜 사람. 저런 것도 교수라고. 무책임하고. 거시경제이론도 모르면서 기싸움이나 하고. 왜 우리나라는 저렇게 나쁜 사람만 천지인지. 청와대에..",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망해간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너죽고나죽는거 가야지요 급여도줄고 경기도나빠지고 소비도위축 내수파탄 거기에 국민연금인상? 물가는고공행진 아파트값은? 그냥너죽고나죽자임 국민연금손대서 국민목조이면 청와대로진격하는수밖에없음", "num_agree": 18, "petition_idx": "34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더는 못살겠다 국민연금인상하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또 공정위원회의 불법 사례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여러번 공정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말이 딱 맞네요. 누가 보아도 잘못 된 공정위원회의 행정인데 처벌은 솜방망이고 당사자는 철밥통 그대로고 또 다른 곳에서는 더 큰 도독질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불법과 편법은 공정한 이유를 주장하는 공정위원회가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민들 복장 터뜨리고 뻔뻔스럽기 한이 없는 그들에게는 무슨 이유로 면죄부를 줍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며 얼마나 선진국이면 세계 최고의 아일랜드에 비교를 합니까? 뱁새가 황새를 쫒으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속담을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청와대 각료들은 들어 본 일도 없나요? 지금과 같은 공정위원회가 이 나라의 공정한 행정을 담당하는 한 이 나라의 공정한 정치는 바랄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공정위원회라는 간판을 앞세워 불법과 결탁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한 이 나라의 경제는 절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결국 나라 전체가 불법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불가사의는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데 나라의 근간의 공정행위를 선도하고 솔선수범해도 모자라는 공정위원회의 불법과 편법과 나랏돈 도둑질을 비호내지는 묵인하는 공정위원회를 수술해 주십시요. 공정위원회의 재택 근무자가 도대체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이익을 주었기에 년봉이 2억 5천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취업란을 해결한답시고 국민들의 혈세를 쏟아 붓습니까? 이 나라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공정위원회를 비롯하여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공기업들의 도둑질만 막아도 이 나라가 이렇게 허덕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이 나라의 현실을 대통령은 아십니까? 간절히 원합니다. 공정위원회를 대 수술 해 주십시요. 국민들을 더 이상 바보 멍청이 종 취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정부를 위한 촛불이 반대 운동 촛불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편법, 세금 도둑질을 공정행위로 아는 공정위원회를 대수술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처음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계약기간 3개월 후 정규직시험에 통과해서 9월에 정규직이 되는 사람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을 알게되고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신청을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알바하면서 들었던 고용보험기록이 10개월있고 그 이후 비정규직으로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기때문에 부적격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3개월이니까 고용보험기간 3개월 이하는 포함시키지 않는다에 해당되지 않느냐문의를 했는데 같은 회사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그 기간이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고용보험상실일 이후 6개월 이상의 실직기간이 있는경우는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도 자격이 된다는 내용에는 포함 안되는지 문의하니까 4월 1일 이후 비정규직 입사자는 해당이 안된다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은 불리한내용을 다 포함시키냐고 문의하니 이 제도는 비정규직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공개된 내용과 왜 다르냐고 하니까 본부에서 특이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부지침이 내려온다합니다... 아니 저는 처음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고.. 단지 처음 들어올때 계약직 3개월 기간이 있었을 뿐인데..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했기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못받는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도가 좋은 것은 알겠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더 심화시키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시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8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더 심화시키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시 검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연금 안받을테니까 국민연금 고갈시켜라. 국민연금 고갈되면 홀가분할 것 같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8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고갈되면 홀가분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며, 우리나라의 한 근로자로써 현 국민연금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많은 깊은 생각을 하게 되어 이리 직접 글을 올립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이 싫어하는데도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든 분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고, 고령화에 따른 노후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공적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도록 하면 국민의 기본적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강제가입이 아니라 임의, 자율가입하도록 하면 소수만 가입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그 소수도 연금수급 때까지 가입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게 돼 결국은 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란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수십 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하는 장기보험이다. 그런데 국민 개개인의 삶의 과정에서는 교육비, 사업 밑천, 빚 청산 등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의무가입이 아니어서 그때마다 돈이 필요한 가입자에게 낸 보험료를 되돌려주게 되면, 누구에게나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장애나 사망, 누구나 맞게 되는 기나긴 고령 시기를 대비할 주요한 미래노후수단을 잃고 말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 노후, 사망, 장애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한 국민연금 같은 공적 사회보험제도는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선진국 노인들이 빈곤의 위협 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사는 것은 오랫동안 의무적으로 적용해온 공적연금 덕분이라고 국민연금공단은 강조했다. 이미 오래전에 국민연금의 강제가입과 보험료 강제 징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다. 17년 전인 2001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당시 김모씨 등 116명이 국민연금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기하는 공익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강제가입 및 징수 행위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일부 침해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보험의 성격과 노년층·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 기능 등에 비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기본권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국민 전체 또는 사회 전반으로 분산시키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안과 관련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통령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하기로 고집하는 장하성 실장의 경제정책 건의를 추인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문제는, 현재의 경제 문제가 이미 예측되어 있었던, 더 나은 경제발전을 위한 과정일 뿐인지 아니면 예상 못하고 있던 상황인지를 확실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정되어있던 상황이라면, 그 근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어, 국민이 안심하고 뒤따를수 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것이 아니라면 즉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인데도 계속 밀어 붙이는 것이라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장하성 실장의 정당하지 않은 고집일 뿐이므로, 신속히 경제팀을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경제를 파탄시킨 정부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게 되기는 간절히 기원할 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팀 쇄신 여부 판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조삼잘못 만난 탓은 안하고 맨날 남의 탓만 하는 민주당 사람들ㆍ결론은 너거 잘못이다ㆍ 능력 없으면 그만두고 집에 가서 쉬어라 교사들은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할때 대한민국 교육을 다 망쳐 놓았다고들 이를 갈고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쪽 사람은 맨날 남의탓ㆍ전정권탓만  한다ㆍ이해찬및 문대통령도 조상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다ㆍ대한민국에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오만과 독선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을 상대로 실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그분은 편향된 시각과 균형 감각이 상실된 자기만의 아집에 빠져 정부정책을 고집불통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김영주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도취에 빠진 두 사람을 빨리 해고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정책실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그들은 물러나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장하성 말대로 그냥 두면. 베네수엘라처럼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시간 문제이니. 경제파탄나고. 산업폐허되고. 임금 물가는 천정부지이고. 기업은 회사를 팔고 이민가고. 저 장하성은 어떻게 되먹은 사람이 양심이 없어. 다 죽어 가는데..", "num_agree": 12, "petition_idx": "348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 같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안넘으면 그냥 대나무숲에 불과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조직의 답을 원하고 정책이 바뀔기를 원한다면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는답변하지않읍니다.국민신문고->민원->각부처(답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하루에 눈을 뜨면 부동산 최고가 경신 뉴스 뿐이 볼게 없네요 박전 대통령 재임당시 빛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말을 듯고 빛을 내서 집을 사라고? 말도 안된다며 버텻습니다. 그리고 현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따라야 겠다고 다짐하고 작년에 주택구입을 잠시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동산 부양정책에 서민들은 지갑을 더욱 굳건히 닫고 지킬수 있을 거 같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부동산 투기나 할걸 그랬나 봅니다. 더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뉴스에 부동산 관련 뉴스만이라도 안나오게 해주실수는 없나요? 안되겠죠... 부동산이 올라야 여의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웃으며 행복하게 일?.... 지낼수 있을테니까요. 미래가 깜깜 하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부양에 힘 써주셔서 감사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뿌리를 뽑아야 할 것들입니다. 불법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로 꼭 신고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 정부를 비난 할때는 뭐가 어떡게 잘못 댓는지를 말해야지 무조건 현정부를 비난 하고 비판 하는건 오로지 최순이 를 찬양 하는 종족들이지 않느냐 ? 박근햬 전대통령께서 자주 언겁 하든 전 전부 탓 뭔일만 있으면 전정부 전전 정부 탓만 하지 안았느냐 ?", "num_agree": 2, "petition_idx": "34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   순실이  한태  빵얻어 먹은 사람이 많은가 보다ㅏ"}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광주는 소비도시입니다 보통 직장인들 수입이 월200 전후받는데 집값이 6개월만에 1억이 오른곳도있고 1억이상 오른곳도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부동산 가격 입니까? 민주당지지하고 문대통령 투표한이유가 서민들 위한정책 잘할꺼라 뽑아놓으니 서민들 뒤통수 치는 정책으로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까지드는데 정신차리고 서민들이 잘사는 세상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서민들은 집값이 제일중요합니다 집이있어야 결혼도 할수있고 결혼해야 애도 낳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집없으면 요즘 결혼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제발 광주광역시 투기과열지구 선정해주세요 집값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주세요 집값이 미쳤어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순박한 시골마을 한복판에 태양광 발전소가 눈에띄게 늘어납니다 . 그에따른 피해자또한 속출하지만 당국은 발전소 건립 인허가에 주력하고 순진하고 힘없는 국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보기에도흉물스러운 태양광시설 건립조건을 강화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매 년 수조원 국민세금 들어가는 공무원 연금. 불합리 불공평의 대명사입니다. 중산층의 잘 사는 사람들 위해서 내 세금을 보조 할 수는 없읍니다. 나는 저소득층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4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반드시 통합운영 해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올여름 폭염으로 서민들은 전기료 폭탄에 걱정이 많다. 얼마전 대통려의 인하검토 발언 이후, 한전에서는 검침일 변경과 전기료 인하를 발표했다고 알고 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대국민업무처리는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검침일 변경을 신청하면 받아준다는 언론벌표에도, 한전 홈페이지 어디에도 신청공간은 없다. 그뿐이 아니다. 123번이라는 고객상담전화는 24시간 먹통이다. 어렵게 다른 전화를 찾아 물어보았더니, 전화통화가 많은 것 때문이란다. 폭염에 지친 국민에게 울분까지 선사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런 거짓말은 그만하자. 사람이 모자라면 일자리 차원에서 한시적이라도 전화상담요원을 증원하면 될일이다. 검침변경도 수 년 전부터 민원을 제게했지만 인원관계상 고객의 사정을 개개인적으로 들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은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된다. 국민만 보고간다는 청와대나, 고객전화와 상담코너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적폐다. 입으로만 정치를 하지말고 현장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란다. 청와대는 즉각 이번 전기료관계 대통령지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청와대 비서과들부터 한전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시기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이래도 되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정부청사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들은 해당제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어보았지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동 제도로 4시에 퇴근하여 아이들을 하원시키지만, 다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계약직은 6시에 퇴근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피해는 아이들이 보게 됩니다. 공무원 자녀들은 4시에 하원을 하지만, 계약직 자녀들은 6시 이후에 하원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사이에서도 부모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고, 늦게 하원하는 아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는 나만 엄마가 늦게 데리러 온다며 해당 제도 시행이후 매일 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도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제발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좀 써주세요.. 어른인 저희까지는 그렇다 쳐도....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육아시간확대제도로 인한 피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부산 해운대 세계작은 도서관이 이용객 감소로 2018.8월 말에 폐쇄를 하기로 하였읍니다.도서관 이용객이 적은이유는 소장된 서적이 동네 소규모의 도서관보다 적은 규모이고 위치도 해운대 관광안내소 2층에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위치해있어 도서관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관광객이 대부분입니다.타지역은 도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설투자와 신규서적구입등 많은 투자를 하여 독서인구를 확보하려 애를쓰는데요 여기도 폐쇄를 할게 아니라 해운대를 찾는관광객들에게 적극 홍보를하고 서적도 다양하게 구비하여 명실히 바다도서관다운 면모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용객감소를 걱정할게 아니라 도서관이 있기에 찾아오게 만드는 도서인구확대를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운대 세계작은도서관 폐쇄를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 (고용 보험)건설 근로자 공제회(site) 내 전기(site)분야를 따로내어, 추가로 만들어 주세요 취지 : - 고용보험(어플)전기 대화방 : 몇 만분들의 건설 전기 근로자 분들이 한번에 대화 할수 있도록 '서버 구축' 하여 주세요 - 고용보험 협회에 월 고용보험 비 내는 전기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보험 서버 근로자 대화방 구축 - 저희 전국 건설 전기 근로자 들은 온라인 으로 한곳에 모이게, 고용보험 어플을 만들어 주신후, 다 등록 하라고 해주세요, - 폰을 처음 키면, 고용보험 어플 바로 뜨게금 해주세요, 우리를 모이게 해주세요, - 고용보험 에는 전국 건설전기 매월, 매년 근로 하는 총 인원수가 나오고, - 사시는 주소가 나오고, - 현장 주소, - 성함, - 전기공사 업체 명 등 - 출생년도 별로 형님들 다 모아 주시고 - 사는 지역, 근무 하는 지역, 나눠 주세요 - 저희는 집근처 서 일하고 싶습니다, - 당장 집근처 현장 없어도, 자리가 생기면, 근로자 들간 서로 애기 하여 바꿀수 있게, '추천제' 있어야 겠지요, - 서로 서로 현장 근무 여건들을 공유하고, - 작업일보 쓰고, - 안전사고 등, 고용보험 어플 에 꼼꼼히 기재하여, 민감한 내용들은 노동부 관계자 어플 관리자들만 볼수 있는 내용들을 선별하여 주세요 - 저희도, 전국분들과 애기 해가며, 일하며, 힘들어도 - 노령화(문제) 여도, 안전사고 줄일수 있고, - 현장내 일하면서, 급여 문제나, 공사업체나 파악, 신생업체도 많이 생기다 보니, 발생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 저희가, 사적으로 모이는거 보다, 객관적인 고용보험을 내는 분들 관급 에서 모이는게 가장 합당하다 봅니다 - 우리 현장 분들도 고용 보험(노동부) 그늘 안에, 1년 에 한번 이라도, 모여 축구, 족구, 등 애기할수 있는 자리가 있었음 합니다 - 위 사항은, 2018년 도의 건설 전기 근로자가, 2028년 에도 똑 같이, 그대로 일할듯 합니다 현장 근로자는, 고령화 근로자 가 되고, 그로 인해, 체력적 으로, 여름날 덥게, 추운날 춥게 일하니, 10년 20년 전 젊을적 보다는 안전사고 위험이 많아 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은 정신력 이라고 생각 합니다, 위험 구간, 고소 작업등, 체력적으로 힘이 부치면, 안전 점검을 본인이 덜생각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몸에 착용하는거, 내가 타는거, - 우리는, 노동조합 을 만들어, 머리가 되어, 일신양명 을 꾀하려고 하는게 아님니다 그저, 건축 현장이 줄어들수록, 급여 밀리지 않는 전기공사 업체서 일하고, 집근처 일하고, 근면 성실, 열실히 하면, '추천' 받아서, 동네서 일하고, 현장 직영 근무자들은 한달 4번 이상 쉬었으면, 초저가 수주다 보니, 일은 항상 급하고, 일정은 촉박하고, - 현재의 근로자 나이대 평균 잡아 보시고, 안전사고 나이대 살펴 보시기 바람니다, 현장은, 아무리 현장서 몇십년 근무 하신분들도, 골조 철근 디디다, 안전사고 나기도 합니다 - 고용보험(노동부)는 현장직원들의 든든한 버팀목 입니다, 못받은 월급, 업체 부도, 산업 재해, 다 챙겨 주십니다, 어렵게 받을수도 있습니다, - 건축 현장은 줄어들고, 최저가 현장, 건설 근로자 노령화, 현장이 계속 되는한, 형님들은 일하실 겁니다, 조금만 더 편의를 봐 주시어, 저희 전국 근로자 들의 모일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니다, 요즘은, 50대 60대 형님들도 핸드폰이나 컴으로 잠깐식은 하심니다, - 전국의 건설 전기 근로자 가 한곳에 모이면, 조금 더 나은 여건이 조성 되리라 봄니다, 모여서 저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머리), 서버 코드를 빼주시기 바람니다, - 고용보험(노동부)의 경기가 않좋을수록, 저희 터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니다, 저희가, 잡음 나면, 노동부 관계자 분들이 봐주시며, 안전하게, 근무여건 좋아지게, - 컴퓨터 의 '도구 모음' 처럼, 저희 현장 근로자 분들도 한번 짜 맞출수 있게 도와 주세요 - 퇴근하고, 전국 건설 근로자들을 집에서 기다리는 부모, 처, 자식 등 현장은 위험한 구역 이라, 안전사고 시 보다 정확히 알수 있도록 - 고용 보험(노동부) 서버에서 진행 하니, 머리는 (고용 보험)노동부 입니다 - 건설 설비 근로자, 건설 건축 근로자 -- 결론(정리 : 중복되는 내용 있음) 취지, 정리해 보자면 1. (고용 보험)건설 근로자 공제회(site) 내 전기(site)분야를 추가로 만들어 주세요(복지 증진) 2. 지도 위젯 기능 추가(ex:동) - 거주지(주민등록) 지도 위젯 - 현장 주소 1) 구분 : 작업자, 공무, 소장, shop 등 2) 무슨동 : 인원 수 간략히 장점: 1) 거주지 내 : 현장 구직 용이 2) 주 52 시간 영향력(현장 의사소통) 3) 친목 도모: 업무별(대화 기능 : 실명) 4) 젊은층 유입 5) 작업일보 6) 안전사고 공유 7) 이력 관리(이력서) 8) 지역내 동네 근로자 추천제(별 스티커) 9) 현장 전기 근로자 직영근무 휴무 체계화 10) 건설 현장 입찰 최저가 11) 근로자 고령화(하시는 분들만 하심) 가 되고, 현장 여건은 출,퇴근 및 휴무 직영근무 여건 12) 인구 고령화 에 따라 13) 건설 신규 업체 계속적으로 생겨남 14) 건설경기 점차적 약화되어,신축 공사 현장 줄어듬 15) 관급, 처마 끝 이라도, 모여 있어야 합니다 16) 첫 온라인 대화 기능, 전국 아침 7 시 후, 전체 전기 근로자 00분 좋아좋아 하면, 다음 단계가 진행 되리라 봅니다 17) 고용보험 월10원 인상 해도 좋으니, 추가 서버 두고, 전국 건설 전기 근로자 전체 대화 하기 한날 한시 18) 노동부 19) 관급 좋은점, 나쁜점 20) 구인(현장명 : 고용보험, 업데이트) 21) 숙소 생활 22) 출. 퇴근 복장, 신발(건조 박스(비닐) 전원) 전국 건설 근로자 출. 퇴근 복장(고용보험(노동부)) 규정화 되었으면(상의 : 난방, 하의 : 정장 바지) 논의 요망 23) 모임 에는, 머리는 고용보험(노동부), 몸통은 협동 모임, 코드를 빼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전기근로자 협동모임 양성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병역특례 고쳐야합니다. 요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형태의 병역 특례에서 문제가 발견되곤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면 특례가되고, 음악, 기능등 여러분야에서 각종 특례 제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심적 병역 거부까지....그러면 군대를 가는 보편적인 대한민국 남성들은 무었인가요? 어떤 연예인은 댄스그룹으로 활동하다가 또는 연기자로 활동하다가 군대에 가라하면 각종 이유로 면제등이 되곤합니다. 범죄로 인한 수감기간에 따라 면제..마약,게임 중독도 면제.. 대한민국 국민에 의무중 가장 귀하고 꼭 지켜야할 의무는 국방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로서 각종 국제대회에서 뛰고 있는 운동선수들이 꼭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뛰다보면 부수적으로 국민들에게 즐거움도 선사하는 것이지요. 만약 국가대표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이라면 군면제가 안되는 다른대회에서는 프로 구단이나 선수들이 참여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운동선수나 기능, 예술인들이 아닌 보편적인 국민들은 군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생각은 아주 특수한 경우(예: 높은 장애등급등)가 아니면 면제라는 것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체복무로 바꾸고 운동선수는 국가대표로 각종대회에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선수는 면제가 아니라 현역은퇴후 군봉급으로 일정기간 유소년 코치이나 기타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재능을 살려 복무대체를 하고 현역 아이돌 그룹도 기준을 정해(예: 빌보드 몇위, 해외 공연 몇회, 몇명동원등) 국가에서 지정한 행사(예: 대통령 해외국가 방문등)에 몇회이상 동원하여 국빈방문을 통한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양심적 병역거부등은 학력정도나 기준을 정해 사교육이 필요하지만 어려운곳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는 식으로 군 면제를 근본적으로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특례 고쳐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어린이 보호고 역이 아니고88대러 강변북로 입니다. 서울강서구 초원로 방화초등학교 정문앞과 운동장끝 초원로 도로는 마곡지구와 김포공항 행주김포신도시로 어어지는 차량이 아주 많이 다니는 왕복 2차선 도로 입니다.트럭과 승용차 공사차량 요즘애는 등학교길애 마곡지구 통근버스가지 가세하여 하였습니다,수년전부터 국민신문고 여러곳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소용없습니다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차량이 그어떤곳보다 많이 운행하는 도로이이고 평소 속도가 평균 70km~90km 익 새벽이나나 밤에는 10km이상 다니는것 같습니다. 아침출근시에는 등학교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속도가 60이상 70km달리고 있고 방화초정문앞에는 작은도로 1차로인데도 속도를 50이상 운행하고 있습니다.운전자 습관이 잘못되었지만 조속한 제도적방침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방화초등학교 앞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차 속도 제한 관련하여 제안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건설근로자. 공제금은 근무일수252일과 60세에 법령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 불가라합니다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즉 못받는거죠.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무조건건설 근무일수가252일되야 지급하다네요 그럼 중간에 나와 개인 사업을 해도 못 받는거죠 적립금 근무 일수가 안되니 이런일이 저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을거라 생각 합니다.법령에 정한거니 근무일수 채워라 그거아닙니까. 내가 일해 하루하루 적립시킨겁니다 왜 못받는거죠 이건 말도 안되는 법령이라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 이런 제도 제 검토 부탁드립니다 건설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 하다가 적립금을 받기 위해 그만둬야 하는건가요 근무일수 안되는 사람은 영원히. 못받는다니 어이가 없네요 제차 청원 합니다 이법령. 폐지 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8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공제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문대통령님 도데체 자영업자들 어떻게살라고~~문정부가 내놓은정책들은 하나같이 자영업자들 자살로 몰고가는 형태~~장사하는사람들 다들 대통령님원망하며 하루하루 피눈물흘리며삽니다.더이상돌바구도없구~~얼마나 좋은세상 만들어가는지 죽어서도 지켜볼랍니다 대통령님도 언젠가는 피눈물흘리며 후회할날꼭 올거예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8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을  죽일려고 작정하셨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일자리가 아예 사라지는데 일자리 정권? 이 사람들이 지금 장난하나???", "num_agree": 20, "petition_idx": "34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이 다 죽어 나가는데 서민정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전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40대 황모 씨는 최근 고용 한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인근 건설현장에 일용직 인부를 보내는 그는 “올해 건설 경기가 워낙 나빠 일감이 대폭 줄었다”며 “지난해엔 새벽에 인부 50명이 오면 다 현장으로 보냈는데, 올해는 50명 중 30명도 보낼까 말까 한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파견업체 대표인 50대 최모 씨도 “대기업 해외생산 확대 및 부품 경쟁력 저하에 따른 제조업 침체에 최저임금발(發) 비용부담이 겹치며 남동공단 내 중소기업의 일감 및 파견인력 수요가 거의 실종됐다”며 “업체에 파견인력으로 등록해놓고 대기하는 인력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용직이나 저임금 근로자, 고졸 등 취약계층이 일자리 절벽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며 이들이 고용한파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는 셈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000명 늘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지난해 31만명 수준이던 취업자 증가 숫자는 올해 2월 10만4,000명까지 떨어진 후 5개월 연속 10만명대 안팎에서 머물다가 급기야 지난달 1만명 미만까지 주저앉았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책임 장하성이 져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금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이라고 하면서 정작 말로만 하는거 같더군요. 정부에서는 대충 일자리가 심각하다고 말로만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생각보다도 더 심각하지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때문에 정작 국민들 노동자들은 설곳이 없습니다.다른 나라들은 자국민들을 생각하여 불법체류들을 몰아내곤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부터 눈감아주는거 같습니다.단속을 할때에도 미리 알려주는거 같더군요. 그러니 단속할때면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이 모두 사라지곤 하죠.사실 공장.건설현장을 보면 우리가 외국에 온거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이건 자국민늘 생각하는게 아니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하는거 아닐까요.해마다 한국음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불법으로도 얼마든지 일을할수 있게된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한국늘 타깃으로 하는거죠. 문정부 관계자들은 이부분을 좀더 신경을 쓰는게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듯하군요. 우선적으로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몰아내는게 가장큰 과제 일인듯합니다.생각보다도 몇십만명에서 몇백만명은 되거든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8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외국인  노동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이 사람들이 지금 장난하나????",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가 씨가 말라 가는데 일자리 정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왜 강압적으로 꼭 내야하는지 알수가 없어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 국민들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꼭 강제로 내라고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월급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한달한달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큰돈입니다 개개인들이 전부 생각하는 방식이 틀리고 생활하는 방식이 틀려서 국민연금을 가입 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건데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내야하는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만 놓고 봤을때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것 같습니다 말로는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국민의 노후를 걱정한다는 목적으로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납입하도록 하는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도 강압적 강제가 아닌 가입 하고 싶은 사람들만 가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왜 강압적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나라 거덜나기 전에~~~ 대전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40대 황모 씨는 최근 고용 한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인근 건설현장에 일용직 인부를 보내는 그는 “올해 건설 경기가 워낙 나빠 일감이 대폭 줄었다”며 “지난해엔 새벽에 인부 50명이 오면 다 현장으로 보냈는데, 올해는 50명 중 30명도 보낼까 말까 한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파견업체 대표인 50대 최모 씨도 “대기업 해외생산 확대 및 부품 경쟁력 저하에 따른 제조업 침체에 최저임금발(發) 비용부담이 겹치며 남동공단 내 중소기업의 일감 및 파견인력 수요가 거의 실종됐다”며 “업체에 파견인력으로 등록해놓고 대기하는 인력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용직이나 저임금 근로자, 고졸 등 취약계층이 일자리 절벽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며 이들이 고용한파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는 셈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000명 늘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지난해 31만명 수준이던 취업자 증가 숫자는 올해 2월 10만4,000명까지 떨어진 후 5개월 연속 10만명대 안팎에서 머물다가 급기야 지난달 1만명 미만까지 주저앉았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씨 정신차리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오늘도 방콕이다 어쩔수 없다 실업자니까 엄마 아빠는 일하러 나가셨다 미안다 꺼꾸로 돌아가는 사회같다 내가 엄마 아빠를 부양해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부양한다 내 나이 장성인데 놀고 먹는다 용돈도 받는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아무리 취업문을 두드려도 불러주는 회사가 없다 이력서를 잘못 썼나싶어 수십번을 훑어보고 자기소개서를 잘못 썼나 수십번을 읽어보고 찢고 또 쓰고를 반복한다 서류심사 합격 통보가 온날 최종 합격된 착각에 빠지고 면접보는 날엔 합격이 될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몇일후엔 허탈감이 물밀듯 밀려오고야 말았다 망연자실 순간을 기억하기 싫다 나는 이 사회에서 필요치 않은 존재인가? 자존심은 바닦으로 추락하고 달변가가 아니라 면접에서 쓴물을 마시는 것 같다 이력서와 자소서 쓰는 것 보다 어려운것은 면접이다.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어느곳에 투입할까 궁금하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채용해 줄 회사가 있고 취업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두고보자..", "num_agree": 8, "petition_idx": "34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쇼크는 계속될 것 같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사회적 약자가 드리는 민원 내용은 본인이 애지중지 길러온 무궁화나무 약 3천여 주를 조달청 고시가로 정부에서 전량 수매하여 주시어 병든 몸 남의 빚 좀 갚고 노후 편히 살게 하여달라는 민원입니다 (토지가 고향에다 주인이 후배들의 반납 요구로 자존심과 체면상 민원이 해결되지 안을 때는 뽑아 불 살으던 버려야하는 위기 사항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이나 공무원이 자기네 나라 국가상징물을 버리는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 26년간 8월 8일을 국가상징 나라꽃 무궁화 의 날 무궁화 국민 대축제 개최는 국민들께 나라꽃 무궁화 선양과 정통성에 품위유지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무궁화심기는 국토 경관조성에 기여하며 국민에게 나라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국가상징물을 각인 시킨다는 것은 나라사랑 민족 사랑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공로로 애국자 훈장과 대통령 표창장 수여 하나 없었다는 것은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자 를 살리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아니 국회의원들에게 왜국민연금을 주어야하지요 4년동안 권력잘써먹고 떵떵가린 사람들에게 왜피같은 국민연금을 죽을때까지주어야됍니까 즉시페지해주십시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348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연금 왜주나요 즉시페지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한심하다 내가 경제 장관이라면 한달안에 경제 살린다 못살린다면 내가 목을 내놓는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마르다 못해 쩍쩍 갈라지고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연일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로 뜨겁습니다.정부안이든 자문안이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한참 모자랍니다.알다시피 국민연금 폐지해야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수의생각아니라 다수의 생각이란걸 아시길 바랍니다.국민연금 피땀흘려 일해서 납입한 돈입니다.그런돈을 왜 정부마음대로 하는겁니까.납입할때도 강제의무.받을때도 일시불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납입한사람이 결정하는거지 왜 정부가 법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하는겁니까.연금에 조금이라도 보탠거 있습니까.같은 공무원이라고 공무원연금 그대로 놔두는겁니까.더 내더라도 공무원처럼 받을수 있으면 그렇게하겠는데 그렇게는 또 안해줄거 아닙니까.요즘같이 어려운시기에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지 알고는 있는겁니까.이럴때 국민연금 내가 낸돈 유용하게 쓸때라고 봅니다.폐지가 답이 아니라면 납입한 금액중 일부라도 찾아쓸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그래서 제안합니다.납입10년이상 납입금액2~3천만원이상 낸 사람들에 한해서 납입한금액의 30%정도는 찾아쓸수 있도록해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국민연금 절대로 나랏돈 아닙니다.개개인이 피땀흘려 일해 모은 국민들 개개인의 돈입니다.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성과금지급도 하지말것을 바랍니다.뭘했길래 성과금 지급합니까.손해가 나는데 성과금지급은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일부환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많이 고민하다 글 올립니다 저같은 소수의견을 읽어나 주실지 걱정하면서요 남편이 간암으로 투병중인지 2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초기부터 방사선1회 2주받고 색전을 13번 1달반반에 한번씩 쉬지않고 계속 해왔습니다 저희는 실비가없어 처음 의료비가 많이 버거웠습니다 대학교 막 들어간 아들에 고등학생까지 암담하기만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대통령님 덕분에 의료비부담이 조금 줄어들어 감사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색전도 힘든상황이 되어버려서 넥사바라는 약을 쓰고있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합니다 최근 면력함암제라는 부작용이 좀 더롼새로운 방법이 있긴한데 동시에 사용이 나라에서 안된다하고 비용도 한달 두번주사가 400이 넘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마지막 희망은 그거라도 해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간절히 바라고있습니다 돈이 없어 의료비용으로 해보지도못하고 죽어가야 하는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것도 의료해책이 될수 있게 마지막 방법이라고 해볼수있게 해주세요~ 남편과 두아이들 생각하며 하루도 울지않는날이 없습니다 제발 저희같은 암환자들이 치료받을수있게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8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투병중 남편을 살리고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상피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단지 고등학교에서만 국한되어 유감입니다 현 중학교에서는 심하게 거주지에서 편법전학을 통해 같은학교에서 부모와 학생이 있습니다.현 중3학년은 수행평가가 50%에 해당되어 중간,기말필기고사에 최선을 다한 학생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어린학생들은 특목고등 여러가지 도전의 기회조차 박탈당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로 선생님들께서는 묵묵적으로 동료교사의 학생에게 몰아주기식 수행 평가에 피해 학생들은 항의 조차 못합니다.특히 사립학교의 경우는 선생님들께서는 염치도 내려놓은듯 교사의 자질이 부족합니다. 사립학교 재단내에는 남중, 여중, 남고, 여고가 함께 있어서 더더욱 시험지 유출과 수행점수 퍼주기는 심한것같습니다. 해당 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도 철저히해주시고 같은 사립재단내에서도 꼭 상피제도가 실현 되도록 해주세요.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상피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 집값을 반드시 잡아야한다. 세종시 아파트값 하락시키고,세종시를 완전히 없애고 당장 해체하라 세금을 낭비하지 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 집값 잡아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경비대대에서 현역 복무중인 병사의 엄마입니다.> 총 21개월의 복무기간 중 신병교육 기간을 제외한 19개월(2017. 1. 5.~2018.7.19.)을 JSA에서 복무하고 오는 8월27일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아들은 기본 경계근무 외에도 선임병사로서 후임들을 선도하고 훈육 등을 맡으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면서 별 생각 없이 규정을 어기고 반입하여서는 안 되는 휴대전화를 작전지에 반입하는 잘못을 하였습니다. 이후 고심한 끝에 잘못됨을 뉘우치고 스스로 중대 본부를 찾아가 지휘관에게 자백하였으며, 그로인해 징계위에 회부되어 전역을 한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정해진 휴가도 보류되고 타 부대로 쫒겨 나는(전출) 징계를 받았습니다. 2. <수상경력 및 자대배치> 2016년 11월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여 우수 훈련병으로 뽑혀 JSA에 선발되었으며, 신병교육대 250명 신병 중에서 전체 1등으로 청성왕용사상을 수상하여 사단장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JSA배치되어 정말 열심히 복무하여 능력을 인정받는 병사였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입대 전 대학재학중 ROTC에 최종 합격하였으나 일찍 병역을 마치고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ROTC를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대하였습니다. 3. <긴장속의 JSA복무> 모든 병사들이 힘들게 복무하고 있듯이 JSA경비대대는 북한군과 근접거리에서 직접 마주하면서 경계 근무를 함으로 인해 매일 극도의 긴장 속에서 고된 훈련을 소화해야 하는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 되었듯이 각국의 정상들의 방문과 주요인사(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 한국군 국방장관, 기타 유명인사)의 방문 그리고 지난해 11월 북한군 병사의 귀순 총격사건 당시 현장 초소에서 복무하면서 핏자국을 닦으며 사건 뒷마무리를 처리하였으며 최근 남북 정상회담 및 장성급회담, 적십자회담 등 각종 회담에 지난 1년 동안 유례를 찾기 힘들게 뉴스의 주목받는 현장이 되면서 유독 힘들고 정신없이 경계경비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4. <사건개요 및 징계처분> 이유를 막론하고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것은 백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스스로 자백하였으며 이로 인한 징계는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백한 점과 그동안 20개월 동안 JSA에서 온갖 고생을 감내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그에 합당하게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못은 병가지상사라고 합니다. 징계를 받아야할 만큼 잘못이 있다면 그에 합당하게 현 소속부대에서 훈육을 하던 징계를 하던 해야지 전역을 한 달밖에 남겨놓지 아니한 병사를 단 한 번의 잘못을 가지고 타 부대로 쫒아내는 것(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적어도 한번쯤은 반성하고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지난 20개월간 땀 흘려 고생한 병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번의 잘못을 가지고 이렇게 토사구팽 하듯 쫒아내는 것은 필요할 때만 부려먹고 실수하면 가차 없이 버리는 소모품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일로 인해 지난달 (7월 19일) 1사단 신병교육대로 대기시켜 그곳에서 남은 1개월 복무기간을 채우고 전역은 JSA로 전역시킨다고 애기 들은 바 있었으나 전역을 3주 남겨놓은 몇 일전 갑자기 경기도 모○○사단으로 전출시키고 전역도 모○○사단에서 한다고 하니 배신감을 떠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 잘못이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반역죄도 아닌데 스스로 잘못을 자백한 아이한테 한번쯤은 반성할 기회를 주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내려야지 제대 3주 남겨놓고 JSA가 아닌 전혀 다른 사단명으로 제대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되듯이 군복무를 회피하거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많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황금 같은 시기 젊은 청춘을 나라의 부름을 받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현역 병사에게 타 부대로 전출시키는 행태는 한사람의 병사 인생에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기억되어야 할 군 생활의 소중한 추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처분이며 평생의 한으로 남는 불명예입니다. 5. <또 다른 사례> 이러한 사례가 비단 우리 아들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에 말다툼으로 전역을 한 달여 남겨놓은 병사를 타 부대로 전출시킨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으며, 또 다른 사례는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가차 없이 전출시키는 사례가 수십 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부탁의 말씀> 이렇듯 약간의 문제, 한 번의 잘못을 가지고 타 부대로 쫒아내는 관행을 계속해서 선례로 남기면 군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 남아있는 병사들의 군 사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적어도 한번은 반성할 기회를 주고 징계를 받더라도 현 소속부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한번 잘못 했다고 다른 집으로 내쫒지 않듯이 복무 중 잘못이 있으면 훈육하고 징계를 하는 것도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수하는 병사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단, 다른 부대로 내쫒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디 이번 결정의 재심을 강력히 요구하며 20개월간 땀 흘려 복무한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게 원 소속 부대로 원대 복귀시켜 주시고 처음 시작한 JSA경비대대에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명예롭게 전역(8월27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모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10일 공동경비구역(JSA)경비대대 병사 부모", "num_agree": 3, "petition_idx": "348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의 온당치 못한 처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그 기간 그대로 적용하라. 또는 침해되는 시간동안 돈으로 환산해서 징병군인에게 지급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4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 병역 학점인정 전 대학으로 실시하라. 1학기에 21학점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출산 장려지원금이 지역별로 너무 격차가 심하네요.. 어느정도의차이면 이해를하겠지만..셋째출산부터 경남 창녕은 4천만원이 넘게 지원해주고..같은 경남 지역이래도 김해지역은 백만원지급이네요..타지역보다 출산율이 높아서 지원금을 작게줄수밖에 없다는게 말이 맞지를않는거 같네요..자기자식들 낳는건데 무슨 돈을 자꾸 내놓으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격차가 심한부분이라 저를포함한 많은분들이 불만을 갖는부분이네요..줄거면 또같이줬음 좋겠어요..저출산문제 매번 심각하게 정부에서 언급하지만말고 이런 부분부터 빨리 해결해주시기바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8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별 출상장려지원금의 차이를  조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태풍이 발생하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취소에 대해서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태풍 19호 \"솔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 3박4일 여행 가시는 분이 취소 문의를 해 왔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약관은 당일 취소 일때 50%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항공회사, 숙박료 때문입니다. 항공사는 오늘 비행기가 이상없이 출발하기 때문에 취소수수료를 받는거고, 숙박시설도 취소수수료를 받습니다. 알다시피 태풍의 진로는 몇일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9호 솔릭 도 23일 전라도 해상에 상륙하여 우리나라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박4일로 여행을 가면 3일째에도 비가 많이 올것이 뻔하고, 4일째(8월23일)는 항공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을것은 안봐도 뻔한테..... 항공사 및 숙박시설은 취소수수료 다 받고 있으니, 취소 하기도 힘들고, 가게되어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않으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천재지변(태풍) 등 일때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날짜도 계산을 해야 하지 않겟습니까? 어떻게 오늘 이상없이 비행기 뜬다고, 돌아오는 날 어떻게 되던 상관없이 갈수 있겠습니까? 한 예로 2018년 7월2일도 1박2일로 대마도 여행가는 사람들이 7호 태풍 \"쁘라삐룬\" 이 올라오고 있는데. 부산-대마도 운행하는 대아고속해운는 7월2일 갔다가 7월3일 오는데 이상없다고 하고는 7월2일 오전에 출항했다가 그날 오후에 관광객들에게 급히 연락해서 관광하는 도중에 다시 태워서 돌아오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결국 7월2일은 결항 되었고요. 태풍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진행 방향이 나오고 있는데 항공회사, 선박회사, 숙박시설 등은 이런것을 참조 하셔서 취소수수료 없이 여행객들이 취소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시 여행취소수수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그래야 연애인들 국방의 의무로 쳐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NC직캠]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지창욱·강하늘·성규 외,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거 돈주고 파는 것도 좋은데 군인들에게 다 보여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해답은 나와 있는데 그걸 안한다. 국민들 모두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알고 있고 자기가 경제장관 하면 한 달 안에 살례 놓겠다고들 하는데 그걸 안한다. 그 놈의 장하성이 궤변에 속아서 나라 전체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 놈의 장가놈이 뭐라고 최순실마냥 대통령은 장가놈만 싸고 돈다. 경제가 파탄나고 서민들이 죽어 나가는데 대통령과 장가놈은 청와대에서 편안하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8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4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기업은행 무늬만 정규직 자회사강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교 입학한 대학생입니다. 4년제 사립대를 다니고 있는데요. 기숙사비랑 등록금이 좀 비싸더라고요. 한 학기에 대략 600만원이 나가는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셋째고 첫재형과 둘째형도 대학생이라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게 등록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해서 국가장학금에 신청을하여는데 국가장학금에서 1학기에는 탈락이되었고 2학기에 신청도 하였는데 탈락했습니다. 저희는 집도없고 돈이 많은것도 아닌데 탈락이 되고 집도 있고 돈도 많이 있는분들도 국가장학금을 받는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여 저희가족은 억울합니다. 다자녀 혜택이라고 해서 신청을했더니 계속 탈락합니다. 그럼 왜 다자녀 장학금을 만들었나 싶습니다. 나라에서는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많이 낳아봤자 혜택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장학금도 않주니 억울합니다. 다자녀 장학금 셋째이상부터 준다고 하지만 막상 신청을 하면 주기는 컨녕 소득부위에서 탈락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호소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을 받고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친구와 직장인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보면 원사를 제대를 할 경우 대개 20년 군생활을 하고 제대를 하면 대개 나이가 50조금 넘습니다.그라면 바로 군인 연금이 지금되는데 평균1,700,000 이상되더군요. 2.우리직장은 지금 준으로 1988년도에 가입하여 만60세까지 가입후 (1957-1959년생) 만62세에 만30년만에 국민연금을 받는데 평균 1,350,000~1,400,000 정도로 알고 잇습니다.(계속불입시) 그런데도 지난금요일 만62세 만65세까지 국민연금을 불입해야 한다고 하느데 도대체 어떤 기준을 놓고 말을 하는지 3.대부분 직장인들은 잘해야 50세에서 55세이면 명퇴를 하고 만60세까지 정년퇴직을 하는 직장인은 아주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공기업이나 은행들은 모르겠습니다.대기업,현장제외하고 4.그나마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아파트 경비원 등에서 만60세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서 그나마 취업이 가능했는데 만 65세까지국민연금을 내라고 하면 우선 아파트에서 경비부터65세이상 채용할것이고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도60-65세 채용안할것인데 그러면60-65세 직장을 안다니는 사람들은어떻게 벌어서 먹고 국민연금을 내라는것인지 한번쯤 생각을 해보습니까 .그러면 더 62세65세까지 연장을 하려면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고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미 확정정돤 사람들이 88부터 불입한 사람들을 한두살 차이로 62세까지 불입하라고 하는것은 완전 법에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1988년도 가입한 사람들은 당연히 만60세까지 불입하고 만60세에 지급하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맹점이 본인이 사망하게되면 가족에게 주는 지급하는연금이 50%밖에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것 90%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부당성에 대하여 개진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어제 서울시에서, 목동선에 국비 및 시비를 투입하여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목동선은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는 신월 지역을 가로지르는 노선입니다. 신월은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 만으로, 사업성 평가에서 좋지않은 평가를 받는 지역입니다. 국비 투입이 없이는 교통상황 개선이 불가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목동선이 관통하는 목동 신시가지 단지는 재건축이 되면 현재의 2.6만 세대가 5.2만 세대로 크게 인구가 증가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목동선의 경제성 평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경제성이 크게 나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목동선은 업무지구인 여의도 및 마곡과 주거지구인 목동을 이어주는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할 노선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목동선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서남부 지하철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노선이며, 향후 경제성도 점점 좋아질 노선입니다. 따라서 목동선 착공를 위하여, 최대한 이른 시기에 국비를 투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408, "petition_idx": "348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동선을 조기에 착공해 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얼마 전 페미니스트 시위에 관심이 생겨 주최측 홈페이지를 보다가 고양이를 죽이는 정황을 목격하였습니다. 고양이를 싱크대에 넣고 목에 칼을 댄 사진을 올리고 다음사진은 핏물이 가득한 싱크대를 씻는 사진입니다. 그리하여 8월7일 경찰에 신고하였고 담당자 배정받는대로 3일내로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오지 않아 2주 후인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동물학대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경찰은 어쩔수없다고 다른곳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위법시민을 바로잡기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의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를 본보기로 처벌하여 동물학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온이 있고 심장이뛰고 무서운 것과 행복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동물들도 우리와 같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동물을 학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21세기에 말못하는 동물들을 학대하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을 대통령님,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황이나 제가 캡쳐한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증거자료는.있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48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서도 어쩔 수 없는 동물학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청원게시판에 악플로 도배를 하는데 글쓰기 제한을 두던지 해야 하지 싶네요. 리명박그네파 일당이 청와대 게시판을 장악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플다는 자한당 쫄따구들좀 색출해서 공개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추석특집 2018 아이돌육상대회 육상경기중 프로미스나인 이나경양이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VAR 편파 오심으로 인해 실격처리 되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재경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육대 이나경양의 재경기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우리를 폭행하고 위협하고 있다. 이만희를 즉각 구속하라", "num_agree": 79, "petition_idx": "34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구속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서민으로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이런글 정말 처음 써 봅니다. 속에서 화도 나고 열도 받고 제가 이런글 쓴다고 아무도 안보겠지만요 그래도 한마디 쓸려고 합니다. 문대통령님 취임때 사람이먼저다 사람답게 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대 지금 서민은 개 돼지로 살고 있습니다. 개도 집이 있는데 저희는 집이없어 개보다못하구요 물가가 비싸 먹을게 없어 흙탕물에 떨어진 음식 주어먹는 돼지입니다. 집권하시고 우리같은 서민에게 꿈과 희망을 현실로 보여주실거라 믿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흐른지금 강남 집값 20억 돌파 목동 청량리 동대문구 과천 대구 판교 수지 용인 등등 아파트값이 40프로이상 안오른곳이 없습니다. .. 제가 요즘 주변에서 듣는말 7억산집이 13억 되었다 4억 주고산집이 7억이다 뭣하러 일하고 장사하냐 .. 대출받아 부동산 사노면 돈번다 이런말들이 팽배합니다. 우리같은 서민은요 대출받고 싶어도 하루하루 먹고사는사람들이라 신용등급도 안돼 대출받아도 이자낼 형편 안돼 우리도 아파트 사노면 뻔히 돈 버는거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아파트하나 사서 돈벌자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게 누구 책임입니까? 집은 투기의 목적이 아닌 삶의 방편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문 대통령이셨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옥탑방 체험하시면 부동산값 떨어집니까? 지금 무슨짓들 하시는겁니까? 저같이 멍청한 사람도 부동산 정책핀다면 알수있는 그런 간단한 일을 지금 정부는 기득권 눈치보고 선거때 표 하나 더 얻을려고 눈치보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되 돌리실겁니까? 장하성 교수님 기다려 보라구요? 청와대에서 하는 일이 아마츄어 실험하는곳입니까? 내 논문이 맞나 안맞나 실험하는 곳입니까? 실험을 하더라도 부동산 폭등이나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건 살기좋게 맞춰놓고 실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장하성 교수님 말대로 기다려 봤다가 쪽박나면 장하성 교수님 어떻게 책임 지실겁니까? 그냥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만이다 . 이런 뜻 입니까?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처음 취임사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대 지금 부동산 폭등상황 어떻게 책임지실겁니까? 김현미 장관님도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만이다 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당신들의 정책 테스트나 하는 그런 허접때기로 보입니까? 아니면 정책을 피다 보면 어쩔수 없는 희생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지금은 희생이 따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집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보는관점에서 생각이 틀리겠죠 5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잇는사람들은 7억 되었으니 기분 좋을거고 10억짜리 갖고 있던 아파트 15억 되었으니 기분 좋을꺼고 월급 400받는 근로자 물가 올라 세금올라 집세 올라 이젠 이돈도 모자라 기분드럽고 집 살려고 돈 모았는데 집값 올라 집 못사는사람들 기분 드러울꺼고 ......... 왜 청와대에서 국민들을 반으로 나누는 정책을 펴시는겁니까? 국민들 반으로 나눠서 장기 집권 하실려고 하는겁니까? 50프로만 먹으면 집권하니까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런말씀 하셨습니다 .. 불의에 맞서서 당당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선조들 그저 밥 한숟가락 먹을려고 약자가 강자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못본척 당당하지 못한 우리들 이제 그 역사를 깨고 불의를 보고 당당하게 약자가 강자에게 당당할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고 말이죠 ....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부터 쭉 지지하던 사람입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시고 서민이 잘사는 나라 인격적으로 평등한 나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시기는 지났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개각을 단행 하셔서 새로운 정책을 펴심이 문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길이라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올림", "num_agree": 44, "petition_idx": "348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의 동의없는 국민연금폐지 공무원들만 배불리는 국민연금 강제가입 당장 폐지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4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및 기 납입금액 전액 돌려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고용쇼크로 당정청 \"긴급대책회의\" 한더니 고작 생각해낸 것이 \"세금 퍼붓기\"인가? 국민 상대로 뭐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수많은 세금을 쏟아 부어도 고용이 안정되었는가? 세금 퍼 부어봐야 그 나물에 그 밥 근본적인 대책은 허공으로 세금 날리는 것 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국책 토목사업 또는 국가공단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늘려라 금강산광광 재개와 개성공단 가동 시기만 저울질 하지말고 국내에도 개성공단 같은 4차산업 단지 같은 공단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런 사업에 세금을 퍼붓는다면 국민이 아무도 욕하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8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퍼붓기 그만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평생주식카페에서 소개받은 유사투자전문가에게 fx-fund.net(거래소)에 3천을 거래소에서 넣으라는 계좌(신한은행)에 넣어 투자하여 보유금이 1억3천이 되었는데 환전을 하려니 거래소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며 보안을 풀기위한 수수료40%를 내라네요 사기임을 직감하고 수원지검에 고발했는데 서부경찰서에서 고발자 면담후 아직 소식이 없네요 한 달이 지난 지금 사기를 친 유사투자자는 전화가 꺼져있고 아직도 fx-fund.net은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좌추적, 전화번호추적, 사이트추적 이런게 다 어려운 모양입니다. TV보면 다 가능하던데 일반인은 해당 안되나봅니다. 명퇴후 어리숙한 피해 당사자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제 자신을 원망해야죠.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사기관련 피해자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언제부터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온통 거리가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길거리에도, 인도에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도, 지하철역에도, 사람이 서있다 지나간 자리에는 온통 담배꽁초와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컵등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소직히 과거 1997년 전후 중국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상황 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바닥 아무곳에 버리고, 커피나 음료를 마신후 주변 아무데나 버리는 문화가 습관화 되었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폴등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아주 후진국적인 국민들이 되고 있습니다. 1회용 물품 사용을 제안하고 담배금연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선진국 시민의식이 절대 필요할때 입니다.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단한번도 환경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다. 공익캠페인을 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시민의식을 깨우치는 캠페인 광고가 많았으면 합니다. 또한 정부 및 각 지자체가 총촐동하여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는 시민에게는 무거운 과태료를 지속적 부과했으면 합니다. 정말 외국인들과 함께 길거리를 다니는게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먼저 시민의식이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방송에서는 지속적 캠페인과 엄중한 법집행도 중요 합니다. 싱가폴의 경우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휴지. 껌 등을 버리다 적발되면 한화로 800천원 과태료를 예외 없이 내야 합니다.세금을 걷기 위한 수작이라고 하겠지만 이번 정부에서 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깔끔한 길거리가 되도록 기초 교육부터 새롭게 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진유리창의 법칙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면 길거리도 깨끗하고 정치도 깨끗하고 대한민국이 투명해 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깔끔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언론이 정부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기업의 편인지 모르겠다. 지내 이해관계에 따라 얼굴만 바뀌고 입장 내놓는데 꼴보기 싫다. 청와대에서 정확한 팩트의 사실을 청와대 공지나 게시판에 개재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4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 결정된거나, 국민들이 알아야할 정보 청와대 게시판에 개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공무원 여러분 국민 혈세로 수조원씩 받아 여행다니고 고급와인 마시며 외제차타니 만족하십니까? 당신들이 써대는 돈은 그야말로 국민들 혈세입니다. 아파트 경비, 건설 공사현장의 일용직 노동자,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생리 현상까지 참아가며 일하는 20대 젊은이들의 피같은 돈으로 고기 썰어가며 와인 마시니 좋습니까? 와인 마실거 소주 마시고 소고기 먹을것 돼지고기 먹고 해외여행다닐것 국내여행 다녀 국내 자영업자 장사좀 되게 해주면 마음이 풍족해 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국내에서는 불경기로 서민들은 죽겠다는데 해외로 여행가는 인파로 인천공항은 밀어 터지고, 아파트앞 골목 상가만 나가더라도 폐업 가게가 즐비하고 희망을 잃은 청년들은 자포자기 상태로 편의점 도시락을 들추고 있는데, 교수,선생님,공무원분들은 sns에 모스크바네 파리네, 바로셀로나네,하와이네 참 행복도 하십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존재하며 봉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에 겨울때 여름 방학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밥을 굶고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외여행다니는데 지원되는 그 세금이면 아이들 밥먹을 수 있고 빈민 노인들 선풍기 바람이라도 헤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같이 살아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씩 양보하면 국민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글 읽으신 공무원 계신다면 댓 글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만명 공무원에게 고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청원안을 몇차례 올렸는데 동의자수에만 대응 하는것같아서 청원합니다. 1. 가칭\"공동주택관리청\"의 신설안을 제안 한바있슴니다. <제안 개요> 아파트및 주상복합아파트등에 거주하는 인구가 3천만명에 달하고있슴니다.그런데 이에대한 관리 기관이 제데로 설치되어있지않고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형식적으로 되어있는데 결국 해당 공동주택관리부정의 행정처리 최종일선 기관은 대도시의 경우 구청의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있는데 공동주택관련법도 제데로 숙지하지않고있고 본연의업무에 부과적인 업무로 인식 제대로된 업무처리가 되지않고있는 실정으로 아파트관리비횡령등 비리가 계속적이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있어 공동주택관련 업무를 관장하여 비리의 예바이절실합니다. 청이 신설되면 해당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이 많이 소요되므로 청년 일자리도 창출이되고 국민의 서민경재침해 범죄의 근절에도 기여할것으로 판단합니다 2.용산의 구 미군주둔부지 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대량공급하게되면 집값안정과 건설 경기부양에도 기여하여 건설분야 일자리가 대량 창출되게될것으로 판단합니다,용산기지가 방대하므로 백만세대이상공급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10대 건설사에 각 10만세대 정도 발주하게되면 일자리가 관련 자재업체에도 수요가발생하게될것입니다,이계획을 위하여 건축자재의 선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시급히 정책을 수립해야할것입니다.골든타임을 놓치지않기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해도 무시하는 이유가 뭔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최근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글을 쓰게 됩니다. 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일자리 및 경제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방금전, 우체국 택배원 무기계약직 - 정규 공무원 전환의 기사를 보면서 정말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이 글을 혹여나 보실 대통령님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분들께 묻고싶습니다. 노량진 가보셨습니까? 그 젊은 청년들의 눈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후줄근하며 때로는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공시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공시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국민들께 지금보다 더 나은 봉사와 서비스를 제공 해야지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좁디좁은 방에서 눈물과 콧물을 흘려가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쓰며, 개인적인 허탈감과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을 느끼며 공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와 같은 기사를 볼때마다 이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왜 자꾸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을 시키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갑니다. 그 분들(비정규직)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일자리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절차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저분들 중 1명이 정규직전환이 될때마다 노량진 등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100명의 젊은청년들의 꿈은 짓밟힐 것입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당한 사회입니까?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것이 건강한 사회입니까? 노력하면 지고, 버티면 이기는 세상이 과연 올바른 사회입니까? 간절히 청원을 드립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으로 하시더라도, 현 시행중인 제도에 맞게 공정하게 시험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을 시켜 주십시요. 더이상, 청년일자리가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킴으로 인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짓밟는 모순을 없애주십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8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 왜 강제로 떼어가나..헌재 \"위헌 아니다\" 결정 전례- 단독으로 말해서 연금을 정부& 연금관리 공단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법은 있느가? 투자손실은 국민이 감수하라는 법은 있느가? 가입자가 필요해서 되돌려 달라고 하면 되돌려 줘야된다는 조항은 있는가? 법은 평등하다 , 이것이 어떻게 평등한 법인가? 은행에 적금도 보험사에 보험도 납입하다가 고객이 싫으면 해약하는데 국민연금은 왜 않해주는가? 너희들이 방만하게 운영하고서 이런핑게 저런핑게 늘어만 놓으니 가입자가 너희들을 믿지 못해서 되돌려 달래는거야 , 그러니까 공단해산하고 가입희망자만 따로 해서 다시 운영하고 (연금보험사 하나 만들면 되겠네)", "num_agree": 43, "petition_idx": "348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헌재 위헌아니다 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제가2017년7월경 만성신부전진단을받고 치료하던중 병이악화되어 2018년 3월겅부터 투석을하게되었읍니다 하여 국민연금장애연금신청을하였는바 심사부서에서 2013년3월 초진일이 나와 그당시는 가입중이아니라 지급을 못하겟다합니다 제가 그당시 병이있다는걸알았다면 지금까지 병을 방치하겟냐고 햇더니 법이그렇다합니다 제가 병을얻은것도 우울한데 이런저런핑계를대며 지급안할려하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저번7월 연금공단에 노 현정씨한데 전화해서 이야기하던중 공단에서 국민의 돈을착취하는거 아니냐햇던만 노현정씨왈 착취맞숩니다 하더라구요 이런식으로 대응하고 자기들 입맛에맞춰 일을처라하려면 차라리폐지하고 불입한금액을 국민에게 돌려줌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의 미래는 본인이 결정해야지 나라에서 강제로 징수하는거는 월권이라생각합니다 폐지하여주십시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4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주택임대사업은 주택가격 급등의 주범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제한된 아파트 공급시장에서 수요를 늘려 가격상승의 한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주택임대사업의 과도한 혜택은 수요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또한 과도한 혜택대신 부여하는 4년, 8년 등의 보유기간 의무화로 매도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결국 공급은 줄고 수요만 늘리는 악법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 정책은 주택가격 급등을 촉진하는 악법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신용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강구해 주세요 국정운영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이글을 보시는 많은 저 신용자분들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셔서 정책으로 입안되도록 한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8일 이전까지 범정최고금리가 27.9%로 시행되다가 금년 2월 8일 이후부터 그 금리가 쥐꼬리 많큼 인하되어 년 24%로 낮아졌다 그러나 2018년 2월 8일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그 법이 적용되고 있고, 2018년 2월 8일 이전 대출분은 아직도 27.9%의 초고금리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계약 갱신이나 또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기를 해야만 년 24% 이내의 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 ***-정부는 진정으로 저신용자 또는 영세민들을 위한 금융 정책을 시행한다고 할수 있는가~? -청원인은 영세 상인으로 소상공인지원자금 일천오백만원을 연리 3%로 1년간 정부가 1.5% 그 금리를 부담하고 사용자가 1.5%의 금리를 1년간 부담하다가 1년 이후부터는 3%의 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금 한도가 총2천만원(20.000.000) 미만이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에서는 그를 보완하는 측면으로 햇살론 등 수많은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는데~ 총 한도가 3천만원 내외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사용자는 더 이상 햇살론 등을 지원받을 수 없다. 어떤 분들이 입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소상공인지원자금 한도를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해주시던지~ 사용자의 자격 능력여부에 따라서 햇살론 등의 자금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저축은행 캐피탈 등 많은 금융기간에서는 4금융기관(대부업)의 대출 건수가 3~4건 이상되는 사용자는 전체 대출금의 많고 적음 또는 그 능력 여하보다 4금융 대출건수 대비 추가자금 또는 대환이 되지 않는다. **- 본 청원인은 영세 개인사업자로 2017년초에 개업하여 2017년도 하반기 2018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가 약 8천만원정도이고. 신용카드 이용 및 개인신용도 6등급으로 비교적 중하등급의 저신용자이지만 현제까지 27.9%의 초고금리 대출금 이자를 연체 없이 억지로 잘 갚아나가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일천오백만 포함해서 전체 대출금액이 사천오백만 뿐인데 4금융 대출이 a.b.c.d사 등에 각 3백만원씩 총일천이백만원 때문에 저금리 대환도 못하고 있고 정부정책으로 지난 2월부터 24%로 금리인하가 있엇는되도 대부업체 등은 그 금리를 인하해주지 않고 27.9%의 고금리를 챙겨가고 있다. - 청원하건데 대출건수보다 전체 대출금 총액기준으로 대출심사규정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 금리 이자는 세로이 재계약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자 상한선이하로 금리 적용을 받도록 개선해 주시고, 이자 인하 시점으로 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저신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음과 같은 청원을 합니다. - 초고금리의 이자 장사를 하는 대부업 저축은행 및 1~2금융 은행 등 이자 수익이 일정% 이상되는 금융사들에게 자금 일부를 각출하거나 지원받아서 사용자 일인당 이천~삼천만원 정도의 회생, 갱생자금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수 있도록 소외되고 힘없는 저신용자 영세민을 위한 자립자금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 최저 3%의 초 저금리 대출금이자가 있는가 하면 24%의 초 고금리 이자로 영세상인 서민들의 피와 땀을 거두어들이는 대부업체들의 횡포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저신용자, 영세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신용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청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왜 신안에 많은 空港이 필요할까? 2018. 7. 15 慶州金氏 백촌공파 김동암 할아버지 후손들 (목포北校 初等學校 동문들 게시판) daum cafe. 외국의 경우 미국.일본.대만 등 모두 이제는 섬들에 공항을 설치하여 육지와의 문화 간격을 줄이고 있다. 부산에서 보이지만 일본에서는 오지의 대마도도 공항으로서 일본의 영토임을 확증하고 있고,韓國의 거문도 크기의 오키나와도 미군 전투비행단이 엄청난 비행기를 투입시키고 잇으며, 대만도 (별로 섬이 없는 나라이지만 )4군데 섬을(?)비행장으로 연결 운항하고 있다.오래 사신분들은 아시다시피 섬은 祖上대대로 유배지로(ex.정약전.) 쓰여진 지역이고 문화의 단절지역이다. 1) 住民들의 너무 문화의 접근성부족은 오가는 여성의 치마만을 바라보게 만들었다(ex.빈번한 섬마을 교사들에 대한 性暴行문제). 2) 신안 주민들도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요즘은 농어촌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Ex.빈번한 障礙人 납치로 소금 공장 强制勞役문제). 3) 서울에 한번 가려면 보통 하루 이틀이 걸린다니 大韓民國에 아직도 그런 것이 어디있는가? 여름이나 겨울의 폭풍주의보로 배가 입출항을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보통 일반섬은 하루에 (섬마다 다릅니다) 1-10차례 ,시간은 1-5시간 , 木浦에서도 역까지 30분(택시로)이상 , 30분-2시간(ktx기다리는 시간 ), 2-3시간 후 서울 도착.... 4) 교량에 의한 連陸島를 만드는 것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경제적, 생산력이 너무 낮은 경우가 많다.珍島 같은 경우에는 그 넓은 지역에서 나오는 파, 양파, 쌀,등 많은 물건이 생산되서 투자한 만큼 經濟性이 보장되지만 ,겨우 인구 20-30명 되는 것에 수십억-수백억 들어서(계획안) 교량을 세운다는 것은 (나오는것도 해산물이나 밭농사 일부)너무도 돈 낭비의 요소가 많다. 5) 섬 飛行場은 그 섬의 자체 인력 수송 뿐아니라 (그 주변의 섬들을 연결하여) 의료혜택에 큰 선물을 줄것으로 본다. 비행기로 김포공항 도착 , 이후 지하철로 서울대학교 병원 도착....섬에는 긴급환자 뿐 아니라( 암.치매등) 각종 질병으로 老年시절을 보내시는 분이 많다. (결론.나의 제언) 1)黑山島는 철새들의 도레지라서 이착륙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 요즘은 비행장 부근은 자동 공포탄 발사 시설로 철새들은 접근도 하지 않는다.(항공은 잘은 모르지만 ,프로펠러 비행기 조류와 부딪혀도 비행기가 이착륙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2)務安국제공항에서 미래를 위한 포석으로 飛行場을 사용키 어렵다고 한다면 (현재 광주 제1전투비행단 비행장 확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음)제3함대 사령부가 거의 쓰지도 않는 영암 구 목포비행장을 사용해도 좋을 듯 싶다. 버스노선만 연결된다면 고속터미날도 30분 거리이고, ktx 터미널도 1시간 거리이기 때문이다. 3)꼭 저는 黑山島 공항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유는 홍도로 가는 쾌속선이 하루에도 10-15차례 있어서 타 섬에 비해 육지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홍도는 너무 開發되었기에 섬이 버려졌기에 하는 말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신안에 많은 空港이 필요할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임기 끝날때까지 단1번이라도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성공하는 정책이 없냐 도대체가 어쩜 임기 끝날때까지 항상 그렇게 여러모로 존나 무능하고 불통이냐? 임기 끝나기전에 항상 존나 탄핵 당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존나 환장한거 같으니깐 아무리 늦어도 임기 끝나기 전에 내년 안에 무조건 꼭 100% 탄핵 당하게 해줄께 임기 끝날때까지 항상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존나 꼴리는대로 정치해라 임기 끝나기 전에 국민들한테 탄핵 당하고 싶으면 임기 끝날때까지 계속 쭉 이렇게 정치 하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1경 이상 말아먹는다에 내 평생 걸 수 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8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임기 끝날때까지 항상 전정권탓 등등 변명을 늘어놓고 핑계를 댈꺼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저시급 파급으로 중견그룹들은 해외로 넘어가는 상황이며 그로인한 고용문제가 심각할정도로 무너져가고 있고 정부는 대책이라곤 돈더 푼다 그것도 구직자들 한테... 그돈 다풀면 세금 더 걷어가겠네요ㅜㅜ 모든 천천히 국민들도 준비 할 수 있게 정책을 바꿨어야 하는데 참 답이 없네요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모든 국민들이 힘들 더라도 버틸 수 있게 해주고 바꾸시죠 이젠 그냥 바꾸는게 중요 한게 아니라 살수있게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34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다 대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5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통장도 압류 해버리고 물론 추심은 해가지는 않치만 찾을수가 없쓰니 말로는 150만원 이하 통장압류 안된다고 하지만 ... 그거의 상관없이 다 압류 하더라고요 . 압류는 하되 150만원 이하일 경우 돈은 안빼가더라고요. 근데 출금이 안되요. 진짜 너무 합니다. 살려주세요. -기사 - 65만원 통장 압류당한 우유배달원 못 지켜준 법의 빈틈 빚이 있다는 이유로 법에서 금지한 기초생활 급여마저 압류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150만원 이하의 생계비 통장은 보호하는 법의 빈틈과 무조건 압류부터 하고 보는 관행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 \"압류로 빈털터리 돼 쪽방촌 전전...살려달라 애원에도 방법 없더라\" \"'제발 좀 살려 달라' 사정했지만 돈 갚으라는 말만 하더라\" 이영봉(58) 씨는 지난 2011년 달랑 생활비 65만원이 남은 통장을 압류당했다. 우유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는데 보험사가 병원비 35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곧장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퇴원 뒤 월세 방에서마저 쫓겨난 그는 쪽방촌을 전전했다. 지난해 5월부터 세차장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았지만, 매달 나오던 자활급여와 함께 압류된 통장에서 빼내 쓸 수도 없었다. 이 씨는 \"자활급여까지 압류 됐을 땐 속이 타 울고 싶더라\"고 했다. 택배 일을 하는 전모(47) 씨는 6년전쯤 40만원가량의 자활급여를 압류당했다. 생활비가 필요해 인감증명과 도장을 대출 브로커에게 넘겼다가 당한 일이었다. 과태료 500만원을 받은 전 씨는 \"아무 것도 모르고 사기를 당했다\"며 \"한 푼이 아쉬웠지만, 애원해도 방도가 없더라\"고 했다. ◇ 보호장치 없는 '무법지대' 압류절차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150만원이하의 최저생계비나 기초생활보장 관련 급여 등은 압류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실은 두 사람 사례처럼 딴판이다. 은행 등이 채권압류 명령이 들어오면 일단 압류부터 하는 관행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채무자의 모든 계좌 잔고 총액이 150만원 이하인지 은행은 알 수 없기에 계좌 전체를 묶어버리는 것이다. 입금된 돈이 기초생활급여인지 자활급여인지도 은행이 알 수 없는 것 또한 이유다. 압류를 푸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문제다. 압류를 풀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신청을 해 일부 금액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해야한다. 이 마저도 범위만 조정될 뿐 압류해제가 아닌 데다, 법원의 결정이 은행에까지 전달되는 데 길게는 2달이 걸린다. 대법원 판례는 150만원 미만은 압류 못하게 돼 있어 강제적으로 적용되기에 부당한 압류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말한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 채무자에게 녹록찮은 일이다. ◇ 압류시 구제 절차 간소화하는 법 개정 준비중 김도희 서울 사회복지공익법센터변호사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인데 권리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무법지대란 생각이 들었다\"며 \"한번 압류를 취소해도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소송을 반복해야 해 피해자를 지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채권자가 요청이 들어오면 은행은 얼마 있는지 확인 없이 압류하는 수밖에 없다\"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해가 첨예해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압류가 금지된 생계 관련 급여에 대해 요건만 갖추면 즉시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안으로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8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150만원 이하 통장압류 금지법 ... 빨리 만들어주세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집배원을 4년간 공무원화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을 늘리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더 더욱 실업자가 발생 할것이고 일반 회사원들은 세금을 더 걷힐 것이며 이게 무슨 어이없는 정책인지 모르겠다. 일자리 창출이 툭하면 공무원화 하는게 일자리 창출인가 노동 조건과 근무 조건을 완화하도록 하면 해결 될 문제를 지금 국민 세금으로만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건지 무척이나 화가난다. 현재 인력난을 겪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싶다. 대기업과 공무원이 아니면 전부 취직을 할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여 그런곳에 취직 할수 있도록 정책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파악인 안되면 구인 구직 사이트 라도 확인해 보길,,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배원 공무원화에 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석산과 환경에 어두운 주민들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환경에 어두운 원주민들 주거공간에서 근거리에 레미콘 공장 석산. 석산채취하는곳에는 저수지가 저수지의 수질악화 분명할진데. 특히 시골의 어르신들의 환경에 어두운 것을 이용하는것같다. 석산등 환경폐해 전국적으로 심하리라 볼수 있을것이다. 석산과 한 2km떨어진 곳일진데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상석에 뭍은 먼지를 제거 하는데 온통 흙먼지가 아닌 시꺼멓게 뭍어 나오는 먼지 분명 석산의 환경폐해지 않나 짐작해볼수 있었다. 석산에서 2km가 넘는 거리 일진데 시꺼멓게 먼지가 날린다면 이는 분명 마을에 사시는 분들에게 기관지등 건강을 헤칠수도 있다는것을 느낄수 있다. 환경에 어두우면 당하고 살아야 하는 농촌의 실정 아마도 이러한 곳이 한두곳이 아닐지라. 환경부에서는 이러한곳들이 주민들의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환경에 좋지 못한곳은 시정명령및 폐쇄를 해야 할것이다. 그래 시골분들 뭐 환경에 노출되어도 괜찮아 마음속으로 하는 석산개발업자들 환경폐해가 생길곳이라면 석산채취를 멈춰주시기를 바로 석산채취 바로밑이 저수지 저수지에서 500여m떨어진곳에 마을이 엄연히 존재 할진데.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석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당신들은 돈을 벌어서 좋겠지만 그 석산으로 인해서 미래에 삶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이는 큰 재앙을 초래하는 것일지라. 석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기관지와 폐에 그리고 장기에 이상이 올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석에 흙먼지가 묻어 나와야되는데도 상석위를 닦았을때 시커먼 먼지 이는 분명 마을 사람들의 기관지,폐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 올수도 있기에 환경과 관계된곳 어디든지 환경부에서는 조사를 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시골어르신들 환경에 어두운것을 악용하는것은 않됩니다. 반듯이 악용하는곳은 없는지를 살펴서 시골이든 도시건 건강한 삶은 보장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수 있게 곳곳의 환경을 살펴주시기를.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지 않게 해야 할것이다. 혹여라도 기관지와 폐 그외의 병적인 요인으로 조금이라도 작용이 된다면 하는 염려에서. 저또한 환경에 문외한 이엇습니다. 카인테리어를 할때 자동차검사를 어떻해서든 통과시킬려고 매연이 심한디젤차의 머플러에 물호스로 물을 채워서 매연덩어리를 잠시지만 눈가림으로 자동차검사통과를 위해서 했던것에 진심으로 잘못했음을 이제서야 뉘우치게 됩니다. 또한 비가 올때 모르고 폐유뚜껑을 않 닫어 놓고 밤세워 비가 왔을때 넘쳐 흘러서 물과 폐유가 바닥에 흥건히 있을때면 수돗물로 바닥에 뿌려서 하수구로 바닥이 깨끗해질때까지 오염물질을 하수구로 보냇던 것 또한 제자신이 환경에 문외한 이엇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서야 시간이 흘러 흘러서야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곳이기도 하고 내가 숨을 쉬는곳일진데. 우리모두가 살아가야할 우리모두가 숨을 쉬는 곳일진데 이제서야 시간이 흘러서야 느낄수 있네요. 환경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환경에 해가 되는 것은 줄여나가 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실천 하나 슈퍼나 마트갈때 꼭 시장주머니를 챙겨 갈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천개 수만개의 봉지를 사용했을것입니다. 그 수천개 수만개는 환경오염에 일조 했겠죠. 환경은 나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제서야 마음속 깊이 느낍니다. 우리모두 함께 환경을 조금씩만 생각해요. 환경을 파괴하는 무엇이든 눈에 보이면 서로 아파하고 서로 눈여겨 봐서 함께 좋은 환경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환경에 어두운 곳이 있다면 서로 신고해서 환경평가와 함께 최적의 환경의 삶으로 뒤바뀔수 있게 함께 환경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낙후된 시골의 환경에 어두운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면밀히 관심가져주시기를,", "num_agree": 2, "petition_idx": "348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에서는 낙후된 시골의 환경에 어두운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면밀히 관심가져주시기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말 그대로입니다.. 난민은 우리나라로 도피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난민봐도 젊은 남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아녀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난민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천리타국이며 예멘등 서남아시에에서는 대한민국은 거의 불모지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난민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왜 주변국으로는 안갈까요? 왜 주변국은 안 받아줄까요? 생각해보세요... 냉정하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6.25시절 도움받았던것을 잊었느냐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과 같이 비교할 수 있는건지 싶네요 6.25시절 우리는 대부분은 한국에 남아 재건하였죠... 이민 가도 잘 아는 미국이나 당시에 가까운 일본, 중국 정도였습니다.. (미국도 대서양만 넘으면 바로 미국이죠) 그러나 예멘 난민은 대한민국에 온 것이 위험과 위기에서 궁여지책으로 도망 나온게 아니라 꼼꼼히 이득을 따져서 천리타국을 거쳐서 넘어 왔습니다. 즉, 체류쇼핑 하는 셈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걸 봐도 자신들의 잇점을 정확히 압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43만원... 생계비.. 근데 국가유공자 7급도 43만원 받습니다... 제가 국가유공자 7급을 거론하는 이유가 국가유공자 7급은 우리나라 국가유공자의 80%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는 7급이란 거죠 1~6급은 대해서 보훈수당이 매우 높습니다... 7급과 가까운 6급이 120만원입니다 무려 3배입니다.... 문제는 1~4급까지는 고령에 정말 오늘 내일 하는 분들입니다. 5~7급까지는 급수기준이 모호합니다. 즉, 5급 받아야할 사람이 7급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국가정책, 집권당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7급인 분들의 급수를 올리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신청했다가 행여 떨어지면 어렵게 얻은 7급도 반납해야 하는 정책 때문입니다 참 웃기는 정책입니다 1~4급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반 송장에 가까운 분들이니 국가가 상대적으로 지급할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모든게 결국은 돈인겁니다 1~4급 우대한다지만... 결국 생명이 얼마 가진 않는 다는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 그 수령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그러나 5급~7급은 경우에 따라 사회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더욱이 7급은 거의 밖으론 일반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작 가장 국가에서 챙기고 배려해야할 사람들은 7급인 겁니다. 왜? 절대 다수이며 일반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7급이 더 힘든건.. 바로 이점입니다. 내가 아프고 통증이 있어도 '일반인과 같아 보이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는 겁니다 7급의 경우 기존 병명도 있겠지만 더 힘든건 바로 합병증입니다. 저의 경우 시위를 막는 도중 발생한 상처로 결핵균이 침투했으며, 중증의 폐결핵으로 인해 좌우 폐가 70%가까이 물이 차서 응급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아직도 숨 쉬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오랜 시간동안 누워있어서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 배꼽아래 하지 전체에 혈전이 퍼져 있습니다. 그로인해 오른 다리는 항상 부어 있고 무거워져 족저근막염으로 걷는데 많은 불편함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핵'으로 받은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리고 생명과는 무관하기에 7급입니다........... 하루 일과를 보통사람과 똑같이 마치고 집에 와서 쓰러지면 온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7급의 애환이 이겁니다.. 다친 부위의 경중도 있지만, 그로인한 합병증으로 더 고생을 하는겁니다.. 그런데..우리는 원해서 간게 아닌, 징병을 통해서 우리의 젊음과 몸을 희생한 댓가가 평생의 장애이고 불편입니다... 그런데... 난민과 같은 수준의 보훈수당을 받는다니요......... 너무 치욕스럽고 모멸감을 느낍니다... 더구나 7급 수당은 기초수급생활자 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습니다... 대체 우리는 뭡니까?... 우는 아이 떡하나 주는 마음으로 '옛다 받아라' 이건가요? 보훈처에 통화해보니... \"원래는 2000년 전에는 7급이란게 없었습니다... \" 로 말을 시작하더군요 그래요... 그러니... 고맙게 여겨라 이건가요?... 7급이 항상 부르짖는것은 6급과 차이를 줄여달라는겁니다... 십수년을 부르짖었는데... 2012년에는 '신법'이 생기고 6급 1항(120만), 2항(100만), 3항(80만)을 신설하더군요....... 7급은 그대로... 장난하시나요?.... 7급 유공자를 죽이고 싶으신건가요?......................... 대체 7급은 나이롱 환자로 대놓고 보는 이유가 뭔가요?! 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애국심은 바로 국가에서 국민에게 주는 배려와 희생을 보상하고 나몰라라 하지 않는 그 마음, 그리고 국민이 나를 국가가 책임져주겠지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문 대통령님께서도 여러번 말씀하셨지요? \"더이상 국가예산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분들이 받아야할 당연한 보상과 배려를 좌시하지 않겠다\" 구요 도와주십시요...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되는 행정인지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2018년 초 국가유공자 수당 현실적으로 올린다는 말에 기대를 크게 가졌으나 일괄 5%를 올리는... 만행을 보고 좌절했습니다.. 1급 400만원 가까운 돈에 5%와 6급 120만원 가까운 돈에 5% 7급 43만원에 5% 과연 같을까요?... 저희 2만원 올려 받고는 보훈처의 생색을 들었습니다... 도움 주십시요... 얼마전엔 인천에 성매매 여자들의 생계를 위해 1인당 2,000만원 지급한다는 소릴 듣고 정말 나라가 미쳤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민한테도 43만원.... 하하하하... 제발 도와주십시요.. 현실적으로 좀 도움주십시요.. 국가유공자 7급의 울분을 풀어주십시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48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43만원), 성매매여성 1인 생계(2,000만원)..국가유공자7급 43만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전남 목포시에 사는 시민입니다. 유흥가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술집에서 일정시간 이후로는 단속을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을 악용해 흡연을 허락해주고 있어서 간접흡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장님과 직원분들은 환경을 위해 제지하지는 못할지언정 본인들도 함께 흡연을 하고 있었구요. 흡연이 가능한 단란주점이면 모를까 일반 술집이며 칸막이도없는데 다른 손님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네요. 구청이나 보건소에 신고하려고해도 근무시간도아니라 단속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연법을 제정해도 있으나마나하다고 봅니다. 아침 7~9시에도 흡연을 하는데 9시라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단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금요일 토요일 새벽과 아침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름휴가와 방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휴식 겸 즐거운 자리인데 몇몇 가게와 사람들 때문에 불쾌한 시간이 되고있습니다.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에 있는 동행 그리고 술파는 남자들 과 쿠로베트맨 가게에서 목격하였구요 1층에 있는 오픈형 식당인데 그렇게 단속하지않는 시간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것을 꼭 단속해서 쾌적할 수 있는 평화광장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8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놓고 흡연하는 음식점을 단속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난민 생계비 1인당 (43만원), 인천 성매매 여성 생계비(2,000만원) 등... 이게 무슨 뻘짓인가요?... 예산 나가는게 그것외에도 많더군요... 정작 나라 위해 희생했던 국가유공자7급에 대해서는 왜 외면하시는지요?!!!!! 국가유공자 7급은 보훈수당 438,000원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보다 못한 대우... 대체 왜죠?... 개선해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8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는 예산 지출... 국가유공자 7급 처우개선에 힘써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청원 게시판이 아니라 악플 게시판이네요. 자한당 늙은분들 하는일이 늘 그래왔기 때문에 별로 신선하지는 않지만 쓰렉이는 쓰렉이통에 버려야 맞잖아요. 청원게시판 설정을 이렇게 바꾸는건 어떤가요 1.게시판 실명제 2.글작성수 제한 3.악플신고 하면 경고조치 또는 경찰수사 -악플도 악플나름이지만 자한당 늙은분들의 악플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악플 심각성에 따라서 그것이 범죄 행위라는걸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범죄자에게 존중해줄 필요도 없구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8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자한당 쫄따구 늙은분들좀 어케좀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오늘 뉴스보고 화가 납니다. 일자리문제, 경제 뉴스에( 기다려 달라)는 소식이 있는네....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 기다리기도 힘듭니다. 얼른 빨리 대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늙어서 비교적 편안히 살고 있는 제가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일전에 지하철타고 가다가 한 청년이 에스컬레이터를 급하게 뛰어올라가는 뒷모습을 보았는데 그 청년의 운동화가 거의 다 닳아서 곧 넘어 질것 같았습니다. 불러서 운동화를 사주지 못한것이 지금껏 미안해서 마음이 아픔니다 기다려 달라는말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한데 쓰는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2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1. 무료주차장 확보를 통한 무료주차장 운영입니다. 요즘은 식당이건 카페건 주차장 확보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점이라고, 아무리 좋은 카페라도 이용객들이 주차 불편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용을 못하거나 꺼리게 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전통시장을 가끔 가보다 보면 유료주차장으로 주차비를 모두 야무지게 받고 있어서, 더 나은 쾌적한 환경과 서비스를 갖춘 백화점이나 마트를찾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무료주차장을 대형으로 확보하여 주차상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무료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절실함을 제언합니다. 2. 좌판 판매대를 입식 판매대로 전환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동남아 나라들도 전통시장에서 쪼그리고 앉아 파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입식 판매대에 상품을 올려놓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편리하고 보기에도 좋은 입식 판매대 형식으로 전통시장의 모습이 점차 변모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2가지 입니다.(1. 무료주차장 확보 운영/ 2. 좌판 판매대를 입식 판매대로 전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리인 선임할 돈 없어서 헌법소원 못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 변호사주의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정신장애인도 공적으로 성년후견인제도를 지원해주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8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년후견인제도"}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금일 조간신문에 근래들어 가장 일자리증가가 낮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가 몇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일자리창출과 국민소득증대및 녹지보존,환경개선 등 일거 사득의 방법을 제안한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전혀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최근 여러 보도자료를 보면 세계적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이 아이터를 반영하여 핀 테크와 같이 팜테크 즉 농업에 아이티를 적용하는 사업이 유망하고 선진국에서도 이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보도를 여러번 보았습니다. 즉 저의 제안은 1.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아무런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쌀 농사만 짓고 있는 수없이 많은 농지를 이용하여 녹지를 보존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대 및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김포공항 주변에 약 280만평에 이르는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쌀 농사만 짓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2.김포공항 주변 현상황 김포공항주변 약 280만평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서 오로지 쌀농사만 짓고 있고 이로인하여 조류들이 몰려들어 비행기 운항하는데 방해가 되어 공항공사에서 발포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류를 퇴치하여 비행기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지류들의 물을 끌어들여 오로지 쌀농사만 짓고 있는바 잘 아시다시피 쌀 농사의 발전으로 인하여 쌀과다공급과 쌀소비 감소로 국가에서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3.정책의 전환 요청 위와 같은 정책은 국가의 필요없는 직불금의 지급 비용과 비행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책을 다음과 전환하면 일거 사득의 경제적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김포공항 주변 약 280만평을 국제화훼단지로 조성하여 화훼농을 아이티를 접목한 팜테크로 개발하여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동아시의 거점 화훼단지로 조성하여 국제 꽃경매장등을 신설한다면 녹지를 보존하면서 일자리창출과 국민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3.김포공항의 지리적 위치 김포공항은 동아시의 여러나라를 약 2-3시간 내에 접근할 수가 있고 국내적으로는 인천공항에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고 국내선 비행장이 곧 바로 이어지고 지하철 9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고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인접하고 있는 등 지리적 위치가 최적의 장소입니다. 4.개발제한구역의 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위와 같은 좋은 위치에 있는 약 280만평의 농지를 오로지 쌀농사만 짓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버리고 새롭게 녹지공간을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쌀 농사만 짓고 있는 이곳에 화훼단지를 조성한다음 국제 화훼경배장을 시설한다면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둘째. 해외 관광객 즉 중국과 일본 등의 관광객과 사업가들의 출입으로 많은 일자리와 국민소득이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세째.위와 같은 화훼단지를 조성한다면 학생들의 현장학습과 주변 환경의 변화로 요양시설등이 들어와 국민 생활환경의 개선과 의료 복지 업무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째. 화훼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환경이 개선되면 조류등의 퇴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비행기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5.개발비용 위와 같은 모든 경제적인 효과를 위하여 투자비용은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즉 위의 지역은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현재의 지가가 너무나 저렴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수용하여 전체적으로 개발도 할 수가 있지만 국가에서 하기마 어렵다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을 이루어 시행한다면 화훼단지의 분양 등으로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6.네덜란드의 팜테크의 번영 네덜란드는 공항주변에 위와 같은 시설을 하여 유럽의 거점도시로 번성하여 유럽전체의 대부분의 꽃을 네덜란드 경매시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네덜란드 경제의 약 30%가 팜테크 농업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7.결론 위와 같이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 안된다고 호소만 하고 있다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농지를 잘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들을 증대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경제적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재정지출로 인한 일회성 비용을 지출하는것이 안타까와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및 국민소득증대를 위한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전시 태세 준비 집 자동차 등 다 국가가 먹여살려라. 학교는 공부 학교에서 1~10등 안에 들면 대학보내고 그 및으로 다 직업학교로 보내라 독일식으로 가자", "num_agree": 1, "petition_idx": "348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전쟁중인데 국민 모두를 국가가 먹여살리는 공산당 가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제발 공무원 좀 그만 뽑으세요. 내 주위 개나소나 많은 젊은 인재가 모두 공무원할려고 합니다. 구청, 동사무소 가면 세금 년 1억씩 까먹는 것들이 업무쪼개기 등으로 놀고 먹는 년놈 천지고... 힘들고 책임질 일은 절대 안 할려고 생쇼를 합니다. 조선시대처럼 관료들이 서민을 등골 쳐 먹듯이 그만 서민 등골 빼 쳐드시지 마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48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공무원 좀 그만 뽑으세요. 개나소나 많은 젊은 인재가 모두 공무원할려고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체불임금 과 국민연금 의료보험 체납 집중단속요청 명절임금체불에 대한 단속요청 이번 추석명절에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때문에 힘들지 않게 대대적적으로 모든 정부 부처와 경창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도 함께 각 사업장과 그리고 피 감독사업자들까지 근로기준법준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즉 임금체불은 문론 체불임금 우선변제권을)이행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근로자들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먼저 요청합니다. 임금체불 자에 대한 엄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의 입장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임장은 생계가 달린 문재로 더 절박하다. 못 받은 체불인금을 받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더니 감독기관에서는 체불 자에게 벌금 200만원약식 기소하고는 끝. 근로자는 다시 민사소송해서 받으라는데? 받아주지도 못할 감독 기관에서 왜 시간만 지체하게 하는가? 애초부터 민사 소송을 하게 하던지? 따라서 감독기관에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게 지급명령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 자들은 임금만 체불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서 근로소득세 근로자부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등을 공제해놓고도 납부 안하여 결국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또한 납부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고 징수권자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임에도 손해를 근로자들에게 전가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로 관리 공단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체납사업주에 대한 추징권한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납부를 못했으니 연금수령에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함으로 개인에 대한 집행권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석명절 임금체불자 집중단속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얼마전 장기 악성채권 불이행자(사정이야 있겠지요)들에게 정부가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해서 채무 면제를 해주었는데요. 반대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서민 채무자들에게도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자 등)상환 이자율 낮춰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매월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지 않도록 힘들게 살아가는 4인가족의 월급 소득자로서 채무면제등의 정책을 보게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 느낌니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이해하는 서민들에게도 정부 정책의 따뜻함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주택규모 이하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등 성실 상환자 돌봐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한국에서 10년 넘게 제조업을 운영중인 30대 청년입니다. 요즘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보다 못해 몇자 적습니다. (정부 비판적인 글이라서 사찰을 이전 정부들처럼 사찰을 당할까 걱정하다가도 현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적습니다.) 10년전 다른 청년들과는 달리 한국에서 제조업을 창업하여 100여명의 제조직원 고용하고 있습니다. 자체유통망도 있고 대기업에도 납품을 합니다. 내년에는 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이 높아지니, 만나는 주변 사장님들마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효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적어봅니다. 1.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니, 기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았던 기술직 급여까지 모두 밀어올려 상승 2.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4대보험 덩달아 급격히 상승 3. 기존 원자재 업체들도 똑같은 영향으로 원부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원가상승 4. 제품 원가는 상승하였지만, 완성품 단가는 쉽게 높이지 못하는 실정 5. 상승된 단가로 유통 대기업에 납품을 시도하려하면 유통대기업은 오히려 저렴한 외국산 제품을 선호함 6. 최저임금의 타격을 받는 곳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과 제조업입니다. 대기업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전혀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7. 2년동안 30% 가까운 기본급여가 상승하여, 주변 제조업 사장님들은 베트남이나 인도, 기타 동남아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고민중입니다. 8. 당사도 제조 인력을 구조조정하기 시작했고, 구조조정 대상은 언제든 해외로 인력대체가 가능한 최저임금 언저리의 서민이 그 1순위 대상이 되었습니다. 9. 베트남에 방문했을 당시 삼성전자의 공장진출로 삼성의 고용블랙홀이 일어나 주변 임금이 자연스럽게 모두 상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금은 이렇게 기업유치와 성장으로 올려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올리는것은 부작용만 일으킨다고 눈으로 직접 보고 배워왔습니다. 왜 한국은 고용을 담당하는 기업유치보다는 규제와 정책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는지 이행가 되지 않았습니다. 10. 경제학 전공자로서 경제는 '심리학'에 가깝습니다. 최저임금을 강제적으로 올린다고 기업가와 자본가들이 그 정책에 100% 모두 동의하여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정책 수혜기업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좀 더 싼 인건비와 원가, 비용구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을 악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11. 결론은 해외진출과 대체인력이 용이한 저기술 제조업과 그 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해외이전이 마무리되는 1~2년정도 이후 현재 보다 더 큰 고용대란이 올 것이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뻔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고위 공무원들은 대부분 많은 교육과 엘리트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청년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0년넘게 한국에서 제조업을 하고, 해외 주변국가들을 많이 다녀본 사람으로서 대안제시 1. 한국은 중국,일본,미국등의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남아야 되는 국가로서 북유럽식의 분배정책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전세계 경제 1~3위인 중국과 일본, 미국이 아직도 성장중인데, 그 중간에 위치한 10위권인 한국이 분배정책을 한다는 것은 급격한 성장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2. 한국에서 기업을 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있는 매력적인 조건이 강제임금정책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높은 법인세, 각종 규제,까다로운 노동정책등이 존재하는 한국은 절대 기업들에게 사업하기 매력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3. 10년넘게 공무원들과 일해본 결과 (각종인허가 부분때문에), 공무원은 본능적으로 본인들의 위치때문에 기업을 통제하고 기업의 머리에 서고자합니다.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 인간의 심리와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각종규제와 통제는 공무원들의 '힘'이기 때문에 말로만 외치는 규제철폐는 절대로 깰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의 강제정책은 이렇게 규제를 없애는데 써야합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이 보일때 기업가과 자본가들은 심리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한국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존재하는 한 기업가와 자본가들은 규제가 덜하고, 내수시장이 크거나 미래지향적인 한국의 경쟁국가에 투자하고 공장을 세울 것입니다. 4. 일자리 정책을 위해 공무원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제가 대학졸업반 시절에 4학년 인원의 80%이상이 공무원준비를 하려고 한다는 동기들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였습니다. 고학력자들의 청년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창의력으로 기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규제를 만들고 국민과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공무원조직에 몰린다는 것은 먼미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5. 해외여러 국가 출장을 다니면서 느낀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많은 관광컨텐츠가 있어 관광객들이 몰리고, 그들이 일본산 제품을 쓸어담아 갑니다. 규제가 적어 신제품들이 많이 나온다는 결론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산국가인 중국 전시회만 가봐도 기상천외하고 좋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산국가이지만 한국보다 제품관련 규제가 적은 것이 원인아닐까요? 그러나 제조업 기반이 없는 호주등은 시장에 온통 중국산, 해외 제품입니다. 제조업을 부단히 키우려고 하지만 이미 임금이 너무 높아 그럴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관광이나, 자원산업이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이 무너지면 큰일납니다. 제조업을 유지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컨텐츠개발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기획사들이 만들어놓은 케이팝 한류시장에 숟가락만 얹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관광컨텐츠를 계속개발해나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한국제품을 구매하게 해야합니다. 한국제품이 잘 팔린다면 굳이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지 않아도 인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높여줍니다. (일본예) 6. 정부는 작은 서비스정부가 되어야합니다. 국민과 기업을 통제하기보다 그들이 잘 살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지금 한국의 분위기는 국민과 기업위에서 그들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분위기가 큽니다. 저는 고용을 창출하고 월급을 주고, 해외에 수출하며 주변에서 애국자 소리를 듣는데, 정부기관 관계자만 만나면 규제와 인허가 키를 쥐고 있어 위축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떤 기업도 자유롭고 기분좋게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공산국가인 베트남만 가봐도 사회분위기가 매우 활발하고 정부에서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정부에 잘 보이려고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전 정부들에서 보았듯이 결국 정경유착과 부패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7. 노동정책이 매우 경직되어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노동정책이 바뀌고 규제가 심해져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를 할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명고용해서 일시키고 탄력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도 정부와 근로자 눈치를 보게 됩니다. VC와 투자자들도 고용인원이 적은 기업구조와 스타트업을 선호하고있습니다. 작년부터 근로자와 고용주가 적대적관계가 된 기분이 들고, 고용주들이 모두 악덕사장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지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로자들이 갑이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상생을 하라고 정부에서는 외치지만 실제 노동법을 악용하는 근로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8. 중소기업이 임금이 싸다고 해서 청년들이 기피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운영자로 중소기업에서도 높은 임금을 주고싶지만, 구조상 그렇지 못합니다. 대기업 유통사에 납품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수수료가 50%가 넘습니다. 뉴스에서는 홈쇼핑도 30~40%라고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수수료지, 할인, 물장비, 운송비, 시스템사용료를 중소기업에 다 부담을 시키면 결국 실제 수수료는 50~60%가 넘습니다. 공정위에서 아무리 조사를 발표를 한다고 하지만, 표면적인 수수료만 들여다 본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수료를 가져가 대기업직원들 고액연봉주는 꼴입니다. 이런 구조부터 들여다 보시고, 대기업 수수료를 중소기업에도 나눠주어 중소기업들도 인재를 유치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인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제조업을 운영중인 청년입니다. 해외이전 추진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잘하는건..잘한다고..못하는건..못한다고 국민들이 해야 합니다. 실업율,최저임금,국민연금등등 많은 분야 에서 경제정책 실패가 거듭되고 있는건.. 당,정,청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정책 실패에 따른 대책 회의중에도..이들은..웃으면서 기념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습니다 언론도..국민연금논의..필요성에 대해서만 보도를 하지..만성적자상태인 공적연금 ..에 대해서는 언급,보도를 하지 않 않습니다.. 곰곰히 생각 해보니..첫째는..공적연금대상자는 대한민국국민으로 인정을 하는것 같구..국민연금가입자는 개.돼지로 생각 하는것 같습니다 ..당,정,청..언론기관 포함. 둘째는,맹목적으로 문대통령과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 입니다..이들이 아니면 어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웃으면서 기념 사진에 열을 올릴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당,정,청,언론인들은 우리가 시위를 해야지만 ..국민으로 생각 해줍니다..항상 그래 왔고,향후에도 그럴겁니다.. 국민여러분..제발 맹목적인 지지는 하지 맙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8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민주당 지지하시는분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이번에 대전 에서 택시기사가 여자공무원을 태웠는데 공무원이 초과근무 찍고 집에가서 자려고 하니 시청앞에 가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한게 어처구니가 없어서 블랙박스에 찍힌걸 제보했는데 징계는 커녕 택시회사 담당공무원한테 전화가 와서 택시회사가 곤란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선진국의 시민의식이라고 봅니까? 국민들 세금을 쥐어짜서 가지고ㅠ가서는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건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미꾸라지들이 공무원을 욕먹게 만들죠. 이 대전 공무원을 징계하는건 1차원적인 대처고 이런 아무 내용이 없는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는 모두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세금을 방만하게 쓰니 이런 일이 생기니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돈만 타먹기 위한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못하도록 정신교육도 함께 해 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부정 초과근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바쁘신 분들을 위해 팩트 요약 1. 신입 공무원의 실수로 헬스장이 허가 안 되는걸 허가해줌 2. 이 사실을 모르고 제가 인수함 3. 개인사정으로 헬스장을 팔려고 내놨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온 담당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됨. 4. 잘못 허가된 걸 허가를 받으려면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듬(그낭 저 죽으라는 소리) 5. 시청 측에서는 책임지지 않고 혼자 독박 쓰게 생겼음 파산위기.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큰 규모의 헬스장을 운영 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2017년 4월 지금의 헬스장을 인수받아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인수 받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이삼일 만에 명의자변경 및 모든 일처리가 완료되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2018년 8월 10일 개인사정으로 인해 센터를 매매하였고 계약금을 받은 후 명의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인 8월13일 춘천 시청 체육과 담당자한테 명의 변경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 건축물관리대장 체육시설로 허가 되어있지 않아 안 된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원래 체력단련업 신고가 안 되는 건데 공무원의 실수로 이전 사업자부터 잘못 등록 되었던 것 이였습니다. 잘못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된 거고(제가 센터를 인수하기 전부터 잘못 되었던 거였고 그 상태에서 공무원은 2차 실수를 하고 제가 인수하게 되었음 3차에 실수가 발견됨.) 제가 개인사정으로 센터매매를 하게 되면서 춘천 시청 체육과에 명의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실을 새로운 담당자가 알게 되어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 체육시설허가를 받고 다시 명의변경 신청을 하라는 내용이 이였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과 쪽에서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가 제가 매매로 인한 명의변경 건을 신청하면서 새로운 담당자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 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럼 처음부터 잘못은 시청 체육과에서 직원의 실수로 피해를 본건 저인데 책임도 저보고 지라는 소리였습니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계약이 하시는 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난감해 하는 상황 이였고 이일로 인해 저는 계약금 및 손해를 억 단위를 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시청으로 찾아가 따졌더니 하루 이틀만 시간을 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겠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8월14일 전화가 왔습니다. 센터를 방문해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 였고 인수 하시는 분과 같이 있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센터로 4시30분쯤 체육과 담당자와 계장이 함께 방문 했고 인수하시는 분이 오지 않아 저와 먼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 계장이라는 사람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그저 전임자 책임으로 실수를 돌릴 뿐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책임회피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잘못에 대해서 따지니깐 그제서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수하실 분이 언제 오냐고 묻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인수하시는 분이 오자 말을 다시 시작했는데 더 어의가 없었습니다. 아까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인수하시분 한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을 바탕으로 저에게 불리한 이야기와 인수하시는 분한테 이런 상황에서도 인수를 하실꺼냐고 물어봤습니다.(이런 이야기를 왜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제가 만약 인수자라도 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잘못 등록된 사실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이런 경우는 신고가 들어 갈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경우로 신고도 한 적이 있다는 말도 하면서 계속 자기들의 책임을 떠 넘기 듯 처음부터 잘못 등록된 거고 피해자는 저인데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시는 분이 법을 어긴 건지 물어보자 그건 아니라고 체육과 계장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알 수 없었고 또 만약 지금 사업자 분이 너무 억울하면 민사로 하셔야되는데 시청을 상대로 민사를 해서 피해금액이 크면 아마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할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순간 하는 이야기마다 안 된다는 말, 해결방법을 찾아는 보고 있는데 낙관적이라는 말 뿐. 체육과에서 책임지고 피해본 것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말은 단 한마디 없었습니다. 어차피 전 담당자 실수고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 이렇게 말하나 싶었습니다. 속으로 정말 만약 자기 가족들이나 본인이 이런 일을 당해도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방법은 알아보겠지만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언제 연락 준다는 말도 없이 가려고 해서 붙잡았습니다. 연락은 언제 주실 거냐고? 그런데 내일은 공휴일(광복절)이라 안 되고 그 다음날 연락을 준다고 하고 가버렸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분통이 터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건 계장 말로는 전담당자가 경력이 얼마안되서 모르고 허가를 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공무원이 초임이라 모르고 법을 무시하는 게 된다는 말인지? 모르고 법을 어기는 건 되는 거고 알고 나서야 법을 지키려 하는 모습이 더 웃겼습니다. 모른다고 하기에는 2번인데 과연이게 실수인지? 귀찮아서 대충 한건지...) 그리고 이제야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해줄 수 없다 이 부분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빠른 일처리를 진행하고 피해를 입지 않게 해결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일이 제대로 처리 되지 않는 다면 파산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저로 인해 가족이나 직원 분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잠도 오지 않고 밥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인맥도 없고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라도 글을 올립니다. 이 일로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57, "petition_idx": "34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공무원의 실수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보다 진짜 논란이 일어야하는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걷고있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너무나도 심하게 많이 걷고있습니다. 특히 실업자들한테 왜 독촉장을 자꾸 날리고 전화로 채무자 닥달하듯 하나요? 국민연금은 낼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걷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벌이는 이상한 시민단체와는 다른 견해입니다. 내기 싫으면 안내면 되는게 국민연금입니다. 반면 왜 건보료는 마치 빚내준 사람처럼 안낸 기간만큼 나중에 빚덩이로 만들어놓나요?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안낸 보험료는 나중에 걷지 말아야합니다. 또한 연중 병원한번을 안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매달 수십만원씩 걷어댈수가 있느냔 말입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에 따라 차등징수해야합니다. 건보료 인하하고 납득할 수준으로 개편해야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내년부터 9%의 보험료율을 11%로 올리는 1안과 40%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13.5%를 올리는데다가 수급연령을 늦추는 2안이 있던데요.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뭐를 바라는줄 안다면 1안으로 가길 바랍니다. 절대 늦게 받는건 납득할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과거 군복무 30개월이상 했던 남자들중에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늘어난 사람들은 가입기간 30개월 인정해줘야합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할것 아닙니까. 건강하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8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는 기간은 징수하지 말아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이 글을 쓰기 전, 저는 제작년말 촛불시위에 와이프와 같이 동참한 30대중반임을 밝힙니다. 설비투자지수가 얼마전 악화로 나왔을 때 부터 고용쇼크는 모두가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진단함에 있어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고용부진과 소비부진, 설비투자지수의 부진의 핵심은 임대료와 같은 지대 폭등 및 부동산 폭등입니다.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들이 설비투자나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산운용사들 중 대체투자를 목표로 하는 곳이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는 부동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C(민간소비), I(국내총투자), G(정부지출), A(기술혁신), Inf(인프라 및 사회하부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이중 정부지출항목을 제외하고 경제성장을 유도하려면 국내총투자를 이끌어내어야합니다. 설비투자지수가 반등을 못하는 이유는 나라의 자본이 부동산으로 많이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값이 폭등함에 따라 집을 대출을 끼어서라도 사야겠다는 심리가 만연해있고(이것은 최경환총리시절이 활성화된 여파겠지만)이에 도미노로 지가가 폭등하며 임대료까지 올라버렸습니다. 자본은 냉정합니다. 수익률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움직이죠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국내 총자본저축 여력이 이쪽으로 쏠려야하는데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바꿔말해 부동산 및 임대료에 대한 강한 규제로 투자자본들이 설비투자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게, 다시말해서, 기업들이 진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유도를 해야합니다. 최저임금은 계층간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계층은 자영업과 임시직, 아르바이트로 영위하는 저소득층입니다. 이들간의 계층 내 소득분배만 될 뿐, 실질적 효율성에 의문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소규모 자영업도 저소득층으로 분류시)간의 소득이전만 발생시킬 뿐인 것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임대료 규제 및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심리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부동산 규제가 딱히 강하다고 할 만한 것이 아직 없어보입니다. 과감한 결단을 해야할 때입니다. 투자자본이 부동산이 아닌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유럽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동산 규제 및 임대료 규제 없이 최저임금만 인상시키면 결국 물가상승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올해 물가가 1.6% 정도로 전망되어서 한은이 물가걱정을 안할 수도 있지만 내년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에는 소비와 투자부진한 상태에서 물가가 폭등하여 한은이 어쩔수없이 금리를 올리는 최악의 경제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정신차려야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부동산규제 및 임대료규제에 나서시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진짜 투자로 돌릴 수 있도록 당근을 제시해야합니다. 상당수 깨어있는 30~40대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계층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경제를 위하여 지나친 친서민 프레임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재벌규제와 친서민 프레임에 갇혀서 기업들의 남은 자본을 투자로 유도하지못한다면 설비투자지수는 반등이 어렵습니다. 설비투자 반등없이 경제성장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듭니다. 또한 이렇게 고용부진이 지속된다면 어렵게 얻은 이번정권과 정당의 지지율이 다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정권때는 전세계적인 부동산버블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때는 성장의 씨앗이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앞에도 밝혔지만, 저와 제 와이프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권에 애정을 가지는 지지자입니다. 제 글을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관련 의원분들께서 꼭 읽어주시고 한번 쯤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8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펀드매니저입니다. 고용부진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꼭 읽어봐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금 국민연금으로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공무원 ,사학연금등과의 불평등으로 불만또한 많습니다. 공무원등 공직자의 급여가 왠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많습니다. 기존 연금대상자는 할수없지만 앞으로 신규 채용되는 자들에겐 국민연금으로 과감한 전환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감한 정책 결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8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1.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2교대 배치/2. 상담교사 및 수업 보조교사 배치) 1. 일선 학교에서 근무했던 명퇴교사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일자리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과후 사서교사 채용 배치가 필요합니다. 학교도서관이 도서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시스템도 현대화 되어 있어 도서대출도 매우 용이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에는 학교 근무가 거의 끝나는 시간이 되어 그 많고 좋은 책들이 있는 도서관이 문을 닫게 되어버립니다. 작은 도서관이나 시립 도서관들이 마을에 간간이 있기도 합니다만 학생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는 학교도서관입니다. 전국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2교대로 배치하여 일과중이나 방과 후 저녁시간까지 학생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되면 더욱 좋겠지요... 2. 다음은 전국초중고등학교에 상담교사 및 수업보조교사를 배치하기를 제언합니다. 일선학교에 상담교사나 진학교사가 배치되어 있기는 하나, 거의 1명 정도여서 그 많은 학생들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모두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담교사 및 진로진학담당교사를 대폭 늘려서 일선학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요인을 안고 있는지는 가족해체 등의 문제와 맞물려서 일선학교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로진학문제로 학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학생들에게 심층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 생활 지도 문제로 매일 매시간 고심하고 부대끼고 몸살을 앓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8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20년도 넘은 해묵은 문제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예체능 (미술, 음악, 체육 등) 을 입시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각 학원에서 3학년 2학기가 되면 엄청 비싼 돈을 특강료로 받으며 특강을 개설한 후 참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강 시간대가 보통 13시부터이거나, 심한 경우 09시부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수생이라면 그 시간대에 학원수강이 당연하겠지만, 고3 재학생들을 한창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안된다고 하면, 무단조퇴를 불사하고 학원에 가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에 대해서 교사가 제지를 하려고 하면, 학교가 자신의 중요한 입시와 진로를 방해한다며 원망합니다. 사립학교는 암암리에 눈치껏 예체능 수험생들에게 조퇴를 허락하고, 교육부 원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공립학교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원성을 듣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정규수업 시간에 학교에 있어야 할 재학생들을 상대로 입시 장사를 하고 있는 학원들이 문제입니다. 나라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 수강을 엄격하게 단속하듯이, 일과시간중 재학생 대상 학원 특강 운영을 단속한다면 학교별로 눈치 볼 필요없이 동일하게 학사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실기 준비를 명목으로 재학생 대상 일과시간중 예체능 학원 특강 운영을 단속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지 말고 수급연령을 100세로 상향하여야 한다. 그돈으로 구가의 빚을 갚아야 한다 국민연금 때문에 시끌북적하다 보험금인상? 수급연령 상향? 경제 망쳐놓아 실업자 늘고 소상공인들 부도나고 자영업자 문 닫고 맨날 일자리 창출 긴급회의 하면 모하냐? 수입이 줄어드는데 보험금 더 내라? 경제부터 활성화 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48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100세로 연장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작년에 오르고 올해 또 오르네요....... 한번은 이해할수있어도 두번은.... 정부가 실력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져 갑니다 가슴에 대못을 두번 박혔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집값 잡아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8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작년 오르고 올해 또 오르네요....어떻게 좀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취업난과 경제난이 겹쳐 정신이 없더라도 국민들은 잊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축구협회와 빙상경기연맹, 대한체육회 등 우리 한국의 고질병 집합체를 개혁하자고 하더니만 벌써 잊었나요? 박항서, 안현수, 히딩크, 월드컵 등등...... 기억을 되살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8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와 빙상협회를 개혁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근 배달대행업체가 수도없이 늘어나, 해당 업종에 가입한 이륜차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범죄가 심각하게 늘고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준수, 끼어들기 위반, 과속, 급가속/정거 금지 위반, 신호위반 등 종류는 다양합니다. 안전장구 미착용은 일상으로 하고 다니고 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된 건수는 낮은것이 번호판이 미등록된 경우도 있고, 달려있는 번호판 조차도 규격이 수십년 전 그대로라서 지금 가장 최신 최고사양으로 나온 차량용 블랙박스여도 번호판 인식이 될 수도 없을 정도로 글씨가 작습니다. 더욱이 겨우 인식되어 신고된 이륜차에 대해서도 경찰측의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직무유기급으로 미진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현장 순찰이나 단속시엔 불법을 저지르는 이륜차 운전자들은 경찰을 보면 제일 먼저 도주부터 하고, 이들은 다른 곳에서 동일한 범죄를 다시 일으키고 다닙니다. 심지어 평소에 교통범죄를 저지르면서 시비가 붙거나 사고가 발생해도 동료 중 조직폭력배(혹은 그 출신자)를 동원하여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범죄에 대해 피하자를 상대로 위력으로 신고 및 고소 의사를 강제로 무마시키기도 합니다. 이륜차와 관련된 여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지만, 교통에 위협을 주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서 교통범죄 및 도주시에 처벌수위를 최대한으로 강화하고, 배달업도 화물운송으로 취급하여 화물운송자격 보유자만 종사할 수 있게 제도를 강화해야하며, 배달대행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감독관리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생계를 핑계로 도로 위에 악질적인 위험요소를 계속 나뒹굴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48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없이 늘어난 배달대행업체로 인한 이륜차 교통범죄 급증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심 패소이후 즉각 항소한다고 말하고 지금 몇년이 지났는데 결과에 대해 말도 없고 항소는 했는지 60일 이내 항소해야 하는데 항소를 했다면 왜 결과는 발표를 안하는지? 혹시 항소안한건 아닌가? 만약안했다면 대통령 너부터 말단9급,10급공무원까지 모두 짤라야 할 적패의 싹들이다. \"이명박=박근해=문재인=노무현=김대중=김영삼\"너희들은 국민이 사는데 있어 하나의 해택도 주지 못한 놈들이다. 박정희=대한민국경제발전의 발판을 마련,전두환=박정희대통령의 발판위에서 경제성장,노태우=국민직선제 개헌등을 했지만 너희들은 뭐했냐? 방사능오염농수산물 수입 국민의 생명위협 북한에 돈퍼주기 무능한 정부 국민들이 모두 알수 있고 얼마나 무능한정부인지 절실히 느낄수 있도록 WTO항소에대한 모든것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혀라 인터넷에도 항소결과는 없고 어디에서도 찿아볼수가 없으니 공개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4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WTO항소 결과 고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미국 공군병사의 주한미군 시절 아동 성추행으로 걸린 사병. 한국에서 안걸렸다고 넘어간걸 미국에서는 15년형을 구형했다. 죄가 다 들어 났는데도 위력은 있지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판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할것이고 재판거래 등등..........문제가 많은 법원처랑....법관들 전부 짜르고 새로 구하는게 시대에 맞는 사항임을 인지하길 바란다. 판사들 포함 법원행정처의 이상한(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직원들은 잘라내 버리는게 법원이 국민들로 부터 신임을 얻는 첫 단추가 될것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은 유죄다!~~  성범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판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재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2057년으로 기존보다 3~4년 단축 되었다고 하여 국민들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1%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용본부장의 부재도 이유라 생각됩니다. 이에 의무가입 된 국민연금! 낸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면 적립금을 담보로 하여 저리 대출을 실행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2~3% 로 정말로 돈이 필요한 국민에게 대출이 실행 된다면, 필요한 국민들은 그 돈으로 고금리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고 나머진 생활자금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 했을시는, 납입한 보험료를 토대로 연금을 지급하면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건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2~3%의 대출 이자를 받아 기금은 늘어 날 것이고, 상환이 안 되었을시는 납부한 보험료로 계산되어진 연금을 수령하면 좋지 않을까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8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적립금 대출제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이 좁은 나라에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러다간 우리 산업생태계는 붕괴될것입니다 외노자 돈벌면 자기들 나라로 보냅니다 공단조성되도 낙수효과없습니다 경기지표보다 바닥 경제는 훨 더 안좋습니다 외노자 내 치세요 우리나라 이러다 망합니다 경기침체 내수부진 자영업자몰락 청년실업 저출산 지방슬럼화 쓰레기환경문제 다 300만명에 이르는 외노자때문입니다 얘들이 자기들 나라로 보내는데 돈이 어떻게 돌겠습니까 선순환이 고장날수밖에요 그러니 계속 우리는 어려워지는겁니다 보냅시다 10만명으로 줄여주세요 외노자 모두 보내도 우리 산업 아무 문제없습니다 농어촌 일손 부족하면 공무원 투입하세요 외노자가 몰려있는 건설업 과잉공급으로 어차피 속도조절필요합니다 3D산업 환경미화처럼 처우 보장하세요 일할자국민 줄 섭니다 제발 제발 1%도 안되는 생계형인권팔이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99%자국민을 보세요 아마 총선에서 외노자추방을 외치는 정당이 있다면 압승할것입니다 제발 외노자 10만명이하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8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선순환 고장은 300만명 외노자때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정부가 추구하는것이 내 삶이 나아지는나라라고 하였습니다.본인이 도로건설에 있어서 누차 본인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시정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니 민원은 해결해주지 안고 건설공사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임시로 쳐놓은 담장밑에 경계석을 설치하였습니다.이는 민원에 대한 보복성설치로 밖에 안보입니다.담장을 재설치시 경계석을 건드리지 안고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것입니다.일반 개인이 조그마한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시행착오를 하며 현실에 맞게 시정하며 하는것인데 하물며 한번 설치하면 만은 예산이 소요될것임에도 민원인의 의사는 무시한채 독불장군처럼 시예산을 마치 군산시와 경찰의 예산인것처럼 모르쇠 공사하는것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도로건설함에 있어 주변인이 우선이고 모든 기관에 전문가를 배치하는것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것이지.시홍보용 도로공사로 전락된 것을 고발합니다.현정부가 국민의 신임을 잃는것은 국민의 믿음을 바탕으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하는데 곳곳에서 제1야당으로 안주하며 인기정책을 펴고 국민의 소리를 안듣는 적폐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미성 열대자간 도로건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교원인사과-10069 (2018년 7월 17일, 박현철주무관) 각학교로 발송된 공문 내용 <기간제교사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안내> 에 의하면 현재 기간제교사 중 대학원졸업생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졸업하여 교사자격증 취득한 것과 사대/비사대 대학교 졸업하여 교사자격증 취득한 것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주시면 공문 내용에 당연 응하겠습니다. 각 시도별 교육연수원에서 기간제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계획조차 되어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 1급정교사자격부여 대학원졸업생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도대체 뭘 하는건지 자리에 앉아서 탁상공론 하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모든 정책들이 시장에서 당신들의 생각대로 반영될거라고 생각하는 아마추어 정부. 당신들이 가장 큰 기조로 삼는 경제정책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지는지 한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해 본적 있나요? 한번 나열해 볼까요? 1. 부동산 정책 정말 이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정책을 별치는지 가장 의문시 되는 대표적인 탁상공론형 정책 한쪽에서는 투기세력 잡는다고 노무현 정부때 실패했던 정책들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시행하는 정도. 정책의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말을 안하겠는데 정부 부처와 서울시의 정책방향도 일치하지 않음.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북쪽을 균형개발한다고 들쑤셔 놓아서 그나마 서민들이 살만했던 강북지역 집값도 갭 매꾸기 현상으로 강남지역 집값으로 수렴해가고 있고 내년 쯤 강북지역 집값 상승이 끝날 쯤이면 강남집값은 돈있는 그들만이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달나라로 갈것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제가 보더라도 불보듯 뻔함. 한번만이라도 부동산이나 하다못해 부동산 앱으로 집값 가격 추세를 살펴보기만 해도 제가 말하는 현상이 아주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잡을 수 있다고 파악하는 아주 아마추어 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음. 제발 부동산 가격이 잡히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길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시 근교의 지역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전 정권 대비 안오른 곳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기라도 하고 정책을 세우길. 정확하게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 정책 실패 현상하고 동일하게 가고 있음. 부동산 수요는 그대로 인데 공급은 늘어나지 않고 파는 사람은 어차피 추가적 비용이 많이 드니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호가를 부르고 부동산 실 수 요자들은 점점 기다리다 지치고 향후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하나둘씩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구매하고 있고 실제 말도 안되는 가격들이 점차 매매가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임 2. 최저임금 및 주 52간 근무 윤리적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은 정책이라고 판단하지만 시행방법 자체가 아주 아마추어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음.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급격한 정책시행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음. 단적인예로 맥도날드만 가봐도 작년까지 사람이 해던일을 자동화 기계들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물론 정책이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이런 자동화로 인한 인력감축을 피할 수 없겠지만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시장이 적응할 시간이 없이 변화하고 있음. 그결과 세계 경제의 완만한 호황 속에서도 IMF에 버금가는 고용 대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이번정부 특히 장하성 정화대 정책실장이 이야기 하는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있음. 고용 자체가 없는데 이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조금 높아진들 경제가 활성화될 상황 자체가 아님 이런 상황들을 볼때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 제가 보더라도 아주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허술한 측면이 한두가지가 아님. 정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할말이 많지만 제말 당신들의 정책이 시장에서 반응하는 방향이 다르면 그만 고집좀 부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길 바람. 당신들한테는 단순한 펜 놀림일지 모르겠지만 그로인한 후 폭풍은 전부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다시한번 고려하고 제발 아마추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경제정책좀 펼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처럼 받아들여지는 현 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던 이만원이 되던 가장 기본적인 집값이 억단위로 상승하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전국민이 집살려고 은행에서 빚내고 은행 이자갚다가 죽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책이 어떤것인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발 전 정권 탓좀 그만하세요 내가 당신들을 지지한 이유자체가 전 정권에서 잘 하지 못한 부분을 고쳐서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이건 뭐 전 정권이 노무현 정권 탓하는 모습하고 어찌나 똑 같은지 제발 무책임한 말좀 그만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은 제발 인정하고 수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48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마추어 정부, 아마추어 정책, 도대체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도대체 새 정부 들어서며 제시했던 서민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거꾸로 돌아갑니까? 진짜 서울에 집 한채 없는 사람은 밤 잠 이루기도 힘듭니다.. 이런 지독한 좌절감을 주는게 서민을 위한 정분가요? 좀 서울 부동산 잠잠해지면 용산이고 여의도고 개발 한다고 하면 이 정부가 망합니까? 서울시장이고 대통령이고 그 잘난 용산 타령만 하고 그 밖의 지역에 가난한 서민은 너흰 돈 벌어라 우린 박수나 치마 ..이래야 합니까? 그렇게 과시와 탐욕으로 정책을 세우면서 앞으론 서민운운 하지마세요 ! 지금 빚 내서 집 사라는 전 정부랑 다른게 뭔가요? 다른 점은 지금처럼 미친 집값은 아니었네요.. 당신들 배불리느라 세금만 쳐 내고 노후 보장 안되는 나라에서 부모님 부양하고 자녀 교육시키느라 빚 얻을 겨를도 없는 우리같은 사람은 점점 거지로 만드는 생각없고 대책없는 정책 남발 하지말고 무능함을 인정하고 과시하고 건수 만드는 입이나 다물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8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정화가 이런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남초 커뮤니티들은 정상적으로 수사하고 살펴보면서 워마드나 메갈리아등의 여초커뮤니티는 수사를 안합니까? 여초커뮤니티는 심각한 성폭력의 장소입니다.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고 관리자는 신고가 들어와야 게시물을 지우는등의 매우 방만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피해자라 외치면서 청원게시판에 악다구니를 쓰죠. 목소리가 높다고 다수는 아니고 목소리가 높다고 정당한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길줄 알아야 하는게 유교의 가르침인데 워마드를 위시한 여초커뮤니티들은 남자와 남자편을 드는 여자들을 괴롭히고 성폭력을 휘두르고 조롱하는게 자신들의 권리인줄 압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은 법의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대통령님. 성평등을 위해 남초커뮤니티든 여초커뮤니티든 동등한 입장에서 수사를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판결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8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도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이번 진에어 면허취소사건을 문제시 삼아 온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대한민국 행정부 신뢰는 물론 원칙을 무너뜨린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질을 건의합니다. 국토안정상의 문제를 우려하여 외국인의 경영권 장악을 제한한 항공법을 엉뚱한 사적 갑질녀 잡는데 사사로이 적용하여 국가경제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온 임직원및 그 가족들, 어려운 가운데 돈 한푼 더 벌기위해 진에어 한진칼에 투자한 주주는 물론, 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 에게 자신들이 잘못 승인해준 이미 지나간 불법도 아닌 사항을 국토부란 행정부의 위력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국가의 갑질을 행세한 권위만 앞세운 무능력 수장 국토부장관 김현미의 경질을 촉구합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자신들이 이제껏 승인해준 사항들을 남탓으로 몰아, 국가신뢰도는 물론 경제심리를 위축시키고, 소모적 행정을 낭비하여 국가세금을 축낸 무능력한 행정부인 국토부의 책임을 묻고, 그 무능력의 직접적 책임자인 김현미국토부 장관의 경질을 반드시 행하여, 더 이상 국가 행정부가 국민을 핍박하는 갑질부서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대한민국 행정부의 무능력으로 세게인의 웃음꺼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8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의 무능으로 국민에게 갑질한 김현미국토부장관을 경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이 있어 시설장 자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관련이 없는 의사들은 일정 경력 이상이면 바로 시설장이 될 수 있는 반면, 일선학교에서 10년~20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바로 시설장이 될 수 없고 지역아동센터에서 5년을 근무한 후에야 시설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규정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수십년을 교육현장에서 부대껴왔던 교사가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보고자 하는데 , 다시 5년을 근무해야만 시설장이 가능하다니..인터넷수업으로도 취득이 가능한 사회복지사는 3년만 근무하면 시설장이 될 수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살펴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정이 하루 속히 개정되어 우리 아이들의 방과후 보육 및 교육이 한층 질높은 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자격, 초중고 교사경력 10년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추가해 주시기를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지 말고 수급연령을 100세로 상향하라 그 돈으로 국가의 빚을 갚아라 대한민국 미래의 100년을 위해서... 국민연금 때문에 시끌북적하다 보험금인상? 수급연령 상향? 경제 망쳐놓아 실업자 늘고 소상공인들 부도나고 자영업자 문 닫고 맨날 일자리 창출 긴급회의 하면 모하냐? 수입이 줄어드는데 보험금 더 내라? 경제부터 활성화 해라. 40대 취업자 14만경 급감!!!", "num_agree": 2, "petition_idx": "348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100세로 연장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김경수와 드루킹은 지시하달받은 공범으로 보이는데 구속영장 기각은 이해가 안된다 킹크랩 시연회때 참가자 4명중 김경수빼고 3사람이 일치되게 주장하는것은 시연회때 김경수가 팔짱을 끼고 보고는 고개을 끄덕이며 그렇게 해라고 암시했다고 한다 이게 직접증거죠 간접증거로는 드루킹이 경공모하고 댓글알바 월200만원에 고용하여 밤늦게까지 댓글조작 115만건 김경수한테 보고하고 김경수는 문재인 흥보물을 드루킹에주어 짜짓기 하여 킹크랩 10대을 동원하여 8,000만건 공감수조작하여 반기문 안철수 안희정 홍준표 다 날려버리고 문재인 당선을 도와다는 것이다 그댓가로 오사카총영사 센다이총영사 청화대행정관 국민연금 이사장자리 청탁및 흥정이 있어다면 민주주의을 파괴하는 중대사안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당연하다 영장전담판사 3명중 왜 하필이면 광주출신 박범석한테 맡긴것은 위선개입이 잇다고 본다 특검연장하여 송인배 백원우 김정숙여사 수사 마무리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여부및 지시여부을 수사하여 한점의 의혹도없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48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한 박범석 파면 하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섬에 공항이 없어도 여객을 실어나를수 있는 항공기 us-2 (울릉도 취항가능) (일본제품.현재도 운항중이고, 2차세계대전때 대형수륙양륙 비행기로 실전 배치한 기종을 현대에 맞게 수정보수기종.인도와 인도네시아에 기체를 팔려다가 막혀있는기종으로 인도는 제작 기술까지 달라고함.무기 판매 금지법에 막혔다가 풀렸으나 너무 비행기 기체가 비싸서 한 대도 판적은 없음.파고가 3m라니까 울릉도도 평시에 운항가능.정부에서 추진하는 위그선은 40년넘게 연구하였으나 소형은 관광용으로 운항중이지만 대형은 운항한 나라가 세계에는 없는 물리학적으로 상용화가 어려운 기종. ) Jump to navigationJump to search US-2 제 71 항공대 US-2 제 71 항공대 US-2 용도 : 구난 기계 분류 : 비행정 공급자 : 新明和工業 운영자 : 일본 깃발 일본 ( 해상 자위대 ) 첫 비행 : 2003 년 12 월 18 일 (US-1A 개) 생산 수 : 5 대 (조달 중) 운용 개시 : 2007 년 3 월 운용 상황 : 현역 단위 비용 : 약 100 억엔 보기 US-2는 新明和工業 가 개발 한 해양 의 구난 전문 비행정 . US-1A 의 후속으로 해상 자위대 가 도입하고있다. 목차 1 개발의 경위 1.1 US-1A에서 US-1A 나누기에 1.2 뇌물 사건 1.3 시험 제작기 롤아웃 2 운용 2.1 승무원 2.2 조종 훈련 장비 2.3 제식 명칭 결정과 시제품의 운용 개시 2.4 양산기의 생산 및 운영 시작 2.5 주요 구조 예 2.6 조달 수 2.7 사고 3 기체 4 각 형태 4.1 민간용 4.1.1 소방 비행정 4.1.2 여객기 형 4.1.3 다목적 형 4.2 저비용 형 5 운용 5.1 수출 5.2 경쟁 기 6 만화 화 7 사양 8 각주 9 참고 문헌 10 관련 항목 11 외부 링크 개발의 경위 US-1A에서 US-1A 나누기에 초계기의 전용이었다 PS-1 에 비해 구난 기로서 재 설계된 US-1A는 뛰어난 비행정 이었지만 고객 인 해상 자위대 에서는 분리 착수시의 조종성 환자 교통 환경, 해상 구난 능력의 개선 · 향상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 US-1A의 현대화를위한 연구는 新明和工業 사내에서 1991 년 ( 헤세이 3 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위청 (현 방위성 )이 지명하는 US-1A 개 개발은 1996 년 (1996 년) 10 월부터新明和을 주계약 회사, 가와사키 중공업 , 후지 중공업 과 일본 비행기 (일 날)를 협력 회사로 시작되었다. 뇌물 사건 그런데 1996 년 US-1A 개 · 시제품 생산 분담의 결정 등시, 후지 중공업이 원하는 담당 부위를 유리하게 해달라고 위해 나카지마 요지 방위청 정무 차관 (당시 · 후지 중공업의 전신 인 나카지마 비행기 창업자 손자에 해당)에 접촉, 그 보상으로 500 만엔이 수수 된 것이 발각되어, 1998 년 (1998 년) 말에 후지 중공업 회장과 전무 나카지마 정무 차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후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2 월 15 일 방위청은 제재 조치로 \"진정 어쩔 수없는 물\"을 제외하고 후지 중공업과의 거래를 1 년간 중단 초등 훈련기 · 원격 조종 관측 시스템 (FFOS) 소형 폭탄 방출 장비의 연구 개발과 예산 확보도 배웅했다. US-1A 나누기의 개발은 1998 - 11 년도 (1998 년 - 1999 년 도)의 2 년간을 '프로토 타입 담당 회사의 담당 부위의 고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범위 \"에서 계속 개발에 필요한 설계 등을 수행 것으로, 1996 년도 이후의 계약의 후지 중공업의 참여에 대해서는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했다. 결국 후지 중공업은 담당을 벗어난 새로운 미쓰비시 중공업 이 전체의 개발에 참여 2000 년 (헤세이 12 년)도부터 개발이 재개되었다. 新明和은 주요부 및 총 조립을 실시했다. 주요 협력 회사가 분담 생산을 미쓰비시가 바깥 날개 · 후방 나세르 수평 꼬리 방향타 등 하루 히가 파도 소 접시, 랜딩 기어 팽창과 에일러론 등 [1] 가와사키가 정면과 중앙 동체, 수직 안정판 기준 날개 등 [2] 을 맡았다. 이시기에 후지 중공업은 항공 자위대 에 납입 한 초등 훈련기 T-3 가 비행 시간의 누적에 의한 노후화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기대, T-7 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뇌물 사건으로 이미지 악화 우려 방위청이 공정한 입찰을 어필하기 위해 국제 경쟁 입찰로했다. 이에 대해 후지 중공업 이외에도 필라투스 가 PC-7 Mk.II 에 응모했지만, 2000 년 9 월에 T-7의 채용이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 대해 방위청이 채용 이유 충분한 설명을하지 않았다 때문에 필라투스가 부당 채용으로 고소한다고 주장하는 등 다른 소동도 발생했다 (방위청의 설명에 의해 고소는 보류되었다). 프로토 타입 롤아웃 US-1A 개 비행정 시작 2 호기. 도장은 \"칼\"을 모티브로하고있다 ( 百里基地 ) 시작 1 호기 ( 기체 번호 : 9901)은 2001 년 (2001 년) 7 월부터 건설이 시작되어 2003 년 (헤세이 15 년) 4 월 22 일 에 롤아웃 내부 시험을 거쳐 12 월 18 일 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흰색 바탕에 빨간색을 배치 한 색상 컨셉은 \" 두루미 \"에서 2004 년 (헤세이 16 년) 3 월 24 일 방위청에 납품되었다. 시작 2 호기 (9902)은 반년 늦게 2002 년 2 월부터 건설하고 2004 년 봄에 완성, 6 월 30 일 에 첫 비행했다. 흰색 바탕에 파란색 색상 컨셉은 「 칼 」에서 12 월 7 일 에 납입되었다. 이 2기에는 그 줄무늬 도색에서 \" JAL 사양\" \" ANA 사양\"라는 통칭이新明和회사 등을 비롯해 사용 된 적도 있었다. 기체 꼬리 부분은 개발 기간 동안의 호칭 \"US-1A kai\"디자인 로고가 그려져 있었다. 운용 승무원 승무원은 기체를 운용하는 조종사 (기장, 부조종사), 기상 정비원 (2 명), 탐색 구조 조정관 (2 명), 항법 통신원 (1 명)과 기상 구호 원 (2 이름), 기상 구조 원 (3 명) 11 명으로 구성된다 [3] . 조종 훈련 장비 조종사 훈련 용 시뮬레이터 는 해상에서의 분리 착수 및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US-1A 용과 같지만, 파도 파도 등 착수시의 충격을 재현하기 위해 동요 장치 위에 실려있다 [4] . 제 31 항공 군 제 31 정비 보급대가 관리하고 있으며 US-1A 용 훈련 장치 옆에 설치되어있다 [4] . 제식 명칭 결정과 시제품의 운용 개시 시제품은 방위청 기술 연구 본부 (TRDI)에서 각종 시험이 실시 된 후 2006 년 (2006 년) 9 월 29 일 에 XUS-2로 해상 자위대 에 이관 된 기본 시험을 실시 제 51 항공 부대에 배치 된 (동 항공대는 아 쓰기 기지 에 위치하지만, 기체는 이와쿠니 에 대원이 이와쿠니로 파견 된). 2007 년 (헤세이 19 년) 3 월 12 일 에 국방부 (이 연초에 방위청에서 격상)에서 장비 심의 회의가 진행되며 3 월 16 일 부로 국방 장관 의 부대 사용 승인을 취득했다. 1 호기는 효고현 의新明和코난 공장에서 점검 을 받아 그際尾부 로고가 지워져 해상 자위대라고 기록되었다. 이후 3 월 13 일 에 이와쿠니에 보내져 3 월 17 일 부로 운용 부대 인 제 31 항공 군 제 71 항공대에 배치되었다. 동시에 제식 명칭 은 US-2이며 3 월 30 일 에 부대 배치 기념식이 열렸다. 2 호기도 新明和으로 리모델링 후 이와쿠니에 배치된다. 2 기는 2008 년 (헤세이 20 년) 중반까지 제 71 항공대에서 운용 시험이 만들어진 다음에 구난 작업에 들어갔다. 2009 년 3 월 8 일 , 미나미 토리 섬 에서 추락 사고로 부상 한 남성의 응급 환자 수송 2 호기가 실시 US-2에 의한 첫 열매 임무 출동되었다 [5] . 양산기의 생산 및 운영 개시 양산 초호기가되는 3 호기 (9903, 2005 년도 계약)은 2008 년 (헤세이 20 년) 12 월 15 일 에 첫 비행 [6] 2009 년 (헤세이 21 년) 2 월 19 일 에 국방부에 납품 된 [7] . 4 호기 (9904, 2007 년도 계약)은 2010 년 (헤세이 22 년) 2 월 24 일 국방부에 납품 된 [8] . US-1A 감수 후에도 US-2의 의뢰에 의해 구난 비행정 7 기 체제가 유지되는 것으로되어있다. 2017 년 12 월에 마지막 US-1A가 제적 US-2가 임무를 점령 [9] . 양산 초호기 인 3 호기 이후는 생산 초기부터 해상 자위대 항공기에서 최근 인기있는 낮은 시인성 (낮은 가시성; low visibility)을 고려한 진한 파란색과 회색 해상 위장 된다. 또한 프로토 타입 2 대의 기체 도장도 3 호기와 같은 해상 위장에 바꿔졌다. 주요 구조 예 2009 년 3 월 7 일 , 미나미 토리 섬 의 아스팔트 제조 공장에서 남자가 작업 중에 전락하고 손목 골절 사고가 발생, 도쿄 도지사 의 재해 파견 요청에 따라 US-2 × 1 기 (71-9902 )이 이와쿠니 기지에서 출동 해 남성을 하네다 공항 에 긴급 환자 수송했다. 이것은 US-2 배치 후 첫 재해 파견되었다. [10] [5] 2013 년 6 월 21 일 US-2가 구명정에서 표류하고 있던 辛坊지로 와 이와 모토 미츠히로을 미야기 현 긴카 산 앞바다 1,200km 해상에서 구조했다. 辛坊ら는 \"블라인드 항해 '프로젝트 에서 요트 로 태평양 을 횡단했지만 요트가 침수 때문에이를 포기 구명정에 이승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츠 기지 구난 대기하고 있던 2 대의 US-2와 2 대의 P-3C 의 총 4 대가 출동 해 대응에있어서 1 기 눈 US-2는 파고가 높았 기 때문 착수를 포기하고 귀환, 2 대 째 US-2에 의해 착수 구조가 열렸다. 구조시의 상황은 착수 한도 파고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파고 3-4m 풍속 16-18m였다 [11] [12] . 자세한 내용은 \" \"블라인드 항해 \"프로젝트 \"를 참조 조달 수 US-2의 조달 수 (시작 1 호와 2 호를 제외) [13] 기체 번호 예산 계상 연도 비고 9903 호기 2005 년 (헤세이 17 년)도 9904 호기 2007 년 (헤세이 19 년)도 9905 호기 2009 년 (헤세이 21 년)도 2015 년 아 시즈 리 미사키 바다에서 이수에 실패 대파, 수몰 9906 호기 2013 년 (헤세이 25 년)도 9907 호기 2015 년 (헤세이 27 년)도 추경 [14] . 9908 호기 2016 년 (헤세이 28 년)도 추경 [15] 대파 한 05 호기의 대체 [16] 사고 2015 년 4 월 28 일, 아 시즈 리 미사키 앞바다에서 훈련 중이던 US-2 (9905)가 4 기의 엔진 중 3 개만을 사용하여 3 발 이수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바다에 충돌했다 [17] . 엔진 1 기와 플로트가 탈락하고 기내에 침수 기수에서 바다에 죽었다. 승무원은 구명정으로 탈출 한 곳을 근처를 항해하던 유조선에 구출되었다 [18] [19] . 사고 직후 기체는 바다에 떠있어 침수를 막기 위해 기체와 대 선을 밧줄로 묶어했지만, 밧줄이 빠져 수심 300m의 해저에 침몰했다 [20] . 같은 해 6 월 19 일에 기체의 대부분을 끌어 올려 향후 사고 원인 분석이 진행될 예정 [21] . 국방부는 사고로 인한 감세를 해결하기 위해 US-1A 최종 호기의 후계기로서 2015 년도 보정 예산으로 1 기의 조달 예산을 계상했다 [16] . 상실한 US-2 (9905)의 대체 기계는 2016 년도 보정 예산으로 1 기의 조달 예산이 계상 된 [15] . 착수 후 항해하는 3 호기 (2010 년 7 월 19 일) 1 호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20000L 연료 급유 차 (2014 년) 기체 방위청에 따르면 US-2는 신조 기계가 아니라 US-1A의 개 조기 (US-1A 개)하고있다. 선체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이전의 디자인을 답습하고 있으며, 외관은 US-1A에 비해 큰 변화가없고, 직선 날개 를 채용 한 중형 4 발 프로펠러기이며, 일반적 배치는 그대로 답습 하고있다. 한편 운영 중에 밝혀진 문제의 해소와 신기술의 도입 등 섬세한 개량이 다수 추가되고있다. 공칭로 파고 3m의 바다에 착수 수 50 - 53 노트 (시속 100km 미만)에서 이수 가능한 단거리 이착륙 (STOL) 성능을 가지고있다. 60도 깊은 각도를 가진 플랩 , 날개 표면의 공기 흐름이 원활하게 흐르도록하는 경계층 제어 장치 (BLC)도 계승하고있다. 이착륙 용 랜딩 기어 도 갖추고 수중 바퀴 출입하여 슬로프의 기지 출입 능력도있다. 뒷다리의 저장 부는 기체 측면에있어, 후방으로 90도 굽혀 저장한다. 뒷바퀴 타이어는 저장 때도 측면이 노출하는 타입이다. 후방에있는 탑승구는 고무 보트의 출입이 쉽도록 일반 항공기보다 넓은 문을 채택하고있다. 탑승구 외에 보트 및 염색 마커 등 구조 장비를 투하하는 대형 창문이 준비되어있다. 시운전 성능은 US-1과 비교했을 때, 낙도의 구급차 출동에서 가능 율이 130 - 140 %를 기록했다. US-1에서의 주요 개선 사항은 플라이 바이 와이어의 도입 PS-1 은 3m의 파고에도 착수 할 수있는 강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착수 지점 등은 파일럿 의 경험칙에 의지하고있어 거센 파도에 착수은 매우 위험을 동반하고 있었다. US-2에서는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플라이 바이 와이어 (FBW)가 도입되었다. 조종사가 조종간 과 스로틀 전했다 조종 이미지를 컴퓨터 제어에 의해 가장 적절한 형태로 각 부분의 운동에 제공한다. 파일럿의 부담이 경감되어보다 안전한 착수가 가능해진다. FBW는 일반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삼중 화되어 있지만, 이외에 유압 시스템도 한 계통 남아있다. 따라서 만일 FBW가 모두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US-1을 조종 가능한 파일럿이라면 유압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큰 ​​위화감없이 조종이 가능하도록되어있다. FBW를 사용시에도 조종 감각 자체는 US-1A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술 한 바와 같이 조종 훈련 장비도 거의 동일하며, 기존의 파일럿 US-2로 원활하게 전환 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있다. 자동 조종 장치 자동 조종 장치는 저속시의 안정성을 높이고 US-1A에는 없었던 구난 임무 전용 기능도 추가되어있다. 착수시에 사용하는 비행 경로 제어 (FPC) 오토 스로틀이 자동 조종 장치와 연결하고, 착수시에 파일럿 자세의 유지에 전념하면 안전하게 착수 할 수있다. 글래스 칵핏의 채용 기동시 조종사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아날로그 계기 중심 US-1A에서 전환 동시대의 여객기 수준의 컬러 액정 화면의 글래스 칵핏 을 채용했다. 액정 화면은 正副 파일럿의 정면에 2 개씩 콘솔 중앙에 2 개, 그 옆에 작은 화면도 2 개 있고, 총 8 개있다. 현대 제어 기술은 항공 기관사 은 필요하지 않지만, 구난시에는 조종사가 해상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스로틀 조작을 담당하는 인원이 필요한 것, 또한 구조 장비 조작 보조 및 응급 시간에 해당하는 인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겸임하는 기상 정비원 이 탑승 위해 조종석은 3 인 체제 인 ( P-1 도). 항법 장치에 GPS 1 개, 관성 항법 장치 2 개의 하이브리드 항법 시스템을 갖추고있다. 또한 항공기 모니터링을위한 시스템 표시 용 컬러 ​​LCD 화면이 正副 조종석 사이에 놓여있다. 캐빈 여압 PS-1에서 US-1A까지 캐빈이 여압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압 지대와 높은 고도를 비행 할 수없이 구조 작업이나 환자 이송에 적합하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최단 거리의 상공가 악천후의 경우 맑은 지역으로 우회하거나 환자가 위급 한 경우 위험에 뛰어 들어야 않는 것 구난 기로서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US-2는 정면 동체와 중앙 동체를 재 설계하고 13m에 걸쳐 전체 여압 동체가되었다 (후방 동체는 여압되어 있지 않다). 기내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있는 여압 캐빈 따라 순항 고도는 US-1A의 1 만 피트 (3,048m) 정도에서 2 만 피트 (약 6,100m)까지 상승했다. 실용 상승 한도는 30,000 피트 (9,144m) 이상의 말한다. 악천후의 경우도 높은 고도를 뛰어 넘는 것이 가능하므로, 운영의 유연성이 향상되었다. 여압 캐빈의 도입 동체의 모양은 약간 둥글게 팽창 조종석에서 주익 부근까지의 몸통의 굴곡이 사라 졌어요. 엔진과 프로펠러의 환장 목적지로 급행 높은 고도 비행의 실현을 위해 엔진을 기존의 제너럴 일렉트릭 T64-IHI-10J 터보프롭 엔진 ( IHI 에 따르면 라이센스 생산 )에서 롤스 로이스 의 AE2100J (수입)에 환장 제어 방식 도 디지털 엔진 제어 ( FADEC )했다. 이에 따라, 프로펠러 도 추진 효율적인 블레이드 6 장 대담한 · 로토루 제의 R414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기체 중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수 거리는 280m (무게 43 톤시) * 착수 거리는 310m (동)으로 단축되어 최고 속도도 증가하면서 연비는 US-1A와 거의 변함 그랬다면 약 1000 해리 진출하여 그 지점에서 2 시간의 활동을 실시해, 무급유로 귀환 할 수있는 항속 능력을 가진다. 또한, PS-1 / US-1A보다 계속해서 현안 사항이었던 '左旋 좌경」의 버릇을 완화하기 위해 엔진의 장착 방향이 정면에 오른쪽으로 3 번 어긋난 방향으로 배치되었다. 이것은 기류 분석 등 새롭게 발견 한 것이 이번 새로운 대책 방안으로 도입 된 것이다. 이 대책에 따라 US-1의 엔진 나셀에 설치되어 정류 울타리가 철거되고있다. 날개에 엔진 블레이드 세척 용 이소 프로필 알코올 혼합액이 준비되어 비행 중에도 엔진을 1 개씩 중지 혼합액을 분사하여 블레이드를 세척 할 수있다. 재질 변경에 의한 경량화 US-1A는 기체 구조의 대부분이 알루미늄 합금 이었지만 US-2는 플로트 파도 냄새 판 · 날개 · 앞다리 저장 문에 티타늄 합금이나 탄소 계 복합 소재 (CFRP) 등 신소재를 사용하는 . 날개에 연료 탱크는 블레 셀에서 일체형 탱크 로 변경하고 금속과 고무의 이중 구조에서 금속 전용 탱크로 변경하여 연료 용량 증가에 따른 항속 거리 연장과 함께 기체 중량의 경감을 실현하고 엔진 전환 및 여압 캐빈 도입에 따른 중량 증가를 억제하는 것에 성공했다. 선체의 경량화하여 연료 탑재량은 2 톤 증가하고있다. 파고 계 US-1A의 거친 바다에 착수을 지탱 해 온 세계 유일의 항공기 탑재 형 파고 계는 펜 레코더에 의한 해수면 상황 기록 (승무원에 의한 해석) 형태에서 자동으로 파고 · 파장 분석 형이되고 있다. FLIR 수색 장비로 새롭게 미쓰비시 전기 제의 전방 감시 적외선 (FLIR) 장치가 설치되었다. 정면 동체 운반 도어 (해상 정박중인 부표 계류 할 문 좌우 양현에있는)에 개폐식 터렛 에 장착되어 있으며, 문을 열고 밖으로 배출, 터렛을 회전시켜 사용한다. 캐노피 US-1A와 같이 전에 2 장, 대각선 앞과 측면이 각각 1 매의 구성이지만, US-2는 앞쪽 대각선 방향의 창문이 대형화 하향 시야가있다. 반대로 US-1A는 옆 창문이 곡면으로 구성되며, 대각선 위쪽으로도 시야가 있었지만 US-2는 평판으로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의 시야는 다소 악화되었다.-이하 중략-스펙 승무원 - 11 명 길이 - 33.25m 전폭 - 33.15m 전체 높이 - 10.06m 최대 이륙 중량 - 47.7t 최대 분리 착수 무게 - 43.0t 엔진 - 롤스 로이스 AE2100J 터보프롭 × 4 출력 - 4,591shp × 4 경계층 제어 - LHTEC CTS800 을 사용 [47] 최대 속도 - 315 kt = M0.47 (약 580km / h) 순항 속도 - 260kt = M0.38 (약 470km / h) 항속 거리 - 4,700km (2,500 마일 ) 순항 고도 - 20,000 ft (약 6,100m) 이상 실용 상승 한도 - 30,000ft (약 9,150m) 이상 (미공개) 이수 활주 거리 - 280m (43t시) 착수 활주 거리 - 310m (43t시)-이하 생략 --------------------------------------------------------------------------------------------------------------- 위키 백과 ,일본어 번역 :자동번역", "num_agree": 0, "petition_idx": "34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장  없이 섬에  여객을  운송가능케한 us-2 수륙양육비행기 (울릉도도 가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역대 최악의 정부라는 말 밖에는 다른 표현이 도대체 떠오르지 않네요.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나랏일을 보고 계신 분들이 뭘 하고 있는건지 한심할 뿐이네요. 이런 비판의 메세지가 전달이 안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원 게시판에 글이나 한번 남겨봅니다. 나라경제가 점점 미쳐가고 있는 현실인데도 우왕좌왕, 정책실패, 민생경제 파탄 등등 너무나도 많아서 손으로 꼽을 수가 없네요. 빨리 이 정부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1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삶의 많은 부분이 경제적 여유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여유라는 단어자체가 우리 삶에 있긴 했었나 싶네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올려버린 최저임금.. 뭐든 급하면 체하게 마련입니다. 소화불량 증세가 심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초보가 아니면 과연 뭘까요. 부동산 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많은걸 부동산 폭등이라는 경험이 분명히 있음에도 비슷한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논리를 무시해가면서 펼친 부분에 대한 결과물... 너무나도 서민들에겐 가혹한 결과물 아닌가요? 어느 인터넷 뉴스에서 그러더라구요. 1년 남짓여만에 집값이 70% 올랐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 현실을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무능한 정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답인 듯 싶습니다.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뭐 일상적인 답변만 늘어놓으시겠죠. 저희도 열심히 잘 할려고 했습니다만... 프로의 세계는 냉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짧은 생각으로는 당신들은 프로가 아님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구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걸 계획하고 추진한 사람부터 교체하고 새로운 모델의 제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단속이나 나가서 문이 닫혔네라고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오는 현실이 과연 옳은 것인지요? 할 말은 참으로 많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역사가 이 정부를 판단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옳지 못한 한 표를 행사한거 같아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똑바로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국민을 얼마나 희망적이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지...", "num_agree": 54, "petition_idx": "348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 최악의 정부... 서울 집값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일반서민은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으면서 최저빈곤생활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데...ㅠㅠ 그것도 언제 짤릴지 모르면서...ㅠ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파산으로 폐업이 줄을 잊는데...ㅠㅠ 공무원은 국민혈세로 고액연봉에 귀족연금에 골프치고 해외여행 다니며 호화생활을 이어가고 있네요. 공무원자녀들의 산하기관 및 민간업체 취업청탁이 비일비재하고, 본인도 정년퇴직후 산하기관 및 민간업체로 억대연봉 받으며 재취업하네요. 부익부빈익빈의 이나라 일반서민들은 눈물만 나네요.ㅠㅠ", "num_agree": 13, "petition_idx": "34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특수계급인 특권계층 공무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지 말고 수급연령을 100세로 상향하라 그 돈으로 국가의 빚을 갚아라 대한민국 미래의 100년을 위해서... 국민연금 때문에 시끌북적하다 보험금인상? 수급연령 상향? 경제 망쳐놓아 실업자 늘고 소상공인들 부도나고 자영업자 문 닫고 맨날 일자리 창출 긴급회의 하면 모하냐? 수입이 줄어드는데 보험금 더 내라? 경제부터 활성화 해라. 40대 취업자 14만경 급감!!!", "num_agree": 1, "petition_idx": "34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100세로 연장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9월부터 평일 전철 이용시 자전거 휴대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자전거 휴대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것이라 봅니다. 지금까지 자전거와 전철을 이용하여 출근과 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를 무조건 금지한다는 것은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으로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중지할 것이 아니라 지역과 교통상황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전체적으로 제한 것은 중지하여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은 극민의 기본권인 자유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 자전거 휴대 금지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미국 텍사스의 경우는 근로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경제위기때 미국내 타주에 있는 기업들이 텍사스로 많이 왔죠. 그런이유로 글로벌경제위기때 오히려 일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대신에 주택보유세가 2.5%-3%입니다.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죠.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하니까요. 예를 들어 추신수선수의 경우에 근로소득세가 없는 대신에 만일 20억짜리 집에 살면 매년 보유세로5000만원내지 6000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만일 한국에도 그렇게 세금구조를 바꾸면 젋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장기보유공제나 은퇴자공제등 특별상황에 따른 보유세공제를 만들면 될 겁니다. 그래도 소득이 없는 사람이 비싼 집을 소유하기는 힘들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은 소비제가 되고 투기대상에서 벗어날겁니다. 높은 주택가격은 현세대도 힘들게 하겠지만, 미래세대(금수저를 제외한)로 하여금 희망을 없게 합니다. 부디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이 살만한 곳으로 느끼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세금과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통합이 당장 힘들면 국회의원 연금과 국민 연금 통합 진행해 주셔요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다릴겁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국회의원 연금의 통합"}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이게 나라인지 머하는지 모르겠네 소통한답시고 글올리면 지우기나 하는 청원게시판 무슨 소통을 하겠다는건지 ㅉㅉ 예멘난민 문제로 들썩이니 정확한 답변없이 두리뭉실 넘어갈려고 하고 그걸 잠재우기 위해 되도안한 전기세 꼴랑 2만원 깍아주는걸로 서민들 눈가리기나 하고 서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서비스 그지같고 시민들한테 친절하지도 않으며 에어컨틀어놓고 선풍기쐬면서 책상에 앉아 일하는것들이 덥다고 기사나 나오는 마당에 다 공무원 만들생각이나 하고 있고 실업자가 천지삐깔인데 건강보험료는 칼같이 받아갈려고 하고 거기에 보험료까지 올리자라 이게 진짜 서민을 위한 나라인가 밖에서는 페미들 집회하고 있고 서로 혐오하기 바쁘고 여가부가 불법이라고 했던 불법성매매자들에겐 청년지원하는 돈보다 더 큰 돈을 지원하겠다고 하지않나 뭐든지 다불법으로 막아놔서 서민들은 다죽어버리라고 이나라 대통령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나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4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머하는나라인지 모르겠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대통령님 항상 반드시 반드시 약속하신다던데 반드시 서민 세금 더 올리시네 반드시 저는 더이상 세금 낼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반드시....", "num_agree": 34, "petition_idx": "34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 왔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먼저 손을 봐야할건 공무원,군인,교원연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채무가 1천조가 넘는데 그중 절반이상이 위 공무원들 연금충당하느냐 점점늘어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연금은 나라(우리가낸 세금)으로 우리가 받을 연금액에 두배이상 받아가는 상황에 다시 더내고 더나중에 받아가라니! 분통이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손을 제대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모두모두 건강하세요. 최소한 낸 만큼은 받고가야죠~", "num_agree": 50, "petition_idx": "348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부터 손을 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기금을 수익예측이 어려운 증권보다 대국민 저리대출로 1회 1년 단기정도 하면 어떨까요? 수익도 마이너스인 주식투자보다 나을듯한데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기금의 대국민 대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문재인대통령 님 헌법폐지해주세요 헌법이통과되면 이나라는 매우 재앙입니다 부탁합니다 폐지시켜주세요 인권으로 덮어주지마시고", "num_agree": 1, "petition_idx": "348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법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사건 알고 있습니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440333 더 분노하는것은 스리랑카 불체자가 무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하고 여성부는 뭘하고 있습니까 예맨난민도 모잘라 이집트난민까지 들어오고 전국에 외노자는 무려 300만명 답답하네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스리랑카 집단 강간범 다시 소환해서 엄벌에 처해주세요 그리고 나라경제를 발목잡고 있는 300만외노자 20만명이하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4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리랑카불체자에 집단강간 사고로 죽은 대구여대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무주택 서민은 하루 하루 치솟는 부동산을 보고 통곡 하고 잇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단에대책을세워더늦기전에집을사야한다는불안심리를 잠재워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12살 남자아이 김진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먼저,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독도를 지배하여 왔고 명백히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매우 잘못된 사실입니다. 1697년 1월 안용복이 일본이 울등도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하는 문서를 받아 왔고 또한 여러 가지 지도나 글에도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놓는 것입니다. 또한 독도와 울릉도는 우리 땅에서 훨씬 가깝기 때문에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인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1905년에 일본이 '시마네 현 고시' 라고 하는 법률을 내놓았다. 독도를 무인도라고 하면서 자기네 영토로 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문서에 대한 것은 몇몇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년 뒤고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반박을 못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뒤에 주장을 하니까 당연히 일본은 발표되었을 때 당시에 해야된다고 주장하는데 외교권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일본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8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 사과를 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운전할 때, 업무볼 때 등등 02)-6949 - 0000 번호로 하루에 한 두 번씩 매일 매일 전화가 걸려 옵니다. 내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했느냐고 물으면 여자분 \"에이씨!\" 하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재수없다는 식이죠. 제가 알뜰폰을 사용한 적이 있고 지금도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알뜰폰 전화 사용자에게 전화하는 듯 싶습니다. 더 저렴한 폰으로 바꾸어 주겠다고요..., 스펨으로 해 놓으면 집요하게 다른 번호로 걸어옵니다. 아마도 저뿐이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무작위로 고객을 상대로 전화를 걸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도 통신사 전화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법 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문재인정부를 지지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서울집값은 불바다입니다 저 10년전에 서울에 아파트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아파트가격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올해에 세금 왕창 올린다는 정부말에 쫄아서 10월에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된사이에 집값이 2억이 올랐습니다. 저는 지금 얼떨결에 살인을 한 후 어쩔줄 몰라하는 살인자의 심정입니다 죄 짓지 않았는데도 큰 죄인이 된듯하고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멎을 듯 합니다. 제가 지지하는 정부라서 믿었습니다. 따랐습니다. 근데 나라는 저를 죽였습니다. 정부말 듣고 순한 양처럼 행한 저는 순식간에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대한민국에서 임금 200받으면서 열심히 살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만 나고 가슴만 미어지고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있습니까? 한달만에 1억이 오르는 아파트 이게 나라입니까? 서민을 개돼지라고 부르는게 이래서 그랬던 것이였습니까? 저는 정말 개돼지만도 못한 겁니까? 대통령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근혜도 잘 한거 없습니다. 근데 현정부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부를 믿었던 제가 바로 개돼지 였던거였습니다. 불판위에 다른사람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바로 개돼지~ 눈물이 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4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서울집값은 미쳤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실업자가 된지 3년째 내가 찾는 일자리는 없고 먹고는 살아야지요. 옛날겉이 실업자 1년 지나면 연금 해약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짜 먹고 살기힘들어 요즘에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합니다. 이 글은 진심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8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보유세 올려봐야 강남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8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집값폭등 잡는 유일한 방법 양도세 100% 과세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오래 55세의 신용불량자가 되어 살아 보려고 온갖 수모를 겪어가며 발버듬 치지만 내수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 통감을 못하시는데 기업은 돈줄이 막히면 직원 월급이 지체되고 더나아가서는 부도 또는 파산 위기로 치닫습니다 공무원분들 지금까지 봉급 밀린적 있으신죠 정말 이나라가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가 왜 바닥을 치고 있는지 도무지 국민들은 너무 정부 정책에 실망감을 앓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가게 아내 앞으로 개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부가세 환급이 있어 운영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환급되기만을 기다리는데 북인천 세무서에서는 오늘 내일 미루며 기다리라고만 하니 이 어려운 자영업자들 고충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 화가 나네요 이 어려울때에 문제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부분이라도 속히 환급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8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고충을 제발좀 해결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중기청 3년이 너무 긴거 같아요 1년으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8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기청 기간 단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점포 유지도 힘들어져 여기저기 문닫는 가게들이 엄청 많아지는 현실입니다.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게 점포앞 주차단속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달리 자영업 가게들은 건물과 건물 사이 혹은 차도를 바로 앞에 두고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승용차 이용객들이 운전 중 지나가다가 사고 싶은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주차단속이나 주차난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그나마 잠깐 몇 초 몇분이라도 주차하게 되면 시내버스에 부착된 카메라들이나 신호들에 부착된 카메라들이 단 몇 초 만에 주차위반 딱지를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점포 앞 주차단속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0분이나 1시간 이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가게 앞 주차단속 완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전기기사 자격증이 작년에 9000명을 돌파하는 사상 최대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많이 뽑아서 인지 다수의 인원이 합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상관없이 형평성 있게 합격률을 25퍼센트로 맞춰야지 그저 작년에 많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시험자격이 주어지는 많은 인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책과 언급도 없는 상태입니다. 취업도 안되는 시대에서 아버지뻘 되시는 분들도 많이 시험보시는 자격증인데 이런식으로 계속 갑질을 하니 정말 속상하네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물어봐봤자 제대로 된 답을 못 얻어서 청와대에 힘을 빌려 솔직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8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기사 자격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10년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거주하고있는 동포입니다.여기서 뿌리를 박고싶어서 대한민국에서 결혼도 하고 지금은 5살된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그러나 신랑벌어오는 수입 250만원 갖고 생활하기엔 너무나 힘듭니다.그렇다고 저희가 세금을 납부안하는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보육료활동비 포함해서 48만원정도 납부하고있습니다.현재 안산시는 외국인이 많다고 시청에서 보육료지원이 22만원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저희도 같은 동포이고 안산시랑 정왕동이랑 거리상으로 5분정도밖에 안되는데 그쪽엔 지원이되고 정왕동은 지원이 안되고있습니다.저희도 지원을 받고싶어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남겨봅니다.정왕동도 외국인 거주인이 꽤 되거든요.예전에 노무현대통령님도 동포에 대한 혜택이 많았던걸로 알고있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 검토해보시고 부디 저희 제안 받아주셨으면 합니다.대통령님 바쁘신데 꼭 건강챙기시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아동 어린이집보육료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여존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틀림없다. 국민은 촛불 헉명에 속아서 경제까지 일부러 망쳐서 나라를 없애려고 합니다. 반드시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아니면 우리가 죽습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48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인천 남동공단에서 제조업을 하는 장석원 씨(피비아이코리아 대표)는 대출 만기가 돌아온 지난 6월 말 한 시중은행을 찾았습니다.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난다며 빌었지만 5년째 거래하던 은행에선 “연장은 불가능하다. 부도를 낼 거면 내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장 대표가 사채를 이용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데다 이미 만기를 연장했다는 게 거절 이유였습니다. 결국 장 대표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은행 영업점 직원이 본점을 설득해 만기를 겨우 한 달 늦출 수 있었습니다. 장 대표는 “40년 사업 인생 중 지금이 IMF때보다도 힘든 최악의 시기다. 스리랑카와 5700만 원 규모 수출 계약도 맺었지만 자금이 부족해 공장을 못 돌린다”고 털어놨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대출금리 상승 등 고민거리가 많아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거두는 은행권의 ‘우산 빼앗기’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위기 지역에서 대출 회수 8월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2018년 5월 말 677조 4600억 원으로 2013년 말에 비해 40.8% 급증했습니다. 반면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29.9%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대출 줄이기가 심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지방은행과 KDB산업, IBK기업,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들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을 줄인 지역은 5곳, 액수로는 총 8847억 원에 이릅니다. 전남(-4097억 원) 대구(-1687억 원)전북(-1542억 원) 울산(-1248억 원) 충남(-273억 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의 직격탄을 맞은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대기업과 장기납품 계약을 맺을 정도로 건실한 기업이지만 최근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신용대출에 카드론까지 쓰다 보니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은행 대출 금리가 10% 대까지 올랐어요. 순수 사업자금으로 빌린 대출인데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건 너무합니다.” (전남 광양시 제조기업 A사 대표) 60억 원 가치가 있는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밀린 4대보험료와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담보 가치는 괜찮지만 전에 대출을 연체한 적 있어 담보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못 박더군요. 담보 가치가 괜찮다면 은행들이 중소기업 숨통을 틔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자동차 부품업체 SMC테크 대표) 이렇다 보니 은행들이 기업대출은 회피하고 손쉬운 가계대출로 돈을 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은행들은 부실 관리를 위해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깐깐히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미래가치를 따져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자금을 융통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도권 포장기 제조업체 B사 대표는 “기업 장래성을 고려해서 대출심사하는 은행은 거의 없다”며 무조건 담보대출만 요구하는 은행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게으른 은행들이 무조건 대출을 회수한다”며 “기업의 기술력을 잘 살펴 담보가 없어도 대출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박희영 인턴기자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과 졸업 이 기사는 동아일보 <자금난 허덕일때 “대출 갚아라”… 폭우속 中企 우산 뺏는 은행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기사를 보고 남의일이 아니기에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저희는 작년11월에 화재로 지은지 1년도안된 공장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막막했지요...저희 직원들 또한 막막했을겁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래도 직원들이 다시해보자고 할수있다고 해서 다시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은행가서 사정하고 가지고있는거 없는거 다잡히고..우여곡절끝에 다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짓기전까지 공장 사정은 어땠을까요? 매출은 반에 반토막 거래처는 다떨어져 나가고...기존에 나가던건 그대로 나가야하고 4대보험 이런건 밀리면 연체료 붙어서 날라오고 직원급여도 밀리지 않고 줘야하고 건축비며 시설비도 나가야하고..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올해초 다시 완공된 공장으로 들어왔죠..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죠..경기는 날로 바닥을치고...하루하루 공치다시피하는 날이 더많고...그러다 은행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죠..만기연장이 된걸로 위안을 삼아야할까요? 이율은 담보제공에도 불구하고 2%이상 오르고 앞으로 남은 대출건들도 그럴것이고...이유는 화재로 인해서 재무재표에 매출이 마이너스고 자산도 마이너스고...그동안 쓰지않았던 카드론 현금서비스..이런것들로인한 신용등급하락...은행에서는 어쩔수없다 이럽니다.주거래 은행에서 아무리 사정을 알고있다해도 그냥 그냥 알고있는것뿐...달라질것은 없습니다.그냥 직원월급을 늦춰서 줘야했었나 라는 생각이들더군요..화재났을때 접었어야했나...이런저런 생각이...뭐 은행에서 화재나라고 한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저희문제로 이렇게 된거니 은행에 뭐라 할 입장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화재난 공장에 매출+ 자산+ 가 되어야한다는것이 납득이 어렵습니다.어찌하겠습니까?울며겨자먹기로 연장해야지요 몇개월이라도..결국엔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런건 절대쓰면 안되고 개인사채빌리는게 신용상에 불이익이 없는것을요..하루하루 경기가 풀리겠지풀리겠지 하면서 버텨보지만...가망이 없는것 같습니다.저희도 언제 문닫을지모르겠지만..그전까지는 이를 악물고 버텨봐야겠지요...책상머리앉아서 백날 머리맞대고 돈풀 생각하지마시고 현장 나오셔서 몇일이라고 있어보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대표, 은행 가서 빌었지만 “부도 내든가”-알고계십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경제 파탄의 주범: 문재인, 임종석, 장하성, 김영주, 홍영표 자진하야 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4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파탄의 주범들은 자진 하야 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꼭 현금만으로 구입이 가능한데 카드사용 활성화 차원의 정부지침상 카드로도 정부수입인지 구매 가능토록 법령 검토 바랍니다. 현재는 인지세(국세)와 행정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현금만 수납 가능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수입인지 구매시 현금만 가능한데 카드로도 구매 가능토록 조세특례제한법 변경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이더운 폭염속에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자 에어컨이 문제가 생겨 접수햇습니다. 저희 민간인은 원인을 몰라 그냥 문제가 있다고 하엿고 와서는 에어컨 가스부분만 이야기를 하엿다고 그곳만 수리해주시고 간겁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따로 또 문의를 상세하게 확실하셔야한다고 이야기를 하신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알거같으면 우리가고치지 왜 서비스센터에 맡기냐나까 그렇게 해주셔야한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삼성이 이따위 서비스를 하엿습니가. 직원이 문제가아니라 삼성서비스센터 마인드가 문제아닌지요 에어컨 팔때는 브랜드이름먹고 비싸게팔고 서비스는 무상기간이라고 대충하면 이게 사람들입니가? 확실하게 규명하여 국민들에게도 무더운여름에 힘들게 일하고와서 다들 잠이라도 편하게 자게 해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8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에어컨 서비스센터를 신고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누가책임져",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5년동안 청약조차 할수 없다는건 평생무주택으로 살아온 저로서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만약에 5년동안 청약을 할수 없었다면 맘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든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당첨규제를 개편해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8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권 재당첨 5년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우리 자국여성들이 외노자 불체자에 유린당하고 각종범죄에 희생되었는데도 침묵하는 여성부 도대체 어느나라 여성부입니까 우리나라 남성은 여성에게 스치기만 해도 난리나는데 불체자가 저지른 만행에 침묵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저출산시대에 남녀갈등을 봉합하고 결혼이 축복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할판에 민족과 동질성을 적으로 여기는 극좌 폐미들의 시위에나 나가고 대다수국민이 반대하는 다문화를 옹호하고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수가 없네요 더이상 혈세 낭비하지마시고 여성부 해체시켜주세요 건강한 대한민국에 아무 도움안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등을 조장하는 여가부는 폐지가 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중국이 발해,고구려,백제도 중국의역사라고 하고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역사가 중국의역사로 가고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53세 직장인이며 국가와 이 정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하신 이래로 정부정책에 단 한번도 반감을 가진적 없는 민주정부 진보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사람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 제가 살고 있는 광명시 전체가 한달사이 완전 투기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 재개발, 주변 전철, 정부에서나 광명시에서 발표하는 SOC사업도 없는데 몇일사이 집값의 30~40% 폭등했습니다..제 주변 사람들이 모이면 전부 아파트 폭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님...전 인간 기본생활이 의식주라고 생각합니다..물가는 정부에서 관여하며 수급을 조절하는데 왜 집값은 놔두는지요..좀 더 강력한 정책을 써야 하는거 아닌지요... 입는 의는 아무거나 입어도 살수 있지만 식주(먹는것, 사는곳)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필수가 아닌가요?? 30년 된 2억짜리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3억대가 되고, 3억원 초반물건 24평이 4억대가 되고, 4억2천 하던 30평형이 몇일만에 6억이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 누가 정당한 노동을 취하고 그 노동의 댓가로 열심히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 하겠습니까? 광명시에서 전세나 집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금 완전 허탈감에 사로 잡혀 있고 삶의 의욕조차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광명시 투기판은 현재 부동산에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광명시 주택 투기판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요... 집이 거주의 목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 투기판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1억을 모으려면 안쓰고 절약해도 5~10년 걸립니다...그러나 지금 광명시는 아파트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광명시 투기판으로 인해 그 주변 도시까지 영향을 미칠까 우려됩니다... 빨리 이런 투기판을 잡거나 원상복구하지 않으시면 제가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에 큰 누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 스럽습니다... -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한 사람 올림-", "num_agree": 25, "petition_idx": "34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시 전체가 아파트 투기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부동산내릴수있는방법은 많은데 세금거둘려고 안내리십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4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권100퍼센트  양도세  매겨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 고갈이라늘 단어가 벌써 몇번째인가 앞으로도 몇번 더 나올 것이다 모든 언금 통합ㅡ국회의원까지 국가보전 명문화 현국민연금 공단 직원. 연봉공개하고 반으로 축소 건물도 반으로 축소", "num_agree": 24, "petition_idx": "348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엄벌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4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 피의사실공표죄 아니냐 왤캐 수사한거 흘리냐 그래서 노회찬도 자살하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힘들어서 도저히 못살겠네요!!나같은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경제무능때문에 죽어가는데도 그 자리를 연연 하십니까??국민을 생각하신다면 빠른 결단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하야 하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경제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으로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정녕 답인가 싶어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을수 있고 다른 의견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전 저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짧은 의견으로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자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를 선순환구조시키는 정책이지요? 이론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저임금자의 소득을 올리려면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계속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높이면 또 다른 약자인 소규모 자영업자는 그만큼 타격이 커서 폐업하는 곳이 좀 더 많이 생길겁니다. 게다가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첨단기계나 통신이 발달하여 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인기계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많지요?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때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좋은 취지로 비정규직 2년뒤 정규직이 되는 정책을 펼쳤지만 어떠하였습니까? 물론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2년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지만 그것을 악용하여 2년되기전에 해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저임금자의 임금도 높이고 경제도 살리는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합니다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금이 많이 높여져서 소비가 많아졌다고 보겠습니다. 소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도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가가 더욱더 많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임금이 상승되면 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거 아닌가요? 임금이 높아졌다고 소비로 무조건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더욱 더 국민스스로 곳간을 안 풀거나 안정적인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금으로 쏠릴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돈이 돌아야 하는데 돌지 않고 오히려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 상승에 더욱더 자금을 보태는 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정녕 답입니까? 국민들이 판단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경제 파탄내고도 반성 하지 않고, 오직 전 정권 탓만 하는 무팩임한 인간이 당 대표가 되어야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래야 문제의 심각성을 알 것이다. 이해찬처럼 무능하고 남탓만 하는 인간이 당 대표가 되야, 경제 파탄내고 무능한 민주당이 망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한국국민의 심리안정과 한국을 위해 용기를 내서 자진 하야해주셨으면 합니다. 누가 그자리 맡으셔도 그대보다는 잘하실듯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용기를 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재 주왕산 국립공원을 입장하려면 대전사 문화재관람인 입장표를 사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주왕산 입장시 대전사를 거치지 않고 담길 옆으로 간다면 대전사를 들어가지도 않고 주왕산 입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왕산 입구를 막고 대전사 입장표를 사야 주왕산을 입장할수 있습니다. 대전사 주변을 지나가도 35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대전사 입구에 매표소를 만들어 입장료를 받아야지 주왕산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 입장료를 판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한 불법이 아닌가요? 청송군청에 민원을 재기하였지만 담당관활이 아니라고만 하니 이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하나요? 주왕산이 나들이 및 산책하기 좋아 자주가고 있지만 이런부분은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8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왕산 국립공원 입장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년 내내 대통령의 좋은 뉴스만 골라서 방송하는 언론사들...경제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비판하는 언론사 하나없고 오작 문비어천가 물개박수나 쳐대는 언론사들만 있다.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 맞는지 청와대에서 해명 좀 해주길 바란다.현정권에 분리한 뉴스는 꼭꼭 숨겨놓고 대통ㄹ형에게 충성한자들 (김제동,김어준,주진우,김용민)을 각 방송에 투입시켜놓고,,,,,만약 문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 묻고싶다!!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블랙리스터다!!임기 끝나면 책임 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경고 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방송을 보고 싶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건물 청소일 하시는 어머님이 실업자가 되셨습니다. 이유는 건물주가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서랍니다. 지금 정부 욕엄청하시는데 그래도 분이 안풀리시는 모양입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청소일 식당일 도소매업종사자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있습니다. 근근히 벌어먹고사는 사람들 일자리만 없애버리는 소득주도정책이 옳은 정책입니까? 경제부분에서는 차라리 박근혜 정부때가 더 그립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8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서민들만 죽이는 최저임금인상 정책  신중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이십년이 넘엇네요...... 신용불량이 되면 1. 주거지를 잃습니다. 2. 은행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3.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친척이나 지인들의 주소에 이전 해놓으면 통장이란 사람이 찾아와 꼬치꼬치 캐물어요 .. 그리고 실거주자가 아니라고 주민등록 말소 시킴니다.... 투표권 행사도 못함 은행을 이용 못하면 재기를 위한 행위를 내이름으로 못함 그러다 사업이 어느정도 성공 기미가 보이면 팽 당함 ㅠㅠㅠㅠ. 그리고 좌절하다 가족생계때문에 다시 시작 또 팽당하고 ..... 회생 신청 하려해도 너무 복잡해서 서류못만듬 주민등록이 있어야지요 ..... 내잘못이지요 하지만 재기해서 값을 수 있는 길은 주셔야지요 은행계좌 하나는 만들게 해주세요 - 차업되지않게-사업자 만들게 해주시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의삶"}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우본 상시집배원 2천명에 대해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뉴스 기사를 접했습니다. 노동의 유연성을 빙자한 비정규직화 문제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공무직으로도 전환할 수 있으며, 절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역차별의 문제를 상당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정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밤을 지새워가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지 자녀나 공무원 친인척들이 어떤 소정의 특정 자격이나 시험이 없는 서류-면접전형(공무직)을 통해서 정부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시험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역시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은 그 뒷배경으로 인해 취업하는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못하다. 따라서 나만 정의롭고 공정해봐야 소용 없다고 느낍니다. 이런 박탈감을 느끼는 공직자와 일반 국민들은 그 뒤에 무슨 행동으로 이어지겠습니까? 남들도 하는데 나도 내 친익척들 지인들을 끌어줘야지~ 이런 식이면 세습이 이어져 부패한 대한민국으로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으로의 걸음이 중단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모두가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시고 부정채용된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정사업본부 상시집배원의 공무원화 중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핫뉴스였던 대진침대 관련해서 청원합니다. 너무도 답답한 심정에 여기까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진침대가 사건이 터지고나서 5/25일 저희가족도 리콜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하루 뒤에 왔고, 그 뒤에 지금까지 아무런 조취도 없었습니다. 비닐을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2008년에 허리 수술을 하시고, 편한 침대를 사신다고 노원 롯데백화점에서 대진침대를 구매했습니다. 그 뒤에 2011년도에 유방암 2기.. 지금와서 보니 라돈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리콜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도 침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콜된 침대들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피폭될까봐 아우성인데... 저희는 바로 집 안방에서 피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엄마께서는 유방암이 치료가 잘 되어서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라돈이 계속 몸에 쌓여서 또 전위 될까봐 하루하루 불안해 하시면서 잠을 청합니다. 대진침대에 전화를 하면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고 계속 끊어버립니다. 어떡해 연결할 방법도 없고, 다른 침대회사에 문의해봐도 대진침대랑 연락하라고 합니다. 전화를 계속 끊어버리는데 어떡해 연락을 취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이번 주 내에 수거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이니 만큼 빠른 응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수거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나라 곳간 거덜내기전에 빨리 선택하십시오!!이데로 가다가는 임기내애 치욕적인 두번째IMF시대를 맞을지도 모릅니다!!.전정부탓???무능하면 무능하다고 시인이라도 해야되지 않나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을 경질하든지  대통령이 하야 하든지....선택이 필요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영화 공작을 보면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북한측에 금품을 제공하면서 휴전선에서 준 전시상태에 준하는 도발을 북한측에 요청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줄 것과 관련자들을 엄중 사법처리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공작에서 제기된 북풍관련자들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 돌려달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4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경제 파탄내고도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오히려 남탓만 하고, 기다려달라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면서, 김정은 만나는게 뭐 그리 급한가? 경제 파탄을 평화 쇼로 덮으려 하는것 아닌가? 지지율 떨어지니 국민 관심을 돌리려 하는것 아닌가? 북한에 퍼줄 돈은 있고, 국가 경제 살릴 방안은 없나? 문 정권이 그 동안 경제 살린다는 명분으로 쓴 돈이 무려 54조원이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에 쓴 돈이 22조원이니, 4대강을 두 번하고도 10조가 남는 돈으로, 문 정권이 한 일이 무엇인가? 54조를 쓰고도 경제를 파탄냈다면 정말 무능한 것 아닌가? 정말 청와대가 국민이 먼저라면, 경제 전문가가 아닌 소설가 장하성을 해임하고, 정말 경제 전문가를 정책 실장으로 기용하고, 허황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 "num_agree": 39, "petition_idx": "34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은 국민이 먼저인가? 김정은이 먼저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나라가 발전할려면 젊은인재가 높은자리에 많이 앉아야합니다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장하성실장님 또 누가있죠ᆢ",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60세이상 대통령후보안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군병원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아직도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응급시설에도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 의무근무하도록하는 제도를 만들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였으면 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인력의 전문화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기회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만들어 부족한 의사수를 확충했으면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요즘 미성년자들이 진한 화장과 야한 옷차림새로 누가봐도 미성년자인지 모를정도로 치장을 하고 호프집에 출입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물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검사를 잘하고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지만 미성년자들의 수법이 점점더 대담해지고 무서울정도로 뻔뻔하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얼마전 18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이 말만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잘못하신거지만 그 어린 미성년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듣기론 요새 경쟁하는 가게 끼리 철없는 아이들을 꼬셔 호프집에 가게 선금을 주고 성공하면 큰 돈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이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이런 건수를 잡기위해 알아본다는게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적인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날이 갈 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경우는 새벽에 바쁜시간을 틈타 18살 여자아이 둘이 단골인척 하며 반갑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의 손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별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민증 검사를 하는건 알바생이 교육을 받고 진행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알바생이 바쁘다보니 먼저 주류를 가져다 주고 민증검사를 요구하였고 여자애들은 여기 단골이다 집앞에 나오는데 민증을 왜 가져와야하냐며 그자리에서 바로 술을 까고 벌컥 마셨답니다. 알바생은 저희 어머니께 말을했고 여자애들은 단골도 못알아보면서 무슨 장사를 하시나며 버럭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마셔버렸고 본인 스스로가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하는거 같아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 바로 경찰이 들이 닥쳤습니다. . . 가게에는 단골 손님들로 붐비고 있는 상황이였는데 누가 신고한지는 몰라도 cctv를 확인해 보니 미성년자애들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자 바로 경찰이 왔죠. 그리고 경찰을보고 씨익 웃고 나가면서 낄낄대며 나가는게 cctv에도 찍혔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게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단순히 술이 먹고 싶어 이런일을 벌였을까요? 경찰이 왔는대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웃으면서 따라 나가는 모습을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아이들은 처벌은 커녕 반성할 만한 처벌도 없기에 아무렇지 않게 오늘도 여기저기 가게를 찔러보고 다닐거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청소년이면 아무런 책임감없이 이렇게 힘들게 열시미 사는 사람에게 고통을 줘도 되는것일까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처벌이 가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청소년이 지켜야할 법규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부모게에 올바른 교육을 시키지 못한 금액적인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 자영업자를 구제하여 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속상하고 같은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 분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없는 미성년자 때문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분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도저히 생각 해보아도 이해가 안간다. 음주후 운전을 하면 당연이 처벌이 강화 된다. 그런데 음주 폭력은? 술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아,,, 자신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무척이나 낮아진다. 자신의 의지로 음주를 했는데 죄값이 약하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오희려 음주 폭력의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게 아닌가? 음주운전및 음주폭력 처벌을 강화좀 해주쇼!!",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및음주폭력 처벌강화좀 해주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재 건물주들이 상가 임대를 함에 있어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할때 대부분 임대료를 올리기 다반사입니다 이에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고 임대를 포기할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되지않는 보증금을 원상복구 비용으로 갈취하다싶이 하는 악덕 건물주도 다반사입니다 저의 짧은 식견이지만 이 원상복구비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여 자영업자를 보호해주십사 하어 글을 올립니다 임대를 목적으로하여 수입을 올리는 대신 원상복구비용에 대하여 청구할수 없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시면 임차인도 쉽게 세입자를 내보내지못할것이고 임대인도 그나마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영업을 할수있지않을까요? 그럼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좀 줄어들것이라 사료되어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토목soc사업은 지역발전 및 일자리창출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사를보니 춘천속초 철도, 서부내륙고속도로.흑산공항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진행이 되지않고있다 보았습니다. 환경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허나 북한soc는 성급히 추진하려하면서 대한민국의 soc는 왜 진행이 안되는지 좀 이해가안됩니다. 반대기사를 보면 반대하는사람들이 협의는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국토정책을 백지화 전면폐지를 외치네요... 본인들이 백지화 시켰다고 할정도입니다. 예로 탈원전도 좋고 다좋습니다 허나 무조건반대가 아닌 현상황에 맞게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아주 극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견도 소중하다는걸 알아주는 정부였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목soc사업좀 진행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쌀값이 왜 이렇게 오르나요???이렇게 갑작 스럽게 쌀값이 오르면 정부에서 개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정부에서 수매한 쌀 시중에 풀어서 어려운 경제에 허덕히는 국민들에게ㅐ 쌀값이라도 안정 시켜줘야하는게 정부의 도리 아닌가요??도대체 이런 정책하나 못쓰면서 나라 살림을 어떻게 책임집니까???정부에 쌀이 없나요???없다면 ㅂ절써 북한에 퍼줬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수매한 쌀 180민톤 어디로 갔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는 연천군 민통선 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농사를 짖고 있는 사람입니다 농사철이 되면 농지에 출입할때마다 군인들의 통제를 받으며 일몰 전까지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 되고 내 농토에 자유로운 출입으로 농민들의 농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루 빨리 민통선 규모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통선 범위 축소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강원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중인 젊은 대표 입니다. 1. 최저임금 2017년 최저임금 인상 시 부터 특히 영세상인(편의점,식당등) 및 저부가가치2차산업 등 이런 업종의 피해를 예상하였습니다. 저희 업종의 경우 1차산업 중 광업에 속하여 생산직직원(장비기사,석재생산직원)의 경우 최저 월300만원이 넘고 수당를 합치면 대략 40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대기업에 비해 많은 턱없는 임금 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워크넷등 채용공고를 내어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3D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용쇼크와 관련 기사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채용 대기 중이거나 실업급여에 안주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업종별(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 규모별(대기업,중소기업,소기업,자영업) , 지역별(수도권,광역시 , 지방 , 도서지역) 차등별 적용이 필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예산절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누수 되는 부분이 상당 할 것으로 추정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책임은 확실히 묻되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절감 할 경우 공사업체 및 물품납품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공사비 절감 창출 한다면 국가예산의 최소 10~20% 공사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복지정책이나 고용창출 예산으로 활용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3. 3D업종 활성화 중소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기업마당 및 각종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정책의 문제입니다. 주로 고도기술개발 및 바이오 분야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야가 성공 할 경우 고용 파급력이 상당 하나 성공률 또한 아주 미미 합니다. 현재 3D 제조업종 및 1차업종(식품제외)등 활성화 지원책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D업종(광업,금형,염색 등)의 경우 없어서는 안되는 기초 품목 임에도 불구하고 각종민원 및 정부의 무지원 등에 밀려 후퇴 되고 있습니다. 3D업종 활성화를 통해 고용확대도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4. 투자활성화 창업초기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자금을 활용하여 운영하다가 7년이 지나면 상환이나 대출이 중단 됩니다. 정부정책이 창업기업 위주로 자금을 지원 하다보나 어쩔 수 없는 문제이오나 그러나 기업이 7년이내 자금 자생력이 발생하여 변제를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폐업을 하고 창업기업을 설립해야 하는 등 이러한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펀드를 모험투자 확대를 요청 합니다. 현재중소벤처펀드 자금은 대부분이 기업공개(코스닥)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최저임금산정과 일자리창출의 문제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LG유플러스통신사업자는 본인들편하게운영하는것을 고발합니다 명의도용건과 요금제를 대리점에서 부당하게 올려놓고 단말기가하자있어 바꿔주고 단말기할부금을 2대분으로 부과하며 본사에서는 모르쇠로일관하며 무조건 소비자에게 고발하라하며 부과된요금을 환급도 안된다하며 말하니 세상에 이런법도 있읍니까 통신사업자를 취소시키든지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유플러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하야하시죠? 안그러면 또 촛불들이 습격할겁니다. ^^ 문재인 지지했던 주변인들도 이젠 문재앙년이라고 욕하는 실정입니다. X나 행정이나 외교나 경제나 개대중 뇌물현 때보다도 더 말아먹고 계신다고요 ^^ 차라리 박근혜와 이명박이 그리워질 정도라고 주변 전직 문슬람들이 말해줍니다. 박근혜 하야에 지지했던 시위자인 제 친구들도 이벤 박근혜가 보고 싶다고 했으니 말 다한겁니다? 자 다들 이말에 지지 한다면 동의합니다 라고 써주시고 동의못한다 싶으면 그냥 동의 못합니다라고 쓰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8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앙기모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각 업소 당구장 pc방 등 흡연금지 정책후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더욱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pc방이나 당구장 같은 실내에 흡연부스를 두니 오희려 당당하게 흡연 부스로 들어가는 청소년들 심지어 초등생까지도 있음. 예전 흡연부스가 없던 시절에는 오희려 어른들의 눈치를 보니 흡연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희려 흡연부스가 어른들의 눈을 가리는 가림막이 되었버렸음. 정책만 만들께 아니라 그에 맞게 단속강화좀 해주쇼", "num_agree": 5, "petition_idx": "34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문제 단속 강화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정말 힘들어서 사회복지사 찾아가면 매뉴얼대로 읊조기만하고 그냥 자살해야됩니다.가족이란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이용해 먹습니다.하위 공무원들은 그냥 매뉴얼대로 읊조리기만 합니다. 힘없는 민초들은 그냥 죽어나가야 하나요.특히 장애인들을 이용한 범죄아닌 범죄를 보살펴 주시가 바랍니다.너무 힘들의요.사회복지사님들을은 법리상 어쩔 수 없답니다.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그냥 자살 아니면 노숙...... 정말 수치심을 무릎 쓰고 찾아갔는데 답변이 너무 허무합니다. 그렇다고 복시사님들을 탓하지는 말아 주세요.어쩔 수 없잖아요.저는 세번 자살을 시도 했습니다.현실이 너무 버거워서...선진국의 개념을 바로 정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복지가 뭔가요??? 멀쩡한 사람들이 복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벌해 주세요.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가족들도 나몰라라 하는세상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34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계수급자들 사각지대 지금죽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꼭한번 읽어주세요 ㅠ", "num_agree": 49, "petition_idx": "34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267266 번 Y에 방영되었던 인천 여중생 사건입니다 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장하성 정책실장 경질해주세요 소득주도성장.. 3년이상 정부를 믿고 인내해서 기다리면 .. 효과가 온다고 말한자체가 웃겨요 그럼 문재인정부 퇴임 할때 인데 .. 본인도 그시기에 퇴진하지 않나요? 그럼다음 나몰라랄 ~~ 또 ..전임정부 탓하겟죠.!!~~ !! 지금당장 어려운데 뭘 믿고 기다리라는 건지? 추미애 말한말이 더 웃김... 우리가 지금은 인내할때라고 말하는데 .. 북한의 고난의 행군 처럼 우리도 격어야 한다는 건지.? 참 .. 이정부는 북한만 챙기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돼지 처럼 부려먹을꺼냐>>", "num_agree": 31, "petition_idx": "348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정책실장 경질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이 정부에서 경제를 제대로 알고, 문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책에 대해 반성할줄 아는, 제대로된 관료는 부총리님 뿐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아무리, 소설가 장하성의 편을 들어도, 국민은 부총리님 편 입니다. 힘내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8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힘내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인터넷에 뜬 알몸 시위 무ㆍ유죄 지방법원 ㆍ대법윈 판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ᆢ", "num_agree": 1, "petition_idx": "348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죄ㆍ유죄 현장알몸시위 이슈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군 교육기간이 서울에 있어 과거 쿠테타세력의 정신적인 지주역활을하고 군의 정치적개입의 온상이 됩니다 인구과밀화로 서울시도 비좁습니다 그자리에 시민들을위한 편의시설과 종합운동장을 만들었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부동산 가격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야 할 겁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고 반대의 경우엔 가격이 올라가겠죠. 상승세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면 결국은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공급을 늘리려면 가뜩이나 없는 부지에 3년씩 걸려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입주한 주택의 매물이 많이 나와서 거래가 활발히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어떤가요? ① 양도세 폭탄을 매겨놓으니 일단 세금이 무서워서 특히 1가구 1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습니다. ②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전환시키고자 임대사업자에게 여러 세제 혜택을 주고는 임대사업자가 되면 8년 동안 집을 팔지 못하게 합니다. 당연히 매물이 사라집니다. ③ 분양권 전매 제한을 걸어버리니 분양권 매물도 안 나옵니다. 결국 지금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수요 측면은 그럼 어떤가요?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는 정책 방향은 옳다고 보이긴 합니다만, 역효과가 발생해서 소위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지방 주택을 팔고 서울 집을 사려고들 합니다. 서울의 부동산 수요는 이 때문에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결국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니 집값은 자꾸만 오름세를 타고 집값이 상승세를 보여주니 집주인들은 계속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집을 더더욱 안 팔아서 매물은 더 씨가 마릅니다. 수요가 감소해서 거래 절벽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공급이 줄어서 거래 절벽이 생기니 가격이 떨어질 리 없습니다. 호가를 따라 점점 더 오르기만 할 뿐이죠. 저는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단순한 매커니즘을 몰라서 이런 식의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고시 합격하고 해외 유학 가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따고 똑똑한 분들 아닙니까? 이 분들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추측이지만 아마 다들 차명을 동원해서라도 서울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겠죠. 이런 사악한 부동산 정책의 전면 철폐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거꾸로 시장실패를 더욱 부추기는 이런 정부 개입은 없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과 같을 바에는 정부 부동산 대책들이 전면 철폐되어 자유방임시장으로 운영될 때 차라리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일하지 말고 그냥 노세요, 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급 제한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제가 죽기전 마지막으로 남기는 글입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꼭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호소 드립니다 너무 억울 하고 분합니다 한달전쯤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불행하게도 약을 모두 토해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자살을 생각 하는 날짜는 8월 27일 2차 공판 이후 결과에 따라서 저의 모든걸 결정 할려고 합니다 제가 죽어서라도 이 억울함을 꼭 알리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상해 전치18주 진단에 방광기능후유장애진단 (지금 현재로써는 언제 완치 될지 모른다는 진단)에 1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가 되었고 가해자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폭행에 관대한 폭행의 천국이네요 가해자는 단한번 지금까지 사과또한 한번도 없었고 가해자의 가족은 피해자에게 2심 공판 이후 가해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빨리 알아더라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도 조금 보텔텐데 ...... 그리고 아직 가해자는 형이 결정 안났다며 너무 당당 하게 애기를 하였고 또한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서 전화 못드렸다며 거짓말을 하며 단 한번의 사과 또한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읍니다 2018년 1월 16일경 용인 수지구 성복동 데이파크 상가내에서 단순히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폭행 및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 입니다 저는 이번 폭행사건 1심 수원지방법원 고단 709 , 2심 수원지방법원 노 2018노 3426사건 으로 인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방광파열으로 인해 응급 개복수술을 받았고 전치 12주 진단 그외 치아 3개 손상 # 11 21 치아수복치료 필요 # 22 치아치관 치근 파절 전치 4주이상 진단 그외 정형 외과 전치 1주 성형외과 전치1주 진단 또한 정신과 진료까지 그로 인해 방광기능 저하로 소변 조절이 안되어서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며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제가 왜 지금 이상태로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야만 되는 현실이 너무 싫고 화가 납니다 불면증에 우울증 공항 장애 분노조절장애까지 너무 괴롭습니다 하루 하루 너무 고통스럽고 살아가면서 숨을 쉬고 있다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예전 10여년전 안양샘병원애서 맹장 수술 의료 사고로 인해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폐혈증으로 소장 및 그리고 대장을 100cm 가량 절제후 1달 가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후 지속적으로 장유착 및 장폐색 증상이 발병하여 수도 없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곤 했습니다 추후 병원에 대한 트라우마로 병원을 가는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안양 샘병원 담당의사는 그 당시 해외 선교 의료 봉사 준비로 정신이 없던 상태였고 저를 그 단순한 맹장수술을 못해 한림대병원에서 패혈증 진단으로 죽음에 고비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안양샘병원등 담당 의사는 잘못이 없다고 애기 하며 단 한마디 사과 또한 없었고 피해 보상 또한 없었습니다 추후 인도로 걸어가던중 트럭이 돌진하여 갈비뼈 골절으로 입원 또한 하였고 그후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 정말 열심히 앞만 보며 일을 하며 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모습은 온 몸에 수술 칼자국 그리고 방광파열으로 인해 20cm 가량 복부 개복 수술후 방광기능이 저하 되어 30분에서 40분마다 화장실을 가야되는 상황이며 하루 평균 25번에서 30번 이상 화장실을 가고 있으며 그리고 잠을 잘때는 기저귀를 차고 자야 되는 상황이며 아침마다 눈을 떠서 기저귀 그리고 이불을 확인 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아직 약물치료 및 행동 치료중이며 또한 무의식중 소변이 나와 잠시라도 외출을 할려면 기저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말 사람들과 마주치는게 너무 두렵고 고통 스럽습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언제 완치 될지 모른다는 진단과 또한 우울증 및 불면증이 너무 심해 증등도우울애피소드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공항장애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과 치료 중 입니다 또한 그리고 방광파열 으로 인해 개복 수술후 지속적으로 장유착 증상이 발병하여 구토 및 장이 꼬이는 아픔까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눈 밑 떨림 증상 과 눈에서 흰색 고름이 나오고 왼쪽 가슴에 바늘로 찌르는듯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병원에 가는게 너무 두려워 혹시 또 다시 개복 수술을 해야 될지 너무 무서워서 장유착 증상이 발생하면 금식을 하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써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가야 될지 너무 막막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저로 인해 저의 가족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감뇌하는 모습 또한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하루에도 수십번 자살을 생각을 하다가도 저의 초등학교 2학년 딸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서 너무 힘이 듭니다 마음을 추스려 볼려고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고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의 쓰레기 같은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도 많이 해 보았지만 답이 안보입니다 삶의 희망 조차 없는 지금 너무 힘이듭니다 지금까지 단한번도 가해자 그리고 가해자 가족들에게 사과를 받은적도 없고 가해자는 1심 선고 당시 징역8개월을 선고 받자 마자 가해자는 바로 아이씨 라고 애기하는걸 본 후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피해자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방광기능 완치불가 진단이 나와 평생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징역 8개월이 선고가 되는 대한민국은 폭행 천국의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까지 가하였고 그리고 목격자 또한 있는데 왜 보복폭행은 기소가 안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먼저 가해자가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지만 경찰은 사건 접수후 사건 현장 CCTV 영상확보 및 목격자 또한 수사가 늦어 처의 친형이 사건 현장에서 CCTV 자료 확보 목격자 확인후 몇번의 요청에 경찰이 확인을 하였고 추후 피해자 경찰 조사를 받으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갔지만 담당형사님이 잠시 조용한 곳에서 따로 애기를 하자고 하여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여 거부를 하였고 저의 18주 이상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 하였지만 전치 4주라며 말하며 가해자는 전치 2주다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고 가해자는 경찰서 대질 신문 조사를 할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뻔뻔함 뿐만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을 하였습에도 불구 하고 쌍방 폭행을 주장 하였고 저는 무협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질 신문이 끝난후 담당 형사는 잠시 애기를 할 시간이 되냐며 물었고 소변 문제로 기저귀 확인 등을 위해 잠시 화장실을 다녀 오겠다고 하였고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더니 잠시 가해자와 단둘이 애기를 해보라며 권유하는 모습 또한 너무 이상했었습니다 추후 1심 판결에서는 제가 도발해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수사가 이루어 졌고 1심 판결 이후에 저는 그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사건이후 3월경 공판기일전 수지구 축구동호회 활동중 축구 여가 생활을 하면서 어깨가 다쳐 병원에 입원 공판기일 변경이 되었고 피해자는 고통속에서 하루 하루 겨울 삶을 이어가는데도 불구 하고 구속전까지 여유로운 여가 생활을 하였고 가해자는 수지구 축구 발전에 공헌한바 상까지 받았다며 변론 하였고 또한 징역 8개월 선고가 가해자는 자신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 하며 항소를 하였고 8월 27일 선고기일 입니다 CCTV 영상 그리고 목격자 진술 보복 폭행에 관한 모든게 제대로 수사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번 일으로 인해 저는 언제 완치 될지 모르는 소변 기능 저하 등 그리고 장유착 증상 까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번 일을 알게 되신 아버님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후 퇴원후 약물 치료 중이시고 정말 세상에 단한번도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저는 너무 야속하게도 저의 삶에 일부가 되어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가 2018년 6월 28일경 쯤 먼저 가해자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려 연락처 또한 알려드렸지만 정말 사람이라면 피해자인 저 그리고 저의 가족에게 단 한번이라도 사과의 연락을 가해자 가족들에게 라도 받을꺼라 생각을 하였지만 단 한번도 가해자측 가족들에게 연락 및 사과 한마디 들어 보질 못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님께서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사회에 불만이 많았던것 같다 라는 애기를 전달을 받았을 뿐 그 이후에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18일 공판 이후 가해자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첫 마디가 저를 더욱더 가슴이 아프게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라면 알지 않느냐 꼭 교도소를 내 아들이 가야 되는 냐라는 말에 그럼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기저귀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아들을 교도소에 보내는건 아니 라고 말하고 가해자 감싸면서 아직 형이 확정 되지 않았다며 말하며 가해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걱정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가 없는 모습에 너무 화가나고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가 담당 변호사님께 저의 아내 연락처를 알려드렸음에도 불구 하고 가해자의 가족은 연락처를 몰라서 전화 한번 못드렸다고 애기하는 모습 그리고 저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몰랐다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으면 치료비라도 조금 보태줄걸 그랬다라고 애기 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전 안양샘병원에서 의료사고때 또한 의사에게 미안하다는 애기 조차 들어 보질 못했고 트럭에 치여 교통사고가 났을때도 미안하다는 애기 또한 들어듣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속 되는 방광파열으로 인한 개복 수술 후 장유착 증상이 지속 되어 금식을 하면서 몸무게 또한 5~6kg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 야속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저의 모든걸 잃었습니다 저는 저의 몸이 쓰레기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보아도 ......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회 생활 또한 할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저는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마지막 선택인 것 같습니다 부디 제가 죽더라도 이번 사건은 다시 재수사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77, "petition_idx": "34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폭행 천국의 공화국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가균형발전이라더니 서울 집값은 못잡으면서 지방집값은 폭락하게 만드는게 무슨 균형발전 입니까? 투기 잡을려면 서울 집값 잡던가ᆢ", "num_agree": 13, "petition_idx": "348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은 상승, 지방은 폭락ᆢ 국가균형발전 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일이 있어 일요일에 지하철역 주변 번화가에 나갔더니... 부동산중개사사무소...대부분이 사람은 없는데 밖에 광고판 뿐만이 아니라 실내에도 환하게 켜고 있네요... 형광등이 반짝 반짝... 폭염으로 가정집은 전기세 걱정으로, 나라는 전력수급에 긴장하고 있는데... 상가 전기세는 얼마나 싸길래... 하루종일 사람도 없는데 켜 놓는지... 영업 방법일 거라 생각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중개사사무소...영업 안하는 시간(일요일등)엔 불 좀 꺼주시지요....전기세가 얼마나 싸길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내 노후는 내 개인이 책임집니다. 미래에 내가 노숙을 하던 굶어 죽던 내 자신이 책임질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8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제가 아닌 선택제로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27개월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끔찍한 유아 학대 및 살인 기사가 나네요.. 어떤 기사는 너무 무서워서 클릭하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납니다 ㅜㅜ 한참 사랑이 필요할 아가들 ... 하지만 먹고 살기 바빠 어쩔 수 없이 보육기관에 맡길 수 밖에 없는게 현실 입니다. 그런 아가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줄 수 없다면 아무리 인원을 충원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ㅜ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사랑과 관심 속에 하루하루 즐겁게 다닐 수 있는 보육기관을 만들고자 하시면 제발 아이들에게 학대 및 살인을 저지르는 보육교사를 엄벌에 처해주시고 “보육자격 박탈 및 보육기관 관련된 일을 절대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ㅠㅠ 제발 부탁드립니다 ㅜㅜ 말도 못하는 아이들은 그 트라우마가 더 심하고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제발 우리아이들 행복한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ㅜㅜ", "num_agree": 7, "petition_idx": "348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학대/살인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ㅠ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제 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열립니다. 2015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입니다. 남측에서 93명, 북측에서 88명 입니다. 남측 연령대를 보면 80세 이상이 46명, 90세 이상이 35명 등 80대 이상 고령자가 87%를 차지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무쌍 합니다. 민족과 동포를 떠나 같은 가족끼리의 상봉에도 높디 높은 벽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게 남북이 하나되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 지는데 공영방송을 포함한 공중파 방송국은 왜? 방송편성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 입니다. 방통위의 압력인가요? 아직도 적폐세력들 때문에 눈과 귀를 막고 있는것인지 도무지 답답 합니다. 세살베기 젖먹이도 안다는 언론적폐. 정부는 왜 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어있는 언론. 가장먼저 메스를 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러터진 방통위는 김도인·최기화 같은 적폐세력들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 했습니다. 언론의 적폐청산은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그리고 강도높게 해야 합니다. 언론자유는 그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보장 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보도를 해야 하고 방송편성도 공공의 목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생중계 해 주십시요!", "num_agree": 89, "petition_idx": "34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공영방송으로 생중계 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문재인-민주당 정부,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이지 실감하고 있을 지 짐작이 간다. 그렇다. 당신들의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는 단군 이래 처음으로, 그것도 본격적으로 심각하게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게 하겠다는 담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 심각한 도전이 하루 아침에 결과를 낼 성질의 것이 아니다. 1. 당신들의 경제정책의 성공은 한국사회를 지배해 오던 지배적, 패권적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대안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심각한 경제논리의 싸움이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의 현자들, 정세현이나 문정인이 사회경제 개혁전선에는 보이지 않는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보라.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시비거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숨통을 틔이는 발언으로 한반도 운명은 대한민국이 '타개'하고 있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지 않았는가? 왜 사회경제 전선에 정세현이나 문정인이 없나? 왜 미국에는 Stiglitz나 Paul Krugman은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짝퉁, 보세, 짜가 시장 근본주의자(market fundamentalists)들만 넘쳐나는가? 사회경제 전선의 정세현과 문정인과 같은 '현자'들이 나와줘야 한다. 그리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단군 이래 처음 성장 일변도 사회에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려 한다고. 그 과정에서 경기침체 국면과 맞물려 원치 않는 causalities가 생기고 있지만 이겨 나가야 한다고. 대기업 위주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경제 주체에게 희생을 강요하던 시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대기업의 이해 관계를 반영하는 몇몇 규제 완화 정도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미증유의 왜곡된 경제의 후과를 맛보고 있다고 말할 현자들이 나와줘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좌초를 목숨을 거는 자들의 악다구니에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던 수출주도 대기업 위주 경제의 좌초를 목격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들에 편승하는 '나향욱의 개돼지들'과 '양승태의 이기적 존재들'도 여기 저기서 준동한다. 지금해야 할 일은 대기업 생산성의 70% 수준을 이룰 수 있는 중소기업 생태계의 배양과 생성을 위한 담대한 expansionary 재정 집행이다. 물론 장기적 과제와 중단기적 과제의 선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거듭 우익들의 오랜 mantra, 즉, 기업들에게 규제완화해주면 이들이 투자를 늘려서 고용이 늘어난다는 허튼소리에 넘어가선 안 된다. 정신 줄 놓치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48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경제 개혁전선에 정세현이나 문정인은 어디에 있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는 9월 다시 만나게 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 가지 제안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현재 언론매체들의 보도를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북한은 명확한 군사적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폐기 뿐만아니라 자신들의 핵에대한 정보조차 미국에 제공하기가 조심스럽고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 핵에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종전선언을 할 경우 그 후에 북한이 요구하게될 사안들에 대헤서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면 군축이나 주한미군 철수등...) 그러니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지리하게 진전이 없어보이고 그에 따른 우리정부 또한 이러기도 저러기도 애매한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컨데 북,미 둘중하나가 먼저 양보를 해야하는데 실제적 행동을 보여야하는 북한보다는 선언서 만으로 양보를 할 수 있는 미국이 양보하는게 더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러한 움직임을 트럼프 대통령 재 신임 선거때 까지 끌고 갈 것 같으니 우리가 등을 떠 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등을 떠밀 한가지 방법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 종전선언 보다는 그 강도가 약한 \"남북화해선언\" 이나 \"남북 당사자 불가침선언\" 정도를 해서 우리가 미국보다 한발앞서 평화분위기를 이끌어 간다는 이미지를 미국에 보여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역활이나 역량이 줄어든다는 인식을 줄 수 있지않을까요? 그리하여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시간을 끄는게 자신의 공적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지않을까요? 문론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의 핵무기정보는 공개한다는 이면계약은 있어야겠죠?..ㅎㅎ 저의 작은 의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꾸벅.", "num_agree": 1, "petition_idx": "348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9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재 부동산 관련(각아파트들) 카페들이 가격을 조정하고, 그들끼리 집값올리기 민원열풍에 난리가 아닙니다. 네이버나, 다음카페만 해도 각 아파트단지 이름만 적어도 검색되는게 현실입니다. 아파트 담합은 부동산에서도 하지만, 각 주민들이 카페를 통해 하는게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허위매물이라는 명목하에 매번 폭탄급민원을 넣고, 자기들끼리 시세를 조장하며, 간보기 매물을 내놨다가 취소하는등, 특히 아파트에 카페 공지까지 띄워가면서 활동을 합니다. 각 지역의 아파트값 오른 동네는 그런카페가 존재하며, 그 내용을 조사하면 담합급의 내용들이 오가고합니다. 선통하는 몇명으로 똘똘뭉쳐 시세 조장을 하는것이죠. 그런 카페들을 조사해서 폐지하고, 담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주세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공무원들을 투명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각 지역의 재개발건이나 사업건을 미리 알고 투기를 선행하고 조장하는게 공무원들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못해 저희 동네 경찰 공무원도 그내용을 알고 갭투자로 차익을 내고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무원들이 정보를 미리알고 선취매로 시세 만들기에 동참중인데, 지역 폭등에 대한 고민을 할 리가 없죠. 그들도 오르길 비는 사람들인데. 백날 민원 넣어봐야 뻐꾸기같은 대답에, 지역호재가 있어서 그런다는 답변.. 이는 분명 뭔가 투명하지 않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자랄수없습니다. 도데체 대한민국에 집이 몇개인데 동네 매물이 마르고, 가격이 매기는게 값이고 폭등에 전세자들은 다 지역떠나라는 소리인건지... 이런 말도안되는 현상에 대해 방치하는 정부도 답답하고, 겉돌기식 정책말고 공무원부터 깨끗하다는 것을 투명하게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8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관련된 모든 온라인 카페를 폐지시키고, 관련 공무원들을 투명하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난 8월13일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청원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의견과 청원이 쇄도하여 본 게시판에 들어온 분들의 대다수가 미처 올라온 글들을 읽기도 전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바람에 정작 내용을 확인도 하지 못한체 청원글들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제 의견을 올립니다. 거두절미하고, 국민연금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 있으며, 제도 시작 시 국민과 했던 약속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마당에 더이상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하지 말고 이쯤에서 폐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제도,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그동안 납부한 연금을 이자계산해서 반환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제도의 유지에 찬성을 하고 지지하는 가입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만 한하여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든지 하고 현행제도는 더이상 유지할 명분도 이유도 없어졌다고 판단이 되므로 폐지할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연금제도의 폐지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청와대의 나리들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리는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때 비로소 얻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자에게 권리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제도 폐지에 함께 합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폐지에 동참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몇 십만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법치국가이면서 추방도 없이 자국민 일자리 강탈을 방관하고 있는거 국가 책임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 몰아내고 자국민 일자리 창출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왜!! 정친인들은 정년이 없는겁니까? 웃기는 개념입니다. 늙은 개념, 비상식적인 생각, 비 도덕적인 행동, 사리사욕만 앞세우는 정치인들 국민의 혈세는 당신들의 금고가 아닙니가. 제발 정치인들도 정년 퇴직법 만드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정년퇴직법 만드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증시가 활성화 되어야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연기금이 우리나라 시총 1위 2위 를 몇달째 매도하니.. 증시가 절대 못오르고 밑으로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증시는 그 나라 경제의 거울입니다. 지금처럼 우리증시가 저평가 되어 있을때 연기금이 안전판 역할을 해야합니다. 연기금의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를 멈추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의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를 멈추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첫번 째로, 남자들이 군대 지원을 할 때 시험을 보고, 결과도 나옵니다. 그런데 뽑히는 인원은 정해져있고 그안에 못든다면 못가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때에 가고싶어하는지 가야하는지에 대해 조금더 생각해주셧으면 합니다. 2년제 대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대부분 1년하고 휴학하고 가려고합니다. 휴학하고 다음 복학을 언제할지 생각하고 군대지원을 하게 되는 것 인데 군대에서 인원수 초과라 해서 그 때에 못가게 된다면 한학기라는 시간이 버려질 수도 있고, 일년이라는 시간이 의미없게 지나 갈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군대란 의무제인데 남자들이 가기싫다고 안갈 수있는 곳도 아니죠 그런데 가고싶은 날짜에도 못가서 취업이나 학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의무제에 이런 대우를 해준다면 남자들이 군대를 좋게 볼 수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의무제를 시행했으면 그만큼 대우도 좋은 쪽으로 바꿔주셧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가고싶은때를 저희가 정하고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난.노동자다 경제에 관심이 많아 실물경제를 잘안다 지금 실직과 불경기로 저임금계층.영세자영업자들은 난리다 정책이 잘못됬으면 수정할줄 알아야 정직한거다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가 나타날거란 장하성 씨의 뉴스기사를 보면 어처구니 없다 어찌 이리 현실을 모를가??? 그나마 잘못된것을수정하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정권 경제정책을 지탱해주는 최후보루인것같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34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나마 이정부에서 경제현실 바로아는건 김동연부총리뿐인듯"}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혹시 카드사 추심 당해본적 있으십니까 빌려줄때는 그야말로 클릭 한두번에 몇백에서 천만원이 넘는돈도 훌쩍 훌쩍 빌려줍니다. 그래서 쓰고 갚다가 워낙 경제 상황이 안좋아지고 안좋은 변수가 생겨서 카드값을 못메꾸게 되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살아있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강력범죄중에 카드빚을 메꾸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 추심을 안당할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교묘하고 다양한 기법으로 지독하게 추심을 합니다. 안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매우 교묘합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과 대우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사람을 피말려 죽입니다. 증거채집해서 신고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들 전문분야 교묘하게 다 피해가고 민원넣어도 협박해서 취하시키면 그만입니다. 절대 갚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적 구조속에 안갚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해두어 그걸 믿고 돈을 그렇게 쉽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카드사로 인한 독촉과 채무. 과도한 채무 발생으로 수많은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살충동을 느끼게 하고 범죄까지 일으키도록 합니다. 카드사의 과도한 추심을 꼭 반드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사람을 절벽 옆으로 밀어 버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 "num_agree": 3, "petition_idx": "348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사 과도한 추심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이번에 신랑이 후견인 신청을 하여 어머니 후견인이 되었는데요.법원서 내라는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중 떼어야하는 서류를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신랑이 시간이 되지않아 제3자인 부인이 일 처리를 하고있는데요.위임장이야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가는데 마다 위임장 써오라 본인아님 안된다 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한 번의 위임으로 관공서가 다연계되서 통합으로는 안되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8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간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 주인은 국민에 있구. 공단은 국민의 돈을위탁 했습니다 그많은돈은 대기업 빅딜에의해서 몇천억 손실을 해도 누구하나 책임지지않은 형태 국민연금이 소진해도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아. 폐지를 주장함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8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당월 사용량 721kwh 사용기간 7월 11~8월 10일 당월요금 174,420원 스탠드형 주간 켰다 껏다 반복 패턴 유지. 야간 취침시 3시간 예약 사용 전기는 생필품인데.. 재난적 폭염을 피하려고 사용한 댓가 치고는 적당해 보입니다. 다만, 일상적 폭염이 도래해서 여름 3~4개월 동안 계속해서 부담한다고 생각하니 보편적 전기사용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위는 전기사용 외에는 달리 피할수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정답도 오답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오답일테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들어가는 필수 비용이다 생각하고 합리화 시켜보지만. 소외된 사람들은 어찌 하나요? 국민 모두에게 정답을 줄수는 없겠지만.. 보편적 국민가치에 부합할수있는 장기 대책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할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내는 법안이 23일 부터 실행된다고 합니다. 15~30평 정도 매장이 월 4천원이다. 15평 미만은 면제입니다.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이 공짜음악을 튼다고 하는데 실제는 스트리밍 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하고 월정액을 내고 음악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작권료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유료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금을 내야한다니 불합리합니다.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의 음악저작권료 부과를 철회하던가 아니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내는 비용을 무료로 해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비용을 없애야 이중과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부가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되는군요.", "num_agree": 809, "petition_idx": "34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 음악저작권료 부과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경제의 제1원칙 -- 수요와 공급 -- 이게 경제의 90% -- 사용자가 고용을 포기했는데 어찌할겁니까 ??? 어찌할겁니까 ??? 임시방편으로 돈을 풀고 다시 거둬들일 궁리만 할겁니까 ???", "num_agree": 6, "petition_idx": "348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은  개나 줘버리고 국민연금 고갈은 대국민사기극"}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말이 두서가 찍ㅂㅅ겠지만 소상공인들 집회는 그렇게 생각합니나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세금들이 비율이 달라야 하며 그리고 그만큼의 시급차이에 그런 것들은 나라가 내어주거나 대기업들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플라스틱 줄이는것두 100원 할인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빈용기을 모아서 버리거나 거리에 버릴때 요금 물리는게 낫지 않나요 싱가폴을 보세요 지금 세계의 날씨또한 자업자득입니다 동물병원 치료비 비싼거 알죠? vat까지 붙어서 차리리 의료보험으로 돌리심이 어떤지 아기 낳아라 길러라 하는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른들부터 말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건 돈과 연결 된거 아시죠? 벌금 그외등등 생각해들 보세요 탁상공론 하지들 마시구요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심이 글구 제발 사형을 그 사람들 다 죽여야죠 죄지으면 벌금 내게 하세요 제발 좀 ㅡㅡ", "num_agree": 0, "petition_idx": "34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우리 모두 '나향욱의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선 약간의 수고는 하자.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들이 일제히 장하성이냐 김동연이냐로 촛불시민혁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갈라치기 한다. 물론 여기에 비판의식없이 편승하는 나향욱의 개돼지들도 있다.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이미 자신의 경제정책의 세가지 축을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가 그것이다. 이 모두를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구성요소에 정책 담당자들이 삶의 궤적을 반영하여 강조점을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재인 촛불시민혁명정부에서 한 평생을 관료로 살아온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기업의 오랜 숙원에 좀 더 귀기울여 주고, 그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마땅한 경제 주체라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한 평생 학자로 살고, 소득주도성장이란 간판을 달았지만 결국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는 소신을 갖는 장하성 실장이 흔들림없는 소득주도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도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들을 균열내려는 어둠의 자식들이 있다. 우리 모두 나향욱의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선 약간의 비용 지불에 인색하지 말자.", "num_agree": 0, "petition_idx": "34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김동연의 'either-or' 문제가 아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공무원만 잘 사는 나라 말고.. 온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공무원들 노후보장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도 노후에 잘 살고 싶다 국가는 공무원 노후만 책임지지말고 국민의 노후도 책임져야 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통폐합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폭스바겐 자동차를 소유하고있습니다 배기가스 조작으로 인해 4천만원주고 산 차가 천만원도 못받게 되었고 조작했던 부분을 리콜서비스를 받았더니 리터당 20키로 타던 차가 리터당 12키로도 못타고 기름이 바닥을 칩니다 보상이라곤 백만원 수리쿠폰인데 그것도 수리비 거품을 씌워 소비자를 우롱하고있습니다 폭스바겐 피해자들 보상받을수있게 도와주시고 외제차 회사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8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스바겐  피해자들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청와대 괜계자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 네이버라는 인터넷 매체가 실명제를 도입해 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비난. 차별. 비난. 지역 분쟁. 정치적 욕설 등이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심각할 정도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 디 그다음으로 부모님 욕. 다른 사람에게 모욕이 되는 글 등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수위가 지나칠 정도입니다 범죄의 이용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모욕적인 글 범죄 등에 이용이 되어도 주적이 쉽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악성 댓글 또는 비난 분쟁들 때문에 바른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실명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전기차배터리는 국내기업이 세계 최고의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여 기업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현대자동차와 함께 중국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다고 하니 말이 되는 소리인지요 보조금은 국민세금인데 어찌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보복하는 중국업체 전기버스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는지 슬픕니다 제발 이런 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8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전기버스 국내 도입 절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60-70세 노인일자리창출 청소.잡초제거.위생.환경.수리.건설등 각분야 종사전문기술 채용", "num_agree": 0, "petition_idx": "348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군대 사단창설로 일자리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직장인 월급은 그대로 이거나 기껏해야 몇년에 1~20만원 오르는데 세금과 물가는 날개를 단듯 주기적으로 하늘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찾아오는 폭염인 여름엔 누진세로 에어컨이 있어도 그림의 떡입니다. 기업들은 누진세가 없어 에어컨을 추워서 가디건을 걸치고 있을 정도로 틀어놓습니다. 반면 집에있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가정주부들은 찜질방같은 이 더운 폭염에도 집에서 숨쉬기조차 힘들지만 누진세가 무서워 마음놓고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바라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운 겨울엔 따뜻한 물로 마음 편히 씻어보고 싶지만 급탕료가 너무 비싸 한겨울에도 미지근하게 틀고 씻어야 합니다. 아이가 셋인데 추운 겨울에는 미안해서 미지근한 물로 씻으라고 말도 못합니다. 혹여나 미지근한 물로 씻었다가 감기걸려서 아파하거나 병원비가 더 들어갈까 걱정도 됩니다. 급탕료를 조금이나마 아끼겠다고 주방일 할때도 손이 시려울 정도의 물로 설거지 합니다. 서민들만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죽어나가는 세금들... 서민들도 행복을 누리고 만끽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큰것을 바라는게 아니에요~ 서민들도 어둠의 빛에서 벗어날수 있게 해주세요~ 꼭~꼭~!!! 전기세 누진제 폐지와 겨울철 급탕료 경감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_ _*)",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폐지와 겨울철 급탕료 경감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추방합시다요 제발", "num_agree": 30, "petition_idx": "34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산업 계열(비파괴 검사) 쪽에 있는 직장인입니다 .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직업이라 국가 기술 자격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필답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신히여 자격증 합격 여부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도 망쳐서는 국가 기술 자격증이 나올수 없습니다 허나 시험장의 감독관의 개인적 감정으로 열심히 자격 취득을 위해 공부했던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시험에 2번이나 낙방을 하여 이번시험에 모든걸 걸고 공부하였습니다 필답시험도 잘 보았고 작업형(실기)시험도 잘 보아서 합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합격이였고 실기점수가 터무니 없이 나왔습니다 한국 산업 인력공단에 따져 민원도 넣어 봤지만 감독관의 말을 들어봐야 하고 실기점수는 감독관의 재량이다 이런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여때까지 민원이 들어와도 시험결과가 번복이 된 적이 없다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또 다른 적패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험을 위해 노력했던 수험자의 꿈을 짓밟고 민원이 들어와도 자기들은 잘못없다 원칙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말을 들으려고 이의제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문제를 만든 사람은 책임지고 퇴출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번시험에서 저와 같은 답을 적어 낸 제 후배들과 선배 모두 다 합격했습니다 저 또한 실기 시험 시험편번호와 저와 답이 같아 합격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여드릴수 있는 증거입니다 . 인력공단에서 어떻게 조사 할지 모르지만 증거 불충분 감독관 재량으로 시험 채점 이런 말을 하겠지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대통령님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대한민국 적패 비리 없는 깨끗한 사회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기술 자격증 시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첫째, 공시가 및 공시지가를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현실화하라 둘째, 2가구 이상 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누진하여 적용하라 셋째,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라 넷째, 고가 전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다섯째,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하고 정당한 세금을 걷어라 여섯째, 전, 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라 일곱째, 전세 계약기간 5년, 자영업자 임대차계약기간 10년으로 법제화 하라 여덟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늘려라 아홉째, 분양원가 공개하라 열번째,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청구조를 없애라 열한번째,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미국 수준으로 제정 시행하라 열두번째, 의료사고 원인을 의사가 밝히도록 법을 개정하라 열세번째, 일제시대에 일본에 부역했던 친일 매국노세력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적 처벌을 가하고 친일 세력의 모든 재산을 발본하여 국고에 귀속시켜라 열네번째, 재판을 정치적 거래로 삼았던 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제 수사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정의를 세워라. 이들에 대한 인명사전과 백서를 발간하라 열다섯번째, 지난 시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정치검사 노릇을 했던 자들과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법적 처벌을 가하라.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인명사전과 백서를 발간하라 열여섯번째, 평화 촛불 시위에 대해 계엄을 계획했던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가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48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끝까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안겠다는 것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2018.8.16. 13시경 중앙고속도로 원주 톨게이트 150m 전 고속도로 주행 중 쌍용차 렉스턴이 갑자기 도로한간운데서 멈쳤다. 5세남아 7세 여아 4인가구원이 원주기독병원에 진료차 가던 중에 차량이 멈쳐 대참사 위기를 운 좋게 살아남았다. 다행히 뒤따르던 차량이 없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고독도로 한가운데서 레커차로 원주 쌍용공업사로 입고하고 사고 원인규명을 요청하였다. 차량관리 확인 후 미션 교환 보증기간 1년 초과 2만키로 미터 초과는 미션교환 비용 100% 고객 부담이다. 교체를 희망하는가? 사고가 대형사고 직전까지 갔다가 운 좋게 사고를 면했는데.... 대형사고 에 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였으나, 이런 경우 처음이다……. 차량고장은 수리하면 되지 원인 규명은 처음이다……. 원주는 직영이 아니다 사업자다 원인규명을 밝히고자 하면 서울시 구로구 직영점으로 직접 차량 입고해라……. 본인 부담금 레커차를 동원해 구로구에 입고하였다. 구로구에서도 사고 원인 규명은 고객센터에 문의해라……. 미션 교체 비용 재생은 140만원 새 것은 400만원이다. 1년 2만키로 미터 무상보증 후 문제 발생은 100% 고객부담이다. 새 차는 5년에 10만키로미터인데... 왜 한번 교환한 것은 보증기간이 절반도 안되는지 문의 했더니... 내부 규정이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라... 렉스턴 무상보증기간에 3차례 교체 후 고속도로에서 갑자스레 차량이 멈쳤다……. 1차 교환 시 차량이 괴음이 심하여 공업사 문의 했더니……. 원래 그렇다 미션이 차량에 적응기간이다……. 1천키로 미터 주행 후 공업사 방문 2차 교환 후 또 같은 괴음소리에 문의 또다시 1천키로 미터 주행해야 한다……. 3차 교환은 공업사 그 동안 재생품 고장 난 미션을 수리하여 재싱을 교환 했는데. 불량이더라……. 3차 때는 새 제품으로 교환하였다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고속 주행 중 덮쳤다……. 2년6개월째 차량 미션 불량으로 차가 고속도로에서 멈쳤다……. 쌍용자동차 내부 규정은 누구의 편의에 맞게 만들고……. DSI사 6단 미션는 과연 렉스턴 차량에 적합한 미션인지..... 단종된 미션을 재생품으로 1년에 2만키로 미터를 근근이 견뎌내도록 수리하여 사람 생명을 담보로 불량 미션 장사를 하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무책임과 비도덕적인 상업 행위를 고발한다. 정부부처는 부당한 미션 보증기간 내부 규정과 생명담보를 잡고 있는 미션불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공무원 당신의 가족과 쌍용자동차 임직원 또는 가족이 이런 대참사를 겪지 않도록 자성하고 바로잡길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자동차 렉스턴 미션 결함에 분노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요즘 우리나라 일자리 실업율이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제조업 공장으로 가려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도나도 공무원만 되려고 하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저는 만 65세까지 제조업 근로자로 일한 사람입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거의 40여년을 제조업에 몸을 담았습니다. 중소기업에는 외국인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다보니 외국인에게는 세계최고의 일자리라고 너도나도 한국에 오려 아우성입니다. 의사면허까지 있는 사람이 한국에 오려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 본론은 젊은 사람들이 제조업에 오려하지않으니 외국인을 쓸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직시해야합니다. 우선 대학이 너무 많다보니 대학졸업자다보니 제조업에 가려하지않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대우가 너무 좋습니다. 제조업 근로자는 평생을 일해도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이 100만원 내외지만 공무원은 300만원이 넘어갑니다. 직업의 강도로 치면 제조업 근로자가 힘들게 일하고 적게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때 공무원의 임금과 연금을 삭감해야합니다. 제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무원임금을 만들어야 젊은 친구들이 제조업에 갑니다. 최저임금 올려봐야 외국인 근로자만 만세를 부르는 현실을 직시하십시요. 제조업 하는 친구들 만나보면 이제 그만 하겠답니다. 한국사람이 없는 공장 근로자...참 슬픈 현실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실업율을 낮추겠다고 해야 헛수고입니다. 일자리 예산으로 제조업 공장을 하나라도 더 만들고 중소 기업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해결책이고 최저임금은 그만 올리고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만 하려는 젊은사람 생각을 바꿔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고3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시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무보수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력직도 아니고 사회경험도 없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줘야 맞는게 아닐까요? 국민연금폐지해서 환급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죽을 만큼 힘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떠한것도 제시하지않고 외면하면서 취업해서 돈벌러가는사람한테 돈을 지원해준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폐지해달라는 분들 그동안 세금 꾸준히 납부하신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낸 세금을 그분들을 위해서는 왜 안쓰시나요? 고3취업생한테 지원하지마시고 최저임금땜에 힘들고 망해가는 영세사업자분들 세금못냈다고 압류한 통장이나 압류해지해 주시고, 그동안 낸 국민연금안에서 대출이라도해줘서 세금납부하고 신용살려서 건강한 경제활동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취업생 장려금 300만원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내 삶은 내 자신 스스로 책임집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으니 다른 의무에는 착실이 이행 해왔고 앞으로도 이행 할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같은 것은 의무가 아닌 독재 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미래에 내 삶이 굶어 죽던 빈곤하게 살던 내 자신 스스로 책임질거니 관섭하지 마시요. 하니 폐지및 선택제로 하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및 선택제로 해주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일본과 다른 나라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사실 결정하는거지요. 사용자위원 퇴장후에 정부와 사측 마음대로 결정해서 발표 노동부 의사결정과정 법적인 문제 없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재정권입니까? 날치기 국회입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 당면한 이 불안과 장래 잿빛전망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제도 개선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위에 군림하는 한나라당!!!!!! 이미 증거도 다 드러났는데 뭐가 무서워서 특검을 망설이는 거죠?? 이번일을 조용히 넘어간다면 정치인들은 영원히 우리 국민들 위에 군림 할 겁니다. 한나라당 댓글 조작 특검 청원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8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7년 한나라당 댓글 조작특검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한나라.새누리.자유당 하도 이름 바꿔서 힘드네요 원조 매크로당 적폐 원흉 정당의 특검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새누리.자유당 하도 이름 바꿔서 매크로의 원조 원흉 특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 더 이상은 두고볼수가 없네요 ~ 북괴의 돈줄 막은 UN의 재재를 깡 좋은 현 정권이 국민 무시하고 북괴 석탄 수입해 오더니. 국민연금 건드려서 향후 우리세대에게는 돈을 줄수 없다? 그간 내온게 얼마인데.? 경제 다 망쳐 놓고 , 북괴한테 점검이나 받고 맨날 되지도 않을 통일에 북한 끼워 넣어서 단일팀?? 정말 꼬라지 못보겠네요.. 글구 ,, 청원 올리면 뉴미디어 비서관님.. 현재 법 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단 말 할거면 뭐하러 답변 합니까? 구구절절히 다 읽어봣는데요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나도 개인방송으로 그렇게 해서 돈벌어 먹고 살겠네요 언론도 쓰레기 , 정권 비판하는 언론 하나 없고,, 하.. 우리의 최우방은 미국 입니다. 미국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수 있었겠죠 역대 최악의 정권이며 , 허익범 특검팀을 역대 최악의 특검이라니 !! 안면 몰수 하고 감히 그런말을!! 이 나라의 역사를 통탄하게 생각하는 국민으로서 현 정권은 매를 맞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들고 일어섭시다 여러분!!!!",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정권은 퇴진하라 답없는 정권 물러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기초수급자 차량 완화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차량 10년 이상된거 폐지 5년이내 차량구입가능요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근 국민연금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현행대로 지속된다면 2060년 이전에 연금이 고갈된다는 우려(물론 없어진다는건 아니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상태)가 나오면서 연금료율은 현행 9%에서 11-12%로 높이고, 수령시기를 몇년간 더 늦추자는 내용이 골자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됐다. 노령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젊은세대는 갈 수록 적어지니 어찌해야하나? 나는 연령별 연금피크제 도입을 요청한다. 60-70대의 소비와 80-90대의 소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즉 다 늙어갈 수록 소비지출은 적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어떤 분은 8-90대가 되면 의료비지출이 많아져서 총지출이 줄지 않는다고 하지만 최근 의료보험적용이 많이 넓어져서 이 문제는 의료보함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모든 짐을 젊은 세대에게만 지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고통은 분담해야 한다. 80세 까지는 현행대로 연금을 지급하고 81-85세는 90%만 지급 86-90세는 80%만 지급 91세이후는 70%만 지급한다면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도 동일비율대로 적용해야 할 것이고, 그리 된다면 매년 수조원씩 혈세로 지원되는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되리라 본다. 정책입안자들이 잘 검토해보길 바란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군인연금의 혈세지원도 해결할 수 있는 두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이다. 노인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그런 노인들도 적지 않겠지만,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적극 찬성하리라 생각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 연령별 연금피크제 창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야이 국개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및 고위공무원 재벌총수들아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뇌물도 해 처먹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들 세금도 요리조리 돌려서 해 처먹고 좀 적당히 좀 해 처 먹어라!!! 그나마 이 나라가 유지되는 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기업무에 충실한 국민들이 있어 유지되는거다 국민들 세금으로 너거들은 하라는 정치는 똑바로 안하고 맨날 당파싸움만 하고 난리고 나라경제는 더더욱 힘들어져 국민들은 아우성인데 너거끼리만 잘 처먹고 사니까 좋냐? 겉무늬만 민주주의지 정치는 북한하고 다를바가 뭐 있냐? 제발 나라망하기 전에 정신 좀 차려라 이 기득권에 처박혀 있는 양반들아",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 처먹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 혈세도 해 처먹고 나라꼬라지 참 가관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돼지에게 진주목걸이를 걸어주면 돼지가 그 아름다움과 귀함을 알까요? 짓밟아 버립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왜 올렸냐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해주겠다는데도 왜 더주냐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국민은 아직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 이율배반으로 서민이 더 앞장서서 반대합니다. 서민의 아픔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쭉 최저임금 동결시키고 인기영합적이고 대기업만 돼지처럼 살찌는 대기업위주의 성장우선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래 누가 보더라도 댓글알바라는 게 의심스러운 글들이 온라인을 도배하고 과거의 여론몰이와 여론조작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 그냥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은연중에 온국민이 이러한 무리들의 생각에 동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슬람이니 문죄인이니 문재앙이니 하면서 증오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씨앗들이 밀알이 되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부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강단있고 강력한 조치를 바랍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든 이유가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미래를 위해 추운 밤 촛불을 든 것이 아닙니다. 강하디 강한 추진력으로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동결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이들이 강탈해가서 자국민의 일자리는 사라져가고 있고 건설,제조,서비스 불체자가 없는 곳이 없는 불체자 천국입니다 자국민은 세금내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 기생충들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우리나라 돈을 송금해서 빼돌리고 있고 정부는 이런 행태를 눈감아주고있는 추악한 상황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8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31만 불체자가 강탈해간 자국민 일자리를 되찾아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법 폐지 요청부탁드립니다 여지껏 제가 이 나라의 납부햇던 국민연금 다시 돌려주셨으면합니다 . 제가 노후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어떻게 될지모르는 하루살이 인생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너무힘이듭니다. 실질적으로 도움도없고 반강제적으로 걷어가는 국민연금법은 폐지하거나 선택제로 돌렸으면 합니다. 정부는 정말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는 있는겁니까?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터이니 폐지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폐지. 지금껏 납부한금액들 모두돌려주세요 정부는 믿지못하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나라에서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행이 됐던 파산신청 때문에 큰피해를 입게 된 회사입니다. 나라에서는 국민들을 구제해주기위해 파산신청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가해자들은 사기를 친 후 재산을 은닉하고 파산신청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안주고 숨어있기만 하고 돈을 갚을만한 의지도 없이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파산신청이란게 사람들에게도움을 주면 괜찮지만 지금은 그걸 악용을 하여 열심히 일해서 가해자한테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가해자들의 파산 신청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기고 열심히 일한 성과조차 다 떠나게 생기는 현실입니다. 사람을 믿고 물건과 돈을 투자 했더니 되돌아오는건 나라에서 돈만 주면 쉽게 받아주는 가해자의 파산신청밖에 없었고 결국 피해자들은 빚에 짖눌려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돈이 없어 가해자처럼 파산신청조차 못하고 빚쟁이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제가 이러한 글을 쓴 이유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 사람들 마저 이러한 악용 때문에 그동안 사람을 믿고 열심히 일해왔던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악용한 가해자가 있어 용기내서 글을 씁니다. 저는 구리에서 회전뷔페집인 쿠x쿠x라는곳에 물건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사장님을 믿고 꾸준한 연락을 하면서 사장님이 장사가 안될 때는 같이 먹고 사는 입장이니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줄려고 노력을 했으며 도와줬습니다. 허나 가해자들은 이러한 모든거를 다 져버리고 2018년 3월에 갑자기 건물의 물건을 싹 다 빼버린 후 소리소문없이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거기서 일하셨던 직원분들과 알바생분들은 물론이며 저처럼 같이 다른 물건들을 납품하였던 다른 사장님들 마저도 하루 아침에 가해자들에게 사기를 당해버린것입니다. 그 후 저와 다른 품목들을 납품한 사장님들이 힘을 모아 가해자에게 돈을 받으려했지만 이러한 계흭을 미리 꾸며났다는듯이 다 대비를 해놨고 재산을 다 은닉한 후 잠적을 했으며 그 사이 파산신청을 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석이란 구석을 다 막아놨습니다. 결국 현재는 저를 포함에 다른 사장님들을 빚덩이에 올라와있는 실정이고 더 참담한거는 중년의 사장님께서는 사업조차 무너져버렸다는겁니다. 사장님들도 처음에는 돈을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으며 희망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 했으나 나라에서 쉽게 받아 준 파산신청으로 인해 희망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사업이란게 나만 먹고 살면 되는 부분이면 그래도 숨을 쉴 수 있겠지만 사업이란게 나만 하는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뒷받침 해주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점 쿠x쿠x란곳에서는 신뢰를 깨버리고 사기를 쳐버렸으니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조차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더구나나 이 파산이란게 너무나도 무서운 이유가 돈을 받을곳도 없으니 아무리 변호사를 선임을 해도 내가 투자할 돈을 받을곳이 없다는게 무서운겁니다. 가해자들은 돈을 숨겨놓고 피해자들에게 사기 친 돈 가지고 잘살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해 회사가 휘청거리고 망하게 생겼습니다.그리고 사업만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만 피해를 본 게 아니고 가해자들의 고의적인 파산신청으로 인해 구리점 쿠x쿠x에서 일한 직원분들,알바생들분까지 일은 일대로 하고 노동의 댓가조차 못받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국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받아줬지만 지금은 국민을 살리는게 아닌 가해자를 만들고 피해자를 만드는 파산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힘이 있는 대기업도 자본이 있는 기업도 아닙니다. 사람의 신뢰와 믿음으로 물건을 납품하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허나 가해자들은 나라에서 간단하게 받아주는 파산신청으로 그런 피해자들의 뒷통수를 치고 잠적해버리는일이 부지기수입니다.이번일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장님들의 숨통까지 달려있는 일입니다.구리점 쿠x쿠x처럼 파산신청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울리는 상황을 멈추게 해주세요.", "num_agree": 662, "petition_idx": "348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신청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파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더 이상은 두고볼수가 없네요 ~ 북괴의 돈줄 막은 UN의 재재를 깡 좋은 현 정권이 국민 무시하고 북괴 석탄 수입해 오더니. 국민연금 건드려서 향후 우리세대에게는 돈을 줄수 없다? 그간 내온게 얼마인데.? 경제 다 망쳐 놓고 , 북괴한테 점검이나 받고 맨날 되지도 않을 통일에 북한 끼워 넣어서 단일팀?? 정말 꼬라지 못보겠네요.. 글구 ,, 청원 올리면 뉴미디어 비서관님.. 현재 법 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단 말 할거면 뭐하러 답변 합니까? 구구절절히 다 읽어봣는데요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나도 개인방송으로 그렇게 해서 돈벌어 먹고 살겠네요 언론도 쓰레기 , 정권 비판하는 언론 하나 없고,, 하.. 우리의 최우방은 미국 입니다. 미국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수 있었겠죠 역대 최악의 정권이며 , 허익범 특검팀을 역대 최악의 특검이라니 !! 안면 몰수 하고 감히 그런말을!! 이 나라의 역사를 통탄하게 생각하는 국민으로서 현 정권은 매를 맞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들고 일어섭시다 여러분!!!",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 경제살리기 운동  현 정권 퇴진 운동"}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조금 내고 많이 장기간 받아 가는 연금은 고갈될수 밖에 없다. 우리자식은 연금을 얼마를 내야 할지 부터 밣혀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34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자식에게  부담주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없애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 군대는 선택사항이 아닌 징병제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시한다는 것은 모두가 그렇게 배워왔으며 인정하고 또 옛날보다 더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국군 사병 두발규정만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옛날 군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절대 대부분의 사병들이 어쩔 수 없이,법의 강제성 때문에 입대를 하여 청춘을 반납하는데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사병의 두발까지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매우 무자비하다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말년 사병의 두발규정은 완화시켜 전역 후 사회에 조금이라도 빨리 스며들어 적응하도록 국가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닌 50만 장병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말년사병 두발규정 개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오늘은 출근 중에 20분 가량을 미행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운행중인 차가 서니 뒤에 주차를 시키고 내려서 저에게 오더니,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이라고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니 차량의 운행을 막았습니다. 그것도 3사람이 앞뒤 옆으로.. 제가 순간 무슨 범 인인듯 느꼈습니다.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니 통행료가 미납됐답니다. 얼마냐고 물어보니, 235만원(?) 이라고 했던것 같습니다. 원금이 23만원인데 10배 징수랍니다. 카드로 내고 가랍니다. 원금만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돈은 있다고.. 원래는 다 내야하는데, 100만원에 쇼 부 봐주겠답니다. 10배 과징금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한 규정이고,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걸로 알고 사무실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왜 차량운행을 강제로 막냐고 물어보니, 자신들에게 그럴 권한이 있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여달라고 하고 구로동에서 [한국도로공사 동부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조..영..훈 차장과 김..재..현 과장이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영..훈 차장은 인상을 있는데로 쓰면서 인사도 하는둥 마는 둥.. 저를 죄 인 취급을 했습니다. 통행료 언제낼거냐~ 면서 윽 박을 지르고.. 제가 법령을 보여달라는게 아니꼽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동네 양 아 치도 그렇게는 안할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말을 그렇게 하냐고 말을 하니 자기 원래 인상이 그러니 신경쓰지 말고 하이패스 요금 어떻게 낼거냐고 눈에 쌍 심지를 켜면서 저를 추긍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할 인간이 못된다고 생각하고 일어나니 차는 가져갈 수 없다고 하여 알겠다고 말하고 차를 놓고 차안에 짐을 다 빼서 나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이패스 요금 체납이 죽을 죄 목입니까? 제가 죽을 죄 나 중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취조를 당하고 사채업을 하는 건 달 같은 직원한테 협 박 식의 윽 박을 들어야합니까?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묻고싶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 공무원 아닌가요? 공무원이건 아니건.. 직원들 뽑을 때 인성은 안보시나요? 또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만큼 밀린줄도 몰랐습니다. 자 알았다치더라도 업무처리 방식이 미행을 하고 범인 연행하듯이 앞뒤를 가로막고 본인들의 신원은 밝히지도 않고 징수과라고 목걸이 한두번 보여주면서 죄인 다루 듯이 해야하는게 맞습니까?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100만원 엄청 큰 돈입니다. 단속을 하면 납부할 수 있는 청구서나 분할납부서나 그런걸 끊어서 납부를 독려하는게 맞는 업무지.. 운행중인 차량 운행못하게 막고 카드로 한번에 내라고 하고.. 법령 확인하고 싶다고 1시간 거리를 운전하고 간 사람한테 범인 취조하듯 껄 렁 껄 렁 건방이나 떨고.. 이게 공무원이건 말건 한국도로공사라고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업무태도여야합니까? 이건 민원인이 들어가서 깽 판 을 치는게 아니고 근무자가 민원인을 협박하듯 윽박지르고 참 세상 좋습니다. 제가 모질라서 그냥 나온건지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업무처리하실거면 좀 방법을 바꾸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미납금을 받는게 목적이면 다양한 상환방법을 제시하고 그게 안되면 강제 집행으로 차량을 인계받아서 처분하는게 맞지않을까요? 그리고 조 ..영 ..환 차장 그 인간 좀 치워주세요. 그 사람은 제가 살면서 만나본 인간 중에 최악 쓰 레 기 였습니다. 본 민원은 정당한 답변이나 처후 개선이 있지 않을 경우 반드시 지속적인 문제 제시를 통하여 사회 문제화 하겠습니다. 대화내용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인성을 안보고 뽑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있을 때마다 물의 절대적 필요성과 적정한 사용에 대해 원론적인 말만을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불행히도 100%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펌프를 가동하여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이 되게 만들었읍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허수일 뿐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정책을 국민을 교묘히 속이면서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일년에 약 5천톤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라면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재난방지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들어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하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자.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혁신으로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되어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참여 할 수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꼭 이루워지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의 재이용\"은 성장산업이 아닌  미래가 없어  폐기되어야 할 산업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일자리 없어 공무원 수 늘렸더니 대단 하신 공무원들 점심시간만 2시간이네요. 2시간도 모잘라서 낮 술에 업무시간에 여과 시간을 활용 할 줄 아는 대단한 공무원들 정말 감사 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열심히 놀아줘서 국민연금 고갈 고용 바닥이 나고 있는데 일자리 늘려 주시겠다고 하여 늘어난 공무원 사람이 많아서 할일이 없나봐요 자영업 소기업들은 지금 일이 없다 일이 있어도 인건비 올라서 줄돈 없다 사장님들은 잠도 못자고 일하면서 월급 110만원인데 놀고 먹고 하는데도 벌어가는 돈이 장난 아니네요 와~~~ 역시 대한민국은 앞뒤 상황이 정말 잘 맞고 공평한 나라인거 같아요 이렇게 공평하니 서민들은 힘들어서 죽는게 아니라 배아퍼 죽는거 같네요 일제감정기땐 일본놈들이 착취 했다고 핑계 될께 있다지만 지금은 무슨 핑계 되실껀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랑스런운 공무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우리,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나향욱의 개돼지'는 되지 말자. 산불이 나면 가슴이 아프다. 나무들이 타고 동물들도 터전을 잃고 심지어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도 위협 받기도 한다. 그래도 대자연은 산불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생명을 연다. 방화나 실화에 의한 산불은 그렇다 해도 자연발생하는 산불은 대자연이 갖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것들 중 하나다. 한 나라의 경제도 자신의 잠재적 성장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오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낼 수 없다. 한 경제가 잠재 성장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면 그 원인이 하루 이틀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석면이나 담배연기에 노출되더라도 하루 이틀 노출로 암에 걸리지 않는 것 처럼. 2018년 경제성장의 위기와 고용의 위기는 이미 오래 전 부터 지속된 원인들에 의해 결과된다. 이 점을 잊지 말자. 암은 암 발생인자에 일정 정도의 시간을 둔 노출에 따라 걸린다. 대한민국 기업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이익을 내는 기업이 없다고 한다. 좋다. 그렇다면 이런 대기업들만 나홀로 잘 나갈 수 있는 경제 구조, 수출주도 대기업 오로지 경제구조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는가? 아니다. 박정희 시기 부터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그 중 대규모 고용을 하던 조선업--한 때 대한민국 대표 업종--에서 대대적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 실책을 범해서 이뤄지는 건가? 아니다. 자본주의 경기변동의 사이클 속에서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2030년대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을 앞두고 있다. 맹렬한 속도, 전지구적 광속도로 우리 사회는 경제활동인구의 수는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인구적 변동의 직격탄,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위기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인가? 아니다. 우리는 안다. 좌절감이 심하면 이성적 판단은 내팽개쳐지는 일순위라는 걸. 국민연금,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고 좌절한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 미증유의 DEMOGRAPHIC SHIFTS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왜 대기업만 잘 나가냐고, 박정희 이래 대기업 '우선' 경제의 산물로 생산성있는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우리 스스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임금 해결을 위한 최저생계비가 한국 경제를 절단낸다고? 그럼 지금 당신들이 칭찬하는 유럽의 선진국들, 독일, 덴마크, 스웨덴은 이미 오래전에 절단났어야 한다. 우리,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나향욱의 개돼지'는 되지 말자. 우리에게 돈이 없지, 깨어있는 이성은 있지 않나? 그리고 문재인-민주당 정부, 쫄지마 시바!!!", "num_agree": 3, "petition_idx": "34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나향욱의 개돼지'는 되지 말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남의 신체를 몰래 찍어 유포한 사람을 두둔하려는 마음 추호도 없다. 그러나 법은 모두에게 성별에 관계없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범죄, 몰카범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은 수준이하고, 성 차별의 판결을 하고 있다. 홍대 여자 몰카범에겐 10개월 징역을내리고, 초범인데도 말이다( 성범죄 , 살인자에게도 초범이란 이유로 집유 준 사법부다. ㅁ ㅊ 성범죄와 살인에 초범이란 점이 왜 감점사유가 되는 건지 이해 안감) 70명이상의 여성 신체사진을 찍은 몰카범에겐 집유주고, 10대 미성년자의 알몸사진 유포한 자에게도 초범이란 점을 감안해서 집유주고..뭐 법이 이러냐? 판사들 왜 이러는건지? 1명 피해남성이, 70명이 넘는 피해 여성들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인가?1명 피해남성이 미성년자 보다 죄질이 더 중하단 말인가? 정말이지 법 앞에서 성 차별하면서 판결내리는 사법부는 죽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8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진짜 미쳤냐? 법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차별 판결을 하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재 경제문제는 노동자 사업자 간의 양극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의 경제성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극심한 기업격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기업 소기업 체재로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어있는 우리나라는 <하도급법>을 손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보자면 우리 경제사회는 일부 굴지의 대기업들이 30%전후 또는 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성장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주주들인 셈이죠. 거래비용이론에 따라 회사의 형태가 거래비용을 줄이기 용이하고 이윤을 창출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조직형태이나 이는 극심한 빈부격차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기업은 수익이 나면 이익잉여금으로 돌리거나 주식배당금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더 큰 성과를 가져온 이에게 더 큰 보상이 기본원칙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경제급성장시기에 중견기업의 성장이 아닌 선두주자 기업을 키우는데 정책적으로 조력한 이 나라의 기조는 생물로 보자면 건강한 세포를 고루 키워 전체의 효율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슈퍼세포 몇몇개가 신체 전체를 책임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레 슈퍼세포인 대기업들에게 더 많은 영양분이 갈 것이고 연약한 세포들은 죽었다가 다시 재생되었다가 다시 죽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지요 이는 사람으로 따지자면 코어근육은 튼튼한데 팔다리에 염증의 발생과 치유가 반복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괴사 내지 암의 발병도 쉽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강한 세포에서 약한 세포로 영양분을 고루 분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더이상의 단가 후려치기를 완화하여 중소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대기업의 권력이 중소기업으로 어느정도 이양되는 것이죠 이 방법이야 말로 청년들이 갈만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중견기업들을 많이 키우는 방법이고 최저임금법같은건 그런 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된 다음에야 의미있는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현실에서는 영세사업자와 알바들간인 약자들간에 싸움을 부추기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하청을 맡기게되면 하도급받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정책적으로 시행해주세요 도급이라하여 일의 완성이 위임되어있다지만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시너지효과 내지 전체적 경제신체 밸런스 향상에 힘써주세요 도급을 맡길때 원청인 기업들의 책임을 늘려주세요 가령 일의 완성이 100이라면 원청인 기업들에게 51의 책임을 지워 일의 실패시 중소기업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혼자 떵떵거리고 승자독식이 당연하다고 말하게 두지 마세요 어짜피 기업은 법인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에 자금융통이사회 곧곧에 피가 잘통하든 돌지 않는 이유는 실체도 없는 법인에 현금을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혈액을 계속 뽑아 냉장고에 쟁여두고 있는 셈입니다 살아야하는것은 냉장고가 아닌 피를 뽑히고 있는 피가필요한 우리 경제신체입니다 하도급법을 통해 기업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야 말로 수많은 가능성을 키우는 길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며 시장의 감시자라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애써 힘들게 대기업이 번돈을 패자이자 약자인 중소기업들에게 주어야 하는지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이 아닌지 묻는 분들에게는 답해주세요 경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적재적소의 정책적 분배는 더 큰 성장을 위한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현명이라고 말입니다 대기업도 기본 국가의 경제토양이되는 중견기업들의 성공이 장기적으로 결코 스스로에게도 해가 되는 일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도급법을 활용하여 기업격차를 줄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8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진침대를 쓰고있는시민입니다 어디에서도 대진침대를 수거할수가없다고하는데 계속집에 방치해야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8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해방후 좌우 이념대립의 시대도 아닌데 빨간완장차고 인민재판하는식의 국가운영 ??? 어느 칼자루보다도 무서운 지금의 칼자루.. 지금 이 나라에 어떠한 성장동력이 있나요 ??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오만함과 5년 단임제의 업적이루기로 뭔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남발하는데 웃기는 코미디 현상이 대한민국에 보입니다 우파정권은 기득권챙기고 쓸데없이 태극기만 들면서 성장위주로 부익부 빈인빈이 심화된다면 좌파정권은 나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여기저기 칼로 쑤시고 피로 물들이며 불쌍한 사람들에게 떡하나 주는 이런 식의 국가통치 유형, 지긋지긋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운영은   신중하고   항상  적절해 보여야 하는데   지금  정권은   불안하고  위태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48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4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돼지에게 진주목걸이를 걸어주면 돼지가 그 아름다움과 귀함을 알까요? 짓밟아 버립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왜 올렸냐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해주겠다는데도 왜 더주냐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국민은 아직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 이율배반으로 서민이 더 앞장서서 반대합니다. 서민의 아픔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쭉 최저임금 동결시키고 인기영합적이고 대기업만 돼지처럼 살찌는 대기업위주의 성장우선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래 누가 보더라도 댓글알바라는 게 의심스러운 글들이 온라인을 도배하고 과거의 여론몰이와 여론조작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 그냥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은연중에 온국민이 이러한 무리들의 생각에 동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슬람이니 문죄인이니 문재앙이니 하면서 증오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씨앗들이 밀알이 되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부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강단있고 강력한 조치를 바랍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든 이유가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미래를 위해 추운 밤 촛불을 든 것이 아닙니다. 강하디 강한 추진력으로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돼지에게 진주목걸이를 주지마세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군인연금= 전역즉시 수급연령무시 45살된 전역자도 최소300~500만원이상 연금수령-군인연금제원1973년에 바닥남 그런데도 국민혈세로 10배이상 보전해줌 본인사망시 배우자에게 100%연금승계됨--- 2.공무원연금,사학연금= 최소250~400만원이상 연금수령,1일당 수백억원이상이 국민혈세로 나감) 이돈들이 바로30~60만원때 겨우받는 국민연금가입자들에 피같은 혈세들이다 다른나라들과 일본도 모든연금통합했다 모든연금통합하고 기존고액연금수급자놈들꺼 50%삭감해야 나라가산다---(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개혁 국민청원 동참합시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4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니고 ~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이 나라좀먹는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쓰레기(담배꽁초) 무단 투척자 단속반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중 90% 이상은 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립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그렇습니다. 방범대 소속으로 담배꽁초 무단 투척자 단속 전담반을 신설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에 딱지를 붙이듯 단속반이 발견하는 대로 딱지를 떼고 일정 기간 내에 자동납부를 하도록 하면 단속하여 물린 범칙금만으로도 단속반에게 줄 급여가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거리도 깨끗해지고 일자리도 생기고 일석 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이 사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담배꽁초가 버려집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날마다 수거해도 그 다음 날엔 어김없이 또 버려지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뿐 아니라 일반쓰레기 무단 투기자도 단속하고 특히 시장 근처에는 음식물쓰레기까지 전봇대 옆에 버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담배꽁초 처럼 낱개로 버리는 사람에겐 한 건 당 1만원, 봉지에 담겨진 걸 버리면 3만원,,, 등으로 차등을 두어 벌금을 물려도 좋겠지요. 단속반과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비교적 건장한 남성들로 2인 1조로 조를 짜서 담당 거리를 할당하여준다면 머지 않아 우리나라 전체가 싱가포르 못지 않게 깨끗한 거리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도 늘리고 거리도 깨끗하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의 세금 이제 그만 털어가십시요... 국민연금 고갈 책임자들 처벌과 책임자 들에게 손해배상 신청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주는 공무원 월급 최저시급과 공무원연금 철폐도 개혁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48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세금 이제 그만 털어가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산시에는 정기적으로 5일장이 열리는 시민시장이 초지동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대에는 재건축으로 신축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만 학교부지조차 없어 교육적으로 포화상태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 운영하고있었다고 생각한 시민시장과 5일장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으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시장상인들이 불법으로 외부에서 5일장을 유치해오고 있답니다. 안산시에서는 몇해전 문제가 되는 시민시장을 철거하기위해 수억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시민의 세금만 없애고 정작 불법상인들을 내몰고 부지찾기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불법상인들은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면서 보상금을 바라고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시민시장 바로옆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써 시민시장의 운영을 365일 들여다보아도 그곳은 상권이 아주 죽어있습니다. 불법이 불법을 낳고있고 5일장이 아닐때는 유동인구도 없거니와 5일장 당일에는 외부에서 차량으로 이용객들이 몰려서 바로옆에 복지관을 이용하는데에도 불편을 겪고있으며 주차난과 몰려드는 차량에 아이들의 통행 역시도 위험이 노출되어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불법인 시민시장을 몰아내어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수있는 중학교를 세워주세요. 우후죽순 올라오는 신축아파트사이에 당장 아이들은 집과 거리가 먼곳으로 통학을 하게됩니다. 학교부지로 사용을 할수없다하더라도 불법을 계속 유지하게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산시의 상인이 아닌 타지역상인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는것은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고있는 안산시의 상인들과 해야하는것 아닐까요?? 불법으로인해 합법이 피해를 보는 세상이 더이상은 되지않길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의 기조와도 같은맥락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꼭 안산시민시장의 부지가 안산시의 품으로 돌아올수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시민시장 부지를 안산시에 돌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9월 남북정상 회담이라니? 그런거 좋다 이겁니다. 국가에 대한 각종 문제에 해결책이 없으니 자꾸 북쪽과의 관련된 일로 국민들의 눈을 흐릴려고 하십니까? 북쪽의 독재자의 만남보다는 우선시 해야 할것은 국민과의 회담이 제일 우선수위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9월 남북정상회담? 국민과의 회담이 먼저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는 올 66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 글을 몰립니다 내용은 보험료는 카드 결제가 안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글귀를 몇자 보내는것 입니다. 교보 생명에 보험을 들었는데 카드결제를 하자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보험회사는 특별히 혜택이 있나요 알고 싶습니다. 꼭 좋은 답변 기다리겠 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료 왜 카드 결제가 되지 않을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재 조업중인 모든 어선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되어 있으며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원들의 재해에 대하여 이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 부처에서 또 다른 4대보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선원들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복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 공단에서는 4대보험료를 선주에게 어선원 몫까지 일괄 부과하고 연체에 따른 재산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강행하고 있어 자금압박으로 출어경비 조달부족 및 대출자금 일시상환 요구 등 어업 생산 활동에 상당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선원들의 임금체계는 보합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획고에서 출어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선주와 선원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보합제 급여체제, 어선원 자유의사에 의한 잦은 이직, 어선원들의 보험부담금 기피와 구인난·경영난 등에 놓인 어업인들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납부해야 하는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세무서의 자료에 의하여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 치를 한 번에 수천만원씩 부과하고 있어 이러한 부과 형태는 너무도 불합리하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도 어선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비·지방비를 지원하는 실정인데 어선원들은 이중부담이 되고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4대보험을 추가로 선주들에게 지금처럼 부과한다면 어업을 포기해야 되는 실정에 놓이게 됩니다. ‘보합제’라는 급여 형태는 이익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므로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결국 어선원들은 아무런 이익 배분도 받을 수 없어 고용관계에 따른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4대보험에서 적용하는 근로자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세무신고의 내용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 할 수 있는지도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의 내용을 보더라도 어선원을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어선원에 대한 4대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과 중복됩니다. 저희 어업인들의 바람은 어선주 부담 해소 및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개로 분산된 사회보험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새로운 ‘선원사회보험제도’신설을 빠른 시일에 협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하여 어업의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복지제도개선을 통하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에 전념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230, "petition_idx": "34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원사회보험제도 신설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도대체 우리경제에 아무 도움도 안되는 외노자가 무엇인데 방치하는겁니까 300만명 외노자로 자국민은 생활터전을 잃고 외노자는 돈벌어 자국으로 송금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이 돌고 선순환이 되겠습니까 제 친구는 배운것이 없이 노가다로 생활하는데 살판난 외노자들에 밀려 지금은 백수입니다 저도 밑바닥 생활이라 하루하루 걱정입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은 죽을맛이고 공무원 외노자 생계형인권팔이 중간에서 임금때먹고사는 용역업체들만 살판났지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300만명 외노자 20만명이하로 줄여주세요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기초(서민)가 무너지면 베네수엘라처럼 국가가 사라질수있습니다 돈있는 중산층 부자들은 외국으로 도망가면 그만이니깐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48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만명 외노자 줄이면 일자리생기고 경기회복 바로됨"}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세금은 허공에 날려버리면서 국민에게 맨날 책임지라는 행동은 잘못된겁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하야하십시요 나라가 망해갑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8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남발하는 문재인정권은 각성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4, "petition_idx": "34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34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어느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20대 중반 남성 입니다. 요즘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국가, 도, 시, 공공기관 등등 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많아졌습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도 정말 좋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것에 비해 이면적인 측면이 너무 많아 기존 신설, 변경 된 제도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혜택의 그늘속에 외면 받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체움공제' 우선 2018년 6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정말 좋은제도 입니다. 기존에 입사자들 까지 정부의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해주는 제도 이지만, 현재 회사의 사정 or 회사의 선택 때문에 수많은 재직자 청년들이 개인은 희망하지만 가입을 못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말그대로 '청년재직자 내일체움공제'는 회사의 선택일 뿐이지 꼭 해줄필요는 없다는 기업의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기존 재직자 청년들이 의욕있이, 더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는 말들 투성이 입니다. 정부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해 조금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심각성을 빠른시일내 깨닳았으면 합니다. 좋은 상품들만 출시해 놓고, 중간의 기업들은 회사 사정이 안좋다, 회사 부담이 더크다 라는 이유로 청년들의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회사의 존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부에서의 더욱더 보완적인 대책을 세워 중소기업 청년들에 대해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해주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말좋은 문제인 대통령님께 첫번째로 반했던 매력적인 제도 입니다. 하지만!, 기존 2017년 이전 입사자들에게 너무나 부당하고, 불이익 적인 제도 입니다. 2016년 12월 입사자도 해당 제도 혜택을 누릴수 없을 뿐더러, 2017년 가입자 조차 변경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그 시일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이 되어 정말 좋은 제도 들을 더많은 청년들이 누릴수 있어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지고 있다 생각되지만, 좋은제도의 그늘진곳에 보기 좋지않은 이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정부에서 너무 빠르게 제도를 만들다보니, 이면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것 처럼 보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관련 부처 인사 분들 께서는 현행 좋은 제도에 대해 이면적인 측면, 기업의 이중성에 대해 다시한번 고려 해야될 필요성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이 '우리는 중소기업 다녀서 뿌듯하다' 라는 말을 할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여~ 하지만 참담하게도 경제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일자리와 수입은 더 적어지고 대다수 국민들이 실질적인 최저임금 혜택과 주 52시간 근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껏 오른 세금 및 각종 수수료는 국가 세수만 호황이고 국민은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수 확보로 또 다시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반감만 사는 꼴이 아닐 지 우려됩니다 저의 청원은 이제껏 국가가 국민에게 과도하게 부가했던 필요이상의 세금등을 줄여 대다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웠음 합니다. 돈도 없는 사항에 어떻게 채용을 하고 소비를 하겠습니까? 세금을 줄여주는게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의 1인으로써 간절히 대한민국 잘 되는 바램으로 청원 올려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8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에게 부가하는 각종 세금을 줄여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 존폐에 대해 참 많은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은 글을 읽고 화가 나는것이 국민연금 재정 추계위원회의 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왜 저출산 고령화가 원인입니까? 물론 저출산 고령화가 하나의 원인 일 수 있다는데에는 부인하지 않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2057년 기금고갈의 주요 원인은 저성장(80~90년대:5~8% 성장), 저금리(80~90년대:12%수준) 기금운용 실폐(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1,500억 손실) 이러한 요인이 더 큰데 왜 저출산 고령화로만 몰아 가는지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제언 현재는 국민연금 지급율이 본인이 낸돈과 기간만 따져 국민연금 지급율이 결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꼭 이러한 방안만이 최선이냐고 묻고 싶어요 각 가정의 자녀수에 따라 지급율이 결정되어지는 조건을 추가하면 저출산 대책에 조금은 해법이 되지 않을까요! (\"예\"무자녀 가정:-10% 지급, 1자녀가정:현재 지급비율, 2자녀가정:+5%, 3자녀이상 가정:5%/人추가)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녀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금전과 정성이 들어 갑니까! 한자녀 더 성장시키는 것이 나의 노후보장이다 라고 부모들에게 생각이 들게끔 정책을 펴면 이렇게 크나큰 반발이 일어 나겠습니까? 이 모든 행위가 미력하지만 국가에 조금은 이바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적자원이 곧 미래의 국가의 최고의 자산이구요. 저출산 문제와 국민연금 문제를 결부시켜 정책을 입안하면 저출산 문제도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8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요즘 뉴스를 보면 심심찮게 나오는 정책에 대한 기사들이 하나같이 보조금을 지급할 거라는 소리인데, 애초에 보조금 지급이 없어도 일할 사람들은 모두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일하고 싶은 근무 여건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당장 지쳐서 일할 능력도 마음도 없는 청년들에게 돈 줄테니까 일해라라는 식의 일자리 지원은 결국 청년들 목만 더 조여올 겁니다. 고3 수험생들 일찍 취업하면 300만원 준다. 금리높은 통장 만들어서 예금하면 청년들 높은 이자 준다. 고3이 아닌 대부분의 청년들과 예금할 돈조차 없는 청년들은 어떻게 하나요..? 대통령님 청년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개정안이 언론에 유출 된 것에 불과하지만 내용인 즉은 수령년령을 늦추고, 가입기간을 늘리며, 납입액을 15~25% 올리겠다는 발상이 누구의 두뇌에 의해 거론 된 줄은 몰라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의견입니다. 100세 시대라 하고 고령화된다고 하는데 20~30대에 부담을 왕창 지우겠다면, 다른 분야에 미칠 파장은 고려를 안하는 근시안적 사고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이끌 주인공인 20~30대들이 경제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킨다면 오래사시는 어르신들 또한 그 부담을 나누어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꾸 평균 연령이 늘어나서 90세 이상 초고령인들이 늘어나는 데, 20~30대 청년들이 점점 부담이 크게 변한다면 저출산,결혼기피, 노동사기저하등 될때로 되라는 식의 사회가 만들어 진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소비와 생산이 제일 많은 청장년층이 경제의 주최가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바입니다. 그러므로 청원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수령시기 납입율은 현행에 머물고 만 76세 부터 수령액을 줄이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즉 75세까지는 100%에서 76년부터 매해 4%씩 감액하여 80세에는 기준수령액의 80% 다시 81세부터 85세 까지 4%씩 감액하여 85세 이후는 60%만 받게 하여야 합니다. 80세 이후에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몰라도 질병에 계신분은 병원비이거나 자식들이 수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웃 일본에서 부모가 사망하였는데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자식들이 잇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령 어르신들은 사실 자신을 위한 연금이 아니라 자식에게 쓰여지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대체공휴일, 방학 빼고 쉬어 본 날이 없어요.. 다른 학교는 단축수업도 오전에 끝나는데 저희는 한교시 줄이는걸로 끝이고요.. 다른학교 애들 보면 부러워요 이번에 폭염땜에 주변학교는 오전에 수업 다 끝내거나 방학을 늘렸던데 저희는 더운 등굣길과 하굣길을 걸어다녀요 근데 다음주에 태풍이라니.. 설마 그래도 학교 가라고 하시는건 아니겠지요?? 학교 가는길이 무서운것도 있지만 일하시러 나가는 부모님과 태풍오는날 떨어져 있는게 불안해요.. 제발 부탁 드릴게요 ㅠㅠㅠㅠㅠㅠ 저는 평소에 학교나가는걸 좋아해서 누가 가지말라해도 가고 그래요 근데 이런 제가 청원까지 한다는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에요... 부탁드립니다!! 대체공휴일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348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오는 날  대체공휴일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많은 점에서 국민연금이 불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금정책을 주도하는 공무원들은 그들과 관련없는 연금이어서 그런지 국민의 편에 서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면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4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출처 : http://funst0ry.com/bbs/board.php?bo_table=bbs&wr_id=9711 유럽의 무슬림들은 여자를 닥치는대로 강간하며 여성의 순결을 뺏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상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정부는 유럽의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레바논과 같은 일례의 사례들로만 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사회의 절대적 악인 존재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테러집단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테러집단 또한 무슬림이며 난민 중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존재 또한 무슬림입니다. 이런 이들이 아직도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거나 일을 하는 등. 그런 존재자체가 우리나라에게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무슬림을 강제추방하여 국권을 드높이고 국민의 안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4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의 강간문화 : 타하루시 ; 무슬림은 추방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미 행정부 고위 관료 인용 대북제재 위반 대상, 북미협상 도움안된다는 조선일보 보도 조목조목 반박…미 행정부 반응 주목돼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청와대가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20일자 신문에서 미 행정부 고위관리자의 말을 인용해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이 에너지(전력), 건설 자재, 기술장비, 기타 물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고위관리자는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남북 합의 내용이기에 주권 문제와 연결된다. 하지만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미국은 사실상 남북 공동 연락소를 대북 제재 위반으로 보고 우리 정부가 ‘돌출행동’을 한다는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남북미 대화를 조율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복잡한 난제로 떠오른 것이다. 청와대는 하지만 남북 공동연락소 설치는 대북 제재 위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쪽과 계속해서 (설치) 날짜, 사무소의 구성, 운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로 내부 조율 중이고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공동연락소 설치는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조선일보 보도 중에 남북 연락 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간 상시적인 소통시대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며 “대북 제재를 하는 이유도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소 설치가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미국 고위 관료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 공동연락소 설치 문제는 도움이 안된다는 시각을 내비쳤는데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남북 공동연락소 설치로 북한에 경제적 이득을 주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우리 정부의 활동과 필요의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며 “이미 남북 연락 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대북제재 위반으로 본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조선일보 보도는) 미국의 일부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연락소 설치가 미국과 협의에 따라 진행되는지 아니면 대북제재 예외 사항으로 분류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미 행정부 고위 관리의 발언에 “미 행정부가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사실상의 경고성 메지를 보낸 것은 처음”이라고 해석했지만 청와대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결국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가 흐트러질 우려를 담아 남북 공동연락소 설치가 한미관계까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경고성 보도에 청와대는 오히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역공을 취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의지를 밝힌 것에 미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동연락소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내용은 주권 문제인데도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날 김의겸 대변인은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기다렸다는 듯 상당히 공 들여 준비된 입장을 발표했다. 공동연락소 사무소 설치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나온 만큼 미국 행정부의 반응도 주목된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공동연락소 설치는 남북대화를 원활히 하고 비핵화 의제를 안건으로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으로 확인된 만큼 미국도 관련 문제에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진 기자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불가능 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왜 대북제재을 위반합니까 국민들이 남북공동 연락소 설치해달라고 원했습니까 청와대가 우리민족끼리 잘못된 운동권 사상때문에 남북문제 해결한다고 멋대로 남북연락소 설치한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을 하는데 북한 핵무기위협의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대북제재위반한다면 국제사회의 외면받고 한미동맹도 금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나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좌파사상 우리민족끼리란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 국익과 안보을 버리고 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중단하고 남북경협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사실상 남북 공동 연락소를 대북 제재 위반  문재인 정부의  우리민족끼리 남북문제 해결 안 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택시 탈때마다 느끼는거지만 목적지 도착후 현금 OR 카드 받기 전까지 미터기를 끄는 기사님을 단 1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통 100~200원(야간할증시) 더 내는거지만 불필요하게 내는 돈이고 돈을 떠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현금지불시 5천원 이었는데 5100원이 되면 동전들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죠... 하루 택시 이용객이 몇천명에서 몇만명인데 만명이면 하루 100만원 , 1년이면 3.65억이 이나 되는 큰돈 입니다. 목적지 도착시에 바로 미터기 중지 하는 방안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비 낼때 기사님들이 돈 받을때까지 미터기를 멈추기 않아 붙는 추가금액"}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오늘 유튜브에보니 태극기집회하는데 문제인은 빨갱이다 하는 김지은이라는 신학생이 있었읍다 어떻게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하는데 경찰들은 잡아들이지 않고 무얼하는 것입니까 ? 앞으로 태극기집회에서 또다시 문제인은 빨갱이다 할것입니다 모두 구속하여 주십시요 국가 원수를 빨갱이로 몰아가고 있는 추잡한 행동을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하는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4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기업은행은 자회사 강행을 그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 국민연금폐지 납부거부랍시다. #", "num_agree": 22, "petition_idx": "34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연금폐지  납부거부랍시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 관련 법령 : 장애인 복지법(법률 제 15270호) 제2조 2항 (대통령령 제28979호, 2018. 6. 19., 일부개정) 이 법령 중 '지체장애인'분이 지하철을 제외하고 국내에 보급되어 운영중인 저상버스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등 사람이 극심한 혼잡이 아니더라도 버스기사분이 지체장애인분을 태우는걸 꺼려하십니다. 앞으로 지체장애인분도 안전하게 모든 대중교통을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해서 청원합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체장애인'분도 안전하게 이용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체 장애인의 이동권 권리 보장 (버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2017년 6월부터 태양광사업을 준비중입니다 17년 발전사업허가 18년 5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허가를 다 받았지만 정작 한전의 선로용량부족으로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려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라 정부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은 태양광사업을 추진한게 너무 후회됩니다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허가까지 받고도 진행을 못하는게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한전에 문의해도 한전에서는 빨리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합니다 정부에서 이문제에대해 준비중인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선로증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음주운전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그에따른 사고도 빈번합니다. 가해자야 민.형사상의 합의금내고 보험처리하고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벌금좀 내고 말이죠... 그러나 피해자 당사자들은 평생을 아픔과 고통속에 살아야합니다. 그렇다면 왜이리 음주운전이 많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겁니다. 기껏해야 벌금 몇백 금고형... 이정도 가지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한 말이죠. 벌금 5000만원 금고가 아닌 징역 10년이상으로 바뀌어야 음주운전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한다는걸 알려줘야겠지요. 음주운전 자체는 범죄입니다. 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최고로 강력한 법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음주운전 없는사회가 될때까지 말이죠...", "num_agree": 6, "petition_idx": "348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이대로는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요즘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문제 삼아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대란이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해결책을 보험료 인상, 납입기간 연장, 수급시기 조정 등... 돈을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서 찾으려고만 합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현재 엄청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매년 수조원의 적자분을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과 입안자들에게 묻습니다. 국민연금 적자분은 세금으로 보전해 주면 않되는 겁니까? 군인과 공무원은 세금으로 연금 받아도 되고 국민들은 세금으로 연금 받으면 않되는 겁니까? 일자리 만든다고(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솔직히 그 일자리를 정부와 정치권이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이해불가지만) 매년 수십조원씩 일자리 예산이라고 발표하는데 그 돈 다 어디 간 겁니까?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까운 세금 낭비하지 말고 이 돈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자분 보전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국민한테만 적자분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 만들고 강제로 시행하는 연금이고 보험이니 세금 투입해도 명분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곧바로 혜택이 돌아가니 예산 낭비니 형평성 시비 같은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조속히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48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 관련 논란 : 상식적으로 납득이 않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통일 이후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한 독일과 비교하다니... 게다가 시행한지 3년 밖에 안 되었고 게다가 부작용도 꽤 되는 걸로 아는데... 막연히 기다리라니... 돈은 적게 받았어도 멀쩡히 일하던 사람들 다 내쫓게 만들어 놓고... 책임 안 질려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다니... 자기 임기 동안 절대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안일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좋은 정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수는 있지만... 그걸 위해 수많은 사람을 희생해야 한다면 그건 좋은 정책이 아니다... 급격한 변화는 일단 희생자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거 왜 모르지? 저게 바로 글로 경제를 배운 전형적인 탁상 공론인 것이다... 현실에 맞게 천천히 적용 시켜야 부작용이 최소화 될텐데... 일단 다 짜르고 다시 시작하자는 식의 게임 같은 발상을 하다니... 인생이 게임도 아니고 장하성 씨 적당히 하고 물러나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교수 일자리 정책이 장기 정책이라고 기다리라고? 망발 철회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소득있는곳에 세금 잇다고 해놓고, 소득없어서 돈벌려고 주식담보대출 받아 투자 하는데, 주가는 떨어져서 손해보고 팔지못해, 마지못해 배당받고 잇는데, 주식배당금 보다 대출이자가 더 많이 들어갔는데, 주가손해 이자손해인데 배당금만 소득이라고 마이너스인데 세금만 뺏어가네! 주가 떨어져 죽을지경ㅇ니데 이자낼려니 똥값에 팔아치워야 되는데, 세금만 뺏어가고 건강보험까지 덤으로 더 뺏아가고, 국가가 날강도보다 더 뺏어가기만 하니 국민이 괴로워 죽겠다. 금융이자 전산으로 뻔히 잡히는데 왜 경비 읹덩 안해주고, 소득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무시하고 쥐꼬리만한 배당만 따지서 국민재산 강탈해 가는지 모르겠네! 법이 미비하면 고쳐야지, 지들 하기 힘들다 핑계대고 날강도짓만 해대니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건지, 국민을 죽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종교인은 잇는소득에도 비과세에 세무조사 면해주자고 개난리더니, 왜 일반 국민은 마이너스 소득에도 소득세만 빼가냐! 문정부는 남들재산 세금으로 날강도짓 해서 남들에게 생색내지말고, 원칙과 상식에따라 소득있는곳에만 세금걷고, 배당금에서 소득세 빼갈려면, 주식사기위해 대출받은 이자는 빼주고 세금 뺏어가라! 주가 떨어져 재산도 마이너스 , 배당금보다 두배는 더 들어간 대출이자는 까지 셈해서 마이너스로 전산에 나오는데도 배당만 소득으로 취급해서 국민재산 강탈해가는 엉터리 세법 개선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4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은 주식배당금 받기위해들어간 주식매수용주식담보대출 금융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체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공단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준다고 해서 지원 받으려니 기대하고 있었는데 2018년 신규 입사자만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는데 신규입사자는 지원을 받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안된다는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듭니다 평등한 대우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확대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이슬람 난민 신청인들에게 다른 종교에 대한 교육, 여성 인권 교육, 유교이념 교육을 이수 시키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자", "num_agree": 16, "petition_idx": "348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이슬람 난민 신청인들에게 다른 종교에 대한 교육, 여성 인권 교육, 유교이념 교육을 이수 시키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런거 보기만 했지 써보기는 처음입니다. 오죽하면 저같은 사람도 이렇게 청원할까요 세금과 연금을 올리신다고요 그것도 2030세대들의 반발할 것 이다 생각하고 쉬쉬 하시면서요 장난하십니까 월급에 반을 국가가 가져가면 저같은 서민은 뭐 어떡해 먹고 살라는겁니까 이백벌면 백만원은 세금과 연금으로 나가는게 말이됩니까? 누가 연금해달라 했습니까? 노후를 위한 준비요? 그거 각자 하면 안됩니까 각자 생각하는 노후가 있고 당장에 쓸돈도 없어 허덕이는데 그 미래를 위한 투자랍시고 돈 걷어가는데 그 연금받기전에 죽으면요 그거 가족한테 다 돌려주나요? 내기싫은데 억지로 내면서 살고 있는데 금액을 올린다니요 말이 됩니까 백번 양보해서 세금은 올린다 칩시다 국민연금은 왜 올리는데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 국민연금이 국민이 아닌 정부를 위하냐고요 국민연금 원치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원하는 사람만 내게 해주세요 선택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올릴거면 급여부터 많이 주고 올리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4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근 대한민국 영토내 불법으로 온 난민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우리나라(대한민국)에 무리한 요구와 국민이 열심히 밤낮을 잊고 땀흘려 벌어서 낸 세금을 이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영국등 기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독일 메르크 총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했으나 현재는 그 댓가를 철저히 치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나라의 사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불법 난민이 우리에게 위협과 큰 화를 불러옵니다. 또 이슬람교는 자기신을 무시하는사람은 단 한사람도 빼지않고 죽일수 있다고 나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잠식되거나 빼았기고 우려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조속히 난민 법을 폐지하여 모든 불법 난민이 이땅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난민인정 받은사람도 취소를 해서 본국으로 퇴거조취 부탁합니다. 아래 링크는 난민이 오히려 감내라라 요구만 하는 상황을 정리한 뉴스기사의 글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8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불법 난민 추방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근무시간제 도입으로 하여금 국민 허리 휘고. 세금은 세금대로 가져가서 x촌에 자기개발금 투자나 해주고..그럼 그사람들 여태 못낸 세금 회수받으실수 있을까요.. 지금은 통일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먹고살길이 다 험난한걸 아셔야 할듯합니다. 뭐. 국민들 노력해서 성과가 좋으면 그만인데 이건 해도해도 성과도 안나타나고 월급은 계속 반토막나고 추후엔 대한민국은 노령화민국으로 바뀔수도 있어요~ 이래서 가족을만들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4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F학점을 받을만한 행동과 실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수만은 사람들이 촛불을 든 이유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가 채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이 힘들어서 더 나은 삶을 추구 하기 위함이였읍니다. 여당이 집권을 했다고 해서 지금 어떠 합니까? 90%에 있던 대퉁령과 집권당 지지울어떠합니까? 50%선으로 하락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인들 정신 안 차립니다. 무당은 지금도 주술을 하느라 궁쾅거리고 막걸리를 뿌리는 주술을 해 됩니다. 채권채무에 있어서 정부 재정 기대 하다 연체자에 이제 신용불량 직전 문턱에 다다랐읍니다. 채권자들은 최고장을 보내기도 하며 채무독촉을 쉼없이 합니다. 스트레스 너무 심합니다. 정부는 제가 누구인지 ? 제 자산이 얼마인지도 다 알고 있읍니다. 정부 성장주도 시뮬레이션에 모뎀으로 제 가정을 이용하며 추이를 살피고 있을 따름입니다. 소득성장주도경제도 어느정도 삶을 영휘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해야지. 어떻게 할 셈입니까?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심각& 고민 중...기본권이 무너진 대한민국정부의 국민에게는 어떤 것도 통용되지 않으며 납득조차 가지 않습니다. 삼성그룹의 이 재용대표는 4차 산업 바이오 혁명을 꽤한다는 걸로 박근혜 정부에서의 것과 엇비슷하게 권력괴 재벌과의 딜에 성공해서 25조를 재정투자 ( 대출) 을 받았습니다. 일자리 창출 52조에 .. 삼성그룹 이 재용 대표가 25조를 투자해 나머지 27조 예산이 남아 잇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 마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 상공인의 비 정규직 시급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을 해 주었네 마네 라고 하면서 분식회계를 하고 다 소진했다 라며 다음회기에 또 산정할 것입니다. 문정부 1. 2 기가 그러 했습니다. 평와와경제 부분에 있어서 국가 안보에 잇어서 남북 주체 이산가족상봉은 생존자들에게 있어서 남북상봉 이산가족은 몇 안되는 생존인들에게는 부푼 희망이나 전체 로 볼때는 별 감흥도 없는 정치적 포플리즘에 불과 할 뿐입니다. 채권자들은 최고장을 보내어 봤자 1. 2 순위가 다 가져가고 나머지 분들은 순열에도 못 듭니다. 그런데 최고장대로 진행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저 보다 금융여신부분에서 이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권에 든 이들은 더 크게 화를 내거나 채무 독촉을 하고 있읍니다. 순열에 들지 않는 채권자들은 오히려 더 젋잖게 채무 독촉을 하면서 소액 변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합니다. 정부 재정을 지원을 기대하면서 하루 하루 힘겹게 생활하면서 사 금융이라도 빌려서 변제 하려 했지만 윗층의 방해로 인하여 10조 규모에 달하는 사금융시장인 고금리 24%금융시장도 포화 상태여서 우수고객 걸러셔 대출 해 줍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윗층의 방해로 인하여 울산 지자체에서 돈을 구할수 조차 없고 사금융쪽도 아예 돈을 구하기 조차 힘들 지경입니다. 과연 민생경제 횡보가 뭡니까? 가문에서는 언제까지 가문인이 사기전과2범 성폭행3범의 무속인으로 부터 , 그리고 정치권과 다수의 불특정 다수로 부터 ( 구경꾼) 인권과 기본권이 심각해 침해 당하고 있는것을 지켜 보며 무능하고 이기적인 분들이 언제 까지 빙구파티 ( 굿 파티) 를 허용할 까요?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이 폭망을 도모 한다고 해서 범죄자가 무얼 얻을수 있습니까? 사기전과 2범 성폭행3범 전과자와 무속인은 정부 재정지원을 매달 얼마간 ( 20 - 40 만원씩 ) 받습니다. 그럼에도 더 쉽게 돈 을 벌겠다고 법죄자들은 저를 괴럽힙니다. 숫자로 읽는 우리경제는 과연 어디쯤 와 있을까요? 도대체 정치인들 왜 정치 하십니까? 자신들의 사리 사욕에 눈이 멀어서 범죄자들에게 기득권을 주며 언제까지 제 가정에 위해를 가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부재정은 이렇게 기대하기가 이렇게도 힘듭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뇌 좋은 정치인들이 ...... 숫자로 읽는 우리경제는 과연 어디쯤 와 있을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IMF 이후 최악의 실업률 서민 경제파탄의 일부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서 직접 대통령 본인. 국무총리. 각부장관. 청와대 비서진. 경제참모진들 모두 앞으로 1년간 경제상황이 좋아질때까지 월급 모두 무급으로 하겠다는 선언을 하시지요.. 경제 상황을 이겨내겠다는 결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본인들의 경제 정책의 성공을 확신하는 결기를 보여주셔야.. 국민들의 지지가 회복될듯 합니다. 서민들은 하루 하루가 급한거지 고위직 공무원. 대통령. 각당 대표들처럼 여유롭지 못합니다. 왜 서민들은 하루하루 힘든데 수개월을 버티라는 이상한 논리부터 버리세요. MB. 박근혜 전 대통령 탓하지 마시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더이상 남탓하지 마시고 일년동안 무급으로 경제상황이 좋아질때까지 일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 실업률을 기록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부장관  청와대 비서진.참모진들은 월급 일년간 무급으로 하지요.결기를 보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금 아이를 홀로 키우고있는 한부모입니다. 임신때부터 부업이며 알바며 닥치는대로 일하고 돈모아서 아이키웠어요. 너무 힘들어서 시설들어가서 살며 키웠구요. 그놈의 부양의무자 기준 누가만든거죠? 전 부모님 도움 땡전한푼도 못받고 제가오히려 친정 도와주면서 살고있거든요? 근데 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맞지도않다고 계속 떨어뜨리는거죠? 전 일을안하면 돈들어올곳도 없어서 아이랑 굶어죽어야되요 일을안하면!!! 뼈빠지게 일해봤자 남는돈 몇푼이고 체력도 약한데 병원비내기아까워서 병원도 못가요.근데 왜수급자가안되냐구요. 부양의무자가 부양포기했다구요. 진짜 몇년동안 떨어지는건지 화가나서 암걸릴꺼같다구요! 아이를 키우고싶어도 이런 환경이면 지쳐서 다 포기하고싶어져요. 수급자되게해주세요 진짜 저 이제는 살아갈방법이 없어요 힘들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8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입니다.전 왜 수급자가 안되는거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오늘 주거급여 신청하려다 깜짝 놀랬습니다. 월세 살면서 할부가 있는 차량 입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다고 대상이 안된다길래 차량 조건표를 봤습니다. 10년이상된차량이랑 150만원 이하차량 소지를 해야지 신청이 가능하다네요~~ 이 평가 기준액은 어디서 산출하나요?? 복지혜택을 줄려면 조건부부터 다시 조사를 해야되는건 아닌가요?? 10년 이상 된차중에 150 만원 이하차량이란건 타고 다니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껀데.... 그런걸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복지정책중에 정말 해당 되는 사람은 몇이나될까요?? 집값잡는다고 부동산 정책때문에 문재인 정권 1년 넘는 동안 수입이 500도 되질 않네요~~ 딸 둘키우고 있는 엄마로써 앞으로 뭘해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교육비에 생활비에 다 좋지만 국민들 빛안내고 살 수는 있게 해야하는건 아닌가요?? 일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입은 없고 빛만 늘었네요~~ 주거복지 교육비 한부모를 신청할려고 해도 차량가액 때문에 아무것도 안되고 차없으면 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50만원짜리 차로 바꾸면 수리비는 국가에 청구하면되나요?? 하루 종일 뉴스를 보고 있으면 모순적인 것들이 넘 많네요~~ 물가는 하루가 다른게 오르는데.... 정치하시는 여러분들 100만원 월소득으로 월세에 초4교육비에 4학년 7살 애들 식비에 전기세 가스비 휴대폰 요금에 살 수 있는지를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주세요~~ 요즘 슈퍼에 애들 과자 한봉지가 1500원입니다.비싼건 더 하기도 합니다. 더운 여름 아이스크림 하나 먹이는 것도 부담이 되는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한민국은 애들 과자한봉지 사주는것도 쩔쩔매며 살아야하는건가요?? 지금 같으면 정말 미래가 없네요~~ 저축도하며 살야야지 애들 키우며 희망도 품고 꿈도 꿔볼테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절망이네요~~ 가끔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가족을 모두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곤 합니다. 제발 서민들이 숨쉬고 웃으며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밥 쫌 먹고 삽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시 구청 등에서 빼낸 13만명 정도의 주민 명부를 선거에 활용했다고 당시 새누리당 직원 ㄱ씨가 증거까지 제출했다는데 명백한 중대범죄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구청으로부터 13만명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빼내 선거에 이용했다는데 특검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박원순을 몰아 내야 합니다. 집값에 원흉.. 박원순", "num_agree": 30, "petition_idx": "34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을 몰아 내야 합니다. 집값에 원흉.. 박원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아들 군대 면회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대한 민국 군대는 군대가 아니고 대한 민국 유치원입니다. 군기를 찾아볼 수도 없고 사단장부터 분대장까지 졸병들이 투서할까 봐 전전 긍긍하는 모습을 보니 완전 당나라 군대 입니다. 아들 포함하여 대한 민국 남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졸병으로 군대 가는데 특권을 받은 ROTC 여자 소대장이 아들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전역한 중대장에게 얘기를 들으니 부대 앞에서 하숙하며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아줌마도 있고, 아줌마들 전화 때문에 못살겠다고 푸념도 들었습니다. 제가 아들이 군대 가는 것에 적극 찬성하는 것은 1)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마치고 2) 좀 부당하고 힘들더라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기르고 3) 졸병부터 분대장까지 겪음으로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었으나 지금 군대에서는 이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군대에 갇혀서 여자 친구들과 연애도 못하는 생활을 장기간 하는데 위문 공연이라도 스트레스를 풀게 비키니 입은 모델이 선정적 춤울 추는 것을 관람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요 ? 가야금 연주나 바이올린 연주를 위문 공연으로 하면 애들 스트레스 풀리나요 ? 아무도 안올 겁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대부분이 젊은 남자 애들입니다. 여기에 맞게 위문 공연 프로그램을 짜고 군대도 안가는 여성단체나 인권단체 의견 배제 바랍니다. 걱정됩니다. 현재 대한 민국 장성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졸병 투서가 그렇게 무서우면 한국의 미래를 위해 빨리 전역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군대같이 만들어 주시고 여성단체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30대후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나 국민연금 총누적 납부금액 4500 정도입니다. 4년전 결혼할때. 집담보대출 7000 받았네요... 월60만원씩 대출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만 돌려줘도. 대출금 갚고 이자더 덜 낼수 있는데... 돈은 돈대로 걷어가고. 국민은 돈없어서. 대출받아 이자내는 상황이 이치에 맞는지 모르겠네요..하우스 푸어 만든다고 하지말고. 대출금 갚을수 있게 그냥 돌려주세요.. 애생기면. 외벌이로.. 대출금갚으면서 살아낼 자신이없어. 늦추다 보니 이제 40이 코앞이고... 포기아닌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가 아닌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아내기도 힘들거든요.. 국민연금 국민한테 돌려주든지.. 수익도 못내는 투자같은거 하지말고. 담보대출처럼 1% 이자로 국민한테 대출해주세요.. 내돈 내가 빼쓰는데.. 이자내는건 말도 안되는것 같지만.. 차라리 그게 손해보는거 아닌 확정 투자 일테고.. 국민들도 그돈 받아 은행 대출갚으면. 은행이자 보다는 저렴할테니.. 가정에서 대출 줄이고. 국민연금은 확정이자 받고. 부탁인데. 계산기만 두드리지말고.... 일을하세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 대출을 부추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 건의 드립니다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사회 수학 과학 등은 폐지하고 실무 위주의 행정법 행정학 세법 등 직렬과 관련된 과목으로 개편 바랍니다 - 공무원 실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과목으로 일단 합격하고 보는 식의 시험은 본인에게도 대한민국에도 발전이 없습니다 그 직렬 분야를 미리 알고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이며 모르고 들어와 다시 배워야 되는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실무에 도움이 되죠 영어를 토익 등과 같은 민간 업체로 대체하는 것을 폐지해주세요 - 공무원은 실무에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외교부나 영어 능력자에게 영어 관련 업무를 맡기는 추세인데 국어보다 영어를 강요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영어릉 본다고 하면 인시혁신처에서 직접 영어를 출제하던가 아니면 국가 공인의 영어 시험을 만들어 그것으로 대체해야지 민간 업체인 토익 등의 시험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학원들 배불리는 격이 됩니다 토익 등을 주관하는 ybm과의 유착관계 조사해주세요 - 국가 공인 시험도 아닌 민간업체로 영어를 대체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사기업 대비도 가능한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이 뒤에는 ybm과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현장 실무와 관련있는 과목으로 전면 개편해주시고 토익 등으로 대체하는 시스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과 ybm과의 유착관계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전정부에서 모아 놓은 혈세를 펑펑 써 대면서, 왜? 고용악화가 전정부탓이고, 4대강 탓인가? 돈을 쓰지 말던가? 혈세 퍼지르면서 책임은 안지고, 남탓만하네. 이게 나라냐? 니들이 내려와라. 니들은 야당체질이야.. 그래야 다 정부책임이라 하지.... 개보다 못한 자들이 나라를 아작 내면서,,,국민들 염장만 지르고, 1년 반도 안돼 국고 거덜 내 놓고 3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온다고..사기치지 말고 내려와 감방들이나 가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48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악화가 전정부탓? 4대강 탓?"}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가기관, 지자체 청원경찰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 주십시요.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청원경찰들도 민원수당, 기밀수당 받고 싶습니다. 인사혁신처 설문조사할 경우 청원경찰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제외를 시킵니다. 불만 가지고 찾아오는 방문인 오면 항상 제지하고 공손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들도 제대로 수당받고 생활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경찰 신분 공무원으로 전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50대 평범한 국민입니다. 나는 세금을 엄청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안좋은 차 이지만 많이 탈수밖에 없습니다. 담배도 하루에 한갑은 피웁니다. 소주 맥주 많이 마십니다. \"왜내가 쓰는 이런것에는 세금이 유독 많이 붙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슈퍼에서 사는 거의 모든것에 너무나 많은 세금이 붙어있더라구요. 쉽게 걷을수 있는 간접세 그리고 국민연금 월세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는 이런 돈으로 정치인 공무원 국민연금공단 상수도사업소 .... 먹여살리고 있더라구요. 모든국민이 담배 안피우고 술안마시면 또다른 무언가로 명목을 붙여서 세금을 걷어가겠지요. 이제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복지를 늘린다고 말하면서 어차피 세금은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런것에 더붙여서 가져갈것이니까요. 국민을 위한다고 할려면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사회 지도층 인사님들 연금 수령액 줄이시고 내는기간 늘리십시요. 그리고 서민들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물품에 간접세 줄이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하려면 국민에게 무언가를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광주광역시에 사는 시민입니다!! 그동안 광주공항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투기 소음에 관한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공항이 무안으로 통폐합 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최소한 광주시민들 찬반 의견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군사 공항을 무안으로 옮기는게 낫다고 봅니다!! 무안공항 셔틀버스가 하루에 두번밖에 운행안하는데 거길 고생하면서 누가 갑니까?? 무안공항 주차장도 지금은 무료지만 곧 유료화 할것 뻔하고 광주에서 무안까지 60km가 넘어갑니다! 시골공항 살리자고 백만이 넘는 인구가 고생해야됩니까?? 과거에 목포공항이 실패한 사례를 다시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공항 폐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는 수원에 살고있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연료하시고 편찮으신 노모를 보살피고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이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께 동참하여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버지는 83살의 홀로 밥을 해드시며 살고계시고 엄마는 뇌출혈로 쓰러지신지 24년째 누워계십니다. 처음 쓰러지셔 왼쪽 상-하반신 마비로 홀로 앉지도 말하지도 못하십니다. 아버지는 2번의 심근경색수술로 지금은 당뇨와 고지혈증 합병으로 많은 양의 약을 복용하고 홀로 끼니를 챙겨 드시는 상황입니다. 53세에 쓰러지신 엄마를 큰아들 부부가 열심히 봉양하며 살았고 모두들 칭찬하며 격려를 해주셨지요. 하지만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열심히 성심성의것 엄마를 보필하며 간병하는 줄 알았던 아들 부부가 부모님께 해선 안되는 불효를 행한 것 입니다. 아버지가 자그만한 땅과 살고 계시는 집을 증여하고 난 후에 급속도로 변해버린 아들 내외에게 배신감을 실감하며 지금은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고 계십니다. 지금은 생활비와 전기도 끊은 상태이며 곧 돌아올 겨울이 걱정입니다. 부모님의 모든 것을 다 제것이인량 큰소리치며 부양료는 커녕 평생 영구히 모시겠다 하여 증여받은 땅과 집도 제 것이라 우기고 산재환자로 계신 엄마는 가족들의 분쟁에 희생양이 된듯 싶네요. 힘들때마다 엄마 모시고 가란 소리에 남동생들은 속으로 삭히며 모든 수모와 멸시를 받았고 감수해야 했습니다. 거짓속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상태입니다. 67세의 고령에도 버스운전을 하며 힘들어하는 아들 대신 일을 하셨고 결국에는 버림받은 처지가 되셨습니다. 얼마전 알게된 기막힌 일은 가족들에게 상의한번없이 큰아들 내외가 엄마의 연명치료거부동의서에 서명했단 사실을 알게되었고 아직도 그것을 얘기하지않고있단 사실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사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토록 아픈 상처를 만들고 있는 자식들이 많기에 저처럼 가슴아파 통곡하는 자식들또한 많을 것 입니다. 증여에 대한 법적 개헌도 보류중이라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증여하였단 이유로 가진학대와 천대를 받고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얼마 남지않는 여생을 고통속에서 살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건부 증여란 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이또한 연료하신 부모님들에게는 어려운 결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자식에게 주면서도 효도이행각서를 받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효를 중요시 여기며 살아왔고 또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리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것이라 생각됍니다. 좋은 법 이면서도 때로는 아픔의 서막이 될수 있는 이런 법이 우리들 가슴에 깊이 새겨지지않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증여란 제도가 그러하듯 쉬우면서도 쉽지않은 제도 알 것 같으면서도 알수없는 우리나라 법 참 어렵습니다 돈이면 다되는 세상 부모형제 보다도 물질만능에 젖어 사는 우리의 현 세대가 배우는 교훈은 과연 무엇 일까요? 얼마전 저희 아버지처럼 같은경우를 겪으신분이 돌려받기를 원했지만 돌려줄수없단 자식때문에 결국은 자살을하고 마셨다는 얘기를 들으며 이토록 억울하게 허망이 죽음을 택할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본인들도 자식을 낳아 기르고 가르키는 마음은 우리 부모님들과 같음을 왜 모르고 살까요? 요즘 저는 매일 병원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버림받아 돌아가실뻔한 우리엄마를 보고 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비록 고통을 겪고있는 아버지때문에 마음은 아프고 시리지만 한순간이라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평생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말에 우여곡절 사경을 해매였던 우리엄마~~ 지금은 인공 호흡기없이 자가호흡하며 앙상하게 남아있던 형체는 살이 차올라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힘겨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해매이는 우리엄마 이렇게라도 오래오래 볼수있게 힘을 내어달라 했던 제 소원을 들어 주셨으니까요^~^이렇게 우리 아버지도 꿋꿋히 버티면 평생을 일구어 마련한 자그만한 땅과 집을 되찾아 남은 여생 편히 엄마 모습 보며 짧은 시간 이라도 행복하게 웃으면서 여생을 보냈으면 하는 작은 소망도 빌어봅니다. 매일을 울다 지쳐 꼬막잠을 주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늙으면 애가 됀다 하시던 부모님의 말씀히 뼈속깊이 스며듭니다. 이제는 자식의 보호에 사셔야하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버림받아 고통속에서 소리없이 울고 있음을 우리 자식들은 다시한번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우리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고려장은 힘든 자식이 자식을 위해 행하다 그 자식에게 교훈을 얻지만 지금 현대의 고려장은 각박하게 돌아가는 세대들에게 더욱더 메마른 양심과 물질만능이 우선임을 일깨우는 격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저와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고통을 겪고있는 가족들 외롭게 죽을때만 기다리고 사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거리에 내몰려 독거노인으로 생을 마감하는 우리엄마 아버지들의 외로움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이토록 우리가 모르는 연료하신 부모님들이 소리소문없이 죽어가고 있음을 다시한번 즉시하시길 마라며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고 동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악행이 지속되지않게 법을 개정하고 우리 아버지도 효도각서없는 조건부 증여 였지만 다시 되돌려 편안하게 남은여생 즐겁게 사실수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저희들과 같은 처지에 계신 부모님들이 다시 되찾아 남은 여생 편히 행복하게 사실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늙고 병악한 부모의 자식에 대한 배신과 눈물(현대판고려장)"}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기촉법은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이라며 \"공백 상황이 지속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부로 와 닿은 6개사 은행은 국회에 입법관계를 독촉했다. 폭망을 꽤한다고 해서 윗층 무속인과 범죄자들이 무얼 더 얻을수 있을까? 은행권에서도 피부로 체감하기 때문이다. 국민경제가 그 만큼 어려워 그 만큼 은행도 여신금융에 있어서 피부로 와 닿기 때문이다. 정부도 400+ 부족분 100조 추가. 대 기업도 25조 정부대출 그럼 국민은 어떠 할까? 숫자로 보는 국민경제 어디쯤 와 있을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4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6개사 은행이 기촉법을 국회에 요구 하는 이유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중복 합격자로 인해 대기자는 다시 내년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Psat도입 시 공무원 시험 일정 통일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여성가족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여성을 위해서 쓸대없는 사람이나 옹호하는 마이너 단체 같은 여성가족부 -조강지처나 상처받은 가족을 외면하는 여성가족부 모순이 아닌가요? 누구를 위한 여성?가족부? 국민혈세로 엉 뚱한 짓을 하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여성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제발 피요없고 할 일 모른 는 기관은 과감하게 없애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8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용지물인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민인지 의심스러운 이상한 시민단체들 아닐까요. 수십년전부터 선동하고 이때다 싶어서 우후죽순 달라붙어가지고 폐지를 주장하는건 납득할수 없는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그 어떤 나라가 국민연금을 폐지한단 말입니까. 국민연금이 사라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사람은 타고 있는데 나는 못타는 사람, 또는 남들이 다 낼동안 안내고 살던 사람, 또는 국민연금 대신 개인연금이나 사적연금의 비중이 커지길 바라는 보험사나 증권사나 그리그리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겠는지요. 우리나라는 역사가 가장 짧다는게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짧은 역사에 손을 봐야할 적절한 시기를 매번 놓쳐왔다는거죠. 이젠 제대로 손한번 봐야합니다. 용돈연금이 아닌 국민들이 아~ 이게 진짜 노후준비의 기초구나. 할정도로 용돈연금이 아니란걸 보여줘야한다는 말입니다. 매년 임금이 올라도 예상수령액이 크게 인상되지 않는 이유는 현재처럼 매년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작정 소득대체율을 올릴수도 없는 노릇이라면 더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멈추어야죠. 그리고 9%라는 말도 안되는 수준에서 탈피하고 더 내도록 강제해야합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강경하게 밀어부쳐야하는데 왜 서민들 담뱃값 올릴땐 이구동성으로 입맞춘 분들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개혁에 있어서 어물쩡거리십니까? 탈퇴하겠다는 사람들은 20년전처럼 탈퇴하라고 하면 됩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법제화해서 불신을 해소한다면 그분들은 냈던돈 돌려주겠다고 해도 안찾아갈것입니다. 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 기준이라는건 문제가 큽니다. 특히 남자들은 대학 나오고 군대 제대해서 취업준비를 하면 서른이 다 된 나이에 취업을 하는데 기껏해야 30년 넣으면 많이 넣습니다. 지금도 수급하시는 분들을 보면 고작 10년을 넘기거나 좋은직장에 다니셨던 분들이 그나마 20년가입해서 수급하고 있을겁니다. 가입기간 40년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입니다. 번외적으로 40년간 천만원이라는 돈을 연금공단에 맡겼다면 40년후 천만원의 가치는 1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이돈 다 받고 죽는 사람이 없는데 뉴스에서 보도할땐 몇년만 받으면 본전을 뽑는다~~ 이런 기도 안차는 홍보가 어디있단 말입니까. 아울러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데 이유를 떠나서 저소득 근로자는 본인이 더 내고 싶어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불평등입니다. 연간 지불하는 보험료 외에도 본인이 더 내겠다라고 하면 얼마이상 더 낼수 있도록 개선해줘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정권유지나 지지율을 떠나서 반드시 보험료율 인상하고 다만 국가지급 보장을 법제화한다는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에서 멈추고 당장 11% 인상하는 방안으로 갑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2014년경 저희 부부는 자동차사고가 나서 보험회사(동부화재) 담당자와 통화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시작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담당자는 병원치료에대한 횟수제한을 두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는것인데 횟수를 제한해 두는것이 이해가 되지않았지만 보험사측의 말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2년동안 저희 부부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던 한의원은 폐원을 하게되었고 보험회사 담당자와도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몸이 다 낫지않아 타병원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치료를 받으려고했으나 병원측은 사고당시 담당했던 곳이 아니여서인지 보험처리에대해서 달가워하지않았고 이에 저희 부부는 어쩔 수없이 자비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중에 수소문해서 당시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고, 담당자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합의를 하자며 합의금 2,000,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부부는 거절하였고 , 보험사는 치료받을 병원에서 지금 현재 아픈곳이 그때 사고로 인한것인지 입증을 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치료받던 병원도 아닌곳에서 그렇게 증명을 해주지도 않을뿐더러 시간이 너무 지난 일이기에 지금 어떻게 해야할 방법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합의금도 필요없고 단지 아픈곳을 자유롭게 치료만 받을 수 있었으면하는데 보험회사의 책임감없는 업무처리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위험 관리 방법이 보험이기에 매달 보험비를 납부하고 보험을 드는것인데 정작 사고가 나서 보상받아야할때에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없다면 어느누가 보험회사를 믿고 보험을 가입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건 합의금이 아닌 치료를 제대로 받을수있게 해주는것입니다. 부디 검토 후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 사후처리에 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정말 해도해도 너무들 하네,, 세금 이천만원 밀린거 가지고,, 상대방 거래처에 통장 가압류 라니,, 내 통장도 가압류 걸어 돈 입급 될때마다 빼가면서,,, 돈 있으면 세금 냈지,, 안낸다는 것도 아니고 좀 상황 봐 가며 유예 좀 시켜주던가,, 나를 신용 불량자로도 만들어 놓고,,, 이래서,, 앞으로 일하지 마란 소린가? 거래처에 그런 통보 보내면 누가 날 믿고 거래 하나? 이게 국민을 위한 길인가? 어려울때 대출 좀 되게 해주지.. 이리저리 다 막아 놓고,,세무서에선 그럽디다.. 어쩔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할뿐이라고,, 자영업자가 봉이요? 나도 세금 잘 낼때가 있었지... 업을 하다보면 잘 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지,, 우리가 공산체제입니까? 거래처에 온통 소문다 나겟네,,, 이게 무슨 인권유린인가! 세금 계산서 발행금액 경우 300정도요! 임대료에 여러 지출에... 아예 나를 사회에서 매장 시키는 구나... 세금 이천만원 때문에... 이게 민주 국가요?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이젠.. 쪽팔려서 장사도 못하겠네 그려,, 살아볼려고 하느것도 죄요? 정말 너무 한다.... 차라리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소,,",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정부,, 너무들 한다 정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요즘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문제였고, 돌이켜 보면 언론사 단골 메뉴로 심심치 않게 올라왔던 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수사까지 간적도 없었다는 것은 국내 법조계 인사들의 힘을 여지 없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언론이며 정치권이며 모두 사법개혁을 말하면서도 핵심은 비껴간 채 껍대기만 훓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사법부의 모든 비리의 온상은 전관예우 입니다. 지금도 전화만 해 보십시오. 판사출신 변호사는 2,000 ~ 3,000에 수당 별도 검사출신 변호사는 1,000 ~ 2,000에 수당 별도 일반 변호사는 300에 수당 별도 요렇게 딱 금액이 매겨져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만큼 정직한 녀석이 또 있을까요? 이건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법조계의 모든 비리의 시작과 끝은 여기에 있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검사와 판사 출신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을 나올 때 딱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길로 갈건지... 아니면 공문원(판사나 검사)의 길을 갈 건지. 법조인들은 또 나불 댈 것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어쩌구 등등. 모두 개 같은 소리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인권보호 등 더 큰 헌법적 가치를 위해 얼마든지 제한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현재 판사님들과 검사님들은 그 만한 명예와 권위,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까짓거 부족하다면 조금 더 보태 주면 될일입니다. 더 욕심 내면 않됩니다. 돈 벌고 싶으면 변호사 하시면 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정의, 헌법수호 등 명예를 원한다면 판사나 검사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온 대사입니다. 유치한가요? 우리 사법부의 현재 모습은 유치를 넘어서 더럽고 치사합니다. 하루 빨리 검토하시어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의 핵심 : 껍대기 백날 건드려 봐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서울 집값은 폭등한다고 하고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고 분양이 안된다고하고 8.2 대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장관을 비롯하여 정책 입안자들은 사표및 징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 폭등 지방부동산 추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아플것 같은 내 아이들인데 요즘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때문에 안타까움과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맞벌이인데도 한참을 대기해서 큰 애를 어린이집에 입소시킬수가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생각해왔던 내용인데요. 보육료가 어린이집으로 바로 결재가 되고, 양육비는 각 가정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폭이 커서, 웬지 양육비를 받으면 손해인 듯 해서, 어린이집을 보낸다는 엄마들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1~2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어린이집으로 44만여원이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가정에서 키울 경우는 양육비 20만원이 지원되는 반면에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는것보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 더 많은 듯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와 양육비를 절충해서 가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맞벌이처럼 정말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비용을 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서 양육이 가능한 가정은 집에서 양육을 하는거죠. 당연히 부모의 의사가 중요시되다보니, 지금처럼 형편없는 급식과 어린이집을 장사로 여기는 많은 어린이집이 좀 더 나은 급식과 환경을 제공하려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어린이집도 모자라니, 부모는 울며 겨자먹기로 대안이 없으니 그냥 보내는 원에 보내고 어린이집도 베짱장사하듯 안보내렴 말고 식인데요 일방적인 보육료의 어린이집 지원이 아닌, 양육비를 가정으로 보내고 그 양육비로 보육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형태로 바뀐다면, 가정에서의 만족도도, 어린이집의 환경적인 부분도 상당부분 개선되리라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대없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심 좋겠습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34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통령님! 너무 바쁘신거 아는데요 저에게 시간좀 주세요~만나뵙고 꼭 여쭐게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아파트 건설에 인테리어가 포함되어 자금 규모가 있는 업체만 참여 할수있고 부동산 자체가 상승하는 모순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간단하게 벽지만 바르고 살고 싶어도 선택의 여지 없이 비싼 건설비용을 지출하고 살수 밖에 없는구조입니다.아파트는 여기저기 대규모로 건축 중인데 지역 소규모 건축 업체는 다 죽어가고 한명 구인 하는데 십수명이 지원하는 상황이며 그로인해 인건비는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 되는 상황 입니다.부동산 상승도 잡고 서민경제도 해결 하려면 건설사에서 인테리어를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아파트) 실내건축 인테리어 규제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 바라만 보고 잇지 말고 제발 특단에 대책좀 세우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들이서로급하게내놀수잇는특단에대책좀제발세우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세종시를 없애서 해체해야 합니다. 수뢰,특혜분양,업무방해,모욕죄 이춘희를 구속하고 세종시를 즉각 해체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4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를 즉각 해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CJ같은 대기업은 이미지에 대해서 전혀 타격을받지 않는건지 아니면 개인고객은 무시하시는건지 제가 중고나라에서 20년 정도 된 오랜시간 찾다가 겨우 구입을 하였고 판매자분께서 CU편의점에서 발송을 하셨고 연계되있는 택배처가 대한통운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택배를 발송할 때에 파손가액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그냥 대충 3만원으로 체크하셨다고 하셨구요 (파손되는 물건은 아니니까요 ) 택배를 발송하신날이 7/13일이였으며 6일이 지난 7/19일까지도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제가 운송장번호로 택배를 조회하여 봤으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움직인 적이 없더군요 그래서 대한통운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여 택배소식을 들어보니 분실하였다고 찾을 수 없다고 하던데 보상을 해준다고 하던데 고객과의 협의하에 보상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니 CJ의 보상은 협박이자 통보를 하더군요 발송하신분은 판매자이지만 판매자는 이미 물건을 발송하고 그인증샷을 보내고 택배사에서 수거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이미 판매자와의 거래는 끝난거고 받는 사람이랑 거래중인건데 물건을 구매하고 받는사람과 결제를 한사람은 저인데 왜 거래가 끝난 판매자분에게 보상을 한다고 알아서 환불받으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건지 택배 공짜로 이용하는거 아니고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건데 발송을 판매자가 할뿐 받는사람과의 거래가 아닌가요 전달을 해야할 곳인데 근데 왜 판매자에게 보상해야할 것을 단지 구매자인 제가 화를 내서 그쪽에서 배려해서 제가 보상을 해 주려 한다는 식으로 생색을 내시는건지 이해가 안가구요 택배회사에서 분실했다고 했을때 제가 보상을 됐으니까 물건을 최선을 다해 찾아달라했구요 그만큼 귀한물건입니다 현재는 구할 기도 쉽지 않은 물건 입니다 그때 들었던 얘기중 하나가 대전 쪽으로 이동하던중 분실이 된거 같다고 그래서 제가 대체 어떻게 확인을 했고 어느기사님이 옮겼고 대략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관리를 했는데 어떻게 잃어버린건지 증명을 해달라니까 회사개인사정이라고 안된다고 하는데 제 물건을 분실한건 개인물건이 아닌가요 ? 그리고 일단 제게 보상한다는거 판매자가 발송시 파손가액 적은금액으로 보상을 한다고 그것도 입금내역을 보내야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구매를 했기때문에 판매자분이 택배를 보낸건데 그건 저랑 판매자분 거래내용인데 그게 진짜 개인정보인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거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 상담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게 맞나요 ? 증명이 되야지만 보상을 한다는게 일단 맞는말인가요 ? 잘못을 한건 제쪽이 아닌데요 저는 정당한대가를 지불하고 회사를 이용한건데 왜 제가 증명을 해야 하는지? 제물건을 잃어버린 대한통운에서 잘못한게 아닌가요 ? 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시는건지 잘모르겠네요 그리고 회사또한 제물건을 잃어버린것에대한 내용을 제게 설명하지 않았고 찾아달라했을때 찾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을뿐 이 건을 어떻게든 대충넘기려고만 하고 심지어 파손과 분실은 전혀 다른문제인데 어떻게 파손가액을 분실로 처리한다고 하시는지 ? 대기업은 그런교육이 안되어 있나요 ?? 그리고 그게 사고처리보상이라고 하여도 그런사고처리보상에 대하여 고객에게 미리 안내를 한 사항인가요 ? 그런내용은 전혀 들은사항이 없는데 파손은 물건을 받았지만 훼손이 된경우고 분실은 아에 물건자체를 구경조차 못했는데 같다고 판단을 하는게 맞습니까? 계속같은전화로 상담원만 바꿔가며 계속 서로다른 얘기만 하고 전혀 협의할 생각없이 통보와 협박으로 무미건조한 대답으로 그 3만원아니면 보상해줄 수없고 2차적인 보상은 안한다고 제가 말투가 너무 기분나쁘다고 하면 그런뜻으로 한건 아니지만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이런식으로만 대답하고 상담원마다 정말 말이 다르던데 누구는 고객님과의 합의하에 보상해준다고 하길래 사고처리를 받아들였는데 써있는 파손가액3만원에 보상한다고 그거아니면 못한다고 하는게 어느부분이 협의라고 생각하시는지 ?같은말만 하는게 협의인가요 ? 그리고 그것조차 입금내역을 보내라고 하는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 입금내역 왜 요구하냐니까 제이름으로 보낸게 확인이 되야 한다고 제가 다른사람으로 보내면요? 그랬더니 어이가 얼마나 없던지 그사람에게 전화해서 확인해야한다고 그게 그렇게 확인이 되나보죠 ? 그럼 무통장은 어떻게 확인하실래요 ?그것조차도 다른사람에게 피해주는 부분이며 개인정보입니다 그런 피해를 주고도 대한통운은 굉장히 당당하더군요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정도 판단을 못하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상담원이 사람을 열받게하더군요 뭐라고 말만 하면 더이상 고객님에게 할 말이 없다고 판매자분이랑 합의본다고 판매자분조차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셔서 이거 합의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셨다고 하시던데 다시저한테 전화와서는 굉장히 무례하시게 굴던데 제가 저는 보상됐고 그물건 찾아서 구매해서 달라 했더니 그런건 못한다고 하시던데 못하는게 아니라 그냥 대충 빨리처리하시려는 거겠죠 귀찮으니까 개인고객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그 개인하나하나가 모여서 커지는 거라는 걸 아셔야죠 너무 화가나서 제가 반말로 말이 튀어나 온 것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제가 죄송하구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분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네요 회사입장도 회사입장이지만 이건 회사의 입장이 아닌거 같은데 그냥 제물건을 잃어버렸을뿐 속상하고 억울한건 저고 회사는 그런게 없지 않나요 ? 어째서 회사의입장 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주장하시는지? 그리고 전혀 협의보려는 것도 없으시고 계속 협박전화만 하시길래 제가 소송준비하려고 우체국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민원처리 담당하시는 남자 직원분이 계속 전화를 하시던데 판매자분도 그분이 굉장히 기분나쁘셨다고 하셨구요 저도 그분이 제일 기분나쁘고 더빈정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전화왔을때 이정도까지는 하지말자 그래도 오늘은 이런식으로 안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야겠다 싶었는데 정말 지금까지 통화내용중 최악으로 싸가지가 없으시더군요 그래서 그냥 소송한다니까 그런 2차적인 부분은 고객님 맘대로 하세요 어차피 하실거 아니시냐고 ? 하세요 그럼 이런식으로 나온는게 맞나요 ? 자기네 쪽에서는 보상처리 할 수 없다고 이런식으로 비협조로 나오시면 그냥 보류처리 한다고 해버리는데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 과연 대기업에서 이런대답이 나오는게 맞나요 ? 제가 몇백만원을 보상해주세요 뭘해주세요 요구를 한것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나오는게 맞나요 ? 제 사정은 생각안해준덷 그깟 회사사정 제가 왜 생각해줘야 하죠 ? 제 물건을 잃어버린거 회사구요 제물건을 제대로 관리했다는 증명조차 못했구요 택배기사와의 통화조차 연결해주지 않았구요 언제부터 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전화번호나 전화연결이 회사개인정보라 고객과의 통화조차 할 수 없게 된거죠 ? 저는 지금도 대한통운 기사님번호를 알고 있고 전화도 오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지막이구요 업체에서 제대로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번개장터에서 그물건을 판매하는걸 보앗구요 제가 구매한 금액의 4배가까이되는 금액으로 시세가 뛰었는데 2차적인 피해보상을 안하신다하셔도 시세가 움직이는 물건이라 3만원에는 불가능하다는걸 물건을 구매해서 주셔도 되니까요 3만원으로는 다시 살 수가 없네요 제 개인정보를 요구하시면 저도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바랬던 보상또한 이러한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정도 공감을 해주길 바랬을 뿐 그 어떤 상담사도 그런면모가 없던데 잘못은 자기들이 하고 왜 그렇게 당당하신지 거짓말로 소비자를 농락하던데 회사에서 저를 농락하는게 아니고 제가 해야 맞는 입장일 거 같은데요 제 물건을 시간이 걸려도 찾아달라 했지만 대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단호한 대답이였죠 찾을 생각도 없는거죠 그 정도면 쥐라고 고양이를 물지 못하는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로 대한통운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억울하신분들이 매우 많더라구요 한달넘게 이문제로 제 물건에 대한 분실에대한것과 개인고객을 무시한것에 대한 사과와 제 정신적 스트레스 잃어버린시간 2차적인 보상을 요청합니다 저또한 스트레스 받고 지칩니다 괜한 고집으로 서로 안좋게 해결하기보다 협의하에 라는 진짜 뜻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높은분께 전달이 되어 원만한 해결바랍니다 청원으로 올린이유는 위 내용을 CJ 대한통운에 메일로 작성해서 발송했는데 CJ에서는 전혀 답변이 오지 않았구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한민국의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법이 너무 판매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나 싶네요 특히나 택배사에서 비싸거나 음식 같은 물건은 순서대로 보다는 먼저 배송하고 또 판매자와의 월 계약으로해서 배송하는곳들만 신경써서 배송하고 개인상품은 제대로 신경조차 쓰질 않네요 또한 보상조차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면 나 몰라라 하면서 제 개인정보를 요구하네요 과연 이게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제가 피해를 봐야 하는 부분인가요 근데 저희나라 소비자원에 정해진 법자체가 정말 엉망이더군요 보상자체도 소비자원에 자기들이 판단한 금액가를 선정하더군요 소비자원에서 말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양쪽을 생각한법이라는데 그건 전혀 아니던데 소비자원이 왜있는걸까요? 판매자편에 서서 얘기하기 위해서 인가요 ?? 그렇다면 없애버리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중재를 한다는데 중재를 하긴 하는가요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과연 어떤부분을 믿고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면서 살아야 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소비자들은 돈을 주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가 대통령님께 표를 드렸던 이유는 저희 나라의 미래를 보고 드린것인데 북한보다는 솔직한 마음에 대한민국에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좀더 개정해주셔서 국민들이 좀더 서로 협의하에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드린표인데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실 수 는 없겠지만 그래도 북한과 남한은 한민족이라 해도 현재는 다른사람들입니다 그 쪽부분도 중요하나 저는 대한민국통치자로서 대한민국에 더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걸 증명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판매자 또한 소비자가 될 수 있고 을이 될 수 있다는걸 알게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개인고객을 무시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부디 공론화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구분 고급휘발유 보통휘발유 자동차용경유 실내등유 고급휘발유 보통휘발유 초저유황경유 실내등유 세전 744.62 653.79 701.05 697.11 교통에너지환경세 529.00 529.00 375.00 - 개별소비세 - - - 63.00 교육세 79.35 79.35 56.25 9.45 주행세 137.54 137.54 97.50 - 부가세 152.70 140.02 123.03 77.00 세금계 898.59 885.91 651.78 149.45 판매부과금 36.00 - - - 기타수수료 0.47 0.47 0.47 0.47 세후 1,679.68 1,540.17 1,353.30 847.03 위 내용은 2018- 8 20일 유류세 세부 내용 입니다 기름을 넣고 (매번 유류세를 내고) 차량을 운행하지만 전기차량은 전기로만 움직입니다 위 표는 유류세 항목별 세액 입니다 전기차 구매시 일부 금액을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도 해 주는데 그 지원금 역시도 세금일테고 지원금 받아 차량가격 할인받고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등 혜택은 많으나 일반 차량은 이와 같은 혜택도 없는데 매번 주유할때마다 유류세는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들만을 위한 차량이어서 면세를 해주는 명분도 없고 앞으로 수소차나 전기차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 더욱더 늘어 날텐데 이런 차량에도 세수를 부과해서 누군 내고 누군 내지 않는 불형평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내는 자동차 내지 않는 자동차 공평하게 매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 "num_agree": 2, "petition_idx": "348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 나라인데 왜 내 주머니엔 돈이 없지? 누가 가져갔지? 요놈 잡았다. 국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1월 민주당과 자한당 지지율 역전.문재인 탄핵.. 올해 11월에 민주당과 자한당 지지율 역전되면... 자한당은 탄핵이 되던 안되던 탄핵 발의해야 한다.. 아니면 자한당은 소멸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월 민주당과 자한당 지지율 역전.문재인 탄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중교통이나 엘레베이터 사람이 먼저내리고 타야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않는거 같습니다.. 전에 한번에 지하철 이용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새치기하고 어떤분이 그거보고 새치기 하시면 안된다니까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엘레베이터 타는데 골프하시는분이 가방매고 저가 내리지도않앗는데 먼저타려고해서 가방에 맞을뻔 했습니다.. 먼저내리고 타라는 스티커나 문구 필수로 붙혀줬으면 좋겠습니다..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34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엘레베이터 같은곳에 먼저 내리고 타라고 스티커나 문구 붙혀주세요..ㅠ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아니야 이제좀 제트기 그만좀 날라다니세요! 15층사는데 청각장애인 돼겠에요! 이거진짜안쓸라고 했는데 더이상은 못참겠네요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 휴먼시아 아파트 쪽 제트기 못날게하세요. 아님 똑같은 집으로 제트기 안뜨는데로 이사를 꽁짜로 시켜주시던가 우리가 마음에 드는데로!!", "num_agree": 4, "petition_idx": "348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끄러워서 집에서 쉴수가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48세 박순집입니다. 연금도 20년 넘게 열심히 납입해오고 있지요.. 중국현지로 발령이나 현재는 홀로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고국의 소식에 귀기울이며 우리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열망하는 기도로 하루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다, 많은 반대에 부딛혀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적게 적립하고,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겠지만... 결국, 많은 국민분들이 양보하는 마음으로.... 또 후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뜻을 모으지 않는 다면, 연금정책은 실패하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지라도, 여태껏 걸어오신 것처럼 묵묵히 누군가 해야할 개혁이라면.. 국민들께 잘 설명하고, 설득하여 더 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더 받고싶지만, 결국은 우리아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으로 과거 정권들 순차적으로 개혁을 해왔더라면, 부담이 적었을 것을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맺습니다. 추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제 목소리 찾기가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방향이겠지만.. 이 제 목소리 찾기가 편협하고, 이기주의로 편향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화이팅하시고, 나라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법앞에 대통령님부터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평등한 나라... 퇴임하시고, 더 존경받는 문재인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연금 개혁 늦추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노인일자리사업65세이상(저소득층우선순위25만원지급7개월간 일할수있는우리나라 1).공익형:급식도우미.지하철질서.뒤골목청소.학교교통돌보미 2).교육형:숲생태.광광해설.세예.한자.중국어,여어.보육교사도우미 3).복지형:지역독거노인놀보기 4)무료공사:노노케어일,개인활동지원,정서지원,건강지원.행정업무지원 5)인력파견:시험감독.주례사.경비원.식당보조원.가사도우미 6)지역영농조합:공동작업장운영업,된장,간장,참기름,들기름,두부, 콩나물.떡.산나물. 7).고용노동부고용쌘타:고령자인재은행.중견직전문인력관리 8),정부의잘못된운영 -국가공무원,군인,학교공무원.대기업임직원.은행퇴직자들보통200만원에서500만원연금혜택누리는데,무슨노동에참여하갰나?????/ 9).개도국전문가파견,오랜경험과점문성으로퇴직한전문가에게영어회화교육을중점시켜개발도상국에경제,사회,문화.건설,농업에발전을기여할수있는제도하저극필요하며외국으로진출하여야한다. 10),저소득층65세이상20만원을주고있지만.도시농업과과학농업으로농장에서취업하고월50만원에서--100만원소득을만들수있는대책을정부에서적극연구는끝나고.실천을안할뿐으로,나라만이가지고있는특징있어.우리는해낼수있으며.세계에서제일토양을가진우리나라.. 제1장:일장춘몽이 된 일자리 30만 개 목표 1,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32만 명으로 잡았다.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열풍이 꿈틀대던 시기였지만 “소득주도 정책이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장밋빛 고용 전망치를 내세웠다. 2,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본격화하고 국내 소비와 투자가 동반 부진의 늪에 빠지며 대내외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결국 정부는 고용 증가폭을 18만 명으로 낮췄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2009년(―8만7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3, 수출 주력 품목이 고용효과가 큰 자동차 및 조선에서 자동화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않는 반도체로 바뀐 데다 구조조정의 여파가 겹치면서 일자리가 급속도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6.6%에 이르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성장률은 0%대다. ‘고용 없는 성장’이 한국 경제를 덮치고 있었지만 4,당국자들은 수출 호황이란 착시효과에 갇혀 있었던 셈이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자동차, 조선과 달리 반도체는 적은 인력으로 높은 효율을 내는 사업이라 고용 효과가 작다”고 진단했다. 5.국가부채1,500조인데수천억,수조원드는대책,재원조달방법 깜깜??? 6,서울시장뚱단지개발부동산시장들썩들썩.삼양동옥탑방200만원짜리에서무슨도을닦나??경기도지사3무정치운운..이난국해결자금맟자원확보가우선인데,시장,도자사한마디면다되는줄알고??? 제2장: 추경하고도 경기 부양책 1,정부는 18일 저소득층 지원 대책과 함께 급격한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한 경기 부양 조치들도 함께 발표했다. 당장 19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춘다. 또 정부 기금과 공기업 지출을 올해 안에 3조8000억원 늘려 주거 안정과 구조조정 업종의 고용, 신산업 투자에 지원하기로 했다. 2,재정 전문가들의 추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지원 대책에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은 근로장려세제 지급액이 내년 3조8000억원으로 올해(1조2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가량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확대로 약 3000억원, 노인 일자리 확대로 약 3000억원, 기초연금 지급 확대로 3000억~4000억원 등 총 4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일자리에 투입하는 재정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1조원, 올해 본(本)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관련 예산 19조원,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3조8000억원) 등 총 33조원대에 이른다. 제3장:노인 공공 일자리 8만개 늘린다 1,저소득 노년층을 위해선 현재 51만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1만개 중 38만개가 독거 노인 돌봄, 어린이집 배식, 학교 앞 교통지도 등 공익형이다. 공익형은 월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다. 제4장:문제점: 1, 일거리창출이란현황판과현수막,홍보용자료들,박람회 세미나,컬럼,대량낭비 2,공무원는공무원선발,공공일자리개발뿐이지.,,복지부동 3,삼성인도에대형반도체공장건설,엘지중국넨징에바드레 고장건설,당사구의요구와국내인건비??? 4,세계보호무역주의로고래싸움에새우등터지는이난국에 정기적매주깃발들고,서울한복판과광화문할보하는자들 열심히 일을해도 될까말까한데,,,,,,,, 자동차,철강,선박,,반도체 관세로 수출격감 5, 334만가구 에돈퍼주기는정말잘못된아이디어국민의세금 으로 캉가루공화국 만드는건가???? 6. 7월달일간지와경제신문참고히시면현실을 잘아실겁니다 제5장:기대효과 1,전국민이함께 나라걱정동참 2,단기간에위기극복 3,또한번의기적으로새로운먹거리개발 4,국가.사용주.국회,공무원,노동조합,전교조,협업 제6장:결론 1.파격적현상금지급,대한민국민 누구나참여 2,고용인원효과에따른상금제시 3,공개응모기간1개월 4,공개발표 5,즉시,시행가능,3개월.6개월에한함 6,낚시로고기잡는방법만가르쳐주고,요리는본인해결 2018년8월20일전략가한 영 복", "num_agree": 1, "petition_idx": "34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52만개 중장년고용애따른파격적대우공모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연말에 남북회담해도 늦지않는다 국내경제에 올인안하면 다 부질없는 짓 그렇게 말씀드렸건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정책자금 투입하지 말지어다 떡복이 사장님까지 신경쓰다 정작 큰 물줄기를 놓친다 터질곳은 터져야 하고 전반적으로 업종전체가 슬림해져야 한다 다신한번 강조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정책자금 투입하지 말라 !!!", "num_agree": 6, "petition_idx": "34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 지지율 40% 확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힘없어 말없는, 말 못하는 국민은 대통령님 편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처음 생각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득권층이 아무리 대통령님을 끌어내리려 해도 국민은 지켜낼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민만 보고 국민을 위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이쪽저쪽 모두에게 버림받는 정책으로 고통받았던 모습이 지금 다시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대통령의 편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정부가 사용한 54조원이 어떻게 사용 됬는지 국민은 알고 싶습니다. 54조를 집행하는데.. 중간에 집행 하는 비용으로 광고,행정 등 많은 비용으로 사용되고 결국 국민에게 돌아 오는건 일부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수가 없어.. 세금을 낸 국민은 궁금합니다. 적폐란 이런게 아닐까요? 이전 정부에서 사용한 엄청난 규모의 사업들도 어떻게 지출이 이뤄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4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에 활용한 54조 금액의 사용처를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온 나라를 여성과 남성으로 쪼개기를 하여 나라를 혼란시키는 여성단체를 막아주십시요 미투로 가장하여 남성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흔하게 보이는데 ---그들을 위한 여성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여성단체인지 ---여성이라는 말을 빼든지----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여성은 안보이나 봅니다 온 언론에 얼굴이나 비치려고 악을 쓰는 모습이 아이들 교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동조하는 언론도 자제 하도록 해주십시요-- 여성인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 하물며--- 누구에게 후원을 받는지 세무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밝혀 주십시요 제발 이 나라가 조용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갈등으로 혼란하게 하는 여성단쳬 간부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장애인 채용의무화 강화해야합니다. 특히 정부 공무원 공기업 공기업 자회사 등의 장애인채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채용시 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경우 장애인이 근무에 지장이 없을때에는 장애인을 도와줄 사람까지 같이 채용하도록 하는 1(장애인)+1(도우미)채용제 를 제안합니다. 단순 직무 특히 청원경찰 업무보조 같은 일에 장애인채용 비율을 대폭강화해서 장애인이 취업하는데 정부가 먼저 나서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채용 의무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30년 넘게 세금내며 의무는 다하고 복지는 의료보험이라는 것만 알고 받아온 가장입니다.. 첫 아이를 가졋을때 다들 부모님이 되보신 분들은 느끼시고 아시겟지요..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근데 아이를 낳고 다음아이가 생기면...? 저처럼 배운거없고 모르는 서민들은요... 축복이라기보단 또 큰 아픔이 됩니다.. 저는 조실부모하여 조모손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랏습니다 그래도 주변사람들에게 절대 부모욕먹일 짓은 하지않고 살아왓고 내 아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데요..이게 오늘 이후에 생각이 바뀌엇습니다 나쁜짓을하건 머를 하건 돈을 많이 벌으라고요... 복지..라는거는요 뭐를 알아야지 알아봐야지만 받을 수 있는건데요 이놈에 나라는 벌금 과태료 세금 이딴걸로 전화오고 문자오고 괴롭히지 복지를 받으라고 알려주지는 않더군요..결국 그런것도 알아야 받아먹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체로 살다 죽어야 편해지는 세상이더군요... 그리고 애를 낳을 수 없어 지운다는데 이놈에 병원에서는 또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까 돈을 현금으로만 받고 그 금액마저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한달 식비네요...이런곳에서는 돈을 어떻게해서든 많이 버는게 최고라고 느껴지네요...그냥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이라도 알아달라고 남겨봅니다...머같은 헬조선에서 모르고 죽어갈 한가장이...", "num_agree": 8, "petition_idx": "34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기를 지울 수 밖에 없는 현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질병 .실직. 신용불량.고리빚등 당장 사방이 막힌 어려운분들에겐. 대통령령으로 국민연금 일시반환하게해주어 고리빚가뵤고당장위기탈출케해 소득이 늘어나지요?? 당장병원치료비도 없단 절박한글도 올라오는데 노후복지만 말하며 연금 돈 지키기에 급급한 당국자들보면 정말 국민위해 일하는 사람들인지 한숨만 나옵니다 연금유지위한 연금논리 벗어나야 합니다 당장 빚등으로 고리이자내기 바쁜이들에게 최저임금 상승만으로 소득주도 내수활성화는 현실과 괴리된 어불성설입니다 빚이 해결되야 소득이 늘지요 현재를 살려야 노후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요청하는 어려운분들. 심사해일시반환급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기에 처한분들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기본권 침해 너무 심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집 병역 군인 집근처 부대로 배치해서 출퇴근하게 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암호화폐가 작년 12월 엄청난 상승장을 기록하고 2018년부터 하락이 시작되면서 박상기님의 발언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을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꿈을 막지말라 , 건전한 시장을 위해 규제를 해달라고 엄청 호소를 하고나서 몇개월이 지나도 뚜렷한 방향이 나오지않고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인빗, 캐셔레스트 등 등 일명 메이저급 거래소가 아는 마이너 거래소들이 (빗썸이 시발점) 오픈을 하면서 그 거래소 자체적으로 지갑에 문제 가 있다고 하면서 세계시세와 다르게 엄청나게 가격이 말도 안되게 하루만에 4000프로 올라가는경우도 있고 그런거에 혹해서 들어가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고있습니다 물론 따는 사람도있겠지요 하지만 세계적인 시각에서 볼떄 이게 말이 됩니까???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현상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이런건 국가에서 빨리 조사를 진행해서 도박장 만든 거래소를 응징하고 세계적으로 한국이 먼저 건전한 암호화폐시장을 이룩하는대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건 사기거래소들 언능 규제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캐셔레스트 및 코인빗 암호화폐 도박장 사건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청색광(블루라이트)은 옛날부터 눈에 해롭다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그 명확학 근거가 없어 과장이라는 반론도 많았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심하면 실명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쓰는 나라로, 심지어 갓난아이를 달랠때도 스마트폰을 줘서 달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라이트의 유해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대처나 한적이 있는지요? 요즘 황반변성등의 눈질환으로 안과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한것도 이런 스마트폰의 유해성을 모른채 수시간에서 십수시간을 오랫동안 쓰다가 발생한 참사입니다. 시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스마트폰 블루라이트의 유해성에 대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블루라이트 보호장치를 설치하것을 의무화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우리,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나향욱의 개돼지'는 되지 말자. 산불이 나면 가슴이 아프다. 나무들이 타고 동물들도 터전을 잃고 심지어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도 위협 받기도 한다. 그래도 대자연은 산불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생명을 연다. 방화나 실화에 의한 산불은 그렇다 해도 자연발생하는 산불은 대자연이 갖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것들 중 하나다. 한 나라의 경제도 자신의 잠재적 성장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오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낼 수 없다. 한 경제가 잠재 성장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면 그 원인이 하루 이틀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석면이나 담배연기에 노출되더라도 하루 이틀 노출로 암에 걸리지 않는 것 처럼. 2018년 경제성장의 위기와 고용의 위기는 이미 오래 전 부터 지속된 원인들에 의해 결과된다. 이 점을 잊지 말자. 암은 암 발생인자에 일정 정도의 시간을 둔 노출에 따라 걸린다. 대한민국 기업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이익을 내는 기업이 없다고 한다. 좋다. 그렇다면 이런 대기업들만 나홀로 잘 나갈 수 있는 경제 구조, 수출주도 대기업 오로지 경제구조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는가? 아니다. 박정희 시기 부터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그 중 대규모 고용을 하던 조선업--한 때 대한민국 대표 업종--에서 대대적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 실책을 범해서 이뤄지는 건가? 아니다. 자본주의 경기변동의 사이클 속에서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2030년대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을 앞두고 있다. 맹렬한 속도, 전지구적 광속도로 우리 사회는 경제활동인구의 수는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인구적 변동의 직격탄,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위기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인가? 아니다. 우리는 안다. 좌절감이 심하면 이성적 판단은 내팽개쳐지는 일순위라는 걸. 국민연금,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고 좌절한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 미증유의 DEMOGRAPHIC SHIFTS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왜 대기업만 잘 나가냐고, 박정희 이래 대기업 '우선' 경제의 산물로 생산성있는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우리 스스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임금 해결을 위한 최저생계비가 한국 경제를 절단낸다고? 그럼 지금 당신들이 칭찬하는 유럽의 선진국들, 독일, 덴마크, 스웨덴은 이미 오래전에 절단났어야 한다. 우리,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나향욱의 개돼지'는 되지 말자. 우리에게 돈이 없지, 깨어있는 이성은 있지 않나?", "num_agree": 2, "petition_idx": "34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나향욱의 개돼지'는 되지 말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3.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봅시다. 1일 근무 2일 쉬고, 2일 근무 1일 쉬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1일만 쉬어도 연간 120일이 넘는 날로 교사들 방학일수의 두 배가 넘는 날을 집에서 쉬면서도 월급은 말할 것 없고 각종 수당(직책, 위험, 안전, 급식 수당 등) 꼭 꼭 다 받습니다. 교사들은 급식수당 빼고 이런 수당 아예 없습니다. 보충수업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힘든 보충수업해 보았어요? 교재연구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몸에 해로운 분필가루 마시며 수업하고 나면 하늘이 노래지도록 아찔해 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습니다. 담임 맡으면 야간에 쉬지도 못하고 자율학습 지도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노동 직업이 교직이라 보고 노동조합도 만든 것입니다. -타 직렬 공무원 폄하, 허위사실 유포 4. 이토록 힘든 직업인 교사와 비교해 행정실 직원들은 무슨 일 합니까. 학교 네이스프로그램이 생겨 급여프로그램, 납부금, 급식비, 연말 정산 등 프로그램이 있어 컴퓨터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며칠 공부 실습하면 다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기간제 교사들이 맡아 하거나 급식비는 영양교사가 담당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옛날에 서무과 없을 때 교사들이 경리계를 맡아 급여와 학교 돈관리 일 다 맡아 했어도 별다른 사고 없었고, 부정없이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 돈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 시설 보수한다고 교장과 짜고 돈 빼먹는 사례도 많고, 소모품관리대장 전결관리해 돈 빼서 급식비 다 받으면서도 지네들 점심식사, 회식 등에 쓰는 데도, 정작 교사들은 동료교사와 회식 때 김영란법 때문에 더치페이하는 실정입니다. -허위사실유포 5. 이렇게 구린네 나는 자들이 방학 때 할 일 없으니까, 학교행정실에 출근해 에어콘 바람 쐬며 피서하면서, 방학에 들어가 있는 교사들 흉 보고, 연수 어쩌고, 혈세 어쩌고 말하는 것은 철면피들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렇게 교사들의 교권을 유린할 수 있답니까! -인격모독 , 명예훼손 7. 국가 혈세는 방학 때 할 일도 없이 행정실에서 에어컨 켜고 전기세나 낭비하는 행정실 직원들과 같은 공무원들 때문에 세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이런 말도 안되는 청원을 할수있다니 우리나라 좋은나라입니다. 말도 안되는 청원은 가능하더라도 위법하진 않아야 겠죠. 공무원 노조에선 위 청원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행정실을 없애주세요. 올린 청원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월간 영웅이라는 잡지를 우연히 병원에서 보았습니다 표지에 박정희가 떡하니 있어서 적잖히 놀랐습니다 아직도 박정희 우상을 하는게 불법이 아니라는것이 신기합니다 박정희는 독재자입니다 박근혜가 당선됬을 때도 외신에선 독재자의 딸이 당선되었다고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박정희 우상을 불법으로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우상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27년전 할머니께서 평생을 일궈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후 25년전 부터 저희 집 옥상에 안양방송부터 유선방송 선로를 설치하더니 sk브로드밴드는 아예 장비까지 설치하여 지금은 거의 기지국 정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일년에도 몇번씩 두 회사의 직원들이 들락거리며 공사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번이고 항의하고자 시도도 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전혀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도 바쁜관계로 20여년을 그대로 살아 왔습니다. 올해 3월 옥상에서 보수공사 중인 직원들을 발견하고 강력히 항의하며 명함을 받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니 담당자들은 회사 법무팀과 협의 후 알려준다기에 기다렸습니다. 기다린지 3개월 후 돌아온 답변은 전봇대 사용료에 기준하여 줄테니 받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족을 하지 못하면 소송을 하라고 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기업들은 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도 왜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철거할 시에는 정보통신법에 위배된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두 회사는 사업을 하면서 남의 재산을 강제 점거해서 수익을 내면서 사용료에 관한 내용은 합의도 없이 통보 한다는게 있을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은 전봇대가 아닌 소중한 집입니다. 무단침입, 불법설치로 인해 수십년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양방송과 sk브로드밴드를 고발합니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방송과 sk브로드밴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근 교육부에서 수능제도 개편을 위한 도전의 결과는 그 노력에 비해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교육계의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어떤 과목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지지부진한 말다툼의 결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수학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매년마다 2학기가 시작되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현장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모두가 고통받는 시기가 됩니다.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그럴싸하게 학교생활기록부를 만들어주려고 있는말 없는말 끌어다가 최대한 풍성하게 학생의 역량을 높게 평가해주어야 하는 데에 신경써야 하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당연한 듯이 요구하는 학생과 실랑이를 하게 되는 등 교사 본연의 교육 업무보다 입시를 위해 소비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진정 추천서를 써주고 싶은 학생이라면 어느 선생님이 그 일을 힘들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찾아와 강요같은 부탁을 할 때, 거절한다는 것도 교사된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3 학급의 수업은 2학기가 되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 모두 입시 준비라는 명목 하에 정규 수업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수업과 무관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납니다. 주변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니 정작 수업을 받고 싶은 학생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견됩니다. 수업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하면 학생들에게서는 ‘제가 수능 망치면 선생님이 책임지실거에요?’라는 막나가는 질문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신의 수업을 내려놓는 가슴아픈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입시제도 때문이라고 모두들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능의 시기나 응시과목을 변화시키는 정도로의 고민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땅히 내놓지 못하는 것이 무척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입시준비기관이 아닙니다. 둘째, 학교의 교육과정은 오로지 학생의 성장을 위해 적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학교의 모든 교사는 오로지 학생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넷째, 입시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 선택지 중 한 가지일 뿐입니다. 다섯째, 고3 담임도 오로지 자신의 전공을 바탕으로 한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섯째, 학생의 진로는 학생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마친 후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진학이나 취업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수능 제도의 변화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자격을 고졸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변경해주십시오. 여기에는 고졸예정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졸예정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의 학사일정이 망가집니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기를 8월로 조정해주십시오. 고등학교를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이 상위교육기관(대학)으로 진학하기를 희망할 때, 고등학교 3년간 배운 내용들을 총정리하여 입시를 준비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됩니다. 각 대학은 9월에 입학생을 받으면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며 교육은 그 인생길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한 명의 교사로서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대학을 진학해야만 제대로 된 인생길을 가는 것이라고 가르칠 수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반드시 대학을 가야한다’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역량’이라고 생각하며, 미래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학교의 교육이 오로지 대학진학을 향해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는 미래사회를 향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큰 기초를 마련해야 하며, 대학입시의 시기와 응시자격의 변화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작은 발걸음이라 생각하고 용기내어 청원을 해봅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4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자격을 고졸자 이상으로 바꿔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어제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장하성경제실장님은 기다려달라~ 지금까지 기다렸드니 고용지표 5000명, 장하성실장님은 현장경제상황을 아시는 분인지~ 이미 발표된 대책들 실효성 있는 대안도 없이 기다려만 달라~ 제조업을 하는 우리는 문 닫아야할 위기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피부에 와닸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경제정책실장의 기다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이 문제라는겁니다... 대통령이 외치시던 적폐청산이 바로 그러한 불합리를 뜯어고치자는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사기업에비해 상대적인 박봉으로 퇴직후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연금제도를 만든줄압니다...이제는 국민이 힘들어 죽게생겼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혁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동차 운전자들은 교통경찰보다 뒷차의 블랙박스가 우려스러워 가급적 안전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의 시작이지만 긍정적인 결과이긴 합니다. 운전자들을 힘들게 하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오토바이 불법운전을 막기 위해 블랙박스 촬영 신고가 가능하도록 번호판을 크게 부착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신호위반 중앙선 횡단 단속대책 강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한창 난민반대 하는 중, is대원인 시리아인 얘기 기억하시나요? 중고차인지, 고물상인지 시리아인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다룬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쓸만한 거 골라 시리아로 파는 거죠. 온갖 고물과 기계들이 즐비할 업종의 특성... 모르는 사람은 얼핏 봐도 모를 겁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곳에서 뭘 모의하는 지. 해당 시리아인은 폭발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요. 미리 잡지 않았더라면 필경 폭탄 테러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 가나 전쟁질이죠. 자기들끼리도 종파 다르다고 전쟁. 딴 나라 가서도 무슬림 우선시하라고 시위에 테러. 문제의 is 시리아인의 재판을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재판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관심이 많은 건에 대하여 공개하기로 하지 않았던가요? 이미 정부에서 난민관련, 외국인 관련 범죄를 많이 덮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 저로서는 이번 재판이 무척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제의 is 시리아인은 처음부터 is였는지, 어떤 루트로 is가 되었는지, 어떻게 골백번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 따위가 한국에 유입될 수 있었는지, 해당 괴물은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받아 살았다는데요. 난민인정은 까다롭게 해도, 돈 안 주는 인도적 체류자는 괜찮다 이건가요? 테러범과 난민 옆에 사는 서민은 공포에 시달립니다. 정치인과 언론인과 부자만 그들 옆에 안 살고 피해 안 보면 그만입니까? 미국에서도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구요. 불체자 단속해서 씨를 말려버리면, 트럼프 네가 변기 닦을래? 라티노 없이는 못 살아~ 착한 척 하다가 본심이 그거더라구요. 변기보다도 더러운 여자 같으니. 지금 이산가족 상봉이 한참입니다.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상위 1% 빼고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느끼는 서민은 없습니다. 그 선진국의 혜택, 서민은 없으니까요. 국민연금도 강제로 가져가 놓고 어. 음... 니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돈을 더 내고 나~~~~중에 더 받던지, 더 늙어서까지 국민연금을 내던지... 근데 일본처럼 정부에서 국민연금 수급을 확실히 지급한다는 보장은 절대로 조항에 넣을 수 없다? 이런 아수라장에서 난민을 받고, 인도적 체류자를 받고 불체자를 늘리고-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같은 한국인들끼리의 범죄(강간)도 '위력이 없었다'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재판. 과연 무슬림 강간이 벌어진다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보면 '국내 사정을 모르므로' 해당 난민의 출신국에서는 '합법'이므로.. 해당 무슬림 국가들은 강간을 당하면 피해자가 명예 살인 됩니다. 버젓이. 한국에서 그들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num_agree": 41, "petition_idx": "34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시리아 is대원이자 테러모의범 비공개재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니들 깟것들의 행동 하나에 몇천만명 국민들의 생명재산상의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는지 다시한번 인식하고, 이미 한 순간에 당신들이 직접적으로피눈물 흘리게 만든, 신체 재산 정신적피해를 입은 국민이 1000만명을 돌파하게 되었다는것 또한 인지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4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상황에 직을 걸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사실을 왜곡시키고 돈벌이에만 목적을 둔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는 국가대계를 위해서나,청소년들의 미래 역사관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폐쇄시킴이 마땅합니다.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역사왜곡도 서슴치 않는 이런 사이트가 우리나라 최고의 검색율을 화고하고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확신합니다.반드시 폐쇄시켜 국가의 안녕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을숙고해야 합니다.정권이 바뀌면 불가능해지니 지금이 적기며 반드시 해야 할 민족숙원사업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바리는 매국 사이트와 그종속회사 한게임을 폐쇄시켜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수천만원 매회 비싼 출연료 주말 아니라 월화부터 보기 역겹다. 피디작가 사장 같이 물러나고 시청료 전액 국민께 반환해라!!!! 메뚜기 유재석 김구라 원숭이 변태 전아나운서 같이 하차시켜야 수다 떨며 쓸 데 없는 잡담 보기 역겹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시후  그만  사퇴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교 대회 참여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과열된 입시, 교육 경쟁에 따른 학생들의 의욕 저하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 학생 팀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조사도 해보고, 저희가 느끼는 바를 합쳐보니 지금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정말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그리고 사회 생활을 하고 계신분들도 우리 나라 학생들이 필요 이상의 경쟁적인 입시, 교육 경쟁을 거치고 있다는것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활동이 근본적인 입시 제도를 변화시키거나, 대학 졸업 난이도를 올리거나,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의 혜택을 늘리는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벌차이에 따른 임금 차별을 줄이는 것 등 여러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작하는 데에 작은 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좋게 발전 시키기 위해 도와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4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사회의 과열된 입시, 교육 경쟁에 따른 학생들의 의욕 저하 방지를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54조가되는 일자리정책자금 어디에썼는지 공개 바람니다 그 자금이면 작게는100만명 많게는 200만명 1년연봉입니다 어다에썼는지알아야 정책변화를 가져 올 수있다고 생각합다 공개하시고 공정하게 하시길바랍나",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54조일자리정책자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고등학생이 취업하면 300만원 주는게 이게 정책입니까? 지금 사회가 이렇게 힘든데 자영업자들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줄라면 다주던가 고등학생만 주는 이유는뭔니까?? 세금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국민들한테 1~2만 더걷으면 된다는 생각입니까 세금을 이렇게 막써도 되는겁니까?? 다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취업시 300만원지원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교1학년 입니다. 저는 월요일이 휴일이 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5일씩 공부하고 학원가서 또 공부하고 정말 힘듭니다. 변명 같으시겠지만 7일중3일만 쉬어도 4일만 하면되니까 삶에 활력이 되고 집중도도 더 높아져 오히려 학업에 열중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도 줄어들겄입니다. 제발 제 청원을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요일을 휴일로 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현황 :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아 학력이 상향 평준화 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인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 대한 취업 욕구가 높고 상대적으로 복지나 임금이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특히 제조업)은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 취업 적령기의 청년들은 구직난, 영세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고정비) 부담의 가중으로 채용을 줄이고 있어 고용절벽 및 최저임금인상 불복종운동 등 사회 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보완책으로 청년채용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용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고정비 증가 부담을 이유로 신규채용을 꺼릴 뿐 아니라 기존의 고용도 축소 시키고 있습니다 2.대응 방안 : 이러한 이해상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상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고용확대를 위하여 청년 채용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 사업체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에서 취업수당 형태로 직접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대신 취업수당 지급 해당액 만큼을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고정비 감소로 채용 확대의 니즈가 생길 것이고,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며,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어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생각 합니다. 아울러 취업수당 지급은 국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불카드 형태로 지급하여 카드 사용 용도를 전통시장이나, 일반 음식점, 통신비, 교통요금 등에 사용 하도록 한다면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사용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혜택 등을 준다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등 일석삼조의 정책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을 청년 취업자에게 취업수당으로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를 변경 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송산 신도시 요진 와이시티 어제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사전 점검이란 의미가 건설사에서 건축물을 완성하고 어느부분이 미진한지 체크 받아서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사용승인 및 준공승인을 받기위한 중간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축현장외부에서 보았을때도 한창 공사중이었고 입예회 대표들이 사전점검 전날 아파트를 돌아봤을때 입주자를 대상으로한 사전점검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사전점검을 미루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창 현장이 공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점검을 강행했습니다.. 역시 사전점검일 세대내부에 벽의 뒤틀림등 수많은 구조적인 하자와 싱크대의 상판이 완전히 들리는등 전혀 시공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점검을 진행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내일 경기도와 화성 시청의 검수일이 잡혀있고 어쩌면 사용승인과 준공승인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수 밖에 없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건설사측에서는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입주자들은 완공이 채 되지도 않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사측에서는 입주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스케쥴대로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청및 시청 건축과에서 요진건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입주자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산신도시 요진와이시티 사용승인및 준공승인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보는 관점부터 바꿔야한다! 즉 양질의 일자리 물론 좋은 거지만 그건 양질의 일자리란 어떤건지 제시부터 해야한다 그러한 양질이란 조건은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를 말하는 거라면 분명 한게가 많다 먼저 일자리 숫자가 많지가 않다 먼저 시각을 넓혀라 양질을 버려라 청년들이 무조건 대기업/공기업을 바란다고 생각하지말라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 말고 다른 대안을 찾고있다 그럼 정부는 다른 대안을 찾아 줘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해메고 있다 그리고 왜 청년 실업만 보고있는가 장년들 즉 30-40대의 실업은 보이질 않는가 청년도 문제지만 30-40대의 실업은 더 문제이다 장년은 가족이 딸린경우가 대부분이다 장년은 무너지면 그 가족도 같이 무너진다 이제 일자리로 돌아가서 가장 쉬운 일자리 정책은 가까운데서 먼저 찾자 좀 넓은 시각으로 밑바닥 일자리를 봐라봐야한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문제이다 이들 불법 외국인들이 왜 문제인가 현재 건설현장은 거의 외국인이 장악하고 있고 관리자급까지 외국인이 잠식중이다 그 정도로 현재 건설 노동자들을 외국인이 잠식중이다 그럼 그 많은 현장 노동자가 전부 합법외국인가 하면 아니다 이다 거의 대부분이 불법 외국인이다 https://news.v.daum.net/v/2018081403034310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3770?navigation=petitions 이곳으로 가면 해당 기사가 자세히 나와있다 좀 읽어보고 참고 하시길 바란다 이들 외국인이라도 정리하면 그속으로 한국인이 들어 갈수가있다 그럼 왜? 그동안 안갔냐고? 3D업종이라고 안간거 아니다 불법 외국인이 잠식하는 이유가 있다 먼저 싼임금이다 둘째 젊음이다 임금이 싼 이유가 제일 크고 그들은 통제하기도 쉽다 왜 불법이기에 저들은 임금을 안줘도 뭐라 말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들을 사용한다 요즘은 아예 단체여행 오듯이 온다고 한다 물론 중국인이 대부분이다 전국의 건설 노동자의 외국인 숫자만 봐도 알수가 있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이 얼마나 많은가 거의 대다수가 차지하는 현장을 외국인을 내보내면 당장 한국인을 사용하면 그들로 인한 고용인구는 추측이 불가할정도로 많다 건설만 있을까 재조공장에서 또 외국인들을 몰아내면 그속으로 한국인들이 들어간다 또 얼마나 많은가 잘봐라 불법 외국인을 잘만 관리하여도 한국인의 해택이 얼마나 많은가 정부도 일자리 정책에서 한숨 놓아도 될정도이다 너무도 많은 일자리가 생기기에 당신들의 걱정 안다 사용자 입장에서 비용의 문제로 크레임이 발생할거란 생각 허지만 정부로서 사용자에게 크레임을 못하게 할수가 있는게 외국인 사용을 못하게 한것도 아니다 이다 불법외국인을 단속한거니 정부로서 사용자에게 정당하게 말할수가있다 일 예로 일본의 경우 불법외국인의 숫자가 우리보다 휠씬적다 그만큼 관리가 잘하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관료들은 일자리를 당신들 처럼 양질의 일자리만 보지를 말라 중요한 건 시민들의 중요 일자리는 밑바닥 일자리 부터이다 당신들의 좁은 시각을 넓혀라 일자리는 서민의 일자리부터 챙겨라 청년 일자리라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일자리만 바라보지 말라 그런 일자리는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바닥 일자리부터 챙겨라 그럼 서서히 효과가 나올것이다 서민들의 일자리가 생겨야 그담이 보일것이다 현재 서민일자리가 외국인들에게 너무 빼았겼다 그것도 불법 외국인들에게 거의 채워졌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놔둔다면 서민경제가 무너진다 우리나라 바닥을 버티는 서민들의 경제가 무너지면 그 위의 경제도 버티질 못한다 정부는 서민 경제부터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라 그래야 한국의 경제가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길것이다 밑바닥 서민을 무시하지말라 그들이 한국 경제를 받치고 있음을 명심하라 지금 재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등등에서 일하고 있는 서민을 살려야 한국이 산다 저 현장에서 한국인이 보이지 않으면 한국은 무너진다 저 현장에서 사용자는 몇 안된다 사용자가 한국을 이끌지 않는다 사용자가 아닌 현장 노동자가 살수가 있어야 한국이 다시 일어설수가 있다 제발 시각을 넓혀라 당신들 시각을 좀더 위로만 보지 말고 아래도 봐라보라 바닥 일자리를 무시하면 당신들 정부는 강한 저항을 보게 될것이다 불법 외국인을 관리 못하면 많은 문제가 같이 발생할것이다 이건 외국인 혐오가 아니다 불법이란 말을 하는거다 한국에서 불법 외국인을 관리하란거다 혐오가 아닌 현실을 말한다 이곳에 한표도 같이 부탁드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3770?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5696?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관들은 보아라! 아주 편하게 일자리 늘리는 방법을 재시 해 보려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이라는 잘못 된 정권과 그기에 따르는 재벌이라는 잘못 된 경제 발전이라는 기류가 이류어져 왔다. 그래서 지금 현저 지금 잘못된 경제기류가 이류어져 왔다. 지금 이것 고치기란 상당히 어렵다. 방법은 아래 인류 변화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일 뿐이다. 그 변화는 앞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뿐이는 것이다. 저출산 이것만이 저 잘못된 것을 뿌리를 고칠수 있는 길 일 밖에 없다. 난 과거 수년 전 부터 이 문제에 대해 수없이 논해 보았어나 결국 방법은 없다는 것만 느꼈다. 서울대 폐교론 부터 시작해서 수 없이 논해 보해 보았어나 지금은 한 개도 변하는 것은 없다. 고졸만 나와도 능력이 있던 없던 간에 그 능력이 기능인이 있어면 그 기능인 있어면 그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쏟고 농업부분에 있어면 그리고 열심히 쏘고 음악에 있어면 그기에 열심히 쏟고 무조건 대학만을 가지는 그런 사회가 아닌 그런 사회가 되지 말아라 할지언증 그런 사회가 되는 획일적인 사회가 되는 이런 사회가 되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운 일인가! 그것이 아는지 모르는 지..... 그리고 재벌 7대 그룹만이 이루지는 그 그룹이 70%이상이 한국경제 차지하는 이 이상하고 괴기스로운 사회 또한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회인가! 재벌 7대그룹은 정부의 얼마나 많은 특혜를 이루어지고 받은 기업들인가 ! 그 특혜는 국민들의 피와땀 아겠는가! 그런 이루어진 기업들은 그 재벌들은 몇대 걸쳐서 가문을 이루고 사는 지 참 한심 하고 70%로 경제 차지 하는 데 이런 7대 재벌들이 망한다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 중소 기업은 전환을 해라 할때 못 한다면 어떤 일이 다칠지 그것도 이 정부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묻고 싶다. 어째튼 이런 문제는 고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므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를 줄이는 길만이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럼", "num_agree": 3, "petition_idx": "348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가 경제 발전은 재벌이라는 잘못 된 경제 발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정부는 집값대책 신속 마련하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34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폭등에 서민들 가슴은 피멍들고 삶의 의욕 상실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기독교 선동과 기독교 증오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악의 축으로 몰고 어려운 돈을 돕지않고 이웃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증오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JTBC도 사이비 교단 교주가 한 일을 가지고 개신교 목사가 한 일이라고 한다거나,교회 교인들 대다수가 찬성한 세습도 명성교회 교인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나쁜 것이라고 선동질을 하고 있다거나 굉장히 많이 교회 증오와 반기독교를 선동시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절대적 강자입니까? 저는 오히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독교 목사들이 재산을 산처럼 쌓아놓는다고 해도 사우디나 두바이 이슬람 국왕이나 최고지도자들에 비하면 단 1%도 안되는데... 그것도 사회적으로 기부하고 사회공헌 하라는 압력을 받아서 의외로 기독교인이 기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거는 하나도 보도를 안하고 오로지 기독교의 나쁜면만을 부각시키면서 선동하는 언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온갖 비난을 다 쏟는 좌파들과 반기독교 언론들이 왜 이슬람에는 관대합니까? 링크로 올린 사우디의 알 베이트 시계탑은 601M나 되는 전세계에서 제일 큰 시계탑과 동시에 연면적이 전세계에서 제일 넓은 건물입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날고 뛴다고 해도 이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슬람 비판은 안하고 기독교만 비난하는 기사와 언론들은 많은건 분명 언론들이 반기독교 선동을 하고 있다는 걸로밖에 안보입니다. 언론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num_agree": 8, "petition_idx": "34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기독교 선동하는 언론들을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귀엔 안들어 가겠지만 이렇게 라도 적어봅니다.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부가 아닌 여성부가 된거 같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는 단체인데 인천 성매매업으로 활동하는 여성분들에게 지원금으로 2000만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말을 듣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 성매매 업 하는 여성분들은 좋아서 아니면 돈벌려고 하는거지, 수술비 치료비 약값 생활비 이런거로 하는시대는 갔는데 거기에다가 2000만원씩 지원하기에 저는 세금이 이상한곳으로 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님들께선 폐지 줍고 다니신답니다. 거기에 돈쓸바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들께 집이나 옷 , 생활비 식료품 등등 마련해 드리면 더 좋을걸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기분도 나쁩니다. 그리고 이혼 가정이나 소외 가정에 들어가는 혜택이나 돈도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장관의 망언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여가부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나라가 먼저인가? 국민이 먼저인가?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연금 아닌가요? 왜 나라를 위한 연금 인것(?) 같죠...????? 전기세가 원래는 전기요금 인것처럼..", "num_agree": 25, "petition_idx": "34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연금인가? 국민연금인가? 나라연금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얼마나 문재인을 봉으로 봤으면.. 그런인간이 김정은을 설득해서 자유통할수 있을까요? 자유통일아니면 통일하나마나겠죠 -오늘 북측 김영철이가 남측 조명균에게 남측 국민연금 800조 중에 200조원을 북에 넘겨야 할것이라고 말을 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 국민연금에서 좀 달라했다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잘못은 경영자가 했는데 죄없는 국민이 피해를 봐선 않됩니다. 신규 노선 허가 제한 등 제재를 즉시 풀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항공 선택권을 말살하지 말아주십시요. 윗선 경영자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하여야 하지만 항공사 사업은 자유시장에 맡기는 대한민국 입니다. 국민의 날개를 꺽으면 안됨니다. 진에어가 더나은 사업을 영위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제제를 풀어줘야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4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사업 제재를 풀어줘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요즘 국민청원이 생겼다고 좀 이상한 청원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ooo사퇴해라, 게임 같이하자 등등) 이런 것들을 좀 가려가면서 올릴수 있도록 하는 뭔가 개선된 방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국민청원장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잘 살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올리는것좀 가려가면서 올리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재 나라에서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지원 제도들 자격조건은 서민이 지원 할 수 있는게 맞는데 지원되는 주택들의 납부보증금은 서민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대체 나라는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생각 하시는 건지... (장기전세 시프트 새집도 아닌 공가를 왜 주변시세 금액으로 받는지... 2억 3억 있는 사람이 왜 서민인지.... 공공임대 보증금도 1억돈.... 거기나 임대료에 관리비... 안심주택 또한 2억~3억 짜리 집에 4500~6000천 무이자 지원.... 평생 나머지돈 충당하려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자만 내다가 20년뒤엔 또 살집이 없네요... 혹시 돈이라도 모을라고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려고 하면 맞벌이 소득제한에 걸려서 강제퇴거... 그냥 평생 이자만 내면서 살으라는 건지... 잘못된 지원제도 전면 검토하고 수정해서 열심히 사는 국민들 더 열심히 살아서 발전된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발전된 삶을 사는 국민들이 그 다음번 어려운 국민들 도우면서 서로 서로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복지 지원제도 (공공임대, 장기전세, 안심주택) 지원제도 및 자격 재 검토해서 운영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금 현재 국민들이 청원을 하면 청원 참여에 따라 고려하여 답변 및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있는데. 이건 좀 아닌것같습니다. 개개인의 소수의 의견이 모이는 곳이긴하나 이런 저런 청원이 많이 올라오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과 같은 방법을 활용을하겠지요. 하지만 솔직히 청원을 살피다보면 워낙 많은 청원으로 인하여 정말 중요하고 좋은 내용도 지날갈때도 많습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인다면 정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하여 정부에서 관련된 내용의 청원을 리스트 및 통계를 하여 수집하여 대책 마련을했음합니다. 예시 ) 군 복무 관련 이면 - 군 복무 기간 단축 ~~~~ - 군 의무복무 개선 ~~~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면 일단 통계 제목을 군복무 이며 그외 세부사항 간단명료하게 요약 이렇게 함으로써 공통된걸 파악후 국민들에게 향후 계획 및 대책 발표 이런식으로 각 분야별 통계를 통해 국민의 의사와 정부의 의사 대화를 통하는 장이였으면 합니다. 솔직히 너무 정부와 국민간에 의사소통이 없다고 봅니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정부정책 ,경제, 등등 특히 한가지 더말씀 들이면 좀 야박하긴 하지만 벌금이나 세금관련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공공기관에서 연락이 오지만 정작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하는 복지관련은 정부에서 이야기를 안해주면 복지를 누릴수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복지를 개선한다한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복지를 누리는 사람은 몇없다는겁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지않습니까? 그럼 그조사를 통해 관련된 국민,시민들한테 복지를 누릴수있게끔 해주세요 광고만해서 될것이아니라, 우리 국민들 나라경제살리랴, 가정지키랴 신경쓸게 한두개가아닙니다. 국민이 있기에 나라가 있고 정부가있는겁니다. 헌법에도 나왔있습니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제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원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원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현재 헌법에 맞게 이행이 되지않고있다는게 안탁까울 뿐입니다. 국민들의 위해 항상 귀기울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관련 개선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점차적으로 전환한다는데 시험쳐서 공무원 된 사람과 형평성 어긋나는건 어쩌나요 또 가뜩이나 공무원 많이 뽑아서 일반서민 세금 가중대는데 거기다 또 전환이라니요 공무원연금은 어쩌나요 또 국민연금에서 뽑아 갈건가요 . 왜 자꾸 서민걸 뽑아 쓸려고 하나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4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택배원 집배원 공무원 전환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는 한 사람의 억울함 만을 밝히려 함 이 아닙니다. 수 많은 국가유공자들의 고통이고, 분노이며, 그 가족들의 피 눈물 맺힌 한 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자행한 일 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의 아픔까지 어루만지시면서 국가가 자행에 일 에 대해서는 이슈 꺼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는 척 고개 숙이고, 외면하려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좋은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적용되어 지는 대상들에게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면 그 제도 와 법률은 한 갓 좋은 문장에 불과하지 않을 런지요. 대한민국에서 국가유공자로 산다는 건 정치적인 이념이나 편향에 따라 좌우되어 지는 분리수거의 대상인 쓰레기 와 다름이 없습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주는 것이나 받아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준 것도 다시 빼앗아 버리겠다 하며,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말 을 합니다. 그 판단을 내리는 높으신 분들을 향하여, 당신들의 자식이라면 당신들의 가족이 공무 중 부상을 당하여도 엄중한 잣대만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 라고 물으니 그 판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가족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답하니 씁쓸하여도 틀린 말 도 아닙니다. 현재에도 국가유공자 인 자들이 나이가 들어 몸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이처가 악화되면 상이 등급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과거에도 이러한 취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씹어먹고, 갈아 마셔도 분 이 풀리지 않을 지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상이등급 신청시 국가유공자들로 부터 이상한 각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상이등급 심사 시 국가유공자 자격에 미달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였습니다. 이것을 보훈심사 위원회 라는 곳에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들은 (1) 상이등급 신체검사시 신청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연히 상이등급 등록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2) 이러한 각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려 하니 상이등급 신체검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정 입니까 ? 법률도 아닌 이것을 가지고 유공자 등록 자체를 취소시키는 망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청 시 소유되는 불필요한 예산과 편법적인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들이 된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함이라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게 소유되는 경비가 불필요한 예산이라 정부가 스스로 말하는 꼴 이 되며, 몇 명 사용하지도 않는 각 지역의 보훈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수억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정부는 국가유공자 한 사람 한사람의 명예는 어찌 이리도 쉽게 빼앗아 짓 밝아 버리는것인지 도무지 알 수 가 없습니다. 편법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법률의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을 이 말도 안되는 취지는 도대체 무슨 논리란 말 입니까. 보훈심사위원회 와 현재 보훈청 에서는 공무중 다친 기록만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가 될 당시의 판단이 아닌 현재의 관점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 과 군 이라는 특성상 전역 이 후 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심한 처사 입니다. 상기인의 경우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 신체검사 신청을 하니 x-ray 한 장만 찍고, 국가유공자 등록 자체가 취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1) 공상은 인정되나 군에서 다친 상이처 이외 상이처 즉. 군 전역 이 후 수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하여 상기인은 아래와 같이 반박을 하였습니다. : 상기인의 경우 당시 진해통합병원 (現 해군병원) 인 군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가 없어 당시 마산통합병원에서 수술방비를 빌려와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당시 육군 대위 이xx(정확히 기억하고 있음) 와 상의하여, 외부병원에서 사비로 수술을 하고, 군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후 군 생활이 얼마남지 않아 병가사제대 아니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 어느 누구도 상기인이 몸을 완치할 때 까지 전역을 미룰 수 있다고 고지해 준 사람이 없었으며, (2) 상기인 이 국가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말을 해 준 이 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지 않은 것이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불가능 하다 합니다. 이 는 또 한 누구를 위한 법률 입니까 ?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 의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그 잘못을 국민인 개인에게 교묘한 법률의 잣대를 내밀어 책임이 없다하며, 제시합니다. 상기인은 군 만기전역 이 후 양측 다리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회병원에서 여럿차례 수술을 하였습니다. 국가의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상기인은 국가유공자 7급 이 되어 월 35만원 의 연금을 받기위해 스스로 다리 병신이 되는 수술을 사비를 드려 받았던 것입니다. 상기인이 군에서 수술을 한 것 이외 수술에 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전문의 의 진단서가 첨부되었음에도 군 이외의 기록만으로 심사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상기인이 제시한 진단서 중 양측다리 교정술 및 사지연장 술 은 군에서 다친 양측 다리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양측 다리의 길이 차이와 변형이 와서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사회병원 의사의 진단서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상기인이 국가유공자가 될 당시 2008년 도 에는 이러한 인과관계 및 당시 수술과정이 담긴 영상자료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가 되어 그 명예심 만이라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눈물 뿐 이던 지난 세월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훈처장님 세상에 그것도 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 어느 정신나간 사람이 국가유공자 가 되기위해 그것도 한 달 35만원 밖에 되지않는 연금을 수급받기 20 대 젊은 나이에 다리 병신이 되려 하겠습니까 전역이후 17년 이라는 세월동안 잣은 마비증세 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하여, 매번 직장에서 스스로 나와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도 한 가정의 소중한 가족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하나 뿐 이 자식 입니다. 멀쩡했던 자식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장애를 입었습니다. 제가 군 에 가고 싶다고 하였던가요. 국가의 부름에 답하여, 목숨받쳐 임무를 수행한 것이 그리도 잘못한 일 입니까. 40대가 된 지금 까지 20년 이 넘는 세월을 진통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 이 나빠져 몸 회복을 위해 술.담배 조차 하지 않는 세월이 15년입니다. 이런 제가 도대체 무슨을 잘못하였기에 또 다시 재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것입니까.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하고, 상기인이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것이라며, 그로 인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신청한 병원을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목숨받치고자 했던 그 젊고 젊었던 지금의 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잘못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유공자 였던 상기인 은 8월 28일 부산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앞 두고 있습니다. 군 특수부대 전역 후 명예심 하나로 억울한 지난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던 제가 그런 제가 뭘 그리도 잘못했는지 또 다시 8월 28일 부산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이러했습니다. 상이등급신청 - 국가유공자자격미달 (군 기록 과 당시 가 아닌 현재의 관점에서 판단) - 국가유공자 자격취소 - 행정심판 권유 - 행정심판기각 -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변호사 선임 할 돈 조차없어 이 과정을 포기 합니다. 이것이 내 나라 내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입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는 언듯보면 정당한 절차들로 보여지나 국가가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합리적으로 짓 밝는 인권유린 이며, 명백히 잘못되고,모순된 행정절차 입니다. 자국의 국민들의 인권조차 이러한 논리들로 짓밝는 이 나라가 다른 나라가 자행한 인권유린 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자격이 있는 것 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가 쓰레기 취급받는 나라 대한민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프렌차이즈가 있습니다. 많은 만큼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도 많습니다 누구나 쉽게 프렌차이즈 만들어 홍보하고 가맹점주 모집하고 실패하면 접어 버리니 가맹점주가 엄청난 피해를보고 있습니다 있는돈 없는돈 빌려서 하는건데 이렇게 허술하니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거죠 현 정부는 프렌차이즈 사업주 즉 본사가 능력도 없이 가맹점주 현혹해서 모집하는 곳들은 모든 피해 변상하는 법안 만들어 주세요 특히 콩툰 핑거ㅇㅇ ㅇ고 등등 이 회사 대표는 많은 체인사업을 하면서 가맹 점주 피를 빨아 먹고사는 흡혈귀입니다 고발건도 많고요 더이상 피해보는 점주들이 없도록 정부가 이런사람을 더이상 한국에서 사기로 체인 사업 못하게 막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8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렌차이즈 갑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요즘 이산가족 상봉한다고 하는데 당첨이 안되신분은 어떻게요? 사실 이번에 만나고 언제또 만나겠어요 이산가족들은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데 사실 깨고 말하면 이 이산가족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말입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힘없이 전쟁하고 그래서 헤어지고 나라가 잘못한거지 그분들은 너무 억울하지않을까요 국민여러분 당신의 자녀 또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70년동안 생사도 모르고 살면 억울 하지않습니까 그것도 강대국의 냉전싸움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일에 대해 .... 사실 이산가족 상봉 문제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생각해봤는데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 엄마 한번쯤은 보고싶지 않을까요 방안을좀 생각해 봅시다 위안부 문제도 위안부합의 말도안되는 소리죠 국민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한거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진다가진다 하셔도 사실 경제 문제 남북문제에 밀려서 거의 외면받고 있어요 또 당신의 자녀가 군인에게 24시간 성폭행 당했다고 생각해보십시요 평균 나이가 14살 이였어요 그 어린나이에 제가 14살 입니다 이 중학교에 꿈이 많은 사람이 강대국에게 짓밟혔습니다 지 몸 지가 못지켜요? 나라가 못지켜준거 아닌가요? 이에대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안되나요? 일본에대해 강경하게 대응좀 해주십시요 독도문제입니다 현제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나라땅이라 할 수 없죠 제가 어느날 유럽을 가려고 아에로 플로트 러시아 항공을 타고 갔습니다 장난삼아 동해와 독도가 뭐라 돼어 있을까? 독도로 되있겠지 하다가 보니까 여려분 우리의 땅 독도와 동해가 다케시마와 sea of japan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말한적있어요? 우리의 땅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참 어이가 없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제발 여러분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이런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발 읽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집x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받는 대학생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학비는 남편회사에서 임직원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어 부담을 덜었습니다. 집안형편을 고려해서 20세가 되었으니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장학금을 받아 (장학금+아르바이트)로 용돈을 쓰기로 가족회의에서 결정했고 나름 열심히해서 성적장학금 20%(80여만원)를 받을수있게되었지요. 아이는 알바에서 2주동안 하루종일 돈까스튀겨야 나오는 돈을 공부해서 벌수있어 너무 기쁘다며 공부 더 열심히 할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장학금이 학비에서 차감되어나와서 아이의 계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측 담당자에게 현금입금이나,전체금액영수증을 (회사에서는 영수증청구금액만 전액지급합니다) 요청했더니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고 이유를 물어보니 \"예전에는 해줬는데 국세청에서 문제가되어 다시는 절대 해주지마라\"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것같습니다. 아이에게 혜택이 하나도 돌아가지않는 장학금이 무슨장학금입니까??? 개강일주일전인 오늘도 우리아이는 돈까스집을 출근을 하네요ㅜ", "num_agree": 7, "petition_idx": "34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장학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일자리의 창출을 추진하면서 나라의 통신과 전력량계 생산공급자를 중국에 또는 중국과 경쟁하라며 경쟁입찰에 중국업체를 ~ 사드로 힘들었는데 그들에게 싼가격에 받고 A/S는 고가에~! 나라가 힘없는것도 서러웠는데 얼마되지 않는 먹거리마저도 중국에~! 이러면서 일자리창출~! 많이 못주는데도 많이줘서 지원받지못한다하고 일을 증국에 빼앗기는데 일자리는 무슨 일자리창출 도대체 청화대에 일자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과 내수활성화의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는 그 아름다움으로 이름을 널리 떨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중국의 학자들은 고려의 청자처럼 아름다운 청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푸른빛과 초록빛, 아주 약간의 잿빛이 어우러져 깊고 은은합니다.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청자가 많습니다. 또한 조선백자는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색인 흰색을 사용하여 맑고 깨끗합니다. 또한 둥글둥글하고 여백(아무것도 채우지 않은 것) 의 미가 있어서 겉으로 보기엔 '귀찮아서 백자를 만들고 아무것도 안 채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세히 보면 밝고 흰 우리나라의 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백자와 고려 청자를 발굴해 주십시오 -한 평범한 광주의 어린아이가 낸 글-", "num_agree": 3, "petition_idx": "34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를 발굴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기업은행 산업은행 민영화, 우체국 금융 강화 서민들은 죽어가는데, 은행의 이자수익이 최대치를 기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성과금 잔치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민영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민영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경쟁을 더 부추겨 주세요 이를 통해 서민들을 위한 금융으로 대출이자를 더 낮춰 주세요 부족한 정책금융은 전국에 점포가 있는 우체국 금융을 통해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은행 산업은행 민영화, 우체국 금융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아가들이 태어나면서 첫울음을 울때 엄마는 경의로움에 울게됩니다. 그러나 다른 아가들과 다르게 피부에 점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아기를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아 또 울고 말았습니다. 손끝에 상처만 보아도 엄마는 속이 아려오는데 온몸이 점으로 거뭇거뭇하고 수술이 필요한 아가들도 있습니다. 또 오랜 치료 시간과 많은 비용은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리고 다녀도 드러나는 점을 보며 어쩌다가 아기를 멍이 들게 했나는 주위의 따가운 신선은 엄마라서 견뎌냅니다. 그러나 많은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가 점점 늦어지고 사회에서 아기가 받게되는 스트레스는 후유증이 클거라 예상합니다. 적정시기에 적정 치료를 받을수있게 의료보험 혜택을 바랍니다. 단지 예뻐지기위한 미용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마음의 상처가 커지지 않게 치료가 필요한것이니 피부질환으로 분류되길 바랍니다. 선천성 모반을 완치하고자 하는 2만4천 부모의 마음입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34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천성피부질환 의료보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현재 무직이고 휴대폰 연체자 도있는 23살 남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일자리도 잘 안구해 지고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휴대폰 연체가 있으면 안된 다고 하더 라구요 휴대폰 연체가 장기간 이라도 무직자와 휴대폰 장기간 연체자 들을 위한 대출 서비스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8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장기 연체자 무직자 들도 대출을 받을수 있는 대출 서비스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은 귀족연금 vs 국민연금은 노예연금 대한민국 국민은 직업과 상관없이 국가로 부터 평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단결합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동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4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귀족연금(공무원, 국인, 사학연금) vs 노예연금(국민연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아이스크림 시장 50%, 70% 규제가 시급합니다 마트에서 무분별하게 아이스크림 세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업체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마트의 부당하고 지속적인 아이스크림 세일을 규제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8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스크림 시장 50%, 70% 규제가 시급합니다. (서민 도매상 죽이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북한한때단호하게대해주세요.진짜로핵포기할때까지. 더이상퍼주기놀란없게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8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제제유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는현제나이82세로 예날에는 남들보다덜받으니 일자리는얼마던지있엇읍니다 지금도 최저임금법보다 덜 받고도일하겟다는사람과 일을시키겟다는분들도잇을것같고 자영업을하실분도 늘어날것같이생각되어 글을올립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받는분을위해서 법으로임금을올려주라고하셧는것같으나 부작용이 나오고잇으니 정책을수정햇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을취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운동선수 들에게, 국제 대회 메달에 상관없이 국가대표로 소집된 시간만큼 병역기간을 줄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대표로 소집되면 합숙을 하면서 많은 자유가 통제되고, 국가를 위하여 군대생활 이상으로 자기 희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로 소집된 기간 만큼 병역기간을 줄여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 집단거주시설 10m이내에 양천소각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반경 2km 이내에 초.중.고 24개 학교가 있는 전국 유일의 소각장입니다. ① 양천소각장은 1986년도부터 32년째, 나란히 붙어있는 열병합발전소는 31년째 지금까지 그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으며,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많은 유해물질들이 검출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다이옥신입니다. ① 다이옥신은 지구상에 가장 독한 청산가리의 1만배 이상 독하고, 다이옥신 1g으로 50kg의 사람 2만명을 죽게 할 수 있다는 인류가 만들어내 1급 독극물입니다. ② 다이옥신의 발생원인의 약90%는 산업폐기물 및 일반폐기물의 소각에서 생성된다고 합니다. ③ 다이옥신은 소량을 섭취하더라도 분해되거나 자연적으로 잘 사라지지 않고 인체에 축적돼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입니다. ④ 미세먼지의 41%가 사업장에서 배출되고, 폐기물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대기중 에 휘발성 유기화합 물과 2차 화학반응을 통해 초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⑤ 서울의 미세먼지는 도쿄, 런던, 파리의 2배 이상이고, 한국은 OECD국가중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 1위 국가이며, 초미세먼지 탓에 조기사망은 1만2천명에 이른다는 최근 뉴스가 있습니다. 3. 기준치 이하면 모두에게 안전한 건가요? ① 서울시에서는 소각장 굴뚝에서 검출되는 다이옥신은 당연히 법적 기준치 이하라고 합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양천소각장에서 기준치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고 서울시에서는 검사내용 축소 조작했던 사실 도 있었습니다만, 서울시가 법정2회 검사결과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주변 주민 모두에게 안전한 것인가요? ② 어린이, 노약자, 아픈 사람 등 불문하고 주민 모두에게 안전한가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얼마쯤 거리에서 얼마 만큼의 다이옥신을 섭취해야 안전하다는 것입니까? 주민들 몸 안에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온 다이옥신 총량은 어찌되는 걸까요? 최근까지도 다이옥신 초과배출한 대표가 실형을 받은 뉴스를 접합니다.('18.7.12.연합뉴스) 4. 왜 소각장은 선호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할까요? 신축하려고 하면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왜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일까요? ① 소각장 관련 법률인 폐촉법에 근거하여 300m 이내를 간접영향지역이라고 설정해놓고 300m이내는 소각장의 간접영향지역이고 300m 벗어나는 순간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는 비영향지역 즉 안전지역이란 뜻인가요? ②광주상무소각장 용역결과를 발표한 포항공대 장**교수 팀은 최소한 소각장에서 800m~1.3km지점이 가장 높은 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광주 상무소각장에서는 2015.4.12.일 환경영향지역 1.3km확대를 첫 결정고시 했습니다. 그리고 상무소각장은 내구연한 15년이 지나서 폐쇄하였습니다. 5. 양천 소각장과 비슷한 시기 가동된 소각장중 내구연한 15년이 경과하여 폐쇄한곳이 4곳이나 있습니다. ① 부천삼정동 소각장, 부산다대 소각장, 부산해운대 소각장, 광주상무소각장입니다. ② 양천소각장은 1986년도 150짜리톤 소각장 만들면서, 목동 쓰레기만 태우겠다고 했다가 이를 어겼고, 1996년도 양천구 쓰레기만 태운다고 400톤으로 증설해놓고 이를 다시 어겼으며, 광역화라는 미명아래 영등포구, 강서구 쓰레기까지 가져와서 태웠습니다. 6. 2km 이내에 주거지와 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주민과 지자체에서 반대해서 소각장과 발전소 건립을 취소시킨 곳들이 있습니다. ① 2012년 춘천 안마산 열병합발전소 무산, ② 최근 마곡지구 민원으로 소각장 무산, ③ 2013년 주민반발로 위례신도시 소각장 백지화, ④2018년도 원주시 민원으로 열병합발전소 포기선언 7.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단 주거지 코앞에 있는 소각장은 당연히 폐쇄되어야 합니다. ① 양천소각장 10미터 이내에 집단거주지가 있고, 반경 1.3km안에 초.중.고가 14개, 2km안에는 무려 2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애당초 소각장을 만들어서는 안 될 장소입니다. ②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폐쇄를 준비해서 폐쇄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5년이상 걸립니다. 8.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32년 태웠으면 양천구민도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폐쇄할 때까지 5년 이상 또 태울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다이옥신이 주민들 몸 안에 축적외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멈추고 맑은 환경에서 치유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9.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9조(건강) “어린이, 청소년은 자연환경과 어울릴 기회를 가지고 충분한 햇볕과 쾌적한 공기, 적절한 녹지가 확보된 공간에서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으며 거주, 활동할 권리가 있다.” ①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기본권은 지켜져야 하며,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맑은 공기의 양천 하늘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모든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 서울시의 금천구 쓰레기 추가 반입을 극력 반대하며, 소각장을 영구화하려는 소각장 보수후 사용 연장 및 현대화 지하화를 반대합니다. 양천소각장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바 입니다.", "num_agree": 1709, "petition_idx": "34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거주시설 10m이내 양천소각장은 폐쇄되어야 합니다.-아이들에게 맑은 공기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제4 이동통신사를 만들어서, 통신비를 낮춰 주세요 지금의 통신시장은 과점으로, 통신비가 너무 비쌉니다. 제4 통신사를 만듦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통신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제4 이동통신사 인가 대상 기업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ict기업이든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든 상관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 진출하더라도, 지금 보다는 더 경쟁을 하는 구조가 될 것 입니다/ 아니면, 우체국에서 직접 스마트폰 이동통신 회사를 만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4 이동통신사를 만들어, 통신사 과점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경제좀 살려주세요...진짜 제발좀.....북한좀 그만퍼주고 우리부터 좀 삽시다 진짜...이상한 최저임금이나 올리지 말구요. 저소득층이 다죽습니다. 부동산도 서울집값만 죄다 올려놓고 지방부동산은 다 죽여놓고..도데체 머 어쩌려고 이러는겁니까? 소시민들 다 죽이시려구요?? 세금만 많이 걷어서 도데체 머 어쩌시려구요?? 난민들만 도와주려구요?? 도데체 머가 부자나라인지.. 정작 이 나라에서 살고있는 소시민들은 다 죽겠는데.", "num_agree": 7, "petition_idx": "348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건 모르겠고 그냥 경제나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소득주도성장 완전 실패다 지금 그만둬야지 나중에 그만두면 이름에 먹칠할거다 아니 똥칠할거다 지금 그만두고 학교에 가서 후학 양성하는 것이 엄청 본인한테 이득이다 나라 망한다 그만두고 떠나라 나라면 한달이면 나라 살릴수있다 목을 걸고 살린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8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은 직을 거둬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안망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아버지가 작년즈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가신 모든것을 정리하는중 연금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문의를 하니 연금을 내고있을때 돌아가시면 자식들에게 상속되지만 받으시던중에 돌아가시면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자녀 혹은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상속이 가능하다합니다 아버지는 이혼하시고 혼자계셨습니다 30여년을 미래를 생각하시며 힘들게 내신 돈입니다 이렇게 해준것도 없는 나라에 바칠바에는 아버지이름으로 불우이웃을 도와 이름이나마 명예롭게 남기는게 백배 천배 나을듯합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런법을 만든건가요? 연금폐지와 연금에관한 법조항을 수정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누구를 위한 연금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이 우매하길 바라는 정권일 줄 몰랐습니다. 주말에 일하지 말고 삶을 삶답게 살라던 정권이 그 주말을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요~ 정책 발표 금요일에 하지 말고 월요일로 ~ 금요일 금지령 내립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요일 정책 발표 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사회적 약자들,안그래도 취업하기 하늘의 별따긴데 요즘 일반일들도 일자리 못구해서 난린데 어렵게 알바자리라도 구해서 일하면 기초생계비가 깎입니다.이게 도대체 어느나라 복지인가요?미국복지인가요?유럽 복지인가요?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세계의 못된짓들만 배워오나봅니다. 국회의원들 특활비로 여행가서 못된짓만 배워오나봅니다. 어려운사람,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게 나라입니까??? 왜 못된 법규들은 바로바로 못뜯어 고칩니까? 도대체 누굴위한 보건복지법률 입니까? 이 중요한 민생이 여,야의 실리를 위한 타협대상입니까? 정치인들이 정말 밑바닥 민초들의 삶만큼 인생이 절실하게 고달프지 못한가본데 더두말구 민초인생들처럼 자살 세번씩들만 해보십시오.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겁니다. 벗떼지에 기름이 진득하니 끼셨나본데 한번 쎄빠지게 삶의체험현장들 경험들 해보셔야 제대로된 정치 하실 모냥입니다.제대로된 정치하기 싫으시면 걍 아무것도 안하시는게 민생에 도움주시는 겁니다.지랄육갑들 그만들떠십시오. 욕하기도 입 아픕니다. 자살을 밥먹듯이 하는 민초들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다 죽여버리고들 싶습니다. 나만죽기 아깝습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노인들 일하면 기초생계비 깎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근에 위문공연에서 피트니스 모델이 나온거보고 성상품화라느니 뭐라느니 어그로 끄는 언론이나 문화적 상식이 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여자라고 피트니스 모델을 도와주는게 아니라 피트니스 모델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몸을 예술화해서 보이는 직업일 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창녀로 만들고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도와주는게 아니라 피트니스 모델일을 직업적 차별하고 성적인걸로 보는거밖에 할줄아는게 없는 사람입니다 피트니스 대회는 세계적으로도 자부심느끼고 상까지 주는 명예로운 대회인데 한순간에 몇몇 문화적 상식없는 사람들이 성접대나 하는 싸구려 창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피트니스 모델을 성적으로 보는 그들의 사고 방식 자체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아야할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여고나 여대에서도 축제때 남자 아이돌 초대해서 하는 경우 많은데 그들 마인드로 따지면 그것도 여자들앞에서 성상품화 된겁니까?? 그냥 K팝 요즘에 유행하는데 대부분 남자 아이돌 팬 같은 경우에 여성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데서 춤추고 노래하면 성상품화인가요?? 왜케 요즘에 정신병수준으로 사고방식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게 성상품화였으면 과연 피트니스 모델이 강제로 시킨것도 아닌데 그 일을 하러 갔으며 여자 아이돌 가수들도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공연하러 갈까요?? 그리고 TV나와서 군대 위문공연만 갔다오면 환호소리에 힘얻어간다고 그런 인터뷰를 할까요?? 몇몇 억지부리는 사람때문에 한순간에 위문공연 한 사람들이 몸이나 파는 성상품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보는 사람은 피트니스 모델보고 그런 생각하지도 않는데 몇몇 비정상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 많은 사람들이 군대 사람들을 한순간에 성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생의 황금기때 2년가까이 희생해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온 사람에게 할 대우입니까?? 진짜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들보면 왜 여자들은 군대를 가서 느껴보지 않는지 국가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생긴 이유가 북한과 휴전이라는 이유때문인데 우리와 똑같은 민족인 북한은 남자 여자 다 군대를 가서 훈련도 같이 받고 다 군생활도 소화해내는데 우리나라만 무슨 여자로 태어난게 벼슬도 아니고 여자들은 왜 군대를 안가는 겁니까?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힘없어서 군대 생활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여군이나 여경들은 왜 뽑는겁니까?? 힘없어서 못한다면서요?? 여군 여경뽑을 때는 군생활이나 경찰생활하는데 힘쓰고 체력같은거 필요없다면서 왜 군대에는 입대 안시키는건가요?? 군대도 여자도 충분히 할수있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진짜 포들고 그런건 못하더라도 취사병이나 청소라던지 무전하는 일이라던지 행정병이라던지 힘없어도 할수있는 일 많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체격 작은 북한 여자 군인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나라만 여성들을 특혜주는겁니까 무슨 여자로 태어난게 벼슬입니까? 진짜 힘없어서 군생활 못하는 논리로 몰고갈꺼면 여군, 여경도 다 없애던가 여군, 여경도 다 할수있다고 할거면 똑같이 입대시키던가 둘중에 하나만 확실한 입장을 정해서 하십시오 무슨 지들 입맛에 맞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게 나라입니까?? 왜 10만원 벌 때는 여자라 힘없어서 못하고 갑자기 몇백만원 준다고 하면 없던 힘이 나와서 군생활 경찰생활 다 할수있는건가요? ㅋㅋㅋㅋ 진짜 우리나라 논리방식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우길꺼면 어느 한쪽만 우기세요 지들 유리한 쪽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말고 진짜 쥐뿔 하나도 하는거없으면서 뭐 하나 꼬투리 잡고 징징대는 여자들만 보면 역겨워서 살수가 없네요 애초에 나라에 2년 희생하고 온 사람과 그 2년동안 먹고싶은거 다먹고 하고싶은거 다하고 즐길거 다 즐기고 자기계발할거 다 한사람이랑 평등하게 대해달라는거자체가 억지아닙니까?? 나라가 이따위로 나라를 위해 일한사람 존경도 안하고 대접도 안해주니까 독립운동가나 국가 유공자들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편법저지르고 나라팔아먹은 친일파나 부정한 방법으로 야비하게 이익만 쫒는 사람만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 된겁니다 진짜 나라다운 나라만들고 나라 위기 상황에 애국심있는 시민들 많이 나오게 하려면 나라에 봉사하고 희생한 사람들 대접 똑바로 해주십시오 진짜 귀중한 시간 2년 바치고 온 사람이랑 2년동안 띵가띵가 놀면서 군대 디스나 하는 사람이랑 평등하게 해주는게 오히려 불평등입니다 군가산점을 주던지 사회에서 대우를 똑바로 해주던지 아니면 대접은 안해줘도 좋으니 군대나 군전역자들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만 엄격하게 명예훼손이라던지 엄격하게 처벌해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군대간거 후회좀 안하게 해주십시오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보면 오히려 나라에 봉사하고 온 사람은 죄인이고 쥐뿔 하는것도 없이 징징대는 것들이 갑된 이런 개같은 나라에 태어난게 한스러울 정도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문공연을 성상품화로 몰고 가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좀 처벌해주시고 군대 대우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근 서울시장의 계발발표로 온 서울 시내가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의식주의 기본인 집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으니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고 아파트 쇼핑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만 배 불리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잡을수 있는 정책이 없나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34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집값 왜 못잡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요즘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시끌벅쩍 합니다. 근데 야구(남자) 말들이 넘넘 많아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으로써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보통은 아시안게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연금.포상말구요... 남자선수들에겐 군 면제라는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그럼 여자선수들에겐 어떠한 혜택이 ?.. 음 따로 남자선수들과 동등하게 지원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군 면제로 나라가 시끌시끌하니... 동등하게.평등하게~~ 없앴음 합니다. 똑같이 4년동안 피.땀 흘러 테스트 통과해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여 출전하는데 이의가 있는게 아닌 무언가를 바라고 \"국가대표\"가 되어서 금메달 따서 군대 안가야지?... 하는 꼴 같아 국민으로서의 창피합니다. 솔직히 군회피자로 보여집니다. 동기부여가 돼 더 열심히 할수는 있겠지만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좋은일로 시끌했음 하는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군회피? 노메달을 바래야되는지?의문... 남/여 동등한 혜택여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은행설립 목적이 당장 돈이 없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저리로 금융을 지원해 줌으로 자립할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리가 역대 최저1.5%인데 은행은 돈놀이 이자 장사로 역대 최대의 이윤을 올려 은행직원들 연봉 돈잔치를 하고 있다. 하루빨리 각종 규제가 풀리고 인터넷 뱅킹이 많이 생겨 이런 폐단을 막아야 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4대은행 이자 놀이로 상반기10조 순이익(적폐구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ㅡ.딴나라 매크로 그냥 넘기나? ㅡ.서대문 구청 정보탈취 그냥 넘기나? ㅡ.성태처럼 굶기쑈라도 할 인사도 없나? ㅡ.익범이 성태 세금 낭비죄로 특검하라! ㅡ.배에 기름이 껴 가는가? ㅡ.지금 못하면 영원히 아웃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핫바지 정부 핫바지 여당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만약... 대입시험에서 사전에 문제가 유출되어 특정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면 사회문제가 심각하겠지요. 국민들이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국가가 벌컥 뒤집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국가공인 기술자격증 중 최고등급인 기술사자격증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건설기술인에게 기술사 라는 자격은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의 최고봉입니다. 대상분야는 토목(도로, 구조, 지반, 토목시공, 철도), 건축(건축시공), 환경, 전기, 조경 등등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국가 기술경쟁력을 높여서 다른국가와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선,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반드시 공명정대하고, 실력있는 사람을 잘 선별하여 부여되어야 할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그러나, 특정인에게 기술사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은 기술분야 종사자, 시험응시자 들에게는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특정인에게 문제 및 답지를 받아서 출제자가 출제하는 경우 2.회사 내 프로젝트, 학교 논문의 문제를 출제하여 관련된 사람이 합격하는 경우 (출제자와 합격자가 한 회사, 같은 대학교에서 모두 나왔다면 비리가 조금은 의심의 여지가 있겠지요.) 3.인맥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가 유출되는 경우 원래 5%인 기술사 합격률이 인맥없고, 백 없는 사람에게는 합격률이 1%와도 같습니다. 2~3년 공부해서 될 시험이, 4~5년 아니 그 이상 해도 안된다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리고, 실력이 안되는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활동한다면, 국가발전 또 국민 삶의 질 차원에서 또 얼마나 그 손실이 많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1. 기술사제도 실태파악 등 현황조사 (출제자, 채점자, 시험응시생, 관련 대학 및 회사 무기명 설문조사) 2. 비리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num_agree": 4, "petition_idx": "34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약 대입입시비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공인 자격증인 기술사 취득 비리가 있습니다. 동참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년전 정부에서의 정확한 메세지는 이것이었습니다. 1년전 다주택자 이젠 파시라~ 아님 임대등록하던지. 저 또한 다주택자로서 정부의 방침에 동의하고 임대등록까지 했습니다. 지금 주위의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는 임대등록하고 또는 서울집을 매도한 사람은 집값이 많이 올라 정부에서 말한 내용을 따른 저같은 사람들을 비웃는 상황이며 또한 현재 정부의 방향에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당현한 결과 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임대등록하지 않고 다주택자로 남아 있고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을 웃으며 정부의 방침에 비웃고 있는 것이 밉지도 않으십니까? 오히려 거꾸로 임대등록을 해서 8년으로 묶어 놓은 것이 공급물량을 감소 시켰다는 쪽으로 원인을 단정하고 있는 점이 개인적으로 의하합니다. 현재 임대등록하지 않고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주택을 내놓게 하는 정택을 한다면 현재 공급이 부족해서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 꺽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현재 임대등록하지않고 팔지도 않는 다주택자는 정부에서 정확한 시그널을 주어 본보기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누가 정부에서 주는 시그널대로 따라서 하겠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전 다주택자 이젠 파시라~ 아님 임대등록하던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진실은 \"산업용 전기를 현실화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것.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거도 모르고 이야기한거면 무능이요 알고도 이야기한 것이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이 정부의 각료들은 제발 지난 정권과 달리 정도를 걸었으면 하고 저런식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각료는 빨리빨리 잘라버려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자부 장관을 경질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성범죄 처벌로 자신의 신체가 다른신체랑 닿을시 테이져가 작동 할수있는 테이져 발찌를 개발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해법으로 성범죄 예방 할수없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가뭄 극복에 해양 플랜트로 바닷물을 민물로. 어느 기업의 해양 플랜트는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용수로 바꿔줘서 사람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물로 바꿔 준다고 한다. 이 해양 플랜트를 전국 각지의 바닷가에 세워서 가뭄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뭄 극복에 해양 플랜트로 바닷물을 민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20대 남자들은 집지키는 개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방의무를 책임져야 그에 반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도 않으면서 의무를 다하고 나온 남자들에게 혜택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꼴페미라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개 보다 못 한 취급을 받습니다. 20대 초반 꽃같은 청춘을 나라를 위해 바쳤습니다. 돌아오는건 오히려 꼴페미의 손가락 질 입니다. 자신들도 다 해야 하는 의무인데 하지않는게 부끄럽게 여겨도 모자랄 판에 나라를 지키고 온 남자들에게 '냄져' '한남새끼'등 자신들이 만든 단어로 인격 모독을 합니다. 꼴페미들은 자신들이 취업에 불리하다고 말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기업에 지원서를 넣을 때 보면 성별이 여성이라고 가산 점을 받습니다. 또 기업에서 남자를 골라서 뽑는다고 말합니다. 기업은 원숭이가 사람보다 일을 잘한다면 원숭이를 뽑지 사람을 안 뽑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을 구분 없이 완수 하는 사람을 찾는것이지 남녀릉 가리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여성회관이라는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남성회관이라는건 눈을 씻고 찾아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국방의의무를 지지도 않으면서 특혜,권리 등을 누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에게 간절하게 고합니다. 남성들은 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사가 없어서 군대를 가는게 아닙니다. '군대를 뺄 수 있으면 빼라'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정말 아까운 시간을 써가며 의무를 다 했습니다. 박수는 아니더라도 무시는 받기 싫습니다. 대한민국은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남성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여성 전용 주차장이 없으며 매춘부들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성별로 서로를 혐오하지 않기를, 성별로 의무를 피해가는 일이 없기를, 국민이 동등한 의무을 지며 동등한 경쟁과 동등한 혜택을 받기를...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느끼는거는 남자는 사람이 아니라 개로 취급하셨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8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방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네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 머저리짓을 하고 있는것 같다 내가 볼때는 머저리짓을 하고 찰거머리처럼 청와대에 붙어 있구나 유치원애들 늬자리 앉혀놔도 경제 한달만에 살릴것이다 너야말로 정말 대통령 말아먹을 제2최순실이구나", "num_agree": 18, "petition_idx": "34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정말 철면피구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Nap법안을 결사반대한다.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병역의 의무를 지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이 나라를 지탱하는 국민들이 대통령이라고 뽑아놨건만!!!!!!! 무슬림들의 검은돈과 국제좌파연합의 충동질에 현혹되어 자국민의 안전과 복지재정을 위협할 이슬람교도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냐!!!!!!!!! 문재인에게 권력을 부여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건만!!!!!", "num_agree": 15, "petition_idx": "34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Nap법안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이 있는데, 구법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자녀는 30세 이상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최근(신법)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유공자 자녀는 교육비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무슨... 안되면 다 안되고, 되면 다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비 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오션월드 기본입장권은 74.000원 오션패스권 150.000만원 놀이공원 놀러가서 몇시간째 햇볕에서 어린애들이 기다리는데 오션패스권 있으면 바로 한번 타고 또다시 타는데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이런 놀이공원이 문화적인 공간에서 돈이면 기다리지도 않고 탈수 있는데 이건 아닌것 같아요 어린애들이 놀러가서 배울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놀이공원 문화가 돈이면 질서와 기다리지않고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 사회를 더욱더 질서없게 합니다.어린애들이 이런 놀이공원에서 질서도 배우면서 자라야 되는거 아닌가요 부디 이런 부분은 대기업들도 이윤추구는 좋지만 세상을 좀더 공평하게 기업을 운영바랍니다 조카가 놀러갔다와서 불평을 듣는데 어른으로서 참 부끄럽네요 돈이 없는게 이사회는 죄인이네요 몇일전 신문에 국민연금 문제로 저출산이 큰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미혼이고 자녀가 없지만 벌써 걱정스러워 적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션월드 패스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제발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정말 한심하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최순실 장하성은 대통령과 나라 말아먹지 말고 용퇴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2016년인가차상위등 탈락 이유말도안되고 자리도없다하고 그리고주거급여신청 어머니꺼도안된다하던데 ㆍ그리고 고용보험 환인청구 왜아직인가요 그리고주휴수당 전달 말해준다하고 전화도없내요내가조사안갓을땐 빨리완료시키더만 연장 등 임금점심시간도 일햇는뎨 제대로조사안하는것같고 세달이다되어가고 등 2차이직확인정정요청도 오래걸리고내용도좀안맞는데요 ㄸ 다시 개인사유로우편옴 한지가언졔인데 그리고전화번호로 확인좀해요 말하기도싫으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8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등 고용보험확인청구 신고및 2차이직확인서 그리고 임금체불 주휴수당등 차상위 그리고 본임경감 탈락 등 이유도 말도안됩니다 2016년도 청구해도기각 온라인행정심판도 기각 자리도없다하고 신고가능하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실업률 제로..고용율..100프로..연금문제(공무원등 공적연금,국민연금포함) 유일한..해결책. 전국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된다. 우체국택배원도 공무원으로 추진한다고 하고,청원경찰도 경찰 공무원 시켜달라고 하고, 젊은 취준생들은..공무원시험에만 매달리고..국가에서는 공무원수를 늘려 고용 문제 해결 하려고 하니.. 공적연금과 국민연금과 형평성도 도저히 ..납듣 되지 않으니..전국민을 공무원으로 채용 하면..해결 된다. 나라꼴..잘 돌아간다..당,정,청에서 사용하는예산은 국민들 세금을 위임한거지..이들 돈 아닙니다...제발 정신들 차 리세요..전 국민의 공무원화!!!!!!!!!!!!", "num_agree": 3, "petition_idx": "34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현안 해결방안...중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드림택배에서 두달급여를못받는상황이발생했읍니다 택배회사가 자금난을이유로택배기사급여를미루고 파산절차를진행중이고~ 이더운폭염에 물건은내려보내서 일은하게하고 급여는지급할테니일은하라고하고 결국은파산진행중이니 돈은기다리라하고 법으로알아보니 저희같은특수고용직은 나라뿐만이아닌법적으로구제받을길없고~ 하루하루벌어먹고사는 우리같은국민은 법적으로구제받을게 하나도없네요 그냥 회사를믿고일하고 돈은못받고 가정은 풍지박살나고 이래서 저같은가장은 술한잔먹고 한강으로가는이유가있다고생각합니다 얼 마나절실한지 45년을살면서처음아니마지막으로 느끼게돼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림택배기사입니다!!폭염에열심히일한 택배기사같은 특수고용직종사자는 누구에게밀린입금을받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기초 수급자 책정하는 부분중에 생계형차가 있는데 그 차의 판단기준이 어케 차의 CC로 판단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됨니다.전 밴사업일을 하느라기계 장비등을 실어야하므로 1900cc 를 운행 하는데.....어케 무슨기준으로 1600CC 미만만 생계형으로 보는지 넘넘황당합니다....그 사람의 생계 직업에 따라 구분하는게 맞지않나요?...지금 다른분들은 차.재산등등 도 명의도 다른분들로 돌려놓고 운행하고 잘살고있습니다.이런사람들은 벌하여주시고 이런 생계형차로 사각지대에 걸려서 힘들게사는 저의들을 보살펴주십시요.이런 부분까지 좀 더 섬세하게 정책을 보완하여 주십시요!!! 힘든 사람들은 피눈물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각지대 기초수급자 생계형차의기준 좀 살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조금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3년째 경기의 불황으로 집도 날리고 대출을 얻어 직원들 봉급을 주며 버티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운영하기가 힘들군요 수주량이 없으니 더이상 힘들 것같읍니다. 이제는 규제로 인하여 대출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되고 이자와 세금은 꼬박꼬박 내여야하고 일과 대출이자 만 없으면 어떻게라도 버티어 보겠으나 참으로 힘든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내수경기를 활성화 하여주어 이런 상황들을 버틸 수 있게하여주십시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든 버티어겠지반 저 같이 영세업자는 더 이상 버티가 어렵읍니다 장사 만 잘 되면 그깟 시급 인상이 문제 이겠읍니까? 은행 만 배 불리지 마시고 우리 서민들도 살길을 주십시요 공장을 잘 하여 직원들과 잘 살수 있다는 꿈을 주십시요. 어려운 시기에 은행 이자률를 낮추어주시고 기간을 연장하여주시고 영세업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신용보증 제도의 문 텃도 낮추어주세요 경기가 어려워 작년보다 매출이 떨어지지 보증 받기도 어려워지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입습니다. 현재로서는 경기를 활성화하고 보증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저 같은 영세업자도 버틸수 있을 것 같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경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6살 조카가 쓰지 않는 예전 삼성 스마트폰을 충전해서 게임을 하면서 11만원짜리 아이템을 사버렸네요. 관련 내용을 구글에 알리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상담사들은 자신들은 권한이 없고 미국 개발사에 권한이 있으니 연락을 하라고 해서, 이멜로 답변을 받았는데,,,거기서는 구글에 요청하라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다시 구글에 연락을 하니, 환불 권한은 개발사에게 있고,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그런데, 웃긴건 환불 거부를 한 건 구글 코리아 입니다. 해당 거부 이메일을 보내왔으니까요...환불 거부이유는 회사 정책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정책인데, 거부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하니까 회사 방침으로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구글이 강력한 회외 기업인건 인정하는데,,,이렇게 무자비한 정책을 펼 수 있다는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없는 나라입니까? 아이가 11만원 결재를 잘못했는데, 환불거부에 거부사유도 밝힐수 없다니 이 무슨 구한말 시대 상황입니까? 답답 한 마음에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6살 아이의 11만원 게임아이템 결재 환불 거부하는 구글 코리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제주도에 있는 난민들 추방해주세요. 그리고 난민들 이제 못들어오게 법 만들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피땀흘리고 노력하고 맞서 싸워서 만든 그래서 여기까지 올수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민들은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남의 나라에 눌러앉아서 자기들 인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힘들게 벌어온 돈을 난민들한테 준다고요? 우리나라에는 못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못사는사람들 어려운사람들 지원이나 해주세요. 그사람들이 들어온뒤로 너무 불안합니다. 난민이 꼭 위험하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문화 사고방식 예절 생각 가치관 거의 모든것이 다르죠. 대통령님 ,난민 남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국여성 추행했다는것은 아시죠? 제발 국민들 먼저 생각해주세요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4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들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관할관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건축과 컨테이너 적치장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591-10번지 외 5필지(인 허가받은 적치장 면적 약 2만 여평)개발제한구역 이기도 합니다 상기 주소지역에 해운대구청에서는 약 25년전부터 세양물류 회사에다 공 컨테이너 적치장(보관)을 승인하여 매년1회 (2018.10.갱신)갱신을 하여주고있습니다 현재 공 컨테이너가 약3000TEU보관되어 있고 하루평균 100여대 대형화물차량이 공 컨테이너를 실고 상 하차 하기위해 도심지역을 통과하여 자동차 배기가스(매연)및 미세먼지을 내 뿜고 매일 도심 한 복판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 건축과 에 상기 내용을 여러번 민원제기했으나 절차상 불법이 아니다는 이유로 25년간 적치장 운영 인가 해주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 및 신항에 배후부지가 많이 있는데도 유독히 해운대구 중심 복판에 적치장 인가해주는 이유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산시청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기타 타 부서에 상기 내용을 질위했으나 시청 주관이 아니라고 해서 최후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매연 및 미세먼지을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할 시청에서 관할부서가 아니다는 이유로 지금도 외면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적치장 출입 도로)을 통과하는 도로가 도시철도 4호선 211년개통의로 수천 수만가구 아파트가 새로 입주해 있고 인구 밀도가 계속 높아서 도로가 매우 혼잡 교통사고가 비번하며 인명 사고까지 발생 해운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정된 곳 이기도 합니다 - 새양물류 적치장 출입하는 구간 임 그러함에도 해운대구청에서는 방향지시등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 적치장 주변에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구 태연한 말만 되 풀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화물자동차 도심 질주로 매연이 및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건강을 해치고 있고 정부에서는 내년도 7조원이라는 세금을 미세먼지 방지 예산으로 산정하는 상황에 그낭 두고만 볼수가 없어서 이 글을 올리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10월이면 적치장 또 1년 연장합니다 컨테이너는 북항및 신항에서 보관 및 취급 하는 것이 마땅하며 적치장 인 허가 승인을 막아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컨테이너 적치장 인 허가로 인한  배기가스(매연) 및 미세먼지 주범인 대형 화물자동차 도심 질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다통령도 탄핵 대상 그런 인간을 세금을 주고 쓰다니", "num_agree": 26, "petition_idx": "34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은 5000만 국민에게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아느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또 멀 얼마나 퍼줄까???흠..;;; 그러면서 비핵화나 확실히 하던가..이도저도 아니고 주는것만 줄기차게 퍼주고 비핵화도 못하고 미국하고 외교도 망하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의 회담은 나만 불안한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소득층 일자리와 알바자리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창출하는데 최저임금 급격인상해 압박해 다때려잡으니 견뎌내나?? 먼 어리석은 정책으로 그나마 잃던일자리 없어지게하고 대체 자영업도 안해보고 노동자도 안해보고 탁상행정숫자놀음 저소득 노동자 위한다는게 어텋케 저소득층을 더 힘들게 하냐 ??? ㅉㅉ 담당자 경질해라 !!!",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올해처음 100만곳 폐업돌파한다는 기사보았는데 이쯤되면 정책담당자경질해야하는것아닌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제발 가는 길이 잘못되었으면 되돌아가라 가던길 잘못된줄 알면서 좌로가고 우로가고 하다보면 집에 못돌아오고 노숙자된다 완전 망하게 된다 제발 부탁한다 잘못된 길이면 돌아가자 정말 부탁한다 한심하지만 부탁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완죤 실패다 조금 늦으면 완전 망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도 모르고 0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하여 대통령이 되었는지 민주당도 책임있으니 책임지시오. 문통지지자도 책임이 있지요. 대한민국 정권수립후 최악의 대통령이 문재인이지요. 적페 청산은 청와대부터 하고 다음을 시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지요.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공개하고 폐지하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0 도모르는 문재인대통령보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영주에 살고 있는 인호라고 함니다,수급자는 정부에서 나오는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는 베터리 가라 넣고 죽으란 말쁜이 더 되냐고요 1년에 한번 베터리 값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돈을 주나 1년에 한번 그냥 주나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장애인에게 복지 혜택을 돌아 오게금 했으면 골골루 갈 수 있도록 제도 보안을 해야지 그런 것 도 없이 베터리 값을 지원 해주면 선의에 혜택을 못 받는 장애인들이 있찮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4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 돈 모아서 전동훨체어 베터리 가라 넣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누진제폐지하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세대가 있다고요.국민정서를 너무 모르시네요. 내가 쓴 만큼내면 불만 없습니다. 겨울에 난방비 비싸다고 불만이 있던가요? 저소득층은 할인해주면 되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8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됬고 공무원연금은 2003년 고갈되서 국민연금과 혈세로 대납해주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정말 국민이 먼저라면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저 두연금부터 개혁하세요. 국민연금은 공무원들, 군인들 연금대신 내주는 곳이 아닙니다. 노후 보장해준다며 돈걷어가놓고 한다는게 바닥난 다른연금 채워주는거라면 애초에 연금 안냈을겁니다. 어떻게된 정부가 군인, 공무원은 건들지않고 만만한 국민들한테 더뜯어갈생각만 합니까. 다른 선진국에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낮은편인건 알지만 보험료율을 올리기전에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치길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48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개혁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리서치기관마다 너무 차이나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기관들이 투명성있게 조사하고 국민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는지 알수있게 해주세요. 드루킹 언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을 뒤흔든 범죄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들 또한 이에 못지 않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공식적인 여론조사시 그 질문내용을 언론에 글자한자 빼놓지 말고 공개하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8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 조사하는 기관들 조사하기전에 설문지 질문내용 언론에  자세히 공개하고  조사시작하게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뇌전증 환자도 현역 가게 해주세요...가서 위험한 총기다루는일은 다른 훈련으로 바꿔서 같은 훈련 반복 가능하도록 해주십쇼 ㅠㅠ 요즘 취업하기 힘든 세상 현역 공익 면제 중에서 현역만 우선시보니 대우가 다르고 힘드네요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348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 현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기업들 다 해외로 나가고 망하고 자영업자도 망하고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가 휘청거린다 제발 가던길이 잘못되었으면 돌아가자 부탁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파탄이다 이제 그만 돌아가면 안되겠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퇴근해서 뉴스나 보고 가끔 드라마도 보는 너무 평범한 사람입니다 11인승 그랜드 카니발을 보유 중입니다 가끔 가족 나들이를 목적으로 승합차를 선택했습니다 항상 운행하면서 왠지 갑갑함을 느끼다가 최근에야 승합차 구조변경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11인승에서 8인승(이동식사무실형)으로 변경이 가능했다는걸요 부랴 부랴 주변인들께 물어 보고 서핑을 하다보니 올 5월부로 개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변경이 안되는건가 하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답답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허가 내었던것을 정지를 시키시는 건지요? 허용한건을 왜 이제서야 정지를 시키는건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인구가 11인승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등록은 다 되어 있는것을 특히나 이렇게 개정이 되버리는 경우는 통보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유자(국민들)의 알권리를... 저같은 사람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으라고... 최소한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답답한 심정은 아니었을 겁니다!!제 선택일테니까요!! 저처럼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꽤 계신듯 합니다 아직까지 5인승은 허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5인승로 변경은 되고 8인승은 안된다??? 다시한번 재고해주시고 몇개월 만이라도 보유자들께 통보 한번 해주시고 년말 정도 까지는 허가 해주시는게 옳지 않을까해서 글남겨봅니다 11인승 차량을 가지고있던 차주들에게 알려주고없에든지 아님 법규를 1열제거에서 2열제거로 바꾼것을 다시 1열제거로 바꿔주기바랍니다. 솔직히 요즘 인원구 감소로 인해 11승보다 8인승 승합차가 더 실용화되는게 요즘 실정입니다. 선처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8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식사무실 법규 완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 공공기관 및 정부산하 단체,금융기관 임금피크제 들어가신분들 잔여 월급 주고 명퇴시키면 수십만 젊은 청년들 두세배로 채용가능합니다 (상호 명목도 좋고 회사도 고임금 정리되면서 조직생산성도 높아지고 경쟁력도 좋아지고 양질의 젊은 인력을 두세배로 활용가능합니다. 결국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력 수급의 원활화로 실업율도 낮추고 사회문제도 해결되고 경제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잠시 기재부 부총리가 잠시 언급을 하다가 웬일인지 쏙들어가 버렸는데 적극 추진함이 좋을듯 합니다,특히 이제도는 공문 한장씩만 공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에 보내면되니 정치인들 눈치안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제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너무 좋은 방법 아닐까요 ㅠ.ㅠ/물론 정부에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 주심 더 감사하겠죠 . 깊게 생각할것도 없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도 구제하고 생산성도 높이고 경제도 활성화 하는 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공무원 사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윗선에 말을 해도 개선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러한 사회 입니다. 그렇기에 직장내 괴롭힘이 있어도 침묵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 사무원들을 적극적 보호를 통해 도움의 손길을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관분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을 하여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이런한 분이 두번 다시 나오지 않게 공무원 사무원이 다 적용 받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하루 빨리 관련 제도와 법규를 시행하도록 하여, 하루 24시간중 가정에서 보다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무원 사무원들의 직장내 삶을 개선 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대통령님 이 나라의 직장내 괴롭힘의 악의 근원을 근절 해 주세요.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받는 공무원 및 사무원을 보호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2014년 월드컵 때에도 대한축구협회의 외국감독 실패로 월드컵 1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홍명도 감독으로 급하게 맡아서 한 결과 1년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뜯어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16강 좌절의 맛을 보았다. 2018년 월드컵에서도 대한축구협회의 외국감독 실패로 월드컵 1년정도 남은 상황에서 신태용 감독으로 급하게 맡아서 한 결과 1년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뜯어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1,2경기가 너무 준비 안된 상황으로 어이없게 지고 말았다. 하지만 마지막 경기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어 준 결과 피파랭킹 1위 독일을 2:0으로 격파했다. 즉, 2018년도는 최악의 월드컵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월드컵이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 신태용 감독이 생각해 둔 선수들의 부상 속출로 다른 선수들을 뽑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승 2패라는 성적을 거두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인가... 축구 감독의 실력 문제도 아니요.. 축구 선수들의 문제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나름 훌륭하게 3경기까지 잘 싸워줬다고 생각한다. (홍명보, 박지성선수의 주장시절 그 외에도 황선홍, 이영표도 경기장 안에서 많은 의사소통으로 경기를 풀어 나갔지만 이번 2018년 월드컵은 경기장 안에서의 지휘자가 없었다. 지휘자가 없으니 재멋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새각한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대한축구협회들이다. 2002년 히딩크가 정말 잘해주었다. 이어 2006년 아드보카트도 잘해 주었다 2010년 허정무 감독이 너무 잘해 주었다(원정 16강진출 후 16강 우루과이 전 너무 경기는 훌륭했지만 결과가 아쉬운 경기) 2014, 2018년 대한축구협회들이 월드컵 실패를 안겼다. 그럼에도 훌륭한 한국 감독을 놔두고 2018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또 축구협회는 외국 감독을 선임했다. 왜 대한축구협회는 훌륭한 한국감독을 놔두고 계속해서 외국감독을 뽑는걸까? 한국감독은 실력이 안되어서 외국감독을 맹신하는건지 ... 2회 연속 월드컵 실패를 안겼는데에도 대한축구협회는 반성도 없는 것인가? 2022년 월드컵에서 3회 연속 외국감독 섭외 실패로 또 월드컵 1년 남겨두고 한국감독을 써서 준비 안된 상태로 월드컵에 나가 답답한 경기로 16강 실패를 가져온다면.... 그때 가서 대한축구협회들을 경질할까? 대한축구협회의 판단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가 또다시 외국감독 섭외에 대해 한마디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장하성 정책실장님의 경제 성장 방향은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행중인지 1년이 조금 넘은 지금 시점 저는 지금 서민이 사는 도시,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도시에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52시간 적용과 , 특히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실직과 임금 체불 , 그리고 전보다 더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시간 덕분에 오히려 임금은 최대 40~50만원이 줄었습니다. 또한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닌 최저임금 인상률 보다 더 더욱 높은 물가 상승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례로 2990원 칫솔세트가 파격세일 3990원 이지요. 폭염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아니라는것을 칫솔 가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지국가는 생필품 물가는 안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수를 걷어서 놀고 있으면서 공무원 공부하는 청년에게 돈을 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 창업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공무원을 뽑지 마십시오. 공무원 연금은 세금입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 정도 최저임금도 못주는 자영업자는 없어져야 한다는 논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줄어들면 그만큼의 여파가 또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수를 지금처럼 뿌리는 일로 나라경제가 활황이 될 수 있다면 ,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될 수 있었다면 효과가 미약하게 나마 지금 부터라도 보였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학자이신 장하성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 합니다. 서민경제를 다시 똑바로 보시길 문재인 대통령님께 그저 작은 서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어떤 정책이든 그 나라에 맞는 적용이 필요한데 장하성 정책실장님은 고집만 내세우고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제발 더 무너지기 전에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정책실장 경질 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구 수성구 범어동 갭투기꾼 불붙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갭투자 불붙었습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시대마다 권력마다 정의를 세워야 한다지만 정의가 살아 있을까요? 정의는 무엇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는 개혁못하시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이번 안희정 재판에 압력을 행사한, 청와대 관계자는 그 고하를 막론하고(대통령 포함)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 ~~~~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8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안희정 재판에 압력을 넣은 청와대 관계자 (있다면)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말로는 인권 인권 하지만 북한 3대 세습 및 잔인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살인행보에는 침묵 북한 인권법 통과도 안 시키고 인권변호사니 뭐니 하는데 흉악범들 되게 많이 변호하는(노무현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이정희 등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불리는 민변은 해산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34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변 해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주식시장 부터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그 나라 경제의 거울입니다... 요즘 몇달째 연기금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도하여 지수를 못가게 하고 지수를 아래로 내리고 있습니다. 매도를 멈추어 주시고 주식시장을 먼저 활성화 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8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시장 부터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이산면회 사업을 민간에게 맡기면 지금보단 나을 텐데, 왜 정부와 통일부는 허가를 안하는가~? 가족 만나는건 제재대상도 아니다, 북측 가족에게 차비 여비를 지불하면 북측은 이익 있으면 실시한다. . 제재 대상이 아닌 수익사업 네개 - 1. 역사 교류 - 고구려 역사놀이공원을 건립하여, 2. 인도적 사업 - 이산면회장 겸하고, 3. 민간예술 교류 - 남북합작 영화추진하여, 4. 공연관람 - 몽골에서 말 천마리 가져다가 촬영장 승마장 공연장 만들어서 관광개발. . 검색 (포털) - 광개토대왕 테마파크", "num_agree": 3, "petition_idx": "34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면회 사업을 민간에게 맡겨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 의무 가입 때문에 영세 상공인들은 통장 압류를 당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의무 가입을 하도록 해놓고 강제성을 두고 영세 업자들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것입니까? 제발 영세업자들의 마음을 해아려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4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의무 가입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들은 피눈물 흘리는데..당,정,청 ,국회의원들은 대책회의 한다고..모여서 웃으면서 기념 촬영 ..악수 하면서.. 우리들돈으로 ..나쁜사람들..지금 웃음이 나와???", "num_agree": 24, "petition_idx": "34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피눈물 흘리는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벌써 3년 입니다 아빠 엄마 없이 혼자 베트남에 있는 하은이 저는 아직도 법과 싸우고 있읍니다 수원 지검에 있는 손 명지 개 같은년은 6세 미만에 아이는 범죄 인식을 못 하니 논할 가치조차 없다하여 기각을 처분하고 있읍니다 국가에서 대한민국 아이들 수 만명을 이런식으로 포기하고있읍니다 이산 가족 정례화로 지지율 올리려 하지마라 나 같은 사람은 국가와 공권력 정치인 공무원들 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쟁으로 헤어진것도 아닌데 국가에서 아빠와 생이별을 시킨 나라다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나라에다 지원하고 공장 지어주는 정신 나간 대한민국 이다 이런 고통 부터 해결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4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으로 납치된 아이와 생 이별시킨나라  이산가족 정례화   반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난민탈락자들이 난민인정해달라고 단식투쟁하고 난리네요! 진짜어이가없어서 난민인정 안됐는데 우리나라에.버젓이 1년9개월이나있으면서 이제는 난민 인정해 달라고 쌩떼를 쓰네요! 언론에서는 마치 난민들 반대하는 국민들을 죄지은 사람 마냥 매도 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당해야될일입니까! 진짜 너무 화가나네요! 난민법 당장 폐지 하고 불법체류자들 다쫓아내세요! ! 국민들의 분노가 안들리고 안보입니까! 제발.난민보다 국민을 위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4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결사반대!불법난민들 강제추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금 몇년동안 고시촌에 쳐박혀서 공무원공부하는 사람들은 바보멍충이 입니까? 0.1점차로 몇년씩 공부하고 결국 안되는 사람들이 수천명인데 벌써 700여명을 소리소문없이 전환했더라고요 정말 어이없는 나라입니다.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공개채용해서 그분들도 정정당당하게 시험보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처우개선해 준다고 공무원전환이 말이나 됩니까? 국민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원 공무원 전환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일용직건설현장에서일하는20대청년입니다 예비군을받는날저희는일당을못받습니다 하루하루일당으로벌어서살아가는사람들에게 3일 4일의 일당을 못받는 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알아보니법으로보장해주는게없더군요 국방의의무를지키는게당연하지만 그로인해국방의의무를다하는국민이 힘들어하고피해를보지않는나라가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받는일용직근로자들임금을보장해주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부산시와 김**의 유착관계로 고통속에 놓인 생곡마을 주민들의 억울한 사연」 구역질나는 악취와 고막을 찢는 듯한 소음, 쥐어짜는 두통과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생곡마을 주민들은, 지난 18년동안 우리 생곡마을 주민대표였던 김**에 대해, 부산시의 비호 아래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대한민국에 나 잡아갈 사람 없어” 라며 해외로 놀러다녔던 김**에 대해, 더 이상 노예 아닌 노예로의 삶을 거부하며 저희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자 합니다. - 아 래 - 인근마을 중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따스했던 우리 생곡마을은, 1996년경 매립장이 건립되면서 막대한 부산시 지원금이 우리 생곡마을에 주어졌고, 텃밭의 풋성귀에 된장찌개를 나눠먹던 내 이웃들은, 갈비반찬을 먹으면서도 웃을 줄 모르는 이웃으로 변해 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전 주민대표를 감옥에 보내고 2001년부터 주민대표가 된, 2008년경부터는 매출액 150억 상당의 주민회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경찰간부 출신 김**이 있었습니다. 김**은 매년 지원되는 부산시 지원금(환경개선사업비) 9억원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장학금이 어떠한 기준에서 주어지는지, 선정지 견학대상이 어떠한 기준에서 선발,선정되는지를 묻는 주민들에게 ‘불이익 –지원금 삭감, 경찰고소·고발, 집단괴롭힘과 집단따돌림-’ 을 하였고, 자신의 편에 선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혜택’ 을 주었습니다. (혜택의 예) - 배려점수 100점제: 김**은 ‘배려점수 100점제’를 두어 100점에 해당하는 금액, 약 삼천만원(￦30,000,000)을 임의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 영업부장 횡령사건 & 안전관리부장 인명사고: 주민회사에서 7억여원을 횡령하여도, 수십억 화재사고, 사망사고 및 각종 인명사고 등에도 책임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생곡마을 주민들은 명절때면, 내 부모의 선물보다 더 비싸고 값진 선물을 김**에게 줄서서 상납하여야 하였고, 주민들이 모이는 주민회의에서는 김**을 위한 만세 삼창을 외쳐야 했습니다. 김**이 운영하고 있는 주민회사의 경영상태를 궁금해하는 주민에게 김**은 “너희들은 아기참새이고, 나는 어미참새야. 내가 모이를 물어와서 입에 넣어주면 너희들은 입을 짝 짝 벌리고 받아먹으면 되지, 내가 어디서 모이를 물고 왔는지, 어떻게 물고 왔는지 너희들은 알려고 하면 안돼!” 라 합니다. 김**은 부산시의 승인하에 주민회사를 사유화(상호등기권리자 김**)하였고, 주민회사의 일부사업권을 다른 업체(대림산업, 동남리사이클링)에 양도하였습니다. 부산시의 비호 아래 김**은 불법적인 일도 가능하게 하는 폐기물업계의 신과 같은 존재였고, 김**의 눈에 들은 업체들은 대한민국의 불경기와는 상반되게 날로 번창해가고 있습니다. - 대림산업: 돈을 주고 버려야하는 대림산업의 폐기물은 구청차량을 이용 무상운반, 생곡매립장에 무상반입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기반시설인 생곡매립장으로 하여금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끼치는 일이며, 매립장수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임. - 태광수지: 부산시와 김**은 공모하여 김**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태광수지(재활용센타 거래업체) 제품을 구입할 것을 권고하는 부산시장 명의의 협조공문을 부산시 건설본부와 부산도시공사 등 10개 가까운 부산시 산하기관에 발송함으로써 ㈜태광수지로 하여금 부당한 영업이익을 취하게 하였음. - 유일: 원청인 주민회사의 매출액은 150억원/년인 반면, 하청업체이자 김**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진 유일은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시작한 사업이 현재는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한 매출액 300억원/년의 회사로 변하였음. 오직 주민들만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김**의 주민회사 경영방식은 동종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2014년경 검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압수수색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 김**은 당시 당황할 뿐,“대한민국에 나 잡아갈 사람 없어” 라는 말을 남기며, 웃으며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당시 검찰조사 –2014년 형제90961호- 관련사항) - 납품단가: 당시 수사관 말에 의하면 50억원의 비리사실 –일부 업체에게 시중가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재활용품을 판매한 사실- 을 밝혀 내었는데, 어찌된 이유에서인지(당시 정관예우 변호사 홍순보 선임, 차장검사 출신) 검사·판사의 손을 거치면서 굵직한 비리내용은 전부 은폐되었다고 함. - 유류비(부산시 지원금): 1. 부산시 지원금을 허위전표를 발행하여 부정수급한 후, 실제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혐의없음’ 처리되었고, 그 어떠한 징계절차도 없었음. - 대원 R&C: 2. 대원 R&C는 거래대금을 재활용센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김**의 최측근 정태상의 아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김** 개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 사실 또한 은폐되었음. - 유통지원금: 김**은 환경부 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의 선별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당시 김**의 아들 김영철이 환경부 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담당자였음) 받았다가 적발되어 10억여원의 지원금을 반납하고, 회원사 지위를 박탈당하자, 부산시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압력을 가하는 공문을 2차례 발송하였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 하여금 부산재활용센터의 회원등록 말소를 취소하도록 하였음. 3. - 김**의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4. 다수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김**을 부산시는 전부 모른 체 하고 있음. 이러한 김**의 불법행위를 감싸는 행위는 검찰 뿐만 아니라 부산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산시와 김선진의 유착관계는 사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 부산시의 승인없이는 주민대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곳이 우리 생곡마을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 에 건립된 이주단지: 2015년경. 부산시는 김**의 요구에, 생곡마을 인근 가달마을의 이주단지를 생곡마을에 건립하였고, 이로 인해 매년 생곡주민에게 주어지는 부산시 지원금은 증액되었으며, 추후 생곡마을 이주시, 이주단지 또한 이주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부산시는 김** 개인에게 굵직한 이권.믿기 힘든 쓰레기마을로 변모시켰습니다. - 서부산자원재활용사업협동조합: 5. 가. 30여업체의 분양토지(각 업체당 500~3000평 분양) 및 주차장부지의 모든 양도계약에 대해 조합장 김**은 전부 개입되었으나,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이 토지의 양도차액은 전혀 없음. 6. 나. 생곡주민회사 ㈜부산생곡환경의 토지는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분양받지 아니하고 아이티씨라는 업체에 양도처리된 반면, 김**은 ㈜선진환경 이라는 자신의 회사명으로 토지를 분양받은 후, 현재 매매처리하였음. - 골재사업: 7. 부산시는 매립장 건설시 발생되는 돌(골재)에 관한 처리권한을 김**에게 주었음. 이러한 18년동안의 부산시와 김선진의 유착관계는 주민대표가 바뀐 현재에도 부산시가 인정하는 주민대표는 오직 김** 뿐입니다. - 새로운 주민대표와 계약을 체결하기를 거부한 부산시: 매년(사실상 부산시의 주재하에) 주민대표와 16개 구·군(부산시 전역)은‘재활용품 매각계약서’를 체결하여 왔는데, 2017년경. 주민대표가 김**에서 배병문으로 바뀌자 부산시는 이 계약체결을 추진하지 않았음. 현재에는 김**에게 주민대표의 권한을 계속적으로 주기 위해 부산시 담당국장이 직접 관할청장, 시의원 등을 찾아가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대표를 새로이 구성하자” 며 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인 양숙희: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육영수여사 사랑하는모임 지회장 아들 김영철: 한국자원유통센터 (국가지원금을 지원하는곳) 김**은 자신의 가족을 앞세워 우리들에게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생곡마을은 김**의 독재국가였으며, 부산시의 모든 시, 검찰, 경찰 ,언론 까지도 김**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통제받고 있습니다. 내 고향, 생곡마을은 이권에 눈이 멀고, 권력에 취한 김**으로 인해 이미 죽었습니다. 생곡마을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 체, 검게 타들어가고 있으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없는 생곡마을의 하천에 넣은 물고기의 눈알은 다음날 허옇게 변해 있습니다. 김**과 부산시의 이권을 위해 볼모가 된 생곡마을은.... 왜 우리 고향인 생곡마을이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한‘살인죄’를 김**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생곡마을 이주를 그토록 원하여 소리를 높일 때 국민의 편에 서야할 부산시청. 경찰. 검찰. 언론은 왜 우리의 외침을 은폐했는지! 누명을 쓰고 죄 없는우리들은 언제까지 김선진 18년 이권폭력에서 고통받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생곡마을의 부녀자들은 자궁을 들어내야하고! 생곡마을의 아기들은 피부병에 밤새 울어야하는지! 이 참담함.... 김**이 던져주는 몇십만원으로 삶을 꾸려가야하는 마을어르신들에게 김**은 하느님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검찰에 서류를 갖다주면 “우리는 안된다. 최소한 부장검사 또는 그 위, 더 높은 사람 정도 되어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 라 하고, 경찰에 서류를 갖다주면 손사레를 치며 도망가기 바쁩니다. 공공연하게 검찰은 “영화 이끼의 무대가 생곡이 아니냐?”합니다. 우리 생곡주민들은 마지막으로 부산 서부지청에 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조사를 받고 온 김**은 “백날해봐라! 내 잡아넣을 수 있는지!” 라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고향 생곡마을을 죽인 ‘살인죄’를 김**에게 꼭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2018년 08월 03일 생곡주민 박희라(작성자) 외 92명 주민들의 목소리", "num_agree": 490, "petition_idx": "34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들은 노예입니다(생곡주민들의 억울한 사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서울에서 투자해서 사업하지 말고 집사세요 장기적으로 수익율 최고에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짒값"}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인공지능 영상기반병변검출보조 소프트웨어 규제 혁신 좀 부탁드립니다... 식약처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해서는 기존 허가 받은 제품과의 동등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기존 허가 제품과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할 때, 1. 사용목적 2. 작동원리 위의 두 항목이 일치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작동원리는 \"알고리즘\" 입니다. 다른 제품의 \"알고리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제품의 핵심 정보를 모두 알아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세상에 핵심 알고리즘을 공개한 소프트웨어가 어디에 있으며, 인공지능의 경우 식약처에 정책 자체가 없는 관계로 동등성 평가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동등성 평가가 안 되면, 비용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임상시험을 해야되고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으려면 하드웨어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가야하고, 당연히 시간도 오래걸립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규제 혁신을 외치셔도, 현장에서는 전혀 와닿지 않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지능 의료기기 규제 혁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이 지금 국민을 위한것입니까? 더많이 내고 작게 받고 강제가입 의무가입 폐지해주세요 전세계 어느나라에서 국민연금 밀리거나 납부힘든 국민한테 자동차, 주택, 통장압류 합니까? 공무원을 줄이는게 맞지 공무원연금 개혁은 안하고 국민들이 공무원 먹여살리는 사람들입니까, 국민을 봉으로 보지 않는다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노후준비를 국가에 바라는 사람들만 가입하고 노후준비를 스스로 자력으로 하겠다는 국민들은 민주주의 국가이니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않습니까? 국민연금 강제가입 의무가입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48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가입폐지 국민자율의사 가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역시 우리나라는 재산축적 1번은 부동산인가 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부동산투기문제가 강남지역을 필두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군요. 아시다시피 부동산투기는 국가경제를 마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이유는 투기가 투기를 부르기 때문이지요. 근데 부동산투기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도 큰지라 도저히 이렇게 소극적으로 미봉책만 급급하다가 나락으로 빠져들것 같아 의견을 올립니다. 부동산투기는 첫째.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왜곡시킵니다. 우리나라의 투기세력 중추는 40대입니다. 골치아픈 직장생활 해봤자 얼마안되는 봉급이 고작이니, 힘들여 애써 기업 운영해봤자 너무나 열악한 기업환경에 결국 답은 부동산이라 판단되는거죠.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고 기업운영이 어려우니 그로 말미암아 일자리도 자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다른 경제활동과 비교하면 세율이 너무 엉성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당연히 과세가 따라야 하지만 유독 부동산은 부동산처럼 움직이지 않네요. 그래서 부동산투기의 정점에 서있는 서울아파트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제안합니다. 일단 부동산 세율의 기본이되는 공시지가는 그대로 두되 공시지가제도를 폐지해야합니다. 그리고 시장가격에 합당한 부동산보유세를 부과하여 30%하락을 목표로 과감하게 시행함으로써 악순환의고리를 끊어 낼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아파트하락은 1년이내로 부동산투기꾼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 자리는 건전한 경제활동이 자리를 메꿀것입니다.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의 새로운 고리를 이어줄거라 판단됩니다. 굳이 부동산 공개념까지 들춰내지 않더라도 미 연방은행이 이자율로 경기를 조절하듯 우리나라는 부동산보유세 하나로 경제콘트롤이 가능함을 알수 있습니다. 서울아파트 30%떨어뜨리면 대한민국경제 회생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보유세를 완전 현실화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요즘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청소년 보호법을 좀더 강화하고 변화가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머리도 좋고 알거 금방 알아가는 시대인데 법은 그대로 라면 그게 말이 되나요? 일단 청소년 보호 법에서 중학생 이상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보호흘 한다고 하더라도 애들도 살인이나 도둑질이 나쁜건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보호해주니 아이들이 더 악용하는거 아닐까요? 변화를 주던지 아니면 폐지를 하던지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죽어 나가는데 가해자가 편안한 생활을 한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에 대하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주차가능 표시가 있는 차량만 주차가능한데 대형 마트나 음식점 기타 시설등지에 가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되어있는차량은 별로없는데, 임산부나 어린아기를 동반한 가족이 이런 시설등을 이용할때 그 주차구역을 이용할수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자리에 주차를 못하니 힘든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날씨라도 않좋은날엔 그 고충이 더합니다. 시.군.구청.읍사무소.동사무소등에서 임신기간에서 출산후 3살정도까지?만이라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하다는 스티커 발급해서 아이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있었으면 합니다. 출산률 증가를 위해 많은세금이 들어간걸로 압니다~. 이런 정책이야말로 딱히 돈들이지 않고 출산률 증가에 도움이 될것 같아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임산부및 아기(약 3살정도까지?)동반차량 주차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구역에 임산부및 아기(약 3살정도까지?)동반차량 주차 가능하게 해주세요~!(출산률 증가차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주 52시간제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급 1만원이 생활의 보탬이 되는가? 단순 논리로는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인해 인플레이가 발생해서 7,000원 짜리 물건 값이 1만원이 된다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할 것이고 야간 문화도 없어져 일부 업종은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이 100만 퍼센트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는 잘 모르지만, 주인이 바뀌면 그 전주인이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주인이 바뀌면 마음에 안든다고 또 5년 마다 바꾸고 국민들은 또 다시 실망하고 언제 까지 다람쥐 채바뀌 도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해야 하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청원 드립니다. 내생각과 다르다고 배척하는 정책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제와 시급 1만원대가 경제 논리로 국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것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8월 16일 23:10 마닐라에서 인천으로 가는 대한항공 이용승객입니다. 당시 중국 샤먼항공기의 불시착으로 인해 활주로가 폐쇄 되었고 이로인해 출항하려던 모든 항공기는 기약없는 운행정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항공기내에서 4시간 가량 대기를 하다가 03시경에 탑승 대기장소에서 아침 6시까지 기다리라는 기장의 안내에 따랐고 이후 아침 7시경 부지점장이 와서 낮12시 경에 다시 출항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출항예정 시간은 지속적으로 지연 반복되며 급기야 저녁 7시에는 출발한다는 대한항공측에서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출항계획은 다음날로 미뤄졌고 수백명의 승객들은 비좁은 탑승 대기장소에서 하루를 더 보내게 되었는데 대한항공측에서 호텔예약을 해준다며 기다리라고 했다가 저녁 9시가 되어서야 호텔예약이 불가능하니 개별적으로 외부 호텔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1. 대한항공측은 출항 지연시 승객에게 숙식 편의를 제공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러 회피하였으며 무려 2일 동안 공항내에서 노숙을 강요. (저녁 9시에 마닐라 시내 호텔 예약은 사실상 불가능) 2. 기약없는 출항정지 및 출항 정지에 대한 정확한 안내도 없었으며 추위(당시 냉방 온도가 매우 낮아서 낮춰", "num_agree": 4, "petition_idx": "34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렴치한 대한항공 및 필리핀 주제 영사관 직무 유기 고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당장 병원비도 없어 죽어가고 대출도안되 빚땜에 고리이자 나가고 국민연금밖에 찾을돈 없어 노후 연금안받아도 좋으니 일시반환해 현재먼저 살려달라고 아우성인 사람들많은데 외 자꾸 노후 딴소리만하나 ??? 외 일시금 못받게 악법만들어 놓고 죽는 국민 외면하나 ???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나라가 어딨나 ???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나라란 무엇인가 ?? 국가 국민연금 논리와 횡포에 외 국민이 희생되야하나 ??? 당장 위급한 국민들은 국민연금 심사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 해주어 현재 먼저 살려라 죽은뒤 일시반환해주는건 또 모냐 ??? 참으로 억지 비합리적 국민연금 위한 적폐논리일세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정의와 공정을 말하니 국민들이 수긍하겠나 ???", "num_agree": 28, "petition_idx": "34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든 국민들 심사해 국민연금 일시반환 즉시시행하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한국 언론 역량 평가를 매주 실시해서 국가행사 지방자치행사 참여를 고려해주십시요 예들들어 이산가족상봉행사 입니다 어론자유 선을 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평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을 위해 고생하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꼭 건의한 사항 을 있습니다. 저는경상분도 김천시 아포읍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에서 온 이주여성 이주희라고 합니다. 대통령님께 취임하면서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씀이 외치면서 저에게 큰 힘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다문화정책을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의 글로벌시대를 위해 수많은 외국에서온 국민들의 외소한 입장이 생각해서 정책방안을 바겼으며 시행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다문화이주여성과 외국에서온 국민들의 현실 삶에서는 제대로 시행과 큰 도움을 주는 정책방안이 역부족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한국에서 정착하며 제2의 조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돠 외국에서온 국민들이 꼭 필요한 정책들이 편견을 느껴지는 혜택 정책방안들 아니라 현실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보이지않을 편견을 가진 정책들이 받지 않도록 안정한 삶터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의 바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007년에 결혼해 2011년 해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물론 현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 뿐만아니라 수많은 국민들도 저희들처럼 힘들고, 억울한 일들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살면서 느껴지는 우리 나라의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게 반갑지 않은 시선과 거리가 머는 정책들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때 확실한 법적의 도움이거나 지역에서 정서적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시설이 거의 부족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 이기에 그렇기에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는 양 나라가 대사관만 세우고, 큰 규모의 면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 양국간 서로 교류하며 정착을 하는 한 명, 한 명의 국민들도 양 국가의 외교를 직접 큰 힘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의 인권과 안정한 삶터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_ 김천시 아포읍 이주희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34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질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결국 고용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2.청년일자리가 늘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3.청원인이 생각하는 질좋은 일자리 늘리는 방편으로... 규제를 개혁하면 좋은 일자리가 조금이나마 늘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4.현재..국가..정부 부처 산하기관...지자체 산하기관.협력기관 들은 이상한 규제(?)로 인해 인력부족에 허덕(?)이면서도 제대로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5.뽑지 못하는 사유가 조직규제...상급기관에서 예산.인력티오 를 안줘서....등 사유가 다양합니다. 6. 37조원..돈만 쓰면 무얼합니까...결과가 없는데... 7.정부산하기관...각 부처 산하기관....출연기관.....연구기관....그리고 각 지자체 산하기관...출연기관..등의 인력 필요현황을 파악케하고 필요부족한 인원을 충원케 하고..못하는 사유(규제)를 개혁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지 않을까요. 끝.", "num_agree": 2, "petition_idx": "348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질 좋은 일자리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법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41, 지하1층 (의정부동) 사업의종류 유흥주점 저의 와이프가 이곳을 다니더니 지금은 돈을벌기 의해서 노래방 보도를 뛰고 있습니다 집에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린 그걸 알면서 언제나 돌아오길 기다리며,,,말리고 타일러보고 윽박도 질러 보지만,,,,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남자호스티스와 노래방아가씨 문화를 없애주셔요 주부들이 탈선은 말그대로 잠깐입니다.. 남겨진 가족은 고통입니다 주변환경에서 어느순간 밀집하게 들어온 노래방과 남자호스티스들 너무나 쉽게 돈을 벌고 싶은건가 세금다내고 힘들게 일하시는 주방이모들 카운터 보는 편의점 모두들 열심히 사회의 일원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들을 합니다,.....이들이 얼마나 버는지 안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제발 올바르게 아이들이 돈에 팔리는 우리나라 사회문화를 바꺼주셔요... 현재의 법은 너무 약합니다.,..이런일이 목숨걸고 하는것이구나 하게끔 쉽게 취업을 할수없게 한번더 생각하고 결정을 할수가 있게 강력한 법안을 요구 합니다 지금은 나이지만 당신의 아내,,,당신의 동생,,,당신의 조카 가까운 친인척 14년째 살고 있는 우리가정은 평화로운 가정 화목한 가정...모든것이 파탄이 나고 그랫지만 전 아내가 돌아온다면 모두 잊어 버릴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남자 호스티스좀 없애주셔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소방법 기본법(제21조의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등) 관련 하여 아파트단지내 소방구역 불법주차를 민원에 제기 하였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어 2018.08.10. 시행되었으나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2018.08.10. 이전에 건설된 기존 아파트 등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전에 관한 신설된 법률인데 2018년 8월 10일 이후의 건물 만 해당된다면 기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주차를 해 두었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며, 이 법이 신설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속적 주정차 금지 및 안내방송을 한다고 하여도 얼마나 지켜질지.. 안전에 관한 부분임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나 하나쯤은 이라는 생각이 크나큰 사고로 번질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된 소방법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제생각엔 주도성장 이정책을 철회하면 지지층들 광분할거 같은데요 어제 회의하던데 말한마디 잘못하면 골로갑니다 아무튼 잘돼야 할텐데 잘못돼면 양퇴진난 에빠지겠네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경제 전문가들 많을건데 연구를하던지 토론을하던지 해서 좀 좋은 정책 만들어서 시행했어먼 합니다 높은사람 이라고 장땡은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이든뮈든 국민만 잘살게 하면돼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991년부터 국민연금 가입하였고, 현재일 국민연금 납부액 총 46,951,630원. 2023년까지 납부해야 2023년 2월부터 국민연금을 탈 수 있다. 라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를 받음. 지금 애둘 대학교 등록금에 허리가 휘다못해 부러진 상태이고, 이번달 당장 생활비에 허덕이는데, 앞으로 14년을 더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때까지 살라나 모르겠다 이 도적놈들아. 그때까지 연명하며 산다한들,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연금이 고갈이니, 수령 기한을 늘리니, 연금액을 올리느니, 다 필요없으니 내가 납부한 원금만 돌려주길 높으신분들께 머리숙여 요청앙망 드리옵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제 우리들세대 국민연금 뒷바라지에 급여에서 현재 9%가 아닌 20%를 떼어도 모자를 판국에 무슨 개같은 소리를 하는지 좌우지당간 나는 모르것네. 잔치날 기다리다 아사하겠어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다리다..아사하겠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게속 얘기하기도 지치네요 누진세라는거... 잘못된 거라구요... 왜 안^없애냐구요? 왜 그거로 한전은 부당이득을 취하냐구요?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죠... 시간이 필요하다구요? 잘못된걸 고치는데 왜 시간이 필요한가요? 당장 고쳐야 맞는거 아닌가요? 누진세 찬성하는 국민이 있나요? 왜 안 없앱니까? 빨리 없애주세요. 국민들은 그동안 잘못된 제도에 착취당했습니다 당장 없애주세요 이것은 바로 민심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이거 좀 없애주세요 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징병재를 모병재로 바꿔주세요. 20대 나이 하고 싶지않은 국방의 의무 하고 있고 공익 가거나 면재 받은 사람들 여성분들과 다르게 자기개발 할시간 부족하고 모병재로 바꾸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일의 능률도 오를것 이며 더 낳은 대한민국으로의 첫걸음이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재를 모병재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금 노후가 문제가 아니라 실직,질병,신용불량등으로 대출도 안되고 당장 병원비 때꺼리도 없어 국민연금 그동안 부어놓은거 일시반환 받게 해달란 복지 사각지대 힘든 국민들 절규하는 글들이 청와대 청원에 적지 않게 올라오는데 당국자들과 국회의원들은 모하는지?? 딴소리만하고 연금유지위한 연금올려 걷을궁리만하고 현재를 살아야 미래도 있는거 아닌가?? 대체 본말이 전도된 복지제도로 언제까지 국민에게 고통줄것인가?? 지금이라도 당장 대통령령으로 어려운 국민들 원하는분들 요청 심사해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 현재 빚의 벼랑끝에서 먼저 구해야할것입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34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노후복지 빈곤보다 현재의빈곤과 가계빚이문제인데 자꾸딴소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뉴스 1 / 2018.08.20 06:00 송고 강간범 고소하자 \" 피해자 부모님 발목 자른다 \" 위협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여성이 남성 강간범을 협박에 의해 고소를 취하하고 풀려나자 바로 가서 피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기억 납니다 위 여성의 발목과 부모님의 발목을 국가에서 보호 해 주세요 자르고 나서 처벌하지 말고 자르기 전에 보호를 부탁 드립니다 가해자는 풀려 났는지 신문에는 안 나오는데 걱정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 \" 피해자 부모 발목 자른다는 협박\"  피해자 부모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문대통령님! 작은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0년간 경영하면서 한번도 정부/공공기관/지자체로 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3년간 재무재표를 가져와라,10년이상된 회사라 안된다,5인미만 사업장이라 안된다. 수출지원센터를 찾아가면 수출실적을 가져와라. 공무원들은 수출 잘하고 사업실적이 좋은 회사에만 지원을 해 줍니다. 어떤 지원공고도 기업의 실적을 요구하거나 특허증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수출지원센터에 노크를 했는데 수출실적을 가져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적이 저조하고 지원을 한번도 받지 않았던 회사를 우선해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 까요? 실적이 좋고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지원받으려고 하는 회사도 문제지만 그런곳만 골라서 지원해 주는 공공기관들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실적이 좋고 사업이 잘되는데 왜 지원을 요청하겠습니까? 링크된 곳에 지원신청시 첨부 서류를 보십시오. 정말 신청서류가 어마어마 합니다. 신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 거의 모든 지원은 매년 초 2월-3월이면 마감되고 특정업체들만 정부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개선사항] 1. 7년이내의 기업으로 한정된 지원업력 기간을 폐지해야 합니다. 2. 기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현행 지원제도를 보완 - 지원받지 못했던 기업, 수출 못했던기업, 실적이 저조한기업 우선으로 변화 3. 년간 지원 자금을 분기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특허등 시간이 중요한 사항은 연초에 마감되면 안되니까요) 4. 기업지원센터,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테크노파크,지자체 등 지원하는 기관이 너무 많고 거기서 나오는 지원공고를 일일히 찾아서 봐야 하고 하루라도 늦으면 신청이 불가 합니다. - 하나로 통합하여 지자체에 맞는 기업 토탈 서비스 사이트 가 필요합니다.(이곳엔 모든 기업지원관련 정보가 통합 되도록 하면 될겁니다.) 5. 공무원들이 어려운 기업을 돕다가 생기는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겨운 기업을 도울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실적의 기준을 바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기업을 도왔는가? 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한다면 좋아 질 겁니다. 링크를 보십시오.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힘겨운 경제를 헤쳐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지원기관규제개혁](개선방향서술)  실적이 좋은회사만 골라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는 31살의 택배업에 1년 3개월째 근무중인 남자 시민입니다. 제가청원드리고자하는내용은 고금리대출채무에 대한것입니다. 약 4년 마땅한일자리가없어 생계자금이필요했던 저는 쉽게대출이가능하다한 사금융대출을 이용하게되었습니다. 별다른절차없이 쉽게 대출을해주더군요. 처음엔 필요한소액만 대출을했으나. 그때당시법정이자 32.9%에 달하는이자를 감당하기는 쉽지않았습니다. 전그때 서비스업에서만 종사후 종사한 실직자였기때문에 실업급여도없고 대출한돈으로 근근히생활했는데 그마저도 고금리대출이자로 3달에 한번씩 다시 대출을받게되고, 그렇게 대출금이쌓이고 쌓여 2천만원이상의 고금리대출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상황이어찌되었건 그 돈을 썼고. 이자를 내는것도맞습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한참의시간이 흘렀고 저도 그때만큼 빈곤하지는않지만 제 밥벌이 할만큼의 수입을벌고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근근히생활한지 1년반 그전에 2년넘는시간은 더할나위없는 고통속에 살았지만 꾹참아왔습니다. 고금리이자내느라 제생활이없었는데도말이죠. 하지만 이정도 일정한수입이있고 몇일전 택배전용 영업용번호판발급과함께 일반과세사업자등록도 했고, 미체납된 내역도없고, 신용상 특별히문제되지도않는데 서민금융햇살론사용하려니 자격미달이라 못쓰고, 신용카드발급은 신용도6등급부터 가능한데 8등급이라 발급불가하다고합니다. 그리고 자격조건안되니 어쩔수없이 더기다려야한다는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도데체 제가왜 이런 고통속에 계속 살아야한단말입니까? 돈을 갚으려고발버둥쳐도 밑빠진독에 물붓기식 대한민국 사금융 및 카드발급 신용등급제한 에 발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같은 젊은청년들이 많이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대출받아서 쓴건 저희 책임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채무의무를 안하면 이런말할자격없을거같습니다. 어떻게든 채무를끝내고 저도 제삶을살고싶은데 이렇게 채무에 허덕인지 4년째 입니다. 집에 가족 도움없이 제가저지른일 제힘으로 채무를다하려해도 32.9%의 이자채무를 다하기는 아직도 버겁기만합니다. 서민도와준다는 금융제도는 조건미달로안된다고합니다. 카드발급조차 되지않는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열심히 사금융채무의무를 다하려는 저같은 젊은이들을 구제해줄수있는 제도는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적금넣고, 여행도가고, 결혼도하고싶고 그렇습니다. 사금융채무에 시달리고있는 저희 젊은이들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국민청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청춘들 고금리대금의 악순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일반 회사의 경우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간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은 일반 회사와 같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며 국가/민생을 위해서 혁신을 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 제안합니다 ** 1) 5년동안 무슨 일을 하는지? 매월 단위로 본인의 업무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2) 업무에 대한 결과를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국민 평가제 또는 국민 점수제) ** 결론 ** 국민 평가를 통해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모자란다든가 업무의 성과가 낮다든가 하면 즉시 국회배찌를 벋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법치국가로 저의 제한이 국회가 아닌 청와대에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는다면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도 뭔가 행동을 취하리라는 기대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점수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모든 경범죄(벌금이나 과태료가 수반되는 모든생활 범죄)에 벌금제도는 전면폐지하고 곤장을 치는제도로 바꾸면 보다 효과적일것으로 기대됨. 전국 지자체 산하 각구청,군청,경찰서,파출소.. 보건소등에 곤장청(실)을 부속실로 설치건의함. (개요) 기본/곤장 10대.. 이하 현행벌금 또는 과태료1만원당 3대씩 추가.(적은것 같지만 생각보다 한방이 엄청 아픔) (특별조항) 1. 노인의 경우 직계존,비속(자식이나 손주, 사위,며느리)이 대신 맞을 수 있도록하여 자식의 효심을 유발함. (늙은애비 곤장을 대신 안맞겠다는 자식놈들에게는 유산상속 금지) 2.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나 성인 형제자매가 대신맞을 수 있도록 함. 3.병약자나 환자,장애인의 경우도 위에 준하되..사실 입증이 가능한 친구,친지등이 대신 맞을수 있도록함. 4.여자의 경우 남녀차별방지법에 따라 똑같이 시행하되.. 여자가 자존심없이 곤장맞는것에만 유독 차별을 원할경우 곤장의 굵기나 크기를 다소 줄일 수 있음. (남편이나 애인이 대신 맞을 수 있는게것도 고려해 볼수도 ..) 5.부정행위(뇌물을 받고 담담 공무원이 곤장을 약하게 살살 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자동화된 automatic 곤장기계를 KAIST에 속히 개발 요망함. 6.본인의 생업으로 출두가 어려울경우 해당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않기위해 자동곤장기가 장착된 속이 안들여다 보이는 박스형 특수차량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출장써비스 가 가능토록 함. 7.곤장형을 부과받았음에도 1개월이내 응하지 않을경우,그 두배로 곤장댓수가 증가되도록 함. ※예상 기대치... 아마도 한달쯤 시행하면..즉효가 일어날것으로 기대.", "num_agree": 3, "petition_idx": "34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곤장제도부활(벌금.과태료제도 전면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요즘 개인사업체에 가 보면 사람을 안습니다 미용 일 배우는 사람이 차비나 밥값 정도 주면 배우고 싶은데 사람을 안쓴답니다 최저임금 없애주세요 탄력성이 없는 사회는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이거 때문에 재시간에 집에도 못가고 악착같이 근무시간 맞춰야되는 피곤함에 업무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부디 철폐 해주십셔!!!", "num_agree": 5, "petition_idx": "34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연근무제 다시 폐지 해주십쇼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개돼지 같은 국민들이 뭐 알겠습니까. 맘껏 해묵다가 정권 바뀌면 끝이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 다 몰수될 때까지 국민연금 계속 올립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요즘 국민연금 토론 방송을 하는데 과연 국민을 위한 토론인가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 연금은 말은없고 국민연금에 초점만 맞추고 토론만하네요 국민연금은 삭감 및 연령 이 자꾸 늘이는데 다른연금은 그대로 받으면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고 국민을 연금에 노예로 만들고 다른연금은 또한 국민세금으로 보충하니 힘없는 국민은 어찌하오리...", "num_agree": 33, "petition_idx": "348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토론방송은 국민을 위한것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서울의 교통사고은 정말 매일매일 크고작게 일어나고 서울뿐만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중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인명피해입니다 대한민국은 교통강국이지만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교통문화 인식은 후진국 수준입니다. 신호위반 및 교통 신호 무시는 기본이며 양보문화는 없고 우선권이 있는 통행자도 무시하며 지나가는 그런 인식.. 교차로 중간이나 횡단보도에 떡하니 멈추는 자동차들. 주정차공간이 없어 쌩쌩달리는 도로에 떡하니 차를 세우는 차들. 이게 바로 교통 체증의 원인이자 사고의 원인입니다 교통 시스템과 환경도 바뀌어야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과 실천도 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정부에서 모든 매체에서 과속, 꼬리물기, 정지선 미준수, 신호위반, 교통양보문화 및 예절 확립 등에 관하여 주기적인 캠페인을 하며 수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며 운전면허 취득시에도 이점을 강력히 교육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운전예절 교육 강화, 처벌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 기업및고용주체가 직접채용으로 근로자는1년이상 가능 .세금100원투입 직접채용시근로자1명채용 세금100원투입 (용역/근로대기소/학원교육등) 중간에서 기관 및 업체 잔치만합니다, 세금투입시 결과표 꼭 받아 주시면 되지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유통복잡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지금은 소득주도 돈을 많이받는것보다. 일자리를 얻는게 더중요합니다. 2. 소득 올린다고하니 물가만 덩달아 오르내요. 3. 국가는 돈을 풀생각하지말고. 기업들이 스스로 일할사람이 필요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셔요. 지금 저소득층 일자리는 중국인. 베트남인 태국인 이런분들이 다 차지해갑니다. 왜그렇게 됐을까요? 이들은 우리나라에 세금도 안내고 우리나라 돈을 쓸어갑니다. 4. 일자리없으면 하루살이 일당직이라도 할수있게 시스템을 만들 궁리를 하셔야죠. 5. 돈많은사람은 돈없는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탁상공론하지말고 차라리 박원순시장처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셔요. 아마 그래도 제대로 이해못하겠지만. 6. 청와대에서 탁상공론만 하지말고 지자체 .구청. 동사무소 순으로 핫라인을 만들어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만들어 줄수있는 부서를만들어 주셔요. 7. 현제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일자리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정부는 배워서 실행해보셔요. 그럼 적어도 일자리없는 저소득층을 구제해줄수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이 뭔가요?돈줄사람이 누군가요? 고용주가 고용을 해줘야 소득도 생기는거 아닌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요즘 1인가구가 늘면서 외로움을 달래기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죄없는 아이들이 버림받는 일은 너무나 많아지고,당연스러워 졌습니다 늙어서 돈이 많이듭니다,이사를가서,돈이 생각보다 많이들어서,임신을 해서 등 납득이 가지 안는 여러가지 변명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버림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나 가슴아프고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한번 가족이 됬다면 평생 함께해줘야하죠, 동물은 사람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고장나고,실증나면 버려지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입양해와서 아파서,말을 안들어서 실증나요 와 같이 장난삼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될 소중한 생명입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행복한 아이들의 눈망울은 어디서도 볼수없습니다 구석에 웅크려 앉아 부란한 눈망울로 우리를 쳐다볼뿐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아는지 보호소 사람들 손에 이끌려 가스실로 갈떼에는 네발로 버티고 가스실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또한 자신의 스트레스를 죄없는 아이들을 폭행 함으로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그에비해 우리나라 동물법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죄없는 아이를 폭행해서 평생 하반신마비 로 살게되어도 그렇게만든 사람에게는 고작 몇백만원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폭행한다면 어떨까요? 대중에게 큰 화제가 되기도하고,감옥에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교육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죄없는 동물들은 그런 가치도 없는건가요? 같은 생명인데말이죠 동물법을 강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발 저의 청원이 받아들여져 동물법이 강화되어서 버림받는 아이들이 줄고 학대등 가슴아픈일이 이러나지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4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저임금 나발불어놔봐야 뭐하는데, 여긴 시급 4000원정도 받는데도 천지 빼까리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나발불어놔봐야 뭐하는데, 여긴 시급 4000원정도 받는데도 천지 빼까리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금까지하는것이꼭공산당따라하는것같은데아니면문제있는인사들은청와대에서내보내시길", "num_agree": 8, "petition_idx": "34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살것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및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빠른 비핵화 조치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메시지를 뜯어보면 독려의 대상이 북한만이 아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 “1년 내 비핵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고 김정은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비핵화 시간표는 김정은에 달려 있다”면서 ‘인내의 외교’를 언급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와 비슷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면서다. 볼턴 보좌관은 “김정은이 뭐라고 했는지 되돌아보자.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가 빨리 될수록 한·일의 원조, 외국의 투자 등 개방의 혜택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한 비핵화를 1년 이내에 해버리자’고 했고 김정은은 예스라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처음으로 ‘1년 내 비핵화’ 시간표를 꺼냈고, 이달 초에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년은)김정은이 약속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초에 문 대통령이 이를 제안한 것이라는 새로운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또 사회자가 “1년이 (미국이 생각하는)시간표냐”고 되묻자 볼턴 보좌관은 “1년은 남북이 이미 합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생각은 답하지 않은 채 남북이 설정한 시간표라는 점만 다시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가 있겠는가. (이 때문에)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문을 열어놓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한 것”이라며 “그것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이(북한이)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기는 매우 어렵다”면서다.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은 “이것이 문 대통령이 우리에게 전한(reported) 내용”이라고 확인했다. 김정은의 1년 내 비핵화 약속을 미국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 정부 관료가 남·북·미 정상 간에 오간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볼턴 보좌관은 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점에 국무부가 발표하겠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곧 네 번째로 평양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이나 마찬가지인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과 직접 만나 비핵화 로드맵의 큰 매듭을 짓기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을 직접 만난다면 가시적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두는 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워싱턴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백악관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 볼턴 보좌관의 강경한 인터뷰는 백악관에서 미리 조율된 것으로, 돌출 발언이 아니라 백악관의 답답함을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지금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기 비핵화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려는 것으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책임지고 비핵화 부분의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에 대한 의미심장한 메시지는 미 국무부에서도 나왔다.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남북관계는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정확히 발맞춰(lockstep) 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으면서다. 국무부는 또 “문 대통령이 말했듯이 남북관계는 북핵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인 “남북관계의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8·15 광복절 경축사)을 인용하지 않고 이전 발언을 썼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개소는)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북관계 과속을 경계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는 반응을 내놨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유지혜·권유진 기자 wisepen@joongang.co.kr 존 볼턴 안보보좌관 말대로 북한의 핵무기 폐기 1년내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핵무기 폐기 실현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1년이상 장기간 간다면 그것은 핵무기 폐기 실패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을 장기간에 걸쳐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미국과 약속한 북한의 핵폐기 1년 약속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볼턴 \"1년내 비핵화, 文대통령이 제안한 것\" 한국 압박  문재인정부는 1년내 북한의 핵폐기 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러가지 불만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전기요금 및 열요금 할인 적용 부당 ( 사용한 만큼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쓰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제도가 전기를 더 쓰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2.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대를 70세로 변경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일다니시면서 무임승차까지 하는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일자리 지원금 지원 중단( 일자리는 줄어들고 폐업하는 곳도 많은데 일자리 지원금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지원금을 건강보험쪽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4. 전기요금 및 열요금 할인 적용 부당 ( 사용한 만큼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쓰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스보도도 똑바로 했음 좋겠어요 전기요금 비교를 2달을 해야지 1달만 비교하니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는것처럼 보이죠 기자들도 좀 제대로 알고 기사를 썼음 좋겠네요 5.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 기준으로 책정해야합니다. 소형이라해도 비싼 외제차도 많습니다 외제차 뿐만아니라 국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6. 그리고 아파트 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일부사람들이 관리소장을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며 정말 옆에서 보기 민망하고 불쌍할정도로 공격합니다 지자체에서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주시거나 입주자대표들 교육을 하셔서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반성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번 신중히 검토하시어 개선할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무임승차, 일자리 지원금, 전기요금, 자동차세 등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누진세관련발표 실제 무슨효과 있나요? 후속조치 일선 실행 확인은 하시는지요? 검침일짜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목인가요? 지나간 7월은 전혀 해당이 없다하며(7월24일 검침일 31일로 조정하여 누진세 최대기간 7월,8월 분배) 8월부터 가능하다는 한전답변인데 오늘이 8월20일 인것 감안하면 9월1일날짜로 만 선택 가능하다함. 결론적으로 이 내용은 여름철 폭염누진과는 전혀 효과가 없는것 아닌가요? 일반인이 이와 같이 하면 문제가 큰것 아닌가요? 상대방을 혼미하게하여 일의 결과를 오인하게 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나요?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되지 않겠는지, 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발언 실행 내용 확인은 어느분이 하시는지요? 전기누진세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내고싶지도 않고 내가 60까지 살수있을까두 모르는데 왜 의무적으로 그돈을 내야하는지,,,내가 필요없으면 환급도 해줘야지요 그내는동으로 더 모아서 다른 연금 들래요 탈퇴법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4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탈퇴  환급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전한 밤거리가 되게해주세요 불법체류자들이 모여 지나가면 무서워서 밤에. 안나가게 돼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4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첫째, 박정희 이후 지금껏 '수출주도 대기업 우선 경제'를 금과옥조로 여기면서 내수가 싹 죽었네, 일자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다 죽이네 하는 정치 선동에 놀아나지 않겠다. 영세 서민들 다 죽이네 하는 선동에 동조하는 당신, 대기업만 계속해서 부자되는 그들만의 리그를 끝내야 하지 않는가? 둘째, 지구 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저출산, 고령화를 제대로 직시하며 이를 간과한 채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것만 탓하지 않겠다. 그 동안 부정의한 보수수구기득권 세력의 지배하던 결과 대한민국은 아이 낳는 것을 거부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물론 서구 사회에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며 출산율이 낮아졌던 역사적 사실이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다.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저출산이었다. 셋째, 거시 경제학 교과서가 가르치는대로 정부가 지갑을 열어야만 할 때가 있다. 지금이 그런 때다. 경제관료들, 고의인지 실수인지 아직 알 도리없지만 최근 세수 추계를 엉뚱하게 긴축 재정으로 만들어 집행하도록 했다. 지금은 '확장적' 재정을 집행해야 할 때다. 그것도 대담하게! 재정건전성 신화에 휘둘리지 않겠다. 고용 위기를 맞아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원인인 것으로 몰아가는 음험한 세력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나향욱의 개돼지 되기를 거부하는 나의 실천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8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나향욱의 개돼지'를 거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은행이 제일 갑부네. 불노소득 아니냐 이자놀이 하는거", "num_agree": 5, "petition_idx": "348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들 세무조사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4대강의 두배가 넘는 54조를 쓰고도 경제 파탄낸 정권은 자진 하야 하라!! 절대 좌파 정권이 재탄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8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하고 대통령 재선거 실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서민 혈세로 왜 군인연금공무원연금 막 퍼 주는데 도동넘들아 국민연금 쥐꼬리만큼 주면서 날강도야 전부 통합하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34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혈세로 왜 군인연금공무원연금 막 퍼 주는데 도동넘들아 국민연금 쥐꼬리만큼 주면서 날강도야 전부 통합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희는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일본 고급알콜이라는 에스테르원료를 10년 넘게 화장품 회사에 공급 하여 화장품 회사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2년전에 브렌탁 코리아 라는 다국적 유통 회사가 한국 시장에 진출 하면 서 저희가10년 넘게 영업해서 납품하던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를 2년전에 화장품 원자재를 강제적으로 빼앗더니 이번에는 모든 화장품 회사의 원료를 일방적으로 공급 중단 하기로 하였다는 공문을 보내고 공급을 중단 시켰습니다 이것은 다국적 기업의 일반적인 횡포이며 그동안 10여년 넘게 영업해서 이루어논 터전을 패았는것은 ㄱ다국적 기업이 횡포이며 일자리 창출을 이르켜서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것이 아니라 저희 회사를 고사 시켜서 모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어 버리는 형태가 발생 하였기에 청원드립니다\\ 부디 조사를 해서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막고 우리 직원이 일자리를 잃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쳐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국적 기업의 슈퍼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연예인이 무슨 귀족, 벼슬이라도 되는것마냥 일반인들 무시하고 밀쳐내고 이래도 되는겁니까? 아니 요즘세상 21세기 2018년도에 기득권 귀족 국회의원도 몸사리고 조심해야할 판에 kpop 연예인 매니저 따위가?? 가수면 몰라 가수 매니저따위가?? 말이되나요?? 뉴스에서 보신바있으시겠지만 블랙핑크 매니저가 길가던 행인 할아버지를 밀치고 비키라고하는등 불만이 이만저만이아닙니다. 이건뭐거의 김무성 국회의원님 노룩패스급아닙니까?? 예전으로따지자면 임금님 행차하시는데 가마끌고가던 하찮은 신하따위가 서민을 민거아니오 ㅋㅋㅋ 이딴식으로 참 민심이좋아지것소? 무튼 저런 드러운꼴못보니까 제발 처리해주십쇼 무고죄 청원도 처리좀하시고", "num_agree": 6, "petition_idx": "34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블랙핑크 매니저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장치가 근로기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같은 법일 뿐입니다. 부당하게 해고 당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연차 개정으로 다른 이들이 쉼을 누릴 때에도 여름 휴가 몇일도 눈치 속에 다녀옵니다. 근로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기반이 전혀 없는 곳이며 사업주에게 휘둘리기 가장 좋은 환경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열악한 곳이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니요!!! 이미 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지적했음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사업장의 범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아주 열악한 근로환경과 복지수준에 처해있습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어려움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보다 더 열악하고 어려운 이들이 그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부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림의 떡,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포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근 최저임금 인상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폐지해야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잇다르고 있지만 최소3년 정도는 이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계속해서 기업 특히 대기업 위주의 수출 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IMF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을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이 경제에서 처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대외 경제 여견에 취약하고 수입국의 수입 규제로 어려움이 가중되며, 내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쪼글어 들어 경제의 발란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의 몫을 배분하는데 있어, 기업의 몫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개인의 몫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 약세를 유지하여, 수출 기업에는 도움이 되나, 수입 기업이나 일반 국민은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는 없겠지만, 일단 경제 성장으로 인한 과실을 기업보다는 개인의 몫을 늘리고, 저임금 계층의 소득을 늘려 내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과 다르다보니 정책 전환에 따른 일시적 혼란과 이전 정권에서 미뤄 두었던 조선업 구조 조정과 다국적 기업 GM의 정책 변화로 일시적 고용 감소가 있으나, 곧 수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언론과 공무원의 공세에 밀려 정책 방향을 바꾼다면 다수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고, 경제는 더욱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많은 일반 국민의 묵묵한 지지를 믿으시고, 초지 일관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8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정책 유지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난관에 부딪친듯합니다. 1만원 최저생계비등은 너무나도 좋은 정책이지만, 아직까지 거대한 힘을 가진 자들에 부여된 (자신들의 노력외로 부여된 불평등)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삼성생명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또는 소액주주들의 손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역시 대기업은 원가이하의 혜택을 누리지만, 정작 생산단가의 인하로 인한 혜택은 몇몇 소수의 인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소득주도는 정치의 변화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1. 군대의 개혁을 진행해주세요. 과도한 인원의 군대는 필연적으로 많은 고위장성들을 만들고 이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대기업에 유리한 세제혜택을 중지시켜주세요. 70년대 80년대, 애국심에 기대어 성장한 대기업들이 누리는 혜택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3. 골목길 상권을 지켜주세요. 애플이 골목길 상권을 침범하지 않는데, 왜 삼성은 골목길 상권 침범을 용인하나요? 이들이 가진 사업군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의 동력을 놓지 말아야 한다. 다만, 방향을 바꿔야 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동물학대는 사람에게 전이됩니다 제발 법좀 강화하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48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양이 동물학대 강력처벌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꽃인 촛불의 대통령이 되셔서 아직도 공산주의 유혹에 얽메여 좌파이념에 앞장서셔서 5천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공산사회주의적 진보이념에 몰입하시면 문 대통령 개인도 망하지만 이 국민들도 망하는 길에 들어설 것이 명확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1년을 돌아보셔도 손쉽게 체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청와대를 완전히 임종석 좌파이념에 매몰된 사람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의 보좌관은 진보란 이름의 좌파이념에 변죽을 울렸던 사람들의 둥지를 털고 있다는 사실도 삼척동자가 알 정도입니다. 청와대 실장과 참모인 그들(대통령)의 정책인 '탈원적 정책'은 전기료 상승의 단초이요, 장하성 실장의 소득주도성장이란 교과서에도 정립되지 않는 설익은 정잭으로 만들낸 '최저임금 1만원의 깃발'은 이 나라의 500-600만명의 소상공인과 식음료점의 폐점으로 연결되고 수 만명의 알바생과 경비원의 실직의무덤을 만든 것을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지요? , 한 주 54시간의 근로시간제 단축제도에 급격한 노동시간 엄수를 체벌로 이끌어가는 고용부의 정책은 '저녁시간은 있으나 저녁 밥'이 없는 빈곤의 악순환을 배부른 민노총 간부들이나 전교조 선생에게는 전혀 임금에 차질없는 훌륭한 제도로 자화자찬, 자족할 일이지요 -서민의 고통이 얼마나 클것이라는 염려는 해 보셨는지요? 교육부총리 직급자란 좌파신봉자는 대학입학제도 하나 못 만들며 위원회와 위원회로 공을 돌리다 오히려 수험생들에게 하나마나한 정책발표로 방송시간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매머드위원회 만들어 써고 남기는 교육예산이 있으면 헛질 하지 마시고 서울시내 석면교실 시설보수나 하는 재정으로 운영했으면 학부형들의 박수라도 받지 않았을 까요? 핵 가진 독재 김정은 정권이 무엇이 무섭고 겁나서 자존심도 없이 판문점을 새벽같이 쫒아가는 문 대통령의 모습에 대한민국 자존심은 어디 보냈습니까? 몇번 만나보고싶으시면 두루뭉실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애매모호한 판문점선언 같은 것은 하지마시고 당당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선언하고 감히 국회야당들에게 비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통령의 자세이고 책무가 아닌가요? 국회에서 국방부장관이 자기한 말을 부하 대령에게 강요하는 하극상을 자초해놓고서 지금와서는 국방장관의 령이 안선다고 군대 상관모욕죄로 집어 넣겠다는 것이 이게 나라입니까? 남북 휴전선의 대치중인 김정은 독재정권의 핵무기 군대는 물러나지 않는데, 어찌 한국군대는 국방력을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후퇴한다는 국토방위의 정책개념은 세계 어느 분쟁지역의 전선에서 발생한지 없는 휘귀한 군사 정책임을 잘 아시는지요? - 작전상 후퇴전략도 아니고 이렇게 국민을 불안케한 정권은 이 세상에도 찾기 힘들지요. 저는 월남전쟁에 2년간 참전하면서 월남이 공산정권이 몰락하는 현장을 매 시간 지켜보았던 사람이라 한국이 언제가는 김정은이가 희망대로 미군을 철수하고 민족끼리라는 허구로 독재,사회주의가 이 땅을 점령하지 않을까 ? 불안해서 잠을 설치는 날이 빈번합니다. 언론은 하나같이 재갈을 물려놓고 예전 전두환정권시대의 언론장악과 무엇이 차이가 나는 문재인정부의 언론 정책입니까? 그렇게 많은 공용언론사들을 언론노조인으로 손에 창의는 상실된체로 이념 물들게 묶어두고 좌파 방송위가 주관하는 국민들의 공용방송 KBS, MBC ------등 뉴스 시청률이 역대 바닥인 1%대로 떨어진 현상을 이 촛불정권은 반송할 것이 없는 없는지요?- 왜 그리 수 많은 사람들이 신문, 방송을 안보고 유투브에 시력을 상하고 있는지 아시기나 하시는 지요? 포항의 해병 5인이 국산헬기 화염으로 산화시신을 앞에 두고 울부짖는 전사자들의 부모형제들은 국군통수권자로서 해병대원의 목숨을 그렇게도 햐쟎게 무시하고 장례식장을 찾아가시는 일이 그렇게도 힘든 일이신요? 그렇게 바쁜 국정이라 핑게하시면 어떻게 4천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으로 인한 자살한 어느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빠르게 위로하시는데도, 고국 수호에 앞장서는 국군 장병의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죽음은 당당히 조문하시기가 그렇게도 국정에 바쁘셨고 휴가 다녀오셨는데도 몸이 많이 불편하셨는지요? 최근 통일부장관이 판문점회담에서 북한측 대표에게 쓸데없는 잔소리를 듣고도 비실비실 웃다가 돌아온 회담은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니 그런 형식적인 회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머쟎아 평양으로 김정은 독재자의 손을 맞잡고 파안대소하시면 평양냉면 정말 맛있다고 칭송하시겠지요만- 이 순간에도 죄없는 수 십만 명의 정치범으로 억압 받고 죽어가는 북한 동포와 수 천명 탈북자의 가족에 대한 억압 그리고 수 백명의 억류된 납북자들에 대한 명단이라도 펼쳐놓고 조속한 석방을 참 진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던 김정은이게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거짓 장면이라도 한 컷 방영해 주시면 안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이 많지만 줄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적폐로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문재인대통령 정권이 만들낸 신적폐는 없는 지 살펴보십시요! 방북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님게 나라를 나라답게 살리는 방법을 김정은이의 아버지 김일성 독재에 탈출하신 고 황장엽 선생님의 충언을 꼭 귀담아 들이시고 노트에 기록도 하셔서 제발 이 나라에 어둠이 걷혀내고 밝은 태양이 비춰이는 대한 민국의 진정한 지도자 대통령이 제발 되어주십시요! \"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도저히 어둠을 밝힐 수 없다\"란 말씀을 명심하셔서 전 국무위원들에게 노트하게하셔서 올바른 국정을 위해서 이념의 유혹을 초월해 선정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대통령의 건안을 기원합니다. 2018.8.20 -참전유공자의 한 사람이 올림 -", "num_agree": 35, "petition_idx": "34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운영을 이렇게 좌파이념으로 계속하시면,  개인도 망하고  국민도 망하게 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난달 신규 일자리가 5000명으로 최악의 참사를 기록하고도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가 잘못된 것인가 의심을 했다. 5만명도 아니고, 5000명이라는 수치는 국민들을 경악스럽게 한다. 이정부가 무능한 정부라고 매도하며 촛불제단에서 태워버린 박근혜전대통령은 임기 4년중 80만~30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초기 30만명대에서 10만명대로 다시 7만명대로, 급기야 5000명으로 신규 일자리를 없앴다. 고용절벽 고용참사 고용재난 고용대란 등의 섬뜩한 제목들이 언론에 도배되고 있다. 장하성 돌아이는 아직도 정신못차린듯 돌아이 관리못하는 분의 책임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 어벙벙한 소득재분배 ] 이게 소득주도분배가 되겄냐? 나같은 빙충이도 아는 사실을 못사는넘 뜯어 더 못사는넘 주면 못사는넘이 가만 있거냐... IMF이후 최대 환란이다. OECD 최저임금 일등이다. 누가 이땅에다 기업할라고 하겄음 아들 장난으로 하던 인터넷 댓글 최저임금 일만원을 진짜로 할라고 하는건지는 몰랐네 정신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이제 다 잿더미 되봐야 정신차리지 민주당 이제 집권하기 힘들다고 봄 안듣고 안보고 사는 독재정권임 노답임", "num_agree": 30, "petition_idx": "348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절단나기 직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경남 통영지역에서 제조업 기반으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인 입니다. 이곳은 조선사업의 불황으로 퇴직자의 수가 급증하고 취직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지역의 청년구직자를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고 싶지만 통영시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사업의 수혜조건이 까다로워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조업 기반이지만 연구개발이 주된 업무라 소수의 고학력 연구인력이 필요한데, 직장내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5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인재육성 및 지역발전을 위해 벤쳐기업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예외 조항, 예를들어 벤쳐기업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에는 수혜조건의 장벽을 낮추어 주기를 청원 드립니다. 지역기업에게 선지원을 하여 자연스럽게 고용창출이 이어지도록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희망하구요. 지역내 고학력 구직자들이 외부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 고용지원정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는 충청도를 최근에 방문한 적 있습니다. 무궁화를 타고 갔는데 충격적인게 어디서 내리는지 전자 알림판도 없고 ,느리고 ,소음도 심하고,승차감도 안좋고 ,위에 케리어 짐을 올릴수 있는 위의.짐칸도 작더라구요. 관광에 있어서 교통은 기본 입니다. 편리해야 해요. 외국인이 외국어를 몰라도 편히 어디든 갈수 있게요. 일단은 교통부터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우리 정부 응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관광 활성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박정희 전두환이가 다시 대통나와야 되거따.", "num_agree": 12, "petition_idx": "348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전두환이가 다시 대통나와야 되거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 전세만기가 곧 다가옵니다. 2년전보다 오른 매매가로 인하여 전세금이 덩달아 상승하여 2억4천에 계약했던 전세금에서 7천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전세재계약시 5%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그 법을 알고서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는 식이죠. 그래서 임차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못고 감당하지 못할 전세금 상승으로 전세대출을 받는다던지 내쫓기듯 이사를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법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34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재계약시 임대인의 횡포가 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오늘 신문에 누진세를 페지하면 1400만가구가 피해를 본다고 했는데 1400만가구는 현제되로 전기료 98원으로 하고 누진세를 페지 해야 합니다 올 여름이 하도 더워 아들집에서 보냈는데 에어컨을 매일 컨것도 아니고 에어컨 커면 4~5시간 정도 컸는데 600km가 넘었읍니다 매일컨다면 얼마나 많은 전기요금이 나오겠읍니까 ? 서민들을 위하여 누진세를 페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48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페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청와대 관계자님 그리고 문 대통령님. 민생경제 횡보 참 잘하십니다. 그려. 가제 도구 차압이 아니라 .. 제 신체에 장기 척출부터 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임기 마치시면 감옥가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8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제 도구 부터 차압들어 온다고 최고장 왔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52시간 페지! 최저인상 페지! 촉구 김장라인 불화설 사실확인 경제팀 지금까지 이렇게 망쳐놓고 계속가자고요? 사표내라고 하세요! 국민들 죽겠습니다 아니면 대통령 내려와라고 해야 할 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김동연 경제팀  나가라!!   경제팀 사표  안 내면  대통령 하야 촛불 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언제까지 지켜보실건가여? 인터넷 언어폭력도 폭력이고 문제인 대통령님이 운영하시는 정책에도 분명 포함되있는걸로아는대여? 아이돌도 사람입니다 왜 그런 말도안되는 소리를 들어야하는거죠? 아님 선생들이 그리 갈친것입니까? 아님나라가 그모양인대 지켜보기만하는건가여? 청소년보호법 폐지하고 더 강하게 처벌을 요구합니다 지금 사회를 보셔도 청소년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8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악플러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산자부 장관이 자동차 개소세 내려달라고 권력농단하고 가정용 전기세 낮추지 말고 올린다하네", "num_agree": 6, "petition_idx": "34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자부장관 해임요청 재벌한전과 현대 하수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밤낮없이 거리와 온라인에서 활동 하시는 대한민국 애국보수자 분들께 국가에서는 당장 사회주의 좌파정책인 국가지원금,국가보조금,노령연금지급을 중지해주세요. 사회주의정책인 국가지원금,국가보조금,노령연금지급은 자유대한민국애국자분들의 (반사회주의,반공산주의)생각과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국가지원금,국가보조금,노령연금 지급중지 자유대한민국애국자분들께 국가가 취할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정부는 지금당장 자유대한민국애국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발굴(조회)해서 자유대한민국애국자분들이 불편해 하시면서받고계시는 국가지원금,국가보조금,노령연금을 지급중지해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애국자 발굴에 도움을 위한 관련 자유대한민국애국자활동 주소 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48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애국보수는 좌파정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저임금 주52시간 중단하시구요 1---법인세 인하 2---수도권규제완화및 각종규제완화 3---노동유연성 4---공무원줄이기 (경찰소방제외) 5---중소기업 벤처기업이나라의중심 6----각종법 벌금강화 ----자동차사고 음주운전 유치원 강력범죄등등등 선진국일수록법이강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검증된 정책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말대로하면   한국경제백프로살아납니다--청와대 ,여당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문재인은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질타 할 것이 아니라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검증 되지도 않은 장하성 논리에 놀아나지 말고 장하성을 짜르고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금 네이버 댓글을 확인 해 보시면 들끓는 국민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8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을 짤라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65세이상은 직장을 그만두어도 고용보험을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경비직등 열악한 취업으로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매달 만원 가까이 월급에서 떼는지요...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노인복지정책에 반하는 것이라 샐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보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군생활3년하고 전역한 20대청년입니다. 군대 월급도 올리시고 군생활도 줄여주시고 좋은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평일에 외출까지 해버리면 군대가 아닌것같습니다.보니깐 잡초도 이제 안뽑게된다지요?국방부가 흔들리면 나라가 위험에 빠집니다. 안그래도 요즘 10대들 못하는짓이 없는데 군대가서 힘든경험도 하고 건장한 어른이 되어서 돌아와야지 이런식으로 더 풀려서 오면 군기강확립도 안되고 사회생활까지 제대로 하지 못할것같아 걱정됩니다. 지금 복지만 해도 군대는 충분히 좋아졌습니다. 평일 외출과 군대 잡초뽑기 금지는 반대합니다.나라를 위해서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8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이 좋아졌지만 군대에서 평일 외출은 심한것같아 글을 쓰게 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 일자리는 나이 ,성별, 학력등 제한을 무조건적으로 철폐헤야 합니다 정년제한도 공직이나 특별히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면 제한을 두면 안됩니다 오로지 그 사람의 자질이나 아니면 그사람이 하는 부가가치에 따라서 대우를 해줘야합니다 2. 정부는 실직자나 재직자를 위해서 많은 교육지원을 해주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교육이 많습니다 지금 정부지원교육분야는 IT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정작 그와 관련 창업이나 취업에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실무경험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의 교육생이 실무경험이 전혀없거나 미진한 사람인 27세전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생겨나는 마찰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는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3. 기초학문이 너무 뛰떨어져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드웨어분야 특히 일부분 메모리 칩분야이고 그것도 기본기술은 전혀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을 초빙하거나 우리나라학생들을 외국연구소에 파견해서라도 기본기술을 육성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4. 지금 4차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빅데이터에 대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정부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미 기존에 알려진 기술구사위주로 하고 있고 창의성이나 창조성은 결여되어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양성교사는 기존프로젝트의 경험자 구성되어서 일반 학원이 해야하는 일을 정부지원금을 들여서 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수자가 취업이나 창업에 보탬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시장자체가 커져야하는 문제는 여전히 앉고 있기 떄문입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타나 인공지능이나 5세대통신기술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인데 이를 연구하는 기관이나 인재를 육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구글과 같은 기술자를 배출할수가 없고 퀄컴과 같은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5. 우리나라에는 유망한 IT소프트웨어전문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온통 외국기술을 도입하거나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인재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온통 외국기술자에 의존하게 되고 막대한 로얄티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결국은 이를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될것입니다 하드웨어는 설비만 늘이면 그 생산성을 높일수가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6. 대학편제를 학문과 산업으로 나누어서 대학기관을 평생교육기관으로 만들고 필요할때에 언제든지 인력이 양성되어야하는데 교사는 학력보다는 산업경험을 중시 여겨야 할것입니다 7. 지금 많은 인재들이 자기들의 전공이나 경험을 살리지 못하고 단순직업에 휘몰려서 그들은 스스로 최저인건비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인력시장이 제데로 형성이나 평가되지 못하기 떄문이지 최저인건비가 높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책정해놓으니 모든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다 이런 임금체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시장조사나 연구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을 올리거나 그것을 생산하는 생산성자체를 올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양에는 국민소득이 높은 만큼 물가도 비싸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국민들이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8.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전경련등 경제단체에서 나와 주장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중소기업에서 최저인건비로고생하는 이유는 원청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이를 구매시 제품이나 서비스가격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만들고 파는 많은 원자재나 제품들이 가격위주로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논리대로 하면 북유럽국가는 벌써 망해야하고요 베트남과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나라의 임금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라의 물가이며 경제규모가 있는데 그런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을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만들어놓고 이를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들여다보니까 문제투성이로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복지제도가 허술한 나라는 지금같이 가다가는 소상공인등 자영업자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간의 경쟁으로 그들 모두가 불행해질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9. 이런 모든것이 다 구조적인 문제이고 모두들 합의를 이끌어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상대의 실책으로 몰고 가기때문 에 정치고 경제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의 애기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에 대한 차별은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국가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2.본인은 1988년 부터 2010년 까지 22년간 국민연금을 불입하였고 만 61세였던 2011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3.당시에 본인은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인이지만 취업하여 열심히 일했더니 많게는 년 600만원, 무려 5년 간(2011~2015년) 약 1800만원의 국민연금을 삭감당하였습니다.정부는 노인의 취업을 장려한다면서도 취업한 노인들을 격려는 하지않고 오히려 국민연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고 말과 실제가 다른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4.더구나 본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때(1988년) 노인이 되어 취업하게되면 국민연금이 삭감된다는 설명을 들은바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되었습니다. 5.노인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정부의 홍보만 믿고 수십년 간 불입한 국민연금 중 약1800만원을 삭감당하였는데 제발 돌려주기 바랍니다.이 돈은 노인에게는 너무나 큰 돈으로써 약3~4년간 생활비에 해당됩니다. 6.노인이지만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자립할려고 취업하여 열심히 일 한게 잘못 인지요?만약 잘 못된 것 이라면 벌을 주세요,국민연금을 삭감하지 말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일하는 노인을 울리지 마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월세 때문에 국민 등골이 휩니다. 자영업자는 터무니없이 높은 월세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돈이 증발 합니다 자취하는 사람들 동거하는 사람들 가난한 가족들도 월세를 살면서 저축도 못하고 가난이 계속 순환되기만 할 뿐 입니다. 프랑스에선 29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월세의 절반을 돌려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또한 월세의 두배를 내는 방식 으로 우리나라 처럼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가난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가난으로 하여금 사람들은 온갖 병에 노출되기 쉽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도데체 월세라던가 전세 누가 정하고 보증금 또한 누가 정한 법칙입니까? 나라에서 월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득이 대폭 증가할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으로만은 소득 증가시킬 수 없어요. 월세가 답입니다. 대학생들과 신혼부부만 전월세 지원하지말고 전월세 보증금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 와 보증금을 대폭 감소하는 법안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요즘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많은 시대입니다. 동물병원 치료비가 너무비싸 반려동물이 아플때는 병원에 가는것조차 무서울지경입니다. 동물병원에서도 보험들수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8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보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왜 이번정부는 자신의 당에게만 유리한가요, 민주당 빼고 다 적폐입니까 민주당은 공정하게 김경수의원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및 애국자들은 모두 구속수사가 윈칙입니까? 법이 정말 있습니까 뉴스에는 안나와도 국민은 속지않습니다 김경수 뒷빽", "num_agree": 21, "petition_idx": "348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민주당은 모든법을  자신의당 유리한쪽으로만 판결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매달 꽁지돈 떼듯이 18만원 떼어가면서 벌써 30년 가까이 떼어갔네요 햄들땐 미루닥 한꺼번에 150만원씩 떼이고 했는데요 국민연금이 고갈되어가니 더 거두고, 더 늦게 준다고 하니 화가 납니다 30년 이상 18만원 내고 65세 때부터 30만원씩 연금을 준다나... 길어야 10여년 이자도 안되는 돈 받아 먹으려고 꼬박꼬박 18만원 떼어갔는지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국민혈세 투입해서 300만원 주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낸 국민연금은 고갈위기에 있으니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아라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드러난 것 같아서 국민연금 못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낸 것 다 돌려주고 청산합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8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한 병사입니다. 제가 복무중인 부대는 최근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병사들에게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용시간 외 사용 혹은 카메라, 녹음 기능 제어를 이유로 병사들에게 일괄적으로 '라온 소프트웨어'의 '원가드 에이전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원가드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면 해당 기기 내부에 있는 모든 정보를 관리자가 열람,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17, 18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와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일말의 교육, 설명 혹은 변명조차 하지 않은 채로 방관하고만 있습니다. 징집된 병사들은 군인이기 이전에 국민이고, 국민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타인에게 침해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천부의 권리를 당연한 듯 짓밟고 무시하는 일이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충격스럽고 두렵습니다. 부디 이런 상황을 고쳐나가는 데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장병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한 축구협회는 철저히 개혁하고 반성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축구협회를 갈아 엎읍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진에어 매출이 감소되면 자연적으로 직원 구조조정이 시작될거라 합니다. 우리 아들이 고용불안에 잠을 못이룬다 합니다.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정부담당자는 진에어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도록 이끌어줘야합니다. 실업률이 땅바닥에 와있는데... 진에어 직원들 사기진작을위해서라도 정상영업을 이끌어주십시오. 항공사업을 공기업화 하여서라도 사업을 정상화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직원을 가족으로둔 아버지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설마 구청에서 유권자 개인정보까지 빼냈을 줄이야! 강력한 특검 발족하고 사실일 경우 헌재에서 해산심판 해야한다! 자한당 꼴통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망쳐 왔는지.. 뉴스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든다. 니들 똥 사놓은거 치우느라 만들어진 TF랑 조사단이 대체 몇 개냐?! 이런 짓을 하고도 정치보복 운운하냐?! 이명박그네 10년 철저히 조사해서 이놈의 적폐, 뿌리 뽑아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 매크로, 구청개인정보유출 특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조양호 가족의 갑질로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는 진에어입니다. 조양호 가족을 처벌해주세요 .진에어는 조양호 가족만을위한 회사가 아닙니다 . 조양호 가족을 망신주기 위해 진에어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것은 또하나의 국토부 갑질입니다. 진에어 직원의 사기는 떨어지고,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데,국토부에 기약없이 막고 있습니다. 항공기 도입을 못하게해서 국가는 어떤이익을 보나여? 조양호 가족은 어떤 손해를 보나여? 조양호 가족을 망신주기위해 이렇게 하는건가여? 진에어는 조양호 가족만을 위한 회사가 아닙니다. 국적항공사이며 수천명의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다녀할 회사입디다.조양호 가족을 처벌하여주세요. 조양호 가족을 망신주기위해 진에어를 벌하지마세여.이건 국토부의 갑질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를 살려주세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는 가족들과 자영업을 하고있는 34살의 청년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최악의 경제속에서 살고있습니다.그런데 정부는 일자리문제 해결방안으로 공무원들을 늘리고 있는 이현실에 대해서 탄식이 나오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한국인구의 배가 넘는 일본은 공무원수가 30만명인데 그 인구의 반도 안되는 한국은 공무원을 80만명으로 늘린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있어야하는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공무원을 위해서 일을 해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르게됩니다. 국민연금은 바닥을 쳤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바닥을 친지 오래입니다. 그 빈곳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채운지도 오래입니다. 정책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하는거 아닙니까? 현 상황을 보세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도 예전같지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다 짊어지게 됩니다. 기계화가 생활화 되어가는 시대인데 집배원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무리한 최저급여인상과 공무원 증원으로 국민들에게 살아갈 희망조차 없애진 말아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4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증원 그만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는 얼마전까지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일을 그만둔 사람입니다. 못받은 돈을 받아야겠는데 대표는 제 연락을 피하고 저는 계속 세월아 내월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혹은 민사 소송같은 방법은 오히려 사업주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일 같습니다. 접근방식도 너무 어렵게 되어있구요. 마땅히 일을 한만큼 돈을 받는게 당연한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자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나라에서 옴한 조취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김경수 겅남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특검 무용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이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총선과 대선에서 댓글 공작을 벌인 작태에 대해서는 특검의 특자도 내지 않다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몽니 부리면서 도입된 특검의 한계는 처음부터 분명하였습니다. 애초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정치권에 접근한 드루킹 일당, 수시로 바뀌는 드루킹의 진술 외에는 팩트도 없는 허익범 특검의 조급증은 결국 노회찬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의 희생을 초래하였습니다. 특검은 수사의 본류와 무관한 곁가지를 후벼파고 보수언론과 야당이 확대재생산하는 작태를 보며 과거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가 떠올라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특검연장론이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드루킹 사건 특검 연장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검의 비용과 시간 낭비를 초래한 김성태 의원에게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연장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마트에 입점해서 근무?하는 점주 입니다. 사실상 개인 사업자 입니다. 대부분 10시오픈10시마감에 365일 하루도 쉴수없이 휴무없이 영업을 꼭 해야하는 입장에 매출이 좋으면 사람을 쓰겠지만 옷가게나 화장품 자전거 기타 작은 위탁점주는 사람을 쓸수 없어 하루 12시간 점심저녁시간은 딱히 보장이 없고 옆매장부탁하고 돌아가며 식사하고 365일 명절 무휴때문에 쉴수없고 주5일 42시간은 누굴위한 정책인가요? 사실상 개인 사업자 위탁 점주이지만 노동자보다 더한 고통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평일 휴일을 법적으로 강제 휴무를 적극 희망합니다. 현재는 마트에 속한게 아니라 쇼핑몰이란 곳에 소속되어 마트는 월2회 휴무지만 저흰 365일 12시간씩 마트에 감옥같이 묶여있습니다. 노동자 공무원만이 아니라 마트백화점쇼핑몰에 있는 개인 의탁점주는 개인 사업자란 이유로 국민의 최소 보장권인 휴무도 없이 명절에 조상들 제사는 지내야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큰매장은 사람이 2명 아님 주말은 따로 쓰는데 사실상 그런곳보다 소외받는 곳도 많습니딘. 어느곳이든 쇼핑몰이든 마트든 아울렛이든 주1회라도 무조건 강제적으로 전체 휴무정도는 있어야 사람답게 살아가지요. 현재5년간 일하면서 12시간중9~10시간 근무중입니다. 물론 주말 평일 휴무는 한달에 많아야1~2회? 저는 그나마 매장이 규모가 있어 사람을 쓰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그것도 힘들어질것 같습니다. 노동자 공무원만의 복지인건 아니잖아요~~ 사람답게 잠시라도 휴식을 마음편히 할수 있도록 마트나 쇼핑몰 아울렛에 입점한 개인 사업자들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돈벌어서 혼자살아가는게 아닌데 어느누구도 심지어 명절날 가족과도 멀어질수 밖에 없는 이정책은 매우 수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근무시간 자율까지는 아니어도 평균 42시간을 희망하는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1회 휴무랑 하루 8~10시간 정도로 규제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건가요? 마트나 규모있어 직원이 가용가능한곳외에도 입점한 점주들 혼자서 닭장속 닭처럼 12시간씩 멍때리다 하루 공치는날도 많습니다. 사실상 소외받는 작은 소규모매장은 감옥같은 생활이지요 같은 건물이지만 법규정상 마트는 월2회 휴무 1층부턴 쇼핑몰이라 365일 근무 12시간씩 사람이 아니라 노예아닌가요? 그리고 매출은 줄어가는데 이번에도 인건비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도 올랐네요. 마트는 임대료 대신 매출에 수수료를 빼는식이 많습니다. 임대료 낮추겠단 정부에 말은 대기업에선 묵살인건가요? 사실상 큰돈을 투자해서 시작하는데 매장을 다른사람에게 판매하고 싶어도 그럴수 없도록 강제성도 크고 망해야 나가거나 쫒겨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365일 12시간씩 일에 지쳐 사랍답게 못사는 현대판 노예아닌가요? 개인사업자는 세금 안내나요? 왜 고용노동부는 있는데 소규모 사업자는 구제받을수 있는 정부기관조차 없는건가요? 개인사업자도 세금낸만큼 정부에 그늘안에 살고 싶은 국민입니다. 제발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 점주는 언제 쉴수 있을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나라가 엉망인데 아직까지 남탓만 하나요? 나이값 제발 하세요. 이게 이게 나라입니까? 피 닮 흘려 낸 세금 아깝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왜 남탓만 하세요? 나이값 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군함 만듭시다. 전차 탱크도 만듭시다. 뭐든 만들어서 사용해야지 기술축적도 됩니다. 군함30척씩 발주내세요. 자주국방. 중공업 조선 망하면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국방 기업살리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0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수논문상까지 수상한 연구자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제외됐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98차 상무위원회98차 상무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규직의 희망을 품었던 노동자들이 도리어 해고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의학연구원의 겨우 지난달 전환대상자 93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해 단 21명만을 합격시켜 정규직 전환율이 22%에 불과했다\"며 \"평균 재적연수 5.3년, 많은 논문과 연구성과를 내고 우수논문상까지 수상한 연구자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 평가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가의 공정성 훼손 만큼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정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현 근무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하지만 기관장들이 정규직 전환 권한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한의학연구원처럼 원칙 없이 정규직 전환 예외 사례를 만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노동1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지켜지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학연구원뿐만아니라 과학기술부도 아주 가관이네요. 이딴 식으로 할거면 정규직전환 하지마세요.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갑질에 퇴사당하게 생겼습니다. 말만 정규직전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특검연장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8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알권리ㅡ드루킹 댓글농단 끝까지 진실을 밝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군 복무여건개선의 일환으로 여러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죠. 202년부터는 군 복무 기간도 18개월로 줄어든다고요. 좋네요. 여자도 군대 보내주시죠. 왜 휴학했냐는, 혹은 공백기가 있냐는 질문을 받을 필요도 없이 국가의 지원으로 1년 6개월 자아성찰/진로고민 하고, 그 안에서 각종 자격증 및 시험 공부도 하고, 더운 날에는 장병들 고생하는 거 생각해서 일도 안 시키고, (요즘 전쟁은 더운 여름 피해서 발발하나보죠?^^) 제설 작업, 제초 작업도 장병들 힘들까봐 민간 업체에 용역으로 맡겨주시고, 핸드폰도 사용해, 외출도 가능해, 게다가 사지방(사이버지식정보방) 시설도 부족할까봐 PC방 이용도 허락해주시고. 6학점 학점인정도 해주다니, 정말 감격스럽네요. 군대는 사실 교환학생 제도인가요?^^ 군대에 '갇혀서' 연애도 못하고 성욕을 풀 길 없는 장병들 위해서 사기 증진하라고 피트니스 모델들이 헐벗고 나오는 위문 공연도 보여주시고! 크으... 다들 군대만 가면 성욕의 노예들이 되는지, 그깟 성욕 안 풀면 전쟁 상황에서 사기 고취가 안되는지, 알 길 없지만, 아무튼 장병들의 성욕까지 책임지시다니 정말 섬세하십니다. 그렇게 18개월 군 생활하다가 나오면 취업 자소서에는 쓸거리가 넘쳐나고, 기업에서도 기특하게 여겨 호봉을 인정해준대요! 국민 세금으로 자고 밥먹고 에어컨 바람 쐬고 운동하고 공부하면서, 최저임금의 50%나 쳐서 돈까지 주는데, 호봉까지??? 키야아아, 군 생활,, 기가 막힙니다! 이 정도 군 복무라면 저도 꼭 하고 싶습니다. 군 기관에서 나서서 위문공연까지 해주는 판에 설마 여군 상대로 성욕 풀 일은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부하 여군 성희롱 뉴스 꾸준히 나와주시는 군 수뇌부들 클라스ㅎ) 남자들이 성기 관리 잘못해서 일어나는 성폭행/성희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놓치기엔 정말 너무도 아쉬운 혜택들이네요! 여성들도 군 복무 시켜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8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 복무 시켜주시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전기료로 말들이 많는데 가정용 전기만 누진제를 붙이는게 말이 됩니까??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보다 훨씬 싸게 쓰는데 형평성은 어디간 걸까요?? 산업용.가정용.일반용 요금체게 동일하게 하고 단일 요금제로 할것을 제안 합니다. 한전이 전기를 사서 국민에게 되파는 형태는데 지금가격에서 굳이 올리지 않아도 유지되는 걸로 알고있고 산업용 전기료만 가정용과 똑같이 부과해도 지금보다 훨씬 흑자 인것을.. 사업하는 사람은 특혜 받습니까??? 일부 기업가 소수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희생 해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전기료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동일한 요금제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인상 반다 기타 산업.일반.가정용 가격 균일하게 할것"}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통령의 경제팀을 폄하하며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대기업, 중소기업, 야당의원들 \\ 당신들은 지난 1년간 무엇을 했는가? 정부가 일자리 늘리려고 애쓰고 있을때 지원금이나 받아 먹고 특활비나 축내면서 수수방관하며 정부를 비웃지 않았던가? 장, 김 경제팀은 법률상 갖고 있는, 국민들이 허용해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집단들과 일부정치 및 언론인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어야 한다. 그것이 두분 수장들의 할 일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내버려둬도 잘 굴러간다. 마치 곧 국가부도사태가 터질것처럼 아우성치고 죽는소리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저들의 속내는 뻔함을 국민들은 안다. 저들의 잘못을 고쳐주는것이 정치,경제의 얽힌 맥을 정확히 짚는 일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김동연 잘하고 있다. 야당이나 언론은 대통령의 경제팀을 폄하치 말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부동산 투기로 살지도않는집 여러채로 시세차익 돈버는게 똑똑한투자고 빚안지고 내집마련하려고 노력한사람은 집못사 바보되는 이세상에 미래가 있나요. 초등학생 꿈이 뭐냐고 물어 보면 건물주라고 답하는 세상입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걷어야하는데 투기꾼들은 집 세금에 콧방구도 안끼고 월세 받고 사는 사람도 많은사람들이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투기꾼 잘사는 세상 좀 바꿔주세요. 정권 바끼고 더심해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4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집값좀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구속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48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씨 구속수사가 답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평택에 9년전에 분양가 상한가로 신규 아파트 구입하여 아직까지 마피로 살고 있는데... 평택 시청에서의 유입 인구 산출 정확하지 않게 추청 유입 인구로 신규 아파트 단지 심의 및 승인하여 미분양 아파트 관리 지역으로 재 선정 되었는데.. 부동산 정책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똑똑한 아파트 한 채 보다는 지방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라도 전국이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아파트 투기 현상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확한 근거보다는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로 무분별하게 대기업 신규아파트 단지 공급하여 결국 미분양 아파트 및 무입주 아파트를 초래하는 대기업보다는 무능한 행정력이 더 안타까우니 실력이나 뷴석능력이 떨어지는 지차체에서의 신규 아파트 단지 심의/승인 권한을 축소하고 최종 결정을 중앙 정보부에서 승인하여야 균형적인 국토 발전을 기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평택은 유입 인구보다 5배 많은신규 아파트을 건축 승인한 책임과 승인 이유를 철저하게 규명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분양아파트 관리 - 지차체 능력 부실을 이정하고 신규 아파트 건축 심의/승인 에 대한 권한 축소/제한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고용창출로 인한 국가예산 사용내역을 공개해주세요 뉴스에서는 17,18년도 예산중 총 53조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많은 돈이 어디에 사용되어졌나 궁금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 바로쓰이고있는지 제발 알기쉽게 어려운단어 쓰지말고 공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창출로 인한 국가예산 사용내역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통령님 참모들이 보고하는 내용만 믿지 마시고 암행을 하시던지 경제지를 읽어 보시고 현재 국민과 기업의 고통과 어려음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들 힘들어 합니다. 희망도 안 보입니다. 연말까지 기다리다 나라 거덜 날 것 같습니다. 제발 외부의 소리도 들어보시고 참모들에게 의견 묻지 마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공약 운운하며 잘못된 정책에 집착하실 겁니까. 경제정책 실패한 장하성 실장을 해임하시고 정부 경제부처와 호흡을 잘 맞추어 죽어가는 나라 경제를 잘 살릴수 있는 분을 임용해 주세요. 지금은 학자가 아닌 참모들의 지인이 아닌 여야 불문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장하성실장 해임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가정용과 산업용 일반용 전기 요금이 다 틀린데 누진제는 왜 적게 쓰는 가정용에만 부과를 합니까?? 산업용 전기는 실질적으로 가정용보다 훨씬 싸게 쓰는데 기업가 소수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희생해야 합니까?? 모든 전기요금을 통합해서 현실적인 가격으로 통합 바랍니다. 산업용 전기료만 올려도 지금보다 싸게 쓸텐데.. 왜 항상 국민이 손해를 봐야 하죠??? 도대체 국민이 먼저다 인데... 국민이 항상 뒷전으로 느끼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기득권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 눈치좀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 요금 통합하여 단일 요금제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통합(가정.산업.일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회사퇴직 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안주는 사장 벌주세요 소송에서도 다이겼고 법적으로도 승소했는데 회사가 국가에 보호(회생절차)받고 있다는 이유하나로 주지를 않습니다 돈도 작은액수도 아니고 나몰라라하고 준다고 약속도 했는데 배째라카네요 회사는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전기회사입니다 이럴꺼면 법이 왜있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4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체불로 고통받고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당신들같으면 뻔한매출 뻔한살림에 월급더주라 강압하면 어쩌겠냐??? 그나마 내보내지않고 같이 먹고 살려던 사람들도 처벌법땜에 내보낼수밖에 없고 결국 어리석은 정책이 저소득층 그나마 저임금이라도 받고 생계유지하던 사람들 밥줄마져 끊어 놓은 형국야 실직한 사람들이 도리어 당신들원망한다 ㅉㅉ 현실을 모르면 시장원리에 맡기고 가만있어요 들쑤셔 사용자 노동자 다 힘들게 말고 물가만 잔뜩 올려놓고 대체 몰라도 너무 모른다 700만 자영자들이 등돌리면 참여정부처럼 정권재창출 실패합니다 오죽하면 노동자가 답답해 핵심을 찍어줄까요?? 탁상행정참사", "num_agree": 19, "petition_idx": "34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상행정의 참사.  소득주도성장 ??? 웃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소득주도성장과주 52시간 일하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52시간근무로 바뀐다고해도 어차피 대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기존 근무시간을 강제로 단축하지말고 기업에 사정에따라 근무할수있도록 해주는게 어떨런지요 그래야 노동자들도 수입이늘고 그돈으로 소비해서 음식점 통닭 피자자 제과점등 골목상권도 활성화되어서 우리경제가 선순환이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근무시간 단축이되면 당장에 가계 수입이 줄어들어서 외식은 꿈도못꾸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현실적인 방법이 나오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착각마라 국민의 말을 들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48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새로운 변혁에 생고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자영업자들에 적합한 세법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정부 지원은 곧 세금 입니다. 이의 가장 효율적 배분은 당사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세법의 적용일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맞는 부가가치세율의 차등적용을 법제화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소상공 및 일정소득 기준 이하 자영업자 등록제 등의 방법으로 부가세 감면 혜택을 주는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되는데 경제 성장에 있어 가시화된 업적을 남기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행복 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런 노력이 등한시되고 사람들이 참가치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따름입니다. 좋은 나라 만드시는데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저임금 피해 축소 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이산가족 상봉보다 억울한 청원이 있을까요 저는 이산가족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산가족만남을 보안법 운운하며 반대하는 자유당은 상관하지말고 무조건 추진해주세요 인간의 도리입니다. 법을 따져 생이별시켜놓고 정치운운하는 자들 진짜 천벌받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달20일 이산가족상봉일 추진 편지 전화 언제든 가능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한국조세정책학회 \"단기적인 투기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세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는 9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보유세 인상 모습은?’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8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면, 보유세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효과적 (한국조세정책학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사람이 문제가 아님니다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첫번째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조직이 문제 두번째 시민 도민 국민이 청원은 들은채 만채이고 끼리끼리 해먹는 지자체공무원들의 사고의 문제 세번째 법보다 명분이 앞서는 국가조직체계가 문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사람사는곳이 아니다 오직 갑과 을이 있을뿐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의 실패는 자업자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인 보건업종 근무자입니다. 중소규모이나 근무인원을 최소로 하다보니 12시간 교대의 야간근무가 빈번합니다 주 52시간을 적용받지 못하면, 주 5일 연속 야간근무에 6일째는 야간 6시간 근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일자리뿐 아니라, 그저 기본적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야간근무야말로 보다 강력한 시간 규제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극심한 신체적 피로를 겪는 야간근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을, 해외 여러 사례를 살펴보시고, 보다 강력하게 정해주십시오.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근무 주간 시간제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홀어머니께서 올해로 66세시며 10 월8일이면 만 65세가 되시는 기초수급자십니다 딸인 저 또한 질병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인 처지입니다 돈이 없어 젊은 시절 자식들 키우시느라 정작 당신의 몸도 못돌보셨습니다 30년이 다 되가는 시간속에서 세월의 무게를 못견디고 손상된 치아와 잇몸은 진통제로도 통증을 이기지 못하시고 찬물을 입안에 머금고 밤새도록 끙끙 앓으셔야했습니다 살면서 임플란트는 커녕 치과진료조차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에게서 자식셋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도망쳤고 뒤도 안돌아보시고 앞만 보고 달리신 어머니는 가정폭력의 후유증으로 조현병을 앓던 저의 언니가 아파트 옥상 투신 자살하는 바람에 가슴속에 시커먼 숯덩이가 쌓이신 분입니다 여동생은 어릴적 아버지라는 인간에게 볼펜으로 머리가 찍히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했고 성추행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가족모두가 가정폭력의 후유증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통증을 견디실수 없어 집에서 피를 쏟아내며 야매로 썩은 치아에 브릿지를 해서 현재는 치아가 안에서 삭아 악취가 심하며 성한 이가 하나도 없을 지경입니다 밤새도록 검색하고 복지재단에 전화를 해봐도 차가운 냉대만 돌아왔습니다 소득은 전혀없고 곰팡이 찌든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어 어머니 임플란트를 해드릴 형편이 안됩니다 어머니께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제 곁을 훌쩍 떠나실까봐 심장이 아픕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인생과 건강을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우순화 핸드폰 01046097620 입니다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호소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8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 이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저희 가정에게  임플란트 보험 2개지원은 그마저도 돈이 없어 그림의 떡입니다 임플란트 보험화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한 학생입니다. 사회책에서 우리나라 군인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고 30만명에 해당하는 군인을 파병했다는 사실은 얼마만큼을 차지할까요? 한 줄도 되지 않는 문장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책에서 우리나라 군인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하고 무분별하게 죽였으며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한국인 증오비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얼마만큼을 차지할까요? 단 한마디, 한 문장, 한 줄 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이가 정이로운 전쟁이라고도 말합니다.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하고 온 우리나라 군인들,, 과연 정의로운것 입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역사왜곡을 하지 말라고, 밝히라고, 우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요? 베트남에게 입힌 상처와 피해를 인정하고 정확히 표기하나요? 아니오. 혹시 중학교 교과서에 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처음이 중요하다고 하다시피 초등학교 사회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 첫 역사 ' 입니다. 제 또래의 아이들은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 했는지, 어떤일을 저질렀는지, 한국인 증오비가 세워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표기하여주세요. ' 우리나라가 베트남에게 입힌 피해, 상처 '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표기하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사회책에 베트남 전쟁 참전내용을 자세히 표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난 4월 대구 대명동 (안지랑4거리) 모퉁이에 위치한 KT대리점을 방문한 저는 저와 제 가족들의 휴대폰 통신사를 U+에서 KT로 단순 번호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곳 대리점 측에서 실적이 어떻고 하면서 저에게 고액 요금제 사용을 부탁했고 저는 이전 통신사(U+)에서 사용하던 요금제 보다 훨씬 높은 8만원대의 고액요금제를 차액금은 보상해 준다는 당시 담당자의 말만 믿고 저와 제 가족들것까지 해서 모두 싸인을 해줬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이야기를 꺼내며 어렵다는 이야기에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해 버렸습니다. 제게는 절대 손해 가지 않게끔 모든 차액금에 대해 다 해결해 준다며 6개월만 믿고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저는 그냥 믿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사용 요금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결해 줄꺼라, 며 적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던 식구들것까지 다 하다 보니 서명 싸인을 해야하는 서류용지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에다, 설마 동네 장사하면서 딴짓 하겠나? 라는 생각에 열심히 싸인을 다 해주었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런저런일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대리점에서는 저는 보지도 만지지도 못한 단말기를 24개월 약정을 걸고 판매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에 대해 여러차례 KT고객센터에 알렸고 거듭되는 저의 민원 고발 항의에 KT고객센터(고객만족팀) 에서는 대리점과의 문제라는 식으로 고객님이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비슷한 류의 일들이 저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현재 KT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 상황을 봐 가면서 그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일단은 알아서 하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해서 저는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적어도 KT 측의 대응과 기업윤리 그리고 영업 방식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참 ~~~~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저는 고객센터에 다 이야기를 해 주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도 얼마던지 금방 할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할테면 하라는 식인데...... 실망을 넘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일단 휴대폰을 판매 하지 않았다는 대리점측의 통화 내용을 오늘 확보 저장했으니까 저는 한번 갈때까지 가 보겠습니다. 순진하고 힘없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게 하루 이틀은 아닌 것 같고 어쨌던 이럴 때 높으신분들이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영기업 KT 가 고객의 소리에 이렇게 대처를 하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요? 국민한테 원본 집행공무연이름 사용처 사용날자등을 민간기업 보고서 양식으로 투명하게 밝히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8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54조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국정감사합시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40년후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4년후 대한민국 재정이 문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8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공무원,집배원공무원,편의점공무원,휴대폰대리점공무원-청년일자리17만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분양가 제한 좀 해주세요 평생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8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  집값이  너무  올라요  ㅠㅠㅠ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남북관계 개선, 난제인 일자리 문제해결 등을 위하여 노고가 크십니다.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복무한 1명의 남자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에게 부여되는 군복무에 대한 책무감과 신성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복무의 방식이 단편적인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예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핫이슈인 손흥민 선수의 경우, 축구라는 운동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되지 않는 한,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상무 소속의 축구선수가 되겠지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문제 : 군입대로 인하여 개인의 커리어가 2~3년 간 단절된다. 이로 인하여 그 이후의 커리어가 불명확하게 된다. 극한 경우, 선수로서의 생활을 정리해야할 수도 있다. 개선방향 : 운동선수, 예술인 등 일정 수준의 대회 등을 통해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직종의 경우, 소속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방법 : 손흥민 선수의 경우,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소속이다. 즉, 개인의 군복무 기간의 소속을 대한민국 국군으로 하되, 토트넘으로 임대를 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국군(상무) 소속으로 토트넘에서는 임대선수 신분으로 축구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다. 이 때,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연봉 등의 금전적 이득은 정부가 취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군복무를 하는 다른 모든 청년들은 군복무 기간동안 월 6~7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군생활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다른 현역 군인들이 받는 급여 수준만큼은 국군에서 지급한다. 기대효과 ⓐ경력단절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한 개인이 본인의 강점을 살려 군복무와 경력개발을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선수의 연봉을 활용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사병 복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직종별 대체복무 제도 개선(ex. 운동선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경제가 엉망입니다 그 좋아하는 복지 복지 복지 사실 저희 가족 40대중후반 어디하나 혜택 해당되는거 없구요 세금만 매년 더 오릅니다 의료보험 강제적 뜯기듯 대출 60프로 낀 아파트까지 재산 잡혀 내고 있지만 4가족 일년에 병원 갈 일 거의 없고ᆢ국민연금 20대초반부터 시작해서 24년째 내고 있지만 아직 얼마나 더 내야할지 불안하고 억울합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왜 세금으로 해결하려 하나요 그런정책은 초등학생도 내겠네요 못 해결 할것 같으면 내려오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48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정책을 수립하려면 탁상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나와 실태를 보고 수립하는 것이 정책실패를 안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5인이상 사업체나 정부직원들은 최저 임금을 1만원 적용하고 5인 이하 소상인업체는 8천원을 한다던가~차별화 해야 합니다 소상인들은 인건비가 비싸서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하거나 아예 경영이 어려울 경우는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최저임금이 부담이 되어 알바도 쓸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차별화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임금이 올라 일자리를 잃는 것 보다는 저임금이라도 일자리가 많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상인도 직원을 채용할수 있고.. 알바도 둘수가 있고..", "num_agree": 2, "petition_idx": "34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해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누구는 고시촌,독서실에 쳐 박혀서 몇 년을 고생 고생하는데 일자리 늘리려고 택배원을 공무원 시켜 줍니까?! ㅋㅋㅋ 아 ..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직이 공무원이라니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온 국민은 다 보이는데 경제정책 다 망하고 정신차릴거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8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너무 똑똑한거요 너무 어리석은 거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공무원정규직 반대 도대체 공무원 월급 누가 주나요 월급쟁이가 쫴금받는월급에서 떼서 주는건데 인구가 주는는데 왜공무원을 늘이는지 도대체 좀깊게 현장나가서 뛰면서 발표하셍ᆢ", "num_agree": 2, "petition_idx": "34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선거라는 것은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사람을 뽑는것으로 국민들은 각각 자신과 생각이 비슷하고 자신의 이익이 되는 공약을 가진 대표를 뽑는 것 입니다.회사원들은 자신의 생활과 앞으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가진 자방 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을 뽑고 자영업자와 대학생등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가진 대표들을 뽑을 것 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엄연히 자신들의 미래와 생활을 결정지을수 있는 교육감 선거등 교육관련 선거 있는데 오직 미성년자 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미래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성인들에의해 결정 될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역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국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미성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손으로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선거등 교육관련 선거 투표 가능연령 인하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과 그외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지난 2018년 8월 17일 다큐 시그널에 방영된 130kg 거구의 여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만든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로 피해를 입고있는 그녀의 어머니와 담배값을 주지않아 7살난 딸아이를 폭행한 그녀를 어머니와 딸아이에게 더이상 그러지못하도록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130Kg 거구폭군엄마로 부터 그녀의 어머니와 7살 딸아이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특검합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그 천문학적인 세금을 어디다가 사용한겁니까? 특검합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8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54조 사용처 관련 특검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재 대한민국 대다수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용의복장 및 두발을 단정히 하라고 교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명백한 인습입니다. 청소년기는 개개인의 개성과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칙들은 청소년들의 개성의 표출을 억압하면서도,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희 학교같은 경우는 교직에 계신 분들께 그 이유를 여쭤보면 지금 선생에게 대드는것이냐며 되려 화를 내고, 그저 불합리한 교칙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라며 지시합니다. 명령의 타당한 사유를 알지 못한 채로 권위자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독일 나치의 전과자들이 법정에서 펼친 진술이 있습니다. \"상부에서 지시해서 유대인을 학살했다.\" \"난 그저 명령을 따른 것 뿐이다.\"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과정을 거치지 않고 권위자의 명령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위 사례와 같이 인간을 비판적 사고와 인간성이 상실된 기계처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학생을 가르치는 대한민국의 공식 교육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세태가 팽배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켜야 할 의무와 규칙만 강요할 뿐, 그 누구도 규칙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차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을 교육하고 옳바른 길로 지도해야 하는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을 이런 환경속에서 양성하는 것은 기계를 양성해 사회로 내보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필자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불합리한 다수의 학교 제도 중 용의복장 및 두발에 관련된 교칙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용의복장 및 두발에 적발될때마다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이 이런걸 왜 해?\" 학교에서는 파마, 염색, 피어싱, 사복착용 등 소위 '멋부리기'로 통칭되는 행위는 학생들의 성적을 저해하며, 문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나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주장에는 그에 따르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논리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학생이 파마, 염색, 피어싱, 사복착용을 하는 것이 학생의 성적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관련 논문, 통계자료, 전문가의 의견 등 합당한 근거는 전혀 없는 시대에 뒤쳐지며 그릇된 사회적 통념일 뿐더러, 하물며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성적과 그들의 개성 표출 중 어느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은 청소년 개개인에게 맡길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교복의 문제점을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교복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악질적인 인습에 해당됩니다. 수백명의 학생에게 같은 옷을 입혀놓으면 어른들이 원하는 '교복을 단정히'라는 느낌보다는 개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기계적이고 피폐한 학생의 모습이 먼저 보입니다. 지정된 디자인의 옷을 전교생에게 선택권조차 주지 않고 강제로 입히는 것은 심각한 인권 및 자유의 침해이며, 한창 멋부리기 좋아하는 나이에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을 자유를 학교에서 박탈할 권한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전혀 없습니다. 둘째, 교복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복은 심각하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교복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발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하복은 덥고, 동복은 춥습니다. 하지만 소위 '학생은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한다'는 목적의 교칙에 의거하여, 아무리 더워도 교복을 벗으면 교칙 위반이고, 아무리 추워도 사복을 입으면 교칙 위반입니다. 도대체 학생이 용모를 단정히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더위와 추위를 참아가며 용모를 단정히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는것입니까? 조선시대에 지조와 절개, 품위를 지키던 선비들도 현재의 교복을 준다면 차라리 한복을 입고 말겠다며 개집 바닥에 까는 용도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작 솔선수범하여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들께서는 어째서 사복을 입고,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고, 귀걸이를 하는것입니까? 자신이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켜서는 안됩니다. 학교에 출근하고 생활하는 어른들에게는 교복을 강요하지 않지만 그들과 동일한 환경에 등교하고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복을 의무화합니다. 연령을 무시하고 사람대 사람으로 넓은 범주에서 보면 학생-교사 사이의 신분적 차별에 해당합니다. 셋째, 교복의 가격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복은 정말 줘도 안입을 수준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원의 가격을 지불하고 그 쓰레기같은 옷을 사입어야만 합니다.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학교와 교복 제작 회사에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교복을 살 수밖에 없는 점 또한 학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넷째, 교복의 유래입니다. 교복은 일제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아직까지 존재하는 일제의 잔재라고 배웠습니다. 조선총독부조차 철거한 마당에 교복이라는 고질적이고 혐오스러운 풍습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아픔을 씻고 대한민국의 긍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복은 사라져야 합니다. 80년대에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었지만, 가계경제 부담의 증가로 이후 폐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복이 단순히 가계경제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착용을 의무화한 것이라면 그 발상은 그릇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전적 부담을 원인삼아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가며 교복을 입히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위이며, 물질적인 득보다 학생의 정서에 미치는 실이 더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사복을 구매함으로써 가계경제의 부담이 증가한다면 교복을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경제관념과 부모님의 노고를 인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합니다. 현재 법률상 교복 착용 및 교칙은 각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바와는 모순되게,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의 인권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자율'이 아닌, 법적으로의 '금지'를 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두발규제 및 교복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는블로그를하는블로거입니다 블로그앱에서 이웃새글. 내블로그. 내소식을 없앤다는건 블로그앱이없어지는거봤게안됍니다 저처럼 오래 블로그를 운영한 블로거들이 있는데 이웃새글.내소식.내블로그를 없에는것에 결사반대입니다 아무리 정책이 그래도 앱 위젯 종료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8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블로그 구글 정책변경에 따른 블로그앱 위젯 종료 안내 (for Android)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회의원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300명도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비례 뭐시기로 353명이 된다고요? 와 국민연금도 일찍 고갈된다고 국민들이 더 부담해야될 상황이라면서 국회의원을 더 늘려요? 또 그 부담은 국민의 몫입니까? 1인당 월 천만원이 넘는 세비를 하는 일 없이 받으면서, 하는 일 없이 무슨 밥을 먹길레 몇 십억씩 소모하면서, 하는 일 없이 피감기관 삥 뜯어서 출장이랍시고 관광이나 즐기면서, 하는 일 없이 특활비를 생활비로 쓰는 무뢰배들을 더 늘려요? 53명 늘리면서 국민들 삶이 뭐가 좋아지는지 알려주십쇼.", "num_agree": 61, "petition_idx": "348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353명으로 늘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난 7월 15일 충남 공주시 옥룡동 술집 투다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제 동생입니다. 그 날 4명의 남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공주서 경찰들이 와서 동생을 공주 의료원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 받았습니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도 부러진 팔이 낫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폭행보다는 그 이후입니다. 이번주 수요일이면 검찰로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이없는 것은 동생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되어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동생이 먼저 폭행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져서 그랬답니다. 혼자 넘어지면 전치 3주가 나오나요? 상대방은 손톱하나 부러지지않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정정당당했다면 음주상태로 차까지 몰고 도망갔을까요? 물론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확인도 할 숭는 없었겠네요. 이미 시간이 지난 상태였으니.. 또한 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담당 경찰이 동생이 말하는 것은 모두 무시하고 폭행했던 사람들의 말을 중심으로 조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아주 편파적인 행동 그리고 상황 아닌가요? 그러므로 저는 수사기록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공주시 경찰서 수사과 지동진 경사. 제대로 수사는 한 것인지, 지인이나 인맥과 관련이 있던 것인지 무엇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인 동생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왜 가해자로 변해버린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170, "petition_idx": "34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의 온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간통죄만큼 남녀쌍방과실 인정해주는 남녀평등법 없잖아요. 간통죄있었으면 벌써 둘다 사이좋게 깜빵들어가고 끝날일 아니었나요?? 왜 그좋은법 없애고 어설픈 여성보호법 계속 만들어서 남녀갈등만 부추기는겁니까? 싹다 없애고 원상복귀 시킵시다. 여성가족부도 없애고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4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시키고 여성가족부 없앱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금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이라고 하면서 정작 말로만 하는거 같더군요. 정부에서는 대충 일자리가 심각하다고 말로만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생각보다도 더 심각하지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때문에 정작 국민들 노동자들은 설곳이 없습니다.다른 나라들은 자국민들을 생각하여 불법체류들을 몰아내곤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부터 눈감아주는거 같습니다.단속을 할때에도 미리 알려주는거 같더군요. 그러니 단속할때면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이 모두 사라지곤 하죠.사실 공장.건설현장을 보면 우리가 외국에 온거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이건 자국민늘 생각하는게 아니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하는거 아닐까요.해마다 한국음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불법으로도 얼마든지 일을할수 있게된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한국늘 타깃으로 하는거죠. 문정부 관계자들은 이부분을 좀더 신경을 쓰는게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듯하군요. 우선적으로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몰아내는게 가장큰 과제 일인듯합니다.생각보다도 몇십만명에서 몇백만명은 되거든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48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외국인  노동자추방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자들은 한국과 같은 작은 대외개방경제는 임금인상이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한겨레 사회경제원이 개최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좌표와 쟁점: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사회정책적 논의’ 좌담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 오나란 교수는 이에 대해 “‘임금을 올려 소비가 진작되고 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성장한다’는 식으로만 좁게 임금주도 성장론을 이해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우리 성장론은 임금 상승이 (정통 경제학에서 말하는 성장 요소인)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오르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창조적으로 일하려는 동기가 부여된다. 소득 증가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마술 열쇠’는 아니지만 주요 수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슈토크하머 교수는 “한국은 서비스업 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의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다.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서비스업에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나향욱의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꿰뚫어봐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나향욱의 개돼지'를 거부한다. 간절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북한만 살판났고 자국 국민은 곡소리뿐이다 놈현과 대중때 부동산 경기를 초죽음을 만들어서 이명박 박근혜가 경기살린다고 부동산 세금내려주고 살렸는데 전국에 신규아파트를 많이 지은건 사실이지 서민들이 겨우 내집마련 분양을 받은 분이 많고 이제 입주시기가 되었어 문재인이 서민 국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작정을 한 거다 정권잡자마자 갑자기 부동산을 죽이는 정책을 연일 쏟아내었고 대출을 규제해버렸어 그럼 이미 분양을 받아놓은 서민들은 입주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 대출을 묶어버리니까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서민이 많아 그렇다고 기존집 처분도 못하게 분위기를 몰고 갔으니 기존집 못팔아서 새집 이사를 못가 잔금기한도 지났고 18% 연체자를 양산했어 서민은 죽어 버리라는 거 아니냐 국민 대다수 집단 신불자 나오겠어 문재인 문재가 크다 누가 그러대 몰래 북한에 쌀 다 퍼줘버려서 비축식량이 없대 타국가에서 쌀 안판다면 우리 국민은 금값처럼 비싼 쌀을 사먹어야 될거라고", "num_agree": 22, "petition_idx": "34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강제로 퇴출시키고 문재인 차고 앉아서 결국 서민 죽이기 국민죽이기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난 20년동안 재활용 수집하며 어렵게 살고있습니다. 요즘 고물상에 의류(옷.신발)와 가전제품은 취급하지 말랍니다. 이유는? 안양시 구청에서 가전제품 수거하여 분리하는 분야을 신청해서 안자리 창출이라합니다. 이 일자리 창출로 고물상은 구청으로부터 의류와 가전제품은 취급하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로인해 재활용 수집하는 사람들은 의류와 가전제품은 수거할수없게 됩니다. 고물상에서 받지 못해서입니다. 대신 구청에서 수거해 분리하기 때문이지요. 과연 고물상 일거리를 강제로 빼앗아 가져가서 구청에서 대신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까? 이런 일자리는 만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8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재 사회에서 독거노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우울증,치매등 다양한 질병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클럽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번째로 아이들의 진로문제점 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설치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8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의 소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는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영위 해야 함으로 연금 수령 또한 포함 해서 제안 합니다. 공무원 업무 중 서류 업무 인.허가 업무, 통계, 등등 근력을 필요로 안하는 기본 업무를 만 55세 이상 부터 채용을 하고 15년 이상 근속을 보장 하고 근무형태는 하루 3시간 이하로 제한하여 고용 인원중 노인 비중을 늘리고 고학력의 똑똑한 청년들은 기업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청년들은 55세 까지는 기업에서 일하고 퇴직후 국민연금 일시금으을 수령하며 공무원 으로 재취업 하에여 기업에서 배운 업무스킬과 경험으로 충분히 노년을 일하며 국민의세금을 월급으로 받으며 생활 할수 있다. 그리고 15년 후 70세 퇴직후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며 100세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국민이 공무원으로 퇴직 할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노인들이 박스 및 폐지를 줍는걸 보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저 폐지를 줍는 노인인것 같습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열심히 기업에서 일하고 노년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청년들이 근무하는 기업과 후배 국민에게 봉사하고 노년을 일하며 보낼수 있는 노인의 존엄성을 되찾을수 있는 정책을 청원 제안 합니다. 부디 이슈가 되어 정책이 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다같이 잘먹고 잘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정책으로 자동으로 국민연금 문제는 해결될것으로 보입니다. 온국민이 노년에는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니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공무원 연금의 혜택도 누리고...그렇게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쇼크 일자리 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어떤 분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경제학과 학사, 석사를 졸업했고 경제저서를 발간했으며 누구보다 해박한 경제지식과 다양한 실용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젠, 유시민 경제부총리가 등판이 되어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찾아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서 빨리 유시민 구원투수를 등판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경제부총리 빨리 등판시켜서 장하성실장과 투톱으로 우리 경제를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저임금 최저임금 하더니 결국 물가 개폭등시키네 최저임금 받던사람 알바들이나 시급 올렸지 그외에 직장인들은 임금이 제자리인데 식당들 일제히 임금을 핑계로 기본 천원이상 다올리네 국밥이 회사밑에 9천원이다 이제 치킨는 가격 안 올리는척하면서 배달비를 2천원 받기 시작하네 봐라 결국 진짜 부자들은 더 부자되고 가운데낀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하향 평준화 시킨다 게다가 집값폭등까지 시켜서 의식주 중에 머하나 안심하고 살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애 낳아 키우라고 진짜 짜증나서 못살겠다 위정자들은 다 부자들이니 뼈에 와닿지 않으니 이렇게 현실 생각안하고 세금 펑펑쓰며 실험 전시행정 하겠지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왜 이러는거야 바뀔줄 알았더니 더 죽을판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다오르는구만 치킨도 교묘하게 배달비로 올리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통령님께서 첫번째 일자리 공약으로 약속한 것이 임기내 공공일자리 17만개를 증원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작년에 하반기 추가채용 등 일자리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수험자들이 그러한 국가행위에 대해 신뢰하며 수험생활을 지속, 시작한것으로 압니다. 사상 최대의 고용쇼크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민간고용확대는 물론 공약 1순위였던 공공부문 채용 확대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공무원 추가채용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직렬의 많은 수험생들도 더 확대된 채용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특히나 2021년부터 7급 공무원 시험제도 변경으로 기존의 수험생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채용을 늘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뿐만 아니라 공약을 신뢰하고 수험생활을 시작, 지속하고 있는 수험자들의 선택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하반기 공무원 추가채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공무원 추가채용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긴 글 읽어주시는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군단 소속 예비군동대에서 상근병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전역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진심으로 착실하게 상근병 생활을 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개월 상근병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같은 점들에 대해 이야기드리고 싶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상근병 생활이 끝났지만 제 후임으로 들어온 모든 상근병들을 위해, 또한 허술하고 문제많은 예비군제도의 발전을 위해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관계자분들의 답을 꼭 듣고 싶습니다. 상근병이 되어 예비군행정 실무를 해 보면서 느낀 점은 예비군 제도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그로 인해 예비군과 상근병(그리고 동대장) 모두가 피해만 보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1. 우선 상근병들이 업무에 최우선으로 참조하게 되는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이 구체적인 상황에 정확한 답을 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예비군 거주불명이 된 자원의 훈련 처리 문제라든지, 후반기 임명된 예비군 소대장의 훈련 부과문제라든지...등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규정집이므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관된 규정을 제공해 주는 기관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문의할 곳조차 없어 상근병들은 이 동대 저 동대 물어보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듣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 동대장님 또는 다른 동대장님(또는 행정병)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또한 상근병들의 업무 교육 방식도 문제입니다. 분명 상근병 직책은 일선에서 민간인을 대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국방부 입장에서도 군 외부로부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더 신중을 요하는 자리로 생각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상근병의 업무는 동대장님으로부터, 대부분은 선임으로부터 인수인계 될 뿐입니다. 군 내부에서 상근병들의 업무 능력을 위해 정확한 교육을 제공해 주지 않고 평가해 이해도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동대마다 업무 방식도 재각각이고 일부 상근병들은 아예 업무를 놓아버리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3. 정말 제가 답답하게 생각했던 점은 연기/보류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착한 예비군 선배님들은 사실 이런 제도의 존재 자체도 잘 모릅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래 두 가지 내용입니다. A 진단서/진료확인서 이 두가지 서류로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데, 진료확인서는 반드시 제외되어야만 합니다. 악질적인 예비군들이 진료확인서를 너무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픈 예비군분들은 값비싼 진단서를 받아오고도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 가기 싫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예비군들이 \"아니 예비군 이거 연기하는데 몇만원하는 진단서를 어떻게 떼와요 진료확인서도 되죠?\" 이렇게 말하고 받아오는 서류입니다. 진료확인서는 돈도 얼마 들지 않아 동네 병원 의사들이 아프지도 않은 예비군들에게 잘 떼줍니다. 특히 2차보충(2차보충을 불참하면 훈련불참으로 고발 당합니다)을 나가기 싫어 \"복통 및 메스꺼움\" \"상세불명의 알러지비염\" 이런 이상한 이유로 제공해 버립니다. 저희 동대 예비군 중에서는 8년차에 있던 모든 이월훈련을 진료확인서로 연기하고 민방위로 넘어간 분도, 한 2년동안 진료확인서만 가져와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예비군도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악용인데, 규정이 그렇다보니 막을 수도 없습니다. 진료확인서를 막는다면 굳이 꾀병으로 예비군을 연기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으리라 확신합니다. 어떤 예비군분들은 다리 조금 다쳤음에도 훈련장 입소가 가능한지 물어보는데 이런 분들께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국방부는 이런 식으로 진료확인서가 남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눈감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B출국보류/연기 365일동안 계속 외국에 나가 있으면 (연속으로 14일 미만으로 귀국해있는 경우) 출국으로 보류가 됩니다. 일부 예비군들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느라 일 년 중 국내에 한 두번 짧은 기간만 귀국하는데 그것 때문에 보류를 못받고 계속 몇 년동안 이월훈련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 학교나 일을 그만두었을 때 몇 년치 이월훈련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실제로 그것에 때문에 걱정하는 예비군들이 몇 있습니다). 연속 14일 귀국 기준 대신 연중 합산 00일 귀국 등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근병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예비군에게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2차보충 통지서를 전달하러 자택방문을 할 때 \"왜 X발 자꾸 오냐\"며 예비군에게 욕을 처음으로 들었던게 생각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특히 전화업무) 일부 예비군들은 본인들이 내키지 않는 경우 \"몇 살이냐\" \"계급이랑 이름 대봐라\" 등등으로 시작해 전화 중에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의 대부분은 '예비군 연기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 때문에, '상급부대에서 갑자기 바꿔버린 훈련 일정' 때문에 '갑작스런 동원지정/삭제' 때문에, 또는 '본인은 2차보충을 나갈 수 없다 하는데 연기할 마땅한 사유도 없는 경우' 때문입니다. 특히 첫 번째랑 마지막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상근병 편하고 행복한 직책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짓지도 않은 잘못에 대해 비난과 인신공격을 당하는 것이 용인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저희 후임들을 위해서라도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하고, 개선되어야만 하는 문제는 예비군을 보는 사회적 시선과 관련있습니다. 억지로 2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였더니 매년 32시간 28시간 20시간씩 일 하다가 뛰쳐나와서 아까운 시간 쪼개가며 훈련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우리 예비군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그렇게 억지로 훈련을 나가는 선배님들을 달갑게 보지 않는가봅니다. 대학교에서는 불이익을 주려 하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508000084), 일부 기업들은 예비군 2차보충인데도 꼭 일하러 나오라고 해서 강제로 진료확인서를 떼게 만드네요. 예비군 선배님들도 현역처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분들이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지 못한가 봅니다. 저도 상근병 출신으로서 이 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그리고 이 글을 보게 될 다른 분들께서도 제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훈련비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물적인 것 외에도, 다방면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앞으로 더 좋은 예비군제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제도 발전과 상근병 인권 관련해 제보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통령님 조금은 실수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해 주시는 모습 만으로도 충분히 행복 합니다 건강 챙기시고, 사랑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힘 내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출이자내는기분 나만그런가요? 국가가 사채업자같아요 대출은 받아서 쓰기라도하지 지금당장 먹고살기힘들다잖아!!! 노후는 무슨.. 다필요없고내돈 돌려달라고!! 내돈달라는데 왜안주냐고!!! 날강도같은놈들아 국민들이 원하잖아!!! 여기민주주의 아냐?주권은 국민에게있다면서 !!사람이 먼저라면서 !! 다필요없고 노후는 내가 굶어죽던 말던신경쓰지말고 지금당장이 힘드니까 나돈내놔! 그리고 당장폐지해주세요 국민들상대로 사기치지말아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대출금이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는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영위 해야 함으로 연금 수령 또한 포함 해서 제안 합니다. 공무원 업무 중 서류 업무 인.허가 업무, 통계, 등등 근력을 필요로 안하는 기본 업무를 만 55세 이상 부터 채용을 하고 15년 이상 근속을 보장 하고 근무형태는 하루 3시간 이하로 제한하여 고용 인원중 노인 비중을 늘리고 고학력의 똑똑한 청년들은 기업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청년들은 55세 까지는 기업에서 일하고 퇴직후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수령하며 공무원 으로 재취업 하여 기업에서 배운 업무스킬과 경험으로 노년을 일하며 국민의세금을 월급으로 받으며 생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70세 퇴직후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며 100세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국민이 공무원으로 퇴직 할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노인들이 박스 및 폐지를 줍는걸 보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저 폐지를 줍는 노인인것 같습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열심히 기업에서 일하고 노년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청년들이 근무하는 기업과 후배 국민에게 봉사하고 노년을 일하며 보낼수 있는 노인의 존엄성을 되찾을수 있는 정책을 제안 합니다. 부디 이슈가 되어 정책이 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다같이 잘먹고 잘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정책으로 자동으로 국민연금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국민이 노년에는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니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공무원 연금의 혜택도 누리고...그렇게 합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8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국민을 공무원으로 퇴직시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이 뭘로 보이십니까 개 돼지로 보이십니까 국민전체를 공무원으로 만들 작정이십니까 어이 없어서 말도 안나옵니다. 지금 코피쏟으며 공부하는 청년들한테 미안한감정 털끝만큼도 없으십니까? 세금 안내고 이민가렵니다. 이나라를 망하게 하는건 국민들이 아니라 지금 정치하고 있는 당신들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집배원 공무원 전환? 말이됩니까 이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저임금 노동시간 정신차려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4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경졔.지금 정신 안차리면 나중에 국민심판 받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차 종합병원 원무과에 근무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에 근무 중이며, 오전 9시~18시(9시간)/18시~오전9시(15시간)으로 4교대중입니다. 제가 근무중 겪고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및 고충사항에 대해 청원할까합니다. 1. 인건비를 아끼겠다며 기본도 지키지 않는 병원의 행태입니다. 저희 병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힘들지만 저희 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용하지만 보안과가 없습니다. 제대로된 안내데스크 직원도 없구요. 병원 엠뷸런스도 24시간 운용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게 위법 사항이라고 알고 있고, 간혹 시정명령 공문이 내려오기도 하지만 각종 꼼수로 피해감은 물론 공문을 보내온 기관에서도 차후 아무런 조치도 검사도 하지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18시~오전9시 근무중엔 원무과 직원 1명이 15시간동안 원무,보안, 안내, 주차관리, 민원처리등 모든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게다가 저녁밥이라고는 빵과 쥬스가 전부입니다. 2. 주취자들의 난동입니다. 최근 의료진에대한 주취자들의 진료방해, 폭언, 폭력등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료진에대한 이런한 행위들에 대해 많은 광고 및 법적조치에 힘쓰고 있지요. 하지만 행정직 원무과 직원들에 대한 주취자들의 난동에 대해선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개인이 길에서 맞는것과 같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지요. 보안과가 있어도 쉽지않은데, 저희병원과 같이 보안과가 없는 병원에 일하는 저희 원무과 직원들은 하루라도 심한 폭언을 당하지 않고 퇴근하는날은 '오늘은 무난했다'라고 안도합니다. 실제로 얼마전엔 한 주취자가 119를 타고 응급실을 타고 내원하였고, 간호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것을 제지하던 과정에 저는 폭행을 당해 전치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보안과가 없기에 나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법적조취를 하려 했으나 병원측에서 돌아오는 말은 '적당히 합의봐라' 였습니다. 3. 119 구급대원 및 112 경찰관분들의 주취자 떠넘기기식 일처리입니다. 우선 119구급대원분들, 112 경찰관분들 정말 고생많으시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할말은 해야겠습니다. 18시 출근부터 아침 9시 퇴근까지 참 많은 분들이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십니다. 정말 많이 아파서 오시는분들도 많지만 술에 만취한 주취자들도 정말 많이 옵니다. 술에 만취했어도 정말 아파서 119에 신고, 병원에 내원한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납득할 수 없는건 아프지 않은 주취자들이 119구급차, 경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내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냥 '길에 누워있는걸 누가 신고해서, 어디선가 난동부리는데 그냥 술취했으니까, 만취상태라 의사소통이 안되어서, 걱정되어서' 등등의 이유로 데리고오며 그냥 혹시모르니 진료봐주라는 식으로 데려다놓거나 \"아프죠?\"라며 진료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을때 아픈곳을 물어보면 딱히 아픈곳도 없고, 기본 응급조치 후 비용이 발생하면 본인이 원해서 한것이 아니라며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병원이 주취자들 술깨워주는 곳 아니며, 숙박업소나 주취자들 주사 받아주는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말 아픈환자들이와서 심신의 안정을 찾고 아픈곳을 치료하는곳이 병원이죠. 막상 주취자들이 업무를 방해하고있어서 112에 신고를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그건 경찰이 할일이 아니다. 병원직원이 알아서해야지 왜 전화하느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의료진을 방해하는 행위는 출동하지만, 원무과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경찰이 할일이 아니라고합니다. 각자 업무를 정확히 분담하고 싶으시면 아프지않은 주취자를 병원으로 데려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단 주취자분들뿐만이 아닙니다. 병원 직원뿐 아니라 그 어디서 근로하는 사람인들 누군가의 가족, 친구, 사랑하는 연인입니다. 폭언, 폭행등을 자제해 주시고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병원 원무과 직원도 사람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근 고용율의 하락으로 곤혹을 치르고 계신데 그해법을 제시합니다. 1. 최조임금법을 고쳐야 합니다. 가. 최소인원으로 사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제외시키면 고용증대효과가 단번에 상향됩니다. 즉, 5인미만 사업장과 단순감직 사업장은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하다보니 365일 하던 편의점과 커피점도 일요일은 쉬는 바랆에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습니다. 다. 또한, 단순감시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노동청에서 허가 받은 사업장)은 거의 앉아서 놀면서 감시만 하는 건데 이것도 최저임금을 주라고 하니 말이 않맞는 것입니다. 라. 이 두가지만 고쳐도 고용율은 바로 증대될 것이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이 증대방안 및 최저임금의 해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브리핑 보니깐 별 되지않는 소리하던데 그럼 계속 받아줘서 늘어나서 안좋은일이 계속일어나도 받아줄겁니까 혜택을 그리고 뭘라고 줍니까 참전용사나 소외계층 불우이웃한테나 지원좀 해주시죠", "num_agree": 27, "petition_idx": "348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받아주는것 아니라고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누진제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취업과 경제....지금의 정책은 누가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식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중요한것은 원인분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어요..원인 분석이!!! 돈만 푼다고 이문제가 해결 될까요???? 100조를 풀어도 문제해결 안됩니다. 원인이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osangad@naver.com으로!!!!", "num_agree": 2, "petition_idx": "34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및 경제정책...정말 답답합니다...이런식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택배원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네.집배원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네.조금있으면 편의점 공무원도 나오겠네! 경찰 숫자는 늘려 놓았는데 더운날은 사람없는 한적한 곳에서 순찰차 대놓고 쉬고있고, 밤에는 으슥한 곳에서 순찰차 대놓고 쉬고 있고, 소방관은 매일 불나는 거 아닌데, 불 안나는 날은 체력달련 하며 시간 보내고. 모든 사회가 조직의 효율성을 고려하지만 이 집단만 효율성이고 성과고 필요없고 시간만 때우면 높은 월급에 높은 연금 최고봉! 따봉! 청년들이 대기업도 싫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늘리면나라망한다.섹금은 누가내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중입니다. 헌데 요즘 취업하기가 힘이들어 변제금 납부하기가 힘이듭니다! 서울법원은 3년으로 법적용 해주고 다른법원은 5년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을 차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좀 풀릴때 까지만 이라도 변제금납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좀 만들어 주십시요! 직장을 다녀야 빚도 갚을것 아닙니까? 취업이 안되니 잠도 오지 않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8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이 힘들어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정부나정치권은 표의식해서 국민연금개혁을 섣불리시도를사지않는데 이제는 더이상 미래의재앙으로오기전에 국민연금개혁은 밀어부쳐야합니다 내는금액이올라도 해야합니다 정부라면 욕도먹어야지요 이정부끝나기전에 국민연금개혁을 했으면합니다 더내고 덜받을수도있죠", "num_agree": 6, "petition_idx": "34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복지복지해서 빈곤층한테 퍼줘서 문재인이 이뻐 죽겠단다 문재인 당신주머지 털어서 복지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4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서민)들은 죽겠다는데 신나하는 빈곤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조두순이 나영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나영이의 몸도 망쳤는데 술에 취하면 그럴 수 있다는 이유로 2022년에 나오개 하였습니다 .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거의 그정도는 죽인 거 아닌가요 ?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이 약한 국가였나 싶습니다 ; 제발 조두순은 사형에 처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습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34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죽인 사람은 무조건 사형에 처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 술에 취해도 사형 )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한 사람도 사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장하성정책실장은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다가 숨넘어간다. 모든 부분에서 책으로 공부한 교수들은 실무에 어둡다. 대통령은 의견일치를 보라고 미룰것이 아니라,정리를 해주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나라를 위해 책임을 져야한다. 부하직원에게만 직을 걸라하지말고 스스로 직을 걸어야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이나라를 위해 용퇴하시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불법체류자 당장 추당하세요 우리국민 다 죽어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48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당신이 무슨짓을 하고 있는지를 절규를 보고 느껴라 제발!", "num_agree": 22, "petition_idx": "34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아 여기 올린 국민의 절규들을 똑똑히 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 모든 음식가격 다 올리고 배달료까지 받으면 국민들은 뭘먹고 살아야하나요 배달료 없에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료 없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문재인대통렁님이 공약으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 태양광발전 설치, 태양열발전 설치, 지열발전 설치를 늘려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산업부나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금을 늘려서 가구당 부담액을 지금의 400만원 이상에서 1/3로 줄여야 한다.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게 되면 전기세를 줄이게 되면서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탈원전도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대책으로 태양광발전 설치 지원금 늘려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201년 새누리당에서 서대문구 갑 13만명 주민 개인정보(이름,생년월일,연락처,주소 등) 빼내어 선거운동한 사건에 대해서 특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2년 서대문갑지역 주민 13만명 개인정보 유출 선거이용한거 특검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독신자세 신설을 건의합니다. 일정 연령이 지나서도 결혼을 하지않는 세대별로 과내료 물리게 하고 자녀를 많이 낳은 가정은 아파트청약권. 의료보험차등부과. 교육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해야 앞으로 닥칠 인구 절벽을 해결하고 심각한 노령화로 생산인력이 줄어 국가경쟁력이 뒤쳐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신자세 신설로 인구절벽을 해소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남해 이동면 무림리가 고향인 손철민입니다.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고 노무현 대통령 때 발표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다시 한 번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조부모님 슬하에는 여섯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 중 장남의 아들로 태어난 저는, 부친이 일찍 돌아가셔서 모친은 그 후에 재혼을 하셨고 조부모님 밑에서 전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작은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금 조부 명의로 된 집을 제 앞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에 남은 네 형제자매는 동의를 하는데, 작은 어머니의 반대로 명의 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디 조치법이 다시 시행되어, 퇴직 후 조부모님이 사시던 고향 남해집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특별조치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운동선수들은 일정 수준의 성적을 이루면 병역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국가를 위해 강제(?) 차출되어 훈련에 임하였으나 성적이 미달되면 남는 건 불명예와 시간 낭비 뿐입니다. 개인의 명예를 걸고 국가의 부름에 응한 만큼 (물론, 일정액의 보수는 지불하겠지만) 국가가 개인에 대해 진 빚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일수를 합산한 총 일수의 일정 비율(100%, 50%, 그 외)만큼 병역혜택을 주면 어떨런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들의 병역혜택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그 어느 기관 단체보다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 또는 현직자의 업무관련 대기업 또는 기업들에 취업하는 등 업무관련이 농후한 일로 편파 편익을 주고 받는 일에 관여 하여 불공정거래를 서슴없이 진행하는 것 또한 불법을 밥먹듯이 하면서 대국민 사과와 자율규제로 무마해서야 안됩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하여 주동자 및 공여자 증수뢰자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위 불법내부거래 철저한 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경제정책을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계속밀고나가고 사생결단의각오로하라고 참모진및내각에 지시했으니 결과에대해 사생결단을 꼭마무리합시다 사생결단은 죽는거아니면사는것입니다. 말장난으로 최선을다했다는등의말은 필요없고 사아니면생 둘중하나입니다 많은국민이 그정책때문에 사를택한사람이많습니다 부디약속지켜서 사나생둘중하나입니다 무조건생은않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생결단약속지키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청원장을 만들어 놓고 힘들고 어렵게 장문으로 쓴글 등록하자마자 없어졌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부정말 나쁜놈들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재 국민연금 공단은 개인회생자에게도 국민연금 체납을 받아가기위하여 개인회생변제계획 1위로 올라 있습니다. 또한 연금 미납시 주택압류및 경매를 통한 연금회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은 대출받아 집사고 대출받아 교육 시키며, 대출받아 장사하고 있습니다. 헌대 노후 보장 이랍시고 현재의 삶을 통투리째 뺏어가는 기금이 과연 국민을위한 연금 입니까? 아니면 세금 입니까? 국가는 답변해주세요. 먹고 사는것이 우선이지 노후가 우선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100만원 벌면 50만원 세금으로 뜯어가시고 50만원이라도 빛안지고 먹고 살수 있는 국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4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미납으로인한 주택경매 철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0%는 문사모", "num_agree": 28, "petition_idx": "34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지지율 56%?? 연말쯤 10% 나올듯"}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아직 화재 원인도 안 밝혀진 물건을 정부가 판매토록 한다는 것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이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국민을 무시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우리 정부를 우습게 보는 독일 기업의 눈치는 제발 그만 보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BMW 전 차종을 당장 판매금지해 주십시오 아마 판매금지 조치를 정부에서 발표하기만 하면 BMW 측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소비자를 더 이상 우습게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객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청와대와 국토부, 환겡부 공무원들은 정신 차리고 일하세요 내 세금 도둑질 하지 마시구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의 폭탄 BMW 차량의 판매금지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버티고 버티다 계속적자 속에서 이제는 하던업을 멈추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34살 미혼 남자이며 한가정을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즉 제가 하는업은 화물업 입니다. 혼자 이곳 저곳 전국 방방곳곳 짐을 실어 안가본곳 없이 열심히 했죠 처음은 제가 노력한 만큼 벌어 수익도 괜찮았습니다 말 그대로 차 할부금 주고 주유 도로비 주고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차량할부 기름값 내기도 버겁습니다. 왜냐구요? 터무니 없이 낮아진 운송료 때문입니다 잠안자며 먹을꺼 안먹구 최대 아껴서 생활하지만 여건상 차에서 생활하기에 돈이 안들어 갈순 없습니다. 혹시라도 차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그 달은 마이너스중에 마이너스 입니다 중대형 차량이기에 머가 나가면 몇십에서 몇백돈이 나갑니다. 이러니 대출을받게 되고 매꿔고 또 매꿔가는 상황입니다. 모든상황이 지쳐가다 이젠 그만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선 많은상황을 고려해서 표준운임제 도입이라는 거창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장에서 직접뛰어든 제가 보기엔 그냥 티비속 광고 글 아니 현실은 시궁창 이라는 표현쓰겠습니다 화물업 자영업자들에게 희망고문 안하셨으면 합니다 점점 낮아지는 운송료 배불러가는 화물알선소 물론 정상운임을 측정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물흘러가듯 엄청난 수수료를 받아먹구 운송료지급 또한 한달은 기본 내돈주고 차뽑아서 내돈주고 기름값내구 내돈으로 도로비 내고 다니는데 운송료는 쥐꼬리만큼 돈은 닥달해야 아니 못받는 경우도 있구 정말 한계 도달 지칩니다 이 나라에서 운송업 해먹기 정부는 그져 관전모드 이젠 기대도 안하니 이업을 접을려고 합니다. 대통령님 만수무강 관전만하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4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이 나라에선 해선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박 근혜 최순실이 뽑은사람 말고 놈은 부끄러운줄을 알라 본인이 찍어서 애매한놈 얼매나 조생 시켰는가 한점 부끄럼은 없고 여기서 남탓하는글 올리고 ? 박 근혜_ 정부 박근혜가 최고 많이 쓰는 말 전 정부 전정부때문이라고~~~ 세계 오개 국어를 하고 한복을 잘입고 세계 전상들 속에서 공주 같이 잘하는건 본인탓 국민이 힘들때는 전정부 아님 전전 정부 ㅎㅎㅎㅎ", "num_agree": 5, "petition_idx": "34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박근혜  최순시리를 뽐은놈 들은 부끄러운줄을 알아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문재인정부가 들어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하면 안돼는것이여따. 처음 부터 꼬인것을 거기다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좋은것 넣으면 머하노 같이 꼬이는것을. 처음부터 다시시작하는 맘으로 천천히 풀면서 하신다면 소득주도성장은 살아날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은 발전이 없듯이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않으면 나라는 발전이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어디부터가 잘못됀것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회사에 연대보증을 섰고, 회사가 정리되고 나서 남은 금융부채의 3분의 1을 제가 갚아왔습니다. 보증인은 사장포함 저까지 3명 이었고요. 지금 채권추심사에서 계속 진행 중인데요, 나머지 부채는 다른 보증인이 갚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4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보증인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금 완전 헛다리 입니다. 순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방에는 중소기업에 일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라 쉽고 돈많이 주는 일만 찾아서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을 이렇게 해보세요. 중소기업에 고용된 청년들 임금 보조를 해주세요. 대기업 수준은 아니어도 어느정도 청년들이 받아갈수 있도록요. 그렇게되면 중소기업도 젊은피들 덕분에 피가돌아 경쟁력도 생기고 청년들도 어느정도 만족하며 개인경험도 쌓고 지방경제도 활성화 될것 입니다. 2. 중소기업들 세금 감면 또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조사좀 더하셔서 감면좀 더해주세요. 내야할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직원들 명절 떡값주기도 어렵습니다.대기업은 잡지도 못하면서 왜 힘없는 중소기업에겐 그리 강한가요. 무슨 중소기업들이 다들 악덕업주 처럼 보이는듯한데 거의 정때문에 직원들 감원도 못하고 대기업 등살에 숨만쉬고 있는 기업들이 태반입니다. 제발 대기업 눈치만보지말고 정당하게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곳에 대기업이 침투해있고 울며겨자먹기로 대기업에 빌붙어 있는 업체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부조리들이나 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청산은 그만하시구요. 3. 외국인노동자 노동법에 대해서 더 확실한 규정을 적용해주세요. 중소기업중에서도 특히나 제조업은 외국인근로가 필수입니다. 왜냐면 요즘사람들 힘든일안하려고 하니까요. 문제는 외국인관련 고용법이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 일선에서는 이런말이 돌고있습니다. 외국인이 왕이다. 그 이유는 신규로 외국에서 어렵게 외국인을 모셔와서 집구해주고 가전제품이며 먹거리며 다구해줘도 본인들 마음에 안들면 노골적인 근무태만하며 다른곳으로 가도록 싸인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싸인해줄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협박도 합니다. 싸인해주면 외국인들 대려올때 지불한 비용을 회수받을수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주고 끝입니다. 노동자 인권 애기하시는데 한국고용주 에로사항도 있는겁니다. 부디 적폐청산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연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공무원밖에 없는 나라가 될듯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경제정책 해답을 발의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오늘 뉴스를 보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때문에 적자가 나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데모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난달에는 프렌차이즈업체들이 데모를 하더니 이제는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덩달아 데모를 한다니 이해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디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책에 식자재구입비를 지원한다는 둥 대책수립중이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업등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때문에 못살겠다고 데모하는데 식자재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세제혜택을 주면 해결이 된다는 사고방식이 한심합니다. 최저임금이 문제라면 해결은 간단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식당업 등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그 인건비의 2배를 매입액으로 인정해주어 세제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 등도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2배를 매입액으로 인정해주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불만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오히려 이익이 많이 나는 업체나 자영업자는 일부러라도 인건비를 더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세금은 덜 걷히겠지만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식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인건비가 절세에 큰 도움이 되니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발 관련도 없는 것에 세금을 쏟아 부으려 하지말고 불만을 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도로 정책을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고 효과도 즉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인건비부담이 늘어난다면 그 인건비를 소득액에서 공제할 때 지급액의 2배를 공제해주거나 그 인건비만큼 접대비의 공제한도를 늘려주거나 하여 인건비 지급효과를 극대화하면 최저임금부담이 늘어나도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며, 동시에 흑자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기업은 인건비를 최대한 늘리려 할 것이니 고용을 유도해 일자리대책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제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즉시 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투가 거칠었다면 용서하시고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했으니 이해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관련 자영업자대책에 대하여 건의(일자리 관련 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뿌리 산업을 살려주십시요. 소위 뿌리 산업 즉 선박, 자동차, 기계, 전자 등 다시 살려야 합니다. - 수주 원가를 낮춰야 합니다. 1) 직원의 임금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조정된 임금은 정부에서 개인에게 직접 지원해줘야 합니다. 2) 기술 개발하여 초정밀 가공기술, 독보적인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 386세대에서 단절되는 기술을 연속 시키면서 유지 발전을 해야 합니다. 기름때를 자녀에게 뭍히지 않게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 자녀들은 손에 기름때를 뭍히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 정책이 필요합니다. 2.첨단 IT산업, 기계 산업를 국내로 유턴 시켜야 합니다. - 옛날 전자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 기계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 가보면 유령 도시나 마찬 가지 입니다. : 정부에서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을 펴야 합니다. 생산비가 저렴하게 소요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인을 존경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3.정부 주도의 기업을 육성 해야 합니다.- 기업이 투자 하기는 어려운 기업, 연구소 등 - 민간 항공기 제조업, 기업이 하기 어려운 연구소 등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소위 3D업종이라는 산업을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육성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수동으로 양은 그릇 제작, 입으로 불어서 유리로 각종 시험관 유리와 특화된 제품 제작을 계승시킬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 하도록 정책이 필요합니다. 5. 건설업의 인력을 국민으로 먼저 채우고 모자란 부분만 외국인이 채워져야 합니다. - 특정 외국인이 건설 노동을 자리 잡고 국내 기업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만일 임금이 많아서 채용이 어럽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6.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정책 입안자나 지도자들은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않됩니다. - 얼마전 모 IT와 관련하여 5G 설치을 중국 화훼이 제품을 쓰지 않으면 중국의 무역 보복을 당하니 중국 제품을 써야 한다는 논리는 정말 이해 하기 가 어렵 더군요. 7. 국내 일거리가 생기면 가급적 국내 기업에서 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면 5G통신 설비가 4조원이라는 거대 금액이 소요 되는데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조달이 되도록 정책이 필요 합니다. - 이웃 일본은 선박을 제작시 국내 업체가 조금 비싸더라도 국내에서 다 소비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싸면 외국으로 일감을 주는 것이 사라지고 국내 로 돌려 국내 일자리가 많이 유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도움이 되지 않은 정책은 없어 질때가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전쟁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미래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뜻깊은 일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을 밟고 이뤄내야 하는 것이라면 다음 세대들 또한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새벽 우리측 금강산 관광객 한 명이 산책로를 거닐다 북한의 초병에 의해 사살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간첩으로 몰며 협박하였습니다. 2010년 3월 26일 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뢰를 발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천안함 승조원 중 46명의 해병들이 전사하였습니다. 이 또한 날조한 사건이라 억지를 부리며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그들은 또 연평도를 포격하였고 해병 2명이 전사하였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상자들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그들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유가족분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청원하는 것은 북한의 사과입니다. 사과하라고 말해주세요. 단지 그것뿐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해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종전 선언에 앞서, 찬란한 평화에 앞서서, 사과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 해주지 못한다면 어찌 그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 없는 평화는 바람 앞의 촛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 전에 북한의 사과를 받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해주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힘이 작고, 분산되어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기 힘듭니다. 국민연금폐지관련하여 국민청원/최신순/추천순... 이 있습니다. 추천순에 들어가셔서 국민연금폐지관련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의 클릭하여 개개인의 힘을 하나로 합칩시다. 현재 국민연금페지 관련 가장 많이 동의한 글입니다. 여기에 동참 합시다. >>>>>> 추선순 >>>>>>> 국민연금폐지 일괄일시수령 >>>>>>>> 동의함에 힘을 하나로 합칩시다. ----> 현재 22000명을 넘었네요. 순위로는 12위 입니다. **** 미래가 아니라 현재, 현재가 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현재살아야 미래도 있습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 돌려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문닫아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34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하고 옛날처럼 퇴직후 일괄수령할수 있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작년 최저 임금 급격한 인상 하자마자 실패를 예상한 사람들이 꽤 되었던 걸로 아는데... 실패 아니라고 하면서 아까운 국민 혈세로 메울 생각만 하더니만... 거의 1년 넘게 지난 지금 이제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를 인정하네... 진작에 얘기했지 소득 재분배를 왜 서민들끼리 하게 하는지... 애초에 열쇠는 재벌의 소득을 서민에게 분배해야 하거늘...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재벌은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 하고 오너만 툭툭 치나... 그렇게 오너 쥐 잡듯 잡아도 연봉 수백억 그대로 가져가던데... 뭘 한거지? BMW 도 마찬가지로 늦장 대응이고... 이렇게 늦게 반응하는 정부를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및 친문 세력이 맹신하는 북한처럼 국민이 알아서 '자력갱생'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8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실패 이제서야 인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전 청원하고자 글을 쓰는게 아닙니다. 그저 안타까워서 정말 짧게 글을 올립니다. 습관적으로 이시간이면 퇴근후 뉴스보며 혼술합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의 즐거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다는 국민이 무엇입니다. 그것때문에 모두 촛불... 휏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정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정치 모르겠습니다. 그저 좀더 배우신분들중 애민사상이 있으신분들이 정치를 해주시길 바랬습니다. 그저 같은 무대에서 배우만 바뀌길 바래서 촛불 든게 아닙니다. 정말 조금이나마 무대가 바뀌길 바랬습니다. 어찌하여 바꾸겠다고 믿어달라 하셨던 분들의 분열을 뉴스를 통해 봐야합니까. 이제 겨우 2년의 시간만 흐른 문재인정부에 욕심부리지않습니다. 그렇다고 7천만이나 되는 모두를 만족시킬순 없습니다. 단, 맞는길이면 그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답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역사는 되풀이되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같은 무대에 인물만 달리 기록되는게 역사같습니지다. 그렇다면 작금의 문제에 가까운 답은 역사에 있지않을까요.... 왜 내뜻대로 저들이 들어주지 않느냐 하지마시고, 다시 한번 역사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영화 \"명량\"에서 모두다 기억하는 대사는 \"소신에겐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일겁니다.. 하지만, 전 마지막... 정말.. 모든 전투가 끝나고, 얼굴도 모르겠는 배우가 연기했던 우리 조상들님의 멘트가 심장에 꽂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구했는디, 우리 후손들이 이걸 알겄지~~\" 의 뉘앙스의 대사입니다. 이순신의 최민식배우가 이대사를 했다면 명대사였겠으나, 얼굴도 모르겠는 어느 배우가, 일반 백성을 연기하며 했던 대사... 나랏일을 하시는 윗분들~ 저 대사를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청원하는게 아닙니다. 그저 안타깝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 어벙벙한 소득재분배 ] 2018.08.13 00:02 공무원연금 개혁 제동 걸던 민주당, 이번엔 “국민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 제동 걸던 민주당, 이번엔 “국민연금 개혁” 2018년 7월 1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 높은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BGF리테일[CU편의점] 영업이익율 2.23% GS리테일[GS25편의점] 영업이익율 2015년 3.6% 2016년 2.95% 2017년 2% [지속적인 국내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영업이익 하락]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상대적으로 높다\" OECD 25개국 중 유독 한국 기업들만 \"경기 악화될 것\" 2017년 6월 26일 OECD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기업들만 유일하게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두측에서 독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노동부 의사결정에 문제없다 [ 독재정권 혹은 집당여권의 반대세력이었을뿐 본인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증명 ] 일본에서 근로자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협상을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여겨 최저임금 결정 [ 정부주도의 마음대로 결정이 아니다 ]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갔다. [2017년 OECD 국가중 최저임금 3위 2018년 1위 예정] 한편, 법정인건비는 임금과 비례하기에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만원으로 32.8% 인상되면 ‘최저임금+법정인건비’도 10,667원에서 14,166원으로 32.8% 인상된다. 나는 미쳤다라고 밖에 정의할수없다. 민주당 정권 이제 집권하기 힘들다. 노무현대통령이 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라고 했는지 알것 같음. 미친 집단이라고 밖에 규정할수 없음 나라경제를 박살내려고 하고 있고 안보고 안듣고 지들 맘대로 하는 독재정권임", "num_agree": 8, "petition_idx": "34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재잿더미 이제  시작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신념은 믿습니다 지지와는 별개로 시간이 지날 수록 의지만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건가 하고 의문이 듭니다 요즘 정부에서 하는 대처방안이나 개혁, 적폐청산 ... 이런 단어와 어울린다고 생각하나요? 외교와 통일에만 너무 신경쓰시는건 아닌지... 제일 실망인건 국토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있는건지 그냥 간보는건지...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거 같은데 눈치를 보느라 못쓰는건지... BMW 사태를 두고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뭘 하자는 건지.... 확고한 의지가 없어보여요 도무지 모르겠네요 경제관련부처도 사실 낙제점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안보입니다 노동자 입장만 대변한다고는 생각지는 않지만 지금 굴러가는 사태가... 정상이 아니네요 제대로 안되나요 ? 국민만 본다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보기만 하시는 건가요? 내무각료들 모두가 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말해 현정부 점점 실망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군대에있는군인의친한지인이행여나죽었을경우장례식에오지못하면엄청애통한일이없을까해요친한지인이죽었을때그군인이그소식듣 고장례식장갈수있게해주세요 지금제친구도군대에있는데저한텐가족보다소중하다고당당히말할친구고이세상에서어디에도없어요저의학창시절에유일하게단하나뿐인선생님어 른들도선물해주지못하는그추억을선물해준친구에요부디여러분 한마음한뜻으로청원눌러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장례식에당연히가야되는데가지못하고그친구혼자마음아플일없었으면해요모두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8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있는친구가지인장례식에올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모든 연금연금을 세금으로 지원하지말고 스스로 해결해야합니다. 지원하던 세금으로 복지정책을 하면됩니다. 국민연금은 감사를 진행하여 투명하게 모든게 밝혀지고 국민이 신뢰해야 본연에 정책이 가능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8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군인/사학/국회의원 연금 세금으로 지원하지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통령님 저는 4아이의 엄마입니다 부동산으로인해 애들아빠는 불법외국노동자로인해 건축일이 점점줄어드는것도 속상하고 억울한데 무슨 우체국택배를 공무원화 한다는것은 이해가 아니됩니다. 몇년을 공부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붙어서 공무원이 된다는데 또한 공무원을 줄여야 할 시점에 늘린다는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서민을 위해서 공약을 하신다고 하지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가 나라다워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국민들과 대화를 하세요 안에 있는사람들과 얘기하지마시고요 정말답답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0년가까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님께서 더위더 노력해주세요 서민의 눈늪이에 맞춰가시기를~~~", "num_agree": 13, "petition_idx": "34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공무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이 글이 정말 우리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읽어실거라 믿어면서 올립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게 정말 발전된 글로벌 사회에서 제일 발전된 형태의 국민의 민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랬디만..일반 국민 생활은 더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글로벌 경베구도가 자기 국가중심주의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너무나 큰 변혁기에 놓이면서 외환위기이후 최악이라는 경제지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이에..간곡하게..과거 노무현대통령님째처럼 지못미라는 울음으로 자학하지 않게 제발..우리 대통령님께서 멋진 돌파구를 마련해주십사 이렇게 두서 없이 글을 올립니다... 작금의 경제상황에서 북한지원규모가 늘어나면 분명 꼴통 보수쪽에선 우리 경제상황 무시하고 북한에 퍼준다고 역공합니다...예전 속담에 배불러야 인심이 후해진다고....이걸 명심하시고 속득위주 경제 성장 정책의 허점을 잘 파악하셔서 과도기적 새로운 정책 수립하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남한산성의 영화처럼 명분과 실속의 괴리가 너무 커진 상황입니다...세종대왕님도 경제 국방 문제 해결로 민심을 얻으시니...한글창제를 하셨습니다...자금은..일의 순서가 중요합니다...소득향상에 따른 경제 주도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오류부분을 인정하시고 이 정책의 변화를 도모해야할 시기입니다... 대통령님..제발 장하겅 김상조의 정책때문에 대통렬님되신거 아니라는거 잘 아시잖습니까... 촛불의 민심...역사의 흐름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그리고 응원합니다....그리고.....감사합니다.. 현재 대통령님 철학이 온건 보수로 ...그리고..정의당 또는 이루 더 급진적인 단체가 진보가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교두보 역할 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리를 천만번 찍어면서 호소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정치쇼 정치인은 정치쇼을 위해서 신안산선을 선거때마다 들고나와 약올리시나요? 서부지역 국민이 그리 우습나요? 당선되면 나몰라아 하시는 국회의원.&시장님들 20년동안 잘도 거짓말 하시는 여.야 의원님들 참 얼굴도 두껍소 안산시 경제는 이미 파탄나고 있고 지역경제는 밑바닥 끝이 어딘지 모르게 떨어지고 인구는 점점줄어서 부동산 경기는 최악이며, 언론에서는 그동안 흉안범 뉴스로 최악의 도시 이미지가 됬으며 이 모든것이 안산지역 시민을 우습게 보고 그러는것 같군요 이제는 참지 안겠습니다 약속 지키세요. 공약을 지키세요 국토부장관은 입으로만 떠들지 마세요 계획을 공개하세요 책상에서 않자서 펜대만 굴리지 마세요 대한민국 최대 공업도시가 무너집니다 경제 살리기? 이것만봐도 거짓이란 것이 보입니다 공단이 무너지는데 무슨 경제살리기.일자리 만들기 입니까? 거짓말 공화국이며 거짓말 국회의원.장관.시장입니다 4년뒤에 또 거짓 공약하지말고 약속(공약)지키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산선 착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참으로 대한민국은 쓰레기 넘칩니다 최저 임금 우리 나라 최고 밑바에서 최하로 작은 인건비 를 받는게 최저 임금 ? 그들도 우리 국민이면 같이 먹고 살아야 하지 아는가 ? 최저 임금이 비싸서 자영업 못해 먹겠다고 ?? 그렴 그들이 최저 임금 받고 일하면 답은 간단 하다 내 칭구 짬뽕집 하는데 마누라 데리고 두두가 하는데 하루 정심 시간만 짬뽕 100그릇 판단다 짬뽕 한그릇에 5000 원 백그릇이면 약 50만원 저녁 시간에 대충 이와 비슷 하단다 ? 짬뽕집에 알바 하는 쫌 띨빵한애 철 가방 들고 배달 다닌다고 3층 5층을 요롱 소리 나게 뛰어 봣자 한시간에 9000원 오전 11시 부터 오후 5시까지 6 시간 55000 원 짱깨집 노는날 이런 저런 날 빼면 100만원 조금더 받는다 이런수입으로 장가 가고 애낳고 할수 잇으면 자영업자들 싹때리 치우고 알바 하면 속편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한님국은    (人)  쓰레기; 천국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주민세(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주에대해 연면적x250원을 부가 하는제도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청원이의 사업장은 사업소 연면적 3,540제곱미터로 적용해서 885,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지하2층을 청원인만 사용하기에 건축물대장에 있는 면적을 다적용했습니다. 청원인의 사업장은 1,231제곱미터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용면적은 400평을 사용하는데 건축물대장에 지하2층이 1000평으로 등록되었다고 1000평을기준으로 주민세를 부과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실평수를 기준으로 부과해야지 공용면적까지 포함해서 적용한다면.. 전용율이 40%뿐이 안나오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60%부분도 납부를 해야하는데 청원인의 사업장의 건물이 전용이 70%라도 나오면 참을수있겠는데 전용이 40%인데 어떻게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업소세(재산할)때에 구청에 저희가 사용하지않는면적을 납부하는게 억울하다고하니 오셔서 사업장을 확인하구 1,231제곱평방미터로 계산하여 307,750을 납부했는데 그후로 건물주가 바뀌면서 건축물대장에 연면적을지하2층전체로 신고하여서 구청직원이 80만원을 납부하라고하셔서 전에 307,750원을 납부했는데 갑자기80만원은 문제가있다고이의를 제기하니 547,500원을 납부하라고 하셨고..또다시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이번엔 건물주가 건축물대장에 초가로 평수를 신고하여서 885,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구청직원이 바뀌고 건물주가 바뀔대마다 금액이 달라지는게 말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임대면적이 크면 클수록 임대료나 관리비를 더 많이 내는데 어떻게 평수가 더크다고 주민세를 내야하는지..지금처럼 어려운 경기에 이런 법인 야속하기만합니다. 청원인의 요청은 주민세(재산분)을 실질적인 사용면적으로 적용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세(재산분)의 문제점을 시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고용절벽,특히 건설현장의 고용현황은 최악의 상황이다.일반회사나 자영업의 퇴직자가 재취업 할 데가 없어도 건설현장은 기피하거나 취업을 해도 적응하지 못하고 이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건설현장의 선입견과 실제 건설현장의 작업환경때문이다. 건설현장의 작업환경만 대대적으로 개선해도 이런 고용절벽 또는 취업자들이 떠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거라 생각된다.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꼭 개선해야 할 사항> 1.청정한 작업환경 (먼지,냄새,소음,작업복 등) 2.위생적인 취락시설 (식당,식수,화장실,샤워실,탈의실) 3.쾌적한 휴게시설 (오침공간),휴식시간보장 위의 각각의 개선사항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몇개를 설치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총근로자수(10명이든 5,000명이든)에 비례해서 충분한 량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을 하청에 맡기는게 아니라 원청이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건설회사의 원청업체나 하청업체의 사주들은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일반 기업체의 사무직 직원과 똑같은 사람이고 인간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않된다.지금까지 건설현장의 사주들(원청이든 하청이든)은 근로자들을 사람이나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한 낯 소모품에 불과한 짐승(노예)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이 혁신적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감히 올려 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청원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 나는 1956년생 군36년년 GOP근무입니다 2. 자영업 39년입니다 지금 개판입니다 3. 경제는 민생으로 입니다 4 . 국민세금 맘되로 쓰지마세요 말연에 국민도 대통령 도 어렵숩니다 지금 정부 하는 방침은 호랑이가 세끼에게 먹이를 사다가 주는꼴 입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그러 할건가요 작년부텨 그러하면서 도 성과가 안났잖습니까? 그럼 완전히 바꿔야죠 대기업인이 안나서면 절대 경제 개판입니다 지금 대기업들 니들맘되로 해봐라 ??? 대통이 친 노동자 이니까니 내가 무순 안달인가 입니다 기업이나 사람이나 아빠 엄마 없으면 안됩니다 즉 대기업이 부모이고 모체입니다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더는 말 안해도 알겝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릴려면 부모를 생각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연말까지 기다리면 나라는 안 망하겠지만.. 국민들은 죽어난다.. 차라리 문재인이 하야하면 모든게 해결된다.. 근본적으로 정책이 잘못됐고.. 석박사 출신 트럼프 시진핑 참모들을.. 대학때 공부 안하고 운동권 출신들의 지식과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겠느냐.. 한마디로 무능이 불러온 참사다.. 생각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뭘 알아야 하지..공부를 했어야지", "num_agree": 34, "petition_idx": "348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까지 기다리다 죽어나는 국민들은..문재인 탄핵"}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친애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치관님 지금 목사님들을 구속하라는 신천지를 구속합니다. 종교평등이니 인권 침해라니 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교 평등도 맞지만 신천지는 종교 평등이 아니라고 봅니다.지금까지 신천지한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목사님들을 구속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아예 없애고 피해를 보라는 말입니다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입니다.우리 대한민국 나라에 사이비 종교는 없애야 합니다. 신천지로부터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글을 올려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34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사님을 구서하라는 신천지를 구속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 날때가 되었습니다 70년간 편안 했었죠 군대가 36개월인지가 어저께 같은데 26개월에서 21개월 그것도 모자라서 18개월로 줄인다고 하니 ....... 18개월이면 상병5호봉에 전역 입니다(세월의 차이는 있겠지만) 직업군인의 숫자를 늘리면 된다고 하겠지만 직업군인의 수자를 늘이면 예비군이 없어집니다(일본군대와 똑 같이 됩니다) 앞으로 2~3년 내로 군대 갈 사람이 없어 집니다 참으로 통탄 하지 않을수 없네요 우리 아버지 처럼의625전쟁 참전3년에 15사단 17년 이런 사람이 다시는 있으면 않됩니다 요즘 2030들에게 군대 두번 복무하라고 하면 할 사람 100이면 99명은 안할려고 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그렇게 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청문감사실은 왜 잇는거죠? 묵인을 왜 한거죠 약자를 도와야 할 청문감사실 직원은 왜 묵인한거죠? 제일 책임이 큽니다. 살인을 유기한것과 같습니다. 약한 징계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8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청문감사실 직원 직위해제 및 연금박탈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저임금재앙 현정권경제폭망 시나리오 팩트만 점검 oecd25개국 멕시코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호주 캐나다 그리스 독일 포르투칼 스위스 핀란드 네델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칠레 프랑스 터키 벨기에 한국 이스라엘 주휴수당, 법제화한 국가는 한국·대만·터키 뿐 2017년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7,530원이나 사업주가 실제 지급하는 건 주휴수당 포함 9,045원 한국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시 OECD 중 14위⇒11위…美·日보다 높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높은 미국 8,051원, 일본 8,497원, 이스라엘 8,962원 보다 높다 2017년 4대보험·퇴직급여 추가 시, 최저임금 근로자 1인당 법정인건비는 시급 10,667원 한국을 포함한 OECD 소득수준이 낮은 스페인을 비롯한 11개국의 최저임금은 6,208원 이하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1인당 소득은 최소 8천 달러(멕시코)에서 최대 7만 달러(룩셈부르크)대로 국가 간 소득 편차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국제비교 시 국가별 소득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별 국민총소득(1인당 GNI, ’16년) 대비 최저임금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갔다. [2017년 OECD 국가중 최저임금 3위 2018년 1위 예정] 한편, 법정인건비는 임금과 비례하기에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만원으로 32.8% 인상되면 ‘최저임금+법정인건비’도 10,667원에서 14,166원으로 32.8% 인상된다. IMF OECD 경고 IMF뿐만 아니라 OECD도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이 가파르다고 경고 인상이 특정지점을 넘어서면 한국경제의 펜더멘탈[기초]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 프랑스는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60%에 도달하자 큰 경제적 후퇴를 겪었다. 고용부가 이날 확정 고시한 2018년 내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8.2%(경총 추산)에 해당한다.[중위임금:금소득자평균임금 ; 주휴수당 미포함 ]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올해 이미 62%대로 올라선 상태다. OECD의 2016년도 통계에서 50.4%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인상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상대적으로 높다\" OECD 25개국 중 유독 한국 기업들만 \"경기 악화될 것\" 2017년 6월 26일 OECD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기업들만 유일하게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집계한 5월 회원국의 BCI(Business Confidence Index·기업확신지수)는 한국이 98.74로 자료가 있는 25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기준선인 100을 넘지 못했다. BCI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지 못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OECD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美 주별 최저임금 11.5달러부터 5.15달러까지 천차만별, 최저임금 없는 주도 있어 일본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업종별 구분안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며,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두측에서 독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노동부 의사결정에 문제없다 [ 독재정권 혹은 집당여권의 반대세력이었을뿐 본인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증명 ] 일본에서 근로자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협상을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여겨 최저임금 결정 [ 정부주도의 마음대로 결정이 아니다 ] 2017년 내년 최저임금 일본, 최저임금 역대 최대폭 인상… 263원 올렸다. 자영업계는 30원을 두고 45일간 막판 협상 일본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되는 2018년도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3.1% 인상된 874엔(약 8850원)으로 사실상 결정했다. [ 우리나라보다 낮음 ] 그러나 일본은 주휴수당이 없다. 한국은 주휴수당이 있기에 이를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일본보다 1180원 많다. [ 일본보다 높은 최저임금, 경제기초가 일본보다 약한데 기업들의 줄도산, 한국탈출러쉬 시작됨 ] 2018년 7월 1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 높은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BGF리테일[CU편의점] 영업이익율 2.23% GS리테일[GS25편의점] 영업이익율 2015년 3.6% 2016년 2.95% 2017년 2% [지속적인 국내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영업이익 하락] 상업용부동산 임대료가 0.16% 하락하고 공실률은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매년 지속적인 하락과 지속적인 공실율 증가] [시장경제법칙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자연히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 시장의 법칙]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기업과 건물주를 잡아야 한다.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의심] 2018.08.19 이해찬 \"고용악화,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 [ 이명박,박근혜 때에는 실업률 이렇게 안높았는데 ]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 어벙벙한 소득재분배 ] 2018.08.13 00:02 공무원연금 개혁 제동 걸던 민주당, 이번엔 “국민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 제동 걸던 민주당, 이번엔 “국민연금 개혁” 연금 수령 개시 연령 65→68세 변경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8~4%포인트 인상 장래공무원연금에 충당해야 할 부채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 부채 800조 공무원연금 수령자 작고시 배우자가 수령하여 재직시보다 더 많은 금액 수령[국민세금충당] 일본의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일본(3만7304달러) 환율 1달러 1124.5 원기준 원화환산 4,194만 8,348 원 한국의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한국(2만9745달러) 환율 1달러 1124.5 원기준 원화환산 3,344만 8,252.50 원 금액차이 850만 96원 한국보다 25.4% 높다. [최저시급은 한국이 높다 ; 노동생산성이 일본이 훨씬 높다. 한국에 투자하여 공장차릴래, 일본에 투자하여 공장차릴래 ,초경제대국 일본보다 투자환경이 나쁘다면 누가 한국에 투자를 ] 2018.08.17 외환위기 이후 최장 실업난…\"최저임금 인상+경기 악화\" 6월 설비투자는 5.9% 감소해, 전월(-3.0%)에 비해 감소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됐다. [설비투자 최악상황으로 투자안하는 것이 당연] 장래시나리오 2018년 최저임금부터 30인이상 사업장까지 최저임금의 공포 테두리안에 들어감, 자영업자 붕괴,실업률 급상승, 영세기업붕괴, 기업탈출러쉬, 다시 실업율 상승 ,소득감소, 구매력감소, 경제악순환 OECD가 경고한 경제의 펜더먼틀이 근간부터 흔들림 총평 기득권에는 부당함이 있다. 부당함은 반발세력을 가진다. 민주당의 실체는 집권여당 혹은 독재정권의 반발세력이었을뿐 최저임금의 결정과정,혹은 그후의 반응을 보아 여전히 집권한 독재정권이다. 민주주의의 요식을 갖추었을뿐 대한민국에서 정당내의 민주주의의 길은 요원하다. 당내대표 당내고위직들의 반응은 오로지 당총재의 결정을 찬양하며 찬성하고 아무도 이해못할 이유들을 들이댄다. 노무현대통령은 전설이 되었고 그 전설의 후계자들은 정권을 잡았으나 대화와 타협의 기본정신은 승계받지 못하였다. 독재정권에 항거했을뿐 여전한 독재정권이다. 귀닫고 안보고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한다. 인터넷에 장난처럼 떠돌던 최저시급 일만원을 국민들이 원하니까 나는 한다 현실감각을 의심함 독재정권이나 기득권집단 또는 집권여당에 맞서던 집단은 민주화세력이었으며 아름다운 이상정신으로 가득하였으나 그 세력이 집권하여 다시 독재정권 기득권집단이 되고 이상주의 정신으로 현실을 망각하여 나라를 망치는 시나리오 부당한 결정과 독선적 결정은 부당함에 기인하였고 부당함은 반발세력의 응집을 불러일으킴 경제가 잿더미가 되고 모난돌이 정을 맞고 인간만사가 피드백을 받으니 이 모든 모양새를 만든 최저임금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심대한 숙고와 반성이 있을것이고 현재의 여당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에 먼 훗날에 회자되겠지만 그 안에 국민들의 선택은 많은 고통을 받으리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48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잿더미 이제부터 시작"}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처음 강아지 번식장을 알게 되었을때, 저는 왜 이렇게 까지 해서 강아지를 번식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린 나이에 왜 이 강아지들을 희생해야 하고, 왜 우리는 끝없는 욕망 때문에 강아지를 번식했어야 하고, 왜 우리는 잔인하게 강아지들을 죽였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합법으로 신고된 강아지 번식장은 괜찮지만 제발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강아지 번식장을 규제해야 하고, 그 규제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중학생 입니다. 저의 의견을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8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번식장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모 엔터테인먼트의 소속연예인이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자분들이 위에 언급된 소속연예인과 소속사를 언급하여 계속 기사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3자까지 나오게 되면서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 연예인과 소속사 관계자분들이 상처를 받을수있습니다. 생각없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을 제발 처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들 처벌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병치료를 하는 약국에서 병주고 약주고하는 담배판매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에서   담배   놀이감 칫솔등생활 용품 판매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대강에 쏟은 22조원이면 일자리 백만개 만들 수 있다면서요.. 근데 약 1년반 동안 54조원 들여서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고용개선에 직을 걸어라? 대통령 직 부터 먼저 걸어야하는게 맞는거라 생각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참모들 한테 안쪽팔리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8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22조원 vs 54조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답답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에서 작성한 것과 다르게 제 일을 공유하여, IT기업에 대해 안전한 보안과 경찰의 무책임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7월 어느 날 네이버 ID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로그인을 시도하니 잘못된 해외 IP로 접속이 되어 차단을 했으며, 함께 비밀번호를 변경해달라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해킹을 당한 것 같으니 확인 요청하려고, 네이버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모든 상담원이 상담 중이란 기계식 목소리만 듣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하루 뒤, 갑자기 아버지에게 제 이름으로 된 계정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 하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제가 아닌 걸 확인하시고 메시지 대화방을 나가셨습니다. 이후 저는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름이 도용당하는 것 같으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담원은 신고 버튼을 누르지 않고 대화방을 나갔을 경우 찾을 방법이 없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주 뒤, 평일 어느날, 어머니에게 똑같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고 버튼을 누르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캡쳐를 증빙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서는 무슨 서류가 부족하다면서 카카오 공식 홈페이지 접속해 권리침해 신청서를 작성해 첨부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그 계정에 대해 선 처리(계정 정지 및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했지만, 신청서를 첨부하란 말뿐이었습니다. 그 뒤 토요일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 계정은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금품을 요구했으며, 그중 한 지인은 돈을 입금했습니다.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내가 공인인증서가 갑자기 오류가 나서 대신 돈을 보내려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몇 시간 뒤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지인분께 전달받아서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토요일이라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고객센터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평일에 고객센터에 연락하라고.. 또는 모바일로 문의하라고.. 금전 피해는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한다고 그런 내용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게 본인들의 업무랍니다. 참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려고 인터넷에 검색했지만, 번호를 찾을 수 없어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사이버수사대에 연결해달라고 요청하니, 민원처리 담당 부서로 연결해 줬습니다. 또다시 저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니 그 담당자분은 \"주말에는 사이버수사대가 출근을 안 합니다. 신고하시려면 가까운 경찰서로 평일에 증빙서류와 함께 내원해주세요.\"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제 지인이 주말에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결국 저는 주말 내내 지인들에게 금전 요구가 온다는 연락만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고라는 버튼을 눌렀던 제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전달하고, 5시간 뒤 신고된 계정은 영구 정지했다고 말만 전달받았습니다. 또다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때그때 발생할 경우 제가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경찰서도 증빙자료와 진정서를 작성해 내원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상담을 받았는데, 수사관이 진정서를 읽어보더니 \"여기 있는 경찰들도 한 번씩 당했어요. 이 돈 못 찾아요. 그리고 사기를 당한 즉 지인이 직접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그나마 처리가 빠릅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질문하니, \"네이버 및 카카오톡의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고, 지인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공유하라는 것\"과 함께 저는 소득 없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몰라서 경찰서에 내원했나요.. 결국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카카오톡 고객센터에서 영구 정지를 했다는 말뿐.. 대화방을 삭제하지 않은 지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금전 요구를 했던 계정명이 제 이름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참.. 물론 계좌에 송금하여 피해를 본 지인 잘못일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톡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제 잘못도 있습니다. 왜 지인은 그걸 속았을까? 의문점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처음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을 때, 프로필이 없으며 상단에 추가, 신고 버튼이 각각 있었는데, 추가를 하니까 프로필이 제 기존 계정과 똑같이 동기화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친구 목록에는 기존 제 계정과 프로필까지 똑같은 계정이 2개가 되었다고,, 제가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제 지인의 돈을 찾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도 이 돈 못 찾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센터에 상담원 연락조차 안 되는 네이버 본인들은 모르겠다는 식, 피해보상의 책임은 없다는 카카오톡의 태도 다 한 번씩 당해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경찰의 태도,, 청원합니다. IT기업의 철저한 보안과 피해 보상 방안, 경찰의 어쩔 수 없다는 대응을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는 비슷한 피해 기사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돈을 찾아주세요..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문재인은 원전 가동하여 국민 전기세 피 빨아먹는 누진제 폐지 하라 .", "num_agree": 14, "petition_idx": "34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전기세   피  빨아먹는  누진제 폐지 청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 현재 한국의 소득불균등은 매우높습니다. 최고소득자들의 년소득에서50%를, 고소득자들의 년소득에서 30%를,중산층들의 소득에서 15% 를 세금으로 거두어 이돈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알바,건설노동자,소득수준이 낮은 농어민,프리랜스,일용직근로자 들에게 배분해 국민의 소득불균형이 해소될것입니다. 2. 정부에서 한국인의 표준소득기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 즉 년령별,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등의 생활비를 기초하여 저축액도 포함하여 만들어 소득액이 높은 부분은 세금으로 거두고 반대로 낮은 사람들에게는 현금으로 정부에서 지급한다.( 생화비 기준을 대도시지역, 소도시지역,시골지역으로 나누면 될것같음) 3. 예를 들어 25살의 청년이 소기업 일을 하면 회사에서 120만원을 받고 정부에다 직접본인이 신청해 80만원 받도록한다( 현재처럼 정부에서 기업에 주고 기업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바꿔야한다) 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지급한다 라는것을 국민모두가 아는것이 좋고 정부가 제대로 국민을 챙기고 있구나 라고 믿기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들이 직원을 뽑아 고용을 많이 늘릴것이고 청년들도 중소기업에 많이 취업을 할것이다. 굳이 대기업 공무원이 안되어도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청년들과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안정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미래에대한 희망이 생기고 결혼도 많이 할것이고 인구문제도 자연히 해결되고 신생아들이 많이 출생하면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것이다. 4. 부자들이나 소득높은 사람들에게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 범죄발생이 높아지고 사회가 불안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사회를 위해 오버되는 부를 세금으로 내어 안전한 사회를 실현에 이바지하게 되는 점을 설득하면 90%는 협조를 할것이다. 5. 제안한 이러한 정책을 법 제도미비로 시행을 미루고 시간을 끌고 안하면 실업증가,결혼감소,인구감소,사회불안증가,민심이반,경기악화,소득불균형증가, 대기업지배력증가, 결국 민심이 대안세력을 찾을것 같습니다. 6. 그전에 소득불균형 부터 잡으시고 소득균형이 이루어지면 국민이 큰신뢰를 보낼것입니다. 국민다수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를 발전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불균형을 바로잡아 중소상공인 청년일자리늘고 국가가 발전하게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년 3개월 전 제 아들은 수업 중 폭행을 당해 눈 아래 열상이 생겼고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만 모면하기 위해 자식을 잘못 키웠다던 가해학생 부모는 피해학생 측이 돈만 요구해 집을 팔 지경이라는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도 지금껏 전혀 치료비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안경 파편에 다친 가해학생 손을 이유로 억지 학폭신청도 한 적이 있고 가해학생 부는 정당방위와 역지사지라는 말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후 가해학생은 얼굴근처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피해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분반 후 교실 앞문에서 피해학생을 보며 놀리기까지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관계자들은 사실을 부인, 왜곡하고 관계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의 변명을 전달할 뿐이며 감사민원에서도 편파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학교 과실을 판단할 수 없다는 미온적 답변만 반복할 뿐입니다.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재심을 신청하고, 관계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도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감사신청을 하고 반년 이상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1년이 넘게 피해학생 가족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폭행 발생 즉시 학교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했더라면, 초기 관계 교육청에 신고 시 관심을 쏟고 적절한 처리를 했었더라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되었더라면, 1차 학폭위에 행정절차상 위법사항들이 많았고 그래서 2차 학폭위가 개최되면서 조작된 사건 내용을 사실대로 고지하고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 되었더라면, 지금까지 미결된 상태로 놓이지 않았을 것이며 오랜 시간 어린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1. 2017년 5월 11일 G시 D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미술시간인 2시 30분경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미술재료(우드락)를 빼앗고 깨버렸으며 뒤이어 눈 부위를 수 차례 폭행해 안경알이 산산조각이 났고, 주변에 안경조각과 파편 등이 날렸으며 피해학생은 눈 밑에 3센치미터가 넘는 열상과 눈 주변에 상처가 발생, 실명의 위험도 높은 상태였음에도 학교에서는 거즈로 가려놓았을 뿐 고의적으로 폭행 원인이나 상처상태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고 사진증거도 없이 단서가 될 피 묻은 휴지 등도 없애버렸음. 보건교사는 열상을 균이 없는 경미한 상태로 숨기며 시간 낭비만 하였고 학교는 피해학생 모에게 병원이송을 떠넘겼음. 2.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야 했고, 가해학생 부는 관심 없이 곧 가버렸음. 피해학생은 엑스레이를 찍고도 영업시간외 응급실 대기라 몇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고, 전신마취 후 응급실 침상에서 밤에나 봉합수술을 받았음. 수술 중간에도 고통스러워 눈을 살짝 떴으나 마취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던 아이는 눈물 한 방울만 떨어뜨린 채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술 후에도 마취는 깨지 않았음. 수 차례 구토가 이어졌고 몸을 가누지 못했음에도 창백한 얼굴에 입 모양으로 '집'을 말하며 괴로워했음. 낮부터 자정이 넘을 때까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겪은 10살 아동에게, 차후 보건교사는 이런 일로 구급차를 부를 수 없고, 8시간까지는 괜찮다는 부적절한 언급을 하였고, 교장은 학교는 따라가고자 했는데 학부모가 못 가게 했고 보건실 밖에서 본 가해학생 부를 보고 아이 아빠와 함께 가겠다고 피해학생 모가 말하지 않았냐며 거짓말을 했으며 담임교사는 '합의'라는 거짓으로 기록했음. 3. 10번이 넘는 힘겨운 레이저치료를 견디고도 현재 흉터가 남아 있고 차후 성형수술이 필요함. 4. 폭력 사건 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고, 학교장(현재 퇴직)으로부터 2달간 진행됨을 안내 받음. 그러나 G교육청 과장은 관련 내용 문자를 피해학생 부가 수 차례 제시하려 했으나 안보겠다며 거부하였고, 교장은 도교육청 A장학사에게 그런 안내를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함. 5. 2017년 5월 26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후 며칠 뒤, 학교장으로부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한 번으로 종결됨을 안내 받고 잘못된 기간 공지를 항의 함. 이후 결과보고서 상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싸우면서 피해학생이 손을 뻗어 안경이 벗겨지면서 얼굴에 열상이 발생했다고 허위 기재함. 이에 학교장에게 시정 요구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았음. 학교는 사건내용 조작을 사과하지 않고 부드러운 표현이라 변명함. 이후 G교육지원청 담당자 B장학사 등에게 시정 요구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음. 힘든 수술과 치료과정 중에도 피해학생 부가 직접 방법을 문의하면서 G도청에서 열리는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재심을 요청하였지만, 학교장이 80퍼센트는 기각된다며 내리라고 반복 강요했던 대로 기각됨. 6. 이후 잘못된 부분에 대해 G교육청을 통해 시정 조치 요구 민원을 수 차례 제출 하였음. 결국 G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잘못 작성한 부분에 대해 학교장 및 교감에게 주의 조치, 수업 중이었던 담임교사에게 현지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통보 받음. 7. 이에 학교장 및 교감, 담임교사에게 공식 사과 요청하였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 봤다며 공식 사과 거부함. 교육청에는 결과보고서를 수정해 달라고 하였지만 수정 조치 없었음. 8. 사건 이후 피해학생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인해 등교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음. 이에 피해자보호조치로 가해학생과 반 분리를 재차 교장에게 요구했으나, 6월 9일 교장은 재심과 민사소송을 내리지 않으면 못해준다면서 피해학생 부모 모두에게 통화로 반복 강요했고, 교감은 가정방문 시 담임교사와 피해학생이 있는데도 \"아이들은 지낼만해서\" \"가해학생의 인권 때문에, 공교육이라서 , 법이 그렇다\" 며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을 거부하면서, \"원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아빠가 막 싸우잖아? \"피해학생이 이렇게 방치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방치지 뭐야? \" 라며 교육자로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하였음.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자력으로 보낸다 생각하고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학생 부모에게 상처되는 말을 서슴지 않았음. 9. 담임교사는 수업 중 보호.관찰 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5월 12일 통화 시 \"(자신은) 교탁 앞에 계속 서 있었다\" 5월 11일 통화 시에는 \"제가 그 상황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 \"상처가 난 상황에서는 피가 나고 있으니까 저는 바로 휴지로 지압을 하느라고 제가 상처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라고 진술하였음. 담임교사의 응급조치 미흡으로 피해학생 양쪽 소매와 손등에 피가 묻었고 우는 아이에게 휴지로 누르라면서 반 애들과 보건실에 내려가게 하였다고 함. 지혈여부 질문에도 보건교사 말만 인용하고 대답하지 못함.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무시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나란히 앉혀 울먹이는 아이에게 비윤리적 녹취를 하였음에도 수술직후 피해학생 모와 통화 시, \"피해학생이 힘들어 하나요?\" \"피해학생이 그 정도까지 크게 다쳤는지 본인이 몰랐나 보죠?\" 라고 하면서 가해학생은 많이 놀라 자기 손에 묻은 피를 피해학생 피로 알더라고 전했음. 피해학생 모가 다친 애를 피해학생 부모에게 전화해 인계하는 게 학교 역할 전부냐는 질문에 \"학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원래 학부모님이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했고, \"제가 보건선생님한테 들은 건요, 피해학생 상처가 생각보다 조금 깊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라고 했음. 5월 12일 담임은 \"저도 한 번 보고 싶은데, 상태를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진이라도 한 장이라도 보내주실 수 있어요?\" \"혹시 찍어 놓은 거 있으시면, 한 번 저한테 보내주시겠어요? \" \" 저도 한 번 상태를 알고 싶어서\" 라고 하였고 주말에는 자신이 위경련으로 아프다는 문자와 어지러워 못 간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7월 한 달은 병가로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음. 10. 내내 가해학생의 공개적인 사과는 없었고, 담임교사도 병가로 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웠던 학생들 중 일부가 피해학생에게 욕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기도 하였고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면전에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여 피해학생은 심리적 고충이 신체화로 나타나 손가락이 붓고 진물이 마를 날이 없었으며 점차 수술한 반대편 눈 주변마저 붉게 염증이 생기게 되었음. 더구나 당시 담임교사가 없었다는 학생들 진술들도 있었음. G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자기는 교감레벨이니 직접 교장을 찾아가 말하라며 소극적으로만 대처해 2학기가 되어 피해학생 모가 담임교사와 통화하던 중 대화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담임교사가 교장에게 와전하고 교장은 흥분하여 \"증인들 찾아가지고 선생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교장도 같이 거짓말을 했다고 같이 고발을 해가지고 잡아넣으십시오\" \"그 부분도 갖다 집어 넣으십시오.\" 등의 막말을 했고, 담임교사는 재차 자신이 아파서 부모도 왔었고, 친구도 못 만나고 집에 있다면서 흥분하며 이야기 하였음. 11. 얼마 후 담임교사는 피해학생 모를 위협하고자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 민원제기를 차단하고자 함. 그 상황에 아이의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커져 수업참관을 피해학생 모가 요청하자 교장은 곧바로 담임교사가 부담스러워한다며 거절하고 학부모회의를 강요함. 이에 교장이 원하는 데로 하라고 한 부분을 피해학생 학부모가 학부모 회의를 신청했다고 다른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학부모 회의 때는 폭행 사건이 아닌 단순 사고로 얘기하며 피해학생 및 부모의 명예를 훼손함. 12. G교육지원청 모 과장은 면담 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참는 게 학생을 위해서 더 좋다\" \"문제를 키우는 건 바보짓이다\"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전 가해학생 부모에게 금액 각서를 받지 못한 부분은 피해학생 부모 잘못이다\" \"담임교사는 피해학생 부모를 가해자로 안다\" 등의 말을 피해학생 부모에게 하였으나 도교육청 조사 시 모 과장은 부인하였고 감사에서는 관련 녹취가 없음을 듣고 진술만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음. 13. G교육청 민원 담당 C장학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저는 의료전문가도 아니고 그 상황에 없었고 저는 아버님께서 주신 이 민원 내용에 근거해서 아버님께서 학교측에 책임이 있다, 이게 응급조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응급조치를 했다. 안 했다, 잘 했다, 못 했다를 제가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 \"이건 사업부서에요. 제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사부서나 수사부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하루에 수 십건이 들어오는데 그 수십 건을 조사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역할이나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그 여력은 안돼요\" \"어머니께서도 정확하게 증명해주시지 못하는 그 부분을 제가 나가서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전문적인 식견으로 판단할 수 있겠냐 이거죠.\" \" 지금 상식적으로 답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민원이라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인께 요청을 드려서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민원에 대해서는 그냥 회수를 하시고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부서팀에서 감사요청을 한다고 다시 민원을 제기해 주십사 하는 제 부서의 의견이에요.\" 14. 피해학생 모가 청와대에 보낸 편지가 도교육청 학생안전과에서 감사부서로 이관되었는데, 담당했던 교육청 감사 주무관에게 2018년 1월 면담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였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사전 지연 사유 양해도 없어 매번 피해학생 모가 전화로 진행상황을 물어야 했고, 예전 민원과 다른 결과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등의 대답을 들었음. 6월 중순에서야 녹음파일 중 일부가 깨졌는지 복원이 안되니 재 발송해 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음. 기약 없는 민원처리 기다림에 지쳐 6월 말까지 마무리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일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피해학생 모가 7월 연락해보니 타 부서로 이동하였고, 함께 면담했던 담당자는 파견근무로 한달 뒤 돌아온다고 하였으며 직속 상관도 파견 근무 중이고 그마저도 연장돼 길어진다고 하였음. 후임 직원도 직접 알아봐야 했으며 통화한 후임 직원 D는 업무 인계 받은 뒤 3주밖에 안돼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음. 15. 결국 후임 직원 D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학교가 잘못 작성해 받은 미약한 1차 처분으로 모든 학교 잘못들을 대체하였고 추후에 충분한 추가자료들을 제출했음에도 대부분의 문제제기에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려 통보하였음. 피해학생 모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한달 반이 넘게 등교를 못하게 한 학교 잘못에 대한 결과를 묻자, 학교는 피해학생 모가 안 보낸 것으로 말했다면서 학교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음. G교육지원청 과장이 언급을 거부했던 부분인, 병원치료는 뒷전이고 보건실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무시하고 담임교사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나란히 앉히고 피해학생에게 진술서를 강요하였지만 여의치 않자 휴대폰 마저 들이대고 한 비윤리적 녹취에 대해 묻자, 담임교사의 '동의'라는 말만 인정했음.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조작된 사건내용으로 진행되면서 사실파악에 혼란을 줘 서면사과가 나왔었는데 학폭 담당교사가 수업 중 피해학생 교실로 들어가 피해학생 가방에 대신 서면사과지를 넣어두고 가버리는 걸 피해학생 모가 목격하고 항의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학교 잘못에 대한 결과를 묻자, 담당자는 학교는 시도 했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만나는 걸 피해학생 모가 싫어해서라고 학교에서 말했다고 했음. 또 감사 담당자는 낮은 수위의 조치결과라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도 강제 이행시킬 수 없다라고 설명했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시 행정 절차상 위법은 학교가 저질렀고, 교육청이 간과해 가해학생 측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는 피해학생 가족 몫으로 남겨졌으며, 잘못된 원인에 대한 제지 없이 잘못된 결과만을 원칙처럼 설명했음. 감사 담당자는 일주일 연장 기일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전달방법을 갑자기 바꿨고, 연장 요구 시에는 얼굴 보고 결과 설명하겠다던 약속을 미리 담당자 맘대로 결과에 실망할 민원인 때문에 유선 설명으로 바꾼다고 하였음. 근거 없는 결과도 실망스럽지만 결과 전달방법에도 상처받았음을 담당자에게 전달하자 같은 결과를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며 담당자는 또다시 민원인 탓으로 돌렸음. 부모에게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들이 수업 중인 교실, 교사의 면전에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적절한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수업 중에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 사실과 다른 소문에 휩쓸리는 학생들도 모두 무책임한 관계자들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교 폭력 사건을 조작, 축소, 은폐한 학교관계자 및 그에 동조한 교육청 관계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더 이상 피해학생 가족이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num_agree": 9, "petition_idx": "34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업 중 학교 폭력을 축소. 은폐. 조작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학교 관계자 및 교육청 관계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대구에살고있는주부입니다.세상살아가다보니 어떻게가정이있고자식이있으니 힘들고지치고 돈이없어도 잘견뎌서 빚갚아가면서 살아가려고하니 결국 돈때문에 부모도형제도 가정도 자식도 다 무너져버립니다. 살다보니ㅂ개인회생및파산을 선택하는 상황도오게됩니다.이거마저 선택하지못하는사람들은 결국 힘들고지쳐서선택하지말아야하는최후의선택 죽음을선택하게됩니다.그속에저또한 선택을한사람중한명입니다.첨엔저도 왜그럴까 죽을각오로 그맘으로 열심히더열심히하면되지않나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겪으니 그 심정 이해가되고공감이됩니다.오죽하면그선택을할지.근데죽음이다가아니고끝도아닌걸 왜선택하는지.직접피부에와닿지않는분들은모를겁니다.그저 왜바보같은짓을하지''그럴겁니다 . 회생이든파산이든 이선택을해도 마냥좋은건아닙니다. 회생개시결정난이후부터 인가전법원가기전까지 회생신청한 날부터 회생변제금액을 한번에납부해야합니다ㆍ그리고 법무사나변호사수임료ㆍ이비용도 그리적지않은금액입니다ㆍ채권자수에따라비용이틀립니다.회생이나파산을선택할경우엔너무힘드니까 도움을받기위해서한건데 월납입해야하는변제금도 그리적은금액도아니고 이를 인가전까지 몫돈을한번에내야하는부담도있으니 이역시 내지못하면 회생신청한게 폐지되고 돈이없어서빚이많아서 신청한것인데어떻게보면 더 빚을지게하는거도있으며 심리적으로 더압박감을주는거같습니다.물론이런제도를악이용하는분들도있다고말씀은하시지만 그런분들이 다수일뿐 저희들도 그렇게생각하시면안된다는겁니다.그리고지금제도가바껴 변제기간이5년에서3년으로단축되었는데 앞전에회생한분들 단축하려고 하는분들 아무소용없다합니다. 뭔학교교장선생님재량소관도아니고 법원에서하는일 법이하는건데 판사.법원따라재량껏이어디있습니까 말이된다고생각이드시는지!! 어느법원판사는 단축이되고어느법원판사는안되고지역따라틀리고 이거는아니라고봅니다.개인회생파산이 없는사람경제적으로힘들고가정이안정되길바라는차원에서구제법안인데판사마음이런게어디있습니까!!회생변제금 월납입액도 사실 회생신청하는사람한테는 월오십만원씩갚아나가는거도힘듭니다.근데 팔십만원 백만원이상이되면 얼마나더힘들지생각해보셨습니까.물론 그러면 빚지지말고 잘살지 이렇게 말하는분들도계시겠지만 사람이어떻게살면서 이렇게될줄알고 살아가는건아니잖습니까.이런부분들때문에 가정이파탄이되고 청소년들이 문제가되고 또한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시기에 최저임금때문에취업할수있는직장이 그닥 많지않습니다.식당마저도 이젠가족끼리운영합니다ㆍ매출은적고인건비는나가야하니 있는사람도내보내고 그냥가족끼리장사하는곳이 많이늘어났습니다.그리고개인사업자가있다해서다좋은건아닙니다ㆍ또한매출이많아서수입이많은거도아닙니다.하나하나세밀히들여다보면 그야말로빚좋은개살구입니다.특히 저희같이 백화점입점해있는브랜드사업자들은 직원및알바보다더 수입이적을때도있습니다.요즘은 직영업체가잘없습니다.인건비에4대보험에퇴직금등여러가지 지출을줄이기위해 백화점매장직원들한테 다 개인사업자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그걸다부담되니까요.백화점매출 브랜드마다 업종마다틀리겠지만 단품브랜드일경우한달매출 천만원도안되는곳이 많습니다.특히6.7.8월달비수기일때는 더심각합니다. 근데 사업자가있다해서 과연수입이얼마나되겠습니까.차떼고포떼고 그야말로 백만원갖고가기도힘듭니다. 그래도 이걸붙들고있어야합니다. 관두면 이마저나오는수입도 못갖고갈판이니까요.요즘 알바 잘채용안합니다. 나가면어디일할곳많지않습니다.막상가면 제한되는게많구요.잘못걸리면 월급도못받을수도있고 입점한지얼마안되서 매장철수할수도있고 이게요즘현실입니다.이렇게힘든데 회생변제금까지미리내야되고 월납액도 천차만별이고 이런부분에 어떤 다른방법이없을까요회생이나파산에대해서 잘알고있습니다ㆍ그취지도잘알고있습니다.근데 취지만좋다고결과도다좋은건아닙니다.인가전까지 변제액못내면 폐지ㆍ월3개월미납되면폐지.빚에쫒겨 도움을요청하고살아보려고발버둥칠려고택한개인회생및파산이 이렇게되면 저희같은사람은 더이상갈곳도희망도사라지는겁니다.그래도 어떻게라도 열심히해서살아보려고가정을지키고 자식들상처주지않기위해버티는데 이런힘든부분에또부딪칩니다. 제발도와주세요.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인가전예치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제발 환상에서 꺠어나길..", "num_agree": 16, "petition_idx": "348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몸도 불편한 장애인을위해 청원 합니다 일년마다 게약직으로 일하고 있은데 이사람들을 위해 무기게약직 이라도 해주엇으면 합니다 매년 개약 끝나면 다시 면접 보지않게 1.2.3급 마음 편하게 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행정 도우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답답하게 돌아갑니다. 옆에 있는 보좌관들의 말을 올바르게 듣길 바랍니다. 오늘 김광두?? 이분의 기사를 읽았는데 제대로 생각하는분들도 옆에 계시네요. 그런분들 말도 좀 들으시고 좋은결정하시고 국민의 피땀어린돈 함부로 마십시요. 부동산도 다주택자들 집팔라고 하지마세요. 이 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자유경제국가입니다. 자주택자들 돈있으서 집가는데 규제 마시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것이 올바른 자유경제국가가 할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시장은 국가가 규제한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싸우려 마시고 신문을 읽어보면 국민이 무엇에 분노하는지 보일껍니다. 말도안되는 범죄에 더 말도 안되는 판결!!! 이게 베대로 된 나라는 아닐껍니다. 시대에 맞는 법개정.....제발 규제할려고 하지마시고 시장이 활발하게 돌수있게 올바른 법개정이라도 시대에 맞게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제발 이렇게 대한민국니 걱정되는때도 없네요.......... 기존세력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젊음이들은 기회조차 가질수 없는게 대한민국입니다. 젊운이들은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해야합니다. 대학에 공무원에 승진에........이게 제대로 된 나라는 아니죠. 젊은이들은 책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살아가는것이 맞지요.....책에서 인생을 배울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글이 대통령께 가리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누구하나 읽으리란 생각도 안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걱정이 되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참...........어떻게 될른지....걱정이 앞서내요. 젊음이들에게 희망이 없다는건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소립니다. 제발 올바른 말에 귀기울이시길....",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보셔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 필요없다. 자금운용 시민들이 포함하는 TF만들어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낱낱히 보고해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34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필요없다. 자금운용 조사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저임금 상승으로 알바생이나 숙련된사람이나 임금은 같으나 근로의질이 초보알바생들의 질이너무떨어져 사업주들의 기피현상이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에서 알바할사람 한정해서 직업교육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보 알바생 교육좀시켜서  알바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아시안게임 금메달못따도 현역가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도 악영향이고 팬들도 에이스를 2년동안못본다면 축구흥행에도 빨간불이켜집니다. 상주상무에서라도 군복무를하며 축구선수를이어갈수있게 제도를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아시안게임 금메달못따도 상주상무에서 뛸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요즘은 농촌에도 전화한통이면 택배회사가 물건 수거해갑니다. 택배회사가 있는데, 왜 우체국에서 택배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집배원의 대다수가 택배때문에 업무가 많다고 하는데, 그럼 물량이 많으면 계속 공무원을 뽑겠다는 말인가요? 이해가 안됩니다. 공공성이 필요한 분야가 아니므로 과감하게 사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4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집배원 2,252명 공무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어린이집 유치원 학대교사 학대시 영구제명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8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학대시 자격정지하고 어린이집 근무 못하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과연 누가 국민연금이 미래보장 을 할수있다고 말할껀가 궁민닝기미조또날강도 도둑놈들만 그런소리 하겠지 필요없는것이고 지금당장 폐지하고 도둑질해간 돈 원금 만 돌려줘라 이자도 필요없다 당장 폐지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4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 10년 이상인 직장인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납입금액의 50% (직장인은 근로자 납입분 및 자영업자는 50%) 연금 담보대출 시행해 주세요. 1.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2. 상환기간 : 최소 5 ~ 10년 3. 대출이자율 : 3% 저리 대출 4. 상환기간내 미상환시 원금 차감 조건 5. 연금 50% 담보 대출 희망자에 한하여 시행 6. 국민연금 공단은 최소 3% 수익률 보장 - 2018년 5월 누적 수익률 0%대 7. 납입자가 50% 대출 미상환시 향후 연금 미지급 8. 나머지 50% 연금액은 수급연령시 연금 지급 9. 담보대출자 대출한도액은 현시점 납입액의 50% 한도로 대출 10. 기대효과 : 소득주도 성장정책 및 소비효과로 경기부양", "num_agree": 43, "petition_idx": "34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담보대출 50% 시행해서 소비활성화 및 경기부양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어떻게 한나라법이 이렇게 형편없을까?제출을 안해도 강제조항이 없다니? 이게나라냐? 그러면 국민목숨은 누가 지키나?일개 외국자동차 기업한테 쩔쩔매는 웃기는 나라이자 관계부처장관은 책임져라 중대한 결함 벌금이 고작 천만원????그러니 누가 자발적 리콜을 하겠나? 버티면 되는 더러운 나라인데,,,정말 체계도 개판이고 법도 개판으로 미흡한 후진국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당장 시행하고 기업이 위축되니 뭐하니 하는 개소리는 집어치워라 정말 한심해서 말도 안나온다.그러니 전세계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한국에 와서 팔아먹고 쌩까는거다 국토부 장관은 그자리에 있기 안창피한가??? 국민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신속히 대응해도 부족한 판에 법도 미흡하고 일도 엉망으로 하는 국토부 그대들이 정녕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계속불나는데 손쓸일이 없는 국토부 정말 개판인 곳이네,,, 당장 bmw 모든모델에 대해 판매 중지시켜라 나라가 장사꾼들한테 끌려다니는 정말 웃기는 나라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갱을 부축이는 국토부장관은 사임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애키우는입장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원망되기는 처음입니다 올여름 더웠고 어른도 참기힘든 무더위에 전기세 걱정하면서도 에어컨이 풀가동되었습니다 전기는 저희가 쓴만큼 요금내는것이 맞습니다만 한가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사하고 1가구1주택집이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1가구수주택인경우 전입신고와 별도로 신청서를 팩스로 한전에 발송하여만 다가구 전기혜택을 받을수 있다는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은 추후신청되더라도 전입신고된날짜부터 소급적용이 되어야될꺼같은데 신청서 접수날짜부터 된다고합니다 고스란히 1가구의 요금을 내야만하네요 절차라는이유로 소급적용을 나몰라라하는 한전의 절차를 개편해 앞으로 이런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공사 다가구주택 소급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대통령연금도 개혁해서 5년 공무원 퇴지금 일시불로 지불하고 국회의원도 근무연한에 따라 퇴직금 지불하고 모든 연금을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안나요? 국민들 2~30년간 근무해도 쥐꼬리 만한 연금 받는데 왜 대통령5년 공직에 있었으면서 평생 호의 호의 태평성대 누리게 국민세금으로 충당합니까?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나 부터 연금 안받겠다 해야 할것 같습니다. 국민 연금 고갈에 국민만 목 타들어 가는데 높은 자리에 계신분은 연금 걱정 없이 보장 확정적이니 참 부럽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8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연금 개혁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회의원수를 절반줄여라 세금아깝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4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를 절반줄여라 세금아깝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맡겨선 안됩니다 국민의 권리는 국민이 지켜야 됩니다 가짜난민들을 우리땅에서 추방합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4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촛불의 힘을 보여줍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 국 민 연 금 폐 지 🌸", "num_agree": 17, "petition_idx": "34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 민 연 금 폐 지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전기누진세폐지📣", "num_agree": 18, "petition_idx": "348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태풍솔릭.. 너무무섭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저번주 월요일.. 엄청 일찍끝나서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저희 학교 생활을 비롯해 모두의 학교생활을 위해 태풍 솔릭이 접근하면 휴교령을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이 다가오고있습니다. 휴교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절실한 선수는 제외한 인맥 축구한다고 실력안되는 선수를 선발하고 이기고있는 경기는 성의없게 뛰고 경기 매너도 없고 인성부터 필요한듯 합니다.실력이 안되면 인터뷰부터 겸손하게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군면제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왜 외인과 기관만 공매도 하게 해줍니까? 언제 우리가 기관과 외인만 공매도 하게 해주는걸 동의 한적 있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개선 해주세요 불공평한 거래를 계속 해야 하는데 너무 억울 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통해서 불법으로 벌어가는 금액만 얼마입니까 도대체.... 왜 바뀌지 않나요? 미국은 개인에게도 공평한 공매도 권한을 주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개인이 공매도가 안되는건가요?? 정확히 무슨 이유인가요? 공매도가 꼭 필요한거라서 폐지 할수 없다면 개인에게도 공평한 권리를 줘야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무슨 의도로 기관과 외인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합니까 도대체???", "num_agree": 5, "petition_idx": "348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도 공매도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대자동차의 고객응대 정책을 청원합니다. 현대자동차를 구매했고 직원의 안내에따라 절차를 밟았으나 안내한 상품을 받지못하고 억울해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담당자(홍x표 과장)라는 분은 고압적인 태도로 민원을 막고 소리만 높였습니다. 수차례 민원을 추가 제기하였지만 현대차는 연락조차 없습니다. 제가 수입차또한 타고 있지만 고객응대가 너무차이가 나고 고압적이고 소리를 높인것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민원을 최초 제기한 내용도 현대차 제도가 잘못되있고 안내도 잘못해줬지만 사과조차 없습니다. 블랙 컨슈머도 문제지만 고객에게 위협적이고 고압적인태도로 응대한 담당자도 징계할수있는 근거나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의 고객응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난민때문에 지지율하락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8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때문에 지지율하락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중인 20대입니다 고용쇼크로 인해 20대 30대 젏은청년들 그리고 경제침체 인해 40대 50대 가정을 책임지는 한가정의 가장들이 길가에 나안 게 생겼습니다 20대 30대 그리고 40대 50대 사회에 첫걸음 또는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청와대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계시고 지금 국민들은 힘들어합니다 국민이 먼저라고 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모르겠고요 서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위에서는 모르는 척을 합니까 국민들은 피눈물 흘리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안 할 수가 있나요? 국민들은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면서까지 살아가는데요 지금 IMF 시절 때보다 역대로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국민이 먼저 이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익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8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먼저이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가장의 경제를 책임져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세계의 호구 한국을 만들기 역대 대통령님들과 현재 대통령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세요. 왜 다른 나라가 당하것을 생각을 안하고 당하것 알면서도 무슬림 난민 들어오게 하냐 이제 모든 난민들이 싫어져다. 들어와도 왜 무슬림난민이냐고 이슬람이냐고 추방하라고요. 난민 법 폐지 하라고~!", "num_agree": 44, "petition_idx": "34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난민 난미 화가나요. 한국에서 추방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얼마전 중고차 매매상을 찾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건설현장에 다니면서 조금씩모은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러 부천에 있는 dy카랜이라는 매장을 찾아가서 중고차를 매입했습니다 그른데 거기서 그만 사기를당하고 말았네요 저는 집은 부동산어서 그리고 차는 중고차매매상에서 당연히 보호를 받으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곳으로 알고있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두눈떠고 사기를 당할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선량한 고객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거래를 도와야할 중고차매매상을 대한민국의 정의심판으로 서민들의 신뢰를 얻을수있는 매매상가가 왕성해질수 있도록 심판하여 주세요 주변에 파출소 경찰서가 있는데도 보란듯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참 의아하네요 앞으로라도 저와같은 불쌍한 백성들이 안 생기도록 뿌리뽑 아 밝고많은 청정 대한민국 청정상거래가 이루 어질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혈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금 축협은 연대라인/인맥빨등 논란이 많습니다 제발 이런 감독들말고 히딩크를 다시 감독으로 임명해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34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스 히딩크를 다시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해주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살다살다 그런 위문 공연도 있나요? 어이가 없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8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위문공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왜 부동산 전국 과열지구를 투기과열지구안하시나요 진정서민들은 그냥썩은아파트에서 살으라고하는겁니까 청와대와국토부직원들 부동산조사실시하세요 투기있음 직무유기아닌가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부동산투기심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고갈되어 갈 국민연금 폐지도 받아 들이기 힘들고 공적연금과 통폐합도 받아 들이기 힘들다면 국민연금 고갈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34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갈될 국민연금.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징벌적손해배상법 을 만들기위한 전국민 투표제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손해배상법 국민투표로 만들기를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박정희 전두환한테 경제및 고용창출 상담 좀 받아보든가...", "num_agree": 9, "petition_idx": "348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전두환한테 경제및 고용창출 상담 좀 받아보든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유튜브 채널 '조갑제TV'를 좋은방송으로 선정해주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임종석 비서실장님, 주사파 비서관님들도 많이 보시고 정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채널 '조갑제TV'를 좋은방송으로 선정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숍에 지나가다 이쁜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 강아지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번식장 공장 입니다 아무리 동물이라고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대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뿐인 지구에서 강아지 공장편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 저는 더욱더 동물들에게 미안하고 구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국엔 번식장공장이 많습니다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하면 강아지가 아무리 그 사람들의 소유여도 그 동물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가만 있습니까?? 반대로 저희가 당했다면 정말 말도 못하고 그 어둠속 좁은 철장에 갇혀 애기를 공장처럼 낳게하고 눈 뜨면 어미강아지와 분리를 시키는데 어미는 얼마나 속이 아플까요?? 저는 마지막에 프로그램을 보고 팻숍에서 강아지를 사는것은 강아지 공장에서 고통받는 어미개를 만들어 낸다는것이라고 합니다 동물에 대한 법을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저는 비록 고등학생이지만 많은 생각이 듭니다 법이 약하다면 결국 무너지게 되는게 법 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냅두고 벌금으로 끝낼게 아닙니다 결국 세상을 무너지게 고통을 주는건 인간입니다 .", "num_agree": 62, "petition_idx": "34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돈받았나 안받았나 계좌 추적해주세요 군면제호 김학범호 감독 김학범 계좌 조사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호 김학범호 계좌조회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사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2020년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남지않았습니다. 대통령님도 국민분들도 조두순이 어떤 끔찍한일을 하셨는지 다들 아시죠? 모르는 국민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다. 2008년당시 8세 여아를 납치, 감금하여 폭행, 강간, 협박, 성희롱등을 하여 당시 12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그것도 음주를했다는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감형이 되어서 12년형입니다. 당시8세였던 피해자는 이사건으로인해 정신적피해와 신체적으로 피해를받아 장애를 가지게되었습니다. 이사건이후 음주로 심신미약인 상태로 감형되는 제도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술은 마시면 안좋은거다. 되도록이면 조금만마셔라 라고 가르치면서 술을 먹은 후 심신미약 상태면 감형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아닌가요? 그리고 요즘 미투운동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성범죄 피해자들의 권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아직까지 성범죄피해자들이 얼굴을 숙이고다니고 손가락질을 받는, 오히려 성범죄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생각하기엔 둘의 상황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사건, 앞에선 간단하게 얘기하였지만 생각보다 무섭고 징그러운 사건입니다. 아직까지도 조두순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 조두순은 어떻게 안될지라도 음주심신미약감형과 이제부터의 성범죄자들의 형벌을 조금더 엄격하고 강력하게 하는건 어떨까요? 성범죄는 없어져야하는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이 형벌을 가볍게 보지않도록 형벌을 강력하게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8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음주후 범죄자  강력 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면 10조를 날리나요? 좀 배웁시다. 10조가 누구집 \"개 이름인가!!!\" 이돈이면 지방에 10억정도 소규모 사업장 1만개를 창업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입으로만 주절 거리는 일자리 10만개는 만들고도 남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방 소도시에 자본금 10억정도로, 2013년 창업하여 현재까지 약10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를 볼때마다 속이 뒤집혀 살수가 없으며, 상대적인 박탈감에 정치하는 인간은 씹어 죽이고 싶습니다.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시면 10조를 날리는지 자세한 내역을 공개 하십시요~ 국민이 맡긴 돈 입니다. 개나 고양이 한테 생선 맡겨도요~~ 지놈 배부르면 쳐먹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당신들은 뭡니까? 개나고양이만도 못한 당신들은 무엇이냐구요?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득 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요청 합니다. 아울러 투자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도 요청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oo국민연금 투자 손실 10조원... 대통령이 답하세요oo"}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제30일이상 해외체루(여행)시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제도는 보통상식으로는 납득이잘않됨니다.누가누구를위한 이런제도를 채택한것입니까.비약인지모르지만 국부유출자들에게 외 이런혜택을 주는것입니까?보험료 낼돈으로 해외공짜여행(특히골프)하는사람이 많은걸로알고있읍니다.이런제도를 폐지해서국내소비를늘러 이런곳에서부터 일자리를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 면제에 대한의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자영업자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할것없이 구조조정 및 살아남기 위해 1인2역도 부족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 되거나 문을 닫아야 하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기업 공무원들보면 어쩜 저리 태만한지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만 가보세요. 민간에서 그렇게 일했다간 다 퇴사입니다. 하물며 보수와 복지도 월등하지요. 문닫을 걱정 없으니 너무 여유가 있는건지 걱정되네요. 일선 공무원들과 민간 소기업및 자영업자들의 근무여건과 강도좀 체크해보세요. 너무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 안드십니까? 나랏일하는 사람들이 편한데 개혁은 무슨 개혁이고 소득주도 경제를 운운합니까? 나랏일하는 사람들이 연구 개발을 합니까? 못하면 용역주고 국민세금 퍼주는데 국민들이 돈이 어디있습니까? 솔선수범이라고 공무원들부터 나라 살리기위해 발버둥쳐보세요. 민간에서 그렇게 일했다간 벌써 문닫았어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 헛되이 쓰지말고 본인들부터 나라 먹여살리려면 허리줄 줄이세요.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되느니하는 소리는 너무 배부르다는 소리로밖에 안들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민간기업은 살기위해 노력중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인근 대학교 자동차과에 재학중인 학생이 현장 실습차 저희 카센터에서 한달간 근무한적이 있었읍니다 학생과 같이 일하다보니 이런저런 애기를 많이 하게되었는데 그 학생의 경우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후 자동차과에 입학하였다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전 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를 졸업하였는데 제가 고등학교에서 배운것과 대학에세 가르치는것이 별반 차이가 없어보여 저 학생은 왜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에 다닐깐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구요 특히 요즘 대학 입시제도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엔 공업계 상업계 예술계 외국어계 과학계 등 많은 종류에 고등학교가 있고 이들 학교를 졸업하면 국가자격증을 따는등 각분야에 준 전문가들 입니다 이런 준전문가들이 일반고 학생들과 같은 대학에 입학했을때 과연 대학은 어떻 학생을 기준으로 가르치는가가 맞는지 전 잘모르겠읍니다 예를들어 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졸업하여 기계 계열 대학을 입학한 학생과 일반고등학교 졸업후 기계계열 대학에 입학했다면 어떤학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만을 위한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요즘 경기가 어렵다 고용쇼크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지만 자꾸 세금만 쏟아 퍼 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일자리가 없는데 세금만 퍼 붓는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이럴때일수록 정부는 세금 퍼붓는것 보다 역발상을 해야 한다 바로 미래의 4차산업시대를 이끌어 나갈 국가공단을 조성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4차산업공단을 국가가 조성해서 4차산업 사업체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안정적인 공용을 위해서도 4차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지난 과거 구미공단.창원공단등등 국가공단조성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다는 것을 명심하고 4차산업개발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경제계획을 짜길 바란다 허공에 수십조의 세금만 퍼 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기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단지》를 국가가 조성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판문점 선언의 지지성명을, 대의 민주주의 기관이라는 국회가, 계속 지지선언 하지않고 버티는 이유가 뭐요. 남북평화와 관련한 어떠한 이슈도 정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수없오. 국회는 지금 모두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이요. 9월이 되기전 지지선언하시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인가. 지금 당장 국회를 해산하고, 즉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실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2년도 너무 길어서,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지금 당장 판문선선언 지지 선언하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얼마전 울산 성민이사건 보고도 치를 떨었습니다 TV조선에 방영된 130KG엄마가 7살딸을 담배값안준다고 취재진이 있는데도 때리내요 정말 분노와 치를 떨었습니다 아래링크 에보면 폭행장면 나옵니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명백한 증거입니다 처벌해주세요 꼭이요 그리고 앞으로 아동학대등 이런일들은 국민들이 납득이가게 처벌을 엄중히 해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34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가정폭력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945년 광복 후 70년간 남자가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진정한 성평등과 여성들이 대한민국 일등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제 여자가 군대를 가서 나라를 지켜야합니다. 여자가 군대를 가서 열심히 체력단련 및 전투기술을 배우면 군대를 가지 않게된 미래세대 남자들과 맞짱떠도 충분히 겨뤄볼 수 있습니다 고로 성희롱.성폭력.강간.살인등의 위협에서 좀 더 안전해질 수있습니다. 여자만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vs출산의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대 다녀온 후 출산까지 하게 된다면 성평등이 아니라 진정한 여성상위시대가 도래합니다. 남자들 그냥 쭈구리 되는겁니다. 여자만 군대를 갈 경우 군시설을 추가설치할 필요없이 그냥 쓰면 될 것이고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밥도 적게 먹으며 체구도 작기 때문에 군복.군화 원단이 적게 들어 국방비 아낄수 있습니다. 군 제대 후 예비군 갈때 생리휴가때 예비군을 가서 하루 쉬다 오면 되어 현재 남자는 예비군으로 빠지고 여자는 생리휴가로 빠지게 되어 생기는 노동력 손실을 예방할 수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장점들이 있기에 미래의 대한민국의 100년은 여자가 지켜야 합니다. 걸스 캔두 애니띵!!", "num_agree": 15, "petition_idx": "34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만' 군대를 가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청원올리는 본인은 70대중반의 천주교 신자로 노년에 쉬지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된 일을 한 번 해보려고, 취업도 할 수 없어 일자리없는 만 65세이상 경노카드 소지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적은수입 얼마라도 벌어갈 수 있게끔 주선해주는, 간이영세업체 스마트퀵지하철택배.몇평남짓의 사무실을 열은지가 3년을 넘은 이지음 간단한 배송품을 배송해주는 노인들은 하루1만원~2만원 사이, 수입을 가져가고 약간의 수수료를 받아 포털사이트 검색료 전기료, 통신비를 내고나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도 임대료를 못내고, 문을 닫아야할 열악한 처지에서 문을 닫고나면 그로인해 노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오니, 점차 노령화 돼가는 시대에 일자리없는 노인들이 한달에 몇십만원 이라도벌어, 어려운생활에 작은보탬이 될 수 있게 뒷받침하는,저희업체같은 노인일자리창출 영세업체에 작은 지원이라도 배려해주시면 문을 닫지않고 유지해 보려하니 절박한 실정을 대통령님의 지혜로 혜량하시어 저희들의 간합해 주시기를 두손모아 간망을 드리오며 국가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원 드리옵니다. 2018 년 8 월 19 일 청 원 인 : 서울 중구 을지로 113 ( 301호 ) 스마트퀵지하철택배 소장. 최 영 길 (스테파노) 上書", "num_agree": 0, "petition_idx": "348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일자리창출업체 지원 청원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나 수원시민에 노예가 아님니다. 나도 먹고살기 위해서 택시기사 노릇을 하고 있읍니다. 땅이라도 넓은면 말도 안해요. 수원에 왜 신호등이 많은지 지금은 자가용 너무 많아서 차가 안움직요. 제가 바라는것은 다른 지역과 같이 요금을 또같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요금을 전국적으로 같겠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택시비 전국통일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비 전국 통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1. 총론적 서론(시적인 서막임) 아!! 국민연금공단, 화적 떼와도 같은 국민연금공단, 내 너를 이제야 알았구나. 국민들 열 불통 내게 해서 심신 약한 사람들 죽게 해서 꿀꺽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 나이 든 사람들은 기한을 연장해서 죽도록 해 꿀꺽하고, 돈 내는 젊은 사람들에겐 나날이 더 가중시켜 중도에서 엎어져 죽게 하여 꿀꺽한다는 것을!! 아!! 국민연금! 너는 정녕 악의 화신이로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2탄부터는 본론이 전개되오니,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 폐지/투표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해, < 그것이 알고 싶다 > 1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하고싶은데로 최저임금제만들고ㆍ주52시간만들고 12년차나1년차나 월급 비슷하게만들었다면 변제중인 사람들도 살방법을찾아주세요 거지도 서울가서거지되라는건지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지만 서울은가능하고 타지방은 그대로 변제다하라는건지 그럼 타지방은 세금이라도 적게받든가 세금은 월급쟁이털고ㆍ돈은 서울서다벌어가고 거 너무한거아뇨 딱 죽기좋은날씨네 너무하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8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변제기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너무 많은 불법이 난무하고 환자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하고 있는 의료계의 환경에 손 놓고있는 문대통령과 정부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병협과 의협의 단체에 끌려 다니는 문대통령과 정부는 아래의 내용을 보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중소병원의 간호사 근로 환경은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대신하여 연속 11시간 휴식은 꼭 지켜야 하지만 중소병원은 주6일 또는 7일 근무에 3교대한다. 절대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는다. 피곤에 쩔어서 환자를 간호하는데 제대로 간호가 될까?☆☆ 1. 세종밀양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건물 불법 증축, 이윤증대를 목표로 함.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방임 및 유착 등의 총체적 부실. 2. 이대목동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 및 의료인 책임감 부재, 심평원 막무가네 삭감,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3.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ㅡ 간호사 부족, 엄청난 양의 업무량, 식사 및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이윤추구,환자 간호 압박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부재 등 4. 한림대병원 사건 ㅡ 간호사를 직원이 아닌 하녀로 생각하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아직도 박정희시대로 착각하여 직원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의 성평등 인식 부재, 이윤추구 등 5.가천의대 길병원 사건 ㅡ 보건복지부에 뇌물을 먹이고 음주 치료 및 직원들 상대로 초갑질 사건 6.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소병원에서는 간호사PA (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 (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 (비의료인) 등이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7. 중소병원에서는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고 있습니다. 8.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일회용 용품 및 의료기구에 대해서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어떤 기구는 사용금지 이고 어떤 용품은 사용가능합니다. 심평원은 어떤 근거로 적용하는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9. 약에 대한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의료기구에 대한 리베이트도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형병원에서는 회식때 의료기구 직원을 끼고 회식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건복지부는 잘 알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10. 병원에서의 의료사고는 의료계의 시스템이 선진국과 비슷할때까지 기본으로 경찰조사로 시작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유령수술 및 비의료인 수술 및 시술, 음주 시술 및 수술, 이윤추구로 인한 의료인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으로 환자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때문입니다. ☆☆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기본적인 법정간호 인력 등을 지키지 않고 병협 및 의협의 요구대로 정책을 반영한 결과와 복건복지부의 불법을 방임한 결과로 인해 20년 넘게 의료계의 적폐가 쌓여가고 있었던 것으로 이번에 모든 것을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을 법대로 지켜 가면서 근로자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 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문대통령과 정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일자리 문제가 답답합니다. 항간에는 최저임금제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득주도 성장정책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닌것 같습니다. 수출 편중으로 인한 전반적인 산업 위축, 소득 양극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근본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현 경제팀이 사실 잘못하는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닌셈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이지만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느냐가 더 중요한 현안이고 현 정부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인재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네요. 현정부들어 정부 부처와 공사와 공기업에 임명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비전문가 낙하산이 눈에 많이 띄더군요. 최소한 경제분야 전반에 걸쳐 어서 빨리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가를 공모해서 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장기적인 궁극적인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극약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전에 얘기하던 일자리 나누기를 강제로라도 시행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공직자들의 근무시간 8시간중 2시간을 반납하고 2명당 1명의 하루 4시간짜리 임시 근로자라도 고용해서 억지로라도 일자리를 늘리시길 바랍니다. 공기업 공사를 합치면 일자리 나누기로 전체 1백만명도 고용도 가능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은행이나 학원의 일자리도 나누기 행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겁니다. 자기는 손해안보겠다는 집단 이기주의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서 모든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감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솔직히 조두순은 출소하면안됨니다.아니면 얼굴이라도 공개해서 모든 전국민이 얼굴보면 눈치첼수있게하거나 조두순 출소를 하지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8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와 동료 두명은 건설현장에서 금속관련 시공일을 하며 빠듯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번 6월과7월에 걸쳐서 경기도 시흥배곧신도시 한라비발디캠퍼스 3차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지만 2달째 일한 노임을 못받아 집세도 못내는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직상업체는 금속회사 sb금속과 그위에 oj디자인이라는 인테리어회사 마지막으로 그위에 한라건설이 되는데 현장소장인 oj디자인 박정규 소장과 sb금속 김공배 사장이 둘이서 모의하였는지 3명의 총노임 1500만원에서 일부 9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안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됬습니다 거기에 한라건설 공사총챔임자라는 사람(이시언차장)은 여러차례 항의를 하여 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체불노임 근절 시켜 주셔서 폭염에 휴가도 못가고 비지땀 흘리며 일하는 저희같은 건설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라건설 현장에서 체불노임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공무원 1년 놀면서 공로연수로 년봉받기 폐지청원~! 공무원, 공기업 등 퇴직 1년전,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피땀어린 혈세(세금)으로 놀면서 1년간 년봉을 받아가는 적폐를 당장 폐지하여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1년간 무위도식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무원과 공기업의 배를채우려하는지", "num_agree": 28, "petition_idx": "348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1년 놀면서 공로연수로 년봉받기 폐지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고용 쇼크' 경제팀에 공개경고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하라\" 안녕하세요? 국민입니다. 전정권 지지자도 아니지만 실적 못내면 남 탓하며 국민 인기 꾸는데만 신경쓰시는 스타일이 이제 좀 봐주기 불편합니다. 대통령 된후에 김정은 만난거 이외에 실질적으로 하신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며 위 발언도 문재인님의 그 표면적인 미소로 코팅된 서민 코스프레 밑에 숨겨진 인간성? 정치 철학? 이 엿 보이는 적절한 구호같네요. 문재인님께서 소통 원하시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리더라는 자각이 있으면(하고 싶으면) 먼저 자기 목 부터 거시고 부하 갈구세요. “ 문재인님께서 소통원하시는 국민이란 자기만 지지 하는 문충이란 인식이 없으시길 빌며.", "num_agree": 8, "petition_idx": "348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부터 직을 거기고 고용률 올리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 정부는 대체 정신이 있는 것인지. 서민들 대출까지 규제하여 생활비 부족으로 사금융권으로 몰리고 있으면 향후 신불자를 속출하게 될 것이다. 현재 돈 있는 사람들이 돈보따리를 안푸는데 어떻게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기대하는지 경제관련 장관들은 당장 자진사퇴하고 집으로 가시길 빕니다. 초등학생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당장 서민들 대출규제로 신불자를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이 급하다하여 향후를 모른채하는 책임없는 행동들을 삼가 바랍니다. 제발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사시고, 능력없으면 당장 자진사퇴를 하시길 정중하게 요청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로 서민들은 사금융권으로 몰린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이게사회복지가 맞습니까? 사회복지사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내부고발자가 된 사람은 실직중이랍니다 센터자체가 떳떳하다면 제보한 사람을 사직시켰을까요? 애초에 돈이란것이 엮여있어 더럽게 만들어진 사회복지가 이제 돈을 넘어서 인권을 탄압하고 있네요 http://mch.cjhello.com/news/newsView.do?soCode=SCK0000000&idx=229292", "num_agree": 78, "petition_idx": "348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당신네들이 만든 사회복지입니다 노예복지로개명하시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금처럼 계속 가는것은 아닌것같습니다.. 저도 민주당을 좋아하고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한사람입니다.. 실수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밀고 가는것은 아닌것같습니다.. 머가 달라졌나요?? 김동연 부총리에게 경제정책 전권을 넘겨주세요. 장하성 정책실장은 너무 이상만 있는것같고 현실을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제발 그리고 최저임금 속도좀 조절하고 내년도 최저임금도 다시 산정하세요.. 이건 너무 빠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8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부총리에게 경제정책 전권을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우리 흥민이 형 ... 살려주세용 ㅠㅠㅠㅠ가면 진짜ㅠㅠㅠ흑흑 군대 안가게 해주세용", "num_agree": 12, "petition_idx": "34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안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연금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말이 연금제도지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과한 세금입니다 연금.건강보험.세금.전기세.수도세.유류세.~~~~~~등등 월급 에세 빼고나면 결혼하고 아이낳고 살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제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의정부 화교는 폐교상태에도 학교 운영을 계속하고 화교 졸업장을 내주고 중.고등 학교 연계시키고 있다. 선생들은 화교인으로 아이들은 한국아이들로 학교 폭력이 이어지고 있어도 교육청이 관리 감독을 받지 않기에 화교 선생들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갑질하기 일수이다. 폐교하는데 있어서도 엄마들이 신고한거 아니냐며 학부모들에게 따지기 일수고 화교 짱개들이 의정부 인맥으로 유지하며 갑질을 하고 아이들 등록금 탈세를 하며 생계 유지를 하고 있다. 더이상 짱개들의 노름에 노라나기 싫다. 나라에서 제발 철저히 압수수색해라. 중국어 하나라 엄마들은 갑질을 이겨낸다 하지만 피해보는 아이들 정서를 관리 감독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4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화교 학폭 갑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축구할때 카메라앞에 새인가 박쥐인가 날라다니는거 어떻게 해주시면안될까요 sbs한테 건의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34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축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사람들이 무엇을하기위해 자금이 부족할경우 대출하게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자하는일 실패를하여 빚갚을 능력이 안될경우 연체를 막기위해 급한데로 돌려막기합니다 예를들어 1금융 은행권에 부채가 1억원이면 그이자와 원금갚기위해 2금융은행권에 또 대출해서 1금융은행권에 이자와 원금상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흐르면 2금융은행권에 이자와 원금상환이 다가오고 갚을능력이 안되면 2금융은행권상환하기위해 3~4금융은행권에 대출해 2금융은행권 이자와 원금상환하다보면 결국은 빚이 1억원였던것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돌려막기도 한계가와서 결국은 파산까지 하는 상황이 옵니다 차라리 돌려막기안했다면 1억원선에서 구제받고 더이상 늘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시간을 벌어보자고 한것이 본인에게 돌아온건 빚더미가 더 늘어난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얘기 하는이유는 현재 정부가 이런상황입니다 일자리성과가 안좋다고해서 예산을 계속 쏟아부어서 급한것부터 해결한다면 그게 돌려막기하는거랑 무엇이 다르는건지요? 이미 추경해서 일자리에 썼지만 큰 소득이 없으면 그것은 정책 실패아닙니까? 국가예산을 계속 돌려막기 안했으면합니다 계속돌려막기하다보면 나중에는 국채만 몇배로 늘어나고 결국 베네수엘라 나라처럼 파산이 될것입니다 일자리 성과 올릴러면 국민들 한테 욕을먹겠지만 대통령님께서 정책실패 인정하시고 정책을 새로개편하시는게 급우선인듯합니다 그리고 리더가 해야할일은 실패도 인정해야할줄알아야 하며 , 리더가 컨트롤역할도 잘해야합니다 잘해야 그밑에 리더를따르는 사람들도 잘 따라갈수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보시면 리더의모습이 아니라 아직도 비서실장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여튼 정책은 실패하였고, 장하성정책실장도 책임지고 물러나게 해야합니다 장하성정책실장은 정부믿고 기다려라 하셨는데 국민들은 기다릴수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하루하루가 곤욕입니다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황입니다 그만큼 대통령님정책이 맞지않는것입니다 세계경제호황일때 이때 경제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파산이 올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다 하시라고 한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전문가가 없음 외국에서 경제전문가 데려와서 일하게 하면됩니다 제발 경제좀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4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일자리와 경제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서울원룸월세가너무비쌉니다 서울에서직장을다녀도 너무월세가비싸서 힘듭니다 청년들에게 월세를 50%라도 지원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 서울 월세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제가 죽겠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우리나라 경기에 나서서 경기뛰는 것을 보면 가습이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발 조속한 귀국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가대표 황인범선수 조속한 귀국조치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한 학생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13일 8살 어린 여자아이를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8살 어린 아이는 장기도 망가지고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하지만 조두순은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조두순은 ' 어차피 겪을거 미리 겪게 해 준거다. 뭐가 문제냐? ' 라는 식으로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일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8살아이가 겪은 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린 학생이 겪은 상처를 고작 12년만에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두순은 2년뒤 출소합니다. 저는 그 끔찍한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다시는 겪으면 안됍니다.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두려워하고있는 국민들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조두순의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제글을 꼭 읽어주세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저는 2012년 5월 중순경 원금30900000원 대여금소송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법에 관해 아는것도 없고 심적으로 너무 힘든상황이라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자를 준 은행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기막힌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금3천9십만원에 대한 이자로 보내준금액이 2억3천이였습니다 원고측은 말도안되는 증거를 제출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금3천9십만원에서. 2천만지급하라는 판결로 원고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했습니다 이 판결결과 평등한게 맞는것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48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1 법은 만인에게 절대적으로 평등하지 않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청원합니다. 살기 너무 힘들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8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지금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로 오고있습니다. 태풍 솔릭에 예상 경로를 보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바람이 심하게 불어 저희 동네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태풍이 오고있을때 꼭 그렇게 까지 모든 아이들, 청소년들을 공부시키는것 보단 , 미성년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휴교를 하게 해주세요 .", "num_agree": 88, "petition_idx": "34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이 오는 날에 학교를 휴교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경제가 어렵다고 보수언론은 날마다 도배를 합니다 취업이 어려워 고용지표가 최악이라고 난리입니다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들썩입니다 서민들은 담배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피울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지난 정권이 폭등시켜놓은 담배값을 원상복귀 시키거나 1000원정도 인하하여 물가도 잡고 민심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인하가 답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으로인해 걱정하는 대통령님께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고갈로 인한 정책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정년연장에 관한것입니다. 현재 일자리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정년을 채우고 나가시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퇴직을 해야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때는 국가적 손해이며(세수부분) 또한 국민연금 지급을 늦출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참고로 퇴직으로 인해 사람을 더 뽑지는 않는것을 지금 일자리증가추세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노후준비 또한 할수있으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되는 기간또한 늘어나 기금감소에 폭을 줄일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또한 입법준비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그러면 우승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선수들 감스트방송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재 국민연금 고갈로 인한 정책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정년연장에 관한것입니다. 현재 일자리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정년을 채우고 나가시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퇴직을 해야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때는 국가적 손해이며(세수부분) 또한 국민연금 지급을 늦출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참고로 퇴직으로 인해 사람을 더 뽑지는 않는것을 지금 일자리증가추세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노후준비 또한 할수있으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되는 기간또한 늘어나 기금감소에 폭을 줄일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또한 입법준비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결법 정년연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아프리카TV 개인방송하는 인기BJ 19금기준 넘는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기BJ들너무 심해요 술먹방 도중 미투하는행위 금지시켜야합니다 폭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인기 BJ남자들 신입여캡 한데 손 밎 볼뽀보 하는행위금지시켜주세요 다리 만지는행위도 개인방송에서 보여주는것도 미투행위합니다 처벌 필요합니다 소원권 통해 19금 넘어 여자 몸만지는것도 처벌 해야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아프리카TV인기BJ들 미투행위 처벌강력히 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TV 폐지2차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실직자 소득 0 입니다 재취업시까지 준비 할 수 있게 좀 탈퇴 좀 시켜주세요 제발 이런 정말 사채같이 무서운 세금이 어디 있습니까 소득이 0인 상태인데 ㅠㅠ 유예 시켜달라 안할테니 그냥 탈퇴시켜 주세요 이 나라 민주국가 맞습니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면서요 아니 나는 왜 40대라 모든 복지에서 빠지는데 실직자라 소득이 0인데 무슨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건강보험같은 꿈같은 복지를 누리라는 겁니까 실소득이 없어 정작 병원을 못가는데 부탁드립니다 재취업시까지 탈퇴 좀 시켜주세요 내게서 건강보험 억지로 강제로 난폭하게 뜯어가서 누구를 돕기 위함입니까???? 정작 본인은 나는 병원을 못가는데 난민과 외국인 보험료 부분이 감당하기 위해 실업자라 소득이 탈탈 털어도 0인 나올 곳도 없는 내게 이렇게 잔혹하게 세금을 뜯어갑니까..? 유예 바라지 않습니다 이노무 나라 이제 복지란 말만 들어도 화가 날것 같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인 30대후반 ~ 50대 는 실업자인 상태로도 세금자판기가 취급만 합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제발 일시적으로 탈퇴 시켜주세요 그리고 소득이 생기면 그때 다시 강제가입 시키란 말입니다 난민에겐 어떻게든 못도와줘서 인권단체 정부 언론 죄다 난리더니 왜 이 나라 실업자들한테는 무관심을 넘어 이렇게 까지 난폭하고 잔인한겁니까????? 난민에게 주는 관심 도움따위 감히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건강보험 재취업시까지 탈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4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보다 못한 이 나라 실직자 퇴직자들 건강보험 일시적 탈퇴 제발 가능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제목 : 국회는 지금 당장 판문선선언 지지 선언하시오. 내용 :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판문점 선언의 지지성명을, 대의 민주주의 기관이라는 국회가, 계속 지지선언 하지않고 버티는 이유가 뭐요. 남북평화와 관련한 어떠한 이슈도 정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수없오. 국회는 지금 모두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이요. 9월이 되기전 지지선언하시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인가. 지금 당장 국회를 해산하고, 즉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실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2년도 너무 길어서,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8891?navigation=petitions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4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에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쓰는 듯 - 꼭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사람이 먼저다 외치던 그분 맞나요? 난민을위해 보살펴야하는 국민을 버리고 시급을 올려주더니 세금을 배로 받으려는 그분은 제가 믿고 뽑았던 대통령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당장 지원받아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무슨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4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서 월급 40~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190~210만원대로 간간히 벌어가고 있는데 40~50만원이라는 돈은 외벌이 가장으로써 엄청 큰 타격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원하시는 저녁 있는 삶이 무엇인지는 알겠으나 지금 당장 고정으로 지출되는 가계비가 월세40만원, 식비30만원, 교통비10만원, 가족들 보험료 30만원, 공과금 15만원 등등 이렇게 고정으로 빠져나가는 돈만 120만원에 달하는데 대출받아 내집마련하기도 무섭고 아이들 먹을거 좋은 장난감 사주기도 힘들고 외식이나 여행도 해볼려고 하면 지출이 상당하니 엄두도 안납니다... 저녁 있는 삶이라기 보다는 이런 서민들에게는 굶줄이는 저녁의 삶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일찍 가서 아내 눈치 보서 주말알바 구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도 싫고 하루하루 돈때문에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로가능 시간을 좀 더 늘려주시거나 추가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자격을 주거나 근로자가 직접 휴일을 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자유롭게 내가 쉬고싶을 때 쉴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8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폐지하고 조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시간선택제 전환형과 임기제는 주35시간까지 가능한반면 시간선택제 채용형은 주20시간에 스스로 선택이 아니라 임용권자 재량에 의해 주25시간까지만 됩니다. 주25시간을 하여도 급여가 턱없이 부족해서 결혼은 꿈도 못꿉니다. 당연히 출산은 더 힘들겠죠. 주35시간까지 자기 스스로 결정하도록 개선시켜 주세요. 아니면 차라리 폐지해주세요. 아무 의미없는 제도에 일하는 사람도 같이 일하는 동료도 힘든 계륵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4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선택제 채용형 개선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여성이 사회적 강자인 남성에게 성적으로 소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의 TV 출연을 법으로 금지하고 여성의 방송 출연을 종용하는 방송관계자들을 잠재적 성 상품화 수요자로써 엄벌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르딕 모델에서도 보듯이 여성의 성 상품화를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매자를 처벌하여 수요를 억제하는 것 입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방송에 내몰리는 여성들의 처철한 외침을 페미니즘 대통령께서는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 만약 제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젠더감수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성 상품화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전 세계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회용 사용 줄이기가 아니라 없애야 합니다 분리수거도 좀 더 세분화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나라에서 법제화 해 주십시오 빨대를 종이빨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아예 법으로 정해야합니다. 우유, 각종 음료에 붙어있는 빨대도 없애주세요 좀 불편할 뿐 마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 사용 하고 싶지 않아도 물건을 사면 자연스레 함께 구매하게 됩니다. 마트에서 특히 많이 구입하게 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함께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빨대를 종이빨대로 법제화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소득주도성장을 한답시고 54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도 취업자 증가수 5000명이라는 초라한성적표를 낸 대통령님. 여기에 추경을 더 편성하여 돈을 더쓰고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 어느조직이던간에 일이 잘못되면 책임자는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작금의 정책실패에 책임지고 물러나십시오. 54조라는돈은 전국민에게 1백만원씩 나눠주고도 남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냥 정기예금에 넣어놓아도 이자만 연간1조가넘습니다. 이렇게 성과없이 큰돈을 쓰고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것이 너무 화가나서 한사람의 국민으로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랏돈 54조를 쓰고 실패한 고용정책. 대통령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강대국들의 침략과 함께 주권을 잃어버린 국가들은 UN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강대국들 특히 서방세계의 대표국가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 전쟁에 대한 댓가는 고스란히 치르지 않고 제 3국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 개발비용,인권문제,국가적 재난 비용 대비 재난구조활동 비용 등등 이런 것들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EU 들 같은 나라들이 주로 해왔습니다. 리비아는 카다피가 제거되기전 상당한 부를 자랑했으며 아프리카 최초로 아프리카 통합 화폐은행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해왔던 겁니다. (참고로 달러는 1970년대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불리는 석유 계산을 달러이외의 화폐는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OPEC과 미국의 닉슨 대통령, 헨리 키신저가 맺은 상호조약입니다) 문제는 달러가 그와 동시에 금본위제도에서 벗어나서 과거 2차대전 미국에게 금을 담보로 미국의 무기를 사갔던 프랑스와 영국의 큰 반발이 있었으며 결국 달러를 무기한 발행하는 양적완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의 양적완화는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나 실제 1970년대 닉슨 정권 때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시 그 국가가 보유하는 금의 양에 맞춰서 발행을 증가 또는 감소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달러는 그와 달리 무기한 양적완화를 통해서 그 가치가 현재 2018년 기준 95%를 잃어버린거죠 미국은 이 경제 구조로 인하여 자국의 경제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였으며 결국 전쟁 이외의 방법으론 풀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부를 훔치는 구조로 전락해버린 이 나라의 경제는 더 이상 약발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미국보다 힘 약한 나라 앞에선 수많은 무기를 투척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거죠 약한 나라는 당연히 강자한테 당하는 구조로 어쩔 수 없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코소보 전쟁,과테말라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등 수많은 전쟁들을 보왔던 전세계는 앞으로 미국의 휘두르는 경제 패권과 무기에 대항하는 체제로 협력해왔습니다. 미국의 패권은 달러+미군+석유로 되어있습니다. 리비아는 이 3가지로 이루어진 사슬 중 달러를 리비아 자국 석유 판매에 거래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걸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신속적이었고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쓰지 않는 중동국가에 대해선 무력적 행동을 가해왔으며 대표적 이라크 였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는 폭력적인 독재였지만 ISIS의 이라크만큼 인프라 시설이 다 파괴되는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후세인도 경제를 살리려는 정책을 펴왔으나 미국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라크 사망자가 무려 현재 1000만명이 넘는 극비자료가 미 국방부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아직도 서방세계는 이라크에서 벌인 것에 대해 어떤 책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힐러리의 히스테리를 보십시오 카다피가 죽고난 리비아는 난민들이 넘쳐나게 되었으며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에 대해 서방에 대해 책임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난민 발생의 큰 원인 국가적 재난 사태의 큰 원인 제 3국에게 떠벌리는 서방 세계의 오만적인 행동 지금 우리 나라에서 단식 시위하는 이집트 난민 참고로 미국은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단체를 직접 지휘했으며 이집트의 군사적 정부와 정보기관 그리고 반미적인 단체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집트는 그 이후로 미국과 관계를 많이 중단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리적으로 나설 테러 단체를 만들고 그 나라들을 정복해왔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왜 난민들이 쏟아지는지 왜 난민들이 올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 세계에 왔는지 세계는 특히 서방국가들은 아직도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8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발생 문제의 큰 원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친애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치관님 지금 목사님들을 구속하라는 신천지를 구속합니다. 종교평등이니 인권 침해라니 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교 평등도 맞지만 신천지는 종교 평등이 아니라고 봅니다.지금까지 신천지한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목사님들을 구속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아예 없애고 피해를 보라는 말입니다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입니다.우리 대한민국 나라에 사이비 종교는 없애야 합니다. 신천지로부터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글을 올려주세요. 밑에 링크에 들어 가셔서 반대에 투표를 해주시고, 이 링크를 작성한사람도 신천지 입니다!!!꼭 기억해주세요.신천지들이 강제개종목사들 입니다.기억해주세요. 기독교는 아무잘못이 없습니다.", "num_agree": 396, "petition_idx": "348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사님을 구서하라는 신천지를 구속 합니다.-강제개종 목사 구속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5학년 한 학생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3일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8살 여학생을 끔찍하게 폭행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않으며, 다 경험을 겪게 해준거라고 당당히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조두순 이라는 사람에게 판사님은 고작 '12년형' 이라는 벌을 주셨습니다. 조두순은 사람이 해선 안됄 짓을 하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 그런 사람에게 12년형이라뇨 사실 무기징역도 조두순에게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피해자는 당시 8살이었습니다. 피해자분은 그 기억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을것입니다. 또, 2년뒤에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해서 2008년에 일어난 일과 같이 똑같거나,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를까봐 무섭고, 겁이납니다. 모든 국민들은 조두순의 무기징역을 원하고 있을것입니다. 더이상 이와같은 끔찍한 일들을 막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판사님은 공.정.한 판결울 내리셔야합니다. 두려움에 떨고있는 국민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간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학교좀 쉬자", "num_agree": 1, "petition_idx": "34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솔릭' 오는데 학교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소도사업부의 얘기를해도 서구청의 연락하라고 하고 서구청의 연락하면 수도사업부의 연락하라고 하고 제가 오죽 답답하여 경찰서에 문의하니 경찰은 자기담당 아니라고 연락옵니다..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주인의 연락처도 몰라 연락이안되 수도누수 처리를 못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무조건 경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최악의실업률문제 뭐가 문제인지 물어 보십시오 아마 잘 모를걸요 뭐가 문제인지 파악도 못하는데 과연 해답이 나올까요 저를 좀 웃기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을 상대로 장난질 하십니까 당장 장하성 김동연 정태호 경질 하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을 감싸고 도는것은 고집이 아니고 아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체면만 구길뿐 또 실업률증가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장 최저 실업률 의 트럼프의 아메리카퍼스트를 당장 도입하기 바랍니다 그에 첫번째 불법체류자 추방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체류자 추방으로 실업률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8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한푼안들이고 최저실업률 불법체류자 추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뉴스기사를 봤습니다 모든걸이해하지못해 이렇게 질문이자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20대후반 입니다 한창 회사를다니며 꿈을키워가고있지요 그러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25씩 앞으로 차근차근올릴꺼라고 합니다 왜 그런겁니까? 왜 지금의 40대 50대 그분들의 미래를 20대 30대가 채워야하는겁니까? 그들은 8천만원만있으면 경기도 아파트 27평을 살수있던 세대였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월급이높진안았어도 분명 5~6년 길게는 10년정도면 돈을모으면 집을 살수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하고 싶어도 집을구하지 못해 결혼도못하는 집을 구하기위해선 부모님의 등골을 뽑아먹어야하는 불효자의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17평 24평 분양이얼만지아시나요? 경기도권에 수원 분양받는 아파트값이 3억8천에서 4억 5천까지 합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지금 20 30대 대다수의 직장인보다 월급많으시죠?? 0원에서 부터시작해서 최소 3억 8천을 살면서 언제모을수있을꺼라 생각하시나요? 그런 20대 30대에게 나중에 40대50대가 되어서 월급 아버지세대처럼 400~600사이를 벌어도 세금때면 300만원언저리를 밑도는 월급을 받고 살으라는 말인가요? 정말 저 뉴스가진짜인가요?대통령이할수있는게 없는건가요? 당신은 우리 국민이 부폐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위의 깃발을 들고 앉친 대통령 아니였나요? 왜 20대 30대가 모든것을 버려야하는건가요 대통령님 정말 이건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생각하고싶어요 만약 저뉴스가 사실이고 그대로이행한다면 저는 평생살면서 길거리의 꼰대아져씨들마냥 당신을 까재끼겠죠 이게다당신때문이다 그것이 지금 20대 30대들이 나이 40 50 60대가 대어서 씹어댈 말들일 껍니다 정치에 정자도 모르는제가 청화대라는 홈페이지를 너무 답답한 이밤 다음날 출근하기위해 누운 이밤에 들어와 글을 남깁니다 답변안해주시겠죠 하지만 하지만 .아닙니다 됬습니다 정말 가슴아픈 밤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8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25 건강보험료 25 ? 어른들껄 우리가 내라구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제안배경 지자체 내에 전시성 행정으로 건축된 유휴시설과 폐교 등을 복지시설로 개축하여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특히 독거노인의 결식과 우울증 등 대화단절에서 오는 병리현상을 공동 집합시설에 주거하게 하여 원활한 의료지원과 사회 복지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젊은층 재능기부 문화행사를 상시적으로 열어 세대간 갈등을 해소할수 있는 기회의 장을 갖는다. 열악한 취업환경의 예술, 체육 등 종사자들의 새로운 사회복지 일자리로 정착시킬수 있다. 공동복지시설(집합시설)에 주민 유입으로 지역 공동화(空洞化)를 개선하고 지역 특산품 등 생산시설을 주변에 설치하여 입주자의 소득을 얻게 하는 생산적 복지로 이끌수 있을 것이다. 유휴시설을 공동시설로 개축하여 시설 유지비용을 해소하고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일자리와 시설운영을 위한 상시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성공을 위한 전제 ● 공동복지시설(집합시설) 요건 ◯ 지자체 내 전시성 유휴시설 및 건물 등을 파악하여 1세대 2개의 방과 화장실 주방시설로 개축하여 어엿한 주거공간 - 친지 방문시 침식공간 ◯ 집합시설 주변에 특용작물 또는 지역 특산품 생산시설 업체 확보 - 입주자들의 운동을 겸한 소득시설로 원하는 시간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지급 ◯ 집합시설 내에 공동식당 운영으로 급식 상시 제공 (결식 해결) ◯ 입주자들에 월 사용료를 20만원(국민연금 기초 최소수급비 내)내외로 징구(수익자 부담원칙) ◯ 집합시설 안에 사회복지사 상시 운영으로 건강유지 지원 ◯ 집합시설 안에 실내 공연장 및 운동시설 공간 마련 ● 사회 공감대 형성 ◯ 1사 1시설 자매결연 맺기 ◯ 문화 체육 예술단체 및 재능기부단체의 정기적 재능기부 행사(필요적 경비 지자체 보조) ◯ 소외감 해소를 위한 1자녀 맺기(학생들의 사회 봉사점수 인정) ◯ 의료기관의 정기순회 검진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 기대효과 ◯ 중앙복지행정기관에서 소외계층 노인의 종합적인 복지업무 용이한 개선 관리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과 독거노인의 삶의 질 개선과 건강유지 ◯ 공동화(空洞化)되어 가는 지자체의 인구 유입과 유휴시설 유지비용 절감 ◯ 전국 지자체의 집합시설 개축 일자리 확보 ◯ 복지예산의 집중배분으로 효율적인 복지성과 가시화 ◯ 분산되어 있는 복지사 파견 등 비효율적 복지행정을 집중화 함으로 효율성 극대화 ◯ 집합시설 주변의 특산품 생산시설 확보로 노령화 세대의 생산적 복지 일자리 확보 ◯ 노령화시대의 세대간의 갈등 해소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집합시설에 관련 시설운영 일자리와 예술 제육 문화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일자리 확보 ◯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제공으로 자긍심 있는 한국인 위상 확보", "num_agree": 9, "petition_idx": "34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고령화 시대에 사회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복지를 위한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특활비폐지 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업무추진비인상이라는 명목으로 그대로 다받아 쳐먹을려고 말만바꾸는 국개의원 시끼들. 세비 및 사무실직원 그외 50%이상 줄이고, 당연 특활비는 폐지 업무추진비는 70%이상 줄여야 된다. 국회의원은 국가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곳이다. 목에 기브스 하는 곳이 아니다. 뻣뻣한 국개의원들은 다해임 시켜야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및 국회의원 세비,관리 감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교도소 광복절가석방을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광복절가석방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 시점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는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을 좇지 말고, 반드시 민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하여 법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 목민심서 율기 중에서.", "num_agree": 5, "petition_idx": "348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목민심서 율기 중에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히등크 감독은 절대 안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차라리 국민들한테 속시원히 밝히는것이 어떤지요...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이라는 앞글자를 빼세요... 누굴 위한 협회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4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 감독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측근을 정리하시고 제발 경제를 상식선으로 되돌려 주세요. 물론 대한민국이 우뚝서는날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 왜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왜 반대하겠읍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요. 중간과정의 아픔이라고 치부한다면 거의 던졌지만 살아 남은자도 더이상 버틸수가 없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측근을 정리하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입찰자가 5명 미만인데 5만원 차이로 입찰자가 갈려 있다면 누군가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지난 7월31일 입찰된 부산 진 구청의 모 자동차를 입찰 하였습니다. 300만원을 입찰후 305만원으로 낙찰된 결과를 보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입찰된사이트 온비드에 정식 입찰내용을 오픈해 달라고 요청 하였더니, 원론적인 답변,최고가로 낙찰 되었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5만원 차이로 유찰 되었습니다만, 6명 입찰중 1명 온라인 입찰 무효되고, 5명 입찰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5만원 차이로 유찰이라뇨. 차라리 몇십만원 차이 포기합니다. 그 입찰내용을 보거나 알지 않고서는 이내용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후 차후 이런 내용으로 저같은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사이트 온비드의 공매 내역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희나라가 외화빛이 많은건 전직대통령들이 스위스은행에 돈을 넣어서 그런거 아닌가 해서 입니다. 전국민의 세금을 빼돌려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힘들게 살지 안나 싶어서 나라에서 스위스은행에 적극적으로 나셨으면 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8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위스은행에 숨겨둔돈을  비자금을 찾아줬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으로 서민들 희망만 부풀려놓고 이제와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탓만할겁니까? 도데체 당신들은 뭘 위해, 누굴 위해 그 자리에 있는겁니까? 지금 미국, 일본, 유럽은 때아닌 경제호황으로 구인난을 겪는 상황에 우린 도데체 뭐죠? 다른 국가들 다 발전하고 나면 우리만 따로 발전할겁니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거지 정부가 만드는게 아닙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장하는 기업에서 혹시 낙오되는 국민들을 잘 보살펴주는 것만으로도 정부의 역할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던데 지금 당신들은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서 서민들에게 퍼주는 식으로 하고 있죠. 정부에서 푸는 복지는 기업에서 주는 월급에 세발의 피도 안되는 작은량입니다. 진짜 중요한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8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실험장이 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 사업자등록증 조건 좀 까다롭게 해주세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사업자 내고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한국 중소 상인들 일자리가 줄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성평등에 대해 24시간 핫이슈입니다 헌법에 국방의 의무는 남녀 모두 포함 되어 있으나 병역의 의무에는 남성만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휴전국가로써 전쟁나면 총조차 쏠 줄 모르고 자기몸 하나 지킬수없다는건 말이 안되어 훈련소 4주는 의무시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부로 기혼 여성중 자녀가 1명이상 (임신중 포함)은 면제를 해주세요 혹은 특정 기간동안(2년) 국방세를 만들어 군면제 남성, 군대를 원치 않는 여성에게 세금을 부과해주세요 그래야 정말 공평한 대한민국 아닐까요? 일부 글들 보면 \"남자 군대 = 여자는 임신\" 이라는 글이 항상 나옵니다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는 이유가 부모가 모두 입대를 하면 자녀 양육이 불가해서 여성은 제외되는 것인데 현 시점과 맞지 않는 법조항 입니다 남자의 군대 2년동안 여자가 출산을 한다면 공평한 거지만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을 보십시오 출산율도 올리고 기본군사훈련으로 종전이 아닌 휴전국가의 개념도 깨우치고 국민의 체력증진의 기회와 국방비 확충의 기회가 됩니다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본 의무에서부터 벌써 차별이 있는데 어찌 성평등이 이루워지겠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4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에 여성도 조건부로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근 뉴스를 보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불협화음이 나오는데 경제팀을 전부 교체하면 좋겠지만 안되면 경제부총리한테 권한을 몰아주고 현재의 정책을 빨리 수정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가 주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4개월 후면 최저임금이 8,530원이 됩니다. 지금보다도 더 안좋아질게 보이는데 연말까지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는 근거는 있는건지 결과에 직을 걸고 하라고 하는데 그 분들은 그만두고 공기업 사장이나 국회의원, 교수하면 되지만 국민들은 물가 오르고 실직되고 취직도 안되서 삶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대국민 사과와 정책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수장 일원화 및 정책실패사과/수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여기서 한선수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들마세요 FIFA규정에 정부는 FIFA에 참여 불가로 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대한축구협회는 관련이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보시는 분들 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는 소위 386세대로 데모로 대학생활을 했고 지금은 민주당 진성당원이자 문빠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보자니 노통 때 모습이 보입니다. 아파트 값 엄청 오르겠네요. 공급 과다로 경제 파탄이 걱정되시죠? 대다수 국민은 규제만 일 삼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향 후 5년은 아파트 무진장 오를 것이라 예상합니다. 부동산 빼고 잘 할 거 같나요? 아니요. 나라를 망칠 거 같습니다. 도대체 시장을 이기려는 똥고집은 10년이 지나도 변하질 않네요 공급을 무시하려는 시장을 무시하려는 자신감은 10년 더 지나면 유효 하겠지만 지금은 아파트 더 짓지 않으면 실패하고 재집권 물거품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규제가 아닌 공급을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당장 추방하라! 난민법 폐지! 외국인 투표권 폐지! 다문화 특혜 폐지! 국민이 먼저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8월25일 토요일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울산에서 열립니다. 국민의 염원을 보여줍시다! https://cafe.naver.com/refugeeout 나라를 살리려는 의병 활동 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4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먼저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에 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두발규제의 부당함과 그것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자입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두발규제로 인한 학생과 선생님들의 마찰을 봐왔고 얻을 것 없는 이런 불필요한 규제에 왜 서로가 힘을 쓰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발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본 결과 여러 심각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꺠달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발 규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뽑고 우리 손으로 탄핵시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단지 학생신분이란 이유로 교칙에 의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헌법위에 교칙이 있답니까? 이것으로만 해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론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헌법을 어기는 수준의 중대한 문제를 어른이 보기 좋으라고, 관습이란 이유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뒤 지속시킨다면 그런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인권을 아무렇지 않게 뺏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적용되어 잘못된 상하관계와 그에 따른 관습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직장, 군대 등에서) 또 개인의 개성을 무시하는 것을 당연하단 듯이 어릴 때부터 주입시켜 안 그래도 획일화 돼있는 사회를 더욱 더 고착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 노는 아이들을 다 머리긴 아이들로 묶어서 ‘머리 길면 양아치다.’, ‘학생은 무조건 단정해야한다.’등의 어른들의 말도 안 되는 선입견을 정당화 시키고 공적으로 인정시키는 것이 이 두발규제입니다. 학교에서 두발규제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 인데 외국 나라의 학생들 중 머리를 안 깎아 탈선했다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 두발규제의 시초는 일제강점기 때 단발령과 일본식 교육 주입, 학도병 착출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학교에서 ‘학생은 단정해야한다’ 란 명분으로 가지고 온 것이 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어른들은 그것에 세뇌당해서 본질적인 목적을 보지 못하고 두발 규제를 자신이 세뇌당한 ‘학생은 용모단정’이란 프레임으로 몇 십 년이 넘게 되물림 해와서 아직까지 저희 학교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이런 부당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제대로 된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 뜬구름 같은 규제를 학교가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실시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학교와 학생 간 마찰의 주 원인이 되고 학업성적도 낮출 수 있습니다. 공교육의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두발규제는 폐지시켜야 합니다. 사회를 좀 더 건강해지고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선 위와 같은 여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두발규제를 없애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두발규제를 없애야 하는 이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개요 대한민국 도서관 휴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이유 돈주고 갈수 있는 사설 독서실도 있지만 사설 독서실 이용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보 및 자료 찾을 수 있는 곳이 사실상 도서관 만큼 좋은 곳이 없을 뿐 더러 요즘 같이 일자리 창출 못해서 힘든 세상에 도서관 휴일에 알바로 일할 수 있는 곳 만큼 좋은 곳이 또 어디 있겠읍니까 근거 경찰관도 공휴일없이 근무하고 있읍니다 도시철도도 공휴일없이 근무하고 있읍니다 상응하는 댓가 1.휴일없는 도서관 운영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 정보제공 및 무상 독서실 이용 효과 기대 2. 일반 국민들은 평소에 도서관 이용 못하니 휴일 및 공휴일에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부여 3.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발생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알바기회 제공 덧붙임말 우리나라는 대대로 자원없는 국가로서 국민의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 만이 미래에 대한 기약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휴일이 많아진 국민의 여가생활의 갈증 해소 기능과 국민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 이제 안주하며 근무해서는 안돼죠 근무여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몌 유휴 일자리 창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일자리 정책 창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관 휴일 없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연금 폐지에 한표 던져요...정말 심하네요....빨리 폐지되길... 원금만 이라도 돌려주세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4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최저임금제도를 7000원으로 법정하고 그 이상의 최저임금은 지방정부 조례에 위임하세요. 효과 1.지방경제의 활성화 -낙후지역은 낮은 최저임금으로 공장유치가 쉽고 수도권은 높은 최저임금으로 서비스업강화됨 2.최저임금 현실화 물가높은지역과 낮은 지역, 소득높은 지역과 낮은지역 최저임금이 같으면 현실성없음 3.국가 거시경제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줄어듬 4.노사정의 대립이 지방정부단위로 결정되면서 사회갈등이 보다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해짐 5.일자리가 증가하면서 현실적인 최저임금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음 문재인정부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걱정돼서 정책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관련 정책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매번 목숨걸고 옆자리 친구들과 경쟁하는 것도 지긋지긋합니다 특목고 자사고 돈에 배경있는 게 갑, 교육에도 계급이 있나요 제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공부시작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신 등급 떨어지는 거 보며 좌절하고 속상해하는 친구들 수없이 봤습니다 3년 죽을 듯이 공부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대체 대학갈려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야 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48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내신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청년창업은 지원이 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읍니다 실업대책으로 산업 현장 경험이 풍부한 40대 시니어이상 은퇴자를 단순 치킨집같은 자영업 창업으로 내몰지 말고 이전에 산업현장 경험과 넓은 인맥 숙련기술을 이용한 기술창업 활성화되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면 실업해소와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자영업 경쟁과잉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것입니다.지금 정부지원은 청년창업에 집중되어 있어 시니어창업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대책으로 40대이상 시니어 기술창업을 지원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군사훈련 제목 그대로 여자도 받아야합니다. 나라를 무슨 남자만 지킵니까? 남자만지키더라도 여자들도 자기몸을 알아서 지킬수 있게 해야합니다. 적어도 여자들도 총을 쏘는 방법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느나라가도 욕먹을 소리가 아닙니다. 개인의 몸을 지키게 하는것이 뭐가 잘못된것입니까 과거 유관순 열사도 맨몸으로 나라를 지키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옳은일이며 국방력 강화증진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적어도 한달 군사기초훈련은 받는게 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마법 날 혹은 출산율 따지실텐데.. 입영 날짜는 지금 남자분들 하시는거 보면 아시듯이 선택해서 가는겁니다 그러니 날짜 피해서 가시면 아무런 제약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런말하긴 좀그렇지만 사고치시는거 아니면 모두 정상생활가능한 기초군사훈련 받을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훈련은 여자도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남자공무원들 여름철에는 반바지 착용을 적극 응원합시다 아직도 공무원은 여름철에도 긴바지를 입어야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버립시다 반바지착용을 함으로써 냉방비절감에도 제법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8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바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독일에서는 하켄크로츠 나치 무늬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나치와 손을 잡았던 일본의 전범기인 욱일승천기는 금지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얼마전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앞에서도 일본은 욱일기를 휘날리며 군부대 사열을 보였는데요. 왜 유럽에서는 금지를 안할까 왜 모르는 걸까 싶었는데. 유럽에다가 따질게 아니라 피해자인 우리부터가 변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유럽국가에서 나치무늬가 금지되었기에 다른나라들도 알게 되었듯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부터 달라져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먼저 그 욱일승천기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8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욱일승천기 금지법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저는 음주 시 범죄, 형량 감소에서 가중처벌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건의를 하고자하며, 이로써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이자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성폭행, 음주운전 등 파렴치한 일들을 저지르고도 음주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이 감형되는 사례들을 많이 접해보았습니다. 한 사례로는 2017년 12월 모텔에서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당시 만취하여 필름이 끊긴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주취감경을 인정하지않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에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만취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블랙아웃 증상은 일시적인 기억상실증 일 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어려워 필요적으로 감경 사유로 들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례 뿐 아니라 이른 바 '나영이 사건'이라고 하여 조두순 사건은 아주 만취한 상태에서 8세 소녀를 그야말로 인면수심적으로 성폭행을 하였으나 막상 양형에 있어서는 징역 15년에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1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형법 제 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형한다고 하나, 확실한 증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더 강력한 처벌로 대응해야합니다. 심지어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 음주운전을 하고도 사고를 낸 가해자들이 모여 한 온라인 카페에서 서로 처벌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정보를 공유하는 등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발 뺌하여 반성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해당 카페에서는 3월 한 회원이 '두 번의 음주운전사고로 면허 취소가 되었고, 이번에 무면허 음주사고를 냈다. 4명이 다쳤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라는 게시물에는 사람들이 밑에 동조하며 축하하는 댓글을 다는 모습도 포착이 되곤했습니다. 2014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OECD 국가 중 한국의 음주정책평가점수는 21점 만점에 7점으로, 30개의 나라 중 22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지나치게 관대한 대한민국의 실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처음부터 술을 너무 관대한 용서의 구실로 되는 것 자체를 막는 작업부터 있지 않아야 하나 생각이 들고, 알코올 중독적 측면이 있는 사람들이 소위 범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이런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유도 함께 있어야하고, 술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적 폐해에 대한 홍보가 자주,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초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계도와 더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규제 중심의 접근도 필요합니다. 음주 시 범죄의 솜방망이처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중처벌을 한다면 더불어 사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944, "petition_idx": "348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시 범죄, 형량 감소에서 가중 처벌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방송이나 게시글나 하물며 대한민국 청와대의 카테고리에 '인권/성평등'이란 단어가 버젓이 쓰이고 있습니다. 성평등이란 단어는 잘못된 단어입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잘못된 정책 중 하나인 '성평등' 이란 단어의 폐해입니다. 성평등은 남자(XY)와 여자(XX)의 생물학적인 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단어입니다. 성평등은 태어난 후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입니다. 살면서 임의로 선택하는 남성, 여성, 간성, 무성 등 50개 이상의 성을 중간에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양성평등은 신체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 입니다. 신체에 나난탐 남정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남녀 차별이 아니라 엄연히 바뀔 수 없는 사실이고 자연적이고 선천적인 생물학적인 성입니다. 아무리 남자가 여자라고 외쳐도 몸은 엄연히 남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정자를 가진 남자 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남자라고 외쳐도 몸은 엄연히 여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난자를 가진 여자 입니다. 성별을 전환하는 트렌스젠더가 있다고 하지만 트렌스젠더들이 수술로 신체 변화를 바꿀 수 있다고 해도, 선천적으로 가진 여자와 남자의 신체 기능을 온전히 가질 수 없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주기적으로 호르몬 주사를 맞고, 변성기 목소리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폐해. '성평등'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성인 남자와 여자는 구분하되, 사회적인 지위의 평등을 말하는 '양성평등'이 올바른 단어입니다. '성평등'은 잘못된 단어입니다. '양성평등'이 맞는 말입니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지향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반대합니다. 청와대는 카테리고 '인권/성평등'을 '인권/양성평등'으로 바꾸세요. 방송 미디어는 '성평등' 단어가 아닌 '양성평등' 단어를 사용해주세요.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8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은 잘못된 단어 입니다. 양성평등이 맞는 말 입니다. (NAP의 잘못된 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세요. 할리스커피라는 회사에 근무중인 리턴십매니저입니다. 2014년 경력단절여성 특별채용으로 입사해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7살,4살 두 자녀의 엄마이며 회사에 재직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를 부여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육아를 하며 일하는 엄마들을 배려하는 제도로 근무시간은 보통 10시~3시 30분(휴게시간 30분 포함) 입니다. 급여수준은 월 100만원 정도입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취업하여 아이를 양육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는데 2014년 이후로 더 이상 리턴십매니저 고용을 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한 때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반짝고용에 그쳤던 것이 아쉬워 건의드려봅니다. 저와같은 엄마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일자리가 다시 생기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나라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더 기다려달라니 또 세금을 더 쏟아붓겠다니 대체 제정신입니까? 경제는 국민의 목숨줄입니다. 그 목숨줄이 경각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제발 백일몽 같은 이론에서 헤어나와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경제정책 대폭 수정하십시오. 국민의 고혈인 세금을 마음대로 전횡하는 것을 당장 멈추십시오. 기다리고 참는 것은 그동안으로도 충분합니다. 국민의 경고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실장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먼저 이렇게 어머니가 갑질을 당하고 나서야 정말 힘들게 직장생활을 지내시고 계셨다는것을 알게 된 저부터가 어머니께 신경을 못쓴 것이 죄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뒤늦게 알게된 이 사실을 그저 모른척만 하고 있기가 어려워 혹시 '누군가는 들어줄 수 있지않을까...' 이러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희망인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원장이란 사실이 무섭고 또 잘못된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갑질'. 갑질... 갑질... 최근들어 갑질이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저 뉴스에서만 나오는 먼 남의 이야기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일방적인 '갑질'에 결국 9년간 성실히 다녔던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강화도 남산리의 한 어린이집, 이곳은 교회와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집이고 저희 어머니는 어린이집에 아이들 밥을 해주시는 '조리사' 입니다. 아이들에게 '냠냠반 선생님'으로 통하며 늘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개원과 동시에 일을 시작하신 지금까지 9년간 근무를 하면서 단 하루도 마음편히 연차를 원할 때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휴일을 제외하면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셨고, 쉬지 못한 날에 대한 연차나 수당은 단 한번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돈을 벌기위해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돈이 전부인것처럼 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시기 이전에도 초등학교에서 약 10여년을 일하셨기때문에 그저 아이들만 바라보며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어머니의 일의 이유이자 삶의 낙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은 어머니를 청소부 또는 개인 교사부리듯 부렸습니다... 5시면 퇴근하는 어린이집 조리사가 늦게오실때는 저녁 8시, 11시... 때로는 거의 밤샘 근무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다른 선생님들이 야근을 할때면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야근 근무자의 저녁밥까지 차려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화장실청소와 김장김치까지 직접 담그도록 지시하였고, 개인 교사들이 해야할 업무까지 어머니에게 지시하였고, 무거운 식자재와 음식들을 다른이의 도움없이 혼자 일층까지 가져다 달라는 요구 또한 빈번해졌습니다. 2층에 있는 조리실에서 선생님들 간식까지 1층으로 직접 가져다가 주라는 식의 요구도 계속 되었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선생님들이 조리실 식탁에서 와서 간식을 먹었고-아이들이 보기때문에 교대로 따로 먹거나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의 급여가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120에서 150 사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머니는 어린이집이 아닌 거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수준의 업무강도를 버티고 계셨던것 입니다. 지속적인 무리는 결국 어머니의 어깨와 손목, 손가락 관절등의 통증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달에도 몇번씩, 때로는 매주 서울에 있는 통증클리닉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정도로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파하실때... 그때 어머니를 그만두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을 혼자 버티고 계셨다는 것이 그저 자식으로써 너무 속상하기만 합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하는게 좋을거같아.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가겠다~.\"라고 툴툴거리며 이야기는 했지만 그 당시는 어머니의 통증이 이렇게 심하고 일이 힘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거라도 일 하는게 어디냐, 일하는거에 감사하지.\" 라시면서 일시적 통증을 줄여주는 주사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은 60대가 다 되어가시는 저희 어머니보다 훨씬 젊으신 40대이시지만 어머니의 개인사까지 간섭하면서 \"ㅇㅇ하면, 그만둘줄알아요!\", \"회사 못나오게 할거에요!\"라고 자주 협박식의 말투로 윽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부터 무시당하고 사소한 일에도 윽박을 지르는데 그런것을 그저 바보같이 어머니는 다 참고만 계셨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점점 심해지는 갑질과 윽박에 어린이집을 그만 다닐것을 결정하고, 원장선생님께 이야기 하였더니 태도는 더 안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간식 다시 가져다 줘요.\", \"화장실 청소 다시해놔요.\" , \"일 그만하고싶어요?\" 등등 본인이 운영하는 사설 어린이집도 아닌데 어머니가 모든 \"예, 예.\" 하니깐 모든 불평과 불만은 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누나의 임신으로 서울에 살던 누나가 부모님이 사는 강화도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이사를 하는데 어린이 한명이 등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명이 등원을 하니 이 아이의 점심을 주란느 것이었습니다. 임신중인 누나네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머니는 다른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였지만 원장선생님은 반대하며 \"토요일 근무가 원칙인데 어디서 그런 양해를 구하는거에요?!\"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아래는 어머니가 직접 투서에 적었던 내용입니다. 1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옮겨적었습니다. [최근 저희 딸이(현재 임심중이며 원장도 사실을 알고 있음) 이사로 토요일 근무를 못한다고 양해를 구하려고 했더니 바로 거절하면서 토요일 근무가 원칙인데 그런 양해를 어디서 구하는거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무서운건 이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은 제 어릴적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이시면서 저희 누나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누나가 임신을 하여서 몸이 힘들단 것 역시 알고 있단 것입니다... 원장선생님의 윽박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 가지고 와봐요. 이사하는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집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요!\" 누나는 집 계약서까지 가지고 가서 내용을 증명해야했습니다. 9년간 일한 곳에서 연차한번 쓴적 없이 열심히 일했고 단 하루 임신중인 딸을 위해서 이사짐을 도와주는 것까지 속일 정도로 어머니가 못 믿어웠나 싶으면서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누나가 집 계약서를 가지고 가는 사이에 어머니는 원장선생님의 윽박에 못이겨 결국 그자리에서 주저 앉고 통곡하며 우셨고 입이 돌아가서 신경외과에서 진정제와 링거를 맞고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신경외과에서는 쇼크라 정신과 정밀 진료를 권했고 저는 정신과에서 현재 입원 치료중 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어머니는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시고 점점 바보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무것도 할수없는 자식으로서 지금 너무 속이 상하네요... 진짜, 정말 무서운건 그 원장선생님은 어머니가 쓰러져 힘들어하고 계신데도 눈하나 깜짝 안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머니에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단 겁니다... 누나가 가는 30분동안 어머니는 혼자서 찬 바닥에 쓰러져 얼마나 힘드셨을지 지금 생각해도 속상합니다... 이 원장선생님은 오히려 누나가 노동청에다가 신고하겠다고 하니 \"응~ 그래, 신고해.\" \"통화 녹음 하고있니? 녹음 잘되고있지?\" 라는 식의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갑질이 아니라 내가 원장이라 당연한거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싫으면 당신이 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도 하지않고 있네요... 또한 어머니가 일하는 이곳 어린이집 선생님 중 최근 임신한 선생님이 한분 계신다고 합니다. 원장선생님은 본인도 출산하고 2개월만에 원장으로 다시 복직했다고 이 선생님에게도 2개월만 쉬라고 했다하더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는 알 지 못했는지 알면서도 모른척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피눈물을 흘리며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가슴아파 하는데, 원장선생님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지내는게 너무도 어이가 없습니다. 의료진에게 언제까지 진료를 받아야하는지 물어보았으나 확답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신과 진료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원장은 버젓이 아이들을 지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출근을 못해 소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병가가 아닌 휴가로 처리한다고 통화했다고 합니다. 병원소견소를 보냈는데도 휴가로 처리하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것이죠? 요즘 어린이집 학대등의 문제가 많은데 정말 소름 끼칩니다... 강화군청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이야기 해야지 군청에서는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식의 답변만 내놓더군요. 그런데 노동청에다가도 이야기 해보았는데 기다리라는 이야기만 하네요... 그러는 와중에도 그 원장선생님은 지금도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겁니다. 저는 이런분이 원장선생님의 자격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힘이드는데 어디다가 이야기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왜 갑질은 원장선생님이 했는데 고통을 우리가족의 몫일까요?? 이 원장선생님의 자격박탈과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받도록 하고싶습니다. 많은분들의 이 글을 조그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분명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어린이집 사건들... 이대로 두면 안됩니다. 갑질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러한 나쁜 악습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348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의 갑질로 9년간 일한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작금 장관들이 국민들한테 엄청란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 문대통령은 장관을 제대로 통솔 장악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다 국방장관 구테타 방기하고 대령한테 물먹고 교육부장관 교유개혁 의지 전혀없음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논란에 원죄인양 경제방치 국토부장관 부동산 폭등 방치 복지부장관 국민연금 논란 대처 부족 산자부장관 전기요금 한전대변인노릇 어느 장관 누구하나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런 무정부 상태의 전적인 책임은 문대통령한테 있음 국무총리는 말장난으로 면피하려하고", "num_agree": 7, "petition_idx": "348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의 정북는 어디로 가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화재안전특별조사팀 조사보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화재안전조사팀의 실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청 채용공고와 현재 지역별 채용 내용이 너무나 상이 합니다. 1. 급여문제 채용공고에는 출장비를 포함하여 220만원 정도인데 2개월여간 진행한 시점에서 출장비 및 급여를 못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2. 소방청에서 채용 각 지방 소방서 에서 계약을 하여 왜 채용내용과 다르다고 상담할때 이야기 하였으나 계약은 우리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계약조건에 못 따라온다면 계약못하겠다는 협박아닌 협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현재 국민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행하고 계신 국가화재안전 특별조사가 국민의 안전만 생각하고 일하는 청년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화재안전특별조사 실태에 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력원자력의 UAE 바라카현장의 과도한 복지 집행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처음으로 해외에서 건설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이지만 국내의 건설회사에 비해 과도하게 복지를 집행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 및 세금의 낭비가 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잘못된 소문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8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UAE 바라카현장 원전 수력원자력 과도한 복지 집행에 대한 소문 확인"}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0", "end": "2018-09-19", "content": "오타 죄송합니다 일단 성평등 이따위아니고요 인구수감축으로 여성들도 군대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여도 나중에 문제가 틀림없이생길 문제입니다 나중에 문제되기전에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글을 올림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군대 의무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투기꾼 나라..아이들 미래가 없는 국가 ...도대체 뭔짓들 하는거냐? 차라리 아무 정책을 마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4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죽이는 정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오늘 이산가족상봉의 영상들을 보고 눈시울이 많이 붉어지고 울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황해도에서 피난나오셔서 사시다가 평생 이루어보고싶은 고향땅에 가보는것이 소원이셨습니다 백령도,강화도 가시면 항상 그쪽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시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오늘 또 이산가족상봉을 보니 겪어보지못한 저도 이렇게 답답하고 슬픈데 본인들은 얼마나 할까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아직도 5만여명이라는 분들이 상봉하지 못한 사연들을 들으니 더욱 빨리 실현되어야 할 필요성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 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지금 부모님과 다음세대들인 사촌지간이면 남들처럼 생활해야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빨리 나머지분들이 북에있는 가족들과 접촉을하여서 우리가 한민족이고 우리동족이구나 하는 의식을 일깨워줘야 할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 자식들세대에는 거긴거기고 여긴여기다 라는 남남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정부관계자 분들이여 부디 하루빨리 우리 남쪽의 미상봉 5만여명의 이산가족들이 모두 가족들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 방송국앞에 수많은분들이 피켓등을 들고 또 목에걸고 가족을 찾았던 그 모습이 다시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기관에 연관된 공무원님들 제발 서둘러서 진행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그분들 이 돌아가시면 점점 희망이 없어질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상봉"}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국민연금 문제로 사회전반이 어수선한것 같습니다 모쪼록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수있는 좋은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중도에 인출할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능게하는것은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는것이니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도록 운용되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작용도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개인별 사유가 있겠지만 제가 청원드리는 두가지의 중도인출 사유는 첫째 현재 금융기관에 과다한 부채가 있거나 연체로인해 신용상 불이익을 받고있는 사람으로서 연금적립액으로 부채상환에 쓰거나 연체된금액을 전액해소할수 있는 사람은 중도해지하여 부채상환 및 연체금액 정리에 쓸수있도록하면 원리금상환금액도 줄어들고 신용상 불이익도 없어지니 취업이나 기타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에 숨통이 트이고 불안감이 줄어들것입니다 현 직장인으로서 연금적립액이 오천만원정도 되는데 연체된 대출금 사천만원 원리금 못갚다가 2금융권 대출에 기대어 버티다가 대부업체까지 가는경우도 봤습니다 그사람이 국민연금중도인출가능했다면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가 되었고 생활도 조기에 안정되었을 것입니다 그사람은 미래의 안정보단 현재의 안정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다만 인출된 연금납부액이 다른용도로 쓰이지않고 연체된 대출원리금 상환용도로만 쓰이도록 국민연금에서 대출상환계좌로 직접 보내면 부작용도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는 가족이 큰 질병이나 사고로 진료비에 쓰이는 금액이 부족하면 중도에 인출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데서 돈구할곳은없고 진료및 치료에 많은돈이 들어간다면 연금 중도해지인출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제한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도록 몇가지 사례들을 모아 허용해주신다면 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사정이 급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이고 도움받은 사람들의 급한 상황이 해소되고나면 재가입 또는 일시납 추납의 길을 공평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해주시면 재가입해서 노후대책하시는분들도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청원 드립니다 끝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의 모든분들께 온마음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9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입액 사례별 중도해지 및 인출가능토록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한 가정의 엄마입니다. 아빠와 막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여행을 가지 못해 아쉬웠던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인 아빠에게는 더더욱 미안했구요. 그런데 여행지에서 엄마라고 애기했는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짜 엄마네, 식당 갈 때 배아프다고 하는 애한테 어디 강제로 끌려 가는 것 같다고 애기하는데 예의가 없더라구요.그때는 어디 아프냐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옆에 앉아있던 같은 여행사 손님이 제 아이의 가슴을 쳐다보고 있길래 제가 \"이불 덮어줄까?\" 하고 애기하니까 그때서야 자세도 바르게하고 이불도 덮고 안대까지 차고 자더라구요. 비행기 착륙하니까 다음에는 \"남편하고 동생도 데리고 오세요.\"하는데 저 같이 엄마랑 딸만 있는 사람들은 식구들 다 데리고 가라는 여행 규정이 있나요? 그리고 그 제 아이 옆에 있던 사람은 짐 찾을 때 제 아이 옆에 있더니 제가 오니까 피하더라구요. 해외여행가면 꽃뱀이네 소매치기네 도둑이네 하며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어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엄마와 딸이 여행하는 사람들은 엄마 면허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 다음에 여행사는 같이 오는 사람들이 가족이면 가족, 친구면 친구라고 표기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이다고 확실하게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도 하구요. 그런만큼 특히 엄마와 딸들끼리 가는 여행은 보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사이에 성추행을 당하지 않도록 특히 비행기 구역의 제일 뒷자석은 취약 지역이더라구요. 성추행이 의심되는 경우 CCTV설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를 해 주어 여자 여행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든 한국만큼 좋은 곳은 없죠. 하지만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가족들, 여자들이 안전하게 여행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들끼리 온 여자 여행자들 인권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더이상의청원내용을글로쓰는것은무의미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이유는모두가알고있기때문이죠.", "num_agree": 5, "petition_idx": "349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의비리에대해철저한감사를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고양 삼송에 스타필드가 작년 8월에 개장했습니다 그전에 킨텍스에서 일자리박람회가 열려 많은 구직자가 다녀갔고 취업도 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저는 삼송에 살고있습니다 아파트주변에 작은상가들식당 편의점 옷가게 네일숖 까페 등이 있습니다 스타필드가 생기고 부터 아파트주변의 식당은 좀고전을 하는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필드가 블랙홀이 된것같습니다 스타필드는 많은상가 식당 빵가게 등이 있으니 종사자들도 제법 있는것보면 일자리측면으로는 다행이다 싶지만 주변의 상가들을 보면 안스럽다 싶네요 이곳에서 차로 20분정도 더 가면 이케아가 있습니다 고양 이케아인데 창고형 가구점 인데 종사자가 소수입니다 일산쪽에 가구점주들이 아우성쳤으나 대세가 이케아인지 예정대로 개장하고 지금 성업중입니다 일자리측면으로보면 아니지요 실물이 이런게 아니겠습니까. 제딸이 은행근무를하는데 직장맘 입니다 점심은 교대로 후딱먹고 다시 일해야합니다 4시에 셔트 내릴때까지 분 초도 쉴틈이 없거니와 셔트안에서도 일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한달에 한번씩 봉사를 가야합니다 아이는 이제 6살이 되었지만 갓난 쟁이 때도 누구에게 맡기고 가야할때도 있었습니다 좋은취지의 봉사활동도 이렇게되면 가면을 쓰고 해야한다는군요 모든은행이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바쁜지점에는 직원을 더뽑아야지요 어떤때는 휴직자가 있는데도 직원을 보충하지않는다하니 이런곳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둘째를 출산하고 내년에 복직해야하는데 전쟁터에 내보내는것 같아서 마음을 졸입니다 점심시간이라도 1시간. 자녀가 있으면 주말의 봉사는 다른것으로 대체를 원합니다 바쁜지점은 꼭 직원수를 늘려야 합니다 앞서. 스타필드같은 몰 을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에 2개정도 더 생겨도 일자리를 만들수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수영장도 꽤 일자리 를 만들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몰. 수영장 등도 그런식으로 접근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워낙 더워서 그런지 몰에 사람이 인산인해 였습니다 몰이 1년 7개월정도 건설한다고보면 건설 노동자 일자리 개장후 종사자 일자리. 등이 생깁니다 장관들은 기업만 알것 같은데 이런 쇼핑과 놀이 시설에도 청년들이 많이 일합니다 요즘에 전자회사들이 주부참여단을 두는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하성 장관과김동연 장관 두분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이런곳에서의 일자리는 생각이 미치지 못할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경험이 부족해 여기까지 입니다만 최저 임금을건드리는것보다 물론 언제가는 임금을 올려야겠지만 그들에게 다른혜택 맞춤형 바우처를 주는게 더 나을뻔 한것 같습니다 좀 세세하게. 접근하고 야무지고 철저한 장관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희 고향은 옛부터 물맑고 공기 좋은 곳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댁에 내려와 잠을 잘려고 하니 무덥기는 하지 창문을 열고 냄새 때문에 잘수가 없고 열 받처 이렇게 청원합니다. 나주시청 환경과와 분뇨 처리업자 당신들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발 사업은 하시되 숨 제대로 쉴수 있도록 현대화 하시고 분뇨가 영산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청원을 해도 시골 노인들이라서 채택 안되겠지만 혼자서라도 나주시청 직무유기와 분뇨처리업자 당신들 양심을 전국민에게 고발합니다. 많은 호응 부탁합니다. 새벽인데도 냄새 때문에 잠자다가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주시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손흥민 대신 제가 군대 4년 가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대신가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어른들도 즐기고 스트레스 풀려고 가는클럽은 있는데 왜 청소년클럽은 없나요? 청소년도 스트레스를 풀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신나는 음악과 춤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규칙을 정하고 어길시 퇴장시키면되고 술같은것은 음료수로 바꾸면 되잖아요 저희도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운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이 다닐수있는 클럽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태조 이성계가 조선건국이유중하나인게 권문세족의횡포와도덕정치를위해서 였습니다. 지금의정치인은 마치 권문세족과 같고 도덕정치는 개나줘버려 인거같습니다. 옛날의 도덕정치와 지금 도덕정치의 내용은 다르겟죠 하지만 하나 공통되는이유가 있습니다. 옳은정치 입니다. 다같이 잘살고 잘먹자 입니다. 한마디로 제발 옳은 정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회 회의 할때 모든 국회의원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옛날시대에는 정치를 회의 할때 만큼은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불참을하여도 결격 사유를 정확히 명확하게 말했어야 됩니다. 저희는 미래를 생각 하는데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일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적어도 회의는 모두 참여를 하는걸 바라고 옳은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옛날시대가 아니여서 이성계 같은 사람이 나오지는 않겟지요. 하지만 그런 이성계조차도 두려워하는것 백성의 민심 이였습니다. 저희는 촛불 집회를 하고 재투표를 실시하여 뽑은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님이십니다. 부디 저희 국민의 애국심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옳은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성계 고려->조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이버로 가입했는데 이름 공개여부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해야겠다는 의지로 청원 남깁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법안에 대해 소득에 있어 상위와 하위의 격차를 줄이자고자 하는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만, 이로써 피해받는 사람들은 주로 중소기업이라 생각 됩니다. 실제 제가 겪은 일로, 아웃소싱이라는 명목하에 협력업체에 양산 설비 제작을 맡겼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정된 인력 리소스에서 많은 업무를 진행해야하기때문에 아웃소싱을 반가워했지만, 실상 협력업체의 실상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설비 팀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시작한 구매 협상은 구매팀을 통해 대략 30% 깎인 금액으로 헙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금액으로 중소 중견기업이 운영될거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가공 수정 등.... 매년 인건비 상승되는데, 이를 운영할 회사는 죽고 망합니다. 부디 매녀", "num_agree": 2, "petition_idx": "349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업체 단가깎기 법 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사는 한 중학교 학생입니다 요즘 혜화역 시위든 뭐든 말이많아서 부족하고 어린나이지만 조금이나마 제 의견을 말하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여성의 모두가 살면서 90%이상 성폭력.성폭행 경험이 있다고합니다 허나 그에대한 처벌은 미미하지요. 남성들이 여성들의 이런점을 매꿔줘야 서로 상부상조하듯이 살아가는거 아닐까요? 나영이사건 기억하시죠? 조두순 12년 받은거보고 너무 열불이 났습니다 남성에대한 피해의식 즉 내가 피해자가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국가라는 커다란 보호막이 해결해주지 않으니 남성혐오같은게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아는것도 없이 어리지만 대한민국이 좀더 발전할려면 국가라는 한 그늘아래 뭉쳐야하지 않을까요?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강요대신 성폭행 성폭력 성추행 같은 범죄는 강력히 처벌해야 재발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페미니스트 운동은 남성혐오 운동이 아닌 자기자신이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생긴 자기방어운동같이 보입니다. 그걸 국가라는 커다란 그늘이 막아주고 감싸안아줘야한다고 생각하고요.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수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민감한 ' 성 ' 에 관련하여 논쟁하지않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경쟁하며 자기자신이 낼수있는 능력을 내는게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성폭행법등에 대한 처벌을 남성 여성 성에 관계없이 똑같이 처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원하는거 없어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안될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 투표를 통해 다수의 일반인이 공감할 수 있는 예술품을 전시한다.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 예술품과 전시물 후보를 정한다. - 실용적인 예술품을 알맞은 장소에 전시한다. ① 예술품/조형물 현재 지하철에 있는 많은 예술품 및 전시물들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거나 공감하기 힘듭니다. 만약 이런 미술품들이 재치 있고 공감하기 쉬운 것들과 바뀐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투표를 통한 예술품 선택을 제안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이트 혹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싶은 주제와 형태의 예술품을 전시할 수 있다면 훨씬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예술품과 전시물 후보를 정한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예술품이라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지지 않으면 장애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예술품의 설치를 건의합니다. 관람하도록 되어 있는 미술 작품도 좋지만 직접 체험하고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술품을 설치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강남역, 고속터미널역 등에 미적 요소를 결합시킨 벤치 등을 설치한다면 훌륭한 예술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지하철 노선도 노선도는 지하철 이용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노선도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이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위치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수가 적어 지하철 이용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크기가 작은 표지판은 알아보기가 힘들어 시력이 나쁜 사람이나 노인들은 지하철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역 전철 노선도의 글씨 크기를 키우고 해당 역의 모든 호선의 노선도를 설치한다면 훨씬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③ 쓰레기통 쓰레기통은 개수가 적고 어느 곳에 있는 지 파악하기 힘들어 불편합니다. 또한 쓰레기통이 존재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배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쓰레기통의 위치 통일시키고 개찰구 앞, 매표소 앞 등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④ 화장실 4) 화장실 현재 대부분의 생리대 자판기가 화장실 밖에 위치하고 있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구매하기가 꺼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저귀 교환대가 미설치되어있거나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 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렌즈탐지기나 전자파감지기를 갖고 다니지 않는 이상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생리대 판매기 위치를 여자 화장실 내로 변경하고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며 화장실 입구에 cctv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⑤ 기타 - 성형 광고 삭제 - 수유실 설치", "num_agree": 1, "petition_idx": "34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출한도를 개이등급에따라 적용은안되는건가요 무조건 모든 서울사람은 40인가요ㅡㅡ", "num_agree": 2, "petition_idx": "349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한도40프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13살 쌍둥이 형제중에 막내입니다. 아버지는 옆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 하셔서 이글을 이렇게 올리게 됬습니다. 너무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께서 너무 괴로워하셔가지고 이런 글을 올리자고 해서 제가 컴퓨터를 좀 해서 아버지 대신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얘기하는거에 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 저는 3남1녀를 낳았고 어머니도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몸을 많이 다쳤고, 국가유공자 3급 으로 군생활을 하셨었고, 저희 집안은 나라에 충성을 나하는 충성하는 가족으로서, 삼촌은 HID, 또다른 삼촌은 해병대에 계셨고, 정말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가족이였습니다. 제가 정말 집안에 가장으로서 잘 하려고 했는데 왜 종손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갖고있어서 여러가지로 하다보니 많은 우요곡절을 겪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겪었는데 남는건 남들한테 사기당하고, 정말 힘듭니다. 제가 얘기의 목적은 뭐냐면 진짜 김포공원 제단을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김포공원제단 때문에 저의 전재산을 다 잃고, 이렇게 건건히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이 그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해주신다니 저 역시 이렇게 펜을 놓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엄청 힘들었었고 정말 평택지청, 안양지청 다 검사를 받았지만서도 여태껏 하나도 연락도 없고 이게 한나라에 어떤 심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아직까지도 애들때문에 살고 있는데 대통령님, 저좀 살려주세요. 저역시 애들때문에 살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될진 모르겠네요. 돈먹는 검사, 돈먹는 판사, 정말 막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9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빠가 너무 괴로워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요즘 구직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취임 하시자마자 노심초사하시며 일자리위원장을 자임하시며 추진해오셨지만 작금의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물론 국무총리,장차관,수석,비서관,일자리위원회 등 의 기관에서 백가지 처방을 하고있지만 별무효과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민 대상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를 하시기를 청원합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채택하시고 아이디어 제공자나 단체에는 파격적인 포상을 하시고 결과가 좋으면 일자리창출위원회 부위원장에 특채하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 시행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최저시급인상보다 지금 중요한건 야간수당을 인상해야죠 생명 단축하면서 일하는사람들을 위해 야간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근로수당 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TV에서 이산 가족 상봉을 결국 하지 못하고 95세로 생을 마감하신 분에 관한 사연을 듣고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내가 지금 50대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산가족 상봉하는 방송 본거 같습니다. 저는 이산가족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렇다고 칩시다. 도대체 살아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쪽이 문제입니까 북쪽이 문제인가요? 남쪽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린건가요? 추첨한다고 들었습니다. 추첨하는 이유가 뭡니까? 즉 수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돈이 들어갑니까? 그럼 자비로 만나면 되지요. 돈 들어가서 그렇다는 건 구실일뿐입니다. 정례화도 필요없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매달 순서만 정하면 되는 거지 왜 추첨을 합니까? 매일 10명이 만나도 1년이면 3650명이고 그렇게 해도 단순계산으로 10년은 걸리겠네요. 그동안 몇명이나 살아 있겠습니까? 매일 몇명씩 만나도 이 모양인데 몇 년에 한번씩 하면 만나지 말고 그 냥 죽으라는 얘기지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북한때문인가요? 설명을 좀 자세히 공개적으로 대국민으로 해 주십시오. 이산가족을 빨리 모두 상봉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소수만 추첨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상봉을 추첨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대통령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요즘 혜화역시위나 광화문 시위에서 남혐시위가 판을 치고 그시위 참가자가 지나가는 남성들 몰카찍어서 조롱하고 당하는 남성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주면 안될까요? 요새 무고죄는 증명하기도 어렵고 성범죄 수사와 재판이 끝난후 수사가 들어가서 무죄받은 남성들이 무고죄로 신고해도 증거부족으로 끝나는 사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고죄피해자 90프로가 남성 가해자 90프로가 여성입니다. 이번 김지은씨 허위미투도 마찬가지고 허위미투로 자살하신분들도 마찬기지입니다. 우리가족이였으면 어땠을까요? 모든 증거가 김지은씨 허위미투를 가르키는데도 그저 여성이라고 보호해주고 싶나요? 우리가족이라 생각해보세요. 홍대몰카범? 성범죄 특별법 제정이후 몰카찍고 대규모로 유포하고 보복범죄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는데 겨우 1심에서 10개월 나왔습니다. 여자라서요. 여자들 기소율이 낮은건 다 아시죠? 저는 큰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동일범죄 동일처벌 남자여자차별 없는 수사와 재판 그게 어렵나요? 여자라서 봐주지 말고 똑바로 해주십시요. 우리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9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안될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전기 토목 건축 등 각종 자격 시험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선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진심으로 고민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 관련 부처에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험 개선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산 확대도 필요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각종 자격 시험 방법을 조금만 달리해도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여 일자리 찾기가 수월할겁니다 일단 합격율이 너무 낮습니다 20프롭니다 그래서 전기를 전공한 학생도 9급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전기기사 문제를 아주 꼬아 냅니다 떨어뜨리는데 목적이지요 실제 현장에선 거의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디다 이과에서 공부한 기술국가 시험에서 합격율을 높여주시고요 과목별 합격을 인정해주시는거는 어떨런지요 과거 전기기사 시험을 보면 개별 과목 통과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일정기간내에만 다 통과하도록이요 전 이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청년들 구제한다는 의미로 각종 시험 합격 방안 꼭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각종 자격 시험 개선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예멘때부터 이럴줄 알았다. 지금 난민은 젤 만만하고 호구 나라만 찾아간다. 정부 제발 정신차려라. 다음 선거 이 상태면 지방선거 역전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9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때부터 이럴줄 알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대학을 꼭 인서울에 다닐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 학자금 대출 받은 상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대학이 왜 언제부터 대기업 소모품 노예 양성소가 되었는지요? 정말로.. 대학 진학률 80% 인거 치고.. 노량진 가보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 공무원 공부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졸업장 장사하는 2,3,4 년제 대학을 너무 많구요. 간뜩이나 좁은 나라에.. 실용성 없는 대학이 너무 많아서.. 대학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받는 기간도 개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 =>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3년 (총 6년) => 통합 4년 학사 4년제 => 3년 석사 2년, 박사 2년 => 석박사 통합 2년 6개월 이제 너무 서울만 고집하는것은 아닙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도시도 육성 시켜서 대학 필수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이버대 와 방통대 육성에도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은 대기업 소모품 노예 생산 하는곳이 아닙니다. 불 필요한 대학 구조조정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해방 후부터 2015년까지 이어져 대법원 도청 시청의 공직자 등과 주범 전 대법원장 양승태 등이 친일매국노 잔당 수백 수천 명과 결탁하여 나랏빚 보다 몇 배 많은 나라 땅을 강탈해갔습니다. 온갖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구 등기부 등본 조작과 구 토지대장을 조작하고 조상 땅찾기를 조작해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나랏빚 보다 몇 배 많은 나라 땅을 강탈해갔습니다.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변천사를 확인하면 친일 매국노들의 강탈에 내용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원본 등기부 등본에 공문서의 내용 100% 물증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원본 등기부 등본에 변천사 공문서의 내용 100% 물증증거자료에 설명은 참고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친일매국노 등과 대법원 도청 시청의 공직자 등이 결탁해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나라 땅을 불법으로 취득한 천문학적인 불법 재산을 나라에 몰수합시다~명분을 만들어 청와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4, "petition_idx": "349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3차 국민청원) 친일매국노 등과 결탁해 나랏빚 보다 몇 배 많은 나라 땅을 강탈한 대법원 도청 시청에 공직자의 공범 등과 주범 전 대법원장 양승태 등을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한겨레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새누리당의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의 내용은 새누리당이 구청에서 유권자 정보를 빼내 선거에 이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드루킹같은 것에 특검을 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특검을 해야합니다. 어떻게 나라의 한 정당이 불법적으로 구청에서 유권자들의 정보를 빼내어 선거에 동원할수 있나요? 더 어이가 없는건 이런 심각한 내용을 언론은 묵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을 담은 기사를 포털에서는 아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야 말로 적폐입니다. 적폐를 감시해야할 언론이 오히려 적폐를 위해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개인정보법 위반과 매크로 그리고 기무사와 경찰, 국정원의 매크로에 대해 특검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 개인정보법 위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https://m.blog.naver.com/fun_consult/221339686141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이지만 가뭄이나 폭염이 대통령 탓이라는 근거없는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글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국회의윈이든 국민들이건 강하게 글을 삭제하게 하거나 벌금 등을 부과하거나 내란죄, 명예훼손죄로 구속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세계가 화산, 지진, 가뭄, 이상기후에 의한 50도가 넘는 폭염으로 힘든 상황에서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전력 아끼기 등을 실천하자는 글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식적인 글 단속 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능동적이고 유연한 정책 시행을 청원합니다. 오늘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어느 한쪽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만든 흡연부스는 '0'개이며,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한 자치구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예산도 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금연구역에 비해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이를 지원하는 것은 금연정책에 역행한다'는 정부의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시설로 치부된 흡연공간은 턱없이 부족해졌고 이는 역설적으로 흡연자들을 거리로 내몰아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01_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4항의 한계점 - 설치와 관리에 법적 의무가 있는 금연구역과 달리 흡연구역은 자율 - 예산 부족 및 민원 등을 이유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 사이 균형이 무너지는 한계 →흡연구역 설치 또한 의무화 시키는 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흡연구역 설치는 금연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에 절대 역행하지 않습니다. 흡연구역 설치를 통한 분연(담배 연기 분리)와 금연 정책의 추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이를 지원하는 것은 금연정책에 역행한다'는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02_ 보건복지부령 제581호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방법의 한계점 - 인구밀집 지역 흡연시설 기준이 '자연 환기' - 출입구로부터 거리 제한을 둔 설치가이드 라인은 접근성 떨어트림 -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 설치 금지로 이용률 한계 → 보건복지부령 흡연실 설치 가이드라인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실외 흡연구역 환기 기준을 자연환기로 두어 인구 밀집지역 국민들이 그대로 간접흡연의 피해에 노출되게 하였으며, 거리 제한 기준은 접근성 마저 떨어뜨립니다. 옆나라 일본은 일찍이 분연 문화가 정착해 5m, 10m 간격으로 쾌적한 흡연부스가 마련되어 있어 담배 연기가 분리된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누립니다. 설치 기준을 개정해 흡연부스를 확충, 보완해 주세요. 또한 흡연실 안에 담배자판기나 편의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 입니다. 03_ 흡연 단속 - 흡연 단속공무원들의 특별사법권 미부여로 단속에 한계 - 신청에 한한 지원으로 인력 부족 문제 야기 → 각 지자체의 흡연 구역 단속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증을 부여해 주세요. 단속원들이 단속 중 흡연자들이 신분증 제시에 비협조하거나 항의 및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흡연부스가 확충 된 상태에서 단속원들의 사법적 권한을 늘리고, 과태료 또한 대폭 늘린다면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04_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의견 차이 조정을 위한 공론화 →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은 서로의 고충에 대해 자세히 알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주체적으로 정기적인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해서 갈등 해결에 힘써주세요. 흡연자들과 비흡연자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점점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4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능동적이고 유연한 정책 시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정부..,.,.집값 잡겠다 ! 자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첫째, 1가구 1주택 원칙 유지, 2주택자 과세 강화 둘째,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등 유동성 억제... 셋째, 주택임대 등록 사업자 혜택 최소화 이 세가지 원칙만 철저히 정책에 반영하면 집값 잡히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왜 이럴까요......... 1. 종부세 강화 3주택 이상이 아니라... 수도권 내 2주택 이상 또는 전국 3주택 이상으로 변경필요. ☞ 지난 7월 종부세 세제 개편시 3주택 이상자 세제 강화방침으로 정책이 발표되면서..“시장에서는 2주택은 유지해도 좋다”라는 싸인으로 받아드여짐... 또한 지방소유 주택만 처분하여 수도권 내 똘똘한 1, 2주택을 보유하는 쏠림현상이 강화됨... 다주택자 중 다수인 2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를 하지 않고서는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없음. 2. 대출규제 정책을 편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는 소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일뿐으로, 보다 더 강하게 과도한 유동성을 억제해야 함... ☞ 투기과열지구나 기타지역에 적용되는 LTV등 대출기준을 최소한 10%이상 더 강화해야하고, 전세자금도 한도를 줄여야 함.. ※ 예를 들어 주택가격 5억원에 대하여 대출 한도 70% 적용, 3억 5천만원 대출, 이자 3%인 경우 월에 이자를 약 90만원씩 매달 납부해야 함... 월급 4, 5백만원인 경우 거의 1/3 가량이 매달 이자로 나가는 가정이 정상적인 소비 지출이 가능할까요...! 앞에서는 주52시간제 시행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 을 통해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보다 시간을 많이 갖을 수 있다고 ....말하고, 뒤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모두 “몸 부숴지도록 일하여 은행 이자 갚아라”라며 빗 권하는 정책뿐... 신혼희망타운도...자산이 없고 소득이 낮아도 대출 많이 해줄테니 무리하여 집사봐... 전세자금도 ..... 보증금이 별로 없어도 대출 많이 해줄테니 무리하여 넓은 집을 마련해봐...... 전 국민이 빗의 수렁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소비도 진작되고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하지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실제 소득을 증가시켜 준들 고스란히 은행에 이자로 갖다 받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임을.... 이런 엇박자 정책은 결과적으로 “이자놀음 은행성장”이 될 수 밖에 없음을 !! 3.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철회 또는 대폭 축소 변경.... ☞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하여 시장에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시 혜택이 “억” 단위라 하니 다주택 부자님들은 학습효과가 있어 어차피 몇 년 지나 정권이 바뀌면 규제 풀릴 것으로 보고 의무 8년 동안 가격도 오를 것이고 세금혜택도 알아서 해준다고 하니...일단 등록... 결국 매물은 없어지고... - 기존 정책에서 조금의 변화로 시늉만 기대할 요량이었다면.....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9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다주택자 중 다수인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해야...집값 안정될 수 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개요 금융권의 나태한 기업정책 질책해야 합니다 금융권 자신만 배부르면 이 나라 망합니다 서민 쥐어차는 정책 난무하는 금융권들 이제 제대로 기업 지원정책 수립 할 수 있도록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현실 1.금융권 스스로 미래지향적 투자처를 연구하지 않아 투자할 곳을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2.그러다보니 국민 주어차기식 수수료나 챙기며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지요 3.이러다간 미래의 대한민국은 없읍니다 무언을 바꾸게 해야하나 1.정신차리고 공부하는 금융권을 마늘어야 한다 기관마다 연구소를 발족하게 해서 미래의 자산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시작하는지를 연구하게 해야한다 2.국민대비 기업투자에 대한 수익율을 따져서 꼴찌는 퇴출시켜야 한다 3.우수한 기업연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기대효과 1.금융권의 자발적인 기업투자 및 미래가치에 대한 적극적 연구와 도전정신이 발휘될 것이라 기대되며 2.돈줄을 틀어 쥔 금융권이 이제야 제대로 창의적인 방향으로 금융정챕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리라 판단되며 3.부디 일자리 창출에 최일선에 서 있어야 할 금융권이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 되었으리라 사로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기업 지원 및 벤처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정책 수립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내년부터는 5-16세 학생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이 수업을 방해하고 사이버폭력과 유해사이트 등에 학생을 노출시키는 문제는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교육의 기본 역할은 아이들을 지키고 좋은 환경에서 바르게 자라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부터 스마트폰의 유해성으로 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기사 링크입니다. 외국의 사례이지만 우리 현실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 첨부합니다.", "num_agree": 1456, "petition_idx": "349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등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통령님 이거 전까지 다 존중 했는데 이거 아닌거 같아요 민주당에 투표한게 한심스럽습니다 다음은 어디다가 투표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시범 부대 이런거 뉴스에 안나오게 군임은 군인 답게는 아니어도 적당히 했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점호 전까지 pc방 허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소득주도 성장 얼마기다리면 됍니까 거기 당신전재산 걸수있습니까 당신이 경제부총리하고 경제 책임지시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349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대통령님..이하 국민연금 관련 되신분들께 한마디 올립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수원에 올라와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며 월급에서 보도듣도 못한 각종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를 하는 직장인입니다...서른이 좀 길었군요..전 언제 어찌될지 모르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참 제나이가 올에 49살 입니다..문제는 제가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입니다..5년..10년...제 생각엔 길어야 5-6년 입니다.. 다니는 동안 연금 보험료 올려도 됩니다..하지만 67세..68세 수령은 안됩니다..지금 65세 수령도 문제인데..50대 중반에 실업자가 되면 ..67..68세까지 무얼 먹고살까요..다들 그것이 걱정입니다..65세까지도 살기 어려운데..67~8세랴뇨..너무 합니다..30년동안 연금내고 67~8세 부터 연금타기 시작해서 70세에 죽으면..이게 뭡니까..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지만 사람 운명을누가 압니까..대통령님 서민들 삶은고단 합니다..일부 부유층삶과..또는 정치하시는 분들과 비교 하지 마세요..전기세 아까워 그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고 삽니다..여러분들이 에어컨 틀고 사니 국민들 모두 틀고 살꺼란 착각하지 마시고..정 국민연금 손대고 싶으시면 원하는 국민들만 들게 하시고 나머지는 은행이자 쳐서 해지 해주세요..67~8세 수령 이런 말같지 않은 소리 하지마시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9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관한 한마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세계 어떤나라가.. 취업자의 10% 이상을 외국인으로 씁니까..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4배 이상인 일본도 200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밖엔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건설현장 대부분이 외국인 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자국민 고임금으로 취업시켜.. 건설현장이 양질의 일자리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원청대기업에서 천문학적인 이익 조금만 중소기업 직원에 나눠주면..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처럼 값싼 외국인으로 눈앞이익만 쫒다보면.. 내국인 일자리는 급속히 줄어들고.. 실업율은 급등할수 밖엔 없습니다.. 정치.. 머그리 어렵습니까.. 유럽선진국.. 미국.. 일본.. 외국인정책 참고하세요.. 외국인 취업자 반이상 줄이면 당장은 죽네사네 하겠지만 곧.. 모든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머리좀 쓰고 삽시다.. 문재인님.. 제발.. 우리국민이 먼저란점.. 잊지마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34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취업자 300만 시대.. 고용한파에 한국인 굶어죽는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 대학교의 시간 강사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작업치료사로 10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틈틈히 대학원을 다니며 학위를 진행하였고 시간강의도 나가며 바쁜 일과를 보내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 드리면 아기가 태어나면서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았기에 저와 와이프가 아기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6년 당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와이프의 직장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가 대신 육아 휴직을 3개월 신청하여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그 이후 직장에 복귀 했지만 남자가 육아휴직을 했다는 뜨거운 눈총이 저를 힘들게 하였고 무엇보다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겨우 앉을 수 있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었는데요 근무를 마치고 아기를 찾으러 가면 어린이집의 방 한 가운데 우리 아기만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를 돌보며 시간 강사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를 둘러보니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많았으나 아이의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돌봐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 중 한명이 아이를 케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케어하려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케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 하는 직장에서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오전 근무나 혹은 오전10시 부터 오후 4시 정도의 근로 시간이 주어진다면 조금 성장한 아이는 어린이 집에 맡기고 근무를 하는 것은 가능하기에 힘든 가사에 도움이 되고자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시간강사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나 여건이 주어진다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교이든 다른 직장이든 상관없이 보다 적은 연봉으로 파트 타임 정규직의 정원을 늘린다면 좀 더 많은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힘든 가정에 스스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선천성 소아심장병을 가진 아가의 엄마입니다. 엄마가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기의 시한부인생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답답한 엄마입니다.. 잘 자고 잘 노는 아가를 보며 행복을 느끼는 보통 엄마입니다 .진료를 받을때마다 벌을 받는 기분으로 돌아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수술하면 치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벽밖에서 들을때 얼마나 큰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지는지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심장병을 가진 환아들에게 병원비부담은 매우 큰 어려움입니다.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 심장(인공신장)이식 비용을 보험적용받을 수 있게 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난민사태에 대한 제 입장을 표출하고 저와 같은 입장인 다른 국민분들을 대변하기위해 청원 올립니다. 현재 자신이 난민이라면서 난민 신청을하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건장한 성인 남성뿐이고 그들은 지금 무작정 받아달라고 제멋대로 굴고 있습니다. 저에게 난민이란 이미지는 이런게 아니었는데 참 난민의 기준이 관대해졌구나 싶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에 2년 가까이 눌러사는동안 임신까지 하고, 이를 무기삼아 현재 단식투쟁을하며 받아달라고하는 경우를 기사를 통해 봤습니다. 기사는 동정심을 호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사를 읽은 저는 어이가 없었을 뿐이고 오히려 반감만 커졌습니다. 임신을 빌미로 협박하는 사람들을 한 번 받아주면 너도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리한 요구를 할 것입니다. 현재 난민 수용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돈 많고 남에 비해 살기 편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부자들은 당연히 평범한, 또는 평범이라는 수식어도 붙기 힘들 정도로 힘들게 살고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이겠죠. 요즘 난민에 대한 기사들 대부분 난민에 대한 입장을 법조인, 전문가들 이렇게 높은 연봉의 사람들 인터뷰만 따오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의견이라면 무작정 좋다고 따라가야되고 열렬하게 외치고 있는 우리 의견은 의견도 아니다 이건가? 싶어서 순간 기가 찼습니다. 길가는 사람 중 열에 아홉은 난민을 반대할텐데 왜 이런 부질없는 기사를 기사라고 쓰나 싶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미지나 이익을 따질게 아니라 옆에 사는 국민들의 소리부터 들어야합니다. 본인들은 경호원이 있고, 어디를 갈때마다 기사님을 부르고, 치안 좋은 동네에 살고, 돈 걱정도 없다고 이기적이게 살면 안됩니다. 정말 정작 힘든건 월세 걱정, 전기세 걱정, 취업 걱정, 대중교통 이용, 돈 걱정, 피로 등등에 찌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난민 누구 돈으로 먹여살립니까? 국민들 세금입니다. 저도 곧 세금을 내는 성인이 될텐데 솔직히 썩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번 돈으로 맘껏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데 이런 돈을 난민에게 그저 난민이라는 이유로 준다고 생각하면 누구든 난민이 되고 싶어할겁니다. 정치인들 돈 많이 버는데 자칭 난민들이 걱정되면 집 한 켠 내주고 개인 사비로 같이 살아보심이 어떤지요. 싫으시죠? 저희 입장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좋던 싫던 어떻게든 살아온 집에 갑자기 생판 모르는 이방인이 눌러살면서 아무 노력없이 우리집 생활비랑 구역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느낌입니다. 또한 낯선사람이기에 그 자체로 거부감이 들고 무섭습니다. 이제 집의 구성원이 됐기에 자유로운 집 안에서 언제든 수상한 짓을 할 수 있다는 의심도 생깁니다. 가장 싫은 점은 다음입니다. 이슬람에서 집단 성폭력을 문화로 여기고 오히려 자랑거리라도 되는 듯이 행동하던 것을 미디어를 통하여 꽤나 보았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상에 그들과 같이 살아야한다는 상상만으로도 두렵고 싫습니다. 물론 그들이 모두 성범죄를 저지를거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게 중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유럽에서 난민을 수용하여 생긴 피해와 급증한 범죄율을 보고도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음입니다. 유럽 국가에선 난민이 많은 지역을 No Go Zone이라며 위험하다고 가지말라고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아서 땅덩어리도 좁은데 국토를 굳이 그런식으로 낭비해야할까요? 우리나라에는 그 자칭 난민들보다 못살고있는 어린 아이들, 청년들,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기 좋으면 왜 난민을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쪽이나 이쪽이나 도긴개긴에 오히려 받아들이면 이쪽이 더 피해를 입는데 왜 받아줘야합니까? 사상이나 정 이런거 다 떠나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시면 국민들 입장이 이해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외면하는건가요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건가요? 국민들 심정은 이해 못해주고 자칭 난민들은 백 번 천 번 다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건가요? 요즘 난민에 대해 우호적인 물타기 기사밖에 못본 것 같네요. 그럴수록 반감은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음 합니다. 난민을 아예 안 받는건 어렵다는걸 압니다. 그저 법이라도 바꿔주셨음합니다. 난민 신청하는것조차도 까다로워지도록, 난민으로 인정할 때 그 관문도 더 까다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신청만해도 한국에 살 수 있게 허락해주고 돈까지주는 이런 건 더더욱 취소되면 좋겠습니다. 불법체류자들도 그 브로커들도 다 내쫓던 벌을 주던 조치를 취하던 해주십시오. 이미 커질대로 커진 이슈이고 저도 어리지만 국민의 일원으로써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4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반대하는 진정성 담긴 청원입니다. 읽고 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독신자세 신설. 세대별로 과태료부과 하고, 자녀를 많이 낳은 가정은 인센티브로 아파트청약 우선권. 의료보험 차등부과. 모인 과태료로 교육비. 의료보험료. 기타 등등 혜택을 줌으로써 인구절벽의 해결방안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신자세 신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독일의 베를린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저는 올해 1월까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전역하여 예비군인 상태입니다. 오늘 저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학점인정제도를 실시한다는 몇몇 대학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줘야합니다. 대부분의 현역복무가능자들이 20대 초반에 군대에 갑니다. 적게는 21개월 많게는 24개월 까지 꽤나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최대 2년동안 모든 커리어를 스탑하고 나라의 의무를 다하는 건 정말 신성하면서도 헌신적인 일입니다. 대통령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셨으니 당연히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허나 그 기사에 엄청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군무새들, 군무딱군무딱, 한남들 뭘 잘했다고 학점을 받냐, 역차별이다.. 등등 저는 이 댓글들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라고 군대에 좋아서 갔겠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인 이상 무조건 지어야할 의무이고 그것이 나라에 헌신하는 길이기에 기쁘면서 슬픈 마음으로 군대에 갔다왔습니다. 국가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젊은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같은 나이, 같은 학번, 같은 년차의 여자 동기들, 친구들이 안심하고 공부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주는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상을 요구한다고 군무새, 한남, 성차별주의자라는 모욕을 퍼붓습니다. 이 따위 썩어빠진 인식을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에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불리는 남성들에게만 행해집니까? 성기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애초에 안보무임승차자라고 편성된 여성들에겐 국민의 의무가 의무가 아닌겁니까? 그들은 항상 주장합니다. 이런 여성이 차별을 받는 나라에서 살기 싫다. 과연 여성이 차별받는 겁니까? 얼마전 소방관들의 체력검정에 여자소방관은 1명 참여. 그 마저도 평균보다 2분이상 느린 꼴지. 단 한명입니다 대통령님. 소방호스를 들 수 있는 여자 소방관이 단 한명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할당으로 인해 자격도 없는 여자 소방관들이 늘어나고 덕분에 일손은 점점 부족해져 남자 소방관들의 힘이 부치게 됩니다. 이게 여성이 차별받는 국가입니까? 이런 얘길 꺼내면 응 ~ 군무새~ 하고 말아버립니다. 왜 하필 남자들만입니까. 왜 하필 쓰레기같은 페미니즘 사상에 빠져 온갖 조롱을 받아야하는게 국민의 의무를 다한 예비군들입니까? 왜 하필 대통령님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 제가 대한민국 남자입니까... 대한민국 남자라서 시키는 건 다했더니 돌아오는 건 냉소와 조롱, 모욕입니까? 대한민국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까? 대한민국 남성들은 그냥 일개 부속품입니까? 대통령님 대답해주십시오. 과연 이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놔두신거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은 당연. 국가의 부름에 성실하게 임한 예비군들에게 보상을 해주는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게 저와 다른 예비군들, 현역들입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의 입에서 군무새 같은 소리가 나올 수 없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보상입니다. 돈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자리를 달라는게 아닙니다. 개 쓰레기같은 소리를 지껄이는 페미니스트들의 입을 막아주시는게 제가 생각하는 보상입니다. 국민들에게 국군에 대한 존경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첨부하는 기사 자체가 말이 안되는 기사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49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 지고 있는 것에 대해.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 할당제도에 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취업을 위해서는 어학시험 점수가 기존인 세상입니다. 접수비는 싸게는 5만원에서 8만원이 넘는 시험도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만이 아닙니다. 어문계열 졸업생인 저만 하더라도 토익, 토스,jlpt.hsk 시험을 응시하였습니다. 시험 준비기간을 생각하면 3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취득한 이 성적들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이 단 2년 이라는 점 입니다. 대학생이 졸업 준비를 위해 취득한 성적도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 사라져 버립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재 취업하는 경우에도 어학성적이 전부 없어져 버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매 2년마다 어학성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학원 등록도 거의 필수적입니다. 2년 후부터는 3개월 간격으로 성적들이 만료되기 시작합니다. 취준생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내몰리는 기분이며, 실제로 지갑에서도 수험 응시료가 내던져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취준생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 어학성적, 더 나아가서는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자격증들의 유효기간을 재 설정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타국 주관의 시험이라 유효기간의 재설정이 어려우면 국내 기업에 한해서라도 취득일로 부터 5년 이내의 어학 성적을 인정하게 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학성적 유효기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외부스피커를 새벽2시 까지 틀어 놓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집에서 그냥 편안한 잠을 이룰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외부스피커소음으로 정말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신곡 광고하면 다 듣잖아 그럼 불법이네 이런 개 같은 법이 있나", "num_agree": 6, "petition_idx": "34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 같이 들으면 불법? 그럼 방송에서 신곡 광고하지마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8개 일자리 더 비참하게 만들고 그들 몫 뺏어 2개 일자리는 더 좋게 만들겠다는 눈가리고 아옹하며 좋은 일자리 만들려다보니 좋은 일자리가 안늘어난다고 시조밀관 변명하며 끊임없이 잔머리 굴리는 못된 정신상태다! !! 소수 1%가 이익 80%가져가는 독과점경제구조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아래 불공정시장 강화시키는 비민주적 경제구조틀을 방치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안되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촛불정부가 뭘하고 있는지 정말 궁굼하다! 민주화의 궁극은 경제민주화가 될때 민주화라고 하는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시대는 DJ정부 시절이 처음이다!!! DJ정부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극심한 실업상태에서도 좋은 일자리 (대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ᆢ 등)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마져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좋은 직장을 박차고 나와 스스로 창업의 길로 나서는 진정한 민주화 시절이 있었다!!! 간단하다!!! 대우등 대기업들 과감히 버렸다ㆍ 그런곳에 갈 돈을 소상공인 차멉인들에 쏟아부었다ㆍ 그러는 사이 느닷없이 IT강국이 되었다! 노무현정부들어 독과점대기업들 손아귀에 자금줄 쥐어주고 반민주재벌독제경제구조로 바뀌었다! 또다시 촛불정부가 그짓을하고 있다! 소상공인 때려잡는 정책이다! 못된짓 그만해라! 경제민주화 왜친 김종인씨 써먹고 버리더라도 그분의 경제민주화 개념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것 아닌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그분을 모셔서 경제민주화에의한 소득주도 일자리 정책 모험해라! 노름판 판돈을 한사람이 다가져가고 그사람이 풀지않으면 노름판은 문닫는다! 지금 우리경제가 문닫히는 중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 일자리 2개 위해 일자리 8개 더 나쁘게하는 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경제민주화하라! 경제는 간단하다! 독과점대기업의 경제독식도재는 독재정치보다 더 나쁘다! 우리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이게 무슨 무슨 민주주의인가? 자유방임재벌독점보장 국가! 안되는것 뻔히 보이는데 자꾸 엉뚱한 짓 하지말고 대기업 머슴처럼 행동하는 김동연부총리 빨리 짤르고 김종인씨 영입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4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인씨를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부총리로 영입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집안 가계에 도움이 되려고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특성화고를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고요. 올해 3학년이 되어 취업을 나갈 생각에 여러 준비도 하고 스펙도 쌓아가던 중 이었는데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막는건 대체 뭡니까? 일자리 창출, 실업률 감소 시키겠다 하면서 왜 고교생 현장실습은 막는겁니까 2년 하고 반년동안 고등학생때 취업나갈생각으로 특성화고에 다닌건데 이런건 좀 너무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현장실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행정부 경제부총리하고 상의해도 충분한데 이중으로 경제팀을 따로 두니 혼란만 가중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9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경제팀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20-30대 소득 절반을 세금으로 쪽 빨아먹을 생각 말고 비리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사회적이슈가잇는 국회소환법및 촉법 소년법 난민법 주취감형등 사회적이슈가 큰 법들을 국민투표할수잇게 제도화해야합니다 지금 대통령및 각종정부기관 국회하는짓보면 도저히 못믿겟다 국민투표제도화해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수잇는 법및 사항에대해 국민투표할수잇게 대통령및 정부 국회는 제도화시켜라 국민청원 못믿겟다 20만이되도 소년법에대해 한달넘도록 답변이 없고 71만명이 반대하는데 난민법 강행하고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인지모르겟다 정부및 대통령은 국제사회 인권 운운하몈서 청소년들 보호하고 난민 돈 퍼다주고 이게무슨짓이냐 국민투표해서 국민이 반대하는거 못하게 막아야 대통령 국회의원 비리 안생긴다 !!!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4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 정착시키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이번이 두번째 이 게시판을 이용합니다. 이번에는 외국 영사관이 왜 있어야 하며 하는기능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자국민의 해외여행 비율이 높습니다. 저 또한 여행마니아로써 진심 이해도 있을수도 없는 일들을 주변인들에게 너무 많이 들어서 묻고싶습니다. 왜 해외 도착시 핸드폰 켜는순간 대한민군 대사관이라며 비상시 연락처와 함께 문자가 날라오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비상시에 요즘말로 1도 도움안되는 대사관에서 말입니다. 여행자주하시거나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 한국대사관 보다 정말 급하면 일본대사관으로 가야 도움 받을수 있다고 사이트.sns등 당시 격었던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게 대사관의 의무 아닙니까? 급한데 연락 불가는 당연하고 난 숨넘어가는데 말도 안되는 대책 내놓고 말도 안통하는데 나 몰라라 합니다. 진심 궁금 합니다. 해외 대사관 비용또한 국민 혈세로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급하면 일본대사관으로 가라는 자국민의 불신과 망신살만 가득한 대사관의 주업무와 존재이유가 궁금합니다. 자국민을 나몰라라 하는대사관의 존재 이유와 왜 이렇게 자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른나라 대사관을 찾아야 하는 이유 분명하게 말씀 해주시고 앞으로도 일본대사관으로 뛰어가게 만들 예정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하시면 페이스북에 여행에 미치다.라는 곳확인해 보셔도 우리나라 해외 대사관에 대해 얼마나 불신이 높은지 아실겁니다. 그 외에도 찾아보시면 있으나마나한 대사관에 왜 혈세가 나가면서 자국민에 대한 배려나 보호는 일도 없다는 후기 심심치 않게 찾아보실수 있을겁니다. 다시는 여행객 사이에의위험하고 급한 상황일때 일본대사관으로 가라는말이 당연시 되지않고 나라망신 더 시키지 않으시려면 대사관 암행실태 조사및 개선 청원드립니다.너무 뻔한 보이기식 조사와 개선은 사양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침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외 영사관이 있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양도세 내리고, 보유세 강화, 금리상승 이 세가지면 집값이 잡힐게 눈에 선한데 왜 안하시는 걸까요 그저 북한에 복지에 세금써야할 곳은 많은데 어떻게 마련할까.... 부동산밖엔 없지요 애초부터 문정부는 집값 안정엔 관심도 없었던거지요? 그저 허울뿐인 부동산 하락.. 집값 안정.. 그 뒤에 세수확보를 위해 굴러가는 잔머리를 이제서야 발견했네요 이럴거면 차라리 대놓고 '세금 거둬야하니 집값은 올리렴니다'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하락은 허울뿐이고,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 정책만 펼치는군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제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가구제조 쪽인데 이쪽은한국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의 지위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하는 외국인관리법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자가 외국인을 선호 합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등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 한 회사의 외국인 고용수를 제한하여 내국인 채용이 증대와 적절한 권리보장을 받게해주세요 문제점 1.한회사에서 총8인중 외국인이 5인 이나 되는데 내국인 취업불가 2.법에 정한 휴게시간,연장근로 시간 무시 3.외국인이 많다보니 내국인 처우 엉망 4.내국인 급여 외국인과 같음 해결책 1.한회사에서 고용할수 있는 외국인을 2인이하로 제한 2.외국인 급여 100 만원 이하로하고 내국인 채용시 인텐시브제공 외국인들은 자국에가면 7배 이상의 돈의가치를 갖는데 내국인은 그렇치 못하니 이를 줄이고 내국인에게 주는것이 형평성에 맞음 3.법이 정한 근로시간.휴게시간 연장시간 다 무시되도 외국인은 근무하므로 이를 해결하여 내국인이 자리를 잡도록 권장한다 4.특히 경기도 광주.용인.안산,인천 등지에 불법이 성행하므로 단속을 강화한다 이상으로 내국인이 제조업분야에서 자리잡을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업  건설쪽 외국인 근로자들이 잠식해결해야 일자리창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소득경제도 소득이 있어야 실행되지 소득이 없는데 무슨 소득경제나요? 세금 그만 쓰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9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경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연금을 인상을 하고, 65세 수령가능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정년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아르바이트ㆍ재취업도 힘들 것이며, 퇴직자 분이나 실업자 분들은 없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자영업을 등록하는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국민들이 독이 되는 방향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굳이 인상을 하고. 수령나이도 65세로 하실거면 현재까지 모는 국민들이 납입한 연금을 원금그대로 돌려주시고 새로이 시작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을 할려면 지금까지 국민들이 납입한 것을 원금전액 돌려주고 새로 시작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과세 기준을 보완하길 바랍니다 간이과세 기준이 년 4800만원이라니 너무나 잘못된거 갔읍니다 2014년 기준이 지금도 적용된다는건 올치 않더고 봅니다 매출 기준 부가가치세 참 답답하네요 자영업자 살리는건 임대료뿐만아니라 포화상태 동종 업종도 있지만 과세기준 손봐야 되는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길~ 4800이면 월 얼마가 될까요~ 호랑이보다 무서운것이 세금이라잖아요~ 정말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나가는 돈보다 버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이과세 폭을 높이자 년 4800만원 너무한거 아닙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큰틀을 바꿀 땐 기다리면 된다! 호미로는 독과점문어발 불공정경제구조의 큰 강물 절대 방항못바꾼다! 절대로 기다린다고 해결안된다! 지금 우리경제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동원되어야 하는 재난 수준이다! 강력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모종삽 (=김동연)으로는 안된다! 포크레인 (=김종인)과 같은 중장비가 동원돼야한다! 중장비를 도입하고자하는 최고 경영자(=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쉽이 있어야한다! 구멍가게운영하듯해서는 재난극복안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민주화없인  답이없다!  지금은 경제재난사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40대 일반 회사원입니다. 금번 4월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하신 이산가족 상봉이 되서 다행입니다. 현재 이산가족이 생존하고 계신분들이 뉴스기사에서 56,000분 정도가 살아 계신다 들었습니다. 거의 80~90대 나이드신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 살날도 얼마 안남았는데 70년 넘도록 헤어져지내 가족 친지도 얼굴 한번 못보고 수백만명이 돌아가셨을 겁니다. 남북이 모처럼 평화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이 기회를 삼아 9월 정상회담하실때 담대한 결정으로 등록된 이산가족 전체를 원샷상봉을 내년 설 명절 즘해서 대형국가적인 행사로 더이상 이산가족분들이 분단의 아픔을 격지않도록 해 드렸으면합니다. 남한 56,000명 + 북한 56.000명 = 132,000명 가족까지 합쳐 총 200,000명 한장소 내지 분산해서 원샷 이산가족상봉해서 한날에 평생 한을 풀어드리는 국민청원을 제안 합니다! 100명씩 만나 언제 다봅니까? 북한에 획기적이고 담대한 원샷 상봉을 제안하셔서 9월부터 2월까지 132,000명을 절차를 거쳐 반드시 늦어도 내년 설에는 이 서러운 이산가족 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길 간절히 제안드립니다. 올해는 종전선언을 하고, 내년에는 분단의 상징인 이산가족을 한번에 만나게해서 분단의 비극 70년의 한을 끝냅시다. 국민청원 20만명! 가즈아!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5만 6천명을 한번에 만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한 학생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13일 8살 어린 여자아이를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8살 어린 아이는 장기도 망가지고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하지만 조두순은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조두순은 ' 어차피 겪을거 미리 겪게 해 준거다. 뭐가 문제냐? ' 라는 식으로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일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8살아이가 겪은 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린 학생이 겪은 상처를 고작 12년만에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두순은 2년뒤 출소합니다. 저는 그 끔찍한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다시는 겪으면 안됩니다.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두려워하고있는 국민들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조두순의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간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기업 잋 대기업 하청중견중소기업 쳐다보며 소득주도성장이니 좋은 일자리 정책이니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올때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 ! 국민 80% 생각과 생활방식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국가경제구조가 결정된다! 지금은 국민80%는 정부의 국가경제정책에 희망을 못가지고 있으며 비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돌파구가 없다! 왜? 정부가 작살을 내고 있기때문이다! 그들이 하나 둘 모험을하고 싶어하고 희망의 기지게를 펼 때 경제가 살아난다! 국민80%는 지금과같은 한심한 정부정책으로는 절대 희망을 기지려하지않으며 정부의 모든 정책또한 100%실패다! 국가는 국민80%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들에게서 희망을 찾아야한다ㆍ 그래야 국민80%도 국가에 희망을 가지고 상호 시너지효과로 경제가 살아나며 ,당연히 소득증가와 좋은 일자리 증가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쳐다보는 한심한  경제정책! 나라망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실패 인정하세요.", "num_agree": 255, "petition_idx": "34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못해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앞두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힘겹게 집을 한채 장만했지만 힘겨운 대출금 부담에 임대를 하였고 임대보증금은 융자금이 있다는 이유로 최저값에도 훨씬 못미치는 시세로 임대를 해왔습니다. 그 후로 만기를 앞두고 그래도 최저값의 시세는 받아야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인상의견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거절을 하였고 부동산에 세입자 의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비수기와 111년만의 폭염과 전셋값 하락, 융자금이 있다는 이유로 점점 상황이 나빠졌고 그전과 같이 최저값에 못미치게 보증금도 다운 시켰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안됐고 임차인에게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되어야 임대보증금을 준비할 수 있으니 날짜를 맞춰달라 요구를 했지만 너무나도 야박하게 세입자는 딱 만기일에 이사를 결정했고 내용증명서와 이젠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경매등 나쁜 상황에서 내집을 지켜야지 하는 생각으로 임대보증금외 임대기간도 1년도 가능하도록 부동산에 의뢰를 간곡히 부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임대인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건지? 해결책으로 임대가 될때까지만(2~3개월 정도) 저렴하게 대출을 주도하여 임차인에게 무사히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너무도 답답하고, 갑갑하고, 숨도 쉴 수 없고, 잠을 잘수도 없어서 도와달라 간청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임대인에게도 권익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가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대출받아 집사라고 장려 하셨죠. 권유하시는대로 회사다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지 2개월 18일째 입니다. 아기는 이제 17개월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학대가 있다해도 부모에게 알릴 방법이 없어요. 아직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를 두고 일하는데 툭 하면 어린이집 학대 범죄가 이슈가 되어 직장을 그만 둬야 하는것인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집 대출금은 너무 크고 외벌이로 생활이 어렵죠. 국가에서 주거용 아파트 허가를 또 잔뜩 내주시는 바람에 집 값은 구입 당시보다 몇 천만원 이나 떨어졌고, 잔뜩 허가 내주신 새 아파트들 덕에 그나마 팔리지도 않습니다. 본전이라도 찾아서 셋방 살이를 하고 싶어도 정리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린 아기를 맡기고 일하러 나가는것도 가슴이 아픈데 맡겨질 어린이집 및 기관들에서 여린 아이들을 학대 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제 출산 장려와 출산 후 업무 복귀를 권장한 국가의 뜻을 함께한 국민들에게 국가가 그들의 아이들을 보호하세요. 사각지대 없이 cctv 를 설치를 명령하고 업무중 학대가 일어날시 보육교사 자격 정지가 아닌 금지를 명해주세요. 어린이집 cctv 는 상시 어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로인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보육 기관에 대한 신뢰와 출산 장려, 더 크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진 아이의 부모는 본인의 직장에서 업무에 집중하며 경제에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게 사랑받으며 큰 아이들은 성품 또한 올바르게 자랍니다. 이나라를 이어받을 아이들을 더이상 방치 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실시간 어플로 확인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월급쟁이 아이셋 키우는데 밥먹고 사는것도 버겁습니다 대기업다닌다고 잘사는지 아십니까? 대기업월급쟁이도 겨우 밥먹고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월급없는사람들 한두달이면 거의빚쟁이 되고 1년안에 가정 파탄납니다 도데체 당신이 뭔데 이렇게 국민을 고통속에 빠트립니까? 당신들은 신이 아니예요 똑똑한사람들 얼마나 많나요? 정책이 잘못되면 그런정책 쓴 사람을 과감히 버리고 유턴하세요 !!! 당신네들 자존심때문에 소중한 내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없고 고용은 불안하고 어떻게 내 나라에 사는데 이렇게 불안할수가 있나요? 기업 산업을 살려서 기업이 고용잘하고 월급잘주고 국민 배불릴수 있게 기업 기살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되게 수요공급에 맡겨주세요 정말 단순한걸 왜 이렇게 어렵게 풀고 나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살겠습니다 못살겠다구요 규제 풀고 기업지원해야 경기 살아납니다 제발좀 국민말좀 들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호남,영남등의 명칭에 대해서 방송에서만이라도 사용 금지를 청원합니다. 특정 정치적 색깔을 나타내듯 지역명칭을 사용하는 정치인과 전문지식인들 덕분에 거론된 지역에 거주함에도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띄는 것처럼 여기는 문화를 계속해서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일명 '지역주의' 라는 후진적 정치문화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 가는 것인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시절 정치적 목적에 의해 경상도와 전라도(순서는 ㄱ,ㄴ,ㄷ 순) 를 이간질 하듯 지역적으로 정치색깔론 문화를 만들어 낸것이 세계화 시대인 지금에 이르러도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거주민들은 각자의 정치적 생각에 맞추어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인 및 소위 전문지식인 분들께서 호남의 선택이니 영남의 선택이니 해서 행정 명칭이 아닌 부분으로 나눔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지역 문화에 맞추어 정치적 활동을 하는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또한 행정구역 명칭의 비사용으로 미성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의' 타파와 미성년자들의 올바른 행정구역 명칭 사용을 위해서 방송에서라도 호남,영남등 비 행정구역 명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남,영남(영동,영서) 등 비행정적 지역 명칭의 방송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 지금 정권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건국, 북한의 남침, 천안함 폭침, 광주폭동, 천안함 폭침, 세월호 문제, 최순실 테블릿, 탈원전, 최저임금 뭐하나 사실에 입각한 현실을 절대 안정하지 않는 무뇌중임. - 드루킹 대한민국 영부인이 입으로 경인선 가자 경인선 모임가야해 외치는거 뻔히 봤는데 오리발 세상에서 거짓말하는게 제일 나쁘다 청와대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하고 있다. 죄를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안녕을 위해 물러나시오. 역사 앞에서 나라를 팔아먹는것도아니고 국민을 지옥으로 가는 열차에 태우고 석탄을 때우고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49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지와 거짓을 인정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부동산 정책의 성공과 가격 안정, 투기 근절은 현 정부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김포공항 근처에 손바닥 만한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40대 중반의 일반 서울 시민입니다. 현재 서울시 내부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이외에 주택 100만호 건설이 가능한 신도시급의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할 택지가 전무한 상태 입니다. 이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어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현 수준으로 동결 시키고 서울시 안에 매가톤급의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여 부디 국가 경제을 좀먹는 부동산과의 싸움을 이번 정권에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 서울 시내 접근성이 가장 좋고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공공 택지인 광할한 김포공항 부지의 이전을 통해 현 김포공항 일원 및 인접 김포 평야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70년대 강남이전, 80년대 말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에 버금가는 서울시 내부에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 시행을 제안 드립니다. 구글 맵이나 네이버 위성지도를 열어서 현재 김포공항 부지와 인접한 김포 평야의 택지 규모가 얼마나 광할한지 확인해 보시고 서울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인하여 김포공항은 이미 국제공항으로의 기능은 거의 대부분 상실하였고 도심내 공항으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이전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며, 이전이후 택지 활용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수백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간단하게 로드맵을 정리 하였습니다. 1. 건설 규모 : 100만호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서민, 중산층, 부유층등 모두가 거주하기 적합한 다양한 주택을 적절하게 공급) 2. 서울 시청등 주요 공공 기관 김포공항 신도시 부지로 이전 3. 주요 대학교, 명문고등학교등 또한 김포공항 택지 부지로 이전 4. 주요 기업등의 본사 유치 5. 서울시 진입도로 추가 확충 및 지하철등 추가 교통수단 확보 6. 개발 비용은 정부 택지 수용 후 민간 투자 유도등으로 충당 7. 주택 건설 원가를 공개하여 현 분양가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분양 8. 이전할 김포공항 부지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서울 북쪽으로 확보 9. 70년대 강남개발과 80년대말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은 군사정권 아래에서 군사작전처럼 시행하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공한 정책입니다. 독재정권이라 비난 하지 말고 그 당시 정책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 남아있는 임기안에 이 정책을 입안하고 완공까지 성공 하게 된다면 정권 최대의 치적이 될 것 입니다. 11. 또한, 실제 주택 공급규모나 분양비용등이 정책으로 공포된다면 현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 시키고 폭등을 잠재우는데 극약처방이 될 것입니다. 12.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일자리 확보, 고용 안정 및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인한 경제 성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부디, 용단의 결정을 내리시어,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는 좌절을, 주거비용부담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불로 소득으로 인한 건전한 생산 경제 위축등 국가 경제에 온갖 폐해를 주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를 막대한 공급을 통해 이번 정권에서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9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김포공항 서울 북쪽으로 이전후 현 부지에 100만호 대규모 택지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2017년 7월에 입대를 했지만 정신 관련으로 귀가 조치를 받고 5개월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6개월의 기간을 줬고 6개월간 의사 상담을 받고 2018년도 7월. 일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모든 서류를 챙겨서 재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병무청 담당의사는 매우 불량한 태도로 \"겨우 이런 자료가지고 뭘 어쩌라는거냐 우리는 도와 줄 수 없다.\" 라는 대답과 함께 7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내려면 보내고 안 보내려면 안 보내든지 본인이 복무에 부적합 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도 몇 년을 끌고 있는겁니다. 지금. 병무청과 국방부는 야속하기만 합니다.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익(사회복무요원)판정을 받았지만 군대가 뭐라고 보내주지도 안보내주지도 않고 시간만 계속잡아끄는데 진짜 미칠거같고 저같은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네요. 인터넷만봐도 저같은사람 많은거같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글써봅니다... 지금은23살이구요 몇일뒤면 24살이되네요.. 20살때 군대를 가려고 병무청에 신검을 받으러 갔는데 그당시 임병장사건때문에 정신과쪽으로 깐깐했는지 이런저런말하시면서 6개월치료후 재검을 받으라는 판정7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심하고 우울하고 그런게 좀있었는데 친구들과 지내는데 그렇게 큰 문제도 없었던거 같습니다. 오히려 재검만 몇번씩이나 받으니까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든거 같습니다. 우울증만 더 심해지고 그로인해 방에만 있으니까 친구들과도 멀어지게되고. 그냥 사람이 사는게 아니고 시간아 빨리 흘러라..시간아 해결해주라.. 이런심정으로 버텼어요. 재검기간에 지정된 병원에 가도 약물도먹고, 이런저런검사도하고, 추천해주는상담센터에서 상담도받고, 아마 재검2년기간에 쓴돈만 다합치면 몇백만원은 될거에요.. 정신과는 보험도안된댓나?? 아무튼 안된대서 부모님께서 다 내주시긴했지만 20대초반의 저에게는 큰돈이였고 너무마음아프고 내가 왜 이러고있는지도 모르겠고.. 끝날기미가안보이는 재검에 지쳐 그냥 이럴빠에 죽는게 낫지 왜살지 이런생각이 자주들고.. 그로인해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않고 몇일은 방에서 문잠구고 잠만잘때도있었고.. 그래도 나름 치료기간(재검기간) 6개월동안 약물도먹고 상담도받고 병원도다니고해도 막상 재검때 가면 서류몇장 1~2분보고 치료기간이 조금 빈다거나 뭐가 부족하다거나 이런저런말을하면서 안보내줘요, 그냥 6개월치료더받고 다시재검받으래요.. 왜 부족하냐느니 어떠냐느니 그런건 물어보지도않고 저에대해 잘알지도못하면서 서류만보고 안된다니까 답답해 미치겠는데 소심한성격탓에 아무말도 하지못하고 네.. 라고 대답할수밖에없는 제자신이 정말 한심하더라구요. 도대체 무슨치료를 원하는건지 모르겠더라구요. 아예 병원에서 6개월동안 계속 입원을해야되나싶기도하고.. 이런다고 해서 과연 달라지는게 있었을까 생각도되네요.. 결국 여러번의 재검결과 결국 공익판정을 받았고 이렇게된거 공익이라도 2년열심히하자고 생각했는데 공익신청은 재검받을때보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아닌거같습니다.. 알려주는사람도없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고 검색하고해서 작년에 12월에 신청할수있다길래 신청을했으나 떨어졌더라구요. 근데 떨어진후에 알게되었는데 정신과공익이라 신청가능한곳도 제한되었을뿐만아니라 뽑는 순위도 낮다더라구요. 1~5순위가있다는데 정신과공익은 무조건5순위랍디다. 경쟁률이 2~40대1 이러던데.. 진짜 뭐하자는건지; 병무청에 전화해서 자동배정같은게 없냐고물어봐도 없답니다. 신청하랍디다.. 안될게 뻔한데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인거같은데.. 인터넷을보면 4번정도 신청해서 떨어지면 그다음해에 면제라는 말도있는데 자세히알려주는곳도없고 확실하지도않으니.. 재검2년 신청기간4년 마지막년도에 붙었다고 하면은 복무2년, 약8년의시간이 흐르는건데, 20대의 8년의 시간동안 군대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게 너무끔찍하네요. 첫 신검때 같이 받았던 친구들은 이미 제대하고 나왔는데 저는 신청해도 붙지도못하고 2번떨어지니까 그냥 멘탈나간상태라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글이라도 써봅니다.. 인터넷만봐도 저같은사람 한둘도아닌거같고.. 공익도 자리비면 나이순으로 자동배정을 해주던지, 아니면 다른 해결방안이 있다면 어떻게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전이미망했다생각하고.. 저뿐만아니라 이제 곧 어린학생들도 신검받고 할텐데, 여러번의 재검 그리고 공익신청의 고통으로 인해서 피해를보는사람이 적었으면하네요. 윗분들이 보고 군대재검과 공익신청대체방안좀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꼭. 안될 것 같으면 보내지 말고 복무가 가능하면 복무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수 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 왔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쓰레기 같다고 말입니다. 병무가 떳떳한 사회를 만들지는 못할 망정 군인 상대로 돈 뜯어가는 사람, 캠프다 뭐다 하는 사람들, 국방부의 비리 등 대한민국 남성들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군대 어떻게 생각하냐고 국방부 어떻게 생각하냐고. 국방부는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 수 십년 동안 반인륜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겁니까?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놈 공익이다, 저 놈 미필이다, 이런 것으로 남성들끼리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부당함에 서로 합심해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군대는 바뀌어야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모든 남성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9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 젊은 남성들이 병역문제로 힘들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내가생각하고알고있는노동조합과 달라도너무달라! 노동조합이악덕기업주보다 지독할거라고는 생각해보지않았읍니다 용역에서조합원이되고나서 노동조합의현실을 알게되었읍니다 그덕분에 혈압약도먹고 원형탈모도 격어봤읍니다. 그들과대화를해봐도 그들은저에게 그나마 노조덕에 그나이먹고 그돈받는거아니냐 누구는 조합간부하고싶어하냐 합니다. 핑계아닌가요 제가격은 걸보시면 그건핑계입니다. 자신에게 피해가없는데도 남잘되는 꼴은 보기싫은거죠. 같은직장동료 조합원이 통근버스타는거조차 너때문에 정차한번더한다는 갑질 노동조합원 말입니다. 용역생활중에 악덕기업주는 기본적으로 격어본다고생각합니다 열정페이도 임금체불도격어봤읍니다. 그러다 노동조합이있는회사에입사를하면 최소한의보호를받을것이라생각했고 그때는 2g시대라서 많은정보가없었읍니다.현재 본인은 노동조합조합원이며입사당시다른지원자보다 나이가많았고 용역에서 정규직 노동조합원이되었읍니다 제가드리는질문은 사실이며노동조합원생활중 격은일이며 이나이먹고 사소한일에 거짓말해서 득을 취할생각은 없읍니다 단지 많은사람들이 저에게 제가틀렸고 사소한일에 민감하며 반성하는게없다고하며 제가알고있는 노동조합과 다른것같읍니다 아니면 제가생각하는노동조합이잘못알고있는것일수도있겠죠 제가잘못알고있었다면 그사람들의잘못은없는겁니다 조합원간 비디오를찍어 사측에고발하는등 이렇게해도 조합은아무반응도없읍니다 이런게 조합인지 개인적으로는 집단이기주의인데 사실인지 노동조합이이런곳인지 확인하려는 의문일뿐입니다. ㅡ. 정상적인. 노선에서 통근버스를이용하는데 노동조합원여러명이 왜. 이버스를타냐 너때문에 많은조합원이 피해를 보는건상관없냐 너때문에 이버스가 정차를한번더해서 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냐하며 여러명이버스안에서 욕과고함을질러댑니다그리고분이안풀렸는지 출근길에 쫏아올라오며 핏대를세우며 회사통근버스를 사원이 무단노선조정해도돼냐라고합니다 먼저타던통근버스를이용하고 자신들의통근버스는이용하지말랍니다 너때문에 정차를더하는건 용납이않된답니다 급기아3일정도를 버스만타면 고함을지르고아우성입니다 같은조합원간에는 이런대우가없는줄알았는데 제가뭐를잘못했을까요. 이후 계속 버스를이용하자 노조원이 회사총무부에 사원이통근버스를무단노선변경했다고 고발해서 총무부차장에게 호출받고 면담까지했읍니다 그후조합원간에 비디오도찍어 타인의근태를 회사측에고발하는등 이상한일도봤읍니다 노조에말을하자. 같은조합원간에는누구편을 못들어주며. 집도가까우면 먼저타던버스를이용하면되지 분란을만들지말라. 라는내용이였읍니다 원이제공이지그사람들잘못은아니다. 노조 전임자. 대의원. 이거필요없더군요 그나이먹고 회사안짤리고 노조있는회사 서로입사하려하는데 참고다니거나 돈두많이벌면 승용차이용하랍니다. 대다수가 제가잘못이있다는내용입니다 원인제공을해서 그분들이 항의하는거랍니다 먼저타던버스를타면되지 왜 쓸데없이 바꿔서타느냐 이건데요. 정상노선정상정차하는곳이면 이용하는데문제가없지않나요 통상 45인승에 세명탈때도있을정도로 자리도남아돕니다. 노동조합이란곳이이런곳인가요 죽음도같이하는동지라는사람들이 제가승차하므로발생하는정차횟수가 자신들에세손해라 이게노조인가요 이외에도 ㅡ. 가족수당 입사후가족수당을신청하는데 반려도아니고 이상한겁니다 다시신청하자 나이가몇살이냐고하기에 나이를않적어서그렇구나했는데 노조관리자라는사람이 그나이먹고 요런거나찿아서 손쉽게 돈벌려하지말고 노력해서돈벌어라충고하더군요 저는이유를 알수없읍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수당을신청하면 통상급이올라가는게 불만인겁니드 노조가이런곳인가요 ㅡ. 조퇴. 휴가. 를하려해도 용역생활에는 당연사용했는데 조합원이되고는 같은조합원에게 타당성까지 충고를듣게됩니다. 사유를대라 사유가병원이라도 죽을거아니면 병원내일또는 다음에가라 병원내일가서 아직까지 죽은사람은없답니다 ㅡ. 근골격계 회사마다 힘든작업은 존재합니다. 하루만해도 기겁합니다 그러다보니 외국인을 투입하거나 로테이션을합니다 용역생활에는 그런게없었는데 조합원이되면 그런게 덜하면덜하지 생각했는데 생각과는달리 더심했읍니다 로테이션이' 뽑기, 였읍니다 저는말이않된다 또뽑으면 이게무슨근골격계예방이냐 고하자. 금. 토. 일. 월 요일을저를투입하고 하기싫으면 주말특근을하지말고 인간답게살랍니다. 저는 당신들도 룰을지키고 이렇게할거냐하자 한답니다 그건 거짓말이였읍니다 장장 9개월을 시키고 자신들이 걸리면 룰을 바꾸더군요 개인적인생각은 자신들은 특근에 쉬운일만하자니 저를말뚝세울 기준을마련한것이더군요. 근골격계운운하며 로테이션을 뽑기로 죽을때까지 뽑혀도 할말없겠죠. 말잘못하면 또당합니다 이외에도많읍니다 생산량도 조합원관리자목까지생산해서 상납도해야하죠 개인당생산이 100개면 200개해서 관리자가생산한것처럼요 회식비는 4년을 제카드로 납부하고 구걸하듯 받으러다녔는데 줬는데 또받으러온답니다 소득공제많이받게 도와줘두 은해를원수로갑는다나요. 집안살림이않되더군요. 추워서 회사잠바를입고일하자 춥지도않은데 단체생활에서 나이좀먹었다고 티네냐 혼자튈라는나쁜버릇이라고 사규에동잠바착용시기. 기준을찿아서 가만않두겠답니다 그래서 추워도 잠바는눈치보구 입었읍니다.급기야 제가잠바입은모습을보면 뇌가터질것같이머리가아프다는동지가있었읍니다. 쓰러지면책임질거냐. 해서 추워도참읍니다. 국민체조도 제가 박자와율동에 차이가있다고지적하더군요 옆구리운동하는구령에 팔이한박자늦게올라간답니다 국민체조가 뭐하는건가요 유격훈련? 자신들은 건성이면서 너무한다고하면 다른거 많읍니다 사복입고출근했다. 일찍출근한다. 차렷자세로일해라. 작다리로서있지마라. 물먹지마라. 반말하지마라(자신은반말합니다) . 말대답하지마라. 기타등등. 노조있는회사에서 돈두많이벌었으면 조원에게 밥두좀사라고 그게 조직사회랍니다 저두 50이다돼갑니다 나이도어린 조합원에게 수모를당한다고 항의해도 끌려가면 같은조합원에게 두배로 수모를당합니다 ㅡ. 부친상에 응급실을 여기저기다니다보니 문자로 부친상이라 출근못할것같다고 보냈는데 욕을해대더군요 아직도생생하게기억납니다. 아버지돌아가셨다고자랑하냐.며 상욕을해대더군요. 눈물이나더군요 이말도해봤읍니다 돌아온답변은 문자로보낸원인제공이있으니 잘못했고 억울할것없다입니다 조합에이런말해봐야 ㅡ. 나이가몇이세요 ㅡ. 입사언제하셨나요. ㅡ. 그부서잔업많죠 지금까지 돈좀많이버셨어요. 지금노조없는회사에서 그나이에 이급여받으며 다니기힘들어요. 하며 엉뚱한질문을하다. 제트집잡는 말만하더군요. 근무태도 이런거말이죠 그리고 지나간일은 말하지말랍니다 그때말하면 같은조합원인데 어떻게 해달라는거냐합니다. 지금까지변한게없는데말이죠 방식만바꿔서 똑같이 공격합니다 ㅡ. 노조대의원도 뽑기로 뽑읍니다 제가봐도 대의원이 불쌍하기까지합니다 노조에서도대우가 말이아니지만 조합원이나 사측에 말한마디못합니다 도리어양측에서 질타를받는데 누가하려고합니까 자신들은 조합원이돌아가며 해봤으면한다고하지만 조합측은 서로않하려는 이유가 개인시간뺏기고 잔업도못해서라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건다알고있는사실이고 조합측조차 대의원을 무시하니 않하려는거겠죠. 대의원선출을 뽑기로해야할정도면 문제가뭔지는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력강화라고해서 조사도하고 프로그램도하지만. 나서면 어떻게되는지 바보아니면 누가나섭니까 아픈것도티내면 개인이몸관리못한건 단체생활에서 티내지말랍니다. 사유가않됩니다회사체육대회에서 경기선수를못할것같아 혈압때문에 빼줄수없냐하면 개인사유가지고말많네 몸관리못한걸어디다티네냐합니다 워낙여러명이들이대므로 이런질문을하면 들은답변은대부분 ㅡ. 사측에서 받아먹은거있냐 ㅡ. 노조가싫으면 탈퇴해라 ㅡ. 너거짓말하지노조원은다 착한사람인데 ㅡ. 네가뭐잘못했으니까그러겠지 너말만믿으라고 원인제공이있으니까 그러겠지 (내용이원인제공이있어보이나요) ㅡ. 지금은않그렇지않느냐 ㅡ. 가입한노조가어용노조이시네요(.아닙니다이름만대면아시는노조입니다.) ㅡ. 노조도단체이다보니이런저런경우가있읍니다 (단체라면 해결책은있어야하지안나요 내부단속) 이게제일많더군요. 이건대답이아닌 회피죠 동문서답도 같다고보구요 인터넷검색을해도 좋은면은있어도 자신들의나쁜모습은 해결할방법이없어보입니다 제가 못찿았을수도있구요. 과연 노조란 남보다 돈만많이받고 안정적이면 감수해야할일인지 그게노조의 실체였는지궁굼합니다 모른체해야하는지 계속이런 모독을당해도 피해다녀야하는지 피해다녀도봤는데 사람이란게 허술해보이면 쫏아다녀서 역효과만나더군요 휴계실에 여러명이앉아 뉴스를보다보면 누가오는지알수없죠 누군가인사하는데 인사하는데무시하냐 해서처다보면 저에게아침에인사했는데쳐들은체도않하냐 뭐냐 무시하냐 나이도많이어린 조합원이 저에게 인사를했답니다 저는말하는게좀그래서 못듣는수도있지않나 한마디했다가 귀쌰대기맞는줄알았네요 욕반 반말반 인사를했는데 무시해서기분이상했답니다 이게저의 조합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두잘못이있다면 하는궁굼증이생겼고 노조라는단체는 이런문제를 해결하는기관은없는것같아 만약 노조원이 같은노조원인저에게 해고또는사직하라는충고를하면 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 궁굼해졌읍니다 사유는많읍니다 사규위반아무거나잡고 조합도. 조합원도 모두맏다고하면 빼도박도못하죠 당해보지안은사람은모릅니다 욕하고 않했답니다 반말하지말라며 존칭을써주면 약올리며반말섞어서합니다 단체로그렇게하더군요 증거도없다며 녹취하면 실수한거가지고녹취까지하냐며 도리어억울하답니다. 자신들은말주변이없고소심해서 실수한거랍니다만 말주변없다는사람이하는 욕치고는 제가이나이먹고듣도보도못한욕을메들리로하더군요 말주변이없는사람은그런욕못합니다 마지막으로정리합니다 동종업종에종사하시는분들의아이디어도좋읍니다 통근버스는 이렇게이용하시라든지요 ㅡ. 통근버스 남에게피해를주지않는선에서 정차회수가늘어나지않게 이용하는방법과 이것이 제가 원인제공은맏는지요이용자과반수가맏는답니다 조합도 다른버스를이용하거나 자체해결을원한답니다 ㅡ. 가족수당신청이 조직생활에서 손쉽게 돈을버는 얌체행동이다 요령것했어야한다 ㅡ. 늦봄에 타인에눈에거슬리는 동잠바착용은 사규위반이다. 주변동료에게 시각적정신적피해를주며 조직사회에서 튀려는개인주의행동이다 ㅡ. 국민체조 음악에 구령에 율동이틀리거나 늦는행위는 위반이고지적당함이 타탕하다. 그리고 자신이지적당하면 자신보다못한 주변동료를 끌어들이는건 아니라고본다 지적당하면 무조건잘못한거고 다시는말하지마라 통상 행사용체조가아니고 근골격계예방으로 삼삼오오 모여서하는체조이지만 다들시늉만하는정도인데 유격훈련이아닌것같은데 개인주의랍니다 ㅡ. 인간답게 살려고 노동조합에가입했다면 토요일. 일요일은특근하지마라. 만약한다면 고강도라인에서해라 무조건1순위 (왜. 조원중에 나만 그래야하느냐는질문에 대답은없읍니다)노조가입취지와다른 원이은저에게있답니다 ㅡ. 휴가는개인사정이므로 다음에가라 아이가아파서 휴가를사용하려는데 아내와아이가 가면되지 네가왜가냐 가정사를 회사에 문제돼게하지마라 휴가사유가않된다 그래도휴가를강행하자 여기저기서욕까지해대며난리났읍니다 제가개인주의인가요 ㅡ. 만약 조합원인저에게 사측과 조합과 조합원이 예를들어 국민체조박자틀린것으로 지적해서 용납이않되니 정직 감봉 퇴사 탈퇴를강요한다면 저는어디를 선택해야하나요. 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예측이나 추측 거짓말이아닙니다 제가격은일들입니다 지금은 원형탈모에 햘압약도복용합니다 조목조목은아니여도 저로선최선을다한겁니다 노동조합이란무엇인지 개인적으로는 공항상태입니다 제가무엇을 잘못했으며 잘못생각한건지 노동조합을잘못알고있는건지 장난아닌 답변부탁합니다 문대통령님과 심상정의원님도 노조의 활성화를 강조하였읍니다 .하지만 실상은 .노조가 조현아 조현민보다도 더갑질을 해도 노조의자주권이고 노조탄압이라는 명분으로 모두 용서받고 있읍니다 빨갱이라는 명칭이더어울리겠군요 노동자를보호해야하는노조가 감투를쓰면 악덕기업주보다더지독하게 변해도 법으로도 처벌못합니다 . 이런노조의실상을 아시면서도 노조활성화를 말하시는건지 ... 노동조합의 갑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싶읍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기업주보다더지독한 노동조합의실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젠 이전 정부들 탓하지말고 지금부터는 창의적으로 현정부가 노력을~지금부터 잘못된거는 모두 현정부탓입니다 국민들안심시키는데 노력바랍니다 정권세우는데 공을세운 여러 단체들 입장만 보시마시고요 병력 줄이고. 세금쓰고. 기업때리기. 열심히 산자 나쁜놈 만들기. 모는거 옥죄기 .공무원늘리기. 대책없는 공적기업 정규직늘리기. 생산성 능력 부가가치 생각않고 무대포 급여올리기. 무능 비생산성 이어도 그리고 업종특성 생각않고 무대포식 고용보장 과 쉬는날 많이주기. 훗날 어쩌잔건지 실제 장사를 해봤는지 기업을 해봤는지 실질적 국방 안보를 해봤는지 실제 급여노동자 되봤는지 등등 그래서 그 뿌리깊은 이기적 근성들의 특성을 아는지 실제 수익과 자긍 계획 미래 생각하며 십수년동안 직접 업을 해봤는지 그냥 반사회적 반기업적 정서로 가득차고 세상의 부당함에만 눈이가고 그이면에 사유들 이유들 시스템들 그런건 아는지 지금이 조선시대 봉건적 시대의 동학농민운동의 만민평등을 외칠때인지 지금은 민주 경제민주 자유경제 각국의 치열한 경쟁의 경제 군사 경쟁시대인데 너무 부정만하고 감성적이고 이상주의다 기사를 퍼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우연히 읽다보니 걱정되는데 이런것도 우리만 감성적 극 긍정적 이상주의 사고로 보는지요 우리나라는 이제 군사력 필요없는지 북을 믿는지 대화는 해야겠지만 우리는 너무 앞서가고 너무 긍정적 감섬적임 일절 나와 다른 의견은 절대 안듣는 분들이고 부정한다는거 알지만 그냥 답답해 합니다 아시겠지만 현제 주변국 해군투자및 현상이랍니다 지난 7월 3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 해군조선소에서 2척의 거대한 군함이 진수됐다. 미래 서태평양 해양 제패를 꿈꾸는 중국해군의 야심작, Type 055 구축함이었다. 3주 뒤인 7월 30일, 일본 요코하마 소재 한 조선소에서도 거대한 구축함 1척이 진수됐다. 프로젝트명 27DDG로 명명된 일본 해상자위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마야(まや)함이었다. 사상 최강의 혹독한 폭염이 한반도를 달군 지난 7월, 동북아시아의 바다는 주변 강대국들의 건함(建艦) 경쟁의 열기로 달궈졌다. 중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열강들의 거함거포(巨艦巨砲) 경쟁을 연상케 할 정도로 경쟁적으로 신형 전투함을 내놓으며 해양 이권 강화를 부르짖었지만, 정작 이들 사이에 낀 한국은 천하태평인 모양새다. 7월 초 중국이 진수시킨 2척의 구축함은 미 해군의 줌왈트급(Zumwalt class) 구축함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구축함이다. 런하이(任海)급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군함은 길이 180m, 만재배수량 13,000톤급으로 한동안 아시아 최대의 구축함으로 분류됐던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보다 훨씬 큰 덩치를 자랑한다.  무장 능력 역시 과거 중국해군의 구축함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자랑한다. 중국판 이지스 레이더라 불리는 Type 346 레이더를 장착해 최대 400km 범위 내에서 16개의 표적과 동시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거리 탐지에 유리한 S밴드 레이더와 정밀 탐지 능력이 뛰어난 X밴드 레이더를 모두 탑재해 장기적으로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부여될 예정이다. 핵심 무장은 112개의 수직발사관에 탑재되는 다양한 미사일들이다. 최대 사거리 200km 수준의 HQ-9B(紅旗-9B)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장거리 공중 표적에 대응하며,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HQ-26 함대공 미사일이 개발 막바지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용 무장으로는 최대 사거리 540km, 종말돌입속도 마하 3에 달하는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YJ-18 시리즈와 사거리 1,500km에 달하는 ‘중국판 토마호크’ CJ-10 함대지 순항 미사일도 탑재될 예정이어서 중국해군 수상전투함 역사상 최강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7월 초 진수시킨 2척을 포함, 현재까지 4척의 Type 055 구축함을 진수시켰으며, 오는 2020년대 초반까지 20척을 건조해 항모전단과 각 함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밖에도 7,200톤급 방공 구축함 Type 052D를 18척, 4,000톤급 범용 호위함 Type 054A와 그 개량형을 30척 이상, 1,440톤급 스텔스 초계함 Type 056과 그 개량형을 100척 이상 전력화했거나 건조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신형 전투함들은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는 물론 서해의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도 수시로 출몰하면서 ‘바다의 CCTV’라 할 수 있는 군사용 부표를 부설하거나 한반도 영해 가까이 접근해 우리 해군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물량공세에 맞서 일본은 질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최첨단 전투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월 30일 진수된 마야함(DDG-179)은 2척이 건조될 예정인 마야급 1번함으로 건조비만 1648억 엔(약 1조 6,500억 원)이 들어간 대형 이지스 구축함이다. 적극적인 스텔스 설계를 갖춰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이 작고, 추진체계 역시 수중 방사 소음이 매우 적은 최첨단 하이브리드 방식인 가스터빈-전기복합추진체계(COGLAG : COmbined Gas turbine eLectric And Gas turbine)를 도입해 적 잠수함으로부터 탐지될 소지를 줄였다. 전투능력은 최근 취역한 등장한 세계 각국의 전투함 가운데 미국의 줌왈트급을 제외하면 가장 막강하다. 가장 최신의 이지스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Baseline 9)와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5.1을 탑재해 적 항공기는 물론 탄도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다. 마야급의 최대 강점은 CEC(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즉 협동교전능력이다. CEC란 문자 그대로 다른 항공기나 군함과 센서, 무장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함께 협력해 전투하는 능력을 말한다. 가령, 마야급은 자신의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접한 다른 군함이나 전투기, 조기경보기 등이 공유한 표적 정보를 이용해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전투기나 군함 역시 마야급이 제공한 표적 정보를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 기능을 사용할 경우 마야급의 탐지거리 밖에 있는 표적도 다른 수단의 도움을 받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마야급에는 최신 함대공 미사일인 SM-6와 SM-3 Block IIA가 탑재된다. 우리 해군의 현용 주력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SM-2의 2.5배에 달하는 사거리를 갖는 SM-6는 항공자위대가 곧 인수할 예정인 E-2D 조기경보기와 실시간으로 연동해 400km 거리의 다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신형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SM-3 Block IIA은 최대 사거리 2,500km, 요격고도 1,500km, 비행속도 마하 15에 달하는 가공할 위력의 요격미사일로, 이 미사일을 탑재한 마야급은 일본 영해를 벗어나지 않고도 한반도에서 발사되는 모든 탄도 미사일을 상승단계와 중간단계에서 대부분 요격할 수 있다. 일본이 2021년까지 마야급 2척을 취역시키면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은 8척이 된다. 여기에 자체 개발한 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해 12개 이상의 동시교전 능력을 갖는 7,000톤급 아키즈키(あきづき)급 구축함 4척, 그 개량형인 아사히(あさひ)급 구축함 2척을 포함하면 일본의 이지스급 전투함의 숫자는 14척까지 늘어난다. 한술 더 떠 일본은 오는 2019년부터 4년간 30FFM으로 명명된 5,500톤급 호위함 14척의 건조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 총 22척이 건조되는 이 호위함은 아키즈키급에 준하는 수준의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과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중국이 각종 신형 전투함 80여 척, 일본이 30여 척의 중·대형 고성능 전투함을 건조하는 동 시기에 한국해군의 수상전투함 건함 계획은 이지스 구축함 3척, 2,000~3,000톤급 미만의 호위함 20척이 전부다. 호위함 20여 척 중 인천급(FFX Batch I)6척은 주변국의 신형 전투함을 상대하기 버거운 낙후된 개념의 설계로 전력화 초기부터 질타를 받아온 함정이었으며, 8척 전력화가 진행 중인 대구급(FFX Batch II)는 전력화 초기 단계부터 추진계통을 포함한 온갖 결함설에 시달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성능도 주변국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호위함에 태울 병력조차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해군은 북한의 신형 전투함 대량 건조와 더불어 주변국의 해양 위협 증가에 따라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장기 전력증강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인 건함 사업을 추진해 왔다. 건함 사업 자체는 비교적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DJ 정부 당시 수립했던 약 3,000여 명의 병력 증원 계획이 유야무야되면서 배는 있는데 탈 사람이 없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한국해군이 이렇게 병력부족,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중국과 일본, 심지어 북한까지 대규모 해군력 증강에 나서면서 한국이 미래 해양 안전과 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일찍이 마한 제독(Alfred T. Mahan)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며 해양력과 해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우리 주변국들은 바다를 지배하기 위한 해군력 증강에 사상 유례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가 패권을 추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주변의 뜨거운 군비경쟁 속에서 우리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하지 않을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4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 군사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환경미화원입니다 Tv광고에 경찰한명당 국민800명 소방대원한명당 국민 몇백명 이런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배부른 소리로밖엔 안보여 집니다 제가 근무하는 구역은 인구26000여명 청소인원 10명 안팍입니다 주1회 쉬고요 하루 쉬었다고 2일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쉬고 다음날 하루 일하고나면 배로 힘이드네요 이날은또 근무시간이 12시간이 훌쩍 넘어버리더군요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관련해 가끔 접하긴 합니다만 실제 느끼는건 글쎄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9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한민국 여러분 - 태풍에 경청과 안전에 준비를 부탁 합니다 ! - -------------------------------------------------------------------------------- - 19호 태풍 북상에 일본 - 도쿠시마에서 태풍도 동시에 북상- 찬성 : 1 vs 반대 : 0 2018-08-21 02:41 작성자 : naver - *** 23일 오후 6시경 - 19호 태풍과 일본 도쿠시마 태풍의 시간차 시작 - 일본에 북상하는 태풍에 에너지가 19호 태풍에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으로 생각한다 - 시간차란 말은 동시에 북상을 하지만 - 문제는 바람 경로다 - 동에서 서로 불고 있다. 즉 - 일본 도쿠시마에 태풍이 19호 태풍에 에너지를 북상 할때마다 공급 한다는 말이다 - 내 생각 이지만 태풍이 지나갈때까지 외출금지나 - 전교 휴교령도 참고들 부탁 - 몇년전 - 태풍 2개 북상할때 - 전교 휴교령 건의한 1인이다 ! 국민 안전이 국가 안전이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공급을 안 받아도 피해는 적지만 공급을 받아 가면서 북상을 한다는건 - 매우 치명 일수도 있다 ! - 국가 국민 안전을 최 우선으로 부탁! - 2개가 다른 위치에서 북상 하면서 한쪽으로 공급하는 이런 현상은 나두 첨 본다 문제는 바람 경로 동에서 서로 이동- 이웃과 이웃을 확인해 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49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  태풍 북상에  에너지 공급할 다른 태풍도 북상중 - 일본에서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통령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의로운 경제의 기틀을 세우는데 주력하여야 하고 그 결과로서 경제가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지 단시간 내에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 특히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에서 직접 달성하겠다고 직접 공언하고 나서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조중동 등 수구 언론과 공영방송이 전부 우호적이라면 공공부분의 인력 충원 등으로 일부 표피적 효과나마 기대할 수 있겠으나 저들과 야당이 합세하여 물어뜯는 현실에선 그마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체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와 고용창출에 마치 직을 걸 듯 최전방에 나섬으로서 낮은 자세와 인간우선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얻은 공을 전부 덮어 버리고 오로지 이 하나만을 빌미삼아 야당과 조중동 등 적폐들이 총반격을 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지도까지 갉아 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적당히 사과 한 후 한발 물러서서 경제 기틀 다지기로 페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경제는 대통령이 바뀌면 당연히 바뀝니다. 그러나 서서히 바뀝니다. 당연히 우리경제도 지난 그리고 지지난 정권 때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하이에나의 먹잇감 역할만 할 뿐 순기능은 별로 없습니다. 경제는 뒤에서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챙겨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고용창출) 패러다임 전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우선사납금제도페지가시급합니다 난폭운전으로인한교통사고와 승차거부등은이젠지겹게들었습니다 사납금을체우기위해선어쩔수없는선택일것입니다 52시간근무제로인해손님도줄고 그로인해일하는시간은더길어지고 사고가안나는것이이상할따름입니다 방안은 사납금제도를페지하고월급제로전환하는것입니다 또한특례업종에서제외하여충분한휴식을제공해야합니다 방법으로는 자동콜수락제입니다 카카오택시등을활용하여가까운곳에있는택시에게자동배차가되게한다면 승차거부는물론택시의서비스개선과 모든것이향상될것입니다 부디 왜이런것을하지않고여전히사납금제도를폐지하지못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택시 사납금페지및특례업종제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인간도 안락사가 허용되면 좋겠습니다. (펜토바르비탈)", "num_agree": 6, "petition_idx": "34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 안락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연금이 고갈되어간다면서 접한 뉴스가 주식투자로 년10조 손해라는 것이다. 만약 사실에 근거한 뉴스라면 들여가 볼 필요가 크다하겠다. 공매도세력에게 빌려주고 상환받는 과정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부정이 없는지 합리적의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거다. 어처구니없는 종목을 높은가격에 사고 손절매도하는 연기금 투자행태는 널리알려진 사실..아마도 작전세력과 짜고 조작질하는것 아닌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주식투자 관리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폐해도 많고 부패도 많은데 도대체 언론에 나와야 그것을 확인 하려는 국가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시한번 우리나라의 음악이 없어져야 그때야 찾을건가요?? 제발 지원도 지원이지만 필요한 지원을 해주세요 제발 생각좀 해주시구요 음악인에 대한.. 음악만 한 사람에 대한... 연주자가 살수있는 지원을 해야지 책상에서 팬굴리는 인간들처럼 서류 작성해서 내라하고 얼마 벌었는지 같은 거지같은 소득 증명좀 때라하지말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음악계통 계혁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려고 촛불든건 아닐텐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20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위력에 의한 간음임에도 무죄판결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위와같이 말했다면 이나라 장관급인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은 이제 1심판결이 난것뿐입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했고 지금 재판중인 사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어도 2심또는 대법원서 파기되어 유죄 판결이 날수도 있고 정말 무죄확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장관급인 여자의 입에서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3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최소한 장관급정도의 자리를 맞을 정도라면 지금 재판중인 사항이므로 재판이 종료되고나서 내 의건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던가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건 부적절하다고 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뀐건 대통령 한분입니다. 어쩨 이나라 정무직 공무원들은 전부 함량 미달자들뿐 입니까? 위와같이 부적절한 생각을 가진자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사사건건의 재판에 입장을 밝히며 사법부를 압박할것 아닙니까? 지명을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강인권위원장 지명자 지명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오늘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응급실 보안요원 입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경우는 특수 병원 보안직에게 힘을주고있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압을 하거나 예를 들어 10대를 맞고 1대를 때리면 되려 쌍방이 되버립니다. 제발 술 술 술. 그놈의 술 마셨다고 처벌이 낮아지는 우리나라 법 개정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하루하루 매 새벽마다 주취자가 오면 오늘은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 이 생각뿐입니다. 제발..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치감경 및 가중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김경수 지사 폭행범이 버젓이 허리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에 있단 기사를 보고 넘화가 나서 청원합니다 흉기라도 지녔음 살인 미수 인데 왜 그런 사람이 구속이 안되나요? 민주당과 정부 너무 착하지 마세요 특히 그런 사악한 인간들한테요ㅠㅠ 경찰들도 다 적폐인가요? 정말 당하고만 있는것 같아 넘 속상합니다 그런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하는 범죄인은 제발 철창에 가두고 법의 심판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지사 폭행범 구속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자동차 업력 19년의 40대로 글을 작성합니다. 최저시급 인상 및 지원금. 세수증가 의 대표적 3개 그룹으로 자금을 적절히 운영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 듯합니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업종은 3차협력사를 모두 합치면 국내에서 따라올 업종이 없는 근로자를 가집니다.삼성.LG 또한 자동차 부품협력사이므로... 요즘 최저임금인상으로 근로자감소/물가인상으로 2.3차협력사 자동차업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매출단가는 오르지 못하는 구조이니....저 또한 내년까지만 하고 사업을 그만둘 생각입니다. 2017년 11월 마트의 과자가 1천원짜리가 1230원으로 바뀌고... 2018년 주야근로자는 2차협력사 단순 사원이 300만원이 넘어가고 매출단가는 신차가 줄어 그대로이고 유가는 올라 기본 원자재가는 오르고 완성차단가를 올리면 HMC매력이 떨어져 힘들고 파생직군인 공무원급여는 이제 대기업보다 조금작고 파생직군인 은행급여는 근로시긴대비 대기업보다 많고 그리스 꼴 납니다. 파생근로자...즉.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직접 만드는 직종이 아닌 직군이 급여가 높을 경우..... 요즘 공무원이 점점 증가하고 인구는 줄고..... 한여름 가장 시원한곳은 동사무소이고 거기 직원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 2-3명이 앉아서 꽃무늬 옷을입고 문서 발급합니다. 몇백원짜리 등본 발급하려고...연봉은 중소기업 부장 급여받으면서.... 위험합니다....쌀을 관리하는 공무원도 직접 쌀을 재배하는 농부가 그 일을 그만두면 또한 필요없는 직업이 되는 겁니다. 사로 양보해서 자기만 편하자고 한다면 결국 예를든것과같이 모두 살자리가 없어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과 자동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일자리창출 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두사람은 문제가 아니다. 사회전반에 미치는 일자리는 공직자 들 전반에.책임질.일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가 책임 이 무겁다고 본다. 난민신청 자12만.불체자31만 무비자입국 단기여행비자입국으로.온.중국 태국.베트남.러시아.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등동남아시아 놈들 불법취업 300만 외노자들. 200만 방문초청자들이 대한 민국 일용직.저소득층.중소기업.현장.가게.일자리.전부 빼앗고있지. 이문제.해결안하고.계속 믿바닥빠진항아리에.물붓기.식으로 세금.으로 실업자들.마구 퍼주면 경제 가 파탄 나고 만다. 이놈들 잡아.추방 시켜도.수백만개.일자리.나온다. 문재인정부는 이문제부터 다루어야 한다. 다른걸 아무리 손대도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하면 헛수고만 하는거다.두고봐라아닌가.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기관들 전부 나서야하는거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9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악화는 사회전반공직자들 책임이지 장하성.김동연두사람책임만이 아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얼마 전 까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시켰다. 이는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 시켜 경제가 살아날거라 예상 한 것은 좋았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일이다. 물론 연금수령자들의 소득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현재 사회 활동에 중심에 있는 청장년 세대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청장년 세대의 소득을 다시 줄이면, 어떻게 소득주도성장이 이루어지겠는가? 청장년의 가처분소득을 줄인다면, 1.3명인 1인당 출산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 보는가? 아기를 안 낳는데는 경제적인 이유도 존재하는데,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다면 1인당 출산율은 더 감소 할 것이라 보인다. 이는 다시 연금 존속에 위협이 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연금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 직역연금 수령자와, 국민연금 수령자간에 큰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갈등과 불신으로, 사회비용이 많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개인 9%, 국가9%로 급여도 높은데, 연금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각종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관리를 일원화 해서 운용비용을 줄이고, 똑같은 비율로 걷고, 수령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역도 4.5%만 걷고, 퇴직금 주고, 국인연금액과 똑같이 수령해야지, 9%나 걷고, 거기에 또 세금 9%얻어주니, 도저히 국민연금이 쫒아갈 수 없고, 이렇게 직역연금액이 높으면,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될겁니다. 차리리 퇴직금 주더라고, 연금액 낮추는게 장차 재정적자를 덜게 될 것입니다. 제발 4대직역과 국민연금 통폐합하여 공평한 사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4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직역연금과 국인연금 통폐합,  일원화 관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촛불정부가 여태껏 한 일과 할 일 1.서민경제 작살내는일 2.소상공인 주머니터는일 3 앞으로 국민연금으로 국민주머니 털일 4.성폭력 정당화시키고 기정주부 가계부 털털이 만들일 ᆢ 마지막.독과점대기업에 다갔다바칠 짓 그리고 쫒겨날 짓", "num_agree": 4, "petition_idx": "34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과점대기업 머슴으로 전락된 촛불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번 김경수 구속영장 심사는 말도안되는 일이라고생각합니다.. 뉴스 메스컴은 문재앙 눈치보느라 드루킹의 진술이 신빈성이 없다고합니다 국민 여러분 생각해보싮오 드루킹의 진술은 바뀌어서 신빈성이 떨어지고 김경수는 처음에 한번본사이다 그러다 몃번봣다 이젠 킹크렙싱연자리까지잇엇지만 허락은햇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때는 그러더니 반성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4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도지사를 구속하라 한번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촛불정부들어와서 가속화된 독과점대기업의존의 반개혁정책으로 나라경제를 송두리째 갖다바치고 또 모자라니 국민연금 더거둬서 더갖다 바칠 생각 뿐인 촛불정부가 '기다리면된다'라고 사기치고 있다! 아직 국민들 주머니가 어떻형태로 털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또 헛소리하고 있다! 무식한 국민들도 알것 다 아는데 ᆢ 독과점대기업에 맞설 용기없으니 그저 하는 말이 좋은 일자리 하나라도 더 늘리기위해서 라고 얼버무린다ㆍ 선거때마대 불공정경제 바로잡게다는 등 온갖 사기치고 이제와서 아무것도 안해놓고 한 일이라 곤 국민주머니 털고 대기업갖다바치겠다는 것 뿐이면서 기다리면 대기업들이 일자리 놀릴거라 생각하는 ᆢᆢ 기다렸다가 효과없으면 다음엔 무슨 변명할건가? 그냥 알아서 정권 내려놓을건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349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다려보자는  여당과 촛불정부의  한심한 변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1.기업 법인세율 인하 2.최저임금 원상복귀(인하)-인상전으로 3.기업승계 상속세율 완화 4.주택담보대출 현정부 규제 다시 풀것 5.원전폐기 백지화 6.원격진료 즉각실시 7.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즉각 석학으로 임명 8.창업관련 규제 모두 풀것 9.공정위의 기업갑질 행위 금지 10.석탄화력발전 강화 폐지 장하성.김동연.김영주.김상조.백운규 대한민국 경제침몰 5적을 당장 해임시켜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께선 장하성포함 경제침몰 5적을 즉각교체하고 다음의 긴급조치를 해달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가별 국민총소득(1인당 GNI, ’16년) 대비 최저임금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갔다. [2017년 OECD 국가중 최저임금 3위 2018년 1위 예정] 한편, 법정인건비는 임금과 비례하기에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만원으로 32.8% 인상되면 ‘최저임금+법정인건비’도 10,667원에서 14,166원으로 32.8% 인상된다. IMF OECD 경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상대적으로 높다\" OECD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업종별 구분안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며,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두측에서 독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노동부 의사결정에 문제없다 [ 독재정권 혹은 집당여권의 반대세력이었을뿐 본인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증명 ]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 어벙벙한 소득재분배 ] 부당함은 저항세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각성하세요. 제발 나라경제 다 말아먹고 다 태우기전에 어차피 출산률 통계를 보면 국민부담율 올라갈수밖에 없잖아요 그런식으로 가야하는거지 젤 못사는넘거 뺏어 더 못사는넘 주면 민란 일어납니다. 이런 단순한걸 왜 모르고 안듣고 안보고 하십니까? 철저한 이상주의자일뿐 현실감각은 제로라는것을 증명해보이시고 있는겁니까? 부도덕해서 말아먹은 사람이나 현실감각 없고 허망한 것만 쫓다가 말아먹은 사람중에 부도덕한 아버지와 배고프게 하는 아버지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민심이 기저부터 흔들린다는 것을 아셔야죠 답답합니다. 답답해. 어리석은 민초도 아는 일을 거기서 경제관료 수백명이 모를리가 없건마는 장하성이 끼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니 다 목소리를 못내는거 아닐까요? 최저임금결정과정이나 지금 상황이 독재상황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현정부 적폐집단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자동차세금을 배기량으로받지말고 차값을비례해서받아라. 서민은10년된차을타도 CC로세금을낸다. 60년대법을지금도웃긴다. 개나소나외제차타고 현실에맞는행정을펼쳐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4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금조정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취업은 안대고,빚은 갚아야는데.. 답답합니다! 햇살론 이런것도 있지만, 무직자를 위한 국가에서 대출 받을수 있는 상품은 없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란 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4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직.40살입니다.국가에서 돈좀 빌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무능 무경험 교수공화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대한민국이 살길이 열립니다 마치 전쟁터에 말로만 떠드는 성직자나 철학자를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전쟁을 하라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유연성과 다양성이 모자라고 경험이없고 편견이 많은 교수들이 복잡다난한 현실과 시장을 어떻게 그들에게 맡길수 있겠는가 빨리 페족이란 말이 나오기전에 현실감과 경험이 있는 인사를 하는것이 이 생활고와 경제난국으로부터 벗어날수 있을것이다 무능 무경험 무책임 교수들은 이정부가 끝나도 모든권위와 권력을누리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면 국민만 고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교수집단은 법적인 제제없이 책임없이 제 자리로 돌아가면 그만일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무경험,교수공화국으로부터 벗어나야 생활고와폐족으로부터 벗어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서울동부노동청 접수번호: 48773호의 공정하지 못한 담당 감독관 김*권님을 청원합니다 1. 신청인(근로자)은 2018. 7. 27. 팜**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팜**회사는 14일이 지나고 2018. 8. 14. 까지 신청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신청인은 2018. 8. 14. 오후2시경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울동부노동청에 퇴직 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에 대하여 진정서를 등록하였습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18. 8. 16. 서울동부노동청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접수증(접수번호: 48773)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 8. 17. 서울동부노동청 근로개선1과 이*중님의 전화가 와있어, 전화통화 하여 문의하니 기다리면 출석 통지서가 갈 것 이라고 말하여 문자로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 2018. 8. 20. 오후 4시경 근로개선2과 김*권님이 전화통화로 신청인이 8월 14일 인터넷으로 신청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민원이 8월 20일에 접수되어 방금전 김*권님이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8월 14일에 민원을 신청하였고 8월 16일 근로개선1과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근로개선2과로 옮겨 근로감독관 이 방금 전에 알았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팜**회사에 전화해 보겠다고 하더니 바로 문자로 8월 28일 오전10시에 출석하라는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하여 8월 28일, 8월 29일 성모병원에 검사와 진료예약이 되어있어 사정을 말하며 날짜를 8월 24일 전으로 앞당겼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담당자인 김*권님이 일이 너무 많아 안된다고 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팜**회사가 날짜 변경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담당자인 김*권님은 사용자의 편을 들면서 신청인에게는 일방적으로 출석 날짜를 통지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4. 신청인은 2016. 9. 30.한화생명보험(주)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되어 있고, IRP 개인형 통장계좌 번호도 팜**회사에 제출하여 사업자측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4일이 지나도록 팜**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서 내용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걱정되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동부노동청의 공정하지못한  근로감독관 김*권님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65세이상노인은 전부노령 연금줘야합니다 열심히 살아서집장만 연금열심히내서 연금 받고재산있다고안줘는것은 불공평합니다 세금도 내면더내고했는데 왜않줍니까 모든노인65세 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노인전부노령연금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폭염에도 나랏일을 위해 고생하시는 청와대와 대통령님께 간절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경 2차선 도로를 저속주행중이던 남편이 반대차선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를 치어 사고가 났습니다. 불시에 당한 일인지라 경황이 없었지만 \"죄송해요\"를 연발하던 아이의 모습에 일단 치료 받으라며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던 중 여자분이 슬며시 다가오시더니 \"내려주면 안되는 곳에서 내려줬더니...\"하시며 푸념을 하시길래 어머니시냐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일단 우리 부부의 연락처를 문자로 남겨주고 보험회사에 전화한후 헤어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후 보험사 담당에게 연락을 받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면 정속도 아닌 저속주행이었고 신호위반도 아니고 말그대로 법대로 우리갈길 잘 가고 있었는데... 무단으로 횡단하던 법법을 한 아이때문에 뜬금없는 가해자가 되며 이런저런 손해를 보게되니 분통이 터집니다 억울한 우리 부부가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사고나기 1~2초전에 아이의 엄마차 도로쪽 뒤차문이 열리면서 차한대가 지나감과 동시에 그 피해자라고 불리고 있는 아이가 우리차로 돌진하여 부딪혔습니다.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차도쪽으로 아이를 내리게 해준 가해자아이의 엄마라는 사람이 사고를 유발하고 아무생각없이 도로를 뛰어들어 무단횡단했던 아이가 사고를 일으켰는데 법을 지키며 주행하던 우리가 가해자가 되어 금전적인 손해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인가요? 그 뻔뻔한 아이의 엄마는 진짜 피해자인 우리 부부 연락처를 알면서도 단 한번의 미안함을 느끼지 못한듯하여 괴씸하고 화가 납니다. 보험사측에서도 그저 법이 그러니 적당히 끝내자 하는데...입", "num_agree": 8, "petition_idx": "34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우리도 일자리없는데 왜 이들이 일합니까 보이는데로. 신고합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9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로 꼭 신고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뉴스를 봤는데요 여성지적 장애인이 촌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이 성폭행 했다는 뉴스 지금도 괴롭히는 사람이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방지대책은 사회복지 시설이나 임대주택에서 보호망이 되어 주는 겁니다 요즘 임대주택은 사지 멀쩡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필요한 사람에 주십시요 그리고 영구 임대아파트 여전히 9월 넘어서야 온수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지적장애인의 인권 침해와 성폭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인체에 무해한지 확인 부탁합니다 차량에 예쁜 아기가 동승하며 운전할 때마다 이 워셔액이 정말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아기를 가진 아버지 어머니들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람 몸에 괜찮은 건지 확인 부탁합니다 보통 알코올이라 생각하기에 냄새가 역하기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용 워셔액 알콜 워셔액 인체에 무해한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담배값좀 내려주세요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349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히딩크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는 스포츠이상이다. 그를 진작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데리고 와야한다. 이게 축구냐?", "num_agree": 0, "petition_idx": "34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는 축구이상이다. BACK TO KOREA"}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❶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무법천지 대학교”를 검색하면 제1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❷ 위의 대학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❸ 수많은 비리로 점철되어 있기에 약 20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청원할 예정입니다. ----------------------------------------------------------------------- 1. 규정에도 없는 대학 시설물의 불법 사용 ① OO대학교의 D교수는 대학의 시설물(생활관 게스트하우스, 및 영빈관)을 수십 년간 불법으로 장기 사용하여 2억 원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 ② D교수에게 대학의 시설물(생활관 게스트하우스 및 영빈관)을 수십 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하게 하여 수억 원의 혜택을 받도록 방치한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사무처장 A이다. ③ 예를 들어, 모 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는 ‘김 국장’이 광역시 소유의 시설물을 규정에 의하지 않고 ‘박 국장’에게 장기간 불법사용하게 하였다면 두 국장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④ 또한 OO대학교는 D교수의 연구실에 특별 인테리어 공사를 위법하게 시행한 사실은 엄연히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되므로 사무처장 A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요청 사항 ① D교수로부터 시설물(생활관 게스트하우스, 및 영빈관)의 불법 사용료(수억 원 이상 추정)를 추징해야 한다. ② 사무처장 A에 대해서는 시설물(생활관 게스트하우스, 및 영빈관)을 근거 규정도 없이 불법 사용하게 하여 학교 측에 손해를 가져오게 한 만큼 그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349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법천지 대학교」의 비리척결 요구, 제5화(학교 시설물의 불법사용, 사용료는 수억 원 추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와이프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으로 회사를 잘다니다가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으로 고용불안에 밤잠못이루게 됐습니다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4년 근무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생각은 안해봤으니까요 말로는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시켜준다고 좋았지만 실상은 내부경쟁을 통하여 정규직전환되는거고 전환대상도 100프로가 아닌 60프로수준입니다 기존 일자리를 위협받고 같이 일하던동료가 한순간에 경쟁자로 바뀌고 직장을 잃기직전입니다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안됐는데 직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하네요 정규직전환을 철회하든 정규직전환안된 사람은 일자리는 어떻게 하실지? 쫌 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정규직전환때문에 일자리 없어졌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입니다. 사설은 제외하고 본론부터 쓰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할때 그 사람의 모든것 을 들여다 보는듯합니다. 돈을 사용할때는 귀신같이 나타나서 세금을 부과하니까요. 그런데 세금을 부과 하기 전에 부채는 얼마나 있는지.. 그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적절하게 세금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매 월 월세를 내는것이 부담이되는것을 보기 힘이 들었는지 자식이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로 해 주었는데 전세금에 대한 세금을 내라 소득세라는 통지서가 나왔네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세금으로 받아 가는게 맞는건지.... 부채는 마이너스로 인정하고 순 자산에 대한 세금을 받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힘들게 해서야 살아가는 재미가 나겠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부과 기준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연일 국가를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한달여 전 제 동생이 작업중 떨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기로 하고, 병원에 입원(응급으로 실려간 1차 진료병원에서 산재해당이 안된다하여 대학병원으로)하여 경과가 좋아 한달여 만에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아시는 것처럼 산재처리가 되면 치료비는 물론, 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는데.. 산재로 판정이나고 혜택이 실행될려면 해당 공단에서는 그 처리기간이 최소 3주라고 합니다. 물론 제 동생 도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급여로 살아가는 형편에 그동안 1,2차 병원비도 본인이 처리하고(나중에 산재에 해당되는 비용은 청구하면 공단에서 돌려준다고 함) 또 퇴원 후 요양 및 통원치료에 비용이 필요한데.. 해당 공단에서 그 처리기간이 3주이상 소요된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제 동생보다 더 급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여유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행정처리를 단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공단에 전화하고 급하다고 하여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현재 진행중, 알았다는 것 뿐입니다. 이경우 해당공단과 다친사람은 보이지않는 갑과 을 관계로 변합니다. 다친사람입장에서 공단에 계속하여 처리를 요구하다가 혹시 모를 불이익(산재처리가 안된다던가, 그간이 더 늦춰진다던가, 나중에 장애 등급 받을 때 괘씸죄로 낮은 등급 등)이 우려되여 한번의 전화로 끝내고 또 통화시 어떤사유로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져 빠른 선처를 바란다고 굽신굽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행정절차 때문에, 아님 지역별로 산재환자는 많고 행정인원은 적어서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혹시 기간 단축을 위한 불필요 요소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옵고 다쳐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좋은나라을 만들려 애쓰시는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보험 처리기간 단축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비효율적인 저고용과 4차 산업의 발달로 인한 고용의 불안은 현재와 미래의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되므로 그 해결책으로 매출 규모 대비 고용 가능 인원을 법제화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여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확대를 위한 제안, 기업의 매출 대비 고용비율을 법제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마음에서 조언드립니다. 경제뿐만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핵심은 양심의 눈으로 봐야합니다.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 즉 선과악을 판별하는 철학적 사고 입니다. 저도 한때는 세상에 옳고 그름은 주관적인 판단일뿐 그런건 없다 그런게 생각했던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고 그름을 제대로 몰랐을때 했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양심을 더 쉽게 말하면 바로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입장바꿔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양심교육의 부재와 무한경쟁 ,가족이기주의, 유전자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것들이 합쳐져서 점점 더 경쟁은 치절해지고 사람들이 삶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양심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심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양심있는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능형 범죄자들의 천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몇년 감옥갈 생각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미리 챙겨두고 몇년살다 나와서 호위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친일파하고 다른게 뭔가요? 이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나라의 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것을 바로 잡으려면 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제같은 양심등급제를 시행해서 사람에 따라 양심의 등급으 나누고 그에 따라 복지 혜택의 차등과 투표권 제한 등을 통해서 양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남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심등급제는 어려서부터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컨닝 절도 등을 한 청소년 들도 다 점수를 누적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교통법규 위반이나 폭력전과 사기전과 등등의 전과들에 따라 점수를 정하고 그 점수를 누적하고 그런 총점이 몇점 이상인 사람은 A등급 몇점은 B등급 몇점은 C등급 몇점 이하는 특별관리 대상 양심불량자로 해서 투표권을 제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양심적으로 될려면 이런 제도나 법으로 잘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사법농단사태를 보면 사람들이 법까지 신뢰를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법 적폐청산 ,검찰 적폐정찬 ,정치인들 적폐청산, 재벌들 적페청산 등 지금 기득권들의 적폐들을 완전히 청산해서 정화를 시키는데 더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적폐들에대해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되고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경제문제 정치문제 등등 이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바로 양심이란것을 잊지마시고 다만 양심있는 세상을 만들기위해서는 무슨일을 해야 하는지만 집중하세요. 당장 눈앞에 나의 이익에 일희일비해서 정부나 정책을 지지했다가 철회했다가 이런 표리부동하고 양심없는 사람들의 지지는 그냥 무시해버리시고 다만 뭐가 옳은 일이고 어떻게 하는것이 양심있는 일인지만 생각하세요. 정치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상이 양심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득권들의 적폐들부터 확실히 청산하고 그런 특권들부터 청산하는데 속도를 더 내고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지지율도 없으면서 국회위원수만 많이 차지하는 당때문에 뭘하려고 해도 하기 힘들다는것은 알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것은 해놓고 다음 선거때 다 물갈이 되면 그때부터 정말 속도를 높여서 제대로 적폐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정책에 관해서 조언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 직원들 직만 걸게 하지 말고 본인 대통령직을 걸고 경제 회복 시키셔요 아무리 봐도 경제가 개차반된 건 소득주도성장 같은데 본인이 들고나온 공약이고 경제정책이니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랫사람한테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정말 대통령 직을 걸고 책임있는 자세로 경제정책을 펴나가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9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직을 걸고 경제 회복시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10년째 소규모 도.소매 자영업을 하고있으며, 년령은 65세 입니다. 도.소매 자영업을 하면서, 작은 규모이지만 식품제조가공업을 추가로 확장하면서, 신용보즘기금을 통하여 2천만원을 대출받고, 모자라서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도 받았습니다. 정책자금은 이제 13백만원 정도 남았고, 대부업체도 약 1천만원 남았으나, 매월 잘 상환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쓰면서, 저금리 정책자금대출에 참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같은 자영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정책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액 한도를 증액하여 주시면, 고금리대출을 값을 수도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피부로 느끼는 고마운 대책이 될것으로 확신 합니다. 아마 저 처럼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들도 많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어려우신 점 많겠아오나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에게 정책자금 대출 상한액을 확대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갑을바라보는나이에노부모님을모시고 살고있습니다. 두분다 지병이 있으셔서 모시고 병원이나 어딘가외출시 주차장사용이 난감합니다. 정작 사지육신멀쩡한사람이 장애스티커있으면 장애우대동하지않고 장애우주차장을활용하는데.정작 부모님연로하시고 더구나어머니는 파킨슨병으로 거둥이 불편해서 휠체어를쓰셔야하는데 일반주차장은 폭이좁아서 환자가 내리는데도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주치의확인하에 노인환자대동시에 만 쓸수있는 주차스티커를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대동시  추차"}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난민법폐지 , 국민연금폐지 , 전기누진세폐지 악법 모두폐지해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34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국민연금폐지,전기누진세폐지 악법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토부와청와대는 촛불의민심을 두개로보고 있는것같네요 하나는 부동산으로 투기해서 세금열심히내세요 또하나는 니네들은 그것밖에 안되니 그런아파트에서 사세요 진짜 부동산정책청와대실장과국토부장관은 너무한거아니요 당신들 모두 부동산조사해야할 필요가 있을것같네요 어떻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모른척해요 고위공무원과국회의원까지 가족들까지 부동산조사와세무조사해주세요 냄새가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9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와청와대는 부동산에서 손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암에걸려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임상으로 충분한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승인이 떨어지지않아 전전긍긍하고있습니다 한국MSD사의 키트루다는 면역항암제로서 발현율검사를하여 충족이되는 환자에게 1차치료제로 빨리시행되어야합니다 다왔는데 아직까지 검토만 하고있는 분위기인듯합니다 제발 키트루다라는약이 1차치료제로 승인날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현율이높게나와 키트루다를치료하면 나을수있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성항암제부터 사용하여 환자몸을 다죽이고나야 키트루다라는 약을 급여로 사용 할수있는 우리나라 시스템은 빨리고쳐져야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제발 부디..다시한번검토하여주시고 빠른시일내여 시행될수있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27, "petition_idx": "34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역항암제 급여추진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 산자부에서 누진제 폐지시 가정용 전기 요금을 또 인상시키겠다는 음모를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진짜 과소비가 일어나는 산업용 전기에서 손실 보전할 생각은 안 하고... 비중이 훨씬 적은 가정용 전기에서 뽕을 뽑으려고 한다... 이런 식이면 지난 번처럼 누진제 손 보면서 은근 슬쩍 요금 올려버린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가정용 전기 요금을 2배 이상 올려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비중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가정용 전기에서 뽕을 뽑으려면... 요금을 얼마나 인상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힌다... 그에 비해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나 산자부는 기업편... 문재인 정부는 기업편인 것이다... 폭염에도 민생 따위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시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 금지,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2018년 8월 20일 싯가 총액 577억인 중소기업인 태양금속이 상승했습니다.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아주 작은 기업임에도 기관인지 외국증권사인지는 몰라도 17,795주의 공매도를 쳤습니다. 이런 중고기업에 뭐 먹을게 있다고 이런 짓을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식은 개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종목임에도 정말 치사한 짓 아닙니까? 공매도 없애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 빌려주는 일 없애야 합니다. 국민의 돈으로 국민 죽이는 국민 연금 척결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금속의 공매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재인 얼굴 치워주세요 대통령 사진말고 청와대 사진을 올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탄핵", "num_agree": 6, "petition_idx": "34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매인표지 관련 문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어느곳에가나 흔히볼수있는 폐지줍는 어르신들 부모님생각에 한번쯤뒤돌아보게 하는거같습니다. 모든이동수단을 동원하여 싣고또싣고 자신의몸보다 더많이더높게쌓아 이동하는모습을바라볼때면 불안하고 안쓰러을때가 많습니다. 용기내어 제안하나합니다. 우리나라 금연구역이 하루하루늘어나지만 아직도 길거리엔 담배꽁초가 수북히쌓인곳이 많습니다. 길거리버려져있는 담배꽁초를 1개당얼마다하면 과연 담배꽁초를버릴까요! 각지자체에서 홍보를하고 꽁초한개당얼마를 드리겠다하면 아마도 거리도깨끗해지고 폐지줍는어르신들도 폐지보다 담배꽁초 줍지않을까해서 제안을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줍는 어르신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 뉴스을 접하면 연동형 등 여러가지 의원을 만들어 내려고 국회에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은 없고 자신들의 밥그릇의 정책만 만들어 매번 국민들 몰래 날치기 하듯 발빠르게 한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의 정책들은 국회문턱도 넘지 못하고 잠자는 것이 수도 헤아릴수 없다고 들었다 이젠 우리도 소득과 생활만 선진국으로 가는게 아니라 정치도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알차고 내실있게 국민세금으로 올바르고 정당한 정책들이 쏫아져서 국민들이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수 있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는게 좋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 인구절벽 하며 노인인구증가 등 국민세금이 들어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다 한데 국회의원들은 국민세금을 물쓰듯 펑펑쓴다 이젠 국회의원의 숫자을 200명 안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도 없애야 한다 지역구도 없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무슨 절박한 소신을 가지고 있을까 싶다 국회의원들의 세비도 지금의 반으로 줄이고 지원보좌진도 1~2명정도 면 충분하지 않나 싶다 자신이 직법발로뛰어 작성한 정책들이야 말로 국민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매번보좌진이 초등생숙제하듯이 만든 정책낭독이나 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눈살을 찌뿌리게한다 위 모든 것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결정하였으면 한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34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회의을  줄이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재의 뉴스를 보면 기가 막히고 울화통이 터진다. 공무원 사회가 어떻게 국가와 국민,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과 거대 사익집단과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집단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행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않을 수 없다. 현재의 공무원 사회를 보면 복지부동일뿐만 아니라 탈법,위법과 탈세를 보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피의자, 탈법자,탈세자에게 정보를 주고 불법 취업을 일삼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있다. 이것이 언론에서 방송된것처럼 특정기관,특정부서 뿐이겠는가? 이런일이 지속되는 특정부서,특정기관,지자체에는 유능한 민간인을 과감히 채용하여 발본색원해야 한국사회가 살고 미래가 있을 것이다. 현재에도 민간인을 공직에 채용하는 재도가 있으나 형식적이고 스팩만으로 채용하기때문에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알수없으나 좀더 파격적이고 과감하게 채용하여 실업문제도 해소하고 공직사회를 변화시켜야 한국사회가 비젼있게 발전할수 있을것이다. 요사이 사무장 로펌,병원,중개업소의 문제가 계속하여 터지고 지속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기관은 복지부동인것 같다. 그것은 자기자신들에게는 피해을 입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이고 이기적인 생각때문이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은 스스로 퇴직하던지 기관장이 강제로 교체해서 공직사회를 변화시켜야 한국사회에 미래가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사회가 변해야 한국이 살고 미래가 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경제부 총리님, 현 고용상황 악화의 원인을 모르 십니까? 전문 용어 섞어 가며 복잡하게 쓰지 않겠습니다. 주52시간폐지.고용 악화의 주범입니다. 결코 노동 환경은 한사람이 할일 나눠서 쉽게한다 . 시간도 분배 되어 고용 효과 창출..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최저임금 인상.. 소득 증대는 최저기본급 보장이 아닙니다. 복지 환경 개선 및 금융지원 ,사회 보장 복지 증진 으로 인한 자발적 노동 의지 소득 증대순이지만 이또한 52시간이 명줄을 끊었지요. 최저 임금인상 효과 혜택은 푼돈 증대 이지 결코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청년지원 ,출산 장려 지원 .. 큰그림을 봅시다. 청년들의 고용 악화..기업들,고용주들의 수입 창출 투자 지원이 우선되아 인재고용도 이뤄 지는겁니다. 첫직장 몆년 살아 남으면 목돈주는 정책 누구의 생각입니까? 아무리 그들에게 퍼주어도 경제는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현 경제 주체는 청년사회 초년생,신혼부부세대가 아닙니다 경제 활성화의 주체가 어느세대 ,고용 환경 개선 주체는 누구인지를 생각합시다. 고용 지표 그래프의 폭락 현상 시기는 주52시간 시행과 임금인상 적용 시기 4월 경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 하는지 생각해보시고,이정부 간판 타이틀 정책이라 바꾸기 눈치 보이시나요? 다음 정권에선 이 현황타파의 결과로 이정부를 심판 하는 날이 올겁니다. 저도 문정부를 지지 했습니다. 전 이런 청원, 정부 정책에 관심도 없던 40대 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건 , 아무런 관심도 없는 국민도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겁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악화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실업률 최고치 지들이 잘못해 적자난 국민연금 적자난걸 인상해서 땜질 하시네 국민연금이 은행창구마냥 여기저기서 빼다 쓰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 이나라에 국민이 있기나 하냐? 원하지도 않은 국민연금 강제로 떼가는데 본인들이 떳떳하면 지급보증을 왜? 못하는지 연말에 성과급 잔치 하겠네 국민연금 내돈 돌려주고 폐지 문제인정부 탄핵", "num_agree": 27, "petition_idx": "34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깡패인 나라(국민연금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산가족상봉 .문재인케어. 일자리.최저임금인상등.. 많은 뉴스를 접할때마다 속으로 한숨이 깊어지는것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집권이후 좋아진부분이 정말 많은것같습니다만. 십여년간 일을해도 빚은 늘어만가고 은행은 물론이고 2,3,4금융권까지고 만만치가않은 지경이되었습니다. 게으르게 살지않았습니다. 사치하며 살지도않았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두아이를 낳고 평범하고 살고자하는것이 지금에와서는 고통스러울정도로 경제적으로 괴로움이 큽니다. 외교적인부분. 의료복지. 남북평화회담도 훌륭한 정치적행보이나 제발 집집마다 가계채무에 허덕이다 이제 생목숨을 끊어야할지모르는 괴로움에 하루에도 수십번 생각이 엇갈리는 처참한 사정들을 살펴주셔서 은행보다 더 까다로운 높은기준이아닌 실질적인 탕감책을 시급하게찾아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얼마나살수있을까요?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당신들이 한 말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일군9년을 1년만에 말아먹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여성이 잘 못하는 직업을 가지고 남성이 우월을 받는거다시키면서 경찰 비율을 여성을 더 많게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한다면 우리나라 건축 노동자들은 왜 여성이 거의 안보일정도로 없나여? 여성은 이렇게 몸이 노동하는 직업을 잘 안함니다. 그렇다면 경찰도 잘할거라 생각함니까? 경찰도 몸이 노동을 하는직업인데? 그몸이 노동을 하는 직업이라 남성 비율이 높은데.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고 거짓 근거를 대면서 막상 필요하고 힘도쎄고 판단력도 좋으신 50대 남성 경찰을 줄이고 지네들이 사회적 약자라면서 거짓 논리와 말빨이 딸리면 빼액하고 지르는것이 최종무기인 여성이랑 비교하면 누가더 힘이쎄고 누기더 판단력이 좋고 누가더 열심히하겠음니까? 예를 들어 군대에대하여하겠습니다.여성들은 군대가 선택이라서 선택한 여성들니랑 같이하는 남성 군인분들은 대부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성이 들어야할짐을 남성들이 나누어 들을때가 때가있다. 이정도로는 이해합니다. 여성들이 힘이약하니 근데 뒤에 하나가 빠졌죠 그건 여성들이 가끔씩 짐이 된다고... 그정도로 여성은 짐이 아주 잘될수있는데 그 짐이잘되는 여성들을 경찰을 의무적으로 9/10으로 한다는뜻은 오히러 사회적인 짐이 몇배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그러니 여성의 경철 비율 9/10으로하는것을 패지하고 걍찰 시험할때 여성은 팔 굽혀펴보기가 아니고 팔굽혀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여성 비율 9/10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휴면계좌전환된지 몇년이지나도 은행에서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소홀함과 개인 정보를 자신들의 자산인 것처럼 지워달라고해도 무시하는데 우선적으로 법적인 제제가 너무 안일해서 은행에서 개인정보를 마음데로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개인정보보관에 대한 법이 있을텐데 이를 악용하는 듯하니 금감원에서는 금융 및 기업들의 개인정보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동의없이 보관하고 있다면 법적인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의 개인정보 보관을 감사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기타. 문 제인대통과 문정부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들! 나이가 드니 외롭고 정의롭자니 더 힙겨웁다. 그리고 현실은 절망적이다. 소리없이 눈물은 흐른다. 사이코패스 장애자 무당이 십수년째 타인의 집 윗층에서 전과자와 장애인들이조합으로된 무속인이 불특정다수인( 구경꾼)을 모아 놓고 사람에게 다년간 학대와 괴롭힘을 가해도 집권당 여당대표는[ 무서운 귀신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며 민생경제횡보를 한답시고 인권을 유린하고 다녔다. 추미애 가 나와 같은 입장에 놓인다면 그녀는 고 노희찬처럼 미 필적고의에 의한 자살을 할까?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정원특활비를 폐지 주장하다 표적수사를 받았고 고려대 정치학사는 고작 5 + 2= 7천에 사망했다. 그가 사망후 여론에 의해 정치인들은 국정원 특활비를 폐지 했다. 추미애가 나와 같이 무속인에게 폭행을 당한다면 법조인 판사 출신인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 꽤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문통은 16대 말 부터 정권교체앙망하면서민간인 불법 사찰을, 해를 거듭해서 17대 와 18대 19대 이어졌다. 문통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해 왔다. 허위문건으로 인하여 법죄자가 권력에 힘껏 아부하여 누리는 특혜는 국민에게는 기본권도 사라진 다년간의 한 개인의 삶이다. 그리고 박&정씨가족들은 온 가족이 협심하여 범죄를 다년간 지속하고 있었다. 장애자 와 전과자로 결속된 무속인과 그리고 맹신자들은 오늘도 허공에서 색접을 하며 아랫층을괴롭히고 있었다. 완전싸이코패스들이다. 정부는 편파수사를 하고 있었다. 개 . 돼지. 축생들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문정부는 카르텔은 코메디다 라고 HT가 범죄자들을 이용해서 권력야욕에 눈이 멀어서 한 개인의 가정에 나쁜짓을 했다. 17대. 18대. 19대도 하고 있다. 채무자들은 가정에 가재도구 차압을 하겟다 라며 문자가 왔다. 청와대 관계자님 님의 가정에 이러한 문자가 온다면 님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게 국민경제 입니다. 과연 문통은 직을 걸까? 문통은 기본인 국민의 기본권도 지켜 주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를 하고 있었다. 경제는 이러한데 청와대는 탁상공론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은 기본인 국민의 기본권도 지켜 주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를 하고 있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한민국 축구감독좀 바꿔주세요 제발좀", "num_agree": 1, "petition_idx": "349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축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폐지하면 1400만가구 전기요금이 오른다고요? 왜 가정용전기만 누진세를 적용하냔 말입니다! 누진세를폐지하고산업,상업용을 올려야되는거 아닌가요?왜 가정용전기요금을받아서 산업,상업용에 가져다 매웁니까?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국민연금, 전기누진세 국민이 봉으로 보이죠?", "num_agree": 16, "petition_idx": "34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전기 누진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월세 와 보증금 좀 낮춰 주세요 저는 28살입니다. 고졸이라서 아르바이트만 해오고 있는데 월세 때문에 저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보증금을 대고 그 뒤로는 백만원 한번 모은적 없네요 왜냐구요? 저축 할때 사회생활은 반납해야 했었으니까요. 이제는 못하겠네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몸에 병이나서 그만두고 사무직 하고싶은데 고졸이라그런지 면접은 여러번 봐도 붙는데가 없네요 그래서 현재 백수 입니다. 월세좀 낮춰 주세요 대학생 만큼의 우대와 혜택은 받지 못하겠지만 그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것도 좀 해소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월세 좀 내려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세종시애서 수출용목재파레트,나무상자,포장용목재를 가공해서 기업체에 납품하는 소규모공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13년간 운영하고 있으나 공장의 존폐위기에 내몰리고있습니다. 업특성상 모든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인의 구인난으로 60세이상고령자,언어장애인등이 근무하고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한국인 근로자보다 더많이 근무합니다 한국인은 구인을해도 일할사람이없습니다 따라서 우리회사는 책임자를 제외한 모든직원이 최저임금입니다 17,18년 최저임금폭탄으로(36%) 4대보험증가등으로 잠못이루는 밤을 보내고있습니다 업특성상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납기를 맞출수없는 구조입니다 사무실은 저혼자서 모든문제를 해결하고 중고 트럭을 구입해서 제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정부는 인력을 구입해서 쓰는 구매자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임금을 결정하고 그부담은 영세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가야되는 실정입니다. 이익이나면 영세기업이라도 임금을 인상안하겠습니까 선량한 영세업체를 파산의궁지로 내모는 이런정책이 저녁이 있는 삶 입니까 외국인그로자에 사용인원은 한정되있고 한국인 근로자는 없고 계속해서 연장근로는 해야하고 1.외국인 근로자를 쿼터를 없애주세요 잔업을 줄여야합니다 2.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국인근로자와 차별화해주세요 3.외국인은 국내 생산에는 기여하나 소득은 본국으로 유출됩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정책인지 국민들은 인식하는데 정책입안자들은 이론만으로 집행하고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것같습니다 2년에결처 36%이상의 임금이 올라가면(4대보험,수습기간페지,퇴직금,연차상승을 포함하면 40%이상올라 가겠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기초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영세업체가 과연 생존이가능할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 영세업자의 최저임금 차별화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살인마 보다 죽임을 당한 사람과 유가족의 입장에서 판결을 해주시오 인권을 중시하는 판사와 일부 인권단체를 제외한 대한민국 대다수의 사람은 살인마의 엄벌을 요구하지만 왜 그 소리는 무시하는 것인지 답해주시오 홍대 살인마 판결문에서 “사업 실패 뒤 빚 독촉에 시달리며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는 이유가 판결문에 적시됐다. 참 어이가없는 판결문이다 15년 징역살고 내년이면 출소..업그레이드 된 살인 2탄이 예고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혹한 살인후 가해자는 새삶을.. 피해자는 고통을 주는 한국..정상적으로 바로 잡아 주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서병수에 이어 믿었던 오거돈 부산시장까지 해저터널에 대해 찬성 의지를 표명했다합니다. 유라시아 횡단 철도의 종착지가 될 부산을 일본에 넘겨주는 행위가 됩니다. 이는 아직도 반성을 하지않고 있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친일적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분명히 공론화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해저터널은 종착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종착지가 되면 일본뿐만이 아닌 동남아 지역에서 물류들이 올라와 항만이 다시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관광객들도 몰려 국제도시로써 경제가 어려운 부산을 일으킬 하나의 방법입니다. 독도영유권 주장과 일본 위안부 강제진용 에 대한 철저한 반성없는 일본에 좋은일 하는건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분명 국가적 차원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다뤄져야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일본해저터널 관련 공론화 부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고물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의류(넝마)취급은 시작되었던것인데 지금 경기도는 고물상 의류 취급을 못하게하고 이어서 가전제품도 취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가지를 구청에서 신설부서로하여 일자리 창출이라하면 약자의 일거리를 뺏어서 강자 구청이 새로 만든 일자리가 되나오? 서민들의 일거리 뺏어 새로운 일자리로 둔갑시키는 눈속임하는 창출은 그만두세요. 이것이 진정한 갑질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거리 뺏어서 일자리 창출로 눈속임 그만두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안넘으면 그냥 대나무숲에 불과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조직의 답을 원하고 정책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세낭비를 막읍시다! 교사들 3달방학은 말도 안되는 궤변의 특혜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자가연수라는 명목아래 방학때만 되면집에서 쳐자는지, 사우나를 가는지, 쇼핑을 하는지 진정한 자기계발을 하는지 감사원도, 교육청도, 교육부 아무곳도 지도점검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계발을 하고있는지, 하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 나와서 감시를 하든가 징계를 줘서 파면을 시키든가 감봉을 시키든가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직무유기하는 이 사태, 교육적폐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믿겠습니까? 이 나라, 이 정부는 고소득자, 전문직종, 자영업자 등의 복지와 살림살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채 부동산폭탄과 세금징수에만 몰두하지 진정한 세금유출, 혈세유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총을 비롯한 교사들의 업무태반과 교육청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우리는 국민신문고와 각종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제기 합시다. 청와대 청원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교육적폐부터 없애고 혈세누출 막고 그때 증세와 부동산 폭탄을 논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여기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적극 활용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폭염이 매일 방송을 탈때는 암말두 않하더니만 폭염이 수그러들구 살만 하다고 느낄때 손풍기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사는 세상을 확 부숴버려야 요놈의 세상이 고쳐질라나 얼마전 가습기 소독제 공포때도 꾹꾹 참았었는데 손풍기 전자파 이야기를 들으니 여의도 갑죽거리는 넘들 뭐허는지 다 xx버리고 싶어요 진짜루 내 손주 손녀들이 진짜 불쌍해 지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이 주눅이 드니 손풍기 전자파라니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현 시대에 가장 큰 비난을 받는 경제통의 수장들로, 효과없는 단발성 대책들로만 일관하여 오히려 대책을 내놓지 않은것만 못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듯합니다. 대통령님께선 계속되는 경고수준으로 그치지마시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경제를 살려주세요 부통산투자 한번만 잘하면 근로자가 평생벌 돈을 버는 사태만큼은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선 경제통의 교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면 10조를 날리나요? 좀 배웁시다. 10조가 누구집 \"개 이름인가!!!\" 이돈이면 지방에 10억정도 소규모 사업장 1만개를 창업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입으로만 주절 거리는 일자리 10만개는 만들고도 남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방 소도시에 자본금 10억정도로, 2013년 창업하여 현재까지 약10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를 볼때마다 속이 뒤집혀 살수가 없으며, 상대적인 박탈감에 정치하는 인간은 씹어 죽이고 싶습니다.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시면 10조를 날리는지 자세한 내역을 공개 하십시요~ 국민이 맡긴 돈 입니다. 개나 고양이 한테 생선 맡겨도요~~ 지놈 배부르면 쳐먹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당신들은 뭡니까? 개나고양이만도 못한 당신들은 무엇이냐구요?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득 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요청 합니다. 아울러 투자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도 요청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4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투자손실 10조원\" 대통령이 해명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경기도 평택항에서 선박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조그만 기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나라경제가 너무 어려운것 같아 그동안 생각해오던 일자리에 대해 긴급제안을 드리려고합니다. [재해 재난 안전 사고 예방직]에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서 재정을 감안한 한시적으로 계약직 일자리 수십만개를 창출해달라는 제안입니다. 그동안 재난 재해보상이나 사고 수습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투입된것들을 체크해서 그런곳에 [예방직원]을 투입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예방한 효과가 검증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가는겁니다. 제2의 세월호 같은 해상 사고 예방 활동, 물놀이나 등산등 대형 안전사고 예방활동, 산불이나 대형화재 예방 사전 점검활동, AI로 인한 가축폐사 예방활동, 적조등으로 수산물 대량폐기 예방활동, 농산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폭등과 폐기에 대한 적절한 예방 활동등 예방직원이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유휴 조선소들을 활성화해서 전국 항만에 있는 폐선이나 사용하지 않는 선박들 처리나 소형선박 신조등으로 조선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으로 항만 경쟁력확보등 찾아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볼만한 일들이 많을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짧은 소견이나마 제안드리니 참고하셔서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제안] 정부에서 일자리 수십만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플라스틱 음료컵 매장에는 벌금까지 집행 하면서. 법을 발의하고 집행하는 최고의 꼭대기들 카페에선 놀고 있네 비웃고 당당 공무원은 사실상 통제 어렵다고 방송 뜨네요.. 이건 나라가 아니라.개돼잡 잡아먹는 백정들 세상 같아 참 오묘 합니다. 공정위원장 같은분 10명만 구석구석 있으면 이나라 참좋은 나라가 되지 싶네요... 국회 법원.검찰 수십년 국민 신뢰도 꼴찌 다툼 벌이면서 무적불멸기관이라 참 과관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회,검찰들 이러면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기타. 문 제인대통과 문정부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들! 나이가 드니 외롭고 정의롭자니 더 힙겨웁다. 소리없이 눈물은 흐른다. 그리고 현실은 절망적이다. 사이코패스 장애자 무당이 십수년째 타인의 집 윗층에서 전과자와 장애인들이조합으로된 무속인이 불특정다수인( 구경꾼)을 모아 놓고 사람에게 다년간 학대와 괴롭힘을 가해도 집권당 여당대표는[ 무서운 귀신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며 민생경제횡보를 한답시고 인권을 유린하고 다녔다. 추미애 가 나와 같은 입장에 놓인다면 그녀는 고 노희찬처럼 미 필적고의에 의한 자살을 할까?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정원특활비를 폐지 주장하다 표적수사를 받았고 고려대 정치학사는 고작 5 + 2= 7천에 사망했다. 그가 사망후 국정원 특활비의 용처와 그 에 따른 명단이 발표 되어졌고, 여론에 의해 정치인들은 국정원 특활비를 폐지 했다. 추미애가 나와 같이 무속인에게 폭행을 당한다면 법조인 판사 출신인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 꽤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문통은 16대 말 부터 정권교체앙망하면서민간인 불법 사찰을, 해를 거듭해서 17대 와 18대 19대 이어졌다. 문통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해 왔다. 허위문건으로 인하여 법죄자가 권력에 힘껏 아부하여 누리는 특혜는 국민에게는 기본권도 사라진 다년간의 한 개인의 삶이다. 박&정씨가족들은 온 가족이 협심하여 범죄를 다년간 지속하고 장애자 와 전과자로 결속된 무속인과 그리고 맹신자들은 오늘도 허공에서 색접을 하며 아랫층을괴롭히고 있었다. 완전싸이코패스들이다. 정부는 편파수사를 하고 있었다. 개 . 돼지. 축생들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정부는 HT가 범죄자들을 이용해서 권력야욕에 눈이 멀어서 카르텔은 코메디다 라고 한 개인의 가정에 나쁜짓을 했다. 17대. 18대. 19대도 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커녕 매일 매일 채무독촉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무속인과 불특정다수인과 그리고 정치인들로 부터 폭행에 시달리며 다년간 힘겹게 살아 왔다. 어제도 나는 금을 구하기 위해서 노점에서 일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가정에 가재도구 차압을 하겟다 라며 문자가 왔다. 이게 국민경제 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님 님의 가정에 이러한 문자가 온다면 님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문통은 기본인 국민의 기본권도 지켜 주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를 하고 있었다.과연 문통은 직을 걸까? 경제는 이러한데 청와대는 탁상공론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의 정부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산림청 산하에 민간기관을 포함하여 일자리 창출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숲 해설가, 산림치유 지도사, 문화관광 해설사, 자연환경 해설사, 산불방지 요원 등 인원을 대폭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인원(현 인원의 3~4배 증가) 및 시간안배등을 잘 활용 한다면 고용쇼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투입되는 예산중 최저임금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고용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실업자를 찾아가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도 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확보 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회사내에서 아직까지 흡연으로인해 너무고통받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순없고 특히 기계관련업체 인곳에서 근무중흡연으로 인하거나 건물내 계단이나 화장실에서 또는출입문앞에서 흡연으로 인해 너무 힘이듭니다 장소를 회사내에서도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장소가 있어도 무시하고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지옥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근로기준법에 연차제도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연차를 쓰려면 회사에 눈치를 엄청 봐야하고 그래도 쓰면 불이익을 당하기 쉽습니다. 연차사용 현황 통계를 내보시면 아실겁니다. 제발 법에 명시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켜지지 않는 연차 제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연금에서도 증권회사, 은행, 기업을 만들어 수익구조에 치중해야지 연금을 정부,대기업을 돕는 식으로 운영하니 돈을 날릴수 밖에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9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기업, 정부를 돕는 역할관두고 수익에 치중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한전은 배전단가협력업체를 2년 단위로 입찰을 통해 선정합니다. 여기에는 2차 사업소 2년간 배전도급실적합산치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수가 산정이 되는데 올해는 기존의 방법 대신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예상하고 2년간 배전도급실적합산치에 25프로 삭감토록 하여 정상적으로 3개 업체 또는 4개업체가 나올 수 있음에도 협력업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고용 불안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협력업체수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고용도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의 사회적인 상황인식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펴고 있는거 같습니다.. 추정도급액 55억 이상과 55억 미만에 따라 입찰 참가 규정에 차이가 심해 55억 이상 지역은 기존 한전단가 업체 이외에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정도금액 산정시에 기준이 되는 2년간 배전도급 실적 합산치에 대하여 한전 자체 25프로 삭감 규정을 폐지하고 협력회사 수가 증가하는 지역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실업문제를 다소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력업체수 증가에 따라 신규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추정도급액 55억 미만으로 입찰 규정을 일원화 하여 신규 업체나 소규모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기회 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배전단가 협력업체수 산정 기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 이대로 가다가는 청년실업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 폐업이 속출할것 입니다. 일단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서 고용대책을 논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현정부는 일자리는 없는데 수보회의에서 경제팀에게 직을걸고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미래의 먹거리 4차산업인 가상화폐(블럭체인),바이오,AI,로봇등에 관계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 및 제도개선 양성화, 정부지원 등 좀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산업에 투자한다면 조금이나마 고용대란이나 청년실업 해결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실기한다면 전정부의 전철을 다시 가는것과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유렵,미국,일본등 선진국의 사례를 거울삼아 향후 우리나라가 지난 IT강국의 위상을 다시한번 누릴수 있도록 청년들의 관심산업인 4차산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고용대란 해결책은 4차산업 육성으로 해결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누가 여성을 진열된 상품으로 보냐??군인들을 개로 취급을하는건지 모델을 상품으로 보는건지...?군대에 그런게 왜 필요하냐고?? 사회에는 그게 왜필요한데??? 골프는 왜하고 축구는 왜있고 피겨는 왜하고 게임은 왜있냐..? 다 자기 직업이고 모델도 마찬가진데 무명가수들은 관객 없이도 공연한다는 말 안들어봤나..? 진짜 한국 군인들 대접 개차반이네 그냥 발정난 개로 보나..진짜 실제로 그런거 보러가는 사람이 더적고 대부분 그냥 티비보는경우도 많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위문공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회의원 들과 시 의회 의원 들이 해외 연수 다녀 오는 것도 모자라 이젠 국회 의원 보좌관 들 까지 피감기관 의 돈으로 해외 연수 다녀 왔다고 하는데 명목 은 해외 연수 로 우리 보다 나은 것을 배워 온다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인데 유명 관광지 나 구경 하고 오는 것으로 무엇 을 배워 와서 어떤 정책 을 반영 하여 국민 의 안녕 을 도모 했다는 말인가 그렇게 많은 해외 연수 다녀 왔어도 정책 에 반영 시켜 국민 의 삶을 위하는 정책 은 1 개도 없으리라 본다 국민 들은 불경기 에 생활 하기 어렵고 힘들 어도 어쩔수 없이 꼬박 꼬박 내고 있는 세금 으로 해외 연수 라는 허울 좋은 명목 으로 혈세 를 낭비 하며 유명 관광지 나 구경 하고 오는 해외 연수 폐지 했으면 한다 ..", "num_agree": 23, "petition_idx": "34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 만 쓰는 해외 연수 폐지 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한 엔지니어링 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고용정책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분야인 엔지니어링 설계분야에서 고용를 늘리는 방법은 2가지로 매우 간단합니다. 1. 정부에서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에서 신규고용비를 추가하여 발주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현재는 엔지니어링 노임도 제자리 걸음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는 차지하고, 신규 고용을 위해서는 신규고용비 항목을 추가해서 발주하시면, 기업은 고용을 추진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고용비에 대해 정부에서 선투자 해주시고 후에 고용 심사 또는 시행여부를 감독하는 제도로 했으면 합니다. 2. 1항과 같은 맥락에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자격심사(PQ)에서 신규고용에 대한 가선점을 주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정부는 신규고용 확약서를 받아야 하겠지만, 너무 까다로운 절자보다는 정부가 기업에 대한 선 신뢰 후 감독체계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확대 정책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같은 몰카 라도 전신 나체 에 얼굴이 나온 홍대 몰카 는 실형 이 나온 것이고 얼굴 이 안보인 것은 형벌 이 약 하다고 한다 성범죄 에 대하여 여인 들만 피해 를 보는 것 같아 억울 하다고 연일 쉬위 를 하고 있는데 어찌 여인 들만 피해 를 보았겠는가 연예인 들과 가진 자 들 에게 꽃뱀 이 돈 뜯어 내려고 허위로 고발 하여 수많은 남성들 또한 피해 를 본 사건도많았다 남성 을 성 폭행범 으로 몰아 인기로 먹고 사는 연애 인 들을 사회 에서 완전히 매장 시켜 놓았으며 많은 남성 들 의 삶을 피폐 해 지도록 완전 하게 짖 밞아 놓은것 치고는 너무 초라한 형량 인 집행 유예 . 이렇게 형벌이 약하니 아니면 말고 식으로 여인 들이 고소 고발 로 이어져 남성 들 에게 도 불만 이 많았다 미국 처럼 최고 무기 징역 까지는 못 가더라도 무고죄 의 형량 도 대폭 높인다면 남성 도 여인 도 모두 조심 하리라 본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349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 죄 형량 을 대폭 높여아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연금때문에 화병 났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9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값 100 %  깍아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기업 총수가 작은 지분으로 기업을 전체 소유한듯 관리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추구 하는 현 정부가 진에어 처리에서 보면 조시 일가가 잘 못한 개인 일탈을 그들이 일부 가지고 있는 지분 소유 회사를 마치 그들이 전체 보유 한듯 그 법인에 불이익을 준다면 현정부도 고정 관념으로 신선함 없이 대응 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일정 지분으로 전체를 행동하는 조씨를 비판하면서 벌칙도 그 관점으로 대응하면 같은 구식 사고 표출입니다 조씨가 개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야지 그들이 일부 지분 소유한다고 일반 투자가 그리고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확대서 주게 되는 꼴은 그렇게 스마트해 보이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장기업  경영 주주 보는 관점   특히 , 진에어 처리  관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정부는 이벤트성 정책만 몰두말고 집값,물가, 일자리 등 민생에 전념하라 그래야 지속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정부는 집값,  물가 잡고 민생 살려야 빈부격차 없애고 신뢰를 얻을 수 있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미 2017년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었고, 국내기업들은 베트남으로 장비및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통계를 잡으신건지 어떻게 좋아 진다고 확신하신 건지 알수가 없어서 어쭈어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확보하려고 했다면 해외로의 생산장비등이 반출을 막았어야지 이미 기업은 살아보려고 국내에서는 투자계획이 없었는데 .정작 왜 본인들은 뒤를 보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것인지. 이미 편의점은 24시간을 볼 수없던것이 불과 9개월전부터인데 왜 몰랐나요?? 편의점 안가보시나요?? 아....님들은 12시 이후에 편의점 따위는 안가시는 높은분들이라서 역시 금수저들만 계시나보네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지원한다고 고3에게 300만원 지원한다고 봤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입니까??카드깡이죠...6개월 다니면 준다는것 자체가 그럼 나라도 6개월 버티고 있다가 300만원 받고 다른거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업이 왜 힘든지 모르시는것 같은데 정말 귀를 열고 듣고 자꾸 책상머리에서 계산기좀 그만두드리시고, 이제 그만 힘들게 했으면 합니다. 아 참고로 2017년 최저임금 올렸는데 정말 이상한일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400만원을 받던사람인데 어차피 최저시급 이상은 받았으니 동결인데.. 월급이 350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유를보니 세금을 올리셨네요?? 이러면 정부만 이득을 보신것 같은데 그돈은 어디로가셨나요?? 나한테서 가져가신돈으로 누굴위해서 쓰고 계신지 뒤돌아 보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9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가안되서 왔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죄인과좌빨 주사파들이 연금말아먹네요 내로남불이 전형적인 집단이네요 성주네이눔 당장사퇴하시오 당~~~장", "num_agree": 5, "petition_idx": "34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사장교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요즘 한국을대표하는 방송사 광고에 오케이저축은행광고가 자주나옵니다. 고금리저축은행이 종편도아니고,한국대표하는방송광고에 나온다는게 이해가어렵네요..사람이먼저인정부가 시민의 피고름을짜내는 2금융권을 자연스럽게 내보내는게 정상인지 묻고싶습니다.오케이저축은행도 1금융처럼 금리를 정상적으로 내리고 광고에 참여하는게 어떨런지요? 어느정부도 이런일은없었다생각되고요,서민에 정말관심있다면,높은 고금리로 신음하는 사람들의아픔을 생각하시고,법적으로 10프로가넘지않도록 제제해줘야하는게아닐까요??오히려 광고라니요!!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제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케이저축은행광고에 대한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당,정,청이 모여서 회의 결과가 전직 정권의 탓이라는 말에 한국은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이 감당하기 힘든 16.4%가 경제 파탄의 시작이었습니다. 2017년 한국의 성장률은 3.1%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누가 봐도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한 인건비는 처음엔 근로자에겐 혜택이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출부터 나옵니다 인건비 인상분 만큼 물가도 올려야 하고, 세금도 올라갑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에서 수출 감소가 시작되었고 일거리가 줄자 회사는 문을 닫고, 근로자는 실업자로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자리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많이 하면 일자리는 많이 생기고, 세금도 지금의 법으로도 많이 거칩니다. 무리하게 경제에 개입한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고통은 진행형입니다. 왜냐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도 10.9%로 기업이 감당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상식적으로 올해 16.4%+내년 10.9%=27.3%는 대한민국이 수출 성장을 해야 지급 가능한 금액입니다. 세상에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가 2년동안 30%에 가까운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100원에 수출하던 물건도 인건비 상승으로 130원 정도에 수출을 해야 하는데 바보가 아니고서야 한국사람도 같은 제품에 30원이나 더 내고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제 구조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저도 문재인 찍은 사람입니다. 북한도 좋아하고, 일본은 나라로 보지도 않습니다. 미국, 중국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싫어한다고, 국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돌아가는 나라이기에 더럽더라도 참으면서 열심히 일만했습니다. 지금은 일거리도 끈기고, 인건비 상승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청원합니다. 경제 파탄으로 가정과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보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4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망쳐서 국민을 울리는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선출직 공무원도 본인이 부담하고 국가에서 정한 국민연금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 4년하고 평생을 국민연금 받는다 이게 본인을 위한 법이며 국회의원이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면 국민과 동일한 조건의 국민연금을 받아라 국회의원은 국민이기를 저버리지 말아라", "num_agree": 69, "petition_idx": "34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늦은 나이긴 하지만 (60) 최근 지인의 권유로 품질관리 기술사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공부 차원에서 품질경영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준비를 하며 느낀점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종의 기사 또는 기술사시험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으로 무장이 되신 분들의 현업에서의 영향력은 무척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시그마 활성화를 교육을 전수한 BB, GB들에 의해 크게 이루어 낼 수 있었다는 GE의 잭웰치 회장의 말이 아니더라도 그 가치는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산업인력공단의 고객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에 대한 이후 할 일을 고민해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인력공단의 역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건축관련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건축용 실리콘실란트 제조회사들이 너무 할정도로 수시로 가격을 인상해서 자재비를 맞출수가 없습니다. 올들어 벌써 3번 인상하고도 이번달에 또한번 10프로 안팎의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총 거의 40프로에 가까운 인상입니다 그것도 모든 회사들이 돌아가면서 동시에 인상을합니다. 담합이라도 한듯이... 대리점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가관입니다. 경기가 안좋고 매출이 없는철만돼면 가격인상을 한다하고 대리점들끼리 가격경쟁을 부추켜 어거지로 물건을 받게 만들고 제조사 자기들 목표량이 맞춰지면 가격을 내려버리는수법을 매번 반복하면서 강매아닌 강매를한답니다. 뻔히 알고 았으면서도 대리점주들은 자기 거래처를 확보 하기위해서 그리고 본사에서주는 불이익을 안당하기위해서 어쩔수없이 물건을 받아야만 할수 밖에 없답니다.. 결국 그것이 고스란히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쳐 저희같은 업자들이 고스란히 떠 안을수 밖에 없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철저한조사를거쳐 부당하다싶으면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한 가격인상.."}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간단합니다. 임산부석은 임산부를 위한 자리입니다. 주변에 임산부가 안보이더라도 비워주세요. 앉아서 이어폰꽂고 자는척 하지 말아주세요. 노인들을 위한 노약자석은 비워두면서 왜 임산부석은 앉으세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세요. 열에 아홉은 임신 안한 여자분들이 앉아계십니다. 임산부 뱃지달고 그앞에 가면 자는척하다가 제가 다른곳가서 앉으면 눈뜨고 휴대폰보는거 다 봤습니다. 비워두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임산부석은 임산부를 위해 비워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태릉선수촌을 방문했다가 속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태릉 복원을 위해 태릉선수촌을 승리관과 월계관을 포함 몇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없앤다고 하더군요. 이미 문화재청에서는 유네스코에서 태릉을 복원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저는 태릉선수촌 또한 한국체육의 문화유산인데 왜 한국체육의 역사는 보존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왜 태릉선수촌의 존치여부를 대한체육회나 문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만 진행 중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청원에 이와 같은 내용이 많을 줄 알았는데 단 한건도 없어서 놀랐습니다. 체육인 여러분, 그리고 체육을, 스포츠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한국체육의 역사인 태릉선수촌을 지켜주세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4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체육의 역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신천지에서 자기들을 방해하는 목사님들을 구속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천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 가출, 이혼, 학업포기, 직장포기등 문제가 많은 단체입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34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천지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재 실업률의 증가로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지원과 관련해 취업에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Tv나 각종 매체에서도 실업률이증가하고있다. 일자리창출하겠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쿼터제를 실시한다고합니다. 취업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제약을 건다는것인데요. 취업을 하고싶어 듣는 프로그램이고 실업자반같은경우에도 고용보험낸거로 듣는건데.. 취업에 국가가개입해 도와주시겠다는의사인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왜 갑자기 이런제약을 두신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쿼터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의정부 녹양역에 짓고 있는 녹양역 힐스테이트 ~~~, 이 아파트 옆에 학교 부지가 분양 당시부터 의정부시에서 학교부지로 해주셨어요. 그러던중 입주 1년전쯤 교육부 정책이(3000세대에서 6000세대로 변경, 2017년) 바뀌어서 새학교 건설이 무산되었네요. 의정부시에 문의해도 교육부가 안해주니 어쩔수 없다고~~~ 저는 교육부에서 하시는일이 이런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는거(20~30분,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겐 쉽지 않네요) 옆학교가 미달이라고 아이들보고 장거기 등교하라고 하는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학생수 적은 학교가 생길텐데 그럴때마다 아이들보고 장거리 등교하라고 하는건 어른들의 방관이며 교육자로써 할 행동은 아닌듯 합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등교할수 있게 새학교 건설을 부탁드려요. 기존에 하려던것도 못짓게 하는건 원칙에 위배 아닌가요? 처음 짓기로 하면 그걸 따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자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도 배치되는 행보인듯 하네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니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정책을 나라에서 만들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폐교는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방법을 찾아야지 기존에 있는 학교로 모든 학생들이 장거리 등교 해야 한다는건 탁상공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가까운곳에 새학교 건설을 부탁드려요. 이문제는 저희 아파트 뿐만아니라 다른곳에서도 벌어질거라 생각해요.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배려가 필요한거 같아요.", "num_agree": 241, "petition_idx": "34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니 신도시 새학교 건설(교육부 정책 변경으로 무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영기업 KT 가 고객의 소리에 이렇게 대처를 하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당하고 있는 이번 일들이 KT고객센터나 또 KT대리점 측의 대응을 봐서는 아마도 장기전이 될듯하여 저도 아주 길게 보고 대응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런 유사한 경우를 당하신분들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KT고객센터에 처음 전화하고 단번에 느낀 것이 아~~ 이 고객센터라는 곳은 고객의 편의와 불만을 접수 해결해 주는곳이 아니라 그 반대로 고객들을 상대하는 영업점이나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 하고 있구나 ! 라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통의 민원실에서의 느낌과는 전혀 달랐고 사실상 그분들의 대응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혼난다.그러나 기업이익을 많이 내지 못하면 더 혼난다. 아무따나 그러나 이쁘게 해라! 이거쟎아요. 대리점들을 전국에다 좌~악 깔아놓고서는 사고나면 혼난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 벌어라 !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확인되면 그때 그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 라고 KT고객센터 고객만족팀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며칠전 이 문제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을 했고 또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소개해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센터에도 상담을 했고,민원접수도 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정말 답답 하더군요. 어쨌던 관련해서의 경험들은 형편대로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왜 다들 그렇게 싫어하는 기색이 역역한지??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이고 그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고 부서들인데.. 왜 ??? 제 경험과 느낌상 국민과 고객의 어려움과 억울함의 호소를 듣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듯한 분들은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럽기까지 한 이분위기 정말 괜챦은 것일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고객 대응 이래도 되는 겁니까?        두번째  이야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군산시가 4대강과 같이 보여지는 도로건설을 하며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니 공사중 불편을 초래할까봐 임시로 쳐놓은 담에 조경용 돌을 담장에 세워놓고 건들면 휘손죄로 처벌한다고합니다.국민과의 소통시대에 민원에 대한 답변은 형식적인 답변만할뿐 민원 해결의 의지는업이 보복성 돌을 담장에 쳐놓고 사유지 재산권을 침해하고있습니다.군산에 기업이 다 떠나서 지역민심이 흉흉한데 보여주기식 도로건설하며 예산을 절감할생각은 업이 민원제기인을 무시하는 것은 나라가 바뀌어야한다고 묻지마식 더불어 찍어준 댓가인가 싶습니다.더불어 인지도에 힘입어 서민을 무시하는 적폐정부가 새로이 탄생한듯합니다.내 삶이 행복한 나라가 내 삶이 고통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시 미성 열대자간도로 주민민원 무시한채 공사강행하며 예산낭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한참 부모의 사랑 머고 커야할 나이에 맞벌이라는 미명아래 남의손에 키우게 하는 것은 1. 제대로된 인성형성이 되지 않아 성인이 되어 가족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됩니다. 2.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는 사랑이 없는 삭막한 이기주의자와 사회 범죄가 늘어날것입니다. 3. 맞벌이 안하면 못 산다고요? 아닙니다. 부모의 과열된 교육으로 지출되는 돈을 벌기 위함으로 지출이 없으면 맞벌이 할일이 없지요. 4. 소비를 위한 정책은 결국 서민들이 아이를 내팽개치라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과열된 교육열 식혀야 할때 입니다. 이보도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만 줄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모두 영업취소 시키고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영업 취소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연일 신문등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급박하여, 경제관련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최저임금이라는 규칙에 갇혀, 모든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 됩니다. 이에, 저는 지금까지 대한미국의 최저임금과는 다른 완벽한 새로운 개념을 제안 드립니다. * 임금 비율을 지정하는 법 또는 규정 재정 -> 직원의 총임금 : 임원의 총임금 : 배당금의 총 금액 ( 예 - 직원의 총임금 80% : 임원의 총임금 10% : 배당금의 총 금액 10%) 상기와 같이 정부 및 국회에서 최적의 비율을 찾아 그것을 강제하는 방안 입니다. 해당 방안이 실행 될 시, 사장 임원단이 더 많은 급여를 원한다면,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더 많은 배당을 원한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무시해 왔던, 직원들의 임금을 향상 시키거나 (최저임금 해소),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해야 (실업률 해소) 될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장단은 개인의 능력에 비하여 너무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사회가 그것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맞출려고 한다면, 자신의 급여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현재의 임금지출비용을 유지하려는 사장단의 저항에 부딪혀 고용감소라는 부정적 효과만 발생하는 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부디 이 신개념을 받아 들이고 개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관련 신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전북. 부안에 살고 있는 주부 입니다 올해 5월 초. 셋째. 아이. 낳아. 다자녀 가족. 되었 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정 진료증. 을 발급 받아 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 에서는 사용 할수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안 지역에는. 아동 을. 입원 할수 있는 병원 없어서. 타 지역에서. 입원 을 해야 하는데 다자녀. 진료증.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필요 따라서 비급여 검사 도 하는데 그 비용 전부. 지불 해야 합니다. 다자녀 진료증 으로 타 지역에서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로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정 진료증 타지역 해택 못 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정부도 예산 400조가 부족하여 100조 더 추경했읍니다. 일자리에 52조 재정투여중 4차산업혁명의 바이오산업에 삼성그룹 이 대표에게 25조 ( 대출 ) 투자 지원해 주었읍니다. 이걸놓고 구걸이라니 화답일자리 4만명이라는 계산기를 청와대는 두드렸읍니다. 27조 남았읍니다. 자 그럼 제 가정은 어떠 할까요? 저는 자산이 제 명의로 된 아파트 KB시세가 2억 .37평형이 있습니다. 정부 저금리 연체 대출 승인이 안나서 카드연체 200 만 있읍니다. 아주 연체는 66만원입니다. 그런데 순열 밖이라 채권독촉에 이어 가재도구 차압 들어 오겠다고 문자 왔읍니다. 롯데캐피탈도 문자 왔습니다. 채무이행하지 않으면 가압 진행하겠다 라고 합니다. 롯데에서는 리 플레이 제도에 있어서 이자 46만원을 10개월 이자만 변재 합하면 그럼 10개월 이자는 총 460만원입니다. 이게 누굴위한 제도 일까요? 총 채무는원금은 1250만원 그대로 있게 됩니다. OK그룹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최소금 입금으로 유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경우.. 과연 .. 1순위 . 2순위 다 가져가고. 순열 밖에 있는 이들이( 아주ㅋ, 롯데ㅋ.채무이행독촉에 있어 자산 가압류 하면 그들은 얼마를 가져 갈까요? 청와대 관계자님 이글은 수석장관회의때 올려 주십시요. 문통과 두뇌좋으신 경제부총리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희망을 주는 정치 어떻게 하는지 무척 궁급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재도구차압문자 왔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 힘드네요 통신사에서는 대리점에 고가요금제 판매 유치하게끔 시스템 구조를만들고 강요하고 압박하고 대리점에서는 압박에 못이겨 2~3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고객에게도 8만원이상대의 요금제를 판매해야하고 저가 요금제 판매시 마이너스 수준의 단가를 대리점에 주고.. 수수료 외적부분에서도 피해를 보고 한달 평균 60대의실적이 나오는매장 직원2명의 매장에서 저가요금제,고객이 사용하는요금대 , 적정요금제판매시 월세은 커녕 직원 월급도주고힘든 수수료가 나옵니다 고가 요금제안팔면 답이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고가 요금제에 수수료를 많이 주는것고 아니구요 하지만 날이갈수록 새로운 만들고 만들고 더높은 요금제를 강요하게 만들고 하지만 욕은 대리점에서 다먹죠 고가요금제 팔기싫습니다 도와주세요 통신사에 특단의 조치 바랍니다. 2년정도 사이 59000원대의요금제 강요에서부터 69000원 강요 79000원강요 이제는 89000원대의 요금제를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너무비싸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9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고가요금제 강요 악순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은 1~2년 내로 성과가 보이는 정책이 아닌 걸로 압니다. 서서히 경제 기반을 끌어올리는 정책이지요. 성과가 늦게 보이므로 추진도 신중하게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시행한 경험이 있고, 성공한 나라도 있고 실패한 나라도 있을 겁니다. 기존 사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정책을 집행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 성질은 매우 급한 편입니다. 19대 정권의 경제실험을 진득이 기다리기 힘들 것입니다. 촛불집회로 잘못된 정권을 바로잡은 경험도 있는 만큼, 19대 정권에 거는 기대도 매우 높을 것입니다.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집권하여 국정 운영의 연장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정책을 신중히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 경제팀과 정부의 경제팀이 모여 그동안 추진했던 소득주도 경제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국민의 눈높이와 속도에 맞추어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여러 루트로 청와대로 의견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저임금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도 집권정당의 덕목으로 압니다. 대통령 이하 청와대 및 기재부 등 경제관료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집행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 질문은 답을 듣기 위해 남기는 글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현재 노동법으로 60세 정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연금에 대해서는 65세까지 가입으로 이미 수급 연령은 13년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3년부터 61세 수령). 지금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나온 고급 인력들이 일자리가 없어 취직을 못하고 결혼은 커녕 내 집, 내 차 마련도 어려워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취업난을 겪고 어렵사리 취업을 했을때는이미 30세에 가까운 나이이거나 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겠습니다. 60세 정년을 맞아 일자리가 없이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65세까지 국민연금을 꾸준히 들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스펙을 갖춰 겨우 취직한 자리에서 물러나 또 다시 65세까지의 일자리를 구해 곧바로 취직이 가능 할까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에 대한 질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300만명, 불법 체류자 31만명,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송금하는 돈이 연간 14조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18년 7월 기준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실업자가 103만 9천명에 달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청년 실업자 수는 40만 9천명입니다. 대졸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사장에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인구가 25만명입니다. 지난 해부터 쓴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은 어디에 쓰인 것입니까.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일자리는 5천 개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추가로 또 일자리 재정을 늘려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도 외국인들을 이렇게 많이 국내에 취업시키면 그 일자리 예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 생계에 위기를 겪고 있고, 노인들은 이 더위에 폐지 줍고 골방에서 힘들게 살고, 청년들이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있는 다포 세대인 이 나라에 왜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기술 교육을 시키고 국내 취업을 시킵니까. 3D 업종을 한국인이 기피한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40대 이상 장기 실업자들은 그 일자리로 마다하지 않습니다. 취업 환경이 열악해서 한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한다면 취업 환경을 개선해서 취업을 유도하면 됩니다. <외국인으로 인해 잠식당하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법무부에서 중국 동포 대상 기술 교육 대상자를 2018년에만 1분기 7500명, 2분기 7500명, 3분기 8497명 뽑으셨습니다. 조선족이라고 하지만 결국 중국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본인의 적성에 맞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종목 및 교육 기관을 선택 후 수강'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국인 조선족들이 국내 지정 학원에서 6주간의 기술 교육을 받으면 이들은 방문취업(H-2)비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이 보장됩니다. 현재까지 약 17만명이 기술 교육을 받고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이고 기능사자격증 취득후 F-4 자격 변경 중국 조선족 수도 약 5만 7천여 명이라고 하네요. 이들이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하면, 국내에서 기본적인 국민건강보험비만 내고 각종 치료를 받습니다. 결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그들의 치료비 중 대부분을 내 주고요. 중국 동포 방문 취업 비자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대량 유입은 집 값을 상승시키고, 서민들의 주거비를 상승시키는 악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국 동포를 기술 교육 시키고 취업시키는 거 중단해 주세요. 둘째, 2017년 7월 20일 법무부는 용접, 주조, 금형 등의 뿌리산업과 농·축산·어업 등에서 4년 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의 영구적 체류를 보장하는 조치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을 부르는 동시에 국내 인력 조달을 포기하는 조치입니다. 서민 일자리 죽이기를 가속화시키는 ‘점수제 비자’ 제도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셋째,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취업률을 올리고자 만든 정책에서 외국인을 우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혜택이 많은 1유형의 경우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세금 내고 나라 지켜온 자국민은 소득에 따라 지원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자국민 일자리 보호해 주세요. 외국인들이 잠식하는 일자리는 우리 나라 서민들이 꼭 취업해야만 하는 목숨 같은 일자리입니다. 취업률 올린다고 국민 혈세 쏟아붓지 마시고, 국내 취업하고 있는 300만 외국인들 내보내고 그 자리에 한국인들 취업시키세요. 그러면 실업률 해소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국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일자리는 곧 국민들의 목숨입니다.", "num_agree": 570, "petition_idx": "34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 기술 교육 시키고 국내 취업 시키는 것 중단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요즘 떠들석한 미투를 보면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투 좋지요.. 딸을 가져서 미투를 좋게 봅니다. 인생에서 3살짜리를 강간하고, 시멘트로 묻고도, 당시 미성년자였단 이유로 사회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윤간을 하고도 고등학생들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합의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것을 보면서도 분노하고, 나이든 상관이 어린딸같은 아이의 볼에 뽀뽀하는것도 더럽게 봅니다. 그럼에도 미투하는 여성을 더럽게 보는 이유는 '여성비하'때문입니다. 여자는 증거를 잡을 능력도 ,거부할 능력도, 보호받을 대상이라는 언론의 플레이와 대응입니다. 여자가 정신장애인지요? 물론 장애가 있으면 더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라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법은 모른다고 책임을 감경해주지 않습니다. 남자는 안감경해주면서 여자만 감경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비하입니다. 여자는 소방이나 경찰에서도 체력장도 달리합니다. 여자도 똑같은 위치에서 뽑으십시요 더 심한 기준만 안두면 됩니다. 성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많이 생각해서 20대 초중반까지는 미숙하다고 인정하는데' 그 이상은 아닙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9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무고는 성폭력범과 동일 형량으로 다스려 주십시요. 참고로 성별 저는 여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참 말 많은 국민 연금 구구절절 설명하지 안더라도 내용은 다들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고갈되니 더내고 나중에 받아라 ㅎ 헛웃음만 나오네요 연금... 이런저런 연금 참 많더군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회의원 연금, 대통령 연금등 모자르면 국민세금으로 메꾸고 품위 유지한다고 또 세금으로 주고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 위에 있는건가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또같이 납입하고 똑같이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민 위에 다른 무언가 아니라면요 어차피 내야하는 거라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하나로 통합해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9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단일화통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민의 일자리가 장관 정도의 직을 걸 일 정도가 아닌 것 아닌가요? 장관 정도는 분위기 전환차 직을 바꾸는게 보통인데 고작~~~ 상황이 심각해지면 왕이 물러날 수도 있는 중대사입니다. 고집부릴 일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처럼 일자리가 늘어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9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잊었나요? 고용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애국심마저도 줄어들려고 합니다. 과정은 정의로울것이며, 결과는 공정할 것입니다. 어제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축구보면 주전 및 감독선발에 정의로운과정과 공정한 결과는 눈꼽만치도 안보였습니다. 메달따면 군면제 받겠다고 개발들만 모아놨네요.. 박지성,안정환 해설위원이 월드컵 독일전에 멘트한것 기억하시나요? 박지성은 축협을 벽이라고 했고, 안정환은 바뀌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에만 목매고 있는 축협에서 선발되어져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선발대회를 거쳐 정의로운 과정과 공정한 결과로 선발되기 희망합니다. 축협에 대한 특검과 해체.. 그것이 대한민국 축구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라 봅니다.. 2002년 축구로 인한 국민화합과 애국심고취 경제성장에 순효과를 보십시오.. 세계적 수준의 축구실력을 가지고도 축협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축구를 보며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제발 축협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9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해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매달내는 아까운 국민연금 세금 내지않고 노후에 연금을 받지않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내지않고 노후연금 받지않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현재 제가낸보험료로 연금개시시기기 35만원준다는데 그냥 전그거포기하고 기초 노령연금받을렵니다 그동안냈던 보험료 돌려받을수있도록해주십시오 지금당장도 하루하루살기 힘듭니다 주머니에 단돈 10원도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현재 제가낸보험료로 연금개시시기기 35만원준다는데 그냥 전그거포기하고 기초 노령연금받을렵니다 그동안냈던 보험료 돌려받을수있도록해주십시오 지금당장도 하루하루살기 힘듭니다 주머니에 단돈 10원도없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장관이라는 사람이 TV화면에 나와 개돼지같은 서민들은 대통령도 재난이라 표현한 이 폭염에 에어컨을 하루에 서너시간만 돌려야 전기요금 폭탄을 안맞는다고 바람을 잡는 겐지... 은근히 압박을 주는 겐지... 하여간 이렇게 싸가지없고 웃기는 나라가 재벌에 모두 발목잡힌 이나라 국정운영자들이다. 이럴려고 정권을 바꾼것이 아니건만 너무 서민을 함부로 여겨 안이하거나 무책임에 더하여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서민을 대하는자세가 푼수중에 상푼수 박근혜와 뭐가 다른지 개가 다 웃겠다... ㅉㅉㅉ. 빈약한 후진국으로 먹고살기 힘들던 1973년 석유파동 당시 국가위기 극복차원에서 민초를 희생하고 기본 국가경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함으로 박정희가 만든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뭔 신성불가침 금과옥조처럼 받들어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정부기관과 공기업 기타 관련 기득권 단체의 짬자미에 대해서 국민 특히 서민의 이름으로 탄원하고 특별감찰 및 수사를 요청한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주택전기 누진제 불만 민심폭발시 항상 엄살떨며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정직하고 양심적인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해괴한 염병질인지 상호간 빨대를 꼽고 희덕거리는 그 복마전을 국민이름으로 파헤쳐 헛소리를 일삼는 생쥐들 전원을 서민기만 사기죄와 서민공갈죄 기타 부정부패 혐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고 분별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공복들과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전의 비양심 생쥐들 때문이다. 조속히 박멸하고 소독해야 할 적폐중의 적폐 세력들이다. 이기회에 대한민국이 과연 민초가 주인인 민주공화국인지도 정밀검토하고 반성해야 한다. ◆◆◆◆◆ [ 주택전기 누진제 폐지안 발의 조경태의원 참 국민공복 ] ◆◆◆◆◆ “‘에너지 절약 유도' 누진제, 이제는 명분 없다\" 지금 한전에서 2015년 기준했을 때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 이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처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가정용,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공복이 진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조경태의원이 누진제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과연 어떤 인간들이 딴지걸고 반대하는지 눈여겨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교회 세금추진에 그토록 반대하던 어떤 여당 당대표 출마자는 벌써 하나마나한 맛이 간 소리나 지껄이던데... 이런자들이 집권세력이라니 싹수가 노랗다. 박근혜의 주택전기 누진제 야바위 농간과 뭐가 다른가? 하여간 정치꾼들 여야 막론하고 똥싸고 난 전후가 왜 이리 다른지 천박하다. 조경태의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정직하고 소신있는 공복자세가 진정한 서민국민의 대리인이자 양심있는 정의로운 공복자세라 본다. 선거때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복지타령 꼼수보단 진정 피부에 와닿는 서민국민의 복지정책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이러한 비정상부터 정상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민주정권의 정직한 공복자세라 본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잘 안되는 황당한 막장은 과연 이나라가 국민이 국가주인인 민주공화국이 맞는 겐지... 어이가 없고 수긍도 안된다... ㅉㅉㅉ. 이런 불합리나 정신나간 특혜성 부정부패를 청산하자고 박근혜를 탄핵파면하고 변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를 선 택한 국민이건만... 사실 1년이 지나도록 말만 앞서고 모든게 기대 이하인게 사실이다... 주택전기 누진제 문제도 사실 지난해에 문재인 새정부가 자진해서 그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적폐청산 차원에서 용단을 내렸어야 할 문제였는데... 모르는 척 두리뭉실 넘어가더니 이제와 지금 뭔 꼼수질인지... ㅉㅉㅉ. 뭐 정치꾼들 혹시나가 역시나고 모두 그놈이 그놈일 뿐 순진한 국민만 주제넘게 김칫국 마신 격이 아닌가 싶다... ㅉㅉㅉ.",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선거철 뻥 복지타령(X) 누진제폐지 진짜 서민복지(O)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전북 부안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올해5월 셋째. 아이 출산 하면서. 다자녀 가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정진료증 이라는. 진료증 을 발급 받아 습니다 막내가 12세가 때까지 사용 할수. 있다고 해서 정말 좋아 습니다 하지만. 타지역세는 사용 할수 없어 습니다 제 가 살고 있는. 부안 지역 에는 아동이 입원. 할수 있는 병원 없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다자녀 진료증 을. 사용할. 수 없어 습니다 필요 에따라서 비급여. 검사도. 하고 약도. 처방.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이 라서. 해택을. 볼수. 없습니다 다른. 타지역. 에서 도. 받을 수있 도로 해두세 요 참고로 저희. 전북 권 에는 아동이. 입원 할수. 있는. 병원. 은. 전주 하고 익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타 지역. 에서도 사용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9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정 진료증 타지역 해택 못 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당장 병원비도 없어 죽어가고 대출도안되 빚땜에 고리이자 나가고 국민연금밖에 찾을돈 없어 노후 연금안받아도 좋으니 일시반환해 현재먼저 살려달라고 아우성인 청원도 많던데. 외 자꾸 노후복지 딴소리만하나 ??? 외 일시금 못받게 77조 악법만들어 놓고 당장. 죽어가는. 국민 외면하나 ???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나라가 어딨나 ???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나라란 무엇인가 ?? 국가 국민연금 논리와 횡포에 외 국민이 희생되야하나 ??? 당장 위급한 국민들은 국민연금 심사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 해주어 현재 먼저 살려라 죽은뒤 일시반환해주는건 또 모냐 ??? 참으로 억지 비합리적 국민연금 위한 적폐논리일세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정의와 공정을 말하니 국민들이 수긍하겠나 ??? 당장 힘들분들 대통령령으로 심사해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빚값게 하고 국민연금 개혁해야", "num_agree": 10, "petition_idx": "349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한분들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 77조 악법개정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최저 임금 발등에 불 떨어졌고... 국민 연금 논란에도 보험료 인상에 수급 가능 연령 상향 조정에 지급 보전은 쏙 빼 먹고... 부동산 가격 다시 급등 조짐... 탈원전 누진제 논란 및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 조짐... 다 실패했는데... ... 그런데도 편안하게 자기 자리에서 받을 거 다 받고 임기 끝나면 땡인 줄 알고 버티는 선출직 공무원들... 이 모든 걸 이산 가족 상봉 하나로 상쇄 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여당 및 관련 공무원들... 모두 중징계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9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속된 정책 실패에도 안일한 문재인 패거리 연봉 삭감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1. 호텔숙박 예약을 부득이 하게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취소수수료가 과중하게 부과되어 호텔은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2. 특히,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이번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예보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여 숙박예정일 3일전인 오늘, 숙박비 27만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소수수료으로 부과하였습니다. 태풍을 뚫고라도 휴가를 오라는 얘기인지? 그냥 앉아서 부당이득을 취하겠다는 얘기인지? 3. 이런 말도 않되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인터파크와 당해 호텔에 정당한 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도록 취소수수료 제도개선을 요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텔 숙박비 취소 수수료 부당이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서울에 살고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지금 현 정권이 실시하고있는 8.2정책은 있는자를 견재한 방안이지만 그 역시 같은 투기지역에 살고있는 다수의 무주택자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다주택자들이외의 주민을 위한 별도의 적용대책도 함꼐 마련되야하는게 아닌지요 ? 정책을 제안하려면 여러가지로 고려해보고 특정집단을 겨냥한거라면 차별대안 역시 함께 준비했어야하는 세심함이 많이 아쉽습니다. 특별히 지정된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40%인데 이는 다주택자만 적용하고 무주택자들에게는 그 이상 60이나 70%등으로 차별적용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집없는 사람들은 아파트 당첨이 되어도 대출규제로 인해 포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려면 없는자들에게 그만큼의 혜택을 함꼐 고려해주시는 섬세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9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들을 위한 차별적용대안 마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위생직공무원입니다. 2013년 2월21일 젖소착유 근무중 공무상재해를 입어 현재 공무원연금공단 요양승인하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울증 치료(60개월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외상후스트레스및 적응장애,등등 패소하였습니다. 2심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분을 찾아 사실조회 감정으로 요청하였지만 재판부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패소하였습니다. 상완신경총(흉곽출구증후군) 주관절척골신경 수술을 하였습니다. 3심 상고를 하며 후유장해진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울증 진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리불속행기각 이란 것을 내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공무상재해를 입어 후유장해진단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울증이 오는 공무상사고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패소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재판부에 자식이나 일가 친척 아니 부잣집 자식이였으면 패소 처분하였을까입니다. 억울한 하소연을 올립니다. 3", "num_agree": 0, "petition_idx": "349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잘못된 재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실업급여를 대폭 삭감을 제안합니다. 적극 취업하려는 의지를 꺽는것 입니다. 취업을 하고도 4대보험 가입을 않 하는것입니다. 부작용도 큼니다! 각종 보조금 실업급여를 대폭 삭감하면 취업자가 올라 갈것이요. 고용을 할 수요처는 전부 문 닫는 형국입니다. 수요처를 만들어야 하는데 뭔 실업 급여만 늘리므로 지금의 정책은 완전 1,000% 꺼꾸로 정책 입니다. 고용이 필요한 수요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종국 배상.", "num_agree": 1, "petition_idx": "34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대폭 삭감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아래글을 읽어보면 대한민ㄱ구의 현주소가 나오고 관계자들이 할일없이 월급 타간다는것을 알수있다 정의가 살아있고 물력ㄹ치는 나라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자신을 \"약 한 달 전까지 형사 재판에 나섰던 피해 당사자\"라 밝힌 김은희 씨는 '성폭력 관련 체육계 전반의 신고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은희 씨는 2016년 가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고 나서 다시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 조두순 사건, 도가니 사건, 나주 성폭행 사건 등을 홀로 꼼꼼히 검색했다. 김 씨는 \"당시 광주여성의전화, 해바라기센터,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적극적인 도움을 준 기관이 없었다\"고 했다. 김은희 씨는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인권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도 각각 신고 메일을 보냈다. 메일을 보낸 지 열흘이 지나도록 수신 확인이 되지 않았다. 김 씨는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는 데만 보름이 걸렸다\"며 \"만약 지금 당장 성폭력을 당한 상황이었다면 기관의 답변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10년처럼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법원은 1심에서 김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게 한 강간치상 혐의로 가해자 코치에게 징역 10년형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지난 7월 26일 상고심 항소가 기각되며 코치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최초 고소장을 작성한 지 꼭 2년만의 일이었다. 김 씨는 \"이미 정신적으로 위태로운 피해자를 법적, 행정적으로 철저히 지원하는 것이 스포츠인권센터,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승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과장은 \"관리 당국 관계자로서 그저 부끄러울 뿐\"이라며 \"접수된 신고 메일을 즉각 열어보지 않은 근무 태만 사실은 파악할 수 있는 선까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병진 대한체육회 감사실장은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차원에서 협업해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일터지고 난후 부끄럽다???이게 누리나라 공무원들이다 한심한 작자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대한체육회는 정신차려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최근에 프랑스와 동유럽 국가들(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을 다녀오면서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청화대 5자 회동에서 야당대표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 나름의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양인들은 말이 아니라 지구를 살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정도의 불편함 쯤이야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실천하는 게 아닌가 싶다. 파리는 우리보다 습도가 낮아서 한낮에도 그늘에 들어가면 크게 덮지는 않지만 햇볕은 강열했고 기온 33~4도 정도로 더웠다. 이들은 우리처럼 햇볕을 가리려고도 하지 않았고 음식점에서도 더워 더워하지도 않았다. 유럽의 음식점들은 대체로 냉방 시설이 갖춰서 있지 않았다. 우리도 에너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제에 아껴 써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에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제로 탈원전 내지 원전 폐쇄 정책에 대한 수정 요구만 하더라도 저도 개인적으로 제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풍력과 태양력이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으며(일본의 2분이 1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국토와 인구 그리고 소득 수준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과다 사용국이라고 생각한다.) 원전 폐쇄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감소로 인한 실업문제 발생은 물론이고 카이스트 대학원 원자력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없다는 뉴스며,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진출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전 관련 분야에서만도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판단된다. 저도 환경운동과 인권을 강조하는 분들의 주장을 몰라서 그리고 틀렸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분들의 주장도 나름 설득력 있고 좋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쏠림현상과 유별함도 한 목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쩌면 이분들이 절대다수가 아니지만 목소리가 크다 보니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며 한편으론 우리 국민들의 님비․핌비 현상도 지나치다는 생각도 해봤다. 에너지가 부족한 프랑스가 우리나라 보다 뭐가 부족해서 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지 타산지석으로 살펴볼 일이다. 독일은 기계, 자동차, 화학, 광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국가인 반면에, 우린 특히 에너지를 과다 사용하는 산업국가로 오죽하면 전기로 제철소까지 운영하는 산업이고 보면 할 말이 없다. 가성비가 뛰어나고 효율적인 산업구조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국민들도 전기요금이 싸다보니 전기를 편하게 너무 많이 쓰고 있는 형편임에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정치적 고려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물론 근래 들어 겨울의 혹한과 여름의 혹서를 모르는 바 아니다. 전기요금 같은 것을 국가가 간섭하지 말고 민간에 맡겨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이 에너지의 소중함과 아껴 쓰는 지혜도 모아 보았으면 한다. 앞에서 말한 독일이 원전 폐쇄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니 따라하는 식의 정책은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폐쇄 정책을 추진하지도 않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도 알고 있고 최근에는 전혀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였다는 뉴스도 접했다. 프랑스는 고유가 정책으로 휘발유 1리터당 가격이 유럽에서도 비싸서 대략 우리 돈으로 2400원 정도 비싸서 거리에 오가는 차들을 보면 우리나라 보다 우선 경차와 오토바이(모터 싸이클)가 많고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가 많았다. 더불어 자전거며 최근에 개발된 각종 이동수단들이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전기차를 위한 인프라도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되어 있어서 길거리에 주차해 놓고도 얼마든지 전기차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갖춰진 시스템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유에스비 충전 코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충전용 케이블만 가지고 다니면 되었다.(길거리 노숙자들도 버스정류장에서 충전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봤다.) 이처럼 프랑스 고유가 정책은 국가의 세수도 확보하고 국민들의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도 가능하게 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현재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산업으로 고도화 되어 있지도 않으며, 국민들의 의식도 아직은 다소 부족하지 않나 싶다. 원전을 줄인 만큼 가스와 원유 그리고 석탄과 같은 화석 에너지를 더 써야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들이 영원하지도 않으며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다. 더하여 석탄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가 늘어나다 보니 미세 먼지로 인한 국민적 건강 문제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는 국토가 좁고 사용 가능한 평지가 부족하여 산지를 개발하여 태양전기 에너지 생산 시설들을 만들면서도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 등의 우려와 햇빛 반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으론 민원 발생 소지 등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계절 일정한 바람이 불어 주어야만 풍력 발전도 가능한데 우린 이점에서도 쉽지 않으며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 만한 토지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더하여 기존에 만들어진 풍력 발전기들도 가동률이 낮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로선 원전을 대체할 만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더욱이 지혜를 모아 보다 현명한 결론이 내려지길 당부하고 싶다. 아니다 싶을 땐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대통령님께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언급하셨듯이 말이다. 누구나 잘못 할 수도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점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5자 회동에서의 야당 대표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정 제안을 보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1.국가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2.본인은 1988년 부터 2010년 까지 22년간 국민연금을 불입하였고 만 61세였던 2011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3.당시에 본인은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인이지만 취업하여 열심히 일했더니 많게는 년 600만원, 무려 5년 간(2011~2015년) 약 1800만원의 국민연금을 삭감당하였습니다.정부는 노인의 취업을 장려한다면서도 취업한 노인들을 격려는 하지않고 오히려 국민연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고 말과 실제가 다른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4.더구나 본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때(1988년) 노인이 되어 취업하게되면 국민연금이 삭감된다는 설명을 들은바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되었습니다. 5.노인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정부의 홍보만 믿고 수십년 간 불입한 국민연금 중 약1800만원을 삭감당하였는데 제발 돌려주기 바랍니다.이 돈은 노인에게는 너무나 큰 돈으로써 약3~4년간 생활비에 해당됩니다. 6.노인이지만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자립할려고 취업하여 열심히 일 한게 잘못 인지요?만약 잘 못된 것 이라면 벌을 주세요,국민연금을 삭감하지 말고....국민연금이 노인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오히려 노인을 울린다는게 말이 되나요? 7.광화문광장에 드러누워 고래고래 고함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귀를 기울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는 국민의 소리는 '무슨 개 소리지? 내 몰라라'하는것은 매우 잘못된 업무처리방법이고 시정되어야 함.", "num_agree": 4, "petition_idx": "349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노인을 울리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이 먼저다.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하지만 현재까지 대다수 성실하게 세금 납부를 하는 중산층과 직장인이 주를 이루는 국민의 여론은 무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결과는 참담하고.다시 새롭게 내놓는 정책마다 또한 막대한 자금을 풀어쓴다.그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가? 모두 국민의 혈세이다.청와대의 자비가 아니란말이다.대통령 정부관리 공무원이 생색낼 경비가 아니다.그런 자금을 통해 인기관리를 한다거나 차후 노벨평화상을 욕심내지말길 바란다. 국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는가? 임종석비서실장이 가끔 카더라통신으로 들려주나? 대통령은 객관적 사실의 민심을 들어야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제대로 알려질리도 없겠지. 핸드폰조차 없는가? 많은 대중들이 솔직한 소리를 낸다. 댓글을 읽어봐라. 어떤 민심이 담겨있는지. 요즘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지. 대통령의 아집과 주위의 간신배들 말에 정치를 하지마라.서민 중산층이 위태롭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9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공약을 잊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힘이듭니다. 주변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문을 닫거나 폐업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받기는 하늘에 별 따기고, 정책자금을 해준다고 했다가 막바지에 캔슬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산이 일자리 창출쪽으로 대부분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자연스럽게 고용창출이 되는건데 중소기업이 다 죽어나가면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실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발 현장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중소기업 좀 살려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연금에 또 침바르며 만만하고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직간접 세금징수 늘리려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할려면 제대로 해라... 한심하다...ㅉㅉㅉ. 지금 이미 적자가 나 피땀어린 국민혈세로 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의 퇴직후 봉급을 채워주고 있는 듯한 이상한 연금운영 정책을 개혁하고 시정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은데... 뭐이런 엉터리 야바위꾼들이 세상 어디에 또있나 모르겠다. 순서가 틀려 먹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태에선 방만한 공무원을 대폭 구조조정 축소하는게 먼저고 순리가 아닌가? 국민세금으로 연금을 주는 마당에 뭔 일자리운운 공무원을 늘이고 자빠졌으니 싹수가 노랗다...ㅉㅉㅉ 그리고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방만한 특혜운영도 문제지만 이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기준으로 노후대책에 대한 연금운영이 상식이지... 언놈은 똑같이 평생 일해도 쥐꼬리만큼 연금받고 그것도 요즘 뭐 더 늦게 지급하겠다 국가에서 천박한 꼼수나 부리고, 언놈들은 금테두르고 태어났는지 편안하게 고임금받고 군림하다기 퇴직해서도 국가에서 덤으로 연금에 국민혈세를 더 언져주고도 일언반구 전혀 언급도 없는 비양심 엉터리들... 정말 누가 국가주인인지 희안한 나라다. 이러고도 입만 열면 민주공화국운운 개소리 지껄이며 국민의 공복이라고 뻥칠수 있는가? 즉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기타 유사한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폐합해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하고 퇴직후에도 똑같은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모든 것을 국민기준으로 개혁해라...!!! 주택전기 누진제 처리의 저열한 꼼수로 국민을 열받게 하더니 날씨도 더운데 또 이게 뭔 무식한 선무당질인지 하는 짓마다 점점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지니 기대가 너무 컸나 싶다. 박근혜가 국민건강 운운 쉰소리하며 서민 등쳐 쌈지돈 털어간게 담배값 인상 개수작질이더만 지금 서민을 대변하겠단 이정부가 하는 짓도 하나마나 생색만 낸 주택전기 누진제 개선쇼나 공무원과 군인연금에는 손도 안 대고 국민연금만 제멋대로 삭감한 뻔뻔한 저질쇼를 연출한 박근혜와 뭐가 다른지.... 개가 다 웃지 싶다. 세상을 바꾸고 약자의 편에선다고 그리도 혀를 놀려대더니 ㅉㅉ. 정말 실소가 절로 나오고 대 실망이다. 보수꼴통이 집권하나 진보꼴통이 집권하나 왜 이런 건 변하질 않는 겐지... 신기하다. 주택전기 누진제만 해도 선거철마다 복지타령 개소리 집어 치우고 서민위해 이것만한 대박 복지정책이 또 어디에 있겠는지? 참 희안한 엉터리 나라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등등 선정성 방송프로도 많던데... 언론들은 왜 이런것엔 모두 먼산보고 모르는 척 하는 겐지 하여간 정상적이 못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요상한 나라다... ㅉㅉㅉ. 보수꼴통이 집권하나 진보꼴통이 집권하나 왜 이런 건 변하질 않는 겐지... 그저 신기하기만 하다. 이나라 연금정책을 보면 조선시대 이전 정치/관료 지배자나 힘있는 놈만 편하게 살던 현대판 신분제도 같다. 주택전기 누진제만 해도 선거철마다 복지타령 개소리 집어 치우고 서민위해 이것만한 대박 복지정책이 또 어디에 있겠는지? 참 희안한 엉터리 나라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등등 방송프로도 많은데... 언론들은 왜 또 모두 먼산보고 모르는 척 하는 겐지 하여간 정상적 못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요상한 나라다... ㅉㅉㅉ. 언론이 국민편에서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폐합 촛불정부 국민부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금일(8월21일) 아침 뉴스에 유치원 선생님들의 CCTV 영상을 보고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네요 ! 물론 영상처럼 된 보육현황은 참을수 없을 만큼 안타깝고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에 대해 회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늘 상황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상황에 대해서만 믿으려 한답니다. 하지만 말못하는 아이들,의사표현이 서투른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의 중노동,힘든 생계등 근무환경에 대하여 아무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선생님이 된 분들의 한달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 미래의 희망둥이들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무한봉사만 강조하며,희생을 바랄 수 있을까요 ? 물론 유치원(보육원)생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희망둥이들을 보살피는 선생님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체계적인 내용)이 따라야 선생님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것이라 사료되어 청원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유치원,보육원과는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 대표자입니다. 유치원,보육원 선생님들께 희망의 싹을 키울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원(유치원)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어제 통상산업부장관이 기자회견시 누진제를 없앨수 없다고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과연 저 장관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사람인가 한전이 하는말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사람이 이나라 장관이 할일인가 12일날 본인 입으로 누진제 폐지까지 검토해보겠다고 해놓고 다시 말을 바꾸어서 누진제 폐지는 어렵다 그러면 산업용과 상업용 농업용 가정용 전기요금 단가를 공개하고 4가지 요금을 통폐합해서 평균단가로 요금을 부과하면 되겠네 앞으로도 폭염은 해마다 반복될것 같은데 무조건 전기를 쓰지마라 이런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것이냐 장관이 한전의 대변인이 된것같다 국민들은 무더위와 추위에 내몰려도 전기를 쓰지 말라고 홍보하는 것이지 아니냐 가까운 일본은 취약자집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사용하라고 공영방송에서 홍보도 하는데 우리는 더워도 에어컨을 사용하지말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게 주무 장관이 할얘기인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없애지 못할거면 차라리 기본 200keh을 500kwh로 바꾸어라 가정용을 사용하는 국민이 무슨 봉이냐", "num_agree": 21, "petition_idx": "34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누진제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3일 전 전남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바다에 차량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2명 생존 2명 실종 상황입니다. 사고 2일째 신안군수가 현장에 방문하셨고 모든수단을동원해 민간잠수사, 쌍끄리어선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에는 지역주민 사고 관계자들이 계속 걱정하며 빠른시간내 수색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지방자치단체(신안군)로부터 상황한 소식이 왔습니다. 내일(23)일 태풍이 온다해서 오늘 투입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신안군수는 통화연결도 되지 않고 현지 면사무소에서는 관련 사실조차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노인층이 거주하는 섬마을 입니다. 세월호 사고 를 벌써 잊었습니까? 우리는 약속 했습니다. 잊지 않기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현장은 가족들, 주민들은 속이 타 들어갑니다. 대통령님,행정안전부장관부장관님 도와주세요.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두서없이 적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부족한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어린이집 학대 뉴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이라고 출산장려는 정책을 펼치지지만 솔직히 정부 공무원들은 어린이집 및 아이 학대 뉴스를 접하면 어떠한 마음인가요? 그저 그런 뉴스? 학대 당한 아이는 정서적 불안 등등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그의 부모님들 또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껍니다. 그와 반면 학대한 교사는 초범이라 3심까지 가면 결국 집유로 끝나고 자격 2년정지 면 끝납니다 2년이후 버젓이 다시 보육교사랍시고 다시 재취업을 합니다. 어린이집 일손이 부족하니 채용할수밖에요~~~ 저는 청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이집에 맞고, 학대 당하는 그런 보육 교사 신상을 공개해야합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인권위에서 난리 치겠지만 (정신나간것들) 형량도 무겁게 해야합니다. 경제, 문화 등 선진국을 따라 가는데 이런한 법들은 왜???왜??? 선진국을 못따라가는지? 한심한 정부라고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도 아주 무겁게 다스려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정말 저출산을 막고 싶다고 이런한 문제부터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9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형량을 높이고 학대교사 실명 및 얼굴 공개 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무주택 서민을 생각 하는 정부가 된다는 사실 믿어도 되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가더부자되고다주택자가더부자되는정부로되어가네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연금! 정말 내기 싫어진다. 말이 되야지. <가입자수> *국민연금(2,200만명) *공무원연금(109만명) *군인연금(18만명) *사학연금(28만명) <연금 국가가 책임 보장 명문화 여부> *국민연금 : 죽어도 못한단다. 이번 개혁안에서 “현재처럼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못박았다.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기 때문에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위원회는 “국민 반발이 너무 거세면 ‘추상적 보장 책임’을 명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지만 사실상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가 연금을 책임 지지 않겠다는것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기금 고갈시 국가가 책임지금토록 법에 명문화 되어 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이미 기금이 고갈된 공무원연금에도 우리의 피같은 세금으로 2조3천억원, 군인연금에 1조4천억원의 어마어마한 혈세로 이들의 고갈된 연금을 충당해 주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외국인이가 ?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국가에서 연금 지급의무 법에 명문화 되어 있음. <연금 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 45%(월52만원)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지급되년 가입자 연금 실수령액은 25%(37만원)다. * 공무원연금 : 월평균 실수령 연금이 242만원. => 우리의 피같은 세금으로 ............. <연금수령나이> *국민연금 :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하려고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도 60세에서 65세까지로 5년을 추가로 더 강제 징수하겠단다. 정년은 60세인데.......폐지팔아 납부해야 하나 ? * 공무원연금 : 퇴직 즉시 나이와 무관하게 연금이 지급된다. 대박이다. 뭐라 ?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 이게 공평한 세상이냐 ? 이게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냐 ? 터진 입이라고 국민연금 국가가 말로만 책임진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나. 국민이 바보냐 ? ㅎㅎ 절대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가 지급하겠다는것을 법에 명문화는 못한단다. 왜 ? 공무원, 군인, 선생들은 되고 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안된다는 거니 ? 특권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냐 ? 국케이언은 한번만 해 먹어도 평생 매월 수백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는데....... 이거 너무한거 아니니 ? 내가 낸 세금으로.........", "num_agree": 18, "petition_idx": "34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것이 팩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중국계 은행에 근무중입니다 저희 은행에 간부들은 대부분 본국에서 파견되어오는 외국인들인데 한국에 오면서 가족도 함께 초청해서 와서 제일 먼저 하는일이 의료보험가입입니다. 왜그러나해서봤더니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라는군요 근로자본인은물론 자신의가족까지초청해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여러가지혜택을 다 누린 후 한국에는 별다른 기여를하지않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자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게 새는 의료보험혜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연금 철폐", "num_agree": 13, "petition_idx": "34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철폐가 정답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을 주면서 소득세까지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모든 공적연금수령시 일정금액(이를테면150만원)이하는 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9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부과하는 소득세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소득을 우선시 해야된다는 주장과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된다는 주장이 행정부안에서도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경제전문가들도 어느것이 맞다는 답을 내리지 못하는것이 사실이다.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와 정책을 발표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손에 잡히지 않고 아직까지는 변죽만 울리니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노동자는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인상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고 자영업자와 기업체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서로 마찰하니 이또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것이 좋겠지만 이것또한 무역장벽과 어느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높이기 위하여 현정부는 사회간접자본사업을 늘리고자 철도, 도로등의 간접사업 중심에서 이것을 어느정도 줄이는대신 국민의 사회환경 체육, 문화시설중심으로 공원, 체육관, 문화센터, 복지관, 도서관등을 확충하는 국민밀착형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수 있었다. 이러한 사업이 어느정도 예산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어느정도 몫이 있다면 시각장애인의 학습, 정보, 지식, 알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평생교육이 중요시되는 이때에 시각장애인 평생교육정보지원센터(점자도서관) 건립을 제안해본다. 공공시설물은 늘어나는 이때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골방에 가두어두는 오류를 범하여 사회의 귀찮은 사람 예산만 축내는 지역민으로 방치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아무리 경제사정이 어렵다해도 일반시민으로 떳떳하게 살수있도록 법, 제도, 정책이 미흡하다면 방법을 찾아야할것이며, 법적으로는 대안이 어느정도 조성되어있다고 볼수 있다. 장애인 관련 법률은 물론 타 법률에서도 구석구석 많이 산재해있다. 이러한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좋은 국가라 할수 없으며 행정, 입법, 사법등 자기 역할에서 최선을 찾기를 기대해본다. 꾀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방법을 모색해주면 좋겠다. 대통령 약속처럼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기회는 평등하게 가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부탁한다. 시각장애인 평생교육정보지원센터(점자도서관) 건립을 제안한다. 고민, 걱정, 근심, 불만은 진정한 실천의지와 노력과 최선을 다할때 그뒤에는 나열하지 않아도 방법이 보일것...", "num_agree": 4, "petition_idx": "34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경제가 문제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재인 정부 2년차 박근혜 정부와 일자리 약 100배가 차이가 남니다. 54조의 예산을 퍼 붓고 해도 나아 지질 않고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는 민주당과 문 정권은 더 이상 신뢰 할수 가 없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갈 자신이 없으면 내려 오십시요. 늦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참사 집권2년차 문제인정부 5천개 증가 박근혜 50만개 증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자리 늘리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기업들도 한국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산업육성 정책으로 한국에서 많은 제조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정책을 연구하고 육성하여야 하며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분배차원에서 개인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제지원, 토지규제, 물류지원, 기업에 취업하는 직원들의 숙박시설과 교통수단 지원 등 우수한 인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 등 먼저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에 취업하는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한국청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기업의 미래는 한국의 미래입니다.거기에 속한 직원들이 한국의 미래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늘리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 정부의 성과를 보여야한다는생각에 52시간을 폐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상황은 더 악화 될것입니다 52시간으로 인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임금도 줄어들고 국민의 생활은 더욱 고달파지고있습니다 여가 시간이 없어서 국민들이 힘들어 하나요? 나날이 상승하는 물가 치솟기만하는 부동산가격 이것을 해결해야지 생활이 나아질것이란걸 아실텐데 왜 주 52시간을 고집하시는지를 잘모르겠습니다 진정 국민들 소리를 듣지 못하시나요? 성과에만 급급해 하지마시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본격화될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가 되면 자영업자 폐업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 공식 통계로는 작년 한 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90만명에 달했는데, 업계에선 올해에는 경기 침체 여파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101포인트)로 떨어졌다. 통계청 소매판매액 지수 증가율은 지난 3월 7%에서 지난 6월 4%까지 축소됐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의 악재가 겹쳐 자영업자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시행 후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매출이 12% 감소했다. 이에 따라 명동·강남 등 핵심 상권에서도 가게 공실률이 치솟고 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넘는다 신기록에 도전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일자리창출에 역행하는 원외탕전 인증제 한곳의 원외탕전에서 수백건의한약조제를 한약사한명이 하는 악법 한방의의약분업하고 한약처방전발행하면 일자리창출 됩니다 원외탕전실 폐지하고 한약처방전발행하여 국민알권리 충족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장하성 아파트 경비원들도 최저임금 불똥 52명이 잘리게 생겼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4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장하성 내치시요 지네아파트 경비원들 52명 잘리게 생겼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최저 임금 급격한 인상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 20만이 폐업했는데... 이제는 아파트 경비원까지 짜르자고 합니다... 그런데도 최저 임금 영향이 없다고 우깁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저런 사람 일자리 전문가로 둬서 무슨 이익이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런 행위를 이해하는 국민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같은 편이라 어쩔 수 없이 겉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분명 속으로는 다들 비난하고 있을 겁니다... 장하성 퇴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진짜 막 나가네요... 당장 짤라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정부기관, 산하기관및단체(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 안하고 있는 각산하기관중(협회및단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3단계로 시행해야만 큰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예)국토교통부소속의 아래 산하기관 정부의 추가비용 없이 정책 추진 및 협조공문 만으로도 큰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자동차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한국감정평가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주택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간정보산업협회 전국용달연합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골재협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건설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항공진흥협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한국하천협회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철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국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지적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교통투자평가협회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한국지적측량업협동조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리츠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전국렌터카공제조합 한국도시정비협회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전국화물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num_agree": 3, "petition_idx": "34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3단계, 이렇게 추진하여야  큰성과 낼수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작금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를 정부차원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라 하루가 멀다하고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이나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정부는 입주둥이 로만 복지운운 하지말고 근절방안을 신속히 강구해서 어린이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기 바라며, 또한 이런 추악한 일에 대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학대어린이집 교사에게는 강력 응징 차원에서 중형을 내려 처벌을 해야 한다 국민경제도 말아먹고, 어린애는 아동학대 교사 때문에 어린이집에도 보내기 조차 불안한 이 더러운국가에서 살기 조차 싫어진다. 도데체 왜 정부가 존재해야 하고 법이 존재해야하는지 묻고싶다. 하루속히 이 더러운 형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를 정부차원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투깃꾼,기레기.토건족.금융마피아족들의 apt 똥거품질 언제까지 묵인.방조 및 쳐다만 볼것인가요? (다음 아고라 관련글 링크)", "num_agree": 23, "petition_idx": "34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똥거품질,,,,언제까지 쳐다만 볼것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오늘 청년내일채움공제기사를 보았습니다. 2년간 300만원을 매달 저축을 하면 1600만원이 적립되어 받게 된다는 기사입니다.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보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1981년생 미혼 남자이며 경기도에 살고 있고, 현재는 노인들을 만나며 자살예방과, 우울한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집안을 챙기다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대학원을 마친 후 현재 직장에서 4년 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종의 특성 상 현재 월급 19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 월급으로 생활비와 학자금을 갚고 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당연히 결혼도 연애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오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기사를 보았습니다. \"나도 신청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자격이 될까...\" 하는 생각에요. 그런데 제 기대가 무너지더라고요. 신청자격 자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것 밖에 없는데... 나는 어떻게 남들과 유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요.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구나...\" \" \"난 결혼이고 뭐고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요청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 중후반과 40대 초반의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관리자는 저에게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인격모독 했으며 큰소리를 지르며 면박했습니다. 저는 아직 2주도 안된 신입이고 교육을 받으며 업무에 투입된 사람입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종종 소리를 지르며 면박을 주는 모습이 발견되었고 저는 저번 목요일날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진상고객을 상대하느라 20분가까이 채팅이 마무리 되지 않았고 고객이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라운딩 도는 선배의 지시대로 했고 보상은 관리자의 권한이었습니다. 관리자는 많은 사람앞에 저를 세워 모욕을 줬고 저는 신입을 교육했던 강사에게 그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다른 지점으로 가도 그곳 문화가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내며 일을 지시한다고 하여 다음주 월요일에 인사부에게 찾아가 경위를 말하며 다른곳으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달하며 그곳을 그만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렇게 무식하게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없는 죄를 만들어 저를 모욕한 상사를 신고합니다. 실적도 그전날 15개를 처리했는데 4개로 표시되어 있었고 유독 저에게 진상고객이 많이 인입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신입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내쫒으려고 했는지 함정을 만들어 저를 내보내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아님 나라에서 지원받는 돈만 주고 월급을 안주려고 했던 거겠죠 나랏돈을 함부로 쓰고 자기들이 월급주기 싫어 짜르는 악덕기업입니다. 제가 사회경력이 많은 사람인데 한국사람중에는 저렇게 경우없이 직원들에게 막대하며 갑질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 반박이라고 할라치면 한대 칠기세여서 인사부에 말하고 그만뒀습니다. 저런 무식하고 못된 사람들을 관리자로 앉힌 쿠팡은 정말 쓰래기 기업입니다. 나랏돈도 함부로 쓰고 나랏돈을 저런 기업에 지원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쿠팡맨도 6개월 쓰고 자르고 비정규직만 뽑고 임원들만 수익을 다가져가고 밑에 직원들은 그냥 소모품입니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한국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몸체만 뿔리고 규모만 키우고 외국에 팔고 지들만 잘먹고 잘살려고 하겠죠 국내에 남으면 부동산이나 하면서 땅투기하고 외국으로 날라서 한국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기업으로 생각됩니다. 왜 저런 적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지 의문이었지만 나중에 팔때 금액을 나눠가질수도 있겠구나하면 이해가 갔습니다. 직원을 노예취급하고 한국에 뿌리내려 자생하며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물류센터 봉급도 일당이 6만원주는거면 다른 택배회사보다도 정말 적게 주는 회사더군요 저런기업에 나랏돈 지원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적었습니다. 정말 나쁜 기업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산지점 쿠팡 1:1채팅 1팀 관리자 신고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전기요금 누진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것은 원전폐쇄정책(탈원전)을 덮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아니냐 ? 태양열을 저수지에, 산에 들에 마구마구 세우는데...... 이거 환경파괴 심각하다는것 모르는지 ? 태양열 향후 폐기하는것도 심각하다는데....이문제 고민해 봤는지 ? 제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의 꼼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법원의 법관들의 가족.사위등. 친족들이 일선검사직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과연 대법원의 친족들이 검사직에서 근무하면 판사들의 옳바른 판단에서 판결을 할수있을까요? 검사가 판사보다 높은 권력을 안고 근무한다는것 자체가 적폐다고 생각한다. 없는사람도 법의 선처와 관용도 이루어져야한다. 가진자들은 온갖권력과 돈으로 어떤사건이든 쉽게 해결할수있는게 대한민국 아닌가? 판사들의 옳바른 판단으로 공평한 판결을위해서 대법관들의 자식.사위등은 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것이 적폐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대법관 친족들 검사하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액체괴물을 판매금지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액체괴물을 판매하지맙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ㅋㅋ 52시간으로 일을 제한하면 ㅋㅋ 2교대 돌리던 회사들이 3교대를 돌려야 하겠죠 ㅋㅋ연말까지 300인 사업장 유예를 해줬으니 그때되면 무조건 3교대 돌려야하죠 ~~ 그럼 일자리가 일부 늘어나긴 하겠죠 ㅋㅋ 그런데 2교대하다가 3교대를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쉬어서 좋다는사람도 있을 것이며 잔업을 못함으로서 급여가 확 줄겠죠 ~~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릴려고 발악을 하겠죠 왜냐 실질적으로 월급이 확 줄어버리면 근로자들이 또 정부탓하느깐 안그래요 제 생각은 이게 펙트예요 52시간을 줄여서 3교대 전체 바꾸면 일자리가 늘어날것을 정부는 예상 최저임금을 올려서 좀줄어든 금액을 보충 ㅋㅋ 그런다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할까 탁상행정 자동화로 바꾸지 이 답답한 사람들아 생각좀 하자", "num_agree": 7, "petition_idx": "34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연말되면 일자리가 늘어날꺼라 하는줄 아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요즘 어린이집 사고가 번번히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뉴스보고 접하였습니다. 저도 두자녀에 아버지로서 매번 안타까움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맞벌이 부모 홀벌이부모 모든 학부용 부모들이 안심하고 내애기들이 잘지내는지 확인하게끔 CCTV 실시간 볼 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어린이집 사고 이건 그냥 지나치면 안될거 같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있도록 도와 주셨습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부동산 정책은 엇박자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규제를 발표했지만 다시 투기꾼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주택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별로 3주택이상 보유한 분들에게 양도 중과세와 부동산부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이고 개인별 임대사업자도 월세와 전세에도 세금을 중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시장의 과열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사서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없어 소득주도성장이 안되는 것입니다. 집은 사느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사고 소비는 안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9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 30 40 대 대한민국의 경제 허리 들이 위태로운 상황인 경제 정책에 대하여 몇가지 짚어보려 합니다. 1. 20대 일자리 창출 54조원 예산, 최저인금 인상 VS 30 40 대 중간간부 연봉 의 소득 주도 성장???? ※ 20대 신입사원 연봉 2,088만원 (2019년 최저임금 기준) 30 ~ 40 대 중소기업 중간간부 연봉 4,000 ~ 4,700만원 (실제 연봉 더 작을 수도 있음) 20대 2인과 실제로 가정을 꾸리는 30 40대 1인 가장의 연봉이 차이가 없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쓰고 돈이 더 필요한 우리나라 경제 중추인 30 40대가 더 돈이 없는 생활을 한다. 최저 임금 인상??? 실제로 중소기업 중간간부인 30 40대는 연봉인상 1%도 혜택이 없는데, 어떤 뜻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나오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저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나을 듯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의 격차를 줄여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복지 지원이라 든지요? 아무런 생각없이 만든 휴가 지원제도 같은거 말고요. 중소기업 직원들이 휴가라도 제대로 갈까요? 2. 부동산 대출 규제 VS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 인가요????\" 부동산 아파트가 많아서 1인 1주택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인데요? 차라리 5,000만명, 2인 기준으로 2,500만 세대만 지으면 1인 1주택 그게 지금보다는 나을 듯 싶습니다. 오히려 그 때는 극명하게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아파트 값이 터무니 없이 오르겠죠. 30 40 대 가장들은 IMF를 겪었고, 또한 이제 돈을 모으고 노후를 위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대출 규제로 인하여 오히려 중소기업 30 40대 가장들은 어디로 투자하고 돈을 벌어야 하나요? 지금 경제생활에 참고 대출금 다 갚고 집 한채 있으면 저희 60, 70대 노후는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지요???? 부동산 막고, 주식은 떨어지고 흙수저인 그들은 영원히 흙수저로 살고, 빈 부 격차는 나날이 커져야 하는 건가요? 서울 상류층은 부동산 대출 규제 이런 것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는 어떤 생각이실련지요? 오히려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이나 박원수 시장의 강북 개발 같은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를 이전 시키고 국토 균형 발전시켜 인구 이전하여 부동산을 균등한 분배하는 방식이 현 부동산 규제 보다 낫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땅값이 비싼 곳 만 비싸죠? 서울 10억 이상 아파트 VS 지방 4억 새아파트 어떤 생각인가요? 굳이 힘든 서울에 살면서 10억이상 아파트 바라보며 힘드네 이러는 것 보다는 지방 4억 아파트에 사는 차이가 어떨까요? 서울에서 살지 말고 지방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인 듯 싶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서 느낍니다. 서울 쪽방촌 서민들은 왜 지방에서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힘든 서울 택하고 사는지 정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나요? 매주 공공기관 이전 해 놓고 서울로 복지 예산 써가면서 버스 대절해서 직원 퍼나르는 공공기관 혜택도 없애고 지방 균형 발전에 더 힘쓰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3. 주가 하락 코시피 2,000 포인트, 경제 지표의 하락 무얼 의미하고 있을까요? 저도 경제 문외한 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 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를 보면 코스피 2,000 포인트, 전 세계 11대 경제대국. 뭔가 웃기지 않나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증시를 봐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식 버블이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버블인가요????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버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가는 경제의 선지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점점 하향선을 타고 있습니다. 주가 부양할려고 연기금 때려 부으면 무얼 합니까? 연기금 투자 이익은 계속 줄고, 외국, 기관 공매도는 엄청나고, 그 공매도가 어디서 나올까요? 연기금에서 산 주식이 공매도로 부메랑 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차라리 공매도 규제 법을 바꾸시죠? 주가 많이 오르면 주가 규제 하듯이, 주가 많이 떨어지면 공매도 규제도 해야 할 듯 합니다. 오르는 건 않되고, 떨어지는 건 괜찮다는 기관, 외인만의 전유물인 공매도를 어찌 생각하시나요? 30 40대 용돈벌이 하려는 주가도 다 망치는 지름길이 되어가는데 선지표 경제 상황이 다 않 좋은데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주가, 부동산, 경매, 매매, 실업율 모든 경제 선지표가 망가지는데 과연 어떤 정책을 하실려나요? 봉급 이외의 투자는 다 망가지고, 30 40대는 어떻게 생활하여야 하나요? 소득 주도 성장??? 소득이 있어야 경제를 살리는데, 우리가 어떤 소득이 있어서 경제 생활을 하나요? 좀 더 경제 논리에 맞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4. 대기업, 공무원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VS 중소기업 30, 40대 가장들은 IMF도 겪어 왔고, 중소기업에서 나름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20대는??? 대기업 만, 공무원 만 찾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노동정책 모두 대기업, 공무원에만 편승되어 있습니다. 주 52시간???, 대체휴가??? 다 대기업, 공무원 직원들 얘기 이구요. 일반 중소기업 일하는 직원은 다 필요 없는 얘기 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등 다양한 범위 규제를 왜 합니까. 그냥 동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혜택 보다는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 더 많은 혜택을 주세요. 그래야지 경제 생활이 동등해 지지 않을까요? 잡코리아, 사람인 보세요. 일반 기업들 얼마나 사람 많이 뽑는지.. 공공부문 일자리.. 저는 솔직히 제 혈세로 나라에서 사람 뽑아서 돈 주는 거 싫습니다. 저도 힘든데 다른 많은 자리 놔두고 공무원 추가 인원???? 솔직히 직장인 혈세로 공무원 자리 만드는 거 이해 안됩니다. 지금 20대 힘든 일 안 하려 하죠. 대기업, 공무원 만 바라죠. 그 20대들 의식개조는 꼭 필요하고요. 중소기업 직장인을 위한 노동정책도 필요합니다. 대기업, 공무원 특별 대출 VS 중소기업 대출의 이율 차이가 몇프로 일까요? 같은 신용등급에 같은 연봉의 직장... 혹시 정부는 확인해 보셨나요????? 소득 주도 성장이면, 소득 주도 성장 답게 소득을 벌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환경은 솔직히 소주잔에 머슴밥 담아 먹어라 하는 경우 입니다. 꽉 막힌 정책에 너희 들 알아서 돈 많이서 써라.. 하는 정책이죠. 저희 30 40대 가장도 느낄 수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저리 주저리 하였지만. 올바른 경제로 30 40대가 경제 생활 할 수 있는 환경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30 40대 가장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올바른가요? 몇가지 제안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애국자 조갑제씨를 협박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갑제씨는 유튜브 '조갑제TV'를 운영하는 진정한 애국자로 사심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방송하고 있습니다. 조갑제씨를 협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자 조갑제씨를 협박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더 망신당하고 똥칠 먹칠 당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것이 현명하다 대통령도 같이 망하지 않을려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물어보더라도 답은 나와있다 유치원이다 잘못말했다 하도 한심해서", "num_agree": 8, "petition_idx": "34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론은 허구이고 대실패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https://youtu.be/fz7nqOd5E2k 위 영상은 싸이 챔피언 노래 중 \" 니가 챔피언~\"이란 가사입니다. 청원 수가 많지 않을 것 같고, 할 일 많을 거라 생각에 큰 기대는 안하지만... 한국인들 해외 여행시, 특히 미국이라든가 흑인들 있는 곳에서 혹시라도 모를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해하지 않도록.... 나, 너 등 대명사와 조사 관련해서... 우선은 K-pop좋아하는 남미나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유투버 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주고 알려준다면.... 니가, 너거, 네가 등.... 오해하진 않겠죠. 더불어 쉽게 소리내고 따라 쓸 수 있는 한글교육도 알려주는 영상도 만들어서 10분이내로 압축해서 퍼지게 한다면 전세계 제3의 한류 열풍도 이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참여에는 물론 인기 아이돌 중 대표로 한두명씩 참여케 협조 얻어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9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김상곤 교육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등의 능력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무능하다고 밝혀진 이 두분을 정부 각료에서 사임시켜 주십시오 나라의 교육제도를 혼돈의 와중으로 뜨내려 보내고 처다만 보는 김상곤 그리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박근혜 정권에서의 부패가 극심했던 기업과 궤리를 같이 하려는 부당한 경제정치 제지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49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함이 밝혀진 김상곤 교육, 김동연 경제 총리를 즉각 해임하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20일 재난에 가까운 고용 부진 원인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조~27조원 정도를 쏟아붓는 바람에 다른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 투자가 약해진 탓\"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하루 전에는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세상 만사 안 좋은 일은 온통 전 정부 적폐 탓으로 돌리더니 이제는 10년 전 정부의 물관리 사업 때문에 지금 고용이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고,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지면 박정희 정부, 이승만 정부 탓까지 나올 것이 뻔한데,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이 의원인가요. 5년 가까이 걸린 4대강 사업에 든 돈은 22조원이다. 이 정부가 2017년, 2018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쓴 국민 세금은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합쳐 50조원이 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월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식 계산법이라면 이 정부가 지금까지 쓴 국민 세금이면 연봉 5000만원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고용 참사에 놀라 긴급 소집된 당·정·청 회의는 4대강 규모인 22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또 일자리 늘린다며 쓰겠다고 하는데, 세금 갖고 정치를 누구는 못하나요. 4대강 사업은 녹조 등 부정적 영향도 있지만,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수려한 강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하는 등 긍정 효과도 크다. 세종보를 열자 강바닥이 드러나 흉물이 된 금강 유역이 4대강 사업 전(前) 강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이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다. 내수와 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경제에나 실험해 볼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을 수출 주도에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경제에 억지로 꿰맞추다 보니 독 밑바닥이 깨져 버렸다. 거기에 50조원이 아니라 100조원을 쏟아부어도 헛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고용 참사가 \"10년 전 4대강 사업 때문\"이라니,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가 웬말입니까 ? 죄인들이 무엇이기에 에어컨을 설치한단 말입니까 ? 그런 돈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주세요 올해 같이 찜통 더위속에서도 선풍기 하나로 보내고 있읍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4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에어컨 설치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남북 평화 통일과 한반도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역사의 첫걸음이 된 남북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국민들에게 평화 통일이라는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평화 통일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시며 우리 민족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는 대통령! 국민들은 이런 역사적 국가적, 전 세계적인 사건들이 취임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광복 이란 대통령 말씀에 동의하는 많은 국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님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문제로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제약적 현실에서 비핵화 합의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우리 민족의 의지로, 평화경제, 경제공동체 달성의 활로를 열어갈 수 있는 첫 사업으로 “평화통일기원 휴전선 내 남북 이산가족 추모시설과 우리 민족 5천 년 역사체험 전시시설을 조성하여 71만 명에 달하는 남북 이산가족(2005년 인구 주택 총 조서. 자료 : 통계청)의 기일과 명절 등에 상봉 공동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장소 제공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에게 평화적 비핵화라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단일민족 5천 년 역사를 담은 상징적 세계 관광 명소를 조성” 하는 사업은 우리 국민과 정부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민족 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우린 공동 민족체라는 분위기 형성과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서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면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민족적, 인도주의적인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문제인 대통령님의 지지자분들이나 진보, 보수가 따로 없는 국민 모두가 통합과 화합된 마음으로 많은 국민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청원합니다. ( 남북 한민족 5천 년 역사체험 전시관 및 이산가족 합동 추모시설 건립 목적 ) 남북 평화통일이라는 한민족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남북은 5천 년 역사를 단일 민족으로 이어왔고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을 가진 공동체라는 사회적 세계적 인식 확대를 위하여, 이산가족 조상을 모시는 합동 추모시설과 상봉의 공간, 단일민족 5천 년 역사 전시시설 조성이라는 세계가 동의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사업의 시작으로 평화경제, 경제공동체 달성으로서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경제 활로를 여는 시발점으로, 휴전선 내의 토지 위에 남북이 동의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남과 북의 역사, 문화관계인들로 우리 민족 5천 년 역사 정립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남북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5천 년 한민족 역사자료를 발굴하고, 부족한 부분은 고증을 거처 합의 제작하여 부지 위에 조성된 구조물에 반영구적 재료로 세라믹 칼라 인쇄로 소성하여 반영구적 보존이 가능한 가로 3,500센티 * 세로 2,500센티 규모의 대형 역사 이미지 약 2,500장 정도가 전시되는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기원, 전쟁 없는 세계 평화 기원이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5천 년 역사 체험 전시시설과 남과 북으로 갈린 이산가족들의 조상과 부모 형제들의 영현을 합동 안장하여 모실 수 있는 합동 추모시설과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1. 5천 년 역사를 가진 한민족으로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여 서로를 이해 우리는 한민족 공동체라는 정서를 발전시켜 나가는 공간. 2. 이산가족들이 기일이나, 명절에 자유로이 상봉하여 조상이나 가족의 제사를 모시는 상봉의 공간. 3. 동의 합의된 한민족 5천 년 역사를 공유하고 민족 화합을 이끌어내며 서로의 경제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 4. 남북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인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평화를 상징하는 D.M.Z 평화 관광벨트의 중심 공간. 단일민족으로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인도적 사업부터 시작하여 남북 평화 경협 확대와 민족 동질성 확대의 시발점을 만들고자 하는 건립 목적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 통일 기원 휴전선 내 남북 이산가족 추모시설과 우리 민족 5천 년 역사체험관 건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제1차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회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2019년 최저임금'이 발표된 후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의 자영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있었지만, 외식업 단체가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에“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에“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빈곤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라며 \"정부는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600만명 자영업자 괴롭히지 말고 장하성 한사람만 치워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선고 멈춰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최저임금 당연히 오르는건 인정 한다 하지만 왜 물가가 오른걸까 이건 당연한결과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반가계들이 거기에 맞게 임금을 줄수없게 된다 그런면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 올리나마나 한것을 왜올린것일까 먹구 살기 정말 힘들다 세금도 오르고 임금 올려서 좋은것을 말좀 해봐라 물가가 오른것은 누구 책임인가 서민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 이게 정말 서민만 죽으라구 하는것같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오르는데 왜 물가가 같이 오른걸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다시금 뒤돌아보시며 초심으로 돌아가주셔요...............국정과제도 뒤 돌아보면서", "num_agree": 4, "petition_idx": "349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금 뒤돌아보시며 초심으로 돌아가주셔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건강한 나라 문제인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통령님께 간청 드리는 것도 한두번 이지요. 이제는 마지막 간청 드립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건강하게 살려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처음부터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하지요. 환경을 저해하고 토양오염을 시키는 유골 항아리 폐기물을 양성하고 있는 보건 복지부를 설득 하시여서 봉안당 유골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주세요. 보건복지부는 국토보존,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한다는 정책 일환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에는 자연장에 매립하는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여야 ㄷ하며 먹물등을 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같은 ‘장사등에 관한법률 규정’에는 봉안당에 안치하는 항아리 제품에 대해서는 40여년 동안 아무런 규정이 없어, 특정페기물 유골 항아리 개수가, 350여만개가 쌓여져 있고, 매년 9만여 개씩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양오염, 지하수오염을 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보건 복지부는 2012년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제10조 2,3항에 폐네화물 재벌 구이전, 유약을 바른 항아리, 도자기 조각은 산업폐기물중,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환경부장관이 허가해준 지역에 매립하도록 하고, 매립 후 3년 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조사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페기물을 양성하고 있는 보건 복지부는 유골 항아리를 봉안당에 안치할때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보아야 하고, 봉안당에 안치했다 폐기할때에는 환경부 소관이 때문에 폐기물을 양성하고 있는 것 하고는 무관 하다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장관 령으로 법률은 해석하게 되면 현재 고인을 폐기물인 항아리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께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제가 터지고 나성 호들갑을 떠는 대한민국 공무원들 안일무사한 생각으로 폐기물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보건복지부 어떻게 봐줘야 할까요. 하루라도 빨리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켜 봉안당에 사용하는 유골함을 친환경 함으로 사용 할수 있도록 하여 중국에세 99% 저가에 수입되어 고가에 판매되며, 사용후 특정폐기물로 처리하는 유골 함아리를 규제하고 국민들이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후손들에게 폐기물을 물려주는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마음에 앞서 두서없는 글을 올리오니 부디 잊지 마시고 잃어봐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08. 21 정용성", "num_agree": 0, "petition_idx": "34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폐기물 - 유골 항아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계속해서 끝나지 않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기사에 나오고 있네요. 부산 북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하여 대체 이렇게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건지요? 폭염으로 방치해서 애를 죽이고 대책없는 어른들의 무모한 행동으로 죄없는 어린아기들이 죽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문제보다 시급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사고 나올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밝혀지지 않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저출산이라고 말하기보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자랄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않을까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 대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강력한 엄벌을 내리고 영구적인 처리방안을 만드는게 시급합니다. 어린이집 허가도 쉽게 내줄게 아니라 더 꼼꼼히 세세한 자격조건강화와 원장 및 보육교사들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심리적으로 검사를 해보고 보건복지부에서 한달마다 한번씩이라도 관할 공무원들을 어린이집에 통보없이 깜짝 방문을 하여 위생상태 및 어린이집 교육교사에 대한 교육 및 단속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제발 정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빨리 조속히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린아기 및 아이들이 이나라의 미래입니다. 제발 어린생명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9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끝나지않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발 정부의 시급한 대책방안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상,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받아보면 물이용 부담금이 있는데 굳이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나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쓰는물도 버리는데 돈을내야 되고... 올여름 무지덥고 자주 씻어서 상수도 요금 많이나와 에어컨 많이틀어서 전기요금 많이나와.. 1999년도 새롭게 부과된 물이용 부담금 시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시 예산으로 하면 어떠한지요? 아무튼 대한민국은 황소같이 벌어서세금만 내는 나라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 하수도 물이용 부담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한전 배전공사 단가업체 산정 및 지역수 확정 안 한전 배전공사는 2년동안 지역의 배전공사를 수행 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운영방안을 정합니다. 2019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방안이 확정 되었는데 이 확정내용에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운영방안에 따르면 지역 협력회사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지난 2년간의 배전공사도급액 실적 합산치를 산정하고 그 합산치를 지역 분할 기준금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지역 협력회사 수를 산정 하였습니다... 예) 00지사 2년간 배전도급액 실적 합산치 : 154억 지역분할 기준 금액 : 71억 협력회사수 = 154억/71억 = 2.169, 3개지역으로 3개업체로 확정 추정도급액 : 51.3억 적격심사 기준 55억미만 적용 그런데 이번 협력업체 산정 기준에 따르면 한전 자체 예산삭감을 이유로 2년간 배전도급액 실적 합산치에 25％를 임의로 적용하여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예) 00지사 2년간 배전도급액 실적 합산치 : 154억*25％ = 115.5억 지역분할 기준 금액 : 71억 협력회사수 = 115.5억/71억 = 1.626, 2개지역으로 2개업체로 확정 추정도급액 : 57.7억 적격심사 기준 55억이상 적용 지역분할 기준금액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지역업체수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문제와 고용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전은 배전협력업체에 필수 인원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협력회사수가 늘어나게 되면 신규회사는 필수 인원을 새롭게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당 8명정도의 신규 고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전에서 기존의 선정방법을 폐기하고 25％삭감 적용이라는 자체 규정을 적용하여 실업문제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 예와 같이 3개지역으로 확정되어 적격심사 기준 55억 미만을 적용 받게 되면 업체 공사실적 1배를 적용하여 신규업체나 소규모 업체가 진입하는데 용이 할 수 있으나 2개지역으로 산정되면서 55억 이상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 받게 되면 공사실적이 2배수가 적용되고 한전관련 실적이 없는 업체는 진입 자체가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지역 업체들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찾아서 적용 해야 함에도 한전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상황에 역행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서 공기업이 가지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기업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배전단가 운영방안의 문제점 제기 - 실업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할말은 너무 많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대통령 시기에 너무 많은 상식밖의 일들.. 그래서 문통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겠다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1년동안 54조원 날린게 상식적이며, 그런 실패한 참모들에게 일을 계속 맡기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 인가를! 제발 기본을 지킵시다. 지금 하루하도 빨리 경험있는 경제 전문가로 교체하고 측근들을 교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은 지금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번 아시안야구 게임에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다수 출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대표로 선발되지를 못해 특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나이가 꽉 차서 선발 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선수들이 주전인지도 모르겠고, 그것은 오로지 병역혜택 때문으로, 젊은대학선수들과의 형평문제, 프로야구선수간의 위화감조성 등 좋은점보다 나쁜점이 더 많이 내포되어있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병역혜택은 폐지를 하고 이번에 금메달을 획득해도 국민을 위하여 백의종군 한것으로 생각하고 군대를 필하기를 바랍니다. 이참에 프로스포츠 선수돌에 대한 병역특혜를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스포츠선수 병역혜택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한 다툼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직진 차량이 등 우선순위가 있긴 하지만 도로 등 여러 여건 상 운전자가 모든 여건을 이해하고 운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큰소리 치면 이긴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도 많이들 하곤 합니다. 이런 다툼이 일상에서 빈번이 발생합니다. 명확하게 누구 잘못인지 누구 잘못이 더 많은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자에게 명시적으로 우선순위를 알려주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 교차로를 통과 할것으로 예상되고 혹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명시적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면 사고 후 다툼도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한가지 제안하려 합니다. 얼마전 브라질에 갔을 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PARE 라는 문구가 도로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현지교민에게 PARE가 표시 되어 있는 이유를 물어보니 \"잠시 멈춤\" 표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시정지 개념인 것 같더라구요. PARE 문구가 표시된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좌우를 살피고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를 지나다 사고가 나면 PARE 문구가 표시된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과실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비보호\"와 같이 보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우선순위를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 또는 도로상에 표식을 하면 사고 등을 막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 김서철 14059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평촌동 두산벤처다임)231호 GS25 T. 031-478-3698 김서철 M.010-9243-8254 문서번호: 개인 2018-01호 수 신: 청와대 참 조: 대한민국 국민 제 목: 통신사 포인트로 기부하고 담배, 술,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 1. 대한민국 청와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통신사 포인트로 기부하고 담배, 술,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규제 개선에 관한 국민청원 및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3. 통신사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 매년 말이면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소멸되는 통신사 포인트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4. 통신사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방안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기부하고 싶은 단체나 복지 재단에 본인인증을 거치고 기부하고 싶은 만큼의 포인트 입력 후 포인트로 결제 5. 통신사 포인트로 기호식품 담배, 주류도 1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 유일하게 기호식품인 담배와 주류는 통신사 포인트로 10%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 개선을 통하여 통신사 포인트로 1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6. 통신사 포인트로 담배, 주류 10% 할인 시 할인 금액 전액(100%) 가맹점(소매점) 입금 현재 예를 들면 천원의 상품을 구입해서 통신사 10% 할인 시 100원에 대한 할인 금액은 통신사가 5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원은 가맹점 타입 별로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가맹점 65%(32.5원) 본사 35%(17.5원)이 부담하는데 이는 마케팅 비용의 일환으로 여기고 넘어가지만 담배, 주류 10% 할인 금액은 통신사가 100% 부담하여 가맹점(소매점)으로 입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침.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통신, 통신사에서 매년 새롭게 발생되는 포인트가 가치없이 소멸되는 것 보다 가치 있게 소멸된다면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아가 통신사 포인트를 활용한 대 국민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세계 각 국에서 대한민국의 포인트 정책을 벤치마킹 한다면 보다 좋은 사례와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포인트로 기부하고 담배, 술, 기호식품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부산항에서 대마도 가는 배가 출항 5분만에 사고가 나서 멈췃는데 해양경찰 30분이 넘어도 안오고 배에 구멍이 났으면 어쩔 뻔 했나요!! 세월호 터진 지 몇십년이 지난것도 아닌데 아직도 이렇게 해서야 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 사고 대응이 늦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정부는 최근 지방에서 자식 줄려고 서울에 불법 위장전입, 투기세력이 있다고 파다한데 2~3년간 전수조사, 계약취소 벌금 등 엄벌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4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집값폭등 주범\"인  지방 자산가의  서울  불법 위장전입/투기  전수조사,  엄벌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운송및 이동 경비 부담으로 영업 활동 범위에 제한 여건으로 작용되고 있읍니다. 영업활동 범위및 개인의 이동 반경이 넓어 질 수록 경제활동에 전반적인 긍정요건으로 작용되리라 판단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하향 조정 검토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6년차 자영업자 입니다. 인건비 재료값 다 오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해도.. 하루하루 버텨나가는것만 유지할뿐입니다. 오른 시급을 내릴수는 없겠지요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낮추신다고 하신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손님이 와야 카드수수료도 도움이 되는거 아닌가요?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낮추는 방안이 크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솔직히 제가 낸 세금으로 제가 무슨 혜택을 받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적으로 여러부분이 있겠지만.. 1년에 사대보험 종합소득세 부가세 2000만원정도 내는거 같습니다 세금 내려고 빚져서 냈습니다. 세금 사대보험 다 오르는데 카드수수료 낮춘다고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 세우시는것도 알고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제 빚 없고 대출 없는 자영업자 몇명이나 있을까요? 그중에 연체 없는 자영업자는요? 신용등급 안좋으면 자영업자는 갈곳이 없습니다 매출이 나와도 신용으로 판단하는 시대이니까요 빚지고 싶어서 빚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출금 세금 재료지 내려고 다시 대출받고 점점 고금리로 받을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체무통합이라도 할수있게 나라에서 연체자 신용낮은사람들도 희망을 갖을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대출 이자라도 좀 낮으면 노력이라도 하겠는데 죽어라 갚아도 원금은 줄지를 않습니다... 한번쯤은 생각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부천 괴안동 역곡동 지하 통과 반대 합니다 괴안동 역곡동 주택가 밑으로 왕복 6차선 60m폭 도로가 지하 30m 아래에 고속도로 건설하면 그 구간 건물 들은 30년 이상된 건물 로 용산 상가 무너지듯 무너진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부천  괴안동 역곡동 지하 통과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껏 세금내고 살았는데 배우자가 연금받는다고 노령연금 못받으니 섭섭할수 밖에요. .하다못해 5만원이라도 나라돈 받아보고 싶네요.세금만 내고 혜택을 못받으니 불만이 쌓이지요. 나도 혜택받으면 세금을 더 낸다해도 불만이 없지요. 아무리 부자라해도 세금만 내고 직접적인 혜택없으면 화나는 게 인간심리예요.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모를까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마음은 똑같은 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9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자로 인해 노령연금혜택 못받는건 불합리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엄마혼자서 애셋을 키우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의 힘든삶을 이야기하고자 몇자적어봅니다. 개인사업자를내서 정수기코디일을 하는 가장입니다. 한달일해서 백만원정도의 수입입니다. 1년연봉으로 1천만원이 안되는 수입인데 으료보험으로 수입에 10%를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너무 부담이되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건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몇자 끄적여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진짜 실효성 있게 바꾸세요 청년내일배움공제 2년형 3년형 나라에서 돈 처주고 있고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ㅋㅋ 본인이 720만원 납입 나라에서 1080만원 회사에서 1200만원 납입 ㅋㅋ 그럼 회사에서 해줍니까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기존 재직자 불만이 나오니깐 또 탁상행정으로 이렇게하면 좀 풀리겠지하고 만든거 같은데 회사에서 내가 계산해서 뽑아보니 해당자가 50명 정도 되는데 회사부담금이 8억입디다 회사에서 근로자 고생하니 돈많이 벌어라하고 가입시켜 주겠음 ?? 내가 사장이라도 안한다 썩어빠지 바보들", "num_agree": 9, "petition_idx": "34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진짜 실효성 있게 바꾸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연금은 전두환시대의 강제적 연금 방식으로 예전의 직장을 그만두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스스로가 선택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것이 민주주의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군부독재의 잔재 국민연금 강제성을 자율적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및 자율적 선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연금이 왜 강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선택적가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연금 넣고 싶은사람은 개인연금넣고 국민연금 넣고싶은사람은 국민연금 넣고 중복보장도 안되는걸 왜 강제로 넣어야하죠?", "num_agree": 18, "petition_idx": "34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적 가입 및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훌륭한 기업들이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글, 애플, 소니, 페이스북은 선도적인 기술력과 함께 국민기업에 필적할 정도로 영향력도 크고 영업수익도 뛰어납니다만 고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서 보다 많은 젊은 이들이 일하면서 앞선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기업 일자리 확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아직 국민들은 이번,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하여 절벽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하성과 추미애는 일단 힘들어도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민주당을 믿고 기다려 봅시다. 설령 자영업자들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부도가 나더라도 그 기간 까지 버티지 못한 당신들 잘못입니다. 공산주의도 유토피아를 꿈꾸며 계속 국민들에게 30~40년을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결국 소련이 해체되고, 독일이 통일되고, 루마니아 등 동구권이 대거 몰락했습니다. 장하성과 추미애를 믿으면 우리도 곧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어서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박정희가 일거에 해결하였으며 경제발전이 부침이 있지만 쭉 있어 왔습니다. 이제 장하성과 추미애가 기다려 달라고 해도 보릿고개가 오지 않을 가능성은 100%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민주당을 믿고 경제좀비시대를 청와대를 믿고 의지하며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봅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과 추미애의 말처럼 경제가 잘 나가기를 기다려 봅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1, 편의점 머지 않아 5,6,,7 십만개 될 것이다. 2, 550만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편의점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3, 김밥, 치킨, 꼬치. 감자탕, 한식, 백반집, 도시락, 골목상권 , 먹거리 상권, 이 모두 550만 자영업자의 생존터다. 4,악마 대기업에서 편의점으로 야금야금 김밥팔더니 . 식당 주업 도시락 야금야금, 튀긴치킨, 꼬치 , 닭다리.닭날개 팔기 시작하고, 한식당 주업 육개장, 된장국, 감자탕, 등등등 엄청난양의 국들 팔기 시작하고 야채까지 야금 야금 들여 놓기 시작 한다. 4, 빨갱이가 각개 전투 하듯이 대기업 불랙홀 처럼 자영업자 상권 좀먹어 들어 오고 있다. 5, 어느 순간 폭팔 할 것이다. 2-3급 공무원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 정치권으로 화살이 날라 갈 것이다. 6, 당장 중지 시키라. 7,대기업 편의점 자영업 먹거리 침탈 행위 , 김밥, 조리식품, 튀김식품, 생물, 야채 , 자영업 모든 먹거리 판내 중지 시키라.. 8, 일대일, 각각에 장영업자의 영업 경쟁 이라면 당연히 받아 들인다. 그러나 대기업은 엄청난 자본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지금도 40% 이상 비싼 소비재 , 각종 먹러리 550만 자영업자 다 죽이고 100% 200% 올려서 시장 장악한 패악을 부릴 것이다. 9, 대기업 무한 상권장식 당장 중지 시켜야 한다. 10, 550만 자영업자 요식, 서비스업 다 죽어도 악마 대기업만 살리면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정채의 암이 서서히 2기를 넘어 섰다. 11, 대기업 편의점 점주는 대기업 노예다. 고로 받드시 철퇴가 필요하다. 각 정책 책임자 들은 이 중차 대한 사태를 심각히 받아 들이기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550만 자영업자 가족 2000만명 다 죽는다. 일부 대기업 혁명적 조치 필요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영세사업자입니다ㆍ직원들 4대보험도 많이 부담스러워요ㆍ두리누리혜택이 있지만 그것도 한달도 안밀리고 내야 혜택받는데 사실 요즘엔 그것도 어렵습니다ㆍ 일시적이라도 영세사업장에 사업주와 직원의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감면해주세요ㆍ많이 도움될것같아요ㆍ아니면 영세사업자에겐 목돈 퇴직금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ㆍ직원퇴직금을 부담해주세요ㆍ일자리 예산보니 어마어마하던데 이런 실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9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4대보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희 아이가 후임에게 고발(마음의 편지) 당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좀 억울하네요...업무적인 일을 지시함에 있어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다보니 말이 세게 나왔나봐요..제 아이도 이병때는 선임에게 그렇게 교육 받았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몇명이서 그런 문제들을 고발했고 폭행이나 심한 욕설을 하지 않았는데도 영창5일이라는 징계가 내려지고 그런 징계를 받기전까지 15일 정도를 징계대기라는 명목하에 하루를 아무일도 없이 방치하니 아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약간의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니 부모로서 너무 속상해요..빨리 조치를 하던가...강한육군이라는 말이 참 어이 없고 이번일로 군대처럼 융통성없고 말 안통하는 집단은 처음 봅니다...물론 지금도 폭언,폭행,괴롭힘등이 있는 곳도 많이 있겠지만... 고발 당하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이런 제도를 개선 하지 안으면 악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병영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좋게 해결 해야지 이런 병폐는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문제가 될거라 생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군대는 후임들의 세상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고시 철회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가 국토 교통부에 의하여 2018.2.20일 승인 고시가 났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넘 많습니다 문제는구로구 항동 부천시 괴안동 역곡동 고강동 등 아파트 빌라 단독 주택가 밑으로 학교 밑으로 고속도로가 통과 한다는겁니다 내 집밑으로 고속도로 난다니 국토부는 누구와 이 문제 협의하고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겁니까?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즉시 승인 고시 철회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9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고시 철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실무가 없이 이론으로 정책을 내면 현실과 맞지 않기에 100%로 실패한다. 현실성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 "num_agree": 4, "petition_idx": "349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의 실패는 교수,관료가 이론으로만 일처리하기 때문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15년 이상 빚을 못갚아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소득도 없고 취업도 어렵고 나이도 많고 .... 삶이 어렵다. 문 대통령이 되면 뭔가 달라질까 했더니 이명박근혜나 다를게 없네. 청와대에 있으니 어려운 사람 생각이나 하겠나. 남이 일이지... 선거때는 다른 세상이 올것이라 믿고 목숨걸고 엄청도왔건만 돌아오는건 허탈뿐이네. 나이들고 병든 사람, 과거 일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신용 불량자 되었지만 사면정책이 있으면 꼭 강구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 신용불량자 사면 정책은 없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요즘들어 부쩍 어린이집교사들의 학대관련뉴스가 하루가멀다하고등장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있는 부모들은 그런뉴스를보며 불안에떨고 고통을 느끼고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죄입니까..그런부모들의 고통과 눈물과 죄책감은 또 어떻게 표현할수있겠습니까. 학대를 한 어린이집 이름공개와 더불어 학대교사들의 신상정보 공개.얼굴공개.자격취소. 그리고 이런일들을 미연에 방지할수있도록 어린이집 cctv 를 수시로 열람할수있게 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사건사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최저임금을 나이별 지역별로 차등화 하도록 개선 부탁합니다. 예를들어 학생아르바이트, 60세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자율적으로 한다던지 또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을 나누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반영하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올리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과 경북의성지역의 물가가 같지않고 또 두 지역의 노동인력의 수준도 서로 차이가 날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것은 비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아파트건설업자+ 언론= 짜고치는 고스톱 방관하는 정부 사기판 공화국", "num_agree": 8, "petition_idx": "349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가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연금기금운영을 현재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율의 적어 기금이 고갈되니 미래세대에게 부담감과 불안을 심어주고 있는데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영법을 수정하여 예를들면 로또사업(운영권이 몇년에한번 바뀌는것으로 알고있슴)또는이번에 문제가된 진에어회사운영(또다른 회사도 됨) 또 은행이 예대마진으로 운영 되듯이 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을 운영 할수있게 하면 연금을 더내고 덜받고 늦게받고 그런 기금이 고갈되는 일이없게 많은 기금을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낼수있게 여야를떠나 정치인들 또한 국민들의현재와 미래를 모두해결 할수있게 되기를 청원 합니다 또한 여기 올린 제안외에도 더많은 사업 아이템들도 많을것이니 국민들의 좋은 제안 더많이 올려주기 바람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기금 운영관련 발상의 전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박간호사의 죽음이 직장내의 갑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생된것에 대하여 모두가 나몰라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죽음으로 까지 몰고가는 실상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간호사의 인권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주세요~ 제발 죽음으로 밖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박간호사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병원이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현실을 제발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9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박간호사의 자살관련하여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힘을 보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정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과거청산...? 경기 침체라고 연일 언론 난리지만...- 서울아파트 1달사이 수천 수억 상승 복부인들 때로 다니면서 매물 싹쓰리 중 정부 정책 비난 하며 앞으로 아파트 가격 2~3배 상승한다며 난리 중...- 무능정부 그냥 둘겁니까..? 1. 현제 2년 거주 기간을 7~10년 연장 비과세 요건 강화 소유는 비과세 해택 축소 10년 이상 소유해도 상승분 50%이상 세금 부과 등 2.서울 근교 ( 마포 고양 사이 택지 개발등) 택지 개발 분양 분량 확대 *입법과정 어렵겠지만아파트로 불로소득 없도록 상승 분 과세로 아파트 공개념 실현.... 정책 결정 하시는 국토부 공무원님들...^ 힘 좀내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9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아파트 광풍 투기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실수 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박근혜전대통령도 실수를 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도 실수를 하고있고 죄도 짓고 있습니다 저역시 실수투성이고 죄투성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실수 지난 잘못은 다시는 안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문재인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문대통령은 박근혜전대통령을 감옥에 가둘 만큼 실수없고 죄짓지 않고 하늘에도 부끄러운 일 없이 살았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49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전대통령과문재인대통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야간 운전시 자동차 라이트를 켜지않는 차량이 많아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차량의 경우 제조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사의 A 차량은 터널에 들어가면 자동차 계기판의 조명이 꺼짐으로 라이트를 켜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 위험성을 줄여주는데요. 국산 차량의 경우 오히려 계기판이 밝아지기 때문에 라이트를 켜지 않는 차량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야간에 차선변경시 라이트를 켜지않는 차량을 만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조사에 안전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어두운 곳에선 꼭 라이트를 켜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9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안전운전을 위해 차량 제조시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나라를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바쁘신데도 청원을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도 한푼두푼저축해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국민입니다 실제나이는 65세이지만 호적이늦어 우리나라나이로63세이구요 다름이아니라 나이도 고쳐야하고 요 대진침대를 어렵사리구매해 아마도 2006~2007년도10년을사용햇는데 어느날방사능침대라는뉴스에 놀라 상표를보니 우리것은 아니라다행이다싶었는데 추가발표에 제아내가놀라 그충격으로 심한스트레 로 병원에일주일 입원했었습니다 급성전정신경염으로 병원에서 의사말씀이 요사이에 스트레스받은일있느냐고 물어서 남편인저자신이 황당한함을 이것은 의사말씀이 대학병원 종합병원 똑같네요 그런데 입원중 침대를 수거해같네요 아내가 입원한상태라 본인이 간병때문 사람을사서 14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6월16일 수거해가고 아직도 아무런 연락도없이 그냥맨바닥에서 지내지요 그럴그면 폐암이걸리든말든 발표를말던가 뒷수습조치를 해주든가 처음부터 생산허가를 해주지말던가 그러면 우리는무었인가요 정부의모든정책과 발표모두가 신뢰가는 조치를 기다립니다 모든신뢰느 적은것부터 허물어질수있어 니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9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라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박근혜 당시 청와대와의 정치적 거래를 한 정황 등으로 온 국내 정치, 경제, 사회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제5장을 ‘법원’으로 하여, 제101조에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사항, 제102조에 대법원 및 법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103조에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 및 대법관(사법행정처장 등)이 정치적 거래를 모의하고 계획을 실행한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사항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죄’ 뿐입니다. 재가 관련법률을 찾아보았는데 형법 제88조(내란)조니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정하여, 목적과 폭동이라는 전제가 있어서 ‘내란죄’ 적용은 곤란할 듯합니다. 다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건에서 처럼 군사력이 아닌 경우에도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폭동’이라는 실행 또는 폭동의 계획이 아니면 내란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에는 ‘국헌문란’의 정의 까지 정하고 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의 행위가 국헌문란의 정의를 정하였고, 또한 대법원과 대법관 등의 헌법기관의 권능을 침해한 것이 명백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 등 57명이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과 박주민 의원 등 56명이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행 헌법, 법률의 체계상 ‘특별법’은 현행 법률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특별법안이 50여 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2건이나 제출된 것은 ‘사법농ㄹ단’의 폐해가 매우 그만큼 심각한 것을 국회의원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만약 기소된다면, 선고될 최고형량이라는 것이 ‘직권남용죄-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은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헌법기관의 장이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실행하였는데도, 단순히 공무원의 책임으로 하여 처벌한다는 일반공무뭔의 형사범죄와 그 중요성이 현저한 차이에도 같이 처분하는 결과입니다. 이에 저는 형법 제2편 제1장의 내란의 죄에 ‘국헌문란죄’를 신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쉽게 말해, 독일은 나치주의의 강력을 추구하는 등 나치주의 부활을 꿈꾸는 세력들을 처벌하는 등으로 강력한 형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행위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죄목도 아니어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장의 책무를 져버리고 불법을 자행한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추궁에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국헌문란죄’를 신설하여, ‘10년 이상의 징역, 15년이상의 자격정지’와 같은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8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3조(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헌문란과 관련(양승태 전 대법원장) 형법 개정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초중고 학생 스마트폰 강력규제방안 만들어주세요! 유치원생부터 초중고생들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병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문제가 많아지자 강력규제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세대는 어른이 되서야 스마트폰을 접하게 됬지만 지금 학생들은 어려서 부터 스마트폰과 관련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 한채 스마트폰의 세계에 던져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단순공부만 가르칠게 아니라 인터넷/대화방/SNS등 전반적으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인성과 예의도 가르쳐야 합니다. 현재 학생들은 입시에 대한 중압감과 스테레스로 게임중독에 빠지고 얼굴없는 대화방에서는 언어폭력이 난무하고 학폭,왕따,집단폭행,자살,살인 등 너무나 무서운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규제를 하지만 중학교 부터는 담임이 소통을 위해 톡방을 이용하고 심지어 모듬수행을 하려면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들은 어려움이 있어 부모들은 중학교가면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장점도 많지만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에겐 문제점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출산으로 급격하게 인구도 줄어드는 마당에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은 병들고 있으니 이보다 시급한 문제가 또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존폐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시급히 대처방안을 만들어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05, "petition_idx": "349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스마트폰 강력규제방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복지개념으로 해주시던지, 그것이 어렵다면 하위 90%정도로 지급하여 주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위70%의 현재방식은 혜택보는자의 대부분이 국민연금가입을 끝까지 버티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이거나, 세금납부 공헌도가 거의 없는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것이 어렵다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받는자는 제외하는 방식도 좋을듯 합니다. 아니면, 모든 연금총액이 300만원이상 받는 사람은 30만원 전액을 제외하고 200만원이상 받는 사람은 20만원을 제외하고 1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1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도 좋을 듯 합니다. 국민연금 20년을 납부하고 평균연금 37만원 받으면서 기초연금제외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들의 박탈감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합리적 선택있으시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노령연금 보편복지(하위90%)로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1. 저는 2018년 02월 12일 ㈜아마존카와 차량가격의 25% 금액인 ￦6,337,500원을 장기렌탈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월렌탈료 ￦38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현대 코나 소형RV 차량을 5년간 신차장기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동년 02월 13일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중 본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6개월 5일만인 동년 08월 18일 상기 차량을 반납하게 되었는 바, 장기렌탈차량 중도해약금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아마존카의 불법행위 및 사기행각을 고발합니다. [기초사항] 2. 차량금액 (현대 코나 가솔린 1.6터보 모던테크 2018년식): ￦22,250,000 옵션: 하이패스, 선루프, 8인치 내비게이션 등 총 4종 : ￦3,100,000 합계금액 : ￦25,350,000 3. 장기렌탈 기간: 2018년 02월 13일 ~ 2023년 02월 12일 까지 60개월(5년) 간 4. 월렌탈료: ￦380,000 (참고: 렌탈기간동안 자동차세 및 자동차보험료 전액 포함) 5. 60개월 렌탈기간 종료 후 잔존차량가액: 25,350,000 * 43.2% = ￦10,951,200 6. 중도해지위약금: 아마존카 주장 잔여계약기간 총렌탈료의 25.2%: 380,000 * 54(개월) * 25.2% = 5,171,040 [고발사항] 중도해지위약금 산정과 관련하여 (별첨 아마존카 제공 장기대여 중도해지 정산서 참조) 심각한 불공정행위가 발견되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인 본인 주장] 월렌탈료를 지급하고 차량을 사용할 경우 총렌탈기간인 5년간 렌탈차량에 발생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보험료(책임, 종합 포함)를 아마존카에서 전액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 위와 같이 위약금을 산정할 경우 잔여기간 4년 6개월 동안 본인은 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아마존카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됩니다. 더구나 억울한 것은 본인이 공제받아야 할 금액(잔여렌탈기간동안 자동차세 및 보험료 총합금액)에 대하여도 상기 25.2%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마존카의 용서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고 횡포이자 사기행각입니다. 그리고 2018년 08월 20일 아마존카 담당직원인 조경환씨와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아마존카에서는 선납보증금 6,337,500원에서 중도해지위약금 5,155,080원을 공제한 1,112,754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저는 제가 계산한대로 (별첨 신고인 산출내역 참조, 약 1,976,000 산정됨) 저의 주장을 이야기하였더니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윗 분들께 보고한 후 연락주겠다고 하여 기다렸더니 잠시 후 조경환씨가 전화와서 하는 말 “사장님께 보고 드렸는데 1,500,000 원 주면 받고 이의제기 포기하겠느냐고 제 의사를 타진하기에, 단돈 1원이라도 부당한 거래 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권리행사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1,500,000 도 못주겠다 하며 마음대로 하시라...“ 하며 원래 아마존카 주장대로 1,112,754원을 08월 20일 제 계좌에 이체하였기에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월렌탈료 380,000씩만 내면 계약기간 5년간 렌탈차량에 발생하는 모든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기타 비용 등 전액 아마존카에서 지급합니다. 렌탈계약 해지 후에는 그 차량의 소유주가 아마존카인데 잔여렌탈기간 4년 6개월 동안 제가 중도해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세금 및 보험료 내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렌탈계약 해지를 하면 아마존카에서는 잔여 렌탈금액의 25.2%에 해당하는 막대한 위약금을 받아가는데 그들 방식대로라면 제가 잔여렌탈기간동안 공제받아야 할 제세공과금 및 자동차보험료 총액에 대하여도 상기 25.2%의 위약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아마존카 주장: 해지환급금 = 선납보증금 – 잔여렌탈료(380,000 * 54개월) 신고인 주장: 해지환급금 = 선납보증금 – 잔여렌탈료(380,000*54) - 잔여기간 자동차세 및 자동차보험료 합계금액 대기업의 부당한 불공정거래를 막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18년 08월 21일 정치영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349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아마존카의 불공정행위 고발 및 시정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수중에 단돈 29만원밖에 없다는 ...국민들을 웃프게하는 전두환 ,,그러나 그는 경제수석 김재익에게 전권을 주면서 나라경제를 살려보도록했다 이정권은 평생 공직에 몸담았던 경제통 김동연을 운동권 장하성 보다 신뢰하지 못한다는건가 아니면 운동권에 발목이라도 잡힌건지 ..국민들은 지금 어이가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   살인마 전두환 은요런말도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인구가 정체이거나 줄고 있고 소비 도시인데 반해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실정이어서 떨어져야할 아파트 가격이 최근 광산구 수완동, 남구 봉선동, 동구 학동 일부 지역의 아파트가 1억원이상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아파트가 거주개념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청와대나 국토부에서 집값 안정과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고생하신 줄은 알고 있지만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번 뒷북행정 소리만 듣고 안정될 줄 모르고 있으니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료를 일정이상 증액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한 \"임대료 청구 상한제\" 처럼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가격에, 아파트 매매시는 주택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인상할 수 없도록 \"매매가격 인상 상한제\"를 실시하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매매가격 인상 상한제를 실시하면 전국 어디서나 적용되기 때문에 아파트 투기지역이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되오니 반드시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권 또는 매매시 일정비율 이상 인상 상한제 실시 요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중소기업(제조업)에서 인사, 총무 일을 맡고 있는 재직자입니다. 요즈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며, 실업률이 높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기업처럼 회사의 이익이 높아, 근로자 분들께 급여를 많이 드릴 수 있다면, 근로자 분들도 회사도 모두가 행복하게 만족하며 가족같이 일할 수 있겠지만, 사실 중소기업은 실태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부담이 되어 회사의 문을 닫게 되었다는 남일 같지않은 인터넷기사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듯이, 시간이 돈인 제조업에서는 실제로 라인이 돌아가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근무시간에 최저임금까지 높아져서, 이익은 줄고 급여는 올라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직원을 두 배로 뽑아 2교대를 할 만큼 회사가 여유 있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뿐만 아니라 \"아.. 참 어렵구나\" 싶은 일들이 중소기업에서는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해결책은 주지 않지만, 저희가 알아서 찾아보고 지켜야 하는 일 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총무, 인사 직에서 일을 해보니 가장 힘든 것은 소위 말하는 \"갑 질\" 때문입니다. \"악덕업주\" \"갑과을\"이라는 단어들을 참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갑\"이 꼭 회사 나 사용자가 아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작업환경도 좋고, 대우도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니 오래되신 분들이 많다고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임금과 급여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 본인의 업무를 행하지 않아, 회사에 피해를 입힌 후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 새벽에 몰래 회사로 들어와 자리에 있던 문서들을 파기하고 짐을 챙겨 가셨습니다. 그 근로자의 인수인계도 되어있지 않은 일들을 수습하느라 회사도 다른 직원 분들도 많은 피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도 14일이내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본인의 업무를 하지 않아 회사에서 없는 서류가 무엇인지 아는 그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도 겪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불성실하게 일을 하고 다른 직원분과 회사에 피해를 입혀도, 근로자를 쉽게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말도 없이 도망가서, 또는 \"아 오늘부터 안 나갈래요\", 또는 연락두절이신 분들로 인하여, 회사도 남아있는 직원 분들도 피해를 보게 되지만, 저희는 기일내 급여도 다 지급해야 합니다. 더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분들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회사가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도망간 사람들에게 사직서를 받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서 근거라도 남겨야 한답니다. 도망간 근로자에게는 기일 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사직서를 안받으면 회사가 잘못한 것이라니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쓰지 않고 도망간 사람에게는 급여지급을 미뤄도 되는 것이 정당한 일 아닐까요? 사실 더 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근로자라는 이유로 근로 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근로자의 \"갑 질\"의 경우에 회사는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까? 세상엔 악덕업주들도 분명히 있어 피해를 보시는 근로자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근로 법이 있듯이, 본인이 근로자임을 이용해 회사와 남아있는 분들을 괴롭히는 \"갑질근로자\"로부터 회사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로 부터 보호받을 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가 지난 17일 국민연금 개편안 1, 2 안을 발표했지만 탁상 공론안을 가지고 밑빠진독에 물 붓듯는 말하고있는데 그게 안이라고 말하는건가 그때가서 또 고갈되니 더내고 덜받고 연금 지급 늦추고 하려고 하겠지요 지금도 60세 전에 직장을 나오게되는 현실인데 60넘어서 직장을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금 납입기간을 또 늘인다고요 국민들인 일하는 개미인가요 개 돼지 인가요 그런게 국민 연금인가요 장례연금이지 공무원 군인연금은 40세에 퇴직해도 근무년수만 되면 그때부터 연금을 지급한다는데 형평에 맞는건가요 국민 연금법은 상도의도 무시한 위헌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연금 폐지는 왜 검토를 안하나요 연금 고갈된다고하면서 고갈되기전에 빛잔치 합시다 왜 국가가 국민들 노후가 걱정되서 만든 국민연금 과연 국민을 위하는건가요 고통을 호소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눈에 안보이시나요 연금이 고갈된다고 국민들 불안에 떨게하면서 국가가 연금법에 보장은 왜 안하나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게 아닌거같습니다 국가는 공무원과 군인들 연금은 적자가 난거 세금으로 전부 보장해주고 연금도 많이 주는거 보면 공무원과 군인들을 위해서 있는거 같습니다 링크에서 처럼 다층체계 안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적극적으로 찾아서 국민들이 납득할만안 안을 만들어서 발표하세요 말도안되는 안을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고 국민들이 봉이냐 전문가들은 3개 연금의 ‘구멍’을 메우는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다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 역시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만 개혁한다고 전체 국민들의 노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방향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러고 말하는데 국민들 열심히 일하는데 삥이나 뜯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개혁할건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9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는 왜 검토를 하지를 안는걸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을 위한 국비지원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고용노동부(or 취성패) 적성검사를 포함한 상담을 진행하고 2단계 일반내일배움카드와 취성패를 이용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지원교육을 지원받거나 아니면 3단계 바로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진행방법 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당연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교육기관은 교육의 질을 높여서 교육생의 만족도 높여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지원을 해야 합니다. 2. 교육생은 본인이 결정한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와 취업성공패키지 기관들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적성을 찾아주고 취업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4. 심사평가원은 교육기관의 질을 높이고 높은 질의 차등을 두어 등급을 조정 합니다. 위 내용처럼 이야기가 전계된다면 당연희 우리나라의 취업란은 없을 것 입니다.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질의 교육수준이 준비되어있지 않거나 준비할 마음이 없는 부패한 교육기관들은 아직도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교육생에게 전달 됩니다. 통계상으로 교육생의 60%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불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0% 중 보통이다 와 좋은 교육이였다로 나뉜다면 좋은 교육이였다는 분명 20% 미만이였을 것이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은 전국 교육기관들중 20% 내외 뿐이라는점 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교육기관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용노동부 와 심사평가원에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부터 교육기관을 평가하는 평가단들까지 평가지표와 평가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정확히 평가가 안된다는 점이며 모든부분을 문서로 판단 합니다. 반면 나라를 운영하는 분들 뿐 아니라 교육지원정책 및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들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수요적정성을 맞춰서 교육과정의 편성가능한 숫자를 배정해주던 방식에서 일괄 폐지하는것은 찬성하나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늘어나버리는 많은 교육과정들로 인해 지원비용의 한계에 부딛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전배정제(쿼터제)를 시행하여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많은 예산이 지출되어 제한하는것이라 말씀하시겠지만 시기와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금액을 줄여서 나라정책에 맞춰 늘어난 교육기관들을 문닫게 하는것이 먼저가 아니라 교육기관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오히려 심사평가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 만들어져 있는 많은 교육기관들의 질을 높이는 과정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교육기관들보다 기관 윤영기간이 짧고 아직 타성에 졌어있지 않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입니다. 이미 만들어져있는 인프라(교육기관)는 교육방향정책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있으며 이러한 부패나 부도덕한 교육형태로 일부 반영되는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줘야하는 국가 직속기관(고용노동부,심사평가원 등)의 방관에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하지만 일부(60%) 부패한 교육기관들로 인해 교육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있으니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것 이라 판단되며 이것은 평가원에서 정확한 평가를 못한다는 증거 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상황에서 예산을 줄이는것은 교육기관의 폐업을 유도하는 것이며 교육생들의 교육참여 지수 및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취업률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법 입니다. 교육기관의 선택은 교육생 자신에게 있어야하고 그러한 선택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HRD.NET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확한 척도와 기준 뿐 아니라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정부기관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다면 앞에 나와있는 부패한 교육기관들은 서서히 줄어들고 교육의 질은 높아질 것 입니다. 성실한 교육기관들과 부패한 교육기관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으면 하며 단순히 정화능력처럼 살아남으면 좋은 교육기관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지원금액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라의 세금이 나가는것이라 생각하며 한명한명에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다만 대형 프렌차이즈 교육원이 아니고 덩치가 작다는 이유로 목소리가 크기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것 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많은 내용을 수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목소리는 작게 들리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가지는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을 받고싶어하는 취준생들의 간절한 마음. 진심으로 참다운 교육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고 교육생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 . .", "num_agree": 10, "petition_idx": "34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지원교육기관과 취업준비생생들의 생존을 위한 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어여쁜 한 여인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그 여인과 미래를 계획중인 한 청년 입니다. 그 여인은 국내에서도 알아준다는 s사의 생명보험 회사에서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로써 일을 시작한진 7개월 정도가 되었고, 일을 시작하며, 고객들의 보험을 정성스레 설계하여 계약한 보험 건수도 어느정도 있을뿐더러, 고객들이 계약한 보험을 유지하고 추후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겟끔 보험 유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허나 3개월전 보험을 계약했던 고객중에 한분이 갑작스레 보험을 해약하겟다며, 여태껏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지인을 통한 협박아닌 협박으로 인해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었고, 이 사건으로 제 아내가 될 사람의 급여에서 차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6월에 받은 급여는 110만원 남짓이며 이것마저도 저축용도로 어느 정도 지출하고 나니 남는건 2만5천원 정도가 남았으며,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로 고객들이 보험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발품을 팔았고, 또한 보험 계약을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때쯤 7월에 받은 급여는 80만원 정도 되었으며, 급여가 왜이리 줄었느냐 회사에 문의를 하니 돌아온 답변은 '보험을 계약햇던 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하여 급여 차감이 이루어졌다 더 열심히 해라'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머지않은 미래에 제 아내가 될 사람은 7,8월의 무더운 날씨에도 보험 상품 교육 이수와 새로 계약해야 될 고객님들께 보험 상품 설명을 하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았으며, 8월21일에 받은 급여는 자그마치 511원 이었습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회사에 문의를 하니 '전에 말하지 않았냐 보험 계약 해지 문제도 있고, 너가 일을 안해서 그렇다' 라는 답변 이었으며, 올해부터 영업직도 최저임금을 받고, 189만원 정도에 수당을 받는걸로 알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쭈어보니 '우린 사업자라 영업직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험 설계사 라는 직업은 영업직이 아닌 개인사업자라 일을 하였어도 결과창출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했던 고객이 보험을 해약하였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제 아내가 되고, 함께 미래를 꾸며갈 여인의 급여가 511원 이라고 합니다. 20대 초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성인에게 인맥을 만들고, 보험 상품 설명을 해야하고, 그 상품에 대한 보험 계약을 채결해야 하고, 개인 정보를 받아와 동의서에 싸인을 하게 설명해야한다는데,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런 인맥은 어디있으며, 금융,보험에 관한 지식도 적은데 보험 상품 설명은 어떻게 해야하고, 계약을 채결할 인맥은 어디서 만들어야하며, 개인정보를 받아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물며 어리다는 이유로 불신하며 동의서 작성도 되지 않고 있고,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채결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고, 어느 고객은 내가 계약해 줄테니, 넌 나에게 뭘 해줄래 라는 식의 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가까운 미래에 제 아내가 될 사람. 같이 행복한 미래를 꾸미며 만들어가야 될 사람이 이러한 문제로 힘든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부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시고, 보호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설계사 급여는 누가 책임져줍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29살 장사를 하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2017년대비 2018년에 1060원이 올랐습니다. 1인 기준 24시간 (25440원), 30일 한달기준 (763200원)원이 올랐습니다. 한달 풀알바를 쓴다고했을때 1인기준 76만원, 12시간 사장이 근무, 12시간 알바를 쓴다고하면 38만원 많다면 많은금액이고 적다면 적은금액입니다. 24시간 운영을 하다보니 알바를 쓰면서 그냥 내가 조금 덜벌자, 내가 조금 덜쓰면되지 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또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네, 오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기 이전에 한번 둘러봐주세요. 누구나 다 이용하는 대형마트 카운터를 보세요. 다 무인계산기로 전환되고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음식점등을 보세요. 음식주문이 무인기계로 되어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서빙기계도 도입되었다고하지요? 요즘은 또 우편물등을 드론이 배송할 예정이다라고합니다. 임금이 올라서 직원을 줄이거나 / 근무시간을 줄이고, 돈이(인건비가) 들어가지않는 무인화로 다 전환하고있습니다. 임금이 올라도 일할곳이 없다는겁니다. 그런데 물가는요?? 최저임금 인상은 내년부터인데 물가는 지금부터 요동치고있습니다. 큰 기업들은 인건비가 올랐다는 부분을 빌미로 물가를 마구 올리고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인건비가 올랐으니 (상여금)을 줄이고있죠. 그렇기에 인건비가 올라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돈은 똑같습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임금인상이 맞습니까? 이로인하여 이득보는사람이 누구인가요? 네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달라질건 없다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냥 하소연 한번 해봤습니다. 저또한 무인화기계를 설치할계획이고 24시간 업종을 야간에는 문닫고, 직원채용하던걸 해고시킬예정입니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15000원으로 올려주세요. 가족운영으로 바꾸고, 그로인해 가격 확 올려서 판매하고, 힘들어도 내 인건비 굳혔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싶네요. 물론 그렇게하면 더욱 더 팔리지 않고, 더 힘들어지겠죠. 하도 답답해서 해본말입니다. 개개인이 벌어가는 돈이 많다고 행복한 나라는 아니라고봅니다. 벌어가는돈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그돈을 받고 일할자리가없고.... 그돈으로 할수있는게 없는데.....", "num_agree": 13, "petition_idx": "349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최저임금 15000원으로 올리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토부가 올 2월20일 승인고시한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졸속승인 고시된 것으로 유인태씨를 사외이사로 내세운 서서울고속도로(주)의 모종의 읍력에 국토부가 굴복한 건으로 보인다. 수많은 통과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짓밟고 건설하려는 가치는 무엇인가? 서민들의 희생위에 어떤업적을 세우려하는가? 민자투자자들과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기위해 서민들을 희생시키는 이 사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사람이 먼저라며 이게 뭐하는 짓인가?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촛불정신을 우롱하지말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49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서울민자도로 고시 철회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게임 확률 데이터에 대한 청원입니다. 최근 확률성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게임사들은 확률을 조작하는 사례도 빈번히 있는데요, 이런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이나 유저를 기만하는 표기 등은 자율규제의 영역을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1. 확률에 대한 데이터 공개 (5%로 표기되어있으면 정말 5%의 확률이 준수되었는지)를 청원합니다. 2. 데이터 공개가 어렵다면 공적인 감시 시스템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 등에게 감찰권 부여를 청원합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금 또는 과징금 부여 : 최근 게임사들이 얻는 수익이 매우 크고 성장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커지는것은 당연하며 큰 책임과 권한을 남용시 그에 합당한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확률 데이터 공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사병들의 의무 복무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ROTC 장교, 군의관, 군법무관 등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의 복무기간은 전혀 단축되지 않고 있는데 이부분도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단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ROTC 장교 등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의 복무기간도 합리적으로 단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가 국토 교통부에 의하여 2018.2.20일 승인 고시가 났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넘 많습니다 문제는구로구 항동 부천시 괴안동 역곡동 고강동 등 아파트 빌라 단독 주택가 밑으로 학교 밑으로 고속도로가 통과 한다는겁니다 내 집밑으로 왕복 6차선 고속도로 난다니 국토부는 누구와 이 문제 협의하고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겁니까?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24시간 6차선 도로에서 차들이 다니며 진동과 사고 우려때문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민자사업자 배불리기 사업은 그만 중단해 주시고 국민들의 안전에 힘써주세요....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349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지 관통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철회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 상황의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되어, 몇가지 예외 적용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상시 근로자로서 구분하여 적용 시키는건 타당 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기준 매출이 었던가 매출이 꽤 되는데 5인 미만이란 이유로 직원들은 연차도 , 연장 근로시간 제한도 없이 죽어라 일만하고 급여는 쥐꼬리만큼 받아가는데, 돈은 사장만 벌어가는 곳들이 수두룩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으로 부터 보호받는게 100이면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20프로도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ㅜㅜ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인간 대접 받기 포기하라는 법규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조정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한 가정을 책임지며, 우리나라의 한 근로자로써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사람들이 믿음이 가질 않아요 1. 국민연금의 가입등 국민들의 선택권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에게 강제적 징수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지만 그 권원은 국민들에게 있는것입니다. 즉, 국민들의 재산권이란 말씀이지요. 기간을 늘리고, 금액을 증액하고 하는것은 정부가 법률로 정하여 할수는 있겠지만 그 반대급부인 선택권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2. 기금운용의 손실을 책임지지 않아요!!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대기업이나 정부의 눈치나 보는 기금운용(사)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운용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손실을 보면 책임을 주고 이런것들을 위 \"1항\" 강제적 징수만 법률로 정하지 말고 책임또한 법률로 정하여 책임지는 기금운용(사)자들을 만들어주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손실을 보면 임금삭감등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봅니다. 3.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것들이 정말 실망합니다. 붙임 : 머니투데이(2018.08.21) 기사내용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2106517671992&cast=1&STAND=MT_T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금운용(사)자들 싫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한국의 인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라는 선진국이지만 국민들의 수준은 아직도 개도국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양보하는 문화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없다. 서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인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이상한 정의를 만들어서 지금 이 나라는 인권집단 이기주의로 서로간의 신뢰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범죄자 인권을 계속적으로 뉴스에서 보호해줘야 한다고 나오고 있다. 일반인들이여 더이상 나라를 위해서 참으면 안된다. 일어나자. 우리의 세금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자. 범죄자는 특히 강력범들 성폭행범 살인자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 그리고 사기꾼들 반성이 없는 자들 이들에게는 교도소도 아깝다. 그런데 날씨가 덥다고 해서 교도소에 10명이상 생활한다고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에어컨을 달아야 한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더 소중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단체인가 강력하게 정부에게 원한다. 교도소는 범죄자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갱신의 거점이 아닌 반성하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 교도소는 범죄자들의 권력과 세력을 다투고 영치금으로 자신들이 왕처럼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도소는 없애야 한다. 범죄자는 모범범죄자가 없다. 범죄자는 범죄자다.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교도소는 없애야 한다. 강력 범죄자는 80년대 삼청 교육대를 다시 부활해서 강력한 노동 종신형을 때려서 인권을 박탈하고 피해자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다록 반성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도소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에게 편의시설을 전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영치금 제도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는 사회에 복귀하는 거점이 아니라 반성하는 곳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교도소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강력 범죄자는 인권이 필요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관악구시민입니다 불과 일주사이에 5천이상승했습니다 확실한 정책을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변에서는 미친가격이라고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용산 영등포개발 발표후 가격이턱없이 상승했고 ~~ 집값~꼭좀 잡아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9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가격폭등 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요즘 일자리 문제가 초미의관심사여서 여기저기 일자리 관련자료들을 둘러보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있는 서울 일자리 포털 이란 앱을 깔고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과연 우리 국민이 얼마큼 이런프로그램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프로 그램을 전국 지자체. 구청. 동사무소 까지 연결돼는 네트워크시스템으로 .지역 저소득 주문.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한사람들이 혜택 받을수있게 해야합니다.. 이런 시스템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어디서든 일할사람이 필요하면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구직자를 연결해주고. 구직자도 구직이나 일당직 신청을 가까운동사무소에 신청해서 필요할때 필요한시간에 일을 얻을수 있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불법 체류자나 3개월짜리 여행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알선브로커들이 사라질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서울일자리 포털같은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일자리관리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방금 뉴스에서 이상한 걸 봤는데... 누진제 폐지하면 가정용 전기 요금이 오를 거라는 뉴스... 산업 통상 자원부는 산업용 전기 편인가... 왜 누진제 폐지로 인한 손실분을 일반 가정에 부담 시키는 거냐고... 산업용 전기 사용 비율이 훨씬 더 높은데 거기서 받아가지 않고 왜 가정에 부담 시키는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폭염에 50명 이나 사망했는데 왜 또 가정용에만 폭탄 돌리기 하는지... 제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니? 문재인 정부는 문제인 정부다... 쫌, 부자들 돈을 떼가라고! 서민들 돈을 왜 자꾸 떼 가려는데!? ... 이 글이 무슨 문제가 되길래 지우냐? 사실 그대로 썼을 뿐인데 왜!?", "num_agree": 3, "petition_idx": "34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시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 금지,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돈으로 덮을려고 하는 천한 정책이 어떻게 나온거에요. 개인역량을 키울수 있게 해주세요. 저 창업강사인데, 정부에서 예산내려와서 하는 창업교육들.. 전부 효과없다고 봅니다. 예산은 모두 창업자들에게 안가고 교육관련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꾼들이 정부예산안 모두 가로채고 있어요. 중요한건, 개인역량 강화, 그리고, 반칙은 죽음이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조성입니다. 유치원사회로 돌아가야합니다. 잘못했으면 벌받는 사회, 잘했으면 칭찬받는 사회. 돈으로 해결할려고 하는건, 국민도 바라지 않아요. 좀 돌아가는것도 감안하고 참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최근의 모습은 한심 그 자체이지요. 우리나라 안썪은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반칙을 해도 된다는 반칙사회에서 유치원사회로 갈수 있게 해주세요. 돈으로 해결할려는 천박한 방식, 그게 바로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불렀던 바로 그 모습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역량과 분위기를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자본금율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민연금. 애초부터 국민연금을 건드린게 잘못입니다. 애초부터 건들지 않았다면, 고갈 같은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4대 의무 보험에서 국민연금을 폐지할 것을 공식 청원 합니다. 의무적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불하는 것 자체가 부당합니다. 고갈 될 것이다. 의무적이니 보험료를 올리면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선택할수 있도록 변경 해야 합니다. 이미 몰래 법안 통과도 했다면서요????????????? 국민연금. 내 돈 돌려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4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 국민연금 공식 폐지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통령님 이번기무사 계엄령 등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힘없는 말단간부군인들 잡지마세요 국가의 명으로 어쩔수없이 해야하는 그들의 고충도 이해해주세요 그들이 그런일을 하면서 과연 기분이좋았을까요 울며겨자먹기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파탄날수있는데 군대다녀오신 남자분들 상관의 불합리한 명령에 다항명했나요 안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아니 못하는거잖아요 그런명을내린 지휘관들을 잡아족쳐야지 왜 말단군인들을 잡아족칩니까 그들에겐 잘못된 명령에대한 그어떤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정국민을 위한 올바른 명령을 내렷다면 정말 목숨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충직한 군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인터넷 댓글에서 기무사 요원 전체를 싸잡아 욕하시더군요 그리고 해고노동자들 예기를 비교하시더군요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면 국가도 국가가 고용한 노동자라고 할수있는 공무원을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국가의 명으로 자신의 신념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최밑바닥에서 개처럼 일하다가 원대복귀에 징계까지 당해야하는 말단군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자고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는법입니다 권력과 승진에만 눈먼 부패한 지휘관들을 엄벌하시고 진정 국가안보와 국민을 위한다면 어쩔수없이 잘못된명령을 따를수 밖에 없었던 하위직 군인들을 구제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4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해체와관련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주민 삶이 파괴된다~! 즉시 승인고시 철회 하라 !! 항동 ,괴안동,역곡동,고강동 수천명이 살고 있는 주택가 밑으로 고속도로 낼 생각 하냐? 이 지역 주민도 사람이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살고 싶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주민 삶이 파괴된다~! 즉시 승인고시 철회 하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집값 투기가 온갖 사회 문제로 대두 되는데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49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아파트 투기로 죽어가는 나라를 죽일 것인가? 살릴것인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일방적으로 강제가입시키지 마라. 내 돈 내놔라. 강제적으로 가입시켜 사유재산 갈취하는게 좆불정신이냐? 도대체 촛불공장에 얼마나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됐을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해지를 하고 싶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연금 개편안에 여러가지 여론이 들끓습니. Fact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국민연금은 분명 사적 개인연금보다 수익비가 높습니다 - 저 보험사, 은행등에 개인연금 넣지만 6-7년 까진 사업비 떼고 나면 원금도 안나와요 따라서, 국민연금은 제도가 폐지되는것보다 유지되는게 가입자에게 훨씬 득이 됩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여론이 들끓는 이유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실제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에 비해) 소득 대체율 40%로는 노후 준비가 안됩니다. (월급 300만원이 평생 넣어야 월 120만원이란... 그런데 공무원 아니고서야 일반 직장인은 60세까지 다니기 어려워 월 120에 도달하기도 어렵습니다 2. 그래서 용돈 연금이라 불리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 40%로는 노후 보장이 안된다는 거죠 또한가지 국민연금 기간 짧아 국민연금이 월 35만원 미달되고 소득 하위 70% 노인은 또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와 비교하면 공평하지 못하죠) 가뜩이나 소득대체율까지 부족한데 소득대체율은 못올리고 국민연금기금에서 기초연금까지 지급하니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정부 세금에서 부담해야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국민연금에서 줍니까? 국민연금이 연금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1. 국민연금이 노후에 실질적으로 연금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용돈 연금으론 부족하죠 2. 수령 나이을 더 뒤로 미뤄서는 안됩니다. 67세로 미루면 퇴직하고 7년간 아무 소득 없이 어떻게 버팁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교수나 공무원 들은 정년이 60세 이상이죠? 그러나 일반기업에 다니는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50넘기기도 어렵습니다. 60넘어 일자리가 있을까요? 40-50대도 일자리가 없는데 60-67세사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깁니까? **결론** 실질적 노후 연금이 되고 수령나이를 더 이상 미루지 않으려면 자문위가 검토한 1안 - 소득 대체율을 45%로 유지하되 보험료을 즉시 인상한다와 2안 -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40%로 낮추고 67세로 수급연령을 늦춘다 중 1안으로 가야 합니다. 2안은 자식세대에게 부담을 더 전가시키면서 또 가뜩이나 부족한 연금을 더욱더 빈곤하고 더욱더 늦은나이에 수령하라는 나쁜안입니다. 그런데 1안의 경우 보험료를 즉시 9%--> 12%로 올려야 한다며요? 3% 인상시 개인이 부담하는 건 1.5% 입니다. 300만원 소득 기준 4만5천원 입니다. 소득이 있는 기간에는 4만5천원 버틸만 합니다. 내가 누릴 혜택을 다 누리게 해달라 하고 그런데 보험료는 올리지 않는다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도둑놈 심보죠. 또 내가 누릴 혜택을 왜 자식과 손주세대에게 전가합니까? 2안으로 가는 순간 지금20-30대는 분노합니다. 자기들은 보험료 적게 내고 자식세대들에게 전가시킨다고... 그리고 자기들은 67세부터 받아라? 세대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가뜩이나 집값,일자리에 현재 젊은 세대는 나라를 '헬조선'이라 하는데 부모세대까지 너네가 더 돈을 내서 봉양하라 하면 그들은 언제 집장만하고 언제 저축합니까? 저출산 원인이 집값,전세값인데 가용소득이 떨어지면 더욱더 결혼포기하고 저출산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학자들이 뻔뻔하게 어떻게 2안도 안이라고 그런걸 제안합니까? 미래세대에 대한 양심과 미안함을 찾아 볼 수 없네요. 국민연금이 욕얻어 먹고 국민이 불안해 하는 근본 적 이유는 점점 더 용돈연금으로 추락하는데다 67세 이후에 받으라 하니 이게 도대체 연금인지 하는 의구심이 가장 큽니다.할려면 제대로 하던지, 그러니 차라리 연금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죠. 미봉책만 제시하단간 평생 보험료만 내다 죽을때 다되서 용돈 조금 받기 시작하란 분노만 더 치솟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선택했으면 하는 안은 차라리 제대로 하고 솔직하게 보험료를 올리자고 얘기하잔 겁니다. '45% 소득대체율 유지하고 65세 수급 연령 유지하려는데 현재 보험료 수준으론 어렵습니다. 나중에 보험료 올리면 자식세대, 손주세대가 미래에 등골휘니 수혜자 지급원칙으로 수혜받는 사람들이 당장 내년 부터 3% 씩 더 내십시요, 그러나 사업장은 사업주가 1.5% 부담하니 국민들은 1.5% 더 내면 됩니다. 대신 연금이 현재 수준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수급연령도 뒤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면 이해할 듯 합니다' 불만이야 있겠지만 소득이 있을때는 1.5% 더 낸다고 죽지 않아요. 그러나 노후에는 일자리로 없고 연금이 생명줄입니다. 그래야 자식세대도 수긍하죠. 왜 지들이 받을 연금을 나보고 더 부담하래?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해.. 이런 얘기가 당연 한거 아닌가요? 양심적으로 제대로 합시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다면 수혜자가 더 내는 쪽으로 정면돌파 해야죠. 여기에 무슨 정치논리가 개입되나요? 맨날 그런식이니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으로 개판 됐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여의도로 올리시죠. 저도 전주 출신이지만 전주에서 어떻게 금융상품을 투자하며 우수인력을 유치합니까? 이건 욕얻어 먹어도 당연합니다. 시정해야죠. 또 앞으로 개혁뒤에 국민연금 개혁 얘기하려면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사학연금도 깍으세요. 이것들은 연금개혁한다면 파업하고 목소리 높이니 개혁강도가 수그러드는데 비해 국민연금은 시위 주체가 없고 의견도 다양하니 은근슬쩍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만 자꾸 정해집니다. 그러다 혁명납니다. 촛불 혁명. 이번 보험료 인상을 마지막으로 다음에 개편때는 모든 연금 같이 개편해야 국민이 이해하고 공평한거 아니겠어요? 요지는 우리 귀여운 자식들에게 부담주지 말고 우리가 받을돈 우리가 더내자는 겁니다. 대신 용돈연금,67세 받는것 말고. 차라리 더내고 더받자는 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환상주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용돈연금화 반대,수령나이연장반대,미래세대 부담 증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칼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역사상 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총은 개인소유로 금지를 하고 있지만 칼은 아닙니다. 지금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학생들에서도 예전부터 칼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칼도 무기로 분류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과 식당과 그리고 문구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외에는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불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칼도 개인이 소지 못하도록 총과 함께 금지목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평범한 직장다니는 엄마입니다.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아파서 입원할 시에 보호자가 꼭 필요합니다. 큰아이 작은 아이 여태까지 입원하거나 하면, 연차 휴가 하루-이틀, 조부모 도움 등으로 간간히 버텼습니다만, 생리휴가처럼, 이런 단기 육아휴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장기로 갈 경우는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해야겠지만, 대부분 5일 정도로 제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떨때는 도저히 주변 도움을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난감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이 입원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적절한 서류 제출과 함께 공식적인 5일 이내의 육아 휴가를 별도로 제정해 주시면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고려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사업장에 아이가 입원할 시에 특별휴가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연금 누굴 위한 연금이고 누굴 위하여 공정하게 쓰여지는 것이더냐~ 어마어마한 자금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그런것이냐~ 어찌 운영하길래 잊을만 하면 국민연금 국민연금 하는것이냐~ 국민연금이 화수분이더냐~ 너희들이 언제든 뽑아써도 되는 ~ 문재인 대통령이기에 국민으로써 국민이 바랍니다~ 대한국민이 진정 바랍니다! 서민정책에 서민꽁짓돈 빨아가서 쓰지말고 제발 제발 ~ 잘버는 사람들꺼 많이 뽑아서 서민들에게 주는 정책은 하나도 없는건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국민이 바랍니다!!! 진정 국민연금은 존재 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다는 소리에 기다렷는데 그만 곡소리 나는 시대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34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옛날이여 무주택 서민들의 통곡 소리 함성 소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내집,학교 밑으로 땅굴을 판다고하네요. 다른 루트도 있을듯한데 , 민자고속도로라보니 사업자 수익성만 고려하여 성실히 세금 납부하는 국민들 집 밑으로 땅굴을 판다네요. 같은돈 세금 내가며 사는데 외 우리만 피해를 봐야 하는지.. 안전은 누구도 장담 못하는겁니다. 재산권도 박탈당하는게 정상인가요? 결사반대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 서울 민자고속도로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희가족은 다섯식구입니다. 삼남매를 키우고있어요. . 남편은 사업이 잘 않되어ᆢ형편이 힘들어지자 대리기사로 일한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 ᆢ 요즘같이 일자리구하기 힘들고 나이가 좀 있는 아빠들부터 퇴직후 마땅히 취직을 할수없는 분들까지 수많은 분들이 대리기사일에 뛰어 들어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ᆢ턱없이 비싼 보험료를 물어야하고ᆢ 사고라고 나면 보험료를 1년에 백만원이 훨씬 넘는 돈을 내고 보험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 30만원?정도를 물어가며 사고 처리를 해야합니다 ᆢ대리비용도 너무 싸고 ᆢ 일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더더 싸지겠죠ᆢ 갑질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환경이 너무 않좋습니다 ᆢ 이렇게 살기힘든 시기라 그런지 기사님들이 너무 많아지니 점점 먹고살기 힘들어지네요..대리기사님들 가족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ᆢ 관련법을 만들어서 보호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기사들의 피눈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아니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부산 시내버스 24번,20번을 자주 이용합니다 근데 이놈에 주52시간 근무제때문에 시내버스들이 차랑대수 줄여서 운행하고있서서 이것때문에 버스가 배차가 늘어나서 안올지경인데 이런것 도대체 왜하는지 납득을 못하겠네요 저희같은 몸이 불편한사람들 버스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버스라도 편안하게 타게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더 부산시청 대중교통과는 도저히 대화가 안통안합니다 그이유가 저희동네에는 54번이라는 시내버스가 있는데 저상버스 1대가 어제 저녁부터 운행을 안하고 그자리에 일반버스 계속 운행중이라서 이렇게 운행하면 도대체 저희같은 몸이불편한사람들은 뭘타고 출퇴근할까요?? 조치를 취해달라고 민원을 올렸으나 끝까지 나몰라라 한상태에다가 제가 민원에 올렸던 답변에 헛소리만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부산시청 대중교통과라는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제발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제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4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오늘 H기업의 포인트 1000원이 한달내에 소멸된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요즘 1000원가지고 빵도 못사먹습니다. 기업을 이용함에 정당하게 받은 포인트를 왜 다시 가져가도록 놔두시는지요? 엄연히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지폐가 10년이 지나면 종이쪼가리로 변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전 뉴스에 나왔던 모 항공사의 경우 고객포인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 저의 포인트도 있겠지요. 10년이 지나면 포인트가 소멸된다고 하던데 그게 바른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제가 받은 포인트는 제 것입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의도 없이 포인트가 소멸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말하겠지요. 포인트 금액이 어마어마해서 기업이 감당이 안된다고... 반론을 말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준 포인트는 이미 기업것이 아니라 고객것입니다. 어찌 고객주머니에 있는 돈을 기업의 운영과 관련짓는지요? 고객 포인트를 암암리에 기업소유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업은 성과급이다 뭐다 다 받아 챙기고 그 부족함을 포인트로 대체하려고 하시는 지요?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엄밀히 살펴 주시고,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포인트 소멸 정책을 뿌리채 뽑아주십시오.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4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포인트 소멸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 창업열풍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살리기 비책 대한민국은 창업이나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심리적 블랙아웃 상태이다. 작년부터 투자 유치를 위해 일선에서 체험 해 본 현장은 IMF조차도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뛰어난 중소기업 경영자들조차 기업 확장같은것은 거의 생각지 않으며, 심지어 민주노총 등쌀에 도저히 경영을 할 수 없어 기업 경영을 포기했다면서 두 번 다시 남은 생애에는 대한민국에서 기업 경영 하지 않겠다는 특정 분야 대한민국 1위 달리던 중소 기업인도 만나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인 진단을 못한다기에 제발 누군가 전달해주길 바란다. 내가 만난 중소기업인들은 크게 세 종류 하나,경영을 하더라도 자동화를 해서 사람때문에 속 끓이는 일은 않하겠다. 둘, 현상 유지만 하거나 불경기로 어려워지면 축소 운영하거나 접겠다. 셋. 대한민국은 기업인들 의지를 복돋아주어도 부족할 판국에 다리걸고 넘어지니 부동산 임대 사업이나 하든가 하며 벌어 놓은 돈과 연금 타먹으며 여생 즐기며 살겠다. 기업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우리는 중소기업인들, 혹은 대기업 총수들을 아무렇지 않게 껌 씹듯 하지만 실제 동네에서 붕어빵 장사라도 해 본다면 사업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며 목숨걸고 하게 되는것인지 실감하게 된다. 산전 수전 겪으며 기업을 운영한 사람들은 그 자체로 엄청난 국가 자산이다. 오랜 시간과 엄청난 투자를 해서 양성한 최신 전투기 조종사에 비할 바 아니다. 또, 사업을 하다보면 크든 작든 부정 부패는 반드시 존재한다. 예를 들자. 대한민국 간이 과세자 치고 탈세 안한는 자 그 누구인가? 장담컨데 100% 탈세 부분 있다.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보다 수익이 월등한데도 세금은 오히려 훨씬 적게 내는 경우가 다반사다. 제발 현실을 모르면서 나대지 말자.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말한다. 당신들은 왜 평생 노동자를 고집하는가? 그 투쟁의지로 당신들이 원하는 그 조건과 그 환경을 조성하며 직접 기업을 운영하며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들 복지를 챙겨주면 될 일 아닌가? 중소기업이든 민주노총 활성화 된 기업치고 잘나가는 기업 본 일 없는것 같다. 작금의 정부는 봉고 신화를 이룩한 김선홍 회장 당시의 기아 자동차를 꿈 꾸는것 같은데 기아는 결국 어찌 되었나? 기업은 , 기업인은 본질이 이윤 추구 에서 출발하여 이윤추구로 유지된다. 이 외의 모든 활동은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이다. 존재해야 여타 무엇을 하든 할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이제 기업에게 스포츠 스폰서해라, 자선사업해라, 정치자금대라 해서는 안된다. 그런것은 기업의 본분이 아니다.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윤리경영이면 족하다.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과 대 국민 경제심리 블랙아웃을 극복할 대국민 이벤트를 제안하니 제발 시행하라! 범죄도시 뉴욕이 벽의 낙서 지우기부터 시작해서 변화되었듯이 대한민국을 변화 시킬 것이다. 실전 창업 다큐멘터리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창업한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오픈소스 프로젝트 프로그램 1. 목표 아이디어에서 특허출원, 법인설립, 투자유치, 제품개발, 공모전 참가, 양산, 홍보 및 마켓팅, 전시회, 해외수출 등 창업과정을 예능과 결합시켜 기초부터 전문성까지 내포한 실전창업 프로그램 방영으로 일자리 창출 실증 공영목적 방송 3. 컨셉 창업관련 tv 프로그램은 kbs1-장사의 신 7.6% / 도전k-스타트업 1.6% kbs2-생생정보 3.9% , 채널A-서민갑부 2.5%, sbs- 창업스타 2.2%, 백종원의 골목식당 4.9% 백종원의 푸드트럭 8.7%, 생활의 달인 6.6% jtbc- 나도 CEO 0.8%, tv조선-두 주먹 불끈 쥐고 등이 방영되었거나 방영중이나 시청률은 미미함으로 정부시책과 국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적 호응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제작. * 출연자 구성 : 기획자, 전문성 겸비 예능인, 디자이너, 기구설계자, 외국어 능통 정보검색 달인, 아이템에 적합한 국. 내외 연예인 투입 * 고령친화제품, 주방용품, 식품, 스포츠 악세사리 등 첨단제품부터 단순제품까지, 어린이부터 전문가까지 모든 연령대 시청 가능한 총 5개 아이템 내·외를 주 1회 30회 6개월 기간 동안 순차적 방영 * 적재적소 슬로건 유행어 형성과 캐릭터 설정 * 단계별 학습효과위한 오픈소스 홈페이지 공개 및 쌍방향 소통 * 모든 아이템은 세계시장 타겟으로 진행. * 시청률 확보대책 : 브레인스토밍, 발명가 · 개발자 · 업체 탐방, 이벤트, 크라우드펀딩, 실생활 유용 아이디어 및 정보 삽입 구성 등 storytelling에 기반한 예능적 요소 가미 contents continuity 구성 *제안과 현실반영 : 관계기관에 규제타파 혹은 개선사항 제안 및 보도와 현실과의 괴리 소개 예) 특허청 인공지능 선행기술조사 제안, 아파트 지하의 공작실화 *기업 이윤의 10%를 후발 개발자 인큐베이팅 사업에 지출 3, 재정 방송 제작비용 산출은 기존 프로그램들 참고 해당 정부기관 및 관련업체 제작지원, 후원, 협찬요청과 대기업 동반성장 홍보 광고 유치 *5개 아이템 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및 크라우트 펀딩 게시까지 1억. 이 후는 투자유치 진행 4, 현재 상태 생활 밀착형 단순제품에서 첨단 제품까지 6개월 이내 양산 및 판매 가능한 특허등록, 출원 중, 출원 이전 아이템 등 10여개 준비상태. 20여 년 전 국내 최고 발명 카페 운영, 창업 및 개발자 동호회 밴드 활동 , 발명상, 중앙일보 홍대용상 등 수상, 다양한 분야 경험 및 관련 업체 , 개발자등 폭넓은 인맥 5, 실행 정부는 제작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바람. 2018년 4월 15일 * 저작권 등록번호 : 제C-2018-011240호 저작권 등록일 : 2018. 05. 02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존 기업의 투자 확대, 고용 창출과 신규 창업의 두가지 길이 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제조업이나 신규 기업에 절대로 민간이 투자를 하려 하지 않는 국민 심성. 부동산 임대수익을 노리거나 주식을 투자하거나 비트코인등에는 몰려도...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게 아니다. 민간인이 투자 할 여력이 없는게 아니다. 다만 그들이 제조업 투자에는 아얘 생각 자체를 접고 있는것이 근본 문제이고 , 창업 성공률이 높은 연륜과 경험있는 청년의 마음을 지닌 중년들은 정부지원길이 다 막혔있거나 민간 투자를 전혀 못받고 있다. 혁신적인 제품을 양산하지 못해서. 이에 전 국민 마인드를 바꾸고 창업 열기를 불어넣을 프로젝트를 제시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창업열풍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살리기 비책"}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연금폐지 납부거부합시다. 더내고 , 덜받고 , 수령나이늘고 국민이 바보로보이냐 개,돼지 쓰레기정부야 국민이 바보가아니란걸 국민연금을폐지시켜 꼭 보여줍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 납부거부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4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울산 울주군 망양리 주민입니다 저희 동네는 1990년에 학교 부지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900세대 아파트가 들어왔으나 학생 수 미달로 학교가 무산 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4월 망양리 이편한 세상 970세대가 입주를 시작 하였습니다 이편한 분양 당시 건설사 에서는 아파트 바로 옆 학교부지 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하기 전 학교 에 대해 문의를 하니 학생수가 100여명정도 뿐이라 학교가 생기는건 힘들다고 다른 곳으로 학교가 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입주 전인데 100여명이라는 학생수는 어디서 나온건지 당장 1~2년 사이로 많은 애들이 학교를 들어가야합니다 추후 계속 입학을 해야 합니다 현 아파트에서 배정 받은 학교는 5km가 넘는거리에 있습니다 버스는 두번을 갈아타야 합니다 걸어서 통학을 하기에는 도로도 위혐 하고 어른걸음 으로 30분 이상 걸어가야합니다 공단이 있다보니 큰 트럭이 자주 다니는 위협한도로 입니다 총 9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 가 두개나 있는데 학생이없다니 학교가 없으니 아이들이 학교를 갈 시기가 되면 이사를 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30분 이상되는 거리를 아이들보고 걸어서 통학 하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버스를 두번타고 보내야할까요 부모 입장에서 어떡해야하나요? 직장을 안 다닐수도 없고 맞벌이 부부 들은 어떡하나요? 학교부지에 작은 분교라도 만들수도 없는건가요?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마시고 아이를 낳아 보낼수 있는 학교를 지어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초등학교 조차도 이렇게 다니기 힘든데 온양 망양 학교 부지에 초등학교 지어주세요", "num_agree": 278, "petition_idx": "349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부지는 있는데 학교 없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34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정말 길거리 다니면 하루에도 30차례이상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느낌입니다. 흡연권도 하나의 존중받는 권리지만 이보다 더 존중 받아야하는 권리는 혐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도 그리 판단한적이 있었죠. 제 글의 취지는 흡연권을 규제하자는 의미가 아닌 분연정책을 통해 흡연자 비흡연자갈등을 줄일필요가 있다는겁니다. 길거리 흡연부스를 통해 이미 일본은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일본의 좋은 사례들을 답습하지 않는건가요? 좋은정책은 시범사업으로 유동인구가 많은곳에 설치하고 호응이 좋으면 급진적으로 늘리면 되는겁니다. 제발. 길거리에 담배연기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부모의 심정으로 글을 올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흡연부스좀 많이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회의원 절반줄여야합니다. 국민혈세로 외국연수를 빙자해 놀러나다니고 국회의원도 구조조정합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4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절반줄여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1.안산시 외국인 보육료조공정책에 개입한 외국세력들 신고했는데 축출안하겠다는 법무부 안산시 외국인 보육료지원 혜택에 반대하는 항의민원 넣었는데요 국민신문고 답변에 외국인 보육료지원 혜택에 어린이집원장과 외국인들이 요구해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외국인 정치활동으로 엄연한 불법입니다 지들 입맛대로 우리나라에서 법과 제도 바꿀려드는것으로 주권과 내정을 침해 위협하는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적불법외국세력과 관련 안산시장들과 공무원들같은 외국앞잡이 세력들 수사처벌 요구했는데 법무부에서 답변왔습니다 외국인 정치활동 불법이지만 출입국법상 강제퇴거요건인지 알려주지 않겠다네요 노골적으로 불법행위하고 주권과 내정위협하는 이적외국세력 척결안하고 방치만 하고 있습니다 2.19일, 이집트인 10여명이 난민신청이 기각당하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으로 인정될 때까지 단식과 농성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슬람 가짜난민들이 떼법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난민신청을 거부당한 이들의 농성과 단식에 굴복한다면 한국은 가짜난민의 천국이 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난민 불인정되면 추방해야지 추방안하고 가만냅두는건 뭡니까? 그리고 이집트인이 난민불인정되자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열고 난민으로 인정될때까지 단식과 농성한다는데 이는 주권과 내정 간섭하는것으로 정치행위입니다 즉 불법이적행위를 하는것이죠 그런데 이런애들 가만냅두는 이유가 뭔가요? 것도 언론에서도 아는정도면 법무부에서도 아는것 같은데도말입니다 3.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정치단체 만들어 남의나라서 임금인상, 불법체류자 합법화등등 법이나 제도 바꾸라고 시위해대는등 주권과 내정 간섭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인노조등이 소송걸어서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 이끌었습니다 최근 예멘 난민은 제주도에 출도제한 폐지 소송걸었습니다 버젓히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하여 주권과 내정 위협하는데도 법무부는 해당 외국세력들 잡아들여 영구추방 안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한국을 제외하고 어느나라가 외노자라던지 외국인들이 자국서 정치단체만들고 정치활동하며 자국주권과 내정 위협하는데 방치하는가요? 엄연히 법적으로도 불법이기도 한데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국주권과 자국민권리, 국가질서 보호가 국가의 최고 핵심 의무인데 한국은 그런 기본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직무유기로 죄를 묻는건 물론 이적불법세력들 축출안하는 법무부 적폐에 외국세력에 돈먹었거나 연계된 외국스파이 아닌지도 수사 척결해주세요 그리고 정치화하여 주권과 내정 간섭하고 위협하는 외국세력 축출해야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이적세력 축출안하는 법무부 선고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0, "petition_idx": "34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사람잡는 민자도로에 앞장서는 국토부 아무리 외쳐도 개소리로 들리는가? 서민들 등쳐 부자들 배불리는 파렴치함을 강행하려는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애꿎은 국민들 짖밟고 얻어내려는 것이 참으로 국민의 요구인가 반문해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4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철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유치원에서 사건사고가 있어야만 그러한 이유로 경찰대동하에 다른아이들 모자이크 처리하고 볼수있는 cctv 너무 답답합니다! 내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상시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의무화 해주시고~상시 확인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9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cctv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만6세 미만 아이들 9월부터 아동 수당 신청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0세부터 71개월생까지더군요. 이렇게되면 현재 만 6세 아이들인 7세들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같은 나이지만 개월수에 따라 혜택을 받고 못받는 상황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여? 유치원이든 학교든 태어난 년도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말이죠.. 부디 관계자분들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만6세인데 왜 71개월까지만 해당되나요? 불공평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재인 정부 정말 무능한 정부이다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있다 모든걸 세금으로 해결하려든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세금으로 때운다 그동안 들어간 돈만 하여도 엄청나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별반 차이없다 좀더 있으면 자원외교와도 쌍벽을 이룰거다 정말 말도 안되게 세금을 흥청망청 쓴다 그렇게 원하는 일자리 정말 손쉽게 단기간에 많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도 잘안다 방법은 불법 외국인들 몰아내는것 그런데 안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다 사람이 먼저이다 구호는 참 좋지 그런데 외국인한태까지 하고있다 그것도 불법 외국인에게 자국민의 일자리 사라지고있는데도 인권을 외치고있다 즉 자국민의 인권보다도 세계인의 인권이 우선이 이 정권이고 대통령의 통치 철학인거다 간단히 개고기 반대 만 봐도 그렇다 국민의 다수가 개고기에 반대하지도 않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딸이 싫어한다고 그게 이유란다 정말 어이없는 정부이지 않는가 자기의 소신을 위하여 여론조사도 맘대로 해석하거나 조작하려하고 맘대로 판단해서 정책을 만든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개혁을 말하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적패청산을 말하였다 그런데 적패청산보다 인권이 우선인 정부이다 그래서 문정권이후 인권운동가가 정부나 여당이나 아주 득세중이다 내 다신 인권운동가를 뽑아주나봐라 정치하랬더니 인권운동에 목메는 인간들 다수의 국민을 보라고 했더니 소수의 인권을 말하는 그들과 정부 불법 외국인 처리하라 그러면 아주 많은 일자리가 바로 생긴다 인권적 사고로 보지말라 많은 시민이 불법외국인들로 고통받고있다 현재 건설현장과 밑바닥 공장들 이모두에서 한국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밑바닥 현장이라고 무시하지말라 지금도 하고싶지만 못하는 시민들이 천지다 누가 3D업종이라고 꺼린다고 하냐 정당한 임금만 준다면 안할사람 없다 3D업종이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낮아서 싫을 뿐이다 그런데 외국인이 차지하였다 외국인만 없으면 정당한 보수를 받고 한국인이 하였을 일자리이다 그런데 근 20년 가까이 임금은 정채나 오히려 내려갔다 아직도 근절이 안된다 오히려 더많은 외국인이 현재 일하고있고 더한곳은 관리자가 외국인이다 이 얼마나 한심한 꼴이냐 당신들 정말 외국인의 불법을 보고만 있을거냐 인권땜에 봐주고있다는 인식이 너무나도 보인다 인권정부 문재인 세금을 당신 금고의 돈으로 보는 시각 아주 세금을 돈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당신 아주 위험한 정부 세금을 돈으로 안보고 그냥 모든걸 해결하는 정답으로 보는 위험한 정부", "num_agree": 19, "petition_idx": "34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바보같은 일자리 정책관들아 불법외국인들만이라도 처리하라 그럼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광주광역시 아파트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억대 초반하던 서구 화정동 힐스테이트 아파트34평형(전용면적85m2)가 요즘은 6억을 홋가하고 있습니다. 남구 봉선동 제일풍경채 아파트가 8억이라니 입이 쩍벌어질 일입니다. 급격한 아파트 폭등은 이사를 해야할 상황에서 무척 당황스럽고 인위적 빈부격차를 가져와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홋가와 소수의 거래로 이뤄지는 가격폭등은 구조적 거래가격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제도적 합법적 규제가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절한 방법을 가하지 않으면 훗날 많은 사람이 받게되는 고통을 볼 수 없어 청원드리니 적절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아파트 급격한 폭등에 대한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4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고가주택 ,1가구 1주택이상은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모든새율 강화 투기를 뿌리 뽑지 않으면 이나라는 망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짒값폭등,  고가주택, 1가구 1주택 이상은 중과세 강화하지 않으면 못잡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권한은 본인이 다 쥐고 있으면서, 아랫사람들 한테 책임 전가하는걸 보니 치졸하고, 무책임한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 개선 안되면 대통령 직도 걸어야지, 왜 아랫사람들만 직 걸라고 협박합니까? 대통령이 총 책임자 아닙니까? 기업도 이런 식으로 꼬리자르기 하면 욕먹는데, 정부가 이렇게 꼬리자르기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편 드는 장하성이 내년 초 쯤에는 경제가 좋아진다고 했으니, 6개월 내로 경제 개선 안되면 자진 하야 하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49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개선 안 되면 남탓 그만하고 대통령 직도 걸어야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취업률이 안좋다니까 구직자들 지원금을 늘린다고요? 그 구직자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구직해서 취업할게요 할줄 아십니까? 그 구직지원금 다 타먹고 뽕뽑을때까지 취업안하는게 현실입니다 일자리 늘린다면서 세금 마구잡이로 뿌리고 성과가 안좋으면 더 뿌리고, 그러면서 국민연금고갈이니 뭐니 각종 세금 다 쳐 올리고, 진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렇게 돈을 쓰고 싶으면 차라리 이미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쓰십시오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난리들인데, 차라리 최저임금 동결하고 국가가 중소기업,영세자영업체에 취업하고 1년이상 근무한사람들한테 돈을 퍼주시던지요.. 지금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체는 사람을 쓰려고 해도 인건비 대기 힘들어서 못쓰고, 인건비감수하고 써도 일할생각이 별로 없는 준비안된 사회초년생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못견디고 잠수타는게 현실입니다 취업률 떨어지는게 사업주들 탓만 해서는 나아지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각종지원금으로 돈만쓰고 백수 더 양성하지 마시고, 작은일이라도 취업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영세업자가 얼마 못주는 보상을 국가가 직접 더 보상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쓸돈, 실업급여등 구직지원금으로 쓸 돈, 그 돈들로 그냥 취업자한테 직접지원 하시고 최저임금은 당장 내년부터 동결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률? 당장 실업급여및 구직지원금 다 폐지하고 취업해서 일하는사람한테 지원금 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혼기에 찬 아들이 융자를 받아 추격매수를 해야할지 문의를 하여 최근 아파트 매매 동향을 살펴 본 바 놀랍게도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30% 이상 오른 아파트가 적지 않았다. 특히 개발호재가 있는 곳은 40% 정도 오른 곳도 있어 서민의 가슴을 무겁게 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가격 급등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 본 바 나름대로의 결론은 일부 부동산 컨설팅 업자들이 \"똘똘한 주택 한채\"를 홍보하고 다녀 너나 할 것없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지방에서 조차 안전자산 투자의 방안으로 서울 주택을 구이보하는 경향이 많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대책> - 첫째, 똘똘한 주택 한채\"가 \"똘똘하지 않은 주택 한채\"가 되도록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즉 주택가격대별로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에 차등을 두어 고가 주택일수록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유세를 부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주택 투자자나 보유자들은 최고가격 수준의 아파트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추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높은 가격대의 주택을 잡지 않고서는 다른 주택가격을 잡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 둘째, 지방투자자들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행 2년 거주 요건을 3-5년으로 늘여 양도세 감면에 심리적 부담을 줄 필요가 있다. 이외 다른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위 2가지 만이라도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똘똘한 아파트 한채\"가 아파트 가격을 부추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해찬 민주당의원이 현재의 고용악화 문제가 \"4대강 때문\"이라합니다 이런분이 유력 당대표 후보라니 참 !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차라리 고용악화 문제는 \"세종대왕이 한글창제를 했기 때문이다\" \"영어를 국어로 했다면 글로벌 취업 확대로 실업율이 제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지요 또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카드대란 때문이라는 말은 왜 안하나요 대표에 당선된다면 당선 인사말로 해보시길 기대합니다( 당선될라나 ㅋㅋㅋ) 이런 분이 대표가 된다면 여,야 협치는 물건너 간거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대왕때문에 고용이 악화되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일자리를 공공부문만 늘리고 정규직전환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하게 할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상황을 맞춰가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니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오히려 줄고있습니다. 공공부문일자리를 늘리고있으나, 평생직장이 없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들은 모든세금 및 국민연금도 아깝다 할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큰틀을 먼저 잡고 작은것들을 잡아가야하는데 작은것을 먼저 잡으려고하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일자리 대책 제안합니다. 1.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리고 정규직화 하는것처럼 민간부문도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강제성있는 정규직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만 만들려고하지말고 민간부문도 같이 만들어가서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쟁점들이 먼저 선행되고 난 후에 최저임금등을 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및 민간쪽의 정규직이 많아지고 복지와 혜택이 늘어 삶이 윤택해질때야 비로소 세금이 아깝다 하지 않을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정부는 이번폭염이 국가재난이라고 발표해놓고 정작 전기요금 만원인하한다는건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민심과 정부지지율은 자꾸 떨어질겁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도 국민들 7,8월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하셨는데 한전과 산업자원부가 말을 안듣네요 전기 500키로 이상 쓴 가정이 대부분인데 만원인하는 국민에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토록 전국민이 누진제폐지를 청원했건만 한전과 산자부는 소귀에 경읽기네요 대통령님 다시 강력하게 시정명령해서 누진세 폐지해주셔야합니다 국민에게 해로운 이런 부당한악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합니다 폐지못하겠으면 다른방법도 있습니다 외국선진국의 예와같이 총누진2단계로 하고 1단계는 기본원가 , 2단계는 1.5배 하던지요. 아울러 여름과겨울 누진제 적용은 없어야합니다 문대통령님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바꾸셔야합니다 정말 전기료 만원 인하는 꼼수밖에 안됩니다 그런정책을 결정한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내보내야합니다. 국민에게 그런사람들은 필요없으니까요. 이번에 누진제폐지 안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면 국민들은 내년 재보궐선거와 후년 총선에서 현정부와 집권당 찍지않고 다른당 찍을겁니다 이미 전기세 만원인하로 많은 지지자들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폭염재난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상대로 누진세돈벌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누진세 폐지여부가 2020년 총선결과의 분수령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전기료 폐지및 7,8월 감면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거리제한 논의만 하는사이 본사는 직영점으로 출점을 강행합니다 고생고생했는데.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빨리 추진해서 나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없었습", "num_agree": 0, "petition_idx": "34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문제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학교내 비리문제 없게 국가차원에서 전국 공통된 날에 공통 시험문제로 시험을 보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교육도 덜하지 않을까요? 기준도 정확히 삼을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시험으로 전국아이들 내신등급을 절대평가로 하고 대학들은 그 점수로 아이들을 뽑을수 있다면 수능 하루만 잘보고 운좋게 대학가는 아이들도 없을것이며 같은 학교내에서 피터져라 경쟁할 일도 앖을것같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잘한 아이들이 대학을 잘갈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시험을 수능처럼 전국이 동시에 보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역의료보험료 개편기준이 보유 재산에 소득을 포함하는 걸로 알려져있는데 부채는 왜 감안을 하지 않는건지요. 소득외에 자동차나 부동산등이 가점 기준이면 당연히 그에 따른 부채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인지하시면서 정작 세수증대 대상에는 명백한 지표를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 의문"}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폐업한 자영업자 지원정책~~~~~~~~~~~~~~~~~~~~~~~~~~~~~~~ 역시 문대통령님은 부처님 같은 분입니다 ___________--문재인 지지자_________", "num_agree": 7, "petition_idx": "34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실업급여 수급 받으면서 심심하면 미성년자들이랑 원조 교제하고 아이폰 사고 애플 워치 사고 심심하면 유흥 다니고 부산 내려가서 본인 돈은 거의 안쓰고 일방적으로 친구 2명한테 돈 쓰게하고 심심하면 부모욕이랑 온갖 욕하고 심심하면 스포츠 마사지 해준다는 식으로 존나 때리는 종로구 구민 한 명있는데 잡아다가 버릇 좀 고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수급 받으면서 심심하면 미성년자들이랑 원조 교제하고 아이폰 사고 애플 워치 사고 심심하면 유흥 다니는 종로구 구민 한 명있는데 잡아다가 버릇 좀 고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십니까?친에하는 대통령님교육부장관님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덕정고등학교 에서 22일 제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태풍이 제주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안전불감증 으로인하여 새월호의 참사를 벌써잊은건가요? 제가 경기 교육청에도 문의를하였으나 답변은 학교측에서 결정할 문제라서 어찌할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에 이런문제를 건의하고 연기요청및최소 를 부탁드렸습니다.하지만 돌아온답은 취소시 위약금이발생 문제가 있고 일단 출발해 항공회사에 결항시 돌아온다고 하며,이시간까지도 결정을 못내고 있습니다! 이런악천후속에 우리아들 딸들을 제이의 새월호사건을 만들겠습니까? 존경하는 교육부 장관님 도와주세요 이런 수학여행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여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삼성생명 변액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 가입 후 주보험 가입금액이 아닌 특약보험금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게 되어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큰 주보험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액보험은 회사가 펀드를 운영하여 수익을 배당할 것처럼 하지만 실제 손실이 발생하면 삼성생명의 귀책사유로 펀드를 잘 못 운영하여 발생한 손실도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최소한 소비자가 납입한 원금은 삼성생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펀드 운영을 통해서 회사도 이익을 취하지만 펀드손실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불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이유를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에 운용.적립되고, 해지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과다해 소비자가 중도해지시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서민들이 처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게 보험인데, 어려운 사람일수록 해지 확률이 높아 어려운 사람들의 보험가입금액으로 기업이 지나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은 노동착취를 통해 기업이 배를 불리는 것과 다를게 없으며, 정부정책인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민주화는 제도와 시스템을 재정비 해야 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살피시어 보험회사 중심의 약관을 개선하여 많은 국민들이 믿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액보험불평등약관해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재인 정부 및 국회의원들은 국민 연금 개혁에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다... 국민연금 손대지 말라 정말 손대고 싶다면 공무원/군인/교직원/국회의원 연금부터 통합해서 평등하게 받자", "num_agree": 173, "petition_idx": "34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손대지 말라 정말 손대고 싶다면 공무원/군인/교직원/국회의원 연금부터  통합해서 평등하게 받자   (문재인 정부 및 국회의원들은  국민 연금 개혁에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방금 뉴스를 보면서 느낀점입니다 BMW자료 요청를 두번이나 우리나라 정부요청를 무시하는데 왜 우리정부는 갑질을 하지 않나요 자료요청 벌금이 100만원 기업입장에서 소액을 벌금 물리지 말고 아예 차량판매을 중지하는 법으로 강력하게 나가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봉으로 안 보이지요 도대체 정부는 누구의 정부입니까 국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면서요 왜 우리나라 국민를 무시하는 기업을 그냥 벌금으로 그것도 달랑100만원.. 강력한 처벌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의 봉이 안되계요 예)판매중지,폐업 으로 가는 방법도 되게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의 갑질을 보는데 정부는 뭐하는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19일, 이집트인 10여명이 난민신청이 기각당하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으로 인정될 때까지 단식과 농성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슬람 가짜난민들이 떼법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난민신청을 거부당한 이들의 농성과 단식에 굴복한다면 한국은 가짜난민의 천국이 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난민 불인정되면 추방해야지 추방안하고 가만냅두는건 뭡니까? 그리고 이집트인이 난민불인정되자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열고 난민으로 인정될때까지 단식과 농성한다는데 이는 주권과 내정 간섭하는것으로 정치행위입니다 즉 불법행위를 하는것이죠 그런데 이런애들 가만냅두는 이유가 뭔가요? 것도 언론에서도 아는정도면 법무부에서도 아는것 같은데도말입니다 불법세력, 난민불인정자, 위장난민인 저 이집트인들 모조리 영구추방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4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불인정되어 난민인정해달라 농성하는 이집트인들 추방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게 고용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군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최저임금 및 보험 국가가 책임져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전국에는 160만 장애인과 최소한의 생활도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한 장애인 등급제 전면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해주십시요. 다행히 10월부터 주거비는 부양의무제 폐지되는것같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교묘하게 악법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으로 장애인을 우롱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실상에 맞게 장애연금을 개정하여주십시요. 생계비도 주거비 부양의무제 처럼 재산과 소득등을 철저히 따져 소득 하위 45%이하에서 실행하고 장애인 연금도 비슷한 맥락에서 실행하면 될것같습니다. 꼭~대통령님 보시고 공약지켜주십시요. 장애인 정보시대 다음카페에서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기업및 공기업 임금을 30%정도 삭감하고 공무원 임금도 적당히 삭감하고 회장님들께서도 좀 양보해서 일자리를 좀더 늘려서 지금처럼 특정인들만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할게 아니라 좀더 많은사람이 일자리를 나눌수있도록 정책을 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청년실업자 아주 심각합니다 정년연장 정책은 아주 잘못된정책 이고 어리석은 작품입니다 청년일자리도 없는판에 정년연장이라니 참 한심합니다 앞으론 대통령님도 어떤정책을 내려면 심사숙고하고 충분히 공론을 거쳐서 실행해야합니다 자원외교 사대강사업 거기에쏟은 수십조원이면 포항제철같은 회사 몇개는 세웠을겁니다 그랬다면 청년일자리가 남고도 넘쳤을겁니다 청년일자리 때문에 불철주야 애쓰신 문대통령님 우리국민들은 왜 이지경까지 왔느지 다 압니다 지난간 과오 이젠 현 대통령님께서 해결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해서 잘못되기만을 바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휘둘리면 땅을치고 통곡할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증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부모들이 불안감은 높으나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습니다. 실버세대 감독관을 어린이집에 정부가 배치하여 학대 등의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들을 보호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 실버 감독관 배치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연금 돌려줘!!! 내 돈으로 니들 입맛에 맞게 기업 길들이기 한다면서??? 남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장난치는거 아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연금 돌려줘!"}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암환자라 귀동하니 풀벤다고 일년에 두번씩 예초기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안나가면 옺갖 욕을 다 얻어 처먹습니다 80노인도 나와야 하고 중증환자도 나가야 합니다. 마을 풀베기 없애던지 아니면 정부 지원금으로 해주세요. 중증환자 풀베다 죽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 강제 노력동원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산자부를 대국민 협박죄로 고소해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하라니까 가정용 전기 요금 올린다고 협박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연금 누굴위해 유지해야하는지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께 묻고싶습니다.. 당장 단돈 1만원도 없어 고금리 사채까지 끌어다쓰는 마당에 왜 내가 낸 보험료를 쓰지도 찾지도 못하게하면서 자기네들은 수익도 못올리면서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도 땅땅거리는 이유를 국민은 알아야겠습니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어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는 국민들은 안보이시나요? 사채이자를못내 쫒기는 모습은 안보이시나요? 당장 어디에서도 돈 빌릴곳이없어 쓰면안되는거 알면서도 무서우면서도 사채를 써야만하는 국민들이 안보이시나요? 그러고도 당신들은 연말에 돈잔치하겠죠 성과급명목으로.. 내가낸 국민연금만 필요할때 찾아쓸수라도 있음 사채까지 끌어다 쓸 필요가없는데 당장 죽겠다는데 노후에 그걸받아 머하라는겁니까? 진정 묻고싶습니다 대체 누굴위해 존재하는 연금인지..공무원들 뒷바라지하라고 내는건지 우리가.. 하루하루 사채이자에 시달려 죽을거 같은 국민들좀 보세요.. 있는사람만 더 좋은 세상만드는 것이 대통령님이 생각하신 민심 잡기인가요? 제발 국민연금은 국민을위해 폐지해주시든지 상황에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국민연금에 낸 보험료만 당장 찾아 쓸수만 있어도 사채는 쓸 필요가 없어지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아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은 이런걸 안겪어봤으니 모르실테죠... 하루하루가 지옥인 진정한 서민의삶을 제발~~~적당히좀 하세요 적당히", "num_agree": 17, "petition_idx": "349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누굴위해 유지해야하나요?진정 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많이들 착각하는데 형법의 본질은 나쁜짓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니라 공동체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입니다. 사설권력이 문민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폐쇄하는게 맞습니다. 성희롱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짓을 했느냐보다 하지마라고 했을때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예컨대 마광수 사이트에 야한 내용을 올려놨다면 미성년자가 들어오지 않게 조치를 취하라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미성년자 출입금지 해놔도 들어올 사람은 뒷구멍으로 다 들어옵니다. 미성년자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통제장치가 있어야 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게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해놓을 것은 해놔야 합니다. 형식적인 통제선을 그어놓으면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가지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래도 들어가는 사람은 본인 책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200킬로 밟아도 되고 신호등 무시해도 됩니다. 단 하지말라고 하면 안해야 하는 거지요. 급할 때는 신호등 무시하고 환자 운송하는게 맞고 급할 때는 벌금 내고라도 200킬로 밟는게 맞습니다. 그게 자유주의 국가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들어먹어야 합니다. 그게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라는 거지요. 일베는 말을 안듣기 때문에 퇴출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방치하는 문재인정부 한심합니다 당장 폐쇄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도저히 생각 해보아도 이해가 안간다. 음주후 운전을 하면 당연이 처벌이 강화 된다. 그런데 음주 폭력은? 술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아,,, 자신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무척이나 낮아진다. 자신의 의지로 음주를 했는데 죄값이 약하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오희려 음주 폭력의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게 아닌가? 음주운전, 음주폭력 으로 인한 타인의 인생까지 망쳐버리는 죄값이 너무 낮다. 음주운전및 음주폭력 처벌을 강화좀 해주쇼!!", "num_agree": 14, "petition_idx": "349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및 음주폭력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현재통영에서 수산물유통자영업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생물유통이라 박스1개당부산8000원 울산10000원서울10000원에버스로공급하고있습니다 현행법상버스는사람만실어나를수있어급하게물건을보내자 하니자기들마음대로금액을책정운송비용이너무비싸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매우부담이됩니다 정밀조사해서이관행을고쳐주십시요 전국적으로수산업등생물장사하는분들의고충이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버스물품배송비조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 고용 참사가 '10년 전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하는 이해찬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 인식 그대로인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은 나라가 경제 파탄이 되어도 남의 탓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지 못하니 노망이 분명하렸다. 젊고 유망한 정치인들로 갈아 엎어 버립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망난 이해찬의원, 문재인대통령의 '남의 탓', 젊고 유망한 정치인들로 갈아 엎어 버립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생각보다 피부적으로 느끼는 체감도가 높습니다. 주변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최저시급 올리지 말아주세요 청원드립니다. 동네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하다못해 순댓국도 1000원이상 올랐습니다. 정신차리세요 문대통령님 및 이하 경제 관료자분들...지지율 계속 추락하실 겁니다. 아직 안늦었습니다. 잘 못된 것은 고치는 것도 현명한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자신의 정책이 실행되지 않을 땐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경제는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는 망합니다. 시장의 논리로 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4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다시 내려 주세요 (자영업자들 다 죽어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왜!! 정친인들은 정년이 없는겁니까? 웃기는 개념입니다. 늙은 개념, 비상식적인 생각, 비 도덕적인 행동, 사리사욕만 앞세우는 놈들,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 시키는 비 개념인 정치인들때문에 소수의 올바른 정치인들까지 싸잡아 욕을 먹는다. 정치인들 국민의 혈세는 당신들의 금고가 아닙니다. 적당히 먹고 빠지시요. 제발 정치인들도 정년 퇴직법 만드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정년 퇴직법이 왜 없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인터넷 실명제를 건의합니다. 익명에 가려서 나쁜 글을 쓰는 것을 방지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전체 인터넷이 안된다면, 청와대 게시판 만이라도, 실명제를 건의합니다. 그럼 고려하시고, 정책 방향에 적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를 건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구로 항동현대홈타운 아래 이게왠말입니까? 주민들 동의없이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승인내어 내집 바로30미터 밑으로 6차선 지하터널이라니 시행사는 노선변경도안된다 \"등등 국토부는 반성하고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폐지해야한다. 본인들 집 30미터밑으로 터널이지나간다면 김현미장관 본인도 좋다고할런지요. 당장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폐지 (일처리못하는국토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sky 대학의 모집 요강을 한번이라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 물론 바쁘셔서 없으시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받아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험생 자녀분들을 두신 부모님들 역시, 대통령님 만큼 바쁘면 바빴지 안 바쁘진 않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관심은 많지만,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에 갈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전 부모님들은 잘 알았씁니다. 대학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좋은 대학에 가고, 낮은 점수를 받으면 낮은 대학에 다닌다고 알고 있었씁니다. 대부분, 고3 수능을 치고 점수를 받으면, 그 점수를 가지고 배치표를 보고, 1주일 정도, 가족회의를 하고, 주변에 약간의 자문을 구해서, 학교에 입학원서를 넣는것이 부모님들이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험 정책은,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컨설팅을 받고, 그에 따라서 스케쥴링을 해야만 하는 시험입니다. 각 대학의 모집요강을 읽어보셨나요 ?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대학의 입학 관계자도 ,,,,아,,,우리 학교에 이런 모집요강도 있었구나...하는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입학 방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들어가는 문이 하나라, 전교 1등을 하면 들어가고 전교 10등을 하면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을 들어가는 문이 너무도 많습니다..... 문이 많은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문이 어디에 붙어 있고, 어떻게 해야 그 문에들어갈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한정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열려있던 문에 대부분이 학생들이 모이고,,,,,,, 잘 모르는 저쪽에 숨겨진 문에는 몇명의 아이들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전교 1등들이 모여서 한줄로 서있으면 그쪽에서는 떨어졌는데, 남들이 모르는 문을 찾아간 학생은 전교 10등을 하는데도 합격을 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이 어디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강남의 유명 컨설팅 하는 곳에서만 알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딩부터 강남에 들어가서, 컨설팅을 받고 , 스케쥴을 만들어 가는 구조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시험 방법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함을 주려하신 대통령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현재 대입교육 정책부터 바로 잡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의 자녀분을 대학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해보시고. 한번 어떤 대학을 어떻게 해서 보내야 하는지 한번 알아 보십시요. 그리 해보시면, 아 이게 머가 잘못되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강남에 가서 살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성실히 열심히 하면, 명문 대학에 다닐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제공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 되면, 굳이 강남에 가서 교육시킬 필요도 없어지고, 당연 부동산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자녀분들 대학에 보낸다고 생각해보시고,  그 대학 입시 요강 받아서 함 읽어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보면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라고 되어있습니다. 야간대학은 왜 최종학교에 포함이 되지 않는건가요. 야간대학도 대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일반대학과 차별을 두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간대학도 최종학교에 포함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최종학교에 야간대학도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최근 전동킥보드,전동휠,전동스쿠터등 친환경 1인 교통수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반해 이용자들을 위한 관련법안이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엄청난 혈세를들여 만들어놨는데 자전거만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은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 시속 30km 이상 달리는 이용자들이 많은데 그이하의 속도로 달리는 전동기들이 다닐수 없도록 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도로 중간중간 간이 배터리 충전소를 설치하여 적극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인도,자전거전용도로등 어느곳에서도 탈수없는 전동기사용자들을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몰아내는것이 맞는것인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앞으로 드론,전동기등등 지금까지 접하지못하였던 새로운 기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올텐데 항상 판매후에 문제가 생기고나서 소잃고 외양간고치는격의 일처리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킥보드, 전동휠등 시속30km이하 전동기의 자전거전용도로 이용허가 법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북한이좋으면 니가족데리고 너네끼리가서 살고 난민이 그리좋으면 니가족데리고 이집트 예멘 건너가서 살아라 왜 피해를 국민에게 주냐 박근혜만도못한 대통령 탄핵시키자", "num_agree": 29, "petition_idx": "349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제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집이 현재 3 채 있는데, 모두 20년 전에 산거라, 팔게 되면 양도세가 엄청 나온다고 하네요. 전 집을 팔까요 안 팔까요 ?? 만약 저라면, 안팔겟습니다. 양도세 적게 낸다면 전 팔겟습니다. 그리고, 그 판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소비도 하고, 자녀들에게 증여도 할거 같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공급 물량이 확 줄어버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아파트 값은 오르는게 당연할텐데요. 왜 이런 정책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불평등한 전기누진세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희부모님은 시골에 농사를 지으시며 살고 계십니다 여름휴가 중 부모님댁 LPG 떨어져 배달을 시켰는데 20리터 한통 가격이 35000원이나 합니다. 휘발유 보다 비싼 LPG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사는 제가 2달 동안 써도 3만원이 나오기 힘든데 시골에서는 한통으로 한달에서 한달 보름 정도 쓴다고 어머니께서 말씀 하십니다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누구 인지? 시골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국민청원을 신청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용 LPG가격 좀 내려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최근 전동킥보드,전동휠,전동스쿠터등 친환경 1인 교통수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반해 이용자들을 위한 관련법안이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엄청난 혈세를들여 만들어놨는데 자전거만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은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 시속 30km 이상 달리는 이용자들이 많은데 그이하의 속도로 달리는 전동기들이 다닐수 없도록 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도로 중간중간 간이 배터리 충전소를 설치하여 적극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인도,자전거전용도로등 어느곳에서도 탈수없는 전동기사용자들을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몰아내는것이 맞는것인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앞으로 드론,전동기등등 지금까지 접하지못하였던 새로운 기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올텐데 항상 판매후에 문제가 생기고나서 소잃고 외양간고치는격의 일처리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전용도로 언제까지 방치하실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연금 왜 강제로 떼어가나..헌재 \"위헌 아니다\" 결정 전례- 단독으로 말해서 연금을 정부& 연금관리 공단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법은 있느가? 투자손실은 국민이 감수하라는 법은 있느가? 가입자가 필요해서 되돌려 달라고 하면 되돌려 줘야된다는 조항은 있는가? 법은 평등하다 , 이것이 어떻게 평등한 법인가? 은행에 적금도 보험사에 보험도 납입하다가 고객이 싫으면 해약하는데 국민연금은 왜 않해주는가? 너희들이 방만하게 운영하고서 이런핑게 저런핑게 늘어만 놓으니 가입자가 너희들을 믿지 못해서 되돌려 달래는거야 , 그러니까 공단해산하고 가입희망자만 따로 해서 다시 운영하고 (연금보험사 하나 만들면 되겠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제는 국가가 답하라 오늘도 불차 BMW 520d 승용차가 우리 곁에서 전국 도처에서 맹렬한 불꽃을 내뿜으며 거리를 누비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BMW 본사에서는 유럽시장 에서는 발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내배 째라고 똥 뱃장인데 국토부는 속수무책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총리 의 질책으로 뭔가 하는 시늉을 하는데 역부족이다 우리 소비자 아니 국민들은 속 터진다 꼭 부모잃은 고아들 처럼 정부가 국민들을 제대로 보살펴 주거나 책임져줄 능력이 없다 이런 세상에 ~ 우리 국민들은 일제때는 분연히 들고 일어나 일제와 맞서 싸우며 해방을 맞이하였다 비극의 6.25 동란 백성들은 피로물든 풍전등화의 국가위기 에서도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리며 우리 땅 강산을 지키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과 맞싸우며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끝내는 촛불 혁명으로 정말 자랑스러운 정부 문재인 정부를 탄생 시켰는데 이게 뭡니까 ? 독일의 대기업의 휭포 하나 제대로 대처를 못하니 정말 울화통이 터진다 😤👎 이제 국가는 답하라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인가? 아니면 무책임한 정부인가? 국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것인가?🇰🇷 BMW 미국. 유럽 에서는 소비자 피해 보상이 차량 당 평균 1억원 이라는데 우리 소비자 들에게는 꼴랑 돈 100만원 이라니 그리고 회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미국 이나 유럽에서는 수천억원 우리나라 에서는 불과 수십억원 참 기도 안찬다 말문이 막흰다 좋다 세상 살아보려나 했는데 제벌에게 휘들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외국 기업에게 마저 휘들리니 정말 정말 기가 막힌 우리 민초들 어디로가나 어느새 서산녁이 물드는구나 황성 옛터에~😭", "num_agree": 0, "petition_idx": "349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답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주민등록증상 이름 강제 단일화로 인해 매번 인증을 받을때는 전산상에 이름이 하나로 등록되어있고 별칭같은 시스템도 없기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아닌 가짜 이름을 쓰는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또한 카드사에 등록된 이름과 통신사에서 확인하는 이름이 달라 카드로 실명인증을 해도 통신사에서 거부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서라지만 강제로 타인의 이름을 멋데로 지정해버림으로써 야기하는 불편과 자존감의 하락은 용납할 수 없으므로 실명인증을 폐기하거나 보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명인증폐기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기업의 근무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근이 많다거나, 회식이 잦다거나.. 특히 대기업일수록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높은 기업은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별로 출산율을 조사해서, 평균 출산율보다 낮은 곳은 기업의 세금을 더 부과시킨다던가, 기업이 자체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내부 정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조금이나마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기업형 어린이집이라던가 복지에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고, 나라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출산율은 변하기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이 어려운 이유가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립을 하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에 이 시기에는 결혼이나 출산을 당연히 고려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직이라던가, 회사의 업무강도가 너무 높아서 다른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쓸 수 없다면, 저라도 결혼은 사치이고, 출산은 당연히 물건너간 얘기가 되겠지요.. 기업별 출산율을 조사해서 실태가 어떤지 따져보고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을 기업에게 맞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재인 정부 2년차 박근혜정부와 너무 대비 됩니다. 박근혜 2년차 50만5천개 증가 문재인 2년차에 5천개 증가? ( 54조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5천개...어떻게 일자리 정책을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100배 차이) ??...변명 하는것도 웃기는 변명?? 인구구조 문제 날씨 탓??? 그 다음은 생각 한게 전 정권 탓??? 이걸 변명 이라고 하고 있는 민주당과 청와대...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출범 당시 인재가 넘친다고 지껄이더니..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했길래 5천개가 나옵니까???? 울화통이 터집니다. 나라를 이꼴로 만든 경제 책임자들 처벌 하세요! 감싸지 마시고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49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54조란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고도 5000개 일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사람들 때문에 퇴근길이 더더욱 지치네요. 도대체 정부는 뭐합니까? 적폐세력 때려잡는다면서 자기 마음에 안드는 세력 이유 들먹이여 잡아넣고 왜 국민들 지치게하고 돈 뜯으려고하는 도둑놈들은 안잡습니까? 그리고 뭔 살아돌아오지 않는 조상이 뭘 해준다고 조상팔이 하면서 돈 뜯어먹으려고 외국인 까지 말을 걸더군요 그 영어실력으로 취업을 하지 뭔 참..", "num_agree": 1, "petition_idx": "34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성주회 처벌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자유스럽게 의견개진도 좋지만, 욕설이나, 인격비하의 내용은 아니지요...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이러한 글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과적으로 무책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소통의 장으로, 많은 어린 아이와 청소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소통의 장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과 지성의 표시된 공간의 척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욕설자, 인격비하자등 적절치 않은 글에 대해서는 단순삭제가 아닌 몇개월 글쓰기 제한 등 제제 조치를 취하여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욕설자, 비방자등에 대하여는 단순 삭제가 아닌  글쓰기 제한등 제제를 취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2018.8.16. 13시경 중앙고속도로 원주 톨게이트 150m 전 고속도로 주행 중 쌍용차 렉스턴이 갑자기 도로한간운데서 멈쳤다. 5세남아 7세 여아 4인가구원이 원주기독병원에 진료차 가던 중에 차량이 멈쳐 대참사 위기를 운 좋게 살아남았다. 다행히 뒤따르던 차량이 없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고독도로 한가운데서 레커차로 원주 쌍용공업사로 입고하고 사고 원인규명을 요청하였다. 차량관리 확인 후 미션 교환 보증기간 1년 초과 2만키로 미터 초과는 미션교환 비용 100% 고객 부담이다. 교체를 희망하는가? 사고가 대형사고 직전까지 갔다가 운 좋게 사고를 면했는데.... 대형사고 에 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였으나, 이런 경우 처음이다……. 차량고장은 수리하면 되지 원인 규명은 처음이다……. 원주는 직영이 아니다 사업자다 원인규명을 밝히고자 하면 서울시 구로구 직영점으로 직접 차량 입고해라……. 본인 부담금 레커차를 동원해 구로구에 입고하였다. 구로구에서도 사고 원인 규명은 고객센터에 문의해라……. 미션 교체 비용 재생은 140만원 새 것은 400만원이다. 1년 2만키로 미터 무상보증 후 문제 발생은 100% 고객부담이다. 새 차는 5년에 10만키로미터인데... 왜 한번 교환한 것은 보증기간이 절반도 안되는지 문의 했더니... 내부 규정이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라... 렉스턴 무상보증기간에 3차례 교체 후 고속도로에서 갑자스레 차량이 멈쳤다……. 1차 교환 시 차량이 괴음이 심하여 공업사 문의 했더니……. 원래 그렇다 미션이 차량에 적응기간이다……. 1천키로 미터 주행 후 공업사 방문 2차 교환 후 또 같은 괴음소리에 문의 또다시 1천키로 미터 주행해야 한다……. 3차 교환은 공업사 그 동안 재생품 고장 난 미션을 수리하여 재싱을 교환 했는데. 불량이더라……. 3차 때는 새 제품으로 교환하였다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고속 주행 중 멈쳤다……. 2년6개월째 차량 미션 불량으로 차가 고속도로에서 멈쳤다……. 쌍용자동차 내부 규정은 누구의 편의에 맞게 만들고……. DSI사 6단 미션는 과연 렉스턴 차량에 적합한 미션인지..... 단종된 미션을 재생품으로 1년에 2만키로 미터를 근근이 견뎌내도록 수리하여 사람 생명을 담보로 불량 미션 장사를 하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무책임과 비도덕적인 상업 행위를 고발한다. 정부부처는 부당한 미션 보증기간 내부 규정과 생명담보를 잡고 있는 미션불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공무원 당신의 가족과 쌍용자동차 임직원 또는 가족이 이런 대참사를 겪지 않도록 자성하고 바로잡길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자동차 렉스턴 생명담보 불량 미션 돌려 막기를 신고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최근 이슈가되고있는 국민연금 개정 정부와 정치권에서 건드리지마시요! 국민들의 돈이고 재산입니다. 함부로 건드리지말란말입니다. 2018년현재 국민 지식수준이 그대들보다 낮다생각한다면 아주 큰오산이외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에 진짜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2천만 가입자들의 국민투표 실시합시다. 1. 정부안대로 개정 2. 현행유지 3. 국민연금 폐지 후 납입원금 반환 4.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 국민투표 이외 정부나 기관에서 국민연금에대해서 건드리는것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절대반대합니다. 대한민국국민들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당장 먹을것이 없고 굶어야하는데 불확실성을 가진 제도를 믿고 신뢰하라는건 어불성설입니다. 훗날 젊은세대가 짊어질 짐의 크기도 무시 할 수 없음입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하여 국민연금 국민투표 건의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투표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주 4일근무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기대효과를 불러올거라 예상.", "num_agree": 3, "petition_idx": "349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4일 근무제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옥탑방에서 한달간 계시다 열사병에 걸리신 박원순시장님 한달간 있다 본인이 예수님 재림으로 착각했나보나 서울시장이지만 강북시장으로 태어나셨나? 발표문을 보면 신설되는(?) 강북시장 1기를 하고 싶나보지 서울시 전체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특정 지역에 퍼붓고 싶다니 더위를 먹어도 단단히 먹은 것 같다. 특목고 자사고 병폐 적폐라고 하더니 강남 명문고 부럽지 않는 우수한 고등학교 만든단다. 돈은 얼마던지 퍼붓는 단다 ㅎㅎㅎ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를.... 모든 화력 동원해서 강북을 끝내주는 도시로 만든단다...ㅎㅎㅎ 그럼 강북에 돈 없는 주인이나 세입자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남? 결국 의정부나 동두천으로 싼곳으로 가겠제..ㅎ 이건 완전 코메디다. 미국에도 비버리힐스가 있으며 중산층 그릭리고 빈민가도 있는데 본인이 부처님으로 생각 드나보죠~ ㅎㅎㅎ 그럼 서울역 노숙자님들은 어케 하 실 작정 이신지 ㅎㅎㅎ 강북시장 만세 박원순 만세", "num_agree": 8, "petition_idx": "349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을 강북시장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심야에 도로한복판에서 남자 두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들은 도주하였지만 공동생해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관련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30대 건설근로자입니다. 지난 3월 친구와 둘이 동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20대 남자 두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술집 안에서 뭘 쳐다보냐며 저희 자리로 와서 폭행을 하였으나 맞서지 않고 자리를 피해 밖으로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던 중에 따라나온 가해자들에게 2차로 폭행을 당하고 발로 얼굴을 차여 코뼈가 부러지는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4주진단) 술집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따라나와서 말려주셨지만 안하무인으로 폭행을 당하여서 손쓸 방법없이 당하고 가해자들은 도주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일행(여자)은 가해자의 옷가지와 머리를 잡고 핸드백으로 내려쳤다하고, 저는 나중에 경찰에서 잡힌 가해자들의 진술만 듣고 술집 안에서 저도 폭행이 있었다며 공동상해로 검찰에 기소중지되어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폭행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쪽 증인이 되어주신다며 사건당일 직접 출동한 경찰에게 본인의 연락처까지 제출하신 다른 손님분의 말은 듣지도 않고, 처벌을 경감받으려 엉터리 진단서를 제출한 가해자들의 말만 듣고 사건 조사가 되어있어 너무 억울합니다. 사건이 있고 2주 지나서 잡힌 가해자들의 2주진단서 또한 신빙성이 있는지도 의심되며, 본인들이 난리치며 폭행하느라 생긴 상처와 핸드백으로 맞았다며 2주진단이 나왔다면 저는 얼마만큼의 진단이 나와야하는지... 본인들이 폭행을 시작해놓고 경황없이 말리는 일행에게도 죄를 뒤집어 씌울수 있는 관련법의 개정을 청원하며 본 사건의 재수사도 요청드립니다. 가해자들은 오히려 합의도 안보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5개월이 넘게 마음 불편하게 사는 대한민국..지양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야 음주 집단 폭행을 당하고도 공동상해로 사건 조사를 받았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타인의 생명을 뺏으면 : 자신이 행했던 방법으로 사형 미성년 성폭행 : 사형 도둑질을 하면 : 손을 잘라 버린다. 성폭행을 하면 : xx를 잘라 버린다. 자식이(미성년자) 죄를 지으면 : 해당 그 자식과 부모 둘중에 한명이 같이 죄값을 치른다. 부당이익 : 전재산 몰수 및 국가혈세를 취득한자는 추방및 무기징역 음주운전 : 무기징역 음주폭력 : 10년이상 징역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 쓰레기장 1년이상 구금 갑질 : 재산의 2분의1을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대충 이러기만 해도 좀 나은 세상이 안될까요? ㅋㅋ 하도 세상 머 같아서 이랬으면 어쩌나 올려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면? 좀 나은 세상이 될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한심한 당,정,청와대 회의.. 정말 쑈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7월 일자리 고작 5천개 참사를 보고도 자기들 반성할 줄은 모르고 날씨탓,인구탓,전 정권탓... 장하성은 더 기다려라~~ ㅋㅋ 우리 서민들 모두 길거리에 나앉아 굶어 죽게 생겼는 데, 뭘 더 기다려 달라는 건지..??? 장하성 당신은 90억 주식 부자에다 대기업들 등쳐먹어 자산 불리면 쉬울지 므르지만, 서민들 어떻게 사는 지 알기나 하나? 문재인 당신은 경제 폭망 책임 통감,반성할 줄 모르고 아랫 사람들에게 직을 걸라는 쇼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네요... 뭐 쑈라도 제대로 하려면 경제 폭망의 주범 장하성 자르고, 이어서 김영주 고용부장관도 경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급격인상,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김상조의 대놓고 대기업 규제가 경제 폭망의 근본 원인임을 자인하고 모두 다 스스로 하차하도록 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다시 전면재추진할 팀으로 교체하시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9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90억 장하성 주식부자는 기다려도,서민은 더이상 못기다리니 대통령이 자르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화성시 동탄 2신도시 파크자이(a8) 단지가 현재 입주중입니다. 하지만 1층 테라스 분양자들은 gs건설의 테라스 사기분양과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 후 사용승인 내어준 화성시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파크자이는 1층 세대 미분양을 우려해 처음부터 1층을 테라스세대로 과대 홍보하여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하였습니다. 테라스 생활에 대한 홍보만 했을 뿐 테라스 세대의 안전장치는 하나도 하지 않은채 사전점검시에는 실제로 20대 청년 바로 옆에 9층세대에서 선풍기를 떨어뜨려 인명피해가 생길뻔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화성시에 민원을 넣었고 화성시에서는 안전대책을 세우라 gs에 공문을 보냈지만 gs에서는 유선상으로 입주자들이 입주후 안전을 세울것이라는 답변을 받고 화서시에서 해당건을 종결하였습니다 gs 말대로 입주자들은 낙하사고를 각종 뉴스와 신문기사로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소장과 협의하여 입주전 부터 캐노피 공구를 통해 설치 가능하도록 이끌어 내었습니다. 현장소장도 캐노피가 꼭 필요하나 금전상의 이유를 들어 불허하였으나, 입주민들은 사비를 내서라도 설치하겠다고 하였고, 현장의 협조아래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층세대의 반발로 공사가 중지 2층세대와 협의를 하고있었습니다. 그 사이 2층 세대들이 화성시에 민원을 내었고, 화성시는 공동주택법에 의거하여 안전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gs 건설사무소에서도 1m이내의 설치물이기에 불법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건 준공전 건축법에 의거한 거였고, 승인후에는 공동주택법으로 넘어가기에 저흰 행위허가 대상으로 불법증축물에 해당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부분 건설사에서는 모르쇠 하고 있고, 화성시는 안전대책없이 사용승인을 내어준점, 현재 법대로만 처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도면상 테라스는 공용면적으로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 아파트 조경과 같은 공간이였고,(분양자들은 모르고 있었음) 그 사용료 3100만원을 분양가에 포함 시켜 고분양을 하였습니다. 현재 캐노피는 어떠한 법에도 포함되지 않아 있기에 1층 테라스 세대는 타세대의 비난의 대상, 화성시 gs의 모르쇠로 인해 위험에 상시 노출 되어 있습니다. 안전 대책 하나 없는 테라스 분양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지 하여야 하고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대책 없이 아파트테라스 홍보 및 분양한 gs 건설과 사용승인 한 화성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개인적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법치주의는 무시하고 뜬금없이 진보 정치인에 대한 사실외곡을 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공산당이라고 가짜 미디어를 만들어내는등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느껴지기에 청원까지 하기에 이러렀습니다. 개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지만 이건 불순한 의도를 가진 간첩행위나 내란선동 행위와도 유사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대로 보고만 계실건가요? 정의롭고 옳바른 사회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적행위에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국민들 정신까지 흐리는 무리들이 이땅에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정부를 해치는 가짜 미디어  단속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 논의중인 국민연금 개편안은 땜방식으로 5년마다 한번씩 겪는 것으로 해외에서 사례를 보면 7-9년사이 사회적 충분한 합의를 거쳐 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따로 관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외채무로 잡힌다는 것은 아니며 이번에야 말로 후세들에게 부담이 가지않도록 젊은세대의 눈물을닦아 주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 구민적합의를 위해 국민투표에 부쳐 1,300국민연금가입자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통합시행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4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통합하여국민투표에 부치고 국민연금 본사를 서울이전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만약에 박전대통령이 일자리예산을 2년에 54조원을 다 썼다면 몇년 형이 집행됐을까요~ 궁금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전대통령과문재인대통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하고 화가나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우연히 sns에서 2030세대들의 보험료인상을 한다는 글을 봤는데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이 판국에 보험료까지 인상을 시켜버리면 나라 망하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는군요 어르신 분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젊은사람은 일만하고 돈내는 일개미입니까? 그렇게 돈만 내다가 요즘같이 언제죽을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세금만 내기에는 너무 어이가없는 내용이네요. 젊어서 결혼한 가장들도 있을테고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깊은 생각은 안하십니까? 이런식으로만 개안을 하신다면 정치하시는 분들 나랏일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시급제로 월급을 바꾸시죠.", "num_agree": 4, "petition_idx": "349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세대 보험료인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제안합니다. 연금 고갈이 예상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등과의 형평에도 국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오래 살면 연금수급자는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인데 사망시까지 동일하게 지급하지 말고 예를 들어 10년 지급받고 10%감액, 20년 지급받고 20%감액, 30년 지급받고 30% 감액등 오랜기간 수급하면 감액하는 규정으로 연금관련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지킵시다. 30년 지급받고 나면 90살이 넘는데 그때 연금 줄인다고 하면 살아있을 지도 모르고 연금삭감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연금을 더 내라 연금을 더 늦게 주는 것 보다는 수급한 기간에 따라 일정비율 감액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아이디어 - 연금수급기간에 따라 일정비율 감액"}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미국 업체 코스트코가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에 참을 수 없습니다. 코스트코 때문에 삼성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현대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미리 회원들에게 공지를 할 법도 한데, 너무 상술이 무섭고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에 실망감이 앞서네요. 정부는 이참에 해외 업체들의 상술과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 안중에도 없는 미국 업체 코스트코, 영업 중단시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제안서입니다. 1. 좁은 한국 땅의 인식과 세계무대. 일자리 위원회에 희망을 겁니다. 우리의 청년 일자리를 좁은 한국 땅에 서만 만들려 하지 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2. 전 세계는 청년들의 일자리 일자리 방식은 전 세계, 각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참고: 일본 기업이 하고 있는 ‘다이소’ 점포망처럼, 다른 점은 파송된 청년들이 직접경영 한다는 것) 3. 청년들의 미래기업 이 일은 본부는 한국에 두고, 청년들은 해외에 파견된, ‘상사 직원’과 같 은 성격일 수 있지만, 다른 점은 직접 책임자(청년들)는 회사에 고용된 자들이 아니라, 청년자신들이 현지의 기업주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4. 본부와 청년들과의 관계 본부는 청년들에게 해외에 점포를 마련해 주고, 물건(상품)은 본부에서 수급(상품 납품을 받아), 해외에 파견된 청년들의 점포에 공급해 주고, 현지 청년들은 본부에서 보내준 물건으로 자기사업을 하게 해 준다는 것 입니다.(예산 계획은 동봉한 IBM창설 계획안 참고) 5. 상품 납품과 공급하는 방식 본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납품받아 해외점포 에 공급해서 현지 파송된 청년들로 판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 면 생산자는 유통업(이 마트, 홈프러스, 백화점 등)에 납품해주고, 유통 회사는 물건을 팔아서 물품 값을 지불해 주는 방식입니다. 6. 상품관리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매일매일 판매현황을 매장과 본부가 항상 공유 하고, 물품 값의 원가는 본부로, 수익금은 현지 점장(청년)의 수익으로자동처리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7. 파송 자 훈련 이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원자들을 받아 파송 전에, 준 국가 정부요 원과 같은 의식을 심기 위한, 집합 훈련을 시켜 파송해야 한다는 것입니 다.(IBM 계획서 참고) 8. 현지 코디(coordinators)선발 처음 해외에 파송된 자들이 현지 적응을 위해서는 현지코디들이 있어야 하는데, 코디선발은 해외공관의 협력이나 또는 현지에 이미 파송되어 있 는 우리나라 선교사들 중에서 선발 활용할 수 있습니다.(선교사들은 지 구 곳곳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현지에 준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9. 얻어지는 결과들입니다. *1차 해외에 5만에서~ 10만개의 점포를 갖추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품들은 해외 바이어들을 통해 수출해야 하 는 입장이지만, 우리의 청년들의 점포망을 통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에 10만 상사직원을 파송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물 컵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만 점포에 1개식만 보낸다 해도, 10만개를 생산해야 하고, 10개식을 보내려면 100만개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리 되면 국내중소기업도 시설을 늘리고, 국내에서도 청년일자 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차 현지에 파송된 청년들이 현지에서 2~3년만 지나면,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수 없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거리가 있어도, 바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자본인데, 전 세계에서 판매된 금액이 본부로 집결되면, 본부는 금융력 이 형성되기 때문에, 현 지의 새 일을 위한 자금 지원도, 국내의 중소기업의 시설확충지원도 충 분히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내 중소기업은 생산에만 열중하고, 해외 수 출 업무는 IBM본부가 대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지 파송 된 청년들은 자기 자본 없이 물건선정에서부터 발송 업무까지 본부가 맡 아 뒷 바라지를 해준 셈이어서, 해외청년들은 안정된 자기기업을 현지 에서 키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일은 중소기업은 전 세계 10만 곳에 점포망을 가진 셈이 되 어 기업도 살리고, 청년 일자리는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리되면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자 제로(0) 시대를 맞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 끝으로 참고 할 사항입니다. ①이 일은 제안자가 25~30년 전에 우리나라 불우 청소년들을 훈련시켜, 당시 12개 국가에(주로 후진국가) 약 80여명을 파송해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이 일로 노동부추천으로 국민훈장도 받은바 있음), 아프리 카 쪽에서는 현재 현지국가에서는 대기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②해외에 청년들의 파송은 과거 미국이 평화 봉사단을 전 세계에 파송한 것과 같은 의지가 있어야 하고, 해외 국가를 상대하기 때문에 반기문 총 장 같은 분을 본부(총재?) 수장으로 활용해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 는 생각도, 됩니다. ③이 운동은 정부가 직접 주도 하는 것 보다는 특별 민간공익단체를 만 들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참고: 우리나라의 해외를 상 대한 코이카와 같은 기관과 연관 지으면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이유는 기본 철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돈을 쓰는 기관과 돈을 버는 기관의 성 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하는 원리 참작) ④예산계획을 비릇 자세한 내용은 동봉한 ‘IBM 창설 계획안’을 참고 하 십시오. 혹 제안자의 의견이 더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제안자: 조성범(조보성)", "num_agree": 0, "petition_idx": "34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창출에 관한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맞벌이 가정의 엄마입니다. 연년생 아이둘을 키우고 있구요 현재 큰아이는 올해 학교에 들어간 1학년입니다. 대기업에서는 눈치 안보고 하는 육아휴직 생각하고 또 고민하였는데요.. 현재 제 상황으로서는 힘들다 생각되어 시도조차 못하고 힘겹게 눈치보며 아이 학교생활을 돌보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둘째까지 학교에 가면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육아휴직을 알아보던중... 참...강제성이 없더군요.. 사업장 입장에서는 거부하여도 벌금 500만원만 내면 되는.. 저 같아도 안해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저 같은 월급쟁이 에게는 500만원이란 돈이 큰 돈이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그 금액이 어디 큰 금액이던가요? 신고당할 경우 500만원만 내면 되는 제도..저 같아도 거부하겠단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아이를 낳게 하고 기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육아휴직 하나라도 사업장이 거부못할 강제성을 띄어 직장다니는 엄마들이 맘편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제도로는 빛좋은 개살구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있으면 뭐 합니까..쓸수가 없는데... 현실성 있고 사용 할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1년 2년 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제도를 어느 누구나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실용적인 제도가 아닐까요? 지금의 상황은 눈치보다 말해서 거절되면 그자체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실용성이라고는 없는 제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9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의 강제성"}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표적으로 오후1시이후로는 전화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02-397-1501 여긴 더더욱 안받습니다. 정부24 1588-2188 오전에만 받습니다. 인천세무서 민원봉사실 032-770-0229 한번받고 같은번호로 전화하면 받지도 않습니다. 집단으로 전화를 안받는건지 오후4시이후로는 다 안받아요. 바쁘다고 어쩐다하는데 그많은 인원들 뽑아서 단한명도 못받는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국민세금으로 사는사람들이 전화 한통 못받는게 사실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49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24민원센터 전화 좀 받았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태풍 솔릭으로 사람 날아갈 정도의 강풍과 폭우 피해가 우려되는데 아이들 등하교 안전이 불안해요 학교별로 재량휴업 권고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피해 없도록 아이들 학교 재량 휴업 권고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제제기 : 교육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입시경쟁 또는 성적위주에 있다. 1.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갈등은 수월성과 학생부담경감을 위한 범위축소가 대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월성만을 쫓다보면 몇몇 성적이 높은 학생들만 성공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패배감 또는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수월성을 추구한다면, 경쟁은 심각하고, 대부분의 학생은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월성보다는 학생부담경감을 위해 범위축소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학생이 수학능력은 좋지만 수학에 대한 흥미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 학생이 수능이 끝난 후에 자발적으로 수학을 공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월성과 학생부담경감을 위한 범위 축소는 모두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수월성 교육유지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인지 어디에 방점을 찍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월성과 대부분 학생의 학습부담경감은 모두 만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뽑고자하는 사람들과 학생의 학생부담경감을 위한 범위축소를 원하는 사람과는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위축소는 학생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며 자신이 즐거워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학생들에게 여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자주 생활하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인내와 고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많이 어려워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교육에서 문제가 학생들이 입시경쟁 또는 성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상위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는 좌절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을 위해 학생부담 경감하는 곳에 방점을 찍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월성과 학생부담경감은 모두 만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제기: 창의적 인재를 원한다면, 학생에게 여백과 흥미와 호기심을 느끼는 것을 찾고 그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했습니다. 추구하는 인간상에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창의적인 인간은 똑같은 교육으로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흥미와 호기심을 기반으로써, 공부하고 그리고 그만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람도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시간을 방임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흥미와 호기심을 갖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제기: 수능 빠른 시간안에 빨리 푸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인간상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과연 과탐,사탐 과목 중 30분 동안 20문제(1문제당 1분30초)를 푸는 것이 유능한 인재일까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푸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오랜 시간 스스로 고민하고 찾아가는 것이 더 창의적이고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조금 늘어나며 열린 문제가 출제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이나 결과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둔다면, 학생들은 학습하는 과정의 중요함을 잃게 됩니다. 과정의 중요성을 평가요소에 넣는다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험은 학습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제기: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성공한다는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입시방법으로도 상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입시방법을 갖더라도 모두에게 만족하는 방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학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너무 큰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때의 모든 목표가 대학교 입시로 결정되어진다면, 학생들은 현재를 살고 있을까요?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갖추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 언제나 질문하고 배울 수 있는 시스템. 언제든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할 때, 언제든 쉽게 질문하고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면,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모르는 것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수험생활동안 입시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임용고시라는 시간동안도 참 힘들었습니다. 수험생활을 오랜 생활하며 중간에 포기를 하기도, 때로 치열하게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문제가 개선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임용고시생과 교사를 만나보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이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처음이라서 어떻게 시작해야하는 지 막막하기도 하고, 교육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선하는 방향에 에너지를 쓰고 싶습니다. 제가 생생히 교육문제에 어려움을 겪었으니, 이 후에 학생들에게는 성적과 입시에만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막막하고 제가 이런 걸 문제제기해도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램이 있어서 청원을 넣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문제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가짜난민들에게 우리에세금을 저리도 낭비합니까 국민연금도 정부 너희마음대로 난민지원금도 너희마음대로 국민들이 호구로 보이냐 싹다 청문회열어서 깜빵에 쳐넣을 것들아", "num_agree": 31, "petition_idx": "34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청와대 관계자는 임의로 이글을 삭제하지 말아라. 만약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면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이글을 올림에 있어서 관련자료들을 확보하고 글을 올리는 것이다. 당신들이 *****그룹의 부역자가 아닌 이상 이글을 삭제할 아무런 이유없는 것이다. 먼저 저는 이 글을 씀에 있었서 목숨을 걸고 쓴다는 것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1. 저는 *****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당시, 순찰 중 고가의 자동차 핵심부품 수백박스가 공장 밖 야적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진을 찍어고 후에 이 부품들이 무단 반출(절도, 도난)의심으로 ***** 감사실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 감사실은 당시 부품들은 도난, 무단반출은 없었으며 완성차에 장착하여 모두 소진 하였다고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핵심 부품들이 비에 맞아서 전부 불량으로 폐기 처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순찰 중 발견 당시는 새벽2시경 이었으나 그 후 새벽에 소나기가 와서 전부 비에 젖어서 쓸 수 없는 것 입니다. 모든 부품들이 센서로 연결되는 것인데 비에 젖은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인 것 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습적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불량 부품들을 와성차에 장착하여 소진하였다는 것은 고의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며, 설령 죽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살인미수 인 것 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2. 경비업체는 *****와 도급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엔지니어링과의 도급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능 합니다. 제가 도급계약서를 입수하여 **** **물류센터의 경비원과 상담한 결과 충격적 이었습니다. 도급 인원(경비원, 미화원)에는 20명에 대한 도급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근무한 인원은 9~10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즉 10명에 대하여 인원 부풀리기를 하여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 것 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도급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장님의 혼외자라는 소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비자금이 정몽구 회장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경비원이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 **공장의 청소, 경비 용역은 원래 다른 업체가 맏고 있었으며 2014년 청소원이 작업중이던 물류차량과 부딛혀 사망 사고가 일어 났고 이 사망 사건이 노동부에 조사를 받으면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하여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사망자 가족과 몰래 합의를 보고 현재 인력 업체로 바꿨다는 것 입니다. 제가 ***** 감사실에 제보한 것에 대하여 경비업체는 저에게 청부살인 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는 것 입니다. 경찰, 검찰도 있으나 과연 그들을 믿을수 있을 까요? 더 많은 비리가 있지만 여기서 마치며 진실을 밝힐 수 있게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어 20만이 넘는 참여자가 있었으면 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49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만의 문제가 아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 지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유튜브에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들이 정치적 지식을 갖지 못한 노년층 및 중 장년층에 퍼지면서 국가의 정책을 왜곡 시키고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해 상당수 노년층들이 쇄뇌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이런 가짜뉴스 생산자들은 유튜브로 부터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 시켜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요즈음 이슈가 되고있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납부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제되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관리감독을 진정으로 잘 하고 있는지 혹여 소홀하지 않는지 연기금의 수익 내역을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손질하여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 감시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기다려라. 기다려라 ~~~.세월호 침몰 당시 안내방송!! 그런데 왜 지금에 경제 정책도 똑같은 느낌이 드는걸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34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집에있는데 택배 반품신청했는데 왜 한분만오면 될것을 여러택배사에서 오나요? 제가 신청물건받은곳에서만 반품 시키면 되는데 택배기업들은 왜 이리저리 쓸때없이 그분들 시긴을 낭비하게 하시나요 그리고 반품이미 받아갔는데 다른 기사분들이 계속오시니 시간 빼앗는거같아 죄송한마음이 들어서 이글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공정거래위원회 및  독점독점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시급한 국민 현안 처리도 안 하는 국개의원 ㄴ들. 거기다 국회출석도 안 하는 국개의원들. 해외출장비로 1인당 1억 가까이 쓰면서 , 사무실에, 사무관에 , 기타 운영비 등 등 .... 국민은 사는게 힘든데 , 국개의원ㄴ들만 신났어. 입으로 정치하는 국개의원ㄴ들이 누리는 혜택 다 없애라!! 귝민은 힘들개 세금 내고 그 세금 축내는 세금충이 국개의원ㄴ들... 니들이 누리는 혜택 다 없애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34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 하는 국개의원이 누리는 혜택 다 없애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 여시 쭉방 워마드에서 미투운동의 선봉장인 아시아 아르젠토씨가 오히려 성폭행을 한 사건을 가지고 남성피해자분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있는 사이트들이 과연 깨끗할까요? 오히려 더 더럽습니다. 편파수사 하지마시고 똑같이 내사 시작하세요2", "num_agree": 6, "petition_idx": "34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여시 쭉방 방치하지마시고 내사 시작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보지도 않는거 뭐하러 만듬? 국민 올리지말고 폐지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49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색용 국민청원코너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계속 어린이집 학대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밝혀지지 않은게 더많겠지요. cctv를 의무적으로 사각지대없이 설치하고 부모가 수시로 볼수있게 의무화해주세요. 아님 육아복지를 더좋게 만들어주세요. 출산은 계속하라고 하면서 낳으면 매일 불안에 떨며 어린이집을 보내야하는지요. 제발 이런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좀 취해주세요. 정말 마음이아파서 기사를 볼때마다 미치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학대가 더이상 생기지않게 제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겉으론 없는척하며 호가호의하는 갑부 노점상들은 좀 반성하시고 정말 생계때문에 어찌할수없는경우를 제외하구 좀 걸러 내야 소상공인들도 더불어 살거아닙니까? 아예 없애라는 말은 인간으로 못하지만 재산이 넘쳐나는 노점상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거 대책이 필요할 듯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부 노점상들이 많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정부에서 국가업무를 열심히 하는것을 확인 하고 있읍니다. 그노력에 감사 드림니다. 그러나 저는 메일 뉴스를 보면선 매일 매일 크고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재발 하고 있으며, 더구나 세월호 사건이후 안전문제가 확실이 재발방지 위해 엄격히 수립되고 실천 될것으로 믿었으나 별로 달라진것이 없는것 같읍니다. 해난사고, 건설사고, 교통사고, 항공사고 등의 사고를 뿌리를 뽑기위해, 해외전문가로 구성된 감독팀을 만들어 각 사업장에 불시방문하여 안전규정 불이행시 엄청난 벌금과 형별을 가하여 두번다시 안전불이행이 없도록 즉각 시행 하여야 합니다. 전국 장애인이 약 400만이 넘어서 그에따른 사회적배용이 엄청나며 해마다 증가 되어 결국 장애인 공화국이 될날이 얼마 안남는것 같읍니다. 저는 영국계 선박 감독기관에서 오랜경험을 통해서 무슨 일이던 건강과안전이 확보 안되면 업무착수가 불가능 함을 거의 매일 교육받고 유사사건의 사례을 이메일을 통해서 주의받고 해서 항상 머리속에 세뇌가 되도록 정신이 고정 된경험을 한바 있읍니다. 제발 사건사고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가가 되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주기 바람니다. 김영선/ 부산", "num_agree": 0, "petition_idx": "34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사고  철퇴 제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jtbc 손석희 뉴스룸.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고 요즘 김동현.장하성.엇박에. 박원순 한여름 쇼에. 답답해서 전국민 대표로 일갈하던데.. 문재인대통령 뭐하고 있는지... 문제가 한두건 아니지만 딴건 냅두고라도 백약이 무효 만들어버린 서울 부동산 만이라도 좀 잡아라. 제발. 강력한 보유세 현실화 공시가격 실거래가 해서 대통령이 강하게 좀해라 트럼프나 두테르테 처럼. 뭘 그렇게 지지율에 목메고 겁내냐? 박근혜.이명박 감방에 가두고 촛불로 어렵게 잡은 정권 정령 이대로 버릴건가? 왜 구관을 생각하게 하지... 사람들은 미래 통일이나. 핵전쟁따윈 관심없고 오늘 내집값. 내 통장잔고 밖에 관심없다 곳간에 쌀이 있어야 사랑도 생긴다는 명언 잘생각해보고 국민은 인내심 전혀없다는 아시길.", "num_agree": 21, "petition_idx": "349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아.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시위법에 의한 경찰차벽의 훼손의 의한 정당한 진압 과정에서 단지 운이 나빠서 사망을 한 일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판결하고 해당 경찰관의 해임은 부정당합니다. 불법시위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시위 (차벽훼손/경찰관폭행/허가된 장소외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공권력행사와 최루탄 사용과 더불어 불법시위에 대한 사망/부상시 경찰관의 책임을 뭍지 않음과 동시에 국가는 경찰관 보호와 불법시위자의 사망/부상에대한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않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한 해당 경찰관의 복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일화 타성화에 빠진 공무원들이 많아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자리에 대해서 몇몇 분들만 노력하시지만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것을 평가하며 비판만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등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는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의 급여 및 수당을 감액하여 몇몇이 아닌 대다수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주었으면 합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때까지라도 현저히 감액하여 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위가 지나고 태풍이 지나면 서민들에게 다시금 나와서 서민들 생활이 어떻게 변화를 하였는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직 / 정무직 공무원 급여 및 수당 감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앵커] 채무자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빚을 갚게 해 일상 복귀를 돕는 개인 회생제도가 있는데요. 채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지만, 지역 법원마다 소급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 회생을 신청해 4년 동안 빚을 갚고 있는 42살 문 모 씨. 채무 변제 기간이 지난 6월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곧 새 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최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실망스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존 개인 회생 채무자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문○○/채무자 (음성변조) : \"사는 곳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다는게 한 나라의 국민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 억울함도 들었고요.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생활을 빨리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돼서..\"] 채무자 회생 법안 개정에 따라 현재 소급 적용을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서울과 대전, 대구 3곳뿐입니다. 이마저도 대전과 대구는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으며, 전주를 포함해 다른 11개 지방법원은 아예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에 소급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대법원도 소급 적용 판단 여부를 지역 법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방법원마다 소급 적용을 하는 기준이 다르다보니 채무자들의 혼란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법 적용 기준으로 채무자 사이 차별 지적까지 제기되는 만큼 형평성에 맞게 서둘러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뉴스 7 전체보기 기자 정보조선우 조선우 기자ssun@kbs.co.kr", "num_agree": 22, "petition_idx": "349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단축소급 지방 법원장 맘대로 시행...서울은OK? 지역은 NO? 차별과 형평성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제안서입니다. 1. 좁은 한국 땅의 인식과 세계무대. 일자리 위원회에 희망을 겁니다. 우리의 청년 일자리를 좁은 한국 땅에 서만 만들려 하지 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2. 전 세계는 청년들의 일자리 일자리 방식은 전 세계, 각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참고: 일본 기업이 하고 있는 ‘다이소’ 점포망처럼, 다른 점은 파송된 청년들이 직접경영 한다는 것) 3. 청년들의 미래기업 이 일은 본부는 한국에 두고, 청년들은 해외에 파견된, ‘상사 직원’과 같 은 성격일 수 있지만, 다른 점은 직접 책임자(청년들)는 회사에 고용된 자들이 아니라, 청년자신들이 현지의 기업주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4. 본부와 청년들과의 관계 본부는 청년들에게 해외에 점포를 마련해 주고, 물건(상품)은 본부에서 수급(상품 납품을 받아), 해외에 파견된 청년들의 점포에 공급해 주고, 현지 청년들은 본부에서 보내준 물건으로 자기사업을 하게 해 준다는 것 입니다.(예산 계획은 동봉한 IBM창설 계획안 참고) 5. 상품 납품과 공급하는 방식 본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납품받아 해외점포 에 공급해서 현지 파송된 청년들로 판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 면 생산자는 유통업(이 마트, 홈프러스, 백화점 등)에 납품해주고, 유통 회사는 물건을 팔아서 물품 값을 지불해 주는 방식입니다. 6. 상품관리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매일매일 판매현황을 매장과 본부가 항상 공유 하고, 물품 값의 원가는 본부로, 수익금은 현지 점장(청년)의 수익으로자동처리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7. 파송 자 훈련 이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원자들을 받아 파송 전에, 준 국가 정부요 원과 같은 의식을 심기 위한, 집합 훈련을 시켜 파송해야 한다는 것입니 다.(IBM 계획서 참고) 8. 현지 코디(coordinators)선발 처음 해외에 파송된 자들이 현지 적응을 위해서는 현지코디들이 있어야 하는데, 코디선발은 해외공관의 협력이나 또는 현지에 이미 파송되어 있 는 우리나라 선교사들 중에서 선발 활용할 수 있습니다.(선교사들은 지 구 곳곳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현지에 준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9. 얻어지는 결과들입니다. *1차 해외에 5만에서~ 10만개의 점포를 갖추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품들은 해외 바이어들을 통해 수출해야 하 는 입장이지만, 우리의 청년들의 점포망을 통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에 10만 상사직원을 파송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물 컵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만 점포에 1개식만 보낸다 해도, 10만개를 생산해야 하고, 10개식을 보내려면 100만개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리 되면 국내중소기업도 시설을 늘리고, 국내에서도 청년일자 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차 현지에 파송된 청년들이 현지에서 2~3년만 지나면,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수 없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거리가 있어도, 바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자본인데, 전 세계에서 판매된 금액이 본부로 집결되면, 본부는 금융력 이 형성되기 때문에, 현 지의 새 일을 위한 자금 지원도, 국내의 중소기업의 시설확충지원도 충 분히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내 중소기업은 생산에만 열중하고, 해외 수 출 업무는 IBM본부가 대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지 파송 된 청년들은 자기 자본 없이 물건선정에서부터 발송 업무까지 본부가 맡 아 뒷 바라지를 해준 셈이어서, 해외청년들은 안정된 자기기업을 현지 에서 키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일은 중소기업은 전 세계 10만 곳에 점포망을 가진 셈이 되 어 기업도 살리고, 청년 일자리는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리되면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자 제로(0) 시대를 맞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 끝으로 참고 할 사항입니다. ①이 일은 제안자가 25~30년 전에 우리나라 불우 청소년들을 훈련시켜, 당시 12개 국가에(주로 후진국가) 약 80여명을 파송해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이 일로 노동부추천으로 국민훈장도 받은바 있음), 아프리 카 쪽에서는 현재 현지국가에서는 대기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②해외에 청년들의 파송은 과거 미국이 평화 봉사단을 전 세계에 파송한 것과 같은 의지가 있어야 하고, 해외 국가를 상대하기 때문에 반기문 총 장 같은 분을 본부(총재?) 수장으로 활용해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 는 생각도, 됩니다. ③이 운동은 정부가 직접 주도 하는 것 보다는 특별 민간공익단체를 만 들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참고: 우리나라의 해외를 상 대한 코이카와 같은 기관과 연관 지으면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이유는 기본 철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돈을 쓰는 기관과 돈을 버는 기관의 성 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하는 원리 참작) ④예산계획을 비릇 자세한 내용은 동봉한 ‘IBM 창설 계획안’을 참고 하 십시오. 혹 제안자의 의견이 더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제안자: 조성범.", "num_agree": 1, "petition_idx": "349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의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일자리예산 54조원이면 실업자 100만 명에게 5400만원씩인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간건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곳에서 예산전용, 예산낭비등 누수가 많은것 같습니다 일자리 예산의 사용처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일자리예산의 사용처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예산사용처 감사원 감사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사기로 인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 합니다 살인 강도 등 이른바 강력범보다 사기범이 끼치는 사회적 해약은 더 크고 지독할 수 있어요 사기를 당한 집안은 돈 가족 친구 등 모든 것을 잃고 풍비박산이납니다 심지어 자살로 이어져 여러 피해를 동반하는 살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범죄인 사기범, 대부분 1~2년형, 그것도 집행유예, 어떻게 사기전과 10범 20범이 있을 수 있나요 사기는 웬만큼 지적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른 일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넘들이라는 거지요 고의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3번 이상 저지를 경우에는 가차없이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출소해 봤자 또 사기칠테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49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 강도 등보다 피해규모가 더 광범위한 사기범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먼저 국민의 가려운 부분을 만져 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간이식을 하였으며, 작년에는 입원하여 담도 부분 수술후, 보험사에 실비 보험료를 청구 하였더니 보험사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보험가입자가 수령하는것이 아니고 자기 (보험사)에서 수령 할수 있게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서, 동의해 주질 않으면 치료비를 주질 않는다고 하더군요. 보험비(치료비)를 주질 않는다고 해서, 할수 없이 동의해 주었으나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지급은 환자의 실정에 비하여 과도한 치료비가 들었을때 정부에서 환자에게 지원해 주는것인데 왜 보험사가 가져 가야 하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보험사 배불리는 것은 애초 취지에 어긋 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에서 수령 할려거든 애초 가입때 상한제를 설명해 주든가 이제와서 동의 받고 가져 갈려는것은 부당 하다고 봅니다 건강보험공잔에 문의 하여 보있으나 자기들은 잘모르니 보험사에 이야기 하라고 하네요/ 인터넷에 보니까 저같은 경우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정부 차원에서 시원한 결론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에 관한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탈원전 선언을 철회 하고 원전 재개로 건강한 원전 사용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탈원전 정책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사우디 , 영국 원전 수주의 길이며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성장 시킬수 있는 길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선언을 철회 하고  원전 재개로 건강한 원전 사용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카드 포인트는 현금화 된다고알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쓸곳도 많은데 현금화.. 마일리지는 정말 제한곳 뿐입니다.. 마일리지에 대한 대책 부탁 드립니다.. 온라인 면세 구매 허용 해주시던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멸되는 마알리지 대책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본인은 영구임대주택에 산지 20년이 넘었읍니다 4인가족이었는데 크기는 12평이었읍니다 2사 람이 살기에 적당한 아파트였읍니다 앞으로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임대주택도 평수가 18평~24평까지입니다 손님이라도 오고 자식들이라도 오면 생활활수 있도록 34평대까지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대주택이 모두 시외곽지역에 있다보니 병원때문에 옮기지도 못합니다 부산 영도구청에서 태종대 가는길에 천리교 옆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집이 뛰엄뛰엄있어 참으로 보기가 안좋읍니다 정부에서 거기를 밀어버리고 대단위 임대주택을지어 집없는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보급해 주시면 안될까요 그동산은 밭을 일구고 있는데 거기를 개발한다면 영도발전에도 도움이되고 관광지태종대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구임대주택 문제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어제(8.20) 방송에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의 현 경제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 경제수장들에게 직을 걸고 문제를 해결 하라고 하였습니다. 대통령님, 그들은 누가 임명한 사람들입니까? 경제 위기가 계속 될 경우 그들은 직을 물러나면 되지만 고통 받는 국민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국가는 지금까지 소득주도경제성장 론을 외치며 국민이 낸 막대한 혈세를 마치 공짜 돈인 양 퍼부으면서 한심한 행동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소득주도경제성장 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올바른 답 인지부터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경제, 이것은 그 어느 분야의 국가업무 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는 국가의 흥망이 달려있고 국민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 있습니다. 국가경제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무조건 4차 산업이다, 첨단산업이다, 가 아니라, 국민의 남녀노소, 그리고 학벌에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직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 현재 국내 모든 업종의 현실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황, 세계 모든 국가의 산업과 국내 산업의 관계 등, 이 모든 것을 꼼꼼히 분석하여 완벽한 국가의 기본 경제 정책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완벽한 계획이 만들어 진 후 그때 비로소 국가 경제발전의 추진 단계를 시작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답일 확률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50%를 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 확실성도 없는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5천만 국민의 안위가 달려있는 국가의 정책을 만든 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방정식의 X의 답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Y와 Z, 때로는 수많은 Y와 Z가 필요 하듯이 정부의 경제 정책도 분야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만든 정확한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를 추진 할 때도, 누구의 말처럼 “몇 달만 기다려 달라 그러면 나아질 것이다!” 라는 한심한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이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여 그것이 어떻게 하여 언제 이러한 결과를 우리경제를 안정시킬 것이다.” 이 같이 자세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발 지난 정권에서 이렇게 망가트려놔 어쩔 수 없다! 라는 비겁하고도 추한 말들은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정부, 청년세대들에게 취업 장려금이니 뭐니 하면서 월 몇 십만 원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참 유치하고 웃기는 정책인 것 만 같군요, 정책입니까? 아님, 젊은이들의 한 표를 위함입니까? 그돈! 젊은이들이 받는, 현재는 약이겠지만, 받던 그 돈이 끊기면 자칫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주면서 현재 많이 허물어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가치관과 인성, 그리고 사회참여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청와대 및 우리정부의 가장 큰 의무이자 몫 입니다. 부디 서로 다투시지 마시고 서로 합심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이라는 판돈을 놓고 도박을 하고 있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2월 4-1생활권 C4-7.8BL상가 5층 일부를 분양받아 태권도체육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세종시는 인근 지역과 달리 세계적 모범도시를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유독 규제가 많아 계약 전 인허가 담당자에게 BRT노선 태권도체육관 허가여부를 문의 드렸으나 BRT노선이라고 특별히 규제가 있는 건 아니고, 1.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허가 가능하다는 답변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후 4-1생활권 BRT 상업업무용지 C4블럭은 건물의 1~2층까지 운동시설을 허용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다음과 같이 BRT 상업업무용지 업종제한 규제완화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1. 세종시 brt상가 6층 중 5층 6층은 피아노,미술,보습학원등 교육시설로 입점이 가능한데 왜체육시설중(당구장,발레,합기도,등)가능한데 왜? 도장업인 태권도장만 2층 이하로 규제하나요? 태권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로서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에 기여하는 스포츠일 뿐 아니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의 1/2이상이 수련하는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입니다. 태권도 체육관에서는 태권도 품새뿐 아니라 인성교육과 고른 신체발달을 위한 각종 유아 체육등을 병행하며 어린이들의 고른 신체발달과 두뇌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타 보습학원과는 달리 하교 후 부모님 퇴근시간 까지 맞벌이 부부의 육아도우미 역할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의 특성상 아이들이 뛰노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바 1.2층은 분양가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으며 세종시의 특별한 규제에 맞춰 1.2층에 운동시설을 운영하자면 결국 교육비 상승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종시는 유난히 젊은 부부가 많아 가정경제가 넉넉하지 않음에도 신도시 특성상 지나치게 높은 상가 임대료와 분양가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높은 물가에 시달리고 있는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 물가상승으로 이중고를 격고 있는 세종시민에게도 이런 불합리한 규제는 또 다른 제3의 물가상승 요인이 되어 모범도시를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대비 삶의 질은 현격히 떨어지는 도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상업업무용지 업종제한은 자영업 몰락요인 세종시는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상가 공실이 많습니다. 높은 분양가 탓도 있지만 최근 경기불황으로 모든 업종이 IMF 때 보다 힘들다는 볼면소리를 하고 견디다 못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사상최고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정작 세종시 에서는 다른곳에 없는 규제까지 덤으로 끌어 안아야 하니 자영업자들은 높은 임대료나 분양가. 최저 임금 인상. 업종제한 규제까지 감당해야하니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몰락할 수 밖 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규제를 풀어주시는 것도 저의 자영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건축허가 후 분양시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저는 상가 분양을 받으며 분양사무실의 홍보지를 참고하고 허가청에 허가 여부까지 문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용도제한 규제로 인해 원하는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청.LH.행복청등을 오가며 규제의 불합리함을 토로 하였으나 서로 타기관이나 부서에 떠넘기기만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검토해 보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첨부한 분양홍보지(사본)에는 5층 용도는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권장업종으로 태권도장이 명문화 되어있는데 이를 제제하지 않고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한 관리 감독청의 관리소홀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비싼 임대가를 감당하는 것보다 나을듯하여 엄청난 대출을 끌어안고 분양받은 제가 떠안아야 하는 억울한 마음이며, 왜? 상층부는 교육학원은 가능한데 넓은 공간이 필수적인 운동시설인 태권도는 안되는지 감독청에 민원으로 제기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 활성화니 규제개혁이니 구호는 난무하는데 시민 각자가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은 자꾸 떨어지고 있는 데는 이런 생활 속 가까이에 있는 불합리하고 소소한 규제들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권도는 지역민간교육을 담당하고 청소년들의 건강과 정신을 바르게 길러주는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세계적인 무도스포츠인 태권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괄시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태권도가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이라면 이런 민원을 제기 하지도 않습니다. 세종시 반곡동 주민들은 아파트 에서 가까운 상가를 놔두고 멀리 있는 상가 또는 다른 동에 차를 태워가며 태권도에 보내야 하는 불편함을 감당해야 하나요? 담당공무원님과 유관기관에 공공의 이익을 오히려 해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1.대전일보(2017.3.14.) 기사-세종시 지구단위별 상가 업종제한 규제 풀어야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55662&r_key=8758757066 첨부2.왕관빌딩 분양 홍보지 사본.", "num_agree": 3, "petition_idx": "349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BRT 상업업무용지 업종제한 규제완화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대통령님 자주국방이되면우리가나라를 지킬수도있고 핵항공모함과핵잠수함을우리가 미국에가서 기술배워서 우리혼자서핵잠수함 핵항공모함건조해만들어서 핵항공모함과핵잠수함을다른곳에배치시키고 나서 우린미국에가서 훈련한번해보고 트럼프대통령님께원자력협정을한번통과를국방무기만쓴다고 김정은위원장한테 우리가함께지키고 방어력이라고 해서 김정은위원장을체제보장하면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54조와 국방무기에항공모함 3척과 핵잠수함3척에관심좀가져주세요 인터넷댓글에는항공모함과  핵잠수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미세먼지 무서워요, 체육관식 강당과 천연잔디운동장이 있는 우리학교 좀 살려 주십시오 1. 작성일: 2018.8.21 2. 수신처: 문재인 대통령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비서실, 우:03048 3. 발신처: 군산초지키기비상대책위원회 노성진, 군산시 미장서로 136-11(수송동), 우:54084 주민등록번호:520519-*******, 연락처, 휴대폰:010-2620-3490 4.전북 군산시 군산초등학교가 폐교 당했습니다.(폐교시점:2019.2.28.) 군산시의 초등교육을 담당하던 ‘군산초등학교’가 폐교합니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 학교터를 닦아 교육을 해왔고, 1945년 10월 5일 광복이후 바로 개교하였습니다. 지난 73여년 동안 25,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국민 동량의 산실 역할을 해왔습니다. 원도심 공동화로 학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주변 건물주들은 군산초의 ‘학교환경정화위생구역법’ 때문에 술장사를 못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학교를 폐교 시켰습니다. 군산초는 한 때 학생수 3천여명이 일시에 함께 공부하던 군산시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4개 동사에 여유로운 교실, 천연잔디운동장, 체육관식 강당을 갖춘 군산시를 통 털어 가장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를 주민들의 경제적 문제로 폐교한다는 것은 반인륜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라 여겨져 글을 드립니다. 수천년전 맹자의 어머니는 인간의 성장에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려고, 3번이나 이사를 하여 ‘맹모3천지교’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세먼지의 기승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없는 강당도 지어주겠다는 경기도교육감 같은 분이 있는가하면, 전북교육감은 강당이 있는 학교를 폐교하고 아이들을 강당도 없는 주변학교로 전학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군산시 초등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웃지 못 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5. 왜 이런 군산초 폐교 현상이 벌어졌는가?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의회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도의회에 진출하려던 후보자를 붙들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는 당선되었고 도교육위에 소속되어 예산과 감사권력으로 교육감을 압박하며, 군산초등학교 폐교를 지방교육 권력자인 교육감으로부터 받아냅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문서를 교육부에 보내 2015년 1월30일 군산초 이전(폐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도심 4개교(군산초, 중앙초, 금광초, 서초)의 교육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절차나 과정도 없이 교육부 허가를 받아내, 군산시 초등교육의 본거지를 폐교 시켜 버렸습니다. 6. 군산초 폐교를 막기 위해 어떻게 활동했는가? 6-1. 2차에 걸쳐 전라북도교육청에 ‘행정정보공개신청서’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로 미리 교육부로부터 폐교 결정 확정 일자(2015년 1월)를 받은 후에, 자기들의 업무처리를 합리화 시킨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군산초이전·신설 공청회(2015년 4월), 군산초이전·신설 여론조사 발표(2015년 6월)가 그것입니다. 6-2. 교육감의 부당한 행정업무 처리를 알리는 기자회견 가지다 2018년 7월 23일 아침 10시 30분, 군산시청 기자실에서 전주 MBCTV방송국 기자 등 17-8명의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주 MBCTV방송국, 전북도민일보, 군산뉴스 등에서 기사를 실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에 따른 교육청관계자의 거짓말 내용입니다. 첫째, 군산초를 지목하여 폐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분명하게 군산초 이전(폐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째, 군산초가 대상이 된 이유는 ‘군산초가 원도심에서 가장 오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폐교 항목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셋째, ‘군산초가 주변학교(위 4개교)보다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그들은 군산초학생수를 줄이려고 군산초 학구 2개 시설아동 17명을 ‘서초등학교’로 빼돌렸습니다. 심지어 2018년 1학년 신입생 80%(4명)를 ‘서초등학교’로 빼돌렸습니다. 그래 놓고는 군산초 아동들이 급감하고 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답답합니다. 6-3. 교육부에 행정정보공개 요구서 제출 지난 2018년 7월31일 제1차 군산초 폐교 관련 ‘행정정보공개신청서’를 보냈습니다. 6-3-1.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부에 군산초 폐교 이전 승인 요청 시 사유로 제시한 항목은 몇 항목이며,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6-3-2. 교육부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군산초 이전(폐교) 요구 내용 중, 어떤 항목에 주목하여 군산초의 이전(폐교)을 결정하였는가?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정량적, 정성적 자료 등 상세한 정보 공개를 요망했습니다. 그러나 8월20일 까지 답장 통보를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21일, 제2차 ‘행정정보공개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권력을 가진자들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군산초 폐교 결정을 전북교육감이나 교육부가 나서서 회복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원상회복은 커녕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교육부도 답이 없어 문재인 대통령님께 어쩔 수 없이 글을 드립니다. 저는 군초 20회 졸업생이며, 2014년 8월 말일 까지 3년 6개월 동안 모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정년퇴직 했습니다. 지금 나 혼자 잘 먹고 잘살 수 있으니, 군산초 폐교 같은 반 교육적인 적폐 현상을 먼 산 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바로 잡아 주십시오. 대한민국 앞날의 꿈과 희망인 아이들이 교육환경·여건이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시켜 주십시오. 오는 2019년 3월2일! 지금 학교에서 4km 떨어진 신설학교에 버스를 타고 오가는 아이들의 지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8.21 작성자: 노성진", "num_agree": 0, "petition_idx": "34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미세먼지 무서워요, 체육관식 강당과 천연전디운동장이 있는 우리학교 종 살려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할지 물어보고 싶어 글올리네요 몇년째 밀린세금 분활상환을해도 이자밖에 못갚는거 같어 폐업을 할려고합니다 밀린세금 6천을 10년동안 다달이 갚아나갈려고 세무사가서 상담을했지만 가산세는 무조건 나온다 하더군요 높으신 많이 배우신 분들 저같은 경우는 사채를 써서 원금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사채는 6천을 빌려주나요? 아님 세금 갚는걸 포기하고 죽어야 하는건가요? 6천중 2천이 가산세더군요 이미 붙은 가산세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거 아닙니다 죽을거 같아서 도저히 운영이 힘들어서 폐업할려고 하고 어떻게든 갚을려고 해봐도 가산세 얘기 들으니 답이없네요 폐업하는사람들 정부 지원금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과연 의미있을까요? 돈얼마주면 머합니까? 가산세다 머다 해서 다시 받아가실꺼자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 가산세"}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고졸 취업율 의무화 시켜 주세요 우선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100인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임기중에 40%이상 유지시켜 주세요 고졸 취업율 의무화 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대학 갈려고 안할것이며 그러면 사교육비도 줄고 - 서민은 소득이 증가에 따른 사교육비 변동이 가장 큼 사교육비 줄면 출산율 올라갑니다. 그러면 현재의 사회문제 대부분 해결 됩니다. 그전에 전제 조건은 남자들의 국방의 의무겠지요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면 됩니다. 다른 증액예산 국방비(모병제 임금 및 숙소등)로 전화 하면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예산 증액해야 아무 효과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답이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졸 취업율 의무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각설하고 하구요.. 1. 초월적 경제 특구 개발 1)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낙후 지역 선정 2) 해당지자체 산업부지 무상 제공(20년 이상) 3) 정부 법인세 면제. 각종 세제 혜택 (초월적) 4) 최소 20년이상 혜택 보장 5) 3천명 이상 고용 창출기업 무이자 대출 2. 전액 정부 지원 해외산업 인력 양성 교육,연수 1) 국내 희망 지원자 선발 2) 기술 교육 실시 (전액 국비) 3) 해외 직업 연결 (배관,용접등등) 4) 일본 진출 직업 교육 양성 3. 점진적인 직업 군인 도입 검토 1)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직무위주로 직업 군인 전환 4. 요람에서 무덤까지 1) 신생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분류 2) 분류에 맞는 보육,교육 센타 추가 설립 3) 그에 맞는 인력 양성 4) 육아 휴직 보단 국가에서 돌본다는 개념으로 접근 5) 기업에서 육아 휴직으로 인한 공백 부담 경감", "num_agree": 0, "petition_idx": "34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월적 경제특구 개발 (일자리 창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1.시대의 변화 1)2010년경까지는 중국이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으나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국 자체내의 일자리 창출 소요때문에,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기치에 부합하기 위해 2010년경부터 신기술에 본격 참여하기 시작함. 2)새로 등장하는 신기술, 신산업분야는 근린국인 중국도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으며, 중국이 참여하는 순간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과 경쟁하기 곤란한 시대임. - 로봇분야, 드론분야, 인공지능분야, 양자컴퓨터분야, 양자통신 분야, 각종 소재분야 3)따라서 한국은 중국이 하고 싶어도 취약한 분야나 이미 태동한 산업분야에서는 철저히 틈새시장을 찾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 4)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연구개발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에서 더 강화된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있음. 승자 독식의 시대임. 국내 1위라고해서 세계에서 통하지 않음. 세계1위가 되어야만 함. 2.재정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1) 30조의 일자리 창출 재정투자는 언발에 오줌누기격임. 일본이 양적완화로 살아났듯이 과감하게 돈을 풀어야 함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초년도에는 150조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고, 2차년도부터는 100조의 재정투자를 지속해서 5년간 투입할 필요가 있음. a. 재정투자 150조를 하게되면 환율이 현재 1120원에서 1250원-1350원까지 상승할 것이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즉각 숨통이 트일 것임. 대기업이 증설에 나설 것임. b. 어디에 투자 ?(150조)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증액 : 5년간 매년 50조 증액 . 1개 기관이 중소기업 10개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원(즉시 요구되는 기술) . 원천기술을 개발해 낼 것. - 대학 연구개발비 증액 : 5년간 매년 30조 증액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비 5년간 매년 10조 증액(1000명 추가 과학기술인력 채용) - 수소연료전지차의 수소 스테이션 : 3년간 매년 10조씩 투자(한국을 수소차의 메카로 탈바꿈) - 해군에서 소요되는 각종 함정들의 조기 건조착수: 5년간 매년 10조씩 투자 (조선산업 측면지원) 최근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으로 군사력이 심히 불균형한데 특히 해군분야가 그러함. - 연해주 투자: 5년간 매년 30조씩 투자하여 5년후 한국만한 면적의 농경지 확보하여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지 건설, 축산단지 건설, 어업도시 2개 건설 (자영업자 538만명 구조조정 단행해서 100만명을 연해주로 돌림) 어차피 북한과 연계하여 진행할 사업, 빨리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않음. - 원자력발전 1기 추가증설과(2조 ?) 태양광발전에 3년간 매년 8조투자 태양광발전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야당이 반대할 것이므로 원자력 증설도 포함하는 것. 재정투자랍시고 나중에 가서는 표도 안날 분야에 투입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미래기술 선점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임.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당장 연구개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것이며, 150조를 투입하면 환율저하로 득을 볼 것이며, 다른 문제들도 해결 가능함. 일본은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적완화를 단행하여 경제를 궤도에 올린 것임. 150조 재정투입하고는 비교도 안될 수를 둔 것임. 정부는 각성해서 찔끔하는 정책을 정책을 전개하지 말고 과감무쌍한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임. 대한민국호가 절체절명의 위기임. 위기인 이때 과감한 수단이 없으면 세계와 경쟁할 수 없음. 이상", "num_agree": 2, "petition_idx": "349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정투자 일자리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4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지율 전화조사 장난합니까... 문재인대통령은 ~머머머가 ~머머하는거 같지는 않은것같다 대답은 예 아니오 로 정하시오... 저도 헷갈리네요. 이건마치 미국에가서 한국인불러놓고 You're not agree about it? 해놓고 no 가 아닌 yes로 유도하여 지지율조작을 자체적으로 하고있는거잖습니까 듣다가 화가나서 끊었네요. 정말...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조사.. (황당주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경북 영주 모기업 협력업체어서근무를 하는 만48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힘든일은 협력업체에서하고 봉급(월급)은 가장적고 대기업 직원들은이더운날 에어컨을틀고 나와보지도않고 참못배우고나이많다고 이형편성이 하나도없는세상이네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 에있는모든 혀사에 협력업체를 없에고 직접고용하는 그런일자리를 원합니다 40~50대 또 허리가 휘어 갑니다 청와대에서는 민생정치또는기업회장님께서는 현장답사를 해보세요 협력업체가 대기업직원에 어떤모습인지요? 완전갑,을입니다 암튼협력업체를 정직원으로 고용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력업체를 대기업정직원 으로채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두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입니다. 두자녀 이상 부터 다둥이카드가 발급됩니다.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이 주어지나 세자녀 이상과 할인률이 다릅니다. 저는 성북구 종암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성북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을 위한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등록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다둥이카드 할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결재를 진행하였으나 두자녀는 할인적용 안된답니다.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 두자녀 부터 다둥이카드를 발급해 주셨으면 혜택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지고 육아문제로 저출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두자녀부터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두자녀를 둔 아빠로써 청원 드립니다. 두자녀 혜택은 많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자녀  다둥이카드 혜택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영업직에 종사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최근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협회 시위가 진행중입니다, 그분들도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본인의 뜻과 의사를 표현할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표현의 방식이 잘못됬다고 생각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는 시청역 지하철 열차를 무한승차 및 하차 를 하며 전철 운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있어 무고한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저에게 고객과의 약속시간은 황금과도 같이 소중한 시간인데 장애인협회의 전철운행 방해로 인해 고객에게 컴플레인이 끊이질 않고있습니다. 제 생계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디 제 청원을 들어주시고 그분들을 올바른길로 인도 부탁드립니다 ㅠ", "num_agree": 2, "petition_idx": "34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1호선 장애인협회 시위를 중단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주)에이***인터내셔널, (주)에이***, 케이사후 위 법인들은 외국인 대상 사후 면세점 이며 모두 한명의 사장이 배후에 숨어서 운영 경영 하였습니다. 법인들은 친인척, 직원등의 이름으로 설립하고 지분또한 임의로 작성하여 운영 하였습니다 폐사외 여러 업체들이 위 업장에 익월 결제 조건으로 화장품을 납품하였고 '사드' 문제의 여파로 납품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납품업체 8곳의 업체들의 합산 피해 금액은 2억원이 넘으며 대부분 영세 업체라 대출금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납품 하곤 하였습니다. 8곳의 업체는 민사로 승소를 한다 해도 어차피 납품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소송을 신청 하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었습니다. (주)에이***인터내셔널의 배후 사장은 이후 기존 직원들을 주주로 하여 주식회사 케이****** 라는 법인을 재 설립하였고, 기존 (주)에이***인터내셔널의 영업장과 동일한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업체들은 케이******를 찾아갔고 납품대금의 변제를 요구 하였지만 (주)에이*** 인터내셔널의 직원이었던 직원들이 그대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은 엄연히 다른 법인회사라며 미지급 납품대금에 대한 지급 이유가 없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아무리 승소하여도 이미 자산을 모두 회수한 이후여서 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 진행 초기에는 배후 사장도 형사조사에 대해 불안하여 합의의 의지도 보이곤 했지만 불기소 된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법인 설립후 제품을 납품받고 운영상의 이유로 납품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제품은 이미 다른곳에 전부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따로 챙겨놓고, 법인 부도후 다른명의로 법인 설립하고 똑같은 행위를 저질러도 법적인 제재를 가 할 방법이 정말 없는건가요. 피해 업체들은 피켓을 들고 대금을 지급 해달라고 업장 앞에서 서있으면 영업방해로 신고 한다고 하고.. 가뜩이나 대출 이자 내기도 바쁜데 벌금형 까지 당할까 두렵고.. 이처럼 법인사업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납품 대금에 대해 지불을 안해도 된다면 여행업, 미용업에 종사한 경력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방법을 남용할수 있을텐데 그래도 좋은건가요 ", "num_agree": 66, "petition_idx": "34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설립후 물품대금 미지급후 새로운 법인으로 재운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청년실업의 현황과 대책 제목:일자리창출,공개공모제안일 서론: 아버지는 말을타고장에 가시고 1,집권2년차 꺼져가는촛불 전국는 온천지를 모두모두 일자리 창출스로건,간판,조직까지 바꾸고.예산도추경예산까지대폭지원하고있지만,,,,,,, 2,우리는부존자원이없는,원료를드려다,재가공하는방앗간주인과아들,머슴정도.한정된공간에서 세계인의입맛에맞게만들어야사가지요,,,, 3.그래도우리는많는노력으로, 약159가지가최상의제품.반도체핸드폰,냉장고,세탁기,에어콘.자동차.선박.석유제품,커피,전력생산도 전세계30위안에들고 4,청년실업100만돌파!!!한국에는캉가루족천국이며,또한 공시생들이약20만명움직이는 공시촌....대기업,국가공무원등등한계숫자를둟히위한경쟁,대학도서관,지지체도서관수준세계일위... 5,세계는지금무역전쟁미국,중국,유럽,일본,카나다,영국각자보호주의속에.대통령,대기업총수는,먹거리구하려, 돌아다니는데,귀족노조, 회위원,고급공무원, 무사안일주의,복지부동...... 6,세계에서 뉴스가 제일많는나라.이난국타결을위해서는정부,국회위원,사업주,노조동조합.먹거리를찿고획기적발전를영구하려야지.년례행사수천개깃발들고 광화문시위자 일안고 고정출연 월급받는노조도 ,늙어정년퇴직하는게 ,순리인데 노조회비당해년도, 모두소진하는 노조가 진정 노동자대표인가........... 대한민국교수,박사,공무원들도.전국세미나,포럼.채용박람회해서 고용창출되고있는가???????이론과말과는현실는전혀다르다 방앗간주인이생산해야사람을쓰지요 7,우리는유능한기술과경험,또특허를갖고있지만.특허관리단속필요함,세계적기업,스타박스,맥도널드,코카콜라는국민을건강을위하여,프라스틱용기사용제한,107억현상모집하고있지안는가??? 8,중소기업에젊은이 고용하면 정부보조금지급하는나라,세계없는획기적,아이디어,한심한관리제안, 고기잡는법을가르쳐주어야지.요리해서입에넣주는 캉가루족,어떻게 생활하겠나???? 9,특히 퇴직자에주는돈,강력히 부정수급자단속 10,고령연금의대상자, 철저히단속,검증지급재산도많고.개인사업자인데,아내,딸,아들.타인명으로위장지급받는양반들색출 11,본인를아는지인의사레 (세계특허70개국)가사탕진:200억원이면양산 ) 일회용컵접시친환경 컵,접시,국그릇,3달에양산 :300억원 또한우리나라생약개발특허소유자많다/ 2개월준비4개월본격 생산가능, 본론:온국민들대기업투자 칭찬합시다 정말반가운소식모든국민이박수를치자!!!칭찬하자 뜨거운데깃발들고광화문돌고,세미나박람회.읍,면동에서 고용창출얼마나되는가?????? 어저든대기업4개3년투자333조로,백만대군일자리만들어주었으니.이제다시한번새로운각오로칭찬며.적을잘보자 1,우리나라기업수(통계8월5일부) 총3,604,773개소 1)소기업: 3,492,688개소: 10,310,003명 2)중기업:108,558개소 :4,318,132명 3),대기업;3497개:2,146,813명 ================================== 3,604,773.개소:16,774.948명근무중 2,국공무원 약177만명 (지방공무원약32만명.입범,사범2만6천명,기타) 3,업종별로보면대략종사자 제조업:320만/도소매284만/숙박,음식210만명/운수업94만명/ 건설업110만명/시설관리62만명/정보,통신.과학110만명/기타 4,기업의애로사항 1, 건설업재지상승,인건비상승,내수부진 2,제조업:원료비상승, 인건비상승 ,내수부진 3,비제조업:내수부진,인건비상승 4,전업종:국내외정세,폭염,가믐,내수부진,인건비상승,물가인상 5,한국고증가율세계123개국중80위 6.업종별급하강품목,조선,처강,선박,자도차,기게류,가전제품.공자가동률70,3% 7.1분기실업급여, 2조7천억원지출 8,300인이상기업10명중4명비정기직 최소의비용으로50만고용할프로젝트추후공개 2018년8월22 전략가:한 영 복", "num_agree": 1, "petition_idx": "349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공개공모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매번 반복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생각해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점점 더 나아지고 많이 개선되는 것을 느낍니다. 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원장들의 인권존중 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아이들을 대한다면 누군가 스마트폰이든 유리벽이든 수시로 아이들을 대하는 나를 본다고 생각해도 근무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해받고 서로 의심하는 지금보다 더 나을것 같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저는 4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엄마들 시간나면 청소 도와주러 와주십사 하더군요. 속으로 아주 반가웠습니다. 당당하니 어린이집을 개방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연가나 교육으로 자리를 비워 대체 선생님이 오셨다는 아이의 말에도 정말 다행스럽고 좋은 어린이집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도 쉬어야 하니까요 cctv 한번 보자고 하면 그냥 이 어린이집은 우리아이와 끝이구나 퇴소를 각오하고 요청해야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몇 나쁜 원장은 삭제하고도 태연하게 군다고 합니다. 가족명의로 또 다른 곳에 사업장(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차리고 버젓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간의 이간질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유아기 아이를 키워내는 젊은 층들이 상대하기에는 벅찬 시스템입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만들기가 어떤 과제보다 우선순위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자가 왜 시간 감정 돈 들여서 피해를 주장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학대신고 들어가면 바로 누군가 대입해서 사건을 중재하고 해결할 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아동 부모 , 특히 엄마가 미쳐서 날뛰는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34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cctv  언제어디서든 볼수있게 해야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황 -오갈데없는 1200조의 부동자금이 서울아파트 똘똘한 집 한채로 몰리고 몰리고 있는 한 국토부의 각종 규제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1. 유동성을 조여야 합니다. 경제원리대로 금리인상 해주세요. 2. 파급력이 높은 민감성 개발 발언 자제해 주세요. 3. 수도권 .서울지역 과 그외 부동산 보유세를 차등 적용해 주세요. 4.수요공급원리가 작동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4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넘쳐나는 시중 부동자금 ! 금리올려 돈줄 안죄면 서울 집값폭등 답이없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개헌으로 완전히 수도이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34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이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4살딸래미 키우는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이렇게 글까지 쓸려하지 않았지만 네이버에 청와대치니 그밑에 문글에 \"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라고 글이 써져 있어 용기내어 청원서를 써봅니다. 전부터 어린이집 학대,학대하다 못해 살인까지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네. 어린이집 선생 원장 모두 사람입니다 애 하나키우는 엄마이지만 이 애 하나키우는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지치고 화날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이기적인 생각이고 제 개인입장이지만 엄마라면 아빠라면 할머니라면 할아버지라면 이모라면 삼촌이라면 내새끼 모기 물리는것도 마음아픈데 이게 있을수 잇는걸까요 지금 티비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나오지만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계속 일어날거라 분명히 생각 듭니다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도 하늘나라로가면 매어지는데 내 배아파서 낳은자식 눈에 넣어도 안아플자식 왜 엄마없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되고 학대를 받아야하나요 얼마나 그 어둠속에 엄마가보고싶고 아빠가 보고싶었을까요 그 부모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 희망적인 아이들은 점점 맞아서 죽고 마음에 상처는 점점 깊어갑니다 요즘세상 맞벌이아니면 살아갈수없는 세상인거 전 국민이 다 알고있는 사실 아닙니까 직장에 아이를 맡길수없으니 어린이집을 보내는건데 아침마다 저희 딸래미는 저와 떨어지기 싫어 매일 매일 저랑 울면서 보냅니다 매일똑같은말로 \"엄마가 일찍데리러올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좀이따 사탕 사줄게 \"엄마가 좀이따 장난감 사줄게\" 이런 저런말로 달래고 보냅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들 엄마가아닌 국민으로 CCTV 의무화로 해주세요 간혹히 간절합니다 인권 중요하죠 이기적이게도 제 아이들이 더 중요합니다 어른은 말할못할말 구별 못하고 다하잖아요 제발 꼭 꼭, 의무화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CCTV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그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일자리가 늘지 않으니 예산의 누수가 많은것 같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역을 감사원감사 실시하여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이해를 구하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예산 감사원 감사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아까운 국민세금만 쏱아붓지말고,,,,,,제발 불법외국인들좀 내보냅시다,,,, 아무리 인권도 좋다지만,,,자국민들 일할자리도 없는대....불법외국인들 일자리 창출이 말이됩니까? 일명 노가다판,,,외국인들 없는곳이 없을정돕니다,,, 예전에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돈 3만원씩 받아가며,,이수하라고 한적있습니다,,,이것을 안하면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일못한다고,,,,, 불법 외국인들,,,이수증 다 가지고잇나요? 세금 내나요? 뭉쳐서 돌아다니면..무서울정돕니다,,,,, 우선 자국민 챙기고 다음에 인권좀 찾자고요 당장 내일아침 5~6시사이에 동네 용역회사란곳한번 가 보십시요,,,,그곳은 그시간에 한국이 아닐정돕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외국인들좀,,,내보내요  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재 성범죄자 알림 e는 인터넷과 어플설치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거 있는 디역 아동처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않는 사람들, 컴퓨터 사용을 할 수없는 사람들에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분들에게 우편으로 송부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자 알림 e 어플을 캡쳐하거나 공유하면 공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범죄자 알림 e어플을 더욱 홍보하고 공유할 수있도록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알림e  개선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작금의 국회와 국회의원은 입법부로서의 기능은 못하면서 행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만 여야합의 또는 담합이라는 행태만 보이고 있다. 이에 입법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각종 특헤의 온상이 되어 온 국회의 체질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청원을 합니다 [1] 국회의원 보좌관(비서및 운전기사포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이 직접 보좌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입법부의 취지에 맞는 인원을 시험을 통해 선발한 공무원을 배정하여 주는 방식으로 바꾸어 주시기바랍니다 국회사무처가 보좌관을 직접 관리하고 보좌관을 매년 순환배치하면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결탁에 의한 비리도 막고 특활비나 기타 명목의 회계에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2]국회의원 연금의 조정 \"하루라도 국회의원으로 일하면 지급하는 연금\"이란 건 있을 수 없는 악법중에 악법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일정기간(임기)를 채우고 법안발의나 회기중 출석율등이 국민이 인정할 만큼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국회의원연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개혁-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연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 생각나서 간단히 쓰고자 합니다. 1)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근 '내가 낸 만큼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투명성에 대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영되었고 운영에 있어서 로스난부분에 대해 모든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라고생각듭니다. 지금 현상황 처럼 무작정 연금올리면 되는 구조로가게되면 출산율저하로 후손들의 어깨만 더무겁습니다. 국민4대의무중 하나로 자리매김되었지만 현 주소는 참담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연금에서 관리보다는 삼성,교보등 민간 기업에 개인이 투자하는걸 의무로 하는 방법도 생각 납니다 기업에서 지금처럼보조하는형식바탕에 금감원 및 감사원에서 이를 감찰하는것으로 하면 개인으로써도 낸만큼 보장받는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낸 연금 받지못한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계속 커질것 같습니다' 2)공무원연금,사학 우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흔히들 '철밥통' 이라고도 불리면서 한번 들어가면 정년보장되고 연금연수 채워서 퇴직하는제도 다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과 및 일업무처리등 차등적으로 평가해서 국가를위해서 훌륭하게 일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단순히 시간때우고 정년기다리는 무능한 적폐를 청산하고 연금보장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어떤지 생각듭니다. 예전 드라마에서 정도전이 벼슬하면서 \"밥버러지 되지말자' 대사가 생각납니다. 물이고이면 썪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항상 긴장되게 하되 필요한 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아니면 실업급여지급하고 퇴직시키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뽑아놓은 공무원 ..후손들이 감당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폐지 및 개혁"}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수원지검 여주지청(이하 여주지청)은 2017년 12월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이하 본회)가 양평군 전임군수와 공무원을 상대로 입찰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2018년 6월 12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본회가 항고를 하자 여주지청은 진정사건에 대한 항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접수를 하지 않고 별도의 고소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가 지난 8월 9일 고소를 제기하자 여주지청은 이 사건을 진정사건을 맡았던 검사실에 다시 배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12월 양평군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서 군수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 관계 공무원들이 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일부 마을 주민과 사전 담합하여 입찰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상명대학교서울산학협력단&신원1리새마을회’라는 컨소시엄은 위탁공고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은 단체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공고일 현재 전국의 근·현대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연구단체’라는 모집공고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념관 등 유사시설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입찰서류에 관련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사건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없이 공무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조사 없이 부당한 처분을 내린 검사가 자신에게 재배당된 사건을 제대로 바로 잡을 리 만무합니다.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 관련 사태는 작년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과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등에 의해 지방행정적폐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새로 출범한 민선7기 양평군은 몽양여운형기념관의 정상화를 공언하고 관련 핵심 공무원을 인사 조치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여주지청이 지방선거 하루 전날 내린 불기소 결정과 이번 고소사건의 재배당은 지방행정적폐 청산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정면도전하고 적폐를 두둔하는 조치입 니다. 중앙정부와 대검찰청에 청원합니다.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 입찰부정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적폐 청산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장원석", "num_agree": 121, "petition_idx": "34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에 정면도전하는 여주 검찰 - 지방선거 전날 불기소 결정 내린 검사에게 사건 재배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통령님! 이나라는 힘있고 빽있는 사람! 김&장을 변호사로 내세운 사람들만이 정의로운 사람인지요? 권력의 힘과 사법부의 협조로 현재에 이른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사업은 대한민국 최대 적폐사업입니다.박근혜청와대와 성균관대 그리고 새누리당 원유철 남경필 공재광 그리고 적폐판사 오민석과 김&장의 합작품입니다. 덧붙여 썩어빠진 지역정치인과 대다수 사이비 지역언론이 만들어낸 성균관대 유치 시민우롱사기극에 평택시가 4천억원의 기채까지 투입하며 시행사 배불리기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사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존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이 사업의 과정을 살피시고 10년동안 이행조건도 지키지 않은 시행사가 권력을 등에 업고 시민재산을 강도질한 이 사업을 일벌백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간소화절차법이 이렇게 악용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시행사와 손잡고 주민재산강탈을 일삼을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모든것이 정의로운방향, 공정한 방향으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지사와 시장은 이 문제를 거들떠 보지 않고 전임시장이 한일이라며 묵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적폐에 협조하고 공범관계라 볼 수있는 공무원과 감사원감사관들의 거짓에 속지 마시고 적폐는 더 철저히 청산해 주실것을 간절히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진실이 외면당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합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지원정책..... 국민들은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잇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거리에 걷는분들 특히 지하철 환승등 사람들을 보면 엄청난 공부들을 하고 계십니다. 드라마ㆍ스포츠ㆍ게임ㆍ카톡등등 너무도 심할정도로 몰두하며 앞에서 걷고있는 모습들을 보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거리에서 또는 지하철 계단에서 순간 사고가나면 대처능력이 부족할수 밖에 없습니다. 꼭 생활안전 법규를 만들어서 안전불감증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ㆍ거리등 핸드폰 보며 걷는거 금지법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정부의 8·2 대책('똘똘한 한 채') 덕분에 지방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입니다. 미분양 사태와 집값 낙폭으로 인한 불안감에 매수가 없어지고 소비심리까지 위축이 되면서, 주변상권들 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또다시 탁상공론으로 보유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다주택자에게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해서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 주택의 투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줄이고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보유세 개정은 고가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 한해 일시적으로 5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면제와 보유세 인하!\" \"실제 거래가액 기준 5억~10억 이상, 10억~20억 이상, 30억 이상 등의 고가주택자들의 주택에 대한 세율을 각 단계별로 차등 보유세 인상!\" 정부는 서울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추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9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주택자들의 '똘똘한 한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기업은행 산업은행 민영화, 우체국 금융 강화 서민들은 죽어가는데, 은행의 이자수익이 최대치를 기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성과금 잔치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민영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민영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경쟁을 더 부추겨 주세요 이를 통해 서민들을 위한 금융으로 대출이자를 더 낮춰 주세요 부족한 정책금융은 전국에 점포가 있는 우체국 금융을 통해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은행 산업은행 민영화, 우체국 금융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오늘 21일 78세 노인이 면사무소등에 와서 총을 쏴서 면사무소 직원 사망하고 다른사람은 상처입었다는데 파출소에서 보관한 총을 가져와서 사망사건 생겼는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총을 소지를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5세 넘으면 총을 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총을 수거 해서 처분하던지 나이들면 치매도 오고 판단력도 흐리고 미국에서 총기사건을 보면 아시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8.21일 일어난 78세 엽총 총기사망사건 75세이상되면 총기 못가지게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너무나 많은 묘들이 남의 땅에 설치 되어있습니다 내 땅에 설치되어 있지만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 개인의 재산권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땅 주인은 - 묘 주인에게 통보하고 무연고 묘 처리 하듯 납골당에 안치시킬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묘지(장사)의 관한 법률}  개정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 현제 무분별한 무자격 마시업소및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의 불법의료행위 신고시 적극적인 행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전국 어디를 가봐도 마사지업소 및 체육시설에서 의료행위인 마사지를 불법으로 하는곳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있습니다. 신고를 해봐도 보건소나 경찰서에서 소극적인 대응으로인한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당연한듯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엄연한 법이 있는데 불법의료행위를 하고있는데도 대처하지 못하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없앨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자격 마사지 업소 및 체육시설에서의 무분별한 마사지행위에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성매매가 너무 단속이 없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무분별한 성매매가 이루어져 미성년들도 쉽게 노출되어 너무 위험합니다 단속을 강화하여 뿌리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어플단속도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9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단속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열심히 일한 댓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주)휴먼***의 불법 근로 착취로 인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충남 천안에 사는 정무득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6. 5. 16 ~ 2016. 5. 31 (주)휴먼***(****)에서 하루 8시간 일당 14만원 지급받는 보름간의 일용직 근무를 계기로 2016년 6월 1일부터 연봉 3,063만원, 1일 8시간, 주 5일 (토, 일 공휴일 제외) 근무조건으로 회사와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으로 1년 동안 용접반장이라는 직책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봉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인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사규칙도 모르고, 서면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약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를 믿고 연봉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렇게 퇴직을 염려하여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여도 잔업, 야근, 휴일 공휴일 출장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며 1년이란 시간이 지났을 무렵 회사에서는 처음 계약직으로 입사할 당시 얘기했던 근로조건과는 다르게 매우 부당하고 열악한 조건이 담겨있는 계약서를 내밀며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회사에서 종용한 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납득할 수 없어 서명을 거절하였고 얼마 후 ㈜휴먼*** 부사장으로부터 공사수주미비하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9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지를 받고 회사측과의 쌍방간의 교섭 끝에 결국 2017년 6월 13일 정리해고를 통보받고 퇴사 하였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것뿐만 아니라 기본급에서의 추가수당 즉 시간 외 수당(잔여수당, 야간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저는 생존권 박탈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도 힘든 실정이어서 저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측은 당시 근로자였던 저에게는 교부하지 않았던 노령자 국가보조금지원 약정서와 제가 근무했었던 계약서(계약기간 : 2016. 6. 10 ~ 2017. 6. 9)를 제출하면서 계약만료라고 주장하며 각하시켰습니다. 이에 저는 연봉계약기간이었던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13일 해고 시까지 매일 기입하였던 잔업, 야근, 휴·공휴일 작업근무한 근무일지와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제출하며 그 간의 사용자측이 미지급한 잔업, 야근, 휴·공휴일 등의 추가수당 총 717만원을 지급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상급청의 행정조치로 (주)휴먼*** 회사는 천안 검찰로부터 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범죄사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통보받고 퇴직시까지의 추가수당(잔업, 야근, 휴일근무, 부친상, 연차수당, 공제금 등) 미지급금 717만원 중 200만원만 지급 받고 나머지 517만원은 미지급한 채로 (주)휴먼***은 법적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식으로 지급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수당 517만원을 지급받을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와중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민사소송을 하시면 적극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휴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으나 3번의 공판 끝에 2018년 8월 16일 법원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되었습니다. 뿐더러 민사소송 당시 적극지원해주겠다던 근로감독관은 소송준비 중에 전근 가게 되었고 이에 항소를 하여야 하지만 비용 절차 때문에 항소마저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년간 (주)휴먼***에 근무하는 동안 저는 그 누구보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먼***은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모자라 60이 넘는 나이에도 뜨거운 용접 앞에서 땀 흘리며 회사를 위해 희생하며 열심히 일한 댓가를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주)휴먼***의 비도덕적인 태도에 저는 매우 실망하고 분통한 심정입니다. ㈜휴먼***은 근로기준법에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으로 국가근로기준에 준하여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임금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지난 1년간의 희생과 노동의 가치를 되찾고자 이렇게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4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먼***은 추가수당(잔업, 야근, 휴·공휴일) 미지급금을 지급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사람이라고입니다. 용산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일을 하고 너무 갑질 사람이 어머니들이 원장 그리고 사기꾼 어머니사람 원장사람이 도와주고 팀장님 쫒아 내렸습니다. 제가 너무화내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근로장애인가족들이 팀장님 쫓아내려서 꾸며진 연극을 합니다. 저도 당해서 사기꾼 어머니 울 누나들이 불러서 휴직계 3개월을 쉬고 싶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어머니들이 저를 보며서 팀장님한데 도와주고 스파이를 한다고 쫓아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용산경찰서에서 엉터리를 조사하면서 이게 말을 되었어요..... 너무화내서 내 말을 안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시민사람들이 도와주고 장애인 모른 그냥 지나가셔서 너무합니다. 용산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페쇠 없으로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장애인주간보호센터"}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총기소지로 내목숨 내가 지켜야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4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 소지 자유화 해주세요  봉화에서 공무원 2명 총맞아 사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심신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것은 물론 사고로 어린이집이 조사를 받거나 폐쇄가 되게 되면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에서의 학대와 관련 기사가 자주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 학대로 죽거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죠. 학대를 하는 어른인 그 원장들과 보육교사들은 그런 기사를 못봐서 이런 학대들이 계속 반복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운좋게 적발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적발이 된다고 해서 처벌을 강하게 받느냐? 그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으며 제 자신보다 소중하게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이지만 만약 제 자식이 학대를 당했다면, 당하는 CCTV 영상을 봤다면 법의 처벌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수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용서가 되지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법을 정하고 법을 어기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 지금과같이 단순한 정말 형식적인 처벌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처벌수위 자체가 계속해서 같은 범죄가 재발되도록 용인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동학대 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사회의 최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들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술에 취해서 감형받고, 우발적이라 감형받고, 몸이 아파서 감형받고, 반성하기에 감형받고... 허술한 법으로 많은 범죄들이 재발된다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9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학대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 화경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화재보험료를 거둬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듯이 불나면 무조건 소방차는 출동합니다. 명분없는 주민세 걷지말고 의료보험료에 포함해서 부담안되는 금액으로 괜찮을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에 화재보험 추가의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2018년 8월20일 저는 길을 걸어가다 작은 시비가 붙었습니다. 청년들이 함부로 하여 참지 못해 살짝 밀었지만 그 이후 그 가족들5명이 전부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청년의 부모님은 제 고환까지 잡고 놓아주지 않을정도에 시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후 경기도 고양시 관산지구대에 도착했을때 부터 생겼습니다. 폭력부분은 경찰관님들이 형사님들이 알아서 판단해주시고 누구의 잘못이 있던간에 저는 인내하지 못한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든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했을당시 저는 옷이 다찢어져 있는 상태이고 바지도 물론 거의 찢어진 상태라 속옷이나 저의 맨몸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남자이긴 하지만 그 많은 경찰관앞에서수치심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관님들은 신문지 한장 덮으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더군요. 속옷이 보여 자꾸 자존감은 떨어져만 갖고 그 당시 어떻게 진술서를 썼는지도 사실 기억도 안났습니다. 제가 사춘기때 방황하던 시절에 몸에 문신을 해서 평상시 남들한테 몸을 보이는것이 항상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가릴수도 없더군요. 지구대 안에 있는데 말이죠. 정말 수치스러웠고 제 하의는 다 찢어져 사이사이로 제 속옷이 보여 저는 몸을 돌려가며 가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들은 진술서를 작성후에 진술서를 작성한곳에 나와보니 상대방은 먼저 집으로 간 상태였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물어보니 경찰분들이 보냈다고 하더군요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에서 해결할 문제라고하면서 저도 집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옷이 다 찢어진상태에서 말이죠. 가족이나 지인들없냐 이런말 한마디 아니면 신문지 쪼가리 하나라도 주면서 가라고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집으로 가라고하더군요. 팔과 고환이 너무아파 응급차좀 불러달라고 부탁드렸지만 저보고 직접 부르라더군요. 전화한통 해주시는게 그렇게 힘든일이였는지 자신들은 제복을 다 입은 상태에서 제 몸 가릴만한 무언가도 하나주시는게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체를 통해 지구대 경찰관님들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난 경찰관님들은 그런 고생하는 경찰관님들의 모습이 아니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 경찰관님들에게 항의를 하였지만 오히려 저를 몰아가더군요 저는 더욱더 흥분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잘못한부분이 있어 당연히 대한민국 법이라는게 있어 양쪽을 보냈다고 하지만 저는 저한테만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옷을갈아입고 겨우 병원에 갈수 있었습니다. 팔과 고환이 너무 아파서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님들의 부당한대우가 더 마음에 상처가 컸습니다. 현재 이 글을 쓰면서도 핸드폰이 고장나 친구것을 빌려 작성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찰관님들은 대한민국의 시민을 지키시는분인데 제가 만약 여자였더라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였을가 궁금합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도 그렇게 수치스럽게 구경거리가 되어야하는지 제인격과 인권은 어디에 있는지 대한민국 경찰관님들은 시민의 인권을 이렇게 무시하여도 되는지 대한민국 일부 경찰관님들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경찰관님들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찰관님들 부당대우"}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유통업체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013년부터 일종의 소상공인과 상생차원에서 매월 2번씩(2.4주 일요일 또는 수)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서울의 경우 9월9일(일)과 9월23일(일)이 해당됩니다. 그러다보니 명절 하루전날 쉬고 24일 추석당일에는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타지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퇴근후 같이하기도 힘든 상황인거죠. 추정키로 우리나라 유통업체 종사자만 족히 1백만명에 육박할것으로 보는데 안 지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월2회 의무휴업은 지키되 명절이 끼어있는 달에는 2번중 1번의 의무휴업은 명절당일날로 탄력적으로 쉴수있게 해주시면 조상님에게 제사주라도 따라드릴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력이 지자체별로 각자 의논하기보다 정부차원에 \"명절이 끼어있는 달에 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무방\"하다는 지침만 내려준다면 수백만 유통인력들이 감사해 할거라 믿습니다. 제발 명절당일날 쉬게해주세요~(_._)꾸벅", "num_agree": 293, "petition_idx": "34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당일 쉬게해주세요(의무휴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결국 국민세금으로 해결하는 거지만... 중소기업 고용인센티브를 통해 고용률 증대좀 하세요. 청년 및 중장년 채용시 3년~5년간 최저임금시급기준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에서 가장큰 고민이 인건비 아니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고용인센티브를 통한 고용률 증대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 정부는 특별하게 못하는것보다 특별하게 정말못하는것 한가지가 있습니다 서민으로 태어나 아파트에서 삽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사는게 싫어요 왜냐구요 부동산투기를 밥먹듯이 해서 사람들이 아파트가격을 천장으로 올려놓았거든여 차라리 전정권때가 더좋았을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제가 대통령이라면 진정서민을 위해서 아파트가격을 잡겠습니다 모든아파트에 세금50퍼센트를 매겨주세요 이래도 오를래 ᆢ", "num_agree": 7, "petition_idx": "34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부동산폭등  양도세중과세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재 지하철 5호선 하남선 1단계구간인 강일역에서 미사역 구간이 강일역 공사지연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고 있어 공정률이 높은 미사,풍산의 주민들의 재산권침해와 심각한 교통난으로 엄청난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강일역 구간 공사를 진행완료하던가? 그게 불가능하다면 2018년 12월로 예정된 개통 시기를 최소한 2018년 6월개통까지 현실화하여 강일역을 무정차 통과하여 5호선 개통을 반드시 실현해주시어 더이상 하남시민이 강일역 공사지연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지하철 은 하남시민의 숙원이고 목숨통입니다. 반드시 지하철 5호선 1단계 구간이 적기개통 할수 있도록 정부,서울시의 확고한 결정과 실행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34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5호선 1단계구간 강일역 공사지연에 따른 무정차통과및 적기개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외국항공사 승무원을 준비해온 사람으로써, 이번 고용쇼크 사태를 위해 제가 제안하나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외국항공사들이 (이하 외항사), 일정비율수준 이상으로 한국인 직원채용을 의무화하도록 법률로 확실히 명시해주세요. 2 . 현재 한국노선 진행 외국항공사들과, 앞으로 한국노선 희망 외항사들, 더불어 국내 6개 항공사들끼리 한국인 직원채용인원 계획 및 중간평가관리를 정부가 판단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항공사를 우선순위로 '공항 내 게이트(비행기주차장, 슬랏)' 배분해주세요. 현재 한국 공항의 내 게이트 수가 많이 부족해서 많은 한국노선을 진출하려는 외항사들 역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외항사들 및 한국노선운영권에 대한 획득에 대한 많은 불이익을 주도록 해주세요. 더 심하게는 운영중지명령까지 내리도록 해주세요\" ex. 공항내 이착륙 게이트 봉쇄, 몇년간 운영중지, 현재 고용쇼크 너무나 피부절절히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제조업경제침체, 대기업들의 채용확충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위축 등 다양한 원인들이 그저 '국내 내부적'으로만 이야기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 공무원채용인원 확충 및 공공기관의 채용확중에도 힘을 내고 있는 사실 무척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칭찬하고 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랜시간 외국항공사 승무원을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정부가 '국내 내부'에서만 찾지말고 '해외 외부'에서도 찾아보도록, 그리고 아주 간단한 '법률 제정 및 명시'를 통해 수많은 고용창출, 국민안전, 국내항공사갑질방지 3가지를 한국 인천, 김포, 김해, 청주, 제주, 무안, 군산, 양양 등지를 통해 한국을 드나드는 수많은 외국항공사들이 있습니다. 당장 인천공항만 해도 이정도 입니다. 참조된 링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https://www.airport.kr/ap/ko/dep/apAirlinesList.do 위사이트에서 살펴본 항공사들 중, 과연 얼마나 많은 항공사들이 한국인 승무원 을 채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잠깐 !!! 저는 그저 생명수당도 확보되지 않는 단기 계약직 통역원을 포함하지 않고자 합니다. 더불어 해외거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한국인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항공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해당국가의 고용법을 따르는 외국인으로써, 우리나라 정부가 측정한 고용쇼크비율에 포함될 수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외항사들이 '현재 한국 영토에 거주한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들 중 정당히 선발하여 계약된 승무원을 말씀드립니다. ) 위 사이트에서 국내항공사 6개를 제외한 79개 항공사들 중에, 겨우 14개 항공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우 14개 항공사입니다. 나머지 65개 항공사들은 본인 국가내 영주권이상 획득한 한국인 또는 단기계약 통역직 더 심하게는 그 통역직도 없이 한국인 승무원 한명없이 '위험천만'하게 하늘상공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고용 쇼크도 쇼크이지만, 현재 날이 갈수록 외국여행출입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승무원이 한명도 없는 항공사라니 정말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혹여 외국어하나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승무원 한명없는 외국항공사 기내에서 큰 사고나 봉변을 당하면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도와줄까요? 가까운 일본상황은 어떤지 아십니까? 일본은 이미 '일본인 지상직, 승무원, 파일럿 등등 - 국내 및 외항사를 막론하고 모든 항공사들은 높은비율수준으로 자국민들 직원채용을 법률로 의무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외국항공사들이 지금 '일본어를 할 수있는 일본원어민 승무원 및 항공계 직원인원'을 구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 지인 일본인들 중 심지어 대학졸업도 하지 못한 대학2년 재학중인 친구가 홍콩의 대형 항공사에 취직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길바닥에, 한국 취업시장에 대학졸업은 물론했고, 해외경험도 충분하며 영어는 물론이요 일본어,중국어, 스페인어 등 각종 제2외국어가 출중해도 항공사 취직은 하늘에 정말 별따기입니다. 인천공항만 드나드는 외국항공사가 무려 65개입니다. 보통 하나의 비행기에 최소 12명의 부기장-기장 파일럿을 뽑는다 합니다. 파일럿이 그정도면, 그럼 비행기하나를 위해 승무원을 최소 40명을 통상 뽑는다 합니다. 거기다가 공항내 지상직과 물류관리, 운송,운반 등 다양한 파트에서 필요한 한국직원 인원은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비단 65개항공사 뿐이겠습니까? 한국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엄청많은 외국항공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앞써 말씀드린 3가지 제안들만 구체적인 계획, 제정, 시행, 관리, 평가만 하더라도,항공사들끼리 서로 경쟁하여 순위를 나눠지고, 더 나아가 지방공항까지 이용하도록 정부에서 대대적인 회유와 압박을 가한다면 지방교통인프라에도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년취업난 해결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할 국민 안전도 물론 보장되구요. 그동안 외국항공사가 얼마나 한국 공항들을 이용하면서 비웃었을까요?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지혜로운 법률제정덕분에 항공사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인력 수급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민 승무원 또는 파일럿을 채용하겠노라 약속과 담보를 하면서, 일본 교통관리부와 정부당국을 설득한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독하게 취업준비한 불쌍한 우리 아들 딸........... 일자리가 걸려있습니다. 영어한마디 못하는 우리 엄마 아빠.... 해외여행 나가는길 안전이 걸려있습니다. 전방지축 날뛰는 국내항공사들과 외항사들에게 올바른 법률제정으로 \"갑질'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동의해주십시요 여러분. 일자리 금방풀리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만 동의 가즈아!! 3가지 법률제정으로, 정부가 직접 국내외 항공사들에게 갑질해주세요!!  (고용쇼크해결, 국민 안전, 국내항공사 갑질방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장난으로 넘길일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고모부와 형을 살해한 패륜아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세종시로의 수도이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신용회복워원회에있는 개인워크는 신청을할려면 3개월동안 연체을해야한다고 대어있는대 3개월동안 엄청난 채권추심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너무도만습니다 3개월 연체는 삭제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 다주택자들 1세대 외에 부동산은 엄청난 무거운 세금으로 물량 나오게좀 하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4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들부동산정책좋아하며비웃듯히싹쓸히하고잇네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처음엔 모두가 좋아라했습니다. 지지율이 변동이 없엇으니깐요 그러나 지금 1년도안돼 나라가 폭망중으로 가는데 올해 또 최저임금을 올려 가속폐달을 밟게 되었습니다. 1시간 죽어라 일해서 최저임금 8000원 받아서 식당가서 콩국수 시킬려니 9000원이네요 아놔 정말~ 물가급등으로 인해 식당가는게 두려워 혼밥 합니다... 소비위축 물가폭등 경제불황이 겹친 시접에 최저임금을 올렷더니 서민들의 세상이 다 나락으로 떨어지네요. 감히 말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나라가 망햇다는것을요.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소득주도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 말해도 서민이 느끼는 체감은 옳습니다. 소득주도 정책 폐지하고 최저임금 다시 원복해주세요 시장경제에 맡기지않고 나라가 가격통제하기 시작하면 분명 내년에는 그자리에 잊지않을것입니다. 최저임금때문입니다.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지 자꾸 세금으로 메꿀라치면 구멍난 장독에 물붓는격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으로 나라망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들은 지금 통일보다 종전선언보다 하루 하루 먹고사는 것에 더 걱정이 많습니다 제발 실패정책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피하는 소득성장주의 정책을 그만두길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핑계로 경제 문제를 덮어려 하지 마시길... 핵심은 소득성장주의 정책과 성급한 최저임금 인상 실시입니다 왜 인정을 하지 않고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지요 4대강이니 인구감소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물가가 몇달째 계속 오르고 있어요 국민들은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밥상부터 걱정합니다 제발 사회주의 이상에서 벗어 나시길! 그리스나 베네수엘라같이 힘들어지기 싫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난 ytn 사장 후보자들의 공개정책설명회와 공개 면접을 보면서 이제는 언론사들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생중계로 실시하였던 공개 정책설명회와 공개면접이 사실은 보여주기식 쇼 였을뿐, 결국 사장 내정자는 해당 언론사의 노조 낙하산이더군요. 언론사 사장이 누가 되었든, 당장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겠지만 그들이 표방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공정한 언론사를 보이는 그대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믿으면 그만이겠지만, 설명회와 면접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씁쓸했습니다. 결국 공정함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는 대중을 기만한 격이니까요. 그런데 ytn사장 내정자로 정해진 정찬형씨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말들이 들리더군요. TBS 대표는 4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어서 엄연히 퇴직 후 취업제한을 받는 공직자 윤리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다고 들립니다. 저는 이번 정부 들어서서 많은것들이 정상화 되어 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촛불탄핵 이후 적폐청산이 우리 사회의 큰 대두였고 대통령께서 그 일을 차근차근 해내가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는요? 공정하고 정직해야할 언론사에서 이렇게 대중을 기만해도 되는겁니까? 언론사 정상화도 결국은 그들만의 리그에 해당하는 보여주기식 쇼일 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써, 우리 아이들에게는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기만당하지 않고, 속임수 당하지 않는 떳떳한 사회속에서 자라나고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 역시 그런 올바른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기성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잡아주십시오. 언론사 스스로가 하지 못한다면 대중들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48, "petition_idx": "34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언론사에 기만당하지 않게 정부가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재 대한민국 대기업의 노조위원장 및 지부장은 단일후보로 찬성 반대 투표로 당선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단일후보에 찬성 반대 투표로도 모자라서 100% 찬성을 목표로 투표장에 감시하는 인원들에게 투표용지를 보여줄수 있도록 투표용지도 접지 못한상태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 위원회는 왜 있고 혹시 선관위에서 관리를 한다면 돈을 받지 않는 이상 저렇게 투표용지를 접지도 못하게 감독자를 배치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그렇게 당선된 노조위원장 및 노조지부장은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임기가 거의 무제한이고 정년이 되면 다음후계자도 본인이 정하고 그 후계자도 단일후보로 투표를 하게됩니다. 현장직 기술직은 노조 의무 가입에 노조비를 내고있는데 그 노조비로 간식 사먹고 소고기 회식하고 본인들 용돈으로 쓰고있는곳이 많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그리고 정부 높으신 분들 서민들 푼돈 뜯어가는 이런 귀족노조 선거만 제대로 하게하면 없앨수 있는것 아닌가요 ? 노조위원장 및 노조지부장 단일후보 선거 금지하시고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철저하게 감시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귀족노조 악행좀 바로 잡아서 노조간부 자식들 꽁으로 취업하는것도 막아주시고 노조비 투명하게 공개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노조비로 소고기회식은 아니잖아요 이런것들만 개선되도 대한민국 수많은 현장직 분들의 지지를 받을거에요 귀족노조 대물림 제발 없앱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기업 노조위원장 이대로 놔둬도 되는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 분께서, 월말 금통위 앞 두고 미리 한 말씀 하셨네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금리 차로 국외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데 따라 통화정책을 짚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아무래도 여파가 있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나라 환경과 다른 측면이 있으니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가야 하는지를 늘 고민할 것\"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이나 한국은행과 같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청와대)가 금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거나,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말씀은 당연히 금융시장이나 금통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요? 전혀 한국은행 독립성이나 정책 중립성에 대해 고민을 않하시는 건지? 예전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출장소라고 했는데, 이제는 청와대 한국은행 출장소라고 해야 하나요? 한국은행 독립성을 존중해 부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행 독립성 존중 관련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대통령님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 양쪽으로 공격 받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저서에도 쓰셨지요. 그런데,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평가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구언론의 흠집내기, 물어뜯기도 물론 있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실정은 부동산 정책에 있었습니다. 2002~2003년과 2006년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가진 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서민은 몰락했죠. 참여정부 때 경제는 성장했지만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말로는 분배와 복지를 외치면서 정책은 온통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모습에서 참여정부를 봅니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들. 입으로는 부동산 안정화를 말하면서 실제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은 거꾸로 작정하고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들 뿐입니다. 차라리 부동산 대책이 없었으면 그냥 집 한 채 갖고 말았을 사람들이 정부의 거꾸로 가는 부동산 대책 덕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담보 대출을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십채씩 집을 사느라 난리입니다. 8년 동안 매매가 묶이니 공급은 더욱 줄어들고요, 양도세를 어정쩡하게 50% 물리니 집주인들은 양도세 낼 만큼 집값을 더 올려버립니다. 양도세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집을 팔지를 않아서 공급 물량은 또 줄어들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 때문에 또 공급은 줄고 온갖 편법과 부정이 판을 칩니다. 차라리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든지, 아니면 다주택자가 집 한 채 빼곤 전부 헌납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세금을 물리든지요. 이쯤 되면 정부가 일부러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공직자들은 축재의 기회로 삼으면서 동시에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는 두 가지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줄푸세 하던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렇게 앞으로 서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뒤로 부자들만 돈 벌게 해주는 치졸한 짓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당신들 사악한 정책 때문에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아보려 발버둥 치는 서민은 나락으로 떨어져 말라죽어 갑니다. 한 때나마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의 성공을 기원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휴전선 북쪽 쳐다보느라 남쪽 서민들 고혈이 빨려 죽어나가는 건 보지도 못하는 현 정권은 이대로 가면 참여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며 또 스스로를 폐족 운운하게 될 겁니다. 앞에선 위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뒤통수 치는 당신들이, 대놓고 흡혈하려 드는 극우 수구 세력보다 더 나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정부 시즌 2"}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1. 최근에 기사를 통해 코스트코와 현대카드가 카드수수료를 0.7%에 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큰 회사니까 그려려니 합니다. 2. 방송을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정책실장등등 관료들이 현장 투어를 하면서 종소사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약속한바 있습니다. 몇달이 지난지는 아시나요? 3. 대통령 공약인줄 알고 있습니다. 4. 쇼핑몰은 일반 점포보다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개발을 해서 그나마 약간 적은 수수료율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내는 수수료는 소비자가(부가세포함)* 3.52% 입니다. 이익이 15~20% 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하나 팔면 그 이익의 20%를 카드수수료가 가져갑니다. 더욱이 이니시스란 독점적 사업자는 더 높은 거 같습니다. 5. 물론 다 알고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6. 살기 더 않좋아진거 알고 계시지요... 법인세 올리고/ 특활비 없애고/ 놀고 싸우기만 하는 지방의원들 -본래 없기로 한- 무급으로 하고 / 이래저래 새는 수십조의 돈 재대로 관리를 하면.. 7. 무식한거 보다 없는 능력에 뭐 해볼려고 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 적절한 비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8. 약속을 지켜주세요. 처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투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가진 기대치가 컸습니다. 9. 카드사들이 남지 않는다구요?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10. 약속~!1 지켜주세요. 빠르게... 11. 공무원적 사고 방식이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뀔줄 알았습니다. 안바뀌면 밀어부쳐야지요..... 12.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num_agree": 9, "petition_idx": "34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pg 수수료, 카드 수수료 인하 약속을  빠르게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제곧내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해킹올림픽 DEFCON에서 수상하면 군면제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마루시공 노동조합의 위원장 윤성종 입니다. 요즘 건설현장을 가보면 우리나라 말이 통하지 못할 정도로 외국인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종합건설사의 최저낙찰제도로 전문건설업체가 우리나라사람을 고용하지 못할 정도로 저가수주가 일반화로 진행된것이 가장 큰 원인 입니다. 핵심은 적법한 절차에의한 고용이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이 불법하도급으로 파생된 외국인 불법고용이라는데 있습니다. 한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동탄 70~74블럭을 부영건설에서 짖고 있는데 마루에 관련해서 LG하우시스가 하도급을 받아 다시 대동P&G라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물론 다시 재재재하도급으로 LG하우시스나 대동P&G와 전혀 관계 없는 자가 현장 관리를 봅니다. 71.73.74블럭(LG하우시스 하도급분)에서 외국인이 일을 하는데 중요한것은 고용노동부에 허가조차도 받지 않고 고용을 한겁니다. (마루시공) 정부에서 국민의 일할 권리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시고 새로운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도 좋지만 현재 법률로 정해진 것을 위반하는 것들만 단속해도 건설현장에서 수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날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 노동조합이 생기고 삶의 질과 노동임금의 인상으로 마루시공에서 약 1000~1500명이라는 노동자가 새로이 유입이 되었고 아직도 꾸준하게 인원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외국인이 늘어나면 결국은 건설현장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보는것 조차 힙들어 질겁니다. (이미 다른 타공정이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내국인이 일을 빼앗겼고 내국인이 일을 못하는 구조로까지 변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장에 가면 외국인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정에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시고 추운겨울 촛불을 들고 나갔던 지난 겨울을 생각하셔서 국민을 바라보는 정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전국 마루시공 노동조합 위원장 윤성종", "num_agree": 141, "petition_idx": "34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폐해 - 구체적 진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군산에 쌀 천톤이 없었졌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혹시 알고 있지 않나 하고 의혹을 제기 합니다. 향간에 북한은 쌀이 남아 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쌀이 혹시 북한에 누가 갖다주지 않았나...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얼마전까지 쌀이 남아돈다고 했는데 갑자기 쌀값이 엄청 오르질 않나.. 알고 보니 쌀을 도둑맞은 겁니다. 서민들이 힘든데 쌀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죽을 지경 입니다. 쌀을 훔쳐간 도둑을 수사를 해서 처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도둑이 극성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노무현대통령은 국민동의받고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시작했나? 유시민장관은 직을 걸고 국민연금 개편을 노대통령에게 밀어부쳤다. 여기저기 눈치만 보는 장관만 옆에 끼고 뭘 하겠다는 건가. 국민동의없이는 국민연금 개혁하지 않겠다는 문대통령 발언도 문제다. 지지율에 목숨걸지 말고, 국가미래를 걱정하세요. 살인적인 최저임금인상, 탈원전.... 국민동의 받았나? 국민 71%가 원전 현상유지, 확대 원하고있는데 왜 거꾸로 가는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34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동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하겠다는 복지부장관. 한심하고 지금정부수준답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연금기금운영 다각화를 통하여 수익증대를 하였으면 합니다. 기존 주식채권투자위주에서 은행금융업, 복권사업, 카지노사업 등으로 다각화해보면 어떨까요? 또는 아예 국가4차산업을 위한 법인기업체를 설립 또는 인수하여 인공지능로봇산업, 드론산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기금운영 다각화를 통한 수익증대 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휴전 국가 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라는 이야기죠 대통령님 이하 정치에 힘쓰시는 분들 항상 응원하고있지만 이부분은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재고 하시고 철회 하셔야 맞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 하지만 아직도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으며 국민들은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인이라 배웠습니다 그 북한군의 동향을 살피는 GP초소를 없애는 것은 휴전국가에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GP10개소 철거 검토를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재 대한민국 대기업의 노조위원장 및 지부장은 단일후보로 찬성 반대 투표로 당선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단일후보에 찬성 반대 투표로도 모자라서 100% 찬성을 목표로 투표장에 감시하는 인원들에게 투표용지를 보여줄수 있도록 투표용지도 접지 못한상태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 위원회는 왜 있고 혹시 선관위에서 관리를 한다면 돈을 받지 않는 이상 저렇게 투표용지를 접지도 못하게 감독자를 배치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그렇게 당선된 노조위원장 및 노조지부장은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임기가 거의 무제한이고 정년이 되면 다음후계자도 본인이 정하고 그 후계자도 단일후보로 투표를 하게됩니다. 현장직 기술직은 노조 의무 가입에 노조비를 내고있는데 그 노조비로 간식 사먹고 소고기 회식하고 본인들 용돈으로 쓰고있는곳이 많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그리고 정부 높으신 분들 서민들 푼돈 뜯어가는 이런 귀족노조 선거만 제대로 하게하면 없앨수 있는것 아닌가요 ? 노조위원장 및 노조지부장 단일후보 선거 금지하시고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철저하게 감시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귀족노조 악행좀 바로 잡아서 노조간부 자식들 꽁으로 취업하는것도 막아주시고 노조비 투명하게 공개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노조비로 소고기회식은 아니잖아요 이런것들만 개선되도 대한민국 수많은 현장직 분들의 지지를 받을거에요 귀족노조 대물림 제발 없앱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비로 한우 꽃등심 회식을 한다고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개혁하는건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되어야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다. 자기들은 세금으로 연금 팍팍 받으면서 국민들만 많이내고 적게 받고 늦게 받으라 하면 누가 이해하겠나?? 아무리 적게 받더라도 공평하게 공무원/국민이 같은 조건으로 같이 고통분담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공무원만 사람이고 국민은 공무원 노후를 위한 개돼지에 불과한가 진심으로 묻고 싶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 세대 부담주는 공무원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에 통합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태풍이 갑자기 떳다 온다는 것도 아니고 이틀도 안남은 예비군 훈련을 문자 한통으로 연기하면 국민들은 알아서 하라 이건가요? 해외있다가 이것때문에 일찍 오거나 국내라도 장거리에 있다가 오면 교통비 주나요? 12000원에 밥값 빼면 6000원주면서 하루 굴릴꺼면 양아치 아닙니까 전쟁나도 48시간 이내 소집이 어려울텐데 군말없이 따라오라는 소립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4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예비군 훈련 연기. 통보가 48시간 이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개인회생 대상자로 성실히 42개월 납부 중에 있다가 4월말에 기간단축 서류를 제출하고 연락 기다리고 있는데 없어서 수십번 전화해보았지만 전화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위해 그런 좋은 정책을 시작한거 너무나 감사한데요 이렇게 일처리가 늦고 전화 연결이 안되면 저희는 어디에 하소연할지 막막합니다. 몸이 아파서 기초수급대상자로 살면서도 성실하게 변제해오다가 기간단축 서류를 넣어보라는 구조공단의 소식에 너무 기뻤는데 이렇게 지쳐가네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단축에 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예정된 예비군 훈련이 오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21일) 오전 이런 문자가 띡하고 오더라고요. [Web발신] 8.23훈련은 상급부대지침으로 태풍으로인하여 연기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길바랍니다 이틀 전에 훈련을 연기를 일방통보하다니요. 예비군 대원 개인이 훈련 연기를 하려면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쳐서 (번거롭게) 연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육군본부가 뭐라고 수천명 아니 수만명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거죠?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변경한 건가요? 찾아보니 그런 근거도 없는 듯 하던데요. 태풍 때문에 연기한다고 하는데, 태풍 불면 전쟁 안 합니까? 당나라 군댑니까? 이럴거면 예비군제를 폐지하지 왜 유지하는 건가요. 직접 문제제기를 하려고 육본 예비군 동원훈련담당 (042)550-5543)에 전활 걸었는데, 받지도 않더군요. 정부도 계획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듯, 일반 국민도 각자 계획을 갖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 계획이 중하든 중하지 않든 어쨌든 수많은 국민들의 일정에 차질을 빚은 바, 마땅히 양해를 구하고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함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 강력 요구드리는 바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이틀 전에 문자 하나 '띡' 보내 훈련 연기하는 육본 관계자 문책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업무스트레스로 결혼전 이직을 하였습니다. 결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취직시켜주는 회사를 어렵게 찾았지만 결혼 얼마 후 회사재정문제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몇번의 지원과 면접을 진행하였고 한군데도 예외없이 자녀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이를 갖고 싶으며 자연스럽게 제게 오기를 기다린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몇 개월째 같은 일을 겪었고 취업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한 커뮤니티에서 어떤분은 저와 같이 결혼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면접과정에서 피임방법까지 물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우리사회는 취업면접에서 업무경력이나 앞으로의 업무계획이 아닌 개인 인적사항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어야 하는건가요? 최근 취업이 확정되어 곧 출근 예정입니다. 면접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는 낳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은 비슷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입사과정에서 개인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주민등록등본 제출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당사자 개인 신분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기타 기업내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받기위해 추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인적사항 확인용으로의 제출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사지원시 가족관계표기 금지 및 결혼관련 질문에 대한 금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Bmw 빨리 해결하라 Bmw차주들이 왜 고스란히 피해를 당해야하나 Bmw 회사에 눈치만 보는 국토부 허울뿐인 그자리 계속지키지말고 당장 내려와라 국민들이 뿔났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허수아비 여자장관은 물러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 좀 그만들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경제주도원칙이 중요한 만큼 그것만 냅다 쳐 밀어붙히지말고 육아/보육에 관련해서 아이들이 피해입지 못하게 원첮적인 방안은 보육교사의 인권침해보다 중요한것으로 판단하고 제발 좀 밀어부치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시간내 cctv 공개. 그게 어렵습니까? 누가 화장실 공개하라합니까. 불안해서 아이 안낳는 세대들에게 열린공간을 제발 좀 제공합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시간 내 cctv 공개 법제화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靑 \"美 금리 인상 여파 있겠지만 우리에게 맞는 정책 써야\"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께서 한국은행 금리 동결을 명하신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이랬는데, 지금도 이러신가요? 실망감이 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고귀 관계자의 말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여론조사 조작 그만해라.문재인을 탄핵하라.. 박근혜 보다 더한 고용대란.. 박근혜도 일자리가 없어서 탄핵 당한거 아니냐.. 문재인을 탄핵하라. 문재인도 이재용 독대했다.. 박근혜가 독대하면 돈 뜯어내는 것이고.. 문재인이 독대하면 경제발전이냐.. 매국노 문재인을 탄핵하라.. 문재인도 뒤조사 싹 해봐라.. 이명박근혜보다 더한거 많이 나온다.. 한시라도 빨리 매국노 문재인을 탄핵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4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사 조작 그만해라.문재인을 탄핵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통령님 서울 부동산 관련해서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시세로 더이상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규제는 잠시 일뿐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록 무능력하고 바보 되는 기분입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 부동산 관련 폭등 기사 밖에 없고 시중이 현금이 남아돌아 현재 부동산 폭등에 계속 될거라 하네요... 저희 집사람은 작년 정부 정책의 효과로 집값이 안정화 되면 집을 사자고 했던 저를 탓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는 건가요? 방법이 있지만 안하는 건가요? 제발 정부의 실행 의지에 대해 답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4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상적인 서울 부동산 방법을 찾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향후 미래에너지산업의 활성화정책으로 신재생분야(태양광)에 최대한 관심을 갖겠다고 하셨고 연장선상에서 원전감축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충하고 보급해야 마땅하지요, 그리고 이에대한 설계/시공/감리 및 관리는 당연히 태양광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맡는것이 당연한 일 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현재는 태양광 관련 자격자가아닌 전기관련 자격자가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국가자격은 2013년 이래 5년동안 꾸준히 기사/산업기사/기능사를 만여명 정도 배출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어렵게 취득한 자격을 활용하는데 없이 썩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양광에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전기자격자(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가 태양광을 취급하다보니 설계부터 관리까지 제대로 될리 없으며, 그 손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실 입니다. 또한 현정부의 최대 이슈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태양광 관련 자격소지자도 취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정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49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육성"}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네이버 방사선 수치에 서울 금천구가 없습니다. 속상하네요 넣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방사선 수치에 서울 금천구만 있지 않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서울은 오히려 급등하고, 지방, 수도권은 오히려 급락 집값및 전세값 급락에... 더 힘들다. 자영업은 안되고. 대출도 힘들고. 전세값 못내줘서.. 소송들어오고. 집값은 떨어져서 팔리지 않고. 팔아도.. 뒷감당이 힘들고... 지방및 수도권 급락지역은 규제를 풀어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락지역지방,수도권,부동산규제.대출규제 풀어주면 서울로 몰리는것 잡힌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재 지하철 5호선 하남선 1단계구간인 강일역에서 미사역 구간이 강일역 공사지연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고 있어 공정률이 높은 미사,풍산의 주민들의 재산권침해와 심각한 교통난으로 엄청난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강일역 구간 공사를 진행완료하던가? 그게 불가능하다면 2018년 12월로 예정된 개통 시기를 최소한 2019년 6월개통까지 현실화하여 강일역을 무정차 통과하여 5호선 개통을 반드시 실현해주시어 더이상 하남시민이 강일역 공사지연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지하철 은 하남시민의 숙원이고 목숨통입니다. 반드시 지하철 5호선 1단계 구간이 적기개통 할수 있도록 정부,서울시의 확고한 결정과 실행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4794, "petition_idx": "34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5호선 1단계구간 강일역 공사지연에 따른 무정차통과및 적기개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요즘 고용불황이라고 계속보도됩니다 왜일까요??첫번째 외국인 불법 근로자가 40만명을 넘어읍니다 당연히 한국인 일자리는 줄겠죠 외국인 근로자를 법대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상관없읍니다 안합니다 왜냐구요 최저임금 안주고 퇴직금없고 4대보험없고 월120~130이면 가능합니다 영세 업주들이 힘들어서 그럴까요??그러나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람은 굳이 법을지키며 한국사람 고용 안하고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해도 단속도없지 단속을해도 벌금이 더 싸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고발해도 단속은 안합니다. 법을 안지키고 단속도안하고 이러니 고용 불황이 계속되는겁니다 트럼프처럼 자국민을 위한 고용을 할려면 철처한 단속과 법집행이 그나마 고용불황이 해소되고 불법 외국인도 사라지는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불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항공계 취업을 준비해 온 사람으로써, 이번 고용쇼크 사태를 보면서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실현가능하리라 보고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안을 감히 드려보고자 합니다. 1. 외국항공사들이 (이하 외항사), 일정비율수준 이상으로 한국인 직원채용을 의무화하도록 법률로 확실히 명시해주세요. 2 . 현재 한국노선 진행 외국항공사들과, 앞으로 한국노선 희망 외항사들, 더불어 국내 6개 항공사들끼리 한국인 직원채용인원 계획 및 중간평가관리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주십시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항공사를 우선순위로 '공항 내 게이트(비행기주차장, 슬랏)' 배분해주세요. * 현재 한국 공항의 내 게이트 수가 많이 부족해서 많은 한국노선을 진출하려는 외항사들 역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외항사들 및 한국노선운영권에 대한 획득에 대한 많은 불이익을 주도록 해주세요. 더 심하게는 운영중지명령까지 내리도록 해주세요\" ex. 공항내 이착륙 게이트 봉쇄, 몇년간 운영중지, 현재 고용쇼크 너무나 피부절절히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제조업경제침체, 대기업들의 채용확충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위축 등 다양한 원인들이 그저 '국내 내부적'으로만 이야기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 공무원채용인원 확충 및 공공기관의 채용확중에도 힘을 내고 있는 사실 무척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칭찬하고 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랜시간 외국항공사 승무원을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정부가 '국내 내부'에서만 찾지말고 '해외 외부'에서도 찾아보도록, 그리고 아주 간단한 '법률 제정 및 명시'를 통해 수많은 고용창출, 국민안전, 국내항공사갑질방지 3가지를 한국 인천, 김포, 김해, 청주, 제주, 무안, 군산, 양양 등지를 통해 한국을 드나드는 수많은 외국항공사들이 있습니다. 당장 인천공항만 해도 이정도 입니다. 참조된 링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https://www.airport.kr/ap/ko/dep/apAirlinesList.do 위사이트에서 살펴본 항공사들 중, 과연 얼마나 많은 항공사들이 한국인 승무원 을 채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잠깐 !!! 저는 그저 생명수당도 확보되지 않는 단기 계약직 통역원을 포함하지 않고자 합니다. 더불어 해외거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한국인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항공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해당국가의 고용법을 따르는 외국인으로써, 우리나라 정부가 측정한 고용쇼크비율에 포함될 수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외항사들이 '현재 한국 영토에 거주한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들 중 정당히 선발하여 계약된 승무원을 말씀드립니다. ) 위 사이트에서 국내항공사 6개를 제외한 79개 항공사들 중에, 겨우 14개 항공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숫자에 대한 오차범위가 어느정도 있으리라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65개 항공사들은 본인 국가내 영주권이상 획득한 한국인 또는 단기계약 통역직 더 심하게는 그 통역직도 없이 한국인 승무원 한명없이 '위험천만'하게 하늘상공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고용 쇼크도 쇼크이지만, 현재 날이 갈수록 외국여행출입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승무원이 한명도 없는 항공사라니 정말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혹여 외국어하나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승무원 한명없는 외국항공사 기내에서 큰 사고나 봉변을 당하면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도와줄까요? 가까운 일본상황은 어떤지 아십니까? 일본은 이미 '일본인 지상직, 승무원, 파일럿 등등 - 국내 및 외항사를 막론하고 모든 항공사들은 높은비율수준으로 자국민들 직원채용을 법률로 의무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외국항공사들이 지금 '일본어를 할 수있는 일본원어민 승무원 및 항공계 직원인원'을 구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 지인 일본인들 중 심지어 대학졸업도 하지 못한 대학2년 재학중인 친구가 홍콩의 대형 항공사에 취직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길바닥에, 한국 취업시장에 대학졸업은 물론했고, 해외경험도 충분하며 영어는 물론이요 일본어,중국어, 스페인어 등 각종 제2외국어가 출중해도 항공사 취직은 하늘에 정말 별따기입니다. 인천공항만 드나드는 외국항공사가 무려 65개입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오차범위는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비행기 기종중 단거리를 위해 A 320 혹은 boeing 737기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기종의 비행기1대당 대개 12명의 부기장-기장 파일럿인원을 뽑는다 합니다. 파일럿이 그정도면,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보통 탑승하는 승무원들은 최소 50명을 뽑는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오차범위가 있다 명시드립니다. ) 거기다가 공항내 지상직과 물류관리, 운송,운반 등 다양한 파트에서 필요한 한국직원 인원은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비단 65개항공사 뿐이겠습니까? 한국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엄청많은 외국항공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당장 인천공항만 보더라도 공항내에 '슬랏-게이트' 쉽게말해 각 비행기들이 승객들을 탑승시키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난리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비행기들이 그 주차장을 확보될때까지 기다리면서 대한민국 하늘에서 쓸데없이 돌고있는 사실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앞써 말씀드린 3가지 제안들만 구체적인 계획, 제정, 시행, 관리, 평가만 하더라도,항공사들끼리 서로 경쟁하여 순위를 나눠지고, 더 나아가 지방공항까지 이용하도록 정부에서 대대적인 회유와 압박을 가한다면 지방교통인프라에도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년취업난 해결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할 국민 안전도 물론 보장되구요. 그동안 외국항공사가 얼마나 한국 공항들을 이용하면서 비웃었을까요?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지혜로운 법률제정덕분에 항공사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인력 수급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민 승무원 또는 파일럿을 채용하겠노라 약속과 담보를 하면서, 일본 교통관리부와 정부당국을 설득한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독하게 취업준비한 불쌍한 우리 아들 딸........... 일자리가 걸려있습니다. 영어한마디 못하는 우리 엄마 아빠.... 해외여행 나가는길 안전이 걸려있습니다. 전방지축 날뛰는 국내항공사들과 외항사들에게 올바른 법률제정으로 \"갑질'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동의해주십시요 여러분. 일자리 금방풀리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표한표 동의가 우리 아들딸의 취업자리와 부모님의 목숨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34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직접! 외국 및 국내 항공사들에게 갑질해주세요!(고용쇼크해결, 국민안전, 국내항공사갑질해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1억짜리 집을 팔고 이사가서 1억짜리 집을 사면 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를 기존집보다 비싼걸 사면 그 차액만큼 취득세를 내고 기존집보다 싸거나 같은 금액이면 행정비용 정도만의 취득세를 내게된다면 이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 돈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또 하나의 경제 동력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취득세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10년이 넘도록 도로인줄알고 썻던길을 마을길이자 출입로이던 도로를ᆢ시가에 몇배인 ᆢ평당7백에사라ᆢ아니면 막겠다ᆢ2미터쯤될까? 지금 막고있습니다 3층건물 세가구 6대의차량은 벽을조심히 ᆢ겨우빠져나가고ᆢ겨울이면 눈과얼음에 응달이라 더군다나 녹지않을거고 올마막이라 삐끗하면 벽에 박을텐데ᆢ속초시청 마을길담당은ㆍ사유지라 ᆢ연락준다더니 아직이고ᆢ사람이 살수있는 세상 마음껏누리고 상식과 배려 고통분담 ᆢ그모든게 선행되고나서야 ᆢ사람이 먼저다~라는 소릴해야맞다는 요즘 생각ᆢ", "num_agree": 1, "petition_idx": "34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15개월 동안이나 국민들이 기다려 준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못하냐 솔직하게 15개월 동안 제대로 무사히 잘하고 성공한게 단1이라도 있냐? 근데 국민들한테 무작정 믿고 기다려 달라고 그리고 미리 사전에 제대로 잘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계획 좀 하고 나서 일이랑 정책 좀 저질러라 도대체 어떻게 된게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15개월 동안이나 지금 현재 유치원생들 아니면 초등학생들 보다도 훨씬 더 정치를 못해 임기 끝나기 전에 전회사,전기업,전국민들 전부 다 이민 가거나 이사 가거나 이전하는거랑 전국민들 자살하는거 진심으로 보고 겪고 경험하고 싶으면 임기 끝날때까지 우리 이니 존나 하고 싶은대로 꼴리는대로 해라 임기 끝날때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글케 세금 존나 많이 펑펑 쓸꺼면 당,정,청 사비로 존나 많이 펑펑 써라 제발 국민들한테 그만 작작 좀 걷고 뜯고 제발 꼭 좀 부탁할께 우리 이니야", "num_agree": 26, "petition_idx": "34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임기 끝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최저임금 인상 철폐하고 최저임금 인상 최대한 늦추고 주 52시간 근무제 사업장 특성에 맞게 각각 차등 적용해라 제발 최대한 빨리 좀 그리고 최대한 빨리 장하성 파면시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건물 유지보수 개인 사업자 입니다. 고정적으로 2명은 같이 일하지만 일당제로 일이 많을 때는 월 20일 이상 , 적을 때는 월 7일 미만 일을 합니다. 년평균 15일 미만입니다. 일당은 13~15만원을 주고있습니다. 어제 일자리 안정화(월급제)를 해주려고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고용부등을 방문 상담을 하였으나 아무런 방법이 었었습니다. 오히려 국고지원만 받으려는 꼼수 부리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불쾨감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월평균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며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아 삶의 설계를 하지않고 대충 사는 것이 습관화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4대보험을 들고 월급제로 운영하고 싶어도 추가되는 금전적 부담을 전부 않고 운영을 할 수 없는 처지 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 건축관 련업 일자리 늘리기 방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몸이 안좋아서 수술후 잠시 쉬고 있습니다 계속 쉬고싶지만 돈이 없으니 오래는 못쉬겠지요 인터넷 고용센터 검색하다보니 내일채움공제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나도 한번 신청해볼까...?30대에 돈벌기도 빠뜻한데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있음 회사도 좋고 직장인도 좋을텐데요 그런데 2019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혜택을 받을수도 있고 받을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겟지만 그래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터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수 있게 2019년에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고생많으십니다 수고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정도 결기도 없이 무슨 경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세요.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차관 청와대 경제 비서관및 참모진은 imf 이후 최악의 경제난.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국민 세금 받는 최고 고위직들은 전혀 자진해서 월급 반납도 안하고 최소한의 월급을 일정부분 깍는다는 언급도 없고. 발표도 없네요 그저 국민의 피땀이 서린 세금만 받겠다는 그런 어설픈 생각을 버리시길 말로만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청와대에서 각오를 보여주세요.. 일반 기업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차관들 그리고 경제정책 입안하는 청와대 비서진들이 국민세금 받고 국민 일자리 없애는 정책을 하는데 아무런 행동도 안하고 있다니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9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장하성 교수님  무급으로 일하세요. 경제 회복전까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아이셋을 키우고 이번에 아파트를 구입하고싶었지만 돈이없어 오피스텔을구입하는데 취득세를 듣고 너무놀랐습니다... 오피스텔도 은행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없는형편에 큰 취득세라니.. 그것또한 은행빚...정말 힘이 빠집니다ㅠ 취득세 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 취득세 내려주세요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소득주도성장 과연 잘못 된 정책인가? 완벽한 정책이 있겠는가? 모든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인양 연일 이슈 확장 재생산하는 언론과 야당들, 왜 그럴까요? 이명박근혜 10년 친기업 정권 특히 대기업 중심 정책 정권의 폐단이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걸 인정해야지요. 언론의 사명을 돈과 권력에 팔아먹고 살찌워온 조중동 언론과 수십년간 중소기업 하청업체 불공정으로 배불리고 수도없이 쪽박찬 중소기업 실업자 양산시킨 대기업, 기업의 돈의 권력과 언론권력이 오랜동안 기득권을 대변하기위해 정치했던 보수 정치인과 정권과 묵시에 맺어진 굳건한 신뢰로 지금의 변화에 항거하고 있는것이다. 소득주도성장 머가 그렇게 문제란 말인가! 어찌보면 서민정책인데. 하다못해 편의점 점주 그동안 알바들 얼마나 불공정 사례가 많았는가 그러나 언제부턴가 시급 인상으로 여론이 바뀌어지고있다. 대기업 그동안 하청업체 등치고 하청업체 근로자 노동자 실업자 만들었으면 이제 사회 기여해야지. 천문학적인 돈 쌓아놓고 나라경제 내 손안에 있소 하며 겉으로는 정권에 읍소 뒤로는 돈 권력으로 정부와 기싸움하는 못된버릇. 이명박근혜 시절은 물론 지금도 보수언론과 거대 여당은 여전히 대기업이 나라 먹여 살린다는 논리로만 중무장하고 입에 거품을 문다. 물론 인정한다. 어떤 대기업들은 우리 나라 일년 재정 수준만큼의 돈도 쌓아 놓았을지 모르니 그 영향력이야 인정 안할 제간이 없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나왔던가.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이 살고 그래야 고용이 촉진 되는데 문정권은 서민들 시급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이나하니 대기업님들 힘들어졌고 고용 절벽을 초례했단다. 맞고 틀리고 이전에 기가찰 노릇이다. 앞서 언급한 기득권 세력 당신들 이제 당신들 배불리는데 목숨바친 서민들(다수 국민들)에게 올은 일좀 해라. 아니 그런 진정성은 바라지 않는다. 최소한 서민정책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세상이 자꾸 변해가는데 약간의 시대정신은 갖어야지. 언론기업들 당신들도 시청률 먹고 사는데 장사치 노릇만 하지말고 언론의 사명 까지는 바라지 않겠으니 최소한의 윤리의식이라도 갖고 임해라. 언론이 돈과 권력에 시녀인가, 아니지 언론이 권력의 중심이지. 정권은 5년 우리는 영원히. 두고보자식 이겠지. 문제인 정권이라고 신의손 이겠는가. 그러나 분명한건 친 서민 정권인것은 분명하다. 시청자 없는 언론이 존재하는가 다수의 서민을 위한 바른 소리좀하고. 몸 바쳐일하는 노동자 근로자 없는대기업 존재하는가 다수의 서민을 위해 쌓아놓은 곳간좀 열어라 공짜로 내놓으라고 언제 했던가. 취업준비생들 좀 크다는 기업에 문좀 두드릴라 치면 그들의 갑질에 혀를 두른다. 원서 접수부터 입사 허락까지 기간이 수 개월 걸리는 곳도 많다.1차 면접 붙으면 2차 면접까지 한달도 기다린다. 노령화 사회 난리다. 일본처럼 곧 젊은 청년들 모셔가기위해 너희들이 취준생 선택을 기다려야 할테니 기다려라. 힘 없는 서민으로써 이런말이라도 하고나니 속이좀 풀린다. 잠시지만 말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습관 된 기업의 오만함이 문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운동선수들 제발 군대보내 주세요.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따면 뭐합니까 연금에다가 군대 면제까지 세상에 이게 뭡니까. 운동선수들 자기가 좋아서 하는거 아닙니까 왜 국민들 세금으로 개네들한테 포상금 이며 연금을 주어야 합니까. 돈두개뿔 가지거라고는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축구나 야구가 월드컵에서 우승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달라지는게 뭐가있읍니까 국위선양? 참나 말같지도 않은소리.... 제발 운동하는애들 군대꼭 보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우리의 전통상품들은 점점 생산처가 메이드인 베트남. 메이드인 차이나 이다.. 심각하다. 우리전통은 점점 없어지고. 만드는 장인들은 이제 늙고 힘이 없고.. 아파서.. 점점 못한다. 전통모자도. 신발도.. 각종 소품들은 없어져 가고 있다. 전통이 아닌 국적 불명으로 변질도 되어 가고 있다. 노인들은 아직 짚신도 잘만드는 분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짚신은 굿이나.. 제용으로 조상이나. 신을 위해 바치는 태우는 짚신과 문화 행사용으로 신을수 있는 짚신으로 구분된다. 태우는 짚신은 대량으로 중국에서 제작해서 들여 오는 것으로 안다..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다. 문화행사용으로 신을수 있는 것은 사이즈 별로 나와야 하는데 수급이 안된다. 아주 소량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판매가가 대략 1만원이상에서 2만원 안쪽이다. 사이즈 별로 잘 만든다면 문화상품으로,, 영화나 드라마 소품으로... 쓰일것이다. 잘 만든 제품이 적절한 가격에 필요하지만.. 제품이 없다. 만드는 사람도 없다. 잘 만드는 노인분들이 있거든.. 양성해서.. 적절한 가격에 받을수 있도록... 노인들 일자리를...", "num_agree": 1, "petition_idx": "34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통소품 기술자. 지방노인들 양성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 정부가 지난 일년여동안 나름대로 정부 운영을 잘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경제 문제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잘 할 것이라 믿고 지겨봐 왔는데, 요즘은 자꾸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것 같습니다. 경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둥근 공처럼 정부에서 조금만 건드려만 줘도 스스로 굴러가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구멍을 내고 바람을 빼서 스스로 못 굴러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것인지에 대해 똑똑한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 바로 답이 나올것 같은데......... 그리고 일자리 문제도 옛날에 고기를 잡아 주는 것 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혼자서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정부부터 각 지자체 까지 지자체장들의 재선을 위하여 포퓰리즘에 빠져 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데 배가 고프지 않은데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본인의 부족함을 깨닫고 실무 교육 등을 받고 일자리를 같이 찾아 가도록 해야 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일자리를 도로 없애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이 어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오니 참조하셔서 제발 정책 방향을 잘 잡아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모든 국민들이 모두 똑 같이 잘 먹고 잘 살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수 있는 것이 평등한 것입니다. 제발 포퓰리즘 복지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정책에 대한 제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청와대참모진에서 주도하는 경제 정책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늘린다는 이론은 단순한 이론 같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소비를 늘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또 다른 곳이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아무래도 보수진보정권을 넘나들며 직업경제관료로서 경험이 많은 경제부총리께서 하는 발언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같은 총체적난국은 이론적으로 뛰어난 것보다 정책집행에 대한 경험이 많은 노련한 사람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청와대 참모조직은 대통령정책보좌의 역할이 아닌가 싶네요. 일선부처가 있는 왜 청와대참모진에서 정책을 주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의 주도는 일선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를 응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부총리를 응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우선 100만 도시에 대기업 대형 마트가 몇개 있어야 할까요.? 대기업 마트의 고용 창출 효과 미미 합니다. 원래 있는 거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 효과 외에 없습니다. 거기다 이런저런 자동화 기기 놓으면...더 줄어 들겠죠. 결국 대기업 대형 마트 대형화 된 기업, 자동화가 잘 진행된 기업일수록.. 고용 창출은 더 줄어 들게 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풀어도..결국 중,소기업 터전이 없으니...결국 문다고 대기업에게 넘겨야하고 넘기면 결국 일자리는 줄어 들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문어발처럼 널린고 널린 대기업의 족쇄를 풀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영업권이 없으니 결국....고용 창출은 제자리 입니다. 자동화율도 높이면 높일수록 일자리 줄어 드니 정부에서 어느정도 규제도 해야 하구요. 결국 브레이크 없이 계속 대기업에 퍼주고 있으니... 일자리는 줄어 드는 거죠. 대기업의 품목을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유통이나. 기타 등등 터전이 있어야 중,소기업이 살수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100만 대도시에 대형 쇼핑몰형 마트는 1~2개로 제한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도 만들고 결국 죽이는 형태가 아니라 살수 있는 터전을 주어야 합니다. 대형마트의 수를 인구대비로 조절하고 지역 마트, 협동조합등을 키울수 있는 터전을 주면 고용 자체가 늘어 납니다. 산업 자체도 그렇다고 봅니다. 100가지 산업을 전부 대기업에서 손대고 있으니..중,소기업이 가질수 있는 터전이 없는거죠. 틈새 시장이라고 가질려면 대기업이 진출하고...ㅜㅜ 대기업 1,000억 매출에 몇명을 고용할까요. 아마도 10명 고용하겠죠. 중,소기업은...10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영업, 제조, 온라인,등등 담당부서를 별도 별도 운영 해야 하니꺄요. 일본의 정치권의 잃어버리 20년이 과연 잃어 버렸을까요. 대기업의 산업 비중을 줄이고 정치권의 힘을 되 찾는 비결 아닐까요. 일본 대기업의 산업비중은 40%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화율도 일본은 40% 안되고 한국은 70%로 세계 최고 입니다. 결국 일자리는 없어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각고의 노력 20년이 일본은 일자리 남아 돌고 한국은 없고 결국 일본으로 기어 들어가서 일자리 구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정치권, 공무원의 각고의 노력이 없다면... 결국 한국은 헬조건 대기업 사주만 배부른 나라가 되고... 국민은...노예처럼 되겠죠. 그걸 막고 산업계 구조 조정을 해야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20년 걸렸다면 한국은 10년안에 이루어야 할듯... 지금의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해할수 있는 수준이 있습니다.. 약간의 수고를 감내할수 있는 국민의 수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권이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 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 국민의 의무지만 신체적 특성상 남자만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군복무방안을 마련하려는 국회의 모습을 보며 저런식이면 여자도 충분히 군복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유행하는 양성평등의 시점으로 보면 여자도 충분히 체력을 길러 전투병과에 투입할 수 있다고 봐야되지만 그게 억지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여자가 몸이 약하니 국방의 의무, 국민의 의무를 다 할 수 없다고 하는것은 과거 남녀차별로 여자를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보던 조상들의 과오입니다. 여자의 몸이 남자보다 약하다는 것 자체가 성차별의 시작입니다. 여성들이 대우받고 싶다면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남성들도 여성들을 존중하려면 보살핀다는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국민으로 봐야합니다. 그 시작은 국민의 의무를 다 하는것이라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의 여성 성차별 뿌리뽑아주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7&aid=0001278097&sid1=001 지금 갑자기 내놓은 정책으로 일반 커피숍들 알바생들은 죽어라 고생하는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 뭐하는 것인지?! 이러고 환경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벌금 물릴 자격이 있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제 일을 제대로 못하니, 환경부 장관을 교체해야 될것 같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9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검찰 내 커피숍 일회용컵 단속 왜 안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자전거및. 오토바이 역주행을 단속해주세요. 자전기및. 오토바이는 일방통행. 자동차 도로 가리지 않고.. 역주행을 합니다. 사고를 유발합니다.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오토바이 역주행 금지법및. 단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블루라이트 필터가 있는 줄 이제 알았네요~ 이게 밤에도 켜 놓고 보면 실명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조사좀 필요해보입니다. 어쩐지 스마트기기 오래 보고 있으면 점점 눈이 침침해지더라고요~ led등도 인체 유해를 따져봐야할 듯합니다. 잔상이 오래 남아서 눈의 피로함이 강합니다. 잔상이라고 함은 기존 백열등, 현광등에 비해서 깜빡거림이 더 많다는 겁니다. 사무실에 led등으로 바꾸고 눈이 더 따갑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루라이트를 사용하는 모든 화면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최악의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나..,소득주도성장의 관점에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이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월급압류금지 금액은 150만원입니다만.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임금은 150만원이 훌쩍 넘고 연장근무나 야근을 하면 200만원이 넘어갑니다. 제조업 뿐만 아니라 요식,숙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소득주도성장과 분배를 위한 최저임금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급여 150만원 언저리에 있을 때 실효성이 없어서 월급압류를 하지 않던 채권자들이 최근에 채무자들에 대한 소재 근무지 파악을 마치고 무차별적으로 압류를 진행하고 있고 혹은 압류하겠다는 겁박에 스스로 직장을 그만둡니다. 월급압류가 들어오면 회사나 자영업 업주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눈치가 보이는 취업자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미리 그만 두기도 합니다.참고로 채무불이행자는 100여 만 명입니다, 현행 월급압류금지 금액은 2011년도 최저임금 90만원 일 때의 기준입니다, 연내에 월급압류금지금액을 상향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서둘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계층의 저임금 느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있고 취업을 할려고도 하지 않고 초단기알바로 전전합니다. 최저임금의 역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50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보호받고 있으나 급여는 1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나 통장은 압류가 됩니다,이것은 풀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차제에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급여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만들거나 압류해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은행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압류를 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이하는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중 수 십만명의 채무불이행자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업자어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그 부담은 또한 국민들어 부담으로 돌아 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자 감소의 주요 원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제목:누진세폐지및0kwh인상제도의견건.. 전기누진제는(갑부상류층)한테 이익을 보는 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매일2-3시간 에어컨 틀면 500kwh초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폭염속에 온열.열사병.열대야 잠을 이루지 못 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현실 입니다??? 현재 누진제도는 생활비걱정 없는분 에게 좋은제도 입니다??? 왜~~~ 소위계층.서민.갑부(상류층) 등등 누진제폐지 하면 한전공사 (갑부상류층가구)에게 전기공급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계층.서민들만 절약성 강조하는 누진제도 현실입니다?? 또한(갑부상류층)한테 전기공급 해야하므로(갑부상류층)매일10시간 에어컨 풀가동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전기700kwh사용누진제적용서민들폭염속에서폭탄요금 2019년도0kwh인상의견제도 **1단계500kwh(93.3원) 에어컨1일2시간이내가동함?? (완전히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2단계501-1.000kwh(187.9원) 에어컨1일5시간이내가동함?? (조금마음편하게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3단계1.001kwh이상(280.6원×10배이상=(000.0원)에어컨1일풀가동함?? (전기세걱정하지않고소비성) *서민들만(절약)강요하지말고 국회의원.공기업.권력자분등등 한달동안0kwh사용량 참으로 궁금합니다.언론에자료공개(빅뉴스)시청률90%이상 꼭동참하여0kwh인상제도작은희망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누진폐지.인상0kwh.정부누진폐지거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서민들이 집을 살수 있게 대출을 좀 풀어주세요 서민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내집 마련해서 든든하게 살고싶어 무리해서라도 사는겁니다 서민에겐 집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 보장권입니다 아껴서 갚을수 있으니 사는겁니다 .조금 아껴서 감당이 가능하기에 대출을 받아 사는건데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자만 갚다 끝나는 미래없는 삶을 살라는겁니까 아직도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 놓아도 결굴 돈 잇는 사람은 대출 조금 받고 건물이며 아파트며 삽니다 서민들 잘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이 집을 살수있게 해주세요(대출풀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67세된 남자로서 생할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디 65세가 되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 생계에 보탬이 되겠다고 큰 기대를 가지고 연금신청을 했는데 동사무 소에 답변이 왔는데 지급불가 사유는 옛날에 공직생할 을 하여 연금을 타먹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방공무원으로 28년을 재직하고 1998년 사업을 하기 위해 명예퇴직하면서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사업 을 했어나 실패하고 빈털털이가 되어처의 아르바이트 로 끈끈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정을하 고 그리고 지금은 연금도 받지않고 있지 않는냐고 하니 법이 그래서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공직생할한것이 한이 됩니다 부디 이런 법을 고쳐 불쌍하고 생할고에 허덕이는 노인들을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지급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얼마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2개월 영업정지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아무리 경제가 좋지 않지만 미성년에게 일부러 술을 판매하는 업주는 없거든요.경쟁업체에서 미성년을 이용해 고의로 매장에 입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입장하는경우등 여러가지가 있는걸로 압니다.문제는 쌍벌제가 아니기 때문에 업주는 고충을 겪게되고 미성년은 훈방조치됨으로써 반성도 미안한 마음도 가지지 않더군요.양측의 쌍벌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 주류판매 쌍벌제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가 캄캄하네요!!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걸 누구나 다 아는데 나라 곳간을 이렇게 함부로 거덜내도 되는겁니까??50조나 투입하고도 일자리는 역대 최악인데 아직도 세금으로 일자라를 만들려는 대통령발언에 기가 찹니다.이 와중에 북한만 생각하니 답답하네요!!시원한 찬물 한그릇 드시고.......", "num_agree": 27, "petition_idx": "34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정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매일 같이 청원게시판에 국민연금 관련 청원글이 많네요 참 말 많은 국민연금 답은 하나 입니다 일시불 반환요구자에게 지급해주세요 그래야 경제도 살고 사람도 삶니다 청원글 올리는 분들 대다수가 고금리 빛에 생활고를 격는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아우성인데 왜 어려운 사람들에 사정을 못 들어주나요 대통령께서도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 하셨씁니다 현재를 살아야 미래도 있는것 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나라란 무엇인가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께 힘이 될수있게 연금 일시불 요청자에게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실시 해 줄때 많은 국민들은 국가에대한 신뢰와 지지도 많이 보낼것입니다 부디 검토 하시어 시행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그럼 바로 국민들 대한민국 만세 부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4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불 환불 요청자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기업이라고 하여 해당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구조상 해당 어려움으로 인해 부서이동 혹은 휴직 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퇴사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종사자를 다방면에서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도 인재를 채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니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정책들은 대부분 급여문제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에서 가장 힘든점을 뽑자면 1순위는 근무에 비해 적은 임금이겠지만 그 다음은 바로 업무 외 스트레스일 것 입니다. 대부분 회사대표 혹은 임원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사의 기분에 따른 폭언, 인격모독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상사와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간에도 괴롭힘이 존재하고 있어 업무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업무외에 스트레스로 인한 고충은 사회생활을 지속하는데 있어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중소기업에서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퇴사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재정적 지원에서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당장 취업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고용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회사, 개인 그리고 사회경제상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충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율은 개선될 수 없다고 봅니다. 한번에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서 근무회사에 대한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표나 임원에 대한 고충이 접수 될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출석하여 심리상담 및 치료를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로 인한 대표나 임원의 고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노동부에 문제점에 대해 같이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직원교육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한 특정 취업관련 사이트만 보더라도 폭언, 인격모독에 대한 기업평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 잘 몰라서 혹은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취업하게 되더라도 곧 퇴사하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당장 취업만을 목표가 아닌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라이 보존법칙이라는 말을 하곤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사내 폭언이나 괴롭힘 가해자의 심리상담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잠들면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지 마길 바랍니다. 저는 여당도 야당도 모릅니다. 정치도 경제도 모릅니다. 저의 재산은 18년짜리로 장거리는 운행도 못하는 승용차가 전부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보험설계사도 했고 화장품 판매원도, 부동산 중개사도, 식당일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나름의 대가로 회사를 꾸릴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전원주택 사업을 좋은 사람들과 살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도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접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과 일도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이 대가를 주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부동산규제, 불경기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은행의 연체독촉은 끊어진지 옛날... 이제 자기들의 이윤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매를 신청하기 바쁘고 저희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기 싫은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은행들 감사하지요. 저의 꿈을 실현해 준 곳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정부도 은행도 힘들 때 저희를 더 힘들게 하더군요.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이 은행 대출을 관리하고 연체라도 있으면 빛을 내서 완납해야 대출도 가능합니다. 체납이나 연체자가 무슨 사업을... 저희도 사업자하기 전에는 신용 빵빵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살자고 합니다. 남편이 힘들어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주택 포함 분양금액 5억 이상의 주택 7채가 저의 희망이자 불행인데, 연체이자,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관리비, 저희 두 사람이 감당하기는 이제 너무도 힘이 듭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오히려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살맛이 났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에게 전 재산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여줄 수가 아이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하네요. 살려보려고 이번 여름에 나름대로 숙소대여도 하고 애썼습니다. 인제 여기까지 인듯합니다. 더 이상 저희 같은 서민이 힘들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애써주십시오. 저희는 진짜! 진짜! 뼛속까지 서민입니다. 서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저희 서민이 못 살겠다고 하면 정치 잘못하시는 거지요. 이 나라 국민이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고 하셨지요. 힘드시나요. 그렇다면, 조금 더 많은 국민이 웃을 수 있는 나라도 힘드시나요. 제가 서민인데 제 주변 모든 사람이 힘들어 못 살겠다고 한다면 정치 잘못 하시는 거지요. 고용수치만 신경 쓰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경기가 좋아야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는 거지 내가 먹고 살기 힘 드는데 일자리 내어 줄 수 있나요. 서울 집값을 잡으려다 지방만 힘들게 하면 어찌하나요. 요즘처럼 온라인 시대에 굳이 본사 근무자나 지방 근무자나 업무에 한계를 둘 필요가 있나요? 하긴 양산에서 힘들어 서울 따님 집을 이용하셨지요. 지방근무자에게 월등한 인사승진 등의 특혜를 장려하고 지방의 주택을 구입할 때 특별한 세금의 특혜를 준다면 굳이 서울에서만의 근무를 고집할까요? 저의 단순한 생각입니다. 저희는 전원에서 좋은 사람들과 살려고 이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 다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가 않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홈쇼핑. 농협. 우체국등 모두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합니다. 국민과 서민들이 상업을 해서 먹고 살수 있도록.. 상업은 상업인들이 할수 있도록... 작은 소상공인들.. 공방들. 작은 가게의 기술자들... 뛰어난 집념과 아이디어로 승부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농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맞춤형 종일형 보육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아기가 없다고 낳으라고 해놓고선 어린이집에 보낼 수 가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두아이의 엄마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한다는 증빙서류만이 어린이집 종일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증빙 서류가 없는 분들은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직업이 여러 종류인데 어떻게 서류상으로만 맞춤형 종일형을 나누겠다는 것인가요? 프리랜서들은 일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매번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일은 하고 있는데 통장내역도 없고 4대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 당합니다. 정말 치욕스러운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나 왜 내가 아이를 낳았는지 라는 생각이들 정도 였습니다. 서류를 조작해서라도 보내고 싶지만 양심이 있기에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맞춤형 보육 폐지라는 말도 나왔는데 아직도 폐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은 답답한 마음과 골머리를 썩으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일거라 생각합니다. 맞춤형 종일형은 선진국에서만 통하는 제도 입니다. 유럽에서 나온 제도 인데 그곳은 아이들을 위해 부모중 한명은 칼퇴근을 합니다. 유아 케어를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일찍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시도 아니고 8시에 끝나도 직장 상사 눈치만을 보며 엄마들 애간장만 탑니다. 빨리 가야 우리아이 하원시키는데... 기달릴텐데... 이러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은 대부분 늦게 끝나고 유럽처럼 아이만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유럽네 맞는 제도는 유럽에서 쓰도록하고 대한민국에 맞는 제도는 다시 찾아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제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말뿐이고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빨리 폐지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까지 올립니다. 대한민국 엄마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춤형 보육\"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사실 청원도 아니고 그냥 답답한 마음에 글적어 봅니다 저는 결혼한지 이년정도 됐고 맞벌이로 월 500 정도 됩니다 그냥 평범한 서민정도에 들어갈려나요? 결혼할때 집바로 살 형편이 안되서 아 이동네 3억아파트 돈모으로 대출끼고 집사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일억2천정도 모으고 집살려고보니 4억이 넘어가네요.. 하 2년사이에 3억집이 4억2천이 되어 있는거보니 참 참담합니다 솔직히 헬조선 헬조선 하지만 걍열씸히 그냥 애하나랑 작은 내아파트에서 사는게 꿈이었는데 이제 현실을 느끼네오 이래서 오포세대니 하는 말이 나오는군요.. 지금 와이프랑 내린결론은 그냥 집 애 다 포기하고 걍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적당히 살자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울한 현실이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은 답이 없는건가요 ㅜ 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한민국 힘내세요! 정치하시는 분들 뭉치셔야합니다! 어떤말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힘내세요가 이글에 요지입니다. 저는 제가 보는 우리나라현실을 말해보려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와서 가공 완제품수출로서 성장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없기때문이죠. 당연히 에너지자원도 없습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많은 에너지자원이 필요하고요. 천연관광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쟁력있는 인력자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몇년전부터 저가와 물량공세로 우리나라1차산업부터 고차산업으로 점점 잠식해 오고 있습니다. TV나 기사를 보면 대표적으로 조선,자동차,LCD,가전,철강등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경쟁으로 확대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반도체는 기술격차가 있다합니다. 허나 반도체도 중국정부지원에 힘입어 중국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타격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장비제조도 마찬가지일듯 싶습니다. 기술격차가 있는건 타격이 적겠지만 왠만한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장비만들어서 완제품생산하는것보다 중국에서 완제품받는게 낳을수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LCD,가전등 인건비 때문에 해외로 나간지 오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부품단가도 원가절감을 이유로 많이 힘들겁니다. 이러한 중국의 제조업굴기는 일본도 위협할정도 입니다. 그리고 이런위협은 시간이 지나면 중국만이 아닐수 있다는거죠. 사실 이런경쟁속에서 우리나라경제는 힘듭니다. 지금으로서는 성장동력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기업에서도 성장동력을 찾는것도 쉽지않아보이고요. 그리고 가게부채도 이전정권부터 큰문제였죠.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도 많더라고요. 지난 몇년간 저금리로 집들 사셧을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금주고 사지는 않았을것이고 갭투자하시느라 빚많이들 내셨겠죠. 실수요자 서민들 같으면 빚이 많은데 소비활동을 할까요? 하긴 하더라도 꼭 필요한것만 할겁니다. 나라에서는 집값많이 올라 가게부채우려할정도 아니라고 그랬죠? 집값이 올랐을때 팔아서 돈이 내손에 있어야 오른거죠. 그리고 집값올라봤자 다주택자만 좋을겁니다. 어짜피 1주택 서민들은 그거 팔고 이사하려해도 비슷한 조건에 다른집들도 올랐을테니까요. 최저임금으로도 요즘 떠들썩하죠. 솔직히 월급많이 오르면 좋긴한데 그시기와 대상이(외국인) 않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쨋든 그건 제가 판단할게 아니고 자영업이 힘든이유 이것뿐만아니라는거죠. 아시겠지만 높은 임대료도 문제지만 대표적으로 편의점 점포수가 너무나 많고 여러가지를 팔드라구요. 빵도굽고 치킨팔고 약도팔고 도시락도팔고 택배업무도하고 주변상권까지 위협하는 수준. 편의점 뿐만아니라 치킨집 음식점 기타등등 포화상태입니다. 장사만 잘되면 최저임금,임대료 이런게 무슨소용이겠냐마는 지금 너무 장사가 않된다는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대기업때문에 먹고 사는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구조가 오래가는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업들 각자가 자생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현상황에도 정치권은 서로 남탓하며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정신좀 차리세요. 서로 남탓하시려거든 본인은 뭘하셧나 돌아보시고요. 남탓하시기이전에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하시고 하세요. 그냥 무조건 정쟁으로 태클만 걸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 더 뭉쳐야 하는데 정치하시는 분들 너무 무책임해보여서 부족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몇글자 적어봤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램은 지역감정없이 대한민국 모두가 하나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잖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9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힘내세요! 정치하시는 분들 뭉치셔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 주요 국립공원,도립공원내 자리 하고 있는 사찰들이 개인소유 재산권 행사를 하며 문화재관람료,개인소유 출입금지등 국민을 상대로 권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국립공원 가야산/지리산/덕유산/설악산 등 전국 주요 국립공원 정상부 까지 사찰 땅이라고 펫말을 붙이고 권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쟁점은 이러한 금수강산이 어떻게 해서 특정종교 단체가 차지하게 되었으며 국립공원내 개인소유의 건축물은 정개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찰 의 땅이라고 해서 산림회손은 물론이요 사찰건물들이 그리도 쉽게 지어지는지 궁금 합니다 종교시설이면 국민이 생각 하고 있는 법리상식과 는 다르게 적용해도 괜찮은 건지요? 산 전체가 사찰땅이라고 하는 법적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러한 것 들이 가능한 것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금수강산이 지나온 역사의 소용돌이속에서 보상차원에 먹고살라 하여 임금이 내린 땅을 현시대 법을 적용하여 사유화 했다면 이는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사찰땅 진상규명과 종교시설 인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각종불법으로 금수강산을 회손 하였다면 나라 임금이 하사한 것일 지라도 마땅히 다시 국가로 환수 해야 할 것임 천명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국립,도립 공원땅이 사찰땅이 된 연유와 불법 정,개축실태 진상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도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시나 해서 제안 드립니다. 1. 세율 인하(2~3년 한시적) 1) 간이과세자 확대 기존 4,800만원(년) => 1억이하로 2) 부가가치세 인하 년매출 2억이하 => 부가세 6% 년매출 3억이하 => 부가세 8% => 오늘 언론기사중에 소상공인 폐업시 지원책이 나오던데, 소상공인은 한번 망하면 거의 회생불능입니다.. 폐업후 근로자 고용보험처럼 몇달 지원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세율을 한번 내리면 다시는 올리기 힘든줄은 알지만......때가 때인만큼... 2. 4대 보험지원 강화 기존 4대 보험 50%지원을 100%로 확대하던가 지원자격을 넓히던가(월200이하)하면... 날도 더운데 고생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9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아직 화재 원인도 안 밝혀진 물건을 정부가 판매토록 한다는 것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이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국민을 무시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우리 정부를 우습게 보는 독일 기업의 눈치는 제발 그만 보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BMW 전 차종을 당장 판매금지해 주십시오 아마 판매금지 조치를 정부에서 발표하기만 하면 BMW 측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소비자를 더 이상 우습게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객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청와대와 국토부, 환겡부 공무원들은 정신 차리고 일하세요 내 세금 도둑질 하지 마시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의 폭탄 BMW 차량의 판매금지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정말 참다참다 이런글까지 써야하는날이 올 줄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최근 위문공연에서 피트니스 모델이 야한옷을 입고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여성분들이 여성을 성상품화로 생각하고 이를 진행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모순적이며 이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미스터쇼 라는 공연 입니다. 여성만 입장이 가능하고 19세는 물론 여성들이여 자극을깨워라 라는 선정적인 문구와 더불어 거의 헐벗은 남자들이 대거 나와서 몸을 드러내고 공연을 하는 뮤지컬? 이있습니다. 왜 이런 공연이 여성들의 유일한 탈출구 혹은 심폐소생쇼라는 단어를 쓰며 진행을 하는 걸까요? 엄청난 인기 몰이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똑같이 남성을 성상품화로 여겨서 진행을 했으며, 본인 돈이 나가는데도불구 돈주고 이걸 보러다니시네요? ..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여성분들은 그걸보는 목적이 뭔가요? 군인들은 남자들 사기를 돋아주기위해 본다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저 공연을 보는 여성분들은 도대체 뭐라고 변명을 하실건가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는 이기적이고 양심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스섹시백이라는 뒷태예쁜 선발대회, 그리고 비키니 피트니스대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성상품화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 여성의 노출도 남자의 성범죄 성폭행의 대상이 안된다고 외치던 분들이... 제발 여러분들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모든 노출이되는 대회를 막아야죠 정말 2년간 원치 않는 장소에서 원치않는 사람들고 원치않는 생활을 하겠나요?.. 정말 묻고싶습니다. 당신들이 밖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때 남성분들은 나라를 위해 간곳에서 목숨을 바쳐 여러분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군인들을 생각하고 군인같은 대우를 조금이라도 해줬더라면 저런 발언 자체가 나오지 말아야한다는 겁니다. 정말 여성분들 부탁드립니다. 정신차리세요 제발 정신차려주세요 백번 천번 만번을 부탁드립니다. 정신좀차려주세요 행복한 나라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항상 배려받고 항상 존중받는 삶이 누구 때문에 있는지를요...과연 여러분들이 단 일주일만이라도 군대의삶은 버틸 수 있을까요? 스타벅스에서 군인들을 위해 그것도 포상휴가 대상으로 커피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성 차별이라는 이유로 막아버리고.. 무료로 버스를 태워줬다는 이유로 남녀차별이라고 외치는 당신들 정녕 당신들이 군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준다면 저희 남성분들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의무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 1%라도 이해와 배려만 해준다면 아니 생각만이라도 고생한다 라는 한마디 해준다면 사회든 일상이든 아마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이점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걸 막는 이유가 뭔가요? 한명의 여성이 아닌 성적인 도구로 본다인가요? 그것도아니면 성범죄 성폭행이 문제라는 건가요? 여성들만 있는 감옥같은 삶에서 2년간 남자라는 존재를 보지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타는 20대 여러분들이 그걸 견뎌낼수있을까요? 사람의 두뇌는 생각이란걸 하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이없는 썩어빠진 마인드는 두들겨서라도 뜯어 고쳐야 합니다. 배려와 존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국가 유공자 6.25 참전용사가 지원받는 해택보다 성매매 업소녀가 지원받는 금액이 더큰 나라가 되는겁니다. 자발적인 성상품화 여성에게는 지원을 해주자고 하면서 이런 말도안되는 상황이 다있나요? 이제는 됬습니다 . 정말 정신차릴때가 됬습니다. 더이상 나락으로 빠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문공연 성상품화!! 미스터쇼 여성만을 위한 심폐소생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와....... 정말 할말이 없다. 뭐 폭염은 재난? 국민들은 냉방기기를 사용할 자유가 있어? 생색내기도 정도가 있는거지. 언제까지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면서 선심쓰듯이 여름 한철 찔끔 할인 정책 유지할건지 모르겠네.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는가 부지? 항상 그냥 참고 돈 내고 하니까... 그게 당연한 일인것처럼 생각하나부지?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부지? 이러라고 촛불로 정권 바꿔 놓은줄 아나부지? 이 정부도 볼게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랑 도대체 다른게 뭐냐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씨 국민들은 이걸 원해서 촛불 시위를 하면서까지 당신을 대통령 만든건 아니랍니다. 제발 소(小)를 보지말고 대(大)를 보세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하려고 했던거 아니었습니까? 국민들한테 장난칩니까? 찔끔 할인 던져주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인가요? 정말 너무 너무 실망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유지? 이게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라는거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내가 낸 보험료로 낸 돈을 앞으로 못받을 수있습니다. 기금고갈 될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몇년 후엔 기금고갈 된다는 얘기가 안나올까요?68세에 연금 받으라고 해놓고 또 기금고갈된다는 얘기나오면그때는 70세로 올리겠죠? 국민연금법 제3조는 국가의 책무에대해 연금 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책무를 지키지않고 국민에게 기금고갈의 책임을 떠넘기며 연금 수급 나이를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2200만 명이 가입한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만 지급보장을 해주지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급보장조항을 근거로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에는 지난해 각각 2조 3,000억 원 1조 4,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특수직 연금을 보전해주기위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법적인 보장이 없습니다.억울하지않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세금이 엉뚱한곳에 투입돼는데... 운용활성화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에게 기금고갈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거죠. 재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보험률 인상도 필요하다는데 서민 등골을 빼먹으려 안달이 났습니다. 기금고갈이 뻔하면 폐지하면 될것을...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지. 65세에 연금이 지급돼도 낸만큼 받을 수있을지도 걱정입니다.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70세에 죽을지 그전에 죽을지... 병원에 가는돈 약 사는 돈조차 아까워 벌벌 떠는데 쥐꼬리 만한 연금으로 노후보장? 여러분은 낸만큼 오래 살아서 더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물가인상분에 대해 더 이자를 쳐주는것도 아닌 국민연금을 폐지 하든지 선택지를 두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국민의 등골을 빼먹지도말고 뒤통수도 치지말고 국민으로 돈으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보전해주지도 말고 수급나이를 올리지도 말기 바랍니다.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게 뭔지 다시한번 생각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않도록 국민연금도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길 바랍니다. 국민이여 다시 일어 섭시다. 광주민주항쟁을 잊으셨습니까? 움직여야 변화된 세상이 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4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사기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아파트 전기 선임자 전기 연회비 개인 지불이 아니고 어차피 회사에 소속되어 전기 선임을 하는 거니깐 당연이 전기 연회비는 회사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선임자연회비회사에서지불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2018년부터 바뀌는 연차11개 더 발생건으로 기존 근무자들의 사기가 뚝 떨어집니다 기존 직원들에게도 소급 적용해주셔야 하는게 아닌가요? 오히려 이직율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것 갇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뀌는연차과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말고 다음세대에 짐을 지우지 말고 이번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연금 1,300만명의 가입자와 공무원연금가입자100만과 사학,군인연금을 이웃나라 일본처럼 통합 개정하여 국민투표에 부치고 본사를 서울로 옮겨야한다. 국민연금의 강제성으로 노후보장이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용돈연금으로 공무원연금수령자는2-3백만원,군인연금3백만원,학연금3백만원수령하여 해외로 놀러다니고 있다. 이러한 차별하는 것은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를 의식한 표를 잃지않으려는 정치적인 놀음을 국민을 상대로한 기만행위이며 1,300만 국민연금 가입자중 소상공인,영세업자는 대출을 받아 연금을 넣어라는 소리이고 이러한 것은 반복적으로 5년마다 일어나기에 이번 일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한꺼번에 개편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칩시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4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통합안을 국민투표에 부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재 대한민국 대기업의 노조위원장 및 지부장은 단일후보로 찬성 반대 투표로 당선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단일후보에 찬성 반대 투표로도 모자라서 100% 찬성을 목표로 투표장에 감시하는 인원들에게 투표용지를 보여줄수 있도록 투표용지도 접지 못한상태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 위원회는 왜 있고 혹시 선관위에서 관리를 한다면 돈을 받지 않는 이상 저렇게 투표용지를 접지도 못하게 감독자를 배치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그렇게 당선된 노조위원장 및 노조지부장은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임기가 거의 무제한이고 정년이 되면 다음후계자도 본인이 정하고 그 후계자도 단일후보로 투표를 하게됩니다. 현장직 기술직은 노조 의무 가입에 노조비를 내고있는데 그 노조비로 간식 사먹고 소고기 회식하고 본인들 용돈으로 쓰고있는곳이 많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그리고 정부 높으신 분들 서민들 푼돈 뜯어가는 이런 귀족노조 선거만 제대로 하게하면 없앨수 있는것 아닌가요 ? 노조위원장 및 노조지부장 단일후보 선거 금지하시고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철저하게 감시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귀족노조 악행좀 바로 잡아서 노조간부 자식들 꽁으로 취업하는것도 막아주시고 노조비 투명하게 공개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노조비로 소고기회식은 아니잖아요 이런것들만 개선되도 대한민국 수많은 현장직 분들의 지지를 받을거에요 귀족노조 대물림 제발 없앱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용지를 보여주고 하는 투표가 비밀투표 입니까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나라에 돈이없다 빚이많다 하지말고 연봉 삭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대통령, 기타 고위직 공무원들 월급 얼마받아요? 나라를위해 하시는건가요 돈벌려고 그 길로 가신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은행은 공신력있는 기관이며 대부와 관련하여 공시지가를 공평하게 책정하고 있음 국민은행의 실거래가 대비 몇%로 공시지가를 지정해 버리면 감정평가사들이 장난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집값 잡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공시지가를 공평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시 유성에 사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집값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선포하고 여러 정책을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대전시 유성구 .. 특히 도안신도시와 죽동의 집값이 이상하리만큼 폭등을 했습니다 대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어떠한 제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죽동과 도안신도시의 집값 폭등으로 주변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켜 주세요 그리고 집값 좀 꼭 잡아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4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시 유성구 집값 갑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손 선풍기에 전자파가 나온다고 당연히 나오는게 당연한거고 손 선풍기를 365일 계속 들고 다니는것도 아닌데 뭘 그리 호들갑 떠는지 모르겠네요.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그럼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핸드폰도 사용하면 안되겠네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릴 너무 하시네요. 환경보건시민센터 그럼 핸드폰 사용하지마세요. 전자파 나오니까요! 컴퓨터 , 전자렌지, TV, 냉장고 등등 다 사용하지마세요 전자파 나오니까요 ! 이런 헛짓거리 할 시간에 당신들 업무나 제대로 일이나 하세요 쓸데 없는 일에 괜히 뻘짓 하지말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기정통부, 손선풍기 전자파 실태조사 착수 관련해서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학교폭력. 피해자 엄마입니다. 계속. 교감.교장 한테. 부당하게. 대우를받고. 협박까지. 받아서 경찰까지.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앞으론. 주의하겠다는. 말을 듣고. 아이를. 보냈는데. 이번. 제가 그동안의. 이일들의. 너무힘들어서. 자살시도를 하고 굉장히. 힘들때.그때도. 교감. 교장이. 우리 아이들에게. 못된짓을하고.저에게 아동학대란 거짓누명을씌워. 신고를. 하고. 거래를. 제의해왔는데. 거절했다는. 보복이였죠. 이젠 전학을 가겠다는데. 안된다네요.... 아동학대로. 끌고라도 가면. 세상에. 알려라도 지겠죠 그럼. 우리애들 학교갈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를. 아동학대로. 끌고. 가세요.제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교도관근무지 에어컨 설치는 찬성합니다 교도소에는 수용자들같은 범죄자만 있는것이아니라 근무하는 교도관도있습니다 교도관이 있는 순찰하는 모든근무지에는 에어컨이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도관은 서류작업하는분들도있으시지만 주복도라고 부르는 곳에서 순찰하는 교도관들의 수가 더많습니다 주복도는 교도관이있는곳이자 순찰하는곳입니다 죄수들이있는곳이아닙니다 교도관들도 여름에는 시원하게근무해야하고 겨울에는따뜻한곳에서 근무할 권리가있습니다 교도관들은 일하기위해 있는것이지 같이벌받으려고 있는게아니니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관근무지 복도 에어컨설치를찬성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절망감을 느낍니다. 장관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이리도 국민과 거리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주위사람 말고 일반 국민들과 얘기라도 한번 해본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의 맥락을 보자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야겠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동의 없이는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동의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자...뭐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단언컨데 국민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아직도 모르십니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국민 동의를 얻고 싶다면 1. 형평성 문제가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 2.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에 대한 지급기준 수정 (본인분 전액 + 사망한 배우자분의 50% 지급) 3. 국민연금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지금보다 천배 더 홍보 우선 이런것부터 먼저 해결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 동의 시 국민연금 보험료율 ↑ 고려…지급 보장 명문화\" 발언을 접하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정부에서 하시는 대책들은 서울부동산은 올려놓고 지방 부동산은 죽여놓습니다 제발 지방 부동산 살려주셔요 규제도 지방은 풀어주셔요 어렵게 대출받아서 집을 장만했는데 집값을 하락하고 매매도 되질 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4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부동산 살려주셔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1. 양도세 중과제로 부동산 매물을 틀어막았습니다. 2. 분양권 양도 금지로 매물을 산화시켰습니다. 3.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로 매물을 잠가버렸습니다. 4. 다주택자 징벌적 조치로 똘똘한 집 한 채가 각광받습니다. 5.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단군 이래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 상승 대열에 못 낀 국민 대다수가 문재인정부 지지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7. 그러자 장관께서는 “공시지가 반영해서 세금 더 걷겠다.”고 협박하십니다. 8.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라 곳간을 채우실 모양입니다. 9. 노무현정부 정책 데자뷰 아닌가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4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장관님의 큰 그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참 어이없고 불편한 내용들이 참 많네요. 고생하십니다. 이 말을 하고 싶네요. 동의합니다<이런 조회 수로만 수사 들어가지 마시고 한 10분씩만 다른 글도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글을 보면서 .. 수사할 건 하시고 무시할 건 하십쇼", "num_agree": 0, "petition_idx": "34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을보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강력한 규제와 불법 부동산 재테크 조사 바랍니다... 정부믿고 집값안정 바랬던 국민으로서...믿고싶지 않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꼼수를 쓰는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들 잘벌어들입니다... 불법싫어하고 정부믿는 국민들은 점점 소외되어갑니다... 서울,분당,판교 입성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제가지금 살고있는 경기북부 이지역에서라도 맘편히 살아보고싶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믿고싶지않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전 국민청원 게시글로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삭제원합니다. 담당자 통화 힘들고 민원실 연락하니 이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동일인인 제 아이디로 작성된 이전글 삭제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전 국민청원 게시글로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그동안 주구장창 매도로 일관하며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던 연기금이 오늘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큰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증시는 그 나라 경제의 거울입니다. 증시는 그 나라 경제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증시가 활성화 되면 돈의 흐름이 증시로 흘러 부동산도 안정화 될수 있을것입니다.. 연기금은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합니다. 연기금의 매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이 저평가 되어있는 코스피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김동연 장관이 대통령해라.. 김동연 장관은 지금도 국민들 생각하면 책임지고 싶단다.. 매국노 문재인보다 수백배 수천배 낫다.. 거짓말, 속임수, 조작, 선전 선동, 교언영색으로 연명하고.. 지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의 티끌만보는 매국노 문재인을 탄핵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4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장관이 대통령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주식종목중 두산중공업이나 한국전력 한전기술같이 원전 관련주들 보면 탈원전때문에 밑도끝도 없이 탄핵하자고 요즘 매일같이 게시판 여론 몰이 글들이 몇몇 사람들이 꾸준히 올리는데 댓글부대거 아직도 있는지 주식 게시판도 조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주식게시판에도 댓글부대가 아직 있는건지 조사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군산 미곡 처리 장에서, 쌀 천톤이 사라졌다는뎨?? 진실을 밝혀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4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미곡 처리장 쌀 천톤은 어디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촛불을 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를 개혁하자고 외쳤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후보시절 국가대청소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많은 시민들의 꽉 막힌 가슴에 부는 하나의 시원한 바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요.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하게 하는 높고도 높은 장벽들이 많이 산재해 있겠지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시스템과 법률로 이명박, 박근혜 임기동안에 교모하고 지저분 하게 얽혀놓은 실타래를 풀기에는 기나긴 시간과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저 지저분한 행태의,나라를 망치고 대한민국을 소한민국으로 만들어 놓은 저들을 마냥 인격체로, 민주적인 절차방식으로 대우해주며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1년여를 기다려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 어느하나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전 보다 더해갑니다. 집문제, 부동산의 해결, 친일파와 이명박,박근혜 부역자들의 단죄! 이리도 어렵단 말입니까? .................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정녕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4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이리 어려운 것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탁상행정 복지부동의 공무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는 남의 일이고 우물안에 갖힌 개구리입니다 국민제안으로 일자리제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실행되었는지 확인 해 보십시요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제안이 돌파구로 국민들이 가르쳐 주고 있을수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참모진 여러분 국민제안에 귀 기울여보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정부가 누진제를 폐지안한다면 주택용 전기만 요금이 비싸고 누진제가 있다는것은 평등하지 못합니다. 산업용 상업용 전기 마음대로 써대면서 주택용은 폐지를 못한다 무슨 지금 우리가 호구인줄 아시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누진제 비판할때는 언제인지 말을 아주 씹어드시면서 나몰라 하고있는데 폐지를 주장했던분들이 정권 잡으니까 입닦는 식으로 나몰라 대단.!", "num_agree": 14, "petition_idx": "34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용.상업용  전기 꼭같이 누진제 와  요금 동일하게 만듭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주세요. 개는 먹거리가 아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4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시동탄대로24길 117 파크자이 입주민 백봉열 입니다. 얼마 전 2년4개월의 아파트공사를 마치고 부푼 꿈을 안고 입주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보다는 좌절과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15층 아파트의 1층 테라스세대입니다. 그런데 위층세대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낚하물에 안전대책이 없습니다. 아파트 시공 시 건설회사(GS)에 수없이 안전캐노피(차양 막) 설치를 요구 했으나 끝내 거절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거절사유는 낚하물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대책(캐노피)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금전적인 부담으로 지원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테라스세대의 자비로 설치한다면 캐노피 설치를 승낙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7 테라스세대 는 건설소장의 승인 아래 공동구매로 캐노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소장은 분양계약자의 입주 후 설치는 소음과 이사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비밀리에 설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치 중 2층 세대가 공용주택에 입주민 동의 없이 캐노피를 설치했다면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청은 불법 건축물로 철거명령을 냈습니다. 공용주택에 캐노피 설치는 행위 허가 대상으로 동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 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데 시청에서 불법 건축물로 공문이 아파트에 내려진 상황에서 우리 테라스 세대는 불법 자가 되어 다른 세대로부터 동의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토부에 질의하여 물어본 결과 아파트 준공 사업계획서에 승인면적에 들어가면 동 주민 동의 없이 캐노피(차양 막)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화성시청은 법해석의 차이 라면서 자신의 해석이 맞다 하십니다. 건설회사는 1,2층의 입주민간 갈등만 만들어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테라스 세대는 건설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뤄진 이번 사태에 해결될 방안을 찾지 못하고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부디 공동주택 안전차양막(캐노피)설치를 의무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2018.08.21 화성시 동탄대로 24길 117 파크자이 333동 102호 백 봉 열", "num_agree": 1, "petition_idx": "34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안전차양막(캐노피)설피를 의무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설마 대체복무와 공익을 같이 냅두진 않겠죠? 상식적으로 44개월짜리 대체복무가 생기면 역할이 겹치는 22개월짜리 공익이 필요없잖아요. 법을 만들땐 항상 완벽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 만들면 공익 없애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학폭력피해자 가족인데....억울하다 못 해.피가말라붙어버리는 심정 아세요? 그런데다 전. 혼자 아이를 기르는. 젊은. 엄마예요. 이일로. 공기관을. 많이. 다녔는데. 정말. 미친여자. 취급당했어요.가는곳마다.자식일이니. 창피한것도. 없더라구요 우리아이들. 억울함풀어주고. 당당하게. 학교생활할생각밖에 그런데. 저희가족은. 학교의 잘못된. 판단과.잘못된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수많은. 고통과. 슬픔에 하루도 편할날이 없었어요.좋은 목소리로 도와달라하면. 왜. 쳐다보지도. 않을까요. 일가족이. 죽어나가야. 그때서 후회하죠.", "num_agree": 9, "petition_idx": "34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가정이. 무너졌어요...도대체 학교관리 왜 안하죠.민원넣어도 모른척"}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세금 낭비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수뢰와 특혜 분양과 업무방해 및 모욕죄인 이춘희를 구속하고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를 아예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행정수도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세종청사 폐쇄하고 세종청사에 있던 정부를 인천이나 태백으로 이전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를 완전히 없애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100만명은 우습다 내 아는 사람도 망해서 집에서 우울증 걸려서 있음 죽을 것 같음", "num_agree": 13, "petition_idx": "34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폐업 신기록 경신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 이미 곪아터진 응급치료 대상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황당한 종신연금을 대주고 있는 방만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축소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뭐 이런 낯두꺼운 철면피 개싸가지들이 다 있나 모르겠다... ㅉㅉㅉ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일자리 없어 아우성인데 먼 수준이하 잔머리로 공무원만 계속 뽑고 자빠졌냐? 국민을 위한 일자리보다 지금도 방만한 조직에 불필요한 과잉 인력으로 펑펑 놀고 시간이나 보내는 생산성 빵점의 공무원만 늘려 고연봉 봉급주고 퇴직후 연금까지 국민혈세로 부담시키는 이런 정신나간 얼빠진 정책이 세상 어디에 또 있나 모르겠다... 도대체 뭔 선무당 염병질인지 모르겠다. 당장 국민에 간섭이나 하고 규제나 양산하는 필요없는 한가한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는 공무원 개혁과 구조조정을 먼저해라.... 연금 줄 돈도 없다면서 국민 주머니나 터는 주제에 참 낯짝들도 두껍다.... 뭐 이런 찌질이들이 감히 나라를 운영한다고설치다니 한심하고 역겹다... 공무원이 많아지면 모든 분양에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가 상식이란 것은 지나다니는 똥개들도 다 아는 상식이다. 이나라 주권자이자 주인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정말 개 싸가지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4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군인연금 개혁과 구조조정이 먼저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집! 정부지원정책부터가 잘못됬다고생각합니다. 매년 가정식어린이집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그럼에도 어린이집은 늘 대기해서 보내야되는... 그런데 이 엄마들이 왜 만 0세, 1세인 아이들까지도 어린이집에 보낼까요?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지원수당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왜 내 아이 내가 키우고 싶다는데, 꼭 안보내면 바보엄마, 손해보는 엄마가 되는걸까요? 정부시책!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진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비용! 어린이집원장 배불려주기인가요? 갑과 을이 바뀐상황! 버젓이 아동학대를 해놓고 절이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태도! 보육교사를 늘리고, 어린이집을 늘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들이 필수가 아닌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어린이집지원수당을 엄마들에게 주는게 상식적으로 맞는거 아닌가요? 가정양육수당 만2세아이들 10만원선! 어린이집 지원수당 30~40만원선! 애초에 이런정책자체가 잘못됬는데, 계속 눈가리고 아웅, 수박겉핥기식 정책만 나오고있네요. 딱 1분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ㅠ 참 답답합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34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보육수당과 어린이집 지원수당 동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핸드폰 폰보험 신청 접수 기간 이 30일 이라고 합니다 핸드폰 폰보험 신청 접수 기간 지나면 핸드폰 폰보험 을 다시 못 들어요~~~ SK . KT . LG 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 핸드폰 폰보험 신청 접수 기간 을 늘려주는 제도 좀 마련 해주세요 핸드폰 폰보험 신청 접수 2년 이나 3년 으로 책정 해주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국민 중 한 사람 의 목소리 에 기울려 주세요~~~~ 이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폰보험 신청 접수 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뉴스에서처럼 공무원이 죽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들은 출입 통제를 하여 민원인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저같은 지방직 공무원들은 말단 현장행정에서 주민들을 상대합니다. 아무런 방어체계가 없는 상태로요. 욕설, 협박, 폭행 등에 무자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민원대에 보호막(강화유리) 설치 좀 해주세요. 그거 설치한다고 민원 못보는 거 아닙니다. 법대로 하면 찔려 죽을까 두렵습니다. 자기 요구 안 들어주면 죽인다고합니다. 청원경찰, 비상벨 필요없습니다. 즉석에서 찌르고 쏘면 전 즉사입니다. 간단합니다. 보호막... 보호유리 설치 좀 해주세요 제발요. 지자체 단체장들은 주민들 눈치본다고 설치 안합니다. 정부가 좀 나서주세요... 제발좀... 저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570, "petition_idx": "34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사무소 직원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런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필요한가요? 경찰도 그렇습니다. 7명 모두 구속시켜야죠. 범행가담정도가 약하다고 4명은 불구속 시켰네요.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7명 모두 평생 교도소에서 지내게 해 주십시요. 그리고 노인들의 아내들도 방조범으로 처벌해 주시고요. 보니까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합의했다고, 가담정도가 약하다고 봐 주지 마십시요. 진짜 장애인단체에 의한 폭동 납니다. 그리고 제발 법 좀 강하게 해 주세요 나도 장애인인데 이런 뉴스 보면 진짜 살인충동이 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9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산골마을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노인들을 강력 처벌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달전기세 4,5배 폭등 평소4만원 인데 24만원 8월달 요금 집 36개월 미만 65세 홀 어머니 더워서 에어컨 커고좀있어는데 이요금이라고 허참 왜 가정집이 호구가 가게는문 열고 펑펑쓰느 에어컨 나는 문닫고 28도 에서 29도 유지해도 이요금이면 26도 유지 하면 얼마 더 나오노 이 신발끈 국민 을 호구 로 되하네 누진제 이말 차체가 불법이다 서민만 누진제가 카악퇘", "num_agree": 27, "petition_idx": "34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악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윗분들. 말한마디면. 다처리될. 정말. 별것도 안되는. 것들이 우리같이. 힘없고 빽없고.약한사람에게는.이렇게. 힘들답니다. 교육지원청 직원이 하는말이. 몇일알아보라고 지시하곤 죽었다 살아날만큼. 최선을. 다했다고.아주 당당하고 큰소리 치길래 기가막히더라고요. 당신. 자식일이면. 그럴까요.난1년을. 싸우고 있어요.그딴식의. 피해자 학부모 마음도 짜증나는 사람을. 왜거기 앉혀났은까...자기가. 대접받으려는. 교육직의특성.도대체. 어디까지. 상처받아야하나.끝이어딘가 살고싶지가. 않아요.저런. 사람들상대를. 해야하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4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를. 아동학대로. 끌고. 가세요.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무슨 생각으로 GP 철수 와 강.해안 철책을 철거 하려는지 한심합니다. 북한김정은의 귀여운 딸랑이들은 아니시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34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겠습니다. 문재인님 송영무씨에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4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청와대에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국민들 피 다 빨아먹어요 완전 한심해요 구역질나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4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장하성씨좀 어떻게 해봐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3, "petition_idx": "34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임산부 배려석 정책에 회의감을 느껴 글을 씁니다. 현재 7개월차 임산부이며 지하철과 버스를 일주일에 최소 6회 이용하고 있는데 임신 기간 내내 비어있는 임산부배려석에 앉은 건 2번, 감사하게도 양보받아 자리에 앉은 건 1번입니다. 누가봐도 임산부인지 티가 나게 배가 부르고서도 임산부배려석에 앉아계신 분들을 원망하는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면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는 마음으로 앉아계시겠습니까. 하지만 국가는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책 아니었나요? 임산부들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앉아서 갈 수 있게 방법을 고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실까 싶어 설명드리면 초기에는 버스에서 서서 가다가 심하게 버스가 덜컹거리면 유산하지 않을까 걱정했었고 지금은 다섯정거장 이상 서서 가면 배뭉침이 생겨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서 초조하게 버스안을 둘러보며 내릴 시간만 기다립니다. 자리에 앉아갈 수만 있어도 한결 임신기간을 수월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배려석 정책 변화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손님이 오시면서 사왔어요. 먹으면서 이상한 냄새와 비린내가 나서 본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유통기한이 어디에 표기되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바닥에 전혀 보이지 않는 엠보싱같은 처리로 되어있었고 확인해보니 2015년 제품이었어요. 본사에서는 구매한곳에 가서 환불처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얘기는 우리나라는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이 법적으로 고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니 요즘 아이스크림만 파는 작은가게들이 동네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싸게 파는 아이스크림 전문가게가 많이 생기나 했더니 유통기한이 없다는 우리나라법의 터무니 없는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냉동이 잘된 상태에서 유통을 하면 유통기한에 문제가 없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아이스크림을 사보면 바로 만들어진것들은 그런일이 드무나 하겐다즈같이 통에 들어가있는 아이스크림들은 녹앗다 얼렷다가 반복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법적인유통기한이 없다보니 2015년꺼가 버젖이 판매가 되고 있는것이죠. 하겐다즈같이 큰회사의 유통도 이렇게 형편없이 관리가 되는데 이런것들은 다 회사의 브랜드만 밑고 유통과정을 관리하지 않는 것에 더 큰문제가 있고 결국은 피해는 소수의 국민이 큰회사들의 리스크를 건강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은 이제 사계절 내내 먹는 국민 기호 음식에 해당됩니다.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을 정해주십시요. 우리아이들과 전국민의 건강이 기업에 담보가 될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4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이 먹고있는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 . 특히 하겐다즈사의 유통관리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요즘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짜증이 난다. 문 대통령께서 대북정책을 잘 하셔서 남북한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경제적으로 나아질것이라는 희망으로 참 좋은데 한국국내 경제가 정책잘못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재외동포로서 조국을 바라보기가 무척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외교정책은 대학교수가 잘 할수 있어도 경제정책만큼은 대학교수에게 맡기면 큰 실수다. 왜냐하면 경제를 가르치는 상대교수에게 사업을 맡기면 100% 망한다. 이유는 이론경제와 실물경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대학교수 출신만 모른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 온국민의 촛불시위로 민주정부가 들어선이래 문재인대통령께서 정말로 훌륭하게 정치를 잘 하시는데 경제만큼은 책상위에만 앉아있던 대학교수나 관리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실물경제를 잘 아시는 분에게 맡겨서 한국을 새롭게 이끌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은 실물경제를 잘 아는분에게 맡기어 경제를 살려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4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청원 담당자님 , 저는 베트남에 거주중인 교민 권동혁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지난 7월 중순경 뉴스에서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불법 tv업자가 경찰에 소환되어서 구속 되었다는 소식을 알게되었습니다. 거주중인 베트남에서 제일 큰 규모의 사업자가 구속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런 종류의 교민방송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해왔기에 당연히 합법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불법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되었다는 사업자가 코비티비라고 이곳에서 규모가 큰 업체였다는 것도 알게되었지요. 다른 지인들로부터 듣기로 몇몇의 사업자는 돈만 받고 먹튀를 하는 경우도 수차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속되었다는 코비 TV는 구속 이후에도 여전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YES TV로 이름만 바꾸어서 영업을 계속 진행 하고 있다는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불법 사업자들도 마치 자신들이 합법 서비스인양 교민사회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 선량한 교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분명하고 교민들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불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월 25000원에서 35000원 사이인데 이것도 6개월 1년 선불을 내야만 티비를 시청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서비스로 단속이 될 경우 미리 선불을 지불한 선량한 다수 교민들의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와서 향수를 달래거나 한류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국방송을 보고자 하는 절대 다수 선량한 해외 교민들의 마음을 부디 헤아려 주셔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서비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같은 교민들의 진심을 악용하여 자신들의돈벌이에만 몰두하는 이같은 불법사업자들이 다시는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4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교민대상 불법방송 송출업체를 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초등학생에게 맡기더라도~~~ 내가 장관 맡더라도 한달이면 경제 완전히 살린다 내 목숨 건다 얼마나 한심하면 이러겠냐", "num_agree": 5, "petition_idx": "34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한달이면 충분히 살리고 남는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2008년어마무시한일이일어났습니다.조두순이랑는사람이술을마시고8살아이를강간했습니다.근데그냥강간이아닙니다.강제로아이를기절시키고장기를뚫어뻥으로뺐다가그냥물로씻어다시넣었습니다.그게말이됩니까?그런데도술마시고실수했다고징역12년이말이됩니까?이건무기징역을해도부족한일입니다.앞으로2년후출소인데지금그8살이었던아이는18살이되었습니다.아직도지옥같은삶을살고있는데2년뒤성인이되는2020년에출소를해서또나타나면어떡합니까?계속해서피해자가생기는거는더이상두고볼수없습니다.지부탁입니다.징역을더늘려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조두순 풀어주면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4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4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강북의. 모초등학교. 교감이. 두명의 학생의. 특정한개인정보를 동료교사의. 부탁을 받고. 유출해준것이. 있다. 5윌 말경에 아니. 이런짓을 맘맘. 먹으면. 할수 있다는게. 소름이 끼치고 교장은 모르고 있었다.둘이. 무슨사인지.돈거래가. 오간지 모르겠지만.학교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교육청은. 모를 꺼란거다. 평소 행실도. 좋지 않아보였는데.역시. 사람됨됨이가중요하다 확실히. 나서서 조사해야지. 내사람 감싸기는. 안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모 초등학교 교감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팔았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에어컨 펑펑 트는 동남아 중산층, 벌벌떠는 한국 중산층 http://news.zum.com/articles/47047321?cm=twitter&tm=1534819276260 …", "num_agree": 4, "petition_idx": "34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펑펑 트는 동남아 중산층, 벌벌떠는 한국 중산층"}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먼저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차이는 있지만, 어느정도 나라에서 대책을 세워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제로 전쟁이일어났을시에 대비해 여성의 기본 의료,기본 신체적조건,행동요령이 갖춰져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기본적인 호신술,기본적인 신체조건을 갖추기위한 최소 신체자격, 등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중에 한쪽을 내리거나 올리지말고 먼저 똑같은 10중에 5:5로 나눠 생각해봐야합니다 같은 사람에 같은 국민입니다 여성도 국민이니 남성만 나라에 나서지말고 여성도 나설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4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김능후가 뭐하는 인간이기에 국민이 동의하면 국민연금요율을 올리겠다고 떠드는지 모르겠네..그 인간은 전 국민이 국민연금 폐지하라는 청원을 알지 몬하는 인간인가..한글도 모르는 인간이 어찌 국민연금을 언급하는지 모르겠네...제목대로 전부폐지하고 원하는사람만 가입하면 될것을...내가낸 국민연금 전액 반환해 주시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4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제도 폐지하고 자율가입으로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 이 빠른년생이란 법은 국가를 망치고 있는 일입니다. 국회의원분들과 문재인 대통령님은 같은 동급생이지만 빠른이라는 이유로 소외감을 당하는 분들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이법이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드시나요?지금 이 법은 다른분들은 잘 못느끼시겠지만 국가와 빠른년생인 수많은 분들을 망치는 일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빠른년생 분들이 술집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소외감이 없어지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빠른년생 분들은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이글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태국 이온텍스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2014년 4월 경 태국 푸켓에 신혼여행을 가서 이온텍스(라텍스) 매트리스 퀸사이즈 1개, 바디필로우2개와 베개1개, 아기용 범퍼 매트리스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4년이 넘게 잘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집 한구석에 압축팩에 싸여진채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산혼여행이라는 핑계로 큰 맘먹고 비싼 가격을 주고 산 매트리스가 지금은 애물단지이네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이온텍스에도 대진침대와 같이 라돈이 많이 방출된다고 하여 걱정입니다. 저처럼 신혼여행 및 여행을 다녀오면서 구입한 이온텍스(라텍스)의 양이 전국의 구매자로 계산하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금액 및 수량 파악은 되신건지요? 판매처가 외국에 있고 구매를 한 건 저희이지만 그렇다고 폐기물로 그냥 버리는 것도 환경에 문제가 될 것이고, 불안해서 라돈이 방출되는 양이라도 측정하고 싶은데 라돈 측정기 구매는 별나라 이야기이며 시, 구청, 주민센터의 무료대여는 기본이 2~3달씩 기다려야 합니다. 몇년동안 라돈이 방출되는 매트리스에서 잤다는 사실 자체로도 열받는데 환불도 안되고 교환도 안되며, 구매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라돈 측정도 할 수 없고 폐기물로 버릴 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온텍스는 연락처도 모르고 홈페이지도 못찾겠고 가이드는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검색하다보니 태국 이온텍스 사장이 한국인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암튼 대진침대처럼 수사 및 전량 회수등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있는데 단순 구매물품이라 해외 판매라 정부에서 모르쇠로 방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자식이...당신의 부모가...당신의 가족이...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사용하라고 큰맘먹고 구입한 비싼 매트리스입니다. 버리지도 못하게하면 어쩌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령 버린다고 해도 처리가 제대로 될까요? 이온텍스에서 잤던 4년간의 세월이 원망스럽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아직 아기가 없지만 아기가 있는 집은 그 보상을 누구에게 받나요? 침대, 매트리스는 저희같은 서민이 하루종일 생업에 시달리다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 중요한 공간을 불법 아니 몰랐다고만하는 기업들의 피해자로 만들고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굴 믿고 뭘 사야할지 의문입니다.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 잠을 조금 더 편안하게 자려고 구매하였던 구매자들을 더이상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링크는 너무 많아 1개만 올립니다. 실무자님들 사태파악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 매트리스 사태 정부가 해결해 주시는 거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청와대’에 바랍니다 (순창군 **면**리 ‘**농장’ 양계장 관련) 그동안 순창군청, 전라북도지사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순창군청으로 문제 해결을 넘기고 해결 되지 않은 반복된 일이 되다보니 과연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국민들은 행정 당국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답변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결과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민원을 신청하오니 속 시원한 해결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악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리 ‘**농장’(황**, 순창군 **면 **로 587-54 )은 수년간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엄청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5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양계장 운영으로 큰돈을 벌고 있지만 악취, 폐수, 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을 유발하면서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이웃 마을 - **, **, **, **, **, **리, **리 등 **면 과반수가 넘는 마을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2017년 9월 3일 **, ** 마을 주민 10여명은 농장을 방문하여 농장주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현장을 살펴보았고, 2017년 9월 4일 주민들은 군청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악취문제(환경수도과), 건축물 허가문제(민원실 건축과), 닭똥 퇴비 처리문제(농업기술센타 친환경과, 축산과) 등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3통 제출한 바 있다 그 결과 2018년 3월 20일 군청 담당자 2명이 마을을 방문하여 결과에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첫째, 무허가축사관련 축사 3동 4,660.32㎡(1,176.13㎡-무허가, 25.2%), 퇴비사 1동 2,159.85㎡(896.25㎡-무허가, 41.5%), 창고 1동 659.5㎡(659.5㎡-무허가, 100%)로 현재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양성화 관련 인허가 서류는 미 접수 상태에있다 건축물이 무허가라는 사실을 알고 2017년 9월 4일 주민들은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반대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동년 9월 14일 순창군청에서는 현장방문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양성화 추진 또는 철거 계획에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양성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축산폐수 무단방류 관련 2017년 10월 19일 폐수 농수로 유출 민원을 접수하였다(서** **이장-사진자료 제공). 그러나 2018년 2월 13일 남원검찰청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하였다. 이웃 농수로에 그렇게 심한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데도 ‘혐의없음’이라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는다 셋째, 악취관련 주민들의 제일 큰 불만은 악취문제다. 2018년 3월 30일 순창군에서 악취포집을 하여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4’로서 ‘15’이하에 해당되어 적합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가? 주민들은 악취로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적합이라면 코가 문드러져야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가? 악취 배출기준을 하향 조정하길 바란다. 차후 여름 아주 심할 때 다시 포집하여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양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은 ‘순창군체육공원’이 있어 전국유소년야구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많은 군민과 외지인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한편 섬진강 다리건너(양계장에서 300m)에는 ‘순창나루터권역’이 준공 단계에 있으며 학생, 일반인 대상 각종 체험활동을 진행 계획에 있다. 요즘 학생들 양계장 악취 경험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국가예산 40억을 투자하여 지역 소득 창출과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될지 의심스럽다 넷째, 퇴비사 관련 앞에서도 밝혔지만 무허가, 41.5%인 퇴비사 건물 문제는 양성화 가능성이 있다는 서면 답변서를 받았는데 작년 여름에만 해도 없던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해서 현재는 닭똥을 발효, 퇴비화 하는 과정까지 완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퇴비사가 만들어진 이후로 닭똥을 바로 바로 처리하지 않고 발효와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 이르면서 엄청난 악취를 풍기고 있다 퇴비사는 철거되어야한다. 쌓인 닭똥은 바로바로 퇴비공장으로 이송되면 지금과 같은 악취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섯째, 퇴비 생산 교반기 관련 퇴비사에 있는 교반기를 이용하여 쌓인 닭똥을 뒤집으며 말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악취를 풍기고 있다. 더구나 대형 선풍기 10대를 가동하여 바람을 날리기에 이웃 마을에 악취를 풍기고 있다. 하지만 군청의 답변은 교반기 가동 퇴비는 비료원료로 공급하기에 비료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교반기도 철거되어야 한다. 발효된 퇴비를 뒤집으며 말리는 과정에서 많은 악취를 풍기기 때문이다. 더구나 퇴비사는 41.5%가 무허가 이다 이에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첫째, ‘**농장’(황**)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현재 막무가내로 운영되고 있는 농장 운영에 대해서 감독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불법적 운영을 방지해 주길 바랍니다 - 악취, 폐수, 오염물질, 미세먼지 등 2018년 8월 21일 **·** 마을 주민 대표 **이장 서**. **이장 서** ", "num_agree": 3, "petition_idx": "349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계장 악취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야구를 좋아하는 팬입니다. 야구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4년마다 돌아오는 아시안게임 엔트리를 보면서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방콕 아시안게임 등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국가대표팀이 과거에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아시안게임 대표팀부터 현재 2018 아시안게임 대표팀까지 현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에 상대한 태국 대표팀은 경우 80% 이상의 선수들이 대학생과 고등학생 신분이었으며, 2018년 일본 대표팀도 프로선수는 참여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의 경우도 2014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을 상대로 하다보니 자만심에 빠져 미필자를 배려한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있으며, 게다가 팀별로 배분하여 미필자를 국가대표 엔트리에 선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2014년 나지완, 오재원, 김상수 등 국가대표 선발 및 서건창 국가대표 탈락 2018년 박해민, 오지환 국가대표 선발 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에 못 따기를 바라고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은 2014년 야구 국가대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4년 야구 국가대표 선발과정부터의 팀별 미필자 고려 및 미필자 선발 과정에 대한 병역비리 조사가 필요하며 추후 축구 국가대표처럼 23세 이하 출전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국가대표팀 병역비리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수능을 폐지 시켜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써 봅니다. 1. 수능을 대비 하느라고 암기력에 치중 하는 바람에 개인의 창의성을 죽이고 있다. 그 결과로 특허를 사오고 사용료를 지불 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휴대폰1대에 많은 달러를 퀼컴에 지불해야한다. 우리나라의 특허가 있으면 지불 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기업에서는 특허를 사오더라도 돈만 벌면되므로 기술을 개발하여 가격을 낮추는 대신 소비자를 봉으로 하여 돈을 벌고 있다. 2. 수능이 개인의 능력보다는 부모가 과외를 시켜줄 수 있는 능력과 정보력에 따른다고 볼 수 있으며 애들을 과외등으로 단지 변별력 때문에 눈코뜰새없이 혹사 시키고 있다. 외국에서는 고등학교만 나오면 취직에 문제가 없도록 정책을 펴고 있으며, 애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둥 후세 개인의 창의성을 키우는 노력을 하고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능으로 변별력을 높인다는 아무 쓸데없는 명목으로 개인의 창의성을 죽이고 있다. 결국 수능을 폐지시키고 고등학교만 나오면 취직에 문제가 없도록정책을 펴야한다. 3. 요즈음의 애들이 흉폭 하다고 하는데, 수능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윤리과목등의 교육에 부실하다고 볼 수 있으며, 어릴때부터 윤리교육을 안 시키고 그 결과를 바란다고 본다. 어릴때부터 학교에서 윤리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해야 하고 윤리시간등에 수능 교육을 하지말아야 한다. 4. 수능은 비교하여 암기 잘 하는 사람을 뽑는 것으로서 경쟁을 부추키고있다. 협동하여 기술개발을 해도 늦을 것인데 교육으로 개인의 창의성을 죽이는 교육을 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5차 혁명의 시대에 기술혁명의 시대에 창의성을 죽이고 있으니, 노예근성의 극치라 할 수 있다. 파벌이 생기고 어디대학을 나왔는지가 사는데 중요한 것이 된다. 연구성과가 없는 대학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의심이 간다. 검토 하는 담당자가 결정 하지말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폐지 시켜야 하는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취업 못하는 인원 20프로는 중장기 제대군인들일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20대를 군대에 바치기 때문에 제대하면 바로 공무원 준비를 하기때문에 소득도 없고 결혼준비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대 2년전부터 취업 준비를 시키고 취업 못할 시 제대보류를 시켜야 합니다. 제대하면 군경력으로 중소기업도 못들어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기 제대군인 다이렉트 취업률 올리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놈의 정부. 얼마나 무능하면 집값이 미처돌아가게 하냐? 국가가 무슨 시민단체니? 무능하고 고집 쎄고 추진력 없교 판단력 완전 꽝.", "num_agree": 45, "petition_idx": "34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집에가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우리나라는 대출시 담보 대출이 문제다. 담보만 있으면 대출자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돈을 빌려준다. 그래서 너나나나 대출받아 집사고 집값이 결국은 올라야 팔아서 돈을 갚는 구조이다. 그러니 집값이 오를수 밖에 없다. 대출시 원금도 같이 받아라. 그리고 원금 상환되는 능력안에서 대출하라. 외국은 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이 모냥이냐? 그러고나서 돈 못갚으면 파산신고나 하고 정부에서 돈갚아준다하고.. 참 어처구니없다. 참 국토부장관이나 경제부장관이 내놓는 정책들 한심하다. 그러니 집값이 오르지. 국민소득과 경제가 이 모냥인 판에 부동산값만 올라봐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num_agree": 2, "petition_idx": "34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27살 청년의 엄마입니다 제아들은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공자 요건을 갖추고도 신체등급을 주지않아서 아무런 해택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3년동안 공무원 준비를 해서 필기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성적이 좋은대도 무슨 일인지 면접에서 불합격 했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할려고 원서를 넣으면 허리가 아프다고 써주지 않습니다 한창 나이에 아픈것도 서러운데 우리아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평생 실업자로 살아야 하는겁니까? 엄마로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실업 운운 하면서 청년들 기죽이는 그런 공무원면접을 이해하지 못 하겠습니다 차라리 필기에 떨어졌다면 이렇게 맥 빠지지는 않았을겁니다 성적이 나빴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이게 청년들 기 살리는청책입니까? 정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요즘 어린이집 사고가 많고 부부가 아이를 낳아 직접 육아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가 정서적,육체적으로 힘들어하게 되면서 아이의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성장을위해 아이 엄마가 최소한의 인격형성 시기인 3년동안 육아 휴직을 줘서 엄마와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서 나라의 미래를 바른게 살아갈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4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정상적인 미래를 위해 출산휴가 3년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처음이자마지막으로발버둥치네요 언제죽을지도모르는데 아픈몸을이끓고 일터로나가 13시간씩일을해도이자에이자을갚을수도없으니 하루라도 편하게 살수잇게도와주십시요 도와주십시요 저 살고싶어요 꼭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환자의마지막소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 청와대 인간들은 운동권 출신이 장악하면서, 머리에 든 것은 없고 머리는 온통 어긋난 이념에 사로 잡힌, 얼빠진 인간들 같다... 한심하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NO \"이념\"이 먼저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공과 및 기술자격증 공부를 하고 자격증 따면 뭐하나노? 일반기업등 대우는 못받는데요 기술고등학교, 공과대 ,기술자격증 등 기술익히면 산업체에 근무를 하면 대우는 별로고 기업완와조치등 정치적으로 기업완화되고 법정인력은 자꾸완해시키면 일자리는 자꾸줄어들고 기업은 편법으로 하고 자격증은 가치없고 누가 대우도 받지못하는데 일하고싶고 소지한자격증은 장논 자격증이되고 아니면소멸 국가는 기업에 끌려가면서 너무 기업완화조치를 하니 그런인력들이 차라리 공시생으로 둔갑하여 공무원 제일주의 사회를 만든국가.. 이제 고심하여 만든 기술자격증 제도 가치있는 자격증으로 만들어 주시면 .. 기업완화조치 넘하니 기업만 부자... 정치바람 넘 타지말고 기본부터 검토하면 기본일자리는 늘어나지요 제발 공무원님 정치인 기본이라도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9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대 및 국가자격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북한에 철도 전국토 고속도로 해주는것을 보류시키면 그 엄청난 돈을 연금에 투자하면 해결됨", "num_agree": 8, "petition_idx": "34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결방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노들길과 한강 모든 다리들이 규정속도가 60km입니다. 근데 정작 저 두 곳을 지날때 60으로 달리는 차가 몇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단속카메라만 들고 나오면 하루에 걸리는 차가 수백, 수천대는 될 겁니다. 한 발 물러서 한강다리는 제외시킨다고 해도 도대체 왜 노들길이 제한속도가 60km입니까?? 이 글을 읽는 분중에 노들길에서 카메라 단속 자리 빼놓고 60으로 달리는 분 있습니까? 아무리 안전이 중요해도 남들이 지킬 수 있는 규정속도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들길 규정속도를 상향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들길과 한강다리 규정속도를 올려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박근혜를 지지하는 일부 단체들이 서초동 법원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넘어 교통이 복잡한 교대사거리 일대를 점거하고 인도상에 다수의 텐트를 설치하는등 많은 불편을 주고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위와 인도의 불법점거, 텐트설치 즉시 법대로 철거해주세요. 서초경찰서 서초구청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데모로 일어난 세력이므로 이와 같은 데모나 시위를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9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초동 법원앞 시위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길거리를 지나가다보면 아주많은 사람들이 아무곳에서나 담배를 버리고 나이어린사람부터 나이많은 어르신까지 매일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런한 모습을 호기심에 재미로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서 아니면 어른들의 담배를 빌려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아주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어린 청소년들이 건겅에 해로운 담배를 보고 매일 피워서 지구가 현재도 앞으로도 딤배를 아무데나 버린 담배나라 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재활용을 줄이자!를 많이 하듯이! 이제 , 모두가 함께 담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으시고 담배를 아무곳애서나 피우지 않으셨으면 하고 담배를 끊으셔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하고 또, 담배냄새로 인해 이웃들과 싸움 없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담배 세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담배를 없애주새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4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실내스포츠인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등 전부 금연인데 왜 실내야구장 은 흡연 가능한건가요? 술도판매하던데 그것도 왜 야구장만 가능한가요? 골프연습장이나 야구장 같이 소음심한경우 바닥,천장 방음규제가필요해보입니다 주변상권들이소음으로너무피해를보고있습니다 제발 야구장도 흡연금지 ,주류판매금지,바닥천장방음규제 법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내야구장 흡연 및 소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조희연은 2018년5월24일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교유감후보 개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을 참석시켜 함께 파이팅을 외쳐 추미애 박원순이 조희연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서울시민과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과 3항(후보자는 특정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였다. 도대체 정당이랑 뭉치겠다는 교육감이 도대체 제대로 된 교육감인지.. 조희연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좋다고 참석한 추미애나 박원순은 의원이나 시장 자격도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조희연 추미애 박원순 경질 되어서 새롭고 능력있는 사람이 민주당 대표를 하고 조희연과 박원순은 추방시켜서 새로운 사람이 서울 교육감과 서울 시장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4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희연 추미애 박원순 경질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초과)을 10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하면 양도차익의 80%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여 57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소득세는 고작 4억원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 주된 요인이 바로 이 8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종전 15년이상 보유시 최대 공제율 45%였던 것을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공제율 80%로 지나치게 높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이런 지나친 특혜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부동산 양극화와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런 특혜를 폐지 하지 않고 있나요?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상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과도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정상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광명시 소하동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담합이 의심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시 소하동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담합이 의심 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연금은 노후대책을 위한 하나의 복지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과거 노후대책으로만 자리을 잡앗다면 현제는 노후대책이 아닌 복지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노후대책/복지 는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노후대책도 나이가 들어 연금을 타서 생활할수 있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크게 4개의 연금이 있다고 할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모두 복지을 위해 연금을 받는거고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 없이 연금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도 잇고 또는 직장가입자 공무원 연금 비교만 하면 비슷하게 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보여지며 그럼 거기에 포함이 안된 지역가입자는 연금을 더 많이 내고 연금은 더 적게 받게 됩니다 이것도 평균화가 안되어 있으니 국민연금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게 현제의 국민연금 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복지을 위해 세금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것은 확실하지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손실+수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는 투명하게 공개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을 신뢰해야 한다는것은 당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차라리 노후대책인 복지을 더 탄탄히 하기 위해 납부을 해야 한다면 국민들이 복지을 위해 더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모두 강제성이 있는데 과연 올바르게 자금이 쓰여지고 있는지도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을 통합하여 복지에 대해 더 생각을 할수 있도록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 보여지고 담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것인지도 국민들은 알수 없습니다 뉴스들을보면 담배로 인한 세금은 10%미만정도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된다고 본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해 연금정책이나 보험정책을 하지만 이런것도 불확실하게 사용이 되는데 연금정책이나 보험정책은 과연 국민들이 신뢰을 할수 있을까요 연금/보험을 통합하여 복지을 위해 사용이 되는게 더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어떤 카페에 국민연금 논란에 대해 현 연금공단 재직자가 올린 글입니다. 좀 깁니다만 읽어보니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개개인께서 판단 하시고 참고만 하시면 될 듯하고 반말로 적혀 있어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그냥 쿨하게 넘어가시고 내용에 의미를 두시면 될 듯합니다. 나 눈팅족인데 며칠새 멘션이 너무 많이 달려서 그냥 처음으로 글한번 올려볼게 연금이라면 무조건 욕할사람들은 제발 뒤로가기 눌러줘 글이 길어질거 같아서 편하게 반말할게 이해해줘. 「난 사회복지학도 전공했고 연금직원이기도 한 입장에서 글써볼테니까 팩트는 알고가자 <참고로 사회보장제도라는건 세가지로 나눠져 1.공공부조-기초수급, 기초연금 등 백프로 세금 2.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 등 본인부담금존재 3.사회복지서비스-복지관 등> 주요댓글들 먼저 짚어볼게 1. 강제가입 여부 국민연금은 최소한으로 나라가 개입해서 국민들 노후를 챙겨주는거고 우리가 이름알고 있는 국가들중에 연금없는나라 찾기가 더힘들어 만약 강제로 안하면 여기있는 기업사람들은 알아서 노후준비 하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현실에 급급해 연금이든뭐든 준비하겠음? 그럼 기초연금이든 기초수급이든 그사람들 백프로 세금충당해야되는데 결국 그 세금은 누가 떠맡음? 또 성실납부자들만 죽어나겠지 알아서 살게 내비둬라하는데 그사람들 다 굶어죽고 폐지줍고하면 국가의 존재이유가 없잖아 공적연금은 정말 최소한의 국가유지수단이야 2. 물가상승률 흔히 지금 100만원 연금받아서 나중되면 짜장면이나 먹겠냐고 하는데 물가반영을 해주는 연금은 공적연금밖에 없어 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등이 있지 개인연금이 낫다고 하는데 개인연금은 물가반영이 전혀 안될뿐만 아니라 사업비 명목으로 엄청 떼가 최저보증 3% 이렇게 홍보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사업비운영비 뺀 금액의 삼프로야 넣어본 사람들은 원금되기까지 최소 10년은 넘어야되는거 잘알거야 나는 개인연금 넣지만 소득공제용,국민연금퇴직연금 받기전 공백기간용으로 생각해 그리고 개인연금은 잘 넣으면서 국민연금은ㅠㅠ직장인최고액이 21만원가량인데..소득공제도 되고..나는 최고액 되면 소원이 없겠다 3. 여기저기 기금 다 날려먹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게 주식으로 날려먹었다하는데 기금중 투자비중이 채권50 국내주식18 해외주식18 대체투자12 기타 복지투자 등 될거야 현재 기금 600조중에 300조가 운용수익금이고작년에도 7.5프로 수익률을 냈는데 기자들은 잃은거는 엄청크게 내면서 이득본건 내지도 않더라 기금운용 어떻게 하냐고 난린데 우리 홈페이지 가면 기금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투자한지 다나와.. 그리고 기금고갈=연금중단이 아니야 연금은 기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법으로 주는거기때문에 이미 기금고갈된 선진국들은 적립방식에서 그해에 걷어 그해에 주는 부과방식으로 다 변경됐어 재원은 오로지 보험료수입인 경우도 있고 세금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 해에 걷는게 후세대가 감당 못할정도인가?밑에 중앙대 사회복지 교수님글 참고해줘 <<대부분의 언론과 학자들은 기금 고갈시 후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서 재정적으로 감당이 불가능하니 후세대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후세대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의 연금을 줄이거나 우리가 보험료를 더 내는 수밖에 없다. 즉, 지금보다 연금을 더 깎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후세대가 감당 못할 정도의 부담을 하게 된다는 후세대 부담의 과중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후세대 부담 총량이 적다고 본다. 지금처럼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 2050년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전체 인구의 40%가 된다. 그런데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노인들에게 2050년에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총량은 GDP 대비 5.5%로 추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삼성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부자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전체 노인인구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준다해도 GDP대비 4.3%로 추정된다. 즉,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지출액을 합해서 GDP의 10%가 안 된다. 이 정도면 후세대가 감당이 불가능할까? 이게 잘 감이 안 잡힌다면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살펴보자. 유럽국가들은 2010년에 노인인구가 평균 15%일 때 연금으로 GDP의 11%를 지출했지만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오히려 굴곡은 있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구축한 사회체제 중 가장 안정된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 유럽국가들의 노인인구는 평균 25% 정도가 되는데 이때 지출되는 연금총액은 GDP의 약 13%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재정 규모는 경제성장률과 생산성 증가를 감안할 때 부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유럽학자들의 주된 의견이다. 따라서 한국의 노인인구가 40%가 되는 2050년에 연금총액으로 GDP의 9.8%를 지출하면 후세대 부담이 과중하고 재정이 거덜난다는 주장은 매우 과장된 것이다. 앞으로 37년 뒤인 2050년에 가서야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40%에게 유럽국가들이 2000년대 초반에 노인인구가 15% 일 때 지출한 수준의 연금을 쓰게 되는 것이다. 즉, 앞으로 약 40년 뒤에 우리 사회가 GDP의 10%를 연금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우리 손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공무원연금과 비교 나는 사람들이 왜 공무원연금액이랑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일부랑 같이주는 개념이고 내는거도 같은 사업장가입자 기준으로 2배인 9%야 받는게 그럼 우리 두배냐?얼마전 개혁으로 두배가 안되는게 현실이고 그리고 합치라고 하는데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이 현재 재정이 훨씬 탄탄한대 왜자꾸 합치래 부러우면 우리도 더 많이 떼고 더 달라고하는게 맞는거아냐? 5. 이민가면 돌려준다 맞아 이민가면 돌려줘 근데 그나라는 연금 없을거같애?오히려 더 많이 떼고 더 늦게줄거야.. 6.두사람중 한명이 죽으면 많은쪽 연금 선택 이 문제도 많이 거론되는데 실제 민원대 삼년있으면서 대략 하루최소10명*20일*36달=7200명 상담해본 결과 지금 40~50대들 낸돈대비 원금회수기간이 3-4년?제일많고 많아봤자 5-6년이야 (나는 상계년수 9년 걸리더라 예상액 조회해보니까) 현재 수급연령 62세인데 우리가 68세되면 수급멈추는게 아니잖아 죽을때까지 주는데 당연히 적자가 나지 본인연금 한푼 못받고 유족연금도 못받고 죽는 사람이 많은지 70세이상 살아서 몇배로 받고 죽는 사람이 많은지 생각해봐ㅠㅠ사회보험 취지가 예상치못한 질병.노령등에 같이 대비하는건데 내가 운없게 원금 다못받고 죽은거 억울하지만 다른 장수노인들이 살아서 잘쓰다가면 그냥그걸로 그러려니 하면 안될까..이건 내가 복지정신이 투철한걸수도 있어ㅋㅋ원금은 주자는 법안 나온단 말도 있으니까 또뭐가 있더라... 이정도하고 무튼 위에서 설명했듯이 연금의 필요유무는 더이상 논외로할게 어느국가든 다 운영하니까 그건 국가의 의무니까.. 그럼 어떤방향으로 가야 좋을까 1. 사람들이 믿으려면 연금지급보장을 명문화 해야겠지 사실 다른나라들은 명문화하지 않아도 당연히 받을거라 생각하고 이런제기는 하지 않는대 근데 우리나란 그만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서 나도 이해돼 지금법률은 지급하기위해 노력해야한다인데 이걸 나도 그냥 지급해야한다로 못박았음 좋겠어 2. 공무원연금 개혁때 여야가 합의한게 공무원연금 깍는대신 그 돈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실질적으로 돈을 더받는거야)을 50프로로 올리는데 쓰자는거야 문통도 공약으로 이행한다고 했어 (*소득대체율이란 40년 가입기간중 본인 소득의 몇프로를 받는지를 말하는거야 높을수록 많이 받는거지 당연히) 지금 18년도 소득대체율은 45%로 계속 줄어서 48년도에는 40%가 되도록 맞춰져있어 여기서 지금 나오는 안들이 하나는 대체율 40% 유지하고 10년에걸쳐 보험료 조금씩 올리는거고 다른 하나는 45%로 유지하는대신 보험료를 내년부터 바로 11%로로 올리는게 한가지 방안이래 나는 두번째안이 그나마 낫다고 봐 어차피 올릴거 받을거도 더 받아야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험료도 5년에걸쳐 올린다거나 이런게 좋겠고.. 우리나라는 사실 보험료가 적은편이야 복지국유럽국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가까운 일본 후생연금도 각 9%씩 18%로 내고있고.. 무튼 나는 서민이라 재테크로 노후준비는 불가능할거같아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도 제대로 지키고싶고 없애자고 할게아니라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된다고 생각해 기금운용위원회가 허울뿐인 회의가 아닌 정부입김에서 벗어나서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 진심으로 연금가입자들을 위해 토론하고 투자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하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타공적연금이나 복지국가처럼 적정수준 부담하고 더 받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가지고.. 기금고갈론에 속아서,당장 눈앞의 1-2% 보험료 더 나가는거에 급급해서, 연금의 본취지인 노후소득보장을 잊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출처] 국민연금 재직자가 올린 글이네요. (살통영 - 통영여행,생활정보,통영맛집,멋집,통영카페) |작성자 엔돌핀", "num_agree": 1, "petition_idx": "34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복지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재 유튜브 인터넷 기사 블로그 SNS 등 악의적인 그리고 특정 인물을 혐오하는 콘텐츠를 주로 하는 크리에이터 및 작가분 그리고 유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고를 하는등 개인적인 대처를 해도 계정정지 및 글과 영상이 내려가는 등의 대처밖에 없어 큰효과를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혐오및 악의적인 컨텐츠를 주로하는 창작자에게도 강한 처벌이 필요하며 발전의 가능성이 없을시 창작권의 박탈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창작의 자유와 컨텐츠의 자유성 필요하지만 자유로 피해가 생긴다면 제제및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적어도 같은인물의 의한 반복되는 피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단체,성별 및 인종의 혐오를 주 콘텐츠로 하는 창작물의 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청원 할 내용은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시고 저소득층이나 여성노숙인들에게 생리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생리대는 5000원 ~ 9000원 정도 하는데 자취하는 여성들인 저소득층여성들은 비싸서 많이 사지도 못합니다.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생리대를 차야하는 곳에 깔창, 휴지 등 생리대가 아닌 것을 착용을 하고 어떤 청소년은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일주일간 학교를 가지 못하고 바닥에 수건은 깔아 누워있는다고 합니다. 생리대 개당 가격을 300원이라 하면 일주일에 30개 이상울 쓴다 가정을 하면 한 달에 9000원 정도룰 쓰게 되는데 한 달에 9000원이면 일년에 한 사람당 108000원 정도를 생리대에 씁니다. 생리는 여자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하게 되는 신체 변화입니다. 선택이 아닌 생리때문에 일년에 10만원 이상을 소비하는 것은 너무 큰 지출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리대 가격을 1000원 이상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가격을 낮추게 되면 생리대에 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두번째 청원 내용은 저소득층과 여성노숙인을 위한 생리대 지원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생리대를 사지 못하는 청소년들 사례 중 깔창을 깔거나 양말, 휴지 등을 깔고 일주일간 학교를 가지않고 수건을 깔아 누워있다고 합니다. 또 여성 노숙인들은 생리대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리대 하나로 버티거나 생리대 대신 지하철역 휴지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여성노숙인의 경우 생리대 지원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생리대 형식으로 생리대를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영등포역 일부 화장실에는 서울예대 학생들이 여성노숙인 생리 문제 해결을 위해 생리대 나눔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나눔함에 일반 시민 기부등으로 생리대를 채워넣고 있는데 이처럼 생리대 나눔함을 각 지역에 생리개 나눔함을 설치하면 각 지역에 있는 여성노숙인들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게되어 하루에 생리대 하나로 버티거나 공공화장실에 있는 휴지를 생리대 대신 쓰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청원할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쓸 만큼 못사는 여성들을 위해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시고 생리대를 사지못하는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해 지속적인 생리대 지원과 여성노숙인들을 위해 각 지역 공공화장실에 생리대 나눔함을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선택이 아닌 자연스러운 신체변화현상때문에 걱정하는 여성들이 줄어들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싼 생리대 가격 때문에 걱정하는 여성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개인 주민세6.000원에 사업자 주민세62,500원이 나옵니다 언론에서는 자영업이 힘드니 살려야 한다느니 하면서 왜 주민세는 이중과세를 하는지 이런 작은것부터고쳐야 하지 않나여???", "num_agree": 9, "petition_idx": "349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희대의 돌려막기 정부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하면 무조건 국고 털어서 손실 보전하는... 조만간 또 IMF에 손 벌리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언론에서 뭐라 떠들어 대도 그 쪽이 과민 반응한다고 하면서 꿈쩍도 안 하는데... 여유가 좀 되면 여론이 집중되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도 보고 배워라... 과연 언론이 예민한건지 실제 여론이 그런 건지... 그렇게라도 하면 현실이 어떤지 조금은 알 수 있을텐데... 왜 학교 숙제하듯 정책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틀렸다고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바꿀 생각은 없나... 여담으로 누가 봐도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이 잘못된게 없다는 이해찬... 여당 대표되면 어떻게 할지 안 봐도 비디오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현실 분석 능력이 없으면 청원 게시판이라도 참고 하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먹고하는게 먼저라 몇만원나오는 건강보험도 못내고 살아습니다. 한달전 갑자기 모든 통장이 압류가 된다고 문자가 왔네요 사실 통장에 잔고도 없고해서 ᆢ그냥 조금이라도 돈을준비해서 공단에 가야겠다고 마음 먹고있었는데요ᆢ 주택청약 부금 한달에 50000원씩넣고있는데 그것도 압류가 됐나봅니다ᆢ 일년정도넣었으니 60만원 들어간거같아요 이동네 재개발된다고 해서 혹시나 임대주택이라도 걸릴까해서 힘들게 넣었는데 ᆢ압류라니 ᆢ하늘이 캄캄하고 밤에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전재산 천만원도 안되는데 압류해서 어쩌시려구요ᆢ 사람답게 살아볼 희망과 기대를 이런식으로 짖밟고 있습니다 ᆢ청약부금만 압류안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체납압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최근 미국에서 화면을 선명하게 하는 스마트폰 블루라이트가 황반변성을 일으켜 심하면 실명에까지 이를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나라인데 정부차원에서 그동안 블루라이트이 대한 규제같은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근 눈질환으로 안과를 찾은 사람들이 급증한것도 다 스마트폰 블루라이트가 원인인데도 정부는 이걸 방치하고 있는거죠. 도대체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보건복지부며 가족의 행복을 위한다는 여성가족부같은것들은 나랏돈 받아쳐먹고 뭘하길래 국민들이 장님이 되어가는데도 그냥있는거죠?? 블루라이트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나마 앱을 깔아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 뭘 하고 있냐 이겁니다 ㅡㅡ", "num_agree": 1, "petition_idx": "34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랫동안 사용하면 실명할수도 있는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규제 안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외국과다르게 우리 대한민국은 아이를직접 낳고 길렀다는 이유로 그 아이가 맞고살던.사랑없는 지옥에 살던. 그러다 결국 죽던...그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줄을 맡기고있습니다. 130kg의 거구의 미혼모가 7세된아이를 폭력과 방임으로 아이를 키우던 미디어속 그 모습을 보고 분노를 느낍니다. 멀쩡한 핏줄이있다구요 능력없는 외할머니가있다고요 그 아이는 그렇게 핏줄이 있다는 이유로 나라의 보호.지자체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어쩌면 지금 이시간에도 지옥에 있을거란 생각에 한국의 엄마로써 너무 가슴이 메어집니다. 제발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핏줄이 있다고.호적에 혼자가 아니라고 알콜중독 아빠옆에 있어야하고. 섹스중독 엄마옆에 있어야하고 정신이상 조부모 옆에 있어야한다는거 이 아이들에게 그냥. 죽을때까지 버티다가 죽으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을 제발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군엄마에게서 아이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어린이집 학대 매번 발생 되는데 아이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불안해서 우리 아이가 잘 놀았는지 혹은 혼나거나 학대를 당하지 않는지 어린이집에 CCTV 보여달라고 말하기도 불편 합니다. 혹여나 아무일도 없다는게 확인되면 보여달라고 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아이가 선생님들에게 밉보이지는 않는지 전전긍긍하며 말을 못합니다 어린이집 눈치보지 않게 부모들이 언제든지 어린이집 CCTV를 확인 할 수 있는 어플이라던지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의 움직임을 다 파악하지 못해 일어나는 사고도 확인 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는 지금 무얼하나 낮잠은 잘 자나 확인 할 수 있게 CCTV확인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 되지가 않는다고 하면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일과 마친 후 CCTV를 확인하는 규제라도 만들어주세요 매번 학대 선생님만 그만두고 면직 처리되면 원장선생님은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책임 지는 일은 없나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폭행 학대 부모가 언제든 CCTV를 확인 할 수 있게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기위해 전염병이나 공중위생에 위해한건 없는지 검사하여 1년에 한번씩 보건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런데 올 7월부로 보건증 발급 비용이 2배로 인상되었습니다. 1500원 --> 3000원으로요! 물론 3000원이 큰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가격이 2배로 뛴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1000원 이상의 적자를 감수해왔다거나 짧은 기간 사이 물가나 원가가 2배 가량 상승했다거나. 둘다 납득이 어렵습니다.부디 적은 돈이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정책 하나하나 신중히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증 발급비용 인상 내역 공개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마이비 카드를 여러장 분실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어 확인 결과 미사용 잔액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까 마이비 회사에서 안해줍니다.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비카드환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통령님 지금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고있는거 아십니까? 지금 법도 엉망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엉뚱한대로 세금이 써지고있습니다 제발부탁할게있습니다 제발 나라 국민들을위해 제대로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하거있습니다 그리고 제발좀 국회의원들좀 탄핵시켜야 한다고봅니다 이상 이였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한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특히 생산 인구 연령은 더욱 줄고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 공무원 수가 늘어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수를 대폭 줄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복지부동 탁상행정의 대한민국 공무원 일자리제안을 해봐야 법률개정하고 예산없다는 시청 담당공무원 한번도안해본 공공부분 일자리만들기 사업인데 예산과법률이 있을리가 없지요 예산없다는시청을넘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일자리위원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제안 을 해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일자리위원회 모두 한결같이 제가 살고있는 시청 민원실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다시 담당공무원의 손에 이런공무원들이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건지 기존에 얽메여서 탁상행정 복지부동 하는 공무원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청와대에 손글씨로 정성을다해 편지를 보내 보았습니다 일자리수석실로보냈는데 청와대민원실도 여기도 한결같은공무원의 자세로 제가살고 있는 지역의 시청 민원실 보내 주셨습니다 다시 그담당자의 손에 한결같은 공무원의 자세 입니다 국민이 제안을 하면 내용을보고 확인하는 의미로 소통의 전화 라도 하면 다행 이겠지만 그것도없습니다 그냥 다 자기것 안 만들려하는 공무원의 한결같은 자세입니다 기업에게 혁신하라며 압박하는정부 국민에게 혁신해야 한다고 외치는정부 혁신의 주체인 공무원은 언제 혁신 합니까 법률개정해야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는공무원 당신은직무유기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일자리제안 국민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실행은 얼마나되고있는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2018.8.1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 기준이 변경됨을 통지 받고 아무말 없이 폐업하고 싶은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월8일이상 근로할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라 명령해 놓고 업무는 좆도 모르는 행정에 대한 이나라가 우리나라 라는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9일 일하고 다른사업장으로 철새처럼 떠돌아 다니는 일용자들도 가입햇다가 퇴사햇다가 가입햇다가 퇴사햇다가 1일날 입사하고 11일날 퇴사하고 또 다른 회사에서 또 일하고 2중으로 보험료를 받겟다는건지??? 저희회사는 현재 급여자체도 3개월씩 연체중에 있으면서도, 4대보험료는 꼬박 꼬박 납부하는 업체입니다. 항상 보험료를 납부할때마다 괴롭고 사채빛을 땡겨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실정인데 거기다가 일용직까지 가입하라하면 진짜 그냥 문닫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나물캐먹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겟지만 또 누구의 머리통에서 나온 법인지 모르겟지만 곧 폐업하는 수밖에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글 올립니다... 실업급여나 받아야 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우체국택배는 CJ택배,로젠택배,현대택배 이런 분들과 하는 일이 다른가요? 잽배일도 택배일 하고 비슷한것 같은데 왜 공무죠? 그냥 군대처럼 줄 잘서서 그런가? 이러다가 편의점 공무원까지 생기는거 아냐! 정신차리라! 소는 누가 키우고, 세금은 누가내노?", "num_agree": 9, "petition_idx": "349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공무원/집배공무원/편의점공무원-청년일자리17만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요즘 군복무때문에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이 상대적인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어떤분은 30개월이면 충분하다 어떤분은 44개월은 해야한다 올바르게 군복무한 사람즐은 그러면 너무 억울하다 지뢰제거 .공익근무 .소방소 .교도소 .. 여러의견이 참많아보입니다 군복무에 대한의견은 한번 정해지면 되돌릴수 없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십년동안 유지할지 모를 큰일이니까요 현재 대학시험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까 군복무에 대한건 나라의 앞날이 걸린문제인것 같아서 차라리 국민투표를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결정에 따르는것이 나중에라도 억울하거나 반대하는 2차적인 피해가 없을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 물런 국민투표에는 많은 돈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해할수 있는 좋은 방법중 하나가 아닐까해서 청원을 해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에 대해서 국민투표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2018년 아시안게임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야구 국가대표팀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번대회에는 국가대표팀에 프로야구 선수를 뽑아서 팀을 구성하였지만 차후에는 아시안게임에는 프로야구선수는 제외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이유는 첫째, 프로야구선수 국가대표 발탁은 병역기피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스포츠로 국위선양을 한다지만 야구는 이미 세계 상위권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거 같습니다. 세째, 국내 프로야구가 인기로 흥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로 인하여 프로야구 시즌을 중단하면 국내경기에도 영향이 있읍니다. 넷째, 우수한 실력을 갖춘 프로야구 선수 외에 젊은 대학선수나 아마선수들에게 큰경기 출전기회가 주어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야구는 대학선수나 아마추어 선수가 출전해도 메달권에는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오직 금메달에 목메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2018년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이 다른 나라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팀인 일본도 프로팀이 제외되었고 대만도 제외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메달을 딴다고 해서 그렇게 박수 받을 만한 큰 성과라고 하기에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이번대회 대표팀 구성이 아시아 최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기면 당연하고 지면 부끄럽고 비웃음거리가 될듯 합니다. KBO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프로야구선수를 차출하여 최강의 멤버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KBO에서 제도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프로야구팀을 베제하겠다고 해주시면 좋을거 같으네요. 대학선수와 실업선수위주로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을 구성해도 아시아 최강이 될거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검토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 KBO에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선수 아시안게임 출전을 반대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생 딸을 둔 한가장입니다. 방학이라고 너무 나태해져있길래 숙제는 다하고 이렇게 있냐? 라고 하니까. 방학숙제다했답니다. 확인해보니까 10가지중 1가지만 하면되는것이고 그것도 뭐 대충 하루도 안걸리는 숙제더군요 전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시절에는 탐구생활 이라는 책이 기억납니다. 물론 마지막에 몰아서 하기는 했지만 ... 탐구생활은 아니더라도 , 방학때 너무 놀지않게 매일 체크 할수있는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탐구생활 부활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박근혜대통령도 죄값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한 잘못을 저지른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 하수인이었고 여성평등이니 인권 인권 하시더니만 남여갈등 지역갈등만 더 심화시킨 원흉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그렇게 인권변호사면서 북한주민들의 아픔은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흉악범들 변호하셨죠? 그러면 두 대통령인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은 본인 자체도 처벌 받아야 하고 그 일가족들 처벌 받고 재산 몰수는 매우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그 일가족들 처벌 및 재산몰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34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그 일가족들 처벌 및 재산몰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결혼은 남녀 둘이서 결혼하는데, 애는 한명만 낳으면 인구는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그 애가 커서 또다시 애를 한명만 낳으면 반에 반이 됩니다. 계속 반에반 반에반에반.. 이러면 결국 원주민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들것입니다. 인구가줄면 장사를해도 돈을 많이 못범니다 만약 떡볶이 장사를 한다면 떡볶이를 사먹어줄 인구가 있어야 돈을많이 못버는데 인구가 없다면 돈을 많이 벌지못합니다. 인구가 없다면 돈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돈을 가지고 안마를 받으러 안마시술소에 갔는데 안마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돈은 무용지물입니다. 인구가 없다면 이성을 사귈때도 더많은 사람중에 고르지 못하고 성격이 안맞거나 못생겨도 사람이 그사람밖에 없으니 고르지 못하고 그냥 그사람이랑 결혼해야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있어도 인구가 5명밖에 없다면 세금은 얼마 걷히지도 못하고 그대통령은 아무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위와같은 문제는 공상과학소설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저출산화가 되면 금방 다가올 미래입니다. 제가볼땐 혼족이 늘고 나혼자산다 이런게 프로가유해하는 요즘 어차피 결혼안할 사람은 죽어도 안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이미결혼한사람, 그리고 결혼하기로 맘먹은사람들이 3명이상 낳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것입니다. 3자녀이상은 3자녀이상vip카드를 발급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카드로 3자녀의 부모는 무료로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 그리고 3자녀모두 등록금면제 이러면 자녀3명 안낳을이유가 없습니다. 출산대책 제대로좀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4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안해 계속 인구줄면 나라소멸됩니다. 3자녀이상VIP카드 같은걸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먼저 현장에서 유치원 영어방과후 수업 시스템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듣고 말하고 대화로 습득하듯이 방과후수업도 그 나이에 가장 발달된 음악적 리듬감각과 청음으로 신체활동과 함께 놀이로 익힙니다. 쓰고 외우고 하는 문법이 아닌 교육말입니다 그러한 교육을 하는 인재들을 사교육이라는 프레임에 넣어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받을 권리와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재능과 사회적 기여.그들의 살아갈 경제적 가치마저 흔드는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방과후 영어하는 곳(유치원/학교)은 정말 적은돈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고 싶은 일반 부모들의 큰 꿈입니다. 제발 없는 사람들끼리 적이 되지 않게 이러한 정책 철회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영어유치원은 어떻습니까? 거기야말로 진정한 사교육아닙니까? 국민들 형편에 맞게 교육을 받고 선택할 수 있게 또 교육할 수 있게 제발 가만히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기준으로 시민단체를 선별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 전국에 있는 방과후 교사와 아이들이 따라야하는건지 과연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교육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학부모의 생각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요? 그리고 사교육의 개념은 어디까지이며 그 액수의 적정성은 어디까지입니까? 한달에 10-13 만원 선에서 모든 학원들이 운영됩니다. 하루 / 시간당 따지면 7.000~8.000원 선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가서도 어느 매장에 가서도 한끼를 먹고 한가지를 사도 그 이상의 가치를 지불하는데 유독 학원가를 사교육장으로 지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부탁입니다. 서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부정한 것이 아니면 그냥 두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4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영어방과 후 금지하려는 거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그치??무능력한 느그이니야 쩝쩝거리면서 이미지관리 쇼 할 생각 그만하고^^", "num_agree": 7, "petition_idx": "34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한거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방향 바꿔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전기검침일자 조정해 주세요. 사용기간 7월12일~8월11일 까지 검침입니다. 폭염이 가장심한 기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을 7월1일~7월31일, 8월1일~8월31일로 조정해서 매월 초에서 말일로 검침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택의 폭염으로 얼음을 안고 에어컨을 절약하면서 폭염을 보내지만 전기세 폭탄을 막을수가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로 다양한 가전제품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구입하고도 전기세가 무서워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폭염에 모든 전기제품을 끄고 절약하면서 보냈지만 주택의 경우 전기세 폭탄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전기검침일자 조정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검침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기업체의 채용공고 시, 연봉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청원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잡포탈 사람#,잡코리#등의 채용공고른 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체가 채용공고 시, 정확한 연봉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의 경우, 구직 시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연봉정보도 모르는 채 시간과 비용을 허비해 가며 면접을 봐야하며, 구직자들에게는 이러한 시간과 면접비용이 대단히 큰 부담입니다. 인재채용 시, 가장 기본정보인 연봉정보를 '면접 후 협의' 라고 기재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경력 별 지급할 수 있는 급여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봉 범위 ((예)경력 #년차:##만원~##만원) 를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구직자들이 정확한 연봉 정보를 확인하고 취업을 원하는 직장에 구직활동을 하여, 구직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안을 검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공고 시, 연봉정보 공개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갑자기 늘어나는 태양광발전시설만큼 피해자도 속출하고있습니다 . 태양광시설 건립기준을 강화하여주십시요. 피해자도 국민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 재앙에 가까운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은 또다른 재앙이다. -. 주택에만 부과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철폐하고 사용량에 대해서만 부과해야 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에만 부과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라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지적장애가있는3급장애인입니다 죽겠습니다 청년일업이많은요즘시대에 장애인등급을가지고있는청년들은더욱더힘듬니다 대통령님께서장애인들도일할수있는일자리를많이만들어주 셨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일자리를좀대폭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상장 폐지 폭풍이 밀려온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P사는 의견거절을 받고 거래가 중지된 이후 총819일 만에 거래가 재개 되었고 , 같은 년도에 의견거절을 받은 또 다른 코스닥 법인인 G사는 660일만에 거래가 재개되었으며 , J사는 2017년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은 받은 후 313일 만에 거래가 재개 되었다. 통상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개선기간을 부여 받고 이행내역서 및 재감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거래소의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가 결정되는데, 거래소측은 투자가 보호차원에서 속개를 통해 회생가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기간을 연장이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기업과 투자자의 피해를 줄일수 있었다. 2018년에 감사제한 범위로 의견거절을 받은 A사는 멘붕에 빠져있다 과거와 달리 2018년 부터는 새로운 코스닥 상장규정에 시행세칙 제33조의 4 제9항에 의거 일괄적으로 15일의 연장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새로운 규정은 2018년 2월23일에 개정된부분인데 , 문제는 이부분에 대한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회게법인,상장재개를 위해 고용된 법무법인이나 컨설팅회사들 조차도 새로운 시행세칙에 대해 정보가 없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개선 작업에 대한 자문을 해왔기 때문이다 통상 회계문제로 인한 의견거절의 경우라도 재거래를 위해서는 대부분 마지막 단계에서 계속기업가정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대부분의 전략적 투자가나 재무적 투자가들을 유치하여 회사를 정상화 시키는 과정이다 . 현행 개정된 규정상의 시간 (15일 연장)은 재감사를 준비하는 데에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전략적 투자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실사과정,경영권 변화에 따른 주총개시 등 ,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고 이러한 과정만 통상 수개월이 걸리게된다 별국 현행 규정하에서 2018년 올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못한 15개 상장기업들은 상장폐지가 불가피해 보인다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한계기업들을 과감히 퇴출시키는 것은 시장 질서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 뛰어난 기술력운 보유하고 있거나,충분히 회생 가능한 기업들까지 일괄적으로 상장폐지를 진행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손해임이 아닐 수 없다.이러한 중대한 규정의 변경이 사전에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수만명의 투자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num_agree": 305, "petition_idx": "34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장폐지 폭풍이 몰려온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2019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1.8% 찬성하지요.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해야지요.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기간제 직원들은 어떻해야지요. 똑같지 인상하지요. 공무원은 상여금에 각종 수당이 많아 솔직히 기본급 한 두해 인상하지 않으셔도 괜찮지요. 그러나, 순수 기본급만 받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들은 굶어 죽을 지경이지요. 공무원도 아닌데 깉이 고통분담 지우실려 하지요. 이제는 살려야지요. 등잔 밑도 이제는 보셔야지요. 말로만 처우개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지요. 같이 살아야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공무원 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무능하고 북한만 좋아한다. 경제를 파탄내고도 북한에 퍼줄 돈은 있는가? 당장 하야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349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당장 하야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여성가족부(여가부) 예산 사용처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50대 주부입니다 지금도 연금내는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를 악물고 60세까지는 납입하고 조금이나마 용돈연금이라도 받아볼라 했는데 가능하기나 한건지 ... 공무원은 60세부터 군인연금은 퇴직후 바로 받고 금액도 몇배 차이나고 국민연금은 몇년후면 용돈의 가치도 못 할것 같습니다 제발 공무원/군인연금을 국민연금하고 통합해서 똑같이 보장받고 금액도 비슷하게 받고 싶습니다 공무원/군인연금 고갈된지 몇십년 됐는데 손도 안 보면서 국민연금은 30년후나 고갈된다는데 벌써 난리를 칩니까? 잠이 안 옵니다 꼭 좀 통합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 저희도 혜택 보게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박그네를 경제/일자리고용 총리를 시켜놓으면 잘할거같은데.", "num_agree": 1, "petition_idx": "34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그네를 경제/일자리고용 총리를 시켜놓으면 잘할거같은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 둘이 보유세 발표한뒤 서울집값 엄청 뜁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있는 사람들 상대로 그것도 지금 보유세라고 내놓는 건지.. 무능력하고 개혁의지 없는 것들 자르십시오. 제발 좀 능력있는 인사좀 쓰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미현 김동현 사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청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뒷통수를 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민생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말로만 입바른 소리하며 국민의 민생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뭐하는 집단 인가요. 어설프기 짝이 없는 경제 정책으로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음에도 오로지 정치적 행태만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미 썩어빠진지 오랜줄 알지만, 이따위 대의기관이 국민의 민생을 논하고 대비하고 걱정하고 해결한다고 허구허날 입버릇처럼 애기합니다. 적폐중의 적폐 집단중에 가장 먼저 처리해야할 것이 국회집단입니다. 그들은 직업군이고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로 그들만의 권력을 국민이 주었음에, 그들은 정말 모조리 청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없는 서민들의 고통의 시름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 서민들이 선택하고 뽑아준 정부(대통령)및 국회의원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치는 듯합니다. 국민여러분 힘을 모아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꿀수 있는 사람은 국민 밖에 없습니다, 전기요금 굳이 그 불합리를 일일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말 수많은 국민적 민생 불만을 해결하지 않을 건가요? 적나라한 민생의 고통을 주는 이런 거 부터 반드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언론,그리고 국민을 대변하는 집단들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모래알 같이 힘없는 서민들의 목소리와 아픔을 이런식으로 무시하고 내몰라라 할겁니까? 정말 입에 독기가 오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기요금  누진제 폐지  반드시 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조카가 중학생시절 미국으로 아빠를따라 갔습니다 남자아이라 병역이 문제되서 저도모르는사이 고모인저는 귀국보증인이 되었고 2003년 법에 나가서 충분한 설명을한뒤 돌아왔는데 3명의보증인이 각 1000만원씩의 과태료가 나오더니 지방이 다른 이유로 저만 분리되서 대전지역에 따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4750만원이라는 가장큰 금액으로 결정공고가 난것입니다. 부산의 보증인은 그대로 진행되고 저만 따로 벌금도아닌 과태료가 오천만원돈이라니요ㅠ 그당시 여러분들께 상담을 받은결과 과태료는 말소기간이 있다고하고 어느정도의 금액이나 나의 잘못으로 빚어진일이면 책임을 다하여야겠지만 한 가정의 주부고 아이들키우며 그당시 남편의월급도 백만원도 안되는 마당에 그돈을 갚을길이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를 판결할때 귀국보증제도가 억울함이 많기에 그전년도에 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판사는 그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걸 뒤늦게 알게되었지만 이미 판사의 결정이난 판결은 어쩔수없다는게 검찰청에서의 답이었습니다. 검찰에가서 울고 사정도 처음엔해봤고 조금힉 갚으라는 각서를 쓰라고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저희집은 단한번의 세금연체나 이웃을 불편하게하거나 해를 끼치지않으며 정말 열심히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출타한사이 강제집행 이라면서 법원직원분들과 다섯분정도오셔서 현관 대문철문을뜯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밤에 알바갔다 아침에들어와자던아들이자세한상황을 모르니 많이 놀랐고 우린 이렇게한다는말에 흥분했던것같습니다. 다행히 한분이 차분히 설명해주셨지만 강제로 뜯고들어온 현관문이 벌어져서 나중에들어온 더희도 너무 놀랐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로 전 13년간 나 자신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모든게 불편하고지은죄없이 불안하게요 한 판사의 무지와 무책임한 태도로 한사람의 인생과 가정은 불행해졌습니다. 이젠 현실에서 그 싸움을 싸워가야합니다. 5000만원이 채워질때까지 강제집행은 계속될것이고 저희는 왜인지도 모르는 고통을 받아야만합니다 제발 재심을 받을수있든지 어떤방법으로든 잘못판결된부분을 돌릴수있도록여러분들이 함께 소리를 모아주세요. 조금후면 제나이 환갑인데 이렇게 이곳에라도 답답한 마음 간절히호소드립니다! 이문제가 꼭 힘을 모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13년째고통받고있는 너무 억울한 주부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공공부분 양질의 일자리10.000 개 대기업 일자리2000개 중소기업 일자리2000개 일용직노동자120만 노동자의 삶의질 을 3개월 안에 만들어 내겠습니다 탁상행정 복지부동 안일주의 의 공무원 과는 새로운 일자리및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방안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의 독대를 신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쓰게 된건 저희 친척형이 오늘 돌아가셔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 혹시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귀농인 70대가 물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아침에 경찰서에서 엽총을 받아서 근처 절에서 일반인에게 총을 쏴서 한분이 다치고 그리고 곧장 면사무소에 들어와서 공무원 두분에게 총으로 쏴서 두분다 위독한 상태로 닥터헬기를 타고 안동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던중 끝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한분이 저희 친척형입니다. 항상 남들에게 모범이 되시고 행안부장관표창도 받고 성실하고 근무지는 봉화지만 대구가 집이여서 쉬느날마다 그 먼거리에서도 가정도 책임지던 가장이셨습니다. 그런 형이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저도 망연자실이고 화가 치밀어 오더군요.... 정말 이제는 볼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고 조카랑 형수님 생각만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막 중학생일 조카가 아버지 없이 평생 살아야한다는게 정말로 힘이 드네요. 대통령님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반인들 총기규제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엽총이나 다른여러가지 총들은 전부터 계속 사건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심각성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관련기관도 지금이라도 일반인들에게는 절대로 총기를 줘서는 안되고 전문가도 정말 그쪽일을 하는지를 세심히 확인후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은 살인무기입니다. 이제서라도 총기 관련 업무를 더욱더 신경써야하고 총기를 소홀히 관리감독하는 경찰관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살인을 저지른 70대 귀농인을 꼭 법적책임을 물어주세요. 나이가 많다고 노인이라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우리나라 법은 이제는 더이상 그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실 친척형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화군청 직원두분 엽총으로 살인한 70대 귀농인(일반인총기규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번 자영업자 구출시책으로 지지도가 급상승하리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대통령~~  자영업자들을  고충을 아는 대통령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왜 우리 일자리를. 이들에게 줍니까 정부는 도대체 뭐하십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34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제가 이곳에글을쓰는이유는 운동선수들의 군문제때문입니다. 이들은 국제대회에서 메달을(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따게되면 군면제를받게됩니다 이들이 일반사람들과 다른점은 단지 운동선수라는거뿐입니다. 일반국민들은 국방의의무를다하기위해서 군대를가지만.운동선수들은 상무.나 경찰청등 운동을하면서도 군복무를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 군복무를회피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메달을따면 군면제와. 연금혜택까지 이중혜택을받고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라를대표하는 자부심에 이악물고 경기를했지만. 이제는 나라를대표하는 자부심보다. 개인의 군면제가 먼저입니다. 수도권구단의 오** 지방구단의박**은 이미지난 대체복무가가능한 상무.'경찰청. 에지원조차하지않았습니다. 메달만따면 군면제해주는데 누가 군대를가겠습니까? 이제국가대표는 자부심이아닌 군면제수단으로전락해버렸습니다. 앞으로 국제대회는 아마선수들로만 구성 할것을 건의합니다. 프로선수들은이미 많은돈을받고 운동을하고있습니다. 물론 2군에서 제대로기회조차잡지못하고 운동하는선수도많습니다 연봉을 3천만원받는선수도있고 연봉을 수십억씩받는선수도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의 군면제도 아마선수들입장에서 제도개선이필요할꺼같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4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관련대회는 아마선수들로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정부 들의 사회곳곳의 지난 9년간. 자행된. 적폐을 개혁해야되고 미국의 통상압력. ㆍ조선등. 자동차경기불황 등. 환경적으르 힘든 현 상황 와중에도 일자리 만들기에 고군분투 하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응원하고. 밀어즙시다 야당과 +일부 언론들의. 분탕질과 흔들기 에도 국가경제와 서민 일자리를 위해고군분투. 하시는 경제부총리를 믿고 응원해야. 상생의효과와 함께 일자리가 더욱 생기지 않겧습니까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도 아닌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나라의 마래을 위해 경제분아 만이라도 온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경제부총리등  응원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경찰은 국민이 법을 지키게끔 하는게 경찰의 역할 아닌가요? 숨어있다가 국민이 법을 어길때까지 기다리는 경찰이 어딨나요? 이게 함정수사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정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동사무소에 가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공무원인원 줄여주세요 더운여름날 동사무소에 가면 시원한에어컨 아래 공무원들은 노닥거리면서 놀고있습니다 소기업에서 간신히 월급받고일하는 사람들은 최지임금 인상으로 일하는 시간도 줄여들어 시간당 일하는 청년들은 부족한 월급을 채우려 2,3잡 을 뛰고있는 판국에 일거리가 없어 공무원들이 놀고있는 상황이면 동사무소, 시청,구청 등..그리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하지 않겠지요 공부를 못해 능력이 없어 내팔자니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하는 꼬라지들 보면 참... 사람 속 뒤집어 지거든요 또, 공무원 월급 및 연봉 또한 최저임금에 맞추던지 해주세요 국민연금 또한 선택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30 세대는 과연 내가 나이들면 받을수 있을까? 늙어뒤질때까지 일하다가 뒤지는건 아닌지 그런 생각 뿐입니다 돈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요? 선거할때만 아부떠시지마시고 이럴때 돈좀 풀으세요 청년 시민들 허리에 빨대 꽂고 어떻게 하면 돈 뽑아낼까 생각하지 마시고 돈 많으시니 나라경제 생각하시는 분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세요 최저임금 올려놓고 연금 세금 올려서 줫다가 더 가져가지 마시고요 정말 시민들이 원한게 먼지 생각해주세요 사실 국민연금도 내기 싫은거 억지로 내고있습니다 선택권이 없지요 원룸살기 같은 쇼하지마시고 배고픈 시민 돈 갈취해서 공무원들 늙을때까지 배부르게 살게 하지마시고 제일 및에서 어떻게든 이 나라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금감원 직원이 민원신청인의 약관이 아닌것으로 답변을 자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이 신청인의 약관이 아닌것으로 답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있을 때마다 물의 절대적 필요성과 적정한 사용에 대해 원론적인 말만을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불행히도 100%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펌프를 가동하여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이 되게 만들었읍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허수일 뿐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정책을 국민을 교묘히 속이면서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일년에 약 5천톤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라면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재난방지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들어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하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자.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혁신으로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되어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참여 할 수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꼭 이루워지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의 재이용\"은 규제개혁의 의지도 없고 성장산업도 아니므로 현법률은 폐기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희대의 사법농단범 양승태,박병대,임종헌,정형식,신광렬,이규진,이민걸등 적폐판사들을 당장 구속하여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만큼 나쁜 놈들입니다. 제발 사법정의를 바로세워주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구속기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전동스케이트보드라는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2018년 7월 22일 밤 10시 20분 정도에 어떤 아파트와 공사중인 원룸 사이에 있는 일자도로를 지나던 도중 바닥을 보니 도로 중앙부터 공사중인 원룸까지 배관공사같은걸 해놨던 흔적이 있더군요. 그래서 도로반인 아파트쪽은 멀쩡하니 그쪽으로 지나가려 했지만 사람이 도로로 걷고있어 배수공사하고 자갈 덮어놓은 길을 가야했습니다. 그래서 서행을 하며 진입중 가까이 다가가니 뭐가 이상했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늦었습니다. 배수관 공사하고 도로랑 높이를 맞춰놔야했어야 했는데 사람 발목이 넘게 파여있었고 제 보드가 빠지고 저는 넘어졌습니다. 보드몸체는 전체적인 스크레치와 바퀴는 금이생겼고 부품하나하나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치 2주정도나오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분들이 오셔서 이건 자기들이 봐도 좀 아니라고 하셨고 공사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지금 1차피해가생겼고 자전거나 다른 전동제품들 및 오토바이 같은게 지나가면 위험하니 와서 조취를 취해달라했더니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안전 바 같은것도 없었고 위험하단 표시 하나 없었습니다. 처음엔 좋게 해결하자 생각했고 다음날 찾아갔는데 관계자 4명정도 앉아있더라구요. 미안하단말은커녕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아직도 미안하단말 한번을 못들었어요 자기들이 마무리를 안좋게하고가서 사람이 크게 다칠뻔했고 이동수단도 한두푼이 아니고 300정도나하는 고가제품인데 무시하면서 비웃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구요.그리고 뭐 신고를하던 고소를하던 맘대로하라하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구요 ... 그래서 구청 시청에 연락해서 이야길했더니 자기들 책임같은건 없고 우리는 허가만 내줬다고 하더라구요 도로과에서.. 그래서 이래저래하다 가까운 경찰서를 가서 고소장이랑 진정서랑 민원실에 내고 이야길 했더니 이런경우는 업무상과실치상이라고 형사과로 가래서 갔더니 형사과에서 다른쪽으로 돌리더라구요 그래서 교통과를 갔더니 안받아주더라구요 ... 변호사님들한테 연락해봤더니 원래 이런거 떠넘긴다고 상급기관에 이야길 해야 받아준다하더라구요 .. 지금 피해금액이 100이 넘는데 50이상은 절대 보상못해준다고 미안하단말 한마디를 안하는 공사쪽 소장과 그 일당들을 법으로 응징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자기들은 이런 경우 많았다면서 민사쪽으로 넘어간다음 알아서 지치게해서 떨어지게 하려고해요 . 이런경우가 많았으면 더 안그러도록 안전을 지켜야하는게 당연한건데 그냥 대충 쉬쉬 하면서 넘어가려고하네요 완전 사기꾼 취급하고 .. 상습으로 안전규정 무시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얄까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4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룸 공사를 하던 관계자들때문에 피해를 봤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77%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건처리 기계역할만 하는것 같습니다. 아무 이유도 모른채 기각이라는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법원과 국가에 가지는 배신감이 상당합니다. 심리불속행사유에 대해서는 재판연구관들이 판결문보다 면밀히 대법관들에게 보고?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로 그런 보고체계가 있는지,사건거래를 하는것은 아닌지, 대법관들은 단순히 도장찍는 사람들일 뿐이고 재판연구관들이 보고하는데로 판결하는지,그동안 모든사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위 기각률을 보더라도 대법관들은 높은 법대에 앉아서 사법권력을 휘둘러는 사람들로 보이고, 1심과 2심 판결에 더이상 불복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나 국회가 사법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것 같아서 본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이승준입니다 저는 지금 울산에 한솥도시락 염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 최저임금이 높이 잡혀있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저혼자서 하며 부모님이 가끔가게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민공단에 근무하시는 서현종이라는 분이 전화와서 어머니께서 60시간 일하는것으로 추정되니 가입을 권유하여 , 자세한설명을 드린후 어머니께서는 매월 7일 정도 도와주시는데 총 56시간을 도와주시면 60시간이 넘지 않는다고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럼 우리가게에 방문하여 실무 조사를 하겠다고 하여 하라고 말씀드렸고 필요한 서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출근부 작성에 어머니께서 월 8일 일한것으로 착각 하여 잘못표기하여 동그라미를 쳐서 보내어 제가 다시 수정해서 보내드린다고 얘기드렸고 다시 보낼 예정입니다. 제가 짚고 갈 부분은 국민공단 서현종씨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좋으나 저희에게 직권으로써 강제로 가입할려고 하는 점과 제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저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운운하는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의 의사와 다르게 가입 시킵니다라는 강요 그리고 말에 있어서 너무나 강제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너무나 불쾌하였고 사업장 저에게 도움된다는 말과 함께 강제가입을 하게된다는 점 지금 현시점에서 국민공단에서 하는 갑질에 불쾌한 사업주들이 얼마나 많을까 해서 제가 세무사에 요청했습니다 너무나 세무소에서 간단한 답변이였습니다 이문제로 인해 사업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하여, 고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부분 실태에 대해 그렇게 강압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하는건지 그리고 직권으로써 가입이 정말 정당한거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조속적인 그리고 더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봐도 협박적인 전화가 분명한건 알게되었습니다 나이를 운운하면서 예의에 대해 꾸짖음을 받고 아버지 나이때인데 이런 보수적인 말투를 듣고 있자 하니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꼬옥 조사해서 이런실태와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황당하여 여기까지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저에게 전화와서 직권으로 가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정부믿고 작년12월에 집팔고 정부부동산대책과 금리인상으로 집값이 조정을 받으면 하나더 태어난 녀석 데리고 조금 큰평수로 재구매해서 살려고 계획하고 전세로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급등하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판가격에서 10개월도안된지금 2억이 올랐습니다. 우린 졸지에 어린것들데리고 이사다녀야되는 전세난민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엄청난 문재인 지지자였습니다. 근데 지금보니 정부가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하고있었다는걸 알게되니 배신감에 머리도 가습도 아프고 막막합니다. 졸지에 잘살던 동네에 발붙이고 살수없는 처지가되버리니 삶의 의욕마저 사라집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때보다 더 엄청난 크기로 집값을 올려버리시네요. 차라리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하시지 왜 집을 이용해서 세수확보를 하시나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4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집값 좀 그만 올려주세요. 오갈때 없는 전세난민 됐어요. 미치겠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쥐꼬리 국민연금개정하기전에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삼대연금(공무원 군인사학)의 획기적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4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집값이 미쳤어요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참! 답답 합니다. 현실 적으로 간단하게 확실하게, 답 드리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4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의 기회를 고르게 나누어 주세요. 어떤 ㅅ", "num_agree": 5, "petition_idx": "34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사람은 기간에 상관없이 2순위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재개발 지역 단독 주택 보상비 책정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역이 개발되니 세를 살든 어떻게 해결하든 그냥 나가라는 거. 평수가 적은 3층 스라브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싯가보다 너무 너무 작게 책정되어 세입자로 전락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내집이라고 갖고 잘 살고 있었으나 1, 3층 전세금을 돌려주면 나머지로는 어딜 가더라도 전세 얻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개발되는 걸 반대했고,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되어 '알박기'라도 하고 싶지만 이마저 법으로 막아 이를 어쩌면 좋은가. '알박기'를 금지하면서 현 싯가로 평가해 주기로 한 게 아닌가요? 매 층마다 건평 25평, 3층이니 75평, 평가액은 3억9천 만원. 아파트 75평이면 얼마인가요. 서울 시내에 평당 1,000만원이 안 되는 곳이 있나요? 아파트도 대지로만 따지나요? 평생 살겠다고 직접 잘 지은 집이라서 부동산 투기라고는 모르고 정의롭게 40년을 살았는데 ... 조합원이 되어 분양을 받더라도 추가비용 때문에 은행 채무자(빚쟁이)가 되고 턱없는 보상비로 인해 세입자로 전락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공시지가도 현실화한다는데 보상비도 현실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택과 같은 것을 사려고 하니 6-7억 원을 달라고 합니다. 재개발 지역 원주민들을 나 몰라라 하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토지 주택 보상비 현실화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왜 청원 내용 지우세요? 가해자 차별하는 말 들어 갔다고 지운거에요? 타 나라 정책 얘기해서요? 차별금지법? 오늘 인터넷 뉴스에 토막살인사건 범인이 자백을 했다고 나오네요. 오늘 인터넷 뉴스에 70대 노인이 엽총으로 공무원 2명 죽였다고 나오네요. 성범죄자, 살인자 사형시켜주세요. 살인자에게 인도주의니 인권이니 타령하면서 살려두지 마세요. 정작 피해자가 용서도 안하고, 피해자가 죽었는데 왜 인정을 베푸셔서 살려두나요? 인정을 베풀고, 인권을 적용해야 하는건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 아닌가요? 가해자의 불우한 사정이요? 심신미약이요? 왜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정을 봐줍니까? 왜 법원이 가해자를 보호 못해 안달입니까? 잘못된 NAP 정책만 실행하고, 범죄자들 처벌에 대해서 왜 안 바꾸나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지향해서 성범죄자들 살기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고, 살인자들 불행한 과거니 뭐니 하면서 인권타령해서 살려두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에요? 어차피 사람 죽여도, 어차피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성범죄 저질러도, 그렇게 살려두니까 그냥 저지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피해자가 숨어살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상관도 없는 무관한 가해자의 사정을 봐줘야 해요?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사정따위 생각안하고 지들 본능대로 행동하잖아요. 말로만 인권타령, 인도주의 하면서 사실은 정치적 문제 나올 때마다 이용하려고 살려두는 거에요? 아니면 정말 그런 가해자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살려두는 거에요? 아니면 저출산 이라고 저런 범죄자들이라도 인구수 유지 할려고 살려두는 거에요? 오죽하면 감옥가는 걸 극락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적어지는 거 아세요? 살인자들, 성 범죄자들 사형시킨다고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에요. 술 때문에 기억이 안난다. 심신 미약. 불우한 과거. 정신 장애. 외국인이라서 봐주기. 가족이 있어서 봐주기. 젊으니까 봐주기. 나이가 많으니까 봐주기. 앞으로 화나면 사람 죽여도 되요? 모르는 사람 공격해도 되요? 술먹고 나쁜 짓 해도 되요? 어차피 솜방망이 처벌 할거잖아요. 어차피 사형 안시킬 거잖아요. 봐줄 걸 봐주세요. 정작 들어야할 국민들 목소리는 안 듣고, 가해자 목소리는 잘만 들어주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4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 성범죄자 사형시켜 주세요. 사형제도 폐지 안됐잖아요. 실행만 안하는 거잖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무주택 서민들을 생각 한다면 부동산 정책을 확실히좀 못해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4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와다주택자들이부동산을사고또사고또사고또사고뭐이런정책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드루킹 진술에 의존해서 김경수지사 특검하고 있으니 한나라당 지금 자한당 수사촉구합니다. 드루킹의 킹크랩 시작은 2007년이 원조. 반드시 해야죠. 청원한다고 청와대에서 할수 없겠지만 여당과 시민단체들은 고발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진술한 2007년 한나라당 댓글조작 특검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비상위원 김병준 자유한국당님 -- 지금까지 하는걸 보니 자유 한국당 살리기 커녕 -더 엉망 될까 두렵습니다. 하는것 보니 자기 정치 대권 욕심 관리하고 -- 인적 청산은 뒷전이고 --오로지 문정권 을ㅠㅠ 맨날 홍준표님 처럼 맨날 욕이나 헌담 이나 하고 진정성있게 --윈윈 협조 칭찬 할껀하고 슬기;롭게 하지 -- 맨날 ,,,문정권 발목이나 잡고 헌담 하면 ---지난 지방 선거 참패 처럼 2년뒤 ...........자유 한국당 ,,,,탄핵 되어 분해됩니다 ㅠㅠㅠ 제일 중요한 ---인적 청산은 뒷전이고 --- 오로지 자기 김병준 사람 심어둘라고 자기 정치나 ---몸사리고있고 ----ㅠㅠㅠㅠ 아마도???? 김성태 대표도 ---속고 있고 있는 느낌 들어요--- 김성태 대표님께서 -김병준 --여우를 모시고 온곳 같은 느낌 드네요 맨날 문정권 ---욕이나 하고 헐뜯고 구태연한 방식으로 --홍준표식 정치 당 운영 해봐야... 이런 식이면 --------- 보수 국민들은 식상하고 ---에라~~도루묵이다 --또다시 진보 한테 --2년 총선 ---5년후 ---정권 ---또 진보 한테 뺏김니다....ㅠㅠㅠ 김병준님 ---당신은 아니에요 -----이러다 지금 움치리고 있는----친박.비박이든----왕따 항변에 --쫒겨 납니다... 여유 행동 그만 하고 ----물러나세요 ---- 차라리 김성태 대표님이 ---혁신 하세요.... 2년 국회의원 총선 --여유 부리지 마세요 --- 제가 볼땐 이런식이면----------------자유 한국당/ 바른당 ----보수는 분해 소멸됩니다.. 국회의원 진보다 다 차지하고 ------대통령 장기 집권 진보로 넘어갑니다... 이 한심한 ---자유 한국당 국회원님들 --정신차리세요 .... 홍준표식 -----문정권 욕..헌담 그만 하고 ---슬기롭게 윈윈 하세요... 김병준 ----------여우님 물러나세요 ㅠㅠㅠ 여우님한테 당합니다 김성태 대표님 체제로 가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34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병준 자유한국당 ]인적청산 엉망(물러나세요)2년뒤 자한당 탄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지체3급 장애인입니다 저는 다리가 불편해서 목발로 다닙니다. 저도 장애인 택시를 신청하고 싶은데 1.2급 만 된다고 합니다. 같은 장애인인데 이렇게 차별하면 다른 장애인들은 1.2급이 아니면 장애인이 아니라는 겁니까 제발 3급도 탈수있게 법을 바꿔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택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강릉고등학교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 위해서 매일 아침 강제로 수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강릉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학생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었습니다. 부디 이런 교칙을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고등학교 휴대전화 제출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최근 가뭄으로 온 나라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공강우 기술을 활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던데, 우리나라도 이 기술에 대대적인 투자로 국내의 가뭄해소는 물론 해당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기술특허를 확보하여 새로운 지적재산권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구름이 있었는데, 비가 너무 조금 내려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청와대 계신 여러분들 모두 힘내십시요, 끝까지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강우 기술 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은 매우 불의한 조치이다. 그 중단을 청원한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 1.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면 있던 대사관 영사관 대표부 폐쇄하고 관계 단절한다. 그것이 순리이다. -핵개발 배치로 남한 핵공격 위협하는 북한의 핵 폐기 위해 있던 대표부폐쇄도 하는 상황인데 없던 대표부를 개성에 개설하겠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 일이다. 2. 그래도 개설하여 평화무드 만들겠다면 최소한 쌍방 개설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남한에 북한 대표부개설을 안 하고 북한에 남한 대표부 개설하는 것은 외교적 수치 굴욕이다. 그리고 돌발 상황에서 개성공단폐쇄 때처럼 인질이 될 수 있다. 3. 같은 민족이란 특수 관계로서 대화를 남북한에 할 수 있고 그 대화 촉진위해 쌍방 대표부 설치할 수는 있으나 우리 동맹 미국은 동일 민족이 아니다. 미국을 핵공격 위협하던 북한에 대해 핵 폐기를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다.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상식적 조치가 동맹에 대한 도리이다. 결론-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은 사리에 어긋난다. 즉각 개설 중단을 청원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박그네 최순실 계속 창조경제... 뭔 말인지도 모르고 촛불에 날아가삐릿는데 ..정권바끼고 또 애매한 도대체 무ㅓㄴ소린지 .. 나처럼 무지한 일반 국민도 알아듣게 좀 쉬운말로 좀 해주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성장  이거 무슨 말이에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1.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폐합 또는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개선 2. 국민연금 의무가입제에서 선택가입제로 변경 3.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기초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보장 제공", "num_agree": 16, "petition_idx": "34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문제 해결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7월부터 시행되고있는 주52 시간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현장직 입니다. 서두를 자르고 본론부터 먼저 말씀 드리면 주52 시간에 대해 현장직과 사무직 차이를 둬야 할 거 같습니다. 이유는...사무직은 연봉직에 반하여 현장직 대부분은 시급제로 시행되고있는데 이 부분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한 집의 가장 그리고 어려운 집안 가정삶에 월급이 줄어들게 되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안은 가정형편이 안좋습니다. 빚도 가지고 있고요...저는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데 7월 이후로 월급이 40 만원 깎여 이번달에는 ,아니 이번달부터는 드리기가 곤란해졌습니다..저도 곤란해졌지만 당장 집안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된다면 하루하루 치솟는 물가,내 집 마련 등 은 꿈만 꾸게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다시 한번 더 살펴주세요...우리는 당신들처럼 연봉직이 아닌 시급직 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4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폐지 또는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길거리 종교 강요 처벌해주세요. 한국에 살면서 한 두번씩 당한다는 길거리 종교 강요 다들 아실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들 아는 흔히 말하는 \"도를 아십니까\" 이거죠. 저도 정말 수도 없이 당해서 \"얼굴이 복이 많으세요.\" \"길 좀 물을게요\" \"조상님이 인덕을..\" 어찌고 저찌고.. 모르는 남자 혹은 모르는 여자가 와서 그렇게 붙잡고 얘기하거나 말거는 거 무섭습니다. 자국민 한국인도 엄청 싫어하는데 외국인 한테도 그러더군요. 한국인도 싫어하는데 외국인은 얼마나 더 싫을까요. 외국인들도 한국의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문화 중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빼먹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될 정도로 길거리 종교 강요가 너무 심합니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런 길거리 종교 강요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건 한국 문화가 아닌데, 외국인들은 한국의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을 안 좋게 인식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은 인권이니 뭐니 해서 종교의 자유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도 종교 믿는 사람한테 믿지 말라고 안합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에 관여 안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닌 이상 그들의 삶에 관여 안합니다. 그런데 그 길거리 종교 강요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붙잡고 못가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길거리 종교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합니까? 종교의 자유라면서 종교를 안믿는 사람들의 자유는 보장 안합니까? 게다가 이 사람들은 혼자 다니는 사람 위주로 말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쎄보이는 인상, 화려하게 꾸민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말 안 걸고 지나칩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 사람들 얼굴 살피면서, 만만해 보이는 사람 혹은 혼자 다니는 사람들 붙잡고 말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 말 안걸어도 대충 감이 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럼 역시나 뭐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말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 신경쓰느라 화려하게 꾸미거나,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길을 다녀야 하나요? 한 번은 퇴근하는 밤길에 모르는 남자가 와서 갑자기 길을 막고 말을 겁니다. 길거리 종교 강요 였습니다. 무서워서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뭐라하면서 쫒아오더군요. 계속 무시하니까 그냥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진짜 기분 더러우면서 무서웠습니다. 또 한 번은 여자 둘이 길거리에서 갑자기 제 손목을 잡으며 뭐라뭐라 얘기하더군요. 뿌리치고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뭐라하면서 쫒아오더군요. 계속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정말 무섭고 기분 더러웠습니다. 모르는 남자가 모르는 여자가 길거리 막고, 갑자기 신체 접촉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 누가 안무섭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교의 자유니, 아무런 사고도 없으니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그런 소리만 나오죠. 왜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싫습니다. 그런 경험 한 두번도 아니고,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는 특정 거리를 가면 계속 당합니다. 그럼 그 거리를 안 지나가야 하나요? 이제는 길거리 마저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나요? 길거리 종교 강요 처벌해주세요!! 종교의 자유니, 인권이니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 붙잡고 종교 강요 하는 사람한테 종교의 자유 이런거 적용하지마세요. 그 사람들 종교 믿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 붙잡고 종교 강요하지 말라는게 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까. 모르는 사람 붙잡고 종교 강요 하지마세요. 길거리에서 붙잡고 말 자체를 걸지 마세요. 싫습니다! 싫어요! 정말 싫어요! 진짜 싫어요! 너무 싫어요! 길거리 종교 강요 처벌해주세요! 가만히 있는 종교인들 처벌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 붙잡고 종교 강요하는 사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종교 강요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새벽에 지하철에서근무하는 통신일을하는사람입니다.누구나 한번쯤 받아보셨겠지만 광고성전화나 문자 메세지 입니다.특히 070으로시작하는 전화때문에 잠 을못자는 사람입니다.져는새벽에일하고 낮에자는사람이기때문에 광고성전화나메세지에 대해청원할려합니다.저녁11시에출근해서 새벽4시에근무가 끝나고 씻고 아침먹고잠이드는시간은10시쯤자게됩니다.9시부터 전화나메세지가오게됩니다.제가낮4시까지몇통화가 오나세어봤더니메세지포함해서 오는전화가무려20통이상됩니다.전화를꺼놀수없는상황이기에(급통신장애나 시설유지보수)벨소리만줄여놓고자는상황입니다. 거이5년동안 잠을3시간 이상 자본적이 없는것같습니다.차단을하고 핸드폰을바꾸고 해도 지금도 하루에 10통이상 오고 있습니다.보험.카지노.대리운전.대출.카드광고등등셀수가없습니다.차단을해도 계속오는전화나문자메세지때문에 스트레스가장난이아니고성격 까지변하는거같습니다.광고성전화를 하시는분을이해못하는건아니지만 법을정해서 자동으로 전화걸게 못하는 법을 정해 주시기바라는마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가족중의 누군가가 돌아가셨을때 친가라 더 슬프고 외가라 덜슬픈거아니잖아요. 친가는 공가처리 되고 외가는 공가처리 달랑 하루.. 이게 언제적 사상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안에 상 당했을때 친가 외가 따지는거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무슨학교인지는 말 하지 안겠습니다. 자유학년제 때문에 음악실에가서 수업을 했습니다. 전 오카리나반 이예요. 첫수업때 오카리나를 불때 팔꿈치를 붙이면 안되는데 제친구 뒷자리아이가 팔꿈치를 붙였는데 선생님께서 신던 슬리퍼를 벋어서 던졌습니다. 근데 그걸 그아이 앞에있던 제친구가 다리를 맞았고요. 아프진 않았겠지만 기분이 나빴다고하네요.. 보는 저도 기분이나빴고요 하지만 선생님이시니까 혼날까봐 말씀을못드렸어요..정말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아니더라도 그런 사소한 것 도 안느낄순 없나요? 정말힘드네요.. 법에 대하여 잘모르지만 우리나라는 그런법이 없는것같으니 법적 처벌은 못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학교 음악쌤이 슬리퍼를 던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경쟁율이 있는 아파트 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을 강화해 주세요. 1번이라도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2순위로 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 당첨되고 일정기간이 지났다고 또 당첨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기간 번번이 떨어져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기회의 균등이라는 의미에서 한 번쯤은 이런 운이 나쁜 사람들에게도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기간에 상관없이 2순위 자격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1. 전세집(부동산)-집값이 갑자기 2억이 올라 전세값으로 1.5억이 당장 필요합니다. 2. 회사(경제 및 일자리)-임금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약화로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버렸고 몇개월째 취업준비만 합니다. 3. 식료품비(물가)-고기는 생각도 못합니다. 쌀20%오르고 채소50%올랐습니다. 4. 가정(출산률)-이제는 먹을것도 잘곳도... 해줄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에 아기를 내놓는 일은 죄악입니다. 부자들은 집값으로 2억 벌겠지만 난 망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은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망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방송에서는 온통 작물보호를위해 애쓰라고하는데 아이들은 수업일수로 학교를 등교해야하고 교장재량으로 넘어가는데... 이런날 학교는 재량휴교하면 안되나요? 맡벌이 부부인 저는 너무너무걱정이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금 강력한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등교를해야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법원 재판에서 그 동안 한 진술을 번복하고 언론과 경찰이 짜마추기 수사를했다는. 종근당 기사들에 어이없는태도. 그럼 증거인 녹취 내용은 무엇인지... 원래 종근당 회장님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있었다. 늦게 끝나면 기사들 일직 들여보내고 주말 근무는 2명에 기사로 대치해서 써서. 기사들이 힘들지않게 일한걸로 알고 있다. 나도 기사일을하기 때문에 다 들어서 안다. 기사들이 종근당 회지장 측으로부터 이번 사건으로 1억씩 받았다는 소문이있으며. 현재 정직원으로 근무하는걸로 알고있다. 다신 국민 경찰 검찰 언론을 우롱하지못하게. 본보기로 위증으로 가할수있는 최고 형벌이 가해졌으면 좋겠다. 구속시키면 자기들이 얼마나 큰일을 저질렀는지 알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경찰 검찰 언론을 기만한 종근당 기사 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많은 중학생 중 한명입니다. 아동 성폭력 가해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중 출소합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한 아이를 끔찍하게 성폭행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끓게한 조두순.. 그는 술을 먹은 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12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그의 본 모습과, 품고있는 마음이 바깥으로 나온다고요. 조두순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를 성폭행한 모습이 그의 본 모습이라고요.. 그는 본 모습을 표출하고서 '술'이라는 것으로 정당화하여 12년형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두순은 사회로 나와서는 안됩니다! 어떤 피해자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 초등생,중학생,고등학생, 심지어 다큰 성인까지 그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에 의해 자식을 둔 부모, 여학생, 남학생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당장사표 내심이", "num_agree": 10, "petition_idx": "34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주 제정신이요 노동부 장관이 되어 가지고 원인 파악도 못하고 정치에  휩쓸려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희는 서울시 S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현재, 여론이 난민 문제로 떠들썩 한 가운데, 저희는 난민 인식조사를 통해 난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대답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지난 5일 동안 예멘 난민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모집단의 표본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설문은 총 4가지로 예멘 난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그에 따른 근거를 묻는 것과 저희가 제시한 해결책 중 가장 타당한 것을 선택하도록 설정했습니다. 70명 중 90~95% 난민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그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라는 근거였습니다. 최근 제주도만 보아도 많은 난민의 입국과 그에 대한 불안은 자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합니다. 국제 협약의 이행과 근로자 유입으로 인한 장점도 국민의 안전만큼 값지고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국민의 생활은 국가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국민의 행복은 헌법에도 제시되어있는 원초적인 권리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난민 수용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책에 다다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국제기구의 개입과 NGO의 개입 그리고 난민에게 제3의 길인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했던 난민 문제의 실마리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고등학생들은 국제법 이행보다 더욱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게 자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헌법상 명시 되어있으며 난민은 국민의 안전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의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외교부와 함께 현명한 외교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49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수용 관련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장하성 해임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하고,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49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해임과 소득주도성장 폐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두편을 만화를 보시면 소득주도성장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소득주도성장을 모르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요즘 2018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발탁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아시아내에서 야구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과 대만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아마추어선수들을 내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순히 군면제라는것을 이유로 국가대표의 대부분이 A급의 프로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군면제혜택은 국위선양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데,경쟁국이 아마추어선수로 국가대표를 꾸렸는데,프로선수로 구성된 우리나라 야구국가대표 대표팀이 금메달을 딴다해도 그것을 국위선양이라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남자야구라는 종목은 단순한 군면제의 기회라고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야구는 프리미어12나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일명wbc)들과 같은 각종 메이져급 대회가 있을 뿐더러, 이번2020년 도쿄올림픽부터는 야구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재채택되었습니다. 때문에 프리미어12나 wbc와 같은 대회에 군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아시안게임 야구국가대표팀에게도 나이제한을 두어 만23세이하의 아마추어 선수들만 국가대표로 나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야구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은퇴하는 이승엽 선수에게 sns로 축하메시지도 보내고, 작년 코리안시리즈에서도 당당히 시구하시며 야구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야구팬은 야구가 잘되길 바라지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의 청원으로 대한민국의 야구가 좀 더 깨끗해지고 발전하여 2008년 우리가 보았던 베이징에서의 멋진 모습을 다시 보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국가대표에 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재거론되는사람은과거우리투자증권(현NH투자증권)때 무리한 직원구조조정으로문제일으키고 전문성없는사람으로 낙인찍혛던사람입니다.국민연금CIO는천문성이있어야합니다.정치적인연은고려사항이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CIO 주모씨는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대통령은 쇼통 그만하고 진실에 입각한 최악 고용현황과 대책을 말하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청와대  \"대한민국 일자리 현황\"판 앞에서  일자리 현황에 대해  브리핑 좀 해보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반영하고자 도입한 청와대가 활용하는 직접 소통의 수단 중 하나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쓰면 이렇게 나옴니다.)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하였다. 대통령님이 만드신거죠. 솔직히 국민청원 보시나요? 30일간 20만명 동의하면 답변을 하시죠? 제대로 답변은 하시는지요. 관심은 있으신가요. 국민청원 제대로 하실거면 장관 수석비서관 정부관계자가 아닌 대통령님이 직접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대통령님이 국민소통과 말 그대로 소통하기 위해 만드신거잖아요. 보시긴 합니까?? 뭐.. 그냥 국민지지률 얻을려고 만든거 아니잖아요. 진정 국민들의 바램... 인데요. 안 듣고, 안 보잖아요 이게 기념형식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청원을 듣고 국민들의 고충과 사회문제 미래를 위한 아주 많은 의견들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게 좋은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 국민청원 .. 국민 생각 좀 하세요 대통령님이 외국인.. 아니잖아요 갈수록 국민보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당신에겐 외국인도 포함 아니겠죠. 이건 워낙 전에 말이 많았던거라 아실거 믿습니다. 중복글 많으신거 아시죠? 보완할 생각으 없으신 듯 어느 부서? 누가 담당이신지.. 당신은 국민이 아니신가 보군요.. 어느 누가 담당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청원에 큰 사건에 관한 얘기 말고도 보완할 점 같은 개선에 관한 얘기도 올라오죠 예를 들어 중복글 관련 청원은 꽤 올라왔었습니다 저도 중복글 관련 얘기 한적 있었어요 저 말고도 얘기 한사람은 꽤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의 주제를 여러 사람이 써도 같은 주제임에도 하루 하루 올라오는 청원이 많기 때문에 먼저 올라온 청원들은 급관심이 아닌 이상 보기도 어렵다는겁니다. 이렇다 보니 같은 청원글이 많아요. 확인좀 하세요.( 일 좀하세요) 당신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이런걸 만드신거 맞죠? 그게 아니라면 당장 폐쇄하세요. 소통도 안되는 거라면 이건 국민희망사항을 보기 위한 국민 조롱입니다. 직접 보시고 직접 하세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아주 많이 바쁘신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과 소통 하실려고 만드신거 잖아요 신경도 쓰시고 읽어주시고 대통령님께서 직접 답변하세요 말 그대로 국민소통 입니다. 맞죠??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공장에서 생산 지원 업무를 맡고있는 30대 남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법한 이야기 거리가 있어서 청원 드려봅니다.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8년 7월 26일 거래처에서 “ㄱㄷ 택배”를 통해 물건을 발송 2. 2018년 7월 27일 “ㄱㄷ 택배”측에서 발송 메시지 도착 3. 2018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 까지 공장 전체 하계 휴무 4. 2018년 8월 16일 해당 배송품이 도착하지 않는 것을 확인 (분실 제품은 140만원 어치의 “히터봉” 이라는 제조업에 사용되는 부품) 5. “ㄱㄷ 택배” 지역 지점에 연락하여 상차 여부 확인 결과 27일 아침 5건의 제품이 상차, 배송 했다고 함. 6. CCTV 확인 결과 27일 4건의 제품만 도착 하고 나머지 1건은 도착하지 않음을 확인. 7. 해당 내용을 배송 기사와 해당 지점 업무 담당자가 모두 확인 하였으나, 사내 규정 배상 기한인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거부. 8.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계속 외근 중이라고 대응하였고,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 하였으나 수신 차단 9. 이후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음. 요약 1. 140만 원 어치의 배송품이 분실 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이 존재하며, 배송기사 및 업무 담당자도 분실을 인정. 2. 사실을 인정하지만 사내 규정에 “14일이내 배상 신청” 이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배상은 불가능 (법적근거 없음) 3. 본인들의 분실 사실을 인정하지만 배상 불가 상기와 같습니다. 사내 내규가 법보다 위에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도 같은 답변을 하며 전화를 피하고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규로 인해 피해보는 피해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 수 있었으나. 대부분 소송까지 가야만 배상이 가능하며, 소송이 어려운 일반인들은 소액이라 그냥 포기, 소송을 진행 하더라도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이다 보니 승소 하기 어렵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지점 직원들 또한 아예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40만원이면… 제 급여의 절반도 넘습니다. 경동택배 직원 분들께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셨다면.. 본인의 140만원 짜리 물건이 배송 도중 분실 되었어도… 14일이 지났다고 포기 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소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이용으로 지금의 거대 기업이 된 대기업이 법보다 위에 있는 사내 내규를 근거로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분실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는 매일 발생하는 택배거래의 건수나 분실 건수를 견주어 봤을때 심각한 부정이고 착복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번일로 14일 이내 배상이라는 문구의 법적 근거와 강제성을 확인하여 대기업을 상대로한 개인이 더이상은 피해보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49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횡포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나라경제가엉망이고 민생이 왜 고통스러운이유! 첫째 고세금~ 가계부체는사상최대인데 거둬들인세금 은사상최대 국민실생활은고려않고 각종세금 넘쳐난다 뭔놈에세금이그리도많은지 세금고지서 받고 은행가서 세금내기도바쁘다 세금도이중삼중으로 적용해서 착취해가니 어디이러다 노후에 받을수있을지도 모르는국민연금으로 세금내다 밥한끼제대로먹을수나있겟나 둘째 고물가~ 소득대비물가 높아도너무높다 한달월급 생활비아껴가며 정말필수적으로 어쩔수없이 꼭써야할때만써도 남는돈없이적자다 정부관료들~국회의원들? 자기네들봉급올리고철밥통지킬때 항상명분이 현실화였다 각종공과금과국민연금등을 올릴때도 명분은 현실화였다 그럼우리국민은 현실화된 생활여건에서 지금살고있나? 중산층이하라면 그누구도 못느낄것이다 사는게 지옥이라 말할것이다 국민은지옥에 처박아두고 정부관료들과정치인들공무원들 자기만살겟다고 본인들입장만 철저히 변명햇고뜻데로관철시켯다 제발부탁이다 소득이없는곳에 세금을부과하지마라 이윤이있어야 세금을내는것이지 이윤도없는데 세금을부과해서 상인과기업등에부담을주지마라 철저하게 중증장애인 소득이없는노년층등 취약계층만 국고로지원하고 각종수당을철폐해서 세금을쓸곳을 최대한줄여라 예산이 낭비되는곳을 철저하게밝혀내서 없애라 차고도넘치는공무원숫자를줄여서 비대해진 관료사회를 혁신시켜라 본인들이 힘들다하면 국민들은 두배세배 힘들다는것을알라 국민에게서 세금을 최대한적게 거둬들여서 예산을 적세적소에 알차게쓰는것이 소득을올려서 중세상인과기업에부담을주며 민생과국가경제를 살리겟다는발상보다 더효율적이며 민심에도위배되지않는것이다 그리고정부청사와지역곳곳에 물가감시센타를 두어 물가를인위적으로 현실에맞지않게 올리는곳에 세무조사,원가공개,이윤창출에따른 고관세등각종방법을동원하여 통제해야한다 특히교육비 필수생활품목 농산품등 가계에부담주는 물가를 국가가통제해서 잡아야한다 특히 물가를올려서 이윤을낸고소득자는 투자비를 제외한 누진세 최대한높게적용하여 물가도잡고 부족한 국고를 충당하는데도 일조할수 있다고본다 민생을살리려면 현장의쓴소릴를 들어야하지 코드에맞는사람만불러놓고 젊쟎은선비처럼 나불대는소리만듣고 민생을 논해선안된다 그런사람들은정부의나팔이지 민심의나팔이아니다 그건보여주기쇼나 다름없지 진정성이있다고볼수없다 제발 민심에귀를 열어라 북한에 도로를깔고철도를놓는제원 그돈은어디서 충당하려는가? 사상최대의가계부체를 가진국민에게서 착취한 사상최대의 국세를거둬들인 국고에서인가? 어떤미친기업이 이윤창출이불가능한 북한의도로와철도를까는데 섯불리 투자하진 않을것이다 결국 국고로제원을 마련할수밖에없는데 그짐은 누가져야하는가? 우리국민이? 왜? 온갓 인도적인지원을해줘도 고맙다는인사는고사하고좋은소리한번듣지못하고 북한에 조공을받쳣다고 북한인민들에게 선전하는 북한당국을위해 우리국민이 희생물이될수없다 최소한양심이있다면 북한방송을통해 남조선인민들이 북한에 경제적지원을하였다고 짤막하게라도 보도해야하는것이 마땅한것이다 하지만 우리정부가단한번이라도 북한방송을통해 들어본적이 있는가? 우리민족끼리라면서 같은민족의도움을철저히숨기고 없는일처럼만들려는 북한에 수조원을 지원한들 밑빠진독에물붓기아닌가? 상대가인정하고고맙게느껴야 도움의손길도 의미가있는것이고 도움의명분과당위성을 찾을수있는것이다 통일은 남북국민들의 신뢰가바탕이되어 상호간에 싸인감정들을 해소시켜야 통일이진척되고 통일이후에도 큰혼란없이 자연스럽게 하나의국가가될수있는것이다 우리국민이 낸세금 그냥그저벌어서낸돈 아니다 밤잠못자고 피땀흘리면서 고생고생하면서번돈이다 함부로쓰지말라 국민의피와살이다 정부가 멋데로내키는데로 길바닦에서거줘 주운돈처럼 여기저기 맘데로 뿌리지말라 이건진짜소시민의경고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참정말웃긴다~근본적인문제가뭔지도모르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천문 즉 우주와 관련된 일에 정말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그렇게 잘사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을 버리고 특성화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공기업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여러 공기업들 중 저와 맞는 회사를 찾기 위해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다 '한국천문연구원'이라는 공기업을 찾게 되었습니다.처음으로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바로 사이트를 들어가 보던 중에 이회사에서 연구원을 하려면 대학원에 들어가 석사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어 지금 대학을 준비해 석사를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 일반행정직이라도 하면서 연구하는 모습을 눈으로만 이라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지금부터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더 조사하던 중 '한국천문연구원은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인재'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만든 회사인 공기업이 미래인재를 찾은다는 기준이 어째서 대학석사 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인재, 미래 우리나라의 천문연구를 이끌어갈 인재는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진정으로 연구에 흥미가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 일을 정말로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정말 열심히 연구해 천문연구를 해보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사람을, 인재를 뽑은 기준이 석사가 있는 사람이 아닌 천문에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지만 겨우 대학을 못 갔다는 이유로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불공평한 일이 사라졌으면 해 청원을 올립니다. 지루하고 투정으로 느껴지실지 몰라도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꼭 이런 사회상을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부를 못하면 하고싶은 알도 할 수 없는 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지금 제정신인가요? 아무리 때려도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 그 오뚜기 같은 부동산 가격,,,, 국토부장관 입장에서는 업무 실적면에서, 개인적 성과면에서 답답하고 분노할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오기 부릴 일은 아니다 바로 '주택공시가격' 문제이다 주택공시가격을 갖고 장난하듯 올리고 내리고를 국토부에서 떡 주무르듯이 하면 안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공시가격이란 한번 정해 놓으면 해당 연도의 모든 과세 기준이 된다 부동산가격이란 언제든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변화할 수 있는 가변성 높은 재화이다 그런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려 놓으면 과세정책상 여러가지 문제와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취득세나 양도세, 증여,상속세 등은 이미 거래가 확정된 것이므로 그 시점에서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나면,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관계가 없다 하지만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거래되지도 않은 시점을 특정하여 과세하므로 만약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설정하여 과세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당해년도 이미 징수한 세금을 일부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시세)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근거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 하겠다고 하는데, 그 배경과 이유가 궁금하다 부동산가격 조정이 목적인가, 세수 증대가 실제 목적인가? 이런 정책이라면 그 어느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같다 국민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장할 뿐이다 김현미 장관은 오기를 내세울 일이 아니며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차분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지금 제정신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아래글은 어떤 분이 포탈 사이트에 올린것 내용 캡쳐 올림 \"국민연금 30년 이상 붓고 개시후 사망시 자녀25세 이상, 배우자 .부모 사망후 없으면 국가가 꿀꺽 한답니다.\" 연금 고갈된다며. 노후빙자로 자꾸 국민들 억지가입시키려는 양심 불량 국민들돈 날로 먹는 이게 공정한 나라냐???", "num_agree": 8, "petition_idx": "349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타먹으려면 오래살아야 수급전죽으면 유족없을시 국가가꿀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보육교사가 애들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들이지 서류에 찌들어야하는 사람들입니까? 애보고, 부모님 상대해야되고 서류에 관찰자까지 상대해야됩니까? 누구를 위한건대요?? 교사 휴게시간?? 필요없어요 그 시간에 서류들 쓰고 있어요 ㅡㅡ 누굴 위한 휴게시간입니까 도대체 일지만이라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간절하게", "num_agree": 25, "petition_idx": "34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서류 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고 사는 부류가 국민의 생명을 위해 가하려는 문건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 왜 처벌 안 합니까?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니깐 우습나요? 국가의 근본인 국민들에게 생명을 가하려는 의도 자체부터가 사형 시켜도 할말 없는건데 이슈(남북한 관련, bmw 화재, 유치원 교사 등)로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것 같은데 제정신인가요?;;; 문 정권 지인이나 혈연이 관련 되어서 무마하는건가요? 개혁이란 사람부터 다 물갈이 시키고 해야지 문제가 발생한 집단의 '자체 개혁'하면 뭐합니까? 타인의 고통에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나만 잘먹고 잘살면 장땡이라는 소시오패스같은 부류들이 그대로 생명유지 하는데 장난 치나요?;;; 가면 갈수록 이해불능이네요 일부 극성빠 지지자들 여론 플레이 믿고 멋대로 국가운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 문건에 관련 된 집단이 또 국민혈세 빨대 꽂아서 인생 편하게 살텐데 국민들이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월급을 줘야 하나요? 한게 뭐 있다고? 군인이라고 군인연금인가 또 그거 받으면서 평생 인생 편하게 살거 아닌가요? 인생 공무원 그쪽만 힘든가요? 아니겠죠? 돈, 권력있는 사람들만 우리들만 힘든척하면서 누군가 내는 세금과 노동력, 물건을 물타기식, 무임승차해서 이득을 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문건에 관련된 사람들 왜 안 처벌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버스전용차선은 오직 버스만 다녀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근데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은 승합차 갇지않은 가짜 승합차가다닙니다. 서류상으로는 9인승이다,11인승이라하지만 버젖이 혼자타고 버스전용 차선을 당당히 이용합니다. 왜 버스전옹 차선에 승합차가 다닐수있게 했는지 입법과정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인원이 많이 타면 이용가능하다했지만 한번 나와서 보십시요 거의 운전자 혼자이거나 동승자2명이하입니다.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제가 직업이 운전으로 하다보니 볼때마다 열불납니다. 버스전용차선은 버스형태의 차들만 이용하게하는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불합리한법이 여지까지 유지되오고 위에계신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않는다는건 직무 유기라 생가합니다 이게 저만의 독선이라면 여러사람의 의견이라도 청취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전용차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가해자의 인권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또한 아픔을 어루어 만져 줄뿐만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사형을 실시해야 합니다. 선한게 선한게 아니라 선함도 강함이 있음을 보여 사회가 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사형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진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명사회는 공정함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행한행동에는 책임이 따름을 알려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사형을 실시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시민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사형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오늘 뉴스 관련, 부동산 보유세를 내년에 상향 조정해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세금 조정은 공정 과세 부분이지, 부동산 안전화 대책이 아니지 않나요? 세금이 부동산 시장에 선행하는 요인이 아니라, 후행하는 요인인데, 어떻게 과세를 통해 집값 폭등을 막겠다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 동안 부동산 관련 세금 현실화 안해 봤나요? 정말 안일한 현실인식은, 짒값은 몇 달에 몇 천씩 오르는데, 고작 세금 몇 백만원 두려워 집값이 안정될거라고 기대하고 관망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된 공무원입니까? 기대했고 지지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교육 정책은 정말 최악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안 잡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김 현미 장관이 나와 앞으로의 공급 계획을 밝혀야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가구들이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정말로 한심합니다. 이 글이 그 잘난 20만명 서명을 받지 못할 것이니 사장되겠지만, 이 글을 모니터하는 요원이 있다면, 제발 국토부 말단 관리에게라도 전해주세요. 주변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집값 안 잡아서 세수 증대하는 것이 현 정부에게 유리해서 그대로 이 상황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책임있는 관계자가 나와서 그렇다고 예기해주세요. 막연한 서민들 무주택자들 희망고문하지 않게끔요.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50%의 무주택자들에게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준 좌절과 분노, 그리고 허탈이 들리기나 하는지...", "num_agree": 58, "petition_idx": "349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 파악 못하는 김현미 장관을 파면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그동안 국민들 얼마나 노예처럼 쳐 부려드셧는지 끔찍 하네요. 2018년 : 1시간당 7,530 원 2019년 : 1시간당 8,350 원 식당 밥값이 1끼에 8천원 입니다. 꼴랑 1천원도 안오른거 가지고 개난리입니다. 그거 탓할 시간에 밥한두끼 더 파는게 이익일것 같습니다만. 최저임금 탓하는 인간들 보면 자한당이 뒤에서 조작하는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것을 마치 국민의 생각인마냥 썩어빠지는 말들 하는데 정말 극혐입니다. 자한당은 답이 없어요. 최저임금 줄 능력 안되면 장사를 안하는게 낫습니다. 어차피 노예처럼 부려쳐먹을 기업. 이런 기업들이 최악의 기업들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매일매일 종업원 구할 것입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퇴사하기 때문이죠. 또 그런 썩어빠진 기업들의 일자리는 넘치고도 넘칩니다. 취업 사이트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인/잡코리아/인크루트.. 아직도 국민들이 국회의원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됬는지 쯔쯧.... 정부에게 바라고 싶은것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지금.. 해외 취업을 장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 납니다. 브라질인 / 아프리카인 / 할머니 / 할아버지 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일본에서 일하려면 4년제 대학졸업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나라는 중졸 고졸들도 다 들어가서 일하는데 한국도 가능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쨋건 최저임금 탓을 하는 한국 기업에 입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임금을 받고 언제 집을 삽니까. 솔직히 당장 먹고 살돈도 모잘랍니다. 월세 : 40~50만원 각종 세금 : 15만원 통신비 / 교통비 : 50만원 그외 의식주비 : 50~100만원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일자리가 없으면 해외 일자리 자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애들..외국어 1~2개는 다 합니다. 배웠으면 써먹어야죠..", "num_agree": 9, "petition_idx": "34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 탓하는 사장님들 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네이버카페같은데 들어가서 한번이라도 보긴하나요????? 네이버 대표카페인 부동산 스터디에 들어가면 재개발지역 분양권 받아볼려고 지금 줄을 서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곳이 노량진이랑 흑석 뉴타운인데 대부분이 지방에사는 사람들이 투기할목적으로 집을구매하고있습니다. 노량진이나 흑석동을 검색하면 지금 들어가는게 맞느냐 맞지않느냐 간을 보면서 혹여 매물이 나오길바라며 지역 부동산에 예약을하고 가는게 대부분입니다. 이런사람들이 집을하나둘 사서 재개발을 한답니다. 원주민인 저의 의견은 아랑곳하지않고요 여기서 단 1년도 살아보지않은 사람에 의해서 저처럼 34년을 여기서 살아온 사람이 내쫒기게됩니다. 이게 정말 옳은건가요? 재개발 좀 제발 취소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좀 투기꾼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투기꾼들이 전문 투기꾼이라기보다 그냥 지방에 돈좀있는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생활형 투기꾼인데 이들이 누군가의 눈물을 발판삼아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있습니다. 부탁입니다. 이런짓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49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꾼들좀 잡아주세요 부탁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청약제도 손 봐주십시요. 분양이 당첨되어도 등기를 하기전까지는 무주택자이므로, 다른 아파트에도 계속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점이 높으면 당연히 또 당첨이 됩니다. 분양권 여러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매제한 풀리면 그 분양권들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대출을 내서라도 그 분양권을 비싸게 구입하는 유주택자들이 또 있지요. 그래도 등기하기 전까지는 다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그 분양권이 돌고 돌아 입주시점에는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 정작 구축에서 신축으로 옮기려는 1주택소유자나 무주택자는 분양가보다 몇억이 뛰어 있는 집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운좋게 당첨되어 실수요를 하는 사람도 입주시점에 분양가격보다 집값이 올라 있으니 앉아서 돈 버는거지요. 그러니 청약에 벌뗴처럼 사람들이 몰리는겁니다. 왜 로또 아파트라 불리고, 오래된 가점 높은 통장들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 전매가 풀리기 전에 부동산에서 암암리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지 모르시는겁니까? 모른척하는겁니까? 분양권이 있는 사람도 주택을 가진것으로 보는게 맞지 않나요? 그럼 당첨이 된 사람은 청약횟수에 제한을 두든지 ..대책을 좀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제도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김성태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정신자세 강화 연찬회에서 자당의 자료 소책자 [우리는 야당이다.]인용하며 성과부분 자체평가에 자랑이라고 열거한 것중 \"기무사 문건 관련자 고발조치로 기무사이슈가 완전히 사그라졌다\"고, 자랑질했습니다. 이걸 성과라고 자랑하는 걸 보니 [기무사계엄령]이 자유한국당과 공모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쿠테타모의 세력임을 스스로 지백했습니다. 쿠테타 모의 세력인 자유한국당을 철저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 "num_agree": 320, "petition_idx": "34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테타 모의 세력  자유한국당의 철저수사 및 엄정 처벌촉구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정권의무능함과 북괴에대한 일방적인 구애정책에 구역질이나미치겠습니다 나를위해 이나라를위해 문재인 씨 퇴진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4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퇴진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최근까지 고용노동부 위탁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해왔던 직업상담사입니다. 근무하면서 여러가지 실태들, 그리고 최근 지표들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방침(모집 및 평가지표) 및 참여 대상자들에 대해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했던 취업성공패키지가 확대되어 청년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그냥 단순히 청년들 용돈 챙겨주는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연계, 취업알선 등을 해주는 것이 청년취업성공패키지의 본래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상담만 몇 번 받으면 돈 들어온다더라'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당을 지급받은 후 도중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학생들이 공기업, 대기업을 준비하며 청년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만 제공받습니다. 이다들 공기업, 대기업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몇 년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요) 실상 불성실 참여로 중단을 시키거나 아니면 애초에 참여시키면 안 되는 경우들이지요. 하지만 무리한 실적 및 평가 지표들로 인해 기관 및 상담사들이 이러한 학생들을 감수하고 수습합니다. 애초에 사업에 필요한 참여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모집실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받아주는 현실입니다. 일자리 예산을 늘린다고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해서 고용률이 높아질까요? 저는 이 질문에 회의적입니다. 제가 직업상담사로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오히려 예산을 늘릴 수록 무분별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소위 예산을 턴다는 말을 하죠.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왔다. 취업캠프로 털자, 박람회로 털자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할수록 체리피커 참여자들만 늘 뿐입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기준 및 평가 지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입직했으나 실적 압박이나 조작에 회의를 느끼고 이 업계는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고용률, 취업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 진로를 고려하지 않는 고용률, 취업률이 무슨 소용일까요. 직업상담사들이 내담자들의 '취업'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담자들과 함께 삶과 진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4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사항 제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박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개혁 대통령 지시가 있어 죽어도 해야 되겠는가라는 청문글을 삭제 되었읍니다. 진정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건가요? 심각하네요. 그리고 청문글 왜 삭제를 하는 건가요? 당신들이 잘 했으면 이런 글을 올렸겠읍니까. 잘 못했으면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것이 마땅한것 아닌가? 백성들의 청원을 삭제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을 믿고 한 표를 던저던 것이 속상하고 개탄할 일입니다. 당신들의 생각과 두뇌로는 아무도 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이상 버틸생각 하지 말고 자진 귀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혁 대통령이 지시 의문!  보건복지부에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죽어도 해야되나..청문글 삭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하다 이 글을 어렵게 적어 올립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요. 교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선발하는가는 그 국가가 교육을, 아이들을,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임용제도를 살펴보다보니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임용고사 제도에 너무나도 허술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서 정책을 제안드려봅니다. 1. 임용제도의 문제점과 제안사항 1) 유초등 임용에 교육학 시험이 없는 부분 - 현재 유초등교사 임용에는 교육학 시험이 없습니다. 교육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중고등교사 임용시험에는 교육학 시험이 있는데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2) 임용 시험의 평가 방식 (1) 1차 시험 - 논술형/서술형 평가의 한계 - 1차 시험 1교시에 중등교사는 교육학을 논술 1문제, 초등교사는 교직논술 1문제가 주어집니다. 실제 문제 자체가 매우 지엽적으로 출제되는 것을 보며, 고작 그 한 문제를 제대로 썼다고 1교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교육학, 교직 관련 전문성을 얼마나 측정해낼 수 있을까요? 2,3교시 시험도 초등교사는 교육과정, 중등교사는 전공교과 관련하여 22문제 정도의 기입형, 서술형 문제가 주어집니다. 논술 1문제와 총 22문제를 해결하면 교사가 되는 1차 관문을 통과합니다. 시험이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급수는 없지만 처음 임용을 7급 상당의 대우로 시작하고 이후 호봉 승급에 따라 상당의 대우 급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가공무원 9급 공채는 총 5과목, 7급 공무원은 총 7과목을 시험 보며, 각 과목별 20문항씩 문항 수가 됩니다. 물론 공무원 공채 시험과 교직의 특수성을 놓으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적어도 7급 공무원 임용고시에 비슷한 수준으로 시험이 강화될 필요를 느낍니다. 몇 개의 문제, 아는 것이 나오면 되고 모르는 것이 나오면 안 되고 마는 로또 같은 시험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예비교사들을 뽑을 수 있는 평가 방식으로 1차 평가가 전환되길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시험 내용에서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확실한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2) 주관기관 - 1차 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지만 2차 시험을 개별 지역교육청에서 재량껏 방법과 내용을 구성하여 치르도록 하는 방식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에 정말 실제적이고 중요한 면접, 수업 시연 같은 것이 있는데 실제 시행에는 지역별 온도차가 큽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고 사람을 만나 가르치는 직업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이 매일 만나는 어른입니다. 교사가 될 사람이 교사로서 아이들을 상대할 수 있는 심리적 상황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런 인성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을 통해서 걸러내야 하는데 시험이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다보니 일선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마인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아이들을 맡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교사 임용시험의 2차 평가까지도 국가적으로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세부 내용을 정말 중요한 것들을 측정해낼 수 있도록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며칠을 걸쳐 시험을 봐서라도 정말 마음까지 준비된 분들이 선생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추가 제안점 – 임용 시험 3차 관문으로서의 교사인턴제도 도입 임용시험이 현재 2차 시험까지 존재합니다. 최소 3단계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3단계 평가로 교사의 특수성에 맞춰 교사 인턴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을 맡았던 남자교사가 3,4월 두 달간 학급에서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학생들이 두 달 간 거의 학습을 하지 못했고, 학생 생활지도를 하지 못해 교실에서 여러 학생들이 학급 내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교실 내에서 온갖 수업 방해 행위들을 하기도 하였으며, 청소를 하루도 하지 않아 위생적으로 지저분하고 엉망인 교실에서 아이들이 방치되듯 생활하였고, 한 학생이 과학실험 중 다쳐서 피를 흘림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많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고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를 받고 조사까지 진행되었었습니다. 결국 학교에서는 선제적 조치로 5월 초에 담임교사 교체를 실시했고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경찰에 이 문제를 정식 조사하도록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문제는 경찰에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아동학대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고, 이로 인해 이 교사는 아무 조치나 문제 없이 교사로서의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을 만납니다. 이 교사는 이미 이전 근무학교에서 2년 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그 학교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올 해 학교를 옮기며 새로 부임하여 두 달 간 아이들과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교육청, 경찰 모두 교사의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말하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교사에게 아무런 다시 아이들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 학부모들에게도, 담임교사 교체 외에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학교 입장에서도 얼마나 난처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육청에서 이 교사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거나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못하는 것은 그러한 절차도 없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함을 봅니다. 이는 공무원인 교사의 채용과정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며, 다른 지역 다른 학교에서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례들이 간혹 발생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적 차원에서도 임용제도의 강화는 필수적이라 봅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이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인성과 마음가짐이 되는지 채용과정에서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 교사 임용제도는 교사의 인성이나 심리적인 문제 등을 짚어내기 어렵습니다. 2차 시험에서 심층 면접 등을 진행하지만 시험의 평가 특성상 이러한 문제를 가진 교사를 걸러내기는 매우 불가능합니다. 6개월 정도의 교사인턴 제도 운영을 제안합니다. 2단계에서 임용 예정 TO와 1:1의 경쟁률로 인턴교사를 선발하되, 6개월 간의 인턴십 기간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최종 임용을 승인하고,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육청에 적절한 사유와 함께 보고, 임용 최종 승인을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결격사유를 보기 위한 기간이라기 보다는, 예비교사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일을 배우며 수업 기술과 학급 경영 능력을 갖추고 배워가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일선 학교에서는 신규 교사들이 선배교사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초임교사들의 학급에서 학교폭력 등 생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 봅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에서도 자신들의 기업에 맞는 사람인지 수차례에 걸쳐 입사 시험을 엄격하게 보고, 입사 후에도 일정 자격이 미달되면 사원으로서 제약을 줍니다. 하물며 국가에서 채용하는 국가 공무원이 더 엄격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교사는 아이들을 만나는 직업입니다. 더욱 자격 있고 준비된 교사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안정감 있고 좋은 제도를 운영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임용제도 개선 및 인턴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동해 살고 있습니다 남편직장 때문에 동해온지는 벌써 23되 가네요 춘천 은 제가 태어나 학교를 다닌 제 고향입니다 어머니 아버진 자수성가해서 돈을버셨어요 땀흘니면서 집을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난 이집에서 죽을꺼야' 그런 말씀까지하셨어요 그런데 재개발책정이 되서 집을 내어주고 재개발이 됩답니다 어머니아버지 께서 혈압이 높으신 노인이 되셨답니다 80세가 되서 아무런 힘도 없는데 아파트재개발 협회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집에 와서 깡패들한테 욕가지하며 이웃한테도 겁박을 한답니다 머리 허연 사람이 그런 깡패들이 찾아 와 욕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전TV 에서나 그런걸 보긴 했지만 우리부모님한테 그런봉변을 당하실줄은 몰랐습니다 저희집이 쓰러지는 초가라할지라도 노인한테 욕한다는건 ...... 그런 사람들이 어떤사람이란걸 저의 글로 짐작하시겠죠 전 큰딸이고 동새4모두 여동생들인데다가 두째 셋째는 서울 광명에 시집가고 4째 5짼 어머니 아버지랑같이 집에있으면서 직장다닙니다 낮엔 동생들없이 두분만 계십니다 집이 못사는 집도 아닌데 건물진단이나 해보고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60~70m 앞엔 낡은 주택이 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집이웃들은 깔끔합니다 재개발이 그런거라면 어떻게 그것이 재개발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남의 집 빼앗는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에 민원을 넣더니 주의주겠다 고만 말하더라구요 그렇게 한집한집 돌아다니며 욕을하는게 주의를 준다해도 이렇게 노인들에게 그러면 어떻해야 할지...... 저희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두명이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분명 주택검사를 하셔서 저희 이웃들만은 재개발에서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집도 내어주고 상까지 당하면 그 책임은 누구 한테 물어야 할까요 저의 글이 대통령께 꼭 전해지길 바랍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니     아버지      봉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공무연금 군인연금 은 지급기한 연장안하구 호구 국민연금은 지급기한을 고무줄 같이 늘리는지위문 공무원 군인연금은 국민에 세금으로 지급하면서왜 국민연금을 호구로 생각하는지 묵고십습니다 국민연금연장하면은 공무원 군인연금도 같이 연장하여야 옭따고봅니다 아울러 국회원 일안하구 잇는분들도 무도동무인금 장관급이상도 연금 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에 세금 가지고 호이호식 하지안키를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집값이 오르니 재산세를 올리겠다고 합니까? 1가구 1주택 으로 성실히 사는 서민에게 세금을 올리나요. 우리는 아무런 나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2주택이상은 양도세가 비싸니까 3년마다 사고 팔고를 해서 돈을 버는 부동산 투기자들에게 세금을 물리세요. 취득세가 얃도세보다 낮으니 일시적 2가구 주택을 만들어서 3년마다 이사를 하여 집을 사고 파는 투기자들에게 물리세요. 부동산 방송에서 들으니 2015년에 3000만원 투자헤서 전세끼고 집을 사서 현재 2억원이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집을 양도세 나오기 전에 올해 팔고, 또 새집을 사서 투자를 하라고 하더군요. 양도세가 취득세보다 훨씬 싸니까요. 3년에 1번씩 이사하면 몇억 번다구요. 황당하죠? 이렇게들 머리를 써서 투기를 하더군요. 그러니 2주택 취득시부터 취득세를 양도세처럼 높게 올려야 합니다. 왜 한집에서 10년씩 살면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에게 재산세를 올리나요. 우리가 집값 올리라고 했나요. 우리는 평생 팔지 않을 것이니 오른다고 좋은일 없어요. 세금만 많이 내야 되죠? 재산세 올리지 마세요. 제발 제발 국민여러분 동의 많이 해 주세요. 우리들의 세금이 나가는 문제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4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오른다고 왜 1가구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올립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일인당국민소득3만불이넘는 일본도 최저임금은 지역마다다르고 평균하면 1만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3만불도 안되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하려하고있습니다.경제수준을 최저임금이 뛰어넘으려고한다는것이죠. 일본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같은것도없습니다.말그대로 순수하게 시급만을 따진다는것이지요. 우리나라 임금수준은 너무올라있는상태입니다. 현대자동차랑 일본 토욜 자동차의 공장노동자들의임금을 비교해봐도 현대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사회여러분야에서 3만주로 안되는나라에서 임금만3만불수준이상의 임금이 되어있습니다. 성장동력을 확보할때까지는 최소한 더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4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국민소득에 맞춰져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희는 30대초반 떡집을 작년에 개업했습니다 같출산도했지요 출산하고 전 30일만만에 몸조리도 재대로 못하고 떡집에 나가 일을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는 시어머니 손에맡기며 이리살고있습니다 인건비가올라 같이일하던 알바생을잘라야했고 쌀값을 개업하고8번이 올랐고 기피.녹두등 모든 재료비가 계속오릅니다 인건비가 오르면서 재료비는오르고 일하는사람은 잘라야하고 주재료인 쌀은 부가세혜택도못받고 지금 떡집하는사람들 죽으라는겁니까?? 저희 부부 출산하고 한달몸조리위해 직원 계속쓰느라 지금 빛더미에 앚게생겼습니다 아기는 어떻게키우라는 겁니까?? 떡값은 올리지도못합니다 2500원도지금 비싸단소리 듣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떡집 4군대중 2군대가 문닫았습니다 농민부장관은 쌀값을 5만원에 맞추겠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전통음식 떡을 절대 다른나라쌀로 만들고싶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쌀값좀제발 내려주세요 쌀집용 쌀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제발 떡집 전부죽일셈이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4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전통음식 떡집 자영업자들좀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정치에는 별 관심도없고 평범하게 애기들 키우고 직장다니는 가장입니다. 최근 인터넷. 티비 뉴스에 드루킹 특검관련 기사들이 많이나와 지켜보던 중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기사들을 접하게되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김경수 도지사는 설령 드루킹이 불법적으로 댓글조작하는 범죄자라는것을 몰랐다고 칩시다. 하지만 선플요청이라든 어떤 중요한 정책에 관한 자문 등 긴밀한 사이였다는건 사실 아닙니까? 특검출석 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연예인 시상식에 나가는 듯한 모습을보고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더이다.. 저런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를 하겠다는지.. 참 ... 제가 만약 공직자 신분에 똑같이 특검에 출석하게된다면 국민들께 죄송하다 천번만번 사죄하고 절할꺼 같습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김경수 도지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날 정치특검에 책임을 묻겠다 하였습니다. 현 정권의 권력으로 법까지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특검수사가 큰 성과가 없이 끝날듯 하여 특검을 비난하고 욕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경수 도지사가 드루킹과 저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아니였습니까? 하면 더불어민주당도 국민들께 사죄하고 도의적 책임 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함에도 특검과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 상식적인 사람들만 정치 합니까? 이딴 정치인들이 만드는 나라에서 크고 자라는 제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싫어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글이지만 관련된 사람 누군가는 한번쯤 읽어보시고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야간근무 중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는 국민이....", "num_agree": 16, "petition_idx": "34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혼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조두순이출소를 한다면 또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볼것이고 또 술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겠다고 하겠죠 이런 방식이 이어지면 무고한 여학생 시민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제발 조두순을 출수시켜주지맙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4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우리국민 일자리 다빼기고 다죽어요 이게나라냐", "num_agree": 35, "petition_idx": "349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당장 추방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각종 강력범죄가 나날이 급증하여 국가의 안녕이 위중하니 삼청교육을 실시하여 국민 개개인의 병든 정신과 퇴폐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아주길 강력히 청원함.", "num_agree": 13, "petition_idx": "34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청교육대 재건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전동킥보드는 몇년전부터 친환경 이동수단, 간편한 이동수단 이라는 업체들의 포장으로 많은 판매가 되었고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는 전동모터로 구동되지만, 첫 출시가 법적인 정식 절차로 국내에 출시가 된것이 아닌 \"완구\" 와 같이 중국에서 물건이 수입되서 판매가 된 것이 시작으로 지금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자체의 안전성, 운행시의 안전성, 도로에서 주행이 적합한지 여부는 철저하게 무시된채로 돈벌기에 혈안이 된 업체들의 판매와, 전동킥보드를 신기하고 재미있는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며 구입을 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의 안전성, 내구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제품을 타다가 사고가 나서 발생하는 제품의 파손은 둘째치고, \"정상적으로 이용중\" 인데도 핸들봉이나 발판등이 파손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중국에서 설계,제조,조립을 하면서 원가도 낮은 부품들만 쓰며 알루미늄 피로파괴가 발생해서 주행중에 핸들봉이 부러지거나 하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동킥보드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핸들봉이 파손되서 주행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핸들봉의 교환 정도만 해주는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도로에서 타기엔 매우 부적합하며,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에도 부적합 한 제품들 입니다. 전동킥보드는 턴시그널도 없어서 도로에서 킥보드를 운행중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전혀 예측조차 할수없고 뒷차들에게 신호를 줄수도 없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버젓이 도로주행을 하며 차량들과 함께 주행을 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는 동력을 이용한 제품은 운행을 해선 안됨에도 매우 많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자신들의 안전\" 을 이유로 주장하며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전거도로를 다니는 자전거에게는 큰 위협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차도에서 차량들과 함께 달리기 부담되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자신들의 목적지를 위해서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아무렇지도 않게 운행하며 타인에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3. 전동킥보드는 모터의 동력으로 움직임으로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용자들 중엔 무면허가 많습니다. 면허증이 없는 고등학생, 대학생, 여자들, 심지어는 매우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면허증이 필요한 제품들 임에도 불구하고, \"인식 자체가 장난감\" 수준으로 인식이 되다보니 거리낌 없이 전동킥보드를 면허증 없이 운행을 합니다. 전동킥보드 제품들은 시속 25km ~ 시속 80km 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면허증이 없어서 도로 주행의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이 제품을 운용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4. 전동킥보드 업체들 과 구입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제품의 최고속도를 어깁니다. 전동킥보드는 작년8월부터 인증제도가 생겨서 시속 25km 이상 넘는 제품은 판매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업체들이 시속 25km 의 제품을 판매후 \"계기판을 바꾸거나\" , \"내부 배선을 절단하거나\" 등의 방법으로 최고속도를 풀게끔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리미트를 풀면 불법이라고 하면서 구매한 사람들에게 직접 하라고 상세한 안내를 하거나, 속도 제한 해제 계기판등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불법을 눈가리고 아웅 하는 전동킥보드 업계 아닙니까? 전동킥보드의 속도 제한을 25km 로 걸었는데 그걸 해제하는 방법을 판매업체에서 직접 제공한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판매 페이지들을 보면 하나같이 \"최고속도 xxkm\" 하면서 법에서 정한 25km 를 넘어서는 속도를 광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60km~70km 의 속도가 당연하게 나온다 로 광고를 하고 거리낌 없이 사람들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5. 전동킥보드는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장구도 없이 도로를 주행하며 사고가 나거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사고가 나거나, 인도를 다니며 사고가 나거나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은 서울시에서 조례를 통해 불법으로 정한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 에서의 주행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전거 이용자들을 문제삼으며 우리도 타야된다고 주장합니다. 전동킥보드가 한강시민공원에서 단속하기 전엔 정말 정말 공원에서 걷기가 힘들정도로 위험했습니다. 그나마 최근엔 조금 나아졌죠. 6. 전동킥보드는 번호판이 없어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자동차는 번호판이 있으나 전동킥보드는 번호판이 없습니다. 이용자들이 불법적으로 속도제한을 풀어버린 전동킥보드 들은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속 60~70km 의 전동킥보드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라고 보면 될정도 입니다. 7. 전동킥보드는 배터리로 작동되는데 배터리의 안전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전동킥보드 배터리는 보통 36v~60v 입니다. + - 가 서로 쇼트나면 폭탄처럼 터질수도 있고, 불탈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전동킥보드의 90% 이상은 배터리의 포장이나 내구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전동킥보드 배터리 내부의 bms 란 장치등에 연결되는 배선들은 중구난방으로 연결이 되어서 외부 충격등으로 단선이 되거나 쇼트가 나면 배터리가 폭발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끔씩 전동킥보드 충전중 폭발 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뉴스에 나오지도 않은 킥보드 배터리 폭발도 있습니다. 영상들을 보면 알겠지만 매우 위험하며, 폭발물에 가까운 수준으로 터집니다. 전동킥보드는 굉장히 위험한 이동수단이며, 무질서한 업체들의 행태와 법규미비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ex - 2007년도에 중국산 미니바이크 란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될때 \"완구형\" 으로 수입이 되었는데 50cc 엔진이 달린 미니 오토바이들 이었죠. 그런데 이 제품들도 사회적인 문제, 정식 안전인증등을 할수가 없는 제품의 내구성등으로 인해 2009 년에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엔 50cc 미만 바이크들도 번호판 의무등록을 하게끔 법이 제정되면서 번호판을 달지 않는, 달지 못하는 미니바이크들은 뿌리채 뽑혔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전동킥보드들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킥보드의 판매금지 및 운행금지를 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그 사람들이 꼴랑 1천원도 안오른 최저임금 주기 싫어서 지들이 장사한다고 하는데 그딴데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외국에서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아프리카 사람도 일본에서 알바뛰면 최저시급 8천~1만2천 받습니다. 한국 구직자들도 해외에서 일할수 있게 장려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9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안주는 기업 입사하고 싶지 않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채시장이 들썩 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나라경제에 도움되지않는 짓 같습니다. 물가등을 생각해 신중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 시장에 영향주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누구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경제,안보 불안 하다. 경제 정책대안이 없다. 일자리에 국민 세금 54조 투입 했으나 결과 5천명 취업, 생활 물가 계속 오르고, 각종 정책 대안 만들어 나오는 것이 세금 인상만... 대통령 왈 내년 세수가 많으니 투입하라. 내 돈이면 그렇게 할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읍니다. 경상도 경산시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재산 국가에 헌납 하겠다는 약속 할수 있읍니까. 내 것은 내것이요. 남의 것은 나라를 위하여 써도 된다는 썩어 빠진 발상.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수장이라니.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니, 핵폐기기 지금 이것을 논 할때가 아니다. 국민은 죽어 가는데 북괴를 위하여 생각할 때인가. 국민부터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툭하면 현 정권 님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몇십억 장하성은 90억 재벌이니 죽을때 가지 먹고 살아되 되니까 무한 기다려도 되겠지만 하루하루 벌어 먹는 서민들은 라면 한봉지 사기도 힘들다. 당신들은 위험한 도로위에 70~80세 되시는 노인분께서 폐지 주워 리어카에 끌고 다니는 것을 보았는가. 이분들 한 리어커 팔아야 돈 만원도 않되는 수입을 갖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진정성 있는 인간들이라면 일도 않하면서 국민 세금 갈아 먹지 말고 사라 지시길. 더이상 현 정권 당,정,청 그외 모든 님들 보고,듣고 싶지도 않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현 정권이 두렵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이 먼저인 나라, 국민이 안전한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흉악범들의 사형집행은 꼭 선행되어야할 조건이라고 봅니다. 출소를 얼마 남기고 있지 않은 강호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삼시세끼 다 챙겨먹는 오원춘 그리고 현재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까지.. 이들의 인권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소중한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됩니까.. 아니 누가 보장해줍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앗아간 인권을 생각하면 가해자는 수만번을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가 화제가 될만큼 가해자는 없는 인권 있는 인권 다 해서 보호 받고 있는 지금..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범죄자 얼굴은 전부 가리면서 옆의 경찰관 그리고 형사님들의 얼굴은 전부 공개하냐고.. 이젠 흉악범들에 한한 사형집행을 통해 법치가 강하게 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잠재적 피해자를 없애고 더불어 잠재적 가해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주어 범죄를 예방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349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막 살인범을 비롯한 흉악범 사형집행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저는 뉴스와 신문기사에 아동학대에 관한 기사를 보며 눈을 찌푸렸습니다. 어느 한 유치원 원장이 7명의 아이들의 몸을 수건으로 감싼 채 몸을 눌러 질식사로 세상을 떠나게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결코 적지 않으며 이에 대한 처벌 또한 약하다는 것입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신체적으로 약한 아이들을 부모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폭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오히려 폭행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을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저항할 수 없어 폭행을 당한 아이의 공포감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더 이상 공포받지 않는 세상이 오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34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요새 병사들 외출이 시범 운행되고 있고 휴대폰도 시범운행죄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군대가 프리해져서 좋긴한데 그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하면 군대 보안 관련해서 취약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병사 관련 보안사고가 종종 있는데 예를들어 군스타그램 이런거 퍼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병사들 휴대폰 외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4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가 군대가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김포 구래동,장기동의 교통체증이 너무 심합니다 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 구래동 장기동 교통체증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친 조두순을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 조원을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김현미 장관이하 국토부 공무원돌은 국민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집한채있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세금을 강탈하는 정책만 수립하나요 귀하들 없어도 대한민국은 잘 굴러갑니다 무더위에 고생하지말고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제발",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세금폭탄 정권 ,장관 한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군대에 2005에 다녀온 예비역병장입니다. 저희때도 군대가 많이 편해져서 이등병이 이등별인 시기였습니다. 병장이 이등병의 눈치를 보는 그런시기였습니다. 이등병이 소원수리 쓸까봐 걱정을했습니다. 얼마전 군대에서 다나까 말투 폐지에 대해들었습니다. 군대라는 상명하복의 특수한 시스템의 장소에서 다나까 폐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수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특별하고 특수한 기관 사람(용사)들은 절도있는 말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댓말이 없는 미국도 군대에선 예스(yes) 대신 옛썰(yes sir)를 사용합니다. 미군들의 예썰에서 썰sir이란 [님; 귀하, 선생, 각하, 의장]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댓말이란 개념도 없는 미국에서 조차 왜 저렇게 특별한 단어까지 만들어가며 존칭을 만들었을까요? 그이유는 그래야 전시상황에서 상관의 명령에 즉각즉각 따르는 멋지고 절도있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남북이 대화를하고 평화모드로 간다해도 남북이 갈라지지 않은 나라들도 자국의 안전과 만약을 대비해 항상 군인이 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도 군인이 다있죠 군대에선 다나까 말투가 정말바뀌지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다나까 말투 배워와서 좋았던점이 사회생활할때였습니다. 직장생활할때는 여자들도 이래요 저래요보단 다완료됐습니다. 은행에서도 고객님 다되었습니다. 이런말 많이쓰는데 군대에서 이런말투를 미리배운 애들과 군안다녀온 애들은 그런말할때 쑥스러워서 적응을 잘못합니다. 근데 군대갔다온 저는 다나까말투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손님들과 직장상관들을 잘대할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군대에서 애들 사고날까봐 훈련도 많이 안하고 캠프같다는 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캠프같고 이등병이 이등별인 군대에서 다나까 같은 의젓한말투라도 배워나오게해줬으면합니다. 군대에나와서 그런말투가 다추억꺼리였는데 지금은 그것조차없다니 너무 하다생각됩니다 다나까말투 폐지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다나까 말투폐지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제 곧 출소하는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주세요 그사람은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놓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뉘우치지않고 그냥다 나이가 들면 다 알게된다 라는것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1번더 말하지만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친 조둔순을 출소를 거부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4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여성의 인생을 망쳐버린 조두순의 출소를 못하게 해누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내가 노무현 정권시 노무현 홈피에 처절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리더가 아니다라고요..... 정말로 정말로 나는 고향이 경기도고 지역감정없는 사람입니다.' 근데.......너무하네오..... 나는 전라도 경상도 다 무관합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질책합니다 그런데...지금 정권은 친북이니하면서///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공산당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지요? 그들은 통일전략전술에 의해 우리를 가지고 노는겁니다. 문재인정권이 꼭 남의 일같이 하는 모습...문대통령님...핵무기 관련 한마디도 못하고 있자나요... 6.25전쟁이 남의 일입니까? 참으로 한탄스럽네요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6.25 ///수십년간 우리에게 드럽게한거.....아무말도 못하고.....뭐가 그리 친한겁니까? 그래서 친북좌파라는 거자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4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래도 공산정권은 공산정권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왜 이들을 정리 안하고 계속 늘리십니까..이들이 있는한 우리 실업률 해결 못합니다. 일자리54조.퍼부어도 5000명 증가..고용대란.이들 빨리 정리 하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4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300만.불법체류자.32만.국내실업자 110만..외노자.불체자 정리 해야 국내 실업률 떨어 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대구에살고있는주부입니다.세상살아가다보니 어떻게가정이있고자식이있으니 힘들고지치고 돈이없어도 잘견뎌서 빚갚아가면서 살아가려고하니 결국 돈때문에 부모도형제도 가정도 자식도 다 무너져버립니다. 살다보니개인회생및파산을 선택하는 상황도오게됩니다.이거마저 선택하지못하는사람들은 결국 힘들고지쳐서선택하지말아야하는최후의선택 죽음을선택하게됩니다.그속에저또한 선택을한사람중한명입니다.첨엔저도 왜그럴까 죽을각오로 그맘으로 열심히더열심히하면되지않나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겪으니 그 심정 이해가되고공감이됩니다.오죽하면그선택을할지.근데죽음이다가아니고끝도아닌걸 왜선택하는지.직접피부에와닿지않는분들은모를겁니다.그저 왜바보같은짓을하지''그럴겁니다 . 회생이든파산이든 이선택을해도 마냥좋은건아닙니다. 회생개시결정난이후부터 인가전법원가기전까지 회생신청한 날부터 회생변제금액을 한번에납부해야합니다ㆍ그리고 법무사나변호사수임료ㆍ이비용도 그리적지않은금액입니다ㆍ채권자수에따라비용이틀립니다.회생이나파산을선택할경우엔너무힘드니까 도움을받기위해서한건데 월납입해야하는변제금도 그리적은금액도아니고 이를 인가전까지 몫돈을한번에내야하는부담도있으니 이역시 내지못하면 회생신청한게 폐지되고 돈이없어서빚이많아서 신청한것인데어떻게보면 더 빚을지게하는거도있으며 심리적으로 더압박감을주는거같습니다.물론이런제도를악이용하는분들도있다고말씀은하시지만 그런분들이 다수일뿐 저희들도 그렇게생각하시면안된다는겁니다.그리고지금제도가바껴 변제기간이5년에서3년으로단축되었는데 앞전에회생한분들 단축하려고 하는분들 아무소용없다합니다. 뭔학교교장선생님재량소관도아니고 법원에서하는일 법이하는건데 판사.법원따라재량껏이어디있습니까 말이된다고생각이드시는지!! 어느법원판사는 단축이되고어느법원판사는안되고지역따라틀리고 이거는아니라고봅니다.개인회생파산이 없는사람경제적으로힘들고가정이안정되길바라는차원에서구제법안인데판사마음이런게어디있습니까!!회생변제금 월납입액도 사실 회생신청하는사람한테는 월오십만원씩갚아나가는거도힘듭니다.근데 팔십만원 백만원이상이되면 얼마나더힘들지생각해보셨습니까.물론 그러면 빚지지말고 잘살지 이렇게 말하는분들도계시겠지만 사람이어떻게살면서 이렇게될줄알고 살아가는건아니잖습니까.이런부분들때문에 가정이파탄이되고 청소년들이 문제가되고 또한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시기에 최저임금때문에취업할수있는직장이 그닥 많지않습니다.최저임금.황금연휴해당되는사람들과연 어느정도일까요?여름휴가 언제갔나싶습니다ㆍ아니휴가라는게 있었나싶습니다.그만큼저희들은 살려고 버틸려고 부모로서 그리고 어차피 빚진사람이갚아야하니까 노력합니다ㆍ올여름 참 유난히무덥습니다ㆍ에어컨 남들처럼켜지못합니다.선풍기과연 시원하게켤수가있을까요!! 요즘 식당마저도 이젠가족끼리운영합니다ㆍ매출은적고인건비는나가야하니 있는사람도내보내고 그냥가족끼리장사하는곳이 많이늘어났습니다.그리고개인사업자가있다해서다좋은건아닙니다ㆍ또한매출이많아서수입이많은거도아닙니다.하나하나세밀히들여다보면 그야말로빚좋은개살구입니다.특히 저희같이 백화점입점해있는브랜드사업자들은 직원및알바보다더 수입이적을때도있습니다.요즘은 직영업체가잘없습니다.인건비에4대보험에퇴직금등여러가지 지출을줄이기위해 백화점매장직원들한테 다 개인사업자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그걸다부담되니까요.백화점매출 브랜드마다 업종마다틀리겠지만 단품브랜드일경우한달매출 천만원도안되는곳이 많습니다.특히6.7.8월달비수기일때는 더심각합니다. 근데 사업자가있다해서 과연수입이얼마나되겠습니까.차떼고포떼고 그야말로 백만원갖고가기도힘듭니다. 그래도 이걸붙들고있어야합니다. 관두면 이마저나오는수입도 못갖고갈판이니까요.요즘 알바 잘채용안합니다. 나가면어디일할곳많지않습니다.막상가면 제한되는게많구요.잘못걸리면 월급도못받을수도있고 입점한지얼마안되서 매장철수할수도있고 이게요즘현실입니다.이렇게힘든데 회생변제금까지미리내야되고 월납액도 천차만별이고 이런부분에 어떤 다른방법이없을까요회생이나파산에대해서 잘알고있습니다ㆍ그취지도잘알고있습니다.근데 취지만좋다고결과도다좋은건아닙니다.인가전까지 변제액못내면 폐지ㆍ월3개월미납되면폐지.빚에쫒겨 도움을요청하고살아보려고발버둥칠려고택한개인회생및파산이 이렇게되면 저희같은사람은 더이상갈곳도희망도사라지는겁니다.그래도 어떻게라도 열심히해서살아보려고가정을지키고 자식들상처주지않기위해버티는데 이런힘든부분에또부딪칩니다. 제발도와주세요.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4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인가전예치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지금 길 거리에서 공공연한 흡연 그리고 차 건물계단 화장실 금연구역이 아닌 곳은 다 흡연구역으로 인식되는 탓에 흡연으로 인해 2차 3차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어린아이 임산부들에게까지도요 흡연구역을 따로 만들어 흡연구역에서만 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째서 담배를 피지 않은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이 피는 담배연기 유해물질로 인해 고통을 받고 또 심화되면 병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을 제재하는 법이 없다는 게 의뭉스럽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흡연자들에게 담배를 필 권리가 있다면 저희는 담배를 안피는 결정을 했고 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을 피해다니고 피해를 당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길을 거닐며 담배를 피는 사람을 10명이상은 꼭 봅니다 다른 국민들도 담배연기 냄새 때문에 길거리에서 피해가거나 고통받은 적이 한 번은 꼭 있을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금연구역도 잘 지켜지지않는게 대부분이구요 제발 담배를 정해진 흡연구역에서만 피게 해주세요 흡연자들은 마음 편히 담배를 필 수 있는 흡연구역을 비흡연자들에게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 일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금연장려도 되고 청소년 흡연문제 등 부가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을 흡연구역에서만 할 수 있게 흡연구역 이외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당장 병원비도 없어 죽어가고 대출도안되 빚땜에 고리이자 나가고 국민연금밖에 찾을돈 없어 노후 연금안받아도 좋으니 일시반환해 현재먼저 살려달라고 아우성인 청원들이 올라오던데 외 자꾸 노후 복지 딴소리만하지?? 외 일시금 못받게 악법만들어 놓고 죽는 국민 외면하지???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나라가 어딨나 ???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나라란 무엇인가 ?? 국가 국민연금 논리와 횡포에 외 국민이 희생되야하나 ??? 당장 위급한 국민들은 국민연금 심사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 해주어 현재 먼저 살려야 죽은뒤 일시반환해주는건 또 모냐 ??? 참으로 억지 비합리적 국민연금 위한 적폐논리아닌가??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 노후보다 현재 죽어가는 국민을살려라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 있지 ??", "num_agree": 5, "petition_idx": "34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현재의 위기 복지사각지대국민부터살려라 노후도 현재를살려야 있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예금보험공사라는 잇점으로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일반 신용정보회사들에 비해서 권한을 남용하는것 같아서 청원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일반 신용정보회사들은 과거에 비해 채무자들의 정보를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예금보험공사는 국가기관들(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등)과 연계되어 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얻어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및 위탁신용정보회사에 무차별적으로 제공하여 채무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바, 이는 국가기관들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업무를 달성하는데만 혈안이되어 경제활등이 취약한 서민들을 두번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신용정보회사들 처럼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금보험공사의 권한남용 근절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최근 국민연금에 가입되 있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추가부담 또는 노후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국민의 세금을 국민연금에 출연하기는 어렵고, 국가 재정 또한 국방, 복지, 미래, 사회간접자본 등에 쓰일 곳이 많아 출연할 수 있는 금액도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뿐만 아니라 항상 그리고 미래에도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개발, 주거환경, 학군, 신산업발전, 교통, 기타 시설설치 등에 따라 그 인근지역의 토지, 주택 , 아파트, 상가건물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빈부격차, 불평등, 특권, 탈세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열심히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투입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공시지가 상승에 즉각 반영하고, 이에 따라 증가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증가액 만큼을 국민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실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청원이 실행된다면, 국민연금 부담 및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부동산 급등에 따른 차익의 일부를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돌려 준다는 의미도 있어, 국민 불안감 해소와 국민들의 노후 복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급등지역의 공시지가를 즉시 반영하고 그에 따른 국세, 지방세 증가액을 국민연금에 출연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소득주도성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않습니다 빠른 철회가 뒷수습이 쉬워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마루타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추상적인 보증이 무슨말이냐~추상화도 아니고 국가에서 강제 징수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공무원 연금 같이는 보증을 명문화 하지 못하겠다.공무원만 대한민국 국민이냐~인상할경우 국민의 동의를 받겠다.국민연금운용은 강제징수 했으니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국민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지 않는가!너희는 답이 없다.국가 채무를 늘려 나가는 연금 먼저 개혁하는게 우선 순위가 아니겠는가.너희는 해결책이 없으니 돈을 돌려주는게 맞겠다.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25살 이상이면 자신이 연금 수령 나이가되어 사망하면 돌려주지 않는것도 문제임~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내 피같은 돈 돌려주시기를 ~똑똑한 양반들아~", "num_agree": 9, "petition_idx": "34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추상적인 보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난민 불법체류자 당장 추방하세요 우리국민이 먼저다 우리국민 다죽어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4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민연금의견 제안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저항이 많은 것 같아서 한가지 의견을 제안합니다. 젊은세대들 부담을 줄이고 덜내고 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금 타신 어르신들 100-120만원 정도 타는데 그분들은 적게 내고 죽을때까지 받습니다. 지금 20,30세 먹은 사람은 30년에서 40년 정도 앞으로 훨씬 많은 금액의 돈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근데 68만원에서 70만원대 정도 준다는데 40년후면 2058년이면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그돈은 지금의 120만원과 그때의 70만원을 비교 하면 과연 어느게 큰금액일까요. 바보 같은 비교지만 한번 비교 해봤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가. 어른신들이 조금 양보해서 금액을 좀 덜받고 기간을 좀 덜받으면 국민연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 부담도 좀 줄여 지지 않을 까요? 그럼 수고 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4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건설현장 노가다.쌍놈 일이라지만 사실.기술이다. 건데.지금.중국 짱개들 비롯.해서.태국.베트남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우리말도.모르는.새끼들.불법으로 마구.들어와.반장.한.놈.말만 듣고 일한다. 그큰 현장 반장 한 놈 이 어뒇게 다 체크하냐? 이러니까 부실공사.하자가 기수부지다. 그나마 한글 아는 조선족들 이놈들 비해 많이 낫다. 말길 알아들으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를 쓰더라도 우리말 배우고 알아듣는 놈 쓰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말이 소득주도 성장이지 결국은 세금만 더걷어서 말도 않되는 어거지 공약이나 지키려 합니다. 70~80년대 볼펜 주판 시대도 아니고 놀고 자빠져 있는 사람 수두룩 한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엄청난 인력 늘려서 전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하다하다!! 이제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일자리도 없다는데 국민연금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정부는 박근혜 정부 보다 더무능하며, 의도적으로 국민의 분노 숫치를 10까지 최대한 끌어 올려서 분노하게 만들어 놓고 국민을 생각 하는척 하면서, 적당히 타협점 찾아서 결국 애시당초 의도한 1울 실행하는 꼼수 정치하는 아주 못된 정권입니다. 모두가 힘들다는데! 정부가 거둬 들이는 세수만 늘어 났다죠~ 기가막힙니다. 전 정부들의 못된것만 배워서 답습하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정부는\"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임기 채우고 떠나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4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는 아무것도 하지말고 제발! 그냥 있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1. 뉴스를 보니 에스엠 5 브레이크 결함 나온던데 2. 국가는 꼭 많은 사람이 다쳐서 이슈가 되어야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데 국민이 죽기전에 국가의 책무를 다 해주세요 3. 이제는 대 기업의 편에 서지 말고 국민의 국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4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SM5  브레이크 결함도 이번 기회에 조사 해주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즉, 국회의원을 국민이 선출해서 국민을 배신하고 당의 뜻에 따라 당과 자신의 이익대로 움직이는 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모든 국가의 대소사를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합시다. 한달에 한번 투표하면 되는거 아니겠어요. 투표일은 국가공휴일로 하면 되지요. 자주권을 가진 시민답게 살아봅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접민주주의로 바꾸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아버지의 요청으로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제 나이는 올해 60 으로 59년 생이 실제 나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출생시기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때에 아이가 1~2년 동안 살아 남아야 주민등록을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주민등록상 출생년도는 61년도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불편함이 없게 살아 오셨지만 근래 자전거 대회에 연령별 기록을 매기는 제도 때문에 아버지 본인의 진짜 나이를 찾기위해 법적으로 알아보던 중 국민 연금 관련 문제 때문에 실제 나이에 맞게 주민등록 수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국민 연금을 빨리 받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실제 나이에 맞게 국민 연금을 받는게 무슨 문제라서 관례적으로 주민등록 수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아버지 상황과도 같은 부수적인 피해도 생기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민등록 수정을 허가 해야하고 국민 연금 때문에 관례적으로 주민등록 수정을 금지하는 현 상황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의 진짜 나이에 맞게 주민 등록을 내용을 수정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제가 오늘 SBS 뉴스에서 다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택배기사님들이 차량을 주차하지 못해 직접 가지고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땀도 계속 나고 운반하다가 계속 떨어뜨리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 택배를 운반하시는 기사님들을 위해서 야구르트 운반하시는 아주머님들이 쓰시는 그런 소형차를 진입이 불가한 아파트마다 1~2대씩 놔두어 햇빛을 피하게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것도 저는 인권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배 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작년 8-2 대책이후로 대출 규제가 시작된후 아파트 오피스텔등 여러 부동산 분양시 안내된 대출금 가능 금액과 현재 시점에서의 대출가능 금액의 차이가 생기면서 그 차액을 마련할 수가없는 사람들이 점점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겔과 과도한 이율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대출조차 못하는 경우 또다른 금융의 피해를 유래할수 있을것 같은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도 좋지만 규제 이전에 대출을 염두해두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대출 규제 전 사람들이 자금의 여유없이 홍보로 알려진 대출 가능 금액을 바라본 사람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인것입니다. 부디 대출규제전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으려고한 사람들의 사정을 살펴 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로 인한 대출 규제전 계약건들의 잔금 미납의 고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탈븍인들이 너무너무 만아집니다...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거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이 그들 비용 다 지불하는거는 반대입니다.. 북한정권에 비용을 같이 분담하자 합시다...문잳인정권은 친북좌파정권이라 하자나요ㅣㅣㅣ 지금 우리 국민들도 죽을지경인데요.......한번도 문정권은 이에 대해 사죄한적 없는거 같아요.. 나는 고향이 경기도라 경상도건 전라도건 문제삼지 않아요...단,...잘하면 칭찬,,못하면 질책.... 근데.....역시 문정권은 친북 좌파같아요.......바로 빨갱이죠.......", "num_agree": 9, "petition_idx": "349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출신 난민들  비용.......북한에게 청구해주세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고생하시는 대통령 및 청와대 관련 여러분, 전 평소에 뉴스에도 별로 관심도 없고 더구나 지금은 고3이라는 무척 바쁜 시기이기에 요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작년에 일어났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라는 잔인한 사건의 용의자가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줄어들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이런데 글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해오던 제가, 나라의 주인이여야하는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게시판에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49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재심 무효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개는 애완동물로서 많은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동물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몇몇사람들은 개고기가 몸보신이 된다고 보신탕 수육등으로 팔아서 먹고있습니다. 분명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인데 어째서 단속같은걸 안하시나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4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 ???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냐 ?? 나도노동자다 임금오름 당연 좋지 근데. 시장상황 원리에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지 ? 지금 현실 상황은???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대체 외계인들이냐?? 자꾸 현실 모르는 헛소리만하게???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키고 먼 헛소리냐??? 그나마 잘못된거 인식하고 현실 인식 빠른 👍👍김동연 부총리를 지지한다 앞내다보지못한 무리한 정책으로 저소득 일자리 초토화시킨 장하성씬 청와대를 빨리 떠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그나마 덜떨어질거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부총리 지지 !!저소득층일자리초토화장하성씬물러가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정부정책을 감정으로 하시지 마시고 머리로 하길 청원드립니다. 아파트 가격 잡겠다고 공시지가 상승이라니요? 재건축 아파트값 잡겠다고 정책 펼치신게 엇그제인데 공시지가 상승시키면 수익추가환수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정책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걸 찾으셔야지 투기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정책만 골라서 펼치면 어떻게 합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지가 상승이라니 생각 쫌하고 정책피십시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여당 이거 진짜예요? 전정권탓 조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대로 임기 끝나도 전정권땜에 못했다고 하실거죠 5대인사원칙에 해당되는 인물 단 한명도 없고 결국 국민눈높이에 맞으면 이해하라 ㅋ 수도없이 많은것들 왜 전정권보다 나은게 없어요? 퍼주고 보여주는거말고 잘하고 싶은거 혹시 없나요?? 전정권들 다 못하고 망친거 알아요 누가돼도 그럴거란거 알아요 촛불없어도 될거였나요 대통령 그렇다고해요 근데 지금껏 제가 누나가 친구가 동료가 손님 어느 누구하나 현정권 칭찬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 사람들도 다들 기대하고 좀 못미쳐도 이해하고 그랬는데 노,김대통령 빼고 다 싫어하고 다 적폐고 한 전직대통령 보다 잘한거나 잘하고 있는거 있어요? 복지고,퍼주고 예 예 그런거 다 조아요 그거 빼고요 최저임금도 꼭 임기내 다 올려야되나요 임기후엔? 결국 치적쌓기? 예 조아요 근데 알바가 오른임금 받으면 좋기만 한가요? 어찌됐건 다른 물가 다 올라가고 또 알바,직원 다 줄여서 다른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아니 충분한 고민,계산후에 천천히 올려도 될걸 꼭 임기내?? 또 전부가 내로남불이죠 ㅋ 제가 볼땐 여,야 전부 똑같네요 ㅋ 서로 불리한건 똘똘 뭉치고 ㅋ 기대한 제가 잘못이죠 정치인들은 왜 하나같이 다 그 모양이죠?? 그래도 좀 다르겠지 쭉 지켜봐왔는데 맘에드는 정치인 하나도 없네요ㅋ 여,야 모두 목에 깁스한 꼬라지들하고는 ㅋ 다 잘났어요ㅋ 못한거 얘기하면 다 전정권탓~ 죄지은거 얘기하면 전정권은 더했는데 ㅋ 이게 끝.ㅋㅋ 이렇게하겠다 잘못했다 반성은 없고 니넨 훨씬 더했어! 이게 다. ㅋ 참 정치하기 쉬운가봐요 선거때 한번만 시장가서 굽신거리면 온갖걸 다 누리니~ 애들 장난하는것도 같고 ㅋ 이럴때보면 나라에 지식인들도 있고한데 아무말이 없는거 보면 신기하기도하고~ 궂이 눈밖에 안날려고 그러시나들 사람이 먼저고 적폐청산에 나라다운 나라 ㅋ 말은 참 좋은데 지들 여당 적폐는 놔두고 또 여야 공통 적폐는 놔두고~ 오로지 두 전정권만ㅋ 왜 의식있는 여당 의원 친일파청산은 안하나 못하나~ 하나건너 하난 친일파라 그런가 아님 친한 야당의원이 친구라 그런가 ㅋ 사드설치 안한다,위안부합의무효다 돈 돌려준다 2주택 팔아라... 수도없이 많은 제대로한거 한개도 못봤고 또 퍼주고 빚쟁이 갚아주고 난 어떤거도 도움받은거없는 오로지 우리같은 소상공인한테 뺏기만 하네요 처음 마음이 적어도 욕먹는 대통령으론 남지마시길 이었는데 못난 제가볼땐 전정권이랑 다를게 없네요 다 적진 못했지만 수도없이 많은 거 너무 잘못 한게 많네요 세금으로 어려운 이웃 도와주고 대북 잘되면 너무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아닌것 같아요 일단은 돈좀 벌수있게 머리를 좀 써보세요 저녁있는 삶. 꿈이라도 꾸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4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직 안거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친정엄마가 올해 72세가 되셨습니다...딱 10년전에 실비가 가능한 나이에 가입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가입한것이 아니고 나이드시고 자식들은(5명) 다들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이였기 때문에 혹여 나이드셔서 큰병이 들거나 지속적인 질병에 걸리시면 병원비 감당하기가 힘들거 같아서 5명이 조금씩 모아서 냈습니다..그런데 2달전에 갑자기 6만원이 인상됐더라구요...그래서 담당자한테 연락해보니 2016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실비 인상금액을 각 보험사서 알아서 올려도 되도록 규제를 풀어서 더 그렇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불입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근 2천만원이더군요...종말 갑갑합니다..왜 보험사 자율화를 시켰는지..다시 금감위에서 제재를 좀 해주세요..국민들이 의료보험으로 해결이 안되니 개인보험을 많이들 따로 준비하는걸로 압니다(제 주위도 대부분 그렇구요) 40대 노후 준비랑 애들둘 키우기도 빠듯합니다..물가는 얼마나 비싼지 정말 대한민국의 보통의 국민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요?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치실 계획은 없나요? 생명보험사 실비보험사 보험인상관련 규제를 다시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4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실비 보험료 인상상한선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한민국 법원은 더이상 신뢰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해채 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법원은 국민의 국가의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부폐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페루나 멕시코의 법원 수준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원을 심판 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8/22일 오후 2시에 난민반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집트인들의 난민신청 기각에 따른 농성과 기자회견의 맞불 성격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아래는 메일로 온 관련 시민그룹의 연락 원문입니다. 지난 번 예맨인의 입국 수보다 인천으로 들어온 이집트인 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내전 상태도 아니고, 일부 민주화 인사라고 우기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인사가 600명이 넘는다구요? 이집트 정세에 영향이 있는 미국이나, 이집트 근방의 인접국도 아니고 왜 한국이랍니까? 돈 벌러 왔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한국 민주화 인사는 일본이나 미국 갔지, 중동 안 갔습니다. ============================================= 안녕하세요 난민대책국민행동 카페지기 토르입니다. 19일, 이집트인 10여명이 난민신청이 기각당하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으로 인정될 때까지 단식과 농성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슬람 가짜난민들이 떼법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난민신청을 거부당한 이들의 농성과 단식에 굴복한다면 한국은 가짜난민의 천국이 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여인원에 관계없이 청와대 앞 맞불 기자회견을 강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지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cafe.naver.com/refugeeout/30900 기자회견을 성공리에 이뤄내기 위해 참여로 함께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활동을 위한 후원으로 함께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4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8/22일 난민반대 기자회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우리나라는 아직도 휴전 국가입니다 비핵화 약속도 없는 북한인데 왜 우리나라는 먼저 이행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나라가 먼저 철수 하고 북한한테 철수 하라고 한다고요????? 송영무 장관님...그냥 다 철수 하고 대문 활짝 열어 주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와중에도 정부는 아직도 북한일에만 신경쓰고 있읍니까?? 국민이 보는 앞에서는 국민을 위해 의논한척하고 뒤로는 북한에 관한 토론만 하는게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우리데한민국 국민이 먼저 입니다 자국민 안전을 위해 생각하시고 먹고 살수 있도록 생각하시고 우리나라가 잘살아야 도와줄수있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죽게 생겼는데 무슨 북한을 도와준다고 자국민을 몰라라 하십니까 비핵화 약속 이행 하기전에는 절대로 철수 하지마세요 진짜..이번 정부 뭘 하나 해도 국민들 폭발하게 만드시네..휴..답이 없다정말", "num_agree": 12, "petition_idx": "34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및GP 시범 철수,,,비핵화약속이행도 않는 북한인데 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재정고갈이 몇년후에 없어진다던대 그러실거면 공무원연금과 통합해서 또같이 운영하시지오. 운영비용 줄이고 공무원처럼 또같이 받고 해택을 받고 돈도 모으고 왜 공무원연금 따로 운영하십니까? 국게의원 연금도 있다면서여 하나로 통합해서 공무원처럼 또같이 운영해서 또같이 해택받으면 안되겠습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34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하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두 아이 아버지 입니다. 돈이 없어 아이들 어릴때 실비 보험을 들었 습니다 아이들 아플때 병원도 몾 갈까 무서워서 없는 돈 으로요. 그런데 얼마전 어처구니 없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이 취직해서 단체 보험에 들어 이중 으로보험 지급이 안되니 하나 해약 하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야 왜 바로 안해 줬냐고 따지자 걸러내는 장치가 없다네요. 억을해서 금융 감독원에도 전화 했는데 어쩔수 없대요 아들이 들어서 ㅉㅉ 요즘 전산이 얼마나 잘돼 있는데 억울해요 1년치 보험료 돌려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에는 이중 보험가입 하면 바로 연락해 주던지 이중 가입 아예 몾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내 실비 보험료 돌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부총리 보수 발언으로 야당과 보수언론이 확대재생산하고 있어 국론분열이 심각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 정체성 김동연 해임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단순하게 연금 연금연장 이런것 때문에 올리는건 아닙니다. 이런글을 올리게 되어 너무도 죄송하고 또 죄송 합니다. 어쩔수가 없네요. 3년정도 일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많지만 제가 못났고 사람에 대한 실망 등으로외출이 어렵고 힘들어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극복해 볼려고 산악회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역시나 극복이 안되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 버린지도 모르게 세상은 변해 가는데 저만 뒤쳐지기 시작했고 연금도 중지 했습니다. 지금은 통장 잔고가 없다는 연락이 왔고 현금 서비스 받은것 공과금 그대로 못내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 했는데 겨우 잡은 일자리 택배 상하차 하는 야간 작업 중에 허리를 다쳐 지금은 치료중인데 눈에 검은점이 보여 검사했는데 그당시는 이상없다 하더니 이틀후 눈의 반이 보이지 않아 다시갔는데 망막박피되었다고 합니다.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쩔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포기 할테니 지금까지 납입한것 그거라도 돌려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문의를 했는데 원론적인 답변 뿐입니다. 물론 그것 말고 다른답이 없는건 압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환경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일률적으로만 제정이 될수가 있습니까? 어디에나 예외규정이 있는데 .. 전 독신 입니다. 제가 죽으면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납입한거라도 해제하면 신용불량자도 되지 않고 눈도 수술 할수 있습니다. 주변에 민폐 끼치지 않고 제 삶을 한번더 돌아볼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은 생길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좀 들어 주십시요. 예외라는걸 무작정 만들수는 없지만 아무런 희망없는 사람에게 나머지 삶이라도 제대로 살게해 주십시요. 죄송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만이라도 국민연금 해제의 기회를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정쳬성이 보수인 김동연 해임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4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만 실업자가 1000만 저소득자 소득향상보다 중요한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브라질은 베네수엘라 난민 1200명을 본국의로 추방했습니다 그런대 우리나라는 무비자로 들어오는 예멘 이집트 난민들을 특급 대우을 하고 있습니다 추방은커녕 43만을 지원하는대도 불구하고 인권을 보장 하라며 시위을 하고 지랄 염병을 하고 있다 우리민족은 단일 민족이라고 배우고 자랑스러웠는대 지금 현실은 잡종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난민을 추방하고 그돈을 청년 실업자들 에게 주기바란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브라질은 베네수엘라 난민 1200명을 본국의로 추방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새아파트를 만드는데 공시원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에 알 권리와 아파트 건설사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공시원가 공개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경북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 산118-3번지와 산120-1 번지를 망향공원 조성시 무단으로 공원으로 편입시키고 당시 시청공무원 허동호 담당자는 절대 사유지를 침범 하지 않아다고 우겻서 시청하천과담당자와 본인입해 하에 측량한 결과 사유지를침법 햇다고 인정 햇지만 토지를 원상 복구 해주지않아 농사를 짖지못해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있읍니다 죄대한 빨리 윈상 복구를 해주세요 신청인 은순기 010 7596 6066", "num_agree": 0, "petition_idx": "34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를 원상복구해서 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주택가격 상승을잡기위해 복합적으로 제도고민 부탁드립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주변시세 상승분 따라반영하지마시고. 원가대비 정정이윤인지 검토해야합니다. 현재 지자체 심의위원이 심사하는제도는 공공기관에 불로소득을 주는 시스템과 본의아니게 공공기관이 투기꾼이되어버리는 시스템입니다. 심의제도가 형식적인 형태가 돼면안됍니다 2. 청약제도와 대출제도개선(정말 실수요자인 중산층 대책) 1) 신혼부부도 아니고. 청약당첨도 돼지않고. 집을 한번도 소유한적없는 중산층에게도. 59m2 이하에게도 분양하도록 해주고. 대출한도 제한도 풀어주십시요 2) 맞벌이이고. 소득기준이 초과해도 집을 소유하지 않는 고청약저축자에게 실소요자로 봐서 대출억제 해제해주어야합니다 *이유: 2)해당자들은 월 10만원씩 저축해서 공공청약신청했으나 수십년 간 당첨이 돼지않아 청약저축인정금액도 많아 졌는고. 당연히 소득도 6~8천만원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집값 상승이 너무높아. 가진돈이 적어 집을 살수 없는데. 대출은 풀어줘야 합니다. 이런사람들은 25평이하 청약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84평 공급하면서 대출도 제한하는게 말이됩니까. 그러고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에게 대출한도 높여주면 이 얼마나 반어적입니까. 3)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맞추어 주려면 공급물량을 늘려야합니다 4) 손익계산서가 있듯 원가공개와 이익율도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4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복합적인 제도 고민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중소기업 2년차 재직 중인 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교때 자취방 구할 돈이 없어 고시원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과외, 학원알바, 카페 알바 동시에 세개씩 하고 다니면서 공부했던 시간보다 알바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기댈 수 있는 가정형편도 아니었고 제가 조금 유별나게 손 안벌리고 살겠다는 다짐이 있었기도 합니다. 악착같이 공부하고 졸업준비를 하는 동시에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몸은 망가질 것 같고 새벽에는 실험실에서 밤새 논문쓰고 다시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중간고사 발표 준비하고 평소 과일 살 돈이 아까워 어쩌다 부모님 댁에 내려가면 하루종일 과일만 먹고 그렇게 악착같이 준비해도 원하는 기업에서는 절 받아줄 수 없다는 통보. 다가오는 기말고사와 함께, ‘이제 어디에서 살아야 하지’ 라는 불안감. 그새 좁은 집으로 이사한 저희집엔 제 방이 없었습니다. 살고 있던 고시원도 대학가라는 명목으로 월세 40만원이 넘는 방이었고 어떻게든 어디에든 취직을 해 기숙사라도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내 회사. 기숙사도 지원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마련해준 월세방. 취직하자마자 꼬박 여섯 달을 그 보증금 갚는데 썼고 술 한잔 사먹을 돈은 나왔지만 일년 반이 지난 지금도 저에겐 결혼, 육아... 이런 미래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았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남들은 취직도 안 돼서 허덕이는데, 나는 중소기업이라도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러던 중 정부에서 신입사원 연차를 준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온 신입사원, 저보다 연차 16개 많습니다. 저는 -1개 거든요. 또 그러던 중 정부에서 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합니다. 나는 2년동안 500만원도 못 모았는데, 내 후배들은 2년 후에 2천만원이 모인다고.. 내 후배들이 잘 되는게 미워서 이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딘가에 또 저처럼, 당신 열심히 살아왔다고, 나라에서 그렇게 말해주지 않는 게 서운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서운합니다. 이미 중소기업 들어가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볼 장 다 본건지. 우리는 이렇게 20대를 다 바쳐서 열심히 살았는데, 느즈막히 입사한 사람들은 혜택 다 누리고, 정작 지금 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경력 사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채 그저, 타고 부스러지는 연탄 조각처럼 시꺼먼 가슴만 안고 같이 부스러지고 있습니다. 2년 후, 중소기업,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4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회사원입니다. 최근, 국내의 많은 이슈를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정보를 보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보기가 영 거북함을 넘어 보기가 꺼려집니다. 바로 대다수 네티즌들의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정부를 떠나 막무가내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설하는 포털사이트 뉴스의 댓글들 때문입니다. 물론 100% 완벽한 정부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잘한 건 칭찬을 해 주고, 못한 건 따끔하게 충고를 하는 건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과 언론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드루킹과 같이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하여 사람들을 잘못된 생각으로 현혹시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약자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저소득으로 가난하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성별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포털사이트 뉴스기사에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막무가내로 올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닌 허무맹랑한 잘못된 정보를 가진 뉴스댓글의 욕설과 악플을 보고 있노라면 뉴스기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제 3자가 댓글 때문에 뉴스를 보기 거북하고, 그 뉴스기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욕설과 악플로 인해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알 권리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올바른 정보가 담긴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털사이트의 뉴스기사의 댓글들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댓글조작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악플, 잘못된 정보로 오염되어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청와대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기사의 댓글란을 아예 폐쇄시켜 주실 것을 조심스럽게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사회적인 약자건, 성별이 각자 다르건 누구나 부담 없이 뉴스를 보며 세상의 올바른 정보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포털사이트의 뉴스 댓글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다 못해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누구든지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로 뉴스를 접하기 위해 댓글란을 폐쇄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뉴스의 댓글란을 아예 폐쇄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정말 인간의 추함이 극에 달하였는지 인터넷 댓글을 보자니 정도를 넘어섭니다. 인터넷 처벌을 강화하시거나 완전 실명제를 (주소.실명.나이.성별.공개) 청원합니다. 또한 아니면 말고식의 선동성 거짓기사를 반복해서 쓰는 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4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자유를 넘어 추태에 가깝습니다. 인터넷규제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국가에서 관리하고있는 3대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이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군인연금은 운영을 어찌하였는지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연명하고있으며 국민연금또한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내겠지요 젊은세대들은 많이내고 적게받는 현 국민연금구조를 보며 미래의 암울한 자신의모습을 그려보겠지요 이젠 더 이상 허송세월보내서는 안됨니다.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합니다 3대연금은 통합을하며 지급방식 또한 변경해야합니다 연금통합이 가장시급합니다 예전엔 공무원이 박봉이라하여 연금이라도챙겨주자는경향도있었지만 지금 공무원급여가 박봉입니까? 그들보다 못 버는 국민이 태반일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란 직업이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업이지 국민세금으로 노후가보장되고 수많은국민보다 많은 수입이보장되는것이 과연 합당한걸까요? 연금통합으로 모든 국민이 같은 금액의연금을받는것이 합당하지안을까요 그리고 연금을 세대별로 나뉘어 관리및 운영지급해야합니다 가령60년대생은1960년에서1969년으로 연금을운영및지급하여야하고 70년대생,80년대생등으로 분리하여 수입금만큼 지급하고 연금부족분에대해서는 타 연대와 같은금액을 세금으로 보충해야합니다 어떤이는적게내고 많이받고 앞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는 젊은친구들은 많이내고 적게받는 젊은사람들에게 왜 희생을강요해야합니까 제발 내 자식들에게는 암울한 미래를 주어서는안된다고생각하며 더나은미래 더잘사는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합니다 많은 국민은 국민연금을보며 희망보다는 절망을보고있다는것을 대통령께서는 다시한번 고민하시어 연금개혁을 실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4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이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김해에 일동미라주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집이 1층이라 누군가가 밖이든, 베란다이든, 집안 화장실이든, 창문을 열어놓든 누군가가 담배를 피면 안이든 밖이든 담배냄새가 집안에 가득합니다. 담배가 몸에 않좋은걸 알면서도 어쩔수없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창문앞 몇미터 앞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다른동에서 굳이 저희집창문 앞의 자전거 거치대까지 와서 담배를 핍니다. 너무 힘들어서 미칠것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는 화장실,베란다에서 환풍기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같은동에 어떤세대가 담배를 피면 저희집까지 환풍기를 통해 집안으로 담배냄새가 흘려들어옵니다. 너무 힘들고 목아프고 머리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다고는했는데 그 개정된 법이 직접적으로 경찰의 인도하에 처벌된다는 조항이 빠져있습니다. 직접담배보다 간접담배가 건강에 더 않좋은 것은 누구나 이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우리국민에게 담배냄새에 익숙해지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니가 좀만 참으면 된다는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그러곤 저의 코와 입을 막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요즘 미세먼지로 다들 힘들어하는데 왜 담배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저와 저희가족의 건강이 않좋아지면 누가 배상해줍니까? 전 누구에게 호소해야합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4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아파트(집안)에서 피면 처벌할수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현 실습제도가 저희들의 진로에 길을 막아주었기에 이렇게 청원을 해보려합니다. 사고로 인해 실습제도가 변화하면서 저희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진로에 대한 길이 줄어들게 되었고, 오히려 피해만 심각해졌습니다. 그 피해들을 말해보자면, 첫째. 기업의 비협조 저희 특성화고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선택된 기업들 중 저희에게 맞는 기업에 실습을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현 제도가 들어오면서 실습이 아닌 교육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기업에서는 예전에 일을 시키던 그때와 반해, 무료로 교육을 해줘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손해를 입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이로인해 저희들은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목적 특성화고에는 집안사정 등의 피치못할 그런 사정으로 인해 들어온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변화함로 인해, 그 학생들은 순식간에 큰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교육청이나 정부측에서 이런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지 못 한다면 오히려 부당한, 수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 아닐까요? 중요한건 당사자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비참여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번 실습제도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습제도를 바꾸면서 학생들에게 실습을 통해, 직접 벌어들이는 월급대신 교통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로인해 실습에 대한 참여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진로에 대한 길을 줄이는 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학생들의 차별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느낀것은 학생들을 어떻게든 참여하게 만드는구나라는 것 이었습니다. 실습을 하였던 학생들에게는 11월달에 취업의 기회를, 실습을 하지않았던 학생들에게는 1월달에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이건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히기 위한 처사이지만 차별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 듯 오히려 학생들에게 지원보다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도를 바꿔야만 했다면, 오히려 이렇게 제도를 바꿔버리는 방식보다는 안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했을 것 입니다. 이런 판단은 학생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수렴됬다기 보다는 죽음에 이른 분이 생김으로써, 순간대응삼아 그 여론을 막기위해 생긴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 청년 실업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만 늘어나게 될 것 입니다. 학생의 실습을 막기보다는 실습을 허용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실습제도 변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세금도 내지 않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내국인의 일자리에서 내국인이 생활비에 못미치는 저가의 임금으로 일해도 자국에 비해 높은 인건비로 일자리를 차지 하고 있다. 상대가 불법체류자인 만큼 익명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원내에 판사들도 위선의 상부조직에 잘 못된 행위에도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해 불의에 눈감은 것 처럼, 일선 노동현장엔 사업주가 저가의 체류자들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불법으로 채용하고 있음이다. 심지어 불법체류자들이 영업용 차량을 운행토록하는 이사업체들이 난무하고 있다. 상대가 불법체류 근무이고, 채용한 업주도 불법인 만큼, 그업체에 근무하는 익명자들이 그장소와 업체를 제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체 근로자의 30%가 불법체류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심지어 내국인 조차 그들과 같이 불안한 근무조건으로 동일하게 채용하고 있음이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49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를 추방해주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체성 확보하라 1000만 저소득자의 소득향상을 홍보하라 왜 1000만 소득향상은 일언반구도 없고 자꾸 최저임금만 탓하고 1%도 안되는 10만 실업자 증가만 얘기하는가? 무슨 약이든 무슨 정책이든 만병통치약이 있던가? 만병통치약은 없다 장점이 단점보다 많은 일을 하면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4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이 야당과 보수의 반격빌이를 주고 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를 하향 조정해주세요 실질적으로 금메달 아니면 안되! 라는 마인드가 너무 깊숙히 박혀있어요 하향 조정을 간곡히 청하는바 외화 벌어들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손흥민 선수에게 군면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를 하향 조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담보가 있으면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산금리를 줄여주시고. 원금연체를 없애주시고.. 어려운 자영업자.. 서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비싸지 않게 어렵지 않게 필요한 만큼 구할수 있게 해주세요. 신용등급을 줄여주세요. 소득이 모자라면 대출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자영업이.. 살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담보가 있으면 대출이 되어야..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는데... 어려움이 돌파할 구실이 없습니다. 사채에 일수까지.. 가야해서.. 결국은 회생의 길까지 막혀버렸습니다. 정부도 자영업자 폐업 현실과 경제파탄 문제를 대출규제를 풀어주고.. 은행 대출이율문제를 개혁해준다면... 이문제로 인해서 많이 나질 것이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제발 잘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4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보대출규제를 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1인입니다. 문재인대통령 취임 후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정부는 8.2대책부터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비웃듯 아랑곳하지 않고 더 오르고만 있습니다. 이제 강남을 비롯한 모든 서울 집값이 넘사벽이 되어버렸네요. 타이밍이란 참 중요한데 이즘되면 집값 상승의 흐름을 신속히 차단시키고 국토부장관도 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4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많은 시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내세우셨던 공약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동탄2신도시에 기흥역을 분기점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분당선을 신설해주신다는 상당 규모의 교통 정책이었습니다. 아직 교통편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도시에 거주하는, 타 도시로 이동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는 정말 환영받을 만한 의미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재 일자리 부문, 경제 부문 시국을 보았을 때, 이 정도 규모의 개발사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 내세우셨던 '공약', 시민 한 분 한 분과의 꼭 지켜져야 하는 '약속' 이기도 하구요. 건설 관련하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동차를 뽑을 만한 나이와 수준이 되기 전엔 완공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재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4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신도시의 분당선 연장 공약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여자교복은 대부분 치마입니다 . 그런데 여학생들의 치마 길이 규정에 의하면 더운 여름이든 추은 겨울이든 항상 무릎 또는 무릎 아래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 스타킹으로 우리나라 추위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ㅠ ) 비효율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 남자교복을 사서 입는 것은 허용되지만 남학생들의 옷 사이즈에 맞춘 크기와 너비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입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 학교에서 보면 여학생들은 교복에 대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남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더라구요 . 그래서 여학생들도 교복을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여학생의 사이즈에 맞춘 비지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치마나 바지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ㅠ", "num_agree": 4, "petition_idx": "349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교복 치마 금지 또는 남자교복 아닌 여자 바지교복 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언론 보도에 지금의 고용 참사가 10년전 4대강 사업 때문 이라고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이 국민에게 헛소리. 궤변을 주장 하였는데 이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습게 보는 인간으로 국민이 퇴출 구속 하고 정계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고용 참사가  10년전  4대강 사업 때문 이라고 헛소리 하는  이해찬의원  퇴출 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넉넉하지않기에 저렴하게 여름휴가를 보내려 매년 캠핑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매년느끼는거지만.... 왜? 텐트비를내고 주차비를내는거죠? 잘정비하고 잘가꿔서 매년 찾아오게만들생각은없고 한번온피서객이 호갱이되가네요 2018여름 강원도고성아야진해수욕장은 파라솔비가 4만원이더군요 거기에 주차비는 무조건5천원... 여기만에문제는아니겠지요 내나라 내땅에서의 물놀이도 돈을내야하네요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34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나라에서 휴가즐기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나이 30살.. 25살에 결혼해서 5살 된 딸 두고있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 처럼 노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은 지나갓고 애초에 출발선에서 내가 가진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다. 그 젊은 나이에 흔한 친구 한번 안만나고 죽어라 일만해서 겨우 모은돈이 4천만원.. 월세 사는게 지긋지긋해 집을 사고싶어 알아보려니 인천 제일 싼 아파트가 2억대.. 대출조차 쉽지않다. 좌절하였다.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하며 나같이 없이 태어난 사람에겐 기회조차 없는 땅이 너무 야속하다. 퇴근 후 자고있는 와이프 딸내미를 보며 참 미안하다. 나같이 없는 놈 만나서 미안하다고 젊은 사람들 애 안낳고 결혼안하는거 절대 탓할필요 없다. 이 나라가 이렇게 만든거니까.. 소주한잔에 현실이 참 서글퍼서 글적어본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4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는게 진짜 힘들다.. 넋두리 해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소송에 걸려있습니다. 매매도 잘 안됩니다. 전세는 6000만원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내주지도 못하고.. 대출받아서.. 내주고.. 월세를 놓으려고 해도.. 자영업을 하는데..사는 집과, 땅에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장사는 손님이 없고.. 소득이 모자라서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담보에 한해서는 대출이 되야 하는데.. 힘듭니다. 한가지가 해결안되서.. 모든것이 위험해 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49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보대출규제 풀어주세요. 대출받아서 전세금돌려줄수있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김경수 특검 수사 기간 3개월로 연장하여 청와대와 민주당의 배후 세력을 수사 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4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특검  수사기간  3개월로  연장  청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본인이 잘할수 있는 능력이 안되면 전문가를 초빙해라 되도않는 머리쓴다고 시간만 버리지말고....... 대한민국 국무위원 대부분이 능력없는 낙하산이다 뭐 그것도 인정한다 어차피 정권창출에 기여한바 보상은 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정권이 있었던가 그래도 본인이 능력이 안되면 전문가를 찿는 노력과 묻는 겸손함은 갖추자 국민들도 좀 먹고살자.....힘들어 죽겠다 평생 안먹고 안써도 죽는날까지 서울에 땅한평 못가져 보겠지만 그다지 억울하진 않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감에 만족하니까 근데 가진거는 뺏어가지 말자 뒷구멍으로 자기들 이득만 챙기는 국개들 멍청한 행정부 이기적인 사법부 뭐하는 나라냐 대체...... 3대연금 통합하고 전문가 초빙해서 기금운용해라 지금처럼 멍청하게 운용해선 수익을 낼순 없다 필요하면 내가 운용해줄수도 있다 지금보단 훨 나을거다 쓸데없는 여성가족부 같은거는 버리고 국개들 말도안되는 혜택 상식선으로 맞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전부 다이어트 하고 국민을 위해서 그거 국민을 위해서 써라 . . . . 거지같은 것들", "num_agree": 7, "petition_idx": "34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이  안되면 전문가를 고용해라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제안: 일자리(창출)문제 유감 http://blog.daum.net/yiga0109/16137093 [실질적인 자영업자 대책] http://blog.daum.net/yiga0109/16137097 참여정부의 대통령 모습이 왜 오버랩 될까? http://blog.daum.net/yiga0109/16137098", "num_agree": 1, "petition_idx": "34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정부의 대통령 모습이 왜 오버랩 될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소득주도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은 단기간 그 성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매몰되어 현재의 소비 절벽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도 급전직하 위기에 잇습니다 지금은 보약보다 진통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소비진작을 통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를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계에는 예금이자 인하나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자영업업자에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대출 이자 인하와 원리금 상환 유예 음식점 지출액및 임대료 소득공제 인정 개인 자영업자 부가세율 인하 국내 여행시 숙박료 소득공제 인정 이로 인한 세수 감소폭은 고소득자 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 소비가 미덕이다 라는 범국민 캠페인 전개 이렇게 단기 처방을 통해 문재인 전부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이런 조치 없이 마냥 중장기 일자리 대책만 추진하다가는 연말까지 지지율 하락으로 정책추진 동력 상실은 물론 하늘이 준 적페청산의 기회마저 잃을 위기에 빠집니다 현재 김동연 기재부 장관의 돌파력으론 역부족입니다 보다 과감한 인재를 등용하여 현재의 소비절벽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길 다시함 부탁드립니다 현재대로라면 금년 말 전에 문정부 지지율은 40%대로 추락이 불보듯합니다 문정부 들어 명절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등 초 단기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4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1가구 1주택에 세금 물리는 것은 집을 팔고 월세나 전세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집 가격과 상관 없이 세금을 올리면 안됩니다. 전 국민이 월세나 전세를 살아야 하는 날을 바라는 것이 아니겠조 세금 탈루를 위해 고가의 달세 및 전세를 사는 분들에세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에 선량한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면 더 큰 부작용과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1가구 1주택 신중해야 하면 최후의 보루 입니다. 최근 강북 옥탑방에서 1달 월세 200만원(서민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사신분들같은 그들은 자기 돈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세금은 정당한지, 집주인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를 해야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정부를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습니다. 국민이 선출해 놓으니 세금으로 서울 전지역을 투기 지역으로 조장하는 지자체를 감사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1주택 세금 증세는 신중해야 하며 최후의 보루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8세 청년 가장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중에 아파트에서 20일 이상 녹물이 지속적으로 나와(현재도 진행중) 임대인에게 알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생후 10개월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수필터를 사용해도 지속해서 나오는 녹물에 대한 불안과 막연함을 갖고 있던 차에 이사를 하고자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보냈지만 이 또한 수취인이 고의로 부재하여 내용증명서 또한 반송이 되었습니다.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합의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신청을 하고 기다렸지만 알아보니 피신청인이 분쟁조정 참여에 거부를 하는 것만으로 분쟁신청이 각하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제 권리를 찾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 시간과 비용은 오로지 제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는 생각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인내해야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먹고 살기 바쁜 사람에게는 그런 시간과 비용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신청하는 절차는 간단했고, 비용은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참여를 거절할 권한을 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의 실효성 검토와 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4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인은 갑, 임차인은 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 법령 개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나영이 사건을 아십니까? 어느 교회앞에서 등교하는 나영이를 만난 조두순은 \"이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았고, 8살 나영이는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조두순은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갔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영이는 당연히 \"싫어요\"라고 답했고, 조두순은 나영이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때리면서 변기의 물탱크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혔고 조두순은 변기에 나영이의 얼굴을 넣었다 뺐다 죽지않을정도로만 고문을가했습니다.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 했고 급기야 나영이의 체내에 있는 자신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 옆에있던 뚫어뻥으로 나영이의 항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이의 장기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많이 어렸는데 얼마나 아프고 놀랐을까요? 투옥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의 사형을 주장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조두순은 왜 나와야 하는 걸까요? 술에 취하면 왜 감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야 하는 건가요?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하고 뚤어뻥으로 항문을 통해 장기를 빼낸후 변기물에 씻고 뚤어뻥 뒷면 나무 막대로 항문을 통해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인해 장기들은 심한 손상을 입었고 제 기능을 못할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충격적인건 조두순이 감옥에가고 나영이 아빠가 면회를 갔는데 조두순이 한말이 있습니다. '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것 같아? 운동하고 나갈게' 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을 밖에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말이죠. ( 이 글의 대개가 손아연님의 글 임을 밝힙니다. )", "num_agree": 24, "petition_idx": "34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영이사건을 가해자 조두순의 무기징역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광은기도원 진입로확장계획 기도원 원장:김한배(광은교회담입목사) 주 소: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152-5 연 락 처:031)668~0550.3 FAX:031)668~0554 본 교 회:경기도 광명시 광오로3 연락처:02)2681~1090,4 사업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238-1번지에서 80평생을 농사일을 하며 살고있는 촌부 이윤범 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2016년5월경 이웃주민으로부터 저희집앞도로(이명현황도로)를 확장 하려는 평택시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는 말을 듣고 2016년8월경 평택시 도시계획과에 문의하니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는 말을듣고 2016년8월26일 평택시 도시계획 도로건설과를 방문하여 어떤근거로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240-1번지에서 동지역247번지 약922m구간을 확포장 하려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느냐고 묻자 담당공무원曰 이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몇 명이 민원을 제기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하길래 그민원인을 확인할수 있냐고했더니 알려줄수 없다고 하기에 그도로는 80년동안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16가구)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고 이도로 외에 다른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납득할수 없다고 하자 시가판단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하기에 그럼 현재 이도로는 사유지가 편입되어있고 도로를 확포장 하려면 사유지가 수용 될텐대 소유주들에게 설명회나 동의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할수있냐 물었더니 2015년8월경 평택시 게시판에 이사업관련 공람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토지보상 문제도 소유주가 보상금을 수령해가지 않을 경우 공탁을걸면되고 그래도 수령해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시키면 된다는 협박조 비슷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평택시를 방문한후 너무 비상식적이고 답답하여 광은기도원 모교회인 광명시 소재 광은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 어떤신자 인지는 모르겠는데 2015년6월10일 광은기도원 방문후기라며 이런글을 올렸더군요 들어가는 길이 외길이라 조심조심~그나마 포장도로 깔린거라고ㅎㅎ 이날가니 도로확장 서명 받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평택시가 도시계획을 수립한 시점인2015년8월경이라고 하니까 시에서 말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한건지 아니면 기도원 방문자들에게 기도원 진입도로 확장 서명을 받아 도시계획을 수립한건지 진실을 알고 싶고 이도로는 동천리 마을 전체를 위한 도로도 아니고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약900m남짓한 기도원 진입로를 확보하기위한 잘못된 행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기도원측과 몇차레 만남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측이 저를 찾아와 기도원을 방문하는 관광버스들이 길이좁아 진입이 불가하니 진입로를 확장 할수 있도록 저의토지 약70~80평을 매각하라는 제의를 하여 평당2백만원씩(저의 토지바로옆 논이 평당1백50만원씩에 거래됨) 주든가 도로로 편입되는 5백여평을 모두(왜냐하면 70~80평만 매각하게되면 토지모양이 이상하게됨) 매입하라 했더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어 불가능하다고 하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형관광버스와 기도원 증개축시 레미콘 및 대형화물차 들로 인해 논둑 파손 및 농작물 피해등으로 인해 도로에 편입된 저의 땅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차단 하였더니 경찰에 고소가 되어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고소상대가 기도원이 아닌 마을 이장이 고소인으로 되어있기에 이장에게 당신이 정말 나를 고소했냐고 물었더니 이장은 고소한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았지만 저는 수긍하고 검찰조사를 받고 검찰의견을 받아보니 기도원측과 원만히 해결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련의 이런일들이 저같이 힘없는 민초들은 한으로 담고 살아가야 하는건지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첫 째:광은기도원 같은 대형 종교시설이 건립되었는데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날수 있나요? 둘 째:등기상에 지목이 대지,답,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 로 변경하여 보상액을 책정했길래 어떤근거로 이런보상을 하는 것 이냐고 물었더니 선임자가 계획하고 결재가 난것이기 때문에 변경이나 취소 할수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 째:산99번지 동천리 산100번지 사도에 상.하수도관을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매설하여 평택시를 항의방문하여 손해보상이나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더니 소유주가 법원에 부당 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토지사용료를 받을수 있다 하네요 네 째:평택시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도시계힉을 수립하였다는 광은기도원 진입로인 경기평택시진위면240-1번지에서 동주소 247번지 약900m에이르는 구간 토지소유주들에게 설명이나 동의 없이 몇 명의 민원이 제기 되었다고 도시계획을 수립해도 되는지요? 다섯째:광은교회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나님이 기뻐받을거라 생각하시겠지요 과연그럴가요 이사업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니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없는 자들이 짓밟히고 한을갇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받으실까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부지를 계약했는데 그곳 사람들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다시생각해보니 하나님께 받칠 성전을 건축하는데 억울한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지않아 위야금을 물고 다른곳으로 옮겼으나 그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한 부흥을 구가 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게 진리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49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혹 투성이 도로확장사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서울경찰청장은 김경수 수사 책임자로 금년 2월부터 5개월 간이나 김경수 수사 하면서도 피의자 수사및 압수 수색을 하지 아니하여 김경수가 특검전에 증거를 모두 인멸 하게 하는등 김경수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수사 직무를 유기 하였기 특검은 서울경찰청장을 즉시 구속 하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4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수사 직무유기한  서울경찰청장 구속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재인은 원전 가동하여 서민 전기세 피 빨아 먹는 누진제 페지 하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4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전기세  피  빨아 먹는   누진제  페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집 안에 에어컨 시원하신가요?? 혹시, 에어컨 냉방이 약해져서 다시 구매하셨거나, 전기료가 무서워도 어쩔 수 없이 희망온도를 낮게 설정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쓴 이 글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청원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저와 같은 피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의 에어컨 판매, 설치, 수리보수의 체계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기사 원문 참조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관련 기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랜덤으로 이 기사 링크를 겁니다.) 2018년 8월 6일 한국소비자연맹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사례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에어컨 가스 누설과 관련된 상담이 전체 에어컨 불만 상담의 15%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7월 한달 동안 2230건의 상담 건수 가운데 490건(21.1%)을 차지할만큼 가스누설 피해 사례가 많았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항의는 그저 인터넷 몇 글자 보고 떠드는 멋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에어컨 전문가가 지인으로 있으신가요?? 이제부터 전문가가 아닌 제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에어컨 실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다른 가전제품과 다르게 반조립상태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제품 50% + 설치 50%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처와 에어컨 제조업자(ex. LG, 삼성)는 이 설치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품을 구매했고, 설치를 받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설치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똑같습니다. 구매자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서, 제품품질의 50%를 차지하는 설치를 판매자와 LG전자가 계약한 설치업자가 설치를 하고, 제가 믿고 구매했던 판매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왜 제품품질의 50%일까요? 그것은 에어컨 냉매의 관들을 연결하는 것이 설치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설치된 에어컨은 냉매가스가 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매가스가 원활히 흐를 것이므로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을 내보낼 것입니다. 즉, 에어컨에서 냉매가 누설되고 있어요 에어컨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다른 원인이 있을 경우도 있지만, 이 원인들은 설치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혹시나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아서 수리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신지요? 저는 냉매 누설 2번 발생 후에 부른 A/S기사님이 폭염에 너무 바쁘다며 냉매만 추가로 주입해주고 가시고 난 후, 에어컨의 냉방불량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방불량으로 부른 A/S기사님은 \"토출온도가 실내온도보다 10도 낮으면 된다.\"라는 대답만 하셨습니다. 희망온도가 18도, 토출온도가 18도... 실내온도는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27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온도가 18도 이므로 전기료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토출온도는 에어컨 바람 나오는 곳 바로 거기에서 재는 온도입니다. 그리고 비전문가인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바로는 토출온도는 5~10도가 정상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에어컨 사용시의 불편함으로 수리를 요청하지만, 방문하는 수리기사님들은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에어컨의 냉매가스가 새면 다음해에 계속 채우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고, 에어컨이 안 시원한데도 정상이라고 하면 수리도 못 받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이 설치불량이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치불량이 있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설치불량은 바로 다음날 일어날 수도 있고, 1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정말 재수없게 서비스기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설치불량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진공작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냉매관이 진짜로 밀폐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설치를 맡는 사람들은 외주업체입니다. 외주업체는 건 수 마다 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간단하고도 필수적인 진공작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소비자가 요구해야만 해준다는 실태를 저는 몰랐고, 저는 현재 이 진공작업을 안하여 냉매관이 밀폐에 실패한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설치가이드에는 이 진공작업으로 0.5torr를 잡으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삼성도 그렇겠죠? 저는 LG제품이라;) 하지만 저의 설치기사님은 이 진공작업도 모르고, 진공압력을 몇으로 잡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저희집 에어컨을 설치하셨죠. 지금 저는 이러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던 에어컨 구입 당시의 저의 무지와 안일함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에 더욱 화가 납니다. 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는 것인가요?? 에어컨을 설치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를 했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설치가 되지 않아 에어컨을 수리하는 비용 정상적인 토출온도가 되지 않아 증가하는 에어컨 전기량 네... 이것은 모두 소비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설치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지 않고,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판매자나 LG전자는 설치로 인한 불량 책임을 회피합니다. 제 문제가 그저 제가 운이 없어서 였다면 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문제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으며, 피해를 입음에도 그것을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로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부디 널리 퍼트려 주십시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게, 판매처를 제조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똑똑한 구매자여야...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34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설치불량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받을 수 밖에 없는 소비자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최근 전동휠, 전동 킥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1인용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장점이 부각되면서 그 이용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된 규제나 정책이 미비하여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며 각종 안전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퍼스널 모빌리티는 배기량 50cc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동급으로 분류되어 차도 맨 끝 차선 30cm이내에서만 운행토록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아는 사람도 지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반 자동차나 원동기 보다 훨씬 느린 속도(시속25-30km) 속도로 차도를 달리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인도에서 주행하며 보행자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는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과 관련해서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차도 위의 일반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눈에 잘 띠지 않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 차에 부딪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자는 바로 옆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일반차량에게 위협을 느끼면서 차도 위를 저속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한편 차도에서 주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인도에서 주행하는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해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가 발생할 경우 50% 이상이 머리 손상 또는 심각한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입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도에서만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라는 현행법규는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 모드에게 위험합니다. 퍼스널모빌리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된다면 미세면지와 교통체증 등의 우리 사회의 불편한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장점들을 최대화하기 위해 속도제한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퍼스널 모빌리티의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45 개 주에서는 시속 32km 이하로 주행하는 경우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제재만 가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정 속도 내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며 아울러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등록 및 자동차 보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을 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34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국정운영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봉화군에서 민원인에게 공무원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느낀 바 있고 요청할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의 친구입니다. 민원 업무를 하는 친구는 고함을 지르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합니다. 유형으로 생각나는 것을 적으면 1. 큰 소리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면장 나오라고 해라\" 다짜고짜 화내는 분 2. \"내 세금 받아 먹으면서 왜 안해주느냐, 어느 법이냐\" 고 하인 부리듯 하는 분 3. 민원이 밀리거나 시간이 걸리면 \"이 딴 것도 못하면서 공무원짓 하느냐\" 하는 분 이 정도가 자신 업무를 진행할 때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일반 민원업무자가 받는 이야기이고 복지쪽 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월세 내놔라, 집 고쳐달라, 병원비 내놔라, 멀리 가야하니 교통비를 달라 떼를 쓰기도 하고 늘 화가난 상태로 직원들을 대해 스트레스로 휴직하는 직원이 많다고도 합니다. 저 또한 업무 차 동사무소에 방문할 일이 많아 여러 민원인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불친절한 공무원들에게 짜증이 날 경우도 있었지만 공무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욕설로 사람이 바짝 마를 때까지 괴롭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봉화군 살인자가 무슨 스트레스를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여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글을 실제적으로 볼 청와대 사무관 및 고위 공직자님들. 그리고 저와 같은 평범한 여러분 저에게 공무원은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이고 아들이고 아빠입니다. 어디 멀리서 사는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디 너무 공무원을 적대적으로만 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평범한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부디 안전한 환경에서 나라를 위해 업무를 다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사무소 청원경찰 배치입니다. 현재 구청이나 도청같이 큰 기관에는 청사를 경호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들이 하급기관에도 배치된다면 악성 민원이 줄어들고 민원 업무처리속도 향상, 스트레스 경감으로 인한 이직률 저하로 공무원 채용 비용 감소, 해당 비용으로 청원경찰 채용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과의 만남입니다. 통, 반 등 일정 구획의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대화해 공무원도 주민도 서로 친근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 오해나 악감정이 사라져 사회적 비용을 줄여 향후 생길 나쁜 사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 일선 공무원은 \"집행\"업무자임을 반드시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법을 다루는 공무원은 사실 국회에서 정해진 법과 세부 시행령을 규정대로 집행하는 수단적 업무시행자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노인 복지에 대한 불만을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토로할 때 공무원은 경청해줄뿐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공무원이 재량이 있다고 생각하고 갑질한다, 누구는 더 봐준다라고 오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이 있으면 \"결정\"권자인 국회의원에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물론 실생활에 가까운 동사무소 직원이 그 감정을 받아내는 역할을 일정 부분 할테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친구는 말합니다. 남북으로, 동서로, 진보와 보수에서 이젠 남자와 여자로 나뉘고 있는 이 극단의 시대에서 또 다른 나눔인 공무원 - 민원인의 벽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부디 경청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화군엽총사건\" - 공무원들을 부디 살려주세요 (공감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 부동산중개수수료 체계가 엉터리입니다. 예를 들면, 3억원 초과 거래시 수수료요율이 상승하는데, 그것이 엉터리 누진제라 문제입니다. 전세 소개인 경우 거래액이 3억에서 1원만 미달해도 0.3%인데, 3억원이면 초과분만 0.4%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액에 0.4%를 적용 바로 30만원이 추가 됨. 또, 고액일수록 수수료가 많아지니, 부동산업자들은 가능하면 상승을 부추기는 실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경제라는 거는 순리대로 흘러야지, 어는 한 곳이라도 틀어막으면 사람이 암에 걸리는 거나 같습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억제당하는 대상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니, 정부가 좋은 부동산을 홍보하여 세수를 늘리려는 거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0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중개수수료 불합리성 개선요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솔릭이 오고 있는데요 이 위력이 강하다고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휴교령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는공사중이어서 더 위협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전국 학교 휴교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난 2018년 6월 14일 목요일 1호선 이용 중에 장애인 단체 시위로 인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겼고 오늘(2018년 8월 21일 화요일) 또 장애인 단체의 시위로 인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열차 이용하는데 불편할 수 밖에 없고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등 난감할 따름입니다. 지하철은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장애인 단체 시위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역에서 하는 장애인 단체 시위 금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조양호 회장은 즉각 경영에서 물러나야 하며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린이나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청소년만 되어도 우리 사회는 그 책임을 묻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본인과 가족의 잘못에 대하여 즉시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도리이며 우리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OUT"}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우리가 우리손으로 뽑은 대통령이고 그 촛불들에 대한 대답을 매우 잘 해주고 계십니다. 1. 적폐청산 - 진행중 -지난 잃어버린 10년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쥐 + 닭 + 그 동조자들 + 범죄자들 청산 중 2. 서민 정책 -최저임금 약속 이행 -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대통령 탓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서민 건강보험료 하향 - 쥐/닥 정부때 소득이 없던 사람에게 5~10만원 걷던것을 절반수준으로 하향 하였습니다. 절대 3모녀 사건을 잊어서는 안되고 반복 되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서민정책은 더더욱 발전되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 남북 대화 - 쥐/닥이 북을 적으로 만들어서 군인들 죽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협상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준비 아직 2년도 안됬습니다. 갈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자한당의 방해공작 과 쥐/닥/개두환 추종자들이 있는한 쭉 험하겠죠. 남은 임기기간 동안 헬조선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일자리 부족 / 집부족 / 환경오염 등이 심각 합니다. 저출산 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결코 저출산 아닙니다. 외국은 아파트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인구수 감당하기 힘들다고 저출산 운운하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락사 제도 도입좀 부탁 드립니다. 마포대교 / 한강다리 / 번개탄 뉴스 볼일좀 없게... 어차피 한번 죽는거 행복한 순간에 죽을수 있게좀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매우 잘하시고 계십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태권도가 비현실적이고 안이한 방대한 자금등 믿지 못하는 태권도 협회 - 이번 아시아 보면서 (전에도 같음) 태권도 보는 누구나 잼없다~ 장난이다~ 저걸어찌? 올림픽에 있나?? 북한 태견? 인가요 그걸 전국 운동에 넣으면 쳬력 향상및 남북단일팀 타견 정해서 키워주세요~ 그리고 비리없는 깨끗한 단체 만들어 보시죠??? ( 태권도 철폐 운동 에 한표 한 시민으로서)", "num_agree": 1, "petition_idx": "350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권도 없애고 태견 키우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자고 일어나면 미친집값은 폭등이고 대책다운 대책은 나오지도 않고 여지껏봐서는 집값 잡을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현정권은 집값 올려서 지금 상태 유지해서 세금만 왕창 걷는게 목표인거죠!!!????? 나라다운 나라??? 부동산 투기로 온국민이 눈먼 지옥 대한민국이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이지경인데도 단속만 합니까!!!! 무능한 정부입니다 지지철회입니다 절대 다음선거 민주당 안뽑습니다 국토부장관부터 바꾸십시오!!!!", "num_agree": 41, "petition_idx": "350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정부의 부동산폭등!! 20만좀 모아봅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학력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다. 사교육비 증가, 대학진학 급증, 우골탑, 고학력실업자 양산, 하향평균화 등으로 우리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학력을 철폐하기 의한 제도 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고졸과 대졸의 임금 격차 해소와 진급 문 제만 해소되면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사교육비도 들지 않습니다. 자연히 고학력실업자는 없어집니다. 고졸하고 취업하면 결혼도 빨리해서 자녀도 일찍 낳게 되고 더 낳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위해 정부에서 임금을 보전해주고 정년까지 보장을 해주 면 누구나 중소기업에 취직할 것입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늘 려나가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력을 철폐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를 촉구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에 이제 복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에 아버지가 오판단하여 친구의 사업을 도와주다가 저희집에 5억 넘는 빚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언니가 대학을 다니고 있던 상태라 같이 부담을 드릴 수가 없어서 휴학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어머니께서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을 갚는데에 모두 사용했으나 현재까지도 2억넘게 빚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교사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빚이 생겼는데 한방에 3억이나 갚네'라고요. 저희 집 돈 많이 못 벌고요. 부모님 맞벌이해야해서 단 한번도 새차 산적 없이 중고차로 2대 있습니다. 집에 에어컨 한대 없고 장판은 다 낡아서 테이프로 붙여져있고 집이 꼭대기라 수압이 낮아 샤워기에 바로 따뜻한 물이 안 나와 김치통에다가 따뜻한 물 받아서 씁니다. 이사간적 단 한번도 없고요. 세자매인데 이렇게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 다 날리고 아직도 2억 넘게 빚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장학금 세자매는 모두 국가장학금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그전까지는 아버지가 공무원이라 해당도 안 될 것을 알아 신청도 안 했었지만 이제는 그래도 부담 좀 덜 드리고 학교 다닐 수 있겠구나 하면서 처음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0분위 나왔습니다. 공무원 돈 많이 못 받아요. 저희 어머니도 겨우 150 덜 받습니다. 국가장학금 하나 믿으면서 대학 다녀야지 그래 대학 다닐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차라리 다자녀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10분위가 아닌데, 3000원짜리 김밥이 아까워서 한끼만 먹고 다니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소득 숨겨서 전액 장학금 받는 거 부러워할 바에 차라리 한명 죽어 다자녀 장학금 없이 두명의 부담만 안겨드리는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다자녀 힙든 거 아시고 이렇게 개편해주신거 감사합니다. 다자녀 정말 부모님 입장으로는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맞벌이 해야합니다. 맞벌이 안 하면 애들이 못 해먹어요. 그런데 아이 낳아라 하면서 아이 너무 많아 부담되어 맞벌이 하면 10분위 때립니까? 다자녀는 일도 하지말고 손 빨면서 있으면 돈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발 제대로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개편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님 아직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고 급히 지시을 하여 본인과 힘없는 분들 도와 주시고 저는 김수윤 남부서에 경찰은 사건내용을 청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김태우경사에게 수사을 진행을 부탁합니다 김수윤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35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선천성 질환 의료보험 적용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하고도 선천성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담이 큰 치료비용으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3개월 여아인데 신체의 80퍼센트 정도 이소성몽고반점이 있고 화염성모반까지 동반하는데 치료비용이 4천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소성몽고반점은 진포멜라닌세포증으로 성인이 되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부위가 파랗게 멍이 든 모습이고 의료행위가 필요한 상황에서 혈관을 찾을수도 없을것같은 상황인데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니 치료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다른 많은 아이들도 선천성질환으로 힘들어 합니다. 선천성질환에 대한 의료보험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아 의료보혐 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동대문구 주민입니다. 평일에는 지방에 있고 주말에 하루 이틀정도 서울집으로 와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빌라나 아파트보다도 주택이 많아 주차난이 어느정도 있는 동네로 매번 주차 할 곳을 찾아 동네를 돌고돌고 하는것과 주차를 잘 못 해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 끊기는것이 빈번하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 불편하여 7월 26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정해진 돈을 지불하고 3개월짜리 거주자주차구역을 배정받았고 오늘(8월21일)까지 약 1달간 사용하면서 배정받은 자리에 7~8번 정도 주차를하였는데 몇 번 안되는 횟수에도 매 번 갈떄마다 부정주차 차량들로 가득하여 일일이 전화를해서 주차를 해야 할 정도로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가 소홀하였습니다. 그러던중 8월 19일 일요일 오후 6시 15분경 지방에서 주차구역에 도착하였는데 오늘 어김없이 부정차들로 가득 차 있기에 매번이러면 나만 피곤하다. 내가 왜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통해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하고 10~20분씩 차주들이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차를하고 들어가야하나 생각이들어 오늘은 안되겠다 싶어 동대문구청 당직실에 전화를 하여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부정주차 차량들에대해 단속을 나오셔서 과태료 처분이나 견인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민원 전화를 하니 당시 당직 공무원이 알겠다고 접수했으니 기다리라고해서 그자리에서 20분정도를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오기에 다시 전화하여 너무 늦어지면 제가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일단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주차를하고 단속반이 나와 일처리가되면 나가겠으니 연락을 줘라 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씻고 밥을먹고 어느새 민원신고한지 1시간30분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안오기에 다시 당직실에 전화를 하여 제가 지금 단속요청한지 벌써 1시간 30분을넘어서 2시간이 되어가는데 어떻게 되고있냐 하니까 당직 공무원이 단속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일이바쁘다보니 늦어질 수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기에 이래저래 이야기가 길어지기만하고 이야기가 안통해서 직접 당직실로 찾아가 이렇게 민원신고하고 오랜시간 허비하는동안 부정주차한 차량들 다 떠나버리고 없으면 나는 정당하게 금액지불하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지 않느냐 혹시 나중에 차량이 다 떠나버려서 단속이 안됬다 할까봐 주차증 없는 차량들(5대) 다 사진찍어놨으니 사진 보내드리면 늦게라도 과태료 부과하여 다음에는 이곳에 부정주차를 못 하게끔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해드릴테니 불편하시더라도 들어가서 쉬시라고 하여 알겠다하고 돌아가는데 나온지 5분정도 후 (8시5분경) 당직실에서 다시 전화가와서 단속차량이 7시 45분경에 신고구역을 지나갔는데 부정차들이 다 떠나고 없어 지금 당장 처리하지 못 했다 혹시나 선생님이 오해하실까봐 연락을 드리는데 오늘은 힘들 것 같고 내일(월요일)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사진을 증거로 부정주차차량 조회를하고 과태료 부과한 후 결과를 보내드리겠다 하여 알겠다하고 끊고 주차라인을 가봤더니 2대에 차량이 나가고 나머지 차량은 그대로 있기에 5대중 2대만 부정주차 차량이구나 싶어 구청직원들 믿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11시경 구청직원에게 전화가와 선생님께서 민원신고하신 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시설관리공단에 조취를 취해 금일안에 연락을 드릴테니 기다려달라하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연락은 오지않았고 제가 글을 쓰는 오늘인 화요일 직접전화하여 민원신고건에 대해서 연락을 주신다하였는데 연락이 없기에 전화했다하니까 본인이 바빠서 깜빡했다며 죄송하다고 하면서 하는말이 시설관리공단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했더니 현장에서 단속된 차량이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본인들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다 주차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며 죄송한데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100% 해결해 드리지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내 권리도 제대로 못 누리는데 이거 계속 유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 거주자 주차구역 배정 취소 및 환불을 위해 일이고 다 팽게치고 서울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찾아갔습니다. 가서 저는 이래저래 피해를 봤으니까 전액환불을 요청한다하고 공단에서는 선생님이 불편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규칙이 이래저래해 전액환불은 어렵고 금일날짜로 계산해서 해주겠다고 하기에 오랜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알겠다하고 나가기전에 부정주차의심차량 사진찍어놓은 것들 보여주면서 혹시 거주자주차 배정받은 차량인지 아닌지 좀 확인 해달라 하였더니 5대의 차량중 1대만 배정받은 차량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소리지? 분명 당직실 직원이 일요일 저녁 7시 45분경에 단속반 차량이 지나갔고 부정주차 차량이 다 떠나서 단속을 못했다고 했는데 ? 그리고 제가 주차구역가서 확인을 해봤을땐 2대의 차량만 없어지고 3대의 똑같은 차량이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무원이 저에게 거짓말을하고 저를 우롱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올라 일이고 뭐고 다 팽게치고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로 이동하였습니다. 흥분을 한 상태로 주차행정과 직원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총괄하시는분이 자리에 안계시니 확인 되는데로 연락을 주겠다하는데 제가 흥분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일에 매일 신경을 쓰고 살 만큼 한가한 사람이아니여서 당장 답을달라 목청높여 이야기하니 본인도 사람인데 기분안나쁘겠냐 내가 잘 못 했냐 기다리던지 알아서 해라 하기에 오늘 온김에 확답을 듣고 가야겠다 생각하여 대화가 안통하니 구청장실로 올라가 이야기하겠다하고 올라가서 구청장실에 있는 대변인 정도로 되 보이는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당신들이 관리하지도 못 할 거 시민들한테 돈받고 배정하여 이러한 피해를 봤으니 나한테 거짓말하고 우롱한 그 직원들에 대하여 징계 및 처벌을 해주고 저가 피해 본 시간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 하였더니 대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일단 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잘 못 하여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및 처벌을 하겠다 그런데 당신이 피해본 건 시간뿐이고 당신의 시간을 허비한건 당신이 선택한 부분이니 본인들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 . 당신에게 보상이라하면 잘 못 한 직원들 징계 및 처벌하는 것이 전부다 이야기하기에 저는 당신들은 공무원이라 시간되면 집에가고 날짜되면 월급받아서 생활하면 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당신들이 관리도 못할거 시민한테 돈받고 배정하고 업무를 잘 못 하는것에 믿고 쓰겠다고 신청했다가 신경쓰기도 싫은 일에 하루를 버렸다 시간을 보상해라 별것도 아닌일에 나말고 다른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있을거 아니냐 이런거 하나 관리 못하면 내가 구청장이고 뭐고 왜 뽑아줘야하냐 선거일만 되면 쓸데없이 전화하고 문자보내고 어필하면서 뽑히고나면 이런일도 방관하는게 구청장이라는 자리냐 그러면 당신포함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받으면서 살 자격이없다 국민들이 세금을 왜 내는지아냐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기위해서 내는거다 그러면 국가는 왜 세금을 걷는지 아냐 세금을 낸 국민들의 편의를 보장해주고 관리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거다 이야기를 했더니 화가 났는지 얼굴을 파르르떨면서 반말을 하더군요 반말을 하기에 흥분해 있던저도 반말로 왜 반말하냐 당신 내 친구냐 언제봤다고 반말이냐 당신들이 나에게 피해를 줘서 내가 여기와서 내 하루 버려가며 이러고 있는데 당신이 뭐 잘했다고 반말하냐 했더니 실실 웃으면서 나는 반말안했어 어린놈이 어디서 반말해가며 싸가지없이 행동하냐고 하기에 저는 욕을 한바가지하고 화가 치밀어올라 금연시설인거 알면서도 흡연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경찰 부르라며 실실웃으면서 욕을하기에 저도 욕을하고 있으니 3분도안되 저를 제지하는 사람들이 올라와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리고 6시쯤 동대문구청에서 다시 전화가와 징계 및 처벌 내용으로 교육을 다시 시키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게 교육을 다시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됬습니다. 저는 이글을 쓰며 구청에서던 저와 다퉜던 구청장 대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던 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달게 받을 각오로 공공기관에서 흡연한 사실과 욕설한 사실을 밝히며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어봅니다 첫째로 저에게 단속반이 단속을 했으나 부정주차한 차량들이 다 이동하여 단속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허위 사실을 전달한 당직실 공무원들과 단속반에 대하여 허위사실전달 및 근무태만,시민을 우롱한 공무원들에게 강력히 징계 및 처벌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남에게는 돈보다 중요한게 시간일 수도 있는데 남의 시간을 짐승보다 하찮다는듯이 이야기를 하며 반말을 한 구청장실 직원에게도 강력히 징계 및 처벌을 요구합니다 (위에서 밝힌것처럼 구청장실 직원이 저에게 먼저 반말을하였고 그에대해 저도 반말을 하였으며 욕은 제가 먼저 했고 결국 욕은 같이 했으며 공공기관에서 저는 흡연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만을 말하고 저에게 벌금이든 법적 처벌이든 받으라고하면 받을 준비가 되어있으니 보다 더 강력히 징계 및 처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번째로 거주자 주차구역 시스템 및 주차관리팀 개선 거주자주차구역 신청은 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데 주말에 부정주차 견인 및 과태료 처분 관리는 동대문구청에서하고 동대문구청에다가 민원을 요청하니 3시간짜리 민원이니 우리는 3시간안에 처리만하면된다 그러니 그냥 기다려라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본인들이 민원신고처리를 못 하여 민원인이 다음날 또 전화하여 항의하면 그랬냐 나는 담당자가 아니라 모르겠다 확인해보고 확인 되는데로 절차밟아 몇일이내에 연락을 드리겠다 하는 배째라식 태도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합니다 공무원분들의 위와같은 태도로 인하여 믿고 공공기관에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여 주차구역을 배정받은 사람들은 매 번 이러한 불편사항을 겪고 있고 피해를 보면서 제대로된 보상따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되며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들여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존재하는 거주자주차구역 관리 못 할 거면 그냥 일반인에게 개방하시는게 시민분들 세금아끼는데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되며 공무원 늘리기 한참하면서 세금낭비하는 요즘 본인들이 잘 못한거 뻔뻔하게 묵인하고 징계 및 처벌 해봤자 교육선에서 끝나고 본인들 근무태만 관리소홀로 인하여 피해본 시민들 나몰라라 하는 양심없고 업무능력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들은 알아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분들 먹여살리는 시민들 세금이 조금이나마 덜 아까울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근무태만,근무소홀,시민우롱, 거주자주차구역 시스템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세상물정모르는정부 민생은너덜너덜!인데 각종세금남발하여 국고는 미어터져 줄줄세고~ 고도비만이라 주체를못하네 뭐조금이라도 버는돈이있어야 노후를설계하는데 정부는딱죽지않을만큼만남기고 정부제정늘리는데만혈안~ 세는돈은어디로세는지 내돈갖고지돈인양 푼돈몇푼던져주고 온갓생색다네네 정말웃기는세상 에라이! 이런정치나라고 못할까봐 지잘낫다설쳐대는꼴불견정치꾼들 개나소나 국민위해일하는냥 꼴깝을떠네 지들이민생을알아? 그걸모르면 진정국민을위한다면 그럼 무보수로라도 정치해야 인정받기라도하지 정치란 국가와국민을위한 봉사활동이지 월급받아 생활비벌자고 하는짓아냐 무보수로봉사할 생각없는 정치하는인간들 난! 한넘도믿지않아", "num_agree": 4, "petition_idx": "350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부체사상최대!~국가세금사상최대!의차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반갑습니다. 저는 만 46세 이 성진 입니다.저는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에서 근무중에 있으며 2017년 11월쯤 직영화 관련 한국석유공사에서 회의를 소집하였고,2018년 3월 늦으면 6월까지 직영화 한다고 하였으나,8월현재 나오는 이야기는 절망 그자체 입니다. 1)10월에 결정하여 협력업체 인원을 직영인원으로 교체하고 계약해지하여 해고하는 내용으로 10월달에 결정한다. 2)생산계획이 2년 미만으로 직영화 될수 없다고 하였으나 2년6개월 연장 한다고 하니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 직무를 전환 대상으로 결정하는것은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결과 밖에 없습니다. 먼저 석유공사에서 직영화 한다고 사람들 들뜨게 해놓고 석유공사에서 먼저 안된다고 하니 저희는 파리 목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협력업체는 문제인 정부에 잘보이기 위해 쇼한게 안닌가 싶습니다. 지금생각해 보니 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산유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해 가스전에서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유일의 일터에서 헬기를 타고 다니며 일반직장인 보다 다른 생활을 하면서도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저희들 끼리 파리 목숨이라고 얘기하며 희망없이 오늘도 열심히 가스,석유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이라도 적을수 있고 내 이야기를 할수 있기에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 뿐인 직영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애써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조그마한 지압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민입니다 저는 시각장애6급으로 중증 시각장애인보다 눈이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나름대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역경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인가 안마사는 퇴폐를 운영하는 즉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거 아니냐고 수없이 의심도 받고 안좋은 이미지로 안마사들이 국민들게 낙인이 되어 친척들에게도 무시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 맡은 본분에만 전념하려고 처음에는 안마원 이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여전이 국민들과 시민들게는 실력도 없고 안마도 하지 못하고 남자가 한다는 편견과 상호만 보고 전화로 문의 하는 시민들로 인해 애로 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개월 전에 다시 상호를 지압원이라는 상호로 바꾸어 영업을 하던중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성분이 제 영업장에 전화를 하시더니 왜에 남편이 안마 시술소에서 카드를 끊고 퇴페를 하게 하느냐고 고발 하겠다고 하여 너무 황당 하였습니다 남자손님이 허리가 좋지 않아 꾸준이 저에게 안마 마사지 지압 기타 등등 교정도 함게 받으시고 많이 좋아 지시고 있었는데...부인분의 카드로 결제를 하다보니 그만 오해에 오해를 낳아 해명을 해야 하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여성분들이 안마를 받으시러 오면은 저는 정중이 거절을 하고 교정과 함게 간단한 어깨 안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나름대로 보건소에 문의를 하게 되었고 간판 상호 끝에 안마원 이나 지압원을 빼고 상호를 허가해주시면 안되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담당자분께서 감사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꼭 안마원이라는 상호를 넣어야 한다고 하시기에 제 사정 이야기를 했씁니다 카드 단말기 상에서 안마원을 뺀 상호 즉 대한민국 이라고 전표상에는 출력이 되지만 카드 회사의 SMS문자 전송에는 대한민국 안마원이라고 문자가 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손님들께 일일이 해명도 해야 하고 어떤분은 왜 남편이 이런곳에 서 안마를 받고 하냐면서 따질때마다 정말 죽고싶을 정도로 힘들어서 보건소에 요청을 하게 되었지만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인즉 상호를 보건소에서 결정해서 공문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게 되면 허가한 대로 사업자 등록증에는 기록이 되고 이 서류가 카드 가맹점에 서 상호대로 허가하다 보니 아무리 단말기에서 상호를 변경한다 할지라도 사업자 등록증 대로 문자 전송이 되다 보니 남편분들이나 남자 친구가 제 가게에서 치료비를 카드로 계산하면 오해에 오해를 낳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안마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장이지만 저는 시각이 6급이다 보니 더어려운분들 즉 선천성 으로 두눈을 아에 못보시는 전맹분들에게 손님들을 안내하고 있고 더불어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늘 빛에 빛을 더어 늘어가기만 할뿐 어떤것도 힘을주지 않아 이렇게 나마 대통령님께 하소연 하여 봅니다 비록 이글이 대통령님께 전달은 되지 않겠지만 전달되지 않더라도 누군가 꼭 읽어주시고 처리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임에도 피부샵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상호를 맘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불법 마사지사 들은 가맹점들이 쌀집 이나 화장품 기타 등등 수입상 수입용품 이렇게 허가해서도 간판을 맘대로 임의대로 사용해도 어느누구 하나 제지 하지 않고 피부샾에는 손님들의 마사지나 크림이 묻어서 샤워시설을 해도 법령이 틀리다는 이유로 제제하지 않으면서 유독이 안마사분들은 6개월에 한번씩 시설점검을 받아서 잘못 되면 바로 시정을 해야하고 상호또한 끝 부분에 안마원,이라고 기록을 해야하는 법이 있는지요? 피부샾이나 발관리 샵들은 테라피 라든지 마사지샾 아로마샾 기타 등등 수많은 상호들을 써도 어느 누가 단속을 하며 법대로 처리 하는지 못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두서없는 글이지만 살고싶습니다 간판을 여러번 바꾸면서도 구청에서 오래된 간판을 바꿔주는 제도를 할때도 서류를 넣어 봤지만 저희같은 부가세 면세 사업장은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류를 제출해보기도 했습니다 당연이 안되는줄 알면서도요 간판또한 상호가 바뀌다 보니 바꿔야 하는데 아직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두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상호 끝부분에 안마원이나 지압원은 자율에 맏겨서 넣도록 해주시고 제발 안마 시술소 라는 이미지가 벗어질수 있도록 자율에 맏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보건소에서 안마원 지압원을 빼고 서류를 작성해주시면 대한민국 지압원 안마원이 아닌 대한민국 이라는 사업자 등록증이 기록이 되어 가맹점에 접수가 되면 남편분이나 남편들이 얼마든지 오셔서 마사지를 받지 않을런지요 왜에 과거 몇몇이 잘못해서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은 퇴폐업소라는 인식을 벗어 나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그렇다고 장애가 있다보니 어느 기업이나 현장에서 일당제 일또한 맏기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관할 관청에 안마원 지압원 이라는 글을 안 넣으면 안된다는 법령이 있으면 꼭 문서로 답변을 주실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관할 보건소 재량에 맏겨서 각 안마사 분들게 힘을 줄수 있는 일처리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안될지요 제가 어떤 법을 어기면 본인인 제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규정 사실입니다 또한 공무원분들도 각자의 의무가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한번 만 살려주시면 안될런지요 꼭 간판 상호에 안마원 지압원 그리고 카드 전표와 문자 전송에 안마원 지압원 이라는 상호가 새겨져야지만이 맞는다면 어쩔수 없이 사업장을 접는 수밖에 없겠지요 없는 형편에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은 꼬박 꼬박 들어야 하고 새로운 직원을 모시려하나 너무나 힘이 들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이 시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족한 한 국민의 한사람이 올리는 글이 오니 너무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죽고사는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큰문제가 아니고 국회에 건의될 문제가 아니라면 너그러이 한사람 살려주신다는 선처를 부탁드리며, 더 나아가 저 또한 많은 직원을 고용하여 함께 잘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모든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공무에 힘을 쓰고 계시고 불철주야 대한민국 모든국민이 환하게 웃음짓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 잘 압니다 부디 허가하셔서 일하기도 힘든데 왜에 손님들 가족분들에게 안마원이 뭐냐 지압원이 뭐냐? 안마시술소 아니냐 라는 소리와 함께 손님중 일부가 고소를 하게 되면 조사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마시술소에 찾아가 카드로 결제하고 안마를 받아보려 하였으나 현금만 사용할수 있고 카드는 안된다고해서 그러면 현금드릴테니 현금 영수증 해줄수 있냐고 하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당연이 안되겠지요 퇴페업소이니까요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 왔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그곳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퇴페하러온 손님이라도 안마를 해야 가족이 먹고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이 사는 길이니까요... 괜이 이것저것 따지고 영수증 하나 받고자 방해를 하다보면 그시간 잠못자고 퇴페하러온 손님이라도 안마를 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거니까요 그것을 알면서도 협회는 가만이 잠자코 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나마 시각장애 안마사분들 몇몇은 먹고 사니까요 부디 관할부서에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모든 국민들게 기억에 남는 대통령님 되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게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엘지 핸드폰 v20 사용중 업데이트 후 먹통이 되었어요, 서비스센터는 1년이 지나서(20개월 사용)무상지원이 불가하다구 약 30 만원의 수리비를 부담 하든 그냥 가지구 가라네요, 핸폰은 최소 3년은 쓸줄 알았는데 운이없어서 그렇다구 생각 하라니 정말 짜증이나요. 소비자원은 1년 이상은 지원이 안된다하구/엘지는 다음 부터 잘만들겠다는 성의 없는 답을 하네요. 제발 기업들 다른걸루 괴롭히지 말구 본연에 충실하라 하세요. 이러다 국산 누가 쓰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권리를 찾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집 겨우 마련해서 대출금 내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개발호재로 집값 오르니 정부에서 공시가격 올려서 세금으로 빼앗아 가려 합니까? 집값 오르면 집을 팔고 전세나 임대로 가라는 얘기인 건가요? 의. 식. 주 모두가 기본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많은 고민과 현장 소리 등 잘 조사해서 반영했으면 합니다 재발!!! 잘못된 정책을 다시 확인하고 정책을 좀!!!! 잘 만들어 시행해주세요!!!! 공시가격 인상!!! 누가 봐도 세금 올리려는 꼼수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가격 인상 너무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사형을 중단하는 바람에 이번 토막사건과 같은 범죄가 나날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걸 알기에 10몇년만 감방에서 지내면 나올수는 있는 사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강화시키고 경각심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ㅡ이번 토막사건 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재인하야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5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하야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공무원은 분명 나라의 역적 ~~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 ~~ 난 실업자 생활 10 년 정도 해서 동사무소 구청 시청등 공공건물에서 거의 10년중 절반은 같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 보면서 공무원들 천국이구나 늘 느껴었요~~ 절반은 그래도 자리 지키는것같고 절반은 자리에없고 복도에가면 비누샴퓨 ~ 오후1시부터6시까지 사무실은 한명? 있었나? 텅비어서 창문멸고 ~ 딴데도~시청이좀 나은편? 동사무소평가절하~ 한사람일하는데 많이 붙어서 ㅡ 공무원이 제일 불친절함50점 / 백화점 은행 커피점 길거리장사들 등등 100점/ 공무원한테 귀찮게하거나 짜증나게 하면 폭탄이 날아옴 / 단 큰소리 치는사람한데는 친절한 쓸모엇는인간 공무윈~~ 돈 아까비", "num_agree": 4, "petition_idx": "35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철폐 및 인원제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충원 국립묘지 누구의 묘지인가? 일제 앞자비의 묘지인가? 박정희 묘 부터 없애야한다. ♡독립군들 지하에서 울고 있다.♡ 일본 앞자비들이 국립묘지에 있으면 아직도 일제청산이 안되어다고 난 생각한다. ♡할머님들이 읿제시대에 엄청많이 끌여가서 도라오지 못한것을 보면 한이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분들을 차자서 모국으로 모셔와야 한다. 돌아가신분은 유골이라도 차자서 모국 현충원에 모셔야 한다. 누가 고종황제의 중전을 돌이가시게 햇나? 이것또한 일본에 죄를 무러서 일본에가서 중전을 시한 것들을 잡아다가 죽여야한다. 그래야 저승해서 민비중전이 편이 눈을 감을 수있읍니디.", "num_agree": 0, "petition_idx": "350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묘지 폐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방송을 보다가 현직 국회의원들의 말도안되는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걸 듣고 어이가 앖어서 글 남깁니다. 어느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급여의 9%로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낮다고 합니다. 미국은 22% 영국은 45%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OECD국가의 국민연금 평균이 20%이상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담률이 월등히 낮다며 당장 힘들어도 개혁을해서 올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급여로 현 시대를 살고있나요? 우리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의 월평균급여는 실질적으로 15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미국의 월평균급여 220만원, 영국은 320만원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22% 제외해도 170만원정도의 급여가 남고, 영국의 경우 45% 제외해도 170만원정도의 급여가 남는거지요. 평균적으로 170만원의 급여는 받게되는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월평균급여 150만원에서 9%만 제외한다해도 136만원밖에 안남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에 맞춰가자는 소리가 나오나요? 월평균급여부터 미국, 영국과 맞추고 난 다음 그런 말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쉽게 건들수있는 국민들의 돈에만 혈안이 되지말고, 당신들이 건들기 무서워하는 기업들 돈에 더 혈안이되서 국민들에게 돌려줄 생각부터하세요. 매번 선거때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겠다,라고 말하지말고 당장 직접 국민들을 위해 일을 좀 하세요. 저는 일개 잘모르는 한명의 국민이지만, 그런 제가 봐도 어이가 없어서 그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  평균급여부터 제대로 올리고 개혁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재 부동산이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살고있는사람은 보호하면서 투기꾼들을 없애는게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재개발 예정지구에 3년이하로 입주해서 사는사람들 상당수는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보유세를 2배~3배로 올리는방법은 어떠한지 의견을 내놓아봅니다. 단순히 공시지가만 올리게되면 기존에 수십년을 한곳에서 버티며사는사람은 억울한입장이 됩니다. 허나 제가 이야기한 방법대로한다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사람들에게만 해가되겠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350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에 제안하나 할까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학교에 점심시간에 전화하면 행정실에서는 전화도 안받고 문도 잠겨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안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퇴근은 4시30분되면 꼬박꼬박하나요? 왜 7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나요? 얘기들어보니 휴게시간이 퇴근시간이후 즉 4시30분이후 한시간이라서 그 시간에 집에 간다는데 그럼 점심시간에 쉬지않고 근무해야지요? 일년 퇴직때까지 따지면 그 돈이 얼마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일하는 행정실직원기타 직원들은 왜 근무시간이 8시간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보육교사 입니다. 10월에 평가인증 앞두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받기위해 표준보육지표 교육을 들으러 다니고 컨설팅해주는 분을 모셔 일일보육일지, 환경구성, 교실내의 안전과 아이와의 상호작용 등의 의견을 듣고 수정하기도 몇번..... 근데 하면서도 왜 이걸 해야하나요? 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일일보육일지에도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 일지를 말 토시하나 확대, 축소, 대체가 반드시 들어가야하고 관찰일지를 비롯하여 영아 평가.... 도대체가 누굴 위한건가요? 영유아들인가요? 선생인가요? 원장인가요? 나랏일하는 사람들인가요? 인증받기위해 거짓투성이로 적는 것도 허다... 저는 그래도 계획안에 있는 활동을 하려고 수업준비를 꾸준히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크고작은 서류들 때문에 수업준비 하기 버거울려고 하구요, 영유아들에게 잘해줘야하는데 일지를 좀 더 써보려고 어떻게든 애를 씁니다. 아이가 잠을 자야 교사가 쉬는게 아니고, 잠든 틈에 일을 해야합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누굴위해 평가인증받냐구요? 힘들게 실컷 인증받아놓고 교사들은 매년 체인지 됩니다. 그리고 평가인증받기 위해 교사들 끌어다 쓰고 평가인증 딱 받고 나면 교사내보냅니다. 실업급여 주지도 않구요. 혹여나 블랙리스트 올라갈까봐 신고도 못하고 교사는 부당대우 받기도해요. 남은 업무 집에 들고가지 않으려고 어떻게는 애들 잠자는 시간 쪼개어 일하고, 그러하니 교사 휴식시간주면서 어떻게 쉬라는 거예요???!!! 몇 곳이나 정말 교사가 쉴까요? 서류로는 입들 다 맞춰서 쉰다고 하겠죠... 하지만 쉬지 못해요!!!!!! 평가인증에 서류 가짜그서류를 다 만들고, 상호작용도 그렇게 통과가 다 되었다면 학대가 왜 일어나죠???? 도대체 누굴위한 거예요???!! 저는 영아반이라 애기들 너무 이뻐서 매일 뽀뽀를 해주며 안아주고 업어줘서 허리아파 병원치료받으러 갑니다. 그래도 애기가 이뻐서 일해요.. 근데 이런 시스템때문에 일이 너무 하기 싫어집니다. 학대하시는 선생님들 환경이 그렇다하여 아이를 학대를 하는건 인간으로서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럴바엔 교사인권이다 뭐다 하지말고 평가 인증도 하지말고 CCTV 매일 완전 오픈하세요! 저는 교사이지만 당당히 오픈 하고싶어요. 이 나라에서 보육교사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잘해주고 싶어 보육교사를 하지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입니다. 평가인증 폐지!!! 아이들을 정말 집중하여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업무 줄여주세요! 교사 업무줄이고 업무는 아이 안보는 원장이 하게 해주세요. 일일보육일지도 확대, 축소, 대체 굳이 적지 않아도 간단하게 바꿔 주세요. 전자 시스템으로.... 간단히 입력만 하면되게 연령별 양식 통일해주던가.... 어린이 학대교사 처벌 강화부탁드립니다 아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뿐인 평가인증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번 피트니스 퍼포먼스 사건으로 성 상품화다 뭐다 말 많은데 피트니스 퍼포먼스를 성 상품화라고 하는게 피트니스 모델들을 술집 스트리퍼 취급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5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위문공연 폐지 청원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첫째를 어린이집에 막 보내기 시작한 전업주부입니다. 둘째를 임신하고 주변의 도움 하나 없이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에 부쳐 하루가 멀다하고 차마 보기에도 힘든 어린이집관련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게 어린이집 등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물론 집에서 돌보니만 못한 점도 있지만 아이와 저에게 나름 장점도 있어 선생님들을 믿고 보내려고 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원에 주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세심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희아이는 아직 적응기간이라 하루에 길어야 1~2시간 가는 상황인데 왜 종일반으로 등록해 달라고 원장님이 당연하다는 듯 말씀 하시네요(정부지원 관련 차이점도 설명하십니다 종일반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제 지갑에서 원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세금이 제대로 정확히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게다가종일반은7:30am~7:30pm까지인데요 7:30am에는 선생님이 출근하시기 힘들다며 그 시간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자제해 달라, 늦게 데려가면 눈치도 준다고 합니다. 길게 일하는거 좋아하는 사람 없지 싶다가도 그러면 왜 애초부터 시간을 저렇게 정해놓은 걸까요?(저 근무 시간은 어린이집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되고 얼마든지 돌아가면서 시간을 정해서 근무를 해도 되는거 같은데요...) 선배엄마들한테 물어보니 부당한걸 알면서도 어린이집에 항의하면 혹시나 본인 아이들에게 부당한 대우가 있을까 알면서도 모른체 한다고 합니다, 다들 그러니 어쩔 수 없다...하면서. 국가에서 나오는 세금도 국민 한분한분이 열심히 땀흘려 일해서 나오는 건데 근무시간은 적게하려고 하면서 원비는 종일반으로 받는건, 일은 안하고 돈은 더 받겠다는 부당한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곳인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성실하게 내는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꼭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운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난민.외국인.불체자.가해자 인권만 생각한는 인권위원회 해체 부탁드립니다. 자국민 역차별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5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로지 외국인.난민만 생각하는 인권위원회  해체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공무원 잘못된 거이 있지만~~ 공무원연금 없애든가 국민연금과 똑같이 만드세요 ~~ 뭐하는짓인지 왜?? 연금이 넘 높아요 공무윈 해도해도 심하네 ~~ 나라와 국민의 기셍충 공무윈 집단", "num_agree": 27, "petition_idx": "350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합치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학력 미달을 이유로 군 면제 해주는 것은 정당한게 아닌거 같은데 가난 해서 학교를 못 다닐 정도였고 그게 입대 가능 연령 기한 까지 해결을 못할 정도면 그건 생계 유지 곤란으로 면제 하면 되는 거고 단지 학력 미달이 면제여야 할 이유는 뭐죠? 빈곤에 의한 학력 미달이 아니라면 자신의 선택 이라는 거고 빈곤에 의한 학력의 미달이지만 입대 가능 연령 기한에 더이상 빈곤 하지 않다면 그게 입대에 무슨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더군다나 외국 학력은 인정을 안 한다니 외국 학교를 나왔어도 한국의 국적을 가졌으면 한국인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력 면제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 40대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입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셨던 고노무현대통령때 보다 대한민국에서 젤 바쁘시고, 힘드시고, 외로우실꺼라 생각듭니다. 힘내십시요. 누구보다 굳건하시고 다시 일어서야 하십니다. 절대 포기, 중단,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구구절절한 얘기들 생략하고..... 막무가내며, 엉뚱하고, 하찮은 제안일지 모르나 한 국민으로써 같이 걱정하는 맘이라 여겨 주시고 읽어 주십시요. 단순무식하게 제안합니다. 일자리,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업올림픽을 개최하여, 취업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취업문제를 심층분석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합니다. 취업.일자리를 필요로하는 구직자, 고용난.구인을 필요로 하는 회사대표들이 한자리 다모여 올림픽처럼 선발도하고, 예선도하고,본선도해서 포상도하며 일자리, 취업난을 국가 행사처럼 긍정적으로 다함께 해결하였음 합니다. 주최: 국가 일자리위원회 / 참가대상: 국민누구나 취업희망자, 구인희망사,관등(정부기관포함) / 장소: 각지자체 종합운동장(월드컵 경기장등) / 경기종목: 일자리창출, 효율적인 고용계약, 미래지향적 인재양성, 신사업발굴지원등/ 예선: 참가자(사,관) 직종별,연령별,업무별,지역별,희망별 직업군 세분화 분류 / 본선: 예선 분류별 고용계약체결, 예선 탈락군 정부지원 및 대기업 사회투자 직무교육으로 인재양성, 신사업(벤처)분야 정부 및 대기업 지원등 / 포상: 일자리,취업난 해결에 기여도가 큰 상생협력회사 정부포상(금,은,동메달) 및 정책지원, 기타 우수자 포상등 / 폐회식: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해결책 마련, 지속적 보완 및 관리유지. 탄핵촛불집회때도 200만이상의 국민이 모인줄 압니다. 각자알아서 잘하길 바라지만, 어려움이 많은것 같습니다. 국가 나서서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이웃이 어려울때 서로 돕고 합심하여 극복할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행사로 승화 했으면 합니다. 무책임한 정책들, 대안없는 무자비한 비판들 다 똑 같고, 악순환이고, 대한민국을 망하게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하고, 남탓하지말고 내가 직접했으면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제1회 취업 올림픽을 개최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 청원게시판 ‘추천순’을 누르시면 제일 앞면 중․하단에 ‘국민연금 폐지 일괄 일시금수령’이란 청원글이 상당한 동의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자식손자를 돈줄이라는 호구․봉 지옥으로 밀어 넣는 국민연금. 이 미치고 환장할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물려줄 겁니까? 사계의 운행이 필연이듯 장차의 국민연금폐해 역시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뿔뿔이 흩어져서 중구난방 목소리로 분개만 할 겁니까? 아이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는 한 목소리로 뭉쳐야 합니다. 청원 마감일인 9월 10일까지 20만 명의 정족동의수를 채우려면 바쁩니다. 해 지고 갈 길 바쁜데, 서로의 논리는 따져서 뭐하겠습니까. 아래 링크로 들어가 무조건 추천하십시오. 범도 움직이지 않으면 뛰는 메뚜기만 못 합니다. 우리들의 양심과 정의로운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고, 적폐를 청산하게 됨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동의하실 글 첨부링크로 넣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받고, 폐지 원하는 분들 꼭 보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사형을 중단하는 바람에 이번 토막사건과 같은 범죄가 나날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걸 알기에 10몇년만 감방에서 지내면 나올수는 있는 사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강화시키고 경각심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자주보는데 뉴스를 보고 이건 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뉴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의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사람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는건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출소해서 사회에 나와 다니는건 불편하고,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출소하면 국민들은 더 불안에 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음주를 하면 형량을 깎아준다..이게 시장도 아니고 깎아주는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비록 술을 마신다는건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술을 먹은 다음에 하는 행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행동들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이런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중개보조원입니다 공부를 하고 중개보조를 하다보니 정말 아이러니한것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하는걸 보면 중개사님이 다가구주택에 있는 선순위 보증금같은 부분을 설명해줘야하는것이 있는데 집주인이 전입세대열람원을 열람해서 보여주면 정말 좋겠지만 실제로는 집주인들은 자기들이 왜 그런것까지 해줘야하느냐는 식이라서 집주인이 몇세대가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믿고 계약할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집주인들이 작정하고 거짓말을 했을경우 임차인들은 손해를 보게되고 중개사고가 나게되는데 공인중개사에게 전입세대열람원을 볼수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중개사고는 확연히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전입세대열람원을 볼수있는 자격을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에게 전입세대열람원을 열람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태풍 솔릭이 오는데 전남쪽으로 오는 태풍인데 학교를 가네요 가다가 뭐가 날라와서 다칠수도잇고 정말 이거는 너무하네요 재난문자도 오고 하는데 학교 안한다고만 하고 정말 학교 가다가 사고나면 학교에세 책임질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네요 휴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0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시 고등학교 태풍 오는데 휴교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많은 청원글에 고생하십니다. 저는 4살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많은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이를 지켜보는 모든 분들이 마음이 안좋은 날들이 근래 더욱 많아 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더이상 폭행과 폭언이 없도록 하려면 어떤 정책이 좋을까에 대해 늘 고민하다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격게되는 부분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볼수있게하면 부모님들이 우리아이만 지켜보게 되니 신경쓰지못하는 사소한부분에 대해 전화하고 연락하게 될테니 아무문제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실시간 노출이 불편할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건들을 접하는 부모들이 믿고 보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알려지지 않은 모든 사건포함하여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사망사건들까지 믿을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안하지만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믿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측에서도 부모님측에서도 좋은 방안이 생기길 바라며 제안드립니다. 실시간 cctv에 대한 부모님들의 융통성 그리고 모든걸 투명하게 보여줄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꼭 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35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cctv 실시간 부모에게 보이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신정환이 9월에방송될 아는형님출연을 반대합니다 도박은물론 온갖거짓말을해서 국민들을 화나게했던 신정환이 슬슬 방송에출연한다고합니다 이게말이되나요? 뎅기열걸렸다고 병원에서 입원했다고 사진올렸는데 진실을알기전에는 국민들은 그게사실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구속이되고 방송은퇴하고 사업에만 전념하겠다는데 이젠 돈이떨어졌나 아니면 아이가있으니 분유값이라도 벌러는거지 방송출연한다고하네요 신정환이 방송출연하게되면 시간이흘러 같은팀 멤버였던 고영욱까지 방송출연하게됩니다 아는형님 제작진들은 무슨정신으로 출연을 시키는지 알수가없네요 물론 신정환을 방송출연 찬성하는사람들도 있지만 많은분들이 출연을반대하고있습니다 저는 신정환이 출연하는 아는형님을 보이콧을할예정입니다 물론 도박까지는 이해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죄를 숨기기위해서 거짓말까지 했다는건 너무화가납니다 신정환 아는형님 출연반대", "num_agree": 47, "petition_idx": "35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정환 아는형님 출연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2015~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제 짧은 생각이지만 전정부가 어느날 갑자기 수정하여, 퇴직자 공무원에게만 더 불리한 조항등 불리하게 더 추가되어 이는 분명히 누구가 개입하여 수정한것임을 제나름대로 생각하지만, 국정농단 실세자 최순실이가 공무원길들이기방법,탁상행정(복지부동)등 최순실의 조언을 참조하여 추가로, 단순음주운전도 구분없이 모둠한점과 주요비위에 더 포함하여 훈장감소하기 위한것이며, 국정감사시 훈장남발등에 대한 지적,국민여론,언론의 비판 (개근상) 이모든것이 어느날 갑자기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수정하였고,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징계벌,형사벌 상관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조항과 벌금상관없고,일반,특별사면도 무시하는등, 여러모로 의문점이 많다는것이 전정부 박그네정부때 이며 그때 행자부장관이 홍윤식이사람이며, 차관 김성렬 청겸결백하다고는 볼수 없는 공직자라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공직재직중에 훈장(2.3급)홍조,황조근정훈장 ,포장 대통령표창등 다수표창이 있었고, 정무직 1년5개월하고 1급 훈장 청조근정훈장 2017년후반기때 현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또챙겨주고, 차관역시 1년4개월하고 황조근정훈장 같은해, 현정부에서 챙겨주고 높은직 근무에 대한 노고의 정부표창인지, 훈장피티합니까~~~~~~~~~~~~~~~~~~~~~~~~~~~~~~~~~~~~~~~~~~~~~~~~~~~~~~~~~~~~~~~~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이 과다훈장등 남발하는것은 전정부,현정부입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죠^^ 국정감사시 새누리당 의원이 지적사항도 음주운전자에대한 정부포상에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이모든 상황을 판단시 2014년말,2015년초에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사고,성관련문제가, 그당시 뉴스에 다발적으로 보도한바, 음주운전자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공무원들 길들이기 즉 기강잡기위해 한방법으로 고민중 정부포상관련 규제하기위해 그해때 음주운전도 구분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기재하여, 공노청,재,퇴직자들의 불만으로 재수정하기위해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성폭력,성매매,성폭행,유용,금품수수등) 징계벌,형사벌 구분없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제외한다. 했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4월21일발표에는 행정사항에는 삭제되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교묘한방법등 비열한 꼼수임은 틀림없다. 분명히 소급적용인데 불소급 원칙을 위반인데 교묘한 방법으로 퇴직자에게는 전체기간으로 간주되어 그해적용에 대한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그전 2016년 4월21일이전 퇴직자로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5~200만원미만자도 정부포상을받았습니다. 이사람들은 왜 소급하여 정부포상을 횟수 안하는이유가 뭔지요? 공직생활 전체기간이라면서요^^ 그래서 불공평한 공적심사임이 들어나고 있는데 공정하게 공적심사하여야하며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잦대로 공적심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016년도 4월21일이전은 단순음주운전한자 벌금5만원~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4월21일후 발표(정부포상업무지침)는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벌금상관없이 벌금60만원 형사벌 받았지만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미디로 전정부의 장관의수정으로 오직 퇴직자에게만 더 불리하게 교묘한수법등,비열한 방법동원으로 강제규제하여 한가지 희망마저 저버린 전정부,현정부 똑같습니다. 박그네정부 욕할필요있는지요^^ 현정부 행안부도 똑같습니다. 적어도 퇴직자공무원들의 인터넷상에 불만의소리(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한)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현정부 행안부는 가만히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이며, 답답한심정입니다. 애당초 음주운전시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없었습니다. 과거부터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이전부터 전혀 음주운전이라는 조항이 없었고 또한 주요비위에 미포함 되었습니다. 한번확인하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요^^ 직접확인해보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오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음주운전시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는 단서가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52페이지 행정사항에 명확히 기재되었습니다. 저는과거 1995년도 단순음주운전으로 회식끝나고 운전대 잡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어 벌금 70만원부과 되었습니다. 이내용을 보았을때 2016년도 4월21일이전 지침에는 정부포상수여대상자입니다. 하지만 2016년도 4월21일이후지침발표는 정부포상에서 제외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지침에 적용되어(최초로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이 되어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평한 공적심시입니까?????? 2016년도4월21일이후 퇴직한공무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급적용반대등 행정심판,행정소송시 기준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내용만 보고 판단하고 있으며, 법보다 하위직 규칙,지침이기때문에, 장관이 수정없이는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아주 비열하고도 교묘한꼼수로 이용하였기에 함정에 빠져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고 승소할수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이며 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으로 슬픈일이며 너무나도 억울함을 청원합니다. 재검토하여 구제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최저임금제를 정부의 정부 대표 그리고 경영자의 대표 그리고 한국노총,민주노총 이렇게 뽑아 놓고 최저 임금제를 정해 놓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이렇게 몇개의 단체만 가지고 최저임금제를 뽑을 정도록 그 임금이 단순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 자체가 난 놀랄 따름이다. 아니 그러면 근로자가 아니고 경영자 중에 4대 의무자가 아닌 그런 근무자가 아니고 재벌이나 그런 경영자가 아니고 정부 사람도 아니고 이것저것도 아닌 사람이 최저임금제을 받다면 그 사람은 또 무엇이고 못받는 다면 그 사람은 또 무엇인가 말인가. 최저임금제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최저임금제가 적용을 정부가 밀어붙었기 때문에 받아야 했기 때문에 받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지 않는 가! 즉 이번 문제는 한국노총하고 민주 노총은 최저 임금제를 더 안 올려서 그러니까 정부의 편이었어니 결국 정부의 문제는 편이 이긴것 같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결국에는4대 의무를 지는 대기업의 근로자의 편들었다는 의심을 들수 밨에 없다는 결론 밖에 맺을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제 는 그런식 으로 결론의 내면 아무런 결론의 낼수 밖에 없어며 그 정부는 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내 결론 일 뿐이다. 최저 임금제는 그 구성자체 부터 잘 못되어서며 국회로 넘기라 되며 그 구성부분도 폭넚은 구성체제로 바꾸어라 한다. 이게 내 생각 이지만 한 번 더 생각 하기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올해 20살 청년입니다. 집안사정으로인하여 대학은 힘들고 대한민국 남자로서 정말 국가에 이한몸받치고싶어 2018년 3월5일 해군 259기특전부사관으로입영을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인해 퇴교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인생 국가에 일하고 싶어서 다시준비를 하여 261기 해군특전부사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1차통과하고 2차를 치루고 결과만을 기다리는데 결과날 불합격이됬습니다. 불합격인 이유가 신원조회심사에서 제가고1때 학교폭력2건이 원입이었습니다. 분명 259기때도 같은서류를 냈는데 입영기록이있을텐데 불구하고 불합격을주었습니다. 물론 체력,면접다괜찮았습니다 면접때 학교폭력에 관하여물어보셔서 고1때 방황을해서 그렜다 지금은아니다 집이가난하여 이번에 꼭되야한다라고했습니다. 고1때 이후로 Udt seal 너무간절해서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까지 하였고 사고한번없이 몸살이나 문제가있어도 무조건학교에 출석해가면서 입대만을고대해왔습니다. 3년과도같은시간을 거기가기위해 준비를 했는데 아무런 통보도없이 사전에 안내를 한것도아니고 2차까지다 치뤘는데 더군다나 한번 들어갔던사람인데 이게발목을 잡아서 납득이안가고 간절해서 청원에올려봅니다. 분명히 259기때 붙었는데 261기에 이와같은 이유로 떨어진것과 그럼 이런경우에 징계먹은사람들은 반성을 함애도불구하고 꿈도희망도없이 갈팡지팡해야하는것 그리고 학교측에서 지울시기릉놓쳐서 2년을기다여야하는데 이게맞는것인가 또한 그때반성으로 특별교육이수 사회봉사 까지했는데 고1때이후로 무사고와 3년개근임에도불구하고 심사에서 떨어진점 이런식이면 저와같은 사람들은 군대도못가는것인지 그러면 왜 전에는합격을시켜주었는지 저는 누구보다 인성이 바르다고 자부할수 없지만 애국심이 강한 저는 이걸로 행여나 걸릴까봐 사고도안치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학교꾸준히 다녀왔고 남들놀때 저는운동했습니다. 국가에일하고싶어서 하지만 이런한 이유로 떨어진거면 아무리 체력과 면접을 잘봐도 떨어진다는소리인데 저같은사람들은 안돼는것 자체가 잘못됬다고생각합니다. 저는 보상을 바라지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인이꿈입니다. 이유는 저의 가족 또 남들의 가족 ,동생 ,누나 ,형, 아버지,어머니, 어르신 국민들은 지키고싶어서 지원한것입니다 . 돈은바라지않았고 그저 군인이되어 국가에 이한몸바치고싶었을뿐인데 이런식으로떨어지면 저같은사람들은 안돼는것이가요? 적절한 저치가필요하다 생각하여 청원에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특전부사관 261기 지원한 20살청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귀촌자의 숫자가 많아진 만큼 , 귀촌자들과 원주민 사이 갈등 종류 와 발생회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양측 갈등을 중재해야할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도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정부의 관심이 없다 보니, 드디어 귀촌자에 의한 원주민 사살시도와 공무원 살해란 끔찍한 범죄 결과를 빚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정도로 귀촌자와 원주민, 행정기관 공무원 사이에 갈등은 전국에 걸쳐 심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귀촌자에 대한 원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괴롭힘을 줄여서 , 귀촌자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화군 소천면 공무원 엽총 살해사건 발생  원인 제거 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가는 청년사업가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한분 비정규직 3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최저임금이라함은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최저임금이라 배웠습니다. 올해는 7530원 최저임금 인상. 2017년까지 같이 고생하는 동료들이기에 최저임금 6470원이었으나. 7500원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7530원. 최저임금에 맞추어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드리고 싶어도.. 회사 운영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치만 그 분들이 최저임금을 드리는 죄송함이 있습니다. 제가 배운 최저임금이라 함은 정말 힘드신 분들이 받는 급여 금액이라고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계층에 속해 계시다니.. (물론 작년 소득세 신고 금액으로 볼 때는 저도 최저급여 임금이랑 거의 비슷하게 신고가 되었습니다) (정규직분은 저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계시지요. 퇴직금까지 있으니깐요... 전 노랑우산공제에 넣을 돈도 없습니다) 내년.. 8350원... 주휴수당. 퇴직금까지 생각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미 작년 7월 저희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드리고 1분의 비정규직분과 이별을 했습니다.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인것인지... 매출은 작년에 비해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처음엔 믿었습니다. 쇼핑몰이 소비재이기 때문에... 급여가 조금이나마 오르신분들이 물건을 구매해주시겠지... 작년보다 더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은 줄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효과...언제까지 기다려야할까요. 일단 저부터가... 지갑을 못열겠는데.. 저희 같이 일하는 분들 중 두분은 청년. 내년이면 정규직을 어떻게든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제 사업이 그럴 여력이 없네요. 저만... 이렇게 힘든 것인가요? 그보다도 더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은... 최저임금을 걱정해야하는 계층에 제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다 능력이 있고,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최저임금을 받아야하는지.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계속 성장해왔는데. 왜 제일 최저로 지켜야 하는 선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에 전혀 영향을 안받고 계시나요? 도대체 이익이 어디서 나셔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신건가요? 돈 벌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제가 세금 내는 것 보면. 저같은 영세 사업체에도 주민세만 오늘 30만원 가까이 냈는데. 소득세, 부가가치세 생각하면 정말 많이 내지요. 이렇게 쉽게 버신 돈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계급으로 정책만드시는 분들을 있게 하나요? 행정학과 졸업할 때. 저는 도전하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동대문시장, 남대문 시장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공무원시험 준비... 타협할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요즘 많이 드네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연매출 6억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6억까지 정말 힘들게 키웠는데... 그 아래 매출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직원분들 급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실 수 있나요? 제 사업 회계의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일까요. 댓글도 잘안쓰는 성격인데... 너무 답답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사업가입니다. 최저임금때문에 걱정해야하는 제가 이상한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청원사이트에 블랙리스트로 올라있나봅니다. 아무리해도 청원동의가 되지않는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원내용도 보면 분명히 클릭 동의수가 올라가지를 않네요.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요.. 현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0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 속이는 청원사이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생매매는 판매와 구매 모두 범죄 입니다. 2천만원 지원 좋습니다. 대신 그동안 번돈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에 탈세. 불법으로 행했던 성매매에 관해 처벌 후 지급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5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여성 지원금? 뭐 이런 지원이 다 있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시중 은행에서 고객이 맡긴 돈을 은행 직원들에게 1%대의 저렴한 이자를 받으며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돈을 맡긴 고객에게는 4%후반대의 대출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그냥 쓰다시피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우선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고객의 불안과 불공정의 관례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1%대 담보대출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작금의 부동산가격 폭등은 무정부상태에서나 있을법한 투기와 무질서 시장상황이라 할 수있으며 이는 정부의 관리능럭 부족과 투기세럭이 조합된 결과라 생각합니다..자유시장논리로 치부되나 근본적으로 국민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솩대되고 있으며 무주택 국민과 영세 자영업자가 느끼는 박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3.3제곱미터에 1억이고 1년에 5억이니 7억이니 배가 올랐다느니 1년내 일해야 1백만원 저축도 버거운 일반 저임금 근로자는 꿈이 없고 희망도 가질수 없는 무능한 정부가 정치하는, 흔히들 정의와 평등을 앞세워 집권한 진보 좌파도 별수없는 정권이라고하는 체념과 원망속에 하소연도 못하고 살아가는 식물인간적인 국민으로 살아갑니다..분골쇄신하여 부동산가격 정상화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5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을 정권차원에서 다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을 하고있는 45살 여자 곽미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개인회생자에 대해서 감면제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서울지역만 개인회생 감면 해당이되고 다른 지방들은 일체 개인회생 감면을 안해주고있는데 이것은 어폐가 있고 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 사람만 사람이고 지방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는건지 개인회생 감면제도 일부변제를하면 감면해주는 이 제도가 시행을 할려면 똑같이 해야지 서울만하고 지방은 안되는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변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은 지역별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졌다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방에있는 개인회생 변재자들도 똑같이 해택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감면제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지금같은 경기에 암적 존재라고 밖에 생각안드네요. 연봉이 겨우 1800인 저희로선 너무 버겁고 고갈되면 우린 공허감에 어떠한일이 벌어질지.... 취직도 안되고, 장사도 안되는분들은 또 어떻게하죠? 그래도 유지해야하나요? 이제까지 넣은 연금에 금리에 따라 이자붙여서 나눠주세요. 제발~ 어려운 사람한테는 가뭄에 단비입니다. 있는분들은 보험회사 같은데서 연금 넣으시든지 말든지하라하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힘들어서 아침마다 또 눈을 또 떳구나! 지옥의 시간 또 시작이구나! 싶거든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에 무리가 가고 건강에 안좋습니다 윗몸일으키기를 빼고 턱걸이를 넣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경 체력시험에 턱걸이를 넣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말뿐이고 보이기뿐이고 세금만 올리고 하야하세요 더이상 기대안합니다 당신가슴에 국민이 있습니까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살기는 더 어려워지고 정책은 터무니없는 정책뿐이고 처음엔 사람들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모습보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제가 콩깍지가 쉬였나봅니다 이제 기대안합니다 저 태극기부대처럼 탄핵을 주장할겁니다 당신은 아웃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5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뿐인 문재인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30대후반한가정의 가장입니다 30대초반에 결혼해서 사업을 할려다 사업이 힘들어져서 부가세를 못냈습니다. 아직나이도 젋고 어떻게든 갚고싶습니다 가진거는 없지만 제자식한테는 물려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세금변제안한다는것도 아니고 분납을 하면서 매번 가산금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큽니다. 우리나라 세금 저보다 많은사람들도 많은대 이건아니잖습니까 너무 힘이듭니다 한번 세무에대해서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분납으로 변재하고 싶습니다 과산금좀 탕감및면제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H.U.B 루이 아이돌스타 육상선수권대회 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35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이 아육대 출연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요즘 여러가지로 참 말들이 많죠. 소득위주 성장정책 최저임금 실업율 정부탓 이라고 생각되는 말만 언급했네요 그런데 무엇이 금방 해결될가요? 좀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할듯 하고요 정작 국회특활비,개헌논의등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논의가 필요한 그런일에 국회의원들의 정열을 쏟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의 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방송사들이 합의하여 더 많이 아시안게임을 중계하여 주셨음 합니다 저번 평창동계올림픽때도 중계를 하지 않아 답답한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와 우리가 한마음이 되지 못한다니 아십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경기 중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모든 경기를 중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독립유공자 후손이며, 광복회원입니다. 꼭 한번만 읽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박 승춘 (전)국가보훈처장은 박 유철(현)광복회장과 모의하여, 법적인 근거도 없이 여의도 KBS방송국앞 광복회땅에 멀쩡한 광복회관을 헐고 환수한 친일파 전재산으로 새로운 광복회관을 짓는다고 하면서 광복회땅과 건물을 뺏앗아 국가보훈처가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2년여 공사끝에 올 8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등기비용이 86억이라고 하면서 친일파재산을 환수한 기금으로 보훈처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땅을 등기한다고 합니다. (현)박 유철 광복회장은 남산에 안중근기념관을 짓는다고 국고 400억 국민성금 수십억원을 걷어서 15억원을 (전) 국무총리 이수성과 공모하여 다른 용도로 쓴것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경찰에서 특가법,횡령, 배임, 업무상횡령등으로 기소가 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되었고 끝까지 국민성금 15억원을 안 내놓고 버티자 저는 재판끝에 국민성금 15억은 국고로 환수가 되었습니다. (전)국가보훈처장 박승춘, (현)광복회장 박 유철, (전) 국무총리 이 수성을 적폐차원에서 조사하여 꼭 법으로 처벌해 주실 것을 청원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재산 광복회 땅과 재산을 돌려주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친일파재산 환수한 것을 국가가 쓴 것을 전액 환수하고 법에 명시된 대로 어려운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청원드림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정 종국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35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와 유족(광복회)전재산을 박근혜정부에 뺏겼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목돈 마련을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맡기는 돈을 은행직원들은 1%대의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하고 고객들에겐 4%대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는 시중의 은행을 점검하여 도덕 불감증에 취해 고객을 봉으로 아는 제도를 바로 잡아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직원들의 고객돈 1%대의 대출을 시정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최근 시외버스를 이용하던 중 문득 생각이 들어 청원드립니다 빈번히 일어나는 장거리 시외버스 졸음운전 사고는 기사님의 과로가 가장 큰 문제지만 운행 중간중간 기사님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부분도 큰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본 터미널 대합실 내 많은 기사님들은 운행개시 시점까지 일반승객과 동일하게 의자 한켠에 앉아서 잠시 쉬거나 그저 서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청원드릴 부분은 각 터미널 내 기사님 전용 휴식공간이 있고 그 내부에 간이침대나 소파등을 비치하여 배차 중간중간 시간적 여유에 따른 오침을 하거나 잠시지만 편히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장시간 운행에 따른 피로의 해소로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일환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거리 버스기사 휴식공간 제공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저는 이능력자입니다. 다루지도 못할 능력을 가진 에스퍼이죠. 그래서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죽음의 의무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펜토바르비탈을 국내에 복용 가능하게 해주십시요. 저말고도 사회 불적응하는 낙오자나 실패자 저능아들이 많습니다. 남보다도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테고 남들이 이해 못할 불행한 사고와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편해질 방법..포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이고 사람의 존엄을 위한 죽음을 인정하여 조력 자살을 시행해도 되는 국가입니다. 편한 죽음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요.. 조력 자살은 공포와 고통의 악몽을 달고 사는 사람에게 구원입니다. 부디 선처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펜토바르비탈 국내에서 복용 가능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 정부 국회 및 각 정부 부처에서 낭비되는 국민혈세인 특별활동비에 대한 대책과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및 각 정부부처 특별활동비 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왜 양도세를 올리세요? 왜 세금만 주구장창 올리십니까 집값 떨어뜨릴 생각은 없고 세금 더 걷을 생각만 하는거 아닙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양도세 인하하고 보유세 올리고 금리도 인상시키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세 인하하고, 보유세 확 올리고 금리 인상하면 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오늘 정말 충격적인사건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70대귀농인할아버지가 엽총을 들고 와서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해서 죽이고 과천에서는 노래방업주가 손님을 흉기로 찔러서 시신을 완전히 토막내서 끔찍하게 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죄자는 더이상 사람도 아니고 국민도아닌 괴물입니다 범죄자인권을 완벽히박탈해주시고 피해자를 보호해주시고 우리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수있도록 사형집행을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5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는 더이상 사람도아니고 국민도아니므로 사형집행을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말도안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같은동네에사는 노인네 7명이 지적장애여성을 단체로 성폭행했습니다 어이없네 이게무슨경우인거지 장애인이면 보호해줘야지 성폭행을하다니 인간이기를 포기한 늙은이들이네 절대용서할수없습니다 어떻게 장애인이라고 지적장애라고 보호해줘도 못할망정 어떻게 지적장애를 성폭행합니까? 나이추하게 먹었네 곱게쳐먹어라 인간말종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라 이건 그냥 넘어갈일아닙니다 같은마을에사는 지적장애를 성폭행하다니 아주 죽을려고 발악하는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은 늙은이7명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라 그리고 장애인들위한 법을 강화해라 강화안하면 계속이런일벌어진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장애성폭행 7명노인네 모두 강력하게처벌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위 국가에서 무임 승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등 대도시인 6개 광역시 에만 운영이 되고 있어 이를 제외한 대도시 소도시 및 농촌 지역에 있는 노인과 요양원있는 노인등 교통약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대한민국 노인중 생활이 윤택한 대도시의 상위층에 있는 노인에게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도를 없에게 되면 기존에 혜택을 받던 기득권층의 반발을 무시 할수 없으므로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할때 인상금의 일부(5만원 내외)를 교통보조금으로 할당하여 65세이상 누구에게나 지금 한다면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 가므로 무리가 없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의 경우도 위와 같이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경로무임승차제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서울대공원에서 50대남성이 시체로발견됐습니다 오늘이죠 살인범을 검거했습니다 자기가 죽였다고 인정을했죠 노래방도우미때문에 죽였다고 하네요 그러타코 사람을죽이는게 말이안되죠 무슨일있어도 살인은 말도안되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서울대공원주차장이아닌 저높은곳에 시체를묻었다면 진실이 드러났을지 자기도 죄를 인정했고 이건 엄연히 살인죄입니다 사형을시켜야합니다 이유가뭐든 이젠 상관없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져있고 자기도 부인이아닌 인정을했습니다 혹시나 범인이 자신의죄를 인정했다고 감형시켜주는건 아니죠? 행여나 범인을 감형시켜주면 국민들이 가만히있지않을겁니다 자기인정을하든 이유가뭐든 어쨋든 살인범입니다 서울대공원토막살인범 사형시켜야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50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공원 살인범 사형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재 시골쪽 중학교3학년인 학생입니다. 공부 진짜 열심히해서 전교 10등안에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를 진짜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고싶어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가족 아버지도 일찍 여의시고 힘듭니다. 그래도 진짜 공부 해보고싶어서 학원 다니고 싶다 했습니다. 방금 씻으면서 몰래 들었는데 학원비가 90만원이랍니다. 한달에 200도 못버는 우리 가족인데 한달 학원비가 90만원이랍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라 그런말은 하지말아주십쇼 90만원이 누구에겐 적은돈일지 모르지만 천원이라도 아끼는 저에겐 너무 힘든 돈입니다. 방금도 혼자 문제 풀며 울다가 엄마를 마주쳤습니다. 아무일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랫죠.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듭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혜택 받을려면 솔직히 말해서 그런 혜택 받기 힘듭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진짜 ...", "num_agree": 2, "petition_idx": "350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복지 좀 신경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그 간 밝혀진 수 많은 적폐가 밝혀졌고 계속 밝혀내고 있지만 국정문란의 건 외에 관련자의 엄중처벌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자체감사 후 원론적인 대책만 발표하고 실제 처벌은 법규상 관례상 등등 이런 저런 요건을 내세워 유야무야되가고 있습니다. 적폐주동자와 그 세력의 그늘아래 호가호위했던 관련자들은 대부분 기존업무 및 관련 업무에서 그대로 숨죽이며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며 요소 요소에서 적폐청산 작업을 은밀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보여주기만하고 뒤로는 본인들 이익을 챙기는 정부가 아니란걸 믿습니다. 설령 정부인사나 민주당 내부의 불법에도 과감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유에는 적폐청산 실행여부가 가장 큰 부분임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해방 이후 국가 안정의 이유로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했던 과거의 크나큰 교훈을 잘 새겨서 불법에 관련된 사람들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사례를 뚜렷하게 남겨야할것입니다. 또 다시 이런 저런 이유,사정으로 변죽만 울리고 마는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관련자 엄중 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법 좀 개정해주세요 현금서비스를 카드사에서 장려해줘서 썼는데 신용등급이 확 떨어졌읍니다 연체없이 잘 갚고 카드사에서도 등급이 좋은데 왜 개인신용등급만 떨어집니까? 이러니 서민들이 2금융권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가게돼네요 조금만 신경써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법 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여름 전기세 보다 무서운 겨울 급탕료... 무서워서 마음놓고 따뜻한 물한번 제대로 못씁니다. 겨울철 급탕료 문제도 개선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만큼 무서운 급탕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문재인씨 지지율떨어져서 걱정되나요 그럼 아는젊은애몇명모아놓고 와이셔츠단추 두어개풀고 소매걷고 생맥주쇼는 한지얼마않되니까 이번엔 막걸리사발벌컥벌컥들이키면 지지율 금방올라갈텐데 뭔걱정입니까 박그네 2014년7월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수 505.000명증가. 문재인 2018년7월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수 5.000명증가. 다른점은 박그네는 돈 안쓰고 취업자수 오십만오천명 문재인은 54조 쓰고 취업자수 5000명. 기가막히네요, 과감한 정책이 없고 아이디어 부재가 많네요. 대책이 없다는 것. 부동산 정책은 조금씩 규제를 발표하다가 그 결과 국민이 아니 집한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 까지 갭투자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우유부단한 정책이 되었나 말이죠. 내년 공시지가 올린다고 시세 올라가는 것보다 많이 내겠습니까. 100% 반영 못 하면 도로아미타불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0%정도 올릴거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거요. 벌써 전반기부터 예상하는 정책이쟎아요. 충격적이지도 부담스럽지도 않은 규제 낼수록 똘똘한 아파트를 착게 될겁니다. 난민이나 동성애자들 소수자들한테 관심많고 다수를위한 정책은 한참 뒤떨어진수준인것 같음. 자국민난민부터 챙겨야지. 유럽에서 폭동만 일으키는 무슬림받아서 어쩔려고 저러는지 한심하기 짝이없음. 난민법폐지하라.차별법폐지하라 이상과 현실을 혼동하고 꿈속에서 허욱적거리는 사람이다 참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이지 어떻게 그리도 현실을 모르냐 이사람 언제나 꿈속에서 깨어날까 국민들만 참사와 파탄속에서 개고생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0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에 농락당하는 국민들도 문제가 많다 문정권동안 당신 살림이 더 좋아졌는지 자기를 되돌아봐야한다 제발 보이는것이 다가 아니라는것을 자각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3인 학생입니다 문득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남자만 군대를간다는건 불평등 하다고 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므로 남,여 둘다 군대를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떤단체에서 girl can do anything 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이뜻은 여자는 모들걸 할수있다는 뜻이죠 이소리는 군대도 가능하다는거 아닐까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모든 군대를 안가신 성인분들은 걱정이 많으실껍니다 1년반이라는 시간동안 군대에가있어야된다는 걱정이 있죠 저는 모든 남녀가 군대를 가야된다고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글을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랜기간동안 생각을해왔던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별차별없이 모든 사람이군대를가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자는 당연히 빌렸으니. 내야하지만.. 같은 금액에..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가산금리.. 내려주세요. 원금 연체도 없애주세요. 밀리면 밀린 날짜에 대한 금리만 적용하도록 바꿔주세요. 힘든 서민. 자영업자. 힘든 가계들이 살길입니다. 대출 규제도 완화해서.. 어려운 시국 잘 피해갈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등급에따른 차등가산금리 없애주세요. 원금연체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해찬씨의 발언중에 지금경제악화는 100년적폐가원인이다 참웃기는발언이다 무책임의 극치다 어떻게 정치인이라는사람이 이런 무식한 말을 할수있읍니까 완전히 국민을 호구로 보는 발언이다 이런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된 다 이런정신병자가 정치인이라고 있으니 나라가 이모양이꼴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경제악화는 100년적폐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몇 일 전에 예비군에 참석 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는 남자 수험생 들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됩니다. 합격 하기 위해서는 남들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 시험인데 남자들에게만 공부시간을 빼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0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굳이 연락사무소가 필요하다면, 왜 개성에 설치해야 하나.... 판문점에 설치해도 충분할 것이다.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청와대가 괜찮다고 하면, 그게 무조건 괜찮은 것인가? 미국은 전혀 괜찮지 않은 반응이던데, 청와대는 무슨 근거로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하나....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는 대북제재 해제 이후에 해도 늦지 않고, 제재 해제는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는 대북제재 위반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존경하는 정책 수립 담당자님께 스타트업의 꿈과 청년 일자리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3년미만 스타트업, 7년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규제를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미만 스타트업, 7년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규제를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력이 부족해서 임금을 많이 주고 싶어도 못주는 스타트업들에게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청년 고용을 못하도록 만드는 최악의 규제 정책입니다. 이미 자금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 대기업과 다르게 초기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산을 감당할 여력이 안됩니다. 채용을 하고 싶어도 최저임금 인상이 무서워서 채용을 꺼리는게 모든 스타트업들의 분위기입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일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배려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 오토바이는 매연과 소음심함니다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할것을 추진하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0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현정부는 부동산을 세금걷는 하마로 보고있습니다 문대통령님 경제성장해야죠 부동산세수걷어 서민들에게 돈조금씩 걷어주면 정말가난한사람들이나 좋아하지 대다수에 시민들은 싫어할겁니다 왜 국토부장관에 비전문가 아무것도모르시는 외교학과나오신 분을 앉히셨나요 참답답합니다 문대통령님은 다좋은데요 경제성장해서 서민들에게 나누어주세요 부동산등 세수걷어서 서민에게 돈주지마시구요 관리자양반 잘 전해주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0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을잡든지  아님 국토부를  없애든지 관리자양반 대통령님께 꼭전달해주셔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제가 아는게 많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어깨나 무릎이 안좋으셔서 정형외과에서 1년에 1~2번 정도 연골주사를 맞으십니다. 한번 맞는데 무려 10만원인데... 감기는 왜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어깨나 무릎이 아파서 연골주사 맞는건 왜 의료보험이 안되는건가요? 저희 가족 4명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료 보험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존재는 정부기관인데, 보험비를 내면 뭐합니까? 혜택도 잘 못받고.. 막말로 암환자나 중증환자들 위해서 건강한사람들이 무료봉사하는거잖습니까? 의료보험혜택범의를 넓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기는 의료 보험이 적용되는데 연골주사는 왜 적용이 안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 나라는 정녕 사기 천국입니까?이제 제가 돈 주고 듣는 음악도 사기를 당해야 하나요?계속 손 놓고 있으니까 아티스트는 두말할것도 없고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하루빨리 조사 시작해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 사재기 의혹 빨리 조사 실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 나라는 개판오분전인데 ㅋㅋ 이산가족 상봉 한다고 수백억원의 세금은 썼을거고 ㅋㅋ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수백억원을 쓰고 ㅋㅋㅋ 정년연장은 뭔 대책이 있어서 했나요? ㅋㅋㅋ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안하는 이유가 늙은 사람들이 노후 보장 할라고 안나오고 개기고 있는거 아님 운 좋우 사람들은 취업이 됬을거고 젊은 사람들은 취업 하고 싶어 난리고 늙은분들은 안나갈라고 개기고 ㅋㅋㅋ 이게 뭔 시츄에이션임 ㅋㅋㅋ 국회가 정년을 연장 한것부터가 잘못됬음 민주당에 정년을 내리라고 말해도 내릴생각 안하고 ㅋㅋㅋ 그냥 우리나라 미래는 없는듯 ㅋㅋㅋ 청춘들은 취업 하면 결혼 해야지 이생각인데 ㅋㅋㅋ 2100년 되면 우리나라 중국에 흡수되든 북한에 흡수될듯 ㅋㅋㅋ 태어난 아기들만 불쌍 한거지 ㅋㅋㅋ 나도 만약 애가 생기면 유산을 권할듯 미래도 없는 나라에 왜 애기를 낳아야 하는지 ㅋ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35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정년연장 미래는 없다! ㅋㅋㅋ"}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과천서울대공원토막살인범 변호사선임하지못하게 인권을 완벽하게 박탈해주세요 인권은 선한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있는것입니다 과천서울대공원토막살인범처럼 괴물같고 악마같은 사람한테는 인권이라는개념을 버려주세요 언제까지 범죄자인권보호와 변호사선임그런걸해야 합니까 저는 정말로 혈압이오르고 화가납니다 1997년까지만 해도 사형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이후로 대한민국은 살인범인 악마같은 괴물이 많아 졌습니다 사형집행을 하지않는 지금 얼마나 무고한피해자가 생겼는줄아십니까 제발사형좀 집행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천서울대공원토막살인범 변호사선임하지못하게 인권을 완벽하게 박탈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이번 국민연금 사태로 문제가 촉발 되었지만 우리 사회에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도가 너무 많네요! 평균월급450만원, 삶의질1위, 청년희망직업1위, 연금60세 매월300만원 이런 중산층 사람들에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세금을 가지고 매년 수조원씩 연금 보조해 준다는게 배가 산으로 가고, 시계가 거꾸로 돌아 갑니다.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사회란 말입니다. 세금은 가난한자,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소외된 사람들에게 최우선으로 쓰여져야 하는데 사회 특혜를 누리는 계층에 국가 재정이 보조 된다는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됩니다.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과 반드시 통합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국민 같은세금,동일한복지 동일한혜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독일 ㅡ일본등이 여전히 경제가 사는이유는 제조업이 살아있가때문입니다 이에원자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경상남도 특하 창원은 거의 이업으로 유지되는데 원자력 부진으로 거의가 실업자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탈원전정책도 이해는 가나 대체에너지와 병행해가면서 발전시키면 일자리도 생기고 전기료로 싸져 닥쳐올 해마다 심해지는 무더위도 이겨내지 않을까요 일자리를 주기위해 정책을 바꾼다고 욕할 국민은 없습니다 제발 고려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0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소 다시짓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왜 연봉직과 시급직을 따로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같이 정책을 내놓아야 했습니까??? 대체적으로 연봉직인 사람들이 주말에 출근해야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못받는데 잦은 야근 퇴근시간 늦고 하니 대체적으로 연봉직 사람들 불만이 많았지요 그러나 시급직은 반대로 생각 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급직은 평균근로 시간외 초과근로 수당과 주말 출근을 하여 특근 수당을 받아야 돈이 되는게 시급직의 특성인데 이번 정책은 절대 시급직을 위한 특성을 잘 살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죽여버렸지요?? 올해 임금이 오르면서 중소 기업들 상여금 다 대폭 삭감 하거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 토요일 출근도 격주 로 쉬거나 토요일을 아예 출근을 안시키는 회사도 많아 졌습니다. 내수만 하는 회사들은 점점 앞으로도 더 그럴겁니다. 내수만 하면 기업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익 발생이 쉽지가 않지요. 중소 서민들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내 후년을 걱정 해야 합니다 . 시한부 인생 살라고 이런 결정 했습니까? 기본 8시간 토요일 까지 행정 해석이 바뀌면서 주말 토요일은 일을 못하고 손가락만 빨아야 될 상황이 다가 오네요 그래서 중소 서민들2번죽이고 있네요. 시급을 올렸으면 그에 따른 임금보전대책과 기업들의 꼼수 편법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 하던가 해야죠. 거기다 강제 단축근무 까지 ?? 투잡하라고 이런 결정을 내린건가요? 머리 안돌아가세요? 맨날 책상앞에 앉아서 생각 하는 현실이랑 전혀 다른상황이라구요 그것 까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돈을 더벌려는 사회적 약자 근로 노동자들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채무에 허덕이고 내집 하나 없이 월세 살면서 힘들어도 내돈 내가 벌어서 채무 탕감하고 싹 다 갚고 살고 싶어 하는 희망을 모르시나요??? 왜 돈 더 벌려는 사회적약자 노동자들은 생각 안하는가요? 내후년 2020년 후에는 임금보전 해줄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저녁이 있는삶 시급인상 단축근무 다 좋은데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여유가 생기죠 돈도 없는데 저녁이 있는 삶이 무슨 희망이죠??? 빚 갚고 홀가분하게 살아보겠다는데 왜 나라에서 딴지를 걸고 넘어지는건가요??? 내가 피곤하면 내가 컨디션 조절 하고 관리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 많이 안하는 회사에 취직 하면 되는것이지요. 국가에서 대책없이 근무시간을 줄여버리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겁니까? 시급직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내고 기업과 서로 윈윈 하는 대책을 내놓아야지 무조건 받는사람 입장만 생각하고 결정내린것에 대해 큰 유감이네요 우리나라는 수출주도국가입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이기도 하며 저비용고효율로 장시간 대량 생산을 해야 현금이 돌아가고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내수 작살내려고 마음먹었으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 혹시나 단축근무를 통해 청년들 일자리를 나눠주겠다는 생각이시면 버리세요 절대 안들어오고 오히려 악화 될뿐입니다. 지금도 일손이 부족해서 중소 기업들 난리입니다 지금도 안들어오는데 나중에라도 들어올거 같습니까??? 뉴스 보면 자영업자와 알바 생들의 문제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지금 현재 중소 서민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나중에 임금보전이나 될거 같으면 말을 안하지... 참 개떡같은 현실이라 한마디 남깁니다 . 정말 그지같은 나라에서 못살겠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직 생업 종사자들을 위한 특성을 못살려낸 시급인상과 단축근무의 문제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수많은 세월동안 극심히 낙후화되고 노후화된 104마을에서 10년 넘게 재개발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추억의 장소이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다 라며 구경거리 삼지만 실제 거주해온 사람들은 범죄위험과 환경의 노후화로 건물 무너짐, 화재의 위험 등과 함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국가에서 개발계획이 잡혀 희망을 가졌지만 현재 실행 예정인 조감도는 실제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자 마음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충격받은 주민들이 설계를 보다 현장에 맞게, 실제 지어졌을 때 적어도 '일반적인'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형태를 원하였지만(적당한 고층건물) 설계를 맡은 교수는 자신의 회사(주로 저층건물)가 짓기에 좋은 조감도만을 고집하며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뭘 모르는 사람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생각하는 서울시라면 설계사와 설계자, 조감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차라리 이전의,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조감도가 훨씬 현실적이고 잘 지어진 형태였습니다. 현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유러피안을 운운하는 디자인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아니라 그저 고집과 아집의 형태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제발 현.실.적.인 재개발을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넘게 기다려온 104마을 재개발, 단 한명의 교수가 망쳐놓고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의 실업과 저출산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중년층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걱정되어 한말씀 올립니다 저출산 기본부터해결해야합니다 직장이 없는데 당연 누가 애를 놓겟습니까 지금의 정책과 앞전 정책은 노년에 맞춰져 잇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할까요?? 58년을 비롯해서 퇴직연령층은 재산이 두둑합니다 단지 자식에게 던져줘서 없다고 할것입니다 이게 그들을 불쌍히 여길겁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장래를 생각하신다면 철회하십시오 임금피크제~필요없습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퇴직시키십시오 그리고 젊은 청년에게 듬직한 정규직 일자리 줍시다 직장이 안정되면 애들 쑥쑥낳고 행복한 가정생활 누립니다 너무 노년층에 맞취져잇습니다 대선 총선 표 때문입니까??? 저도 문대통령님께 한표 던졋습니다 자꾸 실망되는건 뭣때문일까요~ 현실을 직시합시다 그리고 세계는 경쟁시대입니다 상위 두뇌1%가 국민 먹여살리는... 이 말은 똑똑한 사람 키워서 나머지 사람 먹여살리면됩니다 획일적인 평등 논해지마십시오 다들 능럭이 다르고 열정도 다릅니다 하려고하는 사람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면 자연 해결됩니다 대통령님!! 이게 좋네요 예전에는 보안법에 잡혀갈련지 몰지만 지금은 언론자유를 인정해주시니 일개가재도 글을 올릴수잇으니 말입니다 다시한번 당부드리지만 젊은층을 안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잇습니다 국가발전의 노럭하시는 모습 역력하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됏으면하고 작은글 올립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찌 그리 모르십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일자리 결론은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 정치인 모두 정신들 차려애 합니다. 현시점에서 보면 독재정권이지만 경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빛나게 했고 현재의 11위국이 되는데 일조했다고 샹각함. 다만 만주화는 늦어졌지만. 나를 경제부총리 시켜도 당신들보다는 잘 할수 았다. 근인파악및 개선안 1. 현장 실물을 모르는 교수 인권 운동가 등 살물 비전문가가 너무 많이 참모진으로 구성됨 2. 대통령이 자문을 얻어 확고한 정책방향 재시 미흡 개선 댜책안 1. 청와대 각부처 장관 등 참모진 전면 교체 ㅡ. 대학교수. 인권운동가 등 보은 인사 배제 다만 이분들은 자문위원 으로 고문 역할 ㅡ. 살물경제를 아는 분으로 개편 필요 2. 비정규직 맟 파견직 폐지 아울러 기업주가 임의로 인원 구조조정 금지하여 고용안정 시키면 소득주도 성장 가능. 최저임금 인상 무리하지 않아도 전체 소득 증가 소득주도 성장 가능하고 최저임금은 심각한 고민 필요 ㅡ. 촤저임금은 대폭 인상이 아닌 물가 상승률 만큼 아인상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ㅡ 나이든 여사님등 최저 임금 대폭 인상으로 자영업자 어렵고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단축으로 실제 소득 증가 없다. @ 답답하고 무식한 건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시뮬레이션과 다방면 조사를 하면 답 나오는데 한심하고 내가 해도 당신들 보다는 낫겠다. 믿고 선출했는데 경제라인은 최저 점수 임.", "num_agree": 2, "petition_idx": "350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창출 실업률 향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정부에서 52시간제를 실시하엿는데 시간근무제로 일하고잇는 직장인들한테는 너무나 안좋은 상황입니다 월급이 10~20만원정도가 줄은것도아니고 백만원씩이나 줄어들었는데 너무 황당하고 기가찹니다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외벌이 입장에서는 더더욱 힘들고요 이런직장인들까지 고려해서 실시하엿는지 궁금하네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아이키우는 도움도 크게되지도않으면서 저출산이라고 소리만 지르면 저출산이 사라집니까? 고작 임신하면 바우처로 50만원주고 출산후에는 육아수당으로 20만원주다가 1년지나면 5만원씩 차감되고. 52시간제를 함으로써 더더욱 힘들수있는 국민들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5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굴위한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Is성노예여성을 독일경찰이 보호못해 이라크로 도망쳐다 한국의 미래 암울하다 난민/불체자 추방하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350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을 이슬람이  판치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지금 한참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하고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여자 에페 결승전과 레슬링 결승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3사는 각자 드라마를 틀기에만 바쁘고 KBS스포츠는 소프트볼 중국:대만경기를 중계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레슬링과 여자에페 결승에서 우리선수분들이 금메달을 따는 감격의 순간을 결국 생중계로 보지못했고 우리선수들을 응원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송신료도 싸게받고 중계권도 독점한 지상파3사가 우리선수들이 뛰고있는 경기를 하나라도 중계를 더해줘도 모자랄판에 그것도 메달이 달려있는 결승경기를 중계를 안해주고 오직 시청률만을 위해 드라마를 방송한다는것이 지상파방송사로서의 옳은 일일까요? 국민은 알권리가 있고 지상파3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나요? 저번 평창올림픽,패럴림픽때도 우리선수가 뛰는 경기를 단지 시청률이 안나오는 \"비인기\"종목이라 중계를 많이 하지 않았고 3사가 똑같은 경기를 중계하여서 다른경기를 못봤던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SBS독점적 중계에서 지상파3사가 분할 중계한 목적은 보다 다양한경기를 다양한시각으로 국민들에게 중계한다는것이 아니었나요? 지금 지상파들은 그중 다양한경기를 중계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들 처럼 시청률을 위해 인기종목 아니면 중계를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상파가 중계하는 종목외의 다른 종목을 중계한다는 조건하에 중계권의 가격을 싸게 하여JTBC나 TVN같이 케이블 방송사가 다른종목을 중계할수있도록 하거나 지상파3사들의 중계 경기가 중복되게 하지않고 이를 지키지않는다면 중계권을 몰수하여 다른 케이블방송사에게 배분하거나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대회같은 큰대회때만 운영하는 국영중계방송사를 운영해줄것을 건의합니다. 국민들은 모든경기를 중계방송을 통해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평창올림픽때는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디 이를 알아주셔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계권 비용을 인하또는 지상파3사가 가진 중계권을 다른 케이블방송사에 분할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귀농을 준비하고 서울에서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약목면으로 이사를 온 신인숙 입니다. 귀농 귀촌 교육을 받고자 준비하려고보니 청년농부 39세 까지 지원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에서 창업을 하는 청년창업연령도 39세 인데 지방에서 청년 농부라고 하면 기준연령이 45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45세 이하 인 분 들이 농업을 하시려는 것도 사실 찾아보기 힘들고 농업 기술 센터에 가보면 50세 이하는 아기나 막내라고 불립니다. 연령을 약간 조정하고 그들 사이에서 경쟁이나 좋은 아이템을 선별하는 것이 먼저이지 무조건 지원만 하는 것은 청년 실업을 조장하고 나라 세금을 축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청년의 기준 도시와 농촌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농촌 청년 연령을 45세로 조정해 주세요. 젊은 이들이 농촌으로 위장 전입해 가짜로 영농확인서를 꾸며 나라세금을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경쟁이나 좋은 아이템 만이 변별력을 갖지 무조건 적인 지원은 나라나 청년이나 둘 다에게 해로운 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농부 39세, 도시와 차별화 시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대진 침대에서만 나오는줄알았던 라돈이 우리가 좋은줄로만알고 쓰던 게르마늄팔찌에서 나온다는건 뉴스에서 보도 안하나요? 게르마늄 기업이 많다고 해서 그 기업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훼손하는 게르마늄 팔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뉴스에 보도 하시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5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르마늄 팔찌에도 라돈이 나온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오늘자 아시아경제 인터넷신문에 실린 내용에 의하면 드루킹의 주장은 한나라당도 댓글조작 조직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가 옛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30억 원을 들여 댓글조작 조직을 운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드루킹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개발 경위와 관련해 \"2007년 대선에 관여한 한나라당 측 인사로부터 '댓글 기계'에 대한 정보를 듣고 우리도 대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은 당시 한나라당 측이 서울 용산 전자상가 등지에서 댓글 기계 200대를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댓글 기계는 한 대당 약 500만원으로 10억원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이 댓글 기계의 운용을 중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에게 맡겼고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 등 용역 비용 등으로 20억원 가량이 추가 지출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 드루킹의 진술이외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고도 이번 특검이 실시됐던 점을 비춰볼때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댓글조작을 조직적으로 했는지 여부는 당연히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며 이에 관련된 사람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찾아 일벌백계함이 진정한 적폐청산의 시작일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의 드루킹 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여름철 온도가 급격히 올라갈 때, 차 안에 어린 아이나 동물이 갖혀서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어 본다. 즉 차 안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 가거나, 아니면 일정수준 이상으로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감지 센서가 차안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지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창문을 개방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매우 제작하기 매우 간단한 것이다. 움직임 센서는, 우리가 현관문 들어올 때 전등에 달린 자동으로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 이것 돈 몇푼 않한다. 또한 온도 감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문제를 이것을 유리창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연동시키는 것인데, 크게 어려운 기술은 아닐거 같다. 연구해서 적용해서, 많은 아이들들 구해주시길 기대한다. 한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은 비상상황이니만큼 클락션도 울리고 또 비상등도 점등되도록 해도 좋을 것 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자동차 관련 아이디어 2"}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정부에 사이비 이단 법안을 요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이비 기독교 이단들은 신천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jms 이런 사이비 단체들이 나라와 가정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들 교주는 자신들을 보헤사 예수라고 사칭하고 다니며 국민들을 미혹하며 학업과 직장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으며 강압적인 돈 강요,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교주 이만희 이하 신도들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이단 상담가 분들에게 강제개종이라는 잘못된 거짓말을 하면서국민들을 속이고 국가 지도자들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 사이비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마져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좋지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 분들에게 국민으로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구속과 이단 단체 청산 법안을 간곡하게 요청 부탁드립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다단계 피라미드 단체와도 같습니다. 이들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도 신천지 이단단체가 집결한 곳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에 빠진 사람 때문에 사람도 죽었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와 단체 청산 법안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의 구속과 청산 법안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 분들의 현명한 법안 요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350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천지 예수교증거장막성전 및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 구속 및 청산 법안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종교를 검열하는 건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종교는 세계적으로도 그 자유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종교는 헌법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종교를 가질 자유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종교단체들은 이에 혜택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종교집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 교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특정 종교집단의 교리는 우리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의 요소로 봅니다. 종교는 개인에게 특정 행동을 유도하며 그 일이 옳다고 믿게 합니다. 이 옳은 것들을 종교에서는 교리라고 합니다. 종교의 교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사회에도 이롭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을 가리키면 당연히 해롭고 이 옳지 않은 교리를 반사회적이다고 합니다. 보편적인 종교는 이 교리를 항상 스스로 검열해 왔기 때문에 나름 사회적입니다. 하지만 종교가 종교집단, 즉 단체가 돼 버리면 이를 검열할 사람이 사라집니다. 관료제라는 제도에서도 집단이기주의는 여전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도 말이죠. 이렇게 끊기 힘든 것을 자기 검열도 제대로 하지 않는 종교집단이 끊을리는 만무합니다. 물론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집단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집단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방향을 설정해주지 않으며, 그 집단들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집단은 종교단체가 유일합니다. 국가도 스스로가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종교단체가 설파한 의미심장한 교리들이 갖는 위험성은 우리 사회가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저는 위 사례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조항이 종교를 믿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 종교단체가 자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를 검열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11년전부터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냥 생활비 벌고 애들 교육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 아파트 두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시는곳 하나는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갭투자라는 요새 생긴 신조어가 생소할 시기인 25년전에 구매하거죠 전세끼고요. 25년간 아끼시고 모으셔서 전세금의 일부 전부도 아니고 일부 갚으셨습니다. 강남권 아파트 아니예요 아파트를 하나 더 전세끼고 매매하신이유는 그당시 장차 미래의 며느리에게 아들에베 얺혀살지 않으시려는 이유하나였습니다. 왜냐면 울 어머니는 결혼하시면서부터 시조모를 모시고 살았고 현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십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면 다들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본인의 노후를 계획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게 설령 잘못된 방향 이더라도요. 근데 지금 써도 아까울 돈을 왜 강제적으로 납부를 해야하나요. 저는 아들이 둘인데 첫째가 수영학원을 다니보 싶어 합니다. 근데 보내기 어려워요 한달에 십오만원인데 국민연금은 이십만원을 넘게 냅니다. 지금 저는 국민연금 보다 아들이 하고싶어하는 수영을 가르치고싶습니다. 저와 제 와이프에겐 우리 노년에 받는 구십몇만원보다 지금 아들을 위한 십오만원이 더 값진걸요. 제가 제 부모에대해 긴 이야기를 한건 다들 방법은 달라도 자신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이웃을 위해 노년의 준비를 합니다. 오버해서 국민을 올바른길로 인도하기위해 강제적인 정책은 멈췄으면 합니다. 오지랖을 멈춰주세요. 그냥 최소한 저는 제가 알아서 노년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정말 납부하기싫고 꼭 해야한다면 기부하는 쪽으로 선택할수 있게 여러가지 정책 만들어주세요. 강제적인건 정말 싫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도 수령도 싫은데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강원도 원주 우산동 상지대 어린좀비 길고양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 전날 차가 많이 다니는 원룸 빌라 앞에서 누워서 잠에 쓰러진 어린 고양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귀엽다\" 하고 가까이 가보니 병이 걸렸는지 아픈지 목등 피부병 으로 잘먹지못해 털이 듬성듬성 빠져있고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말라서 호흡을 잘 못해 거칠게 쓰러진채 고통스럽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점이 없고 퀭해서 멍한 기운에 골목에서 차가\" 빵빵\" 거려도 움직이질 않고 먹이를 줘도 속이 뒤집히는지 막 배고파서 먹이로 달려와도 먹지를 못하고 참치캔 참치만 꾸역 억지로 몇개 넘겻습니다.그래서 살아도 곧 죽을것같은 썩은 피부의 좀비 같았습니다. 좀비고양이. 강아지를 키우지만 이렇게 아픈 어린고양이 를 가까이서 처음봐서 놀랬습니다. 저러다가 죽겠구나 하고 참치캔만 편의점에서 얼른 사서 놔두고 다음날 가보니 그 원룸 근처 어른 칭구 검은 냥이와 사이좋게 함께 있었습니다. 병원에 대려가고 싶었지만 모든 길고양이를 치료를 해줄수도 없고 하지만 하필 생일전날 내눈에 담겨버린 어린좀비고양이가 하루 종일 생각났습니다. 울집 강쥐도 신기하게 나랑 생일 이 같은데 ^^; 좀비 고양이는 또래 칭구고양이먼저 밥먹게 하고 몇개 참치 먹고 꾸역대고 항상 같이 있는 어른 칭구 고양이 랑 오토바이 를 즐겨탑니다^^검정 고양이가 보호자 역활로 외롭지 않게 곁에 항상 있어줍니다^^ 3일째 되는날도 살아있고 원룸 이웃 아저씨가 번쩍 들 어 한쪽으로 옴기는걸보고 아픈지 일주일 이상은 됫겠구나 하고\" 저대로는 못먹고 아파서 죽겠구나\" \"\"!!살리자!!\"\" 하고 .동물자유연대.카라.네이버밴드. 네이버 고사모,등 도와주실분을 불을키고 찾아 다녔 습니다.병원비 금액 지원분이 생기고 결정적으로 이곳 밴드 회원분이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셔서 오늘 8 월 21일 구멍낸 큰 종이박스.회원 분자차로 단구동 병원으로 들어서 손쉽게 대려갈수있었습니다 저도 천사분의 도움으로 용기를 낸거죠 차안 박스 안에서 약하게 처음 울음소리도 들려주고 구멍으로 발을 내밀어 앙탈도 부리고 활력이 있어보여 서 너무 기쁘고 \" 아 얘는 살겠구나\" 하고 너무 행복 했었습니다.피부병 이나 식중독 같은 면역질환 이겠거니 하고 의사분과 만났습니다. 우선 아가가 눈동자 빛 반음 상태가 이상하고 콧물을 흘리고 너무 마르고 호흡이 너무 어렵게 하는게 큰 문제여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머리를 맞은 것처럼 \"횡경막허니아\" 라는 처음듣는 장기의 구조적 이상 이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배쪽에 장이 다 횡경막 위로 올라가서 숨쉬기 힘들고 여러가지 안좋은 증상 이 나타난답니다.선천적으로 태어나거나 누군가에게 발길질을 당했거나 떨어졌거나.. 순간. 현실즉시 즉시를 생각하며 \"우선 병원이야 여긴\" 살릴수 있다는 맘으로 별다르게 해줄건 없지만 수술할수 있는 몸이 되길 바랍니다.선생님이 주사바늘도 넣기 힘든 상태랍니다. 다시 검둥이 품으로 방생해서 검둥이랑 행복하게 방생할까 어리석은 생각 은 두려운 힘든 병원을 지내고 또다시 고통의 길거리 생활을 하다 최악의 고통까지 받다가 죽으라는 거였네요 물론 병원비 많이 나옵니다. 수술받게 해주 고 싶고 수술받을 몸이 됬으면 합니다. 임시 이름 \" \"치즈\"는 현재 단구동 병원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 적은 치료할수도 없는 몸으로 혼자 또 싸우고 있습니다.검은 고양이 라도 곁에 있으면 덜 힘들텐데 말이죠ㅠ 행동하지 않아도 마음 써주는것 만으로도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마음들이 모이고 그마음들이 결국 행동으로 되니까요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횡경막허니아 는 2차병원 이상 서울쪽등 가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하루빨리 수술할 병원으로 옴겨서 호전되게 거기서 수술준비를 하는게 나을까 합니다. 우선 병원비는 여기 밴드 회원분 이 결재하셧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내 장과 장기가 횡격막 위쪽으로 붙어있다면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치즈가 얼른 나아서 스쿠터 검은냥이랑 타자고 하네요^^ Ps. 밤에 원룸 골목가보니 검은냥이 혼자 오토바이 기다리고 좀비고양이 기다리고 있더라구요.ㅠ", "num_agree": 26, "petition_idx": "35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 좀비고양이 살려주세요 횡경막허니아"}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태풍이 한반도에 강타한다고 하던데 저희 학교는 쉰다는 말이 없네요... 저희 학교는 경기도 설악중학교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학교도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예대금리 차가 너무 큽니다. 세금으로 살려준 은행들이 지금은 직원들 상여금이 엄청나다지요. 서민들의 피땀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대금리 차 좀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직업훈련시설에서 일을하고 있는 취업담당자입니다. 25살때 부터 이일을 시작해서 현재 40세까지 직업훈련 역사와 함께 열심히 발 맞추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직업훈련은 대한민국 취업률 1등 공신 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10년 넘게 하면서 계속 가졌던 생각인데 이제 의견을 드립니다. 훈련생들 취업시키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보면 보통 저녁 9시, 10시를 기본으로 퇴근합니다. 훈련생들이 취업을 해서 감사하다 애기하고 그리고 그 훈련생이 일을 잘해서 그 기업체에서 또 구인의뢰가 들어올때면 일에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점점 후퇴하는 대한민국 직업훈련의 현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듭니다. 직업훈련을 배우러오시는 분들을 보면 갓 고등학교 졸업한 분, 갓 대학교졸업한분 , 직장을 다니다가 여러가지 사유로 퇴사해서 이직을 생각하는분, 취업을 못해서 아르바이트만 계속 하신분, 경력단절이 되신분 등 다양합니다. 이분들이 직업훈련시설에 상담을 오면 어떤것을 배우고, 어떤 기술을 갖게 되고, 어떤분야로 취업을 하게 된다고 안내를 2시간정도 상세하게합니다. 또 설명이 끝나고 다양한 질문에 응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오신분은 그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상담한 저도 이분이 몇개월 동안 기술을 잘 배워서 취업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분인지 교육에 대한 열정, 취업대한 의지 등을 집중적으로 보고 직업훈련 교육과정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 직업훈련교육은 말그대로 직업훈련교육이기 때문에 기초부터~고급까지 가르치기 때문에 배우러 오시는분의 기존배경(학력, 나이 등)은 정말 많이 중요하지않습니다. 실제 IT 교육의 경우 컴퓨터관련 기초지식을 가지고 오신분들보다 태어나서 한번도 IT관련쪽과 무관한 분들이 반에서 굳이 실력을 따지자면 1등 및 상위권으로 수료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기존 머리속 지식과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기술과는 크게 차이가나고 다르기 때문이고 그 기술을 습득하려고 할때는 보통 9시~6시까지, 종일 6개월정도 진행되는 교육에 대한 집중력, 열정, 끈기 등이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 직업교육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끈기, 노력이 중요하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것이 이 일을 10년넘게 하고 있는 저의 결론입니다. 직업교육의 종류는 IT, 사무, 공예, 원예 등 다양합니다. 1개의 직업훈련시설은 보통 1개의 산업분야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그 산업의 취업동향과 전망 등에 대해 밝고 그 산업별 특성에 훈련생들을 취업시키는 노하우 및 스킬등이 매우 높습니다. 직업훈련시설 등은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에서 매년 취업률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때문에 취업이라는 결실에 모든 시스템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교육커리큘럼 설계부터→실무경력 강사배치→교육중 훈련생관리→취업시스템적용→훈련생취업매칭및 알선→미취업자 재추천 등 모든 것이 기업들이 좋아하는 기술가르치기, 기업현장에 가서 바로 실무기술 적용해서 일하기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설계할때 현장의 흐름을 반영하고, 가르치는 강사님도 그 산업의 현장경력이 풍부한 강사님이 가르칩니다. 교육의 포커스가 현장업무를 할때 바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에 맞춰지기때문에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훈련생들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만족도가 어느정도 개인차가 있겠지만요) 이 실무를 잘 배운 인재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IT직업훈련시설은 IT기업체를 , 사무관련직업훈련시설은 사무관련 기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체 인사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 및 수시 연락망을 구성하여 훈련생들이 취업을 잘 할수있도록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생들이 직업훈련교육을 받는 동안 취업처를 발굴하고 수료예정인 훈련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체에 홍보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 협약된 기업들과 신규 발굴한 기업체들을 수료전부터 훈련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본인들이 지원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하게 한후 지원자의 이력서를 기업체에 발송하고 기업에서는 서류전형및 실무테스트를 시행하여 최종 합격발표를 하는 시스템으로 취업을 연계 및 알선하고있습니다. 또 최종합격이 안된 훈련생등은 재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훈련생들이 열심히 배웠는데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에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직업훈련기관 등을 평가할때 사후관리 점수 항목도 이런부분에서 있는것입니다. 직업훈련시설 등은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교육과 훈련생 취업연계에 모든것이 집중되기때문에 \"기업이필요로 하는 기술과 인재상\" 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대한민국 취업률을 높이는 정말 소중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할 소중한 국가산업 입니다. 그런데 18년 8월 정부에서 직업훈련교육 예산을 많이 급작스럽게 팍 줄였습니다. 예전에도 한번씩 예산이 없을때면 팍팍 줄이곤 했습니다. 훈련생이 IT실무교육을 받고 취업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방문을 해서 2시간동안 과정커리큘럼부터~최종결과물과 취업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직업훈련 교육을 들을려면 '고용지원센터에가서' (직업훈련카드-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아야하니 잘 발급 받으시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생이 동네가까운 고용지원센터 방문 후 전화가 왔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직업훈련를 못받는다고 애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에서는 지금까지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 취업한 국민들의 인원수를 나라에서 세어 보았으면 합니다. 미래환경과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의 방향설정과 국가의 역활은 정말 큽니다. 100세 시대에 평생교육의 역할은 정말 큽니다.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직업교육은 한사람의 취업, 이직, 전직의 소중한 디딤돌이고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밀착지원이며 취업관련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디딤돌을 더 시스템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어야하는데 대책도없이 이 디딤돌을 툭하면 확 빼고 흔들고 이러고있습니다. 예산의 문제인것은 압니다.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중에 실효성이 낮고 성과가 낮은 사업등 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훈련생들의 취업,이직, 전직을 담당하는 중추역할을 중요한 직업훈련 평생교육의 예산을 줄인다면 실업자들은 더 많아질것이고 취업을 해도 기술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악순환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평생교육시대에 직업훈련교육이 더 발전할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임에 왔습니다. 하지만 더 발전시키기는 커녕 예산을 언제는팍 풀었다가~ 또 언제는 확 줄이고~ 직업훈련을 예산에 따라 늘렸다~~줄였다하는 고무줄 같은 정책으로 진행하는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많은 실망감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정책이 발전은 없고 예산문제로 늘렸다~줄였다~~하는 정책만 본거 같습니다. 정부는 한 국민이 교육과~취업과 이직과 전직을 잘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고 멋진 직업훈련-평생교육 정책을 세워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은 한 사람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이 직업은 처음 가진 직업이 평생 갈수도있고, 중간에 한번 바뀔 수도있고 또 계속 주기적으로 바뀔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세상은 계속변하고 산업환경은 더 빠르게 다양하게 모습을 바꾸어나가고 또 개인도 개인의 인생사에서 일, 직업등을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교육, 직업교육의 발전은 국민 개개인의 직업진로와 일의 방향에 지속적인 좋은 밑거름이며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 \"직업\" \"취업\" \"자기개발\"에 직업훈련 평생교육이 좋은 디딤돌 역할을 할수있도록 직업훈련 평생교육을 더는 후퇴시키지말고 더 발전시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5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이직, 전직 디딤돌 직업훈련정책을 발전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미국주류언론이 세계정부세력에 매수되어 힐러리 지지하며 가짜뉴스를 전세계에 퍼뜨렸지만 미국민은 이제 더이상 속지않았으며, 돈 한푼 안받은 깨끗하고 능력있는 트럼프대통령을 선택했다 ㆍ주류언론들은 지금도 트럼프 이미지를 실추시키고자 갖은 애를 쓰고있다ㆍ 얼마나 언론이 문재인 앞잡이 짓만 하면 유튜버들이 불의를 못견디고 저마다 방송으로 진실보도에 앞장서겠습니까? 개인방송이 정규방송처럼 장악이 안되서 슬프십니까? 개인방송마저 장악해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까? 어리석으십니다 진실을 계속 가릴순 없는 법입니다 문총리님 MBC 시청률 1% 뜨고 JTBC 시청률 계속 하락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언론은 정권을 감시하고 정권을 비판해야 하는데 모든 언론이 문비어천가 문재인만세만 외쳐대니 국민들이 문재인의 실상에 대해 제대로 다뤄주는 유튜브,트위치로 대거 빠져나가는 거다 공영방송과 종편이 언론의 역할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는한 시청률 1%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유튜브가 진짜 뉴스지..지상파뉴스는 문씨가 장악했잖아..그러니 유튜브로 몰리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35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통제 대통령을 들으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부탁드립니다. 성폭행 가해자 조두순의 징역기간을 더많이 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 장기가 손해보고 힘들게 수술로 인해 조금이나마 치료하엿지만, 가해자는 교도소에서 아무렇지 않게 의식주을 하며 그기간이 끝나면 사회에 나갈수 있다는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식으로 흘러가게된다면 점점 어두워질것입니다. 부디 간절하게 말합니다. 성폭행범 조두순의 징역기간을 늘려주세요. 청소년이 이렇게 청원합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징역 더 길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한국은 일본에게 나라를 강탈당하고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2방으로 저희나라는 광복을했습니다 그리구나서 북한 중국인해전술로 나라가 뺏길번했으나 미국에 도움으로 3.8선 긋고 겨우 초토화되어서 베이비부머이신 아버지어머니분들덕분에 한국이 눈부신발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궁무진하게 발전가능성을 가지고있습니다 1년예산이 447.2조가 넘는 강대국입니다 나라빚이 많은이유는 모든 국민에 책임입니다 4000~5000조 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록펠러가에 스탠다드오일 수입 100조이상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나리 빚 이자만 120~160조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구 국방비 90%수입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등 많은 것이 들어가서 빠듯하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국민모두 허리띠를 졸라메서 나라빚 1000조까지만 갑아도 숨통이 트이고 살기 정말 좋은나라가 될것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모두다 존경받으실겁니다 앳날의 새마을운동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십지않습니까? 한국은 저력있는나라입니다 아프리카보다 못살앗으나 지금 훌륭한 조상님 덕분에 이렇게 살고있습니다 감사한마음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부디 모든 국민이 하나가되어서 나라빚을 갑고 국회의원 대통령 대기업 회장님들 존경 받으셨으면합니다 대통령 임기만끝나면 뇌물수수로 구속만 되시니 뉴스만보면 눈쌀만 찌뿌려집니다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으셨으면합니다 나라빚은 1년에 10조씩만갑아나가도 이자 부담이줄어 수천억에 여유돈이 생기실겁니다 그때 국회의원분이고 대통령분이고 월급 많이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의 영광을 다시찾는그날까지 꿈을 꾸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받는 대통령 정치인이 되셨으면합니다 오해없이 봐주셨으면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조금전 공시시가를 80%까지 올리겠다는 기사를보고 한글자 적어봅니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여러정책을 펼쳤지만 정작 돈많은 투기꾼들은 당해낼수가 없을 것 입니다. 어중간하게 껴있는 중산층만 피해를 보는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공시시가가 올라간다는것은 어느정도 부동산가격을 보증해주는 꼴이됩니다. 그렇게되면 유동적으로 조정받던 가격이 바닥을 다지게되고 그에따라 리스크가 적어지게되면서 더많은 투기를 불러올수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전정부에서 모아놨던 세금을 사용하지않고 새로 걷어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다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저같이 중산층 되려고 애쓰는 30대의 희망을 자꾸 꺼트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몇글자 적어봅니다. P.S 대출끼고 겨우마련했는데 세금도 올리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공시시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8월 14일 오전중에 잠에서 일어나 습관적으로 카카오톡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진과 같은 메세지와 함께 공지가 떠있고 그뒤로 카카오톡 자체를 이용할수없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신고가 접수되어 확인결과 타당하여 아무런 경고조취 또는 한마디말도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를 시키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디서 몇시 몇분에 신고를 당했냐고 물으니 말해줄수없다는겁니다. 신고자 개인유출이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되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핸드폰 번호와 카카오 계정은 사용하실수없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꾸시고 새로이 카카오톡을 재가입 하는거 말곤 방법이 없다라고 답을하시네요? 그럼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피해만 받아야되네요? 라고 물었더니 (네 죄송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시네요? (ㅎㅎㅎ) 그래서 그럼 카카오톡에 연동된 모든게임과 카카오톡 현금결제 게임결제를 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게임접속하셔서 카카오계정과 비밀번호 눌리시면 정상이용됩니다? 아니 이게무슨 헛소리지요? 카카오계정과 사용하고있는번호로는 더이상 이용이불가 하다고 하시면서 이용하면 된다니? 그리고 지금번호로 인증받고 연동하였는데 번호를바꾸면 기존번호가아니라서 인증이 안됩니다! 카카오 계정과 비밀번호가 머였는지도 기억도 않나지만 그걸찾을수잇게 시간을준것도 아닐뿐더러 아무런 대책마련도 않해주시고 일방적으로 한쪽에 신고만으로 이용정지를 바로 시켜버리시면서 밑도끝고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 10년가량 지금쓰고잇는 번호를 사용중이고 카카오톡으로 업무와 고객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알지도못하고 알수도없는 신고로 당사자인 저한테 까지 확인도 안시켜주시고 이용정지를 시키신점 제한적.한시적.영구적 이딴건 왜 운영정책에 있는거죠? 일방적 영구적 정지만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용하고 결제하고 했던건 없어지고 사과한마디에 끝낼려고하는 무책임하고 일반적인 운영정책에 고발하합니다. 전국민이 사용하는 어플에 대기업이면 그만한 책임과 운영을하셔야지요 심하네요 아직까지 저는 업무과 고객들간에 소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손해는 대체 누구한테 받죠 제대로 된 해명과 육하원칙 적인 답을 원합니다 카카오 운영정책? 고객과.소비자들 희롱하는 정책입니다. 대기업으로 성장 하셨으면 그에 해당하게 끔 운영을 해주세요 밑도 끝도 없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지마시고", "num_agree": 16, "petition_idx": "35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운영정책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1", "end": "2018-09-20",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중인 중3 학생입니다 요즘들어 폭염이 지속되고있는데 이러한 이유중 하나가 북극이 너무녹아가고 있기때문입니다 북극이 녹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사람들이 쓰레기를 너무함부로 버립니다 진짜 부탁인데 바다에는 버리지 마세요 이 사람때문에 북극이 녹아서 바다 수심이 더 깊어지고 몰디브 라는 나라는 사리질것이고 물에 잠기는 나라는 많아질것입니다 진짜 부탁인데 환경과 나라를 위해서 환경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너무 답답하네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연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모두들 북극을위해서 환경을 보호해주시고 후원도많이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극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금일 옥수역에서 만나 08/21일 같은 회사 형님이랑 술을 같이 마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아는 형님을 보고 술을 다먹고 형님 집은 덕소역에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과 같이 지하철 Gate를 통과하면서 요금 1,250원 지불하고 걸어서 형님을 전철을 태워 보내 드리고 다시 옥수역인 Gate를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Gate를 나와서 생각해보니 저희 서울시 대중교통은 거리제로 기본요금이 부과 되고 제가 타고 간 거리 만큼 추가 요금이 부과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옥수역에서 승차를 했고 다시 옥수역으로 나오는 시간이 10분도 안 돼었는데 1,250원이 부과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제가 억울해서 옥수역에서 역장님과 담당자를 호출하여 협의를 했고 ,또한 다산콜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는데 다들 어쩔수 없다고 해서 민원 신청 드립니다. 대줄 교통은 제가 타고 감 거리로 요금을 부과를 하는데 같은역에서 찍고 다시 나오다면 대중교통 요금 부과는 이치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저와 동일한 피해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민원 신청 합니다. 검토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요금 체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값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학자금대출만해도 3천정도되는데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갚기엔 버거워해요 반값 등록금 추진한다며 많은 선거목적으로 말이 많았는데 이뤄지지않았던거같아요 취업해서 먼저 학자금대출부터 갚아야하는 상황이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이유보다 큰거같아요 요즘 취업도 안되는상황에서 많은 학생이들이 학자금이라는 빚으로 사회에서 성공하지못하는 이유도 있는거 같아요 학자금대출 없애지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감면받을수있을 방법 없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자금대출의 높은 벽좀 허물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한 나라의 청소년들중 한명입니다. 우선 이 말을 하기전에 현제 청소년들은 대학입시와 좋은 성적만을 위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신이 어느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히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 큰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그 예로 오직 공부만을 강요하는 학교제도, 경쟁이외엔 어느한 것조차 남지못하여 학생들끼리의 피튀기는 경쟁만 남은 학교. 이 점들이 과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득이 될까요? 물론 제가 앞서 비판한 내용들 중에는 분명히 장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체 그저 공부만 하다 사회로 나가게 되죠. 저는 분명 이 교육제도는 좀더 학생들의,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에 의한, 자신의 단 한번 뿐일 진로를 신중히 고를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체제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 효과적인 교육체제로는 다른 선진국가들의 교육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의 학생중심적 교육을 예로 들수 있지요. 미국은 학생 개개인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끝으로 교육이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춤을 추는것, 누군가에게는 책을 읽고 그 책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분석해 보는 것도 교육입니다.부디 학생들의 그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바꾸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학로와 연극을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오늘도 연극인들은 피땀 흘려 작품을 준비하고 관객들을 만날 생각에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꼬박 연습실에서 생활하며 좋은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선을 다하고있는 연극인들에반해 연극인들에대한 처우는 너무나도 낙후되어있고 이들을 지원해주는 제도적방안 또한 현실과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한 해에 수많은 연극작품들이 대학로 소극장에 오르지만 이 들의 수입은 대부분이 국가지원사업에서 떨어져 나온 얼마 되지않는 돈 뿐입니다. 수 많은 연극인들이 한 달 수입이 100만원조차 되지않고, 최저임금 기준에 조차 미치지않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하며 연극에 대한 꿈과 열정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연극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3달 정도 걸립니다. 이들은 이시간동안 매일같이 연습하며 좋은 작품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극장에 작품을 올리면 보러와준 관객은 매우 소수이고, 무대에 앞서 컨디션을 조절해야 할 배우들 마저 작품 홍보를 하기위해 길거리에 나서야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공연은 수백만원 적자를 본 채 마무리짓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이 받게 되는 임금은 많아봤자 100만원선. 이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받고 공연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연극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존을 위해 국가지원사업을 따내기 위해선 어렵고 복잡한 서류과정을 통과해야하며 창작만해도 시간이 부족한 연극인들이 행정에도 신경써야하는만큼 이에대한 어려움이 배로듭니다. 국가지원사업을 제외한 자체제작 공연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수백만원의 적자를 겨우 100만원버는 연극인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블랙리스트사건과 이윤택사건을 거치며 연극계는 더욱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관객은 점점 줄고 가속화되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창작의 산실인 소극장들은 점점 문을 닫고있습니다. 더 이상 대학로엔 활기가 없고, 자본이 유입되지않으며 연극인들이 설 곳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연극은 원래 배고프고 힘든것이다.' 라는 말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것에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배고파야 합니까? 생존의 걱정 없이 자유롭고 창작하는 문화는 언제쯤 정착이 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연극인들의 처우와 삶을 굽어살펴주시고 귀 기울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극인들의 낙후된 삶의 질과 처우개선에 힘써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들을 보면 무조건 출입국사무소로 신고합시다 우리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신고해야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50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8월 23일 태풍 솔릭이 강한 비바람을 몰고 국내를 관통한다는 예측이 한참 전부터 나오고있습니다. 심각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상황일 때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외출을 자제하라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출근, 등교 등으로 외출이 강요되는 상황입니다. 민생관련 업종까지 모두 쉬는건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나마 피해를 줄이려면 임시공휴일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다고 봅니다. 일터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보상황시 임시공휴일 지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운수업을하는 그저 평범한 국민입니다. 혁신적인 국민들과 대통령님, 각 부처 장관님들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얼마전 국가가 운영하는 '석문국가산업단지' 근처 공원에 바람쐬러 저녁에 잠깐 돌아다니다가 너무 화가나는 것을 봤어요. 밤에 켜놓은 가로등이요...거기 산업단지 내에는 정말이지 정막하게 사람이 없고, 넓다보니 차량이동만 하는 곳입니다. 전국에 이런곳 정말 많아요..장담하죠...그런데 마치 행사장 무대조명처럼 온갖 가로등이 죄다 켜져 있어요..전기가 남아돌까요? 산업용 전기는 싸고 풍부하니 그런가요? 국가단지라 그런가요? 국민들은 정말 무서워서 더워도 아끼고 있는 전기를 참 시원스레 쓰고 있어요..이건 정말 낭비입니다...이거 지자체별로 강력히 공문발송해서 줄여주세요..이런곳 사진찍어 신고하면 지자체에 페널티도 줄수 있게요... 횡단보도 주변은 필히 켜놓아야 하겠지만, 일반 도로변은 두개 건너띠고 하나씩 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일반 동네는 시골노인분들이 밤에 돌아다닐때 어두워서 손전등 들고 다니는 농촌에는 가뭄에 콩나듯 드물게 설치되어 있어요. 시청부담이라 그런거겠죠? 이런곳에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면단위는 밭에 가로등있으면 농작물 성장에 지장있다고 하니 지자체에서도 망설이겠지만 LED 집중조명과 갓을 설치하면 큰피해 없습니다. 막차타고 집에 오는 수험생이 인적드믄 어두운 곳을 다니는게 보기 좋은가요..아님 사람도 없는데 필요이상으로 환하게 전기낭비하는게 좋을까요? 제발 시정해주세요...두세개 건너띄어 가로등켜기에 국민들께서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는 전기세 낭비좀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박원순 서울시장님 대체 왜이러십니까????? 서울에 집 좀 많이 사놓으셧나요?????? 기사보고 열통이 터져서 도저히 그냥 잘 수가 없네요. 얼마전 여의도와 용산을 통으로 갈아 엎겟다 하셨을때 1차로... 강북도 강남과 맞추겟단 기사에 울화가 치미네요. 하나있는 딸아이 1살때부터 어린이집 맡기고 맞벌이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 2년만 더 모으면 집 살 수 있겠지. 2년만 더 모으면 집 살 수 있겠지. 그렇게 9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포기 했어요. 잠만자고 일어나면 몇천씩. 다음 이사때 되면 2~3억씩 우습게 뛰어있는 서울 집값에 정말 희망이 사라집니다. 10년 다닌회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지방으로 내려가 살아야 하나. 미친듯이 날뛰는 집값 안정 시킬 궁리는 못하시고.. 요즘 여기저기 아주 지하철 공사하는거 때문에 넌덜머리가 납니다. 서울 지하 땅바닥 얼마나 더 파셔야 만족하실지. 지하철 공사한답시고 집값만 계속 올르고. 세금 아주 잘 쓰고 계시네요. 한달 죽도록 일해서 세금내 남의 주머니만 불리고 있으니 아주 눈물이 나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50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시장님 대체 왜이러십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평택 현덕지구에 짓고 있는......전세계 최대 크기 짓고 있는.....차이나타운 건설을 반대 합니다ㅠㅠ 평택에 짓고 있는 차이나타운은..... 전 세계 차이나타운 크기를....합친것 보다도 훨씬 큽니다 차이나타운이 완성되면.....중국인 수십만명 이상이 우리나라로 귀화신청을 받아서...다들 우리나라에 오게됩니다ㅠㅠ 그럼 한국은 중국화 되가는 것이고....세계 최대 다문화 국가가 됩니다ㅠㅠ 그렇게 된다면...각종 치안 및 범죄가 끊임 없이 생길거고......한국 사람들은 다치고 피해보게 될 것 입니다ㅠㅠ 평택에......11조원 들여서 미군 기지를 짓고 있습니다.....미군을 좋아하진 않지만 분단 국가로써 어쩔수 없이...미군을 받는 것을 동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차이나타운을 평택에까지 짓는다면.....우리나라는 망하는 지름길이고....중국화 될 것 입니다.. 결국엔...한국 사람들 다 쫒겨 나게 됩니다ㅠㅠ 부탁 드립니다ㅠㅠ 자국민이 우선 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차이나 타운 짓는거..반대합니다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살고 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항상 여름이 되면 야간에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가 시끄럽게 지나다닙니다. 이 오토바이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12시 넘어 새벽에도 굉음을 내며 달리기 때문에 길 주변 건물의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봅니다. 또한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밤에 사람이 밖에서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아닌데도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다보니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보입니다. 새벽에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한다던가 신호를 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도로주행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시원함, 속도감을 통한 즐거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의 수면환경, 안전 등이 무시되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남의 행복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이러한 오토바이 새벽 질주족의 행동은 권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을 하여 이러한 상황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야간 단속을 하면 경찰관들이 일이 늘어나 불만도 생기고, 힘도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건의 해결이 시급하고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강력범죄 못지 않게 철저한 업무수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무더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같은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은 청원에 동참해주시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많다면 꼭 무더위가 끝나기 전에 해결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0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 관련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 이나라가 망조든 이유. 오늘 피건해서 내일 정리하마 제목은 사실이니 깊히 반성하고 숙고해야 할것이다. 이제 이나라가 국운과 명운이 다햇다는것만 알거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5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가 이대로가면 반드시 없어질수밖에 없는 분명한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어느날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걱정되어 성범죄자 알림이를 깔아 보았는데, 강간을 시도, 또한 강간을 한 가해자들이 생각보다 낮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것을 보았습니다. 우발적 범행,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변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피해자건, 어른이건 간에 피해자들은 항상 트라우마로 남아 아직도 세상을 무서워 하고 힘들어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남성입니다. 저도 남성입니다. 계속해서 가해하는 일부의 남성때문에 남녀간의 분쟁이 계속 조장됩니다.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은 여성분들에게 조심하라는 말이 우선이 아니라, 범죄 저지른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하여 법의 무서움을 알려주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역 3~4년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계속 상처를 받아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 높이고 공무원 연금 폐지합시다. 대통령님 청원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기료 누진제 폐지 신청들 국민들이 원할때 제때 하지못한책임 이제 부메랑되어 돌아옵니다 최저임금인상 돈많이 받자는데 뭐라할까요 그러나 정말 문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과연 그들이 고용 능력이 있을까요 그들이 급여 올려주고 나면 그들은 뭘 먹고사나요 도대체 정부는 뭐하나요 국민연금 세금 더걷을려고만하고 정작 현국민 서민들 고충은 알고나있나요 이러니 다들 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발길들 돌리 는겁니다 정말 이대로 간다면 이런정부 잘못 선택했네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고 충언이라고 들어주길바랍니다 한번더 고심하고 지금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충들 해결방안 강구바랍니다 겨우 마련한 참여정부 모든국민이 참여하지않는 정부가 되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헌법재판소판례 98헌마363에서 군가산점재도 폐지 이유 중에 다번입니다.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입니다. 여자대학교, 이화여대 로스쿨은 헌법재판소판례 98헌마363에 내용 중에 헌버 제 25조에 의거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학교와 학과입니다. 폐지 또는 남자 입학을 해서 일반대학교로 변경을 청원합니다. 군가산점은 폐지하면서 여자대학교와 여자로스쿨은 승락하는 정부의 이중성에 실망을 했습니다. 빠른 제도 변경을 해주셨으면합니다. 또한 https://youtu.be/saJTNwZaYZs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지자체/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경쟁대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1점 ~ 3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무담임권 위반으로 생각이 됩니다. 폐지를 촉구합니다. 남자 여자 성평등을 위해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대학교와 여자 가산점 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기 누진제 없애라 정부의 생색내는 꼬임에 국민은 뒷통수 맞았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없애라.생색내기 꼬임에 국민은 뒤통수 맞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농림축산식품부 에서.......계속 국내에 이슬람 할랄 단지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ㅠㅠ 지금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시행하려고 계속 시도 했던.....이슬람 할달단지가....... 충남 부여군 구룡면 동방리에 도축장 건립이 추진중 이라고 합니다ㅠㅠ 할랄단지란.....이슬람 음식을 만드는 거대한 공장 입니다.. 만약 할랄단지가 완성되면......이슬람 율법에 따라.....이슬람 사람들이 다 일해야 된다고해서..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럼 그 쪽에는.....국내 법이 통하지 않게되서.....이슬람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익산에서 할랄단지가 추진중일때 많은 분들이 목숨걸고...반대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이슬람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랄 단지 짓는것을 취소해 주세요.. 테러라도 일어나는 순간...우리나라는 끝납니다ㅜㅜ", "num_agree": 37, "petition_idx": "35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할랄단지 짓는거 반대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도움으로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는 문항에 장애인 80%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는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배려하고 무조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일 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비장애인과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만들어진 새로운 편견이 장애인들에게 더 큰 상처와 수치심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 되었고 각종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하였을 때 장애인과 장애우의 차이부터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정부의 제도나 각종 사회단체들의 노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반인들이 장애인 인식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비장애인의 역할은 장애인을 무조건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적응을 돕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짐으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더욱 광범위하게 의무화 하고 제도적인 노력들을 자주 여론화 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35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한민국 경찰차의 경광등 밝기와 그런것들을 외국처럼 더 크거나 밝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끄럽거나 밝으라고 만든건데 그렇지 않으니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 사이렌 소리와 경광등 밝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도대체 지금껏 무엇을 하셨는지 의문 입니다. 이제는 잃을것도 없는 영세 자영업자 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 입니까? 당신의 뜬구름 잡는 정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금의 낭비를 어찌 설명 하시렵니까? 이제는 저도 잃을것도 없고 다중채무와 사채의 고금리속에 하루하루 죽기만을 바라고 사는 버러지 인생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지금 이나라의 미래를 아십니까? 전 50평생을 살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몸으로 체감하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줄도모르고 그저 막막함에 여기저기 알아보니 그저 땜질식 처방밖에는 없습니다. 그저 하루넘기면 내일이 두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먼저라는 당신의 말의 숨은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더이상 잃을게 없습니다. 저를 사회전복을 노리는 반공분자로 몰고 저를 죽이셔도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그러는 애국주의에 불타는 당신들은 도대체 이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난 이나라의 미천한 국민으로써 문재인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대표로써 당신은 임기동안 무엇을 하였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것인지 명확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할수있는 정책의 비젼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돈도 능력도 없는 하층민이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의 마음은 나보다는 낳은 삶을 사는걸 바라는건 인지상정 이라 내자식은 이런 망가진 나라가 아니라 희망을 갖고 살수있는 그런곳에서 사게끔 하고 싶은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 의지와 상관없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에어컨 켜고 잠이 안와서 1시간 예약으로 에어컨 켜고 선풍기 켰다고 과소비벌금 성격의 누진세 폭탄을 국민에게 던진 무능한 정부 내가 전기 많이 사용한게 아니라, 자연재해 폭염으로 불가항력으로 전기를 사용한겁니다 내가 과소비로 사용한게 아닙니다. 사용량 2배인데 요금은 5배, 본래 목적을 상실한 정책이나 법안은 폐기하는게 맞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재해 폭염으로 불가항력으로 사용한 전기료 폭탄 누진세 폐지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통령님 청원 합니다 국민연금 높이고 공무원 연금 폐지해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삽니다 미례가 있고 공무원 연금 폐지. 해야. 후세대가 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일본 도쿄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 및 제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된 곳으로 당시 그들의 국군주의와 악질적인 전범들을 신격화하여 미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역사에 대한 사죄 인식을 바로 하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 동포들의 혼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립을 염원하였던 대한제국의 왕족 이우 왕자의 위패 역시 이 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대한제국을 밟고 일제강점기를 불러일으켰던 전범들과 한 나라의 왕자였던 사람이 함께 있음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이 다수의 교과서에 조금도 실리지 않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방관하는 것이 아닌 깨우쳐 알게 해야하며 대한독립을 위해 애썼던 우리 동포를 모셔와야 하는 것은 마땅히 후손으로서 해야 하는 도리라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스쿠니 신사에 강제 합사된 우리 동포의 위패를 모셔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야이 도동넘들아! 정부기관 특활비 8천억 어데로갔냐? 구데기가 우글우글 이러니 서민들은 죽을지경", "num_agree": 13, "petition_idx": "35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이 도동넘들아! 정부기관 특활비 8천억 어데로갔냐? 구데기가 우글우글 이러니  서민들은 죽을지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년4억매출이자영업자가페업할수없게만드는정책 이란걸누가말해주나여?상당수가그렇습니다세금4대보험료부가세종소세 해택이라하시겠죠ᆢ한달체험또는경청그걸로다알지는못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창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지우려는건가요 ?? 그냥 궁금해서요 ^^ 왠지 진짜 의도적이 아니라면 ... 이렇게까지 생각없이 하지는 않을땐데 ...", "num_agree": 15, "petition_idx": "35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당신이 하려는게 머에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전시 중구 유천동 317-7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새건물이 새워졌습니다. 문제는 새건물 거실 창이 저희가 살고 있는 3층에 정면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거리는 2m정도 됩니다. 저희집을 향해 3층 2가정,4층 1가정이 바라 볼 수 있는 위치에 건축이 완공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유했으나 건축주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니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법이 어떻게 되었기에 평온하게 살고 있던 가정이 새건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를 받아야 합니까? 국민의 한 사람이며 가장으로써 가정을 보호할 어떠한 힘도 없다는 것이 너무 한심 스럽습니다. 중구청을 찾아 갔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에 더욱 자괴감이 듭니다. 대통령님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생활이 다 보이도록 살아야 합니까~~ (마치 동물원 원숭이) 저는 법을 전혀 모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내와 자녀들을 지켜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무런 힘이 없이 사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림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재인님 그이하 아무 생각이 없나보네요. 54조면 수원이상 도시 1년 소득의 총합보다 큰돈인데 그돈쓰고 답이없다는건 정책이 잘못된걸 왜 인정못하나요? 자기돈 아니니까? 54조면 63빌딩에서 54조 만원짜리로 24시간동안 뿌려대도 5천명이상 고용할수 있는돈인걸 인지가 안되나보네요 결국 당신들 이하 공무원들 주머니에 얼마나 쑤셔넣었는지 이런건 생각안되죠? 이미 적당히 해먹으라고 손쓰셨을테니까 54조 서울 길바닥에 뿌려도 지금보다 10배이상 고용이 늘어나는건 기본입니다 잘못은 인정하세요 1년 반동안 남탓할거면 그자리에 있는게 부끄럽지 않나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참사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최근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시세가 한달새 20% 이상 급등한 사실을 국토부 관계자들은 알고 있으신가요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아파트 시세 담합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언론 보도를 본 것 같지만,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상식적이고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 자유게시판 몇일전 지인께서 4단지 매도문의 프로필사진 하안주공이 (momt****) 채팅 2018.08.17. 15:07 조회 2,162 본문 기타 기능 집값상승이 이루어지신지 알고 하안동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러가셨는데 4단지 18평 3억도 비싸다고 했다더군요 거기서 500은 깍아야한다고 그랬다나?? 했네여~ 제가 광명시 분위기며 붇카페,하주카 분위기 설명해드리고 하안부동산에 물건 걷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안부동산 왈 ~ 물건은 아주 많다구~~~했더네여( 이게 아주 자주쓰는 멘트같음 ㅡㅡ)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시세분위기 모르시고 악덕같은 하안동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으시거나 끌려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거같아요~ 하안동부동산들은 지금도 배가 불렀어여~ 매수자들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로주공 아파트앞 현수막처럼 아파트입구에 모든 주민들이 볼수 있도록 단지마다 현수막을 걸던지 해야할거같습니다. 전단지만으로 홍보가 제대로 될까 솔직히 걱정입니다. ;;(물론 수고 해주시는 분들 노력을 비하하는게 아닙니다. ㅠㅠ) 현수막으로 입구에 크게 단지마다 걸어야지 부동산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수 있을겁니다.(왜냐 하안주공은 대단지에다가 오합지졸로 생각하기때문에???) 많은분들이 아직 카페도 모르고 하안주공분위기도 모르다보니 부동산에 이끌려갈수밖에 없는 상황같습니다.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현수막을 카페에서 준비하고 계시는건가여?? ㅜㅜ 또 다른 궁금중은 현수막을 걸면 관리사무소에 무조건 허락받아야되나여??? 하안동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현수막을 걸겠다는데 왜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는지 모르겠고 승인절차가 오래걸리는지 도통이해하지 못하겠네여;; 암튼 이래저래 횡설수설했네여~ 결론 떡방에 물건내놓지 말자~ 현수막을 얼릉 걸어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볼수있게 하자~ 네여;;;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는데 지치지말고 화이팅했으면 합니다.^^ ——————/////- 소식] 하안주공 12단지 시세 참고 하세요 프로필사진 쟈스틴 (jisq****) 채팅 2018.08.14. 17:21 조회 1,017 본문 기타 기능 본문 이미지 ‘작전세력 개입’ 음모론까지...광명 ‘하안주공’에 무슨일이?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아파트들에 심상치 않은 이상 급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하안주공아파트는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총 13.. m.etoday.co.kr 본문으로 이동 하안주공 카페와 하동사 카페에서 올라온 언론기사발 평당 시세 2000입니다. 여기에 12단지는 늘 그랬듯이 타단지 대비 +5000(+@) 정도 하심 되겠습니다 ———-//////- B * 자유게시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일. -전세율- 프로필사진 광명시30년거주중 (jino****) 채팅 2018.08.16. 08:53 조회 763 본문 기타 기능 이번 상승 이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전 좋게 느껴집니다. 또 한번의 강력한 상승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자리잡는 모습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 투자를 해보신 분이라면, 공감 ) 급격한 상승은 급격한 하락을 부메랑처럼 맞게 되는건 당연한 수순. 7월말 상승이후, 우린 허위매물 과의 전쟁을 통해서, 한단계 발전된 상황을 만든 것같습니다. 그 후 쏟아지는 매도세(?) -- 당연한 수순. 가격이 상승하면, 거둬들이는 물량도 많지만, 새롭게 나오는 매도량도 상당합니다. 매도를 마음에 두신 분이라면, 이제는 알게되신 부분이. \"갭투자\" 입니다. 현재 하안동 상황상, 일반적인 통매매 보다는, 전세 낀 매물이 훨씬 인기가 많다는걸 아실겁니다. 어느 투기바닥이나 마찬가지겟죠. 들어가는 비용이 적기때문이겟죠. 1차 허위매물과 전쟁을 통해, 판전승을 거둔, 우리 하안동주민분들. 이제는 전세가를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더 나은 상황에서, 매도를 준비할수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를 구하시는 많은 집주인분들. 현재 상황은, 갑자기많아진, 전세물량에,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신의 집을 좋은 가격에 팔고싶으시다면, 전세가율을 맞춰줘야 합니다. 현재 올 7월기준 서울 전세가율이 68.3 % 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에 따라다르겟지만, 이정도 전세율이면, 역전세에 대한 우려는 없을정도입니다. 현재 갭투자자들이, 약 1.5억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집을 구하고 있다 들엇습니다. 뭐 매수자에 따라, 더 큰금액이 들어갈수도 아닐수도있지만, 활발한 시장을 형성하기위해선, 전세율을 맞춰주는게 우리가 좋은 포지션을 가질수있습니다. 자신감있는 매도가격 과 더불어, 자신감 있는 전세금을 ~ 설정 하시는게,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안주공의 전세율은. 60% 도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전세율을 현재 매매가의 65%~70% 정도 까지는 올려줘야, 좋은포지션이 될것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실거래가 기준 제시 평당1800 만원 현재. 15평 2.7기준 - 1억8천 20평 3.6기준 - 2억4천 24평 4.3기준 - 2억8천 31평 5.5기준 - 3억6천 이 적정 전세율이 아닐까 조심스레 제안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시세 담합 이대로 방치하실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브라질은 베네수엘라 난민 1200명을 본국의로 추방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무비자로 들어오는 예멘 및 파키스탄.... 이집트 난민들을 특급 대우을 하고 있습니다ㅜㅜ 추방은커녕 43만을 지원하는대도 불구하고 인권을 보장 하라며 시위을 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ㅜㅜ 우리민족은 단일 민족이라고 배우고 자랑스러웠는대 지금 현실은 잡종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ㅜㅜ 정부는 난민을 추방하고 그돈을 자국민 어려운 분들께 쓰시기 바랍니다ㅜㅜ", "num_agree": 30, "petition_idx": "35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브라질은 베네수엘라 난민 1200명을 본국의로 추방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거짓뉴스로 국민을 선동하고 기만하는 언론사들 모조리 없애주셨음 좋겠습니다 사실보다 더욱더 과장해서 작은일도 큰것 처럼 부풀려서 국민을 혼란스럽고 두렵게 만들거나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 꼭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익숙치 못한 부모님들은 뉴스가 전부 사실인 마냥 믿고 보십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도 뻔뻔하게 그냥 유지되는 언론사들 이제좀 그만 보고싶습니다 실수로 올라온 기사라면 정정보도나 사과 정도는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선동하는 언론사들을 그냥 두고보실건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 언론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수요일을 휴일로 만들어 주세요. 일주일이 7일인데 고작 2일만 주말이고 나머지 5일은 전부 평일인데 주말과 평일의 비율이 굉장히 안맞습니다. 학생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만 있어야해서 학원, 봉사, 개인적인 일들 모두 주말에 해결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말이 주말같지 않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중 가장 힘들고 지겨울 때인 수요일을 휴일로 만든다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저의 지인 중 한 명은 금요일이 되면 피곤해서 항상 눈이 충혈이 되는데 수요일에 한번 쉬니까 금요일이 되어도 눈이 충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주말만 바라보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일을 5일동안이너 연속으로 반복하다가 중간에 하루 쉬니까 '아, 내일 쉰다. 행복하다. 살만하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중요한건 이런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제가 모르는 sns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단 하루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조금이라도 낫고 살만하다는 느낌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진지하게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0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요일을 휴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GP 10곳을 시범적으로 철수 시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나라입니다 전쟁중인 나라 입니다 휴전중 입니다 북한이 종전선언 했나요 완전한 비핵화를 했습니까 이러다가 진짜 6.25 상황 반복됩니다 북한 도로 깔고 북한이 원전 지원해주면 온실가스 감축 하겠다고 한거 등등등 왜이리 북한한테 끌려다닙니까 gp철수는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GP철수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도대체 혜경궁 김씨 수사 결과는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트위터의 계정 정보를 그렇게도 못찾는 것입니까? 안그래도 혜경궁 김씨 외에도 풀어야할 의혹이 많은데, 언제 혜경궁 김씨의 정체가 밝혀집니까? 이미 지난 2018년 7월 21일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코마 트레이드 국제파에 현 경기지사 이재명과 현 성남시장 은수미의 추악한 의혹들이 얽혀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싶다'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김사랑과 자신의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들도 있었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욕설 녹취록들은 그런 의혹들을 더더욱 부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그를 둘러싼 의혹들이 점점 쌓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미 풀어야할 의혹들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어떤 의혹도 아직 말끔하게 풀어지지 않았고, 말끔하게 해명되지도 않았으며, 말끔하게 수사결과도 제대로 안나왔습니다. 특히 혜경궁 김씨의 정체는 진짜 언제 나옵니까? 진짜 이런 의혹들을 계속 방관하는 검찰과 경찰은 각성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의혹들을 계속 방기하는 담당 검찰과 경찰에게 제발 행안부 장관님과 법무부 장관님은 뭔가 조치를 취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방기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짓거리 아닙니까? 이런 만행을 벌이는 경찰과 검찰을 언제까지 가만히 두실겁니까? 그러니 부디 구체적인 한가지 감사 요청을 드려봅니다. 이 모든 의혹들의 중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성남지역 일대 경찰서들을 감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왔다시피 경기남부경찰청들과 성남지역 일대 경찰서들은 국제파를 비롯한 조폭들과 밀착되어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들이 조폭들이랑 친하다는 의혹도 있고요. 한번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남부경찰청과 성남지역 일대 경찰서들을 감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경찰과 검찰은 각성하여 이런 의혹들을 더이상 방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수사에 신속하게 들어가도록 하시고, 아직도 꾸물거리는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십시오. 특히 의혹들의 중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성남일대 경찰서들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391, "petition_idx": "350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 김씨 정체는 언제 나옵니까? 국제파를 비롯한 이재명 은수미의 의혹들은 언제 풀리나요? 검경은 각성하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밤 12시 이후 모든 교통 못지나가게 통제합시다 소음이따로없네요 잠못자서 청원중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워마드 편파수사 뭐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 워마드 운영자가 해외로 도피하고 있고 워마등 혐오게시물 올라와도 안지우는데 지운다고 거짓말?? 여태까지 혐오게시물 논란된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은 할 말 있나? 늬들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 안드로메다로 승천했다.이 이 이 ....!! 진짜 그런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이거나, 사람을 흉내내고 있는 짐승이다. 상식이 안 통하는 워마드를 수사하는게 뭐가 잘못된 일인가??? 당장 응징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5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는 사회 악이다. 혼란을 부추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누진제가 1.2등급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되지도 않는 뉴스를 접했네요 산자부장관은 돈먹었나요? 어디서 그런 되지도 않는말을 내가 문씨 뽑아 놓고 이리 후회할줄은 몰랐네요 아무리 정치라는개 그나물에 그밥이라지만 어처구니가 없네요 1.2등급사람들 돈이 아까워서 에어컨 못사고, 있어도 못켠다는 생각은 못하나? 그럼 c8 정부에서도 국무회의할때 에어컨 끄고 회의 해보라고 c8", "num_agree": 17, "petition_idx": "35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부장관 누진제 폐지 힘들다? 미친거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닭근혜가 삽질해준 덕분에 능력도 안되는 자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란 자리에 올라있으니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니다. 3D를 삼디라고 읽을때부터 알아봤다. 지가 내세운 공약인데. 그걸 몰라서 삼디라고 읽어? 남이 써준 대본 그대로 쭉쭉 읽다보니까 그딴 소리가 나오는거지. 정치에도 국민 경제에도 전혀 관심없는 문재인씨. 오로지 지지율 올리는데만 혈안이 된 늙은 노인네 몸부림따위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어서 내려와라. 내가 촛불 시위에 참여한건 당신같이 능력없고 자격안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참여한거다. 당신네들이 말하는 보수,진보? 사상? 나같은 국민에겐 전혀 의미없는 소리다. 보수가 적폐면 진보도 적폐다. 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짓 과거부터 보수,진보가 돌아가며 해오던 짓 아니냐. 고작 1년동안 당신이 시도해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정책만 해도 두손에 다 꼽을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할 생각은 없고 어떻게서든 국민들 시선을 돌리려고만 하는 당신이 정녕 대통령인가? 사람이 먼저라더니 네놈때문에 죽어나는 사람이 천지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0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그만 내려오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결국 누진세는 끝났군요. 7월 어느날 등산을 갔다가 쓸쓸하게 홀로있는 반딧불이를 발견했어요. 반딧불이를 집으로 데리고와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8월 어느날 저는 야간 근무가 생겨서 홀로 있는 반딧불이를 위해 쓸쓸할까봐 mp3를 틀어주고 출근을 했어요. 다음날 새벽 집으로 돌아 왔는데.... 반딧불이가 홀로 깡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반딧불이에게 \"왜 혼자 깡소주를 마시니?\" 물어봤더니... 반딧불이는 어제 \"오늘밤은너무깜깜해~별도달도 모두숨어버렸어~\"노래를 듣다가 너무깜깜한것같아서 반딧불이를 밝게 밝혔더니 전기요금이 130만원 나왔데요~누진세가 붙어서 그랬다나... 내일 부터는 나이트클럽가서 싸이키 조명 아르바이트를 해야한다나... 속상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누진세 때문에 반딧불이는 싸이키 조명 알바를 해야 한다잖아요.ㅠ 1년은 12개월이잖아요.매달 전기 요금을 부과하되 12개월이 지난후 평균요금을 적용해서 평균이 누진에 미치지 못한다면 환급해주면 어떨까요? 여름과 겨울은 많이 사용해도 봄가을에 평균이 나눠진다면... 반딧불이좀 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는 끝나는건가요.반딧불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무래도 민주당은 다음선거때 한명도 안뽑아야 될듯하네요 누진제가 강력한 복지제도라는 말을 어떻게 할수 있는건지 ㅈ그말한 의원은 사무실에 가정용 3k짜리 넣고 에어컨 켜고 빵빵히 냉방시키고 에어컨 켜놔보죠..? 이거보면 정치후원금도 다 없애야 되는거죠.. 이딴거 할라고 정치후원금 만들어 놓고 연말정산에 세금 쥐꼬리만큼 감면해주나봐요? 내 인생에 이제 절대 민주당 투표는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0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가 복지제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리나라 정부 에 근무 하시는 공무원님들... 여러분들은 공무원이라 나라가 여러분들의 사업주이고 그래서 국민이 세금 내서 그 세금으로 여러분들께 급여를 지급하지요?? 그런데... 국민 세금이 고갈 되서 여러 공무원분들께 급여가 미루어지고 중앙정부 수장인 대통령님도 급여를 못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지금 우리 나라 법인회사들..법인은 명함이고 임금체불은 정부나 지자체에 지원을 받아도 급여 못받는 국민 많습니다. 이유요? 물으시겠죠...한번은 고용노동부담당 공무원이 묻더군요 .... 아니 왜?? 법인 회사이면서 임금을 체불하죠?? 더군다나 지자체 지원을 받는 그런 법인 회사인데요?? 개같이 일하는 저희 근로자들은 모릅니다. 다만 법인라고 떠들고 내세우며 그런 회사가 운영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급여를 전체를 미루거나 상습적으로 몇십만원씩 미루어 지급해도 아무 이유없이 일해준 근로자는 그렇게 받아야 하고 아니 그렇게 받지도 못한다는걸요... 공무원님들...만약 우리 국민이 세금 안내서 공무원님들 급여 미뤄지면 대통령님한테 따지실건가요?? 아니면 저희 국민한테 따지실건가요?? 국민들이 여기 청원게시판에 임금 체불로 올린글이 490여건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한테는 넘어갈수 있고 언젠가는 지급되니 기다리라 할수 있는 금액 일지 몰라도요...이건 아닙니다. 법인회사라 아니 중소 기업..공사장..등등 알바 자리라도...믿고 일해주는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업주가...법인대표회사가...내가 일하는 여기 사업주가 돈많이 벌어서 우리 일하는많큼 급여 지급해달라고...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지금도 밤을 세우고 낮에도 일하며 가족들 생각에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우리들보다는 악덕법인회사고 세금 환급받는 일부 악덕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인가 봅니다. 얼마 안되는 몇십만원..아니 몇만원의 급여일지 모르겠지만...저희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한 ..그렇게 법을 어기는 당신들을 위해 일할수 밖에 없게 만든 법을 피하지 못해 오늘도 일합니다. 받을수 있을지 ..아니 못받고 다음달로 미루고 그다음은 또 미루고... 막상 법인이나 회사 파산되고 접고 다른명의로 개설되어도 받기위해서는 민사를 거쳐야하고 그렇게 오랜시간 마음 아파하고...힘들고...차라리 그 시간이면 어디가서 더 벌어야 해서 그 마저도 포기하게 하고...그게 우리나라 법인회사를 위한 아니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인가 봅니다. 법인회사..지자체(00시.군.구)의 지원을 받고 나서도 없다고 잡아떼면 그만이고...지자체는 일부러 지원으로 주네 마네 하며 \"그건 지자체를 위해 지원받는 당신들이 해줘야지\" 하며 그림자 없는 갑질하며.... 이게 우리나라 지자체제도의 현실...법인회사 지원 의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주며 임금 못받고 지내야 하나요... 그러면서 경제 살린다고 힘쓴다구요? 일하는 우리가 돈을 받아야 경제를 돌리죠...돈이 없는데 어찌 돈을 쓰나요.. 법인이라고 피해가고 당연하고 미루고 ... 이젠 좀 돌아보셔요...우리가 살아야 북한을 돕던지 지원하던지 하죠... 우리가 죽을판인데 어찌 도울까요...없는돈 빚이라도 내서 도와야 하나요?? 법인회사 아니 법인이 아니라도 내가 사업주고 근로자를 두고 일을 시킨다면 당연히 급여는 미루지 말아야죠. 없으면 시작을 미루더라도..급여를 미루고 체불하고 ..없다고 배째라하고... 근로자들은 법이 무서워 사업주 배를 못째는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들 처럼 지급을 미룰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지자체제도와 법인회사 임금체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 현재 제 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 북상중에 있습니다. 때도 때인지라 수능에 전념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상중인 태풍 솔릭과 동시에 동해로 북상하는 태풍 시마론과의 상호작용으로 8년전 태풍 곤파스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 8년전 태풍 곤파스는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월드컵 경기장 지붕이 뜯겨져 나가고 가로수가 뽑혀나가는등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을만큼 현명하신 고위 관직자 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셔서 전국에 휴교령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국 휴교령을 생각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19호 태풍 솔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의 고용 문제의 원인은 인구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미래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이에 대한 효울적인 관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베는 싫어하지만 잘한것은 기업유치와 로봇산업을 집중해서 성장동력으로 투자함으로 다시 경기를 회복시킨 것에 후한 점수를 주고싶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제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략으로 제조업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최근 10년전부터 뚜렷한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지원이 없이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산업구조조정 전에 성장동력산업을 집중투자하면 구조조정이 저절로 됩니다. 성장동력은 뉴딜정책처럼 다시 산업을 선순환구조로 바꿀수 있수 있습니다. 현재 김동연 총리가 내세운 3개분야 빅데이터, Ai,수소경제 등 성장동력으로 삼고 투자한다고 내세웠는데 이것이 미래성장동력으로 투자해서국민들의 먹거리로 파이가 되는지가 의문도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미국, AI도 미국, 수소경제는?일본이 우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좋은데 파급력이 큰 방향으로 산업을 육성하는것이 유리할것 같습니다. 너무먼 미래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기전자, 게임, 선박, 자동차, 바이오 의약 및 의료 어느정도는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은 혁신을 통해서 성장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및 자금지원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점유율도 몇년안에 모두다 빼앗기게 됩니다. 기존 일반 제조업은 품질,생산, 관리 등을 업그레이드 할수있도록 정부서 자금을 집중지원 관리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합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은 바이오분야, 로봇분야, 에너지분야 등으로 볼수있다. 바이오분야는 의학,약학,생화학, 화학분야와 밀접하여 파급력도 크고 인간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산업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입니다. 로봇분야는 소프트웨어, AI, 전기전자, 기계, 소재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되있고 ict 등과 연계하여 기존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에도 좋은 산업입니다. 에너지분야는 원자력 및 화석연료를 탈피하고 친환경 인 축전지, 재생에너지 분야등이 지속능한 분야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수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있다보니 지금 중소기업은 다 죽을 맛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점 감안하시고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도록 정책을 펴 살맛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의 지속가능 성장동력산업에 집중투자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려고 하면 최소 4~5개의 광고를 봐야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점이 글을 가려가면서까지 광고를 넣는 언론사들 제정신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뒤로 넘어가려 하면 강제로 특정 사이트로 넘어가지는 일도 많습니다 이게 스팸 사이트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광고 내용도 필터링을 안하고 마구 내보내는지 보기도 힘든 광고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 만화 사이트 를 강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언론사분들에게 묻고싶군요 그렇게 돈독이 오르니 기분이 좋습니까 가사 하나 제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선동과 날조, 과장까지 해서 기다를 마구잡이로 보내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요? 눈대중으로 봐도 천명 될까 말까한 인원들을 7만명? 아주 잘하는 짓이네요 그정도로 기사를 쓰는거면 5살짜리 애가 써도 더 잘 쓰겠네요 5살짜리 애는 사실적으로 쓰기라도 하지 지금 기사들을 보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논점에서 좀 벗어났는데 인터넷 뉴스 광고 이대로 놔둘겁니까 대대적으로 불법 광고 조사를 착수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언론사 광고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세금이 남아 돌아서 그짓을합니까 굳이 방학역 도봉역이 잇는데 왜 지하철을 새로 팔려고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5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 우이 지하철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고등교육과정을 거치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교육과정중 한국사를 배울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가 나옵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 한민족의 아픈 과거역사입니다. 하지만 이 과거 뒤에는 을사오적이란 친일파 5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제국에붙어서 우리 민족을 핍박하고 독립운동을 방해하는등 일제의 끄나풀이 되어 시시건건 저희 민족을 방해하였습니다. 물론 70년전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에선 반민족특별행위법이 시행되어 친일파를 청산하려했지만 국회 프락치 사건과 6-6 반민특위 습격사건,백범 김구 선생님 암살 사건등의 친일파들의 방해로 친일세력들은 아무런 처벌없이 일제강점기에 모아놓은 재산으로 떵떵 거리며 살게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인 독립투사들의 후손은 찢어질듯 가난하게 살고 반민족주의자들인 친일 세력들의 후손은 선대의 재산을 물려받아 잘살고있는 현 대한민국 사회는 모순이 너무나도 심한것같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조국의 깨끗한 사회와 국가유공자들을 기릴수있게 반민족특별행위법을 다시 시행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다시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들이 투표한 자리라고 생각 합니다. 혈세가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국회의원이 거것도 구의원이 해서 안될 조폭을 동원해서 폭행하는 어느 국회위원을 국회위원 직에서 사퇴하고 다시는 국민들 혈세 빨아먹는 좀벌래 같은 국회위원이 안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회위원들께 하고 싶은 말은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얼마나 정치를 못했으면 국회위원을 폭행 하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도 이 글은 청원 글이 아니라 제가 국회위원들의 만행에 대해서 제보 하는 것입니다. 친해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위원의 정신 상태를 고쳐 주세요.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는 국회위원이 어떡해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끼. 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국회위원이 구 당선되고 나서 갑질하는 국회위원들을 사퇴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당당히 문씨를 뽑은 사람으로서 탄핵요청할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한것도 없어면서 스스로 옷벗기 싫으면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누진제 하나 못없애는 양반이 그기 왜 있는건지 스스로 내려 오기 싫음 탄핵당하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5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뽑은 사람으로서 대통령 탄핵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같은 어려운때에 월급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나마 쌓여있는 퇴직금이있어서 다행인데 생활자금으로 자유롭게 퇴직금을 쓸수있게 해주었쓰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산자부장관은 돈많은 사람을 위해서 있지 대다수 국민을 위해 있는게 아니네요 퇴진요청합니다 개념이 없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자부장관 퇴진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교에서 왜 화장은 잡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법상에서도 청소년은 술담배 금지인데 화장금지는 없잖아요 ?? 또 화장을 하지말라는건 학생의 자유를 뺏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중학교들어오면 여드름도 많이나고 트러블때문에 많은 여학생이 화장으로 가리는데 왜 그걸가지고 하지말라하는지 이해가안되네요 ,,, 몇몆선생님들의 고정관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 학교에서의 화장을 허용해 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35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화장 허용해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세금도둑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회의원연금 모두를 국민연금과 통합 똑같이걷고 똑같이받자", "num_agree": 60, "petition_idx": "35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청원 한쪽으로  올아주세요 국민연금을 손대지 말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회의원연금 전부통합해서 국민의평등권을 보장하라 아울러 국민의 혈세로 주는 연금정책 모두 통합해서 똑같이 걷고 똑같이 지급하라 세금 도둑들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정말 억울하게 범칙금을 끊어보신분들 많으실 겁니다. 경찰이 잘못판단하였거나, 정말 경미한 일인데 실적올리기용 단속에 걸리신 분 등등 그러나 범칙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즉결심판이되고, 법원에서는 이게 인용이 많이 될수록 재판 업무가 늘어나므로 거의 100프로 벌금형 확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억울해도 이의제기를 통해 즉결심판을 받겠습니까? 범칙금과 다르게 벌금형은 '전과'로 기록됩니다. 이 말도 안되는 공산당식 재판인 범칙금 이의제기 즉결심판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 이상하게 오늘따라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에 순찰차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했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집에서 차로 5분거리인 마트를 가려면 저희가족은 좁은 골목을 지나, 신호등 4개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날따라 경찰차가 골목에 많이 다녔고, 저희 차 뒤에도 순찰차가 바짝 붙었습니다. 번쩍번쩍 대는 빨강 파랑 경찰차량 불빛과 간헐적으로 울리는 싸이렌 소리가 여간 거슬리는게 아니었습니다. 흡사 빨리 비키라는 것 같은 마이크 소리도 뒤에서 들렸습니다. 계속 같은방향을 쫒아오던 순찰차가 신경쓰일무렵 횡단보도 빨간 신호등이 걸렸습니다. 공무수행에 방해가 되기 싫었던 저희 가족은(아내와 갓 돌지난 아기)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었지만, 일단 빨간신호등에 정지 후, 약 5초가 지나 아무 행인이 보이지 않자 시속7~8km/h 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지나쳤습니다. (블랙박스 보유 중) 2차선 도로에서 바깥차선은 단속도 되지 않은 채 불법 주차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비켜드릴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곧 지나서 저희는 우회전을 하였고, 경찰차가 무사히 지나갔겠거니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순찰차가 따라오더니 차를 세우라는 겁니다. 신호위반하셨다고 ㅋㅋㅋㅋㅋ 황당한 사건이... 처음에는 신호위반 자체를 한 기억이 없다가, 비켜드린게 생각나서 사연을 말씀드렸더니 어쨌든 위반은 하신거고, 추후 조심하시라고 이번기회를 통해서 조심하시면 저한테 득이되는거라며 훈계까지 해주시는군요... 그리고 억울하시면 이의신청하시라고... 범칙금 이의신청을 했는데, 재판결과 벌금이 부과될 경우 전과자가 된다는 말에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정말 돈6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에게 휘두르는 더럽고 부패한 공권력에 치를 떨며 열심히 작성했던 이의신청을 취소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경고 또는 계도처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행정처리, 그리고 법적용 체계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동네에 순찰차가 많았던 이유는 오늘이 전농동 단속실적 올리는 날이었기 때문이고, 단속실적은 정말 올리기 쉽더군요. 변호사 자격증 소지하신 대통령님이 보시기엔 이게 정의로운 현실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5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당식 범칙금 즉결심판제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여성가족부가 계속 선을 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취지는 좋았으나 최근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예산타먹고 문제만 생기면 당신이 나빴다 라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손을 대지 않아도 될 분야에도 손을 뻤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여성가족부가 꼭 있어야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더이상 할일이 없는 부서는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50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 초등학생들이 피씨방에 와서 나이에 맞지않는 게임 그리고 소리지르고 시끄럽게 해서 뭐라해도 듣지를 않는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피씨방에 글어가게 하지말자", "num_agree": 6, "petition_idx": "35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은 피씨방에 못들어가게 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천안에서 배달일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저와같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목숨을 담보로 배달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가방끈이 짧아서 어떻게 말을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태풍이 오는 날 배달일을 못하게 해주세요 (모든 업체) 자영업자분들이 장사를 하시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먹고살자고 하는거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배달이 안되는 지역이 없을정도로 자영업자들이 배달대행을 많이씁니다 이런부분에서 법적으로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홀장사만 하게해주세요 배달일은 위에 언급하였듯이 목숨걸고 하는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오토바이 자체가 넘어지고 달리다가도 넘어집니다. 배달기사분들도 한가정의 자식이고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같은 어플들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쉬고싶어도 많은 업체들의 배달을 담당하고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배달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배달을 하지않을시 업체는 저희를 안쓰려할것이고 그러면 청년실업자만 늘어나게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주신다면 최소한 \"나아니면 상관없어\" \"내가배달하는것도아닌데뭐\" 라는 이기적인 생각들을 무마시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 태풍이나 폭설이 올 때 에는 배달음식을 못시켜먹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 태풍관련"}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셔요? 화성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영농후계자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짓기 위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토지 형질 변경이 대지로 되는 것을 완전 차단 하였습니다.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만 약간의 신축과 증축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해야 하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주택을 새로 지을 수가 없는 이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등등 농기계 가격이 모두 합치면 1억 5천이 넘습니다. 이런 기계와 장비를 겨울에 허술히 관리하면 수리비가 엄청 들어 갑니다. 농가주택에 제대로 된 튼튼한 창고를 지어서 기계 장비가 얼어 터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 대지형질 변경을 허가 해 주십시요. 농업이 미래라고 구호만 외치시지 마시고.... 농가 주택도 미래의 농업을 위해 용적율과 건폐율도 높여 주십시요. 미국처럼 농로의 넓이도 넓여 주어야 트랙터도 잘 다니는데... 이것은 서서히 해 주시더라도 농민을 거지로 살게 하지 말게 해주셔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5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제한구역안의 영농후계자 주거복지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천안에서 배달일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저와같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목숨을 담보로 배달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가방끈이 짧아서 어떻게 말을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태풍이 오는 날 배달일을 못하게 해주세요 (모든 업체) 자영업자분들이 장사를 하시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먹고살자고 하는거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배달이 안되는 지역이 없을정도로 자영업자들이 배달대행을 많이씁니다 이런부분에서 법적으로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홀장사만 하게해주세요 배달일은 위에 언급하였듯이 목숨걸고 하는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오토바이 자체가 넘어지고 달리다가도 넘어집니다. 배달기사분들도 한가정의 자식이고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같은 어플들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쉬고싶어도 많은 업체들의 배달을 담당하고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배달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배달을 하지않을시 업체는 저희를 안쓰려할것이고 그러면 청년실업자만 늘어나게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주신다면 최소한 \"나아니면 상관없어\" \"내가배달하는것도아닌데뭐\" 라는 이기적인 생각들을 무마시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 태풍이나 폭설이 올 때 에는 배달음식을 못시켜먹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폭설이 올때에 배달음식을 못시켜먹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수원 화서동 2013년부터 같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하고 아직까지 배정못받고 있어요 그 사이 아기가 2명 태어났구요 지금 첫째가 6살이며 둘째가 15개월입니다. 주차할곳이 없어서 임신했을때 아내가 10분거리에 주차하고 온적이 많아요. 장을 본 날이면 그 무거운거 들고 아기안고 그런적이 항상입니다. 이제는 제가 없이 두 자녀가 잠들면 아내는 한명은 업고 한명은 안고 집에 혼자 가야해요 유로주차장도 없고 그냥 개구리 주차할곳이 가까이 있어도 4분인데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거주자 우선 주차 기다린지가 5년인데 중간에 전화해서 사정 얘기해봤자 지원자 우선이라는 답변 뿐입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출산율 걱정하십니까 주자공간없는 사람들 5년동안 신청해도 그사이 아기를 2명 낳았는데도 대책없으면 누가 애기를 낳겠어요. 그 주차자리 찾아서 애기들 집에 데리고 오는게 그리 힘든데. 애기 난게 대수인가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소한 임산부나 영유아 있는 집은 거주자 우선이건 뭐건 배려해주셔야죠.. 그게 실생활에서 꼭 필요합니다. 모든사람이 아파트에서 사는게 아니 잖아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주자 우선 주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의료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유치원 교사의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15년 8월 19일 3년전.. 20년지기의 친구의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세상을 떠난 정확한 사인을 몰랐던 전 최근에 친구 부모님에게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5살... 유치원 교사의 꿈을 이룬 제 친구는 그 꿈을 펼치기도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의료사고로 인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5년 8월 18일 오후 11시 12분경 복부에 통증을 느껴 부모님과 함께 한 대학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극심한 배의 통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임신여부를 알아야 한다며 병원측에서는 소변검사를 했고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응급처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임신여부가능성이 없어 다른 검사를 진행하였으면 했으나 병원에서는 소변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뿐이였습니다. 병원 도착 후, 1시간이 지났고 지속되는 통증으로 첫 번째 진통제를 투여 받고 소변검사에 이상이 없어 x-ray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x-ray검사 후, 의사는 아무 이상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동맥이 동그란데, 반으로 갈라져 있다고 하며 CT를 찍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통증을 느껴, 두 번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로 가서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후 CT촬영이 진행이 되었고, CT결과 “대동맥이 길게 찢어져 있는데, 요즘 20대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상하다. 대동맥이 찢어지는 일로 죽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 한 후, “응급상황은 아니니 일단 입원해서 흉부외과나 내과 선생님이 보고 진료 과를 선택한 후 입원을 하여 수술을 해도 되니, 선생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8월 19일 새벽 2시경 다시 한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엄마 살려줘”라고 이야기 하자 병원에서는 세 번째 진통제 투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진통제 투여 직후, 제 친구는 엄마의 손을 꽉 잡고 두 발이 쭉 펴지면서 눈동자가 이상해지는 등 발작증상을 보였고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소생실로 옮겨졌습니다. 소생실로 옮겨진 후, 다른 가족들이 와서 상태를 묻자 “진통제에 대한 특이 반응이 있는 것 같다. 대동맥이 찢어진 일로는 죽지 않는다. 입원을 한 후 수술하면 된다. 기다려보자, 괜찮아질 것이다. 배의 윗부분이 찢어지면 응급인데,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이 아니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지나지 않아 맥박, 심박동이 상승하고,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제 친구는 2015년 8월 19일 새벽 5시경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선고가 이루어지고 난 후, 제 친구의 사망진단서에 대동맥 박리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동맥 박리는 X-RAY 촬영으로도 90% 진단할 수 있으며 CT촬영으로 더욱 정확히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병명입니다. 또한, 대동맥박리증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응급질환으로 발병 후 1시간마다 1%의 환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촉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임에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1시간 20분이나 경과 후, CT촬영이 진행되고, CT촬영 결과 대동맥 박리 증상을 거의 확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로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너무나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가장 믿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말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부모님은 딸의 사망의 원인이 알고싶어 법적 소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과의 소송이다 보니 쉽게 진행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은 방송국 다니시며서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하시지만 방송사에서도 위의 내용을 듣고 내보낼 수 없다고 말을 하고 다른 의사의 소견을 들으러 다닐 때 마다 재판에 이 말을 사용할거라면 말을 해줄 수 없지만 법적효력이 없다면 소견을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변호사선임 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변호사가 병원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재판날짜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긴 재판으로 부모님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으며, 조금씩 세상 속에서 제 친구의 이름은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유치원교사로서 자신의 꿈을 펼치려고 하는 시기에... 제 친구는 대학 병원의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의 바람은 딱 하나... 딸이 세상을 떠난 정확한 이유와 병원 측의 사과의 말,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제 친구가 정확히 세상을 떠난 진실과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 사이트 국민청원에 들어가셔서 동의합니다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32, "petition_idx": "35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n참여인원 : [ 532명 ]\n\n\n카테고리기타\n청원시작2018-08-22\n청원마감2018-09-21\n청원인naver - ***\n\n\n\n\n\n\n\n\n청원시작\n\n\n\n\n청원진행중 \n\n\n\n현재 상태 \n\n\n\n\n\n\n\n청원종료 \n\n\n\n브리핑 \n\n\n\n\n\n\n청원내용\n\n\n\r\n\t\t\t\t\t\t\t\t\t\t\t국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r\n\t\t\t\t\t\t\t\t\t\t\t의료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유치원 교사의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r\n\t\t\t\t\t\t\t\t\t\t\t2015년 8월 19일 \r\n\t\t\t\t\t\t\t\t\t\t\t3년전.. 20년지기의 친구의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세상을 떠난 정확한 사인을 몰랐던 전 \r\n\t\t\t\t\t\t\t\t\t\t\t최근에 친구 부모님에게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n\r\n\t\t\t\t\t\t\t\t\t\t\t25살... 유치원 교사의 꿈을 이룬 제 친구는 그 꿈을 펼치기도 전  \r\n\t\t\t\t\t\t\t\t\t\t\t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의료사고로 인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r\n\t\t\t\t\t\t\t\t\t\t\t2015년 8월 18일 오후 11시 12분경 복부에 통증을 느껴 부모님과 함께 한 대학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r\n\t\t\t\t\t\t\t\t\t\t\t극심한 배의 통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임신여부를 알아야 한다며 병원측에서는 소변검사를 했고 \r\n\t\t\t\t\t\t\t\t\t\t\t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응급처치가 없었습니다. \r\n\t\t\t\t\t\t\t\t\t\t\t하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임신여부가능성이 없어 다른 검사를 진행하였으면 했으나  \r\n\t\t\t\t\t\t\t\t\t\t\t병원에서는 소변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뿐이였습니다. \n\r\n\t\t\t\t\t\t\t\t\t\t\t병원 도착 후,  \r\n\t\t\t\t\t\t\t\t\t\t\t1시간이 지났고 지속되는 통증으로 첫 번째 진통제를 투여 받고  \r\n\t\t\t\t\t\t\t\t\t\t\t소변검사에 이상이 없어 x-ray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r\n\t\t\t\t\t\t\t\t\t\t\tx-ray검사 후, 의사는 아무 이상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동맥이 동그란데,  \r\n\t\t\t\t\t\t\t\t\t\t\t반으로 갈라져 있다고 하며 CT를 찍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r\n\t\t\t\t\t\t\t\t\t\t\t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통증을 느껴, 두 번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r\n\t\t\t\t\t\t\t\t\t\t\t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로 가서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n\r\n\t\t\t\t\t\t\t\t\t\t\t화장실에서 나온 후 CT촬영이 진행이 되었고,  \r\n\t\t\t\t\t\t\t\t\t\t\tCT결과 “대동맥이 길게 찢어져 있는데, 요즘 20대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상하다.  \r\n\t\t\t\t\t\t\t\t\t\t\t대동맥이 찢어지는 일로 죽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 한 후,  \r\n\t\t\t\t\t\t\t\t\t\t\t“응급상황은 아니니 일단 입원해서 흉부외과나 내과 선생님이 보고  \r\n\t\t\t\t\t\t\t\t\t\t\t진료 과를 선택한 후 입원을 하여 수술을 해도 되니, 선생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n\r\n\t\t\t\t\t\t\t\t\t\t\t8월 19일 새벽 2시경  \r\n\t\t\t\t\t\t\t\t\t\t\t다시 한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엄마 살려줘”라고 이야기 하자 병원에서는 세 번째 진통제 투여가 이루어졌습니다.  \r\n\t\t\t\t\t\t\t\t\t\t\t진통제 투여 직후, 제 친구는 엄마의 손을 꽉 잡고 두 발이 쭉 펴지면서 눈동자가 이상해지는 등  \r\n\t\t\t\t\t\t\t\t\t\t\t발작증상을 보였고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소생실로 옮겨졌습니다. \n\r\n\t\t\t\t\t\t\t\t\t\t\t소생실로 옮겨진 후, 다른 가족들이 와서 상태를 묻자  \r\n\t\t\t\t\t\t\t\t\t\t\t“진통제에 대한 특이 반응이 있는 것 같다. 대동맥이 찢어진 일로는 죽지 않는다. 입원을 한 후 수술하면 된다. 기다려보자, 괜찮아질 것이다. 배의 윗부분이 찢어지면 응급인데,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이 아니다”라고 \r\n\t\t\t\t\t\t\t\t\t\t\t 진단을 내렸습니다.  \n\r\n\t\t\t\t\t\t\t\t\t\t\t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지나지 않아 맥박, 심박동이 상승하고,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제 친구는 2015년 8월 19일 새벽 5시경 세상을 떠났습니다. \n\r\n\t\t\t\t\t\t\t\t\t\t\t사망선고가 이루어지고 난 후, 제 친구의 사망진단서에 대동맥 박리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r\n\t\t\t\t\t\t\t\t\t\t\t대동맥 박리는 X-RAY 촬영으로도 90% 진단할 수 있으며 CT촬영으로 더욱 정확히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병명입니다. \r\n\t\t\t\t\t\t\t\t\t\t\t또한, 대동맥박리증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응급질환으로 발병 후 1시간마다 1%의 환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n\r\n\t\t\t\t\t\t\t\t\t\t\t하지만 제 친구는 촉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임에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1시간 20분이나 경과 후,  \r\n\t\t\t\t\t\t\t\t\t\t\tCT촬영이 진행되고, CT촬영 결과 대동맥 박리 증상을 거의 확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n\t\t\t\t\t\t\t\t\t\t\t “죽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로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너무나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r\n\t\t\t\t\t\t\t\t\t\t\t그것도 저희가 가장 믿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말입니다. \n\r\n\t\t\t\t\t\t\t\t\t\t\t그 일이 있은 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r\n\t\t\t\t\t\t\t\t\t\t\t부모님은 딸의 사망의 원인이 알고싶어  법적 소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r\n\t\t\t\t\t\t\t\t\t\t\t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과의 소송이다 보니 쉽게 진행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r\n\t\t\t\t\t\t\t\t\t\t\t친구의 부모님은 방송국 다니시며서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하시지만 \r\n\t\t\t\t\t\t\t\t\t\t\t방송사에서도 위의 내용을 듣고 내보낼 수 없다고 말을 하고 \r\n\t\t\t\t\t\t\t\t\t\t\t다른 의사의 소견을 들으러 다닐 때 마다 \r\n\t\t\t\t\t\t\t\t\t\t\t재판에 이 말을 사용할거라면 말을 해줄 수 없지만 \r\n\t\t\t\t\t\t\t\t\t\t\t법적효력이 없다면 소견을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r\n\t\t\t\t\t\t\t\t\t\t\t또한, 변호사선임 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변호사가 병원 변호사와  \r\n\t\t\t\t\t\t\t\t\t\t\t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r\n\t\t\t\t\t\t\t\t\t\t\t재판날짜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r\n\t\t\t\t\t\t\t\t\t\t\t긴 재판으로 부모님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으며, 조금씩 세상 속에서  \r\n\t\t\t\t\t\t\t\t\t\t\t제 친구의 이름은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n\r\n\t\t\t\t\t\t\t\t\t\t\t이제 막 유치원교사로서 자신의 꿈을 펼치려고 하는 시기에...  \r\n\t\t\t\t\t\t\t\t\t\t\t제 친구는 대학 병원의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r\n\t\t\t\t\t\t\t\t\t\t\t부모님의 바람은 딱 하나...  \r\n\t\t\t\t\t\t\t\t\t\t\t딸이 세상을 떠난 정확한 이유와 병원 측의 사과의 말, \r\n\t\t\t\t\t\t\t\t\t\t\t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n\r\n\t\t\t\t\t\t\t\t\t\t\t제 친구가 정확히 세상을 떠난 진실과 또다른 피해자가 \r\n\t\t\t\t\t\t\t\t\t\t\t나오지 않도록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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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 태풍 급수가 1급 2급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빨리 판단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0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태풍 솔릭 한국 상륙시 학교 휴교  검토 빨리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집트인들 난민인정 거부되었으면 추방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법을 물로 본거지, 인정거부되었는데도 추방도 안되고, 2년여간 불법체류하면서 아무 의무도 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니요?.. 여기 한국이 온갖인종들 그것도 경제력 없는 인종들 일자리 마련해주고 공짜로 혜택주는 곳입니까?.. 일자리문제,3d직종 문제는 자국내에서 자국민들끼리 해결책을 찾아야합니다... 자국민들 중에도 못배우고 다른일 할 수 없어서 3d직종 할수밖에 없는데, 외노자 불체자들한테 일자리 뺏기고 굶어죽을 지경인 사람들 많아요..경제력 없어서 쓰레기 음식 주워먹는 성남역 할아버지, 한여름 더위로 떠죽은 사람들, 사각지대에 몰려 돈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다문화보다 혜택못받는 달동네 사람들, 이들은 우리국민이 아니고 또한 사람이 아니랍니까??... 정책을 바꿔서 그들이 일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왜 외노자불체자들을 끌어들이나요? 정치인들 머리가 그것밖에 안되나요? 그러면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랏일을 하시나요? 자국민들이 다 사무직만 하는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하층민이 존재하고 오히려 숫적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일할수있고 혜택받는 정책을 주세요..우선 불체자들부터 추방해주십시요.그리고 불체자들의 빌미가 된 난민법 무사증 폐지해주십시오!..대림동,가리봉동, 안산 등지와 특히 천혜자연의 선물 제주도를 있는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국민들이 나서서 출입국사무소에 불체자 신고부터 해야합니다. 더이상 망칠 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5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나서서, 불체자들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해합니다. 난민법 무사증폐지,불체자 추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 시간이 없습니다!! ] 19호 태풍 솔릭 북상 입니다 22일 12시나 1시쯤으로 제주에 도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 도착시 2배 이상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국민들은 태풍 지날때 까지 안전을 유지 해주고 제주 전교 휴교령을 건의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 농담으로 하는말 아닙니다 - 태풍이 전라남도에 도착때도 전교 태풍 지나는 방향이나 전국으로 전교 휴교령이 답이라 봅니다- 전라남도 도착시 태풍 계속 강도 강해질 겁니다! 물건이 우선이 아닙니다 국민이 우선 입니다 안전을 최대한... 모든 방송사에 안전 전달 부탁 - 몇년전 - 태풍 2개 북상할때 휴교령 건의를 한 1인 입니다 - 그때보다 더 강도가 쎈 태풍으로 보고 있습니다 - 나무가지 미세먼지 돌 간판등 날아갈수 있는 물건들은 전부 무기로 돌변 합니다 - 참고 제주 도착시 10분 후 상황 보고 1시간 안에 - 안전 대책- 휴교령 할지 안할지 판단을 부탁 합니다 - 내가 볼때는 전국 휴교령 입니다 - 국민으로써 국민권장 1개 사용 합니다 - 태풍 올때 전국 휴교령 건의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국민의 안전을 최 우선으로 부탁! 합니다 - 19호 태풍 북상할때 - 제주 도착시 - 일본에서 북상하는 태풍에서 에너지를 19호 태풍에 공급하는거 같습니다 문제는 동시 시간차로 같이 북상 하면서 19호 태풍이 지나갈때까지 에너지를 계속 공급 해준다는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 19호 태풍 제주 도착시 전교 휴교령 건의!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집트인들 난민인정 거부되었으면 추방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법을 물로 본거지, 인정거부되었는데도 추방도 안되고, 2년여간 불법체류하면서 아무 의무도 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니요?.. 여기 한국이 온갖인종들 그것도 경제력 없는 인종들 일자리 마련해주고 공짜로 혜택주는 곳입니까?.. 일자리문제,3d직종 문제는 자국내에서 자국민들끼리 해결책을 찾아야합니다... 자국민들 중에도 못배우고 다른일 할 수 없어서 3d직종 할수밖에 없는데, 외노자 불체자들한테 일자리 뺏기고 굶어죽을 지경인 사람들 많아요..경제력 없어서 쓰레기 음식 주워먹는 성남역 할아버지, 한여름 더위로 떠죽은 사람들, 사각지대에 몰려 돈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다문화보다 혜택못받는 달동네 사람들, 이들은 우리국민이 아니고 또한 사람이 아니랍니까??... 정책을 바꿔서 그들이 일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왜 외노자불체자들을 끌어들이나요? 정치인들 머리가 그것밖에 안되나요? 그러면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랏일을 하시나요? 자국민들이 다 사무직만 하는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하층민이 존재하고 오히려 숫적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일할수있고 혜택받는 정책을 주세요..우선 불체자들부터 추방해주십시요.그리고 불체자들의 빌미가 된 난민법 무사증 폐지해주십시오!..대림동,가리봉동, 안산 등지와 특히 천혜자연의 선물 제주도를 있는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국민들이 나서서 출입국사무소에 불체자 신고부터 해야합니다. 더이상 망칠 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5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난민법 무사증 폐지, 불체자 추방을 요구합니다. 시위하는 이집트인들 추방해주십시오. 국민들이 나서서 출입국사무소에 불체자 신고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회위원은 평균적으로 월급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케나다처럼 나랏돈 쓰지말고 출근하면 월급 받는 시스템으로 출근 하면 월급 받고 출근안하면 안한 만큼 빼고 너무 우스게 돈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월급은 평균 대기업 회장 수준인데 . 국회위원 수는 점점 늘어가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힘들게 벌어서 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글을 쓰지않나.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 지는 것 같습니다. 국회위원 수 줄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합니다. 죄 없는 북한 사람들 욕이나 하지 말고요..경상남도 전 도지사 처럼요. 우리 나라에 종북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사회 주의 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이 나라에서 추방해주세요 국회위원도 비서가 왜 필요 합니까. 수습해주는 비서도 사람입니다. 혼자서 자립 정신으로 해결 했으면 합니다. 국민들에게 종은 모습 보여 주시기 봐랄 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도 공무원 처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두번째 청원글을 남깁니다. 온라인 쇼핑물 운영 자영업자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시는 자업업자 지표에 포함되는지요. 온라인 쇼핑몰 자영업자가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표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영중이신데 몇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012년부터 상품을 모두 수입해서 쇼핑몰을 운영중인데요. 너무 힘드네요. 자영업자 매출기준 5000이면 실 수령액은 반도 안되는데 거기에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까지하면 한달 실제 수익이 얼마일까요 연매출이 5000이면 실수입은 2000도 안돼는데요 그럼 한달에 200도 수입이 안되는거에요. 세금신고할때 다 공제하면 된다 하시는데 그리 안되요 절대로 그리 하시는 분들은 신이시구요. 매출액 1억이어도 품목별로 어떤분은 연 4000수입 다른분은 2~3000입니다. 자영업 정책 내시면서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생각해주시길요 참고로 핸드폰 결제는 한달에 한번 정산되며,,카드도 결제도 일주일 후에나 들어옵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다 뭐다 차라리 알바뛰라 하시는분 계시는데 이리 계속 지속된다면 미래에 택배분들뿐만 아니라 고용 절대 안됩니다. 저희도 지금 혼자해도 힘들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핑몰 운영 자영업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솔릭 경로만 보아도 이건 긴급 재난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고등학교 일부들은 사설 모의고사 핑계로 휴교를 진행하지 않을거 같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전국 초중고 휴교령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전국 휴교령을 부탁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흥능곡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입니다. 저희는 경찰 동아리 부원으로서 경찰 공권력 강화&소방관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씁니다. 저희는 현재 우리나라 경찰 공권력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법률로써 보호를 해주어 경찰이 각종 범죄에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경찰관 본인의 안전까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면, 각종 소송으로 경찰에게 배상이나 징계, 처벌을 요구하여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들이 국민의 생명이나 본인의 생명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는 테이저건, 삼단봉, 가스총과 같은 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 해주세요. 일각에서 경찰의 공권력 오남용과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이유로 강화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공권력의 오남용을 생각하시기 전에 정말 위기에 처한 국민의 안전을 한번 생각해주세요. 우리도 선진국처럼 먼저 집행을 하고 후에 바디 캠, 증인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오남용을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공권력을 오남용한 경찰관이 있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관정에서 범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공권력 강화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해서 공권력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범법자들이 법의 위중함과 엄중함을 무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범죄자들도 알기에 경찰에게 더욱 함부로 하고 더 과감해지고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2018년 5월 1일 전북 익산에서 구급대원이 취객의 폭행에 의해 사망하였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19년 차 베테랑 구급대원 이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 구조 혹은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음주 감형, 초범 감형 등 여러 가지 감형 제도 덕에(?) 이 법안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발생 시 제일 먼저 달려와 구조를 해주시는 분들께 이런 대우를 하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발생하면 강력한 처벌로 본 때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구조장비는 대부분이 노후화가 되었다고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들은 소방관들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을 못 할 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의 목숨도 위험합니다. 보통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소방관 1인당 시민 1500명 안팎으로 OECD 평균을 훌쩍 넘습니다. 이런 소방관들이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다치시거나 순직하신다면 그 소방관님께서 담당하시는 약 1500명의 시민은 동료 소방관들께서 나누어 관리하시게 되면 사람인지라 힘이 들고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어 또 다른 부상자를 만드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다치셔도 전부 사비로 치료하시는 것이 부담이 되어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셔서 더욱 건강만 악화시킵니다. 정부는 사선에서 일하시는 소방관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주시고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만들어 소방관분들이 부담 없이 정신적, 육체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를 위해서는 서둘러 소방관분들을 국가직으로 전환시켜 정부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차, 소방차 사이렌 소리를 확대 시켜주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 사이렌이 울려 주위를 둘러보면 바로 뒤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재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1m 전방에서 110dB인 규격을 1.5m 전방에서 124dB으로 높인다는 소방청 계획안이 발표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 소음 신고가 많이 들어와 크게 못 트는 게 현실입니다. 소리를 크게 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 접수로 사이렌을 못 트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 총기 사용 등으로 경찰 공권력 강화를 해주세요. 노후화된 소방장비 교체 및 서둘러 국가직으로 전환시켜주어 소방관분들을 보호해주세요. 더 이상 법이 약자를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대통령님. ( 어제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밝혀졌습니다. 잘못 한 일은 인정하고 반성하여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한 대한민국 경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흥능곡 고등학교 동아리 S.O.S POLICE 시흥능곡 고등학교 동아리 Lawliece 일동", "num_agree": 133, "petition_idx": "35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권력 강화&소방관분들께 예우를 갖추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일자리가 안 구해져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렵게 면접을 잡으면 머 합니까? 연락 준다고 말하곤 문자 조차 없습니다. 최저임금 준다고 해서 괜찮다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자리가 안구해지네요 당장 세금은 내야하는데 일자리는 안구해지고 오죽 답답 하면 지금 이시간에 글을 적고 있겠습니까 취업 할려는 사람은 많고 뽑는 인원은 많아야 한두명인데 외국인 노동자는 넘쳐납니다.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헷갈릴 정도죠. 제발좀 외국인노동자 수입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자국민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넘처나서 취업 할곳이 없습니다 ㅜㅜ 그냥 최저임금만 받아도 좋으니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제발좀 난민이고 머고 외국인 노동자좀 그만 수입해주세요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5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광주에서 사는 한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목요일에 태풍 ‘솔릭’이 목포를 관통한다고 하는데 대학교는 대통령 휴교령이 내려져야 휴교를 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태풍 ‘볼라벤’때 사랑하는 저의 외할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저와 저의 친구들 부모님이 무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로써 학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세상을바꾸는시간15분이라는 강연의 “우리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려면” 이라는 강연을 듣다가 한아이의 엄마로서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을 만16~17세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 영미법 국가의 강간죄 정의에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적 정의에 따르면 강간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성행위, 당사자의 의지와 반대로 행해지는 무력,강압,압력 혹은 두려움을 촉발하는 불법 신체상해를 말합니다 . 동의란, 당사자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된 행위와 속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완전한 인지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0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 높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 중요 사건 보면 모든것이 기각 이랍니다. 나라에 중요 사태 해결도 기각(도무지 기각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이런데 뭐하러 법원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할일 없고 국민 불요한 법원 없애주세요. 진정 나라다운 행복한 나라 만들어주세요. 여당.야당 싸우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서민이 열심히 일하면 풍요로움을 느낄수 있는 진정한나라를 원합니다. 법 모르는분은 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법 아는분은 법을 앞세워 법을 피해갑니다. 이게무슨 법이고 법원 할일 인가요. 법원 없이 사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자영업자는 경제하층민입니다. 서민 죽이는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OECD \"한국 잠재성장률 추락\" 전망, '코앞' 경제성장률보다 심각 국가별 국민총소득(1인당 GNI, ’16년) 대비 최저임금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갔다. [2017년 OECD 국가중 최저임금 3위 2018년 1위 예정] 한편, 법정인건비는 임금과 비례하기에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만원으로 32.8% 인상되면 ‘최저임금+법정인건비’도 10,667원에서 14,166원으로 32.8% 인상된다. IMF OECD 경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상대적으로 높다\" OECD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업종별 구분안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며,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두측에서 독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노동부 의사결정에 문제없다 [ 독재정권 혹은 집당여권의 반대세력이었을뿐 본인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증명 ]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 어벙벙한 소득재분배 ] 최저인건비 세계1위 우리나라가 감당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바들이 댓글에 올린 최저인건비 일만원을 진짜 실현하겠다는것이 우리나라 구조상 제정신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지금 자영업자 매출 곡소리 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상주의에 쩔어서 현실감각이 없으신듯 한데... 이제 민주당 정권이 집권할 일은 없을듯 저기 너머 나라엔 피터팬과 요정이 살아요 이런 마인드와 다를게 없음", "num_agree": 12, "petition_idx": "35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실업률 심각합니다. 자영업은 더 심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대부분의 직장의 구조적 형태로써 잘못된 부분이 넘 많아서 청원드립니다.. 최저시급 인상과 동시에 기본상여급 축소 및 상여급 삭제.. 인원감축.. 원청 및 도급사들의 갑질..고용창출의 저해요인이 바로 하도급의 문제입니다..기업의 세제해택 및 전기료 공업용수의 해택도 함께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업은 정부로부터의 해택을 누리면서... 하도급을 양성하여 2차 해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도급 운영 기업은 전기부터 시작하여 세제해택에서 제외 시켜야합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가정에서 누진세 걱정없는 여름도 보내도록 해야합니다..하도급 없는 기업..정부의 몫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내의 도급 및 하청용역화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상주로 귀농한지 7년이 되어가는 귀농인입니다. 귀농5년이 되면 농사로 자리를 잡는다는데 귀농초기보다 요즘이 농사로 생활하기가 힘들어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날씨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사는 이제 설자리가 점점더 없어지는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건 제가 사는 마을백전리에 들어서는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포크레인과 중장비가 처음 드나들때는 마을에 아시는분이나 가르쳐 주시는분이 없었어요. 지금에서야 산하나가 나무한그루없이 민둥산이 되고 나서야 그자리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는걸 알았고 그 규모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농사로 먹고사는 걱정을 하다가 이제는 걱정이 하나더 늘어난 샘입니다. 얼마전 마을을 떠난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그곳에 할려는 사업이 태양광사업이라는걸 알았는데 어제 마을 몇분이 시청에 다녀오셨다는데요 시청직원이 허가사항에 걸릴건 없다는 얘기만 듣고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규모사업을 하면서 마을설명회나 주민동의 없이 허가가 난다는데 마을안에 사는 마을사람들은 참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구나 하는 씁쓸함을 느껴야 했고 앞으로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전자파와 함께 눈뜨고 전자파와 함께 잠들어야 하는 생활을 해야합니다. 크는 우리아이들은 전자파를 맞으면서 자라야하구요. 사업주는 배불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마을주민들이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농촌을 활성화하고 농업을 장려한다는 국가정책은 한사람의 사업주를 위하기보다 마을사람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골에 일할사람이 없는게 젤 힘든 부분인데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이런 시설물 때문에 우리마을에 들어오길 꺼려할테고 마을은 그러다가 없어지겠지요. 초고령화사회로 가고있는 시골마을의 무분별한 이런 개발은 마을을 점점더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될겁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건전지 몇개넣고 바람일으키는 작은 손선풍기의 전자파를 걱정하는 내용을 봤는데요. 하물며 마을안에 건립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은 규모가 아주 위협적입니다. 우리농민들은 봄에 씨뿌리고 가을에 곡식이 영글어가는 낙으로 사는데 농촌다운 마을에서 살수 있게 우리마을의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는 무효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35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라는데 태양광발전시설에는 사람이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모두가이용하는 공간시설에 이런일이 일어났다는건 끔찍하죠ㅜㅜ더군다나 토막이라뇨..노래방 업주랑 손님관계라는데..엄중한처벌바랍니다..우리나라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험한세상인 만큼 처벌도 엄중해야 다신이런일이없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50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공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번에 과천 토막살인, 제주도 묻지마 여성 범죄..그리고 엽총사건.. 각종 성폭행... 등등.... 잔인하고도 극악한 범죄가 계속되고있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또한 전혀 1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로 감정적,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도 점점 가벼워지고 있구요... 힘있고 본인이 화가난다고 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애꿏은 선량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떳떳하게 법으로 하려면 하라는 듯이 대중앞에..수갑을 차고 나오고 ... 다른것도 아니고 누구나에게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을 저지르고 죄송하다고 하는 그런 정신도 피폐하고 육체도 피폐한 수많은 극악 범죄자들을 어떻게 저렇게 활개하고 도시를 휘젓고 놔두는 이 지경을..진짜 단호하고 엄격한 벌로써 해야될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20년간 경찰직에 계셨다가 퇴직하셨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하고있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틀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악순환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모든 죽음에는 순리가 있다지만... 이것은 순리를 깨는 행위이고..도덕적인 법 또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폴 이나 유럽처럼 살인을 저지르거나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더 이상 절대 우숩게 보이지않고 관대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법이 구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그래야만 최소한은 모든 시민들이 살기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며 살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한 살인범들을 엄벌로 다스려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어제 인천세일전자 화재, 재천 화재참사등 조종목 청장이 취임한후 대형참사가 이어지고, 이에대한 대책도 없이 국민들만 숨지고 있습니다..능력없고 소신없고,보여주기식 쇼만 하는 조청장 해임을 강력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조종목 소방청장 해임을 강력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화물차에 가변축이란게 있습니다.4.5톤 이상 달수 있습니다.근데 관계 기관은 가변축 허용이 화물차에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화물 운전자100%는 압니다.가변축에 압 조절 기능이 있어 과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의 과적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과적을 해도 단속에 안 걸립니다.압조절로 과적단속 계량소을 통과 하기 때문에 입니다.이런 불법이 일어나는데도 관계기관 공무원만 모럴까요?화물 운전기사는 다 아는 사실인데 제발 불법을 모른체하고 넘어가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냥 넘어가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랑 다럴게 뭐가 있습니까?과적은 불법 입니다.도로 파손의 주범이고요.제발 조사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가변축에 대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서울 서대문구 청원로1에 위치한 유시티불가마에 처음갔습니다.어머니가 노출혈로 수술해서 세브란스병원에 있기에 잠깐이지만 편히 쉬고자 찜질방에 따로 대여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만원 사용료 만오천원. 문을 여는순간 사람이 잘수없을정도로 더웠습니다. 선풍기 있으니 잘만하다고해서 문까지 열고 한시간 두시간 그렇게 지나도 좀처럼 열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잠은커녕 쉬려고왔다가 열만더받고갑니다. 실내온도 32도에서 바닥은 뜨겁고 지들도 못자면서 손님한테는 돈까지받고, 그래서 사람이 잘수있는 방이라도바꿔달라했지만,돌아오는 대답은 환불은 안된다는말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환불을 바라는게 아니다. 방이라도 바꿔달라. 다른방도 전부 마찬가지라는말하고선 본인들은 인주 좋은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진짜 애기엄마랑 게운하게 씻고 편히 쉬다가려했다가... 기분만 망치고 더 피로해서 갑니다. 안에 시설도 정비가 필요한게 많은 업체입니다. 아직도 이런식으로 영업하는곳이 있다는것에 좀 놀랐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0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벌기에만급급한 신촌유시티찜질방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 그것은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으로 출근하여 퇴근후 서민과 술한잔 하고 서민의 고충을 들어 준다던 그 공약. 청와대에 들어가 잊으신 겁니까? 준비되는 대로 나온다던 그 공약. 다른 공약 처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일자리 공약 보다 쉬운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분명 이전의 대통령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0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대통령 문재인 어디 있는 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9개월된 아기를 키우고있는 엄마로써 육아에 대한 짐을 국가에서 덜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 글을 남깁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부모 참여 수업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다 라는 명목으로 부모들에게 당연시 요구되는 희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해서 자원하는 학부모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부모의 경우는 어떨까요? 하고싶지 않다고 빠지는 학부모는 개인행동을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학부모는 바쁜척하하고 아이에 대한 그정도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본래 학교는 아이들의 교육과 작은 사회생활에 대한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었던가요? 언제부터 학교가 부모가 아이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곳이 되었나요? 아이의 학교 생활이 궁금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싶다면 집에 돌아온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 직접 대화하면 되지 않나요? 등교한 아이가 급식을 잘 먹었는지, 등하교길에 횡단보도는 안전하게 건넜는지, 학교 수업은 잘 들었는지.. 그걸 꼭 눈으로 확인해야만 하는지 의아합니다. 아이를 깨워 등교시키기만도 바쁜 아침에 등교길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도 해야하고 점심때는 급식을 나눠주기도 하며 더욱이 참여수업이라 칭해지는 일정이 있는 날이면 하루를 고스란히 바쳐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꼭 부모가 해야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교통정리나 급식 도우미의 일은 담당자를 따로 배치해 정당한 보수를 주면 되지않나요? 우리가 내는 세금은 다 어디가고 아이를 위한 거라는 말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는 참여 수업이 우리 아이의 평소 학습태도를 확인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되려 좋아하는 학부모도 있겠죠. 하지만 하고싶지 않은 사람은요, 직장을 다니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요? 당번인날,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놓치고 싶지 않은 일정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겠죠. 바로 이때 학부모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될 고민거리를 안겨주게 되는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것도, 할 수 없는 상황도 정당한 이유로써 존중받아야 하는데 남들 다 하니까, 여태 그래왔으니까 라는 주장들로 하기 싫은, 번거로운 일들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더욱 황당한건 강제성 짙은 일들을 없애야 할 것이 아닌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하거나 대리참여로라도 꼭 해야하는 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학부모 참여 활동들이 저만 싫고 없어졌으면 하는 건가요? 왜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다수른 위한 소수의 희생,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 모두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하고 싶고 필요하다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기 싫고 필요 없다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누가 누구에게 맞추는게 맞는 건가요? 그 누구에게도 강요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적으로 회사내 급식, 청소, 등하교 교통정리등 전반적으로 관리해주실 전문직을 충원해 주시면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담당자가 충분하다면 봉사자는 필요없어질 테니까요. 학부모는 아이를 위해 희생만 하는 봉사자가 아니잖아요. 자신만의 휴식 시간, 자기 개발 시간, 생계를 위한 구직활동 등 그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만이 진정한 부모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행복한 만큼 부모도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에서건 희생을 강요받거나 권유받는건 합당한 일이 아닌것 같아요. 봉사는 우러나는 마음에서 해야죠. 봉사에 억지로 끌려감이 추가되면 그건 보상없는 강제노동이나 다를바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아이를 위한 건데 뭐가 힘드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힘들 수도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편한거다, 누구에 비하면 편한거다 그렇게 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힘듦에 강도가 있을까요? 내 생각, 내 한계는 지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건 타인이 함부로 말 할 수 없을 거에요. 우리 아이가 입학할 즈음에는 불필요한 관행들로 인해 아이 학교 보내기 싫다는 생각이 안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부모 자유보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 강력 법죄가 많이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무기징역이 최고! 살인.성범죄.음주운전.미성년자 범죄.집단 폭행.또는 성폭행!", "num_agree": 34, "petition_idx": "35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출금 완화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빚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서민정책이니 정부지원이니 이런걸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런게 있다면 모르겠으나 희망고문 하는것도 아니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 대출이 실존하지 않은 거 같아 이렇게 써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금 완화에 대해 조금만 힘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라니... 차라리 돈 없는 서민들은 이렇게 된거 누구하나 살해하고 교도소 들어가는게 더 살기 편하겠네요.. 저 한달한달 돈내고 살기 빠듯해서 차라리 교도소나 들어가렵니다 교도소 들어가면 밥나오지 일자리주지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수있지 그렇게 밥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공과금이며 집세며 전기세 밥값 아무것도 안내고 살 수 있는데 그 좋은 곳을 누가 마다합니까? 범죄자 인권만 중요시 하는 대한민국 곧 태어날 제 아이 밖에 내놓기도 무섭네요 이미 청원은 많지만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해도 부족합니다 교도소는 원래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게 맞는겁니다. 지어진 목적에 맞게 운영해주세요 폭염에 전기세 걱정 되서 에어컨도 못틀고, 선풍기로만 연명하는 서민들도 많은데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하고 전기세 낼 돈으로 가정집 누진세를 낮춰주시든, 저소득층 에어컨 설치를 해주시든 범죄자가 아닌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사람 살만한 교도소라면 그 교도소 누구나 다 들어가고싶어하겠네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35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 반대합니다 말해도말해도 부족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의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피해는 세월의 흔적으로 남았는데 가해는 공소시효 뒤에 숨고 묻어 버렸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법이요.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아동기,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를 지나며 자아의 혼돈속에 본인의 탓으로만 여기며 들키기라도 할까 숨기려만 하다 스스로 생을 놓아버리기도 하는데 뻔뻔한 가해자ㄴ은 자신의 기억을 덮으면 없어지기라도 하는냥 떳떳한 듯 대한민국 공소시효 법에 숨어 살아남은 피해자를 우롱하며 자유인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많은 국회의원이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건에 대해 수년동안 법안으로 올렸지만 그 폐지안은 결국 채택되지 못하고 폐기 되어지기 일쑤였고 올해만 해도 각 정당에서 몇건의 안이 올려졌지만 역시나 일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의 단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해자는 사과는 커녕 기억에 없는 일이라며 눈을 감고서는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 가해자의 희망대로 죄값을 따질 수 있도록 공평한 위치를 만들어 주십시요. 인생이 멈춘 싯점. 거기서부터 다시. 가해자와 피해자였던 거기서부터 다시. 죄값을 따져물을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여 주십시요. 피해자의 인생은 공소시효도 없이 아픔과 상처를 안은채로 언제가는 죄값을 갚게하리라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남습니다. 한데, 자기가 한 짓에 죄책감은 물론 죗값도 받지않은 가해자는 피해자가 처한 처지로 인해 묵혀야 했던 그 추잡한 짓들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면죄를 받고 평범한 일반인으로 잘 살아갑니다. 피해를 입은 이가 숨고 죄를 지은자가 떳떳해지는 공평하지 못한 법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피해자로, 그리고 친족 가해자 그자는 여전히 아직도 가해자인 채로 세월에 서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의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313, "petition_idx": "350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의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진짜 당신이 왜 국민대표인지? 의문가지고싶지도않았고 그냥 우리잘사는세상 만들어주길 나는 뽑지않았지만 국민절반이 당신을 개표했으면 실천에 옴기시라고 아니 뻑하면 북한 북한 북한문제삼고 과거행적 들춰내서 그거 바꾼다하면 뭔가성과가있어야지 이건뭐 툭하면 과거물고늘어져서 아니면 다른이유갖지도않는 이유가져와서 하는데 그런거로 지지율높이려는 쇼하세요? 예? 내가 나이28인데 왜 이런 갖잖은거로 내가 내나라를 비방하면서 살아야하나요? 당신이 청년층 위해 한다는게 뭘햇습니까? 최저시급올려주시는거요? 좋아요 그거올려주면 월급올라가죠 하지만 왜 그렇다면 사업주들이 부담되서 시간줄이는건 생각안하며 대기업 프렌차이즈등에선 점주들생각하는게 먼저일텐데 그러면 자동화기기도입으로인해 점점 일자리줄어드는거 생각은 1도없으십니까? 정말 생각하실때 양면으로 생각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이게 무슨 북한정권에 명령하나로 다되는세상인가요? 진짜 당신 내려왔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처벌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울면서 여러문제로 골치아파하는데 오로지 북한문제 북한문제 거짓된시선으로 국민들서로 물고 뜯는데 지금 뭐하십니까? 이산가족상봉으로 시선회피하십니까? 라피아 난민 40일째이고 공군사고낫을때 무슨 뾰족한 방안책이라도 생각하신적있으세요? 대체 머리속에 북한말고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거죠? 그러시면 그냥 위에올라가서 사세요 안말립니다 진짜 우리국민들을위해서 열심히생각해주고 창출해주는 대표가필요하지 국민들 서로할퀴는 대표따이 원치않습니다. 제발좀 나가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5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이 그러고도 국민대표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두환이 미국에 인정받으려고 5 18 거짓정보흘렸다네요 이게 대통령할짓인지? 이번에 계속된시간끌기 끝을내고 전두환재판 이번에 열려서 전두환의 잘못을 댓가를 치르게해야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하고 전두환은 그동안 죄가없다며 시간을끌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무슨짓을했는지 모르고있는것같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전두환이 무슨짓을했는지 알려주십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0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이번계기로 강력하게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 정부지원받아 글로벌 인턴 몇명씩 나갑니다. 세겨 각국 단순 노무 및 서비스 인턴 체험 나가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듯, 해당학교 교장,교감,교사,장학사들이 돌아가며 인솔, 1ㅡ2명이 인턴 체험 근무 잘하는 지 확인 명목으로 해외 외유를 즐기는 거 같습니다. 인턴 학생이 취업된 사례는 극히 일부, 아니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최저 시급 받으며 해외 노무 및 서비스 나가는데, 국가에서 막대한 일자리 자금 지원해서 이렇거 막써도 되나요. 어떤 교감은 1년간 일자리 자금으로 10번 정도, 2ㅡ3개월 가량 해외 머무는 거 같고, 교장포함 교사들도 ㅣ년에 20여명은 해외여행을 즐기는 거 같아요. 전국 교육청, 전문계 고등학교 자료 확인후 제대로 대처합시다. 내가 낸 세금이 줄줄 세고, 일자리 지원 자금이 제대로 안쓰이고 있으니 호과가 있을리 만무하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0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자금 제대로 쓰이는지 감사해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주식시장에 북한기업 편입시키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 하면 북한 기업을 주식시장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했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난민 정책 만큼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 들은 대다수가 젊은 남자들 입니다. 난민이라면 그들의 누나, 여동생, 어머니, 부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것입니까? 그들은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온거지 진정한 난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난민 신청 자들이 한국의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난민이 몇이나 될까요? 인류애를 논하십니까? 언론에서는 인류애를 언급 하면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류애를 외치던 유럽의 현재를 보면 참답합니다. 서방 유럽국가들은 좋은 마음으로 난민을 받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선택으로 서유럽과 북유럽은 암흑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난민의 증가로 치안이 엄청 불안 해졌습니다. 무슬림 남자들의 금발에 대한 환상 그리고 여성을 물건 취급 하는 사상때문에 스웨덴 여성들이 금발에서 흑발로 염색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무슬림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성폭력 사례가 증가 하고 있고, 그들은 본인들의 종교 법인 샤리아를 스웨덴 법보다 더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샤리아 zone이라는걸 만들 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정부는 무슬림 남자 난민들에게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스웨덴 국민들이 불안해 떠는동안 ,정치인들은 인종차별적인 사람으로 찍힐까 두려워 암묵 하는 사이, 그들의 자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인원이 부족해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뜻을 모아 순찰을 돌아야 하는 사실이 암담합니다. 그들은 십자가 불편하다고 치우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종교 그리고 그들의 법을 강요 합니다. 프랑스 파리는 더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의 도시 파리가 아닙니다. 난민들과 아프리카 노동자들로 인해, 프랑스는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무슬림 특징상 소수일때는 맹수의 발톱을 숨기다, 수가 많아지면 본인들의 종교 법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강요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예로 프랑스 초등학교 급식을 할라 음식으로 바꾸어 달라는 청원을 무슬림 부모들이 청원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프랑스인 들인데, 그들에게 따르는게 아니라 본인들의 수가 조금 늘어나자, 본인들에게 맞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파리는 치안이 안전하지 않으면, 무장 군인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독일을 보십시요. 쾰른에서 열린 행사에 수많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남자 난민들이 독일 여성들을 추행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에 신고된 사례가 몇백건 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어떤 한 지역은 경찰이 순찰 하는것이 아니라 무장 군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지역은 무법지대 이고,독일의 법이 존재 하지 않는 곳입니다. 언론은 이야기 합니다. 우리 선조들도 정치 망명을 가셨고, 난민 이었다고.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선조들을 그런 가짜 난민 그리고 그런 무슬림 사람들과 비교 하지 말아 주십시요. 우리 선조들은 몸은 이땅에 있지 못했지만, 오로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신 분들 입니다. 남에 나라가서 성범죄를 져지르고, 본인의 종교 법이 최고 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 하는것 자체가 그 분들을 욕되게 하는것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이민자라고 언론에서 이야기 합니다. 외국에 사시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지키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본인들의 전통을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전통을 법 보다 중요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문화 사회를 강조 하시는데, 무슬림 사람들은 본인들이 사는 나라의 문화나 법에 융화 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들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에멘 이라는 국가는 아직도 종교의 이유로 조혼, 명예 살인, 할레 등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슬림이 수가 많아지면 그런 악습 들이 한국땅에 행해 질지도 있기에 너무 무섭습니다. 그들을 믿지 마십시요.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테러리스트들은 무슬림 입니다. 한국에서 난민 반대 집회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모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잘 한다. 유럽을 봐라 그리고 교훈 삼아라. 그리고 너희의 문화와 법을 지켜라. OECD 국가 중에서 난민 받는 수가 적다고요. 가까이 있는 일본은 아예 받지 않고, 차라리 돈을 줍니다. 일본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슬림 난민들은 일본 문화에 융화될 생각이 없으면, 수가 많아지면 일본에게 자기 종교 법을 따르라고 할것을요. OECD국가 중에서 노인 빈고층 최고, 그리고 출산율 최저 입니다. 이나라를 무슬림 국가로 만들고 싶으 신가요? 그들의 출산율은 우리나라의 4-5 배 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빈곤 노인층 그리고 밥 굶은 대한 민국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집안의 부모와 자식들은 굶어 죽어 가는데 밖에 돌아 다니는 부랑자들 먹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치안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밤에 돌아 다녀도 안전한 나라. 우리 안전한 대한민국이 그들로 인해, 유럽 처럼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땅에 사는 대한민국 여성들과 앞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되게 예멘 난민 추방 그리고 난민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후대에 부끄러운 대통령이 되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람이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50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반대 그리고 난민법 폐지 청원합니다. ( 지금 유럽은 난민 정책 실패로 시름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이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으로 1일 이라도 모자라면 지급하지않고있는데, 근로일수도 주 52시간으로 법도 개정되었고, 건설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취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일수를 252일 미만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충격적인사고가터졌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같은마을에서사는 20대 지적장애여성을 노인네7명이 단체로 성폭행했습니다 장소옮겨가면서 5년동안 성폭행을했습니다 집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등 60대 80대의 마을 노인 7명을 검거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등] 혐의로 3명을구속기소 4명은 불구속입건 근데 4명은 왜 불구속? 어이가없네 모두 구속시켜야되는게 정답아닌가요 근데 4명은 왜 불구속인거죠? 이해불가 파렴치한어른들이 도대체 뭐하는짓인지 화가나네요 여성들이 자기네들에 성욕에 이용하는것인지 왜 우리나라법은 이러는걸까 왜3명은 구속기소로 재판진행중이고 나머지4명은 불구속입건? 7명성폭행 했다면서 혹시 4명이 80대라 집에서 편히 쉬라고배려했나 나이먹었으면 죄를지어도 불구속인가요? 인간의탈을쓰고 어떻게 이럴수가 더 열받는건 가해자아내들에 말이 더욱더 화가나네요 피해자가 먼저 달려들었다? 어이없네 아무리 장애가있어도 그렇지 20대여성이 60대 할아버지에게 덤벼들겠냐 가족이라고 저런남편을두둔하는지 머리에뭐가들어있는지 궁금하네요 과연 피의자노인네들이 지친자식을 성폭행했다면 과연 두둔했을까 의문이네요 이건 그냥 넘어갈문제가아닙니다 장애여성을 성노리개 바보로 생각하는겁니다 이번뿐만아니라 수많은 사건들이있었죠 정부는 이번계기로 장애인들을위해서 법을만들어야하고 장애인들상대로 하는 범죄는 강화해야합니다 이번 강원산골마을 지적여성장애 성폭행범들을 모두 강력한처벌 법이강화되서 두번다신 이런일이 벌어지지않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산골마을 지적장애성폭행 가해자7명 강력한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약재나식자재라든지인간문제까지합해서민원드립니다.공항주변에민간인들돌아다니면조금불편하게정책 개편하셨는지여부좀문의드립니다.인간체질부터시작해서처우여부까지민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상인들식자재때문에그렇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8월21일 경북봉화의 한면사무소에 들어와 직원을 향해 엽총을 난사한 70대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수도문제로 이웃과 갈등때문에 면사무소에 찾아갔답니다 범인은 평소에도 저격연습을했다고합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웃과싸워도 사람을 죽인다는게말이되? 피의자평소에도 주민들위협했습니다 총에 도끼들고 오기도해 면사무소직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건 계획적 살인이니만큼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수도문제이든 다른이유가있든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지 사람을 죽인다는게 말이되? 면사무소 다른직원들은 2명이사망했을때 그자리에봤을텐데 후유증은 누가책임질건가 봉화엽총난사 70대가해자를 살인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된다 평소에 저격연습을했던거만큼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살인을저지른것임 정신이이상있다고 풀어주면 국민들이 가만히있지않을겁니다 사형시킵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화엽총난사 70대가해자 살인죄로 엄격하게처벌하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오늘 오리역 부근에 있는 농수산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고추를 사야한다고 해서 같이 고추의 가격을 봤는데 3kg에 15만5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kg이면 5근인데 우리는 10근은 사야하는데 3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는데 부담이 되어서 좀 더 싸지면 사자고 했습니다. 배를 샀는데 5개인지 6개인지 1만원이 넘으니 배 1개에 2천원이 넘고, 포도도 5송이에 1만원이 넘고, 복숭아는 10개 들이가 2만원이 넘었습니다. 저녁에 뉴스를 보니 배추와 무는 2배가 올랐고 시금치는 3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과 고용부진이라고 합니다. 야당에서도 그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열대야로 인한 농업생산성 저하가 영세 자영업자 폐업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고용도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기본적인 식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니 지출할 돈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산품의 가격이 오른 것이 몇 개월 전인지 모르지만 대충 생각해도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 가정에서도 먹거리를 사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배는 증가한 것 같고,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자인 식당에서는 식자재 싸게 구매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식자재 가격이 오르면 판매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판매량이 감소하게 되니 소규모 식당으로써는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식당만이 아닐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주요 고객은 서민인데 먹거리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은 우선 먹고 살아야 하므로 다른 데에 지출할 돈이 적어질 것이고 주요 고객을 잃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의 인상도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겠지만 최근의 열대야에 의한 농수산물의 가격 폭등이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농산물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온이 높아서 농업생산성이 떨어질 조짐이 보이면 농림부 관계자들은 대책을 세워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농민들은 열대야로 논밭에서 농산물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하는데 농림부에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래도 생산량이 부족하게 되어 수급이 어려워질 조짐이 보이면 비축물자를 활용하던지 수입량을 늘려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농림부는 뉴스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2배나 3배로 올라도 농사는 그냥 하늘에 맡길 뿐이지 농림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해 돈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영세 자영업자는 서민들에게 골고루 전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일부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서민들의 기본적인 지출인 먹거리의 가격이 낮춰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수출로 돈을 버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대기업이나 부자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서민들의 생활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영세 자영업자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일부 나눠주는 것이 국가경제를 건전하게 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민경제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돈을 지원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10%와 식자재 가격 인상 100% 중에서 어떤 것이 원가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는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식자재 가격 인상도 영세 외식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원인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또한 서민들은 먹거리 가격이 오르면 외식이나 다른 생필품을 사는데 지출할 돈이 부족해지는 것도 자명한 일입니다. 정부는 최근의 영세 자영업자 폐업과 고용부진에 대하여 농수산 분야의 생산성과 가격 폭등에 관한 내용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 가격 안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통령은 국민들 걱정없이잘먹고잘살게하는게 최우선아닙니까? 대통령은 능력이 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누가봐도 말도안되는 정책들만할겁니까..누가봐도 이건아닌거같은데..이런정책들좀하지맙시다 생각을깊게해봐요 장점이있으면 단점이있을텐데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지 무슨 장점만보고 와이거좋다 해서 그걸 바로바로시행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업적많다고자랑할거에요?언제까지 이명박근혜탓할겁니까.. 실제로 그때보다 더안좋아졌잖아요지금..유지라도했으면 말을안해 이건뭐 경제 안보 의료 외교 등등 안망하는게없네 아직도 이명박근혜탓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50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현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노래방의 퇴폐적인 것으로 전국 곳곳에 뿌리 내리 기생하며 정신적 사회적 범죄의 온실이되어 사회 문화를 흔들고있습니다ㅠㅠ 손 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건강하고 밝은 사회 대한민국으로 만드러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0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 퇴폐문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청원내용 요약정리 -손쉬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개편 (국민자격증 되어버린 비운의 자격증) -교사대 유아 비율이 너무 높음 -무보수로 하는 오전 오후 당직제 (보육교사의 주 40시간 노동은 어디로?) -돌봄 외 서류 등 업무시간 부족 -잘못된 보육정책 방향 -아동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부재 -의무교육 내에서의 성교육,부모교육의 필요성 -학점은행제 등 자격증을 남용하는 교육기관을 폐쇄하고 정당한 유아교육과 대학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변경해 주세요(또한 아동관련과에게 남용하는 보육교사 자격증 철폐) -교사 대 유아 비율을 감소 시켜주세요. 만1세 3명, 만 2세 7명, 만3세 15명, 만4,5세 20명(유치원은 25명)을 한 교사에게 맡기는 현행 제도는 나라가 공인한 아동학대이며 교사학대입니다. 처벌강화만 할것이 아니라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ㅠㅠ (유아,부모,교사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정규수업 후 아이를 돌봐줄 종일제 정교사를 뽑아 오후당직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이로써 맞벌이 부모의 귀가시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라면 적어도 3~4시는 종일반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육해야 일반서류,다음날 수업준비,행사준비,평가인증 대비,청소,잡무 등을 할 시간이 확보됩니다.교사는 아이들만 돌보는 직업이 절대 아님을 꼭 알아주세요!!! (현재는 서류를 무보수 야근이나 집에서 처리함.이러한 상황에서 휴식시간 1시간은 또다른 업무시간일뿐 의미없음) -보육정책이 질못된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아이낳으면 나라에서 키워주지 마세요. 아니, 나라에서 키워준다고 하고 대책없이 어린이집에게 12시간 운영을 떠넘기지 마세요. 오전오후 당직있는 사립어린이집 취업할 교사 아무도 없구요, 저희도 가정이있는 집단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정작 내 아이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는 참가못하고 1년내내 아파도 출근하고 주말에 교육받고 대체교사도 없이 일만하시는 불쌍한 선생님들 이십니다ㅠㅠ 원장은 교사뽑기어려우니 9시6시 근무환경 선호하고 엄마와 눈치싸움 합니다. 아이는 가정에서 자라야합니다. 양육의 근간인 가정을 아이에게 돌려주세요.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문정부의 주 40시간 근무와 출산휴가 장려를 응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가정과 기관의 양육비를 같게 하여 영아가 가정에서 보육될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당장 보육교사 취업률이 유지되는 것 보다 각 가정의 엄마가 경력단절 되지않고 건강하게 엄마의 역할, 회사에서의 역할을 하는것이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아동학대 메뉴얼도 없이 교사들을 위험에 방치시키고 재판결과물을 누적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려는 행위를 멈춰주세요! 저희도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는 아동학대고 어디부터는 아닌지 알수없이 학부모가 학대라고하면 당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신체적 접촉을 말라하시면 어린 영아를 어떻게 돌볼것이며 언어적으로 학대하지말라시면 만 4,5세 유아에게 언어적 학대를 당하는건 교사에요ㅠㅠ 욕도 할 줄 아는 큰 아이들을 한반에 20명,25명을 몰아넣고 언어적 학대를 말라고 하시면 교사가 발언 가능한 허용치는 어디까지인건가요? 하다못해 아동학대 유죄 무죄 판결문으로 가이드라인이라도 주세요!! -의무교육시 제대로된 성교육, 부모교육을 실시 해 주세요. 부모의 역할, 내가 생각하는 가정을 상상해 보고 청소년들의 미래 부모, 가정상을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현재 한국의 의제강간 연령이 만13세 미만이지요? 강간을 당해도 법리적 다툼을 해야하는 이 어린 아이들을 성교육에서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런 준비없이 성을 놀이로 인식하고 부모가 되는 아이들, 이미 태어나 버린 아이와 무방비로 부모가 된 사람들을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을 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학부모님들, 우리 cctv로 싸우지 말아요. 적어도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한 편 이니까요! 안정된 가정, 아이들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교육환경, 세심한 보살핌이 가능한 보육시설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50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과 생애 초기를 함께하는 보육교사를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시민들을불안하게 하는이들 왜 가만히두고보나요 우리나라사람이 했다면 저렇게 놔두었을까요 이젠 기자들부르고 단식투쟁 하네 니들이 디지든 그건 알봐아냐. 왜하필 우리나라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왜 땅덩어리도 작고 왜 우리나라냐 대한민국이 호구로 보이냐 정치인들아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거야 별것도 아닌것들한테 만만하게 보이니 우리나라를 이런 호구나라를 만든거 아니냐 각성좀 하자 이것들아", "num_agree": 17, "petition_idx": "35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시위하는 이슬람인들 추방시켜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언제까지 불평불만만 하고있을겁니까. 국민들이 목소리를내야 정부가움직입니다. 이미모든국민이 다알고있잖아요?? 정부도 국민들 생각알고있을텐데 왜 한마디도없는겁니까. 여가부 폐지투표하면 80퍼이상나올겁니다.제발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말도안되는정책들로 국민세금엉뚱한데 쓰지말자는겁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갑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민주주의를 하면서 재벌이 되고자 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나, 재벌의 의무를 다하는 기업은 아주적다. 이에 정부가 해야 할일은 재벌들에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제로 할 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 공정위에 3번 걸린 경우나 상장된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지면 임원이되거나 경영에 참석 할 수없도록 대통령 령으로 지정해야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시장을 무시한 체 각종 어설픈 규제로 민생을 파탄내는 장하성 김현미를 즉각 경질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5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설픈 규제로 경제 민생 파탄 내는 장하성 김현미 경질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 정신이 온전치 못해 살인과 사회와 가정에 부적응으로 인한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빈번합니다. 이에 생애에 필수인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과 항목을 확대하여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검진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정신과는 아픔을 당한 사람이 마음의 안정과 치유를 위해 찾는것 보다 아픔을 준 사람이 찾아와서 원인 제공을 할 수 없도록 의학적으로 관리해야합니다.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과 검진을 확대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박정희 사위 일가, ‘설악산 케이블카’ 42년 독점·특혜운영 국민혈세로 관리되는 국립공원 자원 이용해 돈 벌면서 환경 부담금 한 푼 안내고 1998년과 국정감사에서 '사업권 회수' 지적됐으나, 유야무야 넘어갔읍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사위 일가, ‘설악산 케이블카’ 42년 독점·특혜운영  매일 천만원 수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정치인 나라보다 개인의 이익과 탐욕이 가득찬 검은 손과 속을 가진 이중 인격인를 퇴출하고 공공을 위해 희생과 노력에 공헌 하는 정치인은 공노상과 큰 보상으로 더 많은 더 좋은 정치인 발굴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거두절미 하고 자영업자의 한사람으로서 현재 겪고 있는 현실과 소득성장 정책의 공존 가능성을 임시방편이 아닌 해법이라고 판단되는 견해로 자영업자 관점에서 올려봅니다. 1. 소득성장 정책 - 선진 복지국가 형태로의 소득과 분배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이므로 찬성!! 2. 하지만 자영업자 소득은? - 550만 자영업자도 경제창출의 큰 축임과 동시에 일반 가정보다 규모가 큰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임을 감안했을 때 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든다면 소득 성장 정책의 큰 동력을 잃어 정책의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소득성장 정책의 대상자는 저소득 급여자를 근간에 둔 분배가 되어야 함이 맞다는데는 찬성~!! 하지만 저소득 자영업자들도 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소득증대 방법이 해법임에도 조세유예 제도나 부동산 상가 계약의 보장이 아닌 보호조치등은 임시적일 수 밖에 없고 약발도 못 미칠 수 있다. 3. 부가세 조세 개편이 방법일 수 있다. - 시장경제의 원리상 경쟁력 있는 자가 살아남는건 당연한 형평이지만 - 급변한 정책의 변화로 경제 주체의 큰 무리가 경쟁력에 상관없이 취약해 진다는 것이 현 정책의 양면성이라고 판단함. - 결론: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조세제도 개편이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간접세 중 부가세 제도는 소비자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제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죠? 건자재나 식자재등 재료 살 때 도매시장에서는 부가세 별도라는 말은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알 겁니다. 하지만 소매시장은? 부가세 포함된 정찰제이지요~~ 인건비 비중이 커진 만큼 판매가를 올리지는 못할겁니다. 왜냐? 생리적으로 판매가 부진해져 가는데 물건값을 쉽게 올릴 강심장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세 조세제도 개편은 소매시장의 부가세10% 별도를 적용함으로서 최종 판매자의 상대적인 소득증대 효과가 있고 이는 임금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효과의 발란스를 맞춰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와 소득성장 정책의 해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폐지해라.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난민, 외노자, 불법체류자까지 보호 해주려는 문정부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사람이 아닌 국민이 먼저다. 국민이 있어 지금 당신이 있는거다. 뉴스에서 이것들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알고 있습니까?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이게 왠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불법으로 와 놓고 난민 신청해달라고 떼쓰고 있는 이상황.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당장 추방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교육을 시키고 싶진 않습니다. 왜 그들을 인정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일 먼저는 그들을 올바른 성인식 교육부터 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폐지해라. 이건 국민뜻입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는 손을 안댄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 언론플레이는 하시는지 모르것네요. 국민들 다 아니까 어쭙잖은 언론 플레이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부터 손 볼 생각하세요. 그 전에는 국민연금 손 댈 생각하지 마세요. 뉴스보니 추상적? 추상적? 어이가 없어서 왜 국민연금이 추상적이어야 합니까? 다른 연금들은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국민연금은 왜 추상적입니까? 그것도 장관이라는 사람 입에서....어처구니가 없어서... 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공무원, 사학,군인 연금이랑 통폐합 하시든지, 아니면 폐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의견입니다. 혼자 지껄이고 이게 국민의 뜻이라고 강제 진행하는 이명박근혜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제는 더는 못참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0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국민연금 폐지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게 소득성장주도란겁니까? 겉으론 최저 임금 올리고 속으론 4대보험과 세금 올려 실수령액은 더 줄어들어 쓸돈이 없게 만드는것 경제가 돌아갈려면 임금 내리더라도 띠는걸 확 줄여 실수령액이 늘어나야 문정부의 공약은 성공할수 있을겁니다 복지도 살만해야 복지죠 국민연금 없에고,공무원 수 줄이고,공사 금융계 급여 줄이고,국회의원 수와 급여 비용 줄여야 나라가 안정될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은 이렇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독도는 우리땅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알아야 하기때문에 \"독도는 한국땅 이라고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H대학교 부속사립여자고등학교의 교사가 자신의 상습 부당폭행(뺨을 때림) 가해 사실을 자신의 유리한 法적 승소를 위해 숨겨 판사를 속이고, \"증거위조\"까지 하여 덧붙여 민,형사상의 고소에 악용해 피해사실을 호소한 원피해자를 \"모함\"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서울시교육청>의 직원 중에 원가해자 교사와 절친 동료교사가 교육청에 들어가 행세하며 실 권력을 장악하여, 원가해 교사에 관한 민원에 대해, 교육청 직원들을 시켜 무마시키도록 상위에서 진두하고 있다 는 점이 드러났던 점. 서울시교육청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도, 도처에 사립학교나 사립대 등의 교사나 교수와 긴밀히 협약하여 가해 사실을 은폐시키거나 조작하는 일이 빈번하며,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도록 개입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아 피해자가 전-혀 구제 받을 수 없도록 손 써 놓는 방식으로, 원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유리한 위치(신분)와 실권악 을 장악하고 포진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엄연한 \"직권남용\"이므로, 국가기관에도 직접적인 제제가 속히 가해져야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여고 교사가 상습폭행 사실 숨기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어이가 ㅎㅎㅎ 빨리 돌려주고 돈 만은 인간들만 들어서 잘 사시오 부탁 입니다 국민 서민들 이야기 다 느껴지니 말 하는거오 해체가 답 돈 만으신 분 들 끼리 만나서 국민연금 만드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시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재기대표자 입니다. 어렵게 재기해서 작년11월 오픈 후 1일 법인이었다가 올 해 4월 부터 3명을 고용하여 고용지원금 신청했더니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 4월 이전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았고, - 원래 고용하려던 필요 인원을 고용 한 것이고, - 직원이 없다가 직원을 고용한 이유 정책이 뭔가 이상하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라면서 2명 고용 할걸 3명 고용 했더니 이전 직원이 없었으니 해당 안된다는 건 설계 오류 아닌가 합니다. 주무관 2과 통화 했습니다만, 정책 해석에 따라 설계 했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합니다. 결국 사무관 하고 통화 하거나 신문고에 이야기 하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설계가 잘 못된 정책은 수정해야 할 듯 합니다. 이런 전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잘 못된 방향이니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고용지원금에 대한 오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나라의 발전 기초는 지역간의 평등입니다 수도권에만 경제 사회 문화가 치우치면 지방은 오지 아프리카 서울은 라스베이거스로 특히 젊은 층이 다 한곳에 포화상태로 모든 경제 불균등에 침체되는 사회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간의 평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단속좀 합시다 인력사무소나가면 일할것도 없는데 이들에겐 일을 먼저 주는경우는 무엇지 그것도 불법들에게 말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으로운영중인 의성 군위 인력사무소 불법체류자들 왜이리 많은지 다 눈감아주고 아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환경 보건에서 인간은 생활 하는데 있어서 어느 누구와의 관계에서 방해 받지 않고 살아가는 권리가 있읍니다 근대 주택지에서 자기들의 취미생할로 개을 키우면서 수면을 방해 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사람이 동물을 괴롭히면 동물 학대죄로 처벌 하면서 동물이 사람을 괴롭히면 행정도 경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그러니 이웃간에 대화로 해결이 안되고 폭력이 앞서는것같읍니다 제발 인간이 보호는세상좀만들어주세요 사람이 개만도 못한것갇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지에서의 개소음 청와대에서  해결해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수소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최초개발하였고성능도 가장우수하나 과다한충전소시설비용으로 활성화가안되는 동안 일본.중국은 늦게시작했음에도 국가차원에서 강력히 지원하여 우리나라를 추월하고있읍니다. 충전소1개시설비용2~3십억이면 국가미래성장동력을 워해서라도 정책자금지원하면 그렇게 어렵지않게 개인들투자를 이끌어내리라 믿습니나 일자리창출.석유의존도 낮추고 반도체처럼 이기술로도 세게를호령할수있는데 다른데는 예산을펑펑쓰면서 이런신기술에는 투자를않하니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일자리부족해서 실업자가 많아고민인지금 세계를 선도할수있는 이런좋은기술을 진즉개발하고도 후발국가들한테 뒤처지는게 너무안타갑네요 충전소정책자금으로 충분히지원해서 주유소처럼 많이짓고 수소자동차보조금지원 많이하면 충분히 활성화되서 실업자문제.경제활성화.미세먼지해결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자동차시급히활성화해야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닌 지금 실시하고.있는 남북 이산가족 만남이 지금헤어지면 살아생전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것 같은데 이제는 정치적 이념적인걸. 떠나서 양국의 대표합으로 그분들 원하는곳에서 살수있게 해주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이란 잠시만 떨어져. 살아도 보고싶고 궁궁해지고 하는데 저분들 심정이 어떨지 tv를 통해 보고만있어도 마음이 아프네요 적어도 이분들만이라도 서로가 원하는 곳에서 남은여생을 같이 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0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이산가족들 함께살게 해주심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당시 고세금 쌍그리 정책으로 인한 600만 자영업자들이 등돌리고 이젠 최저임금으로 또다시 자영업 초토화. 국민연금 들쑤시기인상 외 정권재창출 실패의길 답습하지?? 복지도 좋지만 그때 그습관좀 수정하지?? ㅉㅉ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니 몬가좀 착각??? 나도 지지자지만 이런식으로는 정권재창출 또 힘들다 본다. 민심은 끊임없이 변한다 국민은 정권의 배를 띠우기도 뒤집기도하는 바다와도 같단것을 현대사 교훈통해. 항상 명심하며 정책하길 수백만표로 지지했던 이명박도 박근혜배도 다시 침몰시켜 감방가게한 민심은 천심이다 !!! 지금이라도. 국민소리듣고.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수정하고. 국민연금 폐지 힘들다면 어려운분들. 심사해. 일시반환받을수있게 빚값게 하시오 !!!", "num_agree": 11, "petition_idx": "35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참여정부는 외 정권재창출에 실패했을가 ?? 국민연금 급격인상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써 근래에 들었습니다만 보건복지에 한하여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일자리니 경제가 제로니 하고 야당에서 떠들고 있습니다만 소문에 들었습니다만 잘못 된것은 아닌지 알수없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는 무엇때문에 국민들한테 그것도 있는자에게 과도하게 복지 혜택을 베풀어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노령연금에 대하여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혜택을 주면서 진작에 독거노인이면서 수급자에게는 야박하게 하시는지요 수입이 한달에 월세로 100만원의 수입이 있으면서도 노령연금을 주고 있다고 항간에서 소문이 있답니다. 한사람 일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에서 수많은 사람이 위와 받는다면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지요 조금 더 철저하게 공무원들에게 조사를 하여서 더우기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업무는 부당하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도 모르는것은 공인중개 부동산에서 은행보다 더 잘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과 각부서에서 더 철저한 교육에서 경제를 아낄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래의 일이였는지 모릅니다만 저도 소문에 들어서 그리고 독거노인들의 식사관계도 말이 많은것 같습니다. 있는자나 없는자나 다 같이 먹는것도 좋습니다만 경제를 아끼는것은 좀더 상황을 파악하여 처리해주었으면 합니다. 너나 없이 독거노인이라고 혜택을 보여 주어서는 아니될줄로 압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는말도 있습니다. 돈이란 마구 쓴다고 경제가 회복되는것은 아닙니다. 모든 업무는 철저하게 생활화하는데서 오는것이기에 다시 한번 살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알고 있는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옛날에야 연봉이 적다고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연봉수준으로 평균연봉 약 6500만에 가깝게 높고 그 연봉에 매월 9프로 연금 지원은 말도 안됩니다..개혁해야 합니다..안그러면 똑같이 국민연금에도 9프로 지원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매월 월급에 국가세금으로 9프로지원 재조정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외 어려운분들돈 일시반환 가로막는. 악법77조 만들었나 ?? 일시반환 주시고 채권에 투자활동을 있고. 생계위급한국민들에게. 대출해줄돈은 없냐 ???당장 병원비도 없어 죽어가고 대출도안되 빚땜에 고리이자 나가고 국민연금밖에 찾을돈 없어 노후 연금안받아도 좋으니 일시반환해 현재먼저 살려달라고 아우성인 청원들이 올라오던데 외 자꾸 노후 복지 딴소리만하지?? 외 일시금 못받게 악법만들어 놓고 죽는 국민 외면하지???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나라가 어딨나 ???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나라란 무엇인가 ?? 국가 국민연금 논리와 횡포에 외 국민이 희생되야하나 ??? 당장 위급한 국민들은 국민연금 심사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 해주어 현재 먼저 살려야 죽은뒤 일시반환해주는건 또 모냐 ??? 참으로 억지 비합리적 국민연금 위한 적폐논리아닌가??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정의와 공정을 말하니 국민들이 수긍하겠나 ???", "num_agree": 6, "petition_idx": "35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힘들면 어려운분들선별적심사해 일시반환받을수있게 해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노무현은 자살해서 영웅이 됐지만 재임기간동안은 길가다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이다고 할만큼 원성이 컸다 경제를 죽이고 부동산 가격 폭등시킨 사람이 노무현이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서민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디 문재인 대통령도 어설픈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한달새 2억 원이 올랐다 21일 반포동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달 중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공급면적 80㎡·옛 24평형) 중층이 24억5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지난 1월 18억7000만원에 실거래된 주택형이다. 반년 새 매매 가격이 5억8000만원 정도 튀어오르면서 3.3㎡당 1억원을 넘어섰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문재인 노무현처럼 서민을 힘들게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교마다 재량휴원이 있습니다. 샌드위치 공휴일을 두고 가운데 무려 3일을 재량휴원이라고 합니다. 앞뒤로 9일을 쉽니다. 맞벌이 부모는 어떻게합니까? 돌봄이 있다고는 하나 아이뿐.아니라 부모들도 불편하기만합니다. 차라리 현장학습.기간을 늘려주세요. 아이를 낳으라는 정책제도도 중요하지만 맞벌이들이 경력단절이 생기지않게 유지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재량휴원 재검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노동자들에게행복한시간을 더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월화수목금토일행 마지막이 행 월요일앞에 행 그다음이 월 그래서 행월화수목금토일 팔일이된다면 정말좋겠어요 3일일하고 수요일쉬고 목금일하고 대부분공휴일을 수요일날쉬게하고 토요일과일요일쉬고", "num_agree": 1, "petition_idx": "35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주일이아닌 팔주일만들어 휴식보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연금에 대해 1. 본인부담 50, 회사 부담50 ---회사는 50부담이 클것이고 공무원은 정부 부담이라 50 부담영향없다 이후 연금받는 형태는 전소득자 평균 공무원연금 270만원선, 국민연금 35만원선 국민연금 상향조정 해야 될듯 합니다. 형편에 맞게 ----------국민연금은 아이들 용돈수준", "num_agree": 39, "petition_idx": "35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평균 35만원선 공무원연금비해 용돈수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한강변 아파트 59제곱미터가 20억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한달 수입이 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이돈으로는 일년에 10억씩 오르는 한강변 아파트 기사를 접할때면 아무것도 할수없겠구나하는 자멸감마저 생깁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도대체 집값안정화 시킨다해놓고 서울시장은 대놓고 강북집값올리고 있고...국토부장관은 뭔 공시지가따위나 올리겠다고 하고있고 이따위로 뭘 잡겠다는 겁니까? 정말 미래가 안보입니다!!! 이럴바에는 그냥 한강을 없애버리는게 낫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을 없애버립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암환자 죽어란겁니다 보험사랑 금감원에서 적패청산 해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한민국의 육아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였고 옳바르게 육아되고 교육되어야만 아이의 인성에 문제 없는 정신건강 모두 훌륭한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될것입니다. 현재는 사실상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서 맞벌이를 많이들 하고 있는 추세이며 생후 1년만 되어도 아이를 기관에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아동관련 어린이집 관련문제가 터질때마자 모든 화살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에게 돌아 가는데 저는 그렇게만 봐서 될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인 아기 한명도 돌보기 힘들고 잠도 못자고 힘들다고 하는것이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인데 보육교사<월급150선> 이사람들한테 아이를 여려명 몰어 넣고 너희들이 보라고 하는건 저는 이건 거의 고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를 돌보면 아시겠지만 인간 1명이 컨트롤 할수 있는 아이의 숫자는 최대 2명입니다 그이상을 보라고 하는건 그냥 고문을 가하는것인데 그것도 최저인금이하의 금액으로 하라고 하니깐 이게 모든것이 정상적으로 안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냉정한 표현이지만 보육관련 학과 출신자의 수준이나 지식의 상태가 매우 떨어진다는것은 솔직히 돌려서 말안해도 다들 아실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역이될 아이들은 돌보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낮은데 거기다가 여러명의 아이까지 관리 하도록 한다 그친구들은 솔직한말로 본인 한명 컨트롤 하기 벅찬 사람들인데 무슨 아이를 여러명을 돌보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것은 너무 잔인한 행동입니다. 어린이집을 욕할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문제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 가서 이런 문제들은 확실하게 한방에 해결한 방법이 존재 합니다. 여성단체의 반발이 있겠지만 만에하나 이것이 이뤄진다면 이글을 성지글이 되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변화게 될것입니다. 인성파탄자 및 살인자는 줄어 들것이고 정신이 건강한 미래인재들이 늘어 날것입니다. 대한민국 육아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20세 이상 여성들을 징집하여 국군육아사령부 및 부대를 건설 하는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도 안되냐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여군들이 고수익의 월급을 받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테스트를 통과한 인원에 한하여 입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군 보육 사령부에서는 체력테스트라던지 어떠한 조건 없이 전원 선발할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거나 훈련을 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장애인 아닌이상은 어떤여성이나 국방의 의무를 할수가 있습니다. 비현실적인것같지만 충분하게 실현가능성이 높고 역사에 아주 훌륭한 정책으로 길이길이 남을것입니다. 현재 군대에서 활동하는 여군들을 국군보육사령부 및 부대의 간부로 배치시키고 모든 시설은 국방비로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 주며 여자 병사 1명당 아이 1명을 관리 하도록 1대1 시스템을 적용시키면 관리자는 어린아이 모두가 스트레스 없이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봐로는 아마 현재 신생아 출생 숫자와 20세 이상의 징집가능 여성의 숫자역시도 거의 동일한상태 입니다. 현재 같은 어떠한 문제도 일어 나지 않고 어린이집 원장의 갑질이나 출석부 장난질로 나라돈 빼먹기 구청과 결탁해서 뒷돈 해먹기 모든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여대생이 징집되면 학비지출을 잠시 멈출수 있어서 부모님입장에서도 매우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정책이 아닐수 없습니다. 현재 군인 간부로 들어온 여군들 팔굽혀펴기1개 제대로 못하는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전투능력이 제로 상태인 여성을 비전투부대로 전환시키는것만이 모든 군인들이 살고 국가가 살길입니다. 돈안받고 여자병사로는 갈수 없지만 돈받고 여자간부로는 갈수 있다 여성도 군대생활을 잘할수 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여군의 논리인데 이논리라면 충분히 여성은 징집이 가능하며 비전투 활동을 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할수 있는 국군보육사령부 및 부대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육아대책 해결책 제시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작금의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보면 그야말로 IMF시절보다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뉴스에 나오는 경제살리기,일자리 늘리기..등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잘 됩니까?안되잖아요. 건설경기 활성화하면 둘다 잡을텐데..건설에는 모든 경제가 연결되는것 아닌가요?일자리 엮시 해걸될 것이고요. 건설관련 적폐적인 규제를 완전 혁신하고 활성화한다면 서울집값 잡히지 않을까 싶네요..이렇게 간단한 방벙이 있는데 수조원의 돈만 쳐 들여서 뭐하는거죠?그돈은 다 어데로 흘러가는 것인지 아시나요?제발 건설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내놓는 공무원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나도한때는 군인공무원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이나라의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도가 지나친것 같네요. 불필요한규제 없애고 건설을 살리세요.그럼 다 자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마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30분에서 오후 7:30분까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 운영시간, 일일 12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용시간이 짧은 부모님들께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일일 12시간임에도, 마치 교사가 12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부모님들이 교사에게 12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일일 8시간으로 정해주세요.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최저임금 시급을 적용해서 비용을 개인이 지불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일일  8시간 이내 이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석사학위가있어도사립유치원교사호봉150 여만원구카서주는59만원겨우붙여최저시급아침8 시에서밤늦게까지일해도계약서상9시에서6시근무1년계약제원급이적어알바라도하라지면공무원에준하는처벌대상사립호봉을없애고국공립호봉으로 통일시키든지아님공무원에서빼시든지일괄적으로행정을해주시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만공무원최저시급받는사립유치원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내에서 뼈빠지게 일해서 번 세금으로 해외 공직자들은 여유롭게 생활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은퇴 후 대한민국 국민세금으로 거둬진 연금을 내수경제에 쓰지않고 해외에서만 사용하는 데, 이를 금지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해외로 연금 전송되는 걸 금지했는 데, 우리나라만 공직자들이 한달에 연금으로만 나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해외계좌로 연금 전송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외계좌로 보내는 것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일자리창출 에 앞장서야할 고용노동부 는.지금 머하고있나? 문재인대통령 하나만.바라ᄇᆞ고 저들 자리 빼앗길.가봐 찍소리.안하고있지. 난민신청 자12만 불체자32만.유람비자로와서 불법취업 하는 불법100여만 너들 법무부와손잡고.경찰출동 시켜 다잡아내야 내국인 일자리.생길거아니야? 신고하면 인원부족하다고.그것도.이유라고.하나? 그럼 대한 민국 범죄가빈번해서.경찰에.신고하면 경찰이.지금.수사경찰보낼인원없다고.하면된다는거냐? 고용노동부 장관부터.청문회.해야돼. 경제부총리 김동연과.청와대정책실장 장하성.두사람은.문제만.아니다. 자유발정제당 은 지금 청와대내부.모순만 만들어 저들끼리싸우고.와해되도록 하는게다. 자유당 이 언제 진짜로 국민 위해일했나? 저들.개인 이익위해서기득권 세력들과.부자들 보호하기위해 갖은 방법.수단.다해온.놈들이라는걸 전국민이.다알고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시켜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 에 고용노동부 책임 묻지않을수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보건 복지에 대하여 한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정부는 알고 계시는지요 왜 문대통령님께서 노령연금에 대하여 과대하게 하셨는지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 정부가 오래 아니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셨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역효가 되고 있는것을 아시는지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노령연금을 65세만 받게 만들어 놓으셨는지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도 없는 사람에게만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책상앞에서 노령연금을 신청하러 오면 누구나 다 해주시는것은 아니신지요 재산 추적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저도 잘모르고 있습니다만 공인중개 부동산에서는 잘알고 있다고 봅니다. 월세를 100만원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 75세 노인이 노령연금 노인 일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작에 주는 수급자인 사람은 노령연금이 없이 통합해서 얼마 이렇게 주는것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안하고 편안하게 받는것 뿐이지 정작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가 오르고 있는대도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 월세를 받는 사람이 집이 없느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모든 나라의 돈을 받는다면 그 한사람만이 아닐것이라는것입니다. 국민에게 돌아 갔기 문에 당연하다고 하지만 정작 나라의 살림을 줄어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복지정책의 한 일원인 독거노인들의 한끼 식사(토요일에 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잘 살기 위해 하는것 복지입니다만 ㅅㅓ로 불평 불만으로 이어지는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먹어야 할사람은 못먹고 있는 사람이 혼자 산다고 동네 통장의 자율권을 식권을 배부하는것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제 정하성님께서 발표하신 아파트 경비 46명이나 줄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만 정말 쓸곳과 아니쓸에 낭비 없이 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있는자와 없는자의 구별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불만 불평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알고 있는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목 :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없애면 제목이 이상하게 들리나요? 6백만 자영업자중 약 백만이 요식업이랍니다. 1개 식당이 1명을 고용하면 고용창출 백만명이 됩니다. 관공서와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없애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거라 생각됩니다. 1.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국민이 어렵습니까? 돈이 돌지 않아서 어려운겁니다. 돈 많은 순으로 갑을병정이라면 갑과 을의 돈이 병과 정에게로 갈까요? 정부가 세금을 거둬 직접 나눠주지 않는 한 절대 ... 누구나 매일 밥은 먹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갑과 을은 그들끼리만 정해진 곳에서 먹습니다. 2.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2주에 한번 구내식당을 쉬는 곳이 있다 합니다. 아마 주변 식당들이 바쁜 날이겠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매일 실시하면 전국 식당의 절반을 한숨 돌리게 될겁니다. 3. 전국 크다하는 구내식당과 학교 기업 병원 심지어 산후조리원까지 식자재 납품은 이미 대기업이 장악했습니다. 그러니 재래시장이 살 수가 없지요 모든 정권이 재래시장을 살린다 하대요 공허한 말이죠 삼성은 웰스토리 cj는 프레시웨이 프레시원 대상 현대 거의 모든 대기업이 식자재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치사하게 대파팔고 양파팔고 가격 후려치고 쪽팔립니다. 정~말 돈으로 시장상인이 상대가 될까요? 4. 지원자금으로 차라리 공무원들 식대를 보조해주세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그리고 식당은 그 지역화폐로 재래시장에서 쓰게 하면 식당도 살고 재래시장도 살고 문재인 정부도 살고.... 정부는 정말 위기를 못 느끼나 보죠? 식이위천 이라고 국민은 밥이 하늘입니다 5. 전국적으로 더불어살기 운동을 펼쳐보시죠 학교같이 급식이 꼭 필요한곳을 제외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스스로 참여 하게 하는겁니다. 같이 살아야죠 하루에 몇천억 몇조씩 아래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이 먹고 마시고 그리곤 죽는 것 아닙니까? 6.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국민이 식당을 먹여 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끄고 장기적으로 소득주도성장 하라는 겁니다. 7. 길게쓰면 다 읽나요? 의견을 물으시면 답하겠습니다 010-9656-3200 백웅기", "num_agree": 10, "petition_idx": "35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없애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20대 남성입니다. 군생활을 무사히 마쳤고 학교다닐때에도 아무런 사고없이 성장했습니다. 전역후에 할게 없어서 8월 21-22일에 걸치는 야간 곤지암 cj메가허브에서 근무를했습니다. 전 하차3팀에 소속되었고 노예 로서 부려졌습니다 일단 일중 규정된휴식시간은 없었습니다. 50분 일하고 10분휴식? 그건 꿈입니다. 컨테이너 차량 한대를 두명이서 내리고 차량이 빠지면 잠시 담배한대필시간 3분 정도 후에 바로 시작입니다. 또 식사시간인 12시 -1시 식사후에 인원첻 크하고는 도망갔으면 임금없다는둥의 말을하며 시도때도없이 소리지르고 만약 기계 소리때문이라면 확성기하나 구비하면 더편합니다. 인격모독에 중간에 어지럽다고 하자 그렇게 할거면 그냥가라고 하였고 모집공고에서는 22일 05:00까지에 추가로 선택하여 연장근무를 한다했으나 5시에 가면 임금이 없다는둥 의 말과 7시 이후 종료가되자 인원수 파악후에 갑자기 새로오신분들 모이세요 한이후에 강제 추가작업을 시키려고 하였고 제가 지금 어지러워서 못할것 같다하니 소리치며 그럴거면 그냥 가라고 하였고 이후 기존에 자주하시던분들로 추가작업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웃기는건 새로온사람들을 보낸게 아닌 그자리에서 계속 대기하게 시켰습니다. 곤지암 cj메가허브 이곳이 문제 일까요? 아니면 Cj가 문제일까요? 억울해서 적어봤습니다. 현재 강제 구류중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메가허브 물류창고 일하지마세요 억울해서 적어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법무부는 삼성물산과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엘리엇이 제기한 8,000억의 투자자간국가소송에서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줘서 삼성의. 모든 범죄는 합법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사실을 밝히세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350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의 엘리엇 소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인천 서창2지구에서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서창2지구는 2018년에 새로 지어진 '신도시'이며 그만큼 주민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헌데 교통문제로 너무 불편함을 호소하고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지하철이 없어 버스를 타고 다른지역 지하철을 이용해야되고 그만큼 시간이 더 지체되여 '직장인,학생,여행가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제발 동의를 해주십쇼.", "num_agree": 0, "petition_idx": "35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창2지구 지하철 설치 바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2018년 8월부터 앞으로 인천광역시 검암역 KTX 운행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바랍니다 2018년 3월부터 당분간은 올림픽으로 인해 운행하지 않는다며 통보받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8월까지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KTX 이용하는 시민으로써 너무 불편합니다 꼭 이용할수있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광역시 검암역 KTX운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회 특활비가 논란이 되자, 이제는 정부 특활비가 논란이 되기 시작합니다. 국회는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뜻에 따른 입법기능을 하고, 여론을 체계화 하는 곳입니다. 모든 비용지출이 양성화되어야 합니다. 반면, 정부는 국익을 위해 국내외 로비, 정보활동이 필수이고, 비용사용처가 명확히 드러나서도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정부특활비를 없애라는건 정부기능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이런 논리와 주장을 하는 무뇌한들은 어떤 부류들이고, 무슨 생각을 가진 부류들인지 궁금합니다. 한심한 영혼이로고.", "num_agree": 2, "petition_idx": "350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특활비는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토부와청와대는 광주집값 잡지못하면 이제는 안녕 영원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나오지못할겁니다 왜냐구요 부동산문제가 그정도로 심각하다이거죠 일일이 말씀안드릴께요 본인들이 직접 광주에오시던가 인터넷을하셔서 알아보셔요 공시가가 비웃겠습니다 푼돈 공시지가 올린들 필요가없네요 집을 대량공급하시든 보유세와양도세 중과시행하시지않는한 집값이 민주당을 잡을꺼에요 집값좀 꼭잡아주세요 잡을수있다고 문대통령님 어디잡았습니까 꿈속에서 잡으신건아닌지요 정말심각합니다 김정숙여사님이라도 광주오셔서 봐보세요 남구봉선동 동구학동 서구화정동 광산구수완동 전체적으로 난리가아닙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는 투기과열이아니라 투기미친지구지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를 위해 해외 외교활동 좀하세요 제발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350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로 많은 능력좋은 청년들이 공부만 하고 있는 이 사회, 20살에 겨우 한번 사법고시를 통과했다는 것으로 모든 권한을 지니게 되는 우#우님 같은 분이 나오는 사회, 임용고시, 공무원시험,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한번 통과해서 평생을 교육현장, 행정현장, 사법현장 등에 정말 큰 잘못이 아니면 62세까지 있을 수 있는 철밥통같은 공무원 사회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갱신을 청원합니다. 평가에 관한 부분은 국민, 머리좋은 정책 연구원들께서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근무평정, 외부평정 등의 정확한 평가로 최하의 경우 두번 정도 기회를 주고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그 사회에서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모 잘 만나서, 혹은 머리 하나 좋아서 겨우 시험한번 통과하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철밥통 사회는 정말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신의 노력으로 발전할 수 있고 자신의 노력을 칭찬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누구보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년 공무원 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350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로 칭해지는 모든 시험?자격을 10년 갱신으로 바꾸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 더이상 두고 볼수 없는 일입니다. 젊은 층들은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국민연금이라는 부담감을 떠안고 살아가야하는이유가머죠? 갈수록 보험료 인상 , 보험가입 일수 연장, 연금 받는시기는 늦어지고 있는데 대책안은 고작 보험료 인상 가입일수 연장 뿐인건가요? 그렇다고 받는금액이 많아지는것도 아니고 처음에 70프로였던게 지금은 45프로까지 떨어지는마당에 연금을 어떻게 더받을수있다는 이론이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발 국민들 돈 건들이지말고 폐지해주세요 내 노후 내가알아서합니다. 대 노후 못챙길 만큼 어리석지도않고 지금 시대에 시스템 잘되어있어 정부가 걱정안해도 알아서 잘삽니다. 그러니깐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50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자유가입제 도입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서울 집값 잡겠다고 문재인이 약속해 놓고 급등시켜놓고 손 놓고 있네요... 장하성이 이놈도 집값 떨어진다고 책에 써놓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네요...능력이 없는 것인지 답답하고 애달습니다. 애달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0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를 없애야 하겠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고위급공무원(지방사무관포함)으로 퇴직한 사람들의 관련기관 재 취업이 도를 넘고 또한, 공무원연금을 과다하게 받고 있음에도 지방의 중소기업등에 채용의뢰 내지는 기업의 요청 등 행정관서의 방패막이로 채용이 지방에서도 도를 넘고 있어 이건의 시정이 나라를 바로 잡는 것이라 생각하고 세월호 참사도 이런사항이 방치되어 결국은 현직의 공무원들이 압력에 굴복 내지는 협조로 규정을 어겨 나라가 어지럽고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고 부패화되어가고 있어 이런 참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더 이상 이런일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50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퇴직자 기업 재 취업 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당장 병원비도 없어 죽어가고 대출도안되 빚땜에 고리이자 나가고 국민연금밖에 찾을돈 없어 노후 연금안받아도 좋으니 일시반환해 현재먼저 살려달라고 아우성인 청원들이 올라오던데 외 자꾸 노후 복지 딴소리만하지?? 외 일시금 못받게 악법만들어 놓고 죽는 국민 외면하지???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나라가 어딨나 ???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나라란 무엇인가 ?? 국가 국민연금 논리와 횡포에 외 국민이 희생되야하나 ??? 당장 위급한 국민들은 국민연금 심사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 해주어 현재 먼저 살려야 죽은뒤 일시반환해주는건 또 모냐 ??? 참으로 억지 비합리적 국민연금 위한 적폐논리아닌가??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정의와 공정을 말하니 국민들이 수긍하겠나 ???", "num_agree": 6, "petition_idx": "35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든 국민 요청시 선별심사해 국민연금 일부투여 빚값을수있게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방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성지글이 될것입니다. 전문대졸업하고 월급130만원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보육 어린이집교사에가 우리는 너무 잔인한짓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기 아이 1명 보기도 힘들판에 최저인금이하를 받으면서 수많은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펴라 이건 사람 데려다가 고문시키는거지 해서는 안될짓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양육된 아이의 인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교육의 질도 떨어지면 지속적으로 아동 폭행 학대 사건들이 일어 날것입니다. 20세 이상의 여성을 징집하고 여군 1명당 아이 1명을 배당하여관리합니다. 제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현재 신생아 출생자숫자와 20세 이상의 징집가능 여성들의 비율이 거의 일치 합니다. 현재 여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릎굽히고 팔굽혀 펴기 10개도 못하는 사람들을 당장 현역군인 보직에서 제외 시키고 국군보육사령부 및 각 부대의 간부로 보내고 20세 이상 여성에 대하여 계급을 부여하여 어느정도 보육의 기술이 가능해진 계급에 맞도록 더 어린아이부터 컨트롤 하도록 임부를 부여 하면 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나 임무수행을 제대로 못하였을시에는 군법으로 다스리며 휴가등 특정 제재를 가한다면 사랑으로 어린아이를 돌보게 될것이며 사랑을 받고 성장한 아이의 인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며 미래의 인성파탄범죄 살인자 등이 현격히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구청과 뒷돈거래 하는 어린이집원장과 각종 비리들이 사라지게 될것이며 신생아 어린이를 둔 학부모는 국가전액지원으로 부담을 덜게 될것이고 파업이나 특정 노조의 움직임에 따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며 그리고 현재 처럼 경기가 안좋은 시기에 20세 이상 여성이 징집되게 되어 부모님들이 잠시나마 학비의 고충에서 벗어 날수 있는 이것이야 말고 신이내린 정책입니다. 표심과 여성단체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이것은 진리 입니다. 무능한 여군들을 전투부대에서는 사용할수도 없으며 최적의 위치에 배치하여 최적의 효과를 이뤄낼수 있습니다. 여군은 체력적으로나 신체특성상 전투능력은 불가능 한것이 사실입니다. 비전투 부대에서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펼치게 해주는것이 개인이나 국가를 위해서 최선입니다. 현재 여군간부 들의 논리는 돈을 받지 않고 병사로는 못가겠으나 돈받고 여군간부로는 갈수 있다 에디슨도 놀랄만한 신비의 논리로 결국 헌법소원하여 사관학교 학사장교 rotc 입대가 가능해졌습니다. 결론은 여자도 군생활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비전투 부대에서 그들의 역향을 마음껏 펼치도록 해주고 국가의 미래 꿈나무들을 확실하고 안전한 곳에서 양육하여 건전한 미래국가를 실현합시다. 이로 인하여 남녀간의 부당한논리싸움등도 사라지게 될것이며 이시대가 낳은 최고의 정책이 될것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보육사령부 및 보육부대 창설하라.<20세이상 여성 징집>"}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땅파면 나오는 원유에 1년 365일 쨍쨍한 태양을 주체할 수 없는 나라에서도 원전을 수입해 짓는데 수십년간 수십조 투자해 세계일류 기술을 만들어 놓고, 기존 원전에 수천억들여 짓던거까지 폐쇄하고, 7천억들여 보수한것도 페쇄. 그리고는 가스, 석탄, 원유 추가으로 수십억 달러 더 쓰고 미세먼지 대량생산하겠다고? 할 말이없습니다. 문재인씨 정말 너무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맞습니까? 문재인씨 탄핵을 청원합니다. 이사람 정말 그만 두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우디, UAE도 원전짓는데 한국은 원전폐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기업들 해외로 도망가고 망하고 자영업자들 망하고 물가는 날개가 달렸고 언제 실업자가 될지 불안하고 실업자 되기도 하였고 경제는 파탄나는데 머저리들만 가득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들 없네 청와대 정부 그 많은 사람들 누구하나 나서서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잘못되었다고 그만두는 사람도 없고 서민들만 죽어가네 한심하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0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1+1=2, 장하성+최저임금=경제파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모든 지역에 아웃소싱 파견업체를 폐지해야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력을 쉽게공급하고 쉽게 내보낼수있어서 편하고좋겠지만 근로자들에게는 얘기가 다릅니다.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있는 아웃소싱업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얼마나 나쁜사람들인지 알고계십니까? 저는 30대 근로자입니다. 길게 이야기하진않겠습니다. 팩트만 이야기하자면 근로자에게 갑질이 심합니다 그리고 무시하는것도 다반사입니다. 비아냥 거리듯 껄렁대듯 말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안그런사람도있지만 근로자들에대해 같잖게 여기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임금관련해서도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않는경우가 많습니다 월급날인데 제때 안들어오는경우도 종종있으며 온갖 핑계를 대는것도 생활입니다 급여관련해서 정산부분에있어서도 항상 계산과 맞지않습니다 근로자가 따지지않는다면 그대로 넘어가는일이 발생합니다 한두번이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10프로에서 20프로정도 아웃소싱업체에서 때갑니다 모집공고에는 최저시급만 기재해놓고 실제로는 근로자가하는일이 최저보다 더 받아야하는시급인데 이런식으로 중간에 때가는게 아웃소싱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합니다 여기적은 내용들 모두 저를 비롯해 지인들 통해 파악한 내용입니다. 아웃소싱 중간 도급업체가 사라진다면 오히려 쉽게쉽게 퇴사하는사람들이 발생할까요? 아웃소싱업체 특히 인천지역에 가장많은걸로 알려져있습니다 악독한 관리자들이 많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못했습니다. 구두상으로 약속은 계속하면서 지급하지않습니다 근로자들에 마음을 굉장히 불쾌하게만드는게 아웃소싱입니다. 제발 국민의소리를 들어주시고 폐지할건 폐지해주세요 그냥하는말이 아닙니다. 아웃소싱 도급업체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소싱 도급업체 폐지 없애야합니다 심히 시급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잠들면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지 마길 바랍니다. 저는 여당도 야당도 모릅니다. 정치도 경제도 모릅니다. 저의 재산은 18년짜리로 장거리는 운행도 못하는 승용차가 전부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보험설계사도 했고 화장품 판매원도, 부동산 중개사도, 식당일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나름의 대가로 회사를 꾸릴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전원주택 사업을 좋은 사람들과 살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도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접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과 일도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이 대가를 주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부동산규제, 불경기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은행의 연체독촉은 끊어진지 옛날... 이제 자기들의 이윤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매를 신청하기 바쁘고 저희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기 싫은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은행들 감사하지요. 저의 꿈을 실현해 준 곳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정부도 은행도 힘들 때 저희를 더 힘들게 하더군요.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이 은행 대출을 관리하고 연체라도 있으면 빛을 내서 완납해야 대출도 가능합니다. 체납이나 연체자가 무슨 사업을... 저희도 사업자하기 전에는 신용 빵빵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살자고 합니다. 남편이 힘들어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주택 포함 분양해햐할 주택 7채가 저의 희망이자 불행인데, 연체이자,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관리비, 저희 두 사람이 감당하기는 이제 너무도 힘이 듭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오히려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살맛이 났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에게 전 재산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여줄 수가 아이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하네요. 살려보려고 이번 여름에 나름대로 숙소대여도 하고 애썼습니다. 인제 여기까지 인듯합니다. 더 이상 저희 같은 서민이 힘들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애써주십시오. 저희는 진짜! 진짜! 뼛속까지 서민입니다. 서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저희 서민이 못 살겠다고 하면 정치 잘못하시는 거지요. 이 나라 국민이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고 하셨지요. 힘드시나요. 그렇다면, 조금 더 많은 국민이 웃을 수 있는 나라도 힘드시나요. 제가 서민인데 제 주변 모든 사람이 힘들어 못 살겠다고 한다면 정치 잘못 하시는 거지요. 고용수치만 신경 쓰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경기가 좋아야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는 거지 내가 먹고 살기 힘 드는데 일자리 내어 줄 수 있나요. 서울 집값을 잡으려다 지방만 힘들게 하면 어찌하나요. 요즘처럼 온라인 시대에 굳이 본사 근무자나 지방 근무자나 업무에 한계를 둘 필요가 있나요? 하긴 양산에서 힘들어 서울 따님 집을 이용하셨지요. 지방근무자에게 월등한 인사승진 등의 특혜를 장려하고 지방의 주택을 구입할 때 특별한 세금의 특혜를 준다면 굳이 서울에서만의 근무를 고집할까요? 저의 단순한 생각입니다. 저희는 전원에서 좋은 사람들과 살려고 이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 다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가 않습니다.(삭제-1)"}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2011년 당시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에 코스트코 울산점이 오픈 준비를 하였습니다. 당시 인구 17만의 울산시 북구에는 이미 대형마트가 4개소나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었고, 코스트코마저 들어서면 대형마트가 5개나 되어 전국 최고의 대형마트 밀집지역이 되었습니다. 울산시 북구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중소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예상되었고, 이로인해 중소상인들의 건축허가 반려 요청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에 윤종오 울산광역시 전)북구청장님은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불가피하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반려의 과정은 대형마트과 중소상인의 생존권 문제가 전국으로 주목받는 사건이 되었고, 이로인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입점 거리제한, 월 2회 의무휴일 도입 등 상생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종오 전)북구청장님은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겪어야 했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윤종오 전)북구청장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2018년 6월 대법원에서는 사상유례가 없는 70%의 구상금인 4억여원을 북구청에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윤종오 전)북구청장님의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가압류에 걸려있고, 직장이었던 현대자동차에 복직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청, 울산시 북구청을 다니며 해결책을 찾아봤지만 공무원은 법률에 근거해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청와대와 정부에 호소하는 길 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양극화의 절정을 달리고 있으며, 이로인해 피해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위기 또한 양극화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소신행정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유죄가 되고, 손해배상금마저 단체장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사회적 약자의 편을 드는 소신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윤종오 전)북구청장님의 부당한 구상금을 면제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792, "petition_idx": "35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종오 울산광역시 전)북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4억여원에 대한 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정부가 작년과 올해 일자리 만든다고 쏟아부은 국민 세금이 50조원이 넘습니다. 여당 대표가 유력하다는 사람은 10년 전 정부가 4대강 물관리 사업에 쓴 22조원 때문에 지금 고용이 안 된다는데 이 정부 들어 일자리 만들기에 투입된 예산이 그 두 배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늘어난 일자리는 5000개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일자리 만든다고 세금을 쓰긴 했지만, 경기 회복을 도와서 일자리가 보통 30만개 안팎 늘어났었습니다.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명을 넘고, 올해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지금과는 다릅니다.50조원은 어마어마한 돈으로, 세계에 국가 예산이 50조원이 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세금을 써서 어떤 정책을 수행했으면 무언가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흔적이 없으니, 50조원이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가요. 허공에 사라진 50조원으로 교육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저소득층 복지에 썼으면 그 효과는 몇 배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부진에 대해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건 고정관념\"이라고 했다. 그 생각으로 국민 세금 50조원이 낭비됐으니 말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 어디로 갔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연금재정적자로 국민혈세낭비 및 국가부채증가로 인해 국가부도위험증가 시키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그리고 연금기금고갈로 미래세대에게 매우 큰 부담떠넘기는 국민연금 이에대한 해결방안으로 국민연금 및 기타공적연금을 모두 폐지하고, 국가예산을 통한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인 기초연금을 더욱더 강화하여 전 국민에게 차별없이 평등한 노후생활 제공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발 노후연금 만이라도 부익부빈익빈없는 차별없이 평등하게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및 기타공적연금 사회문제 해결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청화대나 정부는 너무 답답하다! 촛불 민심으로 태동한 현 청회대나 정부는 큰 그림만 그리는데 총력을 기울고 있다. 즉 업적이나 실적 위주로 하는 정책에 연연하는 현실이 역대 정 권,정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촛불 민심으로 태동한 나라다운 나라로 평범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 하려면 열심히 살아가는 영세 소상공인 자 영업자가 행복하여 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라 생각한다. 이러기 위하여선 영세 소상공인 자영 업자 일시적인 지원책이 아니라 \"법제화\" 하여서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어야한다.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세금 적용/비용인정 부가세,소득세,개인 직거래 인정 ●4대 보험료 징수 ●카드가맹점 수수료 ●임대료 안전 조치 상기 사항이 \"법제화\"되는것이 진정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책이라 생 각한다. 이것이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제1순위 일자리 창출임을 잊어서는 안 될것이며 촛불 평범한 국민의 뜻임을 청 화대,정부,정당,국회는 잊어서 안될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법제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교인 100명이상 - 월급 300만원 이상,교인 200명이상 - 월급 400망원 이상,교인 500명이상 - 월급 500망원 이상 수령합니다. 세금을 안 내는 이유는 목사들은 일이 아니라 봉사라고 하네요. 소방관,경찰관,간호사,119구조대는 봉사 하는 분들 아닌가요? 진정한 봉사라면 월급을 안 받아야지요! 올해 부터 법이 개정 되었는데요. 부대비용 다 빼고 알아서 자율 신고제 랍니다.누가 자진신고 하고 세금납부할까요? 교회에서 승용차 제공, 아파트 제공, 차 기름 값, 도시가스비, 자녀학비 다 제공받고 위의 월급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10만명의 교인 10인이하 목사들은 국가로부터 저소득층 혜택을 받으며 국가 세금을 보조 받고 생활한다는 사실입니다. 큰 교회 목사들은 세금을 전혀 안냅니다. 자신들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 성직자=특별신분이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 교육비, 연금혜택은 다 받으면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50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목사들은 왜 세금을 안 내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기로 세계 짱이었다. 그건 남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열심ㅎ 일하면 된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과거의 고통을 알기에 양보하고, 단합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북한한테만 관대하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경제 파탄으로 성난 민심은 문재인 정권을 이제 믿지 않는다. 나도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고, 문재인을 찍었다. 나도 뼈까지 좌파였다. 지나고 보니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더 늦기전에 반드시 문재인 탄핵을 해야 국민과 나라가 삽니다. 물론 반대파도 있겠지만, 시간이 더 흐른다면 님들도 알게 될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이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파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모두가 죽습니다. 나라라도 살려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5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한반도로 태풍솔릭이 관통한다고합니다. 이웃나라 대만처럼 태풍이 상륙하면 국민안전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하여주십시오. 국민 안전이 우선 아닌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임시공휴일 지정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금융위 인권위 권익위를 공정위로 통합 바랍니다... 국토부.보건복지부는 최악.. 정부자산 18%밖에 안되는데도 산업은행에 끌려 다니며 누진제 하면 천사백 운운하는 산자부 닭모이 먹어러 다니는 꼴 같아 처참.. 나라에 김상조 같은분 20명만 있으면 이나에서 자식 빵빵 낳으며 행복 시원하게 살지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여.....김상조 공정위장만 같아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대 중공업 이면 정말 큰 회사고 세계적인 회사데 공장을 폐쇠 했으면 kbs뉴스에서 보도되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현대중공업 공자 폐쇠했는데 뉴스에 안나오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지금 사회주의 거의 다왔네요. 청와대 및 주요 고위직 공무원 모두 전라도 출신으로 교체 조중동을 제외하고 전 언론사, 정부에 유리한 기사와 방송으로만 일관 기무사는 시체로 만들고, 군은 무력화 미국의 경고는 무시하고 북한과 직통전화 및 경제 교류 정말 무섭네요... 우리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돈만 좀 있었으면 외국으로 튀는게 상책일듯", "num_agree": 15, "petition_idx": "350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사회주의체제 전환 일보 직전인듯"}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어려운 경제용어 쓸필요없다ㆍ일단 기름값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내려봐라 만사가 해결될것이다! 더불어 물가에만 올인하면. 경제는 되살아난다 ᆢ최저임금때문이라는 헛소리가 쑥 들어갈것이다! 명심하고 실천하시요! 문재인 정부 여러분!! 모든원인은 서민들의 삶ㆍ즉 물가가 좌우한다는것을 명심할것! 내 호주머니의 돈의 지출이 정부를 평가한다느것을 명심하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ㆍ기름값만 일단내려봐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노령화 증가추세는 안타깝게도 세계1위. 노인운전자도 덩달아 증가하는데, 노인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65세부터는 면허적성검사를 다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야한다. 며칠전 양양고속도로 터널에서 노인운전자의 역주행으로 억울하고 황당한 사망자들이 발생했다. 더는 노인들의 인지능력, 판단력부족, 조작장애등을 노인이려니...하고 넘겨서는 안될것이다. 대안은 65세부터 5년마다 (65, 70세까지) 면허적성검사 요건을 강화하고, 75세부터는 매년 더욱 강화된 테스트를 거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운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창업지원 정책은 나왔는데 그걸 신청하는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디다 해양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저희집은 가족은 다섯인데 다 신용 불량이 되서 정말 살아갈일이 깝깝합ㄴ다 그래서 식당을 해서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식당 할 돈도 없고 그래서 정책을 보는데 정책만보면 될것도 같은데 어디다해야 하는지 어떴겡사는지를 모르겠습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 투기꾼들이 자기들끼리 사고팔면서 호가를 높여놓고 나머지 소유한 부동산을 고가에 처분하려고 장난질 치는거다 높게 거래된 사람들꺼를 지금 조사를 해보면 답이나온다 김현미장관은 능력이 안되면 내려오던ㄷ가 경질을 시켜라 이게 나라야 --부동산 투기꾼들 모조리 감옥에 가둬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350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5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진실 혹은 거짓!!!!!!!"}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참여정부때도 증명됐지만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핵심 부지에 공급을 왕창 늘리는게 유일한 길입니다 용산부지 개발 권한은 국토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산에 임대 10만가구만 공급해도 투기 심리가 꺽일겁니다 제발 서민들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에 임대 많이 지어서 서울 집값 잡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을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 한다는 글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아직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핵무기가 그대로 있고 미사일도 그대로 입니다 종전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북한은 통일 전날까지 우리의 적입니다 보수 정당이 망했지 보수 국민이 사라진건 아닙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50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군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노래방 도우미 불법 영업이 너무 많습니다. 조직 폭력범들이 운영하는 도우미 공급사무실. 룸싸롱도 부족하여 노래방에조차 성매매 도우미가 있는 나라입니까. 단속 강화해주십시요. 탄원했더니 지자체 담당이라고 미루고 또 다른데 미루고. 고대에 망하고 사라진 제국들의 공통점이 사회 성적인 문란이 넘칠때입니다. 그리고 주택가나 도시 중앙곳곳서 모텔허가를 내주어 우리나라에 가장 성업하는곳이 모텔이라고 하더군요.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짐니다. 단속강화 부탁드림니다. 자라는 다음세대를 위해서도...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성적인 타락에 사회가 더러워지고 가정이 얼마나 많은 파탄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수신제가후 치국 평천하라 했습니다. 가정의 붕괴를 막는 최소한의 단속과 조치 불법 도우미고용 집중단속. 장기단속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단속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기득권을 가진 공무원들의 생각은 너무도 안일합니다 국민연금은국민을 봉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부족하면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국민연금은 많이 내고... 늦게 받고... 나중에 고갈되면 끝~~~ ★★★ 의료보험은 직장, 지역 통합했는데 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통합을 못합니까 모두 통합합시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50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두 통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어린 학생들이 집단괴롭힘 대상이 되었을 때, 교사에게 하소연해도 교사가 모른척하거나 오히려 가해자들을 두둔하면, 학생은 암담한 현실에 짓눌린 나머지 자살이나 가해자에 대한 무시무시한 복수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괴롭힘을 방치한 교사는 매우 강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귀촌자들이 자연부락 불량 원주민들에 의해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못해, 관련 관청에 민원을 해도 공무원이 모른척하거나 가해자 편에 서면, 피해자인 귀촌자들은 위에 언급된 피해 학생 못지않게 고민에 빠집니다. 귀촌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관련 행정 공무원이 방치한 의혹이나 가담까지 한 의혹을 받는 경우, 교사들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처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촌자 집단괴롭힘 방치에 대해 행정공무원들도 교사들 수준에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장의 임기와 연령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리나라는 법이 약합니다 조금있으면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술먹어서 감형? 외국인이라서 감형? 이건아니죠 중국이 왜 성범죄율이 낮은줄 아십니까 바로 사형이죠 미국은1000년이상인데 러시아도 살해하면 바로 무기징역 입니다 저나라들은 법이 강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점토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법을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도대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무능한가요. 서민들은 자기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 돈을 저축하고 있는데 1주일에 1억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죠. 제발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왜 정부 담당자들은 가만히 있는 건가요. 다시는 투기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내 놓으세요. 그러면 반발이 나올 거라는 신문 기사들이 있는데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99%의 국민들은 찬성할 겁니다. 심각성을 깨달으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정부, 아파트 투기 공화국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리나라는 법이 약합니다 조금있으면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술먹어서 감형? 외국인이라서 감형? 이건아니죠 중국이 왜 성범죄율이 낮은줄 아십니까 바로 사형이죠 미국은1000년이상인데 러시아도 살해하면 바로 무기징역 입니다 저나라들은 법이 강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점토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법을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법 강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경산 하양 중앙내과 에서 일어난 환자 사망사건에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과거에도 사건이 있었고 , 또 이런일이 일어났습니다. 의료시설임에도 필요한 인력이 충분하지않거나 아예없다는 이야기도 다수 이며, 원장의 야당관련 지위로 시의원과 결탁하였다는 소문도 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고의 의료선진국이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의료선진국 입니다. 하지만 이와같이 , 끊임없이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생기면 이는 국가의 이미지 실추 이며,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산 하양 중앙 내과 사망사건 진상규명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통령직을 걸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세금 보태지말고 개혁 하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5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직을 걸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세금 보태지말고 개혁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같이 살자", "num_agree": 23, "petition_idx": "35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통합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토부장관의 부동산 투기관련 수요억제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박원순 시장이 질러 놓은 개발 바람과 국토부의 미봉책으로는 집값 잡을 수 없습니다. 수요 억제만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공급 폭탄도 집중 투하해야 합니다. 용산,여의도의 박원순 개발 방식을 백지화하고, 용산 공원 부지에 그리고,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신도시급 아파트 공급을 요청합니다. 서울의 부족한 택지 문제를 이를 통해 확실하게 해갈하고, 공급으로 확충해준다면 수요억제 및 공급 확대로 집값은 자연스럽게 잡힐 것입니다. 노태우 전대통령시절 200만호 건설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를 제발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근절에 정권의 명운을 걸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리나라 법이 해도해도 정말 너무한거같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것 같네요 도대체 왜이렇게 형량이 낮은겁니까.. 왜 죄지은사람들 제대로 처벌을 안해주는겁니까.. 전 법에대해 잘 알지못하지만 사건사고 뉴스 볼때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ㅜㅜ 어린아이학대 성폭행부터 폭행 강간 살인 뭐하나 제대로된 처벌을 받는 뉴스를 본적이 없네요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형벌이 낮으니 사람들이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거 아닙니까? 제발 일부 중대사건들만이라도 형량좀 높여주세요 피해당한 사람만 억울한 세상이 아닌 피해입힌사람들이 정당한 법적책임을 지을수있는 정당한죄값을 받을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가해자에겐 너무 관대한 법이 정작 피해자들에겐 너무 가혹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법개정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망하기 전에", "num_agree": 21, "petition_idx": "35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은 큰일 나기 전에 내려오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말이 소득 주도 성장이지 결국은 세금만 올려서 말도 않되는 어거지 공약이나 지키려 합니다. 70~80년대 볼펜 주판 시대도 아니고 놀고 자빠져 있는 사람 수두룩 한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엄청난 인력 늘려서 전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하다하다!! 이제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일자리도 없다는데 국민연금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1)이라는 성과를 얻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국민의 분노 숫치를 (10)까지 최대한 끌어 올려서 분노하게 만들어 놓고 국민을 생각 하는척 하면서, 적당히 타협점 찾아서 결국 애시당초 의도한 1울 얻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며 꼼수 정치 하는 아주 못된 정권들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는데! 정부가 거둬 들이는 세수만 늘어 났다죠~ 기가막힙니다. 전 정부들의 못된것만 배워서 답습하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정부는\"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임기 채우고 떠나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말고 제발 가만 있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원천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야지 세금올려서 풀겠다는게 대책입니까? 머하는짖들이십니까 월급받아서 입에 풀칠하기도힘든데 세금 더올리신다니 부자들만 잘사는나라만드실려고 그러십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5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좀 잘살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익산이나 다른지역들은 둘째 출산 비용 200만원 300만원 500 만원인데. 전주는 둘째 출산 30만원으로 가장 적은듯해요. 다른지역이랑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나는거 아닌가싶어요. 다른지역은 임신유지비도 있다던데 전주는 뭐 아무것도 없는것같아요. 왜 전주만 이럴까요? 지금 애기들 다 안낳는 요즘. 인구 수 엄청 줄은 요즘인데. 왜 그나마 낳고있는 전주는 이렇게 출산 혜택이 없는걸까요? 다른지역에서 애낳는 엄마이야기들어보면 부럽고 억울해요! 갑자기애낳기싫어질려그래요. 혜택 좀 늘려주세요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35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 출산 혜택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청년 실업이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이 때, 취직을 꿈꾸며 더 많은 스팩과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 도서관에 다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취직에 대한 열정은 뜨거우며 고귀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근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노력에 대한 댓가를 지급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듯이 집에만 쳐박혀 게임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청춘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청춘들을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으로 유도해서 무엇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던지 무엇이라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학습하던지 적극적으로 자신의 암울한 현실을 바꿀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침 8시 도서관에 입관 시 사인을 하고, 점심 때 퇴관 시 사인을 하면 1만원을 지급합니다. 아침 8시 도서관에 입관 시 사인을 하고, 저녁 6시 이후 퇴관 시 사인을 하면 2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입증에 입관/퇴관 기록이 되도록 해서, 중간에 빠져 나갔다가 들어와서 돈을 받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합니다. 도서관을 가는 것도 돈이 드는 현실에서 집안에만 박혀 있는 청춘들을, 세상 밖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관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몇십조 일자리 투자금?...중간에서 거의 다빼먹었을걸?.. 공돈 빼먹는데는 신과 함께 신의 한수를 가진 인간들이니 공적 자금 풀땐 대목.. 10%이상 못건진다면 아마 조직에서 소리 없이 사라질껄요. 나의 생각 ...고위 공무원 관료들 재산증식 조사하면 뱀도 놀라 혓바닦 못내밀겁니다.. 아마 몇백.몇천은 한국을 떠나 각국에서 때를 기다리며 공돈 사기로 살아온 나의꾼 기다리겠지..", "num_agree": 2, "petition_idx": "35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 공적 자금과\" 고위 공무원, 관료 재산증식과 그들의 공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나는 죽도록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는데 나의 미래는 없는것 같아요 공무원들 돈 줄려고 내는것도 아니고 꼭 폐지해야 합니다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0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를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하철.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직원도 공무원 전환해주세요! 지하철내직원 모두 공무원 전환되었는데...엘리베이트기사들만 빠졌습니다! 일도 힘들고 위험하다고 빠졌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더 공무원전환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직원들도 공무원전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내 엘리베이터 공무원전환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면죄부줍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50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탄 원 서] 대통령님 강북구 송천동 재개발 지역관련 너무 억울하여 청원하니 한을 풀어 주십시요 이곳은 2003 년 부터 재개발추진 위원회(위원장 박성운)를 조직하여 10여년간을 추진하다 어찌된 모략인지 전체 면적3분1이 (260여세대)되는 전철역 인근 평온한 지역을 확장 편입키 위해 강북 구청(구청장 박겸수, 재개발 담당 공경배)에서는 해당지역 통장을 동원 설문조사를 통해 별 반응이 없자 추진위원장 을 통해 기존지역 만으로는후원 건설사가 손해라며 떠나려 한다는 허위 감언이설을 유포 하면서 총회를 개최하여 구청지시 대로 확장 편입 가결을 했는데 이또한 참석 정족수가 부족하자 용역요원을 동원하여 정족수를 채운 것들이 적법하다 하니 전형적인 적폐인것을 아는 시장님이 금번 삼양동 한달 살기 와서 민정을 살핀 것이 조합측에 힘 을 더해 조합측은 축제이니 너무 억울 합니다 부디 힘 없는 백성들은 이 비열한 적폐행위에 대항 할수 있게 확장 지역내에 극한하여 50%이상 반대로 해산하여 억울한 한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시장님은 전체지역 1,200여 세대 의 50%를 요구하며 저항하는 을도 되지 말라고 요구이니 이게 진정 사람이 먼저인 세상 인지 1%의 갑들을 위한 세상인지 금번 현장에서 시장이 직접 본바와 같이 병이 되어 대항하지 말고 수급비나 받아 월세내고 없으면 죽으라고 내모는 꼴이니 제발 구원해 주십시요 특정인들의 계획된 적폐틀에 재물되어 내재산에 아무 의사 결정권을 못하고 애원하는 내재산 지킴이 대표 허 환 사장님 등 울부짓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픔니다 -------------------------------------------------- 2003년부터 시작된 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정말 한번이라도 동네에 와보면 이렇게 번듯한 집들이 있는 곳을 단지, 그 지역이 포함이 되어야 재개발을 했을 때도 이득이 더 생긴다며. 내 집은 공시지가로 쳐주고, 차후에 새로생기게 될 아파트는 현시가로 들어가라는게 어느나라 법인지요.. 실제 공시지가는 현시가의 반값... 어르신들 평생 모아 마련한 내 집입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매 번 구청에 가서 항의하고 얘기를 해도 구청장은 들은듯 만듯. 본인 임기기간 내에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만 비춰집니다. 내 집을. 이렇게 빼앗아 간다는게, 어느나라 법인지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정말 가슴깊이 울부짓는 것만 십수년... 지역주민들의 가슴은 다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OS요원풀어서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동원서 받아가고, 이런식으로 시간을 자꾸 끄니... 가슴져미어 매말라가며 어르신들 하루하루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기만을 바라는 건지요!!! 애원합니다... 제발.. 내 집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우리 부모님의 집을 건들지 말아주세요...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정말 동의없이 억지로 한다고 하면 제대로. 정당하게 나라에서 보상을 제대로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의 재개발정책은 공산주의국가에서나 가능한 방법이지 싶습니다. 이름 있는 건설사들만 배불리 해주기 위한 정책. 꼭 수정되어, 억울한 일 없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북구 송천동 재개발 지역관련 너무 억울하여 청원하니 한을 풀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사람이 먼저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선거 구호 아니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부동산 투기 광풍 때문인 거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나요? 자고나면 수천,수억씩 집값이 오르고, 서울에 집 2채 갖고 있으면서 2채 합해서 10억 벌고 노후 해결했다는 댓글들이 넘쳐나는 현재 이 상황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나요? 박원순이 불지른 개발 바람과 국토부의 안이한 정책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 안 보이나요?노태우 때 200만호 공급같은 특단의 대책.당장 제시하십시오. 용산 국제업무지구니 공원이니 전면 백지화하고 신도시급 아파트 물량공급같은 대책말이다. 여의도 역시 이름만 맨해튼이지 새건물마다 빈사무실이 텅텅 비어있는 현실을 좀 보십시오. 여의도 맨해튼이니, 용산국제업무지구니 해서 지어 봤자 다 빈사무실입니다. 여기다 무슨 사무실 지은 들 어느 수요로 채울겁니까? 그보다는 부동산 투기꾼들에 놀아날 뿐이죠. 지난 촛불 집회이후 \"사람이 먼저다\"이 구호에 공감하고 민주당과 문대통령에 한 표를 행사한 사람으로서 극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문대통령의 사람은 아파트 투기꾼들이었나요? 여의도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대량 공급으로 최대한 부동산 시장 안정에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보유세 현실화로 수요 억제만 할 게 아니라 대량의 공급폭탄 투하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잡아야 집값이 잡힐 거라는 거, 경제원론에 나오는 기초 상식 아닙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350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은 아파트 투기꾼들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재인정부믿고 투표한걸후회되네요 오히려 맘속에말할수없는 분노와 삶의 잘망감이몰려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소시민들은 작은돈 모아서 집사고 아이들 잘키우려는 꿈도 빼앗기고 이미 꿈을 접은지 오래입니다 능력이 안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잘할수있게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물러들나십시요 일주일에 일억씩 오른다는 부동산기사에 어떤 맘이 드십니까 이정부 각료들은 다 강남에 집이 있으니 화장실에서 입가리고 웃으실지모르지만 금방 시간갑니다 국민들 맘은 벌써 마니 떠났읍니다 부동산 이정부의 명운이 달린문젭니다 평화도 좋고 정상회담도 좋지먄 그게 우리국민 생활에 무슨 도움을 줍니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num_agree": 28, "petition_idx": "350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오르는  아파트가격에  상실감을 가질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오는데 학교에 오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휴교 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한 휴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규제 규제 하면서 서민들 잡지마시고...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기득권들 잡으려면 왜 못잡습니까.... 촛불이라도 들고싶은 심정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50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관련 촛불이라도 들어야할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돈으로 장난치지 말고 폐지해라 이자 따윈 필요없다 낸돈이라도 돌려주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350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그냥 둘다 폐지해주세요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이 원하는걸 들어주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그냥 둘다 폐지하면 그걸로 됩니다. 더 바라면 그건 욕심이죠. 그거로 만족하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0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누진세=폐지가 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성인도 못버틸 강풍이 예고된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이번태풍은 사람들이 활동 많은 시간에 태풍이지나가서 피해가 많이 예상됩니다 . 직장인이야 사회 시스템에 따라 경제활동을 해야 하지만, 어린 학생들은 미리 학교 휴교령을 발동해서 재난에 대비해야 하지 안을까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아닌 미리 대처 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에 대비하여 학교 휴교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1.BMW 답답합니다. 무능해 보입니다. 적기에 신속한 대처를 할 능력이 없습니까? 똑똑한 과장만 있어도 해결될 일 아닙니까? 장관을 바꾸든지 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네요. 2.전기료누진 예견되는 일을 왜 적시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까? 무능하거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만 똑똑해도 충분한 일 아닙니까? 너그러움이 오히려 안일을 부추깁니다. 3.국민연금 먼저 국가의 지급보장을 확실히 하고, 현황을 설명한 후 국민들 스스로 대안을 찾도록 유도했더라면 불필요한 우려 속의 논란을 방지했을 것입니다. 4.집값잡기와 증세 예컨대 대졸 취업자가 10년 벌어 모으면 25평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소득수준과 집값관계를 먼저 제시하고 정부가 LH등을 통해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1%이내의 고가 또는 10억 이상 집은 오르는 만큼 고통스러울 정도로 세금으로 환수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5.정책혼선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자와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국민을 불안케 합니다. 경청하되 갈등이 지금처럼 노출되면 선출된 권력의 의지에 따라 결단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0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전기료,국민연금,집값과증세,정책혼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1. 최소한 공단인력의 급여를 근로자의 평균정도로 급여를 책정해야 하는데 지들 맘대로 대기업 상위만큼의 급여로 책정하여 모든 국민의 연금을 횡령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돈을 동의도 없이 인력을 마음대로 늘려 편하게 일하고 고소득을 취하는 등 엄연한 횡령 및 국가적 사기범죄다. 2. 최소한 낸 것 만큼은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 중도에 사망시 \"연금납부액 + 최소이자 - 기수령액 = 사망시 수령금액\" 해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허나 그렇지 않다. 중도에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준다고 하지만 내가 국민연금 받으면서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요즘처럼 맞벌이 세대에 연금 못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대부분은 낸 돈도 못받게 만든 국민연금의 규정은 국가적 횡령을 합리화한 사례인것이다. 3. 공단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국가에서 공단은 도박해도 됩니다...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하는 것과 같다. 누가 공단에게 주식투자하라고 권한을 주었는가? 딴돈은 자기들 돈이라 성과받고 잃은돈은 국민들의 돈이라 나몰라라 하는건? 최소한의 남의돈을 위탁받아 굴릴거면 손실에 대한 책임도 져야하는 것 아닌가? 손실 날때마다 국가예산으로 충당을 해놓던가 아니면 공단직원들 성과제를 없이 해야 했던게 아니었나? #### 고소내용 #### 1. 국민연금으로 납부자의 동의없이 공단직원 급여인상(공단제정은 마이너스인데) 및 성과금 지급 등 횡령및 유용한 죄 2. 낸것만큼도 주지 않는 사례는 없어야 하는데 그걸 공단이 착복한 죄 3. 국민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강제 징수해서 도박한 죄", "num_agree": 24, "petition_idx": "350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모든직원 및 관련자 고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해마다 수조원의 적자~ 국민혈세 빨아 먹는~ 공무원·군인연금도 손봐야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수조원의 적자~공무원,군인연금도 손봐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직장과 가사,육아를 병행하면서 한번 제대로 옷 한번 번듯한거 사입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직장 근처에서 조금이라도 아이들 안전하게 등하교시키려 결혼 후 월세부터 시작해서 5년전 장기 대출로 겨우 25평 집을 장만했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집값은 올랐고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네식구 생활비로 그리 넉넉치 못하고 다 큰 아이방에 옷장하나 넣어주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 강남인데 강남에 사는 것이 무슨 죄인인 듯 여기고 투기꾼 취급하지말아주세요 아직 집을 팔지도 않아서 남는 여유자금도 없는데 난데 없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고 하시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 구입할 때도 가격으로 해주시던지요 지금까지 세금한번 밀려서 낸 적 없이 살아왔는데 죄인 취급 당하며 사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올려봤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하시니 지방 집값은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지방에 투자하고 집 사면 더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num_agree": 1, "petition_idx": "350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가꾸지도 못하는 워킹맘으로 살아오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MBC에서 취재한 기사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요즘 세상에 1% 담보대출... 직원들만 쉬쉬') 2018년 8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입니다. 말 그대로 정책 기준금리로서 이 기준금리에 스프레드를 붙여 채권이 발행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1억 대출 받는다는 기사를 보고 은행원들이 말도 안되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돈을 취급하는 민간기업이다 보니 급여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직원 생산성 대비 그리고 안전한 담보대출, 우량기업 직장인에 대한 신용대출에 집중하는 은행의 행태를 보면 사실 금융전문직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사실 중학생 수준이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1% 은행 임직원 대출 이외에 각종 복리후생비 지원은 사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꿈 같은 혜택입니다. 문제는 이들을 통해 얻는 대출 예금 이자 마진을 통해 수익을 쌓으면서 현금성 복지를 누린다는 기사에 불편했습니다. 이에 은행원들이 얻는 이런한 과도한 복지혜택은 소득으로 인정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급여가 높으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은행 노조와 은행 경영진 그리고 일반 은행원 모두 담합하여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도한 복지 혜택을 받는 은행원 모두에게 복지지원 서비스를 금원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공정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본인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환기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으로부터 특혜대출 등 과도한 복지혜택을 받는 은행원들에게 받는 혜택 만큼 소득세를 징수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용은 간단합니다. 드루킹 특검의 임무는 수사입니다. 수사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수사 결과만 밝히면 됩니다. 자기들 명분 살리려고 정치권 또는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는 그야말로 정치특검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몹쓸짓은 하지말아야 합니다. 특검도 국민세금으로 사무실 내주고 밥 먹게 해줬음 알아야합니다. 바르지 못한 특검 특검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을 특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서울의 주택가격 급상승은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과 실소유자의 조급한 마음 등 과수요가 겹쳐 거래없이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오르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등록 기한을 조기에 종료해서 8년간 매매제한에 묶여 있는 것을 완화해줘야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30년이상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재건축을 40년으로 늘리면 강남북 격차는 더 벌어지고 새집 선호현상만 더 강화되어 주택가격의 불균형은 심화됩니다. 청약조건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재당첨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처음 주택구입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더 확실한 것은 보유세 인상 보다 거래세(취득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주택가격 급등시에는 취득세율 인상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전정부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율을 4%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1%~3%로 인하했습니다. 과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2주택자는 취득세율 2배(2%에서 4%) , 3주택이상자는 3배의 세율을 적용해야 투자수요를 줄일 수 있고 고가의 주택 수요를 억제 및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제 청원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주택가격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이오니 신중한 검토를 바라고 조속한 법개정과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격 안정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일자리 늘리는것도 중요하지만 5인미만 회사 라고 12시간씩 일시키는거 당연시 하는데 근로기준법 적용 안 시켜줍니까? 5인미만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노예 인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0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회사 근로시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규제는 하되 공급도 규제만큼!", "num_agree": 5, "petition_idx": "35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는  미국 부동산 정책을 잘 들여다보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주택의 거래 가격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왜 주택 공시가액을 지역에 따라 어느 지역은 시세의 80%가 넘게, 어느 지역은 시세의 절반도 안되게 책정하는지요. 국민은행, 네이버, 감정가격 등 시세를 알아볼 수 있는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사실과 가장 가깝습니다. 국민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를 해 주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을 가장 객관적으로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이나 감정평가사들이 장난치는 것을 방지하여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기준시가(공시가격) 을 형평성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주택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9/1000 이내로 각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수수료율로,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에서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떻게든 거래 금액을 높여야 자기에게 떨어지는 수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주택 거래 가격을 높이려고 하며, 매도자도 자기 집값이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는데 마다할리가 없지요... 사실 부동산 중개인의 업무는 계약서 대행 등으로, 거래금액이 높으나, 낮으나 똑같은 업무입니다. 현재와 같이 주택 부동산의 거래 금액의 9/1000 이내로 각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수수료율로 정하되 상한선은 300만원 정도로 하면, 천정부지로 뛰는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물돈 부동산 업자들은 반대하겠지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상한선이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중소기업 그리고 월급이 많지 않은 일자리는 사람 못구해서 난리인데.. 요즘 취업률이 떨어졌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인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자신의 분수에 안맞는 일자리를 알아보니 취직을 못하는것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다니요.. 그럼 좋지 않은 직작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게 말이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0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은 안한다고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가짜뉴스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더 이상 사회가 불필요한 갈등과 증오로 이전투구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방송이나 신문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유튜브나 카톡 단체방 등에 문제가 많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방치해서는 백해무익해 보입니다. 방법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자와 전파하는 자를 색출하여 처벌하거나 활동공간에서 퇴출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 있다고 일부에서 반대하겠지만 그 폐해는 국민과 국회의원들도 잘 알 것이므로 그 실상을 조사해 설득하면 입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근거없는 소설로 개인이나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그에 상응한 개인적인 타격을 주거나 손해배상금을 폐가망신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과해 다시는 그런 엄두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야비하기 이를 데 없는 짓으로 사회와 국가와 개인에게 타격을 주고 자기와 그들의 집단에 이익을 가져 온 즐거움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척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얼마전 급한 업무를 봐야되서 PC 방을 갔습니다. 저는 흡연자 입니다 . 메일을 열어놓고 흡연을 하로가려고 담배를 손에 꺼내 놓고 들고있었습니다. 뒤에서 찰칵 소리가 나길래 돌아보니 흡연 단속을 나왔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더니 담배를 피는것과 들고있는거 전부 흡연으로 간주한다여 저에게 신분증을 요구 하는것입니다. 저는 피지도 않았는데 정말 똑같냐고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 사장님만 봐줄수 없어요 이러면서 딴소리를 하는겁니다. 다시한번 물어봤습니다. 손에들고있는거랑 흡연을 직접 하시는거랑 똑같아요 신분증 주세요 라고 합니다 . 드렸습니다 . 국민 건강 증진법을 확인 하였고 단속나오신 대단한 공무원님이 하신 말은 전혀 적혀있지않았습니다. 흡연이 잘하는 짓 아니란거 알고있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단속을 나오는 대단한 공무원님들은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시는분들이 단속을 나오면 적어도 법에대해 한번은 읽고 숙지하고 나와야되는거 아닙니까 ? 펙트만 말씀 드리자면 시흥보건소는 즉각 이글을 보면 사과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5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건강 증진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1.여학교 남학교를 모두 남녀공학으로 돌린다 2.남교사는 남학생을 여교사는 여학생을 가르친다 3.학교를 없애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한다 4. 학교 곳곳에 cctv를설치하여 기록을 70년 유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고 미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방임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국가기관 디지털 소통창구가 도를 넘은 여론몰이와 언어폭력으로 자정능력을 잃고 있어요. 작성인 실명공개와 부적절한 작성자 행정조치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다수 건전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일개 정부부처, 지자체보다 수준이 떨어지고 있어요. 포털수준입니다. 좋은 정책제안들이 묻힙니다.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개편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관리하신분은 확인해주세요 ~!!!!! 회원가입란이 먹통입니다 !!!! 계속 에러나는데 무슨일인가요 ??? 핸폰이 바이러스먹어서 초기화 했는데 그이후 청원란에 접근할수가 없습니다 !!! 이 청원은 다른 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5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청원 사이트가 열리지 않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인권대통령 이미지 부각 할려는건 알겠는데..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형제를 왜없앱니까?? 국제적으로도 사형제로 운용되고 있는데.. 각종범죄 왕국 헬조선에서 과연 그것이 최선입니까?? 지금사형받은 범죄자들도 집행도 안하고 버젓이 세금콩밥먹어가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각종 사면에. 면죄부를 준다면 어느누가 범죄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 갈까요?? 제발 좀 생각좀 하시고 정책방향좀 잡아주세요.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그냥좀 냅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학교 교사 입니다. 1995년 학원 강사를 하다 학교로 왔습니다. 수입이 절반으로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요. 다만, 젊어서 고생하고 퇴직후 조금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 둘 키우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연금 통합을 주장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20년 넘게 봉급이 적어도 식구들 달래가며 조금 고생하자. 미래를 위해서... 현재 교사 봉급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창기(제 기준)에는 정말 열악했습니다. 기업체 다니는 친구들 집 살 때 저는 월세, 전세 이사 다녔습니다. 대출을 받아도 갚을 능력이 안되니 대출도 못 받았습니다. 그 친구들 집 값 올라 최소 10억 이상됩니다. 그래도 미래를 위해 참고 살아왔는데 국민 연금과 통합한다면 제가 고생한 25년 세월을(30년 근무예상) 어떻게 보상 받나요? 국민 연금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합니다. 다만, 제가 소속된 사학 연금은 처음 입사했을 때 보장했던 만큼은 저도 받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죄송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금이 넘쳐나는 부자들, 투자처가 마땅치 않죠? 똘똘한 아파트가 현재 20~30억 이라면 앞으로 40~50억은 가지 않을까요? 없는 자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부자들만의 단지를 만들어 그곳에서 고개 빳빳이 세우고 가오잡으며 살아요. 없는 자들과 썩이지 않고 값비싼 콘크리스에서 구별되게 살아요. 없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부자들의 존재가 빛나잖아요. 부자 분들 어서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로 오세요. 매도호가 높여서 50억으로 만들어 놓고 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야 서민들이 부자들을 우러러 보고. 우리도 가오가 잡히죠. 부자들이 매도호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 강남 집값 내려가지 않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인프라를 누리며 사는데 그리고 집값 내려가는 거 신경 안써도 될만큼 부자인데 아니 집값이 몇 푼이나 한다고 집값에 신경씁니까?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면 국민은 다른 대한을 선택할 것이다. 첫째, 공시가 및 공시지가를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현실화하라 둘째, 2가구 이상 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누진하여 적용하라 셋째,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라 넷째, 고가 전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다섯째,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하고 정당한 세금을 걷어라 여섯째, 전, 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라 일곱째, 전세 계약기간 5년, 자영업자 임대차계약기간 10년으로 법제화 하라 여덟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늘려라 아홉째, 분양원가 공개하라 열번째,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청구조를 없애라 열한번째,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미국 수준으로 제정 시행하라 열두번째, 의료사고 원인을 의사가 밝히도록 법을 개정하라 열세번째, 일제시대에 일본에 부역했던 친일 매국노세력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적 처벌을 가하고 친일 세력의 모든 재산을 발본하여 국고에 귀속시켜라 열네번째, 재판을 정치적 거래로 삼았던 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제 수사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정의를 세워라. 이들에 대한 인명사전과 백서를 발간하라 열다섯번째, 지난 시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정치검사 노릇을 했던 자들과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법적 처벌을 가하라.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인명사전과 백서를 발간하라 열여섯번째, 평화 촛불 시위에 대해 계엄을 계획했던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가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5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집값 더 올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교 휴교아닌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오는데 내일 학교 가야하나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육아' 입니다. 육아를 하려면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난임으로 눈물 흘리는 부부가 많습니다. 시험관 시술 비용이 젊은 부부들에겐 큰 돈인데 지원 횟수가 적어 큰 부담이 됩니다. 제발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난임 부부는 그냥 아이가 갖고 싶을 뿐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부부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까 포털싸이트 다음에 기사를 보니 국민연금폐지하면 국가경제가 흔들린다며? 알았다 그러면 한달에 돈10만원도 아쉬운 서민들 반이상이다 연금납부액10만원미만인 자에 한해서 해지신청받아줘라. 음식점 금연도 단계적으로 규모따라 했으니 국민연금도 그렇게 해줘라. 시일을 잡고 단계적으로 10만원미만의 납부자부터 해지신청받아줘라 대부분의 저소득층이니 니들 지지율도 올라가 총선도 승리해 대선도 승리한다 형아 말대로 해라 일단 10만원미만의 연금납부자부터 자율해지신청받아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50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단계적으로 해지해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과 소통을 원하여 만든 국민청원창에 대한 청원입니다. 청원1: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답변: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원인이 이 안에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고 일관성 있게 지속, 장기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 청원2: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 비혼이든, 경제적 취약층이든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 청원3 :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4 : 조두순 출소반대 답변 : 조두순을 무기 징역으로 해 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저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현재론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청원3,4를 한꺼번에 답해주시는데 얘기하시다가 청원 3은 어디로 사라지고 조두순 얘기로 끝내네요 청원5 :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답변 : 전담하는 인력을 좀 더 보강해서 행정부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에 걸맞게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기관은 충분히 보상과 지원을해 드리고 그러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또한 적절한 제재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6 :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죽는법안입니다.) 답변 : 지난해 12.2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2.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히 공포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겠음 읽고 정리하자니 너무 많네요..ㅜㅜ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여 올리고 20만명이나 공감한 내용에 명확한 답변을 원하는지 아시나요? 청원글에 대한 답변을 보면 하나같이 명확한 답변은 없네요. 주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원하는것이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도를 보안하여 해보겠습니다 및 사회자(?)와 주제와 연관된 다른 화제로 토론식으로 돌리는등... 토론방에서 토론을 하시던지 국민들이 원하는 답은 왜 없는건가요? 됩니다. 안됩니다.란 명확한 답변은 몇 없네요. 해당창에 청원글이 올라온 시점부터 많이 보시고 해결책이나 보안책등도 다 알고 계실뗀데 왜 답변들은 하나같이 답답한가요? 토론방에서 토론을 하시던지 국민들이 원하는 답은 왜 없는건가요? 이에 관계자분들은 청원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0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영재고,과고,자사고 등 특목입시와 관련 현행 사교육업계의 관행에 강력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초등~중등 어린학생들에게 새벽1시,2시 까지 수업, 자습을 강요하는 영재고,과고 입시전문학원이 대부분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파행시키는 주된 원인이고 학생들의 인권, 건강권을 파괴시키고 치열한 사교육시장에 학생들을 무참히 내모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유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부모들 입장에서 경쟁에 뒤쳐지지 않으려고 사교육비를 감당하느라 허리가 휘고 가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교육당국은 학교교육,입시 정상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것을 청원합니다. - 입시학원 수업,자습시간 규제(예) 오후10시 이내 - 중등심화교과를 벗어난 입시 문제유형 출제금지 - 올림피아드 등 사교육 유발 시험제도 정비 - 영재원등 실효성 검토 - 선행입시 학원 단속(예)초등생 중등입시학원 수강금지 등)", "num_agree": 0, "petition_idx": "350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 업계 지도 강화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 아파트 이쁘라고 외벽에 아무것도 못달게 하는 비효율적인 형태가 있다! 전기 좀 아껴 쓰자고 태양열 좀 베란다 난간에 달려고 했더니 안된단다!! 이것 저것 걸리는게 많다더라~ 실내에 에어컨 송풍기도 제 힘을 발휘하지도 못한다 갇힌곳에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지만 부족하다 그나저나 요즘 전기난이 심각한데 각 가정에서 태양력을 이용한 자가전기사용은 허용 해야 하지 않을 까요? 아파트 관리실은 귀찮은 듯 정관 따지고 시에다가 물어보라고 하네요~ 뭣도 기준도 없이 그냥 안된다고 세상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전기 모자라 전기 아끼자고 하는데 아파트 외관 이쁘라고? 누가 덕지덕지 설치한다고 했음!! 바람 불면 떨어진다고? 안떨어지게 달면 되는거 아님!!", "num_agree": 2, "petition_idx": "350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외벽에 태양열 판 설치하게 도시건축법 개정을 바란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오늘 뉴스에서 법무부가 삼성 제일모직 합병관련 엘리엇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국익을 위해 승인을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다 그런데 이 정부 스스로가 적폐의 핵심인 삼성 편을 들고 오히려 삼성 재벌을 적극 옹호하기 시작했다 그럼 도대체 이 정부가 박근혜와 다른게 모냐? 결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삼성의 이익을 대변해서 법망을 이렇게 대놓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삼성공화국의 하수인이었던 것인가? 정말 실망이다. 난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그리고 다시 촛불을 드는 심정으로 요구한다 박상기 법무 장관 해임하고 엘리엇 소송 관련 답변을 취소하라!!! 엘리엇 소송에 대한 다른 전략을 수립하라!!!", "num_agree": 61, "petition_idx": "350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장관 해임 요청 - 엘리엇 소송 관련 삼성 적폐 적극 옹호 - 다시, 이게 나라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건 무슨 말이오 ?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曰! \"국민들이 연금에 대해 불안이 크다고 한다면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지급보장안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뭐라 ?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이건 무슨 말이야. 그냥 명문화도 아니고 추상적....? 이놈의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정말 하지않으려고 하는 느낌이 팍~! 옵니다. 추상적 지급보자이 뭐니 ? 도대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급여부족분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자보전조항'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추상적이고 이런 단어 없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 직을 걸고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해야 합니다. 직을 거세요. 뭡니까 ? 이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 정신 차리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0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추상적 지급보장 명문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얼마전 아는 지인이 서대문 연희한양아파트로 전세시세를 알아보려 가봤는데 주차장도 별루 없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요즘 전세를 알아보러 시세를 알아보니 매매가가 몇달만에 거의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옆 dmc래미안 아파트는 2~3억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그주변 삼호,자이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구요.. 투기세력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집값들이 많이 올랐다지만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집없는 서민들은 저축하며 살기도 힘든데 서민들이 저축해서 1억 모을려면 과연 몇년이 걸릴가여..하지만 아파트 사놓고 1년 사이 1억이상 오르는걸 보면 정부에서 뭔가 정책을 제대로 내놔야 되지 않을가 합니다.. 차라리 부동산 년1% 상승으로 동결 시켜버리던지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동산 집 값좀  잡아주시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 간단히 쓰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이유는 당초 연금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답시고 국민노후를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늦게내도 연체료를 내야하고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날이 갈수록 더많이내고 더늦게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2057년 고갈고갈 얘기하는데 그고갈은 다단계성 으로서 낼사람돈 줄사람돈을 따졌을때 줄사람이 많아 질때 얘깁니다 . 오늘뉴스를봣습니다 국민연금 청산하려면 청산비용이 보유재산의 몇배가 됩니다. 그건 무슨뜻이냐? 진즉에 고갈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조롱하는건지 눈가리고 아웅하는건지 이건 악법입니다 모두들 동참하셔서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자율화를 하게 만듭시다 진짜 이대로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후손들은 국민연금이라는 탈을쓴 업자한테 매일매일 돈뜯기며 살것입니다 우리들이 나이들어서 연금받는게 내자식돈 뜯어서 받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연금공단의 기금운용팀들 전원모두 퇴직시켜야 합니다 매일 손실만 보는데 왜 운용하게 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들돈을 걷어서 노름하는것도 아니고 왜 감사를 안하는 건지 모르겟네여 전원동참해서 폐지하십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들 봐주십시요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중 무료급식을 드시러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급식이용자 수 가 많아 이를 마감했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에 좀더 많은 급식소가 운영되면 좋지않을까라는 생긱을 해 청원을 하여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거노인 무료급식소 신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원외탕전제도(의약품을 생산하면서 제약회사도 아닌 그렇다고 한의원도 아닌 애매모호한 이런 기관) 폐지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시키는 한방의약분업실시합시다. 지금은 의약분업이 안되어 한약사는 환자한테 한의사의 처방전이 공개할수도 없고 환자는 자기가 무슨약먹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한약은 부르는게 값이죠. 한방의약분업하고 한방약 급여화(보험)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0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외탕전제도폐지하고 한방도 양방처럼 의약분업실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정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관련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가 삼성 합병이 합법적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아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남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법무부 답변서 담당자와 관련 인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1. 법무부의 답변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없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 판사의 판결 논리만을 차용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최순실, 박근혜를 비롯한 관련 재판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다른 재판 결과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였다. 2.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되었다.(작성자 본인은 변호인단 중 일인이 법무부로 갔고 답변서에 관여했다고 이해했음) 3. 삼성의 합병이 합법적이라는 법무부 답변서의 논리가 남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부정된다면 엘리엇은 이를 소송에 끌어올 것이고, 정부가 패소하면 무려 8천억 원의 세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삼성은 이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압박카드로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다. 이재용의 면죄부 값이 세금 8천억 원인 셈이다. 4. 엘리엇과 정부의 소송에서 법무부의 정상적인 대응은 엘리엇이 주장하는 8천억 원 손해를 그들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으로 말이 많은 요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분명한 의도'를 갖고 '말을 만들어 내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힌 당사자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이를 위한 청탁에 대해 말하는 언론과 위정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더 이상 삼성공화국이 아님을, 국민과 함께 입증해 주십시오. 원칙에 입각한 청와대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붙임. 22일(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미니 인터뷰에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밝힌 취재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였습니다. 사실관계나 맥락에서 청취자(작성자) 본인의 일부 오독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4268, "petition_idx": "350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리엇과의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 하십니까? 다사다난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나라 저출산이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국민의 한사람으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 필요 없고 자녀 3이상 가진 사람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영구임대주택(약25평) 을 제공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부작용, 인프라의 몰락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부수적인 육아 지원은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되겠다고 생각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 방안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무주택 서민을 생각 하고 지켜 주는 무주택 담당자로 바꿔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0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실장엄청좋은아파트살아부동산상승하는정책을햇나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사회복지해택을. 신청하니 조건이. 힘듬니다. 병원진단서. 땔. 존차도. 없는데 어떻게해야. 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5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운거없고 가진것도. 없는사람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리는 단 한 살 차이만 나도 나이가 유사 계급이라도 되는 양 서열정리를 시작하고, 친구관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시피 한 사회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빠른 생일이 들어가면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상당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인이나 종을 다루듯이 명령을 하고, 심지어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일지라도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직장 내에서는 자신의 상사에게 절대적인 상하관계적 일방존대와 일방하대의 언어를 쓰기에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막히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요즘 갑을 관계에서 형성되는 갑질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갑질은 일차적으로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화자의 인격이 원인이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위아래의 수직적 위계구조를 만들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전근대적 언어습관이 갑질을 정당화시키는 의식을 심각하게 부추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국항공대 한국학 최봉영 교수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성인으로서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 존댓말을 통해 존대를 받을지 낮춤말을 통해 하대를 받을지 그 순간 정해지기 때문에, 편하게 일방하대를 하면서 일방존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얻고 싶어 과잉 권력욕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잉 권력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직업과 직급은 아주 적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유발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변질된 유교적 문화, 일제강점기, 권위주의 군사 정권 시절간 형성된 언어습관이 민주주의와 평등주의를 바라보는 시대와 충돌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의사소통은 수평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존중어)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언어습관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발달하지 않았을 뿐더러, 현재의 수직적 언어습관에서도 존대와 하대를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내에서도 새내기배움터에서 학과별로 \"나이제\"를 사용할지 \"학번제\"를 사용할지 그때그때 정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님에게 반말을 하는 것과, 존댓말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방하대와 일방존대가 강하게 존재하는 언어습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에 남아있는 가장 큰 권위주의의 잔재입니다. \"너는 위아래도 없냐\"라는 말이 아직도 자연스럽게 들리는 한국의 문화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민주화가 되고 난 후, 다양한 제도적 개혁은 이루어졌지만 언어의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언어문화는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수직적 위계구조가 강화되기도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수단은 나이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기수, 학번, 사회적 지위를 끌고 와서 위아래를 정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최봉영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유사 신분제\"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제대로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은 개인으로서 섣불리 나서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언어습관은 자신의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서로가 평등한 존중어(친소어) 문화의 확산에 힘쓰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위계질서가 정해질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어법과 호칭이 적절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존비어 문화는 우리 사회의 잠재력을 너무 많이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재생산되는 악습인 존비어와 경직된 호칭 문화의 퇴치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정부 효율회생 '5년 → 3년' 변경 수원지법 등 '업무량 쏠림' 이유 지역별 제각각 '소급적용' 혼란 법조계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지만, 지역마다 기준 없이 '제각각' 소급 적용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과 대구지역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 중 소급 대상자는 회생 절차가 3년으로 줄어들었지만, 다른 지법에서 개인회생 인가 받은 채무자는 소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법에 따라 단축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9일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 구조 건수는 지난 2015년~2018년 상반기까지 1천961건으로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회생 구조 480건(24.5%), 수원지법 개인회생 구조 451건(23%) 등으로 집계됐다. 앞선 6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과 대전·대구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은 이미 신청·처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선 변제계획안 변경(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36개월 이상 변제 한 개인회생 채무자가 3대 원칙(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요건을 갖추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수원지법 등 타 지방법원에선 이미 인가된 회생 사건은 소급하지 않고 있다. 파산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법령에 소급적용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인가된 사건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회생전문으로 신설된 서울회생법원만 원칙적으로 변제기간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며 \"기존에 처리된 사건까지 다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해 변제계획을 세우면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um_agree": 23, "petition_idx": "35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소급 전국 동일 적용 촉구_업무량증가될 것이기에 소급적용 불가_법원마다 잣대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기도 에너지인데 아껴야죠. 누진세는 과소비에 대한 징벌적벌금입니다. 여름에 과소비가 아닌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폭염으로 전기를 사용한것입니다 폭염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용하는 전기로 왜 과소비 벌금을 내야하는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래 목적을 상실한 정책이나 법은 폐기해야 합니다.  누진세 폐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서민들이 바라는 건 이곳에 있는데.. 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것도 이안에 있는데.. 이 청원 사이트 또한 서민들의 댓글 놀이터 인가? 정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님들 이 사이트 관리는 하시는건지요 이거 일반 회사에서 대리로 관리하고 2만 껀 넘는것만 보고 받고 답을 줄수 없는 사람들이 변명만 하고 ~ 청원의 응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제는 이곳에 즐비한데 ... 재 는 도대체 어디서 서민 안정 일자리 창출을 하려는건지... 인 간사는 세상 다 똑같다고 누가 그러딥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선진국이란 대열에 진입을 했는데도 법은 선진 문화에 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바뀌어야 하지만 먼지 안전을 위하고 국민의 민생치안을 보살펴 주는 사람에게 장비도 안 갖추어 주고 흉악범을 상대 한다면 범죄자가 더욱 경찰의 권의를 낯추고 역 이용 할 것입니다 ♧흉악범 현장 출동시는 방탄조끼 의무화로 만들어서 선령한 국민 지킴이의 업무 효율성을 거두고 소중한 국민과 경찰의 목숨을 지켜서 질 높은 삶을 살아 가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씀 기사입니다. 靑 \"美 금리 인상 여파 있겠지만 우리에게 맞는 정책 써야\" [기타] 2018/08/21 14:0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청와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경제 여파가 있겠지만 한국은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써야 한다 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금리 차로 국외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데 따라 통화정책을 짚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 이 금리 인상을 하면 아무래도 여파가 있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나라 환경과 다른 측면이 있으니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얼마나 확 보하고 가야 하는지를 늘 고민할 것\"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이나 한국은행과 같이 논 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청와대)가 금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거나,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정을 통해 경제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 는데, 당연히 세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양적완화를 했듯 어려우면 경기 를 부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는 토목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한계가 왔다\"며 \"국 민 삶과 관계된 생활밀착형 SOC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재정 기조를 보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 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관련한 발언이신데, 한국은행이 청와대 태평로 출장소인가요? 나름 한국은행 통화정책 담당자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을텐데요. 청와 고위 관계자 분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 마구 쏟아내셔도 되나요? 책임감 하나도 없으신가요? 어제 김동연 기재부 장관 께서는 고용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하셨고 본인 책임이라 하셨는데, 청와대 고위 관게자 분은 무책임하게 사견을 기자들한테 말씀하셔도 됩니까? 제발 기재부 김동연 장관님 본받으십시요. 남 탓만 하지 마시고요!!! 책임감 가지고 신중한 발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청와대 참모라고 하지만, 김동연 장관님 느끼시는 책임감의 10분의 1만이라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난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국민연금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셌다고 청원글올라오고 고리빚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청원 그렇케올라와도 쌩까고 외면하고 너그들은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도박이나하니 사람들인가 ?? 그러니 고갈이란 천벌받는거다 부도덕의 극치라아니할수없다 국민이 돈놀이 뒷돈 대주는 사람들이냐?? 국민들 노후복지가 머 어째고 어째?? 피같은 국민돈 끌여다 돈불리기 놀이는 국가라고해서 용인 되야하는거냐 ??? 개인이 만일 그런짖했다면 그래서 돈날리면 사기로 처벌받겠지 ?? 주식이 도박이아니라고 ?? 카지노 . 경마 .경륜보다 주식투자실패로 망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뉴스도본적있다 주식이 도박이 아니라고?? 그건 너그들이 그짖거리하니 주식은 도박범주에포함 안시켰을뿐이고 돈놓고 돈먹기는 모두도박이고 국민들은 그렇케 생각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0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주식투자할돈은있고 . 당장밪땜에힘든국민대출이나일시반환해줄돈은없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장하성은 국가보다는 자신의 \"체면\" 이 더 중요한 자입니다. 전형적인 강남좌파 입니다. 한 번도 산업계에서 일한 적 없고, 정부부처에서 책임있는 정책을 만들어 본적 없고, 본인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살면서, 주식투자(소액주주운동)로 53억원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현금화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부자이지요. 이런 사람이, 40대 가장들이 직장과 자영업장에서 실직을 당하고 고용증가율이 0%인데 궤변에 가까운 소득주도니 뭐니 하면서 청와대에 정책실장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 부채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약 2200조가량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잃으니 생활비로 부채급증) 본인이 경기 안좋을 때 밀어붙인 최정임금제 결과인 걸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막연히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옳은 말씀 하시는 김동연 부총리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구시대의 인물들, 본인의 체면만 중요하고 공동체는 안중에도 없는 이런 이기주의자들 제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제거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0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의 행패를 막아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가 그동안 낸 돈은 포기하께여. ㅠㅠ 다른 사람들 돈은 돌려주세여. 국가가 화적패거리 떼 아니잖아여. ________________ 모두들 말로만 주장 말고 두 링크에서 폐지/투표 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0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내 돈만 먹고 딴 사람 돈은 돌려주세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도대체 일자리에 투자한 세금이 얼마이며 출산장려책에 쓴 세금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결과는 이렇네요?? 그런데 뉴스기사보니 하는 말이 \"4대강사업 투자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ㅋㅋㅋㅋㅋ 정말 실망 그 자체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탓 좀 그만해라 ㅡㅡ"}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사회문제나 현행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평소 뉴스를 보며 생각했던 것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 음주 상태 범죄자를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라고 해서 감형을 해주는 제도는 피해자, 피해자 가족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며,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계속 청원 글이 올라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채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 119 구조대원, 경찰 등 주취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취자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고, 또 119 구조대원, 경찰 본인들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택시 버스 마을버스 관광버스 화물차 신규취업교육이 교통연수원에서2일간16시간 교육비4만원 내고 각 종목별로 받고 있는데 취업하고자하는 사람들의 비용이 이중으로 부담 되고 시간낭비가 되지않나 싶습니다 또 이것과 똑같이 가스안전공사 교육도 받아야하는데 이중삼중으로 부담과 시간낭비가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이모든 것을 한번으로 할수있는 방안을 개선해야 될것 같습니다 버스하다가 그만두고 관광버스이직하면 또 교육받아야하는 번거러움을 개선할수 있는 정책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연수윈 .교육및 ㆍ교육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부산공고앞 코끼리 부대찌게 한번도 못먹어봤습니다 한번만 먹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공고앞 코끼리부대찌게 재영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 버스 대기시간이 출근시간에는 15~25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하고, 퇴근시간에도 버스 한대 놓치면 20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해요. 낮시간에는 말할것도 없겠지요. 경기도 인구가 서울 인구보다 많아졌으면, 그만한 교통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일찍나왔는데도 버스를 20분 기다려서, 9시3분에 도착하는, 지각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제발 출, 퇴근 시간만이라도 버스 대기시간을 줄여줬으면 합니다. 지하철도 이번연도에 생긴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내년 7월로 미뤄졌잖아요. 많은걸 바라는거 아니니, 출,퇴근시간에라도 버스시간 조정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0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일반 버스 - 출,퇴근 시간 조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이 실종신고를 내고 위치추척을 한 부모님입니다. 최초신고장소는 대구 신당지구대고 두번째 다시 신고한곳은 두류3동 지구대입니다. 실종아이 위치추척을 접수하고 지구대서 기다리는데 182까지 다 부모님 폰과 연결해놔서 폰이 커지기만하면 바로 위치가 전송되니까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해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믿고 아이 폰이 켜졌는지 확인하려고 계속 연결하던중 연결음이 걸려서 찾을수있겠다 위치추적했으니까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위치추적 문자가 안와 켜졀을때 찾아야하는데 하는 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182 전화를해서 왜 위치추적을 안하고있냐고 물으니 어디신고했냐.언제했냐등 쓸데없이 이것저것 묻기만하길래 어제일 상황설명하고 다하고 폰꺼지지전에 빨리 위치추적해달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자기네는 할수없고 위치추적이 실시간 하고있는게 아니라 경찰관이 해볼때 하는거라고 콜센타 연결해줄테니 상담해보라고 급해죽겠는데.. 이게무슨 위치추적입니다. 언제할지도 모르는 위치추적.. 마지막장소가봤자 움직이는 사람이 그자리에 있나요. 다시 콜센터 통화하니까 182와같은 것 묻고 반복되더니 돌아온답이 거기서도 못한다고 신고한 지구대로 연락해보라고 다시 지구대 전화하니 또 첨부터 설명다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교대해서 모르겠고 최초 신고한데로 문의하라고. 어제랑은 다른 말씀을 하네요. 다시 최초신고한데 하니까 거기도 똑같이 설명다하고 나니까 교대해서 모른다고 알아보고 전화준다더니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폰이 꺼지고 몇시간 몇일지나 위치추적하는게 무슨 소용있습니까. 빨리 추적좀해달고 요청하는데만 50분이 흘렸고 지금도 기다리만 말만듣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하고 싶을때 하는게 위치추적인지.. 뭐하러 실종신고 하는건지..그냥 기다리면 되는걸. 전 지금도 그어떤 답에 연락도 못듣고 있고 폰은 그사이 꺼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급 실종아이 신고 찾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에 학교들은 휴교를 한다고 하는데 직장인들은 비바람을 뚫고 출근해야합니까... 재난 대책좀 다시 세워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에 출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본인은 2018년8월16일 강원도 속초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하여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 다 음 - 진정인 유상열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43-3(1445,1443-1)토지 대2,886㎡ 소유자로서 1987.5.15.자 (주)복지주택 대표이사 유상열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변경)의 임대연립주택 2개동 51세대를 99%건설한 사업주체(건축주)로서, 그 당시 속초시장의 이상 위조 행사 때문에 (주)장흥주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재판에서 위조 허위문서로 판결되어 (주)장흥주택 이사 유인섭 행위는 취소하였으나, (주)장흥주택 대표이사 임길례의 행위는 지금까지도 취소하지 아니하는 중대한 잘못으로 민사, 형사 재판의 불가항력 사건으로서 다음과 같이 속초시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조치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진정인 유상열 소유자의 조양동 1443-3 건물 51세대는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헐었고, 토지는 2018.3.29.자 구획정리 완료로 폐쇄, 청호동 1356으로 변경하였으며 현대산업개발이 주택법을 위반하여 속초아이파크 6개동 687세대 분양 입주 및 등기가 완료 된 상태입니다. 1. 이건 진정인 유상열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남북개발주식회사로 1973.01.27. 설립되어 1978.11.22.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선우개발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그 후인 1983.9.16. 김정의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본점을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으로 이전하여서, 진정인 소유의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24의3번지 전836㎡,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25의10번지 전 146㎡ 지상의 경기도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25의10번지 세면블록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건평17평7홉1작의 건설 실적이 있었는데, 진정인의 결의도 없이 이건 피고인 주식회사 장흥주택 유인섭 이사에 대한 남부지원89고단1745판결과 같은 방법으로 진정인을 건설 실적이 없게 하려고, 진정인의 경기도지사 1985.04.02.자 제85-72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입증자료 제69쪽)을 말소케 하고, 1983.07.14.경 진정인 소유의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24의3번지 전836㎡,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25의10번지 전 146㎡상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25의10번지 세면블록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건평17평7홉1작의 건설실적을 류흥열에게 편취케 한 다음과 같은 자의적(恣意的)사건입니다. 이건 이용구는 1983.11.16.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1983.12.02. 주식회사 대유개발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1984.07.28. 유상열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 주식을 양수하여 실질적인 1인 주주가 되어서, 1984.09.26. 상호를 주식회사 복지주택으로 변경하였고, 직무를 행사하던 중 주식 전부를 소유한 법인 입니다. (입증자료 제15~56쪽 각 폐쇄법인등기부등본) 2. 그런데 피고인 유인섭 주식회사 장흥주택 이사의 남부지원89고단1745판결과 같이 피고인 유인섭이가 진정인과 분쟁 중이라면서 상법 397조(겸업금지) 위법하고, 진정인 소유의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43-3번지 대지 2,886㎡에 대한 속초지원 1987년3월9일 접수 제1867호 원인 1987.3.9. 매매소유자 진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강원도지사 사업승인번호 제84-3-2-1-1호 1987.05.15. 주식회사 복지주택 대표이사 유상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변경)으로 99%를 건설한 건축물에 대하여 1988.05.04.경 유인섭이가 새로 구입한 하등의 관계없는 주식회사 장흥주택 법인(입증자료 제172~179쪽)으로 속초시장과 같이 진정인의 결의 없이 속초지원1988.7.4.접수 제6610호 원인 1986.12.17.매매 소유자 임길례의 소유권이전등기, 동시에 한 같은 1988.7.4.접수 제6611호 원인1988.6.21.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 장흥주택으로 소유권이전등기위조. 및 구등기부 위조(입증자료 제172~188쪽)한 것으로, 별첨갑제1호증.①.1987.10.23.자. (주)복지주택 대표이사 유인섭 등기 위조(제166~171쪽, 제80~85쪽). 별첨갑제2호증.②.1988.7.4.자. 토지등기를 장흥주택으로 소유권 위조 (제2쪽, 180~188쪽). 별첨갑제3호증.③.1988.8.30.자. (주)남범주택 대표이사 유인섭 법인위조(제189~193쪽). 별첨갑제4호증.④.1988.8.30.자. (주)남범주택 대표이사 유인섭 인감위조(제194쪽). 별첨갑제5호증.⑤.1988.8.31.자. (주)남범주택 대표이사 유인섭 포기서 위조(제195쪽). 별첨갑제6호증.⑥.1988.8.31.자. (주)남범주택 대표이사 유인섭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 위조(제196쪽). 별첨갑제7호증.⑦.강원도지사 사업승인번호 제84-2-3-1-2호 1988.9.6.자. 주식회사 장흥주택 대표자 임길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변경)을 위조 (제197~198쪽). 각 행사한 중대하고서도 명백한 하자로 위법이 있고, 각각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를 위반하고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로 상법 제380조를 위반하며 위 각각 위조로 상법 622조(기타의 임원 특별배임죄)를 위반한 별첨과 같은 사건 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갑제1호증.①. 1987.10.23.자. (주)복지주택 대표이사 유인섭 법인 위조 갑제2호증.②. 주식회사 장흥주택 이사 유인섭 법인 구 토지등기부 위조 갑제3호증.③. 1988.8.30.자.(주)남범주택 대표이사 유인섭법인 위조 갑제4호증.④. 1988.8.30.자.(주)남범주택 대표이사 유인섭인감 위조 갑제5호증.⑤. 1988.8.31.자.(주)남범주택 대표이사 유인섭 포기서 위조 갑제6호증.⑥. 1988.8.31.자.(주)남범주택 유인섭 건축주명의변경 신고서 위조 갑제7호증.⑦. 1988.9.6.자.강원도지사사업승인번호제84-2-3-1-2호 주식회사 장흥주택 대표자 임길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변경)위조 ⑧.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1988년4월경 유인섭의 인감인으로 직접 날인케 함(제200쪽) ⑨. 고소장(남부지청89형6938사건) 유상열 소추없음 (제204~210쪽) 진정인은 이상과 같은 속초시장의 이상 위조 행사 때문에 서울지방법원93노1837무고 등 판결 피고인 임길례는 노량진경찰서 사법경찰관 김태근에게 1989.1.7.부터 금500만원을 주어서 4차례나 긴급 구금기간 중 위 허위문서로 인한 (주)장흥주택 이사 유인섭 행위는 취소하고, (주)장흥주택 대표이사 임길례의 행위는 지금까지도 취소하지 아니하는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민사, 형사 재판의 불가항력 사건인 것입니다. 이에 속초시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조치를 구합니다. 2018. 8. 16. 위 진정인 : 주식회사 복지나라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17길3, 3층2호(양재동) 대표이사 유상열 Fax 02)571-1894 연락처 010-9604-0481 강원도 속초시장 귀중", "num_agree": 0, "petition_idx": "35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초시장의 허위서류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정조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25년 인생동안 살면서 두번, 강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자들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마음같아서는 가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매장하고 싶어요. 하지만 전 이 나라에서 그럴 수 없다는걸 압니다. 그도 그럴게, 사실은 저는 당할 '뻔' 했을 뿐이니까요. 실제 법정에서 싸우는 강간 피해자들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데요. 운좋게 '아무일도 없었던' 제가 어떻게 상대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요? 앞으로 저에겐 아무 일도 없을까요?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그때 가해자들이 조금만 더 법을 무시했고, 조금만 더 이성을 잃었고, 조금만 더 나를 얕봤다면 나는 강간당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요. 그 조금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큰가요? 국가는 저에게 아무일도 없었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1&aid=0003376310 어제 기사입니다. 올해 가해자들이 무죄를 받은 강간 사건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가 평소에 원나잇을 즐겨서. 단추가 하나 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모텔에서 1시간 아무 일도 없어서. 저는 클럽 한번 가보지 않았고 처음 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럼 저를 강간하려 한 사람들의 혐의는 인정될까요? 밤에 불렀다고 따라나온 어린 저를 탓하겠죠. 아르바이트 동료와 친해지고 싶어서 집으로 따라들어간 저를 탓할것 아닙니까. 피해자를 검열하고 또 검열할것 아닙니까. 저에게 또다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한 남자는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는 여자들을 보며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인권에 관심을 가진다는 대통령은 문재인 뿐이었다. 그런데 그를 배척하다니, 페미니스트들은 정말 똑똑지 못하다. 그런식으로 행동하는데 남자들이 눈길 번이라도 주고, 관심 한번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판사들과 그 남자들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자의 언행과 상태를 검열하는 그 뼈에 새겨진 권력입니다. 여자가 똑바로 처신하지 않으면, 네가 무슨 일을 당하든, 네 인권에 어떤 칼집이 생기든 남자들은 신경쓰지 않을거라는 선언입니다. 저는 언제까지 정조 관념같은 것을 들먹이며 직권을 남용하는 판사들앞에서 무너져가는 또다른 나를 봐야합니까? 저는 사회가 처벌하지 못하는 그 인간들을 마음속으로 죽이면서, 또 강간미수가 있은 후 멍청하게 또 일자리에서 함께 어울려 웃었던 나를 비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타살을 비롯하여 여성의 생명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은 필요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두 명의 강간 가해자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공휴일을 동반한 국경일이 아니라 위대한 업적과 호국한 선조들을 매년 기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류가 전세계에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내부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둘러보아도 좋은 뉴스는 없고 분열과 비난만 있을 뿐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고 존재자체를 멸하려는 풍조는 과거 조선시대부터 사라지지않는 우리민족의 단점인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풍조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려면 역사를 통해서 단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의 날, 이순신의 날, 정약용의 날, 안창호의날, 김구의날 과 같은 위대한 업적과 문화유산, 호국한 선조들을 기리는 기념을 국가에서 지정해주고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배출한 기념과 추모를 위한 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축제나 홍보를 통해 관광과 문화를 정착시키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생각됩니다. 기념관, 박물관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관리비용만 낭비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매년 1년에 한번이라도 이를 통해서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여러가지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훌륭한 선조를 비난하는 세력은 많지않고 단결할 구심점을 만들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있게 만든 위대한 선조들입니다. 거창하게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도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또 서로 자기들의 고장에서 배출된 인물을 기념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겠지만 국보나 보물, 문화유산, 호국 업적에 따라 멀리 갈 것도 없이 조선시대와 근대의 인물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국가에서는 기념일로 지정만 해주고 관리와 홍보 축제개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될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도 여러 축제를 만들어서 고장을 홍보하고 있지만 겹치거나 충돌하는 일이 많은데 훌륭한 선조들에 대한 것도 출생지나 업적을 남긴 지역, 거쳐간 곳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각 각 자기들이 보유한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통해서 같은날 행사를 하는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념일로 지정하고 미디어를 제작하고 서적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일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지켜져왔는지를 알고 이를 통해서 단결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그런 것을 잊고 사는것 같습니다. 중국 시진핑은 사마천의 행사를 국가사업으로 크게 발전시켜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규모가 과거에 비해 매우 커져있는것으로 중국인들을 단결시키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외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선조들의 업적과 유산을 발굴하고 배포하는 사업을 널리 진행해서 1년에 한번이라도 그분들을 기념하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분열을 어느 정도 통합할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년이 365일이나 되니까 총 365분을 선정할 수 있겠지만 훌륭한 분이 너무 많아서 부족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념관과 박물관을 조사해서 그에 해당하는 인물들로만 선정해도 되고 추가로 아직 그런 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위대한 선조는 빨리 그런 것을 만들어서 기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필요한 사업에 돈을 아끼지 말고 투자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대한 섡들의 국가 기념일 지정을 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불법으로 번돈 벌금으로 내게 만듭시다 그래야 다음부턴 절대안하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0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일 시키는 업주들 신고해서 벌금 왕창 먹입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그동안 주식 투자로 얼마나 손실봤는지 돈 주인인 국민앞에 소상히 밝혀야 !!!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국민연금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겠다 청원글올라오고 고리빚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청원 그렇케올라와도 외면하고 당신들은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투자 돈놀이나하니 사람들인가 ?? 그러니 고갈이란 천벌받는거다 부도덕의 극치라아니할수없다 국민이 돈놀이 뒷돈 대주는 사람들인가냐?? 노후복지가 머 어째고 어째?? 피같은 국민돈 끌여다 돈불리기 놀이는 국가라고해서 용인 되야하는건가?? 개인이 만일 그런짖했다면 그래서 돈날리면 사기로 처벌받겠지 ?? 주식이 도박이아니라고 ?? 카지노 . 경마 .경륜보다 주식투자실패로 망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뉴스도본적있다 주식이 도박이 아니라고?? 그건 너그들이 그짖거리하니 주식은 도박범주에포함 안시켰을뿐이고 돈놓고 돈먹기는 모두도박이고 국민들은 그렇케 생각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그동안 주식투자로 날린돈은??얼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지 않게 하세요.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일이다” -엘버트 허버드-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면 국민들은 식상하게 되며 그 대상을 외면합니다. 현 정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을 겪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민주, 정의, 민족, 자주, 자존’ 대다수의 국민이 들불같이 일어난 변화의 외침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현 정부는 민주화의 주역들로 구성되었고, 상식적이며 그로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 현 정부는 지금 반성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지지했던 국민들의 뜻을 바로 읽고 행동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의 감정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언론(조,중,동,한국, 아시아)의 작태에 휘둘리지 마세요. 국민은 그 언론들을 심판합니다. 크고 굵직한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그 적폐를 해결하는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세요. 과거 반민주, 기생했던 정당, 반민주의 선봉장들, 그 모든 행위 앞장섰던 기업이나 단체, 낱낱이 파헤쳐 법대로 행하고 그 내용을 보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과거 기득권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국민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 정부의 온건한 태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절대 유리한 고지에 있는데도 과거 기득권정당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스트레스는 발등에 떨어진 불보다는(최저임금 등) 과거 적폐들을 청산하지 못하는데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추신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원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이 아직 위원회로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5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과거 기득권을 두려워 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대부분의 정당이 가입신청은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탈퇴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팩스나 서류제출로 탈당신청을 해도 결국에 탈당 사실여부를 전화안내를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이는 충분히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탈당절차를 복잡하게하여 가입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법으로 강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정당 탈퇴 온라인화 및 처리내역 확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청와대와 한국전력은 더이상 전기요금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8월 21일 연합뉴스에 기고된 폭염 전기요금 평균 1만 7천원 증가... '폭탄'맞은 가구 1.4%라는 연합뉴스 기사를 보고 도대체 납득이 안되는 내용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더위에 에어컨 사용했다고 전기료가 3배나 나오는데 평균 1만 7천원증가라는 데이터가 정말 맞는 소리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한달이면 국민이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거짓으로 잠깐 국민의 눈을 속일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게 참 속상합니다. 이정부를 누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국민이 촛불로 만들어준 정부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끝나고 하신말씀이 국민의 성원에 무섭고 등에서 땀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라당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똑같은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민주당 당원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전기요금 평균 1만7천원증가 폭탄맞은가구 1.4%"}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최저임금 및 노동 시간에 대한 노동자 생각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 입니다.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노동자 입장에선 시급이 오르고 노동시간이 단축 된다면 그렇게 좋은 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선 그만큼 안좋은 법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과연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법만의 그 이유일까?? 1. 부동산 현재 자영업자들은 가게 월세 부담을 전부 점주들이 내고 있습니다. 월세 값이 이렇게 비싼데.. 월세만 줄일수 있다면.. 2. 본사의 도움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는 자영업 사장님들이 모든 금액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 해 준다면?? 3. 본사만 행복하다 재료비가 오르면 본사에서는 자영업 재료비 지출을 똑같이 올립니다. 즉!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이 본사에게 해로운점은 무엇인가요?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그 부담은 전부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부동산 가격 못잡는다 하면! 본사에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정말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에 부담을 전부 자영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대기업(본사)에서도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명시가 있으면 더욱더 좋은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노동자의 생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의 고용창출은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같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AI나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앞으로 점점 더 단순일자리는 사라지겠지요. 앞으로 단순일자리가 사라지면서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화두가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그 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같은 기업이 우리 나라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스타트업 창업이 꼭 필요합니다. 기존의 가치관과 질서를 가지고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하고 스타트업 창업의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선결되어야합니다. 1. 청년창업(특히 미래산업을 지향하는)을 위해 국가가 지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 지원금과 세금감면, 각종혜택등을 종합하여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연간 1인당 2천만수준) - 우수사업은 추가 펀딩 및 전문업체 연결 2.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도록 국가가 경력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관리했는지 이력관리를 하고 코칭을 하여 국가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줍니다. - 최대3회 지원으로(심사를 통해) 단기간에 성과를 재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창업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허브를 만들어야 합니다. - AI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전산지원이 필요합니다. · 우리 나라는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먼저 수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에 근접한 훼이크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매시브데이터를 운용하기 위한 고성능 전산지원이 필요합니다. - 제조업의 강화를 위해 3D프린팅 등 최신의 제조관련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허브는 서로 협업 및 시너지를 위해 대형 빌딩이나 단지를 사용하고 이는 도심의 중심상권의 공실건물을 활용하여 저조화된 지역경제 부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 허브는 사업에 따라 지역을 달리합니다. (예/농업:해당 농산물 산지, 중공업:조선업 중심지 등) 그리고 앞서 설명한대로 우리 나라는 언어나 인구에 있어서 향후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큐베이팅을 통해 만들어진 AI관련 사업은 정보가 지속적으로 주입되지 않으면 사장됩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정보인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향후 10년 이상은 정보인구를 가진 국가가 압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억입니다. 10억 이상은 확보해야 글로벌 AI관련산업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 남미 등 인구수가 많으면서 친한성향의 국가들을 유인해야 합니다. 페이스북같은 플랫폼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 싸이월드가 훨씬 먼저 생겼고 처음에 페이스북 생겼을 때도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언어만 먼저 선결되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번역이 가장 먼저 개발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다이렉트로 바꾸는 기술은 우리가 필요한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가 필요한 번역기술은 각나라언어 - 영어 - 한국어 로 번역되는 3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영어와 각나라간 번역기술은 해당 나라의 기술 중 쓸만한 것을 사들이고, 영어와 한국어 번역기술도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3단 번역기술에 전념하도록 합니다. 한류같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점은 있으나 관련 정보컨텐츠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에 모두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수많은 친한 정보인구들이 번역기술의 도움으로 국내에서 콘트롤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유입되고 이것이 외국인관광 등 실물경제와 연결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을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은 어떤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진짜 혹덩어리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매년 수조원 적자, 공무원·군인연금부터 손봐라", "num_agree": 38, "petition_idx": "35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수조원 적자, 공무원·군인연금부터  손봐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최저임금정책의 문제점 개선책을 지적한다 임금은 갑이정해서 주는것이아니라 “갑”“을”이 서로 합의에의하여 정해지는것이데 정부가 일정액 이상을 주라는 것은 다양한 업종환경을 고려하지않고 시장원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합의를 무시한 공산주의에서나 있을법한 강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자영업자중엔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 도산하는 업자가 비일비재 하니까요 영세 자영업자도 국민인데 왜 어느 한쪽에만 퍼주고 한쪽을 굼주리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지켜주고 싶다면 “갑”을 거치지않고 직접지불 보전 정책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나 월급여 입금통장사본 제출로 자영업자를 거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일정액을 직접 보전해주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가뜩이나 복잡한 것을 허울뿐인 “갑”이라는 자영업자에게 맞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못배워서 단순 장사로 먹고사는 자영업자 고용신고,세무신고,산재신고,급여관리 등등등 직접 할수없는것들이 너무도 많고 이것들이 모여 간접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불쌍한 영세 국민의 숨통을 조여 옵니다 “옛날엔 말로만 해도 되었던 단순한 세상이 그립습니다” “얻어먹을게 있어야 장사를 하죠“ 또한 고용을 장려 하시려면 “단순한시장원리” 단 1명이라도 고용시 고용장려수당을 자영업자에게 지급하여 주는것이 조금이라도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고용 유발효과가 아주 클것입나디 민주주의 근간인 합의,시장경제를 잘 지켜내고 국민이 행복하고 국가가 부흥하려면 개미군단 5인미만 사업장 영세 자영업자가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민주주의에 역행하여 거의 무료로 나눠주는 설탕 쿠폰같은 청년수당, 복지수당, 실업수당 등등등은 언젠가는 사람들의 의식을을 바꾸고 일 안해도 먹고사는 세상으로 착각하느 옛속담 “누어서 침뱃기” 가 되지 않으런지요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문제점 이렇게 개선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 2017년 감사보고서 공개하시오 ?", "num_agree": 5, "petition_idx": "35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2017년 감사보고서 공개하시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자한당표 뺏어려고 자한당이 하던짓 흉내내려하는데 어리석다! 그러다 자한당처럼 폭삭망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꼴통짓 한다고 자한당표 더불당표 안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김현미장관은 들으세요 잘리기싫으시면 한강물빼고 거기에 흙쏟아부어 아파트지으시기를 ᆢ", "num_agree": 2, "petition_idx": "35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을 없애고  아파트 대량공급하면  투기근절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리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할수 있도 성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할수 있도 성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충청북도에는 남자 프로스포츠가 단 한개도 없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보통 2개이상 많게는 종목별로 다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충북에는 남자 프로축구 뿐만 아니라 야구또한 없습니다. 가끔 한화 이글스가 청주에서 1년에 6~7경기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왜 충청북도에는 스포츠문화에 소홀하고 예산 타령만 하는 것인가요? 더구나 이번에 K3 축구단에서 자부담금으로 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으로만 하면 혈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2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났는대도 불구하고 프로축구단을 만들지 않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소극적이고 스포츠문화에 비협조적이라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라도 스포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권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은 양반의 도시라고들 하는데 이제는 더이상 양반이라는 표현이 칭찬이 아닌 험담처럼 들릴 지경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지역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목표를 이루는가 하면 충북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다소 수동적인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민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게 없습니다. 세금을 최소화 시켜서 창단 할 수 있는 지금 이기회에 충북에도 꼭 프로축구단이 생겨서 주말 볼거리와 스포츠 문화로 충북인들이 단합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5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에도 프로축구단 만들어라 (스포츠의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소상공인들 죽어가는거 구경만하고있지말고 골목상권 동네상권이 부활할수있게 발행하세요. 족벌세습경영에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죽어가고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도 지역화폐 발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화재사고가 발생해서 내부에 있는 사람이 탈출하기 위한 시간은 너무나 급박 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죽는것을 알면서도 창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하지요. 어제 공장화재로 인해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람도 2명이나 됩니다. 소방차가 출동해서 안전매트를 설치하기 까지의 시간도 많이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게 일정 높이의 건물에 안전매트를 상시 준비 해 놓는게 어떨까요. 평소에는 매트를 세워놓으면 보관하기 쉽고 위급상황에는 누구든지 바닥에 매트를 깔아 놓으면 소중한 생명을 한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도움이 될 꺼 같습니다. 마침 전국적으로 침대 매트리스가 문제가 되어 회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재생,보완하면 훌륭한 안전매트리스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350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사고에 대한 보완 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중형급 태풍 솔리가 한반도 관통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태풍에 대한 관계 당국의 대응을 보면, 주로 초등학교에 한해서 일부 교육청 휴교령, 중등학교 학교장 재량 대응, 성인들 직장은 평시 그대로 정상 근무입니다. 물론 노약자가 좀 더 위험하긴 하지만, 태풍이라는 거대한 자연 재해 앞에 중고생과 대학생, 그리고 어른이라고 안 위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태풍에 떨어져 갑자기 날아드는 수많은 건물의 간판과 각종 시설물이 어른에겐 위험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러져 덮치는 가로수, 가로등, 담벽, 감전 위험이 있는 거리의 신호등 시설 등이 어른들에겐 괜찮답니까? 태풍이 어른들만 골라서 피해가는 것도 아니니 모두가 위험합니다. 그러나 정부 고위관료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의 1천만 주민 중에 태풍으로 인해 10명이 사망하고 90명이 중상을 입고 900명이 경상(가벼운 찰과상, 타박상 포함)을 입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때 사망은 1백만 명 중 1명, 중상은 10만 명 중 9명, 경상은 10만 명 중 90명의 확률인데, 정부 당국자는 이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겨우 1백만 명 중 1명의 확률로 죽고 경상까지 포함해도 전체 1만분의 1 확률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굳이 중등학교 이상부터 성인까지 모두 휴업하고 각 가정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주의를 기울이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말이지요. 그러나 당신들에겐 겨우 1백만분의 1일지 모르나 죽은 사람은 그 생명 하나가 전부인 삶이 없어지는 것이고,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그 사고 이후로는 정상적인 신체로 사는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장관님 당신의 자녀들이 회사 출근길에 또는 대학 등굣길에 갑자기 떨어져 날아드는 무언가에 깔리거나 또는 머리가 깨져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서민층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집을 나와 길을 걷고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각 회사로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출퇴근 시에 태풍으로 인해 사고가 생길 때 국가가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태풍이 지나가는 가운데 혹 회사 작업장에서 일하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설령 당신들이 사고 후 생색내며 물질적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고 해도 이미 죽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신체 이상이 생긴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신 것 맞습니까? 당신들이 진정 대한민국을 북유럽 선진국처럼 만들고 싶은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지난 정부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안전 불감증’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어 보십시오. 예전에 서울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고 예방에 안일한 것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나친 것이 낫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때는 유비무환 정신으로 해당 지역 모든 학교는 물론 회사들도 휴업하도록 정부 당국이 책임지고 지시하여 최대한 인명 피해를 줄이도록 재난 예방에 힘쓰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모두 정상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장 재량으로 하면 하고 말면 말고의 무책임 고무줄 대응’은 지난 정부로 끝내시길 부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13, "petition_idx": "350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한반도 관통 시, 해당 지역 성인들도 직장 휴업하도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니미 우리나라도 먹고살기 힘들어 매일 여러사람 목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와중에 허구헌날 북한이랑 어쭈고 저쭈고 하고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살라고 나두고 제발좀 우리나라에 신경좀 쓰세요. 전 이미 북한은 다른나라라고 생각합니다.이미 몇십년간 단절되고 문화,정치,종교도 다른 하나의 나라일뿐입니다. 근디 뭐던디 우리나라 세금으로 거기를 지원해주고 ,철도를 놓고 한다고 지랄입니까? 그돈으로 제발좀 우리나라 청년실업,부동산,공무원 편중현상, 연금개혁, 노후보장 이런것좀 생각합시다. 추진하는 정책들의 취지야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너무 약자편에서만 생각하다보니, 결국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것을 모르나요? ㅅ ㅂ 전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꼬라지가 좋아질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에 열광하고 ,그보다더 훨씬 많은 봉급을 타는 건설현장직은 기피하는지, 그럴려면 나라에서 어떤방향으로 조치를 해야하는지? 공부좀하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난이 중한가요? 북한이랑 종전이 중한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대전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시람입니다 인테리어는 영세사업자가많습니다 2천만원이상 인테리어가 50%이상 일ㄹ 경우가 많이있고요 그런데 산재보험에 가입늘 하려면 법인사업자와 다르게 보험에가입하려면 인테리어 순수익 모두를 보험려가입하는데 들어가야합니다 해서 보험가입을 하지못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1ㅡ2십만원이면 가입하는 보험려를 1ㅡ2백만원들어가는 일반사업자는 보험가입을 할 수가없어서 분안전한 현장 동사를 해야합니다 일반사업자도 법인사업자처럼 안정된 보험가입을 하고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일반사업자도 산재보험 싸게 가입할 수 있게해주실 수없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공무원과군인연금만해도 채무적자754조로 앞으로 있을 사학연금의 보조를 더하면 눈덩이 처럼커져 지금도 국가채무의1/2이나 되는 것이 더욱 불어나게 되어있다.또한 국민연금은 앞으로 연금고갈이40년이나 남은데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것은 진짜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고통을 주려는 것이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부는 이제 선거도 없으니 박근혜대통령당시 자료를 참고해 4대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여 후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50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적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전부 통합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시행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오늘 내일 날씨도 재대로 못 맞추는 기상청은 과연필요한가? 기상청:태풍이 올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클수도 적을수도 있습니다. 이정도면 제주도나 섬지역에 살고있는 초등학생도 할수 있겟습니다. 근무태만아니면 기술이 다른나라에 비해 많이 부족한거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현재는 기상청이 없어졋으면 좋겟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기상청 필요한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그시절의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부동산 사라고 사정도 햇엇다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서민들최순실이국정농단하는시절이살기더좋앗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세자금대출이 지금 투기한국을 만든 발판이 된거같습니다 저도 전세살았고 지금은 유주택자이지만 이번 투기광풍을 보면 전세살면서 대출 땡겨서 갭싼곳에 사놓고 사놓고 그러면서 천정부지로 집값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나라에서 집값 잡고싶나요? 그렇다면 대출규제를 제대로하세요 무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을 해줘야지 집있는 사람들한테 해주면 어떻게합니까? 그리고 아무리 지방행정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스텐스와 지방의 스텐스가 이래도 됩니까 좀 잡힐만하니까 서울시장, 성남시장 줄줄이 투기에 부채질하고 도대체 어떻게하실려는건지.. 이와중에 웃는건 은행뿐입니다 청년들이 뭐하려 직장구하나요 앉아서 호가올리고 호구나타나면 1억, 2억이 우습고 1년도 안되서 4억, 5억오르는데 직장 20년다녀도 그돈 못 모으는거 뻔한데 미쳤다고 회사들어가나요. 분탕질하는 타이밍에 호구잡는게 낫죠.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근본원인을 잡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에게만 해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1.주변의 기업이나 공공기관까지 무인화(인력감축)를 계속하는데 정부는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다고 함. 2.도소매업은 창업후 10년정도까지는 운자금지원이 가능한데 그 이후부터는 완전 찬밥신세. 법인을 새로 만들어 갈아타야 하는상황. 3.그동안 이익나는걸로 투자만 계속하다보니 직원20명. 소상공인도 안되고 제조나 벤쳐도 아니고, 비용은 커지는데 이익은 적어지고. 4.매장의 경쟁유통인 인터넷과 홈쇼핑은 계속해서 유통시장을 대체하고, 주변에서는 폐업이 계속되고. 5.고용을 축소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법을 정비해서라도 세율이나 특별세를 부과하시면. 6.카드수수료 내린다 지원해준다 말만하더니, 8월부터 모든카드사 수수료 인상됐다고 안내문 날아오고. 똑똑하지도 않고, 큰 단체도 없고, 엄청난 자본도 없고,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직원들과 직원가족들과 계속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야 답답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당장 바뀌는건 없다는것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글쓰는 이유는 지금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년째 도소매 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낀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1. 국민주도 성장이 왜 잘 못되었다고 그리도 비판을 많이 합니까? 선진국에서는 동일노동의 동일임금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연봉 10억이라고 치고, 농업인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세금으로 4억을 의사에게 거두고 거기서 일정부분은 의사의 연금으로 저축하고 일정부분은 농업인의 각종 지원에 사용됩니다. 이걸 지원하 는 기준은 국민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평균생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여가활동등등을 합니다. 의사는 돈을 내지만 농업인은 이러한 부분에 보조를 해줍니다. 즉 경제활동 평준화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평준화가 국민경제가 강하다면 큰 경제혼란이 오더라도 평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 우리나라 봅시다. 친일파로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과 결탁해서 지금의 산업구조가 이루어져있으며, 지금도 그 상태 는 유지됩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자손들이 아니면 그들의 산업 자체에 들어가는 게 또는 그들 산업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좋은 점도 분명 있습니다만 물은고이면 썩는다고 현재 우리 경제가 그러한 시점이 오게 된 것입니다. 3.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구조로 그리고 감성중심의 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게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과거정권에서 대기업 산업만 발전시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휘청거린다면 국민 자체의 소득이 휘청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4.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개개인이 보장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괴연 무엇 일까요? 과거정권에서 키운 게임분야를 보면 지금 건전한 게임보다 잘나가는 게임회사는 모두 캐쉬템(사행성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합법적인 카지노로 모는지 지금도 아무도 단속안합니다. 유튜브 방송보면 죄다 사행성 캐쉬템 방송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민원 넣어도 그냥 매크로답변만 할 뿐입니다. 권한이 없다고 하지요. 5. 시간의 공백이 필요하고 경제체질을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딘겁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국민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습니다. 3D업종은 이제 외국인 또는 3개월 비자받아서 온 외국인도 일하게 됩니다. 도서지 역은 일자리는 넘치는 데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지요. 6. 국민주도성장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용돈을 받는다고 해서 커서 부모님께 용돈 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사람으로써 생각해봐야할 일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이자를 주는데 자신 에게 투자한 분들에게 마음에 표시도 안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동물입니다. 아닙니다. 동물도 은혜는 갚습니다. 7. 대기업의 합리적인 발전방향,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발전방향, 인터넷상에 넘치고 불필요한 1인미디어 시장의 규 제 (사행성,주식,도박,성인물등등) 특히, 1인미디어 시장은 1인독점수입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 으키고도 그게 마치 정당한 것 처럼 스스로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며, 그로인해서 국민스스로가 사행성과 도박성에 빠지게됩니다. 8. 게임에서 캐쉬템 자체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행성 확률 게임아이템 말입니다. 요게 합법적인 도박입니다. 대한민국청년들이 외국여성들과 마음껏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한국 여성들은 이미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남성들의 초혼이 이제 4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 9. 중소기업, 소기업에서 장기 근무시에는 서울지역의 주택구매시 여러가지 혜택을 주세요. 또한 서울지역 자체에서 아파트 임대업 자체를 못하도록 규제해주세요 은행에서 돈빌려서 수백처 임대하면서 정말 필요한 서민에게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0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국민에게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숫자를 2배로 늘리고 월급은 시급형태로 가서 공무원 편중현상을 줄입시다. 공무원 이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5일근무하면서 하루에 10시간 근무할거 5시간으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은 뭐 아르바이트를 하던 집에서 놀던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리고 연금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숫자를 지금보다 2배이상 늘리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금번 77세 까지 드신 귀농인이 엽총을 난사 2명의 공무원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지만 한편으로 왜 !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쯤은 우리사회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정말로 귀농 귀어해서 살기 힘듭니다. 이유는 고질적인 텃세 입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힘이 듭니다. 거기다 관할 관청 지방공무원들 그나물에 그밥입니다. 대부분 그 지역 출신 공무원입니다. 속된 말로 다 한패 입니다. 무엇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까요? 왜 ! 지방 인구가 자꾸 줄어들까요 ? 한번 쯤 고민해 주십시요. 지방 공무원들 제발 좀 타지역으로 순회 근무 좀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요. 지방 텃세에 항의하여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곳이 관청이라고 찾아가면 그넘이 그놈이니 ~ 귀농귀어가 도데체 어디다 하소연을 할 수 있을까요 ? 결론은 너 죽고 나 죽자 ! 가 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어가 총기난동 사건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리나라는 일본 침략시기에 벌어졌던 악의적인 반민족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위해 자신과 가족을 모두 희생하여 나라를 지킨분들은 지금 어떤 생활을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추진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족행위자 집안과 독립운동가 집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공론화를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피같은 연금 뜯어가서 운용 못할거면 없애라!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낸거보다 못받는다! 돈걷어 이놈 저놈 뜯어먹는데 혈안이 된 자들 먹이감 만드는 범죄소굴연기금! 지금까지 거둔것 다 돌려주고 본인들 선택에 맏겨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5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용능력  안되면 연금 폐지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국가장학금 제도에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청원하기위해 글을 씁니다. 등록금을 낼 기간이 되면 친구들끼리 국가장학금을 얼만큼 지원받았다고 서로들 이야기 하곤 합니다. 그럴때마다 대다수의 친구들이 우리는 자녀도 많은데 소득분위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형제가 많은데다가 모두 대학생인경우 경제적으로 학비를 내기 부담스럽다고들 합니다. 또한 소득분위산출에 문제가 생겨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주위에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당하지만 때로는 소득분위가 전부가 아닌경우도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소득을 조작하여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의 지원과 소득분위 산출방식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관계없이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오늘 mbn은 아침 매일 앤 경제에서 앵커와 mbn 논설위원은 베네수엘라 화폐개혁으로 망해가고 있다하며 베네수엘라 대통령 고집때문이라 했습니다 !!! 그리고 우리대통령을 끄집아내며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하며 문대통쳥을 비난했습니다 !!!! 어떺게 공개 방송이 근거도 대는것 없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땜에 베네수엘라가 망패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망해가고 있다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읍니까 !!! 어이가 없습니다 !!!!! 무슨근거인지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 아주 악의적입니다 !!!!!! 방통위는 반드시 제재를 해야합니다 !!!! 방통위는 제발 ! 할 일을 하십시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350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MBN 을 강력하게 제재해주세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국가장학금 제도에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청원하기위해 글을 씁니다. 등록금을 낼 기간이 되면 친구들끼리 국가장학금을 얼만큼 지원받았다고 서로들 이야기 하곤 합니다. 그럴때마다 대다수의 친구들이 우리는 자녀도 많은데 소득분위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형제가 많은데다가 모두 대학생인경우 경제적으로 학비를 내기 부담스럽다고들 합니다. 또한 소득분위산출에 문제가 생겨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주위에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당하지만 때로는 소득분위가 전부가 아닌경우도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소득을 조작하여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의 지원과 소득분위 산출방식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관계없이 지원을 청원합니다. 또한 소득분위산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할것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2060년~2057년 40년후에 소진되는 국민연금 걱정에 밤잠을 못이루고 난리인 나라. 2년후 사학연금 고갈 되는데 말 한마디없이 조용하네. 기기다. 공무원,군인,연금 매년 수조원씩 국민혈세 퍼붙고 몇년있으면 수십조씩 들어간다는데 조용.조용. 토끼 따라 들어온 이상한 나라인가..... 기득권따라 휩쓸려가는 죽음의 계곡인가. 진짜 이상한 세상이다. 참.....", "num_agree": 19, "petition_idx": "350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이상한 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 태풍 19호 솔릭이 오고있습니다 43m/s 로 저희에게 다가 오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태풍이 오늘 날에는 집에서 가만히 이불 덮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휴교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1797, "petition_idx": "350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휴교 (인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소상공인 목소리 키우니까 우는 아이 사탕 물린다고 돈으로 입막음 하는 정책 언제까지 하렵니까? 세금 거두어서 어떤 놈에게는 주고 어떤놈에게는 안주는 이따위 정책. 나도 하겠소. 매사의 정책을 돈으로 쳐바르려는 사고방식 이제는 그만하는게 적폐청산 아닙니까? 적폐청산 이제 청와대도 해야겠수다. 성실하고 성장가능한 소상공종사자 잘되게 하는건 돈몇푼 쥐어주는게 아닌 대기업, 모기업, 납품 업체횡포 막아주고 공정거래 감시철저히 하는겁니다. 너도 나도 할거 없어 장사에 뛰어들고 자기돈 반도안되는 자본으로 대출 받아 멋모르고 뛰어든 사람들에게 왜 세금을 낭비 합니까. 전 정권이 해오던 퍼주기 정책 청산좀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소리 키우면 돈줍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청와대는 부동산 잡는다고 하고 박원순 시장은 온통 서울 개발계획 떠들고 다니니 이렇게 엇박자가 있을 수 있나요? 부동산 잡겠다더니 오히려 집값은 고공 행진, 강남은 평당 1억이 넘었습니다. 집없는 서민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집값오르면 전세값오를텐데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및 규제 강화 부탁드립니다! 집있는 사람만 행복한 세상이 옳은겁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35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안잡으실겁니까? 전세가격 올라 집없는 서민만 죽어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소도시에서 개인사업을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사업을하다보면 사업자금도 필요하고해서 부동산(토지)담보대출을 받으려고하니 매출이 적다. 신용등급이 안된다 하면서 금융권에서 거부를 하네요. 담보대출인데 신용등급은 왜 따지나요. 은행권 대출이안되서 대부업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에서 대출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쓰고 있다보니 신용등급이 많이 하락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카드론 등등을 갚고 신용등급을 올려서 오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읍니다. 카드론 부채갚을돈 있으면 담보대출을 받지도 않지요. 어떻게 대출규제를 이렇게 묶을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 그냥죽으라는 겁니까. 담보대출규제 없애주세요. 우리도 은행권에서 낮은금리로 사업자금좀 씁시다. 비싼 대부업까지 쓰게 하지마시고요.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도 살아나는것 아닙니까. 뛰도 걷지도 못하게 해놓고 최저임금까지 올려놓고 사업주는 그냥 혀 깨물고 죽어야겠네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청와대에 계신분들은 모르시죠. 정말 주위에도 폐업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살아갈게 막막합니다. 대출규제풀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0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보대출규제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최근 봉화 마을 사건... 시골은 잠깐 보고 가거나 며칠 있다가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6개월이상은 살아봐야 돌아가는게 보인답니다. 시골은 도시와 또 다릅니다. 위 사건 짐작이 되더라구요. 시골은 이장 및 토박이가 갑 오브 갑입니다. 특히 귀촌, 귀농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도 이걸겁니다. 처음엔 눈치보다가 상대방이 파악이 되면 본성을 드러나며, 마을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요. 귀촌, 귀농, 마을 주민(권력? 있다고 생각하는 마을 이장 및 몇몇 사람 제외)이 마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이장 및 기득권 세력 말이 안통함-> 면사무소 호소 ->상황과 현실을 모르는지...토착비리가 있는지 마을 이장과 상의하라고 함-> 마을이장 여전히 말이 안통함->위 상황반복->포기, 갈등, 탈귀촌, 폭발 이렇더라구요... 마을이장은 본인 이장되는데 도움줬던 사람, 친인척에게만 면에서 지원하는 사업 등 전달하고, 마을에서 바른 소리하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은 개무시.. 이런게 마을 지역사회입니다. 이장이란 캄투를 쓰고 마을 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 못합니다. 정부 사업이나 정책등이 면에서 이장에게 하달하기 때문이지요. 혹, 불이익 받을까봐... 면에 민원제기하면 이장하고 이야기하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지만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그러러니 하고 살아가신답니다. 이장, 부녀회장이 마을을 위하기 보다는 이익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보인답다. 시골 인구가 줄고, 행정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이장, 부녀회장이 필요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 토착비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다른거없이 집값 잡고싶으시면 저런사람들 규제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30년을 넘게산 저같은사람이 왜 저런사람들로인해서 쫒겨나야하는건가요? 부동산카페대부분을 보면 대구에사는사람이 서울 유망한지역에 집을사서 월세를 받거나 전세를주고 부산 강원 등등의 생활형 투기꾼들이 남의동네에 들어와서 개발호재를 노리고 원주민을 내쫒는게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킨다만 반복하지마시고 개인의 권리부터 돌려주는데 힘을써주십쇼 현재의 법률시스템을 이용한 투기거래 즉 75%찬성동의안에대한 재개발 투표를 해제해주시고 건설사가 개개인하나하나의 집에대한 권리를 취득한다음 개발이 진행되게끔 해주십쇼 지금이 50년대도 아니고 60년대도 아닌 시기인데 왜 개인의 권리가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집단의 일방적강요로인한 포기를해야하는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지역에 분양한 3년이하짜리 가구는 대부분이 투기자본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인천의 한 시민입니다. 올해 여름은 여론이나 정부에서 말씀 하신대로 재난같은 폭염이여서 냉방은 필수인 나날의 연속이였습니다. 그래서 인지 누진제 폐지라는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폐지할수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유인즉슨\"산업부는 누진제 대신 평균 전력판매단가를 부과하면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와 2단계 600만 가구 등 천4백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에입장은 1단계 사용량은 없는가구와 2단계가구가 손해를 이유로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안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럼 검칠일로 인해 누진제 피해를 보는 가구는 왜 차별을 받아야하는것일까요 검침일의 경우 월초 중간 끝 이런식으로 검침원에 의해 검침을 받는데요 검침일이 무더위 중간인 7월16일에서8월16일 이 검침인 가정인 경우 누진세 직격탄을 맞을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집이 그런케이스인데요 날이 너무더워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 이동식에어컨을 따로 구입해서 하루 평균 6.7시간 남짓 사용했는데 요금이18만원이 넘게 나왔다구 하시더라구요 검침일로인한 피해는 생각안하시면서 누진세로 인한 피해는 1단계 2단계 가구에 피해때문에 안된다니 이건 이중고 입니다 누진제에 맞고 검침일로 또 맞고....... 누진제적용을 폐지할수 없으시다면 검침일로인해 차별 형평성이 어긋나는 요금적용을 시정해주세요 한진의 검침일 지정으로 생기는 가구의 형평성 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가 안된다면 검침일 통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구에 있는 k2 소음지역 피해자입니다. 2008년부터 소송중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었으며 최근에 보상지역으로 확정받은후에도 이를 악용한 변호사들의 싸움으로 변호사들은 이중수수료를 취득하거나 보상진행과 보상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k2가 없어서는 안될 시설물인것은 잘 알겠으나 서로 기피하는 현상때문에 이곳에 사는 지역주민에게 보상을 해주어야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변호사들의 소송으로 세금을 더 낭비하는것보다 정부와 지역주민이 직접 자신의 보상내역을 깨끗히 주고받는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하여청원드리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K2소음지역피해보상을 변호사없이 나라에서 직접 그지역에 보상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대통령님 항상 반드시 반드시 약속하신다던데 반드시 서민 세금 더 올리시네 반드시 저는 더이상 세금 낼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반드시....", "num_agree": 13, "petition_idx": "350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 파탄 왔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공무원만 볼수있는 인사마당에 친구 개인정보를 사진촬영해서 많은 사람들 모임장소에 본인 핸드폰으로 찍은것을 여러사람에게 유포하고 허위사실을 말하는것은 올바른 공무원인지 공무원은 남 정보를 본인허락도 안받고 사진 촬영한것은 아무런징계가 안받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신 남의정보를 촬영하여 배포하는일이 없길 바라면서 철저하게 처리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사진촬영해서 유포한 한강사업부 김갑묵기능직사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다주택 보유자가 담합해서 전세값 올리고 은행 이자 적으니 월세로 유도해서 월세금 받아 먹고 대학교 기숙사 짖는다니까 원룸주들 담합해서 기숙사 못 짖게 하고 이보다 더한 갑질이 어데 있습니까. 제발 자기 살고 보모살고 자식 사는집 빠고 나머지 세금 무서워서 보유 못하게 바꾸어 주십시요. 제발 있는자, 가진자에게 휘둘리는 못난 정치하지 맙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0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3채이상자 보유세 더 올려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투명한 정치. 바른정치. 해야 합니다, 적폐는 청산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내 집윗층을 드나들면서 인권유린한 정치인들 .. 죄다 이전대통령과 박전대통령을 이어 감옥으로 고고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내역 출저 조사 해서 먹은놈들 다 국고로 환속시켜야 합니다. 직을 잃거나 의원직 상실이 아닌 세금 쌈짓돈 처럼 쓴 분들 자진으로 국고에 다시 환속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79인의 현직의원들 뿐만 아니라 . 대한민국정치인들 다 감옥 가야 합니다. 대출에 있어서 연체자들은 주 담보 대출 건도 안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래서 서민경제 살아 나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산에 가압류 들어 오면 부담도 채무자가 다 내어야 하는 악법 언제 개선하실겁니까? 나날이 늘어나는 대출연제 일일계산 법은 언제 수정하거나 바로 잡으실겁니까? 롯대캐 경우. 총 부채 1250만원. 두달 연체 99만원 한달 롯데캐 관리후 채권부로 이관후 20일동안 연체 이자 독촉 받고 있읍니다. 롯대 ㅋ 경우. 리플리제도에 의해서 한달 이자 46만원 10개월 납입하면 총 460만원 외 1250만원의 원금은 그대로 있읍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가 들어 와두 설정 1. 2 순위가 다 가져가고 기껏해 봤자 가제도구 가압 200만정도.. 그마저도 채권팀에서는 중고시장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150도 못 가져 갑니다. 도대체 이게 먼 짓들 하는겁니까? 이게 고객을 위한 제도 입니까? 상식이 통하는 소리들을 하셔야죠. 서민들 이래서 어찌 경제 회복합니까? 저는 3대정권에 걸쳐 민간인 불법 사찰을 당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 마저 훼손되어져 생활하고 잇으며 무당의 폭행은 24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을 구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시작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직원이 나와서 호텔앞에서 노점상하시면 안됩니다 라고 합니다. 호텔이미지에 손상이 간다고 합니다. 저기 여호와종교인들은 왜 하고 있읍니까? 저분들 365일 길거리에서 홍보 하고 있던데요? 그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이런거 홍보하고 장사 한다고 해서 호텔 이미지에 손상이 갑니까? 그리고 여기는 호텔부지가 아니라 지자체 소속의 시민들의 땅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호텔직원은 그래도 여기서 장사 삼가해 주십시요 라고 하였다. 카드연체 있으면 대출도 안돼. 제도권 밖의 사금융시장은 포화 상태여서 윗층의 방해로 인하여 장사와 홍보도 안돼. 이래서 무슨 소상공인들이 소득경제 주도 에 힘입어 성장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의 정부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핵심지역에 공급이 부족하다구요? 나라땅인 용산미군기지가 눈앞에 있는데 그곳을 왜 활용 안하십니까? 교통 좋고 직장 가까운 용산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0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용산미군기지에 공공임대주택 지어서 부동산 잡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8월 06일 kbs2 “제보자들”에 출연했던 전북 고창군 심원면에서 2대째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염부 입니다. 삶의 터전인 염전지역 환경오염과 생존권 위협으로 청와대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께 호소 합니다. 전북 고창군 심원면 소재 천일염전은 1938년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80년 세월의 긴 역사와 소금문화를 품고있는 50만여평 크기의 염전입니다. 저희 염전지역(고창군)은 설악산, 제주도, 신안다도해, 광릉숲에 이어 2013년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로 지정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역으로 매년 여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소금의 생성 및 생산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특히, 저희 염전지역 인근 고창 갯벌 습지는 2010년 국내 최대규모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때묻지 않은 바다습지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천혜의 바다 비경을 품고 있는 염전입니다. 최근 정부 지원사업으로 국민먹거리 필수품인 천일염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생산하면서, 그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염부들 마음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2018년 1월 고창군청에서는 염전(약30m)옆에 5,000여평의 대형축사 건립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고창군청에서는 고창군 가축조례법 44항목에 문제가 없어 축사 건립인가를 허가 해주었다고 합니다. 대형 축사 건립지역은 염전과 불과 30m 떨어진 지역으로 축사 건립시 다음 같은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지역 입니다. 첫째, 축사 건립지역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으로 축사 침수 시, 가축분뇨로 인한 염전 지역 오염이 일어나 막대한 피해가 예상 됩니다(올 7월에도 축사 예정지 침수 되었음) 둘째, 축사 침수시 가축분뇨 및 오/페수가 염전 인근 갯벌로 유입돼 갯벌 습지 오염이 예상 됩니다. 셋째, 축사 건립시 염전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염부들의 생활 터전 상실입니다. 염전 옆에 대형축사 건립 할 경우 과연 어느 국민이 저희 천일염을 안전한 먹거리라고 구매 할까요. 특히 저희 염전은 지상파 3사 방송국에서 청정지역 천일염으로 소개되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소금으로 널리 알려져 매년 전국각지에서 찾고 있는 천일염 입니다. 저희 염부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 합니다. 염부들의 생활기반을 위협하는 축사 건립 허가 시, 천일염을 생산하는 농가들과 최소한의 면담 없은 자기 편의주의적 고창군의 행정행위가 올바른 행정 입니까?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국내 최대 갯벌 람사르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형 축사를 허가해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이율배반적인 고창군의 행정행위가 올바른 행정 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고창군의 입장은 조례법대로 시행 한 거라,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공무원의 답변을 받았 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은 염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절망감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 입니다. 저희 염부들은 조그만 한 소망이 있습니다. 염부들의 생활터전인 소금밭 문화를 보존하고, 청정지역인 고창 갯벌습지를 보호할 수 있게 대형 축사건립 허가를 취소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47, "petition_idx": "35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청정 염전지역에 대형 축사가 웬 말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발 서울 집값 좀 잡아주세요. 떨어지진 않더라도 더이상 오르지 말라고 한 정책이 어떻게 더 올라가는지요. 서울시의 재개발로 인한 집값 오름현상은 고공행진 중 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날수 밖에 없고...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고민과 시름이 깊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집값은 천정고지로 서민들은 엄두도 못낼만큼 오르고 물가도 점점더 오르고... 집값이 눌려서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서울 집값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언론에서 할인해주는것처럼하고 실제로 혜택은 1도 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500kw쓴집은 혜택이 0 사실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에 대비해 전국 초중고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지만, 대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도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0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에 대비해 전국 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일보과 선진국 사례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국민이 넣은 654조를 공무원 자기돈이리고 여기는 사고방식과 땜질씩 처방만 내고 넘어가자는 일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의 개혁이 먼저고 시일을 두고 국민연금개혁을 4대연금에 포함하여 개편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50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통합하여 국민투표에 부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 통합이나 폐지나 모두가 한목소리인데 여전히 하고싶은데로 밀고나가고 계속해서 연장나이 기사 나오는거면 그렇게하겠다는건데.. 도대체 대책은 안나오고 하던데로 하겠다고만하고 이미 이번달부터 국민연금인상으로 월급은 깎이고 최저임금인상이야 알바생한테나 영향이겠지요 연봉받는 회사에서 인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번달부터 이미 인상해놓고 뭘더 한다는건지??? 또한 플라스틱규제 요즘기사로도 많이 나오는데 컵만하면됩니까? 진짜 정책하나 이상하게 만드네 빨때는 품목군이 말이나 되는지 제질로해야지 타 나라들은 다 발빠르게움직이고있는데 여기는 그냥 정책하나 내면 지키지 않는 국민의식도 문제지만 어정쩡하게 내는 정책도 문제고 ....뭐하나를 내도 좀 모든정책이 다 통과되는것도 아니면서 제대로 하나만좀 해주십시오!!! 누진세폐지또한 온국민이 원하고 그쪽으로안되면 빠른 다른 대안이라도 말해주던가 질질끌면서 그냥찔끔할인 눈가리고 아웅 이미 이번달 전기요금 폭탄이나 먹이고 지금 예상대로 다 흘러가고있구만 도대체 뭘 회의하고 대책을 내세운겁니까???돈은내야하고 나중에 돌려받긴합니까? 도대체 들어도들어도 책정방식도 모르겠고 그냥 나오는데로 내는게 국민인데.. 대책은없고 우리가 봉입니까??? 계속해서 그냥 북한기사만나오는데 대통령뽑을때부터 어르신들이 애기했던 북한에 돈퍼주기... 지금 내실이나 좀 신경써주십시오 북한북한 하지말고... 협력관계 좋지요.. 근데 너무 그쪽으로 쏠리지 않았으면하네요 고용지표도 나오고 부동산투기도나오고 뭐하나 내실이 나아진게없어요 외적으로만 비핵화다뭐다 타나라에 비춰지는것만 나아지는것처럼 포장된거같네요 지금 bmw 사고도, 고령화정책도, 안전불감증도, 범죄자들의 가벼운처벌, 갑질 ,끝도없이 문제들로만 가득 차있는걸로밖에 요즘 느끼는게 없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0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국민의 목소리는 듣긴하는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사람들이 갑질하는것도 아니고 도대체 겁이 나서 문의를 못하겠내요. 짜증섞인 말투에.. 상대방이 들을땐 귀찮아서 화내는것 같고.. 실제 짜증을 내고...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왜? 갑질 언사를 하는지? 꼭 여기 뿐만 아니라. 일부 타 공무원도 이런곳 많이 겪어 봤습니다. 친절히 할수있도록 좀 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0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공무원들 제발 친절히 상담 좀 하라고 교육이 필요 할듯..."}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서울은 지역 학군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 전역을 공동학군제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1. 서울의 고교생에게 기회균등의 원칙 부여. (예전엔 교통편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전국이 1일 생활권이라 통학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강남 8학군을 서울 모두의 학생에게 개방함으로써 굳이 강남으로 이사를 안가도 되어 집값 하락에 도움. 3. 보수정권은 기득권 유지 때문에 펼 수 없는 정책이지만 진보정권은 가능하리 봄. 단, 강남학군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지역을 개방하자는 것임.", "num_agree": 3, "petition_idx": "35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권 고교를 누구나 갈 수 있는 공동학군으로 지정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번태풍 솔릭 세력이크다는데 임시휴일,차량운행제한등 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대책이필요할듯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솔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무슨 놈의 나라가 이따구냐?청원들을 한다. 그렇다.. 뭐 이따위인지 모를일이다, 사건 당사자를 속이면서 자신들의 가압류를 해지 하기 위해서 사촌의 직장인 생계를 협박하면서 허위문건 만든 범죄자와 사기전과 2범 성폭행3범이 청와대 위력으로 십수년간을 한 개인을괴롭히며 정치인들은 정치적이익을 꽤하면서 십수년간을 민간인불법사찰과 동시에 불법도감청을 십수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실화이다. 나는 오늘도 무속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무속인은 음식물 찌거를 흩뿌리는 주술을 하였다. 악취나는 생선 내음을 풍기었다. 공해 내음도 풍기었다. 입안에서 더러운 오염의 내음이 심하게 나 구토가 났다. 어제도 금을 구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홍보를 나섰다. 이스라엘 난민이 지나갔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어도 자유를 누리며 살아 가고 있었다. 그럼 .. 난 뭔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나는 왜 기본권 마저도 훼손되어지고 짓밟흰 채로 살아 가야 할까? 17,8대 김관장 국방부장관이자 안보실장은 .. 내가 종북세력인지 확인까지 나왓었다. 그리고 김 관진 장관은 미 바이든의 연설을 잘 분석하여 안보실장이라는 회전문 인사에 성공했다. 모두는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꽤하며 범죄자 박씨를 보호해 주고 다녔다. 최순실 게이트 보다 더 큰 게이트가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속되어지고 있다. 박씨는 여호와종교인이다. 이들은 .. 세상에 자신의 배우자와 정식으로 이혼도 안한 년놈들이 ( 즉 위장이혼을 한 박과 정씨 부부) 가 타인의 재물을 노리자고 우리종교인들보고 도와달라는 미친년놈이 있는가 하면 , 위장이혼 한 이들은 아무짓도 할 수 없다고 놀아나는 간 큰 놈도 있더라 라고 하였다. 그렇다.. 이들은 정말 미친 자 들이다. 특히 정치권이 오랜기간동안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면서 한 개인의 가정의 인권을 다년간 유린 하고 있다. 조국. 박상기. 김부겸. 이 낙연 총리........ 그들이 말하던 국민의 기본권을 최 우선시 하는 정치에 임하겠다. 과연 국민의 기본권은 어디에 있는가? 정치인들의 더러운 발바닥에 짓밟혀진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디에 있는가? 섞은 정치인들의 더러운 야욕속에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헌법인가? 도대체 국민의 기본권은 어디에 존재 하고 있는가?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들이 누리는 특혜는 어디까지 지속되어져야 한단 말인가? 모두는 직을 걸어라.. 또는 직을 거는 각오로 임해라 라고 문통은 최고지도자로서 말을 햇다. 이전대통령과 박전대통령처럼 .과연 문통은 직을 걸고 정치에 임할까?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시 하는 정치에 임하겠다. 과연 이 말은 얼마만큼의 신뢰를 가져다 주는 아름다운 말인가! 과연 문통은 직을 걸고 대통령직에 임하고 있을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50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기본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포항 지진때부터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자연재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이에 따른 예방방법에도 관심을 갖게되었습니다. 2010년의 곰파스도 여러 피해를 줬었습니다. 이번에 \"솔릭\"은 곰파스 태풍보다 더 강력 하게 커져서 한반도 쪽으로 오고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많은 건물들, 판촉물들 간판들 사이사이를 지나가며 위험을 무릅쓰고 출근을 하게 생겼는데 ... 솔직히 인명피해가 아예 없을 거란 생각도 안들고, 많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회사 윗 사람들은 다들 출퇴근, 외근이 자유로워 저희 같은 직원들은 강제적으로 출근을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태풍에대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인명피해는 더더욱 많을 것같습니다. 의무적으로 직장인들도 법적 휴무일 또는 늦은 출근이라도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 "num_agree": 58, "petition_idx": "35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형급 태풍 \"솔릭\" 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위해 학교 휴교는 물론 노동자들도 법적으로 쉴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더운날 덥고 추운날 추운곳에서 일하는 전국 모든 택배기사들 생각해주세요 대통령님! 이번에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덮치는 와중에도 택배기사들은 날아다니는 물건들을 잡으며 배송을 해야합니다! 아침에 물건받는 일명 ‘까대기’시간만 6시간이상 합니다! 이런 수고에도 항상 고객들에게는 을이 되고 맙니다 식사시간도 제대로 없고 아침에 물건받는6시간이상은 돈으로 보상받지도 않는 시간허비입니다 그럼에도 폭염,한파,태풍,폭설 모든 날 고생하는 택배기사들을 위해 제안을 마련해주세요! 자연재해로 인한 부상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하며 800원도 안되는 물건하나에 갑질당하는 택배기사님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택배기사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아들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장 누군가에겐 소중한사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들 인권을 생각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집살려고 적금들어 모아놓으면 집값은 더올라 있네요 언제나 내돈으로 집을 살수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대통령님 꼭 집값을 잡아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5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집값 꼭 잡아주실것으로 믿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 정권 아무것도 안하는것이 도리어 자영업자와 국민 도와주는 거다ㆍ 본인직장생활 33년간 경험에 의하면 어중간 하게 아는놈이 아는척 한다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도리어 잘못 일하여 더욱 힘들어 진다ㆍ 정확하게 잘해야 한다 현 정권 어설픈 정책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다 대통령ㆍ장관ㆍ정책수석 사이비 네ㆍ", "num_agree": 5, "petition_idx": "35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멉자   대책이 현금 지원ㆍ세무조사 1년간 안하는것 ㆍ그런짓  하지 말고 현  정권  아무것도  안하는것이 자영업자나ㆍ 서민  도와  주는거다 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통령님!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의견도 의견 나름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국방의 의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이행했습니다. 군대생활 중 같이 지낸 전우 중에는 홀어머니만 남겨두고 온 전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단 한가지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이기 때문에 26개월이라는 군복무 기간을 다 마치고 지금은 당당히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 때문이라니요! 개인적인 신념 이유라뇨! 그리고 대체 복무라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과 가족 , 사랑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게 전부 2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청춘의 일부를 희생해서 얻어진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병역거부자들은 난! 대한민국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며 편안하게 두다리 쭉 피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희생해서 나를 지켜주겠지. 난 안갈꺼야. 이러겠지요. 단지 종교적 이유, 개인적인 신념이라는 이유로...... 너무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럼.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님 그만한 대가를 치뤄야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복무 방안으로 지뢰제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권문제가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럼 지금 지뢰제거 하고 있는 공병대 장병들을 인권유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화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사람이 해야하는 당연한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루고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윤리선생님한테 배운 삶 중에 하나입니다.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시키시려면 대체복무+특별세금500만원/월을 추징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들에게 한달에 국방세 평생 한달에 500만원씩 부과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게 나라냐? 묻고싶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부자들과 공무원들만 살기 좋은나라 . 지금정권 하는꼴이 없는놈은 그냥죽어라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다.웃기네요 정말", "num_agree": 17, "petition_idx": "35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당보다 더한 나라 대한민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발 대북문제에만 집중하느라 민생이 어떤지는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집값문제에 신경써 주세요! 특히, 같은 민주당원인 박원순이 대통령병 걸려서 서울집값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강력한 경고와 메시지 그리고 정책을 통해 박원순의 간계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서울집값 폭등 원흉인 박원순을 제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국가경영이 위기에 처했네요. 보수는 유능하나 부패하고, 진보는 정직하나 무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보수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만 자기이익이 앞서 부패해지고, 진보는 정말 정직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려고 하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엉뚱한 정책만 남발하다가 자원과 시간만 낭비하고, 정작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이라고 봅니다. 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방이 없이 땜질처방만 하니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현재 국가적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 9년간 보수정권이 국익보다 사익을 위하여 국가경영을 한 결과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각자도생의 길을 가며 성장잠재력을 낭비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봅니다. 기업, 특히 재벌과 대기업은 보수정권과 결탁하여 수익내기 쉬운 사업, 즉 국내에서 자본력에 의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에만 골몰하고, 독점, 담합, 부동산투기, 관급공사 등으로 국내에서만 수익을 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다가, 진보정권이 들어서서 온갖 비리가 드러나자 엄청난 유보금을 보유한 체 투자처가 없다는 핑계로 투자를 미루고, 겨우 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을 기존 독과점사업에서 자동화 등 대규모 시설투자만 하니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턱이 없지요. 중소기업은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혜안으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 난맥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겪으며 명맥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습니다. 개인 가정경제를 둘러보면 재벌기업의 혜택을 입거나 부동산 투자수익이 있는 10% 내외의 중산층을 제외하면 양극화의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노인층과 저소득 청년층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니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소비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권을 표방하고, 부패청산과 국내소비를 살리기 위하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및 혁신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재정을 사용하여 공공일자리 만들기나 자영업자 지원이나 최저임금 보전 등 단기적 성과를 쫓는 경제정책에 매몰되니 성과도 미미하고 지속가능성이 없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나라 기업의 일자리를 살펴보면, 90%이상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이익은 대부분 재벌과 대기업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상 대규모 자본을 통한 독과점산업은 재벌이 독점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없어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독과점 대기업에 납품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독과점이 없는 산업에서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기존사업에서 독과점의 이익을 독식하지 못하게 공정한 롤이 적용되도록 하고, 실패가능성이 있으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하고,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사업에 철수시키고, 소규모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에 철퇴를 가하여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중소기업으로 순환하게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국제기준에 비해 너무 높은데다 경기후퇴로 인하여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최저임금 지원 등으로 혈세를 직접 지원하니 국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견기업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기존 은행과 창투사, PEF, 보증기관, R&D 정책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투자기관과 보증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은행과 창투사, PEF, 보증기관 등은 기존 영업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Risk 관리방침이 고착화되어 있어 이를 전면 수정하게 되면 관치금융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험기업과 신생기업, 벤처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가진 정부투자 창투사와 보증기관, 건설팅사를 설립하여 민간 금융기관과 경쟁하며 과감하게 신사업이나 사업 아이디어에 투융자 및 사업컨설팅,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공공일자리나 자영업자 소액지원이나 중소기업 최저임금 지원, 청년실업자 지원처럼 단기처방에 재정을 투입하면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중소기업의 신사업이나 사업 아이디어에 정부투자기관이 투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근본적 일자리대책이므로 기존 단기처방에 지원하는 재정을 줄이고,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하여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일인당 15만원 ~ 30만원 소액을 10조 이상 지원해도 성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지만, 10조원으로 투자 또는 보증하면 그 원금은 유지되며 수익으로 추가투자도 가능하므로 지속가능한 정책이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으면 직원채용과 시설투자로 연결되어 파급효과는 100조원 이상 일어나므로 일자리만들기의 근본적 대책이 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는 유능하나 부패하고, 진보는 정직하나 무능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서울시 집값 안정엔 1도 관심없고 서울시 집값 상승에 혈안되어있는 서울시장을 탄핵해야 서울시 집값이 내려간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시장 탄핵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촛불은 무죄입니다. 벌금과 구속수감중인 모든 사람들을 사면해 주실것을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고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분들 모두 국민저항권을 행사한것일지라. 벌금은 이명박근혜의 사법부의 농간에서 나온것이기에 사면은 정의를 바르게하는 길이 될것이다. 쌍용자동차.유성기업등등 의 법적책임 부과금 모두를 사면을 해주실것을 노동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법적책임을 묻는 것인지요? 부과된 모든 법적책임은 최소한의 생존권 투쟁이엇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투쟁을 봐왔습니다. 살기위해서 동료들과 일터에서 일하고자 최소한의 살기위한 투쟁이엇습니다. 법적인 모든것을 사면 해주실것을. 10년에 걸친 해군기지건설 강행으로 마을공동체 파괴를 겪은 이들에게 국가는 돈 폭탄을 던졌다. 모두 법적책임과 모두 사면해주실것을 청합니다. 신부님,수녀님,목사님,스님등 그리고 민주시민분들. 그리고 반대집회에 참여하신 동네분들 이나라의 평화의 사도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댓가라고는 구속과구상권,벌금 가당치 않는 일이 아닌지요. 사면 분명 정의를 바로 잡는 길 아닐런지요? 개인의 영달보다는 이땅의 참평화를 위해서 강정해군기지의 건설을 반대하고 평화의섬 제주에 평화가 아닌 기지의 건설을 반대하는 참행동에 벌금을 부과하고 구속했던것은 옳지 못하였던 과거의 정부의 처사였고 이를 이제는 민주정부에서는 바로 잡아야 할것이다. 이석기의원의 사면을 청합니다. 이석기 전의원의 사면은 애국가 1천번 국기에 대한 맹세 1천번 앞으로 국가의례에 참여시 모두 성실히 이행한다는 약조 아래 이석기 전의원을 사면 해주실것을. 상식선으로 봤을때 전복 능력이나 되는지요? 그럼 탱크등 구입할수 있는 능력은요? 북한을 찬양 하는지요? 그럼 북한을 넘어가기나 했는지요? 전혀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을 넘어가거나. 북한을 이롭게 한 흔적은 있는지요? 이석기 전의원 또한 사면복권 되어야 마땅할지라. 상식선으로 봤을때 이는 부당한 처사라. 사법부를 농단한 세력의 구속 법을 유린한자들의 구속 이런자들의 구속이 정의를 바로 잡는 길일지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5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촛불은 무죄입니다. 벌금과 구속수감중인 모든 사람들을 사면해 주실것을 지금까지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희 용산공업고등학교가 최근에 폭염으로 인하여 30분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30분 수업으로 계속 해보니 30분 수업이 저희 학교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학교 수업시간이 30분으로 줄어들수 있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공업고등학교 단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여러선진국호황과 달리 불황에 늪에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가지겠으나 그중하나가 역대 선정권들이 잘못해온 결과물이 이제와 터진것도 있을것이고 워낙 대기업 중심 구조및 건설 수출구조의 경직된 사회구조영향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조차도 겨울에서 봄이 올때도 무엇이든 급격하게 바뀌지않습니다 삼한사온을 겪게하는것도 또한 신의 한배려라고 생각됩니다. 다급하게하다보면 실수가낳게되고 생각치못한결과를 초래하게되어 국민들을 실망을 일으킬수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책을 전문긴들과 여타선진국사례와 다각층의 공청회를 통해 탁상행정이 아닌 보육 교육 교통 상공업을 펼쳐 혼란을 야기시키지않기를 청원드리는바입니다. 당과 현정부를 지지하는입장에서 드리는간곡한 청원이었습니다 또한 다음 선진국들처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지원을 아낌없이 하여 키워주시고 대기업의 의존경직 구조를 서서히 변화시켜 장기적으로 기반을 다지는 역활로 후대에 두고두고 존경받는 정부로 롤모델로 남아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 뿐만아니라 역대IMF때도 가장 먼저 망한것이 건축건설업음을 기억하시여 좁아터진 땅에서 부동산에 의존커온 경제기에 잘못건들려놓으면 도미노처럼 줄줄이 줄도산 파급효과 막대하다고할수있습니다. 그래도 막기위해서 투기꾼들은 어차피부자들입니다. 현금부자들 세무조사통해 요즘 대세는 20~30평대 오피스텔이나 임야등 마구잡이로사서 거주비가 오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 상가 임야 모든부동산을 통합하여 관리하시고 현금부자들도 수십수백억대 세금을 다 매겨서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것을 있는사람들이 내게해야합니다. 단 1가구2주택부터 보유세늘 누진세로 매겨서 1가구3주택 1가구4주택이상을 집값보다 더 많이 세금으로 내게한다면 투기심리가 위축될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일자리 의료 교육 노벨기초교욱강화 보육중심 저출산대비 양육 아동학대도 관리 보안 안보 강화 그리고 한가지 1가구 1주택자들중 직업도없고 정년퇴직하거나 노인세대 아무것도없이 팔것도 투기도아니 말그대로 자식새끼들데리보 살기위해 그냥 거주용은 집이 오르든 어찌됬건 당장 돈이 어디서 생겨나는것도 아닌데 마냥 폭탄난리는건 생계에 막대한 위협이 되고 달랑 애들과 보금자리조차 빼앗기고 자식새끼들과 마지막 보금자리조차 팔아서 세금을 내야하는 사태가 벌아지는일이 없게 성군의 마음으로 널리 보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0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꾼들과 집값안정화대책 대안강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서울에서 15억짜리 전세사는 인간이 서민인가요? 저기 지방에서 2억짜리자가집에 1억대출 낀 사람이 서민인가요? 15억짜리는 전세주민 2억짜리는 자가 주민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걸면 귀거리인세상에서 . 대체 서민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운영하는건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기준은 뭐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수신료를 반환해달라. 나는 저딴 문비어천가 꼬라지 듣기도 보기도 싫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를 반환해달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오늘도 온갖 대책이랍시고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내용들이 뉴스에 올랐더군요. 현 정부들어 날마다 쏟아지는 대책들은 한마디로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쏟아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 말고 다른 대책들이 있었는지는 기억에 전혀 잡히지 않는군요. 그렇게 5년 아니 10년정도만 버티고 넘어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나요? 다음세대? 아니 10년후의 후폭풍은 누가 감당을 할 건가요? 경기부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가 않으니??? 중국경기 7% ... 미국경기 3% 성장?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제발 누구나 할 수 있는 땜질식 처방도 중요하지만, 유능한 분들?께서 근본적인 대안을 먼저 고민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시대책들을 잘 만들어서 어쩔수 없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불쌍한 국민들은 조금의 희망이라도 보면서 감내하고 나가며, 조금은 안심을 할수가 있는... 앞길이 보이는 정책들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으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세상에서 제일 불공정한 놈들만 모아놓은 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이다. 모든 국민은 이런 넘들의 모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간에 지급했던 급료 또한 환수하고 3족을 멸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은 불공정의 원흉이므로 완전히 폐쇄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원흉이다! 문닫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_view=1&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286517&date=2018082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댓글 참조", "num_agree": 0, "petition_idx": "35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소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강제로 국민들에게 뜯어간 돈으로 왜 감나라 배나라 하고있는건지 이해불가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아닌가요? 내 노후준비를 내가 선택하여 예금저축을 하던지 주식 투자를 하던지 본인이 선택하여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강제죠? 그리고 유지비용보다 폐지,청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예측이되었다는대 돈걷어서 그냥 은행에만 박아놨어도 돈이 더 불어나야정상아닌가요? 왜 국민들 돈강제로 걷어서 헛짓거리하고 딴짓거리해서 돌려줄돈이 모자란다 하고있는거죠? 이게 말이됩니까?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살수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기초의원부터 내손으로 내가 투표하여 선택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및 유지 그리고 해지 선택의 권리를 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35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힘을 보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 돈 가지고, 멀쩡한 기업한테 장난치라고 한 적 없다. 당장 내놔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5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갈수록 태산같네요. 정부는 좋은 소리는 모두 갖다 쓰는데 현실은 엉망진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잘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국가나 국민이나 제발 등따시고 배부르게 해 주십시오. 죽어 나자빠지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나마 다니던 경비원 주차원자리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업자되면 세금으로 해결하는거 별로 잘하는거 같지 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0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변국들은 활황인데 왜 대한민국은 침몰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어떻게 한국을 망하는 길로 갈수가 있어요? 지지율이 있는게 신기해요 길걸어가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대통령님을 욕합니다 북한밖에 생각없으신거같은데 북한이 잘살기 전에 우리나라가 망하겠네요 실업률에 취업률에 등등 역대최악을 기록하는데 아주 세계최고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20대이지만 이렇게 올리는게 무식하게 보이겠지만 이 글을 좀 보시고 조금이라도 각인 좀 하세요 자꾸 원맨쇼하지 마시고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중에 역대 최악인거같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리회사는 2018년 3월에 지인의 교회에 다니던 방학중이던 몽골 유학생 2명이 2일간 아르바이트 시켰다가 출입국 사무소 단속에 걸려 벌금2000만원과 3년동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안되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불법인지 인지 못하고, 선의(학생들 생활비라도 주자는..)로 고용한거지만 불법이라고 하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려고 인터넷 광고 및 여러 방법으로 인원을 채용하려 했으나 구인이 안되서 마지막 수단으로 허가된 용역업체(일명 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중국국적 노동자( H2비자)를 소개받아서 쓰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쪽에서는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사무소쪽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외국국적의 노동자가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페널티를 받았으니 회사소속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용역업체 소속의 외국인 노동자도 못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출입국 사무소쪽에 왜 못쓰냐고 물어보면 강압적인 어조로 안된다고만 하고, 안되는 법적 조항이 있는 문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더욱 강압적인 어조로 \" 볼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런식의 공무원 집단이 있다니 믿을수가 없네요...얼마전 뉴스에서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의 강압적인 단속이 문제된거 같던데, 하여튼, 관련 법조항을 알려 주세요...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을 못찾아서...", "num_agree": 1, "petition_idx": "35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련 법조항을 알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어떤정책이든 개판. 감시하고 질책하는 기관이 제대로 안갖춰져 있기때문에 한자리 잡으면 타락하고 무소불위. 부동산정책도 민간쪽에서 거품끼고 비현실적인 부동산시장 ,정부정책으로도 못잡으면 눈에는 눈.이에는 이! 수요는 있고 물량은 충분한데 가격이 비싸 살수 없어 수요가 없다면 정부가 공적시장에 직접개입하여 수요조정해야지요. 정부가 질좋고 싼 아파트 많이지어 분양 공급하세요. 그러면 부동산투기 목적 다주택자들 싹 잡고 아파트가격 내릴거 아닙니까?이나라 다주택자 90프로 이상이 투기목적이라 보면되고요. 어떤정책이든 그 분야 관료들도 한자리 잡었다고 초심은 잃코 목아지만 뻣뻣해져가 자기들 호주머니 채우기에 바빠지니 정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잃을수밖에요. 짧게 미래예측할까요.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자리잡고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은 생존이민을 가야할때가 오지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존민비, 양반.쌍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예멘 난민에 대한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왜 난민을 먹여살려줘야 하나요,, 그들이 정말 난민일까요? 아이폰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제주도민들과 사진을 찍고 SNS에 글을 올리고,, 그들은 난민이 아니에요.. 난민을 받아줬던 유럽국가의 사례들을 보시고 난민에 대한 대통령님의 답을 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에 대한 대답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주도 지역 학교들은 휴교 확정이 나왔는데 다른지역도 금요일 하루라도 휴교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학교가는게 두렵고 무서워요 저희 학생들은 문재인 대통령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인한 휴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재인은 통일부장관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맞지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에는 그릇이 작아 보입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경제실패의 주범이 최저임금과 주52시간인 것을 다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박근혜의 증세없는 복지처럼 \"소득주도성장\"의 허구는 소득도 아예 없으며 성장은 절망으로 바뀐지 오랜데 그걸 아직도 죽은자식처럼 붙잡고 있네요 문재인 당신은 지금 당장 대통령을 하야하고 당신이 잘하는 통일부장관 자리를 하나 얻어 대북문재나 최선을 다 하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통일부장관이 제격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경제파탄 , 부동산정책실패 , 난민법폐지 , 국민연금폐지 , 전기누진제폐지 이젠 한국국민이라는게 창피합니다 쌍욕나오려해서 이만", "num_agree": 31, "petition_idx": "35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부동산정책실패,난민법폐지,국민연금폐지,전기누진제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과모레는초강력태풍이한국을강타할것입니다이에한국학생들의안전을위해서이틀간전국학교에휴교령을내려주시길촉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0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휴교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식업이나 쇼핑몰 등 자영업자가 매출을 올렸을 때, 직접 가지고 갈 수 있는 순수익은 30%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말은 즉슨, 연매출이 1억일때 연봉이 3000만원 내외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먹고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한명 고용하고, 직원 한 명.. 단 한명을 두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아주 오랜 기간 변함없이 지속되고있습니다.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최저시급이나 임금도 인상되는 마당에 기준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자영업자들이 먹고살기는 앞으로도 계속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관예우금지.정경유착금지법을강화아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5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관예우금지.정경유착금지법을강화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Mnet에서 방송중인 프로듀스48 의 일부팬들이 중국에서 G마켓 아이디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수천개의 아이디가 거래되고 있다는 정황이 있는데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불안하네요 M.net 의 협조를 받아 거래된 아이디는 회수하고 거래한 사람들은 엄벌에 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전국민이 지켜보는 프로그램의 결과가 조작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땀흘린 연습생들의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치뤄지게 재촬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M.net 에서 방송중인 프로듀스48  시청자 사이에서 G마켓 아이디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도 실업자가 늘어만가고 40대이후 실직의 공포로 살아가고있는 현실에서 60세 연금을 마지막 노후의 희망의 불씨라고 생각하는 불쌍한 민초들의 마음을 살펴주세요!!!! 공무원들이야 토직보장, 연금보장 빵빵하게노후 보장되며 호의호식하지만 일반기업체 근로자및 자영업자등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백척간두의 위기속에 실업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것이 현실인데 40대면 퇴출의 위기에 몰리는데 어찌 65세까지 일을하며 연금을 내라 하시며, 68세까지 버티고 그때 연금을 수령하라 하시는지요. 정히 정책을 시행하시려거든 먼저 3가지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 입니다. 첫째 모든 기업체 퇴직연한은 의무적으로 65세로 늦춰서 정년을 보장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주세요. 둘째 현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도 국가재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수령액을 유사하게 200-250만원선으로 지급하도록 국가재원을 고르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셋째 현재 국민연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원인은 물론 저출산, 조기퇴직, 경제적 악화로 인한 원인도 있겠지만 연금공단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수익율(언론보도 인용: 5년전 6~7%에서 현재 1%수준) 악화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수익율 1%가 떨어지면 연금 고갈이 약 1년정도 앞당겨지는꼴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책임을 먼저 물으시고 수익율 향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주세요. 무조건 근로자의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부터 하지마시고 국민연금 운영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점과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0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연장 불가, 공무원 군인연금과 동일수준 올려지급 청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5인 미만의 근로자에게 4대 보험을 의무적의로 해애 한다는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국가에서 15만원 지원 한다해도 4대보험에 않들어간 영세 기업 근로자는 혜택이 전혀 없읍니다 52시간의 근로시간도 무의미 우리나라의 소규모 사업장이 어마 어마 합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법 제도회및 신경을 쓰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미만의 근로자도 법으로 보호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반려동물 키우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사랑으로 잘 키우시겠지만 안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귀여워서 외로워서 심심해서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 샀다가 만지고 껴안고 할 땐 좋지만 똥 치우고 씻기고 산책해줘야 하는 등의 귀찮은 의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새끼가 크고 귀찮아지고 힘들면 버리거나 방치합니다. 제 동생이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딱 그렇습니다. 퇴근하고 집에오면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껴안고 만지고 주무르고 사진찍고 온갖 사랑해주는 행위를 하지만 그 외엔 하루종일 베란다에 방치합니다. 똥도 거의 안치우고 심지어는 고양이 모래도 제가, 베란다가 너무 오염되고 냄새나고 고양이가 똥 덮으려고 하루종일 맨바닥 긁고 있는게 안쓰러워서, 사다줬습니다. 그마저도 좀 치우고 모래도 갈아줘라 말해도 '바쁘다' '여건이 안된다' 핑계로 짜증만 내고 고양이 데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버립니다. 이렇게 쓰고보니 동생이 굉장히 나쁜사람같지만, 동생이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단지 여느 사람들처럼 귀찮은게 많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와 피곤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 뿐이죠. 아마 그래서 고양이를 사지 않았을까 합니다. 개는 자주 놀아줘야되고 짖고 외로워하고 산만하니까, 하루종일 집에 혼자 둬도 별 문제없는 고양이를 샀겠죠. 요즘 그러시는 분들이 많고요. 하지만 고양이도 욕구가 있는 생명체입니다. 스크레치도 해줘야되고 놀아줘야되고 깨끗한 환경에서 배설물과 먹을 것을 신경써줘야되는 동물이죠. 이번여름폭염에 베란다에서 헥헥거리는 고양이 보면 안쓰럽더라구요. 그럼 저라도 집에 들여보내줬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물으시겠지만 저와 부모님은 동물을 정말 싫어합니다. 또 주인인 동생도 들여보낼 생각을 별로 안하고 있고요. 한국 고양이 키우시는 분은 알겠지만 털이 굉장히 많이 날립니다. 정말 집안 \"온갖군데\"에 털이 묻어서 결벽증있는 저에겐 심한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저도 동물복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가끔 애완동물 보면 귀엽고 쓰다듬는거 좋습니다만 제가 제 집에서 키우는건 정말 싫습니다. 마치 비흡연자 집에서 허락도 없이 흡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따라서 운전면허 따는 것과 같이 반려동물도 등록제 넘어서 면허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선한 사람이 키워도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준비없이 키워서 한 생명체가 스트레스받고 고통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에 필요한 공부와, 실제 키우게 되었을 시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효과를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무분별하게 구입하고 버리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싫어하거나 페티켓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요. 또한 면허제가 시행된다면 함께사는 주거구성원의 동의가 꼭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성원들과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면허제 시행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징벌적손해배상법을.5천배로.높여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손해배상법을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경찰이곧 국민입니다 남들 잘때 시민과 주민을 지켜 주시는 경찰께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시는 분 들께 출동시 즉,,흉악범 검거시는 방탄 조끼를 지급하고 출동시 반드시 입도록 의무화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출동시 방탄조끼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최순실이 낫다ㅡㅡ 문통 이리무능력할수있냐? 제발 그냥 내려와라!!!!!!! 속미어터진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넘사벽>>>>>>>문재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정부가 잘 모르거나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50% (매출기준)는 온라인 매출이란 점입니다 즉, 직접 카드단말기에서 직접 결재하는 것이 아니고 PG사+카드사 결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온라인판매 업자입니다. 카드수수료 여전히 4%~5%가 넘습니다 (소액은 더 수수료가 높습니다) PG사는 전혀 수수료 할인 생각도 하지 않구요 검토하시려면 PG사 수수료도 같이 인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수수료가 비쌉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는 반쪽짜리 밖에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2015년 5월에 프랜챠이즈 **빙이라는 연예인이 대표로 있는 빙수가계를 프랜챠이즈로 계약을하고 대구 동성로에 본사에서추천하는 임대료 부과세포함 803만원 이라는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만 계절메뉴인 빙수와 대표로있던 연애인이 성추행으로 방송을 타면서 일일 매출10만원도 안되는 메뉴에 월세를 못내 가족들 고생은 고생이지만 월세라도 맞추어 볼려고 음식박람회에서 지금하고 있는 음식프랜챠이즈로 바꾸고자 하여 바꾸는데 건물주와의 어려움은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 이지만 요즘말하는 \"갑'질이라는 대단한 분이라 감히 주변에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저역시 작년 프랜챠이즈를 바꾸면서 밀린임대료 에 이자까지 주고도 간판부터 선팅까지 본인마음에 안든다고 지금까지 못하게하고 있습니다. 첫 계약시 저의 불찰이 크지만 5년계약에 2년마다 임대료7%인상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급하게 추진할때라 나중에 알았지만 저의 불찰로 견디고 있습니다만 . 제가 이건물 계약할때도 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8천주고 들어왔지만 저는 지금 투자비용 까지 아무것도필요없이 빠져나오고 싶어도 5년게약이라는 울타리에 걸려 빠져 오지 도 못하고 더이상 가족들의 고생을 지켜보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임대료 나오지 않는 가계를 임대기간 5년이라는 울타리에 빠져있는데 장사를 할수있도록도 안해주면서 또 내년이면 7%인상이라는 조항을 내세웁니다. 인수할사람이 있어도 다시5년계약에 임대료 7%인상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상을 요구합니다. 저는 살면서 정말 이런 갑질을 경험해보지 못해 이곳에 글올려봅니다 . 지금 저희가족은 처제와 집사람 아들 딸들이 하고 있지만 불어나는 적자와 임대료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임대계약 이제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빠져나오게 해주실수없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세입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징벌적손해배상법을.5000배로높여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손해배상법을.5000배로높여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무리 험한 일 당해도, 경철에 고소장 접수도 112신고도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2013년부터 제 사건의 수사를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어떤 가관이나, 마트 은행까지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짓말 한다고 합니다. 1. 건강보험은 누구 한사람의 편을 들어 의사들한테 정상적인 치료를 못하게 하는가 하면 피료를 받지 않은 것을 치료받은 것으로 차트를 작성해놓았습니다. 이에 이 차트를 보여줘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5-10년 넘으면 자료가 없어진다고 하며 어느 병원에 가도 치료를 받을 수 없고ㅓ 병원에서 의료비를 많이 받아도 개념치도 않고 오히려 신고하는 사람에게 못쓸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2. 저희 집 전자제품은 거의 LG입니다. AS를 신청해서 수리를 맡기니 오히려 상품을 더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수리를 요청하니 오지를 않았습니다. 하여 전부 멈 춘 전자제품중 4개는 작동이 안되지만 나머지 작동이 되는것도 세탁기 믹서기 등 제대로 정강작동 하는것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에 독극물을 넣어 김치하나 제대로 담가 먹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자기편으로 만들고 마음대로 내 집을 드나들며 못된 짓거리 하기 때문입니다. 3. 임차인이 칼들고 설치고, CCTV를 출구에 설치하고 내 집을 제가 나갈 때 마음대로 드나들며 온갖 짓을 다하고, 임대료도 내지 않아 명도소송하니 출구를 잠가놓고 말없이 이사가고, 명도소송을 했으나 재판은 16년전에도 이런일이 발생하였다며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아 공과금도 받지 못하거ㅗ 8.338.77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도 돈이 없어 주지 못하니 주택연금비를 생활비 하나 남기지 않고 가져갑니다. 4. 법인은 나의 전남편을 알고 있으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다니면서 못살게 심술을 부려 터는 37평이지만 지상 4층인데 1층 3년 3층 14년, 4층 4년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나쁜짓을 해도 법이 보호하니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5.세입자 전세금 빼주느라 4년전 은행대출 썼는데 원금상환이라며 원금이 줄지도 않는 30-50만원이 모르게 인출되어, 어쩔 수 없이 디딤돌 주택연금을 썼으나 통장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보증료라고 12,975,778원이 나가고 매달 67486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집은 담보만 들어가게 되면 그(전남편)가 마음대로 가져가는지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조사해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는 신문고에 여러번 기재했으나 한가지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는 010-2007-3202입니다. 필히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할머니 좀 도와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을 초딩 취급하는 당신들 발상이 국민연금을 이지경 만든거지 국민연금 없던 7년대도 노인들 살았어 주식투자할돈은있고 당장 힘든국민 일시반환받게해서 급밪값고 살릴돈은 없냐??? 복지빙자 국가부도덕의 극치를 보는듯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노후 내가책임진다 국민연금일시반환하란것이 위험한발상이라고??? ㅋㅋ"}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개소세 인하 말고 신차 구매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면 훨씬 더 소비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0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하는 공제 계좌를 없애주세요. 이게 무슨 세금낭비 입니까? 일전에 입사한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없고 젊은 세만 갖은 혜택을 받으며 심지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되고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게 합니다. 차라리 이년 천이백(기업+정부지원금 / 기업 지원금동 정부돈) 을 실업자를 위해 쓰세요 돈쓸곳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근무하던 사람을 위해서 비슷한 제도를 만들주더지요 재직자 채움공제랑 너무 비교 되는거 아닙니까? 그걸 기업에서 누가 들어줍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5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채움 공제 등 기타 취업자 공제 계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넘버투 문재인 김영삼에 이어, 한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경제폭망 대통령이네요 노무현의 친구라서 그런지 노무현처럼 경제를 말아먹는데는 일가견이 있네요. 경제실패 엄지 척척척", "num_agree": 6, "petition_idx": "35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제2의 김영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이 차곡차곡 잘 모아지고는 있는거맞나요? 국민들 눈으로 확인도 못했는데 뭘 어찌 믿죠? 내역 공개하세요! 당장 먹고 사는것도 힘든데 무슨 60세65세때 국민연금을 받나요? 그전에 아프거나 사망하면 끝인데.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의무적.강제적인 국민연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돈으로 내고잇는데 중간에 필요하면 타 쓸수도 있는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제대로 관리못하실거면 선택적 가입 또는 폐지하세요 노후관리.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인인거지 나랏돈이 아닙니다 이거내고 저거내고 . 얼마나 빠듯하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이거내면 또 저거나오고 저거내면 또 이거나오고. 돈모을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당장 내역 공개하고 선택적 가입으로 또는 폐지하세요", "num_agree": 116, "petition_idx": "35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내역공개 및 선택적 가입&폐지 청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최근 군복무 기간에 대한 학점인정을 재추진 한다는 계획에 여성단체에선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런 소식에 충분히 공감하고 정정되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학점이라는 부분에선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죠. 헌법에 국민의 의무는 총 6가지이고, 그 중에는 국방의 의무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나 현재 여성들은 이 부분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때문에, 학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니 여성들도 현재 남성들만 하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위의 군복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들의 입장에서도 역차별이 없어질테고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니 충분히 공감하고 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신성한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서 이러한 역차별에 분노하며 진정한 남녀평등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붙임 : 군복무 학점 반대 관련기사", "num_agree": 10, "petition_idx": "35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에 대한 역차별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방백서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문구 삭제 한다구요???그러지말고 북한으로 가세요!!북한은 핵폐기 하지도 않았는데 전방의 국방력 해제하고 북한을 위한 대통령인지 우리의 대통령인지 구분할수가 없습니다!!북한 석탄밀수사건도 중대한일인데 숨기는 모양세도 의심스럽고.....나라 걍제는 파탄나든 말든 오직 김정은 기분상할까봐 눈치만 보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지지자들 데리고 북한으로 가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저희제주에 사시는 분들은 항공은 육지에사시는분들이 이용하는 버스.택시.기차와 같은 일반 교통편입니다. 제가 항공예약 수수료에 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정책이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국제선은 예약을하면 하루가 지나면 수수료가 붙는데 이런건 좀시정해줬음 좋겠읍니다. 수수료도 너무과합니다. 예를들어서. 하루가 지나면 4만원이상 30일전에 취소해도 10만원정도는 말도 안됀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일이태풍에 직격탄을 맞는다해서 오늘 대기해서 서울가서 잠을자고 내일일을 볼라하는데 항공사로부터 결항통보가와야 수수료면제라는데요 만약 내일 출발 한시간전이나 결항메세지받으면 항공사나 항공권판매처나 전혀손해없고 고객만 손해보는 이런 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항공사나 판매사이트들이 국민들의 돈을 착복하는건 아닌지 정책을 만들때 한번더 생각해서 서로가 동등한 수수료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예약취소수수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본인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화풀이로 공시가격 크게 올린다고 으름장을 놓았네요. 집값 오른 게 그 집 주인 잘못입니까? 집값을 내 마음대로 올리고 낮출 수 있나요? 소득도 줄고 세금은 오르고 살기 힘든 국민들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까? 정책 실패했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무리한 정책을 폐기하는 게 맞는데 이정도면 이명박근혜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덕에 소득이 오른 고소득자분들이야 아무 걱정 없겠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이미 소득이 줄거나 없어진 대다수 국민들은 집을 팔아야 하나요? 소득 낮은 사람은 집사지 말고 평생 전월세 전전하라는 겁니까? 앞뒤 상황을 보고 정책을 내놔야지. 본인 정책 실패로 쪽팔린 걸 국민에게 화풀이하시네요? 한푼두푼 모아서 어렵게 집산 사람들이 대체 뭘 잘못 했나요? 문재인 대통령 뽑아준 게 죄인가요?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맞추는거라고요? 그럼 취득세도 비교해 보셨나요? OECD 국가랑 비교해서 취득세가 월등히 높은 건 어떻게 하실건가요? 본인들 유리한 대로 하지 마시고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보유세를 높이겠다면 거래세는 낮춰야 정상 아닙니까? 중산층에게 해주는 것 없이 뜯어가기만 하는 게 무슨 정부인가요? 깡패랑 다른 게 뭔지 묻고 싶네요.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다 저소득자인데 돈을 제대로 못 모은 사람한테 다 퍼주는 게 정책입니까? 정작 진짜 고소득자와 부자들한테는 굽신거리며 좀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주제에?", "num_agree": 17, "petition_idx": "35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장관의 화풀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무주택 서민들이 통곡 하고 잇습니다 제발 특단에 조치를 서둘러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이폭등하고잇는데예의주시나하고바라만보는게정책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일자리정책은.10년후를봐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정책은.단기간에.해결돼지않는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공직생활을 하다 1년 전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아직도 일할나이인데 집에만 있으니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우울증까지 오는 것 같고 개인 생활비 등 형편이 어려워 재취업을 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는 지인으로부터 ○○시청에 시간 선택제 모집공고를 보고 공직 에서 동일 업무경험 등 적성에 맞겠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노하우를 살려 근무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응시, 합격하여 금년 4월부터 2년간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금년 9월 21일부터 공무원 연금법이 바뀌어서 연금이 중지된다고 하니 무슨 날벼락입니까? 공무원 연금 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피곤함을 감수하고 야간근무를 하는데 ...... 연금을 받을 것이냐? 봉급을 받고 근무를 할 것이냐? 하고 선택하라는 것은 강제로 나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책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장년층을 일자리에서 쫒아내며 국민을 괴롭히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 출범당시 “이게 나라냐” 구호를 외쳤죠.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생각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무원 증원 등 각 부처별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법을 바꾸어 가면서 장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장년층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장년층은 일자리가 없어 허덕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없는데 장년층의 일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일할 나이인데 어디 들어가 근무할 곳이 없습니다. 장년층의 일자리도 만들어 주십시오. 장년층의 일자리는 보수가 적고 야간근무 등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장소 입니다. 그곳에 응시 지원할 때 보면 응시자 중 청년들은 없고 전부 장년 층 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취약한 근무환경에 청년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있다하여도 응시자격요건에 제한을 받아 응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근무한지 얼마되지않아 직장에서 계약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만 되는 현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응시 지원시 연금수급자는 응시 요건을 제한하거나 탈락 시켰다면 다른 직장을 선택 할 수 있었을 텐데...하는 생각도 들고 2년이라는 근무계약을 하였다면 그 근무기간을 보장해주고 계약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방법으로 직장에서 쫒겨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모범을 모여 주셔야지요.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고 생활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 학비, 사업실패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장년층 고용 창출은 안중에도 없는 아마추어 정부 정책, 이래도 되는 것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슈전환인지? 매년마다 하는 취재인지 알수없지만 새삼스레 전자파 이슈.... 전자기기 대부분 전자파 모를사람 없을텐데 ... 마치 큰사건인것마냥 기사 뉴스에 나오는지? 전자파에 민감한 사람이였다면 핸드폰 선풍기 기타 기기제품 사용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 충분이 감안하고 인식하고 각자 알아서 개인선택에 따라 사용하는듯 하지만... 뉴스나 몇몇 각 부처 필두였나 점점 갈수록 ... 선진국 이하의 언론 취재를 하는듯 각자 선진국 또는 세계국제 기구 드립 치면서 ... 막상 정책이나 언론하는 발상자체는 ... 진화가 들 된듯 그리고 ... 요세 ytn 북한뉴스가 60~70% 하는듯 ... 마치 북한전문 언론방송사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건사고 발생시 원인이나 이것저것 검사를 하면 몇일 걸릴일인데 오늘 발생한 사고나 사건 원인거론은 .... 또 다른 음모론의 원인이 될 염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품보다 비매품이 많아진 요즘 언론사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뉴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장하성, '경제 투톱에 불쾌감을 보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정책보좌이고 정책의 주도권은 일선부처입니다. 당연히 경제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원톱입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지지하는 쪽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정책집행에 대한 경험이 많은 노련한 사람이 이끌어야하지요. 이론으로 매우 뛰어나더라도 지금 이런 시기에는 산전수전 현장경험을 다 겪은 노련한 사람이 이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견차 있으나 목적지가 같다라는 말은 이상하군요. 넓게 보면 보수 진보정권 할 거 없이 경제적 목표는 경제가 호황되고 국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적지는 같습니다. 단지 의견차라는게 세부적으로 차이가 날 수 는 있으나 방향이 틀리면 말 그대로 경제정책이 산으로 갈 수 가 있는데 방법에 있어서 의견차 정도가 아니라 방향이 다른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국민시각에는 이렇게 경제정책이 혼선을 빚으니 원톱으로 안정감있는 정책추진을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경제 투톱에 불쾌감을 보였다는 기사를 보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일자리정책.성공은.10년후에.평가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정책은.단기간에.해결돼지않는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희는 검침일 17일인 가구입니다 검침일 17일은 7월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기사용량이 가장많은 구간입니다 1일 이나 5일 검ㅈ딤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전력소모량이 생기는데다 가중된 누진세로인해 이중의 기해가 발생되는점 살펴보시고 17일 검침 가구에 대해서는 누진세적용을 완홧내주시길 청원합니다 검침일은 한전에서 편리에읫내 검침날자를 조정한것인데 그로인해 그겅수기의 누진세를 오롯시 감당해야함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검침날자변경 소급적용이 안된다고하니(된다했다 또 안된다니) 누진세 적용이라도 완화해주시길바랍니다 17일 검침가구는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에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 다 좋은데요... 제조업 다 망하고나면 무슨세금으로 때웁니까? 담배세 더 올려서 세금충당하려는건지요? 경제정책,인구정책 이런 것들이 무슨뜬금없이 남는세수로 일단 불만계층에 돈뿌리는것 같습니다. 제조업부터 살아야 일자리도 늘고 소비도늘고 소상공인들도 먹고살지 않을런지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문제터지면 세금으로 매꿀작정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컴퓨터 수리 저는 “컴퓨터 수리” 관련 개인사업자 업무를 6년째 하고 있는 컴퓨터 판매 및 수리 개인사업자입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근근히 버텨온 사업체가 큰 위기에 처하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네이버에서는 위치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검색자들에게 안내 서비스를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지역에서 “컴퓨터 수리”를 검색하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컴퓨터수리 관련 사업자 업체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헛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실제 매장이 없는채로 어떤 특정지역에 “컴퓨터수리”라고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게 검색서비스를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매장이 없는 유령업체도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다면 검색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컴퓨터 수리”라는 1가지 이름으로 여러장소에 중복사업체를 내고 등록을 해 놓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행태가 기존에 매장이 있는 컴퓨터 관련 업체 주변에 \"컴퓨터수리\"라는 명칭으로 여러개의 사업자를 등록만 해놓고 전화를 받는것으로만 영업행위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검색된 업체의 전화번호로 컴퓨터 수리를 요청하면 1. 매장방문은 어려우니 출장업무를 봐주겠다고 합니다. 2. 출장업무이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 정확한 수리도 되지 않습니다. 3. 수리비는 무조건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만일 재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장이 없는 관계로 수리 업체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장비를 청구하거는 추후 서비스가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근처에서 실제 매장을 가지고 영업하고 있는 컴퓨터수리 관련 업체와 매장이 없는 유령업체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입니다. 첫째, 국세청과 세무서가 이런 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 거주지에 등록된 “컴퓨터수리”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4개업체의 연락처만 보면 같은 업체의 사업주인데 이렇게 법인도 아닌 개인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이 되는 점은 국세청과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들 업체가 하나같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수수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탈세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세청과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고발합니다. 둘째, 네이버는 검색서비스라를 제공한다는 명목아래 실제 매장이 있는 업체와 매장이 없는 없는 업체가 파악이 되지도 않는데도 계속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개선하기를 바람니다. 네이버를 통해 수차례 건의도 하고 문의도 하였지만, 네이버는 국세청과 세무서를 통해 등록된 정상 사업자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국세청과 세무서가 그 업체에 대한 정확한 관리여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자신들의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 매장이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할수 없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통해 기존 사업자의 사업이 망해가는 것을 방관하고 실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데도 방관하는지? 정말 네이버는 사업업체가 하지 말아야 할 권위를 넘어선 무책임한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국세청과 세무서는 1. 실제 매장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사업체의 등록 인허가 및 관리감독 2. 한 관리주체가 도용명의로 인한 중복사업자 등록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 3.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거부하는 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 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네이버는 정상 매장을 확인할수 없다면 당장 검색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매장이 있고도 영업을 할수 없도록 방해하는 네이버의 정책에 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며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컴퓨터 수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인천3호선을 빨리 개통해야한다. 인천과 서울을 잇는 인천3호선과 서울2호선을 연장, 개통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지하철 3호선 개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들어 공무원 민원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해를 가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기총 난사, 폭행 등 안전을 위협받는 환경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공무원 안전을 위해 방탄조끼를 지급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 구청, 군청 등 공무원에게 방탄조끼를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일자리정책은.단기간에.해결돼지않는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1년밖에.않됐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마도 이나라를 떠나야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저로써는 직장이 있어도 이미 패배자이고 저 나락으로 떨어진 하층민일뿐입니다. 한달새 2억이 올랐다고 주변에서 말할때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이건 뭐가 잘못되도 한참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저히 방법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집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 절대 지지자입니다. 제발 잡값을 잡는걸 떠나서 떨어트려 주세요 정말로 집값을 잡을 생각은 없는건가요... 개발 공약 하나보다는 서민들도 같이 공감하고 함께 살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아파트 가격 이대로 방치 하실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다 아는 내용이니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이미 저지른 일이니 그냥 밀고 나가되 속도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 해소 방안입니다 1) 과거 정권이나 현재 정권이나 안했건 못했건 간에 해야할일은 빨리 처리하세요 * 임대료 문제 * 카드수수료문제 *과다출점문제 * 대기업출점업종제한 문제 등 2) 편의점 시간 자율조정권 법안 요청 * 지역따라 24시간 또는 야간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본사와 편의점주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요청 -> 이것만 해도 최저임금 문제 거의 해소됩니다 3) 5인이하 사업주에 대해 최저임금 유예법안 또는 정부가 차액 보전 법안 요청 * 단, 여기에 4대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묻지 않기로 .... 이돈이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더 큽니다 알바가 4대보험들면 뭐가 남겠습니까 4) 이참에 대한민국 노동법 너무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바랍니다. 복잡해서 피해보는 것은 소기업, 영세 근로자입니다 . 이익보는 집단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잘 피해가지만 소기업은 살기 바쁜데 노동법 검토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현실을 모르고 경험도 없는 학자들은 필요없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을 두루 섭렵한 행정달인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20년동안 대기업 생활 했고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 사업하다보니 중소기업, 소기업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경험없는 분들은 빠지고 이제 경험으로 뭉친 달인이 경제를 맡아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대안을 제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컴퓨터 수리 저는 “컴퓨터 수리” 관련 개인사업자 업무를 6년째 하고 있는 컴퓨터 판매 및 수리 개인사업자입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근근히 버텨온 사업체가 큰 위기에 처하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네이버에서는 위치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검색자들에게 안내 서비스를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지역에서 “컴퓨터 수리”를 검색하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컴퓨터수리 관련 사업자 업체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헛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실제 매장이 없는채로 어떤 특정지역에 “컴퓨터수리”라고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게 검색서비스를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매장이 없는 유령업체도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다면 검색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컴퓨터 수리”라는 1가지 이름으로 여러장소에 중복사업체를 내고 등록을 해 놓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행태가 기존에 매장이 있는 컴퓨터 관련 업체 주변에 \"컴퓨터수리\"라는 명칭으로 여러개의 사업자를 등록만 해놓고 전화를 받는것으로만 영업행위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검색된 업체의 전화번호로 컴퓨터 수리를 요청하면 1. 매장방문은 어려우니 출장업무를 봐주겠다고 합니다. 2. 출장업무이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 정확한 수리도 되지 않습니다. 3. 수리비는 무조건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만일 재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장이 없는 관계로 수리 업체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장비를 청구하거는 추후 서비스가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근처에서 실제 매장을 가지고 영업하고 있는 컴퓨터수리 관련 업체와 매장이 없는 유령업체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입니다. 첫째, 국세청과 세무서가 이런 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 거주지에 등록된 “컴퓨터수리”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4개업체의 연락처만 보면 같은 업체의 사업주인데 이렇게 법인도 아닌 개인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이 되는 점은 국세청과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들 업체가 하나같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수수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탈세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세청과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고발합니다. 둘째, 네이버는 검색서비스라를 제공한다는 명목아래 실제 매장이 있는 업체와 매장이 없는 없는 업체가 파악이 되지도 않는데도 계속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개선하기를 바람니다. 네이버를 통해 수차례 건의도 하고 문의도 하였지만, 네이버는 국세청과 세무서를 통해 등록된 정상 사업자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국세청과 세무서가 그 업체에 대한 정확한 관리여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자신들의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 매장이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할수 없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통해 기존 사업자의 사업이 망해가는 것을 방관하고 실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데도 방관하는지? 정말 네이버는 사업업체가 하지 말아야 할 권위를 넘어선 무책임한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국세청과 세무서는 1. 실제 매장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사업체의 등록 인허가 및 관리감독 2. 한 관리주체가 도용명의로 인한 중복사업자 등록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 3.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거부하는 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 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네이버는 정상 매장을 확인할수 없다면 당장 검색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매장이 있고도 영업을 할수 없도록 방해하는 네이버의 정책에 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며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컴퓨터 수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4대강 22조를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면 일자리100만개 만들수 있다고 하시던 사람이 누구였지요??산술적으로 54조를 일자리 늘리는데 투입하면 일자리를 약 300만개 창출할수있는데 54조 투입해서 일자리 몇개나 만드셨나요???박근혜정부는 잘하고 있는데도 언론들이 불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흔들었는데 요즘 언론들은 이렇게 악화된 경제 상태에서도 대통령님한테 분리한 뉴스는 안내보내고 좋은 뉴스만 짜집기 연출해서 내보내는군요.언론 작악은 확실히 한것 같습니다.내가 보기에는 대통령님은 불통을 넘어선 고집 불통인데....", "num_agree": 15, "petition_idx": "35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정권이  훌륭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청년실업은 나날이 힘들고,아울러 소상공인의 폐업과 부도가 빈발한 시기에 유독 대기업과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원들만 매출과 이익이 많이 가져가는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읍니다 저도 대기업과 소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평가를 해보면 복지와 의식주 수준은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대기업에서 사원을 위한 식당운영과 마트운영은 곧 대기업 사원만을 위한 복지로 그에따른 사외로 외출과 매매가 없는 관계로 대기업 주변의 식당과 기타 판매점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전오후 식사시간에는 사외로 식사와 매매가 이루어 지도록 권하며 또한 소상공인들이 사내로 들어와서 식당운영과 판매를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도움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또한 상품권으로 수당과 휴가비 및 귀성비를 대신하면 대기업 주변의 상가매상에 도움이 많아질것으로 사료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을 위한 제안 1 - 대기업 사내에 식당과 편의점 운영을 제안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인천 계양구 장제로 654에서 일하고있는 영세업자입니다. 공장이 좊다보니 천대고가 아래 주차공간이 있어 그곳에 주차를 하여 아무문제 없었으나 다른지역 고가아래서 화재사건이후로 전지역 고가를쓰지못하게 막아놓아서 할수없이 불법주차를 하여 과태료를 내면서라도 운영하고 있었으며 여러번 계양구청에 주차장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나 대책마련에 노력하겠다는 답변말 돌아올뿐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고가아래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방지설치를 해서라도 개방하면 될것을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근다는 식으로 화재위험때문에 주차공간을 막아버리는 비합리적인 논리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허구헌날 멀쩡한 보도블럭은 걷어내고 다시 깔고 하면서 고가아래서 불이 났다는 이유로 주차공간도 부족한 나라에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을 화재방지시설을 할생각은 안하구 주차공간을 막아버리면 누가 세금을 헌신적으로 낼수있을지 의문입니다. 계양구에서 빠른 시정할수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장규제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민자고속도로 건설시 국내건설사 , 대형사모펀드 또는 외국계자본(맥쿼리 등등 )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를 보았으며 통행량이 부풀려(?) 공사( 지역정치 이해집단이 가세)를 시작하고 보장수익 미달시 세금으로 보전해주는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저금리 시대에 왜 외국계 자본에게 그 높은 확정수익을 제공하고 그것도 현재 예금금리 보다 높은 확정보장수익율 ( 7 ~ 15% 사이로 알고 있슴 ) 제공해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연 2%도 안되는 예금금리로 거의 이자수입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민자사업을 시작할 때 막대한 자본을 국민주 형식 ( 뮤추얼펀드로 상장 시켜 환금성 제고 )으로 모집(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은 )하여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외국계 좋은 일만 시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 하루 빨리 국민자본의 참여를 통해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매우 좋을 듯 하여 제안합니다 예 ) 민자고속도로 3조 공사 1) 이중 일정비율 뮤추얼펀드( 증권거래소 상장 ) 형식으로 국민주 모집 2) 증권사들의 발행수수료 최소화 3) 증권사들의 발행수수료는 정기예금 2% 보다 높은 보장수익율 7~ 10%로 충분히 차후에 보전됨 4) 투자자들의 환금성(환매)은 뮤추얼펀드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환금성 제고 ( 이때 주가가 액면가 보다 낮을 수 있지만 이자<배당>수익율이 7~ 10% 이상 수준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액면가 이상의 주가 유지할 거로 보임. 물론 환금성에 제한 받을 수 있고 중도매도시 원금보장이 안된다는 내용을 주지 시켜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투자하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모집하면 됨 ) 5)파급효과 - 저금리 시대에 국민들에게 고수익 장기투자 상품을 제안하여 잉여소득증대를 만들고 그동안 부족한 사업수익으로 인해 부족한 수익을 보전금으로 국민세금을 사용하여 외국계만 배불려 준 것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보장수익율도 과거나 현재보다는 조금은 낮출 수 있을 것도 판단되어 세금낭비도 축소될 거 로 사료됨 ..", "num_agree": 1, "petition_idx": "35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자고속도로건설시 국민주(뮤추얼펀드 상장 )참여  - 저금리시대의 새로운 안정적 투자를 국민에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크게 보면 현재 지방 정부도 현 정권과 한배를 탄것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다수 지방정부의 장들에게 협조를 구하십시요. 가장 많은 %의 일자리 창출의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주고 성공한 지자체를 롤 모델로 한다면 반드시 답이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방정부의 노력이 맞물려야 성공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유치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일자리는 각 자치장들이 더 잘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먹거리 환경 국토 개발 관광등 수 많은 일자리가 나올곳은 무한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의 고통은 과정이라 믿고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리라 믿습니다. 문통님! 횟팅!", "num_agree": 0, "petition_idx": "35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문재는 지방과 함께 할때  성공할수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번에 태풍이 심하게 온다는데 국민 안전을 위해 임시공휴일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임시 공휴일 안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박성철(한전KDN)사장은 차별정책을 폐지하라! 금년 2월중 한전KDN 신임사장으로 임명된 박성철 사장은 취임사에 \"역할과 책임에 충실한 공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약자 배려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취임 이후 행보는 정규직원들과의 소통 확대 그 다음은 비정규직과의 소통을 할 줄 알았지만 정규직원들과는 어떻게든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시고 정작 그 외 에는 관심 조차 없었습니다. 취임사 및 정책방향은 보여주기식 행보인지요? 여러분 한전KDN 정규직 공화국 노동조합 조차 말 뿐인 꽉막힌 보수 공공기관입니다. 사회적 약자배려 점수따기위한 민원봉사 협력업체의 성과는 나의 몫 갈등 및 불편한동거에서는 협력업체의 너의 몫 이런 공공기관 때문에 여러 공공기관이 불편해지고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쯤 취임사를 이행하실런지요?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홈페이지에 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성철(한전KDN)사장은 차별정책을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2013.8월 57세암 진단후 1년6개월뒤 장애연금신청 서류심사후 장애연금 개시 2017.10월 돌아 가시기 전까지 연금지급 2017년8월 62세 연금신청시 어머니께서 지금 병원 시안부 투병중이니 117개월 납부한 원금상환요청 하였으나 거절돌아가시고 국민연금 문의 배우자없고,장애인 없으시면 연금기금으로 귀속된다고 하더군요. 일반적인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않네요. 국민연금에서는 법이 그러니 어떡해 할수 없다고 하네요 법개정 요청합니다. 국민이 납부한 연금 원금은 받을수있게 부탁드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50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한 원금 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도 부담이되고 향후 정보 많은 부담이 된다면 폐지가 답니다. 지금 현재도 생활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 인데 더 많이 거둬가서 서민을 힘들게하고 차 후 고령화 사회에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고 정부도 부담이 증가 한다면 결국 실패한 제도인데 외 이걸 유지 하려고 하는가? 폐지가 답이다. 폐지를 적극 청원하는 바입니다. 폐지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직사 물대포를 맞고 병원으로 옮겨겨 응급의학과 전문의, 신경외과 교수까지 포함된 의료진의 판단이 수술을 한다 해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가족에게 이야기 한 상태에서 실오라기라도 잡고싶은 가족을 미혹하여 의사의 양심과 인권을 저버린 청와대-경찰-서울대병원의 치료 및 수술과정 공모로 고 백남기 농민을 뇌사상태에서 죽음에 이르자 사망진단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 하는 등 의사로서의 무책임을 일벌백계로 의료계에서 영구 추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선하교수의 의사면허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국의 일하시는 근로자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태풍때만이라도 휴무하게 해주세요 제 남편은 정비일을하는데 일하다가 다칠까봐 걱정이네요 제발 휴무 공고문좀 통보해주세요 전국민 안전이 최선이잖아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휴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공무원들 먹고 노는 것입니까? 전화를 하면 전화 2주에서 1달 동안 안 받다고 어쩌다 한 번 받고... 국민이 원하면 전화받고 민원을 처리해줘야지, 국민의 민원을 무시합니까? 이러려면 공무원 증원을 왜 합니까? 논스톱으로 민원처리해줄 생각 없으면 공무원 증원은 중지하고, 지금 있는 공무원도 감원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0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전화 좀 받으시고, 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답답해서 몇글자 적습니다. 지금 정책은 사람을 칼로 찌르고(자영업자들)도 죽을지 몰랐다며 왜 죽고 있는지 원인분석하라고 지시한것과 같아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바보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바보는 적어도 자기가 칼로 찌르면 상대방은 죽는다 정도는 알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칼로 찌른지도 모르고 있는것과 마찬가지에요 아직도 일자리파국과 경기침체원인을 모르고, 전 정부 탓하고 계신가요? 1년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경기 침체에요!!!! 원인을 모른다하니,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1년간 30%올린 최저임금을 30% 다시 낮춰보세요!!! 예전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개선 될 거예요!!!! 이것은 서민고용을 조금 촉진 시킬지 모르지만, 경기 활성화는 장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최저임금에 목을 맬것이 아니라 , 어떻게 대기업 돈을 투자로 이어지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해요. 그 돈이 돌아야 대한민국에 피가 원활히 도는 거지?!!! 찌질한 자영업자 돈 빼았아서 망하게 하고, 알바들 더 주면 그게 삶이 나아지냐고요???ㅠㅠㅠㅠㅠ 제발 정신차리세요!!! 여러분은 실험정신으로 이 환상에 빠지 정책을 실험해 볼 수 있지만, 이제 충분해요!!!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자영업자 괴롭히지 마시고, 대기업돈을 끌어낼 궁리를 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좀 제발 잡구요. 전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 부동산이 사회적 불평등을 만드는것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집가지고 장난치는것 못하게 해야 해요 그것이 최저임금에 목숨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장하성이 지금 욕먹고 있지만, 시간 더 지체하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먹어요!!! 자영업자들 그만 괴롭히고, 그만 칼로 찌르시고, 수술한다고 대책내놓는 정책 그만 하세요 똥싸놓고 똥치우고 싸고 치우고..... 이것 무엇하는 짓입니까? 싸람 찔러 죽이고, 왜 죽냐고 물어보고, 살려내라는 하수 정책, 바보정책 그만 하세요!! 장사 잘 되게 하는 정책 해야지!!! 그래야 만원도 주고 이만원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통일 때문에 힘든것 알지만, 살림이 첫번째입니다. 살림은 내팽개치고, 통일한다고 떠들어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만 사람 죽이는 정책 그만하시고, 사람 신바람나는 정책을 하세요!!! 자영업자들 서민입니다. 전재산 걸고 위험에 뛰어드는 거예요!!! 요즘 정말 알바가 업주보다 나아요~~!!! 아직도 못 믿으시나요???? 정 못 믿으시면 내가 내 통장 , 재산 공개 다 할꼐요 연락주세요!!!!! 최저임금에 그만 목메시고, 자영업자 살게 해 주시고, 대기업에 있는 돈 끌어다가 자영업자 잘 살게 하고, 중소기업 흥하게 하면 됩니다. 또 세금 걷어서 국가 성장동력산업 자동차, 반도체, 조선, 4차산업 등 이런것은 대기업 밀어주구요!~~ 동네장사하는 마트, 백화점, 슈퍼 , 빵집. 커피. 문국 이런것들은 대기업 없어도 돼요!!! 대기업을 지원하는 산업과, 서민을 위한 산업 구분하고, 이런곳에 돈을 잘 써야 하지요!!! 제발 최저임금은 성장 정책이아니라 없는 놈에게서(업주, 중소기업) 없는 놈에계(알바, 노동자)주는 도찐개찐 정책이에요,, 거기에 계속 돈 퍼부어봐야 그냥 없어져요!! 그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돈이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세금을 가지고 바보처럼 쓰는 거에요!!! 목돈을 푼돈으로 만드는 거에요!!! 정말 바보아니에요 그것으로 큰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야죠!!! 세무조사 안하고, 용돈 더 주고, 카드수수료 깍아주고, 솔직히 주면 좋지만 별로 필요 없어요!!!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ㅠㅠㅠㅠㅠ 그냥 장사 잘되게 하세요, 세금으로 더 큰 산업 육성하고, 찌질한 도소매 대기업들 그만 하게 하고, 차라리 대형마트나 빵집 대형 커피샵 이런거 다 없애버리면 살기 좋아져요!!! 불가능하지만 정책방향은 이렇게 잡아야 해요!!! 제발 큰 그림으로 정책을 펴시고, 최저임금은 몽상가의 꿈이에요!!! 어디 돈도 벌지 않고, 더 가져갈 생각을 해요!! 일도 하지도 않고, 돈 더 가져가는게 부동산 밖에 더 있어요????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세상에 꽁 돈이 어딨어요!! 부동산은 꽁돈이니까 이런거 잡으시고,, 자영업자 그만 괴롭히고, 대기업 돈이 좋은곳으로 흘러가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경쟁산업 육성하여 세계와 경쟁하고, 동네산업 커피, 빵, 도소매업, 중소기업 지원하여 서민 위한 정책펴고,,,,, 이런 일을 해야지 지금은 애들 소꼽 장난하는 거예요!!! 아이가 칼 들고 설치는 모양새라구요!!! 보기 너무 안타까워 몇글자 적었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너무 좋아했었는데 경제를 너무 몰라 실망이 커서 답답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칼로 찌르고(자영업자) 수술로 살려보겠다는 정책(지원)을 그만 두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일을하고있고 소득세3.3프로 떼는데 이걸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할때 확인되는게 말이나 되는건가요? 그럼 그전에 확인도 할수없고 사장이 냈다고 뻥치고 도망가면 국가에서 보상해주나요? 어떻게 1년이 지나야 확인이 되나요? 말이안되잖아요..실질적으로 사장이 돈도안내고 도망가는경우도많고 .. 업주가 세금을 냈는지 확실하게 알수있게 절차를 만드세요. 국민의 혈세를 뽑아먹으면서 하는것들도없고 모하는겁니까.. 악덕사장처럼 세금을 다른곳을 횡령하는건가요? 게다가 돈이들어가는 시스템도아니고... 사장이나 세무사가 접수하거나 돈낸 영수증발급확인만되면 되는것인데... 시스템개선과 확인절차를 빠른시일내에 개선바람", "num_agree": 0, "petition_idx": "35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세 신고확인에 대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적페보수를청산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보수를청산해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천안 서북경찰서는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은폐 축소 묵인 하고 있습니다. 1.해당 시간에 교사가 자리에 없었다고 거짓진술 ----해당 시간에 정확한 녹음이 있고 송**경찰에게 녹음을 주겠다고 하니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시간에 몇학년 몇반에서 수업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2.해당학교 CCTV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신고자가 요청 ----6월 27일에 해당일이 있었고, 송**경찰은 이미 학교를 다녀온 상태에서 신고자가 7월 23일 신고조사를 받으면서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해당 경찰은 삭제가 되고 없다는어이없는 답변을 합니다. 해당 천안 ㅂ무중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cctv보관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있고, 변경시 홈페이지에 명시하기로 하였고, 현재 2018년 8월 22일까지도 규정변경이나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삭제 되었다면 학교가 은폐의도가 있는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사실이 은폐됨을 알수 있습니다.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tvy8c7rnmY-LaBbVyzvo_YQn70j-GHcy", "num_agree": 3, "petition_idx": "35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 ㅂ무중학교 교사 아동학대 사건 재조사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방빼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50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방빼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왜 항상 태풍오면 초.중.고등학생들만 휴교 합니까?대학생은 사람 아니고 직장인도 사람 아닌가요???출근 하다가 간판 같은거에 맞아서 죽으면 회사에서 책임져주나요? 그런것도 아닌데 똑같이 위험하다 싶으면 같이 쉬게 좀 해줍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오면 대학생,직장인도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말이2조원이지 대출 받기 하늘에 별따기입니다.지역보증재단 가보면 문재인정부출범하고 나서 엄청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고 주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울상입니다.생계형자영업자들은 경영난으로 기본적으로 카드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기타2금융권 신용대출 등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많은데 이런경우 심사거절 되는 경우도 많고 지역보증재단에서 신용등급 좋고 부채건전성 우수한 채무자만을 우선 대상으로 대출승인이 되고 있고 이런분들은 대부분 사업초창기라 아직까지 어려운 단계에 오지 않았거나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입니다.정작 필요한 자영업자들은 2금융권으로 사잇돌대출 밖에 안됩니다.그것도 평균 금리 15~17%정도 됩니다.정부가 밀고 있는 햇살론요? 거의 직장인 위주의 대출상품입니다.뉴스에 2조원 초저금리 대출 푼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심사가 까다로울지 예상됩니다. 정작 어렵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보증재단대출이나 1금융권은 여전히 문턱이 높고 어쩔 수 없이 2금융권 사잇돌대출 받아야 됩니다.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실 마음이 정말 있다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영업잘되고 기존에 대출받은거 없고 신용등급 양호한 자영업자가 뭐가 아쉬워서 대출을 받겠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는 1금융권 및 보증재단 심사거절, 2금융권고금리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악순환을 가듭해가며 어떻게든 일어서고자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에 2조원 초저금리 대출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도 부담이되고 향후 정부도 많은 부담이 된다면 폐지가 답니다. 지금 현재도 생활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 인데 더 많이 거둬가서 서민을 힘들게하고 차 후 고령화 사회에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고 정부도 부담이 증가 한다면 결국 실패한 제도인데 외 이걸 유지 하려고 하는가? 폐지가 답이다. 폐지를 적극 청원하는 바입니다. 폐지합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마도 버스 기사를 구하기 힘들고 경기도 도지사가 바뀌어서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존 버스에 노선을 조정해서 월산리 아파트를 경유해서 가면 되는 것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국회위원들 선거때 생색은 다내고... 막상 민주당이 선거 승리하니 언제 그런 공약했는냐 식으로 조용하네요 사정은 있겠지만 들어온다는 버스가 안와서 불편하네요... 7월을 물 건너갔고 8월에라도 월산리 M버스 개통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산 M버스 언제 개통되나요 (7월에 된다더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미래가 불투명한 국민연금을 왜 의무화 하는가? 노후에 내가 박스를 줍는한이 있더라도 내돈돌려주고 각자 개인연금을들게 냅둬달라 세금만해도 지금 죽어라 내고 있는데 왜 더힘들게 하는것인가 일개미들은 일만 죽어라 하고 막상 암환자들이나 정말 받아야할 수급권자들은 막상 죽음앞에 다가서면 낸돈 돌려 받지도 못하는 거지같은 국민연금 제도를 바꾸던지 지금이라도 폐지해서 원금 돌려달라 아니 원금까지 바라지도않는다 70프로라도 감사히 받고 끊낼테니 그만 폭주를 멈춰달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5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국민연금 폐지하고 원금을 돌려달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평생일도안해보고 책상에서만 떠드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최저임금때문에 일자리가 더 사라지고 불법이 더 성행하고있으며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 바로 눈으로도 보이는데 억지로 올리는건 나라를 말아먹겠다는거 아닌가요? 지금 찬성하는인간들도 당장에 생각하고 지들이 회사짤리고 장사라도 할려고하면 임금때문에 직원을 못쓰고 혼자해야하고 혼자서 할일도 없음..결국 굶어죽음... 도대체 말같지도않고 초딩도 알만한것을 정부가 왜 무리하게 진행을 하나요... 신입이 180 에 가까운 월급을 받으면 그럼 대리는 300 과장은 500 부장은 1000 만원씩을 받아야겠네요. 오히려 신입과 과장이 월급차이가 없는데 미쳤다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겠어요... 제발좀 생각좀하고 법안을 만듭시다. 차라리 그럴시간에 동물보호법이나 살인, 청소년나이폐지를 진행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중단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으로 인한 전국 비상인만큼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외출 자제 및 내일하루 휴일로 지정해주세요 필히 명령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한 출근 임시휴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5.18쿠대타.12.12.쿠대타.적폐들을.청산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쿠대타12.12쿠대타.적폐들을.청산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역에 따라 필요시 23일 / 24일 중에 선택하여 임시휴일 지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태풍의 특성상 강풍에 의한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휴일 지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현재 8월 23~24일 전국 임시휴교령이 발령될 확률이 높은데, 아이들을 돌보아야하는 부모님의 경우에 출근을 그대로 해야해서 가정마다 불편함을 많이 겪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임시휴일 지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5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19호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드는 23~24일 임시휴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가 봐도 경기가 안좋을수밖에 없습니다 ㆍ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상류층 10%가 부를 90%이상 소유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ᆢ 그럼 나머지 90%의 중상층 이하는 은행 빚이 대부분 일억정도는 있습니다ㆍ 여기서 문제가 생긴겁니다ᆢ쥐앤닭 정부시절에 돈을 넘 많이 시중에 풀어 놓아서 투기를 잡을려고 현정부가 은행금리를 올린것이 가장 잘못된것같습니다ㆍ 서민들이 2%금리로 이자 및 원금을 내다가 금리가 3%로 올르다 보니 매달 납입하는 돈이 개인별로 20만원 이상씩 늘다보니 ᆢ대부분의서민들이 쓸 돈이 없어서 경제활동을 긴축으로 하니 연속적으로 모든 경기가 악화되는 기초접인 팩트를 정부 정책하시는 분들만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ᆢ서민들이 개인적으로 매달 20만원정도씩 소비를 줄이다 보니 당연히 경기가 안좋아지는것 입니다ᆢ물론 투기는 잡아야만됩니다 ᆢ투기를 잡을려면 1 가구 2주택 이상자에게만 금리를 높게 올리면 되는데 ᆢ 왜 집없는 서민들이 집 한채 구입하는데도 금리를 이리 높게 올려서 대부분의 서민들을 어렵게 해서 경제활동을 위축 시키나요 제가볼때 우리 대통령님만 죽으라고 국민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그 이하참모들은 모두 아마추어 같네요 경제 살리기 쉽습니다ᆢ대부분의 서민들이 돈을 쓰게 투기꾼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은행 금리를 낮춰보세요 경기 바로 살아 납니다 ᆢ", "num_agree": 5, "petition_idx": "35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살릴방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난민법폐지 난민,불법체류자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난민,불법체류자 추방시켜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회의원 국민 평가 -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요사이 국회의원들을 보면 자기들이 뽑아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일을 안 합니다. 선거때는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할 것 같더니 직위을 이용하여 이권 챙기기 바쁘네요. 국민의 일꾼으로 뽑았더니 이제 국민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네요. 일은 안 해도 급여는 다 챙기고, 일은 미루어둔 채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네요. 기업들은 민생법안이 통과 안 되어 고통 받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국회에 경제장관 불러놓고 따지네요.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파렴치하게 만든 것은 국민들이 이런 행위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도록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현재 문제점을 크게 두가지로 보면 (1) 국회의원들의 업무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 국회의원들의 처우를 그들 스스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개선안) 첫째로 국회의원들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국민들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 상벌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둘째로 국회의원들의 처우는 당연히 국민들이 정해주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들 스스로 정해서 가져가고 있네요. 뭔가 잘못되었죠. 앞으로는 국민들이 직접 그들의 처우를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일하는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 주인인 국민들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왔습니다. 그 시스템 즉 국회의원들의 업무평가와 처우결정을 위한 조직 운영이 필요합니다. (조직안 예시) 기관명 : 국회의원 국민평가단(가칭) 1. 운영방법 : 비 상설기관 2. 주관 추진자 : 시민단체 주도 전문분야협회 협조 3. 참여자 : 명예직 전문요원 4. 운영기간 : 3개월/년(필요에 따라 조정) 5. 관련법 제정 ==> 의무적인 결과 수용 6. 주요 업무 가) 국회의원 처우 관련 내용 결정 나) 국회의원 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개선안 제시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최종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있어야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 최고의 국회가 되는 그 날까지 우리 국민 모두 노력합시다. 많은 지지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하세요.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만세", "num_agree": 25, "petition_idx": "35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 평가 제도 도입 -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은 위헌임.....내노후를 왜 나라가 걱정해...내가 언제 걱정해달라고했어? 왜 그걸 강제로 하냐고...내가 하기싫으면 안하는거지.. 결국 위헌,,당장폐지해라..국민들 혈세로 니들 배채우지말고. 그럴시간에 살인,동물보호법강화,음주운전강화,청소년나이폐지를 진행해라. 말로 선진국따라한다고 담배값이나 올리지말고 정말 선진국에서 하는 좋은정책들을 따라해라.....이런 정치는 내가 눈감고도 하겠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0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바로 들이닥친다고합니다.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이 번저지는 사고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번.태풍은 파괴력이.아주크다고합니다.특히.비보다도.바람 엄청세게분다고합니다. 하루이틀.중단.시키고.현장.점검.잘하고.태풍피해 최소로.줄이기바랍니다.인명피해난다음.또 이소리저소리하지말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는.멀.하는곳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5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는태풍피해 대비해서 건설현장잠시중단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쌀이 남아 돈다고 했는데 지금 쌀 값이 엄청 오르고 있다. 북한에는 경제도 어려워 지고 있다고 했는데 요즘 쌀이 남아 돈다고 한다. 알고보니 대한민국 군산에서 쌀 1000톤이 행방불명 되었다. 누군가가 북한에 쌀을 주지 않았을까?? 아마 정부는 알고 있지 않을까 의혹을 제기 해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사를 해서 밝혀내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둑놈들만 우굴거리는 대한민국 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에 쌀 1000t을 도둑 맞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통령님 현재 상황이 힘들고 반대가 아무리 많아도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나아가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러실리가 없으시겠지만 현상황만 넘기고 보자하고 타협하실까봐. 소시민의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스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전진하시고 항상 건강하셔서 언제까지나 존경 받는 대통령님이 되어 주세요 사랑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힘내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득주도 성장 경제를 뒷받침 할 <기본소득> 시범 실시을 요청드립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은 소득를 늘려서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큰 방향입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복지제도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 추진에 대한 결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등이 발생하고 있기에 야당이나 언론 등에 의해서 많은 비판을 당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하루 아침에 ,,1년만에 효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나 사회구조가 그만큼 커지고 광범위하기에 그 효과가 나올려면 몇년은 꾸준히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등을 직시해볼때,,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득주도 성장 경제를 보다 빨리 실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저는 <기본 소득>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범 실시부터 하고, 보완을 하여 보다 안정화된 기본 소득 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안착시키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을 빨리 실현 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현 정부 경제 정책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지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으로 인해 삶이 안정화되면 그로인한 새로운 삶의 추구 그리고 이로 인한 다양한 가치들이 창출될 것이며, 이러한 가치들은 또한 새로운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경제 가치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 1. 기본소득이란 ?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핀란드가 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기본소득과 관련된 예상 질문 들 ? Q> 기본소득을 주면 무작정 놀고 먹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A> 물론 취업을 하지 않고 그냥 삶을 영위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고, 안정화되면 그속에서 자신이 정말이지 하고 싶었던 또다른 차원의 삶의 가치를 찾을 것이며, 이러한 가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 경제적 가치가 생산될 것입니다. 마치 문화적인 삶을 누리면 또다른 가치가 생겨나듯이 말입니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이러한 가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실제로 새로운 삶을 통해 경제적인 부의 창출 ,, 즉,,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Q> 지금도 복지지출이 많은 데 이것까지 하면 재정이 파산이 될 것이다. A>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중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이 평균 이하입니다. 즉, GDP(국민총생산) 대비 32%로 평균인 45%보다 휠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분야에 대해서 많은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또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중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와 관련 된 지출 비중은 6.2%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아직은 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이 적기에 아직은 좀 더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기본소득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거 아닌지 ? A>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국민의 조세부담이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고, 이에따라 정부 조세수입도 GDP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조세부담과 조세저항이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정부가 조세에 대한 투명한 홍보를 하지 않고 있고, 정말이지 세금이 곧 복지분야에 많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결국,, 내가 낸 세금이 대부분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이 그리 높지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 Q> 기본소득의 과다지출로 인해 국가재정이 파산난다고 하는데?? A>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부채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볼때 매우 양호한 수준에 있습니다.(IMF 기준) 또한 재정부채도 그 성격이 달라서 국가 내부적으로 빌린 재정부채가 많으면(통제하에 국가가 채무를 발행하는 것) 국가 차원에서 통제가 가능하여 파산이 되지 않으나,, 국가가 아닌 기관등에서 마구잡이로 자금을 빌린 경우는 정말이지 통제가 불가능한 채무를 떠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나라가 전자는 일본이고, 후자는 그리스로서 결국 그리스는 국가가 파산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득주도 성장 경제를 뒷받침 할   시범 실시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오늘도 온갖 대책이랍시고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내용들이 뉴스에 올랐더군요. 현 정부들어 날마다 쏟아지는 대책들은 한마디로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쏟아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 말고 다른 대책들이 있었는지는 기억에 전혀 잡히지 않는군요. 그렇게 5년 아니 10년정도만 버티고 넘어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나요? 다음세대? 아니 10년후의 후폭풍은 누가 감당을 할 건가요? 경기부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가 않으니??? 중국경기 7% ... 미국경기 3% 성장?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제발 누구나 할 수 있는 땜질식 처방도 중요하지만, 유능한 분들?께서 근본적인 대안을 먼저 고민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시대책들을 잘 만들어서 어쩔수 없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불쌍한 국민들은 조금의 희망이라도 보면서 감내하고 나가며, 조금은 안심을 할수가 있는... 앞길이 보이는 정책들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본적인 경제살리기 대책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래는 kbs 에서 경제 관련 취재하는 김원장 기자의 기사요. 문재인 정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무력화시키거나 국민연금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불안감에 편승해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자들의 '준동'을 적절하게 차단해야 하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소. 핵심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이요. 혹자는 공무원 연금과 통합 운운하던데, 국민연금 한 달 9% 납부하는데 공무원들 처럼 17% 내보라고 하시오.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고작 17년 여 내지만, 공무원 연금 평균 납부기간이 33년이요. 이 점, 김원장 기자가 속 시원하게 밝혀주고 있소. 우리, 나향욱의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선 약간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오.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판단하고 떠들어야 한다는 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선동이 '난무'하는데 김원장 기자의 글은 가뭄의 단비라오. 딱 한가지 88년에 국민연금이 시작되었다면 전두환 시기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 때부터라는 점이 옥의 티. 다음부터 김원장 기자의 글이요. \"시장경제는 왼쪽과 오른쪽의 날개로 발전해왔습니다. 어느 한쪽 정답이 있다면 뭐하러 ‘케인즈의 넥타이를 맸다 풀었다...’합니까? 그런데 최근의 국민연금 논란은 온갖 오해와 억측만 난무합니다. 썩 복잡하지도 않은 문제인데, 펙트는 뒤로 숨고 주장만 요란합니다. 다음은 그 몇가지 오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단한 펙트들의 조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 국민연금은 어차피 못 받을 돈? 틀린 말입니다.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이유는 ‘너무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은 ‘어차피 못 받을 돈’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이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곳간이 2057년쯤 바닥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어디 허투루 써서 곳간이 바닥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88년 전두환 정부 때 도입됩니다. 당시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됐습니다. 내 소득의 3%를 내고 노후에 내 평균 소득의 70%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우선 가입시키고 보려고 일단 저질렀다) 아무리 몇 십 년 동안 적립한 뒤에 받는다 해도, 이렇게 많이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고쳤습니다. 지금은 소득의 9%를 내고 내 평균 소득의 45% 정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턱없이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정확히 내가 낸 돈의 1.4~4.5배를 받습니다. 게다가 물가인상도 반영됩니다. 자 그래서 매월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까? 2.그래봤자 겨우 용돈수준? 지금 국민연금중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국민은 370만명 정도 됩니다(2018년 5월 기준) 이분들은 평균 월 39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지?\" 용돈연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 매월 연금보험료를 내기가 더 싫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가 또 보험료를 올린답니다. 자꾸 화가 납니다. 결국 이 논의는 국민연금 차라리 폐지하자!는 댓글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매월 평균 얼마쯤 연금보험료를 냈을까? 9만8천400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러니 한달 10만원 내고 40만원 받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금보험료를 낼때는 10만원이나(?) 내고, 받을 때는 고작 40만원 밖에(?) 못받는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있습니다. 게다가 납부 기간도 평균 12.6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수령기간은 20년이 넘습니다(60세 한국남성의 기대여명은 22년)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남는 장사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자꾸 욕만합니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닥납니다. 그래서 고쳐야합니다. 참고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낸 돈의 1.4배를, 소득이 낮은 사람은 최대 4.5배까지 받아갑니다. 이렇게 소득분배 기능도 숨어있습니다. 그러니 소득이 낮을수록 더 열심히 가입하고 꼭 10년을 채워야합니다. 그래야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것도 깊이들어가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최대 7년이상 오래 살기때문에 결국 또 고소득층이 더받아간다) 3, 공무원연금은 그렇게 많이 주면서... '국민연금'은 엉터리라고 꾸짖는 분들이 자주 언급하는 게 ‘공무원연금’입니다. 실제 평균 수령액이 국민연금은 월 39만 원 정도인데, 공무원 연금은 240만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이 바닥날까봐 정부는 해마다 1~3조 원의 재정까지 투입합니다. 그러니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채워주고 국민연금은 왜 나보고 더 내라고 하느냐...볼멘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일단 1)가입기간이 깁니다. 공무원 한번 하면 퇴직할 때까지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평균 가입기간이 33년이나 됩니다. 게다가 2)공무원 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퇴직금처럼 일시불로 타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워낙 오래 살다보니 (65세부터 받아도 남성은 평균 기대여명이 18년이나 된다) 다들 연금으로 받습니다. 지금은 95%가 일시불이 아닌 연금을 선택합니다. 3)공무원연금은 만약 적자가 나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채우도록 지급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안해주나? 이 경우 정부 채무에 미래에 지급할 국민연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2,2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정부가 모른 척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돈만 내고 연금 바닥나서 떼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누가 봐도 지나친 것입니다. 4)다만 공무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해준다는 부분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6,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워낙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대졸 취업자의 첫 급여가 인상되지 않다보니 이것도 꽤 높아 보입니다. 공무원 처우가 예전처럼 그렇게 형편없지 않은 겁니다. 실제 해마다 공무원시험에 몰리는 청년들을 봐도 우리 공무원 처우는 이제 최악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무원 연금이 열악한 처우를 보상한다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4. 수익률도 꽝이라던데 실제 올해 수익률이 좋지않습니다. 1% 밑까지 추락했습니다. 내리막길인 증시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는 7% 넘게 수익을 냈습니다. 30년 평균 수익률이 5.9%나 됩니다. 매우 뛰어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나쁜 수준도 아닙니다. 요즘 인기좋은 ELS 수익률이 연 6% 정도입니다. 하지만 은근히 위험하죠. 원금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금감원도 ELS를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부르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해마다 6%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투자 잘한다는 캘퍼스(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도 20년 수익률이 6.1% 정도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연체하면서 민간보험사의 개인연금 가입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이건 꼭 국가대표 잔디구장 20만원에 빌려주는데, 30만원 주고 그 옆에 사립대학교 축구장 빌리는 것과 같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꼭 있다) 5. 국민연금이 또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간다 완전히 틀린 표현입니다. 모 신문이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의도적이라면 나쁜거고, 모르고 썼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면 노후에 받는 연금도 높아집니다. ‘소득대체율’이 올라갑니다. 다시말해 우리가 더 내면, 연금 고갈을 막거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고갈을 막기 위해 저축을 더 하는 셈입니다(실제 국민연금은 국민강제저축의 개념이다). 그러니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 게 절대 국민주머니를 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맞다면 민간보험사에 매달 꼬박꼬박 내는 개인연금보험료도 국민 주머니를 털어간다고 해야합니다. 어머니가 생활비에서 저축을 더하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가족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더 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6. 왜 부자들은 바닥난다는 국민연금에 굳이 가입을 할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입할 의무도 없는 국민들이 자꾸 가입을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34만 명이나 됩니다. 5년 만에 두 배나 늘었습니다. 왜 난파선이라는 국민연금에 주부나 학생까지 가입을 할까? 이 분들은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구조를 알아차린 겁니다. 넉넉한 분들은 그래서 대학 다니는 자녀까지 모두 가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한 켠에서 서민들이 국민연금이 난파선이라는 주장만 믿고 내야할 보험료마저 연체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이렇게 소득불평등까지 가중시킵니다. 국민연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내거나, 덜 받아야합니다. 그래도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도 받는 연금이 너무 적으니 아마 조금씩 연금보험료를 더내는 개혁을 하게 될 겁니다. 썩 안내켜도 가야할 길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구조를 흔드는 사람들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도 이 것 말고 어떤 대안도 없다는 것입니다. 덧>하나만 더! 소득대체율이 45%라면 내가 연금을 납입한 시기에 평균 소득의 45%를 매월 연금으로 준다는 뜻이다. 만약 내가 월 100만원으로 시작해 퇴직할 때 월 200만원을 받았다면 평균 150만원의 45%인 67만 원 정도를 매월 받는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더 낮은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김원장기자 (kim9@kbs.co.kr)", "num_agree": 6, "petition_idx": "35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둠의 세력과 당당하게 맞써 싸우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2008년부터 적용된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적용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현재 10년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있지만, 적립한 마일리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의 탑승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용자가 적립한 사용자의 또다른 자산이며, 사용자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항공 탑승\" 의 목적으로 적립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예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각 항공편별 마일리지로 발급하는 좌석을 극도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탑승하려는 항공에 좌석이 있어도 마일리지로 탑승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마일리지에 대해서 항공사들이 '대안' 으로 내놓은 다른 사용처들은 마일리지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각 항공사의 국내선 항공요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마일당 약 20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영화관 1,300 마일 = 약 2만6천원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6000 마일 = 약 12만원 모형항공기 3만4000 마일 = 약 68만원 국내선 3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모형 항공기 한 대 가격이란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2015년 국토부가 마일리시 소멸 대비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저 모형 항공기 구입입니다. 또한 각 항공사들은 현재 누적된 마일리지, 2018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물론 실제로 마일리지로 발급할 수 있는 항공편 비율 정보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항공사가 부여한 리워드로, 이 역시 고객의 자산입니다. 일률적인 유효기간 도입 이전에, 마일리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소비자의 부당한 손해를 방지해주세요. -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탑승 가능한 좌석 제한 삭제 - 항공 탑승 외 마일리지 사용처의 공제 비율을 현실적으로 재 산정 - 위 두 가지 정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마일리지 유효기간 적용 삭제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5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최저임금이 상승해야 올라가는 내 월급...ㅜㅜ 폭염때문인지 최저임금인상때문인지 요즘 물가가 엄청 올랐네요...ㅜㅜ 거의 인플레이션 수준...ㅜ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임금동결 좀시켜주세요. 제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임금상승까지 겹치면 높은 물가상승때문에 최저임금받는 노동자들은 굶어죽어요...ㅜㅜ 최저임금 오르면 뭐하나요... 물가는 훨씬 더 앞질러가는데요... 조삼모사 네요...조삼모사...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35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물가상승이 인플레이션 수준 대책마련 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서초동 S여고 관련 - 실태조사와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2년전 서초동 S여고에서 교사들의 성추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바 있습니다. 이후 교사들은 2-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경징계로 다시 학교에 복귀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교장이 교사를 칼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도 칼이 빵칼이었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됐고, 이를 문제제기한 교사인지, 피해교사인지(명확히 알려지지도 않았음) 계약직 신분의 교사만 학교에서 쫓겨난 채 아무일 없었다는 듯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생회가 학교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부에서 대두되는 것을 막기위해 S여고는 학생 자치와 학생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1. 올해 학생회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2. 학생들에게 학생회 간부를 선출한다는 공지나 알림도 일체 없었고 3. 학생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 과정에 자유 의사로 출마한 사람도 없고 4. 1학년 각반 담임이 각 반에서 중간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한명씩 추천해서 이들만 임원 후보군으로 확정했고 5. 2학년 학생회 선배들이 1학년 담임교사들이 추천한 학생들만 대상으로 면접해서 그중 골라서 확정. 6. 2학년 중에는 누가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회 회장으로 됐는지 절차과정 모두 생략한채 7. 2학년과 1학년 학생회 회장단 단독후보가 확정됨. 8. 단독후보에 대한 학생들의 찬반투표도 없이 바로 단독 당선자로 당선소감을 발표. - 학생들에게 공개된것은 당선된 사람들만 있을 뿐.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음. 9. 이의제기 절차도 과정도 모두 생략된, 학교와 교사에 의한 학생회 간부들이 만들어짐. 10. 당선소감을 밝힌 2학년과 1학년 모두 중간고사 1등으로 소문난 학생들임. 사실상 학생 자치와 민주주의보다는 성적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친구들로만 학생회가 구성됨. 11. 학생자치와 학생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배움의 과정이 되어야할 학생회장 선출 자체가 생략됨.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위해 학생회 간부를 사실상 내정한것은 아닌지 조사해서 시정조치해야 합니다.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한 모든 관련 법률과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학생들의 참여와 자치, 민주주의가 교실에서부처 실현될수 있도록 꼭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350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초동 s여고 - 학생 민주주의 훼손 - 조사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전,부산,울산,대구,광주 인구 유지와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 해체를 청원합니다. 수뢰와 특혜를 분양하고,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한 이춘희를 즉각 구속하라 세종시는 발전 가능성 제로 세종청사에 있던 정부를 인천이나 태백으로 옮기고,대통령기록관도 인천으로 이전하길 청원", "num_agree": 8, "petition_idx": "35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즉각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52시간근무제를다시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지금일잘하고있는데시간때문에월급도작아지고생활도어려워지고있습니다일하는사람이라도제대로할수있게다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링위에서 뛰는 선수와 작전을 세워주는 코치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즉 학문을 바탕으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학자들과 관료의 입장은 다르고,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 직접 전투를 하는 기업들과의 입장도 다르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론적 뒷바침을 하셔야 할 교수님들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서, 이론적 뒷바침을 넘어서서 본인들 스스로가 행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론은 여러 이론이 있고, 어떤 이론을 선택할 것인지는, 대통령의 동의하에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경제가 투톱이라는 말이 몹시 못 마땅하다. 경제는 역대 정부에서 언제나 부총리를 중심으로 원톱으로 진행되었지, 한번도 투톱이라는 말이 없었다. 지금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기를 잡아야 밥을 먹을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고기 잡는 법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물고기를 잡을 때, 밑밥을 아무리 뿌려도 자리를 잘못 잡거나, 아니면 고기 잡는 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낚시대가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재정을 투입해도 재정건전성만 악화되지 헛돈쓰는 것이 될수 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이 모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때문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지난 1년간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한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니만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내가 여러 번 강조하였듯이, 최저임금만 올리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왜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지 물어 볼 생각이고, 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성공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다는 예는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학자들의 학문적 이론을 아무런 여과장치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정부에서 정잭을 추진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지금 부총리께서 비교적 솔직하게 현실을 이야기 하시고,또 향후 SOC투자나 규재개혁등 다른 안을 내 놓으셔서 좀 더 지켜보고 싶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보태서 일자리 예산을 상당부분 국가 R&D 사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적극적 R&D투자만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여 더 이상 실기하는 않는 방법이고, 고학력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의 여러 문제를 부각시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난을 피해가시려는 학자들이 계셔서는 않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그런 문제는 과거에도 있엇지만, 지금처럼 갑작이 상황이 나빠지지는 않았기때문에, 그런 변명을 이해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위기는 기회이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물쓰듯이 써 봐야 다 소용없는 일이고, 오히려 확실하게 SOC에 투자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급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R&D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기업의 활력을 불어 일으키고 고급 인력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내 의견을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론과 실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광명시 소하동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담합이 의심 됩니다. 금리를 조기 인상 하세요.. 금리 올리면 해결 됩니다. 다 대출 사서 집을 샀어요.. 보유세 올렸으니 투기 꾼들이 겁들은 먹겠죠.. 하지만 그정 도 쯤이야 없어도 대출 받아서 한 이십년 세금까지 선납 할겁니다. 세금으로는 한계입니다. 금리를 올리세요.. 모든게 해결 됩니다. 부동산 투기 꾼들 없어지고 선량한 사람들로 돌아 가서 과학과 기술 발전 기업 교육 발전에 힘씁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으로만 돈을 벌려고 하니 나라 경쟁력이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매물 다 토해 낼겁니다. 그러면 집값 안정 되고 해결 됩니다. 금리 9월에 안올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레임덕 빼고 2년 남았어요. 다른거 할일도 많은데 왜 부동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 하십니까..?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올린다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부동 자금 들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고 기업들이 활성화 되면 일자리 해결 되고 나라 경쟁력 생깁니다. 금리가 답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시 소하동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담합이 의심 됩니다.  금리를 조기 인상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서 돌아오는 것도 없는 북한에, 통일 되더라도 안정되기 전까진 이용도 못하는 고속도로를 쳐 깔아준다고 하시네요? 대통령님? 당선 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게 뭔가요 도대체? 최저임금 아무 대책도 없이 올려놓고 기업에선 사람 안쓰려해 구직자는 넘쳐나는데도 무시하고 그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돕겠다고 일자리창출자금 만들면? 사람들이 환영할 줄 알았어요? 병주고 약줍니까? 귀족노조 민주노총 내세워서, 일이라도 한번이라도 제대로 평범하게 해본 사람들인가요 그사람들이? 운동권 주사파들 진짜 ㅋㅋ 징징거리기만 하지 뭘합니까? 세월호 팔아서 정권 잡더니 당선 후 1년동안 세월호 언급은 한마디도 없네요? 6.25 당일엔 작년이고 올해고 얼굴한번 안비추고 그 잘하는 트윗도 안하시더라구요? 휴전국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난민수용? 새누리가 발의한 안건이라구요? 그럼 막아야죠 니네도 노무현 대통령때 조선족 취업비자 만들고 강금실이 외국인 지문 날인 폐지 했다가(이명박 대통령때 부활하긴 했지만) 나라 곳곳에 조선족들이 무슨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지 눈,귀달고 보고듣고 있는건 맞나요? 오로지 북한에만 혈안돼서 김정은한테 잘보이기 위해서 나라 하나하나 말아먹는걸로 밖엔 볼 수가 없네요 이젠 당신과 박근혜랑 다른점을 못찾겠습니다. 내려오세요 이제 당신은 우리나라 대통령 할 자격 없습니다 -변호사시절 자국민 학살한 조선족 살인마 변호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한다는 반국가, 반국민, 반민족적 행태와 망언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1083 -더불어 민주당은 한국내 중국인 단체와 연계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설립, 취업규제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는 중국인(조선족)들에게 영상메세지를 띄어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며 혐한세력이자 외국세력인 중국인들의 앞잡이짓을 하고 있습니다 http://ekw.co.kr/detail.php?number=1015&thread=22r01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한국산제품 규제에는 WTO제소등 맞보복 할려들지만 중국 사드보복에 맞보복 안하고 방관하며 그래서 한국기업의 중국수출길 막히지만 반면 아무런 보복도 안하는 한국은 중국기업의 한국수출길 열어주고 한국시장 잠식하는중입니다 가령 게임산업에 중국은 한국게임 수출 하나도 허가해주지 않아 한국의 대중게임산업수출을 막았으나 한국은 중국기업의 한국게임산업 시장에 게임산업수출 잘만허가시켜주고 중국기업이 한국시장을 잠식화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3&aid=0003363590 -불법체류자가 성폭행당했다면 추방유예하고 출입국사무소 통보의무면제 시켜 불법체류자 재양산되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반서민적, 체류질서훼손, 법질서 훼손하고 외국인범죄자 양산하는 매국 정책벌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973332&sid1=001&lfrom=blog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한 중국경호원 사건에 대해 아무런 소리와 대응도 안하였습니다. 자국민이 탄압받는데 이에 대해 가만있는 정부가 정상입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751476&isYeonhapFlash=Y&rc=N -문재인 중국은 큰나라 한국은 작은나라라며 짱깨찬양하고 자국비하하고 중국몽에 동참한다는둥 중국에 아부 -문재인 중국방문때 한국과 관계없는 난징대학살 추모식 참가 -대통령 개헌안에 기본권주체를 국민에서 인간 즉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자국민 우선주의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과 참정권등을 부여하는 매국매족적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국가주권과 국민권리 붕괴시키고 외국의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전쟁은 아직 휴전중이고 전쟁 피해자는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의 허락은 구하시고 북한과의 거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맘대로 종전을 말하는건가요?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기술 공개 강요하여 한국기업 기술노리는 외국기업에 기술유출시킬려고 합니다. 자국기업 기술 공개해서 외국기업에 넘길려드는게 정상입니까? 노골적으로 매국행위를 하고있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968806619172840&mediaCodeNo=257 -한국진출한 중국거래소 업체에 벌집계좌방식, 마진거래등 각종 불법적인것을 허용하는 중국업체에 불법과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자본 앞잡이, 법치훼손, 자국기업차별하는 매국적폐를 양산한것입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4060341&t=NNv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아동 지원 정책 강화 Δ한·베트남 2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특혜.. 가뜩이나 다문화 특혜주고 자국민차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다문화특혜없애도 모자랄판에 지원강화해서 베트남이민자쪽에 특혜양산해준다고 밝힌것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275285&sid1=001&lfrom=blog -베트남에 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VKIST를 3500만달러의 비싼 국민혈세 들여 세웠습니다. 베트남에 조공바친것이죠. 베트남 제조업 발전시켜줘서 한국제조업의 입지를 떨어트리게 만드는 매국사대행위로 이걸 세워준 대가로 한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라던지 한국이 받는 특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경제적, 반자국기업, 반국가적인 매국적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909027&sid1=001&lfrom=blog -짱깨의 외국기업에 기술이전 강요하는거에 대해 관련국들은 WTO에 짱깨 제소했는데 한국만 제소 참가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짱깨는 한국기업에게도 기술이전 강요하고 있죠. 자국이 불이익보는데 가만있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955817&sid1=001&lfrom=blog -난민수용 반대청원 15만명 돌파했는데 이를 삭제한 청와대. 외국인 이익만을 위해서 자국과 자국민 보호와 여론은 무시하고 자국민여론 탄압하는 매국, 반민주적 적폐양산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813454 -외국인 선거권부여. 국가주권을 외국인에게 바치는 매국행위이며 주권과 국민권리가 붕괴될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자국과 자국민위해 투표하지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을 위해 투표하겠습니까? 이건 외국인 앞잡이 짓을 자처하는 매국행위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0378", "num_agree": 101, "petition_idx": "35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솔릭으로 등교가 위험하니 전국 휴", "num_agree": 41, "petition_idx": "35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 휴교령"}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무지하게 더운 올여름 저는 집앞에 마련된 장애인 주차구역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이건 아니다 싶어 간절히 올립니다 누구나 집 엘리비이터에서 젤 가깝고 그늘진 편한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고 싶습니다. 여름엔 뜨겁고 짐도 많고 아이들까지 있으면 장애인 구역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얌체같이 슬쩍 대기도 하구요. 거기에 않대는 이유 다 알잖습니까? 장애인이 불편한 몸으로 멀리서 걸어오면 않되기에 ~~양심적으로 근데 그거 장애인 등록증 차량 스티커 붙이고 거기대는 차량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제가 봐왔던 바로는 휠체어나 불편해 보이는 사람은 하나 없고 사지 멀쩡해 유유히 차대고 사라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아들 친구네 집이 그 스티커 붙인 차량임을 알았고요. 그래도 누가 있겠지 ~ 싶었는데 제 아들이 몇 번 그 집에 놀러갔는데 장애인은 없다고 합니다. 그 집 구성원들 멀쩡한 사람들인거입니다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집앞에서 장애인 등록 스티커 하나 믿고 그렇게 좋은 자리에 차 대고 정말이지 양심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어떤 경로로 발급받는지 전수조사 좀 실시해주세요. 정말로 장애인이 있는지 아님 정말 장애인이 있어도 운전시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기 이용하면 않되는거 아닙니까? 철저히 조사하고 갱신 여부도 반드시 따지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차량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그럴시간에 살인,동물보호법강화,음주운전강화,청소년나이폐지를 진행해라. 말로 선진국따라한다고 담배값이나 올리지말고 정말 선진국에서 하는 좋은정책들을 따라해라.....이런 정치는 내가 눈감고도 하겠다 최저임금따위같은 말같지도않는것들만 올려놓고 세금도 몰래올려놓고.. 그러다 물가올라가고 .... 사업자는 죽으라는거냐? 그런식으로 니들이 월급을 정할거면 회사들을 니들이 다 사들여서 니들이 세금을 주던가... 최저임금이 무슨뜻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올리냐? 제발 생각들좀 하고살자....이게 나라냐? 컴퓨터 실력은 열라없으면서 인터넷사용만 많이한다고 it 강국이라고 떠들던거랑 같은거다.. 이정신없는것들아. 우리나라는 딱 개발도상국수준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 선진국따라하는 흉내내지말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세요 자녀수에 따라 적절한 주택규모의 무상 거주를 할 수 있어야 되지않을까요? 주택만 해결된다면 맞벌이 궂이 하지 않아도 되고 취업문제 궂이 힘쓰지 않아도 될텐데요. 왜 이리저리 엉뚱한 예산을 쓰시는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자녀수 차등 주택 무상임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태풍(솔릭)이 오는데 시험을 치는게말이나 된다 생각 하십니까 사람이 날아 갈수도있습니다 전국 학교 휴교로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솔릭) 대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턱관절 장애는 ‘현대병’이라 불릴 만큼 많은 이들이 겪고 있습니다. 흔한 질병인 만큼 경미한 장애로 인식되어 치료 시기를 놓쳐 더욱 악화되기 쉽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턱관절 환자 수는 3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최근 6년 새 54%나 증가한 수치로, 그 중 10~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_1) 필자 본인은 14살인 2001년, 턱관절 장애를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정형외과, 한의원, 대학병원 치과를 모두 다녀봤지만 진척이 없었고 많은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 입니다. 치료를 포기한지 오래되었고 턱관절에는 지속적으로 무리가 가게되어 턱 뿐만 아니라 안면저림, 팔저림, 어깨통증,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고통을 주고 있고 병증이 심각한 날에는 발 한 걸음 조차 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다른 이들과 같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보톡스’시술 때문입니다. 시술을 받은 4-6개월 동안 필자는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접근성이 높은 치과에서 1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여 지속적으로 시술을 받았고, 현재 그 비용이 부담이 되어 피부과에서 5만원의 국산 보톡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보톡스는 내성이 생겨 장기간 맞을 수 없고, 한 번 내성이 생기면 어떠한 약물을 투입하여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턱관절은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고, ‘완치’가 된다기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원인을 제거’하여 발전을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보톡스의 의료 목적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아래 링크 참조_2) 턱관절 장애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경미한 턱관절 장애 환자부터 중증 환자까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보톡스를 접근성이 높은 일반 개인 병원에서 보험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청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턱관절 장애 관련 보톡스 사용에 따른 보험 적용 확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군대 영창제도 사라지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면 병사들이 죄를 지어도 아무렇치않은듯 똑같은 일이 반복될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영창제도가 있어야 병사들간에 폭력과 욕설이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영창제도는 있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송영무국방부장관님 꼭 영창제도 있어야합니다 없어지면 죄 지은 병사들이 반성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영창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활비 때문에 첨으로 되도않는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엊그제 국회의장이신 문희상 의장님은 특활비를 일부만 남기시기로 하였다고 국회사무처장이신 유인태 란 분이 언론에 글을 올린 걸 보았습니다 , 더 웃긴건 이 분 유인태란 분은 '자신은 국회사무처가 뭐하는 곳인지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 데 , 어쩌구 ,,, ' 까짓거 아는사람 등용해서 월급주는게 집권당 능력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 다 좋은데 여당에서 국회의장을 맡아서 하면 그 특활비 문제는 쓰지 말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하세요, 세금으로 뭐 좋은데 쓴다는 데 ... 써야지요 ,,, 하지만 영수증 처리가 안되고 그냥 우물딱 쭈물딱 뒷주머니 돈 마냥 집어다 쓴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뭔데 내 세금을 그런씩으로 쓴다는 건지요...? 전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보다 보다 더 청렴하고 보다더 진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앞장을 서서야 합니다... 특활비는 안쓸수는 없다, 단, 모든 특활비엔 영수증 처리를 하겠다' 하시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될런지 다음 국회의장이 누가오던지 ,, 영수증 처리가 계속 아킬레스건이 되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힘드신데 이런 거라도 한마디 하셔서 국민들 맘좀 편하게 해주십시요..... 오늘 국무총리님 글 올리신 것 보고 한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는 영수증 처리하기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고양시와 마포구는 주택시세부터 큰 차이를 보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많은 데 주민세를 배이상을 내야한다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세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아무런 도움도 없는 단체를 만들어 국민에게 세금부담만을 주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고양시만 주민세를 더 내야하는 지 납득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세금에 짓눌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 살기 힘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 주민세가 서울시보다 배이상 많은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조금전 국가 R&D 투자에 대한 건의를 드렸으나, 한가지 첨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즉 대기업이라도, 신규채용에 한해서는 R&D인력에 대해 정부가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그럼 좋은 일자리도 늘고, 기업도 부담이 줄고, 아울러 R&D경쟁력도 올릴수 있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론과 실전 2"}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얼마전 H사의 보험 갱신인상 관련하여 우편통지가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인상을 하면 인상하는가보다하고 그냥 넘겨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저또한, 그 중 한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지 건을 보고 당황하였슴니다. 갱신주기가 도래되어 갱신을 하겠다는 통지였는데, 7개항목에 인상 금액 무려 78% 인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회사에 확인을 해보니 연령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금감원 승인을 받아서 인상을 한다하는데 고객입장인 저로서는 그 기준을 알 수도 없고, 알기도 쉽지 않고, 설사 안다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뿐만, 수백만명이 고객들인데 그렇다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사항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료 갱신 인상관련 기준척도 개편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부산진역에 노숙자 쉼터, 노숙자 식사제공등으로 노숙자들이 상주 하고 있습니다. 근처 건물에 들어가서 술마시고 낮잠자고 고함도 지르고 소변도 보고 냄새가 나서 너무 힘이 듭니다. 구청에 민원도 여러차례 넣고, 지구대에서 거의 매일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할때 뿐이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신고하는것에도 지칩니다. 일단 옷을 입은채로 볼일을 보시니 냄새가 온 건물에 진동을 하니 어떻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진역 노숙자관리요청드립니다. 목욕이라도 좀 할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초등학생도 설명해 주고 뭐 부터 손대면 댈까 물어보며 \"공적연금\" 이라고 다 답을 할텐데.. 적자나고 있는 연금은 가만히 두고 현재 적자도 나지 않는 몇십년 후 연금을 손댈려 하니 참 기가 찹니다. 손 대실려면 공적연금 수준으로 만들어 준다면 어느 국민이 반대 하겠습니까 ? 지금도 용돈 수준의 연금을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수령하는 말도 안되는 연금개혁.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구조조정 좀 하시고 택도 없는 임금 삭제 하시고 ... 정말 개혁할 것 부터 먼저 하세요 지금 말없이 그냥 보고 있는 국민들 너무 많습니다. 곪아서 터지기 전에 좀 제대로 하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소리### 공적연금 수준으로 개혁하면 절대 반대 안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번 태풍 으로 강수량이 400mm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피해도 어마어마할듯합니다 강풍에 어른도 버티기힘들다고 할정도인데 어린 학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린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오늘부터 휴교령을 내려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태풍이면 청원 올리기전에 벌써 알아서 휴교령을 내렸어야 하지않을까요? 세월호교훈을 벌써 잊었나? 컨트롤타워는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35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피해로학생들 위험 휴교령내려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자꾸 그렇게 맘대로 행동하면 국민들이 가만히있지 않을겁니다. 착각하지마세요. 지금 당신들 하는짓을 찬성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더이상 맘대로 행동하지마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 제재를 위반하고 북에 석유와 경유, 전기를 보낸 문재인 정권은 반성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영파의료재단에 마음향기낮병원 식당을 고발합니다 마음향기병원 식당에서는 남는 반찬 재활용과 음식에서 비닐이 나오는등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품위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북한에 퍼주기 위해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연락사무소를 굳이 개성에 설치해야 하나.... 필요하다면 판문점에 설치해도 될 것이다. 북한석탄도 개인의 일탈로 책임회피하고, 솔직히 말해서 기업이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석탄을 무슨 수로 들여오나.... 정부가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을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는 것도 경제를 파탄내기 위함 아닌가? 무능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적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북한 석탄에 대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뭔가 찔리는게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는 빨리 북한산 석탄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죄가 있다면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35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퓨처넷 다단계가 엄청 퍼지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에서 다단계 대해서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퓨처넷"}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매년 수조원 적자, 공무원·군인연금도 손봐라… 국민 혈세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축소하고 납부액 늘려서 메꿔라!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보장해라. 국민의 머슴으로 살아야할 국회와 공무원이 상전인 나라. 이게 어째 나라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공직자들은 봉사와 희생으로 연금을 자진 축소하여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여야 할 자들이 호의호식하고 국민의 혈세를 맘대로 사용하는자 들입니다. 국민을 섬겨야 할자 공무원이 국민연금보다 가입자보다 대우를 더 받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5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등 군인연금 모든연금을 통합하여 국민 혈세를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알아서 설수 있게 대출규제를 풀어주세요. 담보가 있으면 대출 받을수 있도록 어려운 자영업자. 서민들 위해서.. 가산금리 없애주시고.. 신용등급 차등적용 금리 없애주세요. 소득은 없어져서 힘든데.. 버티려고 해도.. 금전이 있어야 가게 월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세금도 내고.. 비싼 전기세도 내고.. 병원도 안가는데 내는 비싼 건강보험료도 내야하고. 어려울때 쓸수도 없는 국민연금도 내야하고. 날이갈수록 비싸지고 명목이 많아지는 통신비. 휴대폰비도 내야하고. 차 기름값. 세금도 내야하고.. 장사한다고..마이너스인데.. 주민세는 10배를 더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네요. 은행에서 빌린 이자를 내야하는데... 어려울때 자꾸 이자를 더 올리는 은행때문에 더 힘듭니다. 가산금리는 늘어가고.. 소득대비 대출규제로 인해서.. 더욱 힘듭니다. 그나마 전세준거 빼줘야 하는데..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은 집값내려가. 전세값 내려가.. 빼줄돈이 모자라서.. 대출받아서 빼주고 월세로 돌리려 해도.. 대출이 안된다고 해서... 법원에 갑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살수 있는 정책을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살리기대출규제푸는게답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몇년간 의류도매업을했던 자영업자였습니다~사업이 점점기울어져 개인회생까지오게되었지만 사업자에겐 너무나도 까다롭고 가혹하고 저희 도매사업자는 혜택을 볼수없는 회생안인듯해서 글올려봅니다~도매사업자이보니 현금거래가 대다수이고 대출의 힘을 빌리다 빌리다 못해 사채까지 써가면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없더라구요ㅜㅡㅜ 개인회생진행을하면서 사채도 해결이 된다는걸 알고있었지만 회생전에 다 해결을 할 수있어서 목록에 넣질않았더니 사채해결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가 쓴현금으로 보시고 사실 사채업의현실은 등록되었다고믿고 쓰더라도 그부분이 다 거짓이고 거래한 사실을 드러내지않으려해서 현금으로 찾아서 직접주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렇다보니 그부분이 제 재산가치로 본다면서 이 불경기에 변제금을 400만원으로 책정해버리고 지금 저는 사업을 폐업을하고 간신히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결과는 저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불경기에 그런매출을 올리기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부족한데 어떻게 실사나 면접한번없이 서류상으로 그렇게 가혹한 판단을 내리신건지 너무 억울하고 회생하고 서류검토할때 범죄자 취급하시고ㅜㅡㅜ하소연할때가 없어서 여기에 남아 몇자적어봤습니다ㅜㅡㅜ 여러일로 바쁘시고 중차대한 일들이 많으셔서 답변못해주시지만 저같은 자영업자의 서러움을한번만 돌아봐주시고 안갚을려고 하는거 아니고 이런제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고 현실적인 판단을 인천지방법원 최서윤 회생위원님은 해주시길 바라고 이내용만이라도 전달되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바래봅니다ㅜㅡㅜ 한사람의 인생이 생명이 달려있습니다ㅜㅡ ㅜ 대한민국에서 자영업 넘 힘들었고 다시는 그꿈을 꾸고싶지도 않는 이암울한 현실을 좀 바꿔주시길바랍니다 열심히 살고싶지만 이사회에서 절망적인 답을 주니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십시오ㅜㅡㅜ감사합니다ㅜㅡㅜ", "num_agree": 2, "petition_idx": "35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개인회생안을 현실에맞게 개선해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법원, 헌법재판소 각각 법관의 반을 여성 법관으로 해주세요. 오늘날 한국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수십 년을 겪다가 남편을 죽이면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반면 수십 년간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아내를 죽이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정합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판결을 나오는 이유는 판사의 대부분이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판사의 반이 여자가 아니면 잘못된 판결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면 세상의 반이 여성이과 재판의 반은 여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의 문제점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지사시절 위력을 이용해 비서 김지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비서를 성노예로 취급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판사는 안희정이 김지은에게 성관계에 동의를 구했냐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남성의 입장에서 세상의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무죄가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비서를 성노예로 취급하는 것이 맞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술 취하고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죄를 감면 받으면 사람들은 계속 술 취해서 싸우게 됩니다. 손해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 여성 법관이 더 많아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관의 반을 여성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4차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발명<미술작품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자지문 추출과 관리 시스템> 이 사장 되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여러기관에 문의 해 보았으나 자격요건과 비즈니스 모델이 맞지 않는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제안해봤으나 역시 안내 뿐이었고 구체적 지원불가 통보입니다. 개인 사비 6백만원 정도를 들여 아들의 특허를 진행 중이며 개인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도움 요청 드립니다 국익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수 있으니 검토 바랍니다. 특허 출원중인 발명입니다, 발명자인 학생이 고등학생인 관계로 현재 제도내 에서 고등학생의 연구 및 결과물을 구체화하거나 지속적 연구가 너무 어렵습니다, 산학 협력단 및 기타 연구원, 화랑, 콘진원등에 문의해 보았으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지속적 연구와 구체화 할수 있는 방안을 여러 단체에 알아보는데 너무 힘듭니다. 저의 큰아들이 2년전(고1) 시절부터 연구를 거듭하며 무수한 시행 착오를 거쳐 지난해에 완성하여 특허 출원 중인<미술작품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자지문 추출과 관리 시스템>이 문광부 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연구 과제 공모와 정확히 일치하여 해당공모 <과제명: 미술품 과학적 분석 및 감정 연계연구지원 공모> 를 보고 신청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진행 불가 되었습니다 해당 설명서는 내용을 이해 하기 쉽게 간략히 정리하여 현존하는 국내 작가분의 동의서를 구하기 위해 제작 된 것입니다. (첨부 파일을 송부할 수가 없어 간략히 올립니다) ■ 특허출원번호: 10-2017-0028837 ■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02515 -내용설명- 본 특허는 미술작품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발명된 것으로 캔버스 및 종이류, 한지, 석재료 등의 작품 소재의 불규칙 패턴을 추출 하여 전자지문화 한 것으로 기존의 위 · 변조 감정방식과는 현격한 기술적 우위에 있어 진품 감정시의 오류를 획기적 으로 줄였다 (그림 , 개요) 이는 작품 소재의 불규칙성에 기인한 것으로 최근 작품 자체를 모방하는 기술이 발전하여 레이저 조사에 의한 덧칠 순서까지 모방 하며 또한 절대연대측정 까지 유사하게 구현해 내는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작품 위 · 변조 방지 패러다임 이다. (그림, 이해도) 3D 프린팅, 레이저 조사에 의한 덧칠순서 복제, 1:1 복제, 스케치 부터 완성까지의 모든 복제 순서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캔버스의 광목천과 젯소(도료)의 결합, 한지의 섬유패턴, 돌(석재)의 입자분포 까지 의 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본 특허의 기술대로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작품을 관리 한다면 위작 과 변조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또한 작품활동 에 집중하고 작품관리가 용이하여 작가의 창작활동과 미술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그림, 이해도) 우리나라 미술작품 감정시장에 변화를 불러 일으킬수 있습니다. 진행여부에 따라 시스템을 세계적 으로 확장 가능 합니다. (문화예술 작품, 문화재 적용예시) 기대효과 미술품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수 있고, 진품 감정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 감정 오류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세계 문화 예술 시장에 진출한다면 대단히 큰 국익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명인의 보호자 드림", "num_agree": 37, "petition_idx": "35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발명 이 사장 되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이 몇십년 후에는 적자이니 지금 개혁해야 한다는 분들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해 주면 국가 채무가 늘어나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분들 공무원 군인 연금 개혁 할려면 국민연금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분들 정말 국가를 위한것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에 빌붙어 기생충 처럼 뺄대 꼿아 국민 세금을 축내는 사람인가요 왜 국민 세금 축내는 기생충이냐구요 다 헛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적자나서 매년 조단위 세금 퍼 주고있는 군인 공무원등의 연금부터 개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지금 현재 상처에서 피는 콸콸 흐르면서 미래에 생길 상처 걱정이라니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있을까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다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하길 지금 피흘리는 곳은 아무 처지도 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다칠곳이 이곳이니 이곳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하는 돌팔이 의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의사가 있는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가겠습니까 국민연금이 급한것이 아니라 현재 피가 철철 흐르는 공무원 군인등의 연금부터 적자가 나지 않게 개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이곳의 적자 매꾸다가 국민들 피가 모자라 혈액 부족으로 더 빨리 죽겠습니다 국민들 혈액 부족으로 빨리 죽게 만들어 연금 못타고 죽게 하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들의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면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병으로 빨리 죽게 만들어 평균 수명을 낮추었으니 이제 국민연금은 걱정하지 말고 공무원 군인등의 연금을 개혁합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5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군인등의 연금부터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애꿋은 김동연,장하성 질책하지말고 그냥 시장경제에 맞겨 놓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앞 뒤가 안맞아요. 돈줄사람 돈도 없고 돈줄 마음도 없는데 뭔돈을 많이 줘서 경제를 살리겠다는건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정책에서 도로 시장경제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으로인한 초,중,고 휴무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왜 직장인은 포함이 안되나요...ㅠㅠ슬픔 직장인도 휴무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휴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최저임금하듯이 사업자도 최저매출및이득을 보장하라.... 그렇게 하지도못할거면서 최저임금을 하는게 말이나되냐.. 최저임금은 위헌이다 당장 없애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5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들도 최저매출및이득보장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2년차 문정권은 54조를 쏟아붓고 5000개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2년차 돈 한푼 들이지 않고 505,000개 일자리를 마련 했습니다.(100배)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만들어도 20만개는 만들수 있을것 같은데 54조를 쓰고도 어떻게 달랑 오천개 밖에 못 만들었을까요?? 일자리 1개에 1조가 들었다는 예긴데요..회외 토픽 감입니다. 역대 이런 정권은 처음 봅니다. 자신이 없으면 내려 오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5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문학적 액수 54조를 퍼 붓고도 일자리 5000개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8월23일과 24일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도 견디기 힘든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동반한다고 하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이동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단기거주시설, 복지관 등에 긴급명령으로 이틀 간 휴원하도록 대통령 님 께서 시.도지사에게 긴급명령을 내려 주세요. 이런 악천후에 장애인들이 이동하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건의하면 책임회피를 위해 시설장이 알아서 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입니다. 대통령 님 께서 직권으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긴급명령으로 하달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긴급사태 발생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청원) 8월23일과 24일 태풍으로 장애인이용시설 휴원명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본문 바로가기 NAVER 지식iN 질문하기 Q&A이전질문하기 고용, 고용복지고용보험 [질문] 임산부한테 이래도 되나요? 비공개마감률100%채택률100%2018.08.21. 답변1 글자크기 조절, 질문하기, 답변쓰기 메뉴 고용노동부 출산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8개월째인 예비맘입니다. 올해 2월에 제가 몇년전에 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에 재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정규직이 아닌 파견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입사를 하고 한두달 다니고 있는데 임신사실을 알게 되엇고 회사에 알리고 지금까지 계약연장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3개월씩 연장을 해주는거 같더라구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니 일을 그만둘까?생각도 했지만 회사다니는게 좋아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비정규직이니 당연히 출산휴가는 못받겠구나 생각하고 이번달까지만하고 그만둘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비정규직도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되엇고 아웃소싱업체에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고용보험을 안들어서 받을수 없을꺼같다는 답변이 오더군요. 이런 답변에 살짝 당황햇지만 해결방법이 있겟지하고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봣어요. 고용보험은 의무적인걸로 알고있어서 당연히 든줄 알았는데 안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니까 회사에 180일이상 근무 하셨으면 고용보험 지연납부인가?한번에 밀린거 납부를 하시면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다고 얘기해주시더라구요 아웃소싱업체에 고용보험을 지금이라도 들어달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임산부라 잔업특근 안하시는데 그것도 해고사유가 되는거 아느냐? 계약이 8월말까지인데 아느냐? 였어요 재계약 해주면 되지않느냐라고 했더니 저더러 너무 이기적이라는거예요 너무 화가나서 얘기를 하다가 운전중이니 나중에 통화하자고 해서 끊었습니다. 퇴근하고 다시 저나해서 잔업특근안하는것도 해고사유가 된다고 한거 무슨말이냐고 하니까 그런뜻으로 한말은 아니고 일반인이였으면 그런데 임산부니까 배려해줫다는걸 말하고싶엇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8월말까지 계약 종료인건 아냐고 왜 물어봣는지 그뒤엔 자르겠다는 뜻이냐고 하니까 자르겟다는건 아니고 그냥 계획대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뜻이라는거예요. 여태 계약을 잘해주다가 9월까지 해야 출산휴가 받는다고 하니 이젠 재계약을 안해준다네요. 이유가 뭐냐고 회사에서 일못하니 종료하라고 한거냐고 이유가 있으면 얘기하보시라고 하니 그냥 회사 계획이 그렇다고 하네요 사실 일하면서 손목에 건초염이 왔거등요 너무 아파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겠다고 회사에 말씀 드렸었는데 최대한 손목 안쓰는거 시킬테니 좀만 더해주면 안되겠냐고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등요 근데 이제와서 계약을 못해주겠다니요 그것도 회사에서 일못해서 보내지말라는것도 아니고 이유는 없고 그냥 종료계획이였다며 안해준다는건 뭔가요? 힘없는 임산부한테 이래도 되나요? 누굴위한 복지인가요? 고용보험 안내려고 애쓰는 저런 아웃소싱을 위한건가요? 고용보험 다납부하고 보름만 더 일하면 되는데 그걸알고 안해주겠다는건 또 무슨 심보인가요? 출산전 45일부터 쓸수 있다는 출산휴가는 또 누굴 위한것일까요? ㅠㅠ 돈은 안받으면 그만이지만 다친 마음은 누가 치료해주나요?ㅠ", "num_agree": 4, "petition_idx": "35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한테 이래도되는건가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32세 직장인입니다. 와이프는 생산직군에 다니는 근로자이구요. 정부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이 정책으로는 우리 부부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딩크족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만한 여건이 전혀 안될 것 같아 답답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사실 국민청원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만한 문제에는 관심이 많지만 이런 일반적인 정책관련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어느 누가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한 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임신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이다. - 와이프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우도 여성 퇴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결혼, 임신, 육아' 세 가지 입니다. 일부 사무직군의 경우는 임신을 해도 어느정도는 회사를 다닐 수 있다고는 하지만 출산을 하고나면 거의 빼도박도 못하고 반강제로 퇴사조치 됩니다. - 사무직군도 그러는데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직군은 임신하는 직후부터 사실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직무의 수행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분진, 소음 등 태아에 악영향) 직군변경? TO 가 없다고 안해줍니다. 직군변경이 안되면 생산업무를 계속해야하는데 사실상 퇴사하라는것과 마찬가지... 임신휴직? 주변에 단 한 명도 해주는 것을 못봤습니다. (생산직군 기준) 임신을 하면 완곡한 표현으로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상 이때부터 경단녀가 되는겁니다. 경단녀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겁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기업에 불이익을 주겠다? 정말 그게 될까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리감독은 오래전부터 제도화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진 꼴이 있었는지를... 정말 잘 지켜졌으면 주변에 많은 아이 엄마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겠지요? 2. 임신, 출산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 로 간주하여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다. - 임신, 출산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받을 수 없다'. 제 와이프와 같이 생산직군의 경우 위에 언급했듯이 임신을 하게되는 순간 거의 반강제 퇴사가 됩니다. (사실상 거의 자발적 퇴사나 마찬가지...) -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실업(失業)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3. 주 52시간제 제도로 인한 수입의 대폭 감소 - 정말 화가날만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생산직군의 종사하는 분들은 잔업이나 추가근무를 하면서 받는 수당으로 가계를 꾸려나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워라벨이다 해서 주 52시간 제도를 공인하여 생산직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있습니다. - 워라벨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돈도 없는데 무슨 워라벨입니까. 그냥 평일에는 열심히 뼈빠지게 일해서 돈 벌고 주말에 벌었던 돈으로 마음편하게 놀고 싶은 것이 저희같은 부부의 마음입니다. - 가계 수입의 감소는 당연히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 세 가지 청원 사항- 1. 임신으로 인한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중소기업에 철저한 관리감독 및 지원 요구. 2.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주 52시간 제도의 폐지 혹은 전면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없이 저희 부부만 지낸다면 대한민국처럼 살기좋은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만큼 살기 어려운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쓰는 글이라 너무 뒤죽박죽이네요. 아무쪼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저출산 대책이 절실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고생하시는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분들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자동차 연비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와 투자자가 국내에서 실험 및 인증을 해주지 않아, 3년 간 빚더미에 올라가 있습니다. 부디 관심 가져주시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세요. 저는 이모에게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3년 전 한 개인 개발자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교통안전부에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와 인증을 해주지 않아 지금까지 판매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개인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모의 친구는 이 기술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한 분입니다. 당신의 따님을 타국에서 홍수로 잃으면서 의사자로 인정받았고, 이로 받은 모든 돈을 이 기술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효과가 인정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교통안전부의 무관심 때문에 현재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월세 방에 살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십니다. 정부의 답변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개발자를 대신하여, 답답한 심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어 문제해결을 위해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제가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대신 알립니다. 작년 8월 30일에 행정기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실험테스트를 의뢰하였으나,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듣고 기다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의 화물연대와도 계약을 하지 못하고, 수출 또한 국내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처음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었던 상품이 창고에 30억원어치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전문가를 동행하여 춘천ic와 제천ic를 오가며 기술 테스트를 한 결과 배출가스가 28%, 연비가 7% 줄어든다는 실험결과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첨부 링크 확인)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은 배출가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선처리 방식으로 가스를 줄이는 것이나, 관련 규정은 배출가스가 만들어진 후에 필터를 사용하여 가스를 줄이는 후처리 방식만 존재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독일까지 가서 다시 실험을 하여 배출가스 48%, 연비7%이상 줄어든다는 실험결과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결과를 다시 접수하여도 환경부에서는 이 기술을 대기업에 팔라는 답변만을 전달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대기업이 이 기술을 발명했다면 이렇게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은 과연 이 개발자와 투자자님만의 상황일까요? 이미 많은 벤처기업과 개발자들이 정부 부서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과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 빼앗기거나 팔기를 권유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을 제외한 개발자들은 개발 의욕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힘이 없는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무능력하게 정부의 답변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답변이 유일한 희망이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빛인 것입니다. 부디 이 문제를 하나의 상황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50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무관심 속에 개인 개발자는 3년간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그래야 국민도 납득을 하고 더내고 적게 받고 늦게 받아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매년 수조원씩 세금으로 연금받으면서.. (이게 다 미래세대 부담인데ㅠㅠ) 국민들만 죽어라고 쥐어짜면 어느누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특권의식 버리고 같은 조건으로 납입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는다면 국민들의 동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국민투표라도 하시지요..) 그리고, 제발 65세까지 연금 납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50세에 강제퇴직 당하고 닭튀기는 사장님들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정년도 65세로 늘려주시고, 제대로된 노인 일자리도 만들어 주세요.(폐지 줍는거 말고..) 그래야 65세까지 연금을 낼 수 있을거 아닙니까?", "num_agree": 38, "petition_idx": "350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일본 등 처럼 공무원-국민연금 통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째서 담배를 피지도 않는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로 인해 간접흡연을 하고 건강까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그리고 흡연에 관한 법이 이리도 없고 처벌이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흡연에 관한 법 보행중 흡연 아파트나 거주지역 건물안에서의 흡연 차안에서의 흡연 등 다양한 흡연에 관한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솔직한 모든 구역 금연구역 지정 흡연 구역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스스로의 선택으로 담배는 필 수 있지만 어째서 그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봐야하는건가요 흡연 금연 담배에 관한 많은 청원이 들어왔지만 마땅한 피드백이나 답이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발 이렇다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 중 흡연 금지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세탁소 운영중입니다 직원3명과 함께 운영중인 세탁소가 인건비 비수기 등등 겹처서 자금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경남 보증재단에 대출 문의를 하였는데 등급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소상공인 도와주실거면 대출 조건를 한시적으로 완하 하여 주십시요.정말 너무나 힘들고 화가납니다. 제가 은행 현금서비스를 받고 십어 받겠습니까? 자기네가 만들어놓고 이용하면 현금 서비스 받았다고 신용 하락시키고 너무나 횡포가 심한건 안인지요. 좋은 해결책좀 제시 하여 주십시요.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대출에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인천 계산중학교에 재학중입니다. 허나 몰아치는 태풍이 너무나도 두려워 매일 학교가는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매일 밤마다 태풍이 오지 않게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23일 저녁 9시경에 태풍이 인천광역시를 즉타한다고 합니다. 만약 24일날 학교 등교 도중에 바람이 불어치면 어쩔까요? 날아갈까봐 너무 무서워윤ㅁㅇ터ㅑ품ㅇ버ㅑㅏ오ㅛㅁㄴ초ㅑㅐㅊ오바ㅓㅓㅁㄴㅇ", "num_agree": 12, "petition_idx": "35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광역시의 태풍으로 인한 휴교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리나라는 사기치는 것도 재능 같습니다. 수천억대 사기를 쳐도 형은 아주 미미 합니다. (집행유예 또는 수년 정도 살면 나오죠) 그리고 범죄 수익금은 고스란히 범죄자의 소유가 됩니다. 딱히 범죄수익금 환수조치나 기타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인것 같네요. (만약 있어도 의지가 부족해서 국민들에겐 도움이 안됨) 그래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계속 사기를 직업인마냥 생각합니다. 범죄자에겐 양형기준 강화와 범죄수익금 추적 몰수하고 피해자에겐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해줘야 합니다. 경찰, 검찰,법원 모두는 피해자 보다는 범죄자를 더 두둔하는것 같네요 피해자들의 아픔을 망각한채 말입니다. 그래서 청원 합니다.. 사기꾼들 양형기준 강화와 범죄수익금 환수 및 피해자들 구제를 강력히 요청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도 재능입니까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과거 정의당은 한 의원의 말로 당 자체가 해체되고 그 당사자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총이 있었습니까 탱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그렇게 한 전력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당은 해체되고 당사자는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사는 다릅니다 이들에겐 총이 있고 탱크가 있고 과거에 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군인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알려 주어야 하지 않을 까요 권력자는 군인들이 자기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좋아하겠지만 그 권력자도 길어야 5년이고 그후 몇십년 동안에는 그 군인들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다시는 이런 군인들이 군대에 있지 않도록 이번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을 까요 권력의 향유는 짧고 불안한 마음은 길기만 하다면 불안한 마음을 먼저 없애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그 목적임을 명심하게 하고 병사 모집 후 훈련시 상급자가 국민을 향해 발포하라 하면 그 상급자를 무장 해제 시키는 교육을 시켜 주십시요 국민을 향해 발포하는 자는 안타깝게도 국민인 병사들입니다 국민이 국민을 향해 발포하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병 교육 훈련시 필히 상급자 무장 해제 훈련도 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병 훈련시 국민을 향해 발포하라 하면 그 상급자를 무장해제 시키는 교육을 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솔릭의 경로가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태풍의 크기 또한 태풍의 눈이 선명히 보일 정도로 매우 크며 영향이 큰 오른쪽 방향으로 북상한다고 합니다. 이에 자연재해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23, 24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1. 유치원, 초중고 학교는 재량으로 휴교를 한다고 하는데 어린 아이의 경우 부모가 출근을 하면 집에서 돌볼 보호자가 없습니다. 2. 언론에서는 철저한 대비. 안전수칙. 필수팁 이라며 방송 또는 기사를 내는데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날아드는 와중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맞으면 죽습니다. 3.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예상 강수량이 최대 400-500mm라고 하는데 지대가 낮은곳은 한번에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면서 역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침수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비할 것은 또다른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약자와 함께 사는 가정의 경우 위험 상황일 때 그들과 함께 대피도 해야합니다. 4. 불가피한 직업. 예로 소방관, 의료계통, 경찰관의 경우 상황에 적절한 지침이 필요하겠으나 이 직업군이 재해에 불가피한 이유는 사고가 나기 때문이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깥외출을 자제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등하교, 출근을 못한다고 하면 결석이나 휴가 처리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당장에 등하교, 출퇴근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태풍때문에 다칠 확률에 대해서 논할게 아니라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공휴일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35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오기 전에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코스닥에서 비정상적인 주가상승을 보인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바이오 종목(네이처셀, 신라젠 등) 검찰수사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 목: 개인회생개시결정후 채권자목록에 기한 국세 중가산금 부과와 채권추심, 부동산가압류,통장압류는 부당하고 불법행위임,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에 계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산진세무서로 민원서류를 다시 보내어 부산진세무서에서 2018년8월9일 납세자보호워원회 심의결과 2018년8월16일 “인용불가”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2018년8월18일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국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지방세(지방소득세)체납세금과 사업을 위해 차용한 금원등을 포함하여 총2억1천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개시 신청을 하여 2016년6월16일에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회생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2016년6월25일부터 월160만원씩을 24개월 이상 현재까지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후 부산진세무서에서 불법적인 채권추심(독촉장발부),신용정보에 연체정보통지,부동산가압류,통장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회생채권에 이미 신고한 채권을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채권 수정신고를 회생법원에 수차례 등기송달하여 채권자목록을 수정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후 20여개월이 지나서 2018년2월28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부산지방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부동산에 가압류는 전부 직권말소하였으며, 부산진세무서에서 불법적으로 장기간 신용정보에 연체정보통지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하락하게 되었고 개인회생인가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채권자목록에 별책권으로 신고한 아파트 대출금(저당권) 가산금리 적용으로 월70여만원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큰 손해를 감당하게되어 파산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후 기존은행에서 별책권인 아파트 담보권(저당권) 실행을 위한 권리행사로 타 은행으로 대출을 변경하려고 하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세(부산진구청)는 개인회생개시결정 전에 신고한 채권이 확정되어 가산금도 없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완납증명서가 부기없이 깨끗하게 발급이 되었습니다. 국세(부산진세무서)는 개인회생개시결정후에도 추가로 본세에 중가산금을 적용하여 채권자목록에 최종 수정신고(2017.3.2)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생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인가결정까지의 중가산금을 부과하여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이 안되고 계속적인 민원 끝에 중가산금은 부기(징수유예)로 기재해서 발급되었습니다. 동일한 체납세금인 국세(부산진세무서) 지방소득세(부산진구청)를 똑같은 국가기관에서 개인회생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부산진세무서에서 계속적인 불법행위와 개인회생 취지에도 어긋나는 국세 중가산금 부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재산권 침해를 당했으며 한 개인의 인생이 파산직전의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산진세무서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부터 개인회생인가결정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않습니까? 조세 등 청구권도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는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회생계획인가를 받게되면 체납하고 있는 국세 역시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진세무서에서는 형정편의적으로 개인회생법을 자위적으로 해석하고 납세자의 궁박한 처지와 파산의 굴레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민원인에게 서슴없이 더욱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면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변제의 금지”로 인하여 개별적인 채권실행이 금지되며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채권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계획에 의하여 납부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개인회생개시결정후 국세 중가산금 부과는 개인회생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개인회생법을 이행하는 선량한 국민을 국가가 개인을 파산시키는 행위입니다. 국가에서 제정한 개인회생법에 의하여 채무회생을 성실히 이행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조그만한 희망과 권리도 국가(부산진세무서)에서 빼앗아갔으며 불법행위와 범법행위를 자행하는데도 담당 세무공무원들과 고위직을 비롯하여 본인들이 선임한 외부의 전문위원들 마저 방관하는 자세는 분명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국민이 파산직전의 현실에서 장기간 계속적인 민원(부산진세무서,국민권익위원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인 절차에만 의존하여 해결이 안되어 파산직전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민원인의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서 적극적인 검토로 해결이 긴급하게 될수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개시결정후 채권자목록에 기한 국세 중가산금 부과와 채권추심,부동산가압류,통장압류는 부당하고 불법행위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 아내는 5인이하의 가정 어린이집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혹 몸이아프거나 무슨일이 발생하면 연차을 사용하면 될것같은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차을 만들어주시고 사용할수 있게금 법 만들어 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이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도 연차을 사용할수있도록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 받는 나이는 점점 뒤로 가고 연금은 대기업에서 사용하고 인상률은 점점 오르며, 받는게 많다고 국민연금에서는 말하지만, 국민연금이 망하면? 받을 수가 없고, 나이가 점점 뒤로 가는 것도.. 내가 그렇다고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찍 죽는 사람들은 못받는 불편한 현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대신 받는 다고 하더라도 60%만? 차라리 선택하게 해주세요. 70세까지 살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5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을 선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계속 쓰레기 기사 내보내면서 연금 올릴려고 하지말고 속 편하게 선택가입제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가 똑똑해서 어느정도 말장난 해가며 넘어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손해보는 구조인걸 뻔히 아는데 선택가입제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가입제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ㅂ집값상승의 한 축인 지방에서 불법으로 서울 위장전입 투기자를 조사하여 엄벌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5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에서 서울로 불법 위장전입 투기자들 왜 색출하여 엄벌 안하시는 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 지역이 지금 태풍으로 비상인데 전지역을 8.23~24일 임시휴업으로 정해주셧으면 종겠습니다. 모든 직장인 학생 건설업 현장직 등 태풍영향으로 근무에 영향을 받으므로 휴업으로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수지역도 태풍영향인데 임시휴업은 안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태풍이 한반도에 도착하여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여 재배하는 작물이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고 또한 내일 태풍이 도착 시 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 하기 위해 창원지원 김해법원에 유선 문의하니 퉁명한 직원이 수신 인사도 없이 내일 태풍으로 인하여 재판 기일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야고 문의 한 바 수신직원이 예 단 한 소절로 답 합니다. 1. 역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문제 2. 국민이 주인 입니다. 3. 국민이 머슴인 나라 가슴이 멍 4. 힘 있는 공무원이 우선인 나라 멍 하는 나라 부탁 합니다. 국민이 머슴이 않이고 당당한 주인인 나라를", "num_agree": 0, "petition_idx": "35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및 기타 특별한 재난시 민사재판 기일 연기를 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부를 수 없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제의 한국인들은 미개하니 개화 시키러 왔다는 명분과 같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가 북한의 속국입니까? 왜 북한이 남한에 총을 겨누고 있는데 왜 적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적을 적이라 부를수 없는 홍길동 과 같은 현실이 너무 비참합니다. 부디 한민족이라도 총부리를 겨누고 있으면 한민족도 적이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것 입니다. 북한은 시시때때로 남한의 적화통일을 건국강녕으로 삼고 침략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적을 적이라 부를 수 없는 국방부의 현실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백서의 '북한군은 우리의적' 삭제를 철회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 정부에서 취입후 하신일은 부의 재분배 차원에 치중하셔서 저소득층 지원과 최저임금 등 현실은 부정한채 이상적으로 하야 할것 초점을 두시는듯합니다 저도 현재 항상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취직을 해야할까 자영업을 해야 할까 고민하지만 현 경제상황에서 취직도 힘들고 더더욱이 자영업을 한다는것을 2-3억 까먹는것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일입니다 자영업 할돈으로 부동산투자 하면 최소한 본전은 보전한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4-50십대 부부들 경우 혼자 벌이로 노후 대책 힘드니 남편은 회사 다니고 여자는 자영업으로 하는경우도 꽤있는데 자영업을 해서 큰돈은 못벌어도 월급쟁이 3-4백만 벌어도 다들 할겁니다 현실은 마이너스 나지 않으면 다행이고 투자금 잃고 나오는경우가 거의 80프로 입니다 자영업자들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ㅎㅎ 투자금 몇억이 손해나는데 수수료 인하--- 될까요? 자영업이되야 부동산 투자할돈으로 자영업에 투자하지않겠읍니까 ? 이렇게되면 고용인원 매장당 2-3명 최저임금 올리는것 반대 안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상거래로 오프라인 매장은 죽지못해(투자금 손해때문에 억지로 버팀) 장사하는사람들에게 최저임금 올리면 불난데 기름 붇는것이나 다를게 뭐있읍닏까 부동산투기를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게 아니고 사업해 봐야 손해볼께 뻔하니까 투자처를 찿다보니 부동산으로 몰리는것이지요 자영업이되야 부동산 투자할돈으로 자영업에 투자하지않겠읍니까 ? 이렇게되면 고용인원 매장당 2-3명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시고 대처 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등하는부동산   투자 자금이 어디서 올까요? 사업해뵈야 손해니까  부동산에 투자 / 사업하기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청원해봤자 무슨 소용있나? 20만명 안되면 말짱 헛일인걸. 살기도 바쁜데 국민들이 허구헌날 청원 사이트만 보고 있을까? 말짱 도루묵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해봤자 무슨 소용있나? 20만명 안되면 말짱 헛일인걸. 살기도 바쁜데  허구헌날 청원사이트만 보고 있을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김해에사는 성혜민이라고합니다 나이는34살이며 8년차 주부에요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한쪽이 시렵네요.. 저희부부에게는 아직 아이가없어요... 제가 조기폐경판정으로 난자가 나오질않아 임신이어려운상태여서 시험관이든 인공수정이든 다해보다가 이제는 포기상태입니다.. 난자공여뿐이 답이없는상황이라 외국으로가서 난자를 공여받아야는건가란 의구심도 듭니다 우리나라도 합법적이게 난자공여를받을수있음좋겠습니다 난자은행에서 기증받음좋겠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다하시는데 요새 형편이안좋아 애를 안낳는 부부도있지만 난임부부들이 많이늘어난이유도있을것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난임인 부부들에게 희망의 끈을 .,.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인 사람들에게 희망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심하게 오고있습니다 전국 휴교을 하게 부탁드립니다 안전을 위해서 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부탁"}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가의 갑질에 분노한다 최저임금정책의 문제점 개선책 집어보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임금은 \"갑\" 이정해서 주는것이아니라 “갑”“을”이 서로 합의에의하여 정해지는것이데 국가가 일정액 이상을 주라고 강요하는 것은 다양한 업종환경을 고려하지않고 시장원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합의를 무시한 공산주의 에서나 있을법한 강제 정책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자영업자중엔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 도산하는 업자가 비일비재 하니까요 영세 자영업자도 국민인데 왜 어느 한쪽에만 퍼주고 한쪽을 굼주리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지켜주고 싶다면 “갑”을 거치지않고 직접지불 보전 정책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나 월급여 입금통장사본 제출로 자영업자를 거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일정액을 직접 보전해주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가뜩이나 복잡한 것을 허울뿐인 “갑”이라는 자영업자에게 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떼돈이나 버는줄알고, , , , 대부분 못배워서 단순 장사로 먹고사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놓인 숙제 고용신고,세무신고,산재신고,급여관리 등등등 직접 할수없는것들이 너무도 많고 이것들이 모여 간접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그스란히 잘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한죄로 여기서 빨리고 저기서 빨리고 돈없어 못배운 죄밖에 없는 힘없는 국민의 숨통을 조여 옵니다 “옛날엔 말로만 해도 되었던 단순한 세상이 그립습니다” “얻어먹을게 있어야 장사를 하죠“ 또한 고용을 장려 하시려면 “단순한시장 원리”로 접근 단 1명이라도 고용시 장려수당을 자영업자에게 지급하여 주는것이 조금이라도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고용 유발효과가 아주 클것입니다 배우지못해서 은퇴해서 취직이안되서 등등 이래도저래도...그래도 안되니 평생저축한거털어 자영업 이라도해야 먹고사는데 만에하나 장사라도 잘되면 모를까 지지부진하면 망하는것은 하루아침인데 망하면 파산수당이라도 주시려고 이렇게 박박 긁어 가십니까? 민주주의 근간인 합의,시장경제를 잘 지켜내고 국민이 행복하고 국가가 부흥하려면 개미군단 5인미만 사업장 영세 자영업자가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역행하여 거의 무료로 나눠주는 설탕 쿠폰같은 청년수당, 복지수당, 실업수당 등등등은 언젠가는 사람들의 의식을을 바꾸고 일 안해도 먹고사는 세상으로 착각하느 옛속담 “누어서 침뱃기” 가 되지 않으런지요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갑질\"에  분노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여당,야당,진보,보수 그런건 관심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사사로운 자기욕심 채우는 사람이나 단체보다는 정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단체를 응원합니다! 언론장악에 힘못 쓰는 언론들도 많던데 소신껏 냉정하게 사회문제를 다루는 MBN뉴스 최고예요! 요즘 같이 진짜 뉴스 보기 싫도록 엉망인 ....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 했던가요 부디 이 나라 대한민국! 후손들에게도 잘 물려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MBN뉴스 최고! 칭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민원실 훌륭합니다..그러나 아직 틀에 박힌 공무원 어찌할까요? 질문에 뜬구름 야기 하고 민원인에게 묻지도 알려고도 않고 일방적으로 안된다하고. 답답해서 이곳 저곳 인터넷 찿아 드리미니 미안하네요 합니다... 미안하다는 공무원은 세금녹을 먹는 삶에 제외 시켜야 합니다. ...김부겸 어차피 너의 자식이니 책망을 느끼고 책임지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늘 모르는 촌인이 주거급여 관계때문에 어느 담당자와 이야기한부분 기가막혀 글 쓰봅니다.. 거짓에 열받아 욕도 했네요...녹음이 되어 있으니 내 잘못 이라면 공평한 법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자부 김부겸님 9,8급들  민원 일선 숙지 철저히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보육교사에게도 교육 공무원으로 예우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집배원도 가스검침원도 공무원으로 승격한다고 정부를 발표하였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보육교사도 교육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시켜 주십시오. 보육교사는 최저시급으로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어느 나라 국민인가? 알파고인가? (전국의 24만 보육교사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연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또 죽음에 이르는 일 까지 보도 되고 있다. 비통한 일이다. 과연 이 갓난아기를 누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일까? 영아를 담당한 보육교사!? 그 만이 이 아기를 가슴에 안아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삼가 아기의 명복을 빌면서 침몰하는 세월호 같은 보육정책의 대 수술을 촉구한다. 어린이집 정책 담당은 보건복지부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문제를 보도하면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언급했다. 보통 보육교사가 5시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반 아이들의 일지며 알림장을 일일이 기록하고 등하원 차량 운행을 하면 8시간은 훌쩍 넘긴다. 이것이 매일 보육교사가 겪는 일상이다. 그러나 원에 있는 시간이 5시간이었다며, 혹은 주방일을 겸했다는 명목으로 부정수급이라며 반 아이들의 인원대로 곱하여 보조금과 기본보육료에 대한 반환을 처벌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근본 대책 없이 그간 부정수급 대상 어린이집과 선생님의 통계를 보도했다.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이라 하면 꽤 많은 돈을 어린이집 원장이 착복한 것처럼 보도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미 회계 장부에(장부 없이는 보조금도 기본보육료도 지급되지 않는다.) 명시된 대로 보조금과 기본보육료 다 사용하고도 늘 마이너스 여서 사비를 털어 충당하기 일 쑤다. 실상은 한 푼도 없는 어린이집에 돈을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리는 깡패 패거리나 다름이 없다. 교사의 급여도 보육료와 기본보육료에서 충당한다. 그래도 법은 바뀌지 않는다.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밤에만 날개를 편다지만 무인비행기인 드론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인류에게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방식과 방법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조종사는 없어도 승무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의사는 없어져도 간호사는 보육교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처는 제자리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돌만 지나도 첫 걸음마를 떼는데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처우와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을 무슨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 늘어놓듯 처벌하여 숫자와 통계를 늘어놓고 사회복지 공무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승진 담보거리로 자랑한다. 문명의 발달이 공간만 지배하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생각과 결정의 순간조차 지배한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은 지금의 영아들이다. 프로이드는 0-3세 까지의 경험으로 온 인생을 살아낸다고 했다. 이 중요한 시기의 영아들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활이 보육교사다. 이직률이 낯은 안정된 보육교사에게서 영유아들의 긍정적 애착이 형성된다. 생존권이 보장된 보육교사에게서 아름다운 인성을 성장시킬 영유아들이 자라난다. 보육교사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교육하는 귀하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한 보육교사가 보도되면 보육교사들 모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 공무원은 대책 없는 자랑질에 승진 싸움의 볼모로 이용한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미래를 교육하는 것은 보육교사다. 1.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공무원으로 정식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하라.) 2. 어린이집 담당부서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라. 3. 부정수급이라는 명칭으로 처벌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를 다시 살펴서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유용하지 않은 부분을 처벌한 것을 분별하여 영유아보육법 45조 근거하여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유용(목적외 사용) 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중지하라. 전국의 24만 보육교사 여러분 우리는 영유아의 폭풍 성장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는 보육교사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24만 보육교사를 교육 공무원으로 인준하여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청원을 보기는 하십니까? 아무리 동의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몇번쯤은 보시기 바랍니다...!!! 만들어만 놓고 밑에 부하들만 너무 의존하지도 말고 직접 한번씩 보세요....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찌 살고있는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35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이건 보기는 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영세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날로 어려워 지는 경기에 매출은 감소하고 급격히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국가에서는 이것저것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자가 느끼믄 도움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같이 젊은 남성들 위주로 직원을 쓰고있는 업체는 예비군 3-4일 유급처리 하는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어느정도 날짜 변경이라던가 스케줄 관리가 가능했는데 요즘은 예비군 나라에서 정해준 날짜에서 바꾸기도 쉽지 않게 제도가 점점 바뀌더군요. 대체 인원을 구하지 못할때에는 아예 영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어떤 때에는 같은날 직원 두세면을 예비군 훈련에 보내기도 합니다. 나라의 스케줄도 있겠지만 그나마 식당에서는 매출이 제일 좋은 시기에 말입니다. 국방의 의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 위무를 모두 젊은 남성들 유굽으로 빼줘야 하는 사업자만 피해를 봐야 할까요? 예비군 가는동안 나라에서 인건비 지원이라도 해줄수 없는걸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직원 사업자 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처음엔 모두가 좋아라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내수경제가 활성화할거라 믿었습니다.그러나 1년도 안돼 지금 나라경제가 큰 이슈가 되었고 베네수엘라의 길을 간다는 말까지 나오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도안돼 나라가 폭망중으로 가는데 올해 또 최저임금을 올려 가속폐달을 밟게 되었습니다. 1시간 죽어라 일해서 최저임금 8000원 받아서 식당가서 콩국수 시킬려니 9000원이네요 아놔 정말~ 물가급등으로 인해 식당가는게 두려워 혼밥 합니다... 소비위축 물가폭등 경제불황이 겹친 시접에 최저임금을 올렷더니 서민들의 세상이 다 나락으로 떨어지네요. 감히 말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나라가 망햇다는것을요.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소득주도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 말해도 서민이 느끼는 체감은 옳습니다. 소득주도 정책 폐지하고 최저임금 다시 원복해주세요 시장경제에 맡기지않고 나라가 가격통제하기 시작하면 분명 내년에는 그자리에 잊지않을것입니다. 최저임금때문입니다.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지 자꾸 세금으로 메꿀라치면 구멍난 장독에 물붓는격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했지만 그땐 이렇게 경제불황은 아니었어요 내년 경제폭망하면 탄핵으로 끝나지않을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거에요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그모든 원인의 출발점은 급격한 최저임금에 있습니다. 물가폭등으로 내년을 맞아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놓아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으로 나라망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부동산부터 일자리 등 나라 경제 정책이 하나하나 실패하는 와중에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불만층 달래기만 하실 겁니까? 문제는 실패하는 정책들에 있고 실패하는 이유는 극단적인 정책들을 세부적인 검토와 준비없이 무조건식으로 진행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랏돈은 국민의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퍼냅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아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중국에 쫓기고 미국에 치이면서 힘겨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만 날리는 꼴을 보자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애먼 세금 그만 날리시고 복지고 북한이고 알겠지만 지금은 나라 경제에 집중하시고 제대로된 정책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0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이 실패하면 세금이 아닌 정책으로 회복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엄청난 위력의 태풍이 한국을 강타한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나 눈치만 보고 있네요 인명피해 없도록 부디 우리아이들을위해 휴교를 해주세요~ 세아이 엄마로서 너무서무 걱정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서운 태풍이 오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 휴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금일 부터 직간접 영향예정인 태풍 솔릭에 관해 23일 ~ 24일 출퇴근및 둥하교부까지 큰 인명피해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비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 태풍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정부에서 전국에 상기와 같은 인명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책안이나 학교 및 회사에 권고사항을 제시해 주셨으면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때늦은 후회 및 방비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대한민국 정보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릭관련 제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tv에서 부동산관련 사기 급증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관련 아무 대책이 없더군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계좌를 하나 개설하는게 어떨까요 모든 매매 전세 월세 계약시 입금을 그 국가관리계좌로 넣게 하는겁니다 그럼 그 계약건의 집주인이 진짜가 맞는지 아닌지를 국가에서 확인하고 -구체적확인방법은 계약시 계약체결자의 얼굴사진을 현장에서 부동산에 제출하게 하고 부동산은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는등의 방법으로 기타등등-- 진짜 주인임이 확인된 계약에 한해서만 나라에서 집주인한테 돈을 입금해주는겁니다 그럼 계약하는 사람들은 사기의 압박에서 훨씬 자유롭게 계약할수 있고 국가에서 계약사기의 면피도 할수있으면서 사기피해를 크게 줄일수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아예 모든 부동산 계약을 경찰서에서 행하도록 하는것도 괜찮을것같네요 국가관리 계좌를 만들고 관리하면 그에 따른 인력을 새로뽑는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관련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농촌지역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정원보다 아이들을 추가로 더받을수 있게되있습니다. 0세반의 경우 3명이 정원인데 최대5명까지 받을수 있게 되있습니다. 1세는 5명인데 7명까지 2세는 7명인데 9명까지.. 0세아이들의 경우 발달이 천차만별입니다. 누워있는 6개월 아이부터 기는아이 잡고서는 아이 걷는아이.. 혼자서 셋을 보는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섯을 보라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아들의 경우 선생님의 손이 더없이 필요한 나이 입니다. 영아반은 정원보다 인원을 추가로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아이받기는 교사도 아이도 학부모도 슬퍼집니다. 출산의 절벽의 끝에서 태어나는 더없이 소중한 우리의 미래 아이들입니다. 우리아이들이 더 좋은 보육환경에서 자랄수있게 최대인원 추가를 못하게 해주세요 교사도 아이들도 웃을수있게 정원 이상 아이들을 받을수없게 개정해주세요 좀더 나은 보육환경이 될수있도록 현실의 보육을 환경을 돌아봐주시고 시정되어야 할것은 시정해주시며 우리의 아이들이 좀더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수있도록 모두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이상 추가인원 없애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35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정원추가를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으로 인해 인명피해 및 재난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영주시 태풍피해 예방으로 인한 임시휴교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금은 현금인데, 저축도 안되고 송금도 안되고 온라인쇼핑에 사용할 수 없으며 쓰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그런 돈으로. 이를테면 특별한 체크카드가 있어서, 한달에 만원씩 꼬박꼬박 입금되는데, 이 카드로는 현금 인출도 안되고, 송금도 안되고, 온라인 쇼핑도 안되고 오직 국내 오프라인 가게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면... 심지어 한달 동안 쓰지 않으면 그냥 사라진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한달이 가기 전에 뭐든 만원치를 꼭 사려고 할 것이다. 즉 100% 소비로 이어진다. 5천만 국민이 이런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매월 5천억원이 더 소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누군가의 매출이 늘고, 그러다 보면 고용도 늘리겠지. 이만큼 확실한 내수진작책이 있을까? 물론 재정도 그만큼 들어간다. 그러나 만원 투입하면 최소한 만원만큼은 효과가 나는 지원정책이 흔한가? 나랏돈 만원치 쓰면 중간에 오천원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라지고 나머지 오천원도 어찌될지 모르는게 보통인데. -- 미국, 일본은 양적 완화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정책이 왜곡이나 부작용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ㅇ 소액을 ㅇ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ㅇ 동일한 금액으로 ㅇ 정기적으로 ㅇ 위에 언급한 몇몇 외에는 일체 다른 제한이 없이 정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0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37조원, 차라리 \"현금\"으로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줬다면 어땠을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목요일에 솔릭 이라는 태풍이 우리나라 수도권에 상륙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상륙하는 날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곤파스 라는 태풍과 맞먹는 정도라는데 배움을 목적으로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이 글을 보고 휴교에 대해 생각을 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영향으로 휴교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정책은 공무원들이 다시말하면 청와대에서 정하지만요 청와대는 최저임금과 아무 상관 없잖아요 아무 상관 없어서 그런지 아무것도 모르는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들 빼고는 다른 서민들은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민들에게 절망을 안겨 주는 것 같아요 희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멀쩡한 서민들 다 잡아 죽이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요 생각을 전혀 안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진짜로 잘 생각해봐요 거기 장 아무개좀 텔레비젼에 안비치게 해줘요 토할것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0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그만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아무 상관없지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5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안산 공단에서 주.야 근무를 하고있는 생산직 사원입니다. 저희 가정은 저와 마누라 첫째아이 뱃속에 둘째아이... 14주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인하여 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첫째아이 하나 키우는것도 버거운데 급여가 오르면 괜찮을거야 하고 마음 다잡고있었던것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버렸내요... 뱃속에 그래서 고민입니다. 뱃속에 있는 둘째아이를 키울자신이 없어서 겁이납니다... 저는 우리 둘째아이를 죽여야할까요 살려야할까요? 물어본다고 답이 나오는건 아니지만 제가 결정해야되는 일이지만.. 적어도 법을 개정하실때... 저 아래사람들도 생각해주시고... 얼마나 힘들어할지와 얼마나 눈물 흘릴지... 정말 극단적으로 둘째아이를 지우게 되면은 저희가족이 흘릴 눈물과 고통 이런 한가정에 슬픔또한 걱정하고 생각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아래에 있는 저희가족과 같은 국민들또한 생각해서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배우지않고 공부안해서 년봉직 못하고 시급제에서 근무하는 내가 잘못인건 알고있습니다. 법을 따라야지요... 근데 너무 슬픕니다. 글을 쓰고있는 동안에도 모니터가 안보일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급제 만이라도 한번더 심사숙고하셔서 생각을 달리하시어 못배운 놈이 부탁 드려봅니다. 청와대 처음와서 글써보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둘째 얼굴이 궁금해서... 보고싶어서... 간청 드려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로... 둘째아이를 죽여야할지 살려야할지.. 고민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해마다 7% 씩 늘어나는 예산. 2017년에 400조 가량 되었고, 2018년에 428조 8천억으로 7% 넘게 올랐고, 2019년에 458조 1천억으로 6.8% 가량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0년에 489조원 가량이 되고, 2021년에 522조원, 2022년에 558조가 되었습니다.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부분에 225조를 편성했더군요. 보건-복지 / 고용 부분을 따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습니다. 고용 부분에 대해선 솔직히 편성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자리에 19조 2천억을 냈는데, 대략적으로 2019년엔 20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을 증가 시키고, 여러가지 가타부타 할 게 많은데, 솔직히 그 돈으로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기계가 먼저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 편성을 하지 않아도 225조에서 205조 8천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9조 2천억만 유지만 하더라도 1조 정도는 세이브 할 수 있고, 그 돈으로 미국 IBM 의 슈퍼컴퓨터를 살 수 있습니다. 보건, 복지 부분? 2019년 205조 편성하는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205조는 2019년 예산안 기준으로 전체의 40% 가 넘는 액수입니다. 특정 정부에 이렇게 많이 몰아준 적은 없습니다. 전 솔직히 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2018년 예산안을 보면, 공적연금이 47조 8천 5억원입니다. 노동 부분? 23조 7652억입니다. 4차 산업 시대입니다. 노동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들까 싶습니다. 거기서 내년에 더 늘어난다면 갑갑함의 극치더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까요? 직업 훈련에만 2조원이 넘는 돈이 쓰여졌고, 창업 지원만 하더라도 2조원이 넘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만 하더라도 3조원이 넘는 돈이 쏟아졌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쓸데 없이 너무 많이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더 늘어나더군요? 실업률이 그래서 해소 됩니까. 다시 교육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2019년에 71조 3천억을 박더군요. 겉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좋더군요. 요새 누가 얘를 많이 낳는 시대입니까. 근데 유아-초 중등 교육에만 80% 가 넘게 썼다는 건 정말, 정말 잘못된 겁니다. 고등교육은 고작 15%. 이건 좀 많이 비상식적인 상황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만 나가도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 대학교에선 제대로 놀게 되죠. 이 부분을 45-45 정도로만 맞춰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신나간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겠네요. 비율을 제대로 알기나 하나요? 그리고 이 부분은 솔직히 60조 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줄일 생각이 없다면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좀 갈아버리던가요. 문화-체육 부분은 가차없이 후려치네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문화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보다 더 줄었습니다. 근데 19년 예산안 보니 6조원 조금 넘어가더군요. 문화재 부분은 조금 올라갔는데, 나머지에서 3,4천억 줄이는데, 그걸 또 줄이더군요. 그래가지고 게임 산업이 흥행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음악 부분이 흥행이 될 겁니까? 정부 차원에서 선수들을 해외로 보낼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게임 (사행성이 아닌 이스포츠) 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오버워치 리그가 더 늘어날 것이고, 게임 만큼은 한국이 태권도, 양궁 이상으로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게임에 대해서 나쁜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파이널 판타지가 나온지 30년이 넘었고, 스타가 나온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지 않나요?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선 6조가 아니라 10조 이상의 투자가 필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4~9번 분야는 솔직히 4차 산업 투자라고 생각해도 될 거 같네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양자컴퓨터를 정부에서 사든 만들든 둘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120조 정도 되는데, 양자컴퓨터를 사들이고 (120조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몇십대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당 몇백억 밖에 안하구요),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사야 합니다. 컴퓨터 산업 및 인공지능 사업에 투자를 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4차 산업 핵심 기술 개발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6518억 가지곤 어림두 없습니다. 중국은 해마다 수 조원 이상을 쓰고, 정말 한국이 중국을 이기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저 과학기술을 개호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젠 놀랍지 않습니다. 장영실을 그렇게 대우했는데 뭘 알겠습니까. 빅데이터 산업이 핵심이 될 것이고, 그게 인공지능으로 이어지고, 그게 미래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긴 그렇게 투자를 안하더군요. 4~9번 분야를 통합해서 움직이고, 거기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절대로 탑15 에서 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나 4차 산업에 투자좀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예산안은 다시 짜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5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모든협의체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어느한곳 뜻이 다르다 배제한다면 무슨 협의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도 현재에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없이 일방적인 머리수로 밀어부쳐 배제시키는 것은 말도 않됩니다. 이것이 대기업들의 갑질과 다를께 무엇입니까? 뜻이 다른 말도 있어야 더욱 좋은 방안이 있는것이고 많은 의견을 들어야 우물안 개구리가 않됩니다. 현 처사는 누가봐도 편파적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면 무엇합니까? 중간에서 엉망치면 그결과물은 모두 대통령에게 갑니다. 민주당이 앞서 간사간 합의..이런경우는 말도 않됩니다. 정의당 환노위 노동소위 이정미 의원 철회해 주세요... 쪽수로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리 자신 없습니까?", "num_agree": 90, "petition_idx": "35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노위, 노동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대표 배제  철회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35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정부 정책 비웃듯 연일 아파트 폭등 단합이 곧 실거래가...* 최근 아파트 투기 모임까지 결성되고 있다니.... 미친 나라... 세금으로 아파트 가격 잡겠다는 장관 발언 ㅎㅎㅎㅎ 1. 투기지역내 분양권 전매시 80%세금 부과 2.현 거주 기간 2년에서 8년으로 연장 1가구 다 주택자들 거주 하지 않고 보유중인 아파트 10년 이상 보유 해도 세금 감면 해택 츅소 및 물가상승 정도 보장 3. 서울 및 근교 택지 개발 아파트 공급 확대 4. 아파트 분양방법 개선 무주택자 60% 1가구 주택자40% (아파트 청약조건이 되지 않아 분양권 매수 로 인한 가격상승 요인) * 투기꾼들 정부 정책 비난 하면서 용산 여의도 상승하면 부인회 투기꾼 합적하여 파도처럼 호가 올리기", "num_agree": 7, "petition_idx": "350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잦기 어렵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간첩으로 조작당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피해보상금을 다시 빼앗는 판사들을 파면해주세요,, 안희정을 무죄로 판결한 판사를 파면해주세요,,양승태대법원장을 감싸는 졸개판사들을 완전히 소탕해서 다 옷을 벗게 해주십시요,,대한민국의 판사들이 거의 다 부패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판사만 남겨놓고 모두 해고해서 집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요,,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데에 저항하는 모든 판사들을 다 파면해주십시요, 사법부의 적폐를 주장하는 추미애 의원을 지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법의 정의를 외면하는 대법원 판사와 법원 판사들을 모두 파면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세심한 정책을 펴고 유지 해나가야지, 안되니 결국 세금가지고 돈질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잘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펴고, 세금으로 땜질하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출산율지표보고 도시봤는데 역시 공무원많은 세종이데 문재인 니가 자영업자 최저시급으로 조지는거 전국민의 공무원양산인건가! 전두환 이런독재자들은 그래도 경제는 살렸는데 정말 창피하지않나", "num_agree": 3, "petition_idx": "35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높히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무유기 해서 그럴 겁니다. 청원글은 절실한 분들의 청원입니다. 소통을 하겠다 라며 청와대 홈 개진하였죠. 대게 보면 ..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나. 또는 국민여론이 빗발친 누진제 .. 이러한 사건은 즉.. 국민들의 청원이 모아져야 하는 건들이나 청와대서 움직이는거 모양입니다. 경제부분에 있어서 청치부분에서 이들은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부분에 고칠 생각조차 없는듯 합니다. 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순위 (4.1) 현대라이프 / 2순위 (24%) 개인 1500. 제명의로 된 자산이 아파트 kb시세가 122/ 2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정부 저금리 대출 기대 하다 연체자가 되었습니다. 롯데 ㅋ 경우; 1250만원 대출있습니다. 그런데 46만원 두달이 연체 되었다고 채권부로 이임해서 채권파트에서 두달 밀린이자에 대해서 롯대케피탈에서 자산이 있는경우 10명중 한명정도 선정해서 월 이자 46만원을 10개월 = 460만원 을 대는 원금은1250만원 그대로 . 리 플레이 제도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이건 누굴 위한 제도 인지 ?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님들 .. 이게 누굴 위한 제도 일까요? 요즘 대기업정직원들도 500만원 모으기 힘든 시대입니다. 머리 좋으신 청와대 관계자님들 , 이 제도가 국민들에게 합당한 제도 입니까? 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제도는 크게 잘못된 제도 인거 같습니다. 제도밖의 사금융 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그 시장 규묘는 10조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청와대는 무얼 하는 곳입니까? 범죄자 박&정씨가족들의 범죄와 결탁한 무속인의 범죄를 모르쇠로 침묵하고 국민은 십수년간 그 폭행과 심지어 경제 마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 김동연 , 장하성님께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라고 하면서 하루 벌어서 이자 변제 하고 나면 그야 말로 sbI 금융처럼 별일 없이 살아 가는 국민들 .. 이 경제적 고통의 악순환에 허덕이는 국민들 무수히 많습니다. 조국. 박상기. 이 낙연. 김부겸님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 우선시 하겠다 라는 발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철밥통들은 .... 국가가 패망하지 않는한 월급들 꼬박 꼬박 나옵니다. 그 좋은 자리에서 참 너무들 하십니다. 콩쥐가 물독에 물을 길러도 팥쥐가 낸 구멍을 채울 뚜거비가 없습니다. 그릇된 여신금융 .......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 왜 바로잡지 않으십니까? 소독성장주도 경제 .. 접근방식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 재용대표는 일자리 창출에 52조 재정에서 25조를 투자 ( 대출)을 아주 쉽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도무지 ... 참 막막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보다 더 큰 범죄가 내 집윗층에서 범죄자 박씨를 보호해 주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착비리가 만연한 점조직화 된 지자체의 조직들이 청와대 위력으로 그녀를 보호 해 주면서 저에게 학대와 폭행과 인권유린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치인들은 이기적인 행위를 하실겁니까? 이제 두 경제 부 파트가 뭔가 득단의 조치를 취하셔셔 국민 생활에 안정을 꽤 해 주셔야 합니다. 문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확실하게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부분에 있어서 여줍고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상수도 건축과 이런과는 2주에 1번씩일하든긴 상수도놈들은 단수공지도 안내놓고 주말핑계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않나 이래취약한부분 쓰면 이미지가 그나마 낫는데 문재인부터 사퇴하든가 탄핵법안 만들자", "num_agree": 3, "petition_idx": "35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도 주말일시키게끔 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집값은 하루가 멀다하고 폭등하능데 당국자들은 마지못해 미온적인 대책만~ 고가주택, 다주택, 부자 당국자들 배제하고 서민으로 구성된 정부차원의 대(정)책 위원회를 조속히 만드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50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당국자들이 고가주택, 다주택자들이니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서민으로 구성된 정부 대책위원회를 만드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오는 날 등•하교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 휴교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으로 인한 휴교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연금을 더 내거나 지급시기를 늦추지 말고 많이 받으면 조금씩 줄이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30년 받았는데 95살 넘어서 30% 줄인다고 하면 거부감이 좀 줄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감액합시다-10년 지급시 10% 감액 20년 지급시 20% 감액 30년지급시 30%감액"}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장애 영유아의 운명을 바꾸어주세요! 장애유아에게 의무교육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국가와 사회가 최우선해야 할 사회적 약자가 장애인이며 어린이인 ‘장애 영유아’라는데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소수라는 이유와 자신의 요구를 스스로 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 영유아’는 복지와 교육정책에서 항상 소외되고 제외되어 ‘최우선’이 아닌 ‘맨 마지막’으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장애 영유아는 ‘교육’이 운명을 바꾸는 생존의 문제이기에 장애 예방과 조기 중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만3세부터의 의무교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이 법제화되어 있고 보호자의 의무(같은 법 제19조)로 강조하였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정을 통해서 장애아동의 복지와 보호, 교육여건을 실질적으로 확대, 강화하였으나, 현실은 장애아동의 보육과 교육의 불평등과 차별 심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치원을 제외한 85%이상의 대다수 장애유아는 법적 권리인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2018년 3월 1일까지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에 의무교육 대상인 만3세이상의 장애 유아들에게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함으로써 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는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인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2018 유아교육혁신방안’ 발표자료 중)하겠다는 교육부 혁신방안 속에도 우리나라 모든 장애유아에게 균등한 의무교육 기회제공은 누락되어 있어 ‘우리 모두의 아이’속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애유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전국의 모든 장애 영유아가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보육제공과 의무교육을 보장 해 주세요! ‘장애아동 더먼저’인 나라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입니다! 인권은 민주주의의 대체할 수 없는 중심가치이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 와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입니다. 장애 영유아에게 생애 첫 단계는 ‘자신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시기’이며, 그 가족들에게는 ‘가정의 행ㆍ불행을 가르는 결정적인 시기’임을 인식하여 우리나라 장애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을 위한 격차해소와 평등하고 공정한 의무교육을 보장해 주십시오! 우리 추진연대는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출발부터 현재까지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과 정책을 한결같이 주장하고 제안해 왔으나 장애 영유아 복지는 거꾸로 가고 있고, 장애 영유아만을 바라보고 그동안 열악한 조건과 환경을 감내해 왔던 일선 어린이집이 이제는 운영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자는 전국의 장애 영유아와 그 가족들일 수밖에 없음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20여 년간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 발전과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추진연대는 대한민국 장애 영유아와 그 가족들의 희망이 되고 눈물과 한숨을 덜어 준다는 신념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 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장애 영유아의 방치(방임)를 중대한 장애아동 인권(학대) 문제로 인식하고, 장애 영유아어린이집을 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 영유아가 어디에 있던지 교육부와 동등한 의무교육을 시행해 주십시오! 2016년 현재 의무교육 대상인 만 3세~5세 장애유아 38,274명(추산) 가운데 5,186명(13.5%)만이 교육부의 의무교육 대상이며, 85%이상의 대대수 장애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애 영유아의 방치(방임)는 중대한 인권 침해, 장애아동 학대입니다. 둘째, 정부는 장애 영유아의 인권과 평등 차원에서 조기발견, 조기중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육ㆍ교육 차별문제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장애영유아의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은 일반아동의 1/3수준이며, 75%의 장애영유아는 오로지 부모의 책임으로 맡겨져 있는 현실은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영유아가 병원에 있던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있던지 동등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정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교육부)과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보건복지부)에 일반보육 분야에서 분리하여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별도의 차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사고의 전환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1년여 동안 각 부처마다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개혁정책을 발표하면서 크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그 어디에서도(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달라지지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분야가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인권) 분야입니다. 교육부에 의하면,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수를 확대하겠다는 양적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우리나라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에 대한 내용 등 질적 계획은 제외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도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 격차 해소와 의무교육에 관한 어떤 정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넷째, 정부는 상기에 촉구하는 현안들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고 부처별로 이원화된 장애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책의 지속적이고 공정한 시행을 위해 사회부총리 산하에 당사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상시적인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주십시오! 2018년 8월 22일 상임공동대표 김종호, 김영란, 조선경, 이혜연, 김선미, 김윤태 공동대표 윤종술, 정기영, 김영연, 박현옥, 김용희, 김동범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장애영유아교사협의회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 한국유아특수학과장협회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참여순)] ※ 첨부 링크 : EBS-TV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기획보도 1, 2, 3편 / 언론보도 자료모음 / 정책제안서", "num_agree": 9354, "petition_idx": "35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영유아의 운명을 바꾸어 주세요!  장애유아에게 의무교육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신안산선 조기착공 청원합니다! 안산 거주민으로 더이상 미루어지는것을 원치않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산선 조각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0, "petition_idx": "35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제목은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날짜 신문기사 제목 발췌하였습니다. 우리나의 출산율을 봐도 그러하고 oecd평균을 봐도 그렇고 국민부담율중 사회보장보험에 관한 부담율이 앞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죠. 국민부담율 상승을 통해 소득을 재분해 해야지요. 지금 제일 하층민 둘이를 붙여넣고 자중지란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저같은 서민도 아는 이야기를 대학 강의실에서 입만 나불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말장난이나 해대는 인문학자들중에서도 그 정신망상이 더 심각한 장하성이를 데리고 이 나라를 진정 잿더미속에 집어넣으려 하십니까? 저 같은 멍청이도 아는 경제논리를 많은 사람들이 알겠건만 왜 아무도 대통령에게 직언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나라의 최저임금과정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자영업자들만 죽지만 내년부터는 영세기업까지 중소기업까지 작살납니다. 이게 바로 oecd가 경고한 경제의 펀더멘탈까지 흔들리는 경우지요. 위험을 자각하지 못하면 자멸의 길의 초입에 들어서게 합니다. 제발 이제라도 망상에서 벗어나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 왜 자영업자를 천대하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볼때마다 화나요 사기꾼 같이 보여서요 찰거머리처럼 대통령한테 붙어서 있는데요 옛날에 벌거벗은 임금님 생각나네요 투명한 옷 만든다고 쑈하고 임금님은 벌거벗고 다니고 그때 투명한 옷 만든다고 한 사람이 장하성같아요 제발 사기에 속지 말아요 당신 한사람만 속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그것때문에 국민 수백만명 수천만명이 목졸리고 있어요 제발 소득주도성장버려요 사기이고 대실패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본인은 모르지만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지금 다 알겁니다 초등학교 가서 물어보세요 청와대만 몰라요 정말 한심해요 투명한옷 입었다고 좋아하지만 옷은 원래 없었어요 소득주도 성장 말은 좋지만 소득 늘지도 않고 성장도 않되고 실업자만 주변에 널려 있네요 제말 이글좀 읽어보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장아무개 얼굴좀 안보이게 해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 태풍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향해 상륙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피해 및 그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클 것으로 보아 학생의 안전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휴교령을 내리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에 대비하여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집에 두 아이를 맡긴 학부모입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현재 대한민국 영유아 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라고 믿고 보냈는데 이제는 평가인증도 믿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본 결과 평가인증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서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평가점수를 얻기 위한 노력이었겠지만 그렇게 평가된 어린이집 점수가를 과연 학부모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평가인증을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어린이집 학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물론 선생님과 학부모의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바람직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우리 모두 바라는 일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부모의 단순 CCTV확인은 원내에 문제가 있어서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도 선생님도 CCTV확인을 꺼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대가 의심되어 CCTV확인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내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을 전반적으로 확인한다는 취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CCTV확인 날짜도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한달에 한 번 랜덤으로 선택하여 확인한다면 혹여나 있을 학대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시행된다면 아마 고생하시는 선생님께 더 감사함을 갖게 될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아이를 키운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그 어려운 일의 절반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어린이집 선생님이십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선생님께서는 힘들어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분이시겠죠. 연일 보도되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선생님들께서도 학부모와의 믿음이 깨질까 두려워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중간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학부모 cctv열람에 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북한이 우방국이냐? 통일했냐?! 누가보면 북한이 얼씨구나 통일하자 한줄알겠다? 북한은 팔짱끼고 암것도안하는데 우리는 뭐자꾸 설레발까노 눈치만 슬슬 어휴 어째 매정권마다 달라지는게없냐 국방위원장 칭호붙이고 참나 위원장 좋아하네 그냥 빨갱이지", "num_agree": 13, "petition_idx": "35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북한군은 적이다' 삭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방부동산. 지방경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대출규제를 풀어주면.. 해결된다. 부동산이 묶이면 지방경제가 묶인다. 대출이 묶이면.. 어려워서 대출로 어려움을 넘어가야 할 사람들이 넘어갈수 없다. 도미노로 넘어진다. 지금 이 상황이 최저 임금때문만은 아니다. 대출규제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은행은 몇일 늦은 이자를 약점으로.. 대출금리 가산금리를 많이도 올린다. 작년대비 올해 오른 이자는 두배가까이 된다. 대출이 안되니.. 돈은 안벌리고 해결은 해야하고.. 사채쪽으로 내몰린다. 사채 얻어쓰니.. 이 자 더 싸게 얻어보려다...보이스 피싱도 당했다. 사는데 까지 살아 보겠는데.. 겁난다.. 얼마나 더 힘들어 질지...", "num_agree": 8, "petition_idx": "350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부동산.지방경기살리기 대출규제풀기가 답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다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보자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급격한 경제성장 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소득성장 이 된다는 환경인가 그것부터 생각해뵈란 말이다 결국 대기업인 노조 뿐 인 소득성장 이지 아닌감 그러니 최저임금 도 내년까지 해서 29%올 릴 것이 아니라 5% 천천히 올 리던지 좀더 구체척인 사황 가셔라 했다는 말이다 이 사회는 근로자 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이 소득성장정책소득성장정책을  좀  먹는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8제품 발열 문제 구매시점 : 2017년 11월, 제품보증기간 이내 - 삼성 AS센터 : 삼성 수색 AS 센터 - 2018년 8월 16일 발열, 밧데리 및 액정문제로 인하여 AS 1회 받음 - 2018년 8월 21일 발열문제가 계속 지속되어 2차 AS요청 => AS 기사 답변 : 삼성전자 내부 규정상 발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열 확인 어플에 위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발열 문제가 없다고 함, 발열 기준표는 내부 비밀로 오픈할수 없다고 안내 받음 => 고객만족센터에 이슈제기 : 삼성 AS 수색 센터장과 통화 후 답변 내용 : 우리 엔지니어가 삼성전자 규정대로 답변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 맘에 안들면 다른 AS센터에 상담하라고 함 - 2018년 8월 22일 삼성 AS 고객만족 시스템에 재 요청 : 이건 현장 AS팀에서 확인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 하라고 함 열이 발생을 하고 AS를 받은 후 문제가 있어 재 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사의 규정상 현재 발생한 발열은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데 소비자원에서도 이럴경우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제조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스마트폰이 터져야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 인지요? 돈없고 빽없는 일반 시민들은 그냥 호구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0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8 발열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들은 민주정부에게는 독재를 경계해야한다며 나팔을 불고, 독재정부에서는 독재를 찬양해야한다며 나팔을 부는 반 국가단체로서 나라를 독재정부로 유도하고자 거짓뉴스를 무책임하게 유포합니다. 특히 조중동 같은 곳은 정보원을 밝힐수 없다는 핑계로 소설을 써대지요. 이런 무책임한 언론들은 싸그리 잡아서 그 시시비비를 법적으로 가려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려 언론보도의 질과 객관성을 높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개개인이 일일이 팩트체크를 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뉴스 발상지에 불과하게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언론들의 무책임한 거짓뉴스를 엄벌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공무원연금은 국가채무액부담액이 현재로600억,군인연금154억, 조만간사학연금고갈로 세금으로 지원한다면서 2,300만명ㅇ이 가입한 국민연금 국가보증을 도외시하고 연금고갈로 보험료인상,연금수급시기67세로 하는둥 국민이 언제부터 나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가. 공무원들이 왜 국민연금을 고치고 난리법석인지 모른다. 이제 연금전부 분석하고 우리세대에서 고통이 있을지라도 후세에게 떳떳히 남길 연금개혁을 전국민이 동참하고 학계의 의견을 듣고 국회는 이문제에서 빼자,그리고 대국민투표로 결정하는것이 정답이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야말로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재정투입이 얼마인지를 밝혀내야하고국민이 직접 통합을 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편의점 문제는 \"편의점 본사 수수료율 30%에서 20%로 인하\" 이거 하나만 김상조 위원장이 발표하면 됩니다. 불공정한 제도니까요. 본질적인거 큰 거 하나씩만 고치면 됩니다. 효과도 애매한 세무조사 유예 면제 이런 자질구레한건 국민 형평성에도 안맞고 편법의 여지가 많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세금 얼마나 낸다고.. 최저임금은 한 해 정도 관망하며 쉬어가는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의견이 다른건 괜찮지만 언론에 나오는 말은 일원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1년도 안되서 흔들리지 말고 쭉 추진하세요. 지금 완충제 쓴다고 욕 안먹습니까? 제발 언론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너무 시끄러우면 일용직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늘리는등 융통성있는 대처로 통계 늘려도 되죠. 요즘 포털 댓글들 대다수 국민 의견 아닙니다. 오늘 소득주도성장때문에 경제 악영향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55%나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선거후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댓글도 잘 안써요. 그러니 소신대로 밀고 가 주세요. 지지율 떨어진게 60%입니다. 60% 대통령이 못하면 그 어떤 대통령이 소신대로 하겠습니까? 소신대로 하라고 60%의 국민이 쭉 밀어주고 있는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흔들리지 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정부 이런 일자리 정책 어떤가요...- 1. 현재 아파트 경비등 격일로 근무 하고 있는 모든 경비 업무를 3부제로 전환 부족한 임금 정부 일부 지원 (고용증가 효과) 2. 서울시 및 각 구청에서 실시 하고 있는 교통단속 요원 및 시설 관리 요원 청년 일자리로 전환 (현재 공무원 퇴직자 근무 중) 3 . 현재 전국 초. 중. 고 에서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1일 8시간 근무 하고 있는 지킴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확대 등", "num_agree": 2, "petition_idx": "35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연히 은행나무를 보았더니 초록색 은행열매가 아주 아주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을되면 냄새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초록색일때 없애면 가을엔 냄새도 안나고 임시적이나마 고용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은행열매를 제거하여 냄새없는 환경을...........", "num_agree": 2, "petition_idx": "35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열매가 아직 초록색일때 제거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사회비용발생 배상책임제도란 어떤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사회비용발생하여 국가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 정책입안자 정치인 의 개인재산에서 손실을보전하는제도 현재 시행한제도가 성공적이라면 포상제도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정치인 또는 공무원 등이 정책의 기안 과 입법을 함에 있어 정책실명제하여 탁상공론식 정책입안을 최소화하고 사회비용의 효율적사용을 목적으로 제도도입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세수입이 많아서 재원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를 5 %로 하향하여 소비자들의 세부담을 줄여 소비진작을 할 수 있고 소비가커지면 경제활성화되고 돌고돌아 나라경제 좋아지고 (소비가두배면 10% 부담과 같은 세수입발생) 정책을 발표하기전에 정확한 자료로 제공해주어야 반대를위한 반대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정책에 참고바랍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5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비용발생 배상책임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15만원가지고 고용하겠나 100만원줘도 안한다. 그럼 비정규직으로 쓰지 5인미만도 4대보험 가입시키게 하든가 문재인 니가 사람이가 니가 적폐고 너도 나중에 크게 될거다. 이게나라냐!", "num_agree": 9, "petition_idx": "35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들어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신문만 읽어도 니가 뭘 잘못했고 어떻게 수정해야될지, 니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국민들의 의견들이 다 반영되서 나온다. 니가 신문 한장한장 읽으면서 반성좀 해라. 북한한테 1억 300만원 어치 석유를 몰래 가져가 줬더라? 진짜 탄핵하고 싶어 미치겠다. 차라리 너도 최순실한테 정책검사좀 맡아라. 최순실이 국정운영했을 때보다 먹고살기가 더힘들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아 신문은 읽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용산기지에 임대주택 지읍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용산기지에 센트럴파크 운운해 제발 집값상승 시키지 마시고 임대주택을 지어 집값상승 조금이나 해결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5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19호 태풍 솔릭이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태풍을 대비하여 2018년8월23일 솔릭 도착예정일에 전국 학교를 휴교 시켜주십시요 .휴교 하지 않고 학교를 갔다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솔릭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휴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 태풍대비 휴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정부가 떡방놈들의 부동산놀음에 끌려 다니는 폼새가 안타깝다. 1.아파트대금의 결재는 현금불허 가상계좌를 통해서 지급하고,세무서에서 상시 들여다 볼수 있게 2.매매시점을 기준으로 보유세 1% 적용 3.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매입자.매도인 3자가 연계된 인터넷 망으로만 거래(전용라인) 여하튼 세무서에서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허위거래인지를 알아볼수 있게", "num_agree": 28, "petition_idx": "35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아파트)폭등 잡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1군대 면제자 특별 단속법 2군차량 안전벨트 3나무젓가락 100원 받음 4저소득층 생활개선 쥐퇴치등등 5아무리 밀려도 대출금의 2배까지만 6군인 지혈붕대 소지 7놀이터 검사 8바닐라 50% 드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10% 9유아 전용 응급실 10유아 병원비 할인 11저소득층 소녀가장 학원비 바우처 12햇빛반사 거울설치 13아스팔트 녹색으로 칠함 실선은 갈색으로 14 옥상 지붕 나무심기 15이산화탄소 저장 16금괴 이동 6.25때 절반 뺏김 17아파트 덩굴식물을 18소녀소년 가장 요리수업 19 편의점 약국이 문닫는 7시이후 부터 약판매 20 초등학생 공룡. 국기. 자격증", "num_agree": 2, "petition_idx": "35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가지...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오랜 고심끝에 글을 올려봅니다ᆞ 남편도 개인사업을 합니다ᆞ 자동차관련업을 하고있지요ᆞ 조카 6명중ᆞ두명은 대학에서 장학금까지 받고 졸업한 조카와 고졸하자마자 생산직에서 일한조카입니다ᆞ 20대인 두 조카들은 현재는 취업도 하려하지않고 알아보지도 않습니다ᆞ 스스로 알아보지도 노력도 하지않아 어렵지않은 일자리를 말해도 일을 아예 하지않으려고 합니다ᆞ 일자리는 사실 많습니다ᆞ내 가족ᆞ내 자식은 힘들고 어려운 업종은 하면 안된다는 사고방식이 문제입니ᆞ요즘 가정에는 많아야 자식이 1~2명 그냥 자리에 앉아 편하게 일해서 돈을 받길 원하기에 일자리는 많아도 가려도 너무 가리고 쉽게 돈을 벌련고 하기때문이죠ᆞ비단 제 조카들 뿐 아니라 가족 중 이런 청년들이 아주 주변에도 많고 조카들 이야기를 들어도 많습니다ᆞ 일자리가 없다며 정부탓만 하는 일부국민ᆞ그리고 야당의원들ᆞ 정부도 야당도 같은 한 나라 국민이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ᆞ대한민국 사람들은 서로 남탓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ᆞ나랏일 하는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이 불안하지않게 이 불안한 사회를 그나마 긍정의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도록해야합니다ᆞ정파를 떠나 이런 일자리문제는 정부탓만 해서는 안 되고 국민들도 자신을 돌아보고 젊은 청소년들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ᆞ 진정한 어른ᆞ사회인이 되기위해 도전하십시요ᆞ 우리 지난 10년 어른들이 잘못 선택한 이유로 나라는 더 위태롭게 된것이고 현재는 10년 잘못된것을 되돌리기엔 5년은 짧습니다ᆞ 어느때보다 지금 현 정부는 진정 이 나라 국민들위해 머리를 모으고 잘못된거 바로잡고 상식은 통하는ㅈ나라가 되지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구인난이 없는 정보지를 만들고 저희 남편 일터에도 구인난 격지않도록 자동차관련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ᆞ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35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허익범씨는 수사를 할 의지가 없습니다. 불법선거로 인한 매크로와 댓글기계도입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반역행위입니다. 허익범 특검을 탄핵하고 좀더 전문적인 인사로 교체를 하여 특검을 보강하고 연장해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수이익관계에 있는 그당시 민주당출신 한나라당 출신 사람들과 연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인선을 해야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광범위한 최순실의 혐의를 빠른 시간내에 요약정리했던 박영수씨나 윤석열씨를 추천합니다.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정치를 하는 그런 특검 우리 국민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매크로를 외면하는 허익범 특검을 교체하여 연장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1.태풍으로 간판 날라가 인명피해 우려되는데, 점검하는 곳 안 보입니다. 2.폭우로 홍수피해우려 대비해야 되는데, 빗물 하수로에는 낙엽과 쓰레기가 가득차 있어요. 물빠짐이 재대로 되겠습니까? 물난리 또 납니다. 하수구에 덮어놓은 장판등 가리게 제거해 주세요. 노란색 옷 입고 모니터로 확인만 말고 현장점검,지자체 독려 감독 직접 좀 해주세요. 철저한 대비는 방송으로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민 모두가 손수해야 합니다. 관이 솔선수범하면서..", "num_agree": 3, "petition_idx": "35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온다고 전공무원 특별 경계령 내리고 한다지만...말로만 하는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통령님, 공정한 나라 만드는게 목표 아니었나요? 매년 수 조원씩 혈세가 투입되는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개혁하시겠다고요?(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ㅠ) 누적 적자만 엄청날텐데.. 또 갈수록 적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건데..ㅠㅠ 그건 가만히 두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다 지우고 국민들 세금으로 때울려고 하시면서 국민연금만 개혁 하시겠다고요?? 그런 개혁을 과연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같이 희생하자고 하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적자나도 세금으로 연금받고, 국민들만 돈없으면 못받으니..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으라는 개혁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한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구직중인 사람인데요ㅜ 정부의 최저시급때문에 취업자리 박탈당하고 경력3년이상만 뽑는시대가 됬습니다. 저요 지금 입에 풀칠하게생겼어요 누가 최저시급올리라했어요? 그거때매 신입돈주누니 그냥 경력자뽑자 이런단말이에요 신입이 경력이 될 기회를 박탈해버렸어요 알바도 마찬가지에요 손님줄었다고 알바짜르고 사장님이 다해요 제일 똑똑한 시장흐름은 건들지 말았어야죠 최저시급 .시장물가 .경제는 한묶음이에요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면 부작용없을꺼라 생각한거예요? 왜 청와대사람들은 돌아가는판도를 몰라요? 그리고 일자리정책 돈만 쏟으면 다될거라는 바보같은 생각버리세요 돈만지원한다고 될까요?오히려 악용만할꺼예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돈만 지원하는 일자리정책 웃기네요 일반인인 저도 일자리 근본 어떤걸 바꿔야 해결되는지 아는데 청와대가 모르다니...에휴 암튼 최저시급 내리면 내렸지 올리는 마세요. 그리고 제가 가장이라 미칠거같아요 취업이 안되서 죽고싶어요ㅠㅠㅠ 작년까지만 해도 취업잘됬는데 아파서 병원입원하는바람에 직장그만뒀는데ㅠ어쩔수없이ㅠ 다시 취업하려닌까 가시밭길이네요 ㅠㅠㅠㅠㅜ살기싫다... 근데 가족이 있어서 죽지도 못하고ㅠㅠㅠ 흑ㅜ지금이라도 살아갈 희망을주세요ㅠ", "num_agree": 8, "petition_idx": "35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ㅠㅠ힘들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김경수에 대한 특검 수사! 허익범 특별 검사 팀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여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 현재, 권력 자 들에게 겁박.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소신껏 수사하여 주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은 허익범 특별 검사 팀의 힘찬 용기를 믿는다!, 일반 검사팀이 아니고, 특별 검사팀이지 않는가? 믿읍니다! 하이팅^", "num_agree": 3, "petition_idx": "35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범 특별 검사팀은 수사기간을 연장, 김경수 에 대한 특검 수사를 바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세다고하던데 모든초등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태풍왔을때는 휴교령내려주세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태풍이 세다고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이 세다고하던데   학교 휴교령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술을 먹은건 자기 잘못이지 그게 심신미약이라고 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술 깨고 사과하면 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사람을 폭행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해놓고 술마셔서 기억을 못하겠다고 하면 풀어줍니까?? 술을 먹었다고 해도 똑같이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범죙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누구는 배터지고 누구는 배고파죽고, 국민갈등일으키는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국민연금과 통합은 언제? 국민연금과같이 4.5%로 통합하고 퇴직금 줘라. 현재의 세금으로 적자보전하는 공먼 사학 군인연금에 투입되는 세금과 공무원등에게 주는 퇴직금수당등을 퇴직금으로 돌려주라.그돈으로 퇴직금 주고도 남는다.퇴직금수당 수천만원씩은 왜 주는가? 국민세금으로 그들에게 적자보전한다면 국민갈등은 계속될것이다.일반 국민 눈속임 정책 개혁하고 통합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35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통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초등학생 휴교령 내려주세요 걱정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초등학생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80년대 취업우선순위 1. 은행, 대기업 2. 공기업 3. 중소기업 4. 공무원 현재 취업우선순위 1. 공무원 2. 공기업 3. 은행, 대기업 4. 중소기업 국가경제가 위기일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공무원을 선호한다고 하네요...ㅡㅡ", "num_agree": 3, "petition_idx": "350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우선순위와 국가경제위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tv에 문,,가,, 모습,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상하게도 글 쎄 올씨다^ 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0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에 문...가 모습 좀 ,,보지 않았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간통죄 폐지되니 질투가 미투가 되고 마치 민주열사처럼 간통녀가 고개 바짝들고 선량한 국민과 국가를 향해 외쳐대는 꼴은 자라나는 청소년 뿐 아니라 국민 정서를 망가트리고 마치 간통이 대단한 벼슬처럼 포장되어 가는 기이한 구조가 적폐 암덩어리 자한바미 세력들과 뒤엉켜 혼탁함을 넘어 간통이 당연시 돼가는 비상식 국가가 돼가고 있으니 간통죄를 부활시켜 통정녀가 피해자가 되는 나라를 막읍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 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얼마전 \" 아동학대 어린이집 국가 보조금타는데 학부모 동원\"이라는 기사를 보고 저 또한 비슷한경험이 있어 청원합니다 어린이집을 처음보내고 3개월이 지날때쯤 담임선생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등원시키면서수요조사서 싸인을 해달라는 문자였습니다 볼펜과 서류몇장을 내미시며 별거 아니니 싸인하면 된다고 하셔서 일단 읽어보고 싸인하겠다고 집에 와서보니 \"어린이집 운영시간 수요조사서\" \"맞춤반 하원일지(긴급바우처시간확인)\" \"긴급보육바우처신청서\"이렇게 3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필로 시간과 날짜가 적혀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너무나 당연시 된것같아 너무 놀랐습니다 아이들을 그원에 계속보낼려면 싸인해서 보낼수 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부정수급하는 어린이집을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법으로 국가보조금타는 어린이집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이대로 무조건 계속 올리면 사실상 정권 끝난 정권이고 결국 나라 망하는 길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 동결하고 내년부터 과거정권 수준으로 최저임금 올려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5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유류세 대폭인하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미국과 휘발유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휘발유를 사는것인지 세금을 내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지금이 70년대도 아니고 자동차가 사치재입니까? 생활 필수재입니다. 유류세는 대폭 인하하고, 세금은 술이나 담배에서 징수하십시오. 간접세보다 직접세 비율을 강화하고, 세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0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대폭 인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일자리 일자리 그러는데 서울에서 일자리가 있어도 이젠 잘곳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잘 곳이 있어야 자영업을 하던지 직장을 다니던지 할 거 아닙니까 모두 대출얻어 집사고 한달에 몇억씩 집값이 뛰고, 나중에 어쩔려고 이러는 겁니까? 경기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미적미적하다가 이젠 도리어 빛진 사람들이 다 못갚는다고 협박하는 지경에 이를겁니다. 진짜 무능하다무능하다 해도 믿지 않았는데 하~아............... 뭐 이런 정권이 있는지.... 소위 진보라는 인간들 집권만하면 살 수가 없어. 노무현때도 자고나면 뛰는 집값 쫓아가느라 허리가 다 휘었는데.. 차라리 이명박그네 때가 훨씬 낳아 하아~~~ 정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num_agree": 19, "petition_idx": "35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빨리 금리 올리고 김현미 장관 경질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후부자 시절 공약으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거셨는데 이번에 공립 교사 뽑는 인원을 보니 공약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청원합니다. 한 교사당 30명이 넘는 유아들을 봐야하고 그로 인해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부디 공립유치원을 확충하여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한 이번에 뉴스에서 보시다 싶이 임용고시를 채점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인생을 걸고 공부는 하는데 채점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운에 따라 시험 합격이 결정된다면 유아들은 질높은 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남북관계에 관심만 가지지 마시고 부디 교육의 기본인 유아교육에 관심 좀 가져 주세요", "num_agree": 165, "petition_idx": "350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공약좀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강력한 태풍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출퇴근 등 문제가 심각하고 주변 시설물에 대한 리스크로 인명피해가 심각해질수도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자연재해 대비 임시공휴일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5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대비 임시공휴일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50대 중반 나이에 지방(경기도 의왕) 외곽에 위치한 34평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노무현대통령 시절, 주공이 아파트를 잘 지어서 민영아파트 분양가를 안정화 시켜보라는 취지의 대통령 말씀 후에 지어진 시범적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주방옆 베란다는 입주 후 매년 겨울만 되면 벽에서 물이 흘러 바닥에 고인 물로 발을 딛기 어려울 정도인데도 서비스면적이니, 결로이니 어쩔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대며 하자보수는 해 준적이 없고 최상층 세대에 설치된 테라스는 몇년 지난 후부터 목조가 썩기 시작하여 결국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옥외에 사용하면 안되는 부식목재 사용과 고정설비의 부실을 사유로 설계하자, 시공하자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주공은 재설치가 아닌 철거를 위험사유로 강요하여 입주자대표회가 주민 동의도 받지 않고 주공과 밀약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당함에 맞서 유일하게 철거에 동의하지 않고 버틴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주택공사의 갑질 행태로 인한 피해가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에 주택공사에 사시는 국민 여려분 모두가 주공의 갑질 횡포에 맞서 국민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감사기능을 통해 주공에 입주한 국민들의 묻혀 버린 목소리를 듣고 그간 부당하게 처리된 민원을 정의롭게 소급처리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국민이 이런 문제로 법정까지 가는 대응이 불가합니다. 공기업의 대국민 서비스와 경영행위에 있어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은 후진국 사법체계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이런 수준이라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의왕시 청계마을 휴먼시아 4단지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공아파트(LH공사)의 갑질을 뿌리 뽑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20만명이 추천해야만 봐준다는 거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단 한명이 제안하고 추천해도 좋은내용은 꼭 읽어보고 정책에 반영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 관련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가뼈빠지게 대출금내고 해서 산집 2년못채우고 사정상팔수도있는걸 왜2년못채웠다고 양도세를몇천씩내야하나 집살때 나라에서 혜택 준거업잔아요 대출금에이자에 전부 내가내는데 소득세 주민세 다걷어가면서 팔때는 왜그러는겁니까 정말로 투기성을배재하기위해서라면 기준이있어야할거아닙니까 돈도엄청많은데 더벌려고하는지 꼴랑 전세자월세자하기싫어서빚내가면 서 산건지 봐야할거아닙니까 꼴랑집하나내명의갖겠다고노력하는사람들2년못채웠다고 양도소득세 몇천씩걷어가는거는너무한거아닙니까 제발 국민을살리는 정치좀해주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소득세좀 받지마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출산의 원인은 과도한 집값상승입니다 지금의 집값은 풍부한 유동성의 결과로 금리인상과 세금으로 잡을수있지만 경기를생각한다면 그또한 쉽게 쓸수있는정책은 아닙니다 결국은 자금흐름을 다른곳으로 돌려야하는데 가장좋은 방법은 상가나 오피스텔도 아파트와같이 취득세를인하하자는겁니다 즉 6억원이하는모두1.1프로 9억원이하는2.2프로 9-15억까지는 3.3프로 15억이상은 모든거물을 4.6프로로 하면됩니다 가뜩이나 위축된 상가 오피스텔로 자금이 유입될수있으며 집값안정에도 도움이될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오피스텔로 자금흐름을 돌려야합니다 아파트와 똑같이 취득세를인하해주세요 15억이상아파트는4.6프로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증시는 그 나라 경제의 거울이며 경제정책의 결과물 입니다. 지금 너무 저평가 되어 있는 우리 증시를 우리의 자금으로 운영하는 연기금이 안전판 역할은 못 할망정 몇달째 매도하며 우리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도를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의 매도로 우리증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기업들이 외국으로 계속나가고 있읍니다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많큼 국내에는 일도줄고 일자리도 줄갰지요 자영업자 밎 소 기업들은 너무 너무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은심정입니다 대기업 위주이다보니 모S사 하나 외국으로가면 수 많은 하청업채들은 줄도산 파산 업채대표 극단적인 생각 국내기업들 외국 진출은 어느정도 규재를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이 모두 외국으로 가고 있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적폐는 끝까지 물고늘어져서 없애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썩어 문드러 졌습니다 다뜯어 고칩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0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에서 나온 30억 새누리당 매크로 특검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 1969년생부터 만 65 세인 1969년생은 2034년부터 지급이 됩니다. 이런 문제로 현 정년이 만 60 세인 점을 고려하면 5년 정도의 차이가 생겨 연금없이 생활해 합니다. 그러나 월급받지 않는다고 굶어 죽는 세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정년을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청원합니다. 1955 ~ 1959 년생 만 60 세 1960 ~ 1964 년생 만 61 세 1965 ~ 1969 년생 만 62 세 1970 ~ 1974 년생 만 63 세 1975 ~ 1979 년생 만 64 세 1980 ~ 만 65세 정년 연장이 다가올 젊은 세대들에게 사회에 진입하는 통곡의 벽이 되지 않도록 적당히 알아서 정년이 되는 즉시 용퇴하는 아름다움을 발휘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및 정년에 대한 제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적자연금부터개혁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해라 YouTube에서 '나라 빚 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지급 때문 / YTN (Yes! Top News)' 보기 https://youtu.be/_aBdoKuJhZw(주소) 나라 빚 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지급 때문 / YTN (Yes! Top News) [앵커]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공무원과 직업 군인 수만 늘 경우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 www.youtube.com", "num_agree": 23, "petition_idx": "35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군인,사학연금통합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옛날에 임금님이 살았는데 사기꾼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투명한 옷을 만든다고 한다 왕은 만들라고 하고 사기꾼들은 엄청 잘 어울린다고 한다 투명한 옷을 입고 말타고 가는데 대신들이나 어른들은 아무도 벌거벗었다고 말을 하지 못한다 어린애가 말한다 \"임금님 벌거벗었네\" 소득주도이론은 완전 사기이론이다 지금 서민들 소득은 더 줄었고 경제는 파탄 일보직전이다 소득주도이론 만든 사람은 사기꾼이고 대통령은 사기꾼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사기꾼에게 당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 청와대 500명이 넘게 있다고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이론이 사기이론이라고 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고 장하성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옛날 왕궁에도 많은 신하가 있었지만 아무도 투명한 옷 만드는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오죽하면꼬마애가 \"야 임금님 벌거벗었다\" 소득주도성장이론은 완전 사기이론이다 경제 파탄직전이다 아무 초등학교나 방문해서 물어보면 안다 초등학생도 안다 \"야 대통령 사기당했다\" 라고 할 것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 벌거벗은임금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인천 <부평4구역 재개발>에 대해 사업변경승인을 재검토 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현재 분양신청을 2018년 9월 2일까지 하라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꼭 읽어보시고 간절함을 인정해 주시어 빠른 확답을 원합니다. 더 이상은 시간과 날짜가 없음을 알려 드리고자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재산평가 자체가 너무 미약하고 터무니없어 어디에도 갈 수 없는 현실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보금자리를 재개발로 인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는 터전을 빼앗지 마시고,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재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엄마께서는 1인 시위도 하고 구청, 시청, 국토부 등을 갔다오셨지만 한사람의 힘은 너무나 작고 약합니다. 저희의 추억이 있는 땅과 터전을 앗아가지 말아 주세요. 저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665-292번지’ 김선팔·한정례 사이 1남 6녀의 둘째입니다. 우리 7남매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집에서 한지붕 3가족 3대가 살고 있습니다. 4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보금자리를 이제는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온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TV에서도 남북 이산가족이 몇십년 만에 만나는 상황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가족이 재개발 때문에 쫒겨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평동 665-292번지는 슬라브 2층집으로써 저희 1남 6녀는 아버지를 도와 집보수를 할 때는 벽돌을 나르기도 하였고 엄마가 만들어주신 새참을 먹으며 여름방학동안 저희 2층집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9명의 식구는 자축하며 파티를 했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아버지의 큰 교통사고가 있어 저희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엄마의 끈기와 집을 지키겠다는 생활력으로 9명의 식구는 길거리로 나가지 않아도 되었고 지금의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 7남매는 다시 집을 지어 엄마랑 다같이 모여 사는 게 저희의 희망입니다. 화재가 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돌아보지 마시고, 지금 대통령님의 국민이 목숨을 걸고 호소할 때 미리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을 끼고 자라온 자연경관을 높은 아파트로 인해 훼손하고 싶지 않은 국민의 간절함을 대통령님은 인정해 주시고 전면 재검토에 대해 빠른 결정력을 기다립니다. 지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나의엄마가 목숨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의 참사를 다시를 되풀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 미리 막아주세요. 저희 엄마를 꼭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부평4구역의 재개발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재산 감정평가 자체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님께 간절히 죽을힘을 다해 호소합니다. 국민 개개인(노인들)의 재산을 “재개발”이란 단어로 큰 기업이 젊은 사람들이 빼앗아 가지 않게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나라를 위한 활동을 저희국민도 작은점 같은 활동의 한가지라고 봐 주시고 돌아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부평4구역에 대한 면담을 대통령님께 신청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받고 싶은 대통령님의 국민의 “엄마를 지켜드리고 자연을 유지하고 싶은 호소글” 입니다.", "num_agree": 156, "petition_idx": "35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부평4구역 재개발에 대해 재검토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안전망 4대보험 제발 페지 해주시요 의료보험만 빼고 3대보험은 국민세금 좀먹는 사기 보험 아니가요 보험금 걷어서 가입자에게 원금도 안돌아가는 구조 왜합니까 공무원뽑아 실업자줄이려고합니까 본인이 어느 중소기업체 다니다 퇴직 당했는데 실업급여 꼬박내고 실업급여 한푼 못받는 구조이거 나라일보신다는분 현실을 알고 실업보험금 강제로 삥뜬나요 제발 가난한 근로자 그냥 놓아두세요 실업급여받아서 월급 받는 나랏님들 이사항에대해서 조사라도 나와야 하는것 아닌가 묻고싶습니다 월급 받고 양심 있다면 의자에 앉아 있으니 이런 사연알기나 하나요 본인 외에도 상당수가 있으리라생각 합니다 일좀합시다 열심히만 하면 누구는 못합니까 잘해야지", "num_agree": 6, "petition_idx": "35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력 하는자 성실하게 일하는 백성  억울한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통령님 여기다 글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산가족 분들의 이별의 한이 어디 이 한편 글으로 치유가 될까요!!! 제발 이산가족 상봉 이동처렁 다소 낡았다 하더라도 창문이 낮은 높이에 그리고 오픈 가능한 버스로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콩하 보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요 정말 제발요 ㅜㅜㅜ 뉴스를 통해 시청중인데 너무 속상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상봉 이동차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산가족 상봉이 지금처럼 매회 100분씩 만난다면 대다수 이산가족분들은 영원히 가족을 상봉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상봉 비용이 많이 들어 남북 이산가족분과 북한당국이 비용때문에 꺼릴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전액을 국민성금으로 충당하면 인도적 인 차원에서 많은 국민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강산 또는 속초 등지에서 상시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와관련하여 일지리도 상당히 창출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상시 상봉을 위한 모금운동 전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최근 시청하게 된 다큐멘터리에서 알게 된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네요! 16대 국회부터 무궁화를 국화로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발의만 되고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 보다도 국화로써의 역할을 천년이나 앞서 수행했던 무궁화를 국화로 법제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가 아직 법적으로 국화가 아니라고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전에서 아파트 천정작업(내장 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일할때가 없어요 불법 줍국 노동자 땜시 일할곳이 앖읍니다 불법 때문에 단종 업체들이 싸다는이유로 거의80프로는 불법 같읍니다 관광으로 들어와 일한다는대 어찌하면 되겟읍니까 나라에서 실태 파악좀 하시고 조치를 취해주셔야 건설노동자들이 살것같아요 조만간 건선노동자 고사하게 되겠네요 어찌해야할까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동자 일자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9월 8일 토요일 동인천 북광장에서 퀴어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인권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런데 북한인권은 침묵하고 소수의 인권 및 범죄자 흉악범 인권을 중요하다고 하는 지금 이 문재인정부는 뭐하는 건가요? 인천에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시고 이거 막으셔야 합니다 동구청이 반려를 하기는 해도 퀴어측이 일인시위와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요청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힘이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5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퀴어축제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너 뭐하는데? 잘 한다 그랠까봐? 별 할 일 없다는 거 잘 알고 있다. 요란스레 뭐 비상대책위 꾸렸다는 거 뉴스에 나오기는.. 너 뭐 할 건데 그거 해서? 쑈하고 앉았네 쓸데없이 대책위 꾸렸단 기사 뉴스 등 언론에 많이 내보내지 마래 알았어? 태풍 경로 예측이나 잘 하고 태풍 정보나 많이 줘 ..", "num_agree": 2, "petition_idx": "35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대비 요란 떨기 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산가족을 위해 상시 면회소를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0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상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며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가는 국방 치안등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또한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가의 안전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낱 정치적 이념을 이룩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신념을 몰아부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행보라고 생각이 듭니까 북한에서 석탄을 반입한 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죠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 공산주의 북한에서 들어오는 석탄을 몰랐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북한의 주민들은 몰라도 김씨일가 및 그 군대는 대한민국의 이북땅을 강제 점령하고 있는 무장단체 입니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신봉하며 자유와 제대로된 민주주의가 실천되지 않고 있는 곳 입니다. 그런 북한으로 부터 국가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석탄 반입을 몰랐다니 말이 됩니까 또한 그 무장단체들은 버젓이 우리를 향해 총칼을 겨누고 있는데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여지십니까 정말 궁금한데 정부에 간첩 몇명있습니까 베트남 마냥 국가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는것 같은데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추경예산 54조 날려서 일자리 역대 최악입니다 돈을 들여서 안됬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또 예산을 들여서 돈만 날릴 계획이십니까? 상식적으로 54조로 도대체 무얼 했다는건지 알수가 없는데 국가 예산 어디에 들어갔는지 상세히 대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통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서로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은 절대 쉽게 같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한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통일 하고싶으면 우리나라 우리국민 대한민국 경제 국방 세계 1위는 하고 우리의 생각이 옳다는것을 증명한 후에 서서히 저들의 이념이 바뀌도록 해야지 무작정 아이스하키 팀 섞어놓고 농구팀 섞어놓고 무장단체의 수괴 김정은하고 악수하고 이산가족 상봉시키면 될 일입니까 그냥 좋게좋게 막연히 대책없이 낭만적으로다가 하자는 겁니까? 초등학생인가요? 아니면 정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찬양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희생해서라도 이룩하고싶은건가요? 희생을 감수하며 공산주의화 시키려던 김일성이 생각나네요. 언론플레이 말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살리려고 무엇을 생각했으며 우리나라 서민을 위해 세월호 시위 말고 무엇을 생각했으며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도대체 말하는 것 빼고 뭘 발로 뛰었다는 것인지 얘기해보십쇼 국방 외교 경제 전부 엉망이며 하나도 못한 것 같습니다. 성과가 보일 기미 조차 안보이는 적은 처음입니다. 오로지 북한과의 통일만을 내세우며 방식은 민주적이지 못하고 강하게 밀어부치기만 했으며 앞뒤는 안가리는 것 같습니다. 통일된 한국? 낭만이나 이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라입니까? 심지어 슈퍼마켓도 현실을 직시하고 운영하는데 나라를 이끌 사람들이 현실직시를 못하는것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돈이 중요한거 아니죠 꿈이 중요한 것이죠 꿈을 꿔야 발전이 있죠 그러나 자유가 밑받침이 되어야 가능하며 안전이 보장되어야 꿈꿀 수 있고 경제가 발전해야 돈보다 꿈과 희망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북한을 위해 경제를 망치고 북한 무장단체의 석탄을 반입하는 것을 묵인하며 국제사회조차 무시한 채 낭만과 이상을 쫓는 것은 간첩이나 북괴의 지령을 받거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몰상식한 자가 아니면 할 수없다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답 해주시죠 말을 돌려서 하지말고 단독직입적으로 북한주민이 아닌 대한민국의 이북을 무단점령하고 있는 김일성을 신봉하는 그의 추종세력과 그 일가는 우리의 적입니까 아닙니까 또한 일자리 늘린답시고 54조를 날렸으면 책임자는 누구이며 사과조차 없습니까? 그 돈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쓰였습니까 또한 말로만 하는 정치말고 무엇을 이뤄냈습니까 근 1년동안 북한 얘기말고 커피 얘기말고 여행얘기 말고 적폐청산한답시고 전 정권에 대한 복수말고 나라를 위해 무얼 했는지 들은 것이 없습니다 성과는 한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란 말 하지마십쇼 나타날 기미조차 안보입니다. 오히려 나라가 더 잘살긴 커녕 못살 것 같아서 묻는겁니다. 정치적으로 상대방 비난말고 뭘 했나요 도대체 전 정부보다 추가적으로 더 못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5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50조 북한석탄 북한군은 우리의 적 삭제 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부분 국민들 어렵게 세금 내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구요 피같은 돈으로 낸 세금으로 떄려막고 있는 공무원/군인연금 몇백만원씩 받아가면서 떵떵거리며 생활합니다. 국민들은 68세부터 연금 받으라고 하는데, 군인들은 20년이상 근무하다 제대하면 40중반이어도 연금 몇백 받은답니다. 불쌍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 30만원 받으려나,,,, 그런데도 국민연금만 개혁하겠답니다,,,이런 미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발 다같이 동참해서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퍼붓고있는 군인/공무원 연금 개혁 요구합시다 동참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탄 원 서 제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인정받은 ‘세계 최초 비침습적 협심증 진단기’에 대해 심평원 고유코드를 인정해 주십시오. 1. 개요 - 폐사는 2000년 부터 세계 최초로 비침습적 방법으로 협심증을 조기검진할 수 있는 ‘코로나이저’라는 상품명의 의료장비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2011년에 여러 난고를 겪고 드디어 시장에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 코로나이저(coronyzer) 의료장비란? 1) 기존에 관상동맥을 진단하는 의료장비는 거의 모두 침습적(인체의 혈관을 뚫고)이고 검사비가 고가이거나 검사비가 낮다 하더라도 검사의 신뢰성이 낮아 엄밀한 의미에 있어 선별검진 방법이 전무하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 폐사는 이러한 기존 검사방법의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a) 비침습적(인체의 혈관을 뚫지 않고)이며, b)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c) 비용이 저렴한 관상동맥에 관련된 검진장비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3) 폐사는 10여년에 걸쳐 연구 개발한 결과 2011년도에 맥파를 이용하여 a) 관상동맥의 동맥경화 상태(협착이나 경련 등) b) 대동맥의 동맥경화 상태 c) 말초혈액 순환 상태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개발완료하고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관상동맥질환의 보조적 진단’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2011년 11월 16일 제허-1253호) 2. 비급여코드 문제 -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시장에서 의료장비를 판매할 목적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급여코드 또는 비급여 코드를 부여받아야만 병.의원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폐사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위해 연세대학 병원과 건양대학 병원에 임상을 의뢰했고,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도에 드디어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폐사는 연구개발의 결과로 국내특허 ‘심장 혈관 분석장치 제 10-1019239’ 와 ‘미국특허 8771195B2’ ‘일본 특허 5722489’ ‘중국특허 ZL200980138756.X’를 취득하였습니다. - 이후 심평원에 비급여코드 부여를 신청하였지만 심평원은 ‘관상동맥 진단’이라는 코드가 따로 없으므로 신규코드를 부여 받으려면 ‘신의료 기술’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임상실험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식약처에서 수행한 임상실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에따라 폐사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자금을 모두 소진한 폐사의 자금력의 한계로 인해 신의료기술을 통한 신규코드를 받지 못하여 할 수 없이 기존 코드 중에서 ‘맥파전달속도; 노-868’이라는 코드를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그러나 ‘맥파전달속도; 노-868’이라는 코드는 폐사가 개발한 ‘코로나이저’의 목적과는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코로나이저’는 관상동맥의 진단을 통한 협심증의 조기 진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맥파전달속도’는 관상동맥이 아닌 대동맥의 동맥경화도를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심혈관 조형술과 비교한 임상데이타가 없는 외국 수입의료장비 중에 이와 같은 종류의 의료장비들이 출시되어 있는데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를 진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폐사의 ‘코로나이저’도 임상현장에서 같은 종류의 수입 의료장비의 아류로 취급받고 있는 반면 가격대는 오히려 수입장비에 비해 고가라는 이유로 외면받아 극심한 판매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기 받기위한 임상시험을 추가로 수행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다시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들 같은 소규모 벤처기업은 그러한 막대한 자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인정한 기술을 같은 국가기관인 심평원이 인정할 수 없다며 별도의 임상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이고 명백한 규제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난 7월 의료기기 산업 분야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전 허용-사후 규제’ 방식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했으나 행정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방적인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탄원 사항 - 현재 폐사의 처지 : 대부분의 벤처 사업가가 그렇듯이 저 역시 40대 초반의 나이에 ‘국민건강 복지 향상과 의료비용의 절감 그리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의 최첨단 신의료기술’을 개발한다는 부푼 꿈을 안고 저의 모든 열정과 모든 재산을 쏟아 부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주위 친인척, 학교 동창 등 지인들에게 손을 벌려가며 연구 개발에만 매달려 와 그 기술적 결실을 보았지만 제도적 한계의 벽에 부딪쳐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신 지인이나 신의료기술 개발의 목적성에 동참하였던 직장 동료들도 하나 둘씩 다 떠나고 사무실에는 저를 비롯하여 3명만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나이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이 나라에서는 신의료기술 개발이라는 모험은 무모했다라는 자책만 하고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 타개책으로 해외수출을 도모해 ‘세계 최초의 비침습적 협심증 진단기’라는 말에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국내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의료장비는 해외에서 더 매몰차게 외면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미 ‘맥파전달 속도’라는 장비는 여러 군데에서 먼저 출시되었고,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이제 폐사가 취득한 특허도 기한 만료일이 다가옵니다. 세계최초로 국내에서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특허가 만료된다면 외국 거대자본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 또한 외국에서 개발한 ‘신의료 기술’은 국내에서 동등하게 인정해 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내 신의료 기술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탄원합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코로나이저’의 임상실험결과를 같은 국가기관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도 똑 같이 인정해야 합니다. 언감생심 ‘급여코드’는 아니더라도 ‘비급여코드’라도 부여하여 코로나이저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도록 도와 주십시오. 코로나이저가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비 침습적 진단기’로 공인이 된다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순환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함은 물론 예방함으로써 국민 건강 개선과 보건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루메디 대표 현석산 올림", "num_agree": 228, "petition_idx": "35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인정받은 ‘세계 최초 비침습적 협심증 진단기’에 대해 심평원 고유코드를 인정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강력하게 노래방 도우미 단속좀해주세요 한가정이 파탄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 도우미 단속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은 국민의 기본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나요?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데 의무적으로 돈을 걷어간다면 공권력 남용같은건 아닌가요? 잘 몰라서요.. 궁금합니다. 납세의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인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가입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리 정부와 북측이 서로 이념을 떠나 그리도 가고픈 서로의 고향 내지는 가서 살고싶은 곳에서 여생을 보내게 해드렀으면 좋겠습니다 연로 하신 어르신 들이 이념이 뭐 중요 할까요 그리던 고향서 사시다 가시게 해드리는게 어떨지~ 철저이 조사해 본인 의사를 적용 후회 하지않으실 분들만 그리던 고향 으로 보내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산 가족 상봉 할때 마다 눈물 흘리는 모습 너무나 안타 까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의 이산가족 어르신 서로의 고향가서 살다가 고향서돌아가실 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건설 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당은 하루 이십만원에서 이십오만원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 엄청 많이 버는거 같은데 조적공으로삼십년 사십년 해서 받는 임금입니다. 그리고 많이버는것같아도 사실은다르죠 건설 현장이라는특성상 일이 365일 있는것도 아니고 날씨 현장사정 등을 고려해보면 못하는 날도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무슨정책을 말하는 지는 몰라도 작년의 반도 안되게 일이 줄었습니다.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말하지만 저처럼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나 건설현장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 어느정부에서 나오지 않더군요 또한 큰현장에 가보면 외국인근로자가 70%이상 차지하는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건설현장이야 말로 청년들이 취업하기전에 고소득 알바하기 딱좋은 자리인데 그것을 취업비자 아닌 무비자 입국자(체류기간3개월)들로 채워지므로 해서 현장 임금 단가가 혼란이 오고 청년들은 할수있는일을 잊어버리는게 아니가 하는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사무실에서 소개받고 수수료 10%내고 건설 현장에 소개 받고 가는시스템 보다는 단위협동조합형태의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생각하심이 어떤가 생각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있는 조적일을 보면 인맥따라가는거 용역사무실에 10%로 수수료 내고소개받아서 가는것 두가지방법밖에 없지만 단위 협동조합(조적,미장,등등각단위별)형식을 갗추고 노동자들에 게 정보를 주고 건설사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에서 보증하는 형식으로 가면 건설노동자들이 한결 나아지지않을까 생각 합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35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일용직 노동자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친절도 유혹으로 읽히는 여성들이 성폭력 사건의 입증책임을 지는 건 법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은 씨 판결문 내용에도 드러나있듯 미소지니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력에의한 성폭력을 피해자가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소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는 개인정보보호법39조1항처럼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를 면할 수 없다’로 법안수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가 생각하는 학교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이며,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성, 도덕성 등 올바르게 자랄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주변 친구들과의 우정과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어린시절의 꿈이 닮긴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를 읽었습니다. 학교 내 선생들이 학생 대상으로 성폭행 관련기사였습니다 성폭행에 연루된 선생은 18명이나 파면 및 해임된 선생은 고작 2명 거기에 교육청 등에 도움을 청해도 관련사실을 숨기거나 묵살 당한다는 사실 가장 소중한 장소에서 자신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줘야하는 존재인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상대로 더러우며, 추잡하고, 역겨운 행동을 했다면 이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하는 학교, 선생들의 학생 대상 성폭행 및 성희롱 단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30년이 다되어가는데 정무 즉 대통령 바뀔때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연금을 이때까지 잘하고 있던것이 이번정부에서는 또 말이 많아 지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까지 밖에 운영을 못할거면 뭘라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수납을 해서 강제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발의를 해서 이렇게 말이 많도록 운영을 하는지 도데체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설 보혐 생보사에 맞겨도 이정도는 아니지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을 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일괄한몪에 지원하고 국민연금을 폐지를 주장합니다. 물론 연금관리공단에 근무하는사람들도 실업자가 되겠지만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고 나중에 작게 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근로자와 사업주가 넣어준것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되죠? 당시에 우리국민 40%는 개인연금을 들고 있었는데도 정부에서 강제적으로하니 따라갔지 개인적으로 넣어라면 넣었겠어요? 정부가 보증을 해주지 못하면 안하는것이 맞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출근할때는 1시간 반 퇴근은 2시간가량 걸리는데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 출근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고 너무 위험할거라고 예상되어 걱정입니다. 이런 재난상황일때는 휴업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져야 인명피해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기에 청원드립니다. 출근하는 과정에서 출,퇴근길 사고는 사업주 지배하에 관리가 되는 차량을 제공하여 출,퇴근을 하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통근 버스에 의해 사고가 나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일반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지 않나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는 아직 죽기에는 너무 어리고 제가 죽는다고 해서 절 모르는 사람들은 안타까워 해주시겠지만 오직 저라는 이유로 슬퍼해줄 사람을 아직 곁에 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풍 때문에 출근하다 잘못되서 혼자 쓸쓸히 죽으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 살고싶어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피해 위험지역에서 출근해야하는 직장인들을 알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국화인 무궁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국,공립 건물근처, 보기드물게 몇몇 장소에서 보일뿐 사실상 무궁화가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요새 아이들은 \"왜 무궁화가 국화냐?\" 라고 까지 합니다. 무궁화 심기 운동을 합시다. 무궁화를 아파트 단지내, 가로수길 등지 초,중,고,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학교 화단에 의무화 를 실행합시다. 무궁화를 심어주세요. 4월과 5월은 일본의 국화인 벚꽃보러 일본가는데 7월~10월은 무궁화피는 한국으로 일본인들이 오게 해주세요. 무궁화를 심어주세요. 무궁화를 봐야 없던 애국심도 생길 것입니다. 요근례 남,북 회담과 종전선언이라 하지만 결국 통일되지 않는 남,북에서 애국심은 선택아닌 필수입니다. 요새 학생들은 전쟁나면 두서없이 해외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과반수 이상 ) 나라의 국화가 교과서에나 본다고 하니 씁씁할 뿐입니다. 나라의 근본이 되는 국화를 만천하에 심어 애국심과 나라의 기강을 잡아주세요. 무궁화를 심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 심기 운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집에서 재택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택근로를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사회적 보호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이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택근로복지공단 설립을 추진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 사천에 살고있는 35세 부부입니다 저희 결혼한지 3년정도 되었고 아직 아기가없습니다 시험관아기 를 3번정도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리 의료보험 적용된다고 하나 병원비가 너무많이 나옵니다 한번 시험관하는데 최소 150이씩들어갑니다 아기를 간절이 원하지만 병원비가 감당이안되 시험관을 하고싶어도 할수가없습니다 전국에 난임부부들 많습니다 정부에서 조금만신경써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같은 부부에게 희망이 생길수있게 아주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부부 시험관 아기 비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 ~~ 진짜 집값 좀 안정화 대책 좀 논의하세요 규제만 나오면 폭등하고 개발만 한다면 1주일사이 몇 억이 오르는 세상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집도 보지않고 무조건 계약한다고 하네요, 재건축,재개발이든 정부가 안전한 투기장치를 해준 덕분이라고 한 도시에서는 조금과장해서 관광버스를 대동해서( 일명 복부인) 한 동네 전체를 나온 매물을 하루에 다 계약하고 그 동네 아파트 값이 하루에 2억상승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5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정말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미네요. 장하성, 김동연 두분이 국민앞에서 대놓고 감정싸움질이나 하고 민주당은 이정미대표를 왕따시키고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현 정권의 오만함과 무신경이 가관입니다. 문대통령께선 인사문제에 있어 너무 우유부단합니다. 장관들이나 수석들은 국민을 상대로 더이상 실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이동풍의 청와대와 민주당 이제 지지 철회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0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과 현정부에 대한 실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직장생활을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개인적으로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려고 했는데 타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힘들게 일해서 모아진게 퇴직해야지 받을수 있다고 하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안된다고 하면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고 하다보면 서민들 형편은 점점 안좋아질것 같습니다. 빌려 달라는거 아닙니다. 제가 모은거 중간에 받고 싶다는게 힘든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간정산 규제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유튜부 가짜뉴스가 판치고 정부가 하는일 사사건건 트집잡고 앞뒤안가리고 뉴스매체 정부유튜브동영상에 댓글에 정부욕에다가 자기입맞에 안맞다고 정부비판 대통령욕은기본이고 정말 한심하다 누가배후에 있는가?? 요즘 매체 유투브..네이버 .. 댓글 온통 욕이난무하다 정부욕은기본 대통령욕도 서슴없이 하고있다 어느날 갑자기 조직적으로 하는것 같다 똑같은 아이디 자주보이는것같음 조사필여함", "num_agree": 6, "petition_idx": "35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매체 .네이버. 유튜부 . 조직적 댓글관련 //조사필요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번 19호 태풍 솔릭의 서편화로 인해서 서해안으로 빠졌는데 여전히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태풍입니다. 심지어 이번 태풍 서편화로 인해서 포항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 예보를 보면 포항은 여전히 25m/s 의 강한 강풍과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이전 경로에 비해서 서편화 됐다는 이유만으로 태풍의 영향권에서 그나마 벗어났으니 평소보다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상청 예보만 본다면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날아오는 물체에 의해서 다칠 수도 있고 우산을 쓴다 하더라도 우산이 부러져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교육부 주도로 휴교령을 내려 모든 학교가 휴교하여 학생들의 안전도 생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0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19호 태풍 솔릭에 대한 피해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전국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지금 제 정신입니까? 혹시 대통령병에 걸려 나라를 아비규환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요? 잠잠해져 가던 서울시 집값에 음융한 박원순 시장이 불을 지르고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저자가 과연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원 맞나요? 저는 민주당 당 차원에서 박원순 저자를 제지하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을 통해서라도 박원순을 막으십시오! 서민들이 박원순과 민주당을 향해 분노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부동산폭등 원흉 박원순을 자제시키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정신차리라! 소는 누가 키우고 세금은 누가내노? 이렇다 나라 망한다. 돈 몇푼 있다고 펑펑 쓰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잖아! CJ택배,현대택배,로젠택배. 택배일 하는 분 많은데 우체국택배는 공무원 왜 시킬라고.집배일도 택배일 하고 비슷하구만 공무원 왜 하고? 가스검침 공무원은 뭐고, 소독하는 분들도 공무원 시켜야 되잖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관리하는데 무슨 공무원 되게 해 달라고 청원하노? 삼성,LG,현대 장사 안되면 그리이스 꼴 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공무원,집배공무원,가스검침공무원,지하철엘리베이터관리공무원-공무원 공화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사고 발생지 : 경기도 평택시 합정 22 주공3단지 內 480세대 (약 1300명 주민) 청원 요청자 : 비상대책 위원장 최상옥 (010-5435-2719) 사고 요지 :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비 및 주차비 횡령/사기를 약 28년동안 현재까지도 진행중 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받아주지 않고 이의신청 역시 현재까지 보류중입니다. 이를 확인해본 결과 약 20억원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검/경은 이 금액의 일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장 전/현역이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부터 연류된 각 검찰청, 각 지청 담당 검사들 실명을 거론하라면 거론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증명 서류 역시 원하시면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저의 청원이 청와대까지 닿을 수 있게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님게서 직접 해명하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 전/현직 역시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산하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영등포경찰서), 경기남부 경찰청 산하 6개의 경찰서가 여전히 이를 횡폐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경찰서가 주동자로 수원 남부 경찰서, 수원 서부 경찰서, 부천 소사 경찰서, 부천 원미 경찰서, 안성 경찰서가 연류 되어 있고, 총 경찰청 3개, 경찰서 7개 약 100여명이 이 사건에 연류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명단 및 증빙서류 역시 공개하라면 공개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의 주거급여 부정입증서류를 평택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정 역시 호소하겠습니다. 평택시와 LH가 주거급여를 개인에게 주지 않고 횡령/착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 및 부시장까지 접촉을 했으나 LH와 평택시가 주거급여를 주지 않고 자신들의 돈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호소인이 주장하는 아파트단지만이 아닌 평택시 전지역(약 1360세대)이 해당되고, 전국적으로 건설부에서 정부공개를 통해 받은 서류를 보면 약 260 시/군/구가 이 문제에 해당 됩니다. 피해를 보는 약 35만의 개인적인 접촉은 어렵기 때문에 통계청에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평택시 기준 월 약 3억원씩 36개월동안 약 108억원을 평택시 주거 급여 대상자 약 1360세대에게 지급하지 않고 LH와 각각 반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정보공개를 평택시가 현재 해주지 않고 있고 LH 역시 동일합니다. 이것은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건설부에서 지급했다는 지역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LH가 과연 평택시에만 접촉해서 돈을 가져갔을 리가 없습니다. 전국으로 접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수사 의뢰 및 청원을 요청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장관님께서 직접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경찰,아파트 관리업체,LH계열사 비리를 신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작금의 현실을 보면 미래가 정말 안보이는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외국에서 인력을 데리고 오는데 정치인들은 안하는것 같네요. 그만큼 이득이 있어서 그런지... 이젠 모두 오픈해서 수입합시다. 보다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num_agree": 3, "petition_idx": "35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도 수입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두아이 유아 까지 세아이를 키우는 다둥이맘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서해안 수도권쪽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인천시 서구쪽 초등학교 휴교령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이야 아이들보다는 조심할수 있지만 아이들은 위험에대한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큰 피해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내일 초등학교 개학입니다. 개학연기나 휴교령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휴교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 알아보니까 이번 태풍 솔릭이 거의 뭐 매미급이라는데 꼭 학교를 가야하겠습니까? 제발 전국 초중고등학교 강제 휴교령좀 각지의 교육청에 공고좀 내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 내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2017년 10월부터 난임부부들의 체외수정(시험관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차례 회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4회로 제한하여 시행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서민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자부담금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2017년10월 시행일전 100프로 자부담금으로 시술한 횟수까지 차감하는건 너무나 부당합니다 대한민국 난임부부들은 하루하루 아이를 애타게 가지고싶어 눈물로 기도를하고있으며, 국가정책에 이바지 하기위해 노력을 하고싶지만.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적용 횟수제한으로 인하여 저희부부와.같이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들이 아주 많습니다 난임시술비용은 뭐가그리.고가인것인지 하루하루 높이높이 올라가는 난임전문병원의 시술비와 고가의약재비 정부의 실태조사도 필요합니다 오늘일자 기사를보면. 지난해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 수가 35만7800명으로 역대 최소였으며.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 OECD중 초저출산국 한국만 유일하다고합니다 출산율이 최하위 국가라면 그노력은 최상위가.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여려가지 환경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난임부부가.증가하고있는 요즈음 부디 체외수정횟수 제한을 두지마십시오 불가하다면 횟수라도 증가해 주십시오 비용또한 서민가계부담을 조금더 덜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도 수많은 난임부부들은 눈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소중한 자원인 천사같은 아이를 원하고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최하위 국가 대한민국.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태풍 경로가 우리나라쪽으로 향해 오고 있는데, 그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경고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내일 학교 휴교령을 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학교는 휴교령을 내리고 안내리고의 문제는 상당히 크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억울하지만 어쩔 수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꼭 전국 초중고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5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정말 억울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조금한 가게를 하는 32살 청년입니다. 며칠전 한달도 일안한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못해서 가게 사정을 말하면서 안나와도 좋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알바생이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고 그 알바생이 72만원이라는 보상을 요구한다고요. 요즘 먹기 살기 힘든 자영업자들은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을 챙겨줄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됩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은 얼마 안돼지만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을 악이용해서 피해보는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더운날씨에 고생하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리들의것을 더이상 이들에게 뺏기지맙시다 이들을보면 무조건 신고합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 성매매 여성지원 정책을 철폐 해주세요. 우리 대구시민들이 피땀흘려내는 세금이 우스워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 입니까? 불법으로 성매매를하고, 세금은 단 일푼도 안낸 그 사람들한테 누구 맘대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한두푼도아니고 무려 2천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줍니까? 그분들이 성매매를 그만두고 저 돈을 지원 받아서 앞으로 잘 살아갈지, 못살아갈지는 알바 아닙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모든걸 다 바친 독립투사분들, 또한 그 집안의 자제분들, 그리고 국가위공자분들, 그리고 쉽사리 찾을수있는 주변에 독거노인분들, 조금만 걷다보면 흔히보이는 리어카 노인분들 부모를 잃고 몇푼 되지도않는,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어린동생들을 돌보며 쌀밥도 제대로 못먹는 아이들 등등 이런 가정들은 불우이웃으로 안보이세요? 이분들이 몸팔아서 쉽게 돈벌고, 세금은 단 한푼도 안낸 사람들보다 덜 불쌍해요? 불우한 이웃들에게 누가 더 불쌍하니 지원금을 더 주고 하는건 참 아이러니한 생각이지만, 적어도 불법으로 몸을팔고 세금은 단 일푼도 안낸 그 사람들한테의 지원순위는 뒤로 밀려야죠. 안해주는게 제일 좋겠지만, 굳이 해야겠다면 위의 저분들을 먼저 충분히 해준뒤에 해줘야죠. 위의 저분들을 해주고있다구요? 단가가 맞습니까? 1년에 2천만원씩 해줘요? 참 불법으로 몸팔고 살기좋은 도시 대구. 멋집니다. 요즘같이 남녀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사회속에서 왜 여자만 해줍니까? 대구에서 활동하는 불법 성매매 남성들도 어디한번 찾아서 해주지요? 어때요? 남자도 지원해줘라는 소리가 말이 되는소리 같습니까?. 아니 대구가 그렇게 잘 사는 도시에요? 아니면 대구 시민들이 우스워요? 적어도 이런 중대사안 정하고 시작할때는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라던가 길거리 에서 라던가 시민투표 정도는 해서 정책을 진행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제발 성매매 여성들에게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폐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50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성매매 여성지원정책을 철폐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를 해체하기를 청원합니다. 세종청사를 폐쇄하고 세종청사에 있던 정부를 인천이나 태백으로 옮겨주세요. 수뢰,특혜 분양,업무 방해,모욕 이춘희를 구속하라 더 이상 세금을 낭비하지 맙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일일 시급을 올리는 것보다 먼져 시행될 것이 비정규직으로부터의 전환입니다 각 기업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하지않고 직원들을 뽑는다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기업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시일을 늦출것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실행해주십시요. 그리고 일일시급 문제를 풀어나가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행정력 낭비하고, 공무원 협박하는 나비도시 연구회를 조사해 주십시요. 부산시 재개발 구역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청산자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 주겠다고 접근해서 노약자나 부녀자들에게 소복을 입혀 관공서 시위를 주도하는 등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주변의 어린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또한 부산시청 및 각 구청에 잡다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행정력을 낭비 시키고, 공무원들에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공갈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의 각구청, 시청, 공무원들에게 조금만 조사를 해 보면 알수있고, 치를 떨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뜻을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나비도시 연구회는 허울만 시민단체이지 실상은 브로커나 다름 없습니다. 나비도시 연구회를 철저히 조사해서 비리 탈세등을 밝혀주십시요. 나비도시 연구회의 악성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서 선량한 공무원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 일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요 (악성민원 무대응 법률)", "num_agree": 99, "petition_idx": "35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력 낭비하고, 공무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이다. 매국노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8월 22일 비밀리에 합의한 불법 합방 문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날이다. 이날 이후 우리는 국권을 송두리째 내주고 35년에 걸친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원나라의 침공도 물리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상 가장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이 바로 이날이다. 일제의 강점은 한말 우리의 쇠약한 국운이 낳은 결과이지만 정치적 책임은 국운을 그렇게 이끈 당시 왕과 친일 관료 세력에게 있다. 그 무렵 나라 지도층의 무능이 초래한 민족적 참사인 것이다. 따라서 광복 73주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당시 경술국치일을 회상하고 민족적 자성의 자료로 삼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8·15 광복절을 국경일로 기념하면서도 8·29 경술국치일에는 관심이 없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경술국치의 슬픈 상처를 잊고 살아가는 듯하다. 광역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이날을 추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조기를 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마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희망이 없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가 경술국치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해야할 이유는 분명하다. 먼저 일본 정부 당국의 조선의 식민지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재촉구하기 위해서다. 현 아베 정권은 군사력의 팽창을 통해 국가주의를 날로 강화하고 있지만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없다. 그들은 평화 헌법까지 개정하여 과거의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아베 정부는 8·15 종전 기념일을 전쟁 영령 주도의 날로 정해 전쟁 영웅들에게 제사를 올리고 있다. A급 전범 14명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는 올해도 일본 정치인들의 행렬은 이어졌다. 아베도 비서를 통해 공물을 어김없이 바쳤다. 전후 그들의 과거를 철저히 반성한 독일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독일은 1946년 뉘른베르크 재판을 통해 12명의 전범들을 처형하고, 수도 베를린에는 홀로코스트 기념관까지 설립하여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직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 치의 반성도 없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 당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경술국치를 추념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정작 우리 내부에도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은 우리 내부에 존립한 일제 잔재 청산에는 소홀했다. 그 후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3억불 대일청구권 자금의 수령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박근혜 정권의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10억 엔의 합의는 생존한 할머니들의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렸다. 보수 정권의 국정 교과서 왜곡 문제도 그 발단에는 친일 사관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학계에서는 아직도 식민지 근대화론을 정당화하는 학자들까지 있다. 국립묘지에는 항일지사들과 친일 부역자들의 묘소가 아직도 공존하고 있다니 할 말이 없다. 친일 부역자들의 후손은 여전히 활보하고 항일 지사들의 자손들은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결국 우리가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 초기부터 친일 청산 문제를 방기하여 민족의 정기를 훼손시킨 결과이다. 우리도 8·29 경술국치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여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늦으나마 항일 애국지사 선양사업에 적극 나섬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정부는 8·29 경술국치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고 추념주간을 설정하길 바란다. 8월22일 데라우치가 내민 합방문서에 조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 29일까지를 추념 주간으로 설정하였으면 한다. 이 기간 중 우리는 조기를 게양하고 우리의 굴절된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경술국치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여 1910년 나라가 망한 역사를 되돌아 보며 교훈으로 삼고, 그 통한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과정을 통해 친일파들의 잘못을 준엄히 추궁하고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덧붙임] 내년 2019년 4월 13일은 상해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를 건국 100주년으로 삼고, 일제 잔재의 청산과 독립 정신 계승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곡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5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의 첫걸음은 경술국치일의 국가 추념일 지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산가족에 대한 기사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긴 세월 가족을 잃고 그리워한 세월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과 북 사이의 문이 열렸지만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분들의 애타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것입니다. 이산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만들면 그분들의 지난 시간을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고 남북간의 교류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마을공동체가 당장 힘들면 만남의 광장이라도 만들어주셔서 자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단선 근처에 이산가족분들이 남은 생을 함께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친정 어머니 그 옛날 맞벌이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 맞벌이 하면서 악착같이 일해서 집한채 있습니다..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 명의로 하고 돌아가셔서 노후는 주택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사시나 했더니 동네가 요즘 들석들석 하네요...재개발이 된다네요...재개발이 되서 그 집값과 땅값을 원래대로 쳐주면 큰 걱정이 없는데 잘 받아야 반값(?)정도 된다고 하니...요즘 걱정이네요...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손에 보는게 없는데 정작 먹을꺼 안먹고,입을꺼 안입고 억척같이 살아서 땅사고 그위에 집지은 사람들만 길거리로 내쫓기게 생겼네요...시에서 하는건 그대로 두고봐야 하나요??? 반대표가 50%이상이면 무산된다고 하는데 자기땅에 자기 건물지은 사람보다 빌라사람들이 많아서 동의도 구하기 힘들다네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울해서 못삽니다...정작 힘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해야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한반도에 역대급 태풍이 상륙한다고 합니다. 매스컴을 확인하면 지금까지 한국에 큰 피해를 입혔던 매미, 루사, 곤파스 등등 다양한 태풍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크레딧 넣어주면 늘어나는 목숨인지.. 휴업령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휴업령을 실시하지 않으니 대통령령으로 휴업령을 내려 주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50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급 태풍에 대비해 휴업령 요청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 한다. 24일 2차 상봉 날에 태풍이 금강산지구를 지날 것인데 거정이다. 하루 이틀 늦추어 해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 상봉 행사 태풍 피해 하길"}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평균월급450만원 , 삶의질1위 , 청년취업선호도1위, 연금 60세에 월300만원 이런 분들한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낸 세금으로 이분들 연금을 매년 수조원씩 메우고 있읍니다. 국민연금은 최저임금 받는자가 35년 넣어도 65세부터 월70만원 받습니다 같은 국민 같은세금, 동일한 복지 동일한 혜택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사회적폐는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서민들만 평생 소처럼 일하다 복지도 못누리고 죽읍니다. 노블리제 오블리주. 국민연금 건드리려거든 느그들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해라! 이놈들아.힘없는 서민들만 뽁아대재 말고!", "num_agree": 27, "petition_idx": "35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같은국민 같은세금,같은복지 같은 혜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입시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으며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서도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중요 시험들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될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응시횟수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법학적성시험(LEET), 공직적격성평가(PSAT),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등의 중요시험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응시횟수가 1년에 한번으로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당일 컨디션이나 운 등에 크게 좌지우지됩니다. 재수, 삼수, N수를 하면 1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고 1년 간격의 응시일 때문에 시험 당일 응시생들의 중압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SAT는 연 최대 7회, LSAT는 연 6회(내년부터는 10회), MCAT는 연 30회, PCAT는 연 3회 정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 덕분에 응시생들은 큰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설사 피치못할 사정으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지 못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재도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응시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더 편안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능은 SAT를, 법학적성시험과 공직적격성평가는 LSAT를,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는 MCAT를,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은 PCAT를 본보기로 삼아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응시횟수 증가가 문제점들을 다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응시비용 증가, 응시 회차별 성적 분포도 상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준비생들은 더 많은 기회를 위한 응시비용 지출에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응시 회차별 성적 중 최고 성적을 기재할 수 있게 하거나 성적들의 평균을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SAT처럼 문제은행식으로 바꾸고 절대평가를 실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적 분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응시횟수 증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응시생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매우 미미합니다. 위의 시험들 중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법학적성시험,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은 한 문제로 입시 전체를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큰 시험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법학적성시험 등의 다른 시험들은 모의고사도 없어 그 문제점이 더 큽니다. 일생이 걸린 시험인데 단 하루의 시험으로 결정나는 현 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시험들의 응시횟수 증가를 통해 더 나은 입시제도를 만들어나가고 공정한 경쟁의 발판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다른 문제는 정답 시비입니다. 위의 중요시험들을 주관하는 기관들(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사혁신처,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협의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등)이 전문가들과 함께 수차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험이 그러하듯이, 문제 정답에 대한 시비는 있기 마련입니다. 출제 기관들이 시험 이후 이의제기를 받기는 하나 그 대응에는 미숙한 점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출제기관들은 문제 검토 후 ‘정답/문제에 이상 없음’으로 결론을 내려 놓고서는 대부분의 이의신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탑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출제 기관의 무성의한 태도입니다. 응시생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 시험을 쳤고 정답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는데도 어떠한 설명도 없이 ‘정답 이상 없음’으로 일관하는 출제 기관의 태도는 너무나 무성의합니다. 설명 몇 줄을 적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도 않는데 출제 기관의 이러한 태도에 실망하는 것을 물론, 준비생들은 출제 기관의 출제 방향 등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공정성입니다. 이의신청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이의를 심사하는 기관이 결국 출제하는 기관입니다. 외부의 전문가와 논의한다고 하지만, 과연 공정한 제3자의 입장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정답 이상 없음’이라고만 쓰여져있는 답변자료를 보면 과연 공정하게 이의신청을 심사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 물론 법적인 소송 등을 통해 정답의 시비를 가릴 수도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응시생들에게는 그러한 방법이 크게 부담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출제 기관은 막강한 권력과 경제적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라는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응시생들이 겪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좋은 예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정답 시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3의 기구 등을 통한 이의신청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제기관이나 응시생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정답이의를 심사하고 판단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시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정답이의 심사가 애초에 이루어졌다면 2014학년도에 세계지리를 응시한 수백명의 학생들이 정답취소소송을 낼 필요도, 손해배상소송을 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출제기관과 독립된 제3의 기구를 통해 앞으로의 정답이의 신청이 합리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법학적성시험(LEET), 공직적격성평가(PSAT),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등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의 발판을 제공해주는 시험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도서관에서 꿈을 위해 책상에 앉아있는 한 학생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법학적성시험(LEET), 공직적격성평가(PSAT),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등의 중요시험 응시횟수 증가 및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나가다 간판맞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죽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0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폴리텍 대학은 휴교안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첫째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니 개혁을 하던 폐지를 하던 국민투표로 결정하십시오 지난 수십년간 연금공단과 낙하산 인사 및 정권에 빌붙는 인간들이 국민연금 사금고로 만들어 수천억씩 손실본게 한두번 입니까 전정권의 닭그네와 순실이에게 말사주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바람에 국민연금 수천억 날렸습니다 이건을 포함 지난 수십년간 국민연금 얼마나 말아먹었는지 파악도 안되고 그책임 또한 묻지 않습니다 부실투자에 연금관리는 개차반이 된지 오래고 그 관리자들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니 자기돈이면 과연 그렇게 할까요 개혁을 외치는 자문자들과 공무원들은 사학연금에 공무원연금에 교원연금 대상자들이니 저들의 연금개혁은 저들에게 피해를 주니 가만히 놔두고 정권과 소수 기득권층의 사금고인 국민연금만 고갈된다고 협박하며 개혁을 외치다니 모든 연금 통폐합하고 그후에 연금개혁을 논하는게 우선 아닌가요 둘째 국민연금 관리공단 최고 책임자는 국민이 국민투표로 뽑고 매년 국민 감시단이 전문가와 회계감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5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주인은 국민인데 왜 연금을 공무원들과 정권이 사금고처럼 이용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국민은 엉터리 재판을 한 판사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엉터리 재판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판사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엉터리재판으로 국민이 객관적 손해를 입을 시 반드시 국가가 위험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거래 등 엉터리 재판에 대한 판사의 손배책임 인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가입자도 세부적으로 구분 해야 되는건 알고 계신가요?? 정책이라고 발표 하는것들이 어이가 없어서... 1. 은행원 출신(63년생)으로 88년도 부터 만 30년 최고액을 불입한 상태임 2.작년에 퇴직을 하여 현재는 무직 상태임 3.그런데..앞으로도 10년간 추가 불입을 해야 하고..향후 13년후인 68세부터 수령예정 이라고함. 4.직업, 즉 수입이 없는데..대출 받아서..국민연금 납부 하란말인지?? 노후대책용인데.. 5.40년 넘게 불입하고..68세부터 수령? 사망시는..배우자? 그게 노후 대책인가?? 6.공적연금대상자인 동기들은..퇴직과 동시에 수령시작하고..나보다 훨씬 적게 내고..빨리 받고..많이 받고.. 7.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언론에서도..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비상식적 논리에 대한 설명도 없고..당,정,청 관계자도.. 8.믿을건..우리국민스스로..우리자산 지키는길 뿐인듯 합니다. 9.왜..우리가 만성적자 부실공적연금인..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적자 보존 해줘야 하는지??? 10.jtbc 뉴스룸, 김어준뉴스공장에서는 언급 보도를 하지 않는지??? 11.20만건 청원이 초과 한걸로 예상되는데..수시로 삭제는 왜 하는지.. 12.과거정부와 다르지 안다고 생각 됩니다.. 사람들이 그대로인데..당연 한거죠. 기대한 우리가 바보죠..", "num_agree": 28, "petition_idx": "35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및 불입한지 30년.."}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일자리 안정자금이 13만원에서15만원으로 늘린다하는데 왜 무조건 다 주는지 이해가 안가요. 돈 많은 소상공인도 있잔아요. 전 직원이 저 하나 이지만 저희 사장님 돈 많이 벌고 재산도 많아요.그리고 저는 자격증 있는 경력직이라 최저임금 보다 많이 받고 있었는데도 직원이 저 하나 있으닌까 해당이 된다고 군청에서 전화가 와서 신청했어요.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월13만원에 의료보험 지원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완전 꽁돈이죠.그런데 또 15만원으로 올린다고요?좀 생각좀 하고 정책좀 하세요.그돈 다 우리 세금 이잔아요. 정말어려운 상인들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0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안정자금 차별화해서 지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정부는 서민들을 생각 한다면 유류세 및 담배세를 즉각 인하 해야 합니다. 어떻게 원가보다 세금이 더 큰지 이건 완전 서민을 개,돼지로만 밖에 볼수 없고서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잘못된 세수정책은 하지 마십시요 당장 유류,담배세 인하 하세요 국회 심의 하여 당장 법안 발의 하여 시행 해주십시요 이 무능한 정부가 할 수있는것은 이겄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해서 국민들 한테 점수라도 따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50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및 담배세  인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으로 안한 위험한 환경에서 등교를 하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로 휴교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354, "petition_idx": "350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인한 휴교 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2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요즘 저출산 정책들을 뉴스로 접하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청년들 결혼도 육아도 안하려고 하죠. 흔히 N포 세대라 하는 이들이 단란한 가족이라는 꿈을 접게 된 이유는 바로 불안함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경제 불황과, 치솟는 집값 등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다자녀 가정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등 여러 정책을 마련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출산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돈 몇 푼으로 이 경제불황 속에서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점점 떨어지는 출산률로 인해 우리사회는 차차 병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출산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의 정책처럼 돈 몇푼 지원하는게 아닌, 근본적 원인인 경제적 어려움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집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마련을 위해 많은 대출금과 이자를 떠안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는, 국가에서 전국적인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청에서 결혼 사실 확인 및 심사(위장결혼 확인등)를 거쳐 임대주택 전입 허가 2. 임대주택 최대 5년간 거주 가능함. 단, 출산시 거주기간 5년씩 추가로 증가하며 최대 세명까지 인정 ( 결혼 5년 + 출산으로 인한 최대 15년 까지 = 총 20년 동안 거주가능) 3. 월세를 대략 50만원 정도 징수한다 하면, 15만원은 집세로 받고, 35만원은 국가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저축 ( 최소 5년 ~ 20년까지 거주하므로 그 기간동안 국가가 신혼부부 명의로 대리저축하는 비용은 대략 최소 2,100만원 ~ 최대 1억 초반 / 이 저축비용을 최소 5년 ~ 20년동안 정부가 경제사업에 투자하여 금액을 증가시키고 원금은 신혼부부에게, 증가된 비용은 국가 사업비로 사용 = 출산장려, 국가운영비 증가 효과) 4. 기간이 지난 후 집을 나가게 되면 국가에서 저축한 돈을 해당 가정에 반환. 가정은 그 돈으로 자가 마련 위와같은 사업이 시행되기까지 많은 예산과 시간, 그리고 많은 문제가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할점도 많고, 여러모로 부족한 정책이지만 우리는 한치 앞보다 더 먼 미래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심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저출산 정책, 개혁이 필요합니다 !"}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80년대에는 취업을 한다는것은 결혼을해서 가정을 일군다는 의미였어요. 부모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이제 취직을 했으니 빨리 선봐서 결혼하라고 다들 말씀하시네요. 결혼해서 애낳고 키우고 10년정도 적금들어서 집도 장만하고 그랬어요. 현재 청년들에게는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 이야기 일것입니다. 취업을 해도 취업의 질이 낮아서 결혼은 꿈도 못꾸지요. 최저임금 받는 데다 언제 그만두게될지 모르니까요. 설령 결혼을 해도 출산은 포기하지요. 아파트구입은 평생 벌어도 불가능하지요. 그냥 포기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네요...ㅡㅡ", "num_agree": 3, "petition_idx": "350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3포세대 5포세대 저출산와 국가미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2014년에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장애인 고용복지 포털을 알아봤는데 환경미화/아파트경비/시멘트가공 등등 이었습니다. 게다가 조금 괜찮은 공기업 자리는 서류 통과는 돼었지만. 면접시에는 직무능력이 아닌 장애에 관한 인신 공격성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얼마전에 대학교 조교에 응시했는데 또 탈락 감사히 받았습니다. 장애인 우대라고 해놓고 헛된 꿈만 꾸게 한건 일자리이면서 인권 문제 아닌가요? 저는 명계에서 저녁이 있는삶 생각해야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5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이면서 인권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 하세요. 이수엔지니어링(현재 폐업) 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설계,제어,전장)를 수행해오다 수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타절의 정산)로 인하여 그동안 투입했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5차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일 계약해지를 당하였고 심지어는 수억의 패널티와 이바닥에서 일을 못할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합의하에 계약을 한 것이므로 계약의 해지도 쌍방이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그때까지 공사를 수행했던 기성대가에 대해서는 마땅히 타절정산의 과정을 거쳐서 밀린 기성대금이 있다면 지불하기로 되어있었지지만 상위 업체의 기성대금은 전부 줬다는 주장입니다. 위 내용으로 회사는 폐업이 되었고 많은 분들에게 입금과 자재값을 지급하지 못하여 현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위업체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못하고 있어 막막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건절히 요청드립니다. 억울한 저희가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등에 발을 하시어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도급 계약해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솔릭이 남쪽에서 북상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피해와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전국 초,중,고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중,고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기득권 세력의 서울 집값만 올려놓고 서민주택 지방 집값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원리조차 모르는 김현미 장관은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서울은 공급이 줄고 지방은 공급이 많습니다. 현재 비정상적인 상승과 하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8.2 대책 이후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기존집을 1년 넘게 팔지못해 결국 신축 입주 계약금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책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집값 20억 30억짜리 정책은 그만하고 2억,3억짜리 지방 위축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수입니다. 지방은 부동산 거래 절벽, 세수도 줄고 소비도 줄고, 일자리도 줄고, 조선업의 경기 위축까지, 더욱 빠르게 경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10월 위기설까지 나도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또 한번 촛불시위라도 해야 하는건 아닌지, 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50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물러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서울에서 살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임신하여 몇일전 첫 산부인과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나라에서 50만원 바우처를 제공해주지만 한번 진료비가 10만원 정도 들더라군요.. 기본 초음파 비용이 4만원... 친구들과 대화중 지방 사는 친구들이 본인들 영수증을 캡쳐하면 보내주더니 자기들 병원은 초음파+진료비하면 1~2만원 낸다고해서 바우처가 출산전까지 써도 남는다 그러더군요... 저는 남편과 입체초음파도 7만원 한다는데 너무 비싸서 우리는 하지말자고 그랬느데... 지방은 입체초음파도 갈때마다 찍어준다네요? 이렇게 기본적인 초음파 비용부터 이렇게 4배 차이가 되도 되는건가요?? 정말이지 기본적인 검사는 전국적으로 의료비 가격정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초음파 및 입체초음파 비용_의료비 가격정찰제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종교적 신념등의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것이 어떻게 양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로부터 국방을 소홀이하였을때 침탈을 받아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 누이 ,동생들이 화냥년,위안부로 끌려가는 치욕의 역사를 격었습니다. 만약 그런일이 다시 일어난다고하면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 누이들,딸들을 나라를 못지킨 책임으로 먼저 욕보이려고 할때 동의 할까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나라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정말 마음 아프지만 호칭만이라도 수긍할수있게 해주세요. 그들은 양심적인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국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종교적 집총거부자\"로 명칭을 변경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명칭을 변경하여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최근 영세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으로 자영업자가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육지책으로 일자리를 축소하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을 사업의규모나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종업원수와 지역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숨통을 튀어야 합니다. 적어도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 또는 제외 함으로써 자영업자는 물론 5인미만 사업장 근무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자체는 좋은 제도이나 이를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선도적으로 시행할 경우 갈수록 부작용이 늘어나서 자영업자도 죽고 근로자도 죽습니다. 시장경제에 도움이 되는 최저임금제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영세사업장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민생경제를 살립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Dmg철수. 주적 삭제. 철책선 제거. 군부대 후방배치등 문재인대통령님 임기중 실행되고 있는 국방에 대한 현실입니다. 평화적통일을 저도 지지합니다만. 군사훈련중단. 군부대후방배치. 군사경계선 철수. 종전선언을 해야만 평화적통일이 가능한건가요? 북한도 함께 이행해야할 조건 아닌가요? 비핵화하는것은 한반도 평화보다는 북한의 대북제재와 경제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총구는 아직 남한을 겨누고 있는데, 대통령님은 왜 국민을 안전하게 수호하려는 의무를 저버리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계 어느나라를 봐도 평화적 통일을 위해 휴전 국가 한쪽에서 이런 조건을 실행한 나라가 있는지요? 오히려 미군철수와 국방을 소홀히 하여 베트남 공산당이 승리하지 않았나요? 위 모든 사항은 남북이 함께 의논하고 실행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절대 국민의 안전을 두고 협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방은 외교적인 옵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먼저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 평화통일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은 북한과의 외교 옵션이 아닙니다. 포기해야할 조건이 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일자리 창출과 거리 미화를 동시에 1. 경찰공무원에 쓰레기 무단투척 단속반을 둔다. 1) 교통법규 단속반과 동일하게 쓰레기(담배꽁초 등) 무단 투척하는 사람에게 현장에서 벌금 고지서를 발부한다. 2) 홍보 기간을 6개월 쯤 두고, 그동안은 경찰공무원 양성 기간으로 활용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최저 지급한다. 3) 처음 1년 간은 서울의 경우 각 동마다 5 명 이상의 인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청 되면 그들에게 지급할 임금은 범칙 금으로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담배꽁초 : 1만원, 종이나 비닐 등 : 1만원, 시장 주변에서 비닐 봉지에 쓰레기를 다량 담아서 버릴 경우 : 3만원...) 4) 쓰레기 무단투척 자가 줄어들게 됨과 동시에 깨끗한 거 리가 될 것인 즉 1석 2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대량 양산된 경찰 공무원은 쓰레기 무단투척이 줄어듦에 따라 그만큼 불필요하게 되겠는데 사실 좀더 안정된 사회를 위해서는 현재 경찰공무원 수 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고 보며, 차후로는 많이 뽑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과 거리 미화를 동시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외모지상주의에 따라서 외모비하 또한 많아지고 있다. 외모비하는 한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일이며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다. 이것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피해망상과 같은 정신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외모비하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의 외모비하도 한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일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매미보다 강한태풍이 오는데 왜 휴교령을 안내립니까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5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소비자와 소통하기로 해놓고 유저들을 기만하고 막무가내 운영, 유저들의 의견 묵살 등등 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웹게임 풋볼데이가 소비자를 우롱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9명이나 목숨을 잃은 화재사고에 누구도 위로 한마디 하지 않는 정부. 대통령님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동공단 화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54조로 어떠한 노력을했으면 과거 정부 어떠한 점 때문에 고용난부터 자영업자 폐업 경제난 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위한 54조 내역이 궁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비무장 지대 안쪽 민간인 거주 지역 영역이라도 일부 국가에서 남북 합의하에 '이산가족 특별 공동 거주지역'으로 만들어 살날이 얼마 안남으신 분들이라도 남은 여생. 잠깐의 상봉만이 아니라, 반평생, 한평생.. 헤어진 가족분들이 함께 거주하여 짧게나마..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밥상에 밥지어 먹으며 살아갈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추진해서 현실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이번에 방송보면서 참 많이 울고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생이별인지.. 지구 반대쪽도 어렵지않게 왕래가 가능한데... 같은 땅 몇시간이면 닿을곳에서 만날수없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니 당사자인 분들은 어떨까 싶고, 참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 집니다. 현상황으로 당연히 불가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어렵겠지만, 고민이 시작이 되고.. 고려하는 이가 늘어나면 점점 실행 가능한 날이 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어렸을때도 이산가족 상봉 방송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때도 그분들은 통일되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만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방송도 다르지 않았고... 통일되어 함께 하는 날은 너무도 멀고 더 쉽지않아 보여 이런 생각까지 하다가 청원 글을 남겨봅니다.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거나.. 침해한다거나 그런거 없이 현실가능한 범위의 방법을 강구해 남과 북이 순수한 의도로 단 한번이라도 이런 취지의 시도와 의견이.. 오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0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특별 거주지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공기업에 입사지원서 를제출했었는데요 당시 면접 질문은 직무에 관한것이 아니고 온통 장애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제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이나 이메일 등의 매체를 이용하면 긴대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면접관 분은 이야기를 무조건 자르고 제가 무슨말을 해도 다 않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당시 면접관 중에 한분과 문자 대화한걸 올립니다. 이문자 내용을 통해 당시 상황이 대충 짐작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출했던 입사지원서를 올립니다. 여기에 첫페이지에는 장애인 우대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된 장애인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너희들은 장애인 되어야겟다는 희망을 가지렴 이래야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5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신공격 일자리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오는데 안전을 위해 목포 영흥고등학교 휴교좀 시켜주세요 목포 정통으로 맞는다잖아요 저아직 고등학생 1학년이여서 죽기싫어요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흥고등학교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화성에 사는 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태풍 솔릭이 제주까지 왔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뉴스에서 오늘저녁이나 내일 새벽이 고비라고 나와있더군요. 큰피해가 우려된다고 계속 뉴스에서도 네이버에도 이렇게 나와있더군요. 그런 뉴스기사를 볼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좋지않는것까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학교 가는길에 공사장과 꽤 된 건물들이 있어서 불안한것도 사실입니다. 제발 전국 휴교령좀 내려주세요ㅠㅠ 안되시면 태풍영향권이 큰 수도권 강원도,충청도 라도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휴교령내려주세요ㅜ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모든 국민이 이미 알고 이는데, 특검 연장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지말라고 만든 특검이 이렇게 힘이 없는 건지?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말은 단식 투쟁에서 벌써 구두상으로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은 반드시 당신들의 지금 행각을 심판할 것이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0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연장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너무 답답해서 저는 건설업 전기공사(케이블포설전문)를 하도 받아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과5-6명정도가 같이 먹고 살아가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동안 건설업종은19일 이상 일할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해야한다고 알고있었는데 1개월 하도받아 일해야 15-16일정도 일하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8월부턴7일이상 일하면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된다고 그래서 저는 사업자 폐업하고 그냥 일용직으로 일해야 될것같아요 하도급 받아 일하면 원청에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할수있게하던지 그래야지 어떻게보면 원청도 산재보험넣고 하도급받은곳도 내야하고 하도급 받은 소상공인들 4대보험 내면서 일해야한다면 너무 힘이 들어서 말입니다. 일용직을 많이 고용하는데 저가하는 케이블 포설 작업은 일을어떻게하는지 손발이 잘맞아야해서 계속 같이 일할뿐 일용직이나 마찬가진데 7일이상 같이 일했다고 4대보험넣어라 너무힘듭니다. 저가하는일 케이블 포설 일은 현장별로4-5일정도면 작업이 끝나거든요 전국돌아다니면서 같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너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자영업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 경우 전기주행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평균 15,000키로 주행거리 중 12,000키로를 전기로만 다닌다는 결론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도 기존내연기관보다 우수한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데 전기로만 주행하는 시간이 80% 정도나 된다면 실질적인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보조금을 늘리기 어렵다면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충전케이블비용과 전기차에 준하는 고속도로 이용비용을 경차수준으로 낮추어 준다면 실제적인 환경개선효과가 있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활성화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SBS뉴스 보도에서 특검초기부터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자리 거절해 화가나니 매주 백만원 받았다고 하자는 녹취록을 듣고도 이것을 묵인하여 2개월 넘게 기레기들이 도지사님 망신을 줬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은 김지사님과 경남 도민들에 대한 모독이며 아깝게 돌아가신 노의원님의 안타까움입니다. 드루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것을 진작에 알고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노의원님 이렇게 보내드리지 않았을것입니다. 이번 특검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100만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1. 비트코인 문제 생겼을 때 이미 알면서도 늦장대응하다가 오히려 피해보는 사람이 많았죠~ 2. 사행성 캐쉬아이템 판매가 단순히 게임을 즐기기 위함을 넘은 금액 수천만원을 넘어서 수억에 이르기 까지 소비를 해도 과연 이건 자신의 돈이니 마음데로 써도 된다는 식입니까? 그럼 람보르기니를 사서 고속도로를 자기 마음데로 달리면서 과속딱지금액만 내면되지 왜 단속을 합니까? 3. 도데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일은 안할려고 하고 아파트사서 피나 보고 팔려고 하고, 대출 받아서 집 임대 해주고 또 대출받고 또 임대하고 도무지 이게 나라입니까? 베트남보다도 못하지요~ 4. 그렇게 이건 게임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해도 정부담당자들은 관심이 없는 건지요? 관심이 없으니 많은 불법이루어지고 세금도 제대로 거두어지지 않지요~ 5. 게임산업 이것 하나만 봐도 정부가 능력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게임의 포커게임은 왜 충전한도를 정해 놨나요? 사행성 게임은 캐쉬템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돈과 돈으로 먹는 도박과 똑같은 확률게임이란 걸 모르시나요? 6. 정부담당공무원들 일안하시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 캐쉬아이템의 판매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태풍 솔릭이 오는 와중에 학교를 운영하면 학생의 안전이 위험 하므로 휴교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5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휴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태풍이 오는데 학교를 간다는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방학이 1일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가다가 인명피해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전국에 휴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본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일자리가 아니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현정부의 노력으로 최저임금도 인상되고 근로환경도 개선되고 있으니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서 능력을 키워 더 좋은 회사에 가도 될텐데, 마냥 실업상태로 있는 청년들이 너무 안타깝고 경제가 걱정입니다. 일단 청년구직자들이 취업하고 싶도록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취업해서 '연봉+1천만원'을 벌고자 하는 구직자가 늘어날 것 입니다. 기존에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던 정책의 문제점은 기업이 고용지원금을 1년에 1천만원 정도 받는 동안 근로자는 힘들게 취업해서 일해봤자 쥐꼬리 연봉과 지원금에 이용당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돈버는 것은 사장, 지원금을 받는 것도 사장인데 그만두고 작은 가게라도 차리는게 낫다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자영업 모두가 힘들어 진건 아닐까요? 취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도록 하여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속적인 근로환경개선으로 고용이 안정되었으면 합니다. 좁은 식견이지만 실업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0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는 있지만,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그냥 동네 문제, 동네안에서 해결하면 되지, 그걸 뭐하거 전국적으로 신문고에 등록해야 민원이 청구되나요? 간한하게 삽시다. 동네 소음문제를 전국적으로 벌리기 싫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시청이나 동네 주민센터 들어가서 민원청구 할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사소한것도 국민신문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솔릭을 영향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학생, 직장인들의 휴교와 휴무 청원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5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대비하여 학생/직장인 휴교와휴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 정부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소득성장주의를 버리고 시장경제로 다시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금의 베네수엘라 그리고 몇년전 그리스,아르헨티나 처음의 이상과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나라도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이들 나라처럼 후진국으로 떨어지는거 시간 문제입니다 또다시 국민들에게 IMF때의 아픔과 고통을 줄건가요? 제발 경제전문분야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라 걱정이 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네수엘라,그리스,아르헨티나 선례들을 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멀리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물론 가까이 살아도 이번 태풍은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되지않을까 걱정됩니다. 따라서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19109, "petition_idx": "35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소비자들은 물가 줄줄이 오른가격에 배달료 지불하면서 구입해서 생활하고 먹는데 자영업에만 또 혜택을 주는건 아니라봅니다 그럼 소비하는 국민들은 봉입니까? 자영업자들만 살아남고 국민들은 오르면 오르는데로 구입하고 먹어야합니까? 나라에서 지원받고 동네 배달하면서 2천원 3천원 배달료받고 주인이 직접 배달하면서 배달료받는데 소비자는 왜 손해를 바야합니까?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소비자에게도 평등하게 혜택마련을 해주십시요 요즘 서민들 배달간식하나 사먹기 힘들답니다 이런 서민들 없는줄 아세요? 자영업자 살리려거든 소비자들도 생각해서 비례적으로 하십시요 자영업 이렇게 지원해도 비싸서 소비안하면 또 같은 현일어나는거 모르세요? 장사가 안되서 문닫는곳도 많습니다 꼭 인권비 문제만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운영할수있는곳도 종업원채용해서 영업하는고 이런곳은 지원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돈 몇푼으로 해결하려하시는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지원금도 각각 종업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해야하고 주인이 장사하면서 배달료받는곳은 지원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돈보다 영업하는 사람들과 소비하는 사람들이 공존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근본적인걸해결안하면 늘 같은현상이 반복될것입니다 국민은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합니다 돈으로일사적으로 때우면 때운곳은 터지게돼있습니다 튼튼한 기초공사부터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지원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1. 좋은 일자리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2. 그래서 포기합니다. 죄다 스마트폰 게임하면서, 피시방에서 게임하면서 그러고 젊은 시간을 보냅니다. 3.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스스로 방송하게 됩니다. 이게 참 희안한게 방송하면 돈을 조금 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적이지 않아서 결국 자극적인 방송을 하게 됩니다. 남자라고 웃통 벗고 하던가 여자는 유두 송출하면 안되고 남자는 유두송출해도 되는 법 있나요? 왜 단속을 안하는지요? 4. 1인 미디어 시장 보세요~ 죄다 집에 있으면서 다른사람이 재미있다고 주는 사탕,별풍등에 기대어 온갓 불법적인 스폰들 받아가면서 (물론 정상적인 스폰들도 많이 있습니다. ) 불법적인 스폰: 예) 구글 충전 충전취소 : 수수료 챙김, 대리충전 (타인 주민번호 악용하는 경우가 있음) 죄다 게임아이템 게임아이템~ 게임아이템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 엄청 나게 많은 일부는 아예 경마나 경륜 (게임내 캐릭터로 플레이하는 것) 대 놓고 방송하고 얼마 땃다식으로 방송함. 모든 사법기관 검찰기관 경찰기관 아예 잡을려고 시도도 안함 이게 나라입니까? 5. 아파트 대출받아서 신규아파트 사서 (능력되니깐) 먼저 선점 그리고 2천-수억에 이르기까지 피만 받고 넘김 (아직도 이걸 방치하는게 나라입니까?) 6. 아파트 집 있으면 아예 새로운 아파트 청약자체를 못하게 만들면 되는 것을 다만 평가 60평이상부터는 놔두세요 본인 돈들 많아서 하는 것들이니 30-40평 사이는 8촌까지 따져서 본인(배우자)포함 1채이상이면 청약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면 될 것을~ 아파트는 공공재이다. 사유재가 아니다. 다만 60평이상은 사유재가 맞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사람들이 왜 일을 안할려고 하는지 아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유주택자들이 마구잡이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을 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만이라도 84제곱미터 초과 물량도 무주택자들이 우선적으로 분양받게 제도 개선해주십시오. 이것이 어렵다면 1주택자가 84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입주의무 조건이라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38, "petition_idx": "35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과열지구 신규분양 84제곱미터 초과도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우려되오니 솔릭의 영향권에 있을때까진 휴무하게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5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직장인 휴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경상남도 도민입니다. 아 쪽팔려... 김경수, 착실하게 조사받게 도지사직 내려놔야됩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경상남도 도민을 핑계로 조사를 비하하고 있던데. 솔직히, 경상남도 도민도 저런사람이 경상남도 생각 안해주는게 백번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낮 두껍게시리 조사받는게 장난도 아니고... 못봐주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를 도지사에서 해임해야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동물 보호법 강화해주세요. 근래 강원도에서 길고양이 혐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단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목이 잘린채로, 그리고 사지 찢긴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동물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지구는 단순히 사람들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자연, 동물들과 함께 어울러지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하나의 사슬이 무너질 시 사람의 생명도 지장이 갈 수 있습니다. 커가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동물이 중요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개, 고양이, 이외 다른 동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 부탁드리며 유기 동물, 펫샵 금지, 개장수 등 전반적으로 동물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5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뭐 학교 주위도로에 서행그림 그리듯이 주택가에도, 안그러면, 주택가에있는 오토바이 가게들을 없애든지, 관심받고싶어하는 폭주족 되고싶은 음식점 배달부을 3청교육대에 처넣든지, 기본이 안돼었어요. 제가아파트 18층에 있어도 오토바이 소음이 심하다는것을 알아요. 그헐다고 오토바이 타는것을 금지시킬수는 없으니, 제발 주택가게 소리내는 오토바이나 차량 진입금지나 감속 하라는 경고문고와 처벌좀.", "num_agree": 12, "petition_idx": "35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도로에 일부러 소리내는 오토바이, 챠량 단속좀 합시다. 옆에 학교도 있는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럴경우 제 작품이 표절작이 되는건가요? 2012년에 시나리오 마켓에 \"면역력\" 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하나 등록 했습니다. 2012년 당시 시나리오에 대한 공부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작품들을 짜집기해서 등록한 작품이라 기시감이 많았던 작품입니다. 역량의 부족함을 느끼고 시나리오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몇년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역력\"의 아이디어는 포기할 수 없어서 아이디어 유출을 우려해 시나리오 마켓에 작품 삭제 요청을 해서 \"2016년 5월 중순\"경에 삭제 되어 현재는 삭제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노트북 포멧으로 인해 저도 \"면역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초에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배우가 하차하는 소동을 보면서 평소에 드라마를 보지않던 제가 \"리턴\"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정확히 16부 까지 보고 나머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제 작품이랑 흡사 하다는것을 알고 2018년 5월경에 다른 제목으로 작품을 다시 등록 했습니다. 이럴경우 제 작품이 표절작품이 되는건가요? 작품을 직접 보시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시나리오 마켓에 회원 가입하시고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작품명은 \"수호의 복수\"고 제 필명은 \"여행중\"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 경우 제 작품이 표절작품이 되는 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경원고등학교는 너무 보수라서 학교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휴교를 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 솔라는 한반도를 관통하기때문에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휴교령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35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경원고휴교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용호동 용호제6지구 주거환경개선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여 있어 개발제한 되고 있는지 10여년이 됩니다 너무 슬럼화가 되어있어 주위 주공아파트 벽산아파트와 재개발지역이 추진되고 있는 3지구가 완공되면 경관이 너무 좋지않이 민원이 제기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빈집과 지저분하게 방치되어있는 집들이 많아 우범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등 관계기관에서 사업성이 없어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데도 수익성이 없니 어떠니 하고 아무 계획도 없이 방치하는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국민의 재산을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묶어 놓고 개발을 제한하고 방치하는것은 재산권 침해이고 복지부동의 행태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개발을 하던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해제하여 개발제한을 풀어 다른방법이라도 개발을 할수 있게끔 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남구 용호동 6 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 5월에 재창업하여 사업을 성공시켜 쇠사슬에 묶인 절박한 제 자신의 삶도 자유롭고,나아가 일자리도 만들고 싶은 실패를 딛고 재도전중인 소상공인 입니다. 금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창업을 신청접수 중인데 거기에 제외대상자 항목(채무불이행자,지방세체납자)이 도전의지를 꺽습니다. 면접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경험과 재능을 살려 사업성공을 할수있게 진정 도와주는 정책으로 헤아려 주십시요. 우물가에서 목이 타 물한모금 마시고 싶은데도 두레박은 십리밖에 있습니다. 꿈을 이룰수 있도록 많은분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지원자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리동네 식당 아줌마 요즘 손님도 없고 알바가 주인보다 돈 더 가져간다고 걱정 하네요 또한 음식점 사업 시작 3년안에 망하는집이 10개중 9개가 망한다 하니 이런 세상에이런일이에나 나올일이지요 이런일이 정상일까요 나는 비정상 이라 생각 합니다 보시는 관계자분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정부에서 광고 하나 내주세요 저녁 먹는삶 가정에서 저녁 안하고 동네식당애서 여유롭게 식사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광고요 그럼 식당 아줌마 알바 안정된 삶에 보탬이 되지 안을까요 그런 문화 만들어 보심이 어떠한지요 저녁 식사 정부에서 보조도 해주고요 식당에서도 저렴하게 해주면 대한 민국 활기차지 안을까 합니다 끝으로 소비자가 미덕이다 소비자는 경제의 동력이다 강조 하고 싶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을 먹는삶"}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솔릭'이한반도를 강타하는대 그시점에서 학교랑 회사 를가라고하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가는길도위험하고 자칫 하다 간판이라도떨어지면 국민의생명이 위험하오니 청원을요청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5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휴교/휴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PC나 모바일로 뉴스를 볼 때마다 한 페이지에 평균 10개에서 20개 정도의 광고가 노출됩니다. 메이커 언론사는 그나마 기사를 읽는데 방해하는 정도의 광고는 없고 사이드 쪽이나 상단 하단에만 광고하는 반면, 작은 언론사들은 페이지 곳곳에 광고를 다 박아놓고 광고를 누르게끔 유도를 하고 수익을 냅니다. 광고도 그렇지만 기사를 보고 뒤로 가기를 눌러서 나가려고 하면 팝업창이 반복적으로 떠서 아예 창을 꺼야만 하게 만드는 작은 언론사들도 많습니다. 위 부분은 PC나 모바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메이커 언론사들은 그래도 정도가 덜하지만, 이름도 모르는 수십수백 개의 작은 언론사들은 뉴스가 아니라 그냥 광고 사이트이지만 네이버에서 뉴스로 분류돼서 뉴스 PICK에 추천되어 상위에 뜹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대처를 잘하지만, 어르신들은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PC 사용에 어려워하십니다. 인터넷을 안 믿는 이유도 저런 잘못된 사이트들이 많은 것도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본문에 과도한 광고 삽입의 제한과 팝업창 미사용이나, 반복적으로 하나의 팝업창이 뜨는 경우를 규제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뉴스의 광고와 팝업 규제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공무원 자격은 무조건 자녀를 4명 이상 낳는 사람만 혜택줍니 아이를 40대까지 4명을 낳지 않아도 근무를 할 수 있게하나 40대가 넘었는데도 4명이 아니면 해고조항을 넣어주세요 먼저 공공기관에 정착하고, 그 다음 민간기업에도 적용하죠 아니면 40대 부터는 민간이건 공공에 갈 수 없게 법을 제정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높이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체국 택배도 그렇게 해주는데 자영업이라고 못 할건 없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을 국가에서 인수하여 근무자를 채용하여 공무원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3 학생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태풍이 오는 상황에 학교 에 가게된다면 안전문제 에 잇어 심한 우려가 될꺼같습니다. 무엇보다 고3이라는 짐 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하는데 태풍이 오게된다면 학교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지칠것같습니다 지금 까지 왓던 태풍 은 다르게 이번 솔릭 이라는 태풍은 매우 심각한 재앙이라고 들엇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 는 매우 높은 곳에 위치에잇음니다 학교까지 오르는 길이 매우 험란 할꺼같습니다 안전을 위해 서라도 내일 태풍이 오게된다면 휴교를 하게 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휴교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부산 조정대상지역 물량이 19~21년까지 많습니다. 솔직히 1년새 1억~1.5억이 오르던중 조정대상지역이라고 백단위에서 천단위 정도로 떨어져도 결국 본래 분양가보다는 오른 상태입니다. (이럴때 진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요 그것도 대출받아서 사겠지만요) 19~21년에 쏟아지는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해야할겁니다. 지금 잠시 사람들 원성에 해제하면 나중에 그 물량들 소화하기 버겁고 또 금액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더 심각한 상황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해제하지 말아주세요 해제하면 지금 순간 좋을 것 같아도 결국 더 큰 일들을 초래하며 부동산말고는 답이 없다는 생각에 결국 또 대출을 받게 될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제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19호 솔릭이 지금 한반도로 북상중인데 교육청은 일을 제대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이 오는데 왜 휴교가 아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28살의 한 청년 직장인입니다. 고용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교육훈련을 받고 취업을 한 상황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하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라 교육훈련이 끝나고 운이 좋게 바로 취업이 된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안내받을때는 자격 조건만 들었던 건지 기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신청하고 나서 알게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데... 저같이 형편이 어려운 편에 속한 가정환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입사한 사람, 입사해서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가진 사람, 계약직으로 취업이 된 사람 등의 사람들이 취업 후 기업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내는 건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물론 기업에게도 장점이 있고, 기업도 분명 이득보는 부분이 있다는 걸 설명은 하겠지만 과연 기업입장에서 한 두명을 위해 가입을 해줄까요...? 이 좋은 제도를 가입 조건이 가능한 청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습 3개월 눈치보다가 신청 가능한 날이 2일밖에 안남았다고 말을 들으니 굉장히 속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꼭 좀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한민국 쌀 값이 37% 폭등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알고보니 쌀이 25t이 증발 했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1년치의 쌀이 없어진셈입니다. 도데체 그 많던 쌀이 어니로 갔나 했더니... 북한이 경제도 어렵고 먹을것도 넉넉하지 못했는데..90년 이후 쌀 배급을 중단 했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내년부터 쌀 배급을 하겠다나요 북한 주민들도 쌀이 어디 있어서 배급을 한다고 그럴까? 모두 의문스럽고 놀라고 있답니다. 대한민국 쌀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수사을 의뢰 합니다. 국민들도 모르게 북한으로 쌀이 갔다면 이게 큰 문제입니다. 대북재제에 걸리게 됩니다. 쌀의 행방을 꼭 찿아내어 처벌 할것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0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쌀이 25t이 증발 했다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리가 그 동안 몰라도 너무 몰랐네요 박근혜때가 경제에 있어서는 천국이었다는 것을요. 문재인은 하는 일 마다 다 꺼꾸로 하네요 \"소득주도성장\"말만 번드르르 하나 결국에는 알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는 같은 하늘아래 같이 살지 않겠다는 정책이란 걸 이제야 알았네요 \"이게 나라냐\" 문재인이 그렇게 떠 들어 댔는데 그런데 문재인은 \"이게 나라냐\" 시대가 지금에 비해 천국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 말이었네요. 우리는 지금 문재인에 의해 보릿고개 입성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립다, 국정농단 박근혜의 경제천국이었던 때를~", "num_agree": 13, "petition_idx": "350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 박근혜때가 경제천국이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참석자들은 50대남성이 과천에서 시신이 절단난채 발견됬는데 피해자를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라면 이유불문하고 바로 비판하는 참석자들이 일배처럼 대해야한다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미 집회 강제정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중3 학기 말에 고등학교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였고, 올해 입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학교에 한 학기동안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저것 배우다보니 이 과가 저와는 적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흥미에 맞는과가 있는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는 어디가 있을까 알아보는데 같은 지역내의 특성화끼리는 편입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같은 지역에서는 특성화에서 인문계 혹은 인문계에서 특성화 이렇게 전학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학교는 같은 지역에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의 수많은 친구들도 자신의 미래에 달린 중요한 고등학교 결정에 있어서 신중히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편입을 하려 하고 있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는 인문계가 아니라면 편입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정했던 선택들이 틀어지고 매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자신이 있는 과와 자신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다른 학교로 가고 싶어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지역 상관없이 특성화에서 특성화 전학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배우며 학교를 조금이라도 더 편히 다니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미 태풍 솔릭이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데, 학생들 등.하교시 태풍으로 위험이 있습니다. 휴교령을 지금이라도 내려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교령좀 내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차량 주행중 갑자기 경찰차가 옆으로 붙어 차세우라고 하면 열이면 열 다 놀라고 차를 갓길에 세운다. 도망자가 아닌 이상 거의 그럴것이다. 근데 교통경찰의 첫마디가 거의 십중팔구 싸이렌소리 못들었냐고 험악한 표정과 위협적인 말투로 묻는다. 자기차를 향한 싸이렌소리인지 모르면 조금더 주행하다가도 경찰차가 자기차를 향해 지시한줄 알면 거의 세우는데 뭘 싸이렌 소리 들은 여부를 가지고 위협과 협박을 하는가? 싸이렌 소리 들은 유무가 중요한게 아니고 지시를 하면 알고 따르면 그걸로 된거 아닌가? 자기들 조금 뒤따라오게 만들었다고 짜증내는 건가? 교통경찰관들의 시민을 향한 응대태도와 응대말과 어투는 꼭 필수 이수과목으로 만들어서 교육시켜 시민들은 향한 그들의 근무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경찰이 조폭처럼 느껴지는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위협과 협박이 그들의 근무태도처럼 보인다. 안산경찰서 교통과 강수찬순경과 거의 파트너는 꼭 근무태도 교육이 필요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경찰들이 시민들을 상대할때 응대태도와 응대말, 특히 말투 개선교육이 필요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폭력, 학대가 점점 증가하고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도 청원경찰을 투입해야한다고 봅니다 CCTV가 있지만 그건 범죄가 발생한 후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사용되는거고 예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0세부터 7세미만의 아이들이 여자라고는 하지만 성인에게 학대와 폭행을 당할경우 우는것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약자에 속하고 미래를 책임질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부디 어린이집에 청원경찰을 투입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5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청원경찰 투입이 절실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교나 직장을 먼저가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태풍 매미와 같은 큰 피해를 입기 전에 휴교령을 내려 피해를 그전에 막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해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 각 산업별로 인력구조조정을 진행중에 있읍니다. 주로 회사에서는 50대이상 부장급이 1순위인데 이런 사람들은 회사 나오면 재취업은 거의 어렵고 치킨집같은 자영업 창업밖에 길이 없읍니다. 아직 10년 이상 근로능력이 있고 풍부한 회사 경험 및 산업 기술 그리고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해온 인력들인데... 회사 나오는 순간 이런 장점들을 활용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45세이상 시니어 퇴직인력의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이 아직까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청년창업의 청년실업의 대안으로 지원이 있으나 활용도가 더 높고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질수 있는 시니어기술창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사무직/기술직 퇴직인력에 대해서도 55세 이상은 이미 퇴직인력파견회사를 통해서 산업현장 경험, 노하우, 인맥들을 창업 초기 기업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들의 인건비를 일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수 있읍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한 퇴직 인력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계약기간 동안 기술고문이나 경영고문의 형태로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다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퇴인력 재취업 및 자영업 대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오늘 한전과 통화를 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안나와서 궁금도 했구요. 혹시 저희도 전기요금 폭탄 아닐까 하는 마음에. 전월에는 313kw, 당월 772kw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기량은 2배를 사용했는데 전기요금은 거의 4배. 아무리 누진제라고해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에도 누진제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한전 직원들은 인센트를 엄청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야 전기료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직원들은 누진제로해서 인센티브 파티하고... 이게 말이 되는 요금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많이 쓰면 많이 내야하는게 당연하지만.. 사업장들은 시원하다못해 춥기까지.... 일반 국민들은 열대야에서 잠을 자던말던....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것이아니라 진정으로 누진제에 대해새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35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햬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소위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이 교수시절 실가격 기준 100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밝혀야합니다. 어디서 그냥 공산주의적 발상으로 나눠가지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론을 가지고 전국민과 국가경제를 실험대상으로 하고 았습니다. 가장 피해야할 스탭입니다. 더구나 본인이 주장하는 허황된 정책이 실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인 실시를 한후 실패는 정치적실패 가 아닌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겠다는 사람을 어찌 수석으로 계속 둬야합니까 국가경제가 파탄난다음 바꾸시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잘라버려야합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35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실장 사퇴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위 두가지가잘 되면 국민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성장동력이 됩니다. 최저임금 일자리는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 합니다. 부동산 가격 10년전가격으로 되고 식탁물가만 완벽히잡으면 굳이 최저임금 올릴 필요도 없고 일자리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150만원 월급으로도 먹고 살고 저축해서 10년후 아파트에서 살 수있는 환경만 만들면 됩니다. 수렁텅이에서 빨리 나오세요 한나라똥파리들이 공격해 올겁니다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가 이재용 만나러 갔을때 기가막힌 화면을 봤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90도로 이재용한테 인사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이장면을 다시는 tv에서 보여주지 안코 있더라고요. 이재용에 \"충성\" 하는걸로 보였슴(내가 보기에..ㅋㅋ) 대통령님 김동현 내보내세요. 그리고 재2 제3의 김동현은 경제부처에 쫘~악 깔려 있을걸로 보입니다(내생각임) 너무 많아서 ㅠ.ㅠ.....손대기도 힘들 것 같네요(내생각임) 삼성 손 안 타는 경제 히딩크를 많이 모셔오세요. 경제부총리짖책도 없애 버리세요 무개만 잡고 목 뿌러집니다. 대통령공약조차 씹어 버릴 수 있다는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신중히 생각하세요 걍 지 혼자 하는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제 히딩크 10분만 모셔오면 삼성경제관료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끝", "num_agree": 2, "petition_idx": "35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고수입 중과세,식탁물가 청와대에서 직접관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영어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배워도 외국인만나면 영어한마디 못하는 현실은 바로 실생활 에서 사용이안되고있기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후진국인 필리핀도 따갈로그어.영어를 공용화로 고등교육만 받아도 누구나 영어를 능숙하게사용합니다. 영어땜에 외국으로 유학시키며 기러기가족 양산및 학원비.과외비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속에사는지요. 학교영어배우고 학원.과외로 영어회화따로배우고 교육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현실이답답합니다. 이제는 영어를 한글과같이 공용어로 하여 국민들의 고통을 이제 끝내야합니다.고등교육만 받으면 영어로 쉽게 말할수있고 외국에 나가서도 당당히 영어로 말할수있는 국민이될수있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를공용화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디딤돌 대출에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기준인 전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잡지 않고 복직후 급여X12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육아휴직기간동안 유급육아휴직에 호봉이 인정되어 급여가 1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의 소득이라면 전전년도 대비 20만원 정도 오르겠네요. 적어도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유급육아휴직의 경우, 1. 전전년도 +전년도(기본급기준)의 평균치 2. 전전년도 + 복직후 급여의 평균치를 측정해야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출산장려정책에서 오히려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규정과 달리, 불합리하게 소득이 측정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규정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0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들을 위한 정치 별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바라는거 해주면 그게 바로 복지입니다. 생떼를 쓰는것도 아니고, 불합리한점을 개선해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누진세,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누진제는 정말 말도 안되게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일본이나 미국등과 비교하면 그 실체를 알수 있습니다. 누진제 제발 폐지해주세요. 정 폐지가 안되겠다면 여름만이라도 폐지를 해주세요 제발요. 에어컨을 팔면서 그 에어컨은 돈 많은 갑부들이나 걱정없이 사용하게 하는건 정말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더구나, 노약자가 있는 가정,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제발 좀 없애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0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좀 제발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 초등학생들 꿈이 유튜브나 아프리카 티비에서 방송하는 거라고 합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 티비를 통해 온 갖 욕설과 비속어 .. 자극적인 행동과 노출.. 이런 환경속에서 교육제도가 바뀌면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건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5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및 아프리카 티비 규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공무원준비하는 수험생들(혹은 공무원)이 여러 커뮤니티 공간에서 익명을 과시하여 막말 욕설 등을 하는 경우 면접점수 때 반영하거나 현역이면 징계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나 다음 뉴스 댓글 등에 무분별하게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사용자들의 욕설 신고를 받고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서 해당 욕설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경고를 2번 내지 3번을 받고도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고 다니는 경우 사이버경찰이나 공공기관에 신고접수하여 욕설자에게 신고접수되었음을 통지하고 이의제기 가능한 기간을 주어 심사과정을 거쳐서 욕설 등의 비도덕적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인 경우에는 징계처벌 공무원예정자인 경우에는 면접에 -점수 처벌책임을 지게 하여 위와 같이 아무 이유없이 습관처럼 욕설하고 다니고 음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지 않게 하거나 징계해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재범을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시민욕설신고 → 커뮤니티 운영자가 경고 → 2회 이상 경고시 공공기관에 통보 → 공공기관은 통보 접수시 피신고자에게 통보사실을 지체없이 알림 → 통보받은 피신고자는 이의신청 → 위원회 심의 → 이유 없으면 기각 → 이유있으면 공무원인 경우 징계 (비공무원인 경우에는 면접 등에 -점수로 입력되었음을 통보) 위와 같이 징계와 면접 마이너스 점수 통보를 받은 피신고자가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위원회 심의에서 징계받는 경우에는 경범죄 등의 형사처벌 제발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공무원 이름걸고 모인 인터넷모임에서 익명성을 과시하여 심각하게 욕설을 난무하는 사람이 실제로 공무원이 되기도 합니다.. 공무원이 되서도 그 행동이 변하지 않는데,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준비생 또는 공무원의 막말, 욕설 등"}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그것도 무려 15개월 동안이나 국민들 세금,증세로 어느 정도 해결하면 충분히 만족을 하지 우리나라가 산유국도 아니고 자원이 단1도 안 나는 나라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 세금,증세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니 핵문무능 더불어 암걸린당아 임기 끝날때까지 매년 국민들 세금,증세로 존나 많이 펑펑 쓰고 임기 끝내고 마칠 셈이냐 15개월 동안이나 존나 많이 이짓거리 해왔으면 솔직하게 이제 그만 작작 좀 하자 솔직하게 존나 탄핵 당하고 싶어서 환장했냐 아니면 존나 관종이라서 그러니? 무슨 정책이던 간에 제발 미리 사전에 과연 도대체 이 정책이던 일이던 국민들한테 실용성,효율성이 있는지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좀 검토하고 시행 좀 해라 제발 꼭 좀 부탁할께 핵문무능 더불어 암걸린당아 그리고 제발 꼭 증세 좀 그만해라 임기 끝날때까지 매일 존나 증세만 하면 뭐해 임기 끝날때까지 매일 결과는 실패인데 내놓은 정책들마다 솔직하게 존나 팩트 폭격 인정?", "num_agree": 17, "petition_idx": "35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우리나라가 산유국도 아니고 자원 단1개도 없는 나라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 세금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려고 할꺼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누구의 남편이자 누구의 아버지 입니다 야간 작업은 차사고 날위험과 날카로운 유리나 칼에 쉽게 베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만 휴무 이므로 몸이 금방 지칩니다, 수거차 뒤에 매달려서 일하다보면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낮시간이 오히려 차도 없어서 작업하는데 더 수월합니다. 절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부끄러워서 해도 안되는 직업이며 이분들이 없으면 도시는 쓰레기로 넘쳐날 것입니다. 낮에 해야 재활용 분리 상황도 확인하고 올바르게 작업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0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 새벽,야간 근무,휴일을 보장해주세요.그리고 탄력적  작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연봉협상때 협상한 금액을 받고보니 제가 추가로 일하는 수당을 연봉협상에서 말한금액으로 넣었더라구요 야근을해도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는 못하고 추가로 피곤만 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강력하게 포괄임금제를 폐기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1년이 지난 지금 그 여파가 한꺼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므로 국내 일자리와 고용 사정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나아지지 않음. 그래서 매국노 무능 무지 어리석은 문재인은 탄핵되어야 함", "num_agree": 5, "petition_idx": "35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1년간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여러분,안타까운 세월호사건 및 각종 선박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왔고 그러는동안 각종 반성과 개선의 목소리가 있어왔으나 충격적인 얘길 꼭 전해드리고싶습니다.현재 소형선박,레져보트등은 안전검사를 시행하는 수상동력레져안전협회(이하 수상협회)는 해야경찰의 위탁법인임에도 불구하고 10인승선박을 20인승으로 허가내주는등의 불법허가를 봐주면서 뒷돈을 챙기는등의 상상할수 없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수상협회는 이를 일고도 해당업무자를 감싸며 오히려 이를 저지하려는 해양경찰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목숨을 담보로 불법적 이득을 취하고 이를 숨기고 감싸는 수상동력레져안전협회의 면면을 낱낱이 밝혀주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경찰과 수상동력레져안전협회의 관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솔릭으로 인해 전국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사실상 자연재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정말 불안합니다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35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국휴교령 안내리면 자체 휴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오는데 학교가는것이 말이 됩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35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솔릭 휴교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승만 정부 시기의 반민특위, 군사독재 시기의 대통령들.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을 적으로 취급했던 이 많은 사람들을 대한민국은 한사람의 권력으로 인해 너무나도 가볍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조국과 국민들 위에 서고자 했던 범죄자들을 가볍게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유례가 없었으니 똑같이 따라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친일파를, 독재정권을 처벌하기엔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행형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의 집히는 일들. 모두 깔끔하고 투명하게 차리해주십시오. 늦어서 처벌이 어렵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싫어서. 라는 말을 더이상 역사에 남기기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대학생이던 시절에 이뤄냈던 일들의 결과가 결국에 흐지부지 되고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후회 남는 과거가 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해주세요.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역사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의 일들, 깔끔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충청도 홍성의료원 재활센터가 폐쇄되었습니다. 이유는 전문간호인력(간호사)부족현상으로 인함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점점 지방의 의료시설들이 전문의료인력(간호사 뿐 아니라..)부족으로 인하여 폐쇄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를 준비해야하는 이 시점에서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인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에 따라 지역의료시설마다 간호간병통합병동이 절실한 시점에서 현장에서는 간호사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총체적인 휴먼서비스이며,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해야함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더 전문적인 인력관리가 절실합니다. 관련링크된 신문기사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에 저는 다음과 같이 대안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 야간간호대학을 신설함으로서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저소득층, 직장인)로 포기해야했던 간호사인력양성을 통하여 의료현장에서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간호야간대학의 경우 수업현장 및 현장실습에 대한 철저한 관리시스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차,2차 지역사회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간호의료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간호야간대학 신설 뿐 아니라 정부와 교육당국은 다양한 방면으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야간대학을 신설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재인 정부 적패청산 정부가 아니다! 개혁 정부가 아니다 국민은 속고있다 저 문재인 정부에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근거를 말해보자 1. 적패청산!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지도 벌써 2년이 넘어간다 그런데 적패청산이란 소리는 언제부터인가 쏙 기어들어가더니 여당도 정부도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 이 정부는 적패청산에 관심이 없다 사법부에서 반항하니 더이상 추진도 안한다 김영수가 아직도 버티고 사법부 영장도 그렇게 거부 당하고 국민이 고구마 100개 먹고있는 상황에 더이상 관심도 없다 정부 곳곳에서 적패가 있으나 더이상 청산은 없다 그냥 각종 규제 청산에만 관심이 있다 언제 부터인가 적패청산이 규제청산으로 바뀌었다 2. 인권정부 문재인정부는 인권정부이다 그렇다 사람이 먼저이다 라고 선거 구호를 정했지 그덕에 현정부 인사와 여당 인사들의 대부분이 인권운동가로 모여서 득세중이다 정말 그동안 인권운동에 잘진행 안된걸 이정부들어 모든걸 다하려 한다 정말 인권을 위해선 물불안가린다 소수의 종교인을 위해 병역법마저 걸래로 만들고 대처 복무마저 형벌이란 단어로 어이없게 대처복무가 아니라 축복복무로 바꾸어 가고있다 양심이란 단어로 시민을 우롱하더니 이젠 형벌이란 단어로 다시 국민을 우롱하고있다 군인이 하는 일도 형벌이라고 말하고 지난 세월 35개월을 한 군인들을 형벌이란 굴래를 쉬운다 정말 단어 몇마디에 국민을 죄인 취급을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 박근혜정부와 어찌그래 같은지 박정부가 사건을 다른 시점으로 만들어서 사건을 모는 방법을 배우더니 아주 잘 이용하는구나 아주 닮아가는구나 내 소중한 한표를 너희 문재인 정부에 행사한걸 너무 후회한다 그리고 세금 3. 세금정부 세금을 자기들 개인금고 정도로 생각하는 정부 그동안 사용한 세금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처음엔 나도 맞겠지 하며 당연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갈수록 일터지면 세금으로 때우는 일이 자꾸 생기니 의문이 들더니 이젠 대놓고 사용하는 정부에 치가 떨린다 세금을 너무 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에 사용한 돈이나 뭐가 다른가? 자원외교에 사용한 돈들과 뭐가 다른가? 분명한거 문재인정부 가고난 후에 분명 이정부가 사용한 세금을 탈탈털어야 한다 너무 많은 돈 사용에 분명 문제가 있을거다 너무나도 쉽게 쓰는 세금이다 위험한 정부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가 생각난다 또 다시 IMF가 오는건 아닌지 다시금 암흑기를 격어야 하는건 아니지 철면피 김영삼이나 문재인 다른게 무언가? 인권운동을 하고 싶으면 그만두고 나가서 하라 인권운동과 정치를 구분하라 문재인 정부 와 여당 조심하라 촛불이 너희에게도 갈수가있음을 알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5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문재인정부는 인권정부이다 적패청산 정부가 아니다 국민은 속고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jtbc 뉴스룸 ..예전과는 많이 달라 졌습니다..과거정권 적폐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 할애 보도..현 정부 현안에 대해서 는 가볍게 터치 정도로 마무리.. 국민들 편인줄 알았는데..아닌가 봅니다.. 국민연금 ..이 난리인데..예전 같으면..공적연금과 차별성에 대해서..멋지게 보도 했을텐데.. 이제는 타 방송 ..뉴스보다 훨씬 이런면에서는 ..아쉽습니다..국민들편이 아니라는것에 .. 그래서..이제 부터는 시청 안합니다.. 너무너무 실망해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뉴스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국 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3년간 소방서, 교도소에 보내는 것은 병역 기피를 부추기는 꼴이다. 3년 간 염전 노예로 보내야, 병역 기피할 생각도 못 할것이다. 지뢰제거는 절대 안된다고, 민주당과 적폐시민단체가 주장하니, 염전 노예로 보내면 될 것이다. 염전하다 다칠 확률이 군 복무보다 낮으니, 위험해서 안 된다는 소리는 못할 것이다. 소방서, 교도소 등 관공서에 보내는 것은, 특혜고, 합법적 병역기피수단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들 염전노예로 보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5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 병역기피자 3년 간 염전 노예로 보냅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태풍 온다는데 부산용인고 휴교안합니까? 휴교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용인고  휴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은 더내고 덜받는 수밖에없어요 국민연금 다른데않ㅆ니까 괴담에 속지마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내일 태풍솔릭~전국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유치원보내는 엄마로서..휴원해주세요!! 자율적이다보니 학부모 민원들어올까 휴원을 못해요!! 전국적으로 휴원.휴교. 해주면 불안하지않을거같아요..제발요~~ 태풍 너무 무섭습니다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35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솔릭 전국유치원 휴원!!! 안전이 우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가 이번 청원을 하게된 계기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오히려 경제를 나빠지게 하고 있고 자영업자들 지원대책도 너무 미미하여 자영업자들도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 질수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될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탑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처럼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국민들의 부담만 더늘리고 경제도 역성장 시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단은 소득주도성장은 잠시 접어두고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마련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게 어떨지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0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경제 에 대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더운날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용산 미군기지가 나간 70만~80평이 넘는 땅에 공원등이 예정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이중 일부에 아파트를 조성하여 주거취약층(무주택자, 서민,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해주는건 어떨런지요? 10만평이면 고급스럽게 건설해도 10,000세대(가락동 헬리오시티 분위기가 나겠네요) 5층이하로 건설해도 5,000세대(24평기준, 구반포역남쪽 반포주공1단지의 밀도입니다)가 지어집니다 따라서 층수를 적당히 조정(8~15층으로 남산조망을 가리지 않고) 평수를 적절히 배분(청년, 신혼부부 등에게는 소형 평형대)하면 10만평만으로도 최대 20,000세대에게 임대가능한 주거지가 양질의 입지와 환경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20만평이면 4만세대에 가능합니다) 땅값이 별도로 들지 않으므로 건축비만 소요되는데 소형평수의 경우 1가구당 6천만원이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중소형평수 아파트를 짓고 청약을 통해서 분양하면 건설비를 충당할 뿐 아니라 실소유를 바라는 무주택중산층에게도 환영받고 서울집값의 안정화에게 일정부분 기여할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0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미군기지땅)에 아파트 지어 서민/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한민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국 휴교령을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50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국 휴교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짧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조두순이 세상으로 나오면 위험해질것같습니다. 나오고 몇년동안 경찰이 같이다닌다해도 발찌를 찬다고해도 정말 피해자가족들은 잠을 잘수가없을겁니다. 지금 조두순사건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고있습니다. 조두순을 죽인다는 메세지도있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줄어든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조두순의 형을 다시 늘려주세요. 조두순의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걸 막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감옥에서 나오게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고용쇼크'가 특정 세대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40대는 할 말이 많습니다. 20대 때는 IMF 외환위기로 취업난을 겪었고, 지금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참 힘겨운 세대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 중에 40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3년간 일했던 이 남성은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일을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 인터뷰 : 실업급여 신청자 (49살) - \"생활비가 막막하니까 이거(실업급여)라도 하고 안 되면 일용직을 하든지….\" 마흔을 넘긴 나이 탓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실업급여 신청자 (41살) - \"저는 장사하려고요. 제가 한쪽 분야에 전문 경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달 40대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4만 개 넘게 줄었는데,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20대 때는 IMF로 취업난을 겪었던 40대는 그래서 상실감이 더 큽니다. ▶ 인터뷰 : 실업급여 신청자 (46살) - \"오히려 그때는 (힘든 게) 덜했어요. 그때는 어렸잖아요.\"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가계의 핵심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것은 향후 한국경제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0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보다 더 힘들단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 한명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서울에 사는 주부입니다. 무서운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남편과 자식이 걱정됩니다. 안전이 우선이니 꼭 모든 회사와 학교 휴교령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0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수도권 모든 학교, 회사 휴교령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10년 가까이 .. 대한민국 개미로서...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낸 세금이 보람있게 쓰인다면.. 제가 내는 세금은 별로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은 바보이고... 빚지고.. 갚지 않은 사람들... 집장촌에서 큰 돈 벌던 언니들...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네요... 1000만원 이하의 빚은 탕감해주기 위해... 신청자를 받고 심사를 한다죠.. 인천 엘로우 하우스를 철거하면서.. 거기 일하던 언니들에게.. 700만원 주거비 및.. 취업지원금을 준다죠...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요... 국가인권정책으로.. 이슬람, 동성애자들.. 소수 사람들의 인권은 보호해주고.. 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빚갚고.. 개미처럼 일한 사람만 바보인거 같아요.. 왜... 정부는.. 소수의 사람들만 보이고..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개미들은 전혀 보이지도 않나봐요.. 제발 개미들이 세금 내는거 아깝지 않게.. 개미들이 일하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지지 않게 소수들만을 위한 정책인 1000만원 이하 빚탕감.. 엘로하우스 지원금.. 국가인권정책... 다시한번 전면 재검토 및 중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 일해서 세금내는 사람들을 바보만들지 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그리젊지도 그렇다고 늙지도 않은 세대입니다. 하지만 늙은부모를 보살펴야 할 때이고 자식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가장 바쁘게 살아가는 40~50대 입니다. 출산률 높이기 위해 영유아수당은 물론 양육수당까지 중복지원을 합니다. 거기다 36개월 이하 아이의 가정에 전기요금 할인혜택까지 ..... 좋습니다. 출산이 보통의 일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출산의 과정을 거쳐오고 양육의 과정을 거쳐오고....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 저희같은 부모들은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기에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든걸까요? 모든 연령과 계층에 따른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지원은 말이 안됩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해결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및 무상급식 정말 시급합니다. 순서로 따지자면 이것이 우선이어야 했습니다. 이나라에 태어나야 할 아이들 귀하지만 이나라에 살고있는 아이들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미래를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 작으나마 나라의 보살핌을 받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 무상교육화 및 중,고등 무상 급식"}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중국 지마켓 같은 쇼핑몰(오픈마켓) 같은 사이트인 타오바오에서는 지마켓에 계정이 한 계정마다 1643원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마켓을 운영중인 이베이코리아는 옥션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경력이 있습니다. 요번에 타오바오에서 판매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지마켓이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지마켓 계정을 판매하고 있는 타오바오 링크 https://item.taobao.com/item.htm?id=571986011718&ns=1&abbucket=15#detail", "num_agree": 0, "petition_idx": "35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베이코리아 (지마켓) 개인정보유출을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통령님 집값 잡아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계속폭동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동구마케팅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2018년5월25일 제 딸이 학교 체육대회 중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같은반 학생 고**로부터 욕설을 듣게 됩니다.그리고 집에와서 억울함과 수치심 창피함을 이야기 하였으며 학교에 구제와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상담을 하고 가급적 조용히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결국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폭력위원회(폭대위)가 6월 12일 열렸고 제 딸은 더 큰 상처를 안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저희 딸과 가해자의 동시 전학 조치를 요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8월17일 서울시 재심이 열렸으나 별일 아닌 것으로 기각 되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중립적이지도 정당하지도 못한 선생님의 부실한 조사와 일부 위원님들의 납득되지 않는 질문과 전혀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로 인해 저희 딸은 학교 선생님들로 부터 2차 피해, 학폭위에서 3차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의 결론은 “조치없음” 재심은 “기각“ 결정으로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었고 피해자는 더 이상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하여 자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학폭위는 피해자와 가해자 상관없이 그 학생의 인생이 좌우되는 문제입니다. 해당 선생님이 교단에 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있다면 다른 피해 학생이 지속하여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학교 자치 위원은 그 자리에 맞는 책임과 의무에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지 학부모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 과시용 자랑 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맡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그동안 피해 학생이 상담을 오면 저희 딸에게 행한 방식으로 회유와 겁박으로 일관하여 무마하고 넘어간 것은 아닌지 의심되며 이에 저는 해당 선생님들과 위원들이 왜 그런식의 질문들을 하고 제 딸을 그렇게 대하였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 또한 선생님들에 대한 조사와 해당 행동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합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담당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 : - 담임 선생님 : 2018년5월27일 피해자 어머니가 담임선생님에게 전화하여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주장하며 대화중 담임선 생님 하시는 말씀이 백**이 도시락을 절도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항변하자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교단에 선 사회 초년생 교사라지만 자질이 정말 의심스러웠습니다. - 생활지도부 선생님 : 2018년5월28일 피해자가 학교에 등교하여 생활지도부 선생과 면담하였으나 고**는 고분 고분한데 너는 왜 아니라 그러고 말대꾸 하느냐? 사고방식이 이상하네. 학폭위가 열리면 모든 것을 책임져야한다. 생활기록부에 올 라가면 취업할 수 있겠냐. 네 책임도 있지 않느냐. 카톡으로 사과 했으면 사과를 받아야지 왜 안 받고 그러느냐, 선생님한 테 따지냐, 태도가 그게 뭐냐 진단서 얘기중에는 배 맞으면 티나냐. 는 등 피해 구제와 보호를 요청했더니 되려 피해 학생을 겁박, 회유하고 주눅들게 하는 동네 깡패나 하는 말로 상담을 하여 학생이 학교와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인 고**는 방과후 바로 하교 조치 하였으나 백**은 선생님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교 후, 쉬는 시간, 방과 후 별도 면담 또는 혼자 남아야 했습니다. - 2018년5월29일 백**의 부인 제가 학교를 방문하여 생지부 선생님을 면담하는데 선생님 PC 화면 문서에 백**이 음식을 무단으로 취식한 것으로 작성중인 것을 목격하고 정말 어이가 없었으며 왜인지는 모르지만 생활지도부 선생님은 제 딸이 음식을 강탈하여 무단 취식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학폭위원의 문제 : - 교감 선생님 : 조사 결과만 보셨겠지만 백** 학생에게 욕한 사실이 있냐고 물으셨고 백**은 할 수도 있었겠지만(18이란는 단어에 한정) 기억 나지 않는다 대답하자 “했다, 안했다” 2중 선택하라하여 백**이 안했다를 선택했더니 바로 하신는 말씀이 “방금전 얘기와 다르네” 하십니다. 했다로 대답을 했으면 그래 했네 하셨겠죠 - 생지부 선생님 : 백**이 “고**학생이 쫒아 오면서 내 과일을 왜 먹었냐고 따지고 들어서 미안해 네것인줄 몰랐다라고 사과 했지만 위기 모면용이지 진정성은 없었다”라고 바로 전까지도 말을 했건만 “미안해 미안해 그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하는 건 사과인가? 사과인가?”하며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고 백**이 “아니죠“라고 답하자 ”어,그래“라고 말하는데 한 건 잡았다는 듯한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었고 고**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 위원의 말씀 : 제가 작성 제출한 문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는 질문만 해왔네. 이게 학폭위 위원이란 분이 회의석상에서 학부모에게 할 말인가요? - 한 위원의 말씀 : 처음에 미안하다고 하였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다 하시는데 사건 판단은 둘째 치고 진술서 한번 안 읽고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싶었습니다. - 이 외에도 화가난 고**를 왜 이해하지 못했느냐? 안 좋은말이 오갈 것이 틀림없고 더 큰 폭력이 있을 수 있어서 안나갔다는 백**의 주장에 아무도 없는 체육관 밖으로 부를 때 나가서 대화를 왜 안해서 일을 키웠느냐? 폭력이 있을 수 있는 그 곳에 가는게 맞느냐? 하였더니 나가서 폭행이 일어났느냐? 는 등 사람마다 처신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 자리에 안나가면 안되었던 것인지 제 상식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질문과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 위원들과 생지부 선생의 전체 말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화가 난 고**를 이해 못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부를 때 그곳에 따라가지 않아 일을 키운 백** 네 잘못이 더 큰 것 아니냐” 가 결론으로 들렸습니다. - 전문성, 지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들이 진술서 한번 읽어 보지 않고 고상하게 자리에 앉아 엉뚱한 질문이나 하는 이런 학폭위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으며 생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것인지요? -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코자 하였으나 가해자의 처벌 조치에 대해 상담해 주는 변호사는 있어도 피해자를 상담해 주는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요? ** 필요시 학생과 교사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및 상세 내용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건요약 : 1. 2018년5월25일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던 중 / 다친학생 임**(A)이 발생하였으며 A가 옆에 있던 백**에게 배가 고프다고 하여 / 백**이 김**(B)에게 가서 A에게 과일을 주자고 하여 과일을 받아 A에게 주었고 / A가 백**에게 같이 먹자하며 내용물 2알을 먹여 준 이후 A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김예주는 본인 과일이 아니었는데 백**에게 고**의 것이라는 말 없이 건네 줌 = 실제는 고**의 과일) 2. 이후 B가 고**의 심부름으로 찾아와서 아무도 없는 뒤로 백**을 불렀으나 백**이 응하지 않고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와서 하는게 맞고 내일 얘기하자고 전하라며 B를 돌려 보내자 잠시후 고**가 직접 와서 뒤로 나오라고 악을 쓰고 화를 내자 왜 화를 내는지 영문도 모르던 백**은 자리를 피였으나 고**는 계속 따라다니며 많은 학교 선배와 동창생이 있는 곳에서 쌍욕을 하며 화를 내었고(네가 뭔데 A(임**)에게 준 내 도시락을 네가 먹냐고) 백**은 미안하다. 네 음식인줄 몰랐다. 욕하지 말라고 하였고 타 학생들이 말리고 고**가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50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 조사 담당 교사들에 대한 조사및징계 와 학교 자치위원회 제도의 제고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과거 보수 계열 권력이였던 이명박, 우병우 등의 수사에 적극적이였던 검찰 그러나 현재 권력인 민주당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민주당 계열 인사 압박 속에 드루킹-김경수 특검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드루킹과 김경수 및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여론조작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적폐 또한 적폐입니다 대선 때부터 적폐청산을 내세우셨으니 끝까지 밀고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에게 드루킹-김경수 의혹 특검을 계속 추진하게끔 주문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구 경북예술고등학교 휴교,또는 등하교시간 조절부탁드립니다. 대구는 바다가 없지만 대구,경북은 아직 태풍대비를 위한 대안이 부족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또 저희 학교는 변압기사고도 있었고 건물도 오래되고 먼 지역에서 통학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비가 많이와서 교통체증이 생긴다면 집에 돌아가는 것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복도에 비가 많이 들어와 물이 찰 때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근처 학교에도 꼭 필요한데 저희 학교가 사립이라서 교육청에서 휴교령과 등하교 시간 조정을 한데도 저희 학교만 안이뤄질때도 있습니다. 운동장이 모래가 아니라서 물이 빨리차고 이동하기 힘듭니다. 학생,선생님들의 편의와 건강을 위해 보다 나은 결정내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비가 많이 오고 강풍이 부는 날에 학교안에 갇혀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35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경북예술고등학교 휴교,또는 등하교시간 조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중2 여학생입니다.. 저희는 시험으로 인해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시험 치는것보다 다른 나라처럼 공부에 얽매이지 않고 밖에서 자유롭고 스트레스가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꼭 시험을 잘쳐야 좋은대학교를 가는것은 아닙니다,,,그리고 학생행복지수가 다른나라보다 정말 낮습니다ㅠㅠ제발 스트레스치수는 낮고 행복지수가 높은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시험을 없애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중 고  시험을 없애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사고난 뒤에 인재네 천재네 후회말고 미리 예방하기를 분명 태풍지나가면 막을수 있었던 피해가 생길것인데 휴교 휴무 하고 방학 휴가 하루씩 빼면 되는것아닌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35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명피해 나기전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9일 판매자분으로 부터 물건을 구매해 10날 배송 출발된 물건을 cj 대한통운으로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적어도 광복절 이전에는 받아야 하며 늦어도 저번주 내로 받아야 하는게 정상적입니다. 택배사의 배송이 늦어지자 cj대한통운에 문의를 하니 물건이 분실된 가능성이 있어 찾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찾는것도 전화로써 전달하는게 아닌 주고받는 메일(?) 비슷한 형식으로 한답니다.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게 전화입니다. 고객물품 분실 사항을 메일로 주고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택배사는 13일 이후부터 20일까지 배송출발 기준으로 열흘을 시간을 끌다가 찾지못해 결국에 분실확정을 냇습니다. 그런데 택배사의 규졍이 이상합니다. 택배사는 물품 지연배송에 대하여서는 배송비의 최대 200%까지 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 (지연이 오래되어 200% 확정) 지연이 되었더라도 제가 물품을 받았으면 판매자분이 저에게 물품을 보낼때 택배비를 3400원 착불로 보내셨으므로 저는 68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연을 시키다가 배송예정일로부터 9일이나 지연을 시켜놓고서는 그 지연에 대해서 보상을 안해준답니다. 이미 물건이 분실 된 건이므로 물품값만 보상을 하겟다는 것이죠. 제가 주문한 물품이 4000원 짜리라 저는 오히려 배송지연때 보다 피해를 더 받게 생겼습니다. 배송지연에는 늦더라도 물품을 받으면서 6800원의 보상을 받는데 배송분실에는 물건도 못 받고 겨우 4000원을 받는 이상한 경우가 발생 한 것입니다. 물건이 지연건 보상금보다 비싸던 아니 비싸던 택배사는 분실건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10일이나 지나 분실처리를 한 것에 대한 지연에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사 측은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이라고 연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소비자 상담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물품 분실에 대한 규정만 있고 배송지연에 대해서는 택배사의 규정을 따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물품을 구하고자 판매자분이고 인근 대형시장에도 문의를 하였으나 품절이거나 물품을 판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택배사의 잘못으로 판매자분께 사과를하고 판매자분도 저에게 사과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받는 물품을 잃어 버렸으니 택배사는 당연히 물건 값은 배상하는게 도리이고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그 지연된 시간에 대한 보상도 해야됩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적인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지요. 택배사가 아주 잃어버릴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만건에 1~2건 정도는 분실이 되겠죠. 택배사 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고객센터의 상담사가 무슨 죄입니까. 그저 그 불공평하고 원칙대로 하지 않는 그 규정이 문제입니다. 저 말고도 분실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다 저처럼 분실하고서 지연해서 분실처리해 지연에 대한 배상을 못 받는 분 들이 많습니다. 택배사는 또 분실 물품을 찾아도 송장번호가 떼어져 주인을 알 수 없는 물품의 수령인을 찾기 위해 게시판에 사진을 공개하나 그 게시판을 판매자나 발송인,수령인이 볼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소비자상담원도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인가요? 저는 몇천,몇만원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그들의 사과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화하고 받는 내내 상담사분에게 항의하는 저도 동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써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이건 법을 만들지 않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이나 소비자 상담원의 약관을 좀 수정하면 될 것 같아 이리 청원합니다. 분실건에 대하여도 택배사가 지연한 부분에 대해 배상 될 수 있도록 약관 규정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사 보상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 19호 태풍 솔릭이 오는데 태풍이 오는데도 학교를 가야 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물론 학생으로서 의무를 지키고 교육을 받아야 하지 만우리 대한민국 학생의 미래를 위해 안전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전국에 휴교령을 내려주십쇼", "num_agree": 26, "petition_idx": "35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휴교령 내려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올해 8월부터 예산등의 이유로 직업훈련시설에서 교육받는 훈련생들이 발급받는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이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이렇게 줄이시면 교육을 희망했던 훈련생만 곤란한게 아니라 , 직업훈련시설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무하는 강사, 직원들의 감원이 불가피합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고용을 최우선한다는 정부에서 이런상황을 만들고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20~30% 정도 빌어와서라도 많은 훈련기관들의 감원과 폐업은 막으셨으면 합니다. 고통을 좀 분담해서 내년도는 전체 예산에서 80% 내외 예산으로 운영한다면 조금은 훈련기관에서도 감내할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고용을 가장 중요시 하는 정부의 올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배움카드 쿼터제  개선방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영향 지역 아니라고 휴교조치 안하는게 어딧어요ㅋㅋ교육부에서 전국 휴교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5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모든 학교 내일 휴교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 출산을 하는 가정을 보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받을수있는 부분이없는지 다들 찾아보고 있는듯합니다 헌대 주로 다둥이정책이 대부분이고 신혼관련 첫째아이에대한 대책은 없는듯 보입니다 일단 첫째아이부터 부담을 줄여주면서 두째 세째를 기대해야지 내놓은 정책들이 별로 서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네요 일단 현장에서 산모들 필요한 정부지원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하시고 정책을 짜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정책 현실감 없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낳고 둘째셋째 가진 쌍둥이엄마입니다.지금은 직장인이지만 제업무는 서서일하는직종이기도하고10키로된 물건정도는들어야하는직업인데..최근 고민이있습니다 저도직장을꾸준히다니고싶지만 이젠 쌍둥이라태어나도다니지도못할테고 실업급여또한 받을수있는 자격도안되고.둘째계획은있었지만 그게쌍둥이가되어버려..시어머니께맡기려고애기도해놓고 회사에도육아휴직도 신청해놔버렸는데..정말 쌍둥이라는말에 이걸..지워야하나 애들이 점점 미워집니다 남편 월급도 그리많지않은데 애3명을 어떻게키워야할지...왜 실업급여조차 못받는지화가납니다,.어쩔수없는퇴사인데 쌍둥이는 단태아보다도힘든데 왜 이걸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안되는지...저출산 저출산하지만..그건 대기업이나 공무원들한테해당되는대책이지 저처럼 중소기업다니는사람한텐 해당도안되요..그리고왜 가정주부들한테는 혜택이없는지..일하는 산모들혜택들만있고 가정주부들은 애낳든말든 출산장려금 그런게없나요 너무하네요...애를지워야하나 정말 임신해도 우울하네요 집도없는데 들어갈땐많고ㅜㅜ부디 저출산대책 직장맘이든 가정주부든 동일한혜택이있길바래요ㅜㅜ", "num_agree": 5, "petition_idx": "35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임산부도해당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번 태풍 솔릭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수도권에 도착을 하여 영향이 크다고하던데 막상 학교에서는 그냥 정상등교 정상수업 하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태풍이 6년만에 한반도를 관통하여 수도권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학교는 막무가내로 정상등교를 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등하교시간 조절이나 휴교를 내려주십쇼.", "num_agree": 12, "petition_idx": "35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권 초,중,고 휴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태풍 2개나 겹혀 심하게 온다는데 초중고등학교 휴교 한다는데 왜 어린이집은 태풍불면 휴교 안하나요? 같은교육인데 학교는다휴교하고 왜어린이집은휴교가안되는거죠? 말그대로 학교에휴교결정되면 그학교다니는아이들부모님은 출근해야하나요?집에 엄마아빠가있어야 내아이잘돌보는건아닌가요? 부모도없는데 아이만덩그러니집에만있으면출근하는부모는 회사에서 맘편히일할수있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태풍 심하게 온다고하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솔직히 안전이 제일 중요한거 아닌가요 휴교 내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소득주도성장이론 완전 대실패인데 뭘 기다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말려줘요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줘요 청와대 5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제발 누구 한명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요 500명 넘는 사람중에 한사람 아무나 장하성씨좀 말려줘요 멀리서 보면 너무 한심해요 청와대 안에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문제 많으니 제발 장씨좀 말려줘요 찌질이처럼 굴지 말라고 해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장하성씨좀 말려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당신들이 게임 시뮬레이션 돌리듯 장난삼아 정책집행하는동안 수십,수백만명은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더 나아가 적어도 1,2천만명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신체상의 불이익을 얻게됩니다. 제발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으로 돌리시고 나서 실제로 집행을 하세요. 시뮬레이션을 현실에서 돌리는 얼빠진것들이 어딨습니까? 멍청한것들이나 그러죠. 그렇지않습니까? 설마 아직 결과가 안나왔으니, 판단하지말고. 결과가 나온뒤에나 질타하라는 헛소리를 하진 않으시겠죠? 생각을 하실수있으시다면? (독일 나치통치시대에나 그런 생각을 할것입니다. 그러니 유태인 학살을 그들 나름대로는 옳다면서 자행하고나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죠.)", "num_agree": 5, "petition_idx": "35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치듯, 게임 시뮬레이션 돌리듯 하는 정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오늘 인터파크와 예스24 등등에서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 1차 예매가 있었습니다. 물론 배우님들의 인기가 계속 상승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한 탓도 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잠시 접속이 안되지만 몇분 뒤에는 구석 자리라도 몇개 남아 있었는데 오늘은 2분만에 완전 매진이었습니다.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암표 사이트에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두배 이상의 가격으로 암표가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암표상들이 매크로를 돌린다고 합니다. 아직은 암표는 사지 말자는 분위기인데 점차 암표라도 사서 봐야 하는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가격은 두배 이상 줘야 하니까 뮤지컬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5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상들의 공연표 싹쓸이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교 가다가 피해를 입을수도 잇고 피해를 입어도 개인 사비사용일꺼고 온몸이 젖어 옷도 여러벌이 필요 할꺼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때문에 학교 쉬면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들의 생활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 웬만하면 휴교부탁안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약한것도아니고 지금 강력한 상태에 온국민이 신경이쓰이는과정에 휴교또한 안하는것이 말이됩니까? 안전한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2018년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가 적용되는 원년으로써, 소비자에게 돌려줘야할 경제적 혜택인 마일리지를 자연소멸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당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인바, 이에 국적항공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더불어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적항공사의 마일리지 소멸처리의 부당함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 대한민국에서 인종 차별에 의한 사례들이 번번히 발생하고 잇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잘 되지 않고 그에따른 법률이 없어 인종차별을 당하는 외국인들이 번번히 곤욕을 격고 있습니다. 굳이 나라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으나 다른 나라에선 인종차별을 할 시에 엄히 처벌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나와있는데 어찌 인종이 다르다고 이렇게 차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국이치안이 좋다는 것은 세계 사람들 대부분이 들어 알고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것까지 알려지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새로 법률안을 만들어 주시어 인종차별에 대해 엄한 규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종 차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오는데 학교 쉬게 해주 시면안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오는데 학교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용산기지부지 엄청 넓잖아요! 그곳을 다 공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반절은 임대주택공급해서 공급 사이드 원활히 해주고 한 반절만 공원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어차피 국가 땅이니 어렵지 않잖아요! 대통령님! 센트럴파크 얘기하기 전에 제발 국민들의 서민들의 집값 폭등에 대한 아우성부터 들어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35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미군기지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동탄 석우중학교 내일 휴교령 좀 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도대체 대책이라고는 참 어의가 없어서 의지가 없습니다!! 정부는 집값 잡겠다고하고 시장은 계발 발언해서 폭등시켜놓고 자기네들이 사고치고 단속하고 무슨 코미디합니까!!!!???? 세금만 걷어갈 생각하고 나라가 부동산 투기에 미쳤습니다 촛불들어야합니다 !!!!! 살살 누울자리 보면서 하지 마시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num_agree": 71, "petition_idx": "35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 촛불듭시다!!!!더이상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수고하십니다,,, 억울하게 아주잔인하게 한청년이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남에서는 누구나 다아는 조폭이 있다고합니다. 방송매체에서상황.정황을볼때 반드시 이재명지사와 현성남시장이 연루되었던것 같은데 정말 철저히 수사를 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도지사 조폭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스쿨룩스 대리점을 10여년 운영하다가 강제계약해지 후 스쿨룩스본사의 횡포와 탈법으로 인해 일자리는 물론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로 저와 같은 일을 당한 모든 대리점업주를 대변하여 청원 신청을 합니다.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세요. 1.팔다남은 재고를 안감과 라벨을 교체하여 신상품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속인일 2.중국산 원단을 몰래 들여와 교복을 만들어 대리점에 납품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힌일(언론참조) 3.발암물질 원단으로 교복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판매한일(언론참조) 4.교복납품을 반복적으로 늦게 납품하여 대리점들이 판매시기를 놓쳐 판매 못한 재고로 힘든 대리점들에게 모든 부채와 책임을 떠안긴일 5.대리점주의 나이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한일 (당시64세) 6.본사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판매한 소비자가는 160,000원 대리점 출고가는 210,000원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폭리를 취해 10여년간 한 대리점당 약 8억원정도, 전체 대리점 150개로 계산하면 약 1000억원 정도가 넘음 7.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강제 해지하고 대리점이 판매하고 있는 교복 5억원가량(출고가기준)을 압류하여 헐값(6천만원정도)에 경매로 넘긴일 8.스쿨룩스 본사에서 대리점주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한 부채확인서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사기승소한일(검찰에서 위조로 확인됨) 이것이 스쿨룩스회사에서 자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판에서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돌아오는 것은 힘없고 가진것없는 설움뿐입니다.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 구호만 요란할뿐 현실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언제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억울하고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이런 부도덕한 기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쿨룩스학생복회사의 탈법과 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점점 날씨가 심상치가 않네요 역대급 태풍피해 예상합니다 피해 한시라도 줄일려면 전교 휴교령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독거노인분들은 좀더 세심히 안전지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혹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위탁급식 영양사입니다. 영양사라는 직업의 처우개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사는 직업 특성상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마음 편하게 쉴수있는 쉬는시간도 없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점심시간1시간, 쉬는시간까지 뺀 근무시간으로 월급을 줍니다. 대학급식,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방학이 있기때문에 방학에는 식수가 많이 적습니다. 몇몇 업체들은 식수가 적으면 계약서와는 무관하게 영양사들, 조리종사자들에게 휴직을 하라고들 하거나 계약서와는 무관하게 월급을 깎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위탁급식(중소기업)영양사들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들의 급식으로인해 법정공휴일, 토요일, 명절연휴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탁업체에서는 추가근무수당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는 법적으로 지정된 근무시간때문에 실제로는 토요일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 근무를 안한다고 되어있거나,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중식,석식) 근무를 하는데 근로계약 시간을 맞추기위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다고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영양사가 되었고 경력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때 알바하는 대학생, 알바하는 고졸들보다 월급을 더 못받거나 똑같이 받습니다. 지방에는 3년차 4년차도 (일주일 64시간근무) 월급이 200이 안되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쌀이 남아 돈다는데 폭등한 이유와,, 미곡창고의 쌀이 사라졌다는 애기는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밝혀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 폭등 이유와 사라진 쌀의 정체가 무엇인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강타합니다. 휴교와 모든 직장 휴무 명령을 하달하여 주십쇼. 하루 더 일하자고 목숨을 내놓을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재량을 믿고싶습니다.", "num_agree": 337, "petition_idx": "35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19호 태풍 \"솔릭\"에 의한 휴무 및 휴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드루킹 30일 연장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하는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 뭘알아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수도있지만 저는 소원 이라는 영화를 본뒤 나영이 사건을 알게되었습니다 조두순은 2020년에 출소를 한다고 하는데 사건에 피해자인 나영 님 은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겠지만 그래도 조두순 이라는 이름 세글자에 두려움에 떨고있을지도 모릅니다 조두순 은 나영 님 을 찾아가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것입니다 조두순 이 출소 한뒤 또 다시 성폭행을 해서 피해자가 더 생길시 조두순 은 또다시 변명을 만들어 감옥 형량 을 줄일 수도있을것입니다 조두순 은 또다른 미래에 아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가 당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두순에 출소 반대는 안된다고 하신다면 조두순에 얼굴과 체형 등 조두순에 관한 것이라면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조두순 과 같은 얼굴,체형 을 본 아이들 또는 학생 들이 조두순 을 본다면 그래도 피해는 막을수있지않을가 하는 생각입니다 조두순 에게 당할수도있는 어린 아이들과 또 다른 학생 들을 위해서 조두순에 얼굴,체형 등 이라든가 아니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폭행 처벌 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긴 글 이었지만 이글을 읽으시고 동의 합니다. 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는 인사를 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2014년 7월에 한 정수기 렌탈업체에서 정수기를 렌탈 한 후 2016년 말에 공장폐업으로 인해 정수기를 사용할수가 없어서 3년약정이전에 3차례에 걸처 계약 해지를 요청 했으나 36개월 약정이 지나야 위약금이 없다며 양도하거나 36개월이 지나서 해지하라며 유도했고 36개월이 지나서 자동이체 통장에 잔고가 없어 미납금이 발생되었다고 업체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은 36개월의 계약기간동안의 미납요금은 내겠지만 5회분의 필터교환 서비스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금액감면을 요청했고, 담당자는 상사에게 물어본 후 전화주신다더니 연락없이 6개월이 흘러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연락을 주겠다던 담당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채 퇴사해버렸다고 합니다. 본인은 혼자 생계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고 당시에는 백혈병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투병중이던 때였기에 정수기 렌탈에 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있었고 미납요금이 발생되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는 갑작스런 문자를 받은 후 전화를 해 보니 3년 약정 기간중 7개월이 미납되었고 그 후 6개월이 지났으니 이후 7개월 요금까지 소비자가 다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한국 소비자 보호원(줄여서 소보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서 18년 7월경에 36개월(약정기간)이후에 발생된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렌탈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3년 약정이후 추가 5개월의 렌탈요금을 자동이체로 연결되어 있던 통장에 돈을 넣어 놓자 인출 해 갔습니다. 2018년1월22일부터 소보원에 피해구제요청 접수 후 6개월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포기하고 싶었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하기에 더이상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판결을 받으려 소액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소보원의 결정에 국가기관에서 연계하여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거나 소액재판으로 바로 연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보원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선을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1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소비자 보호원 에게 강력한 규제를 걸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세금으로 소주에 멸치먹는 김성태씨 단식해서 특검했는데 국민세금 장애인한테 써봐유 강서구 의원이면 의원답게 행동하세요 강서구장애인학교 반대하고 지금와서 김성태가 했다구하는 김성태 대한항공 비리에 김성태씨가 연루 되었는지 조사도 해야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김성태에게 특검세금 환수조치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와서 사람들이 반이 죽어나가고 나라가 망해도 밑에 사람들 잘못 했다고 뭐라고 하겠죠?", "num_agree": 4, "petition_idx": "35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수고하십니다. kt가 고객에 횡포를 고발합니다. 본인은 올해 인천시 중구 중산동 1097-369호에 신축 상가주택을 지어서 입주하고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업무(사업)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실(건물) 안에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려고 하면 통화음이 끊기거나 잘 안 들립니다.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려면 건물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몹시 많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A/S센터에 가서 점검도 받아 보았는데 핸드폰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혹시 모르니 이동통신사에 통화품질 체크를 받아 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KT고객센터에 질의를 하니까, 담당자가 우리 건물(현장)에 와서 점검해 본 결과 KT기지국이 멀어서 건물 밖에서는 통화가 되는데, 건물 안에서 수신량이 적어서 통화 시 끊기거나 통화 품질이 안 좋다고 합니다. KT측에서는 “ 통화 품질을 좋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합니다. 아래 [참조 글]을 KT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고객만족팀 과장이라는 분한테서 금일(8월22일 오후 4시 경) 전화가 왔와 또 KT측 이야기기만 하길래 본인 왈 “1. 통화품질이 안 좋으니 배상을 해 주겠다는 말이냐? 2. 통화 품질이 안 좋으니 계약을 해지해도 좋다는 말이냐?. 3. 통화품질이 안 좋아도 꾹 참고 쓰라는 말이냐?. ”라는 질의에 답변을 달라고 하니 KT고객만족팀 과장 왈 “1. 배상은 해 줄 수 없다. 2. 계약 해지는 자유이나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임으로 위약금은 고객이 지불해야 한다. 3. 뭐라고 말 할 수는 없다. KT는 지속적으로 통화품질 개선을 하고 있지만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래서 본인이 1. 핸드폰으로 통화할 때마다 건물 밖으로 나서서 통화하는 불편함을 아느냐. 2. KT 핸드폰 품질이 안 좋아서 계약을 해지하는데,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고객만족팀은 KT입장만을 이야기 하고, 고객만족이 아니라 고객에게 불만만 쌓이게 합니다. 이런 대기업의 횡포를 재제하고 지도를 요청합니다. ==[KT홈페이지에 올린 참조 글]========= 수고하십니다. 인천시 중구 중산동 1097-369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김무*입니다. 올해 본 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 통화시 자주 통화음이 끊기거나 음질이 안 좋아서 귀사 서비스 센터에 신고를 하고, 귀사 직원이 현장(우리 집)에 와서 확인한 결과 기지국이 멀어서 통화음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약 20m앞 전붓대에 타사 기지국은 있는데 kt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사 상담실에 우리 건물에서도 귀사 핸드폰을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상담사께서는 본인이 답변을 하기 어려우니 윗분에게 보고하여 답변을 드리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귀사 고객만족팀 배성태 과장이라는 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분 왈 \"품질을 향상 해 주는 보조 기기를 사무실에 설치할 수 있다.\"하여 그러면 우리 건물에 상가 및 주택이 총 11개가 있고, 또 설치 시 외부에서 선이 들어 온다고 해서 건물 외부에 보기에도 안 좋게 설치하라고 하느냐 하니 이 질문에는 답을 못하고, 2. 통화 품질을 좋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본인 왈 \"설치하는데 최소 몇일, 최대 몇일 정도 소요된다고 해야 본인이 그 기간동안 기다린다든지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할 것 아니냐\"하니까. 이 분 왈 \"언제인지는 모르겠고, kt내부 결제 승인 절차가 어떻고 등... 변명만 하면서 불편해도 참고 쓰라\" 투 입니다. kt 에게 묻습니다. 귀하들은 핸드폰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통화하면서, 통화할 때마다 건물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통화품질이 좋아 질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으니, 참고 기다리라고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kt가 고객에게 주는 서비스입니까? 얼처구니가 없습니다. 고객만족팀 과장의 말투며 설명이 짜증만 나게 하는(고객을 약 올리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덜 된 과장은 퇴출시키길 요청하며) 정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와서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참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량 기다리는 식으로만 설명하는, 그 과장이라는 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두었슴. )", "num_agree": 1, "petition_idx": "351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핸드폰 통화품질이 안 좋은 지역이라 인정하면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KT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 청소년들 무면허 사고가 많이나고 있습니다. 이 사고들을 줄이기위한 방법은 정당히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보고 면허를 내주는방법은 어떠할까싶습니다. 청소년들의 성장시기의 끝은 거의 남성은 고등학생때 성장이 멈추고 여성은 중학생때 성장이 멈춥니다, 신체적 조건으로서는 충분히 성인하고 다른부분이없는것같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른의 비해 면허소지 청소년에게 차량운전안전교육 의무화하고 1년 교육시간을 최소 6시간으로 한다면 성인과 정신적능력도 다를부분이없어보입니다. 또한 도시가 아닌 시골에거주하는 학생은 통학 거리가 길어 오토바이로 통학하는경우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오토바이 관련 면허취득자를 확인해보면, 제2종 소형면허 소지자는 18세가 112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 취득자들은 물론 생계유지나 용돈벌이를위해 알바를위해 취득을 하는경우도 있겠지만 통학을위해 취득하는 학생들도 있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는 사고위험이 높다는 인식과 함께 사망사고의 위험도 높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고통계 자료를 확인해보면 20대 미만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건수는 2016년 3,815건정도 입니다. 저 사상자중 10대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부상,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골, 도시지만 교통이 안좋은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곳에서 대중교통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힘이듭니다. 지금 거주하고있는 시골에서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타려면 새벽 6시에나가야하고 하교를하고 집에오려면 버스가 언제올지 몰라 한참을 기다려야합니다. 현법으로는 이러하지만 법을개정하여 1종보통, 2종보통/소형면허는 만 16세부터 낮추면 청소년들의 안전과 다른운전자들의 안전 또한 청소년들의 이동권또한 보장되지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무면허 운전과관련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꼭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오는 태풍 솔릭이 아주 강력한 태풍이란는 소식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있는 지역은 수도권 입니다 이번 솔릭이 아주 강력한 태풍이고 바람의 세기가 아주 강력하여서 학생들의 등교길 및 하교길이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태풍이 수도권을 지나갈 때만이라도 휴교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기간동안 휴교를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난 번 검경 수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참 어이없는 짓들을 하는구나하는 마음이 들었다. 거기에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돈없어서 변호사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대책은 무언가? 특히 경찰들의 행위들에 대한 제어는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공공의 질서와 안녕은 누구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인가? 이에 개인 경험에 의한 사항 두가지를 언급코자 한다. 2016년 07월 본인의 은행계좌가 도용이 되어 대포통장이 되었다는 온라인뱅킹 팝업창을 보고 파주경찰서를 찾았다. 물론 계좌는 압류 중이었다. 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신고해서 그런 것이고 이는 피해자 관할 경찰서에서 곧 조사받으러 오라고 통보가 올테니 그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했다. 약 3주정도 지난 후 성북경찰서 지능팀에서 전화가 왔다. 조사받으러 오라고... 일시를 정하고 약 30분정도 일찍 도착, 들어갔다. \"어떻게 오셨죠?\" \"네 대포통장에 연루되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당신 대포통장 얼마 받고 넘겼어?\"라고 갑지가 소리지르는 경찰... 이것도 수사기법일 수 있다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나도 피해자인데 왜 갑자기 그렇게 몰고 갑니까?\"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 경찰이 법원 판사까지 하는건가?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러자 경찰은 앞에 앉으라고 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참고인의 권리에 대한 종이 한장 준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카드분실했다니까 그 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뒀냐 누구한테 넘긴거 아니냐 거짓말하면 큰일난다 통화 및 문자 다 조사한다. - 이것도 수사기법일 수 있다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 거의 피의자 심문이었다. 그게 안통해서였을까? 그 방에 있는 여직원 외의 5명이나 되는 수사관(신분확인은 못했지만)들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며 몰아붙이고 심지어 식구에게 전화온 것까지 시비를 걸며 통화하지 말라고 난리를 친다. 약 5시간을 그렇게 밀폐된 사무실 안에서 아무도 출입없이 지속적으로 고문에 가까운 조사를 벌인다. 심지어 왜 계좌에 대한 실시간 문자서비스 신청 안해놨냐? 그건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까지 나오면서 말도 안되는 압박을... 그리고 카드를 찾다가 못찾아서 카드 정지신청했다하니까 카드사와 통화하고 그에 대한 녹취파일 듣고 잘 안들린다면서 무시... 이것도 수사기법일 수 있다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 그 후로 1년동안 계좌에 있는 내 돈도 못찾고 비대면 거래도 안되는 암흑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통보도 없었고 답답해서 전화하니까 그제야 말을 해주고 은행거래가 정상화되었다. 그리고 지난 검경수사권 기사를 보고 화가 나서 성북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더니 고자세... 당연하다는...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도 똑같은... 2018년 08월 교통신고 앱을 통하여 신고를 했더니 답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 전화를 했더니 담당경찰이 아니라 상황실 어쩌구 하면서 여기 없다고 해서 다시 담당부서를 찾아서 전화했더니 통화중.. 어이가 없어서 다시 화성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 그랬더니 업무를 20일경 변경되어 2,3일 밖에 안되어 잘 몰랐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면 경찰들은 일을 안합니까?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꼬투리잡아서 시비를 계속건다. 그리고 다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에게 민원, 그랬더니 그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겠다하고 난 그 청문감사실에 있는 막말하는 경찰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더니 자기는 그럴 권리가 없으니 의사만 전달해주겠다했다. 그리고 화성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전화왔다. 다른 사람이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답변 등에 대한 사과였다. 난 당사자의 사과는 없냐고 했더니 이말저말 돌린다. 위의 내용은 두 건에 대해 요약한 것이다. 과연 경찰들이 물대포, 용산사건 등등 공권력 남용을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음주운전하고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감추기 급급하고 처벌도 안하면서 그들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들이 괜히 짭새라고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의 청문감사 제도를 없애고 국민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무소불위의 권력 가난한 마을은 절대 을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의 국민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 글을 읽게 될 국민여러분에게도 긴 글을 읽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이 민원을 올리는 것은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에서 민원에 대하여 공정성결여 없는 판단을 하여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민원인의 고충에 대해 공감하고 그 기능을 잘 수행하였다면 아마도 이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희 원제1리 주민들은, 지난 7월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측으로부터 원제리 308일대에 지상4층의 철도변전소를 설립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책사업에는 당연히 절차가 있을 터인데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공청회도 없이 주민들 몰래 땅을 매입하였으며 주거 인근지역에 철도변전소 설립을 강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반대시위를 갖자 그제야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뜻을 듣겠다며 동해남부사업단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설명이 있었을 뿐 관료주의적 자세로 철도변전소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거지 인근에 발전소나 전력소, 변전소, 송전탑이 들어서면 안전 면에서 저주파 소음문제와 유해전자파에 대한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주파소음에 관하여 환경부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판단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 규제를 가하지는 못합니다. 저주파소음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은 곧 철도시설공단측이 향후 내놓을 대책이 일반소음의 법적기준 내에서 이뤄질 것임을 의미하고 원제1리 주민은 저주파 소음에 있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100m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의 고충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1992년에 양주변전소가 가동된 후 1996년부터 계속해서 지역주민120가구 667명중 무려 29명에게 암이 발생하였고 광양변전소 부근 쌍백, 임기, 억만마을은 암투병중이거나 죽은 사람이 32명이며 충남 청양전력소 주변에는 암으로 100여명이 숨졌습니다. 이외에도 유해전자파로 인한 많은 피해사례가 있음에도 철도시설공단은 한전의 문제라면서 철도변전소와 결부시키지 말아달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한전 전기와 철도변전소 전기는 다릅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자파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므로 결국 차후 원제1리 주민들은 전자파의 영향으로 암에 걸린다 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듯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원제1리가 철도변전소설립의 최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천철도변전소(2019년 완공예정)는 청통변전소에서 전기가 공급될 예정으로 급전구간의 중심에 위치한 금호 교대사거리 일대가 편리성과 경제성을 갖춘 철도변전소의 최적지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미 교대사거리에 인접한 곳 (구)금호역 인근에 철도변전소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원제리 308일대를 매입해 철도변전소 설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측의 말에 따르면 지중화할 송전선로 1km에 드는 비용은 42억으로 송전선로가 길어질수록 많은 혈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제리308일대에 철도변전소가 설립된다면 막대한 혈세의 낭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원이 두려워 주민이 적고 가난한 동네에다 철도변전소를 지으려는 것이지요. 어디에다 호소를 해도 제대로 조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고 더 소통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한철도의 미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책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행복추구권(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10조)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은 국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더 투명해져야만 합니다. 국민신문고는 제 역할을 더 충실히 하여 공정성결여 없는 판단으로 민원을 해결해주어야 할 것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제1리 주민 앞에 입지선정위원회와 입지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하고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세금낭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제고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 피해를 입고도 그 어떤 구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하고 관련법이 강화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적지를 두고도 철도변전소는 가난한 마을에 설립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전남화순에 살고 있는가정주부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남편 저 그리고 아이들4명이살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큰애는 취업에서 객지에있고 5인가족으로지내고있는데요 이번에 중고차한대를 구입했습니다 아이들이많다보니 이동하는것도 힘들고해서요 차상위계층 으로 나라에서 지원받고있구요 근데승용차가 1600넘는다는 이유로 지원을중지한다고하네요 가진거라고는 차한대밖에없는데 그거마저도 수입으료본다는건 ㅠㅠ 어떻게해야할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휴교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6년만에 한반도를 강타하는 태풍,초중고 학교 휴교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교회설립시 주택과 일정거리유지후 허가바랍니다.마을중앙에 사이비 교회가들어와 온마을이 시끄러워 살수가없습니다.조용한시골마을에 이게무슨짓인지 이해가되질않습니다.자기들 영업위해서 주변주민소음피해는 아랑곳하지않는 철면피의 교회지긋지긋합니다.이러다 살인납니다.제발소음규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 소음대책세워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교 솔릭때문에 매우위험할가능성이큽니다 제발 휴교령을 내려주십쇼", "num_agree": 7, "petition_idx": "35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에대해서 학교를 휴고하는게어떨까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내일 태풍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내일 휴교령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휴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반민족 매국노와 그들 후손의 삶이 좋을까? 독립유공자와 그들 후손의 삶이 좋을까? 당연히 후자의 삶이 좋아야 하지만 현실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자의 삶이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반민족 매국노들의 대한 척결은 실패하고 시기도 놓쳐 이제는 사회 전반에 그들이 뿌리깊게 퍼져 있고 사실상 척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척결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30대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목숨 및 모든 것을 담보로 할 정도로 국가에 큰 위기가 닥쳤을 경우 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는 희생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때 마다 제 결론은 '매국 행위는 안하겠지만 나서서 희생하는 일은 더더욱 못 하겠다' 입니다. 이 결론에는 뿌리치지 못할 상황이면 매국 행위를 할 수도 있겠다 싶고 희생해 봤자 나만 손해다 라는 못된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멀게는 임진왜란을 가깝게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보면 제 결론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제가 나쁜건지 국가가 나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해 예우하려 노력하는 점은 기쁘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미국이 국가유공자와 후손들에게 잘 예우하고 있는 점을 말해 보라면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번도 미국에 가본적 없는데 인상깊었던 몇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유공자와 후손들에게 정말 잘 예우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거라고 당장 말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찾아보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찾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평균보다 훨씬 높은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애국지사의 국가적 파격 예우 방안 마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렇게 하면 공급물량 확 늘고 투기심리 꺾이고 서민들은 좋은 곳에서 적은 비용으로 편히 살 수 있고 일석삼조입니다. 대통령님! 이를 시행한다면 훌륭한 치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1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책] 용산미군기지에 10만 임대주택 공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직장인도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할 권리는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태풍오는데 출근하다가 중간에 사고를 당하고 병원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줄 것입니까??? 직장인도 대체휴가령 내려주십시오!!!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태풍 대체휴가 실시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리나라에서 사상 제일 큰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다고합니다. 경보발령을 내려서 학교휴뮤및 직장인들도 안전하게 대피할수있도록 보호조치를 내려주십시오 태풍풍속은 최대50km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기후입니다. 전국적으로 대피하지않을시엔 많은피해자와 사상자가 더 많이 속출될것이며 큰 피해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말로만 안전안전 하는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대피할수있도록 보호조치를 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태풍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번에 태풍이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휴교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일 태풍땜에 등교할때 학생들중에 부상자가 생기면 어쩌실 겁니까? 만일을 위해서라도 센 태풍이 올때는 휴교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부상자가 생기면 어떡하실 거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공적기관의 경력직 인사채용 원칙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째 중앙부처 출신 고위직공무원의 산하단체 전직과 당연직 채용 문제 둘째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 지방정부 및 산하단체 당연직 채용 문제 세째 민간 전문가 채용에 대한 위인설관식 운영 정례화 청년실업과 동시에 중,장년층의 실업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공적기관의 공무원들은 경력직을 포함하여 부적절한 퇴임이나 정년퇴임 이후에도 산하단체 및 지방직 준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재취업이 당연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일터를 통한 공개공모 역시 채용기준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부여할뿐 실체적 민간전문가 채용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정도 수준입니다. 공무원들의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갑질문화 유형입니다. 청와대 혁신 및 개선대책이 해당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의사결정자들의 소극적이고 부정적 정책반영은 오래된 관행이지요 대안정책으로 공적기관의 경력직,개방직 인력채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약속하는 공정성선언을 통하여 마이드와 기존관행을 철폐하고 민간전문가의 채용기준 마련을 통한 의무화 적용비율을 제도화 시켜야 합니다. 실행부처인 산하기관의 의사결정자들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됨으로서 정책부처와 협업 및 문제점 지적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민,관 전문가의 공동사업을 통한 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중,장년 민간 전문가들의 공적기관 등용문인 나라일터 공개 채용기관의 공무원끼리라는 관행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P.S>개인적으로 나라일터 개방직 공개공모를 수차례 참여하였으나 면접기회조차 없기에 채용이 확정된 보직자를 분석해보니 중앙부처 및 유관부처 공무원 출신자가 우선하더군요 인사혁신처를 통한 사례분석과 통계조사를 통하여 대책마련 역시 가능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력채용 공정선언문 채택 및 공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온다는데 온 국민 다 쉬어야 하는거 아닙니까...아이들이 우리나라 미래다 라고 말하기 전에 살리고 보세요...국민 한 명이라도 다치면 당신들이 구해주나요....못구해주면 다치기전에 막아주세요 국민들좀 지켜주세요 제발... 사고 후 대책 세우지좀 말라구요......부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고 후 대책 세우지 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로 7명 사망, 6명 부상을 당했읍니다. \"살려달라는 30대 딸의 전화를 받고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눈물만 흘린 아버지\" 두번 다시는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이번 화재 참사도 인재입니다.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의정부 화재, 제천 화재 참사, 남동공단 화재 참사 이 모든 화재에 공통점이 있읍니다. 샌드위치 패널입니다. 사이에 스치로폼이 들어 있는데 이 스치로폼이 석유화학제품입니다. 석유에 불 붙이면 순식간에 확 번지잖아요. 왜 샌드위치 패널을 왜 사용하냐면 건축비용이 획기적으로 쌉니다. 단열효과도 뛰어나구요. 이런 이유때문에 사업자가 건축할때 건축비가 저렴한 샌드위치 패널로 건뮬을 짓읍니다.한마디로 돈을 아끼려고 큰 재앙에 수많은 인명을 방치하는 꼴 입니다. 이 샌드위치 패널의 치명적인 결함은 전기스파크 등으로 샌드위치 패벌에 불이 붙으면 신나에 불붙여 놓은 것과 같읍니다. 순식간에 온 건물로 번지며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분출해 수 분안에 건물안에 있는 사람들 유독가스로 인해 사망합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도 100명이상 사망했는데 지하철 좌석이 전부 스치로폼 원료로 되어 있어 밀폐된 공간에서 순식간에 불이 번지고 유독가스로 밀폐공간에서 수백명의 젊은 사람들이 죽어갔읍니다. 2016년 건축 소방법이 개정 되어 샌드위치 패널을 큰 건물에는 사용이 불허 되지만 2016년 이전에 지어진 생산직 대형공장, 대형창고들은 수없이 많이 남아 있읍니다. 남동공단 화재에 소방관들이 5분 안에 출동헸지만 샌드위치 패널로 인해 화염 번짐 속도가 워낙 빠르고, 유독가스가 너무 심해 전혀 손을 쓸 수 없었읍니다. 대구 지하철은 참사 이후 수억원의 돈을 들여 지하철 좌석을 화재에 안전한 소재로 전부 교체했읍니다. 건축소방법을 개정해서 작은 건물이건 대형 건물이건 샌드위치 패널은 원천 불허해야 합니다. 2016년 이전에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모든 건물은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 건축해야 합니다. 라돈 발암물질 침대 수거 하듯이요. 만약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어느 시도에서 제2의 의정부 사건(외벽 샌드위치 패널), 제2의 제천화재 참사, 제2의 남동공단 화재 참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이 샌드위치 패널은 속의 재료가 석유화학 물질이라 석유나 신나와 같읍니다 정부가 법을 엄격히 집행해 이런 참사를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데도 정부는 조치를 안취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제천,남동공단 화재 참사 원인은 무엇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예금이150만 이하면 압류가 못들어온다고 하던데요ᆢ 건강보험쳬납으로 잔고 없는 통장 모조리 압류당했고 우리동네 재게발된다고 해서 주택부금 50000원씩 일년정도 들어간것도 압류됐는데 법을만들때 무슨생각으로 만드셨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래도 되는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5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체납압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 함은 특정 종교(여호와의 증인)인이 99%이기 때문에 '종교적 병역거부'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이어서 군대를 다녀왔나요? 특정 종교인들에 대한 신념은 헌재가 인정하는 인권이고, 군대 가기 무서워도 빽도 없고, 돈도 없고, 종교도 없어서 다녀온 사람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나요? 종교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들의 신념은 존중하면서,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국민의 믿음은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현재 언급되고 있는 대체복무의 조건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현재의 대체복무안(36개월의 소방서, 교도소)은 군대를 다녀온 성실한 국민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도 모자라 앞으로 병역기피를 부추기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44개월 이상에 지뢰제거 등과 같이 다른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대체복무안을 만들어주세요. 해당 종교인들이 납득할만한 조건 말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5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쓰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교장 재량이 아니라 정부가 초중고 다 휴교지시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고등학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전국에있는휴교령좀내려주세요. 학교에등교하다가다칠수도있습니다 아직미래가밝은아이들과청소년을위하여 내일제발휴교령좀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휴교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다들 이유는 알제?",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금 태풍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리나라 60-90년대에 이르러 SOC사업등 전국토에 건설만 해온 탓으로 시설물의 노후화 현상으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예상치 못했던 사고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주체가 없으면 앞으로 어떤시설물이 붕괴되어 재산상 손해와 사람의 목숭을 앗아갈지 아무도 예측을 할수가 없을것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란 모든 시설물의 완공 이후에 안전점겅 정밀점검 보수보강 개량을 하는업종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건설업종 구조조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업종을 폐지 또는 다른업종과 합병을 할려는 움직임이있어 절대로 불가함으로 그대로 유지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청원을 하는바입니다 건설업종 중 가장 중요하고 전문기술믈 요하며 또 전문기술자는 보유하고있는 업종이리고 봅니다 일반건설업은 새로운 건물만 지으면 되는것이고 완공이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들이 책임을 지고 유지관리 하면서 시설물을 보유하게 된다면 시설물의 수명이 연장됙어 건축주 개인이나 국가에서도 많은 도움이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건설업종 분류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그대로 존속될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종개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제일 심한 태풍 솔릭 태풍이 오는데 , 태풍이 오면 학교가다 위험한 파편이 날아 올 수도 있고 위험하기때문에 학교 휴교령을 청합니다! 그리고 집이랑 거리가 멀어 버스타고 등교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기에, 등교하는데 힘들며, 버스 운행 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도 있으니 내일 학교 휴교령 필히 청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5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령을 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하고금요일에 태풍이한반도에북상하여 엄청난피해가일어날가능성이있습니다 그래서태풍이오는 목요일과금요일에 전국에휴교령을내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소재된모든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목,금 휴교령좀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박근혜 보다 못하면 되겠나? 거저 놀고먹는 공무원이 천국인 나라 이게 과연 나라냐? 일선에선 국민의 갑인 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국민 연급의 5~6배를 더 받으며 놀고먹는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된 나라냐?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탐관오리가 아직도 득세하는 나라 이게 나라냐?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촛불 민심을 보여준 국민의 준업한 요구인 적폐청산의 약속을 꾸준히 이행하고 그 진행 상황을 표로 만들어 매주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알릴 것이며 또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개혁을 시행하라~~~ 또한 어줍잖은 기득권 자들의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려 들지 말고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정책 시행으로 엄위한 국민의 뜻을 받들라 (국민은 다 아는데 관료들은 눈과 귀와 가슴이 없나?)", "num_agree": 20, "petition_idx": "35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개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차도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이라는데 불안해서 아이들 학교에 보내질 못하겠습니다..여수지역 초.중.고 휴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오늘 학교에서 태풍올때는 외출을 삼가하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태풍이 오는데 학교를 가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형 태풍도 아니고 중형 태풍인데 이러다 사고 나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 휴교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북상 휴교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오는데 어찌 학교를 다닐수 있겠습니까 휴교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학교휴교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하고금요일에 태풍이온다고하네요그래서애들학교에불안해서등교를못시킬거같아요 그래서내일하고금요일은 전국적으로휴교령좀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때문에불안해서등교를못시킬거같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재학생인 여학생 입니다. 오늘부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지금 초등학교만 휴업을 합니다. 내일부터 태풍이 관통을 한다는데 중,고등학교도 휴업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한 학교 휴업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내일 태풍 솔릭과 시마론이 전국을 강타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내일 학교를 가는데요. 현실적으로 봤을때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고 학생들의 공부실력은 둘째라고 봅니다. 공부는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할수있는 일이지만, 학교에 등교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다치는 불의한 사고가 일어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화이팅!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걸 잊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안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천안함 폭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21:22경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으로 침몰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불법 기습공격으로 이창기 준위를 비롯한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희생되었으며, 구조과정에서 한주호 준위가 순직하였습니다. 이러한 천안함 폭침사건이 기억되기는 합니까? 천안함 폭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46명의 순직자들의 가족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다 순직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그 장병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대통령님께서는 천안함 피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올해 천안함 추모식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괜히 참석했다가 또 천안함 이야기가 나올까봐 그러십니까? 물론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라도 하셔야죠. 국민들은 천안함 폭침에대해 제대로 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유가족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지원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월호를 보십시오. 유가족들에게 얼마를 드렸습니까? 세월호 추모식은 참석하시면서 왜 천안함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으십니까?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빨리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순직자들의 유가족에게 혜택이나 지원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천안함 폭침에 대해 진실을 알려 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의견 한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진실과 유가족들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정리수납이 필요한 저소득층,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집에 한달에 몇시간씩 정리수납 서비스를 받게 해주세요. 정리수납 봉사를 가면, 휴지나, 수건이 잔뜩 쌓여있어요. 휴지나 수건대신 정리수납 서비스를 받고 싶은 수혜자에게는 정리수납 전문가가, 집으로 가서 서비스를 받게 해주시고, 정리수납 서비스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하게 해주세요. 쌓아놓은 물건을 버리면, 화재도 예방할수있고, 우울한 마음도 고쳐지기도 하고, 삶의 질이 높아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리수납을  취약계층에게  바우처처럼 쓰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있는 일개 소시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언더그라운드에서 힘든일들을 겪으며, 트와이스, 방탄소년단 외의 많은 대형기획사들의 아티스트들보다도 국민적으로 사랑을 받고있는 \"숀, 오반, 닐로, 장덕철\"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 한국 대표 축사로 보냈으면 합니다. 그들은 다른 아티스트와 다르게 무엇보다도 \"강력한\" 팬덤들이 존재하며, 제가 예상하건데 그들의 위상은 중국에서도 엄청날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던 폐허에서 일어난 한국처럼, 아무것도 없던 그들이 해외가수도 뚫기 힘들다는 한국의 빌보드 \"멜론차트 1위\"를 해낸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한국 대표 홍보대사를 하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관련부처의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1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방탄대신 숀 & 닐로 & 오반 & 장덕철 보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번 태풍직접적인나 강하다고 들었는데 직접적 영향권에 들지않더라도 혹시 모르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위해 휴교를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51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금곡중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수많은 직장인 분들 중 한 명 입니다. 태풍 횟수가 점점 잦아지고 수많은 자연 재해가 존재하는 와중에 고생 많고 힘들게 일하는 저희 직장인들한테도 휴근령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휴교령이 있듯이 직장인들도 휴근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록 힘드신 거 압니다 , 하지만 모든 직장인들이 아마 원할 것 같습니다 한번 심히 고민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재해로 인한 직장인들도 휴근령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2002년 매미보다 큰 , 2010년 볼라벤 만한 태풍이 온다는데 휴교를 하지 않나요. 학교랑 먼 곳에서 사는 사람은 버스 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태풍으로인해서 2시간 3시간 늦게 등교하고, 사람이 태어나는건 정해져있어도 가는것은 정해져있지 않기때문에 오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 져야 하나요. 제발 태풍으로 인해 학생들과 직장인들 모두 인명피해가 일어나지않도록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5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해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태풍이온다고했는데 너무위험합니다 만약에등교하다가 사고가날경우 이문제는 학교한테있을까요? 국가한테있을까요? 저는물론학교도책임은있지만 국가는더책임있다고봅니다 국가에서휴교령을안내려서 이렇게사고가날경우 국가책임이라고봅니다 이런문제가생기기전에 미리대비하여 내일그리고금요일 강력하게 전국모든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모두휴교령을내려야됩니다 제발이런문제가안생기도록 잘판단하여 제발전국에휴교령좀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요일 금요일휴교령해야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휴대폰으로 너무무분별하게 도박,대출,유흥,기타 등등 난무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해서 계속늘어나는거 같습니다. 강력한 처벌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얼마전 집에 있는 코웨이 정수기와 청정기 관련 코디분이 사전 연락없이 방문한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웨이 렌탈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도 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코디분들이 코웨이의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렌탈료를 지불하는 것은 제품을 빌린다는 측면보다는 정수기와 청정기등 건강과 직결된 특히 아이들의 건강에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코디분들께서 점검 및 청소를 해주기 때문인데 실제로 코디분들께서는 무엇에 쫒기는 것처럼 방문하고 점검을 하곤 합니다. 그것을 단순히 코디분의 성향이나 업무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코디분들께 할당된 점검의 양이 어마어마하기에 제대로 된 점검이나 청소를 하다보면 스케줄이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 불만이나 컴플레인 역시 코디분들께 쏟아집니다. 코웨이에서는 TV에 유명 연예인을 써서 광고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 고객 최점점에 있는 코디분들은 우리가 지불한 렌탈료 중 극히 일부분만이 지급된다고 하며 그 와중에 다른 제품 렌탈을 추가 계약하는 업무까지도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적 압박에 비정상적인 계약(위약금 대납) 등도 진행하고 있으며 편법도 동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 불만시 모든 책임 역시 코디분들이 지게 되고 본사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코디분들이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코웨이 본사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코디분들이나 지국장분들은 어쩔수 없이 자기들이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코웨이의 코디분들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얼마전 들은 이야기로는 저희가 저녁시간에 접수한 건에 대해 정규직들은 52시간 근무 적용으로 18시 이후에는 전산도 멈추는데 코디분들은 본인의 근무 개시 시간인 09시 이전에 미리 출근하여 당일 스케줄에 대한 문자 전송 등의 업무를 아무런 보상없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힘든 땀을 흘리는 코디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규직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웨이 코디 정규직 전환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태풍때문에 사람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태풍이 수도권으로 꺾였다 라는 말을듣고 아직까지 휴교령을 왜 안내리는지 도무지 이해 할수없습니다 지금도 태풍은 수도권으로 점점 다가오고있습니다 1분1초가 시급한 이 시점에 왜 아직까지 휴교령을 안내리는겁니까? 대통령님 저희가 대통령님을 믿는만큼 믿을만한 선택과 결정을내려주세요 저희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홍대누드모델 몰카 범죄자는 피해자의 인생을 망치고 6개월간 밥퍼먹고나오면끝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50년도 더 남은인생을 제대로 살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몰카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은 너무 적습니다. 다시 그런짓하고 혜화역에나오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징역6개월보다 징역 6년이 더 알맞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 누드모델 몰카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가의세금은 계속 증가하는데 자영업자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 심들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리나라의 10년전 도로상점의 모습은 다양한품목이 많았습니다 옷가게. 이불가게.유아복.출산용품.문구점.자전거포.먹거리 기타등등이요.. 다양한 품목들이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장사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거래가 시작되더니 덤핑이 서서히 시작되더니 이제는 백원 이백원 마진보고 판매합니다 아니 돈이 급한 판매자는 적자보고 판매합니다 온라인판매자가 백만원 벌기위해 1억원어치 덤핑판매를 하는 세상이 되버린거죠.. 온라인이 얼마나 저렴한지 자영업자가 온라인에서 물품구매후 판매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니 거리엔 커피.식당등 온라인 거래가 불가한 업종만 넘쳐나고 이들간 경쟁이 치열해져 90프로가 망한다고 합니다 정리 온라인거래는 편안하게 물품을 구매할수있는 수단이지 덤핑을 치면 안됩니다 결국엔 상인들만 죽어납니다 서점연합회는 이를 인식하고 회원간 단합하여 도서덤핑을 막았으나 다른 상인들은 상호간 점조직이라 엄두를 낼수가 없습니다 대형마트도 문제이나 이들은 30정도의 마진을 보기에 그나마 자영업자가 해볼만하나 수수료 제하고 1프로 마진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덤핑 바로 이것때문에 자영업자가 힘든겁니다 정치적 역풍이 심하니 손데기 어렵더라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바로 잡아야합니다 1.가격정가제 2.온라인, 대형마트 세율 대폭 올리면 자영업자와 가격경쟁력이 생깁니다 인상된 세금은 국민연금등 국민복지자금으로 사용하구요 소상공인 백날 지원해봐야 답이 없답니다 어려우시면 국민들께 현실을 안내하시고 언론을통해 의견토론 하도록이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소상공인 힘든이유(덤핑판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폐지 내돈돌려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51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내돈돌려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교도소 에어컨설치 적극 반대합니다! 범죄자들에게 에어컨은 말도안됩니다.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 국민들도 전기세 한푼이라도 아끼려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은 누리지 못하는 냉방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에게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됩니다. 세금. 국민이 냅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51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에어컨설치 적극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발 휴교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무슨일이라도 생기면 책임지실겁니까? 휴교해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351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 요청. 학생들이 위험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기누진제폐지 더워죽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폐지  더워죽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김부선씨 나이 먹고 할일 없으시나요 국민들 궁금하지도 않고 얼굴 그만 보고 싶으니 그만하시죠 본인 로맨스 라고 소문내서 뭘 하자는건지 본인 자녀 앞길막는 것이 김부선 본인탓인지 본인은 왜 모르는건지 한심 한심하다 남탓 하기 전에 본인탓인거 먼저 아세요 그만 얼굴 뉴스걸이 로 만드는거 정 말 한심하고 주변에 지인들도 다 마찬가지 김부선씨 본인 사생활 로 스트레스 ㆍ국민들에게 이제그만ㆍ 부끄러움도 모르는 건인지 묻고싶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선씨 얼굴 그만 보고 싶으뎅ㆍ궁금하지도 않은 사생활 그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정말 최소 안전불감증나라 시속 45km 태풍이면 사람 날라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대피조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 지금은 9살난 아이를 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정부의 재정지원 헛발질이었습니다. 직접 어린이집에 안보내고 키우고 싶은데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재정지원이 늘어나더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선 정부정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이리저리 맞춰봐야 하는 번거로움과 적당한 소득의 가정은 전부 빗겨가더군요 대략 저출산대책으로 나오는 예산이 한해 10조원 , 2017년 출생아수 357800명 여기저기 분산되어 어린이집 유치원 등 특수이해관계인들 배불리는 예산은 전부 없에고 직접 그 부모에게 예산을 나누어주십시오. 잘살고 못살고 기준을 정하지 말고 그냥 아니 한명당 정액으로 정해 지원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들은 그 돈으로 자식에게 가장 잘 맞는 교육을 시킵니다. 10조원으로 2017년 출생한 아이들 숫자로 나누니 1명당 2800만원이 나오더군요 1개월 기준 233만원정도 입니다. 여기 저기 헛발질이 아닌 단순하게 그 예산을 쓰겠다면 그냥 자녀를 낳으면 그냥 자금지원을 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대책 - 간단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방법으로 하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교와 멀리떨어져 살아 학교에 오는데도 2시간이 걸리는 아이들이 있고한데 태풍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초 중 고 휴교령좀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촛불의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의 터전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로 난민을 몰아냅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은 엉터리라고 꾸짖는 분들이 자주 언급하는 게 ‘공무원연금’입니다. 실제 평균 수령액이 국민연금은 월 39만 원 정도인데, 공무원 연금은 240만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이 바닥날까봐 정부는 해마다 1~3조 원의 재정까지 투입합니다. 그러니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채워주고 국민연금은 왜 나보고 더 내라고 하느냐...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이유는 ‘너무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은 ‘어차피 못 받을 돈’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이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곳간이 2057년쯤 바닥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어디 허투루 써서 곳간이 바닥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국민연금중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국민은 370만명 정도 됩니다(2018년 5월 기준) 이분들은 평균 월 39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지?\" 용돈연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무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해준다는 부분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6,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워낙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대졸 취업자의 첫 급여가 인상되지 않다보니 이것도 꽤 높아 보입니다. 공무원 처우가 예전처럼 그렇게 형편없지 않은 겁니다. 실제 해마다 공무원시험에 몰리는 청년들을 봐도 우리 공무원 처우는 이제 최악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무원 연금이 열악한 처우를 보상한다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1986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내온 사람이고 63세까지 국민연금을 납입한다고 가정하였을떄 현재 상태라면 105만원 정도를 매월 수령한다고 합니다. 현재 30년 정도 불입을 하였기에 앞으로 남은기간까지라면 공무원 평균납입기간인 33년보다 길게 불입한것입니다. 그런데 65세부터 매월 받을 국민연금은 공무원 평균의 1/2도 안되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받는동안에도 세금을 계속 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을 해주어야 하는 국민으로 남게 됩니다 너무나도 불공평한 처사 아닙니까? 현대차 또는 금속노조를 귀족 노조라고 신문기사에 밥먹듯이 나온는 칼럼을 보는것이나 년 평균 6600만원의 연봉과 함께 퇴직후 월 평균 240만원(물론 퇴직급여가 포함됐다고는 하지만)을 받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대상자들의 모자라는 연금재원을 일반 국민이 내줘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적자보전금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것이고 그 댓가는 일반 국민들의 등짐이 될것입니다.. 분명한 개선대책을 요구합니다..저보고 적게 받으라면 적게 받지요 우리국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면 적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66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군인의 연금을 제 호주머니를 털어서 보전해주는 역활은 정말이지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의 형평성을 마추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오늘 매장음악 저작권을 내라는 일방적인 통보용지가 매장으로 날라왔습니다 15평기준이상으로 무조건 매장에 음원을 이용시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IMF위기가 왔어도 길거리의 캐롤송이 있어 추운 겨울도 음악하나로 모두가 훈훈했던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가요? 날로 삭막해지는 삶, 서민들은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뎌갑니다. 대형마트 쇼핑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로고송만 틀고, 이제 모든 매장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과연 올해의 크리스마스 길거리는 너무나 조용할 것 같아요~ 요즘 모두가 음원싸이트에서 음원저작권을 지불하고 노래를 듣습니다 결제를 따로 부과할게아니라 음원싸이트 이용시 절충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작권&음반 협회 6곳중에 결제문의에 대해 대답이 다 다르고 공지용지 조차 언제부터 시행한다 결제를 담당하는 싸이트와 연락처는 적혀있지도 않고 투명하게 안내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연사용료를 사기업이 이익을 목적으로 업종별 대상을 늘리기 위함이라면 전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1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장음악저작권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강원도는 산간지형이 많아 학교가 산 바로 옆에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 이번태풍은 호우를 동반한 태풍이라 폭우가 내릴 시 엄청난 교통혼잡과 산사태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강원지역 학생들은 버스노선도 열악하여 야외에서 몇십분간 버스를 기다려야합니다. 이러한 악재속에서 학교를 가 만약 큰 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질건지?", "num_agree": 5, "petition_idx": "35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지역 휴교령"}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전에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을 반도체, LCD등의 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하는 산업정책이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눈에 보이지 않읍니다. 미래 성장 산업을 중국처럼 선정하여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의 전기차를 보면 각 지방에 정부주도로 충전소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국가 산업정책이 있읍니다. 이전에 한국의 경우는 LCD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만 지금은 도대체 미래 성장 산업을 무엇이며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지원이 있는 산업이 어디 있는지 반문 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 신시장 개척, 연구개발인력 육성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소차의 경우도 인프라 건설에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과적인 미래성장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것으로 보는 현시점에서 정상적으로 등교를 한다면 그로인한 안전문제도 발생할것입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외출을 자제하고 전국에 사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에 휴교령을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290, "petition_idx": "351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 휴교령을 내려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으로 인해 1일훈련 혹은 훈련을 받지 않는 예비군들이 좋아하는듯 게시글을 올리고다니는데 이는형평성에 어긋난다고봅니다. 훈련지에서도 숙박은충분히가능하면 전시에 태풍이 빗겨간다고생각하지 않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예비군 취소는 잔여기간을 후에 충당하던가 아니면 현장에서 전부이수해야한다고 봅니다. 재고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한 예비군 훈련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청원? 허울 좋은 개살구다. 현실과 다른 정부홍보에 불과한 사이트 당장 폐지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5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허울 좋은 개살구다.  정부홍보에 불과한 사이트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2016년 7월18일 인터넷을 통하여 동양정수커피산업 회사에서 커피 자판기 2 대를 렌탈한바가 있습니다. 동양정수커피산업은 커피 자판기를 렌탈 후 단 한차례도 유지 관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하루에 수십잔씩 이용을 하고 있으나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 의구심이 생겨 수차례에 걸쳐 유지 관리를 요구하였으나 동양정수커피산업 측에 서는 거래처가 2만군데가 있으나 유지 관리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위생과 먹거리를 중요시 여기는 현실에 맞지 않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행여나 고객이 커피를 마시고 식중독 증을 호소를 할 경우에는 책임은 누가 질 것인 지 의문입니다. 렌탈이기에 본인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부품을 해체 할 수가 없어 계약해지 요청을 한바 남은 렌탈기간 13개월의 위약금 1,014,000원과 설치비용과 가입비용을 합하 여 1,360,000원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의문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양정수커피산업 렌탈 후 횡포 고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폐지 납부거부합기다. 더내고 덜받고 수령나이늘고 참 어이가없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납부거부합기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 경기가 바닥나서 개인사업하다. 임금못받고 회사그만두고. 이런저런이유로 일당직이라도 할려는사람들이 넘치는데 막상 현장에선 외국인일용직소개 브로커들 때문에 정작 우리 국민은 일당직을 얻을수가 없어요.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들어와 한국 건설현장이나 주방보조일등 다 중국인 아시아인들입니다. 각 지자체. 구청 동사무소로 이어지는 일용직 일자리 센터를 만들어. 우리나라 국민들 주민증만있으면 일자리 신청해두었다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일용직 신청하면 적재적소에 알선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합시다. 그리고 여러가지 소양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할수있게 관리해주는것도 필요함..", "num_agree": 17, "petition_idx": "35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일자리 국가가 관리해주셔요. 현장에 외국인이 싹슬어가서 한국인이 들어갈곳이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수요일마다 '을지로입구->을지로3가'구간을 18시에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승객입니다. 어찌된일인지 매주 도착시간은 18시10분 동일한데 배차시간은 들쑥날쑥하고 6~7분을 기다리면 플랫폼에 대기승객들로 가득차서 도착열차의 하차승객/승차승객 시간을 당연히 기다려줴야하는 기관사는 승객. 승차장면을 보면서도 문닫는다는 안내방송과 함께 실제 가방일부 신발일부가. 끼어서 열었다가 긴급하게 또 닫는 경우가 5차례이상되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배차간격이 멋대로라서 대기한 승객은 위험을 무릎쓰고 탑승하는게 당연한건가요? 본인 차량 출발시간만 맞추는 기관사/배차간격. 준수는 신경안쓰는 서울교통공사에 승객들이 겪은만큼의 불편을 줄수있는 징계,조치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2호선 사고 유발하는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광주사는데 아예 직통으로오는데 휴교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안전이먼저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 태풍 보다 핫한 이슈 댓글 조작. 형식적 답변 해결책 없는 답변 청와대 청원 게시판. 정치적 목적 글은 청원 20만이 넘는다? 페미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던 문재인 대통령. 양성 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 청원글은 킹크랩이라도 돌아가나? 문제는 사회분란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삭제가 답이 아닐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5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적 목적있는 청원게시판 문제는 문재in 대통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난민 , 불법체류자 추방시켜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5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 불법체류자  추방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니 이해가 됩니까?? 학교가 쉰다면 학원은 왜갑니까?? 여러분은 학원이 좋습니까???? 그럴바에 학교를 가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학교 쉴거면 학원도 쉬게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억소리를 오십사만번해야 되는 큰돈인데 쓰긴쓴겨? 1년만에 다쓴겨? 어따쓴겨",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54조는 미세먼지냐 어디간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의 축구선수중 한명인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팀에서 에이스에 등극하고 또 활약하고있습니다.손흥민선수의 활약으로 다른나라에게 대한민국이 알려지고 있고 만약 군대에 손흥민선수가 가게된다면 많은 손흥민 선수의 팬인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유명한 프리미어리그에 한국인선수가 있다는것으로 축구에 관심을 많이 가진 국민들이 등돌리게 되고 한국축구의 미래가 점차 어두워질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이 전성기인 손흥민 선수에게 군대를 간다는것은 축구인생을 접을수밖에 없게하는 말 같습니다.따라서 손흥민선수가 군대를 가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1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대면제해줍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솔릭은 어른들도 버티기 힘든 바람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바람을 비집고 학교를 가는건 말이 안됩니다. 전국 학교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5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동북 고등학교1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내일 태풍 솔릭이 오는데 학교를 가게된다면 저희 학교 옆에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개발과 지하철9호선 공사로 인하여 공사장이 아주 많아서 태풍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아주 많습니다.아무리 학교가 중요하다고 해도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때가서 후회한다고한들 되돌릴수 없을것입니다.따라서 내일 학교가 휴교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num_agree": 33, "petition_idx": "351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학교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서울을 강타할 태풍이오는 8월 23,24일 휴교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72, "petition_idx": "351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인한 초.중.고 휴교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노인 일자리나 또는 대학생들 알바를 하려면 보건소에가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73세인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에서 공공근로 일하기위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올해 대학1학년 딸아이도 방학해서 한푼이라도 학비에 보태고자 알바자리를 구하기위해서는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다른 시군은 보건증 발급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북 군산시의 경우에는 몇달전까지만해도 1500원이던 수수료가 몇일전 딸아이가 보건증 재 발급을 받으려고하니까 2500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돈있고 잘사는 사람들이 보건증 발급받는거 보셨나요 ? 어렵게 사는 서민들 노인들 대학생들이 한푼이라도 벌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 학비 충당할려고 알바자리 구하기위해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는데 무료로 발급해줘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수수료를 더 인상하는게 맞는건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힘없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학생들 주머니를 털어서 나라 세금을 늘리는게 정녕 맞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번 보건증을 발급 받았는데.. 8월달에 노인일자리를 구하기위해서는 다시 재발급 받아서 보건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보건증 수수료에 대해서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소 보건증 수수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휘몰아 치며 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광주도 학교 휴교 좀 내려주세요 한 명의 학생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1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도 학교 휴교를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사고라도 나면 누가 보상해줄까요. 교장재량에 맡긴다고 말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num_agree": 9, "petition_idx": "35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오는데 사랑스러운 저의 자녀들이 걱정입니다 경기도권 고등학교는 휴교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발..국민들의 안전을위해서라도 휴교형을 내려주세요대통령님.. 교육부장관님....", "num_agree": 3, "petition_idx": "351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솔릭 강력한데 휴교 안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솔릭이 올라오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서해안 쪽으로 태풍이 지나가면 위험반원에 순천이 자리하기 때문에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제발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휴교령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만약 이렇게 할거면 국군건군이래 현역을 거쳐간 대한민국 국적 남자들 복무년수에 맞는 보상을 해주길바랍니다 이게 머하는 짓이죠~~~이런식이면 누가 나라를 위해 싸울까요 ~~누구는 양심이없어서 병역의무 수행합니까~작금의 대한민국 정말 한심하고 개탄스럽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을 병신으로 만들지마세요 44개월 중증 치매 장애인 시설 사회적 기피 업무 군부대 공사 투입 등 평화 지키는 일 많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씨 당신을 경멸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모든 남자들을 병신으로 만들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 36개월 소방서 교도소근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서울이 강풍을 동반한 태풍 영향권이라고 문자를 보낼정도면 아이들 학교 휴교요청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야 부모들도 마음편이 일할수 있습니다 제발 휴교 해주세용~~", "num_agree": 7, "petition_idx": "351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때문에 학교를 못 가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1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휴교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국에학교휴교령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휴교령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2018년8월23일 태풍이 오는데 학교를가야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등교할때 어떻게할지 무섭고 심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휴교하게해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35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산용마고 2018년8월23일 휴교좀 시켜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JTBC방송은 범죄자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킬려고 합니다........... 본 방송은 어린아이들도 즐겨보는 프로그램이기에 본 프로그램을 폐지시키던가 방송국 자체를 폐쇄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를 방송에 출연시키려는 JTBC를 페쇄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방빼라 청와대에서 나와라 고통,좌절,실망감,혈세낭비 더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1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방빼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27살 청년입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아직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6월달에 80만원이 덜 들어왔고 7월달 임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생활도 힘든 상황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로 고통 받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생입니다. 현재 태풍 솔릭이 서귀포시에 북상중인 가운데 내일 오후에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 날라오는 간판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공부중일때도 피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특히나 더 위험할 듯 합니다. 제발 전국에 학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솔릭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정책비용을 환산해서... 현금으로 자영업자에게 주세요. 그러면 더 좋겠지만... 못하겠지요? 자영업자가 스스로 일어설수 있도록 대출규제 완화해주세요. 서민의 로망은 매일 직장에서 일하고 조금씩밖에 못버는 가게라도.. 집 하나.. 작은 땅하나...가지게 되어서. 집값이 올라주고.. 땅값이 조금더 올라줘서... 재산가치가 느는게 우리 서민들의 로망 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개인 소유를 할 수 없는 정책으로 가는것 같습니다. 수익. 이익은 세금으로 늘어가고.. 대출이 안돼서... 이자가 올라서... 집도.. 땅도... 그림의 떡이 되가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것도... 유지를 못하니.. 내놔야 하는데... 팔아도 세금이 더 많으니.. 이자내는 고통을 끝내기도 쉽지 않고.. 사는게 힘드네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분쟁이 휩싸여 있습니다. 대출이 되고.. 이자 부담만 경감이 되었더라면.. 회생할수 있는 많은 가게들이.. 회사가... 소리없이... 문닫고.. 실패하고 포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희망을 가질수 있는 대책을 내놔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살리기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가로지르는데 무섭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제발 학교와 학원, 직장까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학원,직장 모두 쉬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23일부터 서울이 강풍을 동반한 태풍 영향권에 들고 금요일인 24일까지 태풍으로 인해 정상등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왕복 1시간이 훌쩍 넘는 등하굣길 뿐만 아니라 야자나 방과후 등으로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있어야하는 고등학생 입장에서 중부를 관통하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염려됩니다. 태풍으로 인한 학교 휴교령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대비 서울 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오후 3시 쯤이면 원주에도 피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 휴교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발 전국에 있는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제발 안전을 위하여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인공와우 이식수술에 대한 보험적용이 이루어져 400~500만 원의 본인부담으로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는 청각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 이후 재활프로그램 및 기기 소모품비 수리비 등에 대한 지원이 없어 난청인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이 인공와우 시술로 청각을 찾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수술은 재활의 첫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수술 이후 감당해야할 재활비나 기기 소모품비, 수리비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무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고도 재활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보청기와 달리 인공와우는 자신에게 소리가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매핑(Mapping)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하고, 청능언어재활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한 번 매핑을 받는데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연 평균 배터리·고장수리비·기타 소모품 비용이 최소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다 각종 재활치료비 등으로 1년에 400여 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외부 기기의 경우 전동휠체어처럼 장애인 보장구에 포함되지 않아 소모품 등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또 기기라는 것이 연한이 있어서 이후 재수술을 받게 될 경우 양쪽 기기값 2000만 원 등 재수술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구입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청각장애인도 있고, 가족이 빚을 져서 구매하는 등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성인의 경우는 더욱 열악해 수술 이후 맵핑과 청능언어재활을 필히 받아야 하지만 성인은 아동과 비교하여 지원이 전무하다. 천문학적인 기기값 비용을 현재로서는 청각장애인 본인 혹은 보호자인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전동휠체어등의 장애인보장구처럼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외부 기기도 장애인 보장구에 포함하여 소모품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 청각장애인의 맵핑비용, 재활치료비, 기기 소모품비, 수리비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기기 착용의 의미가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재활의 기회가 주워져야 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시술로 청각을 찿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난민은 세금줘가며 살라하고 자국민 으세금뜻어 죽으라하네 이게나라냐 당장 난민법폐지해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351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은세금줘가며살라하고 자국민으세금뜻어죽으라하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까는 햇빛이 쨍쨍했는데 지금은 밖에 나가보니 바람도 불고 서늘하네요. 뉴스 보니 태풍도 심한거 같은데 수업일수 채우는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사람 목숨도 중요 하다고 봐요.. 단축수업 하는 학교, 아침에 등교시간 늘리는 학교,임시휴업 하는 학교도 있다고 했는데 괜히 학교 갔다가 다치면 어떻게요ㅠㅠㅠ 학교가 안전한 것도 아니고 언덕이 경사지고 가파른 학교도 있어요 게다가 저희 학교는 나무도 많아서 태풍이 휘몰아치면 저희가 다칠 확률이 높아요 얼릉 휴교를 내려 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5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중•고•학원 휴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자기사진하고 연락처를 커뮤니티카페,사이트 게시판에 올리고 부폐 정치인 찬양을 하는 게시물하고 다른사람들이 봤을때 분노를 할만한 게시글을 올리고 욕이 달리면 댓글을 캡쳐를해서 원글하고 자기가 달은 댓글을 삭제하고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것만 골라서 모은다음에 고소장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글에 욕이아닌 단순히 비판만할때 욕은 안쓰고 정중히 지금이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이게시물은 행동은 기분이 나빠하고 불쾌하게 느끼게되니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달라고 댓글이 달리면 그의 답글로 상대방을 분노를 유도를 하고 비꼬면서 답글을 달아서 상대방이 욕이 나오게 유도를 하고 욕이 나오게 하면 그걸또 캡쳐를 해서 고소하는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심하면 상대방이 공개를 하지도 않았는데 신상정보(이름,주소,직장정보,휴대폰번호,부모님 성함등등)을 알아내서 해당정보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분노하게하고 지능적으로 모욕을주고 스토킹수준으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면 자기가 욕을 쓰면 자기가 오히려 불리해지니까 상대방의 실명을 가지고 ''우리 XX힘내 ^^,우리 XX 일해야지^^,''우리 백수 XX'' 등등 이런 형식으로 고통을 주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행동를 하고 알아낸 전화번호로 장난전화를하고 상대방이 해당 게시글 작성자의연락처인걸 알아채고 바로 수신차단을 하면 바로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연속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 문자까지 와서 아까말했던 방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보라고 남의 실명을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상대방이 자기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상태라는걸 인지하고 해당내용을 모은다음 수사기관에 갔을때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들이 아주 귀찮다듯이 이건 고소가 힘들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정작 모욕라고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사람은 허탕만치고 집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게시글 올린 당사자는 바로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고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알아내서 게시글을 삭제를하고 자기한테만 유리한것을 모은 자료를 가지고 고소를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새로운 번호를 만들고 상대방 연락처로 자기가 당신 고소했다면서 아주 자랑인것 마냥 문자를 보내고 위에서 말한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을 고통하고피해를 주게 만드는 놈들입니다 이게 일베(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에서 유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같은 방식으로 박사모(박근혜를 사람하는 모임)에서 이X찬이라는 사람한테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른번호로 자기가 절 고소했다고 하면서 사건 배당 종이를 찍어서 보내더군요 아주 자랑인것 처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사람이 함안에살면 정상이면 함안 검찰청으로 하는게 정상인데 8월 27일까지 재수사 지휘에 마산 검찰청이라고 보니까 한번 반려나 기각이 된것같더군요 그래서 안밭아주니까 마산쪽으로 한상태여서 일단 몸을 사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보셨거나 경남 함안 이X찬 이라는 사람한테 고통이나 피해를 밭으신분들이나 진짜 법 개정이 필요하신분이 있으시면 동의좀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기획고소자들을 법적 처벌을 할수있게 법 개정을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상륙대비한 언론들의 위가조장적 표현 자제해 주세요. 전국 초 비상사태.... 등등 지나치게 위기조장하는 표현을 경쟁적으로 싣고 있네요. 바람직 하지 않은 현상이자 고쳐야 할 자세입니다. 이에 편승한 백성들은 냉정을 잃은 체 너도나도 학교 문닫자고 야단입니다. 심지어 남편 회사도 쉬게해 달라고.... 참으로 걱정스러운 점은, 앞으로도 이런 군중적 편승심리를 더욱 조장시키지 않을 까 심히 우려 됩니다. 교육적 관점에도 않좋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상인 일본은 차분하게 보도하는데... 생각해볼점이...", "num_agree": 1, "petition_idx": "351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상륙에 대한 언론들의 매우 자극적인 위기조장표현의 보도 자제, 차분하고 질서있는 대응유도 바람직."}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성매매여성을 왜 지원 해줍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애들인데 차라리 그 돈을 국가 유공자에게 지원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여성 지원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 초중고의 학급에는 정신지체장애인 친구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서로 좋은 경험과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급이 높거나 심한 학생은 수업 분위기를 망칠 뿐더러(때 안가리는 생리현상이나 충동행위 등 ) 서로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 중 하나입니다. 저희 반에는 장애인 친구 A가 있습니다. A가 다른 장애인 친구와 다투고 제 앞자리에 앉아서(저희 학교는 장애인 학생들도 비장애인수업을 절반은 참여합니다) 불만을 토로하자 제가 서로의 잘못이라는 말에 그 친구는 책상을 엎고 제 목을 힘을 가해 졸랐습니다. 운동을 몇년간 했었기에 힘으로 버텼는데 위협적이였고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그럴 때마다 몰래 담당지도교사님께 건의하고 담당지도교사는 주의만 준다고 하였고 A 본인도 그 점을 알고 있기에 \"어차피 주의만 받아\" 라고 말하였고 이후의 행보를 예고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뜬금없이 제 부모님을 죽인다고 살기를 풍기며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 친구는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친구이지만 이러한 정도가 넘거나 심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 혹은 엄격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능력이 엄청 낮다고 하더라도 주의를 주기 위한 학부모와 합의된 최소한의 체벌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내 장애인학생 교육에 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휴교령 좀 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1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교육청 휴교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 태풍 솔릭이 서울,경기, 등등 많은 지역을 관통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엄청 강하다고 들었는데 위험한 파편도 날아와서 우리몸에 박혀져서 다치고, 나무도 뽑힐수도 있는데 만약 뽑혀서 우리 위에 떨어지면 바로 죽는거 아닙니까? 죽으면 누구를 탓할수도 없고 그리고 누가 책임지시게요? 공부보다 저희들의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저희들의 안전을 위해 휴교령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5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한 휴교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온나라을 시끄럽게하는 김부선이 tv에 그만나와라 지겹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나라을 시끄럽게하는 김부선이 tv에 그만나와라 지겹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일자리 최소한 지금보다 노답되진 않았겠지. ㅋ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35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에 54조 낭비한거 IT계 창업자들한테 썼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솔릭이 성인도 나랄릴수 있는 바람이라던데 학교가 문제입니까. 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세일전자내에 있는 외주업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4층이라면 식당이있어서 전직원이 줄을기달리다 밥을 먹을수 있는곳인데 복도가 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회사는 같은 패널 공장인데도 화장실에 불이 붙어서 소화기가 가까운데 위치되있어서 초기 진압하여 큰불이 나지 않았죠. 여자인 저는학교 다닐때 소화기 사용법을 배웠죠. 그러나 단체로 배웠기에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훈련하지 못했기에 저는 그때는 당항을 했겠죠. 식당 검사 전산실은 대부분 여자가 많은팀이지요. 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있다고 해서 점검 하지도 않고 훈련하지 못하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또한 소화전은 일반사원은 만지지 못합니다. 따로 소방 훈련을 받는 직원이 있다는것은 알지만 그직원이 다 대처 할수 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난민으로 출생률 끌어올리려 하지마라 올해 태어난 30만명 중 한 아이 아빠다. 나한테 20만원주고 난민한테 48만원 준다메 내 세금 내놔라 이민가게", "num_agree": 18, "petition_idx": "35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 인정자 추방. 불체자 추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쌍으로 온다는데 목,금 전국학교휴교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5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휴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하고 내일모레 학교 휴교시켜주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학교가다가 떨어지는것에 머리맞을수도있고 많은 비를 맞으면 감기도 심하게 걸릴테고 학생들의 목숨을 이렇게 하실건가요? 심지어 저희학교는 내일모레 학교축제가 있어요 학교가 휴고하지않는이상 저희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거에요 제발 휴교시켜주세요 내일모레 축제면 저희는 내일 저녁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서 준비하고 가야해요 위험하잖아요.. 그렇다고 내일 준비를 안하면 그 다음날 축제 망해요.. 제발 그러니 휴교시켜주세요 무서워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휴교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난 민 법 폐 지 해 라 (난민,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민 법 폐 지 해 라 (난민,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 이자로 풍부한 시중의 유동자금을 증시로 돌려주세요~ 증시를 활성화 시키세요~ 그래야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증시로 돌리는 정책을 써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유동자금 증시로 돌리면 부동산 문제 해결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이면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거센 바람이 동반될텐데 그렇게되면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동안 안전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여분의 출석일수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는 23,24일이 이 여분의 출석일수를 쓰기 가장 좋은 때 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35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23,24일 휴교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내일 학교휴교령 내려주세요. 태풍 솔릭이 전국을 지나는데 저희학교는 근처엔 산도많아서 혹시모를사태가 일어날수있습니다. 또 날씨도 비가많이오고 흐려서 교통사고가 잦아집니다. 안전을위해 힘써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중•고 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30대 가장입니다. 임신을 한 와이프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아파트분양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마다 실패와 높은 진입장벽에 번번히 실패하고 후회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후에 집을 사지 않고 관망하다 이미 전청부지로 올라버린 집값을 보면서 후회중이고, 공공주택, 신혼부부등 어느것 하나 해당되지 않는 저의 자격조건에 국가에 대한 원망뿐이고, 그나마 도전하는 아파트 분양 청약에 번번히 탈락하는 저의 모습에 실패와 낙담중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부자도 아니고 평범한 가장으로 임신중인 와이프도 일을 해야만 앞으로의 노후와 아이의 미래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하여 저는 공공주택, 신혼 부부는 도전도 못합니다. 주변에 흔히 금수저라는 친구들은 와이프의 직장 퇴사로 소득수준 합격으로 신혼부부 청약에 잘만 당첨되는데, 돈없는 저는 와이프 휴직도 미뤄서 쓰라고 할 만큼 형편없는 가장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또한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서울집은 가점과 상상치 못할 분양가로 도전도 못하고, 이미 그들만의 리그, 투기와 도박만 성행하는 시장이 되어버렸고, 그나마 직장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주변은 청약을 넣을려고 해도 해당지역 마감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투기판으로 한가구에 여러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으로 거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대체 저는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요? 흙수저로 태어나 미래를 대비해야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아파트때문에 직장을 포기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세를 전전하다 높아진 주택 가격에 부러워해야만 하나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1. 신혼부부를 위한 자격조건을 완화해 주십시요 - 소득수준 상향, 부양가족 가점 상향 등 실질적인 직장인 맞벌이 부부를 위한 조건을 검토해 주십시요 2. 청약조건에 대한 개선 (지역 우선) - 해당지역 100% 하향조치 - 분양 당첨 기간 상향 ( 투기지역 외 6개월 제한 > 2년 상향) ; 6개월 당첨되서 프리미엄 웃돈을 주고 매도하고 다시 투기로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킴 더 좋은안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가장으로써 한국의 현주소는 암울하고 암담합니다. 부디 이러한 내용들을 인식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의 집은 어디에! (갈곳없는 30대의 처절한 주택 마련 도전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난 민 법 폐 지 해 라 (난민,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민 법 폐 지 해 라 (난민,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살짝 스쳐 지나간 일본 피해도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는 관통한데잖아요 내일이랑 내일 모래 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무서워서 어디 못돌아다닐 것 같아요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이랑 연세 조금 있으신 선생님들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 민 연 금 폐 지(내돈내놔)개,돼지들아", "num_agree": 9, "petition_idx": "35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 민 연 금 폐 지(내돈내놔)개,돼지들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내일 오는데 제발 전국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2006년을 기억해 보시지요 내일 만약 학교를 가다가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네? 특히 경북 의성지역 태풍이 완전 중앙인 지역은 아니지만 가쪽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태풍 진로 예상지역을 제외하고는 휴교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각하", "num_agree": 9, "petition_idx": "35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당선 직후 시행한 정책 중 하나 였습니다. 당시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지금처럼 일정한 탕감기준을 만들어 장기 채무자의 빚을 감면 해주는 한시적 제도 였습니다. 저 역시 한 많은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장기 채무자 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러한 박근혜 후보 공약에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나서 막상 이 탕감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제겐 적용이 안되는 제도 였습니다. 제 채무조건이 국민행복기금에서 제시한 탕감기준에 살짝 벗어난 것 입니다. 제시한 조건 중에 다른 건 다 충족하는 데 채무기간이 즉 빚을 떠 안고 있었던 기간이 1개월 정도 모자랐습니다. 또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기 위해 당시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워크아웃 상환기간을 채무기간으로 인정을 안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빚은 갚고 죽어야 겠다고 죽어가는 건지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고 빚쟁이 신용 이력 때문에 정기적인 직장도 취업을 못하고 알바 며 궂은 일 마다 않고 뼈 빠지게 일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가엾은 사람을 놀리는 적폐적 정책 이었습니다. 차라리 내 배 째라고 그동안 빈둥거리며 편안하게 나 지냈으면 정부 당국에서 알아서 빚을 갚아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지 후회가 막심 했습니다. 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탕감기준을 단순하게 채무액과 채무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불공정한 기준 입니다. 군대식으로 선착순 집합은 그래도 힘과 의욕있는 적극적인 인간을 채택 합니다. 이건 선착순식도 아니고 또뽑기식도 아닙니다. 차라리 탕감기준을 뽑기식으로 하면 본인의 운 탓으로나 돌릴 겁니다. 저처럼 1개월 모자라거나 또는 더 많은 빚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그저 이 제도가 원망스러울 뿐 입니다. 당국에선 좀 어렵고 골치 아프더라도 탕감기준을 좀 합리적이고 광범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내 배째라식의 빚쟁이 인지 그래도 빚을 갚으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빚쟁이 인지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해야되고 일정기간 빚을 잘 갚아 나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해서 빨리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국가적인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 입니다. 부디 이 정책이 선거공약을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빚이 있던 없던 많은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제도로 만들어 불공평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국민복지 민주화를 이루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천만원 빚 탕감정책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1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한 휴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상가임대차 10년연장 반대합니다 5년된지가 몇년됐다구 또 올립니까? 전국에 모든임대인이 갑질악덕 임대인 마냥 매도되는것 또 한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갑질임대인 몇프로나 되겠습니까? 악덕 악질은 그사람 본래의 유형이지 영세업 임차인위치에 있다구 착하구 불쌍한것두 아니구 임대임의 위치에 섯다구 갑질 악한이두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덕임대인이 법의약점을 이용하여 말도안되는 횡포를 부렸다면 당연 법의보호가 이루어져야합니다 허나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이와상관없는 선한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부동산에도 다양한 핀셋규제가 있듯이 임대차보호법에도 다시한번 심시숙고하여 제대로된 개정이 다시이뤄져야한다구 생각합니다 몰아가기식~ 무대포식~ 상가임대차 10년연장 개정 반대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 보호법 10년연장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진짜 조용한 날도 없고 숨 턱턱막혀 못살겠네요 역대 최대무능력한 문재인이 빨리 내려와야 한국이 삽니다. 누구 글 잘쓰시는분 ,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탄핵청원글. 부탁드립니다 탄핵청원은 많으나 다 분산되있어서 청원동의도 다 각각 놀고 하나 딱 정해서 몰아서 동의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51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휴교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35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휴교 전국적으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 기 누 진 세 폐 지 공평하게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5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기 누 진 세 폐 지  공평하게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태풍이 엄청심한게 오는데 태풍경로를 보면 부산은 피해가 많이 안간다고들 하는데 지금도 바람이 많이불고있고 또 바다근처여서 엄청나게 겁이 납니다 걔다가 아직 어린데다가 학교까지 멀어서 어떻게 가야하나 걱정이 됩니다 제발 내일 부산에 있는 학교들 휴교부탁드립니다. 특히 사하구쪽에 있는 당리중학교 꼭 휴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에 있는 학교 휴교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아직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정부에서 다 담지못하는것 같아 안타깝기만합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했고 주변지인들과의 정치적인 마찰에도 저는 믿고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변자영업자들의 항변에는 뭐라고 할말이없어졌습니다. 소득주도성장,잘은 모르겠지만 첫단추를 잘못끼운것같은데 문제는 잘못끼워진단추를 인정하고 수정하지는 못할망정 여당대표는 기다리라고 주문합니다. 죽은송장을 나중에 살리겠다는 겁니까? 정부관련부처가 현장에 나가서 듣고 정확한 펙트를 보고받고 정확한 처방을 하십시요. 이번 소상공민ㆍ자영 업자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지못하면 현정부가 치명상을 입을수가 있는 현장분위깁니다. 호미로 막을수있는일을 가래로도 막을수없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 어딜가나 밤낮없는 오토바이 소음에 살수가 없습니다 마후라 불법개조한 오토바이들 새벽에 아파트단지 돌아다니는데 살인충동 느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누워있을때도 밤낮없는 오토바이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강력단속 좀 안됩니까 자기만족한다고 주위에 피해주는것들 엄하게 처벌 좀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소음(불법개조) 강력단속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삼년동안 대부이자 29% 가 넘는 이자를 지금까지 매달 꼬박꼬박 내고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원금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힘들고 매달내는 이자는 갚기가 힘들어요 ,,,,, 이렇게 비싼대부 이자도 정상 이자로 조정 좀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매일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높은 대부이자 살아갈수있게  낮추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유류세폐지해라 국민이 봉으로보이냐", "num_agree": 2, "petition_idx": "35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폐지해라  국민이  봉으로보이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생들이 태풍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치만 아직 학교에서 내려온 소식이 없어 불안할 뿐이지요 이번 솔릭은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바람이라던데 벌써 무섭습니다 전국구에 있는 초중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35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에 의하면 22일 오전 엄마 강모(49·여)씨와 강씨의 딸 김모(22)씨가 한강에 몸을 던져 투신했다가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엄마인 강모씨는 사망했습니다.다행히 딸 김모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가벼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입니다.소방당국에서는 천호대교 남단방향 200ｍ 지점 쯤에서 엄마 강모씨와 딸 김모씨 두 사람의 유서와 신발이 발견됐다는 경찰의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3시간 가까이 수색한 결과 딸을 구조하고 사망한 엄마강씨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인구 3억인 미국에서 총기사고 연간 사망자 12,000명. 인구 5천만인 대한민국에서 연간 자살자 13,000명. 한국 사회는 사회 자체가 대량 살상 무기일까요.자주 들리는 자살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한국인이 유독 심약하기 때문에 자살자가 유독 많은 것일까요.혹시 사회적 타살은 아닐까요. 정부에서 깊이 있는 조사를 통해 이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구성원이 줄어드는 사회에서 정부 노릇을 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호대교 모녀자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청원을 넣어도 묻어버리는 사안인 청소년의 운전면허 취득에 대해 건의드리고싶습니다. 이 아래 글은 타 청원의 글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무면허 사고가 많이나고 있습니다. 이 사고들을 줄이기위한 방법은 정당히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보고 면허를 내주는방법은 어떠할까싶습니다. 청소년들의 성장시기의 끝은 거의 남성은 고등학생때 성장이 멈추고 여성은 중학생때 성장이 멈춥니다, 신체적 조건으로서는 충분히 성인하고 다른부분이없는것같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른의 비해 면허소지 청소년에게 차량운전안전교육 의무화하고 1년 교육시간을 최소 6시간으로 한다면 성인과 정신적능력도 다를부분이없어보입니다. 또한 도시가 아닌 시골에거주하는 학생은 통학 거리가 길어 오토바이로 통학하는경우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오토바이 관련 면허취득자를 확인해보면, 제2종 소형면허 소지자는 18세가 112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 취득자들은 물론 생계유지나 용돈벌이를위해 알바를위해 취득을 하는경우도 있겠지만 통학을위해 취득하는 학생들도 있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는 사고위험이 높다는 인식과 함께 사망사고의 위험도 높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고통계 자료를 확인해보면 20대 미만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건수는 2016년 3,815건정도 입니다. 저 사상자중 10대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부상,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골, 도시지만 교통이 안좋은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곳에서 대중교통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힘이듭니다. 지금 거주하고있는 시골에서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타려면 새벽 6시에나가야하고 하교를하고 집에오려면 버스가 언제올지 몰라 한참을 기다려야합니다. 현법으로는 이러하지만 법을개정하여 1종보통, 2종보통/소형면허는 만 16세부터 낮추면 청소년들의 안전과 다른운전자들의 안전 또한 청소년들의 이동권또한 보장되지않을까요? 라는 글인데 저는 여기에 동감하는 바 입니다. 비록 시골이 아닌 시흥시에 살고있지만 좀있으면 지원할 고등학교는 버스로 무려 최소1시간30분이나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 거리를 부모님께 태워달라 부탁하자니 아버지께서는 시간이 없으시고 저의집은 어머님이 안계셔서 말입니다. 저런 개인적인걸 넣어놓고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매우 혈기왕성하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또한 어딘가로 여행을 가는걸 즐기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대중교통에 의지하자니 불편하단겁니다. 경기도에서 충청도,경상도,전라도에 가보싶어도 대중교통은 시간이 오래걸려서 저희는 그런거리를 이동할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답답합니다. 저희는 이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초례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높은cc가 아닌 2천cc내에서라도 허가해 주신다면 지금처럼. 몇달전처럼 운전에 대한 상식도 없는 학생들이 마구 달리다가 죽는 사태가 없었으면. 다른사람이 다치는일이 없었으면 하기에 그렇기에 청원해봅니다..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임기 모든 국민들에게 환호받고 박수받는 대통령님이 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임기 탈없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종운전면허 취득을 만16세로 낮추자는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삼성에어컨, LG에어컨이 있는데 올해 고장나서 수리기사를 부르니 A/S 예약이 밀려 4~7일 뒤에 방문하였습니다. 한여름에 찜통더위를 어떻게 견디란 말입니까? 한여름에 그렇게 많은 A/S신청이 들어오는데 삼성과 LG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수리기사 숫자를 더 늘려서 보다 높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LG에어컨 A/S신청하면 4~7일 뒤에 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생활관 바로 뒤에는 산이 있어 비가 많이 내리면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과 학생식당이 체육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빗물이 차서 밥도 먹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에게 찾아가 오늘 저녁에 기숙사생들을 귀가시키면 안되냐고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아직 태풍이 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풍의 진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내일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초, 중, 고교들은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해주세요. 말로만 하지마시고..", "num_agree": 6, "petition_idx": "35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 휴교령-기숙사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의 경로가 확실해진 지금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휴교에 관련하여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큰 만큼 학생과 부모님들의 불안도 줄어들 수 있도록 휴교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5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중 고 휴교를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상습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해 용산경찰서를 방문했는데 담당 여경이 피해자에게 막말을해 논란인 기사를 보고 청원글을 올립니다 해당 여경을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폭행건으로 용산경찰서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막말한 여경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공무원 수 줄여야한다. 지금도 공무원 연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공무원 수 , 미래 연금 누가 책임져야 하나~~~ 얼마든지 줄일수 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 개선은 아무도 신경쓰지않고 일손 모자란다고 인원만 보충한다. 그 보충되는 수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불필요한 행정절차, 행정업무 개선을 하면 엄청난 인원을 줄일수 있다. 일반국민이 봐도 불필요하고 절차와 복잡한 행정 업무, 개선해야되는것이 너무많다. 과거 모 대기업 사례를 보면 업무개선팀을 만들어 전문가를 초빙하여 업무개선팀 운영으로 전 부서의 간접사원의 업무를 개선하여 엄청난 인력을 줄이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행정업무도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행정업무를 개선하면 엄청난 인력을 줄이고 업무효율을 가져다 줄수있다. 늘어나는 공무원수~~~ 누가?? 국민이 책임져야한다. 지금도 공무원 연금적자에~~~ 미래의 공무원 연금은 공무윈 수가 늘어나는만큼 엄청난 타격을 국민과 국가에서 해결해야한다. 개선해야 합니다. 행정업무개선으로 공무원수 줄여 나아가야 합니다. 절실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35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늘어나는 공무원~~사망할때까지 누가 먹여살리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태풍이 오고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며 살고있습니다 근데 그마당에 우리학교는 학교를 나오라고 합니다 티비에서도 태풍때문에 죽은사람들이 많다고 들어서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학교의 휴교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휴교를 시켜주신다면 저는 매우 기쁠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죽기싫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매달 국민들 월급 몇배인 수천만원씩 따박따박 받으면서 도대체 언제 받는 월급 값어치를 할거냐 그리고 절대 탄핵 안 당하고 못 당하게 해놨던데 그건 또 뭐냐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정치하는거 보니깐 15개월 동안 여러모로 존나 핵노답 이라서 올해까지만 특별히 기사회생 하고 환골탈태할 시간 줄께 내년 1월 1일 됬는데 올해랑 별반 차이가 없으면 바로 당장 대통령이랑 더불어 민주당 전부 다 직을 걸어라 5천만 이상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맹세할 수 있지? 매달 국민들 월급 몇배인 수천만원씩 따박따박 받으면서 5천만 이상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맹세할 자신이 없으면 바로 당장 자진 하야,사퇴하거나 박근혜,이명박 전대통령 처럼 당연히 탄핵 당해야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올해까지 믿고 기다려 줄테니깐 알아서 제대로 잘 정치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다려 줄께 핵문무능 더불어 암걸리겠당 임기 끝나고 마칠때까지 진심으로 응원하고 힘내고 화이팅 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51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매달 국민들 월급 몇배인 수천만원씩 따박따박 받으면서 솔직하게 존나 쪽팔리고 챙피하고 부끄럽지도 않냐 5천만 이상 국민들한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 일본을 관통하여 한국에 태풍이 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람을 맞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는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이 태풍을 맞지않도록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5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에 대한 휴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난민은돈주고 살라하고 자국민한텐돈뺏고 죽으라하네 이게나라냐 돌대가리정부 (개,돼지) 들아", "num_agree": 14, "petition_idx": "35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은돈주고  자국민한텐돈뺏고 이게나라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투기를 위하여, 임대사업자를 하여 많은 아파트를 보유를 하면서 아파트를 투기의 온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아파트를 매집을 하여, 임대사업자를 하여 가격이 올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가 없는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매일 마음의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부동산은 부동산에서 투기를 조장을 한다고 매일 단속한다는 말에 문을 닫고 폐업을 하다시피 합니다. 또한 서민들은 경제와 아파트 가격을 잡지를 못 한다고 매일 현재의 정권을 비난을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현재의 민주당과 정권이 진정으로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가격의 이상 급등으로 서민은 매일 불평을 합니다. 간단히 2가지를 하면 아파트 가격이 잡힐 것 같습니다. 1.서울에서는 아파트만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지를 하면됩니다. 2.고가의 아파트 주변에 서민이 생활을 할수있는 85제곱 이하의 아파트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국민연금의 돈으로 많은 아파트 건축을 하여, 공급하고 분양 후 국민연금의 돈을 회수를 하면 국민연금은 잉여금을 남기고 서민은 싼값에 아파트를 장만을 합니다. 3.아파트는 1가구 1주택의 공공성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임대사업자를 하여 재건축을 하면 재산부의 축재 수단이됩니다. 4.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그때는 테헤란로가 벤처벨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텅비어 임대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나 좋지를 않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모든국민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몇자 올려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를 폐지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안화중학교 3학년1반 17번 황용환인데요 내일태풍때문에 학교가기가 너무 무서운데 쉬면안되요? 길가다가 우산날라가서 비다맞으면 안되잖아요 방학에서1일빼고 학교쉬죠?콜?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에있는 안화중학교 교장선생님께 말해주세요 내일휴교한다고 부탁좀합니다 너무무서워요... 학교못갈거같아요... 요즘몸도아파서 학교도 몇번빠지고 입원해있었는데 몸도 다 낫지고않았고 그냥내일학교쉬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릭태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통령님 새로운 일자리 대한민국에서 할수있었는데 한번도 시도하지않은 방법으로 새로운 일자리 3개월이면 만들수있습니다 대기업 2.000 개 중소기업 2.000개 공공부분 10.000개 취약계층 120만 일용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 시킬수있는방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우물안의 개구리들은 할 수 없는방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게 정부가바뀌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변화되는건 없고 일자리정책도 공무원끼리(장하성김동연) 박 터져라 싸우기만 하고 기득권세력인 둘다는 현장은없고 볼펜만 굴리고 부끄러운건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지 1년동안 일자리 제안을 들고 청와대,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사비 들여 뛰어다녀도 해보자는 공무원은없고 대통령의특단의 대책은 워딩 인것일까 언론사 기자도괜찮은제안이라하고 주위의반응도 기가막히다는 반응을 하는데 지금까지 해 보지않은 방법이며일자리 창출이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고 제안인데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청와대,행정안전부,일자리위원회, 한결같이 제가살고 있는 시청 민원실로 떠넘기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100만이5000천만명을 이겨내는 대한민국의 현실 국민이 일자리를 만들자고 악을 써봐야 말단 공무원의책상 밑에서 국민제안이 사그러지는 나라 국민의혈세로 월급을받는 공무원이 혁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을것입니디 대통령님 국민과 시민의 참여로 혁신성장 소득주도 서장 할수 있습니다 우물안의 공무원은 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참여만이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돌파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작은 충정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휴교좀 내려주세오 ^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5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이 원하지 않은 협정 박근혜정부가 체결했습니다 24일인가 연장할지 결정한다던데 문재인정부 지켜보겠습니다 일본은 동맹국가가 아닙니다 한일군사협정은 말이 안되는 협정입니다 예전 황교안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들어올수 있다는 기사도 본적 있습니다 그거때문에 이거 체결했던거 아닌가요? 최근 계속해서 박근혜정부가 친일짓 한것이 뉴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실히 폐기해주십시요 문재인정부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기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오늘 문자를 받았습니다 태풍때문에 내일 유치원과 학교가 등원(교)시간이 변경이 되는지 알려주겠다 차량 전복 위험때문에 차량운행을 하네 안하네...그런데 어린이집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구청으로 연락을 해보니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없다고 해요...그래서 안내 등도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이해가 안되는게요...태풍같은 재난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겪는 일이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학교든 모두 안전하게 지내야하는 어린이 청소년이 있는 곳인데 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같은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가 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재난에는 일관된 대처방안이 있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각부처에서 재난 등의 중요한 일에 대한 대응을 일관성 있게 하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계부처에 따라 다른 처리를 하는 대한민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5일 출근 하고 총 근무시간 15시간 초과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구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애초에 포함해서 산정해야지 따로 지급하는게 말이됩니까? 복지복지 그럴거면 나라에서 주던가 그걸왜 업주거 줘야하나요? 정규직 채용한것도 아니고 정말 장사하기 힘듭니다! 참고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학생대부분은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일찍일어나 학교가고 오후3시가넘어 하교 그리고 학원가서 몇시간을 보내면 오후 7시가넘습니다. 그리고 저녁먹고 씻고 숙제를 하면 하루가 다 가지요. 쉴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대부분은 쉴시간은 밤에 보내게 되는되요. 그러면 늦게자 키가 안크고 예민해고 비만이되고. 늦잠을 자 지각까지 하게 됩니다. 늦잠을 지 지각을 하게되면 아침밥을 먹을 시간이없어 그냥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공복에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점심을 폭식하게됩니다 학교와 정부는 아침밥을 먹으라 하면서 왜 아침밥을 먹을 시간을 안줍니까? 시간이야 일찍 일어나면 되지만 일찍 일어나기에는 도 자고싶고 더 놀고싶은 나이입니다. 대부분 늦게 일어나면 아침밥을 못먹게 됩니다. 특히 어렸을때부터 안먹으면 습관이되 나중에도 먹지 않게 됩니다. 아침밥에 중요성을 알릴시간에 차리리 안정적으로 등교시간을 늘려볼 생각을 하십시오. 학생이 배우는 것은 당연한거지만 아침밥도 못먹고 쉴시간도 없이 그냥 주입식 교육만 들으면서 입시경쟁을 위해 사는 존재는 아닌것 같습니다. 학교는 배우는 곳이지요 하지만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생의 행복이 더 중요한것 아닙니까?그리고 이렇게 생긴 스트레스를 학생들이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은 학교폭력,게임,성행위,비속어로 풉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성학교는 어떤진 잘모를겠지만 싸움이 일어나면 부모욕이 나오고 평상시 대화에 욕이 석여서 대화하는게 정상입니까? 학생들에게 쉴시간을 주고 비속어를 유발시키는것들을 규제하는 행동을 하였으면 훨씬나아졌을겁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박모씨가 안한것을 떠앉는 거겟지만. 대통령이 되셨으면 그런 책임을 져야하는법입니다. 학새은 배우는것이 많지만 공복에 공부하고 늦게까지 학교랑 학원다니고 쉴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잠도 많이 못자면서까지 공부를하는건 노예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학생들이 하루를 공부만 하면서 살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은 헌법으로 행복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기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1.등교 시간을 늘리고 하교를 일찍하기. 2.학원관련 법을 많이 만들어 학생들이 조금이라 도 집에 일찍 들어가게하기. 3.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을 규제하기 이런 간단한 방법3가지로도 학생들은 훨씬행복해질수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자유를 달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젊은이들이 일자리없다니까.50만씩6개원.세금.때려서주고. 자영업자 들.돈.못번다니까또 세금으로부담 지원하고. 이게.경제.아닌것.같 다. 좀 경제.제대로하는 인재.를.등용 하라이. 이대로면 나라살림.거덜난다. 베네수엘라 부도난게.남.의일 아닌것같 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세금.으로 하는게아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어떠한 일이 터지면 대부분 직격탄을 맞습니다 정부 에서 일하는 각부처 장관 대부분 경질 해야 합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일하는사람들) 지금 고용참사 일자리 참사도 부실 여러차례 화재 참사도 부실 불자동차 난무 도 부실 지엠 사태도 부실 자동차 화재가 나면 검은연기 도 부실( 환경부) 살충제 계란 파문도 부실 등등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알것입니다 이것말고도 더 있는것 뭐 했다하면 직격탄을 맞는 정부 뭔가 디테일한것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고 그냥 우왕자왕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부실 입니다 아! 잘한것은 그나마 남북교류 이거 하나 꼽을뿐 다른것은 그냥 부실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5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총체적 부실? 즉 직격탄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한석탄공사에 사장님을 하루빨리 보내주십시요 새정부가 들어서고 사장의 힘들이 미약하여 가만히 앉아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퇴직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곳 저곳 자리가 텅텅비어 사장님이 오시어야 인원배치를 해주어야하는데 아직도 사장한분을 못정해 주시는지요 하루라도 빨리 오셔야 이곳 저곳 헤어진곳을 체워넣어야하는데 말입니다 아직도 아무런 소식도 없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오셔야 화사가 제데로 돌아갈것 같은데 말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51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석탄공사 사장님을 선정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기름 (유류세폐지) 당장폐지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5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 (유류세폐지) 당장폐지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데 도로 혼잡 또는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출근을 늦추거나 휴무 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태풍때 출근을 늦추거나 휴무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시안게임이라는 큰대회에서 해서는 안될 실수를한 송범근,황현수선수 헤염쳐서 오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축구대표선수인 송범근,황현수선수 헤염쳐서 귀국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최근 일자리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금을 그리많이 푸셨는데 겨우 5천개... 청년들도 구직하는데 그리 어려운데 내가 일자리를 바라는것이 큰 욕심인가 생각도 했죠. 저도 아이낳기전엔 번듯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한때ㅜ맞벌이하고 나이들어 정년퇴직의 꿈도 꾸었지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노부모님들의 도움없이 맞벌이 하기란 ..ㅠㅠ 결국 제가 그만두고 7년간 경력단절녀..이리 살고 있습니다. 이전 경력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구요. 제 학벌. 제 전공. 기타능력...이런것들 이 전부 쓸모가 없게 되었네요. 뭐라도 배워보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았지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주일 내내 몇달배워야한답니다...참. 그게 가능했으면 제가 직장을 그만두었겠습니까?? 유치원끝나고 집에오면 3시입니다. 초등1년은 1시반이구요. 취업프로그램을 짜려면 좀 더 현실성 있게 하셔야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주부들은 배제하신건가요? 일자리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간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해도 없구요. 그렇게 뽑는 회사가 있을것같지도 않구요.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오르고 ... 저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능력 썩히는 경력단절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박근혜씨 할때는 cj나 삼성같은 기업들이 시간제 경단녀공채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눈씻고 봐도 없네요. 준비된 인력들이 제대로 일할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시요 그게 작게는 사회 크게는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단절녀(경단녀) 취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말그대로 주52시간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현재 공무원들에게 적용된거 봤습니다. 허나 공무원들 따로 추가근무시간이 정해져있는걸로 아는데 총 만약 한달에 20시간이 있으면 이번 주 52시간 생긴거 때문에 매주나오게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일이라는게 바쁠때도있고 안그럴때도 있습니다. 바쁠땐 근무시간이 지나도 당연히 일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구요. .. 허나 만약 한주가 매일 풀로 일할정도로 긴급상황이 생겼을때, 주52시간일경우 그시간을 훌쩍 띄어넘어 무급으로 일을해야하며, 그다음주에도..마찬가지로 추가근무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계속 흘러가다보면 결국엔 말만 주52시간이지.. 돈안받고 일을하는게 더 많을거같다고봅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지만 다음에 적용될 중소 중견 그외에 기업들 알바생들..등등.. 물량이 많아 바쁘거나/시즌에따라 바쁜..직업들은 그시간을 훌쩍 넘어 일을해야겠지요.. 못한다면 짤릴테죠. ..그자리를 채울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어쩔수없는생계로 그이상 일하는분들도 많은 현재.. 주52시간으로 인해 무급으로 연장근무를 하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모든사람을 챙길수 없겠지만 적어도 미리 이런건 예방해주셧으면합니다. 무엇을 하나 할려해도 하나를 포기해야하는것이 있기는 마련이지만 어느하나도 쉽게 포기해선 안되는거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주52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준비된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어디갔슴? 전광판 요즘 어디다 팔아치움?일회성임? 레알 무능함의 끝판왕이네. 이딴식으로 할거면 방빼 . 세금도둑들아 레알 극혐이다 나라 곳곳이 부정부패 비리가 판쳐서 더이상 답없음. 서렌ㄱㄱ", "num_agree": 14, "petition_idx": "35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준비된대통령 .일자리대통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lh의 아파트건설등으로 청원합니다 lh의경우 분양가를 1000만원 넘게 받아가며 날날이공사 즉 분양가에 맞지않는 공사를하고 있고 부실공사가 매우 심합니다.. 6월달입주한 명지lh오션타운의 경우 900만원대의 분양가를 제시하여 분양완료를 하고난후 입주를 하니 분양가에 맞지않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저층뿜칠에 지상주차장 모든세대 유리창의 하자가있고 지하주차장공사중 대방건설에서 도면이 이상하여 lh에 수정요청을하며 이렇게해선 공사가 안된다고 하였지만 lh는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입주 3개월후현재 주차장천장에선 물이 다떨어지고 비가오면 주차장안이 물난리가 날정도입니다 또한 만덕lh의경우 현재 건설중이지만 분양시 추가분단금을 700만원으로 말하였는데 지금은 1000만원이 넘을수있다라고도 합니다 언제까지이런 lh의공사를 믿을수있을까요 중간에서 돈을 빼먹는것일까요? 서민을 최우선시한단 말은 그렇게하면서 아파트는 왜이렇게 짓는가요? lh의 엉터리공사땜에 신발장이 넘어가며 유아가사망하고 지하 수도관에 진흑을넣어 입주민에게 5급수물을 제공하거 세대의 천장이무너지는등 너무 힘듭니다 lh한국주택공사의 진실을 규명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lh한국주텍공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태풍오는데 학교가서 집못갈수도있고 가다가 바람때문에 날라갈수도있고요 심리적 안전이 불안해요 저 집에서 이불덮고 숨어있고싶어요 내일 학교안가게 해주세요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때문에 학교가기가 무서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와서 국민들이 사고로 죽고 물에 빠져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만 신경쓰겠죠. 태풍이 와서 잘못되서 대통령 잘못 따지면 또 밑에 딕책 낮은 분한데 잘못 했다고 하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51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이와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정말 많은데도 정작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폭력이 조금이나마 줄어들도록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5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예비군 폐지되야 합니다 탁상안보는 무의미한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오니 학교를 쉬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쉬게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피해로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때문에 전국학교에 휴교령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23일 전국학교에 휴교령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오는데 학교에 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일은 버스 운행을 안하면은 학교 못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발 학교휴교령 내려주세요 저희 학교는 현재 공사중으로 공사가 끝나지 않아 흙 돌 시멘트가 바람때문에 날아다녀서 학생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또 학교급식 배달 일에 관련되서 새벽 4시부터 일을나가서 하는데 위험할것 같습니다 제발 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교 휴교령"}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왜 모든 기사에 무당 댓글이 1위 먹는거냐??", "num_agree": 0, "petition_idx": "351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탈사이트 기사 댓글 조작의심되는 무당댓글 처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 이던의 팬인 고등학교 2학년인 여학생입니다 아이돌이 연애를 하는것도 안됩니까? 처음에는 현아와 이던이 열애설 났을때 큐브에서 부인을 했었죠 하지만 그다음날 솔직해지고싶댜고해서 인정을했습니다. 저는 현아와 이던의 팬으로써 한마디 하겠습니다 열애를 인정하고 나서 펜타곤 팬들이 이던을 엄청 욕을 했습니다 팬들을 기만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큐브는 이던을 무기한 잠정활동중단이라고 기사를 통해 알렸습니다 저는 큐브가 갑질하는것을 보기가 싫습니다 국민 여러분 펜타곤 이던이 싫다고 하더라도 펜타곤 이던을 잠정활동중단 시키는것을 반대한다고 동의해주세요 갑질하는 소속사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이돌도 사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 소속사 큐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한지 하도 오래되서 태풍의 위험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로인해 언제 어떻게 무슨 피해를 입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내에서 일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국 휴교령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48, "petition_idx": "35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휴교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태풍이 사람이 날라갈 정도라고 계속해서 기사가 뜨고있습니다. 전 현재 중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내일 학교를 등교하는 동안 누군가는 안전하게 등교하지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태풍으로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제발 휴교령을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 23일 대구시 학교들 휴교령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하루에도 수십차래 올라오는 청원글 보이지 않나요 이젠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때입니다 총기허용 이 된다면 모든 문제가 술~~술 잘풀리지 않을까요 ?? 만 18세 이상 청기소지 허용 이것이 미래인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허용 이 필요한 때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일본은 오래전에 선진국의 법체계를 받아드렸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선진화된 상거래법 확립했슴. 임대차법. 공정거래법 등 거의 모든법이 선진국 수준이니,,, 헛짓거리 말고 일본의 법을 따르면, 한국은 도약할 수 있슴. 모든법 고친다며... 우리나라 정치권이 피터지게 싸우는게 웃긴다는걸 알면서도 모른척하는건 고위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임. 공청회니 지랄 같은거 말고,, 당신들이 좋아하는 일본이니... 일본 상거래법 베낍시다,. 벤치마킹 한다는등 지랄 하지 말고요 !! 당신들 머리로 아무리 짜내봐야... 일본놈들이 한거 못 따라 가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5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화된 일본 상법을 채택 합시다. 쓰대없이 베치마킹 한다면서 시간 끌지 말고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것으로는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올린적이 없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연봉이 올라 또는 시급이 올라서 9프로인 연금은 덩달아서 춤췄습니다. 이것이 오른게 아니면 시급이 오르고 연봉이 오른게 잘못입니까??? 공단을 세우고 무작정 걷어가 축척해둔 연금이 공단의 성과입니까?? 몇백억 또는 몇천억을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것이 주식 조작과 어떻게 다릅니까?? 개인은 투자자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회수하는게 주식조작이라 하고 공식적으로 국민연금이 움직이면 그것은 합법인가요? 결론적으로는 국민들 돈을 투자받아서 주식이나 땅에 투자하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연금공단이 펀드매니저 인가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도 안될뿐더러 매 해년 시급오를때마다 국민연금이 오른것과 다를게 없었는데도 또 올린다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5년마다 개편되는 국민연금이 현 해년마다 1년씩 늘려 65세 였으면 또 10년있으면 70세 되고 10년 더있으면 75세 되겠습니다. 이래서 받을수 있겠나요 그리고 연금공단에서 말하는 성과급은 어떤부분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주식투자해서 거기서 수익률보고 높으면 현금화 하지도 않은 주식때문에 성과급 주는건가요? 이제 그만 했으면 합니다. 이미 다른나라에서도 제대로 성공한적 없는 국민연금으로 걷지도 못하는 수준까지 연금만 내야되게 생겼습니다. 이래서 지금 청년들은 모르긴 몰라도 지급시기가 80세가 될거 같은건 저만 그런건가요? 불로소득놀이 그만하시죠 허허벌판에 건물하나 세워두고 전국민 돈걷어서 노후보장해줄께 이건 사기가 맞습니다. 지금 당장도 죽게생겼는데 60년뒤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월급250받아서 이것저것 떼면 230도 수령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월세사는게 당연한 세상이죠 노후보장이 월세보장이라면 이제 국민연금은 그만할때가 된거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다단계 피라미드와 다를게 없습니다.(대동강 김선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금일 밤에 상륙하는 태풍솔라벤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피해예상지역 ex)전남 . 충청 수도권 등의 학교 초중고 휴교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1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휴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교가다 죽을가봐 무서워요 제발 학교안가게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ㅎㅎ", "num_agree": 5, "petition_idx": "351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휴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19호솔릭이 오고있습니다 태풍으로인해 등하교시 학생들과 멀리서오는선생님들이 충분히 인명피해가 일어날것으로 예상이됩니다 그러니 대구도 휴교령을 충분히 내려도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5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릭 학교휴교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있어서 비례국회의원제도 관련하여,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각당의 원내대표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각 당에서 지지받은 만큼 비례하여 국회의원 수를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당이 야당시절에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당이 이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실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지했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 벌써 기득권세력이 되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지지도는 떨어질것입니다.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 번에 국회의 특활비 문제도 그렇고, 한국당과 다를게 뭐 있습니까? 청와대에 불만이 있는게 아니고 민주당에 많이 실망스럽고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국 초,중,고교의 휴교를 부탁드립니다. 자라나는 새싹이라고 불리는 국가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이번 태풍 때문에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이기지 못합니다.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강제 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에 강제 휴교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건뭐 동내 게시판도 아니고 그냥 삭제가 답임", "num_agree": 8, "petition_idx": "35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없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20살 밖에 안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경제대국에 속합니다. 그리고 치안율이 1위인 나라이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민 전부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첫째로 한국의 청년들은 2016년 8.7% 2017년 11.2% 2018년 3월 기준 11.6%(50만 7000명)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간 12만 5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저희가 인생을 살며 만나게 될 사람 중 50~51명이 실업자라는 말입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 21조 이상을 사용한다는 만큼 무시해도 되는 숫자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런 줄어드는 일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청년들과 학생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보기도 전에 깜깜한 암실에서 형광등을 먼저 봅니다. 책장에 코피가 떨어지고 잠시 고개를 들면 보이는 수많은 커피들을 보며 한숨을 쉴 겨를 없이 코를 막고 다시 책을 봅니다. 그들은 별빛의 아름다움보다 햇빛의 따스함보다 빼곡한 단어장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난민들을 받아들여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의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소리는 그 청년들을 벼랑으로 몰겠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Brigite Gabriel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 세계엔 15%~25%의 과격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발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그 25%의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난민들 모두가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부에서는 75%의 사람들 보다 25%의 사람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난민들이 마냥 착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지 마세요. 국민들은 그것에 속지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과거에 문화와 기술을 전해주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은 대부분 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인체 실험, 위안부, 총검과 삽으로 무참히 학살했죠. 제주도 민은 하루하루 두려움에 떱니다. 배려와 나눔 봉사를 하는 것은 국민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과 환란 속에서 남자는 광부로 옂는 간호사로 타지에서 벌어와 세운 기적을, 금모으기 운동으로 모은 돌반지와 예물 225톤을, 세종대왕님의 여명과 이순신장군님의 불굴의 의지를 앞세워 우리나라 조상님들의 힘으로 일군 한강의 기적을 우리나라 국민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마저 무시하면서 다른 나라를 돕는데 우리 조상님들의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가는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철저히 이기적이어야합니다. 그리고 Brigite Gabriel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은 원래있던 쓰레기통으로 다시 버려야합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 정부에게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을 무시하고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우는 이 모습은 적어도 저에겐 가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일자리) 우리 조상님들이 일군 기적을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우는데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김부선 이젠 진실을 국민들에게 빍혀라 22일 자기가 조사를히겠다면서 먼저 출석한다고해놓고 30분도 안되서 조사거부를하고나가 이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도대체 이재명 두사람이 무슨일있었던거야 사진도 이재명인줄알았다고 오해했다고 해명해놓고 뭐이리 시간을끄는지 이랬다 저랬다 이젠 국민들은 서서히 지겹다 뉴스를 보면 김부선 시작해서 김부선 끝나고 떳떳하면 명분있게 조사를받아라 시간끌지말고", "num_agree": 2, "petition_idx": "35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선 시간끌지말고 떳떳하다면 조사받아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한끼 식사 3만원 꽃값 경조사비 제한 돌지 않는 바닦 경제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ㅡ저는 직장생활 30 년 을 보내며 밥 한끼에 여러가지 일들을 추진해왔는데 김영란법 3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밥먹는 것 자체가 없어 졌어요 부작용도 있겠지만 김영란법 발효이후 아예 식사 대화 문화가 없어요 대기업 공공기업 등 작은 생각이지만 김영란법 폐지시 고용차출 경제 흐름의 작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제한으로 서로가 대화하는 자체가 사라졌어요 잘 한번 검토하여주세요 오늘 당정 회의 예산지원등 단기적인 콩고물 처방은 현실을 모르는 위정자들의 언론 플레이 정도 입니다ㅡ김영란 법 폐지 잘 검토 하여주세요 살아있는 지원이고 규제 해제 라고 사료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8월 23일 목요일날은 초,중,고 가 휴교해야됩니다 태풍이 너무 쌥니다 제주도는 사람이 날라갈정도의 바람세기인데 밖에나가면 너무 위험합니다 현재는 나무들이 다 뽑혔습니다 단축수업말고 휴교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 23일날 초,중,고 는 휴교해야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솔릭은 지금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면서 안전에 대한 사고가 일어날수 있습니다.청와대여 이 글을 봤다면 당장 휴교령을 내려할거다 아니면 급식의 힘을 보여드리지 그게 싫다면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너무 무섭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휴교.. 솔직히 태풍으로 인한 안전으로 두려운거도있지만.. 아마 아침부터 매서운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하루종일 공부하는건 너무 힘든거같아요 휴교하면안될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해주세요 너무힘들어요 쉬고싶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단순히 힘들어서,쉬고 싶어서가 아닌 등교 하교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휴교는 꼭 해야합니다 걸어서도 위험하고 차를 타도 위험하고 가다가 사고 나면 책임질거 아니잖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1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휴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심하게 부는데 간판이나 유리가 까져 다칠수있어요 그리고 잘못해서 날아가면 크게 다쳐요 잘하면 죽을수도 있고요..내일은 제발 휴교 부탁해요..ㅠㅠ", "num_agree": 17, "petition_idx": "35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이 많이 불면 위험해요..휴교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안내리면 태풍 솔릭 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생길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야할것같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1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23일 부터 8월24일까지 전국 학교 휴교령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국 초․중․고교의 교장님들! 고리타분한 노인네 티내지 마시고 당장 내일부터 태풍 '솔릭'이 소멸될 때까지 휴교하세요. 자기 놀 곳 없고 심심하다고 아이들을 태풍 속 위험한 등․하교를 계속하게 해요? 몸은 늙어가도 정신만은 아이들에게 맞추면서 사세요. 교장이면 연세들도 들만큼 들었을 텐데, 장관 눈치 볼 것 없이 자율적으로 휴교결정하세요. 국민들이 내리는 특명이니까 오늘부터 즉시 실시토록 해요. 잘못하면 왕따로 살게 됩니다. 다들 알아들으셨지요? 교장님들만 믿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 이상 가칭 <국민심판위원회 중앙위 소속 교육소위 전결> 국민특명 2018-000001호. 끝.", "num_agree": 1788, "petition_idx": "351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특명, 전국 초․중․고 즉각 휴교실시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쿠팡이나 11번가,지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구체관절인형(장난감)은 다른 정품구관 사이트의 구관을 그대로 불법으로 복제했습니다. 쿠팡,11번가,지마켓 에서 수입 받는곳은 해외익스 프레스 사이트 입니다. 해외 익스프레스 사이트는 구관을 불법 복제해서 월래 가격보다 낮춰서 판매 합니다(예:월래 구관은 23만원 인데 구관을 불법 복제한 해외 익스프레스는 7만원)불법복제를 계속 하게되면 다른 정품 구관 회사가 큰 타격을 받아 회사를 접게 됩니다. 최근 계속된 불법복제로 접은 회사들이 많습니다.이 청원이 만약에 이루어 진다면 저는 소원을 이룬 행운아 일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이나 11번가,지마켓에서 판매하는 불복 구체관절 인형을 못팔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리십시오 휴교령", "num_agree": 5, "petition_idx": "351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중.고 학교 휴교령을 내리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여태까지 정부정책은 흡연자들을 마치 악질적인 범죄자마냥 몰아왔고 그로인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흡연자들에게선 매년 10조원이상의 세금을 더걷어가지만 그런 흡연자들의 흡연할장소는 갈수록 줄어들고있는 실정이죠 현재 합법적으로 흡연을 할수있는 곳은 유흥업소밖에 없다해도 과언이아닙니다 흡연부스가 그나마 설치되는곳은 pc방 고속도로휴게소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하구요 그나마 대형건물에는 건물자체에서 흡연구역을 만들어두기는하지만 이것으로 천만명가량은 될법한 흡연자들이 흡연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현재 서울시에선 전체금연을 하고있죠 ? 그럼에도 흡연자들이 필수있는 흡연공간은 매우적다보니 환기를해도 감당을못하다보니까 그근처 밖에서피거나 골목에서 피는경우가많죠 서울시인구중에 20프로만흡연을한다해도 200만명은될겁니다 출퇴근 유동인구를 감안하면 더많겠죠 그런데 그에걸맞는 흡연장소는 없다시피하니까 전체금연자체가 유명무실이되는것이죠 지방은 더심합니다 매년 12조원가량의 세금을 담배에서 가져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돈이면요 천만원짜리 흡연시설을 전국에지어도 120만개를 지을수있는 금액입니다 전국에 합법적인 건축물이 700만동이라고하니 이를 단순계산식으로 나누어도 6개의 건물당 하나의 흡연부스가 나올수있단말이죠 즉 수치상으론 건강증진금 12조원을 1년만 투자해도 전국에 흡연자들이 말그대로 남의눈치보지않고 담배를필수있는 공간이 나온다는겁니다 여기엔 유동인구나 대도시 또는 시외곽 토지시세등등 여러고려사안이 있으니 이런부분을 감안한다면 돈은 더들어갈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유동인구가많은지역이나 아파트같은 공동주택 같은곳에만 흡연부스의 설치를 늘려줘도 국민들의 갈등정도는 훨씬줄어들것입니다 흡연이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않는다는 헛소리는 안합니다 하지만 담배자체를 판매금지품목을 할것이아니라면 그로인해 세수확보를 계속할생각이라면 더이상 국민갈등을통해 비난을피하고 돈만걷어가는 꼼수정책이아닌 흡연자들도 비흡연자들에게서 눈치보지않고 흡연을 할수있는 장소가 늘어날수있게끔 해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에게 흡연할 장소를 마련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이번에 한반도를 강타한다는 솔릭라는 태풍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자치적으로 처리하라는 바침으로 인해 학교들은 휴교령을 두고 눈치싸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장적 휴교령을 내렸다 져야할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이 있고 학력고사, 시험 등의 여러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주 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교육부 자체에서 휴교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뉴스에 엄청난 비용을지원해도 출산저하가 해소되지않는데... 저의 제안은 두가지방식으로 결혼을 28세이전결혼하면 아파트 반갑 또는 저리대출.아이 둘째부터 기존대출 무아자. 셋째 아이 무상교육 및 대학장학금 넷째아이 공무원시험 파격적인우대등 결혼 일찍과 셋째부터 파격적인 지원을 하면 많이 낳으지 않을까 제안합니다.ㅎ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35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1. 최저임금으로 경제가 악화되고 일자리가 최악이라고 연일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걸 정치공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정 일자리 때문에 고용이 악화하고 있는 것입니까? 2. 일자리 문제는 여러 요인이 있지않습니까? 크게는 경기의 흐름, 조선업 등의 어려움, 저출산 문제, 작업의 기계화 내지는 로봇트화 등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책임있는 경제관료가 왜 방송에 나와서 소신있게 설명을 하지 못합니까? 저로서는 답답합니다. 3. 또 설령 정부에서 하는게 맞다고 칩시다. 아무리 맞다고해도 ,사실 일부이긴 하지만 모든 매스컴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어렵고 경제가 언망이다고 하니, 좀 사고를 유연하게하여 최저임금을 낮게 조금 수정하면 안됩니까? 사실은 아니지만 정부와 국민이 싸우는 것같습니다. 이런 모양새는 좋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은 큰 틀에서 사고를 조금은 유연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정부가 고집 부리고 있는 형태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 태풍 솔릭이 지금 되게 무섭습니다 간판이 휘날리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될수 있으닌 초중고 모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351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남자는 돈벌어 나라에 처바치고 여자는 애낳는 기게냐 아무대책도 없이 저출산 저출산 애만 처 나으면 머하냐 키우질 못하는데 애하나 키우려 해도 투잡뛰는데 머 둘셋 나으면 잠도 자지말고 일이나 처하랴 진짜 머같은 소리만 해대고잇네 생각을 해바라 왜 어린이집에 애를 맞겨야 하며 애봐달라하니 생겨나는 사건사고들을 정신좀 차리자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은 자녀가 몇명이나돼시나.....저출산 이야기하는 당신들부터 많이 나아보시던가", "num_agree": 1, "petition_idx": "35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생각을 해바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보통 군인들은 힘들게 18개월을 복무하지만 왜 대체복무는 기간이 적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디 27개월이나 36개월로 연장하여 동등한 수준의 노동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대체복무도 일반 병역과 비슷한 정도의 인식을 갖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의 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어렵게 글을 몇자 적어봅니다. 올해 초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한 저,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갓 픽업한 우리 아이를 태우고 좁은 골목길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발렛 파킹을 해주시던 분이 왼쪽 방향에서 뒷걸음질치며 튀어나오시는 바람에 서행하던 저희 차 사이드 미러와 그의 팔꿈치를 접촉하게 되었지요. 당연히, 그 골목은 보행자가 많은 커피숍과 식당 사이 골목길이라 10km도 안될 법한 속도로 서행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인정해야할 것은, \"서로 조심합시다.\" 하고 기분 좋게 지나가지 않은 남편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아저씨, 뒤를 잘 보셔야죠.\" \"아저씨 지금 나보고 잘못했다는 겁니까?\" 젊은 사내들 사이 언성이 높아질 듯 보여, 여보 그만하고 가자며 저는 뒤에서 빨리 가자했고, 남편은 그 상태로 신호를 받고 출발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아 큰 길가로 나가는 골목길의 끝 부근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음부터 서로 조심합시다. 하고 마무리 짓지 않은 우리쪽의 과오를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서행 중 팔꿈치만 닿았을 정도였기에 크게 무리가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등 뒤가 서늘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 분은 저희 남편을 뻉소니로 신고했더군요. 그것도 음주를 의심해볼만하다면서..뒤에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오후 6시도 안될 무렵.. 그리고 그분은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으셨고, 병원을 여러군데 다녀 전치 3주를 끊고 250만원이라는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경찰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 번호를 알았고, 전화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여러번 했죠. 결과적으로, 저희 남편은 지금 검찰에 출두하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뻉소니 전과+면허 정지도 당했고, 오늘 최종 공판이 나왔는데 벌금 300만원도 물라고 하네요. 억울한 것은 지금까지 판사를 네번 만났지만, 마지막 공판에 가서야 블랙 박스 등의 증거 자료 영상을 보았고, (그 전까진 그 상대방이 진술한 진술서만 따름) 모든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심적, 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고통이라 칭함은, 흔한 표현으로,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이고 제가 그걸 보고 결혼할만큼 행동만큼은 법에 저촉될 행동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뺑소니 라는 전적을 얹고 법원과 경찰을 불려다니니 매일 매일 생각만해도 괴롭다고 하네요. 여기서, 그 고소하신 남자분은 보험금 받고 연락두절되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봐도 그는 사기 범죄이고 초범이 아닐 것 같은데, 판사가 볼때는 저희 남편이 범죄자인가봅니다. 4살짜리 아기 키우며, 이것 저것 들어가는 대출 이자에 생활비에, 치솟는 물가에 허리를 점점 조여야하는데 벌금 300만원내라고 하네요. 벌금은 어떻게든 낼 수 있지만 제가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그러네요. \"그만해, 누가 보고 도와주겠어\".. 누군가들은 300만원 먹이고 끝내자 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 그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알고나 냅시다.. 사기 범죄자들이 돈벌고 잘 사는 나라, 단 3분만에 뻉소니 전과자 자식이 된 4살짜리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할까요?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기꾼이 행복한 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으로인한 학교의등교가 불가피", "num_agree": 17, "petition_idx": "35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학교의 휴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걸 카테고리를 어디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육아도 해당하고 국토에도 해당할테니 집 값 잡겠다고 하더니 이게 뭡니까? 1년사이 9억이 17억 되고 , 25평이 10억이 넘어요 국민소득은 그대로인데, 집 값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집 값이 비싸니 누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아님 대출 엄청 껴서 다같이 부동산 투기해서 시세차익 얻고 또 이사가야합니까? 집 값을 잡겠다는 사람들이 집 값을 올리고 있어 부동산 공급 제한, 재건축 제한, 청약제도는 가점으로 다 막아두고 신혼공급이라고 거창하게 이름 달아 놓고서는 흙수저 고액 연봉자는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차라리 금수저 무직자가 당첨될 확률이 있으니 정말 문재인 대통령 뽑고, 이전 정부와 다르겠지 기대했는데 정말 심각하네요. 이제 공시지가도 시세에 맞춰 올린다고 하니 세금도 많이 걷어서 좋겠네요 이제 집 가격은 공시지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겁니다. 그럼 공시지가가 버티고 있으니 집값은 그에 맞춰 더 오르겠죠 국가경쟁력 올리려면 출산이 필요하고, 그럼 집 값을 낮춰야 돼요. 의식주가 해결되야 아기도 낳고 그에 따른 소비도 증가하고 경제도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소수의 금수저와, 약간의 부동산 투기로 번 직장인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거지로 만들 생각이에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5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값 좀 잡아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희 정명고등학교는 산 중턱에있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가끔 학교 뒤에있는 돌도 굴러떨어지기도하고 비가 많이오는날에는 학교를 등교하기 힘들정도로 언덕이 높습니다. 요번에 태풍 솔릭이 다가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규모가 매우 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휴교를 원하는 바이고 비가 많이오고 바람이 많이 불때는 도저히 등교,하교를 하기 힘듭니다. 제가 다니고있는 정명고등학교는 이러한상황에 휴교를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는 산이있어 산사태가 일어날까봐 무서워하는 학생들도 많고 등교길에 사고가날까 무서워하는 학생도많습니다. 제발 한표한표 희망을 주셔서 저희가 휴교를 할수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건내주세요. 정문에서 학교까지 10분정도 걸리며 모두 언덕입니다 옆에는 나무들이있고, 그게 쓰러지면 언제 인명피해가 나올지 모릅니다. 내일 예방문자까지 받으면서 학교를 가야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사고로인해 다치게된다면 너무 학교가 원망스럽고 무서울꺼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35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 정명고등학교 23.24휴교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한전에서 요금이너무많이나왔다고 전화가왔습니다 요금이 갑자기 많이나오는가정은 전화확인을한다고 ..24만원 할인받아서 24만원이랍니다 헐~아이들이있어서 울며겨자먹기로 에어컨을 28도~29도로 맞춰서 풀로돌렸더니ㅜㅜ 그런데 박근혜정부때는 20%할인을받아서 이것보단 작게나왔습니다 꼴랑이번엔 2만원 할인받았을까요? 정부가 해준할인 피부에 전혀 와닿지가않네요 맞벌이겁나해서 340벌어 전기세 부담에 허리휘청합니다 이젠 문정부도 기대안합니다 대통령되면 똑같아지는건가요 대통령되기전엔 전기누진세폐지해야된다고 하시더니 꼴랑2만원 깍아주시는건가요 국민생각해주시는건 맞는건가요 사용한만큼 만 낸다는게 그렇게 어려운건가요?언제까지 국민들이 벽에다 얘기해야하나요..답답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1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24만원 나왔습니다ㅜ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19호 태풍인 솔릭이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일본은 20호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 들어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상 예보가 예측 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를 지나가는건 기정 사실일 것 입니다. 특별 재난일로 지정하여 출근을 휴일인 일요일로 대체하여 출근 하거나 부족해진 근무 시간만큼 추가 근무를 진행하는 것 처럼하여 부득이하게 출근 길에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출근 길에는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재해가 아니라 인재가 될 것 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23.24일은 특별 재난일로 지정 해주시어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재해인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작금 일자리 부족 현상은 일자리와 일할 사람의 불일치에서 기원한다. 즉 좋은 일자리 부족 현상이 정확하다고 판단한다. 즉, 좋은 일자리(고용 안정성,급여,복리후생등)라고 판단되는 공직자,대기업만 고집하고 중소기업은 가기 싫어하다보니 좋은 일자리는 항상 부족하고 중소기업등은 구인난 등에 시달려 외국인 불법고용등에 내몰린다. 그러다보니 청년들은 취업 재수생으로 퇴직자들은 자영업으로 몰리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청년이나 퇴직자들을 합법,불법등 외국인으로 대다수 충원되고 있는 중소기업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될 것으로 본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농업에서 직불금 지불 하듯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국민들에게 일정 급여이하(대기업 초임의 80% 이하) 경우 일정기간(5년 이상)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맞춰주는 취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건의한다. 그러면 청년 실업 해소와 퇴직자 재취업, 중소기업 구인난등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이게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가 싶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취업 장려 직불제 실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23일에 다가오는 19호 태풍 솔릭이 대한민국 남서부 지역을 정통으로 지나갈것으로 기상창에서 보고되는데 해당 지역에 있는 남지고등학교를 학생들의 안잔한 귀가를 위해서라도 학교를 휴교해야한다고 주장함.", "num_agree": 1, "petition_idx": "35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고등학교의 휴교를 권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글쓴 저는 교육청 채용으로 조리종사원으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는 40세 ~ 학교 급식실은 주인이 없다보니 그학교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여왕이였는데 ~~~ cctv가 없어서 칼부림 사고가 나도 아무도 몰랐어요 ~~폭행과 폭언사건이 나도 먹고 살려면 참아야하는 그런곳 이였습니다. 영양사는 17년째 근무 ,조리사는 16년째, 조리원은 20년째 한학교에서 장기 근무 중인 학교 급식실 이였습니다. 이사람들이 학교 급식실의 여왕 이였고 전 이사람들 노예처럼 부려졌어요~~ 직원들 간식준비도 매일해야하고 커피도 매일 타다 줘야 했습니다.친분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강제적으로 자비로 간식과 커피를 매일 준비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학교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뇌물을 바치라는 요구도 받았고 거부하자 왕따가 시작됬습니다. 미움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교육 공무직원들에게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이라서 모든 책임이 면제 되었던 거였습니다. 이 학교 영양사는 배식 후 남은 음식과 밥,국 뿐만 아니라 방학 할때면 남은 식재료도 모두 집에 한보따리씩 가져 갈수 있도록 허용 해 준 급식실 직원들에겐 고마운 영양사 였습니다. 평생 쌀과 반찬을 않사먹고서 돈을 벌수 있는 국립학교 급식실이였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않가져가는 우유도 반출이 가능하도록 허용 해준 고마운 영양사였습니다. 전 지금은 사직을 한 상태구요.현재는 공인 중개사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직업을 갖긴했지만 교육공무직원들의 텃새와 강압및 권고 사직으로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 급식실을 나올때는 어린 자녀들과 중증 장애인을 데리고 생계도 막막했고 눈앞이 캄캄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돈이 꾸준히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직원들이 저에게 한 만행을 열거하자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몇개를 얘기하면 1. 영양사가 갑자기 조리종사원인 저의 얼굴에 찬물 뿌리고 ~~~ 소릴지렀습니다. 학교 급식실에는 영양사가 갑이기 때문입니다. 물뿌린 이유는 감히 영양사에게 대꾸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토를 달자면 저도 모르는사이에 목소리가 크게 나왔는데 그게 불만이였는지 안경까지 낀 제 얼굴에 찬물을 뿌려서 전 고무장갑 낀 손으로 그 안경을 닦았습니다. 조리실에는 녹음기 휴대가 금지라 증거를 남기진 못했습니다. 영양사는 마치 자기가 고용주인것 처럼 행사했고 이학교에서 반드시 나가야된다고 까지 저에게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전 세명의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여성인데도 영양사는 학교마다 전화를 해서 조리종사원의 자리가 있는 학교를 알아봐서 전보 신청를 해서 반드시 나가라고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2.조리원이 먹는 음식을 내팽가치고 ~~~~~아무도 증거를 남길수 없다는게 미친 개처럼 행동한 이유였습니다. 3.조리종사원의 물컵도 내팽개쳐 버리고 ~~~~ (첨 학교로 발령 받자마자 영양사가 저렇게 나오니 저도 어찌할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4.조리종사원에게 인격모독적인 말을 계속하고 5.무시하는 말 계속하고 학생들에게 친절할수도 없고 음식도 맛있게 할수도 없었습니다.영양사가 뒷짐지고 퇴근도 않시키고 저에게 걸레질을 시켰습니다. 영양사의 지시를 위반하면 지시 위반죄로 확인서를 계속 쓰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에 제출하는 용도로 쓴다고 했습니다. 이교육청이 충남 아산시 교육청입니다. 물론 전 참고 제 일만 열심히 하면 그만이였지만~~~ 제가 있던 학교 급식실 직원들은 영양사랑 모두 같은 편였는데 같은 파벌이였어요~~ 학교 급식실에는 파벌도 있고 편가르기 및 패거리도 있습니다. 그건 일해 본 제가 경험을 증언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많은 곳이라 학교 급식실에서는 폭행도 있고 서열관계도 있습니다.저보다 서열 높은 직원은 저보다 10살 어려도 반말했습니다. 그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소릴 지르는거 였습니다.\"\"당장 나가\"\" 그것도 책상을 후려치면서~~ 조리사는 물론 조리원들이 저를 향해서 소릴 질렀습니다.제가 느끼기에 제가 있어서 어떤 일도 도모할수 없어 저에게 그만두라고 소릴 지른것 같았습니다. 이학교는 학교에서 김치도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고 반찬도 만들어서 가져 가기도 하는 그런 학교 급식실이였습니다. 충남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정 부패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 만 해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에게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자신이 먹을 음식은 따로 만들어 먹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영양사가 준 특권이였습니다. 그리고 이학교 급식실에서 나가라고 학교 급식실 문을 걸어 잠그고 저에게 소릴지르며 직원들이 협박을 하였습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전 아이들의 생계를 위해서 취업한건데 교육공무직들이 왜이리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령령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능력도 없으면서 애를 많이 낳았다면서 구박만하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애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그리고 제가 가족수당을 많이 받으면서 다녔는데 학교 급식실직원들은 이걸 매우 질투하고 시기도 했습니다. 자기보다 많이 받는다면서 또 괴롭혔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의 교육공무직원 직원들로 부터 당한 갑질을 죽어도 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로 남겨놓습니다. 전 조리사 면허증를 갖고 있었는데 제조리사 면허증 갖고 놀렸는데 조리종사원 주제에 면허증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쓸모없는데 왜? 땃냐는거였고 전 속으로 자격증 따는데 보탬 준거도 없으면서 왜? 놀리냐? 이런 생각 하고 있었고 ㅠㅠ 마치 조리 자격증 딴 저를 죄인 취급했고 비웃으면서 놀렸습니다. 자격증을 비하하면서 까지 놀리니 전국에 한식조리사 자격증 보시는 분들 상당히 열받았을 껍니다. 그리곤 학교 급식실에서 계속 고성지르고 , 물건을 후려치고 책상을 후려치면서 갑질하고 ~~~ 학교 급식실 직원들 모두 영양사 편에 속해서 영양사가 저렇다는걸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점심 먹고 있으면 밥도 못 먹게 했습니다. 밥 먹을때 시비를 걸어습니다. 제가 음식을 숨간거냐고 따진적도 있고 물론 제가 음식 숨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영양사 칫솔로 변기를 청소한다면서 생사람 잡은 적도 있고 영양사는 학교에서는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소릴질렀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당장 나오라고 문을 발로 뻥뻥차고 난리고 전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 이건 조리사가 저에게 한짓입니다. 배식하고 남은 음식 조금 먹은 것도 혼내고~~ 학교 음식 자체에 손도 대지도 말고 간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도시락 싸갖고 댕기면서 학교 급식실을 댕겼습니다. 먹는걸 갖고 저러니 제가 속으로 엄청 치사 해 했죠~~~ 전부 사실이니 장난글 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교육청 위생검사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야 한다면서 ~~~ 저에게 오븐라이트라는 독한 화학세재를 다 쓰면서 급식실에 광내는 일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기존교육공무직원들은 이런 지독한 약품으로 청소를 하면 자신들의 몸은 망가진다면서~~~ 저에게만 조리는절대 하지말고 오직 독한 약품 청소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저독한 약품 청소를 자주하면 골이 띵하고 아프고 뒷골도 땡겼습니다.두통이 심했던거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쓰는 밧트며 뱅뱅이도 약품 범벅이였던 기억도 있는데 잔존 세재로 남기도 해서 그걸 조금씩 섭취하기도합니다. 전부 사실 인데도 교육청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묵인했고 ~~~~~ =아무도 못믿고 있지만 폐쇄적인 학교에서 실제 상황입니다.학교장도 급식실에는 와보지도 않고 급식실에는 cctv도 없구요.당근 범죄의 사각지대다 ~~~~~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을 가져갈수 있는 특권을 준 고마운 영양사에게 급식실 직원들은 영양사가 아무런 편도 없고 빽도 없는 저의 얼굴에 물뿌렸다는 증언을 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 교육 공무직 영양사를 아직도 파면 않하고 있는 교육청이 충청남도 아산시 교육청 입니다. 영양사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니 교육청으로서도 알면서도 침묵할수 밖엔 없을 껍니다.~~ 그럼 급식실에서 조리종사원에게 미친년. 또라이년이라면서 쌍욕하는 영양사 육성을 녹음 시키겠다고 하니 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실에서 녹음 하는 행위는 절대 안된다는거였습니다. 육성을 녹음 하려고 하면 영양사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조리사를 시켜 핸드폰을 뺏으라고 지시를 했구요. 출근하자마자 핸드폰을 뺏겼습니다. 한 학교에서 20년이상 근무하면서, 갑질만하고, 횡포만부리고,소리만 질러대고, 온갖 특권 다~~~~ 누리고 (영양사는 조기 퇴근도 자유로웠습니다.) 권위만 행사하는 교육 공무직 영양사 제발 파면 하여 주세요! 부디 !!!간곡히 청원합니다.전 공무원 머리 위에는 \"공무직이 있다\"라는 말을 절실히 실감하고 왔습니다. 전 이번 글로 학교 교육공무직법 = 학교 비정규직법 빨리 제도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수 200명 정도인 학교에 왜? 영양사가 필요한 건지도 이해 할수도 없고 영양사는 사무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사무만 보는데 저노동의 직업이고 편한 직업인데 왜? 많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조리원 얼굴에 고의로 물 뿌린걸 처벌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한 지역에서 휴업을 할거면 모든 학교가 휴교해야지 교장에게 맡기겠다는 건 뭡니까 평등하지않으며 말도 안되는 권고입니다 말로만 조치취하지말고 제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재량에 맡겨?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서울과경기도다른지역까지모두휴교를하는데 왜인천시는휴교결정이없음니까?? 저희도휴교를하고싶어요!!!!!! 비가많이와서체육도못하고스포츠수업도못하는데 그리고만약학교에가거나하교길에안좋은일당하면누구책임입니까??그 그것마저저희가책임져야합니까?? 제발인천중학교도휴교하게해주십시오!!! 간절이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모든중학교휴교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자동차 신호등에도 타이머 설치 해주세요 정지선 지나가기직전에 바뀌면 급브레이크 밟아도 빨간불에 횡단보도에 서게됩니다 타이머가 잇으면 멀리서 건널지 말지 생각하고 오기때문에 사고가 줄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신호등에 타이머 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통령님 8월 23, 24일 휴교 부탁드립니다. 태풍솔릭때문에 사람들이 위험 할 수 있습니다. 공부보다 국민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발요 ㅠ ㅠ", "num_agree": 14, "petition_idx": "35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상일중학교 휴교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들의 의견을 전혀 들어 보지 않고 도종환 장관이 북한에 제의를 하는 건가요? 국민들의 생각은 들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 뉴스를 접한 사람들의 댓글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대다수가 정체 이용하지 마라.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라는 말들로 흥분되어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의 하계올림팀 단일팀은 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니 태풍이 오고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무슨 휴교 공지도 안올라와 있습니다. 악마도 울고갈 새끼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일미디어고 휴교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국 대부분 학교의 휴교를 청하기 위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곧 관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비바람이 매섭게 몰아칠 내일, 과연 학교를 가는 것이 옳을까요? 단순히 학교를 가기싫을 학생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환경에 학교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도 안심하지 못하며 휴교를 원할 것입니다. 대재난인 태풍에 대비하여 전국적 휴교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것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요] 전국 대부분 학교의 휴교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청와대로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님의 개인적 공약을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아이들을 위해 휴교렬을 내려주세요. 대한민국 어린이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합니다. 국민들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린이를 살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1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휴교와 학원 휴강 해야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까지 이렇게 심하게부는데 학교를 가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휴교령을 내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휴교령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뉴스보다 올리는데여 최저를 올리는게 중요한게아닙니다. 최저를올리면 커피숍 같은데는 신인보단 경력자를 찾을게 뻔하고 최저맞춰주는데시 야간수당.주휴수당.밥값안주는데가 더많아질뿐입니다 최저를 6천원으로해도 밥.쉬는시간.주휴수당.야간수당만 지키게해도 돈은 훨신 많이받을수있습니다. 그렇다는건 노동부 에서 현장근무를 늘려서 계약서같은걸 확인하고 주휴.야간.밥.쉬는시간 제대로안되있는지 확인하는게 최저를안올려도 저희들이 편합니다 현제저는 커피.바를 같이하는 걸 군대다녀와 창업하고싶은데 커피는 국가자격증이 아니라서 학원다녀봤자라 커피숍 다닐려하는데 전부 하는말이 ..커피 만들어본 경험이 없으시네요?.. 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 최저시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살려주십사 당부합니다. 안그러면 저 자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휴교령 부탁글 (국민들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행하셔야죠. 지금 이 시국에 우선해야 할 것이 뭔지 잘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나이상관없이 모든 세대가 태풍을 걱정하고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릭. 사람이 먼저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1. 평가 인증 없애 주세요. 교육 계획 평가 아동 관리 관찰 학부모 상담 관리 행사 계획 일지 작성 통학 차량 탑습 교실 및 특별 구역청소... 이 모든 것을 담임이 매일 합니다. 어마어마한 업무에 시달리며 3년마다 평가인증 준비까지.. 아동 학대누 허구언날 터져나오는데 형식적인 평가인증.. 보육의 질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2. cctv열람에 관련하여 설치 의무에 관해서는 동의하나 놀다가 다친 경미한 상처같은 걸로 수시로 오늘 하루 일과 보고 싶다고 하는거 그런건 좀 제발 금지 시켜 주십시오.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만큼 중대한 상처 학대의심 경우에는 긴급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아무때고 학부모가 원하면 보여줘야하는 지금의 상황.. 힘듭니다. 3. 보육에 많은 지장을 주는 아동 때리고 물고 던지고 공격적인 행동을 서슴치않는다던지 어린이집 운영에 비협조적인 학부모.. 퇴원 조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육의 질.. 교사의 행복.. 부탁드립니다. 교사도 사람입니다, 사람.. 힘듭니다. 진심", "num_agree": 21, "petition_idx": "35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정말이러기입니까 장관직이 국민들 목숨 안위보다 중요합니까 ᆢ왜제대로 부동산을 잡지못하십니까 모르면 아는사람에게 물어보셔요 정안되면 사퇴하세요 시간만 질질끌지마시구요 이러다가 더폭등오면 장관님은 촛불의심판을 받으실겁니다 투기업자들은 방긋방긋웃고다닙니다 ㅛ ㅠ", "num_agree": 24, "petition_idx": "35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국토부장관사퇴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번 태풍 솔릭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 있는 본사,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솔릭이 강타한다는 지역이라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혹시 아버지가 출근길에 다치시진 않으실까 염려되네요. 솔릭이 서울을 강타한다는 8월 24일 금요일만이라도 아예 대체 휴일로 정해 모든 노동자들이 집에서 가족들과 있게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부를 믿겠습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정말 위험합니다. 8/24일(금) 대체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보며 한말씀 올립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수수료, 세금 같은 내용이 있는대요. 자영업자가 힘든 것 중 하나는 월 임차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장사가 잘되면 임차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임대료를 내며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처럼 공공임대점포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임대 점포 제도 도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부탁입니다. 국민들이 응원중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1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태풍태풍    휴교령"}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부모님들 아들/딸 분들이 보고배울수도있습니다. 심각한 내용입니다 현 크리에이터 http://archive.fo/B9Uwx http://m.pann.nate.com/talk/327703105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ib_new&no=1644281 https://www.youtube.com/watch?v=KVEAchPmPY4&feature=youtu.be http://issuesss.xyz/?p=8697 https://www.youtube.com/watch?v=VpoRH2Eapvw http://newker.in/m/page/detail.html?cb_table=20140217150339_9305&code=20120222093754_1567&p_code=20120222092854_5435&wr_no=3812 https://www.youtube.com/watch?v=WBZT23pMzFs https://www.youtube.com/watch?v=GQ__Wo--Gl4&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IE4sNDfivZc(일상 공개 크리에이터?) 주작 크리에이터 https://www.youtube.com/watch?v=5qbJhVJ1y4A&t=1s 이런걸 보고 부모님 아들/딸 분들이 배우고있습니다. 이정도면 범죄자 입니다.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어그로/이벤트로 어린 학생들 구독자 늘리고 현재 이슈는 아이폰 해명에 관해서는 전혀 답변을 주지않고있습니다. 구독자 늘리기위해서 각종 거짓말을하고 말도안되는 변명만 늘어놓고있습니다. 수입영상+해명영상 - 밥먹을 5천원이없어서 중고나라 사기를 쳤다는대.... 다른 영상에서는 매일 2~3만원씩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다. 저격하시는분들은 계속 증거영상과 증거자료 엄청 많습니다. 팬들 보다 부모님들이 봐주셨으면 해서 진짜 제일 중요한 청화대 게시판까지 와서 글을 올립니다. 팬분들 여러분들은 호구가 아닙니다. 계속 속고 있으실껍니까?? 저런 사람이 100만 크리에디터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더욱더 봤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삼척여자중학교 휴교 하게해주세요 태풍이 오는데 학교에 어떻게 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척여자중학교 휴교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교는 휴교하지만 학원은 쉬지 않습니다. 학원을 가는 길도 충분히 위험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휴교를 하고 학원도 못열게 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휴교 하고 학원도 못 열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사람 날아가야 정산차리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1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휴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개발계획 발표, 서울 외곽 경전철 개발계획 발표로 인해 겨우 잠잠해지고 있는 부동산이 또 꿈틀거립니다. 용산. 여의도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 후 1달도 안 돼서 호가 2억이 올랐고 기타 서울 외곽도 호가가 몇천씩 오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차기대권 노리는 거 잘 압니다만, 서울시민들은 민주당 후보로 나온 박시장이 현정부 부동산정책에 당연히 동조하리라 보고 그를 뽑은겁니다. 자기 정치적 출세하자고 서울시민을 투기와 빚, 박탈감에 빠지게 하는게 제대로된 시장인가요? 정부는 박원순 시장의 사리사욕을 방관하지 말고,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서울시 계획을 막아주시고 부동산을 다시 안정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시장의 폭주릉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북핵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국방백서에서 \"북한=적\"이란 표현을 없애려 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 석탄 밀반입 묵인, 굳이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대북제재 완화 요구 등 북한에 한 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적행위는 명백한 탄핵 사유다!! 제재를 풀어서 북한의 숨통을 열어줄려는것 아닌가? 국회는 빨리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35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 탄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하청업체간 노조 설립해서 부당한 가격낯추기를 방지할수있어야 합니다 (예 현대자동차 하청받는 중소기업이 다모여서 노조 설립) 가격을 적정수준에 받으면 노동자들의 복지 임금등도 좋아져 중소기업에 취직할려고 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기업 공무원하고 일반 직장인하고 월급차이가 많이나니 젊은 사람들 중소기업에 취직하지않으려고 합니다 외국 근로자도 지금은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아서 뭉쳐 다니면 겁이납니다 불법 체류자는 자기들끼리 뭉쳐다니면서 한국인들니 나쁜소리하면 같이 목소리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취직이 빨리안되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햐청업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소식을 들어서 알듯이 현재 태풍 ‘솔릭’ 이 우리나라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내일 23일 목요일부터 태풍이 올것이며, 서울에는 24일 금요일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태풍이 오게 되면 수많은 비와 바람으로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자연재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저희는 최대한 대피해야 겠지요. 그렇기에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겁니다. 현재 휴교령을 내린 학교는 2곳, 등.하교 시간 조정이 된 학교는 17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더 늘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린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학교가 있고, 그중 2곳만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재학 중인 학교는 등.하교 조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학교 건물에 있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등교하는 시간과 하교하는 시간이 위험한것입니다. 등교하고 하교하는동안 버스를 타는 학생도 있고 지하철을 타는 학생도 있습니다. 걸어가는 학생도 있죠. 자연재해같은 어떠한 피해가 와도 이상할 것이 앖고,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태풍에게서 저희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가는 것이지, 목숨을 걸러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안전을 위해서 전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15년째 양육비를 못받고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는것이 비용면에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없는 저로서는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내자식이니까 내가 키운다고하고 대학보내고 애들이랑 이럭저럭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통해 들어보니 회의호식하며 잘살고있네요. 그래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고 알아봐도 안주면 어쩔수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혼 유무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받지못해 아이들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유럽처럼 정부에서 한부모가정에 지원을 하고 비양육부모에게서 어떤식으로든 받는 강력한 법이 출산장려만큼 중요합니다. 가정이 원만한 생활을 할수있도록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겐 처벌을 할수있는 법안 빠른시일내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청구에 강력한법제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국을 강타할 태풍 솔릭의 강도는 자그마치 성인 남성 하나를 날려보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과연 학생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정상적으로 등하교 및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빠른 전국 휴교령을 통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전국 휴교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곤파스보다 더 피해가 큰 솔릭이 오고 있다는 소식에 너무 무섭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다가 봉변을 당할까봐 매우 걱정되네요. 저의 친구들 모두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단축수업 한다는 소리도 있던데 일단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전국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num_agree": 4, "petition_idx": "35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전국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시간이 애매해서 수업을할거같은데 문제는 하교할때 다음날 등교 할때 사람이 많이 날라갈것같습니다 제발 휴교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환서중학교 휴교하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NPT통과되면 여자화장실에 여장남자가 출입하고 여자 목욕탕에도 여장남자가 ?완전 끔 찍하네요.나라를 지키는 군대에 동성애자 공간 따로 만들고 성적 즐거움은 개별적인 거라서 동성애자는 존중받으며 보호되고 정상적인 남.녀가 피해를 보는 스타킹.성 노리개로 전락할 위험 뿐 아니라 동성애 군인이 적군을 연모하면 이것도 존중 보호대상? 군기 없는 국방을 누가 믿움직하다 할까? 여성도 군으로 보내주시고요 난민피해 2015년 12월 31일 쾔른광장 확인해 보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5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NAP폐지.난밈법폐지. 무사증입국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끝까지 밝혀. 이게 이게 나라냐", "num_agree": 4, "petition_idx": "35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알권리ㅡ드루킹 댓글농단 끝까지 진실을 밝혀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솔릭태풍 초속 43m로 뉴스기사에 남성 성인도 휘청한다는데 광주나 목포 아래지역들만 휴교이고 인천만 정상등교는 좀 아닌듯합니다. 혹여나 등교시간에 안전사고에 위험한데 미래의 꿈나무들을 다치게 내버려두실겁니까? 이틀정도는 긴 기간도아닌 짧은기간이라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휴교령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릭 태풍 학교 휴교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온다고하니 휴교령 내려주세요 학교가다가 다칠수도 있으니까 휴교령 꼭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양용화고등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직장인들은 그럼 위험한건 매한가지임 알바생들도 마찬가지. 특히 피시방. 휴교령 해봣자 비를뚫고 피시방오는애들이 학생들임", "num_agree": 4, "petition_idx": "35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 말도 안됨."}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1. 세자녀이상은 집을 무상지원하라. ㅡ 다자녀가구는 대다수가 신용불량이거나 저신용자이며, 저소득층이 다다수이다. 이정도도 모르는 정부의 탁상행정은 첫발부터 잘못된것이다. 2. 정부가 지원하는 LH전세임대나 공공,국민,영구임대는 허구이다. ㅡ 서울지역 80.000.000 원 / 경기.광역시 70.000.000 원 / 나머지 60.000.000 원 의 전세 임대를 지원하는데, 5%의 보증금을 납부해야된다. 대한민국 모든 공인중개사를 찿아가서 LH전세임대를 구하려고 왔다고 해봐라.. 대다수 공인중개사가 모르거나, 너무 까다로와서 싫다고 한다. 그정도는 감수해야되지않냐고??? 참..... 답답한 공무원들아... 서울이든 광역시든 지방도시든 .... 자녀를 많이 낳고, 키우려면 그만큼의 방의 갯수도 많아져야되고, 평수도 커져야되는데 모든것을 일괄된금액으로 정해놓고, 단지, 다섯식구이상 가구는 평수제한 없다고 해놓으면 과연 가능하냐??? 소도시에서 전세 육천만원에 다섯식구가 전세를 구할수는 있냐?? 과연 구한다 해도 원룸이나 투룸같은 영세건물 아니겠냐??? 야이 밥통 공무원들과 탁상행정하는 청와대 인간들아.... 진정한 다자녀에 출산율을 높이려거든... 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에 맞는 평수의 집에 맞는 대출을 해야될것 아니냐.... 5인가구이상은 최소한 방3개 거실하나 화장실 두개가 기본아니냐?? 방2개 화장실1개 거실1개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보면 방1개 화장실1개로도 충분하지않긋냐? 돼지우리에 몰아놓고 새끼만 잔뜩뽑으라는게 지금니들의 정책인것이다... 그래놓고는 가장중요한 신용등급을 따진다... 어이 탁상에 빠진 청와대 및 공무원 여러분... ㅡ 자식많이 놓는것 만으로 만족들 하시라... 자식이 많은데 어떻게 신용이 좋을수가 있는가??? 대출받아서 자식키우는 입장에 어찌 좋은 신용을 바래는가? 학교 바우처도 해주고 , 스포츠도 해주고... 의.식.주 모두 해결해준다고? 참 답답한지고.... 현재 40살중반의 5명의자녀를 키우고 있는 8인가구의 가장이다.. 출산율 높이는 방법이 참 쉬운데 ... 왜 ... 공무원들이나.. 청와대의 펜대굴리는 대통령이하 머리허연사람들은 왜이리 답답한 행정을 하는것인가... 출산율?? 다자녀를 가진 40대초반~중반의 저신용자이며, 2년마다 월셋집을 전전해야되는 나와같은 사람들을 채용하라.. 단 1년이면 출산율을 당신들의 10배이상으로 띄울수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1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을 높이려면 신용불량 다자녀가구의 가장인 나에게 배워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망햇다 법이야 판사라는 사람들이 몇마디 지껄이면 끝이요 대한민국 윗분들이야 자기배채우기 바쁘고 결국 밑에서 기어다니는 국민들만 죽어나가니 망햇구나 망햇어.. 머머하겟다 이리하겟다 개선하겟다 지껄이지들 말아라 어짜피 눈가리게용 아닌가 사람에 욕심이라는게 월래 한도끝도없다 윗물이 더러우니 밑에 우리같은 천민들은 깨끗할수잇겟는가.. 아마전쟁이 나도 국민들이 아닌 지들먼저 살기바쁠텐데..결국 지들 유리한방향으로 돌려 말하고 이슈 돌리면 그만인 나라 망햇다 망햇어", "num_agree": 1, "petition_idx": "35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국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8월 23일 24일 한반도에 지금 '솔릭'이란 태풍이 한반도 전체를 2일동안 상륙하여 지나가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내일은 한반도 안으로 상륙할것이며 풍속 40인데 그정도면 사람 날라가고 기차도 뒤집힐 바람 속도입니다 더군가나 학교를 갈때 나무가 뽑혀 사람 뚝배기 맞으면 어떻게 할껍니까 저희 날라갈수도 있을수 있어요 학생은 공부가 증요하긴 하지만 목숨까지 걸으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23일 24일 2일동안만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휴교를 해주셨으면 하는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를 휴교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한 뉴스기사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중심 최대 풍속 43m/s (시속155km)의 강한 중형 태풍으로 제주 서귀포 남남동쪽 310km 부근 해상에서 시석 18km로 서북 서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의 진로는 점차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태풍의 위험범원에 들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솔릭은 서울 등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며 1명의 사망자와 4만 3천 세대가 정전 피해를 낳았던 태풍 '콘파스'와 유사한 경로를 보인다고 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휴교를 청원합니다. 경로상 수도권 직격탄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사태와 축대 붕괴, 토사 유출, 침수 등으로 안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하굣길에 학생들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부모님들 또한 피해 가능성이 염려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 우려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휴교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뉴스기사 출처 http://me2.do/xc56eo6f", "num_agree": 161, "petition_idx": "35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휴교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신수중 휴교 안하면 내일 학교가는데 날라갈것같아요 이청워 채택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신수중학교 휴교하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제많은 ㅇ ㅇ ㅇ 탄핵☆ 알바 클릭 못하게. 국민혈세를 이런대 쓰나요 국민연금.NAP. 난밈법.무사증입국 몽땅 폐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35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많은   ㅇ ㅇ ㅇ   탄핵 ☆ 알바 클릭 못하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교 휴교하게", "num_agree": 2, "petition_idx": "35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태풍와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전에 사는 한 여중생입니다. 조두순 출소가 너무 무서워요 제 친구들과 주변사람들 모두 떨고 있고요 불안감이 커짐니다. 만약 조두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면 1011년행입니다.. 2020년엔 저희가 고등학생이라 더 무서울것 같아요 야자 끝나고 집갈때이제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네요.. 어떡하죠", "num_agree": 6, "petition_idx": "351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가 너무 무서워요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 한반도보다 큰태풍이라고 합니다.성인분들도 휘청거린다고 해요. 전국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휴교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중,고 휴교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쇼 고만하거라 구역질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자기 웬 단일팀?  형제는 형제를 죽이지 않는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국적으로 비상사태라고 하는데 즉시 휴교 내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수업 일수도 중요 하지만 사람 목숨도 중요 하다는거 알아 주세요. 수업 일수 못 채우면 죽는것도 아니고.. 수업 일수는 방학을 늦게 해서라도 채울 수 있잖아요. 솔직히 학교도 안전 하다고는 보장 안되요. 수업하고 있는데 유리 다 깨지고 다칠 확률은 높아요. 그리고 뉴스만 계속 올라오고 대책은 없는거 같아요. 저희 학교는 아직 연락도 안왔고요.. 되게 걱정만 되네요...제발 부디 휴교령만 내려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1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릭' 북상 광주·전남 초긴장…24일까지 최대 400㎜ 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태풍이 오기로예상되는데 지금 이상태로 아이들을 학교로보내면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학부모들도 걱정이 많을것입니다. 그러니 전국학교 휴교령을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학교 휴교령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통학거리가 걸어서 2시간 차를 이용하면 25분이 걸립니다. 이번 태풍은 볼라벤때와 매우 흡사하고 볼라벤때 많은 분들이 다치시고 돌아가셨던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태풍으로 저나 다른분들이 다치시면 정말 마음이 아플거같습니다. 태풍때는 안전하게 집에서 대처하고 태풍이 끝난 다음 열심히 다시 일상에 임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빛이될 고등학생의 외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리나라 성범죄자 처벌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학교에 돌아와서 온 우편물을 보니 출소한 강간밤이 우리지역에 살고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강간범 징역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말이 되는건가요?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 범인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5년을 받다니요. 초범이라고 해도 확실히 이사람이 이런짓을 했다고 결론이나면 그때는 확실하게 적어도 20년은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술먹었다고 봐주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술마시면 모두가 이성을 잃어서 강간하고 그런가요? 술마셔도 멀쩡한 사람은 있습니다. 강간범은 아예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있기때문에 그런 짓을 벌이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구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고 몰아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구원받는 세상이죠. 판사님들의 가족분들이 이런일을 당하지않아서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같은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일입니다. 그리고 꽤 연차가 되신분은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많이 심하다는 거. 범죄자에겐 인권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그렇게 짓밟아 놨는데 가해자에게 인권이란 있겠습니까? 인권은 아무도 해 할수 없는데 당당해 해하는 걸보면 모르시겠나요. 가해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몇만 명이 넘지 않아도 이 글을 봐주셨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처벌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태풍때문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에도 몇몇 학교만 휴교할 뿐 저희 학교와 주변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지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에 가야 하는 것은 의무여서 특별한 사유없이는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상 등교해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학생들의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의 위험성은 익히 알려진 바, 부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국 휴교령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59, "petition_idx": "35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 자연재해대책법에따라 태풍 솔릭에 대해 전국 학교 휴교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며 그에따라 국가도 국민을지켜야할 의무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중대한 ? 책임이 무엇입니까이는 대한민국의 국력의 기반이되며 미래세대를 책임질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학생들을 지키며 대한민국을 지켜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재난(태풍 솔릭)대비 학교 휴교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솔릭이 지금 오고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학교는 휴교를 않하더라구요 만약에 학교가 휴교 않해서 태풍 때문에 다치면 학교가 배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번주 금요일엔 전교 학교가 휴교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이 오는데.. 학교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연금은 죽을때까지 주는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 부터가 문제이다 내가낸 돈의 이자 부분 만큼 받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연금산정 기준 자체가 틀리다 그렇게 산정하면 인구 수 줄어는 것과 무슨 관계인가 더 문제는 국민연금을 쌓아 두고도 운영을 제대로 할 구 있는 공무원이 없어서 놀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주식에 투자해서 손실보고 외인들에게 돈을 퍼주기도 한다. 공산국가가 아닌데 연금을 강제로 걷는 것도 문제인데 자영업자 국민연금 못냈다고 재산 차압까지 강행한다. 세상에 이런 공산주의적 연금은 무엇 때문에 .. 차라리 노령연금 관리와 통합해서 노령연금 관리를 잘 하는게 낫지.. 대출이 있어서 국민연금 해지하고 대출 값고 싶은데 받을 길이 없다 연금해지 하면 월 40만원 되는 대출이자를 안내도 되는데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정책인가... 신용나쁜 사람은 1금융권 이자가 사채이자 수준이다 도대채 평등권도 위배되고 빈곤격차 줄이는 정책에 완전 역행하는 정책이다. 내수가 왜 안도는지 아는가? 개인대출 때문이다. 결혼을 왜 못하는지 아는가? 집이라닌 대출 때문이다.. 어째든 국민연금 강압적으로 드는 것도 반대요 내돈 내가 해지하고 찾을 수 있게 하는게 민주주의 같다고 보며 대출금리 개인별 차등 적용은 국민 평등권에 위배 된다고 봄.", "num_agree": 11, "petition_idx": "35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 징수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고용쇼크사태로 인하여 수없이많은 20대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를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 죽음에이르게되는경우가 발생을하고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런 20대친구들이 불쌍하다라고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친구들이 본인의 학업경력에비하여 오르지못하는 산에 오르려하다보니 그러한경우가 발생이 일어났을수도 있겠지만은말입니다. 사실 그것이 맞는경우일수도있습니다. 왜냐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생각해보십시오... 대통령님께서는 상여금이 1000프로인곳을 들어가고싶으십니까? 아니면 300프로정도되는 기업을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이래서 문제라구요... 공부잘하면 전부다 대기업에 들어갈려고하고 그것마져도 안되면 전부다 국가공무원시험 준비하려구하고있고... 대통령님... 꼭 공부를 잘해야되지만..성공하는것은 아니지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교육환경이 잘못된 바람에 현재의 고용사태를 불러일으킨 경우일수도있습니다. a제곱플러스 b제곱플러스는c제곱이다...(피타고라스정의) 이거사실 몰라도 때돈을 벌수있습니다...해외(미국,영국등) 만큼은... 허나 대한민국은 본래..그러하질못하는경우가많죠... 미친듯이 공부해봤자뭐합니까? 미친듯이공부해서 명문대가면 자기보다 공부를 더잘하는사람때문에 또 뼈빠지게 공부라는것을 하곤하죠... 허나 그렇게 공부를 했음에도불구하고 대기업에취직이안되는 그순간... ..하~~더이상의 말을...잊지못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정치계쪽으로만 관심갖고,통일정책에만 관심가져주시지마시고... 우리10대아이들의 건장한미래와 20대 친구들의 안전하고도 평탄한 직장을 엊기위한 정책을 실현하여주시길 바라오며 현사태의 대하여 문재인대통령님의 의사표시를 하여주시기를 5천만국민중 한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쇼크에 관하여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국민분들께 답변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로 다가온 태풍 솔릭이 바람도강하고 피해도 클것같다고하는데 휴교령좀 내려주세요. 등교시간도 왕복2시간이고 학교가는길에 우산을써도 비 다맞고 학교가면 옷에서 물뚝뚝떨어지는채로 애들 땀 뻘뻘흘리면서 수업받으면 수업듣지도않을것같습니다.집에서 공부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하교하는길에 사고라도나면 어떡해요. 이런날에는 집안에서 안전하게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휴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고용쇼크사태로 인하여 수없이많은 20대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를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 죽음에이르게되는경우가 발생을하고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런 20대친구들이 불쌍하다라고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친구들이 본인의 학업경력에비하여 오르지못하는 산에 오르려하다보니 그러한경우가 발생이 일어났을수도 있겠지만은말입니다. 사실 그것이 맞는경우일수도있습니다. 왜냐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생각해보십시오... 대통령님께서는 상여금이 1000프로인곳을 들어가고싶으십니까? 아니면 300프로정도되는 기업을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이래서 문제라구요... 공부잘하면 전부다 대기업에 들어갈려고하고 그것마져도 안되면 전부다 국가공무원시험 준비하려구하고있고... 대통령님... 꼭 공부를 잘해야되지만..성공하는것은 아니지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교육환경이 잘못된 바람에 현재의 고용사태를 불러일으킨 경우일수도있습니다. a제곱플러스 b제곱플러스는c제곱이다...(피타고라스정의) 이거사실 몰라도 때돈을 벌수있습니다...해외(미국,영국등) 만큼은... 허나 대한민국은 본래..그러하질못하는경우가많죠... 미친듯이 공부해봤자뭐합니까? 미친듯이공부해서 명문대가면 자기보다 공부를 더잘하는사람때문에 또 뼈빠지게 공부라는것을 하곤하죠... 허나 그렇게 공부를 했음에도불구하고 대기업에취직이안되는 그순간... ..하~~더이상의 말을...잊지못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정치계쪽으로만 관심갖고,통일정책에만 관심가져주시지마시고... 우리10대아이들의 건장한미래와 20대 친구들의 안전하고도 평탄한 직장을 엊기위한 정책을 실현하여주시길 바라오며 현사태의 대하여 문재인대통령님의 의사표시를 하여주시기를 5천만국민중 한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쇼크에 관하여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국민분들께 답변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약 10년전 조두순 사건을 아실겁니다 다들 이 사건을 아는데 주위에선 왜 12년 밖에 처벌을 안하냐 술 먹고 기억 안 나면 다냐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 8살 이였던 피해자는 평생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아픔을 만들게한 가해자는 겨우 감옥에서 12년 정도를 있어야 한다뇨 피해자는 곧 나올 가해자를 생각 이라도 하면 소름이 끼치고 눈물이 나고 그 고통만 점점 커져갈 것 입니다 피해자 만이 아님니다 가해자가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서 안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분들은 2년 후 면 만날 지도 모르고 피해자가 될 수 도 있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피해자도 아닌 저희가 이렇게 무섭고 소름이 끼치는데 피해자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피해자만 평생에 고통을 가지고 살 순 없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항상 배를 가려야 하고 변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하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트라우마가 나아 진다고 하여도 피해자는 똑바로 다니지도 못하고 수영장도 못가는 등 생활에 피해가 많을것 입니다 저희도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무섭습니다 가해자가 술을 먹고 생각이 안난다 내가 안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단 1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여자분들 그리고 피해자분이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가해자 조두순을 확실하게 처벌 하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더 처벌하여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반영구.타투 합법화 해주세요..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있다는게 정말 답답하네요..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반영구 시술시 불법 이란게 말이 되나요? 의사들의 반대로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합법화 될수 없어! 라는 말만 들릴뿐이네요.. 의사분들.. 말로는 간염 때문에 마취연고 사용 부작용 등으로 핑계를 되시지만, 혹시 본인들의 이익창출에 문제가 있어 그런건 아닌지요? 분명 본인들도 이익의욕심? 때문에 간염 을 이르키면서 말이죠..본인들이 시술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면서요.. 잘못된시술..잘못된 교육등으로 피해보지 않게 반영구.타투를 합법화해서 위생.제대로된 교육등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요. 이걸 불법화 한다고 사람들이 안하는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시술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체계적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합법화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투.반영구 아티스트가 한국인인건 알고 계시나요? 해외로 나가는 한국강사 가 많은건 알고 계시나요? 해외에서 일부러 한국으로 배우러 많이 온다는건 알고 계시나요? 이런걸 잘 이용해서 일자리 창출..세금..등에 잘활용해도 될텐데..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꼭 반영구.타투 합법화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1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영구.타투합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익산시에서 6년간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축사가 있는거 같지는 않습니다. 저녁 6시가 넘으면 스멀스멀 악취가 조금씩 나기 시작해서 10시가 넘으면 진동을 합니다. 작년 딱 1년 괜찮았던거 같습니다. 창문을 열고 살고 싶습니다. 너무 더워도 문을 열수가 없습니다. 익산 악취 해결방안 없나요..이번 여름은 더워도너무 덥습니다.지금도 덥구요.. 악취신고 해결 안되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산시 악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그렇게 살고싶냐? 근데 불쌍하다. 사람이 살아도 진실을 외면하며 이렇게 사는건 아니다. 퉤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솔직히 문정권 솔직히 불쌍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태풍이 오가는 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보이는 청소년들이 요즘 대놓고 담배를 태우고 다닙니다.어른들은 무서워도 제지도 못하고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뭐라 했다가는 .... 저만 손해가 된 세상이죠. 길에서 대놓고 담배피는 건 물론 단체로 몰려서 피우고 다니고 교복입고도 피고 길에 침 뱉는 건 물론. 아주 가관입니다. 제가 사는 경기도 파주 금촌 이란 동네만해도 작은 촌 동네라 무시하고 살았지만 불량청소년도 보통 불량한게 아니더군요. 경찰들이 출동해도 그 앞에서 담배태우고 침 뱉는건 당연지사. 오토바이타고 다니고 소리지르고 반말 찍찍 인데... 청소년이고 미성년자라서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더군요. 길에서 담배피고 양아치 짓 하고 다니는 애들도 청소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길에서 담배피는 학생들 보면 경찰에 신고도 못 하겠습니다. 바쁘게 일하시는 경찰관님들께 미안해서 요즘 청소년 사회가 그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어째 요즘은 어른들보다 청소년이 길에서 더 담배를 많이 피우고 더 대접받는 사회가 된거죠? 제복이 무섭고 존중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어찌 행실이 올바르지 않고,양아치같은 청소년들이 대우 받는 사회가 된 거죠? 청소년법을 더욱 강화 시키고 담배피우고 불량청소년에 대한 제도도 생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염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담배,청소년 법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채권이 한정되어있고 기초수급채권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캠코에서 답이 왔으며 신용위원회는 대상이 안되는지요 대상이 국민행복기금채권만 되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써 약정을 맺어 몇년간 납부를 하고있는데 기초수급비 받아서 납부하기가 어렸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채권 탕감에 관하여..채권이 까다롭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연방제통일이 통일이냐? 남한식 자유민주통일못할거같으면 그만 쑈하고 무너진 경제살리는데 힘써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5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방제통일 필요없으니까 그만 쇼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심하게 부는데 휴교 부탁해요!!!쉬어야한다구욧!!!안전하게 집에서 있자구용!!", "num_agree": 6, "petition_idx": "35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학교휴교 부탁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1. 연합뉴스 2018.08.22 2. 제발 사람 죽이면 심하게 처벌좀 해 주기 바람 (갑 님들 법좀 바꾸세요 , 판사 님들이 판결을 못 내리 잖아요) 3. 가해자는 20대 청년이니 앞 날이 창창하고 반성문 쓰고 합의하고 한 2년 정도 살다가 나오려나 4. 이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죽기전에 먼저 죽여야 하니 (힘 없는 자는 어찌 살아가고 여자들은 어찌 살아갈까/ 5. 아기 낳으라 하지 말고 살아 있는 사람부터 안 맞아 죽는 세상 만들어 주시길....)", "num_agree": 2, "petition_idx": "35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아가씨가 개 같이 또 맞아 죽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들은 반이 갈려서 다 죽어가는데 이게 이게 뭐니?", "num_agree": 1, "petition_idx": "35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 고만해라. 내가 너라면 이러지 않는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최근 문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중•저임금 노동자와 중•소 자영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공무원들게도 관심을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에서의 공무원이 소외됨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다자녀를 원하는 서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수없는 이유를 아는가? 1. 국세.지방세.의료보험료를 미납한자는 어떠한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는것을 아무도 모른다... ( 대통령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단지 \" 왜 세금을 미납하는가? 라고만 하지.. \" 왜 세금을 미납할까? \"라는 생각은 못한다. ) 2. 신용불량이거나, 저신용자또한 어떠한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대통령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 신용관리를 못한 인간이하인 쓰레기 \" 로만 볼뿐, 어떤사유로 신용불량이나 저신용자가 되었을까? 는 머리속에 없다 ) 3. 최소한의 보증금이나 최소한의 담보를 제공하지못하면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대통령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소한의 담보금100만원도 못만드는가?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 중요한것은 국가의 대리인인 청와대의 대통령이나 비서관및 정부의 공무원들중 본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서민만 있을뿐 진정한 서민을 대변할수있는 서민이 없는것이 가장큰 이유이다. 출산율? 국가의 최고 바닥을 경험해봤고, 경험하고있으면서, 다자녀인 가구의 가장만이 올릴수있는것이 출산율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을 올리려면 출산가정의 신용을 국가신용도로 만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거 완전 곤파스급 아닙니까? 안전이 우려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이번 태풍이 인천 상륙 작전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폭염등의 재난 및 재해로 인해 대한민국 교육청에서 등하교시간 조정, 휴교등의 공지를 각 교육청으로 전달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장의 재량\"라는 말을 빼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 휴교령 공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번에 오는 태풍솔릭이 정말 크다고 하는데 학교를 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일 휴교령을 내려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1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17고등생입니다 육안으로도 딱 보이는 솔릭의 어마어마한 구름과 심상치가 않은 바람에 내일 등교해야 한다는 상황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언론에서도 위험하다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학부모측도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31, "petition_idx": "35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휴교령을 부탁드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조두순 출소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조두순은 8살짜리 하교하고있던 아이을성폭행하고 평생 배에 구멍을 뜷고 주머니을 달고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10년형을 받았는데 2030년에 출소을 합니다. 출소을하면 부모들이 무서워서 애을 어떻게 유치원,초등학교에 보냅니까? 그러니 조두순에게 무기징역형을 받길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통령님께 저는 선거에서 평소에는 지금의 야당을 지지 하던 국민 입니다. 하지만 뭔가 새로움으로 무장 하시고 좋은 나라를 만드신다는 의지를 믿고 표를 보내고 지지 했습니다. 다른 일도 많지만 우선 문제로 ...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군인연금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 과감한 개혁의 칼날을 세우지 않습니까 . 바로 앞 정권에서 공무원,군인 연금 개혁 시키려다가 모든 공무원 모두 데모 하고.. 결국은 .... 개혁 개혁 하시면서 왜 여기는 못 합니까 . 표가 겁나서 그런것 아니신지요.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 저희 직장 동료들이 같은 소리로 성토 하고 있습니다. 두루 살피시어 좋은 정책으로서 서민들을 살게 해 주십시요 . show 하는듯한 모습보다는 진정성으로 다가오는것을 부탁 드립니다.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신것 뉴스로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하시옵고 노고에 진정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한 경훈 배상", "num_agree": 6, "petition_idx": "351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이 태풍이 오는데 경기도는 휴교 안하나요.? 내일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수도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다른사람 밑에서 일하기싫어 자본금도없이 아무런 지식,준비도 없이 무작정 대출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세업자들의 대부분 인데 장사가 안되는 이유는 따로있는데 그런사람들을 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지 이해가 안돼요.능력도 없는 사람들 도와줘봐야 밑빠진독에 물 붓기 란거 모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왜 지원해주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시오. 국민은 다 압니다. 유엔제재에 우리나라가 터키 쪽 납니다. 쌀 곡간도 다 비어 있고 대북 퍼 주기에 나라가 망애 갑니다 저 소득층 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북한만 퍼 주면 우리 국민은 누가 돌봅니까. 다음 두표는 제발 제대로 하십시다. 사전 투표 말고 직접 투표 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유엔제재 위기 국민을 속이기 문재인 정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희아버지가 저희가족 대표로써 열심히 먹여살릴려구 시골에가서 생활하시는데 이번에 온다는 태풍 솔릭때문에 걱정이네요... 분명 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올건 분명한데 제대로된 보상제도가 없어서 맨날 빛만 지고 그 빛으로 비닐하우스 짖고나면 또 태풍때문에 무너지네요... 저희 가족의 대표로써 힘드시다는 말도 저희에게 제대로 못하시는데 정부에서라도 그 걱정을 덜어줬음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농사 짖기 너무힘이 많이드는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피해로인한 농가 피해 보상제도좀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 국민혈세로 무지막지하게 유리한 청 원 남기고 불리한 청 원 삭제. 숫자 줄이기 클릭 안되게 조작하기. 댓글 알바비로 ? 상당히 많이 쓰는 지 ? 국민혈세 여기 쓰라고 냈나요 ?민생. 경제 현안 및 실업.국민안전 이런거 해달라고 세금 내는 대 티부이 시청료내면 티부이 관치언론.뉴스 한달 후 보도. 난민 이슬람 is추종자 채포사건보도 7월사건.8월 NPT 발표 후 보도. 7월 30일경 안산가족 제주도 피서중 여성 실종사건. 방송보도 없음 .인터넷기사 보도 후 8월 중순경 이의제기후 보도.", "num_agree": 8, "petition_idx": "35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국민혈세로  국민청원  삭제알바비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온다는데 학교가야되요? 등교길이 너무 무섭고 하교길에 집에 갈수있나 걱정이 되네요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집에서 쉴수있게해주세요 특히 김포쪽", "num_agree": 0, "petition_idx": "35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 모든 학교 휴교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울고 싶어요 자존심내세우지 마시고 오직 나라발전에만 힘써주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전문과들과 간담도 놔누고 해서 빨리 바로 잡아주세요 국민들은 너무 불안해요 경제 안보 정말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대통령 되신거 아니시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5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각하  제발  부탁요  전 정권분들과 소통하세요 지혜롭게  다스려  주세요 이제 잘 못되면  이 나라는  끝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휴교령과 함께 숙제 많이 내어서 집에서 공부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숙제를 안해 오면 주말에 태풍없는 주말에 보충 학습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학교 휴교령에 따른 주도적 학습량 부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 유튜브에 말도안되는 가짜뉴스퍼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가만히 두시는건가요? 가만히 두니까 박사모들이 미친듯이 나대고있는게 보기싫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유포자들  강력한 처벌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래는 보훈처에서 입법예고한 법률에 대한 기사 내용입니다.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보훈관련 단체들이 단체 명의로 태극기 집회 등 정치 집회에 참여할 경우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22일 \"관련 법에는 재향군인회·고엽제전우회·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관련 조항이 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고 이를 어겨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정치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의 기사가 오보인가요? 이 기사가 오보가 아니라면 각종 시민단체라는 껍질을 쓰고 정치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나 단속등은 하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공무원으로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은 자신들의 복지와 근무환경에 대한 시위만 하고 있는 건 맞겠죠? 특히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인권에 대해서만 시위하는거 맞는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보훈관련 단체들에 대해서만 정치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맞죠? 지금까지 보훈관련 단체들 이외의 단체들(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모든 시민단체들)이 정치집회에 참석한 경우에 어떤 제재와 처벌이 있었습니까? 이 후에 보훈관련 단체들 이외의 단체들이 정치집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과 단속을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입법예고 된 법안은 헌법에서 보장한 시위나 집회와 관련된 자유를 제한하는 소지는 없는 겁니까? 혹시 이번에도 이렇게 찔러보고 조용하면 진행하고 시끄럽게 굴면 보훈처 단독 소행이고 정부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발뺌하려는 겁니까? 이번 일에 대해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또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모든 단체들에 대한 시위와 집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입법예고는 보훈처 장관이 \"정부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의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훈처는 이런 일에 대해 입법을 서두르지 않아도 할 일이 많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에 봉사했던 모든 이들에 대해 국가는 충분히 보상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따라서, 국민의 이름으로 이 법안의 위헌 여부와 직권남용 여부에 따라 보훈처 장관의 교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관련 단체의 정치집회 참여금지와 관련된 입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와 직권남용의 여부에 따라 보훈처 장관의 교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 난민문제는 카테고리 정하기도 어렵군요 그리하여 제일 걱정되는 안전과 환경에 넣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범한직장을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난민문제 예맨인이 제주도 무사증 입국 으로 대거 입국했고 앞선 19일에는 이집트 난민이 청와대 앞 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으로 인정받을때까지 단식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앞뒤 안맞는 소리 처하고있는겁니까 난민?난민뜻이 뭡니까? 난민은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의 난민이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며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백성 지금 현 난민들은 후자의 뜻인것같습니다 도와주는거죠 자신들이 난민이기에 같은 사람이기에 안타까운상황이기에 근데 오히려 오래걸린다며 단식을한다느니 이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그리고 국민의 세금 그딴데다가 쓰지말고 이나라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수있는분들한테는 어떻게하고있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그자리 누가 앉혀놓은겁니까 국민들이 시간을 내어 찾아가 한표한표 던진 투표로 그자리에 버젓이 앉아있는사람들이 현 이나라가 처해있는 상황 하나 못해결하고 문제만 만들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치안걱정 그리고 시위까지 하고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싫다잖습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공포스럽다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앉아있습니까 이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건 맞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주제에 저렇게 당당합니까 지들입장만 생각하고 저렇게 이기적인걸 무슨 넓은마음으로 안그래도 부족한 월급에 빠져나가는 세금이 저딴 난민 코스프레 하는 가식적인것들한테 가는건 너무 아깝고 화가난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138만원이 지원되지만 난민 신청 단계에서는 생계비로 40여만원이 지원된다는데 개별적심사를통해 지원된다 어찌됐던간에 지원한다는건데 정작 이나라를 희생하신분들은 어떤대우받고있습니까 이나라에서 힘들고 어려운사람들한테는 그만큼 대우를 해줍니까? 무슨 모순입니까 이게 앞뒤도 안맞고 말도안되는 난민수용 벌써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된것들이 나오는데 이를 보고도 난민수용을 한다는건 국민들 안중에도없는것밖에 안되겠군요 앞뒤 모순덩어리와 난민 코스프레가 판치고 오히려 악용되고있는 난민법 그리고 개정?한계적이다 아닌건 아닌거다 그리고 흔들일 필요가없다 난민들이 문제가 되지않았다면 이런 말들과 시위들은 없을것이다 받아들였겠지 많은 문제와 일들이 있기에 ,있었기에 가만히 두고만볼순없다 폐지하라 난민법 받아들일수없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과 문제나 해결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보인중학교에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다름아닌 태풍으로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하나의 조치를 말해드릴려왔습니다. 지금 몇십년만에 엄청난 태풍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나가고있습니다. 이런상황이면 자본피해도 만만치 않게 일어날거고 거기에다가제일큰 문제는 인명피해까지 일어날수있는 상황의 한부분이 될수도있다는겁니다. 저희는 더구나 아직 만19세가 안된 연약한 아이들입니다 학교는 커녕 등굣길을 가다 혹시라도 피해가 가게된다면 우리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겁니다. 물론 태풍이 별큰 문제없이 지나갈수도없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겁니다. 복권당첨될확률이 벼락맞을 확률보다 낮은데도 일주일에 1등이 3~4명씩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장담할수있나요? 존경하는 킹갓제너럴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저를봐서라도 전국적으로 휴교를 내려주십시요. 이런말 들어보셨나요? 1분빨리갈려다가 평생 빨리갈수도있습니다이런것처럼 학교 하루더 갈려다가 하늘로 하루만에 갈수도있습니다. 이만 저는 여기까지 맞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전국적으로 초중고 휴교하게해주세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학교가 공사없이는 몇십년동안 버티지를 못할 것 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 내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공사들을 하는데, 제가 공사를 하는부분에서 느낀 문제점은 공사를 해서 학생들 학습환경을 개선하려는 부분에서는 매우 칭찬을 해 드리고 싶으나, 공사를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있는 시간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학교에는 얼마전에 운동장에 농구 코트를 설치하는 공사가 잇었습니다. 공사를 하면 들어가지 말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거나 다른 통제 조치가 필요한데 저희 학교에서는 말만하고 별다른 통제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몇몇학생들이 운동장을 위험을 감수하고도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고 이러면 그 학생들이 공사장 근처에 가게되어 다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학교 내에 공사는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들의 안전 부모님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쓰는 청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김화중학교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1차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초속 35m의 바람을 저희 학교는 이겨낼 수 없어 저희가 벽돌에 깔려 죽을 수도 있으니 휴교령 부탁드립니다. 현재 체육관이 공사 중이라서 태풍이 불면 지나가는 학생들이 장비에 맞아 쓰러질 2차 경우도 있으니 휴교령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태풍을 맞으러 가는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희 학교만이 아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지역이 태풍에 노출되어있지요. 저희 학교처럼 공사중인 학교도 있을것이며 낡은 학교도 있을것입니다. 학업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몇배나 더욱 소중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태풍으로 인해 다칠 확률이나 사망할 확률이 적을지라도 그 확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거센바람 맞으면 추운 폭우속 고통받는 아이들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60, "petition_idx": "35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위험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희 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태풍 오면 정말 위험합니다 자꾸 긴급문자 오는데 무서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저희 전북 휴교령 내려주세요 정말 무서워요 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조두순 출소막아주세요 아이를키우는 입장인 어머니로써 그런인간이 사회로 나오는것에 혐오감을느낌니다 모든 부모가 두려움에 살아갈거에요 안전한 나라가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무서워요,, 저 휩쓸리면어쩌죠", "num_agree": 8, "petition_idx": "35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학교안가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혈세 청구 소송 없나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5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페지.NPT폐지.난민법폐지 무사증입국폐지. 티부이수신료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 19호 태풍 솔릭은 현재 서귀포 바다에서 북상중인데도 불구하고,제주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휴교하는 학교가 몇 학교 없습니다. 태풍오는데 등교하다가 학생이라도 죽으면 그때는 누가 책임지죠? 선생님이라는 분은 천재지변이라 책임이 없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의무휴교 청원합니다. 학생의 안전도 고려해야합니다. 이번 태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수 많은 태풍들이 한반도를 가격할텐데 이때마다 학생들의 안전도 고려해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에 피해가 될걸로 예상되는 태풍에 대한 의무휴교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태풍 뿐만 아닌, 한반도에 피해가 예상될걸로 보이는 태풍에 대한 의무 휴교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시속 30m/s 라는데 나무도 뽑힌다고 합니다. 등교를 어찌합니까 간판떨어져서 머리깨지면 어쩌죠 제발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전라북도는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1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보다 더 힘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경제 정챕 한심스럽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엄청 심하다는데 무서워요 학교안가게 휴교령좀 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정말 무서워요 학교안가게 휴교령내려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가 태어나 사는 곳은 물 맑고 인심 좋았던 강원도 산골도 홍천군의 시골 마을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청와대까지 올리게 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온 민원인 총기 난사 사건이 생각납니다. 어느 곳에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원 게시판 처음 화면에 ‘일반 민원 혹은 제안, 정책 참여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는 보았습니다. 두렵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또다시 국가에서 강원도청으로 결국 홍천군청으로 이첩, 이첩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지금까지 10여 개월간 홍천군청과 강원도청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바로 잡아달라고 홍천군청 담당자부터 군수까지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을 했습니다만 ‘양해를 부탁한다.’ ‘어려움이 있다.’ 등등으로 일관하였고, 이를 감사해달라고 강원도에 보낸 민원은 홍천군청으로 이첩되어 홍천군청에서 받은 똑같은 답변서를 강원도청에서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3번째, 4번째 보낸 민원에는 1달여 기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도지사와 면담일정을 요청하는 것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완전 무시 그 자체입니다. 행청처리나 강원도청과 홍천군청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 모르지만 홍천군청의 일을 감사해달라는 민원을 다시 홍천군청으로 보내면 어쩌란 말인지요. 홍천군청 감사실 공무원이 했던 이야기가 맞나 봅니다. 그 공무원은 ‘청와대 민원을 내도 다 홍천군청으로 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강원도청 감사실에서는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나 봅니다. ‘강원도청은 홍천군청을 감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다른 기관으로 보내겠다’라거나 ‘다른 기관을 안내해 드릴 테니 그곳으로 접수하라’라거나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홍천군청의 태도에 억울한 마음이 있어 보낸 민원을 다시 홍천군청으로 보낸 강원도청이 ‘애쓰지 말고 편히 사세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완전히 무시당하니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밭 옆에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는 물이 흐르는 도랑입니다. 구거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는 공무원이 관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홍천군청 공무원들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다른 장소의 수해를 핑계로 국유지의 상당한 부분을 사유지 밭으로 포함해 석축 공사를 홍천군청이 하였습니다. 석축 공사로 인해 혜택을 받은 토지주는 오랫동안 누려온 혜택을 계속하게 되었고 구거는 상당한 부분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구거의 많은 부분에 석축 공사를 하려고 홍천군청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 요구는 지적 측량을 해서 지적선대로 공사해달라는 것이고 홍천군청은 잘못된 석축이라도 그 당시 선형 그대로 쌓았고 철거에 예산이 들어가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거부의 완곡한 표현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청의 잘못된 석축 공사 때 저를 포함해 주민들이 지적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시당했죠. 인제 와서 선형대로 공사했다고 합니다. 고의 또는 직무 태만으로 국유지의 상당한 부분을 개인에게 주어 혜택을 주고 있고 구거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내버려 두는 홍천군청과 이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을 다시 홍천군청으로 보내고 답변조차 하지 않는 강원도청의 태도는 국민에 봉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태도라 생각됩니다.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 일은 특권층의 특혜에 대한 많은 일 중의 하나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무시하는 홍천군청과 강원도청의 태도를 바로잡아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태풍으로 인해. 초등학교 휴교 메세지를 받았어요ㅡ 물론 학교에 등교 하는 것 도 많이 불안 하지만 아이들을 봐 줄 곳이 없는 맏벌이 가정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애 만 타는게 현실입니다ㅡ 주변에 돌봐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상당 수 입니다 출산률 향상을 바라지 마시고ㅡ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운 점에 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ㅡ 초등학생이나 영ㆍ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재난상황 즉 학교나 보육시설이 재난대비로 휴원, 휴교를 원하는 경우 에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아이들을 보육 할 수있는ᆢ", "num_agree": 0, "petition_idx": "351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ㅡ좀. 아이들관리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장하성을 잘라라 두마리 토끼를 집을 수가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경제정책 언제까지 땜질만 할건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2000년대초반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이었습니다. 그당시 우리나라와 북한의 외교수준은 정상회담을 했었다.라는 명분하에 제2차 한국전쟁의 발발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었죠... 하지만 북한의 기습도발 사태로인하여 수없이 많은 국군장병분들께서 안타깝게 전사를 하셨었죠... 하지만 그때 그당시,우리나라에서는 한일월드컵이 순조롭게 끝나길바라는 되도안한 생각에 그당시 제1차,2차연평해전은 역사의 기억으로 사라지고말았었죠... 문재인대통령님. 그들의 신분은 군인 이었습니다. 본인들딴에는 나라를 지켜야될것이라는 명분하에 몇번훈련 해보지도 않았었던 총기훈련을 실전경험해본결과... 처참한 결과를 안겨다 주었었지요... 문재인대통령님. 그들은 그들딴엔 군인이 되고싶었겠습니까? 국가현행 법령상 모든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명목하에 어쩔수없이 군모 군화를 신고 하였었습니다. 그러한친구들이... 5천만국민들이 울고웃으며 보았었던 한일 월드컵경기들을 다보지못한채 총기하나만 들고 나갔다가 전사하고말았었죠... 문재인대통령님.그들은 내나라 내국민분들의 안전을 지키기위하여 방어차원에서 전장에 나갔다 전사한..엄연히 위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유족분들에게 피해보상으로 1천만원을 줄것이냐? 2천만원을줄것이냐... 몇푼안되는돈으로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하는것보다 선제적으로 도발을 강행한 북한측에 공식적사과와더불어 북한측에 피해보상에대한 금액을 요구하는것이 맞을듯합니다. 왜냐 그렇게라도 안하면 고인이되신 군사장병들의 아픈마음을 치유할수없을테니깐 말이죠...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고인이되신 그들을위하여서라도 북한측에 정식적으로 사과요청을 해주실것을 5천만국민중 한국민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연평해전과 천안함폭침사태로인하여 고인이되신 장병들에게 하늘에 계신 신께서 따스히 보듬어주시길 기도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1차~2차연평해전 및 천안함사태에 구체적인피해보상과 재발방지에 관하여 문재인대통령님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번 태풍 '솔릭' 에 의하여 청원합니다. 강한 태풍에 의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교를 실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1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강풍인곳은 학생들이 학교다니기에 바람이너무강해서힘들고 말이암됩니다 사람이날리갈정도에 수준인데 강풍인곳은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5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풍인곳은휴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단어가 벌써 몇 번째인가 앞으로도 몇번 더 나올 것이다 모든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및 국회의원연금까지 다 하나로 같은 국민으로 통합(일본처럼) 국가보전 명문화 하라 현 국민연금 공단 직원. 연봉공개하고 공단 직원 숫자를 반으로 축소 건물도 반으로 축소", "num_agree": 24, "petition_idx": "35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단 직원부터 줄여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 대통령은 무급 명예직.비리.청탁없음.겸손함.성실함. 특활비가 뭐죠? 미래의 자녀들. 가족들의 안전과 행복.건강. 취업전략을 생각해내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위해 국민이 있는 거리로 나옵니다 여성. 어린이.장애인.노인 모두 함께하며 보듬고 가는 나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이렇게 되길~!!☆♡", "num_agree": 5, "petition_idx": "35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  청구소송 ♡♡국민연슴폐지.NPT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태풍 강도가 엄청 세다고 들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사람이 날라갈 장도의 강도라네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왕인 이 대한민국이란 선진국에서 국민의 평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5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학교 좀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첫번째 조건은 자녀를 많이 낳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하는 주거환경을 만들어줘야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지원정책은 가구 인원증가시마다 소득에따라 지원대상과 불가가 나뉘어지는데, 도대체 이건 누가 만든건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주도 까지 똑같다. 어떻게 버는방법과 금액이 다를진데, 공무원들이 대충지정해놓은 금액으로 선정하는가? 그리고, 이또한 대통령과 공무원들의 눈이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서민들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서민들 대상으로 조사해서 참조만 했을뿐 니들의 눈높이에 결정된것일뿐이다. 해결방법은 가구구성원당 필요평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단편적인 예로 청와대 및 정부의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3인가구의 필요평수가 얼마일것같은가? 지금 그대들이 떠올린생각의 기준은 바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의 필요평수를 생각한것이다. 그대들의 머리속에는 최소평수를 생각한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려면 가구구성원의 최대평수를 생각하여야된다. 문재인대통령 및 대학교교수출신의 장관.. 비서관님들 ... 그대들은 모여서 생각의 발상을 전환하자 하지만,,, 힘들게 그짓을 왜하는가 ? 그대들이 아무리해봐야 생각해낼수 없는 발상의 전환도 있는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나처럼 5명의 다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를 모시고있는 저소득층 수급자를 채용해서 배워라... 왜 힘들게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와 겪어보지못한 상황을 생각하려하며 국가의 세금낭비를 하는가? 출산율? 그대들은 책만보는 전문가지만, 나처럼 직접겪으면서 행동하는 전문가에게 배워라... 조언만 구한다면서 결정은 니들맘대로 하는 그런 필요없는 행동은 집어치우고...", "num_agree": 1, "petition_idx": "35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나를 채용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언발에 오줌누기 생색내기 정책좀 고만내라 당장 함들어 4대연금 못내는 자영자들 통장 압류해 그나마버티는거 압살하지나 말고 무슨놈의 복지재도가 국민들에게 빚을지우고 압살하냐 ?? 본말이 전도되도 유분수지?? 4대연금강제강탈 부터개혁해라 ㅉㅉ 맨 쓸데없는 정책 탁상행정", "num_agree": 3, "petition_idx": "351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정책?? 것도 정책이라고 ㅋㅋ 자영업 1년씩들해보고 정책하던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미국, 일본을 보고 좀 배우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1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도대체 누진세 언제 없앨건가요? 제발 좀 빨리 없애라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는 이렇게 또 어영부영 넘어가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서울살고 인서울권 대학생인데 대학가에도 순수 아랍권 유학생이 아닌 무슬림 부부가 유모차 끌고 여자는 이 혹서에 히잡쓰고 대학가에서 산책하는데 소름끼쳤습니다. 무슬림이 우리 근처까지 왔어요. 세력화하면 사회질서 파괴할까 두렵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5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양성하는 난민법 폐기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태풍이 옵니다. 사람이 날라갈 정도의 태풍 이고 나무 도 뽑힐수 있는 태풍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쌍으로 태풍이 2개 나 옵니다. 저희 학교는 내일 정상 수업 단축도 안합니다. 부모님들이 걱정 하세요. 휴교 내려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휴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22일부터 내일인 23일 6년만에 역대급 태풍이 옵니다. 이번 태풍이 몰고오는 피해중 인명피해만큼은 최소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태풍 영향권에 드는것이니 어디가 약하고 영향이 작게 가고를 떠나서 휴교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하는게 맞는듯 싶습니다. 영향이 작게 온다고 해서 피해자가 안생기는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안일한태도로 영향이 적게오는 지역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휴교령을 내린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전달해줘야한다 생각합니다. 벌써 학교에 가는중이거나 다왔을 경우에 전달되는경우가 없었으면 한다 말입니다. 저번 호우가 왔을땐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학교를 가고있는중이거나 도착하고 문자가 왔는데요 이번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하게 신속하게 빨리 휴교령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도 사람입니다. 태풍오는날 학교를 가는것은 목숨걸고 학교가는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제발 신속하고 신중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1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중고 휴교령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정말 식상하다 내가 36개월 전방부대 출신인데 저른 개같은 인사가 군인권소장이라니 아무리 니들의 편이지만 천인공로 할문제다 헐이다 그러고도 구민 지지율 생각하니", "num_agree": 8, "petition_idx": "351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도 안해본 사람이  군인권을 다룬다는것은  지나가는게가웃는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 삼성에서 새로 나온 갤럭시 노트 9 광고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을 유독 골라 갤럭시 노트 9으로 바꾸라는 광고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ex) 지금 iphone x 를 쓰고 계시다면 이제 갤럭시 노트 9으로 라는 내용의 삼성의 광고가 각종 sns에서 되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록 아이폰을 이제는 사용하지 않지만 한때 사용했던 사람으로써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휴대폰 가격이 1~20 만원도 아니고 100만을 초과하는 상품이니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이부분 해결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갤럭시 노트 9 광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향으로 큰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자연재해 즉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뉴스와 여러가지 매체에 따르면 태풍이 북서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국내 중심으로 태풍이 오는날에는 풍속이 약 33~50m/s 정도 입니다. 한국기상청에서는이 풍속을 바람 1급 이라고 구분할 정도 입니다.이것은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학교로 보내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의 학교를 잠시 태풍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는 학교를 휴교하거나 방학기간인 학교들은 개학일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재량으로 휴교를 결정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지금 현재 이 문제는 해당 학교가 정해야 할 것이 아닌, 나라가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지정 된 지역에서 각 학교 마다 다르게 결정 하는 것은, 국가가 해결하는게 아닌 학교장들이 해결하는 거 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내 모든 학교가 휴교확정이 됬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모든 학교를 휴교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난민불허됐는데, 다시소송하는데에 우리세금이 왜 쓰여야되는거지? 난민불허됐으면 즉각추방하라! 남의나라에서 깽판치고 시위하고 이거 뭐하는짓이냐?! 그걸 가만놔두는 정부는 호구잡힘?! 싹추방해라~! 그들옆애서 부추기는 인권단체도 전부 조사해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351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봐 저봐 저럴줄 알았다.난민 인정하면 뭐해달라 뭐해달라 단식하게쎠.가짜이집트 난민들아.티 다나거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 여기 저기서 쉽게 어린이집 아동 학대라는 내용의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사를 볼 때마다 보육교사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 앉습니다 수많은 댓글을 보면 이해가 안된다 보육교사 자질과 그리고 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발 되는가 라는 의문점을 많이 제시 하시는데요 당연히 자질이 부족하고 인성적인 문제로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보육교사들 그리고 이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그 마음은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가 뜰 때마다 열심히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일을 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책임 없는 질타와 그리고 이 일을 계속 하는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아이 한 명이라도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 한 명을 몇 시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심적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인지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 명이 아닌 교사 한 명당 봐야 할 아이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만큼 교사의 대우와 복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처우 개선이 시급하고 아동 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교사에 대한 비난만 가득 할 뿐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하여 이 일을 하는 교사들을 위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휴게시간도 사실적으로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을 보는 시간에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보육교사는 보통 직장인의 삶이 아닌 아파도 마음대로 아프지 못하는 휴식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란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쁜 아이들을 건강하고 밝게 좋은 교사 밑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교사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복지 질을 높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청와대에는 돈을버는 경제활동을 해본사람이 없는건가!! 나오는 정책마다 세금쓰는 정책이고 , 비전 이라곤 1도 없는 이야기뿐이다.지금 경제활동하는사람은 자영업자든. 중소기업인이든 ..{내가 전국민은 다모르지만}거의 다 죽기 직전이다. 장하성 .당신 책속의 경제는 어떨지 몰라도 나는 죽고 있다 . 지금 상황이 날씨 탓이고 .인구구조 변화탓이라고 .. 그럼 구인난에빠진 지금 의 일본경제는 어떤건지 설명좀해봐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당신책속의경제는 어떨지 몰라도 30년중소기업을해온나는 문닫을 준비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난민 인정 거부되었으면 추방을 시키든지하라 무슨 국민 세금까지 주면서 계속 소송하도록 만드는가~? 그리고 이집트인아 한국 법 좀 지켜라 난민 인정안되면 니네 나라로 돌아가야지 단식한다고 떼쓰고 항의 하면 인정 되나~? 제발 불법체류자도 양성하는 난민법 폐기하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35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먼저다 가짜난민 너네나라로 돌아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특검을 연장하여 드루킹의 공범 으로 거짓말하는 김경수 수사 보강 하여 구속하고 김경수 수사 직무유기한 서울 경찰청장과 검찰을 수사하여 구속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익범 특검은 사상 초유의 특검 수사 연장을 스스로 포기하여 특검수사의 직무를 유기하고 국민에게 수사의 진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국민을 배신하고 스스로 특검수사 연장 포기한 허익범 특검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배신하고 특검 연장 포기한  허익범특검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오고있는데 학교에서는 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제발 울산 초중고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초중고등학교 내일 학교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양에사는 여중생인데요 진짜 제발 초-중-고 모든 학교 휴교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학교 휴교하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모두의 고통이고 또다른 어려움을 낳을뿐입니다. 지금 현실은 수많은 대학들이 학생이 없어 폐교의 위기에 처해있고 정작 당사자인 한전은 연속적자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단지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엄청난 비용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공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이를 입증하는 또하나의 황당한(?)처사는 공대개교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인 2022년3월까지 완료하라는 압박 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놀이입니까? 아니면 줄서기입니까? 이것이 진정 올바른 대학설립취지입니까? 대통령에게 잘보이려는 겁니까? 최고의 특성화대학을 만들려면 개교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통령의 임기내에 개교하는게 최고의 대학설립 조건입니까? 부끄러운줄 아십시요! 결국은 지역이기주의와 지역 우선주의의 결과물밖에 안되는 평가를 받게될것입니다. 물론 그에따른 책임은 아무런 죄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지불되겠죠... 제발 정신좀 차립시다.. 광주,전남 지역분들 한전공대로 인한 집값상승,토지값상승.. 이런것만 따지고 보지마시고 숲을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특성화대학을 세우고 싶다면 광주에 지스트를 더욱 보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눈감고 아웅식으로 현실이고 뭐고 다 무시하는 깜깜이 행정은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공대 설립 취지가 무엇입니까?  답 : 대선공약이기 때문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태풍 '솔린'이 한국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예방이 중요하다, 대피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멈추지 않습니다. 더불어, 어리고 지켜져야 할 학생들이 등교해야 한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교육을 받으러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미숙한 초등학생들의 경우 심하면 날라가 어딘가에 부딫힌다면 이에 대한 항의는 정부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문제점은, 재난에 대한 예방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재난에 대한 대피 교육이나 예방 시스템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 시킬 준비가 되어있어, 그 예로 지진이 나더라도 피해자를 최소화시킵니다. 하지만, 한국은 태풍 경보가 발효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등교를 하라니요. 등교하더라도 태풍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공부는 되지 않을 것이고, 학교에서도 유리창이 깨질 수 있는 등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학생들은 등교하는 중에도, 학교에 있는 와중에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의 반응이 엇갈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전국 초, 중, 고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5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전국 초, 중, 고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재인 태통령님 이글을 보신다면 휴교령 을 내려주세요 태풍이 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앗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으로서 학교에가고 직장인으로써 직장에 가는 것은 당연한일 이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으로써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휴교가 되지 않앗을 때 저희가 학교 에 등교 하게 된다면 인명피해가 일어날수도 있고 그로인해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될꺼 같습니다 아직 저희는 태풍이라는 것에 실감은 잘안나지만 한번도 격지 못한 일을 격계될 두려움 과 공포심이 더욱더 저희 를 불안하게 하는 원동력 으로 작용 되는것같습니다 휴교령 을 내리는 일이 그리 쉽지많은 않은 선택 이라는것은 잘알고잇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더 국민의안전 이 더욱 우선이라는것만 기억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님의 선택에 맡기 겠습니다 어떠한 선택을하시더라도 믿겠습니다 하지만 안전 이라는 두글자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휴교령 을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가짜 난민 추방하세요.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 NAP폐지하세요. 왜 유럽의 사례를 보면서도 받을라고 혈안입니까? 이 나라에서 영국의 로더럼사건이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까? 그놈의 인권은 난민,불체자,외국인만 있고 정작 자국민은 인권이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잖아 왜 버젓히 돌아다니면서 농성까지하는거지 자국민한테는 엄한법이 불법체류자한테는 상당히 부드러운법이군요. 우리법 안지키는 자칭난민 강제추방하는게 합법적인일 아닌가?", "num_agree": 28, "petition_idx": "35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들이 뭉치고 커지면 우리가 안전할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 실업자 장난아니게 많다 소상공인들 문닫고 있고 알바거리는 사라지고 그런데도 외노자 불체자는 계속 늘고 있고 외노자 숫자가 무려300만 불체자는 31만명이 넘는다 일본은 외노자120여만명 불체자는 6만여명 이게 말이 되냐 한국에 무려 외노자는 2~3배정도 불체자는 5배나 많이 있다는게 일본은 완전고용상태 한국은 실업률 급증 도산하는 소상공인들 증가 중소기업들 인원 감축 그런 와중에도 외노자와 불체자는 계속 늘고 있고 줄어든 일자리 갖고 이들과 경쟁하는 한국인들 일본이 일자리 많은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외노자와 불체자 숫자가 얼마 없다는거다 한국은 너무 많아도 너무 많다 인구가 1억2천5백만명이 넘는 일본과 5100만명밖에 안되는 한국의 인구 비율로 따지면 더차이가 벌어진다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40%정도인데 외노자와 불체자 숫자는 정반대로 한국의 거의 3배가량 많다는게 정상적인 건지 이러니 하층민들 일할 일자리가 줄어들고 없지 지금 건설업계 봐보면 거의다가 불체자와 외노자 천지다 실업률 급증으로 건설업에서 일할려고 해도 외노자들이 차지해 버려서 한국인들이 밀려나가는 상황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자국인들이 외국과 불체자한테 일자리 뺏기고 실업자로 산다는게 불체자 단속도 안하는거 같다 일본의 무려5배나 많다 최저임금 한꺼번에 2년동안 30%올리면 일자리 줄어둘것은 뻗한데 그럼 그 사람들 일하면서 먹고 살 자리는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 자리를 외노자와 불체자가 차지하고 있다는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건지", "num_agree": 21, "petition_idx": "35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넘친다 외노자 불체자 추방해라 너무 많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경제 정책 역사 앞에 죄인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과 민주당원들  아이큐가  의심스럽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난민 신청이 기각됐는데도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단식농성하며 떼쓰는 외국인들은 인권팔이 시민단체들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대한민국 법질서 거부하고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이기에 즉각 추방해야 합니다!! 허술하게 심사해 불법난민 부추기는 난민법을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난민대책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의 목소리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주의 정부냐??자국민 소중한줄 모르고 중국 북한 무슬림난민 등 외국인들을 더 우대해주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은행이 기업대출을 거부해서 기업은 가난하고 대통령님의 정책을 못따르니.. 배부른 은행을 조사하시면 기업대출이 대기업 돈있는 기업만 주는 구조니.. 소규모 업체들이 도산하는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이 대통령님을 힘들게 하는 주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회의원 여러분 이 법 꼭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 중간평가제. 학교에도 중간 고사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시급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35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으로   대통령  중간평가제실시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즈음 특활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지출 증빙없이 지출해도 괜찮은 자금이라죠? 그럼 가산세나 상여처분 등은 않되나요? 법은 국회에서, 시행령은 정부에서. . . 정작 기업에게는 비자금이다 로비자금이다라는 명목으로 기밀비를 폐지하고서는 폐지한 고관대작들은 마음먹은데로 국민의 혈세를 예산으로 가져다 붙여 사용하고. .. 참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갑\"은 고관대작들이고 \"을\"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회사를 운영하며 함께 살아보자는 국민들이네요. 고관대작들은 기밀활동을 해야하고 기업인들은 기밀활동을 해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말씀? 기업이 기밀활동(기술이전, 기술개발, 기술전수 등)에서 사용되는 자금을 법적증빙(정규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 으로 수취하라구요. 오픈시키시라... 아님 가산세? 지출내역(기밀)을 밝힐수 없으면 상여처분? 참으로 기업하는 사람들 어렵겠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종업원에게하는 갑질에 대해서는 경,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선출하고 선출된 사람이 임명한 그들의 갑질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네요. 특활비의 사용내역을 알수도 없고 지출한 내역도 사용 목적에 맞게 보고만 하면 되고(참? 보고는 하나요?).... 연봉에 연금까지 챙기는 고관대작여러분? 특활비 전면폐지를 원합니다. 뭐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으로 지출내역을 명확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와 기밀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때문에 등교에 문제가 생길것같습니다. 휴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하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여러가지 의혹들이 많은데 2017년 4월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한다고 하더니 1년이 넘게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재수사 당시 인터넷기사는 꽤 많이 나와있는데 그 이후 수사진행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없네요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이 적었다고는 하나 8명의 사망자가 나온 사건인데 1년넘게 이렇게 잠잠할리가...", "num_agree": 2, "petition_idx": "35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530gp, 김일병 사건 재수사 진행되고 있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연금을 수급자 사망시 직계 가족이 유족연금으로 받을수 있는데 그렇게되면 자신의 국민연금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유족연금을 받으나 아님 자신의 연금을 받으나 크게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자신의 연금과 유족연금을 같이 받을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연금을 수령할 나이 정도되면 사회생활 은퇴하고 돈 들어갈곳이 많이 없을거라 생각 하는데 생활이 넉넉치 못한 사람들은 젊었을때나 나이들어 연금탈 나이때나 똑같습니다. 항상 돈걱정에 짓눌려서 살아 갑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에 수고 많으시고 항상 응원 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1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대통령 보여지는 정치 그만 두고, 난민들 받지 마라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 애국심을 갖고 난민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대해야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자녀들이 죽습니다. 지금 문정부는 유튜브 등 모든곳에 올라오는 난민실체영상(이슬람)을 계속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 멍청이처럼 당하지만 말고 일어납시다. 난민관련기사, 청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읍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1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대책 국민행동 카페 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 미투 운동어 허위 미투가 너무 많습니다. 서울지역에서 일어났던 미투 중 80프로가 기소처분 없음 즉 허위미투였습니다. 허위미투 특별법을 만들어서 허위미투 하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무고죄로 처벌하면 된다? 허위미투 하신분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된다면서 처벌하기 힘든거 아시잖아요. 성범죄는 증언만으로도 가능한데 무고죄는? 그러니 허위미투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아님 말고 식 미투는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 미투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들 다 죽어간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은  내려와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이글보시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밥묵고살앗다고 주5일근무에 주52시간 노동시간에 ..최저임금은 일본보다 높지 주휴수당에 4대보험료 50프로부담에..높은임대료에 높은 카드수수료에 부가세 10프로에 종합소득세에...이러니 서민 자영업자 살아남을수 있습니까????? 또한 대한민국 영세 제조업사장님들이..... 대한민국 모든산업이.. . 기술은 어정쩡하지..천연자원은 하나도 없습니다.....참 자알 합니다.. 제나이 이제 50살입니다... ..우리아버지뻘분들이 하루 18시간식일해서 이룩한 지금의 대한민국 한순간에 다 말아드시고 계시군요... 문재인대통령님 당신은.지금 소득분배라는 이유하나로. ....지금 나라 망치실라고 작정하시는거 같습니다... 이게 멉니까???? 이럴라고 당신을 청와대에 올려드린줄 아십니까??? 답답하군요..대통령께서는 ....사업을 해보션나요?? 제조업을 해보션나요??? .식당운영을 해보션나요????? 오로지 변호사업무와 정치바께 ,,,안해보신분이. 대통령돼시더니 이런꼴이 나는군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밥묵고 살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대한민국 학생들은 대학을 위해 밤낮을 안가리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꿈도 꿔볼시간조차 없이 다른 이들과 매일같이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자살율도 늘어나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쉬엄쉬엄 공부해야 더 잘 돼 '같은 말은 이제 옛 말이 되었고 요즈음 아이들은 '쉴 시간 없이 공부해야해'라는 말을 듣고있습니다. 매일 같이 공부만 해야되는 반복되는 지옥같은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은 자아정체성을 깨닫는 청소년시기를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어둡게 변하시킵니다. 이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 한국 대학 입시제도를 유럽국가의 대학입시제도를 본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미래를 꿈 꾸게 해줄시간을 주고 사교육을 없애여 더 나은 한국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학입시제도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 하루 빨리 바뀌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한민국은 벌써 이집트 예멘인등 무슬림들에게 호구인 나라가 됐다~~ 등골휘게 국민들은 세금만 내고 혜택은 가짜난민들이 벌써 누리고 있다~ 누가 국민이고 난민인지 분간이 안가는 나라~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보다 무슬림 가짜난민들 편에 서있는것만 같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은 무슨 난민ᆢ 이나라 국민도 하루 하루 살아가기가 넘 힘겹다ᆢ 우리 나라 국민의 민생이 우선되어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부동산 대책을 보면 문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수있다 정보사 국정원 태릉선수촌 헌인릉 예비군 훈령장 과천녹지 등 국유지아도 풀어 정부가 지어서라도 시세 반값이파트 지어야하는데 한쪽에서는 박원순시장이 투기세력 좋아하는 개발공수표 질러대고 국토부는 땜질식 처방하고 이주열은 인플레 유발시키고 장난합니까? 고물가 집값에 국민은 죽어다고있습니다 이제 문정부는 물러나야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부동산정책 이게 최선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오는23일 태풍 `솔릭`이 북상합니다. 지금 올라오는 19호 태풍 솔릭은 2012년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볼라벤과 위력이 비슷한정도 입니다. 모든 국민분들을 안전하게 각각 가정에서 태풍을 피하도록 전국 각지의 학교.직장을 휴교 휴직 시켜주시길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1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이 올라오는 내일(8월23일) 전국각지의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회사(직장)을 휴교와 휴직 시켜주세요(태풍이 안전하게 지나갈떄까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한민국 한 국민 으로써 글을 작성 합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인 을 뽑는 이유가 먼가요 ? 국민 혈세가 남아서 사용 할때가 없나요 대통령님 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매번 고용불안.국민연금 고갈.자영업 불경기.기타 문제 발생시 마다 서민들이 삶을 포기하며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땜방식 으로 돌려 막는 짓만 할건가요 ? 그러시지 말고 그냥 사체에 100조 땅기시고 펑펑 사용 하세요 어짜피 서민이 갚을테니 말이죠 주말에 쉬지 않고 일해보니 어때요? 잼나죠 ㅎㅎ 저희는 그 잼난일을 이제는 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네요 ㅎㅎ 돈 많이 벌려고 발버둥 하면 머 하나요 매번 세금인상 물가 인상으로 인해 빵꾸만 나는 삶을 사는데 하고 싶을까요 이 미친짓을 ㅎ 국민을 위해 일을 하시고 힘 없는 대통령은 원치 않습니다. 부디 이 힘든 시국을 올바른 정치로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5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없으면 벌써 망한 대한민국 안습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임기 끝날때까지 휴가가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 이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휴가가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대통령 님 지지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님 제발 휴가 좀 가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무사증제도폐지!! 국내법인 난민법폐지!! 국민을 사람으로바꾼 NAP반대!! 국민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막는 차별금지법반대!! ㅡㅡ왜 이렇게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냐? 국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뭐든지 밀어 붙이는 이유가 뭐냐?", "num_agree": 33, "petition_idx": "35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은 소수일때는 평화의 종교로 거짓말! 이슬람이 다수일때는 테러와 폭력으로 이슬람 강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6년만에 강한태풍 솔릭이 23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영향권이 약간 벗어난 곳도 비는 적게올지 몰라도 강풍이 걱정된다 합니다 이 강풍은 건장한 성인남자도 휘청거리는 수준인데요 그만큼 휴교령이 전국에 한시바삐 필요하다는것입니다. 이번엔 제발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신중한 결정을 학교재량이 아닌 나라에서 정식으로 모든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줬음 합니다. 솔직히 학교 재량으로 한다면 학교는 분명 학생들에게 학교로 나오라고 할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점은 교사들은 대부분이 자가용을 타고 학교로 출근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 보다는 그나마 안전하게 올 수 있죠 하지만 학생들은요? 어떻게되나요? 학생들은 버스나 지하철 통학차로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버스를 타러 가는길 학교가는길 목숨걸고가야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5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학교 휴교령 시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집없는 서민지지자 배신한 문통. 지지율 30%로 간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못잡은 문통 지지율 30%로 간다.  서민배신문통."}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국민중한사람 임니다 저는원래 난민에대해서 잘몰랐지만 제주예멘사태가 일어나면서 난민문제에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난민 찬성론자도 반대론자도 아님니다 하지만 저는 도움이 절실한 난민은 받아야하지만 난민지위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에서 경제 특혜를 원해서 온 사람등 악용하는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민불인정시 나가지않고 거주하는 불인정난민을 강제송환조치 하지않는것은 계속해서 난민에 대해 반대하는사람들을 과 일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난민에대한 불안감과 걱정을 키우고 난민에대해 우호적인사람들조차 등돌리게 될껌니다 물론 국제기구의 입장도 있고 눈치를봐야하지만 그전에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민의 주권과 안전을 먼저생각해야하고 강력한 법집행과 처벌로 가짜난민들 사이에서 한국이 난민인정쉽게 해주는나라다 불인정받아도 머무를수있다는 생각을 가질수 없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민인정자들에대한 지원도 있드시 불인정자들에대한 강제집행과 단호한태도 그리고 엄격한 심사과정이 있어야만 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불인정자는 즉시 본국. 제3국으로송환조치 시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귀를 막고 무슨 정치냐", "num_agree": 8, "petition_idx": "35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이렇게 백성들 고통주라고 뽑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의 세금 피 빨아 먹는 행정부. 사범부. 입법부. 의 특활비 폐지를 요구 합니다 공무원이 봉급 외에 벼슬이 높다하여 사적으로 특활비를 사용 하는것은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로 국민의 적으로 모두 구속 하여야 합니다 . 이것이 바로 적폐 청산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모든 특활비   폐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2020년에 나영이사건 조두순이 출소하잖아요 제가 그때면 16살 입니다 심지어 조두순이 위치한 교도소는 청송교도소라고 들었어요 한 번 건들인 물건은 반응이 재미있으면 계속 하잖아요 근데 혹시 조두순께서 그때 나영이 반응이 재미있어서 계속 할 수 있는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기서 제일 두려운건 어린아이들은둔 부모님이 아닐까 싶어요 왜 사형안하냐 너무하다 애가 그렇게 충격이 큰데 출소까지 하냐 라는 말이 자자해요 점점 출소 년도가 다가와서 그런거 같아요 다 예민하게 반응하는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너무 두렵고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녀야할꺼같아요 조두순사건이 크게 일어나서 영화로 까지 보여줬는데 너무 무섭고 끔찍하더라고요 다시나와서 그런 일을안한다고 보장이 있나요..? 진짜로 너무 무섭습니다 집에 있는게 가장 안전한거 같아요 조두순께서 출소한다는게 진짜 너무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무서운데 저희보다 더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아이들에 어머니 아버지분들도 두려워하시겠죠 내아이만은 아니길.. 저도 그런심정입니다 나만 아니길 내 친구들도 아니길 제발 조두순이 출소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사형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영이가 당한거에 10분에 1도 못한거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2020년에 나오는데 두려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형법제 10조1항에의거 \"심신미약으로인하여 범죄가 발생할경우 처벌하지아니한다.\" 심신미약자체가 기억을 하지못하는상황에서 범죄를 일어난경우일때 쓰이는 법령용어로 잘알고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술마시고 사건사고일어나면 범죄처벌을하지아니한다...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몆해전 조@@사건부터 시작하여 여러강력사건이 일어난 시발점의 원인은 술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그렇습니다. 술은 모든이들에게 인과관계를 심어주는 묘약중에 묘약이지요 허나 술의 습관을 잘못배웠다거나 애시당초 술주사가 심할경우에는 싸움까지도 일어날수가 있습니다. 허나..술을 마셨다라는이유 하나만으로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가 선고가된다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술먹고 사람죽여두되고,술먹고 강간해두되고,술먹고 사람에게 상해입혀두된다는 말과 다를경우는 없지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조@@사건 결심재판당시 검찰측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고재판당시 판사측에서는 술을마셨다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징역 12년형으로 감형을 하였었죠.. 문재인대통령님.. 피해자가 나이가많으면몰라도(물론 나이많든적든 성폭행은 근절되어야합니다.) 그당시 피해자나이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이 하면안될짓을 져질로 놓고서도 끝까지 기억이 나질않는다... 그러면 저도 오늘 사람한사람 반불구 만들어놓고 경찰서에가서 심신미약을 주장해야겠습니다. 그러면뭐 유예처분으로 나오지않을까요? 문재인대통령님... 제가그렇다고 정말 그러한 범죄를 져지르고싶어서 윗글을작성한것이아니라... 말이그렇다는것이니 큰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나라의 법령에서 심신미약의 원인이 술일경우 살인,강간을 포함해 모든사건에서 심신미약적용을 하지않토록 법을 개정하여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코올로 인한 심신미약처분을 근절또는 폐지하여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이번 태풍 솔릭이 무섭고도,위험한 태풍입니다. 태풍이 더커져 시속40m가 되면 사람이 날라갈수 있을정도의 태풍이라는데요 아직 시속 35m여도 저학년 학생들,체중이 가벼운 학생들은 등교하다가 다치거나,정말 위험한 경우이면 사망 까지 이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 학교가 그리 안전한 곳도 아니고,몇몇 학교들을 보면 학교가 숲에 둘려 싸여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가 나서 인면피해가 갈수도 있습니다.저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전국 휴교령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험하고,무서운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하여 지나간다는데 과연 안전 할까요? 이 전국 학교 휴교령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전국 학교 휴교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태풍 예상경로입니다.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한반도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기상청과 일기예보를 확인해보니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며 인터넷 신문사들도 태풍 매미와 비슷할 정도라고 합니다. 비록 태풍 매미는 어렸을 적이어서 잘 모르지만 피해가 컸다는 충격적인 태풍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위력의 태풍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피해를 줄텐데 아직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결과가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태풍이 오고 있는 상황에 위험하게 등교를 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하루 이틀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험하게 등교를 하는것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답변해주시는 전문가분들 부탁드립니다. 한번만 신중하게 결정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가짜난민 및 불체자 외노자 조선족 중국인을 영구추방 해야 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짜난민을 몰아내고 뜻 을 같이 할 회원님들을 찾습니다. 카페링크:https://cafe.naver.com/refugeegetout 많은가입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민이 난민 반대하는 거 여론으로 다 나왔으면 난민법 벌써 폐지 됐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있는 가장이자 상근예비역입니다 입대전부터 직접병무청에 찾아가 생계면담상담도 하고 신청도 해봤지만 어머니명의로 된 아파트전셋집에 얹혀 살고있고(어머니는 저희 편하라고 나가사심) 어머니수입이 조건보다 초과된다는 이유로 부결이 났습니다 병무청 담당상담자분은 첫날부터 나같은사람 한둘찾아오는거 아니다 절대안된다 이런말만 해주시고 일말의 희망도 주지않으시더군요 5년전에 결혼해서 첫째5살 둘째4살인데 군대문제때문에 정규직도못하고 일용직생활만 근5년해오면서 힘겹게 키우는 가정에 너무하단 생각이들더군요 군면제..힘들다는거알고 엄격한 기준과 조건이 필요하다는거 압니다 그러면 최소한 가정에 보탬이 될수있는 다른방안이 정말없는건가요? 병무청담당자분은 상근예비역이 부대허락하에 아르바이트를 할수있다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부대에서 정해준 평일 아르바이트시간은 19~23시입니다 술과관련된 호프등등 은 안된다고하고 저시간대에 4시간만 할수있는 아르바이트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주말은 그나마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이거 다한다고 얼마나 벌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그나마 부모와 함께 지낼수 있는 주말조차 못보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할까요? 유자녀 상근예비역들 산업체라도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업체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곳도 있지만 단순작업도 많이있기에 누구나 들어가도 금방적응하고 일할수 있는곳이 많은데 어차피 자녀도있고 계속일을해야하는 유자녀상근예비역들은 더할나위없이 좋을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나이도나이이고 모아둔 돈도없는데 나가는돈은 산더미에 하루하루 상근예비역으로 출근할때도 출근해서도 퇴근해서도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심하네요 유자녀상근예비역들을 위한 대책과 방안이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자녀가 있는 상근예비역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어린아이들이 등교,하교 하는길에 태풍에맞아 휩쓸려 우리 한국의 희망찬미래를 버리는것과 같습니다 태풍이 갑자기휘몰아쳐 내리면 우리의 미래를 버리는것과 갔습니다 휴교 시켜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5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학교 휴교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 현재 8월23일 덮칠 솔릭 태풍으로 인해 불안해 떨며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맘편히 공부 할 수있게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35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덮칠 태풍 학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오늘 어이없는 기사를 보네요 지금이 정전 시기이지 종전상태가 아니고. 예전 참수리사태 연평도 사태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도 못받았는데 북한은 반성의 기미도 없고 나잘났다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우리의 주적에게. 우리나라 장병들이 북한이 최대의 적임을 각인시켜주지 못할망정 내용을 빼라뇨? 정신나가셨습니까? 당장 취소하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1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북한은 우리의 적 내용을 빼지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23~4일 태풍 충청도 직접 영향이라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는군요.. 부디 휴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일 태풍 충청도 휴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덮치고있습니다.. 많은비와 강한 바람때문에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로 등교하기가 무섭다고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태풍의 영향이 가장 많은 내일 (23일) 학교 후교령을 내려주십쇼,,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희망은 10대 청년들입니다.. 그 안전을 지켜주십쇼..", "num_agree": 14, "petition_idx": "35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에 대비해 휴교령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통령님 저는 광주 광역시에 사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왕복 두시간 즉, 아침에 한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등교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를 환승까지 하고 등교를 하는데 태풍이 온다면 등교시간에 맞추어 등교를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하교를 할 때에도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안전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태풍이라는 무서운 안전재해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고 부디 휴교령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정부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자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 인권인권 하지마시고 눈이 있고 귀가있으면 난민피해 사례들을 보고 들으시길~!! 세금으로 딴짓거리들 하지마시고~", "num_agree": 29, "petition_idx": "35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때문에 검색하다 살면서 여론통제 처음 경험해봄. 국민대다수가 반대합니다. 70만이 반대청원해도 무시했으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등교중 태풍으로인한피해가 많습니다. 1.여학생들은 치마를입고등교하는데 바람으로인해 치마가많이 파락거리고 우산을들어서 치마를잡을 손이 없습니다. 2.정전 및 학교이내에서 안전사고가많이 일어납니다. 3.학교에는 창문이 많습니다.하지만 그 많은창문모두에 테이프를 붙이고 신문지를붙이는거는 무리가있고 창가자리근처에 있는학생들이 위험합니다. 4.태풍이 작은태풍도아니고 큰 태풍이 오니 등하교중에 교통관련에도 문제가크고 등하교중에서도 매우위험합니다. 5.비가 오면학교주변에 변태같이 이상한사람들이 많습니다.정말 마주칠까무섭고 만나면 정말힘들고 며칠동안 두려움에 휩싸여 등하교합니다. 위와같은 문제들도 가장 큰문제들만 적은것입니다.교육청에서 전국휴교를요청합니다.학생들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지 깊게생각해주시고 다시한번 전국휴교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모든학교휴교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모든 정책에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십시요 생색이 아니라..소액채권 탕감 정책만 보더라도 탕감채권이 한정되어있고 국민행복기금 채권만 대상이 되고 신용위원회 채권이나 기초수급채권은 대상도 안됩니다 성실히 상환하는 수급자도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비 받아서 아끼면서 상환을 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이 생색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핑게만 대다가 세월 다 보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5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보다 못한 문정부.헛다리만 짚다가 끝낼것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이글 게시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목포지방이 아니라해도 전국휴교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목포라는곳은 항구 도시인데 홍수피해 요철필해등등 이런인명피해가 나요 태풍이 초속43입니다 이런 바람속도는 사람이 걸수있는 뿐만이 아니라 나무까지 뽑히는 위력입니다 대통령님 전국 학생이 피해 때문에 두려워 하고있어요 제주도 직접영향권에 들어서도 한반도에는 피해가 가는겁니다 이건 너무 무책임하시고 다시 되돌아보세요 차량 대중교통도 이용불가입니다 제발 청원좀 들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초.중.고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중산층이라고 애써 생각하는 사람으로 적어봅니다. 병역의무 나라에 충성 애국심을 언제까지 강요만 하실 건가요? 사회지도층들은 외국인 아들을 나아 빠져나가고 병특이다 뭐다 해서 또 빠지고. 중산층 아이들은 농담 반 진담 반 자대 방향으로는 처다 보지도 안는다 라고 말합니다. 인구절벽이다 청년고용 절벽이다 지원금은 받는 분들은 자격이 되는 분들 만의 리그입니다. 청년들 쓰고 버리는 그런 분들 국가보조금으로 청년들의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분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공무원 공사 대기업에 목맬 수박에 없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소시민의 아들들이 군대가면 최저 임금도 안 주는지? 특근수당 위험수당 야근수당 퇴직금은 왜 안주거나 터무니 없는 금액을 주는지. 만약에 내 아들이 국가에 부름을 받고 2년 동안 1억을 받아온다면 그 아이도 부모가 조금만 도움을 주어도 사회에 적응이 쉬울 것입니다. 나처럼 자대 방향으로는 처다 보지도 안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겠지요. 오히려 국가에 충성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생각 할겁니다. 아울러 그 모습을 본 부모들은 2째 3째에 대한 부담도 덜어 줄 것입니다. 인구절벽도 어느 정도는 해소 되지 안을까요? 간접지원이 아닌 청년 직접지원 그들 부모인 소시민 특히 최하위 계층은 자신감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은 더 강화가 돼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아들을 낳지 못한 중산층이라고 최면을 걸고 있는 50세 아버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이 의무가 아닌 영광이 되도록 바랍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독일에서 이집트 난민이 지하철 역에서 독일 여성 13명을 성폭행하고, 법정에서 20년 형을 선고받고는 이집트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울고 불고 난동을 부렸답니다. 성범죄가 일상인 파렴치한 나라가 이집트 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1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과 이집트난민 추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경기도 용인에사는 중학교 1학년학생입니다 아시다시피 내일부터 태풍솔릭이오는데 휴교령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크게오든 작게오든 일딴 안전에 피해가가는것은 맞는거아닌가요 ? 혹시모를 피해를 막기위해 또 , 많은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국내의 모든학교를 휴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학교는 비만와도 1층이 물바다가 될정도로 오래된학교입니다 근데 태풍이오면 더 엄청나게 물이찰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에있는 학교를 휴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한민국에서 우리 학생들은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북상하는 이 시점에서 학생들은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큰 문제점은 휴교령은 학교장 권한인 것입니다. 취지는 존중합니다. 다만 국가재난문자가 온 마당에 학교장은 휴교를 검토하는지 조차 확인이 불가합니다. 학생들은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학교로 가게 되는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태풍이 없어지기전(소멸하기전)까지 전국 휴교령을 내려주시고, 학교 휴교령을 국가가 주도하여 휴교령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35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전국에 대한 학교 휴교령을 정부에서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대통령님 제발 이젠 아파트폭등 직접 챙기세요 경제 추락 일자리 추락 지지도 추락 이모두 아파트 폭등이 원인 이란거 진짜 모르시나요? 남북문제 보다 더 급하다는걸 온 국민은 알고 있는데 대통령 국토부장관 만 모르고 있나요. 알면서도 모른채 하시나요? 답 좀 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51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아파트 폭등 한마디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가짜난민 송환하라 허술한 난민법 폐지하라 주인이 국민이다.이집트인아. 가짜 난민신청자 인거 만천하에 다 드러났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1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이 먼저다. 어찌 자국민보다 더좋은 혜택을 세금도 안내는 난민들이 받아야하냐? 정신차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강북구에 위치한 중학교에다닙니다 내일은 역대급 태풍이온다고합니다 저를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위험해집니다 전국학교에휴교령을내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1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의 휴교령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자국민이 먼저다!!!가짜 난민은 당장 추방해라!!!! 정말!!! 난민신청자들 중에서 테러범 없다고 확실히 증명도 못하면서 자꾸 감싸는 인권팔이들아!!!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감성인권말고 할 수 있는 말이 그렇게도 없냐!!! 그리고 유럽좀 봐라!!지금 난민안받을려고 한다!!왜냐구??? 샤리아존에 노고존 생겼다! 유럽국민들이 난민땜에 자기나라에서 제약이 생겼단말이다!!!이게 말이 되냐!!!!!", "num_agree": 25, "petition_idx": "351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 시끄러운것중 하나가 바로 \"특활비\" 일것입니다. 국회뿐만이 아니라 정부 각부처에서 특활비 라는 명목아래 쓰여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로 해서 쓰여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회를 예로 말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1년 연봉은 1억3800만원 정도 입니다.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여러가지 특권도 같이 부여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아무런 죄책감이나 투명성 없이 쓰고 있다면 과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자라 말할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정부 각부처에서 쓰여지는 특활비의 액수 언론을 통해 들었듯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심지어 동사무소 동대장들까지도 특활비 명목으로 하는일 없이 목돈을 달달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 상황을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을까요? 어디에 쓰인 돈인지 밝히지도 못하면서 특활비를 계속 쓰겠다는건 도독놈 심보 아닙니까? 설사 밝힌다고 해도 얼마든지 조작할수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 헌법에만 명시되어 있을뿐 가장 홀대받고,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쯤 살기좋은 나라가 될수 있는겁니까? 어느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회의원이 되어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할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제주머니 돈인것처럼 쓰고 있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부각부처들은 큰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아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눈먼돈 써보겠다고 난리들이신데 부끄러운줄은 아십니까? 욕심을 낼게 있지 나라 세금을 욕심내서 얼마나 잘 살겠다고들 그러시는건지 참.... 제발 정신좀 차리십시요 국민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매일 뉴스를 보면 지나간 대통령 수사 ...국회비리..청탁.갑질,폭력...등 하루도 쉬지 않고 지난 과오들을 조사하기 바쁘고 지금 현재 문제해결에는 너무 소극적이고 해결하지 않은채 못 본척하기 일수고 ... 왜 우리는 꼭 무슨문제가 터지고나면 그 문제를 들여다 보는가? 나는 2년이 넘도록 지주택의 문제에 가슴을 조이면 1000세대의 사람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이현실을 ...어떻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국토부는 왜 이 제도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음에도 모른 척 하는지....제도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 지역구 ,청에 비리만들기 좋으라고 만든 것인가 ? 국토부가 정한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은 어떤 안전한 장치도 규약도 아니다 현 대한민국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국민.실태조사에 착수해보라. 아마도 90% 이상이 고통받고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건설업계통에 밥 좀 먹은사람들은 이 규약을 이용해 또 한탕 할생각을 할것이다. 왜 그 누구도 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도 침묵하는가 내 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문제 많은 제도를 왜 없애지 않는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민도 고통받는 이 현실을 왜 무심히 보고만 있는가? 문제도 많고 허술한 규약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토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가 아닌가? 진정 없는 사람은 집 한채 가질 자격도 없다는건가 관리, 감독도 안되는 허술하고 어처구니 없는 제도을 만든 것인가!! 쓸모없는 이런제도(지역주택조합)를 없애라! 이제 한국은 못 사는나라가 아니다 이런 구실좋은 제도로 착한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허울뿐인 제도!규약! 없애라!!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이 제도에 웃고 울게될지 .... 나도 한 번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서 좋다고 느껴보고 싶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1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 한 번쯤 대한민국에서 살아서 좋다고 느껴보고 싶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다른 운동선수들은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우승하면 군면제되고 피아니스트들도 1등하면 군면제 되는데 왜 가수들은 빌보드 1위를 해도 군면제 안됩니까? 방탄소년단 군면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및 관계자분들 화이팅!!", "num_agree": 19, "petition_idx": "351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난민거절되면 소송비 우리나라에서 1인당 700만원인가..? 지원해준다죠? 거기에 담당법부법인도 일반 소규모법인도아닌 거대법무법인들이 달라들어 개들 도와주고 돈챙기고 소송해주고 ~ 나랏돈으로 왜 뻘짓들하세요?? 그러고 세금은 죽어라올리고. 이게 뭐하는짓들인지. 그리고 저 인간이들고있는 한글피켓 누가쓴건지 조사하면 이슬람 침투 배후세력 알아낼수있을것같은데 .... 좀 조사좀 해주시죠..??그리고.....인권단체 지원금 외국인들한테 못받게 법적으로 막았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51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국민이 먼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태풍이 매우 강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교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학생이 매우 위험하고 다칠 수 있으니 모든학교는 쉬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위험때문에 모든학교는 쉬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개나 소나 와서 땡깡 부리면 다 되는줄 안다. 대체 뒤에서 누가 시켰길래. 이들과 협작해 세금을 뜯어가서 밥벌이하는 소위 인권단체들에게 세금 지원을 중단하라. 당신들의 고귀한 이상 자비로 펼치시길...그래야 진정성 있는것 아닌가? 가짜 난민들은 정치적 망명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이 나라를 떠나라! 니들의 거짓된 쇼에 놀아날만큼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페북에 한국욕 많이 하던데 왜 있으려고 하나? 당장 나가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351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단체들 한국에 추방하라 난민도 추방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정치는 잘모르는 그저 하루를 먹고살기 바쁜 50대 후반의 가난한 서민의 가장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대통령 선거때 후보들이 주장한 선거공약이 모두 옳고 가능한 것일까요 ? 여러가지 공약중에 신뢰안가는 공약도 많지만 현재 우리국민들이 최우선으로 절실하게 이루어야 하겠다는 우선순위에 따라 투표를 할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신분은 자신이 주장한 모든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 여론조사도 지지도만 조사할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조사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반영하시는 용기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 문대통령님은 국민들이 적폐청산을 확실히 하고 부패를 척결하며 국가 씨스템 적으로 과거와 같은일이 일어나지 않고 청렴하고 깨끗한 나라의 기강을 세워 향후 우리민족의 정통성을 정립해 주실것이라 믿었습니다. 2. 안보나 경제정책은 불안했지만 막상 대툥령이 되시면 모든 국가의 정보를 파악하여 수정할것은 수정하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 정치를 하실것이라 믿었습니다. 3. 그러나 저같은 무식한 사람도 저건 아니지 않은가 ? 하고 느껴지는것이 많이보여 불안해 집니다 4. 우선은 안보정책입니다. - 정치와 경제는 분리한다는 원칙으로 가는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말도안되는 큰일이 아닐까요 ? - 우리는 지정학적으로도 절대적인 반중친미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 - 때로는 미국이 우리를 서운하게 할때도 있겠지만 반대로 어떤때는 우리가 미국에 배신감이 들수있는 일도 있는것 같습니다 - 근래에 시끄러운 북한산 석탄문제나 북한으로 석유가 반출됐다는 것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미국과 합의된 고도의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안합니다 이런것이 확대되면 향후 우리가 명분을 모두잃어 진퇴양난에 빠져 스스로 퇴보로 가는것은 아닌지 ? --- 국제외교 문제는 단독판단으로 밀고나가지 말고 국제정치학 석학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 최근 개인인터넷 방송을 보면 다양한 논리와 주장이 나오지만 한가지 공통점은 중국에는 약하고 미국에는 강하게 대하는 친중반미로 느껴지는 상황들을 좌우익 모두가 걱정하더군요. 5. 경제정책 - 세계의 어느나라에서는 기업의 상속시 상속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고, 다만 상속경영을 하지않고 매각할때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에 빨리 적용할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그룹의 회사에서 세계 경잭력을 이끌고 있는데 다음세대로 이어질때마다 불법이 아니면 그룹이 해체되어야 하는데 그래서야 글로벌 경쟁이 되겠습니까 ? 말이야 바른말이지 정권에서 먼저 재계에 돈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번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기업 수장들이 곤욕을 치를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 - 빈부격차와 기득권층의 욕심이 사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파업을 해도 결국 무노동 무입금 원칙이 적용이 안되지요 (후에 다른명목으로 지급하니까) 허나 부유층의 한가로운 파업할때, 노조하나도 구성못하는 하청업체의 사장과 직원들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금격차가 실질적으로 그소속 노조원들의 실력이 뛰어나서 격차가 심합니까 ? 그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경영전략을 잘수립하여 발생되는 수입이 마치 노조직원들이 너무잘해서 그런것인양 고액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파업에 돌입하고 ..... 일반서민과 열악한 중소기업 직원들을 비참하게 만들지요 - 일자리를 위해 공무원을 증원해서 채용하고 임시직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근로자의 삶을 개선한다고요 ? -> 그 공무원 지원자들은 그나마 먹고 살만하니까 공무원 시험에라도 매달리지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그날그날 먹고살기도 힘들어 꿈도 못꿀일입니다. 결국은 더 빈곤한 사람의 세금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의 월급을 주는격이지요 -> 최저임금의 인상 ? __정말힘든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노후생활 준비가 안된사람들의 밥줄만 끊어놓은 겪이지요____아파트 경비줄이기, 아파트 청소부 줄이기등등.... 정말 우리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계층을 벼랑끝으로 모는것은 아닐까요 ? -> 무슨정책이든 생색내기식 보다는 어떤정책을 수립할때는 그로인해 정말 벼랑끝으로 몰리는, 억울함을 말도못하는 피해자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식으로 구제할것인지 먼저 대책이 서야하지 않나요 ? -. 소득주도 경제성장 이라고요 ? 서민들은 소득이 조금올라도 쓸수가 없어요, 현재 살기도 힘들고 노후준비도 안되어있는데 저축이나 해야죠. 고액임금 근로자들은 그것과는 무관한것 같고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 그래도 가난한 서민들은 국가를 믿고 내일의 번영된 우리민족의 후세들에게 강대국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오늘도 죽을힘을 다해 뜁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35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부흥의 절호의 기회를 민족고난의 길로 가는것은 아닌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지금 인천에 있는 한학교에 재학중인 한학생입니다 내일 태풍으로 인해서 밖에 나가는것 자체로도 두렵습니다 솔릭태풍 초속 43m로 뉴스기사에서는 남자 성인도 휘청한다는데 광주나 목포등 아래지역들만에만 휴교이고 인천은 정상등교라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학교 등교시 건물.간판추락,지붕 기왓장 뜯김 ,사람이 날라감,철탑이 휘어짐 등에 태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수 있는데 정상등교는 무리인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지역도 휴교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74, "petition_idx": "35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릭 태풍으로 인한 (인천)학교 휴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목포홍일중학교 다니는데 내일 정상등교라고 하는데 다른 학교들은 10시 30분에 등교하는데 ㅠㅠ 해결돕해주세여", "num_agree": 3, "petition_idx": "35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태풍오는데 정상등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한반도 강타하는데 전국 휴교령좀여", "num_agree": 190, "petition_idx": "35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으로 인한 학교휴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기안낳으려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있어서 저출산얘기가나오고있는데요 아기를 꼭 낳길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나라에서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서 낳고싶어도 못낳는 경우가 생길꺼같아요 꼭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시대인데 아기낳으려는 난임부부들에게 더많은 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기가 찹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난민으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땡깡부리면 다 받아주는게 대한민국인줄 아나보네요. 우리나라가 요새 호구짓하니까 하다 하다 난민들까지와서 시위하네요. 71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난민법 반대, 무사증폐지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발 개발 계획 좀 속도 조절 해주세요.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주시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시행해주세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정부 말 한마디..기사 한토막에도.. 의미 부여를 하며..집값 올리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 투성입니다.. 분당은 설문조사 하나에..재건축이 확실한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경기도 지하철계획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판교니..8호선은 확실하다며..8호선 들어 올 예정 부지 근처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발 불난집에 기름붓는 정책 좀 하지 말아주세요. 속도 조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 계획 속도 조절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재인은 원전 가동 하여 서민 전기세 피 빨아 먹는 전기세 누진제 폐지하라 .", "num_agree": 2, "petition_idx": "35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전기세  피  빨아 먹는  누진제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온다는데 학생들은 학교장의 권한인 휴교령으로 인해 태풍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야합니다. 그리고 많은 초등학교들은 조취를 취하는 반면, 중고등학교에 대한 조취는 잘 취하지 않습니다. 수업 일자는 맞추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태풍이 온다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 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 해서라도 전국의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여론전이 아니라 국민 99프로가 반대합니다!! 정치인들은 당췌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네요! 무슬림들 끌어들여 신공산주의를 대한민국이 펼치려는 거겠죠!", "num_agree": 24, "petition_idx": "35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70만이 반대해도 받는다면서 무슨여론전?지지율떨어지고 다음대선때 폭망해봐야 아~이게 여론이었구나 하려나? 난민반대한다. 요샌지상파뉴스도 안본다 믿을게 못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희 상동고등학교는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요번 태풍 솔릭이 다가오는데 너무 규모가 큽니다. 학교가는길에 간판에 부딧쳐서 죽기싫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또 비오는데 모두가 다 학생 시절이 있엇을텐데 비오는 날 학교 가는거 너무 불편합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1년 365일중 단 이틀만 휴교를 하게 정부에서 학교에다 압박좀 주시면 감사할거같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요! 사랑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 상동고등학교 23.24일 휴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20살때 부터 알바며 일이며 닥치는대로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손 빌리기 싫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일이란게 적당 선이 있지 않습니까? 워크넷에 들어가 일자릴 찾아봤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12시간 근무 공업계 일 뿐이였습니다 말로만 8시간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잔업이다 하며 2~3시간을 더 일 시키고 잔업 하기 싫다고 하면 그러면 일을 딴 사람이 해야 하는데 여기 이 일을 하사람이 너말고 누가있냐? 라고 하고 ... 솔직히 정해진 시간 외에 하는 시간은 당사자가 원할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기계가 일을 계속하니 사람도 일을 해야지 하는 방식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예 중요합니다 하지만 몸을 망가트리면서 까지 일을 해서 다시 병원비로 돈을 내보내는 그런 돈 따윈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잔업이란 말도 안되는 테두리를 없에주십시오 그래야 잔업이 빠지는 시간에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생깁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경제가 돌아 가고 그래야 경제가 사는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 간호사들도 24시간 3인 교대 근무 인데 사람에게 쓰는 혹은 타는 그런 일들은 24시간 3인 교대 근무가 불가능 하다는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20살때 부터 10년 넘게 들어온 듣기 싫은 말들을 해보겠습니다 (나때는 말야...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다른 사람은 다하는데 너는 못하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려면.... 저런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배가 불러서 그러냐? )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제는 바뀔때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업계에 지옥같은 12시간 근무 형태 벗어 나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국 학교 무조건 휴교 부탁드립니다..... 일본이나 인도에서도 태풍 하나로 몇백명이 다치고 실종 됬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저의 나라도 똑같이 되거 싶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집이 먼학생들은 언제 사고가 날지 언제 무슨일이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수록 정부에서는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권한을 주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선택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만 생각해보시고 옳은생각을 했습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5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 23일24일 무조건 휴교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여론은 난민법 폐지인거 모르시나요? 그리고 NAP폐지요!!!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대체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지하세요!!차별금지포함된 NAP!!!폐지를 원합니다. 반대도 못하는 혐오규제법. 혐오의 기준은 뭡니까? 반대하면 다 차별 혐오입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35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은 난민법 폐지인거 모르시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연금개혁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할려면 제대로 합시다 매년 수조원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무원연금은 놔두고 국민연금만 개혁 할려고 하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공무원 노후를 위한 노예입니까? 공평하게 고통분담을 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개혁이 성공하고 미래세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은  귀족연금이고 국민연금은 노예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전한밤거리를 만듭시다 불법들이 조폭흉내는 왠 말입니까 이것들을 다 잡아서 추방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대통령님을 나라 버려지마 국민을 버리지도 못합니다 한국 안전한 한국을 만들것입니다. 저희 자국민이요 난민추방 차별법 폐지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51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난민' 추방 촉구 퍼포먼스 응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부천 상동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평번한 모범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지금 솔릭이라는 아주 큰 규모를 가진 태풍이 오는데 저희 학교가 휴교를 안할거같습니다.. 학교 등굣길에 날라다니는 간판에 부딧치기 싫습니다.. 또 모두가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알테지만 비오는 날 학교 가는거 자체도 불편한데 태풍까지 오면 50키로대 멸치들은 장난안치고 다 날라갑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한번만 휴교 허락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 상동고등학교 23,24휴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DMZ에 이산가족 상봉 장소를 개설하여, 상시로 상봉이 가능하도록 정치적으로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님측과 북측 이산가족 분들의 상호 왕래를 제한할 권한은 어느 누구에게서 부여받은 것입니까?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는 것인지요? 이제라도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평생을 슬피 살아온 분들을 위해 남과 북 지도자간의 정치적인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슬프게 할 권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분들이 상시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DMZ에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일힌능력 자신도 없는자들이 무슨 일들을한다고하는지 탁상행정 세금 퍼주기행정 이럴라면 그만두고 내려가 노후나 잘보내소 이럴려고 당신들 찍었는지 정말 후회막급입니다 하긴 다른당 찍을자도 없었지만 이리 인물들 없는지 정말 대한민국 미래가 안보이네요 자신들없으면 다들 내려놓고 내려오소 전문일꾼들이 이끌고 나가는게 좋을듯 합니다 또이렇게 두리뭉실 일하다 도망치듯 내팽개치지말고요 사과하고 도망치는 행동들 할거면 다들 일내려놓고 정말 일할사람들이 일하는 정부가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청원도 안할겁니다 해봤자 소귀에 경 읽는거니 잘들생각들해보소 이나라 이대로가면 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정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TV프로를 보면 연예인들과 그의 가족들만 이쪽 저쪽 프로에 나오는데 엄마.아빠 연예인이라 아이들까지 합세해서 방송 돈을 다 끌어가는데 무슨 공영방송입니까. 이게 연예인들 돈벌어 주는 방송이지. 저희 서민들은 평범한 서민들의 삶을보현서 위로 받고 싶습니다. 화려하고 고급진 연예인들의 삶이 아닌. 제발 있는 옌예인들의 방송을 하지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TV프로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남자입니다. 저또한 성에대한 욕구가 생기길 마련이겠죠.. 허나 돈을줘가면서까지 여자와 성관계를 맺기는 싫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어떠한사람들은 이러한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남자가 그렇게라도 성을 풀어야지만이 성범죄가 안일어난다... 정말 되도안한 말이죠? 문재인대통령님.성관계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교감을 신체적표시로 나누는것을 성관계라고합니다. 허나 대구의 자갈마당같은곳에서만큼은 성관계의 본질적인 의미를 무시한채 돈주고 성관계를 맺어가며 성의 욕구심을 풀고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차라리 성의욕구를 풀고싶으면 화장실에가서 몰래 풀던가? 왜 그렇게까지 성의욕구를 풀고싶어할까요? 저또한 여자의 몸매를보면 얼굴이 화끈화끈 오를때가있습니다. 허나 구지 돈을줘가면서까지 풀고싶은마음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을주고 성욕구를푸는 사람들도 인간신분이겠지만 그욕구를 해결시켜주는 사람조차도 엄연히 인간신분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한테 그럴수는없습니다. 물론 미투운동에대하여 찬성 반대를 하는 마음으로 적은글은 아니지만은... 인간이기때문에 단지.. 인간신분을 가지고있는 사회적동물이기때문에 그들에게그러면 안되는것입니다. 제발 전국에있는 그런업소들을 폐쇄하여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1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자갈마당 폐쇄와더불어 전국에있는 성접대업소를 폐쇄하여주실것을 강력히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 북상중인 태풍으로 인해 내일 학교에 가는데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경기도를 지나간다는데 안전을 위해 휴교령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1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태풍오는데 전교학교 휴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휴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근래 유투브 등 각종 sns에 범람하고 있는 소위 보수매체들의 가짜뉴스를 단죄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를 용납하실 겁니까? 제발 대통령께서는 눈치 좀 그만 보시고 촛불혁명의 대의를 따라 가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강력하게 하세요. 저놈들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입니다. 사람같지 않은 놈들의 눈치를 언제까지 살피시렵니까? 그러다가 민주시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칫 노무현 대통령짝 납니다. 그리고 중요은 사안이 있으면 자신의 소신을 강하게 피력하십시오. 진실이 이깁니다. 재발!!! 그렇지 않으면 저또한 장의당 지지자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포항교도소 수감생활을 하고있는 한사람의 보호자입니다 2018/8/13일 포항교도소에서 잘못된 수용문화를 바로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될까 인권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구실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충처리반에서 인권 위원회 진정서를 철회하고 수용자 생활 방해죄로 신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항교도소 조사실에서는 신고자 가해자 피해자로 분류하여 운동 일상적인생활도못하고 독방에 가두기까지하였습니다 신고자일뿐 그리고 수감자가 심근경색으로 두번이나 시술받아 평생 약먹으며 살아가야합니다 아무리 수감자 라도 사람살게는해주셔야되는거 아닙니까 37도넘는 곳에 혼자두고 언제 어떡해 죽을지 모르는사람인데 옆에아무도없을때 돌아가심 누가책임을지나요 덥고 춥고에 제일 취약한 병입니다 수감자도 사람이고 저희 한테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4일후 8/16일 신고자와 가해자를 불러 화해 시키고 강요된 화해입니다 신고자는 그 가해자가 잘못이있으니 신고를했을뿐 그리고 그토록 교소도에서 말하는 피해신고 요령안내 거기에대한모든인센티브부여는 없고 신변보호 조차없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가해자가 보복을할수있는 사항아닙니까? 도데체 누가잘못을했는지 신고자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저희 가족도 너무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언제 독방에서 꺼내줄지 모르니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수감자가 만약 거짓신고하였으면 조사를 하여서 죄에대한 처벌을 주시면되고 그런데 조사도 하기전에 인권위원회에 진성서를 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맘대로 가해자 피해자 로 분류해서 독방에 감금이라니요 독방은 무슨죄가있을때 들어 가는곳인가요?그냥 신고자일뿐 꼭분류해야된다면 이유라도 말하고 분류하던지요 그리고 독방으로 분류하는거 아니지않습니까 이렇게되면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가누군지 인권무시아닙니까?신고자는 피해를 주면안되는거아닙니까? 교도소란이유하나만으로 죄지은사람들이 이렇게 인권무시해도될까요?그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여기가 조선시대 일본입니까 강압적과 인권무시 이건말이안됩니다 포항교도소 조사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많이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당한 포항교도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런날씨에학교가는것은무리가있다고봅니다 안전을위해서휴교를하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휴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직 중학생1학년이고 조두순이 출소할때쯤도 학생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에는 아이들이 있는데 조두순의 출소는 저희 학생은 물론,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도 걱정이 될듯합니다.전자발찌 팔찌도 걱정이고 전담 경찰관이 24시간 감시하지않는이상 대한민국 여성들은 겁에 질릴것같습니다.출소반대합니다.단순 조두순사건때 화가나서가 아닌 정말 무섭고 걱정됩니다.그는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았는데,형별은 정말 짧았고 그는 법을 가볍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소녀들의 인생이 짓밟아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5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보통 자영업 개인사업하시는분들은 손님이 부가가치세를 필요없다고하면 세금신고를 안합니다 그이유가 매출에 상당부분이 신고하면 업주입장에서는 손님이 지불하지 않으면 업자가 부가가치세까지 지불해야되니 개인 순이익이 사라지는 이유이다보니 같이 신고를 안하게됩니다 법에서 서로 원치 않은 신고는 부가세없는 없이 신고한다면 업주들도 부가 가치세때문이라는 매출누락은 없을것 깉습니다 법에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끊지 않는다면 그에따른 합법한 법안이 꼭 필요할것 같습니다 지금의 법은 사업자들만 죽이는 부가 가치세 인것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가치세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자율화산중학교는 시골에있는 전국 기숙형 사립학교입니다. 뒤에 산이 있고 지반도 비교적 낮은곳에 위치하고있습니다. 재학생 전원은 지금 전국에 애타게 학생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학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이 전국인면을 보아 자율화산중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재학생 전원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번 태풍 19호 솔릭 으로부터 재학생들의 걱정을 없애주세요 꼭 꼭 봐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56, "petition_idx": "351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 완주군 자율화산중학교 23,24 휴교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청소년 법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법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집트인들이 기자회견과 농성에 나선 이유는 난민소송을 하기 전 언론의 주목을 받아 '현지 체재 중 난민'으로 인정 받으려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시 박해의 원인을 초래한다는 법리를 이용해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판례를 악용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스스로 박해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는 '자력난민'으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며 \"단식을 하면서 떼법으로 난민 인정을 요구하고 난민인정 법리를 악용하려는 시도하는 이들은 즉각 이 땅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난민신청자들의 난민인정절차 간소화 주장에 대해서는 \"난민인정절차는 대부분 진술의 일관성을 통해 판별된다\"며 \"절차가 단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면 암기로 준비해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사람이 난민인정을 받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짜난민을 입국시키는 브로커들은 돈을 받고 위조서류를 만들어줘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 진위를 판별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위조서류 판별을 위해서는 해당 국적국에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시기는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우리나라 호구짓 그만해라 시위하시분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난민추방.난민법폐지", "num_agree": 33, "petition_idx": "35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단체 \"이집트인들 농성, 한국 법치주의 정면 도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의 영향권에 든 덕소고등학교를 꼭 휴교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덕소고등학교 내일 휴교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전까지 저는 계속 청원을 드릴 것이며, 또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 공권력과 수사권, 과학기술을 악용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미래가 걸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디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해당 학교 담임 교사로 있던 사람입니다. 3년전 국정원 직원들이 여중생들을 유인하여 성폭행하고 성학대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국정원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제기된 사항인데, 왜 아직도 가해자들에(성폭행을 한 국정원 직원들) 대한 처벌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여학생들도 한두명도 아니고 다른 반, 다른 학교에도 매우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과 첨단과학기술을 악용한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범죄행위이자 인류악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엄벌과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문제는 아직도 현재도 진행중이고, 더욱 음성적이며 더욱 지능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이 될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아주 우습다는 식으로 상황을 덮고 무시하고 왜곡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중이고 더욱 위험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기관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마치 창녀처럼 취급하고 윤간하고, 접근하고 또 조종하며, 마음대로 성폭행하고 학대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등교길과 방과후마다 불러내서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성학대 및 성노예처럼 가지고 놀며, 어린 소녀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며 왕따로 몰아가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짐승처럼 취급 당하며,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며 방황하고, 자살까지 몰리는 믿을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현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인 국정원 직원은 큰 소리치고 협박하고 비웃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매우 추악하고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 뜨고 이러한 사악하고 추악하며 끔찍한 만행을 가만히 지켜만 봐야 하는 현실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피해학생.1 중학교 1학년 O반 OOO 성폭행 일시 2015.9.11.(월) 오전 8시 30분 경 국정원 직원이 등교시간에 업무상의 빌미로 OOO 학생을 따로 불러내어 강간함. 그 후 학교에 지각하였음. 성폭행 일시 2015.9.21.(월) 오전 8시 30분 경 아침 등교 시간에 국정원 직원에게 불려나가 강간당함. 성폭행 일시 2015.9.22.(화) 오전 8시 30분 경 아침 등교 시간에 국정원 직원에게 불려나가 강간당함. 성폭행 일시 2015.9.23.(수) 오전 8시 30분 경 지각한 OOO 학생은 상담시(약 09시 경)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는 등 상당히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로 보였고, 당시 이 학생의 담임이었던 전 상담선생님께 상담을 맡기게 되었음. 학생의 이상행동에 의해 상담선생님(당시 상담선생님은 OOO, OOO)과 상담을 하기도 하였지만, 국정원 외압에 의한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생은 당시 상황을 말하지 못했음. (추후에 OOO 상담 교사와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함) 대략적으로 시작일로부터 보름 기간이상 강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추후에도 강간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판단됨. 아침 등교시간에 불러내어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추후에 성노예화와 강간 합리화 및 세뇌과정으로 간 것으로 파악됨.(10~20분 거리를 1시간여 걸려 학교에 도착하는 등 강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각을 하는 사태가 벌어짐.), 몇 명이 함께 피해 학생을 강간하였는지는 잘 알 수 없음. - 당시 상담일지 내용 첨부 2015년 당시 그밖의 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사실 피해학생.2 중학교 1학년 O반 OOO 2015년 1학기 동안 꾸준히 해당 학생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문자나 매체를 통한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2학기에는 호감을 통해 결혼을 빙자한 성관계 및 성접근이 이루어짐. 상습적인 성관계 및 성착취를 당함(성학대) 피해학부모.2 OOO 어머니 학부모에게도 접근하여 성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학생.3 중학교 1학년O반 OOO 총명한 학생이기에 국정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알려짐. 2015년 2학기에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짐. 피해학생.4 중학교 1학년 O반 OOO 2015년 2학기 강간피해를 입음. 처음 강간 이후에는 성노예화 및 상습 강간, 세뇌, 합의에 의한 섹스 강요 등으로 전락하게 됨. 매우 심각하게 성노예화 및 상습 강간, 성착취를 당한 여학생 중 한명임. 현재는 세뇌 당하거나 합의 및 이러한 상황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회유 등의 활동이 심할 것으로 생각됨. 피해학생.5 중학교 1학년 O반 OOO 2015년 2학기에 강간피해를 입음. 외 다수의 여학생들이 성폭행 및 성학대를 당하였습니다. 위 사건들로인해 학생들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며, 자살이나 부적응 등에 시달리고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매우 착하고 성실하고 어린 감수성과 장난끼가 많던 여학생이 말수도 없어지고 부정한 행위 및 일탈행위를 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 여성도 예외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찌 이름도 모를 국정원직원에게 불려나가 강간당하고 신고하면 정신병자로 몰리거나 사회적으로 왕따나 고립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러한 믿지 못할 상황이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으며, 반드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과정, 위험을 수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인권위를 비롯하여 많은 신고을 하였고, 이 문제를 알리려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긴급체포해도 모자랄 상황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전무한 상황이고 오히려 증거인멸과 공갈협박, 회유, 합의 등을 강요하며 이 무섭고 잔혹한 사건이 덮혀지고 제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더욱 위험해질 가능성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거나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언급도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심각한 미성년자 성폭력 문제 마저도 신고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숨겨지고 기각처리되거나 보이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증거인멸과 피해자에 대한 압박과 회유, 심리적이고, 2차적인 피해, 왕따 조장과 공포심 조장, 공갈, 협박도 매우 심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공권력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접근하여 미성년자를 유인, 강간하는 이러한 믿지 못할 극악의 심각한 범죄를 바로잡아주시고 두번 다시 국민들(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성폭력과 성학대 등을 할 수 없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말씀올립니다. 아직도 이 문제는 지속되고 있고,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어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유인 및 강간, 세뇌, 성노리개처럼 가지고 노는 믿지 못할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매우 시급하고 위험한 상황이기에 꼭 청원을 받아들여주셔서 이 문제가 고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지속적인 어린 학생들에 대한 성노예화와 감시, 감청등을 악용한 학대, 위협, 성폭력, 인권유린 등의 위험성을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비밀보호법, 기밀 등의 사유 등의 사유로 언론노출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막는 행위도 엄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성범죄도 다 제기되는데 오히려 매우 폐쇄적이고 권력적인 기관인 국정원내에서의 성폭력사고나 외부사고도 제대로 나온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볼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현실이 아닐수없고 겉으로 선량한척 문제없는척 포장하는 국정원의 추악한 실태가 아닐수없는 상황이 아닐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문제제기를 막고 사악한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과 수사권, 첩보기구를 악용한 정보기관의 직원에게 유인당하여 성폭행 당하고 끔찍한 고통과 학대를 겪고 정신병자로 몰리기 일쑤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약한 사람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에서 이러한 범죄행위는 더욱 많을 수 있고, 또한 신고하려는 피해자는 목숨을 위협받거나 앗아가는 사례에 대해서도 매우 정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보기관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이러한 사람들을 자연사나 자살로 위장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사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숨어 있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억압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정원직원이 부모도 모르게 어린 여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유혹하고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국정원직원의 여중생 성폭행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 및 엄벌을 지속적으로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아직도 버젓이 가해자들이 활보하고있고 위협하고 있는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확한 현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믿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안하무인의 위험한 권력과 보이지 않는 위험, 공권력과 첩보기구들의 악용이 또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얼마나 악용되고 위협적이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임을 국민들을 꼭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오히려 단순한 성폭력 사고가 아닌 국가 공권력과 첨단 과학기술을 악용한 미래형 범죄이고 항구적이고 매우 위험한 국가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위 문제는 비밀보호법을 심각히 악용하고 남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과학기술을 악용하여 심각한 범죄를 자행하며 미래에 국가와 국민을 위협할 반인류적이고 반헌법적인 매우 위험한 사항임을 또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안겪어보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안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보기관 특성상 증거인멸과 증거조작, 비밀리에 유인하여 강간하고 감시당하고 첩보기술을 악용하여 즉각적으로 공갈협박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사회적으로 고립당하며 조작, 왜곡당하는 상황이 결코 가볍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해여성이 신고해도 제대로된 조사조차도 안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많은 일반 국민들은 겁먹기 일쑤거나 개입하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변호사조차도 꺼리거나 막히고, 상당히 우려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더욱이, 사악한 기득권 보호를 위한 정치개입까지도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몰래 개입해도 잡지도 못하는데-비밀보호법, 공갈협박, 암살협박, 사회적 매장, 정신병자화 등의 위험) 심각한 상황인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위 사실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며 당시 국정원 직원도 저에게 진술한바 있습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여, 이 끔찍하고 위험한 범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고 실제이며 매우 시급하고 위중한 문제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길 부탁말씀올립니다. 시급한 조치와 수사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직원들의 여중생 성폭행사건에 대한 수사 및 엄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폭풍이 온다고 합니다 학교를가다가 태풍에 피해가 올수도 있으니 학교를 휴고 해주십시다 광주 광역시", "num_agree": 5, "petition_idx": "35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23일 , 24일 모든학교 휴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23일 태풍이 오는데 정상등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방금전 신정네거리역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옆에 제가 있는데 대놓고 게이트를 다리넘어가시더군요, 이거 다 저희 세금인데 그분은 세금 내시나 모르겠네요? 그리곤 역무원 분께 연락해서 여쭤봤으나 돌아온 답변이 그런데요? 이미넘어갔잖아요 이게 할말입니까? 고맙다 얘기를 듣고싶었던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했다 얘기를 듣고싶었던것도 아닙니다 다만,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코레일 께서 이래도 되나 해서 청원란에 적습니다 흑자를 전환하고 싶긴 하신겁니까? 대한민국 한 젊은이로써 나라가 걱정되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임승차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얼마전 일본에 강력한 태풍이 상륙했을때 태풍의 진로에 놓인 지역은 휴교 및 업무또한 정지 시키는 강력한 안전대비를 한것으로 압니다.그레서 인지 큰 인명피해는 없었죠.돌리는 채널마다 태풍을 경고하는 내용의 뉴스 일색인데 어째서 아이들 휴교령은 아직인지 알수가 없네요.공부보다 안전이 우선 아니지 정부당국에 묻고.싶네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35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을 대비한 전국학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에 살고, 순천왕운중에 다니는 정상기학생은 같은학년 친구들을 폭행하는 행동을 일삼고, 13:1의 싸움도 홀로 이겨내는 친구입니다. 그와 친한 친구들은 하루라도 안 맞을 날이 없으며, 만일 안 맞을 날은 상기가 안 등교하지 않을 때 입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은 상기가 하자는데로 해야하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저희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발 학교전체 휴교좀 우리 날라가면 우짬 그러다 한국인 사라지면 ...", "num_agree": 9, "petition_idx": "35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은 많은 국민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치킨배달 인터넷쇼핑몰배달 등등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택배에는 전화번호 주소등이 있는데 어쩔수 없이 적였야하지만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문자를 보네 협박을하거나 집에 몰래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모두를 위해 택배기사를 뽑을 때 전과기록등을 의무확인하고 사고 발생시 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 뽑을 때 엄격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도 김화중학교 학생입니다.저희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김화중학교는 혹한 강원도에 환경은 수도 없이 많이 이겨냈지만 태풍은 못이겨냅니다. 휴교를 안한다면 학생들이 많이 다칠수 있습니다. 태풍 메미,루사 보다 비록 약할지라도 태풍이란건 위험합니다.. 부디 휴교령 내려주십쇼..", "num_agree": 6, "petition_idx": "35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벌교삼광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희 벌교는 여중만 쉬는거 같은데 벌교중학교 삼광중학교 는 학교를 가는거 같습니다. 가다가 다치면 어떻합니까 저희학교와 벌교중학교 쉬게해주세여 부탁입니다 무서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거제도에서 펜션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영업를 하고 있어 홈페이지 관리수수료 원88,000원 지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및 무통장 입금,카드결재를 받고 있으며, 카드 결재시 수수료가 5%나 됩니다. 물론 이 수수료는 홈페이지 내 결재시스템을 제공한 회사가 가져갑니다. 숙박업 일반가맹점 수수료0.8% 인점을 감안시 5%수수료는 너무 비싼 수수료이며 관련회사에 인하 요청 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결재시스템을 통한 영업을 하는 많은 펜션이 5~7%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카드결재 수수료 인하를 요청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 5% 이래도 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태풍도 오는데 학교가다가 학생이 다칠것 같네여 선생님들은 차타고 오는데 학생음 걸어가잖아여 휴교시켜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35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중교휴교가즈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희 부산 만덕 백양중학교의 대표로 건의드립니다.내일 학교 안가게 해주십쇼.내일 혹시나 브산쪽으로 심하게 영향권을 받을수도 있고 공항에 비행기도 지금 다 결항이나 지연되는데 학교가는버스는 결항 안됩니까?제발 내일 학교 안가게 해주세요. 백양중 2학년 이서진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35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학교 안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경북 구미에서 대리운전을 하고있는 국민 입니다. 요새 구미에서 여러 대리협회가 생기고 나니까 센터에서 갑질이 더 심해졌습니다. 1.보험가입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센터에서 지정한 단체보험에 강제로 가입을 시킴 2.운영비 목적으로 출근을 하거나 안하거나 무조건 하루에 프로그렘 사용료 포함 9.500원씩 매일 강제적으로 차감이 있음 3.대리운전을 할 때 기사들이 콜비 목적으로 3.500원씩 주고 타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공지도 없이 목적지를 12시까지 강제적으로 숨기는 행위 4.기사가 가기 싫은 목적지가 있어서 취소요청을 하게되면 일부 센터에서 벌금이라는 목적으로 2.000원씩 마음대로 차감 5.센터 자체어서 몇몇 기사들에게만 좋은 콜을 잘 배차시켜주는 경우도 있다고 함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 구미 뿐만 아니겠지만 전국에서 대리운전 센터에서 갑질과 횡포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제발 이 청원이 체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리운전 기사들도 밤새 한콜이라도 더 타려고 뛰어다니면서 신발 밑창이 닳도록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신발은 한달에 한켤레씩 살 정도이구요 저희 대리운전 기사들은 법에 보호를 전혀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1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 센터에서 갑질과 횡포를 못하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누구나 무심코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라고 하지만 경제적인면과 맞닥뜨리면 우리 사회는 사람보다는 '돈'을 인정해 줍니다. 사회에 대한 만족은 금전이 아닙니다.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한다는 생각. 존중을 인정해주는 생각 .\" 최소한 천재지변(영하15도 이하, 영상35도 이상, 폭우가 예고 될때, 태풍이 올라올 때, 폭설이 예고됐을때)에 제발 돈을 벌기 위한 외부현장 업무 중지합시다. 법규범으로 정해 주십시요. 노동자들은 쉬고 싶어도 사업주들은 근무태만으로 취급합니다. 법이 아니면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 라는 원칙"}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먼저 피해를 당한분에게는 죄송합니다만 한말씀 올립니다 먼저 우런 이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밎 메스콤 여론이 한발더 앞서가는 댓글 sns 등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확대나 노인범죄등을 제작진에서 보도로 다루고 있는데요 위건에 대한 동 전문기관과 사법부 판단이 먼저 없습니다ᆢ보도되지 않습니다 위건 이후 피해자 국민이 전문기관이나 사법부에서 무죄가 났을시에 언론으로 보도된 국민은 인권이나 권익 ㆍ 경력공로가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결국 피해자 국민은 사법부 등 정신적 스트레스 및 후유증에 의해 두번 죽음으로 몰고 있는 방송 보도가된 것입니다 지역에서 집을 떠나라는 이유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작진님 구시군 국민에게 언론보도가 어려우니 기부를 해 달라고 하십시요 과연 피해본 국민은 학부형 및 피해국민으로 부터 소비자 불만 ㆍ단체행동 등으로 결국 법적으로 무죄라도 타지역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처사라고 보입니디 과연 방송및여론이 사법부 및 전문기관 보다 여론방송이 앞서가므로 피해국민에게 보상한 실적이나 사례를 알권리로 공개해 주십시요 피해자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죄이유를 불만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전체를 모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누구한데 호소해야 되는지요 묻고싶네요 제작님 밎 기자님 제발 무죄시에 조직에서 보호받은 사례를 반영해 주십시요 ᆢ예우나 타지역으로 인사발령받아 신분보장받은 공무원 처럼요 ᆢ", "num_agree": 2, "petition_idx": "35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린 이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그 처리는 민원인이 선택한 국가부처에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접수를 받은 국가부처는 해당 민원을 민원 제기의 원인이 되는 해당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처리를 이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 방식에 상당한 불합리함이 존재합니다. 물론 민원의 원인이 된 해당 처분청의 자발적인 해결을 유도한다는 의도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론상의 희망사항일 뿐이며, 국민들이 느끼는 민원의 처리 현실과는 너무도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그 불합리성이 무엇인가? 첫째, 처분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나 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사실상 해결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결코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각종 법령을 핑계삼아 자신들 처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시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둘째, 처분이 하나의 기관에 국한된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처분청에 스스로 처리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할 지라도, 그 사항이 두 곳 이상의 기관 또는 지자체에 관련된 사항일 경우에는 어느 기관에 그 처리를 이관해야 하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일례로 저는 인천광역시의 폐광산 관광지 개발사업과 부평구의 재개발 사업의 모순 검토와 해결을 민원제기 하였으나 그 처리는 부평구로만 이관되었고, 일상적인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천광역시와 부평구가 아닌 상급 관청인 국가기관(예, 국토교통부)이 처리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국민신문고에 매일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원사항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차 민원이 재기된 경우에는 별도 관리하고 해당 민원을 철저히 검토 후 이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관 후에도 그 해결여부를 확인 감독해야 합니다. 단지 제목이나 몇 글자 읽어보고 바로 이관하고 그 해결여부의 확인 감독은 하지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처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처음 민원청구시에는 국토교통부 ---> 인천광역시 ---> 부평구 로 이관되었으나, 재차 민원청구시에는 인천광역시를 거치지않고 바로 부평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민원청구의 해결여부에 '미해결'로 평가하였으며, 민원사항에서 분명히 인천광역시의 정책과 부평구의 정책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에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된 것입니다. 이렇듯 해당 처분청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이관 및 처리로 일관된 국민신문고 제도라면 그 존재가 의심스럽습니다. 어차피 해당 처분청으로 이관되고, 그 답변은 언제나 그렇듯 형식적인 답변의 반복에 그친다면 무엇때문에 국민신문고 제도는 만들었습니까? 처분청의 처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니 '그 올바른 해결을 해주십사' 하고 상급기관의 처리제도라고 생각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해당 처분청에 민원 넣고 형식적 답변 듣고 끝나면 되는 것이라면 국민신문고 제도 운영은 예산낭비와 인력낭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민원처리의 실제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분명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의 불합리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나라생각 안하고 문재인오타쿠들을 무조것 문재인이 하는것에요 좋아한다. 자신들의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 생각없이 세금이 많아지것나 쓸때없는 세금도 나와도 전재산 줄 문재인 오타쿠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1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지지자들 나라 망치는 자들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언론을 통해 정부 소식 접하는데 지겹다. 언론은 정보 가공해서 지들한테 유리하게 송출하는데 청와대가 팩트로 청와대 게시판에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정책 입법 사안 등 모든 국가기관 한 눈에 볼 수 있는 포털로 만들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5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를 정책 포털 사이트로 만들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가다가 죽으면 어카죠 휴교 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중원중학교 학생입니다 내일태풍이 온다하는데.. 페이스북 보니까 성인 여성이 밀리나는 모습이 있어서 내일이 걱정됩니다.. 진짜 저희 안전을 생각해주신다면 전국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1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원중학생 입니다..(태풍안전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근로장려금 심사하는데 은행대출금이 재산에 포함되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재산도 없고 소득도 얼마 안 되는데 대출금 때문에 막히는게 황당합니다. 빚도 재산이라고 안된다는데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통령님 교육부장관님 학창시절에 성교육이 저는 평생 성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생각합니다 현재 성교육은 보건에 포함 되 있고 그렇게 자주 교육하지도 않습니다 성교육을 의무과목으로 정해야 하는이유는 1.제대로 된 교육이 청소년 임신 출산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요즘 첫 관계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피임법 콘돔등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관계를 싫다면서 그 관계에 대해 알려주지 않습니다 2.학생들이 성교육이 아닌 잘못 된 동영상으로 성을배우면 성이 장난스럽다고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성을 학교에서 알려주자 입니다 제발 우리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이 절실 할 때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학교 성교육을 확대 과목화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통령님 많이 힘드시죠? 저는 안 힘듭니다ㅎㅎ 지지자니까요. 당신을 믿었고 앞으로도 믿을거니까요. 내가 지지하는 정부가 기다려주라면 언제든 기다릴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국민 하나하나 살피는 사람이고 도우려는 사람이란걸 직접 경험해서 입니다. 대통령님 전 당신을 끝까지 혼자두지 않을겁니다. 저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끝까지 지지할겁니다. 대통령님의 진면목이 아직 활짝 피지 못한거 뿐입니다. 당신의 웃음이 국민의 웃음이 되고 대한민국의 행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국제사회속 코리아의 길을 걸읍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가 지켜줄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부터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한다는 사실이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한 태풍이 올때는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2020년에 출소하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의 피해자인 아이에게는 얼마나 공포가 될까요 ? 만약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이라도 한다면요 ? 2020년에 출소하는 조두순때문에 피해자의 가족을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 조차도요 , 조두순이 교도소에 있었다하더라도 또 그러지못할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조두순도 사람이란걸 잘 알지만 모든국민들의 공포심을 생각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도에 출소하는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번 태풍은 한반도 전체를 강타하고, 차까지 날아갈 정도의 위력입니다 학생들의 사고를 막기위해 전국 휴교령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에대한 전국 휴교령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모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입니다 요번 태풍이 서해안 지역으로 꺽인다고 발표 났는데 서해안 지역이 천안도 포함되어 있어요 ㅠㅠ 그래서 천안 휴교령 뿐만아니라 전국휴교령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의 강도가 점점 쌔 지고 있다네요 ㅠㅠ 그래서 전국 휴교령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 휴교령"}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 저출산 시대잖아요 남자도 여자처럼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도 자궁이식을 합법화하고 아기 출산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 정부가 벌이고 있는 자영업 지원이고 떠나서 자영업하는데 정말 절망적인 게 뭐냐면, 미수금 외상값 떼먹고 잠적하는 놈들입니다. 법원에서 미수금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도, 나 돈 없다고 배째면 경찰이고 검찰이고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럼 엄한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놈이 몇 년 후에 지방에서 떵떵거리며 엄청 크게 장사하는 걸 보니 울화가 치밀더라고요. 천 만원을 떼먹고 도망갔는데, 몇 년 후에 몇 억짜리 땅에 건물 올려서 갈비집 운영하는데 이건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부에 요구합니다. 미수금 떼먹고 잠적했을 때, 피해자가 신고하면 즉시 잠적한 사람 명의와 그 직계가족의 모든 계좌를 국가가 압류해줄 것. 신용카드 분실신고처럼 바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높으신 양반들 꼭 좀 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수금 외상값 떼먹고 도망간 놈들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전광역시에 있는 학교중에 휴교를 하지 않은 학교가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전에 있는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 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35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광역시에 있는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집 사려고 애써 저축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을 모두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서민들 완전히 몰락시킨 문재인 정부 감사합니다. 30대 열혈민주당원이던 저는 앞으로 다시는 민주당을 찍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5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집 사려고 애써 저축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을 모두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경기남부지역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태풍 솔릭으로 태풍 영향권에 들어 각 관계부처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A. 얼마전 여름방학을 끝내고 초ㆍ중ㆍ고 학생들 및 유치원 아이들은 등교. 등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태풍으로 인하여 23일 24일은 학교장 재량 휴교라는 알림이 왔네요. 이유는 경기남부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다는 뉴스특보 때문이지요. B. 그런데 ....어린이 집은? 오늘 오후..보육통합 사이트 업무연락에 시군구의 아동보육 팀장 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 셨네요. >>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지시사항이 없으니 어린이집은 휴원 조치 하지 말것. 이라는 내용입니다. A글을 비춰 봤을 때 교육부 관할 기관들은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학교장 및 원장 재량의 휴업]이라는 메뉴얼이 있나봅니다. B글을 보고 짐작 하자면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는보건복시부. 시군구는 이러한 메뉴얼이 없나봅니다. 그러니 지시 있을때까지 기다리라는거 겠지요. 또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연신 보도되는 뉴스를 접하고도 종사자들은 내가 어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관리감독관의 눈치와 부모님들 눈치 속에 애들 봐야한다면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저가 하고 싶은 말은 비상시 행동 메뉴얼과 별개로 및 운영메뉴얼도 단계별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해상황(태풍. 폭설. 폭우 등)에 있어서 단계별로운영 대응 메뉴얼이있다면 시군구. 부모님. 옆동네 어린이집..눈치 작전 하지 않고 대비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이집 차량 질식 사 사고나니 시군구에서 전수조사 한다고 난리고..아동학대 사고있으니 CCTV 메뉴얼 지키고 현황보고 하라하고..등등의 일들을 격으면서 이 글을 보니 [이번에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나면 뭘 요구 할까? ] 라는 웃지 못할 현실에 씁쓸한 마음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뭐.. 그까이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번 태풍 최대 풍속이 40m/s이라는데 이정도면 사람이 날라갈정도라고 합니다.만약 학생들이 학교를 걸어가다 날라가서 인명피해가 생긴다면 어떡합니까?저는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그리고 혹여나 수업을 받다가 창문이 깨진다거나 나무가 뽑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어떡합니까?그리고 학생들이 학교가는 길에 비를 많이 맞는다거나 태풍으로 인해 날라오는 파편으로 다치기라도 하면 진짜 너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의 의견은 전국 학교휴교를 하면 좋겠습니다.저희가 무슨 1주일을 쉬게 해달라고 합니까 1달을 쉬게해달라고합니까?태풍이 오는 딱 2일만 쉬게 해주거나 23일은 휴교하고 24일은 등교를 늦게하던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진짜 저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하는 청원입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5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이 오는데 전국 휴교령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사람과 국민보다 이념을 앞세우는 매국노 문재인을 탄핵하라.. 일자리를 없애는게 사람이 먼저인 것이냐.. 언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무엇이 우선이었냐.. 기업을 키워서 사람 국민에게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사람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더냐 얼마나 비뚤어지고 잘못된 사고 어긋난 시각으로 살았으면 사람이 먼저인 것은 당연한 것이거늘 그것을 여태까지 몰랐더냐..", "num_agree": 15, "petition_idx": "351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념보다 사람 국민이 먼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2018년 8월 23일과 24일 제 19대 태풍인 솔릭이 한국을 강타한다는 소식을 듣고 청원올립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에서 공부하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이번 태풍에 대해 알아보니까 태풍 매미와 위력이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태풍 매미가 지나간뒤로 피해가 막대했다고 주장해주셨던 어떤 분의 카페 글을 보게된후로(https://cafe.naver.com/tsoul7/240890)저는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기위해서는 인명피해를 최대한 막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들과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을 위하여 23일 목요일과 24일 금요일에는 휴교령을 내료주십시요 물론 직장인이신분들도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꼐 태풍에 대하여 각 집안마다 대책을 세울수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 경상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태풍이 최대풍속 43m/s로 사람이 날라가는 정도이고 주행중인 트럭이 전복될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이라고합니다. 하지만 경상고등학교는 목요일날 학교를 와야한다며 장난식으로 얘기해주고 그뒤로는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경상고등학교 정문을 가는 버스는 8번이라는 자그마한 마을버스 뿐입니다 마을버스는 학생 약 30명가량을 태우고 위태위태 좁은 경사로를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이35m/s만 되어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 생길거라고 짐작합니다 이런 위기상황에는 학교재량에 맞기지말고 교육청에서 통제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35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고등학교 휴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요즘 너무 많은 일자리 대책 및 자영업 기초수급 대상에 대한 지원들이 많은데 여러 조건 복잡한 지원보다 단순하고 누구나 알수 있는 지원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번 대선 토론에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 같은 것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선진국에서 고려 중인 로봇세도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고 복잡한 지원보다 알기 쉬운 지원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교육은 미성년자 아이들이 제일 많이 받고 장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선거는 만19세부터 선출이 가능합니다 저는 살짝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학생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는 말만 가능하고 정작 교육에 대해 제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은 선출이 불가능합니다 만18세 선거권도 찬성하지만 발의가 되어도 통과가 안되 제발 교육감선거는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만 16세 선거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내일새벽부터 올라와서 수도권까지 관통한다는데 전남 경남 제주만 휴교하는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수도권포함 전국 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피해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는것이 좋지않을까요? 초등학생학부모로서 너무걱정이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대비해서 전국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니 진짜 사람이먼저다 공략 지켜주세요 ㅠㅠ 사람이 한명 다쳐봐야 정신차립니까 교육청님들;;; 진짜 이거 휴교해야해요 ;; 언제 간판나라와 죽을지 몰라 무서워요 ㅠㅠ 휴교해주세요 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35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솔릭으로 인하여 학교가기 무섭습니다 학교에가다가 제가 실종될것같습니다 전국의 휴교령을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으로 인하여 학교가기가 무섭습니다 전국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솔릭은 대비해 전국 학교 휴교령 부탁드립니다. 등교길에 태풍에 의해서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어른들도 위험한 태풍인데 등교하는 아이들은 누가 보호합니까? 모두가 미래의 큰 도움이될 꿈나무들을 지켜야합니다. 휴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전국 휴교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때문에 누구한명이라도 다치면 학교가 책임져야되는데 만약 누구 한명이라도 다치면 물어 낼겁니까? 그냥 학교룰 쉬면 누가 다칠일도없잖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이 심하니깐 학교를 쉬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교가다가 날라가면 책임질수 있겠는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이리영등중학교 태풍때문에 휴교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담배값을 조금 올려주시고 생리대값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와 생리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교 휴교령 좀 내려주십시오. 이번 태풍이 엄청 강한거라서 전남교육청에서는 학교 휴교령을 내렸는데 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 휴교령을 안내려주는겁니까?! 대통령님께서 제발 학교 휴교령을 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인간 목숨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스러운 대통령님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번에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아시나요?그 나체 남자모델 사진 찍으신 여자분은 징계를 받으시고 감옥에 들어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야동사이트에 남자 몰카가 있는것을 빈번히 봅니까?아니죠 그러나 야동사이트 하나만 들어가도 보이는 수많은 여성 화장실 몰카,또는 치마속이나 속옷등을 찍은 몰카등이 있음에도 그런 몰카들은 이슈가 되거나 징계를 받는건 아주 정말 확률이 적고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남성을 찍은 몰카도 징계를 주면 안된다라는게 아니라 남자 여자 둘다 몰카에 관한 법이 정당했음 좋겠단 것입니다 꼭 몰카관련법을 재정비해주시고 더욱 관리를 강화시켰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1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에 관한 법을 재정비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에 의해 피해가 우려되는 대구경북교육청소속 학교들에게 휴교령을 내려주시옵소서.",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에 의한 대구경북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희도 사람인데. 왜이리 관심들이 없으십니까 비가오나 태풍이부나 일년내네 쉬는날없이. 장사를 하는데 모 조치가좀 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선거철만되면 시장에 와서 유세하고 잘 봐달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같은 시장. 사람들에게. 몰해준담니까! 관심좀. 가져 주십시요 쉬는 날이 없어서. 일할사람도 못구하는 실정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경제의  시작을 알리는 농수산물 시장사람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휴교를 안한 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이번 태풍은 사람이 날라갈 정도 라는데 저희 같은 학생은 무슨 바람타고 등교합니까? 이번은 학교 뿐만 아니라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쉬셧으면 합니다 사람이 중요 합니까 아니면 일이 중요 합니까? 선택은 청와대에 계신 멋진 분들에게 듣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남에 사는 여중생입니다.태풍이 오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대처가 없어보여서 안하던 청원까지 하게되네요.제가 호들갑 떠는거일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국가에서 휴교령을 내리면 저와 같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약 우리나라가 태풍 때문에 피해가 생긴다면 역사에도 길이 남을수 있잖아요.다시는 그런 피해가 없으면 합니다.전국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5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국가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출해도 자국의 시장경제는 전혀 나아지지않으며 오히려 더 안좋은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오늘 기사내용을 보아도 자영업자의 금전적인 지원 세금혜택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다기보다 당장의 불을 끄기만 급급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필요없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줄이기는 커녕 도리어 국민연금의 고갈만 상기시키며 당장의 눈에 보이는 공무원의 일자리만 만들어졌습니다 자칫 그리스같은 경우가 생길수도있으며 자칫 물가를 잡으려다 베네수엘라같은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제글이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게서 읽어보실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작은 지식으로 안을 내자면 자연적인 일자리를 내면서 국고의 도움도 되고 내수경기도 살릴수있으면 그로인하여 부가적인 일자리 창출까지 야기시키며 공공질서까지 잡을수있는것을 말하고싶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실시되었지만 도덕성 문제로 사라졌던 교통법규 위반 파파라치같은 부분입니다 그부분이 활성화 되면 거기에 관심있는자들은 쉽게 수입창출을 위해서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나 교통법규를 쉽게위반하는 장소나 불법주차가 심한 장소를 택하여 파파라치가 활성화되어 벌금으로 인하여 국고도 충당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거기다가 거기에 교육을 하는 강의 집단들 그리고 블랙박스의 판매량 증가 및 불법주차의 차단으로 주차사업의 활성화등등이 있습니다. 그리보 단통법의 폐지도 들수가 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어 예전처럼 통신시장의 활성화도 괜찬은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지금의 임시방편식 지원정책은 국고낭비라 생각되며 실패할 확률이 높은 정책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광주광역시에 해당되는 초.중.고.대학교 다 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19호 태풍 솔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평택시 어느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데 교장선생님이 어떻게든 휴교는 안된다고 하시나봅니다 등교하다가 날라가면 어떡하죠 걍 전국휴교령 내려요 사랑하는 대통령님 뀨", "num_agree": 2, "petition_idx": "35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평택시 초중고등학교 휴교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롯데리아 버거 제조법을 유포했던 제 친구 배상헌이 이번엔 롯데리아에서 버거에 들어가는 빵을 훔쳐서 나왔네요.. 이거 겅말 문제되는 행동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리아 버거 제조법을 올렷던 친구가 또 사고를 쳣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외국인사랑해요정부 자국민혐오해요정부 노예만들기 무슬림(테러단) 세계권위 사랑해 정부 보여주기식도 좋아 정부 이집트사랑해 자국민 같이 죽이자 없애자 정부 인권을 외국인들에게정부 인권없는 자국민을 도축의길?", "num_agree": 9, "petition_idx": "35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버리기 프로젝트 대통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조대부고 임시휴교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5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에 대비해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 사람들 많이보는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에 이상한 무당댓글이 무조건 1위먹고 있는데 이거 신종 드루킹 아닌지 수사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51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드루킹 의심되는 무당댓글 수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역대급 태풍이 한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으나 과거 비슷한 경로와 태풍을 경험하여 피해를 돌이켜봤을땐 현재상황에서는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만이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 초.중.고 휴교를 통해 혹시모를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은 물론 외출을 최대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것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들이 휴교로 인해 집에 있게된다면.. 전국에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 또한 모든 직장인분들도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연계성을 가지고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하는동안은 외출을 자제할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특별재난대책을 세워주셔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지 않을것이라 생각이듭니다. 자영업자 또는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여야 하는 업종의 경우 물론 태풍으로 인해 운영에 문제로 피해가 있겠지만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을 꼭 다시한번 신경쓸수있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셔야 할것이며 침수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대피공간을 마련해두어주시고 태풍한반도 상륙직전에서 통과이후까지 계곡 야영객에 대한 통제 및 대책안전을 대비하여주시고 현실적으로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수있으나 꼭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것이 가장중요한것 같습니다. 국민들 하나하나 만족스러울 대책은 없을것이지만 대다수 겪고있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실현가능한 이런 특별재난일때는 적극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국민안전 대책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법제상 약은 약사가 제조하는게 원칙 인것처럼 해놓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한다라는 앞뒤 안맞는 법조항이 의사가 전지전능한 신인냥 병에 대하여 그들이 말하는건 왠만해서 뭐가 잘못 됐는지 알지도 못하게 하여 사실상 환자들의 질좋은 선택권은 상상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막강한 권력을 잘못된 법이 의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 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②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제92조제1항제2 호후단에 따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설치된 조제실을 포함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③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이보다 한수 더떠 병원에서 약까지 팔았고 이에 제약회사에서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약의 매출이 좌지우지 되기에 의사 리베팅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라 말은 좋게 “약은 약사에게\" 라고 해놓고 사실상 약에 대한 결정권은 의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권한에 대하여 의사가 전지전능한 신의영역을 누리는 귄세를 가졌고 그나마 요즘은 약은 의사보다 더 잘아는 약국에서 약사가 버젖이 눈뜨고 있지만 사실상 약사는 의사의 지휘 아례 약사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법이 의사의 남용을 돕고 있습니다 불행이도 동물병원에서는 아직도 수의사가 진료고 약이고 다 알아서 제조판매 합니다 그 페단으로 동물들은 감기나 설사로 병원가도 오만가지 만약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걸핏하면 이것 저것 오만가지 검사로 사실상 종합검진을 받게 합니다 그렇게 과다한 검사로 진료한게 옳은지 틀린지 그약이 그병에 옳은건지 틀린건지 물어볼때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반려동물 주인은 호구나 다름없기에 감기만 걸려도 병원비 최소 몇십만원 다리라도 부러지면 몇백만원 기본이라 병 웬만큼 들었다 하면 그돈 어지간한 재정으론 감당하지 못하기에 유기견은 더욱 늘어 납니다 이는 사회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사람병원이든 동물병원이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좀 제대로 합시다 1,2항에는 약사가 의약품 조제하여야 한다 라고 해놓고 3항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약사법 23조) 1,2항의 약사의 조제권한인 의약품이란 약품의 전체를 말함이나 3항의 말장난 같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이라 그게 그말인것을 다른 말인것 처럼 헷갈리게 명칭하여 한마디로 약사는 의사가 줘라 하는 대로 줘라입니다 사실상 의사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합니다 전공분야가 따로 있음에도 의사는 약사의 흉내까지 냅니다 의사는 사람의 몸둥아리도 속속히 알아야 되고 수천가지도 넘는 병에 대하여 공부하고 전공과목을 따로 정하여 그분야는 특별히 더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약사는 오직 수천가지도 넘는 약에 대한 성분이 사람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그것 하나 죽어라 파서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 합니다 그러므로 병은 의사가 더 잘알고 약은 약사가 더잘압니다 그러므로 의사는 진료한 기록과 증상에 대하여 상세히 적어 판단한 병이 이것이다 병명을 적어 주면 약에대하여 의사보다 더잘아는 약사가 판단하여 약을 조제 또는 선택하여 주는게 옳습니다 약에 대하여 의사가 아닌 약사의 처방으로 조제 하는게 맞습니다 그것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입니다 의사는 무수한 병에 대하여 공부하고 약사는 무수한 약에 대하여 공부하므로 의사의 처방전은 월권이며 전문성이 떨어 집니다 의사의 처방전은 약의 이름이 아니라 병의 원인과 증상에 대하여 판단하였다는 병명의 이유전 이면 족할 것입니다 의사가 불러주는 약의 명칭대로 주는 것은 약사가 아닌 편의점 알바도 할수 있는 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법대로 쫌 지킵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경기도 모든학교 휴교해주세요 경기도에있는 모든학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23일 태풍 경기도 학교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오늘저녁 태풍이 심하게 불기때문에 다음날 학교가는길에 인명피해가 날수도 았기 때문에 학교를 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휴교를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가해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들이 오히려 죄인처럼 살아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이 무슨자격으로 사람앞에 써야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이래서는 안됩니다. 디지털성범죄. 집단 성폭행 및 구타. 정정당당하게 살아라고 법있는거 아닙니까? 왜 자꾸 사건터지고 수습한다고 난리입니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이래선 안됩니다. 진짜 이래서는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법 개정안을 만들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무슨 자격있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충청남도에있는 태안이라는쪽에 지하철을 놓아주셨으면 좋겟습니다. 자전거 여행을 가려는데 지하철이 없어서 멀리나가지못합니다. 그렇기떄문에 태안에 지하철을 놔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개발을 부탁드리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인이며 곧 결혼을 앞둔 30대 청년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를 얻어 거주중이나 집주인(임대주택사업자)의 일반회생 절차 진행중으로 결혼을 앞두고도(결혼으로 인한 타 아파트 전세계약상태) 전세금을 한푼도 찾지못하여 신혼집을 얻는데도 차질을 격고 있으며, 자금 부족으로 결혼 진행도 못할정도로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이유는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빚이 10억미만일때) 전세임차인의 전세보증금(회생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요청을 할수 있는 방면(별제권 행사 가능), 일반회생의 경우(채무자의 빚이 10억이상일경우) 회생절차 진행 및 인가시 전세임차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별제권 주장이 불가한 사항으로 당장 전세금을 찾을수 없게되는 사항이 됩니다. 회생절차 인가시에는 채무 변제기간이 길게는 10년으로 서민들은 전재산인 전세자금을 급한 사유발생으로 사용필요시에도 자금을 찾지도 못하게되며, 마냥 회생절차대로만 따라야 하는 사항입니다. 더욱이 회생계획안대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못할경우 또 다시 절차(파산외)를 밟아야 하므로 시간만 갈뿐입니다. 각 특별법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장법이 있으나, 일반회생에 적용할 법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되며 요즘같이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들은 그동안 돈을 많이 벌고도(집시세차익) 고점대비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전세금 + 대출금이 집값이랑 같거나 비슷해지는경우)에는 한푼도 손해를 보지않으려고 회생절차를 진행(집값이 다시 오를때까지 시간을 벌려고)하는것같습니다. 일반회생은 서민을 고려조차하지 않나요? 앞서말한 별제권에 해당되는 대부분 사람들은 임차인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대부분사람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이 없는데 수년동안 찾지도 못하게 됩니다. 서민을 더욱 서민으로 부자는 법으로 피해가는 이런 법은 보완이 되어야 마땅하다 판단이됩니다. 현재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한사람의 회생 절차로 인해 약200명의 전세자들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물론 일반회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개인회생과 같이 전세보증금의 별제권은 인정되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되며, 회생 인가검토시엔 철저히 검토가 되어야할것이며, 채권자의수도 헤아려야 될것입니다. 한사람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수백명이 고통받는 이런경우가 있어서는 안될것같습니다. 한 변호사께서 하신말씀이 생각나 적어봅니다. \"우리나라 법이라, 어쩔수 없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이런법은 아니라고 본다\"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악법도 법이지만 지속적인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5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회생의 불합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증가로 개선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교가 너무 멀어요 전국휴교령좀 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휴교령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수원시 중,고등 학교 쉬게해주세요 태풍때문에 학생들이 학교갈때 피해가 심하게 갈수도잇으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시 학교 휴교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태풍오는데 학교가는거 오바에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보중학교 내일 휴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진주동명고등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1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주동명고 휴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리 학교 뒤에 옹벽이 있는데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고 뒤에 옹벽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휴교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임호고 휴교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글에 앞서 전 이제 막 사회를 시작하는 청년이고 아직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않은 미필이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 현역1급 판정으로 모집병에 지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뉴스를 보면 20살인 저도 저게 맞는 생각인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뉴스가 많더군요,, 북한과 우리나라는 명백히 통일이된 국가가 아닌, \"휴전국\"입니다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불바다\" 발언을 한뒤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 명시되었다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계기로 이 단어가 삭제하고 약간의 수정으로 위협, 직접적 군사적위협이라 수정했습니다. 그러다 그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연평도 포격입니다. 그뒤로 다시 국방백서에 북한국을 우리군의 적이라고 명시하였는데 또 대화뿐인 이시점에서 너무 북한을 놓아주는, 북한을 미화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거같네요. 아직 북한은 저희의 적입니다. 제발 긴장의 끈을 놓지말아주세요. 전쟁 쉽게 안난다고들 합니다, 쉽게 나는건 아니겠죠 그러나 아직 저희나라는 휴전국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북한과 통일되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때문에 위험할수도 있기 때문에 휴교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 23일날 서울학교들 휴교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학교가기 싫습니다 휴교하죠 진짜", "num_agree": 7, "petition_idx": "35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려고 휴교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휴교좀 해주세요 진짜학교가다가 돌맹이 맞고 구급차타긴싫네요 서울도 휴교해주십쇼!!!!!!!!", "num_agree": 0, "petition_idx": "35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좀해주세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경로가 대한민국 국토를 제대로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전국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휴교령"}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경기부북 지역 초•중•고 휴교나 등•하교 시간 재조정 하게해주세요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35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부북 휴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가장 의미없는 지출이 바로 교복입니다 현재 교사들은 교복 착용에 대한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교복 착용에 대한 반감도 지니고 있고요. 생각해보면 군대의 '다나까'처럼 의미가 없는 규칙입니다. 대체 학생이 교복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제 시대의 잔재를 하나하나 없애나간다면서 교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제복은 계속 존속시키는 걸까요 고작 학생의 개성 탄압과 통일성, 지시의 편리함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의 의생활 개선이라고요? 글쎄요, 현재 교복의 가격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반바지 하나에 50000원을 요구받았을때 잘못들은줄 알았습니다 과연 입학 때마다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는 교복이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그저 경제 성장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바가지를 씌워 눈을 가리는건가요. 그리고, 교복이 죄수복과 다른게 무엇인가요? 죄수복은 모두 같은 색에 명찰을 패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교복은요? 교복은 약간 양복 정장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같은 복장, 명찰 등 죄수복과 다를 게 없습니다. 차라리 죄수복이 착용감에서는 앞설 수도 있을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과연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추는 걸까요? 인권이 스스로 교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걸까요? 아니면 학생의 자유와 개성을 탄압하는 사람들이 교문 앞을 지켜 인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걸까요? 학생의 교복 의무 착용을 불법화 시켜주십시오. 이게 제 바램이자 대한민국 소재 학생들 대부분의 의견일 것입니다. 제발 학생들의 의견을 탄압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성장이 거의 완성되어 버스에서 노약자석에 앉지 못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의무착용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그리고 현역일 때 불법 저지른 공무원들 월급 빼앗아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51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적폐 판사 처음부터 다시 뽑아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광주직격타격인데 휴교를 안한다니요.. 날아가기가 무서운데 휴교한번만...", "num_agree": 6, "petition_idx": "351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오는 23일 24일에 강력한 태풍인 '솔릭'이라는 태풍이 온다고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휴교령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1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경기등 학교들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학교를 가는거는 미친짓과 다름없습니다 솔직히 내일 휴교해야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5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휴교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번에 2월23일 큰 태풍이 분다고 알고있습니다. 큰 태풍이 부는데 학교를 가는건 안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학교 쉬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번 솔릭 초속 40m/s라는데 휴교 안시켜주는 흑우 교장새기들 직무 정지 부탁드림니다^^7", "num_agree": 9, "petition_idx": "35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좀 시켜줘라 제발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에 거주하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것은 바로 태풍에 대한 휴교와 회사등도 쉬자라는 규정에 관한 얘기를 하고싶어서 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태풍이 부는데 일 나시다가 사고가 나면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상하고 위로 한다해도 곁에 있어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버스등 사람들이 밀집한 좁은 공간등에서 습해서 짜증나고 비 맞은 우산이 데이면 짜증나고 서로 얼굴 찌푸릴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태풍의 위험 수준이 어는정도 넘어가면 휴교나 등교시간을 늦추고 태풍이 지나는 지역의 학교에는 전학교 휴교를 한다는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작은 소리도 들어주는 곳이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휴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오는데 학교를 가는 것이 정말 옳은 일 인가요? 이번에 수도권을 강타 한다는데 휴교아님 다른 방법을 통해 안전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학교 휴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광남중학교 근처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랑 중학교 휴학을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남중학교 휴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가게가 점심 .저녁 장사가 않되서 폐업한다고 하는데? 편의점에는 없는게 없다. 특히 도시락은 나날히 좋아진다. 과연 식당하시는 분들께 영향이 없다고는 볼수 없을거 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게 폐점? 편의점 도시락도 한목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니 기사를 보니깐 제주를 지나는 태풍 '솔릭'이 내일 아침에 충남 서해안에 상륙을 한다던데 왜 충남은 휴교령이 안 내려지죠? 차별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도 휴교령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오래 전부터 있었던 여성혐오 온갖 저급한 단체가 왜 없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마드 , 메갈을 없앨 생각을 하시기 전에 10년 쯤 된 일베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일베\"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역대급태풍 솔릭으로 많은피해가 예상되고있습니다. 저희 고등학생들은 그안전을 위해 등교 하지않거나 오전 수업이 안전에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 고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휴교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학생 들의안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강일고 과학중점 언제 폐지해요 싹다 문제아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일고 과중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번 19호 태풍 솔릭의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중·고등학교 모두 가야하나요?? 학교에가다가 태풍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제생각에는 전국의 전 학교가 휴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의 피해가 크다는데 학교는 가야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사람이 날아갈정도의 태풍이 오니 학생들의 안정을 위해 휴교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제 친구가 태풍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데.. 전국 학교를 8월24일 목요일 휴교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릭으로 인한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휴업", "num_agree": 1, "petition_idx": "35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월서중 휴업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수도권에 언제 태풍이 올진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불안해 하면서 공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도 걱정하시구요. 수도권이나 전국 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 23일 수도권 초,중,고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강력한 태풍 북상으로 유.초.중.고.특수학교까지 모두 휴교령이 내려지는데 왜 어린이집은 휴원하지않나요 제일보호받고 안전해야할 영.유아는 이큰태풍에도 등원해야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휴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23, 24일에 태풍이 심하게 온다는데 학교에 가면 비에 몸이 젖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바닥에 물이 있어서 학생들이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강한 바람이 불어서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날아다니는 물건에 맞아서 다칠 수도 있고 휴교가 어렵다면 오전수업만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이들에 안전을 위해 서울학교도 휴교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1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서울학교 휴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엄청난 태풍이 오고있다는데 저희는 내일 새벽훈련하고 학교도 가고 오후훈련과 야간훈련까지 합니다ㅠ 안좋은환경에서 훈련하면 능력향상에도 문제가 있을수도있고 무엇보다 안전이 문제입니다 체육고등학교도 쉬게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고등학교도 휴교령과 훈련쉬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서해안에 가까운 충남지역 피해가 클 것 같은데 학생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학교들 최소 오전수업만이라도 부탁드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서울에거주하고있는 학생인데요 태풍온다고 뉴스에서도난리고 sns에서도 난리인데 왜 학교휴교를안하죠 대한민국학생들의 건강을지키고싶으시면 휴교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좀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자연재해 대비 잘하는 일본에서도 지금 피해가 장난아니라고 합니다. 두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진격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권고사항만 내렸지 전국 휴교령을 아직 내리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도의 태풍위력으로는 나무가 뽑히거나 간판이 날라가 크게 다치거나 인명피해까지 날수있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학교보다 학생들의 안전에 더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임시휴교령을 조속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벽에 대한민국을 강타할 태풍을 대비해 임시휴교령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교고 뭐고 일단 안전이 중요하잖아요ㅠ 제발 전국휴교좀 내려주세요.... 태풍이 오는데...",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휴교 좀 내려주세요~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서울에도 태풍과 폭우가 온다는데 휴교를 안 한다는 건 학생들에 안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집이 멀어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학교에 오라는 거죠? 만약 학교를 간다고 쳐도 끝나면 이미 태풍이 오는 상태인데 어떻게 집을 가라는 소리인가요? 지하철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중교통도 막힐 거고 운행을 못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바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등교나 하교로 인해 학생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친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요? 저도 학생의 신분으로 휴교를 요청합니다.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초•중•고등학교들도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의 경로를 보니까 저희학교를 딱 지나는데 경기도 서부 휴교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는 바람 속도가 초속 50m일거라는데 비도 올거고 바람때문에 우산도 망가질텐데 비를 맞고 학교를 갑니까? 자칫하면 돌 자갈 등을 맞을 수도 있을텐데 그러한 이유로 휴교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서부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생들은 학교가 멀거나 멀지 않더라도 비오는날 태풍부는날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차 타고타니분들이 많으신데,태풍과 비때문에 사고가 나면 안되니 회사에서도 그런날은 쉬게 해주세요. 직장인들도 위험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1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이불고 비가 많이 내리는날에는 사람이 위험하니 집에있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존경하는대통령 님 장애자 외엔 노력하는자에게 혜택을주거나 똑같이라도 취급해주시면 나라는잘 될겁니다 괜히 표얻으려 다수의 도덕적해이 노력하지않는 자에게 세금 풀어봐야 경제는 안돌고 더이상노력해서국가에 세금많이 내는 개인ᆞ소상공인ᆞ기업인 을이용 만하고 불이익을줄 경우 퇴뵤 하는 국가 가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대통령님 김상곤교육부장관님 저는 초중등학생 성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에 첫경험 시기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작용은 청소년 임신 출산입니다 학교에서 피임콘돔을 알려졌다면 성은 소중하고 조심해야하는 거라고 교육하고 과목화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성교육 의무화에 대한 근거는 3개가 있습니다 1.제대로 된 성교육은 남 녀차별을 줄일 수 있다생각합니다 남녀에 신체차이를 이해하고 존중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2.피임을 성교육에 의무교육화하면 청소년 임신 출산 그로인해 생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임교육만 잘 되면 출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3.어른 때도 안전한 성생활 연인관계등이 보장됩니다 학창시절에 교육이 어른 때 까지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제발 성교육 의무화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등학생 성교육 확대 의무화 절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한집걸러 공사. 도대체 솜쉴뜸이없는 공간인 대한 민국이되어가는거 같아요. 이러다 땅 꺼져요. 공기하며.온도. 환경이 엉망인 세상", "num_agree": 3, "petition_idx": "35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자연좀 살리고 나무좀 심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래 지방이 피해가 심각은 하지만 위에라고 안전한건 아니잖습니까? 불안합니다 진짜", "num_agree": 4, "petition_idx": "35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초중교 휴교 해주세요 불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솔직히 이번태풍 엄청 강하다고 하는데 전국 모든 학교 휴교령 내리고 학생들 집에서 자습하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지난번 장마때도 돌아가신 분들이나 다치신분들 많은데 태풍이 오면 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길까요 이번태풍 오전수업만 해도 좋으니 제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1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가즈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경기도 교육청 일하나요? 이번 태풍에 경기도교육청은 태풍 대비 뭐 안해요? 아니 진짜 궁금 해서요? 최소한 고3들을 위해 오전 수업만이라도 하게 해주십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북부 중•고등학교 최소 오전 수업만이라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자영업자 다 근본적으로 전부 망하게 해노고선 ,폐업하면 30만원 지원금 줍니까??? ???이게 지원책입니까??? ,,한참 웃었슴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35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소상공인 지원책 한참웃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희는 공부하는 로봇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학교에 가기 싫어 휴교령을 내려주시길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친구가,선생님이 태풍때문에 어찌될지 모르는상황에 2010년 볼라벤보다 강한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데도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들어야합니까? 창문이 깨지던지 간판이 날라와 누구한명 크게 다쳐야지 그때서야 휴교령 내려주시렵니까? 부탁드립니다. 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국 모든 학교 24일까지 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5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휴교령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전국 휴교령을 내리시는게 어떤가요 만약 학교가다가 날아가면 어떡해욤 ㅠㅠㅠ 벌써 죽기 싫어요 ㅠㅠㅠ 특히 전남은 휴교령인데 왜 광주는 안내려주시는거엥요ㅠㅠㅠㅠ 제발 전국 휴교령 내려주세요 ㅠㅠ", "num_agree": 26, "petition_idx": "35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으로 인한 휴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서 운행되는 3호선의 종착역을 구파발과 대화로 나누어져 있는걸 종착역을 대화로 묶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운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은 전기세아까워서 폭염에 에어컨도 못키는대 국민 세금 걷어서 불법난민에게 주고 성매매하는 창녀에게돈주고 차라리 먹고살기힘든 나도 성매매나할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5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전기세아까워서 폭염에 에어컨도 못키는대 국민 세금 걷어서 불법난민에게 주고 성매매하는 창녀에게돈주고 차라리 먹고살기힘든 나도 성매매나할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자꾸 경기도 전라남도만 휴교령 내린다고 재난 문자 오는데 전라북도는 왜 안쉬나요? 그리고 한반도 어디든지 간에 대한민국 전체가 태풍 영향권인데 안쉬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등교나 하교하다가 건물 파편이나 간판에 의해 다치면 책임 질꺼 아니잖아요? 책임감 있게 행동하세요 안볼꺼면 이런 시스템 왜 만든껍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51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전북은 휴교 안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쩌어기 히말라야 친구들은 학교한번가기위해 첩첩산중과 아득한절벽을 목숨걸고 건너고, 시베리아 친구들은 영하50도 아래에서도 완전무장을하고 일주일이나 걸려 스쿨버스를 타러 갑니다. 근데 그깟 태풍좀 온다고 멀어봐야 차타고 10분도 안걸리는 대한민국에서 휴교?? 이게 말이 됩니까??? 저때는 태풍이와도 학교 학원 다 갔습니다 ㅡㅡ 요즘애들 너무 풀어줘서 황사 좀심하고 태풍좀 오면 휴교하는게 당연한줄 아는데 6.25때도 피난다니면서 학교 다 다녔습니다. 더이상 여기서 급식들 휴교가지고 징징거리는것좀 안봤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23일 24일 급식들 꼭 등교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제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해 전국에서 166곳이 휴교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솔릭 의 강도는 950hpa로 '강'이라 추측하고, 영향권내 가장 쎈 풍속은 초속43m라고 합니다. 초속20정도면 건물 간판이 떨어지고 30정도면 지붕, 기왓장이 뜯기고, 40정도면 사람이 날아가고 자동차들이 전복되며, 44이상이면 철탑이 휘어진다고 합니다. 성인도 버티기 힘든 강풍이 부는 날씨에 학생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학교에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춘천시 봉의고등학교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번 태풍 솔릭은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휴교령을 내렸지만,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아직 휴교령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이번 태풍이 위험한 만큼 안전을 위해 광주광역시 교육청에도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전을 위해서라도 ㅜㅜㅜㅜ 휴교령 내려주세요 ㅜㅜㅜ 저 내일 정상수업인데 ㅜㅜ 진짜 학교가기 너무 무서워요 ㅜㅜ 제발 휴교령 내려주세요 ㅜㅜ 안전하게 학교갈수잇도록 부탁드려요 ㅜㅜ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351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릭 휴교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동공단 세일전자 피해자들의 유가족들 입니다 몇몇뉴스에 피해자들의 이름과 나이가 올라와 있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이름올리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뉴스 기자들은 뛰어내렸다라고 과장된 표현을 쓰더군요 뛰어내린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피해자분들과 같이 있던 seil 전자 동료직원께서 같이 있었는데 뛰어내린것은 절대 아니고 떨어진거라고 들었습니다. 이 점을 청원합니다.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동공단 화재사건 뉴스  피해자들 이름 및 나이 공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중생입니다.대통령님께서 국가를위하여 희생하는목숨이 매우 존경스렵습니다. 그런데 전교 학교 휴교령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교육하는데 맞지만 저희가 안전을 위협느낌면서 교육을받아야할까 생각하여 청원을했습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서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1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교 휴교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어... 휴교해주십시요! 태풍 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루다가 휴교해주시면 안됄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바람불어서 기차가날아간다는데 우리 인천의자랑 명문고등학교인 대인고등학교는 학생들을 강하게키우기위하려 정상수업 정상등교하랍니다 . 특히나 아침엔 바람이 강하여 등교중에 안전상의 위험이 큰데 등교하라는건 학생 몇명 죽고 폐교하려는 이사장 혹은 교장의 음모인가요 검찰수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인고 휴교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목과 같습니다 태풍때문에 공포에떨고있음니다 집에있어도 무서운데 밖에 나가면 얼마나 두려울가요 제발 휴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포천시 포천중학교랑 포천여중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산에 태풍 19호 솔릭이 오고 있습니다 40m/s로 저희에게 다가오고있습니다 이런날에 학교를 간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처할지도 모릅니다 안전하게 집에서 쉬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학교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람이 먼저다’에 굉장히 인상깊었고 저 또한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굉장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태풍 솔릭이 22일 한밤중부터 무서운 기세로 대한민국을 덮쳐오고 있습니다. 뉴스와 기사에서는 태풍을 대비하라는 당부의 말이 주어지고 몇몇 지역에서는 재난대피문자가 잇따라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긴장하고 조심해야하는 태풍에 지금부터 일을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루의 시작을 도와주기 위해 새벽에 신문배달 우유배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쩌면 배달하기에 편리한 오토바이를 타고 우산대신에 우비를 입고 태풍에 맞서서 배달을 해야겠지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사람이 먼저라는 공약을 잘 이행해나가려면 이번 태풍 솔릭 뿐만 아니라 태풍이 오는 매 순간마다 새벽에 신문배달 우유배달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며칠동안은 배달을 전국적으로 중단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반가운 소식을 기원하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이 오는 새벽 신문배달-사람이 먼저라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재난 문자가 올 때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 재량 휴업을 없애고 휴교령을 내리면 전국 모든 학교가 휴교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학교마다 달라 만약 정상등교의 학생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학교에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에 대한 학교장 재량 휴업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너무 무서워서 학교를 갈수 있을까 싶네여..ㅜㅜ 전국 휴교가 된다면 걱정이 없을텐데..", "num_agree": 3, "petition_idx": "35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너무 무서워요..휴교 해주세어..ㅜ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은 별일없다고생각하시는데 지금제주도나 일본영상같은걸찾아보니 사람이 정말바람에밀리고 나무가뽑히는정도로 심한태풍이오고있습니다 사태의심각성을파악하여 휴교령을내려주십시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5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모든학교에휴교령을내려주세요 사태의심각성을모르시는듯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우리에 미래를 위해 경기도 에 곤지암고등학교 휴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태풍 많이 부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에 위험성은 예상할수없습니다 . 모든 전국학교에 휴교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학교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충청남도 아산시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것 같습니다. 아산고등학교를 포함한 아산시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1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아산고등학교 태풍 휴교령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있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23 목요일에 어마무시한 태풍이 솔릭이 온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위험하다고 밖에 외출은 절대 하지말라고 할정도 강력한 태풍이 오는데 학교를 가는것은 정말 위험한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가다가 나무,전봇대,간판이 날라와서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다칠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유리창이 깨질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수업을 들을때가 아닌 학생에 안전을 먼저 생각할때인것 같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휴교령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집에서 태풍 걱정없이 이번 태풍을 잘 견더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학교 휴교령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교무실은 러시아 한겨울같이 추운데 정작 교실은 찜통입니다 이제 쪄 죽을거 같아용 ^^ 에어컨이 오래된건 알겟지만 어째서 같이 산 에어컨인데 왜 교실이랑 교무실이랑 온도가 다를까요? 하하 공부를 못하겟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에어컨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출산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담당부처의 어르신들이 왜 애를 안낳는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때문이지요. 육아휴직? 대한민국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다니는사람만있습니까? 그딴걸 쓸수없는 직장인이 더많다는걸 모르는건지. 보육비? 이보세요 여성 여성 여성을 말하는시대입니다. 이젠 내조나 남성의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오는여성은 거의없습니다. 가장이라는개념도 더이상 남성이아닙니다. 어떤여성이 지하골방에서 결혼을시작해서 알콩달콩 꿈을꾸겠습니까 이젠 그런거없습니다. 당장 그럴듯한 살집이없다면 여성은 결혼을하지않습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똑똑해지고 많이배우고 자기중심적인지 알아야합니다 희생? 여성들에게 그딴건 이젠없습니다. 결혼해서 그럴듯한살집을 만들어주고 아이를낳으면 사회생활을 안하더라도 키울수있는 금전지원을해주고 부부중에 혼자만일해도 여가를즐길수있어야합니다. 어려울것같지만 병신같이쓰는예산 제대로쓰면 충분하고도남습니다. 모든 신혼부부가 쓰고도 남을만큼의 임대아파트를 짓습니다. 남는건 고령화노인들에게 드리면됩니다 저인구가 아파트장만을위해 빚을지지않는다면 수요가없기에 말도안되는 아파트가격이 내려갈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투기를하는사람들의 반대가 심하겠지만, 정직하게 땀흘려벌생각을 안하고 투기로 시세차익을 노리는사람들은 망하는나가라되는게 맞습니다. 아이를낳으면 최소 2년간 월50만원을 통장으로 쏴주십시오. 맞벌이를해도 빚을지고사는데 당장 애낳으면 먹고살길이없어 못낳는겁니다 집과 분유값이해결되면 부채에허덕이는 젊은이들이 사라질것이고 적게벌어도 빚이없기에 여가를 즐길수도있습니다. 이 단순하고 확실한방안을두고 이놈이반대 저놈이반대. 다 자기잇속을채우기위한 반대에막혀 쓸데없는짓을하는데 예산을 퍼붓고있는짓 언제까지할겁니까. 어찌피 한번은 흔들어서 엎어야합니다 구멍을 매우는걸로는 불가능하단걸 모두아는데 누구하나 총대를맬생각이 없는것뿐 당장의평가보다 훗날의평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태풍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휴교령 좀 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2020년 시간당 10,000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인월급 2016년 월급 십오만원 하루에 5,000원꼴 하루에 8시간이면 시간당 625원꼴 잠자리, 먹을것 해결해주고, 운동시켜주고 시간당 625원 일반국민의 10분의1정도 이네요. 휴~. 남북관계 좋아지면 군대도 지원해 갈수 있게 해주세요. 월급쟁이와 동등한 선에서 ㅎㅎㅎㅎ. 한국내 좋은위치에 남으려면 군대 가야 된다는 뉴스거리 봤고, 한국에서 남녀불평등 1위나 여자는 군대 안가는데,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가는것 이라는 말이 있슴. 한국내 미국 군인 월급 궁금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별 군인 월급 TOP5"}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공주중학교에 다니는 한학생입니다. 이번 태풍 솔릭이 너무강하여 학교가는길이 두렵습니다. 내일이 오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휴교를 한다면 이한몸 나라에 헌신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주중학교 휴교를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광주학교도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우리날라감", "num_agree": 6, "petition_idx": "35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학교 휴교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솔릭은 현재 우리나라를 관통하는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휴교가 내려진곳도있지만 그러지않은곳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간판이날오면 가치는데 아이들이라면 사망자가 나올수있는 위험이 있을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집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면 좋겠습니다 물론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게우리목숨보다 중요허지는 않습니다 제발 전국 휴교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솔릭 전국학교 휴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환유튜브 아이폰 사기 아이패드 사기 욕 너무 화가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1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환유튜브 이벤트사기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광주공고휴교좀내려주세요 태풍무서워요 진자로", "num_agree": 3, "petition_idx": "35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햇님덜 너무무섭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진짜 밖에 나가다가 날라가거나 위험한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홀고등학교 23~24일 휴교령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오는 태풍이 사람을 날릴 수 있을정도의 태풍인데 그 태풍을 맞으면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어서 빨리 전국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저희 중학교가 위치한곳은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전남에 있는 학교는 휴교를 하면서 정타로 오는 광주는 휴교를 하지 않는다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서 휴교결정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및 링크에 동의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휴교 이곳에 동의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광주 금구중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태풍 떄문에 무서워서 학교 못갈듯요 휴교 부탁", "num_agree": 1, "petition_idx": "35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금구중 휴교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때문에 학교를 못가겠어요 제발 휴교령 내려주세요 목 금 이요...ㅜ", "num_agree": 4, "petition_idx": "35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학교 휴교룡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런강력한 태풍이 몰려오는데 태풍이정통으로 타격하는지역이 아니라고 정상등교에 정상수업은 말도안되는 소리같습니다... 국민의안전을 위해서라도 전국휴교령 시급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대비해 전국휴교령 부탁드립니다.(다누르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메르스 등 질병이 유행하거나 이번처럼 태풍이 오면 휴업하는 학교가 있는데, 왜 교사들은 휴업해도 출근해야 하나요?? 물론 어리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거나 하여 더 위험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교사들도 똑같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왜 학생도 없는 학교에 출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휴업할 때 교사도 출근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업하면 교사도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모든 일에는 일한만큼 돈이들어오겠지만 서비스업종은 쉬는날이없습니다 이날저날 고객에시달리고 주말이면더바쁩니다 쉬는날은 눈치보면서 쉬어야하구요 대형마트는 둘째,넷째일요일에 휴무지요 14일에1번 다섯째주가있으니 길면21일에한번 물론돈버는건좋지만 쉬려면 알바를 꼭두어야만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받는입장으로써는 즐거운 최저급여가 주는사람 입장으로써는 크게만느껴집니다 이리하여 서비스직,대형마트들의 공식휴무날을 평일에 주1회로 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종도 쉬는요일을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그까이거 태풍에 간판 날아오면 맞아 죽으라잖아 차타고 가다가 휩쓸리면 그냥 빠져 죽으라잖아 걸어가다 벼락치면 감전돼 죽으라잖아 지금 태풍으로 인한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어보인다. 그러니 사상 최대의 인명피해 기록 갱신하라는거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학교 회사가라잖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태풍이 그것도 2개로 한국에 정확히 관통합니다. 하지만 일부학교는 휴교령이 안내린다더군요 이런상황에서 휴교를 하지않는다면 많은 피해가 있을것입니다. 부디 전국에 휴교령을내려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인한 전국휴교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재난상황이나 긴급상황으로 인한 휴교는 수업일수에서 빠진 날만큼 빼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1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상황으로 인한 휴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의 직접영향권에 드는 위험한 상황에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부디 임시휴원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1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휴원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희학교가 부실공사여서 물이 샙니다. 태풍이 불면 학교가 난리가 납니다. 태풍은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갈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네아이 아빠입니다. 저출산대책 세울때 다자녀 부모들 의견들도 좀 수렴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행복한지, 키울때 가장 힘든게 무엇인지, 어떤점이 개선 되었으면 좋겠는지...좀 들어주세요. 미혼들에게 결혼장려하고 출산 장려하는 정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혼해서 아이낳은 부모들이 아이키우기 좋은환경이 되서 둘.셋 낳을때 출산율이 더 올라갈수 있다는걸 알았으면 합니다. 이번여름 휴가때 여섯명갈수있는 숙소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합니까... 뭔 팬션들이 최대수용 인원이 거의 4명입니까. 다자녀가족들이 살아가기 얼마나 불편한 세상인지 알고나 있는지 모른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국 학교에 휴교령 내려주세요. 등하교길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휴교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교육부는 기상 상황이 악화되면 경보 전날 휴교 예비령을 내리고 경보 당일 오전 6시 30분 이전에 휴교 여부를 확정해 언론에 알린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집중호우로 학생 5명이 사망하고 교직원 1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로 인해 마련된 조치이죠. 이번 태풍의 최대 풍속이 40m/s라고 합니다. 태풍의 40m/s 속력이면 사람이 날아 갈 정도의 아주 강한 태풍으로 예상 된다고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태풍이 부는 위험한 등굣길을 오가는 것 보다 집이 더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제발 전국에 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6년 에위니아 참사를 기억해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지나가는 태풍 솔릭의 어마어마한 위력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고 들었습니다. 최대 풍속이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40m/s 라고 하는데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하고 등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안전할 수 있나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입간판 등을 조심하라는 알림을 받았을 때에는 입간판이 날아다니면 뛰어서 피하라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재난 문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정보도 보았습니다. “이번 태풍 정말 무서울 것 같네요. 나선형 일반태풍에 비해 원통형으로 위력이 강하고 내륙으로 북상해도 위력이 약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초속 43m/s면 기차를 탈선 시킬 정도라고 하는데, 곤파스때보다 강하고 이동속도가 느린데다 크기도 일반태풍의 두배정도. 한반도 통과 예정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내 애인 내 가족이 당장 내일 밖에 나간다고 상상해보십시오. 그들의 안전은, 그들의 목숨은 누가 지켜줍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5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임시공휴일 발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180822 기준 파장이 컸던 태풍 볼라벤보다 더 큰 태풍이 거의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다음날이 되기 직전인 전날 23시 14분까지 이리공업 고등학교는 휴교, 최소한에 등교시간 연장, 단축수업에 대한 안내조차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본교 학생들은 수업 몇시간 때문에 반 강제적으로 재해를 뚫고 등교해야 할수도 있는 상황에 학우간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리공업고등학교의 임시휴교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 이리공업고등학교 휴교) 학생들이 공포에 떨고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번 솔릭태풍은 사람이 날라갈정도입니다 사람이 날라가는데 학교는 어떻게갑니까 등교하다가 날라가면 어캅니까 등교보다 목숨이중요하지안겟습니까??저희는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꿈나무입니다 꿈나무들의 목숨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죽으면 공기가 탁해지드시 꿈나무들이 죽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학교휴교좀 해주세요...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되지안을까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자연대재난시 휴교해도 수업일수에 포함시켜 학사일정 변동없이 휴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 자연재난시 휴교해도 수업일수에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전을 생각해서 쉬게해주세요 태풍때문에 학교가다가 죽을거 같습니다 제발 쉬게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1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일신중학교 제발쉬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기상청에서도 풍속 40 m/s로 사람이 날라갈 수 있다고 그러던데 큰 인명피해가 없길 바라며 전국 모든 학교 휴교해주세요 (수원시 율천고)", "num_agree": 32, "petition_idx": "351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모든 학교 휴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주적 이란 단어를 또 지우고 다른 적합한 단어를 찾는 중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북한은 주체사상 관련한 수정본을 발표했나요? 아니 왜 대체 우리나라만 군관련해서 이토록 급변하나요? 그리고, 일과 끝나면 외출해서 pc방? 웃어도 됩니까? 군대의 대한 본질을 아예 흐려져버리게 만들고 계시는듯 한대요? 그리고, 태풍 때문에 휴교 하자는 급식.. 아니 사람들이 많은데, 직접적 경제활동에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보호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근로자들 말입니다. 노동자 말구요, 노동자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아무튼, 미군이 철수할만한 여지가 생기는거 목숨걸고 반대입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35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주체사상도 바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광주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요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보면 참... 이란 말이 절로 나오네요.. 저희는 배달이 주로많은가계입니다. 카드?? 물론 많이들 결제하십니다 이부분은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대책을 마련해주셨네요..감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크~~다 카드수수료는 낮춰 주셨는데 .. 요기0. 배달의00 등등 음식점을 상대로 하시는 업체들의 수수료는 어쩔~~ㅎㄷㄷ 합니다.. 많게는 16.5% 적게는 3.5% 여기에 현장에서 카드 결제 까지 하시면.. 또한번 ㅎㄷㄷ 진짜 자영업자들이 봉입니까? 하루12시간 뼈가 빠지게 일하고 일년365일중 겨우 10일쉴수나 있을까요? 그런다고 남들 다하는데 안할수도없는 상황 서로 보다 높게 이름 올리려고 입찰하고.. 무슨 도박들도 아니고 경매장도 아니고 ..휴.. 제발 자영자들좀 살려주세요..요즘 뉴스 보면 자영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늘고 소득도 올리고 그런다는데 10곳중9군데가 문닫는 현실이랍니다..좀...살게 해주세요..제발 수수료 인하.. 이것좀 해결부탁드려요..자영업자들 끼리 싸울것도 없어요 ..참.. 한가지더 말씀 드릴께요.. 배달이 주업무다 보니 배달하시는 기사님들도 4분정도 계세요 그런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하시네요 제 입장으로는 연말정산에도 기사님들 임금이 포함되어야 저희도 혜택을 보는데 일당졔로 하시는 분들이라 쉽지도 않아요..국세청에 문의해보니 일금을 주실때 세금을 떼고 주라시네요..ㅎㅎ 과연 그럴분이 계실까요? 제발 탁상논란들좀 그만하시고 현장을 좀봐주세요 네~~~~~~ 의자에 앉아만 계시면 현장이 보이시는건 아니자나요 높으신부늘도 현장에서 하루만 일해보세요 사업자들 근로자들 심정을 아실꺼네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요기0 ...배달의00 수수료 인하좀 부탁드립니다.. 해결이 안되면 저희가계 식구들 일자리 잃어갑니다 저도 잃겠지요..그럼 실업률UP ㅎㅎ 저도 청원 처음남기는데..잘 썼는지 모르겠네요.. 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업결제대행업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항반도 직격탄인데 피해가 어마어마하는데 학교랑 직장을 가야 되겠습니까? 비 뿐만이 아니라 강풍으로인해 간판이 날라오고 나무가 뿌리채 뽑히거나넘어가고 창문이 깨지는데 굳히 위험을 감수 하면서 까지 가야되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5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직장 휴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정부에서 발표된 여러정책도 좋지만(특히 소상공대출확대) 대기업의 투자계획이 매번 이벤트 형식이엇다 국민가지고 노는거죠 무려 300조가 넘는 투자다 이건 무조건 경제 살아난다 고용살아난다 하지만 매번 말뿐이엇다는거,,, 제발 이번엔 아니길 빕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살릴려면 대기업투자계획 이벤트로 끝나게해선 안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내일 학교 쉬는거 부탁드립니다 저희학교에 나약한 우리여동생이있는데 등교길이걱정됩니다 휴일한번이러도 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신중학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교 휴교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1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발제발 휴교 좀 하게 해주세요ㅠ 학교 가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35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경신여교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고 , 들은건데 이번 태풍은 사람이 날라갈 정도로 강력하답니다. 그러니 휴교 내려주시길 바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 있는 모든학교 휴교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중국산 CCTV와 드론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오래 전에 점령한 현실 속에서 최근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 정보가 공공연히 싼 값에 터 놓고 오프라인에서 거래되어 범죄에 이용 당하거나 노출될 처지에 놓여있고 중국산 CCTV는 개인들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해킹을 하여 유투브 등 SNS에 떠돌고 있다 하니 두렵고 끔찍하며 피가 솟구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상황을 바라만 보고 방치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이런 모욕적인 상황이 올 수 밖에 없도록 방치한 정부 당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하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통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5G 사업만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5G 장비를 중국산 화웨이 장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기가찰 노릇이 아닐 수 없으며 아얘 우라나라를 통째로 중국에 넘겨 줄 요량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국익을 생각하여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산 CCTV등 IC제품의 수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과연 국익과 국민을 생각을 하긴 하는 건가요?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라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의 사생활과 국익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를 중국의 값싼 도둑질과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다같이 힘을 모아 동참합시다. 또한 정부 당국에서는 하루속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무차별 개인정보 탈취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 너굴맨은 학교를 감으로써 태풍으로부터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태풍으로부터 죽을 위험과 걱정에 놓여있기때문에 휴교를 청원합니다 제발 해주세요 학교가기 싫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중학교 전체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바라보라 삼각산 저기 저 남산 백제의 옛 성터에 태풍이 부는중입니다. 휴교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라보라 삼각산 저기저 남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30분정도 거리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다니는 중학생입니다. 이번태풍으로 저는전국적으로 휴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으로서 학교를가는것은 당연한 도리이지만 태풍때문에 혹시나 생길수있는 사고예를들어 차량이 전복되어 생기는 사고같이 미리방지하자는 의미로 전국의학교의 휴교를 허락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초.중.고 휴교령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태풍피해를 줄이고자 학교 휴교를 결정하였는데 그 보다 더 어린 영아들은 어린이집 등원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자연재해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은지요? 한발 늦은 휴원결정으로 등원한 영아들은 다시 집으로 가야하는데 그게 더 위험하지않을까요? 조금 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하여 의견을 내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휴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누진세 한시적 적용도 안 한답니다. 우리나라 전기소비를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비율보다 산업 전기소비량이 높은데 돈을 버는 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누진을 붙이다니요?.한전이 적자가 나는 것을 해결하려면 기업에 혜택을 주지 마시고 누진을 돈 버는 기업에 적용하면 돼죠. 기업살리려다가 국민들 잡겠네요. 적용 대상이 잘 못된거 아닙니까?.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일시적 완화도 말이 안돼는데 이마저도 안한다니 뉴스에서도 짧게 다루고 끝나더군요. 언론 탄압하는 겁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누진세 폐지 청원 들어 갑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청원 합시다. 누진세로 장난합니까? 국민들 상대로 장사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때문에 학생들이 위험합니다. 경기도 학교 휴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학교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이번19호태풍 솔릭이 지금 우리나라로 북상중입니다 재난문자내용중 태풍영향권에 포함되었을때 외출자제를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외출을 강요하고있습니다 등교하다가 학생이 태풍에 피해를 입게된다면 학교 혹은 교육청이 책임질것인가요?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거면서 위험한 상황속에서 무리한 등교를 시키는 교육청 싹다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1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출자제하라면서 학교등교하라는 교육청 사람 다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온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학교 휴교 청원합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모두 참여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있는 모든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이렇게심하게부는데 사람이 날아갈정도래요ㅠㅠ 이렇게태풍이 심하게부는날 저같은 어린아이들이 날아가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요 휴교좀해주세요ㅜㅜ", "num_agree": 6, "petition_idx": "35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와서 휴교해주세요ㅜ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 대전의 고등학교는 교장 재량으로 인해 학교를 나가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죽고싶지않습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학교 휴교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발 전국 휴교령좀 내려주세요.. 태풍 최대 풍속이 40 m/s면 사람이 날라간다고 하던데 이정도면 레알 거짓말안치고 전국 휴교령 내려줘야합니다. 부탁합니다~~!!! 안전보다 중요한게 뭐가 있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5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제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부동산 재산세 올려서 지방마다, 대도시 곳곳마다 쓰임새가 좋았스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시세 잡으려면 재산세를 올리세요. 선진국처럼 10억짜리 아파트이면 8,000만원 때리세요. 첫째로 엉터리로 집 지어서 파는 집장사들 우리나라에서 없애 주시고, 둘째로 집장사들한테 세금 많이 거두세요. 아파트도 잘사야 된다고 합니다. 평당 얼마 이하이면 사지마라는 말도 있고, 사기꾼 조심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밖에서 보면 아주 좋은집인데, 안에 들어가면 걸레같은 집 4년여된 우리집 입니다. 집 지은 사람 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집 무너질까봐 무섭네요. 우리동네 태풍 안 지나가야 될텐데 걱정입니다. 바람 불면 날라가는 집들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만에 지은집에 살아본적이 있스신지 ㅋㅋㅋㅋ. 2억여원 우리집 재산세 6만여원 재산세 많이 내고, 집 장사가 지은집에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좋은집이라면 재산세 200만원내도 아깝지가 않을텐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양도소득세 폐지하고, 재산세 올리는것이 더 나을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녹조 적조 아직 답 없나요 그 쉬운 것을 보열면 적조 닫으면 녹조 1 더운물 사용 가정집외 공업용등 2 5톤 거름한차 25만으로 논밭 얼마사요될가요 복합21ㅡ17ㅡ17 외 요소비료 단가는 아는가요 400평= 거름사용 25안+비료6포 400평=비료10포 위2건 사용시 인건비 게산+비료보조 각농혐마다 다름 비료1포 3-4천원 + 각종영양제 고로 전체로보면 너무급하게 생산 마늘 양파폭락 축사 돈사 계사 들어오면 반대 제철 과일막는것 제설 채소막는것 남 보다 먼저 출하해야 돈번다고 대한미국예산 땅평수대로 편성하번 지방경제활성화 인구펑준화 자식들 부모스스로 부양 복지 보다는 현실성 맞게 중장기작으로 양보와 타헙", "num_agree": 0, "petition_idx": "35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조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재인은 탄핵되어야하고 관련자들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5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의 사용처도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의 정권중 최악이고 천문학적 국민의 혈세가 도둑맞은것입니다 문재인의 탄핵을 찬성합니다 링크도 무의미합니다 더이상 못살겠습니다 탄핵관련을 한곳으로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을 찬성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거시적인 정책논쟁이 이제는 정쟁수준으로 번질 조짐임. 일자리를 과학기술계, 산업계가 만들어내는 것임. 산업계와는 많은 만남과 토론을 한 것으로 이해하나, 과학기술계와 심도깊은 회의를 했다는 뉴스, 대통령이 연구기관을 방문해서 연구원들을 격려했다는 뉴스를 접해보지 못함. 한달에 한번씩 대표적인 연구기관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일자리창출을 안배하며, 깊은 토론과 숙의의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일자리창출 회의를 과학기술계와 하라(국민의 명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국적으로 화재사망원인보면 불에타서죽는사람.적다.대부분이.연기마셔서죽는닺 내보건대는집지을때. 숱한돈팔아서.소방배관부터.감지기.소화전.소화기.스프링쿨러.설치하기보다도 방독면구를 한집에.두세개씩.갖추어주는게.더좋은 효과가있을것같 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적으로 화재사망보면서 감지기.소화기.소화전.스프링쿨러 설치보다도방독면구를 집집마다.갖추어주는게.화재발생시 더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본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은 왜 휴교를 안 해주시는 겁니까 경기도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나요? 다 소중한 생명이고 다치면 안 될 학생들인데 경기도 교육청은 왜 학교에 휴교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경기도 학부모님들이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 자식 걱정이 돼서 학교를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들 휴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351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들 휴교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원치않았던임신에 각오했던출산을지나 악몽이였던 산후우울증을 혼자견뎌내니 남편은 때리는것을빼고 모든지다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몸이더견디질 못해 그냥 일상생활속에서도 기절을했을때 그상황에서 무조건벗어나려 무작정 이혼을 했습니다 달마다 양육비만주는 협의이혼을하고 어느덧아이가 말을옹알옹알했건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압두고있는 나이가될쯤까지 양육비는 없었고 주는거라곤 7만원15만원 몇번 그것도손가락안에 꼽힐만큼.. 덕분에 빈털털이로 아이와 나와 죽어라살아보려고 아이누구하나 손가락질못하게하려고 이악물며 살고있습니다 별에별일도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슨조건 무슨조건들로 탈락시켜버리고 모녀와는 모르는것휩쌓여 아무것도 받지못하게했습니다 왜 보러오지도 않지만 아이는 항상찾고 모녀를인생에 구렁텅이로만듭니다 제발 양육비 납부해야하는 이들에게 벌금과 강제집행을할수있도록 강하게 내리쳐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한부모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직급은 작년까지는 사무보조원이였지만 올해부터 저희기관은 모두 계약직 바뀌어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것만으로도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일하여 왔으나 막상 근무하고 해가 거듭되다보니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공공기관에서 저같은 무기계약직들이 받는 무시와 부당한 대우는 말로 표현할수 없을만큼 가옥하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기관은 근무기간이 1년이 넘고 10년이 넘어도 월급은 모두 동일합니다 올해 달라진 처우란, 그동안 당연히 지급되어야 했던 식대13만원이 처음으로 나왔고, 시급 올려진 만큼만 기본급이 올라 월급이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패용하는 신분증은 물론 다르고 불려지는 호칭과 직책은 사람마다 제각각 중구난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신지요? 지금도 나라장터 채용공고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는 수시로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기계약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저희들의 싼 임금으로 공무원들의 수족 노릇만 언제 까지 시키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도 당당히 공채로 모집되었고 공무원 못지 않게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충분히 많습니다 있는 직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저임금으로 구미에 맞는 수시채용을 하는건 모두에게 손해 아닐까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통령님의 공약 아니셨습니까? 저는 어느날 갑자기 공무원이 되는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공무원 못지 않게 능력껏 성실히 일하는 저희들! 최소한 사기는 꺾이지 않게 해 줄수 없는건가요? 부처간에 일관성 없이 받는 급여와 중구난방으로 불려지는 호칭과 직책들, 공무원이 아닌 이유로 배제되는 교육들! 이런 처우들이 모두가 일관성있게 개선된다면 수시로 채용하는 시간에 소비되는 인력낭비와 쳇바퀴 돌듯 악순환은 사라질꺼라 생각합니다 저같은 무기계약자는 약자이다보니 상급자고 누구고 감히 말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돌아오는건 당연지사 불이익일테니까요! 무기계약직이란, 본인의 업무능력을 평가 받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의 절차는 생략하고 업무능력이나 기관에 누가 되지 않는한 무늬만 정규직이 되는 절차과정을 밟은 신분입니다 저또한 이렇게 밟아왔구요.. 저도 두자녀를 가진 엄마로써 좀더 당당하게 일하고 몸담고 싶습니다 대우가 존중되는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 국가기관에 힘이되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 및 정규직 전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민을 대표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텍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내부 비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경찰서에 찾아가 형사 고발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지금까지 비슷한 다른 회사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내부 고발자만 직장을 잃고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기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민 청원 계시판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구의 중견기업 대구텍 유한회사의 대형 내부비리와 그 비리 주체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부탁드리니, 더 이상은 회사와 다수의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 진상 조사 부탁드립니다. 대구텍 내 부정부패 고발시스템이 있음에도 내부적으로는 조사와 처리가 잘 될 수가 없다고 생각되었으며, 사기업의 문제라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조직의 고쳐야 할 병폐로 여기시고 다수의 추가적 피해가 없게 철저한 조사와 조치 부탁드립니다. 주요 비리내용은 회사직원과 대리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갑질과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할 수준의 회사 자산을 샘플이나 프로모션 형태로 부정출고 후 대리점에 부정유상 판매하여 큰 사적이익을 취하였으며, 대리점들에 지속적인 뇌물수수를 통해 대리점에 경제적 손실을 주며, 회사 이미지를 실추 시켰습니다. 그 사람은 대구텍 국내영업팀장이며, 바로 위의 총괄이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대구텍 영업총괄 이사는 영업사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았으며, 그 피해자들의 일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 퇴사하였고, 일부는 인사상의 피해(보직변경, 지방발령 등)를 당할까봐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구텍 팀장은 담당과 소장시절부터 현재까지 거래 대리점으로부터 셀수 없을 만큼 뇌물 및 향응을 받았습니다. 사내 일부 고위직 또한 김씨의 부정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하여 일부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생각마저 듭니다. 더욱 문제는 회사 고위 경영층마저 그의 능숙한 거짓말에 속아 그가 마치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포장되어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직 인사권을 포함한 권력과 권한을 부여하여 남용했고, 그로 인해 그와 그의 조직은 부정부패 및 횡포를 통해 암세포와 같은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구텍 고위 경영진들은 대구텍 팀장이 사원과 소장시절 회사 출근도 거의 한 적 없는 문제있는 사람이란걸 알면서 그를 그 자리에까지 올려 놓은 것일까요? 회사에 출근조차 잘 하지 않은 그가 어떻게 마치 대구텍이 자신인 것처럼 주무르는 유능한 사람으로 포장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까지 과대 포장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분명 대구텍 국내영업팀장을 포함한 공범들은 이번 조사에도 거짓혹은 은폐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조치 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부인할 수 없는 다수의 물증 또한 제출 할 생각입니다. 대구텍 국내영업팀장의 갑질과 횡포로 피해받은 사람들로부터 부정부패와 관련된 물증은 다 확보되었습니다.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말도 안되는 갑질과 부정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청와대의 조사 개입과 대구텍 의 적극적 조사가 긴급하며 수많은 비리들 중 주요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1. 다수의 부하직원들에게 폭언 및 원색적 욕설과 갑질(특히 술자리) 행위 2. 회사 자산 횡령 - 자신과 부하직원들의 무상샘플(SWAP 프로모션 포함) 주문 후 대리점에 불법 유상판매 (판매가 기준 최소 억대 예상-십수년 치 조사 필요) 3. 횡령 자금을 유흥비로 탕진 4. 상품권과 기프트 카드와 같은 뇌물을 정기적으로 수수 이 모든 것이 제품 단가를 조작하여 출고가 조정하여 대리점으로부터 정기적인 불법 금품 뇌물 및 향응 접대받은 것입니다. 뇌물을 주지 않는 대리점들은 그와 그의 조직에 의해 철저하게 대리점 지원에서 배제까지 되거나, 대리점 계약해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리점들은 분명 수사 이후 대구텍으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거짓 자백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리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증거가 있는 사건이며, 끝까지 김모씨가 거짓으로 부인한다면 김모씨가 회사로부터 형사 고발이 가능한 증거도 입수되어 명확한 부정증거를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제출 예정입니다. 대구텍 팀장을 포함한 그 조직은 현재까지도 대리점을 포함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어 다수를 대표해서 비리를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대구텍 팀장과 공범들에 의해 거짓 모함과 피해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대구텍 영업이사로 부터의 폭언과 폭행으로 피해를 보았던 사람들을 대신하여 어렵게 글을 올리오니 꼭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진상 조사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90, "petition_idx": "35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텍 유한회사 - 회사 자산 횡령 및 뇌물수수, 폭언, 폭행 사건 고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남해바다를 보며 성장한 40대 후반입니다. 태풍 온다고 휴교를 청와대 청원할 일 입니까? 제 또래는 태풍이 일상이어서 파도에 쓸려가 보기도 하고 위험을 직접 몸소 체험하며 살았죠. 사회생활 하니 사장이란자가 죽어도 회사에서 죽어라 했습니다. 그래야 장례비나 노동부에서 나오니까. 국민 여러분들 엄살 좀 부리지 맙시다. 당신들이 자식들 죽을때까지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고 잘못되면 정부탓 하는게 이제 유행입니까? 젤 중요한건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키는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태풍도느껴 봐야 후세들도 위험학걸 알게 되는것 적당히 정부를 괴롭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희는 학생입니다. 태풍오는날에학교가기싫습니다 비오면옷이젖습니다 그리고 학교가는중 바람이너무불어서날라오는 장애물에맞으면어떻합니까?? 저는 학교을새벽아침한6시쯤갑니다 부탁드립니다 목요일은 오전수업 금요일은 학교휴교령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때문에 목금 학교 휴교령내려주세요 전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광주의 한 학교의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까지 거리는 20분정도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이동하는데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왠말입니까? 학교 정상등교라니요 대규모의 태풍이 오는데 정상등교는 학생들에게 무리아닐까요? 그리고 만일 피해가 생긴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할까요. 휴교를 원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있습니다. 학생도 국민이기때문에 청원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한 학생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금 태풍이 부는 상황에도 안전보다 공부를 우선시하는 이 사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문 대통령님께서는 전국 휴교령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리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태풍부는데 학교 휴교 내려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고등학교생활을하고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등교시간이 7시50분입니다. 어느날은.학원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12시쯤 심한 아이는 새벽에 오기도 합니다. 겨우 잠이듦린 6시30분쯤 일어나야하는데 많이 자봤자 5시간30분정도 잠을 잘수있습니다. 그러고학교에 가면 공부를 해야하는데 진짜 너무 잠와서 제정신이 아닐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잠깰려고어쩔수 없이 카페인을 마시게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만필요하다가 양이 점점많아져서 슬슬 건강도 걱정이됩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을려니 잠이오고 마시니 또 건강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등교시간을 늘려주신다면 피곤함이 덜하여 수업에 집중도 훨씬 더 잘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시간에 자는아이들도 훨씬 줄게 될것입니다. 이상 등교시간이 늦춰지길 바라며 청원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등교시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환경부에서 다시금 논의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청원합니다. 수력댐 기능조정(댐관리 일원화) 논의를 중단해 주십시오. 수자원공사는 한수원이 한전이던 시절부터 관리하던 수력댐을 넘보지 마세요. 사내 게시판에서 다 봤습니다. \"사실 발전부문을 빼고 위탁 받아오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수 가뭄 등에 대한 책임만 존재하는 거지요.\" \"발전수익이 알짜인데 한번에 어느 누가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더 큰 K-water를 위해 다들 조금만 더 힘내시죠!\" \"30년동안 꿈꿔온 K-water의 희망이 다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큰 꿈을 이뤄냈습니다\" 4대강으로 인한 녹조 현상이나 잘 다스려 주기 바랍니다. 수도+댐+단지 3가지 사업을 모두 하는데 제가 볼때는 물 관리라도 똑바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알아서 오바\"하는 것 좀 버리구요. DAON시스템(국민 혈세 300억 투입) 다시 도입하던데 국민 혈세 쥐어짜고 내부 직원들도 고통스럽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 공기업의 운명을 쥐 흔들지 말아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력댐 기능조정(댐관리 일원화)논의 중단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등교할 때, 하교할 때 태풍으로 인해 학생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느 정도로 올지는 예측뿐입니다. 저는 다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이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광주광역시 문성고등학교 휴교를 위해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피해를 대비해 휴교를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와서 학교들은 다 휴교령 떨어졌던데 솔직히 학생들이 위험한것도 맞지만 어른이라고 안 위험하다는 법도 없고요ㅠㅠ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는사람으로서 태풍오는날 솔직히 장사도 별로 안될텐데 그 험난한 길을 뚫고 일을 나가는게 무섭네요.. 직장이나 음식점 등 일하시는 분들도 다 안전하시길 바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휴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아니 긴급안전문자에 재난안전문자도 오는데 하교가 안쉰데요 이건 너무하지요. 아무리 수업일수부족해도 강풍에 비바람부는날에 애들불러서 공부시키고싶으세요?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들이 학생이라면 갈엄두가 날까요? 밖에는 비바람에 강풍에 미친듯이 쏟아 붇는데 버스타고등교하는학생이나 걸어서 등교하는학생들은 어쩌라는거죠? 임시휴교령이나 임시방학 쓰고 수업일수는 잘 조정해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우탁 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지발좀 두암중 휴교좀 해주세요 태풍존나 부는데;;;;", "num_agree": 6, "petition_idx": "35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암중학교 휴교좀 지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현재 이나라는 경제는 경제파탄이 날지경이고 아주 살기 어렵습니다. 베네수엘라 처럼요. 천원→일원 오천원→오원 만원→십원 오만원→오십원 십만원→백원 으로요. 그렇게되면 쌓인 오만원은 다 바꿀수 있고 나라가 발전할수 있을것 입니다. 이나라는 화폐개혁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동전 안쓰는분들 많습니다 특히 10.50원 동전이요. 그리고 지금쓰는 지폐는 숫자가 많아요. 카폐나 음식점등 10000원을 10으로 줄여서 메뉴판에 씁니다. 그리고 은행들도 동전 일부는 안받습니다 가치가 뚝 떨어졋어요 250원짜리 레스비커피가 500원으로 오른뒤 또 690원으로 올랏다구요. 제발 화폐개혁 실시좀 부탁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개혁 실시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서석고등학교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16.4%)으로 슈퍼마켓 판매원, 음식점 종업원, 제빵사 등의 서민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데다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15~29세) 실업자는 50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8000명(3.6%) 늘었다. 실업률은 4.5%로 지난 2001년 3월(5.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와 커피숍 종업원과 같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가 각각 28만9000명, 31만2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5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는 정규직 대신 무기계약직만 양산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복리후생, 승진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노동계는 \"무기계약직은 차별을 제도화하는 가짜 정규직\"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현원 기준 공공기관 전체 직원은 44만6010명으로, 이중 정규직은 29만5704명(66.3%), 무기계약직은 2만7534명(6.2%), 비정규직은 3만3504명(7.5%), 소속외인력은 8만9269명(20.0%)이다. 이는 2012년과 비교하면 비정규직 비중은 12.0%에서 4.5%p 줄어든 반면 3.1%였던 무기계약직은 2배나 증가한 수치다. 비정규직 자리를 무기계약직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비중은 67.8%에서 1.5%p 줄었고, 소속외인력은 17.0%에서 3.0%p 늘었다. 더욱이 무기계약직 정원은 2012년 6088명에서 2017년 3만482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은 지난해 기준 10.1%에 달했다. 기타공공기관이 15.2%로 가장 높고 준정부기관 11.7%, 공기업 4.2% 순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된 비정규직은 10만1000명이다. 이는 정부가 2020년까지 전환 목표로 세운 20만5000명의 절반(49.3%) 수준이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2017년 4분기 기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11.3%였다. 기타공공기관이 25.6%로 가장 높았고, 준정부기관(5.7%)과 공기업(4.1%)이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96.1%인 3만2193명이나 됐다. 정규직 비중이 30% 이하인 공공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한국잡월드,인천국제공항공사,국립박물관문화재단, 세종학당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마사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태권도진흥재단, 국립광주과학관 등 21곳이다. 그나마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이 2012년 1만6400명에서 지난해 2만2056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 김강현 연구위원(행정학 박사)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애매한 무기계약직(중규직)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고용형태가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명분과 실리가 충돌한 결과로, 조직체로서의 공공부문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직군을 만들어 비정규직의 전환과 채용을 확대하는 것은 복잡한 이슈에 대응해 정규직화라는 '명분'과 정규직화에 따른 조직 갈등과 예산 등을 고려한 '실리'가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무기계약직은 급여와 복리후생, 처우, 승진 등에서 엄연히 정규직과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정부에서 의도하는 일자리 질의 개선효과가 나타나기란 쉽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치에 집착한 정책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일자리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규직을 좋은 일자리, 비정규직을 나쁜 일자리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직군이 아닌 직무를 기준으로 노동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나친 고용구조의 경직성은 자칫 조직의 유연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 직무가 반복적 육체적인 경우 자동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사회변화의 큰 그림을 보고 급여나 처우 등 근로요소를 향상시키는 것을 우선해 논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사무국 김종욱 박사는 \"현행법상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해당하지 않고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본질상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정규직과 임금이나 복지면에서 차별이 있어도 법적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다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희망하는 시각에서 보면 무기계약직도 그리 나쁜 선택만은 아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사회적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기 보다는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기본원칙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정규직화로의 전환 단계에서 관리자가 필요한 경우 '중간(무긱)계약직 전환'으로서 검토해 보는, 과도기적 형태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러한 유기계약직에 대한 새로운 제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어 향후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직업군으로의 활용과 직장문화 환경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1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 및 정규직전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태풍솔릭이 오고있습니다 이번태풍 풍속이 33~44m/s 로 다가오고있습니다. 우린 평상시에 학교를 가지요.하지만 보십시오 지금은 평상시라 말할수가 없읍니다. 이정도면 사람이 날라갈 정도입니다 제발 휴교령좀 내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7, "petition_idx": "35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태풍 휴교 (대평중)"}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종편 등 언론, 유투브, 포털, 지라시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처벌이 필요합니다. 범람하고 있는 가짜 뉴스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 및 투자에 오류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가짜 뉴스가 고의성을 가진 것이라면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국가 혹은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공익적 정보지만, 정치 경제 사회 혼란을 목적이라면 반역의 범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이 잘 못된 정보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뉴스에 대해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개인정보가 너무나도 쉽게 유출되는거 같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돈벌이로 생각하는 몰상식한 인간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강화하여 주세요. 평상시 불법스팸 문자 사설 토토 및 대출, 등 전화와 문자로 권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반인을은 보통 귀찮다고 넘어가는게 쉽상입니다.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저런 전화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인에게 들어보니 저런 전화들이 오는 이유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런 전화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군요. 또 저 사람들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자기 명의의 전화를 사용했다간 잡히기 쉽상이니 대포폰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내 개인정보가 불법업자들에게 팔려 나돌아 다닌다는 생각에 기분이 몹시 안좋습니다. 전화와 문자등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더한 피해를 볼수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불법이란 악을 잘라내고 개인정보 유출,대포폰 사용의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내일 솔릭이 온다는데 저희학교 뒤가 산입니다 그리고 앞이 하천이에요 진짜 공부하기싫어서 그론게 아니라 저희죽어요 진짜 기차도 뒤집어질 정도의 바람이라는데 저희는 날라가요 부탁드려요 전국의 학교를 휴교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1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햄스터, 토끼, 기니피그같은 소동물도 키우는사람에겐 정말 소중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소동물전문병원과 장례식장은 정말보기드뭅니다. 저는 햄스터 3마리를 키웠었는데 햄스터들이 아플때마다 어떻게해야하는지몰라 발만동동구르다 결국 세마리 다 병에걸려서 하늘나라로갔습니다... 장례식도 못치뤄주고.. 결국 땅에 묻어줄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동물에게 관심을가져주세요. 그리고 소동물전문병원과 장례식장도 확대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동물을 위한 병원과 장례식장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19호 태풍 솔릭 너무 무섭습니다 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도 휴교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젊은나도 여기들어와글쓰기힘들다 고렁화시대에 어르신들은 꿈도못꿀일 고 노무현 님이라면 이렇게하셨을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5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하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남 거제시에 학교 휴교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거제시 학교 휴교 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교 휴교좀 해주세요 학생들 다 죽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 부탁드립니다 인천 안남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직업학교을 다니고잇는 일반성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물어볼깨잇는데요 전라남도청 학교쪽은 다 휴교하는데 광주쪽은 왜 소식이없나요 그리고 직업학교는 학교아닙니까?? 태풍이이렇게 센데 학교 나오라고 하는 학교가어디잇습니까?? 제발 직업학교좀 휴교나 휴업하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학교도 휴교나 휴업하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학교에 수업일수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 데 수업일수를 체워야 한다며 학교에 나오라고 하네요 태풍이오는 이 위험한 날씨에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휴교령을 내리게 돼면 겨울 방학의 일수가 줄게돼죠 하지만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한파 특보가 내리는 것을 생각 하면 섯불리 휴교령을 내일수없죠 저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업일수를 줄이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단축수업을 한다고 하는 데 이미 학교에 온상태에서 태풍은 지나가고 있고 그상태로 아이들을 내보낸 다면 위험할것 같네요 학교에서 대리고 있다면 학부모들의 걱정이 있을것 같군요 최근에 여름방학을 지나며 공사중인 학교 꽤 있는것 같은데 그것또한 문제가 될것 같네요 저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업일수를 조금 줄이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업일수를 주려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동성애 결혼은 왜 불법이죠? 이성애 결혼은 합법이면서 왜 동성애 결혼은 불법인가요 동성애를 싫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동성애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합니다 최근에 대구에서도 행사가 열렸었죠 동성애자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취향 존중을 해 줘야하고 동성애자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반대하는 행사까지 열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동성애 결혼을 합법시켜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5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서울광영고등학교 태풍으로인한 등.하교 시간조정및 휴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광영고등학교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국무총리님 그냥 휴교 휴직령 내리면 됩니다. 욕할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전이 최우선 이니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휴직령"}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빛1000 만윈이하 탕감 언제 어떻게하실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빛탕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이자 특성화고인 한국외식과학고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오늘저녁부터 태풍이 제주도를 휩쓸고 가고있는데 저희학교는 통학하는사람이 많고 심지어2~3시간 통학하는사람들도 있고 기숙사나 자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헌데 지금 태풍으로 인해 만약 학교를 가던도중 바람에 날려 버스가 뒤집어진다던지 여러 사고가 일어나면 통학하는 학생들이 사고에 휘말려 피해를 볼것이고 그것에 대해 학교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이런 사건사고들로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않도록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 내 학교장 재량이 아닌 전체 휴교를 내려 모든 학교들이 휴교하여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피해가 없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사립의 학교들은 휴교를 잘하지 않기때문에 꼭 전제 휴교령을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교육청은 전체 휴교좀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경기도 성남에 살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내일 오후쯤에는 경기도 지역에도 태풍이 관통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몇몇 학교는 휴교한다는데 지금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태풍이 오고있는데도 내일과 내일 모레 전부 학교를 가야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제발 하루라도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참고로 밝힐 수는 없다만 저희학교는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눈보라가 쳐도 10년인가 20년동안 한번도 휴교를 해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휴교가 안된다면 단축수업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저희학교는 방학식때도 단 5분만 단축한 학교입니다. 학생들에게 가는 피해가 없도록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정부의 안전한 지도와 옳은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지역 휴교령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휴교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한 대구 학교 휴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경기도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데요 태풍올때 20분씩 걸어다니면 위험할꺼 같아 경기도내 학교들도 모두 휴교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학교 휴교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저는 경기도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일단 저는 태풍이어는날에 학교를 안가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태풍이 오는 상황속에서 교육을받기위해 저희가 학교를가고있는 길에 나무가 넘어져 사고가 날수있고 또한 간판같은것이 떨어져 사고가 날수있습니다 언제 저디서 사고가 날지모르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풍이오는 석에서 교육을위해 위험을물읍스고 학교를가고 있는 학생들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부모님은 불한해 할것입니다 가는길에 사고가 나서 우리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하는부모님 위험한상황에서 학교에 가라고 하는지 이해도 가시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그렇구요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 태풍이오는 날에는 밖에나가면서까지 등교를하는것보다 안전하게 집에서 창문 고정시키고 집에있는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모든학교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안녕하세요. 전남광주에사는 여학생입니다 어리지만 이렇게 청원도 써보게 되네요 현재 대한민국은 태풍으로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진 전국 모든학교가 휴교를 하지 않는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내일이면 개학을 하는 저희 학교는 태풍이 무슨상관이라는듯 아무말이 아직까진 없습니다. 학교가 가깝다. 쉽게 걸어올수 있을정도면 학교에 가는것이 조금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아직 제가 사는지역은 피해는 아직없지만 태풍이 내일쯤으면 온다고 합니다. 다른지역은 왔을지 몰라도 만약 태풍에 큰피해가 없더라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초중고 학생이라면 큰피해가 없어도 안전상 휴교령을 내리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다른지역은 태풍이 와서 휴교를 한다는 몇몇학교를 봤습니다. 또 태풍이 왔지만 휴교를 안하는 학교가 있겠죠? 만약 큰피해가 없더라도 국민의 안전상으로는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학교는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리는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51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중-고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택매매 장벽.....그리고 재산세 보유세 인상 임박!!!!!! 집팔고 사유재산 세금 다 내고 시외로 나가 살아라는 건가요?? 회사는 서울인데 그러면 회사도 그만 두고 실업급여 받고 시외 주변 회사 알아보면 되나요?? 재산세 보유세 인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낮춰서 1가구 실수요자가 매매를 하고 떠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실물 경기 특히....물가상승 좀 어찌 막아주십시오. 무얼 식탁에 올려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애 둘 교육은 어찌하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1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그리고 물가 상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고등학교 국도타고 가는데..ㅠㅠ 무섭습니다 고3인데 죽기싫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진주시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에 다양한 축제들이 있고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 까지는 대부분 국내 관광객 유치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은 다수가 kpop팬들이거나 드라마나 예능 등 방송 컨텐츠에 매료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의 대부분은 한국에 와서 쇼핑하거나 JYP나 SM,YG같은 거대 기획사 건물 한 번 둘러보고 가는게 고작입니다. KPOP팬들이 한국에 와서 정작 KPOP을 접하기는 더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KCON같은 행사에서 랜덤 플레이댄스 같은 자생적인 축제문화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면 마치 축제와 다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처럼 아이돌이 무대에서 춤추는 것을 보기만 하거나 커버댄스 몇몇팀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는 축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 전체가 KPOP에 빠져야 하죠. 축제 기간에는 도시 곳곳에서 버스킹이 일어나고 자유롭게 랜덤플레이 댄스가 벌어지고 KPOP관련 상품들이 만들어져 상점에서 팔리고..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나아가 KPOP 거리 축제, K-DRAMA축제, K-음식문화 축제 처럼 세분화 하여 발전시킨다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KPOP축제를 만들어 보면 어떨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강한 태풍 솔릭에 맞서 학교에 가야하는 광주고 학생들 언제나 선생님들은 저희에게 안전이 우선이라 말을 하시죠. 하지만 이 강력 태풍에도 휴교를 하지 않는데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않되지 않을까요? 저희 광주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고등학교 휴교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가 고려중 1학년입니다.집과 학교가 조금 거리가 있어서 버스를 타고가는데 버스는 불안해서 못타겠고 걸어가긴 힘들고 해서 청원을씁니다..혹시라도 저희 학교가 가파른데 오르다 미끄러지면 뒤따라 올라오던 친구 형들 선생님등이 다같이 미끄러질수있어요ㅠ 제발 내일 광주 광역시 학교 휴교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김경수 특검 뭐했습니까. 정작 특검 대상아닌 노회찬 의원님만 죽게 만들고.. 노회찬 의원님 특검입니까... 김경수 댓글 수사 특검입니까? 김경수 지사가 댓글을 지시했는지 그것만 수사하면 되지 왜 노회찬의원을 수사하노... 왜..왜.. 정말 이유가 뭐야..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일부러 진행했는지, 노회찬 주가 너무 상승하여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51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범 특검을 특검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제발 창원시에 잇는 초 중 고 다 휴교해주세요 ㅠㅠㅠ 학교가기 힘들어요 ㅜㅜ 태풍때문에 ㅠ", "num_agree": 4, "petition_idx": "351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물론 힘든 직장인들을 위해 만든 정책이 소상공인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게 되는 길이 아니였나싶다. 1년에 빨간날이 많이지고 점점 수준들은 높아지니 휴가도 해외로 가고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되어가니 예전 처럼 회식이1.2.3차도 없을뿐더러 너무 빨리 성장해버린 문화차이도 한목한듯싶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일근무제부터 경기불황의 시작이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전라남도 초,중,고등학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만 8월 23일 등교를 하게 되는데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안녕에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를 전면 타격받는 지역인만큼 주위 학교들과 같이 휴교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광양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휴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휴교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누진세 폐지할것처럼 하더니 결국 유지? ㅋㅋㅋㅋㅋㅋㅋ 사람 약올리는 정부네 이거... 경제는 바닥으로 치닫고... 뭐 달라지는게 하나도 없고 정말... 누진세 폐지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51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가 오히려 더한다 더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2", "end": "2018-09-21", "content": "경기도 교육청 휴교령좀 내리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제가 골드4 가서 연승해가지고 플레 가야하는데 제발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박원순 시장님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으로 인해 불안한 가운데 가장이나 생계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며 출근길에 올라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발전체적으로 휴무를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알바생 모두 휴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 현재 전남지역에 초,중,고에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물론 휴교령이라고 하여도 불안감은 떨쳐지지 않을것입니다. 내 가족이 타 지역에서 근무를 한다거나,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 불안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것 같습니다. 수도권 지역, 다른 나머지 지역에 휴교령을 내려주십시오. 불안할지경입니다.사람이날아갈정도에 풍속이라는데 혹시라도 어린친구들이 하교를 하면서 끔찍한 일을 당할거라고 생각하면...하... 만약 정말로 한명이 희생이되어야만 그제서야 즉각대응이랍시고 뒤늦게 휴교령을 내리실겁니까?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말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당장이라도 휴교령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지역 휴교령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언제나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대통령님과 그외 많은 분들께 청원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청년 일자리 및 취업을 망치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김영란법 및 대학학칙에만 의존해야 하는 이 법들 좀 개정해 주십시오! 저는 모 대학에 마지막 학기만 남은 대한민국의 대학생 청년입니다. 저희 학과 학과장 교수님은 1학년때 부터 수업시간마다 ‘취업하게 되면 이야기해라! 너희의 꿈을 학교가 막아서는 안된다 . 자신은 늘 너네 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4학년 막학기를 남겨 두고 현재 제가 소원하던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과 부정청탁금지법, 학칙 이라는 큰 장벽을 넘지 못하고 여름방학 3개월이 다되어가는 시간 인턴 생활을 마치고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되었습니다. 딱 1과목 남아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 1과목 때문에 저의 꿈과 미래를 모두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중간.기말고사,레포트,논문 다 할 수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출석만 하고 강의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우들에게는 관대한 교수들이 시키는 것은 논문이든 뭐든 다 하겠다고 시험도 보러 가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부정청탁이고 김영란법입니까? 남들 잘때 공부하고 노력하고 쉬는날까지 빼서 시험도 보는 것이 어떻게 남들 보다 쉽게 살려고 하는 것 입니까! 제자의 미래 보다는 자신의 진급이 우선인 대한민국의 교육자들과 잘못된 법이 있는 한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나라답게 살지 못할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미 실패 하였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인 대학생들이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로 꿈과 미래를 포기 하지 않도록 이 사항에 대한 법개정돠 이기적인교수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세여!", "num_agree": 3, "petition_idx": "35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망치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김영란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 '솔릭'이 23~24일에 전국을 휩쓸어 간다고 하는데 왜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정상수업,오전수업이죠? 제주도 태풍 실시간 영상을보니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수업,정상등교 하라는걸보니 그냥 바람에 휩쓸려서 다같이 죽자는건가요? 학교 이틀빠지는게 어때서 그 이틀을 안빼주고 학교를 보내는건지... 어차피 휴교하면 수업일수 못채웠다고 방학 일수 빼먹을거면서 그 이틀을 빼주는게 그렇게 어렵다고 안빼주나요 몇년마다 몇번씩 자연재해가 올때마다 부상입고 사망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다시는 그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초.중.고 뿐만아니라 부모님들 직장이나 대학교도 태풍.홍수 올때는 못가게해야죠..ㅜㅜㅜ 학교장 마음대로 휴교 할지 안할지 결정한다하면 정상 등교하라는 학교가 절반인데 그럼 그 절반은 등교도중 날아오는 사람과 함께 바람에 휩쓸려서 저멀리 떠나라는 건가요 제발 오늘,내일뿐만 아니라 태풍심하게 부는날에는 그냥 전국 휴교좀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1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23~24 전국 초.중.고 휴교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학생의 안전보다 공부가 중요합니까 같은 하늘아래 사는 학생들도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 휴교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중 고 학교 휴교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좋은리더 좋은 정치인도 국민이 만드는겁니다. 다른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헐뜯기만 하는식으로 반응한다면 어느정치인도 국가를 위해 장기적은 계획을 세울수 없고, 눈앞에 잠깐 효과좋은 정책만 쓰게되고, 혹은 일은 하지않고 자기 이익 챙기기만 하게됩니다. 지금 정부는 어느누구보다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준 권력이고, 어느누구보다도 애심의 마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취임하신지 1년만에 놀라운 외교성과가 있었고, 올림픽도 잘 치워냈으며, 국민들의 아픈부분을 어루만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책이 효과를 펼때까지 격려하고 기다려줍시다. 농사도 씨뿌리고 몇년을 기다려야하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 수준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드리고 응원해드립시다. 일에 더욱 집중하실수있도록!!!", "num_agree": 0, "petition_idx": "35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리더 좋은 정치인도 국민이 만드는겁니다. 정책이 효과를 나타낼때까지 응원해드립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출산~저출산 하는데 다자녀는 나라에서 그만큼 혜택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번에 나온 정책들도 신혼부부 위주이고 다자녀는 식비에 학원비에 돈이 배로 들어가는데 다자녀 정책을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번에 대출을 알아보는중에 나라에서 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신혼부부는 연봉6천까지이고 다자녀는 왜 5천까지 인가요? 세금주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애들 키우기도 힘들어요~ 맞벌이 아니면 애셋을 어찌키우나요? 돈이 배로 들어가는데 다자녀 혜택은 전기세 쬐금 할인~ 진짜 돈 없으면 애도 하나나야지 많이 출산하면 빚에 허덕이게 되요~다자녀 정책은 언제 해주실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있긴한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분들이 학교 휴교를 청원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분들 또한 위험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직장인이신데 내일 늦게 들어오시다가 다치실까 걱정됩니다. 직장인분들도 일찍 퇴근해 안전하게 집으로 들어가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분들도 일찍 퇴근하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기사 내용을 개인적으로 판단해보니, 국민연금 제도가 좋은데 국민이 무식해서 폐지 하잔단다. 더내고 덜받으면 매우 좋단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보니 기레기 동원하여 더내고 덜받는안으로 만드려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폐지 못시키면 우리 젊은이들 너무 불쌍합니다. 벼룩이 간을 먹는다는 말처럼 비참한 미래가 안타갑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김원장의 국민우롱을 규탄한다.(국민연금에 대한 호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각 처부 장관 및 실무진분들의 노고 덕분에 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로 변해가는 모습에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현역 중사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까지 수도 없는 고민 끝에 결국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 이전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현재 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언론에서 보셨듯이 각종 사건들에 연루되지도 않았으나 조직의 일원으로서 여론의 뭇매를 받으며 묵묵히 제 소임 완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GP, GOP 철수 등 평화 국면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 군인으로서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도 전방 어딘가에서 조국을 위해 충성의 자세로 임무수행을 하던 중, 국군기무사령부라는 조직을 알게 되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 2번 만에 기무사와 국군기무학교(전입간부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YTN 등 각종 언론에서 기무사 요원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하며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더니 그 짧은 사이에 조직이 해체되어 훌륭하신 대선배들이 눈물을 머금고 각자의 군으로 원대복귀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힘이 없는 일개 부대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큰 틀의 개혁이 추진되다가는 사랑하는 내 선배, 후배 부대원들이 배신감을 느낀채 각 군으로 원복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했습니다. '댓글 사건, 세월호 유족 동향 관찰, 계엄령' 등 일련의 불법적인 기무사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과 가족들이 실망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 누구나 실수를 하고 후회하며 또 실수합니다. 우리 조직도 과거 윤석양 이병 사건으로 조직의 운명이 바뀌고 또 한번의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저 또한 책임 면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글을 쓰는 요지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수도 없는 인재이자 요원들이 이번주 금요일 자신이 해고될까 두려움에 술로 밤을 지새우며 밤잠 설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가족에게는 힘든 내색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이 해편의 과정을 묵묵히 완수해나가는 부대원들이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부대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됩니다. 허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아무 죄없는 선후배들을 원대복귀라는 미명하에 해고 통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동료들 중에는 이제 세 아이의 아빠도 있고, 이제 100일이 된 아들의 아빠도 있습니다. 국군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누군가의 가족, 친구, 지인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한숨과 한탄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 일념으로 살아온 그들에게는 능지처참 그 이상의 기분일 것입니다. 민간 회사에서 누군가 잘못된 처신을 했다하면 그 인원만 해고됩니다. 그 인원이 속해있는 부서, 회사의 모든 인원이 해고되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군기무학교가 요원들에게 특권의식을 가르쳤다고 사실인양 떠들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운 것은 오로지 국가와 조직에 '절대 충성 행동으로!!!', '국기보전의 최후 보루, 세계 일류 군 정보수사기관' 이 두가지를 명심하며 지원하는 작전부대의 선후배들 누구에게나 깍듯하게 대하고 예의를 갖추라는 누구보다 요원된 모습을 배웠습니다. 제발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기사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거짓 정보들이 모여 죄없는 부대원들이 자의든 타의든 원복,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은 제가 이러한 글을 쓰는 것에 만류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라고 합니다.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떳떳하게 기무사령부 요원이자, 한 아이의 아빠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군에서 전역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려합니다. 조직에 대한 배신감 또한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조직과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국군기무사령부였던, 이제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선,후배 부대원들을 살려주십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국가의 안보와 군대의 기능이 살아 있다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과 이에 따른 원대복귀 및 인사명령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눈물을 머금고 가족들과 이사 준비를 할 것이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조직과 국가에 배신감을 느끼며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제발 명령 발표 하루 남은 이 시점에서 인사 심의 관련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군기무사령부 某 중사 올림 -", "num_agree": 3051, "petition_idx": "35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령부 장교 및 준,부사관 원대복귀(8.24.) 추진 중단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내일 태풍인데 이렇게 바람불면 내일 학교가다가 날아갈거같은데 믿어요 우리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5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문흥중학교 휴교령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펜싱 국가대표를 꿈꾸고 열심히 운동 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속보로 계속나오고 있고 태풍의 경로가 내륙을 관통한다고 하는데 강원도 양구에서 치르는 대회를 계획대로 치르겠다고 합니다 대회도 중요하지만 혹시 아이들에게 불상사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펜싱은 실내 운동이라고 하지만 전국에서 모인 많은 학생들이 체육관 안에 다 함께있을수 없으며 경기 시간이 다다르다고 할수 있지만 이번 태풍의 방향과 바람이 강하다고 준비하고 조심하라고 정부에서 문자를 보내주고 태풍으로인하여 학교 휴교령이 내려진 이때에 어떻게 학부모가 편히 경기를 보낼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사지로 내보낸듯한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일 경기를 위해 출발한다고 하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기 일정을 미뤄 주십시요 부모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속에서 경기를 하겠다니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죽을때까지 전세계에서 가장 제일 최고로 역대급으로 존나 못생겼으면서 쩍하면 끄이 들어가고 싶냐,쩍하면 고소 당하고 싶냐라고 죽을때까지 존나 많이 하고 존나 능력 있고 백마탄 남자만 찾고 쩍하면 얘 낳으면 영국 아니면 미국으로 장기 유학 보낸다고 그러고 쩍하면 만나는 남자들 마다 심심하면 존나 최대한 많이 명품들 사달라고 하고 전세계 어떤 남자들이 봐도 지금 현재 올해 20대 중반인데 실제로 만나면 신체 나이 최소 60살 이상처럼 보이는 부산 동래구 구민 자칭 로제라고 한명이 있는데 잡아다가 버릇 좀 고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을때까지 전세계에서 가장 제일 최고로 역대급으로 존나 못생겼으면서 쩍하면 끄이 들어가고 싶냐,쩍하면 고소 당하고 싶냐라고 죽을때까지 존나 많이 하는 부산 동래구 구민 자칭 로제라고 한명이 있는데 잡아다가 버릇 좀 고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휴교 안합니까 간판날라오는거 맞고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 책임진다 칩시다 죽은목숨 살릴거에요? 휴교합시다. 불안해서 지금 잠도 못자네용", "num_agree": 6, "petition_idx": "35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길가다가 자칫하면 죽을수도있을법한 태풍인데 이런 상황에서 초 중 고 학생들이 성인남성도 못버티는 바람을 버티고 학교가라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 방법없이 등교하다가 학생들이 혹여나 다치게되면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될까요. 제발 안전을 위해서라도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조두순은 2008년 당시 8살이던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강간하여 심각한 장기 파손 등 상해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껴야하는 사람은 가해자인 조두순인데, 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까. 뿐만 아니라 조두순은 음주를 하였다며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징역 12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되는 시간과 고작 12년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끔찍한 그 기억을 안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찌 가해자는 자신에 죄를 반성하긴 커녕, 세상 여자들은 어짜피 커서 다 해볼 경험이라는 말을 하고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피해자는 무섭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 기억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가해자인 조두순은 출소 후에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도 모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래쪽이라서 피해가많던 위쪽이라서 피해가적던 상관없이 전국 휴교내려주세요 태풍때문에 사고가 날수도있는데 휴교도아니고 오전수업만 하던가 10시이후에 등교하는건 말도안되구요 또 어짜피 저희학교같은경우는 9시까지 등굔데 1시간늦추면뭐합니까......학교도가도 학원도가고 이건 진짜 아닌거같아요 회사원,초중고생,유치원 할수있는데로 쉬게해주세요 진짜 제발 부탁드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1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내일 전국이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받는다고 해요 근데 왜 학교는 휴교 안하나요?? 태풍 때매 저 날라갈수도 있어요 부탁두릴깨요 휴교하게 해주세요 경기도 모두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초.중.고.등등 휴교좀 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학교 휴교령 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학교휴교를 청원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은 학생들만 위험한게 아니라 늦게까지 일하시다가 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도 위험합니다. 직장인분들도 일찍 퇴근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도 학생이지만 직장다니시는 어른분들도 태풍은 위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학교가는거 무리데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천구 시흥중학교 휴업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중부 경찰서 의경출신입니다. 전역을 한 지는 몇 달 되지 않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고자 연락드립니다. 8월 22일 7시 33분경 대구 CGV아카데미 가기전의 LG U+ 휴대폰 대리점 앞을 지나는 데 휴대폰을 팔기 위해 적극적인(말이 좋아 적극적이지 거의 육체적인 강제나 강압을 행사합니다) 홍보를 하고자 하는 분들(소위 말하는 '폰팔이')이 서서 길을 차지하고(일렬로 서서) 계시더라구요. 저는 휴대폰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기에 그냥 지나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제 앞 길을 막아서더니 '이거 좀 보세요'하며 말을 툭 뱉더군요.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굳이 친절하게 거절을 해야 될 만큼 예의바르고 정중한 제의도 아니었거든요. 지나가자마자 뒤에서 허공에 대고\" 아!!ㅆ \" 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화가 났지만 굳이 뒤돌아 따지기도 뭐하고 처음 겪는 일이라 저도 당황을 해 그냥 가던 길 가 앞에서 볼일을 보고, 뒤돌아서 다시 그 길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불쾌한 일을 겪었음에도 굳이 그 길을 가야 되니깐 도로 쪽으로 최대한 붙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덩치 크신(83정도 되시는 덩치 있는) 분이 갑작스레 앞을 막아 화난듯이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구요. 짜증만 확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앞서 의경출신임을 얘기한 것은 중앙파출소를 가기 위해 그 길을 많이 다니기에 제복을 입었을 때와의 온도차를 확실히 체감해서 입니다. 제복을 입은 의경이 지나갈땐 그 분들 다른 일반인들 대상으로 호객행위는 커녕 조용히 계십니다. 일반 남성에게도 이러는 데 남녀 누구를 가려가면서 그러겠습니까. 이런 호객행위는 근절되어야 생각합니다. 이미 현장에서 사건이라기도 뭐한 이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신고를 안해 꺼림직했지만 중앙파출소에 주의라도 주면 좋겠다고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란걸 2016자 인터넷 기사에서도 보았습니다LG u+ 에도 내일 연락을 해 해당 대리점의 도 넘은 호객행위를 신고하겠지만 부디 몇명의 분들로 인해 열심히 하시는 같은분야 종사자분들까지 욕을 안 먹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밑에는 최근 관련 기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폰팔이 호객행위 이젠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원주 지역 초.중.고 학교 모두 휴교 시켜주세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되잖아요 빨리 휴교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51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 태풍 휴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 글에 동의하지마시고 링크에 들어가시어 동의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휴교령 여기서 동의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으로 인하여 등교가 어렵고 안전에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태풍은 전국적으로 영향이 잇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도 휴교 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위험에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리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 휴교 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학교에서는 늘 안전 및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왜 입시 기간이 가까워지니 태풍 상관없이 무조건 학교에 나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신뢰를 잃어갈 뿐입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은 꿈을 키워갈 나이입니다. 절대로 좋은 입시 성과를 위해 달리는 기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전에 겪은 태풍을 계기로 이번에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휴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우는 과목이 역사인데 왜 저희는 반복적인 실수에 다가가고 있을까요? 내일 열심히 공부하다 부상을 당하는 학생이 광주에 분명 1명이상 발생합니다. 그 학생에 피해는 대체 누가 보상해줄까요?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 했을 때 휴교령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울시 목5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 바로 옆 주민 밀집 지역에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국가의 정책에 묵묵히 동참하며 건강상 위해가 있어도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처음에는 목동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소각한다고 소각장을 건설했는데 점점 점차 양천구 전체의 소각장으로 힉대시키더니 2007년도에는 강서구와 영등포구로 광역화시켰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도 아랑곳하지않고 국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금천구 쓰레기까지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국정을 논하시고 집행하시는 위정자 여러분! 요새는 효도도ㅈ셀프라고하는 시대입니다 나이들어 늙고 병들어도 자식들이 돌보지 못해서 노인들 스스로를 도ㄹ봐야하는 시대라는데 어떻게 생명과 직결된 다이옥신이 나오는 쓰레기를 다른 구의 흐레기까지 받으라고하나요? 애들이 자라고있고 살고있는 곳입니다 밥은 몇날며칠 안먹어도 살지만 숨은 몇분만 안쉬어도 곧 죽습니다 국가에서 남의 쓰레기를 받으라면서 그 위해성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안 해주고 무조건 남의 쓰레기를 받으라고만 하니 억울합니다 30년 넘게 국가를 위해 참고 견뎌온 우리 목동1단지 주민들에게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공정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각종 위해물질이 건강에 해가 없다고만 하지말아주세요 그렇게 위해가 없다면 국가가 먼저 솔선수범 해 주세요 서울시청앞이나 광화문 아니면 청와대앞에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소각장의 무해함에 대해 홍보해주심은 어떨까요? 소각장이 있는 목동 1단지를 다른 단지들은 폄하와 폄훼를 하고 있고요 1단지에 살고있는 우리 아이들은 위축되서 살고있습니다 부디 금천구쓰레기까지 받으라는 불공덩한 정책은 걷어주시고 누구나 인정할 수있는 공정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ㅈ간구드립니다 결론은 소각장 광역화 반대하며 더불어 소각장폐쇄를 원합니다 저희 국민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숙며 감사드립니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양천구 소각장 폐쇄 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솔직히 공부보단 목숨이 중요합니다. 일단 목숨이 붙어있어야 공부를 하든말든 하지않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51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숭일고 휴교 보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년전 다니던 회사의 대표구속으로 인해 증인출석통보를 받았습니다. 돌도 안된아가와 둘째임신중으로 등기를 받을때마다 법원에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친정엄마에게 전화가걸려왔습니다. 법원에서 전화가왔는데 과태료,영장청구등 을 얘기를하는데 전화를해보라고 연락이왔습니다. 법원에 전화를 하였더니 다짜고짜 이런식으로 전화연결이 안되면 어쩌냐 연락이안되면 과태료500 이상 ,영장청구를 할수뿐이없다.!!!제가죄를지은것도 아닌데...당황스럽더군요 출산이 14일남았고 진통이 언제올지몰라 위험하다, 아기가 돌두안되어 돌봐줄사람도 없어 증인출석이 어렵다고 다시한번 얘기하였으나 검사라는여자분은 또다시 과태료,영장청구로 강제출석등을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약간의 돈이 지급된다고 말하시더군요!!돈이 생명과 맞바꿀수있는건가요???..그돈이라도 받기위해 출석하라는건가요??제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들리더라구요.. 증인출석을위해 첫째아이와 운전동행중 만일진통이 오면 위험한상황이 될수도있는데... 나라에서 만든법이 국민을위한건지 권력남용을 하기위해서 만들어진건지 .. 모르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 증인출석"}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청와대 청원은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로서는 국민놀이터라는 소리가들릴정도로 관리가 일체 되지않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고쳐야 할악습들은 고쳐지지않고 청원사이트폐지요청이 들어올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실명인증을 하든지 아니면 어처구니없는 청원을 못하게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한테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릴수도 있지만 요즘 올라오는 청원들을 보면 어떨땐 진짜 한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수도있단 청원도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대한민국을 생각하신다면 도와주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긴 놀이터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서 억울한일들을 겪은신분들의 자리이며 저희나라가 정말 바로잡아야될 부분들의 청원을 하는곳입니다. 여러분 읽으신분들은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적으로 청원을  못하게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19호 태풍 '솔릭'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겁나게 하는 매서운 강풍과 폭우를 몰고 한반도로 상륙하고있습니다. 게다가 초속 40m라는 바람은 교통길도 흔들릴 정도로 무섭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지난 태풍 '곤파스'때 간판이 쓰러져 저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한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꼭 이번 태풍 '솔릭'은 전국적으로 휴근과 휴교를 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 휴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인터넷 익명댓글을 없애주세요 어린아이들도 보는 공간에서도 이젠 익명성을 믿고 판을 치는 사이버범죄자들이 늘어나는데 더이상 당사자만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런걸 보고 자라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도 피해자입니다 지금까지의 만행은 어쩔수 없더라도 앞으로의 만행을 막을수 있는데 이건 당연히 익명댓글을 없애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도 ‘익명성’ 이라는것을 없애자는것이 아닙니다 더이상 익명성 이라는 인권보호로 하나하나의 인권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악플 (모든 종류) 근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 태풍 '솔릭'이 상륙해왔습니다. 목요일 6시쯤이면 전라북도 중앙에 올것인데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에 극심한 피해가 속출할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태풍앞에 진안중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한다는 현실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곳 진안은 농촌지역이라 대중교통이 발달이 잫 안되어있고 그나마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사는 학생들도 최소한 700m정도는 걸어가야 합니다. 이에 사람이 제대로 걷기 힘들다는 풍속의 태풍을 뚫고 학교에 등교해야하는 학생들의 심정은 매우 착잡합니다. 뿐만 아니라 읍내가 아닌 면에 살고있는 학생들은 더욱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학교를 가는 것이 최선인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학교에 안간다 해도 불이익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등,하교시 발생할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수있고 태풍으로 인한 집안의 피해를 부모님과 같이 보수해 나갈수도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진안중학교 뿐만 아니라 진안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임시 휴교령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1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진안중학교에 임시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퇴직이후 살길을 찾다가 편의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헌법은 미성년에게 왜이리 관대합니까? 경쟁과부화로 그나마 노후 생활 찾던중에 가게월세 부담 본사 점포에 들어가 아둥바둥하고 살고 있는데 최근 x발 미성년자가 담배를 샀답니다.... 잘못한사항은 맞습니다. 근무자를 포함한 모두가 반성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왜??? 가해가 시발새끼는 실실웃으면서 대충 상황을 넘어가는데 왜 우리한테는 과징금, 영업정지, 본사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지.... x발 부모라는 새끼는 우리가 잘못했답니다.... 지 자식새끼 잘못 키운 그런건 없나 봅니다... 억울해서 자살하겠습니다 세금내고 쳐 살아왔는데 x발 x되게만 생겼네요 미성년 처벌법 강화 요청드립니다 목숨으로 증명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업주입니다. 미성년자 처벌법 강화를 요청합니다. 이대로는 못살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한반도에 19호 태풍 ‘솔릭’ 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태풍의 피해와 걱정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태풍을 뚫고 출근을 하거나 등교를 하는건 인명피해가 훨씬 커질 것 입니다. 부디 학생들과 직장인이 집에서 안전하게 태풍이 지날때까지 견디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으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학생들과 직장인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살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저희학교를 비롯해 주변학교학생들도 내일 학교를 가야하는데 저희 지역쪽이 태풍이 지나가는데 솔직히 무섭습니다 저희학교만 그런것지는 잘 모르갰지만 창문도 꼭꼭 잠구고 나왔어요 단축수업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학교에 가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저희학교는 벌써 공사때문에 방학날짜가가 미뤄졌고 줄었습니다 맘편히 잘 수가 없어요 내일 학교를 어떻게 가지? 아무일없겠지? 하교는 어쩌지? 여러생각들이 교차하다가 이렇게라도 쓰네요 충청남도에도 휴교령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충남지역 휴교부탁드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취직 지수 맞춰워야 하는 부담감도 알겠지만 제발좀 고쳐야 하는 악법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어찌 그렇게 느긋한지,,,당신도 돈을 ???? 대한항공의 수장 부인인 웃기는 여자가 잘란 딸인 현민이란 여자가 진에어 법을 어겼는데 세월이 지났다??? 당신 아직 기존 대기업들한테 돈 안받아 쳐먹었다고 생각할께요 문대통령 자존심 살려주고 역대 훌륭한 대통령 만들어야 할것 아닙니까? 싹다 씻어냅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발좀 시행하자 덮으려 하지 말고 죽음으로 울부 짖는 이아픔을 대통령만 모르신단 말입니까???? 전기,경제발전,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거느리고 계신 두 브레인이 어떤 결론이 좋은지 보시죠 사회단체는 지들 욕심과 존재 자체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까지만 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대한항공사태를 보면 국토부 장관 어떻게 해야 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울 양원역에 위치되어있는 송곡관광고등학교 학생에게 휴교령 내려주세요. 서울,경기도 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이들이 거리가 멀던 가깝던 태풍으로 등교에 지장이 생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곡관광고 휴교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사는 중학교1학년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솔릭’이라는 큰 태풍이 오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적어봅니다.이런 날씨에 등교를 하다가 바람속에 날라오는 물건등에 맞거나 부딪혀 다치는일과 비가오면서 많이 미끄러워지니깐 차사고 까지 날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도 언제든지 생겨날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날아갈 정도면 생명에 지장까지 올수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안전을위해 휴교령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이지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학생들의 공부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솔릭으로 인해 휴교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영동지역 최고의명문학교라고 칭할수있는 속초고등학교에 재학중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24일 부터 태풍 솔릭이 북상한다고 합니다 평소같으면 태풍진행경로가 속초쪽으로오지않아 그러려니하려했지만 이번태풍은 속초쪽을지나서 북상하는경로로 나와있습니다 만약 태풍이 몰아쳐서 저희학생들이 등굣길 혹은 하굣길에 침수,강풍등에 피해로 다치거나하면 대한민국의미래가 다치는 일이니 이점을 고려해주셔서 임시휴교령혹은 오전수업만이라도 하게해주셨으면 하는바람에 이청원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속초고등학교 파이팅!!!", "num_agree": 4, "petition_idx": "351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 영동지역 명문고등학교인 속초고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이 오고 있는 와중에 등교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속에 위험한 등교 학생들이 위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휴교관련 청원이 빗발치는데요. 재난 상황에서 지금껏 학교는 대피처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가정에서의 안전확보가 실뢰성이 있나요? 누군가 결정해 주기를 발라며 책임소재 따지려 하지 맙시다. 천재지변에서는 능력껏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실천하는게 중요합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결석 시키세요. 왜 못합니까?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는 재난에  대피처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휴교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경기도 지역에 태풍 위력이 바람2급인데 보니깐 25 - 32가 바람 2급 2급 초속 25m의 바람에는 지붕이나 기왓장이 뜯겨 날아갈 수 있고, 초속 30m, 가로수가 뽑히고 낡은 집이 무너지는 수준입니다. 이라고 쓰여 있는데 바람 2급이라도 무시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경기도 교육청 바람2급 무시하는 것 같다 경기도 교육청 바람2급 무시 하지 말아요 경기도에서 학생 한명이 태풍으로 한번 뒤져서 뉴스에 나와야 경기도 교육청에서 정신 차리나? 경기도 교육청 이 청원 글 보고 있으면 포천 수원 성남 등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모든 중•고등학교 휴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태풍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휴교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풍이라는 큰 자연재해가 닥쳐오는데도 학교가 휴교를 하지 않는다면 등교를 하다가 학생들이 사고를 당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된다면...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안전을 위해 휴교라는 최선책으로 미리미리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고는 예고없이 일어납니다 태풍때 등교하던 학생이 어떤 사고를 당할 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의 휴교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링크1:태풍의 강도 링크2:태풍이 스쳐지나간 일본의 피해", "num_agree": 61, "petition_idx": "35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전국에 모든 학교들 태풍으로 인한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한국이 학업을 중시하는 국가이지만 학업을 위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51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에 휴교령을 내려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솔릭때문에 피해가 많이 입읈을것같습니다 울산 전부 휴교를 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1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에 있는 모든학교를 휴교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간접영향권이라도 이번 솔릭태풍은 한반도관통하는 태풍이라 전국이 강풍에 비바람이 심합니다 .. 자연재해가있으면 약하든 강하든 사고가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구 한명이 다쳐야 깨달고 수습합니까? 지금 매미와 맞먹는 태풍이 한반도에 관통을해도 전국 휴교는커녕 쉬는학교는쉬고 안쉬는학교는 가고 잘못된거아닙니까? 똑같은땅에 똑같은태풍에 똑같은 자연재해인데 왜 전국휴교가 아닌게 궁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1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휴교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러다가 인명피해라도 나오면 책임지실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중고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남한의 대통령인 것이 정말 좋습니다. 대통령 한명 바뀐다고 실업률, 내 살림살이, 경제상황, 이것저것 모든 것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국민들 수준이라던데.. 문재인대통령을 선택한 남한의 국민인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이 말도 안되는 흑색 선전에 니 옷에 똥 묻었데. 아니 겨인데 하는 말도 안되는 물타기 수사등 이것저것으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런거에 크게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의 몫을 다하실 분이란 것 믿고 신뢰하지만.. 우리 국민이 다시는 소중한 분을 놓치고서야 가슴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대등하게 생각하시는 분 국민을 사람을 생각 하시는 분 갑질, 을짓 모두 없이 대등해지는 상생의 사회의 기회를 우리 모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힘을 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1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힘을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흔한 중학생입니다. 태풍 '솔릭'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수도권 쪽으로 오고있는데 휴교는 커녕 오전수업도 하지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휴교를 하지않는다면 학생들이 위험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도 나 전라도 말고도 경기도 수도권도 휴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읽고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할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휴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기상청 홈 페이지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날씨 누리 바로가기에서 관심 지역 등록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습니다. 2.오늘 이 창을 다시보지 않기 작동하지 않습니다. 3.회원 가입이 너무 복잡합니다. 웬만하면 가입 하지 마세요 하는 느낌이 듭니다.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이해가 안됩니다. 조그만 사기업 홈페이지 보다 불편 합니다 농사때문에 하루에도 서너번 접속합니다. 짜증납니다. 소비자인 국민을 배려하지 못 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홈페이지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휴교령내려주세요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35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휴교령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현재 규모가 매우 큰 솔릭이라는 태풍이 오고있다는 소식을 듣게되었고 , 다른 학교들은 안전상 오전 수업만 할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반면 저희 학교 부천 일신중학교에서는 왜때문인지 정상등교에 정상수업을 할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학교가 그저 통보만하고 자세한 설명을 안해주는것이 이해가안됩니다. 지금 태풍예상경로도 결국은 그저 ‘예상’ 아닙니까? 방금 수도권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소식도 들리고있습니다만... 날씨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수없기에 항상 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경기도 교육청에서 빨리 현재상황을 알려주시고 만약 조금이라도 위험요소가 있다면 즉시 학교는 휴교를 했으면좋겠습니다 . 저희는 그저 학교가 쉬고싶은것이아닙니다. 어차피 방학이 짧아지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학교보충은 해야합니다 . 저희가 원하는건 안전이에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교육청 태풍솔릭으로인한 학교휴교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김현미 장관의 입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내년에 상향 조정해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세금 조정은 공정 과세 부분이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아니지 않나요? 세금이 부동산 시장에 선행하는 요인이 아니라, 후행하는 요인인데, 어떻게 과세를 통해 집값 폭등을 막겠다고 하는지, 그 인식 수준이 참 답답합니다. 그 동안 부동산 관련 세금 현실화 안해 봤나요? 정말 안일한 현실인식은, 짒값은 몇 달에 몇 천씩 오르는데, 고작 세금 몇 백만원 두려워 집값이 안정될거라고 기대하고 관망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된 공무원입니까? 기대했고 지지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최악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안 잡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김 현미 장관이 나와 앞으로의 공급 계획을 밝혀야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가구들이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을 늘려야 시장이 진정이 되지, 이미 오른가격에 대한 과세 정책이 어떻게 시장을 선도적으로 교정해 갑니까??? 도대체 고위 공무원들은 본인들 부동산이 강남과 비싼 곳에 있어 최대한 보신하는 것인가요? 지금 공급 확대 정책을 시장에서 요청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정말 답 없는 관료주의의 폐헤를 보는 듯 합니다. 빨리 공공 분양 및 공급 확대 정책을 늘리고 시장에 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할 것 아닙니까? 이 글이 그 잘난 20만명 서명을 받지 못할 것이니 사장되겠지만, 이 글을 모니터하는 요원이 있다면, 제발 국토부 말단 관리에게라도 전해주세요.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50%의 무주택자들에게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준 좌절과 분노, 그리고 허탈이 들리기나 하는지...", "num_agree": 66, "petition_idx": "351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현미 파면과 부동산 공급 위주 정책을 주문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 솔릭이 제주도를 강타하고 서해안으로 올라오면서 한반도 전체를 강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학생들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무릎쓰고 학교수업을 듣기위해 태풍을 맞으며 그 위험한 등교를 할려합니다 태풍 솔릭은 작은 태풍도 아닌데 등교 하교 하면서 간판이나 위험한 물건들이 태풍으로 인해 떨어져 학생들이 크게 다칠 수 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학업보다 안전이 더 우선이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만약 이번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음번 태풍올때는 현명하게 잘 판단해주시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휴교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51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모든 학교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물론 먹구 살기위해서 선택한 길이겠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넘 많은것도 현실입니다. 너두나두 잘될거라 믿고 프랜차이즈며..체인점에..넘쳐나요. 남이 공들여 잘된걸 노력 없이 나두 잘되라 생각했던부분들이 지금 불황과 맞물려 나타난 현실인듯 모든 적당히가 좋은데.. 하두 답답해서 써봅니다. 악의는 없읍니다. 어째든 화이팅하시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1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너무 넘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발 휴교좀내려주세요 ㅠㅠ 진짜간절해요 학교가먼데 가다가 물건에치여서 다치거나 태풍이너무쌔서 날라갈수도잇어요 ㅠㅠ 광주학교들다 휴교좀재발내려주세요 부탁이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을 연 것을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주기 위해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 아이, 학생 할 것 없이 전국에 있는 모든 곳에 휴교령과 휴근령을 내려주세요. 6년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이 태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태풍입니다. 이런 날씨에 학교나 직장에 갔다가는 익명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국가에서, 대통령님께서 먼저 한 발 나서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학교에서 항상 자현재해가 생겼을 때는 되도록이면 집밖에 나가지말고 집 안에 있으면서 라디오 혹은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안전에 유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준 것과 달리, 전국 대부분의 학교는 태풍이 그 지역을 관통하면서도 휴교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더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으며 인명피해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의 가족분들도 고통스러워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휴교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먼저 안전을 위해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대한민국은 항상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는 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부터 우리에게 안전이 강력한 태풍이 부는 날 학교에 가는 것이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와 국회에 계시는 모든 정치가 분들께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번 일을 토론 하시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이 청원을 읽으시고 토론을 하실 때,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마냥 싸우면서 그 일을 해결하는건 잘못된 일입니다. 생각이 다를수록 그 의견을 통합해 새로운 의견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바쁘실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5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학교와 모든 직장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예먼 가짜난민 이집트 불법입국자들을.난민이라고 인권 존중하라고 대한 민국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인권단체들. 너들은.저들 이익위해.이따위 선전과 짓들 하고있다. 그럼 인권.성평등 이라면 대한 민국 국민들.인권은.누가지켜주냐말이다. 난민들.성범죄저지르고.내국인 들 인권 침해하는데.너들.인권위가.지켜주냐말이다. 게새끼들. 난민불체자전부.추방이답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 인권위 와인권단체는 해산시켜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요즘 이러한 사이트들에서 다양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성평등을 주장하는 걸로는 전혀 안보이고 인간성이라고는 1도 없는것들의 이야기를 왜 들어야 합니까? 이런 쓰레기도 못한것들을 치워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 워마드등 사회질서를 망가뜨리는 집단들을 해체시키고 사이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집부자 말고는 서민이나 중산층이 애 낳으면 그냥 애도 커서 개고생 부모도 돈대느라 개고생 그손주들 키우느라 할머니도 개고생. 그니까 한국에선 부자말고는 애낳으면 안됨.", "num_agree": 8, "petition_idx": "35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에서는 애낳으면 3대가 고생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전주시 우석고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태풍이 심하게 오는 날에 모의고사를 보기위해 학교에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학생은 공부를 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번 모의고사를 보기위해서 자연의 힘을 무릎쓰고 시험을 보러가기엔 얼마 살지않은 제 생이 아깝습니다. 사람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거니까요. 모의고사를 보러갔다가 수능을 못보게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학생들을 안전하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휴교령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1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 학교  휴교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유튜브에 혐오조장이나 가짜뉴스를 뿌리면서 후원금까지 모으고있는 이상한 채널들이 많은거같습니다. 이런것들 처벌 시급하지 않습니까? 이 고름을 짜내지 못하면 언젠가 곪아터지지않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5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가짜뉴스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3일에 태풍이 오는데., 그런 날씨에 나가는 것도 위험하며,,더군다나 뉴스보는중에 실종자도 생기고, 더 큰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게 직장인들고 학생에 안전을 위해 전국 학교와 회사에 휴교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학생 휴교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이 자나가는데 휴교를 안한다는건 말이 안됀다고 봅니다. 몇몇 학교들은 휴교 하고 다른데는 안하고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들 안전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사고가 안나도록 예방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휴교를 유청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 학생 다 휴교를 유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1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중고 휴교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오는데 쉬게 해주세요 재난문자에서 외출 자제하라던데 등교는 시키고...... 이게 뭐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주월중학교 휴교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희들은 배타고 학교에가기 싫어요ㅠㅠ 전라남도청에서는 휴교령내렸지만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에서는 휴교령을 내리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살려주세요ㅠㅠ😭😭 항상 한발늦은 반응도 더이상참기 힘들어요...ㅠㅠ", "num_agree": 15, "petition_idx": "351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교육청 정신좀차리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안전을 위하여 최대한 빠른 조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1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학교 휴교령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기업들 다 죽이니 먼 일자리가 생기나? 일자리 없슴 소득주도고 머고 없지. 그냥 시민단체 출신들이 하는 수준이 자영업수준의 국가운영. 딱 그수준.", "num_agree": 2, "petition_idx": "351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기업정부. 자영업자만 넘쳐나는구나. 시민단체정부 하는 수준이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으로 학생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국 교육청은 휴교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교육청 태풍으로인한 휴교령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말그대로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그동안 지불한 원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출산율과 현제 정부지침을 봤을때 국민연금을 더이상 믿을수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경제도 어려워 오늘 내일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십년후를 생각해서 매달얻는 소득을 강제로 내야하는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던가 아니면 희망자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을 시청하는걸로 바꿔주셔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1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요즘 청년 실업자다 해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실업자가 많은지 아십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열심히 돈을 모은다는 개념 보다는 취미 여가에 관심이 쏠리니깐 그런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만 주5일제 라는 것에대해 단점이 잇습니다. 1주일을 7일로 봣을때 5일만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말포함하고 평일에 쉬어도 주5일 맞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원하는것은 이런것이 아닌 딱 월 화 수 목 금 이런 근무를 하고 남들 쉴때 쉬는 것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근무를 하면 주말에 출근은해도 주말 수당같은것은 없고 평일에 쉬엇으니 대체 근무다 이런식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럼 차라리 막말해서 주52시간을 3일동안 철야를 하고 4일을 쉬는게 나은거 아닙니까? 주5일 주 52시간 이런것을 악용하지 말고 청년들이 원하는 주말 휴무를 보장해주는 나라가 되면 좋겟습니다. 제가 말하는것이 무조건 주말 쉬는것이 아닌 특수 직업 예를 들어 휴게소근무자들 병원근무자들 그런분들은 주말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 수당을 챙겨주고 너는 평일에 쉬엇으니 주말에 일하고 이런 것은 사라졋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일제면 주말에 휴무를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복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 당하고 있는 학생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무 상황도 모르는 복학생에게 일단 너는 가해자라는 말을 전하여 어떤 상황인지 피해학생은 누구인지 정황을 물었으나 선생님측은 아무 것도 말해줄 수 없다. 네 부모님을 불렀으니 피해 학생 부모님과 얘기해보고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일단 넌 가해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복학생과 피해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부모님들만 남아 대화할 당시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사건에 대해 따졌지만 복학생측 부모님은 사건에 대한 상황파악이 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진실된 말만 하는지, 복학생에 행동과 피해자에 행동에 대해 거짓되어 전해진 부분은 없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아 복학생측 부모님은 어떠한 말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전교생이 참여가능한 수학여행에 복학생을 따로 불러내어 눈치껏 빠져라, 1학년 사이에 끼지 말아라, 너는 수학여행 당일날 학교로 등교하여 수업을 들으라는 말과 함께 부모님께는 전하지 말아라하며 기본적인 행사 참여에 자격을 박탈 당하였습니다. -장난으로 인해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에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님이 서로(복학생과 피해학생)가 평소에도 친했음을 알고 있다는 점, 복학생의 의도가 장난이었음을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님이 인정한다는 점,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님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신 점, 담임선생님 외 다른 선생님과 학생부 담당 선생님들까지 장난임을 인정하고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안한 점을 감안하고서도 복학생의 담임선생님은 복학생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적극 추진한 일 또한 있었습니다. -학교를 등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반 출석관리 학생이 복학생을 일주일 무단결석 처리를 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께 말씀하자 학생부 선생님 또는 출석관리를 맡고 있는 학생과 얘기하라며 마땅한 해결책을 내어주지 않으셨고 정말 등교를 했는데도 무단결석 처리가 된 것이 맞는지 관심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출석관리 담당 학생과 얘기하자 그 학생은 무단결석인 줄 알았다고 넘겼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본인 학급 제자에 잘못된 출석을 전혀 확인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척추가 휘어버린 복학생이 등교 후 점심시간 때 담임선생님께 외출허가증을 받아 병원을 방문하고 학교 복귀에 늦었습니다. 이 일로 담임선생님은 복학생에게 선생님을 무시했다고 문자를 보낸 뒤 복학생 부모님께 전화하여 울면서 복학생을 자퇴 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통화내용을 전해들은 복학생이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의 통화가 끝나고 바로 전화를 걸자 다른 선생님들과 웃으며 얘기하다가 전화를 받으시고 발신자가 복학생임을 확인하자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내렸습니다.(이 과정에서 너 같은 건 꼴도 보기 싫다라고 말했다고 전해들었지만 확실한 정보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적지 않겠습니다) 복학생은 담임선생님과 전화를 마친 후 바로 학교로 가서 교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 학교 못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처를 바랐으나 담임선생님께서는 다른 선생님의 시선마저 의식하시지 않은 채 일절 무시하고 자퇴신청서를 프린팅하여 복학생에게 전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복학생이라고 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것보다 복학생의 억울함을 헤아려주세요. 입학한 3월부터 지금까지 다 읊지도 못할만큼 꾸준한 부당대우와 차별을 받으며 재학 중인 복학생은 어느곳에 도움을 청해야 다른 학생들과 평등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나요? 오래된 사립고등학교라 교육청의 도움도 받지 못할 거라는 의견을 연달아 듣고 도움이 되지 못해 답답할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복학생 부당대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 초속 40m 어느정도 인지 아실껍니다 제주도는 벌써부터 실종자가 생기고 크디큰 야자수나무가 쓰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6년만에 한반도 관통 태풍의 크기도 크고 속도도 느려 큰피해가 올꺼같다고 외출시 주위하라고 하시는데 우산도 제대로 못쓸정도로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주위를합니까? 이 비바람 태풍을 뚫고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고 가족들이 출퇴근을 하는걸 불안하게 봐야만하는건가요? 주위해라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라 할게 아니라 오늘 내일 심할때라도 각학교장 그리고 사장들테 휴교 휴근 권고를 해야되는거 아닐까요? 빗겨가는 태풍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관통합니다 주위가 아니라 정부에서 인명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휴원 휴교 휴근을 발표해주세요 태풍에 재산피해는 어쩔수없지만 인명피해는 최대한 줄일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1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휴원 휴교 휴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내일 태풍이 세게 온다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일 학교에서 휴교한다는 공지가 없어서 늦은 시간에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정말 지금까지 아파서 힘들때에도 힘든 몸 이끌고 학교 가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학교에 하루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여태 개근을 하고있는 학생이니 이 글을 읽으시고 수업하기 싫어서 학교를 휴교하길 바라는 것 같다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특수 학교여서 여러 지역에서 학생이 모여 길게는 2시간씩 걸려서 학교를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내일 태풍이 충분히 강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저희 친구들이 안전하다고 보장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가까이 사는 친구들도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태 열심히 살아온 학생들이 자연재해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동안 품고왔던 꿈을 잃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는 저희 친구도 걱정되지만 내일 강렬한 태풍을 뚫고 일하러 가시는 아버지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여태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가족인데 이번에 무리하며 일하러 가시다가 사건사고가 생기면 제가 평생 마음 편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 만만히 봐서는 안됩니다. 사건이 크게 터지기 전에 국가가 적절한 대책을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휴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구광역시는 분지이기때문에 안전할거라는 생각으로 학교에갈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그러한 의견때문에 대구에는 태풍을 대비하는 대비책들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환경에의해 학생들 도는 교사분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돌발상황이 생기는것 또는 혹여나 사상자가 발생할부분이 우려되어 대구광역시에도 휴교처리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해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1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광역시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번 태풍 솔릭은 직장인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태풍의 규모가 작다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작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로 한다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일은 없지않을까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51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임시공휴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 경남 몇몇 학교만 휴교인데 나머지 학교도 휴교시켜주세요 . 무서워서 밖에 못나가겟습니다.부탁드리겟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 김해 초 , 중 , 고 학교 모두 휴교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부산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태풍 솔릭이 있는데 한반도를 강타하면 안전이 우선이지 않나요? 이 태풍이 사람 날려버리는 그만큼 센 태풍인데 길가다가 날라가버리면 다치잖아요. 그리고 학생은 물론 직장인들도 걱정되고 그 외의 사람들도 밖에 나가면 바람도 세고 비도 오고 하는데 밖에 나가버리면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 한명 거뜬하게 날라갈만한 바람인데. 그래서 저는 전국 학교와 회사를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인사하고 일 하러 나갔던 부모님이 날라가셔서 다쳐 오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교통수단을 사용해 어딘가로 간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안날라갈려고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면 그 공간은 서로 부딫히고 또 부딫혀 안그래도 습하고 덥고 찝찝한데 더 찝찝하면 불쾌지수는 더 올라갈것입니다. 다른 청원들을 봤드시 많은 사람들이 휴교와 직장인들이 쉬는 것을 업급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 청원을 읽어주시고 사람들의 집에서 편안히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 혼자라도 맘놓고 안전하게 있다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쪽은 그래도 영향이 덜 가지만 다른 학교들은 쉬는데 부산에 있는 학교들만 등교를 한다면 학생들은 매우 기분이 나쁠것입니다. 그리고 가봤자 태풍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지역 휴교말고 전국 휴교를 원합니다. 공부때문에 가족들이랑 놀 기회가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휴교와 회사를 쉬면 가족끼리 즐겁게 집에서라도 놀수있을 생각만 했는데도 재밌을것같습니다. 제발 전국 휴교랑 직장인들,알바생들도 쉴수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 휴교와 직장인들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장애인 이라서 앞뒤가 안맞게 글써도 이해해주세요. 뇌병변 장애란 어떤 장애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이것저것 찾아 보니 내가 알게된 뇌병변 장애란 언어장애와 지적 장애, 뇌로인해 신체발달이 안된 그런 장애입니다. 제가 얼마전 장애인 복지법으로 고소를 했는데 장애인 인지 몰랐을꺼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녹음목소리 들었으니 언어 장애인거는 알테고. 장애인 복지법으로 고소해놓고 장애인인지 몰랐을꺼예요.. 라는 지적인 말을 했는데.. 왜 검사님은... 장애인인지 몰랐을꺼 라는 판결을 한걸까여? 지적이믄 혼자서 일을 해결 못한다는걸 알아야 하는거 아닌가여? 혼자서 생각하니 당하고 하지 못한 말도 많은데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점이라서 물어 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번 태풍은 강속이라고 하는데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만 중요한게 아니라 영유아의 안전과 그 아이들의 통학을 맡아주시는 학부모님들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소속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속의 어린이집도 휴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어린이집 휴원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한민국 근로자중 25%에 해당하는 550만여명의 인구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낭떨어지에 서 있는 기분으로 매일 아침 셔터를 올립니다. 퇴직 인구가 대다수인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50%는 월 100만원도 안되는 수입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합니다. 75%의 자영업자들이 5년안에 폐업하고, 이들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안은채 회생불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5년 전에 비해 최저임금은 74% 올랐지만, 70%의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쓰기도 힘들정도로 영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과거 고려말기에 공전제도가 붕괴하고 소작제도가 일반화 되었을때, 지주들의 횡포가 날로 심해져 소작농들은 50%이상의 소작료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보며 정도전(鄭道傳)은 권세 있는 자들이 토지를 겸병하여 부자는 토지가 백과 천에 이르고, 가난한 자는 송곳 꽂을 땅도 없어서 부자의 토지를 차경(借耕)하지만 일 년 내내 힘써 일해도 먹을 것도 부족한 데 반하여, 부자는 편안히 앉아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전인(佃人)을 사용하여 수확물의 태반을 거두어 들인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이를 못견디어 화전민이 되거나 노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은 매년 임대료와 시세 차익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지만 자영업자들은 매년 상승하는 임대료 때문에, 일반 근로노동자 보다 몇시간을 더 일하고도 수중에 남는 돈이 없어 끝내 폐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실제 상가 거래에서는 '권리금' 거래가 당연시 생각되어 지지만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권리금을 들이고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을 요구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거나 권리금을 포기하고 가게를 이전해야 합니다. 요즘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론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다 공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기존 정책에 지원금을 더 쏟아붓는 식의 방안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의 삶을 정말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나 권리금 보장등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되고 난 후에 위에 언급 된 정책들이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소작제도가 많은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작농이 일해서 먹고 살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마저 지주들이 소작료로 더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와 최저임금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 언론의 보도와 정책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삶에도 눈길을 좀 돌려주세요. 지금 50대 이상의 자영업자들은 많은 청년들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입니다. 그들이 안정되지 않으면 많은 서민가정이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더 이상 자영업자들을 현대판 소작농의 삶을 살게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오늘 남북이산 가족의 헤어짐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순간 맘이 너무 않좋아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 올라온 청원중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인걸 아는데 그래도 가슴 이 답답해서 이렇게 올려요 한 이산가족 할머니께서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다시 또 만나는가 하며 인터뷰를 하는데 휴... 정말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뉴스 나온걸 보면 태어나자 마자 헤어졌어도 운명처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걸 봤는데 이건 한시간도 안되는 거리에 있는 가족이 만나지도 못하고 또 만났는데 다시 헤어져야 하고 대통령님께서 국민을 위해서 많이 신경쓰고 고생하시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봉처럼 만나자 마자 바로 헤어지는 것은 그냥 북한도 남한도 보여주기식 이벤트 같습니다. 남북정상 회담을 했으니까 그걸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정상회담을 잘해서 남북한이 이상가족을 만나게 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말이 너무 과했다면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죽는날 까지라도 남북이상 가족만이라도 같이살수있게 만들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어렵고 힘든 부탁인거 알아요 그래도 이번기회에 노력이라도 한번해보면 안될까요 ㅠㅠ 통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이산가족의 마지막 상봉...............얼마남지않는 세월 같이 못지낼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학생들 그냥 학교보내져 10년전 이날 나도 학교갓는데ㅋ", "num_agree": 1, "petition_idx": "351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오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드루킹 특검 조사시, 드루킹의 자유한국당의 전신 2008년 새누리당 시절 댓글조작단 매크로 운영 진술과 관련하여, 특검 조사를 요청합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고, 성과도 없는 특검에 세비만 낭비하고 새누리당의 매크로 댓글조작 여러정황 과 드루킹의 진술이 있는데, 조사 없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는 건 허익범 특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허익범 특검과의 별도의 특검으로 드루킹의 새누리당 매크로 댓글조작단 운영 진술 조사와, 정치 특검이라 불린 허익범 특검에 대한 특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718, "petition_idx": "35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매크로 특검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여 저는 올해 14살이 된 여중생 입니다 사실 중학교 오기전엔 교복을 입는다는게 좋았지만 막상 입어보니 남자교복에는 없는 불편한 허리라인의 셔츠와 팔과 기장은 짧아 손을 위로 들면 크롭티 처럼 됩니다 (하복 셔츠 동복 셔츠 둘다 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 몇몇 여중은 있는곳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동복 바지만 있고 하복 바지는 없습니다 여학생들도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고 편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선 체육복은 체육시간에만 가능하여 입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동복 중 마의도 대부분 꽉 끼고 팔에 단추 같은것이 잇으면 책상에 닿을때 소리도 계속 나고 따듯하지도 않습니다 마의가 가디건이나 후두집업 이나 이러한 것 이였다면 얼마나 따듯하고 편할까요? 맘속으론 교복 전체를 바꾸거나 초등학교 처럼 사복을 입게 해달라고 하고싶지만..안되는걸 알기에 부탁드립니다 제발 셔츠와 마의를 바꾸어주시고 바지를 추가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1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교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전라남도교육청은 모든 학교 휴교한다는데 아무리 교육청이 달라도 전남 한가운데 있는 광주도 같이 휴교해야하는것아닌가요? 광주는 교장 재량으로 휴교한다는데 지금 이 시간이 될때까지 정상등교한다 혹은 휴교한다 말한마디 없네요.. 저는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20분정도 걸어서 등교하고 밤에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합니다...공부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휴교령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휴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뉴스에는 태풍솔릭의 피해가 크다고 난리인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초등학생 아이를 보낼수 있나요 나중에 피해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것보다 미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게 중요하지않을까요 전국 초등학교 휴교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등학교 휴교 내려주세요공부보다안전이 최고아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전남 목포시에 살고 8개월째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워크숍에서 월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 지킴이를 응시해서 서류전형 합격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태풍이 오늘 목포 인근을 지난다네요. 지금까지 측정결과 한반도로 오는 가장 센 태풍이랍니다. 태풍이 지나는 시간에 면접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관리공단 홈피는 물론 행안부 안전 디딤돌이나 도청에서도 비상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국립공원 지킴이는 생명수당을 받나요? 뿐만아니라 합격되었다는 통지를 문자로만 주면서 면접일시만 달랑 보냈기에 전화로 장소를 문의했더니 그것도 모르고 지원했냐고 윽박지르더군요. 갑질이 하늘을 찌를 듯 해서 면접 포기했습니다. 전화응대 태도가 그 정도라면 그리고 전국이 비상인 상황에서도 면접을 한다고 하니 근무할 때는 얼마나 무시 받을지 안해봐도 알 것 같습니다. 당신들 보다 못한 인생은 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다른 곳에도 띄울 예정입니다. 올바른 사회가 되길 희망하면서 고발하겠습니다 아래는 문자 내용입니다. 국립공원지킴이.. [Web발신]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서류 심사에 합격하셨습니다. 2018.8.23(목) 오전10:00에 면접이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출산국립공원- 보시는 바와같이 어느 곳에서도 장소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에 전국이 비상상황인데 면접시험을 꼭 그 시간에 봐야 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구리시 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공부하려가 사람죽겠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다칩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전국 휴교및휴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하잖습니까 초중고 휴교령 그리고 어른들 쉬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만약 태풍으로 인해 죽거나 다치면 교육부가 책임질껍니까? 하루안간다고 달라지는것도 없는데 조속히 휴교령 내리십시오. 이대로 등교하다가는 위험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51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휴교령 내려주세요 학생들이 위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오늘 학교를 가야하지만 태풍의 위력을보니 살짝 겁이나여 임시휴교령을 내려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1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인한 안전문제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우리 두x중 학생들이 지금 많이 떨고 있습니다..ㅠㅠ 학교가다가 갑자기 나무가 떨어져서 머리가 많이 아플수도 있어요ㅠㅠ..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불안합니다...심적으로도 압박감이 심하구요....후..", "num_agree": 3, "petition_idx": "35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남도 두x중학교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여중생입니다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갑니다 솔직히 교복은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교복을 만든이유가 신분 이라고 하나요 빈부격차 라고 하나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또 다른 이유는 각학교에서 단체인걸 보여주기 위해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요..3년 동안 입는 교복을 사는데 거의 30만원이 들고 예외로 셔츠를 하나 더산다던가 그러면 40만원 까지 돈이 듭니다 솔직히 교복 기본들만 시도 30만원인데.. 그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사거나 음식 또는 생활에 보탤겁니다. 교복은 3년입죠 근데 한번 산 옷은 유행은 돌고 돌기에 몇년간 입을수 있습니다 너무 돈이 아깝지 않나요? 그돈으러 놀러갈수도있는데...그리고 단체를 보여주기 위해 만든 그 이유 있잖아여 그럼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는 대부분 사립이 아니면 교복은 없어요 이처럼 교복을 안입어도 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행이 어려워 질수도 있어여 하지만 조금씩 한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사복 허용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의 중요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경기도외의 다른 지방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제주도는 난리가 났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만약 등교하다가 학생들이 태풍에 휘말려 사고라도 날 시에는 언론이 들썩일 것입니다. 조속히 경기도와 다른 지역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1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와 다른 지역의 모든 학교 휴교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희 학생들은 멀리서부터 학교를 오기도하고 높은 학교길을 오르기도 하고 흙길이나 가파른 그런 길을 오르기도합니다 그런데 비가오지않아도 힘든이 등교길을 힘들게 올라가야합니다 저희 학생들의 안잔을 생각해서라도 휴교 부탁드려요ㅠㅠ", "num_agree": 21, "petition_idx": "35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중고등학교 휴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018년 8월 22일 19:35분경 한 상가건물에 있다가 본업상 예약손님을 맞으러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순간 주차장 입구에 차량이 딱 막고 있어요~ 정말 가파른 주차장 출구에 차를 세우고 차주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받음 있던 가게주인 옆가게주인 건물관리자 다 전화한게 100통은 될거임... 연락안됨 결국112 신고 경찰와서 하는말 자기들도 어떻게 못한다고 전화해서 안받으면 방법이 없다고 그럼 손님 시간 맞춰야되니 견인해달라고 답변은 그런권한없다고 경찰이 구미시청 교통에 전화했는데 8시이후는 단속안한다고 햇다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차주올때까지 기다려야하냐고 경찰이 기다리지말고 가까우면 택시타고 가라고 이런 거지같은 법이 우리나라 법인가요??? 단속도안돼 벌금도안돼 내가 1억짜리 오다 빵구나면 국가가 책임 지나요? 사람 죽엇다해도 견인 안돼요? 구미시 조례가 어떻니 말만 떠들고 결국 택시타고 와야하는 나랑 일행은 뭔일인가요?? 법치국가에 법으로 살면서 정작 암것도 아닌거에 몇십만원 손해보고 차주는 당당하고 경찰은 손해본거 민사로 하라하고 이런 거지같은 동네가 어디있나요?? 서울은 다산콜 한통화에 렉커차 바로 오는데 구미란 동네는 도데체 어디서 서민이 구제받아야하는지? 지자체는 법도 따로인가요? 박근혜동네라서 그런가요? 도데체 지자체 조례가 뭔데 주정차단속도 맘데로 못하는건가요?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그 차주는 당당히 차 빼서 집이가셧다는데 술드시고....", "num_agree": 2, "petition_idx": "35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과 시청이 민원을 해결못하면 어디서 해결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회사에서 죽어라 일해서 꼬박꼬박 세금 냅니다. 겨우 세식구 살아갈 정도의 급여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혜택 제대로 받지도 못합니다. 집도 없고 재산이라고는 케피탈이 사준 자동차 한대 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잇는 사람이 저희보다 지원금이 더 많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 다른 가족구성원한테 옮겨놓고 소득신고도 최소로 해서 세금도 적게 내면서! 국가에서 해주는 지원프로그램 다 받고 지원금 다 받고 정말 말도 안되는 시스템입니다. 실소득은 큰데 소득신고 적게해서 세금 적게내면 그게 탈세지 다른게 잇겠습니까?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받는 월급쟁이들은 실상 지원혜택 하나도 못 받고 월급쟁이 두배 버는 자영업자들은 혜택 다 받고 정말 황당한 현실입니다. 내는 세금이 아까울 정도네요. 내가 벌어 낸 세금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을 할거면 확실하게 알고나 차등지급하세요. 그들로 인해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반 서민)이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니까요. 실제로 자영업하는 집과 비교해보니 자녀,근로 장려금합쳐 10배 이상을 더 받더라구요? 도대체 기준이 뭔지 그 기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는 더더욱 어렵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많은 자영업자가 다 쓸어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그 하루 일 안해도 학교 안가도 세상 돌아갑니다. 이번 태풍이 차도 뒤집힐 정도의 태풍이라던데 실내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출퇴근이 두렵습니다. 실외 에서 일하는 분들은 오죽할까요.... 제발 전국 휴교.휴무령을 해주세요 아니면 근무시간 단축이라던지 조치를 취해 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35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한 모든 직장인들 임시휴업과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 광주에 사는 고등학생 2학년인데요. 광주 중고등학교에게 휴교령 내려주세요 ㅠㅠ 전남만 휴교령 내려주고 광주에는 무소식으로 광주 학생들이 엄청 휴교령 내릴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학생시기에 공부가 중요해요 근데 저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사람이 다치면 공부 못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안전을 중요시 해요 저희 광주 학생들이 등하교하다가 누구라도 다치면 안되잖아요ㅠㅠ 학생들은 누군가의 아들 딸들인데 다치면 부모님들만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이게 효도는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안다치게 휴교령 내려주세요 저희가 공부 하루 안했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아침에 등하교 하기 힘들어요 진짜 간절히 바래요 휴교령 내려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중고등 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ㅜ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조두순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2년 뒤 출소 합니다 소중한 아이를 끔찍하게 만든 그 조두순은 사람 가리도 없습니다 어째서 술 마셨다고 몇년이 말이 됩니까? 그 아이는 평생의 고통에 시달리고 살 겁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어떻게 아이를 밖으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은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제발 부탁 드리니 술 먹었다고 죄가 줄어드는 법을 없애고 아이를 힘들게 만든 조두순 무기징역 으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통령님. 태풍이 이번처럼 강하게 올때는 더 강력하게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위험하지만 휴교를 허지않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러다가 누가 다치면 그때서야 하실건가요? 학교 뿐만 아니라 일을 하시는 분들도 위험하실수 있는데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몇 학교만 위험하다고 휴교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에 피해가 적은 태풍일때는 모르지만 '솔릭'과 같은 큰 태풍에 이렇게 대처하는 것도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대처하는것이 국민들이 위험에 대해 무감각해지는데 기여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피해로 사망을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결국 이번 태풍에는 이렇게 넘어갈 것 같지만 앞으로를 위해 이렇게 처음으로 청원해봅니다. 모두 조심하시고, 피해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재해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이런게 안전 불감증이지 않을까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내년에 최저 시급이 올라서 인력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요. 요즘 농촌에 젋은 사람이 없어서 1가정당 보통 4~5천평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비로 거의 다 지출이 되서 저희는 농산물을 팔아도 얼마 못 벌어요. 최저 시급이 올라서 내년부터 중소기업는 수수료 면제를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도 인건비를 지원해주시든 머를 면제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에 최저시급이 올라간다는데 농사 짓을 때 인력으로 다 하는데 인권비 지원을 해주세요 아니면 감면 해택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전국 모든 초 중 고 학교들 휴교령 다 취하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 취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송파구 오륜중 학생입니다. 23일,24일 태풍으로인한 휴교,단축수업. 부탁드립니다.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오기전에 학생들과 교사들의 안전을 보호해주세요. 태풍 솔릭의 경로가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태풍 크기와 또한 태풍의 눈이 뚜렸하게 보일정도로 매우 크며, 영향은 큰 오른쪽으로 북상합니다, 이로인해 자연재해 인명피해를 볼수있습니다. 당장의 등,하교 출,퇴근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안전이 보장되어야합니다. 또한 배움을 목적으로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말고 더큰 사고를 방지하고자 임시공휴일이 체택되어야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인한 임시공휴일채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박근혜, 이명박정부 시절 그야말로 약탈적 금융제도화로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어려워져있습니다. 지금의 수많은 금융문제 대부분은 그렇게 악화된 지난 10년동안의 문제가 곪아터져나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 중에 한가지는 바로 금융/카드사의 기한이익상실제도에 대한 약탈적 제도 및 약관에 있습니다. 대출 상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2번만 놓쳐도 원금 전체를 상환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급속도로 원금 전체에 대한 곱절의 이자율 최대한의 이자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수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윤석헌 금감원장께서 직접 언급하셨던 기한이익상실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꼭 요청드립니다.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덧붙여 기존에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와 같은 대금을 단 5일만 지체해도 곧바로 연체정보가 금융 전체에 공유되어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모든 자금대출 진행이 중지되어 바로 나락으로 떨어져버리는 부분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카드사는 단기대출 돌려막기로 막대한 이익을 거의 사실상 불로소득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 한번의 연체로 바로 신용사회에서 절벽으로 밀어버리는데 어떻게 생존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단 한걸음만 잘못 내딛어도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취약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저하로 인해 이러한 납부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대로 모든 카드이용정지와 추가 대출 진행 중지로 곧바로 채무불이행자로 직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하에서는 고의적인 연체 일수를 맞추어 30일을 연체해서 프리워크아웃으로 가거나, 90일을 연체해서 개인워크아웃으로 가는데 이런 개월을 맞추도록 한 이유가 이 연체일수에 따라 차후 신용등급과 신용정보등재로 차후 거래에 불이익을 주고, 또한 그 사이에 최대한의 가 압류 및 부동산 유동 자산 압류를 통해 모든 재산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모든 재산은 경매로 헐값에 처분대고 또 다시 카드사 금융사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되지만 그렇다고 정작 채무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위의 것들이 지금 당장 매우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우리 금융제도는 저신용자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사경을 해매는 서민들을 제발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탈적인 금융/카드사의 기한이익상실제도 개선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국에서 가이드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가이드 하는 사람은 500명정도 되고 전부 한국인입니다 여러 나라가 그렇듯이 이곳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외여행객의 수가 줄어 현재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나라 혹은 한국으로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있는 한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으로 떠날 수 있다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말이니까요... 현재 이곳에 여행을 올수 있는 경비는 3박5일 기준으로 ₩199,000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저가항공이라 하여도 ₩199,000으로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지에서 가이드팁이라고 불포함하여 오는데 이 금액또한 저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부터 마이너스가 난 상태로 온 투어피(행사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저희는 손님들이 하는 옵션투어(선택관광)으로 부족한 행사비용을 매꾸고 남은돈을 회사와 나눠갖는 형식입니다 일인당 200$~300$까지 선택관광을 해야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매꿨다는 표현을 씁니다 고로 0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손에 쥐는 돈은 단돈 10원짜리 하나 없으니 속상할 따름입니다 여행의 질을 이야기 하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선 손님만 보내놓고 현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보내놓으면 모든 손님들은 상품가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거니,난 다 주고왔으니까로 생각하셔서 가이드가 선택관광이나 쇼핑이야기를 하게되면 너무 돈만 바란다 돈돈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벌어야 먹고살고 아이도 키우고 그러는것 아니겠습니까? 손님들에게 저희 사정을 이야기하면 거짓이라고 하시고 앞에서는 동감하는척 하시고 한국가서는 컨플레임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렇게되면 또 일을 몇일동안 못하게 되는 것이구요...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큰돈을 벌겠다는게 아닙니다 3박5일 행사 했을 시 최소한의 수당이라도 받게 도와주세요 한국의 대형 여행사가 현지에 마이너스 투어피로 보내는 일을 못하게 법적으로 도와주세요 많은 가이드들이 힘들어 하고있고 저희도 역시 여행의 질을 높이고 싶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 금액기준과 마이너스투어피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울 구에 민원 넣으려는데 절타가 대국민청원보다 복잡합니다. 구 단위도 민원절차 복잡한거해소해주세요 공무원들 일 안하려고 갈수록 국민들은 불편해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민원제기 불편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 체납액소멸제도 2017년12월31일 폐업일시말고 현재 체납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도와주세요. 저는 삼촌에게 명의대여를 10년 해준 조카입니다. 32세이구요. 금융권 모두다 세무서로부터 압류당한 상태입니다. 체납액은 4천만원정도이며 폐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체납액이 있다고 얘기 들은건 직장생활 도중 28세때 세무서로 부터 처음으로 전화받았습니다.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했었고 제 전화번호를 몰랐다는 이유로 그제서야 전화왔습니다. 그때 폐업을 했어야했는데 집에서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살려달라고 세무서 직원에게 말씀드리면서 어떻게하면 좋냐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내라고만 하더군요. 운영하고 있던 삼촌께서 돈을 내겠다고 약속했기에 믿고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결국 32세 현재 모든 통장이 압류 당했습니다. 그덕에 그 쉽다던 알바도 못구하고 일용직생활과 단기알바로 생활을 버텨오고 있습니다. 세무서담당자에게 통장 하나만이라도 풀어달라 그래야 직장생활해서라도 조금씩이라고 변제하지 않겠냐라고 했으나 지금당장 천만원을 만들어와라 풀어줄 수 없다. 제 사정따윈 아예 관심도 없더군요 명의대여인거 알고 있지 않았느냐 알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현재 일용직생활만 하고 있어서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 통장하나만 풀어달라고 애걸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은날 그제서야 법률상담으로 알게된 실질과세원칙와 민사행정법 246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얘길 듣고 해당된다는걸 알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말했습니다. 세무서담당자분께 그런법이 어딨냐 그런거 없다 그러면 모든사람들이 다하지 왜 세금을 내겠냐며 오히려 화내더군요. 제가 법률조항까지 따박따박말하면서 말하니 그제서야 서류준비해오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한 삼촌과 함께 저에게 오히려 직권폐업과 폐업을 하라는식으로 말합니다. 5년동안 세금소멸시효를 기다리던지 아니면 가산세를 무르고 세금을 넘기던지 정하라고 말합니다. 현재도 신용불량자인데 머가 문제냐는식으로 말하는 그 직원에게 정말 당황했습니다. 본인들의 실적이 중요한걸까요? 알고 있으면서 자살할꺼 같다는 국민에게 나몰라라 하는게 오로지 내라고만 하는게 과연 좋은자세인가요? 상담 후 일용직 일을 하러 가야할 시간이기에 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는 이렇게 5년동안 살아야하나 하루하루 현금으로 돈을 받아가며 내 명의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언제 소멸될지도 모르는 금액을 기다려야하는것인가. 나에겐 비상이란 할 수 없는건인가 정말 죽어야 모든게 풀리나 어떻게 해야되나 검색하는데 이 제도가 보였습니다.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왜 작년까지 폐업만 가능한겁니까? 현재도 힘에 버거워하는 인원들이 많을텐데요. 저는 어디로 가야되나요? 정말 더 이상 희망이란 없나요. 작년폐업만 아니라 현시점 폐업하는 아니 폐업하지 못하게 세금체납액을 감면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1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납액소멸제도 현재 사업하는자영업자들은 왜 해당되지 않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문대통령님과 각부처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모든걸 차치하고, 지금은 우리의현실을 직시하고 조급하지 않은 미래를 보아야할 때입니다. 국내 소상공인 사업자는 세계최고입니다. 그러나 남북경제가 활성화되는 필요시간도 많습니다. 소상공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을 시작한지 1년이 되었지요. 준비까지하면 2년은 될것입니다. 최소의 사업을 하려도 1칸의 사업공간이 필요합니다. 임대료는 비싸고 투자금도 그만큼들지요. 부자가 거지들을 양산하는 구조입니다. 국민 80%가 해외여행을 못가본 나라입니다. 부동산업자를 비롯 대기업과 중견기업 또 공무원들 일부난 즐기는 해외여행...국부유출.....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끼리 힘을 합해 일어날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제주도 여행때 1칸짜리 상가에 분식가게와 편의점이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협동조합이란 사업을 확대하고 창의적으로 제도화 한다면 1칸에서 할 수 있는 것!!! 참 많습니다. 세계 최고로 많은 소상공인 창출을 축소해서는 절대 않됩니다. 비싼 건물을 줄이는 방안. 1칸에서 2개 3개 4개의 사업자가 공유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줄어든 장소에서 이것저것 할 수있도록 시설을 충원하도록 하는 제도정비도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이제는요. 진정한 창의가 필요한 세상이 된것같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경제.사회와 힘겨뤄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든 이나라입니다. 두분의 음식점 사장님이 1칸에서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식당은 국민모두가 이용할 것입니다. 꼭 불러주세요. 소상공인이 활성화된 나라가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들끼리 협동하면 위기를 극복할수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발 여자를 위해서 너무 돈퍼부어 쓰지마세요 돈아까워요 그리고 여자 남자 차별하지말고 겜이나 셧다운제 풀기나해주세요 그거한다고 달라지는거1도없어요 부모 이름으로하면 끝인데 생각하시고 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22일에 페이스북 대구광역시 교육청 페이지에 태풍안전수칙이라면서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등교한다' 라는 글귀와 함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접한 대구 학생들은 대구교육청에 대한 비난과 쇄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저 글귀가 학생들에게 와닿을거라고 생각하고 지정한 문구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학생들을 분노케하는 글귀로 밖에 안 보입니다. 교육청이라는 중요기관에서 어떻게 저런 생각없이 말을 내뱉은 거 같은 글귀를 사용할 수 있는가요?? 이런 걸 정부에서 어떻게 못 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이 퍼져서 대구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님께도 꼭 보여져서 대구 교육청의 생각 없는 대처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아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태풍 안전수칙 글귀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1년6개월만에 GDP 10위에서 14위로 떨어뜨리고 취업자수 100분의 1로 줄이고 일자리만든다고 54조를 쳐박아도 백수는100만명을 넘기고 자영업자폐업도 100만곳을 넘기며 내후년까지 일자리자금으로 총100조를 퍼붓는다고하니, 이러다 나라 망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번 태풍 솔릭의 규모와 현재 피해 상황을 알리는 기사를 많이 접하면서 태풍의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임시휴교 및 등교시간 조정은 학교장의 권리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절대 저희학교 교장선생님께선 학생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와는 달리 휴교 하실 생각이 없으신 듯 합니다. 같은 지역 일부고등학교에선 휴교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휴교령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원화여자고등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 소재의 취업전문 특성화고에 다니는 고3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특성화고는 취업전문 학교로 홍보를 함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취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능 공부를 한다면 눈치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사람 대 사람으로써의 기본적인 배려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이 학교에 취업하려 들어갔으나 변심하여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 대학을 알아보니, 가고싶은 대학과 제 성적이 맞지 않아 친구와 함께 수능을 준비 중 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선 왜 취업전문 특성화고에서 왜 수시가 아닌 수능을 준비하냐며 2-30명정도의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모든 선생님들이 폭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물론 듣는 입장이 다르면 폭언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아이들 중 8명 정도가 수능준비를 그만두었습니다. 특성화고에 들어오면 수능 준비를 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저희는 매일 시간을 버리면서 학교를 다닙니다. 현재 2학기입니다. 1학기 때 저희는 수업중인 교실에서 이어폰도 없이 자습을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참여는 기본이었고, 빠지면 팀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먹을 것을 사주고 선생님께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 점수가 최하점이죠. 그리고 수능공부를 교실 뒷자리에서 하고 있다면, 선생님들은 너희 뭐하냐면서 설교를 30분동안 늘어 놓습니다. 심지어 계속 저희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말하시길 2학기때부터 학교 독서실에서 수능공부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보고 2학기때 해주는데 왜 유난 떠냐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감지덕지로 여기면서 진심으로 집중하며 공부할 수 있는 2학기가 되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는 수능 접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교실 뒤에서 선생님들의 큰 목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합니다. 이 고통은 겪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들 고통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후배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학년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는 매일 시간을 버리면서 학교를 다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우리복지회사 내일쉬게해주세요 ㅠㅠ태풍온다던데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35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복지회사휴업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서해안을 타고 수도권을 강타하는 태풍이 북상중입니다. 태풍 진로상의 지역에 비상조치인원 대기 및 일반인과 학생들의 휴무를 청원합니다. 2010년 태풍 곤파스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각 지역에 목, 금요일 휴무조치를 시행하고 방송을 통해 안전교육으로 계속 대처요령을 국민들에게 인지시켜줘야할 필요가 보입니다. 지금 인터넷을 보면 생각없는 사람들이 '태풍아 어디어디 쓸어버리고 가라' 라는 어이없는 글을 계속 작성하고 있네요. 참으로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제대로된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큰 피해를 입기전에 휴무 조치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안전불감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취업 준비와 취업 이후 학자금 대출 상환 결혼 자금 마 련이라는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연애를 하고 싶어도 데이트 비용 부담이 들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데이트 비용 마련을 위해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달 데이트 비용이 20~25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경제적 부담이 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트 비용 부담, 학자금 상환 부담, 결혼 자금 마련이 라는 비용 때문에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한다는 청 년들의 삶이 개선 될수 있도록 데이트 비용이라도 주세 요 그게 저결혼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애를 포기하는 청년들에게 데이트 비용이라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민들은 힘들고 정부도 대책없습니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은 신분보장ㆍ특활비ㆍ연금ㆍ비서 보좌관을 국민세금으로 지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온갖 거짓과 부정을 저지르는 국회에 국민들은 뿔났습니다. 경제도 어려운 이때 국회의원도 국회등정시ㆍ소위원회활동ㆍ출장시에만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지급키로함을 원칙으로 하고 8시간을 넘기는 활동에는 시급에 1.5배로 지급한다. 그리고 만60세가 되면 그이후부터 무급으로 국가와 국민을위해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는 청윈에 다들 참가합시다!!!!! 이제는 국민이 주권을 찾고 국회의원을 개혁합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최저시급 지급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의 광주광역시 계림동 67년 전통의 광주고가 이번 태풍으로인하여 많은 학생이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저희를 휴교시켜주신다면 저의 67년전통의 광주고 재학생들이 안전해집니다. 꼭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67년의 전통 광주고 솔릭 태풍대피를위한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구원화여자고등학교 재학생 입니다. 이번 태풍 솔릭의 규모와 현재 피해 상황을 알리는 기사를 많이 접하면서 태풍의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 페이스북 페이지의 태풍 대처 방안입니다. “태풍이 와도 우리는 학교 간다” 라는 문구가 학생들에게 과연 위안과 안도를 줄까요. 정말 어이 없습니다. 반경 300km의 태풍으로 전국이 피해를 볼 상황이며 실시간 검색어로 “태풍 휴교” 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대구교육청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청원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 그 게시물은 삭제되었습니다. 대구 지역 학생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임시휴교 및 등교시간 조정은 학교장의 권리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절대 저희학교 교장선생님께선 학생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와는 달리 휴교 하실 생각이 없으신 듯 합니다. 같은 지역 일부고등학교에선 휴교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대구지역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교육청 태풍 안전수칙 게시물에 대한 비판 및 휴교령"}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뭐 어짜피 20만명 못 채울거 같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고는 계셨음 해서.. 답변된 청원글을 읽다보니 어.. 그럼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겠다는거지? 어.. 이 답변 내용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럼 그 이후엔 뭐가 좀 달라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대한 추가문의나 댓글 등록하는 기능이 없더라구요.. 바쁘신 시간 쪼개서 답변주시는건 정말 좋은데 20만명이 동참하여 채택된 청원이라면 그냥 답변하고 끝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하기 위해 만든건데 단방향이면... 그 일환으로 답변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추가 의견을 등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려주셨음 좋겠습니다.. 청원을 했고 쉽지않은 기준을 충족하여 채택이 됐다면 책임감 있게 그 청원이 종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 주시는게 이 정책의 시행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된 청원에 댓글 등록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난민법, 무사증 폐지에 대한 청원이 70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인해 많은 국민들이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이번 난민에 대한 반대 여론은 이슬람에 대한 무지와 공포가 아니라 지극적인 현실적인 이유에 의한 반대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맨뿐만 아니라 중국 파키스탄 이집트 등 내전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민 신청이 아니라 명백하게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법을 악용 하는 사례가 많고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가진 여성 억압과 차별 , 테러리스트를 정확하게 색출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 유럽 사례는 보면 그들은 그 나라의 법을 존중 하지않고 많은 테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집트, 중국.파키스탄등 전혀 전쟁과 분쟁과 상관없는 나라에서까지 난민 신청 하는 이유가 분명히 경제적인 이유가 분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큰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5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이 먼저 입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저희는큰아이를시험관으로어렵게가지고낳아키우고있습니다근데혼자는외롭고그래서하나를더낳고싶은데시험관으로하자니너무비용이부담되고민중입니다대통령님아이출생률이낮아고민마시고돈이없어낳고만들고싶어도못하는사람들을위해서시술비를전액무료로해주세요그럼아마많은부모가아이를갖구더많은아이가태어날겁니다저도그중에한명이구요대통령님꼭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1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관아기시술전액무료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몹시도 버거워보여요 그냥 당신자리로 찾아가세요 더이상 한국을 맡겨둘수 없네요 이미 ,너무 말아드셨어요 지금이라도 내려와야 빨리 수습이라도 하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 양심있으면 그자리내려오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34세 남성입니다. 현재 베트남 여성과 혼인중입니다. 3년전 아버지 지인분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분을 소개받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여 어느 부부와 다름없이 잘살고 있다가 우리 아이 현빈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쁜 우리아들을 베트남 부인이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 하였습니다. 물론 귀중품과 돈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베트남 여성과 혼인하면서 베트남 장인장모님도 모시고 오게되어서 일자리를 소개시켜주었고 이제 어느정도 돈이 모였는지 부모님과 같이 출국하였습니다. 저는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고 몇일 정도 와이프는 연락을 받지 않다가 연락이 닿게 되어 물어보니 제가 너무 가난하다고 베트남가서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범죄의 유혹에 빠져 나쁜길에 빠져서 지금은 일용직 일로 아이를 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일용직이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참아가며 묵묵히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 하였습니다. 와이프에게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급을 받아오면 와이프에게 돈을 주었는데 시도 때도 없는 거짓말과 한달 전부터는 부부관계도 거부하는일이 생기고, 급기야 제 성격이 이상하다고 같이 살기 힘들다고 출국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아무일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아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른거립니다. 우리 아이만이라도 데려올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차피 제가 싫어서 떠난 베트남 여성이지만 우리 아이와 헤어지기 싫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한눈판적도 없고 귀가시간도 철저하기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며 하루 한끼라도 와이프와 밥을 먹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피곤하다고 요리 한번 해준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타국에서 생활하는 아내를 위해서 최대한 배려 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나서 베트남으로 출국 하였다는걸 알았습니다. 경찰에서는 베트남으로 가게되어서 손을 쓸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가게 되면 베트남 부인은 자기가 출산하였다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내 아들을 찾아오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아들좀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큰 태풍이 오고있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 온다고 하네요. 근데 안전 안내문자가 온 사람도 있지만 알림이 안온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이 잘 오지않는 나라이지만 이렇게 큰 태풍이 올때를 미리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인명피해라도 일어나서 뒤늦게 수습한다고 해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자를 보내줘도 우리는 태풍이나 눈등을 뚫고 가야됩니다. 솔직히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큰자연재해를 몇단계로 나눠서 해당 단계주의가 뜨면 휴교 등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결론은 1.안전 안내 문자가 전국의 사람들에게 제때 통지되도록 하는것 2.자연재해 미리 예방", "num_agree": 1, "petition_idx": "35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재해에 대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1985년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서울에서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의출생소식을듣고 기쁨과환희에찬설렘으로 동사무소에출생신고를했다죠? 이천희씨는제할아버지이고 저를아버지보다아끼고사랑해주셨습니다 저는장녀로서사랑을받으며 책임감을가지고살았습니다 실험용쥐도아니고 저의창조주는어머니이고 로봇도아닙니다 로봇의창조주는사람이죠?그것은단지기계일뿐이고요 민주주의의 정의에대해서는 알고계십니까? 1. 민주주의 의 정의와 의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2. 민주주의 국가에서 남들처럼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가려면 어떻게해야하죠? 3. 도둑질당하지않고 이용당하지않고 내생각을 아무도 읽지못했으면좋겠고 만약그랬다면 사람들의 기억을 지우고, 수치를 겪지않고 건강하게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4. 아랫글들은 제가 그간 피해입은 것들을 줄이고줄여서 함축해놓은글입니다. 어떻게 보상하실건가요? 어느날부터 사람들이 내생각을 읽고있는듯이 느껴졌습니다. 그간 걸려봤었던 정신병의 증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간접적이나 너무 사실적이고충격적이라서 어느날갑자기 기절을 하고 정신을 차리니 소변과 변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609번 버스를 기다리는데 앞에있는 아주머니께서 \"버스기다리지? 저기 609번온다.\" 라고했습니다. 그날은 온통정신이멍해서 아무생각도 할수없었고 결국 약을 복용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지나갈때마다 헛기침을 합니다. 택시가아닌데 버스나자동차가 클락션을 울리기도하구요. 저아냐고 물어봐도 모른답니다. 처음엔 병이 재발한거겠지하며 죽자고 무시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상담도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은됬으나 결국 반복적인 소리에 노이로제에 걸려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밖에나가는 것이 두려워 질까봐 죽자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단순하고 고된일이 도움된다고하여 마사지를 배웠습니다. 6개월동안 일했습니다. 약물덕분인지 어느정도 편안했습니다. 열심히 약을먹었습니다. 결국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까지 재발하여 약을 증량했습니다. 몸무게는 3달사이에 20키로가 불어있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생각은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내가무슨생각만하면 알아차리고 골려먹으려고만하는 인간들 때문에요. 마음속으로 앞에있는사람에게 욕을하면 그사람이 진짜로 받아들이듯 저에게 험담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괴롭힙니다. 그뿐만이아니라 매일 이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기도할때 꽃길만 걷게해달라고 빌었는데 꽃길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큰그림을 그리고있다는 문장을 넣었는데, 큰그림,빅픽쳐 라는 단어가 유행합니다. 사람들과 손님들은 칼만손에 안쥐었지 죽자고 제게 위협하는것만 같았습니다. 내가무슨생각을하면 훔쳐가고 내의도와는 다르게 좋은거는 다배껴서 따라합니다. 사람마다 정도가 달랐습니다. 마사지샵을 그만두고 다른일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취직하려고 교육받았습니다. 어떤이가 홈쇼핑을 보며 말하는 법을 배운다고했습니다. 그것은 제가하는방법이었 습니다. 도움이되든안되는 허락없이 내생각을 당연하듯 훔치는 것같아 돌아버릴지경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평정심을 잃으면 완전히 무너질거 같아 무시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취직했습니다. 거래처에서 난리를 칩니다. 전부다 나를 왕따시키고 예전엔 그렇게 상냥하던 고객들까지 저를 배신했습니다. 나에대해서 다 아는것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도덕하고 파렴치하고 쓸모없고 빼앗겨야마땅하고 고통받아야 마땅 한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기준과 잣대로 저에게 삿대질을 해대는지 단하나도 이해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외에도 씻을때 성적수치심까지 꾸역꾸역 참아냈습니다. 그뿐만아닙니다. 밝고 당당하고 말잘하던 제모습은 점점위축되어갔고 결국 정말 정신줄 놓는 느낌을 여러번 느꼇습니다. '아 사람이 이래서 미치는구나' 하는생각을 수도없이했고 정신줄 놓으려고 할때마다 정신가다듬으려고 기를쓰고 별안간 힘을 다썼습니다. 때론 그 와중에도 마치저를 미치라고 하는듯 더욱 괴롭혔습니다. 세상사람들이 나더러 정부 다 죽으라고 하는것 같았습니다. 결국 하나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돈욕심도 거의 버리고 어쩔수없이 입에 풀칠이라고 하며 살았습니다. 그와중에 자궁속에 근종은 4.9센티로 커져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무슨생각으로 그랬는지모르나 그떄까지 수술얘기는 없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나 그간 3 년동안 제가 겪은 일들입니다. 제힘으론 도저히 못버티겠습니다. 결국 자포자기 상태로 실직한지 한달이 넘어갑니다. 누구보다도 의욕있고 삶의 의지가 강한사람이었습니다. 제힘으론 도저히 못버티겠습니다. 이일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정신병이라고 하지마세요. 도대체 저를통해서 취하려고하는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얻어낸것들은 참되고 바르고 합당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수 있는일들입니까? 잃어버린것들 더 나이들기전에 빨리 되찾고 싶습니다. 제가하고싶은말은 이글이 전부가 아닙니다. 매일기도합니다. 되돌려주세요. 제자리에 그대로 갖다놓으세요.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죠? 제인생은 제것이 아닌것같습니다.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릴것같습니다. 제가 죽어야마땅한가요? 대통령님 저를 이렇게 만든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구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가족얼굴을볼 낯짝도없네요 문대통령님께서부디제글을읽어주세요 따님이요가강사시라면서요 저도대통령님과같은아버지가있습니다 사람들이제생각을 읽지못하게하시고 저에대해모르게하시고사생활보장해주시고 잃어버리고빼앗긴것되돌려주시고 전부다되돌려주세요그리고 육체적,정신적피해보상을원합니다 제가아는법명만해도 사생활침해죄 정신적가해행위 인권유린 침해 성희롱 세상에서일어날수없는일이고있어서는안될일이죠 사람을죽이고해코지하거나한적도없고 살면서개미한마리도 함부로못죽이는사람인데 왜당연하다는듯이 제가 침묵하고 당하고살아야하나요? 설마사람목숨상대로 게임이라도하는건가요? 제가어디까지바닥을쳐야 이런짓거리를그만두실겁니까? 아무리막되먹은 후진국이래도 이건도가지나치다는걸 당신이인간이라면 당연히알아야할죄목들인데요 속히해결해주세요 일을벌렸으면 주워담을줄알고 벌인거아닌가요? 제글은 그냥 지나가는개도모르는 한낯푸념에불과합니까?왜 보건복지부로넘어갔다가인권위원회에다시넘어와서 접수조차안하고있죠? 그냥제가죽으면끝인가요? 제가죽어야끝나냐구요 제가죽으면 맘편히저승을갈것같고 당연히닥치고 그래야하나요? 입이있으면말좀해보시고 손가락이있으면 타자라도쳐서 설명해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1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국가에대한죄목과 그에대한처벌, 피해보상에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민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을 생각이 없으면 솔직하고 용기있게 그만두세요. 불법난민 문제며 최저임금 법원막무가네 불법행위에 대한항공일가 문제에 솜방망이 처벌까지 뭐 국내문제는 제대로 하는게 없으면서 여기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의견에 가르치려 드는 모양이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도대체 뭡니까. 지지율 급락하는 걸 무슨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부터 반성하던지 책임지던지 하도록 하질 않으면, 왜 그토록 개혁적이고 의욕적이던 노무현정권 바로 다음에 이명박근혜 10년 시대가 이어진 꼴이 바로 내년부터 재현되는 걸 보게될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차리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자연재해에 잘 대피하라고 동영상만 틀어주면 뭐합니까. 태풍이 오는데도 학교에 가라하는데 이런게 안전 불감증 아닙니까? 사람이 날아갈수도 있는 세기의 태풍입니다. 휴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1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학교 휴교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고3중에서 위탁을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전철을 타고다닙니다. 의탁에도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1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 입으로만 성매매 근절을 외치고 실제 법 집행에는 소홀합니다. 제가 경험한 경기도권 태국 마사지실들 에서의 변종 성매매유인과 성매매를 계속방치할 것인지요? 태국마사지사들은 노골적으로 3만원 5만원 10만원을 성매매댓가로 버젓히(관행처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병에 걸릴까바 거부했지만 거부안한 남성들도 상당할듯 한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마사지사들은 노골적으로 3만원 5만원 10만원을 성매매댓가로 버젓히(관행처럼) 요구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매우 훌륭한 선수 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다면 그는 현역 입대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토트넘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쳐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가 만약 현역 입대를 한다면 그가 지금까지 쌓은 커리어는 다 헛 수고가 될것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다면 손흥민 선수를 현역 입대보다는 기간을 선수 생활 끝으로 미루던가, 아니면 봉사나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1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 관련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많은 국민들이 다가오고 있는 태풍으로 인해 많은 두려움에 싸여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대다수의 학교들에서는 아직 휴교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경기도에 태풍이 다가올 시점이면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거나 하교할 시간인데 적지않은 피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안전이 배움보다 우선순위라고 생각됩니다. 단축수업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그리 효과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 같습니다.태풍유의사항에서 외부로 외출하는 것을 삼가한다라고 하는데 학교로 등교하는 것부터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가 휴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한 경기도 내 휴교령"}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ㅡ아기를 많이 낳을 수록 살기 어려운 구조 미래ㅡ아기를 많이 낳을 수록 살기 좋은 구조로 바꿔 줘야 출산율이 올라 간다고 생각해요. 예)자동차.가전제품.주택.생활용품 등등 구입시 세금 환급.(아기 인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차후 아기를 낳을시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시 납부한 세금 환급. 취업:공무원.공기업 채용시: 아기1명 가산점ㅡ5점 아기2명 가산점 ㅡ10점 아기 3명 가산점ㅡ15점 . . .민간 기업도 다자녀 가장 우선 채용시 우대정책. 아기를 안 낳으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하고, 그 세금으로 아기 많이 낳은 가정에 혜택이 돌이가도록.....(아기를 안 낳으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아기를 많이 낳으면 세금 많이 환급받게) 땜질식 처방으로는 출산율 안 올라감.", "num_agree": 2, "petition_idx": "351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저하  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문체부 산하기관 연구원에서 지역개발, 관광개발 연구를 수행하다가 (5년 정도), 이후 올해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기초 단체에서 재생지원센터 설립이 의무화 되면서 재생지원센터로 아직하게 된 연구원입니다. 이런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게 공론화된 이슈를 가지고 올리는게 맞다고 여기지만, 제가 경험했던 일을 가지고 현재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모토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원하기에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절차, 법, 보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을 수립해야 되는 거지만, 저는 오늘 청원 드리고 싶은 주제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의 모니터링의 철저한 검증, 뉴딜사업 선정 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뉴딜사업에 가장 중요한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한데, 현장에서는 특히 뉴딜사업이 올해 선정되거나 선정되어질 지역에서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처음 취쥐랑 다르게 진행되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우리 나라의 도시,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으로 갈 수록 농촌, 어촌 지역이 대부분이고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도시지역이 없는 구조로, 지역 맞춤형으로 도시재생모델이 지금 나와져 있는 유형(5가지)외에 더 다양한 모델이 나오던지, 아니면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너무 긴 글이였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도시재생이 지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으니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글 중에서 여건에 맞지 않거나,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알아서 수용되기를 희망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만큼 좀 더 면밀하고 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정착 되고 향후 이 사업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지자체의 먹거리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재생뉴딜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 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전국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학생으로서 공부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태풍의 위력이 센 만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집니다. 등교시간을 늦춘다고 해도 학생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디 휴교령을 내려 많은 인명피해를 줄이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전국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이 어찌될지도 모르는건데 무심하게 학생들을 밖으로 내몹니까? 휴교령내리세요 권고해서는 아무 학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 권고말고 확실하게 휴교 시키라구요 대구교육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처응부터 차등제 해야하는데 이제 고칠려고해도 쪽팔려서 못하겠니", "num_agree": 1, "petition_idx": "35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군필자로서 군대를 다녀오고 또 어릴적부터 독립군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워마드라는 집단이 독립군(안중근, 윤봉길 등..) 투사사진을 훼손하며 그분들을 조롱하였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체 훼손, 잠 주무시는 아버지께 칼 들이밀기, 태아사체 희화화, 고인 모욕, 각종 과장된 비속어, 등등으로 반사회적이며 반 인륜적인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지식이 풍부하지 못해서 더 수준높은 대화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장문은 쓰지 못하지만 그래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압니다. https://*****.**** 이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보시면 심각성을 알 수 있을겁니다. 성불평등을 맹목적,편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불편과 차별을 경험했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35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집단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실업자 사태는 강성노조와 현정치 무능에서 망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8월 14일 오전중에 잠에서 일어나 습관적으로 카카오톡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사용제한 고객센터에 문의바랍니다 란 메세지와 함께 공지가 떠있고 그뒤로 카카오톡 자체를 이용할수없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신고가 접수되어 확인결과 타당하여 아무런 경고조취 또는 한마디말도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를 시키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디서 몇시 몇분에 신고를 당했냐고 물으니 말해줄수없다는겁니다. 신고자 개인유출이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되냐 물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하는 말이 지금 핸드폰 번호와 카카오 계정은 더이상 사용하실수없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꾸시고 새로이 카카오톡을 재가입 하는거 말곤 방법이 없다라고 답을하시네요? 그럼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피해만 받아야되네요? 라고 물었더니 (네 죄송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시네요? (ㅎㅎㅎ) 그래서 그럼 카카오톡에 연동된 모든게임과 카카오톡 현금결제(이모티콘포함) 게임결제를 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게임접속하셔서 카카오계정과 비밀번호 눌리시면 정상이용됩니다? 아니 이게무슨 헛소리지요? 카카오계정과 사용하고있는번호로는 더이상 이용이불가 하다고 하시면서 이용하면 된다니? 그리고 지금번호로 인증받고 연동하였는데 번호를바꾸면 기존번호가아니라서 인증이 안됩니다! 카카오 계정과 비밀번호가 머였는지도 기억도 않나지만 그걸찾을수잇게 시간을준것도 아닐뿐더러 아무런 대책마련도 않해주시고 일방적으로 한쪽에 신고만으로 이용정지를 바로 시켜버리시면서 밑도끝고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 10년가량 지금쓰고잇는 번호를 사용중이고 카카오톡으로 업무와 고객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알지도못하고 알수도없는 신고로 당사자인 저한테 까지 확인도 안시켜주시고 이용정지를 시키신점 제한적.한시적.영구적 이딴건 왜 운영정책에 있는거죠? 일방적 영구적 정지만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용하고 결제하고 했던건 없어지고 사과한마디에 끝낼려고하는 무책임하고 일반적인 운영정책에 고발하합니다. 10년이나 써온 이번호를 은행부터 시작해서 모든업무가 이번호로 되어있는데 말한마디에 바꾸라니요? 고객센터 당신들 말은 쓸라면 쓰고 말라면 말어라 입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전국민이 사용하는 어플에서 대기업으로 성장 하셨으면!!! 그만한 책임과 운영을하셔야지요 어디서 말도안되는 정책 운운하면서 기계식답만 내밀고있네요 아직까지 저는 업무과 고객들간에 소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어플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이딴 엉터리에 억지스럽고 강제적인 갑질 운영에 대해서 피해본신분들 허다 하다고 들었습니다 제 주위도 있구요 이런 손해는 대체 누구한테 받죠? 제대로 된 해명과 육하원칙 적인 답을 원합니다 카카오 운영정책? 고객과.소비자들 희롱하는 정책입니다. 대기업으로 성장 하셨으면 그에 해당하게 끔 운영을 해주세요 밑도 끝도 없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지마시고", "num_agree": 5, "petition_idx": "351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억지스런 운영정책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중요시 한다면 전국 휴교령을 내려 모든 학생에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1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글을 처음 써보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청년층이건 노년층이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중..빚없는 사람이 얼마나있을까요? 빚을 내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선택이니 잘못이 없다고할순 없지만. 빚이라는 고통속에 월급을받아도 적금을 부어도 내돈이 아닌 갚느라 정신이 없죠. 그만큼 아껴쓰고 하면되지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껴도 봤지만 날이갈수록 오르는 물가상승..임금 문제 .세금문제.. 국민연금..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듭니다. 노후에 연금 안받아도 좋으니.. 선택제로했으면 좋겠고..요즘 연금보험도 좋아..차라리 선택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빚을 탕감해달라는게 아니라.그건 빌린사람 고로 제 몫이지만 갚을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겁니다. 임금을 올린다고..나라경제가 살까요?.. 대기업외엔 중소기업이나 장사하시는분들은 다 접어야합니다. 그럼 취업이될까요?일자리가 늘어날까요? 대기업도 지금 다른 나라로 갈 판국인데... 어찌 대한민국에서. 돈걱정없이.. 살겠습니까? 문대통령님께서 여러모로 다 나라를 살리고자 . 국민을 살리고자하시는 일이 분명 있으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만 이익보자고 그자리에 올라가신계 아니란것도 잘알고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니 어느나라인지 알수는 없으나 어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되면 사는집.차.. 이런것들 다 마다하고 월급또한 쓸만큼만 쓰고 불쌍한사람들을 돕거나. 나라에서 나오는 집.차 이런곳에 노숙인들 쉴곳이나..식사제공을 해주었고.임기가끝나자 작은시골마을 예전에살던동네에서 노후를 보내고있는 동영상을 본적이있었습니다. 이말을 드린이유는 그렇게 해달라는게 아닙니다.그 나라사람들은 얼마나 그분을 존경했고..그 마음으로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저 또한 지금은 이렇지만 가짜가아닌 장학재단과 학교를 세우는게 목표입니다.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꼭 노력할껍니다.유치원선생님들이 왜 아이들을 학대하는장면이 요즘계속나올까요? 인원수도 모자람과동시에 그만큼 수입이 적은 직업이며 심리치료도 필요한 직업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북한과의 원만한관계유지를 위해 애쓰시고계신거 압니다. 그또한 장점도 있을것이며 단점도있을겁니다.최우선은. 대한민국입니다.국민입니다.크게봐야할것과 관심있게 유심히 보셔야할일들을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꼭 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글이 대통령님께서 보실지는 모르지만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이런글도 올려보고 한편으론 하소연한거지만 마음은 편안해서 좋네요. 죄송하고 힘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없이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민들보건복지차원에서 담배제조는 국가가관리해야하는거 맞지않아요 담배를만들어서 판매하고 사기업일수록 국민들건강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담배일수록 국가에서 관리하는게 맞다고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있는데 해마다 정규직연봉만높이고 비정규직은알바보다못한처우에있는데 개선이필요합니다 너무자괴감듭니다 제발 파견업체좀 없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회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Kt&g 담배공장인데 안전관리엉망입니다 교육도없고 사고도빈번하고 제발 조사좀나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Kt&g"}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자연재해 발생 우려지역에 한에서 휴업령이나 휴교령 내려야 합니다. 방학이 늦어지더라도 안전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재해 발생 우려지역에 한에서 휴업령이나 휴교령 내리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발좀 사람답게 살았으면해요 비정규직은 머고 파견직은먼가요? 왜 만들었나요? 특히 담배회사 kt&g 심각합니다 제발 바로잡아주세요 월급이 3배이상 차이납니다 심각합니다 노조는 손놓고있고 노조위원장은 사장과호형호제하고있고 회사가아니라 공산당같습니다 제발 비정규직없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1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파견업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세가지가 충족되어야만 고소가 성립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1대1 대화를 통해 심한욕설을 하고 나몰라라 하는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에관한 처벌방안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톡방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1대1 대화중 심한욕설에 관한것"}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010년의 볼라벤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태풍이 오는데도 몇몇 학교들은 휴교령은 커녕 학생들 또는 학생들의 부모님분들께 연락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학생의 인권, 안전보다 학업, 공부가 더 중요한 학교들에게 항의합니다. 언젠가 그런 학교장들도 그런 상황이 자신들에게 닥쳤을 때, 자신들은 정부의 말대로 가만히 업무에 열중할 수 있을 지 의문이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급으로 큰 태풍이 오는데도 눈 깜빡하지 않고 학교에 출석하라는 몇몇 학교들에게 항의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3년 후인 2021년부터는 주식을 사기 전에 할아버지가 무슨 주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모두 합한 특정 주식 보유 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지금도 합하긴 하지만 대주주 요건이 15억원이기 때문에 그리 흔하지는 않다. 앞으로는 할아버지나 부모가 주식 투자를 좀 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양도세는 22%다. 필자와 같은 기업 투자자는 해당 없다. 3억원이 안돼도 코스피 종목은 지분 1%, 코스닥 종목은 2%를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 3억원이 안되면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사실상 3억원이 대주주 기준이 된다. 미국은 거래세가 없고 투자 수익에 대해 연말에 과세한다.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연말에 결산해 투자 이익을 못 냈으면 세금은 없다. 올해 수익을 냈어도 지난 몇 년의 투자 결과를 합해서 손해를 봤으면 손실분을 차감해준다. 깔끔하고 합리적이다. 우리도 법인세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5년의 손실분을 이월 차감해준다. 세금 계산 방식을 보면 욕심 사납다. 일단 매도하는 모든 주식에 대해 거래세를 징수한다. 이 중 수익이 난 종목만 따로 떼어내 추가로 양도세를 매긴다. 손해난 주식의 손실분은 고려해주지 않는다. 그 전해의 손실분도 상쇄해주지 않는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건 잃었건 상관없이 이익을 낸 종목이 있으면 세금을 낸다. 미국 제도에 비해 세 단계나 더 욕심을 낸 것이다. 보유 기준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보자. 6대4 비율로 30%씩 이익과 손실을 봤다고 하자. 이익에서 손실을 빼면 총투자금액 대비 6% 수익이 난다. 미국은 이 6%에 대해 양도세를 매긴다. 손실을 무시하고 이익이 난 종목의 수익만 떼어내면 총투자금액 대비 18%가 된다. 우리는 이 18%에 대해 양도세를 매긴다. 거래세까지 합하면 투자금액의 4.3% 정도가 세금이다. 투자로 거둔 6%의 수익 중 7할은 세금으로 내고 3할만 수익이 된다. 같은 이익을 미국에서 낸 경우에 비해 5배 정도 세금이 많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임의의 종목을 매수한 후 6개월이 지나면 대략 46대54 정도로 수익보다 손실 쪽이 더 흔하다. 이 비율로 수익과 손실의 크기가 평균 30%씩이라면 총투자금액 대비 2.4% 손실이 난다. 이래도 수익이 난 쪽에 대한 세금 22%를 내야 한다. 거래세까지 더하면 총투자금액의 3.3%가 세금이다. 2.4% 손실은 세금으로 인해 5.7%로 커진다. 광적인 세금 징수다. 미국에서 이렇게 손해 본 경우는 세금이 없다. 세수를 늘려야 하는 압박은 있겠지만 이런 무지막지한 방식의 세금 부과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유동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결국에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주식시장에는 손해 보는 사람이 더 많다. 수익을 내는 경우도 대개는 이익이 손실을 벌충해서 플러스가 된다. 손실분을 감안하지 않고 이익분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대상자들은 장기적으로 거의 수익을 내기 힘든 시장이 될 것이다. 포커판에서 판돈을 뜯어가는 하우스만 살찌는 꼴이다. 3억원 초과 여부는 연말 보유 기준이다. 해당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거 처분할 것이다. 이익을 못 내고 있더라도 나중에 수익이 나면 양도세를 내니까 일단 대상에서 빠지려 할 것이다. 연말마다 이로 인한 하락이 반복될 것이다. 유동성이 작은 주식들은 연말의 매도를 염려해 큰손들이 아예 매입을 꺼릴 것이다. 직계존비속 걱정 없는 소액 투자자는 괜찮다. 그렇지만 유동성이 떨어진 시장은 개미들에게도 재미없다. 대주주 기준을 지나치게 내렸다. 삼성전자 주식 3억원을 보유해도 대주주다. 양도세도 너무 거칠다. 수익을 내는 수리적 구조를 이해한다면 도저히 이렇게 설계하기는 힘들다. 돈 걷고 싶은 마음만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급하게 정한 듯하다. 잠재한 부작용에 대해 투자 전문가들에게도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문병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옵투스자산운용 대표]", "num_agree": 12, "petition_idx": "35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수에 눈먼 주식양도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에 대해 잘 알리고 있는 영국인 조쉬에게 훈장 추서나 영주권 취득을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인 유투버 영국남자 조쉬를 훈장 추서 및 특별 영주권 취득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노숙자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약물 치료 기회가 절실한테 가족까지 외면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가 불가능 하다. 정신질환은 정신만 이상한게 아니다. 환청과 몸 아픔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피해를 약물로 차단하지 않으면 일을 할수가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숙자 대부분이 약물 치료 기회도 없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결혼 6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경기도 안 좋다는데 가점은 낮고 월급 모아서 집 사기는 이번 생애에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정쩡한 소득 구간에 있어서 신혼부부 특공도 못 넣는 처지입니다.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 없는 무주택자에게 생애최초라면 민영주택 분양할 때 소득제한을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득제한 너무 현실감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애최초 내집마련 신혼부부 특공 소득제한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먼저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 7월에 필리핀 현지 여성과 교제하여 지금은 필리핀과 한국에 법적으로 부부가되었습니다. 현재 필리핀있는 부인과 저는 결혼 동거를 위한 비자 준비를 진행하고있습니다. 문제는 2018년 8월 23일(수요일) 필리핀에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결혼비자 관련 접수 창구에서 벌어졌습니다. 현지에있는 필리핀 사람인 저의 부인은 오전에 결혼 비자 신청을하기위해서 아침 일찍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하였고 접수를 위해 2번창구로 가서 비자 관련 서류를 검토 받전 중 접수 서류가 부족하여 보충하라는 단답형의 영어로 이야기를 들었고 참고로 저의 부인은 타칼로그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3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를 합니다. 서류 검토 과정 중 한국인 남성이 접수 창구에 접근하자 저의 부인이 들고간 서류는 보지도 않고 그 한국 남성의 서류 및 민원 내용을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식으로 2회정도 반복이되었고 저의 부인은 그 한국 남성과 창구에서 접수 받는 여성 서로 업무적인 이야기를 진행하는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듣기만했다고 하더군요. 전 이과정을 부인에게 듣고 너무 화가났습니다. 그리고하나더 제가 현지 부인에게 서류 관련해서 다시 물어보라고해서 창구로갔고 2번창구에있던 접수자는 저의 부인에게 손짓으로 가라는 표현을했답니다. 저의 부인 한국대사관에서 나오자마자 전화왔습니다. 그것도 울면서... 저도 필리핀 현지에 계시는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결혼비자 접수 받는 여성분들 세명있다고하시더군요. 계약직으로...... 비자 신청했던 필리핀인들은 다들 알고있다고하더군요...... 저의 부인도 CFO에서 같이 교육받은 사람들과도 아직 연락합니다. 그 필리핀 여성분들은 결혼비자 접수자를 많이 않좋게 보고있더군요. 필리핀인과 이야기하다가 한국인이 다가오면 그냥 무시하고 필리핀인은 마냥 기다리게한것이 수차례된다고하더군요. 한국인인 저도 지금 이렇게 화가 나는데 지금 필리핀에있는 대한민국대사관의 결혼비자 관련 접수 창구 분들은 인종차별하는겁니까? 저의 부인 한국에 저만 보고 오는 사람 입니다. 물론 저뿐만이 않이라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시는 필리핀 이주 여성들 어김없이 한국대사관에서 신청을 할 것인데 그 모든 여성들에게도 저의 부인에게 대한것처럼 할거라 생각이듭니다. 해외에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타국에서 힘드신거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으로 있는 그런 사람이 현지 국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종적으로 차별화한다면 그 어느 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다고 보겠습니까? 저 또한 지금 너무 부끄럽네요...... 지금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이시간에도 화가 줄어들지 않는군요. 만약 이글을 외교부 내지 관련 기관에서 보신다면 정식으로 요청 합니다. 1. 필리핀에있는 대한민국 결혼비자 접수 창구에 있는 그 접수자들(계약직)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홈페이지에 필리핀인들에게 공식으로 사과문 올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재하신다면 설마 한글로 올리지는 않겠지요? 대상은 필리핀 사람들 입니다.) 2. 만약 1번을 일정 기간동안 이행하지 않을 시 인종차별화하여 공식적으로 언론에 알리고 현지 대사관 항의 방문하겠습니다. 3. 한국에있는 외교부에 민원 접수하여 지속적인 항의를 하겠습니다. 저의 부인이 받은 상처는 너무 큽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 좋게 않본다고 말하네요...... 앞으로도 필리핀에서 많은 이주 여성들이 결혼비자를 받기위해 대사관에 갈것인데 그사람들에게 또 그런다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질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1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결혼비자 접수 창구 관련 인종차별 고발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연합 뉴스에 정부를 대변하는 여자분이 최소인금을 호텔이나 모텔이나 똑같은 금여를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호텔도 삼성 사성 오성 호텔이 있는데 지금껏 같았습니까...그럼 모텔근로자가 호텔갈수있는겁니까? 아무나 뽂습니까? 이건 서민을 빌미로 대기업 배불리는 행위인듯요! 고급호텔 고급레스토랑...대기업들... 지금것 배불배불 해왔으면 결국 대기업잔치에 소상공인들이 돈내란 얘기네요... 대기업이 왜 대기업입니까! 그기에 최소 금액을 마추십니까! 그들 대기업 한테 하라고 하십시오! 소상공인들 건들지 마시고... 해도 너무하네요! 고등학생들도 노동법 들고 나옵니다! 협박합니다! 알바하는 애들 요즘 법적 근건 없얻ᆢ 모르면서도 요로코롬 노동법 따집니다! 갑자기 말안하고 지멋대로 그만두고 담날 노동법 따지고! 요듬 애들입니다! 피해보는건 누구한테 호소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5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근로 최소 인금을  뉴스보고 호텔이랑 모텔을 비교하셨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가 쭉 보니까 여성도 군대에 가야한다와 관련하여 청원이 올라온 글이 상당히 많더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원되어 답변받을 정도로 동의를 얻지 못한게 대부분입니다. 이번 여성 군대 청원을 기준으로 제대로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하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자도 대한민국 극민이고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니는데 왜 군대는 남자만 가는 것인지요. 남녀의 다른점을 인지하고 여자는 여자에게 적합한의 훈련을 하면되고 남녀 접촉이 걱정되면 따로 생활하면되고... 이처럼 어떤식으로든 할 수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왜 군대는 불공평하게 남자만 갑니까? 이에 대해 명확하고 논리적인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이 청원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남자만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만이라도 내어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합니다. 제발 청원해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19호 태풍 ‘솔릭’이 북서쪽으로 대한민국을 통해 지나간다는 것은 아실겁니다. 태풍 ‘솔릭’으로 인해 제주도와 서울쪽으로 이동하면서 부산 및 울산지역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데요, 그렇다 해서 피해를 안입는건 아닙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의 피해가 매우 클것이지만, 대한민국을 관통하여 지나가는 태풍인 만큼 적어도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는 큰영향을 미칠것입니다. 태풍 ‘솔릭’은 현재 제주도, 이미 우리나라에 온것입니다. 부산 및 울산과 제주도의 최단거리는 약 280km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과 울산에는 바람이 꽤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바람은 더 강하게 불것이고 학생들의 등교가 힘들어 질것입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단축수업이나 휴업 , 또는 등교시간 변경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국가에서 태풍 ‘솔릭’의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할 때인것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및 울산 태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매미 기억나냐 고놈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피해 좀 적게 당하자 우리 자식들 걱정되서 일못하겠다, 일하는 나도 걱정되서 미치겠는데 학교가는 우리 자식은 어떻게하란 말인가?", "num_agree": 6, "petition_idx": "35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얼마전 서울대공원 에서 끔직한 토막살해가 나서 범인 이 잡힌걸 봤는데 모자에 마스크 씌우고 나타난걸 보구참어이가 없어 피해자 얼굴 과 몸통이 분 리됫는데 흉 악범은 얼굴 가리고 나타나느게 말이 됩니까 언제적 인권 법 지금시대엔맛지 앉습니다 흉악범 에겐 얼굴 공개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얼굴공개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과수가 행정부의 연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악용 사례의 사건에 침체되어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 국과수는 법률적 행정적 독립기관으로 개혁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고 인류문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이 조직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하고 전용 채널이 있는 종편을 배당하여 전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 기관으로 성장해야 한다. 국가내 감정기관으로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 독립하여야 한다. 스위스 은행과 정치가 세계 경제의 중립국으로 발전한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과수는 독립 기관으로 개혁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하도록 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1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를 법률적 독립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갑작스레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더더욱 에어컨과 난방 등을 키면서 점점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제안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에어컨과 난방 등에 이용되는 전력에 제한을 조금 거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라도 작은 노력을 시도한다면 어쩌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것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경제현실 모르고 부진란하면 경제 파탄 내는거다 최저임금은 급격인상은.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 ???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냐 ?? 시장상황 원리에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지 ?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대체 외계인들이냐?? 자꾸 현실 모르는 헛소리만하게???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키고 고용노동부장관과. 장하성 씨는 자영업 1년만해보고정책해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35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이니.52시간이니 자영업과저소득층 경제 파탄내는 어리석은정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자녀를 넷 두고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상당합니다만, 출산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출산장려 정책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번 정책이 생길 때면 적용시점 이후 출산자녀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출산은 정책보다는 현재 다자녀 가정의 모습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대부분의 다자녀 가정에서는 부모의 맞벌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외벌이로 힘겹게 살아갑니다. 저출산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프랑스는 자녀를 셋 이상 두면 부모가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책의 방향은 미래의 출산을 주로 고려하고, 현재의 육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잡힐 고기에게만 떡밥을 쓰지 잡힌 고기에는 떡밥을 주지않는 논리인데요. 잡힐 고기를 위해 떡밥을 던지는 사람은 잡힌 고기를 보고 한다는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즉, 당장의 육아를 위해 확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출산율 이상의 자녀 한 명이 추가되면, 평균 육아비는 가족수당으로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과거 명목상 가족수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바뀌면 전 분야로 확대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자녀가 많으면 tax returnn으로 차를 바꿀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육아지원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에 확실하고 실효있는 복지정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지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무능 무경험 외골통교수들을 바꾸지 않으면 나라 거덜내고 살기 어려워지는것 대부분 국민은 알고 있다 빨리 바꾸어야한다 모든국민이 존경하는 노무현 대톨령도 경험없는 노무현대통령 생수회사 식당 안된것 알고있지않느냐", "num_agree": 5, "petition_idx": "35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 무경험 외골통교수들 의 장차관실장원장 해서는 안되는거 국민은 다알고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신고는 익명도 가능하게 해야한다는점.ㅡ보복우려 처벌은 사채하신분들이 받을 벌인데도 빌린사람이 짊어지고 가야하는 현실 신고처의 홍보뿐아니라 도움이 되지 못하는점. 서민들이 은행권보다 개인사채를 빌리게끔 만들어놓은 부자들..가진자들을 위한 금융체계. 정말 필요한사람에게는 한없이 매정한 신용평가점수와 등급. 가진자들은 태어날때부터 가지고 있는 또하나의 특권. 서민이 평온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납니다. 최저시급보다 더 시급한 개인사채와 신고제도. 수시로 기간정하지 않고 이용할수있는 신고센터..하지만 도움이 전혀 되지않는점. 신고는 보복이 두려워 못하는점. 처벌또한 달콤한점 .대출이란 있는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는것. 자살을 유도할만큼 힘든상황에서도 대출이 전혀 도움이 되지못한다는점. 등급이 높으신분일수록...재산이 풍족할수록 대출의 폭이 좁고 등급이 낮을수록..가진것이 없을수록 개인사채보다는 대출로 끌어들여 개인사채는 그야말마로 있는분들이 급하게 쓰는 개념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고센터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개인사채사용자들에게 희망을주세요.보호해주세요...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져 이자의 늪에서 벗어날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개인사채업자를 이용자2명이상 동시 신고시 채무일부탕감 또는 이자조율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1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채 지인사채 뿌리뽑을 길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일단 대통령님께 인사 올립니다. 늦었지만 대선 당선되신 것 축하드려요. 당신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빛나 세계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받으니 쑥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난 역사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우리도 모두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싶은 것은, '나를 믿고, 너를 믿고, 우리를 믿고, 세상을 믿자.' 점점 사람들이 구분짓고,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같다/다르다, 좋다/나쁘다 처럼 구분짓기 시작하니, 나중엔 서로를 의심합니다. '내 의견이 맞는데?' '넌 틀렸어.' 이런 생각이 점점 들다 보니 정말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의심이 되니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되니 증명하고 싶은거겠죠? 저는 그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은 달라도 결국 추구하는 건 하나잖아.\"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나라이니까 더 발전하고 변화하기 위해 모두가 걱정하니까 불안해서 누군가 한명을 지목해서 서로 물고, 헐뜯고 싸웁니다. 그게 당신이 될 수도있고, 대통령이 될 수 도있고, 내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녕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 더이상 서로가 증명하려고 아등바등 하는 걸 멈춰주세요.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저 때문에요. 누굴 탓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꼭 살아서 우리나라를 환히 비추는 사람이 되어 더욱 빛나게 만들어 과거와 역사의 아픔을 씻어내리게 만들어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1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들 구분짓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솔릭같은 큰 피해 우려 시는 회사 규제가 아닌 국가에서 강제로 휴무 하는 법안 신청합니다 뉴스에서는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않되는건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출근하다 낙하물 또는 교통사고시 산재가 당연한데 아직도 대부분의 회사는 산재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건 회사원 이라면 다 아는 진실입니다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강제 휴무 부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1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릭 같은 피해 우려 태풍 경보 시는 강제적으로 회사늘 휴무하게 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건설노동자입니다 10여년전보다 삶이 어려운게 건설노동자입니다 집을지어서 수출하는것두아니구 99,99% 가 내수용이라봅니다 방치하고있는 불법 외국인근로자 몇년전에는 5일일했던 과정을 외국인 근로자를 같이투입하여 2일에 끝내버리구 1개월에 15일을 채우기 힘든실정 을 아시는지?? 현실이이런대 근설협회 왈 ? 건설근로자들이 없어서 공사 진척이 안된답니다 처우게선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노조에들어가면 좀 나아질가 기대감에 노조에 가입했는대 마찬가지 입니다 말로만 선진국이지 작업 환경이나 질을보면 후진국형 참으로 아이러니 하내용 도대채 대한민국 국회으원 님들은 뭐하시는분인지?? 건설협회 로비받으시구 나몰나라 방치하시는것같은 생각 이 듭니다 개인이 어디가서 하소연 할때도없구 현장에 일하러 나가면 하도급 사장님의 눈치를 보며 일해야 하는 실정 절루 한숨만 나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노동자의 위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소상공인 7조를 지원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7조가 전혀 소상공이한테는 다가가지가 않습니다. 얼마전 주거급여, 기초생활급여 십몇조 지원한다고 하지만..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해바야.. 택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몇십조는 어디에 쓰이느건가요? 그돈은 누가 쓰는건가요? 의료보험공단이 국세청 저리가라할정도로 개인소득, 급여를 다 꾀고 있더군여.. 보험료 책정할때나 소득조사하지말고.. 그 정보로 어디에 쓰니는지도 모르는 광의에 복지 밀고..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돈으로 주세여..그런 유럽 선진국처럼 협의에 복지를 해주세여..바램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복지예산말고 협의에 복지를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오늘 태풍(솔릭)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8월 23일, 24일 학교 휴교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방송으로 휴교 알려주세요.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휴교 8월 23일, 24일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 온다고 학교는 죄다 휴교인데 직장인들은 태풍 뚫고 출퇴근 해야 하나요 어른들도 무섭습니다ㅜㅜ 돈 안 받고 출근 하고싶지 않습니다.. 회사 특성상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데 남자사원 여자사원 가릴거 없이 다 정장에 구두에.. 물론 사기업이니 정부 통제가 불가능한건 알지만 권고 혹은 공공기관에서 최소근무자만 남긴다던지 하는 방식이라도.. 이번 태풍뿐 아니라 모든 재난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른도 태풍은 무섭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이 미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경제의 총체적인 문제들이 반영이 되어 결국 막지막에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까지 태어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까지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위의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의 존폐의 문제로 다뤄져야 할 바로 대한민국에 닥친 대재앙의 문제입니다.. 아주 오랜시간 지속되어 왔었던 대한민국의 사화/경제 생태계의 균형과 조화의 부조화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생명의 탄생 순환까지 무너트리는 지경까지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의 총체적인 균형과 부조화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바라보며 부분적인 대응을 하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것이고 문제는 더욱심각해 질것 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대제앙의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미래 희망의 꿈을 펼치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변한다면 다시 대한민국의 꿈과 미래인 아이들의 출산율은 다시 살아날 것 입니다.. -문제의 해결- 사회국민과의 합의를 통한 장기적인 비젼 제시을 통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노력 할수 있는 공감대의 형성이 최우선시 되야 할것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2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우리나라의 모든텔레비젼프로그램을 보면 미혼자들이 너무 많다. 기혼자들과자녀들이 나와서잘나가고하승승장구하는 모습을많이 보여줘야할거로 보인다. 반려견.묘들과 혼자사는 연예인들과 우수한 두뇌를 가진 능력이있는 사람들이 혼자잘사는 모습을너무 많이 노출되어 일반이들 역시 저분들도 혼자사는데 ...경제가 살아나고 주택마련이쉬워져야한다고 본다 결혼을하면주택자금을저리로 대출도 많이해주고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청년의 일자리를 먼저해줬으면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혼자 산다를 부추기는 프로그램들이 저출산 조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민주당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한 적이 없다. 정당투표만 더 진보적인 당에 해 준 적은 한두번 있는 정도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민주당 당신들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사꾸라라는 것을 말이다. 이제 두 번 다시 너희 부동산 투기꾼 정권을 지지하지 않겠다. 두 번 다시... 차라리 대놓고 풀어주는 당이 나을 수도 있다. 저금리를 놔두고, 저 종부세율을 놔두고, 집값을 잡는 시늉만 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가식적인 정치세력은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정말 분노가 치민다. 내가 죽어라 돈을 버는 자영업자인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번다. 이것은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부도덕한 일이다. 정권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다. 나중에 정권 교체후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투표에 참가해서 너희들이 당선되지 못하게끔 할 것이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5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폭등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하겠다. 집값 폭등을 방치한 죄로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 솔릭으로 유치원 초등 중고교가 휴교령이 내려졌는데 어린이집은 제외된 이유를 알수없네요 가장 보호받아야할 어린생며메겐 관심이없나요 출산율을 올리려만 하지말고 있는 어린국민을 지켜주는게 더. 쉬운일이 아닐까요? 태풍이 지나간뒤에 휴교령을 하실건지 빠른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2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은 휴교령에서 왜 제외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만들고 싶은 나라가 이런 나라이였나요? 왜 월급받는 사람은 제 날짜에 못 받아도 굽실거려야하나요? 월급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수단인데도 말이죠. 월급 일자에 월급 좀 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 일자에 월급을 받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다른지역은 휴교하는데 왜 부산만 안하나요?? 지금 당장 부산도 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2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부산 휴교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역대 가장 무능한 정권이고 정부같습니다. 한심하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절한 청원하며 힘들더라도참겠습니다. 이정권이 끝나기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난민법폐지,불법체류자때문에 일도없고 나라가망해 자국민이 난민되겠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2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불법체류자때문에 일도없고 나라가망해 자국민이 난민되겠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고용쇼크다 뭐다 연일 뉴스기사는 터져나오고 정부에서 심각성을 인지 하고는 있다는데 대체 경제정책의 기준이 뭡니까 ??? 그리고 뉴스기사에 생산직 노동자들은 왜 언급이 안됩니까?? 급작스런 최저시급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간다고 하듯이 52시간 단축근로로 블루칼라, 생산직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이 다 꼬이고 저녁있는삶은 커녕 시급제인 급여체계 탓에 급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책 만드는 인간들은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 알량한 현실사정 반영못하는 이론만으로써의 정책을 박박 우기고 시행하는 모양새네요. 노동자들은 그날그날 급여에 따라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이고 세심하게 대책도 세우지않은 그런 정책을 시행할수가 있죠 ?? 정책만드는 관료들 실적쌓기 놀음에 피해보는건 엄한 블루칼라 노동자들입니다. 근본적인건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맨날 천날 세금이나 가져다가 땜질이나 하고앉아 있는건 나도 하겠습니다. 당신들 그러라고 그자리 있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 쪽수많고 목소리 큰놈이 이기는겁니까 ??? 먹고 사는게 장난입니까 ?? 세금 쏟아부어서 고용창출 이딴거 하기전에 당장 시행하고 있는 경제정책들이나 사업장마다 형평성,사정 고려해서 손보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 국민,노동자들은 사무직,공무원들만 있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동대문에서 물건을 받아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에서는 카드결제룰 거부 합니다 그리고 매입시 부가세가 포함 되어 있지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을 더 드리고 끊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다른 업은 계속 물가가 상승하지만 의류업은 경쟁율이 심해 점점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점점 수익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사입할때만 이라도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구매 할수 있다면 따로 부가세가 안들어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탈세 하는것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도매 거래시 카드 결제 또는 부가세가 포함 된 금액으로 살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누진제폐지 하면 서민들이 전기료을 더내게 된다고 하는데 전기료 더 낼테니까 누진제 폐지 햐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어짜피 많이 쓰면 많이 나오는건 똑 같으니까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민연금폐지 납부거부합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납부거부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한 여중을 다니고있는 15살 학생입니다 인천을 치고간다는 이번태풍 솔릭이 인천엔 23일 저녁에 온다는이유로 저희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등교를하게됩니다 학교에 있는동안 태풍이 시작되면 소잃고 외양간고치는것과 다름없기에 한시라도 빨리 휴교령 내려주세요 단축수업을 한다지만 학생들은 무슨일이 일어날지모르는 태풍때문에 반발이 심해지고있습니다 학업을 해야한다는 이유한가지로 안전을 버려야하나요?인천도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2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도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신체가불편하거나 제기능을못하때 장애등급을주어 그가겅제적으로 생활이되도록나라에서 도왔준다 나는2년전에 위암수술로 약70%짤라냈으며 담도암도같이수술했다 몸속에쓸개도십이지장도 췌장일부도잘라낸10시간넘는대수술받았다 목숨은건저 현재살고는있지만 재발이라는두려운속에 늘불안하다 그렇다고 전에하던생업을할수있는것도 아니고!!!!!! 겉이고장난사람이나 내장기관고장나생활스스로자립 이안돼는사람이나같다고생각한다 몸속의기관이 제기능을 못해서생활에문제가있다면 우리도 장애인이라고 생가한다 끝까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같은사람에게도 장애인의 혜택 조금만주시면 안될까요 감사합니다 김창덕", "num_agree": 3, "petition_idx": "35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나는 장애인이 아닐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대기업보다 더 받는 공무원월급에서 9프로를 연금지원하는 것은 더욱더 재정부담이 될것입니다..1900년대는 월급이 적어서 9프로정도 됐는데 지금은 대기업수준의 철밥통 연봉인데 ...개혁해야 할것입니다.. ...공평하게 국민연금에 국가가 9프로 지원해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52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매월 월급에 국가세금으로 9프로지원 재조정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뉘 솔직히 태풍 솔릭이오고있는데 휴교안하는 학교가이씁니다 저희가 학교끝나고 집갈때 날라가믄 우짤껍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5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❶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무법천지 대학교”를 검색하면 제1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❷ 위의 대학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❸ 수많은 비리로 점철되어 있기에 약 20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청원할 예정입니다. ----------------------------------------------------------------------- Ⅰ. 사무처장 A의 인사비리(정관에 어긋난 인사) [ 정관을 어기면서까지 A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배경은? ] ① 사무처장은 OO대학교 서울산학연지원센터에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본교로 이동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② 사립학교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정관” 118조 ③항을 어기면서 4급 A를 사무처장(법인실장 겸직)으로 임명하였다. ③ 학교의 정관 제118조 ③항에 사무처장의 직급은 부교수 이상 또는 참여(국가공무원 2급, 이사관에 해당)로 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임명된 A 사무처장의 직급은 당시에 참사(4급, 서기관급에 해당)의 직급이었다. ④ 사무직원 중에 2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없다면 정관에 표기된 바와 같이 교수 또는 부교수를 사무처장으로 보하는 방법도 있었다. ⑤ 전공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 사무처장의 대학 전공을 본다면 다른 전공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해도 특별히 문제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공정하게 더 잘 수행할 수도 있다. ⑥ 학교 측에서 “정관”마저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규정 준수를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⑦ 또한 정관 제7장에 제1절 법인, 제2절 대학교, 제3절 고등학교로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도 제1절(법인)의 법인실장이 제2절(대학교)의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다. 정관에는 법인, 대학교, 고등학교가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 ⑧ 제2절(OO대학교)의 교수가 동일법인 산하 제3절(OO고교)의 교사를 겸직할 수 없고, 제3절(OO고교)의 교사가 제2절(OO대학교)의 교수를 겸직할 수 없듯이 제1절(학교법인)의 법인실장은 제2절(OO대학교)의 사무처장을 겸직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 이사장이 총장직을 겸직할 수 없는 것과 같다. ⑨ 사무처장은 법인실장을 겸직하기 위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하였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법인으로 겸직 발령을 내고, 법인에서는 다시 자신을 법인실장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일종의 셀프발령이다. ⑩ 법인실장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는 것은 대학의 경영을 총장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직접 경영하겠다는 것으로서 편찮으신 이사장님의 눈을 가리고 학교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사무처장의 행위로서 이것은 사립대학의 전형적인 적폐에 해당한다. ⑪ 정상적인 대학경영을 위해서는 법인실장의 급여는 당연히 법인에서 지급되어야 하는데 OO대학교의 교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금까지 지급된 총급여는 법인에서 전액 교비로 환수되어야 할 것이다. Ⅱ. 사무처장 A의 셀프승진과 본인정년의 무력화 1. 이사장께서 편찮으신 것을 악이용한 셀프승진 ① 2014.01.22.에 OO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사무처장의 보직이 정관에 어긋난다는 내용을 학교 측에 정식으로 진정하였다. ② 전임 사무처장이었던 M 학교법인 이사의 경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참사(4급)에서 부참여(3급)로 승진하여 퇴직하였다. ③ 짧은 기간 동안에 A 사무처장에 대하여 4급에서 3급, 다시 1년만에 2급으로 고속 셀프승진을 단행하였다. ④ 이와 같은 단기간의 고속 셀프승진은 이사장님께서 편찮으신 기간을 악이용한 셀프승진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2. 사무처장 본인정년의 무력화 ① OO대학교 사무직원의 정년은 직원인사규정 제23조에 의하면 4급까지는 정년이 61세로 되어 있지만, 3급 이상 직원은 법인이사회 결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② A 사무처장은 짧은 기간에 2급까지 고속의 셀프승진을 단행하여 본인의 정년을 무력화하였으며, 정관에 표시된 것처럼 교수가 아닌 사무직원을 처장보직에 보하기 위해서는 참여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까지 단숨에 해결해버렸다. 즉, 법인실장을 겸직하고 있는 사무처장 A는 자신을 법인이사회에 상정하여 정년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Ⅲ. 요청사항 ① 사립대학은 정관을 준수하지 않고 경영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② 교수협의회에서 학교 측에 정관준수를 요청하자 셀프승진을 단행하여 위법을 피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③ 사무처장이 법인실장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인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④ 법인실장의 급여를 OO대학교의 교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⑤ 대학의 정관 미준수에 대한 교육부의 지휘감독책임은 있는 것인가? 지휘감독기관(교육부)으로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무엇인가? ⑥ 이러한 모든 사항은 대학의 관리감독기관인 교육부에 의해서 시정조치되어야 한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35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법천지 대학교」의 비리척결 요구, 제6화(사무처장의 셀프승진과 규정위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이 온다는데 안전을 먼져 생각하는 국가잖아요 휴교 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2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휴교령좀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 주위에 10명이면 9명은 대통령이 맘에 안든다는다는데 지지율이50%넘는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소위 강성 문대통령지지자가30%내외가 된다고하는데 그안에 저도 포함되었겠죠? 노무현대통령을 사랑하는 1인이라 자부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 강성지지자이기도 합니다.아니 지지자였습니다. 지금은 남북경협이니 동북아철도니 김정은이니 트럼프니.... 아닙니다. 우선은 내집.내가족.바로 국민들 삶부터 챙길때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 연금으로 부실회사(대우조선해양외 다수기업)에 자금지원이나하고 하물며 주식투자까지해서 살얼음판을걸어가고있는걸 이번정부가 막아줄줄 알았구요. 일자리는 회사나청년들에게 자금지원이 선행되는게 자구책이 아니라 기업을 살려야 일자리가 늘어나는건데 이번 정부는 다를줄알았구요. 부동산. 자영업자폐업과 늘어나는빚....... 할일이 아니 급한일이 태산입니다. 비핵화.종전선언.남북통일. 하루아침에 되는게아니고 신중해야하며 서두르면 당한다는걸 국민들이 걱정하는걸 아십니까? 이것밖에 안되는 사람이었습니까? 대통령후보토론회때 안철수가유승민에게 했던말이 생각납니다.유승민후보님! 정말 실망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정말 실망입니다. 제2의IMF가 올수도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진짜로 죽을지경입니다. 숨 좀쉽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집이 여러채 가지신 분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맞벌이로 남편과 몇년전 우리집을 구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내년 넓은 평수로 이사를 계획했으나 담보대출을 받기도 신청하기도 쉽지않음을 느끼고 또한 이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져 부담이 큽니다. 우리는 순수한 한가구 1주택 가정이지만 담보대출도 묶이고 규제로 신용대출까지 받아야한다면 집이 없는사람은 돈도 없으면 대출엄두도 내지말고 전세나 월세로 살으라는 건가요? 또한 은행 배불리기만 하는건지 처음 몇년간 고정금리였던 담보대출도 변동금리로 변경됩니다. 집을 팔고 대출스트레스를 벗어나고자해도 담보대출 규제로 주택값은 하락하고 거래는 없고..금리는 오르고.. 집을 구매한 가격보다 낮은가격에 내어놓아야하니.. 도대체 집한채가지고 터전살아가는 서민은 어떻게 살아야하죠? 그리고 미분양 주택 많으면 뭐합니까? 팔리지도 없고 구입하는것도 돈을 빌려야하는데.. 요즘처럼 어려울때는 가정경제도 어렵다보니 추가담보대출로 경제보탬을 하는 가정들도 많지만 그런점이 어려워져 신용대출이 많아진것도 사실입니다 누구좋은건가요? 은행이나 사금융만..좋은건가요? 꾸준히 이자한번 세금한번 밀린적없던 우리가정은 집한채도 유지하기가 어려운건지 괜히 서글퍼지네요.. 집한채인 실 거주자들은 담보대출규제 완화나 금리 고정등의 조절법이 없을런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가구한주택주택대출완화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 제주도에 솔릭 태풍이 몰아치고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의 등교시간이 8시 반?? 말이됩니까?? 아무리 고등학교라해도 이건 태풍에서 살아오면 교육해주겠다 라고빆에 해석이 되질않습니다. 오호등교 및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휴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공무원 해외 연수는 관광 목적인데 여기에 수백억씩 쓴 다니 헛 웃음이 나네요.그리고 동사무소 면 사무소 읍사무소 이런데 가보면 일하는 공무원 절반 아니면 3분의 1은 해고 해야 해요.노동자들이 일 하는거 10분의 1도 안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능력 떨어지는 공무원은 정리 해고 해 주세요. 이래야 경제도 살고 나라도 바로 설 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되면 만사 형통 이라는 고정관념 깨 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5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러 다니는 공무원 연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근처 전남은 다 휴교하는데 광주는 왜안하냐 광주는 무슨 해외임? 누구한명 죽고 다쳐봐야 부랴부랴할래? 학교장한테 그 권한을 주면 걔네들이 하겠어? 대가리에 든건 성적쳐올려서 학교위상 높이는거밖에없는데 학생 죽든말든 생각할거같음?", "num_agree": 3, "petition_idx": "35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휴교안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희는 다치고싶지않습니다 안전을위해 대전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2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몇몇 학교가 휴교를 하지않았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요즘은 카드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영세점포도 카드사용빈도가 거의전부라고해도 과언이아니다.하루벌어서 재료구입도하고 장사를하는데 카드입금시기가 너무느려서 주말이되면 금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5일정도가 소요됩니다.그기간에는 돈을빌려서 장사를할지경입니다.제발신경좀써주세요.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35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대금신속지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4일 새벽부터 오후 초까지 태풍이 심각하다는데 휴교령 안내려지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광역시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양에사는 여중생인데요 경기도도 휴교령내려주세요 학교도가고 학원도가고 학원은 사별이라서 상관할수도없고 저희중학교는 단축수업 없구요 등교시간늦추는거없구요 매일 안전안전하면서 정작 이런일이 일어나면 휴교령도 안내려주시고 그냥 전국 회사원,초중고생,유치원 쉴수있게해주세요 제발 밑에링크에들어가서 동의눌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휴교령 좀 내려주세요(*밑에있는 링크에들어가서 동의눌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전국적으로 거리엔 쓰레기냄세가 진동하고 관광객의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정부의대책이 시급합니다 국가환경보안원 발촉해서 깨끗한 거리", "num_agree": 1, "petition_idx": "35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보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이 오는데 학교만 쉬나요? 직장인들은 위험한데 일을 하러가도 상관이 없나요.? 역시 차별이 심한건 여전하네요. 대한민국이 여기서 부터 차별이 시작된건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회사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왜 고등학생이 국민 신문고를 두드리고 이 청원이 소용없을지 모르는데도 글을 쓰는 이유는 정부의 대처로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려주었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학교고 정부는 정부다. 라고 생각하시거나 학생은 공부지 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신 어른분들 학생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이 태풍으로 제주에서 이미 인명피해가 한 차례가 있었으며 천 가구 이상 정전이 된 사실을. 이 태풍은 전남을 걸쳐 점점 위로 올라가고 피해는 지금보다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엎친 격 덮친 격으로 20호 태풍까지 유사경로로 온다면 피해는 심각해질 것이며 유사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온다 해도, 피해는 적어도 폭우가 내리겠죠.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왜 학생들은 천지지변에도 학교에 가야 되는 건가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활기록부와 성적입니까? 전남 이외 수많은 학생들의 목숨은 장난감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생활기록부와 성적은 단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의 생명이라는 것을. 4년 전 그 일을 기억하신다면 더욱 와닿으시겠죠. 그것이 보장되어야 성적을 유지하든, 생활 기록부에 넣을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태풍에 학교를 왜 등교를 시키시나요. 어느 한 명이라도 더 실종되고 목숨을 잃어야지만 조처를 하실 건가요? 이 날씨에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태풍으로 어떤 피해를 볼지, 어떤 마음인지 상상이 가지 않나요? 어떤 경우로든 목숨은 안전할 수 없고 어떤 피해를 볼지 모릅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시는데 학생들이 어떤 기분이신지 아실 리 없겠죠. 아신다면 무리한 등교도 안 시키겠죠. 다들 이렇게 외칩니다. 미쳤다고. 휴교령을 내려도 마땅한데 왜 내리지 않냐고. 휴교한 학생들을 보며 그저 부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고 차라리 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싶다고. 허탈한, 허망한 마음으로 농담을 뱉고 한을 토하며 그렇게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뒤집어질지도, 언제 날아갈지도, 언제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숨을 푹푹 쉬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등교를 시키고 천지지변에도 그저 아무렇지 않게 등교를 시키고 공부를 가르치는, 정상적인 학업을 시키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믿고 계시나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학생들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 휴교령을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139, "petition_idx": "35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018.08.23일 07시경 부산 대남교차로에서부터 서면방향으로 주행중 황령터널 안에서 \"철컹\"하는 소리가 났다. 잠시후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내 차에서 소리가 났다. 내 차 타이어에 밟힌 금속성 낙하물이었다. 퉁겨져 나갔다. 뒷차도 계속 밟을 것이다. 신고하려고 전화번호를 아무리 찾아도 알수없다(PC로 검색). 고속도로주행전화번호 080-701-0404 에도 전화하니 지역번호 + 120으로 하라 해서 051 120 으로 전화했더니 자동통화음으로 \"1번..., 또는 2번 ...\"누르라고 한다. 또 근무시간이 아니라며 받을 수 없다 한다. 안전을 책임지는 곳은 어디이며? 대안정책은?", "num_agree": 0, "petition_idx": "35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주행중 발견한 낙하물 처리신고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어디서 불법시위하고. 우리세금 받아먹고 우리국민. 여성들을 성희롱 하냐고 치안이잘되어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언제부터 이랬나요 저것들을 눈에 안 보이게 치워주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5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인천에살고있는 중학생입니다 그런데 중형태풍이 온다는데 인천교육청은 왜 학생들이 태풍에 피해볼생각이 없으신건지 인천이 헬게이트 지역이라는데. 휴교를할생각이 없으신것같습니다 메르스때도 휴교를안하시고 태풍은 속도가느려지면 더쎄지는데 휴교령을 안내리십니다 제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교육청은 태풍이오는데 왜 휴교를안할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정신들좀 차립시다 아직 통일 된것도 아니고 장난들 치시나요 북한이 언제 돌변할지도 모르는 판국에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 문구를 삭제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절대 반대 올시다 정신좀 차리시요 정치인들 그리고 대통령님 나라가 망하겟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 문구 삭제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요즈음은 IMF때 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1.청년실업 및 중장년층 실업등 구직난이 심각 합니다. 2.시급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및 알바생들 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 3.너무나 많은 물가가 오르고, 급여인상은 제 자리입니다. 4.대학 졸업 후 너도 나도 안정된 공무원 학원으로 직행(불 안정한 기업으로 인하여) 5.고령화로 인한 복지 혜택 6.각종 세금 인상 7.모든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의 선거때 공약 내세워 당선 후 나몰라라하는 행동 둥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 스럽고, 경제가 흔들립니다 따라서, 우선,물가를 안정시키며, 국민들 세금으로각종 불필요한 것에 투자하는 행위를 자제하며, 일자리 창출를 위해 좀 더 나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부산은 휴교 안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5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휴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민들의 소득성장을 원하지 않고 재벌들 창고 채워 주기에만 혈안 이되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해임시켜 주세요.제발 서민들 위해 일하실분을 다시 임명해주세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35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교체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오토바이 난폭 운전은 하루이틀 일이 아닌 상황입니다. 하지만 스마트제보를 통해 감시되는 부분이 없어 일반 국민이 난폭 운전자에 대한 견제 방안이 부족합니다. 최근 운전 중 신호위반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오토바이 두대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였으나 번호판 시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처리 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후 블랙박스 품질이 나쁜가도 고민해 봤지만 오토바이 번호판 자체가 너무 작은게 문제인것으로 생각되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은 일반 차량 번호판보다 작고 글자도 50프로 가량 작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조작도 쉬운데 시인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라 운전자들은 맘놓고 무법운전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신고를 통해 견제의 눈이 많아 진다면 지금보다는 조심하고 준법하는 운전자가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청원글 남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번호판 개정 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휴교를 먼저한뒤 태풍 솔릭의 피해를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 모든 초,중,고 에 휴교를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모든학교를 휴교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예를들어서 기상악화로 벼가 덜여물었다 이런면 재해 금을 주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이것을 모든 농가에게 균등 배분할것을 생각지않고 일단 농지가 더많고 가끔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농가와 전국지자체 읍이하면 단위에있는 이장에게 더많은 혜택을주고 이게지금의현실입니다 전국이장들이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께 마을발전기금 운운하여 돈을타내고 귀농귀촌인들께 토지싸게해준다면서 폭리를취하고 온갖못된짓만하는데 행정에서 보조금 예를들어서 가뭄이들어 관정개발비가 나오면 부락주민에게안알리고 자기관정개발하고 행정관서는 이러한문제점을 보완해주세요 문재인 정부는 모든국민이 골고루 혜택받는 것을원하지요 그렇게대도록 행정부터 변화의 물결을 이루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해 재난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법 개정사안등 입법법안 국회의원이 만들면 찬반투표는 국민이 한다. 또한 국민이 입법활동도 가능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접민주주의 도입해라. 통신의 발달로 언제나 선거 가능하다. 무료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ㅠㅠ 제발 닫아주세요ㅠㅠㅠ 저희집이 금강하류인데 아버지가 비닐하우스에 농사짓고 살아가셔요. 지금 가족들은 다 대피한 상태인데 아버지는 죽어도 못간다며 올해도 가뭄으로 농사 다망쳤는데 태풍때문에 비닐하우스도 잃을수없다면서 아버지 손으로 지키시겠다네요ㅠㅠㅠㅠ 제발요ㅠㅠㅠㅠ 우리 아부지 죽어요 4대강 보좀 제발 좀 닫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2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보좀 닫아주세요ㅠㅠㅠ 급해요 급해요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 때문에 무서워서 공부도 못하겠어요 학원도 가기 무섭고요 시간 단축 시간 조절 이런거 말고 휴교 시켜주세요 무서워서 기족들이랑 있게요 직장인들도 사람이니깐 좀 쉬게 해주세요 태풍이랑 맞써 싸우면서 출퇴근하는것도 아니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학교 휴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망신만 당하는 공무원수준이 국민들을 위해 우리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진다고하니 어불성설이며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통합라지못하면 봉급을 깍아라.오늘아침에 보도에 의하면 4대보험 합치면 국민연금이 불리하다고 멍청한 기자가 보도하는 것을 보고 분노한다. 이제정부는 본질을 피하기 보다는 현실을 전부알리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이야말로 4대연금을 통합라여 국민투표를 부치면 이것만으로도 민심을 잡는데 기회일것이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5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이번 태풍에 위력과, 태풍이 미치는 영향을 잘 아실 겁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서울에는 아직 학생들의 등. 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교를 결정한 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공부가 우선이란 건 가요? 공부 보다는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긴급 재난 문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등교를 하라는 학교에 말을 듣고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다른 반 친구가 말해주길, 다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친구에 질문에 선생님은 그저 ‘조심해서 와라’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왜 아직까지 서울에 등. 하교 시간 조정이나 휴교를 결정한 학교가 없는 건가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엔 왜 아직 등/하교 시간 조정을 하거나 휴교를 결정한 학교가 없는 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정책 정치 정보서비스 청와대 및 정부 정책 게시판 한눈에 보이게 포털 사이트 처럼", "num_agree": 0, "petition_idx": "352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이런 사이트 만들어라 http://the300.mt.co.kr/"}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고된 자연재해 피해는 예방이 최우선 일진데 결정권자가 각기 다르고 눈치만 보느라고 판단을 미루다가 피해는 최대로 키우는거 같구나 일 터진후 수습하는 쇼보다 예방하는게 최선을 다해주길. 막 코앞에 닥쳐서가 아닌 최소 12시간전 대비책을 결정해주길.", "num_agree": 3, "petition_idx": "35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고된 태풍에도 국민혼란만 가중"}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얼마전 신문에 보면 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경영권승계 합병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게입이 국제투자자소송법 위반이라 하여 대한민국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것에 대하여 소송당사자인 법무부가 엘리엇에 보낸 답변서를 청와대 법무담당은 보셨는지요? 그 답변서에 법무부가 이상하게 답변한것을 보고 질의 합니다! 1.법무부 답변서에 의하면 경영권승계는 한국민사법체계를 위반하지 아니 하였고 한국정부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소송의 고등법원 정형식 판사의 판결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에리엇에 답변하였는데.그 소송은 아직대법원 확정도 안된것을 국제소송에 마지 확정된것으로 오해될 만한 답변이 정당한건지? 2. 법무부 답변에서 처럼 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절차에 국민연금이 게입한것은 주주로서 주주 의결권 행사의 일안으로 하였고 그 어떤 국가게입도 없었다 하는데 그럼 민영표 홍완선 그들이 불법으로 게입하였다 하여 처벌된것을 어떻게 설명하실건지? 3.지금 경영권승계 재판이 대법원서 심리중인데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스스로 박근혜와 이재용회장간의 불법이 없었다고 답변을 보내면 박근혜 뇌물죄 판단과 이재용회장 뇌물죄 판단에 대법관들에게 정당한 판결을 기대 할수 있겠는가? 성실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14, "petition_idx": "35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에대한 미국계 투자번드 엘리엇의 대한민국상대 투자자 소송에대한 법무부의 답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귀농하시려는 사람들은 귀농교육몇시간 수강하면 토지자금.농가주택자금.정착자금 .집수리자금 .창업자금 받을려고 귀농합니다 수박겉핣기 식이죠 .그렇고 지자체마다 경쟁이 과열 대니가 귀농자를 포장을해요 아무것도 한것이 없는데 성공했다고 포장을해서 백수건달이 각읍.면사무소 강의를 다녀요 그러고 나서보니가 국민혈세로 정책자금타서 쇼좀하고 역귀농 해버리면 정책자금 대출해준것 회수어럽고 국민의 피와땀이 들어있는 세금만사라지죠 귀농귀농하지말고 겉과속을구분하세요 인구가늘어 나지않고 줄고있는 전북 고창의예입니다 귀농일번지라 쇼하고 귀농인구가얼마늘었다 하더니 다시 도시로 가고 원래 인구 수도못 대어요 원인이뭘가요 행정은 수박겉핡기 탁상 행정좀그만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귀촌의  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생리대 무료로 지급해주시면 안돼나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깔창으로 쓰는 여자아이들도 있고 생리대는 생리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2년에 한 번 하는것도 아니고 매달 주기적으로 하는건데 위생용품 치고는 너무 비싼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 생리대도 안좋은 화학물질 나와서 못 믿는 그런 생리대도 많은데 돈주고 필수용품을 사야한다는게 좀 그런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두가 생리를 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리대 무료로 지급해주세요 맨날 하는건 아니지만 매달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힘든데 돈도 내야하며 여러가지로 좀 힘들어요 생리대 무료로 지급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무료로 지급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촛불집회 로태여난.문재인정부는 적페청산이 주되는임무와목적으로 태여났다. 허나.지난.십여년간.쌓이고쌓인.적페는.사회구석구석에 쌓일대로 쌓였다. 하루아침에 이많은것들.전부.청리하기는.어렵다. 그리고 통일외교국방 위쥐에서.대북정책에서 많은.진전 가져왔지만 이런것들은 국민들 혈쇠 세금 이 뒷받침.하고있는거다. 일자리창출 이 1호 공약 인데 1년지난 지긍. 큰진전이 없고 세금 으로 모든걸 막으려고하고있다. 그러니까.물가가.지금.폭등 하고있다. 경제는 지난 대선때 유승민 후보가 제일 이였지. 이번기는 남북 문제 해결하고 다음기는 경제 대통령으로 유승민을 선거하자", "num_agree": 9, "petition_idx": "35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대통령은.경제를 잘아는 유승민후보를 대통령 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19 솔릭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솔릭 때문에 제주도에 한분이 실종됬더라고 기억이 나는데 지금 166개의 학교만 안가는데 나머지 학교는 왜 정상등교인가요? 중학생들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인천도 헐 게이트 지역 인데 학교에 나오는것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모든 초 ㆍ 중 ㆍ 고 학교 교장선생님들 학교 정상등교가 아닌 학교 개교를 부탁드립니다 겨울방학이 줄어도여..", "num_agree": 3, "petition_idx": "352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릭 초ㆍ중ㆍ고 학교 개교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특검은!? 절대 (대통령)이 ~(뽑아 세우면 안됩니다!!!!!) (야 4당이 뽑아세워야 공정한 나라의(법)입니다.!!!!! (청화대 여러분 깊이 묵상좀해 보십시요.!) (공정한 나라를 위해서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법무부가 해지 펀드의 방어를 위해 국정 농단의 주 내용인 삼성 논리로 정형식 적폐 판사의 논리로 앨리엇 방어 논리를 써서 대법원 심리 중인 삼성 이재용 위법한 죄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용납할수 없다. 삼성이 손해를 끼친 국민연금에 보상하고 해지펀드와 소송은 나중에 삼성에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 정상적인 국가에선 있을수 없는 해괴한일이 법무부에서 일어나다니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청와대는 법부무 내용을 수정하라.", "num_agree": 55, "petition_idx": "35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무 장관 사퇴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군인, 공무원 연금 세금 충당 중단하라. 현직일 때 개인부담금 외에, 부담금은 공무를 수행하니,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인정되나, 퇴직 후에도 국민세금으로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불공평하다. 60~70년도 때 공무원의 대우가 영리기업보다 못 하고, 퇴직 후 소득 보장 소득이 없을 때, 공직수행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논리다. 이젠 중견기업 수준의 공무원 대우가 현실이 되었고, 공무원의 퇴직 후 소득도 일반 국민보다 높다. 당장 , 국민세금으로 군인, 공무원 연금 충당 중단하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35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은 늙어 가는 것도 공직수행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운전경력 38년의 소형화물차 운전자입니다. 지정차로가 이번정부들어서 확대되어 전국의 250만대의 소형화물차 운전자들은 불합리한 지정차로제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또는 승용차량과 모양도 성능도 같은 소형화물차를 대형화물차 대형버스와 같이 우측차선에 다니도록 하는 법규가 시행됨으로서 단속을 당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됨으로 우리끼리는 국가의 덫에 걸렸다고 자조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현실입니다. 속도제한 장치가 걸려있는 소형승합들은 좌측통행을 가능하게하고 운전경력이나 차량성능이 더 뛰어난 소형화물들을 우측으로 다니게하는 불합리 하고 불평등한 법규로 이번정부의 가장큰 지지자들인 우리 서민들의 불만이 느껴지지도 않으신것 같습니다. 도로이용상 자가용 위주의 정책이 우리같은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을 저해하고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받게 함으로서 이번정부가 과연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을런지요? 특히 모양은 자가용과 같은 뉴모닝, 그랜드스타렉스, 렉스턴, 레이 등등은 뒤에 적재함이 있다는 이유로 화물차 사이에 끼어서 오히려 대형사고의 희생양이 될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습니다. 소형화물차 운전자 대부분은 경력도 오래된 운전자들이 많고 어쩔수 없이 소형화물을 운전하고 있는 대부분 선량한 서민들이며 오랜시간 한결같이 민주당을 지지한 분들이 주위에 많음을 일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원하는 서민의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오히려 더 차별을 받게 되었음에 분개하며 이글을 씁니다. 오늘 하루 스타렉스 5인승 밴이나 모닝 2인승밴 아니면 카니발 6인승 밴 운전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과연 지금의 지정차로제가 자가용에대한 소형화물차의 차별은 아닌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많은 서민들이 민주당지지를 철회할것이라고 하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num_agree": 247, "petition_idx": "352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지정차로제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통령님 지금 청년 들에게 지급하는 청년 실업수당을 중지 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실업수당을 받는 동안 취칙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청년 실업수당이 오히려 청년들을 나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년 실업 수당 지급을 당장 중지 시켜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 수당 지급을 중지 하여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출퇴근마다 이용하는 9호선 급행 지하철(특히, 김포출발~종합운동장행) 노선을 더 증가시켜 주시거나 지하철이 탈 수 있는 구간이 더 많은 열차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아침저녁마다 압사당할 것처럼 옆사람과 숨소리까지 마주해야할 정도로 좁게 타고 갑니다. 모두 출근시간 늦을까봐 조바심 여기는 마음에 그 열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억지로 꾸역꾸역 타는 것이죠. 그에 비해 열차가 짧고 열차의 텀이 짧지 않습니다. 취업난도 문제지만 출근을 하다가 죽을거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반영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 급행노선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일자리창출에서 앞장서야할.고용노동부 지금 아주 조용하다. 왜? 쥐명박근혜 적페들남긴 인원들 그대로니까. 난민.외노자.불체자문제에서도.인원부족이라면서. 불체자 에대한.현장점검 거부한 새끼들이다. 너들.대통령 1호공약.일자리창출 에서.제일 힘 내야하는정부부문이다. 김 영주. 장하성.사퇴촉구한다. 직무유기죄로 고소할거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과 장하성정챡실장 사퇴촉구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헤지펀드 엘리엇이 걸오온 소송에서 법무부가 삼성편에서서 맞대응하고 있잖습니까!!!이재용변호했던 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되어 이짓을하고있는데!!!법무부장관 뭐합니까????", "num_agree": 163, "petition_idx": "352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리엇소송에서 삼성편드는 법무부 조사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전남 태풍부는데 왜 휴교 안해주십니까? 전남 학교 선별하지 말고 전남모든 학교 휴교 해 주세요 제발 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 왜 선별하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1. 근로시간 특례업중 가운데 개정법에서는 보건업을 명시하고 있는바 병원은 보건업에 해당하므로 특례업종에 포함됩니다.(개정근로기준법 제52조) 2.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월 오프 9개로 하는 병원들 ~ 악용하는 병원들에게 왜 이런 힘을 주시는건지요 간호사들 일이 안 끝났는데 칼퇴 하는이 없습니다. 왜 졸업 하는 간호사들이 많은데도 왜 일하는 간호사는 매년 부족할까요? 끊임없이 요청하는 호소에는 귀를 닫고 이런 특례업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근로시간을 악용하게 만드는 이런 법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보호?..... 못 받는게 더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간호사를 하기 위해 공부하고 싶다고 물어보면 말리고 있습니다. 꼭 한다면 외국에 나가서 일 하라고 충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악하다는 말입니다! 유휴간호사가 많은 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5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특례업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통령님 조상탓만 하는 더불어 민주당을 해체 시켜 주세요~~ 경제가 어려운 것이 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탓이라고 하고, 도무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못난 당 더불어 민주당을 해체 시켜 주세요~~~ 우리말에 잘되면 내탓 안 되면 조상탓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더불어 민주당은 잘 될 때는 내탓이라 하더니 경제가 어려워지자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고 조상탓만 하고 있으니 이런 못난당 더불어 민주당을 해체 시켜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5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상탓만 하는 더불어 민주당을 해체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신천지로 인해 가출 이혼 학업포기 직장포기등 사회적으로 물의을 일으키는 종교집단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수사 할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많은 문제가 있으니 제발 부탁 좀 드림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5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천지 등 유사종교의 가정파괴 등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65이상의 지역주민, 장애인들의 편리한 접근성을 위해 보건지소가 많이 생겨났고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80%가 불안정한 위치의 인력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불안정한 위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인식되고잇는 현재... 노인인구의 증가와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현재, 그리고 늘어나는 보건지소 보건지소 내 불안정한 위치의 많은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인력들이 이 불안정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자리를 그만두어 환자분들께서도 보건지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열심히 주민들 장애인들을 위해 전기치료 등 물리치료를 하며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 환자입장에서 힘들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많은 공기업, 다양한 기업체 등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고잇는 가운데 보건지소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강, 보건, 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보건지소 내 보건인력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로자도 아닌 많은 불이익과 불안정함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대체 어떤 위치인지... 답답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중간에 끼어있는 그늘지대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많은 보건지소와 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까지...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일하는 보건인력들이 공무원도 아닌, 근로자도 아닌, 비정규직도 아닌, 정규직도 아닌 보이지 않는 그늘지대에서 불안정하게 근무하고 잇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를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엇다고 알고있는데... 앞으로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시민들에대한 건강과 보건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는데...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보건지소와 증가하는 지역주민, 노인분들, 장애인들을 위한 보건과 복지 관련 많은 사업들... 어디를 봐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그늘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그리고 보건지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근로자들처럼 고용의 불안정함을 느끼지않고, 안정한 고용환경속에서 근무할수 잇도록 해주세요... 공무원으로 전환시켜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늘어나는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지소 내 물리치료사 등의 보건인력으로서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할수 잇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무기계약...) 그리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급여도 문제입니다... 임기는 5년임기이며 운이 좋아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1년차 월급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불안정한 급여체계...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같은 급여체계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을 공무원 시험도 없이, 공무원으로 전환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폐지하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근무하는 인원들을 무기계약직처럼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무원들의 호봉제같은 안정적인 급여체계를 만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잇는 인력들을 제한경쟁이나 특별경쟁으로 공무원 시험을 치게하거나,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과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건지소 내 보건인력 (물리치료사 등..)의 고용환경과 임금환경 등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청와대에는 돈을버는 경제활동을 해본사람이 없는건가!! 나오는 정책마다 세금쓰는 정책이고 , 비전 이라곤 1도 없는 이야기뿐이다.지금 경제활동하는사람은 자영업자든. 중소기업인이든 ..{내가 전국민은 다모르지만}거의 다 죽기 직전이다. 장하성 .당신 책속의 경제는 어떨지 몰라도 나는 죽고 있다 . 지금 상황이 날씨 탓이고 .인구구조 변화탓이라고 .. 그럼 구인난에빠진 지금 의 일본경제는 어떤건지 설명좀해봐주십시요 이글처럼 기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현실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연재해는 모든 사람이 위험합니다. 성인 어른들도 위험한건 당연합니다.휴교만할게 아니라 휴일로 지정해주세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352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학교만 휴교하나요 ? 직장인들도 위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오늘 뉴스에 출산 관련 기사를 읽었습니다. oecd 국가중 대한민국이 1등 이더군요.. 초저출산으로.. 지금보면 뒤로 1등 하는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변화없이 돈 몇푼 쥐어주는 정책만 가득합니다다. 과연 이게 해결 방법입니까?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돈 지랄이지..'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주고, 월 10 만원 20만원 준다고 누가 애를 낳을까요? 국민연금 인상, 일자리 창출? 국가가 보육,교육 책임을 지면 많은 부분을 해소 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또한 대통령 임기기간중 최고의 업적이 아닐까요? 쓸때없는 사교육, 적성과 무관한 대학진학..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시는게?", "num_agree": 5, "petition_idx": "35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1등인 초저출산 국가.. 근본적인 문제해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김현미 건설교통부장관 교체해라. 능력도 의지도 없다. 지난1년 동안 핀셋규제등 말장난으로 서울.대도시 집값 폭등시켜서 능력없슴이 만천하에 알려졌고 계속 문재인대통령 곁에 있을수록 전혀 현 정권에 도움 안되고 문재인수명만 단축 시킨다. 김현미가 아니고 선대인. 이태경(프레시안기자).고종완 실물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되는지???? 강력히 주장한다 김현미 교체해라 더 늦기전에.", "num_agree": 47, "petition_idx": "35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김현미 국토부장관교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전라북도 장수는 노인분들이 80~90%차지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장수를 바라본 결과 상수도 노후관공사 /lpg 공사/지중화공사/kt전기선로공사 등 비오는날 빼고 쉬고 하고. 도로를 파고 부시고 마무리없이 진행되고있습니다. 도로는 이미 울퉁불퉁 새벽 이고 낮이고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쿵쿵 소리에 잠을설치고 도로는 막아놓고 공사를 진행하며 5분거리도 짐을 운반시 한참을 돌아서 가는 상황입니다. 상수도 공사 상황해도 통보없이 물을 막잠그며 lpg공사는 가스배관 연결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전기를 아무말없이 다끌어다 쓰고 물은 필요하면 도둑처럼 무단으로 침입해 사용하며 kt공사는 옥상의 집주인 상의없이 막올라가며 지붕을 막밟고 공사현장은 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태풍이오는데 벽돌은 높게 세워고 그대로 마무리 하고 옆상가 들은 먼지 투성 하천으로 물이 빠지는 수로는 설계도 없이 무차별 공사로 구멍이 나고 맨홀은 흙으로 채워두고 멘홀 뚜겅은 제대로 닫지 않고 장비들은 도로가에 있고 이런상황을 공사관리소장 한테 말하니 말만 네네 하고 시행되질 않고 허가 승인을 해준 해당 담당공무원 은 공사현장에 보이질 않고 연락해도 잘모른다고 하고 전라북도 도청에다 전화를 드려도 모른다고 하며 장수군 감사과 민원 넣어도 와서 소장말만 듣고 좋게 좋게 하라고 말만하고 이런부분 때문에 장수라는곳은 일손이 많이 필요한곳인데 청년들 부족으로 이런 사소한 부분도 관리가 안된 장수라면 청년들은 무조건 떠납니다. 제친구들 역시 다 떠났습니다. 전라북도 장수 너무 미흡합니다. 이런 제재가 아닌 모든부분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를 첨부합니다 자료는 많습니다. 모바일로 올리는 부분이라 앞에 부분만 올린상황이고 더 필요하시면 동영상 및 공사 하면서 파손 상황 더 올리겠습니다. 장수군 시민으로서 지중화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으며. lpg 공사를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가스도 아니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는 현장소장님도 지중화사업을 왜하세요 그냥 도로가 깔끔하니까 한다고 합니다 . 할말이 없습니다. 장수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공고라던지 또는 안내문을 통해서 이런사업을 하면 장점이 많아야 한다라는 안내문도 없습니다. 노인분들이 차지 하니 안내없이 공고없이 무차별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장수군 예산낭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솔릭'이 내일 아침 출근시간에 수도권 지역을 관통한다고 합니다. 폭우를 동반한 태풍의 세기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한 시간에 밖에 나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시간을 피해 출근할 수 있도록 출근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통과시간대 '출근시간' 늦추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얼마 못산다 빨리 수혈 받으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52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가면서도 수혈을 거부하는 문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울권 학교 휴교해주세요. 태풍이 너무 무서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2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어제부터 북상한 태풍으로 이한 휴교및 청원하는 바입니다 어린이, 노인을 포함한 보호받아야 할 사람 안전도 물론이거니와 농작물, 가구등 일어날 재산피해가 일어날 것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도 더욱 강도깊은 관리가 필요하며 후교및 휴업을 하게되면 그 만큼 유동인구가 적어지게되고 그에따라 교통사고나 적재물로 인한 피해등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먼저다 라고 여기시는 만큼 시민안전을 지키는것을 부디 가장 중요시여기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청원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한 임시휴교 및 휴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늘 나라를 위해 고생해 주셔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어제 새벽 1시 45분 제 숙소 근처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술을 먹었는지 밤새도록 고성방가를 했습니다. 한두명도 아니고 여자까지 여러명이 교대로 고성방가를 해서 한잠도 제대로 못자고 새벽에 깜박 잠이 들었는데 8시에 기상을 해서 세수만 겨우 하고 지각을 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자주 고성방가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내쫓고 국내 청년들을 고용해 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들 내쫓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018년 8월 24일 약 새벽 3시경 솔릭태풍이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에있는 모든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며 인명피해를 겪을수있는 대참사를 겪게 될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솔릭 태풍은 사람이 날라갈수 있는 33~44m/s 강도에 태풍이 옵니다 40m/s 이상이 되면 사람이 날아갈수 있는 강도이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줄이려면 휴교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무조건 연금을 통합해야 한다~!연금은 복지다~!근데 이미 형평성이 맞지 않다.선생질 좀 했다고..은퇴한 사람이 삼백씩 사백씩 받아쳐먹고 있다.군인 퇴역해서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서 삼백씩 사백씩 받아 쳐먹고 있다.국민연금 제일 많이 받아받자 이백이 안된다.의지의 차이다~!의지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할 수 있다.기존의 연금을 내던 군인이나 선생이나 공무원들한테 지금까지 지급한 돈 내주고 지금의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면 된다~!안된다 하지마라~!안하는 거다!공무원,전교조 노조 눈치 보면서 국민 눈치는 안보이나~!??국민은 집단화 되어 있지 않으니까..눈치 안보이나?국민들 눈 뒤집히면 나라 망한다!나라 망하기전에 연금 통합작업 시작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5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을 통합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뉴스에서 보니 남동공단 화재현장의 민간 소방점검에서 이상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 때 민간 소방점검 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소방펌프나 스프링클러가 이상이 있을 때 점검 내역에 지적사항으로 문서화 해서 소방서에 보고를 할 수가 없다는걸 말하고 싶습니다. 지적을 한다면 작은것... 예를들면 감지기 이상이라던지 유도등 이상 이라던지 이런것들... 큰걸 이상있다고 지적을 해서 자주 지적이 되면 소방서에 관리 대상이 되면 신경이 쓰이겠죠 그런데 민간 점검업체가 지적을 한다? 바로 업체 바꿔버리죠... 가뜩이나 점검업체들 출혈경쟁으로 저렴 하게 계약해서 수지를 맞추기도 힘든데 점검 기간을 늘여 철저하게 점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업체와 마지막 날 회의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조율을 해서 큰 지적사항은 다 빼게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점검업체 운영하기 힘듭니다 문 닫아야죠 이런 사항을 안고친다면 재난은 계속 될겁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점검업체의 무분별한 개 폐업으로 인한 출혈경쟁을 없애 적정한 가격으로 철저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동공단 화재 민간 소방점검에 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오늘 신문에 드디어 비판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823044420285?rcmd=rn (한국일보 : 여행사가 대부분 보고서 작성해 주고, 대부분 관광이고, 대부분의 한국 공기관 들 방문하는 곳 유사하고 공유도 안하고---) 외국 기관들에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바쁜 해외공기관 들 대상으로 대한민국 전 기관 '공'자 들어간 분들이 업무도 직접 관련 없으면서 해외 민폐를 이렇게 시키고 나라 망신 시켜서 될 일인지... 대한민국 대표 여행사 하나, 모두...부터 거의 모든 여행사들이 인센티브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엄청난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관 사람들 바쁘고 매우 실리적입니다. 우리 공기관 처럼 그냥 관련 없는 부서에서 한번 휙 둘러보고 한국 돌아와서 아무런 연락도 서로 안하는 그런 무의미한 관계 경멸 할 겁니다... 이런 세금쓰면서 대대적인 국제망신 시키는 행위 좀 단속하거나 시정해 주세요. 국내에도 해외 정보 다 볼수 있는데.. 포상 이란 빌미로 혈세로 이런 것 문제 많습니다. 제발. 국회의원부터 그러는 판국이니 국격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해외로 나가는 유사하고 반복적인 방문 내용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처럼 철저히 공시하게 하면 모든 국민 좋은 내용 공유되고 공무원 공기관들도 실명제로 서투른 짓 안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 이런 해외의 많은 혁신정보가 오픈하게 되면 어린 학생들부터 청년취업준비자. 기업인 공무원 등.. 얼마나 많은 지식공유가 되겠습니다. 해외의 다양한 혁신을 공급해 주어야 국민들이 혁신 성장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예산 다른데 쓰지 말고 이런데 좀 써주세요. 돈 많이 안들겁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쓰는 국회의원 공무원 등 해외연수 내용 국민에 모두 상세히 공시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이 서쪽 동쪽에서 오는데 학교 휴교 안하나요? 휴교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풍이 오는데", "num_agree": 3, "petition_idx": "35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어린이집 좀 늘려주세요. 진즉부터 대기걸어놔도 대기순번이 어마어마하네요. 근처에 직장어린이집은 자리가 넉넉한데 전화해보니 해당직장을 다녀야보낼수있다고하고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다 정원이 차서 대기걸어놔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 여자는 일을 어떻게하고 둘째는 어떻게 가지라는건가요ㅜㅜ 어린이집을 늘려주시고 직장어린이집에 타직장다녀도 들어갈수있는 방법이라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2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일자리정책에 돈을 허겁지겁 뿌리기에 급급한 정부에 제 세금이 쓰이는것을 거부합니다. 4대강 공사를 3~4번은 너끈히 할 돈을 쓰레기처럼 써버린 정부에 더이상 제 세금을 쓰게 할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이 희망할 경우 세금을 공탁형태로 납부하고 다음 정권에 쓰이게 할 수 있는 제도신설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공탁제도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징징댄다고 무조건 지원해주는게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저출산 / 일자리 / 자살률 / 물가..등등 이런 문제들의 공통적인 원인이 있는데 왜 자꾸 삽질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퍼준다고 일이 해결 됩니까?????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은 부익부빈익빈 <<<<< 요게 문제 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대기업 이 관련되 있습니다. 1. 대기업 정규직 급여가 일반 국민의 3~100배 2. 대기업 채용 차별 3. 대기업 비정규직 매우 증가 4. 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 5. 대기업들의 납기 재촉으로 인한 협력사 및 비정규직들의 절규 6. 대기업의 상황에 따라 물가 들쑥 날쑥 7. 대기업의 갑질에 따라 대기업과 연관된 기업들의 채용 들쑥날쑥. 그 외. 땅크기 / 기업수 대비 인구수 매우 초과됨. 일단 인구수가 너무 많기때문에 위 문제들이 당장 해결될수가 없다고 봅니다. 부동산투기 / 일자리 ...인력이 남아도는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막 퍼준다고 일이 해결 됩니까????? 막 퍼줘서 일이 해결된다면 아무도 개고생 안하죠. 현장에서 대기업 정직원보다 10배 힘들게 일해도 급여는 대기업 일반사원 1/3 밖에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어려운 숙제이긴 하겠지만 그동안 정경유착으로 이상황까지 왔으니 문제를 일으킨 대기업과 정치권에서 풀어야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35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지원? 삽질좀 그만좀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공무원,국회의원 해외연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기초시의원을 포함 나라도으로 해외 연수를 빙자한 고급 해외 패키지여행 전국적으로 공무원,국회의원,의원들 일년에 몇번씩 쓰려면 한두푼이 아닐텐데 세금내는 국민들 편하게 돈버는게 아니라 정말 피땀흘려 벌어 세금냅니다 그돈 여행그만가시고 복지에 좀 쓰세요 열악한 환경의 공무원들 처우개선이나.. 미국교포들 겉보기와는 달리 어렵게 사는분들 많은데 안식년 맞아 미국오신 공무원들 나라에서 체제비 엄청 펑펑 나오고 관광다니고...엄청 욕합니다 제발 소중히 세금 써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52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해외연수 이제 그만 없애주시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장난 하나", "num_agree": 0, "petition_idx": "35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군인 실질적 보상이나 해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의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인 ‘최저임금’ 대책이 빠졌다는 점도 비판받았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최저임금 하나를 조정하면 풀릴 문제인데 정부가 고집을 부리며 온갖 엉뚱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이 가려운데 손을 긁고 있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는 정책 만들지 말고 가려운데나 긁어주시요 부탁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어중간한 수입으로 겨우겨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푼도 소득을 가져갈수가 없다 가게를 접을수도 할수도 없는 상황을 만든 이정부가 먹고 노는 사람 돈주자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다 죽이는구나 나라를 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희망마져 가져가 버린다 개인사업자도 근로자보다 더 못한 환경임을 말하고 싶다 빠른 시일내에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을 바래봐도 될까 의심하면서 그래도 기대해보려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업의 실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물운송하는기사입니다 북상중인태풍으로 운행을 정부에서 제제을해주셨으면합니다 화물차하역특성상 시간대가 새벽3~8시정도됩니다 그시간대에 태풍이수도권을진입한다고하는데요 너무도위험하다고생각됩니다 물론회사지입차량이아닌 차주님들은 운행을알아서자제하시겠지만 저처럼회사에소속되어있는지입차량들은 어쩔수없이운행을해야합니다 안전과생명을위해서라도 전국에화물차운행을중단시켜주셨으면합니다 국가아니면 저희운행기사들은힘도없고 시키는데로하는수밖에없습니다 이번태풍으로 인명피해가없었으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크다는데 아무리 경기도 지역에 태풍이 저녁에 온다 하지만, 정상수업은 아닌것같습니다. 적어도 오전수업으로라도 끝내고 미리 집, 가정으로 돌아가 태풍을 미리 대비하는 태도를 보이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릭 / 휴교 실시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유공자 신청 1952년 당시 고3이었던 한종호(당시 신민당 김대중 국회의전 수행비서)학생이 신민당을 반대하던 단체로부터 폭행에 따른 사망에 대한 사건기록 일체와 범죄사길 자료 정보공개 요청 합니다. 대통령님께 편지를 당선 이틀전날 드렸고, 명함 주시면서 만나러 오라고 하셔서 이번에 대통령님 시간되시는 날 약속 정해서 뵈러 가려 합니다. 면담시간을 비서실장님께서 정해주셔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면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 솔릭이 북상중인데도 불구하고 목포에위치한 목포해양대학교에서는 기초해양안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재난급 태풍경보가 발령했는데도 목포해양대학교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제선 항공 이용하려고 해도 대한항공, 아시아나 외는 없지 않습니다. 갑질하는 이들 회사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데.. 이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저는 갑질하는 회사 제품을 불매하고 싶습니다. 신규먼허를 발급해주는게.. 회사를 경쟁시키고 회사를 발전시켜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더해주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갑질 오너들 온갖 불법을 저지를 오너들을 지금 상황을 무서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겠죠.. 어차피 대안이 없으니 자기들 회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진에어 면허취소는 아쉽지만 이해도 갑니다. 하지만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고.. 국내 항공사 보호 명목으로 너무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제대로 불매운동 할 수 있게 선택을 폭을 늘려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아시아나 외 국제선 대형항공사  신규면허 발급해 국민들 선택의 폭을 넓혀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0823044420285?rcmd=rn 긴 말 안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봐주십시오. 공식적 일정은 1~2개에 그마저도 취소되기 일쑤고 교통/숙박/식사 모든 면에서 최상급 유지하면서 관광지 둘러보고 오는 게 일정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게 정말 '해외연수'입니까? '해외여행'아니고요? 그리고 가이드에 의하면 이미 설명했거나 홈페이지에 미리 안내되어 있는 것 물어보는 등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네요. 창피해서 통역 일부러 안해주기도 한다고; 현지 정부기관에서는 한국이 개도국보다 더 많이 온다는데요? 진짜 필요한 '해외연수'입니까? 다 세금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나라에 돈이 없습니까? 도둑놈이 많지. 심지어 보고서 대필까지 1000만원 주고 시킨다는데 그 1000만원은 어디서 났습니까. 공무원 사비입니까? '지난 7월 경북지역 '지방세 우수담당' 공무원들이 체코 브르노 시청을 견학해 설명을 듣고 있다.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등 4개국 지방세 정책비교를 위해 6박8일간 진행된 이 연수에서 주제와 관련된 방문 기관은 이 곳이 유일하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 이 공무원들은 특별히 징계해주십시오. 그리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스케줄 다 확인할 수 있나본데 스케줄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의 사례와 같이 공식 일정이 현저히 적고 관광지로만 채워져 있는 연수 갔다온 공무원들 다 처벌해주십시오. 국고를 동내는 주범들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52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망신시키는 공무원 해외연수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된다고 하지말고 할려고 하면 머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일 또한 공무원이 해당되니 본인들은 하기 싫겠죠~!??하지만 이거 정리 안하면 나라 뒤집힙니다. 너무나도 혜택의 차이가 큽니다.선생질하다 퇴임하면 놀고 먹으면서 삼사백씩 받아 쳐먹습니다.군인질하다 퇴역하면 놀고 먹으면서 삼사백씩 받아쳐먹습니다.국민연금 쎄가 빠지게 내봤자...이백도 안넘습니다. 이게 연금인가요??이게 복지인가요??세상에 같은 세금내고 이런 부조리한 복지가 어딧나요??? 당~~~장 통합 작업 시작합시다!앞으로 이거 풀어내는 정당한테 표몰아주기 합니다.국미은 집단화 되어 있지 않으니까.그냥 만만 하죠!??연금때문에 동학혁명 나옵니다.제대로 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연금 통합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일자리와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 목 : 10만 유수지 다목적 댐 건설 1. 지구의 기후 변화 필자는 수년 전 <오만> 건설 현장에서 타국의 기이한 기상 현상을 온몸으로 느끼고 돌아왔다. 그 현상은 바로 ‘건기와 우기로 확연히 구분되는 기후 변화가 과거 30년 동안, 꾸준히 변화되어 왔다는 사실’인데, 이는 지구 온난화의 속도보다도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추측컨대, 이러한 기후 변화의 원인은 ‘지구의 세차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케플러의 1법칙에 따라, 우주의 모든 행성과 항성은 타원 운동을 하고 있고, 이는 항성이 속한 은하와 은하가 속한 우주의 회전 운동 자체가 타원 운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의 세차 운동으로 인해 자전축이 변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지구 자체의 내부 핵 주변을 회전하는 외핵의 회전 운동 또한 타원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회전축의 중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동 운동으로 발전한다. 지구의 자전축 변화 → 지구 외핵의 자전축 변화 → 지구 자극의 중심축 변화 → 지구 대기권의 회전 중심 변화 → 지구 전체의 지역별 기후 변화 (덧, 현재 지구의 자극 중심축 변화는 1년에 15km씩 시계방향으로 이동함) 따라서, 필자는 ‘지구의 기후 변화가 인간의 문명 발생 이후 꾸준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바이며, 지구 전체 해수면의 변화와 기후 변화 또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구의 해수면 상승은 매년 약 3mm씩 상승한다고 한다.) 또,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러한 기후 변화는 인간의 능력으로 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과거 30년 동안의 중동 지역 기상 기록을 살펴보면, 우기의 시작과 끝나는 시점이 각 1개월씩 앞당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오만>의 우기는 평균적으로 11월에 시작해, 익년 2월까지였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10월에 시작해서 다음 해 3월까지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필자는 알제리 건설 현장에 있을 때 이같은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돌아왔다. 더욱 큰 문제는 중동 지역의 기후 변화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동 지역의 우기가 늘어난 만큼 우리나라의 강우량은 감소되고 있는데, 훗날 알제리 사하라 사막이 거대한 초원으로 변하게 되면 몽고와 중국에서의 사막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우리나라 역시 건기와 우기로 나뉜 열대 지역으로 변하리라는 결론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맞서, 우리는 지금부터 미래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자원 감소’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친환경 에너지 확보’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2. 국토의 산간 천연 자원 필자는 지금껏, 우리나라에는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가 없는 대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믿어왔다. 즉, 우리나라 국토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산간지역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하는 수자원 고갈을 막을 수 있고, 이러한 수자원으로 청정 수력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니 신은 지구 전체에 균등한 자원을 주었다는 것에 믿음을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수자원 고갈과 청정에너지 생산에 대해 보다 시급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국토 70퍼센트가 산으로 구성되는 우리나라 산골에 유수지댐 10만 개를 건설’하는 방법을 제안해본다. 10만 개 가량의 유수지 규모는 산의 크기와 지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높이 50미터, 폭 150미터, 길이는 200미터로 잡았다. 이같은 조건에서, 유수지 댐에 소수력 발전을 하게 되면 55kw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다. 유수지 개당 수력 에너지 = 물의 비중*낙차높이*유량 = 1,000kgf/m^3 * 20m* 0.7m^3/s(25일 송출유량기준) * 효율(40%) = 55kw이며, 여기에 10만개의 유수지를 합하면, 총 발전량은 약 5,000MW (1,000MW 원전의 5기에 해당) 이때 유수지의 담수량은 총 1,500억 톤이 된다. (유수지 개당 담수량 = 50m*150m*200m = 1,500,000톤 (물 1m^3 체적 = 1톤) 유수지의 건설비용은 개당 50억 원으로 10만개에 대한 총 건설 비용은 약 500조원이며, 현재 원전 1기의 건설비용 10조 기준으로 5기에 대한 총 건설비용 50조원 대비 약 10배에 달한다. 하지만, 원전의 건설 비용은 폐기 비용과 핵물질 저장 비용 및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원전 건설비용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10만개의 유수지 계획은 국가의 미래 장기적 건설사업으로서 매년 5천개씩 20년 동안 매년 20조원 가량 투입되는 국가의 중장기 S.O.C 사업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필자가 개발한 친환경 유인풍력타워 발전기(150KW/기당)를 5만개를 건설(기당 5억원, 총 소요비용 25조원)한다면 총 발전량은 7,500MW로서 1,000MW 원전 약 7기에 해당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10만 개의 유수지와 유인풍력타워 5만 개를 건설했을 때, 총 발전량은 1,000MW, 즉 원전 13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3. 결 론 지구의 기후 변화는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인류의 탄생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변화되어 오는 자연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책 또한 미래를 대비한 현재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부정 못할 것이라 믿는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으로 구성된 이 땅에 언젠가는 소중한 천연자원으로 돌아올 것이라믿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년 평균 2~3 퍼센트 수준으로서 장기간 불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장기적인 S.O.C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미래 수자원 확보와 청정에너지 생산과 함께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끝” 2018.08. 기술사 류창명/피이에스기술사사무소 대표 http://www.pes21.com wine@pes21.com 010-7515-3761", "num_agree": 13, "petition_idx": "35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만 유수지 다목적 댐 건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피같은 우라나라 국민들의 세금이 쓸대없는곳에 나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왜 존재하는거죠? 기상청이 무슨 도박꾼들인가요 날씨의 정확도가 10%도 안됩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잉여자원들을 왜 자꾸 늘립니까? 무슨 기상청이 미리 알려주는게 아니라 비오면 그때 비로 바꾸고 비로했다가 안오면 지우고 이건 초등학생들도 해요ㅡㅡ 나라가 돈이 많은가요? 왜 돈을 날리는거죠", "num_agree": 21, "petition_idx": "352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인원감소 및 연봉삭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목표로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오를까요.. 국회의원 287명 중 다주택자 119명 주택정책 총괄하는 국토부 1급 고위직 9명 중 4명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진 장관급 등 25명 다주택자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 다주택자인데 어떻게 본인들에게 불리한 정책,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정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 시킬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의 부동산 보유를 1채로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언급 되었지만 전혀 변화의 의지가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진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부동산 정상화 정책 제안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제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법무부 홈피에 8월 17일 \"엘리엇의 중재통보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답변서이다. 이것이 문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누가봐도 삼성 이재용의 승계를 위한 불법을 무마시키기 위한 조치인가? 어떻게 이재용을 변호하고 있는 태평양법무법인의 변호사를 국제법무과? 과장으로 공채해서 이런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모두 정부의 치밀한 조치인가?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 답변서가 정부주도로 작성된 답볍서이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부처 과장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사항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링크에는 법무부에서 공개한 답변서를 첨부합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35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에서 공개한 \"엘리엇의 중재통보에 대한 답변서\"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지원금이 7조원이나 됩니다. 그 돈 무진장 많은 돈 그게 다 국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그걸 소상공인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 증액 자영업자 폐업시 구직촉진수당 월30만원으로 3회 등등 장난 치십니까...쇼하십니까...화니까 화푸라고 소주값 주십니까... 그 많은 7조원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것입니다. 4대강에 보를 만들면 보라도 남아 눈으로 보이기라도 하지.. 정말 한심한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7조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십시요. 서민들도 아이많이 낳고 보란듯이 살게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지원금 혈세 7조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80822092915609", "num_agree": 5, "petition_idx": "35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정 1주택 의무화 하자. 이건 국가의 의무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울 지방 모두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또는 80%로 통일시켜야 조세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라 봅니다. 우리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시는 서울 일부지역은 시세의 40%도 안되게 하고 지방은 지세의 80%가 넘게하는 나라에서 무슨 사회 정의가 있다는 말입니까? 분명 그 분들은 어떤 명분을 내세워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것이라 예상합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을 국회로 보냅시다. 집값 급등에 일등 공신입니다. 매우 고마운 분들이죠.", "num_agree": 0, "petition_idx": "352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로 전국을 통일 시켜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돈많이 벌려면 기업가되거나 대기업쪽에 취직해야 되는데 이나라는 돈많이 받고 싶으면 공무원이 되야 하는 국가입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 경제가 엉망이 되가는 거죠...공무원연봉 과감한개혁, 연금도 과감한 개혁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2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많이 벌려고 공무원되려고 한답니다..요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생계유지가. 힘들어. 죽고십은생뿐입니다 복지해택. 알아볼려해도 기초수급자 신청도 병원진단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돈없서. 병원도. 못가구있구요 어떡해. 해야합니까 도와주세요 아님 도움줄곳좀. 알 려주세요 못배운 사람이라 서툰점. 용서히시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없어. 병원도. 못가는 사랍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요즘 한참 이슈되고 있는 국민연금관련으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속칭 말하는 귀족연금에 해당되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등은 연금이 고갈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한 연금을 충당해 주면서~ 왜 국민연금은 각자 개인이 꼬박꼬박 납부한 연금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인지 국민이 알아야 할 권한이 있고~ 이를 통합해서 국민연금이던 공무원연금이던 수령조건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 나라가 공무원(정치인포함)의 나라라고 하지만~뼈빠지게 고생해서 납부한 세금을 공무원연금이 부족하다하여 충당해 주는것은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도 2006년에 연금개혁을 통하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였습니다. 국가에 세수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세금을 올리는게 지금 현실 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국민이 노후 연금을 놓고 불안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정책을 보면 국가자본을 가지고 자기개인 돈인양 퍼주기식으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퍼주기식 정치로 인하여 최근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경제공황이 올수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도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생필품부족 및 치안위험으로 인하여 이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도 정치 하시면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나라가 망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다 보시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는 쇼통 보다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후에 기댈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국민연금을 공적자금이내 퍼주기식 포플리즘으로 인하여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검토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52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족연금의 공무원연금과 서민의 국민연금을 통합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중소기업,영세상인을 살리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기존의 방법들도 나쁘진 않으나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문제는 막대한 자본과 힘을 갖고 있는 재벌기업과의 관계부터 풀어주면 쉽게 풀릴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백화점,마트 또는 편의점에 입점이라도 할라치면 가장 문제는 1, 그런 큰회사의 문턱이 넘 높아서 공정한 계약조차 쉽지않다는것. 2, 그래도 입점을 했다면 결제를 3개월 또는 3개월 이후 어음을 받아야 한다면 쉽게 우리는 납품조차 할 수 없답니다.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법령이나 권고등으로 쉽게 해결 할수 있다면 돈도 필요 없겠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고용확대는 자연스레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이번 고용,중소 영세상인의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들지 말고 기업간 구조적인 문제만 고려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재벌기업에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거래시 다양한 정부의 특혜를 준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어지겠지요. 재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공장까지 해서는 안되겠지요. 강력한 세무조사등 중소기업을 제대로 조사만 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주세요. 중소기업,영세상인,고용문제 약자편에서 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2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영세상인을 살리려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산면회장을 대규모로 만들자. 이렇게해서 될 일이 아니다. 민간에 이산면회 사업을 맡겨라. 통일부는 지원 업무만 하고~ 북측에도 이익이다. 북측 가족에게 차비 여비를 지불하고 지원금 지불하자. 이미 만난 가족들도 다시 만날 수 있다. 이산 상시면회장을 개성 원산이든, 유네스코 등재 안악고분이 있는 안악군에 건립하자. 고구려 문화유산으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지정된 곳은 비정치적 비군사적 비무장해야 되기에 미국이 제재할 수가 없으며, 여행 관광금지도 할 수 없다. 특히 이산가족면회는 인도적인 사업이기에 유엔에서 도와줘야 된다. 가족 만나는건 제재대상도 아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수익사업 네개 - 1. 역사 교류 - 고구려 역사놀이공원을 건립하여, 2. 인도적 사업 - 이산면회장 겸하고, 3. 민간예술 교류 - 남북합작 영화추진하여, 4. 공연관람 - 몽골에서 말 천마리 가져다가 촬영장 승마장 공연장 만들어서 관광개발. .검색(붙임이 안되기에, 포탈) - 광개토대왕 테마파크", "num_agree": 1, "petition_idx": "35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면회장 건립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울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직장인은 경제침체로 조기퇴직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생계형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불황에 최저임금 상승등의 영향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더 최악인것은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는것입니다. 강남 소형 아파트가 최소 15억원이고, 외곽지도 7~8억원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였는데,,, 돌아오는것은 서서히 고통과 삶의 포기를 주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야 되는데 경제 수장들은 서로 다른 얘기만 하고 있고,,, 앞은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제 박원순 서울 시장까지 나서서 개발 공약으로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키고 있는데,,, 정말 살 맛이 안나고 한때 지지한것이 후회 스러울 따름입니다. 김현미 장관도 집값 잡는다고 폼만 잡고 장관 월급이 아깝습니다.... 제발 잘 좀 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눈물흘리지 않게...... 정말 한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잘 못했다고 말 할것이 아니라 몰락한 박 전 대통령을 보고 학습을 하였으면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고 잘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하면 박 전 대통령 보다도 더 나쁜 정치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심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5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잘 좀 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더 이상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겠다,,,,니들이 시작한 것이고 시작도 국민에게서 동의를 얻었냐,,,, 지금이라도 동의를 얻어라,,,,,국민투표로 연금인상연장 인지 아님 폐지인지 국민에게 직접 물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52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원금이라도 돌려 달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결국 지원한다는것이 국민에게 걷은 세금으로 매꾸는 것인데 일자리도 잃어가는마당에 유지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 창출한다는것도 하지마세요 공무원 월급은 어디서 나가는지 생각하세요. 제 가정 먹여살리기도 힘든데 공무원까지 먹여살려야 합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결국 결정한것 때문에 국민이 더 힘들어지는데 결국 본인들의 자리는 잘 버틸수있을지 모르겟네요. 임기 기간에만 땜빵하려고 지원지원 하지마세요. 그만하세요. 고등학생 6개월취업유지하면 300만원은 공무원 월급에서 나오는거면 진행하세요. 저의 세금으로는 하지마세요 그러라고 준것도 주고싶어서 준것도 아니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만합시다. 지원 점점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나라 망합니다.지금 이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것도 안하는가 본대...그러다..국민들 눈 뒤집히면 나라 망합니다.이런문제를 정치에서 풀어야합니다.대통령께 고합니다.국민이 뽑은 대통령께서 제대로 판단하시어..절대다수의 일반국민이 이렇게나 피해를 보면서..소수의 선생과 군인과 공무원들만 혜택을 보는 이런 연금방식을 고수 하신다면..정말 국민적인 저항에 처할겁니다.할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지금은 절대 안할려고 할뿐입니다.국민들 다~알고 있습니다.할려면 할 수 있다는거!하십시요~!통합해야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2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통합 안하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여자들도 1년 군대 갈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2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 군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7&aid=0000025641 “[국제] 누가 베네수엘라 여성을 성매매로 내모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6&aid=0010426658 “굶주림·치안 불안…베네수엘라 국민 ‘대탈출’” 위의 일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여성들이 치안 부재와 인권 유린으로 인한 위협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논의되고 있는 난민 문제 중 하나이기에 한국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가짜난민, 치안위협 등으로 반대여론이 거센 이집트, 예맨 난민보다는 거부감 등의 문제나 사회에 동화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인구 구조 문제나 성비 불균형, 출산율 제고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난민 명목으로 이민을 대폭 수용하는 것이기에, 국제적인 이미지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예맨이나 이집트 난민 문제에 관한 책임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여성들을 난민으로 수용하는 적기라고 생각하기에 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과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여성들을 난민으로 수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회사동료가 비리를 저질러 짤렸다. 내가 그자리에 발령이 난거지. 그때부터 그비리는 리셋이 되고 나에게는 그이후 책임만 지면되는거지. 근데 이정부는 아직도 닭그네 이명박 탓을 하고있다. 뭘할려다가 안되면 그네때문이다. 4대강때문이다. 이제 그네 ,명박이가 했던일은 리셋하고. 앞으로 일을 봐야할때입니다. 그깟 부동산 쉽게 잡을것처럼 이야기하고,청년실업 저문재인 믿어주세요 . 최저 임금대책.뭐 이런거 다 저문재인 믿고 따라주십시요 했던게 벌써 1년 반입니다. 하고자하는 정책이 나쁘다는것은 아닙니다만 .. 아직도 전정부탓을 하는 현정부태도가 엄청 문제란겁니다. 당장 눈앞에 위기만 해결하기에 급급하지말고 제발좀 먼미래를 봅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2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전 정부탓을 하는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54조의 돈을 쏟아붓고 5000개 일자를 만들었다는 문정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정치를 전혀 모르는 대학생에게 54조원으로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면 대학생은 몇개를 만들까요? 현 정부 보다도 훨씬 많은 일자리를 만들겁니다. 도데체 이해가 되질않고 문대령이 대선전에 4대강에 22조 얘기를 하며 그 돈으로 일자리를 200만개를 만들었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54조로 일자릴 500만개 이상을 만들어야 문대통령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달랑 오천개를 만들었다니 국민으로선 울화통이 터집니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짓을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고 실지로 54조가 일자리에 투입이 된건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일자리에 어떻게 투입이 된건지 조목조목 국민들에게 알려 주시고 54조의 대한것은 청문회를 실시하고 의혹이 나온다면 수사 촉구 할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2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54조의 일자리에 의문투성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정말 부끄럽고 말도 안되는 글 제목 인거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말도 안되는 글 올립니다. 정부 경제부처나 청와대 정책과 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 국민복지, 미래 관련 정말 많은 정책이 난무하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현정부 훨씬 이전부터 인구감소, 일자리 등의 현상에 따라 매년 정부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많은 돈이 투자되었지만 10년전과 현재에서 인구증가, 일자리, 실질 경제가 나아지지 않은듯 보입니다. 물론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긍정의 시각보다 부정의 시각에 따라 정부도, 국회의원님들도 정치 하시기 정말 힘드실 겁니다. 지난 10년간 정부에서 쏟아부은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인구증가를 위한 그 광고 및 투자 비용만 해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좀 행복한듯한 일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그대로 정부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1억원씩 주자는 이야기 입니다. 황당하지만,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1억.. 그 수혜자는 그래도 공평함이 있어야 하기에, 5천만 인구중에 세대주 기준으로 소득평가를 하고 하위 계급부터 1회 1억을 지급하는 겁니다. 1억이란 돈은 상위층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닐수도 있지만, 하위층 사람들에게는 평생 가져보지 못하는 돈의 액수 입니다. 여기서 저의 제안이 착안된 것 인데요. 하위층 분들에게 1억이라는 돈을 지급하여 의식주 해결을 하게 하고, 다시 그 돈들이 소상공인 등 경제에 돌려질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따라 자연스레 일자리 효과도 일어나지 않을까 단순히 생각해 봅니다. 물론, 더 큰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도 생기겠지요.. 그것은 당면하면서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며, 5천만 인구중에 세대주는 얼마나 되고, 2천만명 정도 잡아보죠.. 그리고 소득분위 따져서 하위층 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면.. 먼저 지급받는 이가 100만명 이라면 100조원이 소요 되네요. 저희 국가 예산이 18년도 400조원 정도 규모, 교육 예산, 일자리 예산, 복지 예산 등을 감안하여 매년 10만명 정도의 세대주에게 1억원씩 주면, 10조원 정도 되겠네요. 하위층 가족중에 일을 가진 사람과 못가진 사람.. 그들에게... 로또 보다, 나라의 획기적인 정책이 적어도 그 10만명의 가족은 1억원은 새로운 삶이 될거라고 확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그 많은 경제연구소는 뭐하는 겁니까.. 국민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1억원씩 줍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0억 짜리 한 채, 2억짜리 4채 재산세가 같으면 그 누가 골치아프게 여러 채를 보유하려 할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자 다주택자 재산세 차별 두지 말아야 집 값 잡힌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정부가 왜 부동산 정책을 손대려 하는지요. 강남은 돈이 많은사랍들입니다, 그사람들은 망해도 먹고 살아요. 은행이나 세금으로 잡지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만 부추기고 지방은 다죽이고 조용히 공시가격 현실화 한다든지 .세금포탈정도 감시라든지. 이러면됫지 왜 언론과 정치권이 들쑤기는지요. 내벼려두어요 시장원리에 다라서,건물 임대료 문제나 어떠게 하이소, 소상공인들 다죽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2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니 42년만에 강한 태풍이라면서 학교 왜 안쉬죠 세월호 터지고 난 이후에는 위험하다고 수련회도 안보내면서 왜째선지 태풍은 확실하게 위험한데 학교를 보내네요 전국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태풍 오는데 휴교령좀 내려주시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한일해저터널에 관한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확정된건 아니겠지만 만약이라도 이런 일을 꾸밀려는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매국노로 간주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해저터널 불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해마다 국회의원, 시의원,도의원,공무원들 해외연수로 도마위에 오른다 이유는 목적없이 그냥 관광 가는 것을 연수라는 명목으로 위장해서 다녀오기 때문이다. 다른것은 잘했니, 잘못했니 따지면서 어떻게 국민들 세금을 가져다 쓰면서 연수는 뒷전이고 관광으로 아까운 세금을 낭비한단 말인가 지금도 주위에는 하루를 먹고 살기 힘들어 하는 이웃이 얼마나 많은가 필요하다면 연수 다녀 와야 되지만 다녀온 후에는 책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위에서 지시하기 전에 미리 미리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목적없는 해외연수는 책임을 물어 관련비용 모두 환수 조치 할 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2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 낭비하는 의원들, 공무원들 해외연수 철저히 통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증시가 활성화 되어야지 경제에 훈풍이 붑니다... 증시로 자금이 흘러야 부동산이 안정화 됩니다... 연기금의 매도를 멈추어 주시고 증시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증시는 세계에서 가장 저 평가 되어있고 증시에 자금이 안도니 경제도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당장 증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웅진코웨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타인이 입는 피해는 생각하지도 않고 가입신청을 할때 신청자 대면없이 휴대전화통화로 주민등록증,계좌번호가 들어오면 가입신청을 해줍니다 그로 인해 명의도용 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가입여부도 몰랐는데 돈이 빠져나가 그제서야 알게되게하고 가족명의도용은 신고 못 할걸 알고 악이용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가족명의도용당해 빚을 제가 떠맡아버렸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가입여부도 모른채 제 동의가 없었고 제가 사용하지않은것에 대해 왜 돈을 갚아야합니까 서류상에도 대리싸인을 하였습니다 웅진코웨이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명의도용 피해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입절차를 개선해야하는데 개선되어지지않고 저같은 피해자만 계속 배출할뿐입니다 웅진코웨이뿐만아니라 허술한 가입절차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자를 막기위해 가입신청시 본인확인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2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웅진코웨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방 공무원 연수라꼬?? 서민 혈세869억으로 로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공무원 정원 반으로 줄이고 니들 개인 돈으로 쓰고 자빠지삐라. 써거빠진 넘들. 궁내 일도 제대로 몬하는 거뜨리", "num_agree": 29, "petition_idx": "35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공무원 연수라꼬?? 서민 혈세869억으로 로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공무원 정원 반으로 줄이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회의원 국민 평가 -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요사이 국회의원들을 보면 자기들이 뽑아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일을 안 합니다. 선거때는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할 것 같더니 직위을 이용하여 이권 챙기기 바쁘네요. 국민의 일꾼으로 뽑았더니 이제 국민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네요. 일은 안 해도 급여는 다 챙기고, 일은 미루어둔 채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네요. 기업들은 민생법안이 통과 안 되어 고통 받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국회에 경제장관 불러놓고 따지네요.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자동 폐기된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 안 되어 국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도 생산을 못 하네요. 또한 죄를 지었는데도 적용할 법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 받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파렴치하게 만든 것은 국민들이 이런 행위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도록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현재 문제점을 크게 세가지로 보면 (1) 국회의원들의 업무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 국회의원들의 처우를 그들 스스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3) 필요한 법을 제 때에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안) 첫째로 국회의원들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국민들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 상벌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둘째로 국회의원들의 처우는 당연히 국민들이 정해주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들 스스로 정해서 가져가고 있네요. 뭔가 잘못되었죠. 앞으로는 국민들이 직접 그들의 처우를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국민도 필요한 법을 발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국회에서 제 때 안 만드니까요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일하는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 주인인 국민들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왔습니다. 그 시스템 즉 국회의원들의 업무평가와 처우결정을 위한 조직 운영이 필요합니다. (조직안 예시) 기관명 : 국회의원 국민평가단(가칭) 1. 운영방법 : 비 상설기관 2. 주관 추진자 : 시민단체 주도 전문분야협회 협조 3. 참여자 : 명예직 전문요원 4. 운영기간 : 3개월/년(필요에 따라 조정) 5. 관련법 제정 ==> 의무적인 결과 수용 6. 주요 업무 가) 국회의원 처우 관련 내용 결정 나) 국회의원 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개선안 제시 다) 법안 발의 기타 필요한 사항 최종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있어야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국가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들 때문에 일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바꿔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 최고의 선진 국회가 되는 그 날까지 우리 국민 모두 노력합시다. 많은 지지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하세요.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만세", "num_agree": 21, "petition_idx": "352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 평가 제도 도입 -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북한이 주적이 아닌데 예비군필요합니까?? 그냥 없애줘요 5천원 밥값받고 동대장 으름장들어가면서 훈련하고 싶지도않고 동원가기도 싫고 없애줘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35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공무원분들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온다 선진국 탐방에 알프스 몽블랑 등정이라든지 수자원 댐 관련에 위 고위층부터 지방 저수지관리자까지 미국 휴버댐 견학을 한다 이런 예로 나가는 국민 세금은 우리 또 나의 지갑에서 나간다 너무 아깝고 국민들 힘들다 세금 불성실 사용으로...... 청와대는 특활비 계기로 이런 불합리를 해결 해 주길 바란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2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해외연수 폐지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연기금의 매도를 멈추어 주시고 증시를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증시는 그 나라 경제의 거울이며 경제정책의 결과물입니다. 더 늦기전에 증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본주의 시장에서 증시가 살아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 솔릭은 아주 막대한 태풍이기 때문에 피해가 많을거라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위해 휴교령좀 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일 휴교령 전국실시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는 금년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 근무하는 청소원 및 경비원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집합건물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도록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는 1. 동일한 업종에 근무하여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은 상대적으로 공동주택보다 관리비가 비싸고, 관리비에 부가세까지 납부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금액에 부가세를 첨부하면 더 많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3. 요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이 변화되고 있으며, 분양광고도 아파텔이라고 명시하여 아파트로 착각하여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주후 관리비가 비싼 것에 많이들 놀라고 있습니다. 4.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나이드신 경비원 및 청소원 분들이 관리비를 아끼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합건물 근무자(청소원, 경비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애들 유치원. 학교 안보내고 부모는 출근해야하는데 덜렁 휴교령만 내리면 어쩌란 말입니까? 탁상행정 그만 합시다. 재난에 직장도 무급으로라도 임시휴무 권고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35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휴교령 하면 뭐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자주 공무원, 국회(지방의회 포함)의 해외 연수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후진 국가, 미개 국가인가여서 외국의 제도를 보고 배우러 가야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항상 다른 나라의 제도나 문물의 변화를 배우러는 자세는 좋으나 구태여 꼭 해외 직접 나가야 하는 지도 의문이 든다. 다른 나라의 많은 정보들을 국경없이 국내에서 이용하고 알아 볼수 있는 많은 방법이 존재하고, 업무과정에서 꼭 현지 방문이 필요하다면 출장 계획을 잡아 필요한 사람만 가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오면 되지 않는가? 또한, 출장중 현지 관광 할수도 있지만 꼭 개인 시간에 개인 비용을 들여 하도록 현지 비용 처리등을 꼭 관리해 야 합니다. 구시대적인 제도 \" 해외 연수\"는 없어 져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국회 해외 연수 제도를 없애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방력 약화시키고, 비양심적 병역기피자 편하게 해주고, 병역 기피 부추기고, 북한은 근본적으로 변한게 없는데, 북한에 무조건 퍼주고, 북한 석탄 밀수 도와주고, 북한은 적이란 표현 삭제하고, 경제 파탄내는, 문재인 정권이야 말로 국민의 주적이다. 자진 하야하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35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주적은 문재인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조그만 동네 같은 나라가 어째서 일본 보다 공무원이 더 많나요??? 그리고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교사들 연금 줄여서 국민연금에 보태주시기를.....................(이게 나라냐???)", "num_agree": 32, "petition_idx": "352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반으로 줄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허익범 특검 같은 특검은 아예 하지 말라! 조금은 사실이 어떤지? 궁금 했었는데? 역시나,,, 맹물 아닌 냉수 특검 이었다! 이런 특검을 담 엔 하지말라!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특검이다! 특검 !좋아하네요! 일반 검사들이 하는 것 이 나을성 ,,, 찌지리도 못한 결과물!", "num_agree": 4, "petition_idx": "35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범 특검과 같은건 아예 하지 말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통령 나으리....당선되고 나서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아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나으리....당선되고 나서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아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파트관리비 영수증받았는데 8월31일까지 입금해야하는 전기요금이 3만원 조금 넘게나와서 왠일인가 했더니 6월10일부터7월9일까지 한달사용한 전기요금이 8월분 관리비 라는 소리를 듣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전기누진세 완화 혜택을 봤다고 오해하는데 참 어이없어서~~~ 잘 알아보면 에어컨 집중적으로 사용한 7월10일부터 8월요금은 9월 전기요금으로 나오고 9월 관리비 에 나온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미리 9월 분 전기요금 얼마나올것인가 물어보니 대략10만원 넘게 나롤것이라는 엄청난 소리를듣고 이것이 누진세구나 뼈저리게 느낀다 더워도 참을걸~~~~ 3만원정도 나오던 전기요금이 3배넘게 나올줄이야!!! 내가 쓴만큼 정당하게 계산되었다면 당연히 내야하는데 누진세라는 거 때문에 억울한것 같아서 앞츠로 나올 전기요금 때문에 속이상해 이글을 써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장본인들이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망가진 경제를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정부와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 마치 자신들은 잘했는데 현 정부에서 망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바보로 아네. 뭐든지 무너지기는 쉬워도 다시 쌓기는 어렵다.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쌓인 것이 얼마나 많았으면 현 정부에서 봇물 터지듯이 터지는 가. 이걸 알면서도 국민이 잘 되는 것은 관심 없다. 오로지 현 정부 지지율 떨어뜨려 자신들이 집권만 하면 되니까. 자유한국당과 김용태 사무총장에게 반문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얘기냐? 그 동안 경제는 왜 이 지경까지 됐나? 대기업들은 그렇게 정권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 정도밖에 안되나? 그 많은 적폐가 왜 이리 많이 쏟아지나? 자신들이 부족했으면 인정하고 현 정부의 정책을 과감히 밀어줘야 정상 아닌가? 그 동안 정책이 잘못된 거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선거시기쯤 제대로 평가하고 비판해야 하는 거 아닌가? 국민들이 심판하는 시기이니까. 자꾸 반칙하지 마라.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마라. 이번 기회에 정풍운동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걸러내야 한다. 모든 것이 바뀌는 과정인데 국회만 안 바뀌고 있다. 국회특활비 폐지를 시작으로 국회 시스템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에 대한 정풍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입법부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개개인 조사를 해서 댓가를 치루도록 해야 한다. 자꾸 말도 안되는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걸 보니 구린 데가 많은 것 같다. 원래 잘못 많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말을 많이 한다.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말이 필요없다. 청와대와 정부는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깨끗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에서 너무 냄새가 난다. 구린내가.", "num_agree": 4, "petition_idx": "352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구린내가 나는 자유한국당과 국회- 정풍운동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요즘 세간의 제일 큰 이슈는 아마 국민연금의 개편일 것이다. 국민연금과의 기타연금(공무원,군인,사학) 과의 통합 또는 폐지를 원하는 바가 대부분이나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적인 연금의 특성상 폐지보다는 통합이 맞는것같다. 서로 다른 출발을 해왔고, 현재의 상황도 다른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통합을 할까? 일각에서는 기타연금의 경우 기간과 납입 기여금의 차이를 주장하면서 연금 통합의 불가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단순하게 통합시는 오히려 국민연금 측에서 기타 연금의 지급을 해야해서 오히려 손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이 사회적인 큰 문제를 계속 안고갈수는 없는게 사실이다.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해야하는가를 생각해보았다. 요즘은 수퍼컴퓨터가 있어서 그간 기타연금자들의 기여금과 기간을 국민연금과 비교계산을 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페이백 정산을 통해서 연금의차이를 없애고 통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국가적인 정산에 따른 재원 조달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지만, 결자해지의 방법으로 추진해야할것이다. 재원의 조달은 추후 지불총액에 대한 사전적의미 이므로 충분히 회계처리 가 가능하고, 나이와 연도에 따른 분할 지급을 통하면 한꺼번에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수도 있다. 기금 소진에 따른 국민세금으로 매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연금 과의 공평성 시비를 영원히 없앨수없다. 정권마다 뜨거운 감자를 안고 가느니,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대 수술을 통해서 이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다보니 간단하게 해결할수 있는 문제를 못보는것같아 안타깝다. 촛불로 만든 대한민국이 서로 분열되지않고 화합하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갑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연금(공무원,사학,군인)에대한 국민연금과의 비교정산후 통합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최근 최저임금을 놓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도 최저 임금보다 상위하도록 인건비를 조정한다는 신문의 내용도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참 씁쓸합니다. 식당이나 중소기업의 얘기는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위탁시설 종사자에 대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공공기관도 아니도 대부분 시설위탁 혹은 사업위탁으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를 공공기관의 성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곳도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이고 사실 정규직이라고 하기에도 모호한 개념을 대입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정규직으로 공공기관이라 하지만 대부분 위탁종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는 직원들의 호봉급 표도 있고 일정부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그렇지 못합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최저임금에 약간 못미친다는 9급 공무원들의 급여표를 보고 있자니 더욱 황당합니다. 우리 위탁시설의 대표는 30년간을 일해도 월급여가 300만원이 되지 않는 호봉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호봉표라도 가지고 있는 시설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기준조차도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운운하는 9급 공무원조차도 20년이면 300만원이 다 넘어가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 동안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80% 혹은 90%수준의 급여를 요구해도 들은 척도 않습니다. 위탁시설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인건비 예산을 주지 않아서 몇년째 동결 혹은 오히려 급여가 삭감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정 반대로 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산하 위탁시설들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속 공무원들의 얘기를 듣자면 산하시설(위탁시설 포함)들의 90%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러한 상황보다는 괜찮은 시설은 일단 예산이 동결되어도 참으라는 말만 합니다. 제가 소속된 곳도 벌써 몇년째 예산이 동결되어 해마다 임금 항목이 사라지거나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는데도 공무원들의 갑질이 무서워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얘기를 해도 여성가족부가 힘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한심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서 각 부처별 산하 위탁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하는 처우와 발전계획이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지도자 등 위탁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건축분야 기준 조달청 1억이상 입찰 진행시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신규고용률 가점제 (최대0.3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분야도 비슷한 수준) 이 가점제는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대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을 가감해 3% 이상이 나오면 만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의 가점이 부여되는 것인데 가점이 너무 낮아 고용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의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기술자 3명의 적격심사점수는 45점인 반면, 고용을 수백명해도 최대 0.3점의 가점만이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청년구직자들을 고용하겠습니까? 다들 책임기술자만 고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입찰의 경우 당연히 구직자들의 취업 등 생계유지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낙찰자들이 낙찰금액의 60%에 “불법하도”를 주고, 낙찰자는 40%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부의 불공평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낙찰제도는 즉시 바꾸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용 노동에 대한 가점으로 0.3점을 부여하는것이 아닌, 배점기준에 10점을 할당한다면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고용을 창출하는데 필수불가결하게 힘을 쏟아야 합니다. 책임기술자 몇명만으로 45점을 할당하는 지금의 방식에서, 해당 배점을 35점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10점을 고용 상승에 힘쓰는 기업에 점수를 주는 것이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목표와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찰 분야만 150여개가 넘으며 분야별 업체수를 적게 잡아 100개만 산정해도 무려 만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신규고용에 대한 배점을 얻기 위해 매년 10명의 신규 인원을 고용하면 1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휘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현재의 기술 책임자만 선점한 몇몇 기업이 독식하는 시장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고용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효과- 1. 소수의 참여 기술자에 대한 점수가 너무 크고 신규고용은 배점이 아닌 소수의 가점이다 보니 기업들이 신규고용 보단 책임 기술자 선점에만 힘쓰는 현재의 시장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0.3점 가점이 아닌 10점 배점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입찰을 위해 신규 고용을 필히 해야 합니다. 3. 소수의 책임기술자만 보유한 업체들이 선점한 시장의 불공평 완화 4. 신규고용 증가에 따른 청년 실업률 해소 (매년 10만명 신규고용 창출 가능)", "num_agree": 2, "petition_idx": "35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찰제도 개선만으로도 매년 10만명의 신규고용 창출 가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부동산 잡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 얼마가 올랐는지 한번 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모하나요? 빚쓰고 갭투자나 하는 사람들이 전세 사는 서민들 비웃고 있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장관 경질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 그래도 요즘 같은 인구급감시대에 금덩어리보다도 더 소중한 아이들인데, 지금 뭐하는 작태입니까? 안가도 될 수학여행을 끝까지 고집하다 발생된 세월호 참사 벌써 잊었습니까? 전국의 교육감과 교장님네들은 살만큼 살아서 당장 죽어도 아쉬울 게 없겠지만, 우리아이들은 구만리장천 같은 세월을 날고뛰며 살아야할 귀하디귀한 존재들임을 아십시오. 단 한명이라도 이번 태풍으로 인해 다치거나 죽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전 국민의 엄중한 문초와 비난이 뒤따를 것이니, 쓸데없는 고집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휴교하세요. 이왕이면 등교한 아이들에게 늦은 결정을 사과하고, 맛난 아이스크림이라도 한 개씩 쥐어 보내는 선심 써보세요. 단번에 최고의 짱으로 지역학생 및 교사들로부터 대접받을 거예요. 유비무환, 불여튼튼 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학교공부 그거 죽어라고 해봤자 인생사는 데는 별 도움 안 돼요. 착하고 인간성이 좋아야 성공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가르치니까.. 이상 가칭 <국민심판위원회 중앙위 소속 교육소위 전결> 국민특명 2018-000001-1호(아래 링크된 1호 전문 참조하실 것). 끝.", "num_agree": 68, "petition_idx": "35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아직 휴교결정 안한 학교 당국자 친전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증시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세계에서 제일 뒤쳐져 있습니다... 증시가 살아야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어 부동산도 안정화 됩니다... 당장 증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시가 살아나야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만들어 집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군인연금도 65세부터 받게 해야한다 국민연금도 고갈시 세금으로 보장하고", "num_agree": 14, "petition_idx": "35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연장 절대 안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것은 이공계이다. 즉 일자리창출에 직접적인 경험이 있다. 김동연부총리, 장하성정책실장 모두 문과출신이다. 그렇다면 스몰 내각개편이 있을 때 이공계를 발탁하라. 그래야 지금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게된다. 과학기술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다. 스몰 개각시 교체되는 인원 모두를 이공계 출신으로 하라. 아울러 군사전략계통을 핸들링했던 사람을 발탁해서 군수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게 하라. 지금은 문과생 출신들이 문과적인 사고방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기업의 CEO 는 왜 공대출신인가 ? 공대출신은 문과출신보다 실전에 강하다. 문과생에 포위되어 정책을 전개하지 말라. 문과출신들이 지금처럼 정책의 톱에 올라서 정책을 만드는 한, 지금만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5년후 10년후에도 일자리 창출이 안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경환도 문과출신인데 부동산 경기부양해서 경제를 살리려는 우를 범했다. 지금의 문과출신 정책입안자들은 다를 바 무엇인가 ? 가난하고 약자에게 돈을 퍼다주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에 배전의 역량과 기울이고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기부양책을 30조 정도가 아니라 2년간에 걸쳐서 매년 100조원대의 추가예산을 들여 과감하게 하라. 한국판 미니 양적완화를 단행하라. 풀린 돈이 과학기술계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라. 미래를 준비하라. 지금 당장은 답이 없으므로 절치부심 미래를 대비해야만 한다. 과학기술로 준비해야 한다. 그 외에 일자리 창출에 답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정공법이다. 약자를 도와주고 하는 기공법에는 30%의 투자만 하고 70%를 정공법인 과학기술에 투자하라.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면, 수소연료전지차용 수소스테이션에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매년 5조원을 투자하라. 단박에 현대자동차 글로벌 No 1 수소차 메이커로 성장할 것이다. 공장을 증설할 것이다. 사람을 채용할 것이다. 5조원의 인프라 투자에 많은 채용인원이 발생할 것이다. 현대의 인프라는 이런 것이 인프라이지 도로, 항만, 공항이 인프라가 아니다. 고난에 빠진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조내지 7조원대를 임기말까지 전투함정 건조사업에 투자하라. 이지스함 추가건조를 3척에 머무르지 말고 10척으로 증강시키라. 어차피 투자할 것을 미리 앞당기는 것이다. 국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육군에서 차출하여 해군으로 시프트시키라. 인원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8년 계획으로 공군용 수송기를 자체개발하라. 이를 플랫폼으로 초계기, 조기경보기를 자체개발하라. 어차피 KAI 의 년차별 사업포트폴리오 속에 있는 것들이다. 앞당긴다고 문제되는가 ? 1. 이공대, 특히 공대출신을 내각에 기용하라. 문과출신들은 내가 보기에 머리가 굳었다. 말만 잘한다. 스몰 내각개편이 있으면 전부 이공계 출신들로 채우라. 가급적 기업경험이 있는 이공계 출신들로 채우라. 2. 과학기술로 장래 10년후를 대비하는 자세로 일자리 문제에 대처하라. 지금 당장은 어차피 과거 정부가 해놓은게 없어서 글러먹었다. 지금의 대통령이라도 다음의 대통령을 위해 씨앗을 뿌릴 때이다. 지금도 안 해놓으면 다음 대통령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3. 수소스테이션 같은 꼭 필요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 완료하라. 깔짝깔짝 투자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하라. 어차피 미니 양적완화를 단행해야할 판이다. 4. 군수분야에 투자할 적기이다. 과감하게 해군과 공군능력을 올려 놓아야 한다. 그러면 조선산업도 한숨돌린다.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을 잊고 과감하게 투자, 집행하라. 이상", "num_agree": 2, "petition_idx": "35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각에 이공계통이 몇명이며,과학기술을 제대로 보고있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 문재인씨 모습! 보기가 싫으니 내려 주길 바란다! 차라리, 우리나라 무궁화 꽃을 올려주길 바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 문재인씨 모습!내려 주길 바란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기업운영에 직접사원보다 간접사원이 많으면 망하죠. 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늘어나는 공무원수에 늘어나는 수만큼 감당해야하는 공무원연금~~~나라 부도나겠어요. 사람필요하다고 보충하지말고 업무개선으로 인원 감축해야 하지않나요? 불필요한 업무절차 개선으로 간접직원 줄여야 국민이 숨을 쉴수 있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꾸 자꾸 늘어나는  공무원수~~미래 연금지급으로 나라 부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주식시장이 안정화 되고 활기가 넘쳐야 경제가 돌아가고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제발 엄뚱한 곳에 세금 퍼 붓지 마시고 주식시장 증시를 먼저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어 부동산도 안정화됩니다. 주식시장은 그 나라 경제의 거울입니다. 당장 연기금의 매도를 멈추게 해주시고 증시를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지 경제가 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잘 안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헌법교실이 연결이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상시시험(굴삭기운전기능사)에 실기에만 8~9번 응시했다. 그 평가관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학원다니는 사람만 합격하고 진짜 돈없고 시간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s코스 주행하고, 작업형 하면서 시간안에 호르라기도 안불었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8~9번 불합격이라니 이런 작자가 있으니 나라가 발전안한다. 상시시험에 한해서 이수제로 빠꿔주세요. 무슨 사법고시도 아니고 운전면허증 같은 자격증 하나 딴다고 실기에만 8~9번, 진짜 욕나온다. 한번가는데 기름값, 톨비만 오만원이다. 원서비 27,800원이고 공단에서 시간과 비용 변상해라 진짜 가보니까 열받는다. 자동체점기계하던지 뭐 수당받을라고 떨어트리나, 공단 폭삭 망해라 이런자격증 이수제로 바꿔주시고 국민들의 시간과 돈 뜯어가지마라 장사하나? 진짜 욕나온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업인력공단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공무원 해외연수 폐지하라 , 공무원 반으로 줄이라. 서민들은 주글 지경 니넘들은 서민혈세로 관광이나 다니고 배떼지가 너무 불러 가꼬 아 구ㅜ구구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num_agree": 13, "petition_idx": "35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해외연수 폐지하라 , 공무원 반으로 줄이라. 서민들은 주글 지경 니넘들은 서민혈세로 관광이나 다니고 배떼지가 너무 불러 가꼬 아 구ㅜ구구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주셔서도 감사합니다 모든것이 동전 뒤집듯 한번에 바뀔 수는 없으니 힘드실것 같아요.. 건강 잘 돌보시구요 존경하고 항상 응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응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카페에서 근무중인 23살 김현화입니다. 저는 약 몇년 전, 많은 피해를 입었던 태풍을 기억합니다. 이번 태풍은 그때의 태풍에 조금 더 강하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트럭이 넘어갈 수 있는 강풍 정도의 태풍이 온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하는 저는 조금 무섭고 너무 위험하다 생각들어 이렇게 청원서를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업은 임시공휴일이어도 운영될 것을 알지만 몇몇 군대라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52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난해 9월 임금체불 광주지방고용노동부 배은설 감독관에게 배정 받은 후 4월에 검찰청까지 조사 받았는데 지금까지 서류하나 안보내 주는 행정이라니.. 7월에 다시 진정접수하니까 감독관 및 사무여직원의 요청 \"사건 취하해달라서류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했으면 서류가 오든가 전화라도 한통 해주든가 이거 기다리다 뒈지라는 건가? 배은설 전화 062-975-6403 입니다 일처리 하는거 욕나오는데 행정소라도 걸고 싶네요 진짜", "num_agree": 6, "petition_idx": "352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관련 일처리 엉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에서 FIFA 간부분이 뇌물드시고 걸리셨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국은 축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축구협회 간부분들 및 직원분들 뇌물 수수 했는지 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축구협회에 있는 뿌리란 뿌리는 다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협회 뇌물수수건 있는지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살인범을 자기가한 똑같은 방식으로 죽여주시오!아니면 두들겨 패서 죽이던지,고문을가해서 죽여야합니다,밥은 왜 줍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5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계산토막살인사건(안양노래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공무원 근무시 모 사무관이 선진 기술 시찰이라는 이름으로 관려도 없는 교육 예산을 집행해 달라며 요청했는데 안된다 했더니 출장중 제 상관에게 결재를 받아 출장을 진행 했었고 7일간 업무와 상관없는 유럽관광지만 돌며 6명이 국가예산 6천 5백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실제 관광이었지요 소위 공무원들이 교육으로 위장해서 관광다니는 꼼수는 비일비재 합니다 전체 공무원 규모로 봤을땐 거의 연간 수백억에 달할듯 합니다 그당시 자기들이 언어가 안되니 영어 잘 하는 직원까지 동행했죠 이 글 보시면 반성하세요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자리가 공무원인데 어는순간부터 국민위에 군림하고 세금으로 해외여행하고 정부는 이런적폐부터 바로잡으세요. 공무원 주 교육내용 - 강릉가서 커피 마시기 - 서울가서 공연보기 - 200만원 지원해주고 유럽여행 가기 이딴게 공무원 정규 교육임 ㅋㅋ 세금잔치하고 퇴직해서도 국민 세금으로 연금 따박따박 다 챙기고 공무원 개혁 관련 댓글들 입니다. 공무원 개혁 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52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이나라의 최대  개혁해야할 1순위 인거 같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미 어제밤부터 솔릭이 제주를 강타했는데도 오늘 아침에서야 어린이집 휴원 및 최소인원근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보건복지부의 안이한 대처에 강력히 항의한다. 이미 어린이집에는 모든 원아들이 등원해 있고, 부모들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원 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태이다. 곤파스보다 강력하다는 솔릭이라는데, 이미 한반도를 강타한 이 시점에서야 그런 안전관련 공문을 보낸다는게 말이나 되나. 일선 지자체의 담당공무원들은 공문이 안왔다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설을 비난하기까지하는 작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어이가 없는 지경이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우왕자왕하며 재난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눈치만 보고 앉아 있는꼴이란~~ 재난 대응 매뉴얼이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고, 있다해도 제대로 훈련이나 되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태풍이 접근하고 있다면 적어도 2~3일 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놓아야 불행한 사고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뉴스에서는 최고 초속 43m를 예고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버스운행을 왜 안하려하냐는 민원에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여 오히려 시설을 나무라는 공무원의 직무태도가 과연 올바른 행태인지 온 국민에게 물어보라. 보건복지부는 일선 시설보다도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게 하는 안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태풍이 닥친지 하루가 지나서야 공문을 보내고, 재난문자도 이제서야 보내는 행태가 국민을 위한 공무태도가 맞는지 심각하게 고려해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52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 태풍이 한반도에 왔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어린이집에 안전관련 공문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미 제주도에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솔릭이 덮칠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휴교령? 학생들만 이 나라의 국민입니까? 직장인들도 엄마도 아빠도 그 누구라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휴교령만 내리면 그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둬야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국가적 차원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정책을 세워 권고, 휴교, 휴무, 임시공휴일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장 한반도에 덮칠 솔릭은 강력한 태풍이라고 조심하라고 말만 떠들지말고 제발 국민의 안전, 생명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임시공휴일 지정이든 학교, 회사, 어린이집 등 전국민 외출금지령이라도 내리던가! 이 나라 대표로 앉아 계신 분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제발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더 죽어나가고 사람사는게 아닌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깨달으신 건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칠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모든 경제 주체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고,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기초가 금리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낮은 초저금리가 수년째 방치됨으로 인해 부동산투기, 자원배분 왜곡, 빚 폭증 등의 문제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왜 비정상적인 초저금리를 고수합니까? 비정상적인 초저금리로 고통받는 계층이 바로 서민 중산층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운운하며 추경등 돈만 풀어 집값폭등, 물가 폭등으로 살수가 없습니다. 이럴려고 탄핵했나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외면한체 규제하는척 생쑈만하니 부동산이 미처날뛰죠..모든 정책이 실수요자, 1주택자도 영향을 받게 강력해야 효과를 보는거지....유주택자 눈치맞추기에만 급급하니 젊은세대가 전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뭐 선거앞두고 대책 세우는척 흉내만 내고, 누가봐도 효과없는 것만 일부러 골라서 약만 올리고, 선거 끝나니 안면몰수...전부 빠져나갈 구멍부터 만들어주고 다주택자 보호에 더 치중하고 규제하는 시늉만....공시가, 재산세, 금리 전면 인상, 부동산 임대소득 의무등록과 예외없는 과세가 시급한데....거품 정리도 안하고 돈만 풀어 집값폭등, 물가고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 임기는 어떻게 채울런지 몰라도 곧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겁니다..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서 대출이 느는건데, 금리부터 올려야지..괜히 규제하는 시늉만 내고 실제로는 대출 장려하는게 현 정부 정책입니다. 금리를 비정상적으로 낮춰서 대출이 늘어나는건데 엉뚱한 헛짓거리로 생쑈만 하나..결국 자금유출, 대량파산이 와야 정신차리고. 금리 올리겠지요..개거품 꺼질까봐 금리인상을 미뤄 거품연장을 계속하는데, 이러다가는 임기마저 채우기 어려워질겁니다.. 부동산 거품 제거는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박근혜정권을 망하게한 진짜 원흉은 최순실이 아니라 최경환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치를 떨게 만든것은 ‘빚내서 집사라’ 미친 정책이었죠..이건 젊은이들을 철저하게 죽이는 정책으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사악한짓...집값 개거품 정책은 젊은이들 결혼도 출산도 불가능하게하고 한민족 씨를 말리는 범죄행위입니다...그런데 이 개거품 정책을 문재인정권이 더 지속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정책 변화없이 계속 추경, 일자리등을 거론하며 돈말 풀다가는 민란이 일어날겁니다.. 재정을 풀면 금융을 조여야 정상인데,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태로 방치하면서 돈만 푼다면 이는 당뇨환자에게 설탕물을 사발채 들이마시게 하는겁니다.. 저는 문재인정권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지만,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은 참으로 한심합니다..큰 그림이 없고그때그때 사안별로 돈만 남발되는 느낌이니.. 지금이라도 비정상적인 초저금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만 계속될겁니다..전두환이 쿠테타이후 얼마나 정통성이 취약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긴축을 감행해 물가안정을 이뤘습니다..단 초창기엔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이처럼 정당성이 전혀 없는 정권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국민의 지지를 받는 현정권이 왜 이토록 줏대없이 흔들리는지.. 다시한번 말쓰드리면 금리를 정상화시켜 개거품을 어느정도 걷어내지 않고서는 현정권 유지조차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 당장 올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10년 이상 장기채권 면제보다 연체기록을5년 동안 보관하고있다보니 금용권 이용이 어려워 또다시 사금용을 이용하다보니 이자감당하기 생활이어려워지네요 빚을 다갑으면 조금 빠른 연체기록 삭제를 사면해주는 것이 어떨지 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체기록 삭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번태풍으로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간판의 무분별한 설치로 태풍바람에의해 떨어지거나 하는 사고가 날꺼같습니다. 외국같은경우 건물외 툭티어나오게 2중3중간판설치가 안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존간판에 정면에 보이게 또 세로로 설치하는 그런간판들이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간결하고 일정하게 깔끔하게 해서 지역 외관상 보임과 안전을 둘다 지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고대비 태풍대비 위험성있고 무분별한 간판들 규제정책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백악관은 우리나라 북한 적 표기 삭제. 한국에서 전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랍니다. 문재인님 정신좀차려주세요 당신의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역대최악 세월호가만든 쇼통령 임기가끝나는날만 기다리겟습니다. 당신마음대로 하시옵소서", "num_agree": 2, "petition_idx": "35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랏님 복이 없으니 태풍도 몰아치는구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내일 태풍이 전국에 오는데 아이가 너무 떨고 있네요. 태풍이 온다는 말만으로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내일 학교에가서 불안함 때문에 공부가 잘 안될터인데 집에서 공부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공무원 해외관광연수??? 지랄하네. 써거빠진 넘들 공무원 반으로 줄이고 여행비 개인부담으로 자택 압류하고 세금 조사하고 짤라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35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해외관광연수??? 지랄하네.  써거빠진 넘들 공무원 반으로 줄이고 여행비 개인부담으로  자택 압류하고  세금 조사하고 짤라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형틀목공일을 하는 한 사람 입니다. 요즘 청년실업이니 자영업자가 어렵니. 최저임금이 어떠니 하고 사회 이슈화 하면 무조건 막대한 돈만 투입하면 되는지 많은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생선을 주지말고 낙시하는법을 가르치라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창업만이 살길이라는듯 부추기고 너도나도 다 창업을 하다보니 망하기만하고 이게 마치 정부 책임인양 정부만 탓하고 이걸 또 세금으로 해결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건 직업의 다양성이고 일자리 입니다. 지난 아이엠 에프때 기업의 어려움과 소위 3디 업종의 인력난을 이유로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 연수생이 지금은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내국인 서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너도나도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강원도까지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가 가득 합니다, 그들의 취업 영역은 한없이 넓습니다.. 과거에 3디 업종 이라는데는 외국인 노동자 마저 기피 하고 있습니다..저도 한때는 일본에 불법 취업 한적이 있습니다..임금은 일본인의 50% 였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왜냐 외국인은 그나라의 국방의 의무나 과세의 의무 등등 그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더러는 한달 3천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확보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현장에 인력을 투입 시키면서 큰소리치며 자기맘에 안들면 그 현장에 인력을 공급 안해주는 횡포를 부려도 회사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 보기에 바쁨니다.. 외국인 100여명이 있는데서 한국인 10여명이 일하면 한국인은 외국인이 하기싫어하는 일을 합니다..이게 현제 현장의 실테며 한국땅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모순 입니다.. 이주 노동자라는 이름하에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이 한국인을 무시하고 멸시해도 말못하고 일을 해야 먹고사는 내국인 노동자들 입니다..부디 바라건데 내국인 보호법을 만들어서 서민들의 기본적인 일터에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의 취업을 막아 주십시요..또한 불법취업 외국인을 고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회사나 팀장 또 인력 사무실을 철처히 처벌 해서 특히나 임금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면서 많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인력 사무실을 막아 주십시요.. 일당 16만원만 생각해도 하루 100명이명 얼마 입니까??이런 고수익을 올리는 사람들 때문에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고 임금이 안오르는것입니다..하루 속히 내국인보호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국인 보호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2일 19호 태풍으로 인하여전남교육청은 22일 오후 8시45분께 전남 지역 모든 학교에 23일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내고등학교는 등교조정으로 학생들의 위험을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기고등학교는 등교 당일인 6시 15분 (등교40분전)에 등교시간 조정을 공지하였고, 2 차례에 등교시간조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차례의 조정중 9시 15분에야 12시로 조정중이였고 학생들은 이미 학교로 등교한 학생들도 있는 상태고 심지어 학교 특성상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의 권고로 그제서야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아직 우리학교들은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제주 시내 학교들의 안전불감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휴교령에 대한 매뉴얼들이 있겠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가 올 때 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앞으로도 반드시 위험한 상황이 올꺼라 판단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불감증인 제주시내고등학교들을 처벌과 휴교,등교 조정에 대한 빠른판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공기업에 근무하고 계신 파견직들,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공기업 내부에서는 어떤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통령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파견 기간이 끝나면 나가거나, 아니면 일을 꼭 해야하는 우리에게 반 강제로 정규직포기각서 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 우리로썬 어쩔수 없이 정규직 포기 각서란 것을 쓰고 근무를 하고 공기업이라 입찰을 통해서 파견업체가 정해지지요. 파견업체가 정해지면서 고용승계조건이 있었는데 이번 고용승계조건에 임금유지조건은 붙지 않았나봅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임금은 하락이라뇨 한달 급여가 30이넘게 깍였습니다. 저는 살아갈 방법이 없네요, 일자리 창출 도대체 누굴 위해 만든 걸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파견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50대 후반이고.. 문대통령,또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우리 대톨령께서 가슴으로 국민감성을 안는 진정한 지도자임을 의심치 않고, 또한 민주당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잘못된거는 짚고 싶네요 1.최저임금에 대해서.. 난 직장인이고 적지않은 급여를 받고 있으니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멀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저 윗사람들보다 훨씬 더 서민의..소상공인의..마음을 알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을 예로 들어 보겟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점이나 소규모 가게들은 종업원 한명 또는 서너명을 고용하는 영세 상공인입니다. 그분들 70%이상은 현 최저임금 종업원보다 덜 벌고 있거나 거의 못벌고 있거나일 겁니다. 직접 그런가게에서 일해보세요. 직접 그런 가게 주인이 되보세요. 직접 만나보고 직접 지켜보고 직점 느껴보세요.. 대표자들이나 만나지 말고.. 아마도 고위 정책 입안자 여러분이 대표성을 갖는다고해서 만난 대부분의 업자들의 형편보다 훨씬 열악할 겁니다. 1억~2억 빛내서 투자한 소상공인들은 빚을 갚기는 커녕..2~3년 하다가 결국 폐업하고 보증금 일부만 건져 나오기 일쑤입니다. 그런사람들이 고용한 알바생이 주인보다 훨씬 더 벌고 아무 스트레쓰없이 3일 일하면 하루일당 더 받으면 어느 소 상공인이 그런 정책에 동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음식점은 모두 잘되는집 같죠? 여러분들이 가는 유명 음식점 1개 옆에는 이름도 알려지지않고.. 그래서 아무도 안가는.. 눈여겨 보지 않으면 거기 식당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식당 9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가게 임대료도 못내는 그런 식당이 훨씬 더 많다는거죠.. 그런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맘이 편하겠습니까?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조바심이 있게 마련이고 실제 주인이 조금더 일하고 종업원을 그만두게 하거나.. 조금더 일찍 폐업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책 만들때는 유명 음식점 기준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책을 만든 겁니다. 비단 음식점만 그렇겟습니까? 편의점,조그만 옷가게,조그만 수많은 가게들..심지어 술집들도.. 마찬가지 일테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정말 원하는 정책을 내놓으세요.. 대안을 제시합니다. 10인이하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10~15% 인하하여 지급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유예하고..향후 1~2년간 최저임금을 동결하세요.. 10~30인은 조금 더 차등을 두고 30인 이상은 현행 유지해도 큰 불만 없을겁니다..실제 돈을 버는 업체니까요.. 그러면 고용율도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도 10%이상 올라갈겁니다. 국민 지지율이 더높이 올라가야 더 큰일을 추진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5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재고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2일 19호 태풍으로 인하여전남교육청은 22일 오후 8시45분께 전남 지역 모든 학교에 23일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내고등학교는 등교조정으로 학생들의 위험을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기고등학교는 등교 당일인 6시 15분 (등교40분전)에 등교시간 조정을 공지하였고, 2 차례에 등교시간조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차례의 조정중 9시 15분에야 12시로 조정중이였고 학생들은 이미 학교로 등교한 학생들도 있는 상태고 심지어 학교 특성상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의 권고로 그제서야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아직 우리학교들은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제주 시내 학교들의 안전불감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휴교령에 대한 매뉴얼들이 있겠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교령과 등교조정은 전날 무조건 통보해주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판단 및 공지한 제주 시내 고등학교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자연재해가 올 때 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앞으로도 반드시 위험한 상황이 올꺼라 판단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35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불감증인 제주시내고등학교들에 대한 처벌과 휴교, 등교 조정에 대한 빠른판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출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화단과 정원수가 많아서 길고양이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성화 수술이 안 되어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전화만 하면 포획팀이 방문하여 포획틀을 설치, 포획된 길고양이들은 중성화수술 (TNR) 을 해서 직접 제자리에 놓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번식하는 숫자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들도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굶주림과 이 더운 폭염 속에 깨끗한 물 한 모금 못 마시는 갈증을 한번이라도 상상해 보시면 길고양이들에게 사료와 물을 주는 사람들을 비난만 하지는 못 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내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들을 무조건 내쫓거나 방치해 두어 무분별하게 계속 개체수가 늘어가고 있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모든 학교가 중성화 수술에 동참할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활성화를 위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이 24일 6시에서 8시 사이에 수도권을 관통한다고 합니다. 출근길에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2년 태풍 당시 출근길에 신호등이 떨어지고 가로수가 쓰러져 출근길에 차량과 인명 피해가 속출 했었습니다. 6년전보다 더 강한 태풍이 직장 출퇴근자의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는 수도권을 관통하는데 방관하실 겁니까? 출근시간을 늦추라는 권고를 긴급으로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2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일 출근시간 조정 명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가 살고 있는 경북 경주시 안강은 아름다운환경과 신라 천년과 유교의 500년 역사를고스란히 간직하고 6.25마지막 낙동전선을 지킬수 있었던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호국의 작은 도시입니다. 자연부락 시절이었던 1980년대 초에 건립되었던 공용화기 사격연습장은 지금은주택과아파트가 밀집된 마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5층의 고층아빠트와 임대아파트 그리고 조선시대 학자들과 임진왜란의 열사들의 서원과 서사가 같이 있어 연습시 주민들의 고통과 역사문화 보물들이 다치지 않을까 저희 안강사람들은 40년 가까이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국방임무에 대한 우리 안강인들의 님비현상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한일이면 어지간한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그만한 장소도 있고 지금의 전쟁가능성이 희박하고 문대통령님의 평화추구 시대에 굳이 동네 가운데 그 무시무시한공용화기사격연습장으로 동네가 파탄되고 주민들이 불안해 해야 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군인들께 대통령님의 각별한 애정의 여러 제도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국방에 따르는 가치가 적고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국방시설에 대한 점검으로 능률적이고 국민생활이 편리하도록 공용화기사격연습장 같은 정말 필요하나 위험성도 막대한 시설은 재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용화기사격연습장 관내는 15,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옥산서원ㆍ덕산서사ㆍ호계서원ㆍ구강서원등이 있으며, 주민들의 운동 산책로 입니다. 부디 살펴주셔서 호국이 자랑스러윘고 수많은 문화재를 계승발전시키고 이만팔천명의 국민들이 저녁이 있는 평화로운 삶이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국인청원게시판에 희망을 걸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52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 가운데 있는 공용화기 사격장을 이전하여 주십시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대학교 2학년에 재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자식의 성적표가 필요하여 학교에 연락을 했더니만 인터넷 발급대행업체를 통하여 발급받아야 한다고 해서 등록을 하고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500원(증명료 500원 + 대행수수료 2,000원 + PDF제공료 1,000원)의 발급료가 발생하였습니다. 학기가 끝나면 학생의 성적표는 각 가정에 우편으로 통보해야 하는 데 인터넷으로 확인하던지 발급대행업체를 통하여 발급을 받으라고 합니다. 학칙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2017년 학기 성적표를 뽑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2018년 1학기 성적표를 받아보겠다는데 돈주고 뽑아서 보라고 합니다. 인터넷이 못하거나 안되는 상황이라면 학부모들은 자식의 성적이 어떤지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세상에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서 민원을 제기 했더니만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하면서 법을 내세워서 학교측의 입장을 들어주더군요. 이건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대한 자율권을 주는 것은 좋지만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라고 개선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과거 행정자료를 발급받겠다고 하면 발급대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직전학기 성적표는 우편으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대학의 성적에 대한 교육법을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성적표를 인터넷 발급대행업체의 시스템을 통하여 돈을 주고 뽑아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시작부터 커다란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두개의 태풍이 동시에 왔으니 동시에 표시되는데, 대한민국 기상청은 각각 검색해야지만 보입니다, 그것도 각각 다른 창에서 말입니다, 일에 대한 접근방식이 시작부터 다른데 어떻게 일에 대처하고 그 결과가 같기를 바랄수 있겠습니까? 내용 https://blog.naver.com/yeonjibun/221344277519", "num_agree": 8, "petition_idx": "35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일본 기상청과  한국 기상청의 커다란 차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3살 7살 두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오는 24일 임시휴일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와 저는 맞벌이 중이라 아이를 맞길곳도 없고 회사는 휴일을 주지않아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이런사소한 일들이 해결되야 진정한 복지라고 할수있지않나요? (아이돌봄 서버스도 하루전에는 신청이불가하네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5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한 학교,어린이집 임시휴일 부모는 근무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진짜 이건 아닌거 같아요 제주도에서 9시부터 휴교령 떨어졌는데 학교에 10시까지 오라고 하고는 학생들 다 왔는데 집도 안돌려보내고 제주도에서는 50km가 먼거 잖아요? 근데 50km 떨어진거리 학교 왔더니 집을 가려면 부모님을 불러서 가던지 하라고 하네요 그런게 아니면 2시간을 기다려서 셔틀을 타고 가라하는데 이거는 학교가 빨리 알려줬으면 집에 있었을텐데 (제주 한림 공업 고등학교)", "num_agree": 5, "petition_idx": "35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까지 오라고 하고는 다 와서는 휴교령을 내리네요(학교가 멀리 떨어져있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취업준비생입니다. 면접을 보러 다니는데 업체들이 뽑을 의사가 없는데 이사람 저사람 일단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체쪽에서는 손해보는것이 전혀 없으니까요....하지만 취업생입장에서는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옷입고 머리하고 교통비 들여가면서 가는데 면접장에서 물한잔, 커피한잔도 안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망하고 자괴감들때가 너무 많습니다. 면접비 단돈 최저시급이라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면 이런일이 좀 줄지 않을까 합니다. 돈을 받자는게 아니라 일단 부르고보자는 일을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접비 지급 의무화가 시급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최근 인프라에 투자할 일이 없다는 정부발표를 보고 경악했다. 얼마나 많은 인프라투자가 가능한지 정책당국자는 감감인 모양이다. 1. 수소차용 수소스테이션 구축에 1.3조원을 예산반영해 놓은 것으로 안다. 언발에 오줌누기이다. 매년 5조원씩 투자하면 문재인대통령 임기 마칠때쯤이면 전국에 수소스테이션 인프라가 완비되게 된다. 한국에서 자동차 판매하려면 수소차 아니면 안되게되며, 수입차를 구축하고 현대차가 85%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찾아올 수 있게 된다. 수소제조장치, 수소이송장치, 수소스테이션을 비롯한 수소차용 인프라의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데 통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원전 이상가는 먹거리이다. 2. 러시아와의 경협은 북한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현정부는 머리가 굳은 것 같다. 왜 북한이 있어야만 러시아와 경협이 가능한가. 북한이 참여하는 러시아와의 경협은 앞으로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사업이다. 한국은 러시아와 양자간 경협을 먼저하고, 틀을 구축한 다음 북한을 끌어 들여야 한다. 1) 러시아에 돈을 내고(10억불 ?) 일차적으로 전라남북도만한 크기의 땅을 임차한다. 여기에 토목공사를 해서 농업에 적합한 땅으로 변모시킨다. 농업단지를 구축한다. (목표작물은 쌀을 제외하고 한국이 수입중인 농작물들 : 밀, 콩, 옥수수, 수수, 참깨, 팥 등의 식용작물 및 사료용 작물) 아울러 태양광 패널 축산단지도 구축한다. 2) 나홋까 인근 및 사할린 인근의 연해주에 인구 5만명 수준의 어업도시를 건설한다. 여기에도 많은 돈이 투자된다(주택, 공공시설, 어업가공공장 등) 3) 자영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상기한 농업단지, 어업단지로 보내, 1차산업에 종사하게 한다. 대략 50만-100만명을 연해주로 송출한다. 한국의 식량안보가 좋아지며 문제많은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성공리에 마무리된다. 4) 이렇게 해서 성공케이스를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북한이 참여하려할 때 성공케이스가 있으므로 러시아는 더욱 더 환영하게 된다. 그때는 한반도만한 크기로 영역을 넓히면 된다. 자영업자에게 보조금 줄 생각만 하고 있으며, 그 보조금은 구고조정을 방해하며 역으로 자영업계에 더 오래 머므르게 하는 부작용만 양산한다. 자영업이 과밀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은가. 왜 기업은 구조조정 하면서 자영업은 구조조정하지 않는 것인가 ? 결론 : 1. 인프라투자라는 말만 듣고도 정부는 경기를 일으키는데 수소차 스테이션 설치의 과감무쌍한 지원, 연해주 임차 및 공사, 모두 인프라투자에 속한다. 한국은 가능하나 중국, 일본은 불가능한 사업이다. 2. 발상을 전환해서 과감하게 투자하자. 이상", "num_agree": 5, "petition_idx": "35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돈주지말고 일자리를 주라(연해주 경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요즘 주거지역내 어린이 도서관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닫는 시간과 휴일이 문젭니다. 저도 퇴근하면서 아이 책을 빌려가려 해도 6시면 닫더군요.그리고 아이랑 가끔 같이가서 시원한곳에서 책좀 읽히려 하면 공휴일에는 문 닫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이 문제라면 도서대출 자동화기계와 자원봉사자, 공공근로하시는 노인분들을 잘 활용하여 도서관을 좀 더 활용시켰으면 합니다. 제가 바라는 도서관은 밤 10시까지 공휴일 없이 열려있는 언제든지 책을 볼수 있는 곳 이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도서관 공휴일 에도 열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문재인 정부 들어서 증가하는 공무원 수 때문에 세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서민들의 삶은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으로 갈수록 피폐해 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언론에 나오는 소식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온갖 외유성 해외 연수로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반드시 개선하여 국민들의 허탈하고 참담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연수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몇십년후에나 고갈될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전에 현재 고갈되어 국민 세금으로 때우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하는게 순서가 아닐까요? 진정으로 미래세대를 걱정하는거라면.. 먼저 개혁해야할게 뭔지?? 순서를 고민하고 공평하게 개혁합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2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 전에 공무원연금 부터 개혁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 청 원 취 지 - 2018년 7월 25일 새벽 01시 30분경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학생들이 밀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것과 가해자가 학생(직업훈련학교 고3이라고 들었음)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면서 가해자의 가정형편과 부모들의 지적장애 등을 이야기하며 은근히 사건을 확대하여 처리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으며 송치전에 유가족과 담당형사(배**경감)의 면담에서 CCTV에 사고당시의 영상이 적나라하게 나와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힘없는 노인을 두어번 굴려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서 밀어버린것에 대하여 지적하자 담당형사도 우리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있다고 하면서 이 영상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불구속 송치후에는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영상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상한 논리로 편향된 시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 청 원 이 유 - 청원인 본인은 피해자 故 송만현의 아들 송민석입니다. 아버지는 2018년 7월 25일 새벽 01시 30분경 사건장소 동천마을 3단지 공원에서 일어난 사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힘을 가해 가슴을 밀쳐 뒤로 머리가 아스팔트에 찍어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힘을 조금도 써보지 못한 채 바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수술은 하였으나 한번도 깨어나지 못하시고 의식 불명확한 상태로 끝내 사망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7월 25일 날씨가 너무 더워서 더군다나 주택이라 달구어진 방에서 잠을 청할 수가 없어서 밤 10시경 동네 지인들과 셋이서 10분쯤 소요되는 동천마을 먹자골목에 가셨습니다. 그곳 족발집에서 술 한잔을 하시고 노래방에 가서 더위를 식힌뒤 12시 55분경 아버지가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오셨다고 합니다(지인들 진술). 각자 지인들은 먼저 가시고 아버지는 잠깐 남으셔서 공원에 앉아 계셨습니다.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아버지는 무엇 때문이신지 고함을 두어번 지르셨고 이때 그 학생들이 다가와서 왜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시비로 들으셨는지 일어나셔서 학생들을 발로두대 차셨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나 두 대 맞았어 빨리 찍어’ 그랬고 다른 학생이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화가 나셨는지 조금전 때렸던 아이를 손으로 두 번 더 때렸습니다. 이 때 맞은 학생이 또 말했습니다. ‘나 4대 맞았어 빨리 찍어’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 말은 들리지 않지만 cctv 화면을 보면, 아이들과 아버지께서 서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계신 아버지를 힘을 두어번 구르며 반동을 하여 아버지 가슴을 밀었고 아버지는 그 길로 말 한번 못한 채 영원한 길로 떠나셨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왜 학생들은 아버지께 다가갔으며 시비를 하였는지 그 밤 1시에 길에 배회를 하며 술 먹고 힘없는 사람을 타깃으로 삼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일이 있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지 왜학생들이 해결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무슨일이 있으면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 6학년 때부터 혼자 저희 둘을 키우시느라 지독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은 아주 왜소하시고, 나이는 만 62세지만 실제 보면 80세 먹은 노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준 청와대 마크가 있는 지갑과 동생이 선물한 100달러 짜리 지폐를 그 지갑에 항상 넣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을 세상에 없는 무슨 큰 보물처럼 여기시며 아끼시고 몸에 꼭 지니고 다니셨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화장실에 가실 때도 가지고 들어가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에서 카드로 계산을 하시고 나오신 뒤, 그 지갑과 휴대폰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때는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카드 조회를 할 수가 없고, 사망하시고 난 뒤에는 사망신고 일주일 지나야 카드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경찰서에서 서둘러 주시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 말했건만 그런 것은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고 저희는 속이 다 타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주위에 cctv가 자동으로 지워져 알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평상시에는 사람이 그저 좋으십니다. 그러나 술을 드시면 우울증이 있으신지 약간 고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 드시면 주사가 있다고 하여 이렇게 사망에 이른 가해자를 버젓이 거리에 활보하게 해도 되는지요? 가령 윗층에서 층간 소음이 있다고 해서 쫓아가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그것이 쌍방입니까? 남편이 가끔 아내를 손찌검한다고 해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정당방위입니까? 요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해자 그 학생(고3)이 옥신각신한 상태에서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것도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일방적을 힘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며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그 학교 학생들이나 그 지인들이 이 나라 법을 얼마나 허술하게 여길 것인지 이것이 청소년 범죄를 키우는게 아니면 무엇이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휴대폰으로 찍고 노인에게 굳이 다가가는 점과 악의적으로 휴대폰으로 촬영한 점은 결국 폭행으로 인한 합의금이 목적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아버지의 지갑, 휴대폰도 분실한 상태로 응급실로 향하셨습니다. 그 점도 의문이지만 CCTV상 서로 다른 경로로 이동했다는 이유로 단순분실처리 되었습니다. 결국 죽은자는 말이 없습니다. CCTV화면상 먼저 가해자가 다가와서 원인이 되었고, 결과는 피해자인 아버지께서 고인이 되셨습니다. 조금의 반성도, 미안함도 없는 가해자가 법을 악용하여 처벌을 피할까 걱정이 됩니다. 또한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사실에 의거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며 이렇게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08월 23일 진정인 피해자 故 송만현의 자 송민석 ", "num_agree": 3, "petition_idx": "35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치사 사건 처리에 관한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역대급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정통으로 관통한다 합니다. 정부가 신속히 임시 휴일로 지정해서, 아이들은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들은 아이가 무사히 학교 등을 오가고 있는지 종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이 태풍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피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51, "petition_idx": "35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지나는 8월 24일을 임시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곧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조치,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다시 못 나오게 해도 좋겠습니다. 조두순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자들도 똑같습니다. 인권 인권 하며 옹호하는 여러 관계자분들, 여러분들의 자식이 그렇게 당했어도 그런 말이 쉽게 나올까요. 제발 범죄자들(나이 상관없이)은 해외처럼 사진을 아에 대놓고 공개하고 처벌의 강도도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소한 범죄자, 얕은 처벌 이후의 범죄자들의 다음 타깃이 당신이나 당신의 주위가 될 수도 있음을.", "num_agree": 4, "petition_idx": "35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언젠가부터 놀이터나 길거리, 버스 정류장, 길가의 수풀 등등 쓰레기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막 버린다는 게 느껴집니다.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을 많이 치워서이기도 하고 어릴때부터 교육을 안 하는 건지 정말 맘대로 버리고 그걸 오롯이 미화원들이 치우세요. 치울수 있는 구역은 그나마 나은데 안 그런데는 쓰레기가 쌓여가요. -(예>일산동구 성석동 고봉로쪽.) 그렇게 하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여름 휴가철때 계곡같은 경우 국립공원이던 그냥 길가다 보게 되는 계곡이든 사람들이 많은데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버릴데도 없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하자고 계곡 바위틈에 쓰레기 막 버리고 악취에 쌓인 쓰레기에 엉망진창입니다. (가평,포천등등) 주택가는 종량제 버리는 날과 분리수거에 관한 경우 새로 이사가면 해당 동사무소에 전화해도 바로 바로 답해주는 직원 드물고요(쓰레기봉투에 써져 있는 번호로 전화해보라-정발산동 주민센터) 잘 모르는 외국인들도 자기 멋대로 쓰레기 버립니다. 쓰레기 버리기에 대한 게 한두개가 문제가 아닌지라 각설하자면 유치원때부터 자연사랑과 환경보호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다 20대 대학생들이 계곡에서 비누방울을 불며 맥주마시며 담배피며 놀더라구요. 사람많이 몰리는 유명 계곡, 관광지에는 관리자들 배치와 쓰레기투척, 오염행위에 대한 처벌 확실하게 정착됬으면 좋겠고 어렸을때부터 자연과 주변을 아껴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부터 올바른 쓰레기 버리는 방법 교육강화 및 자연에 쓰레기 투척에 대한 처벌을 확고히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희아버지가 간경화까지 가서 항암치료까지 받으시고 이제는 건강이 꽤 괜찮아 지셨는데 조금만 무리를 하셔도 얼굴색이 검게 변하고 힘든일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헵세라정10mg을 생이 끝날때 까지 복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수치가 올라가고 결국 암으로 가게되는거지요. 보건소에 전화해보니 암에대한 지원은 있어도 그전단계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해요 죽을때 까지 먹어야하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약에 대해 국가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세요. 약값도 만만치않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나이 더먹으면 이런 부담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서 평생 먹어야 하는경우에 한하여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면 약값으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단비가 되어 줄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 먹어야하는 약에대해 국가지원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실력을 바탕으로 대표에 뽑혀 국위선양을 한 부수물로 병역혜택 받는 것이 아닌 병역면제를 위한 무임승차를 노리는 일부 야구선수들의 병역혜택 규제 바랍니다. 금번 오지환.박해민의 혜택규제. 2014년의 오재원.나지완.김민성의 병역혜택 취소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아울러 병역면제를 위한 감독들간의 담합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해 주시고 연령제한 등 제도개선으로 더 이상 야구선수들이 군대 안가고 버티다가 언론플레이 및 감독압박으로 무임승차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35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을 통해 대놓고 병역 회피하는 야구선수들의 면제혜택을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임학중학교 휴교를 해주세요 왜냐햐면 태풍때문에 위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학중학교 휴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69세 혼자사는 여성입니다 23년전에 어린 3명의남자아이가 있는남성 한테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할때 시골에 있는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성장해서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저와 남편과의 사이를불화 시키고 남편 재산을 다증여받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에서 남편은별거하기로 해서 별거가 시작되었는데 1달도않되서 이혼소송과 땅반환소송을했습니다.지금재판중에있고 아무수입이없는저한테의료보험이 터무니없이 13만원정도 나오더니 8월부터 조정이되었다고 7만원이넘게 나옵니다 땅때문이라고 하는데 땅도 7천만원이 대출되어있습니다수입도없는저보다 직장에다니는 사람들이오히려 보헙료가 적게 납부되고 지역가입자들이 더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자 혼자사는 사람이이런돈을 터무니없이내야하는지요?그러다보니까 빛으로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이러다가 는결국 자살할수밖에 없는실정입니다 노인자살 이 왜많은지 보도만 하지말고 미리헤아려서 자살을 막을수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고 무용지물인그땅때문에 노령연금도 못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보잘것없는 생명이지만 헤이려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에 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10년동안 트럭운전해온 사람 입니다. 그저 어렸을 때 부터 자동차가 좋아서 운전하는게 좋아서 흔히말하는 운전밥에 뛰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을 저는 대통령 후보 때 아니 노무현대통령님때부터 믿고 지지해왔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서민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대통령 그 대통령자리에 노무현 대통령님 다음으로 문재인 이라는 분이 유일하다 제 가슴 속에 노무현대통령님과 묻고 살아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실때 함성을 내지르며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됫다... 이 나라에 희망이 보인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대통령님 정권 이후로 지금와서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배신감 마저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이후 정확히 2주도 안되어 쉽게 말해 하루에 10개 나오던 짐이 7개로 줄어들고 가면갈수록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이 없다고 봐야됩니다. 화물차는 넘쳐나는데 일 은 없는데다가 일이 없으니 화물알선소에서 수수료 2만원 받아 챙기던걸 많이 챙길때는 15만원 이상도 챙겨 갑니다. 화물차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할부끼고 차 구매 합니다. 그래서 50만원 받던 운임이 지금은 40만원 받을까 말까 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서로 뺏어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최악 입니다. 제2의 Imf 라는 말이 나올 정도 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망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운송료마저 못 받는 최악에 하루 하루를 살아 가고 있습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복지 보다 더 일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 입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서민이 삽니다. 경제가 죽고. 대.중.소기업들이 죽어나가면 아무리 국가세금으로 서민들 굶줄린 배를 채워 준다 한들 언발에 오줌누기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시급1만원을 주장 하십니다. 경제가 살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일자리에 청년들부터 중년까지 자유스럽게 취직을 하다 보면 기업들도 인제채용에 있어서 경쟁이 생겨 자연스럽게 인금이 올라 가지 않을까란 제 소견 입니다. 화물차 표준운임제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름값.트럭값.부품값.생활비 등등 10년전보다 몇배는 올랐지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운반비 그마저도 경기가 않좋아 일이 없어서 화물운송사업자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경기 좀 살려 주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믿습니다. 제발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국민을 위해 발 벗고 뛰는 문재인대통령님 고생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석탄밀반입도 모자라 석유까지 70t을 북한에 보냈다는데..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데체 북한은 변한게 없는데 왜 자꾸 퍼줄려고만 하는지 더 이상 국민들은 힘들어 살수가 없습니다. 세금 올리지 마세요!! 청와대가 제발 북한으로 가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2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제발 정신 차려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최저임금문제 청년일자리문제 자영업 고충문제 중소기업 인력부족문제 등에대해 소견을 보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구인,구직 문제에 대한 제안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작년대책후 한달에 1억씩 오른 아파트값.. 청년3포에 결혼해도 집장만에 등골, 서민들 내집마련불가. 과연 이게 나라입니까? 집값폭등 노무현2기. 국토장관과 참모들도 집값폭등하니 기분좋은가요? 이대로 방치하는 문정부는 몰락할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집값폭등 방치하는 문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진실을 밝혀주세요 우리 초남마을 주민들 피해 구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에 사는 손재기라고 합니다. 우리마을 65가구 어르신들을 대신해 이렇게 제가 감히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우리 초남마을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절반이고 나이가 모두 80이 넘습니다. 60이 된 제가 막내이며 금년 7월 이장이 되어 어르신들의 심부름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는 일은 부족한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마는 무지를 이용해 어르신들에게 횡령을 하고 사기를 치는 데는 배움이 짧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촌부로서는 달리 방법을 몰라 이렇게 국민청원에 어르신들의 간곡한 마음을 담아 서투른 글로 문을 두드려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께서 꼭 봐주시고 제발 저희들의 원통함을 해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초남마을 주민들은 대대로 생계의 터전이었던 마을 앞 바다를 인근의 공업단지와 계속되는 산단조성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앞에 철길이 생기면서 주민들에게 국가에서 마을 앞 공유수면을 매립해 마을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에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공유수면매립조합을 만들었고 생업이었고 생계였던 바다는 그렇게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합장이었던 P씨가 삶의 터전과 바꾼 것을 수년째 정산을 해주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차일피일 시일만 끌면서 주민들의 애를 태우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가 매립된 땅을 모두 남몰래 팔아먹은 정황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주민들이 지난 2015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횡령) 등의 협의로 조합장 P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그도 어쨌든 한동네사람이고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는 그의 말만 믿고 시골의 정서상 하는 짓은 미웠지만 참고 기다려줬는데... 그는 여전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을 끝까지 기망했습니다. 앞전 토지보상분 중 P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8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작년 말에 황금산단진출입로인 도로부분이 새로이 보상받게 되면서 약 20억원의 보상금이 추가로 조합에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조합장 P씨가 자신이 별도로 지급해야할 8억을 추가로 보상받게 된 도로부분의 보상금에서 가져다주면서 모든 정산을 마쳤다고 우기는 말도 안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아는 게 적고 평생 바닷일만 해온 사람들이라지만 세상의 상식과 이치를 모를리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대다수인 조합원들은 P씨에게 모든 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었고 또 정으로써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든 동네주민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능멸하는 그의 행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집행내역조차 밝히길 거부하는 그를 힘없는 노인들이 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고소를 다시 또 하게 되었지만 어쩐일인지 법원은 모든 것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그의 편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1차 때 합의해준 것은 무혐의로 둔갑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든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또다시 교묘한 말장난으로 속여 그가 스스로 작성한 회의록을 법원이 증거라고 인정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제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정의인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최근엔 마을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업체와 P씨가 마을사람들의 날인을 가지고 마을개발 약정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이 30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물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P씨가 마을 주민전체를 이주한다는 명분아래 아무도 몰래 시행사를 선정해 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용역비용의로 받아썼다는 것입니다. 이 대체 무슨일가요. 평생 일만하다 이제 나이 먹고 하루하루 그저 새로울 것 없는 일상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주민들 단 한사람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가 정말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대체 마을을 가지고 무슨 일들을 꾸미고 다니는지 개탄스럽고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그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은 그의 만행에 견딜 수조차 없는 지경입니다. 힘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기망하고 모든 것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주민들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동의 없이 복사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횡령한 그로 인해 우리 마을 전체주민 가구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허망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바닷가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하나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데다가 연령대도 모두다 노년층입니다. 같이 살자고 했던 일이 조합장 한사람으로 인해 모든 것이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바쳤던 바다와 바꾼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을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힘없는 노인들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의 행위가 더 이상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외면해버리는 법이라는 것이 그것이 현실인지 우리는 너무나 슬프고 원통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우리 마을사람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얼굴에는 더 이상 웃음이 없고 수심가득 상처만 깊습니다. 부디 조합장 P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제발 법원에서도 진실을 제대로 밝혀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두 손 모아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마을 노인들의 목소리에 한번쯤은 꼭 좀 귀를 기울려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광양 초남마을 이장 손재기 올림.", "num_agree": 1038, "petition_idx": "35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양초남마을 우리 주민들 피해 구제 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결혼한지 2년째 되어가는 신혼입니다. 신랑이 회사를 그만 둬야할수도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신랑한테는 회사 그만두면 공무원 준비하라고 제가 돈 벌테니 애는 낳지 말고 , 신랑는 걱정말고 공부하라고는 햇지만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왜 돈을 안쓰는지 아십니까? 언제 짤릴지도 모르니 비축해두는것 입니다. 신랑나이는 35살.... 인데 ...내년에 아기 계획이 있었는데 아기 계획을 취소 해야할거같네요 .. 북한도 중요하겟지만 .. 우선 한국도 좀 살고 봅시다.. 겨우 자리 잡아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햇는데 아기는 갖지 말아야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한국을 떠나야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니깐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35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이 일자리를 잃어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태풍 솔릭 뿐 아니라 자연재해가 있는 와중에도 한국의 거의 모든 직장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에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 '솔릭'은 초속 40M 정도로 나무가 뽑히고 자동차가 뒤집히는 등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직접 강타하는 태풍인 '솔릭'은 전에 있던 태풍들보다 더 큰 피해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www.iloveorgan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16 이에 약 2000여개의 학교들은 휴교에 들어섰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405950 하지만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어떱니까? 단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자동차가 침수되고 나무, 주변 부속물들이 날아다녀 입고 있는 옷이 젖고 우산이 찢기는 와중에도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재해 등 어쩔 수 없는 피해가 있는 날은 급히 공휴일 등을 정해 집에서 안전하게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6, "petition_idx": "35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등 자연재해에 학교 뿐 아니라 회사 사람들도 휴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오늘 법원은 고영주 변호사의 발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제 대통령 문재인은 대국민 답변을 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한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고영주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적화는 시간문제다'라는 발언도 동시에 했다. 적어도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국가 최고 공직자로서 이런 판결에 대해 대국민 석명을 해야 한다. 사인 간 문제라면 항소를 하든 개인적 대응을 하면 되지만 최고 공직자이기에 어떤 대응을 하든지 국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그 판결 내용이 국가와 헌법의 본질과 수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사실 우리 친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형제가 말했다면 아버지는 전체 형제들에게 석명해야 하고 ‘경찰서장은 사실 조폭의 부하다’라고 어느 시민이 말했다면 경찰서장은 전체 경찰관들에게 시민들에게 분명히 공개적 석명을 해야 하고 ‘사장이 회사 돈 많이 횡령했고 그 자리에 있으면 회사 부도는 시간문제다’라고 어느 직원이 말했다면 사장은 확실한 증거자료를 사실여부를 전체 직원들과 주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과 같다.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것과 별도로 공개적 석명을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이렇듯 대통령 문재인은 공식 해명을 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를 갖고서 대국민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공직자의 최소한의 자격도 없게 된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 그 해명 답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과 김일성에 대한 비판과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과 자유통일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꼭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고영주 발언 무죄판결에 대한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답변을 청원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적화는 시간문제이다'발언에 대해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답변을 청원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폭등\"은 \" 빈부격차를 유발하는 주볌\"이며 박봉에도 착실히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부는 방치하지 말고 신속한 대책과 조치를 취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52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폭등 방치로 선량한 서민들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킬 것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보이스피싱은 은행에서 바로 지급정지 가 가능한데 사이버피싱이나 거래사기(중고나라등에서 대포통장등으로 돈만 받고 자취를 감추는)시에는 지급정지가 안되더라구요 카톡피싱등 요즘 너무너무나 많은 사기가있지만 돈붙이고나서 발만 동동 구를뿐 경찰청에 서류들고가봐야 해외나 대포통장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리도없는데.. 왜 보이스피싱만 지급정지가 가능한건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네이버 안전거래라고 믿고 했는데 피싱을 당했어요 제발 거래사기 사이버피싱등도 바로 지급정지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2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피싱등  거래사기당했을때 은행에서 즉시지급정지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손흥민 특별법 만들어서 그냥 군면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이 경중에 차이는 좀 있을수는 있겠으나 어느 올림픽금메달리스트보다 국위선양을 덜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특별법으로 손흥민 군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통령님! 부동산 폭등이 무섭니다. 유례없는 최악의 부동산 과열 및 양극화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허탈합니다. 치솟는 집값 앞에 근로의욕이 상실됩니다. 허탈을 넘어 분노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요억제 정책은 다양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불을 질러 기름까지 부어놓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과열심리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세상살이의 순리는 균형입니다. 수요억제가 한 축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 공급정책도 펼칠 타이밍입니다. 외곽지역공급 같은 변죽 울리기어서는 안됩니다. 핵심지역 대량 공공임대주택 공급안을 발표하여 투기꾼들이 놀라 자빠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군이 서울 부동산 잡으라고 판 깔아주고 간 선물(그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인 용산미군기지 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뉴욕 센트럴파크 운운하시는 것을 들으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연 대통령께서 민생경제에 관심이나 있으신지 한탄스러웠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상황이 어떠하신지 알고나 계신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용산미군기지부지가 70만~80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모두 공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부지의 반절은 공원으로, 나머지 반절은 공공임대주택 보급부지로 활용하면 될 일입니다. 어떤 시민분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안한 글을 아래에 인용하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가 나간 70만~80만 평이 넘는 땅에 공원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 일부에 아파트를 조성하여 주거취약층(무주택자,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해 주는 것을 어떨른지요? 10만평이면 고급스럽게 건설해도 1만 세대(가락동 헬리오시티 분위기가 나겠네요), 5층 이하로 건설해도 5천 세대(24평 기준, 반포주공 1단지 밀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수를 적당히 조정(8층~15층으로 남산 조망 가리지 않고)하고 평수를 적절히 배분하면 10만평으로도 최대 2만 세대에게 임대 가능한 주거지가 양질의 입지와 환경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지의 절반인 40만평은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40만평 중 30만평만 활용해서 위의 계산에 따르면 약 6만 세대에 외곽이 아닌 중심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기술적인 숫자 등은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해야겠지요) 이렇게 된다면, 투기꾼들은 엄청난 공급물량 앞에 놀라 나자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이 표방하는 '서민정부'라는 철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허가 관련 이슈라든지 인근 집주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땅은 국유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용산 집주인들이 자기 집값 떨어질 것 무서워 데모를 하고 극렬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관된 의지로 돌파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무주택자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적극 찬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총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박원순 시장이 대권(이분은 절대 안될 거라고 봅니다)에 눈이 멀어 서민과 중앙정부는 안중에도 없이 음융한 간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이스단지니 뭐니 말 같지도 않은 여의도 용산 개발책에 맞서!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답게 용산미군기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6만 공급 계획을 발표하십시오! 그리하면, 1.과열된 투기판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2.서민들에게는 교통 좋고 살기 좋은 곳에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3.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가시적이고 성공적인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바쁘시지만 꼭 검토 부탁드리고 이 제안이 대통령께 꼭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공급정책도] \"용산미군기지\" 임대주택 6만호 공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나는 자동차 과태료 45만원 못 내서 구청직원이 신분증 내밀고 자동차 번호판 뜯어 가져갈려고 해서 납부 했다 홍준표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녹을 먹는 공무원들 압류 하던지 해서 당장 납부토록 해라 다음달 귀국 한다고 하니 공항에서 기다렸다 그 자리에서 받아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52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이 부과한 홍준표 과태료 2천만원 조기 회수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일자리를 공공부문만 늘리고 정규직전환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하게 할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상황을 맞춰가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도 올리니 일자리가 줄고 근로시간단축으로 기본급이 형편없이 적고 야근수당등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공공부문일자리를 늘리고있으나, 평생직장이 없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들은 모든세금 및 국민연금도 아깝다 할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큰틀을 먼저 잡고 작은것들을 잡아가야하는데 작은것을 먼저 잡으려고하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일자리 대책 제안합니다. 1.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리고 정규직화 하는것처럼 민간부문도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강제성있는 정규직화를 시급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만 만들려고하지말고 민간부문도 같이 만들어가서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쟁점들이 먼저 선행되고 난 후에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등을 논해야지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공공 및 민간쪽의 정규직이 많아지고 복지와 혜택이 늘어 삶이 윤택해질때야 비로소 세금이 아깝다 하지 않을 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군부대내 취사병을 전투병으로 전환하고 취사반원을 군무원으로 대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면 좋을듯 합니다 대기업 지원금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육군에만 사단이 대략 41사단이면 예하 중대별로 6인정도 취사병을 군무원이로 교체시 약 6000명 이상 안정적 일자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 영역을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기를 어린이집에서 등원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부모는 일을 나가야하는데 어찌하나요.. 아기아빠는 태풍속에 운전을하며. 배달을 하러나가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52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휴무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북상 중인 태풍 솔릭은 제주의 한 언론사에 따르면 초속 62m/s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03년 한번도에 상륙해 철제 크레인은 물론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태풍 '매미'와 비슷한 위력으로 성인은 물론 기차의 탈선, 차까지 뒤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 23일 예정된 각종 국회 상임위 일정과 인사청문회도 공식적으로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아직까지 휴교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는 24일 하루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 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집 밖이 아닌 실내에서 태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5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상륙으로 인한 임시 공휴일 지정 및 휴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빈곤선 이하 개인에게 최소한의 생계 유지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정책을 확대해주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을 자영업자 이외에 프리랜서(작가, 번역가, 강사, 배우, 디자이너, 기술자 등)로 확대해주세요. 예를 들어 번역가의 경우 원고지 매절로 계약합니다. 저작권도 뺏깁니다. 몇년 째 원고지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책값은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이렇게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직군이 많습니다. 시간당 임금을 받지 못하믄 직군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앞으로 나홀로 창작직 기술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고용이 줄고 퇴직이 늘어날수록 대안은 프리랜서입니다. 4인가구만 지원해주지 말고 개개인으로 계산해주세요. 1인가구와 노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4인가구 기준은 맞지 않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만 늘어날 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당 임금받지 못하는 직군에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동관은 파렴치한 MB를 옹호하고 MB의 범죄를 국민에게 숨기는 것을 돕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친일파 마름 같은 인간입니다. 왜 그자가 <외부자들>이란 시사프로에 나와서 민주주의 정신이 어떻다는 둥, 정치인이 어때야된다는 둥, 김경수가 말바꾼거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과해야한다는 둥 그런말을 떠들게 놔두는겁니까. 이명박이 한 거짓말 범죄행위를 다 알고 있던 친일파 마름 이동관은 이명박이 국민들께 사과해야한다고 그 드러운 입을 열어 말한적이 있던가, 이명박을 빼돌리다가 차도 못얻어타고 개 같이 헥헥 거리며 뛰던 자, 이동관! 시사프로에 나와서 민주주의 정신, 국민에 대한 도리, 정치인의 청렴, 등등을 논하지말라, 니 죄를 니가 알렷다!!! 이 더러운 친일 매국노 이명박의 마름 이동관이 시사프로에 나오는 것을 금지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2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의 공범자, 이동관의 입을 틀어막아주세요!   출연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요즈음 국가기술 자격증이나 기타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에 관심이 있어 학원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국비지원을 받는 곳은 말도안돼는 엄청난 가격을 받더라구요!!! 수강생은 자기 돈 아니니까 돈이 비싸던 말던 수강합니다. 덕분에 학원은 엄청난 돈을 챙기고 있고요. 웃긴게 국비지원을 못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수강료를 물어야 해 기술취득은 엄두도 못냅니다. 개나소나 국비지원학원 만들지 말고 수강료가 타당한지 감시해야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청난 돈을 챙기는 국비지원 학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김경수 영장재청구하고 특검기간 연장하라! ▶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 법관이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도 없다. \"문정권 위해 애썼는데 뭐가 문제야?\" 속으로는 이러면서 밤늦게까지 고민하는 척하느라 애썼다. ▶ 영장기각 사유를 보자. @ 공범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했다. 김경수와 드루킹이 공범이 아니면 형법교과서 다시 써야한다. 묵시적청탁 박근혜대통령도 무죄다. @ 증거인멸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이미 너무 많은 증거인멸을 해서 더이상 할 게 없다는 얘기다. 이런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한다. @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주거,직업 일정하다고 한다. 그럼 그 판사가 발부한 이명박 대통령은 직업이 없어 구속했나? @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고도 했다. 수천만 건 댓글을 조작하여 국민여론을 왜곡한 죄가 가볍단 말인가. 원세훈 국정원장은 왜 실형 4년을 살고있나. ▶ 시간이 없다. 오늘부터 당장 보완수사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라. 선거법위반도 추가하고, 드루킹측으로부터 쪼개기후원받은 정치자금법위반도 추가하라. ▶ 특검기간은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 수사할 것이 더 많아졌으므로 오히려 연장은 필수적이다. 설마 여권에서 고발 협박한다고 겁내는 건 아니길 바란다. 김경수는커녕 몸통인 청와대를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특검 문을 닫을 순 없다. 온 국민이 들고일어나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영장재청구하고 특검기간 연장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에 관한 의견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가 없는 상태에서 고발을 누가하든 조사를 누가하든지 상관없이 고발에 대한 수사와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사람의 공정성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누가 신고나 고발을 해야 하는데, 그 신고나 고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민단체 등이나 직접피해자(국지적 사건)가 될 것이다. 여기서 국지적 사건의 경우 동 사안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관련기관들의 정보공개를 할 수 밖에 없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정보공개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법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고발이나 신고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이 그러하다. 우선 관련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는 공정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만일 공정위에 공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자리잡고 있지 못할 경우 이런 사건의 적발은 어렵다.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사건의 정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관련 정보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으나 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는 없다. 두 가지의 사건 유형 모두 공공기관 이외의 사람들이 사건의 정보에 다가가기는 쉽지 않다. 다행히 다가갈 수 있어서 신고나 고발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큰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 그뿐이고, 밝혀보니 큰일이었을 경우 나의 불찰 또는 상부의 지시라 둘러대면 그뿐인 것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는 우리 경제가 공정한 경제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길의 한 과정은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징벌적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담합 등에 관한 철저한 의무사항이 된 정보공개가 관련법에 따라 제대로 뒷받침 되지 않고, 또 그 사건의 징벌(금전적, 육체적)이 누구하나를 총알받이로 해서 넘어가도, 총알받이나 그 총알받이를 세운자가 그 총알받이 행위에 대해 무리가 없고 큰 두려움이 없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전속고발제 폐지는 검찰의 힘을 단순히 키워주는 것이고, 검찰과 공정위에 특정 인력을 심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본가들에게는 그들의 자본 증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검찰이라는 또 하나의 활로를 열어주는 격이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 관리단속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와도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칭찬일색이기에 다른 관점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위 전속고발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무조건 운동선수 유명인을 군입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그런데 그들은 군입대기간 동안 대부분 일반인으로 전략하고 만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 군대를 안가려 한다 그래서 군입대비리가 생긴다 문제점 : 무조건 군입대는 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군대를 가도 총 한방 쏘지 않는다 군사훈련도 별로 안 받는다 군인 같지도 않다 어영부영 시간만 간다 국익에 도움도 안 되고 개인은 허송세월 하다 보니 실력도, 인기도 떨어진다 혜택을 주자니 국민정서가 문제고 그렇다고 무조건 군대를 보내자니 당사자는 황금기를 놓치고 만다 대안 –무조건 군입대를 시키되 그들을 소속팀 소속단체로 파견 보내서 군생활을 하게 하자 그들이 받는 연봉,포상금은 국가에 환수시킨다 관리는 소속팀에서 돈은 국가에서 관리한다 그들이 소속팀을 바꾸자 한다면 소속팀 변경 신청하면 된다 취지 – 그들이 병역을 꺼리는 이유는 복무기간 동안, 그 이후 그들이 감수해야 할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이고 나라는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군사력 증강에 힘을 보태면 된다 예) 손흥민선수가 2년동안 받는 영봉이면 탱크,헬리콥터 몇 대를 살수 있다 그 헬리콥터 한 대는 수십명의 병력을 능가한다 결론 – 국가는 개개인의 능력은 유지시켜주면서 국민정서도 감안하고 군사력 증강에 큰 기여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및 연예인 군입대 개선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3살 버릇 여든 간다. “맹모삼천지교” 이 의미는 아이들은 외부의 지식을 이해 없이 흡수하고 머리에 각인시키고, 무의식에 각인시킨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내 자식이다, 내 가족이다“ 이 단어가 성인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는 단어이지만, 유아나 어린이들에게는 그들의 학습 특성상 가족과 사람의 경계을 모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적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가끔 반려동물을 보고 “아빠에게 와봐” “엄마에게 와봐” “누나에게 가봐” 등등의 사람의 지위를 부여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 아이들은 “개자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스스로 “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방송매체가 여과없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로 인정해 줄때 가장 행복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여 줄때 존재감을 느끼며, 동물을 타종족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 동물대우 해줄 때 반려동물도 행복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좋을때는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싫을 때는 동물이 돼서 약육강식의 단점을 보이는 것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가 무분별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힘있는 자들이 개/돼지 취급하여도 인식못하고 스스로 패배자가 되어 가지 않나요?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 아닐까요? 일제시대에는 이용했으니, 지금도 이용할지 모릅니다. 작은 염려와 바램으로 “반려동물은 내자식이다, 내가족이다” 라는 표현은 만12세이하 관람 매체에서 자제, 규제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12세 이하 매체에서 \"반려동물은 내 자식이다, 내 가족이다\" 표현 자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일반 사람은 세법..통틀어 법을 얼마나 알까요?? 부동산을 한채 이상 구매한 적이 없었던 저는 부동산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정보가..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큰 일난다” 였습니다.(여기서 큰 일?이 뭔지 모르지만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빠 암말기 선고를 받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골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같이 살아간 시점부터는 말이죠. 현재 양도세를 내야하는 시점이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왔더군요. 500만원 이상의 양도세 과세 용지! 이유를 물어보니 기존 주택을 2년간 보유하는 건 맞지만, 2년간 실거주를 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세법을 조금만 알아봤더라면.. 그 집을 팔지 않고 임대로 5년 정도만 두었다면.. 절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었습니다. 전두환은 몇 조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겨우 20만원정도의 세금만을 감당하고, 법과 무관한 저는,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5~6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현실...그것도 1년 이내에 납부하라네요... 저의 상황을 미리 통보해 주지도 않고, 제 대출이 얼만지, 수입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1년 내에 납부하라니요... 전 감정은 솔직히 말로만 듣던 불법대부업체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 화가 많이 납니다. ? 담당공무원의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 외에, ? 미리 통보해 주는 시스템은 만들 수 없는 겁니까? 정작 투기 목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미리 알아보고, 절대 세금 안낼 것입니다. 정작 저처럼 집 1채 이상 보유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만이 겨우 종이서류 1장 쓰지 않아, 이런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 이러한 양도세..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요?? ? 제가 이 세금을 내는 게 맞는지? 화만 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세가 무엇일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노회찬 의원이 자살했다는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습니다. 간단한 증거 자료 공개도 없이 자살로 덮어버리려는 꼼수가 너무 확연힙니다. 국민을 아직도 개, 돼지로 보는게 이니라면 명확하게 자살이라는 증거를 적어도 3개 이상 제시하세요. 자필 유서라는 것 외에 무슨 증거기 있습니까? 국민들을 그렇게 호락호락 보지 미세요. 조작원 여러분.", "num_agree": 7, "petition_idx": "352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의 타살 의혹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개인의 방송 출연제한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법또는 권력으로 제재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인구문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재는 필요 할 것입니다. 인구문제는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한 국가존망의 문제입니다. 이효리의 비출산 결혼 혼약이 현재 인구 절벽 원인의 전부는 아닐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의 젊은 세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임은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이런 면에서 이효리가 \"문재인의 구두\"등 공익방송에 기여한 공로보다는 국가에 해악을 끼친 것이 더 막대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올 초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도 사회현실을 들먹이며 자식을 갖지 않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당대의 풍조에 밀려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사회문화적인 변화 운동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와 주거 환경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지만, 과거 우리 부모들이 먹고살기 힘들때에도 자신이 이루지 못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자식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왜 이런 문화 교육적인 사회 운동이 방송에서도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아쉽습니다. 이효리가 지금이라도 아이를 갖고 국민의 의식개선 운동에 기여한다면 어떤 정부 정책보다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없기에 이효리의 사회적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며 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효리가 출산율 저하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영향력있는 인사의 방송 출연 적극 제한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으로 인하여 서울시 휴교령인데 집에 혼자 있을 아이 또한 걱정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거센 바람으로 많이 무서워 할텐데.. 엄마, 아빠든 한명이라도 함께 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ㅠ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법적으로 지정해 주세요...ㅠ 태풍으로 학교 가는 것도 걱정 혼자 있을 아이들 생각에 걱정 부모의 마음이 서글퍼 집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5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휴교인데..누가 돌봐주나요..초등학교 부모님도 같이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잘놀고있는지 도착은했는지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몇 어린이집은 네트워크씨씨티비로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볼수있는데 폐쇄로 씨씨티비가 되어있는곳이 많아 실시간으로 볼수 없어 항상 어린이집에 죄책감느끼는 맘으로 걱정하면서 맞벌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플로도 공기계 연결해서 알프레도같은 실시간카메라도 잘되어있는데, 어린이집하나 실시간으로 못본다는게 맞지않네요~ 심정으로는 공기계로 어린이집에 설치해서 실시간으로도 보고싶은 심정입니다.ㅠ 또 어린이집 사건들이 우르르 터지고 나서야 바꿔주실건가요.?? 저희 아가들 지켜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2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씨씨티비 실시간으로 볼수있도록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방집값은 서울집값의 30분의1도 안된다 문재인 되고 나서 지방부동산시장은 완전히 시체가 되었어 너네들 전부 꼴도 보기싫어!! ㅆ 욕을 하고 싶어도 이만 줄인다 나라꼴 시체로 만든 너네들 다들 꺼져!", "num_agree": 23, "petition_idx": "352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경질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 신랑이 택배기사 입니다. 오늘 같이 태풍에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리는 제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그날 그날 먹고 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운전으로 먹고 집인데...행여나 태풍으로 인해 사고라도 날까 겁이나 1초 1분이 불안합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저는 심장이 먹먹합니다. 공무원들이야 사무실에 있으면 그만이지만...택배 기사는 그런게 아닌 열악한 상황에서도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면 임시휴무로 지정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 내일 임시휴무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69세 혼자살고있는여성입니다23년전에 남자아이 3명이 있는 곳에 재혼 했습니다.재혼할당시 시골에있는 땅을증여받았습니다 자식들이 나이가먹어서 남편을 조정해서 남편재산을 다증여 받고 나를구박해서 결국 못살게 하고 남편과 1년만 별거하기로 했습니다 한달도못되서 남편은 이혼소송과결혼당시증여해준 땅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 재판중에 있고 7천만원 대출이있습니다그런데도의료보험은 13만원 정도냈고 8월부터는조정이되었다고75.000정도 내고있습니다 아무수입이없는 저한테 빛만지고 있는데 어떻게해야됩니까 노령연금도 해당이 않된다고 해서 지금껏 받지도못하고 있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직장다니는 사람들보다 지역 가입자들이 더낸다고하니 잘못된것 아닙니까?노인들이 자살만 한다고 보도할일이 아니라자살을 막을수있게 해줘야 되지않습니까?이대로가면 제자신도 죽음 을택할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초라한이런사람도 살아갈희망을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eheewoo옵션 열기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만60세 정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정년보장은 다른 직업보다 공무원의 위치가 국민 행정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봉사직이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여 공무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정된 직업으로 안정받고 있으며 계속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경쟁력은 반대로 날로 약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은 사회발전에 기여해야할 인재와 노력이 오직 하나의 직업 즉 공무원 사회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공무원사회는 세무, 검사, 외교, 국방, 경찰 등 특정직무를 제외하고는 전문성이나 아이디어, 창의성면에서 외부에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에 따른 조직 노후와 경직성, 위계화는 강화되어 변화될 수 없는 철옹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인적쇄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무원 퇴직연령을 55세로 단축하는것입니다. 또는 근속연수 20년으로 제한하는것입니다. 효과는 단축되면 자기계발에 좀 더 충실이 임할 것이다. 현재는 퇴직후 전관예우로 한탕벌고 노후에 유유자적하지만 단축되면 일단 경쟁력없으면 사회에서 도퇴되기 때문이다. 둘째. 청년의 일자리 측면에서 회전율이 빨라지고 공직사회가 좀 더 젊어질 것이다. 비능률적인 사무나 행정업무는 근속을 줄여 취업자에게 근무 및 경력기회 제공하는 측면입니다. 셋째. 비리, 나태, 헤이함등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55세 또는 20년 정년으로 하면 아직 노후라는 불안요소와 압박요소로서 공무원들의 안일함을 제거할 수 있다. 현재는 모든 국민세금으로 많은 혜택으 받고 있습니다. 단축을 통하여 이러한 인적자원을 사회의 한 요소로 기업경영의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공직은 경쟁없는 독과점사회 입니다. 그러하여 많은 병폐와 낭비 그리고 무사안일,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근무연한 단축을 통하여 쇄신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연한 단축 또는 근속기간 설정을 통한 공무원 개혁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단독] 법원, '법조비리 행정처 직보 의혹' 판사 영장 줄줄이 기각 https://news.v.daum.net/v/20180823105602266 판사의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데 판사들이 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누가 자기 자신, 동료, 집단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판사는 치외법권 지대입니까 국회가 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와 법원, 법관의 비리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영장심사를 법원이 아니라 특검이나 별도의 전문 위원회(판사가 배제된)에서 하도록 해야합니다. 언제까지 판사의 범죄에 눈감는 대한민국이 될겁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5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도 제대로 수사받아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1. 평택시는 이번 폭염속 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삼성의 탓으로 돌린 공무원의 거짓증언이 탈로났습니다. 2. 평택시는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있습니다. 3. 평택시는 미세먼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동부화고속도로의 지화화에 실패했습니다. 4. 평택시는 브레인시티개발을 이유로 원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10여년간 공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물론, 대학의 유치또한 실패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도 일부 포함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 평택시는 시민들의 청원에도 교통체계 개선 및 터미널공사 개선을 하지않고있습니다. 6. '평택시만큼 공무원 부패한 곳 없다' 라는말이 많이 들릴 정도로 학연 지연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7. 미군이전 특별법으로인한 정부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 지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공무원의 무능력행정을 비판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있습니다. 이에대한 특별조사및 감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382, "petition_idx": "35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시 공무원 무능력행정 조치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서울 고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아까 기사를 보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초.중학교는 휴교 명령 조치하고 고등학생은 권고조치입니다. 제발 거등학생도 후교 명령조치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중학생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고등학생은 미래가 아닌 것 처럼 들립니다. 그러니 제발 고등학생도 휴교 명령조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고등학생도 휴교조치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5만명 한꺼번에 이산가족 상봉 가능하지 않나요? 한번하면 정치적으로 2번째는 값어치가 돼잖아요.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남으세요. 그렇게 돼면 기억됄거애요. 응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책임 지새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제 공무원이 1백만명에 또 더 뽑는다고하는데 공무원적자는 늘어나는데 아무런대책도 안내놓고 국민연금만이 초고령사회이니 하면서 국민의 가슴을 쓰러내리게하는 것을 왜 매년 5년마다 이 고통을 받아야한다. 그런데 굥무원이나,군인,사학연금의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는지 돈없어 죽겠다는 국민들이 지금 악밖에 남지않는다.이렇게 어려운 일을 몇개월동안 방안을 놓고 너무성급하게 하지 말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4대연금을 통합하여 국민투표로 합시다. 박근혜정부 때 국회의 공무원개혁할떼 보인태도를 잊지말고 이번에는 국회는 빠져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352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3년전 공무원연금개혁을 돌아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이런글을 남기는게 너무 장난스러워보이고,감정에만 집착하는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이네요.하지만 저와같이 이런식으로 피해를 보신분이 한두분은 아니신것같아서 적어봅니다. 제가 8월19일 롯데닷컴에서 옷을 주문했습니다.상단에는 8월22일 이내 배송이라고 적혀있었구요.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물건이 오지 않아서 고객센터에 문의해봤는데요,고객센터측에서는 '8월22일 물건이 출고가 된다,이 물건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셨고,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배송했나 싶어서 주문조회를 보니까 '재고부족으로 인한 취소'라고 뜨는겁니다.황당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그래도 고객센터가 물건 재고관리하는 곳은 아니니까 말해도 소용이없고(그 고객센터상담원은 무슨깡으로 재고가 있다고 말했는지 원)재고관리하는곳 번호를 주라니깐 자기들은 번호가 없다고 하고,대답도 그냥 '안되는걸 어쩌겠냐''돈만 돌려주면 장땡이지 뭐 어쩔꺼냐'는 식으로 말하는겁니다.그렇게 물건은 취소하게되었고,고객센터로 전화를해도 어차피 그사람들은 고객불만만 들어주고,이런 일에 책임을질 사람은 아니고,그냥 쇼핑몰에서 앉혀놓은 앵무새니까,차라리 제가 구입한곳에 댓글이라도 달아서 판매자랑 접촉이라도해보자는 식으로 댓글을 달려고했는데 제가 비회원주문상태이고,비회원은 댓글을 달지 못합니다.그래서 회원가입을 시도하니까 회원가입도 안되구요.....그냥 잊고 다른곳에서 사려고 하자니 제가 사려는 물건은 본사에서도 품절이 된 상태이고,판매하는곳이 롯데닷컴밖에 없습니다.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화가나더라구요....그냥 사면초가상태입니다.....참고드릴 사항이 있다면 저의 취미는 희귀하거나 특별한 옷을 수집하는것인데요,즉 아디다스파이어버드처럼 매년마다 나오는게 아니라,이번이 아니면 다시 안나오는 옷들을 많이 구입합니다.즉 이제 이 물건을 구입할수있는곳은 없다고 봐야죠.이렇게 거래가 파탄이 나서,제가 가지고싶었던 물건을 못가지게 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물론 이런일이 롯데닷컴이서만 벌어진일은 절때 아닙니다.다른 곳에서도 홈페이지에서는 재고가 있는것으로 해놓고,구입하면 재고가 없다면서 환불이되고,성의없는 전화라도 와서 취소되었음을 알려주는 이런 전화도 없이 자기마음대로 물건을 취소하는 일도 있었죠.이렇게 성의없이 장사하면 피해는 소비자만 보는게 아닙니까???자기들은 알빠아니라는식으로 말하고,돈만 돌려주면 그냥 장땡이고,전화받으면 대사대로 같은말만 빙빙 돌려하고,말이 고객센터이지 자기들은 할수있는게 앖다고하고(차라리 길가는 개한테 말하는게 더 낫겠다)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요??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온라인에서 재고가 있다고 올려놓고,돈을 입금하면 전화로 재고없다고 말하고,물어보면 자기소관이 아니다고 말하는게 소비자를 무시하는행위 아닌가요??너무 화가나네요 2.그럼 다들 일을 제대로 안하나봐요^^ 서로가 다른말만 반복하고있고ㅋㅋㅋㅋ이게 뭔가요 3.이런 일 관련 법률을 만들면 좋겠습니다.이렇게 법만 피해서 피해를 주니까요.....판매자 규제를 내리든 뭐든 이렇게 압박을해서 판매자가 성실하게 할수있고,판매자가 갑이되는 상황을 막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를 무시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문제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울에서 자영업으로 가정을 열심히 지켜가는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2018년 초부터 이미 인건비상승을 예견하고 다음년도에 시행될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알바비용을 지불하되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요즘은 회의감이 듭니다!! 알바로 가게운영을하니 좋은 시급을 줘도 알바의 열정이 없습니다 두,세달 마다 그만두고 사람구하고 또 교육시키고... 매번반복하는게 싫어 결국 그래 모두를 정규직화 시키자 그러면 성실함과 책임성이 따라오겠지... 그러나 이것도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왜냐구요?? 신입면접직원들이 조건을 요구합니다 --사장님 저 실업급여 수령해야하니 수령기간동안 고용신고 안하면 안되냐구요!! --4대보험 꼭 해야되나요? 많지만 두가지만 올립니다 제생각에 요즘 청년들이 노동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보다 그냥 적당히 나랏돈받고 놀다가 돈떨어지면 잠깐일 하고... 싫은소리 좀들으면 연락두절에 근무펑크냅니다 이건 뭐 사장의 갑질이 아니라 알바의 무책임한 을질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사람 써고싶어도 내돈주고 직원채용해서 내가 을질을당하니 차라리 친인척,회사다니는 부인을 불러들일까!!?? 하는 생각과 고민이 많이듭니다 대통령님!!장하성 실장님!! 저는 근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찬성합니다 지지하구요!! 분명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있을거고 또한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소견은요.. 1.청년수당,실업급여등 놀고먹는 사람에대한 국세지급을 중단하시고 당장이라도 취직을해서 제대로 4대보험신고되는것을 전제로한 직장에 취직해서 노동을 하는사람에게만 사업주부담+국가부담 으로 최저시급상승분을 맞춰주세요!!! 구인을 해서 고용창출을 하고싶어도 4대보험 가입시켜 주인의식을 키우고 퇴직금지급을 하려해도 일을할 생각을 안하는데 무슨 고용율이 올라가고 취업자수가 늘어나겠어요 놀아도 국가에서 지원금나오니.... 제발 이런 한심한 사람들 정신차리게 노동의 댓가를 정확히 해주는것이 장기적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에 필수불가결의 전제조건이 될것입니다 일할사람 채용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참고로 저는 서울에서 적당규모의 pc방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일자리,인력난등 소견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울에서 자영업으로 가정을 열심히 지켜가는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2018년 초부터 이미 인건비상승을 예견하고 다음년도에 시행될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알바비용을 지불하되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요즘은 회의감이 듭니다!! 알바로 가게운영을하니 좋은 시급을 줘도 알바의 열정이 없습니다 두,세달 마다 그만두고 사람구하고 또 교육시키고... 매번반복하는게 싫어 결국 그래 모두를 정규직화 시키자 그러면 성실함과 책임성이 따라오겠지... 그러나 이것도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왜냐구요?? 신입면접직원들이 조건을 요구합니다 --사장님 저 실업급여 수령해야하니 수령기간동안 고용신고 안하면 안되냐구요!! --4대보험 꼭 해야되나요? 많지만 두가지만 올립니다 제생각에 요즘 청년들이 노동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보다 그냥 적당히 나랏돈받고 놀다가 돈떨어지면 잠깐일 하고... 싫은소리 좀들으면 연락두절에 근무펑크냅니다 이건 뭐 사장의 갑질이 아니라 알바의 무책임한 을질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사람 써고싶어도 내돈주고 직원채용해서 내가 을질을당하니 차라리 친인척,회사다니는 부인을 불러들일까!!?? 하는 생각과 고민이 많이듭니다 대통령님!!장하성 실장님!! 저는 근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찬성합니다 지지하구요!! 분명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있을거고 또한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소견은요.. 1.청년수당,실업급여등 놀고먹는 사람에대한 국세지급을 중단하시고 당장이라도 취직을해서 제대로 4대보험신고되는것을 전제로한 직장에 취직해서 노동을 하는사람에게만 사업주부담+국가부담 으로 최저시급상승분을 맞춰주세요!!! 구인을 해서 고용창출을 하고싶어도 4대보험 가입시켜 주인의식을 키우고 퇴직금지급을 하려해도 일을할 생각을 안하는데 무슨 고용율이 올라가고 취업자수가 늘어나겠어요 놀아도 국가에서 지원금나오니.... 제발 이런 한심한 사람들 정신차리게 노동의 댓가를 정확히 해주는것이 장기적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에 필수불가결의 전제조건이 될것입니다 일할사람 채용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참고로 저는 서울에서 적당규모의 pc방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2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일자리,인력난등 소견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그렇게 흉악범은 변호하고 죄 없이 감옥에서 고생하시는 남재준장군님의 인권은 없는건가? 강력하고 멋진 사나이신 남재준장군님이 석방되면 문재인의 횡포를 빨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남재준장군님을 석방하라", "num_agree": 205, "petition_idx": "35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재준장군님을 석방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신속 중과세 정책을 내농고 \"지방 위장전입 불법 거래자도 적발하여 엄벌\"하라 !!!", "num_agree": 13, "petition_idx": "352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기에 집값폭등 잡을려면 오직하나 10억이상 고가주택,  2주택부터 제반 모든 세금을 당장 중과세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북한'을 주적에서 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적도 없는대 예비군은 뭐하러 존재하나요? 한달전 업무 일정 다 조정해서 예비군 날짜에 공가 승인 다 받았는데 2일전에 태풍온다고 연기하는게 어딨나요? 태풍이 오면, 실내에서 시청각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말도 안되는 조치에 화가 납니다. 주적도 없는데 존재의 이유가 없는 예비군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서울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태풍(솔릭)은 현재 북북서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은 서해상으로 북상할것으로 예상되고 대부분 지역이 태풍위험반원에 들어 전국으로 태풍 확대,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매우 큰피해가 우려된다고합니다.이해따른 정부는 큰피해가 우려되지 않도록 휴교령을내럈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두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이변으로 폭우, 폭설은 물론 지진이나 태풍, 폭염을 수차례 겪으며 느낀 바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 바람이 몰아치고, 차가운 눈에 도로가 꽁꽁 얼어도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맡기고, 긴 시간 출 퇴근과 업무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범상치 않은 날씨에 불안해하며 아이들을 맡기면서도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때 어떻게 하면 빨리 아이들을 데리러 올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눈과 비를 뚫으며 출근하고, 사장님의 눈치를 보며 퇴근 길을 어떻게 하면 서두를수 있을가를 고민하고, 혹여 다른 곳에 아이를 맡기고 같은 심정으로 출근했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들은 또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하고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 휴교나 휴원령이 떨어지면 사실 더 걱정입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지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집에 홀로두고 출근을 해야할까요 ? 그렇다고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협해야할까요? 아니면 내 아이와 나만 편하자고 회사에 손실을 끼쳐야할까요? 그나마 연차라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회사면 이런 걱정은 덜하겠지요 그나마 안전에 민감하신 대표이사님을 두신 회사면 이런 걱정은 또 덜하겠지요 그나마 생산 공정이라도 끝내놓고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회사면 또 덜하겠지요 납품 기일 맞추려고 이런 날에도 고속도로를 달려야하는 운전기사님들, 대중교통 기사님들은 또 무슨 죄인가요?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회사에서 알아서 하세요. 재량껏 휴교나 휴무하세요 라고 말하면 직장인은 사장님의 눈치를, 사장님은 협력업체와 대기업의 눈치를 봐야합니다. 선생님은 학부모의 눈치를, 학부모는 또 선생님의 눈치를 봐야하고, 아이들은 부모의 눈치를, 부모는 또 아이의 눈치를 봐야합니다. 그래도 한 때를 건강하게 무탈하게 넘기면 다행이지만 만에하나 사고라도 나고, 차가 침수가 되고, 다치기라도 하면 그건 결국 안전에 불감하고 주의하지 못한 개인의 탓이 되는 것이지요 이미 다른 분들도 청원을 올렸지만, 저도 한번 읍소해봅니다. 자연재해 등의 위급 상황에서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배려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35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자연재해 시, 임시 휴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요즘 방송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사는 북한군은 적이란 문구를 수정한다는 이야기다. 지금 북한은 아직 핵을 폐기하는 수순에 명확하게 들어갔다는 정황이 없다. 아직 미국과도 협상중이고 명확하게 폐기 일정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도리어 핵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뉴스를 접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북한은 분명 우리의 적이다. 통일을 위해 점차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그것이 우리 국민의 일관된 마음이라고 믿는다. 정전협정을 넘어 평화선언을 하는 것도 동의한다. 군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우리를 지킬 수있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그러기에 군은 모든 위태로운 상황이 제거되고 우리국민의 안전이 확보된 후에 북한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적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은 너무 급하게 군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왜 가장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국민의 방어막인 군을 가장 먼저 무력화시키려 하는지 궁금하다. 지금처럼 이렇게 비 상식적으로 정책을 펼치니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지 않게 행동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그 나라의 존폐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자리다. 그러니 문재인 정권은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킬 줄 아는 신뢰할 수 있는 정권이 되어주기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적 문구 수정. 군은 최후에 적용되어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공무원의 월급은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연봉이 적으니 연금을 많이 보장해준다는 공무원연금지급의 과거방식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연금에는 후불임금과 퇴직금 등이 포함돼 있다. 과거 민간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 낮은데 대한 보전성격이 강하다. 올해 공무원의 평균월급은 522만원으로 대기업체라고 할 수 있는 300인 이상 사업체 1인당 평균 임금인 557만2000원에 육박한다. 연봉으로 치면 6000만원이 넘는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공무원연금이 240만5000원, 국민연금은 3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약 7배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의 7분의 1을 받는 셈이다.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만이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간 사회갈등을 막을수 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특권계층 공무원 고액연봉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좋은 정책을 많이 펼쳐주시는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의 정부개입은 내집마련을 더 힘들게 하고있습니다. 4살 아이를 돌보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전에는 빌라에서 살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키우기위해서는 교육환경도 중요하고 직장근처로 이사를 가야지 둘다 할수 있겠더라구요 지금은 회사가 잠실에 있어 출퇴근하는데 왕복 3시간이 걸리다보니 엄마가 되서 아이도 못보는데 둘째는 생각도 못하겠습니다. 회사주변내에 30분내에는 출퇴근이가능 할 수 있고 교육환경이 갖춰진데는 너무 올라서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미혼들이 집값무서워서 결혼을 못한다 결혼을 해도 애없는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최근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당분간은 집도 못사겠지만 집값이 떨어져도 서민들만 무너질꺼같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과 부자들을 규제하는 방법이 잘못된것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터줏대감으로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외곽으로 이사가기에도 새로운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보니 지금와서 규제를 해봤자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만 문턱이 높아지지 기존에 살던사람은 더 않파는게 시장논리입니다. 시장은 자유롭게 놔두는게 훨씬 더 잘 돌아가는데 강력한 규제는 중산층만 살기 힘들지 기존에 기득권 부자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향이 서울이여서 살던사람들이 갑자기 외곽으로 나가지도 않을뿐더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다른방향으로 진행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판교의 성공처럼 다른도시에도 일할수있는 큰회사들이 있고 교육환경 인프라를 잘 구성해서 이사를 갈 수일는방향이나 강남권 회사를 출퇴근하기에 외곽 도시에도 교통편을 많이늘리거나해서 더이상 복잡한 서울에만 집중되지않게 교통문제을 해결해주세요 맞벌이를 해서 돈을 모으는것보다 집값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깐 자꾸 서울에 투자개념으로 집을사고 않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필요해서 실거주자들은 무리하게 빚더미를 가지고 가는데 그 차이만큼 다음세대에게 물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주변에 많이 만들수록 서울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줄어들것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있게 집값은 시장의흐름에 맡겨두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인천 고등학생들은 학생아닙니까 제발 대통령님 전국 학교 휴교령좀 내려주세요 제발 특히나 상정고좀 부탁합니다 상정고가 산바로옆에 있어 산사태 나면 다 죽습니다. 제발 휴교령좀 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청상정고등학교 휴교령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삼가 글을 올립니다... 저는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요즘 상상을 초월하는 무더위와 또 유래가 없는 불경기로 점점 부채만 늘어가는 것 같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외람되이 글을 올리는 것은 저 개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정부나 정치권에서 발표하는 경제 정책들이 현실을 앞서가지 못하고 허겁지겁 임시처방과 같은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내부적으로 깊숙한 내용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선 메스컴을 통해 접한 국민연금의 대책도 못되는 대책발표... 또 금융기관들을 통제하는 기관들의 엄포성 외침! 하지만 잠시 효과 그뒤엔 똑같은 금융기관들.. 그로인해 서민들의 경제와 밀접한 금융기관들의 유래 없는 흑자의 소식들은 어려운 경기에 지쳐 찾아가는 금융기관의 행태는 분명 돕는 손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말은 많지만... 거두절미하고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에 우리들이 맡긴 돈 그 많은 재원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금융의 시스템을 선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국가에서 금융공사를 설립해서.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을 설립하여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공정한 금융시스템을 선도 하므로 서 정부와 금융기관의 마찰도 줄이고 불필요한 폭리나 부당한 폭리도 줄이고 또 지금 정부가 애쓰고 있지만 효과가 쉽지않은 고용창출도 이룰 수 있고... 최소 일거 삼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론과 지식이 충분하고 전문성에 대하여 누구보다 긍지를 가지신 분들이 운영하시는데.. 저같은 촌부의 말이 와 닿지 않고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치부당할 수 있다는 것 저도 많이 고민 했습니다.. 하지만 (가칭) 금융공사에서 공정한 금리로 .. 공정한 이율로 ... 운영을 하고 그로인한 이득은 국민연금 고갈.. 더내고 늦게 받아야 되는 이런 식의 신용없는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수도 있고. 또 금융기관들에게도 정부에서 너무 간섭한다는 불평도 막을 수 있고. 국민들은 나름 정당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용한 만큼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국민연금의 재원은 튼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수적인 효과는 일일이 말로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 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이용 할때도. 어떤 금융기관이든 안전한 상태에서만 대출이 가능 합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신용과 금융기관의 신용은 너무도 다르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경기를 살리겠다고 자금을 풀어 주지만 담보나 안전한 자산이 부족한 정말 영세한 사업장에는 그림의 떡 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5년동안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그때부터 은행을 거래하면 약속한번 어기지 않았고.. 어려운중 에도 이자 밀리지 않고 지켜온 신용입니다.. 하지만 이신용으로는 정말 어려울때 사용할수 없는 시용입니다.. 그리고 어찌해서 돈을 빌려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직업군이 우수한 사랍 보다 이율이 한참 높습니다.. 이런 지금의 형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만든 금융공사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일부러 어려운 계층을 위해 부채를 탕감 해주고.. 영세사업자를 지원해주기 위해 돈을 보조 해주고... 이런 일시적이고 불공평한 지원책 말고 장기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공정해지는 금융시스템을 선도해 줄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금융기관들도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활 필요가 없어서 좋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자동적으로 공정한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될것이고 이를통해 다른 금융기관들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될테니까 말입니다. 쓰다보니 너무 장황해져서... 본래의 취지가 흐려질까 합니다.. 지식과 배움도 부족합니다... 감안하시어 읽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18년 08월 24일 대전의 소상공인 드림...", "num_agree": 2, "petition_idx": "352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을 잘활용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빈부격차, 저출산, 투기왕국, 모든사회문제 주범 집갑폭등 조속 해결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35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폭등, 물가상승 못잡으면 문정부는 모든것을 실패\"하고 말것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민신문고 제도가 전혀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고, 전달 역활만 하는것 같습니다. 교통 법규위반 사실확인서를 받았지만, 당시 상황은 7월 11일 아이가 태어나 산후조리원에 7월 25일까지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7월 19일경, 법규를 위반한점에대해 선처에달라는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불쾌하더군요.. 7월 19일 올림픽대로에서 여의도로 빠지는길이었습니다. 퇴근시간에 상습 정체구간인데다..어떤놈들은 기다리고, 어떤놈들은 두줄로 끼어들고, 7월 11일 아이가 태어나 신길에서 7월 25일까지 아내를 돌보느라 산후조리원으로 가는길이었고, 아내가 몸이 매우 안좋은 상태라 장모님도 계시고, 아이도 더운데 고생하고,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사실 굉장히 긴 줄을 기다려도 되지만, 그줄이 상상을 초월하여,,, 급 차선 변경 및 끼어들기한것이긴 하나,,이런걸 신고할줄 몰랐네요.. 너도나도 파파라치 찍어서 보내야겠군요..귀찮아서 안하는데 보통은,,, 11년 무사고 경력이고, 사실 살다보면 위반을 그 찍어서 신고한사람도 위반을 했을터인데..씁씁합니다. 누군가는 제보로인해 아침부터 기분 잡치고, 민원 넣고, 쓰고, 팩스보내고,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경찰서에선,,출석을 하루는 무조건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의신청할 경우 법원에 하루 출두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진로변경을 하였지만, 클락숀도 없었고, 뒷차 간격도 넒은 상황이어서 잊고 있었는데요..정말 찝찝하고, 무서워서 운전도 못할듯 하구요. 사실 진로변경 찍힌 다음날부터는 그 구간으로 안다녔어요. 끼어들면서도 사실 굉장히 안좋은 느낌이었거든요. 아무튼 파파라치도 좋지만, 사실확인 요청서도 가려서 발급하면 좋겟구요. 이의신청할려면 무조건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는점. 누군가의 보복심리로 인해 파파라치의 남발 유발 가능한점, 우리나라 교통체계부터 바로 잡아야하지 않을까요? 상습 정체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것부터 해결 안하고, 파파라치 영상 받고 올타구나 경찰은 장난 맞춰주는 꼴이라니. 국민들이 세금내는게 아깝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누구는 열심히 찍어서 제보하고, 위반할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는 법원에 출두하라는....시정 요청 드립니다. 강서 경찰서 교통 민원실 신고 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8-0282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쁘신 데에도 저희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신 장현석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 진로변경 위반 공익신고건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년7월19일 19시07분경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부근에서 노상장애물표시 장소에서 진로변경한 것으로 해당 건은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로 제보된 영상을 근거로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기준에 의거 영상내용중 위반일시 및 장소,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 범법처리후 절차에 따라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발부된 것입니다. 둘째, 범칙금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① 관련법률 : 도로교통법제 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처리) ② 이의신청서는 경찰서를 방문 후 접수하는 방법과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하는 등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경찰서를 방문할 경우는 주소지 관할경찰서 또는 단속지 (강서경찰서)에 방문 후 교통민원실(이의신청)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파인(WWW.efine.go.kr)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교통범칙금 → 민원신청 → 범칙금 란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단속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 우편 및 팩스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우편은 이의신청기간 대비 날짜가 촉박하다는 단점이 있고 팩스는 업무담당자와 통화하셔서 이의신청서등 제반 양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법원으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해당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결심판이란 간이하고 신속 하게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순회판사가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관한 사건을 심판하게 되며, 무혐의 인정시 벌점 등은 소멸됩니다. - 이의신청후 취소시에는 교통위반 통고처분이 진행되어 범칙금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강서경찰서 교통과 순경 김호민 (☏ 02-2620-9468)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댁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역활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정부의 잘못된 주택임대 특혜로 젊은이들이 절규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제거가 안되면 모든게 허사..적폐중의 적폐가 부동산 거품인데..부동산 개거품으로 젊은이들 결혼도 출산도 못하고,공장도 못짓고, 자영업자도 가게세 내다가 끝나는 상황.,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개거품이 그대로 전가되여 결혼도 출산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적폐중의 적폐인데, 부동산 보유세 누진 강화, 주택 임대소득의 전면적과세가 시급한데도, 핑계만 대면서 다주택자 비위 맞추기에만 더 신경쓰고, 대책이라는 것이 전부 하나마나 빠져나갈 구멍부터 만들어주고..돈만풀어 물가,집값만 끝없이 오르니 당혹스럽고 절망적.. 특히 김수현 김현미 얼빠진것들이 다주택자 논리에 포섭되어 주택임대등록 혜택을 남발하여 전부 주택임대사업에 나서니 서울 집값폭등, 매물 부족이 나타나는거다.. 주택임대에 특혜가 너무 많아 문제인데 임대등록을 의무화하지 않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고..다주택자와 전쟁을 해도 이기기 버거운데.. 어찌 그렇게 한자리만 안겨주면 대가리가 오염되는지.. 당연히 임대등록을 의무화해야도 시원치 않은데..주택보유에 당근을 주면 줄수록 주택투기, 다주택자가 더 늘어나고 가격상승으로 세입자들만 더 고통받는 번한 사실 조차 모른단 말인가..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한 사람이 수십채, 수백채 주택임대를 해도 되는건가..특히 정부에서 규제는 못할망정 각종 특혜를 준다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서울에서만이라도 주택임대사업을 규제해야하며, 최소한 주택임대사업에 주는 양도세 비과세 등 특혜를 박탈해야할겁니다..주택임대사업에 특혜를 주면서 부동산 규제책을 펴는것은 큰 구멍을 만들어놓고 풍선 부는 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만이라도 주택임대등록 혜택을 없애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난민법,무사증 폐지해라. 난민들 때문에 제주도에 놀러갈수가 없다. 난민들 추방해라. 다시 살기좋은 제주도로 만들어 놔라. 현재 그들에게 나눠줄 인권은 없다. 국민 인권부터 챙겨라. 국민들 다 죽게생겼다. 폐지 해라 사람이 아닌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주권자가 아니고 국민이 주권자다. 착각하지 말아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35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무사증 폐지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불법 간판 간판 크기 밝기 개수 제한을 바랍니다. 지나가다 보면 에어 간판 돌출 간판 오래 되어서 녹아난 간판 볼트 너무 위험합니다. 학교 주변에 술집들 간판 무질서 하게 있고요 단속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비오는 날 감전 발생 및 버스 승강장 간판에 가려서 안전사고 발생등 간판으로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안 사항 1. 일정 크기 이상 간판 규제 2. 간판 밝기 제한 3. 일정크기 이상 간판세 부과 4. 3개 이상 간판 개수 제한 5. 에어간판 돌출 간판 철거 6. 간판에 계량기 설치 전기세 높게 부과 7. 돌출 간판 의무 보험 가입", "num_agree": 2, "petition_idx": "352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간판규제를 바랍니다. (에어간판 ,돌출간판,일정크기,밝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5,18사태 때 ,활동도 하지 않았던 엉터리들이 많이 있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52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군산시 미성 열대자간 도로 개설에 있어서 공사에 혹시 지장을 초래할까봐서 실제 통행로가 차단된채 공사를 함에도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조금더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다는 희망감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기다리던바 도로앞에 식수대 설치를 하려고 하여 25톤차로 운임을 하며 수시로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통로가 막혀서 어느곳에서 차를 돌려야하는지 주민을 위한 도로를 건설하는줄알았는데 지역유지들 말이 반영된도로를 건설하면서 실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의견은 무시한채 경찰서에서 불가란 말만 하고 있습니다.한사람이라도 행복한 나라를 추구하는 정부에서 일개 개인의 고통을 무시한다면 온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일듯한데 일개 마을 도로건설하면서 주민을 무시한 전시적인 도로건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손을 놓고 잠못이루며 주변인들에게 물으니 사람좋으면 바보되는 세상이니 악을쓰고 싸우라고합니다.이 조그만 불씨가 커져서 투사가 되고 목숨을 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을대 누가 책입을 지고 소외된 사람도 잘살수 있다는 희망감에 현정부를 지지한 일개 개돼지가 무시된 사회가 개선은 되지안고 뉴스를 통해서 홍보성으로만 들릴때 서민들의 분노는 불길처럼 타오르지 안을까 싶습니다.본인도 억울함을 현재 이곳저곳 지인들에게 묻지만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충고를 들으며 정말 죽음으로 말해햐 하는 생각이 머리를 맴돕니다.선한 사람이 잘사는 세상이 무엇이겠습니까.무지해서 모르고있다가 실생활이 고통스러울때 호소하는 미련한 개돼지가 아니겠습니가.어려움속에서 고통을 참고 좀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서민의 아픔이 업도록 하여주시고 저의 소박한 꿈은 그곳에서 콘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빚을 갚으며 농사지어서 손수 가꾼 채소를 거두고 노모에게 계절에 맞는 채소를 공급하며 돈은 드리지 못할망정 마음으로 효를하며 사는게 꿈입니다.그 소박한 삶을 짓밟고 눈물로 지새는 나날을 겪고있는 저에 고통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시 산북동 2658-1 미성열대자간도로앞 식수대 철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산업기능요원 현역도 복무기간 단축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능요원 현역 복무기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특활비 폐지는 기본 사항이고 그 동안 특활비로 본인들 사리사욕이나 채워왔을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제 목을자르겠습니다) 그 동안 특활비로 사용해온것도 전부 회수!!!!! 장관,차관,국회의원,의장,법관,대통령일가,국무총리,청와대 수석,비석관,경호실장,정책실장, 국정원,경찰청,검찰청,고위급 군대....... 전.현직 모든 정치이인들의 모든 재산 회수합시다!!!! 서민들은 집 하나 얻을라고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바쳐야하는데 저것들은 서로 뇌물 받아가며 놀러다니는데..... 저들의 재산을 모두 받아내어 국가의 비상금으로 국민들에게 금액과 내역을 공개하여 사용합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폐지와 함께 정치인 재산 전부 회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예비역 상사입니다 저는 음주운전과 폭언으로 전역하였습니다 송영무 장관님 남영신 장군님 제발 기무부대원들 얼굴에 웃음 잃게하지마십시요 내가아는 기무부대 형님 동생들은 절대로 특권의식이란 없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족과다투고힘들때 진급이안될때 소주한잔사주며 위로해주시고 상관에게 경례 똑바로하고다닙니다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요즘 말도없어지고 우울증환자로 치료받고있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했는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해라 이게 현역일때 제신조인데 기무사 직원들은 밤늦게 술먹는사람들이고 가족과의시간도 없이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도 모릅니다 새벽 네시에출근해서 저녁 늦게 귀가하는 부사관 선후배들을 내치지마십쇼 기무사원복관련 글을쓴 후배를 건너건너압니다 훌륭한친구입니다 대학원도다니며 꿈을 찾는 후배이니 이 청원은 채택되어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2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역상사가 송영무 장관 남영신장관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야외근로자들은 태풍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2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현장근로 등 실외근무자들 임시휴업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산업 통산부 장관은 옷 을 벗어라! 전기 누진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옷 을 벗기를 바란다.. 맹물 정책 그만 펴나가길 바라고... 입고 있는 옷이 당신 옷이 아니란 걸 명심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 통산부 장관은 옷을 벗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내 어머니는 나이 80에도 너무나 건강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아 보시겠다며 매일 새벽이 밝아올 쯤이면 일어나 아침운동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너무도 당연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아침운동을 나선 엄마는 집은 나선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는 엄마를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채 그대로 도망을 쳐 버렸고. 엄마는 길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이 되었지만 돌아 가셨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cctv도 한대 없어 경찰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밤낮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한 결과 사건 발생 13일만에 범인을 검거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3일만에 범인을 석방 시켜 주었습니다. 이유는 도망칠 우려가 없어서 라고 합니다. 도망칠 우려가 없는 사람이 뺑소니를 치나요??? 칼이나 망치만이 흉기인가요?? 가장 무서운 흉기 일 수 있는 뺑소니차 운전자와 같은 악마를 이리도 허무하게 풀어주고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저 살인 운전자들이 곧장 다시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활보 할텐데 법원은 무슨 근거로 경찰이 밤잠 못자고 잡은 범인을 풀어 주나요?? 미친법원., 미친 판사를 몰아내지 않으면 더 많은 뺑소니들이 양산 되어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우리중 누구라도 되지 않을까요?? 선량은 시민을 위한 법인가요?? 아님 시민을 위협하는 범법자들을 위한 법인가요?? 말도 안되는 이런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합니다. 관련 기사들 링크 걸어 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2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뺑소니 운전 살인자를 경찰체포 사흘만에 다시 풀어준 미친 법원을 규탄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 솔릭이 수도권 지역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24일은 수도권에 출근시간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다수의 시민이 밀집되어 있고, 다수의 이동에 의해 추가 2차 피해의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24일, 태풍 솔릭이 수도권을 강타하는 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num_agree": 993, "petition_idx": "352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북상으로 24일(금)은 공휴일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문재인을 갈아 치워야 할 듯! 이대로는 도저히 못살겠다 생지옥!! 장사가 되냐? 집이 팔리냐? 이사를 갈 수가 있냐? 살다살다 이런 지옥현실은 60평생 동안 처음이다 문재인 싫다는 사람 많다 그 끄나풀들 모두 싫단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2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망하고 나라 망해 가네 북한만 선진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주식시장 증시가 살아야 경제가 활성화 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면 자동으로 취업자 수도 늘어나고 시중 부동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어 부동산도 안정화 됩니다... 증시가 활성화 되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여러가지 부수적인 장점들이 시장에 나타납니다. 작금의 우리 시장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외인들 보다 기관 연기금이 먼저 우리 증시를 매도하며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상태로 가다가는 경제도 더욱어려워 집니다. 하루빨리 증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증시는 그나라 경제의 거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하루빨리 발표해 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살기위한 최소한의 욕망은 \"의식주\"에 있습니다. 저출산문제는 주거문제로 인해, 아직자리를 잡지못한 신혼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나타난다는것 우리모두 알고 있습니다. ◎ 주거 (완전국가보장형) ㅇ 결혼을 하면, 최소한의 주거는 국가에서 보장하여야합니다. 현재와 같은 월세/반전세 개념이 아닌 완전무상임대주택(국영/지방정부형)을 운영합니다.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등은 당연히 거주자가 부담하며, 그외 비용지출은 없는게 좋습니다. 해당주택은 국영이나 자치정부 소유이며 관리업무또한 동일합니다. ㅇ 출산을하면 자녀의 수에따라 주거의 크기를 변경하여줍니다. 예) 자녀1명 20평, 자녀2명 30평, 자녀3명 40평 즉 결혼,출산으로 인한 주거를 완전 국가에서 보장하며, 국민은 경제활동을 통한 가정부양, 소비활동등 세금의 현태로 국가에 환원합니다.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 발생) 1가구(2인 이상)기준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해당지역에서 소득활동을하는 시민을 유치할수있습니다. 건설비만 투입되면 운영가능하며, 절대 건설예산이 투명(원가공개필수/입찰형)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 : 완전국가보장형 주거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여성의 권위가 높아졌고 또한, 자유스러운 모습들 다좋은데요 그러나 어느때나 여성들의 옷차림은 날로갈수록 자유스러지고 있는것을 느낍니다. 노출정도도 대단할 정도로 심해져가는 수준이고요 중요한것은-여성들의 하위를 보면 검정색쫄바지를 입은것보면 여성들의 형체가 그대로 드러나 주위에 어느남자들이곤 보고,입방아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변한다해도 여성들의 옷입은 모습들은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에대한 범죄도 이런모습을 보자면 여성들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은 없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옷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공무원 외유성 해외연수출장이 논란입니다. 해외여행사에 해외출장연수 주제, 일정 등 일임... 해외출장연수 완료보고서까지 대필시키는 경우도... 해외 4성급 호텔-최상급 버스-고가 식사... 해외출장연수 일정 고급패키지 해외여행 연상케... “준비 없이 왜 이렇게 자주 오나” 현지 해당국가 정부기관조차 혀 내둘러....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을 통하여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간 사회갈등을 막을수 있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특권계층 공무원 외유성해외출장연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왜 이렇게 북한에 우호적이고, 퍼주기에만 몰두하는가!!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하고 싶지만, 비핵화가 먼저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비핵화보다 대북제재 해제가 먼저인가??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은 왜 빼는가?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했는가? 왜 우리가 먼저 설레발 치는가? 더 이상 나라 망치지 말고 빨리 자진 하야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35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특전사 출신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 내집 내동네 챙기시느라 바쁘시죠? 신안산선은 준비도 안하고 계시고 일산쪽 노선까시느라 바쁘신거 같네요 여기에 올린다고 읽지 않을거라 알지만 그래도 신안산선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은 보지않을까 하여 올립니다. 김현미장관집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xxxxxx아파트 본인 집값올릴려고 장관하시나요?? 집값잡겟다는분이 본인집은 집값안올라서 GTX A노선에 박차를 가하시나봅니다. 신안산선과 GTX 누가먼저 거론됫고 뭐가 먼저되야합니까? 사업자 선정도 어디가 먼저 됬습니까? 제발 정치하면서 돈벌생각좀하지마시고 재대로좀 합시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5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산선은 착공할생각없으시죠 김현미 장관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현재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초,중학교는 휴교명령인데 왜 고등학교는 휴교권고죠? 고등학생은 사람이 아닌가요? 이러다가 고등학생 대부분들이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요?? 고등학교도 휴교명령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고등학교 휴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실업자가 줄어들고 내수경기도 살리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150개 이전하여 제2의혁신도시를 만들어 지방도 발전하고 여유가있는 생활이 되어야 출산율도 높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도 좋아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초,중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는데 유치원으로 내려온 공문을 보니 방과후반 아이들은 등원하는게 말이 됩니까? 종일반 아이들과 교사들은 이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 힘도 못쓰고 태풍을 뚫고 출근을 하고 등원을 해야한다니요... 유치원, 어린이집도 의무 휴원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학교는 휴교하는데 유치원,어린이집은 자율 등원이라니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주)태안모터스 차산곳, (주)수원고진서비시 센터 , (주)고긴서비스본사 , 국토교통부 및 담당자들 , 한국소비자원 담당자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합니다 .국민신문고 담당자들 기재 되있고 해고 바른 처리 원합니다 , 무지한 의무 근무 나태하는 직원들 책임 해고 처리 의원도 조사해서 해고 시켜주십시요 집단적 임을 고발 고소 합니다 . 하늘 맹세코 거짓 하나 없을 을 증명 합니다 . 민원을 제기 하는게 다른데 왜 같은 이야기만 하는것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민원이해력부족 에 자세히 써주면 같은줄알고 하는 미숙한 업무처리 이 사건에 개념 파악이 다 있는데 핵심이 처음 출고때 부터 결함 차를 한달 되기도 전부터 환불 할수 있는시기에 환불해줬으면 이피해없었어 않해 줘서 결함 인정도 않하고 그들 책임 피해 라고 몇번을 얘기해 ! 차 결함차 여기저기이고 엔진결함은 나 싸우고 2년후에 또 나왔어! 개념파악하라고! 서비스 불만족이아니라! 이 아우디 집단것들이 이수작으로 차팔고 은폐시키고 환불 않해준거라고! 민원 처리 제대로 파악못하면서 사건도 조사 내가 해야되? 아니 차량 증상부터 점검 애가 닿ㅆ어 못들하는거야 아우디 은폐하려고 지금 계속 이 수작에 조사 하라는 건데 아우디에 전화하면 바로 리플 달고 어떤의원이 연결된거야 누가 지시하는거야 ! 이러니 외제차도 다 피해입고 난리지 해고시키세요 자동차과 담당들 무지하고 의무모르고 민원개념 파악도 못해 왜 니들이 할수 있는처리 않하고 민사가라고 강요야! 니들이 하는거 해놔 첨부자료 다시 올리니 왜가 어떤지를 알고 무슨 서비스 불만ㅁ족 웃기는소리 하지말고 처음부터 할수 있는시기에 환불처리 요청 되는데 않한건 아우디야 똑바로 알고 그걸 이용하고 돈더 받고 결함차 또받고 누가 잘못된거지? 다시 조사 다시 처리해주시고 한국소비자원이 몰해 나와서 깡패짓ㅎ해서 경찰서 고소나 당하고 고만들 기피 하고 처리 똑바로 해주시지요 무능력하면 해고 시키고 다른 일처리 하는담당자 고용해 또한 친일파야?아니 대한민국사람 팔아먹는 대한민국 외제차들 과 아우디 실체 말하는데 왜해결 안시키는건데 죄를 지으면 죄를 받아야지 조사 다시해서 내가다 조사하고 증거차량 증거사진 증거인들 있다는데 왜 무시해 ! 다시 처리 바랍니다 정식처리 좀 . 서루만 올리고 보고하면 다인가봐 아니 처리해달라고 왜 아우디에 아는사람 있나요 ? 왜 그 사업체하나 시정 해결 지시 못하는건데 공권력을 피해자 시민말고 잘못한 사업체 한테 하란말이야 다시 처리 바랍니다 첨부 다시 할테니 . 민원파악 처음 왜 그럼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줄거리 읽어 일을 못하면 경험자가 처리하던가 ! 내용을 줘도 조사를 내가해줘도 못하는건 문제 있는거 아니야!친일파야 아주 하는 짓들이 제대로 다시 처리 해 주십시요!3년 동안 담당자들 해고 시켜 주시고 제 아우디 사건 처리 해주십시요! 내용 사건 내용 아우디 업무 처리 과실 및 차량계약서 위반 . 아우디 일산 태안 딜러사 하자 있는 차량 2대 판매 출고 적절 대처 부적절 안내 처리 미흡. 1. A3 1600CC 차량 엔진 꺼짐 차량 판매 . 2. 출고 한달 않될 시점 환불 가능하나 환불 요청 . 3. 자신들의 피해라 교환 처리로 만 처리 . 4. 환불 시기에 맞는 시기임에도 환불 처리 거절 함 . 5. 돈을 더 현금 지급을 하고 신뢰 억지로 2000CC 차량 교환됨 . 6. 교환시 차량 옵션사항 및 차량 설명 상태 등 설명 안내 없이 무시한 채 차량 구입자의 차량 검토 확인 없이 진행 . 차량 무작위로 자신들에게만 맞춰 가져왔으며 차량 계약서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쓴 것만 싸인 하라며 않하면 차도 교환 않 된다고 협박 하고 강요 당하였습니다. 차량 구입 하는 고객 의사 무시됨 . 7. 무작정 현재 차량으로 계약하라고 서두름 . 8. 차량 설명 절차 없이 포장 뜯지 말란 말도 무시된 채 썬팅 및 포장 다 뜯겨 직접 끌고 온다는 말에 차 견인 해서 오라고 함 . 9. 어떠한 말 도 못한 채 차량 교환 하기에만 바빠 빨리 진행 됨. 10. 차량 받고 난 뒤 네비게이션 오작동 (시동시 네비게이션 안 올라옴 , 네비 화면 비정상 켜지지 않음 .) 11. 소리 더 커질 시 동시 헤드램프 우측 나감 . 주유구 커버 안열림,주유 못함 (주유소에서) 사실 확인서 있음 . 12. 소리 덜컥 소리난는 증상 발생시 소리가 커지면서 발생함 . 13.현재 2018년 소리와 덜먹 불안정증상을 더하고 치근 엔진 스타트 모터 4버너 이상 꺼졌습니다. 또한 태안 담당자라는 대표 위임장은 받았다는 사람은 말만 하고 처리는 않하고 어디론가 께속 통화만하며 차도 수원고진에 와서도 보지도 않고 저한테 다 하라고 하며 말도 않되는 사람의 상식을 깨는 말을 하고 이상한 말만 하고 갔습니다 . 또한 개포서비스 직원들은 반말을 하며 그 위임장 담당과같이 전화를 안받고 욕을 하고 반말을 하고 전화를 안받고 전화기를 들고 말도 않하고 고객알기를 장난으로 집단으로 하고 있는 지금 2018년 더 집단적으로 아우디는 피해와 집단 모욕 처리 기피 처리 않하고 강요만 계속 고집 부리고 제 차를 직접 나와 죄책감도 없이 처리 않하고 있습니다 . 수원 고진 AS 센터 1. 업무 과실 미흡 증명 : 센터 방문시 부품 교환시 일 에도 새제품이 찢겨진 채 (조수석 바닥시트) 찢겨진 시트 그냥 출고 . 재방문 다시 수리 ,사과 한마디 않함 . 2. 차량 소리 나는 것과 네비게이션 오작동 증상 계속 못 잡음 . 3. 출고와 입고 반복 시 임에도 증상 못 잡고 빨리 출고 됨 . 4. 이상 없다는 말만 되풀이와 정상이라는 비아냥 거리는 말과 태도. 5. 시간 경과시 증상 더 커짐 으로 직접 현장 녹음. 소리 및 네비 현상 비 작동 동영상 제출. 직접 고객이 증상 잡고 차장 표정 CS 않된 채 응대. 보여주고나서야 증상 인정 .(직접 증상 확인 시킨 동영상 자료 첨부.) 6. 증상 못 잡고 오히려 정상 이라고 업무 대충한 사실을 덮은 채 소리는 나나 정상이라는 말만 또 되풀이 핑계로 출고를 시킴 . 7. 그 동시 오작동 난 차량을 계속 이상 없다며 사람 무시와 인격 모욕을 줌 . 8.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자 들이 거짓된 증언과 말로 상당히 불쾌하며 더 화가 남 . 9. 업무 처리 부족 업무 과실 미인정 업무 대응 부적절 담당자 말투 언성 사람 비화 무시 CS조차 거짓으로 응대 . 10. 고진 본사와 소비자원과 부적절 한 처리 인격 무시 (증상 확인 시 예고없이 차량 반납 위협 , 협박, 겁박 으로 무작정 못 가게 막음, 타박상 및 나가기 위해 정당성 대응 함.) (사진 자료 첨부.) 일년 넘게 차량 입고 되어 어느 손도 안 쓰고 방치한 고진 AS 센터 부적절 일처리와 거짓 발언 ,미흡 처리로 인한 피해와 정신적 피해 일상생활 못함 .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료 입증 에도 말로만 거짓말만 하고 있음 . 폭행, 감금 , 상해 , 강요, 협박을 받고 성추행까지 당하면서도 웃고 있었으며 사건 고소 하였습니다 . 그러함에도 사과 한마디 없고 차량 방치한 채 출고 차를 고치지도 않고 내보냈으며 담당 차장이 나중에 아우디 코리아가 시키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자신이 못다닐까봐 사실을 말 못하고 차량 자신 같으면 처리 해 줄 것이라며 얘기하고 실토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고객지원센터 1. 담당 회사들 전달 사항 처리 전화 미흡. 2. 아우디 코리아 방문시 고객센터 팀장 조차 업무 처리 미흡으로 주소 발송 못 받은 결과 약속 날짜 지연 됨 . 이것으로부터도 아우디 담당자들의 인정은 커녕 또 고객 핑계만 대 는 담당자들의 뻔뻔함에 수치 스러움 . “사실대로 실수 인정 합니다 “라고 반성 기생 들은적 한번도 없음. 고객에게 똑같이 반말 억양,언성 높아짐 . CS 교육 응대 절대 미흡 . 팀장 또한 말 대처 장난으로 말 하며 일의 처리를 하지 못함 . * 태안 딜러사 관계자들 (업무 회피 . 처리 미루기.) 당시 판매딜러 이영석 (010-2668-0402) 당시 팀장 (010-7473-0625) 지점장 및 현재 지점장 (010-3797-8562) 연락 조치 바람 요청 계속 했으나 받지도 아니하며 문자도 연락도 않옴 . 책임 회피. 현재 차 수리도 보지도 않고 도망간 양왕종 차장 010-2846-1468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8길 9 ㈜태안 모터스 * 수원 고진 AS 센터 차장 (031-289-6302) 고객 우롱 및 장난으로 받고 시간만 2년 가도록게 지연 방치 시킨 당사자. 본사 팀장 (010-9881-8306) 및 당시 난리 친 사람 협박 , 겁박, 강제 처리함 . (경찰서 수사관 수원 남부서 수사과 접수 되있음 경고 초지 함. ) * 고객지원센터 팀장 한국소비자원 교수들 . 일반스캐너로만 소리만 간단히 몇 분도 안 걸린 처리로 석사출신 박사가 소비자 우롱 장난쳤으며 연기만 함 . 또다른 교수도 옷도 이상하게 입고 가만히 있다만 감. 한국소비자원센터 소비자 농락 .우롱 처리 기피 서면 장난을 고발합니다 . (본 소비자센터는 법적 효력 없으며 소비자 속임. 참고자료 첨부 교통부.) 대차 혐박,겁박, 강제 처리 상황에서도 같이 협조함 . 이유: 소비자센터는 장소 수원고진 AS센터로 오라고 계속 강요했음 . 불쾌해 가고 싶지 않았음 에도 자신들 에게 맞추어 진행 . 한국소자원은 신문고 민원제기로 시간 지체가 계속 한 자료가 있으며 수원한국소비자원은 당시 차를 보러 나왔을시 아우디 편을 들고 먼저 자신들이 만나 얘기하고 아우디앞에서 모욕과 수치 와 망신을 주고 차를 제가 직접 끌고 확인 하러 남자 4과 옆에는 한국소비자원담당 뒤에는 또다른 담당 ,아우디 관계자 , 정비사가 타고 있는데 자료는 읽지도 않고 고속도로 달리라고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 시켰는데 고속도로 달리라고 언성을 높이고 면박을 주어 저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갔더니 아버지를 밀치기도 하고 자격증도 없는사람이 판단을 하겠다고 나왔으며 이거 처리 이상하게 쇼를 하고 막 하는것아닙니까 그래서 아우디 앞에서 모라하고 저희를 길에서 모욕 했습니다 . 또한 수원 고진 모터스 나왔을시도 교수와 나왔는데 이미 자신들 끼리 얘기된 것 처럼 얘기하다 맞는 얘기를 하니 들은 척 하다가 차도 그냥 소리만 듣고 제대로 하지 않고 해결 될 것처럼 말하고 가서는 시간 한참 지난 뒤 말이 바뀌며 서면으로도 이상하게 쓰고 그래서 더 피해가 됬고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더 피해 당했습니다 , 또한 개포서비스 나왔을때도 처리는 않하고 서로 또 같이 만나 같이 나와 대충 하고 비웃어대듯이 행동하며 차도 제대로 보지 않고 아우디에게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한국소비자원에게 너무 화가 났으며 해결 될것처럼 하고 가더니 또 시간 지키지 않고 말이 바뀌고 나몰라라 또 다시 처리 기피 마무리를 자신들끼리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 이게 정식 처리도 아니며 불공정하고 업무를 대충하고 정말 화가나며 사과 받고 싶습니다 . 그리하여 한국소비자원과 감사실 공정거래 위원회 와 감사실 다 요청해도 자신들 일 아이라며 돌리고 돌리며 이거 뭐하러 일들 하는 건지 참 처리가 정확하지않고 일을 이상하게 하는 담당자들을 사실 실토하며 고발 합니다 .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당하고 이상한 처리와 수작과 작정들로 당하기만하고 일도 제대로들 하지 않고 담당자들 처리 고발 바라며 제 피해의 사고와 처리 바라는 바이며 현재 2018년 리콜 센터에서 A3 결함 확인서와그로 인해 센터 방문하여 교체 바란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차를 고장과 이상 있는 결함차라고 외쳤지만 그 무능력한 담당자들과 수작들로 저는 억울함과 묵살과 처리 못 받고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정말 큰 피해자입니다 . 이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처벌 하여 주시고 저도 제 생활 3년 이상 피해를 바로 잡아 살게 해 주십시오 . 적극 나서서 할것ㅁ이며 증거자료와 자료는 많습니다 . 제가 거짓이 아니라는 몇 자료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 거짓 하나없고 사실이며 정말 잘못되고 있는 아우디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국토 교통부 고발 합니다 . 사업자들 관리하는 의원들 또한 알고 있는지 알면서 방치 하는건지 의원들 잘못 하고 있는것도 문제입니다 . 진짜 죽고 싶습니다 . 거짓말들과 처리않하고 저는 피해만 입고 해결 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 아직도 가만히 있고 기피하고 A/S 거부에 전호도 없고 예약도 거부하고 말가지고 장난하며 사기 치고 사죄한번 않하고 여자라 무시하고 혐박 폭행 감금 및 여러 가지 죄를 저지름에도 관계자들은 사업자인 아우디 편들기고 책임과 의무들을 않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다 미루기며 일들 을 않하며 처리 해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일을 나서서하지않으며 차는 계속 고장이나고 증거인 차를 팔수도 없고 이러한 범죄적인것을 두고 못보며 계속 이러한 아우디 범죄행위를 피해자가 계속 발생했으며 저도 그러하여 열심히 꿈을 돈을 모아 산 차로 인해 제 인생까지 피해와 죽이려고 작정 했습니다 , 꼭 공개하여 다시는 이러지않게 외제차및 아우디를 고발 하여 여러 국민과담당자들을 혼내야 바른 사회와 질서가 되지않겠습니다 , 저도 이피해를 입고 감추고 나살겠다고 해결 못하고 피하고 싶지않습니다 . 자료 충분하니 고발 해 주십시요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 . 자동차과 모두 국토교통부 제대로 업무 파악과 배가 물러 처리 미숙한 이해력 부족 직원들 해고 하며 한국소비자원 깡패짓에 해결 처리 않하는 위선자적인 면과 해고 처리들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이 그러한 처리를 해고및 위원들도 조사하여 바꿔주시어 제 잘못된 처리로 고생한 3년 처리 해주십시요! 다시는 그러하지못하게 사업자들 정지 판매 금지 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우디 고발, 국토교통부 , 한국소비자원 , 공정거래 위원회 사건 파악 무지한 능력 처리 .고발 처리 바랍니다!3년째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민청원계시판에 글올리면 제대로된답변도없고 계시판을왜 만들었나요? 보여주기식으로 운영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십시요 도대체 청원내용을 보기나 하는겁니까? 이런식으로 보여주기식운영한다면 차라리 폐지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들만 셋둔 아빠입니다. 서울시 공공주차장 및 문화관람시 다둥이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문제는 다둥이카드가 가구당 1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이해가 안됩니다. 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 계속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런 자그마한 복지 혜택인 다둥이카드도 1장만 발급된다고하니 ... 최소한 아빠,엄마가 사용할수 있게 2장 발급이 힘드나요? 좀 실효성있는 정책 부탁드릴께요. 탁상행정이 아닌 정말 아이를 많이 나을수 있는 멋진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구당 1장인 다둥이카드 기본2장으로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학교장 재량으로 맡겨 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건 무책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언론을 통해 이미 유,초,중 휴교를 명령 내렸는데 경기도나 인천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협의중이라고만 할뿐 명령을 내지아 않고 있습니다. 서울 아이들만 이나라 국민이고, 경기도나 인천 아이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통일되고 일관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학교를 다 휴교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우리나라에는 국가 기술 자격제도가 있고 노동부에서도 기사 기능사등 여러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 하고 있을겝니다. 이 국가 기술자격증제도를 제대로 운영을 할수 있게 됀다면. 자격증을 갖춘 많은 기능사 들의 취업에 도움이 돼리라 믿습니다. 일례로 저는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일을 해 왔지만 자격증을 대여 하라는 곳은 간간이 있어도 현장일을 할때는 아무나 똑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 해왔습니다. 노동에대하여 천히 여기는 우리나라 풍토는 대기업일수록 더욱 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이들에 대하여 취업에 까지 이를수 있도록 모든제도를 맞춰 준다면.국가 자격시험의 권위도 높아지고 분야별 전문성이 살아나는 바른 길로 가는 일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자격제도가 실제 삶에 기여하게 돼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그냥 단순히 집값 폭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유세 올린다는 얘기에 집값이 잡혔었겠죠. 지금의 문제는 문정부를 지지해온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투기세력이 들러붙은게 문제입니다 원래 2,30 억씩 하던 비싼아파트가 5억 오른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4,5 억 하던 아파트가 15억이 된게 문제인거죠. 보통사람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갑작스런 가격 폭등으로 다들 당혹해하는데 김현미 장관님은 비싼 강남집값만 잡으면 문제가 해결될거라 보시나봐요 일례로 부동산 사이트 한번만 보세요 강북 아파트 분양권이 지금 어떻게 거래되는지.. 공급량을 늘리면 뭐합니까 분양가를 낮추도록 제재하면 뭐합니까? 늘린 공급량만큼 투기꾼들이 붙어서 분양가 5,6억짜리집에 피 10억 붙여서 집을 팝니다. 그렇게 30평대 아파트 16억 만들어놓으면 주변 아파트들도 계속 가격을 올립디다. 집값오르니 좋다라고 소유주, 투기꾼, 국세청은 즐겁겠지만 하루하루 성실히 자기일 열심히 하며 산 보통 사람들은 박탈감,자괴감을 넘어 빈곤감을 느낍니다. 더 계속 지켜만 보실건가요? 분양권에 피 붙이는것도 금지시켜주시고 무한으로 집 가격 올리는것도 제재를 간구해주세요 보유세 하나 만으로는 절대 임기내 집값 안정화는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 초청해서 제발 방법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5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부동산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집값 잡는다는 정부말 믿고 17년 말에 집팔자마 부터 지금까지 2억이올랐어요. 광명시로 투기꾼들이 미친듯이들어와서 매물 싹쓸이에 호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이지역에서 오랜시간 정착하고싶은 광명서민들은 그들이 올린 호가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양도세중과로 공급막고 임대사업등록으로 공급막아놓으니 결과적으로 공급부족으로 집값이오랐네요. 거기다 지방큰손들까지 중심지로 몰려 들어오니.. 우린 믿었던 정부덕에 살던 동네에서 쫏겨나게 생겼습니다. 재발 투기꾼들 막아주세요. 미치겠어요. 저에게 죄가있다면 문재인을 믿었고 사랑했습니다. 아직도 문재인정부를 믿고있지만 사실은 화도 많이 납니다. 우리남편은 그래도 끝까지 지지해야한다고 난리네요. 지지를 철회하진 않지만 초반의 뜨거웠던 애정이 조금씩 식어가긴합니다. 부디 서민을 위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시 필히 속히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주세요. 정부믿고 집팔았다가 이지역에서 발붙이고 못살게 생겼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실업률은 최고조로 오르고 있고 취업률은 최저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편중된 공무원/교직원 혜택으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일 것 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장을 다녀도 자영업을 하여도 국민들 눈에는 노후가 보장이 안 됩니다 아니 예전 우리의 어른들이 살아온 것처럼 살아갈 순 있겠지만 적어도 그 시대엔 무얼하든 비슷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힘들지만 나만 힘든게 아닌 인생이 그런 것이고 다들 힘내서 살아가니까 묵묵히 참고 견뎌낸 것 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엔 과도한 공무원 교직원 복지와 혜택들로 인해 공무원 아니면 갈수록 더 먹고살기가 힘들어보이고 노후가 불안하게 보입니다 과연 공무원만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세상이라 그런가요? 아님 공무원은 힘들게 합격했으니 그들만이 노후를 보장 받는게 당연한 결과인가요? 국민 모두가 자기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렵게 취업하고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든 혜택은 나랏일하는 분들에게만 집중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다 공무원은 그만큼 더내고 노후가 더 받아가는 거라구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고 교직원이라고 더 많이 내고 더 가져간다는 프레임은 착시일 뿐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공무원들은 매년 임금이 오르죠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금을 올려주죠 그리고 더내는 만큼 나라에서 절반은 보조해 주죠 다른 많은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매년 임금상승이 될까요? 다들 올해 받은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혹시나 짤리거나 망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입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처음 받았던 임금이상은 매년 보장 되면서 노후까지 보장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왜 공무원 교직원들만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해가는 건가요? 만약 합리적인 거라면 왜 다른 모든 국민들은 국민연금 인상에 반대하는데 공무원들은 참고 있나요? 나랏일하는 분들이니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거라구요? 아니요 모든 연금이 강제징수인데 어찌 그들만이 참을성이 많아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 스스로도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더 괜찮은 조건임을 알기에 쉬쉬하고 있는거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냥 모든 연금제도 형평성에 맞게 똑같은 요율 적용해서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일반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도 무작정 내는돈 많아진다고 반대하는거 아닙니다 단지 누구는 더 내도 낸만큼 아니 그 이상 받아가는 것 같고 우리는 더 내도 낸만큼 못 받아갈 것 같아서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근로여건이야 공무원으로 시작해 일반 모든 사기업으로 그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적어도 연금제도 만큼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체적으로 걷어가고 나눠주는 건데 왜 국민을 공무원,교직원,그리고 일반 국민 나눠서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많이 주는 건가요? 근로여건이 다르듯이 연금의 실행주체도 정부와 사기업이 따로따로 실행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정부주체 연금은 선행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사기업 연금이 따라 오도록 하는게 맞겠지만 현재는 모든 연금제도를 국가가 진도지휘하면서도 왜 공무원은 좋은 혜택 일반 국민은 적은 혜택을 주시는 건지요 이번 정부의 최우선 공략이 국민대통합이라면서 오히려 전 국민을 계층화 시키듯 공무원은 살기 좋은 나라 공무원 외 모든 국민은 살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계신지요 공무원만 살기 좋은 나라는 단 하나 공산국가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민주사회라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살기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죠 다같이 힘든 거니 서로서로 참아내고 다같이 혜택을 받게 되니 서로서로 힘내서 살아야 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고 이번 정부가 그토록 염원하는 사회가 아닐까요? 국민연금은 고갈된다고 겁주면서 짜여진 각본데로 올리실거면서 왜 매년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돈으로 아니 국민세금으로 적자 매꿔가면서 개혁하지 않는거죠? 만약 공무원 교직원 국민 연금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공무원들이 더 내면서도 불만 없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도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더 납부할 겁니다 내가 낸 것보다 더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다는데 어느 누가 안내고 안 받고 싶어하겠습니까 모든 연금 통합하고 커트라인만 정해놓으면 선택적으로 더 납부할 국민들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절반은 기업이 부담하니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니까요 현재 공무원 교직원 연금이 그런이유로 불만이 없는 거겠죠 절반은 나라가 내주는거니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조금만 더 늘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두배로 돌려받는 결과이니 더 많이 내도 불만이 없을 수 밖에요 그리고 매년 올해보다는 적든 많든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니 참을 수 있는거죠 근로여건이야 나라에서 솔선수범하여 추구하는 형태의 선진국형 근로여건을 만들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연금제도만큼은 모든 연금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국민 대 통합에 이르는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연금제도가 통합이 된다면 많은 청년들도 공무원에만 목숨걸지 않고 사회각계각층으로 본인의 능력에 맞게 적성에 맞게 자연스레 흡수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되면 성공한 인생 공무원이 못되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니 당연히 모든 청년들이 능력, 적성 무시한채 오로지 단 하나의 꿈 공무원에 도전하는 거죠 청년들이 꿈과 희망이 없어서 그렇다구요? 아니요 그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을 쫓아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청춘을 걸고 도전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잘못된게 아니라 그들에게 다양한 길이 있고 어떠한 길에 들어서든 노력하고 인내하면 다같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국가가 길잡이를 못 해준 것이 잘못된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공무원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놓고는 청년들에게, 일반 기업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건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단 하나의 꿈이 아닌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꿈을 간직하고 도전하더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사람사는게 다 똑같으니 남들처럼 나도 참으면서 사는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게 먼저 정부가 주체적으로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는 일관성 있게 통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5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군인/국민연금 통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노인연금은 노인들의 편안한 삶에 도움주고자 정부에서 책정하여 지급하여 주는 복지연금이고 국민연금은 내가 수고하고 땀흘려 다달이 투자하여 지급밭는 퇴직금인데 노인연금을 연계해 공제 지급하면 형평성이 어긋남....국민연금도 용돈수준인데 노인연금을 100%지급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2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 지급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유니세프는 세계와 한국 대표의 자선단체입니다 그런데 유니세프 후원에 동참하려하니 이 전에 안좋은 일들도 있었고 사무총장의 사치도 발견되었습니다 사무총장이 바뀌고 제대로 하겠다고는 하나 그 말을 온전히 믿을수는 없는것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정부의 힘을 믿어봅니다 유니세프 지출내역, 정확하게 말해서 자금운용내역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결국 유니세프의 말과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기부내역을 그대로 믿을만한가 아닌가의 문제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니세프 지출내역 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니.. 왜 우리가 우리돈으로 우리증시를 이렇게 망쳐야 합니까? 연기금 도대체 뭡니까? 왜 국민의 돈으로 우리증시를 개박살 내고 있죠? 지금 몇달째 폭탄 매도로 증시를 개박살 내는 이유가 뭡니까? 연기금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빨리 연기금의 매도를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증시 아작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시 개박살 납니다~ 연기금 매도좀 멈추어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모든 문제의 근원인 돈과 종교를 제발 없애야합니다. 돈 없애도 이 나라 잘 돌아갑니다. 모든 것울 무료로 해보세요. 인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히게되기때문에 사회는더 잘돌아가게됩니다. 윗 대가리 양반들만 잘 먹고 잘사는 불공정한 사회를 비로잡는 방법은 돈을 없애는 것입니다. 시도를 해보세요. 지금 세상보다 훨씬 잘 돌아길겁니대.", "num_agree": 7, "petition_idx": "35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새빨간 지옥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8월23일~10월2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한다.(시행령 안 제2조, 시행규칙 안 제2조 및 별표1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②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안 제20조의 3 및 제20조의4, 시행규칙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이전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9년 7월에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년, 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③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시행규칙 부칙 제4조)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 \"장애등록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64.2%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그리고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더불어,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등급제 폐지 (보류해주세요)보건복지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연안선들이 평택 장안서 묘박지에 19호태풍 피항중인데 평택해경이 대책없이 공해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선박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없이 공무원의 무사안일로 자리보전만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경찰의 태풍피항선박 내몰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연안선들이 평택 장안서 묘박지에 19호태풍 피항중인데 평택해경이 대책없이 공해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선박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없이 공무원의 무사안일로 자리보전만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경찰의 태풍피항선박 내몰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희 광양 하이텍고 오늘은 휴업에 들어갔는데 내일은 학교에등교해도 되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은 불안합니다 내일은 학교에등교해도 되나요? 태풍이 내일 어떻게될지가 문제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에인한 학교 등교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방부가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 적(敵)'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북의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이 지속하는 한 북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북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적'이라는 표현을 빼거나 고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통일부는 물론 국정원까지 남북 협상으로 몰려가는 상황에서 군마저 경계심을 버리면 우리 안보는 누가 지키나요. 군은 안보의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북이 비핵화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국군 병력 12만 감축 계획을 발표으며, 여기에 국군이 무엇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지를 헷갈리게 하는 조치까지 더하려 하니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성급하게 난리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경제 정책은 수정할 기회가 있으나, 안보는 잘못을 깨닫는 순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제발 북한 눈치보기식 정책을 바꾸세요. 국민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군은 우리 적이 아니라고 삭제 검토하다니, 군의 정신무장을 완전히 해제하는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세금으로 더이상 장난치지마십시요 서민들 주머니를 얼마나 쥐어짜야 만족하시겠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52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모든걸 해결할려는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집값폭등 민간 대책위를 조속히 구성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52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폭등\" 대통령 직속 민간(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 대통령님이 직접 핸드링하라 !!!(정부 당국자는 못 믿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가 작년에 만성신부전말기진단을받고 올해7웕국민연금장애연금을 신청햇으나 2013년3월초진일이고 당시에는 가입중이아니라 장애연금을 지급할수없다합니다 본인으로써는 그당시에 초진사실도몰랏고 장애가발생하여 연금신청을한것인데 이런저런핑계를쩌맞춘다는 생각이드네요 인더넷을 뒤지다보니까 장애를얻고도 연금을 못받는사람이많이있던데 연금취지가 무색할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례조항같은거는 없는건가요? 정말 연금공단처사에 화가나네요. 국민을위한건지 자기들 뱃속차리는건지 답답합니다 국민에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장애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보안프로그램 및 인증프로그램, 액티브X를 사용 못하게 해주세요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불편과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안프로그램 및 인증프로그램, 액티브X를 사용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취득해도 실제 써먹을수 있는 자격증은 많지 않은듯 합니다. 자격증의 권위가 살아나려 함은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분들의 분야별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제도화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영세한 업체들도 많아서 당장 시행하기 어려우면 우선 대기업 다음으로 중소기업 다음으로 소기업 이렇게 단계적 으로 할수도 있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자격제도의개선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부동산만 옹호하는 청와대 부동산이 언제까지세금갖다줄까요 부동산끝나면 청와대 레임덕 대기업과주식시장을 거지로만드는 청와대 반성하세요 대기업과주식시장을 살려야 문재인정부성공할것 만일 주식시장폭락하면 부동산개폭락 청와대 레임덥 가속화", "num_agree": 2, "petition_idx": "35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을 살려요  청와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소는 화력과 원자력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석유와 석탄, 가스수입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읍니다. 자연력을 이용한 수력과 조력, 태양열, 풍력등의 발전은 규모가 적어 한계가 있기에 새로운 대안으로 우리나라를 일정하게 흐르는 쿠로시오 난류를 이용한 해력 발전소의 건설을 제안 해보고자 합니다 쿠로시오 난류를 이용한 발전가능성은 학자들에 의하여 밝혀져 있으며 현재 토목기술은 매우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남해안의 쿠로시오난류를 이용한 해력 발전소 건설은 무난 하리라 추정됩니다 수력 발전은 저장된 물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쿠로시오 난류를 이용한 해력 발전은 엄청난 양이 일정한 규모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며 양으로 비교하면 그어떤 에너지원 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된 토목 기술로 남해안의 최적지에 육상에 댐을 만들듯 깔때기형의 수로를 만들어 유속을 높혀주면 수력발전소보다도 효율이 몇배나 뛰어난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수십개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원자력보다도 깨끗하고 풍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것으로 샐각됩니다 . 과거 한강의 기적처럽 새로운 에너지원을 위한 투자와 도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양과 육상 공학자들을 불러모아 값싸고 빠르게, 그리고 튼튼한 해력 발전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읍니다. 상상에 그치지 않는 도전과 투자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보호 할 것입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35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관한 건(해류를 이용한 발전소 건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경남 진주에 살고있는 다섯 아이의 아빠입니다. 올해60세 되시는 어머니와 배우자 4남1녀 이렇게 7식구가 생활하는데요. 몇년전에 86년도 준공된 허름한 집을 5000만원 대출 받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동원하여 집을 1억원에 구매했습니다. 집구매전 5년동안 이사비만 1000만원 사용하고 마지막에 살던 집에서는 월세를 45만원이나 주고 살았습니다. 결국에 그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집을 임대해주실려는 분이 없어 힘들게 집을 샀습니다. 경북 영천에서 공장 근로자로 일하며 주말부부 생활을 6년동안 했구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다 다섯명이나 되니 집을 임대해주실려는 분들이 없더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데 그런집에는 아이들 짐도 다 못들어갑니다. 지금 사는 집은 등기부 상에 16평입니다. 단층 주택이고 방4개 화장실 두개 입니다. 이상하시죠? 저도 살때는 몰랐습니다. 집을 처음 사봐서요 방두개 화장실 한개가 무허가 건물이라네요. 부동산 중개인이 방4 화장실2라고 해서 별생각없이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주택 구매후 1년이 지나자마자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짐이 많아 지붕을 덮을수도 없고해서 옥상에 자재를 사와서 창고를 두개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무허가 건축물이니 철거를 하라네요. 철거하는데도 돈이 백만원 이상 듭니다. 다니던 직장에서는 이번 최저인금 인상후 경영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하더군요. 현재 무직 입니다. 이렇게 살수가 없어 장인어른 버섯 하우스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하우스도 본인 땅이 아니고 5년 임대입니다. 큰애가 12살이고 막내가 4살 입니다. 시에서 무허가 건축물 벌금이 나오고 그걸 못내니 은행에서 차압이 될거니 시청에 가보라네요. 건축 사무소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창고를 철거하고 비가 새는 집에서 살아야하나요? 밥먹는데 갑자기 밥상위로 물이 주르륵 떨어집니다. 전등도 갑자기 나가고... 이렇게 살아야할까요? 제가 지은 무허가 건축물이 상업이나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순수한 주거와 생활을 위한 시설물 입니다. 생활은 점점더 힘들어지고... 취직은 안돼고... 애들은 점점 커가는데... 요즘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냥 살수만 있게 하주세요. 시청 사람들은 막무가내 철거만 하라고 하고 윽박만 지릅니다. 없이 아는것도 서러운데... 그냥 애들하고 살게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자꾸 여성여성 거리지말고 제발 평등하게 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2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만들었으면 남성가족부좀 만들어라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하야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한곳으로 모일꺼에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5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찬성 관련링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자동적으로 가입되는것 까지는 말 안하겠습니다 없에라고도 안하겠습니다 근데 왜!!!해지는 안돼는겁니까?! 노후를 위한연금이니 무조건 가입하는게 이득이라구요???사람이 언제 죽을줄 알고요? 그냥 세금 외에 돈이 더필요해서 억지로 돈뜯는거면 차라리 명칭이라도 제대로 해놓던가 뭡니까 이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꼭 필요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한민국이 모든게 힘이 드니 대통령님 께선 더욱더 힘드시겠죠 모든대한국민들 화이팅해야되는 시국인데요 전 자영업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주부며 학부모 이기도하고 군대 보낸부모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지금시범 하는군인외출 이 타당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자고 하는건지 군대보낸아들 들을 배련한건지 (군대 간대한민국아들 들은답답해서 오락 게임 먹는거 자유를 느끼지만 군대 월급이 많지도않은 돈으로 군인아들 들 에게 바가지요금을 받고 돈이 모자라 부모님들이 돈을 입금해주니 어이가없군요 군대를 벗어나는게 그지역에만 있게하면 지역상권을 살리겠다고 쥐꼬리만한 돈을 벼룩이 간을 빼먹는 지역상인들 나빠요 바가지요금 이런 개혁은 어아ㅣ없는개혁", "num_agree": 2, "petition_idx": "35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범중인군인외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민주주의 국가의 생명은 새나라의 별들이 아니라 이미 떠있는 별을 지키는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 되는 태풍 솔릭 이 북상속도가 늦어져 수도권에 오래 머문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유 초 중 은 휴교 를 하지만 고등학교 단축수업 직장인은 정상근무인데 유 초 중 휴교까지는 좋으나 고등학생과 직장인이 퇴근및 하교중 인명피해를 당하면 유 초 중 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직장인의 자녀는 유초중이니까요. 고등학교 휴교 직장인 휴업 요망합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 유 초 중 휴교 , 고 직장인 근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더 나은 소득으로 생활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문제점도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계약직 및 용역 등의 비정규직 대부분은 공개채용과 같은 엄격하고 높은 경쟁을 뚫고 채용된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매일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전공 공부하며 취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n포세대라는 말을 듣고 있죠.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말에 지금의 취업준비생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비정규직도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경쟁을 뚫고 합격하여야죠. 그래야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것이죠. 일정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라고 모두 정규직화 시키는 것은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용역으로 원하는 회사에 쉽게 들어간 사람은 수백 대 일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취업한 사람들을 기만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중에는 회사 간부나 직원의 친인척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알음알음 친인척들이 계약직, 용역으로 쉽게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정규직이 된다? 이것은 결과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항상 신규채용을 늘려서 고용을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신규채용으로 가야 할 고용분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줄어들고, 억지로 신규채용을 늘리면 그 부담은 공공기관에 갈 뿐입니다. 그리고 늘어난 인건비로 인해 모든 노동자의 임금상승은 줄고, 노동자 간의 갈등만 일으킬 뿐입니다. 제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취준생을 기만하는 정책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근데 몇년째 아파트흡연으로 인해 정말 정신병자가 될것같아요. 금연아파트가 되더라도 아파트 베란다를 규제할수가 없어서 결국 이웃들과 고성이 오가며 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싸움까지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이뤄졌습니다. 미국이나 홍콩 호주등 아파트내 흡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와같이 땅덩어리가 좁디좁아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주된 주거형태인 나라에서 왜 이런문제를 간과하나요?? 금연아파트 실효성없고 층간흡연시 경비원출동하게 하는 법안자체도 실효성이 없어요 경비원은 실질적으로 을의 입장인데 어떻게 그걸 막는단 말입니까? 금연아파트가 되면 실내흡연까지 규제할수 있게 개정이 필요하고. 입주민 자치적으로 흡연을 단속할수 있는 권한을 입주민 대표에게 부여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흡연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민 세금은 공짜 돈인가", "num_agree": 15, "petition_idx": "35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것을 세금으로? 잘옷된  발상. 자기 돈 아니라고 만약 당신 돈이라면  그리 쓰겠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십년 째 월세살이를 하며 학업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월세를 얻을 때마다, 집주인의 검문을 받게 되는데요, 월세 안밀리고 내어달라... 깨끗하게 사용해 달라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월세 안밀리고 깨끗하게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옮길때마다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니 피곤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등급제를 시행 했으면 합니다. 월세 잘내고 깨끗하게 사용한 세입자는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 세입자 등급제를 마련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자고로 고금을 통틀어 고위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부동산 투기하고, 기득권유지하려고 서민을 돌보지 않는 나라는 민란이 일어나고 망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돼새겨야~~", "num_agree": 2, "petition_idx": "35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주택, 1주택 이상자 고위공직자에서 배제하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주도 외에.. 충청도, 수도권등 오늘 밤 늦게 자정에나 온다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조기 하교, 연락이 옵니다. 미리 대비하고 조심하는것 참 좋죠. 그런데 일하는 부모님들은요? 아이는 일찍 오는데 부모님이 안계시다면? 어린 자녀들은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위험하니 일찍 집으로 가는건데 집에 아무도 없다면 대책없는 나라, 저출산, 여성경력단절 말만 하지 말고 이런식의 일처리 하지 않았으면 싶네요!!! 회사에서는 아무말이 없고 유치원, 어린인집에선 아이를 데려가라 하고 주변에 대신 봐줄 이도 없고 그것도 갑작스레!!!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5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한 조기하원, 하교. 일하는 엄마들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분배 성적표’가 최악을 기록했다. 2분기 기준으로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고소득층은 더 버는데 빈곤층의 지갑은 더욱 얇아지는 모양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 업황 부진과 같은 구조ㆍ경기적 요인을 꼽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극명히 보여주는 수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2분기 5분위 비율 5.23 …10년만에 가장 커 5분위 소득 10% 늘어나는 동안, 1분위는 8% 감소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일자리 빼앗아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해야 양극화 심화 멈출 수 있어\"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3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 평균소득을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클수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수치는 1분기(5.95)보다는 개선됐지만 2분기 기준으로 보면 10년 만에 가장 나빴다. 계절적 영향 등으로 같은 분기 끼리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통계청은 설명한다. 2015년 2분기에 4.19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5분위 배율은 2016년 2분기 4.51, 2017년 4.73으로 올라가더니 올해 다시 5를 넘었다. 5분위 가구가 1분위보다 5배 이상 소득이 높다는 의미다 너무 한심해서 할말도 웁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도 최악, 분배도 최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보면서 제 생각을 글로 남깁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 1. 지방 공동화 및 서울 쏠림 현상 2. 지방 인구 분산정책 실패 3. 지방 산업육성 실패 지방 산업 및 인구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모든 인구와 돈줄이 서울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로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며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위해 지금의 LTV, DTI 규제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해결방안은 서울의 인구와 돈줄이 지방으로 흐르게하면 됩니다. 1. 지방 이전기업 파격적 혜택 2. 해외투자기업 및 일거리 창출 기업에 대한 특별법 제정 3. 서울권 부동산 구입 - 거주지 제한조치 시행 1,2번은 정부의 기존노력에 준하여 하시면 되지만 3번 항목에 대해서는 2주택이상이 현 거주지외 지역 주택 구입시 (1) 거주지 제한조치 시행 (2) 방법론 - 구입은 허용, 단 조건부 기간내 거주지 이전 미행시 - 벌칙성 세금 중과 서울권 주택구매에는 반드시 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해야 현재 급등하는 부동산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잭 개선에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구입 - 거주지 제한 조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장ㆍ차관 및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립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전문가를 이용ㆍ이를 동법에 활용한다면 법을 모르는 사람이 죄에 이용받는다면 소수개인의 인권등의 구제방안은 없습니다 ᆢ 법을 아는 사람만 개인의 인권등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위는 국민 단체행동 및 소비자 불만등으로 야기된다는 사실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ᆢ", "num_agree": 1, "petition_idx": "352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 사각지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사법적폐는 언제나 개선될지 정말 궁금하다.아직도 보수 우익 판사들이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저화된다고 말한 고영주를 풀어주며 논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여러 논거를 종합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한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고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라고 헛소리를 지껄였다 그럼 아무한테나 빨갱이 공산주의자로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허위사실을 유포 했음에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논리는 도대체 법을 공부한 대가리에서 나올수 있는 말인가? 그러니 자유당 국개의원들 놈들이 선거 때마다 좌파,공산주의를 써 먹는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인간들한테 면죄부를 주면 다시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잔 얘기인가? 도대체 이런 인간이 판사로 앉아 있으니 수꼴들이 맘놓고 빨갱이 소리를 지껄이는거 아닌가? 양승태를 추종하는 수꼴 판사들 전부 옷을 벗겨서 쫒아내라 이래가지고는 절대 선진국의 기초나 민주회의 기초조차 다질수 없다 김경진 판사 당신같은 인간이 공산주의자야 이래도 법은 광범위하게 허용되야 하는 이념이고 허위 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할텐가?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면 아무한테나 공산주의자라고 씨불여도 된다는 말인가? 그것도 방문진 이사장을 했던 인간이????? 사법적폐 하루빨리 뿌리뽑자", "num_agree": 7, "petition_idx": "35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풀어준 김경진판사 제정신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태풍 솔릭땜에 걱정이 많으시지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더 걱정입니다~ 저는 손녀둘을 둔 직장 할머니입니다 방금 태풍때문에 내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직장인 며느리 울려고 하네요~ 태풍땜에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하면 직장인 엄마 아빠들도 회사 출근안해도 됩니까? 애들은 태풍속에 집에 혼자 있으란 말인지!!! 뭔가 대책을 세워주고 휴원이던 휴교등 해야되지않을지요? 경기도는 아직 태풍 오지도 않았는데... 오늘도 두시간 빨리 하원해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직장인들은 애들 낳으면 안될것같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것같습니다 애들 내일 어떻게 해야될까요? 대책 답변부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으로 어린이집 유치원등 휴원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세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양가 도움 못받고 열심히 맞벌이해서 아이들 키우고있어요 맞벌이 엄마들중에..자신의 스펙을위해 돈벌러 나가는 엄마가 몇이나될까요? 생계를위해..빛갚으려고 나갑니다. 저역시 돌쟁이아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돈을벌어야하는 입장이구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창녀들에게 생활비를 100만원씩 준다는 소식을접하고 어이가없습니다! 아기 낳아라..낳아라..하면서 돈10만원 쥐어주면서 다른일 하기싫고, 영혼을팔아 돈벌어먹는 창녀에게 내 피같은세금을 쓴다니요! 세금내다 죽을거같아요..빚더미 집으로 재산세 내고, 차있다고 자동차세내고, 주민세내고.. 안밀리고 열심히 납부했더니 창녀에게 돈을주다니요.. 모든여자들이 그쪽직업을 선택해야하나요? 세상 어떤직업을 그렇게지원해주나요! 아파트 청소일하는 우리엄마는 40도가다되는 여름에 선풍기조차도 허락되지않는 지하에서 생활하셨어요! 서민들의 피같은돈..진짜 취약계층과 아기들에게 지원해주세요! 몸팔아 돈버는 가정파괴범말구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5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녀에게 생활비 100만원이라니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외국에 나가 한국사람이라 말하기가 부끄러워요~투기 공화국에서 왔다고 할까봐서~~", "num_agree": 21, "petition_idx": "352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집값 2017년 36% 올랐다는 보도를 보니, 이게 정녕 정상적인 나라인가 한심하기 짝이 었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멀리서 학교다니는 친구들은 물론 이번태풍은 학생들의 안전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전국학교에 휴교령을 내린다면 조금의 피해도 안전하게 지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52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집안에 바퀴벌레가 끊이지를 않아, 인터넷에서 민간요법으로 바퀴벌레약을 만드는 방법으로 분산과 감자, 또는 붕산과 설탕과 계란노른자 등등 섞어서 약을 만드는 방법을 보고서 약국에서 붕산을 구입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붕산 100그램 600원. 그런데 붕산의 성인남성 기준으로 치사량이 20그램입니다. 즉 붕산 600원짜리 한봉이면 성인남자를 5명을 살해할 수 있는 독극물 독약 이며, 어린아이는 무려 20명 이상을 죽일수도 있는 독극물이라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붕산이 이처럼 무시무시한 악용의 소지를 지니고 있 는데도, 그 포장용기 어느 곳에도 마시지 말라거나, 먹으면 위험하다거나, 어린아이 손에 닿지 않게 하라는 등의 경고문구는 단 한개도 없습니다. 게다가 포장상태는 허술한 비닐봉투 두 곂 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러한 작은것 하나하나가 모여모여서 나중에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되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붕산, 독극물, 독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생각대로 되지 않는게 경제다 더이상 정책 만들지 말고 보이지않는손에게 맡겨라 나중에 죽은 경제 거시기 만지지 말고~~~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겄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올려서 서민 더 가난하게 되고, 분배성적도 최악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요즘 항간에 나도는 말들 중에 하나가 문재인정부가 대북관계 좋아지는게 치적중에 치적이기에 주식시장에서 대북관련주들은 금감원에서 아무런 제재나 위험신호를 알리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바이오주들이나 비트코인등은 오를때마다 언론에서 조사니 감리니 각종 규제를 말하니 그곳에 투자하는 국민개개인들만 엄청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전 문재인정부 지지자이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말 아니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수많은 대북주들이 얼마나 많이 오른줄 아십니까,,,이러한 대북주들 때문에 주식시장 질이 너무나 안좋아졌습니다. 제발 대북주들도 바이오나 비트코인처럼 각종 위험신호를 알리고 규제를 하든가 아님 주식시장에서 그 어떤 규제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작 큰돈으로 공매도하고 파생상품으로 이곳저곳에서 국민들 피눈물,등골 빨아먹는 외인들이나 못된 기관들(외인들에게 공매도 치게 빌려주고 맨날 단타나 치고)은 그 어떤 제재도 안하고 처벌도 안하면서 우리 금감원이나 정부는 왜 개개인이 국민들만 그토록 열심히 규제하고 제재하려고 합니까,,,과연 이게 민주주의이고 경제민주주의 입니까. 제발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힘든지좀 보시길 바랍니다. 민초들은 오늘도 너무 처참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정부는 대북관련주들은 규제 안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이들만 휴교하고 부모는 일하면 애는 누가 봅니까? 아이들이 쉬면서도 눈치보지 않고 부모도 직장 눈치보지 않도록 재난 사항등 특별히 아이들이 휴교시 부모들부터 연차를 쓸수 없는 4인이하 사업장 포함해서 쉴수 있도록 휴일지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유치원 초중고 휴교? 부모먼저 쉴 수 있도록 임시휴일 지정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일자리 창출한답시고 50조가 넘는 돈 다 어디에 썻는지요? 전체 예산안 연마다 공개브리핑하고 연말에 예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썻는지 브리핑하세요.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조단위 금액이 어느 집 동물 이름입니까? 국민들이 피눈물 흘려가며 세금내는데 너무 무의미하게 흥청망청 쓰는 것 아닌가요? 예산안 공개화,연말 결과보고 건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는 즉각 예산안을 공개적으로 브리핑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번 솔릭이라는 태풍으로 인해 남부지방에서 큰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입니다. 일찍이 영향을 받은 제주도의 경우 실종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는 경기도는 태풍의 예상 경로에 의하면 매우 막대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유, 초, 중은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이지만 고등학교와 직장의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고등학생과 직장인 또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휴업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의 피해가 전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고려하여 빠른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5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 직장 휴업"}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연일 언론에 대두대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 금일 신문을 보고 충격 매일경제 신문 일부 내용 \"정부는 출산율이 1.09명으로 떨어졌던 2005년 출산율 쇼크 이후 최근까지 13년간 153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재정 투입 일변도의 저출산 대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 본인이 생각하는 대책 방안 출산을 제일 꺼리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안전한 수입 안정적인 수입 보장되면 다자녀 출산 가능 - 다자녀 출산시 부모 둘 중 한명 공무원으로 채용 EX) 4명 출산 10급, 5명 출산 9급 공무원 채용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다자녀 출산시 공무원으로 채용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4일 태풍 학생들만 위험한게아니라 성인도 위험합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하루만 집에서 태풍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ㅠㅠㅠㅠ 너무 무섭습니다. 아직 죽기엔 이른나이예요ㅜㅜ 이제 24살인데ㅠㅠ 국회 회의만 취소하면 무슨의미가있나요 이나라의 국민들을 지켜야합니다ㅠ", "num_agree": 41, "petition_idx": "35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일 직장인 임시공휴일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답답합니다 대기업과주식시장죽이고 부동산세금걷어 소득성장주도하고 52시간 최저임금제로 서민층 월급얇아져 돈도 더안써 자영업자 더망함 여기에 부동산폭등으로 월세폭등 자영업자죽음 주식시장은 신경도 안써 폭락하면 부동산폭락하면 금융위기올것같음", "num_agree": 6, "petition_idx": "35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부동산을 소득성장으로보고있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최근 국민연금 납부금액과 지급시기 조정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연금고갈에 따른 대비책을 미리 세우다는것에는 공감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정서는 자신이 납부한 국민 연금과 실제로 수령하는데 불안감이 커지는게 현실 이기에 청와대와 정부당국은 이점에 착안하여 정책수립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모자라는 국민연금 재정은 국고를 투입 하여서 건전한 국민연금 재정이 되도록 할것이며 현재 9프로인 비율을 최대 20%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마땅 하다 그리고 실직자와 소득수준이 낮은사람을 위해서 조기노령연금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정상적인 운영방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편의점 근접 출점 gs25본사는 시작하기전 무조건 오픈하고 보는것 숙대역 60미터 고생고생해서 이룩한것을 직영저이라는 이름하에 빨리오픈 대기업 개인의 어려움은 아랑곳 없이 삶을 포기하고 싶다 논의만. 하는사이 또다른 피해자는 늘어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문제점 근접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TV시청료 폐지 해야됩니다! 왜 보지도 않는 TV시청료 내야 합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5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시청료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장ㆍ차관 및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을 만드는 사람이 국회등에서 전문가를 이용ㆍ활용 하고 있다면 법 모르는 사람은 죄에 악용되었다면 소수ㆍ개인의 인권 등 구제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위를 피해 법을 아는 사람만 구제받을 것입니다 결국 행사쪽 단체행동 처럼 소수인권등이 소통이 소비자 불만등으로 야기 된다는 점을 숙지하여 주시고 개선점을 찿아 피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봐입니다 ᆢ", "num_agree": 2, "petition_idx": "35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 사각지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도 보이스 피싱에 관해 청원을 올린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동의 수는 많이 오르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이라도 해보고자 이렇게 또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저는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이고 사회소식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나머지 보이스 피싱을 당해 어릴적부터 한푼 두푼 모아온 소중한 돈 2000만원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사회가 이렇게 무서운 곳인지 너무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사실상 찾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더군요.. 세상이 만만한 일이 없다는거..그리고 힘없는 피해자를 구하기에는 법이 너무도 멀리있다는 것을 이번일을 계기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란 걸 안 이후 즉시 112에 신고를 했지만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는데까지 너무도 오래 걸리더군요..뿐만 아닙니다..담당 수사관 배정 후에도 관할 구역 경찰서에서 조사해야한답시고 또 사건을 넘긴다고 이틀, 삼일 계속 시간은 지나만 갑니다...벌써 범인을 잡을 시간은 다 놓친것 같습니다...이제 정말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20대 초반 벌써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차 버렸고요... 또 진술하러 경찰서에 가서 들은말로 이런 사건이 조금 많이 모이면 서울에서 크게 수사할 수도 있다 라는 말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답답했습니다.. 한명이 됐건 두명이 됐건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경찰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수사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수사관님과 경찰분들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게 만든 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보이스 피싱 뿐만이 아닙니다..힘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에는 법이 너무 멀리 있는것 같습니다..이 현실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이렇게 몇글자 게시판에 쓰는 개 솔직히 사회를 변화시키기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힘없는 대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악질의 범죄 보이스 피싱...그리고 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매년 수조씩 국민세금으로 밑빠진독에 물붙는격인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라 연금의미가 노후 안정위해 한다는데 노인때 150 이면 살지 않느냐 공무원들 매년 퇴직금 정산하고 그돈으로 노후 자금마련 일부충당 시키고 나머지는 국민연금 받게하면 묵고사는데 지장없다 직장인은 4.5퍼 회사에서 연금 내주고 공무원들은 9퍼 나라에서 내주고 개인1인사업자는 혼자 다 낸다 이게 나라냐 죽어나는건 개인사업자랑 젊은세대들이다 갈수록 더 내고 덜 받게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늙은세대 덜낸 영감할매들 에게주는 연금낸만큼 가저가게 바꾸고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4.5퍼 지원으로 바꾸어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35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축내는 공무원연금은 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적당히 좀 합시다. 대북 반입금지 품목인 석유, 역청유는 왜 퍼줌? 나라꼴이 말이 아니네, 기사 볼때 마다. 한숨만 한숨만 어휴", "num_agree": 13, "petition_idx": "352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석유, 역청유 줬다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제 대한민국에도 동물관련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사람의 소유물로 정리되는 동물들은 죽고사는것조차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주인이 죽여도, 학대를해도 동물은 주인의 소유물, 즉 물건이기때문에 제대로 된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심심치않게 일어나는 동물에 대한 범죄는 날이 갈수록 혐오를 넘어선 분노수준입니다. 길고양이의 밥을 주지말라며 사람들이 나눠준 사료를 던지는 사람들, 동물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밥에 농약과 쥐약을 타는 사람들 분노를 표출할곳을 찾아 동물을 죽이는 사람들과 성적욕구와 재미를 위해, 사람으로썬 할 수 없는, 하면 안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범죄는 점점늘며 극악무도해지는데 어째서 법은 후퇴하나요? 사람만을 위한 법이면 사람외에 모든건 왜 있는걸까요 혐오를 넘어선 분노로, 인간으로썬 하면 안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사람들은 정상일까요? 사람에게 표출하기전에 동물에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싸이코패스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동물에게 쥐약을 타는 그들을 사람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걸까요? 얼마전 수원에 농촌진흥청 잔디밭에 강아지간식에 못을박아 뿌려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으며 언제까지 그 짓을 할지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누군가가 한 짓입니다. 팔과 다리가 있으며 머리를 가지고 생각이란것을 하는 사람이 죽이겠단 일념 하나로 직접 하나하나 못을 박아 동물중 어떠한것이라도 먹고 죽었으면 해서 박아놓은것입니다. 저희는 이걸 언제까지 동물은 사람이 아니니까. 애견은 세금을 안내니까 하고 방관해야 하는걸까요? 그 못박힌 간식기사가 올라오자 댓글들은 기가 찹니다 동물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강아지들은 배변이나 잘 치우라며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 이렇습니다 개는 말을 못하니 맞아죽어도 되며 고양이는 울음소리를 내니 쥐약을먹여 죽여도 됩니다 이들의 존재는 나라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거죠? 강아지 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생명체이며 살아있는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해, 그저 화풀이 대상이 되면 안되는 생명입니다 우리나라도 동물에 관련된 법이 제대로 생겨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는 일이 적어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352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관련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오늘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등원자제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왔다는 내용등을 보내주면서 말이죠 .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 차량운행도 안한다고 합니다. 저와 와이프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아이 둘 5살 2살을 키우고 있습니다. 허나 올해들어 아이들이 자주 아이들이 아프고 전염성이 있는 병들(구내염. 장염)등등 년차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와이프 둘이 일주일동안 번갈아가며 쓴적도 있습니다. 그거야 우리 가족일인거니 당연히 써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등원자제 및 휴교를 한다고 하면 직장인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히 연차를 내고 애들을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나요? 전 올해 연차가 21개에서 현재 2개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적 없고. 아이들이 등교를 못할시 사용한 수량만 19개입니다. 그리고 . 남성들도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근데 정작 남성들이 많이 쓸까여?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길게 육아휴직을 쓰는거보다 . 단기로 3일씩 이라도 여러번 사용할수 있게끔 하여 손이 정말필요할때 써야 맞다고 생각 합니다. 나라 정책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정부정책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재해로 인한 휴교 및 어린이집 등원자재에 대해 직장인 부모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내일 어린이 청소년들을 제외한 모든 직장인들 출근에 안전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가정의 안전사고에 대비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07, "petition_idx": "35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임시공휴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정부가 탈원전한다면서 원전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중국업체에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 원전기술이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합니다. 친중정부가 원전기술을 중국에 빼돌리려구 탈원전을 한다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탈원전을 하려는 이유를 국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북탄석탄사다가 전기를 만들려는 생각은 버리시고 원전기술유출을 막는데 힘써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기술 중국으로 유출 막아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나라가 엉망입니다. 왜 열심히 일을하죠? 아파트 몇채있으면 한달에 1억씨 버는데 상황이 이정도면 소통하신다던 대통령이 나와서 뭐라 메시지좀 주시죠? 비겁하거나 무책임해 보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52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 이정도면 대통령이 메시지 줘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용인시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어렵게 늦둥이를 갖게되어 둘째를 낳게되었는데 용인시에 확인해보니 출산에대한 지원과 복지가 단 1원도없네요 저출산이 심각한데 이래서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대로가면 2050년엔 2명중 1명이 노인이될겁니다 저말고 향후 미래를위해 그리고 소중한 생명이 태어날때 그래도 나라에서 최소한의 살권리는 대책이 마련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이 같은생각일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출산문제에 대한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저희가정에 아이들은 교육부로 부터 내일 휴교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휴원에 대한 이야기는 내려온 바 없고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은 휴원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의 교사이기도 하지만 초등학생을 두명 두고 있는 엄마로써 태풍이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이들만 두고 어린이집에 출근을 해야 하는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아이들도 이나라의 아동입니다. 시간이 더 가기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만약 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에 있는 저의 아이들이나 어린이집에 등원한 아이들에게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건복지부의 위급상황대처에 무능함을 들어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어린이집 휴원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병역이라는 짐이.... 한참 나아가 발롱드르도 꿈꾸어야 할 젊은 선수에게 정말로 너무 가혹한 부담이네요.. 보기도 너무 안스럽고 가슴이 아프네요... 차범근 감독의 전례도 있으니...적극 참고해서 국민들 다수 여론이 긍정적이라면 이번 아시안게임 성적과 관계없이 손흥민 조현우 선수는 병역을 면제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한 축구팬의 진심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손흥민의 짐을 덜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직도 많은 부대에서 맛은 없지만 영양을 보충하기위해 의무적으로 시간에 맞춰 밥을 먹는 부대들이 많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적은 월급을 받고 하루종일 일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죄를 짓고 들어간 구치소 사람들보다 못한 맛과 식단을 제공하는것에 불합리함을 느껴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어도 구치소보다는 나은 군대 식단으로 개선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 태풍 '솔릭'으로 인해 교육청 권고에 따라 인천 전지역의 유치원 및 초, 중, 고가 전체 휴교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은 자율 휴원이라.. 태풍이 어린이집은 피해간답니까? 그리고 유치원생을 둔 보육교사는 내 아이는 집에 혼자 두고 태풍을 뚫고 어린이집에 출근해야합니까?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으로 휴교를 하는데 어딘 의무로 보호막 쳐주고 어딘 알아서 쉬든말든 하라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그럼 부모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은요? 보육교사도 지키고 돌봐야 할 자녀가 있습니다. 이런 편파적인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2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재해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나눠야 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애낳으라면서요? 근데 애는 누가 그냥 키워준답니까?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은 태풍타고 출근하나요? 내일 배나온 와이프 출근하는걸 어떻게 볼지...마음이 참담하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52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푸 솔릭 24일 임시 공휴일지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세금이 넘쳐서 주체 못해?? 응? 시중에 그냥 돈풀면 해결 될거 같지? 시중에 풀려진 돈들 때문에 물가 인상 될거는 생각 안해?? 응?? 달걀 한판 100만원씩 살날이 멀지 않았다.. 이 허접한 정부 무능한 것들아...", "num_agree": 16, "petition_idx": "35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나라를 베네수엘라꼴 만들라고 하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항에의거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있으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가지고있는 불가침의 기본적인권을 확인하고 이를보장할의무를 진다.\" 헌법제 34조1항에의거\"모든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를 가진다.\" 헌법제 37조1항에의거\"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이유로 경시되지아니한다.\" 헌법제 1조 2항에의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윗글에 경시가되어있는 법률조항들이 과연 바깥에서 생활을하고있는 국민들에게만 의거가되어있는 법률조항일까요? 대통령님께서도 사법시험합격하여 인권변호사로 활동한바 있으실테니 저보단 더 잘 아실것이라고 생각듭니다. 물론 교도소 ... 인간이 죄를 짓지않고서는 드나들수가없는곳... 거기서 생활을하는 신분인 수용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들도 국민의 권리가있으며 바깥에서 생활하고있는 국민들과 똑같은 신분인 인간입니다. 인간은 사회적동물으로써 고의건 과실이건간에 죄를 져지를만한 행위를 할수있는 동물분류에 속합니다. 허나... 모든 수용자분들께서 흉악범죄를 져질러서 그곳에 있는것만은 아니지않겠습니까? 어쩌다보니 그곳에 들어가서 생활하고있는 사람도 있을것아닙니까? 제친구가 정말 법률공부도하며 착실하게생활하다가 술에 이기지를못하여 일전에 대구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한바있습니다. 그친구는요 키가 144에 몸무게도 28키로그램이나가며 얼굴마져도 초등학생같아보입니다. 그친구가요 제가일전에 접견갔었을때 뭐라하는지아십니까? 여러 교정공무원분들께서 자기를 볼때마다 이런애기를한다고합니다. \"너는 초등학생이니? 너는 몇살이니 너희 아버지께서도 키가작으시니 어디서 소년수가 성년수방에있어?\"등 본인들 자녀분들에게는 추후도하지를 못할말들을 일부교도관님들께 들었다고하네요... 그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였었지만 결국엔 혐의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하네요/.// 옛말에도보면 가재는 게펀이라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친구정말 착한친구였거든요... 매일 부모님어려운거알고 법률공부와 직장일을 겸하면서 착실하게 생활했었던친구 였습니다. 근데 어쩌다보니 특수협박이라는죄로 들어갔었는데말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그친구가 초등학교때부터 중학교때까지 학교에서 왕따와 따돌림을 당하고 성인이되어서라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있으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어디서 어린@이 담배를펴하면서 두드려맞기도하였습니다. 그친구가 결국엔 그것들을 참지를못하고 설쳐대다보니 그곳으로들어갔었을뿐인데.. 그친구가 어떡해 흉악범죄자입니까? 얼굴도정말 초등학생처럼 생겼을뿐더러 매주 장애우들을위하여 봉사하러 갔었던 친구인데 왜 교정공무원들에게 그러한말들을 들어야하는것일까요? 문재인대통령님 강력히 도와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죄수자들에게도 인권은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행위를 볼것이아니라 그들조차도 인간이기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수용자들이 흉악범죄자는 아니지않겠습니까? 제발 제친구와 비슷한 일들이 안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수자들에게도 인권부여를 하여주실것을 문재인대통령님께 강력히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래의 글을 읽고 왜 대왕이란 호칭을 역사가 붙여주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부디 여러가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대 통령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삶과 죽음과 같이, 결단과 양보는 결국 한가지입니다. 세종대왕의 초가집 대대로 조선 시대 왕들이 기거한 경복궁은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그 궁궐 안에 주춧돌도 쓰지 않은 허름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을 짚으로 엮은 것도 아닌 억새풀을 얹어 놓았고 방바닥에는 아무것도 깔지 않아 평민들이 지내는 초가집보다 더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한때 이 집에 기거했던 사람은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 재위 5년에 발생한 강원도 대기근.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흙을 파먹는 상황에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구휼하는 동안 국무를 보며 기거했던 집이 바로 그 초가집이었습니다. 세종 즉위 후 10년간 가뭄이 들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동시에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허름한 초가집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세종대왕의 거처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신하들이 초가집 방바닥에 지푸라기라도 깔아두면 크게 노하시며 거친 흙바닥에서 주무시는 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던 세종대왕. 그 행동과 마음으로 세상을 빛낸 진정한 성군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역시 달랐습니다. 항상 언제나 자신의 몸을 낮추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누구보다 존경받는 위인으로 남아계신 것입니다. # 오늘의 명언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란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 세종대왕 –", "num_agree": 2, "petition_idx": "35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대통령"}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울에 사는 한 갓난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곧 중형급 태풍 솔릭이 서울을 지나칠 예정입니다. 태풍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부모는 일터로 나가서 일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일반 회사들도 휴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의 안녕이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연차나 휴무를 쓸 수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그렇지 못하는 기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 혹독한 태풍 속에서도 1살 난 갓난아이를 집에 두고 출근하려니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35, "petition_idx": "35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솔릭!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부모들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부동산잡지않으실려면 부동산을 국토부에서 관리철회시켜주세요 왜잡고있어서 서민들 죽게만듭니까 진정 서민생각하세요 부동산하나 잡으시면 서민 몇천만명이 웃게될것입니다 관리자님 이글전해주세요 꼭", "num_agree": 11, "petition_idx": "35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닝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올해 2분기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급감행진을 이어갔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의 급증세를 이어가면서 소득분배지표는 2008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서민들 벼랑끝으로 몰지 말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정부정책을 시사를 많이 안다는 저같은 사람도 딱 손에 잡히지를 않슴니다 장관님들과 의원님들은 뜬구름식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좀더 세밀하게 국민이 알아 들을수 있게 홍보 하여 주심 감사 하겠슴니다 (정부정책을 외국사례도 인용 하면서 소책자 형식으로 국민 가가호호 배포도 생각해 주십시요 ) 또 언론의 가짜뉴스좀 어떤 방식으로든 막아주시기 바람니다 이건지 저건지 국민은 머리 아픔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집값폭등하면 애들커서 집도마련해주어야하는데 애들 평균2명이라고쳐요 그럼 집한채에 두자녀에게 최소 집값1억씩 2억은 더필요한데 그게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니 애들이 생기지않는겁니다 자기들먹고살기도힘든데 누가아기낳겠어요 물가오르고 월급도안오르는데 키우기도힘든데 어떻게 시집 장가보냅니까 저도 미래불확실성으로 힘듭니다 ᆢ 요증 결혼도 늦게하는추세인데 집값까지 폭등하니 저출산이 계속1명이하로 가는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폭등하는데 누가 아기를 더낳겠는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전반적으로 경제가 나아지지가 않네요 오로지 문팬이지만 살아가는것은 녹록치않네요 은행권대출을 너무 옥죄지 않았음합니다 각은행마다 세무서마다 공공기관마다 신용을 담보로 완납을 강요받다보니 어려운상황에 제2 제3금융권에다 손을 벌리게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거지요 제발 은행권이라도 공공기관이라도 이어려운 상황에 서민 자영업자편에 서주십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사회로가는길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맞벌이 가정 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은 인천 입니다. 좀전에 학교에서 메세지가 왔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후 귀가 조치이며 내일은 임시 휴교라고;; 맞벌이로 생화을 하다보니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 입니다.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 정책이 아닌이상 일반 기업들은 태풍이 와도 아이들을 집에 둔채 회사로 나와야 하는 입장 입니다. 정부에서 임시 휴무 정책 모든 회사 들이 임시휴무를 해줄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52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한 중소기업 임시휴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40~50 여년 전과 비교해 상전벽해와 같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인구의 성장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힘든 환경에서 아이를 5~6명씩 낳아 기르셨던 저희 부모님들 세대를 떠올리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2017년 통계상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0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산율 뿐만 아니라 혼인 건수도 그 전년도보다 6.1% 감소한 26만여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상황은 실제로 녹록지 않습니다. 주거비 부담 폭등, 청년실업 심화, 살인적 사교육비, 경력단절 등등 출산, 결혼을 위해 넘어야할 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증가에는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근원적인 이유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좀 더 인생을 즐기고자 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다면 현재 젊은이들은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물론 결혼이나 출산은 의무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는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부강하지 못하면 국민의 행복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면 나라 자체가 쇠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은 인적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정책들이 아주 잘 진행된다해도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극적으로 상승하는 일은 더욱 없을 것이며 결국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쇠퇴의 큰 흐름은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2015년 통계상 출산율은 3.08명으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도 남성처럼 군 복무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병역 의무 기간에 출산을 하면 징집대상에서 제외시켜주고 있습니다. 출산의 어려움은 흔히 군 복무에 비견됩니다. 여성의 병역 이행을 의무화 하면, 출산하는 여성들에게는 상대적인 혜택과 보람을 줄 것이며, 출산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국가의 일원으로써의 의무감을 느끼는 계기를 줄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최저 출산율 한국, 출산율 증가를 위해 여성의 군복무 의무화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올해 2분기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급감행진을 이어갔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의 급증세를 이어가면서 소득분배지표는 2008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실험쥐가 아니니 경제 가지고 실험하는것 멈춰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솔릭으로 위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모든학교 24일 휴교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난 90년대 소년가장으로서 군면제 대상이었지만 자원 입대했다 나라사랑 이름하에 전역후 취업 힘들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지금은 의료보험 8개월치 밀렸다 또한 방세도 3개월 밀렸다 내 희망이란 국민연금 선택가입으로 변경 되길 바라면서 변경후 찾아서 낼껀 내고 시골로 귀향해서 사는게 목표이다 대통령 보세요 국민연금 선택가입제로 해주세요 나 세금 낼돈 없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가입"}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 정부 무능론으로 언론이 도배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번 정권 때문이라고 다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 아니란걸 알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언론만 보고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될거고 그것이 적폐들이 노리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는 관료사회라고 불리울 만큼 관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청와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방안을 만들어도 하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 그 방안이 국민들한테 전달되지 않습니다. 개돼지 발언으로 유명한 나 모씨 다시 복귀하는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이명박근혜시절의 관료들이 지금 전 관료사회에 포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국정철학이 전달될수 있겠습니까? 빨리 관료사회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대통령의 국정이 전달이 되지 않고 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직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관료들의 행태를 파악하시고 대통령 국정운영방안에 맞지 않는 관료들은 다 교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씩 한국이 바뀔거라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 관료들을 정리하고 이 정권에 맞는 관료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적폐청산을 가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 40대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입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했던 고노무현대통령 시절보다 대한민국에서 젤 바쁘시고, 힘드시고, 외로우실꺼라 생각듭니다. 힘내십시요. 누구보다 굳건하시고 다시 일어서야 하십니다. 절대 포기, 중단,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구구절절한 얘기들 생략하고..... 막무가내며, 엉뚱하고, 하찮은 제안일지 모르나 한 국민으로써 같이 걱정하는 맘이라 여겨 주시고 읽어 주십시요. 단순무식하게 제안합니다. 일자리,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업올림픽을 개최하여, 취업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취업문제를 심층분석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합니다. 취업.일자리를 필요로하는 구직자, 고용난.구인을 필요로 하는 회사대표들이 한자리 다모여 올림픽처럼 선발도하고, 예선도하고,본선도해서 포상도하며 일자리, 취업난을 국가 행사처럼 긍정적으로 다함께 해결하였음 합니다. 주최: 국가 일자리위원회 / 참가대상: 국민누구나 취업희망자, 구인희망사,관등(정부기관포함) / 장소: 각지자체 종합운동장(월드컵 경기장등) / 경기종목: 일자리창출, 효율적인 고용계약, 미래지향적 인재양성, 신사업발굴지원등/ 예선: 참가자(사,관) 직종별,연령별,업무별,지역별,희망별 직업군 세분화 분류 / 본선: 예선 분류별 고용계약체결, 예선 탈락군 정부지원 및 대기업 사회투자 직무교육으로 인재양성, 신사업(벤처)분야 정부 및 대기업 지원등 / 포상: 일자리,취업난 해결에 기여도가 큰 상생협력회사 정부포상(금,은,동메달) 및 정책지원, 기타 우수자 포상등 / 폐회식: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해결책 마련, 지속적 보완 및 관리유지. 탄핵촛불집회때도 200만이상의 국민이 모인줄 압니다. 각자알아서 잘하길 바라지만, 어려움이 많은것 같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다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이웃이 어려울때 서로 돕고 합심하여 극복할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행사로 승화 했으면 합니다. 무책임한 정책들, 대안없는 무자비한 비판들 다 똑 같고, 악순환이고, 대한민국을 망하게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하고, 남탓하지말고 내가 직접했으면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제1회 일자리 올림픽을 개최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35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관리사업소내 아파트형 공장 인 수산가공선진화단지에 입주한 수산물가공식품을 중국등 여러나라에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제 10차 무역투자회의에 참석하여 대통령께 직접 조고를 한 기업입니다. 2018년 수산물어획감소로 원료값상승 인건비상승.사드로 인한 중국수출금지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당사가 입주한 공유재산사용료가 연체되었습니다. 연체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횡포가 도가 지나쳐서 글을 올립니다. 일방적인 청문회개최후 지정일까지 미납임대료을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 본 생산시설에 투입한 7억권의 시설자금을 강제경매를 통하여 회수 하겠다고 합니다. 당사의 시설에 대하여 양수를 원하는 기업이 있어 양도.양수를 통하여 미임대료를 납부하겠다고 하여도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시설에 입주하기 위해 당사와 게약한 양수기업에게 무리한 입주선정서류를 요구하여 양수업체가 입주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양수만 이루어지면 미납임대료를 납부 할 수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한 기업을 페업 하도록 하는 공무원을 고발합니다.살려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2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임대업자로 전략한 공무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너무 무능하다 본인들은 진실하시겠지만 1년이나 지났는데도 그조직에 묻혀 그냥 세월만 낚고 부조리한 그조직에 적응되어가는것같다.현사법농단 조사에 하나도 도움이안되는 두수장은 필요없다 왜그리 무능하냐 너무 화난다 모든불법자료들을 숨기고 디가우징할수있는시간벌기하도록 도와주는것같다 정말 국민눈높이에 맞지않은 두 수장이다 예년장관 대법원장의 추진력을 절반이라도 .. ㅠㅠ 가슴이답답하다 제발 언제까지 질질껄거냐 조현천 양승태 지금이시간에도 호위호식하고있는데 아눌한 우리 서민이 쬐끄만한 죄를저지러면 속전속결인데 좀 과감해야 불법을엄단하는데 약간의 불법으로 엄단하는것은 무방하다 대의를 위해 히로시마 원폭이 더 많은 피해를 줄였다는 교훈이.. 당장 교채하고 강력하게 조사엄단해야한다 국민들은 피눈물과 목마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법무장관 대법원장 당장 교채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52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전을 위해 휴교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맞벌이 가정에게 있어 휴교는 아이를 돌볼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무조건적인 휴교는 태풍보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할뿐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2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하면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정형식같은, 정치와 권력에 치우쳐서 법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썩어문드러지게 하는 이런 공무원들. 어떻게 처리할 방법 없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5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같은 무리의 정치와 권력에 치우친 공무원들, 어떻게 처리 할 방법없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도로는 국가의 동맥이다. 국가에서 사회간 접자본을 들여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그런데 민자고속도로를 많이 건설했다. 그러면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내면서 다녀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한 고속도로에도 통행료를 내고 있다. 민자고속도로는 이보 다 더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결국 상품의 물류비를 증거시켜 제품 값을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가 하는 일은 사회기간산업을 갖추어 서 안전하고 편리한 물류가 이루어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앞으로는 정부가 민간업자에게 도로건설 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건 설하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자제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35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의 자녀가 댄스연습실을 이용하려고 계약하고 송금까지 다 하였으나 계약날짜에 연습실에는 이중계약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있었고, 다른곳을 이용하라고 하였으나 다른곳은 계약한곳과 확인히 차이나는 곳이어서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여러 정부기간에 물어보니 법적으로 허가 업체가 아니므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 최근에 생기다보니 학원시설도 아니고, 체육시설도 아니어서 제대로된 규제사항이 없다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은 24시간이라 학생들이 주로 학교 끝나고 밤이나 새벽에 연습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내에서 운영해야 되고 아니면 허가 취소등이 뒤따라야 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니 이중계약을 하고도 환불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법대로 해라고 얘기해도 소비자 입장에서 소송밖에 없는데 소송이란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액을 받자고 소송하는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포기하니 이런 업체들이 마음대로 운영 하는것 같습니다. 각종 공간 대여하는 사업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곳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벗어난 행위를 했을 시에는 구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런 업체들에 대한 아무런 규재사항이나 법적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은것은 정부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환불규정도 뚜렷이 없어 업주 마음대로 적어서 붙여놓고 운영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공간에 여러명이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혼자와서 연습하는 경우도 많고, 새벽이나 밤시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공간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구청에 물어보니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며 법이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국회에서는 이에대한 법을 만들어 주시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자세한 관리 규정을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구청에서 허가 사항으로 해서 문제가 3회이상 발생시 허가 취소등의 조치가 따라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작구 호프만 연습실 010-5162-2933 송덕순(여) 명의로 송금했고, 사업자 대표는 명성후였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계좌를 대표 계좌로 해놓고 전화하면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고합니다. 한 업체 관리하는 연습실이 사당동에만 33곳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연습실, 규제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낼 얼집이랑 유치원 학교 휴교령이 내려졌는데 아이를 맡길곳없는 맞벌이부부는 대체 어떡해해야하나요? 가까이 아무도 없이 보낼수 밖에 없는 부모들에 대해 생각해주세요 미취학아동 아님저학년 을 둔 학부모중 한사람은 쉬게 해주세요 근데 태풍이심하다는데 어른들은 출근해도되는건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에 출근도 하지말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1, "petition_idx": "35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5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8/24일 태풍이 온다고 지금 7살 아이 키우는 엄마 휴원공지를 받앗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란것 잘 압니다 . 요즘 시대 맛벌이 하는부모님들 다 똑같이 공감할것입니다 . 중소기업은 지금 연차제도 없애고 꼭 필요할때 사용하라고 합니다 . 그럼 .이런 태풍올때 저희처럼 맛벌이 하는 부모님들 아이를 어디 맡겨요 ? 그렇다고 딱히 집에 어른계시는것도 아니고 막막합니다 . 회사에 상상는 웃으게로 데리고 출근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태풍이 안전도 중요하는것인데 직장이도 하루 휴직 해야 되는것 아닐까요 ? 아이 하루 어디 맡길지 참 난감합니다 . 그렇다구 이웃한데 맡기는것도 한두번이말이죠 ......................... 애들을 위한안전이지만.....하루 볼사람 없는 처지이네요 . 전 같은 아이 엄마 신랑도 해외중이고 참 이럴때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 이러고는 아이를많이 낳으라고 뉴스에 그러는데 1명 키우도 힘들고 2명 3명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 감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휴원...회사연차"}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몬산토의 Round-up 제품으로 글리포세이트를 살포하는 프리-하비스트 방식의 곡물 및 육류, 가공식품 수입을 모두 멈춰 주시고(미국/캐나다산), 국내에서도 Glyphosate(제초제) 살포를 금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겠습니까? 제 아들은 15년간 발작과 고통을 겪었고 저는 아들의 사투에 시달리며 여러번 자살을 생각한 사람으로서, 우리같은 불운을 겪지 않으시도록,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Pre-harvest 농법 금지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허구한 날 말로만 해양영토 의식 고취만 부르짖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전국과 제주도 비롯 모든 해양보유 지자체의 공식 비공식,온 오프라인 자료에 해양면적 표기조차 찾을 수 없는데...... 반면에 중국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전국은 물론 해양 보유 지방정부의 공식 비공식 자료에 해양면적을 표기한지 이미 7년이 지났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존재이유는 해양이다. 한데 제주도 홈피엔 해양면적조차 없다. 제주 자매결연 中하이난성 자료엔 육지:3.54만㎢ 해양:약200만㎢ 전국최대성(全国最大的省) 하이난성의 예하시 산사시(三沙市)는 육지면적 20㎢ 해양면적 약 200여만㎢ 총 220만㎢로 명기하고 있다. 세계사 특히 19세기 이후 현재까지 한중일 3국 동북아역사의 흥망성쇠는 대외:'해양 중시', 대내: '부패 척결' 제도화와 그 실천 여부에 달려있다. 대한민국: 육지면적 10만188㎢, 해양면적 약35만㎢ 제주도 : 육지1848㎢, 해양 약10만㎢ 울릉군 : 육지73.33㎢, 해양 약8만㎢ 해수부장관, 제주지사, 경북지사(울릉군수)는 '신중한 중장기 연구 검토' 타령으로 어영부영할 생각, 꿈도 꾸지 말라, 지금 당장 관할 홈페이지에 당장 위와 같이 표기하라! 의지만 있으면 상기 통계를 참고로 1분안에 할 수 있다. 이런 국민의 주권자 한사람의 제안을 묵살하거나 미룰 하나도 없다고 본다. 의지만 있으면 단숨에 시정할 수 있다. 이런다고 피해 볼 사람도 계층도 없다. 지금 당장 관할 홈페이지에 해양면적 표기하라. - 남북분단으로 3면이 바다인 섬나라에 사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이자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부대학원장 겸 전 해군발전 자문위원 강효백 교수 제안.", "num_agree": 0, "petition_idx": "35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홈페이지에 관할 해양면적 표기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정부 수준에서 아무리 일자리를 키우려 현 방식의 재정지원을 해도 이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 정부에서도, 현 정부도 일자리를 위해 현재 방식의 재정지원을 했으나 그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고용동향이 말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지원, 인력개발 지원을 해야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지원대상 기업은 종업원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법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중소기업에 지원을 부르짖는 이유는 독일의 '히든챔피언' 사례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온 유럽이 휘청일 때 유일하게 독일이 위기를 위기인 것 같지 않게 잘 보냈습니다. 이는 독일이 중소기업이 강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에 영향을 덜 받는 특성(저자본,부채)을 가졌고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액수가 매우 많으며 1유로 지원 당 12유로가 중소기업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는 자연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대기업 못지 않은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런 독일을 본받아 중소기업에 더욱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을 본 받아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r&d, 견습직, 산학연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2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일자리 정책을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 한반도에 북상한 태풍으로 인해 제주도는 많은 비와 정전과 그리고 전봇대가 쓰러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와이는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전지역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휴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물, 촛불, 손전등, 식량 등 구비하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여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허리케인 정보를 듣고 다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어린이집에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니 학교, 유치원은 오늘 단축수업을 하고 내일 휴교라고 하는데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자율등원이나 임시휴원으로 하나 출석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수족구가 걸려 아파서 병원 진단서를 가져오면 출석인정도 해주는데 자연재해를 막을 수도 없는데 어린이집은 자율 등원 또는 임시휴원을 하나 출석인정이 안된다니요. 그럼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원장님들 어린 영유아들이 태풍을 뚫고 등원하다가 날라오는 간판 또는 성인도 버티기 힘든 바람에 의해 다치면 정부에서 책임지나요? 그리고 영유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등원 자제를 부모들에게 안내해 달라고 공문이 왔는데요. 안전을 최우선하면 심한 태풍이 불때는 휴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전체 휴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에서 오늘 하원시간을 상황에 따라 조기 귀가할 수 있도록 하라는데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은 위해 단축수업 안내 그리고 휴교를 뉴스를 통해 알려주시거나 광역시 별로 문자 전송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은 내일 태풍을 뚫고 등원하고 출근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요즘 인터넷뉴스를 읽으면 정확한팩트와 사실을 기준으로 기사를 쓰는 언론사가 있는반면에 저4곳언론은 온갖 음모,거짓,흠집내기에 집중하는것 같습니다. 친일파가 만든 언론이라 그런다고들 주위에서 말들이 많은데 국민을 기만하고 좌파우파를 자꾸 조성하는 언론기관들좀 기사 못쓰게 못하나요? 매일 저들의 거짓뉴스를 보고있으면 우울증이 걸릴정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해,음모,거짓기사만작성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폐간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이라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자 메달 리스트에 대한 병역면제 혜택도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남자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면제 혜택은, 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 선수에게,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리스트에게만 적용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2002년 월드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로 예를 들어 인기 스포츠 단체 종목의 일부 선수는 단 1분만의 출전으로 메달을 따 병역면제 혜택을 받지만, 비인기 종목의 일부 선수는 평생 선수생활을 하면서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명감으로 출전하지만 안타깝게 메달을 따지 못하는 경우(올림픽에서 4등,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등) 형평성의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으로 스포츠 선수의 병역면제 혜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정 메달리스트에만 병역면제 혜택을 적용할 것보다는 국가대표 기간, 국제대회 출전 횟수, 입상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수제로 병역의무를 해야하는 나이 전까지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선수 병역면제 혜택과 관련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 ‘솔릭’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등교를 하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초,중,고 등 학교가 휴무 해야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빠르고 현명한 대책으로 우리 모두 태풍 ‘솔릭’으로 인해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학교들은 모두 휴교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학교 휴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말할때가 여기밖에 없다는 생각에 글을 적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중증 장애 2급(뇌병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인\" 입니다. 올초 뉴스에서 4월부터 장애인도 실비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게를 해서 설거지를 혼자 다 하다보니 피부습진도 걸리고 감기 또는 피부습진 때문에 병원 가는 날이 잦습니다. 장애인도 실비를 들을수 있다는 얘기에 보험사쪽에 알아보았습니다. S사 보험사에 의뢰를 신청하니 간호사분이 오셔서 피검사, 키, 몸무게, 기타등등 장애정도를 적어가시더니 몇일 잊다가 문자가 왔습니다. 실비보험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절 당한거져! M사 보험사에도 의뢰를 신청하여 S사 보험사에 대한 얘기를 하였고 M사 보험사에서 장애정도를 적어 회사에다가 \"선심사\"라고 먼저 장애등급과 장애 정도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담날 M사 보험사에도 문자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하죠!??? 장애인 \"인\" 도 들을수 있다고 뉴스로 보도가 되었는데... 왜!!??? 안되는 건가여? M사 보험사 측에 얘기하길 나라에서는 들을수 있다고 하지만 보험사 마다 장애인이 들을수 있는 상품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장애등급에 따라 높은 등급은 들을 수 없나는 것인데... 형편성에 너무 어긋나는거 아닌가여? 장애 등급에 따라 들을수 있고 없고 보험사에서 판단하여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은 들을수 없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건가여? 저는 가게를 하면서 약국을 자주 갑니다. 동네 병원도 잦게 가구여!~ 실비라는게 무엇입니까? 병원, 약국 등 적게 아닌 많이 나오는 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자고 보장해 주는게 아닙니까? 제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큰병에 걸려서 병원게 간적이 없습니다. 허나 제 나이 42살 지금은 피부습진과 자잘한 병 땜에 약국을 잦게 찾는게 고작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더 들면 큰병에 걸릴수 있는데.. 병원비에 약국비에 감당이 안될 날이 언젠가 오겠죠!~ 이것땜에 장애등급이 높다고 하여 보험사들은 회피하거나 거절을 합니다. 청원합니다. 저 같은 중증 장애인도 실비를 안전하게 들을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된다 안된다 하지 말아주세요!~ 간청 드립니다. 열심히 살아가려는 한사람 \"인\"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도 실비를 들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정부정책?을 역이용하는 GKL은 각성하라!!! 일자리 정책으로 정부는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GKL은 파트타임으로 주2일 일하는 파트타임을 다 해고 시키고 있다 또다시 경력단절을 겪고있는 수많은 파트타임 직원들은 당황하고있다 아이들 키우고 경력이 아쉬워 돈이 아쉬워 주 이틀이라는 경력직 파트도 감사하는 맘으로 열심히 일해왔다 GKL은 해마다 몇백프로의 성과금을 매년 주면서 뭐가 어려운가? 뭐가 두려운가? 정규직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GKL이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이 공생할 길을 가야할 것이다 힘 없는 비정규직 파트타임을 안고 같이 가길 바란다 정부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GKL을 지켜만 보지말기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GKL은 각성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3입니다. 최근 시사뉴스를 찾아보다가 '의료용 대마초'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쟁점에 대해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뇌전증에 걸린 한 아이의 어머니가 해외 직구로 대마 오일(CBD)를 구했다가, 구속되어 선고유예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뇌전증(간질)은 신경계 질환으로 일상생활 중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그 이유는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갑작스러운 신호의 폭발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D(칸나비디올, 대마 오일, 의료용 대마)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마에서 추출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다시 윗 이야기를 이어가면, 그렇다면 '당연히 대마에 손을 댔으니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마(마리화나)의 성분에는 THC와 CBD가 있습니다.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는 흔히 말하는 '향정신성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아편, 마약, 담배 등과 같이 그 중독성이 입증되었죠. 하지만 CBD(칸나비노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대마오일'이라고 불리는 카나비노이드는 세포와 신체의 항상성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통, 염증 등을 경감시켜줍니다. 아래, 첫번째 링크는 '칸나비노이드 신이 내린 오일'이라는 제목으로 외국의 한 환자가 쓴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에 CBD의 고통 완화 등의 효과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CBD는 이미 미국, 독일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합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에서 당연히 그냥 허용하진 않았겠죠. 충분한 임상실험 결과를 거쳐, 그 효과가 이 입증되었을깨 입법화했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반도핑기구의 '올림픽규정'의, ‘2018 금지목록 국제표준’에서는, CBD를 더 이상 금지약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충분한 실험과 임상결과로 시행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2015 미국 NYU 종합간질센터의 실험 결과를 보면, CBD는 간질의 증상 완화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WHO(세계보건기구)의 간질(뇌전증)에 대한 예비보고서를 보면 '칸나비디올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CBD는 의료용 목적으로 활용하면 환자에게 매우 유용하며,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두번째 링크에는 의료용 대마에 대한 정보가 잘 나와있습니다. 특히, 4분 20초대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의료용 대마'를 마취제 등으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아편, 모르핀' 등과 같이 의사의 처방전과 식품의약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으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간질환자들에게 갑작스러운 발작은 목숨과 직결되는 심각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20분, 평생동안의 발작을 다 합쳐도 1일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운전 중 발작이 일어날 경우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전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경찰간부가 차로 막았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의료용 대마는 합법화 되어야 합니다. 부수적인 관리 방안, 규제방법 등은 더욱 고심하여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만들면 될 일입니다. 간질 뿐만 아닌 신경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 환자를 위한, 의료용 대마 합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노량잔에서 9급 공무원 준비하는 공시생들은 9급이라도 해보겠다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마저 줄이고 절제해가며 보통3년은 길게는 기약없이 준비를 하는데!!! 뭐라구요? 공무원 전환이요? 서류랑 면접만으로요? 그렇게 눈알 빠지게 책을 보고 하루에 커피를 열잔 넘게 마셔가며 뱃속에 있는 장기가 상해서 위산이 역류해도 책을 놓지 않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들은 계약직 집배원으로 일하면서 세금의 일부로 월급을 받아갔고 우리는 공부하면서 사회적으로 나이먹고도 그짓하냐고 언제되냐고 그런 눈치를 받는데 누구는 공무원으로써 국가업무 수행원으로써 기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추려고 몆년을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포기하고 누구들은 계약직으로 갔다가 자질이고 지식이고 보지도 않고 전환을 시켜주겠다뇨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해서 국가 업무 수행원인 공무원의 품격을 낮추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몇년 공부할때 그들은 공무원 전환되서 몇년 호봉 쌓아서 우리보다 호봉수당 받는것도 억울합니다!!!!서류와 면접뿐만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동등한 난이도로 합불 시험을 본다고 하면 차별받는 느낌은 들지 않갰죠 입다물고 공부만하니까 만만하게 보이십니까!!!!!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직업을 더럽히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되기가 이렇게 쉬웠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오늘자 신문에 기무사 중사란 사람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무사 해체와 원대복귀 조치는 기무가 요원들에 대한 해고란 주장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복귀조치를 철회해달란 청원을 넣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국민들은 현재 진행중인 기무사 개혁작업에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무사는 특권적 우월적 위치에서 상하복명이 뚜렸한 군대에서 기무사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일선부대 상급자에 대한 진횡을 일삼아 왔습니다. 또한 기무사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권과 권력에 입맛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동을 기무사 부대 단위로 저질러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아직도 기무사의 우월한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원대복귀가 해고인마냥 떠벌리며 군통수권자에게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중입니다. 일선 전투부재, 지원부대가 해고로 간주하는 현재 기무사 요원들의 인식상태가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무사 요원들의 인식을 볼때 현재 진행중인 기무사의 해체와 재창설은 지극히 마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권적이고 우월적, 비민주적 인식을 가진 기무사 요원을을 그대로 두고 기무사 개혁을 한다면 그건 개혁이 아닌 국민들을 우롱하는것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기무사 요원들을 보고 싶습니다. 권력과 정권에 충성을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한 현 기무사 요원들의 저항에 단호히 대처하십시요. 군 최고통수권자의 명령에 저항한다면 가차없이 명령불복종으로 강제전역 조치하십시요. 시대의 흐름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일부 기무사 인원들을 보듬고 안아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과거 행위와 행동이 얼마나 국가와 국민들에 대하여 큰 피해가 됐는지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들의 행위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반대합니다. 즉각 이번 사건의 주동자 및 연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정상참작 없는 조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을 군 최고통수권자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도발로 간주합니다.", "num_agree": 3317, "petition_idx": "35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요원의 원대복귀조치 거부자에 대한 제재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 청원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제안입니다 네이버에 최저임금을 검색하면 2018년 현재 최저임금 7,530원 2019년 최저임금 9,350원입니다. 요식업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알바근무자를 대상으로 팁을 도입한다면 종사자들의 수입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등 요식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팁을 모아 그것을 종사자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정례화 되어 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되고있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 청원내용 몇개의 시범지역을 설정(부산특별시, 제주특별시)등의 요식업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자율적용하고 팁(봉사료)이 활성화를 통한 수입이 보전되도록 함. 업주는 최저임금의 자율적용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종사자들은 팁(봉사료)를 통한 수익이 보전되며 이용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으로 혼란을 겪는 경제구조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견되는 문제 들 소비자연맹등의 단체에서 팁(봉사료)이 활성화 된다면, 소비가격의 상승을 우려하여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국민적 大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요식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수 있고 최저임금에 대한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num_agree": 5, "petition_idx": "35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일부업종에 대해서는 팁(봉사료)을 도입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한민국에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한 남성시민입니다. 매번 밖에서 화장실을 갈때면 밖에서 남자 화장실 내부를 다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혹은 소변기 칸막이가 없어 밖에 있는 여성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볼일을 보고 있을때나 볼일을 보러 화장실을 들어갈때 항상 여자청소부때문에 눈치보여서 말끔히 처리하는 경우가 드믈고 또한 큰 용변을 보고있을때는 밖에서 청소해야한다며 닦달하는 여자 청소부 때문에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만일 여자화장실에 남자 청소부를 고용하고도 이런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남자화장실은 남자 청소부가 여자화장실은 여자 청소부가 청소를 하도록 해주세요. 심지어는 여자화장실 자리가 없다고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에 여자들이 불쑥불쑥 아무 생각없이 드나드는것이 매우 불쾌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 여성청소부를 남자청소부로 교체하거나 소변기 칸막이 부탁드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만성 간염의 주원인인 B형 간염바이러스(HBV)를 제거하는 단백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새로 발굴됐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김균환·박은숙 교수팀은 사람의 간세포를 이용해 B형 간염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단백질을 발견하고 작동원리를 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B형 간염바이러스는 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의 주범으로, 세계적으로 사망률도 높다. 감염 시 우리 몸에서는 방어물질을 분비해 바이러스를 없앤다. 이 때 방어에 쓰이는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이 어떤 단백질을 통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일으키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사이토카인인 종양괴사인자나 인터페론에 의해 '인터루킨-32'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바이러스 제거로 이어지는 과정을 밝혀냈다. 인터루킨-32는 바이러스의 전사와 복제를 직접 막아내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단백질이다. 연구진은 다른 인터루킨들과 달리 외부에 분비되기보다 간세포 내부에서 신호전달을 조절함으로서 바이러스를 제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인터루킨-32가 바이러스성 간질환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김균환 교수는 \"종양괴사인자와 인터페론-감마가 어떤 단백질을 매개로 B형 간염바이러스를 간세포 손상 없이 제거하는 지 구체적 메커니즘을 분자 차원에서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수년간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먼저 기사부터 올렸습니다. 출처는 - 디지털타임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기사을 복사해서 올려 봅니다 혹여나 제가 실수 하거나 올리지 말아야 될 기사을 올렸으면 정중히 미리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 저는 39년가 B형 간염에 노출되서 만성까지 이르게 되어 지금까지 잠복기을 걸처 제 몸에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장생활에 불편을 받고 또한 일상생활도 활발하게 하고 있지 못하며 B형 간염으로 인해 합병증에 대한 공포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 인터넷 기사을 보다 너무 기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저와 같은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루 빨리 신약개발이 되어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보통사람들과 동등한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늘 살면서 혹여나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을까 조바심내면서 사람들 많은곳은 피하게 되며 남들에게 떳떳하지못하고 자신감도 떨어지는것이 사실입니다 저와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건강한 사람들에게 패해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치만 사회인식이 전염병이라고 하면 꺼려지는것이 사실 이고 사회생활도 조건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저는 나라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정당한 대우을 받으며 노동자 답게 사회생활을 못해 왔습니다 절 받아 줄 곳은 그리 많지 않았고 또한 일을 맡긴다 해도 몇개월 후 퇴사을 자발적으로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안받는다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저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것은 B형 간염 완치 치료제 입니다 제픽스라는 약을 투약해서 치료도 해보왔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고 비싼 약값고 병원비 또한 검사비등 개인적 부담이 많았습니다 말뿐인 소식보다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상용되어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주십시오 하루 속히 신약개발이 되어 믿고 치료을 받을수 있도록 나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을 읽는 여러분 꼭 한번 다시 생각해보시고 많은이들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시 마시고 내일 아니라고 아니라하게 생각마시고 그 누군가에게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일수도 있다는걸 꼭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는 그날까지 저는 B형간염 치료약이 나올때까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성 B형간염 기사 올립니다 신약개발 힘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1%미만인증대학 제도를 철페해 주세요! 유학생 한국어 시험을 시행해 주세요! 현재 한국의 대학들은 메이저 대학을 제외하고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타개책으로 나온 것이 외국 유학생으로 대체한다는 정책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유학원과 한국어학원을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1%미만대학에 대한 비자우대정책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베트남 유학비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베트남 하노이 영사관 관할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면 1%미만대학이 6개월,일반대학이 1년여가 걸립니다(출입국 발행 사증인정서 제외) 이렇다 보니 일반대학들은 학생들을 모집하고도 오랜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학사일정을 맟추지 못하여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1%미만 인증대학 제도 시행후 1%미만대학들이 비자를 쉽게 발급 받다보니 조건이 안되는 다수 학생들이 한국으로 학업목적이 아닌 취업을 염두에 두고 무조건적으로 나가려는 학생들을 검증도 없이 선발하여 이탈율도 높고 베트남 하노이 영사관도 업무폭주로 마비가 될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은 익산의W대학,수원의S대학,충주의K대학,경주의D대학등 1%미만 인증대학들 이였습니다 관리능력도 안되는 대학들이 3개월에 한번씩 수백명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중 어떤대학들은 1%미만인증대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위해 베트남 로컬 유학원과 공모하여 모집한 학생들을 6개월만 어학공부시키고 나머지는 일반대학으로 전학을 유도하였고 전학간 학생들이 집단으로 이탈하여 일반대학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사실이 문제화 되자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2018년3월부터 어학과정의 외국유학생은 전학을 전면 금지 시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하노이 영사관은 유학을 가기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영사확인 받는것만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 영사관의 베트남 직원들이 돈을받고 영사확인을 빨리해주는 비리가 발생되고 서류접수 조차도 뇌물을 주고 새치기 접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 영사에게도 여러경로로 수차례 비리사실을 얘기하였지만 답은 뇌물주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베트남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는게 답입니다 영사관은 대한민국 관할 영내 입니다 대한민국 관할 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 않고 베트남의 경찰을 동원하겠다는 영사의 생각도 심각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뇌물주는 동영상도 있지만 뇌물주는 학생이 저희 학생인데 뻔히 그피해가 우리 학생에게 올수도 있는데 어떻게 증거자료를 줄수 있겠습니까?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을 가기전 뇌물주는 교육을 먼저 배우고 한국을 갑니다 미국같은 경우처럼 어학시험에 일정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나라도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이라는 좋은 어학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토픽2급정도를 합격하려면 3개월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수 있습니다 기초과정은 베트남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도 경험을 통해 알게됐습니다 최소 3개월 정도도 공부하지 않고 한국으로 공부하러 간다는 것은 유학목적이 아닌 다른목적으로 가는것이라고 밖에 생각할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1%미만제도를 운영한다면 멀지않아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엄청난 과오로 불법체류자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것입니다 청원내용 1%미만인증대학 평가제도는 대한민국 전체 대학을 위해서는 철페 되어야합니다 철페 될수 없다면 1%미만인증대학포함 모든 유학생은 토픽2급의 최소 자격이 없으면 비자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1%미만인증대학들은 비자우대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으로 우대해 줘도 되리라 생각 됩니다. 2018년8월23일 베트남 호치민 김종국", "num_agree": 66, "petition_idx": "35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1%미만인증대학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최근 일자리 창출 및 기타 여러 정책 분야에 몇 십조 이상의 세금이 집행되어 쓰여졌는데, 별 소득없이 세금은 증발해버린 것 같네요.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이라면 수십,수백 또는 그 이상의 검토를 해야 하고, 설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함께 정책을 집행하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세금 투입 대비 효과가 제로인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하시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 세금이 정부 관료님들의 확신 없는 정책에 잃어도 되는, 시험 삼아 배팅해도 되는 그런 돈인가요? 각 분야에 얼마가 투입되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한 것인지 투명하게 세분화하여 발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 횡령 문제가 어느 정권이든 늘 있었듯이, 정책에 투입된 세금이 실제 사회 문제 개선에 제대로 집행되어 쓰여졌는지도 사실 신뢰가 가지 않을 뿐더러, 밑 빠진 독에 물만 계속 들어 붓는 정책을 내놓으시는 정부 관료분들의 무능함에 국민들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하양 길을 걷고 있네요. 국가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사익과 권력 맛에 심취해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님들의 보여주기 식 정책에 깊은 한숨만 늘어납니다. 차후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부적으로 각각의 분야에 배정된 세금 액과 어떠한 목표 값을 가지고 시행을 할 것인지 자세하게 발표해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책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수반되어져야, 이처럼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들을 걸러내고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52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사용의 투명성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1가구 1주택이라도 한채에 수십억이나 하는 아파트와 1채에 1억미만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형평성있는 과세가 필요합니다. 금액별 과세구간을 만들어 주시고 시세대로 세금 낼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시세별 보유세 누진세 신설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금번 태풍 솔릭으로 인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보건 복지부에서 \"이른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해달라\" 라는 공문이 돌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엔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평소에 같은 이른 등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실제론 실현 가능이 낮은 반쪽짜리 대책 입니다. 재난에 의한 학교, 어린이집 휴교(휴원) 및 등교(등원) 시간 조정에 대한 지침을 할 때는 해당 부모들에 대한 기업 출근 시간 조정도 필요 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52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부모  출근 시간 조정없이,  (재난에 의한) 어린이집 등원시간 조정 지침 은 무용지물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인천에 있는 ㄱㅈ고등학교입니다. 태풍 솔릭이 느리고 강하게 올ㄹ라오고 있지만 저희 학교는 휴교를 안하고 교육청에서 중식 이후 귀가 조치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들께 여쭈어 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휴교, 귀가조치는 없다 뿐입니다. 또한 저히 학교는 소래포구 옆에 위치하여 불안함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항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인데 휴교를 안합니다. 바닷가 옆에 학교가 있어 불안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경제 민주화로 분류합니다 하도 비 민주적이어서 퇴직연금에 대한 중간정산 완화를 요청합니다. 세상에 당장 쓸돈이 없는데 미래를 생각하라니 월세내게 제발 중간정산좀 간소화 해주시오 양심이 있으면은 우리 식구 다 쫓겨나게 생겻오... 이게 국가인지 편의점만도 못한나라 아니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중간 정산 완화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개성공단에 석유 80톤 가량 보낸거에 대해 청원올렸더니 삭제하셨더군요 북한 개성에 석유 80톤을 보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답해주세요 50조 날라간거 모르시나요? 50조 날라가고 일자리정책 망한 와중에 석유 80톤이 개성으로 갔네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말씀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예산 50조/북한군은우리의적삭제/북한석유공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천재 지변이나 불가 항력으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휴원이나 휴교시 맞벌이 부부에게는 청천벽력 입니다. 보호자 1명은 아이에게 있어야 하니까요. 휴원 휴교 하는 아이의 보호자 1명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키우기 행복한 세상 아이키우며 일할수 있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89, "petition_idx": "35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 휴원 휴교시 맞벌이 부부 중 보호자 1명은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어차피 해야할 일을 이용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사대강 사업은 끝났으나 후속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홍수,가뭄 대비 예방사업으로 지류, 지방천 정비사업과 저수지 치수사업 그리고 저수지 신설사업을 내년 예산에 꼭 포함시켜 홍수ㆍ가뭄도 예방하고 내수진작도 하고 일시적이지만 취업률도 높이고 일거삼득이니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 2005년도 만든 '전국토 방제시스템 구축 사업' 내용 중 홍수 ㆍ가뭄 대비 사업내용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각 지자체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대비 update를 해서 계획서를 올리라고 하면 시간을 줄이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수ㆍ가뭄 대비 예방사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민세금으로 그 많은 수의 비아그라 외 환각약품 그리고 고가의 침대 몰카등등 왜 구입했는지...그리고 누가 복용하고 무슨 행위들을 했는지... 이게 진짜 특검감 아닌가요... 그냥 넘길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세월호 7시간 30분하고 모두 관련이 있기때문에 정말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2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그네 비아그라 이게 그냥 넘길 일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 현재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해 내일 아침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으로써 24일 임시공휴일로 지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출근길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실수도 있으니 임시 공휴일 지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5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 24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매년 어린이집에서는 년말 정도에 재롱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좋은점 나쁜점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나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이가 힘들어 합니다. 몇달부터 연습을 하고 집에 오면 지쳐서 힘들어 하는점. 수업(교육을)을 재롱잔치 연습에 치중하는점, 맞벌이 부부등 참석이 어려운 부모등, 또 한 선생님들의 스트레스 또 한 무시 못한다고 생각듭니다. 올겨울 또 재롱잔치가 있어서 곧 연습을 할 아이 걱정에 참석을 시켜야 하나 안시켜야 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재롱잔치 폐지 하여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목:누진폐지아니면0kwh확대할것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 고갈등 때문에 자국민들 죽이고 있구나...노년층... 올여름2018년7월8월 폭염.열사병.열대야.심장병으로등등 인하여 대한민국 사망자10%증가함 내년에는 폭염으로 사망자40%이상증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6월 국회총선에서보자 누진폐지.0kwh확대하지않으면 더민주당.자유당.미래당.평화당.전부낙선운동 할 것이다 정의당은 국민에 귀담아 주는 정의당 이므로 국회총선에서100%당선 시키는것이 국민유권자 원칙이다 2019년도0kwh인상의견제도 **1단계500kwh(93.3원) 에어컨1일2시간이내가동함?? (완전히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2단계501-1.000kwh(187.9원) 에어컨1일5시간이내가동함?? (조금마음편하게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3단계1.001kwh이상(280.6원×10배이상=(000.0원)에어컨1일풀가동함?? (전기세걱정하지않고소비성) *서민들만(절약)강요하지말고 국회의원.공기업.권력자분등등 한달동안0kwh사용량 검침 공개해라 참으로 궁금합니다. 언론에자료공개(빅뉴스)시청률90%이상 꼭동참하여0kwh인상제도작은희망입니다....청원진행중입니다... 작성2018년8월", "num_agree": 7, "petition_idx": "35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아니면0kwh확대할것"}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자동차 공업사들은 근로계약서 조차도 안 쓰는 곳이 허다합니다. 여기 사장님들, 근로자들이 이직해도 결국 취업하는 곳이 그 바닥에서 돌고도니까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막 부려먹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 올린다고 노동인권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이렇게 노동부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막가파식으로 부려먹는 곳들 허다합니다. 노동부요? 노동부는 이런 곳 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렌트카 업체들도 마찬가집니다! 제발 자동차 공업사들 좀 점검 나오도록 해주세요. 여긴 그냥 무법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 근로감독 점검 좀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주소를 두고, 이 일(환경)을 끝장을 내려고 인천 남구 도화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경희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에 또 고민입니다마는 두서가 없더라도 잘 조합해서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세상에 말 안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지만 정말이지 이런일과 이런 상황은 정말 말이 안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환경에 대해 진작부터 심각성을 깨닫고 쓰레기(재활용되는 것을 쓰레기로 버리는)를 직접 줄이는 일을 꼬박 해 수가 아닌 날수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고 거르지 않고, 10년을 넘게 행동과 실천을 해오고 지금도 행동과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쓰레기 봉투 제도 시작한지 30년이 넘었지요? 저는 쓰레기 봉투 제도 시작한 이래도 아예 처음부터 쓰레기 봉투를 사서 쓰지 않았지요 그 만큼 쓰레기 배출을 안하고, 아주 조금 나오는 쓰레기는 버릴곳(사람들이 반도 안채우거나 잘못 버리는(전부 재활용을 담은것)이 충분히 있어 그 곳에 정리 해서 해결하고 오히려 쓰리게 봉투를 걷어와서 봉투가 집에 남아돌아 가면 더 이상 할말 없고 말 다한거 아닌가요? 7~8년 전에 환경청 직원을 직접 만나 마포에 있는 지사에 가서 도움을 요청 했지만 서류 작성(사업 계획서)에서 막혀 도움을 못받고 말도 말도 못하는 고생 고생 해 왔습니다 . 사람이 무슨 일을 함에 있어 사람, 지위, 경제(돈), 시스템 이런것들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나요? 헌데 저는 그 무엇도 전혀 없이 지금까지 8번을 쓸어 갈아 엎고 9번째 옮겨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 혼자 말이죠 정말 말이 안되죠 ~~ 작년 겨울부터 현재 까지 안가 본데 없고 전화 안한곳 없이 해 봤는데 도무지 말을 못알아 들으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쓰레기 줄이는 이 일은 그 어떤 누구라도 그 어떤 상황(법)에서도 막아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헌데 지금 중앙 정부에서 막아서서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안되겠기에 중앙정부와 환경부에 쓰레기 줄이는 일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갖춰서 해줄것을 요청, 요구,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제반 사항을 말씀드리면, 1. 주거 1. 창고. 1. 매장. 1. 작업장. 1. 전시장. 1. 차량. 그 밖에 공간이란 공간 다 사용할 것과 연계해서 공조해서 모두 다 협조 지원 요청 하는 바입니다. 아마도 이렇게까지 직접 쓰레기(잘못 버려지는 자원)를 줄이고 다니느 사람은 일부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겁니다. 길에 버려지거나 쓰레기 봉투에 잘못 버려지는 것들을 건져내는 사람은 정말 없을겁니다 어떤 누가 길에 버려진 못 하나, 너트 하나, 와샤 하나, 볼트, 하나, 병뚜껑 하나를 건져내는지요 ~ 그냥 다 버려집니다. 1. 전 세계인이 참여하고. 1. 전 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고. 1. 전 셰계인이 참여해야만 하는. 이 세가지 슬로건을 내 걸고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혼자 하게 내 버려 두지 말라고 그 만큼 말을 했건만 이렇게까지 개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까지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군다나 정부는 손 놓고 있으면 안되는 일 아닙니까? 이 일(환경(쓰레기 줄이는)은 개인이 줄이면서 정부가 해야 할 입니다. 어떻게 줄이고 줄이게 할 것인가! ?~ 그 방법을 찾았는데 도무지 말을 못 알아 듣네요 오로지 머리속에 지구 살린다는 일념하에 하루에도 몇번씩 시와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이 일(재활용을 쓰레기로 잘못 버리는)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하겠기에 설령 법에 없다 하더라도 선 지원 후 법 제정을 할 것을 요청 하는 바입니다. 이 일(쓰레기 줄이는)은 모두가 다 좋자고 하는 일이요, 모두가 바라는 일이 아니던가요? 이 일(재활용을 쓰레기로 잘못 버리는것을 줄이는)은 사물에 대해 거의 다 알고, 무엇을 재활용 하고 안하고, 무엇을 다시 쓸수 있고 없고, 무엇이 환경오염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되고 안되고, 양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그저 환경오염 되느냐 안되느냐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 하는겁니다. 이 일은 이를 따지면 안되는 일이기에 누구와 같이 일 을 못하지요 이래 저래 지금까지 혼자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일(쓰레기(재활용을 쓰레기로 잘못 버리는))은 힘들다고 안하고 하기 싫다고 안할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안 될때 안될깝시라도 끝까지 한다. 끝까지 간다. 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면서 들을 말 못들을 말 별의별 말을 다 듣고 해 왔습니다. 어떠한 일을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나오면 그 만든 과정은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따르지만 그 뒤에 사람들은 쉽게 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 줄이는 일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 줄이는 방법 정말 쉽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어렵게 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어렵지 않고 쉽게 할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정부에서 쓰레기 줄이고 줄이게 하는데 있어서 할일 많습니다. 지금까지 다니면서 이 일에 대해 제안과 요청 요구 청원을 함에 있어서 여러 답변을 들은바 다 잘하고 있다고 말들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말이지 분별 너 ~ 무 못합니다. 직접 다니면서 보고 실제로 줄이고 다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잘 한다면 잘 못 버리는게 없고 안 나와야 하는데 전세계가 다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해오면서 다분이 느낀것은 화합에 뜻이 담겨 있더군요 세계가 다 화합해서 하나의 선을 이루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걸 알았습니다 화합해서 안되는 일 은 없습니다. 화합해서 못 하는 일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일들도 다 중요하고 가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가치 있지만 이 일(환경)은 그중에 제일 중요 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일(환경)은 큰 일 중에 큰 일이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 생각됩니다. 절대 잘못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요즘 노인 복지 시설 엄청 많은데, 노인 복지, 좋아요 물론 해야 하지요, 노인 복지가 잘못 되면 노인만 잘못되지만 환경이 잘못되면 전부 다가 잘못됩니다. 환경파괴는 정말 어마 무시 합니다.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미 재앙은 시작됐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언젠가 혜성을 탐사하는 이유에 대해 인터넷에 글을 잃은적이 있는데 지구에서 사람이 못살때를 대비해서 탐사한다고, 우리는 혜성으로 피신 못 갑니다. 이 지구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환경에 심각성을 깨달아 쓰레기(재활용을 쓰레기로 잘못 버리느)를 줄이는데 전력투구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무던히 노력하고. 방법은 한가지 방법만 있는것은 아니겠지만 이 만한 방법은 한 동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자연재해가 일어 날때마다 자연의 위력을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어마무시 한지 당한 뒤에 알게 되지요 그 동안 수 많은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한것을요. 그 동안에 여기 저기 안다닌 곳이 없는데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안된다고 이리 떠다 밀고 저리 떠나 밀고 거절하고 안된다고 하는데 이 일(쓰레기 줄이는)을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되는 일 아닙니까? 줄일줄 아는 사람이 직접 줄이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얼씨구나 하고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닙니까? 그 동안에 여기 저기 다니면서 상담 내지는 이야기를 하면 말과 글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나지만 말과 글을 이렇게 밖에 올릴수 밖에 없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생각이 거기까지 밖에 못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보이는 면만 보고 다르게 바라보고, 그 내용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의 생각과 지금까지의 그 일로만 바라보더군요 직접 줄인다고 하니까 오직 한가지 일 한가지 뜻을 이야기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전부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더군요 정말 신기해요 사람들의 생각이요 직접 줄인다고 하니까 재활용도 버리는것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재활용으로 내 놓은것을 줄이는것으로 착각하고 오해를 하더군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전혀 아닙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고 글을 잘 읽으세요 앞에서 그 동안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을때 다 잘하고 있다고 했다고 했지요? 그렇게 다 잘하고 있으면 잘못 버려지는게 안 나와요 하지 않나요? 그런데 잘못 버리는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저는 이 일을 오직 줄이는것 만 할수 없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되 있는 폐지만 할수 없기에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데 될수 있으면 줄이는 쪽으로 더 비중을 차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줄이는 쪽으로 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보나, 일적으로 보나, 지원을 안 해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빌라2층을 월세 얻어 1층을 창고 형태로 같이 사용하는데 이사 할 때 풀지 못한 보따리에 건져다 놓은 보따리 풀지 못한것이 수두룩이고 100리터 쓰레기 봉투에 재활용 되는 젖은 옷 갖다 놓은 것이 있는데 그대로 풀지 못하고 있는데 썩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이 폭염에 물도 못쓰고 잠자리도 없고 집 둘레 사방 말도 아닙니다 일단 집에서 나서면 잘못 버린것과 버려지는것이 눈에 들어와 그냥 흘려 버려지는것을 놔 둘수 없어서 일단 건져내고 봅니다. 그리고 집에 나서서 부터 건져낸 것을 하루 종일 들고 둘 곳이 없어 하루 종일 들고 다녀야 옳은가요? 또, 인천에서 줄여서 시흥로 서울로 계속 들고 다녀야 옳은가요? 이건 아니지 않은가요? 제발 이성과 지성을 가진 분들이라면,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절대 길위에 한 개, 두개, 버려진것 건져내지 않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잘 못 버려지는 것 건져내지 않습니다 개 중에 없지않아 한두 사람 있겠지만 그 사람은 내 동네에서 쓰려고 꺼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줄이는 차원에서 건져내는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알기에 건져냅니다. 지금 제가 요청하는 내용은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기 위한 장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몇개 줄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이지 오로지 지구 살린다는 일념으로 줄이고 또 줄이고 다니는데, 설령 능력이 있어 갖춰놓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하는 마당에 아무것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이 또한 말이 안되일 아닙니끼? 지금 제제 요청하는 사항은, 쓰레기 줄이는 기초를 세우는 일입니다. 쓰레기 줄이는 본보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쓰레기 줄이는 기본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렇게 말을 하니까 다 있다고 하는데 계속 말을 하지만 그렇게 잘 하고 있으면 잘못 버리는 게 안 나와야 하지 않나요? 계속 말을 하지만 저는 직접 다니면서 줄고 다니면 말도 아닙니다. 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 재활용인지 쓰레기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정부 시스템이 너무 말 안되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 제가 잘못 생각하는건가요? 직접이라는 것과 다이렉트가 괜히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짜고짜 위까지 간것이 아니고 주민센타부터 거쳐 올라갔건만 다시 밑에 해당부서로 되돌려 내려보내는것은 왜 그런건가요? 위까지 갔으면 거기 위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다시 내려보내는것 은 무었입니까? 왜서 직접 면담과 상담이 안되는지요 ~ 왜서 일방적입니까? 그 동안 다니면서 개혁과 혁신과 적폐를 들어서 바꿔 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미동도 안하고 일개 아무것도 아닌 국민이 말을 해서 개 무시를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안됩죠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되는 아닌가요? 이 일은 그 어떤 일과 다릅니다. 물론 다른 일들도 행동과 실천을 해야 하지만 이 일(환경)은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 실천과 행동이 다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또한 제가 잘못 생각하는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때부터 그런 이야기 하지 않나요? 10사람이 있으면 1사람이 옳고 9사람이 틀리면 1사람 옳은 사람이 틀린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 그와 똑 같더군요 겉으로 보인는 것만 보면 영락없는 폐지줍는 사람에 쓰레기 쌓아놓은 걸로만 보여집니다. 아무려면 쓰레를 건져왔겠습니까? 하여 6가지 겸비한 장소 제공해 줄것과 그 외에 제반 사항에 걸쳐 모든 필요한 사항들을 해 줄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요 일개 아무것도 아닌 국민 한사람이 단 한가직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불편을 겪으면서 죽을 힘을 다해 모든 사람을 위한 쓰레기를 줄이는 일을 직접 행동과 실천을 하는데 국가 기관에서 이렇게 손놓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안된다고 하면 그 게 안되는 일입니다 아울러 글로도 다 표현이 안되므로 직접 면담과 상담을 요청하는 바이니 직접 면담과 직접상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발요 ! 한 사람이 줄이는 것 보다 두사람이 줄이면 더 낫도 두 사람이 줄이는 것 보다 열 사람이 줄이면 더 낫고 열 사람이 줄이는 것 보다 모두 다 줄이면 훨씬 더 좋고 말겠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쓰레기 줄이는 기초를 세우는 일입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줄이고 줄이게 해야 하니, 적극적 지원과 협조 바랍니다 그 동안 다니면서 수 없이 말을 했습니다. 연계해서 공조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혼자 줄여야 손바닥로 하늘을 가리는 겪이라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줄일까 고민하면서 해 오다가 연구 아닌 연구 끝에 답을 찾아냈다고 말 할수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도 물론 조금은 나아졌겠지만 봉투만 쓰레기 봉투이지 일반 봉투나 쓰레기 봉투나 거의 같게 담아 버리던군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두서 없이 쓰고 있는게 다분히 느껴지네요~ 강력히 직접 면담 직접상담 요청하오니 반드시 일정 잡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사항(쓰레기 줄이는 문제) 아주 중요하고 세계적인 풀어야 할 숙제인걸 인식하시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상황인만큼 개인일이라고 치부하시지 마시고, 개인이 일을 하고 있지만 개인일이 아니라는것을 아시고,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돕는다기보다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에 혁신 담당관이 있던데 혁신다운 혁신 거리를 제공해 주는데 겁을 내고 혁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일이야 말로 혁신다운 혁신을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 개인한테 해준일이 없다고 하면서 안된다고 말을 하는데 해준일이 없는것이지 개인한테 지원해주면 안된다고 하는 법이 없지 않나요? 개인도 개인 나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수많은 민원 많이 오겠지요 내용을 들어보면 분별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서면 서면 말을 하는데 물론 서류 있으면 좋고 있어야 한다면 있어야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 갖것 다 혼자 할수 없는 노릇 아니겠는지요 서류나 문서 작성 못하는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창피하거나 부끄러워 할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경제적 능력 없는것 또한 전혀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할 것도 죄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해오면서 느끼는것은 여기에 답이 다 있더군요 아뭏든 글 재주 없고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두서 없이 글을 올렸고 이 또한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야 말로 말과 글로만 하고 행동과 실천을 하지도 않고 하게 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때이니 만큼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행동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자부합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지금이야말로 혁신다운 혁신을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한테 지원한 일이 없었다면 지금 하면 됩니다. 또 지금까지 법에 의해서만 일을 해 왔다면 먼저 선 지원하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들어도 되는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야 말로 혁신다운 혁신이 아닌가요? 할 말이 더 많이 있는데 힘드네요 계속 두서 없이 되는것 같고 직접 면담과 직접상담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주도, 부산 지역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내일은 서울 경기권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학교만 휴교 할 일이 아닙니다. 회사도 휴무로 지정 부탁드립니다. 휴무를 회사 대표 재량에 맡기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35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일 임시 휴무일 지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십니까.생산직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29세 청년입니다.힘들게 취업하여서 열심히 일하며 미래를 꿈꾸며 결혼계획,턱없이 비싸지만 결혼전에 집장만을 목표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허나, 주52시간 근무로 인하여 월급이 줄면서 많은것들을 포기하게 생겼습니다.기존에 받던 월급에 비해70만원 이상이 줄어버렸습니다. 30년차 아저씨지분들은 150만원 이상 줄었습니다... 연봉으로는 1500만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나이,가정이 있는 나이분들.요즘 너무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줄어버린 월급에 보험도 해제하게 되었구...저녁이 있는 삶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평일에 볼일볼 생각도 못하며 준 월급을 메꾸느라 일을 별게로 더 하게 되었습니다.이것이 맞는것인지요... 임금보전도 안되구. 법적으로라던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던지 임금보전 하나 없이 이렇게 월급은 줄어버리고 근무시간이 줄다보니 그안에 더 많은 일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강해졌습니다....결혼도 미뤘구요. 너무 힘이듭니다....집장만은 꿈도꾸지 못할것 같습니다..저희 서민에겐 150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 큰돈입니다 이돈이 준다는게 허탈하고 .가정을위해 힘든 더 들지만 뼈빠지게 일하여서 받던 월급이...이젠 모두가 같이 고생하며 예전보단 못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옳은것일까요?... 나중엔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 그 좋아지겠지 라는 기간동안 잃을것도,포기해야 할것도 너무 많습니다 . 주52시간에 대한 방도가 있거나 아니면 철회하여 주세요.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로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 목: 개인회생개시결정후 채권자목록에 기하여 국세 중가산금 부과와 채권추심, 부동산가압류,통장압류는 부당하고 불법행위임,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에 계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산진세무서로 민원서류를 다시 보내어 부산진세무서에서 2018년8월9일 납세자보호워원회 심의결과 2018년8월16일 “인용불가”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2018년8월18일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국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지방세(지방소득세)체납세금과 사업을 위해 차용한 금원등을 포함하여 총1억6천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개시 신청을 하여 2016년7월29일에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회생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2016년6월25일부터 월152만원씩을 24개월 이상 현재까지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후 부산진세무서에서 불법적인 채권추심(독촉장발부),신용정보에 연체정보통지,부동산가압류,통장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회생채권에 이미 신고한 채권을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채권 수정신고를 회생법원에 수차례 등기송달하여 채권자목록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후 16여개월이 지나서 2017년10월20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부산지방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부동산에 가압류는 전부 직권말소하였으며, 부산진세무서에서 불법적으로 장기간 신용정보에 연체정보통지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하락하게 되었고 개인회생인가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채권자목록에 별책권으로 신고한 아파트 대출금(저당권) 가산금리 적용으로 월70여만원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큰 손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후 기존은행에서 별책권인 아파트 담보권(저당권) 실행을 위한 권리행사로 타 은행으로 대출을 변경하려고 하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세(부산진구청)는 개인회생개시결정 전에 신고한 채권이 확정되어 가산금도 없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완납증명서가 부기없이 깨끗하게 발급이 되었습니다. 국세(부산진세무서)는 개인회생개시결정후에도 추가로 본세에 중가산금을 적용하여 채권자목록에 최종 수정신고(2017.1.10.)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생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인가결정까지의 중가산금을 부과하여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이 안되고 계속적인 민원 끝에 중가산금은 부기(징수유예)로 기재해서 발급되었습니다. 동일한 체납세금인 국세(부산진세무서) 지방소득세(부산진구청)를 똑같은 국가기관에서 개인회생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부산진세무서에서 계속적인 불법행위와 개인회생 취지에도 어긋나는 국세 중가산금 부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재산권 침해를 당했으며 한 개인의 인생이 파산직전의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산진세무서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부터 개인회생인가결정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않습니까? 조세 등 청구권도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는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회생계획인가를 받게되면 체납하고 있는 국세 역시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진세무서에서는 형정편의적으로 개인회생법을 자위적으로 해석하고 납세자의 궁박한 처지와 파산의 굴레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민원인에게 서슴없이 더욱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면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변제의 금지”로 인하여 개별적인 채권실행이 금지되며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채권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계획에 의하여 납부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개인회생개시결정후 국세 중가산금 부과는 개인회생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개인회생법을 이행하는 선량한 국민을 국가가 개인을 파산시키는 행위입니다. 국가에서 제정한 개인회생법에 의하여 채무회생을 성실히 이행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조그만한 희망과 권리도 국가(부산진세무서)에서 빼앗아갔으며 불법행위와 범법행위를 자행하는데도 담당 세무공무원들과 고위직을 비롯하여 본인들이 선임한 외부의 전문위원들 마저 방관하는 자세는 분명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국민이 큰 위기의 현실에서 장기간 계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인 절차에만 의존하여 해결이 안되어 파산직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민원인의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서 적극적인 검토로 해결이 긴급하게 될수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에 기한 국세 중가산금 부과와 채권추심,가압류는 부당하고 불법행위 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오늘 신문에 임대사업자들의 대출을 80%까지 해준다고합니다 1명이 5천채씩 보유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주택을 구입하라로 80%까지 대출을 해줍니까 ?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읍니다 주택 2채이상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대출을 40%로 똑같이 해주시고 임대사업자들에게도 보유세를 징수해야 주택 가격이 안정될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집 한번 가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저렴하게 공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대출금인하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법무부 투자분쟁 관련자료 참 어이상실한 답변서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읽어보세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 삼성벌레들이 정부부처 곳곳에 깊숙이 파고 들어있습니다. 법무부는 미친건가요? 판사놈들이 사법농단을 하고 법무부가 삼성이 무죄다라고 답변서를 만들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나? 이 문제와 관련되어 언론들도 기사에 내보내지도 않습니다. 쓰레기 언론들...퉷퉷", "num_agree": 81, "petition_idx": "35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합법적이고 아무 문제없다는 법무부 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문대통령 이하 보좌하시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하고 요건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갑질이 여러종류가 있으나 민원응대시 실명을 비공개함으로인하여 생기는 직무유기등 여러종류의 무책임함이 따릅니다. 공공관서에서 전화를 할때나 여러 업무처리를 할때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예를 들어 동직원들이 전화할때 구포동사무소입니다하고 자기 이름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000씨지요?하고 물어옵니다. 도대체 자기 이름은 말하지 않고 시민 이름은 부르며 말하는 공무원은 무었인지요 그리고 민원이 있어 방문을 하면 담당자 부재시 담당자 이름은 절대 말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줍니다 제가 한번 겪은것이 아니고 여러번 겪고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할수없이 실명 공개를 하지만(판결문등) 그것이 아니고는 절대 담당 공무원 자신의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 건강보험공단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요 당해 업무담당 전화번호는 적어 놓았지만 담당자 이름은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러면서 전화를 하면 자기 전화를 받으면서 자기 이름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주 못알아듣게 굴려서 빨리 말하든지 그리고 담당자 이름 공개는 이제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홈페이지에는 되어 있는곳이 요즘은 좀 있으나 각 공사나 공단 예를 들면 건강보험공단 부산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느다. 자기들 변명은 자리가 자꾸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는 여러곳에서 공개함은 자리가 안 바뀌어서 그런겁니까? 이에 책임있는 공직의 자리는 어느곳에서든지 전화를 하든 민원을 대하든 자리에 명찰을 붙이든 어떤 경우에서도 공개하고 완벽한 실명제가 되어야 책임있는 세상이 될것입니다 대통령님 너무 과중한 업무로 몸을 혹사하시는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몸이 탈이 나시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흔들립니다. 대통령님이 쉬시어 가시면서 업무하시길 기원하며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갑질과 담당업무 실명 비공개로인한 무책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유치원 부터 학교까지 휴무일로 지정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또한 직장인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요 부디 임시휴무일로 지정하셔서 안전사고에 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 24일 임시휴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올 여름처럼 뜨거운 폭염에도 하루 종일 땀 흘리며 배달하고 태풍 솔릭 에 대비해 학교 휴교, 어린이집 휴원 안전 비상대책이 나오지만 정작 하루 종일 밖에서 온 몸으로 비를 맞아야하고 강력한 태풍이 와도 택배기사들은 태풍을 맞으며 배달해야 합니다! 기사들은 폭염에 쓰러지고 태풍에 날아가서 물건까지 파손되면 다 배상해야됩니다! 몸도 망가지고 돈도 날아가고!! 기사들에 대한 대책은 왜 마련해주지 안을까요! 건당 800원 900원 받고 집앞까지 배달해주고 고객의 불만 전화 한통에 10만원을 토해냅니다 .택배회사들의 갑질!! 제대로 된 환경!기사님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대책마련 시급합니다!당장 택배기사들도 자연재해로 부터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의 안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8월23일 목요일 중학교에 1번뿐인 수학여행을 '민병희'교육감 때문에 망쳤습니다.롯데월드 실내에서 들어갈려고 하던중 갑자기 철수를 하라네요.. 일단 그걸로도 다 망쳤는데 금전적인 보상도 못해준다 그러고...이거는 배상을 해주거나 수학여행관련해서 배상을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생에 3번있는 수학여행 중 1번을 망쳤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백성의 고민과 고통을 알고 해결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현 국민들 수준이 예전보다는 낫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민생고라고 올리는 내용들이 개인의 요구나 개인적인 불만 불평에 불과한 소리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전체가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소리들만 채택하도록 게시판 체계를 손질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기에 불편하고 말도 안되는 글들 넘 많으니 장리 좀 하시고요..전부 들어줄 능력 안되면 게시판을 철회 하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35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의 취지를 살려주시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희 남편은 우체부 집배원입니다 추우나 더우나 배달을하지요 하지만 재난 앞에서ᄃᆞ 일을 해야하는게 말이됩니까? 모든 직장인들 먹고살자고 일하는데 이런 재난앞에선 죽을 각오로 일해야한다는건 이해가안가네요 제발 재난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쉴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5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직장인들도태풍땐쉬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 발언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발견할 수 없다며 고영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납득할 수 없다. 반공체제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빨갱이로 내몰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김경진 판사라는 자는 모른다. 대한민국 판사 임용은 10년 이상의 사회 생활 경험을 가진 자로 한정해야 한다. 법전 열심히 외운 '암기 대왕'들이 판사가 되어선 정의의 심판자는 연목구어다. 김경진 판사와 같은 인생은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지 못한다. 이해하려 해도 삶의 존재적 경험이 그의 머리 속에 공산주의자/빨갱이 아무개라는 주홍글씨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도리가 없다. 대한민국 판사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사회 생활 경험을 가진 자로 정하자. 이미 판사 임용을 기 십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나는 변호사로 국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자격 10년 이상의 사회생활 경험을 가진 자로 하자!  고영주 1심 판결에 부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연기금이 몇달째 매물 폭탄을 쏟아내며 우리증시를 한도없이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외인이 매도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기금도 매도를 할 수 있으나 국민의 돈으로 운용되는 연기금이 왜 하필 우리 증시가 최 저평가 되어있을때 PBR 1배를 밑도는 이시기에 매도물량을 이렇게 많이 쏟아내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니 맨날 연기금 운용수익이 적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증시는 그 나라 경제의 거울이며 경제정책의 결과물이고 증시가 활성화 되어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취업자 수도 늘어납니다... 당장 연기금의 매도를 멈추게 해주시고 증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이 우리증시를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35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개인삭제가능하게해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고용지표 엉망, 그리고 나머지 경제지표도 좋이 않은데, 왜 수도권 아파트 값은 저리 오르는지요? 문대통령님 취임 후 15개월 간 서울 부동산 상승폭이 박근혜 대통령 재임 50개월 상승폭보다 더 올랐다고 합니다. 계속 이대로 방치하시렵니까? 양극화만 심해지고, 왜 이리 살기 더 어렵게 만드십니까? 집없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님 부동산 정책만 믿고 있다가, 이리 허망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피자나 돌리지 마시던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울 부동산 아파트 값 좀 잡아주셔요!!!!!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살기 어려움을 더욱 절실히 느끼는 한 국민이 올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2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부동산 급등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아들입니다. 자식과 손녀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신다며 3년 내내 새벽운동을 나가셨던 어머니가 뺑소니차량에 돌아가신 지 벌써 18일이 지났습니다. 8월6일 새벽에 변을 당하시고, 구호 조치 없이 뺑소니를 했던 범인이 잡힌건 8월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경찰의 말에 조금은 편해진 마음으로 완전히 망가진 생활을 되찾기 위해 힘을 내던 중,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범인이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고용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각은 이해가 절대 안되더군요. 능력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일까요? 기각 사유는, 범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도망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오늘 결정난 사항입니다. 예산 핑계대며 서로 관계기관에서 CCTV설치를 미루어 CCTV가 없는 현장에 남아 있는 증거라고는 사이드 미러 파편뿐이었기에, 단서를 더 찾기위해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부검을 결정하고 어머니 몸에 손을 대어 추가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어머니 몸에 있는 흰색 페인트 자국과 다리에 난 타이어 자국........ 정황상 사이드미러로 어머니를 한번 친 다음 넘어지신 분을 다시 밟고 지나가는 짓을 한걸로 보여지더군요...현장에는 스키드 마크도 없었습니다. 음주일 수도 있었겠지요....단순한 추정사항이기는 합니다만.... . 하지만 모개그맨이 사고 후 도망친 후 음주에 대한 무죄 결저이 나면서 학습효과가 생겼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음주운전 후 사고나면 무조건 도망가면 된다는 사실을요...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계양경찰서 범죄수사팀 경찰분들께서 약 300여대 K5 차량을 직접 조사해가면서, 잡은 범인은 이미 차량을 말끔히 수리해서 집에 숨겨 놨다고 하더군요. 증거인멸 시도와 더불어 무려 13일 동안 숨어 있던 범인을, 단순히 범죄를 인정했기에 도망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기각이 합당키나 합니까?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기각한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나 범인이 판사 지인이던가요? 처음에는 분노했고 억울하고 황망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명복을 위해 인내하고, 항상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자수하면 마음으로는 용서해주자라고 했던 우리 자식들이 바보인건가요? 공명정대해야 할 판사들이 최근에 언론에 보이는 작태를 보면 지금 이러한 결정이 전혀 무관하지도 않다는 사실에 저는 또 웁니다. 억울하고 분통해서... 조용히 인내하고 믿어주셔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경찰분들 말에 풀어졌던 응어리가 기각 결정으로 다시 맺히면서, 가슴에 말로 표현 못할 이상한 통증이 옵니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내하지 않을 겁니다. 범인이나 판사는 유족 생각을 티끌 만치라도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설마 하는 마음에 사고 당일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고 접수를 확인하고 할머니 한분 사고가 접수됬다는 전화 속 경찰의 말을 들을 때의 심정,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기각을 결정한 판사에게 묻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몸에 또 한번 손을 대는 부검을 결정하는 마음을 헤아려 본 적 있나요? 범인을 용서할 수도 있음을 결정하는 자식들은, 마음이 편해지고자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80먹은 노인이라 살만큼 살았다고 생각해서 판사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 80먹은 노인 한분이 돌아가셔서 완전히 파탄난 가정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는 한 걸까요? 할머니의 극진한 돌봄을 받던 손녀딸은, 학교에서 주는 점심 한끼만을 먹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나요? 당신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했어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요즘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처럼 정말 사법부가 썩은 건가요? 할머니 한분 돌아가신 것은 가벼운 죽음이라 생각하여 기각 결정을 한 건가요? 죽음과 무거움과 가벼움의 가치를 한낱 인간이라는 존재가 판단하거나 잴 수는 있는 걸까요? 제가 청와대나 법원에 가서 분신이라도 해야 세상에 알려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니의 억울함이 풀어지면 제가 무엇이든 못할까요? 공명정대하신 판사님,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망사고 뺑소니범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했다가 2차에서 영장발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한가요? 기각 결정을 한 판사의 이름을 알아보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아 낼 것이고 공개적으로 물어볼 것이니, 마음 편한하게 대기하고 계시를 바랍니다. 변호사나 범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각결정은 당신네들이 개혁 대상임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네요.. 여러분들 영장 재청구 및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글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억울하신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소망하며 두서없이 글 올립니다. 어머니에게는 한량없이 어린 50먹은 아들이 씁니다. 아래 링크는 제주법원에서 영장재발부 것과 기각결정에 대한 기사입니다.", "num_agree": 1484, "petition_idx": "352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니를 도 뺑소니로 돌아가시게 한 범인을 13일만에 잡았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 통첩사항 : 헌법조문 신설 및 각 연금 통폐합, 일시금반환 등 >> 1. 국가부도로 전체 또는 일부가 타국에 할양될 시에도 그 합병국에서 우리 국민연금을 지급한다는 헌법조항을 신설할 것. 2.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을 즉시 폐기하고, 이들 연금을 통폐합하여 같은 요율의 연금정책으로 전환할 것. 3. 매년초 1회 가칭 ‘전국민 특별 감사단’에게 운영 실태를 보고하고, 전 국민이 알도록 전국 지자체에 그 수지결산서를 상시 비치할 것. 4. 명칭을 ‘연금복지청’으로 격상시켜 그 청장을 ‘전국민 특별 감시단’에서 선출하되, 1개의 단일청으로 전국의 업무를 처리토록 할 것. 5. 유사시를 대비해 연금복지청장을 비롯한 부청장과 각 실․국장 및 감사관 등의 보유재산을 사전 확보하여 부실운영의 책임을 지울 것. 6. 기타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을 자질구레한 사안은 그쪽에서 알아서하되, 당장 돈 없어 죽을 형편인 국민들 돈은 반환해줄 것. - 위 열거에 빠뜨린 사안은 추후 한가할 때 정리․제시할 것인바, 주권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공 있기를 바람 - _____________________ 이상 가칭 <국민심판위원회 중앙위 소속 민생현안특위 전결> 국민특명 A-SOS-A-2018-000001호. 끝.", "num_agree": 6, "petition_idx": "35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특명, 국민연금 안전장치 설치통첩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모발이식 부작용으로 인해, 갖은 이상 증세로 험한 고생중입니다. 이제 11개월 정도 되가니, 귀에서 염증이 나오는 것은 잠잠해 졌는데요. 눈이 망가졌습니다. 복시 및 백내장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의사는 가만히 앉아서 간호사가 촹영한 사진만 보고, 아무 이상없다고 합니다. 차라리 동사무소/보건소에 안구 검사 기계를 비치해서, 개인이 검사를 하고 판단을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의사들은 심신에 도움이 안됩니다. 사람 병신 만들어 놓고, 골고루 진료비 돌아가며 받아먹게끄름 돼있는 사회입니다. 한의원에서는 그래도 침이나 뜸치료라도 받아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덜 아까운데, 병원에서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는데, 사려깊은 관심도 인간미서린 말 한마디도 못듣는데도 돈을 지불하고 나오면 정말 기분이 불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 방지법 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솔직히 21개월 밖에 안해서 뭘배우겠어요? 자꾸 이딴식으로 줄일거에요? 18개월로 줄일거라는 뉴스보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우리나라 안보상황이 그렇게 한가한 상황인가요? 요즘 북한이 하루가 멀다하고 도발을 일삼고있고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오늘 갑자기 전쟁터져도 이상할게 없는 휴전국가인데... 군복무 늘려도 모자랄 판국인데 줄이다뇨? (ㅠㅠ) 그리고 겨우 21개월밖에 안하고선 군대간걸로 자랑질하고 다니는 군부심 쩌는 남자들보면 짜증나 죽겠어요(ㅡ_ㅡ) 철이 좀 덜든건가 싶기도 하구요 그리고 군생활 만족도가 96%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이 정도면 군대가 아니라 놀러갔다온 수준이죠... 얼마나 편했으면~ 제발 남자들 군복무기간 3년으로 늘려주세요 지금 너무 짧아요ㅠㅠ", "num_agree": 24, "petition_idx": "35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남자들 군생활 너무짧아요 3년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 솔릭으로 인해 학교가 내일 휴교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저희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아이가 저학년이라 혼자 놔둘 수도 없고 맡길 곳도 없는데 회사는 휴관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직장인들도 사람인데... 하루 출근 안한다고 문닫는 것도 아닌데.. 출근한들 혼자 두고 온 아이 생각에 일이나 제대로 될까요? 출근하다 다치기라도 하면 아이는 누가 돌봐줄까요? 그렇다고 태풍 때문에 내일 개인 연차 쓴다고 하면 승인해 줄까요? 저희 직원도 집 지대가 낮아 강수량이 많음 물이 자주 들어온다고 고민이 한 보따리 입니다. 이런걸 개인이 고민해야 한다는게 참 씁쓸합니다. 안전재난 문자만 보내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개인보고 조심하라고 문자 보내면 뭘합니까... 태풍이 몰아쳐도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조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위에서 떨어지는 간판 피할 수가 있나요? 날아오는 위험물을 피할 수가 있나요? 간판 밑에 지나가지 말라구요? 그럼 도로위를 걸어야 할까요? 지금 맞벌이 직장인들이 청원 글 많이 올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하나만 보시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52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으로 인해 휴교 한다는데 맞벌이 부부 아이는 누가 돌봐줘야 하는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올 해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준비를 하면서 평가인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인증 지표 자체가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 준비하면서도 이 평가인증 제도가 누굴 위한 것인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저희 원은 2017년 3차 지표를 근거로 하여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지표에서 원하는 서류 서식 등을 이용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평가인증을 신청하며 통합지표로 변경되어 그동안 준비한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통합지표에 맞는 서류 서식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없는 것을 만들어 비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행하고 있는 서류를 통합지표 서식과 맞지 않아 다시 만들어야한다는 것은 정말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일지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루일과를 보내고 사실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통합지표에 맞는 서식과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다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서식에 맞춘다고 거짓작성을 해야하거나 원하는 시간대를 맞추다보면 견학, 행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각 어린이집의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평가인증국은 지표대로 체크만 한다고 합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규모가 작아 양호공간이 나오지 않는데도 만들라고 합니다, 원장실도 없고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을 뿐인데 그 공간에 아이들의 양호공간이 어떻게 나옵니까? 정작 아이들에게 집중해야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1순위가 아닌 평가인증에서 원하는 서류에 맞는 작업이 1순위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속상할 뿐입니다. 밤새 준비를 하고 선생님들은 오전7:30에 출근하여 아이들을 돌봐야합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수업준비, 상호작용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보통 어린이집을 보면 3개월 이 걸립니다. 3개월 동안 이러한 불필요한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화가 나고 이것이 탁상공론에 빠진 우리나라의 보육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지 대통령님께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장관들의 말만 듣고 보육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현직에 있는 원장, 보육교사를 통해 이 평가인증 제도가 정말 합당한 제도인지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가인증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수요조사를 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5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역사교과서를 보면 남성중심의 역사 대부분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기술된 부분이 보면 훌륭한 어머님의 역할과 예술인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성중심의 역사교과서로 교육받은 학생들은 우리나라 역사의 주인공을 남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여성독립운동가는 유관순님 말고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남펴평등한 역사의식이 바로 서야 성평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교과서에 조력자가 아닌 주력자로 역사적 여성의 인물의 활약상이 사실대로 기술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5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역사교과서에 기술하여 남녀평등한 역사의식을 심어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부산 에너지 과학 고등학교 솔직히 3시부터 비바람 미친듯이 온다던데 정상수업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시30분엔 마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기 하교 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젊은사람들은 국민연금 고갈되어 혜택도 받지 못할거 뭐하러 내냐고 하지요! 나이든 사람들은 더많이 오래 도록 내고 다늙어서 받으라 하지요! 정부는 나중에 고갈되면 또 국민들 세금 걷어 책임지고 돌려막기 하겠다고 하지요! 세상 사람들! ^^ 이게 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랍니다! 지나가는 똥개가 웃을 일이고, 공무원들 똥배만 불리는 짖꺼리 이제 그만하고, 국민을 위해서 각자 낸돈 다 돌려주고 끝내길 바랍니다! 제발...", "num_agree": 23, "petition_idx": "35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누굴위한 국민연금 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오후에 태풍이 최고치 라던데 단축수업을 안하고 정상수업 한다네요 학생들 집 가면서 다 다치라든 말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후에 태풍영향이 90프로 인데 학교가 정상수업이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번 전기세 대책으로 누진구간 완화와 검침일 변경이 발표되었는데, 방금 한전과 통화했는데, 검침일을 바꾸면, 7~8월 요금은 해당안되고, 9월요금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전기세 대책 사기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최저임금인상이 5인이하 사업장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고 5인이상 사업장도 최저임금 영향받고 있지요 근본적인것을 해결해야지요 김대중대통령님 imf때 기업직원들 실직자들 안 만들려고 일반 직원들 월급을 내려가면서 동결하면서 기업등등 실직자 안말 만들고 조금 받더라고 나누어 주면서 실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고 하지 않도록 노력해서 고비를 넘기던데 국민들은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노는것보다 이롼것이 낳고 월급이 적으면 국민 스스로가 월급 많은 곳으로 가는데 왜 정부에서 굳이 최저임금을 과도히 올려서 고용주 고용인 모두 어렵게 하는지 그점도 궁금합니다 국가경제는 어려운데 고용주는 어려운데 최저임금만 올리면 그것은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경제 개인경제 어려워지는데 최저임금등 올려서 자영업자와 기업들 어려워서 실직자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면 얼른 방향을 돌려야지요 물론 최저임금만 100프로 탓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저임금 영향이 많이 있었잖아요 국민들 세금으로만 퍼 주어서 대책이 나올까요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깨진독에 물붓기인지 아니면 정부 대책으로 실직자가 줄어들고 자영업자와 5인이하 사업장들과 일반 기업들이 살아날지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하여튼 국민입장에서는 답답하네요 물론 국민 세금 몇조원 주면 안준것보다 좋지만 준것에 비하여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많이 퍼 주어도 나라 경제가 괜찮은지요 나라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계속 지원해도 정부경제는 괜찮은지요 나라가 살아야 국민도 사는데 복지시설은 15만원 최저임금 지원 혜택대상도 안되고 수많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자영업과 비슷한데 사각지대에 있어서 최저임금 지원 15만원 대상도 안되고 만3세이상 보육료는 6년째 동결인데 최저임금만 오르고 영아반들은 최저임금에 맞추어 보육료도 인상 안해주고 주위에 민간어린이집들과 가정어린이집들이 계속 폐원하는것을 보면 맘이 아프고요 최저임금인상과 저출산과 물가인상등등으로 어린이집들이 폐원하니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등등 영유아 보육도 걱정이 되네요 최저임금 올려놓고 원장들께 짐을 져라는 것인데 인심은 정부에서 쓰고 짐은 고용주에게 맡기고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인들도 많고 실직자 늘어나면 국민세금으로 수급비 주어야 하고 수급비도 일하면 삭감되니까 일안해야 하고 국민들을 일을 하게 해서 국민의 경제도 좋게하면 정부도 좋을텐대요 국민들에게 시장경제의 논리로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놀게하는것보다 월급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일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이 지도자님들의 할일이 아닐까요 주 52시간 일한것도 물론 좋은 사람도 있지만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2가지 일할려고 야간에 알바를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고 집에 빨리 가면 시간이 많아 가족들과 돈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오히려 집에 빨리 퇴근하는것이 문제와 부담이 있는 경우도 많고 52시간도 조금 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국민들을 이용해서 일을하게해서 최저임금을 조정해서 국가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정부가 짐을 모두 질려면 힘들지 않을까요 정부가 돈만 많으면 퍼주면 좋지만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최저임금 올려서 국민경제 좋게 할려는 것이 너무 무리하게 올려서 문제가 생긴것이 아닌가요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경제 전문가 없어서 한국이 어려워지면 다른나라에서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야 하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경제전문가님들 한번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국민들이 보수니 좌빨이니 하고 분열되고 서로 욕하는 이 현실은 정부입장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나는 북한과 함께 번영하고 통일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 결코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는가 하는 일부 국민의 의심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이다. 라고 밝혀주십시오. 또. 불순한 북한의 간첩이라고 의심받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나는 과거 주사파였다. 북한도 다녀왔고 친북행동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과거와 계별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이며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신봉자이다 라고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주저한다든가 거부하시면, 저도 앞으로 문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이고 임종석비서실장은 북한의 간첩이라고 믿고 지인들에도 그렇게 화언하겠습니다. 나라의안정과 국민의 통합을 위하여 대통령께서 이를 선언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명확히 선언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 뉴스를보니 갑자기 어린이집에서는 휴원명령이 떨어졌고 맞벌이 하는부모로써 힘듭니다 직장인들은 일을가야하는건지.. 태풍은 어린애들한테만 해당하는건지 자연재해로 인한 임시휴무일을 직장인들한테도 명령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환자들도 중요하지만 태풍으로인한 직장인들도 피해가 없길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52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관련 휴원에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이 다가오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의 명예훼손 1심 판결이 있었다. 다음은 이 판결의 주인공,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나으리의 지엄한 판결 일부다. 얼마나 고영주와 같은 '상습적' 우익 선동가를 그 입장에서 다뤄주고 있는지 눈물이 앞을 가릴 따름이다. 상식을 가진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영주 등 극렬 우익들이 자신들의 정적을 공산주의자로 내모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려 한다 인식한다. 김경진 나으리 왈,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얼마나 고영주의 정치적 신념을 높이 사는지 놀랄 따름이다. 고영주의 정치적 신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신봉에 집착한 결과란다. 정적--문재인--을 죽이려고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신념의 행사 이상의 행위다. 고영주와 같은 die hard 우익분자의 언설은 특정 정적을 정치적으로 손상시키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고무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고영주는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물어보자. 당시의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믿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발언은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선동이자, 정적 죽이기를 본질로 한다. 김경진 나으리의 이름을 기억해 두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35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에게 물어야 한다. 고영주의 의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대한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여기저기 갑작스럽게 학교/어린이집/유치원등 내일 휴교라는 안내 전화와 메세지에 지금 직장에서는 난리입니다.. 내일 당장 애들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디 맡길곳 찾느라 휴대폰만 만지고들 있습니다.. 18개월 아기를 맡긴 어린이집에서도 보건보지부 공문을 공지하시며 최대한 보내지 않는 쪽으로 권장하시구요 맞벌이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 둘 중 하나는 연차를 써야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연차고 월차고.... 아직도 쓰기 어렵습니다. 태풍에 회사에 출근은 해야하고 아님 혼자 집에 두고오던지 또 아님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야겠네요........... 그게 안전한 대책인가요? 이러니 육아가 힘들고 아이 낳기가 두렵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52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을 내리면 누가돌보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8월 24일 휴무를 요청합니다! 학교도 휴교하는데 회사도 휴무를 해야합니다. 대표 재량으로 하는 임시휴무일 임시공휴일 말고 전부 다 휴무를 할 수 있게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52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 24일 휴무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희 부모님이 67세 이신데 최근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인정받아 요양보호사로 취직제의를 받았습니다. 사대보험이 다 들어가고 공제금액까지 안내 받았는데 고용노동부 말로는 본인부담해야할 금액은 월급에서 차감이 안되고 대신 실업급여는 탈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간병인같은경우는 일당제로 받지만 일자체도 부족하고 일이 불안전하여 환자가족에게 못받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대신 요양보호사로 병원에 취직하는 경우엔 월급이 일당제로 받던 금액보다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심지어 현재 받고 있는 노령연금 조차도 끊기게 되면 더욱더 월급 차이는 큽니다. 고령화 대책이라고 해놓고선 일자리 부분이나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왜이렇게 정책도 없고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만 따서 노력없이 돈벌고 가는 사람보다는 학벌이나 자격증 없어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결국 생계비용이 더 간절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청년이지만 주변에 보면 오히려 일을 안하는 사람들이 지원금이든 정책에 더 많이 해당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실제 일할 의사도 없는 사람에게 주는 지원금보다는 청년이나 고령자나 정말 일할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정책을 늘려나가는 것이 맞지않을까요? 이미 고령화 된 사회에서 65세 이상 된 사람이 취직하면 실업급여도 없다니요;;; 정말 누가 만든 법안인지는 몰라도 취미로 일하는 사람이 아닌 월급을 받는 사람에겐 나이상관없이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하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65세 이상에게도 똑같은 노동자로써의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2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화 사회에서 65세 이상도 당당히 취업해서 일하다가 짤리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게 해주세요!!!!65세 이상에게도 똑같은 노동자로써의 권리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최근 청년 실업률, 고용률 최악이라는 뉴스가 매일 도배되고 있습니다. 참... 그 누군가 말처럼 개, 돼지인 우리 서민들은 등골이 휠 지경이지만, 뽀족하게 우리나라에서 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단지 현 정부의 문제라기 보다는 과거 정부서부터 이어저오는 '권위적 관료주의' 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행정처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 폐업과 그나마 알바생 등 고용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을 받는 자영업의 경우 매출이 어느정도 상승하면 정부가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었는데, 최근 고용이 좋지 않다고 하니 매출상승에다 1명이상 고용 창출이 되어야 지원해준다고 지원 지침을 변경했다는 이야기를 실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편의점에 직원 1명이상 고용해야 정부 지원을 줄 수 있다... 참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입니까? 또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해서 제 주위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도전 기회를 가지거나, 투자의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통장 자체를 만들기가 어렵고.. 관련 사업을 하는 벤처 기업들은 기업 법인 통장 조차도 만들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정부의 지침이라고 하고, 정부관계자에게 이야기하면 은행에 그런 지침을 내린적이 없고 은행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은행에서 통장도 하나 만들수 없는 과거 공산정권이 되었나요? 이러한 모든 것의 원인은 서민들 삶의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복지혜택 누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권위적이고 안이한 탁상행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너무나 큰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보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이 3년의 기간동안은 민생 현장(편의점, 식당, 건설현장, 공장, 보험 영업 등)에서 일하도록 하고 본인이 일한 만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학교에서 공무원 준비까지 공부만 하다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들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합한 행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정책을 기획하는 고시출신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더욱이 민생현장에서 3년이상 시보기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 연금이 고갈되도 국민의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 당연히 민생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청와대 주인만 바뀌였다' 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도 앞으로도 많이 들을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주인이 바뀌어도 민생위주의 행정을 하는 공무원 문화는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보 기간 민생 현장에서 3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답은 책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8년넘게 웅진코웨이제품을 적으면 2개에서 현재는 6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7년한해동안 저는 웅진코웨이얼음정수기를 2달에 한번꼴로 as를 받앗읍니다 2017년 12월에는 도저희 그대로 못쓰겠어서 바꿔달라고 해서 12월 17일날 정수가가 새로 왔읍니다 근데 또 똑같은 고장으로 as를 받기 시작했읍니다 7월2일경에 고장이나서 수리를 했고 2틀뒤에 또고장이 났읍니다 2일날 수리할때 제가 분명히 한번더 고장이나면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바여서 2틀뒤애 고장이 났을때는 수리필요없으니 반환처리 빨리 해달라 그래댜 저도 다른걸로 대체할수있는걸 찾아야 하니까요 가정집이면 대충써도 되지만 영업점에서 거기다 올여름 엄청더웠는데 옆집에 돌아가면서 얼음빌려가면서 영업했읍니다 근데 금요일 오전 10시경에 전화했는ㅇ데 저녁8시가 넘어도 전화가 없어서 토욜날아침에 전화했더니 주말이라 어떻게 할수가 없다더군요 너무화가나서 그럼 지금당장 사용할수 있게끔 해놓으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읍니다 근데 문자가 오더군요 월요일 오전에 연락드리겠다고 근데 연락은 없었읍니다 일하면서 신랑이랑 돌아가면서 전화했읍니다 월요일 오후3시 넘어야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전화하라고 콜센타에 애기해서 전화해서 전화한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전화한거라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클래임김은선팀장은 상황파악도 제대로 하지않은상태에서 전화를 했고 제가 손님이 계셔서 께속 애기할수없어서 녹음된 내용 제대로 듣고 전화하하고 하고 ㅏ끊었읍니다 제가 분명히 했던말도 고객님은 그말하지않았다고 하고 손님앞에서 계속 언성을 높여야하는상황이 생기니까 너무화가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거 6개 다빼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니까 정수기에만 문제가 있엇다고 애가하더군요 맞습니다 근데 클래임부서 ,상담원들 모두 입닥치고 자기들이 전화할때까지 기다리세요식의 응대였읍니다 적어도 그런상황이 되면 화가나있는 고객을 진정시키고 정중히 사과하고 문제 해결을해야되는데 웅진은 그이후로 전화를 연결해주지도 전화를 주지도 않고 있읍니다 지금 두달이 다되도록 저희가게 종중앙에 정수기가 떡하니 자리 잡고있읍니다 수시로 콜센타 전화해서 반환한다고해도 기록도 안남기고멤버싶 탈퇴하겟다고해도 안해주고 클래임처리될때까지 케어서비스,미납부서에서 어떠한연락도 안하겠다고 해놓고도 미납부서에서는 열심히 전화오고,하물며 사용도안하고 있는 정수기 청소 하겠다고 오셨읍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한두달쓰다가 돈이 아까워서그러는거면 제가 미친년입니다 근데 저 8년넘도록 연체없이 사용했읍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고객만족도1위 기업이랍니다 누가 고객인가요? 8년넘게쓴 저는 고객이 아니고 개,돼지일까요? 입닥치고 기다리라는 식의 고객을 응대하는 웅진에 너무화가납니다 입닥치고 두달을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으신 웅진코웨이님 제발 저 꼴보기 싫은 제품들을 가져가세요 고객만족도1위!!과연 누가 조사하는거며 힘없는 소비자를 이런식으로 응대하는 웅진코웨이에 1위라는 문구를 사용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웅진코웨이가   고객만족도 1위기업이라는데  이 문구를 사용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방송마다 기자들이 바닷가를 등지고 위태위태하게 방송하고 있읍니다. 자기들 영웅 되고 싶어하는 맘은 백분 이해하지만 시청자는 무슨 죄로 방송중에 기자가 바람에 떠날려 가는걸 생중계로 봐야 하나요? 호러영화 찍는줄 착각하는 방송사들좀 제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형태풍이 온다는데 tv방송 기자들 바닷가에서 왜 방송을 하게 두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중교통이용하는 시민입니다 . 오늘아침 출근길에 세익운수 200번 버스를타다 문에 찡겼습니다 버스기사님은 괜찮냐는 말한마디하시고 저는 다른 손님께 피해가갈까봐 대충 얼버무리고 탑승을하였습니다 기사님도 사과의 말도없이 운행을하엿습니다 저때문인지 예민하신가 앞에차가 안비킨다고 어른들 아이들 다잇는데 오만 욕설을 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하차후 출근을하엿는데 손목이너무아파 병원을가려고 세익여객에 전화를하니 자기더러 어쩌란식으로 말씀하시며 난중에전화하소 라는말을하고 소리를지르시며 끊으셔서 저는 다시 통화하기가 무서워 제 지인께 부탁을햇더니 일단 병원을가라고하시더군요 저는 업무중 병원에가려고 택시를 타서 다시 버스회사에 전화를하니까 또 소리를지르시고 화를내시며 \"아 아프면 병원가서 진단서 끊으라고 왜 자꾸 전화를 하냐고!\" 라고 끊으셧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상한채로 진료를 받고 병원진단 2주가나왓고 반깁스를한상태고 병원비 모두 제가 부담하엿습니다 경찰서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엿는데 버스회사에선 나몰라라 중이며 전화할땜다 화를내십니다 버스가 주교통수단인 시민들이 버스를타다 기사님 실수로 다쳣는데 처리를 이렇게 하시는 회사가 왜 있어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세익여객 회사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부동산 투기좀 제발 잡아 주세요 무주택 서민들은 고달파 죽겟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규모주택공급해전보금자리처럼반값이하분양해부동산투기잡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28개월된 3세 아이를 둔 아기엄마이자 직장을 다니는 일명 워킹맘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율에 아기 낳으라고 많은 출산장려 정책과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 부부에게 출산을 하는 것이 어려운 사유는 금전적인 부분보다도 아이를 돌볼 상황이 안되는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상에 기반하여 부모들이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기를 수 있게 그와 관련된 법 또는 제도를 아래와 같이 마련해달라고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1. 아이가 아플 때 휴가제도(보육시설 등원불가 혹은 입원 시) 대상: 기업과 직장을 다니는 부모 아이를 기르다보면 정말 많이 아픕니다. 아이가 아픈건 어찌할 도리도 없습니다. 보통 어느정도 수준이면 직장인 부모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눈감고 보육시설에 보냅니다. 그러다보니 보육시설에 아픈 상태로 오는 아이들이 많아 병원균이 많고, 보육시설에서 최대한 청소하고 소독해도 늘상 병균들의 모체가 되기 마련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최소 초기 1년에서 2년정도 많이 아픕니다. 그 이후에도 물론 아프죠. 하지만 아픈 수준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수준으로 아픈 경우가 태반입니다. 혹은 전염성이 있는 질환에 걸리는 경우 원래 어린이집에 보내면 안됩니다. 회사를 가야해서 보낸 어린이집에서 병을 앓아오니, 애는 입원을 해야하는데 병원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혹은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출근은 해야 하니 오죽하면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아 아직도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를 등원시킵니다. 가까운 곳에 부모님이 거주 중이시면 그나마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미취학 아이들의 경우 혼자 둘 수 없는데 아직 타인을 두려워하는 어린 아이를 간병인에게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거나 멀리 지방에 사시는 경우 매우 난처합니다. 아 이돌보미를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늘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갑자기 낯선사람의 손에서 돌봄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갓난 아이들의 경우 수유부터 시작하여 여러 사유로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도 없습니다. 입원은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입원 수속 및 검사, 치료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돌보미까지 알아볼 시간과 여유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지정하여 의사진단서 혹은 소견서 제출 시 부모에게 의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질환 혹은 입원으로 휴가를 신청시 기업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최소 기한을 마련하여 기간동안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게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을 내려 기업에서 불이행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이가 입원하거나 전염성 질환에 걸렸을 경우 부모가 데리고 돌볼 수있는 정책이 꼭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2. 천재지변의 경우 기업에서 휴가 지원 위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 태풍 솔릭으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폭우, 태풍, 폭설, 폭염 등.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대규모 피해 및 안전을 위해 휴교, 휴원(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갑작스레 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난처합니다. 회사가 쉬는 것도 아닌데 아이는 보육시설에 보낼 수 없어지니까요.. 갑자기 여기저기 연락하여 아이를 맡아줄 곳을 찾고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아이를 기르며 회사 다니기 정말 힘듭니다... 국가적, 전국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휴교,휴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증명서를 떼서 제출 시 부모들의 기업에서도 이를 수긍하고 휴가를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이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만 해도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보육시설 CCTV 자율 조회 제도 대상: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부모 요즘 어린이집 학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저는 '선생'이라는 직업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이 세상 가장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을 기르면서도 화가나서 소리지르고 때리고 혼내는 것이 사람인데, 하물며 남의 자식을 그것도 동시에 여러명을 돌보자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아이들에게 훈육하고 혼내는 것.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수준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건으로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정말 손이 떨리고 두렵고 걱정되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기 무섭습니다. 내가 보지 않는 공간에서 아이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부모는 늘 맘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불안하고 걱저오디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지만, CCTV 영상을 보겠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이미 보육시설의 교육자들에게 반감을 삽니다. 우릴 못 믿겠다는 거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례로 그런 일들이 속출하니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매 시간 24시간 CCTV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부모가 원하는 경우 CCTV 실상황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부모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원에는 문자 메세지 혹은 알림이 가게 한다면(대상 신분노출 X) 교육자분들도 더 긴장하고 아이들에게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보육시설의 CCTV 자율 조회 제도, 아이들 보다 안전한 곳에 맡길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4. 병원 내 유아병동의 분리, 증설 제도. 대상: 병원 병원에 아이가 입원하고 보면 늘 병동이 모자라 응급실에서 대기하기가 여러번이고, 병원 병동도 성인병동 한쪽의 방 몇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한 4-6인실은 한 두개가 전부이고 대부분 1인실이라 많은 돈을 지불하고 1인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염성있는 질환인 경우 아이들은 감염이 쉬워 성인환자들과 가까이 두면 안되니 결국은 유아병동이 중증 성인환자 병동과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종일 병실 안에 있는 환자가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거동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 하루 여러차례 산책을 합니다. 같은 층에 중증환자분과 방치가 된 아이들의 상황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특히 태어나 100일도 안된 아기가 입원하는 경우 별도의 병실이 없어 기관지염 장염 등 여러 질환에 걸린 타 유아들과 함께 입원하게 됩니다. 돈이 있는 부모는 교차감염이 우려되어 1인실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아기가 가벼운 질환으로 입원해도 다인실을 이용해야하며 그로인한 교차 감염이 더욱 걱정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병원 내 병실을 놀리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유아 병동은 성인병동과 최소한 층이라도 다르게 운영하고 유아병실을 일정 갯수 이상의 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유아 병실의 4-6인실(의료보험 적용 가능 다인실) 또한 의무로 2~3개 만들도록 한다면 많은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장다니면서 무슨 휴가를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냐고 보실 수도 있고, 놀러 회사가냐- 그냥 회사 그만 두면 되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모가 되어 출산 휴가 3개월이 지나 100일도 채 안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며 일하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 와중에 아이가 아프거나 내가 돌봐야 하는데 맡길 곳이 없어 열나고 아픈 아이를 약 한가득 챙겨 어린이집으로 보낼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괴롭고 슬픕니다. 그렇다고 형편상 일을 그만둘 수도 없을때.. 마음 속으로 수천번 수만번 고민을 하고 울면서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냅니다. 아이를 위해 형제자매를 만들어 주고 싶어 더 낳고 싶어도, 또 낳은 아이도 이렇게 아프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서 생각을 떨쳐냅니다. 아이 한명 기르기가 이렇게 힘든데.. 더 많은 아이를 낳는 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금전적 지원 뿐만이 아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의무휴가(아이가 아플때, 천재지변)제공, 보육시설 CCTV 자율조회 및 유아병동 관련 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나 선거캠프 핵심인사들이 장악하는 적폐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퇴직관료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 산하기관장 인사에는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 없이 오로지 공직자 인사적체 해소와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친소(親疎)여부에 따라 임명되는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을 통하여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간 사회갈등을 막을수 있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특권계층 공무원 산하출자기관재취업적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나라 망신시키는 공무원 '턴키 해외연수'로 시끄럽습니다. 헌법 제1장 제 26조에 의거하여 국민은 알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 기밀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연수 보고서를 각 관공서 사이트에 공지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망신시키는 공무원 '턴키 해외연수'로 시끄럽습니다. 헌법 제1장 제 26조에 의거 모든 공무원 연수 보고서를 각 관공서 사이트에 공지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https://cafe.naver.com/seosanmom/673228 이 링크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경의 모습인데요 큰사거리에서 환경미화를 위해 많은분들이 화단에 꽃을심고 화분에 물을주고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서산맘카페에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정이 바빠서 태풍이 그것도 위력이 거센태풍이 서산쪽으로 오고있다고 방송이 계속ㅈ나오고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꽃을 심고있는건지 알수가없군요 재정이 풍부하신가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을 대비하는 서산시의 모습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울짒값의 폭등요인과 지방부동산 붕괴는 8.2( 똘똘한 한채) 의 덕입니다 지방의 모든사랍들이 서울 불패신화를 믿고 계속 서울로 몰려들것입니다 징벌적 보유세인상만으로는 절대안됩니다 책임자들을 물러나게하고 8.2 데책을 백지화하는것만이 가난한사람을 더 가난하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잘못된정책의 적페청산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 폭등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하여 초*중*고 및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휴업안내가 떨어졌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등원 되도록 자제시켰으며, 유치원은 휴업안내가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맞벌이부모님들의 힘듦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휴업안내로 부모님들은 어려움으로 하루종일 시끄러운 하루입니다. 그런데 영아/유아들은 휴업으로 등원시키지 않으면서 교사들은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교사들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교사들의 목숨은 2개인가요? 교사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의 휴업이라...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각 지역 유치원사립연합회에서 논의하여 교사들은 출근하라니...말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고 모두가 안전하게 자연재해를 보내기 위해서, 직장 및 유아/교사 휴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2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어린이집 휴원하거나 차량운행도 안하라고 보건복지부 공문내려왔다는데 회사는 출근해야하고 어쩌라는겁니까 공휴일로 지정해주시던지 어린이집운행을 하던지 해야지요 대책을 이렇게 세우면 어쩌라는겁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35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 24일 공휴일지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의 공무원 연금 법안, 누가 기획하고 발의 통과시켰나? 국민의 생활과 동떨어진 황제연금.공무원이기획하고 국해가 통과시켰나? 김대중정권시에 표심잡으려한것은 아닌가?산업화시대에 공무원보수와 처우가 낮았다고하는데 전국민들이 다같이 고통을 감내했지 특별히 공무원만이 고통스러운것은 아니었는데,그들만의 황제연금?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았다는것은 아닌가?국민연금의 6.5배?, 이것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작태가 아님 무엇인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하는데 공무원과 가족들 표심 눈치보며 개혁을 미룰일인가?국민상호간에 위화감과 갈등을 조장하는일은 통합차원에서 정부 국회등이 앞장서서 나서야하는것 아닌가? 더구나 국민혈세로 적자보전하면서까지 개혁을 미루는 사태가언제까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출현은 없는가? 기득권뺏으려 국민 민주팔며 선전선동꾼만 판치니 돈몇만원에 목숨을 담보하는 서민들을 생각할리가 있나?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의 통합이 정답이다. 공무원들 퇴직금 지급하라.퇴직금주어도 국민들은 다 이해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4일 휴교하는건 좋은데 그 다음 주말에 나오라는건 너무하지 않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 너무하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전기세 대책이 누진구간 완화와 검침일 변경 아니었나요? 열흘전 한전과 통화했을때도, 8월요금부터 적용된다해서, 검침일 변경 신청 해놓았는데, 오늘 담당자가 전화와서, 9월부터 적용된다는데, 어찌된건가요? 왜 정부랑 한전이 말이 다르고, 한전도 이랬다저랬다 하는건가요? 국민들 상대로 뭐하시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전기세 대책 뭔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마약성 진통제 처방 받는데 1개월분 밖에 처방 안해 주는데 마약성진통제 복용해야 하는 분들이 심각하게 아파서 먹는건데 1달에 1번씩 타러 가는 것도 힘든 일 입니다. 환자 중에는 보호자가 꼭 있어야 병원에 갈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직장인들도 1달에 1번씩 병원 가는 것도 회사에 눈치 보이고요. 더 중요한건 마약성진통제는 의존성이 있으나 마약성진통제를 먹었다고해서 환각 상태가 되는건 아니잖아요. 마약성진통제를 꼭 복용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예전처럼 3개월까지 처방 받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성 진통제 처방 3개월까지 처방 받을수 있게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당시 면허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S코스 후진도 있었지요....ㅎ 그런데 어럽게 운전면허를 취득한 제가 처음 실전운전을 할 때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조등을 켜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 . 생각하면 참 ~ 어이 없는 일 이지요.? 평생동안 운전을 해도 도로에서 S자로 후진 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평생 한번도 하지도 않을 그 후진을 위해 정말 열심히 연습해 겨우 면허시험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매일 해야하는 전조등 스위치 조작은 면허시험칠때 알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참 실속없는 일이 수능시험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청년들의 열정이 이와같은 비효율적인 시헙때문에 헛되이 소모 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 일까요? 현재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고등수학중 상당부분은 학생들이 대학진학후 평생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고등수학입니다. 만일 이 학생들이 수십수백 시간을 들이고 수많은 학원 과외비를 들여 공부하지 않고 대 여섯 시간정도의 공학용 전자계산기를 배울 수 있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에 보다 자주 고등수학을 이용한 업무와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입니다. 문론 일부 학문적 수학이 필요한 일부 이과계열 학생들은 계산기도 배우고 수학도 배워야 겠죠.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일율적으로 필요치도 않은 고등수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고 다만. 모든 학생들이 고등수학문제를 간단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제안을 드립니다.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공학용전자 계산기를 가르치고 이 것으로 수학시험을 치를수 있게 해 주세요. 이와 함께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 수학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나 대학 각학과 만 선택적으로 고등수학 시험을 치르게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수학대신 공학용 전자계산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 취지는 너무 좋고 바른 것 같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일의 처리나 진행이 너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은행의 대출을 옥죄면 결국은 서민들은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이 은행에서 5%로 대출을 받던것을 은행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대출이 힘들어지고 2금융권이나 1금융의 신용심사 강화로 10%로 라도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만든 것이 이번 대출관련법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많은 서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햇살론이나 디딤론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과연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셨는지... 또 신규 대출시 기존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더 많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런 것 들에 대한 보안점은 생각하셨는지... 결국 오른 금리로 인해 이익은 은행이 가져가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조치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 필요없을 때는 돈을 빌려쓰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정작 돈이 필요할때는 대출을 멈추는 것이 지금의 금융기관의 행태이고 여기서 얻은 이익은 결국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대출 시스템은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이나 서민들은 역대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격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은 그냥 형식적인 감사나 보여주기식의 행정만 하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제발 드립니다 탁상행정에 그치지 마시고 현실에서 제도나 시스템이 취지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제도 시행후에도 면밀히 지속적으로 검토하시고 지속적으로 현실을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선거때에 지금의 결과를 그대로 심판 받으실 수 밖에 없겠죠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긴글을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대출 금리가 왜 이렇게 올랐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니들이 칼 숨기고 있으니 친절하지가 않았구나. 니들 목구멍으로 들어가는거 다 국민에게 나온거 아니냐 공부만 잘해서 공무원 됬지 국가 국민관이 어찌 되는지 의심스럽구나.", "num_agree": 4, "petition_idx": "352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판사 이하 직원들 다 싸가지가 없더라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정말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입나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2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투기세력은 비웃으며 계속 투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탁상에서 미온적 대책만 찔끔씩 한심한 대책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우리집이 5명이 공동명의로 돼있는데 지분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에 5명중 4명은 아예 분양 받을 입장이 안되어 안받는다 하였고, 1명만 APT분양 받는다하여 4명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벼락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5가구 다 조합원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5가구가 다 조합원이면 분양권을 다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합원이 뭐가 조합원입니까? APT분양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애초에 분양권을 주었으면 프리미엄 가구당 30,000,000원씩 받고 나갔지 다른 주민들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재개발에 대하여 아무 경험도 아무런 상식도 없는 주민, 서민들 희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집 61평 7홉에 APT 고층32층을 올린답니다. 주민, 서민들은 아무런 인권과 권리도 없는 것입니까 고스란히 앉아서 당하고 쫓겨나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나라에 저촉된는 일도 해본적 없고 세금 안내본적도 없습니다. 각 기관마다 자기네들 법이 있어 나라법은 법도 아니라는걸 이번에 새삼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은 내집가지고 권리행위도 한번 못해보고 앉아서 당해야만하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돈 달라는 말 한번도 해본적 없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우리집은 그대로 두시면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다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 서민들도 인권과 권리행위를 할수있겠끔 기회를 주십시오. 계산을 하자면은 5억2천5백이 나온다는 청구금액입니다. 부탁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라법으로 해결하여 주십시오. 나라법도 사정이 있는데 청와대도 소용없고 대통령도 소용없다 하면 각자 자기네들 무슨법인고 이야기 할 다름입니다. 이래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바보 팔에 안장채워준 꼴이니 말입니다. 제발 나라법으로 주민, 서민들도 무시 당하지 않고 사람답게 인권과 권리행위를 하면 살아갈수 있겠끔 제발 나라법으로 해결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방 1지구가 조합구성이 된지가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개발하지도 않고 보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산 될거라고 봤습니다. 조합사무실, 조합장외 직원들 사리사욕만 챙긴것 같습니다. 월 지출이 1,200만원이나 되는 자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돈이 다 주민들의 돈입니다. 왜 주민들에게 그 많은 피해를 주면 주민들은 조합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보상관계라든지 모든 혜택이 돌아올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오착이었습니다. 바로 옆 교원동 LG자이 APT는 교방1지구보다 늦게 조합구성이 되었는데도 APT 입주한 세월이 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통합되기전 집값, 땅값이 오르기전 보상도 지금 여기보다 많이 나와 다른데 이주한 주민들 조합원들도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주민들 한사람도 반기든적 없고 좀 젊고 힘 있는 주민들한테는 반기들지 않겠끔 보상 많이 줘서 미리 다 내보내고. 저가 도저히 이해 안되는 부분은 왜 14년이란 긴 세월을 개발하지도 않고 보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조합 추궁하여 주십시오. 시장님, 도지사님 뵙자하니 절차를 받는게 도리인것 같아 개발과 계장님, 과장님 찾아뵙고 억울함을 말씀 드렸더니 조합장 불러 1집 남았으니 좋도록 타협하겠끔 중개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여 조합장이 찾아와 하는 말이 명도 소송을 해놓았기 때문에 법은 집달리들이와 위에서 내리부셔고끄집어내면 낸다고 공갈, 협박만하고 갔습니다. 8월 28이이 명도소송 2차 공판일입니다. 초조, 불안, 억울하여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저 수준에는 우리집 그대로 두면 방세받고 죽는날까지 귀부인으로 살수 있는데 지금 저 처지는 재개발 때문에 몰락되어 오갈때 없는 거리로 쫓겨나 노숙자 생활을 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제발 죽는날까지 월세받고 살수있게끔 그대로 두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17-8 김영선 드림", "num_agree": 3, "petition_idx": "35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쁘신 대통령님께 또 사연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천재지변이나도 회사는갑니다. 아이들은 위험하니 휴교하고 어린이집 / 유치원 쉽니다. 22개월 아들가진부모입니다. 애는 누가봅니까? 경기도 한복판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해도 회사는 가야겠네요? 단순히 쉬고싶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애는 누가봅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5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쉬면 애는 누가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1~3급 장애인 중 소득수준 범위에게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을 보편적 복지형태로 소득기준을 두지 말고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장애인은 사회활동을 할 때 이러저러한 비용과 시간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이 듭니다. 대중교통 수단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수능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진단서를 첨부하는데 남들은 들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장애인복지라는 점에서 장애인 복지 카테고리내에서도 선별적 복지를 한다는 것은 현재 선진국에 다다른 국가위상에도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소비활동을 더욱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얼마간의 수입액 차이 때문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장애인 연금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똑 같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수입이 약간 많다고 해서 연금혜택에서 제외된다면 그 자체로 차별이고 손해라는 멍울이 되어 국가정책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처럼 현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넘어야 할 장애인연금의 일괄지급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연금의 일괄지급 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6개월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요즘시대엔 예전과 다르게 맞벌이 아니면 먹고살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맞벌이 가정중의 하나이구요. 제가 청원할 내용은 북상하고있는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어린이집부터 초, 중,고등학교까지 휴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즉각 시행되었으나, 갑작스런 하원 및 휴교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출산율이 적어 출산율 증가를 위한 여러 대안책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는 신경쓰고 있지 못하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내집마련, 아동지원 확대도 물론 좋지만 출산이나 육아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하루, 이틀 소요되는 단발적인 일이지만 하루 이틀때문에 직장과 육아사이에서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부부의 고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 진로는 3일전에 이미 확정되었으면 미리 학교 휴무를 계획해서 공지하여. 맞벌이 부부가 대처하게 해주어야지요! 청원글 쓰는 오늘 일과중에 교육청에서 문자로 공지하면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연차를 못쓰는 상황인데. 집에 8살 아이 혼자 대기시킵니까? 교유청에서 이런 지침을 낼때는 행안부랑 협조해서. 아이 부모들이 대처할방안이나 대책. 시간을 제발 주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에서 여전히 교육청은 소통없이 활동하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를 일방적으로 갑자기 쉬면. 맞벌이부부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 휴교 불가피 합니다. 일면 분위기 편승심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휴교뒤 결손 시수보충 수업에 대한 교육당국과 해당 학교의 발표는 없네요. 평일 하루 쉰 만큼 주말에 등교해 수업보충 하는게 지극히 당연한 게 아닌가요? 물론 철없는 아이들의 마음이야 놀고 싶겠지만, 이에 영합하지 않고 원칙이지켜져야 함을 교육시키는 것이, 한 나라의 사회적 자산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부는 이점을 중히 여기고 원칙을 치켜 주세요. 이것이 바로 교육이 백년의 대계 아닐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휴교 결손시수 주말등교로 보충하게 하여 원칙이 바로서게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일부지역 부동산경기 과열의 원인은 1) 시중 부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갈데가 없고 2) 어설픈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향후 수년간 묶여서 시장에 제고주택공급이 줄어 들고 3) 분양가와 주변시세의 과도한 격차로 분양과열과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성행하고 이에 참여치 못한 경우 초조 불안 으로 주변 주택에 투자하려고 함 해결대안으로는 짧은 소견이지만 1) 시중 부동자금을 부동산외에 투자 할 수있는 유인책(금리인상, 주식투자이익 등 직간접적인 기업투자에 따른 이익의 면세확대 추진 등) 시행 2) 임대사업증록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의 매매시장 공급책 강구(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이전에 매도시 중과세 면제 등-임대사업자 미등록한 다주택자 매도시 중과세 추진 등) 3) 분양시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 및 채권매도기간 제한. 4) 분양권전매제한 전국실시(풍선효과 차단) 등 참여정부 막바지에 실시한 모든 정책을 동시 시행이 바랍직하다고 봄", "num_agree": 21, "petition_idx": "35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에 대한 고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잘해야 충남북으로나 갈 것 같다 후지와라가 1920년도에 만들었다는데 이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다 태풍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후지와라 효과때문에 서울까지는 안갈것 같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 예상으로 초중고 거의 모두 휴교다. 그런데 그 자녀의 부모들은 출근하다. 요즘 대부분 맞벌이인 가정이 많은데 그 맞벌이 자녀들은 누가 안전을 지켜주는가요? 비상시 피난시설이 운동장이 있는 학교인데 안전교육 등 자율 등교로 해야지 ..휴교면 애들이 홀로 집에서 태풍이나 재난을 견디란 말인가요? 구 시대적 행정이 아닌 현실태에 맞는 여러 정책을 바랍니다. 임시 공휴일이던가, 전 직장 폐쇄 정도해야지요. 맞벌이 자녀들은 나홀로 태풍을 견디는 굳센 어린이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비상시 중고등 및 초등 휴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한국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고.. 많은 사람과 기업에 피해를 주는 공매도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공매도를 이용하여, 한국 주식시장을 파괴하고 있는 메를린치및 해외 투기꾼들을 강퇴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공매도세력을 옹호하고 있는 최종구를 파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52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를린치및 공매도 세력 그리고 공매도를 옹호하는 최종구 를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휴교 명령 한게 맞나요?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하는 것도 위험한거 아닌가여? 아이를 집에 두고 아이를 돌봐야할 부모는 위험한 상황에 일하러 나가 있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네요. 세트로 움직여야죠. 하 진짜 답답합니다. 나랏일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은 1도 없나 보네요.", "num_agree": 163, "petition_idx": "35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학교가 휴교면 직장도 휴무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하란건가요? 부모는 사고 나고 되고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58년생 남자입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확실한 대답을 피하고 있어 이들을 사법처리해 달라고 글을 보냅니다. 이하 조정원이라 칭하겠습니다. 잘못된 2차례의 수술로 인하여 평생을 발목아래부분에 통증을 느끼며 살아야 하고 면역력이 약해져 몸의 반쪽이 굳어지는 길렝-바레증후군의 휴우증으로 인하여 눈에서는 항상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불가판정으로 저는 평생을 방에 처박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2015년에 의료사고를 당하여 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원에서 서류를 보내라고 연락이 와서 2016년 8월경에 조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주었고 조정이 되면 조정원에가서 제출하려고 조정원에는 간단한 서류만 보냈습니다 그 후 月, 日 미상날짜에 조정원에서 보낸 감정서가 우편으로 도착하여 나는 무언가 싶어서 조정원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 받는 아가씨는 그것은 참고용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줄 알고 있었고 12월 14일 날 조정준비기일에 나갔으나 조정부장이라는 분이 하는말이 병원 측 변호사를 만나는 기분이여서 합의를 거절하고 왔고 나는 합의를 거절했으니까 그것으로 중재가 끝난줄 알고 더 이상 신경쓰지 않고 수원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이때 받은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현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감정서 내용또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제출하지 못한 증거서류와는 상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이나 근전도 검사서 등을 제출하면 감정서를 완전히 다르게 나올것입니다 길렝-바레 증후군에 관하여도 병원측이 말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되고...... 왜? 무엇 때문에 이리도 급하게 감정서를 만들어야 했는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서를 보면 마치 병원 측 변호사가 보낸 서류 같습니다. 병원 측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뿐이고 내가 주장하는 말과 진단서 등에 관해서는 단 한 줄도 없는 간단명료한 감정서는 양측의 주장을 신중하게 살펴 작성되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일방적인 감정서입니다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감정서가 발행된 날짜입니다 정상적인 감정서 작성 절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에는 절차와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조정원에서 조정이 결정되면 서류를 보내라고 하고 그 이후에 조정원에서 첫 출두를 요구합니다. 조정준비기일에 조정원에가서 사실관계를 조사받고 그 이후에 조정원에서 감정위원들이 감정을 하고 의견을 도출하여 감정서가 발행되고 조정부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6년 12월 14일 날 조정원에 출두하기 8일전에 작성된 감정서가 작성되어 나에게 보내져 왔습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판결문을 받아들고 재판을 시작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작성하였는지 알수 없습니다 병원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이 감정서하나 뿐입니다 병원측은 그많큼 할 말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정원에 나가면 그때 자세한 이야기도 하고 녹취록이나 기타 증빙서류도 다 제출하려고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원은 간단히 보내준 몆가지 서류만으로 감정서를 작성했고 작성방법도 비정상적입니다 2016년 12월 05일 이후에 조정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12월 05일에 작성된 감정서가 법정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감정원에서는 감정서가 작성된 날짜는 12월 06일이라고 하였지만 감정서에는 5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미 결정을 한 감정서를 발송해 놓고 조정준비기일은 뭐고 감정부는 왜 있습니까. 조정이 시작되어서 서류를 받으면 감정서 작성하고 조정부에 넘기는 되는것인데 감정부는 왜 있고 감정부인은 왜 필요합니까? 백번 양보해서 이들이 하는 방법이 적법한 방법 또는 관행이라고 이라 해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느 한사람에게는 매우 불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정원은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민초들이 마지막에 매달리는곳이 조정원인데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을 위하여 감정을 한다면 의료사고로 병신되고 이곳에 또 한 번 죽지만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포기하고 말것아닙니까? 나도 감정서가 일방적이지않했다면 모르고 지나갔을것입니다 왜 일방적으로 작성했냐고 민원을 넣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당한 사람들이 한 두명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겠습니까? 의료사고는 인간의 인체에 관한 중대한 사고입니다 의사가 의료사고를 얼마나 인정하겠습니까 의료사고의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법에서 잘못했다고 하기전까지 의사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싸우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는곳이 조정원인데 이곳에서도 이런식으로 직위를 이용하여 갑질을 하면 저희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런 감정서가 작성되어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12월 05일 날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감정서가 발행되었고 그 감정서가 법정에까지 와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것은 병원 측과 조정원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되어있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쪽을 유리하게 하는 이러한 감정서가 작성되겠습니까? 공직에 있는자들이 직위를 남용하여 사고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울린다면 이보다 더한 갑질도 없습니다 벼랑끝 나무에 매달려 살려고 바둥거리는 사람 구해줄 생각은 없다쳐도 매달려 있는 팔목을 비틀지는짓을 하는 이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누가, 왜, 이러한 감정서를 작성했는지 사법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밝혀서 이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처음 감정원에 간 날짜는 2016년 12월 14일이고 감정서가 작성된 날짜는 12월 05일입니다 조정원에서는 12월 06일날 작성되었다고 하고... 왜 이렇게 급하게 작성해야 했을까요 당사자가 추가 자료를 더 제출할지 확인도 하지않고. 당사자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도 없이 급하게 감정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내가 힘있고 빽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의료사고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이런일이 다시 있어서는 않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어이없는 감정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BMW 화재우려에 대한 보조장치로 국토부에서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운행정지 결정는 우선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연 5000건이 넘는 자동차 화재 중 8% 정도인 BMW에 대해서만 희생양 삼아 내린 정책이라는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 2. 피해자를 마치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는 문제 3. 사회 혼란을 잠재워야 하나 오히려 강화시키는 문제 4. 무엇보다도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된 문제를 피해자에게 책임전가한다는 문제.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10만대에 달하는 BMW 운전자들은 공익적 차원에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내린 결정이라 판단하여 따르고 있으며 약 99%의 사람들이 모두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정부측에서도 이는 처벌이 아니라 계도의 차원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안전점검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타 누락 등의 이유로 미검진자 리스트로 낙인찍히고, 경찰의 불신검문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 역시 위에서 내려진 지시라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것이 계도를 위한 방안인지, 경찰은 누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BMW 운전자는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또한 화재발생시에는 그 누구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해자가 된 듯 불신검문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요? 경찰은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들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해당 정책이 얼마나 탁상공론인지,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본인들 면피를 위한 정책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으로 인해 후폭풍으로 리콜대상이 아닌 모든 BMW 차량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무언의 폭력, 주차금지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정책의 정당성과 형평성, 그리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재고하고, 모든 정부 부처가 개선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운행중지 방안의 목적성과 형평성에 대한 제고를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방금 여중학생1년이 60명에서 집단따돌림및 성희롱을 당햇다는 뉴스를 봣습니다 그뉴스에는 따돌림은 물론이고 단체카톡등 sns에서 피해여중생의 사진을 합성해서 성희롱 하는부분도잇습니다 그치만 담임교사 증거를 모아서 학폭위를 열려고하는데 학교측에서 막앗다고합니다 ? 정말 대통령께서는 북한및 난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을 팔아먹으려는겁니까? 우리자국민 우리아이들이 고통받고잇습니다 가해자또한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묵과할수는없습니다 언제부터지 가해자의 인권은 왕이고 피해자의 인권은 노예가 됫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의지로 범죄를 저질럿는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이잇다는이유로 미래가잇다는이유로 감형받고 무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 평생 그고통을 안고살아야하고 심하면 평생 병원을다니거나 입원해잇어야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바뀌지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촉법및 소년법에대해 폐지및 개정하라고 청원해서 20만명이넘엇는데도 대통령은 답하지않고 새로운방안을 찾지않습니다 도대체 왜자국민을 우리들의 아이들을 보호해주지않으몀서 외국인들만 보호하려고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치만 가해자가 아이들이라해서 범죄를 저질러도된다는게 아니닙다...죄값을 받고 피해자는 더욱깨긋한 대한민국에서 다시살아갈수잇게해야합니다 이제는 무시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촉법및 소년법 이대로 답변하지않고 방치할겁니까 자국민을먼저챙겨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에 사는 자영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인천 서구에서 세가 약해서 상가건물을 종종 창고처럼 쓰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름과 같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어 보내드립니다. 주정차 위반은 정차만 해도 과태료인데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으며 다른 주차할 공간도 없습니다. 창고처럼 전화로 요청이 오면 물건을 찾아 배달 및 직접 설치하는 자영업자인데 저희 상가건물앞에 짐빼느라고 잠깐 주차했는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물건을 찾고 옮기는데 아마 10분정도 소요되었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인천서구청 해당부서에 애기하니 짜증만 내시면서 무조건 안된다고만 애기하십니다. 안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앞에 물건을 받고 내리는 일이 종종있는데 경고도 없고 옆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하는데도 그냥 사진찍고 딱지 붙이고 갔습니다. 경고라고 하시면 상황을 설명이도 할텐데 그냥 가신듯합니다. 구청에서는 경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찍고 딱지때는것은 바로 가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서인가를 넣으시라고 하는데 납품확인서나 운송장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설치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 받는곳인데 납품확인서나 운송장이 있을이가 없죠. 계좌이체내역은 안되냐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1. 경고 방송을 의무화 해주십시오. 바로 옆에서 짐 옮기고 상가는 열려있는데 그냥 사진만 찍고 가십니다. 2. 진정서? 관련 운송장과 납품 확인서만 인정해 주시는데 가정집에서 운송 및 설치하는데 이런 서류가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다른 확인을 할 서류도 인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서구청 주정창과태료 관련 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 국정수행에 바쁘신줄알지만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각 지방으로 지역민의 목소리를 직접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직접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한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최근 복직을하여 아침에는 아빠가 어린이집에 맡기고 오후에는 제가 아이를 데려옵니다. 제가 회식이나 야근이 있는날에는 아빠가 조퇴를하고 아이를 찾아야합니다. 최근 내놓은 정책 중 육아시간은 참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생각이듭니다.(이론상으로는요) 남편의 직장에도 육아시간이 가능은하지만 사실상 사용하는사람은 없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면서도 아플때는 발등에 불이떨어지고, 야근이라도 있으면 어쩔줄몰라 동동거리게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아이는 많이낳고싶다는 마음은 한번씩 드는데요.. 저는 이사람저사람에게 돌려가며 아이를 맡기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된다면 자녀는 많이낳고 싶은 엄마입니다. 이런 사회분위기속에 어제는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출산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야합니다 이제 공공부문에서 먼저 앞장설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하고자합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인 성공률은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이젠 자녀가 많을수록 성공하는 사회가 되어야합니다.(결국 아이들이 많아야 나라의 미래가 있지않습니까) 다자녀가정의 엄마아빠는 회사내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야할 뿐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어야합니다. 많은회사에서 아이를 낳으면 승진에서 밀리기때문에 아이를 미루거나 갖지않으려고합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고 복직을하면 후배들에게 승진이 밀려있는게 현실이구요.. 예를들면 근무평가를 할때 사회기여점수(인사발령및 승진시 가산점, 성과급지급시 가산점, 근무평점산정시 가산점, 등)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준다면 자녀가 많은 가정의 부모도 승진에 똑같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것입니다. 2. 육아시간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시행할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독려를해주세요 공공부문에서 주1회 2시간씩 의무사용을 적용하여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실효성있는 저출산,육아정책으로 많은 아이의 엄마가 되고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및 육아정책에 공무원이 먼저 앞장설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송영무씨 북한군이 적이 아니면 대한민국적은 보수 인가요? 하기사 더민당 대표로 출마한 사람이 보수를 궤멸 시켜야 한다고 했으니 맞는지도 모르겠네? 김정은이 한테 가서 한국군이 적인지 아닌지 한번물어 보세요 아마 대한민국 전체가 적이라고 할거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두려운가 알아서 다 내려 놓는것 아닌가요? 잘못하면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거시기가 되는것이 아닌지 심히 두렵네,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적이 없으면 군대도 해산 시켜도 되겠네. 위협적인것은 경찰이 하면 되지 송영무씨 이쯤되면 4성장군 출신답게 던지고 나와야 되는것 아닌가요. 지난번 언론에 보닌까 청와대 어느 실장한테 경고장도 받았다는 것이 나오던데 자존심도 없나요 이번 개각때 교체가 될거 같다는 말들이 나오던데.....", "num_agree": 19, "petition_idx": "352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적은 북한군이 아니고 보수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울집값 거품으로 나라 망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금 유동성으로 나라 망할듯합니다. 전세금을 계속 올려도 전세자금대출 80% 받아서 들어오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또다른 사람이 갭투자하고 ...... 청년들 주부들 직장을 그만둔 젊은 사람들, 생산적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갭투자가 직업인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서 보기에 너무 위태롭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급격히 줄이면 부작용이 있을거라면, 전세자금대출을 서서히라도 줄여가면 높은 전세금의 집에 아무도 안들어오면 전세금을 내릴것이고, 전세금이 내리면 거품이 걷칠 수 있고, 그러면 매매금액이 조금씩이라도 내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 못 잡으면 나라 망할것 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청와대 관계자는 임의로 이글을 삭제하지 말아라. 만약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면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이글을 올림에 있어서 관련자료들을 확보하고 글을 올리는 것이다. 당신들이 현대자동차그룹의 부역자가 아닌 이상 이글을 삭제할 아무런 이유없는 것이다. 먼저 저는 이 글을 씀에 있었서 목숨을 걸고 쓴다는 것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1. 저는 현대모비스 이화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당시, 순찰 중 고가의 자동차 핵심부품 수백박스가 공장 밖 야적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진을 찍어고 후에 이 부품들이 무단 반출(절도, 도난)의심으로 현대모비스 감사실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현대모비스 감사실은 당시 부품들은 도난, 무단반출은 없었으며 완성차에 장착하여 모두 소진 하였다고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핵심 부품들이 비에 맞아서 전부 불량으로 폐기 처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순찰 중 발견 당시는 새벽2시경 이었으나 그 후 새벽에 소나기가 와서 전부 비에 젖어서 쓸 수 없는 것 입니다. 모든 부품들이 센서로 연결되는 것인데 비에 젖은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인 것 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습적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불량 부품들을 와성차에 장착하여 소진하였다는 것은 고의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며, 설령 죽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살인미수 인 것 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2. 경비업체는 현대모비스와 도급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현대엔지니어링과의 도급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능 합니다. 제가 도급계약서를 입수하여 현대모비스 아산물류센터의 경비원과 상담한 결과 충격적 이었습니다. 도급 인원(경비원, 미화원)에는 20명에 대한 도급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근무한 인원은 9~10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즉 10명에 대하여 인원 부풀리기를 하여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 것 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도급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장님의 혼외자라는 소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비자금이 정몽구 회장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경비원이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아산공장의 청소, 경비 용역은 원래 다른 업체가 맏고 있었으며 2014년 청소원이 작업중이던 물류차량과 부딛혀 사망 사고가 일어 났고 이 사망 사건이 노동부에 조사를 받으면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하여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사망자 가족과 몰래 합의를 보고 현재 인력 업체로 바꿨다는 것 입니다. 제가 현대모비스 감사실에 제보한 것에 대하여 경비업체는 저에게 청부살인 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현대모비스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는 것 입니다. 경찰, 검찰도 있으나 과연 그들을 믿을수 있을 까요? 더 많은 비리가 있지만 여기서 마치며 진실을 밝힐 수 있게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어 20만이 넘는 참여자가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는 약과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의 위력이 심각하네요 학교도 모두 휴교령인데요 직장인들도 안전을 위해 쉬게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5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들도 태풍 때문에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1921년에 일본 후지와라라는 사람이 후지와라효과라는 논문을 썼는데 100년이나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장하성씨가 한 소득주도성장이론은 완전 대실패이론이다 이것을 버려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산다 후지와라처럼 100년동안 써먹을 이론이라면 밀고 나가라 소득주도성장이론은 1년동안 써먹기에도 문제가 있다 그만 기다리고 제발 어떻게 좀 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35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19호 태풍 후지와라효과때문에 서울까지는 안갈것 같다.태풍걱정 그만하고 경제나 살리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과 학생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휴교령을 내려주신 취지에 깊게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린이들만의 문제인가요? 어른들, 노인들 모든 사람의 안전권은요? 아직도 국민의 안전권에 우선순위라는게 존재하나요? 이직도 지진때도 그러더니 태풍때도 그리고 언제까지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실건가요. 비상인원(공무원/직업 군인 등)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모든 인원의 외출금지 및 집에서의 충분한 안전의 확보 및 혹시라도 집의 안정성을 헤치게 될 경우 갈수 있는 비상대피소의 안내가 지금 시급합니다. 시구청에서 동사무소 기반으로 비상대피소의 안내 및 준비 태풍 경로에 위치해있는 모든 분들의 안전 확보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과 직업군인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안전도 신경쓰이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이시니 이정도는 양해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국가 비상에 따른 외출통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백화점에서 개인사업자 내고 본사에서 수수료 지급을 받고 있는 샵매니저입니다. 요즘 경기는 최악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 최저임금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소상공인 밋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됬다는 소리를 대충은 들은거 같은데 저같이 본사에서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들뿐이더라구요 알바에 직원들 최저임금은 오르고 저같은 샵매니저들 수수료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 입니다. 요즘같은때 몇천만원씩 매출을 하는것도 아니고 겨우 천만원,이천만원 어쩔땐 한달내내 일하고 몇백만원 매출을 할때는 수수료가 들어오나 마나 하는 상황입니다. 몇백만원 매출을 할경우에는 인권비 주려고 여기저기 손벌려 돈빌리기 일수이고 이것또한 안되면 대출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신용자가 되어가고 과다채무자가 점점 늘어나는거 갔네요 최저임금이 오른는만큼 저희같은 중간관리 개인사업자 샵매니저들도 수수료가 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바가 사장보다 돈을 더 벌어가는 현상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 수수료가 겨우 10~18% 인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수수료도 못해도 23~25%까지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화점들이 본사에다 받는 마진율 들만 낮춰져도 개인사업자 샵매니저들이 힘들지 않을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 샵매니저(개인사업자) 수수료 인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한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최근 복직을하여 아침에는 아빠가 어린이집에 맡기고 오후에는 제가 아이를 데려옵니다. 제가 회식이나 야근이 있는날에는 아빠가 조퇴를하고 아이를 찾아야합니다. 최근 내놓은 정책 중 육아시간은 참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생각이듭니다.(이론상으로는요) 남편의 직장에도 육아시간이 가능은하지만 사실상 사용하는사람은 없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면서도 아플때는 발등에 불이떨어지고, 야근이라도 있으면 어쩔줄몰라 동동거리게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아이는 많이낳고싶다는 마음은 한번씩 드는데요.. 저는 이사람저사람에게 돌려가며 아이를 맡기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된다면 자녀는 많이낳고 싶은 엄마입니다. 이런 사회분위기속에 어제는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출산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야합니다 이제 공공부문에서 먼저 앞장설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하고자합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인 성공률은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이젠 자녀가 많을수록 성공하는 사회가 되어야합니다.(결국 아이들이 많아야 나라의 미래가 있지않습니까) 다자녀가정의 엄마아빠는 회사내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야할 뿐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어야합니다. 많은회사에서 아이를 낳으면 승진에서 밀리기때문에 아이를 미루거나 갖지않으려고합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고 복직을하면 후배들에게 승진이 밀려있는게 현실이구요.. 예를들면 근무평가를 할때 사회기여점수(인사발령및 승진시 가산점, 성과급지급시 가산점, 근무평점산정시 가산점, 등)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준다면 자녀가 많은 가정의 부모도 승진에 똑같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자녀가 많을수록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정책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많이낳는다면 다자녀에대한 다양한 정책과 혜택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 육아시간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시행할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독려를해주세요 공공부문에서 주1회 2시간씩 의무사용을 적용하여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실효성있는 저출산,육아정책으로 많은 아이의 엄마가 되고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부부에게 필요한 육아정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데 일시불 카드결제시 카드수수료를 왜 가게에서만 내라고 하는겁니까?? 당연히 가게 입장에서는 현금 손님이 좋지않겠어요?? 서비스 차원에서 하더라도 반반 분담이 정답아닐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정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노컷 뉴스의 권희은 기자는 통계청의 '사업자현황 통계'를 인용하여, 소위 '음식점 90% 폐업'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후과라는 세간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다. 물론 보수언론들이 선정적으로 강조한 2017년 음식점업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신고 비율이 92%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맥락을 중시하는 합리적 사람들은 다음 사실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음식점업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치는 90.9%였고, 2007~2013년까지 7년간은 연속해서 90%를 넘겼다. 하지만 조금만 상식과 이성을 동원해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준비 안 된 묻지마 자영업 개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알고 있다.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선동이 있지 않더라도! 물론 2년 여 29% 정도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음식, 서비스, 숙박에 종사하는--에게 더욱 큰 부담을 준 것도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문 정부가 왜 최저임금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자신들의 정책 전면으로 내세웠는 지 심호흡 크게 하고, 좀 더 사려 깊게 살펴 보고, 보수야당, 보수언론의 선동에 귀 기울여도 결코 늦지 않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에 '음식점 90% 폐업' 책임을 독박 씌우지 마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민연금 말도 필요없이 당장 폐지하고 국민들이 넣어둔 금액 다 돌려주시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되고서 세금들 많이 올랐는데 정부, 국회 전부다 필요 없습니다.....뭐들 하는짓인지 모르겠음 이나라는 국민 서민들이 정부인들이고 국회 의원들이니 다 물러가거라~~~나라망신 다시키고 뭐하는짓인지... 당장 국민연금 폐지하고 다 돌려 주고 세금 낮춰라.... 쥐꼬리만한 월급에 그 많은 세금을 떼어 가면 국민들이 살아갈수 있는가 못살아간다 정부들이나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통령 나라돈으로 월급받는분 200만원 받고 생활 해봐야 돼 얼마나 힘든지 나라돈월급이 많으니 힘든걸 모르니깐 200만원 받고 생활 해보길....얼마나 국민들이 힘드게 사는지 그 고통을 정부들이나 국회의원들 당해봐야 한다는..... 국민연금 폐지하고 세금 낮추고 국회의원, 대통령 월급 및 연봉 팍 낮추길.....", "num_agree": 25, "petition_idx": "35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각종 세금 낮춰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등 납세협력의무를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간이과세제도입니다. 그러나 ,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다음해 7월까지는 매출금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조금 내기 위해 멀쩡히 운영중인 음식점등 소매업종등이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간이로 내어 사업하는 폐단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영세자영업자의 세금을 경감하고자 한다면 카드세액공제나, 면세점을 높이는 방법을 통하여 현재의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법을 바꾸면 될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도 현재는 전자로 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음식,소매업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율을 높이고 , 조세평등을 저해하며 경제정책을 펴거나 정치적으로 잘못된 여론을 조장하는 제도를 철폐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이과세제도를 없애주세요! 과세형평을 해치고 자영업자의 폐업을 유도하고 통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재난문자가 이렇게와도 저희는 목숨을걸고 출근을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출퇴근을 하는대 이렇게 재난문자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해야하나요 이렇게 태풍이 심할땐 유치원,학교는 휴교를하는대 직장인들은 너무 힘이듭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5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숨걸고 출근을 해야하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김현미장관은 부동산에 대해 뭘 알고 일하는지 사람인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억제 억제 하면 더 하고 싶은게 사람 심리다. 부동산을 내리려면, 공급을 늘리고, 대출규제를 풀어야하는데... 뭔가 잘 모르는듯 하다. 2년전 오피스텔이나 호텔 분양 받을때, 중도금대출을 60%까지해주고, 잔금때는 담보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3개를 분양 받아도 잔금대출때는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 그걸 다 막아버리니... 돈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계속 늘려가고 있지만, 소액으로 오피스텔 분양 받아서 월세 받으려고 했던 서민들은 다 죽게생겼다. 대출 규제를 하려면, 지금 분양하는것부터 적용을 시켜야지. 분양받을때는 아무말 없더니. 이제와서 대출이 안된다고하면, 그 돈을 어디서 구하라는건가?... 1금융에서 안해주니, 2금융으로가고, 그것도 안되니. 사채까지 써야하는판이다. 진짜, 서민의 아픔을 아신다면~ 대출로 밤잠 못자는 서민들을 생각해주셔야한다. 국토부는 이런현실을 아는가? 금감원에 대출만 막으라고 명령만하고, 금감원은 은행을 쪼고... 은행직원들은 돈 없는 서민들한테 갑질하고... 돈도 없으면서 왜 분양받았냐? 당신이 이 소득으로 어떻게 이자를 낼 수 있냐?...등 서민들은 은행 갑질에 눈물흘리고 있다. 예를들어, 이번에 9천세대이상이 입주하는 송파헬리오시티는 60% 중도금 대출해줬다가~ 이제와서 잔금대출을 30% 밖에 못해준다고 했다고한다. 돈 많은 사람이야 아무 상관없겠지만, 돈 없는 서민은 도대체 어디서 그 돈을 구하라는 거냐?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2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은갑질(분양받은사람들은죽으라는건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 살고있는 아이셋 워킹맘 입니다.... 지금 북상하고 있는 태풍솔릭으로 학교마다 대첵없이 그냥 휴교 하면 저 처럼 워킹맘은 어떻게 하나요??? 휴가도 없고.... 초등하교 2학년1학년 6살이들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아이들 셋이 평상시면 그냥 두겠는데 태풍에 아이들만 두고 출근하자니 마음이 아프고 휴가도 없는 상황에서 쉴수도 없고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하기도 힘들고.... 정말 대첵이 없습니다. 저 출산 저 출산 하면서 정말 필요한 처후는 없는 현실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네요.. 당장 내일.... 어찌해야 할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누굴위한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서비스직 종사자입니다. 일년 365일중 설과 추석 각 2일씩의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361일중 312일을 근무합니다. 저와 같은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더 더욱 강제성 있는 휴무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이 자율적으로나 정부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재난문자를 받아도 아무리 위험해도 사업주가 출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으면 출근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다치거나 위험할지라도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전국 각지에서 휴교령도 내려지고 있는데 맞벌이 부모님들도 집에 아이들만 두고 출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국 모든 학생과 노동자의 휴무령이 가장 큰 예방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일 비상 휴무령 발효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한민국 경제의 최고 책임자는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씨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참모라는 이유만으로 경제 전면에 나서 경제 혼란을 가중 시키는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을 교체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실패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장하성의 정책이 실패를 하면 국민과 국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장하성은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사직만 하면 책임을 지는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것 같네요.... 장하성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그만두면 다시 학교의 교수로 부임해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학교에서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것 아닙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5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을 교체해 주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내일 태풍으로인해서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까지 휴업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풍위력이 차도 날라갈 정도인데, 회사근로자들 쉬어야하지 않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불나고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또 사람 엄청죽어나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선처를 구합니다. 근로자들도 자연재해로 인한 비상사태로 임시휴업할 수 있도록 선처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5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인한 회사 근로자휴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으로 온 나라가 긴장속입니다 지금 유치원, 초,중,고 모두 휴교령이 내려지는데 어떻게 더 어린 영유아 들은 등원을 하라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보건 복지부는 부모들에게 가급적 등원을 자제하라고 공지를 합니다..가급적 자제라는 말이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전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휴교령 내렸을때도 어린이집 아이들은 부모손잡고 모두들 등원했습니다 교육부 소속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나뉜다지만 재난때도 이렇게 나뉘어야 되는지 알수없네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안나오면 결석처리하라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줘야하는건가요? 어린이집도 재난때 휴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재난에 어린이집은 왜등원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비핵화약속 도 안하고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 만들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모두 철수 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주시네요 우리나라가 하는만큼 북한이 뭘하나라도 한게 있습니까?.. 북한이 종전선언하자고 자꾸 보채는것도 솔직 무섭습니다 다 철수 하고 종전선언하고 미군 철수 하고 ...그후에 북한하고 중국이 과연 가만 있을가요?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 말좀 들어 주시고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눈만 뜨면 국토부..통일부..정부,,청와대...북한한테 뭘 내주려고 하지마시고 그럴시간에 우리 국민안전 위해 신경써 주세요 뭘 자꾸 내놓는것마다 국민이 싫어 하는것만 내놓는지 불안하네요 더 이상 북한위해 신경쓰지말고 제발 지금 벌려논것만이라도 해결해주시고 북한한테 해주고 싶으면 완전 통일 한이후에 해줘도 됩니다..매일 스트레스 받다가 병걸려 죽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GP 철수에 왜 중국이 좋아할까요.제발 국민들 불안하게 하지마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실이 많다고는 하지만, 건물 임대료는 내려갈 줄 모르네요.. 형편에 맞는 좋은 사무실을 찾아도, 관리비라는 항목이 있어서 결국 예산이 많이 초과됩니다. 제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생활을 해서인지 관리비라는 항목은 매우 생소하네요. 건물주가 임차인을 입주시키면 전기료나 가스료는 별도여도 임대료 안에 청소나 경비 등 관리비는 다 포함을 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건물주 재산세를 낮춰보이기 위해서 관리비라는 항목을 두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레베이터도 없고 화장실 청소도 없는 곳인데도 관리비가 부여된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물론 전기 및 가스료는 별도이구요. 세법때문에 머리좋은 기득권이 잘 피해서 건물 관리비를 마음대로 조정하네요. 이 부분은 근래 이슈인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신중하게 반영해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임대시 관리비항목을 없애주세요[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대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최근 일주일 이내로 태풍 솔릭에 대한 이야기로 인터넷상은 항상 뜨겁습니다. 이번 태풍 같은 경우 우리나라로 들어 오게 된 태풍 중 역대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인남성이 서서 버티기 힘들정도, 사람이 날아갈정도의 풍속을 가지고 있는 태풍 솔릭인데 현대백화점은 그런 태풍에도 휴점 이야기 하나 없이 무조건 출근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태풍을 뚫고도 백화점에 쇼핑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백화점 직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출근을 하다가 돌연 어떤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태풍을 뚫고도 쇼핑을 하러온다는 몇 안되는 고객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겁니까? 너무하다고 생각 듭니다. 미리 예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지만 몇날몇일을 예보되고 있는 태풍 솔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예방을 하려 노력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는 기업의 이미지는 모르겠지만 현대백화점에 근무한 이후 저는 현대라는 기업의 이미지가 참 안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현대기업은 사라져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영향력의 태풍이 온다는데  출근을 하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고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좌파니 우파니하는 진영논리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고, 또 좌우 대립이 극심한 우리 정치문화를 안타까워하신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물론 개인도,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진보적인 사람이 있기에, 정당도 그런 색채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가 지나치게 진영논리에 쌓여서 극심하게 좌우가 대립하거나 아니면 상대측 논리가 옳다고 느끼면서도 나의 진영의 이익을 위해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 하다못해 스님도 노선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런 진영논리와 노선에 집착하기 보다는, 국익을 위해 그것을 뛰어 넘을수 있는 지혜를 우리 정치권에서 가져 주시기를 기대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하는 우리의 경제환경을 생각하면, 우리의 진영논리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국제경쟁력을 잃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즉 지금 진보주의적 정권이 수권정당이라고 해서, 국제 경제가 우리 수권정당을 보고, 움직여 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즉 외부요인과 환경에 따라, 지금의 수권정당이 보수적이던, 아니면 진보적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정책이 수립되고 우리가 적응하고 변화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대기업의 강력한 귀족노조의 노동운동으로 인해서, 제조업의 기반이 외국으로 옯겨가고, 또 노조를 만들지 못하는 진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노조를 위한 정책과 그들의 논리에 이끌려서 정책을 만들어서는 않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시민단체가 그 동안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 온 상당한 공로도 있지만, 그들이 이룩한 노력의 결실을 이미 상당부분 우리 사회가 보았기때문에, 이제는 시민운동도 과거와 같은 논리적 근거보다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과거의 개혁세력이 앞으로는 적폐세력으로 낙인찍힐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하는 것이지, 과거의 정당한 논리가 지금은 정당하지 않을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금 진보주의 정부가 권력을 잡고 있으나, 과거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중에서 지금의 시장환경에 맞고 또 국제환경에 맞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경제는 생물이고, 경제는 우리의 정치논리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게 수권정당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고노무현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진영논리를 뛰어 넘는 것이다. 저의 의견이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나,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특히 청와대에 계신분들은 여야, 좌우를 넘어서 국익을 위해 움직여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여당국민이 따로 있고 야당 국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이념이 아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두아이 엄마 입니다.. 당장 내일 어린이집 휴원이라는데 맞벌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어야 되는거 맞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보다 제 마음대로 쉴수 있나요? 윗 상사 눈치도 봐야 하며.. 어린이집 휴원이라고 대책을 세웠으면 부모들도 어른들도 휴무로 해주셔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위험해서 안보내고 싶은데도 정작 돌볼사람이 없어서 어린이집 보내면 그 부모의 마음은 편합니까? 이번뿐만이 아닌 앞으로 이런 갑작스런 일로 휴원을 하게 되면 전국민들을 쉴수 있는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당장 내일인데... 아 내일 전체적으로 쉴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07, "petition_idx": "35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내일도 앞으로 아이들 휴원하게 되면 국민들도 전체 휴무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집없는 자영업자 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못낳는 것은 자아실현이니 개인주의니 뭐니 번드르하게 얘기해도 속내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할려고 하고 애도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집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직장 잡기도 하늘에 별따기고, 힘들게 직장을 잡아도 대기업은 아니고, 대기업에 다닌다 해도 집 한 채 스스로 장만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혼하기도 힘들고 결혼을 해도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더우기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또 뛰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거 같습니다. 양극화 여러 요인 중에 가장큰 원인이 저는 집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적인 활동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이에 대한 땜방식 증상 처방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집값을 우선 잡아주세요. 노무현 정권 때 가장 큰 실망이 이부분 이었는데, 역시 또 역사는 되풀이 되는 건가요? 제발 부동산만은 잡아주세요. 이거 마저 안되면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힘이 남아 있지 않을 거 같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5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상승만 이라도 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렇게 무서운 태풍이 오는데 출퇴근하다 간판맞거나 나무뽑혀 다칠까봐 무섭네요.. 애도있는데 애기들은 어린이집 학교 다 휴교하면 누가보나요ㅜㅜ 임시공휴일 지정해주심 직장맘들 맘편히 애들볼텐데요 뿐만아니라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3, "petition_idx": "35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 24일 임시공휴일 지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우리나라 모든 국가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집으로 통화할때. 콜렉트콜로 전화합니까?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일하러간 전국군이 콜렉트콜 유료로 부모님에게 부담을 지고 있으며 선불통신카드를 구매해가며 가족과 통화하고있다. 전국가기관과 청화대도 콜렉트콜 설치하여 국민세금 탈세하지마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5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장병이 부대에서 집으로 전화할때 콜렉트콜요금을 무료화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입니까?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시민참여단 200명이 결정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방과후 영어 교육 하게 두세요!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공론화에 돈 쓰지 말고 지원이나 해주던가요? 몇년전부터 왜 영어교육을 억제 하는건가요? 아이들 발달과 교육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겁니까? 사교육 부담되는 대다수의 돈없는 부모들의 아이들은 영어교육 받지 말라는겁니까? 몇만원에 영어 체육 미술 음악 너무나 즐겁게 잘배우고 있는데 이제 몇십만원짜리 학원보내야 합니까? 교육부가 대체 제대로 역할을 하는겁니까? 우리 아이들을 정말 경쟁력 없는 바보로 만들겁니까? \"공론화\"할게 따로있지 이런것 까지 공론화 한다면 교육부가 왜 존재 하는지... 제~발 백년까지는 안 보더라도 살기 팍팍한 국민들의 의지는 꺽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도 '정책숙려제'로 결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세계 제일의 조선 강국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선업은 수주가 일어나지 않아 도산하거나 휴업 중으로 조선업 전체가 침체기에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향후 먹거리는 바다에서 찾을 수 밖에 없고,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해서 우리나라도 항공모함 보유국이 되도록 국산 항공모함을 만드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정도의 장기 과제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국방예산을 투입하여 조선업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번에도 일자리 위원회에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일자리 위원회는 단순히 환경 문제로 치부하고 말더군요...해서 다시 재고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지난 번 제안하였던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현재 강은 녹조, 바다는 적조로 초비상입니다. 이는 모두 부영양화에 기인한 것이고, 결국 오염물질의 유입에 기인한 것입니다. 해서 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에 환경지킴이 10명 정도(공무원이나 계약직이거나)를 고용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미화사업 외에 산 들 하천 강 골골에 박혀 있는 쓰레기 직접 수거작업, 환경 유해 사업장 단속 작업, 환경오염원 제거 작업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하루 아침에 곳곳에 산적해 있는 쓰레기들을 모두 치울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직업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매일같이 처리한다면 어디인들 깨끗해 지지 않겠습니까?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과 조선업 상생"}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박근혜 10억하던 아파트가 문재인 1.5년만에 28억한다. 무능하고 멍청한 적폐정부. 좌빨들은 결국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갔다. 부동산으로 국민을 계급화시킨 못된정부. 공산주의와 뭐가 다른가? 공급대책도 없는 머저리정부. 맨날 탁현민감성팔이 쇼나 하는 시민단체정부. 딱 시민단체급운영일세. 국민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이들은 우리를 더욱 가난하고 노예로 만들었다는걸", "num_agree": 23, "petition_idx": "35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 무능적폐바보정부. 물러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데 배리어프리(한국영화에 한글자막 있는거) 때문에 서울에 친구랑 올라가야 하는데 가해자(같은 장애인, 어떤 범죄인지 알려드릴 수 없어요.)가 서울에 살고 있어서 올 것 같아 서울농아인협회에 사정 얘기했고 '신청자 중에 그 가해자(이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물어보는데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무책임하게 답변했네요. 제가 뭐라 해도 '답변드릴 일 아닐 것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따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ㅜ'고 답변했어요. 범죄자보다 개인정보가 중요하나요?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면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영화관에서 만나면 큰일 나면 어떡해요? 정말 무책임한 협회네요. 만약 제가 가해자랑 우연히 만나도 떨떨 무서워하는데 같은 영화관에서 보게 냅두다니... 서울농아인협회 대응 실망입니다... 정말 화납니다. 이참에 불평등한 배리어프리 폐지하고 전국 영화관에 있는 한국영화 한글자막 모두 올려주세요. 지방 배리어프리 영화는 대부분 보통 평일 일찍 상영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어찌다가 한번 갔는데 무질서하고 꽉 차서 어떤 사람이 계단에 앉거든요. 불편한 사람 마주치고 싶지 않고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2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리어프리 폐지하고 전국 영화관에 있는 한글자막 모두 올리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 솔릭이 오늘 전라도 해상을 거쳐 내일 아침부터 낮 시간대에 충청남북과 경기 남동부를 관통하는데도 수도권을 피해가니 다행이라 여기는 기상청. 서울 빼고는 대한민국 아닌가요? 충청남북 전체와 경기 남동부와 강원도는 출근 시간대 및 회사 근무 낮 시간대에 태풍이 지나간다고 예보가 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회사는 무조건 정상 출근하고, 충청을 제외한 지역은 고등학생들도 거의 등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정상 등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이 민간 기업도 임시 휴무 검토해 보라 언급하며 재난 예방 철저를 말했다는데, 지자체장들이 귀 후비고 있는 모양새...;; 태풍이 지나가든 말든 성인들 안전은 신경 안 쓰는 것을 보니 충청, 경기, 강원도는 17살 이상이 되면 도민들이 모두 슈퍼맨으로 변신하나 봅니다. 아니면 태풍이 어른들은 골라서 비껴가도록 만드는 신비한 마법을 도지사님이 알고 있으신 건가요? 사실 서울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솔릭이 충청남북도를 거쳐 경기 남동부, 강원도로 한반도 중부 내륙을 관통하는 24일 아침부터 낮 동안 서울은 태풍 중심과 약80~100km인 거리에서 계속 영향을 받는 걸로 예측되는데, 태풍 반경 260~300km를 감안하면 전혀 안전하지 않은 거리입니다. 무슨 까닭인가요? 태풍 뚫고 출근해서 회사를 가야 하는 이유가? 내일 24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태풍 속에 어른들과 고교, 대학생은 기필코 출근, 등교시키면 도대체 누구 속이 후련해지시는 겁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52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른은 골라 피해가는 태풍 솔릭을 칭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태풍이 한국에 북상해서 제주도에서 태풍이 할퀸게 장난아닌데 인명도 실종에 배도 뒤집어지고 그러는데 왜? 학생들은 임시휴무를 하는데 왜? 회사원들은 임시휴무를 안한나요? 회사원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사람이 실종이 되고 그러는데 왜?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피해가 있는데 왜? 회사원들은 로봇 처럼 일하는 것인가요? 좀이해가 안가고 화가 납니다. 회사원들은 사람도 아니고 실종이 되도 되는것이고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꿈이기 때문에 소중해야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고려해서 재난재해에 어떻게 개선 해야 하는지 부탁좀 드립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5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때문에 학생들은 휴무인데 왜? 회사원들은 사람 아닌가요? 왜? 쉬질 안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휴일날 당.청.정이 긴급하게 회동하고 고작 내놓은것이 기다려 달라고 1년넘게 기다려서면 되찌 장하성씨 처럼 돈이 많은사람은 얼마든지 기다릴수 있겠지, 서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서 못 기다린다 연말까지 상황이 안좋아지면 자리를 떠날건가요 장하성씨는 교수로서는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정책실장으로서는 능력이 안되는것 같네요 이론가 실물은 다르죠 돈으로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일을 할수 있겠끔 만들어 주었야지요 공약1호가 일자리대통령인테 이제 그말 하기도 민망하겠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좀 나았졌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씨를 교체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번에도 한번 올렸지만 다시 한번 더 올립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 더 이상 피해를 방지 하고자 올립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주세요 부탁들립니다 악덕 업주를 알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 드립니다.제주시에 그린 주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월급 및 퇴직금을 수시로 주지 않아서 현재 고용노동부에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주에 이주하여 처음 일 한 곳이 그린 주류회사입니다 그리고 퇴직서를 내고 1주일만 더 도와달라고 해서 1주일더 일까지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1-16일까지 일한 돈을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였고 현재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고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급여를 주지 않아도 벌금 20-30 정도 내면 끝난다고 하며 저 말고도 여러 건이 신고되어 있으나 회사는 법적으로 크게 처벌받지 않아서인지 지속적으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받는 것 보다 더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장이 정말 부끄럼을 알고 잘 못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 봅니다그러니 많은 공유와 소문으로 사장이 반성하고 부끄럼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께서 이 글을 공유하고 소문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린 주류는 유한회사로 그린 주류 사업자로 영업을 하며 직원 모집은 제주 교차로 / 오일장 등을 이용하여 샘 유통, 한라유통, 우리 물산, 제일 유통, 조은 유통, 명국, 농업회사법인 우영, 다호 등으로 사람들을 모집하며 각 사업자에 1명에서 2명씩 분포하여 다른 법적인 것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린 주류는 직원이 14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자로 사람들을 분배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대보험도 의무적으로 들지 않고 배송하며 발생되는 사고는 운전자가 직접 개인 돈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사장은 매일 거짓말과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영업자 분들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매달 10일이라고 하고 10일이 주말이 끼면 주말 끝나고 급여를 줍니다 사장이 하는 말은 주말에 월급 주면 출근 안 한다고 하며 급여를 날짜가 지나서 줍니다 또한 직원들이 퇴사를 결심하면 급여를 받고 퇴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한 돈 전체를 못 받는다고 해서요 또한 처음 입사할 때 이상한 계약서를 한아 작성 합니다 그 계약서는 일 하다 갑자기 그만두고 나오질 않으면 하루 일당 5만원이라는 계약서 입니다 아무리 계약서라고 하지만 최저 임금 법을 무시하고 회사 자체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용 합니다 회사입니까? 이 내용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방문해서 보니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았으며 현재 노동부에 여러 건이 신고 되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해도 회사는 단순히 벌금 20만원~30만원 정도만 내고 끝났다는, 노동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그린주류>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법을 이용 할 것입니다. <그린주류> 사장은 이런 노동부의 가벼운 처벌을 이용해 수많은 근로자들의 시간과 노동을 악락하게 착취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오너 가, 회사 구성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는커녕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이용해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또 편법 (시대보험 미가입, 회사명 바꿔가며 채용)을 쓰면서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영업을 정지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라니..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과 억울하기만 합니다. 저 뿐 아니라 제주에 내려와 성실히 일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앞으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를 하게 될 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답답해집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조속한 신고와 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노동부, 도청, 지역구 국회의원 등 모두가 책임 부서가 틀려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며 노동부에서는 수사는 하지만 실제 검찰 접수하는 수준에 작은 벌금으로 끝나는 이런 상황을 고치고자 저는 가용한 모든 SNS를 활용하여 알리고 일반 시민들께서 이 내용을 공유를 통해 시민의 심판으로 해당 업주가 부끄러움을 알고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의 계기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많은 공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2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 체불 업체들에게 강경한 처벌 법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민으로서 동시에 예비역 병장으로서 기무사 개혁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현직 기무사 중사분의 원대복귀 명령에 대한 청원 또한 읽어보았습니다만, 이러한 청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도에 대하여 심히 안타깝습니다. 기무사의 특권의식은 대한민국 예비역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현역시절 저희부대의 부대운영비로 기무사의 비품 구매(책상용 유리 등)을 강요한 적도 있으며, 기무사의 부사관 및 병사가 타부대의 장교에게 경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문제시된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계엄령 모의 등을 볼 때 기무사 일원들이 충성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민이 아니라, 적폐세력과 자기 자신의 영달이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조국수호의 사명감이 일말이라도 있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에 대해 이토록 무감각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일부 기무사의 방첩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는 분들께서는 이번 개혁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지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기무사의 방첩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시간을 들여 저러한 일탈행위를 했다는 것은 기무사의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의미이거나, 역으로 그들이 방첩 업무에 태만한 채 저런 일탈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반증할 따름입니다. 전자의 경우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이고, 후자라면 그 업무태만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상기하셔서, 다시는 군사독재의 악몽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고강도의 기무사 개혁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52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에 대한 더 강도높은 개혁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내일태풍이심할게오는데초중학교는휴교하는데 왜고등학교민휴교를안하는것니까 모든고등학교내일후교할수있게해주세요 우리도등학생들은사람도아니다요 왜초중학교만휴교합니까 저희모든고등학교도내일후교할수있게빨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2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태풍어는것모든학교휴교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6년차 캣맘입니다. 나이들어 공기좋은곳으로 이사왔는데 길고양이들에게 필이 꽂혀 캣맘이 됬구요, 다 죽어가는 버린고양이 셋과 함께 삽니다. 캣맘되면서 수많은 고양이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느끼고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열거하기는 어렵고요, 1290세대의 아파트에서 오직 홀로 고양이들 밥을주는데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힘겹게 길고양이로 태어나서 험악한 삶을 마치는 고양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되고싶어 청원 글을 올립니다. 새벽이면 유기견도 가끔 아파트에 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가슴아픕니다. 그 개들도 어딘가로 잡혀가서 안락사를 당하거나 험한 죽임을 당하겠지요. 캣맘으로 가징 시급한점은 구청장님의 싸인이 담긴 고양이 보호법령을 아파트에 붙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겁니다. 구청장님이 세 분 바뀌실때마다 찾아뵙고 써달라고했는데 써주시지 않앗습니다. 동물 보호법이 아직 미미해서 그런것인가요?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개와 고양이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고양이들 밥주면서 혼자 운영하는 카페도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올리겠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52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와 고양이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시골동네조용한 마을에서 이건노래방인지 종교행위하는것인지 이해가가질안씁니다.주변주민 의식없이 매일 쿵착 쿵착 또는 소리지르고 울고불고 그래야 천당가는지 이게종교입니까?종교시설 특히교회시설 소음단속좀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 소음대책세워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1. 현재 기무사를 70프로는 남기고 30프로는 감축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기무부데원들이 계속 그자리를 지키는 걸로 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인맥 문화가..지금 남은자들과 원대복귀한자들의 연결고리가 계속 존재 함.. 원대복귀한 자들은 남은자들과의 인연을 내세워 복귀한 부대에서 권세를 행사 하려 할것이며.. 정권이 바뀐 다거나..시간이 흐르면.. 지금 남은자들과의 인연을 매개로 모두 원대복귀 할것임.. 예전..내가 다니던 대기업에서도..경영기획실장이 바뀌니... 회사내 시험에서 꼴찌한 사람을 경영기획실 로 데려 가더라고요. 실장과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2. 지금의 조직규모가 2.900명인데.. 별이 6명..대령이 30명...이건 지나친 조직임.. 1개 연대 규모인데..연대는 대령이 고작 1명임.. 많이 잡아도..별은 3명..대령은 10명 안쪽이 정상적인 조직임.. 지금..기무사 개혁 한다고 떠들면서 중령들 수십명 진급 시켰다는 기사 있는데 ..이게 뭔지?? 일선부대에선 대위에서 소령 진급도 힘든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진급 안되는 일선부대.. 그리고.. 온갖 악행과 권세를 누리고..진급은 떼거지로 하는 기무사.. 대통령님.. 이게 나랍니까???", "num_agree": 52, "petition_idx": "352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기존요원 모두 파면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앞으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번같은 태풍이 자주 일어날텐데, 그에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회사원들도 차 끌고 나가기에 위험할 정도의 태풍을 뚫고까지 직장에 나가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말 중요한게 안전인지, 경제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같은 큰 규모의 자연재해가 일어날 경우 휴교령은 물론이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전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먼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5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재해 임시 공휴일 지정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으로 인한 부산항 운영이 1~2일 너무 일찍 클로징되어 외국에서 수입한 자재가 입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장을 그대로 멈추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손실은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아무래도 너무 서둘러서 부산항을 클로징한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항 운영 재개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이 넘우 심해서 학교 가는게 너무 무서워요,,, 저 날아가면 어떡해요>< 제발 안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2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학교가기 무서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희파주는타격받을가능성이높습니다. 경기도파주학교휴업청원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학교태풍휴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중국산 전기버스에 억대 보조금 주는 서울시를 보며 어서 빨리 대한민국 망하기만 기도할뿐 더이상 가망이 없는 대한민국 간도 쓸개도 없는 대한민국 어서 망해서 미국 국민이 대던지 일본국민이 대던지 어서 그날이 오기만 바랄뿐 중구은 우리 모든 전기차 막고있는데 간도 쓸개도 없는 대한민국 어서 망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5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서  대한민국  망하기만  기도할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미납요금 10배 라해서 10배 냈습니다. 차가 오래 되어 처리를 할려고 고속도로 미납요금을 알아보니 약 2년전 출근 통행료 3500원이 하이패스에 찍히지 않아 처리 되지 않은 것이 있더군요. 물론 3500+(3500*10)=38,500 나왔길래 납부 했습니다. 대단하게 미납도주 차량도 아니고, 꾸준히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이용하고 통행료 꼬박꼬박 잘내고 있습니다. 1.제 차의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가 잘못 된 것인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하이패스 시스템(삼성꺼) 이 잘못된 것인지?(책임소재) 2. 이자율로 따지면 원금빼고 1000%입니다. 고리대금업인지, 국민행복을위한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리대금업이면 돈 받으로 집으로라도 찾아 올텐데,, 일 편하게 합니다. 상습적으로 통행요금 내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들 때문이라도 이건 말이 안되는 논리인듯 합니다. 그냥10000%, 100배 하면 더 좋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쪼록 저 같은 피해자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호갱으로 아는 한국도로공사 담당중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고 할 사람은 없을듯 해서 위대한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로공사 미납통행료 10배 징수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규모 태풍인 20대 태풍,'솔릭'이 우리나라를 지나갑니다. 이 태풍은 초속 40미터정도의 거대한 태풍인데요, 사람이 날라갈 정도의 세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날들에도 휴교를 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휴교를 한다고 과연 이득이 될만한 일이 있을까요? 제발 모든 학교가 휴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학생들의 부모들은 기차가 뒤집어질 판에 집에서 학생들이 잘 돌아오길 바랄 뿐일텐데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학교가 휴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4500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북한은 지금 하나도 변한것이 없습니다. 너무 북한 눈치만 보고 있는것아닌가요? 그렇게 모든것을 내려놓았다가 만약 북한이 공격을 해오면 해이해진 정신상태로 국가를 지킬수 있을까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책임자들은 어떤 책임을 질것인가요? 그것부터 국민에게 약속하고 추진하세요. 만약 그런상황이 오면 모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2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주적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또다시 서울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평당1억이랍니다. 20평20억, 30평30억.이게 말이 됩니까? 월급쟁이 뭐빠지게 일년에 저축해봐야 허탈해서 눈물이 납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돈번거야 누가 뭐랍니까? 근데 운좋게 또는 부정하게 자산의 양극화가 이렇게 심하니 어쩔수가 없으니 그냥 참고 삽니다, 어쩌겠습니까? 근데 사회가 얼마나 불안해지겠니까? 분명히 용산이나 여의도를 두바이처럼 멋지게 개발하고 수도서울의 상징으로 삼고 관광자원화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조차 부동산가격 이 들썩거릴게 뻔하니 입도 뻥긋못합니다. 집값떨어질까봐 별뼐 해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도 기껏 공시지가율을 인상한다는 그런 정도의 대책이 나오더군요.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참 안이하고 대체 정책의지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정책도 기껏 폭등한 부동산가격이 더 오르지않는데만 겨우 성공했지요....아니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기도 어렵지요... 부동산불패에다 부동산가격이 오르게되면 정말 거시적으로 국가경제적으로 엄청난 문제지만, 미시적으로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연예인들도 돈만 벌면 이넘의 나라는 빌딩삽디다. 주택삽디다..... 벤처나 기업에 엔젤투자를 해야 일자리도 늘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텐도 오직 부동산입니다.. 노무현시대를 실패(?)했다고 보는데도 부동산 못잡은것도 큰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픈것은 참아도 배아픈것은 못참는 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인들을 보면 강남에 사는 사람도 다 만족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오르기전에 판사람은 그래서 불만이고 제대로 신고한 사람은 그래서 불만이고 하여간 이런 상태를 계속 안이하게 방치할 건가요? 강북지역 올리고 지방 부양하면 또 불만이 없어질까요? 적어도 집값을 집권이전수준으로 돌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시고 획기적인 대책시행하십시요. 부동산이 불패가 아니란걸 보여주시고 국민투표라도 해서 파격적으로 바꾸ㅕ야합니다. 적어도 이런 구조는 안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5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왜 못잡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경기도 태풍이 오기도 전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라 저학년인 아이가 혼자 집에서 보내야 하는데 이게 안전한건가요? 안전을 위해 학교 휴교령이 내려졌다는데 누굴 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있다가 발생할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되네요 휴교령을 내리려면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해야 아이도 부모도 근로자들 모두 안전한 길 아닌가 생각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52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 맞벌이 가정은 어떻게 하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요즘 하도 반려동물 이라고들 하는데 애완동물이 언제부터 격상되어 반려동물이 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를 가진 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함께 생활하는 동물이 반려동물로 알고있습니다. 집에서 가족처럼 키운다고 다 반려동물인가요? 우리 애(개)는 안물어요~라고 하면서 물려 상해를 입는일이 다반사입니다. 개를 데리고 다닐때에는 목줄과 입마개가 필수입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위반시 벌금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아무리 가족처럼 키워도 개는 동물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家畜)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는 가축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은행의 대출 금리가 너무 비싸요~~ 사실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리가 10-20%대 인데 사실상 기업의 대출 금리, 주택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등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조건으러 대출 받는데 조금도 없는 사람들은 뭐 하려 해도 자격이나 여러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금리도 높거나 삼금융권의 높은 이자를 지불하며 자금을 융통하다보니 버는 돈은 전부 이자치르는 것으로 나갑니다. 대출금리 대출자격 낮추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 및 서민의 대출 자격"}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휴교시켜주세요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35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고등학교 전원 휴교하게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직장인들도 너무 무섭습니다 .. 출퇴근길 대중교통이 무너지진 않을지 .. 아이들은 괜찮을지 .. 부디 천재지변으로 인한 걱정들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62, "petition_idx": "35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재지변 임시공휴일 지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0대 대규모 태풍인 '솔릭'이 우리나라를 거쳐가면서 많은 피해를 줄 텐데요;; 이런 상황에도 휴교를 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초속 40미터에 당하는 거대한 태풍으로 인해 사람이 날라가고,지붕이 뜯기고,기차가 날라가는 판에 과연 마음을 놓고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발 모든 학교가 휴교를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인해 휴교를 하지 않는 학교도 휴고를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네이버의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카페는 1968년-2002년 사이 출생자만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페 이용자는 250만명, 회원수도 250만명이라고 하는데, 이 카페에서 좋은 방 정보를 구할 수도, 좋은 방 정보를 등재할 수도 없게 하는 것은 카페의 횡포입니다. 네이버가 우리나라 최대 포탈이고 포탈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접하는데, 이 정보에는 카페에 올라와있는 수많은 컨텐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당 연령 이외의 자들은 정보에 접근하지 말고 소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횡포입니다. 작은 규모의 카페는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회원가입 제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회원수가 250만명이고, 이용자수도 수백만명인 카페 가입을 제한하고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일부 국민들의 자기계발과 발전을 막는 못된 짓입니다.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카페 뿐만 아니라 모든 카페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카페 가입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2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서울' 카페에 가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내일 태풍오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만 교장재량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장이 생각이없는 나머지 저희 학교는 휴교를 안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강한 태풍이 오는데 학교를 쉬지 않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풍때문에 사람이 다쳤는데 학교를 등교하라하면 살인미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경기도 학교 휴교문제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확인하라고 태풍 확인하라 햇더니 예보만 하고 무슨 중계청이에요 ? 경로당 어르식 100분 모아두고 맞추라고 해도 날씨 더잘맞추겟어요 중계청 하세요 중계청 제친구 허리아픈데 그거만 알아도 오늘 비오겟구나 바람불겟구나 다알겟어요 ㅡㅡ", "num_agree": 2, "petition_idx": "35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보 말고 중계청하세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맛벌이 다자녀 부모입니다. 태풍, 폭염, 학교 개원기념일, 교장 재량 휴일~~~~ 이런거 쉬는 아이들은 좋겠죠.....그런데....그런데.... 맛벌이 부모는 어쩌나요.. 4살 7살 아이와 초등학생은 그럼 집에서 어떻게 있어야 하는 건가요? 회사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건가요? 모든 학교가 휴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재량으로 정해지는 이런 무분별한 휴교같은 일들은 차라리 안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맛벌이 부부처럼 아이가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가정들도 생각좀 해주세요~~ 그래서 애를 안낳고, 결혼도 안하고 하는 겁니다. 3자녀 키우니까 전기료 몇천원 깍아주고, 가스비 몇천원 깍아주더라구요..이런거 솔직히 필요없구요 차라리 이 돈 모아서 중소기업, 사회복지기관 같은 곳에 보육시설이나 설치해주세요 그래야 휴교를 해도 아이들 데려다 놓고 일 할 수 있잔아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5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 휴교의 역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어느 인터넷 기사에서 본 글인데....참으로 공감이 갑니다. 지금 육아지원정책은.. 둘째, 세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째를 낳아 키우면서 ..\"아~ 엄두가 안났는데...이만하면 키울만 하네...~\"라는 생각이 들면 둘째, 세째도 낳을것입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정책 보충이 필요합니다. 첫째 낳아도 축하금 주고, 육아휴직 3년 경력 다 인정해 줍시다.(호봉인정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예산 안드는 경력이라도 인정해줍시닷!) 맘 놓고 육아휴직하고 경력인정 다 받고...첫째아이 키우다 보면 , 그 아이가 두돌 쯤 다 돼가면 둘째 생각이 간절해 질것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셋째자녀부터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낳아 키우는데 힘든데...누가 둘째생각도 안하는데 세째를 낳는답니까... 세째 자녀 지원 정책 자체가 ...허울만 좋은...과시 정책에 불과합니다. 실속있는 육아정책이 필요합니다. 세째부터 독려하지 말고, 아이 없는 부부가 아이를 가지고 싶게, 한자녀 부부가 둘째를 가지고 싶게.. 첫째 자녀 부터 차근차근 혜택을 주는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2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첫째가 수월해야 둘째 ,세째낳는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 입니다.. 이번 솔릭 태풍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황에 각 지역마다 영.유아 , 초, 중, 고 휴교명령을 내렸다고 재난 문자를 통해 알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안전을 생각하면 당연 집에서 대피를 하는것이 맞지요 하지만 직장다니는 엄마들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이들과 안전을 생각해 집에 있고 싶지만 사업장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꼼짝없이 출근을 하라는 입장이면 아이는 누가 돌보나요? 참 난감합니다. 아직까지 워킹맘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지 않는 사업장과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이들 양육도 스스로 손 벌리지 않고 책임지고 싶고 일도 안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재난이야 어쩔수 없다지만 참으로 이런 상황에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건 말단 직원인 제가 사업주에 말해서는 말짱 도루묵이 될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이런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과  양육을 병행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 현직 기무부대 중사의 원대복귀 관련 기사내용 주인공의 징계를 요합니다. - 군생활 13년차 예비역 입니다. 내가 경험한 기무부대 요원들의 정황은 오만방자하고, 기무라는 특권의식을 앞세워, 계급은 안중에도 없는 조직이었습니다. 아마 예비역 간부출신들은 동감하실겁니다. - 설사 본인은 댓글 및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동질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도 부족할 판에 현역 중사가 공개적인 청원글을 올린건, 모대령이 국방부장관에게 보인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기의 영상또한 놀랍지 않습니다. 야전에서는 그보다 더한 장면도 많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 이번건은 기무개혁에 대한 일개 중사가 대통령께 항명한 사건과 같습니다. 아직도 타성에 빠져있는 기무요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만방자한 기무요원의 징계를 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기상 악화로 비행기 결항되면 자동차로 갈 수 있도록 해저터널 만들어 주세요 제주도가 외국인에 대하여 무비자 입국 가능한 곳인데 내륙으로 가기위해서는 해저 터널 입구에 검문소 만들어 검문을 하면 무비자 외국인 단속 하면 문제 없겠네요 몇년전 태풍으로 제주도에서 휴가 일정이 꼬인 적이 있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륙과 제주도 해저터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최근 청년들의 취업률이 사상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고 피부로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저는 31살에 노인요양보호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최근 경제 활성화 정책 및 및 중소기업 청년 취업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대안이 마련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사회복지사로서의 인권이 최하에 달해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라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복지 시설의 재량에 따라 관여없이 최저임금을 겨우 채워져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입니다. 하여 이번 6월부터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의 제도를 알게되고 도움을 받고자 하였으나 비영리기관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명목하에 타인에게만 복지를 강요당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어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비영리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보람을 심어주시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비영리단체는 희생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는 곳이길 바랍니다. 국민이 미래인 국가 청년이 직장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 복지가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5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영리단체 종사자는 청년재직자가 아닌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으로 내일 어린이집 휴원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찬성하지만 저희처럼 맞벌이하는 부모의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솔직히 제가 출근하면서 뭐 큰일이야 나겠습니까 그런 걱정은 하나도 안되고 무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휴원한다는데 우리아이는 어떻게 해야될지 그게 너무 걱정됩니다. 하루 휴가 낼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런 상황이 못됩니다. 어린이집 안전조치 하시느라 열일하시는 보건복지부... 하지만 그 전에, 집에서 아이들 돌볼 여력이 안되는 가정을 생각하고 조치를 취한 후 어린이집 휴원하라고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35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다니는 엄마를 둔 우리 아이는 내일 어떡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가 광주에사는사람입니다. 오늘밤에 광주에 태풍이오는데요 그로인해 인명피해가발생할수도있고 위험할수도있어서 낼 광주교육청에 광주학교들을 휴교령내려주십시오 부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인한 광주학교 휴교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항상 휴교령이 내려지면 어린이집을 제외시키는지 모르겠네요 어린이집교사도 한아이의 엄마이고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왜 항상 유치원만 휴원하고 어린이집교사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출근을 해야 하는지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요? 저두 맞벌이 인데 유치원이 쉬면 내 아이는 맡길곳도 없는데 출근은 해야되고 ..... 이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이런것도 인권 차별이 아닌가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5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교사도 맞벌이부부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내일 태풍 솔릭이 온다고 합니다 울산은 비껴가지만 위험할수 있습니다 휴교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울산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휴교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공무원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노량진에서 책과 씨름하며 많은 시험과목을 공부해서 당당히 들어왔습니다. 교육공무직은 그것에 비하면 너무 쉽게 들어왔죠. 그런데 같은 학교안에 근무한다고 공무원과 같은 처우, 대접을 받으려고 점점 요구합니다. 행정실무원 대신 교육행정공무원 하나 더 뽑고 사서실무원 대신 사서교사 뽑고 조리종사원 대신 조리직공무원으로 다 대체하고 교무실무원 대신 교사들 중 공문업무담당을 주로 하는 업무배정하고 특수실무원 대신 특수교사 더 뽑아 학생 분산시키고 상담사 대신 상담교사 뽑아주세요. 그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입니다. 그래야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책임감있게 됩니다. 공무직 노조에 힘입어 그들의 기본급이 이미 공무원 초봉보다 높고, 각종 수당 및 복지포인트 등 혜택 많이 받습니다. 학교에서 컴퓨터하고 개인업무보고 쇼핑, 인터넷, 독서, 자기계발하면서 월급 200만원 가량 받아갑니다. 책임감? 없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다 공무원한테 책임이 지워지지요.. 그러면서 공무원처럼 온갖 혜택 받고, 노조 설립해서 온갖거 다 요구합니다. 다 국민들 혈세입니다. 왜 혈세를 그렇게 씁니까? 아무리 이번 정부가 노동자들 위한 정부라고 하지만 기회의 평등을 무시한채 결과의 평등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들이 과연 공무원과 동일노동을 하나요? 그리고 시험봐서 어렵게 임용된 사람과 시험안본 사람이 동일노동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나요? 그럼 뭐하러 시험을 보게 합니까? 공무원시험 준비생 약올립니까? 시험봐서 합격한게 죄인가요? 아얘 같은 일을 못하게 해야죠.. 보조 업무만 해야하지만, 이젠 우리가 그들을 보조하고 상전모시듯, 눈치보며 일합니다. 역차별이 이젠 너무 심합니다. 더이상 그들의 과도한 처우개선(?)같은 말도 안되는 것 들어주지 말고, 임금도 충분히 과분히 많으며, 복지도 충분히 과분합니다. 좀 현실적으로 책정해주세요. 이런 낙하산 일자리 이제 없애주시고, 전문적으로 시험봐서 정정당당하게 들어온 사람들로 채워주세요. 그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직에 대한 과도한 처우를 수정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때마다 국가재물들이 손실이 많습니다.(가로수는 버팀대를 미리 설치하여 넘어가는일이 없게 하고, 가로등및신호등및 안전표지판,간판(작은간판사용 벽부착용)메다는방식 허가하지말것,)은 태풍 풍속에 견딜수있는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면 될것 같은데, 해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요 ,국가적손실이구요 국가정부에서는 생각좀 해보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35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대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무서워 죽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휴교시켜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에 있는 모든 학교를 휴교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직금 한국은 다들 다른것을 탓하고있다 기업은 정부가 투자할수있는 환경을 만들면된다고하고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하지않기에 공공근로밖에 일자리를 내지 못한다고한다 보수진영이나 진보진영이나 자신의 주장을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하고 보완할 생각은 하지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문제를 만들고해결하는데 여러가지 규정이나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어느당도 헌신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큰문제이다 지금 가장큰문제는 정치인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나라를 혼란하게 할뿐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지않고 오로지 상대방이 내어놓은 정책을 비판할뿐이다 이를 가장 노골적으로 들어내는것이 언론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취업이나 창업정책이 아주 비효율적이나 지원자금이 지금 시장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업자를 위한 정부지원교육이 과연 타당한사람들이 받고 있는지 각지역별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상담사들이 오로지 상담사자격증만 있을뿐 전문직무지식이 의심되는 인력들이 동떨어진 상담을 하기때운에 엉뚱하게 규제를 하거나 할당제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실무경험이 많은사람이 하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유방향과 지도지침도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내용을 보면 외국에서 사용되는 각종테스트를 오려붙이는 오습이라는 것이다 지금 실업자들이 취업을 하지못하는 부족분을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정해진 순서대로 해나간다는 것이다 상담사를 채용할때 기업에서 오랜경륜을 기진 은퇴한 인재를 재교육시켜서 고용해야실제적으로 효과를 낼수가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도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연봉1억이상이 되면 세금 30%이상 해주는게 어떤지요 일단 유럽국가중에 북유럽외에도 독일 스위스는 연봉이 일정수준되면 세금 50%를 걷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할수 있을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봉 1억이상이 되면 세금 30%걷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성매매 불법이라면서 창녀들한테 돈지원하냐 2260 ????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대놓고 창녀라고 표시하고 다니게 하든가 ㅋㅋ 진짜 한심하다 나라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인천? 에휴 답도없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어떤 나라가 지금 창녀들한테 지원하냐고 ㅋㅋㅋ생각좀 하고 살자 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민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민간기업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능동 대처 바란다는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모든 회사는 출근하라고 하겠죠. 재난 문자와 방송만 하면 뭐합니까? 출퇴근을 해야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지킬 어른은 일해야 한다는게 이상하네요.", "num_agree": 109, "petition_idx": "35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24일 공휴일지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시중에 이렇게 유동자금이 많은데 금리인상을 통해 회수하지 않으면 부동산폭등을 잡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사정합니다! 제발 취임 전 가격만으로라도 돌려 놓으십시오! ㅜㅜ", "num_agree": 32, "petition_idx": "35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인상부터] 노무현부동산 시즌2를 원치 않으시면...더늦기 전에 금리인상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혈세는 난민주고 세금은 국민한테걷고 참 개같은 상황이네요 난민법폐지해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35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는 난민주고 세금은 국민한테걷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송업종은 현대판 노예제도다. 가.노예가 되는 길 대형화물차 운전은 위험성이 많아 왠만한 사람은 피하는 업종입니다. 대형사고가 나면 끝이다 자차보험은 사실상 들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없고 힘없는 사람중 대형차 운전경력이 있는 신용상태가 좋은 사람들이 캐피탈 대출로 이 업계로 들어온다, 영업용 넘버값, 차량가격등을 합하면 1억5천만원 에서 2억이 넘는다. 이걸 매월 할부로 원금+이자로 300~500만원 내야한다. 그리고 이 업종은 비수기가 있다. 장마철, 동절기에는 일이 거의 없다 2~3개월은 일이 없다는 얘기다. 9~10개월 일해서 12개월을 할부넣고 먹고 살아야 한다. 이 업계에 들어 왔다면 이것이 이들의 올가미가 된다. 사고나서 죽거나, 그만둘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잠도 못자고 일을 해야하는 이업계의 노예로 살거나~ 운이좋아 할부를 다 찍는다 해도 3년이 넘어가면 차가 고장나기시작 하고 중고차 값은 똥값이다. 수리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차를 정리할려면 매매상들이나 지입사의 장난이 기다리고 있다~ 화주(시멘트제조회사)나 수수료만 챙기는 운수회사가 이것을 모를리 없다. 나.화물차 유가보조금 영업용 화물차는 리터당 300원이 조금 넘는 유가보조금이 나온다 한달에 4308리터 사용한다 월 150만원 정도 된다. 웃기는 것은 운송단가를 시멘트제조사나 운송업체에서 정한다. 과연 유가보조금은 차주에게 주는 것인가 맞는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어떤놈이 이걸 제도라고 만들었는가?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지금까지 꾸준히 운송단가는 바닥을 향하고 있다. 장담하는데 이 제도는 시멘트제조기업에 대한 특혜이고 반듯이 어떤 방법으로던 회수 되어야 한다. 운송단가가 작년과 다르고 전월과 다르다. 운송회사가 운송료를 칼질을 해도 누구도 제재 하지 않는다. 칼만 안들었지 강도짓인데 국가에서 묵인하고 있는 강도짓이다. 다. 안전운임제 다행인것은 안전운임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2020년 부터라 한다. 1년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운송단가는 계속 장난을 치고 있다, 내년까지 버틸수 있을려나 라.대책요청 전월 단가가 이번달 단가와 다르다, 누군가 제재를 해야 하지 않는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을하면 적자가 나는 일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약점을 알고 있는 시멘트제조사, 운송업체에서는 버젖이 배차를 한다. 기가 막힌다. 항만공사등 시멘트가 대량으로 사용되는 관급공사에 납품을 위해 저가로 입찰을 하고는 피해는 운송료로 줄여 충당합니다. 울산신항 공사다 수년전 7100원/톤당 하던것이 지금 5600원 준다. 같은 거리에 있는 시멘트회사 이송단가는 4200원이다, 제조사들은 운송업체와 같이 운송단가를 계속 장난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하나 자괴감이 든다~ 정부에 바랍니다. 안전운임제가 정착 될때까지 운송료가 하락하지 못하도록 제도정비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 또 관급공사나 시멘트제조사 이송 업무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가 먼저 시행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포항에는 시멘트제조사가 몇군데 있는데 특히 심한게 장난치는 회사와 운송업계에서도 욕을 하는 운송업체(시멘트대리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자리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하도급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제도가 친기업적 정부에서 많이 만들어 지지 않았나 짐작해 봅니다. 이런제도가 버젖이 있는한 과연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운송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화물자동차판매, 운송업일자리, 자동차정비업, 자녀출산등 여러분야로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부는 일자리 정잭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우선순위가 필요치 않을까 건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노예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연일 일자리 관련 정책을 보면서 참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한다고 보시는지요??? 단지 일자리만 없을까요??? 일자리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단지 질적인 일자리가 없고 기업은 저렴한 가격에 노동을 제공 받고 싶으니... 그래서 실업률이 높은겁니다. 근로자들이 바라는게 뭔지 정확히 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청와대에 계신분들이나 노동부에 계신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워크넷이나 취업사이트 보시긴 하는겁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구직자들이 바라는건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인간다워지는 삶을 살고 싶은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주 52시간에...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법적으로 주게되어 있는 야근수당....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눈치안보는 육아휴직....눈치안보는 칼퇴.... 대기업 급여의 70~80프로 정도 되는 급여...이 정도만 되어도 취업할겁니다. 근데 기업들 저런거 다 하면 죽는다고 죽는소리합니다... 솔직히 주5일제 도입할 때도 기업들 다 죽는소리 했습니다. 정착된 지금...다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또한 기업들도 너무 눈이 높습니다...... 인재를 고용하고 싶다면 그만큼 높은 임금을 주면 되는데... 그건 싫고 값싸게 구하려고 하니 그게 더 문제인거죠... 그러면 적어도 법적으로 보장된거 다 보장되게 해주던지요... 그것도 안되면서 죽는다 소리하면 근로자들이 그걸 어찌 믿을까요?? 지금은 더욱이 미스매치가 심해져서 실업률이 높은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일자리가 없는게 아닌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잡고 있네요...취업하고 싶어도 취업을 안하는겁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문재인 각하 및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지금 레전드 오브 레전드 태풍인 솔릭이 전국을 강타하기 직전입니다. 허나 일부 학교는 교장재량 및 권고등으로 내일 학교를 등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려주십시요. 문재인 각하 사랑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급 태풍속에 등교라니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나도 국민연금에 나라에서 매월 9% 추가 지원해서 18% 납입하고 싶다.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라.. 왜 공무원연금만 매월 9% 추가납입 세금으로 지원하나? 그것도 모자라서 연금 받을때도 세금으로 연금 받고.. 앞으로 천문학적으로 적자가 누적될텐데.. 그게 미래세대 부담 주는것이다. 몇십년 후에 국민연금 고갈 걱정해서.. 미래세대 부담이라고 거짓말하고 세대갈등으로 몰아가지 말고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암덩어리부터 제거하라 세금으로 연금 지급하는거 당장 중단하라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하고 공평하게 같이 개혁하라 자기들 주머니는 꼭 닫아놓고 국민 주머니만 털어갈려고 하는 개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만 세금으로 매월 9% 지원???  나도 국민연금 많이 내고 많이 받고싶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산공고가 학생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역대급 태풍인데 등교라니요?이게 말이나 됩니까? 급식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제친구가 옆에서 맨날 급식비를 계산해주는데 2천원도 안나온답니다.제친구로 말하자면 태권도2단 키보도5단 코브라지네지단 주부9단 구구단,로켓단,자경단을 도 맡아하고있습니다.이게 학교입니까?저희 학교가아니라 교도소에 다니고있습니다.또한 교장선생님의 훈화말씀이라는 맹목으로 학생을 이 살인더위에 운동장에 집합시켜 저의 국적을 키르기스스탄으로 바꿧습니다.이게학교입니까?정말 후.. 말이안나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공고가 학생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역대급 태풍인데 등교라니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 교육부가 국회교육위원회에 제공한 업무설명 자료집에서 2021년에는 사립대 38곳이 폐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뉴스1코리아, 2018. 8.14, 김재현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 심화, 사학재단의 부실한 운영 등으로 인한 대학 폐쇄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설립 인허가권과 대학 폐쇄 결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부는 마음만 먹으면 대학을 얼마든지 폐교시킬 수 있는 막강한 무소불위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교육부는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대학 폐교 사태에 대해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장차 밀려올 대학 폐쇄의 쓰나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 이번에 봄에 발생한 서남대학교 폐교 사태에서 그러한 적폐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사장이 구속된 후에 새롭게 많은 인수 희망 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도 서남대를 폐교의 방향으로 꾸준히 몰고 갔고, 결국은 대학문을 닫게 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 교육부는 대학폐쇄 후 청산인만 선정해놓고 이제 할 일은 다했다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200여명의 교직원을 거리에 내몰고 국가의 고용위기를 논할 수 있나요? 대학 폐쇄 후 반년이 지나도록 체불임금과 재산정리를 담당할 청산인의 움직임은 아직도 가시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 주도적으로 대학을 죽여 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강 건너 불 보듯 손 놓고 있는 교육부에 대해 분노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당당하고 신나게 대학을 폐쇄시키던 그 때 그날처럼, 퇴직한 교직원들의 체불임금 처리와 서남대 법인의 재산 정리 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num_agree": 57, "petition_idx": "352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하고 무책임한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추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차라리 이명박근혜 때가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시고 오히려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폭등했습니다. 이제 이 정권에 더 큰 거 안 바랍니다. 정확히 문대통령 취임 이전 가격만으로로다 돌려놓으십시오!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52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더 안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 가격만으로라도 돌려놓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민연금폐지 더내고 , 덜받고 , 수령나이늘고", "num_agree": 15, "petition_idx": "352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더내고,덜받고,수령나이늘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수협은행장 즉시연금 10년 넘게 어민 한노총간부들 비자금 등 처먹어/// 5% 준대놓고 최저금리 3%약정금리이하 1-2% 지금해 김대중 준비된 부패대통령 한자리 저금리 잃어버린 20년이 한국 중후진국가전락하게만들었다. 타이페이지하철 타 보면 천지차이 부동산 투기 금리정상화 분양원가공개, 100대아파트건설사 세무조사 해외은닉 자금 다 털면 금방 잡혀 문무일 등 앞장서 김재현 김앤장 푸락치대법관 수십억 챙겨 부동산투기떳따방였다. 부패핵심 양승태 이명박이 한국 영원한 후진국 열섬폭염 만들었다. 한국 대재앙 덮쳐, 앞으로도 갈길 막막해 부동산투기물가라도 제발 때려 잡고 폭염한국 이제 막 시작 내년부턴 더 더워져 1100만가구 아파트 오피스텔 시멘트도배질 빌라 2500만대 넘쳐나는 자동차가 시너지이펙트 불러 박스권 크게 이탈 줄초상 내년부터 본격화돼 구본무 Jp먼저 떴다..... 헌법정신데로 국민들 편안한 주거환경 정부 제공해야 대형건설업체 뇌물 챙겨 한국공무원 서울시장 구청장처럼 악랄하게 구김 등처먹는 나라 지구상에 없다. 지하철 역마다 뇌물 해처먹느라 엘리베이터 오티스, 미쯔비시, 쉰들러 외국유명업체 고장안나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청공무원 역장들 건건히 뇌물 받아 처먹느라 수백군 데 수의게약 다 달라, 타이페이250만인구전철이 3000만 수도권전철보다 훨씬 빠르고 환승 갈아타기 편리해 우이선9호선 지옥철 타보면 기가 막힌다. 강남 대모산 한티 대청 이용객 1000명도 안되고 한산한 역 엄청 크게 강남아파트값 올리느라 텅텅비게 지어 놓고 강부성북구우이선 지하철역 동네수퍼처럼 조그만해, 10량 즉각 증차 왜 안될까? 오세훈 9호선 지옥철 처름부터 바보돌대가리 시청공무원 공대교수들 수요예측 엉터리 잘못해............ 환승통로 설계도 최하낙제 (-) 100점 다 엉터리였다. 2017년 7017 폭염다라 수천억 만든 것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없고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3대 걸쳐 망조들었다.....문재인대통령 취임식우표도안처럼 녹색 푸른 통일환경대통령 지향 당장 한국은행 이주열 세계3대바보총재 김중수시절 부총재해 5만원권 뇌물부패천국 만들고 1% 저금리 부동산투기 망국주범야, 이제그만 수천군 데 고층아파트 공사판 썩유 찌꺼기 아스팔트 걷어내자.......", "num_agree": 3, "petition_idx": "35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열한은총재 도종환김영주  한국관광공사장  국토교통부장관  정지원한국거래소이사장  최우선경질해라!!  임종석비서실장  정신  못차려  방송공사사장  피디작가  강간범  박시후  수억출연료출연시킨댓가  안희정  등서부법원장남부중앙지검장  다  바궈야  나라  바로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그 기본 소득 받으면 그걸 사용하고 그게 사회에 돈이 돈다. 어차피 돈버는 것은 은행이겠지만", "num_agree": 1, "petition_idx": "35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정책 돈을 부으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냐?  그돈으로 엄한 애들 돈 벌게 하지말고 기본소득으로 뿌려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프로야구 팬으로써 지금까지 wbc, 올림픽,프리미어 12, 아시안게임 등 여러 국제대회를 지켜봐왔습니다. 야구는 국제대회 참가국 중 대한민국 프로리그보다 수준이 높은 리그는 mlb npb 정도인데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은 사실상 일본, 한국, 대만 3국의 메달 색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일본과 대만은 프로선수 위주의 대표팀도 아닌데 이런 대회에 리그를 중단해가면서까지 최정예 선수들을 내보낸다는것은 미필선 수들의 군면제 수단으로 금메달이 하나의 도구처럼 이용된다고 생각하게 할 만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국제대회부터는 대표팀에 아마추어인 대학야구 선수들과 프로야구 2군의 유망주 선수들을 선발하여 국제대회 경험을 쌓고 미래 한국프로야구 에이스가 될 선수들이 실력으로 메달을 따 군면제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민국 야구 정도의 수준이라면 프로 유망주 및 아마 선수들도 국가대항전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대표팀 선수 선발 방식을 바꾸는것을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국가대표팀 국제대회 선수 선발 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지금 두자녀를 두고 있고 이제 3번째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아이는 커가고 셋째도 태어날 예정이라 지금 사는 집이 좁아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저희 두 부부는 맞벌이(지금은 휴직 중)로 연 소득이 8천만원이 넘습니다. 누구가 보면 그정도면 잘 사는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이 월세를 내려 사는 처지에 더 넓은 집을 꿈꾸는게 어리석게 느껴질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건 지금 정부 정책 중 특히 내집마련 정책의 방향에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디딤돌 대출이나, 내집마련 대출 등 정부정책은 일정 소득(6~7천)이하의 대상자들에게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내집마련은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고나서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 경우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이들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많이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만이 아닌 아이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정책을 실시해 주셨습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구 집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헌법제 25조항에의거 \"모든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진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윗글에 경시가되어있는 글처럼 모든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질수있습니다. 허나... 그직업선택에 있어 법조인,의사등에는 경제적능력이 뒷받침이 뒤줘야만이 그직업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정한 시험이 사법시험이었습니다. 그시험을 준비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시준비생들이 법전책 펼쳐놓고 공부를 하였는지 아십니까? 물론 저또한 그분야에 준비를 해봤었던 사람이구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친구가 지방대학 법학과에 재학중에있는데 한해학비만 무려 1800만원을내며 다니고있습니다. 아~~ 그친구가 부자이냐구요... 아닙니다. 그친구아버지는 중소기업 근로자로써 자식한번 법조인 만들어볼려고 대부업체에까지 손을써 억지로 대학에 보내는 분이시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것은 잘못됬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사법시험을 부디 재부활을 시켜가주고 돈없는 이들에게도 법원에서 일을 할수있도록 다시금 법령을 개정하여주시길 바라오며 모든국민이 공정한 사법시험 부활을 원하고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버시험부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조금전 유치원에서 내일 휴원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태풍 피해 대비하여 아이들을 등원 시키지 말라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리하라고 공문이 왔고 그에 따라 유치원에서 아이를 9시30분 이후에 등원시키던지 등원시키지 말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니 좋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은 생각을 안해주십니까? 정부차원에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 전 사업장의 출근 시간을 조정하라 하던지 휴업하라 하던지 해주셔야 아이를 돌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교육감은 전에도 아이들의 아침을 지킨다고해서 아이들 9시 등교 하게 하면서 맞벌이 가정 부모들 중 원거리 출근해야해서 일찍 움직여야 하는 학부모를 난감하게 하더니 이번에도 이런식의 결정을 하네요. 말로만 출산 장려 하고 탁상 해정 하지 마시고 진짜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의사 결정을 좀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일 유치원 휴원 휴교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통령님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꼭 잡겠다고 맹세한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집값이 5억짜리는 9억, 12억짜리는 21억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대책도 없나요. 김현미 장관, 김수현 수석 무능하니 물러나세요. 대통령님 직접 부동산 챙겨보세요. 밑에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고 하지 않나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근로의욕 상실 저축한돈의 가치 하락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더 결혼도 안하게 될 것입다. 좋은 입지에 공급 확대 해주세요. 어떻게 공급을 그렇게 안합니까? 보유세 OECD국가는 평균 1%가 넘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합니다. 공급확대,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세 해야 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5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도대체 부동산을  이지경으로 만들고 반성이 없으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군사정부시절 그들만의 보호하기위해 만든 중앙정보부을 명칭만 바꿔 지금의 국정원 이란 이름만이 바꾸어 사용할뿐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적패를 말하자면 수도없다 다알면서도 말못하는 이유가 있다 잘알다시피 목숨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이제는 과감하게 말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문제인정부에서는 과감하게 국정원해체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5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은 반듯히 해체되여야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피아노조율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태성 이라고 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피아노조율사 이지만 프리 에너지, 무한 에너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하던 중 매우 놀라운 프리 에너지 동영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술의 개발자는 외국인이지만 다행히도 한국으로 그 기술을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그 기술은 믿어지질 않을 테지만 에너지를 무한으로 구동할 수 있는 제네레타 입니다 현제 1KW, 5KW, 10KW, 100KW 까지 개발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시연도 되었습니다 모든 에너지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참으로 기적과도 같은 기술입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기술이 급격히 발달되고 있지만 그 기술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며 무더위로 냉난방 기기 사용으로 가정에서의 전기요금 부담을 근원 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모든 가전제품, 전자 기기의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대한민국이 먼저 선도한다면 대한민국은 단기간 내에 세계 최강국이 될수 있을 것이며 생활 환경 산업 전반에 마치 혁명과도 같은 기술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 기술은 사기라고 매도하고 있고 \"사기가 아니면 어디 한번 기술을 공개해 봐라\"라 는 댓글들이 수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분도 오죽 답답했던지 기술 일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엔지니어 분이 만일 본국으로 부터 회유의 압력을 받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장담 못하며 그 기술을 거저 가져가려 하거나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살 테니 나한테 팔라는 사람들의 글도 수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다른 나라나 기업에서 먼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루빨리 서둘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기술은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다면 또 하나의 사람, 기업만 배 불리는 일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 상대로 돈벌이에 급급하게 될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기술을 국가정책으로 보유하고 개발하여 더 발전시켜 신성장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동영상 주소를 알려드리며 이글에 공감하시면 청원에 동의해 주시고 청원에 동의 할수 있도록 주위 분들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q_qGHzYorAsR4sYi3m50sA https://www.youtube.com/watch?v=Qrw6Xj5a0nM https://www.youtube.com/watch?v=hT1hNAIMk7U&t=143s https://www.youtube.com/watch?v=cRkuFenWLgg", "num_agree": 2, "petition_idx": "35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 에너지 기술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이 오랜만이라 태풍에 무서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수 있는데요 또 사건 터진후에 부랴부랴 덮으려는 바보짓 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전국 미래 꿈나무들 위해 휴교시키는게 뭐라고 이런 재난 대비해 휴교하는건 욕먹을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휴교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만에 큰태풍에 안일한 대처가 화를 부를까 걱정이군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 수지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풍덕천2동 주민센터바로 옆 돌다리를 내려오다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절대 핸드폰 만지지않았습니다.) 옛날에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다친적이 있어서 고생해서 이번엔 얼굴 다치지 말아야지 하고 저도 모르게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일어나서 얼굴을 다치진않고 다만 무릎에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다친게 문제가 아닙니다. 돌다리 옆에 바닥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중이었는데 하필 그 바닥에 큰 못같은게 4개가 박혀있었습니다. 저는 그 못 같은것때문에 넘어진것같았는데요.. 보통 공사를 하면 빨간색 줄같은것으로 공사중이라고 끈같은것으로 주의하라고 하는데 못이 박힌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근에 끈으로 공사중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구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근처를 왔다갔다 했더니 주차금지할때 빨간통으로 막는 그것으로 제가 말한 못 4개있는쪽을 가렸더라구요... 너무나 어이없어서 주민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시청에서 담당하는것같다고 담당부서에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시청에서 하는말은 얼굴이라도 안다쳤으니 다행이다. 죄송하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때 주의하겠다 이런말만 반복하더라구요.. 나라에서 하는일이 대체 뭔가요..국민 한명한명 다 소중한데.. 나라에서 공사하는 부주의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하고있습니다. 나라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님들의 자녀분이 저처럼 다쳤다면 이렇게 가만히 저런말만 듣고 있을수가 있을까요? 기업이든 나라든 무엇을 공사하든지 간에 한 국민, 한 국민에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2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에서 하는 공사자리에서 다쳤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풀어주세요. 요즘처럼 경기 안 좋은 시기에 최저임금까지 올라서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직원들 급여 부담이 커져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와중에 직원들이 단체로 그만 두면서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요. 이런 정보를 전혀 알지 못 했던 사장님은 그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했고요. 저희같은 작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까지 챙겨줘야 한다고는 생각 못 했고 그래야 한다는 것은 너무 큰 부담입니다. 잔뜩 어려운 운영에 꼼짝없이 당하는 느낌이고 이제 무서워서 알바도 채용하기 겁나네요. 5인 미만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풀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풀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조선사, 철강사들이 관세전쟁으로 인해 수출 통로로 좁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내 은행들은 본인들 주머니만 챙기려고 금리인상에 따른 이득만 누리려고 하고 어렵게 수주한 선박계약을 RG발급을 은행들이 안해주어서 계약취소되고 다른 나라에 뺏기는 이 상황을 두고 봐야하는지요? 하나의 은행이 RG를 맡는게 부담되면 연계해서 2, 3개 이상의 은행이 지분투자로 나누어맡는 것도 방법이고 다양한 신용보강 방법이 있을 건데 왜 강구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삼강엠앤티의 경우 이란 0.5조 수주를 하였지만, 경제제재와 정권이 바뀌어서 도와주는 관계부처 인사가 바뀌어서 헤매고 있는데, 나몰라라 하는 이런 공권력은 어디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5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인상에 은행증권의 돈잔치하는데, 조선사 RG발급은 나몰라라 하는 금융권 운영은 정당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떄문에 휴원하는데 교사들은 비상근무? 내일 출근? 지금 뉴스로는 태풍이 강하다고 계속 보도 하시면서 교사들은 죽으라는거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는 사람 아닌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가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 부동산주도 경제성장 ㅎㅎ 여러분은 망했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계급사회.그걸 문재인대통령이 해냈답니다. 미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연금이 특히 국민연금이 부의 재 분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헛소리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가난뱅이 보다 더 오래 삽니다 오래살면 일생동안 받는 총 연금은 더 많이 받아가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유족연금도 더 많이 받아갑니다 그런데도 부의 재 분배효과가 있다고 헛소리들 합니다 정말 부의 재 분배 효과가 있다면 재산별로 평균 수명을 조사해서 정확한 근거로 말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막연하게 얼마내고 얼마 받으니 부의 재 분배 효과가 있다 말하지 말구요 가난뱅이가 장수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부자들이 의료혜택과 음식 운동등 재산 놔두고 죽기 싫어 별짓거리 다 하다 80세 넘어 죽었다는 소리는 들어 봤어도 똥구멍이 찌저지게 가난한 사람이 80세 넘겨 죽었다는 소리는 이날이때까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뭔 부의 재 분배 타령들을 하고 있습니까 다 헛소리들입니다 직업별 직종별 직급별 재산별등으로 세분화하여 평균 수명을 산출 한 뒤 그에 근거를 두어 불입할 연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부의 재 분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산이 많고 직업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생활의 여유를 즐기고 몸이 아플때 병원에도 부담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사니 일생동안 받는 연금이 더 많아 더 많이 연금을 불입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어느누가 그에 반대하겠습니까 조금있으면 죽을 가난뱅이에게 연금이 고갈되니 더 많이 내고 늦게 받아가라 하면 뺌 맞지 않겠습니까 전체 국민의 평균 수명을 구하고 연금액을 정할것이 아니라 평균 수명을 세분화하여 구하고 오래사는 사람들에게 유족 연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걷어가십시요 그리고 각종 연금을 통폐합 하는것이 연금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2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군인 국민 사학등 각종 연금 개혁 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19호 태풍 '솔릭'이 대한민국에서 북상하여 솔릭 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도는 실종자 발생과 배가 뒤집어 지고 있으며 비행기도 출발을 할수 없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미취학 아동과 어린이 그리고 중고교 학생들은 태풍으 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임시 휴무를 하는데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태 풍이 오고 있는 상황에도 임시 휴무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까 또한 기상청 홈페이지와 어플만 알려주고 그 주 소가 뭔지, 어플은 어디서 다운 받으면 되는지 알려주 지 않은 태풍 대비 방송을 보고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직장인 및 자영업자에게도 재난 재해가 있을 경우 임시 휴무 적용과 더불어 재난 재해 대비 방송에서 기상청 홈페이지 주소와 어플을 어디서 다운 받을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2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으로 인한 직장인 및 자영업자 임시 휴무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소득주도성장을 찬성합니다. 경제전문가가 아니어도 단순한 논리로 소득이 좋아야 소비를 하고 그래야 내수가 활성화되어 경제가 살아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직장인들의 58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기간만 연장해놓고 임금은 58세 정년일때의 임금을 해마다 깎이면서 받고있는 제도입니다. 일만 더하고 돈은 그대로 인거죠. 현재 국민연급 수급시기도 60세 정년하고도 바로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직장인들만 죽어나는 이 모든 불공정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들과 같이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임금피크제가 있습니까? 퇴직후 몇년을 기다렸다가 연금을 받습니까? 더구나 교직에 있는 사람들은 방학때 놀아도 임금을 받으면서 정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길답니다. 거기에다 연금도 많아요. 공무원보다 낫지요. 일반 직장인들의 임금피크제를 없애고 제대로된 임금으로 정년을 보장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2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피크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헌법제 23조항에의거\"모든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정한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재산... 모든이들이 그두단어에 걸맞게 살아가고싶어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업자분들께서는 더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것이구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요얼마전에 제가 가지고있는 자산을포함하여 해물찜 가게를 개업하였습니다. 배달전문점으로 하자하니 오토바이배달을 할 알바생이 필요하더라구요? 허나... 정말 저희는 소자본으로 하기때문에.. 외곽지역에서 가게운영을하기때문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금인 7530원도 못채워줄것같아 저혼자 요리하고 저혼자 배달하고 쌩쇼를 하곤합니다. 그런데말입니다. 이렇게 힘든 이와중에 내년최저임금마져도 껑충 뛰어오르니... 저희가게에서는 제가 이가게를 문닫지 않는 그이상...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수없을것같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돈을 어느정도로는 벌어놔야지,뭐 직원들에게 월급도주고 휴가비도주고 하지... 저도 한달에 들고가는순이익금이 채 200이되지를않거든요...? 이판국에 알바생채용하면 알바생이 사장보다 더많이 갖고가는꼴이 되지않겠습니까? 물론 큰회사야.. 그만큼 임금과 상여금을 챙겨줄수있는 자본이 있기때문에 챙겨줄수도있겠지만은 말입니다... 우리같이 힘든이쳐지에 고용노동부가무서워서라도 혼자 다할겁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최저임금 법령을 개정하여서 차등적용이될수있도록 힘써주시길바랍니다. 역지사지를 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안하무인보다는 역지사지가 답일수도있을것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이금을 차등적용시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계속하여 북상중인 태풍으로 학교가 임시휴업을 합니다. 저는 맛벌이 부부로써 집에만 아이들을 놓고 출근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집에 보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임시공휴일을 발령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다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52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여러 현안과 태풍 피해 대비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인권과 한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은 모두 자유민주주의에 의거하여 표현의 자유,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한나라의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빨갱이)로 명예훼손한 부분을 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정상적 사고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존중하나 요즘의 형태로 보았을때 사법부의 불신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여 청화대에 요청합니다. 대통령의 권위와 명예 그리고 촛불시민들이 공산주의자(빨갱이로)로 몰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하루 빨리 적폐세력 척결과 권력과 돈있는 사람에게 평등한 사법부가 아닌 만인에게 평등한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국회 특별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사후 정치적, 이익이 수반되는 판결을 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 촛불시민은 공산주의자(빨갱이)가 아닙니다. 청화대는 침묵하지말고 대통령과 촛불시민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통령 명예훼손(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정의) 1심 무죄 판결한 사법부 존중해야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경기도 포천시의 포천중학교가 24일 금요일(내일) 휴교를 하지않고 10시 등교를 합니다. 바로 옆에 위치하는 포천여자중학교는 휴교를 하지만 저희 학교는 휴교를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포천중학교의 휴교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35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포천시 포천중학교의 휴교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우선 신혼부부가 출산을 하면 1인당 50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출산율이 높아질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고, 출산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 이고, 박봉의 월급으로 저축하기 보다는 출산을 하지 않고 해외여행다니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인식이 너무나 팽배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무리 아껴쓰고 알뜰하게 살아도 물가 인상이나 집값인상이 너무나도 가파르기 때문에 엄두가 나질 않고 ,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모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있기 때문 입니다. 현재 그나마 결혼을 할수 있는 신혼 부부들은 신랑부모가 전세금이라도 지원해 주어야 결혼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40세나 되어야 결혼을 생각할 정도니까요! 그렇게 결혼을 한들 출산을 하고 싶어도 부인의 나이가 많아 임신이 되지않아 실험관아이를 생각하고 심지어는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 신혼 부부는 절대적으로 돈이 필요 합니다. 찔끔찔끔 지원하는 현재 아동복지 지원제도를 과감이 탈피 하여 출산시 한꺼번에 몰아서 지원금을 주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저하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한국 지마켓 개인정보를 중국이 자국 대표 유통사이트에서 버젖이 판매중입니다. 이런 개인정보로 금융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국부유출이 되고 중국은 알면서도 눈감고있습니다. 한국인의 돈도 중국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다음달 화웨이 5G통신장비 발주가 예상되는데 만약에 몇년후 스마트폰으로 한국인들이 지문이나 홍채인식 정보를 중국에게 빼앗긴다면 무슨일이 벌어질까요? 지문인식과 홍채인식 개인정보는 바꿀수도 없습니다. 중국인의 손에 한국인의 생체보안정보가 넘어가면 한국 금융은 중국인의 것이 됩니다. 화웨이가 안심시키지만 시진핑 측근들이 해킹하면 어쩔수없이 개인정보 빼앗깁니다. 중국인들의 인식을 연국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욕하지않고 범죄 피해자들을 욕합니다. 왜 당했냐는거죠. 이런 문화를 가진 중국기업이 화웨이 인데 5G통신장비를 굉장히 저렴하게 팔려고 합니다. 정부가 이 부분을 케어해서 홍채와 지문생체 정보때문에 화웨이 장비를 구매못한다고 천명하세요. 우스갯 소리가 아닙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중국 대표 유통사이트에서 버젖이 판매하고있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개인회생기간이 기존 60개월에서 36개월로 거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36개월 단축시행을 2018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고 있으나, 타지방은 소급불가입니다. 어찌 하나의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에따라 소급적용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지요? 2017년 12월에 인가난 사람들은 2018년 1월부터 많게는 거의 60개월 가까운 기간을 납부해야 개인회생이 종료되나, 2018년 1월에 신청한 사람은 36개월이면 종료됩니다. 서울은 소급적용이 되나, 타지역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이것은 엄연한 지역차별아닙니까? 더욱이 소급적용 불가 이유가 법원 직원들의 업무량이 지금도 많은데, 인원충원이 없기에 업무가 너무 많아진다. 그러기에 소급적용 불가이다. 이것이 사유라고 합니다. 업무가 많아지니, 일하지 못하겠다. 이러한 것은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유입니다. 보다 투명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꽤 많은 글이 올라오고, 국민신문고에도 많은 문의가 들어가나, 일관된 답변은 사법부 일이니, 어찌 못한다.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다. 이러한 답변입니다. 어찌 소급적용이 서울만 가능하단 말입니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35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소급적용 서울만 시행... 답답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이 북상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임시휴업을 한다하는데 맞벌이하는 엄마로써 집에 아들만 놓고 출근하기가 걱정됩니다. 집에 보호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께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5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 만큼이나 어려운 임용고시,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모색하려하나, 경제학, 경영학,법학, 통계학,컴퓨터공학 이렇게 과목을 설정해 놓으니 그마저도 여의치 않고 부모 등골 휘게 하고, 비싼 등록금 들여 공부했으나 제밥벌이도 못하는 식충이가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범대 졸업은 했는데 임용고시는 저만큼!  학생수 줄어들고, 신생아수도 줄어들고, 우리의 앞길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넥슨의 과도한 확률형 유료아이템 유도 및 사기성 짙은 운영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35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 유저 농락 + 사기성 짙은 운영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어린이들 및 학생들은 휴교령이 진행되었는데요, 직장인들도 동일하게 하나의 자녀이자,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급작스럽게 자녀들의 휴교령으로 인해 집에 혼자 있게되는데요~ 직장인은 공휴일이 아니기에 출근을 해야한다고합니다. 그럼 자녀의 휴교는 누구를 위한것일까요? 또한 태풍의 의해 여러가지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직장인들은 목숨걸고 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 태풍을 대비해 집에서 방송을 통해 안전을 지키며, 자녀의 휴교령을 내린것과 같이 집에서 안전대비 할수있도록 임시공휴일로 해주세요 직장인 출근을 해야하며, 아이들은 집에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은 혼자 다치지않을까 무서워하지않을까 걱정되서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어린이들,학생들도 사람이겠지만, 직장인들도 동일하게 안전을위해 지켜줘야할 사람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5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들도 사람입니다. 임시공휴일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요즘 반려견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동물이라는 이유로 견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나몰라라 손놓고 있는게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어린아이가 얼굴을 뜯기고 다리를 뜯겨 절단하고 물려죽고 상항이 이런데도 법만 강화할뿐 단속은 커녕 단속할 인원도 없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단속할 사람이 없는데 이게 법인지 홍보성 광고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나라 법규는 과연 누구를 위한 법규인지 묻고 싶네요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생명권이 달린 이두가지 법규만큼은 경찰이 단속할수 있게끔 청원합니다 반려견이 시민에게 달려드는건 순간입니다 그누구도 제지하지 못합니다 단 목줄과 입마개만이 제지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하루빨리 반려동물 목줄미착용,입마개미착용 법규위반 단속권을 경찰에게 이관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어린이집에서 임시휴원/자율등원이라는 공지와 함께 수요 조사가 나왔습니다. 맞벌이인 부모들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등원 수요 조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직장인인 부모들에게도 어떠한 권고나 대안을 주고 임시휴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폭우 속에도 아이들 등원 시키는 부모는 왜 어린이집 눈치를 봐야 하나요. 아이가 수시로 아파서 그로 인해 이미 연차는 바닥을 보이는데, 어린이집에만 이런 권고가 나갈 게 아니라 그 어린이를 돌볼 수 없는 맞벌이 부모를 위한 조치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2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휴원인데 맞벌이는 어쩌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정부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대다수는 싫어할것입니다 저같이요 부동산급등소유자가 더적겠죠 부동산불만있는사람보다 국토부랑 청와대직원들 올해 자기소유부동산가격얼마나 올랐는지 부동산공개해주세요 다주택자들이 많다지요 보니깐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다주택자이구요 진짜너무들하시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2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는 텃밭이라 투기과열지구지정  안하는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학교 휴교하기전에 먼저 애들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워킹맘이라서 애 봐줄 사람도 없는데 휴교라니요? ㅜㅜ 근로자들도 쉴수 있게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5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가 휴교라서 애혼자 두고 출근해야 하네요 근로자들도 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년 전세를 없애라. 무조건 전세는 20년이상 살수있게 만들어줘라 그럼 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2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부동산 을 못잡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news 1. 2018.08.23 10:48 송고 => 출처 \"경북 구미경찰서는 23일 하굣길(오후 7시 30분) 여고생을 강간하려한 혐의(강간미수) 모씨를 잡아 조사중\"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 했고 출동한 경찰이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주변을 수색하다 모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 현행범이 아니고 주거가 일정해 일단 귀가 조치 했다\" 신고한 시민과 피해 여학생의 2차 범행 대상이 걱정이 되고 정말 범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일단 귀가 조치 이런 범죄자에게 편의 제공하는 나라 지구 상에 없을 듯 합니다 가해자 만세 ~~~~~~~~~ / 답답하다 답답해 집행유예로 바로 나올꺼 아니가 복수하러 오겠네, 피해자님 도망가세요 빨리", "num_agree": 8, "petition_idx": "35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23일 하굣길 여고생 강간범 \" 강간범 일단 귀가 조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 솔릭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는시점입니다 그와중에 경기도에서는 학교휴교령이 내려지지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태풍으로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않은상태고 위험성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휴교령을 안하면 몇몇의학생들이 다칠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휴교령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35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일 경기도 휴교령이 꼭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목 그대로 공무원들 해외 연수를 빙자한 해외 여행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로 초호화 패키지 여행 가는 겁니다!!! 공무원들 돌아 가며 여행 다니는거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같은 만행과 부조리 뿌리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해외연수를 빙자한 해외여행 좀 없애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이 키우는 엄마로, 일하는 엄마로 살아가기 참 힘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육아정책을 만드시는 ... 나랏일 하시는..분들.. 아래 주소에 연결된 기사글 한번 읽어봐주셨음해서 청원남깁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823150120928 그리고 이 글에 달린 많은 댓글도 한번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정책이 공무원들...대기업 다니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육아정책이라 안타깝습니다... 저처럼 작은기업에 다니는 엄마는...나라에서 만들어준 정책을 권리를 찾아 먹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저...바닥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현실적인 정책이 보급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는지요.... 근로장려금... 육아장려금...아동수당...기타등등의 지원자금....등이 직장인보다 소득신고 적게하고...세금 탈루하는...풍요로운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받는 다는 사실.... 언제쯤 이 나라 이땅에서 아이를 편히 키우며 일할 수 있을지...의문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2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를 그만두는 엄마, 회사에 아이와 출근한 엄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 새정부의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의 결과를 제고하여야합니다. 새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을 대학답게 목표를 설정하고 대학체질개선 지원, 전략적 대학 특성화, 공정한 고등교육기회 및 과정 보장를 정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면 제고되어야 합니다. 1. 국고지원 특성화사업의 재정비리를 가진 대학을 철저한 감사절차 없이 여전히 자율개선대학 및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정부의 부정비리대학 퇴출과는 일치되지 않습니다. 2.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량 평가척도로 순위평가를 하여 학자금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학생들이 누려야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3. 재정비리, 입시비리, 학사비리 등이 없는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낙인하게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결과입니다. 4. 1주기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국가장학금 제한과 부실대학으로 낙인되어 입학률과 유지율이 감소되고, 등록금 예산 부족하여 학생장학금 및 교육을 위해 70% 가량 사용하여 교수들의 자발적 학교살리기 위한 낮은 보수 책정을 감점하는 평가는 대학기본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가치가 없으므로 제외시켜야합니다. 5. 부정비리가 없고 부채가 없으며, 재정자립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을 받지 않는 역량강화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6. 기존 교육정책인 대학 특성화사업 비 유용에 대한 대학 감사를 철저히 시행해야하며 부정비리가 나타난 대학은 퇴출대학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정비리가 없는 대학은 대학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한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35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23일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없는 결과!!!  전면 제고 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목 그대로 공무원들 해외 연수를 빙자한 해외 여행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로 초호화 패키지 여행 가는 겁니다!!! 공무원들 돌아 가며 여행 다니는거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같은 만행과 부조리 뿌리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해외연수를 빙자한 해외여행 좀 없애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부동산 가격잡는다고 며칠전 뉴스에서 국토부장관이 실거래가 위주로 보유세를 인상한다고한후 오늘 네이버 부동산매매가를 보니 동탄1지구도1-2억씩 다 매가를 올려놓았네요. 그말이 우려가되었는데 그것은 곧 시장에서 인상된가격을 인정하는거고 결국 분양가도 오를테로 집없는 서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는것을 모르고하는것인지 당장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런식으로 대책없이 정책을 쏟아부으니 경제는 줄곧하락하고있는데 부동산만오르는게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일하지 않고 부동산만 가지고 놀고있으면 부자가되고 무위도식해도 평생먹고살고 그이익으로 자녀들까지도 혜택을 누리니 없는사람들은 힘들게 일하고 종자돈없어 있는자에게 분양되도 빼앗기고 이런 악순환을 정부가 국토부가 제대로 모른다면 시장조사좀 제대로 하시고 말을뱉었으면 좋겠네요 .. 정말 화나서 비전없는 이나라에서 살고싶지 않네요. 15-20년전 있는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간이유를 알것 같네요. 서민은 죽어라 힘들고 부동산부자는 정부를 가지고 놀고 심지어 입주자 대표자들이 부동산에 와서 매매가를 낮게 못올리게 하고 호가를 높여 올리라고 부동산을 좌지 우지 하는이시장에서 모든게 투기아니면 살아남는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결국매매가가 올라가면 전세 월세도 올리려할거고 이런저런세금올린다해도 집없는사람들에게 그부담이 전가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된 아이디어를 모른다면 차라리 온국민 상대로 아이디어공모를 받아 현실가능성있는정책을 제대로 선택해서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런것 말고도 변칙이 난무하는걸 알면서 제대로 못잡는걷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기네요. 대출규제해서 집없는 서민은 집못사게하고 결국 돈있는자들의 전유물로 신규아파트도 넘어가 호가올려 없는서민 비싸게 만드는건 정부가 바라는 바인지 묻고싶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52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매매가 상승  촉진시키는 국토부 제대로된 개선안 좀 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정부가 좀 줘바라. 부모 역할처럼 국민들이 맨날 조공 받치는데 뭐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5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21세기에 착취하는 나라에서 애도 착취당하라고 낳고 싶겠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금곡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금곡고에는 버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일 태풍이 오면 남양주에도 큰 피해가 있을거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휴교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저뿐만아니라 금곡고 학생들도 휴교를 원합니다. 등교시간을 늦추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곡고 휴교령좀 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2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금곡고등학교 휴교령좀 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회적 약자인 여성관련 범죄들이 이렇게나 일어나는데 강력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힘이 남성들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여성들은 성범죄나 폭행에 쉽게 누출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약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인권이 어디있습니까. 그들은 범죄를 저지름으로 본인의 인권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남의 인권이 소중했다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긴 했을까요? 피해자의 인권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해 2차가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주취감형, 심신미약, 조현병 또는 연인, 가족이란 이유로 감형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부터 고작 몇년도 되지않는 징역형이 과연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 자체를 두려워 할 정도의 처벌인가요? 실제 최근 뉴스만 보아도 끔찍한 범죄들이 많습니다. 1.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중태에 빠져 사경을 해메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남자는 밀쳤다했지만 실제로는 CCTV상으로 봤을때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2. 40대 남성은 쪽방촌의 90대 여성을 성폭행 했습니다. 거동조차 불가능한 사람을요. 3. 구미 아파트에선 귀가하던 여고생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뻔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런 범죄자를 1차 조사후 귀가조치 시켰다 합니다. 4. 헤어진 여친과 닮았다는 어이가 없는 이유로 술취한 남성이 벽돌로여 여고생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여성들을 노린 범죄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뉴스에 마치 일상 이야기를 보듯이 하루에도 한두건 생각하기도 싫은 범죄기사가 올라옵니다. 여성이 본인들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이런 핍박을 받고 목숨의 위험까지 받아야한다면 이 나라는 과연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 볼 수 있습니까? 만약 피해자가 건장한 남성이었다면 이런 범죄가 쉽게 이루어 졌을까요?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보십시오. 남성이 아닌 여성을 노린 범죄입니다. 여성이 본인보다 비등하거나 강한 존재였다면 여성만을 노렸을까요? 자신의 사회적 불만을 강한 남성에게는 겁이나 저지르지 못하니 만만한 여성을 노리는건 아닌가요? 말로만 성범죄나 여성에 대한 범죄의 처벌을 높인다하면 뭐합니까.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해도 성범죄와 폭행, 살인기사는 계속 올라오고, 실제로 얼마나 처벌이 약하고 사회적 시선이 아무렇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뻔한 인간들이 헤어진 여친과 닮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성폭행을 당할뻔하겠습니까? 심지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뉴스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행당하고 죽어야 하나요? 거기다가 여성 불법촬영(몰카)는 뉴스로 하루에 몇건은 기본으로 나옴에도 피해자인 여성의 고통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지 집행유예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는 불법촬영 범죄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불법촬은이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 그런걸까요? 이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인격살인입니다. 일반 여성뿐아니라 아직 보호를 받아야할 청소년들 역시 성범죄에 쉽게 누출되어있습니다. 최근 뉴스기사에 '몰카' 수원 A고교 여고생만 노렸다. 라는 뉴스만 보아도 어린 미성년자들에게 성적범죄를 저질러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했습니다. 불법촬영은 실제로 피해자가 찾아보거나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범죄사실조차 모르게 됩니다. 또한 수원A고교 여고생을 노린 몰카범죄로 인하여 대대적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약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힘을 앞세워 피해자들을 고통 받게하는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두번다시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여성이라 하나 누군가의 어머니일수도 누군가의 아내, 누나, 여동생 그리고 자식입니다. 더이상의 이런 범죄가 뉴스가 되고 약한 처벌로 피해자들이 두번의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2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의 인권을 무시한 범죄자들에게 말뿐이 아닌 진정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꼭 좀 읽어봐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써 호소합니다. 항상 재난이나 안전을 위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휴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솔릭태풍으로 오늘 오후 12시30분 유치원으로 부터 휴업령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안전을 우려한다고 휴업령을 내리셨겠지요. 안전을 위하신다면 저희 대한민국 국민전체가 일자리에서 쉬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전하게 가정에서 대피 준비를 하면서요. 아이들만 안전을 위해 유치원 휴업령을 내리고 그럼 집에서 부모들은 일터에 나가고 집에서 방치하라는 얘기인지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마음편히 낳아서 키울수 있을까요 일을 다들 해야되는데 어디에 맡길곳도 없는 맏벌이 가정에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도 곁에 봐주실분이 없다면 그심정 생각해보셨나요 ? 그심정 아시나요? 공무원뿐만아니라 작은기업,대기업에서 일하시는 초등10살이하 유치원,어린이집 자녀를 둔가정에서는 이런 휴업일이 생기면 나라에서 법적으로 부모중 한명을 쉴수 있게 무조건적으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등 등 봐주실분이 없는 워킹맘들 심정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치보면서 작은 직장같은곳은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면서 아이들을 방치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한정되어 있고 아무런 편화가 없는 대한민국인것같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뿐아리나 ...일터 어디에서 일하시는 워킹맘들 아이들이 휴업하면 쉴수있게 마음편히 쉴수 있게 제발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솔릭으로 유치원 학교 휴업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내일 태풍이와서 우리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지만 휴교령이 내려졌음에도 선생님들은 내일 정상대로 학교에 출근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태풍이오면 태풍에 쓸려가서 혹시라도 잘못될수도 있는데 왜 선생님들은 학교에 나가야 되는거죠?? 선생님들께도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5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오는데 선생님들도 쉬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 경로 하나 파악하지 못하고 일본 중국에 기상도를 봐야하는 답답한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 계혁을 요구합니다 태풍경로도 잘 맞추고 다른나라에 뒤지지않는 기상능력을 갖추기위해 대대적인 계혁을 요구합니다 기상청을 세계적인 수준에 예보능력을 갖춘 기상청이 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대 계혁을 요구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장관은 무주택자로 임명하세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근본대책은 커녕 세금만거두겠다는 안이한 무능력장관", "num_agree": 12, "petition_idx": "35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폭행자들의 가벼운 처벌로 인해서 요즘 오히려 맞는 피해자가 병신이라는 소리가 나돌정도로 우리의 법은 가해자에게 관대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하는 피해자는 누구에게 보호를 받아야한답니까? 저의 아들도 폭행 피해를 입었지만. 4개월동안 경찰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속상한테! 실명한 피해자 .성기능 상실 피해자들의 얘기를 듣고 화가 날 정도입니다. 국회는 당파 싸움만 하고 대통령님은 민생을 얘기하지만 그민생중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당파싸움은 하지 마시고 국민을 법에서 보호해주세요. 피해자가 잘 먹고 잘사는 대한민국말고 약자가 법이란것에 보호를 받으면 안전하게 살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선거할때만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만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국민이 내가 뽑은 당선자들이 국민을 위해 진정 열심히 일해줬으면 합니다. 법은 법다워야 합니다. 판사가 어떤이유로 그들에게 가벼운 형량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판사 자신또는 가족들이 만약에 그런 피해를 입었다면 그들은 어떤맘일까요?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떠돌이 집시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보호받아야하는 법치국가의 국민이며 약자는 받드시 보호 받아야하는 당연한 사실입니다.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또 이런 폭행의 피해를 입지 않게 법을 엄중하게 바꾸어 주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 국회의원님들! 대한민국의 판사님들! 간절히 간절히 부탁합니다. 법이 계속 이런식으로 가해자편이라면 우리나라는 폭행자들이나 가해자의 나라로변해서 무법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무법의 나라에서 어린 자식들을 키우는게 저는 무섭습니다.대통령님!판사님! 국회의원님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자와 그외 중죄를 지은자들에게 제대로 된 법적 징벌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동의 백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뭐 태풍이 온다는데 죄다 서울 얘기 뿐이예요 ? 서울로 가는 태풍 보다 먼저 오는 지역 태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서울은 간발의 차이로 빗겨 간다 ? 이게 뉴스 측에서 할말 인가요..? 서울만 빗겨가면 다는 아닌거 같은데 충청남도 북도 측은 어떻게 될지 뉴스를 내보내줘야지", "num_agree": 8, "petition_idx": "352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만 사람 사는 지역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34평 20년된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가점으로는 다른 아파트로 이주할수없고 새아파트로 이사하고싶으면 분양권피5-6억을주던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투자하는방법밖에는없습니다 이 얼마나 부당하고 공정하지못한일인가요? 34평부터는 추첨제로 바꿔주세요 10년이 걸리더라도 그냥 지금집에서 살면서 당첨을 노려보곡싶습니다 그래야만 투기가 잡힌다고봅니다 집을 옮길수있다는 기대감이 없어지면 투기를할수밖에없습니다 34평부토는 추첨제로 바꿔주세요 어짜피 한번 당첨되면 5년간은 다시못하잖아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34평부터는 가점제가아닌 추첨제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집값이잡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희 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93번지에서 플라스틱 소재 생산업을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1.작년 중국사드여파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한 자금경색을 직원들과 어려운 경영여건을 합심해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애로사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 7년 이상 된 기업의 보증제한 > 기업이 사업전환으로 신규사업을하는 법인은 오래되었더라도 지속적인 지원필요 사업전환 할 때부터 기간 산정 신규창업과 같은 동등지원이 필요 2.창업 기업지원외 중소기업업체 지원확대필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때(혁신성장기업)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됨 저희회사가 예) 사업전환 전 10명 (소기업) 매출 30억 사헙전환 우 60명 (중소기업) 매출 120-170억 중소, 중견기업으로 발전 시 200-1000억 고용창출 100-300명 필요 3 은행들의 지속적 금융지원 확대 정책 필요 은행들의 일시적 어려움을 재무제표만 보고 기업 가치나 기술개발실적을 외면 새로운 기술개발 중 완성단계에 대한 지원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금융지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짧고 굴게 간단하게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잠깐은 대기업에 기대는 사람들 스스로가 알것입니다. 그게 평생 유지될까요 ? 악인들, 친일파들만 잘 살고 평범한 시민과 전쟁참전용사분들은 왜 길바닥에 누워 하루 한끼 먹기도 힘들까요 ?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 농업하시는 분들 그 농산물을 팔려면 대기업을 통해 헐값에 팔고 대기업은 그걸 최대한 높여서 비싸게 판매 합니다. 최저임금 올라가면 뭐합니까 물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솟는데 .. 좀 강하게 대기업의 횡포를 수사하고 막아주시면 좋겠네요 우린 같은 국민이잖아요. 뇌물같은거에 눈이 멀어 그런거 덮어주다보면 그렇게 끝이 날까요 ? 나 하나만 살고 너희는 죽어라와 뭐가 다른 세상일까요 ? 언제부터 사람보다 돈이 더 위대해졌는지 ..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고 현실입니다. 대통령님이나 높으신분들과 저희 국민들 그냥 평범한 저희 국민들 각 지역, 각 군 대표로 (군수나 군의원같은사람 제외) 두명씩 뽑아서 분기마다 회의같은거 만들어서 해주시면 안될까요 ? 그럼 정말 국민의 소리를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대기업 아니면 먹고살기 힘든 세상.. 취업도 너무 힘들고 진짜 물가는 대기업이 올려버리면 그대로 또 써야할수밖에 없는 저희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좀 찾아봅시다. 윗분들 전부 국민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계신분들 아니십니까 ! 도와주세요 추가로 군가산점좀 부활시켜주세요. 국방의 의무 = 필수 , 임신 = 선택 입니다 그럼 정말 국민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길 바라며 ... 물러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횡포를 잠재우고 경제를 살립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소득 재분배한다고 피땀흘려 일하고 발생한 소득에서 낸 세금으로 오만 수십가지의 보조금 ..등등 일안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 소득보존 해주는게 제대로 된 소득 재분배란 말입니까? 요즘 사람들 만나면 뭐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없냐고 물어보는게 다반사다. 수많은 보조금이 있어 몰라서 못 타먹는다는 것이다. 무슨 수당...바우처 ...아는 사람만 다 타먹는 형국이다.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피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에 시달리고 아예 일안하고 놀면 기본 생활비는 보존해는데 오히려 그사람들이 더 속편하고 편안하게 산다. 이게 현 정부의 부의 재분배 방식이라면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구 개발도상국 시절 죽을 각오로 일하여 일으켜 세운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지름길이 될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분배?  옛말에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 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 표방한 것이 무색하게 일자리 상황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다. 계층간 소득불균형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현실 인정’과 ‘방향 전환’, ‘책임자 경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현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대실패에 책임이 있는 ‘경제파탄 워스트 5’로 꼽았다. 그는 장 정책실장에 대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의 고용 참사를 불러온 가장 핵심 책임자”라며 “소득주도 성장론의 총설계자이자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2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 책임자들 어떻게 좀 해봐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초등학생,중학생들은 휴교령이 내려졌는데 왜 서울특별시교육청 분들은 고등학생 휴교령 안내려주시나요???고등학교 학생들도 학생입니다 꼭 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일 서울 고등학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이를 맡아줄 사람없이 힘들게 맞벌이를 해야하는 사람들에게 왜 자꾸 이런 공문을 내리십니까? 등원이 위험할 정도의 강풍과 폭우가 내린다면 그건 부모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거리에 물건들이 날라다니고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는데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을 가겠습니까? 왜 각각의 상황을 자유의지에 따라 판단하게 하지않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진행하십니까? 정말 후진국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 아닌가요? 당장 휴교령 철회공문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24일 어린이집 휴교령을 철회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요즘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호위반 주차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1회(4만원)만 되어도 자동차 압류 혹은 번호판 영치 등의 과도한 단속으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 생계를 꾸려나가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서민 대책보다 당사자 서민들은 이런 일들이 더 아프고 괴롭습니다. 과도한 행정조치 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대에 못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된다. 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 거부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군대 안 가는 것이 양심적이란 말인가. 그건 아니다. 종교라는 이유를 가지고 양심을 속이는 것이지, 만약에 자기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면 자기들이 대안으로서 병역에 해당하는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라. 단순히 힘든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핑계를 양심적 병역 거부 운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여는 쓰지 말고 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 거부라고 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5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돈에 이력을 기록하고, 국민 누구나 열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에 이력을 기록하고, 국민 누구나 열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경기도 수원권 학생들은 내일 태풍에 위협에 처한 상태 입니다. 부디 이것을 받들어 내일 휴교령을 내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교육청은 휴교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울에 살고있는 45세 가장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생애최초 대출로 집을 알아 보아도 실대출은 30%정도 인 상황입니다. 부동산 규제 다 좋은데 저같이 생애 최초로 구입 하려는 실수요자 까지도 일괄적으로 제한 하는것은 너무한것 아닌가요? 생애최초 구입자 대출 구제는 안됩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5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애최초 대출까지 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부동산 투기와 세금 낭비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세종시를 아예 없애고 해체하여 매각해야 합니다. 세종에 있던 정부청사를 인천 또는 태백으로 이전해야 하며,대통령기록관도 인천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청원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매각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보청기전문점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업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저와 같은 소규모 자영업체들은 사람이 없어 일을 못하는 지경입니다. 아무리 광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을 때가 대부분이고 한명이라도 지원자가 있을 경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채용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채용한 직원들은 대부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전까지 잠시 거쳐가는 징검다리정도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구직자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급적 대우 좋고 복지 좋은 회사에 근무하기를 원하는건 누구나 바라는 마음일것이기 때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 자녀 학자금, 창업자금 등 을 지원해준다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일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1.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연금 지원 최저임금 지급하기에도 벅찬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의 퇴직금 까지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현행 5인미만 사업자의 경우 퇴직금이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는 직원이 퇴사할 때 목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지급이 어려운점도 있습니다. 1년이상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원해 준다면 1년 이상 장기 근로자가 늘어날 것이고, 사업자는 숙련된 직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 사업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입니다. 2. 5년 이상 장기 근로자에게 창업자금 지원 현재 자영자 폐업율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자영업자 페업율이 높은 원인중에 하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것 입니다. 퇴직이나 실직 후 아무런 경험 없이 포부만 가지고 시작했다 1년도 안되어 폐업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에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면 사업을 성공할 확율은 매우 높아질것 입니다. 현장에서 5년이상 근무하는 것보다 좋은 창업스쿨은 단연코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한다면 지원금 회수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 입니다. 3. 10년 이상 장기 근로자에게 자녀 학자금 지원 자녀 학자금은 모든 가정에 커다란 부담입니다.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면 근로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인센티브는 없을 것 입니다. 무리하게 창업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음성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통계 안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10년 이상 장기 근로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지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짐작하기 어렵지만 소규모 사업자와 근로자에게는 많은 동기부여가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퇴직금, 자녀 학자금,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해할 수 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좌절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을 보고 계신가요 ? 어찌 이리 침묵 하시나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5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는 계속 침묵 하실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빠른 정보화 시대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적 지식이 향상된 가운데 형법 헌법 등의 변호사 자격증 시험은 따로 두고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해 민사 관련에 한정된 변호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지게 하길 청원합니다.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민법시험만 따로 문턱을 낮추어 일반 자격증 처럼 볼 수 있게 하여야합니다. 하여 형법이 아닌 각종 민사소송에 대해 스스로가 법을 알고 권익을 주장할 수 있어야합니다 보다 새로운 상향된 법치국가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누구나가 법을 알 수 있고 활용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다수 국민의 편리한 법적 보호 권리를 위하여 민법변호사 자격 시험의 문턱을 낮춥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유치원 어린이집 휴업하지만 태풍속에 직장인들 워킹맘들은 출근한다. 만약 태풍속 교통사고 나면 이건 누가 책임 져주나 교통사고 뿐 아니라 걷다가 태풍속 바람에 날려가면 누가 책임지나 답답합니다. 태풍솔릭으로 등원이 어렵다는데 출근도 대한국민들 모두 하지마셔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 태풍 솔릭 넘 기대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릭 태풍속에 직장인 워킹맘들은 출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이와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태풍이오는날은 어른들에 일을 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오는날은 어른들을 쉬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8월 23일 오전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수영 국가대표로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김혜진선수가 오전 연습 중 중국선수로 부터 발로 배를 두 차례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선수단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및 징계를 중국측에 촉구할 에정이라는데, 힘들게 갖은 고생 다하면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몰 상식한 경험을 치루고서는 오후 경기에서 4위 예선탈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국민이, 이런 큰 세게적인 대회에 출전해서 중국선수에게 몰상식적인 폭력을 두번이나 당했는데, 공중파에서는 오지도 않는 태풍 얘기로만 도배를 어디에도 자국 선수가 비 인간적인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사실 규명하고, 중국당국에게 공식적인 외교 루트를 통해 사과와 납득할 만한 징계를 촉구하고, 시진핑이 직접 김혜진선수와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 할 때 까지 이후 모든 아시안게임 참석을 보이콧하기 바랍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사랑과 평화를 허울좋게 내세우고 있는 아시안게임을 더 이상 참여할 의미가 없으며, 모든 매스컴을 동원해 비 인도적인 중국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본국으로 귀국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출전 수영 국가대표 김혜진선수 폭행 한 중국선수 진상조사 및 국가적인 강렬대응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김부선 언론에서 당신 스캔들로 떠드는거 짜증난다 그만 떠들고 조용히 살아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52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선 언론에서 당신 스캔들로 떠드는거 짜증난다 그만 떠들고 조용히 살아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희 이천시대월초등학교 휴교령 안내려주시나요? 이천에서 저희학교만 휴교령 안내려 주신거 같아서요 제가 지금 5학년인데 전학년 전부 단축수업같은것도 없고1~2학년 4~5교시하고 3~4학년 4~5교시해요 5~6학년은 내일 6교시 하고 저희는 어떻게 수업해요? 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휴교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둘 데리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 큰아이와 둘째아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태풍으로인해 유치원은 자율등원을 한다라는 내용이었고, 문제는 둘째아이의 어린이집인데 정부의 지침에 따라 휴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전날.. 그럼 저희 가족 애아빠와 저는 아이를 어디 맡길곳도 없고, 남편은 정육점 업종에서 종사하고있는데 내일 소가 들어오는 날이며 근무자는 남편뿐이어서 쉴수조차없는 상황이고 저 또한 인바운드 콜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내일 고객님들과의 약속이 있어 반드시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꺼면 부모또한 일을 쉴수있는 공지또한 회사마다 지정해주셔야하는것 아닌가요.. 당장 내일 어찌해야할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 집에 혼자 놔둘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이부분이 고쳐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정말 너무들 합니다. 이래놓고 아이를 많이낳으라 하시는데.. 이런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인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휴원으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 두 가지 태풍이 북상중입니다. 관통하는 시간은 23일 오전 7시경이라고 하는데, 출근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시간이라 혹시라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고, 풍속의 엄청난 괴력은 철도를 탈선시킬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리를 건너 지하철을 오가며 출근하는 직장인으로써 목숨을 걸고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도 힘들지만 혹시라도 자택에서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 회사애 있으면서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것도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모든 사고는 발생하고 나서가 아니라 발생전에 최소화하는 것이 첫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23일을 재난우려 국가특별휴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23일 심각한 자연재난 예상으로 특별휴일지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경제깡통인걸 안다만 이런 미친 부동산에 왜 뒤에 숨고 쓸데없는 입국장면세점얘기나 하나? 정신차려라 문재인. 감성팔이 그만하고 폭등하는 집값에 국민들 아우성이다. 나와서 당당히 답하라. 자신없슴 하야하고. 김정은 쫓는게임 국민를 관심없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서울집값. 문재인대통령은 숨지말고 나와서 답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내일 사립 유치원 휴업하면 하루 쉬는 비용 에대해 환불해주시나요? 그것도 아니면서 휴업이라니 자율 등원도 아니면서 내일 태풍 솔릭 넘기대 된다. 어떤 후폭풍이 올지 기상청 보도도 넘 기대되고..../..", "num_agree": 4, "petition_idx": "35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휴업하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기무사 요원 전원 원대 복귀 추진 강력 요청 합니다. 뭐 기무사 요원 원대 복귀 추진 중단 요청 하시는데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원대 복귀하고 새로운 보직 받으면 되는데 기존 그대로 남아서 뭘 그렇게 또 나쁜짓을 하려고 수작을 하는지 기무사령관님. 대통령님. 국방장장관님 이번에 꼭 사회와 동떨어진 세상에 사는 기무사 원대복귀 해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5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요원 원대 복귀 강력추진 요청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산밑이라 태풍이 오면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할꺼같아 휴교를 해야될꺼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경원고 휴교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 태풍으로 서울1900곳의 교육청소속 학교들에 휴교령이 내렸는데 노동부소속인 위탁학교도 휴교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 소속 위탁학교도 휴교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학교만 쉬면 뭐합니까.. 맞벌이 직장인들은 아이들을 어찌해야합니까 남녀노소 우리모두가 조심해야할 이번태풍. 임시공휴일 해주십사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발요 ..", "num_agree": 26, "petition_idx": "35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공휴일요청))태풍으로인해 학교휴업. 맞벌이부부는 어찌하란말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비흡연자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뿐만 아니라 다른날 때에도 비양심적인 흡연자 들이 공동주택 및 공공장소에서 주의 를 주는데도 불과 하고 흡연 하는것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저번에는 배란다 에서 흡연 냄새 가 집안으로 들어와 짜증나서 경비실에 말씀 드려 방송 으로 주의 를 주웠는데도 담배 냄새 는 집안으로 계속 들어와 밖에다가 담배 좀 흡연실에서 피우라 말했는데 그분은 당당하게도 내가 담배를 피우겠다는데 무슨상관 이냐고 당당 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비흡연자 이지만 공동으로 사는 아파트에서 전부 담배를 피우는것도 아닌데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 은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배란다 말고도 아파트 계단에서도 흡연 을 하고도 담배꽁초 조차 치우지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제발 빠른 처리 좀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배란다 흡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5세, 7세 아이들이 있구요.. 지금은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제가 아침일찍 등원을 시키고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는 큰애가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어 여러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1. 등원에 대한 동선.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위치가 반대여서 등원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2. 초등학교 하원 후 케어 - 초등학교는 오후 1시면 끝납니다. 돌봄교실을 신청하거나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하는데.. 학원 차량까지 연계는 누가 해줄지... 돌봄교실이 끝나고 하원은 누가 도와줄지... 큰 문제는 이 두가지 입니다. 즉, 등/하원의 어려움 입니다. 이래서 초등학교 입학 즈음에는 맞벌이가 외벌이로 바뀔 수 밖에 없다 하더군요.. 형편이 되는 가정에서는 도우미를 쓰곤 하는데, 도우미는 보통 180~200정도로 등/하원 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등/하원시만 도와주면 좋은데.. 그렇게되면 시급으로 하루 3시간도 안될거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ㅇ 도우미 입장 : 근로자로서 일정 수익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ㅇ 부모 입장 : 도우미 비용이 부담되고.. 가사지원 보다는 등/하원이 최 우선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등/하원시에는 도우미 이용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담을 하고 (시급 1만원이면 일 3만원, 월 60만원 정도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우미가 가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곳이란? 어린이집 선생님, 장애인돌봄, 노인돌봄, 사회복지사와 같이 월 52시간 근무에서 제외되는 업종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을 예로 들면.. 하루 8시간 풀로 일하고 밥먹을 때에도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한시도 쉴 수 없습니다. 이런 분야에 도우미가 투입되서 2~3시간정도 지원을 해 주시면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쉬실 수 있게 되겠죠. 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케어하거나 학교 - 학원버스 연계 도우미로도 활용이 가능할겁니다. 돌보미 지원에 정부 예산을 일부 투입하고, 돌보미 관리업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 유아 등하원 돌보미를 활용한 1) 맞벌이부부 지원 2) 돌보미 일자리 창출 3) 52시간 제외업종 지원 어떤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아 돌보미 활용방안 제안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박근혜도 무능해서 탄핵되었다. 문통령도 경제에 너무 무능하고 미친부동산엔 아예 항복수준이니 더이상 국정운영자격없다. 하야해라. 하야해야 그나마 인권정부라는 이름은 부쳐줄것이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 자신없슴 하야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사는 김태성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가 지금 절박한 상항 이라 이렇게 도움을 얻고자합니다 제가 지금 슬하에 3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2명은 지금같이살고 있는 아내 자식이고 1명은 지금같이살고있는 제자식이지요 두아들이 학대를 받아서 제가 전부 키우게 되었습니다 2아들을 데리고 와서 대출을받아서 조금 넓은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차도 뽑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무리하게 벌려서 대출을 갑지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환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아내 통장과 제통장을 님에게 건내 주었습니다 물론 그게 불법이라는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우리다섯식구 잘살아볼려구 그런것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법원에서 두건에 대해서 벌금 600 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벌금을 안내겠다는 말이아니라 한달에 조금씩 내겠다는 말입니다 저도 잘못한것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맞죠 저희 다섯 식구는 제가 벌어야 먹고 삽니다 저의 사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대출 전화에 강제 집행 한다는 문자에 우편물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님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섯식구 도와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정부는 부동산대책이 아닌 규제정책을 언제까지 할건지. 국토교통부장관을 정치인에 맡기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젠, 저같은 서민은 집장만 말라는건가. 대출규제. 상상초월 집값 상승. 현 정부 지지했었는데. 더이상 못 살겠다. 서민과 중산층만 규제하고. 아파트 투기자들이 대출을 못 받아 투기를 못하겠는가. 금리인상. 보유세 상승을 해서라도 좀 집값을 잡아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민심은 바뀔겁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2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 상승과.  대출규제만 펼치는 정부 더이상 못살겠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통령 비서실장님 경기 부천에서 일조, 조망권 문제는 발생하였으나 이 문제는 법이 잘 못 만들어진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해결 될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잘 못 만든 책임을 지고 전적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해줘야 합니다. 이 민원을 받는 즉시 현장조사를 해 보시고 나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국회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조사를 하고 내가 빼앗긴 일조, 조망권을 원상복귀(原狀復歸)해 주던지 아님 우리 집을 완전히 환경권에서 죽여 놓고 3층짜리 빌라를 부순 후 8층짜리 아파트를 지어 많은 돈을 벌게 된 사람한테 햇빛 드는 집 한 채를 내 집과 바꿔가든지 하도록 해주시오 나는 햇빛도 들고 하늘도 보이는 집이 필요할 뿐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민사소송 할 이유도 없고 엿 장사 맘대로 허가권이다 민사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내가 빼앗긴 하늘이 보이고 햇빛 드는 집만 돌려주면 됩니다. 나는 합의금 따위는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살던 편안한집 돈 더 들이지 않고 지금처럼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설령 합의금을 받는다 해도 이집처럼 집값도 싸면서 햇빛도 들고 하늘도 보이는 집은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관도 혼자 사용하기 때문에 단독주택 개념으로 편안히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이런 집을 내 놓으라는 겁니다. 매월 나가는 관리비도 없고 정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집이 필요했던 집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법을 만든 사람들 때문에 입은 피해니 국회에서 해결해주시오 앞에 높은 집이 들어서면 인접한 어떤 집은 (것도 반 지하 집)죽이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 아니었습니까? 법을 만든 사람 중 누구는 턱 한 대 맞았다고 즉시 한 대 때린 사람을 법대로 처벌 하더군요 헌데 우리는 두 늙은이들이 잘 살고 있던 집에 햇빛을 빼앗아가고 병들어 죽어가게 한 잘못된 법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도 민사 소송을 하라고? 법이 잘 못 돼서 당한 이 억울한 일을 알아서 처리 하라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웃긴다고 생각하니 당장 국회에서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놓으시오 햇빛도 보고 하늘도 보고 살 권리를 내 잘못 없이 빼앗겼으니 법을 만든 사람들 해결하시오 더 이상 해결이 늦어진다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죽어도 한번 죽는 일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순 없지요 대한민국은 국회 줄이나 있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인가요?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정의를 떠드는 것 같아서 기가 막힙니다. 끝으로 민원창구는 왜 만들었습니까? 아무런 도움은커녕 실망과 상처만 더 받습니다. 이 민원 요지는 저 집을 부수고 예전의 집으로 되돌리던지 아님 3층짜리 빌라를 3동이나 8층으로 지었으니까 우리를 죽이고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햇빛 드는 집을 한 채 달라는 것입니다 현장 확인을 꼭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온 종일 햇빛 한 점이 안 들어와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부천시에는 내가 먼저 민원을 보냈지만 법대로 하였다기에 더 이상 내 생각과 방법과는 달라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상부에 알리고자 하였는데 민원인의 의도와는 달리 모두 다 받은 민원 서를 부천시로 이송해 주는 일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청와대 민원실에 올리고 싶은데 절차를 잘 몰라 국무총리실에 부탁하여 이 민원을 꼭 청와대 민원실에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제목 란에도 청와대 민원실에 보내주세요 라고 하였는데 전혀 무시를 하더군요. 청와대 측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하나라도 정확히 알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서 월권행위를 하여 차단시키다니 정말 이게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내용을 보면 단순히 흔한 일조, 조망권 분쟁이 아니고 특별한 사연이 담긴 민원입니다 민원을 받는 창구가 있어서 청와대로 이 민원을 올려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비서 왈 부천에서 일어난 일이라 부천시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에는 그 민원을 다시 보내지 말라는 부탁의 전화를 하려는데 전화를 절대적으로 받지 않더군요. 국무총리 비서실 사람들도 저렇게 권력이 쎈데 국민들은 무얼 믿고 살아간답니까? 모두 우리를 죽일 것처럼 무섭습니다. 적당히 들 세도를 부리세요 이미 부천시에는 같은 민원을 보냈는데 왜 중복해서 그 곳에 보내느냐고 하는데도 막무가내고 지 맘대로 보낼 것 같아서 보내지 말라고 부탁하려고 계속 전화를 보내는데도 안 받더군요 아무런 도움도 못 받는 민원을 계속 올리다보니 이젠 지쳐서 중언부언 하였다는 것도 알면서 수정할 힘도 없어서 이대로 보내니 이해하세요 2018년 8월 23일", "num_agree": 0, "petition_idx": "35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어떤 학교가 싫어 다른학교로 전학을 가고싶은데 전학을 가려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도 시나 도가 바뀌지 않으면 전학을 갈 수 가 없습니다. 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2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자유 전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남자나 여자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 외모에 대해서 비하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죄없는 사람에게도 외모로 상처를 굉장히 잘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없어져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비하를 받아서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비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굉장히 트라우마를 주는 엄청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외모비하로 범죄율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인 외모비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울시 학교들은 교육청에서 휴교 시키던데 경기도 교육청 뭐 해요..아직 일안해요? 학생들 길가다 뭐 맞아서 죽으면 뭐 그때 휴교하시려고요?? 제발 휴교 해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권 학교 휴교좀요 제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8살4살 두아이의 엄마이지 맞벌이 워킹맘입니다. 금일 학교와 유치원에서 내일(24일) 태풍으로 인한 휴교를 하겠다고..뒤늦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교육부의 지침은 알겠으나... 맞벌이를 하는 입장에서..더군다나 중소업체어서 근무하는 환경에서..이렇게 급작스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휴가를 내기란.....공무원이 아닌이상 아니 대기업이 아닌이상, 갑자기 휴가를 내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동일한 환경에 처하신 맞벌이들이 많을껍니다 ㅠㅠ) 물론 휴가를 내야겠지요...엄마가?아빠가?? 저희는 제가 내기로 하였습니다... 휴가계 결제를 갔는데..온갖 눈치와 업무 공백에 대한 질책등...참 어려운 하루를 보내는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적는 이유는...현장에서의 현실이 이렇다는것을 알려드리기 위한것입니다. 태풍과 같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때...아이를 키우는 저희들은...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출산 저출산 초저출산...대책마련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어떤 상황인지 직접 발로 뛰시고 눈으로 보셔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저도 애 더 낳고 싶으나..이러한 일련의 예로만 보더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 못낳습니다. 답답해서 하소연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한 학교 및 유치원 휴교령_맞벌이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 지금 우리사회 양극화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우리 사회 저출산, 비혼 등의 급속한 고령화사회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지나치게 비싼 부동산 가격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무엇하라고 있는 것인가요? 저는 대북문제보다 부동산 문제가 우리 국민들 실생활에 훨씬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문가들과 무슨 위원회라도 만들어 해결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2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 인상하고, 용산미군기지에 대량의 임대주택 공급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금리를 10% 올리면 동산 부동산 집값 안정 댄다 금리 10 % 올리면 빈부 격차 줄어 든다 여러체 집 가진자 은행 대출 받아 투기꾼 하지 안느냐 대기업 서민이 저축한돈 빛얻어 사업 하지 안느냐 ? 월급쟁이 알바 꾼은 은행에서 대출 주지도 안는다 월급 받아 허리띠 졸라 매서 한푼 두푼 저축 하면 물가 상승에 따라 가지도 못하고 월급쟁이가 5억 짜리 집을 살려고 수십년 저축 해서 5억을 모아서 집사러 가봐라 그집 20억 이상 가 잇을꺼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는 10 % 올리면     경제 살아 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강력범죄자들 성범죄자들 신상공개 꼭해야합니다!! 출소후에도 재범확률높고 아이키우는 부모들은 알아고잇어야 예방하지 않습니까??전자발찌요? 아무소용없고 제거도수월하다 하네요 경찰들이 가가호호 순찰해줄거아니면 사이트에서 범죄자들 검색할수잇게 해주세요 범죄자들이 인권이 어디잇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그놈들 밥먹이는거 동의못합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요 조두순 출소하면 안됩니다!!! 사형제도 부활해 주세요 외국에비해 주어지는 형량도 형편없구요ㅠ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상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민세금으로 각종 실험을하면서 실패하면 언제 그랬듯 재실험에 세금을 낭비 마냥 세금을 버리는 정부 그리곤 서민주머니 쥐어짜서 그돈으로 또 실험 하고. 아니 세금 낭비할거면 장.차관은 왜 내정하시는겁니까? 무뇌인사람들을 않혀놓고 뭐하는건가요? 당신을 탄핵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5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장난치는 문대통령을 탄핵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태풍으로 제주도에서 인명피해와 시설물 등 피해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집배원입니다. 날이 더워도 추워도 비가와도 눈이와도 몸이아파도 책임감으로 출근하고 일합니다. 몸이아파도 병원갈 시간도 없이 참고 일합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사고가날까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갈 시간도 없어요 많은 물량으로 밥도 제끼에 못먹고 일할때가 수두룩해요. 오토바이 하나에 몸을 싣고 우편물 배달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비가많이오는날 차로 운전해도 앞이 안보여서 위험한 그런날은 오토바이 하나에 우비하나 입고 온몸으로 비를 다 맞아내며 일하는 집배원분들 생각하면.. 일을 매일 목숨걸고 해야하나요.. 지금 태풍으로 인해 사람도 바람에 날아갈 정도의 바람이 불꺼라고 하는데.. 우리 집배원분들 오토바이로 일하는거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휴교라도하고 회사들도 하루 휴업도 한다지만 공무원이라는 타이틀로 나라를 위해서 뜨거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비가와도 눈이와도 나라를 위해 오토바이하나에 몸을 맡기고 일하는 집배원 분들 내일같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에 목숨이 위험한 날에는 나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가족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비바람에 나무가부러지고 간판이 떨어지고 그런 궂은 날에 목숨걸고 아무 안전장치없이 앞도 보이지 않게 비맞으며 오토바이로 일하는 우리 남편과 집배원분들 한번만 생각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2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배원 제발 내일 실내근무만 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이오는데 휴교하게 해주십시오 안전이 걱정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일 수도권내의 초중고등학교 휴교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고 농간하는 적폐언론 기레기들을 박멸해 주세요. 일자리 문제, 소상공인 문제 등으로 더 이상 거짓되고 조작된 내용으로 국민을 농간하는 적폐언론들을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첨부된 내용은 객관적인 내용으로 제대로 된 기사를 작성한 사례입니다. 사실 이런 기사를 내보내지 않아도 조금만 자료 조사를 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적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뉴스와 왜곡된 내용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어떠한 부끄러움과 수치심도 모르고 터무니없는 내용을 확성기로 떠드는 일본의 우익들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일본 우익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친일세력들은 타카키와 아키히로와 함께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야지요. 이제껏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레기들 적폐언론의 도가 지나친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마치 오래전 무슨 일만 나오면 누구탓이라며 비웃고 조롱하던 그 패거리들이 돌아 온 듯합니다. 일자리와 자영업자 문제가 어디 하루이틀의 문제입니까? 지금껏 오랜시간 동안 썩어 문드려진 집을 수선해서, 모두가 다함께 좀더 낫게 살아 보자고 노력하는데, 온갖 트집을 다 잡아서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을 통해 정부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국민을 선동하고 우롱하는 이자들은 언론이 아니라 정치꾼들 협잡꾼들입니다! 이들을 박멸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고 농간하는 적폐언론 기레기들을 박멸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제19호 태풍 솔릭이 오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재난 상황이고 피해가 얼마나 생길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판단하에 등교를 해야하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에도 선생님들은 정상등교를 해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교장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등교시간이 조금 미뤄진채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등교를 해야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왜 휴교를 안하냐고 물어보니 교장선생님께서 결정하신거라고 또는 정해진 수업일수가 있어서 어쩔수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선생님들과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는 선생님들이 다수 계셨습니다. 이처럼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재난상황에 학생과 선생님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재난 상황시 수업일수에 관계없이 휴교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측 할수없는 큰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그런 중요한 문제를 교장선생님의 판단에 맡길수는 없습니다. 부디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갈 수준의 재난 상황에는 휴교를 의무화 할 수 있게 법 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5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시 학교 휴교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울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아무 대책없이 언제까지 좌시만 하고 있을겁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다주택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금리인상 충분한 카드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넉 놓고만 있을겁니까?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 젊은이들에게 더이상 미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모르는척 하지 말고, 국토부/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집값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52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 언제까지 좌시만 하고 있을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전 교사인 어머니를 둔 사람입니다. 요즘 교사들 사이에서 마음 놓고 애들은 이뻐하지도 챙겨주지도 걱정하지도 신경써주지도 못한다고 말이 나온답니다. 이유는 일부 학부모들의 억지스러운 민원제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나머지의 일부 학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교사들은 이러한 민원에서 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교사가 잘못하지 않은걸 안신다면서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하라 요구하십니다. 전 민원을 넣었을때 확실한 절차와 민원이 될만한것이 아님에도 흔히 갑질이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제되었으면 합니다. 바른 생각의 부모님을 둔 자녀로 몇글자 더 남기겠습니다. 교사들은 학부모님들께서 자녀 한명으로 쩔쩔매실때 하루 대략 3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십니다. 아이들을 교육할때에는 칭찬과 벌이 둘 다 필요합니다. 물론 과도한 행실은 처벌받아야하는것이 맞습니다. 본인의 아이를 칭찬하는것은 괜찮고 남의 아이를 칭찬하는것은 편애이고 잘못된일을 알려주려하면 일단 학교폭력부터 나오고 이러한 부모님들은 솔직히 왜 학교를 보내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학원보내세요 이러신분들 밑에서 학교 다녀봤자 애들 제대로 인간 안됩니다. 그럴바에는 유명한 학원 보내서 키우세요. 학부모님 한분이 다른 학부모님께 내가 우리애 졸업할때 꼬투리 하나 잡아서 민원넣을거라고 젊은애가 왜 우리애 교사로 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셨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제기 남용을 제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일본으로 환자들이 건너가 혈액채취하고 비싼돈 (700-1000만원) 을 들여서 일본 까지 왔다갔다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회사들이 기술 개발해서 일본에 이전한 기술로 우리돈을 일본으로 다 퍼 내다 주는 꼴인데 그건 국내법으로는 혈액채취후 배양후 재주입하는게 불법이라는겁니다. 이런 법을 왜 만들어서 환자를 불편하게 하고 돈이 외국으로 새나가게 하나요!! 여러 브로커들이 설치면서 일본으로 환자를 유치하려고 난리인데 정작 기술이 있으면서도 법때문에 우리나라 환자들은 돈버리고 고생하며 일본까지 가야 하는가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일본,중국은 가능한 일을 한국만 불법이라니 !", "num_agree": 6, "petition_idx": "35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3세대 항암면역치료 NK배양주입이 일본에선 되고 한국에선 안되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 등 위급 상황에 휴교령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교하면 그 아이들은 누가 돌봐주나요?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이면 어른들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휴교령 내리면 휴업령도 같이 발령되어서 법적 강제 조항으로 기업도 휴업하게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공동보육 시스템 구축하시면 되겠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5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 시 휴업령도 함께 하시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기상청분석관및오보때문에 전국민이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번 솔릭태풍도 일본기상청은 정확하게 경로를 맞췄으나, 한국기상청은 계속 오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일본기상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기상청에 들어가는 세금을 절약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분석관 교체요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고요? 그럼 군대다녀오신분들은 모두 유죄인거네요 안가도 되는걸 인생낭비해서.허송세월보낸거죠 남들 돈벌고 있을때 국가에서 강제소집해서 불이익을본셈이니 군복무기간을 일급정산해서 소급해주십시요 저도마찬가지고 주변지인들도 그렇지만 집안이.찢어지게 가난해서 굶어죽게생겼어도.절대 면제안해주더니 연예인 종교인 말도안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이런 사람은 군대에 안가도.된다니 앞으로 제가 자식을 낳는다면 일단 양심적 병역거부로 면제시켜놓아야겠네요 말도안되는 이유로 무죄처리하지말고 전부 군대보내시던지 교도소에 보내주세요 안된다면 아예 남자들 전부 군면제 시켜주시고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다녀온 사람들 소급적용해서 보상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자녀를 키우면서 미래가 안보인다는것을 계속느끼며 답이 안보이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먹고 살것인가? 늘 고민하고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보는시각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으로 투기로 산사람들에게만 살기좋은 나라라는 생각이들고 왜 열심히 일했나 부동산 투기만하러 다닐걸 후회만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도전하지 않고 집만 가지고있었다면 지금이 훨씬 안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결국 부동산은 미래에도 계속오르니 부동산만 보유하고 일하지말았어야했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부들도 투기만해서 여러채 분양권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수익으로 자녀들 집한채씩 사주고 자녀들은 일안해도 집한채씩 부모로 부터 증여받고 또 재산물려 받을생각에 열심히 일할필요도 없고 투기못한 부모 능력없는 부모를 둔 내자식만 불쌍한걸까요? 경제경기는 하락하고 세계에서 선진국들의 보호 무역주의로 힘들어지고, 무리한 임금인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업은 힘빠지고, 가구수의 반이되는 자영업은 포화상태, 경기가 좋고 일자리가 많아져야 자영업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도보이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 기본이 안된 보육교사들을 보고 나중에 자녀가 결혼해도 아이를 낳아 기르라고 말할수없는 답답한 현재, 고령화로 노인은 많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인성은 바닥이고 양심이라곤 찾을수없는사회 오로지 돈이면 청약을 위해 가짜결혼도하는 도덕성과 기본이 없어지고 있는 오늘 과연누가 만들었을까요? 미래가 안보이는 대한민국에서 내가살고있고 내자녀가 살고있는데 앞으로 내후손이 살게 될수도있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지고 이끌인재는 없고 ~ 며칠전 국토부장관의 발언으로 오늘부동산은 장난치듯1-2억이 올라 매매가가 올라있고 입주자 대표들은 부동산 다니면 호가 올리게하고 국토부는거기에 기름을 붙고 대한민국이 몇년안에 나아질수있을까요? 그자리에 계신분들이 정책을 제대로 못내면 차라리 아이디어공모를 해서 제대로된 정책을 선택해주세요. (거금을 걸고라도 국민이 나라를 위한 대안책을 같이 고민하고 위에선 현실에 잘맞는 정책을 잘선택해서 미래를 위한 물고라도 트여 나아지는것을 체감할수있게 좀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21, "petition_idx": "352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로 만연한 대한민국, 열심히일하지않는 대한민국. 늙어가는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상공인으로 살면서 내집한칸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15년전에 부동산(토지)를 빚을안고 매입해 살면서 모든걸 이 땅에 올인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일부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32년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음.) 은행에서 대출거부를 당하고 15년을 살아습니다.그런데 불과 얼마전 도시계획선이 없어져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자금이 필요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담보가 있어도 신용이 안좋아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카드론,현금서비스,대부업까지 쓰고 있어서 신용이 많이 하락이 된건 사실입니다. 누구는 대부업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쓰고 싶어 쓰나요. 사업자금이나 가계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제한하는 바람에 담보가 있어도 대출을 못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비싼 이자 써가면서 살다가 담보대출 받아서 정리하면 저금리로 살수 있을것 같아서 은행에 갔더니 은행문턱이 이렇게 높은줄 몰랐습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힘들면 땅을 정리하라고 하시겠죠. 이 땅이 우리 전재산이고 집도 없이 사업장 한켠에서 아이들 둘과 네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제발 담보가 있으면 신용과 상관없이 대출받을수 있게 규제좀 풀어 주세요. 살면서 세금 미납도 없고 한번도 이자 연체없이 성실하게 나름 살았습니다. 남들 해외여행이다 휴가다 할때 일요일도 없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하시고 없는 서민들을 죽이는 정치아닙니까?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앞으로 어찌 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민들 정말 살기 힘듭니다. 청와대에 계신 높은신 분들 제발 서민들이 어찌 사는지 피부로 직접 한 번 느껴보십시요. 국민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틀어막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요. 지원정책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국가예산 바닥나면 그땐 어쩌시려구요. 또 세금많이 거두겠죠. 그러면 악순환만 반복됩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제발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좀 풀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최저시급인상, 실업급여, 청년수당, 갖가지 지원제도, 어떤 법적제한도 받지않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일용직 사무소, 국민 스스로가 아닌 강제적 국민연금(누구를 위한 것인지?) 1.최저시급으로 인해 ->일반고등학교, 직업 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이 200~300 사이의 급여를 원함 2.회사에 취업하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달라, 청년수당 받게 해달라..등등, 갖가지 조건을 제시함. 3.아무 기술없이 일용직 사무소에서 저렴한 세금으로 고일당을 받으며 상용직 을 거부하는 일용직들 -->아무런 근거나 법적조치없이 매년 1~2회씩 몇만원씩 인상되는 금액 으로 영세업자나 소상공인들을 갉아먹는 일용직 사무소 정말 위에 3가지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력난이 해소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력난 해소위한 방법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벌교삼광중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희 태풍이 오는데 내일 9시까지 등교를 하라고 하네요 만약 가다가 다치면 어떻하나요 내일 휴교하게 해주세요 만약 다치면 어떻하나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한 여중생입니다. 조두순은 술을 마시고 나영이를 성폭행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셨다고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친 범죄자의 형벌이 감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12년이 뭡니까? 조두순은 12년만 감옥에 있다 나오고 나영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두순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평생을 두려움에 떨어야 할 나영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술이 나쁘다는 건 초등학생 친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술이 나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학교에서도 나쁘다고 가르치는 술을 마시고 거기에 더 나쁜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오히려 형벌이 추가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형벌 추가는 어렵더라도 조두순의 얼굴이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쩌다 버스를 탔는데 옆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인지 조두순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제발 조두순의 형벌을 추가하거나 만약 안된다면 조두순의 얼굴이라도 밝혀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간만의 태풍으로 국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온 제주도와 앞으로 닥쳐올 그 외 모든 지역들은 갑작스런 휴교령과 피해 방지 대책으로 각 가정이 근심걱정으로 앓고 있습니다. 휴교령으로 인한 직장인들의 자녀 돌봄 문제는 이슈중의 이슈입니다. 더불어 직장인들의 출퇴근길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자가용 출퇴근, 장거리 출퇴근은 특히 생명과도 직결되는 도로 위의 문제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휴교령 뿐만 아니라 휴직령까지 일괄 비상 통보하여 자녀 돌봄문제 해결, 전 국민의 안위를 보장해주시기를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피해 예고시, 직장인도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 주 52시간 을 전부 채우더라도 월급이 220만원에서 230만원 이 최대입니다 이걸로 애들 키우고 대출자금 갚고 이건 버틸수가 없습니다 글고 취업을 누가 이런쪽으로 오겠습니까 시급이 오른들 매년 세금도 같이 오르면 년 10만원도 안오릅니다 그리고 년차가 올라가봤자 최저임금 산업범위로 1-2년차나 10년차 이상이나 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여기서 멀믿고 시급제 일을 할겁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솔직히 시간을 단축해서 인원 충원을 한 회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렀다고 이런데 오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현재 모든게 다 연관 되어 있다는건 아시는지요 근로시간단축으로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나가서 돈을 쓰겠습니까 멀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자영업자들 망하고 그리고 근로시간단축으로 아무리 일을해도 돈이 안되니 시급제는 일을 안할려고 하니 실업자 최대치 돈이 없으니 출산을 누가하겠습니까 한명은 놓아도 둘째는 엄두도 못냅니다 얼마전 청원을 보니 근로시간단축으로 돈이 없어 둘째를 지운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지금 현실입니다 전 배운거 쥐뿔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잘압니다 정책 차후 좋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지금 당장 죽을맛이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정부는 모든걸 들을 생각안하고 다들 울부짖고 있는데 자기들이 맞으니 기다려달라고만하고 나랏돈을 그냥 펑펑쓰고 얼마니 더 쓰고 잘못을 인정하고 바꿀겁니까 국민들이 죽으면 더이상 분노도 사그러 들지 않으니 그만 서민들의 말에 귀 귀울여 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시간 조정이라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아주 조그마하게 디져트류를 생산 해 납품하는 업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있으나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도 현재 다섯분의 아주머니들과 같이 일을하고있지만 어떤 누구도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소득이 다 들어나면 남편과의 소득이 합산되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보니 그런 듯 합니다. 저 또한 4대보험을 다 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3년전 어렵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시작해 일을 진행하다보니 빚도 갚아야하고 많은 난간이 있으나 우리 아주머니들 인건비만큼은 밀리지않고 빚을 내서라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여지원 문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진짜 소규모업체는 대형업체나 백화점 등에서 납품요구가 들어와도 영양성분 등 납품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않습니다. 일 예로 영양성분을 각 메뉴별로 다 받으려면 한 건 당 최하 25~28만원 정도하는데 열가지면 약 삼백만원이 듭니다. 저도 삼년 전 처음 시작할때는 부푼 꿈을 안고 천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빚을 내어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메뉴로 계속 납품을 할 수 없으니 신메뉴를 개발하고 출시할때마다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입니다. 납품이라는것이 언제 끊길 줄 모르는 상황이기에 잘못하면 비용을 들인것을 뽑기도 전에 납품중단이 되면 망할 수 뿐이 없습니다. 숫제 정부에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확보나 영세한 업체에서 활기차게 신메뉴를 개발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면 고용문제도 해결될것이고 여러가지로 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자가품질검사를 받는 문제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하나 비용뿐만 아니라 그 주기도 너무 짧다고 봅니다. 대기업들은 모르겠지만 저희같이 영세한 업체는 정말 위생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씁니다. 아니면 하루아침에 모든 거래선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건비 얼마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카드수수료인하 저희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정부가 지원을 해 주신다면 더 좋은 신메뉴 개발을 할 수 있을것이고 신메뉴 개발을 함 납품처도 확장이 될 것이고 그리되면 자연스러운 고용이 이루어질겁니다. 두서없는 글이라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 앞장서서 목소리 크게내기 좋아하는 양반들 이야기만 듣지마시고 정말 현장에서 죽어라하고 목숨걸고 뛰고있는 진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길 희망합니다. 오늘 아는 선배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 선배는 젤라또아이스크림업체를 운영하시는데 해썹업체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소규모업체이다보니 생산부터 납품까지 본인이 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헌데, 식약청에서 나와 한 가지 꼬투리 잡아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잘못된게 있으면 정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그 공무원의 인식입니다. 사장님이 공부해야지 공부도 안하고 뭐했나라고 하더랍니다. 아시겠지만 식품위생법이나 해썹 관리기준이라는것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지않더라도 어렵습니다. 헌데 여러가지 최악의 여건 상 모든것을 100%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생산하랴 납품하랴 영업하랴 직원들 기분 맞춰주랴....정말 힘듭니다.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모르는것은 계도하고 고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도 지켜지지 않을때 제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데로 소규모업체일수롤 더 위생적으로 운영하려 노력한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공무원도 아마 담당 업무가 바뀌면 모르는거 투성이일겁니다. 제가 가끔 시청이나 구청 위생과 직원들하고 문의할 문제가 있어 얘기하다 봄 답답할때가 많거든요. 단속하고 처벌이 우선이 아니라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행정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이런 공무원 정말 퇴출됐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됩니다. 국민드을 섬기는 공무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시하고 깔보는 공무원은 없어졌음 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의 지원 하나의 지원으로 여러가지가 동시에 풀리 수 있는 지원을 원 합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목숨걸고 뛰고있는 진짜 소상공인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박 겉핧기 식의 세금 낭비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지원대책말고 진짜 필요한것 좀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두 선수 모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인데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위해 두선수들이 군대를 가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조현우 군대 안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제목 내용처럼 상급자(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경례도 안하면서 무려 '수고하십니다.'라는 언행을 한 기무사 현역 중사 처벌 청원합니다. 당연히 상급자에게 문서 등을 남길 때에는 경례구호를 적는 것이 맞습니다. 감히 현역 군인이 대통령이 민간인이라고 생각하여 경례구호도 안적는 우스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건 민과 군의 관계를 망각한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현재 기무사령부 전체의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보입니다. 군 기강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하여 기무사에 청원올린 현역 중사를 명령불복종죄 혹은 관련 여죄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5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급자에게 경례도 안하는 기무사 관련 청원한현역 중사 명령불복종죄로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제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등교 시간을 늦춰 봤자 태풍의 강도의 영향을 받아 등교 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 합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내 고등학교 휴교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모범 공무원 격려, 선진국 비교시찰, 벤치마킹 등 각종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 중단을 요구 합니다. 연수 설계, 실행, 연수 후 사후보고까지 제대로 된게 하나 없는 공무원 해외연수. 준비 하나 없이 여행사에 연수 주제(정책 주제)부터 보고서까지 여행사에 대필 시키는 해외연수 그다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되지 않습니다. 연간 869억 9500만원(해마다 국민참여재산 약 800억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수 시스템이 부실하게 짝이 없습니다. 연수 주제, 계획 및 일정, 사후 보고서까지 면밀하게 따지고 검토를 하던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 해외 연수’ 중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해외연수 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고3수험생입니디 지금 태풍이 오는데 어째서 중학교까지는 의무이면서 고등학교의 휴교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교장의 재량인거죠? 태풍보다 수능이 우선은 아니지않을까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해야 수능이든 다른것이든 더 잘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고등학교의 휴교도 의무화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휴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인천이랑 서울이 휴교한다는데,거길 둘러싸고있은 경기도가 교장재량에 맡긴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쉽게 휴업령을 내릴 교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단체로 학생들 고기방패로 써먹겠다는겁니까? 꼭 이렇게 나서다가 또 사고한번 제대로 나야 그때부터 \"으엉 우리가 잘못했었네 죄송 ㅠㅠ 이제부터 잘할게요\" 이딴식으로 나오려는것 같습니다만. 학생들 사고나면 아마 자기들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또 학교 교장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피보겠죠? ㅎ 정작 본인들은 멀쩡히 계실테고요..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전국 단체 휴교령 내려주십시오. 경기도교육청 안전 의식은 아직도 4년전과 다를게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교육청은 아직도 안전불감증에 빠져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래는 어제 청와대 신문고에 올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민원 담당부서인 금감원 관계자분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당시 급하게 돈을 빌렸던 것은 부메랑으로 다가와 제 삶을 위협합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제 2금융권은 빌린 돈을 받는 다는 입장으로 기세 등등합니다. 원금을 넘어 통장에 있는 전액을 다 빼가고 그것도 모자라 독촉(더욱이 퇴근 이후 시간!)하고... 도무지 이 놈의 세상에서 살 맛이 안 납니다. 다른 선진국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돈도 없고 빽도 없고 힘도 없는 가난한 서민들이 생활을 덜 걱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괴롭고 힘들고 사는 낙이 없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하루하루... 문득 청와대 신문고가 생각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처음으로 신문고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저는 제주가 좋아 5년 전 제주에 내려와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노총각 회사원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못하고, 저 또한 20대 때 학자금 융자와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한다고 한번 떨어지면 벌금 10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자조섞인 곳에서 지내며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빚만 있어 결혼도 못하는 여느 노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각설하고 박근혜 정부 때 고맙게도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것이 생겨 매달 적은 금액이지만 장기거치를 해 놓고 언젠가는 내가 진 모든 빚을 청산하리라 기대하며 10만원씩 꾸준히 값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는'의 줄임말) 제 2금융권이 압류 우편이 오고 얼마 안 되어 통장이 압류되면 간신히 자금을 모아 값거나 그것도 장기거치를 해 놓고 비싼 이자값을 감내해 가며 지금 열심히 갚아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동안 듣도 보고 못한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라는 곳에서 압류경고 우편이 오더니 얼마 안 되어 결국 수년 동안 쓰던 주거래통장을 압류조치를 해 버렸습니다. 원금은 선입금 떼고 97만원 정도인데 이자까지 55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분께 갚을 의지가 있으니 좀 감면을 해 주시고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읍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갑의 입장인 듯 고압적인 목소리로 감면은 없고 선입금 100만원을 내고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30개월 동안 십몇만원씩 나눠서 갚아가라고 윽박을 하더군요. 원금에서 이자가 너무 많이 붙은 것도 억울하고 감면도 없고 도저히 답이 안 나와 현재 값을 능력이 안 된다고 말하며 알아서 하라고 저도 화가 나 한마디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그 대부업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통장에 있는 2백 7십 74158원 전액을 압류지급이라는 이름으로 빼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퇴근 이후 시간에도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 독촉하고 윽박을 질러댔습니다. 빚을 지고 값지 않은 1차적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 법은 먼저 약자를 위해 있다고 저는 배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라에서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사무실 대표번호도 이상합니다. 학생들 책을 만드는 곳의 대표번호가 왜 거기에 있는지... 포털 검색 요망)의 갑질 횡포와 만행을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금에서 이자 170만원 가져 간 것으로 서로 깨끗히 접고(사실 너무 많이 가져간 것 같아 무척 속상합니다.) 제 압류통장을 풀어 줬으면 합니다. 나라에서 중재(?)를 서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님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적은 두서 없는 글을 정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 총총.", "num_agree": 3, "petition_idx": "35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2의 금융권의 갑질횡포와 만행 좀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인천에 거주하는 현재 시험관시술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중인 부부입니다. 조금이라도 정부지원을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싶어 알아보는중 보건소 난임부부 지원을 알게되어 신청하려고 했더니 맞벌이 가정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이라는것이 있더군요 다행스럽게 저희는 시어머니와 같이 거주중이라 3인가족이므로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출산후 산후 도우미 지원까지 보게되었는데.. 난임지원과 달리 소득기준에 해당되지 않더군요.. 저희 부부 전문직 직종도 아닌 공장에서 야근하며 하루 12시간 꼬박 일하며 삽니다. 이렇게 일해서 야근수당벌어서 건강보험료납부 금액이 기준소득보다 높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니 너무 속상하네요.. 이런 고민 아이가 생기고 출산할때 해도 늦지 않겠지만... 아이를 갖기도 전에 한숨부터 나오는건 어쩔수없습니다. 그리고나서 알게된건 서울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올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에서 끝나지않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길 바랍니다!!!! 꼭 전국 확대하여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후도우미 서울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많은 분들 중에 특히 소방대원 분들에게 지급되는 보호장구의 사용연한을 줄이고 제대로 된 보호장구가 수시로 지급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드립니다 소방대원 분들은 여러가지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소방대원 분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보호장구는 너무 낡아 이제 재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 중 공군 조종사를 한명 키우는데 많은 비용과 공이 들어 위급시 전투기는 포기해도 조종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임무인 구조에 투입되는 소방대원 분들의 보호장구 교체에는 인색한 것 같습니다 소방대원 한 분이 어엿한 베태랑 소방대원이 될 때까지 무수한 재난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에서도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구조활동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방대원 분들이 보호장구 때문에 다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일 것입니다. 부디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소방대원 분들의 안전과 직결된 보호장구의 지급과 교체에 국민의 세금이 바로 쓰일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25, "petition_idx": "352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분들의 노후화 된 방화복 및 보호장구를 교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에 의한 임시공휴 그냥 권고 사항일 뿐인가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사장은 왜 안 쉴까요? 못쉬는 것인가요? 선진국은 지금과 같을때 나라에서 강제로 휴업을 시키거나 대피시키거나 사업장을 오픈시 신고를 하게 하는 법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빨간날도 이런 태풍이와도 사장은 한푼을 더 벌기위하여 쉬지 않습니다. 상까지 받은 유명한 중소기업 입니다. 대통령님 대기업과 공기업만을 위한 \"권고사항 /임시공휴일\" 이렇게가 아닌 모든곳이 당연히 비상시 대피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지금 살기위해 어쩔수 없이 앉아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이 회사에서....... 만약 안좋은일이 발생한다면, 가족들에게는 뒤늦은 되돌릴수 없는 시간인 것이죠. 청년들이 난 이래서 우리나라가 좋다 라고 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오면 여기에.........있어야겠죠 ㅜ", "num_agree": 11, "petition_idx": "35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에 의한 임시공휴? 중소기업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정어린이집도 자영업자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지원 보육료가 영유아 인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재 4대보험이 과다(4명인원 : 월평균 1,204,420 원 중 사업주부담 금액이 약 600,000원임, 그리고 퇴직적립금 약 400,000원, 사업주부감 총 금액이 약 1,000,000원)합니다. 4대보험을 납입하고 나면 가정어린이집 원장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금액을 대폭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지원금액지원청책 보완"}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018년 8월 17일(금). 진에어 면허취소여부 결론. 면허유지로 결론 남. 그리고 8월 20일(월) 진에어 상대로 특별세무조사 실시함.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추측됨. 그 이유는 조현민 문제 이후로 진에어는 하락하다 국토부로부터 면허문제 제기되 급락하여 고점대비 약 40%로 주가 하락함. 그러나 8월 17일 면허유지로 결론이 나면서 약 24% 정도 급등되었으나 당일 이유없이 지속하락하여 약 6%로 마감함.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20일 월요일 특별세무조사가 면허유지 발표 다음 날 실시되는 것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짐. 실적이 형편없는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잡주도 아닌데도 호재에도 급등 후 급락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장난질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 더 큰 문제는 국토부와 국세청이 관여된 정부의 것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호재를 띄우고 일정 기간없이 바로 다음날 악재를 날려서 정보를 모르는 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큰 문제라고 봐집니다. 국토부와 국세청에 한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보의 공유와 편취를 통해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진에어를 통해서 큰 수익을 취했으리라 여겨지므로 관련자들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이 아니라면 진행하기가 개인으로서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큰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들의 분노가 이어져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진에어 주가가 본질 가치로 회귀되도록 규제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계획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면허유지 발표 후 바로 다음날 세무조사 라는 행태라니요. 이게 정부가 개인투자자를 제외한 외국인 및 기관 등과 연합한 주가 조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몰지각한 조씨일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에어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규제를 풀어주셔서 기업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주가 조작 관련자 조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출소가 곧 다가오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현재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본인의 자식이 그런 끔찍하고 당하면 안될 범죄를 당했다고 얼마나 힘들것 같습니까? 만약 그런상황이였더라도 저처럼 청원 안했을까요? 아무리 심신미약의 상태였더라도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준건 바뀌지않는 현실입니다. 그 아이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고통이라고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그 와중에 조두순은 반성할 생각조치 없는거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있는데 그 한명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것은 있어선 안되는 일 같아요. 다시한번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고 형량이 매우 약합니다.약하다 못해 형편 없는 수준이네요. 미국이였음 사형감입니다. 처벌 또한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오는데 멸치들은 등교하다가 날아갈 것 같네요 휴교좀 해주세요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35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시 호평고등학교 휴교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37살 워킹맘입니다...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있는거라곤 집 한채 있습니다...그 한채도 반이 빚입니다....근데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대책만 계속 내 놓으시더군요....공시가격화 하면 세금도 엄청 오르고....그리고 재건축도 이익 환수제 또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돈 있는 사람들이야...그돈 낼 자격ㅇ 있지...어렵게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빚져서 분양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익이 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5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공시가격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작은 행정직에 취업을 하게된 2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청년내일채움공채라는 지원 정책에 대해 알게되었고, 이에 대해 혼자 알아보다가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해당사항이 된다는 걸 알게되어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신청전 알선자? 분께서 사업장등록증과 이력서를 팩스로 보내달라 하시기에 원하는 자료도 보내드리고 당일 오후에 저의 직장에 방문하셨는데 자리에 앉기도 전에 \"생각해보니 이곳은 5인 이하이기 사업장이라 해당이 안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경총회에서 연락이 온다면 본인이 너무~ 잘해줬다라고 말해달라\" 라며 한첨을 본인 무용담을 떠들다 가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학원학생들을 관리해주는 행정직으로 원장님, 부원장님, 주임선생님, 그리고 저까지 총 4명이 일하는 작은 사업장인데 5인이하이기 때문에 세금과 보험료 꼬박꼬박 다 내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다니... 5인 이상 기업만 정식으로 일하는 곳인가요? 제가 일하는 곳은 일자리도 아닌가요? 요즘 일자리로 인해 이런저런 정책 많이 고민하고 시도해보려는 행동은 너무 감사합니다만, 저처럼 작은 인원수로 진행이되는 기업체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내주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2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채 - 5인이상 기업만 기업인가요? 5인이하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약 3년간 복지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책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을 몇 자 적어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철저하게 현장실무자의 관점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복지 정책의 포화 상태 - 슈퍼마켓식 넓고 산발적인 복지의 문제점 - 현재의 복지 정책은 슈퍼마켓에서 다양한 상품을 진열해 놓고 각 상품을 열심히 홍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다양한 상품을 다 비교분석할 시간과 능력이 없습니다. 복지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2년마다 순환근무에 자주 바뀌는 복지정책을 고려하면 늘 새롭게 배워야 하는 터라 업무숙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복지업무도 보고 다른 행정업무도 보았지만 복지업무의 정책의 수와 정책별 세부기준은 정말 넓고 복잡합니다. 복지분야 중에서 그나마 단순했던 – 하지만 맞춤형 보육과 아동수당으로 이제는 복잡해져 버린 – 아동복지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를 낳으면 양육수당(월 20만원)과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보험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더해서 아동수당을 신청해서 소득조사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때쯤이면 양육수당을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매월 15일 기준으로 그 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그달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영아(0세~2세)의 경우 맞춤형 보육이기 때문에 보육료 혜택이 종일반, 맞춤반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종일반의 경우 해당 사항이 크게 보면 5가지가 넘습니다. 가장 큰 사유는 맞벌이인데 4대 보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무상황을 추적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아이돌보미(건강보험료로 소득 조사), 맞춤형보육돌보미?(비슷한 이름의 센터운영식 돌보미 서비스) 등도 있습니다. 보통 한 아이에게 3~4가지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 장애가 있는 아동이라면 한 아이와 그 가정에 지원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10가지가 넘을 수 있습니다. 복지를 조금 많이 받는 아이의 경우를 가정하면 그 아이 가정이 받는 서비스와 특이사항을 짝 지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 1. 양육수당 – 일반홍보 + 매월 주민등록상 출생아 조사를 통한 홍보 2. 아동수당 – 일반홍보 + 소득재산조사(금융정보제공동의서 부모 각자의 자필 동의 징구 필요) 3.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변경 – 자격변경 필요 안내, 변경 신청을 안 하든지 늦게 하든지로 민원 자주 발생,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입원 및 퇴원 문제로 복잡한 상황 발생 4. 맞춤형 보육 – 관련 서류 징구 어려움, 맞벌이 실제로 하는지 매월 추적해서 자격 변경, 실제로 방문해서 현장확인 사실상 불가(도대체 몇 명이고 다른 시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능할 수 없음), 맞춤반 종일반 사이의 변경 관리 5. 아이돌봄서비스 – 양육공백 및 건강보험료 조회 필요 6.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 지침 자주 바뀜, 지침의 기준이 애매함, 급식 바우처 카드 관리 안 되고 있음 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매년 초에 신청함, 기준 상이, 저소득 우선 8. 초중고교육비 – 보통 교육급여와 같이 신청함, 기준이 학교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음, 신청, 조사를 읍면동과 시청에서 하고 책정은 학교에서 해서 자주 민원의 대상이 됨. 왜 안되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 장애인 복지 9. 장애등록 – 어린아이의 경우 장애등록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함, 등록 장애인 관리, 비용을 들이고도 등급외가 나오는 경우가 있음. 10. 발달재활서비스 – 만 6세 이하의 경우 미등록 장애아의 경우에도 필요서류 징구 시 국가지원 가능, 대상자 관리 매월 필요 11. 장애아동수당 – 경중증 아동수당이 있으나 차상위계층(소득재산조사 필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중증장애 아동의 경우 만 18세 이상 또는 학교 졸업 시에 장애인연금으로 지원해야 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함, 또한 만 30세가 되면 일정 요건 충족시 별도가구를 통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기에 이것도 모니터링이 필요함 12. 장애인 보육 – 일반 보육에 비해 단가가 높음 13. 장애인 활동지원 – 국민연금과 활동지원센터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함(만 18세 이상부터) 14. 장애인 가구에 필요한 자동차 장애인 주차표지 – 표지 발급 대상자 주기적인 관리 15. 각종 공공요금혜택 - 다 따로 신청해야함, 이사하면 또 신청해야함, 혜택 주기적으로 바뀜 16. 장애아돌봄 – 아이돌봄말고 다른 지침에 따름, 분리해놔서 처음에 찾기 정말 힘들었음 17. 장애인 고속도로할인카드 등록 – 하이패스기 지문 등록 안될 때 1시간 동안 끙끙거려 봤음, 차 바뀌면 다시 와서 등록해야 함 간략하게 따져보면 보통의 아동에겐 1~7개의 서비스가, 장애가 등록된 아동의 경우 10개가 넘는 서비스가 제공가능합니다.(물론 활동지원 등 나이제한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고 복잡한 슈퍼마켓식 서비스로는 정책집행이나 국민의 복지혜택 체감에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서비스가 제공된 이유에는 아마도 복지정책을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내야되니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책을 만들면 만들수록 일반 국민의 시야에서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받는 정책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복지 정책의 무한 확장을 막는 정책수립단계에서의 검증절차가 필요합니다. 둘째, 현존 복지 정책도 비슷한 유형의 정책의 경우 통폐합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에 준하는 간결하고 보편적인 기본정책 a에 가구의 특성에 따라 지원이 될 수 있는 b정책의 조합으로 복지정책이 간편화, 간결화, 명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헤아려 주셔서, 사회복지의 장기 플랜을 계획하시기를 간구합니다. * 기피 근무지에 대한 대책 마련 저는 수급자가 가장 많은 곳에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알코올 중독자, 정신이상자, 출소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이런 사람들이 복지직 공무원에게 와서 30분에서 1시간씩 업무와 관련 없는(있어 보이나 전혀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내든지, 떼를 쓰든지, 협박을 하든지 합니다. 저는 복지에 대해 꼭 견뎌내겠다는 마음으로 입사했지만, 이런 사람들의 공격 아닌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야 돈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은 소위 말하는 기피부서가 되어 나이가 젊은 직원 또는 소위 빽 없는 직원들이 밀려나서 휴직으로 도피하든지, 몸을 다 버리든지, 저처럼 그만두든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사과에서도 알면서 사지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있다고 해서 인사상 또는 봉급에 있어서의 참고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직원들이 기를 쓰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소한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순회경찰, 기피부서에 대한 인원충원의 우선순위 등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대책 전무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6급 팀장급으로 올라가면 일을 하는 사람이 더욱 더 적어집니다(물론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팀장님들도 계십니다). 소위 ‘폭탄’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있으면 옆의 가장 약한 직원이 일을 해야합니다. 일을 시켜도 안 하니 그런 사람은 편하디 편해지고, 옆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일이 늘어만 갑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빨리 밀어내고 싶어하지만 받아주는 부서가 없어 보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런 사람에는 기능직에서 행정적으로 변경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비율을 굳이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정말 업무시간에 장기간 사라지는 분, 업무 중 평생교육의 에어로빅 하시는 분, 하루종일 일 안하고 컴퓨터만 하시는 분 등 현실이 참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는 효율적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는 힘들 것입니다. * 맞춤형 복지팀에 대한 고찰 현장에서 본 결과 맞춤형 복지팀은 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복지팀의 경우 일상적인 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맞춤형 복지팀의 경우 실적을 올리는 것을 행동이 아닌 글로만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을 보면 마치 일반복지로 심신이 지친 분들을 위한 요양부서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열심히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부서 자체가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이 있기에 6급 자리가 많이 생겨서 좋다는 말도 듣습니다만 자리가 생기는 만큼 국가에 유익함이 더 생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맞춤형 팀의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3명에서 팀장을 제외한 1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분이 이미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또는 독거노인관리사, 그리고 주민복지 팀장님과 움직여서 각종 조사활동을 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접근 방법 변경 아파트 분양의 경우 대량으로 현수막을 찍어내서 도로 곳곳에 살포합니다. 읍면동에는 그것을 떼는 담당자가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가에 차를 대고 현수막을 뜯어 냅니다. 벌금이 있다고 해도 분양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주기적인 살포와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금의 현실화를 통해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직원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 끝으로 복지에 대한 푸른 꿈을 가지고 공무원이 되었지만, 지금은 다시 취업준비생이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낼 때, 새벽에 비상근무로 달려갔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참 서러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니 막막하기도 하고 또 다시 그 ‘신규가 겪어야 하는 일’을 견뎌내야 한다는 걱정도 있지만 잘 견뎌내리라 다짐합니다. 위의 경우 말고도 제가 겪은 섭섭한 일들과 제가 보기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저의 분수를 생각하고 또 저 하나가 운이 나빴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 글은 저의 공무원직의 유언장과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일백년 대계를 위해 바른 기반을 놓기를 기대해마지 않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복지직공무원입니다. 복지와 읍면동 행정에 대한 말씀을 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여름이 되자 갑자기 '솔릭'이라는 태풍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해안과 전남 등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휴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전해진 태풍은 너무 무섭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전에서는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쉬지 않고 일반수업을 한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학교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태풍을 영상으로 봐서 그런지 밖에 나가기도 두려워 졌습니다. 따라서 대전 지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휴교를 하고 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지역에서 휴교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에 대비하여  대전 지역 학교 휴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인터넷 뉴스보다가 뉴스타파 뉴스를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는 보이지도않고 광고창만 뜨며 나가려고 뒤로가기를 누르면 다른 광고창이뜨며 5번은 뒤로가기를 눌러야 모든창이 꺼집니다 이건 간접광고도 뉴스도 아닌 시청자를 우롱하는 짓이며 정확한 뉴스 읽기좋은 시안성을 확보해야하는 뉴스가 과대 광고로 시안성까지 가리는 이런 뉴스는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사칭한 광고싸이트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뉴스 뉴스타운 없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이라고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을 하면 직장인 엄마도 하루 쉬게 해줘야지 이게 말이됩니까? 친정없고 당장 맡길데가 없는 직장인 부모는 회사관두고 아이를 봐야되나요? 아이를 혼자 집에 둘수도 없는데.. 이런문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만 휴원하지말고 엄마도 쉬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휴업이아닌 휴교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선생님도 사람입니다,선생님들이 다치면 누가책임집니까?설사 다쳐서 보험금이 나온다고해도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인간으로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처럼 쉴수있게 해주십시오. 선생님들도 인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에있는 학교들이 휴업이아닌 휴교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울에 전세사는 대기업 맞벌이 30대 부부입니다. 5살 아이가 1명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자리를 잡으려 거의 20군데 가까이 주택청약하였으나 운이 없었는지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작년 8.2대책 이후로 변경된 청약가점제로 인해 85이하는 40대초반인 제 가점으로는 당첨이 불가능하고 85초과는 1주택자와의 경합으로 당첨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급등은 저희 같은 30대의 무리한 매수가 한 몫 합니다. 어차피 청약당첨은 불가능하니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몇개 없는 호가높은 물량이라도 잡으려 온갖 가능한 대출을 일으켜 무리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계속 급등하니 주변에서 너도나도 따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청약가점제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85이하도 무주택자 중 가점 50/ 추첨 50로 제안합니다. 30대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무주택자+저가점자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기존 1주택자도 1주택 매도 후 얼마 안되는 가점으로도(무주택기간의 가점비중이 높으므로)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시장에 진입하여 새아파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부양가족 가점제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불씨라도 보여준다면 가점제에 대한 논란도, 부동산 과열도,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도 조금 잠재울 수 있을 것 입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청약가점제에 대한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첨부된 동영상과 같이 악의적인 자전거 이용자들 소위 '자라니'들을 처벌할 규정이 전무한 실태입니다. 이들은 도로 정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과거 보험 사기나 공갈 사기와 같은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기도 하며 소음 발생으로 주변 거주민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이에 이러한 자전거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로에서 현행 법령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도로 정체를 발생시키고 합의금을 유도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시아의 축제라 하는 아시안게임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일이 일어났네요 중국수영선수가 우리나라 수영선수인 김혜진선수에게 발로 배를차는 폭행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이런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수가 있는지요?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선수들은 그나라를 대표하여 출전하는건데 어떻게 그나라를 대표하는선수가 다른나라 선수를 폭행할수있는건지요? 이건 한선수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시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이런일은 협회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차원에서 강력대응하여 폭행해 관련된선수의 영원한퇴출이 되도록 하여야합니다 국가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중국선수의 김혜진선수폭행사건에 대한 강력대응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경제 교육 국방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는거 같다. 특히, 김정은에 미쳐서 국방은 주사파 계획대로 허물어가고 교육도 주사파들의 의지대로 주입하고, 경제는 완죤히 엿낫다. 앞으로, 십년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질까 큰 걱정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대한민국 망치지 말아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청약제도 점검부탁드립니다. 현재 청약 1순위는 1주택자 이상입니다. 15년 박근혜정부때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폭 청약조건을 완화하였으나 현재 주택정책과 상이한바 청약제도 점검이 필요한시기입니다. 청약제도는 집없는 서민이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자 시행한바있습니다. 1. 공공분양이 아닌 민영 1순위도 무주택자로 확대하여야합니다. 2. 또한 재당첨기간을 평생 2회나 5년에서 20년으로 바꾸어주세요 한번도 당첨되지 못한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양받고 입주하고 이년살고 또 세대주 바구어 청약넣어 국민들이 근로로 인한 소득상승을 위한 자기개발보다 부동산뉴스, 부동산정보등만 혈안이되어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부장님급들은 맨날 부동산 정보만 보고계십니다. 3. 현제 분양권 당첨시 부부간증여를 막아주십시오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에서 무더기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물량 총 1690가구 중 43.7%가 명의변경으로 인한 증여 신고를했습니다. 절세도 좋지만 취득도하기전에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들이 상실감이 큽니다 청약제도도 손봐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제도 점검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주행중인 차량에서 창문을 열고 흡연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자기차에 담배냄새 배고 재 떨어지는거 싫어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데.... 주행중에 차창을 내리고 담배를 태워 연기를 피우면서 재를 버리고 담배꽁초를 버리면 주변 차량은 도대체 어쩌란건지 모르겠네요. 주행중 차창을 내리고 담배피우는 행위를 못하게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행차량 창문 열고 흡연 금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청양의 청양 중헉교 청양 고등학교에 휴교를 해주세요 오늘 비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도 7교시를 모두 마치면서도 동아리를 하였습니다 제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안하는 학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과정에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발표로 명예가 훼손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민사1단독 허성희 부장판사는 노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실이 맞다면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고 당시 책임이 있는 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마녀사냥을 일삼는 정치검사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민들이주로애용하는담배갑넘비싸다고생각드내여ㅜ 물론끈어야된다고생각되지만 그게넘힘드러여ㅜ 문대통령님 제발담배갑좀내려주세여ㅜ", "num_agree": 5, "petition_idx": "35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갑좀내려주세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번에도 확실히 빗겨 나갔습니다. 서울에 오지도 않는 비 와 태풍 그리고 거짓말 한 기상청을 잠정 폐쇠 조치 하길 국민이 청원 합니다. 더이상 세금을 낭비 하는 구라청에 대한 잠정 폐쇠 및 국고 회수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을 우롱한 기상청에 대한 압수 수색 하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2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아니 구라청 거짓오보 청 거짓청 중계청  이번에 폐쇠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마켓이나 11번거 같은곳에서 요즘 해외직구 대행식으로 물건을 팔고하는거 같은데... 판매자는 사진은 멀쩡한거 올려놓고 판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고 몇일이 걸려 받아본 상품은 불량품이거나 상품가치가 없는 물건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 배송이랍시고 반품,교환,환불을 안해주네요 판매자 와 중개를하는 해당 쇼핑몰 싸이트는 보증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환,반품 환불을 안해준다는것은 그야 말고 서로 짜고서 사기치는거 아닌가요? 왜 이런 업체들을 조사해서 처벌하지않고 방치하는건가요? 이 나라에서는 원래 먹고살려면 사기를쳐야 먹고살기때문인가요? 그리고 자신이 만들지않은 상품을 판매를 하려면 한번쯤은 자기자신이 상용해보거나 직접 보기라도하고 판매할만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판매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판매자고 중개인이고 자기들이 보지도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지 알수가없네요 또한 해외 제품이면 한국에 들여올때 독극물검사나 발암물질검사나 전염병거머사같은건 하고 들여오는건가요? 아니면 생물만 검사하나요? 이 개나라는 개들만사는지 그런 상식적인걸 왜 하지도 않나요? 어릴때는 몰랐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건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살기 싫어지고 태어난걸후회합니다 다른나라에서서 이 개같은 나라가 머가좋다고 놀러오나 모르겟네요 사기꾼들 사기업체 처벌좀 해요 점점 쓰래기 나라 만들지말고...뉴스가 왜 사건사고들만 보도가 되는건지...정말쓰래기가 넘처나나.... 삼성이나 그런 대기업만 까면서 돈뜯어먹지말고 중소기업도 쫌 까서 꺠끗하나나라좀 말들생각없나요? 대통령은 머하러 된건가요? 돈이나 챙겨먹을라고요? 만기때쯤에 탄핵 먹으실건가요? 대통령 선거는 왜하나요? 대통령들 죄다 검찰조사받고 깜빵가는데 범죄자중에 하나 골라서 대통령을시키지..", "num_agree": 3, "petition_idx": "352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한민국에는 왜 사기꾼만 있는거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고3, 흔히 말하는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이 공부 안하고 뭐하냐고 하시겠지만 오늘은 잠시 짬을 내어보았습니다. 이번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뉴스는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민들은 미리 대처를 받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무도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해결됨을 바라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어째서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에 관한 선 공지 없는 것인가요? 2. 어째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태풍에 관해 제주도의 피해가 있어야 윗 지방들이 허겁지겁 대처하나요? 3. 어째서 우리나라는 자연재해(특히나 올 여름의 폭염)에 관해 경보 문자가 와도 일을 하러 나가야하나요? 마지막 질문에 관해서는 경제적인거라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회사원은 국민이 아닌가요? 자연재해 때문에 받은 문자에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 중 회사원은 빠지는 건가요? 유치원이, 초등학교가 휴교하여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어린 자녀를 어디에 둘지 몰라하는 맞벌이 부부의 걱정은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시간 5시 35분에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태풍에 총력대응'입니다. 다들 솔릭의 영향이 클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 왜, 대비를 이제와서 하느냐 말입니다. 제주도는 피해를 본 이후에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 한 가지 더 말을 붙히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생 잊지 못할,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참사였죠. 그런데 그 세월호에 단원고가 아닌 양주시에 있는 덕정고가 승선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청원이 올라왔었죠. 태풍이 오는데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한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문의하여보니 위약금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교육청에 문의하니 학교 측에 결정권이 있다며 회피하였다고. 아직까지도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자들은 안전 불감증에 빠져있습니다. 돈이 학생들의 목숨보다도 우선순위입니까? 고등학생인데 어련히 자기가 판단해서 움직이겠지 싶습니까? 어련히 판단하여 움직이면 어른이 말하는데 말을 안 듣냐, 라는 말씀을 안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권위적인 성인들의 지도하에 학생은 판단은 하여도 실행에는 옮기지 못합니다. 제발 고등학생이라고 괜찮겠지 생각하며 제외하지 말아주셨음 합니다. 제가 이번 솔릭에 관하여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몰고 올 수 있다.’ 혹은 ‘솔릭에 대비하여 서울 및 경기도의 대처는 ~’ 등 서울과 경기도 중심의 내용이었습니다. 제주도는 피해를 보는 중에야 상황이 나왔었죠. 왜 미리 대비를, 대처를 하지 않아서 한 지역이, 태풍에 관해서는 특히나 제주도가 피해를 봐야하느냐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게 딱 들어맞는 속담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학생이지만 곧 사회인에 됩니다. 제가 미래에 서울에 있을지 강릉에 있을지 포항에 있을지 제주도에 있을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저 어느 지역에 살아도 안전하게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재해-태풍 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니 우리나라에 짱개들과 조선족들로도 마땅하지 않은데 난미까지 받아들이다니요. 국민들에게 잘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난민들과 짱개들에게 점령당하게 생겼습니다. 제발 우리나라에 있는 난민들 모두 내쫓아주십시오. 테러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나라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및 난민들을 모두 내쫓아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오늘은 부산에 태풍이 안왔지만 지금은 비도 많이 오고 내일이면 부산도 영향이 많을텐데 부산에 있는 중•고등학교도 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고등학교도 휴교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으로 어린이집은 휴원하겠다는 공문과함께 두아이는 등원하지않게되었습니다! 할거면 차량운행없으니 데리고오면 최소인원으로대기중인교사가 통합보육한다네요! 근데, 엄마인저는 일하네요! 쉰다는 분위기도 그러라는 위에서의 배려의 말도없습니다! 어떻하죠??? 이런일은 보건복지부에서정할때 노동부나 교육부처럼 관련부서들이 각이 협의하고 관련일에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주세요! 애들만쉬면, 그애들 혼자집에있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부서에서 함께 협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어쨌든 너무나 오랜세월 사람이 사람을 못맏나게하는 패륜이 우리 역사에 아직도 진행중이다! 어떤 비용을 치러서라도 한시라도 바삐 그들이 가족들 맏나게 해야한다! 핵무기보다 나쁜게 가족상봉 막는 행위다! 이산가족들 오랜세월동안 미친 인간들 이념싸움에 숨죽이며 우리사회에서 모범적으로 살아오셨고 국가경제발전에도 다들 기여하셨다! 국가와 정부를 믿고 묵묵히 기다려 오신분들이다! 무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남북 정상이 만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핵무기 핑계된다면 앞뒤안맞는 패륜이다! 패륜의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상봉 대대적으로 추진하라! 감질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19호 태풍 솔릭이 9시쯤 가장 가까워진다는데 등교 하라고요? 장난합니까? 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중학교 휴교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30대 후반 가임기 여성입니다. 제 직업에서 경력을 갖추고 일터에서 가장 활발히 일할 나이입니다. 그러나 제가 결혼후에는 가임기 여성이라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가 출산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늘기 때문이라 합니다. 제 급여를 300만원으로 가정시 제가 출산시 1)사업주는 제게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외에 월급의 남은 부분을 사업주가 부담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150만원은 고용보험에서 주더라도 남은 150만원도 사업주가 채워주어야 합니다. 2)제가 10개월 정도 근무후 일반 퇴사시 저는 퇴직금을 받지 않지만, 만일 제가 10개월 근무후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15개월 정도 쓰다 퇴사시 그 15개월도 근속기간에 포함 되어 사업주는 25개월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후 빠른 복직이 되면 좋겠지만 고령 출산에 따른 제 건강의 문제나 아이를 돌봐주실 분을 빨리 구하지 못하면 어쩔수 없이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쓰다가도 퇴사할 수 있으니까요. 이 경우 사업주는 600만의 퇴직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3)출산을 대비한 대체인력을 최소 한달 전에는 미리 고용하게 되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급여가 이중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700~최대 1200만원까지 되니 사업주는 제가 결혼한 가임기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를 뽑을 수가 없게 됩니다. 큰 사업장에서는 부담이 안되겠지만 제가 일하는 의원처럼 작은 규모의 직장에는 이 금액이 큰 부담이 되어 한창 제 경력을 발휘할 때에도 취업이 제한 됩니다. 경력도 지키고 출산도 할 수 있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출산 육아 휴직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2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 사업장에 출산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전시민입니다 현재.충청권위험지역으로확인되며.학교학원등.모두휴업에들어갔는데 정작어른들은.되지않습니다 태풍오는.그시간에.아이들은혼자집에있어야하는데 어른들은.위험해처해있고. 부탁드립니다ㅜㅜ", "num_agree": 14, "petition_idx": "35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공휴일지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유 초 중 고등학교에 휴교 명령을 내려주세요.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휴업령은 의미가 없습니다 . 이는 교육청이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일뿐 학생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지역 교육청마다 다른 조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조치를 내려주세요. 수업일수,수업시수와 같은 이야기들은 전혀 학생을 고려하지않는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러한 행정처리보다는 가장 본질적인 학생의 안전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유 초 중 고등학교 휴교 명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내일 국가적인 재난을 대비하여 임시휴교령을 내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공사현장이나 낙하물 같은 걸로인해 재산 피해가 일어나고 인명피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주의보 임시휴무 시행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휴교하게 해주세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num_agree": 23, "petition_idx": "35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교육청 초, 중, 고 학교 휴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https://m.sport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55&aid=0000669104 이런식으로 어물쩡넘어가면 중국사람들은 더더욱 한국사람들을 무시할겁니다 당한만큼 아니 그이상 보복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중국수영선수가 연습중 한국선수를 폭행한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3년전 질병보험을 kb에 가입을 하였는데 얼마전 하지 정맥으로 스텐트 시술을하였고 kb에다 청구를하였더니 입원일당을 넣어주고는 고지의무를 하지않았다고 자동해지를 시켜 해지환급금을 입금을해놓고는 자동해지됐다고하네요 저는 설계사한테 병원에 입원한거면 고지안한게 없는데 가입을 할때는 허리쪽입원을한거라서 괜찮다고해놓고 이제와서 자동해지라고하는거는 보험회사에 횡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보험료는 통장에서 36회납입을했는데 3년 내에 내과쪽으로 병원 한번 간적없는데 이것은 명백한 kb의 횡포가 아니고서야 뭐겠습니까 저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험회사 횡포에 당할까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에 횡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내일 이랑 모래 전국 학원학교 등 쉬게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솔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니 어떻게 보수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일을 민주당이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유일한 진보노동정당인 정의당에 이정미의원이 노동소위에서 배제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즉각 청와대가 개입하여 이번 배제에 대해서 철회시켜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 이정미의원 노동소위 배제 청와대가 개입하여 철회시켜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오늘 뉴스에 여호와증인 군입대거부를 양심적 자유에의한 거부라하여 무죄판결을 내리셨는데 그럼 지금 나라와 가족을위해 군복무를 하고있는 군인들은 비양심적이라 군대를 간것입니까?? 아직 군 거부를 하고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체복무법령도 정해지지않은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 누가 이나라를 지킬것이며 누가 군대를 가겠습니까..? 군대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야하는곳인데... 종교...정확히말하면 사이비종교집단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사이버집단 말입니다,,, 이런 사이버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해를 주는것이 아닐지 걱정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군대를 가려는 수많은 젊은 이들이 양심적이란 말로 군입대를 거부하면 누가 책임지실겁니까..??", "num_agree": 32, "petition_idx": "35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증인 군입대거부 무죄판결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전국적으로 사행성 성인 pc방을 허가를 너무 내어주어서 일반사람들이 노름에 넘빠지네요 성인pc 허가를 취소하여 국가적으로 사행성 조장을 권유 하지 마시는 정책을 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pc"}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움 받고 있어 불평 하면 안되지만 요즘 같은 물가 상승으로 생활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3인가족 월 110만원 지원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월세등등 내다 보면 제대로된 밥 먹기조차 힘이듭니다.난민들 지원보다 국민들 먼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52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우리는 남경과 여경이 아닌 경찰이 필요합니다. '경찰 통합면접'을 통해 이분법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하나의 기준으로 '남경으로서의 자질''여경으로서의 자질' 없이 '경찰로서의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을 경찰로 채용해주세요. 결과가 아닌 기회의 평등이야말로 경쟁사회와 평등사회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면접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옆에 다른중학교들은 거의모두 내일 휴교하는데 저희는 오늘내일 모두 학교에 갑니다. 많은 인명피해를 준 태풍인 매미등 역대 태풍보다도 더 위험한데 학교에 가면서 너무걱정이 됩니다. 다른 학생들 모두 본인의 안전을 위해 휴교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만 안성중 휴교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안성 안성중 휴교좀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016년4월12일 PM16:11 2016년8월12일 PM18:24 2차례에 걸쳐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가람도서관에서 본인에 대하여 112신고및 도서관 자료실내에 경찰진입이 있었습니다 신고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4월12일 어린이자료실 박우정사서가 다가와 본인의 실명을 물었고 왜 이름을 묻냐고 반문하자 당신 주위로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다 피한다 혹은 도망간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 저기 봐봐라고 하였고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되 이용자들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은거지 왜 그런식으로 말을 하냐고 따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 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위 이용자들이 나가서 얘기하라고 했으며 , 박우정사서는 본인의 데스크로 이동했습니다 잠시후 도서관 이용자들이 저를 피한다는 모욕적인 언사에 화가 나 박우정사서에게 가람도서관 관장님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데스크에 세워진 A4용지 크기의 플라스틱 안내판을 한번 쳤고, 관장님과 대화를 할 수 없다는 말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 직후 추가적인 말이나 행동없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10여분뒤 가람도서관으로 출동한 경찰2명이 어린이자료실로 진입하였고 동행했던 박우정사서 ,남자사서측에서 왜 자료실내에서 음료수를 마시냐고 반문하며 (로비의 정수기물을 음료수라고 왜곡되게 표현하였습니다) 텀블러는 왜 사용안하느냐고 말했으며 어린이자료실에는 다 큰 성인은 못들어온다는 발언을 이어서 하였습니다 이에 난 예전부터 머그컵으로 정수기물을 마셨고 이쪽 , 저쪽에 혼자 앉아서 노트북 하시는 성인들은 뭐냐고 물었더니 그 분들은 다 자녀가 있는 분들이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와 사서간의 이 대화도중 경찰 한명이 큭큭이라고 표현되는 웃는 상황이 있었으며 곧 경찰은 되돌아 갔습니다 2017년6월1일 오후4시부터 2시간여 가람도서관 관장 ,파주시 도서정책팀장과 당시 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장님이 신고자인 박우정사서에게 들은 내용은 당시 제가 자료실 이용중 다리를 뻗자 옆에 있던 이용자가 자리를 피했고 그걸 다른 이용자가 사서에게 말한 것으로써 , 이용자가 한말을 사서가 블라인드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편향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며 혹은 리뷰를 작성하며 다리를 뻗은 자리는 도서관의 일반적형태인 서로 마주보고 앉는 사각테이블이 아닌 창문을 향한 일방향으로 앉는 소파로 되어 있고 단독으로 된 원형 테이블이 4개 비치되어 있으며 책을 읽으며 성인분들이 다리를 뻗거나 아이들이 누워 있는 등 ,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환경으로 조성된 공간입니다 현재 또한 같은 상황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에게 왜 경찰신고 당시에는 사람들이 피하게되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 이후로는 문제가 왜 아닌지에 대해 되물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2017년6월1일 도서정책팀장에게 다른분들의 이용사례를 찍은 핸드폰사진을 여러장 보여드렸습니다 단지 다리를 뻗은 것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을 피한다 내지는 나를 피해서 자리를 앉았다라는 과장되고 진실되지 못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응대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어린이자료실에는 어른이 못들어온다는 거짓말로 마치 노숙자의 출입을 막는 듯한 뉘앙스의 언사는 지금도 불쾌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1층에 위치한 어린이자료실에는 아이를 동반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성인들이 매일 출입하여 노트북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1층 어린이자료실을 이용하는 이유는 지하에 위치한 종합자료실보다 상대적으로 햇볕이 잘들고 , 취향에 맞는 클래식이 천장에서 항상 흘러나와서입니다 *저는 도서관 이용시 클래식공연에 대한 리뷰,기사작성등을 하였으며 타이용자에게 위해되고 위협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불러놓고 정수기물 담은 머그컵을 지적하며 몰아세우는 사서측의 행동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2016년8월12일 오후6시경에 있었던 2번째 경찰신고는 종합자료실사서에게 제가 질문하기를 \"어린이자료실사서가 가람도서관 와이파이 장애와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내 핸드폰번호를 전달해준다고 메모를 하였는데 연락이 안오니 알아봐달라고 말했으며\", \"도서관내 와이파이가 전혀 안되서 불편하다고 말했고\", \"AV감상실 이용시 헤드셋&리모컨2개&DVD 를 두손으로 받고 AV감상실 문을 여는게 불편하니 대여품을 케이스나 바구니에 담으면 서로 편할 것 같다\"(이 얘기는 몇달전부터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 \"매달 발행되는 잡지자료중 하나가 비치가 중단된 이유와 잡지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되는거냐고\" 물었고 , 사서는 와이파이가 안될때가 종종 있으며 , AV감상실이용이 불편하더라도 이용자가 감수해야되며 , 잡지는 선정되는 이유와 담당자가 따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잡지발행중단과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또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위에 서술된 내용의 질문을 5분~10분 내외로 대화한후 사서는 뒤에 대기하던 이용자들의 도서대출반납관련 업무를 보았으며 기다리던 제가 재차로 추가질문을 하자 112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종합자료실내 CCTV가 있는지 경찰과 사서가 동행한 자리에서 물었고 사서측으로부터 자료실내 CCTV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장애관련 이용자들의 민원이 급증하자 2017년 상반기 가람도서관에서는 1층과 B1층에 와이파이를 새로 설치합니다 *2017년 하반기 AV감상실이용관련 비품이 케이스에 담겨 이용자들에게 전달되게 바뀝니다 2017년5월29일 파주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피신고자 신분으로 경찰신고와 출동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2016년4월12일 PM16:11 1차신고는 운정파출소 임상혁 경사 외 1명이 출동하였고 2016년8월12일 PM18:24 2차신고는 파주경찰서에서 김종렬 경위 , 조윤장 경장이 출동하였으며 당시 신고내용,출동당시상황,사건보고내용을 서면으로 전달받았습니다 2018년 1월 현재 가람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어떤 이유로 112 신고 당할지 모른다는 피해의식이 있으며, 시간이 어느정도 지났음에도 그당시의 112 신고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찰이 다가오는 잔상들이 마치 어제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2017년6월1일 가람도서관 관장 ,도서관정책팀장과 2시간여의 대화에서 박우정사서의 가람도서관 계약이 끝나면 다른 도서관으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완곡하지만 분명하게 제 의사를 전달하였고 파주시 도서정책팀장님은 관장님이 판단하실거라 말하셨고, 관장님은 생각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람도서관측으로부터 부정이든 긍정이든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 경찰 신고로 인해 2017년 장기간 도서관 이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서관사서와 도서관이용자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트러블에 대하여 공권력을 두번이나 투입, 물리적으로 지역주민의 공공시설물 이용에 제약을 주려고 시도한건 인권침해소지가 있으며 이 사건의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피해를 안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 이후로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과 도서관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16일, 2014년 가람도서관 개관후 최초로 매달 발행되는 도서를 도서관이용자들에게 배포하였는데,2번째 경찰 신고에서 저와 사서간 트러블이 있었던 특정도서가 배포가 안되었습니다 이 잡지를 받기위하여 첫번째로 입실하여 20여분전부터 대기하고 있었고 언급된 잡지가 잡지명단에는 등록되어있었으나 배포공간에는 비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서에게 해명을 요구하였고 모든 잡지중 이 잡지만 2014년,2015년 2년동안의 발행간 전체가 사라졌다는 답변을 주었고 , 저는 고의적으로 사서측에서 손을 댄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2016년 하반기 일정기간동안 가람도서관에서 진행된 클래식공연 및 문화강연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수차례 미신청으로 누락되어있어 현장에서 재신청을 해야했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오전 9시경 자료실내 제 뒤편의 햇빛차단과 창 너머로 공사자재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부러져 있어 가리기 위해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근처에 있던 박우정사서가 오더니 블라인드를 다시 위로 올리더군요 블라인드를 왜 올리냐고 반문하자 아무런 답변없이 데스크로 이동하여 재차 따라가서 이용자가 내린 블라인드를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묻자 내선으로 다른사서를 부르더군요 (전화기를 들길래 또 경찰을 부르는줄 알았습니다) 저는 데스크앞에 서서 다른 사서가 올때까지 기다렸고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을 느꼈으며 , 제3자인 남자사서는 아마도 블라인드 내리는걸 몰랐을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른시각이라 자료실내에는 아무도 없었고 근처에 박우정사서가 있었으며 블라인드 내리는 소리가 작지는 않으며 , 블라인드를 다시 올린것에 대해 물었으나 그 후에 보여진 일절 무시하는 행동들은 오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5월24일 오전9시 자료실에 입실하였고, 본인이 이용하는 공간의 테이블과 의자가 모두 치워져있어 사서에게 이유를 물었고 25일 오후1시~오후3시까지 있을 프로그램으로 인해 자료실앞 로비로 이동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테이블을 10미터가 채 안되는 로비공간으로 이동한 것인데 23일 저녁에 빼놓은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5일 오후에 테이블이 사용된다면 24일 도서관끝난후나 행사당일 오전에 옴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10미터가 채 안되는 거리의 로비로 단순히 이동만 시킨 것이였으며, 자리배치는 행사당일인 25일 오전8시50분경부터 하는걸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어린이자료실의 이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던 24일 불편을 격었습니다 25일 프로그램이 끝난후에는 로비로 이동된 원래 테이블이 아닌 기존 테이블 크기 대비 절반이 안되는. 노트북과 메모장을 동시에 올려놓고 작업하기가 힘든 작은 테이블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의 불편함으로 인해 이 공간을 자주 이용하는 성인여성 2명중 1명은 건너편에 있던 테이블을 끌고와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여성이용자는 작은 테이블을 이용하다가 타 테이블의 자리가 비면 소지품을 챙겨 재이동하는 상황이며 , 사서측에 여러 사람이 불편하다는 내용전달과 이 여성분들의 서명 또한 받아서 보여줄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25일 프로그램을 위해 잠시 로비로 이동했던 기존의 테이블은 모두 사라지고, 작은 테이블로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되며 그 후로 본인이 이용하는 자리의 테이블이 수차례 작은 테이블로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서측에 이유를 물었고 처음에는 다른이용자가 옴기는 것이라는 답변을 주었으나 본인은 도서관 끝나는 시간에 퇴실하고 오전9시에 입실하기에 맞지 않는 말이며, 청소하는 분이 옴겼다는 말 또한 진실되지 않아보입니다 도서관측은 단체이며 저는 혼자인 약자의 외로운 심정으로 글을 올리고 있으며 도서관측은 한 개인의 도서관 이용을 매우 불편한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로써 마음에 상당히 위축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 묻고 싶습니다 어느 도서관에서 모든 이용자가 보는 자료실에서 모든 이용자가 당신을 피해서 앉았다라는 평생 듣지 못할 모욕적인 말을 하겠습니까? 어느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배포될 도서를 무단으로 손을 대겠습니까? 어느 도서관에서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인성으로 대하겠습니까? 저는 사서와 트러블을 일으키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서 또한 저를 힘들게 하기 위해 도서관에 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자와 사서 각각 본연의 할일이 있는 것이고 사서와 맞대면할 상황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도서 대출 및 반납기가 있고 클래식공연이나 강연의 신청서작성 정도로의 짧은 대면이 있을 뿐인데 , 불편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초래되고 앞으로 초래될 것이라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큽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일방적인 시각이 아닌 도서관측을 옹호해주는 입장도 아닌 중간의 입장에서 공정한 마음으로 판단해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측 답변을 전달받고 싶습니다 제 글에 대하여 왜곡할 수 , 축소할 수 있어 꼭 도서관측의 답변 내용 그대로 전달받고 싶습니다 *현재 가람도서관 관장님은 경찰신고 이후인 2017년초에 새로오신 분입니다 이 분은 당시 상황들에 대해 잘 모르시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정신도시 가람도서관의 인권침해 및 불편에 대하여 진정 올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여자 수영 국가대표인 김혜진 선수가 오늘 오전 연습 중에 중국 선수에 폭행을 당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혜진은 자카르타의 겔로라 붕 카르노 수영장에서 평영 50m 예선에 대비한 연습을 하다 중국 선수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ㅠㅠ 스포츠 선수로써 절대 일어나면 안되는 일입니다ㅠㅠ 강력하게 항의하고,,,,죄값 치르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혜진 선수 중국한테 폭행당했어요ㅜ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줄곳도 많네. 그돈 다 퍼주면 나라 빚은 어쩌나 나라 부채 때문에 한국은 곧 망할 듯!!", "num_agree": 10, "petition_idx": "352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펴주고 소자영자카드수수료 내려주고 청년실업수당주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늘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국인으로서 짧은 소견을 올리고자 합니다. 못살던 시절을 지나 힘들게 서로 노력하여 이정도까지 한국을 만드신 모든 분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제시절 아무런 이유없이 조선인이라는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강제 이송되었던 해외동포들을 보며 나라의 정책이 무엇인가 많이 잘못 되었구나 라는 인식이 자꾸 듭니다. 고려인,재일인,아메리카 대륙등에 어쩔 수 없이 정착하고 모진세월을 견디며 살아야했던 동포들을 보며 그들의 아픔을 이젠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안 했던 어떠한 사연을 떠나서라도 그들의 고향은 한국 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중국동포보다 이들이 먼저 대우 받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다라면 언제든지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책을 표본으로 삼으면 됩니다. 해마다 광복절이나 특별한 날만을 위해 기획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한국인이어야 하는 겁니다. 애민정신이 강한 저라도 난민들 보다 천배,만배 더 소중한 분들입니다. 늦어지면 더 멀어집니다.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난민은 불가합니다. 당장의 표심을 바라지 마세요. 훗날의 한국을 생각해서 큰 그림을 그리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2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한국의 피를 가진 해외동포를 위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8월 24일 태풍권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학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휴업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각 교육청이 기민히 대응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휴업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출근을 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보다 더 먼거리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며 길게는 2시간 정도의 거리를 차로 이동합니다. 이는 비단 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 태풍권의 영향에 있을 때 출근하는 일반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출근하는 차가 평소와 같다면 차량 사고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도 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태풍과 같은 자연의 힘은 아이가 아닌 어른이라고 대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도로에 사람이 가능한 적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겨집니다. 태풍 경로와 속도를 예의 주시하여 내일 출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한 조치를 휴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적으로 확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1호선 기다리다 너무 하다싶어 글 올립니다 8월23일 목요일 6시부터 1호선 의정부행을 기다리고잇습니다 현재 24분에 광운대행이들어오니 35분쯤 의정부행이 들어오겟네요 앞에 청량리행 ,창동행,광운대행 ,청량리행을 4대 보내야 그제서야 의정부행이 한대오네요 4대나 보내고 타야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가다리는승강장은 야외이며 덥고 습하고 한대 청량리면 다음열차는 의정부행오게해줘야되는게 상식아닙니까? 의정부경전철 만든다고 예산낭비하지마시고 잇는 1호선 차량이나 더 빨리 다닐수잇게 해주십시오 출퇴근시간에 이게 뭡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52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경전철 건설반대 1호선 지하철 30분기다려야 한대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경기도 평택시에.....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 지어지고 있습니다ㅠㅠ 이게 완공 되면.....엄청 치안이 위험해 집니다ㅠㅠ 중국인 수만명이 국내에 귀화하여 내국인이 되고 차후에 수십만으로 증가 합니다 -중국인들이 수십만명이 되었을 때 평택의 인구대비 선거권 확보와 평택시의 정책결정에 매우 강력한 목소리를 낼수가 있겠지요 평택에 수십만의 중국인들이 귀화하게 된다면 치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들이 단합하여 집단행동을 한다면 통제할 경찰인력이 있을지? -사드를 핑계로 얼마나 많은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는데 ㅜㅜ 지금도 조선족들의 강력 범죄가 심하고.....경찰이 그들을 무서워하는데ㅠㅠ 치안이 걱정 됩니다ㅠㅠ 이러다 나라가 중국화 될까봐 걱정됩니다ㅜㅜ", "num_agree": 22, "petition_idx": "35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차이나 타운 짓는거..반대합니다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오전에 서울이 태풍영향권에 진입하는데 출근하다가 아니면 일하다가 태풍땜에 무슨일 생기면 누가 보상해줍니까? 지금 태풍땜에 사람이 사라지고 사망하고 달리던 트럭이 쓰러질 정도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출근하는 근무자들은 누가 책임져줍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5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출근 태풍영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우리 국민 일자리 다뺏어가는 인간들 다보내주세요 우리국민이 먼저 입니다 모두다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5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오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고영주씨가 말했지.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났다 사법부 이대로 둬야하나? 문재인은 공산주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사법부 개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병역거부를 무죄로 취급하는 판사들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주세요! 병역하는 청년들은 자동 유죄가 되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 심리하는 판사들의 정신상태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사람입니까?? 외국으로 추방시키든지...", "num_agree": 39, "petition_idx": "35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병역거부가 무죄면 병역하는 청년들은 모두 유죄냐?? 판사들을 법정에 세워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인천에서 태풍이 온다는데 서울과 강원도만 휴교 시키시고 경기도는 왜 휴교가 아닌지... 휴교시켜주세요 경기도 학생들이 머리가 깨지거나 어디가 다쳐야지 휴교시키실 건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고영주씨는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다니 안될 일입니다. 국민이 공산주의자란 말 입니까? 고영주씨 명예훼손 죄로 고발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영주  유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빈곤자는 보호받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은 의보떼이고 연금으로 뜯기고 세금으로 뜯기고 하는데 빈곤자는 숨만 쉬고 살아만 있으면 통장으로 수당이 척척 들어오는 나라 우리나라가 그토록 선진국인가? 다들 죽겠다는데 누굴 먹여 살리라는거냐 아파트주차장 주차할 곳이 없어도 장애인주차장은 넓직하니 텅텅비더라 웃겨 정말! 나도 빈곤층 해서 수당 타먹고 살거야", "num_agree": 6, "petition_idx": "35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곤층은 신났다 나도 빈곤층 수당타고 싶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전 요즘 내일배움 카드로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열심히 배운다고 다니다가 태풍이온다고 하고 내일은 애들도 휴원인데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결석처리되니 애들을 데리고 오랍니다 저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 안전하게 배울 기회를 주시진 않은듯 합니다 청하건데 안전하게 뱌울슈있는 기회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배움카드 교육에 안전은 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과 지방 아파트 가격 폭락 자산 10% 상위 계층만 더 부자되는 현실. 박근혜 정부때보다 소득 격차가 훨씬 더 심해졌다. 현재 이 두 사람 등 무능한 관료들이 부동산 시장 파괴하고 있다. 대통령님은 이 두사람 책임지고 당장 사퇴시키십시요.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네요. 김수현과 김현미는 자신의 무능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됩니다. 김수현씨는 노무현 대통령때 이어 벌써 두번째 부동산 정책 실패네요. 아래 뉴스 좀 보세요. 문재인 정부 15개월간 서울 아파트 값이 박근혜 정부 50개월 보다 더 올랐다.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단위(㎡)당 중위가격 현황을 보면 2017년 5월부터 올 7월까지 6637만원에서 8061만원으로 21.46% 올랐다. 2013년 3월 5708만원에서 2017년 4월 6617만원으로 16.56% 상승한 것보다 훨씬 가파르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부 장관 & 김수현 청와대 수석 사퇴시키십시요.당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봉화면사무소 노인의 공무원 살인 재발 방지위해 공무원은 친절히 민원처리 잘 하라. 불친절하고 성의 없는 직원이 많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화면사무소 노인의 공무원 살인 재발 방지위해 공무원은 친절히 민원처리 잘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내일 태풍이 경기도 지역을 관통한다고 합니다 태풍에 의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휴교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뉴스로 태풍 때문에 등교하던 학생 떨어지는 간판에 부상, 어린아이 실종 등등 소 읽고 외양간 고치듯이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2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24) 경기도 중학교.고등학교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구도 휴교령좀 내려주십시오 직접적인 영향이 없더라도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많이내리는건 똑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광역시 휴교령 내려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수원에사는사십대아이둘에엄마입니다 드릴말씀은 제가빌라에3년전에전세를들어왔는데2년뒤건물주가 현건물주에게. 매매를 했습니다.문제는지금건물주가 건물을담보로 대출을받았는데 그걸못갚아서 경매에들어간다합니다.그런데 경매들어가게되면 저희가할수있는일이없다는거에요.건물주는나몰라라하고..제가 전세금을다받을수도없다고하더군요.. 최소한경매에붙이던뭐든간에 전세금을 정도는보장받을수있게해주셔야하는거아닌지. 집없는것도서러운데..글고 빌라라서전세보증보험은아예안된다고하고요 전제산이일억오천인데. 어떻게해야할지 방법이라도알려주세요 먹지도자지도못하고일도손에안잡히고 남편은투병중이라큰도움이못됩니다.. 제발알려주셔요.. 방법있으시면010 4610 2281꼭전화주세요 꼭 ..", "num_agree": 2, "petition_idx": "35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주인이경매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병천까지 너무멀어서 학생이 잘못하면 다칠수이썽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천고등학교 내일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6월 23일에 결혼한 20대 신혼부부입니다 결혼후 괌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2일째 되는날 괌에서 신부의 가방을 소매치기하고 도망가는 외국인을 잡으려고 차에 메달렸다 떨어져서 왼쪽 발가락과 발등 발목 뼈가 부러지고 뇌출혈까지 나서 귀국하여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제가 황당한거는 괌 영사관이 병원에서 말하는거는 통역을 해줄수없으니 통역하는 사람을 불러라 해외에서 날라온 통지서도 번역 해줄수 없으니 가까운 아는사람한테 통역을 해달라해라라고 말을 하네요 안그래도 이제 시작하는 신혼부부라있는거도없는데 해외 병원비 폭탄맞아서앞일도막막하고 너무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영사관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주고 알려줘야 하는거아닌가요? 무슨일을 하는건지 알수가없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영사관은 하는일이 없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엄마가게잘되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우리나라잘되게좀해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김부선 당신 스캔들로 tv에서 그만 보고십다 짜증난다 좀 조용히 살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52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선 당신 스캔들로 tv에서 그만 보고십다 짜증난다 좀 조용히 살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직장인인대 내일 출근할때 태풍이 분다고 하네요 버스도 지하철도 불안불안하네요... 저희 직장인들은 태풍이 와도 회사를 가야하는 입장이지만 한번만 휴뮤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 직장인들의 미래를 생각해주세요 내일 하루만 쉴 수 있게 휴무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태풍 휴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나라의 법은 죽었습니다 연일 뉴스에 도배되는 사법농단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로 이나라 법은 죽었습니다 판사 는 신??인가요?? 왜 다른 선진국들은 배심원제로 재판을 하여 한인간의 사리사욕이나 이권 또는 개인의 성향에 취중된 잘못된 판결을 줄일수 있게하지만 이나라는 판사 개인의 이권이나 사리사욕 개인의 성향 이나 생각의 의해 모든걸 결정하고 판결을 하니 이것이 진정한 무법이 아닐런지.. 그리고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거 어느나라 말 인가요?? 법은 항상 힘있는자 가진자들에겐 밥 이었고 힘없고 가지것 없는 이 들에겐 매섭고 무서운 법이었지요 그리고 법의 평등성??이또한 어느 나라 예기인지... 최근 여성남성 차별 판결도 논란이 되고있고 또 몇일 전에 뉴스에서 보니 개인회생단축 법안도 통과 되었지만 서울만 적용하고 지방은 적용하지 않고 이에 민원이 제기되니 지방법원 판사 재량??이라고 이게 말입니까 판사 자기들이 무엇이길래 국민들의 인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결정짓고 판단 한단 말입니까 법 위에 있는 판사 인가요?? 제발 이나라 판사님들 정신좀 차리시고 제발 제발 정신차리시고 사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5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의 법은 죽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흉악범 조두순은. 절대. 출소 시키면 안됩니다. 범죄자들은 영원히 햇빛을 못보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신천지들이 사이비로 오라면서 협박하고 안오면 때린다고 했어요 수사 부탁드려요ㅜㅜ", "num_agree": 33, "petition_idx": "35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천지 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살아도 사는게 아닌, 죽고싶어도 죽지 못해서 사는 불구가된 그 어린 피해자가 그 범죄자를 용서하지않았습니다.... 나영이가 세상에 같이 살고싶지 않다고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제발 나영이 곁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요.... 제발 많은 나영이와 같은 어린이들 곁으로 그 악마를 풀어놓지 마십시요... 신도 그 악마를 용서하지않을겁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풀어놓지 말아주세요...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 현재 매우 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에 휴교가 아닌 학교가 있답니다. 그리고 태풍의 경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비와 바람이 매우 많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인명피해라도 발생하면 정부가 책임 질건가요? 지금 당장 전국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달초 공정위가 한전의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이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따르겠다며 24일이후에 신청하면 7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기사를 접했었는데요. 이는 올 폭염으로 인하여 냉방기사용이 급증한 시기에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세대들의 불합리한 누진세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준공한지 만4년째되는 아파트에 살고있는데요. 올해로 5번째 여름을맞이하고 있는데 검침일이 17일이라 매년 전기요금 폭탄을 맞아왔습니다. 올해도 그날넘어갈것 같아서 동대표도 아닌 제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나가서 동대표들을 설득하여 검침일 변경신청의결을 거우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말을 바꾸네요... 8월신청이후부터만 변경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게할거면 공정위결정이 무슨의미가 있을까요? 기사에 나온것처럼 저희집도 최소 5만원이상의 요금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1100세대인데 이곳에서만 발생하는 부당이득이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부디 이러한 부조리는 막아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듭니다. 공정위발표가 기사화되어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때는 마치 바로 잡을것 같이 하다가 잠잠해지니 슬그머니 뒤로 미루는 그들의 행태에 화가 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전기요금검침일변경 공정위결정따른다더니 딴소리하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솔릭의 영향으로 유치원과 학교는 휴원인데 어린이집은 왜 자율 휴원입니까? 부모들은 집에 있는데도 자율휴원이라고 하니 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외출을 자제하라면서요 우리나라의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은 어떻게 보호하라는 것인지... 복지부 실무자님들 빠른 대책을 부탁드려요 왜 교육부보다 매번 늦게 대책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2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릭\" 전북의 어린이집 휴원 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된 계기는 현재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휴교 상태에 들어가게 됬는데요 . 이번 태풍은 성인 한 명의 무게 조차 못 견딜만큼 강력하다고 합니다 . 뉴스며 언론만 보셔도 알 수 있다시피 현재 태풍이 사는지역에 북상하지 않았더라도 건물붕괴와 인명피해 등 다양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 주변학교는 등교시간을 늦추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저희학교는 정상등교라고 문자가 왔네요 솔직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어도 학교 측은 책임을 회피할게 뻔한데 다쳐도 책임 안 져줄거 면서 학교는 오라니 , 이 무슨 망측한 말인가요 . 휴교가 어렵다면 등교시간 연장 등의 조치라도 내려줄 것이지 외출자제하라는 긴급재난문자 까지 받았는데 학교가야하나요 ? 가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 질건 가요 ? 저희가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전국의 초•중•고 휴교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일용직 건설 근로자 입니다 자국민 은 일이 없어 노는데 외노자 들은 배 두드리고 삽디다. 서민 일자리 는 그들이 차고 앉아 있는데 불법 취업이라 신고도 안하고 세금도 안내는 식당. 건설 하도급체 ... 정말 외노자 추방 하고 자국민 쓰게 해도 일자리 걱정 덜 하고 나라 살고 하층민 사는 길 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추방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ISD 답변서 작성한 법무부 담당과장의 특채경위를 밝히고 그 답변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엘리엇의 ISD 소송 시작된 직후 법무부의 담당과장이 특채되었고, 그 사람이 삼성의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삼성공화국 이어야 하나요? 언제까지 삼성공화국이어야 합니까? . 아니... 삼성공화국이 아니고 이재용공화국이군요. 사회 곳곳에 이재용을 위해서 열과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금융혁위원회, 사법부의 판사들, 검사들, 국회의원들 왜 이재용에게 충성을 다하는 건가요?", "num_agree": 286, "petition_idx": "35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ISD 답변서 작성한 법무부 담당과장의 특채경위를 밝히고 그 답변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공시가격 현실화? 김현미 장관 지금 제정신인가요? <요약> ■ 부동산은 그 가격이 언제든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변화할 수 있는 가변성 높은 재화이다 공시가격이란 한번 정해 놓으면 해당 연도의 모든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그런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려 놓으면 과세 정책상 여러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한다 즉,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거래되지도 않은 시점을 특정하여 과세하므로 만약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설정하여 과세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당해년도에 이미 징수한 세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시세)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상이다■ 아무리 눌러도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 그 오뚜기 같은 최근의 부동산가격,,,, 국토부장관 입장에서는 업무 실적면에서, 개인적 성과면에서 답답하고 분노할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오기 부릴 일은 아니다 바로 '주택공시가격' 문제이다 주택공시가격을 갖고 장난하듯 올리고 내리고를 국토부에서 떡 주무르듯이 하면 안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부동산은 그 가격이 언제든 오르내리기를 반복할 수 있는 가변성 높은 재화이다 공시가격이란 한번 정해 놓으면 해당 연도의 모든 과세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려 놓으면 과세정책상 여러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한다 취득세나 양도세, 증여,상속세 등은 이미 거래가 확정된 것이므로 그 시점에서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나면,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관계가 없다 하지만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거래되지도 않은 시점을 특정하여 과세하므로 만약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설정하여 과세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당해년도 이미 징수한 세금을 일부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건강보험료도 돌려줘야 한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시세)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타당하다 현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근거를 무시하며 무턱대고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 하겠다고 하는데, 그 배경과 이유가 궁금하다 부동산가격 안정이 목적인가, 세수 증대가 실제 목적인가? 일자리 창출 등에 쏟아 붓는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국세청이 아닌, 국토부가 팔 걷어부치고 나섰나? 이런 정책이라면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같다 국민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장할 뿐이다 김현미 장관은 오기를 내세울 일이 아니며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차분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가격 현실화? 김현미장관 제정신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고 달라질건 없습니다. 초6부터 인식되어야하는게 아닌 9살부터는 이성적 판단을 기를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처럼 정보화 시대에 성장발달과 정신적 발달은 점점 빨라지는데 법은 참으로 느긋한것만 같네요. 과감한 법개정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링크 걸었지만 댓글들을 보면 절대 바뀌지 않을거라는 인식들인데요. 제생각도 마찬가지 입니다. 청소년법을 폐지하라는것이 아니라 청소년법자체의 법령명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2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개정 10살미만이 적당할듯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구로구 항동 ,부천시 괴안동, 역곡동, 고강동 주택가 30m 아래에 건설 하는것으로 국토부 승인 고시에 의해 위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불안해서 자다가도 벌떡 벌떡 일어납니다 내 집 밑으로 고속도로가 나는데 불안해서 어찌 살겠습니까?? 사람이 먼저라라는게 맞습니까? 민간 업자 배불리는 이 고속도로 막아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누구를 위한 고속도로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에 대비해서 휴원, 휴교 조치를 내리려면 집에 있어야하는 아이들 보호자에 대한 조치방안도 함께 세우는게 상식아닌가요. 직장 다니는 부모들 한테 얘들은 강제 휴원, 휴교 시켜놓고 개인연차 사용해서 알아서 쉬라고 하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보호자도 의무적으로 아이들 돌볼수있도록 직장에 공문을 내려주든가, 개인적으로는 연차도 없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한면만 보고 이면은 못보는 제도는 혼란만 야기하고 없는게 낫습니다. 애낳으라고 하지마세요. 긴급하게 애맡길때 없어서 찾아본 구청 육아 도우미 서비스 같은거 다 찾아봐도 현실적으로 내일 애 맡길수있는곳은 없네요. 도대체 실효성도 없는 복지제도는 왤케 많이 만들어놨나요? 세금만 들이붓고. 애들 강제로 집에 묶어놓게 해놓을거면 집에서 얘들 볼 보호자도 일터에서 합의받고 쉴수있게 장치를 만들었어야 했어요. 배째라, 연차안쓰고 회사 안나갈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휴원, 휴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예전부터....이집트 인들이......국내에 무사증으로 무더기로 들어 온 다음.....난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한국이 난민에 우호적이고....외국인들한테 관대하다는 이유만으로.....거의다 난민 신청 하고 있습니다/./ 난민이 되면....세금 받으면서...숙식 해결되니...편안히 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 국가인 이집트는 우리와 정서적으로 아예 안맞습니다..... 일단 난민 신청만해도.....국내에 계속 머무를수 있습니다..ㅜㅜ 인천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난민 신청 받아주느라 정신 없습니다... 이제는.....전 세계에서 이집트인이 가장 많은 국가가....한국이 돼었습니다.ㅠㅠㅠ", "num_agree": 30, "petition_idx": "35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집트인 난민 신청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4일공휴일로만들어주세요 일을하니힘들어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35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복지회사휴업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군대다녀온남자입니다 군인들은 두발이 항상 깔끔하고 그런데 왜 공익들은 두발자체가 않되는거같습니다 그들도 같은 국민들이 세금걷어서 내는것 받으면서 잘다니는데 군인들과 함께 똑같이 햇으면 좋겟습니다 이건 평등 하지 않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공익 두발 보다가 군인들 보면 안쓰럽습니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원들도 똑같은 군대 면 느끼면서 전역햇었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들도 머리를 군인처럼 자르고 군입답게 두발이 평등햇으면좋겟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토지 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년 시행후 10년이 지났 으나 아직까지 특조법 발의를 하지않아 토지 소유권 정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걸림돌이 됩니다 . 하루속히 발의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 이전 특별조치법 방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우리나라에 태풍이 지나갈때 각 언론사 기자들이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마다 생중계를 합니다. 시청자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티비를 보면서 태풍의 정도를 파악 하는것은 좋으나 그 위험한 곳에서 중계하는 기자들과 관계자들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안전불감증이라 생각이 되며, 심하게 말하면 갑질의 한 종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렇게 중계할 필요가 있나 다시 한번 생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자들과 촬영기사, PD는 그곳에서 중계하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닐 것이고 안전한 곳에서 중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 위험한 곳에서 중계하는 기자,촬영기사,PD도 우리 가족중 일부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중계하다 누구하나 다치면 또 안전 불감증이 어떻니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계도 좋지만 안전과 인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실시간 중계하는 각 언론사 기자들 안전한 곳에서 중계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도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은 아방궁을 차려놓고 이런 작당을 벌여도 되는건가요? 더구나 그걸 관리해야 될 경상북도개발공사라는 공기업이 제대로 된 반성과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차력쇼와 같은 쇼를 하다니 분통이 터집니다. 이번 사건을 만든 관계자들을 명명백백 밝히고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이 아니라 전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일이 일어나나요. 반성을 하기는 커녕 간부들과 전직원이 모여청렴머리띠를 메다니요. 본인들이 독립투사라도 된다는 생각인가요? 이날 격파쇼도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일이었을지 황당하고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감사기관은 이런 공기업을 제대로 감사하고 있긴 한 건가요? 이번 기회를 더불어서 감사원이나 감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감사로 제대로 된 위계를 세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상임감사가 나서서 엉뚱한짓을 일삼는 공기업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을 했을지... 그곳의 상위기관인 경북도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 도민의 입장으로 분통이 터집니다. 관련기사 첨부 : http://www.idaegu.com/?c=3&uid=393586", "num_agree": 15, "petition_idx": "352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민 세금 축내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제발 감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통령 취입후 취업 모니터를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 하던데 왜 지금은 안하시는지요?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아시고 있는지요? 공개적으로 상황을 방송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입후 공개한 취업 모니터는 왜 공개를 안하는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공무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궁무원연금 받아가고 국민은 평생 낸 국민연금 받을수나 잇을지 장담할수 없고... 공무원만 살수 있는 나라인가? 정책 만드는 사람은 공무원들이니 자기 발등 찍는 정책은 안 만들겠지! 공무원은 갑이고 서민은 을이냐?", "num_agree": 7, "petition_idx": "35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존민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왜 우리 나라만....판사들의 판결이 이상합니까? 외국인들이 아무리 범죄 저질러도,,,,집행 유예로 끝납니다ㅜㅜ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ㅠㅠ 제발.....이상한 판결 내리지 마세요..ㅠㅠ 외노자들의 범죄 심각한데 집행 유예로 끝내지 마세요ㅠㅠ", "num_agree": 10, "petition_idx": "35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의 판결이 너무 이상합니다ㅠ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다른건 몰라도 부동산 하나만큼은 반드시 잡겠다 라는 공약을 내걸고 출발했던게 지난 노무현정부입니다. 결과는 잘 알고 계시듯이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자들은 땅을 치며 후회해야 했습니다. 무슨 장관이 한 마디 했더니 하루 아침에 1억이 오르는 어이없었던 상황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정권교체가 된 가장 큰 이유였을겁니다. 이 정부는 일자리정부를 내세웠죠. 시즌2인가요? 여지없이 일자리는 개박살 났습니다. 청년들은 놀거나 알바, 공시생이 되버렸고 중장년층은 재취업 불가로 가정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집값 올라간건 덤이죠. 그 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니...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까지 보수 궤멸을 위해 적폐 청산에 몰두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는 분열되고, 모든 곳에서 갈등이 양산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가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데,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을겁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겠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했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세종대왕이 그런 마음을 먹고 왕 노릇을 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주변에 코드 맞는 사람들...이 사람들부터 내치고 다시 시작하세요. 정말 이러다가는 국민들 다 죽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다 죽일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양심이란 단어를 쓰면서 대체복무를 하는것은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는 모든 장병들을 비양심적 인간으로 규정하는 매우 모욕적인 처사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정한 대체복무기간과 복무지는 국방의의무를 다하고있는 모든 장병들에게 너무나 불공정합니다 기간과 복무형태를 더 길고 복무지도 좀더 어려운것으로 해야 합니다 정부의 결정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국민 업무 관련 혹 궁금한 점 있어 어쩌다 공공기관에 전화드리게 되면 각 부서마다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딴 데로 다시 연락해보라는 식으로 문의 응답을 자주 기피하는 일이 많더군요! 이럴 땐 그 궁금한 업무 관련 소관부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외부 환경자인 일반인으로서 그 번폐스러운 절차들에 도대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뭘하는지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던데, 요즘 인공지능을 통한 알림이 서비스도 보편화돼 있는 상황에, 이와 관련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이 공공업무 관련 혹 문의 사항이 있어 음성이나 문자 질의 시에, 곧바로 관련 업무부서로 연결 받아 여러군데 전화하는 번거로움 없이 원스톱으로 단번에 해결 받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 행정서비스 관련 통합 일관화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한 군인의 아비로 한말씀드립니다 소위 얘기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보며 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재의 위헌판결로 정치권에서는 대체목무에 대해서 법안들을 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00당에서 대체복무를 지뢰제거작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발의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저명한 사람들이 지뢰작업은 위험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 분들에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에 안가려하는 사람들은 지뢰작업이 위험하다면 군에 간 군인들은 지뢰작업이 안 위험한가요 위험한 작업이니 안전을 위한 교육 및훈련후에 작업에 투입하는 것이 그들은 위험해서 안된다는 논리는 위험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은상관없다는건가요 저는 당연히 지뢰제거 작업은 그들이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을 반대한다는 논리와 평회주의자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뢰매설은 전쟁을 위해서 매설을 한다면 지뢰제거는 평화를 위해서 제거하는 것이니 당연히 그들이 제거작업에 투입되야하는거 아닙니까 또 그들에게 정부에서 민간에게 시키기로한 제설작업 제초작업등에 투입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227, "petition_idx": "35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말이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사랑하는 대통령님 교복이너무..불편합니다.. 여름에는 생활복을입고다녀도돼는데요 겨울이나 초여름때 교복입는게불편합니다.. 저희 중학교는 여자가바지입어도돼긴하지만.. 여자하의에 바지입으면 말도못할정도로 짧아요 1학년이라는이유로 남자하의못입게하십니다... 교복..편하게바꿔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바지도 불편하고 치마도불편하고 하의도불편하고 제 맘에든건 체육복만 맘에듭니다. 편하잖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솔까넘만은거아님ㅋ", "num_agree": 2, "petition_idx": "35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세금내려주세여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평택도곡중학교 1학년중 한 학생 입니다 . 제안 드리고 싶은것이 잇어서 지금 이렇게 청원을 넣고 잇습니다 . 다른 지역은 대부분 태풍으로 인해 휴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 평택의 학교는 휴교를 안한다더군요 학교에서 온 문자는 태풍으로 인해 걱정되시겠지만 학교에서 단축 수업도 아닌 정상 수업 이라고 하더 라구요 학교에서 학생들은 하루의 절반을 보내는 곳 입니다 . 안전재난 문자에는 외출자제 . 유리창 파손 주의 등 이런 문자가 왔는데요 . 지금부터 비가 내리치며 오고 잇는데 내일 아침 오전 8시50분 까지 정상 등교 입니다 솔찍히 등교길에 가다가 떨어질 간판에 맞아 죽을지 파편에 다칠지 그런데도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데요 저희도 이런날 만큼은 휴교 하고 싶습니다 . 불안에 떨며 하루의 절반을 수업에 임하기 싫습니다 . 그리고 저희 학교는 학교 양 옆면들이 유리고 복도 . 로비 . 계단 까지 유리 입니다 그런데 깨져서 학생 들이 다친다면 , 그러한 걱정들을 하면서 학교에 잇을 필요가 잇을까요 ? 그리고 다치는 인명 피해가 온다면 학교에서 책임을 질 것인가요 정말 너무너무 불안 합니다 아직 저희는 살 날이 더 남았구요 아직 죽고 싶지도 , 다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 누가 14 .15 .16 이라는 나이에 죽고싶고 다치고 싶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울것 같습니다 아주 . 안전재난 문자와 정반대인 학교 정상수업 . 휴교 딱 한번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저의 얘길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도곡중학교 휴교 내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약 30년째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일터가 있는 강남구 이동에 지하철 3호선만큼 빠른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십수년간 이용 중이지만, 최근은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은평 뉴타운 건설, 기존 은평, 서대문구의 노후지역 재개발 다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교통망의 개선은 전혀 없이 인구만 유입되다보니, 지하철에 꽉 끼어 이동하는 1시간여 시간이 너무나 스트레스입니다. 대통령 이하 청와대 보좌진들은 퇴근길 서울교대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승하러 가는 그 짧은 통로에 사람들이 가득차 환승에만 20분이 걸립니다. 열차는 더 심합니다. 앉아 가기는 커녕 끼여서 탈 수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토록 강조하시는 워라밸 때문에 6시면 지하철은 말그대로 지옥철이 됩니다. 수도권 3호선을 비롯한 지하철 배차간격을 줄여 주시고 편성을 늘려주길 요구합니다. 옆사람의 땀냄새까지 맡아가며 어렵게 쓴 글입니다. 열악한 교통 환경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지하철 3호선의 배차 간격 조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울시가 가장 후진 중국산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한답니다. 현대저상버스보다 길이가 짧고 품질이 나쁘고 성능이 않좋은 중국산버스를 도입한답니다. 중국에서 한국산버스를 도입 못하게 막아는대 중국한대 얼마나 싸대기 맞아야 정신차리겠습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합니다 박원순씨한대 전하십시오! 수입버스를 도입하실거면 독일 벤츠전기버스를 도입하십시오! 현대가 만든 전기버스가 있는대 후진중국산 버스를 왜 도입합니까! 국민 엿 먹일겁니까! 현대상용차버스 경쟁자를 만드실거면 독일 상용차메이커를 붙어주십시오, 다시는 수준낮은 중국산 버스 쳐다보지 마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중국산 전기시내버스 도입 중단하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한민국 부의창조는 땀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력의 결과와 기대가 허탈함으로 돌아오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바꾸어 주십시요 참고 기다렸는데 오늘은 눈물이 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종교적병력 거부 무죄판결 철회주시고 판사옷벗어야하는사건 판사자질 검정해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병력거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 ㅜㅜ 휴교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 도곡중 휴교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 중 한 분의 직업이 교직원이신 학생입니다. 현재 태풍 솔릭으로 인한 비상사태로 인해 저희 지역에 초중고 및 유치원에까지 휴교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시로 인해 정작 교직원이신 제 부모님 중 한 분은 태풍을 맞닥뜨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주거지와 근무지에 차이가 있어 차로 2시간 내외로 통근을 하셔야하는데 이 사이에 태풍을 만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또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근무지는 저희 지역 태풍 관련 뉴스에 나올 만큼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입니다. 과연 교직원이 학생이 없는 학교에 저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갈 가치가 있을까요? 교직원 역시 공직자이기 이전에 국민입니다. 제발 휴교령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릭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는 교사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국가운영이 온통 정치꾼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있다. 당리당약, 기득권을 대변하는 스폰서정치, 지역이기주의등에의해 그림자정치가 이루어지고있다. 청와대.민주당은 을과을의 싸움이라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도 기득권눈치보기에 처방에선 뒷짐지고있다. 학계.정치인.대다수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고 실질적인 여론을 검증하고 당당히 대다수국민편에 선 정책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장이 필요하다. IT강국인 대한민국의 저력을 발휘할때다.뒤에서 눈치나보고 할말못하는 무늬만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에게 더더욱 필요한 절차다. 촛불국민들이여 다시한번 일어나 문제인정부를 세울때처럼 정치인의나라! 0.1%의나라!가아닌 국민의나라를 세워보자!!", "num_agree": 2, "petition_idx": "35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운영에 학계.정치인.대다수국민들이 참여하고 실황중계를 원칙으로하는 공청회를 정례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공무원들만의 이기적인 공무원연금, 국민들간 위화감 조성이 도를 넘어섰다! 공무원들 도 엄연히 국민인데, 그들 만의 특권적 공무원연금 제도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일빈 국민 들과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는국민연금이라는 한 우산아래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공무원들이 조선시대에 양반이라도 되는가? . 미국에는 특별히 장군 묘역이 없다고 들었다. 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차별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 일반 국민, 공무원 차별없이 더불어 어울려 살고 싶다! 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라! 단계적으로 하되, 2~3년 후에는 신규 임용 공무원 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되도록 정책을 바꾸라! 기존의 공무원 연금은 기득권을 인정하되, 공무원 연금 제도가 자연 소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라! 일반 국민 들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론의 포화속에 그리고 미래의 불안한 대한민국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도 불온 세력이 있지만 너무 순진하게 정부의 정책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 대통령님의 정책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정책과 시책을 제시해도 그에 상응하는 실천은 너무 부족한 듯 합니다. 이번 총기 사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대비책은 마련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대한민국이 가야할 각 부처별 행정별 그리고 소단위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인지요...... 문 대통령님이 당선되기전 거제에서 처음 뵙 것 같습니다. 서문에서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서 대해서는 핀란드의 정책도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고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시는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 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그런대 2058이면 고민 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를 접했읍니다. 그런데 군인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은 이미 고갈이 되고 사학 연금은 2023에 고갈 된다는 뉴스도 접했읍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받고 있는 국민 연금은 평균 367500원데 비해 공원 연금은 2016년 평균246만원 지급 한다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국민들이 퇴직 군인 공무원 교사 노예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연금도 고갈되면 3대 연금처럼 보전해 주시길 제한 합니다 아울러 3대 연금도 국민 연금과 같게 형평있게 계혁 할길제한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3대 연금에 분노 하고 있읍니다 대통령님 많이 국민들이 납득 할수 있게 3대 연금을 개혁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연금 형평성 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초중고 모두 휴업하게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이날씨에 학교를 가다간 죽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고등학생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저희의 미래를 위해 휴업을 요청합니다 소원입니다 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2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전자고등학교 휴교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특정 종교 집단의 논리가 먹히네요. 기가 막힙니다. 이제 국방의 의무는 더 이상 국민의 의무가 아닙니다. 평화는 협상하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방을 튼튼히 해야할 때 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방의 의무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권고\"로 바꾸어 주십시오. '내키면 가주지' 하는 맘으로 군대 다녀오게요. 나라? 그까짓거 지켜 뭐합니까? 참으로 한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종교를 떠나 지켜야 합니다. 호국영령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땅을 치고 곡할 노릇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의무 중 \"국방의 의무\"는 \"국방 권고\"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57세 아줌마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봉재공장에서 11년 8개월 근무를 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만 두고 나서 한달에 퇴직금이라고 150만원씩 5개월 받고 나서 회사에 찾아가서 왜 퇴직금 750만원 이 다 입니까 하니 사모님이 너무나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하면서 저는 노동부에 가겠다고 나왔습니다. 올 5월에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오늘 노동부에 갔더니 사장님은 퇴직금 중간정산했다고 싸인한것을 제출 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더군요. 그 공장은 직원30명 정도가 있는 하청공장입니다. 무역 회사에서 오다를 가져와야 일을 하기때문에 근무시간에 사무실 불러가서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퇴직금을 줬다고 싸인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퇴직금 정산한다고 이야기 하라고 해놓고 퇴사하니 그것이 퇴직금 줬다고 하니 너무 억울 합니다. 저는 아무 서류가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없고 퇴직금이라고 근무하면서 돈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계약서가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인정을 해야 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2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재공장 퇴직금 이야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가 게임에서만난사람이있는데 서로알아가면서 상대가성인인걸알았어요 근데 제가어릴때라 철도없이 성인한테고백을햇어요 근데 거기서 차엿는데 나중에와서 옛날에제가고백한거 자꾸얘기하고 제친구이름 자꾸 꺼내고 친구가그려준그림멋대로도용하고 제가하지말라고 계속얘기햇거든요 근데도 계속하고 시간지나고는 저한테 영화를보자는거에요 그래서 전 허락햇어요 그때 제가 범죄자라고 장난쳣어요 기분이나빳다고해서 사과햇는데 저한테 협박하는거있죠.. 자기한테평생미얀해야한다면서 증거다갖고있다 신고할수도있다 경찰이랑 얘기하는거 녹음해서보내줘?라고하고.. 근데 이거 제가신고할수있어요..협박죄로 근데 부모님이 무서워서신고못하겠어요 미성년자는 부모님 보호있어야한다고...경찰관분들도무서워요 저 경찰분들좋아하거든요 근데..무서워요..경찰분들이랑다가갈수있는방법없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읽어주세요..제인생이에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전남의 초중고학생들이 솔릭의 진행이 늦어지면서 내일도 위험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일도 휴교령을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산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위험을 피할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솔릭의 진행이 늦어지면서  전남 초중고 휴교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우리나라 전력 소비는 상위 1퍼센트가 총전력의 64퍼센트를 소비하는 구조다. 또 상위 16.5퍼센트가 총전력의 80퍼센트를 소비하고 있다. 전력 소비 상층에는 주로 전력다소비업종의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기업 사용자들 중 상위 3위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거의 광역시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을 소비한다. 기업들은 전기소비를 많이하는거에비해 요금할인을 받고있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국민들은 어떤가요? 전기소비를 하고싶어도 누진세가 무서워서 불볕더위에 지쳐가고 열사병 얻어가며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에어컨 비싸서 못사는거 같나요? 에어컨 전기료가 무서워서 안트는거 같나요? 에어컨은 누진세가 무서워서 못트는거 뿐입니다. 에어컨이 없는거도 아니고 누구 좋으라고 시원한 에어컨 놓고 따뜻한바람 나오는 선풍기 돌리고 있겠습니까? 이글을 보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도 알고있는 사실일것이며 대기업에의해 눈치보며 누진세문제 묵살하는거도 몇년째인지.. 국민의 발언 외면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라는거... 다른 나라에 알리기도 부끄러운 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나는 학교 다닐 때 물리를 별로 잘 하지 못했다. 오늘 어릴때 본 만화영화를 생각하면서, 재미있는 상상을 했다. 즉 외부 미사일이나 비가 올 때 이것을 막은 투명 방어막 같은 것은, 어릴때 만화영화에 많이 있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대기권이 사실 외부에서 보면, 그런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지구의 강력한 중력과 원심력의 작용이 아닌가하고, 나의 아주 조금의 지식으로 생각이 된다. 만약 우리가 특정 건물에 인공으로 강력한 중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만들수 있다면, 그 건물 주위에 지구의 대기권과 같은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만들수 잇지 않을까 상상한다. 휴대용이 있다면, 아마 비도 막을 수 있고, 우산도 가지고 다니지 않을수도 있을 것이다. 심심하고, 물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린시절 만화영화를 생각해서, 재미있는 상상을 해 보았다.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려 다소 죄송스럽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리의 물자도 모르는 사람의 상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54조원 투입 하면 뭐해 성과는 꽝인데 54조를 5천만 국민한테 뿌렸으면 10만8천원인데 오히려 그게 효과를 더 봤겠다. 이 경제 무식한 통령아 진짜 나라가 위태위태하다 북한 석유없다니까 1억 3백만원 어치 석유 무료로 북한에 가져다 주고 그냥 북한가서 살라고 제발 진짜 이번 대통령은 탄핵감이다. 내 이런말까지 안하려했는데 차라리 경제부총리 대통령으로 임명하는게 더 낫다 그 사람은 현실을 볼 줄 알더라 니네 정책실장인가 뭐시기는 니가 말한 공약 지키려고 현실부정하고 진행하던데 그러니까 이 꼴난거야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경제부총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게 오히려 낫겠다 이름따라 간다더니 진짜 문제다문제", "num_agree": 8, "petition_idx": "352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좀 살려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빈부격차10년만에최고 자산양극화심화 소득양극화심화 서울집값 고공행진 서민고통가중 강남권을비롯 고공행진하는 서울집값 왜빠른시일내 고강도 대책내어놓아 투기를 잡지않는지 정말답답합니다 대통령님이 직접나서 고공행진하는서울 집값 강도높은대책 발표하여 잡아주어 서민들 고통해소하고 빈부격차 양극화 확대 막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부격차 방관하지말고 대통령님이 나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 역대 최악의 태풍이라 불리는 솔릭이 이동중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현재 비가오고 바람이부는데도 불과하고 현재 휴교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장권한 휴교가 아닌 교육청지시 휴교를 부탁드립니다. 학생의 안전이 직결된 문제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요즘 거리를 다니다보면 20m간격으로 담배를 안피우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저같은 비흡연자들은 담배냄새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최근에는 냄새가 나지않는 담배가 출시되었다고하니 오히려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비흡연자들은 발암물질을 마시기 싫은데 선택할 권리조차 없이 그것이 발암물질인지도 모르고 마십니다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통령님 금연정책을 강화해주시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단속및처벌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정책/흡연단속및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용 맞벌이를하며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교장의 재량휴일은 미리 공지를 해주니 미리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보면 되는데 미세먼지 태풍 한파 등등 자연재해로 인해 휴교전날 갑자기 부모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면 아이들은 어찌해야하는 걸까요?? 미리 휴가를 내는것도 눈치보이는데 전날 갑자기 휴가 주세요하면 어느 회사에서 그러세요 하냔말입니다... 애혼자 집에 두고 나갈수도 없고 이런식으로 회사에서 눈치보다보면 자연스럽게 경단녀가 될수밖에.... 아빠가 혼자 벌어서 살수있는 나라도 아니고... 말이 주저리주저리 한탄이 되어버렸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휴교를 할꺼면 교육부만 하지마시고 노동부랑도 협의해서 학교 못가는 아이들 부모중 하나는 쉬게 해주시길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휴교하면 엄마 아빠는 어쩌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게 도대체 왜 있는건가요? 대통령이 보는거 같지도 않고, 밑에 하급자들이 그냥 보고 마는거 같은데... 아무리 청원해도 돌아오는 답은 하나같이 고려해보겠다. 논의중이다. 합의점을 도출하겠다. 이런 답변을 할거면 도대체 뭐하러 있는건가요? 그냥 우리는 이런것도 한다 하는 시늉인가요? 국민들은 더위에 지쳐서 누진제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대도 왜 들은척만척 하나요? 이건 공약 아니었나 싶은데... 거짓말이었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게시판 있으나 마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소상공인, 자영업자...그들을 위한 정책 남발에 평생 꼬박꼬박 세금낸 월급쟁이는 속이 타들어 갑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월급쟁이는 매수기회를 잃어가고 주식은 기관들의 단타 및 공매도로 죽어나가고 암호화폐는 불안정한 정부의 정책에 길을 잃었으며 예금금리는 서민들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고있으며 출산장려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공교육은 이미 신뢰를 잃고 공교육에 몸담고있는 선생님들은 방학때 해외여행갈 궁리 또는 시간때울 궁리만 하고있는 이상황....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않아 이제는 45세만되어도 퇴직을 걱정해야하는....우리는 어쩝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부분에 대한건 전혀 언급없이 마치 그동안 손해만 본듯한 그런 말도안되는 것들이 행해지는 대한민국. 정말 너무하네요. 누굴 뽑던지 크게 달라지지않는나라 그나라가 정녕 대한민국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5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쟁이는 봉?"}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장난 전화로 인한 업무의 지장이 생길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장난전화는 처벌을 받지 않는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데 자식들의 죄는 부모가 책임져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업무중 순직하시거나 사고를 당하시면 보상 해주시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세요 그리고 고된일을 맡아 하고, 비율도 압도적으로 높은 남성 소방관들의 휴게실도 지어주세요 소방차를 택시처럼 쓰시는분들도 허위신고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소방관은 여러 상황속에서 사람들을 지키고, 구조 하는 직업입니다. 힘든일 마다하고, 정작 긴급한 상황이 닥치면 발만 구르려는 사람은 뽑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분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도곡중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른 학교는 태풍때문에 휴교한다는데 저희학교는 하지 않는다 해서 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곡중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이 남쪽으로 치우치면서 경남 초.중.특수학교가 쉰다고하던데 고등학교가없더군요. 저희학교가 언덕위에있는데 학교갈때 막비오면미끄러지고 그럽니다.아래쪽에있는 중학교는 쉬는데 고등학생은 예외입니까? 고등학생도 중학생들처럼 안전을위해 휴교하게해주세요.선생님들도요.다사람이니까요.태풍에 휩쓸리고 여고라 애들이 막 불안에떨어서 학교를 못가겠다고 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솔릭 초중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으로인한 고등학교 휴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2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인한 고등학교 휴교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갭투자자들 자금대주는 전세를 손보믄안되나요 10억짜리 집 7억에 전세믄 3억이믄 사는건데 법으로 최대 전세가율을 시세에 30프로로 정해버리믄 10억짜리 3억전세 왠만함 현금보유력아님 몇채갖고 전세돌리믄서 갭투자못합니다 갭투자자 반이상만 줄어도 집값은 안정될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전세를 법으로 상한율을 정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유•초•중•특수학교는 휴업 실시하면서 왜 고등학생들은 그러지 않는 건가요? 고등학교는 왜 학교장 재량인가요? 고등학생들은 안전보다 공부가 더 중요한 건가요? 고등학교도 휴교 내려주세요. 학교랑 거리가 먼 애들도 많은데 고등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안전에 대해 생각 안 해주시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num_agree": 871, "petition_idx": "35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들은 왜 태풍인데 휴교가 아닌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고등학생입니다.오늘 긴급재난문자보고 짜증이났습니다. 그 이유는 긴급재난문자에 태풍(솔릭)북상에 따라 8.24(금) ~~~~~유.초.중.특수학교 휴업을 실시함을 알려드린다고 문자 왔습니다. 왜 고등학생들의 사람 아닙니까? 고등학생들은 다쳐도 됩니까? 고등학생도 사람입니다. 차별하지 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재난문자에 왜 고딩 빼고 학교휴업인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뉴스로 태풍 솔릭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대전이나 전북 등 몇몇 지역은 모든 학교들이 휴교를 했다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기도 고등학생인데 경기도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휴교는 학교장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안되겠고, 불안합니다. 만약에 태풍 솔릭이 경기도로 접근하게 된다면, 경기도의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 중이나 수업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 때문에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전국 초,중,고등학교 휴교를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중학교 여학생입니다.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의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피해는 물론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수 있을 것 입니다 솔릭은 33~44m/s미만 강한태풍에 속해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넣었습니다", "num_agree": 247, "petition_idx": "35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솔릭으로 인한 전국 학교 휴업을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무슨 공무원 뽑는게 비율로 채워넣는것도 아니고 여성 공무원이 적으니 무조건 넣으라는건 뭔 개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위주로 뽑아야 하는 공무원 시험이니 능력있는자가 뽑히는게 당연한거지 \"여자라서 떨어졌다\" 이런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그리고 체력검정 자꾸 없애라 하는데 솔직히 그거 고된일은 전부 남자 시키고 여자들은 편한 사무직이나 하려고 하는거 잖아요 남자랑 같은일 시키면 여자한테 힘든일 준다고 징징대면서 안하고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당당한건 철면피를 몇겹이나 깔은건지 부끄러운줄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능력있는 여성분들이 뽑혀야 하는것도 당연한겁니다. 위에서 말 했듯이 뽑는건 실력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있는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느는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인을 제압못해 지나가던 행인한테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인 사람 업무는 sns를 개인 계정처럼 사용하는게 전부인 사람 무조건 사무직으로 근무 하는 사람(사무직 근무하시는 분들을 욕하는게 아니라 자주 하게되는 고된일을 본인이 하기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소방관들은 30kg 넘는 장비를 들고 계단으로 뛰어다니는데 뒤에서 구경하고, 핸드폰 하는 소방관 사투리, 댄스로 뽑힌 경찰, 소방관 위에 적힌 사람들은 남녀 불문하고 소방관, 경찰 뽑으면 안됩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욕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발 좀 여성들 능력없다고 하지마세요 여성공무원 체력검정 없애라, 여성공무원 채용 늘려라 이런 말들은 능력있고, 충분히 공무원 합격 가능한 여성분들을 욕보이고, 노력도 없이 그 분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평등하게 경찰, 소방관 뽑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솔릭의 영향으로 위험합니다. 국가공휴일로 지정하시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등교 연기, 교사 정상 출근, 교사는 출근시 위험하지 않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개인의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면탈하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단어에서 거부감과 불쾌함이 느껴집니다 병역거부가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면 지금까지 군복무를 마쳤거나 하고있거나 입대를 압둔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기대어 잘 지내다가 그들이 해준 국방의 의무를 해야하니 못가겠다는게 그게 양심에 기인하는겁니까? 의무기피자라고 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양심적이라는 단어빼고 병역거부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적이라는 단어가 혼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냥 병역기피자 입니다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병역거부' 외에 어떤 단어도 허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5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라는 단어사용을 금지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어느학교는쉬고어느학교는안쉬는게어딧습니까 분당쪽이나 모현중이나 다등교하는데 경안중경안초는쉽니다 이유는아마 그앞에경안천이있어그런듯합니다 근데거기만 천이있습니까? 모현에도 모현천이라고있고 이근방에서 비로인한 홍수피해나 사고가많이났는데 이번엔그냥 비도아닌태풍이라뇨 저희학교도 쉬게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가불공평하게어느학교는하고어느학교는안합니다 교육부에떠밀것이아니라 정부에서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김해쪽부터 바람이 많이 심하다는대 우리 애들 다치면 어떻하실려구요. 당장 휴교령 내려주세요. 사람이 먼저다. (feat.문재인대통령) 교육이 먼저가 아닙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도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대루는 못 살것당 정말~~~~", "num_agree": 1, "petition_idx": "35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크롱대통령을 울 나라 대통령으루다 스카웃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평당 1억 아파트 등장 이건 재앙이다. 그런데도 심각성을 모르는 정부는 더 재앙이다. 그런데도 뒤에 숨어 나 몰라라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재앙의 극치다. 꼴통보수들이 문재앙이라고 비꼬는게 정말 싫었다. 그런데 내가 촛불을 온 마음으로 들었던 내가 과감히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등으로 재앙을 가져왔다. 인정하고 사과하라. 그것마저 안하면 정녕 문재인 정부를 증오할 것 같다. 그런데 이거 안 보겠지? 그게 더 재앙이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당 1억 아파트.  이건 재앙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너무 많은데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미국은 성범죄를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취급을 하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소 25년부터 무기징역. 미성년자 대상으로 2번 이상시 무조건 무기징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미흡한가요 여성 대상 몰카도 집행유예, 성범죄도 징역 1년, 2년 ... 인면수심의 성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제발 강력하게 처벌 좀 해주세요.. 90대 노인을 대상으로 성폭행한 40대 노숙자도 있지요 이미 강제추행으로 2년을 살다온 사람이더군요 처벌이 강력해야 범죄 예방이 되지 않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공 화장실 갈때마다 카메라가 있는지, 옆칸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지 마음 졸이면서 볼일 보고요 퇴근하고 밤 늦게 집에 갈때는 항상 폰에 112 적어놓고 빠른 걸음으로 갑니다. 누가 뒤에 쫓아 오지는 않는지 뒤돌아보면서요. 혼자 사는데 절대 음식 집으로 배달 안 시킵니다 1층으로 시켜서 받아 올라옵니다 참고로 저는 짧은 치마도 절대 안 입습니다 제가 저렇게 적어놓으니 피해망상 환자 같나요? 저는 한국의 평범한 20대 여성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저런 불안감 가지고 살겁니다. 남자는 절대 모르겠죠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살기 무섭습니다 제발 법 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2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일자리 만드는데 국민의 혈세와 헛돈을 쓴 책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54조를 쓰고 겨우 5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것에 대하여 문제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 4대강 22조를 쓰면서 만든 일자리를 생각해 보셨나요 10대강에 투자할 돈을 1년새에 말아 먹은건 책임자가 대통령인가요 아님 경제부처 담당자 인가요 ? 54조 쓰인 세목을 공개하여 주셔서 국민이 납득할수 있게 하는게 정부의 책임이며 , 헛돈을 쓴 책임자는 처벌을 해야지 현재의 허물을 덥고자 과거사에 매달리는 자세는 옳지 않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예산 책임자 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일자리 만드는데 국민의 혈세와 헛돈을 쓴 책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54조를 쓰고 겨우 5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것에 대하여 문제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 4대강 22조를 쓰면서 만든 일자리를 생각해 보셨나요 10대강에 투자할 돈을 1년새에 말아 먹은건 책임자가 대통령인가요 아님 경제부처 담당자 인가요 ? 54조 쓰인 세목을 공개하여 주셔서 국민이 납득할수 있게 하는게 정부의 책임이며 , 헛돈을 쓴 책임자는 처벌을 해야지 현재의 허물을 덥고자 과거사에 매달리는 자세는 옳지 않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예산 책임자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프랑스 대통령이신 마크롱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고 하시네요. 직장인에게 더내고 더오래내는 방안이아닌 공무원연금을개혁한다고하네요. 이건에대해 지고하신 분들께서 더이상 직장인들에게 강압적인 연금 뺏아가지마시고 프랑스 대통령님을본받아 조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 솔릭으로 인하여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등 출근을 해야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곳을 찾아서 오히려 아침부터 더 위험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휴교령만 내리고 말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세부적인 대책방안도 같이 고민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2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 관련 -맞벌이 부부 관련 대책도 같이 고민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보며 살아가고 잇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는 4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혜택을 받고 잇고 대학생2명과 중3학생이잇습니다 내년에는 큰딸이 취업을 하게 되고 둘째가 군대를 가게되면 우리 집은 2인가족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140만 넘으면 혜택을 하나도 받을수가 없게 됩니다 그혜택을 그대로 받을려면 80만원의 소득이 되어야 만 됩니다 아무리 살아 볼려고 해도 소득 기준이 낮아 기존 복지혜택을 볼수 없게 된다면 정말 힘이 듭니다 2인가족 소득기준을 기본으로 올려도 그혜택을 그대로 받을수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빠없이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난 고졸이다. 문재앙과 그아래 우동뇌들은 암기과목 잘외워서 삼류대나와서 변호사니 어쩌구해서 운동권해서 개/돼지들 선동시켜 정권잡은걸루 60프로 국민들은 알고있다. 이것이 팩트다. 머리 안돌아가면 가만히 있어라 더이상 아무것두하지마라. 나라 챙피해서 탄핵이니 이런말두 부끄럽다. 그냥 조용히 더이상 나라 후퇴시키지말구 꺼져라 정말 화가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과 그아래 대책없는 우동사리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7시 19분경 태풍 솔릭 북상에 따라 8월 24일 경남도 내 전 공사립 유, 초, 중, 특수학교 휴업을 시행한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휴업이라는 말만 보고 무작정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는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향후, 뉴스에서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휴업을 시행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풍 속에서 저희는 등교 지연, 단축 수업도 없이 불안감 속에서 수업을 받은 터라 학업에 집중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학교는 공사도 병행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보충 수업까지 정상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학교가 과연 내일 휴업을 할까요? 친애하는 문 대통령님,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는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조차도 없는 것인가요? 단지 어리다는 것만으로 고등학교를 제외한 전 학교만을 무조건 휴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저희도 같은 학생이니까요. 부디 저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407, "petition_idx": "35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도 내 고등학교도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무서운 시점에 학교까지 나와야합니까? 서울 전라도 보니까 휴교하더만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 휴교령 안내리고 뭐합니까? 휴교령 내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 어느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현재 태풍 '솔릭'으로 인해 경상도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 중학교만 휴업 결정이 났습니다. 고등학생도 똑같이 휴업 결정을 해주십시오.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휴업 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52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도 휴업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문재인 정부 계속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서민들 돈 걷어서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행위는 부자 간부들만 살아 남게 하고... 결국 북한처럼 바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계속 퍼붓는 예산만 늘리면 국고가 바닥날 것이고... 결국 국고가 고갈되겠지... 나눠줄 돈이 없어지면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이 올 것이다... 5년 만에 사회주의 정권이 완성되는 것이다... 퍼 주는 정책이 하기는 쉽겠지... 하지만 부작용이 크다는 걸 북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왜 모르는거지? 최저 임금 문제 지적하니 자영업자 폐업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이유대는 넘덜 있던데... 그 자영업자들이 최저 임금이나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게 원인이라는 건 왜 모르는거지? 여튼... 문재인은 왜 재벌은 안 건드리지? 아니 못 건드리는건가? 체제 유지를 위해 부자 간부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북한 같은 건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35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돈만 걷어서 마구 퍼주기만 하면 결국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5년째 장애인일자리 를 하고있습니다 시 에서는 계약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변경 해주는데요 왜 장애인전일제일자리는 안해주는지 장애인 복지관이 사단법인 이라 안돼는 건지 사단법인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셨으면 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무기계약직으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솔릭 태풍북상으로 공무원은 물론이고 온 국민들까지도 걱정속에서 하루하루을 지내고 있는 마당에 생활 폐기물 스티커을 아무 생각없이 발급만 해서 2차 피해을 유도하는 행정은 대한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생활 폐기물 스티커을 형식에만 급급해서 발급만 하려 하지만 마시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생각하면서 융통성있게 발급해 주시면 어려운 상황(역경)이 생겨도 주민간에 상황대처가 가능하고 피해예방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를 주체측인 주민센터에서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잠시 글을 올립니다. 주민이야 생활 폐기물 스티커을 발급 받으면 이에 발맞춰 폐기물만 밖에 내놓으면 회수해 가겠지 생각만 할뿐이지 이것으로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사소한 요인들을 주체측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 피해보는 일들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일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민에게 공을 던지며 책임 해피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는지 강서구 주민으로써 너무나 답답할 뿐입니다. 세상 변화속에 탁상 행정에만 급급해 하지 마시고 주민과의 소통하는 모습, 주민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적인 모습을 보고 싶읍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기원하는 것이 큰 욕심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센터 행정보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살인사건 용의자는 신상과 얼굴을 공개 하는대 인간 쓰레기 조두순은 왜 얼굴 공개 안하는 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5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사건 용의자는 신상과 얼굴을 공개 하는대 인간 쓰레기 조두순은 왜 얼굴 공개 안하는 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맞벌이하는 워킹맘입니다. 일하는 도중 아무 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엄마들이 단톡에 술렁여서 보니 조기귀가에 돌봄 보낸 아이는 돌봄이며 방과후 다 안 하니 데려가라하고ㅡ비바람 다 없는데 꼭 이래야 했을까요?ㅡ 둘째 얼집도 바로 전화와서 하원차량도 없고 얼른 애를 데려가란 식이고 거기다 휴교에 휴원에.....당일 직장에선 조기퇴근도 없고 내일 공휴일도 아닌데 왜 아이 있는 집에선 이리 발을 동동 구르며 애가 타야 할까요? 아무리 친정, 시댁 전화해도 도움의 손길은 오지 않고 고작 4살 8살인 아이들은 버려져야 하나요? 여직 비바람 한점 없는데 꼭 그 시간에 그리 닥달하며 몇 통의 전화까지 하며 안 그래도 두근거리는 가슴에 빠른 손놀림으로 일 마무리하려는 맘 이해 못하고 꼭 교사가 얼른 퇴근하려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었어요 아무튼 이러실 거면 전 직장 단축근무와 똑같은 휴일을 명령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아니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작스런 휴원 통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시다시피 19호 태풍솔릭이 한반도에온데요 근데 휴교를하는 학교도있지만 고등학교는 전남제외하곤 거의없더군요. 저는 경남 창원에사는 한고등학생입니다. 저희학교는 옆에산이있을만큼 높은언덕에있어요.그래서 비오는날에 학생들이 등교하다가 미끄러지고,구르기도합니다. 근데 태풍의영향으로 바람까지분데요. 그러니 학생들이 불안에떨더군요. 작년에도 태풍이왔는데 학생들이 우산이뒤집히거나 굴렀다고. 근데 경남초.중.특수학교는 쉰다는데 교직원,고등학생들은 휴교라는말이없네요. 언덕밑 중학교도 쉬는데,여고라고 중딩보다 꼭 강하다는 것이있습니까.고등학교만 태풍을 피한다는 법이있습니까. 고등학생,교직원,공무원모두가 사람인데 태풍이오면 그만큼 위험한데.지금도 저희 창원지역은 바람이계속부는것이,영 불안합니다. 임시공휴일로 24일을 정해주십시오.안전이 더 중요합니다.학교옆에 오르막길 도로도 있어 학생들이 넘어지면 도로쪽으로 넘어가기도 한다네요. 이번태풍은 한반도를 강타하는 6년만에 오는 태풍인데 등교를 해서야되겠습니까.부탁입니다.이글을 읽으신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임시공휴일이나 고등학생도 휴교하게 해주십시오. 창원성민여고 학교장은 볼라벤와도 쉬지않았다.이번에는 더강하다던데 좀휴교좀해라. 학생들 안전은 생각안하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 임시공휴일 지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거주한지 10년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를 전세로 거주하다가 내집마련하려고 아파트 매매를 찾다가 정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올해 2월에 철산동 소재 아파트 매매입주를 검토하다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불과 5개월 사이에 매매가가격이 2억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없습니다. 그많은 아파트에 매매로 나온 물건이 없다는 것이 말이안되는데 올초에 아파트 현관문에 아파트입주민카페 가입을 종용하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파트소유자들의 담합으로 밖에 안보이는 상황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서울권이라고는 하지만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버린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매매가격에 말문이 막힙니다. 아파트 매물 못내놓게 하고 매매가격 올리는 담합행위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매물이 없어요. 5개월전보다 2억이 뛰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http://www.hankookilbo.com/ 요즘 무분별한 추측성기사 및 편파적우익 기자들 자격자질 검토하여 국민과 국가에 저해가되는 자격미달 기자들을 모조리 자격박탈 또는 직위해제 시켜주시길...청원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나도는 기레기들 쓰레기 추측서 편파적(친일우파잔재)기사를 도저히 두눈뜨고는 못봐주겠어요..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기레기들 처치가 심각함을 알리오니 조속한 기레기들 처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들 수준을 높이던지 자격없는 편파적 기자들 자격정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최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일대 집값이 한 두달 사이에 1억원 이상 폭등했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수도권자금이 지방으로 몰리는 중인데 그중에서도 광주는 남구 봉선동과 광산구 수완동으로 집중되고 있어서 이해할 수 없을만큼 폭등을 하고 있다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설때 집값 안정화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현미 장관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답니까?? 한두달 사이에 1억 넘게 집값이 폭등을 해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 같습니다. 서민들이 1억을 모으려면 몇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안먹고 안쓰고 아둥바둥 살면서 악착같이 모은다해도 최소 5년은 걸립니다. 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정부..과연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계시나이까??? 1가구 2주택이상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서 실거주자들이 성실하게 모아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5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보유세 강화해서 집값안정화 시켜주실것을 호소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대한민국에는 의사 간호사 뿐만 아니라 병원 에서 묵묵히 자기일을 해나가며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간호조무사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얻기위해 학원에서 많은 이론 교육과 평가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을 모두 충족한다음에 시험을 본후 자격을 얻게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습에 대해서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실습을 나가 병원급 병원에서의 정해진 시간 의원급 병원에서의 정해진 시간을 실습 하게되어 시간을 채우게되는데 무임금입니다. 하지만 실습이란 단어에 어울리는 실습 교육이 아닌 무임금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습을 하며 의료행위를 배우는것이 아닌 빨래 청소 각종 노동 기존 간호사및 간호조무사가 해야될일들을 적응 기간이 끝나면 기존 직원들과 똑같은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눈치를 보고 짤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격을 가진 간호조무사와는 똑같은 월급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노동에 준하는 보상은 있었으면 합니다 전국에 수많은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의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위 인원들 중 실습기간에 중도포기하고 간호조무사를 포기하는 인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그렇고 실습이 너무힘들다 임금이 없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모두 생명을 구하는 직업군입니다. 부디 청원을 들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학원 실습 기간 무임금 노동착취 제도 개선 건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015~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제 짧은 생각이지만 전정부가 어느날 갑자기 수정하여, 퇴직자 공무원에게만 더 불리한 조항등 불리하게 더 추가되어 이는 분명히 누구가 개입하여 수정한것임을 제나름대로 생각하지만, 국정농단 실세자 최순실이가 공무원길들이기방법,탁상행정(복지부동)등 최순실의 조언을 참조하여 추가로, 단순음주운전도 구분없이 모둠한점과 주요비위에 더 포함하여 훈장감소하기 위한것이며, 국정감사시 훈장남발등에 대한 지적,국민여론,언론의 비판 (개근상) 이모든것이 어느날 갑자기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수정하였고,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징계벌,형사벌 상관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조항과 벌금상관없고,일반,특별사면도 무시하는등, 여러모로 의문점이 많다는것이 전정부 박그네정부때 이며 그때 행자부장관이 홍윤식이사람이며, 차관 김성렬 청겸결백하다고는 볼수 없는 공직자라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공직재직중에 훈장(2.3급)홍조,황조근정훈장 ,포장 대통령표창등 다수표창이 있었고, 정무직 1년5개월하고 1급 훈장 청조근정훈장 2017년후반기때 현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또챙겨주고, 차관역시 1년4개월하고 황조근정훈장 같은해, 현정부에서 챙겨주고 높은직 근무에 대한 노고의 정부표창인지, 훈장피티합니까~~~~~~~~~~~~~~~~~~~~~~~~~~~~~~~~~~~~~~~~~~~~~~~~~~~~~~~~~~~~~~~~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이 과다훈장등 남발하는것은 전정부,현정부입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죠^^ 국정감사시 새누리당 의원이 지적사항도 음주운전자에대한 정부포상에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이모든 상황을 판단시 2014년말,2015년초에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사고,성관련문제가, 그당시 뉴스에 다발적으로 보도한바, 음주운전자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공무원들 길들이기 즉 기강잡기위해 한방법으로 고민중 정부포상관련 규제하기위해 그해때 음주운전도 구분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기재하여, 공노청,재,퇴직자들의 불만으로 재수정하기위해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성폭력,성매매,성폭행,유용,금품수수등) 징계벌,형사벌 구분없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제외한다. 했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4월21일발표에는 행정사항에는 삭제되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교묘한방법등 비열한 꼼수임은 틀림없다. 분명히 소급적용인데 불소급 원칙을 위반인데 교묘한 방법으로 퇴직자에게는 전체기간으로 간주되어 그해적용에 대한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그전 2016년 4월21일이전 퇴직자로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5~200만원미만자도 정부포상을받았습니다. 이사람들은 왜 소급하여 정부포상을 횟수 안하는이유가 뭔지요? 공직생활 전체기간이라면서요^^ 그래서 불공평한 공적심사임이 들어나고 있는데 공정하게 공적심사하여야하며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잦대로 공적심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016년도 4월21일이전은 단순음주운전한자 벌금5만원~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4월21일후 발표(정부포상업무지침)는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벌금상관없이 벌금60만원 형사벌 받았지만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미디로 전정부의 장관의수정으로 오직 퇴직자에게만 더 불리하게 교묘한수법등,비열한 방법동원으로 강제규제하여 한가지 희망마저 저버린 전정부,현정부 똑같습니다. 박그네정부 욕할필요있는지요^^ 현정부 행안부도 똑같습니다. 적어도 퇴직자공무원들의 인터넷상에 불만의소리(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한)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현정부 행안부는 가만히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이며, 답답한심정입니다. 애당초 음주운전시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없었습니다. 과거부터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이전부터 전혀 음주운전이라는 조항이 없었고 또한 주요비위에 미포함 되었습니다. 한번확인하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요^^ 직접확인해보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오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음주운전시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는 단서가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52페이지 행정사항에 명확히 기재되었습니다. 저는과거 1995년도 단순음주운전으로 회식끝나고 운전대 잡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어 벌금 70만원부과 되었습니다. 이내용을 보았을때 2016년도 4월21일이전 지침에는 정부포상수여대상자입니다. 하지만 2016년도 4월21일이후지침발표는 정부포상에서 제외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지침에 적용되어(최초로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이 되어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평한 공적심시입니까?????? 2016년도4월21일이후 퇴직한공무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급적용반대등 행정심판,행정소송시 기준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내용만 보고 판단하고 있으며, 법보다 하위직 규칙,지침이기때문에, 장관이 수정없이는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아주 비열하고도 교묘한꼼수로 이용하였기에 함정에 빠져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고 승소할수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슬픈일이며 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정부가 잘못된 행정지침이면 현정부가 바로잡아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하나 불공평하게 공적심사하여 불이익당하는 퇴직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왜 남일로 생각하고 있는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긴급재난문자로 경남교육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태풍 솔릭으로 인해 유-초-중-특수학교만 8월24일 휴교를 한다고 하였고 거기에 고등학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은 학생도 아니고 시민도 아닙니까? 위험에 노출되게 놔두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남 고등학교도 전부 휴교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84, "petition_idx": "35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은 사람도 아닙니까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경기도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태풍 솔릭의 경로가 갑작스레 바뀌며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전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원서 기간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입시 기간의 연장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의 입시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북구에사는 올해 20살이 된 여성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몇개월동안 글을올릴까 말까하다가 저의아픈사연을알리고싶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저에게는 간호사였는데보건직 간호 공무원직업바꾸고일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아버지랑은 3살때이혼하셔서 19살친남동생은 아버지랑삽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엄마한테 .가정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린저에게는 그저 아픔이었고 엄마가 왜때린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저를 4살때부터 때리기 시작하였고 ,그저 때렸던 이유는 .엄마가 6시에퇴근하시는데,엄마가 집에오시면제가 6시이후집에없고 제가 다른아이랑 놀러나갔다는이유로 때리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유아기를 폭행당하면서 자라왔고, 초등학교 5학년때도 .엄마의가정폭행은 변함없이 저를때리셨습니다. 이유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이유없이 때리셨고 애들이랑 놀러나갔다는이유로도 때렸고, 집에도 들어오지말라며 추운겨울에 아파트 복도로 쫒아내서 . 몇일동안 책가방끌어안고 잔적도있습니다 쫒아낸거는 이게 한두번이아니며, 엄마는 보일러도되지않는차가운작은 창고방에 가둬서 . 초등학교도 1주일동안 보내지않았고, 밥도 주지않았습니다. 저는엄마가 너무나미웠고,엄마의폭행 때문에 5학년때 우울증이오고 그뒤로 너무나 죽고싶었고 자살시도 자살생각밖에없었습니다.엄마는 애들앞에서 저를 망신 시킨적이 한두번도 아니었습니다. 저희엄마는 저를때리기시작하면 1대가아니라 기본이 때리게 50대이고 저를150대까지 때리셨습니다. 엄마의폭행은 점점심해져서 때리기는 물론 물건을던지고 차안에서주먹폭행하고 집에서는 저를 칼로 죽이려고했습니다. 중학생때는 더 심해져서 제가결국 집을 나가기로 결심하였고,엄마는 제가없어져도 찾지않고 제가없어질때 찾은사람은 외할머니였으며 저를 이태껏 12년동안 키워주신 할머니한테도 폭행이랑 할머니집찾아가서 칼로 죽이겠다며 협박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폭행이 싫어서 . 집을 나가게된거고 . 엄마는 저의 동의도없이 저를 중3때광주광역시에 있는 쉼터에 무자비로 입소시켰고, 고등학생이 되었을때 저는 관심있었던게 . 댄스였고, 그꿈마저 엄마가 짖밟아버려서 포기하게되었습니다.제가 좋아하는연예인이 방탄소년단이랑 인피니트 인데 좋아하는거 마저 짓밟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때 애들이랑추억도없습니다 . 성적은 중간이었으나, 엄마는 쉼터에있는저를 가만두지않았고,제가쉼터에서 스트레스받아서 집나간거가지고 항상 멀쩡한저를 병원에다입원시키곤했습니다. 저는 제가원하는 대학조차도 엄마때문에 포기하여야했고, 제꿈도 반대해서 포기해야만했습니다. 제 목표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물리치료과아니면 심리상담과에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여 . 물리치료사또는 심리상담사가 되는것입니다. 제목표와꿈도 짓밟고 저에게 . 막말만하시는 제 어머니는 항상저를 부족한 아이취급을하셨고,만나거나 전화하면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해지고싶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불행하게 자라왔지만 제친구들이 대학간거를 보면 너무 부럽고 하고싶은거 다하는 그런친구들이 너무부럽습니다..성인이된 저는 광주서 혼자 사는데 경제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하는게 어렸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1절 도움도안주시고 저에게 관심조차 없으십니다.원래는 . 엄마가 공무원이라처음에 북구청에서 지원받는게어렵다고했습니다.어렵사리 조례사유로 해서 간신히 4월부터 9월까지 긴급지원을 받고있는데요 제가 지금 몸이안좋아 수술한상태여서 8.7일부터 입원생활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지원이 끊겨서 쫒겨날판입니다.. 제가 일자리를 구하면 몇일 안되서 짤리거나 부당해고를당합니다.. 여러분 . 도와주세요.. 저는 입원하기전에 . 서희정보 엘지유플러스 두암타운점에 일한 수습생이었지만 근로계약서도 쓴상태에서 일한지10일되어서 저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사유도없었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언제까지 입원할지는 모르겠지만, 10월달이되면 저는생활주거 지원받는것도 9월에기간이끝나서 쫒겨날수도있습니다. 일자리는 맨날 구하면 짤리고 저를 안받아줍니다. 대학교도 입학하고싶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는 20살이되어서 불행하게 살고싶지도않고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 저좀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학교도 갈수있게.. 어렵지않게 살수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안녕히계세요. 도움 주실분들을위해 제연락처를 남길게요 01097910875 .", "num_agree": 4, "petition_idx": "35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이 된 여자성인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사천시에 살고 있는 한 고등학생 입니다.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태풍(솔릭)의 북상에 따라 경상도 내 유•초•중•특수학교 휴업을 실시한다고 긴급 재난 문자가 왔는데요. 여기서 잠깐, 왜 고등학생은 휴업을 실시하지 않는거죠? 똑같은 학생의 신분을 가진 고등학생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학교를 갔다가 학생들이 어떤 피해라도 입으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실건가요. 그러므로 고등학생 휴교령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아직 사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인데 이렇게 방치하시다니.. 참 말이 안나오네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35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한 휴교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 부동 산이 온 서울 과 경기권까지 번져가며 폭등에 폭등을 하고 있는데도 이놈에 정부는 주택수가 충분하다느니 보유세를 현실화하겠다니 하는 헛소리만 해댄다 이런게 안먹힌지 오래됐다 부동산 대책이 잘못 됬다는걸 솔직하게 시인하게 대통령이 나서서 특단의 조치라도 취해야하는데 아무말도하지않고 정말 서민 가슴에 피눈물을 흐르게 하는 이정권을 탄핵 하고 싶다 박근혜가 잘못 했다 촛불 든 나였지만 차라리 박근혜 때는 서민이 이정도의 피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서울에 집을 갖지 못한 서민은 하루가 불안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 충천한데 모른척 하는 문재앙과 헛발질하는 김현미를 당장 탄핵 합시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5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재앙"}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1.강남부동산이 과열 될 때, 5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마다 차등한 규제가 있어야한다. 어차피 큰 차이가 아닌 규제라면 ..이라는 생각때문에 양상이 잡히지 않는것이다.(파주일산등 가격이 오르지않는 곳까지 규제지역에 포함 할 이유가 없다) 2.집값이 오르지 않은지역을 구분하여,그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라던지,서울특구에 비해 다른 장점을 제시해야한다. 3.강남특구에 세대주는 세금 몇 백을 더 내야 하는것을 큰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으므로,현재의 보유세 인상등의 정책은 임팩트가 떨어진다. 4.강남특구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차액만으로 집을 사고팔수 있기때문이다.따라서 같은 지역에서 사고팔경우 차액을 다 세금으로 내는식의 정책이 나와야 호가가 오르지 않게 될 것이다.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사람이 특구에 집을 살 경우는 제외규정을 두어도 실제 차액이 너무 커 거래가 원할하지 못 할것이다. 가장 중요한것은 인구분산이며, 비인기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생활비 지원이라던지 비과세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부족한 세수는 강남3구 세대주에게 더 부과하여하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관련 규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여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소송을 걸었던 투자사기 사건이 서울동부지검 최**검사님의 판단하에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 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가 고소한 ****연기학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투***컴퍼니와 동업관계가 인전된다고 판단하셨고, 저는 투***컴퍼니와 동업계약서, 투자계약서, 지분계약서도 쓴적도없고 아무 증거도 없는데 피의자가 같이 운영하는것으로 투***연기학원을 동업이라고 인정하였다고 아무증거도없는 투에이블컴퍼니의 동업을 사실이라고 보여진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항고이후 재정신청기간이 지난후에 불기소사유서를 보고난 후 너무 화가나서 글을 씁니다. 조금전에 동부지검에 문의한결과 헌법소원이 있다는것도 방금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헌법소원도 이미 기간이 지났다고 하시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 피의자는 아직도 사기를 계속치고다니는 것을로 알고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은 투***연기학원이라는 연기학원에 투자를 하였고 피고소인은 전부터 운영하던 투***컴퍼니라는 회사를 하고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연기학원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달라고해서 월급 300만원에 직원으로 일을 하기로하고 투***연기학원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인테리어비용이 1억원이 들어갔다고 하였고 투*** 연기학원 임대료 3000만원~3500만원 월 350만원이라고 하였고 투***연기학원사업장 내부에 201호와 202호로 나누어 투에이블컴퍼니를 이전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때 투***연기학원으로 사기고소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투***연기학원 사기 고소이고 투자지분계약서도 투***연기학원으로만 작성했던것이라 투***연기학원을 지속적으로 진술당시 특정을 안하고 범죄사실에도 \"투***연기학원과 투***컴퍼니라는 연예매니지먼트를 할려고하는데 투자를 하면 지분20%를 주겠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투*** 연기학원에만 투자했던부분이고 피의자가 이미 운영하고있던 회사 투***컴퍼니는 원래 매니지먼트가 아니었고 제작유통을하던 곳이었고 투***컴퍼니를 매니지먼트로바꾼다고하고 이전을한다고해서 언급했을뿐이지 투***컴퍼니와 어떻한 계약서작성한것도 없고 피의자가 연기학원에 투자해달라고해서 투***연기학원 투자지분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를 하였는데 서울동부지검 최** 검사님께서는 투***컴퍼니까지 동업한 사실로 보여진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는 투***컴퍼니와 동업한 사실도 없으며 지분계약서, 동업계약서등 어떻한 계약서가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법률관련된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꼬아라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고소한 투***연기학원과는 상관없는 투***컴퍼니의 이야기를 들먹였고, 피고소인이 제출한 4억원정도 자금을 가져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것은 제가 고소한 투***연기학원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투***컴퍼니의 입출금내역으로 제가 투자할당시 피의자가 투자금을 받았던 통장도 아닙니다. 또한, 총 4억원이라는 것이지 자금을 4억여원 가져온사실도 없는데 담당검사님께서는 그대로 판단하셨습니다. 또한 피고소은 경찰조사에서 동업관계이후 사무실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저는 동업을하고 이전한 사실이 없습니다. 투***연기학원은 처음 만들어진것이지 이전분터 운영하던 학원이 아니었고 저는 투***연기학원에 투자를해서 투***연기학원은 동업을 한사실이있다라고 진술을하였고 이후 질문에 바로 투자를 했으니 동업관계로 보여지면 그렇게 보여질수도 있다고 투***연기학원의 동업을 어느정도 인정하였지 투***컴퍼니와의 동업을 인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사건이 투***연기학원에 한정으로 고소를 한것이지 제가 투***컴퍼니의 투자에 고소를 한것이 아니어서 투***연기학원은 동업이 맞다고 한것이지 투***컴퍼니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투***컴퍼니는 제가 직장으로 다니게되었던곳이고 그곳에서도 월급을 제대로 한푼도 받지 못하여 현재 노동청에 고소가 들어가있는 상태이고 저 말고도 8~9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투***컴퍼니를 상대로 고소를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경찰서진술내용과 노동청진술내용이 너무 다르며 거짓으로 일관하고있습니다. 검찰에 제출한 임대보증금 관련에서도 저에게는 투***연기학원이 3000~3500만원에 월 350만원이라고 하였고 투***컴퍼니는 1500만원에 150만원 하였지만, 실제로 경찰서고소 이후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떼어본결과 투***연기학원 202호가 1500만원에 175만원 201호 투***컴퍼니가 1500만원에 175만원으로 확인되어 이 또한 항고때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현재는 횡령사건으로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광진경찰서에 배정되어 조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저에게는 1억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인테리어업자가 입금받은 돈은 5000만원이며 이는 제가 투자한 투***연기학원의 인테리어비용만이 아닌 투***컴퍼니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으로 서울동부지검 최**검사님이 판단하신것이 2017년도에는 제가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판단하셔서 동업관계가 지속된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하셨는데 저는 경찰진술에서도 투***연기학원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적도 없으며 관리한 사실도 없습니다. 투***연기학원통장은 피의자가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투***연기학원에서 투***컴퍼니로 몰래 빼가서 횡령고소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진술한대로 2017년 3월이후에는 투***컴퍼니의 통관리가 아니라 지시하에 이체및 발급을 제가 관리한것은 맞으나 이것은 제가 직원으로 있던 투***컴퍼니의 직원으로 관리를 한것이고, 제가 관리하기전에는 신**실장이라는 직원분이 관리하다 일을 그만두신후 피고소인이 관리하에 있다가 2017년 3월이후 일때문에 넘겨받은것뿐이며, 제가 고소한 투***연기학원은 2014년 8월에 오픈하여 2015년 1월에 운영을 접었고 계약서에 명시된데로 폐업시 원금의 제세금을 제외한 20%의 반환도 하지않았고 투***연기학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잘못된 지분율과 처음부터 투***연기학원은 할생각이 없었고 피의자가 전부터 운영하던 투***컴퍼니에 돈을 넣을생각으로 투***연기학원을 빌미로 저에게 투자했던것을 고소를 하였는데 서울동부지검 최**검사님께서 투***연기학원이 아닌 투***컴퍼니와의 동업이라고 너무 상이한 판단을 하셨고, 제가 투***연기학원에 투자한돈이 명확하고 증저자료다 다 제출하였지고, 피고소인은 당시의 투자금이 입금된 국민은행통장 내역이 아닌 KEB하나은행으로 발급받은 다른 통장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저는 제가 투자한 금액의 사용내역의 통장내역을 요청했으나 피의자는 그 통장 내역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저는 아직까지 저의 투자금 사용내역을 모르고 있으며, 저는 투***연기학원에 투자를 하였지만 피의자가 운영한 ***컴퍼니의 운영자금과 인테리어비용, 차량리스비, 임대료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음에도 서울동부지검 최** 검사님께서는 저와 아무런 동업계약 및 투자계약, 지분계약 관련이없는 투***컴퍼니와 동업사실로 보여진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투***투자지분계약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홍보사진, 입금내역, 투***연기학원에서의 다른 몇개의 사업장영업, 투***연기학원과 투***컴퍼니의 사무실 사용도면, 사무실 임대료 영수증등 많은 증거자료를 내었고 투***컴퍼니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서도 없고 사기소송은 투***연기학원 투자사기로 소송을 건것이지 투***컴퍼니와 관련된 투자사기가 아니라 투***컴퍼니와 관련된 증거자료는 아무 관련 없어서 제출하지도 않았지만 서울동부지검 최** 검사님께서는 피의자 진술내용과 투***연기학원의 투자금입금내역을 보시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계약서도 없는 투***컴퍼니와 동업이라고 이상한 판단을 하셨고, 저는 인정하지도 않았고 사실도아닌, 투자사기 기간(2014년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과도 아무 관련없는 2017년 3월이후 투***컴퍼니의 이체 및 발급 관리를 했다는 이유로 동업이라고 판단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통장도 일전에 다른분이 관리하셨던부분으로 진술을 하였지만 제 진술은 증거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였는데도 인정되지않았고 불기소 사유서에 인정되는 사실에도 고소인과 피의자가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도합 8600만원을 투자한사실, 피의자와 고소인간에 피의자를 투***연기학원 대표로하여 공동운영한 사실은 고소인 및 피의자의 진술 투자계약서,입금내역서로 보아 사실로 보여진다. 라고 수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인데 여기에는 투***연기학원 투자계약서만있고 투***연기학원사기고소로 투***컴퍼니는 언급도 되지않았습니다. 또한 불기소 사유서에 피의자의 진술내용에서 사무실 임대보증금 3000만원 인테리어비용 7000만원 내부집기류 등 2000만원 상당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의자는 이에 관하여 투***연기학원 오픈당시 투자금이 들어갔던 통장내역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사용내역도 제출하지 않아 어떻게 사용된지도 모릅니다. 또한 내부 집기류가 2000만원으로 투자금으로 투***연기학원의 집기류의 값으로 2000만원이 나올수가 없으며, 제가 투자하지도 않은 투**컴퍼니의 집기류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인테리어 비용도 인테리어 업자와 통화내역을 공증받아 제출하였지만 묵인됐습니다. 피고소인은 진술에서 7000만원이 들었다고 하였지만 인테리어 업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5000만원이라고 진술하였고, 투***연기학원 이후 인테리어업자가 사무실로 찾아와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차 보증금 또한 피의자는 3000만원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제가 투자한 투***연기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은 1500만원으로 제가 투자하지않은 투***컴퍼니의 임대차 보증금까지 책정된 금액입니다. 불기소 사유서 피의자 진술에서도 \"피의자는 고소인이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같이 동업을 하여 서로 간에 피해를 본 부분으로 고소인은(대질조사서에는 \"은\"으로 되어있는데 \"의\"로 불기소사유서에 오타가 있습니다.) 피의자회사 소속 걸그룹을 빼내가서 그것으로 투자금은 대신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소속 걸그룹은 투***컴퍼니의 소속 걸그룹이고 그회사는 피의자가 진술한 피의자회사소속 걸그룹입니다. 저와의 동업이 아닌 피의자의 1인회사입니다. 그다음 통장관리 진술에 피고소인은 언제부터 제가 통장을 관리했는지도 특정하지않고 두루뭉실하게 진술하였고 저는 신** 실장이 퇴사후 모든 통장관리는 피고소인 본인이 하다다 2017년 3월이후 피의자의 소속아이돌의 해외공연관련하여 여권을 주고받가 통장까지 넘겨받은것이고, 피의자가 사무실에 있는시간이 너무 적어서 이체를 시켜달라고하면 이체를 시켜준것이 다이고, 피의자는 세금계산서발행,여권,도장,otp,공인인증서를 제가 가지고 제가 알아서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저는 진술에서 2017년 3월이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모든 일은 피고소인의 허락을받고 이체및 발급을 하였고, 제 임의적으로 한적은 없고, 제 진술에도 2017년 초부터 제가 관리하였고 여권등은 피고소인의 통장에 있었고 해외공연때부터 통장이랑 넘겨받았다고 하였고 도장은 피고소인의 인감도장이라 제가 관리한적은 단한번도 없습니다. 저말고 통장관리를 했던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동업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투***연기학원에 투자하였고 신**실장과 마찬가지고 투***컴퍼니의 이체및 발급관련 관련하였지 제가 투자한 투***연기학원의 통장관리를 한적은 없으며 진술에서도 2015년1월 투액터스 연기학원은 폐업했다고 진술하였고 투***연기학원의 통장은 피고소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불기소사유서 대질진술내용에보면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너무 이상하게 판단 하셨습니다. 대질조사시 제 진술내용에는 \"임금 및 공과금,차량유지비,세등금으로 약 3억원 상당과 투자한 8600만원 광 이자부분을 포함하여 총 4억원인데 걸그룹을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3억원을 상계하고 투자금 및 이자금으로 1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했는고 이에 피의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3억원이라는 돈은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받아야할 돈이 임금채불비용 및 공과금,차량유지비,세금등을 합하여 3억여원이라고 하였는데 서울동부지검 최** 검사님께서 작성한 내용은 3억원을 제가 투자하기로 한것처럼 \"고소인이 주장하는 3억원이라는 돈은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라고 되어있습니다. 3억원으로 걸그룹 애들인수하는 비용을 상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판단은 너무 잘못 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동업관계였던 것은 사실이라 인정하면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어머니에게 입금한 부분은 있으나 얼마인지 모르며, 피의자 또한 급여를 받아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이자금은 나갔으며, 자신이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라고 적어주셨는데 투***연기학원 동업은 경찰진술에서도 인정하였다고 위에 적었습니다. 투***컴퍼니와 동업관계는 인정한적도 동업을 한적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투***연기학원 투자사기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투***컴퍼니의 투자사기로 고소를 한것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님께 입금된 금액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확인을 못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몇십만원 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동부지검 최**검사님께서 하신 판단이, 제가 고소한 투***연기학원과 동업이아니라 진술조사에서 동의 한적도 없고 지분,투자,동업계약서도 없는 투***컴퍼니와의 동업도 어떠한 증거자료로 사실로 판단하신것인지, 피의자가 본질을 흐리기위해서 진술조사에서 투***연기학원과 아무관련없는 투***컴퍼니의 일만 계속 진술하여 저도 투에이블컴퍼니의 관련한 것들만 진술하게 되어서 그런것인지, 경찰조사에서도 말미 진술에서 그와 관련된것이 있으면 피의가자 나를 고소하면 되는것이지 아무 관련없는 걸그룹을 들먹이는지 의문이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만, 서울동부지검 최**검사님께서는 투***컴퍼니와 동업이 지속되었던것이 사실로 판단된다라고 판단하셨는데, 투***컴퍼니와 동업을했다는 아무런 계약서 및 증거자료도 없고 투***컴퍼니와 동업했다는 진술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투***컴퍼니의 투자사기로 고사한 사실도 없고 투***컴퍼니에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투***컴퍼니의 투자계약서,지분계약서, 동업계약서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투***연기학원의 투자와 관련된 사기로 고소를 하였는데 동부지검 최**검사님께서는 피의자의 제대로된 증거자료도 없는상태에서 피의자의 의견만 맏다고 판단하셨고, 저는 동업을 투***연기학원을 인정했지 투***컴퍼니의 동업은 인정하지도 않았고 현재 직원으로 일했던 투***컴퍼니에 임금채불고 8~9명과 함께 임금채불고소도 2018년 1월달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투***컴퍼니에서 일하고 고소한 직원들은 현재 전부인정하고있지않고있으며, 투***연기학원과 관련되 횡령으로 고소 진행중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경찰조사에서는 급여와 생활비,공과금등 진술했던 3억원이 아닌 투자금 1억원으로 상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노동청에서는 대질 조사때 투자금이 아닌 임금채불비용으로 상계하였다고 경찰조사와 노동청조사와 다르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동부지검의 최** 검사님의 너무나 잘못된 판단과 동업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증거자료도없고 아무런계약서도 없고 동업을 하지도 않은 투***컴퍼니의 동업을 사실로 보여진다고 인정하시고, 제가 투자고소한 투***연기학원과 전혀 관련없고 직원으로 일한 투***컴퍼니의 동업을 인정하셨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 4년동안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여 어려운데 변호사를 선임할수가 없어서 혼자 소송을 하다보니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불기소 사유서를 제때 떼어보고 항고를 해야한다는것도 몰라서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항고를 하면서 피고소인에대한 증거자료를 더 제출하였음에도 몇일 되지않아 불기소 처분이 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억울하게만 있었는데 지금고 피의자는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다니고있고, 투자금도 투자금이지만 금전적으로도 피해를보고 사기를 친사람은 활계를치고 다니고있어서 이렇게 재수사를 요청드립니다. 돈을 못받더라고 죄값은 받게하고싶습니다.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 형 제14435호", "num_agree": 0, "petition_idx": "352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기사건 불기소 재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학교는 휴교를 하고 재난문자는 계속 오고있습니다. 직장인들도 태풍이 무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직이나 서비스직 백화점이나 마트직원들도 태풍을 맨몸으로 막아낼수있는 힘이 없습니다. 당연히 회사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문을 닫지 않으려하겟지요. 나라에서 도와주시면 직장인들도 태풍에 노출되지않아도 됩니다. 외출을 자제하라고 문자는 보내주시면서 출퇴근은 외출이 아니던가요? 이번 태풍이 엄청나다고 무섭다고 계속 언론에서는 겁을 주는데 9시쯤 태풍이 온다고 하니 태풍보다 먼저 출근합시다! 라는 상사의 농담을 듣고있어야합니다. 어떤것이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 출퇴근을 해야하는 직장인들도 생각해주세요. 직장인들도 태풍이 무섭습니다. 직장인들의 목숨이 열개 아홉개가 아님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2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들도 태풍이 무섭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오늘과내일 오는 태풍 솔릭으로 비가 많이오고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가 쉬었습니다 . 하지만 내일도 태풍솔릭으로 인해 학교에가도 소란스러울것 같고 위험할수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제 마음은 내일 금요일이니 차라리 집에서 쉬고 월요일부터 등교 하고자하는 마음입니다 . 비가오고바람이부는데 아침부터 학교에가면 교복도 버리고 아침부터 기분이 안좋아 친구들과선생님들과 트러블도 일어날것 같습니다 ... 겨울방학을 이틀줄이고 차라리 내일 휴교령을 내리는게 좋은생각일것같습니다 ! 저뿐만아닌 다수학생들이 같은생각을 하고있어요 이참에 편하게 학교 안가고 싶습니다 ㅠㅠ 부탁드리고감사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52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전라남도에있는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ㅠ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전 안전 외치면서 정작 안전을 나몰라라하는 공무원들! 특히 천재지변의 경우 기상청의 예보와 실시간 자료 업데이트로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예보를 할 줄 모르면 실시간 자료라도 업데이트를 해야 하거늘 이거는 각 지역 실시간 민간인 제보자료로 상황을 전파하는 수준이고 기상청 공무원이 한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처리가 이렇게 개판일 수가 없다! 해당 사이트는 국가 태풍센터로 기본적으로 태풍이 왔을때 만이라도 정상 작동을 해줘야 하거늘 이틀 연속 12시간이 넘도록 업데이트도 안될 뿐더러 현재 시간 20시 07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16시 45분 영상까지밖에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 혈세를 맘대로 혹은 공무원 월급주기에만 급급하고 맡아서 하는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연금은 꾸준하게 업데이트 하는 꼴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는 기상청과 해당 국가태풍센터에 임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징계처리를 해야 하며 24시간 안전 대응을 한다던 청와대도 반성해야 마땅하다! 현 시간 20시 10분! 불과 2분만에 2시간 자료가 한꺼번에 업데이트된 상황이다. 해당 국가태풍센터 자료 업로드한 시간별로 검열하여 징계처리가 필요하다! 억대의 슈퍼컴퓨터를 가지고도 예보조차 못하고 컴퓨터 탓만하며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외치는 기상청! 뒷돈받아먹는 기상청 공무원! 국가 재난위기인 태풍이 와도 하던대로 일하는 기상청! 적폐청산! 필히 진행되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 기상청! 데이터 업데이트도 제때 못하는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공무원 징계처리 강력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공기업에 근무하고 계신 파견직들,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공기업 내부에서는 어떤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통령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파견 기간이 끝나면 나가거나, 아니면 일을 꼭 해야하는 우리에게 반 강제로 정규직포기각서 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 우리로썬 어쩔수 없이 정규직 포기 각서란 것을 쓰고 근무를 하고 공기업이라 입찰을 통해서 파견업체가 정해지지요. 파견업체가 정해지면서 고용승계조건이 있었는데 이번 고용승계조건에 임금유지조건은 붙지 않았나봅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임금은 하락이라뇨?????? 당장 생활비도 낼 수 없습니다. 말만 일자리 창출이고 지금 모두 퇴출중에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2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 , 누굴 위해 만드셨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초등학생과중학생은 휴교이고 왜 고딩들은 제외시키나요???고딩이라고 다른건 아닙니다.10시에 학교가도 위험한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상식적으로 안전할려면 모두가 휴교하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고딩이라고 해서 태풍을 피하는 그런거는 아닌거 같습니다.고딩도 휴교에 넣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과 중학생만 휴교하고 고딩은 등교하는건 부당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중학교 휴교를 안하네요 태풍이 온다는데 아주 심각하게 학교 가다가 날아가거나 죽으면 어떡하죠 향남지역 몇몇 학교는 휴교하는데 향남중학교는 안하네요 나 죽으면 누구탓...", "num_agree": 2, "petition_idx": "35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고등학생은 사람도 아닌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은 없다 고등학생도 평등하게 휴교령을 내려라 이 얼마나 무능하고 멍청한 생각인가 고등학생빼고 휴교를 한다는게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쳐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5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도 휴교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캐디 돈 넘 마이 번다 왜 십이만원이야? 한번에 머 달라면 달라는대로 줘야되니? 지금 무언의 법칙처럼 이런거 갖고 따지면 촌스럽거나 매너없는 걸로 생각되는 분위긴데 그냥 담합하자 오만원만 주자", "num_agree": 6, "petition_idx": "35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캐디피 덜 주기로 담합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김경수 (바둑이)는 드루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118만건 댓글에 8천만회 부정클릭 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국민에게 거짓말 한자로 반드시 국회 국정 조사로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기를 청원 합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5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종료. 대선 여론 조작 전모 . 국회 국정조사로 밝히길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전북 익산에 살고 있습니다 태풍이 내일 오전 이내 익산으로 지나갑니다 제아들은 어린이집 등교를 해야 합니다 저흰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로인하여 사립어린이집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은 등교를 해야합니다 아이들이 다칠까봐 걱정 입니다 맞벌이 부모들은 심정을 아실 껍니다 태풍 지나가는 구간을 반경 어디까지 결정하여 일시 시간 설정 하여 임시휴일을 지정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대통령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솔릭 임시 휴일지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소득주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하위 20%는 정부가 54조원의 서민예산을 쓰고서도 작년보다 소득이 7.6% 감소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경기가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의 서민만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청와대 일자리 하루에 한번씩 일자리 상황판을 본다더니 어지된겁니까요 54조원 일자리예산 추경예산은 어디로 다 갔습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 헤쳐먹었나요... 자증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은 역대 대통령 중 서민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교사이면서 두아이 엄마입니다 태풍과 관련하여 재난문자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결국 교육청 관련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유치원, 초 중 고는 후교 조치 방송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어린이집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휴원 조치 없이 원장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민원 올라올까 우물쭈물~정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자율등원이라는 말로 부모에게 알려야하고 맞벌이가 아닌 학부모님도 아이들은 원으로 보내려하니 이것이 재난대비 맞나요? (이런 내용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방송에 어린이집은 제외하여 언급하는 것도 문제로 보입니다 영아를 보육하는 원들은 재난에 방치되는 것 아닌가요? 2. 휴교를 하지만 맞벌이 부모들 경우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영유아, 미성년자들은 집에서도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문제 아닌가요? 재난대비의 예방방법으로 보호자와 함께 재난방송을 들으며 외출을 삼가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부모 없이 집에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모든 아이들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관련 휴교 안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 유아원이 휴업 한다는 소식 입니다. 그런데, 학교,어린이 집이 휴업한다는 소식에 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서 부모들이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혼자있어도 태풍에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고, 맡길곳도 마땅치않고 고민이 많다고 하네요. 특히, 어린이집은 맡벌이 가정의 아이들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 태풍이 온다고 보호기능을 포기해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해서, 제안 합니다. 특별히 태풍에 취약한 위험한 위치에 있는 유아원, 초등학교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아윈,초등학교는 일괄 휴업 하지말고, 등교할수 있는 아이들은 유아원,초등학교로 와서 선생님 보호아래 있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집에서 부모가 보호 할수 있는 아이들은 집에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학교에 있는 인력이 아이들을 보호 하는것이니 별도의 비용이 드는것도 아닙니다. 집에 방치 하는것 보다 학교,유아원에서 어른들의 보호아래 있는것이 훨씬 안전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관행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에 초등학교, 어린이집 휴업 하지 말아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어쩌다 네이버.구글 등 포털사이트 접속하여 일일 뉴스나 혹 궁금한 사항 검색 시에, 그 아래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나오는 연관 동영상들이 눈뜨고 차마 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국가 공권력의 이름으로 이를 깨끗이 삭제.척결해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미 오십대로 나이든 저로서도 그 자극적인 영상에 얼굴이 붉어질 정도인데, 그들 각자의 스마트폰 통해 이런 사진.영상과 글을 역시 가감없이 접하게 될, 성적 호기심으로 민감한, 젊고 어린 학생.청소년들의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미칠 그 부정적 폐단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개방과 소통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주식투자와 게임.도박.건강식품.미용성형수술 관련 사이트까지도 음란하고 자극적인 동영상으로 보는 이의 눈을 응당 불편하고 어지럽게 하는 상황을 반드시 접하게 되는 바, 또한 음란한 그림과 글로 인터넷 환경을 불결하고 더럽게 어지럽히는 저속.음란한 성인만화 사이트들과 함께 깨끗한 삭제.대청소 처결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사이트 음란한 영상 대청소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여고생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폴더폰을 샀는데,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 태풍 '솔릭'이 오면서 피해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안전센터에서 안전문자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안전문자나 주의문자가 오지만 몇몇의 폴더폰은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폴더폰은 학생들을 더불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오지 않으면, 저와 같이 폴더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황을 알지 못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역시 작년에 발생한 지진뿐만 아니라 이번에 오는 태풍에 관한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행히 그때는 안전했지만, 정말 위험한 시간과 장소에 있었더라면 저와 제 소중한 가족, 친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채 극단적인 최후를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안전에 관한 보장은 누구나 받아야 할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논의하셔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폰을 쓰던지 안전문자가 오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은 학생으로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폴더폰에도 안전문자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폴더폰도 재난문자 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직장인들도 사람입니다 . 태풍 중에도 이번은 정말로 강한 태풍입니다 . 또한 , 이번은 저희가 직접 겪고 있는 태풍 솔릭입니다 . 직장인들도 사람입니다 . 초등학생들만 사람이 아닙니다 . 저희 부모님도 현재 3교대 들어가시며 맞벌이 하고 있으며 저도 직장인으로써 대한민국에 계시는 직장다니시는 직장인들대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8/24일은 어느 직장이던 모두 다 쉴 수 있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현재 빨간날에도 또한 임시공휴일에도 쉬지않고 일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 제발 법도 어기지 않고 돌아가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8/24일 임시공휴일로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개나 고양이..여러 특수동믈들 다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햄스터는 너무나 작고 구입하기에 부담도 덜되고..번식도 손쉬워 생명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안탑깝고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2년전쯤 저도 다른사람들처럼 똑같이 아이들 조름에 못이겨 햄스터한마리를 마트에서 손쉽게 사서 키우게 되었습니다..저는 아이들 등살에 데려오긴했지만 그 작고 손도 발도 눈도 코도 모두 넘 앙증맞고 사랑스러운 햄스터에 너무 사랑과 애정을 갖게되었고 저희가족처럼 오래 잘키우려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전해주려했지만 2년을 못넘기고 보내게 되었습니다..입쪽에 종양은 수술이 나이도 있고 위험해서 할수없다해서 급격하게 안좋아지면서 약느로는 못버티고.. 정들은 햄스터를 마음 아푸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몸집도 작지만 수명도 짧은..그렇다고 결고 그생명이 가벼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저렴하게 샀다고 아파도 전문소동물병원가기를 고민하게 되고.함부러 키우고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일이 많다하니..너무 가슴이 아픕니다..다른동물에 비해 너무 쉽게 살수있기에 마트에서 충동적으로 아이가 사달라해서 사는경우와 호기심에 기르는사람들이 많을건데..정말 소중히 잘돌봐주는 사람도 많겠지만..그렇다면 정말 잘키우고 싶은 사람을에 한해 분양을해서 살수있게만하면 좋겠습니다..부디 작은 생명이라도 너무 소중하기에 마트에서 너무작고 예쁜 생명들을 함부로 팔고 사지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조금이라도 함부러 불쌍하게 버려지거나 죽어가는 동물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지만 소증한 생명..손쉽게 살수있는 햄스터를 마트에서  판매금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최근 군부대 관급공사를 진행하다보면 1억 미만의 공사에 전문지식이 없는 감독및 관리자가 견적 내역을 만들어 입찰에 올립니다 그것을 낙찰받은 업체는 실행전에는 상황판단이 안되고 실행을 하고 나서야 업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공사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실정 보고를 하지만 묵살되고 되려 꼬투리를 잡아 불이익을 받고 공사업체에 피해를 주는 관급공사가 있습니다 공사업체 또한 불편한 진실속에 진행를 하는 일들이라 그저 큰피해가 없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중간 관리자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글을 보고 이러한 관행을 한순간에 없앨 수는 없더라도 진정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공무원의 갑질문화도 없애고 적절한 전문성을 겸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잘찾아서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더불어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급공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남북 이산가족 원하면 만나야 한다 6ㆍ25 전쟁 후 힘겹게 살아가는 남북 이산가족의 서글픈 현실 오매불망 그리던 고령 이산가족 70여년 생이별을 했다가 힘겹게 만났는데 헤어지다니 기약 없는 이별에 눈물의 바다 작별의 상봉은 잔인한 말이네요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며 울면서 부둥켜안아도 소용없어요 우리사회가 너무 무자비 하구나 차라리 만나지 말걸 상봉 절규 남북 이산의 한을 품고 유명을 달리하신 이산가족 절박한 남북 이산가족의 현실 상시상봉 정기상봉 화상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이산가족 면회소 단체상봉 개별상봉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장면 남북 이산가족 면회시간 눈 감았다 뜨는 짧은 순간 찰나의 기쁨으로 맛 본 남북 이산가족 상봉 동독 내 민주화 인사와 정치범 자유세계로 데려오기 위해 서독 정부가 돈을 건넸던 프라이카우프 [Freikauf,자유를 사다] 정신을 이어받아 남북 이산가족 평생을 눈물로 살아 왔을 텐데 더 이상 잔인하게 할 수는 없어 ♬남북 이산가족 원하면 만나야 한다 ♧ 지은이 운산 류희범 시인 한국 현대 시인협회 발전위원", "num_agree": 1, "petition_idx": "35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이산가족 원하면 만나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이 부는 지금 안전이 중요하고, 등하교 도중 다치는 학생이 없도록 휴교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문고등학교 24일(금) 휴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문재앙 대통령은 북한에 특사를 보낸후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가 선대의 바램이니 뭐니 해가면서 비핵화를 한다고 국민들에게 말하고 미국에까지 가서도 전세꼐가 보는 앞에서 정의용특사 입으로 발표하게 만들었다. 그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남북회담을 열더니 나라의 안보는 뒤로한체 북한 지원하는데에 떡하니 싸인하고 와서는 실천해야한다고 했다. 그럼 오늘날까지 북한은 비핵화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말해보라. 2018년 8월 인 오늘까지도 북은 남한,미국,세계를 속이며 핵을 만들고 있는것이 들킨마당에 . 9월에 김정은 을 만난다는게 말이 되는가?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행동이 아닐수 없다. 대통령으로써 아무 성과없는 남북대화에 그동안 들인 세금낭비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 국민의 안보로 실험한짓에대해 죄책감을 느껴도 용서가 안될판에 대한민국을 이용만 해먹는 김정을 또 만나서 뭐 또 지원하려고 하는가? 작작좀 하고 국민에게 탄핵당하기 전에 제발 하야하기바란다. 비핵화도 하지 않는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혼자만의 생각을 버리고 광장 의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광화문광장에 나와 국민의 소리를 한번도 듣지 않고있는 자신을 생각 하기바란다. 자식과 손주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대통령, 나라를 망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가? 국민의 세금 갖고 쌈지돈마냥 마음 대로 쓰지 말고 국민앞에 참회하고 각성하기 바란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은 제발 남북정상회담을 취소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광덕1길 1번지(289-1) 국비 80억 괴산군 위탁 정비사업에 저희집이 주차장부지 편입되어 대지 321㎡ 4200만원 주택 52.44㎡ 3200만원 나무 , 담장 , 등등 4800만원 감정 평가에 1억2천 200만원에 2018년 9월15일경 강제수용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타지역은 주민 편위를 위하여 운동기구 쉼터에 정자 휴식공간을 활용하는데 광덕1구 추진 위원장 안종원은 심복처럼 부릴수 있는 김종현 , 김덕채을 부위원장으로 내정하고 500미터 앞에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는데도 동네 모든 행사를 면 사무소 앞에 하려하니 이것으로 인하여 주민들에 마찰이 빈번하거니와 뒷 블럭 광덕리21/11번지 74평 2018년 초경 1억 4천만원에 개인 거래가 되었고 저희집 뒷편 이재철 창고는 농어촌 공사에서 평당 100만원에 매입 이주 비용 7천만원 을 지급 하였습니다. 또한 추진 위원에는 국비지원금으로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국내 관광 및 일본 관광을 하였고 해마다 인구 감소 되는 농촌 실정에 정비 사업으로 현재 거주하는 주민을 살게 하면서 발전을 도모 하여야 되지 안겠습니까? 자식 다섯을 키우면서 2004년 어렵게 장만한 집을 정비사업 명목아래 전셋값 주고 나가라고 하니 자본주의 나라에서 서민 재산을 강탈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 시세 + , 위로금 + , 이주비을 보상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 괴산군 문광면 주먹구구식 정비사업 다시한번 감사 요청드립니다. ps : doan119@naver.com 확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2, "petition_idx": "35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보육교사입니다.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 보육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저로썬 오늘같은 날은 또한번 이길을 후회합니다!내아이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늘 남의자식만 보호해야하는 제 신세가 슬퍼서요~당장 내일 교육부에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감감 무소식이네요.. 엄마가 출근하고나면 제 아이는 혼자 태풍의 공포에 시달려야하나요?모든것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영아는 등원을하고 유치원,초.중등은 휴교가 말입니까?대통령님이 말한 유보통합 하루빨리 이끌어내어 주십시요.그래야 교육부.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조치,행정이 이루어진다고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자녀는 태풍으로 혼자 공포에 시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문재인과 정부는 들어라. 니들이 행하는 여성편협정책과.성금지 엄벌정책때문에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버젓히 사회적으로 정상인들마냥 이사회에 섞여서 보호를 받고잇다. 정신분석학 전문가라면 전문가라고 할정도의 지견을 가진 내가 잠시적으로 설명을 해주마 우리가 예전에 말하던 정신병자 혹은 미친사람 혹은 현대용어로 조현병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통칭해 정신이상자라고 하는것이다. 허나 위에 말한 부류의 질환자들은 사회에 심각한 해를 그리 가하지 않는 단순한 사람들이다. 허나 요즘에 말하는 비인간적시대에서 뇌이상이 생긴 다중인격.싸이꼬패스.혹은 경계성인격장애인들은 위에 말한 사람들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파장과 병리적 피해를 다수에게 주는 부류로서 특징은 맨위에 말한 정신병 수준의 사람들이라면 좋은 치료제약과 상담으로 상당히 좋아질수 잇으며 다수 정상생활에 가까운 삶을 살수 잇으며 사회에 그다지 해악을 주지 않는다는것이다.더군다나 이부류들은 심리학상 뇌의 상태가 조금 문제가 잇을뿐 선한사람들로써 자신과 무관하게 행동하게 되며 근본적으로 사람을 해할마음이 없다는것이다. 반면 아래 말한 부류 .즉 인격또는 인성장애자.즉 경계성 인격장애자들은 치료약으로 절대치료할수없고 뇌보난 근본사고에 심각한 공격성과 이기적인패턴으로 옮아잇는 상태의 즉말하면 굉장히 사회에 위험한존재라는것을 우리가 알필요성이 잇는것이다. 지금 이나라가 시스템구조상 이런 인성이 어긋난 경계형 인격장애인들의 천국이 돼어가고잇다. 이사회적 치료비용은 천문학적일것으로 예상되며 속히 올바른 가치관형성과 인성교육을 향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절실해 보여서 이렇게 글을 남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계성 인격장애자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너는 먹고 살만큼 있잖아??? 뭘 더 얻으려고 그 자리 계속 붙어 있느냐??? 욕심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 태풍도 오고 국민들 실직으로 죽어 가는데 너는 대체 잠이 오느냐??? 계속 그러다가는 자손 대대로 저주 받는다. 전두환, 노태우 처럼.. 이 땅에 살기 힘들거다.. 지은 죄가 많아서..", "num_agree": 17, "petition_idx": "35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이제 그만 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명예훼손죄 제발 없애주세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하여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 A양과 B군은 사람이 있습니다 . 그 중 A양은 B군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하여 그 당시 너무 억울하여 당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인터넷에 그 사람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 하지만, 올리기 전부터 A양은 명예훼손이라는 법부터 모르고 있었습니다 . 금일 B군은 그 것을 보고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 때 당시 A양의 마음은 어땠는지 생각을 해보신 후, 본인이 A양이라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훼손죄 폐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조두순이곧있음출소인데아니말이됩니까?범죄를저지른사람이깜방에서나온다고요아무죄없는나영이는생각안나나요?위와같은내용으로조두순출소반대를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무엇이 문제인지..? 자기 자신이 문제가 가장 많이 있겠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지금 나라에서 정치에서.. 최저임금 인상,저소득층 지원,취업 일자리 지원 등등... 지원을 하지만..이로인한 돈을버는 인상정도는 극히 얼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과연 이런것이 문제일까여?? 전체적으로 보았을때는.. 주택 금액 인상으로 인한 대출 및 이자 .. 자영업자들 임대료 및 재료비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대기업들의 (주택,생활용품 등) 등등이 과연 그만한 재료,원가비가 나와서 그렇게 비싼 것일까요?? 이것저것 지원 보다는 일단은 주택,임대료,시장물가를 먼저 잡는것이 국민들이 더 안정적인 삷이 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2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엇이  문제인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조두순 곧 출소 합니다. 솔직히 아이를 잔인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도 남는데 ,고작 술을 마셔서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이유로 12년 형 이라니요. 이제 2년 뒤면 출소하는데 제발 형량 늘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형량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내일 태풍이 심할 것같은데.. 깔끔하게 전교 휴교 넣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2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8월24일 경성고등학교를 휴교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2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성고등학교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발 길거리 간판좀 바꾸게 해주세요. 지금 태풍인 솔릭처럼 강한 태풍이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위험한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길거리에 있는 간판들 입니다. 솔릭과 같은 강한태풍이 온다면 두꺼운 간판들이나 옛날 간판들은 쉽게 날라갑니다. 그 간판들이 날라간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겠죠. 사람은 물론 자동차 등 피해를 입힙니다. 또한 옛날 간판들은 태풍이 불지 안아도 오래되었으면 가끔씩 떨어집니다. 그 간판들이 사람 머리위로 떨어지거나 바람에 휩싸여 날라오는 간판에 맞으면 어떻겠습니까? 제발. 간판좀 전국적으로 바꿔주세요. 안그래도 고등학교는 휴교,휴업도 없어서 더 겁나요. 혹여나 걸어가다가 날라오는 무언가에 맞지 않을까 하고요. 제발 부탁드려요. 태풍때문이 아닌 평상시에도 다칠 수 있는 간판들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간판법 좀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초등교사가 자녀입니다. 초등 학생 손자가 둘 입니다. 늘 근무지가 멀어서 동동거리며 자녀 돌보면서 직장에 충실하랴 바쁜데 우리가 부모지만 지방이라 태풍처럼 갑자기 휴교를 하면 애들을 돌볼 수가없습니다. 초등자녀가 있는 교사들 연가 쓸수있게 해 주세요. 담임이지만 휴교로 반 애들이 없으니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발 부탁합니다. 휴교로 자녀가쉬면 부모도 애들보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사이기도 하지만 돌봐야하는 초등생 부모랍니다. 하도 답답해서 헤아려주십사 하고 글 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초등자녀 돌볼 연가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글을 쓰지않으려 했는데 ... 떠들썩하게 나라에서 자연재해가 통보 되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 초, 중,고 물로 직장인들도 임시 휴일을 청원합니다. 맞벌이 부모로써 아이들은 휴교지만 부모는 쉬지 못해 마음 졸이는 일이 많습니다. 보육교사로써 맞벌이 부모로써 양쪽에 마음이 쓰입니다. 맞벌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할까, 반면 내 아이는 누가 봐주나 맘조리면서 일하는 입장을 아십니까? 맞벌이 부모로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이마음.. 내아이도 눈에 밟히고 보육하는 아이도 눈에 밟히는 이 현상에 대해 걱정하셨나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맞벌이 부모가 한마음일꺼라 생각합니다. 이런 크나큰 자연재해가 있는경우에는 시자체 재량이 아닌 나라에서 결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자체 결정으로 인해 어디는 휴원이다 휴교나 단축이다 난리지마 맞벌이 부모마음은 파도높이 보다 더 크나큰 파도가 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자체 결정보다는 나라에서 결정 공고를 하심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긴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어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자연재해날 위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문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이 아니라고 삭제 를 추진 한다고 언론 보도 되었는데 이것을 지시하고 추진 한자는 대한민국의 역적이며 반역자로 국민의 이름으로 구속하여 북한 김정은 식으로 고사포로 처형(총살) 하여야 하며 휴전선에 수십만명의 국군은 왜 배치 하였읍니까. 우리의 적은 분명히 적화통일 하려는 김정은 정권 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첫 국방백서 . 북한군은  우리의 적 . 삭제  추진한자는    역적으로 국민의 적이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22 일 저녁 호주 공영방송 SBS World News 에서 특별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sbs.com.au/news/pianist-s-hands-crushed-in-abattoir-accident-on-australian-gap-year 22살 뮤지션이 꿈인 한국인 김연 (22살)님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워킹홀리데이(417) 비자로 일년동안 있으면서 영어 실력과 경험을 쌓기 위해 호주로 왔습니다. 7개월정도 되는동안 그녀가 일하는 호주 도살장 공장에서 큰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피아노와 플룻을 연주했던 아름다운 두손이, 손가락들이 ‘hide puller’(소의 내장과 가죽을 벗겨내는데 사용됨) 기계에 있는 체인에 걸려서 끌려올라가 으깨져 부서져버렸습니다. 그녀는 기절을 했고 병원으로 급히 실려가 일주일을 중환자실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두손이 모두, 한손은 두개의 손가락이, 다른 한손은 세개의 손가락이 절단이 되었습니다. 음악가가 꿈인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됬다고 하네요. 지금 멜번에서 재활용 치료와 심리치료, 정신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도살장 공장 보험사가 일부 보상하긴 했지만, 김연씨 혼자서 법적대응을 하기엔 언어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등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김연씨는 지금 의료 비자로 호주에 있으면서 그 고기공장과 대응하고 있지만, 내년 일월이면 그 비자도 종료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일하다 사고당한 노동자들은 외국인이란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정당한 보상도 받지못하고 쫒겨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해외로 나가는 젊은 인력들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을때 왜 그들을 보호할수 있는 시스템이 없냐는 말입니다. 영사관들은 이런경우엔 최소한 법률적 지원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김연씨 혼자서 외롭게 거대한 호주 정부 시스템과 싸우고 있습니다. 김연씨가 그 고기공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을수 있게 정부차원에서 (아니면 호주영사관에서라도) 법률적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외국에서 일하다가 사고당한 노동자를 위한 정부차원의 법률지원 시스템 마련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현재 오고있는 태풍 솔릭 때문에 경남 유치원,초등학교는 그렇다고 쳐도 중학교는쉬는데 왜고등학교는 안쉬게해주죠?? 고등학생들이 곧있음 나라에 도움이되는 노동잔데 고등학생들의 안전은 생각안해주는건가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5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 고등학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구효성중학교 다니는 중3학생입니다. 내일 태풍이 심할 것같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있지만요 근데 왠만해선 10시 등교보다는 재량휴업일을 내일로해서라도 휴교 했으면 합니다. 비오는 날 학교가기 찜찜해요 거리가 먼 학생도있을 것이고", "num_agree": 5, "petition_idx": "35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성중학교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도 지진,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 입니다. 지진이 나든 태풍이 오든 집중호우가 오든 몇몇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등교 하게 합니다. 몇몇의 선생님들도 “곧 지나갈껀데 신경 끄고 공부나 해라” , “집중하면 진동도 못 느낀다” 등의 신경쓰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등교 하는 길에 학생들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집게 되는 건가요. 또, 등교 시간 까지 늦추어 가면서 등교를 시키게 만드는 학교들이 있고, 등교 시간이 늦은 만큼 하교시간을 늦추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이미 통학하고 있는 와중에 연락을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재난시에는 공부보다 목숨이 중요한게 아닌가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의 재난의 강도가 크든 작든 우리의 목숨에 위협적이고, 예측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휴업을 권고해야할 것이 아니라 재난이 닥칠 경우 미리 휴업을 통보하고 예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안전을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직원들의 통근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통원을 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 또한 가능하면 퇴근 시작을 앞당기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으로 통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0, "petition_idx": "35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외 각종 재난에 대해 전국 휴교, 휴업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뉴스와 재난안전문자로 외출 자제 하라고 하시면서 왜 .. 휴교는 안 내려 주시나요. 전국이 심하시면 전국 휴교령 아닌가요? 뉴스에 몇번씩 계속 올라 오기만 하지 행동으로는 시행 안하시는것 같네요. 초딩 중딩은 다 쉬면서 고딩은 왜 안 쉬는거죠? 이건 차별도 아니고.. 초딩 중딩도 쉬면 고딩도 쉬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남구 서진 여자 고등학교 휴교 내려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사천에 거주하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범위는 넓어지고만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오늘날, 저는 안전 안내 문자 내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치원, 초중학교는 휴업을 실시하면서 고등학교는 왜 휴업을 실시하지 않을까요.학업에 열중하라고? 예상한 것 보다 날씨가 좋아서?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해져 안전하다는 생각에 익숙해져서는 안됩니다.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해서도 안됩니다.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고등학교 휴교령을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폭등하는 서울집값 잡겠다고 말로만 계속하지말고 힘있고가진자들 무서워하지말고 많은국민들생각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잡을수있는 강도있는대책 뽑을때는 뽑아 이들이 많이소유하고있는 강남권을비롯 폭등한집값 잡을수있게 고강도있게 밀어부쳐 행동으로 보여주어야한다 집은 국민들 주거공간이지 가진자들 투기투자 대상이 아니란걸 보여주어야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2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서워하지말고 뽑을때는 뽑아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유아로부터 성인까지 스마트폰 중독, 게임중독에 빠져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사고하기조차 싫어하고 어느순간 독서, 신문읽기는 먼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구해주세요 특히 유초중고등학생들에게 스마트폰 판매 중지 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게임과 스마트폰을 할 권리가 인권이라면 이것들때문에 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중독자들에게도 인권 분명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중독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정말 걱정됩니다 옛날엔 의식주가 힘들었지 지금처럼 정신이 이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뇌모양까지 변형시키는 스마트폰!! 저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 게임중독자 엄마 올립니다", "num_agree": 303, "petition_idx": "35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스마트폰 게임에서 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전 10대 여학생입니다. 조두순 석방이 2년도 채 남지않았네요. 조두순사건은 조두순이 술을먹고 등교중이던 8살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력을 하고 이 사건으로 나영이의 장기의 대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았는데 12년형이 말이 됩니까.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성폭행한 사건에 이런 제대로 된 형벌도 주지 않을거면 음주운전은 왜잡는겁니까. 그럴거면 음주운전도 잡지말지.. 살기좋은 나라가 술먹으면 다 이해해주는 나라인가요? 조두순사건 청원 많이 하셨던데 왜 나아지는건 한개도 없나요. 조두순 석방하고 또 한사람 인생 망친 후에야 바꾸실겁니까. 그럼 이미 망쳐진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게하실건데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드신다는 그 말 끝까지 책임져주세요. 조두순사건 재심 요청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사건 재심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어제보다 바람이 잠잠합니다 .. 뜬금없는 교육청지침에 직장맘들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 출근은 해야되고 애들은 몬보내면 우리아이들은 누가 봐주나요??? 경남 창원의 경우는 직접영향권이 아니라 간접영향권입니다 바람도 어제보다 훨씬 잠잠해진 상태이구요 솔직히 태풍이라기보다는 비가왔다 그쳤다 바람이 불었다 안불었다 하는정도 입니다 너무 유난스럽게 갑자기 애들 보내지말라는 문자한통에 잠을자기 힘들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애들 유치원 학교 안가고 집에 덩그러니 지네들만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태풍보다 애들 걱정이 더앞섭니다 애들 학교/ 유치원 가게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는 경남 창원입니다 [교육청휴원/휴업] 안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고등학생도 우리나라의 한 시민으로써 그리규 미성년자로써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지금 이 사태가 세월호 사건때와 다를게 뭡니까 ? 뻔히 태풍으로 올 피해를 알면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도 않고 대책도 세우지 않으니 자살행위와 별반 다를게 없지 않습니까 ? 최소한 단축수업이나 등교시간 연기 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 고등학교 휴업은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저희 학교 학교장께서는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태풍때문에 불안에 떨며 단축수업을 계속하여 권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열중해야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수업 뿐만아니라 야간 자율학습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의 계속된 노력끝에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집으로 무사히 안전귀가 할수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비가 너무 많이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학생들, 우산이 찢어져 피해를 본 학생들 등 피해를 본 학생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단축수업을 하여 비가 많이 오지 않을때 하교를 했다면 부상을 입은 학생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씨가 예상보다 좋다는 이유로, 태풍이 안 올것 같다는 그 순간의 착각에 속아 정말로 큰 피해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다칠것이고 그때의 책임은 또 누가 질것입니까? 큰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제서야 해결방안을 찾으려 하지 말고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초,중학교 뿐만아니라 고등학교도 똑같이 휴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52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들의 안전도 보장해주십시오.[태풍 솔릭 휴교 권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초,중 들만 휴교하는게어디 있는거에요 평등한 사회데 차별하시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다쳤도된다는 법인가요 저희도똑같은사람인데 차별하면 안되죠 저희도휴교 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휴교 고딩은사람이아닌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요즘 층간소음만큼 문제되는게 층간흡연입니다 어쩌면 건강상으로도 더 안좋을수 있는게 층간흡연 문제입니다. 그냥 답답합니다.뭐 법이 개정되어서 관리자나 경비인이 중재를 할수 있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들에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그냥 말로만 하지말라 할뿐 실효도 없고 게다가 비양심적인 흡연자는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집안 창문이나 화장실에서 태울뿐입니다.흡연구역을 정하고 아파트 건물 내에서만 금연구역으로 정하지말고 아파트 실내주거공간 및 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층간흡연의 경고를 몇 번 무시할시 강제 퇴거시키는 대책을 만들어 주셨음 합니다.이웃 잘못만나서 몇년동안 개고생 하기 싫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흡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족이 6명이에요. 아빠 엄마 저 언니 동생 2명이에요 제가 이런걸 적을 나이로는 어리지만 아무래도 가족수가 많다보니깐 어딜가나 다른가족의 2배정도 드는거같아요. 요즘 저출산이 문제다보니 다자녀 혜택이 많이생기면어떨까요?? 저출산 문제도 조금은 해결할수있을거같고 저같디 다자녀 가정에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족이 여름방학때 6명이서 워터파크를 갈려고했는데요 한사람당 기본 6만원에서 7만원정도 모바일로 구매를 해도 4~5만원대ㅜㅜ 저희 가족이 입장을할려면 대략 30만원 이에요.. 가정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편이라 결국 못가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의견을 들어봐줬으면 합니다. 다문화혜택은 가끔씩 볼수있는데요 그래도 부담은 간다는 현실..ㅜ 조금더 혜택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꼭 가족과 워터파크를 함께 가보고싶네요!!제 소원이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2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혜택을 많이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울 한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땅인 용산미군기지를 놓아두고 왜 다른 곳에서 신규 아파트 부지를 찾으세요?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 지어봤자 하등 서울집값 잡는데 도움 안돼요. 용산미군기지에 임대주택 6만호 발표해서 투기꾼들 나자빠지게 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2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신규 주택공급지로 용산미군기지를 고려 안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수원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 관련하여 현재 노르웨이에서 시행하고 있는 플라스틱 병 환급제도를 우리나라도 적극 도입하여 시행하는것을 청원합니다. 양식있는 시민이라면 모두가 플라스틱 환경오염에 심각성을 주지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제도나 뒷받침이 없으면, 이런 시민 정신도 쉽게 흐지부지 되고 마는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기사에서 현재 노르웨이에서 시행중인 환급제도는 좋은 제도와 뒷받침이라고 생각이 되며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당국자 여러분들 깨서는 적극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여 플라스틱 병 환급제도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을 남기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병 환급제 시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학교 오고갈때 힘들고 바람때문에 우산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발 명령으로바꿔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경기 고등학교 휴교 권고에서 명령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먹고 살만하고 돈 있으면 보험료 안내겠습니까? 그 좋은 보험제도에도 불구하고 못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나요? 아파도 병원에 갈 꿈도 못 꾸고 그저 약국에서 진통제만 사서 먹거나 바르는 현실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돈을 빌려서 안갚았나요? 건강보험 공단에 사기 쳤나요? 요즘은 보통 막노동을 하더라도 통장으로 노임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건강보험 공단은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의 통장까지 압류해야 하나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보험료 포기하고 병원진료도 못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통장압류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한 통장압류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태풍 경로가 바뀌어 몇시간전 부산지역의 피해가 크다는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시외 지역으로 운행하는 스쿨버스를 이용해 등.하교를 합니다. 등.하교시 태풍으로 인해 혹여나 피해가 될까 염려 됩니다. 또 다른 학교 학생들도 피해를 가만하며 등교를 해야 하는것 또한 가만 할 수 없을만큼의 규모라 들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많은 동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35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역학교 전체 휴교를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수백만명이 백수 혹은 실업자 상태입니다. 현실이 이런데 백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재 이 나라에서 일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예전 IMF가 끝날즈음 중소기업의 생산직 부족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허가 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그 때 중소기업의 생산직 부족이 아니라, 임금 인상을 막기위해 이유였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막아버려,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이벤트가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내서 경제 활도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모두 모국으로 보내므로 인해, 국내 소비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터라도 임금 인상을 막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 모두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소득하위가계 20%가 작년보다 소득이 7.6% 줄었답니다 부자들에게 쌍불을 켜고 못잡아먹어서 난리치더니 부자들은 작년보다 소득이 10%가 늘었답니다 서민을 위한 일자리 예산 54조원 어디로 갔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톨령이다고 건들거리면서 대기업 부자들 적대시하지 말고 국민이 주는 밥이나 쳐먹고 한달에 한번씩 가던 휴가 9월달에도 1주일동안 휴가 갔다 오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을 힘들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 외에는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청와대서 개밥이나 주고 국가에서 주는 밥 쳐먹고 월급받고 그렇게만 지내세요 문재인 아무 일도 하지마세요 나라가 더 힘들어집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밥 쳐먹고 월급이나 받아 가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언론 보도에 향군등 보훈단체가 태극기 집회에 나가면 처벌 한다고 국가 보훈처가 법률개정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막는것으로 보훈처가 만든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국민의 적으로 국가 보흔처장을 구속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인 전교조는 왜 촟불 집회에 참석 합니까 . 이것을 청와대 에서 지시 하였다면 지시한 자도 구속 처형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군등   보훈단체  . 태극기집회에   나가면 처벌 한다는  국가보훈처장  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소처럼 일시키고 정당한 인센티브 안주는 회사는 kt가 최고인듯합니다 지난번 청원글 이후 실적 압박에 대해서 한참 이슈,,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였던,, 그렇게 실적으로 직원들 압박하고 푸쉬하면서 일한만큼에 댓가는 정당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는 세일즈 영업 부서로 하루 종일 콜 돌려서 겨우 성공해서 유치하는데 유치한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음달이 아니라 익익월 또는 3개월뒤에 받기도 합니다 길게는 5개월 뒤에 받기도 하구요 왜냐구요? kt에서 상품 정산을 늦게해주기에 ktcs에서는 빨리 줄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걸까요? 일한만큼에 댓가를 다음달에 정상적으로 받아야 또 일할맛이 나는게 아닐까요? 몇개월씩 늦게 받는건 비일비지 늘 있는 일이지만 이번엔 더 기가 막한 일이 있어 갑질하는 kt 정말 못참겠습니다 1월부터 진행되고 있던 인센티브 상품이 지금 8월말인데 오늘 갑자기 공지되어 6월말까지로 인센티브 종료라고 공지하면 7-8월에 유치한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인센티브 바라보고 일한 저희들은 노예인가요? 상품 유치가 그리 쉬운건지 kt 본사에서 직접해보고도 인센티브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수 있을까요? 아무리 갑이라지만 직원들 급여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또 세일즈 부서는 인센티브로 급여가 달라지는데 이런 횡포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다니는 kt 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일즈 회사들은 다 마찬가지일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갑들의 횡포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3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처럼 일시키고 정당한 인센티브 안주는 회사는 kt가 최고인듯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개인화물 용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 한 건에 대한 수수료가 23%나 되어 화물기사들이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5,000원짜리 화물운송 한 건에 5,750원의 수수료가 지불됩니다. 이 수수료는 화물운송 주선업을 하는 퀵사로 입금이 됩니다. 또한, 화물기사들에게 택배기사처럼 화물을 문전회수, 문전배달까지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화물 운송을 해서 하루에 과연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통행료, 연료비, 주차비 등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화물 용달 고율의 수수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목과 같이 태풍으로 인한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휴교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경기도 보다 태풍 솔릭의 영향을 덜 받는 서울시도 휴교가 확정 되었는데, 경기도가 휴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저희들은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바람과 비 때문에 대한민국의 희망, 선물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태풍으로 다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시빨리 경기도도 서울시 처럼 휴교 확정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휴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최저임금제가 2년사이 약28% 인상됨에 대중음식점이나 소상공인들이 인권비를 감내하지 못하고 폐업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아셨겠지만 방배동 함지박이 40년된 업소가 문을 닫습니다 제경우도 제건물에 은행융자를 안고 있습니다만은 대중음식점 5년 하다가 문을닫고 재개업을 안하고 문 닫아놓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년매출이 5억원은 넘었지만 인권비와 부가가치세 각종 지출비용을 감당하지못 하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은행이자을 감당못하고 경매가 되겠지요- 그만큼 현실이 어렵습니다 대중음식점이 년간매출이 10억원을 올린다해도 1인 인권비가 4대보험에 퇴직금포합하면 280만원에서 300만원 됩니다. 주 52시간도 현재로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안합니다. 공장들은 해외로 이전 해갑니다. 인권비로 인하여 식당들이 셀프로 바뀌는 실정이고 고용창출은 커녕 실업율만 늘어나고 폐업만 속출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내릴수는 없고 카드수수료 인하도 대중음식점은 다같이 내려주어 도 고용창출은 쉽지않습니다. 실제 고용창출은 년매출 5억이상인데서 직원을 고용하는데 현실은 폐업할수밖에 없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인권비로 더 어렵다고 봅나다 물론 2%~3% 그냥 저냥 그럴듯 잘되 보이는 보이는곳도 있겠지요 현장에 나와서 현실을 파악 해보시면 사실과 다를것입니다 . 카드수수료가 5억미만사업자는 단계적으로 수수료인하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이것 으로는 회복이 어렵다고봅니다.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는것은 년 매출 5억원 이상 업소들 입니다. 10억원 이상 매출업소도 카드수수료 내려야 주어야 합니다. 카드 사용이 생활화된 현시점에서 수수료가 너무 많습니다. 0-8%로 다같이 내려주어야 됩니다. 카드회사가 단말기 하나 설치해 놓고 돈을 걷어가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대중음식점의 경우를 보면 매입자료는 농산물이나 축산물로 면세입나다 공제 하나 못받고 매출 100% 세금으로 견딜수가 없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모든 경기가 잘 돌아갈때 예기입니다. 저임금을 올려주니 소비가 늘어 경기가 회복될거라는기대는 하지마세요. 그효과는 없습니다. 인권비상승으로 인하여 물가상승으로 더어렵고 폐업이 속출하게 됩니다, 지금 고옹 창출을 늘이고 실업율을 줄일 방법으로는 소상공인이나 대중음식점에 부가 가치세를 내려주는길 밖에 없다고 봅니다.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부가가치세를 3%~5% 내외로 하면 6개월안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카드로 봅니다. 전제를 달아 경기회복에 탄력적이고 한시적으로 운영 한다고 하고 시작 한다면 큰문제는 없으라 봅니다. 비가 올때 우산이 필요한것이지 비가 멈추면 우산은 짐입나다. 속히 실행해야 되지 폐업들을 한후에는 내려주어도 늦습니다. 거시적으로보면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세금은 더 걷어지게 되므로 큰틀에서는 같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010 ~ 3890-~4020", "num_agree": 2, "petition_idx": "35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창출및 실업율 개선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전 대한민국에 33년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자리..출산율..이게 일시적인정부지원 으로 단기간에해결된다는생각은 버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저는..일자리는 많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너무 많은사람들이 사무직을원합니다. 물론 사무직이라하면 노력을해얻었지만.. 하지만 사무직으로많이 쏠릴수록 현장직은 하지않습니다. 모든 국민에게해택을주는 정책도좋지만.. 현장직과사무직의차이가심해지면..나라는 발전이없어집니다. 실제로공무원들은 결혼해서 가정을꾸리기 유리합니다. 하지만 현장직들은 그게어렵습니다. 모든회사가정부정책대로 하지않습니다. 저는 정부가 기업혹은 공기업을 좀더신경써서 근로조건을 정확히 지키는지..신경을써주는게 나라에좀더도움이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한민국에 택배라는 직업은 약 20년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옛날방식그대로다 제가 1999년부터 시작해서 약 6년전 영업소장이라는 직책을 갖고있지만 수익구조는 변한게 없다 가장큰 문제는 딱두가지이다 첫째 택배본사는 대형화주(tv홈쇼핑)는 본인들이 우선이라고 현장에서 출고업무는 대리점에서 다하는데 집하수수료는 정요율을 주지않고 현저히 낮은 수수료율을 정해 지급한다 둘째 대형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고객들에게 택배비 명목으로 건당2500원을 받고 실질적으로는 택배사와1400~2000사이의 계약을하고 여기에 발생하는 차익까지 챙긴다 물건도팔고 택배비로 일명 백마진도 챙긴다 이것또한 택배기사가 가져야할 수익이다 하나더 우리나라는 너무낮은 금액으로 room and room 서비스를 원한다 우리단가로는 door and door 가 맞다 미국가 일본 택배문화를 비교해도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쉬운일인듯 하나 위에 얘기한 두가지 만이라도 시정되어 현장에서 고생하는 택배기사님들께 갈수있게 하는게 정부의 몫인듯 싶네요 더이상 택배본사는 희망이 없어요 네트워크 구축했다고 앉아서 돈만 가져가네요 꼭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택배 수익은 기사님들의 몫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때문에 수십번 재난문자 옵니다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어린아이들 휴교령만 중요한건 아닙니다 아이들 집에 있을때 부모님들 직장 출근하는데 무슨의미 있나요.. 재난은 국민 모두가힘듭니다 설사 결과가 재난 수준이 아니여도 그건 행운 입니다 직장인들도 국가재난 시 대피할수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저 우산쓰고 태풍 뚫고 출근하는것만이 상책은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에 직장인도 위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지 우선 묻고 싶네요. 지금하는 일들을 보면 현정권은 오기와 독선에 가깝게 정치를 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너무나 훌륭한 일을 잘하기에 한번 나열해 보겠으니 제발 지금이라도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절히 제안합니다 1. 적폐 청산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해당이 없으므로 오로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일만 적폐청산을 한다. 2. 켐코더 인사,특정 시민단체 출신들과 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인사 발탁은 적폐가 아니기에 끝까지 한다 3. 공정해야 할 사법부의 인사도 비서관 출신, 인맥 등이 있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임명 추천한다 4. 세금은 내가 낸 돈이 얼마 안되고 국민이 낸 세금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집행해도 된다 5. 최저 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가 소득주도성장에 영향이 거의 없다면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힘들다는데 세금으로 지원하면 된다 6.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우선이 아니기에 나중에 공무원 연금이 늘어나 국민들이 추가 세금부담이 있던 말든 일단 공무원수를 늘려 일자리를 늘리면 된다 7. 원전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 미래의 먹거리이지만 우리 나라는 원전에 대한 위험성과 친환경을 내세워 탈원전을 부르짖으며 일자리를 없애고 대학의 전공자들이 줄어 들고 관련 산업은 어려워져만 가는데 UAE에 가서는 \"원전은 신의 축복이다\" 라고 한다 8.퍼주기식 복지는 계속해도 내 돈이 아니기에 부족하면 나중에 더 걷으면 되니 아무런 걱정이 없다 9.녹조는 4대강 문제가 있기 전 북한강의 의암호에서 처음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4대강으로 인하여 녹조가 처음 발생되고 있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환경단체들의 말이 많은데 그래도 환경단체들의 말을 우선 들어야 한다 10.우리 나라에 전문가는 필요 없고 모든 문제가 나오면 공론화위원회,청문회 등을 구성하여 결론을 내면 된다 11.통계 수치는 통계 수치이고 통계수치가 나쁘게 나와도 내가 가공해서 내 기준으로 결과를 내서 국민들에게는 멋진 자료를 보여 주면 되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12. 일단 언론에 정책을 띄워 보고 분위기를 보아 국민들의 불만이 많으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둥 하면서 살짝 꼬리를 내리고 추이를 지켜 보면 된다 13.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내용이 문제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은 큰 반발이나 의견 개진없이 그 내용을 집행하는 분위기다 14. 정책을 펴서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탈원전,대입 입시 공론화위 등) 15. 말로는 책임 내각을 부르짖었지만 지금 보면 청와대 수석실 등에서 모든 정책을 거의 다 이끌고 있다 16.광화문 청와대는 공약사항인데 벌써 2년차여도 아직은 문제가 없다 17.진정한 실력자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가 잘하여 더 잘하는 것이 유능하건만 지금의 경제상황은 전,전전정권의 정책 실패가 이어져서 나타 났다고 말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 18. 내로남불 정책은 과거 정권도 했음으로 현정권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냥 진행하면 된다 19.소득주도성장은 현재 문제가 있다는 확증이 없으므로 일부 경제가 나빠진다고 해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끝까지 간다 20.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근로자 등에게 인건비를 올려 줘야 하는데 과연 정치가들중 얼마나 제조업으로 돈을 벌어서 그들을 위해 인건비를 얼마나 올려 줘 본적이 있나 21.기업을 무시하면서 은근히 기업에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도록 기대는 행동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22.각종 지원에 대한 재원에는 말이 없이 지원책만 내놓고 있는데 정부의 금고는 무한한 금고인가 23.자기 주장이 무조건 옳기에 자기 주장만 펴고 오기를 부리면서 남들이 협조를 안한다고 비판을 하거나 이해를 못시켜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24. 조그만 좋은 일은 앞다퉈 내밀으며 홍보하면서 좋치 않은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각종 일들 25. 북한은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스스로 거의 무장해제를 앞서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 26. 세월호사건은 정권이 나서서 각종 행사를 지원하면서 국가를 위해 죽은 천안함,연평도 해전,해병대 헬기 사망 군인들에 대한 예우는 강건너 불구경이 된 정권에서 과연 앞으로 국가를 위한 군인들의 충정심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런지 27.보여 주기식 쑈통이 아니라면 진정한 경제 성적과 성과물들을 국민들 앞에 내 놓아야 하는것 아닌가 28. 세계 경제가 호황에서 우리 나라만 경제가 나쁜데 이런 상황이면 누군가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닌가 만일 기업이라면 이런 실적을 냈다면 벌써 목이 잘렸을텐데 이 정권은 얼마나 더 망가지고 언제까지 계속 안고 가려는지 29.현 정권은 현재와 미래보다 과거 특정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 순위이므로 지금의 경제 상황이 나쁜 것은 과거 정권의 일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공론화위나 청문회를 개최하면 되고 미래 일은 부족하면 세금으로 지원하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거가 문제가 있으면 현재라도 잘해야 하는것 아닌가 언제까지 남탓,과거 탓만 할것인가 그럼 과연 과거와 관계 없는 일들중 현재의 일이라도 잘해야 되는것 아닌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젼이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가 하루 이틀 나아갈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 국가는 대통령 한사람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쑈통을 보이지 말고 진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각본없이 들어 보세요 그래야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지 탁상공론내지는 자기네 편만의 목소리를 들어서는 아무런 답이 안나오지요 제발 정치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이끌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필리핀,미얀마.그 나라들이 무섭네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5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 훌륭한 문재인 정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없고 실업자가는다는 방송이 난무한 지금 반월공단은 외국인이 없으면 일이되지 않습니다 저희 하청업체중 한곳은 내국인은 사장과 사모 과장 그외30명정도는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입니다 이들 월급과 퇴직금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어야합니다 내국인들은 덥고 힘들고 지져분하면 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원을 모집해도 젊은사람은 전혀 오지않습니다. 다른 임가공 업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청업체 4개중 약200명 내국인은 사장포함 30%도 않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무조건 일자리가 없다고 말들만하니 그것은 말이 않되는것 같습니다 영세업체들은 내국인은 오지않고 외국인들만 오는데 누구를위한 일자리인지요 불법체류자들도 안산에는 허다합니다 내국인이 일을하지않으니 외국인이 일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청년실업 수당을 준다고 하시면 과연 그사람들이 지저분하고 힘든곳에 오겠습니까? 수당받고 편한 써비스업으로만 도는것이 현실입니다 일자리는 많습니다 그일자리에 외국인들이 들어가있는것이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젊은이들이 일하지않으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님들 본인들 일잘하시고 일자리에대한 제대로된 생각으로 질책해야 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가 없는게아니라 일할사람이 없는것같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민혈세인 정책자금 .쌀전업농. 후계자자금. 귀농인들의 토지매입자금 .창업자금.농가주택 자금 영농조합 .협동조합 꼭 지원해줘야할것만하고 이런정책자금을대출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철저한조사를해주세요 국민혈세를 정부마음대로 하는것은안대지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와 다른점을보여주세요 문재인 정부는이렇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자금 정부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평등에 대한 일방적인 합법 추지을 어떠한 형태든지 반대합니다 철회하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53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합법 추진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최저임금은 저소득층 일자리 초토화시켜 저소득층 수입은 역대 최대감소 자영자는 100폐업시대 국민연금은 고갈 예산투입해 땜질처방이 얼마나가겠니 원인치료를 해라 증세 치료말고 그러다 국고비면 다시 채우려고 복지빙자 국민압살 4대연금 올리고 부가세에 각종세금에 간접세 올려 다시 자영업 서민들 호주머니쥐어짜는 정책으로 민심 원성사다 정권 내주지말고 답답한 탁상행정 정책 담당자들아 ㅉㅉ 모르면 내가 원인치료 가르쳐줄테니 내게 물어라 일단 4대연금 강탈부터 멈추고 국민연금 개혁해 백조남게 주식투자 도박할돈 일부풀어 신용불량자들 빚값게 일시반환해주고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자꾸 엉뚱한 예산쓰지 말고 국민들돈 일부먼저 돌려줘라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 있지 그놈의 노후복지타령 국민연금 635조는 외 틀어쥐고 못주냐 ??? 빵꾸나 자꾸 강제로 국민가입시켜 돈메꾸어야하냐 ??? 큰일이다 망조 국민연금", "num_agree": 8, "petition_idx": "353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자영업 문제 국민연금문제 원인치료를해라 증세치료고만하고 ㅉ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청년을 둔 부모로서 몇자 적습니다 일자리예산을 또다시 늘린다는 뉴스를 보니 참으로 씁슬하고 안타깝습니다 딸은 올해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인턴을 거쳐 5월에 정식으로 입사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하려고 운영기관에 알아보니 된다고 했으나 회사에서는 어떤 사유로 안된다고만 했습니다 신입사원이 조목조목 따지기도 그렇고 부모가 나서기도 그렇고 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한것과 달리 이런저런 사유로 탈락을 하고 신청해보지도 못하고 좌절하는 청년들이 많을 것입니다 좋은 기회지만 제한기업, 신청기한, 입사일, 회사와 동시 신청등등 세부적인 제제사항이 많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지 따져 입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진정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본인이 중기에 취업해서 착실히 근무하면 누구나가 혜택을 볼수있는 그런 제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청절차또한 청년이 먼저 신청을 하면 중기협회에서 승인하고 회사에 통보한다면 가입의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홍보는 거창하게 하지만 막상 혜택보기는 제한적이라면 선심성 정책이 아닐수 없습니다. 한번 기회를 놓친 청년은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도 혜택 볼 기회가 없습니다. 까다로운 신청 조건들을 완화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도 다시한번 신청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동등한 기회 부여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난민들을 추방하라 국민도 경제도 못살리는 주제에 난민 수용을해? 최저인건비 상승만 생각하고 물가 오르는건 생각못하는 무능한 문제인 정부는. 물가안정부터 실현하라. 대기업 을 적폐로 몰아 죄다 해외로 빠져나가게 만들고 최저인금 급상승으로 서민경제 망가뜨린도 모자라 난민수용을해? 우리보더 더 선진국이고 정보력에 뛰어난 미국도 진짜난민인지 테러범인지 식별할수 없어서 난민수용을 안하던지 줄이는판에 내세운 정책마다 다실패한 무능하기 짝이 없는 문제인 정부가 난민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하니 국민의 안 보를 지키지 않는 문제인대통령은 탄핵감이 아닐수 없다. 국민 세금이 자기돈인가 북한에 퍼주고 난민한테 퍼주게? 제정신으로 할수없는짓이다. 올해들어 물가가 딱 최저인금 상승폭과 똑 같은 폭으로 올랐다. 하기사 자기돈으로 뭘 사봤어야 물가오르는것도 알지. 국민돈으로 죄다 먹고 입고 판문점 들락 거리니까 . 뭘알겠나..... 무능한 de 통영(?).....", "num_agree": 24, "petition_idx": "35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을 추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청와대. 국회. 법원. 행정부 의 고위 공직자 들이 월급 외에 특활비를 사용으로 받아 챙기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피 빨아먹는 도둑놈으로 국민의 적입니다. 이들의 특활비를 폐지하고 모두 구속하여 국민이 처형 하여야 합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35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피   빨아먹는  고위 공직자의  특활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소득주도성장, 빈부격차해소, 저속득층복지 등 중단이나 물러서면 절대로 안됩니다 오늘아침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한국당 김용남이 나와서 비판과 고추가루를 뿌리더군요 누가해도 진작에 했어야 할일을 외면만 해 왔으면서 적반하장 무슨 할말이 있다고 떠들어 대 는지 마치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중지시켜 현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게할 목적이 최대의 목표 같더군요 노림수도 그런 악마의 심술보가 있을까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빈부격차만 심화시키고 경제체질을 악화시켜 어렵게 만 만들어 놓았는데, 세상 어느누가 나와도 1~2년 내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면 기적이지요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에 대하여 아베노믹스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10년 이상의 긴 세월을 거쳐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현정부 경제정책 효과를 운운하며 우물가에서 숭늉을 내 놓으라 비판과 방해로 국론분열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중지곧 하면 처음부터 아니함만 못 하리라\"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혜는 5%도 안됩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무작정 자영업에 뛰어들어 혼자서 하다가 망했는데 최저임금인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도는 다른곳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여론이나 주동자도 문제가 있고요 소득주도성장 빈부격차해소 저소득층복지 등의 경제 정책은 누가 해도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을 한국당은 외면만 해 왔으면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국민들로 부터 현정부가 지탄받게 떠들어 대나요 그들은 현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하도록 외쳐 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내놓고 외쳐대야 옳지 않습니까? 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한 5년은 꾸준히 추진해야 효과를 볼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전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 체질을 바 꾸야 합니다 누가해도 해야 할일 입니다 하나가 중지곧 하면 아니함만 못 하리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5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빈부격차해소, 저소득층복지 등 경제정책"}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원전파괴하겠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5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이라면 원전파괴하겠습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를 통해 말벗 도우미, 쓰레기 줍는 일이 너무 한심해요 장기요양등급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들 가정에 도우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급은 10,000도 못미치는 반면 노인 말벗도우미는 왜 필요하며 아침이면 집게들고 쓰레기줍는 노인분들 도로변 청소보다는 집게와 쓰레기 봉지를 든채 몰려 다니는 모습은 도로변에 위험 천만한 상황으로 굳이 이런 사업들은 예산의 낭비라 생각 합니다. 다시한번 이사업에 대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일자리 왜  필요한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멀 어덣게 하실지 국민은 굻어죽는데 살만하신가요 1년 넘었습니다 아직도 적폐청산 보기 힘듬니다 민생좀 돌아보시는게 어떠실지 임기내 적폐청산만 하실건지요 화재 인재났는데 몆번째인가요 답이인나요 남북이 중요가아니라 우리가 더중요하지않나요 국민들은 참 힘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렵내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국회의원이 무슨 대단한 벼슬이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고,,,,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일해야한다. 니네가 뭔데 특권이 그렇게 많아.. 국회의원 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 가입하라,,, 국민여러분 제발 동참합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연금제도폐지하고 국민연금가입시키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 태풍이 오고있는데 지금 저희 학교는 휴교령도 정확히 안내려졌어요.저희 학교는 지금 20년도 넘은 학교여서 위험해요.창문이 깨져서 교실 창가쪽에 앉은 친구들이 유리 파편을 맞을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고요. 꼭 전국의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num_agree": 8, "petition_idx": "35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니, 왜 누구보다 언론이 힘이 될 노동법 관련 심사에서 왜 언론을 배제합니까? 공개적일 수 없는 다른 무엇도 아닌 \"일\"얘기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사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뽑은 적도 없습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해야할 정부에서 그것도 국민생계보장의 첫 순위, 노동법에 대한 심사에서 왜 언론을 배제합니까. 정말로 어처구니없기 짝이 없는 노릇아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법이 펼쳐지는 일선에서 기업들이 허구헌날 맹점찾아 찔러들어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네요. 현실은 알고서 숨깁니까. 근로계약서에 어떤 문구들이 들어가는지 낱낱이 검토는 해보고 숨기냔 말입니다. 심사가 이따위니 법망은 허구헌날 벌어져서 헤벌레 걸레짝이지. 노동자가 입은 옷이 맨날 입던 옷, 남들 입던 유니폼 그대로 입는 걸레짝인 현실. 유급휴가인지, 소모품인지 알 길 없는 걸레짝같이 늘어진 연차사용. 계약서는 뉘집구석 계약서인지 누덕누덕 걸레짝인게 현실이다. 당신들은 하청이 뭔지도 모르고, 용역 위탁이 뭔지도 모르는 걸레짝 심사위원이다. 숨겨놓은 그 안에서 걸레짝마냥 주둥이 나불대는 꼬라지 뵈기싫어 숨기는 것이라 단정짓고, 걸레짝 심사위원이라 결정한다. 아니라면 공개해라. 안봐서 모른다는 걸레짝 주둥이 놀리려고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증명할 심산인가. 추신 : 심사를 공개안하는 근본적인 자세부터 어긋난 또라이들 꺼져라. 정부의 그 어느 심사이든지, 국민들은 방청할 권리가 있다. 이건, 제도니 나발이니 기재할 필요조차 없을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다. 정부는 보장하라. 언론은 필요한 곳에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야할 책무가 있다. 그 책무를 이행케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5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 관련심사를 공개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이 오고 있지만 교사는 학교에 출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먼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해서 학교로 가야되는데 태풍이 오면 비와 바람때문에 운전이 힘들어져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사도 사람입니다 울반쌤 살려줘여..", "num_agree": 11, "petition_idx": "35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출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충남 대전에있는 고등학교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태풍 솔릭에 북상으로인한 학생들의 안전을위해 8월24일 모든 공사립 고등학교의 휴교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에있는 모든 고등학교 휴교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손흥민이 지금세계 이목을 끌고있고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매번마다 골도 넣은데, 메달 못따도 군면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3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메달 못따도 군면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손흥민선수 군대면제가안됀다면 제가대신군대가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3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대신 군대 가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등록금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노력해서 갈수있습니다 돈 없으면 노력해도 가기 힘듭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대통령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이 현상은 지금 우리사회에서 재빨리 없어져야합니다. 들어보세요 애들마다 부모와 그 대학교 등록하는애의 돈을 분석하여 대학 등록금을 정해주세요. 돈많으면 돈을 좀 더 많이내고 돈이 적으면 더 적게내고 키높이에 맞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등록금 조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난민 및 불법체류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차별을 둬주세요 또한 외국인 아동 수당을 폐지하여주세요. 이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이 어째서 외국인들을 위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잘못된 나쁜 인권평등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남발하는 정부와 법무부 이대로 괜찮습니까? 진정으로 소외된 계층에 있는 국민들보다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들만 우선시 된다면 우리가 세금을 낼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내 나라의 소외된 계층과 내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는것이지 우리 국민외의 외국인들을 위해 세금을 쓰는사람은 없습니다. 자국민은 나라를 구하고도 20만원도 못받는데 자국을위해 하는일도없는 외국인들에게 돌아가는 눈먼 지원금에대해 국민들은 분노할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움직임에도 인권이란 프레임을 씌워 오히려 국민을 악인으로 몰고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바라는것이 국민의 평준화입니까? 국가인권 기본계획에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국회의원이나 법무부 장관 공무원들의 국민은 전세계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우리가 세금을내어 구태어 그들의 월급을 줘야하나요 불법체류자의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는데 불법체류자 추방은 언제쯤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불법체류자가 많아짐에따라 치안은 불안해지고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고있습니다. 실제로 살해당하거나 추행당하는등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는 사건이 빈번함에도 그런 진실한 기사가나온 뒤에 꼭 나오는 불법체류자들의 인권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나쁜짓은 용서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묵살되는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또한 국민보다 높은 소득을 그들에게 쥐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보다 좋은 대우를 받나요? 그들에게 임금은 차등 지급되어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아동수당이나 출산 지원금은 말이 안됩니다. 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내국인들의 출산 정책 난임 지원금에 힘써야될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들먹이기 전에 자국민의 복지먼저 돌보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의 국민은 대한민국인이지 외국인이 아닙니다. 당장 말도안되는 지원정책을 멈춰주세요.", "num_agree": 234, "petition_idx": "35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및 불법체류자를 대한민국에서 추방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4대강 사업에 22조의 두배가 훨씬 넘는 돈을 1년에 다 쓰시고 일자리는 사상최악입니다. 그 많운돈이 다 어디에 쓰여졌나요? 그돈으로 대형 국책 사업에라도 썼다면 많은 일자리가 만둘어졌을 텐데요. 성역없는 감사룰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예산 54조의 사용내역 감사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한푼한푼 아껴가며 자식키우며 저축하며 사는 서민의 삶과 희망은 순식간에 몰락되어 바보가 되버린 기분입니다 자고나면 1억씩 오른다는 서울 아파트값 도대체 서민은 열심히 살아도 무슨희망으로 이나라에서 살수있습니까? 열심히 살면서 꿈꿔온 희망마저 아무의미없는 하찮은 휴지조각처럼..갈수록 있는사람은 뻥튀기하듯 한없이 부풀려지고 서민은 고개가 떨꿔지고 기운빠지는 대한민국 정말 한없이 서운하고 작아집니다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큰빚내서 아파트값만 쫓아 쉽게쉽게 돈벌라고 가르쳐야하는겁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35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상승으로 서민의 희망몰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까도까도 끝이 보이질 않는다. 이게 사실이면 이재명 지사와 공무원들에 대하여 조속히 수사를 촉구하며 죄가 나오면 깜빵은 물론 모조리 파면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3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성남시장시절 공무원 동원 댓글부대운영 인사에 반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부산에서 사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강한 태풍으로 인해 부산은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 정상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연이라는게 정확하게 알수 있는것도 아니니 부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제발 24일 목요일 휴교를 하게 해주세요 공부>안전 이게 아닌 공부<안전 으로 생각해주시고 부산 학교도 휴교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학생들도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온 기사나 티비에 다 위험하다고들 하는데, 왜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만 하시고 대책을 안주시는지요 .. 휴원, 휴교 등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쉬게해야하는게 맞다고봅니다. 그리고 뭣보다 직장인들은 무슨위험이 있다는 기사가 떠도 출근을 합니다. 아이들이 쉬는데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할 부모님들이 맞벌이, 아니면 혼자라도 출근을 하면 그 아이들은 누가 지킵니까? 아마 출근을 해도 불안함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겠죠 그리고 그 직장인의 안전은 누가보장하지요? 직장인도 학생도 다같은 사람입니다 ㅠ 직장인도 위험한 하루정도는 집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도 안전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의 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번 솔릭 태풍으로 서울시는 전체 휴교령를 내렸다고 합니다. 저희 수원시와 서울은 1시간채 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전체 휴교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일을 학교측에만 맡기기에는 안전할 권리가 없는 것 같아 불안하고 원래 이렇게 해왔었다~라는 말은 신용성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작은 희망으로 청원을 남깁니다 이번 태풍 솔릭은 저번 2003년도의 매미의 1.2배라고 합니다. 저희에게도 안전할 권리가 있다면 전체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시도 전체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울의 집값을 잡는 방안을 제시 드리면서 저와 같은 서민(국민)들의 의견을 제언 드립니다...... 첫째:2주택 이상일 경우 2주택부터 있을 수 있는 대출 회수를 통해 갭(gap) 투자를 예방한다.기간을 3~5년동안 상환케 한다 둘째:3주택부터는 2주택의 대출 회수 이후부터 시간 유예를 준후 3주택의 대출을 회수한다....단 명분은 살아가는데 집은 한 집이면 된다는 논리로 대응한다.그이후는 투기 아니면 불량한 재테크로 보인다.라고 어필한다^^실제 맞구요^^ 단 대출금액은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적게 목표를 잡아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3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잡는 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아동 학대로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저 또한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까지 그런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한명 보는 것도 힘들어서 직장을 다니지 않는 엄마들도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들은 그런 아이들을 한번에 몇명씩 돌보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걸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기 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아주 살짝만 다쳐도 싫어서 교사를 깔보고 화내고 가는건 아닌거같습니다. 어린이집은 애들은 여러명이고 아이들은 보고 있어도 순식간에 다치는데 교사가 슈퍼맨은 아니잖습니까. 물론 안전에서 신경 많이 쓰고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있고 부모님들이 아이 보고 있다가도 다치는데 왜 어린이집에서 다치는건 이해를 안해주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교사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서류적인 일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생활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을 서류적인 일로 너무 힘들게 하고 평가인증이라는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밤새는것은 기본이고 집에와서도 서류때문에 업무연장이라 쉬는것도 아니고 서류에 치여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아이들을 제대로 못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때문에 교사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학대로 이어지는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도 드네요.. 아이들 보는데 그까지 서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현실적으로 일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나 서류가지고만 얘기하는겁니다. 막상 일해보면 서류랑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서류들과 평가인증이라는 제도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은 누굴 위한 평가인증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서류 해야되는시간에 아이들을 한번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하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야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에게 부디 힘이 되어 주세요!", "num_agree": 93, "petition_idx": "35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너무 힘들어요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3000원넘하내ㅜ", "num_agree": 1, "petition_idx": "353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세금내려주세여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한민국 학교는 어떻게 된게 태풍이오전 눈이 오던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지않습니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또 안전이여 하는데 태풍이 오던말던 학교에오라는말인가요! 애들안전 보다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애들의 안전이 보장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라는건 있을수없는일입니다! 또한 학교장 권한으로 전환하면 같은 지역에서 어느학교는 가고 어느학교는 휴교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이러한 문제를 이번계기로 대책을 세워주길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고용 절벽 및 경기악화 사태에 대한 청와대 경제 팀에 근본적인 인식 진단 잘못으로 앞으로도 절대 극복하기가 힘들것 같아 몇가지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여론 악화를 막으려고 많은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천문학적인 예산만 낭비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인 회의가 극에 달하여 일은 덜하고 수입이 적더라로 편하게 살려는 1960년대 가난한 나라의 문화가 재현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 정신이 심각하게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일방적인 현금 지원으로 근로의욕 상실이 사회 전반에 극에 달하고 있어 지원 방법도 당근과 채찍의 균형맞는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정년 연장에도 고용절벽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등 사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3년의 정년 연장은 기득권의 소득증대는 되겠지만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째: 현재 정부에서 복지 측면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일부 소득주도의 성장에 기여하겠지만 세계 그 어느나라 보다 노동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 근로자 해고등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기업 문화에서는 실제 경기가 좋은 기업에서 백명이 꼭 필요해서 근로자를 모집하고 싶지만 기업이 어려울때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근로자 해고를 못해 억지로 기업을 이끌어 가다가 망하기 십상이니 어떻게 필요하다고 근로자를 모집하겠습니까? 네째 : 대통령 공약사업. 소득주도 경제성장 실현을 위하여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견기업 이상은 별 영향이 없겠지만 저임금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인 소상공인의 소득은 바닥으로 추락시켜 소득감소에 따른 연쇄적으로 여기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비용 부담으로 해고되어 그야먈로 급격한 소득감소의 지옥으로 떨어져 더러는 이세상에 이미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지지율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50년 100년 후에 이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시어 아래 몇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하오니 참조하시어 부디 성군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 지지율,대통령 공약,여론을 절대 의식하지 마시고 몸에 이로은 것은 입에 쓰고,해로운 것은 단것처럼 국민에게 당장은 욕먹고, 다음 정권을 내어 주은 한이 있더라도 백년대계의 정책으로 당장은 지지율 30% 이하로 떨어지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너무나 현명해서 퇴임 후에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여론 조사를 해보면 어느새 지지율은 70% 이상으로 올라가져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님들은 임기내 당장 인기를 얻어 정권을 재 창출하려고 발버둥치다 보니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재임 기간이나 퇴임후에 하나같이 그렇게 욕먹고 떳떳하지 못한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는게 아닐까요? 부디 좋은 정책 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절벽 원인에 대한 조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경기도 포천시의 포천중학교가 24일 금요일(내일) 휴교를 하지않고 10시 정상등교를 합니다. 바로 옆에 위치하는 포천여자중학교는 휴교를 하지만 저희 학교는 휴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변 태풍 솔릭 인해 학생들의 아침 등교위혐, 안전을 위해 포천중학교의 휴교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풍으로인해 경기도포천시\"포천중학교\" 24,(금)휴교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광주 24일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초중고 학교 휴교를 청합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교를 적극 권유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3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안전을 위해 태풍이 지나가는 24일 휴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민규맘이대요 다음이 안이구요 이번에 일을하고 십없도 안대내요 애를나아도 지원을 바들수 이는것이업서 힘들고 특이 함안 아파트 지원이라도 대면 해지만 우리가치 업는사람는 집살돈도 업고 매번전세집민 단이고 정말 힘드네요 울고십어요 애기는 가지고 습어도 집이업고 지원대상자도 안이고 애기를 나콧습어도 정말 힘드네요 집이라도 이서면 좋을것가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를 막기위해 투자한 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돈에비해 올랐습니까? 먼저 말하겠습니다. 정치하시는 분같은 분들은 국민의 마음을 알기힘듭니다. 돈의 받음이 다르니까요. 요약하면 알지못한다는 말이죠. (제발 꼭 다 읽어주세요 제발요) 저는 일단 고령화가 막아지기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학생이 태어나서 대학까지 가는가격 아십니까? 집 값 아십니까? 이 둘 부터 걸림돌이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간 학생들은 빛 때문에 결혼, 하기 힘듭니다. 맞벌이도 되고요.있는사람만 성공하고요. 대통령님 평등한 일자리를 사람에게 연계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런일자리를 만들어 점점 키워주세요. 대학교. 정책 저소득층 중위층 고위층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전부 다르지만 어느 한점은 같을겁니다. 한번 물어봐주시고 거기에대해 해결안을 만들어주세요. 부동산 도와주십쇼. 2018시대에 집값 너무 비쌉니다. 어떤 한 사람은 한 평생 일해도 집 못삽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고령화사회 해결하지 못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010 3431 4721 kt 사용자 김운호씨의 배우자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요금약정할인을 1년받아오던중 과요금청구에 확인결과 기간만료 재가입의사표시를 하지않은관계로 할인대상자가 아니라는 내용이였습니다 kt측은 만료안내문자를 2번이나 보냈음에도 아무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만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문자를보내 안내만한다고해서 실효성이 담보되기에는 너무 kt측에 유리한 조건이라생각하며 전송과읽음이 잘 전달되었는지 서로간에 상호작용도 어느정도 필요한 고객을조금이라도 생각할줄아는 사후관리라 생각듭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지원금을 받지않는 고객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혜택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도입된 할인제도를 통보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적용이 안된다는것은 내용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는거같습니다 공시지원금을 받지않는 단말기사용자님들에게 약정할인은 무조건받을수있는 요건이 충분하며 할인의본질은 업체통보보단 단말기 공시지원금대상 유무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과징된 요금을 소급요청하며 저같은 불편을겪는 고객들과 아직까지 할인적용을 모르고 많은 요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을 위해 통신회사측은 재정비를통해 환급처리 해주시길 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 약정할인 재가입안내  건의사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남는 장사 우리나라가 안했슴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페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내일부산에7시에 태풍이 오는데 나같은 학생은 어떻게 학교 가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7시에 태풍"}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정부는 국민연금 관련 국민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 왜 뉴스나 토론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조용히 입 다물고 국민연금만 기금이 고갈되니 개혁해야 한다고 할까? 의심을 하지 않을수 없다 공무원연금도 같이 개혁 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5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논의 언론 통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중 명칭은 '오늘의유머'지만 사실 별로 못웃기는 한 싸이트가 있습니다. 이 오늘의유머(이하, 오유) 운영자 '바보'님의 최근 행방이 묘연합니다. 어딘가에서 오유를 지켜보고 있을 바보님이 다시 돌아와 오유를 운영해 주시기를 정말정말 간절히 희망하며, 안온다고 버티시면 정부에서 멱살을 잡고 끌고라도 와주시길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제가 주장하는 오유 운영자 '바보'님의 복귀는 오유 내부규칙을 회원들의 투표(추천, 비공감)를 통해 수정함을 포함하고, 특히, 오유회원 제명권에 대한 운영자의 권한을 강화함을 포함하며, '바보'님이 복귀할때 이부분이 반드시 중요쟁점으로 이슈화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실때, 위 사항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고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동의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동의글에 '동의합니다.' 라는 일반적인 표현대신 (쩜 = . )을 찍고 가거나 안웃기는 동의의견을 달아도 이것은 동의를 안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디 청원이 널리 퍼져 '바보'님이 운영하는 오유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도움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유 운영자 '바보'님의 꼬릿말 추가합니다.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토하는 울음 그러나 나 여기 살아 있소 귀뚜라미 - 나희덕 -", "num_agree": 1, "petition_idx": "35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의유머 운영자 바보님의 복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집에서 버스타고 학교까지 거리가 1시간가량이걸리는학생인데 얼마전 교통사고로 발이 심하게다친 학생입니다 하루만쉬었으면 소원이없을거같습니다 고등학교휴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도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충남권 태풍 영향으로 안전에 우려가 있어 충남 학교 휴교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휴교 건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남대문시장 가판 하루에 만원도벌기힘든 노인네들 피빨아드실려구 빨대꼿은듯 복지 복지 하지말구 가판은 돈주고사고 관리비및 모든것 지부했는데 갑자기 날아온 청구서 봐줄테니 5년전부터께산해서 돈내 천만원 니들은 정말 진심으로 최하위층 피빨아 복지해라 중구청장은 각성하라! 정말 살구싶지안타", "num_agree": 1, "petition_idx": "35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중구청장은 각성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문재인은 원전 가동하여 서민 전기세 피 빨아먹는 전기 세 누진제 폐지 하라 서민들 다 죽는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전기세  피  빨아먹는  누진제 폐지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초특급 태풍으로 인해 혹시모를 피해에 대비하여 전국 교육기관이 재량에 따라 휴교 휴원을 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안전에 유의한다는 의미에서 두손 들고 환영해야할 일이지만 ,,, 결코 반갑지 많은 않은게 현실입니다 .. 갑자기 내려진 휴교령 휴원령으로 인해 오늘 밤새 돌봐주실분을 찾지못하면 아이들을 혼자 놔두고 출근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태풍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게 안전한 것인가? 휴원으로인해 집에 아이들만 놔두게 하는것인 안전한 것인가? 무엇이 더 안전한 것일까요? 휴원휴교령을 내린다면 엄마 아빠중 한명은 꼭 아이들을 돌볼수 있는 국가 시스템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일도 어떻게 해야할지 암담하지만. 간절히 청해봅니다 .. 안전한 나라를 기대하며", "num_agree": 17, "petition_idx": "35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8/24일태풍 임시 공휴일 지정을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권고하면 다입니까 제발 행동으로 옮겨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재량이아니라 휴교령이요. 단축이 아니라 휴교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문재앙 대통령은 북한에 특사를 보낸후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가 선대의 바램이니 뭐니 해가면서 비핵화를 한다고 국민들에게 말하고 미국에까지 가서도 전세꼐가 보는 앞에서 정의용특사 입으로 발표하게 만들었다. 그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남북회담을 열더니 나라의 안보는 뒤로한체 북한 지원하는데에 떡하니 싸인하고 와서는 실천해야한다고 했다. 그럼 오늘날까지 북한은 비핵화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말해보라. 2018년 8월 인 오늘까지도 북은 남한,미국,세계를 속이며 핵을 만들고 있는것이 들킨마당에 . 9월에 김정은 을 만난다는게 말이 되는가?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행동이 아닐수 없다. 대통령으로써 아무 성과없는 남북대화에 그동안 들인 세금낭비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 국민의 안보로 실험한짓에대해 죄책감을 느껴도 용서가 안될판에 대한민국을 이용만 해먹는 김정은을 또 만나서 뭐 또 지원하려고 하는가? 작작좀 하고 국민에게 탄핵당하기 전에 제발 하야하기바란다. 비핵화도 하지 않는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혼자만의 생각을 버리고 광장 의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광화문광장에 나와 국민의 소리를 한번도 듣지 않고있는 자신을 생각 하기바란다. 자식과 손주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대통령, 나라를 망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가? 국민의 세금 갖고 쌈지돈마냥 마음 대로 쓰지 말고 국민앞에 참회하고 각성하기 바란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3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은 남북회담을 취소하라(이제 그만 작작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희는 중학생 입니다 근데 중학생은 다 컸다고 학교 가라고 하고 옆에 초등학교들은 다 쉽니다 그리고 심지어 옆에 고등학교는 단축수업+10시 등교 입니다 내일 저희 학교 쪽으로 태풍이 강타하는데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학교를 쉬지 않으니 당연히 저절로 학원도 쉬지 않습니다.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사이에 무슨일이라도 생기면 , 학교 하교나 등교하다가 무슨일이 생기면 누가 배상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이라고해도 서울보단 아래에 있는데 서울보다 먼저 저희 지역을 강타하는데 서울만 쉬고 저희 지역만 쉬지 않는다는 것도 뭔가 서울은 수도니까 배려한다는게 보입니다. 지금학업 보다도 저희의 생명이 더 중요할때 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5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휴교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신자유주의 성과급제와 연봉제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들면 은행장이나 공기업사장도 호봉으로 월급제라 평사원보다 많아야 30% 많았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보니 은행장 연봉이 몇십억대라고 나오더군요 모두 호봉제로 바꿔야합니다. 정부에서 사채이자 한도를 정하든 연예인도 1회출연시 100만원정도로 한도를 정해야합니다. 연예인도 인기있다고 1회출연에 천만원씩 주는거 불공정합니다. 그러니 인기없는연예인은 살기힘들죠 호봉제만이 살길입니다. 은행장들 억대씩 받으며 그동안 은행원들 명퇴많이시켰죠 은행장들 연봉 국회의원 수준으로 줄이면 직원 얼마나 많이 뽑을수있을까요. 공기업기관자들. 대기업 이사급 이사.들 연봉 줄여서 청년 채용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자유주의 능력제 폐지하고 호봉제로 바꿔야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8월24일금요일 태풍으로 인하여 유 초 중 학교들이 휴교를 하는데 왜 교등학교는 휴교 안하나요 ?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등학교도 휴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35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의 고등학교도 휴교해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뉴스는 어제 부터 왜이렇게 직격으로 맞는 태풍 그 지역만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어디지역 태풍으로 인해 어디 지역도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좀 해주셨으면... 대책새우신다면서 서울만 새우실려는거 같은데 ..? 뉴스에서도 서울까지 태풍은 얼마나 걸리는지만 물어보고 서울만 시민이고 타지역은 시민이 아닙니까 ?", "num_agree": 4, "petition_idx": "35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피해 지역"}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통령님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권한으로 좀 국민들을 위해 사람이 먼저라고 밝히신 문대통령님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속 사람이 먼저라고 밝히신 문대통령님 찍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인회생변제적용안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문대통령께서 대통령령으로 공표해주셔서 서민들이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올해 개인회생인가 받은 사람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그것도 서울만 시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솔직히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왜 지역법원에서 각자해결해서 기존인가자들은 단축도 안되고 해택을 못받네요 법은 공평해야 하는데 서울만 가능하다니 지방사람들은 억울하지요 제발 대통령께서 대통령령으로 공표해주셔서 채무자들이 채무로 인해 고통을 덜 받고 경제적으로 덜 어렵도록 정부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믿습니다~~ 권한으로 하실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日本が独島触れれば、私たちは対馬構えている。 独島は我が領土対馬島も我が領土!!日本は対馬を返還せよ Dokdo is Japanese ground and Tsushima those executed were we. Tsushima Island, Dokdo is our land our land! 일본이 독도 건들면 우리는 대마도 건든다. 독도는 우리땅 대마도도 우리땅!! 일본은 대마도를 반환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5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우리땅, 대마도도  우리땅!!  일본은 대마도를 반환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북한석탄 아무말도없지 20대30대 문슬람 잘들어라 니들이 뽑은대통령때문에 지금 이나라가 이모양 이꼴이다 다 니들탓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탕발림말에 넘어가서 한심한것들 나중에 또 문재인 욕하것지 박쥐같은새끼들 처음에 커피쳐먹으면서 나오니까 달라보였지 그게 끝이야 잘된거있음 니 속으로 잘생각해봐라 니들 낳고 미역국 먹은 니네엄마가 불쌍하다 이새끼들아",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아무말도없지 20대30대 문슬람 잘들어라 니들이 뽑은대통령때문에 지금 이나라가 이모양 이꼴이다 다들탓이다들ㄷ"}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중3 학생입니다. 오늘 밤이면 태풍 매미보다 1.2배 강력한 솔릭이 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외의 도시들은 전체 휴교령을 내리지 않으셨나요? 서울시는 전체 휴교령을 내렸다고 했는데,,물론 대통령님의 관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감기때문에 고생하신 것도 압니다. 노력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다른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태풍은 제가 태어날때 겪은 매미라는 태풍보다 1.2배나 강합니다. 예선 경로를 벗어났다고 해도 미리 예방해서 나쁜것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버신 돈중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가장 아까운 돈이 되기 전에 정부부터 고치고 싶지만 이런 나라에서 한 학생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희도 안전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 저희들중 굳이 누군가가 다쳐야 희생해야만 정신을 차리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제발 저희들을 한번만 더 봐주시고 앞으로의 정치도 생각 해주세요. 국회의원님들과 대통령님의 모든 권위와 권력은 저희 국민에게서 오는 것이라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그 헌법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 무섭습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353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도 무섭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휴대폰의 대기업 A사는 기본 어플리케이션 지도 검색에 '독도' 라고 쓰면 '다케시마-칸유무반치' 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한편 대기업 검색엔진 회사 G사에 지도 검색에 '독도' 라고 쓰면 '독도'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는 하루 빨리 처리되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회사 애플 지도 독도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하다못해 초등학교도 어제 오후 일찍에 휴교 연락이 왔는데ㅡ 더 어린 아이들이 먼저 우선 아닌가요? 태풍 직접영향권인데ㅡ 오늘 아침에서야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고ㅡ부모에게 통보하고 무슨일이라도 생겨야 고치려고 하는 태도 그러면서 정작 책임은 중앙당국이 아닌 사업장이나 국민이 되는 현실ᆢ 저희는 어린이집에 욕했습니다 이래서 아이들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출산률만 높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ㅡ 안전 안전 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늦장 대응인 이런 현실 정말 아이 키우기 힘이듭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3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아이들 키우겠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부산도 위험하니휴교령내려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5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도 휴교하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연금 특별재난 선언하라 누적 적자 쓰나미에 청년 미래는 없다. 우리 청년들이 공무원연금 적자만 갚다가 죽어야 하는가? 공무원만 사람이냐?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공무원만 위하는 나라가 공정한 나라인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5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솔릭보다 더 무서운 공무원연금 쓰나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오늘 23일 문자가왔는데 유치원 초 중고 휴교령 내리면서 바깥 활동 자제 하라는 문자가왔는데 직장인은 사람이 아닌가요? 폭염 폭설 태풍에도 다이겨내고 출근해야되나요? 말이라도 그렇케 해주시면안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문자. 직장인도 사람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권법 개정을 위해 글을 씁니다 지금 현행법상 여권이름은 여권 이름의 삭제나 추가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저의 이름의 마지막 글자는 석으로 끝납니다 석을 영문으로 표기할때 영어 욕인 suck로 발음하게 되어 곤란해지는 때가 많습니다 또 저의 이름에는 영어에는 없는 ㅓ발음이 없어 잘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을 삭제하고 미국식 이름을 넣으려고 찾아봤더니 해외에서 각종 증명서를 다른이름으로 발급받아야지만 가능하다고 사례가나옵니다 그마저도 기존이름을 여권에 둔채 해야하더군요 저의 이름을 한국성명은 그대로 둔채 여권이름만 바꾸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여권상 이름이 CHANGSEOK KIM 이면 변경을 했을때는 Christopher KIM 으로 변경하고싶습니다 아래 링크에는 기존이름을 그대로 넣고 영문이름만 추가한 사람의 사연입니다 이분도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권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항상 재난문자에 보면 외출을 삼가하라고하면서 등교를시키고 출근일시키는건 쫌 아니라고봅니다 행정상 어폐가 있는게 아닙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53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안전 직장인안전을위해 힘써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5만원권을 패지하는것이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안을까요?? 은행에 있어야할 돈 투명해야할 돈을 개인 비밀창고에 싸아 놓으면 경제는 더욱더 힘들지 안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3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5만원권 패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진짜 경기도교육청 죽여버리고싶네요 말도안되는 소리만하고 아니 휴교령을 내리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망친다는소리하고 그럼 학교운영 자율성만 중요하고 학생들의 안전은 안중요하다는건가 라는 생각까지드네요 피해가 적더라도 저희들 생각도해주셔야지 학교장이 바람직하게 결정할꺼라고생각한다구요? 저희 중학교 교장은 바람직하지않나보네요ㅋㅋㅋㅋ 등교시간늦춰서 뭐합니까...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 학교는 9시까지 등굔데 11시로늦춰줬어요 아직도 왜 등교시각 낮춘건지 잘 모르겠어요 경기도 교육청 제발 생각이있다면 학교장이 바람직하게 결정할꺼란 머리빈생각하지마시고 휴교령 좀 내려주세요 오늘도 휴교못해서 내일 하루라도 휴교해달라는게 그렇게 어렵나요? 일주일 쉬게해달라는것도 아니고....", "num_agree": 3, "petition_idx": "35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교육청 휴교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와중에도 자율판단에 맡기다니. 아침에 상황보고 적극적 조치한다니 대한민국은 왜 언제나 이런식인거죠 항상 늦고나서 후회하죠 열불납니다 정말", "num_agree": 9, "petition_idx": "35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은 왜 그렇게 휴교를 제지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남학생입니다, 전 조두순 출소 반대와 신상공개, 음주감형 폐지를 청원합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여느 평범한 초등학생처럼 등교하던 피해자 나영이를 화장실로 납치,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복부를 수 차례 가격하고 강제로 관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피해자의 눈과 귀에 물이 들어가 염증을 유발하였고 장기가 파열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의 끔찍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행복과 인권을 추구한다는 대한민국과 그 법은 가해자의 음주를 이유로 심신미약 판결, 1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심지어 당시는 특례법 지정 전이라 신상도 공개하지 않았죠. 피해자는 그 상처와 고통을 끝까지 지고가야 하지만 가해자는 그저 '감옥에서 12년만 있다가 나오면 끝' 이라는 생각과 '차피 여자는 언젠가 할텐데 미리 경험시켜 준 것' 이라는 논리가 바닥인 말을 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출소해서 과연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출소하면 날 찾아올 거라는 공포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두순은 곧 출소합니다. 그가 출소한다면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불안에서 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음주감형 폐지와 조두순 무기징역, 신상 공개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53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와 신상공개, 음주감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가 이번에 청와대 청원을 올리게 되는 이유는 기상청이 태풍 정보들을 너무 어리바리 하게 까서 올리게 됬습니다. 지금 기상청은 태풍이 한반도로 어디서 상륙을 하는지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반산반도로 온다던지 영광으로 간다던지 목포로 간다던지 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우리의 옆에 나라 일본의 기상청이 정확한 정보를 뽑아 내어서 지금 국민들은 우리의 기상청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제발 기상청장을 채직을 해 주시고 기상 예측 기기들을 제대로 바꾸던지 간해 개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을 개혁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밖은 매미소리와 귀뚜라미소리 풀벌레소리 바람도 그닥불지않아요 직장맘들은 아이를 못보내면 출근은 해야는데 태풍보다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러고 휴교도 명분이 서야지 경상남도 창원은 직접 영향권 지역이 아닙니다 태풍이라고하기엔 풀벌레소리만 가득하고 고요하기까지합니다 비도 오늘내내 오는둥 마는둥 바람도 부는둥 마는둥 휴교철회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창원 휴교령 철회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1 학생입니다. 저희 경동고등학교는 내일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내일 태풍이 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방송용엠프 및 장비를 350만원에 내일 하루동안 대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50만원이라는 돈 때문에 저희는 내일 학교를 가게되었습니다. 저희 학생부 친구가 이야기하더군요. 350만원으로 빌려서 어쩔수 없이 가게됬다고. 350만원이 작지 않은 돈인것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학생의 안전보다 350만원이 중요하다고 결정한 저는 매우 화가 납니다. 이미 저희 학교에 오기로 했던 찬조공연이 취소되었고, 외부학생의 출입도 금지되었습니다. 주변의 학교들은 내일 축제가 있어도 미루고 휴교를 한다고 하던데 저희 학교는 왜 휴교를 하지않는걸까요? 저는 이런결정을 내린 학교 교장 교감에게 책임을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3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교장 교감 처벌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프고 흉물스럽고 일상생활에서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성형으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 합니다. 홍보도 미흡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로이드도 보험이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 초중학교만 휴교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도 휴고령을내려주십시요 고등학생도 무섭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3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태풍 휴교령을 내려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사드대책 무엇인가요 박근해 때문에 나라폭망", "num_agree": 0, "petition_idx": "35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로 인한 서민경제 폭망 대책 세워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기간 임기내 성과 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검증되지 않은 이상적 경제이론을 끝까지 고집을 피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빨리 바로 잡는 것도, 더 큰 손실을 줄이고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론과 실물경제를 현실에 맞게 전문가들이 잘 조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경제정책은 고집만 부릴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불필요한 정부기관 부서 그리고 공공기관들 너무 많고 .. 예산만 많이 잡아먹고.. 실제로 공무원들 너무 많고.. (불필요한 징병제, 여성부 왜있어야 하는지.. ) 국방부 똥별들.. 너무 많아요. 차라리 국방부 이럴거면 그냥.. 군대 해체 하는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 소방 + 국방부 => 통폐합 추진 합시다. 전쟁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이익을 챙기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너무 많고.. 불경기에 비해 세금 과 관세는 왜이렇게 높은지? 부자들 세금 많이 부과 해서 좋을거 없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부자들 적당히 걷어야 하고.. 부자들 세금 48% 낸다고 하는거 => 10% 내야하고.. 관세도..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20% => 5% 만 내야합니다. 꾸준히 절 걷히는게 좋지.. 터무니 없이 걷은거에 비해서... 요즘 세수입은 늘었다는거.. 왜 많이 늘었는지요? 이제는 더이상 아니라고 봅니다. 불필요한 공공기관과 정부 부서들 통폐합 하고 세금도 적당히 걷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자들이 돈을 자유롭게 써줘야 경제가 돌아가는거 아닌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3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 정부기관 통폐합 하고 100% 인공지능 안전무인 자동화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멈춰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3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멈춰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 입니다. 실업률 3.7% 청년 실업률 9.3% 노령화 지수 세계 1위 출산율 저하 세계 1위 물가 상승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무더위로 인한 추석물가 최고치 예상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실패하고 만 말았습니다. 새마을 운동, 민주화 운동, 경제부흥운동 .... 우리나라의 허리라고 불리우던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령인구로 전환되고... 현재 청년실업률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20~40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들 입니다. 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 입니다. 20대 청년 실업률에 해당하던 세대는 어느덧 30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 여전히 독서실, 도서관, 카페 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 너희는 노력! 이 부족하다 \" 청년들은 기성세대 에게 말합니다. \" 우리는 지금 이순간에도 노력! 하고 있다 \"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 눈!을 낮춰라 \" 청년들은 기성세대 에게 말합니다. \" 최소한 우리가 투자한 노력, 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원한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 끈기가 부족하다 \" 청년들은 기성세대 에게 말합니다. \" 최소한의 인간대접은 받으며 살고 싶다.\" 현재 청년들의 성적표... 청년 직장인 연봉 2200 ~ 2400만원... 세금을 제외 후 실 수령액 150~180만원... 공무원 시험 응시율 최대 물가 상승률 가속화.... 정규직 < 비정규직 대졸 학사, 석사, 박사 - 실업률 최대... 출산 정책 강요... 자살율 1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20~40세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많은 것을 경험 하고 공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투자한 시간, 돈에 비하여 턱 없는 임금과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일할 기회! 조차 얻을수 없습니다. 왜 놀고 있는 석사, 박사가 많을 까요? 학사로는 취업이 안되니 남들보다 공부 조금만 더 하면 기회가 생기겠지... 생기겠지.... 이렇게 청년들은 허탈감, 박탈감... 미래가 안보이고 희망도 안보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면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난 정부를 비판하며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1년... 취업률 상승은 커녕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장관들을 자리를 걸고 정책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금 확충, 청년실업수당 지급.... 이런 것들은 임시방편 일뿐 해결책이 될수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 메어 숨막혀 죽게 하는 정책 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정책은 기업에게 자율성을 주어 투자를 많이 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업들을 쪼아 강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다양한 사업을 육성하여 청년들이 일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의 성장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국고를 탕진하는 부분을 도려내야 합니다. 국회의원 특활비 삭제... 공무원 , 공공기관, 공기업 대폭 정리... 공무원 = Civilization (시민의 노예)을 증원하여 국고를 나누는 것이 아닌... 국고가 비어 가는 것은 안에 도둑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기성세대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인간 답게 살 수 있게만 해달라 \" \"우리는 회사의 노예가 아니다\" \"충성을 다하라고 말하기 전에 충성심을 가지게 만들어달라\" 현 정부는 탁상공론이 아닌 보여주기식이 아닌 가장 현실적이며 장기간의 계획을 제시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병들어 죽어갈 것입니다.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있기에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이 아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충주시 공영주차장은 그 운영에 있어서 일관성이 전혀 없읍니다. 평일과 주말에 무료 개방하는 곳도 있고 평일만 무료 개방하는 곳도 있고 평일과 주말 모두 유료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충주시청 경제국 산하에 교통과가 있고 그 밑에 공영주차창을 관리하는 신복현 주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복현 주사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말에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 주변 도로는 불법주차로 도로가 꽉 차 있습니다 신복현 주사의 말로는 주차장 운영수입은 너무 적어서 충주시 예산에는 전혀 도움이 않된다고 하였읍니다 어차피 충주시 예산에 큰 도움이 않된다면 충주시민들이라도 편하도록 무료 개방은 어떠냐니까 그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장지 추차 하는 사람이 생겨서 주차장이 회전이 않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충주시청 바로 옆의 주차장은 왜 무료로 개방하는지 물으니까 그건 경제과에서 조성해 놓은 것이라는데 그러면 경제과는 충주시청에 속하는게 아니란 말입니까? 주말에 무료로 개방하기가 어려우면 30분간만이라도 무료로 해주면 어떠냐고 수차례 문의 하였습니다만, 이 신복현 주사는 전혀 말이 통하지를 않아서 대통령님게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어차피 충주시 예산에 도움도 되지 않고 주말에 그냥 빈채로 놀려 두는 충주시 공영주차장을 주말 만이라도 무료로 개방해서 충주시민들이 편히 이용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주시 공영주차장을 주말에는 무료 개방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사람날아갈수있다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 학교 휴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823n01987 의구심이 많아서요 해외연수를 핑계로 연수 일정은 잠깐이고, 나머지 일정은 관광 다니던데 그렇게 예산 낭비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연수를 통해 바뀐 건 무엇인가요? 도대체 무엇이 좋아진 거죠? 결과물 없이 예산만 낭비하면 낭비한 예산(혈세)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지나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해외연수 꼭 필요 한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간단한 사법부 형을 받은 사람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몸담은 조직은 퇴사(하나 잘못으로 전체를 잘못으로 몰고 있음)를 요구하는지요 또한 학부모단체 단체행동 및 소비자 불만등으로 야기되는지요 악성 댓글은 용서한 피해자 및 친구들이 트위트에 올린 걸인데도요 무조건 지역을 떠나 이사가거나 교사 및 원장등을 두번이나 죽어야 하는 건가요(병도 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은 계속 존속해야 되는 데 매스콤이나 인터넷등으로 아동확대죄 집을 떠나거나 두번죽여야 되는 건가요 정상적인 사람만 대우,예우받는 세상인 것은 아닐런지요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35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판단 약자는 억울한 세상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기상청...매일틀리는 기상예보 믿을수도 안믿을 수도없는데 꼭 국민 세금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하나요... 돈이너무나 아까워요. 전 기상청이 필요없어요 일본 기상청 보는게 더 정확하거든요 문제인 대통령님 . 기상청 관련 부서 직원들 축소 부탁드릴게요 필요가없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직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항상 입법할때는 말다툼에 몸싸움에... 국회의원이 되려면 공부보다는 싸움연습이 더 필요하겠네요.. 이럴거면 국회를 옥타곤으로 만듭시다. 싸우지좀 마세요. 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난리펴서 되겠습니까?? 어디가서 쳐맞고.... 그리고 뒤로 돈 빼돌리지 마세요. 국회의원은 봉사직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의원 투표하고나서 시험을 봅시다. 필기, 인성테스트등등 선생님도 연수가서 시험을 보는데,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왜 안보나요! 심지어 공무원도 아닌 민간항공사 파일럿도 비행기 기종을 바꿀때도 시험을 보는데.. 참........ 열심히들 하세요. OECD국가중 정계의 청렴도가 가장 떨어지는건 다들 아시죠?? 몇몇..아니 대부분다 찔리실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저는 중학교2학년입니다. 100%저의 생각이고요, 앞으로의 제 장래희망은 많이 바뀔것 같은데. 정치관련한 직업은 가지고 싶지 않네요..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는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부로서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요.. 국민들은 자전거 타고다니는 국회의원, 옆집아저씨같은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국회의원을 꼭 본업으로 해야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행동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요즘 물가는 상승세고 회사마다 불경기여서 일은 전보다 줄었지만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아이키우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일자리는 키운다하지만 티가 나지않습니다. 국민들은 경제가 살아나야 살 수 있습니다. 쉬운 말 같으면서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야기보단 경제가 살아나고있다라는 기사를 보고싶습니다. 제발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경제살리기.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구에사는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교육정책에 불만을 느껴 이렇게쓰게됩니다. 물론 제말이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여 읽어주세요. 1.우선 진로에대한 교육이 진로교육이 아닙니다. 진료교육이랍시고 한다는 프로그램은 우선 10가지도안되는 허접한 프로그램이며 자신들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 프로그램을 통해 한발자국 나아가는 것이아닌 재미만을 추구하여 프로그램을 선택하며 심지어 정말 그 진로를 원하는 학생은 인원때문에하지 못하게됩니다. 이게 정말 진로프로그램이 맞나 싶네요... 2.너무 시험에 중점이되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을 너무 좋아하여 실험, 탐구등을 평소에도 즐기며 이번 년도에 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조금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험결과가 엄청 뛰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와 함께 지원을 한 친구들보다 더열심히 열정을 보여주고 노력하였지만 그렇게 해서 가겠냐는 핍박만 듣고 저를 보내주는게 싫다며 혼까지 들으며 꾸역꾸역 겨우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제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데 왜 이런건지 싶습니다.. 3.학원에대한 법률이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하는편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말로 학원에서 예습을 해오라는 어이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원을 가지말라면서 수업내용은 학원을 가야합니다.. 심지어 학원을 다닌다해서 잘하는 것 도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학원가서 뭐하냐고 물어본적이 있었는데 집에서 하는 것과 별 다른 것 없이 문제집만 푼다더군요 물론 잘 가르치는 강사분들도 있겠지만요 또 제 주변을 보면 열심히 학원을 다니지만 제가봐도 돈낭비다 싶을정도로 부모님의 강요로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에대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과정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한번도 본적없는 역대급 소속사인 TS 엔터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청춘을 빼앗아갔습니다. 정말 홧병나고 답도 안나오는 소속사라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주신 다른 글쓴이의 이글 한번만 읽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http://www.instiz.net/pt/5724612?category=1", "num_agree": 2, "petition_idx": "35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의 만행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스타벅스라는 장애인을 차별화두지않고 직원으로 두는 좋은 기업에 최근 두달여간 일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보이지않는 것에 장애가 있다고 너무나 묘하게 악용을 가증시키는 면이 많이 보입니다 취업전선에 너무나도 어렵게 들어간 저와 비슷한 다른유형의 불편함을 지닌 분들또한 엄청 차별 억압받으면서도 노력해서 어엄청 어렵고 부모님 등골 많이 휘게 만들면서도 들어간 만큼 .공기업.대기업.중소중견기업에서 취업한 곳에서 퇴사의사를 밝히기전까진 평생직장으로 다닐 수 있도록 여건을 도와주세요 ㅠ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35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장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기업 갑질, 프렌차이즈 본사 갑질, 임대인 갑질 부터 손 보면 안 되나요? 어째서 최하층 서민을 살린다면서 차상위 서민만 괴롭힌건지? 대기업, 프렌차이즈, 임대인들의 대규모 갑질에 규제할 생각은 안 하는건지? 어쩌다 신고 들어간 사람만 잠깐 처벌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건지? 을의 입장이라 신고도 못 하고 폐업하는 중소기업, 가맹점, 임차인들 생각은 왜 못 하나요? 국고만 잘 턴다고 정책 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국고를 채우기 위해 또 차상위 계층에서 걷어들이는 거 정말 최악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임기말 IMF 는 불 보듯 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부터 규제 하시죠? 퍼주기 그만하시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현 68세 연장 보다는. 60세에 20%, 62세 40% 64세 60% 66세 80% 68세 100% 지급으로 국민연금 지급 행정을 개선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60세가 되면 일할곳이 없습니다!!!! 부디 힘없고. 어려운 국민들.. 최저생활이라도 보장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청년들만 이나라 국민입니까? 60세 이상의.. 이 나라를 끌고 온 기성 장년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노후 걱정 덜 할 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num_agree": 4, "petition_idx": "35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급방법 개선 (60세 부터 퍼센트별 차등 지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시간 전쯤 온 재난문자에는 유•초•중•특수학교는 8/24 (금) 에 휴업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은 없었습니다. 학교와 거리가 1시간 이상 차이나는 학생들도 있는 가운데, 혹여 내일 태풍이 가까이 와 위험이 있는데도 휴교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학생들의 오는길과 가는길에 발생하는 위험은 어떻게 책임지실겁니까 ? 아무리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지만 그런것을 다 떠나서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왜 고등학생만 제외하고 재난문자가 그렇게 온지 모르겠습니다 . 경상남도 고등학교 휴교해주시길 청원합니다 .", "num_agree": 29, "petition_idx": "35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 고등학생 휴교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인간은 이기주의적 이라는 것을 알면 신자유주의 를 했으니 한국경제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더 갖고 싶은것이 인간이니까요. 연봉 많이줘도 더 받고싶은것이 인간아닙니까? 모든 직장인의 월급이 어지간히 차이가 나야지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너무 심하니 빈익빈 부익부 가 심합니다. 국민마음도 상대적 박탈감으로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피해의식도생겨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호봉제만이 살길입니다. 대기업 도 하청업체 단가 후려쳐서 직원들 월급 많이 주지맙시다.대기업직원이 많이 받는 월급 중소기업 직원월급 빼앗은것과 마찬긴지입니다. 인간이 태어날태부터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자기노력없이 뛰어난 사람은 능력이떨어지는 사람에게 나눠줘야하는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호봉제만이 살길입니다 너무 나만 잘살려고 하지 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익빈 부익부 줄이는것은 호봉제만이 살길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최저임금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월급이 오르니까 주52시간 칼퇴근이니 좋을수밖에요 여가시간도 늘어나고 좋은직장 다니시는분들은 월급오르고 일찍 끝나니 좋을것 같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영세상인및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언제 짤릴지모르니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밤낮으로 힘겹게 일하고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에 알바생( 직원월급) 주면 본인도 생활하기 빠듯한 환경에 간신히 한달을 버팁니다 솔직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 심화된거 같네요 영세상인들은 수급자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임대료에 직원월급에 대출이자에... 정말 사는게 사는게아닙니더 이제 그만 최저임금 인상 스탑하세요 정부에서 소득수준과 재산, 직업, 가족구성원 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던지 제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영세상인및 자영업자에게도 세금을 50% 해택해 주시던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때문에 3d업종 생계자들만 일자리를 많이 잃었어요 😣😥😂고용불안 경제쇼크 😥😣😓정부가 제발 현실을 직시하시고 현명한 처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시대가 변해도... 여전한 .. 주입식 교육 그리고 학교폭력.. 단체생활 군대식 사고방식으로.. 창의성은 죽어가고 천재와 영재는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욕먹고.. 합니다. 자퇴 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건데 자퇴 하는 사람들이 왜 욕먹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요 ?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가면? 가서 => 대기업 소모품 노예 되고.. 그리고.. 3040때 퇴직해서.. 뭐가 좋죠? 무조건 대학가야 사람취급 받아야하는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은 어디서 온거죠 ? 세계 대학 진학률 80% => 이게 뭐가 대단한지요? 돈없는 사람이 학자금 대출 받고 졸업해서.. 실용성없는 빚만 남겨진 대학 졸업장을 쥐어집니다. 대학도.. 돈 있는 사람 소수 상위층이 다녀야하며, 대학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2년제 4년제 이름없는 대학들 그런 대학이 왜있어야하죠? 겉으로는 대학생이면서.. 맨날 술퍼마시고 놀고.. 시험때 컨닝하고.. 아주 여기가 대학인지.. 진짜.. 제가 다닌 학교가 그랬습니다.. 이럴거면 정말 폐교 해야합니다. 대학 => 남들이 가서? 대기업 취업만 원하는곳인가요? 징병제 국가 라는게.. 창의성 있는 천재와 영재를 키우기는 커녕....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습니다. 헬조선 교육은 징병제 군대 같고. 남들하고 다르면 욕먹는 이런 낡아빠진.. 사고방식은 더이상 존재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남들과 똑같애 하는 이유? 남들과 같은길을 왜가야 하는지요? 개개인 마다 자기만의 매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죽이는 징병제 헬조선 주입식 교육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이 뭐가 중요하죠? 불필요한 대학 과 교육부 정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항상 입법할때는 말다툼에 몸싸움에... 국회의원이 되려면 공부보다는 싸움연습이 더 필요하겠네요.. 이럴거면 국회를 옥타곤으로 만듭시다. 싸우지좀 마세요. 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난리펴서 되겠습니까?? 어디가서 쳐맞고.... 그리고 뒤로 돈 빼돌리지 마세요. 국회의원은 봉사직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의원 투표하고나서 시험을 봅시다. 필기, 인성테스트등등 선생님도 연수가서 시험을 보는데,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왜 안보나요! 심지어 공무원도 아닌 민간항공사 파일럿도 비행기 기종을 바꿀때도 시험을 보는데.. 참........ 열심히들 하세요. OECD국가중 정계의 청렴도가 가장 떨어지는건 다들 아시죠?? 몇몇..아니 대부분다 찔리실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저는 중학교2학년입니다. 100%저의 생각이고요, 앞으로의 제 장래희망은 많이 바뀔것 같은데. 정치관련한 직업은 가지고 싶지 않네요..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는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부로서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요.. 국민들은 자전거 타고다니는 국회의원, 옆집아저씨같은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국회의원을 꼭 본업으로 해야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광주에 있는 교육청에서 장휘국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만 하고 결국엔 다 학교장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학생의 안전이 우선인데 교육청에서 하는 말은 오늘 밤중으로 태풍이 지나갈거 같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에도 태풍이 머물러 있다가 학생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해줍니까? 더군다나 저는 석산고를 다니는 학생인데 석산고 교장선생님께서 얼마전에 퇴임하셔서 저희 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이 지금 안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무리 학업이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다치게 된다면 그 학업은 누가 할 것 입니까?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휴교령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휴교령 내려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간단한 사법부 형을 받은 사람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몸담은 조직은 퇴사(하나 잘못으로 전체를 잘못으로 몰고 있음)를 요구하는지요 또한 아동 등을 안보내는 등 단체행동 및 지우지 못하는 댓글 소비자 불만등으로 계속 야기되는지요 위는 누구던 사표낼수 밖에 없습니다. 악성 댓글은 용서한 피해자 및 친구들이 트위트에 올린 걸인데도요 무조건 지역을 떠나 이사가거나 교사 및 원장등을 두번이나 죽어야 하는 건가요(각종 병도 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은 계속 존속해야 되는 데 매스콤이나 인터넷등으로 아동확대죄 집을 떠나거나 두번죽여야 되는 건가요 정상적인 사람만 대우,예우받는 세상인 것은 아닐런지요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35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판단 약자는 억울한 세상입니다.-2"}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네이버 댓글 부대를 통한 여론 조작이다 아래 링크는 트위트를 통한 댓글 조작 현장이다 여론 조작 이대로 둬야 하나?", "num_agree": 5, "petition_idx": "35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조작부대 이대로 괜찮은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군대 갔다오면 정부 지원금 주택지원자금 다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싱가폴 군대 본 받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와룡중학교 2-2반에 재학중인 여미루입니다. 저희 학교에 휴교령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와룡산이라는 거대한 산 밑에 있어서 태풍이 오면 생매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시설이 매우 노후하여서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부디 이 청원을 보고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ps.지금 태풍의 경로가 대구로 꺽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5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와룡중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인도네시아 피지에서 일어나는 사이비 종교 은혜로운 교회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폭행 단체폭행 및 비인권 행위관련 담당 목사 및 관련자 소환 및 처벌!", "num_agree": 40, "petition_idx": "35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지 은혜로운교회 목사 및 담당자 국가 소환 및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게나라냐? 국민청원??? 보니? 신경은 쓰냐 결국은 법대로자나 뭐가 바뀌냐 나라? 니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나라같니? 북한? 그게 잘한거야? 돈은 돈대로나가고 그놈들이 우리한테 밥멕여준것도아니고 출산율? 지랄마세요 결혼도 못해여 돈없어서 결혼? 웃기네 당신들은 빚지고 평생갚아야하면 하것냐 집값이 서울만 있나 이시키들아 집값이 얼마인지는 아니? 취업? 일하고 있어 근디 돈은 개풀 나살기도바뻐 또뭐? 아! 범죄자 소굴 대한민국 꼬리표 다니깐 어뗘 좋냐? 아새끼들은 애들때라고 소년원 지랄 이게나라라고 생각하니 기본적으로 이거? 누구한테하는소리같어 정치인 전부들으란 소리야 나? 니들이 날 신경이라도 쓰냐 내가 이런 소리 써놔도 보지도않자나 아 국민연금 주식으로 날린거 잘봤소(링크걸어둘테니 보던가말던가) 우리 국민들 세금갔다가 날려먹고 참잘하는짓이다 그지? 정치인 당신들 요즘 물가는 아냐? 뉴스는보니? 돈많은 놈들은 돈마나 지고 돈없는 사람들은 더없어졌데 알긴하냐 모르지 신경을안쓰는데 아니구나 니들이 돈마나지니 신경이 쓰이지 않것구나 이나라 정말 개같다는거 매번대통령 바뀔때마다 느껴 국민을 국민답게? 사람을 사람답게?웃기고자빠졌네 당신들한테 돈많은 사람이 국민이냐 돈많은 사람만 마나지데 사람을 사람답게? 어디가 학생들끼리 폭행을하고 폭행을 당하고 폭행을 한놈들은 소년원으로끝이야 그럼 맞은놈은 대한민국 헌법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니들은 이게 지금 제대로 시행하고있다고생각하냐 에라이 퉷 더러워서 못해먹것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라이 이게 나라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아니 요즘 강아지 목줄풀어 놓은사람이 많습니다 강아지 목줄 안한것도 처벌좀하면안되나요? 강아지가 아예 자유롭게 노는거 같습니다 강아지 목줄좀 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꼭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한 중학교 학생입니다. 저희나라는 현재 태풍 19호 솔릭의 영향을 받아 굉장한 자연재해를 눈앞에서 보고있는 상황이고 위험한상황입니다 혹시나 태풍이지나간다고하더라도 뒷바람이 무섭다고하던데 혹시나 등굣길에 학생들 중 단 1명이라도 부상입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굉장히 걱정할 것이고 , 생명에 지장이 가면 그 상황은 누구도 , 무엇으로도 보상해줄 수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저는 그로 인한 피해자가 저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태풍이 지나갔다고 하여 안전한 상황으로 알고 나왔다가 그런 피해를 입는다면 누구든 기분좋을 일은 아닙니다 .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오래살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초중고 휴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우리세금 난민과 외국인혜택 가는것 다 폐지하라 난민추방하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35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세금 쓰고싶다면 국민 허락이 있어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대통령님 저는 용인에 사는 이제 나이들어 육순을 바라보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국민연금을 안한지가 꽤 됩니다 처음엔 여력이 업어서 들지를 못하엿읍니다 근데 전보다는 조금 나아졋지만... 혼자 지내고 또 일 외에는 다른 여가활동이라든지 그런걸 누릴 여유가 업읍니다 근데 요즘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이 날라왓어요 국민대통령님 저는 혼자몸이고 요즘 아무리 백세시대라 하여도 죽으면 끝인 몸입니다 헌데 국민연금을 법으로 제정하셧더군요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법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부탁하옵건데 국민연금 가입의지가 잇으신분만 가입하면 안되겟는지요? 국민연금 예고문이 지나면 법에따라 집행한다는 말인데.. 저는 가입하고 싶지않읍니다 많은 어르신들도 계시지만....감히 저도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 신세가 되엇네요 부디 작은 한사람이지만...글 읽어주시옵고 편하게 살수잇게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국민대통령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우리나라 속담에 이이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랑캐를 통해 오랑캐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단순히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발상은 우물안의 개구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자영업의 위기는 사드를 통한 중국의 단체관광 제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내수의 부진과도 다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업은 아사의 위기에 몰려 있고, 관광수지 적자는 매년 끝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와 연관되어 몸을 사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관광사업은 아사의 위기에 몰리며 관광업의 부진, 내수의 부진, 자영업의 위기, 명동, 이대, 신촌 등 각종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던 곳의 상권 붕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인을 고용해서 중국에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인바운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대만베이커리와 음료를 바탕으로 한 프렌차이즈 사업도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e7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도록 많은 절차와 제한, 검증, 조건이 따르고 중국인 고용에 너무 제한이 많고, 대만베이커리 역시 대만 쉐프와 중국인 쉐프를 고용하는데에 너무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중국인을 고용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 결국 한국 가이드를 뽑고, 그에 관련해서 관리직 역시 한국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국인을 고용해 마케팅을 하지만 그 효과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한국에 쓰는 돈 역시 내수와 자영업에 도움이 됩니다. 꼭 단체 관광객만이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관광객, 자유여행, 개별여행객들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체 관광을 막았다고 해서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가 살길을 포기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또한 제가 하려는 대만베이커리, 중국베이커리, 중국차 등이 단순히 외국인 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인 직원을 고용해야 하고, 중국 쉐프들은 처음에 강사, 혹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인 고용 외국인 고용이 무조건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생각은 너무도 좁은 생각입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잘되면 내수,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 그리고 많은 서비스직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일을 할 수 있게, 도전할 수 있게 규제만 풀어준다면 재정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끝없이 그들을 도전하고, 경쟁하게 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상공인이고,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30대이지만 항상 도전하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일본은 지금 너무도 경기가 좋습니다. 중국도 좋고, 미국도 경기가 좋습니다. 누구나 잘 사는 사회도 좋고, 사회보장도 좋지만, 그보다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자영업이 견딜 수 있는 영업 환경 및 규제철폐, 누구나 탈세자로 만드는 세금제도 개편을 통해 걱정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확대를 통한 나눔보다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심판이 선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선수가 뛸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큰 선수는 큰 선수대로, 작은 선수는 작은 선수대로 미친듯 뛸 수 있도록 의지와 희망을 주신다면 지금의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입국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이 너무 어려워 중국 인바운드 여행업을 하기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내일 솔릭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한다고합니다. 제발휴교좀해주세요 학교가기싫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전지역학교휴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https://mobile.twitter.com/ttabong_girl https://mobile.twitter.com/ttabong_girl 난민폐지 차별금지법 폐지 국민연금 국민것입니다. 투자나 기부하지 마세요. 자국민을 이제 호구 아니야 위에분 생각하고 사세요 . 한국의 미래를 봐야지 현재만 보냐 나라가 이슬람때문에 망하다 한국을 슬럼가한국이 되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분 문재인 지지자인데요 네이버 댓글이 조작이라고 억지 음모론하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학생들이 날아가는것을 교장 자율이라는 헛소리로 맡기는 무능한 경기도 교육감~ 교육적으로 다른 사람의 피해를 풍속으로 게산하는 무능한 경기도 교육감~ ㅈ정~말~ 교육적이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경기도 교육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김대중 IMF 를 극복 했다면 IMF 이전으로 세상을 돌려라 김대중 IMF 이전에 금리 12 프로 였고 김대중 IMF 이전에는 연봉제 란 소리는 듣도 보도 못했다 공장에 들어 가서 3개월 이상 다니면 자동으로 정식 직원 으로 등제 대엇다 김대중 IMF 의약 분업 이런거 몰랐다 걍 약국 가면 약삿고 병원 가면 주사 놓고 병원에서 약 줫다 김대중이가 IMF 극복 한다고 금리를 올려다가 내렷다가 하면서 지금 금리로 IMF 는 기득권만 극복 했다 저금리 시대 하면서 기득권들이 은행 싼 대출로 집사고 땅 사서 부자 대지 안았느냐 ? 최저 임금 받는 자가 집사고 땅산다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가 ? 우리 속담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 했지 굿은 일은 최저 임금 받는자가 하고 돈은 기득권이 벌고 우리 나라 최저 임금 받아서 생활 할수 있는 임금 인가 ? 자영업자들이 최저 임금이 올라서 어렵다면 당장 점빵 닫고 알바를 하면 답은 간단 하다 최저 임금 받아서 서울에 집한체 약 5억으로 치자 몇백년을 모으면 5억을 모을까 ?? 5억을 모으면 그때 까지 집이 5억으로 묶혀 잇을까 ? 조선 시대 세종 대왕이 한글을 만드니 기득권이 천민이 글을 알면 버르장머리 없어 진다고 엄청 반대 했다지 ? 꼭 꼴아지가 그 꼴이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 인상이  답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네이버 댓글을 보면. 다른사람들을 비하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을 비하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신고나 차단을 해도. 다시 아이디를 만드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욕도 나오고 인권침해 글도있는데 법적대응도할수없고..... 유독 스포츠기사만 그래요. 스포츠기사에댓글 못달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못하게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초.중.특수학교는 휴교면서 고등학교는 휴교가 아닌 이유가 뭐에요 글고 만약 학교로 오면서 학생이 다치면 교육청에서 병원비 지원해줄것도 아니면서 앞으로 재난 위급사황시 고등학교도 공평하게 휴교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교육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곧있음 출소하게 됍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문제점은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문제점은 조둔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는것 입니다. 2020년 조두순이 출소하면 사람들은 얼굴도 모르는 흉학한 범죄자와 같이 생활할날이 오는데요. 그 어린이이들의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걱정되고 불안할것입니다. 청소년,성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이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글을 써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우리 사회의 저런 분위기는 다른나라에 들어간 저들의 동료들, 친구들, 한국땅에 저들과 함께 들어온 누군가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만들어진것이지 절대 한국인들이 무자비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자국민들도 일할 사람 많은데 말도 안통하고 업무능력이 좋지도 않은 사람을 뽑으라는 것도 경제적으로 말이 안되잖아 아무리 불쌍하다고 생각해도 맞아도 내가 절박하면 버틸텐데.. 나라면 언어부터 배우려고 노력하겠다ㅡㅡ 비위맞춰가며 뭐라도 도움받으려고 하겠다. 난민이지만 한국정부에서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좋은 시선으로만 봐야할지..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 짓이 있어서 당신들이 같이 욕먹고 그런 처우를 받는것을... 전쟁터보다 한국에서 차라리 그렇게라도 일을 할 수 있는게 백만번 감사해야하는거 아닌가.... 언어가 안통해서 뛰쳐나가는건 정말... 휴..", "num_agree": 21, "petition_idx": "35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가라 우리는 예맨인 필요믑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처럼 영어 시험(중간, 기말고사 등)을 계속 보되, 시험 결과를 내신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는 언어가 영어 말고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성적(내신)에 반영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영어만 필수 외국어라는 점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내 영어시험을 성적에 반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유튜브보니까 난민들이 달리는 버스옆면 아래쪽 짐칸 털어가는 영상도 있던데 정말 필사적이더군요. 머지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마간 한국도 강간과살인 강도 ,테러나라가 되겠네요. 난민추방 불체자 추방하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35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추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등교길 위험...", "num_agree": 8, "petition_idx": "35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배운 게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렇게 감히 글을 씁니다. 전 대통령처럼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짧게나마 글을 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물가도 장난 아니게 올랐고 청년 일자리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집값 또한도 많이 올랐고요.. 현 정부에서는 이를 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나 전 정부는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으니만큼 현 정부는 그저 탓할 게 아니라 신중히 생각하시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휴교령이요 적극추진 적극권고 학교재량 아닌 휴.교.령 휴.교.령 휴.교.령 문재인대통령님 : 사람이 먼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휴교령. 정부에서 내리는 휴교령 -사람이 먼저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슬람이니 더큰 골치 덩어리들이다. 한국도 문이 계속 받아주고있어 큰일이다. 앞으로 폭탄테러라도 일어나면 어치하랴 무조건 추방해라. 받아주니 공짜밥 먹을생각에 죽을각오로 가는거다. 저런각오로 자국을 발전시켜야하는데 ... 나라가 도퇴가 되어갔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정부 트럼프 배워라. 쓸데없는 인권만 따지지 말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경제책임을 물어 당장 자진사퇴를 권한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현 정부 규제로 인해 자금회전이 되지않아 경제는 더욱 시들어가고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현금을 쓸수 있을까에 고민하기를 바란다. 돈 많은 부자들은 금고에 현금 또는 금 덩어리들을 쌓아놓고 있으텐데 이러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안을 세워 주긴 바란다. 돈 없는 국민들만 쥐어짜지말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수 있어하고, 경제가 싶게 회복기미를 보게 된다.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인데... 답답한 사람들이네.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35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없는 경제관련 장관들은 즉시 사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가족은 회사를 다니는 부부인데요.... 다들 저희같은 입장이신분들이 많을꺼라고생각합니다. 어느정도 회사는 연차가있는분들도잇겠지만 연차가없는분들은.. 못쉬는 불가피한 일이있다고봅니다. 그럴때는 애기아이들를 볼수없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뉴스에서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회사 시간조절이나...했으면한다는 발언을하셨는데. 솔직하게 그런 회사가 얼만있겠습니까? 좋은회사 좋은 기업에 다니는분들이 몇명이나있쓸까요? 일주일 풀로일하는분들도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쉴수도잇고 한달에몇번 쉬는분들도있습니다. 그런분들은 어떠케 아이를 돌볼수있나요?..... 태풍온다니 자기회사 피해볼까봐... 머가 날라가서 회사 피해볼까봐 그걱정뿐이 안하는 회사 측인데.... 저는 오늘 부산출장을갔다왔내요 전라북도 사는 사람인데.. 태풍이오니 천천히와가 아니라 빨리오라고하내요.... 비바람이치는데요.... 정말....어이가없는 발언을하내요... 이런회사가 얼마나 많을까요 자기 직원생각하는 회사 사장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힘없는 노동자님들께서는... 어쩔수없이 출근하는 입장인데... 애들은 어떠케 보나요.... 태풍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어떠케 하나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라면 알아서 하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다니는 애들를 어떠케 집에 있쓸수있나요? 강한태풍이오면 나라측에서 봐줄수잇는 시설같은게 필요하다고봅니다..... 회사를 쉴수없는 부모님들은 어떠케 할지 걱정입니다. 국가 휴일같은것도 의아합니다. 우리나라법을 악용을 해서 사용 하는 회사... 국가휴일인데 회사 재량것이라는게... 법이라는데... 이게 쉬는날이아니라내요.. 회사 재량것...정말...무책임한 국가휴일같습니다.... 노동자입장과 업주입장의 차이가있겠지만.... 또한 안정관리공단에서는 폭염주의보.폭염경보 폭염특보 이런걸 .. 교육이란걸합니다. 위험한 작업 사망율... 교육...를 하시는데. 도대체... 멀교육을 하는건지 전북지역... 다쳐도.. 산재처리도 못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산재처리할꺼면 그만둘생각라라는 겁박도 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저는 일하다가 이명이생겻고... 다리가 인대가 늘어 났습니다. 그런대도... 입원을 한다니.. 하는소리가... 입원하면 무급?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 노동법이 강화가되였스면합니다. 청화대에 글올리는 건처음입니다.. 여지것...대통령님들...믿음이없었거든요... 문재인대통령님 처음 투표에 많은 노력을하시는것같보여서..이러케 한번올려봐요. 가능한일도아니겠지만 조금만 희망으로 글올려봅니다. 이런글올라면 사업주나 어떤분들은 꼬우면 니가 사장해이런말많이 하겟죠.. 인금도 재대로 못받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겠죠... 월급도... 예를 들면 200만원이면 기본금 얼마 수당 얼마 일주일만근 수당얼마 이러케해서. 200만원 마쳐주고 퇴직금은 기본수당? 통상인금? 아직 통상인금법이 발휘가 된건가요? 저희화사는 벌써 통상인금채제입니다. 직원동의도 없었구요... 다시한번 법을 악욕하는 회사를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인해. 유치원 학교가 쉬고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소 귀가길에 택시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택시 이용을 하려 할 때 기사가 목적지를 물으며 승차거부를 하고, 목적지가 다른 사람과 동승할 경우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며 손해보며 영업한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기도 하고, 지각 혹은 무거운 짐 때문에 택시를 이용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려 하면 잘 잡기 힘들 경우 등의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휴대폰 메신저앱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를 하며 상대방과 욕설을 주고 받는 등, 불쾌감 밎 공포를 느낀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가장 불편한 것은 주말 저녁시간에 택시 잡는 일입니다. 목적지가 가까울 경우 정말 30분 넘는동안 택시를 잡아도 잡기 힘듭니다. 요즘은 카카오택시등의 택시 앱 들이 많이 나와있지만, 이것을 이용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는 엄연히 대중교통이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해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택시 서비스의 행태는 대중교통이 가져야하는 올바른 서비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단속도 해보고, 앱도 제작해 배포해보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떤 노력도 택시업체들의 범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택시 업계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탓에 택시가 경쟁이 사실상 없는 서비스가 되었고, 국민의 편의성 증대라는 대중교통의 원래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버택시 등의 대체수완을 개발해 택시 업계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버의 기본료를 높게 측정하도록 하고 가격적인 면에서 택시보다 불리하도록 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택시 승차거부등의 범법 문제는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어온 문제지만 여지껏 해결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경쟁의 도입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버스, 지하철이 끝난 이후에도 온 국민이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버를 도입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범법행위 근절위한 우버택시 허용"}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내년도에 재정을 대규모로 편성한다고 한다. 어느정도 규모가 될지는 몰라도, 재정건전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투자의 활력을 불러 일으키는 적정선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국회에서 잘 논의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한다.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나는 여러 차례 부정적 견해를 밝혔으나, 재정이 어느 정도 확대되어야 한다는데는 공감한다. 내가 또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다소 죄송스러우나, 나는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보다는 투자주도성장으로 정책전환을 검토하시는 것이 어떤지 건의드리고 싶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에서 재정을 확대하면서 과거에 비해 복지가 많이 좋아진 것을 체감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여러 복지지원을 받으면서도, 둘러 앉아서 하시는 말씀은, 돈이 어디서 나와서 정부에서 돈을 그렇게 펑펑쓰는지 모르겠다고 하신다. 수혜를 받으면서도, 노인들이 나라살림이 걱정되는 것이다. 즉 이런식으로 확장적 복지정책을 계속쓰면, 그것이 반드시 계속해서 정부에 대해 호의적으로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즉 정치권에서는 표가 중요한데, 확장적 복지가 오히려 나중에는 표를 잃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올린다. 나는 재정을 확대하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즉 생산적인 곳에 재정을 투자하여, 성장 잠재력을 올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시간을 두고 오래 진행되어야 하고, 그것은 문재인정부에서 시작하더라도, 그 결과는 다음 아니면 그다음 정부가 볼 것이다. 그렇게하는 것이 수권정당의 국가에 대한 책임이다.박정희대통령이 아직도 좋게 평가되는 이유는, 그분이 차관을 받아서 쌀사는데 쓰지 않았기때문이다. 국민들에게는 꽁보리밥을 강요하고, 밀가루 막걸리를 강요하면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제철소를 만드는, 투자주도성장을 시도했기때문이다. 차관을 흥청망청 노인정 지어주는데 썼으면, 지금 우리는 낡아빠진 노인정에 앉아서 꽁보리밥을 먹는 노인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정부에서는 소득양극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신다.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고소득자의 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원인이다. 즉 최저임금은 있지만, 최고 임금은 없기때문이고, 이것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아니라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의 공통된 현상이다. 즉 과거에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없을때부터도 소득의 양극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고치겠다는 것은, 혁명적 발상밖에 없고, 단순히 저소득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조금 올려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회주의도 그런 모순을 타파하고자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그렇다고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지원이나 소득양극화문제를 손놓고 있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위에 올리는 것은, 다른 너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사회를 힘들게 만든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다.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그리고 변화하는 기술 즉 4차산업혁명으로의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미래세대를 위해 장기적이고도 과감하게 경부고속도로와도 같은 기술을 개발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자주도 성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살, 7살을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연재해(태풍, 지진등),질병(수족구,독감 등 격리질병)으로 인해 휴원,휴교,격리시에 법적으로 부모 중 1인은 의무특별휴가를 부여해줬으면 합니다. 아이가 집에 혼자있을수도 없고..저희처럼 휴가도 없고 회사눈치봐야하는 경우엔 정말 친지, 지인 다동원해서 부탁,사정하며 죄인처럼 아이를 맡기러 다녀야 합니다. 일을 그만두면 생계에 어렵고..저출산시대 걱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휴원하고 격리질병으로 아플때만이라도..마음편히..곁을 지키며 함께 있어주고 싶습니다. 애가 혹시라도 아프면 아이 건강걱정에 앞서 어디에 맡길지 걱정 부터 하게되는....형편없는 부모가 되지않게 도와주세요. 태풍으로 여러걱정 많으실때..갑작스런 휴원으로..아이들을 맡길곳없는 부모가 한숨쉬며 청원올려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기관, 초등학교 휴원시 부모 중 1명 의무 휴가 부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지금까지 나온 모든 집값 안정화 정책은 기망에 가깝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을 마치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처럼 국민들의 눈을 가린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에서 집값 안정의 그 효과있는 유일한 수단은 금리인상 밖에 없습니다. 공급확대책, 종부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그외의 수단은 모두 금리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일 뿐 부작용만 낳는 것에 불과하며, 효과도 없습니다. 저금리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 자꾸 부가가치가 낮은 부동산 투기장으로 돈이 몰리고, 그 언저리에 투기로 먹고 사는 지능낮은 부녀회 아줌마들, 중개업자, 경제일간지 기자, 자칭 부동산 전문가 등 하등 사회에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놓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부를 키우니, 돈이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가질 않고 전반적인 산업경기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정 이들 아파트 부녀회, 부동산 중개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부를 차지하는 사회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지금까지 금리를 동결해 집값 상승을 조장한 이주열 한국은행장을 경질하고 대폭적인 금리인상을 즉각 서둘러 단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정을 위한 유일한 방법 '금리인상'을 즉각 단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장직근로자는 기본 급여는 아주 낮게 책정됩니다. 왜냐면 야근수당이나 특근으로 돈을 벌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무원이나 사무직은 틀리죠.. 주52시간근무제와 탄력근무제라는 명목하에 일거리가 없을 때에는 반나절정도만 일을 시키고 강제 퇴근조치시킨 후 그 시간들을 모아서 바쁠 때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이상씩 근무를 시키면서 오버수당은 없다고 하니 근로자가 아닌 완전 회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요? 연차는 급여로 나오지 않는다면서 무조건 쉬라고 하고 퐁당퐁당일때 억지로 끼워서 하루.이틀씩 강제 휴무를 빼면서 그 강제휴무는 연차에서 뺍니다. 나중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출산하게 되면 쓰려고 남겨두고 있는 연차를 계속 쓰라고 강요하여 8월달인데 연차가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근데 추석 때 또 강제휴무 뺀다면서 없는사람은 내년꺼 땡겨와서 해주겠답니다..강제로요.. 현장직근로자는 말 그대로 몸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인데 이렇게 시간을 회사 마음대로 하는 건 맞지않다고 봅니다. 현장직근로자에게는 이런 근무제를 해당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둘째 임신하고 남편 혼자 일하는데 올해부터 기본급여 190만원도 못 벌어옵니다..매달 빚이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이럴거라면 임신을 하지말 걸 그랬습니다..작년에 야근하고 하면서 그래도 근근히 생활해 나갔는데 200만원에서 이것저것 세금떼니 190만원도 안 나옵니다.. 제발 현장직 근로자들은 예전처럼 하게 내비둬주세요..", "num_agree": 111, "petition_idx": "35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근무제와 탄력근무제는 현장직근로자들에겐 너무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사는 중학교 여학생입니다. 고민고민하다가 글을쓰게되었는데요 학교에서 \"정상수업이다 / 휴교한다\" 등 말 한마디도없고 태풍으로 인해 사고가나거나 피해를보면 그때서야 수습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는게 좋지않을까요? 오늘 긴급재난문자 5개이상온것같은데 그만큼 위험하다는뜻이고 나가지말라 조심하라 이런말들이 있던데 학교가다가 다치면 어떻게 책임지실껀가요 ? 제주도에서는 도로에 말이뛰어놀고있는데 광주도 사파리를 만들생각이신가요 ? 저희의 안전을위해 휴교를 청원합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353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중고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라는 문장 한마디. 말 한마디. 판단 하나도 교육부의 자율판단이 되어 사실상 휴교가능성은 아예 없어져버렸습니다 말하는 건 참 쉽죠 그렇죠. 이번 건으로 다시 한번 무능력함을 잘 알아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곧 검토하다 판단내린게 교장판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변호사와 손잡고 황혼에 이혼 하루밖에 없는 여인에게 이렇게 가혹할수 있는지요 피고의 모종의 협의 속에 자행된 판사와 변호사와 피고가 짜고 한사람을 위기로 몰아가고 선임한변호사를 믿고 그가 하라는데로 하였더니 마지막 조종실에 태도를 확 바꾸어 피고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갔으며 판사님까지 한패였던것입니다 판사로서 알려 할 의무를 저버리고 그들과 손맞추어 조종실에 싸인 받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나는 중간쯤에서 뭐가 이상하게 돌아가는것을 느꼈으며 나를 변호해야지 선임변호사는 상대방을 위해 적극재산 소극재산 차단하면 오히려 피고가 더 내야할것이다 하였는데 오히려 8500만원 지불하는것에 1억까지 올렸습니다 그야물론 나에게 의사를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또한 위자료를 5000만원 청구했다는 위자료는 서로 없는걸루 만들어 놓았으며 피고가 공동명의부동산 인수를 원치 않는다고 저에게 계속강요하여 인수받게하였으며 인수시켜 대출승계가 어려워 승계 조건이 가능하냐 물었더니 가능하다 하고선 판사앞에선 한마디없이 진행했으며...나이탓에 모든 판단이 빨리 진행이 안되는 나는 갑자기 변해버린 선임변호사를 어떻게 생각해야하는 번뇌속에 판사가 진행내용을 원고의 확인하시어요 쭈룩 읽고 지나가는것을 이해조차 못하여 혼수상태였던것입니다 특히 판사님은 아무리 작은 재산이라해도 정확하게 분배해야 하는가에 분양권 3000만원짜리를 소액이니 하고 빼 버리고 하나하나 찝어서 읽고 확인해야하는부분에 나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쭈룩 읽고 지나버렸으며 특히 싸인부분에는 분명히 이싸인으로 어떤효력이 있으며 이로써 판결을 갈음한다는 한마디의 안내도 없이 싸인만을 재촉했습니다 경찰관도 범인을 검거할 때 분명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기타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으며... 알려주고 검거하는데 어떻게 판사라는 분이 이리도 졸속 처리해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모두 한패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건 나에게 너무 과다한 지불을 요구한다 해도 모두는 입을 꼬옥 다물고 아주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판사님은 저를 째려 보기 까지 했습니다 전 제가 뭘 잘못했나 움츠려 들 수 밖에 없었고 선임변호사는 “싸인하세요” 하며 재촉까지 하였는데 어찌 강압적이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조종실에 들어가기만 오늘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다음이든 어떻게 진행한다는 안내가 전혀 없었으며 전 조종을 두 세번 진행해서 최종 결론을 내는것으로 그냥 생각했던것입니다 판사도 변호사도 모두 한마음으로 나를 궁지로 몰아갔던겁니다 여기 판사님은 큰 실수는 원고나 피고에게 분명히 이싸인인 이사건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안내는 전혀 없었다는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은 본분은 잃은 행동이며 판사로서의 자기 역할을 안했던것이며 이에 책임을 분명 져야 합니다 저는 가정법원에 이의신청하면서 창구직원에게 이런 경우도 있냐 물었더니 거역시켜 그건 일어날수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일반인도 아는 상식적인 아주 기본적인 행위를 안하므로서 원고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감수하여 이번을 제대로 원위치에 되돌려 나약합니다 그러므로 재심을 신청합니다 강압적인 경우에만 재심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법에 잘알고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기 보단 묵인으로 공경에 빠트렸 다는것은 알고있는자의 갑질이 아닌지요 아님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게하는 위법을 자행한 행위이며 법조인으로 이런일을 일으켜서도 안되며 외면해서는 더욱 안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저를 담당했던 판사님은 고발하며 저의 이의신청는 강압적이며 힘없는 한사람을 향해 조종실안에 나 외에 4명모두 한패였으므로 이건 분명 강압입니다 올바른 판결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론에서 말하는 우두머리만 부패로 버짐하고 이 작은것부터 똑바로 바로 잡아 사법부가 공정해질수 있도록 하며 일벌백개하여 엄중하게 처리할것이다 타의 표본이었어 이런 협잡꾼이 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저의 조종합의는 판사와 변호사와 피고가 한패가 되어 저에게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재심을 받을수있게 도와 주십시오 분명 잘못된것을 바로 잡는군요 사법부라 생각되게 해지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대우를한 판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태풍'솔릭'으로 잠못 이루는 밤입니다. 대통령님!! 태풍 특보 재난 방송을 보면서 한국다문화가족지원협회장으로서도 걱정되며 근심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300만에 가까운 외국인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태풍으로 인한 대처 방법이 안내가 되어야 합니다. 태풍재난 방송에 자막 한 줄 혹은 재난 문자에 각 나라별글을 넣어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가 전국 센터를 통해 나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 및 미디어 혹은 정보전달에 접하진 못한 이주여성,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부족합니다. 국민청원과 함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의 안녕하심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장 신 숙 자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35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재난 대처방안 안내 촉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북한과 경제협력이라니 . 무슨이득이 있다고 경제협력을 하는가? 말이 경제협력이지 우리세금 퍼주자는거아닌가? 어는 똘아이 돌대가리가 이득없는 딜을 하는가? 무능한 문정권 밖에 없다. 무능하다~ 무능하다~ 못해 국가가 경제이익을 추구할생각은 안하고 없는돈 깍아먹는 짓을 하다니. 주적은 북한만이 아니라 따로또있었네 문 재앙과 좌좀 패거리들.... 탄핵~ 탄핵~ 진짜 탄핵 감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경제협력 생각도 하지말아라(문제인과 정부는 정신차려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30대 난임여성입니다. 결혼 6년차 난임병원을 다닌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시험관 시술 4회차 (마지막 건강보험적용 해당,신선배아) 난자 채취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피검사 수치결과 불균형으로 이번차수에 배아이식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일단 채취한 난자는 수정을 시켜 배양 후 냉동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사의 소견에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것은 앞서 3회차까지의 시험관시술에서 한번도 냉동배아가 나온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식도 받아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마지막 건강보험적용 기회를 날려버릴것 같아 두렵습니다. 현재 난임 건강보험관련 제안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1. 현재 건강보험 횟수는 신선배아 냉동배아로 나뉩니다. 저처럼 냉동배아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신선배아로만 진행 할수 밖에 없고 냉동배아시술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신선배아, 냉동배아 구분없이 총횟수로만 지원이 되면 난임 가정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2. 건강보험적용횟수는 2017년 9월까지 적용되었던 난임지원사업횟수와 연계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잔여 건강보험적용횟수에 차등이 있는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예를들어 기존에 난임지원받은 횟수가 4회일 경우, 잔여건강보험 횟수가 2회로 총 6회까지 지원을 받아 시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난임지원받은 횟수가 1회의 경우, 잔여 건강보험횟수가 3회로 총 4회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난임지원사업과 횟수를 연계하되 총 지원횟수를 차등을 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납세의무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꾸준히 냈고요. 누구는 총 6회를 지원받는데 저는 총 4회밖에 지원받지 못하다니 어떤 기준인지...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지만 한번도 전화 연결이 된 적이 없습니다. 3. 난임의 기준은 1년동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였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세부적으로 난임의 원인을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도 '원인불명 난임'이라는 모호한 진단을 받고 3회차까지 시험관 시술 실패를 한 후에야 '반복착상실패검사(습관성유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총 4가지 항목의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 유전자 이상 - 엽산대사이상 - 혈전이상 - 자연살해세포수치 이상 해당 검사는 총 3회이상의 시술실패나 유산을 전재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 3회까지의 실패를 겪어야만 그 원인을 진단할 수 있다니 시간과 비용의 손해가 막심합니다. 또한 해당 검사는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그 비용이 100만원 가까이됩니다. 해당 검사도 건강보험적용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4. 앞서 밝힌 검사항목중 저는 유전자 이상을 제외하고 3가지에서 모두 이상 소견이 있어 해당 조치를 해주어야만 임신 착상률을 높이고 임신유지확률(유산방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연살해세포수치 이상'의 조치는 배아이식 후 부터 3주에 한번씩 면역글로불린주사를 임신 안정기의 20주까지 맞아야 합니다. 해당 처지는 앞서 말씀드린 검사비용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역글로불린을 1회당 임산부의 몸무게 5kg당 1개를 맞아야 하는데 10병을 맞는다고 하면 1회 처치비용이 50만원이고 6회를 처치받으면 300만원이됩니다. 건강보험적용을 모두 소진한 저는 이제 다음 시험관을 제 자비를 모두 들여 1회 시행하려면 700만원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맞벌이 부부인 저희 소득을 모두 갖다주어도 모자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난임 병원에 한번이라도 가보신적 있나요? 난임병원 진료를 보려면 예약을 해도 대기시간이 1시간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정부에서는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안낳는다 저출산이 문제다 하며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지만 그 안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쏙 빠져있습니다. 맞벌이부부로 세금을 2배로 내고 아기가 없어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대상하나 없어 세금폭탄맞는 우리와 같은 난임 부부들은 이 문제를 오롯이 우리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고 이겨내려 고군분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 남편과 저를 반반씩 빼어닮은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것이 욕심인가요? 난임부부의 고통은 말기암환자의 고통과 맞먹는다는 글을 어디선가 봤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이 터널에 과연 끝이 있을까. 4회의 시술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근래에 급성심낭염이 올만큼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혼을 해야하나 생각도 들고 그래선 안되지만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마흔도 되지 않은 나이에 벌써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를 이제 포기하라 재촉합니다. 조금만더 난임부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실 수 없을까요. 아주 어렵지만 혹 나중에라도 태어날 아기를 위해 용기내서 글을 남겨봅니다. 희망을 느낄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35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끝이없는 터널, 난임의 고통에 공감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고용쇼크에 대한 좋은대책이 나오길 바랬건만, 일자리예산을 증가하겠다는 안타까운 대책 발표에 글을 남깁니다. 대통령님, 장관님, 직장인이자 청년인 제가 현실적으로 느낀 바입니다. 고용창출을 하려면 중소기업이 반드시 먼저 살아야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현재 인력을 뽑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해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또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으로 공무원공부를 몇년동안 할지언정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예산 편성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뿐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력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수시로 인력을 뽑을 수 있는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 먼저 살아야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고용창출이 되고 경제가 삽니다. 매달 치열하게 버텨가야하는 중소기업에서는 (10인미만기업일지라도) 인건비, 퇴직금, 매월 4대보험, 법인세, 소득세 각종 세금부담 등 한달에 몇천만원씩 운영비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그에 비해 거래처, 판매처를 찾기가 하루, 한달, 열심히 영업해도 너무나 힘듭니다. 연구개발을 해야하는 중소기업체에서는 제품개발시기동안 소득이 없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력은 정말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에서도 괜찮은 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릴수있는 정책을 검토해주십시오. 또한,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공무원공부를 하거나, 대기업, 이름있는 회사를 찾고,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그저그런 사람만 뽑을만큼 그렇게 형편없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정말 돈을 더주고 잘하는 인력, 괜찮은 인력을 뽑고 싶어도 그런 청년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야 중소기업이 더욱 발전해나가고, 한국 경제가 발전하지 않나요? 그런 청년들이 지금 공무원 공부, 대기업, 공공기관 취업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있도록 홍보, 지원 정책을 검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쇼크대책. 중소기업이시일자리예산 제발 그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저의 입장으로는 성 범죄, 살인 죄 등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를 입게 하였을 때의 법을 개정하고 개정한 법안에 따라서 형벌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저의 자세한 입장을 밝히기 전 범죄자들이 내세우는 대부분의 '변명'인 심신미약 상태라는 것을 바탕으로 형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 또 사형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인권 보호 및 반성의 기회를 내려 주신다는 이유라는 것도 알고있으며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벌을 내려주는 것인데 사형을 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행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범죄자들이 저지른 끔찍한 행동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은 현관문 마냥 빠져나가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형벌 또한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형벌이 강화되지 않는 다면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그 범죄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 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루를 보낼 것 이며 현재에도 항상 범죄에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해져 있던 형벌의 틀을 부수고 성범죄자, 살인자는 최소20년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되었으면 좋겠고 법 또한 알코올에 취해 저지른 일은 심신미약의 상태로 봐주지 않고 형벌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지체장애인 등의 사람들 처럼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실수하는 것이 아닌 생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알코올을 섭취하여 나오는 행동이 부적절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법 개정과 형벌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53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개정 및 형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당신은다를줄알았습니다 근데똑같아요 당신 친노친문 대한민국이 바뀐게 뭐가있어요,? 당신밑에있는 정치인들은 당신앞에서만 머리숙이고 국민에게잘한다하고 당선되니 국민은뒷전이고 지뱃속채우기바뿌고 국민경제는망해가는데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박근혜때랑뭐가달라졌습니까? 제손으로뽑은 대한민국 문재인 자유한국당이랑 다를바없너요 신나를뿌리고불타죽어야 한번이라도봐줄까요? 대통령이 청령하면뭐합니까그밑에 친문 낙화산타고내려온 정치인들이더러운데 지금어려운건 친문낙화산들때문입니다 힘을합쳐도 어려운판에 지그뱃속 낙회산뱃살에 살만찌는데 경제가돌아가겠습니다 신나를뿌리고 죽을때 그때 친문낙화산이름을공개하고 죽어야 당신이한번봐줄꺼싶네요 내손으로뽑은대통령 그덕에 지금도이태풍보다 난더큰절벽에서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당신을믿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맞벌이부부입니다. 갑작스레 어린이집 및 학교 휴교가 확정되면서 아이들은 쉬게되었는디요, 단 맞벌이 부부는 동일하게 태풍을 맞아가며, 출근을 해야하는상황일 뿐더러, 쉬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일을가야할 처지입니다. 자유롭게 반차 및 연차로 쉴수있게 조율을 말씀하셨지만, 어느회사가 자유롭게 쉬게할거같은가요? 평상시에도 쉽게 쓰지못하는 휴가 태풍에 의해 쓸수있게 해줄까요? 아뇨~? 연차 써보았고 회사일을하지않으면 일할 인원이없기에 거절은 당연할뿐더러 집에 아이가 혼자있다고 해도 회사는 당연 회사측입장맘 생각하기 바쁘답니다. 당장 앞인 내일부터 시작되는 태풍도 겁이나지만, 집에 혼자있을아이들이 걱정되서 일을할수있을까요? 전혀 하지못할뿐더러 집에있던아이들이 태풍의의해 다치기라도 한다면요? 국가에서 보상을 진행해주실건가요? 대통령님 반대로 생각해주세요. 물론 저희 부부도 하나의 자식이고, 부모입니다. 하루 임시공휴일을 해주신다 한들 나라가 망할까요? 나라가 망하는것보다 내자식이 다치고 아픈게 더 마음아프지않을까요? 임시공휴일로 변경을 해주셔서 실내의 자식들과 방송의따른 안전을 대처할수있게 부탁드릴게요. 내일 아이들을 두고가는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도대체 무슨 어떤생각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을 휴교는 해주셨으면 일하는 직장인의 안전은 어디에있는걸까요? 국민을 보호한다면 어린아이들 및 어른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저뿐만일까요? 아니요. 다른부모들도 걱정할뿐일겁니다. 맡길곳이있다한들 본인손과눈으로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지못한다면 내일하루 걱정투성이속에 살아갈겁니다. 보시다시피 태풍의 피해는 커져만가고있고, 아이는혼자있어야하며, 직장인들은 외부로 일을나갑니다. 이게 무슨일일까요? 제발 앞에있는것부터 생각해주시고 처리해주세요. 내일 당장 코앞인데, 오늘 아이들이 쉰다고 통보되면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네? 제발 24일 공휴일로 변경해주시고 안전하게 보낼수있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13, "petition_idx": "35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일 직장인들의 안전을위해 공휴일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고용쇼크에 대한 좋은대책이 나오길 바랬건만, 일자리예산을 증가하겠다는 안타까운 대책 발표에 글을 남깁니다. 대통령님, 장관님, 직장인이자 청년인 제가 현실적으로 느낀 바입니다. 고용창출을 하려면 중소기업이 반드시 먼저 살아야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현재 인력을 뽑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해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또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으로 공무원공부를 몇년동안 할지언정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예산 편성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뿐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력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수시로 인력을 뽑을 수 있는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 먼저 살아야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고용창출이 되고 경제가 삽니다. 매달 치열하게 버텨가야하는 중소기업에서는 (10인미만기업일지라도) 인건비, 퇴직금, 매월 4대보험, 법인세, 소득세 각종 세금부담 등 한달에 몇천만원씩 운영비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그에 비해 거래처, 판매처를 찾기가 하루, 한달, 열심히 영업해도 너무나 힘듭니다. 연구개발을 해야하는 중소기업체에서는 제품개발시기동안 소득이 없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력은 정말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에서도 괜찮은 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릴수있는 정책을 검토해주십시오. 또한,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공무원공부를 하거나, 대기업, 이름있는 회사를 찾고,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그저그런 사람만 뽑을만큼 그렇게 형편없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정말 돈을 더주고 잘하는 인력, 괜찮은 인력을 뽑고 싶어도 그런 청년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야 중소기업이 더욱 발전해나가고, 한국 경제가 발전하지 않나요? 그런 청년들이 지금 공무원 공부, 대기업, 공공기관 취업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있도록 홍보, 지원 정책을 검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쇼크대책. 중소기업을 먼저 살려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한민국에 대부분이 알다시피 지금 태풍때문에 피해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심하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음에도 저희 월서중학교에서는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도 아니라 정상등교입니다 ㅎㅎ 진짜 개같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서중학교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진주시에 한 사립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학생입니다. 최근 태풍솔릭이 북상 하면서 한반도를 강타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한반도 전지역이 집중 호우 및 강한바람 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경남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풍의 경로는 언제나 바뀔수 있는것 이고 설사 등교할때 간접영향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있을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등교한다고 해도 태풍으로 인한 지각문제가 반드시 있을것이고 수업중에 집중도 잘 되지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학생들에게 휴교령을 못내리겠다면 오전수업 실시라도 시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주시 고등학교도 8월24일 휴교를 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할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년쯤 전에 할머니의 친척동생에게 보험추천을 받아 함께 보험을 들었습니다.그런데 보험을 들고 10년 뒤에 이백만원 받은 뒤에 끝이라고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보험회사에서는 할머니에게 천만원을 주었는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천만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있는 사람에게는 천만원이 아무것도 아닐지몰라도 없는 사람에게는 천만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는 믿을수없을것같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충남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조교사입니다. 처음 어린이집에서 일을 시작할 생각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때 원장님께서는 원장님반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배우면서 했으면 한다면서 서류도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저야 처음 일을 하게 되면서 그럴수도 있겠구나 했고 딱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게 되면서 이건 정말로 원장님들의 갑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의 상황, 환경도 모르고 경험도 전혀 없는 저에게 첫날부터 원장님반에 혼자 들어가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밥을 먹을 때와 낮잠시간에만 한번씩 들어오시는 것이 끝입니다. 아기수첩도 일지도 원장님은 수업을 안하고 교실에 안들어오시니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신다며 저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서류도 수업준비도 수업도 제가 다 하게 되었구요. 수업하고 밥을 먹고 낮잠을 재우고 나면 수첩과 일지를 작성합니다. 힘든 일은 모두 보조교사가 하고 급여는 선생님들의 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면 오후간식을 먹이고 하원을 시키시는 것이 다입니다. 출퇴근 시간도 원장님 편히를 보면서 조정하시고 낮에 서류 작성하시기 바쁘십니다. 낮에 외근, 장보기도 하시구요. 보조교사는 일이 있어 하루 쉬게되면 그 시간만큼 출근해서 근무를 더 해야하고.. 주변에 보면 원장님들 반은 보조교사가 담임처럼 일하는 곳이 거의 다입니다. 어떤 원장님은 보조교사를 원장님반에 오전담임으로 명칭하면서 했으면 한다면서 면접때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역시나 수업과 서류도 하게 될거라 하시구요. 원장님은 현실적으로 담임을 하기에는 무리라 보는데 보조교사가 있다보니 이것을 악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글이 올라왔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바뀔 수 있다고는 생각지 못하고 되더라고 오래 걸릴거라 생각이 들지만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원장님들의 갑질로 보조교사를 담임처럼 일시키는 곳이 많은데 정말정말로 원장님들의 담임겸직을 금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5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어린이집 원장 담임겸직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무슨 기상청 예보가 맞는적이 없네요 덥다 춥다 이거만 맞추고... 기상청 조직 및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길래 국민생활과 안전에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상에 대해서 어쩜 그렇게 예보하는것 마다 틀리고 하는지 특별감사를 요구합니다. 조직 구성이 도대체 뭐 어떻게 되어있길래 기상장비 및 데이터를 가지고도 예측을 하나도 못하는지,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길래 기상청이 아니라 구라청이 되는지, 예산은 얼마는 받아 쳐먹는데도 장비는 얼마나 후져서 못맞추는지, 아니면 어떤놈이 엉뚱한데 예산 편성을 해서 같지도 않는 예산배정 및 집행을 하는지, 그래서 장비살 돈이 쳐 없어서 맨날 쳐 틀리는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면 해도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틀리고, 차라리 외국 기상청 자료 및 보도가 훨씬 더 정확하게 보도되는지, 무엇이 문제이고 그놈의 세월호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전이니 뭐니고 집권했으면 이따위로 안맞는 예보를 하는 예하 기관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안느껴지는가 몰라? 그놈이나 그년이나, 집권 전에 후보시절에는 정말 대단하고 세밀한 대통령이 될 것처럼 그러더니, 달라지는건 이놈이나 저년이나 바뀌는건 하나도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특별감사 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각종 봉사 단체의 활동 과정에서 피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더욱 신중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봉사 활동 홍보물에서는 피봉사자의 가정 배경, 얼굴, 나이, 소속과 같은 신상 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봉사활동 후 많은 봉사활동 참가자들이 피봉사자들과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자발적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훗날 피봉사자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어린이나 지적 장애인과 같은 경우 본인의 신상 정보를 홍보에 사용함으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으며, 현재 개인 정보가 사용되고 있는 모든 사례에서 충분히 자발적인 동의에 의거해 개인 정보가 사용되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신상 정보가 사용되는 기간, 범위, 매체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으며, 2)신상 정보 사용으로 인한 예상 가능한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더욱 체계화해야 하며, 1)2)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피봉사자가 충분히 인지한 후 개인 정보 사용에 동의한 후에만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3)봉사 활동 단체에서는 봉사 활동 참가자들이 피봉사자와 인증샷을 찍는 것을 적당한 차원에서 제재해야 합니다.(피봉사자의 충분한 동의를 미리 구해야 합니다.) 대신 봉사 활동을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각 봉사 단체들만의 특색을 담은 상징물을 마련해 사진을 찍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앞으로의 봉사 활동 홍보는 피봉사자들의 개인 정보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며, 인식적 차원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져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인증샷' 문화 또한 점차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봉사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엘리엇의 ISD 소송에 대한 법무부 답변서 봤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이런 답변서를 쓸 수가 있는건가요? 지난 겨울 그토록 이게 나라냐 하면서 나라를나라답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한다고 우리는 문재인정부를 선택을 하였고 삼성 이재용에대한 최순실과 박근혜정권의 추악한 모습을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정형식판사의 이재용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분노하였지만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가 어떻게 삼성의 논리를 그대로 소송 답변서로 제출할 수 있는겁니까? 그렇다면 복지부장관 문형표장관은 왜 구속이 된거고 왜 국민연금이 그토록 손실을 보게되었다고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진겁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하도 기가차고 상식이 안통하는 나라꼴에 국민들이 그 추운겨울날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한다고 문재인정부를 선출했는데 어떻게 문재인정부의 법무부에서 이런 황당한 소송답변서를 제출을 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겁니까,, 그렇다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지금의 문재인정권이 모가 다른겁니까? 좀 상식적인 나라가 되어달라고 하는 데 그거하나 제대로 지키지못하는 법무부라면 우리 국민들은 다시한번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또다시 문재인정권마저도 물러나야한다고 외칠겁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버젓이 뇌물을 주고 받고 이재용의 삼성승게과정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어떻게 문재인정권의 법무부에서 삼성의 논리대로 답변서를 쓸수가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촛불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운영한다고 말할 수 잇는겁니까", "num_agree": 204, "petition_idx": "35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리엇의 ISD소송에 대한 법무부 답변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부탁인데.. 진짜 답변이라도 해주십시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것도 아닌데 너무 힘들다는데 이제 못견딜거 같다는데 살기 싫다는데....] 근냥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자살 때문에 많이 문제죠? 어차피 죽을사람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죽나요? 본인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다들 잘 아시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왜 죽고싶어하는지 말입니다.. 매일 악몽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있는데 저는 \"번개탄 자살 법으로 막는다\" 이거 보고 솔직히 실망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니깐요 심각하네요 요즘은 커터칼로 팔 긁기가 기본이더만.. 자살을 하기 싫게 만들어주는게 아니고 자살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거 잖아요? 존엄사는 가능하네요.... 그러면 안락사도 허용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너무 아파서 편하게 죽는게 합법이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죽고싶은 정신적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까? 자살하기 싫게 나라를 만들어 주시던가... 왜 자살하고 싶게 다 만들어 놓고서 도대체 왜 ? 방해를 하는겁니까.. 유튜브 주소 댓글 한번 보십시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인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이라는 흉기로 죽일꺼면 최소한 이라도 고통은 없게 해줍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안락사 허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부평구 거주하고 수급자인 박용수 입니다 제가 질병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c염 감염자 이고 현재 보건소 등록에 되어 있고 수치가 상당히 놓아 지난5월 인천의료원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 하고 있습니다2018년6월19일 처방을 받고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808-132071 처리기관 접수번호2AA-1808-179756 갈음 부탁 드립니다 제가 6월19일 처방을 받고 6월주문한 약품인데7월 주문한 약품 오인하여 발생한 분쟁 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즉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사실조회신청서\" 기본적인 민원 조사도 않고 피신청인에 주장 근거대로 민원답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사에 있어서 위반사항이 있고 제가 해당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확인 요청시 위법에(약국) 드러나고 제가 통화내용 녹취파일 통화내역서 에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오인 이라는 것을 지자체 민원처리는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위 약국의 직접적인 중거자료를 소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엄현히 고발성 민원 입니다 위 신청번호와 처리기관 접수번호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 합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경찰서 고소장을 접수 하겟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있어서 조사및 민원 답변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는 소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이 이렇게 부는데 학교는 못갈것 같습니다. 제발 울산 모든중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3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모든중학교 휴교바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광주 중/고등학교 휴교해주세요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할때 태풍으로 인해 위험한 일이 생길수도 있을것같습니다. 그러니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저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휴교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중•고등 휴교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희 아버지가 배를 타시는 월급선원이십니다 그런데 태풍이 올때마다 배를 지킨다고 배에 계십니다 태풍이오면 사람이 먼저 피신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를 지킨다고 사람이 배안에 남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아버지만이 아니고 모든 선원분이들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목숨과 관련된 문젠데 배를 지키는게 당연시 되어있는게 맞는건지 배가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태풍이나 자연재해때에는 저희 아버지나 모든 뱃일하시는분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청년채움공제는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으니 기업에서도 부담없이 신청해줍니다. 그러나 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서 혜택없이 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 240만원 가량을 기업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어떤 회사가 그런 손해까지 껴안고 강제성도 없는 제도를 신청할까요? 결국 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신청도 어려울뿐더러 청년채움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재직자들에게 말뿐인 탁상공론으로 소외감을 더욱 느끼게 합니다. 또한 5년이란 기간은 무슨 근거에 의거해서 책정됬는지도 의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요즘 sns를통해 페미니스트 들이 한남충 한국남성 비하발언을하며 죽인다 어쩐다 하는데 대한민국 남성으로써 길걷는것이 무서울정도입니다 부디 이런일거리들을 해결해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353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시위및sns협박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실시간 예보하는것도 너무 무능력하고 국민들 혼란스럽게 하는게 나라 전체에 손실입니다. 세금 축내지 말고 그냥 해체하고 일본기상청 예보를 활용하는게 낫겠습니다. 일을 정도것 못해야지 이 정도로 무능력하면 보통화사들은 짜를텐데 개선할생각도 없고 다들 앉아서 밥먹고 화장실만 가는지 한심합니다 발생하는 피해들을 국가에서 보상해줄것도 아니라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수 있도록 일본 기상청 예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없는 현재 한국 기상청은 없애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5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을 없애주세요 필요가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대전에사는 고등학생입니다. 대전도 그렇고 다른지역 대부분은 초.중학교가 휴업을하고 휴교를 했습니다.그런데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이라 하시고 휴교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등교시간이 늦춰졌다 해도 고등학생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환경에서 수업이 눈에 들어올까요 고등학교는 타지역 학생들도 옵니다.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스쿨버스를 타죠 나무가 뽑힐정도의 위력이 차라고 못 넘어 트릴까요 가까이 살아도 문제가 됩니다. 가는길에 신호등도 있고 비는 거세지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 길을 학생은 우산하나 믿고 학교를 등교합니다. 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가방까지 들고요 이거 충분히 위험하다 봅니다 고등학생은 기본10시에 끝납니다 날이 밝아도 위험한 거리를 어두워 졌을때 아침과 마찬가지로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합니다 전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도 대한민국 학생입니다. 아직 다 자라지못한 새싹들인데 고등학생이란 이유로 등교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고등학교도 휴교해주세요 내일이 무서워 집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3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시 고등학교  휴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어물쩡 전정권탓하면 넘어갈라하네 불법북석탄 해결하라고 이양반아 친북질 고만하시고", "num_agree": 9, "petition_idx": "35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북석턴 공청회 특검안하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번 태풍 솔릭으로 인해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당장 피해를 보게 될 호남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교육시설의 휴교령을 내렸으나. 인구밀집도가 높은 광주에서는 교장의 자율로 하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인 제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지라 광주 중심으로 얘기 하나. 경기도 또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많은 시 • 도가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몹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출입을 자제하라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학교를 나갈 수 밖에 없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닥쳐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을 대비하여 전국이 휴교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태풍으로 인해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휴교령에 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중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요즘 성평등에 대핸 기사들이 많이 올라옴으로써 성평등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성별차별이 될 수 있는 표현들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국어책에 담긴 시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강인하고 주장을 포함하는 시에는 남성적이라는 표현이, 희생적인 분위기가 담겨있는 시에는 여성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면서 예전에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남성의 사회적 활동보다 낮았기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건 남자가 대부분이였고, 여자는 항상 가정에 충실하며 남편을 위해 희생적이였으므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다 하셨지만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현 세대에 강인한 모습에는 남성적, 희생적인 모습에는 여성적이라고 서술해야 옳은 해석이라는 것에 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표현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시험에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대로 써야하고 외워야 한다는 사실 또한 싫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로 항상 희생적인 존대로 스스로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 여성들과 언제나 강인해야 하며 울어서는 안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성들 모두의 편견을 부시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받는 교육에서부터 표현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올바른 가치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서 국어 표현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대통령만 바뀌었지 모든게 그대로 입니다. 경제도 정치도 마찬가지고 요즘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이해불가 입니다. 관료들은 기업에 입장에서 일하고 국민의 편의나 복지는 신경도 안쓰는거 같습니다. 시장에 5만원짜리 지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고 현금은 씨가 마릅니다. 국민이 문재인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기존의 정치와 경제를 공정하게 만들라고 칼을 쥐어 줬는데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는 무슨 착한아이병에 걸린것처럼 아무것도 하지않네요.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라는 담에 누군가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같아요. 마치 사회가 평화롭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고가 되는건 아닌지요. 경제는 IMF와 마찬가지고 특히 가계와 자영업은 거의 망할지경이며 대기업은 엄청난 현금을 싸아서 해외에만 투자하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계실건지요. 빈부격차는 더욱 가속화되고 자살자만 늘고있습니다. 제발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뭐가 중요한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고 정책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적폐청산은 어디로 갔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2018/08/24일 태풍이 오는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등교 시간만 늦추기만 하고 정상 등교 하라고 합니다. 태풍이 오는 날에 학교 가기 무섭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에 있는 고등학교 휴교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솔릭'때문에 등.하원시 위험에 처할수있고 떨어지는 간판등 각종위험요소가 너무 많아서 휴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에있는 초.중.고등학교 휴교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교장재량은 터무니없는 간접적조취 소수는 외면? 피해는 증가? 불만도 증폭?", "num_agree": 4, "petition_idx": "35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도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전기 복구가 안돼 저희아빠가 재배하시는 버섯이 말라가고 있읍니다. 신고를한지6시간이 지나도 고쳐주지 않네요. 빠른시일내로 고쳐주시가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복구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당신때문에 대통령님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물론 장하성및 김수현그분들도 몇달안에 일이수습안되면 사퇴하실준비하고 계세요 국토부란자리가 나라에서 어떠한자리보다도 국민들에게 중요한자리입니다 제가보기엔 김현미장관은 내려와야될것같습니다 비전문가가 국토부란직을 맡은게 잘못이죠", "num_agree": 27, "petition_idx": "353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무능장관 주근을 위해 내려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저는 전남 목포에서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태풍 때문에 청원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 학교 가는게 무섭습니다 내일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제주가짜난민을 추방합시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53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71만의 청원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바람이 불어도 가로로 된 쇠파이프 신호등 기둥이 뜯겨진건 100프로 부실시공 입니다. 체육관 지붕도 완공된지 4년밖에 안된건데 3번이나 뜯겨졌다면 이것도 중국산 아니면 부실시공이고요. 전국의 신호등 철재기둥이 중국산인지..그리고 부실시공인지 조사 필요해 보입니다. 신호등이 무너지면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신호등 기둥이 뜯겨진건 100프로 부실시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https://news.joins.com/article/22601708 돈주고 감형받는 형벌 차라리 그럴꺼면 공산주의하는게 낫다고 본다. 여긴 민주주의고 자기맘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법부는 이 사실에 수치스러워 해야하고 이것에 대한 공범에서 방조범으로 바꿔버리는 판사를 수사해봐야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으로 주고사는 재판 그만 때려쳐라! 인천 초등생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바뀌는게 말이되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최근 라이프라는 드라마안에서 부조리들은 정말 사실이고 빙산에 일각이라 생각이 들었고 위에 관계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주변에 이야기들을 들으며 너무 화가나고 이해가 가지 않아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살고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나라 안에 더이상은 불합리한 일들이 존재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또한 아울렛등 조금의 갑질에도 어디 요즘 같은 세상에라고들 생각하시지만 여전히도 우리나라에는 뿌리깊게 자리잡은 잘못된 갑과 을이 존재 합니다. 부조리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시기에 반드시 이부분은 김영란 법처럼 규제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진심을 담아글을 올려봅니다. 길지만 꼭 읽어주세요. 아주 오래전부터 병의원 의사들의 약국과 영업사원을 향한 갑질, 약사들과 영업사원의 갑질, 영업사원들의 영업을 위한 리베이트등 이들의 관계는 아주 비정상적이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오랜기간 서로간의 이익과 어쩔수 없는 수익구조로 인한 갑과 을의 관계로 잘못되었다 말할수 없는 상황일거라 생각이들고 지금 길게 쓰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마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 해당되는 이야기 일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또 들은 사실의 이야기 들입니다. 병원과 약국, 영업사원의 상호적 수익구조는 이렇습니다. 병원에서는 같은 성분이지만 다른 이름의 수많은 약들을 선택할때에 제약 회사를 선택 합니다. 그 과정가운데 그 병원장에게 눈에 들기위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접대하기도 하고 뉴스에 나듯 집안의 대소사를 살펴주는 이들도 있고 매 명절이면 수십만원대의 선물과 병원회식등 다양한 지원금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항생제이지만 a라 불리는 제약회사의 약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영업사원은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챙기게 됩니다. 위에 이러한 일들은 그저 그런 일들일것입니다. 간혹 뉴스에서 나오는 의사 약사의 갑질이 바로 이런 과정가운데 생긴 갑과 을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실제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자신의 자녀 수능에는 아이를 데려다 주지도 못했는데 병원장의 자녀는 직접 데려다주었다. 말도안되는 이야기지만 그들의 관계에서는 그리 이상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볼때에는 뭐 서로 좋은거 아닌가? 인센티브도 챙기고? 라고하지만 자신들의 약을 사용해주는 병원일 경우 갑인 병원에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제약회사로 옮기겠다고 하면 그 영업사원의 생계와 위치는 어찌될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갑질과 당연한 리베이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대체로 신도시나 새로운 병의원들이 생길때에 그들, 즉 병의원들은 전폭적인 지지들을 받습니다. 바로 서로 상호 관계인 약국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1000-5000 아마 그 이상인 곳도 있을수 있고 매달 처방전 건당 어느정도의 이익을 배당받는 병의원들도 있습니다. 처음 신규로 들어가거나 원장이 추가로 늘어난다거나 할때에도 해당이 되고, 특히나 처음 신규로 생기는 경우, 약국은 영업장에 수익구조를 크게 주는 병원이나 의사를 모시기 위해 수천에서 수억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병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이 약국에 가장 큰 수익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의원은 처방전을 내준다는 생각에 자신들이 갑이라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려운듯합니다. 실제로는 그저 병의원은 병은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관이고 약국은 처방받은 약을 조제해주는 단순한 기관일 뿐인데 말이죠. 그들은 실제로 여러분이 내는 접수비용이나 약값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심평원을 통해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수익을 버는 것입니다. 그말은 절대로 병의원과 약국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자영업자들이 아닌 공적인 자영업기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갑과을은 여전합니다. 서로 주고 받는 상호적인 관계이지만 , 약국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비협조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병의원들도 있습니다.예를들면 병의원을 옮긴다거나 , 층에 다른 약국을 들인다거나, 약을 여러약을 바꿔가며 처방한다거나, 자세히 설명하자면 병의원은 옮길때에 또다른 약국이나 부동산업자들을 통해 지원을 받는일이 허다하기에 옮기는 부분은 기존 약국에 절대적인 갑질입니다. 또한 층에 약국을 둔다는 의미는 처방전을 나누어 기존에 있던 약국에 수익에 위협을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물 분양에 보면 독점 약국등 메디컬이라 불리는 건물에 독점약국이라 해서 분양업자들이 어마한 수십억대에 자리를 내놓고 또한 그 가격에 약국이 분양이됩니다. 그만큼 위에 사항으로 인해 소송등 얼굴을 붉히는 일로 약사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비싸도 독점 약국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을 일부러 바꾸어 여러가지 쓴다는건 환자들이 받는 약들은 대부분 한두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에 나온 약들을 약국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한박스 즉 몇백에서 몇천알이 들어옵니다. 그 것들을 주문하고 조금 쓰고 못쓰게 만드는 갑질입니다. 이러한 비공식 적인 일이 허다하지만 , 직접적인 수익구조에 해당되는 병원이 약국의 건물주일 경우는 최악의 구조입니다. 진정한 갑질로 재계약을 위협할수 있으니까요. 병의원이 하는 갑질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형 약국등 한달에 약 결제 비용이 몇천만원대인 경우는 제약 회사 영업 사원들에게 더 위협적인 존재일수 있습니다. 몇년전 기사에서 올라온 약사의 갑질도 아마 이러한 약국일 가능성이 큽니다. 약국도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요구하는 갑질들과 , 리베이트로 받게되는 물질등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듣고 보고 알게된 안좋은 사례들만 써놓았지만 실제로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조리들입니다. 분명 위에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좋은 병의원과 약국과 서로 우호적으로 존중하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약사님은 영업사원 분들께 매해 선물도 나누어주고 일절 위에 해당되는 갑질 또한 없는 훌륭한 분들도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환자들을 사랑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 거친 고된 공부와 수련과정을 귀하게 보여주시는 병원장님들 의사분들도 존재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외치며 그 귀한 과정을 힘들어도 피곤해도 몸사리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시는 훌륭한 의사분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도루묵으로 만드는 갑질을 여전히 당연한줄 아는 못된 병의원과 약국도 존재합니다. 이글을 쓴 가장 큰 요지는 , 부조리가 없어야 하는 이 시대에 선진화를 꿈꾸며 평등함을 주장하는 미래에 여전히 판검사 의사는 선망받는 직업입니다. 그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 위치가 절대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에. 여전히도 직업의 다양성이 존중 받는 시대가 아니라 상위에 해당되는 직업들이 있는 시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쓴 병의원 약국 제약회사의 관계는 매우 폐쇄적이고 나서서 고치려 드는 이가 없습니다. 부디 그저 부조리 없는 사회, 모두가 말할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이야기해주시는 정부에서, 공공기관과 힘이 있는 기관의 부조리를 없앤다 하여 적용시킨 김영란 법처럼. 나라의 돈과 보호와 감찰을 받는 대학병원, 병의원 약국에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들 서로간에도 적용하시고 애꿎은 영업사원들도 ' 세상살기 참 더럽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최근 말이 나온 약을 성분명으로만 표시하는 방안이 아마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와 갑과 을의 관계를 무너트리는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그들 서로 관계간에 뇌물등 그 어느 것도 당연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많아 힘이 드시겠지만, 차근차근 하다보면 분명 진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희망해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3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의원, 약국, 영업사원 간의 부조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 솔릭이 상륙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규모가 크며 내륙은 밤사이가 최대 고비일거 같다는 뉴스를 보고 너무나도 걱정입니다. 이에 24일 많은 초중고등학교는 휴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지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휴업 명령이지만 고등학교는 휴업 권고입니다. 이에 저는 너무나도 의문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그 누구에게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재난문자에도 바깥 외출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 바깥 외출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정말 옳은 대비 일까요. 이에 많은 학생들과 sns에서는 불만이 끊이질 않을거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모든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 되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고등학교 휴교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태풍땜에 온국민이 걱정이고 대통령님까지 방송나와 대한 걱정을 염려하는데... 그것도 창원지역은 직접적 영향권이 아니어서 아직까지 비만조금 뿌리고 있는데 5시도 안된 시간에 시청 공무원들이 무슨 이유로 조기퇴근을하는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가네요 태풍땜에 나라안이 전부다 난린데 하다못해 위험지역이나 독거노인들 걱정에 자원봉사 나간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오로지 공부만해서 시험쳐서 자리에 앉고나니 시민이나 국민들이 힘든걸알까 심히걱정입니다 내일은 온 거리가 난리일건데... 출근이나 할런지 환경미화원분들도 공무원이지만 그분들하는거 일주일에 한번씩만 거리나가서 매연맡으며 청소시키면 정신번쩍들려나..", "num_agree": 0, "petition_idx": "35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땜에난린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여자화장실에는 구멍이 되게많다, 그게 몰카를 설치해놓은 자리이다,등등 이런걸 오늘 처음 알게되서 많이 놀랐습니다. 남자화장실은 그런걸 본적이 없으니까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미개한 행동을 하는 남자들이 많다는게요. 그리고 저도 같은 남자라는게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청원하려는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건물의 화장실이면 건물주나 경비원,혹은 순찰을 도는 직업을 만들어서 화장실에 몰카를 시간마다 확인하고 구멍난 문을 다시고치는겁니다. 이미행하는건알지만 너무 횟수도적고 스티커로만 구멍을 막는건 너무 성의가없는것같습니다. 제가 이미 행하고 있는데 모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도 행하는지.모르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이 있는건물,역,백화점 이런곳에 담당직이라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일들때문에 대한민국이 성차별이 심하다라는 말을듣는게아닐까 생각이드네요. 말이 길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화장실 몰카방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최저시급도 문제지만 임대료가 문제입니다!!!!!! 있는자만 떵떵거리며 더 잘사는나라 자영업자 고달픕니다 세 내다가 돌아가십니다 임대료 대책 필요합니다 !!!!! 자영업자가 일자리 잃게 생겼습니다!!!도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집 앞 건물신축공사로 인해 지난 1년간 소음과 분진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길건너도 아니고 집근처도 아니고 바로 제 방 창문 앞 입니다 주말도 공휴일도 없습니다 굉음과 공사 차량의 매연 분진 괴로움에 1년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말에는 단속을 할 공무원들이 쉬기 때문에 주말에 더 크고 시끄러운 작업을하는거 같습니다 쉴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날에 공사를 하게끔 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것도 다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적 물리적 보상은 커녕 찾아와 양해나 사과 한번이 없습니다 왜 내가 내집에서 마음껏 쉬지도 잘수조차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의해보았지만 언제나 묵살이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라더니 대한민국은 역시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나라인가요 그래서 결국 계약기간 2년을 못채우고 1년만에 이사를 하려합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이렇게는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물주위에 건물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서울 부동산이 최소 몇억에서 두배가 올랐는데 왜 아무런 대책이 안나옵니까. 집값 잡을 의지는 있는지요. 이제 어설픈 보유세 인상으로는 심리적인 기대감을 꺾을 수도 없어보입니다. 경제 위기가 기다려질 지경이네요. 평생 벌어도 못 만질 수억이 한두달 사이에 오르는게 나라입니까.. 노동의 가치가 없는 나라에서 미래 세대는 어찌살아가야할지. 부동산 못잡으면 이 정권은 끝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5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응답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맞벌이 하는 엄마입니다 현재 아이돌보미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간 단축으로 자부담금 으로 어쩔수 없이 서비스받고있습니다 왜 시간이 7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단축 된건가요? 자부담금은 늘렸지 않습니까?600시간을 1년 을 사용한다는거는 하루2시간도 못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위한 돌보미 서비슨가요?이건 그냥 맛보기만 해주고 자부담 으로 하라는거죠~~ 저희같은 직장맘은 맘편히 일못합니다. 시간쫌 늘려주세요~~추가시간 주세요~~지금당장 애기들 맡길때도 없는데~~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보미 시간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모든 R&D 사업에서 늘 그렇듯이 인건비 설정해서 고용하는 비정규직 중에 해당 사업이 끝나면 고용이 연계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른바 쓸만해지면 바로 내쳐버린단 말입니다. 특히 이런 연구사업들은 대학원생들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모래성과 같습니다. 국가 기반 과학역량 모자라다고 노벨상 안나온다고 말할 자격 없습니다. 대학원생들 지금 최저임금이든 취업이든 뭐든간에 어떤 정부정책을 뒤져봐도 그저 각자도생입니다. 배웠으니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할 토양자체가 없습니다. 기초과학연구는 그 특성상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키워주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삼성, LG 이런데서 얼마나 많은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20~30년을요 20년은 커녕 2년 해보고 이윤안나올것 같으면 바로 쳐낼겁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R&D 사업 몇억이상 수주하면 그 과제로 인해 고용한 인력들 무조건 해당 기업에 정규직화 하도록 법제화 시켜주세요. 지금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하나 빌드가 된걸 봤는데 웬걸 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강제도 아니더군요. 비영리기업이든 뭐든 앞으로 R&D 과제 하려면 그로 인해 성장한 인력을 껴앉게 하세요. 실제 과제의 의도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든 지금 당장은 그런것까지 세세하게 손볼 파인트리전략 쓸데가 아닙니다. 일단 석사 박사.. 고급두뇌라 할 수 있는 인재들 2년뒤 미래조차 장담 못하고 수많은 이력서 쓰느라 지치게 만들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자기들 전공좀 살릴 수 있도록 해달란 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R&D 사업과 연계된 고용 사각지대의 고급인력을 좀 신경써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각종 나라살림 책임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라의 각종 지표가 안좋게 나와, 또 나름 위기라고 하고 있는 때입니다. 최저임금 문제이니, 경기 탓이니 말이 많기도 하고 당장 실업률이 높아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갈길이 바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올해, 내년이 아닌 10년, 20년뒤 한국이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년, 20년뒤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가 지금처럼 호황이리라 생각하십니까? 저출산과 인구감소에도 지금의 세금 및 국민연금이 잘 해결되어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공무원 부정부패가 그때쯤이면 사라져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때쯤이면 한국이 부정부패없는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그저 미래엔 잘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 전망,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것, 그것은 오늘 하루가 직장이 없어서 힘든 것 보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공무원처럼 비생산적인, 안정성에만 중점을 둔 직장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쏟는 것도 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런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이 그릴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50년 장기적인 비전을 국가가 연구, 계획하여 국민들과 공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저 참모들의 짧은 기간안에 준비된 정책 자료집이 아닌 좀더 긴 기간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장기간 계획 준비되고 있는 그런 비전 말입니다. 장기적인 국가 R&D가 10년, 20년 뒤에는 선진국 수준에 이를 수 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타인에 의한 객관적인 냉혹한 재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한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한 혹독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금의 양적 투입의 문제가 아님은 이전의 정권을 통해, 지금 현상황에서 명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뒤엔 다양한 기업이 활발하게 커가는 사회가 될 수 있는지 자세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몇몇 대기업에만 의존한 한국경제가 10년, 20년 뒤에도 그 상황이 똑같으리라 생각된다면, 대기업 관련 사람들만 잘살고, 나머지는 모두 어렵게 사는, 지금과 같은 심각한 실업 문제는 같은 수준에 머무를 확률이 높으며, 저출산 및 초고령사회로 인한 문제, 세수 부족, 연금과 같은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단순한 공공근로 같은 일회성 해결책이 아니라, 다양한 세계적인 기업이 태어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제도적, 또는 인력 양성 마스터 플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미래 비전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비전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관련 연구 조직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국가 기관 조직에 대한 개혁 또한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각종 민생문제에 대해 수시로 정책 설명, 토론과 같은 의사소통을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국가정책 및 방향에 대해 알리고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부는 역시 문제가 크게 불거져야만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무쪼록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지 않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뒤에도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일을, 그 어려운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할수록 10년, 20년, 50년 장기적인 국가계획 점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학교 교사들은 방학 기간 중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그들을 관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매일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왜 교사들은 방학 기간 중에 업무가 없음에도 월급이 지급되는 겁니까? 만약 다음 학기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답변이 있다면 방학 기간 중 다음 학기 준비한 것을 제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리포트 형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제공하는데 지인 중에 방학이라고 준비는 커녕 해외 여행 다니고 개인 사생활 때문에 바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번 정부는 평등을 주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신중하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직업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면 모든 조건도 동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방학인데 교사가 왜 월급을 받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이번 태풍에 전국에 대다수의 학교들이 휴교나 단축수업을 한 가운데 예산에 있는 모학교는 야자까지 하는 일이 생겨났다. 자칭 명문고라고 한 모학교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예정이면서도 불구하고 전날에 야자까지 하는 일이 벌어져버렸다.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아무런 공고가 안내려와서 확답을 주기 어렵다면서 태풍을 예방하는데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데 정작 다른 학교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휴교나 단축수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학교로서나 교육청으로나 확실한 대처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태풍'솔릭'의 직접적인 영향속에서 야자하는 학생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저는 주유소를 운영하고있는 임대 세입자입니다 유류시장은 무한경쟁입니다..현실은 임대료는 경직되어있고 국제유가는 정말 대책없이 오르고 마진은 형편없고 인건비는 무한책임으로 오르고...정유사는그래두 돈벌고 영세하고 돈없는 주유소 운영자들은 그부담을 빚으로 떠안고있습니다 키드수수로는 한달에 몇천만원이고..세금은 대신 다 부과데하는는데..돈없어서 기름 못사는 주유소에 정유사들은 약정 물량 사입안한다고 소송건답니다.. 결국 주유소는 나라세금 대신 걷어주고 망하고 잏습니다..국제유가가 올라도 정유사들은 사상최대이익을 경신합니다 영세 주유 업자들좀 살펴주세요 카드수수로..정유사 횡포 심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시장 빈익부 부익부개선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육청에서 내린 결과가 있었는데 너무 차별하는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해야될꺼 같아서 글을 씁니다. 저희 고등학생들도 사람입니다. 사람도 살아야만 더욱 더 오래 살죠. 근데 너무 유,초,중등부만 휴교하고 고등학생을 왜 맨날 아침 10시 이후로 등교 권고를 하라는지.. 학생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저희도 남들처럼 평등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수능이 중요하더라도 이런 날씨에 부모님들이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을 없을껍니다. 국민여러분들과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내일 쉬게 해주세요! 저희도 사람인지라 힘듭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전국적 고등학생들도 휴교 해주십시오.. 한번만 선처해주십시오.. 고등학생들도 아직까지 미성년자이고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의 권리를 꼭!!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한 학교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휴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광역시 태풍 솔릭으로 인한 휴교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고 태풍 솔릭또한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 기상청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슈퍼컴퓨터를 바꿔주는 등의 대책으로 말이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5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개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사람은 많고, 자원은없고, 국토는 작은 나라에서 국민을 위한 길은 1.주택 안정 보급정책 가뜩이나 작은 나라에서 교육 인프라 직장 으로, 국한된 지역에 50프로가 모여사는 이 현실에서는 1) 1가구 1주택 보유 원칙 - 1가구 2주택이상 -원칙적으로 금지 - 해외 국적(개인/법인)은 국내 부동산 매입 불가 2) 주택가격의 이슈가 되는 공교육 정상화 - 전 지역에서 높은수준의 공교육을 받도록 공교육 수준 상향 - 학교에서는 공부를 가르치고, - 운동 예체능도 학교 교육수준 상향시키고 - 사교육 금지 - 영어는 제2모국어 채택 -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을 가도록 정시 수능/본고사 80프로 3) 서울수도권 당장 주택수요가 부족한곳 대대적 공급 확대 - 국가는 쓸데없는데 돈 쏟아붓지 말고 주택으로 거둔 세금을 펀딩조성하여 보관, 향후 인구밀도 낮아져 빈집생기는 지역 일괄 매입하여 타 공용용도(공원,국가시설,기반시설등)으로 변경 활용 또는 기업 등에 매각 2. 자원이 없는 나라에 맞도록 국가예산을 복지+ 산업활성화에 촛점 1) 땅파면 자원이 나와 국민들에게 돈 나눠주는게 가능한 자원부국들(북유럽,캐나다등)의 퍼주기식 복지 정책, 연금 및 각종 수당 폐지 2) 특정업종 창업 지원자금 , 독서 수당,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수당, 평생교육수당 등 비용 집행을 통해 관련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국민의 기초적인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연금,수당제도로 변경 3)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은 전 국민에게 공통으로 똑같이 적용하고 세금은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걷기 3. 조세의 평등 - 직장인 유리 지갑 기준에 맞게 자영업 각종 법인카드 사용비용 기준 직장인 세금공제항목 및 수준과 동기화 - 세금공제 기준 투명한 기반에 소득에 따른 세금 누진제 4. 자영업/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임대료 지원을 통한 자영업자의 원가절감으로 더 경쟁력있는 상품(기술,음식,소비재,서비스) 생산 - 복지정책과 맞물린 특정업종 산업,창업 활성화 (2-2번) - 소비 확대를 위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소득공제확대 나라의 모든 자원이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으로 집중되어 모든 국민이 일을 할 의지를 잃고 매순간 부동산 투자에만 혈안이 되어, 결과적으로 모든 산업이 불황을 맞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다양한 아이디어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여가를 즐기고 열심히 일하고, 하고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져 행복한, 몸과 정신이 건강한 나라 이 의견이 정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현재와 같이 정부의 정책이 우리나라 비전에 대한 큰 방향을 잃고 있다고 많이들 느끼는 이 시점에 정부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삶의 비전을 위와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은 많고, 자원은없고, 국토는 작은 나라는 부동산가격이 비싸면 망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3", "end": "2018-09-22", "content": "어린이집을 다니고있는 교사이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생각할수록 이해가가지 않아서요 유치원 초,중,고 아이들은 휴교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더 어린아이들이 다니고있는 어린이집은 왜 빠졌으며 그 어린아이들을 두고 직장을 나가야하는 직장맘들은 집에있어야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요 태풍이라 위험하다는데 아이혼자 집에 둡니까? 부모도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럴 땐 아이들만 집에있으라고 할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두고 부모둘중 하나라도 쉬어서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직장인들도 태풍피해 입지 않도록 집에서 있는 이 하루가 생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직장맘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기관에 보내면서 어떤마음으로 보내고 뒤돌아서는지 한번쯤 헤아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휴교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휴교령 제안들도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흘리실거면 적어도 등하교 시간 조율을 부탁드립니다 7:50분까지 등교입니다 태풍에 연령제한있나요 고등학생도 사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 등교시간조율 아침7:50분은 아니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삼성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도달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삼성이 승계작전을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하고, 이것을 승인하기 위해 최순실 박근혜한테 뇌물주고 말사준거 뇌물죄 적용안되는거고 모든 문제가 되는것들이 한번에 무죄가 될수있는 것을 법무부가 공식답변으로 게시했다는데.. 제정신인가요? 촛불집회로 국민이 되찾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국민들에게 가장 핵심 적폐세력인 삼성을 옹호하는 답변서를 정부 법무부가 용인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248, "petition_idx": "353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리엇 관련 법무부 답변이 문제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지금 태풍 솔릭 때문에 유 초 중 휴교실시하는데 고등학생은 사람아닌가요 저희도 태풍 무서워하고 위험한데 고등학교는 왜 휴교를 안하나요 집밖으로도 나가기 힘든데 버스타고 학교까지 가야되나요 비바람이 더욱 굵어지고 있고 바람도 계속 부는데 하루쉰다고 문제생기는거 아니잖아요ㅜㅜ 일찍마치던 등교시간늦추는건 아무소용없어요 어처피 학교를 가야하는거잖아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태풍이 시작될거같다는데 뉴스에서 (,, 그리고 유 초 휴교하면 맞벌이부부 입장에선정말 곤란해지는 상황이되는데 직장인도쉬어야되지않을까요 유초중쉬면 누가 애봐요 직장인도 태풍은 위험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직장인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충청남도와 맞닿아있는 경기도 바로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학교를 제외한 근처에있는 학교는 모두 휴교한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등교시간마저 미뤄지지 않았습니다. 충청도 전역에 태풍주의보라는데 가까이 있는 저희 지역도 피해가 만만치 않을것같다는 생각입니다. 제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에 등교시간, 출근시간인 오전7-9시라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이동합니다 제발 저희들의 건강 지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휴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본인이 잘못된 일에 본인 생각과는 다르게 엮이었을 때~ 이것을 바로 잡아야 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세상에 알리면 본인이 피해를 보는건 당연한데~ 이것을 ~ 묻어야 되나요? 알려야 되나요? 그냥 청와대에서 실명 확인 없이 청원을 할 수는 없는 가요? 물론 그중에 불필요한 내용이나, 남을 비방하거나, 사회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도 있읍니다. 허나 그것은 기술적으로 필터링을 하거나 제한적으로 ID접속을 차단하면 될것이라 봅니다~ 국민의 마음은 모두 ~ 올바른 나라 평등한 나라 잘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를 바라며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외 의원들에게 투표를 합니다 허나~ 그~ 이상은 없어요~~~ 믿고 투표를 했는데~ 일 열심히 하리라고 믿었는데~~ 매 해~ 변한것은 없더라고요~~ 해서 말하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진정~! 민주주의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를 쓴 사람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아울렛 종사자 입니다.. 오픈 11시 폐점 오후 9시 주말 금.토.일은 오픈11시 이고 오후 10시까지 연장근무합니다.. 평일 9시까지 근무..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금.토.일 10시까지 근무하는건 개선을 시켜줬음 합니다 실상 말이 오픈 11시 이지 직원들은 10시부터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의미없는 연장근무. 불쌍한 감정노동자들.. 하루 반나절을..사람을 상대하고.. 웃어야 하는데 삶이 팍팍 합니다.. 다른 곳들은 근무시간이 조정 되었는데 유통업 쪽은 그대로 입니다. 개인의 시간이 없습니다.. 몇년전부터 생각한건데..제발 조치를 취해주세요.... 우리들은 공휴일도 연장근무. 명절은 하루밖에 못쉬고 가족들의 얼굴도 들어다 볼수도없습니다.. 모두가 공정한..행복한 사회에서 살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삶의 질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울렛 근무시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전기세는 끝네 누진세 폐기는없는가! 국민연금은 이제 막나가는건가! 도대체 이늠의 나라는 언제까지 돈을벌어서 남좋은 일만해야돼는가 기름은이제 2000원까지오를기세이고 그래도 순실이는 서민들이 필요한것 신경이라도 썼다 순실이 대타는 왜 빨갱이짖만하냐 국민 생활에 큰영향을주는것은 적당히 빼먹고 공무원만잘사는 나라가아니였으면좋겠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국민연금 이대로끝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태풍온다 그래서 밖에도 못나가고 집에계속 있었는데 아주 큰일날듯이 날뛰더만 별 피해 없네요 사기당한 기분이라서 불쾌하네요 이번일이 처음이면 이해하겠는데 자꾸 여러번 이런식으로 구라를 때리네요 기상청은 사기만 치고 하는일이 없네요 날씨를 예측한다는 자체가 거짓말인데 그런사람한테 월급 준다는것도 웃기고 차라리 국민들한테 그돈을 투자하시는게 어떨지?", "num_agree": 8, "petition_idx": "35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구라 오지네요 월급 깎아요ㅡ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태풍 솔릭의 남하로 인해 경남권에도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지만 아직 고등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교통사고의 위험도 매우 크고 빗길에 미끄러져 학생들이 다칠 위험도 매우 큽니다. 성인에게도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는마당에 고등학생은 다쳐도 된다는 건가요? 중학생까지만 보호대상이고 고등학생은 나몰라라인가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3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권 고등학교도 휴교령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사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숨기지 않고 말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3층입니다. 그 아랫집에 한 가족이 살고 있는데, 아랫집 아저씨께서 베란다에서 담배를 매우 자주 피우십니다. 여름철에 다들 창문을 열고 살아가는데 그 아저씨는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웁니다. 이 때문에 담배연기가 저희 집으로 다 들어오고, 담배냄새는 순식간에 저희 집 안 곳곳에 퍼집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담배를 피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는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담배를 피운다면 경찰서에 가고, 부모님이 오시게 될 것이고, 학교에서도 처벌을 받을 것 입니다. 나라에서는 이렇게 학생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아랫집 아저씨가 피우는 담배는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저는 무료로 담배냄새를 하루에 1시간 정도 마시고 있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면 안되는데 담배를 피우는 효과를 받고 있는 것이죠. 나라에서 최근 먹는 방송, 일명 먹방을 규제하는 정책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먹방을 보면서 사람들이 폭식을 하게 되고, 이는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단지 영상으로만 시청하는 먹방을 문제로 삼고 제재한다면, 미성년자가 보이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먹방과 담배 문제는 별개입니다. 먹방은 정부에서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장점이 있지만, 담배 문제는 장점이 전혀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건강이 나빠지고, 담배 연기를 맡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악화됩니다. 이렇게되면 국민건강보험은 이들을 위해 돈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담배로인해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으니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간단히 생각해아도 담배를 피우는 것을 국가에 해가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것을 자유라고 인정해준다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자유도 인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랫집에서부터 들어오는 담배 냄새는 저희 집 가구에 배고, 3차 흡연까지 일으킵니다. 또한 한 번 들어온 담배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덕분에 집에서 공부하기 매우 열악한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공부를 하다가 목이 케고, 머리가 아프고, 빈혈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공부를 하기 힘들어지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인재가 필요할텐데, 아랫집에서 오는 담배냄새가 이를 막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도 없이 담배 관련 교육을 받는데, 담배를 피우면 죽을 확률이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높아집니다. 어느 미련한 사람들은 \"담배 피워도 옆집 아저씨는 잘만 살던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냥 겁 주려는 소라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에서 수도 없이 배우면서 진짜 담배를 피워서 아픈 증세가 나타난 사람들은 병원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그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았고, 이를 보고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제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피우지 않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랫집에서부터 담배 냄새고 올라오고, 저희 가족 모두를 사지로 몰아넣고있습니다. 당장 즉사하지 않는다고해서 살인이 아닌겁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 총을 쏘고, 칼을 찌르는 것도 살인이 아닙니다. 상처를 입히자마자 죽는 거이 아니니말이죠. 이렇게 말 안돼는 소리가 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즉사하는 것이 아니라서 살인이 아니라니요. 학교에서 귀중한 수업시간을 몇 십시간을 빼서 담배 관렵 교육을 하면서 담배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죽음에 이른다고 하면서, 공익광고로도 그렇게 수도 없이 말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담배를, 이 살인 물질을 시중에서 단 돈 만원도 안되는 값에 팔고, 주변 사람들까지 죽이는 행위를 하는데 나라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안되고, 담배냄새로 사람을 중독시켜 30년 후에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마음같아서는 길거리 50m마다 사방을 막아놓은 투명한 1층 건물을 지어놓고, 이 안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법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을 해야하니 취업하는 청년이 늘어날것이고, 이로써 국민들은 담배냄새를 맡지 않으니 건강해질것이고, 저같이 집에서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니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인재가 늘어납니다. 흡연자(살인자)의 입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더라도 단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50m마다 작은 건물을 설치하는 것이 힘들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미성년자 주변 50m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주택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거나, 옥상에 반드시 담배를 피우는 밀폐공간을 만들도록 건설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에 급하게 담배 냄새에 취해서, 숨을 헐떡여가며 쓴 글이라 논리적이지 않고 횡설수설한 글이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쓴 글이라 그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읽어주시고, 나라에서 담배 관련 규제를 반드시 엄격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배는 살인입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랫집 아저씨가 연쇄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태풍으로 인해 갑자기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휴교하는거 공문으로 인한 휴교라는데 맞벌이부부는 어찌하나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저또한 주위에 도움 받을곳도없는데.. 워킹맘 눈치보여 일하기도 힘드네요.. 출산율 높이는것보다 지금 아이들 잘키울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작스런 어린이집및학교 휴원ㅜ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전광역시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휴교를 한다던데 중고등학생도 휴교령내려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중고등학교 휴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연년생 두아이를 키우는 맞벌이부부의 워킹맘입니다 태풍으로 어린이집이 휴교합니다 애들이 병원에 번갈아 입원하면서 연차 4개 남았습니다 연차 사용 권고라니요 보건복지부 고용부 협의하에 맞벌이부부 중 1인에게 유급휴가령을 내려야죠", "num_agree": 29, "petition_idx": "35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휴교령=맞벌이부부 중 1명 유급휴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광주광역시청] 태풍 '솔릭' 24일 01시 광주를 지날 예정.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주민은 안전에 철저 대비 바랍니다. 이런 안내 문자만 몇통씩이나 올 뿐이지 광주광역시청은 시행에 안 옮긴다. 안내 문자 그만큼 많이 보냈으면 이제는 시행에 옮겼으면 좋겠다. 어제도 광주광역시청은 학교장에게 맡기기만 했다. 결론 전남 전북 서울 인천 대구 등등은 휴교를 하는데 광주 광역시만 안한다. 광주광역시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중요시 하는게 아니라 수업 일수를 중요시 하는거 같다. 수업 일수는 방학을 좀 늦게해서 라도 채우면 안됬었나 싶다. 사람이 바다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꼴 , 나무가 엎어지는 꼴, 정전 마비가 되는 꼴을 봐야 정신차리고 그제서야 휴교 시켜줄 것인가 이것은 옳지 않고 무책임하다고 본다. 제발 이제는 안전 안내 문자 보낸것 처럼 시행에 바로바로 옮겨 줬으면 좋겠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5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광역시 '학교장 에게 맡긴다' 무책임한 선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너무 축소판단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데 심각히 우려스럽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엄청난 유보금을 쌓아놓은 대기업같은 기업에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열악한 환경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그 업체의 자영업자도 말이 사장이지 거의 근로자 수준입니다.. 사장도 근로자보다 더 일해야 조금이라도 벌어갈수있는 마당에 직원들 급여를 2년간 30프로나 올려주라니요? 세상이 바껴 인건비 많이 드는곳에 무인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론적인 정책이 현실과 괴리가 있을때 빨리 인정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한 예로 전 정부에서 4대강공사의 부작용을 제대로 인정했더라면 지금같은 문제는 줄일수있었지 않을까요? 당시 여당이던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많은 우려를 보냈습니까? 이제 더 많은 돈을써서 다시 공사해야할지 모릅니다. 지금 정책실패를 인정하지않고 세금으로 땜질식 처방만 내놓는다면 결국 힘들고 어려워지는건 서민들뿐입니다.. 기다려달라고해서 힘들고 실패로 힘들고..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다음 분기에 안좋은여러 지표가 나온다면 또 어떤 변명으로 넘길려고 하시는지요? 최저임금 차별화를 꼭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정책 전면 수정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반도체 중견기업에서 종사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올라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 했구요...특근과 연장 근무에 대한 손실은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존 될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근데 왠걸?? 회사 측에서는 설명회를 하고 상여금을 한달씩 나눠서 기본급에 포함 해서 준다고 히여 사인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월급 명세서에만 상여금이라는 항목으로만 표기되고 최저임금엔 포함 되어 있는데 각 수당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후 이 문제가 국회에 상정 되었었는데 상여금을 나눠서 달달이 나눠주면 최저임금에 포함 된다는 결과가 나왔더군요...거기다가 주 52시간 하면서 특글 연장도 못하고 임금이 완전히 줄어서 오히려 사람들 그만두고 신입사원 한명씩 더 뽑았는데 윗 상사분께서 하시는 말이 \"얘네 그만 두면 신입사원 더 안뽑을거야\" 이러더군요...ㅋㅋㅋ 그냥 정부 눈치 보고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세금,물가 오르고 임금 그대론데 정부의정책인 일자리 정책도 꽝이라서 같은ㅅ", "num_agree": 2, "petition_idx": "35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오르고 세금 올랐는데 임금과 TO는 그대로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태풍처럼 긴급한 재난 문자가 계속오는 상황에 휴교령을 강제해야지 교장 맘대로 하게 재량에 맡긴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휴교령을 또 요청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안전 불감증의 일환이 아닙니까? 꼭 누군가 다쳐야만 바꾸렵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53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재난에 휴교령이 교장 재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박물관에서 도슨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8월 초에 심양 – 집안 – 백두산 – 용정 – 돈화 – 길림 – 심양으로 돌아오는 답사여행을 다녀와서 느낀 점을 알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신락유적 부터 고조선 – 부여 – 고구려 – 발해문화를 살펴보는 여정을 다니면서 때로는 왜곡이 되어 있고, 때로는 방치되어 있고, 때로는 공안이 따라붙어 제대로 관람을 못하게 하는등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 여행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있는 우리의 역사라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입장료는 받아놓고 한국말로 대화를 못하게 하고, 사진 찍는 것은 고사하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가리키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중국 정부의 태도에 제대로 된 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중국 땅을 밟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정말 중국의 역사가 되어 버리고 말 것만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인 윤동주 시인도 중국 조선족이며 윤동주 시인 생가가 있는 명동촌에 중국 5성 홍기가 게양되어 있었습니다. 1949년에 건국이 된 중화인민공화국이 1945년 광복이 되기 이전의 만주벌판에서 조선인의 사유를 가지고 조선의 건국을 위해 삶과 죽음을 넘나들었던 우리의 독립군들을 중국 조선족으로 국적을 바꿔 놓은 것을 보고 후손으로서 국적조차 지켜드리지 못함이 부끄러웠습니다. 중국이 건국되기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 조차 중국 국적으로 만들어 놓은 중국정부의 행태에 이건 개인이 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부분과 함께 우리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부여의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는 부여실을 국립중앙박물관에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답사를 하는 동안 동북아 역사에서 부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느끼고 부여라는 나라는 단순히 옛날 우리 기억속의 역사가 아니라 고조선- 부여 – 고구려 – 발해로 이어져 내려와 백제, 가야, 신라의 유물에서 까지 계승성이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 역사의 뼈대와 전통이며, 항일운동의 역사성에도 계승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땅에 있는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로 본다는 중국정부의 동북공정이라는 미명아래 우리의 역사가 모두 중국의 역사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중국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논리대로 우리의 역사를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중국 땅에서 나온 부여의 유물을 보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역사를 지켜내야 할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의하는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의 역사를 지켜내는 사명감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꼭 부여실이 마련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1, "petition_idx": "353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중앙박물관에 '부여실'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고등학생도 사람입니다 고등학생도 학생이란신분인데 고등학생은 사람 아닙니까?? 항상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말들이 많고 점차 더 초고령화가 되어간다는데 10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결정할수있는거 아니겠습니까 .. 이번 솔릭 태풍 상황에서도 그렇듯이 왜 중학교. 초등생만 보호 받는거죠?? 중학교 초등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은 야자 . 수업등등 한다고 훨씬더 일찍나서야 되며 학교에 늦은시간까지 남아 공부를 합니다 태풍도 유동적이라 어디로 튈지 언제 다시 쎄질지 모르는상황인데 등교시키는건 옳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외에도 항상 보면 초.중 학생들만 챙기 는거 같습니다 고등학생도 사람이며 아직 학생입니다 안전에 보호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적으로도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미래를 밝혀 나가야 될사람들인데 고등학생 인권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인권보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고등학생은 태풍 피해가나요? 태풍 피해도 연령에 제한이 있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는 교장 재량에 맡기다니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제발 학교장재량이 아닌 휴교를 내려주세요...진짜 태풍오는데 한명이 다치기라도해야 담부터 정신차리고 휴교되나요...미리 예방해야죠", "num_agree": 7, "petition_idx": "35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으로 인한 휴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기댈 곳은 어디에? 힘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도, 성인도 아닌 인권無 고등학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제공고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8월23일 태풍(솔릭)의 경로가 변경되어 통영,거제,부산등 남부지방쪽으로 틀었다고합니다 8월23일7시19분쯤 전송되었던 문자를보는순간 소리를지르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내용은 유,초,중등등 휴교였습니다 저희고등학생들은 포함이되지않았습니다 저희는바람이불고비도오는데도 저희는 반에 있어야만했습니다 저희고등학생들은 보호받을권리가 보호받을권리가 없는건가요? 유,초,중학교들은 휴교를합니다 그러나 몇몇고등학교들도 휴교를 하는곳도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학중인 고등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는곳입니다 고등학교라는곳입니다 제가다니고있는고등학교는 기숙사가있습니다 저희는 실업계고등학교이였으면 휴교를 할수있는 희망은있었습니다 그러나거제에있는고등학교3~4곳정도휴교를하였습니다 저희는 특목고며,기숙사라는이유로 휴교를못하고있으며 차별당하고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하루정도 멀쩡한 날에도 휴교를하고 저희들은 휴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들도 보호받을권리가있고 유,초,중학생들말고도 고등학생들도 보호받을수있고 차별받지않고 저희들도 휴교 하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긴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  고등학교  휴교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반도체 중견기업 생산직에서 종사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올라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 했구요...특근과 연장 근무에 대한 손실은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존 될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근데 왠걸?? 회사 측에서는 설명회를 하고 상여금을 한달씩 나눠서 기본급에 포함 해서 준다고 히여 사인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월급 명세서에만 상여금이라는 항목으로만 표기되고 최저임금엔 포함 되어 있는데 각 수당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후 이 문제가 국회에 상정 되었었는데 상여금을 나눠서 달달이 나눠주면 최저임금에 포함 된다는 결과가 나왔더군요...거기다가 주 52시간 하면서 특글 연장도 못하고 임금이 완전히 줄어서 오히려 사람들 그만두고 신입사원 한명씩 더 뽑았는데 윗 상사분께서 하시는 말이 \"얘네 그만 두면 신입사원 더 안뽑을거야\" 이러더군요...ㅋㅋㅋ 그냥 정부 눈치 보고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세금,물가 오르고 임금 그대론데 정부의정책인 일자리 정책도 꽝이라서 같은 시간 일하는데 더 힘들게 일하면 서러워서 대한민국 살맛 나겠습니까? 저녁 있는 삶 가능할까요? 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도 중요하지만 꼼수쓰는 기업 국회 감시하고 단속하는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상여금 꼼수가 청와대랑 기업 합작이 아니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정)최저임금 오르고 세금 올랐는데 임금과 TO는 그대로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태풍 솔릭이 현재 목포에 상륙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목포중고등학교에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하므로 휴교 해야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5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포중고등학교 휴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무능하게 계실 건가요? 최저임금 올리면 살림살이 나아지나요? 집값 올라가는 거에 비하나요? 1. 사람들은 집을 원합니다. 수요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공급은 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원하는 공급을 늘려주면 되는 거지요. 언제까지 보유세 같은 되도 않는 규제로 집값을 잡을 생각이십니까? 그건 불가능 합니다. 2. 당국자들은 공급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가 넘어서래요. 그건 또 무슨 논리입니까? 사람들은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집을 원합니다. 허물어져가는 집, 비가 새는 집, 주차 못하는 집, 임대아파트 등 모두 싫어하는 거주형태이지요. 이런 걸 집으로 간주하고 주택보급률 100퍼센트. 말이 안됩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불편함 없는 거주환경을 갖춘 \"실질 주택보급률\"을 계산해 보세요. 부탁입니다. 그럼 공급을 늘려야 할 겁니다. 임대 붙지 않은, 비도 새지 않는, 벌레 없는 깔끔한 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3. 취업자 5천명 시대. 놀랐습니다. 또 그걸 일시 처방하는 정부의 애씀은 처절하기까지 하네요. 정부의 정책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퍼주기식으로 운영하나요. 일하는 사람에게 소득이 가야죠. 지금은 집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그 처럼 원하는 아파트. 고용 늘려 지으면 됩니다. 예로 용산 부지에 무슨 공원인가요? 아파트 지으세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세요. 물가 상승분 이상의 이익은 정부 이익으로 환수해서 복지든 국방이든 사용하세요. 4. 실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찰하고 다듬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면 됩니다. 성공한 정부가 되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가면 처음의 높은 지지율의 회복은 커녕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정부로 남을 수도 있어요. 꼭 성공해 주세요. 국민들은 지금 매우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요와 공급은 가격을 결정하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전은 대비입니다 아닐수 있지만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쇼가 아닌 가족처럼 국민을 대하시고 지금이라도 외출금지령 내리시길 주무시진 않겠죠", "num_agree": 3, "petition_idx": "35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늦은건 늦은겁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고1 남학생입니다. 저희들은 자기가 이루고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를 합니다. 꿈도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2,3학년 때 저희는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신청서를 보니 그 과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계신걸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로 인해 우리 학생들은 신경을 꺼버리신건 아닌신가요? 저흰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목 선택을 할 때 폭을 좀 넓혀 주십시오. 너무 억울합니다. 윗 선배들은 문과 이과로 나누어져 수업을 듣는데 우린 문이과가 섞어서 뭐가 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혼란이 너무 옵니다. 제대로 설명을 해준 것도 아니고 저희는 그저 교육청이 하라는대로 순수히 따르기만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만의 진로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뭘하든 신경도 안써주시네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대한민국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학생인데 배신을 당한 느낌입니다. 저희 교육 제도에 알맞게 수능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교육 방식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탁인거 압니다. 저희도 그 교육제도 받아들이기 싫은데 억지로 받아들이고 있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고1 여러분들 힘들시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지금 현재 솔릭 이라는 태풍때문에 모든 학생과, 어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가운데 부산은 태풍주위보가 내려졌지만 휴교하는 학교가 한군데도 없다는걸 아실수 있습니다. 부산에 어떤 분은 바람에 의해 일하다가 높은대서 떨어졌단 소식에 정말 위험하단걸 다시 한번 알게됬었습니다 바람에 의해 간판들이 흔들리는데..만약 사람들이 가는길에 바람에 의해 간판이 떨어지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이 하루 줄어든다하더라도 부산시민들을 위해 일하시는분 학교를가는 학생들도 휴교하는것이 좋을 것같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사고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저희들이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그러므로 부산도 휴교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도 휴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경기도 에서 차세워놓고 서울간다고 홍보하면서 서울 가까운곳 가니까 경기도에선 승차거부가능하니깐 내려라???? 승리상운 회사전화했더니 교육잘되어있다고 오히려 적반하장 하네요???이런회사도 운송업회사라고 국민들이 안전한 귀가를 할수있나요?? 자기들 입맛대로만 손님태우는데 무슨짓을어떻게할줄알고 저런회사가 서울 택시마크를 달고 저렇게활보하죠? 회사 징계 또는 기사 퇴사를 요구합니다. 2018년08월24일00시 모란역2번출구 앞 서울33아 8729", "num_agree": 2, "petition_idx": "35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택시(승리상운).승차거부 법 참좋아하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어떻게 태풍이 오는데 휴교 권한을 학교장에게 맡길 수있죠? 그게 대비 방법인가요? 사건사고는 언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 학생들이 학교 가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지실건가요?.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떠 넘기는건가요? 안전이 최우선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교육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 더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TV출연, 라디오 출연등 하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굳이 거창하게 청와대 기자단 모아서 하는 토론회 같은게 아니라. TV에 라디오에 나오셔서. 이러이러 한걸 시행 하려 한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국민여러분이 도와달라. 이렇게 자주 말씀 해주세요. 취임하실때 자주 브리핑등을 통해 소통하시겠다 하셧는데 청와대 트윗등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등을 통해 대통령님 소식을 전해 듣긴 합니다. 그러나 좀더 국민과 소통하고 대통령님 모습 직접 더 자주 보여 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희는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나라에 같이 살아가고있는도중 자연의 일로 태풍이 심하게 왔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치지 않게 학생들 직장인들 전부 쉬게 해주세요 학생들도 등하교하는길이 무척이나 힘이 들고 분명 다칠일이 발생할것같습니다 또한 직장인들도 복잡하던 출근길이 더 복잡할것입니다 부산은 휴교를 안합니다. 부산도 한국의 안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부산시민들도 한국의 국민입니다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산 학생들과 직장인들을 쉬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개의 지역이라도 저희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전남,광주,부산,대구 등등 하아...", "num_agree": 4, "petition_idx": "35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차별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투자자문회사 국가대표투자클럽의 회원가입시 약속 불이행과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주식 매입 자문행위의 부독성과 관리부재 등으로 미루어 투자자문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자격 여부 조사와 더불어 본인들의 잘못과 문제를 회원에게 덮어 씌우는 핑게식 갑질언행을 고발하고 착복한 회비 반환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자자문회사 국가대표투자클럽  조사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유.초.중 등등 휴교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왜 몇몇 고등학교에서는 휴교를 하지만 안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것에 저희 학교도 포함이고요.태풍에도 연령제한이 있습니까?저희는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도 없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민경제를 좌파이념으로 망쳐가는 청와대 임종석과 장하성 그리고 문재인대통령과의 3:1의 힘겨운 싸움을 홀로 온 몸으로 견뎌내시면서 실물경제에 현실 문제를 잘 간파하시며, 오로지 이 난국의 한국경제를 살려내시려 애써시는 모습이 안타갑고 처은하기 까지도 합니다. 아니, 진실로 지금 경제가 소득주도성장 경제이며 혁신 성장이라고 믿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하에 아무리 현실경제의 문제의 극복의 신념을 가진 김동연부총리의 경제이념을 실현시켜 가시기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시기에는-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좌파이념의 경제주의자들과 상대하는 것은 너무도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이 땅의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막연히 년말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청와대 장하성 실장의 경제회복과 일자리 회복의 망상으로 국민 희망경제론을 아무리 되풀이 하고 언론과 여당의 콧노래를 불러준다 하더라도 국민 소득과 일자리에 경제회복은 기대난망입니다. 이 정부가 - 김정이에게 돈 퍼주려는 공산사회주의신봉에 매몰되고, 경제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휘하의 임종석, 장하성 실장의 막연한 이념경제에 몰립된 좌파이념경제의 이상은 결코, 김동연 경제총리이 이미 간파하는 1여년간 청와대의 그 어떤 경제 정책도 이 나라의 서민과 중소상공인 그리고 노인과 알바생의 소득 말살하는 현실경제의 헛점과 맹점을 잘 간파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존경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그 어떤,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 명확합니다. 더 이상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좌파실장들의 무지한 경제노선에 함께 하시면 \"그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파선\"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님의 삶의 소신과 본인 경제 철학을 잘 아는 제자들과 뜻있는 경제전문가들은 김동연부총리님의 경제이념을 살리시려면 문재인 정권의 아부총리로 낙인찍혀 계시지마시고 이 나라 경제와 민생을 살린다는 가짜 소득주도와 혁신경제하겠다는 좌파이념의 경제권력자들에게 모든 것을 그냥 넘겨주고 떠나십시요! 그래서 예전처럼 아주대 총장님으로 그들의 경제의 문맹을 학술적으로 지적하시고 앞으로 한국경제의 타개책을 새롭게 펼쳐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경제의 문맹정부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좌파국가사회주의에 아부하는 경제총리로서 열정과 노력이 인생의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지마시고, 이젠 사직의 결단을 내셔서 잠시 쉬어가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이 나라 경제가 퇴보하는데 침묵하며 아부나 하는 좌파경제이념의 노예가된 경제부총리가 되지않으시려면 지금 그 직을 당장 벗어버리십시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임종석, 장하성 식으로 경제하려면 그들이 하고픈 대로 하라고 하시고 그저 내버려두시고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지켜만 보시고 그결과에 그 책임을 그들(문재인,장하성,임종석)에게 맡겨두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동연 부총리의 자존심과 자부심 그리고 현실경제이념은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마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국민들을 개구리 깡통에 집어넣고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마주하고 싶지 않으시면 김동연의 경제부총리님 과감히 부총리직을 과감히 던져버리시기고 청와대에 장미꽃을 뿌려주시고 초야로 나오시는 챤스가 지금인것 같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아끼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num_agree": 10, "petition_idx": "353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지금 당장 경제총리직을 던져 버립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인터넷 (네이버)에 대한민국 청와대를 치면 나라는 나라답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나라는 나라답게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휴교 하고 직장인들도 쉬게해주세요 무엇보다 다치지않는게 최우선적인거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5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는 나라답게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타 광역시는 물론 경기도 중소도시보다 인프라 및 쇼핑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동시 타광역시에 있는 면세점마저 없는 곳이 바로 '광주광역시'입니다, 이런 시점에 놓여있는 광주에 신세계에서 백화점 증축과 특급호텔을 건립하겠다고 했으며 설사 어느 정도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계속 추친해나가겠다는 신세계 측의 입장과 윤장현 전시장님은 인근 상인들을 생각해서 복합쇼핑몰 원안보다 40% 줄이고 호텔도 21층에서 19층 그리고 16층까지의 축소 방안까지 제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금호월드 상인, 광주시민단체,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까지 개입하여 원안보다 축소된 계획안을 무산시키고 광주를 더더욱 후퇴시키는 막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복합 쇼핑몰이 군데군데 넘쳐나고 현재 여의도에 국내 최대규모 '현대백화점'을 공사진행하고 있으며 광주와 비슷한 규모 대전도 '신세계 사이언스'라는 복합쇼핑몰이 착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타 지역은 쇼핑몰 공사 허가 다 내주고 광주만 안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배운 버릇입니까!!? 게다가 '시민단체'라고 자칭하는 ㅉㄲㄱ들과 이번 새로 임명된 '이용섭 시장'으로 인해 '광주 2호선 공사'는 또다시 공론화에 들어갔으며 그 공론화로 인해 세금 7억이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20년 가까이 계속 공론화 하다 이번에 노선도가 발표되어 착공들어갈 찰나 그 잘난 '시민단체'와 '이용섭 시장'으로 인해 광주 2호선 공사는 또 물건너가고 말았습니다. 일 진행을 이 따위로 하면서 광주를 무슨 '문화수도도시'를 만들겠다는 건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재작년 국회의원 선거철에 광주까지 내려와 광주시민들께 뭐라고 하셨죠? \"우리들이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한 번 주십시요!\" 라고 무릎까지 꿇으면서 애원하고 호소하셨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후 작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셨고 광주가 타광역시에 비해 인프라, 쇼핑시설, 특급호텔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되죠, 지금 대전은 '신세계 복합 사이언스'라고 40층의 건물과 더불어 복합시설이 추진중이라고는 대전은 허가해주고 광주는 안됀다는 논리는 정말 불공정한 사례아닙니까!? 관련 소상공인들, 광주시민단체만의 의견만 수렴하고 147만명의 광주시민분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건 광주시민분들을 기만하는 것이자 작년 \"우리들이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한 번 주십시요!\" 라는 발언은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공사들 무산되면 이 모든 책임들 '관련 소상공인, 광주시민단체,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들이 전부 책임지셔야합니다. 공사 무산되면 서서히 젊은 층들은 타지역으로 뿔뿔히 흩어지게 될 것이며 저를 포함한 타지에 있는 모든 광주출신들은 두 번 다시 광주 쳐다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끝내 광주를 섬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요, 아예 유령도시로 만드십시요!!!! . . . 마지막으로 광주시민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광주엔 '코스트코'라는 매장이 없어 대전까지 원정간다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광주 쇼핑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수세력으로 인해 큰 기회가 무산되려는 걸 그저 지켜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광천신세계 복합 및 특급호텔', '어등산 개발' 유치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들고 일어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채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 모든 것들 무산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정말 광주가 여러분들의 고장이 진보하는 마음이 간절하시다면 들고 일어나주세요,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53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에 신세계 복합과 특급호텔, 어등산 개발, 송정복합환승센터, 2호선 공사 등 빨리 공사 허가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전 생각해주세요 제발 다치기 싫어요 9시나 10시까지라도 등교시간 미뤄야해요 제발 7시까지 학교를 어떻게 갑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5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마트도 개점시간늦춘다는데 등교시간은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청원드립니다.. 국민연금... 도대체 왜 초기 가입자들은 처음에 만60세에 받기로 했는데 왜 5년이나 딜레이를 하는건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연금이 고갈되서?? 국민연금 연수익 6%대로 선방하고 있다는 기사 네이버에 올려있습니다. 우리가 낸 돈을 가지고 수익을 올려주려는 취지는 잘 알겠어요 근데 이해가 안가는게 수익은 나는데 왜 고갈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수급 연령을 5년이나 미루는 건가요?? 그리고 남의돈 끌어다가 투자해서 수익 배분하는거.. 이거 폰지사기랑 비슷한데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그렇게 좋은거면 자율화 하면 알아서 가입할 텐데.. 왜 강제성을 띠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도대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게 실업률 완화라는 대책을 내놓아주셨습니다. 가뜩이나 공무원 급여 연금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공무원 수 늘리면 나중에 미래에 공무원 연금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세금 축내는 공뮤원 연금과 급여... 진짜 짜증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대책이 공무원 수 늘리는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몇달전에 포항 북부해수욕장에서 사람때려서 죽인사람이 징역3년만 산다는게 말이됩니까 이러니 껄핏하면 살인사건 나죠 그냥 사람죽여도된다는거 같네요 대통령님 가족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면 3년으로 넘어갈수있을까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달라는건데 가면갈수록 더 살기팍팍하네요 겁나서 돌아다닐수도없습니다 살인자외에 성폭행범등등 잔혹하게 범죄 저지른 사람들 인권이 왜 있습니까 피해자가 살수있게 만들어야죠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달전 포항 북부해수욕장에서 사람때려서 죽인거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많은 국민분을이 휴교를 원하고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쉬기를 바라고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휴교를 해달라, 언제까지 쉬게해달라고 해야 들어주실겁니까? 많은 국민들은 내일 직장을 또는 학교를 어떻게 가야할지 가는동안 사고는 나지않을지 많은걱정 앞서서 잠을 못잡니다 설마 주무시고 계시신건 아니시지요? 저희 국민이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후회하시지 마시고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빨리 무슨 지역이든 많은 영향을 받든 어떻든 전국에 휴교령 을 내려주세요 제발", "num_agree": 7, "petition_idx": "35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다치고 사고가 난 후 저희말을 그때서야 들어주실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위로 형제가 2명 있는 대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아닌 국가장학금 등급분류 기준을 재검토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작성합니다. 저희 집은 남들보다 잘살지도 못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 장학금을 신청해서 소득분위결과를 보면 항상 10분위가 나옵니다. 보면볼수록 의아합니다. 건물과 밭이 있지만 임대가 나가지도 않고 아직 수확물을 수확하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로 재산이 있다며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지출하며 등급을 그렇게 주는데, 지출도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이 두명입니다. 적어도 한학기 등록금으로만 600-700만원 이지요. 혼자 일하시는 아버지의 두달보다 못되는 금액이지요. 다자녀라서 셋째 이상부터는 주는줄 알았던 장학금.. 그 마저도 지출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온 소득분위에 받지도 못하고 자녀 세명다 학비를 지원받지도 못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아무리 재산이 있다라도 그게 수입이 되는 재산 확인 여부와 지출금액의 측정에 따른 등급분배를 재검토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등급분류 기준 재검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폭풍의 위협에 위험한건 어린 아이들이나 고등학생이나 성인이나 모두 마찬가지 인데 왜 휴교령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밖에 안 내려지나요? 고등학교는 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교의 여부가 결정 됩니까? 고등학생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라 태풍이 휘몰아쳐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한다는 겁니까? 고등학생은 사람이 아닙니까? 고등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고등학생도 국민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주무시는거 아니죠 귀 막지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도 제대로 쉴 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번 19호 태풀 솔릭은 경기도민에게 큰 위험이 되지만, 학생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부를 해야합니다. 강제 휴교령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재량 휴교가 아닌 필수 휴교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태풍으로 초중고 여기저기 휴업을 한다는 얘기에 벌써부터 어린이집도 휴업한다고 하면 내일 어떡해 해야하나 벌써 마음 졸여집니다 회사는 출근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일 당장 애봐줄 사람도 없는데 애는 어찌해야합니까 초등 저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혼자 둘 수 없는 나이의 아이들 맞벌이부부는 당장 어찌해야 하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작스런 어린이집 휴업에 일 나가야 한는 엄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울산 달천중학교 휴교좀 내려주세요.. 아무리 울산을 안지나간다 해도 피해를 볼수있는 부분인 부분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53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태풍경로가 부산쪽으로 바뀌면서 부산이 안전하지않은거같다고 판단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부산 내 학교 휴교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내 초,중,고등학교 휴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솔직히 엄마의 입장에선 태풍솔릭보다 더무서운게 휴교령입니다 일하는 엄마는 어떡해야 되나요??? 지금 세벽한시반 잠도 몬자고 있습니다 .. 여기는 경남 창원 태풍이라기보단 비가 왔다 안왔다 바람도 불었다 안불었다 베란다 문열어노코 에어컨 가동중이구요 이곳은 간접영향이라 태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휴교령 정정 부탁드립니다 애들 유치원 학교보내고 마음편히 일하고싶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53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은 적어도 부모들의 찬반 다수결로 정해져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며칠전 빈병(소주,맥주)반납하러 갔더니 정해진 요일에만 받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데서 산것도 아니고 여기서 산걸 빈병보증금을 소비자한테 넘겨서 주류값에 포함되어 있는걸 내권리를 돌려받고자 낱개로 가지고 온것도 아니고 살때 그대로 박스에 고이 넣어 가져갔더니 정해진 날짜에만 받아준다고 합니다. 팔때는 언제고 보증금 때문에 그냥 내놔도 되는거 보증금 올려서 주류값 올라서 판곳에 가져다 줬더니 정해논 날에만 받겠답니다. 사장님이 친분이 있어 직접 물어봤더니 술공급 해주는 업자들이 차로 납품할때 가득적재해서 납품하고 공급한 수량 만큼만 회수해간답니다... 참 공급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파는 사람도 문제인듯 하네요... 이럴거 같으면 차라리 주류를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캔으로 팔아서 소비자한테 부담을 떠넘기지 말아야 할거 아닙니까? 차라리 플라스틱이나 캔이면 재활용 날짜에 밖에 내놓기라도 하면되지... 왜 유리병으로 공급해서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지 알수가 없는 이유인듯하네요... 유리병 회수 안받을거믄 팔지말게 하시든가 아니면 처리가 안될거 같으면 차라리 모든 유리병 제품을 쓰지못하게 사는게 현명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병회수 50원 할때는 그냥 내놔도 됐습니다. 그런데 100원 130원 되고부터는 소비하는제품에 그 비용이 고스란히 들어 있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되네요... 골치거리 문제라면 해결책을 찾는거보단 분쟁소지가 않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시는게 어떨까싶네요... 사갈때는 감사합니다 연신 외치다가도 빈병회수때는 눈치를 봐야되는 거라면 차라리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거 보다는 파는사람 사는사람이 윈윈할수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리병 사용 품목을 규제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무조건 20만명이 넘어야 본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20만이 아니어도 많은사람들이 동의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뭘하고계셔서 이거를 못보는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들이 많다 라는것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도 국민들 몰래 국민연금을 그렇게 올리시면 20대30대들은 뭐먹고 살고 사람일이 어떨게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못받고 죽을수도있는건데 무슨생각으로 그렇게 올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돈으로 우리랑 다른 국가인 북한에 길포장을 한다느니 북한에 기름을 준다느니 참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대통령인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지 한것도있습니다. 국민연금정책을 빨리 바꾸던지 해야할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소득도 없고 세금은 내야하고 남는게 없으니 삶의 낙도없고 그러다 보면 자살율도 높아지고 아주 대한민국 자살국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하는 사람이 20만명이든 1만명이든간에 대통령: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나라를 이끄는 사람 으로써 읽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걸보기나 하는것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경기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2학생입니다 뉴스보니깐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장 재량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하랍니다 그래서 나온게 11시 등교입니다 아니 이번태풍이 느리고 피해 크다고 기사 쭉 났는데 등교시간 2시간 늦춘다고 피해가 없을것 같습니까? 심지어 안전 안내 문자에서도 외출 자제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뭐 어쩌란 겁니까? 외출은 자제하지만 학교는 괜찮다? 이겁니까? 학교가는 중에 유리나 물건 날라와서 다치면 누가 보상이라도 해줍니까? 심지어 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교하는 학생들 생각안합니까? 버스타다 사고나면 어쩔겁니까? 진심으로 학생들 생각하신다면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 까지 전부 휴교령 내려주시죠", "num_agree": 3, "petition_idx": "35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전지역 초.중.고 휴교령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초 •중학생만 학교를 휴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 • 고등학생도 같이 전체적으로 휴직, 휴교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 중학생과 직장인 • 고등학생 같은 대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 시대 자녀를 안고 짊어가는 저희들의 표가 그냥 받고싶어서였나요 그래서 그냥 자녀수당 십만원 쥐어쥐고선 각종 세금은 때려놓고 넘어가려하신건가요 힘이 너무 드네요. 그래도 그전 정부에선 노력하면 집값 대출이라도 나왔는데 이젠 있잖아요 집에서 웬만큼 도와주지않으면 좋은곳도못가요 가고픈곳은 너무나 비싸고 대출도 규제에 걸려 제한이 걸려있어요.. 대통령님 정말 뭐하시고 계시나요 저보고 돈없으니 싼곳에 가라고 하지마세요 그래서 화가나는거니깐요 열심히 일하고있는데 대출기회도 박탈당해 없애고 집값도 넘사벽 올려버렸으니깐요 북에만 쳐다보지말고 먼저 여기를 안정화시키고나서 어루만지세요 진짜 애낳고 부모 도움없이벌어 열심히살아 이젠 원하는곳에 가려니했는데 이것저것 발목잡혀 그저그렇게 되버린거같네요.. 진정 보고는있는겁니까 불과 2년전엔 안그랬단말입니다 그때는 전세값이 사는값하고 비슷하단 시절이었죠 지금은요 그때랑 전세값 똑같고요 매매값은 삼사억이 뛰었어요 그때 당시 집사야된다고했던말이 사실이었던게 맞네요 전 등신같이 당신만 믿었고요 대통령께서 해결해주신다했으니깐요.. 어쩌실겁니까 집권1년만에 이렇게 나온걸 어찌 돌리실겁니까 그냥 바라지않아요 예전과 똑같이 돌려놓으세요 당신이 그러고도 촛불로 민심을 사로잡으려던 대통이엇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모분들도 되새기세요.. 제발 바꿔주세요 지금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거 먼저 올렸는데 열거하자면 더 많아요 처음에 커피마시며 느긋이 산책하는건 역시나였나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5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대선때 따님은 왜 보여주셨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태풍지나가고 휴교령이라 .. 24일휴교령 철회바랍니다 .. 할려면 23일 했어야지 어제보다 오늘 바람 잠잠해지고 직접적인 영향권도 아니고 다들 태풍의 위치 이동경로 세력약화 보지 않으셨던건지 .. 맞벌이부부는 어쩌라는건지 공무원들만쉬고 자기아이들만 케어하겠다는거 입니까?????????? 경상남도 창원 교육청 공무원들수가 많은지 창원시민수가 많은지 .. 맞벌이하고 애들봐줄사람 우리는 24일종일 맘졸이며 일해야되고 해도해도 이건아니자나요 태풍이 심하면 몰라도 베란다 문열어노코 에어컨키고 다들자자나요 지금 ..", "num_agree": 2, "petition_idx": "35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 창원교육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병역특례폐지 요청합니다. 젊은시절 나라를 위해서 국위선양이니 뭐니 해서 말들이 많으신데 병역특례는 전방위적으로 혜택을 누릴수있는게 아닌 특정 직업군에 혜택을 준다면 있느니만 못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스포 츠를 많이 예를 드시는데 특출난거 좋습니다. 남들 보다 뛰어나서... 국가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큰 도움 된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정도 인지도가 올라간 대한민국은 더이상 예체능으로 국 위선양 하던 시절을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좋아서 시작한일이 국위선양이 된다고 보아지지는 않고 동기부여가 예 체능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된다고 할지 도 모르겠으나 지금 시대는 삼* 엘* 금*타이어같은 (더많은 업체들이 있으나 대표적인 업체들) 업체들 이 후원으로 인한 광고효과가 더 클것입니다. 대한 민국은 이미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개최등으로 세계적인 인지도가 올라갔고 전세계적으로 치안이 좋기로도 유명한데 예체능을 전문적으로 하는 몇분 들이 과연 대기업이 수백 수천억씩 들여 광고하는 효과보다 클가 싶네요. 잡설이 길어졌는데 이제는 국위선양이라는 타이틀로 스포츠선수들이 병역기 피와 면제를 위해 병역특례라는 합법적인 병역면제 로 얼룩진 세계대회 보다는 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외 칠수있는 예체능을 보고 싶습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본인들이 좋아서 때로는 싫어도 하지만 특정 이벤트 로 합법적인 군면제는 없다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병역면제는 국민들 모두가 평등하게 기회제 공을 받을수있게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특례 폐지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오늘 썰전보고 글올립니다. 술도 한잔먹고 정부 하는 꼬라지 보니 열받아서 글한자 적습니다. 욕도 하겠습니다. 고소하려면 하십시오. 오늘썰전에 이철희 의원이 최저임금이 국민에게 도움된다고 하던데. 사회 초년생만 도움되지 기존 일하던 노동자들은 보통 연봉이 깍이거나 다시 재협상 또이또이 해서 근근히 살아가는게 현실입니다. 사회 초년생들 아무리 최저임금 올라도 일반 공단근로자 2차 3차 4차 협력없체 직원들은 월급이 3,4년째 동결입니다. 근데 최저임금만 올리고 있죠 덕분에 치킨 한마리 시키는것도 이제는 배달비 2천원 3천원 받는 세상이 됐고 짜장면 한그릇도 배달해 먹으면 3천원을 수수료로 물어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 문재인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사는게 또 한층 힘들어 졌습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욕하지만 문정권도 똑같이 더 힘듭니다. 도대체 투표는 왜 해야 합니까 이놈이 정권 잡으나 저놈이 잡으나 어차피 서민은 죽는데... 금수저들끼리 돌아가면서 정권잡아본들 당신들은 절대 국민들 향한 정치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봤어야 알지.... 문정권이 지금 한일이 뭡니까? 정은이 만나서 사진찍은거 빼고 머했습니까? 국민연금 고갈되는데 더내고 더늦게 받으라고 하고 고용은 바닥이고 주가지수는 그렇게 욕하던 자한당 시절보다도 못하고 지금이 머가 더 나은겁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보통사람에게는 아무소용없다. 니들 국민은 사회 초년생만이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중고등학교 사학재단에서 성추행 사건 교사직 인사청탁 사건 시험 유출사건 강제적인 종교 교육 사학재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더이상 교육현장에서 부정부패 없애주세요 항상 교육만큼은 정직해야하고 기회는 공평해야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더이상 부끄러운 사회 되어주지 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재단 다시법개정으로 부정부패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근로감독관 고발합니다. 임금체불로 관악노동청에 출석하게되었습니다. 아무리 근로감독관이라지만 오만불손한 태도를보이며 물어보면 모르쇠로 일관하질않나 짜증스럽고 귀찮은 말투로 막대하더군요. 너무 막말해가며 성질내기에 제가 감독관님한테 잘못한거라도 있나요 왜이렇게 화를내시냐물을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말에도 대꾸도 안하고 모니터만 보며 무시하자 사람취급도 못받는거같아 어이없어 눈물이나더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근로기준법의 최저시급위반에 대해 저의 근무조건을 설명해드리고 A4용지에 받을금액을 자세히 써서 제출하며 최저시급위반으로 신고가능한지 물었습니다.감독관이 계산을 해보니 제가 적어드린 금액과는 다르게 더 많이나와 어떻게해서 그금액이 나왔는지 여쭤보니 성질내며 \"제가 일일이 그것까지 다설명을 해야겠어요? 가서 노무사한테 직접가서 따져물어보세요\" 라며 떠넘깁니다. 아니 방금 직접 계산을 해놓고 그금액이 나왔으면 어떻게해서 그금액이 나왔는지 알려줘야 최저시급위반이 맞는건지 알수가 있는거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게 아닌가요라고 하니 \"제 개인지식이며 노하우라 알려줄 그럴필요가 없어요\" 라고 합니다 왜그럴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냐 물으니정말 어처구니없게 \"싫어서그래요\" 라는 말도안되는 답변을 하네요. 이런것도 안알려줄꺼면 왜있으시냐고 물으니 \"그럼 제가 왜앉아있겠어요 본인같은 사람하고\"이럽니다. 본인같은사람?저같은 사람이 어떤뜻인걸까요 감독관의 태도에 이상을느껴 녹취를 하고있었으며 확인해보면 제가 무례하게한 행동이며 언행은 절대 없음을 확인시켜드릴수있습니다. 결국 재차 물었으나 끝내는 안알려주었고 전체주를 갖고 일년을 나눠서 계산했다는데 계산해보면 그금액은 나오지가 않습니다.최저시급이 맞는지 계산법을 몰랐던걸까요 손으로 가려가며 계산하질않나 자신없는모습들을 여러차례보았습니다. 이렇게 융통성없고 법지식이 없는 감독관을 앉혀놓으면 그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가는게아닌가요?최저임금도 못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조사해줘야 하는건데 이렇게 공무원이란 사람이 알고있는거를 알려줄수있는데도 말하기싫다는 이유로 고의로 거부한다는건 국민을 상대로 일하는 사람으로써 직무유기이며 직무태만입니다. 설사 본인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방금계산해서 나온거를 알려달라는데 말해주기가 그렇게 싫은건가요? 어디 이래가지고 노동자권리를 찾을수나있나요 이럴꺼면 노동법은 왜만들어놔서 일하기싫어하는 감독관한테 일만들어준 죄인취급을 받게합니까? 공무원이라면 성실하고 친절하게 봉사까진 아니여도 최소한의 알고있는거는 알려줘야 하는거아닌가요 또한 본인같은 사람이라며 대놓고 막말하는 공무원이 일하고있다는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이번일로 불친절로 신문고에 올리니 노동청답변은 해당감독관은 의무를 위반하지않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공무원아닌가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억울한노동자를 위한 노동청에 이런 근로감독관이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된 권리를 정당하게 찾을수있을까요 또한 불친절로 감독관교체를 요구하니 옆에있는 감독관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가요? 이런 소극적행정처리와 불친절의 자세로 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하기싫으면 당장 퇴출시켜야 함이 마땅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감독관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많이버니까 세금 많이내는데. 많이 벌면서 직원 안구하는곳이면 그곳을 세금 많이 때려서 다른곳 도와주던가. 직원을 구하게 만들든가? ㅋㅋ 비정규직이랑은 상관없는 쓸때없는 실업급여 없애고 ...***이번에도 놀든가. 저소득층 까지 돈안들어오면 중간에서 쓱한거로 알고 이번정권도 망하는쪽으로 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많이내고  직원 안구하는데를 집중적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기무사와 관련하여 원대복귀 예정자들은 이미 기무사 인사과에서 발표만 남은 상황임에도 불구, 기무부대 중사라는 사람이 원대복귀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는 기무사 직원들의 군인본분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1. 기무사 중사의 글은 해고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는 인사명령에 의하여 기무사를 떠나는 것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독불장군도 아니고 기무사에 들어가앉아있으면 끝까지 호위호식하면서 기무사생활을 할 생각이었는지?? 2. 글쓴이 중사의 글을 기무사 부대원간 카카오톡 및 내부망을 통하여 각 부대원간 공유하며 청원글을 동의하라고 독촉하는 행위들을 서슴치 않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또 다른 사이버망령이 깃든 기무사 직원들 3. 아마 중사는 타 부대원이 저러한 글을 청와대 청원글에 올렸다면?? 본인이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됬다면?? 아마도 보고서화해서 신나게 보고서작성하고 지휘체계 문란이라며 떠들어댔겠지??????? 중사님... 당신은 그냥 군인이오... 그냥 군인.. 군인 뒤에 기무사라는 후광을 입고 마치, 일반 작전부대원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필요도 없소 게다가 당신이 지금 중사라고 하는데 아직 전문화되있지도 않은 직원이 작전부대로 가서 무슨 보직이든 소화못해낼까? 아님 원대 복귀해서 전 주특기를 가지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고작 ㅉㅉㅉ 기무사가 왜 해체되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기무사령부의 조직원들로 인해 또 웃고 갑니다. 조직적으로 범죄를 행한 단체를 해체하겠다는데 이유가 안된다고 생각하나요? 중사아저씨는 회사와 관련지었는데 그런 직업정신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요 군인본분을 망각하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사람이 잘못한놈만 혼내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함???", "num_agree": 61, "petition_idx": "35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기무사령부 원대복귀 관련 어느 중사의 색출 및 처벌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인재를 추천하라고 하면 아는 사람을 추천 하라는거밖에 안되지요. 인재를 그따구로 찾으니 정부가 이따구로 돌아가지요. 인재를 찾아야지, 추천은 같은자리밖에 안돌아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재추천을 늬들이 찾아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인간은 누구나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직업 선택의 이유도 누구나 다릅니다. 현사회는 공무원이 세금을 축내고 연금으로 다시한번 국가에 해악을 끼친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공무원의 보수가 최저 시급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보수를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직무안정성이 높은것도 부정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특별한 사람만 하는것도 아니며 누구나 선택할 수 있고 노력하여 그 직위를 가질 수 있으며 적지않은 노력을 하는것도 사실입니다. 어떠한 직업이든 자신의 노력여하에 그에 합당한 급여와 직무환경을 갖는것이 민주주의사회의 기본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에 왔는데 최근 연금문제, 국가경제의 어려움의 원인에 공무원이 큰 축을 이루는것같은 기사, 사회분위기로 인해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조직일지도 모르는 공무원 조직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현정부가 원하는 모두가 잘사는 사회에서 공무원은 배제되어 있는 듯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희생당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일례로 직장인은 음주의 경우 벌금형에 처하겠지만 공무원은 벌금형은 물론 징계로 인해 직위가 위태로울 수도 있으며, 노동의 기본3권인 단체행위권조차 없습니다. 부디 자신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더이상은 꺽는 사회분위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은 세금벌레도 사회악도 아닙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정책...? 아니 표현이 틀렸다... 오래전에 생각했던 정책이다... 현실과 동 떨어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정책들... 중간에 이명박근혜 정권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정말로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그런 예외 상황도 충분히 감안하고 정책을 수정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무작정 강행을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그래서 부랴부랴 국고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쏟아부은 혈세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꼴이 된다... 그 와중에 구멍은 점점 커지니 쏟아붓는 혈세를 줄이면 금새 바닥을 드러낼테니 줄이기도 어렵다... 그러다 보면 결국 쏟아부을 혈세가 바닥이 날테고 IMF에 또다시 손을 벌리게 되겠지... 그러니까 구멍을 막으라고...", "num_agree": 34, "petition_idx": "35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 너무 옛날에 준비한게 문제인 대통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법원이 마지막 보루인 서민들은 누굴믿고 대한민국에서살아갑니까? 검찰이야 오래전부터 말많은곳이고 그런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법원까지 거래를 그럼 이나라는 누굴 믿고 법원 바꿔주세요 당신들 그러라고 우리가 투표해서 뽑았잖아요 그런것도 못한다하면 우리세금내서 월급받는 공정하신 공무원들 그들이 옛날 사대부인거죠 현 누가봐도 다 아는이야기 지금 문재인대통령도 못바꾼다면 누가 바꾸겠습니까?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저 당신 믿고 투표했습니다 그믿음 보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3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법원 이대로 보고 넘기실겁니까? 서민은 믿고 의지할곳이 법원인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요즘 일을 모른다는것. 여친.와이프.애덜.부모.세금 생각하고.*한달이상* 알바.정규직...해봐ㅡㅡㅡ알바 택배 상하차를 한달해보고 음식점이나 편의점 한달해보고 한달게임만해보고 정규직대기업과장까지 모두게임하면서 한달씩급여받으면 답나온다. 왂 청와대 직원 늬들만 몰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5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청와대가 중요한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솔직히 난 머리가 짧아서 이런거 모릅니다. 하지만 다 잘 못 됐다는 건 압니다. 근본도 안 바꾸고 뭘 어찌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욕 먹을 생각하고 근본을 바꾸는 그런 통치자 였음 하는 게 바램입니다. 한꺼번에 안 됩니다. 전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하지만 물이 썩으면 다 죽는다는 건 압니다. 일단은 국민연금 개혁하세요. 거기 사장은 낙하산이 잖아요. 그거 가입자 선거로 바꾸면서 잘못 했을때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 적어도 손해를 끼쳤으면 재산 다 내놔라 식이면 아무나 안 덤빌거고 덤비는 사람은 최선을 다 할고, 2년마다 국민투표로... 매력은 이게 전국을 단위로 하기때문에 차기 대권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재무 건전성은 더 좋아 지고 지금과 같은 뉴스는 안 하겠죠(30년넘게 모아둔 수천억달러가 수익이 고작 100%? 말이 된다 생각 하세요?) 왜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냐 하면 재선 되려고 최선을 다 하던가 2년안에 그걸 헤쳐 먹지는 못 하죠... 그리고 책임성과주의로 일 잘 했으면 보너스도 두둑히 주고 우리 국민들도 넣어 드리잖아요. 아마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유력한 대권주자이고 그 사람이 뛰어난 통치감각을 보인다면 다른 나라도 우리를 배우려 할 겁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직위를 던지며 옷 벗는게 아니라 원상복귀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소극적인 경제간섭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주주행사 입니다. 잘못하면 회장도 바꿔야죠..2대주주이고 소액주주(대다수의 국민들)와 힘을 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국민 돈 쓰면서 소수(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다수(진짜 대주주)의 손해를 끼치면서 국민에 미래를 엉망으로 만드는게 국민연금 사장이나 담당 책임자가 할 짓 입니까? 대기업에 투자해서 뒤로 돈 받아 먹고 국민들에게는 미래를 담보로 거지 만드는 게 국민연금 입니까? 적극적인 권리 행사 권한을 주세요. 그러면 세금 뒤로 빼 돌리는 것 감시도 되지 않을까요? 저절로 세액도 늘어 나고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쓸수 있는 재정이 확보 되잖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5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소득분배   가능성?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장애인 인권 권리 가 중요 하지만 그분들을 생활을 윤택 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복지사 가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이를 대신해 하지 않는다. 몇명 분들 은 할께 없어서 .. 공무원 할 능력이 안돼서 사회복지사 하긴 하지만 ... 단순히 할께 없어서 이기 보다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 직장을 할 수 있는거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근무 보면 너무 열악 하다. 급여를 바라는거 아니다. 근무 끝나면 바로 강제 교육 들어가야 하고 그러다보면 몸이 쉴수 없을때 가 많다. 부모가 건강 해야 양육 받는 입장 에 서 있는 사람이 건강 하는거 아닌가?? 사람이 먼저 라며 .... 사회복지사 도 사람 이다 ... 장애인 근로 뿐만 아니라 투표권 없는 아이들 이라고 무시 하지 말고 지역아동센터 , 어린이집 근로자 들도 근무 개선 좀 해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5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 인권 권리좀 더 확대하고 근무 처우 개선 올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살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북상하고있는데 직접 피해가는 충청남도 학교는 아직 휴교령이 내려지지 않고 10시 30분 까지 등교하라고 들었습니다. 알다시피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일거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는 충청남도 학교 휴교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학교 휴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엊그제 뉴스룸에 기상청 방송하는거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태풍 몇키로 반경 상관없다면서 자기들은 억울하다는식으로 하는데..그게 돈 받아막고 기성청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세인가요? 몇키로 반경이면 피해를 받고 안받는 지역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위에서 일본기상청이나 미국이런데서 볼까요? 지금 적고있는 시간 새벽 3시35분 부산 해운대인데 바람 엄청불기 시작했습니다. 목포쪽은 조용하다고 인터넷에 실시간 댓글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뉴스에서는 목포쪽으로 시작해서 올라간다고 보고했죠. 바람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이 망할 기상청들은 그 수많은 예측에도 예상을 못합니까? 동네 비내리는것도 틀리는곳인데..대충보고 찍는건가요? 비온다고 예보되어 있는날도 비안오는 날이 태반입니다. 여기가 무슨 중국이나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이건 정말문제있는겁니다. 다른나라 예측하는것도 아니고 자기집 안방으로 치고오는 날씨하나 제대로 예측 못하는 이게 뭡니까 진짜", "num_agree": 5, "petition_idx": "35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기상청좀 손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해고가 자유로운 게 오히려 대다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지금처럼 '해고는 살인' 같은 태도로 노동계가 나가면 고용은 절대 좋아질 수 없다. 살인을 당하고 싶어도 그 기회조차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 게 청년 실업 문제다. 해고하면 살인이라는데 세상에 어떤 고용주가 고용을 확대하나? 한 명 뽑는데 온갖 장벽을 높이고 장고를 거듭하는 것도 고용에 따른 기회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고용은 원래 잦은 외주로 인한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하는 건데 그 비용이 지금처럼 높으면 웬만하면 외주 돌리지 정규직 채용 안 한다. 해고가 자유로워진다는 건 고용 시장이 유연해진다는 말이다. 누군가가 해고됐다는 건 다른 누군가에겐 취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큰 연봉 상승은 이직에서 나오는 것이지 승진이 아니다. 이직 시장이 활발해지면 근로자들은 이직을 통해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에 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해고가 두려운 건 이직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 시장 유연화로 인력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해고를 그리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지금 다니는 곳 말고도 일 할 곳은 많으니까. 문제는 이런 변화가 이미 취직한 사람들한텐 당장 불리한 요구라 정말 싫어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반발을 뚫을 길이 없는 게 문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의 근본도 모르는 국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최근 프랑스 곳곳에서 또다시 IS범죄사건이 일어났다고 하고 파리의 한 교회에서 교회 성도 3명 남성을 칼로 찔려서 IS테러단체가 다시 활발해진것 같다. 한국에서도 이슬람난민 이슬람 외국인들 커뮤니티 공동체 등.. 꼭 반드시 단속해야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태원동네,제주도 곳곳 접근시 조심해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5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내 이슬람극단주의 단속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전 유치원교사를하다 결혼후 어린이집교사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7시30분부터 7시30분입니다 처음에는 뭐다를까?했는데 다른더라구요 어린이집 교사들은 계속 쉬지못하고 애들을 봐요 점심 밥먹으로 등원하는 애들 오전등원하지 않고 오후에 잠깐 놀러오는애들 등원하는 시간도 다ㅡ다름니다 유치원교사시절에는 아이들의 등하원시간이 정해져있었는데 어린이집은 하원도 잘안해요 특히 직장어린이집은 심하죠 집에를 안가요 요즘 우리애들이 정서가불안한이유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떠나 긴시간을 어린이집에 있기때문아닐까요? 맞벌이 부부들은 내아이가 혼자있을까 퇴근후 바로 달려옵니다 하지만 집에서 노는엄마들은 저녁6시가되어도안와요 어린이집학대이야기 많이하시죠? 6시에가는 아이를 보는선생님은 하루종일 말하고 아이를 관찰해야하고 아이가 가고나면 청소하고 일지쓰고 엄마들에게 연락하고 집에돌아가면 9시예요.... 그럼 제아이는 누가 봐주나요? 어린이집에학대는 아이들만 당하는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학대를 당하고있어요. 부모들의 폭언,부모의 방임으로 업무연장,교사 무시 많은 학대들이 이뤄지고있어요 7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보육대상자는 맞벌이부부입니다 이것이 지켜질수있게 보건복지부에서 도와주세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규칙을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어린이집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의 계속 방임하실건가요? Cctv앞에 누구나 당당하십니까? 교사도 사람이자...엄마입니다", "num_agree": 172, "petition_idx": "35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시까지의 보육은 누가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상가건물에 입주해있습니다. 근데 윗층체육도장이 있는데 진동충격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데 관련규제법도 없고 건물주도 세는 꼬박꼬박 받아먹으면서 나는 모르겠다 입니다. 충분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것입니까? 윗층에서 충격감소공사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제대로 하게 하는 법은 없는것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53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도장 층간진동규제법 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지금태풍땜에 재난문자를오고그러는데 교육청이랑 학교에서는 학교오라하고 집이먼애들도 위험하고하는데 왜 태풍오는데 학교를 나오라하죠?? 만약에 누가실종돼거나 다치면 뉴스에다퍼트릴꺼고 제일안전한게 집입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전국 휴교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지역 태풍땜에 휴교를부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촛불로 탄생한 정부 작년에도 수차례 부동산정책 남발했지만 지방아파트가격은 고꾸라지고 강남권을시작으로 서울집값 그동안 게속고공행진하 고드디어 7개월만에 최대폭상승 경기불황속에 국민은 분노한다 집값 잡으려는지 방관만하려는지 강도높은대책없이 집값만고공행진하고 이것은 말도안된다 정부운명을 걸어야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운명을 걸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1. 한때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가 청문회에서 일일 한도 제한에 대해 충전 금액을 3천만원에서 1백만원으 로 내린다고 했었지요~~ 허나 현실은 눈속임일 뿐입니 다~충전 대행업체를 통해서는 무작위로 충전이 가능하 고, 충전된 별풍선은 무작위로 쏠수가 있습니다~~ 하루 최고 8800만원이란 거액이 한 BJ이에게 터지기 도 했습니다~부과가를 포함하면 약 1억정도 되지요 한마디로 아프리카측에선 눈에 보이는 것만 수정을 하고 뒤에서는 수정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2. TV에까지 나왔던 범죄와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여성BJ와 유부남들의 만남과 남의 돈을 훔치거나 빌려서 까지 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3. 한 여성 BJ는 여성BJ를 보는 모든 남자는 성범죄자 이고, 그 부인들은 노출증에나 걸리라고 폭언을 했는데 아프리카측에선 구두상의 간단한 경고로 끝을 냈습니 다.. 이런 폭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BJ는 웃으며 방송을 하고 있다는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또한 시청자이벤트를 하답시고 상품을 주기 싫어 주최자들끼리 짜고 시청자를 농락한 BJ에게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지요~ 4. 시청자들 중에 19세 이하들도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방송이 상당히 많습니 다.. 또한 BJ와 BJ, BJ와 시청자 간에는 예의라는 걸 찾아볼수 조차 없습니다~ 반말에 쌍욕에 ~ 암만 사이버 상이라도 서로 모르는 관계인데 존칭은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5. 19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떳떳한 술과 담배들 ~ 뭐 성인이니깐 상관 없을수도 있지만~~ 그래도 술방송은 아니지 싶습니다~~온갖 욕설에 침뱉고 싸우 고 그런걸 다 보여주는건 아니라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일 충전 한도가 아닌 일일 쏠수 있는 별풍선 한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쏠수 있는 한도가 1000개만 되도 비제이들은 왠만한 회사원들 보다 돈을 잘 버는걸로 압니다~))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의 많은 욕설과 폭언들이 쏟아지 는 아프리카TV 이대로 놔둬도 괜찮은 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3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는 성범죄자, 그 부인들은 노출증 환자?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아프리카TV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민으로써 한아이에 아버지로써 메일 뉴스에 등장하는 유아 어린이집 사망사건 이래서 어디 안심하고 맡길수 있겠습 니까~ 일자리창출 극심한 취업난 보다 무서운것은 이제 곧 취업할 국민이 차츰차츰 사라질것 이라는거죠 당장 눈에보이는 실적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라나는 새싹 아기낳 고도 잘살수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국민연금고갈 노인복지 나라살림(세금) 국방 인구가줄어들면 무슨소용 입니까? 단일민족 국가 존속이 위태롭게 될수 있습 니다~확실하게 나라에서 새롭게 기관설립하고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들어가기전까지 책임지고 관리해 주신다면 분명 극심한 저출산에 하나의 해결책중 하나가 될수있다고 생각 됩니다 유아는 근냥 돈있다고 허가해서 할수있는 사업이 아니고 철저한 관리시스템과 유아관리하는 인원 선발기준도 철저하게 공무원 채용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학교선생님같은 사명감이 들수있게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어린이집 국유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경상남도 진주 사천 고등학교 모두 후교 내려주세요. 고등학생들은 학생들 아닙니까? 유 초 중은 후교인데.. 고등학교는...무슨 교장 허락이랍니까..!!고등학생은 왜 후교조치를 안해주나요? 학교가다가 사람하나 죽으면 그제서야.. 후교 내려 주실려는겁니까?? 후교조치 내려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좀 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미성년자인 그들은 성인의 신분증을 들고 들어와 당당하게 술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15분뒤 경찰들이 가게에 들어와 그들의 신분증을 요구하자 그들은 당당하게 학생증과 미성년 신분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픈한지 3개월만에 저는 영업정지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신분증 검사한 CCTV영상을 제시하였고, 그들중 한명의 진술서엔 자신이 들고온 성인의 신분증을 창문 밖으로 던져서 버렸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무의미없이 법대로 저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의제기기간이 약20일 정도 있네요. 암담합니다. 정말 앞날이 깜깜합니다. 이의제기하면 내용을 담당 공무원께서 읽어보기나 하실 지 의구심이듭니다. 그들은 그냥 ....미성년자 주류판매하였으니 내용은 보지도 않고, 처음이니 바로 영업정지2개월 등기발송. 이의제기 하세요. 누가 피해자입니까? 미성년자가 피해자입니까? 전 가해자입니까? 하소연 입니다. 제가 청원을 그럴 듯하게 한다고 법이 바뀌겠습니까? 정말 암담합니다. 청소년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탈로 그들의 미래를 못 밖아 버리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게 아닙니다. 업무량이 많아 행정절차의 일부가 그럴거라 생각하고 희망을 버리진 않겠습니다. 태풍에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통령을 돕는 청와대 여러분....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서 헤어 나올 수 없습니다. 경제학자이며 다양하고 해박한 지식, 실용경제를 이끌 경제 수장이 필요합니다. 장하성 실장과 향후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본속에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새로운 인물은 유시민 뿐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독일 마인츠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졸업. 다수 경제학 관련 저술. 해박한 지식의 국가 인적자원 유시민 님 보다 더 실용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재야에서 떠돌고 있는 유시민님을 불러 들이십시오.......청와대 여러분... 기획재정부 장관 , 경제부총리 유 시민을 구원등판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의 적임자 유시민 기재부장관 및 경제부총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현실을 아냐", "num_agree": 0, "petition_idx": "35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사의  의미  적법화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언제까지 내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적자 이자를 내주어야 합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35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적자로 하루 백억 이자부담 실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32-1번지 101호 사업장 허가를 취소하고 재검토해주세요. 가정집 위에 사업장이 4월에 이미 허가가 난 상태였고, 8월에 맨바닥에 나무조각판을댄 6미터쯤되는 대형급속냉동고의 24시간 진동소음과 맨바닥에서 육류절단기계 사용으로 방에서 생활을 못하고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한달이 넘게 윗층의 공사소리에 지금은 위에서 울리는 냉장고 진동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20일 22일 구청에 민원넣었습니다. 이번주 내내 공사수준의 소음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23일은 식사하는데 지하 아래 매놀 틈 처럼 생긴 그곳 아래로 창문 하나 있는데 그곳에 물을 붓고 바닥에 돌덩이를 집어던지고, 집에 들어오니 다시 돌덩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가정집위에 작업장을 피해안주고 쓰면 좋겠습니다. 민원요지 : 2018년 8월7일부터101호에서 b01호로 진동음이 발생되는 대형업소냉장고 바닥에 하중비례되게 두꺼운 고무판을 놓아서 냉동고 진동음 윙윙거리는 소리를 없애달라고 지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32-1번지 b01호 이선옥. 2018년 3월11일에 이건물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하고 있고, 6월6일 사고로 골절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민원인 :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32-1번지 101호 도성푸드. 민원요지(2) : 대형급속냉동고의 24시간 진동소음으로 8월7일부터 가동되는 제방위에 6미터가량의 냉동고 진동음으로 방에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뜬눈으로 밤잠을 자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살수없게 사업장을 가동하고 있고 (주)도성미트라고 허가를 냈다고 합니다. 대형급속냉동고는 7월말에 설치하고 그공사로 2주동안 시끄럽게 굴더니요. 지금은 그 급속냉동고를 나무판을 대고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요..그 하중에 무게와 냉동고 돌아가는 속력이 무지쎈데요. 지역경제과 4팀이 2018년 4월에 허가를 냈는데요. 텅빈공간에 식육가공허가를 낼수 있나요? 이렇게 허술하게 주소지만 있으면 허가가 가능한지요? 그 진동음이 고스란히 아래층에 울려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바닥에 바닥에 아무런 방음장치도 없는데. 아래층에 가정집이 살고 있었는데, 기계가동하는 소리와 방전체 크기의 냉동고가 위에서 울리고 있는데, 영업허가가 가능한가요? 1.사업장에 냉동고 바닥과 작업하는곳 바닥에 소음방지 설치후 작업하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2. 사업장용도 허가를 취소 해 주십시오. 2018년 4월 지역경제과 4팀이 텅빈공간에 식육가공허가를 이미 냈는데요. 6미터되는 대형냉장고를 시멘트 바닥에 방음설치 없이 놓고 사용하고 있고, 육고기절단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냉동고 바닥에 완충되는 두꺼운 고무판을 받친다고 16일 얘기를 하였으나,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정할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기분내키는대로 바닥에 고기덩이 던지는 소리 놀래고, 냉장고 진동음이 더 쎄게 울리게 하고, 기계가동음을 크게 울려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소음차단을 꼭 설치하게 조치해주셔서 집에서 편안한 생활과 휴식을 취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3.이렇게 작업하는것에 반드시 벌칙금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4.도저히 시정이 안된다면 제방에 외부소음 차단제를 벽과 천정에 대주도록 해주세요. 101호 - 용도는 한마리 부위별 절단기로 작업해서 업소냉동고에 급냉해서 저장 납품 102호 대형냉장고와는 열배는 쎄게 돌아갑니다. 전에는 사무실로 사용하였습니다. 102호 - 용도는 사무실과 저장냉장고사용. 102호 사업주는 4월에 101호를 계약했고, 등기를 한달 보름전에 이전했다고 합니다. 2018년 7월20일 즈음부터 한번씩 공사를 시작하더군. 드릴을 박거나 공사를 무작위로해서 놀라게 하더군여. 도성푸드에 전번을 받아서 제 전번을 회신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미리 공사한다는 연락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오전 8시에 공사소리에 놀래서 밥도 못먹고 여러번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6일 건물임대인이 소리도없이 바뀌었습니다. 8월7일부터 제방전체크기의 업소냉장고가 가동이 됐고. 도성푸드사업주와 새건물임대인 아주머니가 내방에 들어와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소리에요? 하니, 사업주는 냉장고 돌아가니까 나는소리죠. 사업주는 또 일반냉장고 있으시져? 위에서 그냉장고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낮에는 티비나 음악틀면되고 밤이 문제에요..이러는겁니다. 7일이후로 지금까지 건물주와 102호를 찾아가서 여러번 말을 했어요. 전화로도 했습니다. 업소대형냉장고 바닥에 하중비례되게 두꺼운 고무판을 놔달라고 윙윙거리는 소리를 없애달라고 하였어요. 주말에도 그냥가버리고 맨바닥에 설치한 업소냉장고 소리로 피해를 입고 지금 광복절에도 틀어놓고 윙윙소리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말하고 부탁할때는 아무말이 없더니, 지금 고무판을 깔았다는데 윙윙거리는 소리는 여전합니다. 티비를 켜도 위에서 울리구여. 밤에는 잠을 못자요. 귀마개를 하는데 울리는게 똑같더라구요. 그래서 매일 소리안들리게 이어폰끼고 음악듣고 자는데 사람 미치겠어요. 7일밤에는 정말 잠한숨도 못잤어요. 7시부터 10까지 세시간 겨우 잠자고, 가구 위치-침대, 책상 모두 구석으로 옮기구여 냉장고도 모두 꺼내서 반대편으로 옮겼는데...방 위 천장에서 울리는 소리는 방전체로 퍼져서 나더라구요. 9일 아주머니를 불러서 다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에는 소리가 윙윙나는데, 현관쪽 옷방으로 오면 소리가 안나네. 여기로 침대옮겨서 자면안될까? 이러십니다. 제방 활용도 못하고 컴퓨터로 작업해야 하는데, 제가 현관앞에서 웅크리고 자야하나요? 그뒤로도 건물임대인 아주머니와 많이 얘기했고, 냉장고 아래 고무판 대겠다고 알겠다고 하였고, 푸드가게도 알겠다고 하였는데요. 16일에 저는 지하에 b01호에 살고있으니까. 위에있는 101호 갔다왔는데요. 옆층 102호와 소리가 달라요. 102호는 냉장소리이구여. 101호 제위에서 돌아가는건 부위작업해서 급냉하는 열배는 쎄게 돌아가는 냉동고에요. 20일은 오후에 건물임대인 아주머니에게 전화했고, 21일은 꼭 냉동고밑에 고무판받쳐서 진동울림 없애주시라고 하였고. 알겠다고 푸드가게에 전해주겠다고 하였어요. 건물주 아주머니 & 아저씨, 101호사업주 & 동생이 제방에서 한명씩 소리를 모두 듣고 갔습니다. 부동산에도 가서 말했고, 101호 사용자는 전화통화 한번했을뿐. 그뒤로는 전화도 안받습니다. 20일 구청에 용도허가를 확인했는데요. 연락을 받았는지. 그날저녁부터는 엄청큰 진동음과 다음날 21일 아침9시부터 머리위에서 시멘트 맨바닥에 고기자르는 절단기 소리가 외출하기전 3시까지 계속나구여. 밤에도 큰진동음이 계속 울리구여. 22일 아침 8시 부터 작업하는 기계소리로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3일 오전에 9시작업시작하더니 10시 지나고 부터....저 식사하는데 지하 아래로 매놀 틈 처럼 생긴 그곳 아래로 창문 하나 있는데 그곳에 물뿌리더라구여. 리고 작업기계소리며 저 회사 나가기전 9시부터 2시까지 머리위로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한달이 넘도록 공사소리며, 냉장고진동음, 작업기계소리며 20일을 웃으며 얘기하다가 민원신고하고 있습니다. 민원넣을때마다 위층사업자는 보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쓸 실력이 안되는 사람입니다. 주말을또 진동소음에 시달리기 싫습니다.. 빠른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에 위에 가공사업장은 방음을 철저히 해서  피해안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왜 아파트 지역 자전거 무상수리 왜안해주세요꼭 말해야 해주고 타이거값만해도35000원일반매장 자전거들고가서끌고가야자전거수리해주나요 몸고생 생고생땀흘려서길도길고초전동매장5km이상 특히9월달자전거행사많은데자전거빌리는데2500원 그것도시간별이지 누구호구쉐끼장애인차별생고생시키냐무슨부강진주시 지역만들어자전거장애인활동좀하게평안하게무상 수리좀쉽고안힘들게가깝운데대여소설치해주면안되냐 지역차별 장애인인격무식도시초북과초전동무식하게자전거대여소무상수리 뺀냐 잘산다고 뭐가잘살아장애인일자리엉망진창뽑고소득조금있어도 개무식하고감면조끔끼통차게해놓고무슨지역 사회활성화 국민먼저다 뭐가 자전거무상수리면사무먼저고 동사무소뒤에날짜없다 기약도 도시이사오면조금 편하할주알아는데더욱더쌩고생시키고버스시간자기마음대로 운전하고 자전거무상수리전국적다시전수재조사하고무상 수리전부 해달랏시민각각아파트공문넣고무상서비스개뿔한번도 기재없고무상수리건의한적없다 시민나는걸으가면서생고생하는데 자전거타게 무상수리좀해주면안되겠냐한심한쓰레기공무원 정치인들아 15만원주고자전거샀는데타이어비용이삼만5000원세금쳐받아먹고 시민사는자전거활성운동문딩같이캠베인행사하지 자전거무상찾아가는것누굴위한것입니까장애인 도자전거무상좀해줘랏 아파트산다무상수리안해주냐 차별더심하다아파트이사갈까당장자전거무상수리 9월하지말고8월말부터전수조사하고각시민한테확인도장 받고자전거무상수리각한명전부보상해주랏어이그 국민먼저뭐가먼저 자전거각각한명한테무상서비스해주랏자전거로 시장가고 여가생활운동못하게진주시청초전동더욱더 힘들다참말더럽게도 버티고살지무슨나라동네있지 참힘이들어힘들삶자체팍팍하다빠릿자전거무상수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무상수리 동지역 왜안해주세요시민먼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십여명에 직윈들과 금형 제조업을 창립한지 20년이 넘은 소규모 자영업자 입니다. 근로시간단축 최저인금 상승으로 서민들에 삶에 질을 높인다는 정책은 그림에 떡이었습니다. 오히려 서민들에 삶만 쪼그라들었고,결국 52조라는 혈세만 헛되게 낭비했다 봅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 마저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해외로 진출하니 더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조차 힘들고 빚만 늘어가고 있는상황인데,빚때문에 사업조차 폐업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죽어야 끝나겠죠~~ 제발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3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의 고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뉴스보면 강력범죄자들은 모자랑 마스크씌우던데 범인에게 무슨인권? 이젠 얼굴 이름 다공개해라 법은 피해자편이지 가해자편은아니잖아 이번에 서울대공원토막살인범도 원래 처음부터 얼굴 이름 공개할생각없었는데 국민들이 비난하니까 어쩔수없이 공개하는거잖아 인권 그딴게어디있어 인간이기를 포기했는데 얼굴 이름 다공개해야 그런일없지만 출소하면 길거리에 돌아다니지않고 피해자에게 보복하지않지 대한민국법은 왜이렇게 가해자를챙기는지 알수가없네 강력범죄자이든 그냥범죄자이든 이슈가되면 무조건 얼굴 이름 다공개해야되", "num_agree": 1, "petition_idx": "35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범죄자 얼굴 이름 공개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요번 태풍 솔릭으로 많은 학교 유치원들이 휴교를 하였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없는 휴교는 아이들에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교할 때 부모들도 쉴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계적 휴교령"}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충전소가 있어야 수소차를 살거 아닙니까? ''니들돈으로 지어서 충전해~!'' 이겁니까? 서울에 달랑 두개인걸로 아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차값 보조? 충전소가 없어서 차를 못사는데 개뿔이나 차값보조가 뭔소용 입니까 올여름 겪어보셨듯이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는 석탄연료의 결과물 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올여름같은 최악의 기상재해를 막기위해서 수소차 상용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일없이 노는 국개들 세비하고 여러명목으로 나가는 눈먼돈만 줄여도 일년에 5개씩 충전소 짓습니다 쓸데없는 여가부만 퇴출시켜도 전국충전소 해결 됩니다 돈을 쓸데는 안쓰고 엉뚱한 짓거리만 합니까! 제발 정신차리고 해야할 일좀 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충전소 설치  왜 진행이 안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세금53조 쓰고도 이정도 고용이라면 정말 머리가 빈거 아녀 어디다 썼길래 세금140조 쓰고도 신생아 출생율 최악 이돈도 밑빠진독에 물붙기 헛지랄 결혼을 안하는데 누가 아기를 낳냐 근본도 모르는 정책 박그네 이명박도 이렇게 개판으로 세금쓰지 안았어 단지 싸가지 없어 그렇지만 민주당 하는짓도 장난 아니든데 그놈이 고놈 살기 힘든 서민들 탈탈 털어 잘사는 건물주 주머니 벌어주는 법만 만들고 영세상인이 가장문제인건 날마다 폭등하는 임대료야 5년 끝나면 100프로 200프로 올리는데 감당 하겠냐고 왜그걸 모르나 다른것만 만지작 답답해 죽겠다 정말 국민연금 자기들이 관리못하고 돈 더내고 더 적개받으라고 그따위로 운영하려면 그냥 돌려줘 강제로 걷어가서 무슨 개소리야 두루킹 쌩쇼를 하드만 결국 노회찬 잡으려고 했던거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지 서민들에 아우성이 알들리나보지 해법 간단해 공무원 무능한것들 다 자르고 공공기관 특히 금감원 비리 투성인데도 그냥넘어가고 인사청탁 엄청난 강원랜드 제데로 처리못하고 질질 ᒺ금융권 이자이득 수십조 무능한 공무원 공공단체 먼저 정리하고 사교육 박살내고 물가 폭등만 잡아도 얼마든지 신명나는 세상이 될것인데 왜 그런 노력안하고 세금만 올리려고 하는지 답답 지금 당신들이 올린 세금만으로도 서민들은 목이 조여와서 숨도 쉬기 힘들어 특히 이정부가 더 자살을 하게 만드는데 제발 국민들 실험하지마라 세누리가 그만큼 괴롭혀서 살만한가 했더니 민주당은 더욱더 세금만 올려서 정치하려는 모습보니 서민들 폭동하지 안을까 정말 두렵다 민생커녕 자기들고집만 내세우는 차라리 자신없음 집권 내려 놓던지요 이정부 정말 두렵다 나도 문통 찍었지만 박그네보다 명박이보다 더 최악으로 가는듯", "num_agree": 19, "petition_idx": "35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 가장 무능한 진보정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도대체 진실게임은 언제까지 갈것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김부선은 22일 경찰출석을해서 모든걸다밝히겠다 해놓고 이재명을 불러들이겠다 해놓고 30분만에 경찰조사거부하고 나왔죠 그럴거면 차라리 9월에 변호사랑 증거를갖고 출석하겠다고 하든가 김부선은 과거 이재명사진이라해놓고 다른사람밝혀지니까 오해했다고 그랬죠 이젠 확실한증거를 내밀어서 진실을밝히자 이젠지겹다 뉴스에보면 김부선얘기시작해서 김부선 얘기끝나고 진실이안드러나고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때는 조용하더니 갑자기 경기도지사가되니까 나와서 과거 연인이었다고 하는지 이유가뭐냐?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 진실을밝히자 이재명도 부인만하지말고 자신있으면 당당하게 조사받아 이젠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 시간끌지말고 진실을밝히자 김부선 만약에 확실한증거없이 허위사실했다면 법 국민들에게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될것", "num_agree": 7, "petition_idx": "35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 진실을밝히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최저임금 인상으로 회사는 최저임금에 대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신입사원과 회사에 7년을 다닌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만을 보장하지 경력에 따른 임금 인상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것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30초반 입니다. 결혼하고 자식하나 있습니다. 어려서 형편이 좋지 않아 공부보다 취업에 뛰어들었고 편한직장보다는 돈벌고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제조업 교대근무를 한지는 거의7년이 되어 갑니다. 많은 기술을 요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7년동안의 노하우는 신입사원뿐 아니라 1~3년차 까지랑은 비교할 대상이 안될정도로 위에 상사가 작업을 시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2017년 2018년 약23퍼센트 최저임금 인상에 비해 저희회사는 2년간 약 4퍼센트가 올랐습니다.매출로 치면 중견급인 300인이상회사가 어렵다며 고용안전을 지켜줄수 없다며 그러면서 상여금 또한 2달에 한번주던걸 정기상여로 최저임금법에 벗어나기 위해 바꿨습니다.노조가 있으나 이부분에서는 다른 회사들 추세도 바뀌는 부분이니 어쩔수 없지만.. 내년에도 정기상여로 바뀌었으니 회사는 2퍼센트정도나 올려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최저임금 상승폭에 비해 회사는 안올리고 결국 7년동안 년차로 오르는각종수당에+기본급이 최저임금이고 법을 피하기위해 이제 들어온 신입은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상황입니다.당연히 1~6년도 이런방법으로 맞추고요. 일하면 일할수록 임금을 적게 받는 나라가 된겁니다. 뉴스에서 최저임금 이야기 할때 일부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꺼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도 엄연히 세금내는 국민입니다. 이딴회사 때려치고 싶지만 자식있는 부모로써 함부로 때려칠수 없는 현실에 청년실업만을 걱정하는 나라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대통령께서 꼭 법으로 최저임금에만 신경쓰시지 말고 현재 일하면서 세금내고 있는 현재 근로자들을 위해 경력5년이면 신입사원 임금보다 최소3퍼센트 인상 보장 경력10년이면 최소6퍼센트 보장 같은 법으로 법망을 피해서 근로자들을 돈으로 희롱하는 회사에게서 나이도 차고 지금까지 다닌것도 아깝고 지켜야할 가족도 있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회사에 오래다닌 경력자 임금을 법으로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제발 부산도 휴교하게 해주세요 부산이 영향 덜 받는다고해도 밖에 바람 정말 많이 불어서 나가기 너무 무섭고 다른 학생들도 위험할 수 있으니 제발 휴교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동성고등학교 등교시간 늦추는 것이 아닌 휴교를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은행금리- 뉴스에서 은행직원들 연1%대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반인들 확실한 담보를 내밀고도 3~4%대 입니다. 또 은행들 금리 올라 이익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요즘 너나할것없이 다 힘들다 하는데 정부에서 은행금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보조가 없다고 봅니다 서민들 대출없는 사람 거의 없는데 금리 내려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은행들은 영업이익 많아 좋고 보험사들은 국민연금 시끄러우니 좋아한다 합니다. 소상공인들 요즘 힘들게 적립한 보험해지가 부쩍 급증한다고 합니다 은행금리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은행금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가상화폐 관련해서 정부는 규제하고 은행은 실명계좌 발급으로 역대급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는 전혀 안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화 시키는 원인인 시세조작 세력들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고 시장에는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찌라시가 사실인것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 이후 8개월 동안 정부는 뭘 한 겁니까? 거래소가 낸 막대한 세금을 공짜로 먹었으면 해커를 잡기 위해서 it보안 전문가도 육성하고 가상화폐 시세도 좀 안정시킬 법안도 만들어야 했는데 도무지 한게 안보입니다. 투자자 보호 그만 외치고 가상화폐 관련 갑질도 그만 해주세여~ 가상화폐 시장이 가장 발전했을때를 생각해보니 무능한 정부가 아무것도 안했을 시기 입니다. 투자자들은 실패한 가상화폐 정책 때문에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자살까지 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갑질만 이어지고 있으니 산업이 발전하기 힘든거 같습니다. 한국정부가 규제한다고 가상화폐 산업이 사라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떨어지는 과실이나 주워 먹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갑질  금지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소득주도 이제 실패가 뻔한데 수정해라 최저임금 올려 모든게 엉망이다 당장 아들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졋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3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정책 고집버려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일자리 쓴돈 53조 허공날아감 신생아 출산에 쓴돈148조 쓰고 신생아 늘었나 국방 해마다40조 쓰고도 북한 이길수 있나 택도 없음 국민연금 에너지공단 이것들이 운영못해 진 빚이 수십조이고 금감원 이것들이 증시감독 제데로못해 외인공매도로 해마다 수익금30프로씩 또박또박 한국돈 따가는데도 공매도 순기능이라하고 불법 변칙이 넘쳐나는데도 그냥 나몰라라 사법부는 이미 신용잃음 법 죽은지 오래 짜고치는 고스톱판이고 국회는 일안하고 억단위로 봉급 받고 공무원 공공단체는 무능해도 보너스 성과급 물가오른만큼 받아가고 공무원 연금까지 딱딱 받아가니 국민들 괴롭혀서 빼서간 세금으로 정부와 공무원만 호의호식 하고 빨강글씨 다쉬면서 놀러다니것지 그러니 서민들삶을 알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35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걷어서 헛돈 펑펑 수백조 허공으로 날아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여성징병제에 대한 대답도 해결책도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여성분들이 군대에 들어가 우리들처럼 총을 쏘고 달리란 소리를 하는게 아님니다. 헌법은 평등이라는 원칙 아래 있는데도 국방의 의무는 불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의무에 대한 평등한 해결책을 강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스펙과 수시를 위한 봉사시간은 채우면서 어쩨서 군대를 대신할 사회활동을 부과하지 않는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해결방법을 위해 찬성해주십시오. 서로의 권리주장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통해 양성평등에 다가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에 대한 답변과 또다른 해결책의 제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학대하고 죽이고 많은사건들이 벌어지고있는데 정부는 뭐하는지 조용하네요 구미에서 잠안잔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 베게 덮어씌웠죠 아이들이 안잘수있지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이불 배게덮어씌워? 어이없네 송파구에서도 아이가 잠안자고 머리 밀쳐 아이들을 가르칠려고 교사가된거지 아니면 아이들을 때릴려고 교사가된거지 그리고 부산에서는 밥안먹는다고 강제로 숟가락 억지로집어넣고 이불뺏어 내동댕이 이건뭐 불안해서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보낼수있을까요? 옛날부터 어린이집에서 사고 사건이터지면 정부는 대책을세우겠다고하면서 흐지부지 넘어갔죠 어른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아이들이 죽어가고있습니다 더이상 아이들 고통받지않게 정부에서 해결해주시죠 이런일들이 왜 계속일어나는지 너무속상하고 마음이아파 이해가안되는게 적성에 안맞거나 애들이싫으면 다른일을 찾아보지 애들한테 스트레스다푸는거같고 심한곳은 아이들을 죽이고 법부터 강화하자 제발 어린이집학대가해자들에게는 강력한처벌을 정부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수있는 대책을 마련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5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학대가해자들 강하게처벌해야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한 30대의 가장으로서.... 대통령님 제발 제발 살수있는 의지를 주세요..... 진자 눈물나게 절실하게 집값올라가는거보면서 아내와 삶에 의지를 잃고 맘같아선 아이와 함께 삼을 포기하고싶습니다 제발... 희망을주세요. 무능한 참모진 바꾸고.. 제발 좀. 서민을 서민답게 집사지말라는 것입니까.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하나요. 돈을 모을수가없어요.... 아무리 발버둥처도.. 진짜 이글을 쓰면서 눈물이 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발 살수있게 희망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태국 무비자 폐지해 주십시오 불체자 50%가 태국인이라고 하는데 불법으로 고용하는 고용주도 문제지만 불체자가 한국인 일자리를 잠식해 나가는데도 손 놓고 있는 법무부는 태국인을 위해 일합니까 법무부가 일시적으로 태국 무비자입국을 검토했다가 문재인의 신남방정책과 외교마찰이 있을 수 있어 없던 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불법 눈감아 줍니까 이러니 한국이 무시 당하는 겁니다 한국인 죽이고 태국으로 도망간 태국인 불체자 태국 호텔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가짜뉴스 만들어 내고 한국인 무시하는 태국입니다 불법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태국정부 태국인이 한국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3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 무비자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유치원생.초등학생.중학생은 태풍으로 인해 모두 휴교를 하라 지시했다 그러나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하지 않았다 고등학생은 사람아닌가?? 태풍부는데 험한길을 뚫고 학교를 가야하겠는가?? 유리가 파손되고 주위에 위험지대가 생기는데 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고등학생만 차별하는 건가요??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5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부는데 왜 고등학생만 학교가야하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재량으로 맡긴탓에 이 날씨에고 불구하고 강제로 가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네요 고등학교 취급을 고등학생 인권을", "num_agree": 0, "petition_idx": "35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멸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수상하지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추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 정권이 세월호사고를 계기로 일어서서 그런가요 3.4일 전부터 언론부터 기상청 국무총리 까지 다 가세하여 비상이다 머다 하더니 태풍 어디갔습니까 유비무환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잉대응도 국민생활에 엄청난 손해와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당장 유치원 휴교에 사람들은 나오지않고 가뜩이나 경기 않좋은데 장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차량운행제한하고 임시휴업하는곳도 있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려야 합니까..기상청장부터 경질시키세요 과잉대응도 재난입니다. 국민은 바보아니구요 정확한 기상정보를 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3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구라친 기상청 정부 언론 머하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난민법, 무사증 폐지해라. 우리는 무슬림 난민을 원치 않는다. 서방세계에서 온정으로 그들을 받아준 결과가 뭐냐? 역차별, 강도•강간, 테러등 무수히 많은 사회 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다. 그들은 절대 우리와 동화 될수 없는 민족들이다. 그들을 받아서는 안되고, 돌려 보내야 한다. 그들의 수가 많아지면 서방세계처럼 우리 니라도 그렇게 기초질서가 무너지도 혼란의 시대가 초래될 것이다.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시길.... 난민들 추방시키고, 더불어 외노자, 불체다 모두 추방해라. 국민연금 폐지해라. 다른 연금음 손도 안되면서 왜 국민연금만 손볼려고 하나? 답답하다. 화가 난다. 폐지해라. 월급이 오르면 뭐하나, 그만큼 떼어가서 똑같다. 물가는 오르는데 돈을 자꾸 많이 떼어가고 정말 살기 힘들다. 그만 폐지해라 내가 알아서 보험들고 살테니, 도움도 안되는거 오히려 민폐인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 공무원, 군인, 사학 손볼거 아니면 국민연금 폐지해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353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무사증 폐지. 국민연금 폐지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오늘신문에 천장모르고 고공행진 서울집값 서울 서초30평대 전용84제곱미터 아파트가 30억원대에 거래되었다는 뉴스보니 이것은 말이안되는 상황 정부가 근본대책없이 방관한 부동산광풍이라 볼수밖에없다 경기불황에 지방중소도시 특히 내가사는 아파트는 전용59제곱미터 2년여전에는 1억7천대 거래 지금폭락 1억2천대 한번 정부가 이상황 거지말이면 알아보아야한다 중소도시는 고꾸라지고 서울집값 폭등에폭등 자산양극화 책임질사람 져야한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53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은 말이안되는 상황 부동산광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어제 우리나라 최고의 공안검사인 고영주 변호사의 1심 재판 결과가 발표되었다. 무죄!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이라고 말했다. 신영복은 빨갱이이며 간첩이다. (통일혁명당 결성 등) 또한 자신의 책 \"운명\"에서 \"1, 2부는,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예고했다. 3부는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출처] : 문재인의 운명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의 폐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작금의 행보를 보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게 좋은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기 바란다. 핵무기는 장난감이 아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스스로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밝히기 바란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3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지 답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유초중등은 휴교령이 전날미리 얘기되고.. 더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아무런 대비도 없고 당일 아침 9시가 넘어 공문이 와서 휴교한다고 귀가조치를 얘기를 하면 직장맘은 어찌합니까? 조금만 일찍 알려주셔도 도우미나 지인의 도움을 구할수라도 있는데... 유초중등처럼 전날에 권고나 새벽쯤 문자로 알림을 줄수있는 연락망을 했어도 되는데 늘 자연재해나 일이 있을때 더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만 항상 빠지네요.. 선생님들이 일일히 전화하고 미안하다고 해야할게 아니라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관련부서가 통일되야되지않을까도싶네요 암튼 복지부의 늦은 결정 덕에 엄한곳에 피해를 입는게 아닌가싶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의 늦은 어린이집 태풍시 등원자제권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밤새 태풍이 지나간다고해서 자다깨기를 수차례 반복. 새벽녁에 이 기사가 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몇 번을 읽어보았습니다. “눈 앞에서 숨져간 딸…” 피해자 외면한 법에 눈물 흘리는 구급대원 엄마... 언젠가부터 뉴스에서는 '인구절벽' 이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또한 저출산 대책이라는 용어를 앞세워 아이 낳으라는 말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이를 낳기전에 아이가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줘야하고, 사람사는 세상이기 이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나면 언제나 공공기관은 사건을 덮으려고만하고, 은폐하려하고, 가해자는 돈만주면. 돈이 있으면 좋은 변호사를 사고. 그러면 정말로 해결이 된다는걸 국민들은 여러번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당황하여 정신없어하는데, 정부는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결국 피해자가 나서서 사건을 해결하려하면, 공공업무를 하는 기관에서는, 이건 이래서 안되고, 또 저건 저래서 안되고... 결국 서류1장도 떼기 힙듭니다. 또 피해자가 사만사건이면 변호사선임도 안되고, 법도 피해자를 걷어차버리는... 그러다보면 피해자는 하나의 실마리를 풀기도전에 맥이 빠집니다. 법이 피해자입장이라면 적어도, 먼저나서서 이러이러하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법이 먼저나서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지혜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이고 또 그럴때 국민은 법이 평등하다라고 생각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법이 피해자 편이라는 말 좀 듣고싶습니다. 법이 아이가 자라는 세상, 사람사는 세상좀 만들어주세요. (두서없이 썼지만 법이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더 돌아봤으면하는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에서는 아이가 사는 세상, 사람이 사는 나라 구실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 앞에서 숨져간 딸…” 피해자 외면한 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교육청에서는 초•중 학생들만 태풍으로 인해 학교를 휴교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고등학생은 교장선생님의 지시하에 따라 해야하는거죠? 우리 고등학생들도 사람이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입니다 제발 자연재해 때문에 학교를 휴교 시키실거면 초•중 학생들만 시키지 말고 고등학생도 같이 휴교를 하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3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들도 태풍이 무서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노무현정부의 부동산폭등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지 얂을 것이라는 문정부의 약속을 믿고 서민과 부자의 빈부격차를 줄여주라는 방향성을 믿었으나 부동산 폭등은 이 모든 기대를 버리게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현미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서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철저히 검증된 능력있는 장관을 임명하여 반드시 부동산폭등을 잡아주기 바란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5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합법을 위한 합법이 지극히 지나쳐, 합법에 항거하기에 이르른 자들. 이들은 결코 삶이라는 이름으로 항거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 그 자체가 하늘에 닿기를 바램으로 굴뚝에 서있다. 과연 이들을 구제할 것인가. 법은 완전하지 못한가 자문하기 이전에, 시간의 경과와 그럼으로서 내팽겨쳐진 노동자의 권리에 영속성을 부여할 정부의 책임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숭고함을 지향한다는 정부는 그 책임을 기실 다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채용승계제에 있어 그 책임을 칼같이 끊어버리는, 기업에게 칼자루 자체를 허용치 않는 것이 바로 그 답이 될 것이다. 기업은 우리에게 장사를 하고 있고, 그 장사를 하는 장사꾼에게 이 시대에 있어서까지 칼을 쥐어주는 못난 정부는 무엇인가. 기업의 보호를 책임져야할 정부가 도리어 기업에게 칼을 줄때, 그 책임의 전도는 이다지도 잔인하고 잔인하기 그지없다. 노동법을 심사하는 그 자체에 대해, 그래서 청원한다. 노동법에 대한 심사만큼은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도록 하라. 이미 닳고 닳은 법망에 영혼이 절망하는 노동의 현실에 있어서, 노동을 부리는 자들에게 채찍과 칼은 그저 노예를 부리는 자들에게나 통용될 것. 정부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하되, 보이지 않는 법망의 최전선은 늘어지기 짝이 없고, 그마저도 내키는대로 단칼에 잘라내기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 한가지 청원한다. 기업고용책임제로서, 기업이 고용자들을 일정기간 내에 일정 수 이상 해고해야할 경우 월급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지금 기업은 국민과 국민에 의한 정부에 대해 마치 앙갚음을 하듯이 마지막 한점을 찍듯이, 해고에 있어 가차없으며 그 해고에 대한 모든 사항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권리와 의무로서 제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시대 기업은 갑이며, 근로자는 을인 것이 사회통념이자 체계이다. 갑이 을을 둘 수 있는 권리를 두되, 갑이 을과 권리를 끝마치는 시점에 있어 갑을 제한하고 을을 제한하는 것, 그 자체의 어폐와 어불성설은 결국 을에게 귀속되는 인생책임의, 책임을 위한 책임의 중복적 함정에 종지부를 찍을 따름일 것이다. 기업이 을과의 휘하 권리에 있어 을이 종지부를 찍는다면, 을의 책임으로 귀속되며, 갑이 종지부를 찍는다면 갑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 상식적인 귀속의 원리마저 단칼에 끊어버리듯, 기업은 노동자를, 인간을 쓰고 버리고 있다. 그 못된 버릇에 도리어 우리가, 우리가 선택한 정부가 종지부를 찍어야할 때일 것이다. 기업에게 있어 권리의 행사가 돈일때, 의무의 행사 또한 돈이어야함에 있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최종의 보루는 \"근로와 노동\"부분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보루를 논해야하는 이 사회의 기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전쟁과도 같기 그지 없을 것이다. 대체 누가 이를 전쟁이라 명명하고 전쟁이라 일찌감치 단정지었던가. 그저 오로지 법망이 미흡하고 법이 법으로서 자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을. 정부는 깊이 숙고하여, 기업에게 칼자루가 아닌, 원하는 바 돈자루를 들 수 있게 하라. 그러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노동과 근로의 법안을 굴뚝 위에 내걸리게 두지 마라. 이것은 기업의 근본이며, 국민을 위함이다. PS. 기업고용책임제. 기업에 있어 그 운영에 변동이 있고, 그 기간이 3년을 넘기지 아니할때, 고용자 전체 혹은 일정비율 이상을 해고하는 경우 해당 고용자들이 다음 사업장에 취업할때까지 월급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 단, 그 기간은 12개월을 넘기지 아니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계의 현실에 대해 두가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370세대아파트가 입주한지 2년이 다 되가는데도 바로옆 철길엔 방음벽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여름철에는 살수가 없습니다 인근에 주택들도 있고 내년 2월 입주예정인 591세대 아파트가 있는데도 늦장을 부리는 이유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청, 철도청,인권위원회에 민원 넣어도 무소식이고..이곳에 아파트건설을 승인한 구청이 책임져야 하는건 아닌지요.방음벽설치가 선행된 상태에서 아파트가 건설되야 순서이지요.답답합니다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 천명이상 주민들이 소음피해로 인해 살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10미터 이상의 방음벽설치를 원합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건 주출입구에 좌회전도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소린지..답답합니다ㅠ", "num_agree": 1, "petition_idx": "35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방음벽설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청와대는 적어도 경제관련일은 아무것도 안하는게 도와주는일인듯 합니다 도움이 안되니까 할려면 민주노총 공공노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공공기관 연금 개혁하세요 고용유연성 성과급도입 무리한 보수 요구 근절 급여 동결 . 직급 직무에 비해 고임금 삭감 그래야 아래쪽으로 연쇄적 급여 상승효과 있음. 세금 제발 그만 푸세요 나라가 당신들것이요 그러다 잚못되면 그만두면 사직하면 그만인가 아주 나쁜것들 그럼 안되지 천벌을 받아야지 위 개혁을 처절하게 할생각없음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북한일도~^^^^그냥 하지마세요 아예 정신,무기 모두 무장해제 수준 참 히한한 정부다 게집에도 아니고 감성만있지 모든걸 감성으로만 해결할려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고 있다가 임기 끝나면 집에 가세요 그럼 비난 안할테니 이런것 안하고는 소득주도 성장등등 그어떠한것도 안되는데 크게 한표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 적기도 난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현재 고등학교에서 예체능 과목은 모든 학생이 필수로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체능 과목 자체는 학교에서 배운다고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예고, 체고를 준비하다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도 분명 있겠지요. 그런 학생들에게 주어진 예체능 시간은 짧고, 다른 학생들에게 주어진 예체능 시간은 너무 깁니다.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예체능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체능계 진로를 잡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성화고에서도 대학 진학반이 있듯 일반고에서도 예체능 진학반을 만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로를 확정짓고 그 진로로 가기 위해 가장 노력하는 시기이니 선택과목으로 운영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과목의 전문성이 생깁니다. 선택과목으로 운영한다면 모든 예체능 과목을 하는 게 아닌 선택적으로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거나 잘하는 과목을 택하게 되는데, 깊게 배우며 과목에 대한 전문성이 생기게 됩니다. 세 과목을 얕게 배우다 마는 것보다는 한 과목만을 깊게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은 매년 배우지만 음악과 미술은 2년정도 배우는 편입니다. 학기 혹은 학년마다 과목이 바뀌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마쳤다는 생각이 잘 들질 않습니다. 차라리 예체능을 선택과목으로 하여 자신이 하고픈 과목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3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에서 음미체(예체능)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믿도 끝도없는 급하고 생각없는 탁상행정 정책 중 하나인 휴교령입니다. 맞벌이 부모는 아이 맞길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데로 연차를 쓸수있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까지는 점심이라도 챙겨줘야합니다. 그보다 어린 아이들은 누구가 반듯이 있어야합니다. 생각없는 교육부의 갑짝스런 휴교령에 특히 어린이집에 보낼 나이의 어린이들의 부모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맞길곳도 없는 그렇다고 그 어린 아이를 집에 내 팽게치고 직장에 가야하나요? 부모는 아퍼도 아프면 안되고 죽어도 죽으면 안됩니다. 그런 부모 마음에 피멍들게 부모가 문제라는 기사를 만들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까지 죽이고 싶을만큼 그들이 싫습니다. 휴교령 발령시 그 부모 중 한명도 같이 휴가를 강제로 부여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은 해당지역 학부모도 유급휴가를 강제로 부여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번태풍으로 결정된긴급 휴원 휴교령으로 아이를 맡길곳 없는 평범한 서울 맞벌이부부입니다 정부가 아이들 안전을 우려하는 것 만큼 부모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냐마는당장 금일 보낼 곳 없는 아이로 출근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휴원 휴교를 결정하더라도 꼭필요한 가정에서는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돌봄교실을 운영해야합니다. 국가의 일방적인 휴원휴교 통보는 아이를 맡길곳 없는 맞벌이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최근 정부는 일회성 출산선물이나 일부 계층만을 위한 육아수당등에 국고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국민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이마당에 누가 출산을 더 하려고 하겠습니까... 멀리바라지도않습니다. 휴교휴원시 이를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돌봄교실/ 종일반을 열어주세요. 매일을 살어름 위를 걷듯 불안해하며 아이를 키우지 않도록 정부가 전국민을위한 정책을 내놓아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이아이를키울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어제 모닝와이드를 보고 너무화가나서 몇자 올립니다~~~ 어느산골시골마을에 지작장애인 3.5살지능을가진 여성이 큰아버지와단둘이 사는데...11살때부터 성폭행에 임신,중절수술까지....미성년자때는 법아래보호되어왔지만 성인이라는 명목하에 보호자인 큰아버지에게 보네져서 큰아버지는물론 그주위마을주민들에게까지 성폭행을당하다니 너무화가나네요....애초에 성인이되었어도 큰아버지에게 보네지지않고했으면 또 같은상처로 남지않았을텐데.....기가찬건 죄를지었는데도 그게죄가아니라고얘기하는 그마을주민아줌마들~~~지딸이였어도 그렇게얘기할수있을까요...모든걸 그여성의 책임으로돌리려하는 그아줌마...참~~노인네들이 한두명도아니고7명이나 한여성의 인생을 그렇게 짓밟아놓고 뭐 한다는 소리가 그딴식이니..만지는것도 죄가아니랍니다...지금그7명 수사중이라하니 그죄낱낱히 밝혀서 남은생~~~ 감방생활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3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장애인 여성 성폭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서울 서초에 30평형 아파트가 30억에 거래됐다고 한다.정부는 투기지역 추가한다는 그따위 방한이나 내놓고, 투기지역지정했다고 집값안올랐나? 투기지역내에 사는 사람들 의료보험 집값에 맞게 내야한다.직장의료보험에 숨어 30억대 집에 살면서 돈10만원도 안낸다. 취임전 부동산가격으로 돌려내라 고용참사.빈부격차 최악수준 대통령직을 걸고 일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지역거주자 지역의료보험료 내는게 맞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청원제안을 분야별로 하도록 되어있네요 그런데 분야와 무관하게 올라온 글들이 너무 많네요 명령조의 청원이 많네요 아마도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권력을 휘들것인지 무섭네요 주제별로 잘 관리되도록 주제와 먼 글은 어떻게 처리할지는 고민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관리를 제대로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현재 국가에서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입법절차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무 기간이 적어도 2년은 근무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도 1년 이상은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대상자가 됩니다. 그 지급 금액 또한 급여액의 50%(일 상한 6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 기간도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입니다. 그것도 자의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을 때는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골프장에서 캐디를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다들 근무자가 없어서 곤란해 하는 상황인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캐디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 골프장을 찾은 고객에게 서비스 봉사료로 돈을 받는 형태로서 가장 특수한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3만여명의 캐디가 많은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캐디는 돈을 잘 버는 직업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캐디가 1년 중 일을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수입을 유지 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7~8개월에 불과합니다. 겨울 혹서기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겨울을 나야만 하고 여름 또한 마찬가지로 팀이 없어 일반적인 수입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에 봄, 가을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1년을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디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한부모 가정이나 한 가정의 가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 기초 자본이 들지 않아 혼자서 생계가 어려운 젊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이 제한이 있어 50세 이상이 되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캐디라는 직업이 거의 5시간 이상 고객들과 1대4 대면 서비스다 보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고객들의 선호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느껴 남자 캐디들까지 교육 시켜 배출하지만 그 또한 고객들의 기피 현상으로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타구 사고나 카트 사고 등 안전에 위협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며칠씩 일을 못해도 어디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구제 장치도 없습니다. “산재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입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는 혜택입니다. 근무 중 사고가 났다고 하여 무조건 입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고가 더욱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직이다 보니 몸에 조금만 이상이 와도 컨디션 조절을 할 수 없기에 근무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쉬거나 통원 치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듯이 경미한 사고 발생시에는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에 산재보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캐디들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한답시고 아주 조그만 이익을 강조하며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을 가입하라고 종용하지만 그 정책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세세한 부분까지 따져보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캐디들은 겨울이나 비수기때 휴장비가 나온다던가, 사고로 다쳐서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준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20년이 넘는 캐디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세무서 등 공무원을 마주대해 본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현 실정이 어떠한지에 대해 물었다는 소식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써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렇듯 현실성이 없고 탁상공론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전면 도입 시 특수고용직인 캐디와 골프장이 고용보험료를 공동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어 골프장측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한 관리비용 또한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골프장 측에서는 관리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캐디 사용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며 해결안으로는 노 캐디제가 선 고민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력감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수많은 캐디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 실업급여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실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후에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02, "petition_idx": "35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캐디는 빼 주셔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반대!!  의미 없는 실업 급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사가족 상봉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고령자에 직계가족(부모-자식 및 형제) 임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자 명단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일은 아니지만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이산가족 중에서도 상봉자 선정 시 언제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고령자와 애뜻함이 더 크고 많을 직계가족을 최우선 순위로 정하여 상봉의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상봉자 선정 시 고령자, 직계가족을 우선으로 선정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자기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게 어찌 감금이고 납치인가요... 그 배를 스스로 타고 왔으니 감금일 수 없고... 누가 억지로 데려온것도 아니니 납치일 리 없잖아요.. 남의 나라에 억지로 내리려 하는것 그것이 불법이고 만행입니다.. 이탈리아 입장에서 안받겠다는게 아니라 분산수용의 확답을 받으면 수용하겠다는건데, 이게 안된다는건 다른 나라들이 사실상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는거 아닌가... 이젠 인권이란 단어만 들어도 소름끼친다 인권은 난민한테만있고 자국민의 안전에는 없는거냐", "num_agree": 28, "petition_idx": "35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체자추방하리ㅣ"}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 특수강간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이세상에서 그래도 법만큼은 내편이겠지 그 가해자들이 잘못했다고 말해주겠지 생각하고 형사와 민사를 진행하엿습니다 가해자들의 녹음도 잘못을인정하는 카카오톡 내용까지 있었으나 형사는 그사람들을 증거불충분으로. 민사는 피해치료를 기각하였습니다 참 길엇던 2년간에 다툼속에서 자살시도와 자해 그리고 병원을 통원하며 나날이 늘어가는 약봉투속에 저를 꾸겨넣고 살았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법의 판단일가요 ? 정말로 이시대에서는 강간범이 미래를 생각하고 피해자의 미래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53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특수강간사건 피해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태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어 막막한 마음입니다. 빨리 지나가길 기원합니다. 동시에 부산항의 근처에 둥둥 떠 있는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수입품 물건이 다 저기에 있습니다. 부산항은 그다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미리 너무 확대해서 부산항을 너무 일찍 클로징한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회사가 멈추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항 운영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경기도에 사는 3남매를둔 아이의 가장입니다. 서울에살다가 전세금 인상에 부담이 되어 집을사서 2001년도에 경기도 2기신도시로 로 이사를 갔지요. 요즘에는 트라우마 같이 예전 기억들이 망령처럼 되살아나서 후회의 다른모습인 하지않은 후회와 하고난 후회가 머리속을 많이 맴돕니다. (고)노무현 대통령님의 선거광고에서 \"아이 마음놓고 낳으십시요. 저 노무현이 길러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광고가 가장 인상깊었고 안심과 안도를 했습니다. 제가 순진했지요~ 얼마전 저의 안사람이 이런이야기를 하더군요. \"요즘에 아이셋 낳은 사람들은 미련해보인다고\" 인정하고 싶지않은 이야기이지만 맞는 말이더군요. 큰아이가 대학복학하면서 취직결혼이야기를 하길래 다른건 몰라도 아이는 낳지 않아도 좋고 무슨일이 있어도 한명만 낳으라 했습니다. 여럿낳아봤자 부모님남 좋아하지 현실은 많이 힘들지요. 맞벌이도 하기 힘듭니다. 주변에 하나만 낳던지 아예업던지 하는집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돼 보이고 부부간에도 더 금슬이 좋아 그게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집값에대해서도 기억합니다. 집은 주거의 개념이지 소유이 개념이 아니라고 ,,,(그때도 그랬고 김현미 장관이 나와서도 그랬지요) 저는 그때 경기도로 가서 지금에야 간신히 그때 시세를 회복했습니다. 그때 서울에샀으면 최소한2~3배는 됐을텐데 제 무능력과 정부의이야기만을 디딤돌삼아 자위를 하고 평등한 사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살았던게 잘못인것 같습니다. 이번정권에서도 취임일성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서울강북에 20평대아파트가 7~10억이 넘어가는게 정상인지, 아님 그판에 빛을내서 뛰어들지 못한 제가 바보인지 자괴감이 많이듭니다. 사람답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저희아이들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없이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아이를 낳아 사람답게 살수 있을까요!. 2~3년전부터 1년에 해외여행2~3번 않나가면 바보소리듣고 빛내서 주식 아파트사지않으면 바보소리듣는게 정상인지 되려 묻고싶습니다. 늘 위정자들은 시류에맞게 말을 바꾸기는 하지만 차라리 10년전 20년전이 오히려 불평등이 덜한 사회이었지 않나 싶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3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과불평등(집값과저출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최근 인천광역시에서 성매매를한 여성들에게 2000만원이란 큰 돈들을 지급하고있다 하지만 현길은 이렇다 우리의 세금으로 저런데에 쓰다니..라는 말들이 대부분이다 소방관들의 현실을 봐보자 불에 몸을 던지시고 혹한의 추위에도 출동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나 소방관이 사람을 구하다가 죽어도 국가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이점에대해 소방관들의 연금,치료비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는 바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 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주택은 주거의 대상이 되어야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주택및 부동산관련 정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및 급등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경제의 선수환 장애 그리고 주거문제로 결혼도 못하고 출산율 저하되는등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큰 걸림돌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주거의 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빚내서 집산 사람들의 문제 건설사 도산 또는 경기부양 이런 관전으로 부동산 정책을 고려하고 시행하면 절대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세력 잡지 못합니다. 주거의 대상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빚내서 집산사람을 그리고 투기를 조장하는 건설사를 위해서 거넌하게 정부만 믿고 기다리는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면 누가 정부를 믿겠는지요. 경제문제 특히 부동산문제를 선거나 지지율등의 관점에서 역대 정권들이 바라보았기에 투기가 만연해 지고 국민들은 빚내서 집장만하면 평생 적금으로 모으는것보다 더 번다는 생각을 갖게된겁니다. 지금이라고 그런 인식과 주거문제의 페러다임을 바꾸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느정권이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촛불 정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의.식.주 가운데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고 가정을 이루지도 이루어도 안정화도 못하는 가장큰 걸림돌은 주거의 문제입니다. \"주택의 주거의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이여서는 안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현시세의 50%로 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모든 주택은 주거의 대상이기에 실소유주 입주및 주거를 최소 3년이상 하지 않고 양도 매매 금지. 3.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증액하고 부동산을 통해 불노소득하고자 하는 풍조를 막아야 합니다. 4. 공공택지및 국유지에 건설하는 아파트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만 분양이 저렴하게 되도록 해야합니다. 5. 모든 신축 아파트 건설의 전면적인 원가 공개및 원가 감사 실시. 정치논리와 푝계산 논리로 부동산및 주거문제를 접근하지 않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35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금지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어제(2018.08.23)부터 태풍으로 인한 피해 우려때문에 전 메스컴이 보도를 하고 있다 . 문제는 여기에 편승하여 초,중,고 학교를 휴업하갰다고 하니 저같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초등학교를 지나온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눈 온다고 휴학 , 비온다고 휴학 , 덥다고 휴학 ,비온다고 휴학 . 그럼, 날 씨 좋은- 햇볕 쨍쨍하고 ,시원한 바람불고, 얼음녹으면 학교가서 공부하고 . 사시사철 발생하는 자연의 이치에를 깨닫게 해주는것도 교육이라고 봅니다 . 애들 정신력은 안 키워줘도 되나요? 어려움도 알고 힘든것도알고 ,가난도 알아야 애들이 튼튼하고 건강한 정신력을 기를수있고 , 고난이 닥쳤을때 경험을 통하여 해결해나가는 지혜와 의지를 만들어 내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 요즘 어린세대들을 약하게 만드는것은 현세대의 어른들이 과사랑때문에 애들을 미약하게 만드는 오히려 장본인이 아닌가 하고 둘러볼때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너무 편승하여 문제의식을 갖지않고 자기 가치관을 상실하고 , 나 자신부터 좀더 되짚어 봐야 할때가 아닌가하고 반성해 봅니다 . 과잉보호, 보도, 정부도 ,교육청도 주관없이 분위기 편승하여 이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물론 예외적으로 경계가 필요하고 , 안전을 위하여 꼭 해야 될 지역은 있지만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35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솔릭)이유로 학교 휴업은 문제 - 정신력 약화 초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통령 지지율이 추풍낙엽과 떨어지고 있다.이런 저럭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결론은 폭등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 (정확히 말하면 시세) 때문에 현 정부 지지한 중산층 급여 소득자, 청년, 그리고 서울 외 지방 거주자에게 패배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건 심리다. 서울의 정부 기관을 이전하고 바로 서울 내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에 전 정권의 정책인 반값 아파트를 발표해야 한다. 신혼, 청년 등 차별도 두면 안된다. 단순 청약 가점으로 하고 바로 반값 아파트를 시행한다는 정책을 펴야한다. 바로 대기 수요는 기존 아파트 구매를 멈추어 (수요 감소) 공급 증가를 일으킬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잘못된 정책을 펼친 국토부 장관은 바로 교체하여 정부의 의지도 보여주기 바란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확실한 정책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상위권 소득 10% 늘때 취약층 8% 줄어.. 소득주도성장의 역설 입력 2018.08.24. 03:00 수정 2018.08.24. 03:09 댓글 290개 소득격차 10년만에 최악 [동아일보] 월간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불과하다는 고용재난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도 안 돼 2분기(4∼6월) 가계소득이 악화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소득 악화가 저소득층에 이어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분배지표인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올해 2분기 5.23배로, 매년 2분기 기준으로는 2008년 2분기(5.24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불균형이 크다는 의미다. 5월에 발표된 1분기(1∼3월)의 5.95배까지는 아니지만 소득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층이 과거보다 적게 벌고 고소득층이 많이 버는 현상이 이어졌다. 올 2분기 하위 20% 가구의 월 소득은 1년 전보다 7.6% 감소한 반면에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10.3% 늘면서 사상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고용 상황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졌다. 저소득 가구의 취업 인원수는 0.68명으로 1년 전보다 18% 감소했다. 반면 고소득 가구의 취업 인원수는 2.09명으로 1년 전보다 5%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중산층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분위와 함께 2분위, 3분위 가계의 소득까지 감소했다. 1∼3분위 소득이 함께 감소한 것은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 기능이 마비됐던 2016년 4분기, 2017년 1분기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중산층은 사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져 자영업 부진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40%는 사업소득이 1년 전보다 4.9%, 하위 40∼60%는 7% 감소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 소득까지 무너지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책임자 문책하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황의조에게 사과하셔야 할듯 .ㅋ.ㅋ...... 대체 황의조가 왜 욕먹은건지...애제자이고 인맥이라 할지라도 일단 실력이 돼면 뽑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경기를 보고 실력이 없다고 판단했을때 그때 비난 비판을 해도 돼는것인데.. 지금 대표팀 공격수중에선 황의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됍니다만... 선수의 경기력을 보고 청원해도 늦지 않습니다...너무 성급한 청원은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수들이 한경기에서 잘못이나 실수를 했더라도 다음이나 네이버등 관련 기사들을 통해 댓글로 비난 비판하는건 할수있을지 몰라도 개인 SNS나 인스타를 찾아가서 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도넘는 행위를 하는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됍니다...비난과 비판이 도를 넘으면 악플러가 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의조 뽑았다고 비리니 뭐니 하고 청원한 분들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정부 지원을 받는 재향군인회나 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14개 보훈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보훈단체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정당 정강(政綱) 지지·반대, 공직 후보 지지·반대 행위 등을 할 경우 단체 관계자는 징역을 살리고 단체에도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헌법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처벌한다고 할 때 그 기준도 모호하다. 처벌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보훈처가 법을 개정하겠다는 이 행태 자체가 편향적인 정치 활동입니다. 보훈단체의 주장 가운데는 안보(安保)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고, 라를 지키다 희생한 사람들로서 당연한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거슬린다고 정부가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한가요.많은 전(前) 정권 인사들이 정권에 비협조적인 단체에는 정부 지원을 끊고, 친(親)정부 성향 단체는 지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지요. 하지만 현 정권 역시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단체는 지원금을 주면서, 그렇지 않은 40곳가량의 단체에는 정부 지원을 끊었다고 한다. 정부 예산 30억원을 지원받는 어떤 위원회는 미 대사관 앞에서 반미(反美) 집회를 열었고, 폭력시위를 일삼아 온 민노총도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지원금 6억8000만원을 받았다.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정치활동 처벌'의 이유라면 민노총 등의 행동도 처벌 받아야 합니다.경찰은 민노총 폭력 시위 때 경찰관 90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 대를 파손한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스스로 취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 감옥에 보내면서 코드가 맞는 세력에는 국민 세금을 쥐여주지 못해 안달이고 엄연한 불법도 면책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이 대한민국의 법인가요, 문정부를 위한 법인가요. 국가의 정의는 사라져가는가요, 모든 잣대는 균등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단체 안보 시위는 처벌하고, 민노총 폭력 시위는 면책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법인가요, 아니면 문정부를 위한 법인가요. 국가의 정의는 사라졌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공무원 연금 . 군무원 연금 벌써 고갈 되어 나라 국고로 지급하고 있다 ( 나라 국고도 서민 월급으로 거두어 들인 돈 일텐데 ) 아마 100조 단위 이상 그러면서 이들 한테는 세금을 인상 시키지 않고 국고로 지급 하고 있는 자체가 국민연금 을 내고 있는 서민들과 형편성 에서 맞지 않타 . 국민연금 은 아직 고갈 되지 않고 57년도 고갈 예정 인데 벌써 부터 세금만 지속적 으로 올리고 그돈은 관리는 커녕 주식으로 고갈 시키고 의원들 및 직원들 보너스 잔치나 하니 말이다 참 한심하다 오늘 월급날 잔업을 많이 했는데 월급은 티가 안난다 . 아 정말힘든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뽑는 정치 인들 마져 100에 99는 나쁜놈 들이니 참 세상 잘 돌아 가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관리 형편성 관리 제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유시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나라의 성장동력을 찾고 고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있는 실용주의 경제정책을 펼 인물입니다. 고용불안, 경제성장, 성장동력 등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 유시민을 추천합니다. 장하성 실장과의 투톱으로 이 나라를 수렁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경제부총리 임명!"}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높으신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다면 국민들도 같이 고통분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하 장차관님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주세요. 그래야 공무원연금도 개혁할 수 있고, 국민연금도 개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백조의 기금이 쌓여있고, 몇십년 후에야 기금이 고갈된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벌써부터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자고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벌써 기금이 고갈되고 매년 수조원씩 세금으로 매우고, 누적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자기들 연금은 줄이기 싫고 국민들 연금만 줄이자고 합니다. 높으신 분들은 연금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저희는 연금이 생명줄입니다. 그나마 쥐꼬리 만큼 주는 연금을 더 줄이고, 더 늦게 받으라고 하면서 왜 세금먹는 블랙홀 공무원연금은 손을 안되나요? 자기들 밥그릇 이니까? 국민들은 사람도 아니니까? 공무원 표심이 무서워서?? 국민들은 아무리 쥐어짜도 노조도 없고 아무말도 못하니까? 촛불이 횟불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이제 선거도 없는데.. 지금 아니면 더 기회가 없습니다. 진정 국가의 미래가 걱정되서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싶으시면 형평성에 맞게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하시고, 국민연금 개혁도 추진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은 하실 수 있자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연금부터 자진 반납 선언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예금자들의 금리는 그대로이고 은행의 대출금리는 자꾸 올리고 은행의 순수입이 20조원 은행 직원들 연봉 잔치, 성과금 잔치 ....... 대출금리 올리면 예금금리도 같이 올려야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5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의 돈잔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징역 살았던 사람이 강원랜드 상임감사? 말이 되는것입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5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혐의로 전과가 있는 사람이 강원랜드 상임감사라니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강원랜드 상임감사 최종 후보자가 조선노동당 중앙 지역당 간첩활동으로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최종 청와대 낙점 기다린단 기사를 봤는데 사실 입니까?이젠 공산당에 입당하고 적화통일 부르짖으며 폭탄테러까지 모의했던 간첩도 공기업감사로 가는 멋진 세상이네요.간첩이면 매국노와 다를바 없고 이 땅에 언제부터 공산당들이 설쳐도 된다고 국민들이 허락했습니까?아무리 세상이 좋아져 사상이 옅어졌다곤 하나 여긴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이란 정체성이 뚜렷한 나라입니다.남북이 아직 휴전으로 대치중인 나라,핵위험에 언제든 아직도 평화를 위협받는 나라란 말입니다.그런데 간첩들이 신분세탁하고 나라의 요직을 꿰찬다구요?이런 간첩을 거르지 못한 인사책임자도 처벌하고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도 밝히세요.이러니 이 정권은 늘 색깔론에서 자유롭지 못한겁니다.작은 구멍이 큰 재앙을 부릅니다.인재가 없어 간첩을 공기업에 앉히려 애쓰는줄은 몰랐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3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도 공기업 감사로 갈 수 있는 이상한 나라.이 정권의 정체는 뭡니까 대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요즈음 코나 전기차가 500km까지 달린다고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5천만원대 입니다 충전소도 없읍니다 코나의 정부보조금이 천만원인데 정부보조금을 중국과같이 절반으로 올려주시고 충전소도 각지역마다 설치하여 모든 국민이 무공해 차량을 운전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중국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나 전기차보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1. 왜 그럴까요? 소득재분배 문제가~ 이건 복잡한 문제라서 언급하기는 싫으나, 외국인 한국관광와서 3개월 막노동하고 돈벌어가는 시스템이 되어버림. 2. 조선시대에서도 독점(상인)하면 철퇴를 내렸다. 담보, 담보, 그리고 월세 임대 월세 임대 이러니 집값 잡히겠는지 모르겠고, 아파트 모임들고 자기 아파트 가격 담합하니 공정위에서 조사해서 철퇴를 내리길 바란다. 3. 이렇게 된게 대한민국 서울 아줌마들의 이기심 아닌가 모르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 재분배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상위권 소득 10% 늘때 취약층 8% 줄어.. 소득주도성장의 역설 입력 2018.08.24. 03:00 수정 2018.08.24. 03:09 댓글 290개 SNS 공유하기 음성 기사 듣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글씨크기 조절하기 소득격차 10년만에 최악 [동아일보] 월간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불과하다는 고용재난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도 안 돼 2분기(4∼6월) 가계소득이 악화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소득 악화가 저소득층에 이어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분배지표인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올해 2분기 5.23배로, 매년 2분기 기준으로는 2008년 2분기(5.24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불균형이 크다는 의미다. 5월에 발표된 1분기(1∼3월)의 5.95배까지는 아니지만 소득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층이 과거보다 적게 벌고 고소득층이 많이 버는 현상이 이어졌다. 올 2분기 하위 20% 가구의 월 소득은 1년 전보다 7.6% 감소한 반면에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10.3% 늘면서 사상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고용 상황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졌다. 저소득 가구의 취업 인원수는 0.68명으로 1년 전보다 18% 감소했다. 반면 고소득 가구의 취업 인원수는 2.09명으로 1년 전보다 5%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중산층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분위와 함께 2분위, 3분위 가계의 소득까지 감소했다. 1∼3분위 소득이 함께 감소한 것은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 기능이 마비됐던 2016년 4분기, 2017년 1분기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중산층은 사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져 자영업 부진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40%는 사업소득이 1년 전보다 4.9%, 하위 40∼60%는 7% 감소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 소득까지 무너지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3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내는짓 그만했으면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해박한 지식과 실용적 정책으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경제 통은 유시민 전 보건 복지부 장관입니다. 1석 3조! 유시민님이 경제부총리가 되면, 앞으로 한국경제가 내실을 다지고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며 소득불균형의 전체 비상적 기이한 경제구조를 개선 할 것이며 많은 사람이 놀고 있다고 하는 고용지표에서 획기적 고용과 일자리가 창출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선진국과 복지국가로 가는 길의 정책은 유시민 전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물어봅시다. 모든 것이 해결 됩니다.. 유시민 경제부총리..자 투수를 강판하고 구원투수를 등판 시키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3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 임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요사이 언론의 통계를 빗댄 장난이 너무 심해 국민은 피곤 합니다 심리가 무너질수 있슴니다 강력한 대책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장난 가짜뉴스좀  막아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민 세금으로 그 비싼 장비구입하면 뭐하나요. 실력이 없는걸요. 실력은 없어도 월급 성과급 보너스는 꼬박꼬박 받아가죠? 이번 태풍오보 누군가는 책임져야합니다. 오보로인해 낙동강 수문 다열어서 농수부족 댐,저수지 수문열어서 물부족으로 식수및 농수 부족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구라청) 이번태풍 오보 누가 책임지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글을 더 쓰기에 앞서 매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자연재해 발생 시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 직장인 특별 휴가 사용법'의 입법을 권장하고 싶어서 몇 글자 적어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노동법에는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 부처 또는 회사의 자체적인 결정 없이는 직장인 부모들의 휴가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다수의 어린 자녀들의 부모들은 휴가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제 주위에는 많은 부모들 - 특히 여성분들이 - 정작 자신을 위한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연차의 부족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 직장인 특별 휴가 사용법'의 입법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태풍과 같이 중대한 자연재해 발생 시 어린 자녀(들)의 부모 중 1인은 연차에 적용이 없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시 자연재해 발생 시 어린 자녀가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른이라고 해서 모든 자연재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 당연하지만 - 자연재해로 인해 상처를 입은 아이가 생겼을 시 아이 혼자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다친 어른이라도 함께 있어야지 상황 해결이 더 쉽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중소기업서부터 대기업 모두 적지 않은 생산력 손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다가 자연재해로 다친 자녀의 치료를 위해 부모직원의 장기 부재보다는 아이가 안 다치는 상황을 만든다면 부모가 추가로 회사를 빠지는 일이 줄지 않을까요? 이외에도 사 측 또한 산업재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상황과 판사에 따라 결과가 극히 갈린다는 것을. 하지만 처음부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더 적은 수의 직원들이 출퇴근하면 유사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저하되지 않을까요? 다른 선진국의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이 아실 것이며 이미 긴 글이 굳이 더 길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속담 중에 '행복한 소가 좋은 우유와 치즈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는 물론이며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소처럼 일하는 직장인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자녀가 없는 30대 초중반의 미혼 남성 직장인의 입법 권장이었습니다. 부디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3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재해 발생 시 18세 미만 자녀의 부보 직장인 특별 휴가 사용법' 입법 권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 재건축조합은 세입자 대책을 세우고 살인적인 강제집행을 중단하라. - 개포4단지재건축조합은 살인적인 강제집행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세입자대책을 세우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라. 저는 개포4단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개포4단지주공아파트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생존권투쟁을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개포4단지의 예를 통해 전국의 재건축사업에서 강제집행으로 내 집에서 강제로 끌려나가는 고통 속에 살고 있을 세입자들을 위해 국민청원이라는 문을 두들겨 봅니다. 개포4단지 재건축조합은 재개발사업에서 있던 세입자대책을 재건축사업도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되어 관리처분계획에서 반드시 세워야하는 필수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세입자대책도 없이 수돗물을 끊고 용역을 통해 협박으로 주민들을 내쫓았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고 그러다 용역이 폭행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혀 고소를 했고 송치번호2018-34**을 받았고 검찰에서는 사건번호 2018형제32**이며, 법원번호는 2018고약63**로 2018년 5월9일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네이버에 검색만해도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나오고 개포4단지도 인허가를 받기위해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밟았던 것이 나오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며 명도소송에서 세입자들을 강제집행으로 길거리로 쫓아냈습니다. 저는 조합에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조합에 알박기를 통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재건축관리인허가 이후에 전입했다 이유였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았는데 알박기라니 저는 세입자대책을 세워주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을 인가이후에는 전세로 들어올 수도 없고 조합에서 소송도 하지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힘없는 서민인 저는 7월12일에 살인적인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7월10일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 시장면담요청을 해서 시청과 구청 공무원을 만나러 간 사이 악의적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아무것도 못챙기고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물건하나 못챙기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강제집행이 실제로 되었는지 알려주지도 보여주지도 않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법은 개정이 되었지만 현실은 세입자들에게 도시정비법은 너무 멀기만 하고 개포4단지는 90%가 세입자들인데 세입자들을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대부분의 살던 사람은 쫓아내고 살지도 않는 주인들은 다른 지역에 살면서 집이 노후가 되어 재건축사업을 한다며 투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 구민들은 다 쫓아내고 다른 지역에 사는 조합들의 말만 듣고 허가를 내주고 정작 거주민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강남구청을 보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뽑은 구청장은 다른 지역의 사람말을 듣고 구민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강남구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먼저 강제집행당하고 구청에 민원을 넣었을 때 쓴 주민의 글을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저는 20년 동안 개포동에서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2018년 4월2일에 개포4단지는 수도물이 끊겼습니다. 구청을 찾아가 항의하고 거기서 들은체 만체해서 구청에서 자기도 했는데 물을 준다고 하고는 퇴거불응죄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물도 없고 계속된 협박속에 2018년5월29일 아침에 개포4단지조합은 용역깡패를 동원하며 저희집을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저는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희집으로 쳐들어온 시커먼 용역들을 보며 공포에 떨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공포속에서 더 경악스러운 일은 집을 지키기위해 저항하는 저를 그 용역깡패들은 힘으로 저를 제압하며 머리를 치고 머리채를 잡으며 배를 누르며 폭행을 했고 저를 저희 집에서 강제로 질질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재도구와 물건들은 집 앞에 내팽겨졌습니다. 강제로 끌려나오니 저희 집 앞에 조합원들과 용역깡패들이 새까맣게 몰려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슬프고 가슴이 답답했고 치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던 문재인정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저한테 일어 난 것입니다. 저를 지켜주어야할 정부와 경찰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민을 위한다면 강남구청은 살인적인 강제집행을 하며 폭행을 일삼는 조합에게 그만하라고 해야되는데 아직도 저는 길거리로 내몰린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따르는 언니가 2018년6월28일에 강제집행을 당해서 조합의 만행이 무섭고 힘들어 더는 개포4단지에 있을 수 없어 친척집에 있습니다. 제발 저를 이 고통 속에 구해주세요. 저는 조합과 강남구청은 한통속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신청합니다.“ 개포4단지구역지정고시는 2012년12월20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에게는 그 공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공시와 공람이 있었을텐데 어떠한 공시와 공람도 세입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90%가 세입자고 실제로 사는 사람의 대부분이 세입자들인데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재건축진행과정을 알려주지도 않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받고 나서는 세입자들인 90%가 넘는 대부분의 주민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방은 펜스로 가로막혀 있어 감옥보다 더 심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재판진행에 답변서로 계속해서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해 조합원과 세입자의 알권리를 위해 서울시클린업시스템에 정보공개를 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나.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45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도시정비법124조에 세입자에게도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요청을 했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대책을 세우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서울시클린업시스템에서는 개포4단지세입자는0명으로 되어 있고 세입자대책현황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입자대책에 들어갈 비용이 세입자안전을 위해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폭행과 협박을 일삼는 용역업체를 위해 쓰였는지 확인해 주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장 및 군수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6.12.> 1.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4.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4의2.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6.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9.> 1.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3.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주택개량의 지원 6.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8.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④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도시정비법126조에 보면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와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이 있고 세입자를 위한 법은 최근에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정작 지켜야할 조합은 지키지 않고 관리감독해야할 강남구청 담당 공무원은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아직 소송중이지만 악의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해 길거리로 몰려 하루하루를 노숙을 하며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을 잃지않고 2명의 주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개포4단지의 90%의 세입자들을 강제로 내쫓고 재건축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세입자대책도 없이 나갈 수 없다고 버티는 세입자를 상대로 수돗물을 끊어 옆단지에서 눈치보며 물을 길러다 썼는데 그마저도 문을 폐쇄해 버리는 악행을 하고 전기끊고 가스끊겠다고 협박하고 용역을 동원해 협박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개포4단지재건축조합이 세입자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 글을 올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p.s 관련링크자료는 [마봉춘이 간다]라는 프로에서 전기·수도도 없이…\"강제철거 올까 겁나요\"라는 제목으로 개포4단지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목처럼 실제로 개포4단지는 전기도 수도도 없는 생활을 했고 강제집행까지 당했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포4단지재건축사업에서 세입자를 구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부산에 있는 감천항은 우리나라 수산물류의 대표적인 항만시설입니다. 많은 러시아의 원양어선 및 어획물 운반선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입출항을 반복하며 선적과 하역을 하며, 우리나라 수산 물류 유통을 대표하고 있지요. 항만에서 선적과 하역을 하려면 항운노조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항운노조들은 선적과 하역을 하려면 물건을 수출하는 업체들에게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돈을 뜯어가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업체들이 노조들에게 선적비용을 내야한다는 조항이 그 어떠한 법에도 나와있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노조들에게 언급하면, 1960~70년대부터 내려져오던 관습이라고 하면서 돈을 내지않으면 선적이나 하역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작은 영세업체들은 5~60만원도 안되는 저가의 물건들을 러시아 선박에 납품하면서, 부피가 크다는 이유로 선적비를 10만원 이상 뜯어가면 마진이 남기는 커녕 오히려 트럭비용이나 인건비를 제하면 손해보면서 수출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들로 인해 부산의 선용품 관련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이 전부 망하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수출과 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조비를 수십 수백만원씩 날강도같이 뜯어가면 업체들은 자연스래 물건들의 단가를 높일수밖에 없고, 물건들이 비싸지면 러시아 선박들이 우리나라로 들어 오겠습니까? 차츰 중국으로 뺏길것입니다. 나라 경제를 안보이는곳에서 좀먹고있는 이런 행태들을 한번이라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더운날 부두에서 힘들게 물건 선적하고나서 일도 안하는 항운노조들에게 선적비라는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뜯기면 피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감천항 항운노조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폭염, 미세먼지 , 태풍등에 대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공지를 핸드폰으로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중복으로 계속해서 보내지만 이것이 대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특히 어제와 같이 태풍과 같이 잘못된 정보를 호둘갑을 떠러 계속해서 재난 안전 문자로 보내진다면 진짜로 재단안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재난안전 문자는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하여 실제로 늑대로 나타났음에도 거짓말로 여기는 양치기 효과 있을것으로 보임. 특히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동일한 재난에 중복해서 보내기 말기 바람. 또한 하나의 재난에 대해 한번만 보내기 바람. 대비를 위해 미리 전전날 전날 이렇게 보내지 말기 바람. 일기와 재난을 정치에 활용하지 않았음 좋겠다는 국민의 바람.", "num_agree": 2, "petition_idx": "35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emergency alert 사용 신중하게 (양치기 소년 효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용산미군부지에 아파트를 만들어 유자녀가정에 공급한다 부부방 딸방 아들방해서 방 세개 17평 아파트 건설하여 부부 모두가 40세 미만 유자녀가정에 20년 장기임대로 공급하고 아파트가격을 평당 천만원에 기준하여 임대료를 정한다 세자녀 이상 가정은 40%, 두자녀가정 40%, 한자녀가정은 30%를 배정한다 전국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런 아파트를 만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미군부대부지에 장기임대용 유자녀가정아파트 건설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번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에서 서류 면접 1등을 한 안효준 사장의 갑질에 대해 고발합니다. 안씨는 2016년 2월 경 BNK투자증권에 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BNK투자증권 자산운용팀에서 선물옵션 트레이더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1년동안 저희는 성과급 계약서에 35%로 사인을 한 상태였지만 6월경 안씨는 20%로 하향하며 사인을 강요하였습니다. 당시 경영 기획팀장은 우리 본부에 \"너희가 사인을 하고 안하고는 너희 마음인데 안할 경우 너희 운용 한도를 다 뺼거다. 사장도 너희들 내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협박하며 사인을 강압적으로 하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안씨는 본인이 사장으로 있는 동안 더 이상 20%에서 낮추지 않을 거라 했지만 10개월만에 다시 10%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또 본인이 있는동안 안 낮춘다고 하였지만 그 다음 주 운용본부를 아예 없애겠다고 하였습니다. 안씨는 팀장급 회의 때 BNK직원들은 다 3류라고 하면서 2류되어 나가면 자기가 축하해주겠다며 직원들 사기를 꺾었으며 특히 저희 팀장한테는 2016년 11월 트럼프 당선 날 유선상으로 쌍욕을 몇 분간 계속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본인은 그 당시 인사팀장께 안씨의 사과 및 BNK금융지주 보고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안씨는 또한 증권사에서 하지 말아야 할 차이니스 월 위반을 하였습니다. 원래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은 따로 분리 되어 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다른 팀에서 서로 따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만 BNK증권에서는 마케팅 팀에서 같이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 또한 안효준 사장이 있었을 떄 있었던 일로 사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씨는 절대 고객의 피같은 돈을 관리할 인물이 절대 못됩니다. 본인은 현재 BNK상대로 그 당시 강제로 깎여 못 받았던 성과급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했던 제 말은 절대적으로 사실이며 저희 팀 직원들 및 회사 직원들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꼭 정의가 이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유력후보인 안효준 사장의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 25.5t 덤프트럭을 하고있습니다 요즘 겡유값인상으로인해 수지가 맞지않아 많이 힘드네요, 내가일하는 곳에는 유가보조를 받고잏는 일반화물덤프들과 같이 일하고있습니다, 덤프트럭도 유가 보조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덤프트럭 유가 보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우리 국민들은 매번 한달 월급 받아서 남는 잔고가 빠듯할까요? 다달이 떼이는 통신비, 자동차관련비용, 각종보험, 각종대출이자, 사교육비, 카드사 등 대기업들이 서로 다투듯 내놓는 각종 상품들은 서서히 그것들을 이용하지않으면 불편과 불안감을 주어 국민들이 이용하도록 만듭니다. 이들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기위한 법은 정치인들에 의해 신속히 처리되는 반면, 상품이용으로 오는 불편과 불합리에 대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정치인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돈을 벌어도 빈곤하게 살아야합니까? 소득주도성장으로 누가 더 피해를 봅니까? 어떤 개혁이든 누군가는 더 피해를 봅니다만 그 피해는 항상 약자가 더 받게 됩니다, 이 사회 갑을관계가 있는 이상말입니다, 갑위치에 있는 자들,기득귄자들의 각성,더 큰 배려, 양보, 공동의식이 없이는 국민들을 위한 각종 개혁과 복지는 기대하기 힘들겁니다. 그 보호를 받고자 정치가들을 뽑지만 그들은 정경유착으로 그들의 이익을 도모할뿐 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지는 오랩니다, 그래도 정치가들,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둔 법을 부지런히 따르는 서민들, 각종 편의시설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그것에 길들여져 살게하여 또 고혈을 짜내니 또 다른 노예시대가 아닌가하는 생각에 암담합니다. 갑들은 기득권자들은 또 그럽니다, 희망이란 이름으로 우리 국민들을 일으키려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일해야 저들의 이익과 부를 누릴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 국민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한지 모른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을 잃는겁니다. 기득권자들의 반성, 각성없이는 다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는 힘듭니다. 국민들을 돈벌이, 또다른 노예로 생각않고 서로 없어서는 안될 함께 가는 존재로 인식한다면 좀더 우리가 물려줄 미래가 밝아질듯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어발 경영에 배터지는 대기업들에 월급 상납당하는 국민들을 외면하는정치인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차별금지한 헌법에 반하는 임금피크제는 적페중에 적페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적페입니다. 일부 대기기업과 중소기업에 남아 있는 임금피크제를 철폐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피크제는 차별을 금지한 헌법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저 자신보다도 깨끗할거라고 여기며 살아온 세월 50평생 그런데, 정의를 앞세워 사익추구하는 조직일줄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조직원이면 범죄자라도 보호해줄줄 몰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왜 팽배해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사법부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거래, 사법부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기자) 국민세금으로 지금까지 슈퍼컴퓨터 수조원을 투입했는데, 옛날보다 더 예보가 틀리는 이유는? 오보청) 슈퍼컴퓨터 기상모델 정확도를 높이는중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이 수도권 관통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오보청) 지구 온난화로 태풍이 예측하기 힘들어서... 기자)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미국이나 일본 예보가 더 빠르고 정확한 이유는 뭡니까? 오보청) 글쎄요... 저는 슈퍼컴 결과만 전하는 공무원이라서 수도권 관통은 오보의 극치였습니다 태풍온다고 온 집안 창문 닫고 테이프로 붙여서 찜통에서 에어컨 켜느라 욕나오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3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보의 극치인 기상청은 오보청으로 간판 바꿔라. 그냥 기우제 지내는게 낫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회의원 국민 평가 -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요사이 국회의원들을 보면 자기들이 뽑아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일을 안 하네요. 선거 때는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할 것 같더니 직위을 이용하여 이권 챙기기 바쁘네요. 국민의 일꾼으로 뽑았더니 이제 국민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네요. 일은 안 해도 급여는 다 챙기고, 일은 미루어둔 채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네요. 기업들은 민생법안이 통과 안 되어 고통 받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국회에 경제장관 불러놓고 따지네요.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자동 폐기된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 안 되어 국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도 생산을 못 하네요. 또한 죄를 지었는데도 적용할 법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 받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파렴치하게 만든 것은 국민들이 이런 행위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도록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문제점을 크게 세가지로 보면 (1) 국회의원들의 업무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 국회의원들의 처우를 그들 스스로 정한다는 것이며 (3) 필요한 법을 제 때에 만들지 않고 있으며, 만든 법안도 제 때에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4) 헌법기관이라나 해서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개선안) 첫째로 국회의원들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국민들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 상벌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둘째로 국회의원들의 처우는 당연히 국민들이 정해주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들 스스로 정해서 가져가고 있네요.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면 놀랄겁니다. 일은 제대로 안 해도 자기들 몫만은 대단히 챙기고 있네요. 뭔가 잘못 되었죠. 앞으로는 국민들이 직접 그들의 처우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지나친 것은 삭감하고 일 제대로 안 하면 불이익도 주고... 인터넷에 보니 국회의원 1인당 10억원 전후 그럼 3,000억원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국민도 필요한 법을 발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국회에서 제 때 안 만드니까요. 왜 국회가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나요.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라고 있는 겁니다. 넷째로 국회의원들도 감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죠. 바로 우리 국민이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일하는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 주인인 국민들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왔습니다. 그 시스템 즉 국회의원들의 업무평가와 처우결정을 위한 조직 운영이 필요합니다. (조직안 예시) 기관명 : 국회의원 국민평가단(가칭) 1. 운영방법 : 비 상설기관 2. 주관 추진자 : 시민단체 주도 전문분야협회 협조 3. 참여자 : 명예직 전문요원 4. 운영기간 : 3개월/년(필요에 따라 조정) 5. 관련법 제정 ==> 의무적인 결과 수용 6. 주요 업무 가) 국회의원 처우 및 보좌관수 등 관련 내용 결정 나) 국회의원 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개선안 제시 다) 법안 발의, 세금 집행 적절성 기타 필요한 사항 7. 효과 : 국회의 활성화, 국민 참여의식 제고, 세금집행 효율화, 선진 국회 확립 8. 소요 예산 : 세금, 국회활성화로 소요 비용 충분한 효과가 기대됨 최종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있어야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국가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들 때문에 일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바꿔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국회 개혁에 동참합시다.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 최고의 선진 국회가 되는 그 날까지 우리 국민 모두 노력합시다. 많은 지지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하세요.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만세", "num_agree": 28, "petition_idx": "35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 평가 제도 도입 -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충청도에 스텔스기F-35A 배치보다는 공군 최적의 작전지역 대구배치로 F-15K 혼합운영이 효율적 입니다 국방장관 해군출신은 항모건조로 F-35B 도입추진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수 있기에 공군출신 국방장관을 청원 합니다 청와대 청원 기무사 간부는 반란행위에 대한 반성없는 특권의식으로 기무사 개혁 당의성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근 통수권에 대한 항명으로 강제 전역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텔스기 F-35A 대구배치와 공군출신 국방장관 임명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미국, 차세대 전투기 50% 이상 일본 생산 제안 일본 전투기 개발을 보라 군사대국 일본이 진화한다 우리나라는 뭐하나 수직이착륙기 군함 수송기 전투헬기 등 일자리 많이 생기는 사업을 정부가 앞장서 주셔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 개발과  전기차 인프라 예산 증가로 일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왜~~!?!????하지 않는 것인가???? 주무부처가 공무원이라서 그런가????전교조 눈치는 보이는가????군인들 눈치는 보이는가??? 하지만 국민들 눈치는 안보이는가!????????????????????? 왜 선생질,군인질 한놈들은 아무일도 안하는데 삼백씩 사백씩 받아쳐먹는가??왜 거기에 세금으로 충당시켜서~!!!! 잘못되지 않았나!????????????????????? 조속히 연금 통합 하라!!!!!!!!!!!!!!!!!!!!연금은 복지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속히 연금 통합 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민은 정규 교육과정 중 세법에 대해 배우지 못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세월에 따라 변화되는 세법은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해야한다. 자진 신고해야 된다는 일부 세금은 어디서 정보를 얻어서 납세해야하는가? 이것은 암암리 부동산이나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국민 스르로 납세한다. 자진신고라고 하지만 구청 시청이나 세무서에서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고 국민 스르로 납부해야한다는 불합리한 세법을 수정및 개헌바랍니다. 특히,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한다는 이중과세되는 세목에 대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여김.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급여의 일부를 종합소득세로 내야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종합소득세 뿐만아니라 지방세까지 자진 납세해야한다는 것을 성인된 후에는 어디서 배워야합니까? 지방세를 수거하는 구청은 무슨 국민을 봉으로 알고 있나? 종합소득세의 10% 지방세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데 불성실 납부라고 하며 가산세 까지 붙인다. 정부는 총칼을 안들은 도둑이나 다름없다. 국민에세 이러한 불합리한 납세 의무와 납부에 대한 교육이나 공지를 전혀하지 않고 가산세까지 붙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세의무만 있는 국민에게 세법 교육을 정규과정으로 이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 10년 넘게 여의도 산업은행을 지나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음행 정문 양옆으로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그곳에 금연 표지판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고하고 산업은행 직원들이 나와서 꼭 출퇴근시간에 담배를 피웁니다 금연 표지판은 그냥 장식입니다 나무 사이에서 불이라도 날가 걱정이기도 하지만, 출퇴금할때 그곳을 지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산업은행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민원도 넣고 전화도 해봣지만 잠깐 하루이틀정도? 그정도만 개선될뿐 여전합니다 저정도의 기관이라면 예산으로 흡연구역을 만들지, 무지한 대출은 해줘도 흡연실을 만들생각은 옶니봅니다.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나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그분들 못하도록 강력히 제재해주실수 없을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3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은행앞 금연구역의 흡연을 금지해주새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해주세요 국가부채의 52%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두고, 용돈연금인 국민연금만 개혁한다면 민심이 진짜 태풍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릭 역대급 허풍, 국민연금 역대급 허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앵커들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이 경제를 망친 것만은 아니라는 아니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말을 합니다. 정부에선 연말까지 기다려 보라는데…? 지금도 효과 없이 망해가는 지표들이 나오며, 우리는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7조원을 더 투자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고, 우리도 돈의 흐름이 이렇게 오래 걸려서 국민에게 돌아 오는 경우는 없다는 것도 압니다. 돈이란! 투자 즉시 반응합니다. (예외는 신간이 필요한 공사 등 장기 투자의 목적입니다.) 지금 투자 목적은 직접 투자로 개인한테 바로 지급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이상한 정책으로 국민을 그만 속이고, 최초의 무리한 최저임금이 문제라는 것은 내 개인 컴퓨터로 시행 전에 벌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타인의 명의나 수기로 쓰는 세금계산서 등 모든 것이 인터넷 이세로에 자동 저장되고, 신고되는 시스템이라 세금 포탈을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수치에 맞지 않는 16.4%는 도화선으로 변해서 지금도 많은 국민에게 고통과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리면, 나라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간단한 원리로 돌아갑니다. 벌기는 힘들어도, 쓰기는 싶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발전 시켜 전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던 대한민국이 지만, 지금의 정책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제발 녹조라떼가 어쩌니, 전 정권의 문제니 하는 무책임한 책임전가는 그만하시고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녹조라떼하고, 지금의 악화된 경제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답답합니다. 가져오시면 내가 마실게요. (어차피 식물이 먹어서 우리에게 옵니다.) 4대강이 아닌 다른 데서 나타나는 녹조는 녹조가 아니라 파래라고 하실 건지요? 정부도 보여주기식 말고, 국민이 정치에 관심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드리냐에 따라서 국민을 울게 할 수도 있고, 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거래처에도 일이 없고, 직원들도 사라지고 식당에도 카페에도 어딜가도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모든 것을 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솔직히 이게 사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이번에 처음 느낀 것으로 내가 뽑은 대통령이지만, 경제를 등한시하면 국민과 나라도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해줬네요. 저도 그때 촛불을 든것이 지금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망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아픔을 주는 대통령인지는 몰랐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5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찍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우리나라 기상청은 도대체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일본은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 서울경기는 제외시켰는데 우리는 예측실패로 학교, 유치원 등 휴교휴원 시켰네요 어떻게 우리나라 기상을 일본기상청이 더 잘 맞추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예측 장비도 최고 수준이라 더 이해가 안가요 물론 예측이라 틀릴수도 있지만 틀리는 횟수가 얼마나 많았으면 \"기상청 야유회때도 비온다\"는 말이 생겼을까요 이번 오보에 대한 입장표명과 단호한 인사이동을 통해 신뢰가 생기는 기상청이 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예보관 교체를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 2017년 작년 11월10일부로 만 60세가 되어 직장 가입자에서 임의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 임의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급여에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 만60세 이상이 되어도 같은 직장인인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직장지원금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재난급 태풍이 한반도를 그대로 관통해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휴업 명령하고 고등학교는 휴업 권고 ? 그럴거면 애초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휴업 하라고 하지 말던가 고등학생들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처럼 위험한건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은 생기부에 무단결석 하나 안끄일려고 태풍 속을 뚫고 학교에 가야된다 ? 어디서 무엇이 날아와 학생들을 덮칠지 모르는데 그깟 생기부가 뭐라고 목숨걸게 만듭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5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청은 반성하고 반성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금번 태풍으로 정부가 각 학교및 유치원 에 휴교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반기는 부모와 그렇지 못한 맞벌이 부모들의 의견이 분분 합니다. 저는 맞벌이라 육아아빠라 두쪽 모두 충분히 이해합니다. 매번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항상똑같습니다. 휴교해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고.. 근데 제 입장에서 정부 관료들이 참 탁상행정을 하는거 같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일단 전체 교육계를 휴교령을 낼꺼 같은상황이라 정부에서 판단 하신다면 휴교 내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중한 상황이라 생각 하신다면 맞벌이 부모중 한면을 의무 휴가를 내리도록 노동부를 통해 공지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각 교육계에 절대 휴교한다고 하지말고..(선생님 교육계 임직원들은 무조건 정상출근) 각자 자율 출근날로 지정만 해주십시오.. 그럼 각자 부모들이 여력이 있는 부모들은 안보낼것이고 ,상황이 안되는 부모들은 안전하게 차태워서 보내든 하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 절대 휴교라는 말은 쓰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당신네 아이만 나온다네요.. 아이가 힘들어 할수 있습니다\" 조기 하교 하세요\" 등등 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임직원은 무조건 출근입니다. 그리고 초중고 등등 학업 진도 관련해서는 이런 날은 자율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진도는 나가지말고.. 모두 출석으로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도저히 무시무시한 천재지변일거 같다 판단하신다면 ,부모도 하루 강제로 강력히 권고하여 휴가낼수 있도록 하세요 제발 절대 섣불리 휴교라는 말을쓰지 말아주세요 \" 선택 등교\"라는 말을 써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5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등 발생시 학교 및 어린이집 휴교 문제__필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 특히 소득주도성장이 완전 폭망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보수언론과 경제지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정책노선을 바꿀수도 있다는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여론에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나 청와대 경제팀, 경제 부처 장관님들이 그런 일은 없다고 직접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거 아는데 무리한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무책임한 보도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J노믹스, 처음처럼 쭉 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해양영토면적 표기 시급하다 > 한-중-일 동북아 3국의 국내 통계자료 중 한국만 해양영토면적 표기가 없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육지면적 963만 ㎢, 해양면적 약 470만㎢’(출처: 바이두http://www.baidu.com/), 육지면적 37.8만㎢,EEZ+영해 합계 447만㎢(출처: 야후 재팬 https://www.yahoo.co.jp/) (자국이 주장하는) 자국의 해양영토면적이 표기되어 있다. 그와 반면 한국은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물론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earch/search.do)등에도 해양영토면적을 찾을 수 없다. 10만여㎢의 육지면적을 마치 국토면적의 전부인 것처럼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해양관련 전문서적 또는 학술논문을 샅샅이 뒤져보면 알 수 있을 수 것 같지만 아무튼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내의 모든 온오프라인 자료에는 쉽게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해양영토 면적은 국제연합(http://www.un.org), 미 CI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영문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Exclusive_economic_zone) 등에선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관할 해양면적: 약35만㎢\" 그렇다면 왜? 어째서 우리나라만 유독 육지면적의 약 3.5배나 되는 해양영토를 국제적 자료를 검색해야만 알 수 있을 만큼 해양을 경시하여 왔던가? 해양영토면적 표기와 같은 의지만 있으면 단숨에 할 수 있는 너무 쉽고 간단한 일도 내팽개쳐 놓고는 허구한 날 말로만 해양영토의식 고취 부르짖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비단 전국의 해양영토 표기문제뿐만 아니다. 해양이 설립근거이자 존재 이유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홈페이지는 물론 모든 온 오프라인 공식 비공식자료에도 제주도의 해양면적은 찾을 수 없다. 육지 면적 1848㎢만 표기되어 있다. 3개 군 합친 정도의 육지면적만 보고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승격시켜 주었던 건 아니잖은가. 해양중심 국토관에 의하면 세계최대의 유라시아 대륙과 세계최대의 바다 태평양이 마주하는 접점에 위치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관할해양의 지리적 중심은 '제주도'라고 할 수 있기에. 또 무역의존도가 85%인 우리나라의 무역물동량의 99.8%가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대부분 제주-이어도의 해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육지 광역지자체와는 남다른 특별한 자치권을 누릴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등극할 수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매결연 지방정부인 중국의 하이난성(海南省)의 성 정부 공식 자료에도 ‘육지면적:3.54만㎢, 해양면적:약 200여만㎢ 으로 표기하여 하이난성을 중국 27개 성과 자치구중 최대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하이난성의 예하 광역시인 산사시(三沙市: 난사군도와 시사군도에 위치 2012년 6월 21일 신설)의 시 정부 공식 자료에도 ‘육지면적: 20㎢ 해양면적:약 200여만㎢ 로 표기 전국 최대시로 적혀있다. 이처럼 중국은 전국은 물론 해양과 접한 지방정부의 공식 비공식 자료에 해양면적을 표기하기 시작한 지 이미 7년이 지났다. 생래적 해양팽창주의 섬나라 일본은 말할 필요조차 없고, 오랜 대륙국가 중국마저 바다의 중요성을 깨달아 지금 중화해양제국으로의 무한 항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연적 지리로는 반도국이지만, 남북분단으로 인해 정치적 지리(?)로는 ’3면이 바다인 섬나라‘ 현재 대한민국의 유일한 활로는 바다뿐인데.., 정부 공식자료에 해양영토면적 표기조차 없는 이 상황이 예사로 지나칠 수 있는 일인가? 자신의 사유지라면 단 한 뼘의 땅이라도 표기하려고 갖은 수를 다 쓰고도 남았을 공직자들이 이러면 쓰겠는가? 우선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당장 공식 사이트에 관할 해양영토면적을 표기하라! 의지만 있으면 단숨에 할 수 있다. 한국인이라면 해양영토 표기한다고 피해 볼 사람도 계층도 없다. 해양영토표기 문제는 식상할대로 식상한 그 관계기관의 오랜 상투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고 중장기 연구를 통하여 신중히 추진을 검토할 사항”도 아니다. “과오를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을 잘못이라고 한다(過而不改, 是過失也)” -논어(論語-) 공자도 말씀하였듯 과오를 저질렀으면 고치면 된다. 사달은 과오를 고치지 않은 데서 생긴다. 해양영토면적 표기 제안을 행여 일개 지식인의 넋두리로 치부하고 뭉개거나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 꿈도 꾸지 말라. <한-중 양국 국토면적 표기현황 비교표>를 참조하여 지금 당장 해양영토면적을 표기하라! - 남북분단으로 3면이 바다인 섬나라에 사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 제안💯 *대한민국: 육지면적 10만188㎢, 해양면적 약35만㎢ 제주도 : 육지1848㎢, 해양 약10만㎢ 울릉군 : 육지73.33㎢, 해양 약8만㎢", "num_agree": 2, "petition_idx": "35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영토면적 표기 시급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회사에서 그러더군요 \" 너희는 공무원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니 대체공휴일은 휴무가 아니다! \"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대기업은 대체휴무일도 쉬고, 누구는 일을 합니다.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왜 평등성없이 공무원,대기업 등 노조가 있는 곳만 해당이 됩니까? 대체공휴일 하나로 직장인들은 차별성이 느껴집니다. 소외감이 느껴집니다. 기업에 따라 휴무갯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지정하는 주말/공휴일등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동일하게 주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공휴일에 일하면 법적으로 추가적인 보상을 하게 되어있으나, 대체공휴일은 그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대체공휴일이며, 왜 이렇게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직장인인데 왜 차별성을 두면서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별성을 주지마십시오. 공무원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개인기업도 다 똑같은 직장인입니다. 대체공휴일을 지정휴일로 적용시켜주시던, 없애주시던 차별성을 주지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성 없는 대체공휴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팔괴리 7명의노인들이 지적장애인. 여성을. 수년간 집단 강간한사건입니다 이사건은 지금 영월경찰서에서 7명중구속.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한건데. 전부구속안되는이유가 궁금하며 지적수준이3세인걸 감안해서 합의없는 강력한 처벌을원합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근무태만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해당 공무원의. 해고와 동시에. 관련자가7명인지. 더있는지. 철저한 조사와 피해지를 안전하곳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보살펴봐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참담하고 분통터지는일입니다 어떻게 70. 80먹은 노인들이. 26세의 여성을 집단강간등을해도 불구속입니까 노인이라서? 괜찮다는겁니까 아니면 상대여성이. 장애인이라서강간해도된다는겁니까 대한민국 법이 엉터리라서 그런겁니다 대통령님 성폭력법 형량이 약한겁니다 징역1년미만 벌금2000만원이하 이렇게되어서 그런겁니다 징역1년이상 벌금2000만원이상 이렇게 해야지 이하로 하니까 집행유예가 나오는겁니다 이점도 꼭봐주시고 이번일로 차별받는이가 없기를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영월 팔괴리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지금 해기사들이 없어서 배를 태울사람도 없다면서, 그 해기사를 양성하는 기관에 기숙사가 부족하다는게 말이됍니까? 그럼 뭐 배는 부산사람들만 타야합니까? 연수원이 부산ㅇ ㅔ있어서 타지방 사람들은 기숙사를 잡아야하는데 1~2주전에 예약을하려고 전화해도 방이 꽉찼다니요. 그리고 전화받는 사람 왜이렇게 무뚝뚝해요. 아침에 안좋은일있나", "num_agree": 0, "petition_idx": "35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숙사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미국에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A 록히드 마틴과 함게 미국 공군성에 수출 한국 국방장관 공군 출신이 유리하고 경제도 살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 "num_agree": 0, "petition_idx": "35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음속 고등 훈려기 T-50A 록히드마틴과 미국에 수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화재가 나도 대통령과 정부탓. 태풍온다고 학교장의 재량인 사항을 대통령한테 휴업령 내려 달라고 난리. 이제는 워킹맘은 애를 맏길 곳이 없다고 난리...어찌 국민성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나라일 하느라 바쁜 분들을 괴롭히는가? 이래도 저래도 욕먹을 정부라면 차라리 좀더 강압적이고 획일적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 야당의 대정부 질문에도 죄인처럼 끌려가지 마세요. 일종의 국회갑질은 아닌가요? 이기적인 국민성 적폐도 꼭 바로 잡아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기적인 국민성이 정부를 좌지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일자리에 많은 노력을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낙수효과. 분수효과.,. 에대해 다른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낙수효과로 많은투자가 진행되어도 아래까지 진행되지 못하는. .. 즉 저수지에 낙수되어 저수지를 벗어나지못하고 높은뚝에 막힌상황 이라합니다. 대기업에 인원증원도 한계가있고 그것이 저수지 밖으로 소득이 일어나지도 않읍니다. 그래서 저수지 밖의 가뭄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저수지 땜을 나추고 수문을 열어 가뭄을 해결해야합니다. 우선 저수지 안에 낙수 하기보다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을 빼내야겠죠 즉 기업의 고소득 직원의 소득이 밖으로 나올수 있는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로 청와대에서 직원식당을 없애다고 가정하겠읍니다,.. 청와대직원은 고소득이지만.. 많은수입을. 소득을 밖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낮시간 청와대식당에서 급식하므로서 밖으로 소득이 나올 일이 없읍니다. 직원급식을 없애면 직원은 밖에서 점심을 보내야 합 니다. 처뫄대 밖에는 청와직원을위한 수많은 음식점이 생길여건이 조성됩니다. 한식.중식.일식. 분식.커피숍 등등 집단 급식으로 획일화된 식당외 다양한식당이 형성되고 각식당안에 인원들이 투입될것이고 시장이 생길것 입니다. 청와대직원외 시장을 형성된 인원이 낙수 효과를 볼것입니다. 노조의 과도한 복지로 형성된 저수지 땜을 낯추고 저소득 복지를 올려 소득증대로 이어질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은 불편하나 그것이 하류에 있는이에게 소득이되고 가뭄 의 해갈이되다면 해볼만하겠읍니다. . 즉 낙수효과는 대기업오너의 저수지가아닌 높은 땜안의 복지로 뭉쳐있는 물고기의 방출이라 하겠읍니다. 보다 고소득 근로자에게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만들고 저수지 밖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 저소득 주민들에 낙수효과을 보게될것입니다.. 그런일은 국가 정책이 없이는 되지않겠죠 과도한 복지는 낯추고 과소한 복지는 올리고..", "num_agree": 5, "petition_idx": "35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요즘 아시안게임 경기를 보면서 아타까운 마음에 청원올립니다.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따야만 군복무가 면제되는 현재의 시스템에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축구나 야구의 경우 프로무대에서 뛰는 군미필의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발탁해서 기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국가대표로 소집에서 해제하는 기간 동안은 군복무로 쳐주는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소집기간이 짧게는 1,2주에서 길게는 한달이 넘는 기간을 국가를 대표해서 국제경기에 임하게되는데 이것이 결코 군복무의 그것과 다를바가 없지 않느냐는게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5~10년 정도 국가대표 선수생활을 한다고 했을때(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적게는 절반에서 많게는 전체의 복무기간을 채울수 있지 않을까해서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수들 국가대표 자격으로 경기하는 기간 만이라도 군복무 기간으로 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현재19호태풍솔릭의 영향으로 여러지역에 피해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따른 분명한대처가필요할터인데 학교장재량으로 결정하라니 이건 그냥 책임떠넘기겠다는소리아닙니까? 이렇게 등굣길이 위험한상황에 오전등교시간수정..... 이건 아무리봐도 이해가안가네요 휴교를하던지해야지 이게뭡니까 아휴....", "num_agree": 3, "petition_idx": "35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엔 제발좀 올바른대처를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삼성 갤럭시 노트9 광고의 문제 때문에 여기에 글을 씁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9 512기가 사전예약을 하게 되면 사전예약 해택뿐만 아니라 8월 개통시 8월 개통혜택까지 주는것처럼 광고를 하고선 위약금을 냏고 8월 개통을 했더니 지금와서는 중복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만 합니다. 만약에 광고가 잘못된다면 개통하기 전까지 사전예약자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공지를 했어야 저처럼 위약금을 냏고 8월 개통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를들어 위약금이 만원 이라고 했을때 저같이 피해본사람이 만명이면 통신사는 위약금으로 앉아서 일억을 버는 것이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128기가와 512기가 가격차이가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혜택을 보고 128기가 가 아닌 512기가 를 산사람들이 만명이라면 30억 더하기 사은품도 주지않기 때문에 알파의 검액을 이득을 앉아서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답변을 받았는데 법원판결처럼의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가 거부시에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불이익은 소비자가 보고 이익은 대기업이 받는 것은 정말 잘못됬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제 국가는 대기업 힘있는 사람들에 편에 서는것보다 소비자 국민들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갤럭시 노트9 광고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황씨는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핵심 인물이며 고정간첩 이선실에게 포섭돼 1990년 입북,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 교육을 받은 후 남파됐다가 사면 시켜 복권시켜줬음 소기의목적을 거둔 사람인데 전문성도 전무한 사람을 공기업 이사를 임명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 전과자를 낙하산으로 공기업 상임감사에 임명하지 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요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왜 평일에는 자전거를 지하철에 싣고 갈수 없을까요😡😡.자전거가 환경 오염을 줄인다고 자전거를 더많이 타라고 교육하면서 어디를 지하철을 타고가서 자전거를 타려고하면 불법이라고 벌금내라고하고 타지도 못하게 내리라고 하면서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꼼작달싹 못하게하는 상황을 만드는데 역시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의 같습니다..하......더욱 발전된 선진의식이 공무원들에게도 필요한거 같네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35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채 왜 평일에는 자전거를 지하철에 싣고갈수없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태풍 솔릭이 어제 새벽에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그전부터 역대급 강한 태풍이라고 언론에서는 방송하고 난리도 아니였죠. 네, 그건 당연한거라고 봅니다. 설령 태풍이 한반도에서 세력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미리부터 대비하고 하는건 나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에 있어서 지역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 앞에선 모든 지역이 공평해야죠. 태풍의 영향권에 있든 영향권에서 조금 먼 곳이든 간에 말이죠. 태풍이란게 언제 진로를 바꿀지 모르니. 그런데, 어제는 참 지방에 살 게 된 것이 참 서럽더라구요. 부산 제가 일하는 금정구는 어제 오후부터 많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역시 오락가락 했죠 오다 말았다.. 밤이되니 슬슬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어제 새벽에는 바람소리에 잠 한숨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희집인 해운대는 아파트 창문이 흔들리고 바람소리가 창문밖에서 심상치 않게 들렸습니다. 창문을 여자어른 손가락 하나 정도 틈을 두고 열어뒀는데 새벽에 바람때문에 쾅하고 닫혔고 문이 떨어지는줄 알았습니다. 이제 막 4개월 다되가는 아가도 있었는데요. 그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들이쳤는데도 방송에선 영향권에서 멀다 판단했는지 방송조차 안해주더군요. 날씨를 보고 출근 하려고 새벽6시부터 내내 방송을 틀어놨지만 부산 상황이 어떤지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밖에는 바람소리가 윙윙하고 집 창문을 때리는대도 말이죠. 결국 아무정보 없이 아파트를 나섰고 나서자마자 바람이 얼굴을 때려 머리는 엉망진창이 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정말 태풍 영향도 없고 비만 조금 내리는 서울 상황은 방송해주더군요. 여기는 서울민국입니까? 서울 사람만 수도권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도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위험천만한 자연재해 앞에서 조차 지역차별이라니요? 솔릭이 부산에 영향을 줄지 몰랐다고 말씀하실건가요? 솔릭은 이미 한반도에 닿기전부터 동남쪽으로 많이 꺽여서 들어오고 있었고 태풍의 오른쪽 반원에 있는 부산은 위험지역이였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바람도 많이 불고요. 아침에 풍속을 안내해주더군요. 서울은 1.5인가 그랬고 부산은 14를 넘어섰었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위험한 지역인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늘 느끼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 앞에서요. 부산에 비가 많이 오거나, 부산에 차바 태풍이 왔을때.... 방송에서 이렇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로 온다 수도권을 덮친다 하니 그전부터 방송에서 아주 난리더군요. 참 가관이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 서울만 수도권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인건가요........? 시골에 단 한 명이 살고 있더라도 그곳은 대한민국의 땅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한 명은 죽어도 되는 필요없는 국민인건가요? 심지어 부산은 3백만, 부울경엔 8백만의 인구가 사는 곳입니다. 이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라서 방송에서 제외하고 방송하는건가요? 태풍에서 멀다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상황은 없는지는 체크해야합니다. 그러니 서울도 방송에서 안내해준 것이겠지요? 그런데 피해가 있는 부산은요? 작은 피해는 피해가 아닌가요? 아파트 내 표지판이 다 넘어지고 교회 철탑이 넘어지고, 나무가 부러져 도로가 통제되고 갑자기 내린 비로 도로가 침수되고..........몇 천가구가 정전됐는데도 방송 한 번 안하더군요. 인터넷으로 직접 찾아봐야 나오는 정도라니.......... 참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태어난게 이렇게 서러울지 몰랐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마저도 지방과 수도권의 차별이라니.......... 서울엔 아무런 피해도 없음에도 출근길 조심하라고 방송하시더니.. 참 지방에서 태어나 서럽고 지방에 살고 있는게 참 서럽네요. 다른것도 아니고 자연재해 앞에서 마저 차별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더 많은 차별이 존재할지요? 대한민국이라 이름 짓지말고 서울민국이라 이름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것 같군요. 정당하게 세금도 내고 있음에도.", "num_agree": 6, "petition_idx": "35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는 서울민국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유명인기스타 출연공연 인터넷 예매할려고 들어가면 동시에 접속해도 매진되었다고 화면에 뜨는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일반시민이 공연한번 볼거라고 기대하고 인터넷들어가면 바로 실망으로 바낍니다 무엇때문에 이런현상이 나타날까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은 암표상 때문이네요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이런일이 없도록 단속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스타 인기공연  암폐상 제발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과연서민을 위한 정부는 무엇을 하고있는 것인가? 책상에 앉아서 더오르기기를 기다리는가? 집없는 젊은사람들 희망마저 꺽어버리는 주택정책 때문에 자손대대로 무주택으로 살아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지금이라도 펴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완전히 방치상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30평형대아파트가 30억이라니 무정부상태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그러므로 국민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을줄 알아야 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국민 대표이지 왕이 아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한국 주식시장은 하락세인데.. 외국인들은 공매도와 단타로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외국의 본사로 송금하고 있다.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상승할 것처럼 차트를 만들고, 더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승하던 종목에서 엄청난 물량을 팔아치운다. 약간의 상승으로 작은 수익을 챙기지만, 거대 자금으로 단타를 치기때문에 수익률이 낮아도 그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번다. 이것이 주가조작이 아니고 무엇이냐?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은 그들의 먹잇감이고... 대한민국의 엄청 많은 돈을 외국인들이 주가조작으로 사기쳐먹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매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91, "petition_idx": "353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는 주가조작"}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일자리 창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방법을 물어봅시다.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경제 민주화? 유시민 경제학자에게 물어봅시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독일 마인츠 대학 경제학과 대학원 석사 졸업. 경제저서를 발간한 유시민 학자에게 물어봅시다.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성장동력? 유시민 지식인에게 물어봅시다. 대한민국 인적 국보 유시민에게 물어봅시다. 그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국가의 미래? 유시민님에게 물어봅시다. 실용적 제안을 내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창출해 낼 인재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단물만 빨다가 이가 썩는 것을 모르는 멍청한 경쟁력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인재 유시민에게 맡겨봅시다. 장하성 실장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결사 유시민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임명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장애인이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애등급 말소시키고(즉 탈 장애인) 보충역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세요. 전국 장애인들중에서 병역의무 이행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괴감속으로 살고 있는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회는 밥그릇 싸움만 계속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이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애등급 말소시키고 병역의무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사대강은 호불호 있지 54조 퍼놓고 성과가 없네 진짜 반도 못따라가는데 명박이 잡고 문재인 너도 나중에 피터진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54조 퍼부놓고 할맛이 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결국은 대통령 책임이고 결단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대통령 직을 걸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조그만 무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24시간 개방해서 운영 하고 있으나,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 가게에 손님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들 주머니 사정이 안좋구나라고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무인가게의 특성상 동전교환기를 놓고 장사를 할 수 밖에 없고 24시간을 지킬수 가 없습니다. 저는 가게는 가게 대로 저는 저대로 다른일을 하고 있으나. 요즘 벌이가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가게 월세만 낼수 있다면 그냥 운영해야 지 하고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말 뜻밖에 일을 당하고 보니 더이상 가게를 운영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게 운영 전자금인 금고를 뜯고 모든 돈을 통째로 들고 가버린 상황 입니다. 복면을 쓰고 새벽 1시반에 들어와서 금고에 있는 가게 운영비 전부를 가져가버린 상황입니다. 경찰이 와서 지문을 뜨고 cctv 를 받아가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경찰과 통화한 결과 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시 오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자물쇠를 하나 더 놔라고 합니다. 자물쇠를 큰 가위(렌치가위)로 싹둑 잘라서 가져 가는데 1분도 안 걸리고 돈을 다가져 갔습니다. 제발 좀도둑 좀 잡아주세요. 불안해서 더이상 가게를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청화대 게시판에 글을 쓰겠습니까. 요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런 도둑 부터 해결 하는것이 저희 소상공인이 일을 맘놓고 할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이런 도둑은 세상의 삶을 의욕을 꺽어 버리는 도둑 제발 좀 잡아주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더이상 가게 운영을 못하게 하는 도둑입니다. 좀 안전한 세상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싶은 1인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 도둑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총기살인범은 사형선고즉시 사형집행해야 합니다 살인을하고도 사형은안된다는 인식으로 빈번하게 살인을 하고있는데 특히 총기 살인은 너무나어이없이 귀중한생명을 앗아가는 살인범죄 이고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도 총기 살인이 만연할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3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살인범은 사형선고즉시 사형집행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1. 어린이집 추가보육인원에 관한 추가 보육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만큼 지급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어린이집 교사분들에게 30%가 지급이 안됩니다. 추가 보육인원당 평균 1~2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 보육수당은 원장님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당군청등 에서는 10원이상 지급하며, 상여금으로 지급을 하라라고 공문서가 있다는데... 지자체별로 법도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거래가 있나요? 추가 보육수당을 교사들에게 제대로 지급하던지 아니면 전 어린이집 정원 초과 못하도록 바꾸어 주십시요. 2. 어린이집 인증평가. 교사분들이 밤을 새서 준비를 합니다. 단 인증평가 시점만 깜짝쇼일뿐 인증평가이후 혜택은 아이들 , 교사들이 아닌 원장님들의 보너스 입니까? 인증평가 없어져야 합니다. 3. 수십명의 아이들이 있어도 식재료 사용에 팽이버섯 1봉만 있어도 소고기 1근만 있어도 급식메뉴데로 아이들을 먹인다? 그나마도 소고기가 비싸다는 이유로 메뉴를 바꾼?. 원장님들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교사분들 먹는것 가지고 장난 치는 원장님들 있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추가보육 및 인증평가는 원장님들 보너스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서민 진보정권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던 한 사람으로, 집 없는 서민, 청년과 중산층까지도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이 무참히 짖 밟힌 작금의 집값 폭등 및 부동산 광풍을 야기한 국토부장관과 청화대에서 정책 총괄 조율을 담당하는 수석의 경질을 요청한다. 현 상황을 보고 있자면 참여정부 말기 종합적인 대책보다는 단기 처방에 급급하다 결국 집 값이 2-3배 올라버려, 주 지지층이던 많은 서민 중산층들이 참여정부에 등을 돌리게 만든 상황을 떠 올리게 한다. 집 값은 한 번 올라버리면, 왠만한 경우 (외환위기, 경제위기등)가 아니면 떨어지기 힘든데, 현재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기타지역과 경기 특정지역 집값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는 따라 잡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말았다. 특히,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명박, 오세훈 시장을 떠올리게 하는 개발공약 남발로 부동산시장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는데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있다. 박시장은 강북 옥탑방 서민 체험에서, 진정한 서민의 고충은 보지 않고, 대선을 위한 치적에만 골몰하여 이명박 전시장을 따라가려 하고 있는가? 제발 집 없는 서민과 미래를 살아가야할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 만 하면 자기 집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있는 국토부장관과 청화대수석으로 빨리 교체해주길 청원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5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과 부동산정책 총괄 청화대수석의 경질을 요구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면허증을 잃어버린사람은 회원가입도 안되요. 신분증으로 대체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쏘카 어플 면허증 인증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아침에 뉴스에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 진주지역은 태풍주의보인데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과 특수학교는 쉬지만 고등학교는 왜 쉬지를 않는거죠? 시간조정도 하지도 않고 정상등교를 해서 정상수업을 합니다. 다른학교는 휴교거나 아니면 단축수업이지만 저희 학교는 진주지역에 큰 피해가 없다고 휴교도 아닌 시간조정도 아닌 단축수업도 아닌 정상등교에 정상수업입니다. 저희 고등학생도 아직 미성년자이고 청소년입니다. 고등학생도 학생이고 성인이 아니니 차별 하지 마시고 진주지역 고등학교 전체에 단축수업이라도 해주게 해주세요. 점심 먹고 마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고등학생은 휴교를 안하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부정부패신고자가 적극적으로 나오기에는 효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가 줄어들수록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국가의 행복지수도 늘어나죠~ 자본주의시장원리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부정부패가 사라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추징(3배)하고 그 금액의 절반을 기여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부정부패를 찾아내는데 열심일 것입니다~ 관련 산업도 호황을 이루겠죠~ 감히 부정부패를 통해 치부할 생각도 못하게 될 것이구요~ 3배를 뺏기니까요~ 거액의 부정부패를 색출해 내어 50%를 포상금으로 받아간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요~~ 파생되는 사회 전반적인 효익이 엄청날 것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3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자금 3배 추징하여  국가와  발굴자(신고자)가 반반씩 나눠가지면   부의 재분재, 부정부패색출산업 양산으로 투명사회건설, 신규 일자리 창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 회생 43회차 납부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원금+이자를 용산, 마포세무서에 성실이 갚았으나 각 세무서들은 아직 미납액이 남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모든 서류를 다시 검토했고 각 세무서 직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니 개인 회생 담당자들의 실수로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갚아야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았기에 오히려 되돌려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처리된 내역을 다시 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며 아무렇지 않게 돈을 그냥 갚으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저는 3년 동안 빚 청산을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올렸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문제해결을 도와주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 자문도 받은 결과, 각 세무서에 100%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습니다. 여러 분들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의 청년입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 잘 모르고 남들만큼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근무했던, 그리고 근무하는 곳엔 항상 외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감상 50% 이상의 근로자가 외노자입니다. 물론 일이 힘들고 한국 사람들은 꺼려 하는 직종이기에 기업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외노자들은 자국민들과 동등한 수준의 근로 수당을 지급받고 그것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합니다. 1차적으로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2차적으로 외화유출이 벌어집니다. 기업은 당장에야 본인들에게 이득이 있으니 덮어놓고 채용한다지만 국가는 이를 제제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들이 국민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박성업이라는 사람은 본인을 선교사라 지칭하며 무력을 통한 북진통일을 주장한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북한과 통일하는 게 하늘의 뜻이란다. 허무맹랑한 이 작자가 운영하는 단체가 최근 세력이 커지고 있는 듯 하다. 주로 젊은층으로, 대통령을 빨갱이로 몬다. 앞서 박성업은 소녀시대 노래를 거꾸로 들으면 악마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루머를 퍼트려 화제에 오른 적이 있다. 지금도 여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박성업. 이에 그에 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청원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력을 통한 북진 통일을 주장하는 박성업에 대한 처벌을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늦은 결혼으로 그리고 첫아이가 잘못되어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다시 시작해본 출산. 세번의 인공수정 실패후 시험관아이를 시술받았습니다. 고령으로 위험요소가 많긴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시술후 입원으로 안정도 취하고 계속된 입원이 꼭 임신을 결정짓는게 아니라하여퇴원을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맞아야하는 호르몬 주사가 문제여습니다. 저희집은 시골동네라 병원까진 차로 20분이상을 가야하고 가까운곳(5분거리) 보건진료소가있어 주사를 처방받아 보건소에서 맞아도 무관하다하여 그 의견을 보건소쪽에 말씀드렸더니 함부로 놔줄수있는게아니라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놔줘도 된다는 확인서를 동봉해주셨는데 갈때마다 가족이 놔줘도 된다고 보건소장 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의사로서 함부로 주사를 놔주면 안된다고 그러던 사람이 갈때마다 가족은 괜찮다고 남편한테 놔달라고 그러라하고 .. 꼭 그 보건 소장의 의무도 아니긴하지만. 또 그보건소장의 의무이기도하는거 아닌기싶습니다.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촌보건 진료소장 안일함과 여유로움에 너무 길들여져 본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망각해버리는 그소장 단연 그한사람만의 문제라고는 보이지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정부정책에반하는 시골보건소 귀차니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산가족만남은 본인들이 서로 연락해서 자유롭게 일정한 장소에서 만낤날수있는 방법으로 전환해야한다 국가에서 행사를 전담하는 제도는 이제 본인스스로 연락해서 만날수있도록해야 노령자들이 죽기전에 모두상봉을할수있고 또한이산가족은 원하면 언제라도 회수에관계없이 필요시는 만날수있는 자유를 누릴수있도록 해야 서로의 아품이 해결될수있다 정부주도 행사는 끝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만남은 본인스스로 상시 만남을할수있는 방법으로 전환해야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결혼을 늦게 한 무자녀 무주택부부입니다. 나이가 있어 자녀는 갖기 어려웠는데 현 청약가점제로는 무주택기간 30년 이상이 되어도 아파트 분양은 불가능합니다. 1.무주택기간 15년까지만 가점하는 것을 15~16년, 16년~17년......20년, 30년 등으로 확대하여 가점해주세요. 2. 청약가입기간 15년까지만 가점하는 것을 16년, 17년....20년, 21년....그 이상으로 확대하여 가점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 가점제- 무주택기간과 청약가입기간 가점 확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통령님 아니 청와대 관계자분님.!! 이산가족 상봉 하러 가시는 분들의 이동수단 창문이 또 왜 저렇게 높이 창문도 오픈이 안되는 건가요... 지난번 상봉때도 1차때 창문이 없어서 2차때는 이동수단을 바꾼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당연히 창문이 있는 차웅 하실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ㅜ 뭐 차종이 구형이라 구할 수 없다는 사정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런게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꿔주세요 ㅜ", "num_agree": 1, "petition_idx": "35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보니 이산가족 상봉 버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IT 대기업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인생을 걸고 IT 관련 사업을 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으로 사업은 확장되었으나 4년을 넘기지 못하고 여러 원인으로 인해 처음 실패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직장 취업을 하기도 힘들었고 또한 신용상의 문제로 사업을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후 몇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개발이사로 있던 회사가 기술보증기금에 보증 심사를 받는 도중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보증 사고를 일으켰다고...보증을 꺼립니다. 심지어는 저와 관련 있는 회사는 보증을 거절당하기도 하고 저의 금융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재창업 지원 정말 이럴때 들으면 웃기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증기금에 창구에 앉아 있는 실무자들은 이런 짓꺼리를 하는데 정부는 재창업을 지원 육성한다고 합니다. 재창업자들은 우수한 인적네트워크와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력과 인적네트워크는 주홍글씨로 인해 시장에서 빚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우수한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어 놓아도 양산을 할 방법이 없어 아이템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사업역량을 가진 사람들의 재창업 기회가 주홍글씨로 인해 좌절한다면 그 또한 국가적 손실이라 생각됩니다. 최소한 면책받고 5년이 지나 신용이 회복되면 그러한 주홍글씨도 삭제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기술력과 경험이 시장에서 발휘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사내이사도 대표이사도 할수 없게 만드는 주홍글씨는 삭제되어야 할듯 합니다. 재창업자의 삼세번의 기회를 주겠다던 약속!!!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최소한 보증기관에서의 주홍글씨는 일정기간이후 삭제하여 재창업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말뿐인 재창업지원은 이제 그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폐단은 조치가 되어야 할듯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패자의 주홍글씨를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기상청 예보오류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개인이든, 단체이든 기상청 예보믿고 나섰다가 낭패 당한일이 여리번 있을것입니다 이번 태풍 진로만 보더라도 수십차례 수정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평택호 댐은 예보만 믿고 1,500만톤을 미리 방류했다는데 약해진 강수로 댐이 채워질런지 미지수입니다 기상청 예보는 맞으면 다행이고. 틀리면 장비탓만 합니다 책임지는 예보관이 없기에 오보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감사원 감사 든. 행안부 감사든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명한 정책을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3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오보 이대로  괜찮은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 낙연이 문제인가? 조국 민정수석이 문제인가? 김부겸이 문제인가? 박상기가 문제인가?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커녕 인권유린을 했다. ,,.,,............................................ 더 나아가 청와대 홈 관계자가 문제인가? 문통은 직원들에게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라.리고 주문을 했다. 삼성그룹은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 않아도 그들은 폭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친기업정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경제는 엉망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커녕 연체자가 되어 주담보 대출도 되지 않는다. 연일 채무자들은 전화가 빗발쳐 온다. 하루 하루 힘겹게 노점상을 뛰면서 최소금으로 겨우 가압류를 막아 내고 있었다. 그런데 롯대 ㅋ 1250만원의 이자 월 46만원에 해당되는 두달 연체 이자를 변제 하지 않는다고 채무독촉에 이어 46만원을 10개월동안 460만원을 변재 하라고 하더니. 원금 1250만원 은 그대로 이게 채무자에게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하더니 가압류 소송을 진행하겟다 라고 문자가 왔다. 김동연 그리고 장하성님. 롯대 캐피탈 24% 고금리 대출입니다. 이자 두달 연체 되면 원금 1250만원은 그래도 둔채 월 46만원씩 46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누구의 숫자일까요? 청와대에서 숫자로 보는 경제에 있어서 누가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국민경제가 이러 합니다. 연체이자가 날로 변경되어 가산금리로 이자는 계속 늘어 납니다. 이거 먼가 잘못 되어 잇는 거 아닙니까? 서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회생합니까? 서민들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희망을 느낍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잘못된 여신금융 바로 잡아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3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과 김동연 ...이들은 무얼 하는 자 들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내가 왜 이쁜 아이 낳아서 이런 나라와 대통령을 믿고 둘이나 낳았을까 후회합니다 희망도 미래도 없는나라 부동산 .일자리 모두다 아무생각 없는 박근혜가 더 낫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가 안보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민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기금이 몇달째 매물 폭탄을 내 놓으며 우리 주식시장을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그 나라 경제의 거울이며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야 경제가 활성화 되고 취업도 늘어납니다. 연기금의 매도를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연기금 매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방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호칭하면서 현역복무를 하지않고 교도소 등의 대체기관에서 복무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은 비양심적이라는 것인지요~~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일반국민의 명예를 위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의무거부자\"로 공표하여 일상화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3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의무 거부자\"로  용어를 통일하고 공표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공무원 년봉삭감및 연금을 줄여야합니다 .. 특히 선생님들 방학때 똑같은 월급을 받아가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다들 방학때 해외여행 다나가고 당직근무 해봤자 돌아가면서 몇번 나가는척만하는거고 그러고 출산육아로 휴직했다가 애들방학맞춰 복직했다가 휴직했다가 번갈아가며 월급타는거 봤습니다 선생님들의 관례라 하더라구요 이렇게 말도안되게 헛돈챙기는 선생님들한테주는 월급만 아껴도 국민연금 고갈 채울수있습니다 자꾸 국민들만 힘들게 하지마시고 편하게 돈버는 인간들 쳐서 국민들에게 피해안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53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고갈/ 공무원 연봉및연금삭감으로해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1.면접비용 지원(필수)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업의 끈을 놓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은 못해도 중견이상의 기업은 작게나마 수고의 표시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면접준비를 위해 의류 및 교통, 숙박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수고를 표시해주는 것이 다음을 위한 큰 힘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2.합격자 공지 -공고에 따라 면접을 보았는데 결국엔 똑같은 공고가 바로 올라옵니다. 뽑은건지 안뽑은건지 알 수 없는 상황 -공고 재등록을 많이 봐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면접을 봐온 상황인데 다시 공고가 올라온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홈페이지상 합격자 발표를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준비생에게 희망을(수시채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서산시청(교통과) 감사를 요청합니다 수년간 대산(대죽) 공단 주위 공단직원들의 불법주차를 견인 또는 과태료 없이 방치합니다 (그나마 지속적인 민원으로 올해 7월부터 주정차금지 현수막과 안내문 부착) 불법 주차 수는 하루평균 200대가량이 갓길(주황선)주차 및 중앙선 주차, 횡단보도, 코너부분 주차를 합니다 공단이라 대형화물차들도 많이 다니고 식사시간엔 사람의 도보이동도 많은데 불법주차차량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수년간 불법주차차량에게 과태료를 거의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단부근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시 1일 800만원~1000만원 한달이면 수억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서산시에는 그정도의 예산이 추가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를 통해 주변 대형 공장들에게 리베이트(뒷돈)를 받는건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건지 명백히 밝혀 처벌되야 됩니다 불법주차차량들로인해 전방시야가 방해되고 인도까지 침범된 차량들로 인해 사람들은 차도로 보행해야되고 필자도 최근 3개월동안 10번이상의 사고를 낼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불법주차차량들에게 가정통신문 같은 안내서 한장 부착하는것으로 끝입니다(이 마저도 일부차량)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과태료 부과에 수년간 배려를 해줬으며 인명, 대물사고 발생시 시에서 책임을 져 줄건지 의문입니다 해당 공단은 주차장 확보를 하던지 확보가 불가하면 통근버스를 늘려 불법주차를 없애야되는데 그런 노력도 없습니다 일반 도로, 동네의 불법주정차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왕복 6차선이 불법주차차량들로 인해 왕복 3차선이 되어있습니다 (이마저도 중앙선 주차차량들 때문에 2차선이됩니다) 대형트럭들이 커브를 하기 힘들정도로 생각 없이 주차된 차량들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공휴일에 쉬는 것을 악용하여 주말엔 가관입니다 감사를 통해 수백대 차량에 과태료 부과를 하였다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혀야되고 부과하지 않았다면 공장들에게 공무원들의 불법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되고 그마저도 없었다면 무책임한 담당 공무원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불법주차 차량들의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대죽공단 주변에서 점점 확대되어 대산항관리부두 인근까지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인명피해, 대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서산시청 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옛날에는 진짜 태풍와도 학교 학원 다갔는데 이번에 설레발치다가 난 행정참사가 얼마나 되는가? 제주도를 제외한 가짜태풍 설레발로 휴교해서 꿀빨았던 전국 초중고교 방학 단축해서 손해 매꿔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5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 가짜태풍으로 휴교해서 꿀빨았던 초중고교 방학 단축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전 21살 징집대상자입니다. 요즘 뉴스로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말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이 말이 제대로 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적 이유가 있으면 군입대를 안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전 해석되는데 휴전중인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저와 제 주변 친구들,선배들은 양심이 없어서 군입대합니까? 꽃같은 나이에 놀기에도 모자른 2년이란 시간을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지키러 떠나는 저희는 양심없는 바보들인가요? 진정으로 국민을 원한다면 양심적병역거부를 다른 병역기피자들과 똑같이 처벌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저도 오늘부터 양심적병역거부자할껍니다. 누구는 종교적 이유라는 말같지도 않은 이유를 말하며 군대를 빠지는데 왜 저희만 그곳에 가야합니까. 그 사람들이 군대를 안가야 하는 이유를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모두 다 동등한 대우를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통일도 안되어있는 국가에서 저게 말입니까? 당장 위에 빨갱이가 숨쉬고 있는데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아닌 그냥 병역기피자들이니깐 빠르게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5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개인회생 중인 40살 남자입니다. 살다보니 빚을지게되고, 빚 있다보니 여자들이 싫어해서 결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웃긴게 다같이 힘든데 남,여 가 어딨습니까? 여자는 쥐뿔도 없으면서 남자 돈만보고 덤벼드니.. 참 울나라 여자들 교육 더럽게 배웠습니다. 말이 삼천포로 빠졌는데. 지금껏 1천만원 정도 개인회생 변제금을 갚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취업도 안되고 해서 인력시장을 다니는데,인력도 일 없는날이 부지기수 입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변제금 갚을능력도 안되고.갚을수도 없습니다 지금2달 밀렸는데, 3달 밀리면 개인회생 페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힘들게 변제한 1천만원은 채권자들의 그동안 이자로 처리해버린다고 하더군요 지금처럼 취업도 안되고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힘들게 1천만원 갚은건 원금에서 까는 방향으로 개인회생 법을 개편 해주십시요 안그러면 취업이라도 되게 해주던가요? 진짜답답하네요 페지되고 나중에 다시 취업한다하고 개인회생 신청하면 또다시 처음부터 그빚을 다시 갑아야합니다 도대체 이처럼 더럽고,어려운때 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진짜 갑갑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금 갚다 페지되면 그동안 낸 금액 까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우리나라 기상청은 도대체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일본은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 서울경기는 제외시켰는데 우리는 예측실패로 학교, 유치원 등 휴교휴원 시켰네요 어떻게 우리나라 기상을 일본기상청이 더 잘 맞추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예측 장비도 최고 수준이라 더 이해가 안가요 물론 예측이라 틀릴수도 있지만 틀리는 횟수가 얼마나 많았으면 \"기상청 야유회때도 비온다\"는 말이 생겼을까요 이제 기상청보다 구라청이라 하고싶내요. 세금 아까우니 기상청 전수조사하여 뿌리부터 뽑아야되고,24시간 상담원 욕먹는 상담원이니 굳이 필요 없으며,그냥 그런돈이면 기상예보를 일본에서 삽시다. 기상청 개혁하지않고,세금먹는 구라청 이제 사라지고,기상청장도 필요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기상청 이제 개혁할때 ●●  틀려도 너무 틀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문통은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하라 라고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과연 문통은 범죄자들이 한 개인의 가정에 인권이 무참히 짓밣히고 있고 또한 다년간에 걸쳐 정치인들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민생경제횡보를 한답시고 인권을 유린했으며 24시간 다년간 불법 도청이 이루어 지고 있고 무속인은 365일을 십수년간 층간소음을 일으키며 범죄자와 결탁하고 한 개인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전과자 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것은 촛불집회의 국민의 삶에 대한 애완이 바뀌면 뭔가 달라질꺼라는 기대 였습니다. 문통은 17대 450억원 + 19대 500억원을 투자 해서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문통도 16대 말 부터 민간인 불법 사찰 하였읍니다. 청와대 위력으로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 을 보호 해 주는 권력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이전대통령과 박 전대통령 그리고 민정수석 우병우 와 김기춘왕비서등 모두 감옥으로 고고씽했읍니다. 이들은 위력으로 다년간 범죄자 박씨를 보호해 주면서 범죄를 자행하고 있읍니다. 문통은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야 정치인들은 민생을 외치면서16대 말 부터 제 집윗층을 드나들었고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범죄자 박씨와 결탁한 무속인이 타인에게 잔인한 주술을 일삼는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이들 정치인들은 민생횡보는 커녕 , 청치인들의 정치경제횡보했습니다. 협치 & 초당적 협치 .. 이게 굿판입니까? 민간인 불법 사찰지속입니까? 범죄는 반드시 척결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 관계자 ......... 넌 무엇하는 자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사람들은 원하는게 많아 졌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느대통령보다 잘 들어 주시다보니 그렇겠조..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좋아지고 일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민원아니고, 단순하게 악의적인 마음으로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민원인의 정보가 비공개라고 하는데, 민원에 따라 비공개 할건 비공개하고 공개 할건 공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자영업 힘이 드는데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은 그런 민원인은 공무원들 일만 늘이며 사회자체에 해가 되는 존재입니다. 이 민원이 20만이 안될거라는거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은 한 문제가 되지 않은 (말 장난 같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써 보자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31조 입니다 종합민원사례집에 자동차 정비업-6번에 질문도 나와 있지만 다른 질문에 있는 답변이 여긴 없습니다. ) 실상과는 다른 법률조항으로 악의적인 민원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미덥지 못하게 보여지는 상황에 언제 법률이 개정될지도 모르겠고, 악의적인 사이코페스와 다름없는 그런 민원인의 정보를 왜 보호 해야 되는지.. 법률계정도 서둘러 주셔야 겠지만, 단순하게 괴롭히려고 하는 민원인의 정보는 공개해서 양심적으로 장사하는분의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악의적인 사이코페스와 다름없는 그런 민원인의 정보는 보호하지말고 공개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의적인 민원인의 정보 공개 요구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팔이 하나없으면 장애 눈이 하나 없으면 장애 귀는 한쪽이 안들려도 장애가아닙니다 법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인"}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일단 언론의 자유가.너무 무분별함. 여론몰이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것 같다. 제발좀 너무앞서서 언론 배포를 자재좀 합시다. 그러자면. 언론에대한 심의위원회를 강력하게 제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특히. 요즘 뉘우스..^ 를보면 투르킹. 김부선. 이재명. 태풍. 북한. 등. 정확하지도 않은걸 보고 마치 큰일인냥 자기네언론이 먼져인냥 ....하는행위를 좀 개선 하자는 말입니다...제발 우리나라 기자 양반들아 확실한 정보만 언론에 퍼트려야지..먹고 살자고 아무거나 무턱대고 기사도아닌 쓸대없는거 주절거리지말고 실제 진실만을 ..... ...우리국민들도 여론에 놀이감 되지말고 . 진정한 기사만 볼 권리를 제안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요없는 세금낭비 및 언론 제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일거리없어 취업 안되니 국민연금 낸거라도 좀 돌려주세요 개인회생 변제금 내야 하니까요 돌려받을 사람은 돌려주고,계속 낼 사람은 내는건 어떨까요? 어차피 난 연금받을 때까지 살지도 못할거 같거든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낸거 돌려주세요.개인회생 빚갚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여긴 인천 태풍 바람 느끼지도 못하고,비도 그냥 소나기! 이게 기상청 예보에 국민들을 우롱한것",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예보 다틀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일반 근로자들은 산재로 장해연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안나옵니다 공무상재해로 다쳤는데 근로자는 장해연금 나오고 공무원은 퇴직해야 나온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처럼 똑같이 장해연금 신청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에 있어서 비율이 높은 비율만 장해연금 나온다고 합니다 낮은 비율도 같이 장해연금 나오도록 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도 일반근로자처럼 장해연금 신청하도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수도권 영향 적어졌다고 한시름 놓고는, ‘거 봐라. 나 지금 서울인데, 바람 하나도 안 분다. 별 큰 피해 없이 서울과 수도권 비껴가는데 휴교령 내려 달라 민간 기업 휴무 조치해 달라... 이놈의 국민들은 태풍 핑계로 지들 쉬고 싶어 그렇게 청원 올리고 호들갑들을 떨어대나?’ 이번 태풍에 웬만하면 휴무, 휴교 안 하는 방향으로 결정 내렸던 지자체장, 교육감, 관계부처 정부 관료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태풍이든 뭐든 한반도에 재난 상황이 닥쳐오면 지금처럼 똑같이 미온적으로 대응할까 염려스러워 말씀 올립니다. 태풍이 자주 지나가고 폭우가 자주 쏟아지는 제주 또는 남해안, 지진이 크게 났던 경주 부근 원자력 발전소 옆으로 정부종합청사를 이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태풍이 올 때, 이번에 적극 대응 안 했던 시도 지자체장들과 교육감을 태풍 경로 지역 한가운데로 강제 이동시켜 그들이 몸소 태풍 체험을 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서울과 수도권만 대한민국 아닙니다. 제주, 전라, 충청, 강원, 경상 모두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제주나 남해안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일반 서민이라면 태풍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국립공원 입산 시 담배나 라이터 소지 자체를 금하고 비행기 탑승 시 조금이라도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들을 원천봉쇄하듯이, 재난 사고 예방은 안일한 대응보다는 지나친 대응이 낫습니다. 솔릭이 예상보다 적은 피해를 입히고 한반도를 지나가는 상황은 천운으로 정말 다행스럽게 된 결과이지, 별 피해가 없을 것이라 찍어 맞춘 당신들 능력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님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종합청사를 상습 재난 지역 제주나 남해안으로 옮겨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현재 일자리 문제등의 원인 틀림없이 알고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인상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임금이 인상되니 기업은 근무인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로 제한한것은 누굴 위한겁니까? 근무시간 단축? 최저임금으로 버티는 저소득층은 죽으란 소리입니까? 단 한시간이라도 더 일해서 더벌어야하고 더 벌고싶습니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죠. 공무원들이나하세요. 이정책은 없는사람 더 죽으란거고 있는사람만 여가생활 즐기란겁니다. 답답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주근무시간 정책변경 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민들은 지금의 경제 여건에서 할수있는 수단 방법 다 동원하여 그야말로 초혁신 성장해서 겨우 목숨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헉신성장 정책 운운하는데 ᆢ ᆢ 혁신성장 주장하면서 국민들이 혁신성장할수 있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못하겠다! 독과점대기업들의 문어발경제독식과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정책을 혁신성장정책이라고 한다면 사기질아닌가? 초혁신으르 겨우버티는 불공정경쟁의 양극화 정책의 희생자들에 도와주기는 커녕 아예 망하고 죽으라는 식의 정책을 혁신정책이라한다면 혁신정책을 빙자하여 극단적양극화 부추긴다면 ᆢ 국민들이 정신상태가 온전치못한 경제장관의 정신나간 짓들에 왜 놀아나야하는가? 국민연금까지 독과점 대기업들의 입에다 쳐넣어주는 꼴이다! 혁신성장이 뭔지 분명히 밝혀라! 혼자 중얼거리지 마라! 추상적용어로 횡설수설하지마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5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초혁신으로 살아간다! 혁신성장은 뭔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태풍솔릭 예보 설래발에 국민들 우롱한 거진된 예보에 돌아버립니다. 인천,부천 1센치도 않왔음! 최고100미리 예보~~~에이 구라청. 내 세금 내놔라.에이 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은 왜 있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피해가 잠정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풍이 소멸되면 많은 언론과 정부는 또 일자리 문제로 시끌벅적할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오해와 불신, 그리고 방향전환 등을 요구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면, 내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생산이 증가되면, 기업은 신규 직원을 채용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론에 찬성합니다. 다만, 그런 거시적이고 간접적인 방법과 병행으로 추진해야하는 것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대가 많을 것입니다. 필요한 인력 수준의 소방공무원, 복지공무원 등을 늘리려하는 것도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신설 및 육성을 제안하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직 공무원은 이익 창출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원을 늘리면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 관련 공기업의 신설 및 육성은 일자릴 창출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이익을 창출해 내고, 일자리도 더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 관련한 사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기업을 신설 및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신의 직장'이란 철밥통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철저한 성과급을 도입해야 할 것 입니다. 방만한 경영을 해도 직원 사기를 위해서 급여를 올리고, 성과급 명목으로 세금을 펑펑 쓰는 조직이 아니라 회사 이익에 연동된 연봉제 및 성과급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민영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보다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야겠죠. 언제까지나 세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핵심은 이렇습니다. 세금으로 소득을 보조하는 것이 단순히 소비와 생산,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책 외에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정부가 직접 나서라는 것입니다. 이익과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서비스직의 공무원 증원보다는 저항이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 산업과 관련 된 공기업을 신설 및 육성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정부에서 집값 대책만 나오면 오르니 그냥 시장에 맞기시지요 잡지도 못할거면서 잡는척 서민 울리지 마시고요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서울에서는 빚 안지고는 집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너무 너무 원망스럽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대책 필요없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극우 세력들이 태극기를 내세우면서 폭력을 휘둘려도 가해자인 자신들은 애국시민이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무차별적으로 빨갱이로 몰고 있는 작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버이연합 및 엄마부대의 경우 이미 재벌들로 부터 뒷돈을 받아 운영이 되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진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태극기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태극기를 각 종 시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num_agree": 139, "petition_idx": "35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시위에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태극기 관리법을 개정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제발~~ 서민들 땀 값으로 집 사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선을 지향하시는 문대통령님 다수 서민을 위해 정치하신다 하셨잖아요 부동산은 현재 거꾸로 입니다 너무도 간절한 내집 입니다 10년 모아 집 사려 했더니 올랐더라구요 문정부 믿고 1년 기다렸는데~~ 결정자들이 투기하는 사람들 심리와 자금력을 모르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매도를 잠가 버렸으니 집값은 오를 수 밖에요 어찌할까요 ~ 눈물이 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5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문정부는 실수를 인정하고 하루 빨리다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담배 판매권 거리제한을 50미터에서 150미터로 늘려서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게하고 과도한 담배 판매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합시다. 담배 판매권 거리 제한을 150m로 설정하면 최소한 2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 담배 접근을 어렵게 하여 금연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2. 편의점 등 과도한 소매점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무분별한 자영업자 수 증가를 제한할 수 있다. 금연 정책을 담배값 올리는 것에만 둘 것이 아니라 담배 판매점 수를 줄여 가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며 담배 판매권 거리제한을 늘리면 편의점 등의 소매점의 무분별한 근접 출점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꼭 담배 판매권 거리제한을 법으로 150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판매권 거리제한을 최소 150m 이상으로 법으로 규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담당 결찰관이 현장 증인, 동영상, 진단서 제출을 거부하고 녹취록 확보 또한 거부했으며 일방적으로 상대방 진술에만 답하라는 상황입니다. 저는 올해 초 갈현동 선정고 앞에서 건축을 하던 중 자칭 남대문 해결사인 도로 건너편 집 사람이 자기 집이 보이는 모든 창을 없애라는 요구와 수시로 가해지는 언어 폭언과 폭행에 대화를 요구했으나 또 폭행을 해서 마지막으로 맞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파출소를 거쳐서 경찰서에 가서 첫째, *** 녹취록 확보를 요구했으나 거절 둘째, *** 일부러 넘어지는 모습을 본 증인 거절 셋째, *** 상대방과 전혀 다른 동영상을 가지고 갔으나 상대방 것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 넷째, *** 진단서 제출을 하려 했으나 돈만 든다는 이유로 거절 왜 일방적으로 상대방 편에서 작성을 하냐고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경찰관의 대답은 \"상대방이 다 제출했고 진술했다.\" \"피곤하니 간단히 가자\" 라고 여러차례 말하며 윗부분에 네가지 증거를 왜 받아주지 않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 민원을 신청 했으나 답변 역시 경찰편에서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니까 제가 완전히 불리했고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 왜 아직도 이런일이 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꼭 다시 답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의 일방적 편들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서민죽이는 문대통령 뽑은 내가 미쳤지 믿는내가 미쳤지 어릴땐 공산주의라는말이 뭔지 몰랐지 이런거구나", "num_agree": 8, "petition_idx": "35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는 무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외국의 어느나라는 강 정비 사업후 생태계 및 물의 수질 그리고 유지보수비를 계산한결과 원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이 적다는것을 알고 원 상태로 되돌렸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실수했다고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국민이 원하느데로 해주면 될것인데 , 왜그러는지 알수가없어, 남은기간이 원상태로 되돌리는 시간보다 길고 힘든데 말이지. 아 ~~~~~~~~ 해처먹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서 그러나/ 가입희망자만 가입하고 연금관리 공단 축소하고 기존 가입자 의사존중해서 처리해라, 국민이 하는이야기는 귀 막고 있는거야? 그러고도 너희가 국민을 위한 청치를 한다고 말하는것이냐/", "num_agree": 8, "petition_idx": "35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입기간보다 폐지하는 기간이 짧고 선택제로 하면 모든것이 조용해진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여야 정치인들은 민생을 외치면서16대 말 부터 제 집윗층을 드나들었고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범죄자 박씨와 결탁한 무속인이 타인에게 잔인한 주술을 일삼는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이들 정치인들은 민생횡보는 커녕 , 청치인들의 정치경제횡보했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경제적 지원해 주면 국가 경제에 큰일이라도 납니까? 삼성 대 그룹은 정부 지원해 주지 않아도 그들은 폭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부입니까? 협치 & 초당적 협치 .. 이게 굿판입니까? 민간인 불법 사찰지속입니까? 굿파티입니까? 범죄는 반드시 척결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롭자니 힘들고 나이가 들어 외롭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도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청원게시판을 이용합니다. 사건은 2016년 고철.비철 등 매매사업 관련 사기 사건입니다. 2015년 1월 발생한 고철매매 관련 피해 사건을 2016년 진정하였습니다 당시 사건번호는 대구지검 2016형제 47949호 였습니다. 수사를 진행 도중 다른 사건과 병합하게 되었다며(이는 유사 사건으로 다른 피해자가 발행한 것입니다.)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넘어 갔습니다. (추가 수사 목적 / 기소유예 처리 후 사건을 넘김) 다시 본 사건은 대구 지검으로 내려와 2017형제 11680호로 배정을 받았고, 수사는 진행 되는 듯 하였으나, 서울에 있는 어떤 곳인지는 모르나 추가 수사 및 병합 등의 사유로 넘어 가게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다시 내려와야 진행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대구 지검으로 내려와 2018형제 5853호로 배정이 되었다가 몇 개월 후 다시 영월지검 2018형제 1062호로 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검찰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범죄도 아니고 절차에 입각하여 진행 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본 사건의 당사자(피 고소인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수사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10여명 있었는데, 본인 진정 사건을 수사 하는 도중에도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점, 이후 사건이 종결처리 되지 못하고 수사가 3년을 넘기면서 추가 피해자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검찰 수사부에 수없이 진정하며, 이야기를 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절차와 순서에 의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만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강력범죄는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하고 유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니나, 분명하게 사기 사건이 인정을 일부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자가 그 행위를 멈추지않고 같은 수법으로 수없이 많은 무고한 피해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 관련하여 불법 탈세 및 조세법 위반 행위에 해아여 지난 2016년 세종시에 국세청 본청을 찾아가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 진정인의 거주지 및 등록지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진행이 쉽지 않다는 사유로 본청에서 대구 지청으로 대구에서는 안동세무서로 사건을 넘기고 이관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며 진정된지 3년이 지난 오늘 까지 조사를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게 개인이 불법적으로 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철저하게 차명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고철업을 업으로 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계산서 발행 하지 않는 무자로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크랩 전용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해야만 하는 것들 조차도 단 한번도 자료를 남기지 않고 거래 하는 사람이고 그 금액이 년가 1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조사 착수조차 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절차에 의한 처리 합법적인 처리를 무시 하자는게 아닙니다. 다만, 3년 동안 사건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행위를 정말 제재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슈와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너무 소홀하게 대처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진정인은 온갖 인맥을 동원하여 방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방어의 능력이 어디까지 영향력이 미치는 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상식의 수준을 넘어 서는것 아닌가 하는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만 이렇게 국민으로서 소회감 느끼는 행정처리 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은 피해가 그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더 큰 손실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 파산에 이르고 삶이 힘들어 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본 사건에 모든 피해자들이 작은 돈으로 작게 벌어 먹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돈으로 많은 수익을 내기위해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공사 수주를 직접 할 수 없는 처지) 작은 규모로 소 자본으로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점을 이용합니다. 악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떳떳하다고 합니다. 니들이 아무리 발버둥 처뵈라 니 깟 것들 하나도 안 무섭다. ............ 적어도 많은 부패 행위들이 척결되는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작게보일지 모르지만,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자유로이 활보하는 것은 퇴치되지 않더라도 그러지 못하게 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진정을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신문고에서는 관계부서로 연결하고 담당자 정해지고 사건 배정되었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처리 되었는지를 봐 달라는게 아니라 과연 처리 되었는가를 봐 달라는 겁니다. 여러 방법을 통하여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보기에만 좋습니다. 정말 진정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도 안타갑고 씁쓸한 현실이자만, 마지막이라 여기고 청와대에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사건이 검찰에서만 3년을 계류중인데 피해자는 계속 늘어 나는데 어떻게 들 생각하십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산가족분들 북송해주세요. 그러면 평생그리워할일 없잖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북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결혼한지 7년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할때 소형아파트 전세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쩔수 없이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네요 그 많은 임대아파트가 있어도 둘이서 벌어서 소득기준에 비해 높다고 임대아파트는 자격요건도 않되고 그렇다고 정말 소득이 높은 월급쟁이도 아니고 두사람 소득을 합쳐도 보편적인 평균을 밑도는 월급을 받는데도 자격미달이네요 전세는 천정부지이고 어쩔수 없이 월세로 돌리고 결혼이 엊그제 한듯 싶은데 어느덧 벌써 7년차 입니다 앞으로 아내 나이 6년뒤 40세 그때까지도 끝까지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지금처럼 월세로 전전하면서 살게된다면 아이는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에서 살아갈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데 보편적인 평범한 월급으로 맞벌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집없는 사람들은 국민임대는 꿈도 못꾸고 공공임대조차 청약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 좀더 현실적이고 공감할수 있는 자격요건을 만들어 줄수 없는건지 저희도 하루빨리 아이낳고 조그만 내집 하나 마련하고 살고싶어 맞벌이를 해보지만 현실은 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내가 취업을 하지말고 가사일만 하면 자격요건이 주어지니 직장을 갖지말고 없이 살라는 말이 현실이니... 집없는 평범한 직장인도 맞벌이 수입대비 공공임대 주택의 자격요건을 완화해주시면 어떨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3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 자격요건을 현실적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부동산 폭등 땀흘리는 서민들 눈물 이젠 그칠 줄 알았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짜셨으면 합니다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낮추고 임대주택 매도할 수 있게 다시 법을 고쳐주세요 모두를 이롭게 하는 정책은 이상일 뿐입니다 70,80프로의 서민을 바라보세요 이제 저는 언제 내집 마련하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최순실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벌금이 각 180억인데... 안 내도 노역 3년만 하면 된다고 하네... 연봉 60억... 역시 대통령하면 뭔가 다르긴 하네... 왜 쟤들은 벌금 안 내도 재산 압류 같은 거나 신용 불량 없이 3년 알바형만으로 면제해 주는거지? 최저 임금 무엇? 설마 저기까지 최저 임금 올리려는 생각이었나, 문재인 정부? 좋아 시간당 500만원 가즈아...", "num_agree": 4, "petition_idx": "35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황제 노역 손 안 보는 거지? 이왕 벌금 낼 거면 통 크게 하라는 얘긴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일반인끼리 최순실 같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데 지상파 방송국의 큰 권력을 가진 자가 선거를 치뤄야 하는 정치인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빨간칠을 해 버리면 선거에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봤길래 모독하려는 의도가 안보인건지 . . 김경진 판사 본인의 이름을 걸고 판결하는데 무엇이 부끄럼이 없어질 만큼 가치가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영주 - 대통령을 모함한다거나 인격을 모독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아서 무죄라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랄한 모함이 공산주의자 빨갱이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나영이의 눈물 방학이 시작될 무렵이면 제 아이가 흐느낍니다.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방학때 밥은 어떻게 먹어야 하며, 엄마가 올때까지 어디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할지 힘들어 합니다. 저는 사교육을 지양하지만, 늘 방과후 수업 4강좌, 학원 2개(미술, 피아노)를 보냅니다. 한달에 삼십만원이 넘습니다. 솔직한 제심정은 학교교육만 정상화 된다면 사교육에 드는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요즘 방학은 교사들만의 방학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라는 명목으로..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학때 학생들이 나오는데 교사들도 나와서 학생들 생활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사들이 체육대회라는 명목으로 학교를 비울 때, 아이들은 학교폭력에 더 노출됩니다. 행정실에서 일하면서 복도에서 학생들이 욕을 서슴치 않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구대회를 한다고 교감까지 총 동원에서 모든 교사들이 자리를 비운 학교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학때에도 학교급식 및 화장실 청소인력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 4학년과 5살된 아들을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방학이 되면 아이 점심문제 때문에 걱정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은 더 심합니다. 방학때에도 학교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초등학생들이 가능한 12시에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위는 작습니다. 어른들의 조금만 배려가 아이들의 허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방학만 되면 아이가 화장실 가기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방학때에도 학교 청소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예산이 아이들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는 부모만이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사회가, 학교가 , 나라가 같이 키워야 합니다. 시대적 위기인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게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영이의 눈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계속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는 글올라오면 하나 둘 씩 사라져서 스크린 샷해놔야겠습니다 대체 왜 글을 없애시는지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3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맞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정부는 백년후를 보고 국가의 경제개발계획과 미래전략, 인재개발,첨단기술개발을 꾸준히 해야하는데 이놈의 나라는 정권만 바뀌면 국가 주도 좋은 모든 정책이 도로아미타불이니 한심하다. 그많은 무상복지 축소하여 저소득층 인재, 미취업자들에게 기술교육, 직무교육을 재교육하여 고부가가치 인재로 육성이나할것이지 왜 그들을 공짜 인생으로 만들어 국가의 세금을 공짜로 줍니까? 부실 대학도 과감히 정리하고 이참에 모두 기술 학부대학으로 전환해서 저임금자, 미취업자들을 장기적으로 고급인재로 재육성해서 고임금자 되도록하여 열심히 살아가도록하는게 정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각료, 장관들 각성하시고, 10년후 20년후 30년후의 국가 미래 정책을 아마추어 비전문가들에게 맡겨 주먹구구식으로 땜질하거나 잘못된 정책을 책임전가 하지말고 전문가 집단으로 수뇌부 재구성하여, 대통령님 말씀과 같이 과감하고 혁신성있는 미래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세요. 당장의 인기 영합 정책으로는 나라가 망합니다. 무상복지도 좋지만 국민을 공짜로 놀고 먹는 국민으로 만들지 마세요.자유 경제 국가에서 기업은 이익이 남아야 설비투자하고 일이 많아야 사람 더 채용할것 아닌가요?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모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원가 경쟁력이 없으면 바로 도퇴되거나 망하는데 그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기술개발과 마케팅 전쟁과 원가절감 노력을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 이해나하고 혈세로 무상복지 정책 수립한것 아닌가요? 국가가 아무리 일자리 창출 소리쳐도 경쟁력없으면 기업에서는 절대로 사람 안뽑습니다. 기업이 망해 가려는데 당신같으면 직원 채용합니까? 그나마 일부 대기업과 같이 이익 잉여금이나 있으면 몰라도 중소기업이 돈 쌓아놓고 사업하나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국가를 혁신적으로 리모델링하려는 노력을 지금 당장은 욕먹더라도 과감히 실천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미래전략정책 수립으로 무상복지를 통한 국민을 공짜  국민으로 만들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민연금 넣고 싶지도않은걸 강제로 가입하게하고 강제로 징수합니다 왜 내돈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나중에 나이 많이먹으면 준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강제징수한돈을 차곡차곡 저축을 잘했나요? 현재 은행이자가 높은 이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축을 해놨으면 원금 보다는 높아져야 정상아닌가요? 왜 적자가 나고있는거죠? 강제로 뜯어간 돈이라 마음대로 써도되나요? 하고싶은 사람만 하는거로 합시다. 저는 이제 그만 뜯기고 싶네요 그간 강제로 징수해간돈 전부 지급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왜 강제 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기본권 침해하면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5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군인 기본권 침해하지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제발좀 개풀뜯어먹는 소리좀 하지맙시다. 집값은 몇천식 올라가는데 공시시가 올려서 보유세 몇백 더내는거 가지고 눈하나 깜짝할것같나요? 제발좀 정책을 내려면 실현가능한걸로 합십다. 차라리 보증금 상한제도를 만들어 전세를 없애는게 부동산 잡는 지름길입니다. 집값이 15억이든 2억이든 보증금 상한제도를 딱 1억으로 만들어놓고 ... 나머지는 렌탈로 가는거죠.. 렌탈 상한선도 평수에따라 딱 상한가를 정해놓으면 되지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시가 올려서 부동산을 잡는다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부동산 보유세를 쇼킹할수 잇게 올려야 서울 아파트값이 안정될듯합니다 이정도 보유세 면 1년에 1억씩 올라가는 아파트 값이 안정될가요? 강남 아파트 30평짜리 잘하면 평당 2억시대도 올거같습니다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수정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는 갈수로 심화 될거구요 잘하십시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5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 올려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답답하여 청원합니다. 제가 결혼하여 큰아이 딸을 낳고 4년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다. 뒤늦게 큰애와 14살차이의 딸을 낳았습니다. 다자녀로 한전의 전기요금정도 혜택을 보다가 큰 아이가 시집을 가니 다자녀 혜택이 살아져 한전으로 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저를 힘들게 했던것은 다자녀 가정은 고등학교 학비를 감면해준다해서 신청해보았지만 큰 딸이 결혼하여 혜택이 않된 다는 것입니다. 현재 직업을 찾기위해 사이버대학을 다니며 새로운 기술과 자격을 취득하여 막내 딸아이 뒷받침 하려고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하고도 나이 때문에 취업하기힘들어 속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나라의 정책이 한사람이 호적에서 빠졌다고 혜택이 살아지는 것은 마땅한 조치가 아니고 가족일원을 부정시키는 행위는 국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정책이라 생각하오니 참고 하시고 바른 정책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에 대한 특혜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질의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정 이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50대중반이며 아들 한명 딸 한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나라 대한민국은 제가 20대일때만 해도 일자리가 남아돌았는데, 현시점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리다보니 장년층이 퇴사를 하지 않음으로 청년의 일자리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10년 20년 후를 내다 본다면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정년연장도 좋지만 조기 퇴직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대 1명이 퇴사하면 2~30대 2명~3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기성 세대가 양보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생김으로서 수입이 생기고 수입이 생김으로서 아이도 낳게 되는것입니다. 조기토직을 유도하는 좋은 제도들은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후대에게 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일자리) 를 물려주는게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이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정치인사 여러분 현명한 판단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 아이들이 29/24살이지만 둘다 결혼도 안할거고, 물론 아이도 필요없다고 합니다. 제 주변의 조카들을 봐도 모두 아이가 없습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 미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20~30대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기각, 각하 아닌게 없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소 존재이유 뭐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문 대통령은 당시 김 부총리 사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에게 경고한다는 뜻과 함께 재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저 같은 경우 kb 시세 2억 . 122/ 주담보 1순위 현대라이프 14000만원 ( 4.1%) , 후순위 개인 ( 24%) 2순위 설정입니다. 카드연체 200/ 사금융 후순위 연체 개월 /사금융 오케그룹연체1달/ 아주캐ㅋ연체 1달32만원/ 롯태ㅋ 46만원 2개월 연체 ---- 채권부에서 가압류 소송하겠다 라고 문자옴 자산상태입니다. 그럼 롯데 ㅋ의 경우 두달연체에 있어서 460만원을 10개월 이자만 상황하고 나머지 원금은 그래도 두는 1250만원 리 플레 제도에 응하지 않는다고 자산에 소송을 하겠다 라고 문자가 왔읍니다. 채권자들이 자산에 가압류를 걸면 어떤 이득을 취 할 수 있습니까? 1. 2 순위가 가져 가면 롯데 ㅋ는 어떤 이득을 취 할 수 있읍니까? 아주 ㅋ가재도구 차압하겠다 말일까지 유보 된 상황입니다. 신용평가기간에서는 신용요주의 점검하라고 통보 왔습니다. 국민경제 살리기에 김동연 &장하성님께 제안 해 보겠습니다. 순열밖에 사금융권에서는 특히 0k 그룹에서는 채권에 있어서 최소금 납입으로 유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1순위.2순위 채권 통합하면서 ok그룹에서 1순위 ( 4. 1) % 해 주고1억400만원 , 나머지 후순위1500만원은 대환으로 국가 저금리 상품으로 7% 해서 저금리 3000대출에서 후순위 대환 24% 를 1500원 과 1500만원 해서 생계자금 승인해 주면 좋으련만 .경제 파트김동연& 장하성님 그리고 이것은 불가 합니까? 국민에게 어떻게 희망스러운 삶을 주시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5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what is the most populr? ( 수석 장관회의때  홈 관계자님 보여 주십시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가입은 현실과 동떨어진 개정이며 부족한 연금메꾸기식 행정입니다. 한사업장에 7일근무하면 오지말라고 하는사업장이 대부분이고 일용직 불러 쓰면서 연금을 반씩 부담할 사업장이 몇이나될런지... 탁상행정만 하지말고 일용직체계를 제대로 알고나 하는일인지.. 참 갑갑하네요. 최저임금으로라도 신고하라는데 인력사무소에 일이없으면 하고싶어도 못하는데 비와도 못하고 하루앞도 모르는 일용직에게 미래를 위해 대비하라니... 어불성설입니다. 인생막장이라는 일용직근로자 몇이나 국민연금가입을 원할런지... 연금보험료 인상하려다 못하니 이쪽에서라도 충당하자는 것같은데 현실을 직시하십시요. 일용근로자가 어떤 심정으로 살아내고 잇는지...", "num_agree": 6, "petition_idx": "35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가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문재인대통령 과 문재인대통령 정부를 100%지지하고 신뢰합니다 최저소득 10000원, 소득 주도 성장, 100%찬성합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소득이야말로 나라 경제의 건강하고 실속있는 밑바탕 이라생각합니다. 초기에 구상한 경제 정책를 변함없이 이어가길 바랍니다.문대통령 임기내에 못하면 다음 대통령으로이어가면됩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문재인대통령 과 문재인대통령 정부를 100%지지하고 신뢰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근혜바통받아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도하여 서울전월세 서민 거지만든 문통. 지지철회", "num_agree": 15, "petition_idx": "353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 성장으로 양극화 극대만든 문통 지지철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의정부에사는 64세된사람입니다 예전에 생활때문에 이혼을하고 새롭게 가저을꾸려 고1된 딸하나와함께 세가족이 살고있습니다 전부인에게서 낳은큰아이들은 따로살고 있어요 그동안 주로버스를 운전하며 생활에 왔는데 요즘 암 이라는병이생겨치료중인데 정부지원을 받아보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더니 직업상차량이있어야 일을할수가있어 2년전에 처가에서도와주고 일부는 카드대출로 차량을구입하였는데 내년4월이면 10년이되는차량인데 그차량에 중고가격이 매월수입으로 100%잡혀서 해당이않된다네요 지금중고로팔면 대출받은것이나 도움받은 가족에겜보답할수없는 정도로 중고차가격이떨어졌고 그나마 몸이아파도 가끔대형차에 대리운전이라도하여 새활에 보탬이되려면 차량이있어야하는데 의료보험은 지나번달부터 적용이안되서 큰보탬이됬는데 차량때문에 혜택을 볼수가없다니 현재500만원에 38만원월세를 사는사람이 그나마 차량이없으면 몸때문에 정식직원으로는 취업할수가없고 알바라도하려하는데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중고차에대한차량가격을 매월수입으로 본다는것은 잘못된것이아닌지 감히짧은 소견을 드려봅니다 또 혹시라도 제가 혜택을받을 수있는 다른방법은있는지요 제처도 무릎이아퍼수술을해야하지만 제가치료를밭고 있기때문에 공공근로를 나가며 생활하고있습니다 국정에 여러가지청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를드리며", "num_agree": 1, "petition_idx": "353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상위계층대상이차량으로인해대상에서제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아니 대구 경북만 왜 3조원만 주냐 대구 경북은 다른지역보다 세금을 줄여서 받나 것도 아니면서 대구 경북만 예산을 이렇게 주냐고", "num_agree": 2, "petition_idx": "353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경북만 예산을 요따구로 주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 지방에서 작은개인사업을하는 영세업자입니다 주로 지방의 축제에 관련하여 임대사업을하고있는데 내용은이렇습니다 10여년전부터 이런일을하고 있지만 임대비용은 해마다 같거나 더 금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좀처럼 힘을 피기가 어렵고 담당공무원들은 오히려 금액을 더 깍으려고만하며 자기들은 1년이 지나면 호봉이 올라갈때마다 급여가 매년오르는데 도대체 이런 영세업자들의 비용을 깍으려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또 일을마치고 나면 대금지급은 보통 1개월이 걸려야 지급이 되고 전에 MB정부때는 선지급도 많이 하던데 이런일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영세업자들로써는 주머니에 돈이있어야 들어가는 비용을 내돈으로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금액지급을 받는 이런형식이라 만약 돈이 없으면 대출을받아서 필요경비 지급을해야 하는 이런식이니 이런점을 개선하여 주셨으면 하는생각이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및 관련경비를 오히려 전년도보다 깍을생각만하지말고 물가 상승율을반영 하여 인상해주는것이 지방의 영세업자를 살리고 또 일자리 창출효과도 볼수있는 좋은 일이라 생각을하며 이런점을 감안하여 대금지급방식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생각으로 글 올려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식없 행동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지금 전남 지자체와,광주는 한전공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soc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신 광주과학기술원과 광주 내 수많은 대학과의 에너지 관련 학과 와 중복 가능성때문에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광주 내 대학들은 우수인력을 내 줄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본사가 입지한 나주는 한정된 5000억 한전공대 예산의 대부분을 나주의 비싼 부지매입 비용으로 대부분 소진하여, 건물 및 토목공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또한 나주와 광주는 인접해 위에서 언급한 중복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피할수 없을 것 입니다. 광주와나주 를 제외한 목포,여수 등 다른 지자체도 한전공대 유치에 적극적이긴 하나,에너지 관련 시설, 가령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 등 신재생 에너지를 대표 할 만한 시설이 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한전공대는 미래의 첨단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만들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 이어야합니다. 따라서 한전공대입지는 현재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밀집도가 가장많고 또한 부지매입 비용도 합리적이며, 기존 근 거리 대학의 에너지학과와 중복이 되지않는 곳 에 설립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공대 입지는 기존대학과 중복되지않고,부지매입비용이 합리적인 곳 에 지정해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청원인: 허미영 주민등록번호:810316-******* 주소: 경기부천시 호현로469번길9. 로얄캐슬A202 연락처: 010-8528-6777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배우자 사증문제로 연락드립니다. 남편과 혼인은 2013.03.12 에 했습니다. 혼인중 14년 아들 출산,17년 6월 쌍둥이자매 출산. 저희는 5인가구입니다. 저는 현재 혼자 세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세아이엄마 입니다. 남편은 국내에서 국민배우자 [F-6]비자로 체류 해왔으며. 국내에서 폭행행위등 으로 출입국심사과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명령에 따라 2017년 3월17일 모국으로 출국하게되었습니다. 그후 주소지관할 심양영사관에 사증신청을 각각 2017년8월 2017년 11월. 2018년 8월. 결혼이민비자를 세차례 신청하였으나, 숙려기간 부족 입국규제등에 사유로 안타깝게도 불허받았습니다. 저는 태어난아이들 보여주려고 아이들 여권발급을 다 하였으나 중국대사관에서는 국제결혼에출산한아이 방문규제를 시행하였더군요. 아이들은 여권이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급불가능하며 여행증을발급받아야하는데 친자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아빠가 없어서 아주곤란한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중국의법으로 저희가족을 한번더 떼어놓네요 .참으로 가슴아픕니다. 저는 오래전에 중국국적을 포기하고 사람먼저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하였습니다. 이제 믿을곳이라고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남편이 해서 안될 일을 저지렇다는 사실 저도 잘 압니다.그동안 남편도 많은 반성과 자책을하고 후회막심하다는걸 잘 느꼈다고 합니다. 남편이하루빨리 입국하여 아이들 부양하고 생계를 이어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과천정부청사입국규제업무과에 서신을하였으나 확실한답변을받지못해,제가 유모차밀고 겨우 다섯살아들과 돌쟁이쌍둥이딸을 대리고 지하철타고 과천정부청사로 어려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출입국업무팀 입국규제 담당님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답변은 타당한 사유가있을경우 절차에거쳐 영사관에 사증신청을 하면 법무부입국규제심사후 입국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도 했었습니다. 답변은 결혼이민사증은 불허일로부터6개월 이후에 접수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남편에겐 규제로 벌을 주었지만 남아있는 죄없는 저랑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벌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아빠가 입국할수없게되어 저는 밤낮 없이 혼자 아이들 케어하게되었으며 경제적인 짐도 혼자 짊어지고 겨우살아가고있습니다. 다섯살아들에겐 정서쩍으로 불안감을 갖게되었습니다. 쌍둥이딸은 태어나서 여직 아빠를 보지못했습니다. 남편과함께 아이들 부양할 집을 분양받았는데 저는 아이양육에 바깥으로나가 노동할수 없어 경재능력을 잃었습니다. 혼자에 힘으로 부동산대출, 보험료납입,생계를이어가기버겁습니다. 남편없이 일년7개월넘는동안 대출로 생활해왔습니다. 저희는 곧 길에나앉을판국이되었습니다.남편하루빨리입국하게해서 저는 남편호강시키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 길고긴훗날에 희망을 실어주세요. 세아이들이 가엽고 불쌍해서 내새끼 잘키우고싶은 마음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희망을 품고 면목없지만 아이아빠입국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08.24", "num_agree": 0, "petition_idx": "35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배우자 입국규제임시해제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방금 경제 방송을 보면서 폭등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소유를 법으로 제정한 싱가폴식 해법을 제시하네요 이런 강력한 법아니면 계속 투기에 휘둘릴 듯 합니다 불로소득으로인한 부의 양극화. 집을 살 수없는 구조로 되어가는 국민들의 허탈감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젊은이들의 미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등하는 부동산 해법에 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새벽부터 낮까지 시민들을위해 일하시는 분들이고 안전위험이있는분들입니다 미화원분들이없다면 도시는 음식물과 쓰레기로 진동할겁니다 환경미화원 공무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 공무원채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건설현장일용직들 임금체블도많고 4대보험도 안넣어준다. 퇴직금도 다른사람.내국인.이름.으로.올 리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7주일 되면 틀잡고 나가라고하니까. 그러니까. 계악서 쓰고 전자카드도입하면 불법도 막 고. 국민연금.퇴직긍.일당비.월급도. 제때예본사로부터 꼬박꼬박 받을것이다. 지문 날인하고. 출퇴근 식사. 모두 카드한장 으로 하면좋은거다.GS건설현장 은 이미 도입되고있어 아주좋은데. 불법은 그래도 하청업체 도급업체 오야지들 내국인 신분증. 통장 가지고 불체자 맘대로 쓰고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들 전자카드도입 제도 시행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주휴수당 없래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 하여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통첩사항 : 헌법조문 신설 및 각 연금 통폐합, 일시금반환 등 1. 국가부도로 전체 또는 일부가 타국에 할양될 시에도 그 합병국에서 우리 국민연금을 지급한다는 헌법조항을 신설할 것. 2.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을 즉시 폐기하고, 이들 연금을 통폐합하여 같은 요율의 연금정책으로 전환할 것. 3. 매년초 1회 가칭 ‘전국민 특별 감사단’에게 운영 실태를 보고하고, 전 국민이 알도록 전국 지자체에 그 수지결산서를 상시 비치할 것. 4. 명칭을 ‘연금복지청’으로 격상시켜 그 청장을 ‘전국민 특별 감시단’에서 선출하되, 1개의 단일청으로 전국의 업무를 처리토록 할 것. 5. 유사시를 대비해 연금복지청장을 비롯한 부청장과 각 실․국장 및 감사관 등의 보유재산을 사전 확보하여 부실운영의 책임을 지울 것. 6. 기타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을 자질구레한 사안은 그쪽에서 알아서하되, 당장 돈 없어 죽을 형편인 국민들 돈은 반환해줄 것. - 위 열거에 빠뜨린 사안은 추후 정리․제시할 것인바, 주권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공과 동의협조 있기를 바람 - 참조하실 내용 : 첨부링크1 “기형적인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이다.”(미래적 청원글)/ 첨부링크2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법률적 청원글)/ 첨부링크3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여기에서”(결단적 청원글) _____________________ 이상 가칭 < 국민심판위원회 중앙위 소속 민생현안특위 전원결의 > 국민특명 AAA-SOS-TOTO-AAA-2018-000001호. 끝.", "num_agree": 7, "petition_idx": "353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특명, 국민연금 안전장치 설치통첩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 니내가 법률로 강제징집 했잖아", "num_agree": 1, "petition_idx": "35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하냐 청와대 자주포 사고 처리 어떻게 할거냐 이찬호 인생 국가가 책임져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25이고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국비지원 재직자과정카드를 신청을할려고하는데 제기준으로 카드를 발급 받을려면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력 3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카드발급 대상부분에서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력 3년 이상) 이라는 이름이 안나와서 카드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국비지원을 신청을 할려면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구직자과정으로 들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하는데 신청을 할수가 없으니 정말 억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지원 재직자과정카드 신청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기무사 중사가 거기가 군이 아닌 무신넘의 회사냐?? 해고라고?? 해고 중지시켜 달라니 ??? 군대용어를 써야지, 원대복귀나 파견등.. 갑질 많이 했으니 이젠 을로 가라. 사주팔자란게 다 그렇다. 인과응보,업보란 말 알쟤??? 한만큼 받는것이니라. 기무사 완전해체가 정의다. 你还没了解码 俗话说就是 因果应报.", "num_agree": 8, "petition_idx": "35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가 무신회사냐?? 해고라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그동안 죄를 뉘우칠 기회를 줬짐나 전혀 반성하지 못하는 짐승들에게는 희망의 더이상 없다 이 비정상적인 정부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식있는 국민들은 앞으로 더욱 태극기집회에서 문재인을 규탄할것이다 너가 어디까지 참을수 있나 두고보자", "num_agree": 8, "petition_idx": "35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태극기집회는 더 커질것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적용 전국으로 시행하라.... 같은 나라에서 법원마다 다른 법을 적용?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와 핑계로 한사람의 가족의 생과 사를 법원장 마음대로 처리한다니...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네요....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 없습니다. (업무량 과다및 쏠림!!! 재판장 재량껏!!! 서울은 OK? 지방은 NO?)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 이 문제를 청원드리오니 반드시 꼭 해결해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적용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카드사 3곳에서 일괄적으로 2.3%로 올린다는 우편이 왔네요. 카드사 끼리의 담합아닌가요? 카드사 마다 수수료율이 달랐는데 일괄적으로 동시에 2.3%로 다 동일하게 올린게 참..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체크카드에 대한 수수료는 왜 받는거죠? 통장에 있는 본인의 돈을 계산하는건데 계좌로 입금할 때는 없는 수수료가 왜 붙는건지.. 그리고 연매출 기준이 아닌 카드매출 기준으로 잡는 것이 정당한거 아닌지요. 이 부분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행 착오가 필요 하겠지만 제발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사 카드 수수료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상승.담합아닌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현재 국가경영이 위기에 처했네요.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전폭 지지하지만, “보수는 유능하나 부패하고, 진보는 정직하나 무능하다”는 말처럼, 보수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만 자기이익이 앞서 부패해지고, 진보는 정말 정직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려고 하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엉뚱한 정책만 남발하다가 자원과 시간만 낭비하고, 정작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이라고 봅니다. 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방이 없이 땜질처방만 하니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현재 국가적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 9년간 보수정권이 국익보다 사익을 위하여 국가경영을 한 결과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각자도생의 길을 가며 성장잠재력을 낭비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봅니다. 기업, 특히 재벌과 대기업은 보수정권과 결탁하여 수익내기 쉬운 사업, 즉 국내에서 자본력에 의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에만 골몰하고, 독점, 담합, 부동산투기, 관급공사 등으로 국내에서만 수익을 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다가, 진보정권이 들어서서 온갖 비리가 드러나자 엄청난 유보금을 보유한 체 투자처가 없다는 핑계로 투자를 미루고, 겨우 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을 기존 독과점사업에서 자동화 등 대규모 시설투자만 하니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턱이 없지요. 중소기업은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혜안으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 난맥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겪으며 명맥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습니다. 개인 가정경제를 둘러보면 재벌기업의 혜택을 입거나 부동산 투자수익이 있는 10% 내외의 중산층을 제외하면 양극화의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노인층과 저소득 청년층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니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소비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권을 표방하고, 부패청산과 국내소비를 살리기 위하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및 혁신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재정을 사용하여 저출산 54조 지원이나 공공일자리 만들기나 자영업자 7조 지원이나 최저임금 보전 등 단기적 성과를 쫓는 경제정책에 매몰되니 성과도 미미하고 지속가능성이 없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나라 기업의 일자리를 살펴보면,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이익은 대부분 재벌과 대기업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상 대규모 자본을 통한 독과점산업은 재벌이 독식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없어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독과점 대기업에 납품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독과점이 없는 산업에서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기존사업에서 독과점의 이익을 독식하지 못하게 공정한 롤이 적용되도록 하고, 실패가능성이 있으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하고,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사업에 철수시키고, 소규모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에 철퇴를 가하여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중소기업으로 순환하게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국제기준에 비해 너무 높은데다 경기후퇴로 인하여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최저임금 지원 등으로 혈세를 직접 지원하니 국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견기업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기존 은행과 창투사, PEF, 보증기관, R&D 정책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투자기관과 보증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은행과 창투사, PEF, 보증기관 등은 기존 영업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Risk 관리방침이 고착화되어 있어 이를 전면 수정하게 되면 관치금융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험기업과 신생기업, 벤처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가진 정부투자 창투사와 보증기관를 설립하여 10조원 출연하고, 민간 금융기관과 경쟁하며 과감하게 신사업이나 사업 아이디어에 투융자 및 사업컨설팅,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공공일자리나 자영업자 소액지원이나 중소기업 최저임금 지원, 청년실업자 지원처럼 단기처방에 재정을 투입하면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중소기업의 신사업이나 사업 아이디어에 정부투자기관이 투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근본적 일자리대책이므로 기존 단기처방에 지원하는 재정을 줄이고,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하여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일인당 15만원 ~ 30만원 소액을 수십조 지원해도 성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지만, 10조원 출연으로 투자 또는 보증하면 그 원금은 유지되며 수익으로 추가투자도 가능하므로 지속가능한 정책이고, 중소기업은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으면 직원채용과 시설투자로 연결되어 파급효과는 100조원 이상 일어나므로 일자리만들기의 근본적 대책이 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전담 투자기관을 만들고 10조 출연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일자리 참사’가 결국 ‘가계소득 쇼크’를 불렀다. 소득분배 악화의 출발점은 일자리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취업자 비중이 줄면서 일자리에서 나오는 소득이 쪼그라들었다. 제조업에서 시작된 경기 위축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냈다. 이와 달리 고소득 가구는 안정적 일자리의 혜택을 누렸다.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고용노동정책은 이런 양극화 현상에 속도를 붙였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5.23배를 기록했다. 2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5.24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을 하위 20% 가구로 나눈 값이다. 가구당 가구원 수 편차를 없애기 위한 ‘균등화’ 보정작업까지 거친다. 소득 5분위 배율은 2015년 4.19배까지 떨어진 이후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일자리참사를 왜 못 막냐면 고집때문이다 고집때문에 국민만 고통받는다 이런 한심한 일이 있나???", "num_agree": 3, "petition_idx": "35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아는데 일자리참사나는것을 막지는 못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남구 동구 서구 광산구는 하늘을 찌르고 북구는 너무쌉니다 ᆢ", "num_agree": 2, "petition_idx": "35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부동산 너무 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최근 병원 및 응급실 폭행사고와 관련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격어봤을 상황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현상황 병원 및 응급실 폭행사건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어필이나 폭언등의 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대책이 없는것이 현실임 문제해결 태책 금융권 청원경찰 운용 벤치마킹 필요 현재 금융권은 청원경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강도 및 강취 강탈 사건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문제 해결에도 최일선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 마무리 금융권의 경원경찰 운영처럼 병원 및 응급실에도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금융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것으로 핀단되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상기 제안이 국가적 일자리 창출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병원 및 응급실 운용 병원 청원경찰 도입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우리모두 날씨를 보고삽니다 오후 날씨는 어떨지 내일 날씨는 어떨지 그러나 기상청이 보도하는 내용에 더이상 신임이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그만한 일을 해야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매번 틀리는 기상청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지 뭘 보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태풍중계로 저 외에 다른 사람들도 기상청을 구라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이상 못믿겠다는 말도 합니다. 심지어 실시간으로 중계해서 중계기상청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에 그만한 이유가 있고 타당성 이있어서 저런말이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상청을 한번 손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3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개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기무사 중사가 거기가 군이 아닌 무신넘의 회사냐?? 해고라고?? 해고 중지시켜 달라니 ??? 군대용어를 써야지, 원대복귀나 파견등.. 발전하여 불명예제대, 의가사제대,전역 등 갑질 많이 했으니 이젠 을로 가라. 사주팔자란게 다 그렇다. 인과응보,업보란 말 알쟤??? 한만큼 받는것이니라. 기무사 완전해체가 정의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용어를 똑바로 써라. 일개 중사가 군최고통수권자에게도 항명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54조 어디에 쓰셨나요? 행방조차 안보이네요.... 54조면 어마무시하게 큰돈인데, 취업희망자들은 54조중 1원만큼의 쪼가리도 구경해본적이 없습니다. 54조 국고로 도로 돌려놓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54조 출처를 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하나같이 대통령이 되면 초심을 잃는건 어쩔수 없는 문제인건가.... 이번 폭염은 재난, 국민은 냉방기기 사용의 자유가 있다. 이말 들을때만 해도 누진세 폐지나 대폭 완화의 기대로 한껏 들떠 있었는데... 뭐시여 이거... 말장난이었고... 입 싹 닦아버리네... 누진세 안 없앨겁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5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무더워지는데 누진세는 없앨 생각을 안하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유치원생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동생이 고열과 눈병으로 휴원요망 전달받고 보름을 가까이 쉬었습니다. 큰 아이에게 옮길까봐 따로 수건을 사용하는것은 기본이고 철저히 손을 씻도록 지도하며, 심지어 잠도 따로 자도록 하였습니다. 허나 큰 아이가 염증이 심할 정도로 눈병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염증도 심하고 전염성이 있기때문에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야한다는 말도 듣고 왔습니다. 다행이 방학기간이 겹쳐 어느정도 쉰 후 개학날 학교를 갔으나 학교에서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교실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수업을 하지 못하지만 법정 전염병이 아니기에 결석처리가 된다는 어이없는 말도 학교측에서 전달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결석처리되면서 집으로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이 나라 중고등학생은 대학 입시를 목표로 출결에도 예민한 구조가 아닌가요? 전염성이 있기에 돌려보냈으면서 왜 결석처리가 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학교를 갔고 아침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틀을 결석처리되고 그 다음 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 등원하라고...오더라도 갔다가 다시 오라고.... 수업을 마냥 빠질수도 없고 결석처리되도록 둘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엔 보건 선생님께서 연락오셨네요. 전염성이 있기때문에 교실에 못간다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 아이는 등원하자마자 교실이 아닌 보건실로 오라고 하셨다네요. 이정도면 전염을 우려한 학교측의 조치가 아닌가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보건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전염성이 있는데 교실로 못가게 하면서 결석처리가 된다면 교실로 가서 수업하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숨소리와 함께 손을 깨끗이 씻는 조건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치료와 위생에 신경을 쓰며 친구들과의 접촉도 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며 학교를 보냈고 다행이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출결문제로 어쩔 수 없이 보내야만 하는 부모로써, 다른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살펴봐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 전염병 수정부탁드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 2018년 자영업자대책에 \"간이과세자의 연간매출 한도를 증액\" 포함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이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는 간이사업자 연매출 기준이 18년째 그대로여서 현실성 있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 분류 기준은 현재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로 2000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물가·비용 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현 기준 대로라면 월 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려야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이과세 기준 확대는 그동안 국회에서도 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다. 여야 의원별로 7,200만~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나왔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 확대는 정부 자영업자 대책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개편을 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알맹이 없는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간이과세 기준 확대 시 탈세를 부추겨 지하경제 음성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은 “매출액이 적은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간이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이과세자의 연매출기준액  한도증액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한민국에서 누진세는 영원히 박정희가 만들어놓은게 유지 될거같다... 제일 큰 성과 만든게 박근혜네 그래도 3단계로 축소라도 시켰으니... 문재인은 폭염은 재난 국민은 냉방기기 사용의 자유가 있다 이따위 말로 국민들한테 기대감만 잔뜩 들게 하더니... 한시적할인... 그것도 고양이 눈물만큼의 할인... 이게 국민들 가지고 장난치는거지 뭐냐 정말 문재인 대실망이다 대실망 대통령 되고 나서 문제는 산더미처럼 터지고 터진 문제는 나몰라라 하는것처럼 수습이 안되고... 이럴라고 촛불켰던건 아닌데... 다시 들어야 하나...", "num_agree": 20, "petition_idx": "35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얘기는 슬슬 없어지는거 보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국민을 위한 마음에 크고 많은 일을 행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크든 작든 폭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거기에 2차 3차 피해가 더해 진다면 피해 학생과 가정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피.가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폐지와 학교폭력을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과 함께 제 딸의 구제를 간곡히 바랍니다. 답변이 완료되면 현재 개학은 하였으나 등교하지 않고 있는 제 딸은 자퇴한 후가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1. 학교폭력위원회는 외부인원이 반 수 이상이다 ? 외부인원 반수가 학교와 정말 무관하고 공정하게 사안을 바라보며 해당 지식이 있고 인성이 갖춰져 자신의 소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을 개인의 사사로운 자랑거리나 자부심 정도로 생각하고 맡은 사람은 없을까요? 2.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장 잘 알고 학생을 위하며 공정하다 ?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에 비해 월등한 권한을 가진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면 공정하게 학생을 위해 조사하고 처리 하겠으나 아니라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협박,회유 등 추가적 피해 소지가 다분합니다. 3. 절차에 문제만 없으면 결과는 모두 정당하며 바꿀 수 없다 ? 공정성과 객관성, 진실성이 사라진 조사와 결과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요. 제 딸은 같은반 학생으로부터 많은 학생들 앞에서 쌍욕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는 선생님들과 학폭위 위원들로부터 2차 3차 피해를 입고 되려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학폭위 이후에도 제 딸에게 계속 언어폭력을 행사한다는데 물어보면 아니라고 잡아떼고 멀쩡하게 학교를 다니는데 제 딸은 아무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1차 학폭위에서 결론은 “조치 없음” 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니라고 치부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에게는 가장 무서운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전학을 가려하였으나 그 마져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전학조치를 요구하는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나온 결과는 “기각“되어 가해자와 자신을 협박, 회유하는 선생이 있는 학교에 계속 다니든가 자퇴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요?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요? 서울 교육청에도 질의를 하였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어 도와줄게 없답니다. 가해자와 격리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전학 가는 것도 안된다면 어쩌라는 것인지요? 이런 학교폭력위원회, 자치제도가 왜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보호는 도대체 어디서 누가 해준단 말인가요? 제 아이의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2018년5월25일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던 중 다친 학생 A가 발생하였으며 A가 옆에 있던 제 딸에게 배가 고프다고 하여 // 제 딸이 과일을 먹고 있던 학생 B에게 A에게 과일을 나눠주자고 하여 과일을 얻어 A에게 주었 고 // A가 제 딸에게 같이 먹자하며 내용물 2알을 먹여 주었습니다.(B는 본인 과일이 아니었는데 제 딸에게 C의 것 이라는 말 없이 건네 줌 = 실제는 C의 과일) 2. 이후 B가 C의 심부름으로 찾아와서 아무도 없는 뒤로 제 딸을 불렀으나 응하지 않고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와서 하는게 맞고 내일 얘기하자고 전하라며 B를 돌려 보내자 잠시후 C가 직접 와서 뒤로 나오라고 악을 쓰고 화를 내자 왜 화를 내는지 영문도 모르는 제 딸은 자리를 피였으나 C는 계속 따라다니며 학교 선배와 동창생이 있는 곳에서 쌍욕을 하며 화를 내었고(네가 뭔데 A에게 준 내 도시락을 네가 먹냐고) 제 딸은 네 음식인줄 몰랐다. 욕하지 말라고 하였고 타 학생들이 말리고 C가 자리를 떴습니다. 3.제가 보는 사건의 본질은 C가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28일)에 이 사건과 무관한데 쓴 문구(제 딸과는 친하지도 않고 대화도 없고 자기를 왕따시키고 투명인간 취급했다)에서 C의 본심과 언어폭행의 이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 딸과는 대화나 교류가 없던 상태로 그동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며 그 동안 계속 벼르고 있다가 그 날 제 딸이 과일을 가져가고 2알 먹은 것을 빌미 삼아 행동에 옮긴 것으로 뒤로 불러서 무엇을 하려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담당 선생님 : - 담임 선생님 : 제 딸의 모가 담임선생님에게 전화하여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주장하며 대화중 담임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제 딸이 도시락을 절도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항변하자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교단에 선 사회초년생 교사라지만 자질이 정말 의심스러웠습니다. - 생활지도부 선생님 : 제 딸이 학교를 등교하여 생활지도부 선생과 면담하였으나 C는 고분 고분한데 너는 왜 아니라 그러고 말대꾸 하느냐? 언제까지 네가 피해자일 것만 같으냐? 사고방식이 이상하네. 학폭위가 열리면 모든 것을 책임 져야한다.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면 취업할 수 있겠냐. 네 책임도 있지 않느냐. 카톡으로 사과 했으면 사과를 받아야지 왜 안 받고 그러느냐, 선생님한테 따지냐, 태도가 그게 뭐냐 배 맞으면 티나냐 진단서 나올거 같으냐? 는 등 피해 구제 와 보호를 요청했더니 되려 피해 학생을 겁박, 회유하고 주눅들게 하는 상담으로 학생이 학교와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인 C는 방과후 바로 하교 조치 하였으나 제 딸은 선생님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교 후, 쉬 는 시간, 방과 후 별도 면담 또는 혼자 남아야 했습니다. - 제 딸의 부인 제가 학교를 방문하여 생지부 선생님을 면담하는데 선생님 PC 화면 문서에 제 딸이 음식을 무단으 로 취식한 것으로 작성중인 것을 목격하고 정말 어이가 없었으며 왜인지는 모르지만 생활지도부 선생님은 제 딸 이음식 을 강탈하여 무단 취식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학폭위원 : - 교감 선생님 : 조사 결과만 보셨겠지만 제 딸에게 욕한 사실이 있냐고 물으셨고 제 딸은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18이란는 단어에 한정) 기억 나지 않는다 대답하자 “했다, 안했다” 둘 중 선택하라하여 제 딸이 “안했다”를 선택 했더니 바로 하신는 말씀이 “방금전 얘기와 다르네” 하십니다. “했다”로 대답을 했으면은 어쩌셨을는지요? - 생지부 선생님 : 제 딸이 “C학생이 쫒아 오면서 내 과일을 왜 먹었냐고 따지고 들어서 미안해 네 것인줄 몰랐다라고 사과 했지만 위기 모면용이지 진정성은 없었다”라고 바로 전까지도 말을 했건만 “미안해 미안해 그렇게 언성을 높이 면서 얘기하는 건 사과인가? 사과인가?”하며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고 제 딸이 “아니죠“라고 답하자 \"어,그래“ 라고 말하는데 한 건 잡았다는 듯한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었고 꼬투리 잡기에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 한 남자 위원 : 제가 작성 제출한 문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는 질문만 해왔네. 이게 학폭위 위원이란 분이 회의석상에서 학부모에게 할 말인가요? 기본이 안되어 있는 분 아닌가요? - 한 여자 위원 : 처음에 미안하다고 하였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다 하시는데 사건 판단은 둘째 치고 진술서 한번 안 읽고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싶었습니다. 이 외에도 화가난 고정희를 왜 이해하지 못했느냐? 부를 때 왜 안따라 갔느냐 안 좋은말이 오갈 것이 틀림없고 더 큰 폭력이 있을 수 있어서 안나갔다는 제 딸의 주장에 아무도 없는 체육관 밖으로 부를 때 나가서 대화를 왜 안해서 일을 키웠느냐? 폭력이 있을 수 있는 그 곳에 가는게 맞느냐? 하였 더니 나가서 폭행이 일어났느냐? 는 등 사람마다 처신 방법은 다르겠지만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당연히 안 따라 가야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제 상식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질문과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 위원들과 생지부 선생의 전체 말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화가 난 C를 이해 못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부를 때 따라가지 않고 대화를 피해 일을 키운 제 딸의 잘못이 더 크다” 가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학폭위가 올바른 것이며 그 피해를 피해 구제를 요청하러 간 저희 딸이 왜 져야하는 것인지요? 긴글 깊이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의 피해만 키우는 학폭위 폐지와 전문기관으로의 이관 및  보호 구제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소득주도성장이론 완전 사기이론입니다 이것 관련자들 내쳐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투명옷입었다고 엄청 좋아서 돌아다니지만 투명옷 완전 사기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론은 투명옷보다 더 못한 사기이론입니다 대통령이 완전 사기당한겁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깨닫고 경제파탄나는것 멈춰주세요 기업들 해외로 나가고 망하고 자영업자망하고 실업자증가하고 경제파탄나고 나라 망합니다 청와대 500명 넘는다더만 이런 말 한마디 해줄 사람이 없다니 오호통재로다 청와대병신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내는것 멈춰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나라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팔고 중독되게 만들었으면 길거리 흡연부스 확대해서 비흡연자에게 피해없게 하고 흡연자들을 위해 흡연 전용 화장실, 건물, 식당을 만들고 냄새 및 화제예방 시설을 설비하여 비흡연자가 출입할 일도 없고 몰래 피우다 화재를 만들 일도 없게 담배값에서 확보한 세금을 제대로 좀 써주세요 흡연자에게 걷은 세금은 흡연자에게 써주세요 담배값 인상으로 금연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도대체 매년 담배값에서 확보되는 수십억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에게 걷은 세금은 흡연자에게 제대로 써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비고 1: 본 청원은 이전에 작성했던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휴대전화 단말기로 작성한 관계로 제목 및 내용에서 다수의 오타가 발견되어 수정 후 다시 올리는 청원입니다. [비고 2: 본 페이지의 담당자께서 이 글을 보실 경우 문법과 오타 수정 외로 내용 변경이 없는 청원이오니 이전 청원을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글을 더 쓰기에 앞서 매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자연재해 발생 시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 직장인 특별 휴가 사용법'의 입법을 권장하고 싶어서 몇 글자 적어 올립니다. 현재 노동법은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 부처 또는 회사의 자체적인 결정 없이는 직장인 부모들의 휴가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다수의 어린 자녀들의 부모들은 휴가 자체가 부족하거나 회사에서 사용 자체를 안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제 주위에는 많은 부모들이 - 특히 여성분들이 - 정작 자신들을 위한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연차의 부족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 직장인 특별 휴가 사용법'의 입법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태풍과 같이 중대한 자연재해 발생 시 어린 자녀(들)의 부모 중 1인은 연차에 적용이 없는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시 자연재해 발생 시 어린 자녀가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른이라고 해서 모든 자연재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 당연하지만 - 자연재해로 인해 상처를 입은 아이가 생겼을 시 아이 혼자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다친 어른이라도 함께 있어야지 상황 해결이 더 쉽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중소기업서부터 대기업 모두 적지 않은 생산력 손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다가 자연재해로 다친 자녀의 치료를 위해 부모 직원의 장기적인 부재보다는 아이가 안 다치는 상황을 만든다면 그러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외에도 사 측 또한 산업재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상황과 판사에 따라 결과가 극히 갈린다는 것을. 하지만 처음부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더 적은 수의 직원들이 출퇴근하면 유사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저하되지 않을까요? 다른 선진국의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이 아실 것이며 이미 긴 글이 굳이 더 길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속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속담 중에 '행복한 소가 좋은 우유와 치즈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는 물론이며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소처럼 일하는 직장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없는 30대 초중반의 미혼 남성 직장인의 입법 권장이었습니다. 부디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자연재해 발생 시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 직장인 특별 휴가 사용법' 입법 권장][오타 수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전북 군산시 미성 열대자간 도로를 개설하는데 실제로 경제인구가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야함에도 지역유지들중 발언을 하는이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실제로 공사에 협조하며 빠른 공사에 협조한이에게는 불이익되는 공사를 하고있다.민원제기되는곳은 살펴가며 하고 민원제기하지안고 공사에 협조하는 이에게 불이익을주는 행태에대해서 주변인들은 말한다 사람이 착하면 바보취급당하고 불이익 당하는 세상이니 죽을각오로 싸우라고.공익사업에 협조하면 바보된다는 군산시의 행정.동네 유지가 가서 애기하면 되고 일개 개인의 민원은 무시하는 행위가 개개인의 이기심을 불러일으켜 일자리가 줄어드는것이고 불이익에 낙심하여 일할의욕을 잃는것이다.개개인을 존중할수 있는 군산시가 될수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자금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문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앵커] 채무자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빚을 갚게 해 일상 복귀를 돕는 개인 회생제도가 있는데요. 채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지만, 지역 법원마다 소급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 회생을 신청해 4년 동안 빚을 갚고 있는 42살 문 모 씨. 채무 변제 기간이 지난 6월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곧 새 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최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실망스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존 개인 회생 채무자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문○○/채무자 (음성변조) : \"사는 곳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다는게 한 나라의 국민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 억울함도 들었고요.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생활을 빨리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돼서..\"] 채무자 회생 법안 개정에 따라 현재 소급 적용을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서울과 대전, 대구 3곳뿐입니다. 이마저도 대전과 대구는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으며, 전주를 포함해 다른 11개 지방법원은 아예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에 소급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대법원도 소급 적용 판단 여부를 지역 법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방법원마다 소급 적용을 하는 기준이 다르다보니 채무자들의 혼란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법 적용 기준으로 채무자 사이 차별 지적까지 제기되는 만큼 형평성에 맞게 서둘러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마다 개인회생 기준 제각각.. 이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아직도 손이 덜덜 떨리지만 글을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8/24(금) 서초15번 마을버스(9134) 오전 9:39분 서울 방일초등학교 하차(롯데캐슬 출발)하는데 4살아이가 버스에서 다 내리지도 않았는데 버스가 출발해 버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4살로, 집 근처 어린이집 자리가 없어 집에서 2km 떨어진 곳의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얼마전에 둘째까지 출산하여 100일된 아이를 아기띠에 안고 , 첫째 손을 잡고 마을버스를 타고 등하원을 시킵니다. 마을버스를 탈때면 아이가 앉지도 않았는데 버스가 출발하여 불안할 때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기야 무서운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비까지 오는 오늘은 손에 우산까지 두개와 어린이집 가방, 100일된 아이까지 안고 4세 아이 손을 잡고 버스를 내리고 있는데 아이가 다 내리지도 않았는데 버스가 문을 열고 출발해 버리더군요!!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고 다들 놀라 어어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버스 기사는 그냥 출발을 해서 가버렸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이를 손을 잡아끌어 빨리 내려 다행이지 무게중심도 제대로 못잡는 아이가 자칫 미끄러져 넘어지기라도 했으면 바퀴에 버스 바퀴에 깔리는 대형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늘 똑같은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버스기사를 자주 보았는데 늘 입에는 욕을 달고 운전을 합니다. 운전하는 내내 앞차가 늦게 출발하면 크락션을 계속 울리고, 혼잣말로 욕을 내내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이런 운전기사들 그대로 방치를 하면 언젠가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버스 기사의 난폭운전은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법을 만들어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칫 4세 아이 사망사고로까지 갈 수 있는 버스운전기사의 난폭운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기무사 절대 관대하게 봐줘선 안된다,!! 이것들이 그동안 해온 과정을봐라!! 국가를 몰락시킬려고 했다. 현재 기무사는 절대 필요가없다, 100% 완전 해체시켜야 한다. 보안업무는 옛날부터 경찰에서 하고있다, 왜,,? 경찰서에 보안과가 있나,,?? 기무사 이것들 뿌리채로 뽑아야 한다. 언젠가는 작은 불씨가 크게번져서 현 정부와 대통령께 총을 들이댈 놈들이다. 완전 해체를 시켜야 한다. 절대 원대복귀는 필요치않다, 그리고 기무사 수사를 확실하 하여,, 국가 최고 법으로 모조리 처형시켜야한다. 법원의 양승태 잔재가 어마어마하게 깔려있다, 악의 뿌리들 죄가 넘쳐흐르고 있어도, 전부 기각 시키고있다, 법제처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 현재 재판이 공정한지를 묻고싶다. 자신이없다면 당장 해임시켜야 한다. 현정부의 대통령 이하 모든 관료분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민주당 모든 관료분들은 왜 이렇게 무지하는지요~? 정말 볼수록 답답합니다. 옛날 새누리넘들 처럼 독하게 해야합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됩니다. 절대 관대해서도 안됩니다.!! 아주 냉정하게 국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만 보지말고 국가의 신뢰도를 봐야 합니다. 법의 신뢰가 도를 넘어 어느 누구도 이해못할 판결이 나오고 있어도 어느누구하나 책임지지도 않고,, 정말 답답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담당 관료들 책임하에 독하게 재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현재 판사들 모조리 교체하도록 긴급 명령을 내려주소서~~ㅠ 1, 기무사를 100% 해체하여야한다.!! 2, 현 법관 판사중에 양승태의 잔재들 절대 판결을 맡겨선 안되고 모조리 해체 시켜야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와 현 법관들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돈되는 성형외과나 인기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국군병원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아직도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 부족한 의사를 확보하였으면 합니다 취업도 잘되는 의사수를 늘려 일자리도 만들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시고 서민을 잡은 문재인 정부를 진정 사랑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3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정부 문재인 정부를 사랑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한국이 이제는 일본의 버블부동산부도상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그러니 한국 국가 부도사태를 막기위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로 본사자체를 이전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본사자체를 이전하지 않으면 국가부도상태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부동산부도 모든대기업부도 자영업파산부도 국가부도 대국민부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그러니 대기업본사자체 하사도로 대기업 다수가 하사도로 이전해 막고 본사이전후 범죄사각지대 cctv설치 공무원 특성화고를 설립하고 놀이문화시설 분산배치설치해서 국가부도사태를 먹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본사 하삼도 강제이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1994년도 첫직장 110만 혼자생활 문제 없음 (휘발유 500원) 당시 힘든 일용직 택배 상하차 160~180만 여유있음 1998년 IMF 폐사 이직 영업직 기본급 거의 없음 월 150~200만 대충버틸만함 2008년 서브프라임 다정리하고 새로 출발하자! 자격증취득후 취업 2009년 115만 비정규직 살기힘듬 (1년근무 100원도 급여조정없으며 계약해지 수차례목격) 직장옴김 2010년 150만 비정규직 살기힘듬(3년근무 100원도 급여인상없음 더 삭감됨) 직장옴김 2013년 210만 비정규직에서 도급정규직 (5년근무 100원도 급여인상없음) (휘발유 1800원) 도급정규직인데 매년 단 1%도 인금이 인상이 않된다면 보통사람이라면 미래를 생각하며 아이를 낮고 적금이라도 들어 집을 구입할 꿈을 꿀수가 있을까? 도급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도급은 노동청이나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다. 왜? 도급업체 외주업체 하도급 같은데. 왜? 대기업 공무원 도급 비정규직 100만 60만 150만 150만 (예시) 10년후 20년후 도급 비정규직의 미래는 어떨까요? 왜..... 공무원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건지 왜 모르시는건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5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급정규직(비정규직)의 미래... 출산과 소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집값은 몇천~몇억씩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서민들 살수있겠어요? 기회만되면 이나라 뜨려고 하죠 정말 헬조선입니다 부동산 잡는게 그리 어려운지? 보유제 조금 물리는걸로 될것같습니까? 현실에 맞는정책을 펴셔야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2018년 8월 23일 한국과 이란의 아시안게임 16강전에 있었던 MBC 중계에서 김정근 아나운서가 했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사와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에 따른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셔서 김정근 아나운서의 징계 및 사과문을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90분 +@ 시간동안 뛰는 선수들의 노력에 칭찬이나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지는 못할 망정 \"주서먹었다\" 라는 표현을 한다는건 마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다가 숟가락만 얹어서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하게되는 직장 상사와 같은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논리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싫어 하는 대상이며 기피하는 대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점을 토대로 언론에서 일하고 있는 아나운서들이 단어 사용을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조심해서 사용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근 아나운서의 사과문과 징계를 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세금으로 소득을 쳐 바르는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소득을 쳐 발라봤자 기업이 이익이 발생하여 투자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콩고물이라서 좋지만 결국은 베네주엘라 처럼 변할 겁니다. 베네주엘라도 소득을 세금으로 쳐 발라둔 나라라서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 제2의 베네주엘라라고 말 할 수 있겠네요 하여튼 소득땜빵 고맙습니다. ~라고, 말 하면서도 이런 말을 왜 해야 하는지 제가 한심 해 보이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3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소득 보전 해 줘서 고맙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서울 집값 제대로 못 잡냐? 강남에 고가주택 보유한 김동연 포함 기득권 관료세력한테 휘둘리지 말고 과감하게 좀 해봐라 지난 선거 때 문재인, 박원순 뽑은 거 엄청 후회된다.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아래기사 읽고 생각 좀 해라. 답답하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0726", "num_agree": 21, "petition_idx": "35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 제대로 잡아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 준정부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없는데 채용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대우는 정규직과 복리후생도 다르게 적용받고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나눌 업무도 없는데 채용은 늘리고 대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당장 저의 대우를 좋게 개선하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예산을 이런식으로 낭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것입니다. 정말 필요해서 일자리를 늘려야지 무기계약직으로 일자리 고용률 지표를 올리려는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무분별한 일자리 증대로 인한 피해가 막심합니다.(업무가 없는데 채용은 늘리고 대우는 최저임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 하이마트에서 10년정도 근무하고 있는 정직원입니다 하이마트에 대해 여러가지 청원 글들이 올라오면 저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공감도하고 그렇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올려야지라고 생각해 해본적은 없었으나.... 이제 제목 그대로 모든 부분이 숨쉴수 없을만큼 답답하고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암묵적인 지시 책임전가에 화가나 청원을 해보려 합니다. 1. 임금제도의 문제 - 하이마트는 로드샵과 마트점으로 분리되어있습니다 로드샵규정 10:30~21:00 근무 9월1일부터 8:30분이라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직원중 10:30분 출근을 하는 곳이 10%미만이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9:30분에 출근해서 매장오픈 준비를 하고 있다는것을!!!! 근거 -정직원들 조회하라 합니다 -오픈전 청소하라합니다 -지사회의도 10시에 합니다 (3개월전만해도 9시에함) -임원조회참관 9:40~50분방문 (요즘에는 없어짐) -10:30분이전 판촉및 공문 다수업로드 등등 이렇게 하면서도 급여는 10:30분부터 지급입니다 회사는 알면서도 묵인하고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30분??? 영업의 특성상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수시로 고객이 방문하고 한매장에 근무인원이 많다보니 다음 식사 교대를 위해서라도 빨리먹어야 동료가 먹을수 있습니다 마트점규정 10:00~22:00 10:00~20:00 -로드샵과 동일하게 오전청소 조회등 해야하며 당일 판촉,공문 지시 같습니다 하여 10:00에 출근이라고 하지만 9:30분 출근 하는곳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20:00시 퇴근입니다 정직원이 보통 4~6인일경우 일일 휴무인원1~3명 파트너사 직원 9시 이전 퇴근 매장 21:00시부터 전화받고 계산해주고 고객응대하고 마감하고 마감청소하고 1명~3명이 남습니다 (매장규모에따라 다릅니다) 20:00퇴근 못합니다 회사는 이사실 알면서도 묵인합니다 2.과도한 업무 얼마전 하이마트매출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14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의 2분기 매출액은 1조869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613억원 대비 2.4% 증가했고, 순이익은 495억3179만원으로 전년 동기 452억4189만원 대비 9.4% 증가했다.) 순이익이 안나는게 이상합니다 지금 이동우대표님이 취임이후 매장 인원 감축을 했습니다 -인원감축 제가 근무하는 매장도 전년상반기와 비교하여 2명이 빠졌음에도 충원되지 않고 남은 직원이 업무 분담 하여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올리간 손익이 진정한 손익이 맞는것인가요?? -연출 매월 1일은 월단위 연출 매주 월,금은 주단위 연출 단하루, 2틀만은 게릴라 연출 분기별 레이아웃변경 전품목 행사가격과 POP연출을 합니다 매월1일은 A4용지로 230장정도 됩니다 주말은 50장정도 됩니다 코팅해야하고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컷팅해야 합니다(일부만코팅) 이제는 이것도 정직원이 해야합니다 파트너사 직원 시키면 안됩니다 -취합 냉장고 판매하는 동영상 업로드 티비 연출 업로드 공기청정기 코너 연출 업로드 영업환경개선 업로드(청소사진) 월 판촉계획 업로드 부진사유 업로드 (요즘은 없어짐) 등등 정말 취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본사 품목 담당이 다 따로 있습니다 하나씩만 취합요청해도 지점에서는 여러가지가 됩니다 본사는 이사실을 알면서도 각자 품목 성과를 위해 매번 업로드 됩니다 -매출 위에서 말한거처럼 다 해야 합니다 연출 취합 레이아웃변경!!!!! 이제는 개인 매출도 해야합니다 추가로 KPI라고 하는 지표도 해야합니다 (하반기 조금 변경 되었습니다) 옴니세일즈 권유 상조가입 권유 홈케어 권유 모바일 권유 엘페이 권유 제휴카드 권유 등... 이모든것이 수치화되고 데이터화 되어 카톡으로 회사 메일로 옵니다 압박이죠... 문제는 파트너사 직원들에게 강요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정직원이 해야합니다 (회사는 정직원들이 이걸다 해낼수 없는걸 알면서 강요합니다) 인센티브와 개인평가지표입니다 매장 근무비율 파트너사 70% 정직원 30% 저도 수당있는 제품 판매하고 싶습니다 사람답게 일하고 싶습니다 회사 대표님은 가족사랑을항상 말씀하시지만 현장에 있는 직원은 현실과 멉니다 ••••••••••••••••••••••••••••••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지점장,판매부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걸 알면서 공문하나 올려놓고 회사는 하지말라고 했다 회사는 안된다고 했다 회사는 퇴근하란 규정이다 회사는 강요한적 없다 •••••••••••••••••••••••••••••••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가족이 있어서 퇴사할수 없습니다 숨쉬고 싶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더쓰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만 하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5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회사인가(하이마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 박근혜 대통령님의 재판에 대해 국민이 묻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의 2심판결 징역 25년 벌금 200억은 정치 재판입니까 ? 이 판결을 납득할 국민을 찾아 보십시요 최순실과의 인연만으로 징역 25년 벌금 200억, 대통령님도 법조인의 한사람으로 이 판결을 납득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무시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산국가처럼 대통령님의 생각이 판사님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절망의 늪으로 몰고가서는 나라에 희망은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감옥에 억욱한 사람이 없기를, 아시아의 용, 대한민국에 다시한번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님의 재판은 정치재판 입니까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오보도..이젠 정상이 된듯합니다. 기상청만 비정상이 정상인거지요. 태풍 오보해 놓고 뻔뻔하게 매스컴에 나와서 일본예보나 거기서 거기라는 말장난 일삼는 기상청.. 일이년도 아니고..수십년동안 바뀌지 않는 기상청을 일벌백계 해주셔요.. 기상청장 파면에 예보관들 징계는 당연한겁니다.. 태풍이 보령 서울에 온다고 했다가 상륙 몇시간전에 전남 목포로 바꾸는 구라청..이게 실화입니다..ㅡㅡ 보령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막고자 영업을 중지하고 수족관 어류를 안전지대로 옮기는등 손실이 막대합니다. 그런데도 지상파나 공중파 방송사에 나와서 국민을 우롱하는 저 기상청은 미국 소속인가요?ㅡㅡ", "num_agree": 39, "petition_idx": "35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보를 하고서도 부끄러운줄 모르는 기상청장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번 솔릭 태풍 예보를 접한 충북 괴산 시골 사는 50대 입니다 ㆍ여러 기후 사정으로 예보 맟추기 어렵다는것 이해 합니다 ㆍ철저한 분석으로 기상 예보를 함에있어 불필료한 인적 물적 낭비를 줄여 줘야 하는데 예보가 터무니 없이 틀려 어의가 없습니다ㆍ이번 사태로 피해본 분들께 심심한 위로 드립니다ㆍ틀린 예보를 내보낸 기상청 관계자들 청와대로 불려 들여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ㆍ살기도 어려운 시기에 맞지 않은 태풍 예보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기상청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ㆍ슈퍼 컴퓨터가 있슴 뭐합니다 ㆍ분석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문제인걸요 ㆍ", "num_agree": 9, "petition_idx": "35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부동산을 세금걷는하마로 생각하시는것 자체부터 저성장을 벗어나지못하는것입니다 대기업과주식시장활성화시키고 금리인상해서 부동산잡으면 되는데 하구헌날 서민생각 김정은생각하다가 부동산은 비전문가 김현미장관임명하고 언젠가는 잘되겠지하다가 주식시장말아먹고 자영업자말아먹고 참답답합니다 정말 자기생각에 너무 심취하셔계십니다 이렇게하면 되겠지 청와대참모들은 다주택자들이 많아 부동산정책항의하지도 못하고 장하성실장님 주식으로 돈많이 버신걸루아는데 이젠 주식시장은 헬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5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다주택자 임대소득제도만들어 세금걷을려하는것때문에 실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건지 모르겠다. 다수의 국민이 뽑아줬으면 국민의 소리를 듣는 척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인간만도 못한 페미들과 집총 거부하는 여호와 증인, 여전히 인권 운운하면서 법은 솜방망이 처벌. 경제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 잘할수 없다고는 하여도 기본적인 정책은 정의롭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뭘 몰라서 민주당 지지하고 뽑고 그랬지만 바른미래당을 뽑는게 나을 것같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과 문재인은 소수만 존중하는 정책 때려치워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위치한 마인스 가죽제품제작회사 헤외영업부에 입사지원을 했습니다. 2018년 6월 27일이 면접을 보았고, 그 면접에는 불합격하여 여기저기 회사에 면접을 다니던 중에 2018년 8월 20일 에 전화가 와서 21일에 다시 면접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 8월 27일에 출근 약속을 받았고 월요일 출근 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23일에 다시 한번전화가 와서 \"회사 사정상 출근을 안하셔도 됩니다\"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 장난 치는 겁니까? 저는 기쁜 마음에 다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단 2일 만에 회사 사정으로 출근을 번복을 해서 회사 입사가 취소가 되어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에 잠을 못이루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취준생의 억울함 심정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땅에 살아야 됩니까? 3일동안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기분입니다. 저는 마인스 회사의 공식적인 사과문을 받고 싶습니다. 마인스 회사 대표는 청와대 민원 사이트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취업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핵심을 정확히 찝어 주셨습니다.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은 반드시 철퇴를 맞아야 합니다. 도매상으로 물건 공급에 국한 되어야 골고루 잘사는 그리고 550만 자영업자 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기회가 생깁니다. 작금에 불랙홀처럼 소매업 모두를 빨아들이는 대기업 영업 행태는 수십조 원에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갈취 하는 악 날 한 구조 입니다. 편의점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는대 점주는 노예가 되가는 구조 철퇴를 내려야 한다. 야금야금 자영업 소매업종 잠식행태를 나열해 봅니다. . 아래 수만은 품목들을 대기업이 소매업까지 하며 야금야금 처먹어 수십조 벌어 들일때 550만 자영업자들 매출은 10% 20% 30 % 줄어들며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 대기업 소매업 당장 중지 시켜라. 대기업 편의점서 조리식품 당장 철수 시켜라 대기업 편의점서 튀김식품 당장 철수 시켜라 대기업 편의점서 식탁 주류 먹는 것 당장 중지 시켜라 대기업 편의점서 치킨, 호프 판매 당장 중지 시켜라 대기업 편의점서 떡 , 떡 재품 판매 당장 중지 시켜라 대기업 편의점서 갈비탕, 해장국, 설렁탕, 육계장 판매 중지 시켜라 대기업 편의점서 사과, 배, 자두, 수박, 열대과일 판매 중지 시켜라 대기업 편의점서 배추, 무, 시금치, 상추, 등등 야채 판매 중지 시켜라. 대기업 편의점서 모든 조리식품, 튀김식품 , 야채 과일등 판매 중지 시켜라 기타 소매업 자영업자 판매 재품들모두..... 대업 소매업 악질적 착취 행태 대기업 (도매재품 시중보다 20% 이상 비싸게 편의점공급) 도매마진30% 폭식 대기업 (소매재품 소매판매가 (편의점) 시중 슈퍼보다 20★30% 비싸게 판매 폭리 대기업 ( 폭리로 도매로번돈, 편의점소매 순이익도 점주에게서 40★70% 착취 해 처먹는다. ) 대기업 ( 이렇게 폭리로 처먹으면서도 편의점주가 소매이익금 마져 노예처럼 착취 당하는 것 실어서 문닫을 려면 위약금 물려 쫄딱 망하게 한다. 정부 정신차려라.. 편의점서 상기 자영업 재품 안 팔아도 도매공금 폭리 20%, 소매 마진 대기업 착취 못 하게 하면 편의점주들 돈 벌고 중산층 된다. 대기업은 대기업 먹거리를 찾아 가게 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며, 국민을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정치 기법 인 것이다. 이것 마져 등한시 한다면, 정치인이 있을 필요가 없다. 정권이 존제할 이유가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한 말 전적으로  지지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상위권 소득자를 더 잘 살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동자나, 하위권 소득자들은 우리나라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상위권 소득자 전체가 모여서 절이라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위권 소득자에게 성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정책이었습니다. 엄지 척, 척, 척", "num_agree": 7, "petition_idx": "35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축하 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 자동차판매를 하고 있는 영업사원 입니다. 자동차라고 하면 집 다음으로 비싼 재산이죠. 현재 데이라이트(주간주행등)근 의무화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차종 중 준중형 밑으로는 고급트림을 선택을 해야하거나, 따로 추가적으로 옵션을 넣어야 하는 경우 입니다. 자동차는 현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돈이 많으면 당연히 옵션을 추가해서 넣겠죠. 자동차영업 특성상 도로에 다니는 시간이 밤낮으로 많고, 자동차 사건 사고도 많이 접하는데 스텔스 차량(저녁에도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운전자 본인의 시야가 어둡지만 않으면 켜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곳은 가로등이 켜진 곳이라면 그냥 다니다가 가로등이 없어지고 옆에 차량이 없어야지 인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는 시속60~90km/h로 속도가 나는 상황일텐데요. 고속도로에서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사후 안전시스템은 에어백, 안전벨트가 있다면 사전 안전시스템은 오토라이트 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가격대비) 실질적으로 오토라이트를 사제로 달아봣자 10만원 정도 입니다. 오토라이트를 의무화해서 차량가격을 10만원 더 받고, 재산도 지키고, 생명도 지키는게 나라에 보탬이 될거라 사료됩니다. 오토라이트 하나로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353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정식판매 차종 ‘오토라이트’ 기본 장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집값은 몇천~몇억씩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서민들 살수있겠어요? 기회만되면 이나라 뜨려고 하죠 정말 헬조선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나라를 온통 투기시장으로 내버려두고~~ 부동산 잡는게 그리 어려운지? 보유제 조금 물리는걸로 될것같습니까? 현실에 맞는정책을 펴셔야합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인데...", "num_agree": 66, "petition_idx": "35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이대로 두실겁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그나마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라도 기대 햇는데... 년 3억 이상 이라고 수수료 률이 ...... 뭐라도 해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수수료가    인상  됏네요  (ㅠ..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부산 정관에 위치한 세안 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가있습니다.전기공사업 등록번호 부산 제 01690 입니다..사무실번호 051 928 3200입니다.. 2018년 7월 18일경 네이버 전기박사라는 카페에 구직글을 올려놓은것을보고 세안엔지니어링 공무에게 전화가와 김해 진례면 고모리 1578-12 부일건설이 공사하는 공장 2동과 사무동1개 현장에 트레이 작업만 2명 15일 일당 20에 출퇴근경비 2만원지급하는조건을 들었고 애기끝에 3명10일작업으로 하기로하고 7월 20일부터 저외 2명 이가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10일 얘기하고간 트레이를 4일만에 끝내주었고 공장 등 설치작업과 사무동 옥외 입상 트레이,덕트작업을 완료해준뒤 저는9일. 한분은7일. 다른한분은9.5공수 일을하였습니다. 8월 10일 기성날이라하여 기다렸고 7일이상부터 4대 보험을 넣어야한다고했는대 말이바뀌고 일당을 높게잡아 지급해줄금액을 맞추어 준다하였습니다.. 10일부터 15일 20일 25일. 오늘 통화해서 25일이 토요일인대 지급이 되느냐하니 다시 월요일 까지 기다리라는 말을합니다.. 자기들도 그곳에 공사기성을받아야 지급을해줄수있다는 말만반복하네요.. 주위에 알아보니 세진이라는 업체가 부산에선 임금 가지고 장난치는걸로 유명한곳이라고 블랙리스트업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업체들 노동자들을 유린하는업체는 그냥 두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가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정부 부동산 정책 비웃 듯 초불시위 처럼 불타는 아파트 투기 상승을 투기지역 추가 지정으로 어렵습니다, 1. 투기지역 추가 지정 2. 공시 시가 현실화 종합 부동산 세금 인상 3. 분양권 세금 인상 및 현2년 거주에서 매년 1년씩 연장 임대신고 다 주택자처럼 8년 연장, 2가구 이상 다주택자 장기 보유세 세금 감면 축소 10년 이상 보유해도 세금 중과 4. 공송택지 개발 아파트 분양 확대 및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 등 * 아파트 한채 분양받으려고 적금을 10년 모아봐도 아파트 몇달 상슴도 못되는 서민들의 아픔 정말 정권퇴진 집회라도 참석 하고 싶읍니다, * 정말 아번 많은 아파트 안정화 대책이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교에서 지킴이로 1일 8시간 근무 1년에 800만원 월60만원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지역 추가 지정으로는 어렵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보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상청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들 같은경우에 오늘 태풍으로 인하여 문까지 닫고 기상청 믿고 장사에 영향을 미쳤는데... 빠른 대책 시급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3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의 뻔뻔한 대처 대책세워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분명 방송에나와 박근혜와달리 증세없이 서민이..서민이 행복한나라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뉴스에 1년만에 300조 세금이 걷어졌다고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물가가 너무올랐어요!! 세금이 너무 올랐어요!! 대한민국 전국 취업자가 5000명이라는데 그중 공무원이 70%라던데 맞나요?! 국민30프로가 공무원70프로를 위해 세금내는 나라가 되어가고있는게 맞습니까?!! 설명좀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세없다더니..대통령되신지1년만에 300조세금 걷었다는데 사실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금번 이슈가돠고 있는 bmw자동차 화재 사고를 기점으로 우리도 자동차나 건물등의 하자로 인한 공익적 또는 개인적인 손해가 발생했을때 선진국들의 사례에 견주어 볼때 우리는 너무 배상한도나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는 즈음에도 기업에서는 법의 한계 에 묶인 나머지 대응도 미온적이고 또는 고의로 누락해가면서 국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철저한 기업 감시가 제일 먼저 선결되야하지만 이를 시행하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국가의 무한 책임론을 예기하기엔 너무나 광범위한 사안과 발생 빈도로 봤을때 이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업과 개인들이 법을 어려워하고 타인의 손해를 심각히 받아 들이는게 제일 확살하다 생각합니다. 손해배상 한도를 최소 미국 수준으로 올려서 최소한 기업들이 고의로 결함을 숨기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징벌적 손해 배상액수를 천문학적인 액수로 올려서 고의로 누락하여 심각히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꼭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번 bmw 사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미국 수준으로 법 개정을 했으면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지금 대한민국에 최대이슈인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저항일 것이다. 최저임금은 인간으로서 초저의 삶을 누리고자하는 발버둥이고, 사용주 측에서 경영의 악화로 사업장의; 존폐로서 물러설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갈등으로 전계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상인들의 고통에 함께 하고자 고용 장려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대안 책을 내놓고 있으나 그 대안은 미봉책이라 볼 것이다 따라서 세금 감면 정책으로 접근하길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 부과가치세를 도입한지가 40여년이 지난 지금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부과가치세의 부과구간을 단계화 하므로 중소상인의 세금부담을 줄여서 함께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과세특례의 상한선을 1억으로 하여 과세특례1이라 칭하고, 연매출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에 구간을 신설하여 인정세율을 50/100 즉 부과가치세 10%의 절반인 50%로 하는 과세특례2라고 하며 연매출 2억 원 이상을 일반 과세자로 한다면 중소상인들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할 것이며 고용을 확장하는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세특례 연 4,800만원은 월 400만원인데 임대료100만원, 물류원가 150만원, 인건비와 수익이 150만원인데 이것은 현실을 도외시 한 것으로 조정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현재의 징수단계는 연 5천 만 원이든 5억이든 50억이든 일률적으로 중소상인들은 견디기 힘들 제도로서 제도정비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의욕을 상승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위 청원인 김은한", "num_agree": 170, "petition_idx": "35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과가치세 구간조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빈부격차 해소방안은 ....저 임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것이다... 이 모지리 정부 관료 정치인들아.... 최저임금만 올렸지 중소기업 나머니 재직자들은 급여가 안오르고 있단 말이다... 모두가 최저임금에 맞춰질판이다.. 이지경이니 모두 하향 평준화 되는것이고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다... 정말 현실을 이라도 모른단 말인가??? 똑똑하신 양반들이...아니면 왜면하고 있단말인가?? 그들도 벌써 갑인지라??? 대기업 노동자들...매년 임급협상을 하는 기업 물가상승분 정도 임금 올려주는 공무원 등등은 괜찮다... 그런데 모든 여론은 이들에 맞추어 져있다.. 나머지 중소기업 노동자들 임금이 오르지 않고있다.. 최저임금 올라서 나머지 재직 노동자들은 이것 밖에 못주니까 싫으면 나가라고 하고있단 말이다... 노조 이딴거 말도 하지마라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하기 힘들다...제발 책상에 안자서 현실을 모르는 모지라 같은 말좀 하지 말란말이다... 중소기업 재직노동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 상승분의 50% 정도는 강제적으로 올라야 빈부격차 줄어든다.. 내수도 살고...일자리도 늘고 자영업도 살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단 말인가?// 정말 한심하다... 그놈에 책에 나와있는 꿈나라 같는 이야기좀 그만하고...현실을 제대로 파악 좀 해라.... 이모지리들아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35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개선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해외법인 7곳 직원 200여명을 파견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이 한국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데, 세율이 0%인 두바이 파견자에게도 수천만 원씩 지원을 했고,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서는 자녀 학자금 등 회사가 지원한 각종 수당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역시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세금이 낭비된 셈입니다. 부당하게 지원된 돈은 84억 원 내부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돌려받으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세금환급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영위원회에서 환수금액을 9억4천만 원으로 금액조정까지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규정을 살펴보면, 이사회 규정 제6조(부의사항) ①항 6.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분 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손실금의 처분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차상으로도 잘못된 의사결정을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금액조정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소득세 지원이 가스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징계와 재정환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민 세금 84억 원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전부 회수할 의지가 없으며, 9억 4천만 원만 회수하려고 하나 그나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84억 원을 모두 회수하여 국민의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낭비된 국민 세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없는 나라\"에  국민 세금지원한 한국가스공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조합원 분양권신청 당시 당세대는 건축물이 119.8제곱미터 이상이면 분양권 2개가 신청대상이고, 119.8제곱미터 이하이면 분양권 1개가 신청대상이다 라고 하여 분양권 1개가 가능하다하여 분양권 1개를 신청하였습니다. 당세대 건축물은 1988.01.28. 준공된 2층 주택입니다. 대지면적은 155제곱미터, 주택면적 1층 62.81제곱미터 2층56.79제곱미터 119.6제곱미터입니다. 이에 따르면 0.2제곱미터가 부족분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2층 복층방이 무허가건축물로 21.56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합산하면 건축물 전체 141.16제곱미터로 분양권이 25형+31형 2개가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 제2조(정의) 1항에 의하면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의 건축물은 1988.01.28. 준공된 2층 주택이고, 2층복층방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 제37조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1항에 의하면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3. 제36조(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 5항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항공촬영판독결과와 재산세과세대장 등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할구청 및 부산시청에 항공사진도 확인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2층 복층방이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 1항, 제37조 1항, 제36조 5항에 해당됨으로 분양권 2개가 인정됩니다. 현재 명도소송 첨부서류에 기재한 무허가 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조합사무실에 이야기를 하니 정비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분양권 신청기간이 끝나서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세대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드라면 당세대도 당연히 분양권 2개를 신청하였을 것입니다. 재개발이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개인의 재산도 정확히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것이며, 이에 정비업체에 반문을 하니 정비업체에서는 3번에 걸쳐 분양권신청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만 주장하고 당세대와 같이 이런 경우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직접알아보고 신청을 했어야 된다고만 주장합니다. 당시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냐고 하니 가가호호 방문하여 이런것 까지 알릴 의무는 없다고만 주장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것을 바로 잡으면 될 것이아니냐고 하니 법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만 주장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재개발 분양권신청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OECD국가중 주택보유세가 우리나라는 너무싸니까 계속오르고있습니다 특히 과다보유자는많이 그러면 거품사라지고 또 세수가많이 걷히면 공공주택보급도 활성화 빈부격차도 줄어들고 소득주도성장도가능 또 토지보유자도 똑같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과다보유자누진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은 군위군 소보와 의성군 비안면 그리고 군위군 우보면 두 곳이 후보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국방부에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으나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진척이 없는 상태라 대구경북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기에 청와대 정부 국방부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국민이 문 정부를 믿고 따를수 있게 통합신공항을 일정대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정부를 찍어준 국민에게 믿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핑계나 다른 이유를 만들다면 문정부를 불신임 할 것입니다 부산의 가덕도 등 다른 이유는 필요 었습니다 최종 후보지를 선정 절차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보지만 지정해 놓고  스톱 상태인 대형국책사업인  대구공항이전을 진행하지 않으면 정부의 신뢰도가 없다~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의 가속도를 보여달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교육부, 교육개발원의 대학평가에서 부정비리 연루대학은 국비지원과 국가장학금지원하고 부정비리가없는 대학은 학생이면 누구나 공정하게 받아야할 국가장학금을 제한하게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소통과 공정한 기회를 중시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당함을 바로 세워주시기바랍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우리학생들이 공정한대우를받도록!!!", "num_agree": 103, "petition_idx": "35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비리대학은 국비를 지원하고 부정비리가 없는 대학은 지원제외하는것 부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런식으로 국민과 소통이 될거라 생각하시나요? 진짜 당신을 뽑은 제 손을 짤라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정직한 모습을 바랬지만 열심히도 안하는 것 같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돈버는데도 별다른 조치도 없고... 소통은 또 어떻구요... 나라가 아우성인데 국민과 대화라도 할 줄 알았건만 청와대에서 뭘하시는지 알수도 없어요. 가끔 어디선가 갑자기 깜짝 방문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소통인가요? 뭔가 말할 준비가 된 사람들과 얘기를 해야지...갑자기 나타나서 뭘 얘기 하라는 건가요? 정말 이제 앞으로 3년이 더 걱정입니다. 전 정부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현정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내가 장담하는데요... 이번 정권때문에 부부싸움하는 집이 아마 어마어마 할겁니다. 부동산,자영업자,학생,비노동자 등등 뭐하는 제대로 되는건 없고..에효.. 진짜 국민과 소통을 원하시면 국민과의 대화 한번 하시죠. 다들 어떤 심정으로 현시대를 살아가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건 당신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책을 펴달라고 당신을 뽑은겁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전정권과 다름없고 촛불도 의미 없습니다. 그럼....", "num_agree": 15, "petition_idx": "35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식으로 국민과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런세상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다. 서민을 힘들게 하는 나라 혼자살다 죽을란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나라 이런 대통령이 있는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일자리도 안되고 돈많은 사람만 되고 혹은 장애인 인식이 안되는 나라이며 공무원 증가 와 강화용 종전협정은 더 못믿으며 차라리 썩은 고려처럼 나라를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삼봉 정도전 선생은 나라를 바꾸기위해 노력했고 백성을 위한나라 혹은 차별받지 않는 나라 를 만드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삼봉선생을 받들어 나라를 세우는것은 아마도 의미 않을까 생각해요. 자금과 군력 병력만 있다면 나라 세우는데는 필요하며 과학자. 정치가 . 군략가. 경제 조문까지 다 인사초빙해서 보령 거점을 하는 나라를 세우면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보령에서 국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둘둔 부모입니다..이번에 태풍때문에 휴교령이 발행된것에대해 청원합니다.. 안전을위해서 한 대책이라고 봅니다..하지만 맞벌이 부부에게는 휴교령에 따른 대책을 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맞벌이 부부 가 일하면서 얘들 키우고 하는데 휴교령하면 아이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한곳만 쉰다면 맞벌이 부부 에게는 이게 더 무섭습니다..태풍보다도 무섭습니다.. 맞벌이 부부 서류도 다받아서 제출하는데 휴교령 내리면 한부모는 최소한 쉬게 해주어야 될것같습니다..그냥 단순히 휴교령 하지말고 그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3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령에따른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고속도로 정체시 정체구간에 대한 통행료 면제 요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은 통행료를 내고 말대로 고속으로 가고져 하료고 했는데, 도로공사등의 이유로 장기간 통행에 불편을 주고, 경제활동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처럼 경제활동과 시민에 불편을 주지않으려고 야간에 공사하고,주간에는 공사구간을 정상화 시키는 자치단체의 배려까지 되었으면 합니다. 공사등의 이유로 고속도로의 최소속도로 운행하는 구간에선 통행료를 면제해주는것이 합리적인 뜻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통행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번 태풍을 저 같으면 국민들 걱정 안하게 ---가상청--- (태풍에 단단히 대비하세요. 그렇지만 세력이 약해질수도 있으니 너무걱정하지 마세요. 또 약해지길 바랍니다 라고) 신이 아닌이상 국민들은 다 이해합니다. --- 언론들--- 몇일동안 하루종일 옛날 태풍 보여주면서 무시무시하게 겁주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일명 건설현장 노가다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없어서 쪽방에서 쉬고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겁박하는 언론 (조,중,동아일보) (TV조선, 채널A,MBN,SBS)을  우리 국민들이 보지도 듣지도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연일 터지는 공무원 관련 비리,부조리 기사들을 보면 국민으로서 답답함과 밀려오는 화를 참을수가 없습니다. 턴키 공무원, 국회의원 특활비, 국민연금 등등 .. 징역살이를 하고있는 사기꾼은 불법적 테두리에서 사기를 쳐서 잡혀들어갔다면 공무원들 세금 도둑질은 아주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공무원들의 특권,특혜 인것처럼 당연하듯이 대놓고 일어나는군요. 똑같은 사기꾼들인데 법의 보호를 받느냐 못받느냐의 차이인것같습니다 ㅎ 연일 걱정하는 출산율이 세금 해먹어야되는데 세금 낼 다음세대들이 줄어들어 그러는거 아닙니까? ㅎ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공의 업무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일을 잘못해도 비리를 저질러도 국민을 개돼지라 모욕을해도 파면당하는 인간 하나 없나요 ??? 잠깐 근신하는척 하다가 다시 복직되구요. 이래서 공무원을 철밥통이라 부르나봅니다. 이래서 너도나도 사명감은 개나준지 오래고 공무원을 하려나 봅니다. 일반 회사 같았으면 벌써 짤렸을 인간들이 공무원집단에는 수두룩 하지요. 당장 공무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수있는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하십시오. 당신들이 바뀌지 않는한 더이상 국가가 나아지는일은 손톱만큼도 없을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집단을 쇄신시킬수있는 법을 입법하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식서비스를 사업의 아이템으로 설정하고 1년전 창업하여 8명의 직원을 신규 고용하여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기호 대표입니다. 사업의 대상은 주로 부/처/청을 비롯한 공공 시장을 타겟으로 공공기관의 정보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소통과 협업 그리고 정보자원의 공유 환경을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공무원의 스마트 워킹 환경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그대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의 동기는 공공기관 중에 중소/중견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지원하는 업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보안성 심의라는 규제를 만날 수 있었으며, 꼭 필요한 부문에 적용되어야 할 국정원 보안성 심의가 전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 됨으로써 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통, 협업 그리고 정보 자원의 공유 환경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직원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효울성 제공은 바로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또는 수출 판로 확보에 매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입니다. 예시1) 공무원의 현장 중심 근무 환경 제공(클라우드, 모바일 보고, 결재, 승인 )을 통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성 향샹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국정원 보안성 심의라는 규제에 묶여 탄력적인 지원 환경 제공을 받지 못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많습니다. 예시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 판로 진출을 위한 업무로 가득하고 정보의 유형 또한 영업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보안성 심의로 인해 현장 중심의 업무 전환이 어렵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며, 많은 나라에 해외무역관이 상주 함으로써 국가 마다의 대사관 기준의 국정원 보안성 심의 대상이 전조직으로 확산되어 있어 자유로운 중소기업과의 정보 공유 그리고 현장 중심의 업무 전환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정원 보안성 심의는 국가의 소중한 정보와 국가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국가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보안성 심의를 버리자는 청원이 아니고, 환경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생산적인 공무원 업무 환경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은 미래에 많은 일하는 방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시장과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데 국가의 지원 체계는 국정원 보안성 심의에 묶여 과거의 일하는 방식을 고집한다면 활기찬 창업의 기회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 갈 것 입니다. 이것은 곳바로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여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결국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리라 판단됩니다.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1.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모든 국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정보화 환경을 현장 중심의 업무 가능한 환경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모바일, 클라우드, 많은 정보의 연계, 활용, 확산이 자유로운 환경 2. 국정원 보안성 심의를 모든기관 모든 공무원에게 일괄 적용하지 마시고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확보해 주십시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기관과 창업, 고용 창출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소통, 협업, 정보의 공유를 확대해 주십시오. 3. 정보 고도화는 네트워킹 환경을 고도화 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AI, 자율형 자동차 등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소통과 협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스마트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번째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보안 심의가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상 에 대한 규제 개혁 요청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다른 국가들은 대체로 활황 호황이라는데, 우째 대한민국은 모두 죽을 맛입네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최저임금 때문에 눈만 뜨면 없어지는 일자리 경비원 주차원 청소원 그나마 근근이 벌어먹던 일자리들이 싸그리 없어지고 있으니 더불어 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은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집권당까지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이니 보통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이정권 탄생이후 제일 횡재 만난 자는 김정은이 뿐인거 같네요. 잘 해보이소......... 아무래도 지금 적폐는 이전 적폐의 백배는 더한거 같네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5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잘살까했더니 더불어 망하고 있습네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재용과 박근혜 정권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게 된 것에 대하여 국민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국민 청원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당시 국민연금 손실금에 대한 환수조치 촉구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관여된 모든 관련자들에게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국민연금의 손실금에 대해서 이재용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국민연금 손실금을 청구 하여야 올바른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 하여야 한다는 애기가 나오더군요. 보건복지부 내지 국민연금 측에서 말만하면 그냥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 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가만히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국민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그에 대한 급여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은퇴 후 작게나마 국민연금을 받으며 살아 갈수 있는 희망의 대한민국이 이기를 바랄 것 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 국민연금에서 홍보하는 대로 편안한 노후를 누구나 누리고 싶을 따름 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그 누구의 돈도 또한 권력자의 돈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개미처럼 열심히 피땀 흘려 모은 국민의 돈 입니다. 또 한 여러분의 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청원을 강력히 청원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35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손실금 환수 촉구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김정근 아나운서 한국올때 땅에 떨어진거 주워먹으면서 오라고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근 아나운서 한국올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중단하라 최근 대법원은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를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을 초청하여 개최한다고 하는데 무슨 염치로 얼굴을 들고 그런 행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제는 고위관료 판검사 국회의원 등 지도층 인사들이 국민들을 의식 하였으면 좋겠다 국민을 의식하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서 살고싶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 특활비건 등 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대법원 대법관 들의 모습에서 매국노 ( 이완용) 친일파 의 부활 모습을 선명하게 보고있다 그리고 현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찰떡같이 약속과 함께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검찰의 정당한 수사 관련된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를 모두 기각하고있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대법원장 대법원 사법부 권위를 어떻게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데 70주년 기념행사 를 하겠다고 참 가관이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35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중단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층간 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난 다는 말, 겪어보지 않은 자 !!! 말하지 말며, 당해보지 않은 자 !!! 주접 떨지 말아라 !!! 촛불이 지금의 더불당 과 문통에게 준것은, 친일파 와 적페세력 과 부역들이 만들어 놓은 , 모든 재벌증세 와 더불어 , 관행\"법령,,, 등을 개선하라 했으며, 그것을 가벼이 넘긴다면, 더불당은 친일파 와 적페세력 과 부역자 들과 다름이 없으며, 지지세력은 떠날것이며, 촛불의 단죄가 시작 될 것이이다 !!!!! 문통 혼자서 하는 개혁이 아니며, 문통의 화실한 개혁의 의지를 바라며, 촛불과 민심은 꺼진게 아니라 기다림을 알라 !!!!!!!!!!!!!!!!!!!!!!!!!!!!", "num_agree": 4, "petition_idx": "35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 혁신적 으로, 개선하라 !!!!!! 촛불의 명령 이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 정도 상황이면 나라 망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가칭 '국민과의 대화'를 해야한다. 공영방송에서 8시간 릴레이 생방송 토론을 하고 주제는 1.서민경제 활성화 2.내수시장 대책 3.실업자 구제대책 4.부동산폭등 5.금리 대책 6.출산율 및 육아등등 각 책임장관을 배석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질문에 답하도록 하고, 패널은 전문가라고 하는 앵무새 집단은 거의 배제시키고 일반서민, 학생, 노동자, 사회초년생, 부자, 전문가집단. 등등을 위주로 구성해야 하고, 쓴소리 위주로 듣고 갑시다. 절대 미리 짜고 치는 질문 답변은 없기로 하고 솔직하게 톡 까놓고 토론을 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점을 외면하고 나간다면 당장 정부와 여당은 큰 위기에 직면할것이다. 좀 쑥스러운 일이지만 미리 가볍게 매를 맞고 가는 것도 앞으로 정부와 국민의 동력에 힘을 실을것이다. 용서와 신뢰는 잘못을 시인하는데서 나온다고본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53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다가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발 꼭 봐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투기장이지 나라인가 이런 투기장에게 어떻게 애를 낳을수 있나 대기업 공무원 맞벌이해도 대출내서 전세살이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문재인 정부 말만 믿고 서울 아파트 구매하지 않았는데 서울 아파트값 이 한가지만 제대로해도 안정권으로 갈텐데 왜 하지않는지 국회의원들 장관들 관계기간들, 대부분 돈이 많아 강남등지에 투자를 많이해 뒀기에 자신들 재산 가치 하락이 싫어서 높은 강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일반 서민들의 생각아닐까 보유세 보유세만 제대로 인상했어도 알면서도 안하는 정부 부동산 폭락으로 잃어버린 10년? 출산율 대책으로 수십조 쏟아부어 나아진거 있나 서울 서민은 의식주 해결없이 무슨수로 애를 낳나 박원순 시장은 차기 대권 노린답시고 서울 전역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이게 나라냐", "num_agree": 53, "petition_idx": "35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여러 곳에 돈 쓸데가 참 많아 보입니다. 출산관련 지금의 국가지원 정도로 출산을이 높이지지가 쉬어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여성들의 능력을 잘 활용하면서, 해외 입양을 확대하고, 국가가 잘 키우고 관리해서 미래를 대비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비 해외의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여 국가가 잘 키우고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한민국 음주운전. 살인 절도보다 처벌 약함.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여도 징역안감. 심지어 뉴스댓글에 죽이고싶은사람있으면 음주운전해서 죽이면 징역 안간다는소리가 나올지경 도대체 왜??? 꼭 자기자신이 같은일을 당해야만 꼭 위에있는사람이 같은일을 당해야만 바뀌는세상일까요? 음주운전 누가 시켜서하는것도 아니고 자의로 하는건데 처벌좀 제발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정부 부처및 청와대 인사 정책이 전라도 일색이라는데 역대 정부에서는 찿아볼수없는 역대급 부패의 실상이라는데 맞는지요? , 거것이 임종석과 이낙연의 작품이라는데 맞는지요? 경상도 대통량을 앞세워 뒤에서 노락질하는 작태가 그 두사람의 작품이라는데 맞는지요? 과거사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임종석이가 벌이는 박정희 죽이기 라는 말도 맞는지요? 박근혜가 그 애비의 죽음으로 뒷감당하는 처지라는데 맞는지요? 전라도의 반격이라는데 맞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정책과  앞으로 나아가지못하는 정부와 국가의 발전상을 진단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토부장관 정읍고향 비서실장 장흥고향 이낙연총리 영광고향 국토부와청와대공무원들 광주광역시에 아파트와땅있는지 확인하시고 투기에 이용됐는지 조사바랍니다 왜 이렇게 급등했는데 조정대상지역도 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문대통령님 가까운사이라도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와청와대관계자들 광주광역시 부동산조사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학 산학협력단에 연구원으로 등록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및 퇴직금의 개인 부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청원합니다. 산학협력단에 박사급 연구원으로 계약하여 연구 수행하며, 인건비는 100% 국책과제에서 지급 받습니다. 문제는 산학에서 연구원 급여 산정시 월 500만원을 상한으로 규정을 정해 뒀는데, 실제 계약시 4대보험 및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원의 급여 상한액에 포함되어 있어 연구원의 보험금 및 퇴직금이 2중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법에도 사용자 부담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학에서는 연구비 24% 정도를 간접비로 받아감에도 연구원들의 사용자 부담금을 연구원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것 같아 개선 요청 드립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에 관한 사례글 복사해 온 것입니다.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특히, PI 급 연구자 분들의 경우 연구비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실질 연구비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압니다. 가령, 5000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한다면 약 23% 가량(직접비의 30% 내외, 사립대 기준)의 간접비가 빠져나가고 추가적으로 인건비(전체 연구비의 약 30%)를 제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연구에 활용 가능한 금액은 전체연구비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인건비 체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부인건비 부분입니다. 현재 외부연구원은 바뀐 규정에 따라서 4대보험을 의무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지급(1년이상 근무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 연구원은 잘들 아시겠지만 학교나 기관에서 임금이 나오지 않는 연구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박사(포닥), 석사급 일반 연구원, 박사과정 수료 대학원생 등이 포함됩니다. 박사과정 수료 대학원생의 경우 수료 1년 이후부터는 외부연구원으로 신분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연구원에 대한 4대보험 의무가입이 실질 연구비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혹은 기관에서 종업원의 4대보험 가입시 기관부담금과 개인부담금으로 나누어 기관에서 50%, 개인이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액은 적립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원의 경우(주로 PI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료의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을 참여 연구과제에서 책정된 인건비에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가령, 4대 보험료가 50만원,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10만원이라면 일반 직장인의 경우 기관에서 4대보험료의 절반인 25만원,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10만원을 더해 35만원을 부담을 하고, 직원은 25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에 반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원은 4대 보험료의 기관부담금과 개인부담금,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금액까지 총 60만원을 인건비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을 초래하거나 외부연구원의 실질임금 감소의 문제 야기합니다. 기관부담금을 PI가 책임을 질 경우 추가 인건비 책정이 필요하고, 외부연구원이 기관부담금과 개인부담금 모두를 부담하게 되면 외부 연구원의 수령임금이 줄어들어 PI나 외부연구원이나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연구과제가 끝난 후에 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원이 1년도 채우지 않고 퇴직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적립했던 인건비 부분은 다시 환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연구원은 급여로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못 받게되고 PI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었던 돈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PI와 외부연구원 모두에게 손해를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연구비 수주시 기관에서 가져가는 간접비를 활용하여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PI가 연구과제 수주를 했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연구원을 고용했다면 기관에서 간접비 중 일부를 외부연구원에 대한 4대보험료와 퇴직금에 대한 기관의 몫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분명 외부연구원의 4대보험 의무가입 제도는 환영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PI와 연구원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분명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언을 한다면, PI가 연구비에서 인건비 산정시 4대보험료 부담금과 세금, 퇴직금을 위한 적립금까지 계산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야 되는 것도 큰 부담 중 하나이기 도 합니다. 출처 :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isori&id=44848", "num_agree": 1, "petition_idx": "35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책과제 연구 과제 내/외부 인건비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예금자들의 금리는 그대로이고 은행의 대출금리는 자꾸 올리고 은행의 순수입이 20조원 은행 직원들 연봉 잔치, 성과금 잔치 ....... 대출금리 올리면 예금금리도 같이 올려야지. 은행 배만 불리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35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의 돈잔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한달 죽으라 일을 해도 최저임금도 못밭는 그런 업종 종사 자는 나라다운 나라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수없는 현실이 참으로 원망스럽다 이사회는 사대보험을 받는 자들만 근로자라하고 기타 많은 업종 사회로부터 보호도 최저임금도 못받는 업종 이 많이있다.그들은 이나라 국민이아니다 일을하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있는되 누구는 근로자고 누구는 노동자다 하루빨리 근로자를 노동자로 통합하여 한다 근로자라는 말 자체를 없에야한다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노동자들을 분류해서는안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와 근로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초등학교의 학부모회 조직을 폐지 하여주십시요. 봉사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만 이익을 위하여 조직이 운영되는곳이 많습니다. 또한 학부모회 회원과 나머지 학부모사이에 학교생활 정보 불평등이 초래되거나 정보를 접하는 시차가 발생하게되어 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학교운영에 도움이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 하기는커녕 본인들의 뜻에 맞지않으면 왕따 언어폭력등을 행사하며 비교육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곳도있습니다 꼭 학부모회가필요하다면 학교측의 객관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모든 학부모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저조할수 밖에 없는 상황 에서 학부모회를 지금과같이 유지하는것은 매우 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지시키거나 모든학부모가존중받는 제도로 수정되어야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학부모회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자라고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인 국민노동자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정의당대표를 노동법안을 심사하는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됐습니다 민주당괴 자한당이 손잡고 대기업을위해 국민노동자의 최저임금산입범위에는 연봉2000만원,한달에170-180만원을 받는 저임금노동자국민의 삶이 걸려있는데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넣는 법안을통과시키면 그 국민들 삶은 나아지는게아니라 후퇴! 결국 대기업은 특혜를 주는 꼴 이뿐만이 아니다 시밀러약값자율화, 건강보험과 대기업보험사연계관리법추진, 은산분리법완화(이명박정권금산분리법완화해줘서 삼성합병하게도와줌 결국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 큰손실보게됨) 정경유착의 뿌리인 국가금융기관관료들 감사하여 처벌하는 개혁은 없음 전정권 금융관료들 그대로 있음 이게무슨 정경유착뿌리뽑는것이며 적퍠청산인가?!!국민을위하고 섬기는것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않고 민주당과 자한당 서로 이권양보하며 합의하여 법안통과시키는 것 아닌가!!!!! 민주당안에 기업맨이 숨어있는것 아닌가?!!!!! 국민은 속은느낌을 감출수가없다 진정 노동자대부분인 국민을 위한 정부와 민주당인가?!촛불을 든 이유가 정경유착과 적퍠청산을 위한 건가?아니면 정치인 자신들의 이권을 다시 챙기기위함인가?중소기업을위한 정책을 펼쳐라 일자리 고용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들었다 70%를 찾지한다는데 왜 중소기업살리는 정책은 안하고 대기업을위한 정책만 하는가?!!!!법인세인하했던 김진*라던데 그가 민주당에 아직도 있지않나? 법인세 올려서 그 세금으로 중소기업지원금으로 쓰라 지원책이 대기업만큼 못하니 눈에 뜨이는 효과가 없는거다 대기업밑에 하청으로 있는 중소기업이 많지않나? 대기업법인세인상하여 갑질못하게하고 중소기업에게 대폭적인 지원하라 국민의 대부분인 노동자에게 임금 올려줘야 소비가많을것이고 경기가 살것아닌가 눈에 금방뜨이는 경기흐름 원하지않는다 국민을위한 정책을하라 그럴려면 노동자 임금올려라! 대기업에게 일자리문제부탁하지말고 국민은 일자리문제 대기업에게 맡기길원하지않는다 정경유착했던 기업에게 뭘 기대하나!!!!!! 민주당은 국민눈귀 속이지말고 당장 노동자가 대부분이 국민에 소득을 늘려라 대기업에게 맡기지말고 김동연경지부총리가 집행유예 이재용을 만날때 어떤기분이었는지 아는가 시밀러약값자율화해달라고 말할때 아픈국민약값올려 돈벌겠다는 말할때 국민은 그 겨울 촛불들며 박근헤퇴진 정경유착했던 기업 오너 불법저지른 기업오너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며 법의 심판 받길 바랬다 희망!!!!!!!!!!!!!이 있었다 그때는 그런데 점점 그 희망이 절망이 되려고한다 정경유착 관료들 정치인들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속이지마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5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그 동안 국민들은 적폐가 진짜 적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적폐들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국민에게 있어서는 천사인지 몰랐네요 그래도 적폐시대에는 경제도 현재보다 훨 씬 좋고 나라가 나라 다웠는데 그런, 나라를 문재인의 적폐라는 말에 버렸더니 실제로는 경제천사들만 전부 매장이 되다 보니 이제는 경제지옥에서 살아야 하네요 악마가 천사를 적폐라고 한 사실을 이제서야 할게 되었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가 바로 천사였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근래의 법원판결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용인되는 추세다. 성질도 급하고 말도 거칠게 하는 내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같은 인류를 살상하는 전쟁목적의 병역의무를 거부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처한 입장과 우리자식들의 장래에 대한 확고한 불신(유식한 말로 ‘미래적 신념’이라고 함)에 따라 국민연금을 거부하려는 것인데, 왜 안 되나? 극히 소수의 몇몇 사람이 주장하는 위 같은 병역거부는 들어주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민연금 거부는 왜 안 되나? 어째서 우리가 낸 돈(이 또한 유식한 말로 ‘반환일시금’이라고 함)도 필요할 때 돌려주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을 계속하려는 연유가 무엇인지 밝히라. 대체 누구누구가 ‘국민연금’이란 꿀단지에 머리통(본 내용의 문맥상 어쩔 수 없는 표현이므로 고교이하 학생들은 절대 본받으면 안됨)을 처박고 빨아대기에 없애지 못하는가? 얼마나 큰 빨대들을 꽂고 쭉쭉댔는지 국민들은 다 안다. 꿀도 많이 먹으면 속달여서 광기 부린다더니, 지금 정부당국 하는 짓이 딱 그거다. 아니면 이거 지우지 말고 답해라! _________________ 글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아래 각 링크의 국민연금 ‘폐지(법률적 청원글)/투표(결단적 청원글)’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3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는 되고, 국민연금 거부는 왜 안 되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우리나라의 아까운 재능 손흥민을 군대 보내지말아주세요 너무 아깝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보내지마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100세 시대 노노부양(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등을 지급하지 말고 통합하여 부양하면 고령자 부양에 대한 비용도 절감하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필요시 용돈벌이 알바꺼리도 찾아주고 ...)", "num_agree": 0, "petition_idx": "353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세 시대 대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통합 부양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조합원 분양권신청 당시 당세대는 건축물이 119.8제곱미터 이상이면 분양권 2개가 신청대상이고, 119.8제곱미터 이하이면 분양권 1개가 신청대상이다 라고 하여 분양권 1개가 가능하다하여 분양권 1개를 신청하였습니다. 당세대 건축물은 1988.01.28. 준공된 2층 주택입니다. 대지면적은 155제곱미터, 주택면적 1층 62.81제곱미터 2층56.79제곱미터 119.6제곱미터입니다. 이에 따르면 0.2제곱미터가 부족분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2층 복층방이 무허가건축물로 21.56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합산하면 건축물 전체 141.16제곱미터로 분양권이 25형+31형 2개가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 제2조(정의) 1항에 의하면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의 건축물은 1988.01.28. 준공된 2층 주택이고, 2층복층방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 제37조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1항에 의하면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3. 제36조(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 5항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항공촬영판독결과와 재산세과세대장 등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할구청 및 부산시청에 항공사진도 확인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2층 복층방이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 1항, 제37조 1항, 제36조 5항에 해당됨으로 분양권 2개가 인정됩니다. 현재 명도소송 첨부서류에 기재한 무허가 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조합사무실에 이야기를 하니 정비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분양권 신청기간이 끝나서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세대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드라면 당세대도 당연히 분양권 2개를 신청하였을 것입니다. 재개발이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개인의 재산도 정확히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것이며, 이에 정비업체에 반문을 하니 정비업체에서는 3번에 걸쳐 분양권신청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만 주장하고 당세대와 같이 이런 경우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직접알아보고 신청을 했어야 된다고만 주장합니다. 당시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냐고 하니 가가호호 방문하여 이런것 까지 알릴 의무는 없다고만 주장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것을 바로 잡으면 될 것이아니냐고 하니 법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만 주장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 허점을 이용한 주택재개발 분양권신청에 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아침에 일어나도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대통령 하나 잘 못 뽑아서 경제가 이 지경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요 기상청의 오보도 결국 문재인이 경제 문제를 덮어버리고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려고 태풍 한반도 강타에 집중 보도하라고 한 것 같아 보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문제를 일거에 덮어 버리려는 기상청 오보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퇴직연금 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신용등급이 낮아 전세 대출도 어렵고 버팀목 대출이라는 정부대출 새희망 홀씨등등 일은 하고있어도 신용등급때문에 1금융은 꿈도 못꿔 저축은행 썻더니 금리는 비싸고 신용등급은 더 떨어지고 아이가 생겨 육아휴직 썻더니 육아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생활 퇴직연금이라도 쓸수있을때 쓰면 좋앗을껄 생활은 더 않조아지네요 누구를 위한 퇴직연금인가요 급할때 쓸수도 없고 사유가 있지만 어떤 형에 따라 전세 보증금으로 못쓰는거 그러다보니 또다른 대출을 하죠 퇴직연금은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직업도 변변찮고 흙수저인 서민들은 죽어야 되는거죠??? 아이를 많이 낳으라구요? 하나 있는 자식도 가난을 되물림할까 낳은걸 후회하고 있어요. 집을 사기는 커녕 투기꾼들 덕분에 계약때 마다 대출 받아 전세금 올려주기 바빠요. 빚에 빚이 더해지는 악순환에 집없는 서민들은 한숨이 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는겁니다. 세금 개편이 안먹힌다면 이젠 진짜 금리 인상이라도 해야합니다. 집값의 고공행진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지름길이예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5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값 못잡으면 미래도 없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낮은 예금금리로 서민들 돈 끌어모아 대출금리 높여 대출받은 서민들은 죽어나고 은행 배만 불리고", "num_agree": 6, "petition_idx": "353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다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명박이 정부 때 그렇게 떠들던 낙수효과정책이 재벌들의 배반 불리게 된 결과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허구적인 이론이 실물경제를 활성화 될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은 이론적으로 맞는것 같은데 실물경제에선 정착을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유 인즉 올라간 최저임금을 지불해야할 영세사업자 들이 올라간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걸요. 학자의 탁상이론이 복잡한 우리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탁상이론을 실험적으로 경제정책에 적용하다가 실패하면 서민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평범한 일반국민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과 명박정부때 낙수효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수사권 조정은 바람직하다에 찬성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오는 것이 적절한가? 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경찰에 대한 국민에 불신이 검찰 못지 않으며, 오히려 친/인척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찰조직에 대한 불신이 검찰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경찰조직은 더욱 강도높게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준낮은 서비스 및 각종 비리로 시작 단계에서 비난에 직면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부분에서 경찰 조직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중 한 가지를 부분을 요구합니다. 저는 경찰들에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경찰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평가를 개설하고 경찰진급에 반영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많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 집단에 타성에 젖은 직무수행을 개선하고, 국민에 세금을 받는 집단에 대한 감시이며, 서비스 질을 끌어 올리는 최소한에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평가가 진급에 반영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일단, 첫째로 경찰관 수사 능력이 다소 부족합니다.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피해자 또는 가해자보다 범죄에 대해 또는 법리적인 해석이 부족한 경찰이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나 가해자들이 경찰을 가르치며 수사 받게되고 수사과정에서 경찰 조사는 실직적인 조사보다 범죄가 은폐 되는 조사가 많아진다 할것 입니다 둘째, 오랜기간 검찰로 부터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은 대충 조사하고 검찰에 넘기면 된다는 타성이 있습니다. 경찰중에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한번 읽어 보지 않고 수사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에 판단조차 하루 중 3시간에 수사과정으로 채워넣으면 된다는 타성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경찰이 업무량이 많고 적음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에 대한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사일 수록 대충 수사하여 검찰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하는걸 본적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요구하는 지시만 맞추면 된다는 사고가 경찰에 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 할것입니다 셋째, 경찰 수사시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구분이 안가는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수사를 받는 피해자들은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문제이고 경제적인 큰 상처를 받고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소하게는 당신도 당할만 하게 행동했으니 당했지 하는 수사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당장 수사관을 바꿔줘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소한 경찰에 친절은 기대하기 힘들더라도 인격에 상처를 주지는 말아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비단 경찰만에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사회 공무원 집단 전체 문제로 비화한다고 해서 과하다고 판단하는 국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해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공무원들은 국민에 세금으로 그 보수를 받고 있는 집단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많은 보수를 받은 집단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예기합니다. 그 시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공무원집단은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평가로 진급을 다툴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요구합니다. 공무원 집단에 대해 국민평가를 개설하고 진급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바꿀것인가? 해당사건 수사관에 대해 피해자 인터넷 직무수행 평가를 하고 진급에 반영하여 대국민 서비스질을 높이자는 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경찰] 직무수행 국민평가 개설하고 진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가가 아닌 기업에서 만든 의류수거함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류수거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물론 전문가들께서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는것 잘알고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중에 흐르는 부동산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뭔가 애기하지 않으면 안될거 같고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 심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로 돌아가보면 우리가 모든문제에서 답을 찾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경제 전반에 걸쳐 두루 시장에 맞겨두는것이 원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상하게도 부동산은 누르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장을 잘 읽어야 할거같습니다. 부동산거래규제는 부동산을 잡는데 저는 무조건 역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은 더욱 그렇습니다. 겨래를 활성화 시킬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부동산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르는것은인정해야하며 금리인하로 돈가치가 하락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합니다. 지금 부동산가격을 잡는 방법은 당장에 금리인상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물건이 돌수있게 전매제한 또는 임대사업자에대한 양도세 비과세 이런것들은 정책이 잘못된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진자들은 그냥 가지고 있고 시간지나면 비과세 받고 또하나의 가진자들을 위한 특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금리이기 대문에 돈가치는 없는것이며 부동산은 말안해도 가치상승할수 밖에 없습니다. 돈가치와 부동산은 비례하는 것이지요. 많은 고민이 있을거라 생가하지만 문제는 그많은돈이 줄어들어야 부동산가격은 잡힐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3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과열현상에 대한 의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세금은 누구 겁니까? 대통령 주머니 돈인가요? 정권과 집권당의 노리개 돈인가요? 정책이 잘못됐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왜? 국민세금으로 실책을 덮으려 하나요? 언젠가는 국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정책구멍 땜방 장난질 그만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25살 파견인데 일자리 정책으로 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희망 가지고 입사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경제가 더 힘들어져서 다음 취업이 더 힘들게 생겼다. 파견직 없애고 직접고용 가자 비정규직 더러워서 못하겠다 아니면 외국처럼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을 이유로 높은 급여를 주던가요..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35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소싱. 파견 없애자고 ㅡ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서울집값 몇억씩 뛰어날뛰는데 수십조 혈세투입되는 저출산 일자리대책이 무슨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겠는가 집없는서민은 집값고공행진에 박탈감만고조되고 젊은사람들 주거공간인 집이 안정되어야지 결혼도하고 출산도하고 일도 열심히하며 미래에 희망을가지고 살것아닌가 날뛰는 집값집는것이 이렇게 어려운것인가 답은 가지고힘있는자들 내손해보는것 안하기때문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십조혈세투입 일자리저출산대책보다서울집값 잡는것부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는 고덕동과 이마트를 연결하는 고덕산자락길이 있습니다. 얕은 언덕이지만 이곳에 약 750미터의 보드워크가 있습니다. 무척 편리합니다. 목재로 된 이 보드워크는 강동아트센터 못지 않은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진입로 계단이 일주일 전만하더라도 좀 위험했습니다. 계단의 딛는 부분 폭이 30센티가 채 안되어서 균형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하마트러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 했습니다. 이곳의 계단이 며칠 전부터 이렇게 편하게 변하였습니다. 링크로 사진을 연결했습니다. 약간의 감동이 아니라 무척 감동이 되었습니다. 구청 푸른과 직원과 통화를 하였더니 자신들이 답사를 해 보니 위험해 보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보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둬도 누가 뭐라하지 않을 야산의 길이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준 구청과 담당 직원들에게 수박이라도 한쪽 건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글을 올리면서 강동구청의 세심함과 돌봄을 알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감동을 느끼는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동구청의 세심함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업주 측 피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 한것도 분명한 잘못이겠지만 당당하게 먹으러 오는것 또한 악의를 갖고있던 갖고있지않던 안되는걸 모르고 한다고는 할수없지 않습니까? 서로 처벌을 받으면 가게측이야 조심하겠지만 마시는 사람도 주의 하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주류판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게 나라냐'는 말은 박근혜 정부 때만 쓰는 고유언 줄 알았는데 30평 아파트가 30억, '이게 정말 나라인가?' 또 쓰게 되니 갑자기 밀려오는 공포.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아닌 아파트 가진 서울 사람만 부자 만든 정부. 뭐가 문제다 하면 그냥 퍼준다는 소리 쉽게 하니 이거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 그래서 요즘 매일 화가 남. 짜증 남. 미치겠음. 이제는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도 못하겠고 남편에게 우리 열심히 일하자는 말도 안 나와. 열심히 할수록 남는 건 빚, 결국엔 월세받는 건물주 위해 일할 뿐. 그런 경험 한두 번씩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투기판에 눈과 귀가 쏠리게 되는 세상.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벌 수 없는 돈, 집 한 채로도 부자 되고 빚 내서 투기하는 게 잘 사는 지름길. 그러니 반듯하게, 정직하게 살란 말 안 나오는 세상. 마음은 착찹, 미래는 불안. 지금 좀 떴다하는 거리 가면 1층 상가는 죄다 공실. 빚내서 집샀으니 집주인은 월세 못내려. 월세 내고 가게하자니 세입자는 개고생해서 집주인 먹여살릴 뿐 그러니 현실은 복지국가 아닌 생지옥. 이제 나이 마흔여섯인데 할 일은 없고, 매일매일 집값은 오르는데 가진 돈도 없고 살 집도 없고. 더 비극은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예측. 오래 살아 더 살맛 안 나는 세상. 이런 세상 만들려고 일하시는 건 아닐테고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히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보시기를. 지금은 자식에게 참~부끄러운 세상. 적어도 아무 것도 하지 말란 소린 듣지 말았어야지. 1) 대출 금리 올려 투기 근절하시고 2)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임대주택 마구 짓는다 뭐 그냥 준다 이딴 정책 제발 그만 발표하시고 3) 부족한 만큼 정상적인 집 많이 지어 합리적인 값에 살 수 있게 이끌고 4)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걷는 것 어느 정도 일리 있으나 일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도 않는 자에게 줄 돈이 무엇? 5) 그래서 마치 가난한 자 엄청 생각해주는 듯 보이지만 정말 짜증나는 정책이 바로 그것. 아, 그리고 6) 대입은 100% 절대평가, 국민연금은 개혁하려거든 이 참에 모든 연금 하나로 통합! 제발 90세 이상에겐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정책 비판(진보가 욕먹는 정부가 되지 말기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서민들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1금융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 제2금융 혹은 더 낮은 단계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이 힘들어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대출을 받아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대출 이자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계속적으로 대출 이자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정하는 요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은 대출 이자 값기에도 빠듯할 수 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추구하던 소비 활성화는 대출 이자 때문에라도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은행들이 이자율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것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금융권 은행들에 대한 대출이자율 낮추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투자 멈짖 !!!!!실직 으로 이어지는 오갈대없는 인구 너도 나도 서울로 서울 부동산의 폭등원인 못사는 사람을 정으로 다스리는 정부 수뇌자들의 실책 되돌리기에는 공산식 사회주의뿐 앞날이 막막하다 정부가 돈까지 나눠주는 식의 공산주의식 사회주의 20대 30대 들이여 정신 똑바로 살아라 나눠주는 공짜돈 좋아하다 미래 희망 잃는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의저주와서울쏠림과부동산3각관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최근 날씨가 많이 더운데 불철주야 늘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청원을 올릴려고 합니다. 바로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쓰고있는 한본어와 여고생말투에 대해서 입니다. 한본어는 한국어+일본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언어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쓰는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주시다면 한국의 세계화는 더욱 더 확장될거데스으으. 하와와.. 여고생말투 또한 많이 사용되는것이에요...! 짜장면과 자장면을 보시는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이써서 표준어로 인정된 것이에요...!! 그러하므로 여고생말투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셨으면 하는것이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본어도 공식언어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정말 문재인정권들어 서민들이 힘들어진다 . 저출산에 양극화가 더벌어지고 .. 국민연금 미래문제까지 .. 이모두가 부동산폭등에 따른 결혼기피와 결혼자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적이유이다 . 제발 아끼지 말고 맘껏 효과있는 정책을 펴야지 .. 무슨 시늉만 내니까 이정권만 견뎌내자는 발상이 아닌가 .. 만사의 원인은 부동산폭등이다 .. 시중의 모든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 재테크밖에 없다고 한다.. 돈이 갈 곳을 찾아주어야 한다. 돈은 금융시장으로 들어와야 기업이 살고 국가가 살아난다. 권한을 국민에게 위임받았으면 국민을 편안하게 국민편에서 휘둘러야 하는데... 시늉과 폼만 서민인척하고 전부가 있는자들의 정책이나 펴고 있으니 ... 최저임금인상등 소득주도 성장은 궁극적으로 있는자들의 정책이다 .. 결국 만사 물가를 올리면 되니까 말이다 .. 탁상공론 그만하고 유연하게 지금이라도 바로선 정책수정이 필요하다 .. 먼저 고위공직 관료사회부터 부동산투기등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만 하면 모두가 부동산 투기이니.. 이나라가 부동산 투기공화국이 되지 않는가 ...", "num_agree": 34, "petition_idx": "35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정권 /물가폭등정권 / 서민죽이는 정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문제인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아동수당을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발행하여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준다는데 이에 반대하여 청원올립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한것도 아니고(일부 지역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하여 각 시.군 지역내에서만 사용가능하다함) 또한 그 쓰임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한정되어 대형마트에서도 사용이 불가하고, SSM, 유흥업소 등에서도 사용이 불과합니다. 아동수당이라는 명목하에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시.군 자치구에서 상품권으로 깡해주면서 소요되는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이용료등은 또 국가 예산을 쓰겠다는데...그 또한 국민세금 낭비라 생각됩니다. 과연 이렇다할때 엄마들은 이 지역화폐로 무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6세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권권리와 복기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합니다. 지역화폐발행시 대략적인 사용처는 음식점, 재래시장이 끝이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랑 장난감은 살수도 없거니와 싱싱하지도 않는 재래시장 물건들을 억지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상황들, 음식점 방문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갈수없는 노키즈존이 만연하는데 노키즈존이 아니면서 아이들이 먹을수 있는 음식점을 방문해야되는 그런 상황.. 도대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발급해서 지급하는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정말 이게 아동을 위한건지..자영업자를 위한건지..처음 정책취지를 생각할때 답이 나오네요 아동수당을 월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처음 정책대로 해주십사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946, "petition_idx": "353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중단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무주택자에겐 9억이상 중도금 집단대출 허용바랍니다. 현금10억가진 사람 부자들밖에 없습니다. 도데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중도금대출 규제 풀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소득주도 성장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이 뭔지를 규정해야 합니다. 성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총매출의 증가, 총 GDP가 증가했으면 그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성장에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들의 총 매출은 동일하나 본래 기업(자영업의 경우 자영업주)에게 돌아갈 돈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주는 것 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자기들이 본래 벌고 쓸 돈을 최저임금 알바들에게 주게 되는 것일 뿐이죠. 돈을 쓰는 당사자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을 대부분 대기업들이 책임지고 있다면 그래도 소득 재분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고 이들은, 특히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돈을 못벌게 됩니다.결국 자영업 파산이 이어지고 최저임금 노동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며, 사회 하층민의 삶은 더축 팍팍해지고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번에 고용 5,000명 증가....이것은 거의 유래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 이유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있다는 것은 장하성 빼고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하고 대기업 갑질 경제 생태계부터 바로잡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 중소기업을 방송에서 많이 홍보해주어야 합니다.안타까운 마음에 글 올려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하는 일 똑같고 정부라는게 저딴 생각 밖에 못하니..쩝", "num_agree": 4, "petition_idx": "353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 교도소 36개월이면 징역 1년6월 사는게 더 낫지 않냐 ㅋㅋ"}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아니 일본꺼 보고 실시간 중계해놓고 마치 자기들이 한거처럼 마냥 하나요??ㅋㅋㅋ 그리고 지금 역대급으로 사기를 치내요 ㅋㅋㅋㅋㅋㅋㅋ 국민들한테.. 대단들하시내요 ㅋㅋㅋ", "num_agree": 33, "petition_idx": "35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급 사기 기상청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청소년이 담배를 사는건 법이 어긋이 나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구입후 흡연장소에서 피는건 가능하다는게 말이 되는법입니까? 현제 피시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청소년에 피시방 흡연실에서 흡연을 하고있어서 피면 안된다고 경고를 주니 경찰을 불러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제가 고소를 당할뻔 했습니다. 경찰분들 말로는 저희에게 손해가 오지 않는다며 재제를 하지말라고 하시던데 다른손님분들이 불편해 하시며 몇분이 안오시기 시작하시고 학생들이 단체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고있는 상황입니다 . 이게 손해가 아니면 무엇이 손해입니까? 벌금만이 손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수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법률상 만19세 이하는 흡연이 금지 되어있지만 구입만 금지고 흡연장소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는 이상한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5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법이 말이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5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는가? 강남을 지정하면 강남외의 지역 집값이 올라가고 지금 강북도 강남만큼 오르고있다. 멍청한거냐? 무능한거냐? 인구 감소와 아파트 증가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있다. 다만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써서 지금처럼 하늘높은줄 모르고 오르게 만들지 마라. 제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35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전지역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폐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5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라청 인원 축소해주세요 세금 낭비 날씨도 못 맞추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35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애완견은 반드시 등록하고, 의료보험, 노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평생 책임질 수 있는 보증금을 비치해야합니다. 병원비 등 기르는 비용의 조금이라도 국가 부담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노인이나 불우한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도 부족하지요 능력이 되는 사람만 키우면 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록된 개만 애완견으로 분류하고, 그 외는 그냥 가축으로 분류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그들은 영웅이고, 우리들은 개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35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 게임 금메달 병역혜택 말이되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참답답한 정부다 촛불들고 광화문에서 박근혜탄핵을 외칠때 새로운 정부는 보통시민이 잘살고 대접받는 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그마음을 담아 내한표,내가족의 한표로 마음을 담아 지지했다 그런데 이건 1년만에 너무나 초라하고 화가나는 정책의 오류를 계속하고 수정하는 반성도 없다 너무 실망이다 믿었기에 더 실망이 크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53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들어 아파트가격 폭등을 20~40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35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1, "petition_idx": "353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각 언론들에서 수없이 분석해 내는 공매도 폐단에 대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치시는 적폐 청산,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큰 적폐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적폐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는 공정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제한된 공매도 제도는, 온갖 특혜를 누리며 국내외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로서 개인투자자들을 불안케 하여 재산을 강탈해 가고 있습니다.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되어야 할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도박판으로 변질되어 있죠. 요즘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요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제도는 개인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없는 수단입니다. 메릴린치, 골드만 등 외국계 공매도 창구를 통해 각 창구당 매년 수백억원이 해외로 송금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합하면 몇천억원 아니 수조원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과연 이 돈이 누구의 돈일까요? 당연하게도 개인투자자들의 소중한 투자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이 어린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불법 공매도들로 인해 송두리째 날아가고, 빼앗긴 국민의 희망은 해외 헷지펀드들의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이 통계로도 나타난 현실입니다. 이 돈들이 검은머리 내국인의 해외탈세 자금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이므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매도 창구들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여해 줍니다. 투자한 회사가 주가 상승을 해야 이익이 나는데, 국민연금은 자기가 투자해 놓은 회사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세력들에 주식을 빌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판단일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 자금이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는 수단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회사의 성장을 믿고 주가상승에 투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주가하락에 배팅하는 공매도들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국민연금 스스로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이 국민의 노후를 보살피고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던가요? 국민연금의 기금은 누구의 돈인가요? 국가가 만든 돈인가요 국민의 세금인가요?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 복지를 책임진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투자하는 회사의 주가를 교란하여 투자금을 날리는데 국민연금이 사용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상식적인 세상에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곳이 바로 불법 공매도로 인해 투기장으로 변해 있는 작금의 주식시장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을 배제함으로써 기회는 불평등합니다. 삼성증권의 위조증권 발행 유통, 외국계 포함한 증권사들의 불법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찌라시와 불법적 도구들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개인투자자들을 위기로 몰아가므로 과정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개인투자자들은 절대적 약자이자 대다수가 실패한 투자자로 남게 되니 이 주식시장에 정의는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기회는 평등하지 않으며,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국민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피땀으로 벌어드린 국민의 소중한 꿈은 해외 악질 자본세력에게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세금을 거둬 보상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국민의 재산을 잘 지켜 주는 일이 아닐까요? 현재의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여 가난하게 만들면서, 또 그 가난해진 국민의 주머니를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털어 노후를 보장해 주겠다니, 그저 한숨만 나오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정부가 몰라 준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죠? 세금은 대한민국 정부에 내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세금으로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 아니던가요? 공매도 전체의 패악을 개선하는 것이 힘들다면, 지금 당장 국민연금 주식대여부터 금지해 주십시오. 국민은 성장에 투자하는데, 국민연금이 그 반대에 배팅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에게 국민의 돈을 빌려주는 비상식적인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 스스로도 투자한 회사의 주가하락에 배팅하는 세력에 주식을 빌려주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대통령께서 꿈꾸시는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은 이 곳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군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주식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반드시 금지해 주십시오!!!", "num_agree": 50137, "petition_idx": "35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국민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언제 까지 국민에 말에 귀를 닫을 것입니까? 수없이 말슴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방향을 수정하시고 현 경제팀과 무능한 장관들 전면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세요 장하성 정책실장 이나 김동연 부총리 홍장표 같은 분들은 실물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서민들에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니다 이런 분들이 경제정책을 주도하면서 그나마 의견 충돌 까지 보이기에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또한국내 기업에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오직 대기업 길들이기 로 보여지는 행위만 일삼고 있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하 기관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재산세 정책조차 제대로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급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진에어 사태에서 보듯 국토부가 혼란을 부추겨 국민과 기업만이 피해를 보았을뿐 조양호일가는 아무런 피해도 없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역시 기무사 사태에서 보듯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랍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끌고는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지 못할것이라고 수없이 국민들은 외치지만 귀를 닫고 있는 현정부는 스스로 몰락을 자초 하는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새로이 수정하고 국민에 공감을 이끌어 내는 정책을 만들고 언급되는 인사들을 전면 교체해야 할것입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김현미 국토개발부장관", "num_agree": 8, "petition_idx": "35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대단위 개각을 진행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5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우리의 안전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한국에서. 쫓아내야합니다 촛불을 들어 우리의 뜻을 세계에 알립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3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1. 지금 즉시 재개발에도 재건축과 같은 규제를 가한다. 2. 재건축 재개발 용적율을 현재 약 300%를 1000%로 일괄 지정해서 향후 그 지역을 상계동화 하여 교통지옥으로 만든다. 3. 문재인 즉시 하야한다. => 이것은 노무현 시절 가했던 정책 그대로 들이대니 폭등하는 것이다. 다른 정부 들어서면 폭등 멈춘다. 4. 부자, 재벌, SKY대 출신, 기득권자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동반자로 취급하여 잘 지낸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3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부동산 폭등 잡는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사법부 판사 임용에 관한 개혁백서① 판사는 법을 가지고 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한 인생뿐만 아니라 때로는 거대한 단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 임기제가 맞습니다. 2, 판사는 한 사람과 단체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가를 책임져야 할 자리인 만큼 공자의 말대로 지천명(知天命)을 깨달을 수 있는 50세부터 정년이 되어 은퇴 시까지 임기제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려됩니다. 3, 그러나 2~30대에 합당한 과정을 거쳐서 피택된 판사는 50세가 되어 실무판사가 될 때까지 선임판사를 돕는 자로 50세까지 그 막중한 사역을 신중하게 돕고 수많은 일들을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훈련받고 기다리다가 훌륭하고 완숙된 실무판사로 등극함이 좋을 듯합니다. 4, 남자는 정상적인 군필을 하고 가정에 가장이 되어야 하며, 여자는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경험해야 국민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판사로 일을 시작한 다음에 질병이나 여러가지 피치못한 사유로 가정이 깨지고 그 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합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놓음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국가는 이에 준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은퇴한 판사는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탄핵하고 한 인격의 생과 사를 결정할 만큼 최고의 자리에서 봉사한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은 가히 상상 할 수 없음으로 은퇴 후에는, 국가가 주는 공무의 자리나 사회에 재취업할 수 없음이 합당합니다. 그래야 정치판사나 재물에 휘들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판사 임용에 관한 개혁백서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아이한명키우고있는 엄마이자 어린이집교사입니다 요즘 뉴스보시죠? 어린이집과 관련된뉴스요... 참 애기들과관련된 범죄행위는 참 나쁜짓이죠? 한아이의 부모로서 그 피해자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근데 그거아세요?어린이집에서 사건사고가많은지? 아이들은 진짜몇초만에 사고쳐요^^근데 그게 한명일땐 진짜 몸에 흠집없이 보육할수있어요 근데 셋 넷 다섯... 아시죠?애기들^^ 정신없는 환경속에서 해야할일이 너무 많아요 애기들 기저귀갈이 배변훈련 훈육 식사 수면 서류작성 청소... 사실저도 교사하면서 너무힘들었었어요.. 아이들케어도 케어지만 학부모님들과의 소통도 쉬운일이 아니죠.. 아이들 다치거나 하면 제가 죄인되니까요..근데요 전 아이들케어하면서보람 정말많이 느낍니다. 그런 보람 느끼는 일들이 지금은 뉴스를보면.. 제 직업이 범죄자같다는 생각을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 보육교사의 기준을잡아주세요.. 보육교사의 질을높여주세요 보육교사가 애보는사람이아닌 양육하고 보육하는 교사라는걸 느끼게해주세요.... 엄마들이 믿고 맡길수 있는 시설이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출산율을 백번천번 계산해봤자예요 원인이 있음 결과가있는거예요.. 사망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위험한 공간속에 누가 자식을 맡기겠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3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요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격차가 더욱 더 심해진거 잘 아십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소득주도성장론때문에 말은 좋지만 현실은 아주 나라 경제가 ㄱ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보수두의자들이 문재인 대통령님 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마저 그 인간 경제 개념 0% 라고 말합니다 김동연 기재부 경제부총리마저 별로라고 합니다 지난주 당정청 만나서 하면 뭐합니까? 나이지는 것도 없고 박근혜처럼 고집부리고 융통성없게 하는데..🤬 지난주 어느 한국일보 단독기사 보면 김동연 경제 부총리 지난주말에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IDIOT 문재인 왜 반려했을까요?👎👎👎 참 답답하고 멍청한 대통령 이네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님 중심으로 해서 장하성 & 김동연 둘다 경질해야지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선진국들 처럼 금수저들의 세금폭탄 해야하고 저소득층들과 중산층들에게 소득 증가와 세금 감면만이 8282이루어져야 합니다! ㅁㅊ 여당 더민주당!!!😡😡😠😠👿👿😡🤬 짐 당장 소득주도성장론 폐지하고, 북유럽 처럼 삼성,LG,현대,한진,... 이런 대기업들에게 세금폭탄 제대로 물어라😠😡😠 두 장하성 & 김동연 무조건 경질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53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담당하는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동연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국민들의 명령으로 당장 무조건 경질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우리는 지금 을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 ...... 우린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자리라 함은... 급여가 최저임금이여도 주 5일근무 빨간 날 무조건 놀기 대체 휴일 포함 월차 있는회사 요즘은 연차의 개념이지만 월차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5인 이상의 기업에게 필요하지요^^ 그 것도 돈이 아니라 무조건 세금 감면 혜택으로 사업주가 아니라 노동자와 사업주동시에... 1만원시대에 이런 기업이면 됩니다. 모든 것을 너무 바쁘게 처리하시어서 원칙이 무너지고 있으신 것 같아 청원드립니다. 최저 임금이 아니라 최저급여 180만원 무조건 주5일근무 (서비스상 일요일 토요일 일하는 직업도 평일대처로 무조건 5일 -대신 토요 일요 근무시 임금 2배 ) 연차 무조건적인 사용 연차 금액을 일급의 2배로 책정하시면 사업주랑 싸울일 없이 사업주가 무조건 쉬라고 할것이니까? 연차도 빨간날 개념으로 사업주들 못한다 최저급여 못올린다하는데 월급 현 수준 보면 알듯이 100만원에 10% 500만원에 10%로는 차이가 많이 나용 을들은 불만시 퇴사 하니까 매번 100을 못벗어나고..... 빠르게 1만원 시대를 열어주시길 바라며 바쁜 나머지 가끔 들어오는 평민 한마디 올리고 갑니다. 보시고 좋은 정책 부탁드려요. 1만원 시대 화이팅 이 회사가 아니여도 살아가고 싶은 워킹맘이...", "num_agree": 2, "petition_idx": "35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건축업자가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것은 이해가 되나 일반 개인이 다주택을 모면하기위해 임대사업자로 전환토록 허용하여 최근 충분한 주택보급율에도 불구하고 임대전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히려임대사업 전환시 세제혜택을주는 정책은 완전 거꾸로 가는 부동산정책이다 지금 주택보급율이 낮아서 공급이 부족한것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전환하며 매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또한 현정부가 조장한것이니 초짜,아마츄어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num_agree": 9, "petition_idx": "353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스포츠 국가대표팀은 국가를 대표해서 국위 선양을 위해 뽑는 엘리트 스포츠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병역특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에 말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저런 선수가 과연 애국심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이런 논란의 중심에 야구대표팀이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국가대표 자격에 미달인 선수를 뽑는가 하면, 병역기피로 의심이 가는 선수를 선발해서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실정입니다. 오죽해야 언론에서도 병역 혜택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을까요! 더욱 안타까운 일은 병역 혜택이 없는 세계야구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는 프로팀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여 선수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러면 안됩니다. 더 이상 국가대표를 조롱거리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하여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야구 대표도 U-23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팀 감독도 그 자질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오직 실력으로 대표팀을 선발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병역 혜택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이번 야구대표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불공정 거래 의혹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국가대표 선발 시 나이제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박근혜정부때는 몰라서 못했다고 하더라고 이제는 국민들이 민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청원게시판을 통해 알려주는데 왜 국가가 바뀌는게 없나요? 주인의식을 갖고 청원 씁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 청원게시판 보시긴 보시나요? 이게 다 대한민국의 문제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음주운전 한번 걸리면 아에 다시 운전을 못하게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한민국의 자영업체 특히 식당,편의점등은 과밀상태이다. 이대로 가면 시간문제일뿐 더욱 악화하며 더욱 그들은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특단의 대책을 담대하게 실행해야 할 때이다. 이는 새로운 발상의 인프라투자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러 경협에 대한 3국 동의가 있었다. 북한문제로 차일피일이며 언제가 될런지 모른다. 북한을 제외하고 우선 한국-러시아간 양자 경협을 가동시키고 차후에 북한을 끌어들여야 한다. 단순해지므로 추진속도로 더욱 빠를 것이다. 1. 재정자금을 동원하여(러시아측에 내는 일시불 10억불 ?) 전라남북도 크기만한 농사에 적합한 땅을 골라서 터닦기등 인프라 공사를 단행하고 거주할 단지를 건설한다(인프라 투자) 2. 동시에 축산단지도 몇군데 건설한다. 3. 동시에 나홋까 인근 및 사할린 인근에 어업도시 2-3 개를 건설한다. 어류가공공장도 건설한다. 이 모든 것을 정부 인프라투자비용에서 담당한다. 1.자영업중 식당, 편의점에 대하여 1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정착금을 1가구당 1억씩 융자하여(20년거치) 50만-100만명을(전체 자영업자가 568만명이므로 20%를 구조조정하는 셈) 교육과정을 이수시킨 뒤 연해주로 이송하여 생업에 종사하게 한다. 2.이렇게 되면 그 지역은 제2의 한국이 된다. 한국산 제품을 사간다. 3.나중에 북한이 참여하게 되었을 때 한반도만한 면적으로 농업,축산, 어업을 확대전개한다. 한반도 식량안보가(밀, 대두, 옥수수, 수수, 참깨, 팥, 녹두 등 한반도에서 거의하지 않는 농산물, 수입하는 수산물) 일거에 좋아진다. 한반도로 저렴하게 공급하게 되면 한국의 축산물 가격이 저렴해지는 장점이 나온다. 한반도 크기의 면적에서 농사를 하게되면, 잉여농산물이 발생해서 중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수출로부터 외화를 벌 수 있는 것이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국인이 가서 한국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늘려준 효과가 나온다. 일석오조(자영업 구조조정 성공, 새로운 시장 개척, 한반도 식량문제 해결, 한국내 축산물 가격인하유도,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가능하다. 정부는 연해주 인프라에 투자할 자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인프라 투자 설계를 해야 한다. 결론 : 인프라투자하면 이제는 고정 관념을 버려야 한다 1. 연해주 인프라 투자 2. 수소전지차 수소스테이션 확충 : 년 1.3조 할 것이아니라 매년 5조씩 문대통령 임기말까지 투자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차 생태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세계표준을 선점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다. 이상", "num_agree": 0, "petition_idx": "35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구조조정, 출구는 연해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범죄자 양성하는 것도 국가지. 그 사람이 잘 못된건 하나도 없다. 국민들의 삶을 만족시키는 환경을 만들어봐라. 그럼 범죄저지르나.", "num_agree": 2, "petition_idx": "353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문제점 내 잘못 없다. 다 국가 탓이다. 기승전 문재인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티비에 대통령지지율 어쩌구 저쩌구 떠들던데 지금 지지율이 중요한가요. 나라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지율 웃기시네. 글구 그 지지율 조사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가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해야지 지지율 여론조사 누구한테 하신거예요. 지지율 56%대 주위에 피부로 느끼는 지지율 단 1%로 그나마 1%로라도 나온걸 다행으로 아세요. 본인이 무슨 연예인 아이돌인줄 아시나 지지율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나라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지율 소리가 나오냐. 개 쓰레기들....", "num_agree": 37, "petition_idx": "35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지지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여호와 증인이라는 종교를 가진 청년들이 자신들이 가진 종교의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면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오랜 시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심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양심적인 병역거부라는 표현은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담당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모두가 자신들의 개인적인 견해의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그들에게도 양심적인 병역거부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를 빙자해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병역 거부에 대한 단어를 바꾸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세금을 낭비하면 안됩니다. 대전,부산,울산,대구,광주 인구 유지와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는 반드시 매각하고 해체하야 한다. 세종청사에 있던 정부도 인천,원주,태백에 이전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즉각 해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30년째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소상공인 지원이다 뭐다해서 카드수수료인하등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데요.... 솔직이 소상공인들은 세금때문에 힘들어한다는거 아시나요??? 간이과세자 연매출 한도가 4800만원입니다. 연4800만원 팔면 상인이 버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30% 수익이면 1440만원 인데요, 4800만원 조금만 넘어도 일반과세자로 넘어갑니다.. 연5000만원 팔아야 한달 150만원 벌까말까 하는데 부가세10% 내고나면 한숨만 나옵니다. 국회에 간이과세확대 상정된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네요.. 선거때만되면 꼭 통과시켜준다고 말만하고 선거끝나면 입싹 닫고.... 몇십년째 4800만원인지... 최소 8000만 아님 1억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 팔아도 한달 250만원 남을지 모르겠네요.. 종업원 월급이 더많아요.. 돈을 벌라고 장사를 하는건지 종업원 벌어먹이려고 장사하는건지 갑갑합니다.. 제발좀 탁상공론 하지마시고 나가서 들여다보세요... 제발제발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이과세자 확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또는 공무원들 결핍이 없어서 국민들 공감을 못하냐?", "num_agree": 0, "petition_idx": "353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가 자신에게 만족 못하면서 타인을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출산에 대한 예산이 2017년 중앙부처 24조 정도, 2018년 26조 정도라는 글을 봤습니다. 2년 합하면 50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지금 왜 결혼을 안하는지, 애를 왜 못낳는지 다들 알고 있을것입니다. 집도 장만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애를 낳으면 어디서 재우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것인지.. 그 원인을 파악 못하고 무조건 돈 줄테니 애를 낳으라니요.. 전 개인적으로 저출산예산을 모두 집 짓는데 사용해서 부동산도 잡고 신혼부부들이 애를 낳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임대주택으로 하고, 애를 낳고 애가 일반적은 고등교육까지 받고 나면 등기를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퍼주기 예산이 아닌, 좀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마 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퍼주기식 보다는 저출산 예산으로 집이라도 지으면 청년들이 살만한 곳은 생기지 않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3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원인을 알아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지지자로서 너무 답답하다. 국민들 삶이 중요한데 이 미처돌아가는 집값에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 "num_agree": 36, "petition_idx": "35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 대통령의생각은 무엇인가요? 정말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한민국이 보증스고 청년들 연결시켜주는 사업하자. 여기서 연결되서 결혼하면 결혼식장 임대주택 지원해주자.", "num_agree": 1, "petition_idx": "35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당신의 사랑을 도와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누가 뼈빠지게 일하나 정부가 부자들 돈뺏어 나눠주는 돈 받아먹고살지 이북의 실상을 그대로 빼달마간다 국가발전은 없다 강제동원하여 국가발전 단계까지가면 바로 북한식 국가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시대 돌입 = 북한의 실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 정부 대통령은 준비한 대통령인가요? 준비조차 안 한 대통령인가요? ___________________ 마음에 드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 든 글 내용도 보고가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3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준비됐다고 한  대통령들, 다 교도소 간데 대한 물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통일해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허물뿐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에서 내 희망은 없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번 태풍 솔릭으로 인해 어린이집 휴교령에 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전날 갑자기 어린이집 휴원한다(원장재량)고 공지사항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맞벌이구요. 일하는 엄마아빠는 갑자기 어떻게 휴가를 내냐고 어린이집에 항의를 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하루 일당까지 까이며 휴가 처리했습니다(그래도 휴가 처리를 해주셨으니 저희는 성공케이스이죠)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라라고 하는곳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일들이 있을때마 아이 맡기는 곳이 없어서 맞벌이 부부들은 발을 동동 거릴수 밖에 없습니다. 원장들에게 재량으로 결정하라고 하는것도 문제이고( 어디는 등원을 시키고 어디는 등원이 안되고 만약을 등원을 시켜서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것인가도 문제이고) 이런 국가적인 재해 상태에선 국가재난 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휴교령에 관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아마 우리 나라 주택중 상당수가 중국인 또는 일본인들이 보유하고 있을겁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외국인들에게 모든 법이나 행정등이 외국인에게 관대 합니다. 오히려 우리 나라 국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읍니다. 문민정부 이후 많은 개방효과로 투자 효과도 있지만 상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자국민 역차별과 많은 땅과 주택들이 그들의 돈벌이로 전락해 실질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도한 차별이 아니더라도 시설투자등 고용 창출이 도움이 안되는 투기 목적에 자본이 들어와 금리장사 땅장사 주택장사등으로 실질 국민 생활에 막대한 해약을 끼칩니다. 바쁘시지만 외국의 돈놀이로 인해 국민들 피해 입지 않게 외국인 투자자본이 아닌 투기자본에 의한 주택구입 땅구입등은 막게 해주시고 막대 한 세금 추징하십시요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인상 필요합니다 (외국인 보유주택)"}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최근의 대법원 사법농단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믿었던 대법원마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법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처리했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속에 천불이 납니다. 말이 자기식대로이지 속된말로 제멋대로이겠지요... 그리고 같은 사건이라도 지방법원의 판결이 틀리고 고등법원의 판결이 틀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틀린것은 왜 일까요? 같은 판사라도 사건을 보는 시각이 성향따라 다르다고 느껴서 일까요? 아니면 항소-상고를 통해서 외부의 입김이 작용되는 걸까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판결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판결이 나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을 보면 각급 법원에 따라 왔다갔다하니까 국민들은 도저히 종 잡을수가 없네요.. 저는 여기서 과감히 4차 혁명시대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있는 평범한 시민이면서 4차시대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모든 판결을 정리해 놓았다면 이것들을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통해 판결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결을 했을때 장점으로는 1.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있고 (판사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 방지) 2. 판결기간도 짧아질수 있고 3. 외부의 입김도 안 받을수도 있고 4. 판사 많이 안 뽑아도 되고... 이런 기능을 확대해서 1. 압수수색영장 2. 구속적부심판단 3.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등 판사가 지금까지 재량껏 해왔던것을 예측가능한 AI 시스템으로 처리함으로써 부조리가 없는 세상을 만들수 있는것 같아서 여기 조금 허망하지만 이렇게 제안합니다. 누구는 돈이 있어서 봐주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안봐주는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죄가 없으면 벌을 받지않는 공평한 세상이 과연 구현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세상을 오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평범한 우리들의 일치된 생각이 조금 공평한 세상을 열어가지 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판결의 인공지능화(AI)를 통한 정확하고 공평한 판결유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댓글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까지 수만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을 들어와 봤네요. 저는 어려서 인터넷 미디어의 생성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일방향의 보도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있다는 세상에 기대치가 높았지요. 그 시절 신문과 TV뉴스는 교묘하게 편향적이었고 인터넷 미디어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기대하며 대 환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손쉽게 뉴스를 접하고 피드백도 자유로운 세상에 살게 되었네요. 무궁무진한 인터넷 사이트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시민도 기자가 됩니다. 이리 좋은 세상이 왔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는. 인터넷으로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기사 제목, 편가르기 뉴스와 특히 그에 달린 댓글들.. 이 사람이 내주위에 있는 일반 사람들일까 싶을 정도니까요. 댓글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도구라기 보다, 스트레스 해소용 인듯 보입니다. 홍어, 틀딱, 여시, 한남.. 저질스런 비방, 앞뒤없는 지역 다툼, 성별 비하, 정치색 나누기. 하나의 댓글은 무슨 이유로 추천을 받아 보편적인 것 마냥 다시 뉴스화 되고.. 서로 물어뜯는 싸움이 됩니다. 댓글은 정치적으로, 경제적 이유로 이용당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사회전체의 다툼을 부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댓글에 빠진 사람들은 매일 서로 싸우고, 화내고, 누군가는 우울증에 시달리지요. 이 문화는 과연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 입니까? ... 댓글문화를 돌아봐 주세요. 지역다툼을 조장하고, 젊은이들에게 노인을 비하하게 하고,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끔찍하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잡지 않도록 부디 심사숙고 하시어 엉망이된 댓글 문화를 바로잡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며 걱정이 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밝은 사회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남자들은 원래 늙으나 어리나 상관없이 구멍을 좋아합니다. 문재인의 지지율도 그 구멍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50%가 조금 넘는데 다 남자들이 구멍을 찍었고 그 자리에 문재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구멍 문재인대통령 더 이상 구멍 때문에 지지율 떨어질 일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가 최고로 좋아하는 구멍대통령 문재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통령은 내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어떤 삶을 사는지 관심도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은 내 삶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통령께서 끝까지 책임 지시겠다 하셔놓고, 지난 청원 답변이후 달라진게 없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뭐 날씨문제로 무슨문제로 중요 안보외교 사안도 미루시더니 이제는 현 정권 중에 일어난 사고까지 외면하려 하시는 겁니까? 북한 관련 이슈엔 가장 민감하고 발빠르게 행동하시는 대통령께서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전 정부의 과오를 딛고 일어서겠다는 현 정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거죠. 오래전에 철책지뢰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부상병 찾아가서 뭐라하셨죠? \"개인적으로 뭐 짜장면 한그릇 먹고싶다던가 그런 소망 없어요?\" ... 대통령께서는 반성하십쇼. 국방장관도 반성하십쇼. 그리고 과격페미니즘 단체들은 희생자들을 더러 비하하는 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주십쇼. 첨부한 주소 하나는 이찬호 병장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워마드라는 과격여성우월주의 집단에서 떠들어대는 망언에 관한 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3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포 폭발사고 희생자들 국가지원 및 국가유공자지정 해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니들이 징집했잖아.", "num_agree": 2, "petition_idx": "353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포 폭발 보상안등 국가가 그들 인생 다 책임져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희 신랑이 10년간 자영업을 하면서 건강보험료의 체납으로 현재 700만원대의 건강보험료가 미납상태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간신히 유지하다가 얼마전에 가게도 접게 되었는데 빚은 빚대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대로 잔뜩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체납보험료 분할제도 때문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 신랑이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어 이렇게 건강 보험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분할을 해봐야 13개월 정도로 나누어서 밖에 분할이 안된다고 하고, 한달에 내야하는 비용이 60~70만원 정도 입니다. 자영업으로 망한 사람이 어떻게 이 고액의 비용을 13개월만에 갚습니까? 요즘 같이 자영업 가게들이 오픈한지 1년도 안되서 70~80%가 다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돈을 지불하기 힘든 건보료 체납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할 체납 제도는 체납자들의 현실을 고려하고 실제로 갚을 수 있도록 조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계속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들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제발 영세민과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만든게 국민건강보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민을 두번 죽입니까?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안되서 전혀 못갚는 것보다, 한달에 10만원이라도 갚을 수 있는게 국민건강보험쪽에서도 좋은 일 아닙니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또한번 죽이는 국민건강 보험 분할 체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내 아들 군대 가서 이렇게 될 가능성 있는데 어떻게 보내냐 보상도 안해주고 상해보험 생명보험도 안해준다. 이 국가 지켜서 뭐하겠나? 내아들이 저렇게 됬는데", "num_agree": 11, "petition_idx": "353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아들 군대 못보낸다. 내가 징역살겠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 직장인도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면 서울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을 많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나마 여건이 돼 결혼해도 자녀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공포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당장 몇 푼 주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하지않을까요? 젊은이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 집값 상승은 젊은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경기는 어렵다는데 집값은 한달 사이에 억 단위로 상승하니 포기 할 수 밖에 없게되고 가진자만이 계속 배 불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젊은이나 서민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빨리나서야합니다.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만사가 잘 되고 어려움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3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서울 집값. 안잡나요? 못잡나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 얼마전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비극적인 총기 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귀농인들이 겪는 텃세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생각 하게 합니다. 귀농인 중에 예의 없이 못된 사람도 물론 있지만 원주민의 텃세가 더 심각한 문제 입나다. 텃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마을 발전 기금\" 입니다. 귀농 하는 사람이 무슨 봉인 냥 돈을 요구 하는 악습과 구태를 국가 차원에서 근절 시켜 주시어 제2.제3의 사고를 막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시골서 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야만 하는 발전 기금은 또 다른 분쟁의 불씨 입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353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 텃세의 최고봉 마을발전 기금 금지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 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관행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여가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근로의 질을 높이고, 이로 인해 기업에서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고용창출 효과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7월1일 시행후 처음 월급을 받았는데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왜월급은 더 줄어들까요? 근로자의 여가시간보장? 돈이 있어야 여가 시간을 즐기져..이여름에 땀뻘뻘 흘려가며 일하면 머합니까..월급이 얼마안되는데..도대체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나라입니까..나라정책하는사람이 민주주의 뜻을 모릅니까?국민의,국민에의한,국민을위한 이게 뜻입니다 국민들이 하는소리에 귀를한번 귀울여보세요..당신들 공무원들만 생각하지말고 현장에서 땀 흘려가며 일하는사람들은 생각해보시라고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범죄자들의 인권이랍시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신상을 알고 그들에 대해 대처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징역기간만 채우면 사회로 나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들로부터 국민이 조금이나마 안전할 수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3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사업은 안하는게낫죠?? 임기 일년반동안 확실히 보여주셨네요 사업자금으로 아파트사믄되죠?? 답변좀 해줘요 대통령님", "num_agree": 20, "petition_idx": "35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이 최고인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한민국 모텔업계 거의 모든곳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돈을 지급합니다 24시간 2교대 3교대 근무의 교묘한 법으로 인해 악용하여 최저시급보다 적은 월급을 주는가 하면 동남아 불법체류자 및 여권에 체류기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최저시급보다 적게주고 노예처럼 부려 먹습니다 몇십년전부터 내려온건지 몰라도 이런 악한 관행들을 못하게 막아주세요 모텔업계 90프로 이상이 이런 현실입니다 부디 이슈가 되어 나쁜 관행들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도 안주는 모텔업계 자체를 돌아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연금을 인상만 하려고 하지 말고 기금 운영 을 제대로 하라 최근의 국민적 관심과 화두는 단연 국민연금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연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안하다 그런데 기금 운영 계획은 나오지 않고 무조건 인상안을 들고 나오니 울화통이 터진다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말 못한다 심각한 실업률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데 하필이면 이럴때 무조건 인상안을 들고 나오는지? 바보아닌가?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하였는데 에이 쯧쯔 ~ 우리 서민들 땀 쫘악 흘리며 일을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호주머니엔 먼저만 풀풀 날리며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답답하다 지금의 연금세대 는 정말 열심히 땀흘리며 일한 세대들이 이다 그런데 이렇게 땀흘린 세대들이 지금 빈민세대 로 경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여 한가닥 희망을 갖고 아끼고 절약하며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부실 불안하면 어떻게 정부를 믿고 국가를 신뢰 하겠는가? 이는 생존권의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면 해결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1. 연기금 운영 관리 전문 인력 을 확충하라 2. 예측 가능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제시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라 3. 공무원 사학 군 연금을 일원화 하고 수혜비율을 같게 하여 특혜 논란이 일지않고 연금의 건전성 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공무원 교사 군인 이 아니라도 열심히 땀흘리며 세금을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한 서민들이 상은 받지 못할망정 연금에서 왜? 차별을 받야야 하는가? 이렇게 연기금의 확실하고 투명한 계획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 한후 인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다 제발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수준에 맞춰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5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들의 신뢰가 먼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른 새벽부터 태풍의 피해가 클까봐 생방송을 해 주었던 TV조선에 감사드린다. 많은 채널이 우리나라에 있다만, 그래도. 과감하게 여러가지 소식을 전해주는 TV조선에 응원의 박수를 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국민의 알권리도 눈치 보며 전하지도 못하는 언론? 언론이 죽으면 민주주의는 끝장이라는 말도 있듯! TV조선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의 격려가 필요 할 때 이다! tv조선이여! 국민이 알아야 할 소식! 더 많이 전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3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에 감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152조8000억원, 2006년부터 올해 2018년까지 13년간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입니다. 내년도 저출산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 연간 3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세금으로 내는 이 30조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저와같은 일반 서민은 전혀 알 수 없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매년 들어도 출산율 반들할 가능성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한 해 예산 기준을 약 30조라 하고, 2017년도 기준으로 태어난 아이 35만명 나누면 8571만원정도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아이당 출생비용 8571만원 중 5000만원을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는 즉시 부모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둘째를 낳아도 5000만원, 셋째,넷째를 낳아도 부자와 가난한사람 가리지 않고,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겁니다. 그리고 남은 3571만원으로는 보호받아야될 국민에 대한 복지수당으로 돌아가거나 다음해 예산에 쓰는 겁니다. 만일 정부에서 한 아이당 5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저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요즘 이슈인 고갈되는 국민연금, 사람이 있어야 연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시점, 이 출생비용 5000만원이 있다면 지금처럼 최악의 출생율은 면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희망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의 출산비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태어난 아이 부모에게 5000만원씩 줍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전문가들로 새로뽑아주세요.. 기상청 전국민 사기극으로 국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국민세금들어가는 기상청 전문가들로 새롭게 가듭나야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3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에있는 현직원들 전부해고하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8월23일 대학역량진단평가에 따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저의 아이가 다니는 대학이 재정지원제한에 속해 있는걸로 확인하였습니다.재정지원제한에 속한 학교는 사실상 퇴출대학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대학평가로 인해 남아 있는 학생들에대한 강구책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퇴출은 아니라고 봅니다.퇴출이후 주변 대학으로 편입에 대한 강구책도 당연히 마련이 되어야하며 서남대와같이 형식적인 편입내용만 들이민다면 손해보는건 고스란히 학생만 손해를 보는것같습니다.주변대학에서 편입을 꺼리는 경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는게 당연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무조건 법만 내세우지 마시고 퇴출대학으로 인한 대안도 마련한 후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편입을 자유로히 받아줄수 있도록 해당 대학에 혜택을 준다든지 등등 서남대폐교에 따른 피해를 더이상 또다른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역량진단평가 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으로 약속하신 임기 내 시간급 10,000원 인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이든 일반 개인이든 사업주든 누구나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으나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대상에 따라 국민이나 직원 등의 동의를 얻어 취소나 연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헌데 작금의 상황은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만 상황인식이 아니하고 독선과 아집에 몰입되어 있는 듯하여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자영업자 100개 개업할때 90개가 폐업한다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서 업종별로 시간급 인상에 차등을 두어 달라고 목메어 소리치고 있으나 배부른 당신네 들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은 귀를 틀어막고 잘못된 정책을 바꾸려 하지 않고 국민혈세로 형성된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데 과연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될까요?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동의 절차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써도 되나요? 아마도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들(대통령과 청와대 직원)아 독선과 아집을 부리지 말고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세요. 국민들이 선출하여 대통령이 되었고 그 대통령 때문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당연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대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집행해야지 국민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려 하는가요? 대통령이되면 국민위에 굴림해도 되는가요? 당신이 하는 것을 보면 겸손한 모습외에는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사고뭉치라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는지요? 저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당신에게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이지만 다음에는 절대로 당신 같은 고집스럽고 불통인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적폐청산 좋지요. 해야합니다. 허나 지금 국민들은 당신들의 잘 못된 경제 정책에 가정 경제가 파탄지경입니다. 시간급 인상과 근로시간 주 52시간은 중견 기업 이상 대기업에나 필요하지 하루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일을 걱정해야 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답니다.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좋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이상 대기업에서는 노동시간을 줄인만큼 추가 고용효과도 있어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이구요. 하지만 52시간을 지켜야 하는 개인은 줄어든 시간 만큼 소득이 줄것이고 자영업자는 시간급 인상 부담으로 직원 채용을 줄이거나 폐업을 하게 될것입니다.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아집과 독선으로 끌고가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당신들 때문에 제2의 IMF가 닥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공약과 일반의 약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민이 부자가되면 절대 공산주의는 성공못한다 지금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는지 미개한 국민들이여 잘 지켜바라 가진자의저주 부자들의 저주 그 뒤에 숨은 권력자들의 꿈은 뭐겠는가? 바로 정부, 권력자의 마음대로 좌지 우지하는식의 북한식 국가다 못사는 사람들을 정으로 끌어 앉고 세력을 키우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더 이상 말 하기싫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신음해야 권력자, 집권자의 힘이 강해진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 분통 터지고 상실감만 커져 일하기 싫습니다. 온나라가 투기판..", "num_agree": 18, "petition_idx": "35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잡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탈원전 정책을 철회 하시고 튼튼한 원전 강국이 되게 해주세요 미래먹거리 산업을 성장 시켜서 에너지 산업을 성장 시켜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53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시고 튼튼한 원전 강국이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일반직장인은 근로노동법이라는 법 하에 최소한의 보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선박 선원들을 비롯한 특수직들은 연차도 없고 공휴일도 없으며 시간외,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한달동안 풀로 일하고 6일을 쉬는데 최저임금의 반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면 300~400을 받아서 많이 받는줄 알지만 밤낮없이 주말없이 일하고 시간외1.5배 주휴수당,연차없는 것을 계산하면 터무니 없습니다 노동부에 민원 넣으면 선원은 일반근로자가 아니라서 해수부에 얘기하라하고 해수부는 근로자처우는 담당이 아니라고 노동부에 민원 넣으라고 합니다 웃긴것은 계약서는 일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외국인선원이나 3인 미만의 잡동선들은 처우가 더 바닥입니다 일반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도 국내외 수출 수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근로시간을 명문화 해주시고 일반 근로자들처럼 시간외수당, 주휴수당을 명문화해서 선주(해운사장)들의 악행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3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박 선원들의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며 용매 또는 합성원료로 쓰이는 화학제품을 식용으로 허락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식초의 가격이 그렇게 비싼것도 아닌데, 빙초산으로 치킨무, 단무지 등 절임류 음식을 만드는것은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소화계통에 질환을 유발시키는 항목입니다.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제품을 희석했다고하여 결론적으로 피부보다 노출도가 심한 내장기관에 들이붓는게 문제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희석해도 그 누적량이 쌓이면 결국 빙초산을 있는 그대로 먹는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은 알콜이라고 해서 공업용 에탄올을 물에 타서 소주로 먹지는 않잖아요. 빙초산(아세트산)은 절대 식용이 아닙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3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빙초산(= CH3COOH 아세트산)이 식용인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1주에 억 억 억 하니 무주택 서민들 살 의욕이 없고 믿엇던 정부 넘 허탈해 집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직접국민앞에특단에부동산대책좀서둘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소득불평등해소... 빈익빈 부익부가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이를 실현하기간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기에 자본주의 역시 자유방임사상이 지배하다 부작용이 심해지고 그러다보니 완전자유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는 약자를 보호하고자 수정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된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투기자본에 의한 투기소득 이러한 불로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투기소득은 일단 그 규모가 정상소득에 비해 큰 특징이 있고, 둘째 이러한 소득은 수많은 성실한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사회의 건전성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지요.. 그 중 특히 근자에 국본을 흔들리게 하는 부동산정책을 볼까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정책을 입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정말 몰라서 그러는건지 아님 알면서 일부러 자신들의 입장에서 입안을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상승지역만 핀셋규제 한답시고 설익은 정책을 땜질처방으로 그것도 일사분란하게 과감히 하지 않고 '총나간다, 총나간다'하면서 엄포만 놓다 차 떠나간 뒤 뒷북을 치고 하니, 이미 돈맛을 본 전문투기꾼들은 비웃기만 할 뿐이지요, 아니 실소 뿐이 아니라 설익은 정책을 내놓으면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지요... 만사가 어려우면 기본으로 돌아가면 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방 저가주택은 죽는다고 하고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비웃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APT가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그리 어렵고 복잡하게 핀셋규제 한답시고 투기지역이니 조정지역이니 할 것이 아니라 극히 기본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일거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보유세정책 1)1주택자: 6억부터 과세(그러면 아우성 치고 있는 지방 저가주택은 전혀 무관함) 2)2주택부터: 누진과세 2.양도세 중과: 출구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말고 계속 중과 만약 양도세 때문에 팔지 않고 버티겠다면 누진보유세 물어가며 계속 버티라 하고(세수확보효과) 3.대출정책: 약육강식(빈익빈 부익부) 원리인 LTV, DTI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1)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시: 장기저리로 취득가액의 90%까지 대출 2)1주택자가 2주택을 취득시: 보통금리로 취득가액의 20%까지 대출 3)그외(3주택을 사든 4주택을 사든): 전액 자기자금으로(자본주의기능 부여) *이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의할 것은, 추후 APT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주택서민을 돕는다고 90%까지 대출을 해 줬는데 가격이 폭락할 경우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즉,빈민을 돕자고 한 정책이 오히려 큰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정책을 내놓을 때에는 주택구입을 미루라는 시그널을 주어야할 것이다.(물론 여태 APT가격은 정부정책과는 반대로 움직여 정부정책에 속아온 터라 그 시그널을 믿을지는 모르지만....) 4.공급정책: 공공주택을 끝없이 지어 무주택서민에게 저가로 공급(임대 or 분양) *정책입안자들의 '안정'이란 개념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 1)'안정'이란 미쳐날뛰던 가격이 잠시 주춤하는 것이 '안정'이 아니라, 폭락을 하여 지금보다 1/3~1/4 이하로(즉,20억짜리 라면 5~6억으로) 떨어져 무주택빈민도 열심히 노력하면 방1칸이라도 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정'이요, 희망이 있는 역동적인 나라가 된다. 2)주택가격이 폭락하면 곧 나라가 망하는양 떠들어대지만,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잠깐은 어렵겠지만 그 어려움은 수많은 빈민과 서민들은 충분히(희망을 갖고 기꺼이) 감내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나라가 천년의 반석위에 서게 된다. 3)지금은 한 건만 잘하면 하루 아침에 수억원씩 벌다보니 성실한 자들은 극도의 박탈감에 희망을 잃고, 그러다보니 전 국민 이 투기꾼이 되어가고 전 국토가 투기장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한 동안의 폭락을 거치고 나면 국민정서가 정상적 인 정서로 바뀌어 그야말로 정의로운 국가로 가는 첫걸음이 된다. 4)이렇게 하여 안정을 되찾으면 수많은 빈민과 서민의 지지를 받아 천년 만년 정권이 이어질 것이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미친 집값 못잡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 백지화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서울 시내 한가운데에 양질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통해 투기 수요를 꺾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지난번 8.15 기념사에서 민의를 거스르는 발언으로 박원순의 미친 개발 공약에 불쏘시개를 쑤셔넣었습니다. 도대체, 문대통령과 박원순은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을 위한 공직자들인가요?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서민이 먼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5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 광품을 잠재울 마지막 기회.용산공원 백지화.대규모 아파트공급 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 외국에서 3년간 공부했으며 국제 정치경제학 석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석사학위는 구체적으로 아시아지역경제를 공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사모 초기멤버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해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절단낸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어디다가 이글을 제안할까 몰라서 여기에다가 글을 씁니다. 퇴고를 생략하고 초고로서 글을 마무리 하려고 하니 큰 맥락을 잡아서 경제수석이나 행정관님들에게 전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실것이고 제가 제시하는 이 안되는 백가지 이유를 제시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이론은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이론을 자꾸 들이대면 안됩니다. 캐나다와 호주, 러시아의 경제가 살아난것은 원자재값폭등입니다. 미국경제가 살아난것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필요없습니다. 대통령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제조업의 위기입니다. 지난 10년동안 제조업이 몰락했기때문에 더이상 부가가치를 생산할수있는 경제분야가 사라졌고 국내 내수시장만으로 성장을 해야하기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말레시아의 마하티르 총리의 내수중심정책과는 달리 개방형 자유무역정책을 시행하였기때문에 국제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어있고 최근 중국에 완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저임금을 찾아서 외국으로 나갔기때문에 이는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매년 나빠져왔고, 이명박 정부의 사기성 자원외교정책의 실패, 박근혜정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것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조업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완패해가고 있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갈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중국에 우리나라 기업이 다 진출하였고 그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기술이 송두리째 넘어갔다는데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조선, 자동차, 전자, 기계의 많은 기술자들이 회사의 기밀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경쟁력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수주경쟁에서 패한 이유는 중국의 조선업계의 한국인 기술자들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기술을 가지고 수주경쟁을 하고 있으니 한국과의 차이가 없을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등의 기술자들이 몇억의 연봉에 넘어가서 한국과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외국와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중국의 가격경쟁력에서 우리가 밀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핵심기술을 지금도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게 하는 것이지요.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은 조선 자동차 기계 전자 전 업족에 망라되어있고 특히 이들분야에서 가장 심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할것입니다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과 한국기업들은 저력이 있습니다. 더이상의 기술자와 기술유출만 막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심기일전 한다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수있습니다 . 따라서 조선 자동차 전자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중국이 사드보복을 한이유도 이제 웬만한 기술을 다빼왔고 기존의 한국기업을 무너뜨리면 된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장군은 12척의 배로 300척을 물리쳤습니다. 즉 12척의 훌륭한 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훌륭한 기업들이 국내에 있습니다. 그들과 정부가 협력한다면 다시 일어설수있습니다. 산업스파이 처벌을 아주 엄격하게 하고 국내기업에 파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하면 수주경쟁에서 차츰 이겨낼수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아직 경쟁력 세계1위인 한가지 분야가 남아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아직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술이 어느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고 정교한 기술이 접목이 되어야하기때문에 한명의 기술자를 빼간다고 쉽사리 달성될수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요함은 반도체도 집요하게 기술자들을 섭외하고 스카웃하고 있기때문에 곧 위협적인 요소가 될것입니다. 기업이 국내로 유턴 할수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제도로 보일수있으나 중소기업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중고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업의욕을 감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사실 좋은 취지가 대기업 은행 공무원 몇곳에만 빛을 봅니다. 사실 일반 국민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효과가 없고 별 필요가 없는 업종들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쨋든 기업이 더이상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외국에 있는 기업도 유턴하도록 만들어야합니다.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등 반도체 기업이 우선대상이 되어야합니다. 대기업들이 한국으로 유턴하게 만드록 그하청업체들이 따라서 들어오도록 만들거나 또는 더이상 외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야합니다 . 지금 정부말을 가장 잘 들을 기업들은 대기업들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권익을 위하여 기업과 암거래를 했다면 정부는 공식적으로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 요청을 해야합니다. 삼성이 물론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은 이명박이나 박근혜정부에 뇌물을 주려고 한 것보다 국내가 아닌 해외투자에 열을 올린것입ㄴ다. 휴대폰은 베트남으로 그밖의 것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국가와 국민의 비호아래에서 성장했는데 외국에다가 우선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해야합니다 . 그리고 엘지와 에스케이등 받도체 전자장비들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삼성의 이재용회장과 국내 기업총수들의 박근혜 최순실 연루 비리 재판에 있기때문에 조심스런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속죄할 길은 국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사내충당금이 100조라고 하는 데 이들의 절반만 국내에 투자한다고 하면 경제의 파급효과는 엄청납니다. 강소기업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선 국내대기업이 국내에 있어야만 이들의 위치도 확고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합니다. 강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은 별도로하고 대기업을 국내투자를 가장 먼저 이끌어내야합니다. 장하성씨나 김상조씨가 하는 일은 그대로 옳은 일입니다. 다만, 기업들이 채찍으로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대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영업의 몰락은 제조업 쇠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일자리를 잃어서 차린것이 자영업이기때문에 포화상태인 자영업을 지원한는 것은 밑빠진독에 물 붓기 입니다. 그들이 다시 기업에 들어가서 제조업에 종사할수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요..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단이 살아야합니다. 자영업은 공단이 살면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됩니다 . 공단이 무너지면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자영업에 뛰어들수밖에 없고 과다한 경쟁으로 망해갈수밖에 없습니다. 최저 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올라야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기업의 봉급구조가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시작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의 인상을 주장합니다.그래야 자신의 봉급이 자동으로 올라가기때문이죠. 그러나, 기업가들은 한명의 인원이라도 더 줄이려고 할것입니다. 그럼 고용은 점점 나빠지죠.. 너무 사업이 잘되어서 인원이 필요한 기업도 될수있으면 적은 인원을 뽑으려고 합니다..주 52시간은 시행되더라도 최저임금의 시행시기는 최소한 6개월 연기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심리적으로 고용주들은 부담을 느낀 상태라서 선제적으로 고용긴축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최소한 8000원까지 용인해주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8000원 주더라도 별손해 보지 않는다는 인상을 기업가와 국민모두가진후에 시행해야합니다. 그래야 보수언론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흠집내려고 뭐라고 공격하려고 하니 훌륭한 빌미가 됩니다. 젊은 이들이 중소기업 저임금 제조업 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아니기도 합니다. 제조 현장직 모집에 대졸자들이 몰리고 그 경쟁률도 높습니다. 우선 취업할 기업이 없고, 있다하더라고 기피하지 않도록 그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임대주택과 세재혜택그리고 보육혜택을 주어서 대기업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합니다. 사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것이지요.. 누가 무너진 나라를 세울 적임자인가를 국민들은 찾았고 촛불 혁명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가 탄생된것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자금이 흘러 들어올수있는 '특수'입니다. 이른바 배트남 전쟁 특수, 중동 특수등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는 북한 특수밖에 없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오래동안 지켜봤습니다. 우리 민족의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분을 돕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성공의 우리민족의 성공입니다. 건강하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35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수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현 정부에서 능력있는 자는 탁현민 빼고 없었다. 나머진 다 무능한 세력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이 있다면 이젠 상황과 능력을 인정하고 중요현안에 대한 결정권을 직접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기 바란다. 국민을 잘 모시겠다던 정부출범 당시 구호는 이젠 사라졌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수렁에 빠져 국가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잊지 않기 바란다. 일말에 양심과 진심이 있다면 개헌을 통해 국민적 신임을 받기 바란다. 이런 모습이 없다면 모든 국민은 더이상 이 정권과 세력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직접 참여정치 할 수 있도록 개헌 제안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몇수 앞을 못보는 아마추어 보다 더 못한 정권의 여러 실책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투기잡고 땅값 아파트값 절반은 내려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금번 솔릭 태풍으로 어제 12시에 얼집 휴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꼭 보내야하는 애들을 적어내라고하던데요 다음번 기상상황으로 인한 재해가 예상될 경우에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또는 초등학교 휴교를 명령하실경우에는 아예 워킹맘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주세요 갑자기 기관들이 안한다고하면 워킹맘은 어떻게합니까? 상황에따라 휴가를 쓸수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경우가 있는데 무작정 휴원한다고 연락받으면 도대체 어떤 대책을 취하겠습니까? 복지부에서 휴원 등 등원자제 요청을 해도 기관에서는 휴원을 결정하고 어쩔수없는경우에만오라고하고 어떤경우엔 선생들이 전화해서 오는애들없는데 꼭 보내야하냐고도 합니다. 아니면 휴원은 맞춤형보육만하고 종일반 보육은 무조건 진행하는게 원칙아닌가요? 복지부 교육부 다음번에 휴원 또는 휴교가 필요한 경우 워킹맘 임시공휴일 지정 병행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초등휴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우리나라 형법제 297조 항에의거 강간을 범한사람은 징역또는 벌금형에처하여진다. 거기서 상해쪽으로 들어가면 무기... 치사로들어가면 사형... 어차피 강간만져지른 범죄자들은 언제가는 만기출소로 이세상밖으로 다시금 나올것입니다. 다시금나오면... 그와 비슷한 죄를 또 안져지르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처음 강간을 져지른범죄자들 다수가 이런말을한다고합니다. \"아 대한민국헬조선은 강간을 져질로도 징역 3년이네? 또는 집행유예이네?\"라면서 본인들끼리는 본인들 잘못으로 받은 형량에대하여 비웃곤한다합니다. 그리고 출소를 하게되면 성도착증이 심한 범죄자들은 또다시 그죄를 범한다고합니다. 법률용어로치면 동종전과이겠지요... 2008년쯤 술에취한 남성에게 어린아이가 무참히 교회 화장실안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이후 검찰측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지만 선고재판당시 판사측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일어난 범죄이기때문에 주최감경을 인정하여 징역 12년으로 감형을 하게됩니다. 그분의 출소일은 2020년도 12월달즘... 만일 그사람이 정말로 심신미약에 의하여 죄를범하고 그죄에대하여 뼈저리게반성을 했으면은 몰라도... 그분께서 이사건을 져지르기전에 수사기록을 검토 해본결과... 이자는 수없이많은 성범죄를 져지른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다시금나와서 성범죄를 안져지른다... 물론 길고 짧은것은 대봐야 알겠지만은... 꼭대봐야 아는것만은 아니지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어차피 일사부재리원칙때문에 저사람에게 똑같은 범죄에대하여 다시금 형을 선고할수가없습니다.(무죄로 나오지않은그이상 재심청구는 불가합니다.) 허나... 저사람이 출소를 한뒤 사후관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해당되지않습니다. 해당이되지 않기때문에 선진국의 형사사법제도를 존중하고 우리나라에 사법제도를 개정하여 부디 사후관리를 해주시기를 강력히촉구합니다. 아울러 성범죄를 당하신분들 잘들으십시오... 그범죄피해를 당한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범죄자의 노름에 놀아났었던것뿐이지.. 절때 손바닥도 마추져야소리가난다라는 말을 타인들에게 들을필요도 없습니다.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 저도남자이지만은... 성범죄는 꼭 사라져야하오며 그범죄를 져질렀었고 출소하는 사람들에게 꼭 사후관리를 해주실것을 5천만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35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출소후 사후관리를 국가에서책임질것을 강력히촉구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제가 일하면서 관찰를 해보니까. 너무나 생산력의 비해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가 없는것과 거의 품질적으로는 모든것이 검사자가 100프로 걸려낼수가 없으며 각각의 공정에서 공정검사와같이 자주검사도 해서 불량율을 각공정에서 대응할수 있는 협력과 소통이 또한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보니 점심시간 기준으로 해서 어떤이는 오전에 생산수량이 많이나오고 어떤이는 오후에 생산수량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산자의 기분에 따라도 달라지기도 하지만 생산된 제품의 용도나 공정에 따라도 시간이달라지더군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력 증가와 시간 단축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산자의 작업환경이 더 좋아져 산업재해 고용 건강등의 문제를 해결 해나갈수 있을까요. 이문제는 기업의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고용보험 산업보험 건강보험등 연결되었있다는걸.잊지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3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우선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명칭을 좀 바꿔라 나는 우리 아버지들은 6.25 참전 용사와 베트남 참전 용사분들은 전부 양심이 없고 비양심적이여서 군대갔고 군대가서 전쟁 치뤘냐??진짜 한심하다 기본적으로 군대를 징집을 거부 하면 감옥가서 옥살이 하고 나와서 다시 군대 가야하는게 법아니냐??근데 종교적인 이유로 가기 싫다 해서 '어 그래 너네는 양심적이니 군대가지마 괜찮아 무죄 해줄께' ㅋㅋㅋ 나라 잘돌아간다 아직 대체복무 정해진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저정도면 인정해줄께 하는 대체 복무 안나왔다 박주민 의원이 자꾸 사회봉사와 교도소 얘기하는데 교도소에서 보조 업무....기가 찬다 진짜 땡볕에서 훈련하고 다치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 군대를 가기싫어도 나라에서 가라하니까 가는 젊은이들이 태반인데 교도소 보조 업무 ㅋㅋㅋ 청와대분들 지금 장난 하십니까??대체복무가 징벌이 되면 안된다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누가 군대가??당장 우리 아들도 종교 믿으라 하겄어요 자꾸 유럽 어느나라 대면서 거기도 대체복무가 있다 하는데 ㅋㅋㅋ그나라가 분단 국가여??전쟁중이야??머여??왜자꾸 거기랑 비교를 하시나 그럼 그 나라가서 정치 하셔요 박주민 의원님아 청와대와 더민주당아 정신 차려여 대한민국 현 군인들 60만과 예비역분들 거기에 6.25 베트남 참전 용사분들 전부다 부정하고 양심없는 양아치로 만들지말고 대통령님아 내가 당신 엄청 좋아하고 문빠라며 욕먹어도 당신 믿었어요 근데 이게 머하는짓 입니까 정신 차려요 지지율 더 빠지기 전에", "num_agree": 17, "petition_idx": "35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양심적을 종교적으로 바꾸고 지금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데 철회 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현재 국민면금을 100% 받기위해선 납입만기가 40년이라고 알고있는데 그기간을 맞출려면 20세부터 정년인60세까지 공백없이 40년을 납입하라아는 뜻인데 그렇다면 고등학교(2년제 대학) 졸업후 취업을하고 군대도 가지않고 정년까지 일을 하라는 뜻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0년으로 조정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입기간"}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예전의 유신독재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집단화 시키고 이장 반장들 수직적 관계를 만들어 그들이 귀농인에게 마을 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국가에 내는 세금이상을 제외하고는 금품갈취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시정해야 진정한 적폐청산이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 마을 발전기금 폐지해라 - 유신독재잔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IT, 운수, 보안(경비),건설,광고 등 다양한 업종들이 근로시간을 위반하고있습니다. 계도기간은 이미 많이 줬습니다. 사업주들의 마인드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같은 처벌(벌금) 수위로는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 된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보안(경비)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조차 30일 중 29일을 12시간씩 일합니다. 제가 하는 건설쪽도 주 80시간 이상씩 일하구요. 워라벨이 공무원의 공무원을위한 정책이 되는게 아니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다른 업종도 업계특성이 근로시간위반이신분들은 직종을 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업계의 근로시간법 위반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60년생이며 장애6급인 남편이 정년퇴직후 생산현장에서 일하려하는데....힘들고 고위험군인 현장에서만 나이먹은 사람이 일할수 있다는데 장애6급이라는 (활동하는데 아무지장이 없음)이유로 강제퇴직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해야 먹고살 수 있는데 아무곳도 일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싶어 당합니까? 나이를 먹어도 살아야하지 않습니까? 나이먹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요? 너무 막막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년층이고 장애6급인 남성일자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아시안게임에 참여할수 있는 선수조건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프로선수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서 제외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순수한 아마추어선수로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향상하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로선수들은 개인적으로 돈과 명예를 함께 누리고 있는데 말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5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선수들 병역 특혜 개선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23일 13시경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음식을 먹던중 앞니(12번치아)로 음식물에서 나온 돌을 씹어 반쪽이 날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자주가던 단골식당이라는 점에 부러진 치아와 돌파편을 휴지에 감싸 휴지통에 버리고 식당아주머니와 직원들을 불러 사고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12번 치아가 반절 깨지고, 실금이 간 상태여서 씌우는 치료를 해야하나 몇년 주기로 확인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고 식당쪽 보험회사직원이 전화가 와서 식당에 보험이 되어있으니 안심하고 치료를 받고 치료비는 부담해주겠다고 하고, 치료비 외에 피해보상금도 준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모르는 집도 아니고 단골집이라서 피해 보상금은 일용직으로 일하니 일당 15만원으로해서 23일 당일 오후 근무 건 반절 , 24일 치료목적으로 하루, 31일 임시치아 제거 후 치아씌우는것 해서 2.5일 정도만 요구하려했습니다. 일은 오늘 24일 벌어졌습니다, 치료 모두 완료하고 68만원 정도가 나왔고(본인결제) 보험회사측에서 의사소견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건식당으로 제출해달라는 말에 제출을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 동행으로 식당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쪽은 2.5일치 피해보상금외에 혹시 몇년주기로 찾아와야하는데 이부분도 받을 수 있냐고 보험회사측에 물어봐달라고 말을하니 \"증거를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격분하게 되더라구요 물론 제가 바보같이 착한마음에 휴지에 감싸 버린걸 너무 후회하고있습니다. 증거를 가져오란말에 소란을 피우긴 했으나 식당사람들에게 욕을 한건아니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욕을 한건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과 면담을 했는데, \"본인은 보험회사 직원이니 식당주인이 보험처리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못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피해자인데 소란피운것에 대해 어른들 많은대서 소란피운거 사과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했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우리 부자에게 \"사기꾼이다 , 아들잘키워라, 아들교육 잘시켜라, ㅈ도없는 새끼들, 아무것도 아닌새끼들\" 등등의 욕설도 들었지만 보험금 없이 돌아가면 사실 제가 너무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사건당일날 밥값도 계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68만원 일 수도있지만, 저에겐 큰돈이기도 하구요.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1. 치아와 돌 증거가 없으나 보험료 및 피해보상을 받 을 수있을까요? 2. 받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에서 밥먹다가 치아가 부러졌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 8년이상 군대에서 근무고 제대하였습니다 군대에서 난청과 이명의 장애를 얻게 되고 각종 검사로 상이군경 확정이 되었으나 국가유공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수시로 이명이 생기고 가까이서 작게 하는 얘기라던지 특정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는 큰소리로 불러도 듣지 못합니다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제 결과만 알려주고 왜 기준미달인지는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이명과 난청으로 인해 전역 후 보험가입시 거절되거나 담보잡혀서 보험의 의미도 없습니다 상이군경이라 귀 관련 해서는 보훈병원이나 유관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해준다는데 왕복 거리만 120km입니다 그리고 난청과 이명은 정말 관리 잘하고 치료받아야 유지입니다 나이들수록 점점 더 나빠지는 장애입니다 이명을 가지고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신병 생깁니다 나라에 평생 충성하겠다고 직업군인으로 계속 있다가 어쩔수 없이 전역하였지만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데도 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육체적 외관적 상해만이 나라에 이바지한 결과물인가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팔하나 다리 하나 없어도 사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수시로 귀에서 이명이 들리면 하던 일도 못하고 스트레스에 정신병까지...살수가 없습니다 정작 필요한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국가유공자 비리 없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발탁 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재명 성남시장시절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댓글부대운영 했다. 댓글실적에 따라 인사에 반영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경기 도지사를 할 수 있는지?? 댓글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파면 조치하고 이재명씨를 즉각 구속수사 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35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성남시장시절 공무원 동원 댓글부대운영"}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란걸 잘 아시죠...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은 내려가고 서울은 그래도 또 올라가는 이유는 인구집중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방은 모두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됨으로 지방은 사라지고 수도권만 남는 연구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해법은 지방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수가 없으니 대학도 서울, 일자리도 서울 그러니 서울로 서울로 집중 집중.... 자연히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지방은 점점 쇠락해져 가는 겁니다. 다 잘 아시면서 왜 해법 제시를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일자리 정책으로 소조, 수백조 돈 아무리 갖다 퍼 부어도 칼자루를 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러면 인구 분산도 되고 부동산도 가격이 안정되고 ,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이 가지게 되면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구감소도 막을수 있는 ...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자연히 이루어 지는 것 아닙니까 ? 청년 실업수당, 복지... 인구 줄고 경제가 위축되면 모든게 \"땡\" 입니다. 제발 정치하는 사람들 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어떤 정책을 내 놔야 할지 고민 하십시오. 그것 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 선출하고 국회의원 선출한 것 아닙니까 ? 허구한날 싸움질이나 하고 택도 아닌 정책을 고집으로 바꿀려 하지도 않고 국민들 소리는 뒷전이고... 제발 정신들 좀 차려서 하루속히 인구분산정책을 세워 지방과 서울이 함께 발전 공존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 4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 하는사람들이 소방서 교도소 근무유력한다는 기사를봤습니다 하지만 이건말도안되는겁니다 누구는 종교가없어서 총쏘기좋아서 군대가고싶어서 2년동안 개고생했습니까? 근데 양심적병역거부자는 뭐했습니까 종교적으로 피보기싫어서 총쏘면 안되는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소방서 교도소에서 근무한다고요? 어이없네 차라리 지뢰찾기병으로 해달라 쉬운걸하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양심적병역거부란 이름을바꿔 무슨 양심적이야 군대갔다온사람은 비양심이냐? 전역자 비롯해 현역자들도 종교있고 총쏘기싫고 군대가싫어 근데 의무이니까 가족을지켜야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야하는마음으로 군대갔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소방서 근무가아니라 더욱더 힘든걸시켜야된다 너무 편안한거하면 불공평하잖아 분명히 역효과날것같애 앞으로 군대입대할사람들 절반은 저 총쏘기싫어요 종교적으로 안됩니다 양심적병역거부 이름바꾸고 소방서 교도소 근무 철회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5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소방서 교도소 복무 철회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우리나라 형법제 297조 항에의거 강간을 범한사람은 징역또는 벌금형에처하여진다. 거기서 상해쪽으로 들어가면 무기... 치사로들어가면 사형... 어차피 강간만져지른 범죄자들은 언제가는 만기출소로 이세상밖으로 다시금 나올것입니다. 다시금나오면... 그와 비슷한 죄를 또 안져지르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처음 강간을 져지른범죄자들 다수가 이런말을한다고합니다. \"아 대한민국헬조선은 강간을 져질로도 징역 3년이네? 또는 집행유예이네?\"라면서 본인들끼리는 본인들 잘못으로 받은 형량에대하여 비웃곤한다합니다. 그리고 출소를 하게되면 성도착증이 심한 범죄자들은 또다시 그죄를 범한다고합니다. 법률용어로치면 동종전과이겠지요... 2008년쯤 술에취한 남성에게 어린아이가 무참히 교회 화장실안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이후 검찰측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지만 선고재판당시 판사측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일어난 범죄이기때문에 주최감경을 인정하여 징역 12년으로 감형을 하게됩니다. 그분의 출소일은 2020년도 12월달즘... 만일 그사람이 정말로 심신미약에 의하여 죄를범하고 그죄에대하여 뼈저리게반성을 했으면은 몰라도... 그분께서 이사건을 져지르기전에 수사기록을 검토 해본결과... 이자는 수없이많은 성범죄를 져지른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다시금나와서 성범죄를 안져지른다... 물론 길고 짧은것은 대봐야 알겠지만은... 꼭대봐야 아는것만은 아니지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어차피 일사부재리원칙때문에 저사람에게 똑같은 범죄에대하여 다시금 형을 선고할수가없습니다.(무죄로 나오지않은그이상 재심청구는 불가합니다.) 허나... 저사람이 출소를 한뒤 사후관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해당되지않습니다. 해당이되지 않기때문에 선진국의 형사사법제도를 존중하고 우리나라에 사법제도를 개정하여 부디 사후관리를 해주시기를 강력히촉구합니다. 아울러 성범죄를 당하신분들 잘들으십시오... 그범죄피해를 당한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범죄자의 노름에 놀아났었던것뿐이지.. 절때 손바닥도 마추져야소리가난다라는 말을 타인들에게 들을필요도 없습니다.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 저도남자이지만은... 성범죄는 꼭 사라져야하오며 그범죄를 져질렀었고 출소하는 사람들에게 꼭 사후관리를 해주실것을 5천만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끝", "num_agree": 14, "petition_idx": "35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이후 철저한사후관리를 요청할것을 문재인대통령님께 강력히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큰딸이 이혼을 당해서 손주둘을 양육하고 있는 할머니입니다.몇년간 잘주던 양육비를 일년전부터 하는일이 어렵다며 연락도 끊고 아예주질않고 있답니다.전사위가요. 그집부친은 상당한 재력가임에도 모든재산을 자신앞으로 해놓고 손자들에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답니다. 정부부처인 이행관리원에 문의한결과 당사자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감치까지 가려면 일년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법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입니다.초등생두아이에게 70만원도 못주겠다는겁니다100억자산가를 아버지로 둔 전사위가요.저희들도 형편이 여의치가 못하고 딸도 수입이 보장된 직업이 아니라서 애로가 많은상태입니다.저희들 뿐만아니라 이땅의 자기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선량한 이혼녀들의 고충이라고 들었읍니다.정부가 강력한 법안을 마련하여 빠르게 집행해 주신다면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않을까요? 짐승도 자기새끼는 알아본다는데 자식을 나몰라라 하는 것도 큰범죄라고 생각합니다.지금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런문제들이 해결되어 혼자서도 당당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그또한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성들의 인권에 큰관심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님! 부디 급증하고 있는 이혼세대의 아품을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빌어봅니다.두서없는 글을 올렸읍니다.심사숙고해주십시요.존경하는 대통령내외분!", "num_agree": 24, "petition_idx": "35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불이행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요 1년간 소득주의성장 추친해서 나라꼴이 개판인데, 더 철저히 하겠다고? 양극화 심해지는 이유가 자기들 때문인데 나는 모르오하고 양극화를 좁히기 위해 소득주의 성장을 더 철저히 추진? 아예 나중에는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서 북한,중국처럼 사람들이 가진 땅, 재산 전부 국유화시키겠네? 너같이 인권변호사 운운하던놈이 진짜 인권변호사였던 노무현이라는 멋진사람한테 빌붙어가지고 대통령자리 올라서 하는짓이 머저리짓이니 한국좌파가 욕먹고 있는것이다. 좌파 우파 놀이도 대한민국이라는 틀을 유지시키면서 해야지.. 너 제 2의 이완용되고싶냐?", "num_agree": 27, "petition_idx": "35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은 지금 제정신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폭등에 폭등 서울30평대아파트가 30억거래 집은 주거공간이지 투기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경기불황속에 실업자는급증하고 일자리는없는와중에 주거공간인 집이폭등함으로 많은국민들의 미래가없고 나라미래도없다 이제 법이 허용한다면 국민혈세로 특검이라도 실시하여 투기사범과 부동산정책관련자 조사해보았으면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 법이허용된다면 국민혈세로 특검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빈곤층, 영세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금융규제](차명계좌, 카드깡 등)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과감히 합법화하고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거래규제 완화조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법원 \"주관적 평가에 불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작년 9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할 때 그의 발언은 문 대통령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의견 표현은 처벌하지 않는다. 김 판사는 \"공산주의는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이론(異論)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산주의 개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개인이 갖는 정치적 견해가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고 전 이사장과 문 대통령의 상이한 활동 경력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공산주의자 개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적인 존재의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그 이념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상호 논박을 거쳐 평가되어야지 형사 법정에서 규정짓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선고 직후 \"애초부터 평가와 판단이어서 기소 대상이 아니었는데 (검찰이) 법정까지 끌고 온 것이 문제\"라고 했다. [신수지 기자]", "num_agree": 2, "petition_idx": "35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란 발언이 주관적 평가냐 명예훼손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기초수급자 대학생은 알바를 하더라도 40만원에 나머지30프로 공제라는제약으로 더 많이 벌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학교공부외에 나머지 부분-자격증따기 체험하기 기타 공부하기-은 혼자 알아서 해야하는데 알바로 돈을더벌수 없기 때문에- 수급에서 떨어질수 있어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재학중에는 알바로 버는돈은 소득에 넣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벌어 배우겠다는데 그것도 할수 없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더 힘들어 질겁니다 세금으로 메꿔달라는것도 아니고 일해서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 하게 도와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대학생알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5G 통신장비 호주 및 미국에서도 보안의 이유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분단국가이면서 휴전국가인데 통신 보안이 제일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위험한 문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자국내의 국가 중대한 문제도 중국 및 기타 나라의 눈치를 보는 행위는 없었으면 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일원으로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드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5G 통신장비 기기 국가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3개월 내에 새로운 일자리 공공부분에서 10,000개 대기업2,000개 중소기업2,000개 일용직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 하여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제안을 가지고 시청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담당공무원 말씀 하시기를 공공부분은 예산이없다고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무원이 관여 할 수없다고 합니다 일용직노동자의 삶의 질의 개선방향의 제안은 법률개정과 예산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많은 일자리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요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에서 특단의대책 까지 요구 하시는데 다른나라 이야기 하듯 하는 공무원은 어느나라 공무원 일까요 시청에 일자리위원회가 설치 되었다고 합니다 그위원회에 지금당장 일자리 한개라도 만들수 있는 공무원은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어려운 일자리 공무원만 만드는게 아니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일자리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제안 발목잡는 공무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우리나라 캠핑 인구가 나날이 급증하는데 비해 안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 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캠핑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개선 되어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화로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청원 드립니다. 야영객이 밀집한 사설 캠핑장에서 숯 또는 장작을 이용해 불을 피우는 행위를 자제 하도록 해주십시오. 연기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재가루 처리 문제, 화재위험도 있지요. 깨끗하고 안전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해 일선 캠핑장 계도가 필요 합니다. 수십년 전 만 해도 등산하며 취사도 했었지요. 이제는 그래서는 안된다는거 국민 모두가 압니다.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캠핑장인만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선 흡연/금연 구역 처럼, 화로 이용객/비이용객 구역을 구분 해 선택권을 갖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캠핑장 화로 사용 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우리 서민이 왜 월급도 많고 잘먹고 잘사는 공무원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가? 용돈연금 더 깍을려면 귀족연금 공무원연금부터 먼저 개혁하라. 1. 공무원연금 개인부담금외에 나라에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9% 지원 중단하라. 아니면, 국민연금에도 똑같이 9% 추가납입 지원하라. 2. 매년 수조원씩 세금으로 연금 적자 매우는것 당장 철폐하라.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되도 걱정없이 받을 수 있단다.. 어떻게?? 매년 부과방식으로 바꾸어서 청년에게서 연금 받아서 노인에게 연금 주겠단다..ㅠㅠ 공무원도 부과방식으로 현직 공무원에게서 연금 받아서 퇴직공무원에게 연금 지급하라. 국민은 인구도 점점 줄고, 소득도 점점 줄어드는데 부과방식으로 가능하고, 공무원은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급여도 점점 올라가는데.. 왜 부과방식으로 안하고 세금으로 귀족연금 받고있나?? 국민은 공무원 노후를 위해서 존재하는 노예가 아니다. 국민도 공무원처럼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그 최소한의 방안이 국민연금이었는데.. 그것마저 빼어가려는가? 개혁할려면 같이 개혁하라. 아니, 먼저 개혁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5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정말 서민으로서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기사 보면 일이고 뭐고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오늘 기사에서 서초구 자이 아파트가 나오던데 아파트값이 84제곱미터가 30억이 넘고, 공인중개서에서도 이렇게 오르는적이 없었다고 하고, 일주일 사이에 1~2억씩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30억에도 계약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상황이 말이 됩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주식이 급등하게 되면 써킷브레이크를 걸어서 상승을 막는데, 주식은 상승 하락 구간이 있지만, 부동산 아파트는 떨어지는게 거의 없는데 이렇게 앉아서 아파트 값 상승하는거만 보실건가요? 최소한 전년도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최대 10%이상 오르면 거래를 못하도록 법으로라도 만들어 제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만히 올라가는데 보기만 할건가요? 이런 기사도 좀 안나오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늘어나는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값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것을 실거래 상한가 제한하는법으로라도 막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서민들을 위해서도 이런기사를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있는 부동산투기꾼들만 앉아서 돈을버는것이고,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이런 기사보면 정말 정부에 화가나고 삶의 의욕이 뚝 떨어집니다. 투기제한지역만 만들게 아니고 아파트 전년도 대비 거래 상한가 제도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쓴소리좀 하고 싶습니다. 제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터져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대비하고 정부 고위직에서 근무하는 분들 책임지고 일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의 눈으로 볼때 요즘 경제, 일자리, 못사는 사람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아파트값은 30억이다 더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들 보면 정부가 일하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일좀 잘들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서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의욕만 떨어놓고 있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고위 관계자분들 오늘 중앙일보 기사 아파트값 30억이라는거 봤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뉴스기사에 기업이 하루에 5개넘개 망한대요 470조가 장난입니까? 그거다 국민세금인데 그거 쓰면 해결될꺼같아요? 오히려 국가재정 구멍나고 나라경제는 더 망가질꺼예요 아니 일자리 대책은 예산투입이 아니라닌까요!!!!!!!!!!!!! 무조건 돈으로 막아보겠다는게 잘못된거라고 제발 국민말좀 들을라고 좀!!!!!!!!!! 최저시급 낮추고 물가내려 더이상 최저시급 올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예산투입 하지말고 부채가 얼마냐고요 저 일자리없어서 힘들어요 제발 국민의견좀 들어요 제발!!!!!!!!!!!!!!!!!!", "num_agree": 8, "petition_idx": "353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분노 (470조예산투입 장난하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여성 인권 향상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 등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제외 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남녀는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한 스키장 광고에서 여성권을 일반권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나이트 클럽 등에서 여성 고객을 유치 하면 그 효과로 남성 고객이 몰리는 현상을 밴치마킹 한 듯 보이는데, 이는 남성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 입니다. 스키장은 유흥 업소가 아닙니다. 남성 고객이 여성 고객보다 서비스 비용이 많이 필요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 하여 들을 써보았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키장의 남녀 차등 요금 정책을 비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틀째 진실공방을벌이고있는 엘제이와 류화영 사건의발달은 엘제이가 2년사귄 화영이와찍은사진과 나눈대화를 상대방동의없이 올렸습니다 이건엄연히 사생활유포죄 데이트폭력입니다 물론 연인들이 사귀고 헤어질수있어요 하지만 헤어질때 둘만의추억을 혼자 간직한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엘제이는 찌질함을보여줬지 사람들은 사귀든 안사귀든 사귀어서 헤어지는게 궁금안합니다 하지만 엘제이의찌질함이 더욱더화가나네합니다 이건 엄연히 사생활유포죄입니다 처벌해야합니다 이거는 마치 연인들이 사귀다 헤어지면 남자든여자든 상대방동의없이 동영상을공개하는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엘제이는 데이트폭력이아니다 2년열애했다 화영이는 데이트폭력 주거칩입 협박했다 연인사이아니였다 진실공방을하고있는데 하지만 결과는 엘제이 찌질함입니다 2년열애를하든 20년열애를하든 싸웠다고 여자가헤어졌다고 상대방동의없이 사생활유포시키는건 찌질함이죠 엘제이는 처음이아니죠 전부인이선정과 이혼후 바로 디스를했습니다 엘제이는 상습범입니다 사생활유포죄로 처벌해야합니다 엘제이 존나찌질해 나이먹고 뭐하는짓인지 쯧쯧", "num_agree": 2, "petition_idx": "35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인 엘제이 사생활유포죄로 처벌해달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1. 얼마전 국내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주어지는 포인트를 고객의 요청시 현금처럼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제도가 9월 1일 부터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2. 그런데 얼마전 국내A항공사에서 항공권구매로 고객에게 주어지는 항공 마일리지 일부를 2018년 12월 말까지 미사용시 소멸처리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 2017년부터 항공마일리지로 온라인쇼핑이 가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인터넷으로 항공사에 접속하여 내용을 알아본바, 전혀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4. 현행 국내 항공사에서 주어지는 마일리지는 항공권구매와 일부 항공사의 서비스 이용에 국한하여 사용 가능할뿐 자주 항공기를 이용할 일이없는 일부 국민들은 그저 마일리지 소멸을 앉아서 기다릴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5.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번 카드 포인트 현금전환 처럼 항공사의 마일리지도 기한내 미사용시 또는 고객 요청시 고객의 통장으로 현금전환하여 입금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 카드사의 포인트나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어떻게 보면 고객의 현급 사용금액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7. 그런데도 카드사 포인트는 현금화가 가능하고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불가능하다는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8. 최근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은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와 개인간의 계약(약관)에 의한것이라 정부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9. 그럼 카드사의 포인트는 카드사와 개인간의 계약(약관)인데도 왜 ㅡ가능한가요? 불가능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국민의 열망을 이렇게 미온적이고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에 울분을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10.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국민 한사람 개개인의 소리도 귀 기울여 들을줄 아는 정부와 대통령을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 진정 국민을 위한것이 무엇인지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과 빠른 조치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의 현금전환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요즘 일부 운동선수들의 병역면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아시안게임의 병역면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꽃다운 나이에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 하면서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동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병역을 면제 해 주는데 형평성 및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위 선양의 댓가로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병역면제의 혜택까지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 합니다. 운동선수에게만 젊은 시절의 2년이 소중한 것은 아니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들의 병역특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북한이 개방한다하여 체제가 바뀌는게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북한에 지원만 할뿐 그들의 장점인 노동력을 사용하는것도 제한적이다 항상 끌려갈것이다 차라리 동남아 국가들에게 교역을 넓히는게 더낮다 정부가 북한을 통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빠르게 진행한다면 내발목 찍는꼴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앞으로 최대 적이 될수있다 북한문제는  천천히 접근해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나라 경제는 힘들어 서민들은 죽겠는데 서초구 아파트 가 아파트 매매가 1주 사이에도 1~2억씩 올르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특검을 위해서라도 아파트 거래가 30억 넘는게 이게 사실인지, 아파트 매매가 올리는걸 이걸 조정하는 투기꾼, 세력들이 있는지 강력한 특검을 했으면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만약 이런 세력이 정말 무서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평 아파트 30억 이게 나라입니까?? 왜 아파트 가격 상승폭 만들기라도 해야지 일들 하시는 겁니까??? 투기꾼들 조사하고 아파트 거래를 막고 이런기사들 내는것도 제발좀 제한좀 해주세요!!!!! 아파트 가격 정말 30억이 넘는지 확인들도 하고 투기세력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5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 중앙일보 기사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매매가 30억"}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중국단체관광이 발이묶인지 어느새 2년가까이가 되가구있습니다 남편이 풀릴까..풀릴까 기다리다보니 2년가까이를 실직하구 있는 셈인데.. 경제적으로도 너무힘들구 답답함에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ㅠㅠ 중국방문해주셔서 중국단체관광이 원상복귀 회복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35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단체관광좀 풀리게해주세요 ㅠㅠ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공무원 카르텔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사용될 정도로 우리나라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 은퇴 후에 발생되는 부패를 막기위해 관련업계에 재취업 할 경우 정부에서 연금을 강제 몰수 하거나 혹은 미리 서약서를 받아서 관련기업으로 취업 할 시 연금포기 하도록 법률 마련해주세요. 선진국은 이미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현재 정치관료 카르텔의 부패 70~80%가 줄어들 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관련기관 재취업시 연금포기 각서 쓰도록!!"}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호칭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과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자행 되어지고 있고 그로인해 한국어와 한글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뭐 이런 주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깊게 생각하느냐고 반문 할 수 있겠지만 이는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자 상태입니다. 호칭으로 인해 사람을 무시하고 무시받는 차별적인 요소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만연해있지요. 심지어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면면히 보셨을겁니다. 우리나라는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호칭이 달라진다고 여러분은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처음보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부를지, 나보다 연장 혹은 연하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부를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 요즘은, 나이가 지그시 들어보이는 상대방을 극 격상시켜 '사장님, 사모님'까지 사용하여 부르더군요. 또한 어린 분들께는 그저 '저기요'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어와 한국인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나라도 처음 보는 상대방에게 칭하는 '호칭' 이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당신' 이라는 호칭이 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쓰이지 않고 있지요. 현재 한국은 극 격상시켜 상대를 부르거나 격하시켜 상대방을 부르는 굉장히 비겁하고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있어요. 그것에 둔감해지고 익숙해지어 이것이 '한국의 문화', '당연하지' 라는 무의식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조선시대 이전부터 사용해오던 친척간의 호칭또한 성차별입니다. 남편의 동생에게는 '도련님', 아내의 동생에게는 '처남' 남편의 형에게는 '아주버님' 아내의 형님에게는 '처남' (아내의 형님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러한 호칭들이 현 시대의 권위주의적 수단으로 이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연해 있습니다. 예를들면, 선배와 후배를 들고 싶습니다. 선후배 문화 자체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선 후배라는 수직적인 호칭과 상황부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작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에요. 현재 한국에서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 마저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나온대로 써도 '예의가 없다', '그렇게 쓰면 안된다'.. 제발 한국어의 관심을 갖고 멋지게 개선시켜주세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자부심을 갖게 된다면 마침내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국어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성 차별, 나이 차별 등을 미래에는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로 청원함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칭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과 문제점을 개선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친환경차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 그 정책들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듯 보인다. 특히 번호판은 빠른 시정이 되어야 이론 인한 사고나 불편을 덜 수 있을텐데~... *제안: -흰색바탕은 그대로 두고 글씨색을 녹색이나 청색으로 하면 어떨까? 비용도 비용이고 시인성에서도 뛰어나면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듯 싶은데~... 정책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지 운전자들의 의식만을 유도하는 건 생각해 볼 일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차 번호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번에는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것이며,프랑스 마크롱대통령의 연금개혁방안을 보면 답이 나온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혁방안(공무원,군인,사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나이 46살에 다니던 건축시행사가 정부의 각종 규제로 더 이상 사업이 어려워져 권고사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일자리도 알아보고 취업활동을 해보았으나 나이가 있어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운전직으로 있었기에 개인택시를 시작하려고 알아보니 가격이 1억정도 하더군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4억5천의 정도의 가격이 있어 7천만원정도 대출을 받으려 하니 은행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로 직장이 없으면 대출이 힘들다고 합니다 아니 자본주의 경제에서 내 재산을 담보로 대출도 못하게 막아 놓는게 말이됩니까? 40대 취업이 심각하다 말하는 정부가 한게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 투기 막겠다고 일반 서민들 죽이는 꼴 아닌가요? 적어도 가지고 있는 평생 모은 내 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는 해줘야죠 직장이 없어 대출이 안되고 그나마 전 재산인 집은 부동산 규제에 묶여 대출이 안되고 그나마 수도권에 집사려고 25년을 고생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집을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에서 비싼 이자로 빌려야 하나요? 아니면 저희 가족은 죽어야 하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가족은 죽으라는 말인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금 번 노모가 사용하던 전화요금이 갑자기 4배 부과되어 통화 내역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s1모바일에 문의하니 팩스 아니면 우편으로 3-4개월이 소요된다는 답을 들었다. 일방적으로 액수가 단순히 얼마니 내라는 식의 업무 처리 방식은 또 뭔지??? 산출 근거를 감추고 무작정 돈 내라는 깜깜이 처리방식이 온당한 일처리인가?????? 지금 모든게 모바일로 처리되는 세상인데 왜 굳이 팩스아니면 3-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회사의 법을 소비자에게 강요하는지???? 그럼 기다리는 동안 최소한 기본료는 부과하겠다는 말인데..... 그야말로 법을 빙자한 갈취 아닌가? 이런 업무처리 기준은 부당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 통신사 기록조회 불편사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 나는 과연 사람이 살만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몸이 아파 병원 한 번 가는 게 두렵다. 병원에 가면 환자를 귀찮은 존재로 보는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내 몸 상태에 대해 질문 한 번 드리기가 두렵다. 돈 백만원 가까이 하는 MRI 검사는, 한 달에 십만원씩 꼬박꼬박 챙겨가는 생명보험에서 통원치료이기 때문에 20~30%까지 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 큰 돈 내고 검사받기가 두렵다. MRI 검사 받기를 포기하고, 물리치료 받고 약을 건네 받고나면, 실비보험청구 과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실비보험청구 한 번 하려면, 논문 선행연구 찾듯이 관련된 서류를 모두모두 모아야한다. 나는 실비보험청구 전공 대학원생이 된 것 같아 몸 한 번 아프기가 두렵다. 나는 이것 말고도 해야 할 일들이, 해야 할 공부들이 많은데... 하루 종일 병원 영수증만 붙들고 있다. 앞으로도 나는 몸이 아프면 이 과정을 반복해서 거쳐야 하는가? 정말 두렵다. 오죽했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영화가 제작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정말 사람답게 살만한 세상에 좀 살고 싶다. ‘복지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삼성생명 실비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요구 무슨 실비보험 청구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이렇게도 많은지!!!!!! 환급해주겠다는 건지, 안해주겠다는 건지! 호주 nib 은 핸드폰 카메라로 영수증 찍어서 모바일앱으로 사진첨부만 하면 내 통장에 알아서 환급해주었는데 한국의 대기업이라는 삼성생명은 공인인증부터 시작해서 관련어플 세 개 설치하고, 병명확인서류, 처방전코드, 진단서, 8천원 이하의 약제는 해당사항 안되고! 보험가입할 때는 일사천리 번개같이 처리해주더니만 환급해달라고 할 때는 ‘너 이 모든 관문 다 통과하면 주겠다’는 식이네 ㅡㅡ 몇주째 붙들고 있네 하아...... 이럴 때 딥빡침이라고 하나보다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고 이것 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있는 35살 4아이의 아버지 임니다 먼저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문제임니다 저출산 시대라고 하시고 아이를 낳자라고 하시는데 요즘 아이있는 집에서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한게 이만저만 아님니다 그런데 자동차도 재산이라고 학교 지원 복지관의 지원 이런것을 막는다는것은 너무하다고 보는바 임니다 저로서는 파주 시청에도 글올린적이 있는데 자동차도 재산이라고 본인들이 나서서 해줄수 있는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래서는 집이나 자동차 있는집은 아이를 낳지말라는 말밖에 더하겠습니까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도 많이 나오고 자동차가 있어도 지원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하나는 동내가 작아도 놀이터 하나정도는 만들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아이들이 놀고싶으면 매일 마정초등학교로 가는데 통일로 큰찻길도잇고 자동차도 쌩쌩달리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에도 어린이가 뛰어놀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내에 방범용 cctv가너무 없는거 같습니다 파주시청에 글올려도 어렵다니 이런말만 하니 국민으로써 정말 답답한 현실임니다 꼭좀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학교 지원과 마을에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현업직 공무원입니다. 현업직 특성상 24시간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정부의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주당비 근무에서 강제적인 주야비 근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워라벨을 취지로 한다는 정부의 의도는 두손 두발 들고 환영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휴일이 보장이 되고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휴일이 보장이 되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당연히 수당이 줄어드는 사항이면 정말 대환영입니다. 그런거 없이 규정에 맞춰 52시간 근로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제적인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쉬지도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휴게시간 적용해서 수당을 차감해버리고.. 한달중 휴일 하루도 없이 30일을 모두 출근해 있는데 수당은 60~80 만원이 삭감이 되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되었네요.. 노동부에 질의하니 현 근무상황이 위법이다.... 현재 법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건 알고 있다는 식으로만 답변하고 왜 해당기관에서는 그럼 위법인 사항을 알면서 적극 해결해주지는 않는지요? 주말 휴일도 없이 매일 출근하고 남들 다 가는 여름휴가조차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주52시간인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  이게 무슨 워라벨 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법원 \"주관적 평가에 불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작년 9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할 때 그의 발언은 문 대통령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의견 표현은 처벌하지 않는다. 김 판사는 \"공산주의는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이론(異論)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산주의 개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개인이 갖는 정치적 견해가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고 전 이사장과 문 대통령의 상이한 활동 경력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공산주의자 개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적인 존재의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그 이념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상호 논박을 거쳐 평가되어야지 형사 법정에서 규정짓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선고 직후 \"애초부터 평가와 판단이어서 기소 대상이 아니었는데 (검찰이) 법정까지 끌고 온 것이 문제\"라고 했다. [신수지 기자]", "num_agree": 4, "petition_idx": "35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주관적 평가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천왕동에 연지타운2단지 입주민 입니다 집옆에 쓰레기처리장이 있어 냄새로 인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SH공사에서 분양하여 SH공사에 문의를 해도 해결책없다 서울시에 문의해도 해결책없다 관리사무소도 해결책없다 입주자 대표도 니들이 피해봐야된다 다들 본인집이 피해를 보지 않으니 관심이 없는거 같습니다 다들 이런 대답만 하니 쓰레기장을 옮기거나 추가 시설설치를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고 힘없는 사람 아쉬운 사람이 참거나 이사를 하라는 식의 나몰라라 답변만 하셔서 이렇게 하소연 겸 청원을 드립니다 설계를 그렇게해서, 분양이 끝나서 책임이 없으면 대체 저희같은 힘없는 서민은 어디에 이런 내용을 보내서 해결방법을 얻어야 하나요??? 정말 답답함에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냄새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정부정책 미래를현실을 위해 일자리저출산대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순위로 하루빨리 경기불황속에 투기로불붙고있는 서울강남집값을시작으로 불어닥친 부동산투기부터 잡아야 국민들이살고 나라미래가있고 나라기틀이 바로선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5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무너뜨리는 부동산투기부터 집아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주민세 왜 납부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사는 지자체에서는 시내와 25킬로 정도 떨어져있는데 무슨 해외로 취급합니다. 지자체 내에서 면접 볼때 하는 이야기가 버스 시간괜찮아? 라고 합니다. 저는 1시까지있으며 20분에 한대씩 배차 간격 있다고 시간표 보여줘도 무시합니다. 이래서 다들 서울로 가나 봅니다. 이런 지역주민 무시하는 지자체에 주민세 폐지를 원합니다. 주민세 내서 혜택 본적도 없으며 도움 받은적도 없습니다. 등/초본의 발급도 기계가 다해줍니다. 왜 주민세 내야하나요? 기계 운영비 입니까?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그런건 아니지만 일부가 그럽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건축과 공무원은 다기결혼식에 건축사무실 막내들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2중 과세 아닙니까? 하청 직원들은 시에서 막사용하는 비매품이 아닙니다. 왜 주민세 내야합니까? 서울처럼 주민 복지와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며 약간 외진곳에 산다고 엄청 무시당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세 의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 하는사람들이 소방서 교도소 근무유력한다는 기사를봤습니다 하지만 이건말도안되는겁니다 누구는 종교가없어서 총쏘기좋아서 군대가고싶어서 2년동안 개고생했습니까? 근데 양심적병역거부자는 뭐했습니까 종교적으로 피보기싫어서 총쏘면 안되는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소방서 교도소에서 근무한다고요? 어이없네 차라리 지뢰찾기병으로 해달라 쉬운걸하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양심적병역거부란 이름을바꿔 무슨 양심적이야 군대갔다온사람은 비양심이냐? 전역자 비롯해 현역자들도 종교있고 총쏘기싫고 군대가싫어 근데 의무이니까 가족을지켜야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야하는마음으로 군대갔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소방서 근무가아니라 더욱더 힘든걸시켜야된다 너무 편안한거하면 불공평하잖아 분명히 역효과날것같애 앞으로 군대입대할사람들 절반은 저 총쏘기싫어요 종교적으로 안됩니다 양심적병역거부 이름바꾸고 소방서 교도소 근무 철회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5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소방서 교도소 복무 철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전 KBS뉴스를 가장 즐겨 봤는데요 최근에 KBS는 편파방송을 하는것같은 느낌을 받아 잘 안보다가 TV조선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 체널이 10개 정도 되는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TV조선은 권력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다음이 체널A 연합뉴스 YTN SBS 이런 순서로 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TV조선을 최우수 방송으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TV조선 정말 국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방송을 최우수 방송국으로 선정 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건물 내에서 담배를 못피게하니 길거리로 나와서 담배를 피는군요 그 덕분에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 연기를 마시게되는데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죄인가요? 담배값을 3만원으로 훌쩍 올려서 흡연부스를 호화롭게 만들어서 담배피는사람도 연기로부터 자유롭게하고 길을 걷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안주게끔하면 안되나요? 무작정 피지말게하지말고 한발 더 나아가서 생각 좀 하고 정책을 만드시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연기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종학 봉화군 총무과장은 봉화 총기난사사건이 일어난 이후, 여직원들은 병가를 내고 며칠 간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했고, 남직원들은 동료직원의 혈흔과 깨진 파편들을 직접 치우고, 또 이후에도 정상출근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불합리한 지시를 해놓고도,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언론사에 본인의 지시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무식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여기서 크게 두가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첫째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남성차별과 여성편향적 문화입니다. 동료직원이 총에 맞아 숨지는 모습을 목격한 직원들의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는 쉬고, 누구는 계속 남아 수습을 하고 정상 출근하여 업무를 해야하는데, 그 기준이 왜 성별인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동일하게 일을 하면 당연히 그 주장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힘들고 어려운일, 더럽고 위험한 일 등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남자의 몫이 됩니다. 얼마전 한 축협에서 그간 남자들이 도맡아 하던 힘든 업무를 여직원들에게 시켰다는 이유로 여성차별이라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고도 동일임금을 주장한다면 양심이 없거나 뇌가 없거나 둘중 하나일것입니다. 둘째로 문제의식의 부재입니다. 아직 발전이나 의식적 성숙이 더딘 이유로, 한 사회에 어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문화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껴안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것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에는 남성차별적이고 여성우대적인 문화가 아주 광범위하게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있습니다. 그럴수 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이세상에 존재하지않고, 저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이 그 문제에 관한 한 어떠한 문제의식도 가지고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살을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집회에 대한 정현백 김부겸 장관의 옹호 발언과 민갑룡 경찰청장의 여성편향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이 그 단적인 예라 할수 있습니다. 봉화 총기난사사건 에서 보자면, 성차별적 지시를 하고도 당당히 언론에 그러한 지시를 밝히는 총무과장, 특혜를 받고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않은 여직원들. 문제의식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남성들의 억울함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그 어떤 언론도 귀기울이지 않고 어떤 정치인도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대체 왜 남자라는 이유로 독박 병역을 짊어지고 온갖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들은 다 해야하며 재난상황에서 남자의 생명은 왜 2순위가 되어야합니까. 그러면서도 임금은 남녀가 똑같이 받아야하고 정책적인 혜택들은 오히려 여성에게만 돌아가는 부조리한 문화에 분노하는 젊은 남성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더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뿌리깊게 박힌 남성차별 문화가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식 수준의 개선은 제도의 발전을 뒤따라 가게 되어있습니다. 광범위한 남성차별적 문화를 억제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국가기관에서의 성차별 문화를 우선 청산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2953, "petition_idx": "353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만연한 남성차별적 문화에 대한 자각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몇 십조씩 일자리, 저출산 대책으로 지원되고 있는 돈을 정부에서 집을사서 육아 및 예비 출산가정에 집을 주세요. 당장 코앞에 닥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는 인원감축에 들어갔고 그로인해 교수진들 선생님들이 교직에서 내려와야 할것이고 학교재정불안으로 문닫는 학교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까지 가정한다면 결코 하루하루를 허송세월로 보내서는 절대 안될것 입니다. 치솟는 집값과 중산층 붕괴로 격차가 더욱 벌어진 빈부격차 속에 세금으로 줄어든 소득 감당안되는 물가. 결혼해서 아기낳고 가족들과 맛있는 집밥, 나들이, 여행 가능하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5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저출산 지원금으로 집을사서 집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산 가족들이 자주 왕래하고 자주 만날수 있게 해결방안 더 노력해주세요 또 가족끼리 개인시간을 갖게해주시고 일주일정도면 충분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산가족중에 남한에서 살고싶다는 의사가 있다면 협의해서 넘어와서 살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ㅜ ㅜ 정말 너무 타깝습니다 못 만나고 죽는사람도 많아지는데 제발 통일이 빨리 왔으면좋겠습니다 통일이 안되더라도 자주 만날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상봉을  자주  할수  있게 노력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지난해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 지역 집값 조정이 절실합니다. 특히 봉선동은 1년 사이에 2~3억원 가량이 뛰는등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폭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 메인에 나오는 서울집값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 남구 봉선동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5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집값 조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등 고용유도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서 청원 글 올린다. 청년들을 위해 시급을 올리고, 안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좋은 제도이고 분명 그리해야 된다. 그로인해 갑자기 부담될 기업들을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제도' 등을 만드는 건 좋았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제한을 5인 이상기업으로 묶으면 결국은 대기업과 중기업이 혜택을 보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인이하의 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은 혜택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사업을 접거나 가족끼리 하거나... 힘들어하는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이 아닐까? 60~70%이상을 차지하는 소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제외돼 있고, 이 들이 뿌리가 되어야 경제 전반이 살아 움직일텐데... 다시한번 정책의 촛점을 살펴 봐 주길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현재 거래실종 집값 하락 부산은 분명한 해제 요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청약과열이 염려되어 해제를 못 한다면 기존 구 주택들은?? 조정구역 실거주 2년??? 이사를.갈수가 없는데 어떻게 실거주.2년 조건을 충족 시키라는 겁니까??!!!! 아님 정부가 우리집 사이소!!!! 이사도 못가고 집도 못팔고 대출 금리는 오르고 몇개월 이상 거래 불발시 은행 이자 지원해 주실겁니까???!!!!! 청약은 전매제한.대출규제를.유지하되 구 주택에 대한 규제들은 신속히 해제하셔야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잃고 자살한 뉴스는.보셨습니까??? 지방 주택!! 집 안팔리고 거래실종에 계속해서 오르는.금리부담으로.누군가 또 죽어 나갈것입니다. 더이상 살인 정부가 되지 않으셨으면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53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조정구역 해제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평범한 두자녀의 4인가족 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저희도 서울에 저희 작은집 하나를 갖는게 너무 힘듭니다. 노동의 중요함과 저축의 미덕으로 겨우 모아온 돈으로 부동산을 찾아갔지만 요 몇 주 사이 또 매물은 없고 가격은 몇천만원이 뜨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 행복한 꿈을 꾸며 살수 있을까요? 제발, 열심히 일한 서민들이 누릴수 있는 행복은 지켜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5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거주목적의 내집을 마련하고싶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여...저는올해37살의두아이의엄마입니다. 아이의교육때문에어쩔수없이웅진북클럽이라는걸가입하게되었는데..제가신용상가입이안된다고해서아버지이름을이용해서가입하려했습니다.당시담당교사라는분이계약서를혼자작성해서저희한테주지도않으시고책부터받고교육을시작하다.ㅡ아버지통장에서한달비용을인출하니아버지께서신용도용으로신고하겠다고하니그분이집으로가서계좌에대한싸인을받겠다고했나보더라고요ㅡ그때아버지는단순히그런목적인줄알고싸인을해주셨다하시더라고요.어째꺼나그래서그냥넘어갔는데자동이체가안되서3번이면취소가되고위약금이500이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상황설명을하고자동이체가안된거설명을못들었다고하면서위약금을못내겠다고싸웠죠..결국은그쪽회사에서지점장이라는여자랑담당교사가제가다니는병원까지쫒아와서빚쟁이마냥욕을하며따지기시작했고제가상황설명하며그럼계약서는어디있냐며따졌더니회사에있다고하며소리치더라고요저는챙피해서병원까지그만두게되었고위약금을분할로하자했더니한번에달라며못준다하니소송을걸더라고요.노인네다보니그럼줄거라고생각했나보더라고요.법에서는그게통했고요..노인네가가서암말못하니당연히주라하고요..주변에들어보니그렇게당한사람들이많더라고요..한집은흔히말하는건달집이라아무말못하고넘어가고한집은젊은남자가싸우니까환불해주고저희집같은경우니까집에다가압류한다고소송걸고...아버지가회사택시하면서근근히사시는데이런식으로하고저도그때이후로병원도제대로못다녀서근근히일용직해서벌고있는데누구는무서워서환불에모르는척하고저혼자애키우고부모이름으로가입했다고엄청난금액으로위약금물으라며집압류하겠다하고너무억울해서잠이안옵니다.여러분이일을어찌해야할까요?물론그런걸가입하겠다고힌저도물론잘못이지만이런식으로하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아버지쓰러지실까무섭고월세집친정에압류들어올까무섭네여", "num_agree": 3, "petition_idx": "353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웅진북클럽에서위약금이600을내라네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기사내용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사가 정말이면 세월호처럼 정부한테 책음을 물어야할때입니다 한사람생명과 삶도 중요합니다.이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민연금 맨날 소진타령하고 있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세금으로 그만 보태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35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소진되게 몇조원씩 도와주지 말아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을 것 같구요. 한국여성과 결혼할 여건이 안되어 국제결혼이라도 하면, 저출산 사회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국제결혼 하게 되었는데 결혼 이민 비자 관련법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국제결혼을 하고 신부가 한국 입국까지는 절차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 현지 결혼 2. 신부 한국어 공부 시작 - 해외 현지에서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학원등을 다니며 학비는 신랑이 송금합니다 ) - 해외 현지 교사는 대부분 현지인 한국어능력시험 실력자입니다. - 수개월 동안 공부하여 한국어능력시험 1급을 취득 후 비자 발급(불합격시 합격할때까지 공부해야함) 3. 비자 취득 후 신부 한국 입국 한국어능력시험 1급 시험 내용을 보면 설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치더라도, 한국 입국 후에 의사소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뭐하러 굳이 이러한 법때문에 결혼한 신랑, 신부를 수개월간 떨어 지내게 하는지, 또한 그 시험 공부시킨다고 수백, 수천달러 돈 들여가면서 해외로 송금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안 드립니다. 신랑 신부의 순수한 의사로 결혼이 성립되면, 신부에게 임시 비자(3개월 또는 6개월)를 발급 각 지자체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일정 시간 한국어 교육을 수료 또는 국내에서 해당 시험을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결혼 이민 비자 발급해주는 것이 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신랑 신부도 결혼 후 수개월간 떨어져 지낼 필요도 없고,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 해외로 보낼 필요도 없고,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 가르칠 일자리도 생기지 않을까요? 뿐만아니라 해외에서 현지인에게 한국어 배우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한국인에게 한국어 배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이민비자 발급 개선 검토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전세계약만료일이 다가와 집을알아보는중인데 두달사이 집값이 갑자기 1억이 올랐어요 저희같은 실거주자는 갑자기오른 집값으로 갈데가 없어진 상황이예요ㅜㅜ 그런데 현재시세에서 더오른다고 하더라구요 어찌해야하나요.. 갑자기 이렇게 1억이 오를수도 있는건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5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달사이 아파트값이 1억넘게 올랐어요ㅜ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체복무로 온 나라가 떠들석합니다. 교도소, 소방서,,, 이런 곳은 아주 편한곳입니다. 군대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곳으로 보낸다면 또 다른 특혜힙니다. 비양심적 병역 기피자는 군대 취사병으로 보내주세요 (취사병은 총과는 상관없습니다.) 훈련소에서도 취사병은 총을 들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무슨 교도소니 소방서 운운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입니다. 모두 현역 취사병으로 보내시고 똑같이 근무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 병역 기피자는 군대 취사병으로 보내주세요 (취사병은 총과는 상관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외노자에 의한 범죄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특히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 외노자 및 난민 신청자, 불체자에 의한 강간등 중범죄 행위는 미성년자 및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경우가 많다. 일부 예를 들면 \"2004년 1월 경기도 양주에서는 같은 동네에 사는 김모(13)양을 기숙사로 유인, 성폭행한 방글라데시인이 검거. 이에 앞서 2003년 4월에는 13살 소녀를 윤간한, 파키스탄인이, 10월에는 15살 쌍둥이 자매와 집단 원조교제를 한 방글라데시인과 파키스탄인이 무더기로 검거 등등\" 이는 극히 일부로 기사화 안된거까지 포함하여 이들의 범죄행위는 수도 없이 많다. 또 과거 매경 기사를 보면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율 파키스탄이 내국인 대비 5.85배 높았고 방글라데시 3.2배, 키르기스스탄 2.83배, 스리랑카 2.43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16201\" 일본 대만 등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들의 노동비자 입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한국은 언제까지 이들 국가의 대량 난민신청과 외노자 및 불체자 입국으로 인하여 자식둔 부모들이 불안에 떨며 살아야하는가? 정부는 하루 빨리 이들 국가의 외노자 및 난민 신청을 철저히 금지하고 불체자들을 하루 빨리 추방해서 국민들이 범죄의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수 있도록 하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35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외노자의 입국과 난민신청을 철저히 금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 저는 아케이드게임개발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발사 대표이며 현 동업종의 협회이사 입니다. 1. 개념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이후 정부에서는 특별팀을 만들어 일반게임장에 대하여 “전체를 분석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케이드게 임시장은 규제에 의한 규제로 인하여 일반게임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범법자가 되고 있습 니다. 현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투명하게 세금을 내고 맘 편하게 장사를 하고 싶어 합니 다. 규제에 의한 규제보다 세계화에 맞추어 아케이드게임을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2. 내용 현 정부의 슬로건인 “나라다운나라”에서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고자 글을 올립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는 일반게임장의 게임 사행성보다는 상품권도입으로 게임이 사행성으 로 변질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 업종의 종사자들의 염원을 “청원” 합니다. 저는 동 업종의 협 단체에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 협 단체 에서 일반게임장에 대하여 게 임 산업의 발전과 개선내용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에 여러 차례 올린바 있으며 게임업종에 종사하는 업주들은 투명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3. 매장현황과 종사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일반게임장이 전국에 약 2,346곳에 달한 다고 합니다. 약2,346곳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수를 따지면 1매장에 2명에서 5명이 근무 한다고 가정을 하 면 약 11,730명 정도이며, 유통업에 종사자는 약1.200명 정도, 게임개발업에 종사자는 약 2,500명 정도이며 총 약13,730명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진 에어 면허취소냐 VS 고용안정이냐 고민 끝에 고용안정을 선택하였습니다. 진 에어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는 약1,900명 정도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책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문재인정부의 핵심목표인 고용창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개선방안 1)원자재가 없는 대한민국 앞으로 기술력이 자원이다. 기관은 학회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계화에 맞추어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세계규격화로 개선하여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 니다. 2)기관에서 채택한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는 무용지물이다.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네트워크화 하여 매장의 수익을 투명하게 신고하여 세수확보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5. 기타 현재 아케이드게임은 2018년 08월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문화부와 게임물관 리위원회, 경찰청 등 간담회 이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스컴에서는 제2의 바다이야 기 사태라고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에 의한 규제로 게임다운 게임을 시장에 선보이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아케이드게임장의 이미지개선은 동 업종에 종사하는 사 람들의 몫이지만 정부에서 개선되지 않은 정책으로 종사자들이 이미지개선을 한다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사자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맘 편하게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케이드게임 정책개선으로 정상화를 위해 산업계와 노 력한다면 현 정부의 핵심목표인 고용창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투명한 세수확보로 적자인 국민연금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발 현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형평성에 맞는 정책으로 살기 좋은 나라, 나라다운 나라, 게임 다운 게임과 운영으로 현 정부의 투명성을 만천하게 알리는 시대를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 립니다. 6. 참조사이트 나머지 내용은 기사내용으로 돌립니다. 성인오락실 모두 불법 아니다. http://me2.do/IMlihCoq", "num_agree": 455, "petition_idx": "35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15,430명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아케이드게임시장(일반게임장)이제는 규제보다 정책개선이 필요할 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태풍 예보 중요하지... 태풍 경로 예측이랑 태풍 레이더 영상 그게 젤 중요한 거야.. 그거만 집중적으로 보여줘 알았지? 야들아 태풍이 도시에 뭐가 위험하노? 아이구 야들아... 전봇대 넘어지고 전깃줄 엉키고 할 수가 있겠지.. 이론상으로는.. 너들도 알겠지만 태풍 여태껏 오면서 옛날 집에 유리 있잖아.. 요새 샷시 말고 샷시유리 생각하면 안 된다. 유리 거울처럼 된 그런 유리 그거 깨지는 정도가 피해였지... 주택은 말이야.. 난 내가 사는 집에서는 그거 본게 직접적 피해야... 옛날 집도 안 무너지고 일 없는데 태풍에 뭐 요새 집이 안전문제 있겠니? 학교 관공서 이런 데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더욱 더 안전하고... 서울교육청 휴교 완전 갑들호였고 너무 앞섰어... 진짜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 인정.. 휴교령은 좀 아쉬운 부분. 너들도 인정해야 돼... 농어촌에나 피해 크지... 콘크리트 있는데는 별 피해 없어... 그리고 뭐 중앙재난본부 설치했다고 그런 거 뉴스 말로 보여주노? 내 말은 그거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예방 차원은 솔직히 할 일 없고 피해 났을 때 복구해야 하는 게 중점 아이라... 태풍은 방차원에서 잘 했다고 자찬하지 말고 재난본부 꾸리되 언론에는 아주 간략하게만 내 보내고 언론서도 갑들호 떨지말고 태풍 예보 항상 해야되지.. 그러나 상륙할 때 현재 세력이 어떻다는 거에 중점 둬... 바다 있을 때 세력 세다는 거 얘기하면 뭐 하는데? 요약한다. 여태껏 살면서 태풍 피해는 집(주택)에서는 샷시유리말고 그냥 유리창문 깨진 게 가지였단다. 주택은 피해 없어.. 도시 피해 없고... 농촌의 농작물이랑 어촌에 양어장 피해나 크지 사람 사는 곳은 원래도 피해 없었다.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과 예방이 아니라 복구가 중점일 수 밖에 없는 게 태풍인데 정부에서 깐연의 중대본 설치해서 예방 잘했다 이러는 자화자찬 하지 말라는 거다.. 글고 언론은 태풍 예보는 중요하게 해야지... 그러나 정부가 예방을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은 보도 통틀어 한번에 그치길 바란다. 끝.", "num_agree": 5, "petition_idx": "35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태풍으로 갑들호 떨지 마래 알았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가가 보조해주는(공무원/군인/국회의원/사학) 모든 연금은 폐지하고 그 돈으로 사회복지에 사용해주세요. 지금 연금개혁은 큰 의미없다. 출생율 0프로에 근접하는데 무슨소용이냐 나중 또 올리겠지. 후세에 짐이되는 연금은 필요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All 연금폐지 국민연금인상 의미없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 제안 취지와 대체 내용 등 ] 손흥민의 재능은 개인적으로도 아깝지만, 우리나라 국익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한창 뛸 나이에 전쟁도 없는 군대에서 보내게 하기에는 그 손실이 환산할 수 없을 만치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손흥민의 병역문제 이러면 어떨까요? 1. 축구선수 손흥민은 경기실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면제 한다. 2. 대신 손흥민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 국위를 계속해 선양하고, 군복무기간동안 벌어들이는 세전수입의 30%를 국방부에 '전략기동무기구입비'로 헌납한다. 3. 위 1, 2항에 대하여는 우리국민 전체가 보증하고 분쟁시에 그 증인들이 된다. ________________ 이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동의에 참여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3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손흥민의 병역문제, 이러면 어떨까요?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배트맨 토토를 이용한지 일년남짓 된 초보 유저이자 그동안 불법 사설업체는 한번도 이용해 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불법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소문을 통해 들어본적이 있기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베트맨토토의 횡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베트맨 토토는 그동안 건전한 배팅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베트맨을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자꾸 만들어 일방적으로 자사의 흑자를 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 그 흑자때문에 발행중단 횟수도 잦아지고 있습니다.(이는 어느정도의 흑자이상을 못내는 규정때문이라 들었습니다.) 일례로 배팅옵션에서 그동안 해외축구에 있었던 언오바, 그리고 핸디캡등을 모두 없앴을뿐만 아니라 승리가 유력한 팀의 배당을 1.0~1.2 사이에 배당인 일명 똥배(아주 안좋은 배당)를 주면서 유저들의 선택의 자유를 방해해왔습니다. 또 배트맨은 일주일간 2회의 업데이트를 하는데 배팅 과열을 막는다는 취지하에 1회 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1일 6회정도만 배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맨을 이용하는 유저들은 불만이 쌓일수 밖에 없고 또 이로 인해 배팅 자유도가 높은 불법사설 업체로 갈아타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에 해외 어떤 합법적인 배팅업체들이 배트맨 만큼 배팅 자유도가 없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유저들은 그런말도 하더군요 베트맨 토토가 불법사설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그쪽으로 유도하는게 아닌가 한다고요 이는 이제껏 행태로 보면 틀리지도 않을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맨 토토의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직원들중에 혹시나 누군가의 사주로 불법 사설업체에서 돈을 받아 자꾸 유저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만들어 불법을 유도하는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독점을 가진 공식적인 배팅업체라 하더라도 이렇게 횡포를 부려서는 유저들을 그저 불법사설업체의 나락으로 빠트릴 뿐입니다. 자기들이 흑자를 내서 연말에 성과금 파티를 할려고 그러는지 어찌 압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해먹는거 같아서 화가나서 이곳에 글을 쓰는겁니다. 건전한 유저들을 불법사설업체로 내모는 베트맨토토는 각성하십시요. 많은 분들 동참해서 베트맨의 횡포에 맞섭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트맨토토의 횡포를 고발하고 특별감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경제수장이 연일 이곳 저곳에 불려다니고, 온갖 말들로 흔들어 대면 어느 항우장사라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고요히 하고, 여러 대안을 구상할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과로에 지쳐 눈이 붉게 충혈된 화면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내가 저자리에 있다면 과연 어뗗을까?하는 역지사지심으로 격려와 응원을 부탁합니다. 힘내리라! 대한민국 경제 !!", "num_agree": 4, "petition_idx": "35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분야에 전념 하도록  제발 여기저기서 흔들어 대지 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여의도 고층개발-용산역지하도시화-서울역지화화 이렇게 묶어서 개발한다고 하셔서 그지역 아파트 값이 일제히 1억 이상 올랐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마쳐서 27살에 해피하게 취직을 한다해도 10억 넘는 아파트를 언제 살 수 있습니까 집도 없는 놈이 되어 어떻게 여자에게 구애를 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어 살 수 있습니까 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서울의 요지의 금싸라기 땅 여의도 용산 마포는 밀도 높은 개발하는 것이 당연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나올때마다 집값이 정부 정책, 서민의 바램과 다르게 오르는데 이렇게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양단하는 결과를 원하십니까 서울의 역세권 요지의 땅 철도가 지나가는 철도부지를 지화하하시고 그 요지의 땅 교통 좋은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잔뜩 건설해주십시요 주택에 대해 세금을 높여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전가해서 집값만 오릅니다 양도소득세, 보유세로 인상으로 집값 잡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잔뜩 지어서 구지 집을 사지 않아도 살만하게 된다면 집값도 안정되고 결혼도 많이 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세수도 늘어서 살만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철도부지 지하화하고, 철도 부지 위에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3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부지 위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공무원 및 공공기업의 난임 휴가는 6-7일 이고 난임 휴직은 무려 최대 2년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의 직장인들은 난임휴가는 고작 3일이고 난임 휴직은 대기업조차 자체 시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직업으로 차별합니까? 아이 낳고 싶어도 난임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이 낳으라고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아이를 가져야 아이를 낳을거 아닙니까 . 아이 가져도 눈치보여, 아이 낳으면 더 눈치보여. 육아에 대한 정책이 너무 현실과 동떨져 있다고 봅니다. 더더욱이 공무원과 일반 중소기업 직장인의 차별적인 대우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따라 난임 지원 해주는것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다 떠나서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대기업 및 중소기업 회사원들도 난임 휴직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2년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은 보장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업주가 눈치주면 이 제도 조차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직장인들 많습니다. 난임 휴직 사용하면서 자신의 자리 없어질까 불안해 하는 수 많은 여자들의 직장도 보장 해주세요! 저 또한 결혼한지 2년이 넘었지만, 서로 아무 문제도 없고 이유 불명 난임 입니다. 난임치료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정말로 몸과 마음이 다 편해야 치료 될수 있습니다. 제발!! 아이부터 가질수 있도록 난임휴직 제도 다시 한번 재 검토 부타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직장인도 난임휴직 신청할수 있게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번 여름휴가 때 정말 부끄러운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시끄럽게 떠드는 나라가 중국도 아닌 한국의 초중고 학생들입니다. 정말 개념없습니다. 특히 초딩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켜야 하는 여권심사에서도 예의도 모르고 그리고 대기 노란선에서도 스마트폰하면서 게임하는 학생들은 한국학생들 밖에 없습니다. 짜증이 나서 여권심사 담당하는 분이 뭐라고 해도 모릅니다. 해외 나가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국인들이 비웃습니다. 공항에서는 여권심사할때 스마트폰하면 스마트폰을 부셔버릴 수 있도록 법을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강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예의를 배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 부터 시작해서, 인사하기, 양보하기, 떠들지 않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등 예의를 배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생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공항에서 가장 예의가 없고 가장 떠들고, 여권심사에서 스마트폰게임하는 나라는 한국학생들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스마트폰 사용금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십대들 공항 여권심사에서 대기순서에서 스마트폰사용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해찬이 22조 4대강 사업 때문에 현재 경제가 안좋다하면 문재인정부는 1년만에 예산 55조 투입하고자 경제가 개판이면 문정권 경제는 코 쳤밖고 뒤져 죽어야 하겠네ㆍ 능력 없으면 정권 내려 놓고 그만두라 최악의 독재국가,반인귄국가인 북한만 퍼줄라하는 이 정권은 좌파가 싫어하는 친일파 매국노 보다도 100백 더 나쁜 정권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3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이 5년간 22조 투입하여 경제 망쳐 놓았다고하면  문정부  1년만에 예산 55조 투입하고 경제가 이모얌이면  문정권은 초딩 보다 못한 정부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 게임회사를 오래 다니다가 나이들어 퇴직 후 개인 사업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배운게 게임만드는 기술이라 저의 모바일 게임을 나름 야심차게 개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이 게임을 개발해 오픈한다는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게임 제작 이외에 오픈해야하는 과정 1. 게임 제작자 등록 면허 신청 2. 전자 공인 인증서 등록 3. 간이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변경해야 했구요. 4. 게임 엔진 라이센스 구입 및 각종 프로그램 구입 5. 게임 제작관련 리소스 저작권 구입 비 산넘고 산넘어 겨우 오픈을 하려는데 가장 큰 산이 \"게임물 관리 위원회\" 이더군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게임은 사행적이라 오픈이 안된다고 예기합니다. 도박 / 베팅 이란 요소가 아예 없습니다. 뽑기 상자만 있습니다. 빙고의 룰을 가지고 게임성을 만든 것 뿐입니다. 그리고 빙고를 많이 달성하면서 소유한 캐릭터 볼을 키우는 게임입니다. 캐릭터 볼을 키워서 게임등급도 올리고 다른 유저와 경쟁하는 게임입니다. 수익구조는 도박이나 베팅이 아니라 캐릭터 레벨업 아이템을 파는 것입니다. 단지 구슬을 모사했다는 이유로 오픈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해외에 등급기준인 IARC 에서는 3세 버전으로 결정되더군요. 저는 게임개발해 오픈 후 단돈 1원도 벌지 못하고 비용만 나갔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구요.... 왜 한국만 빼고 다른 237개국 나라는 제 게임이 오픈이 가능한 걸까요? 한국 사람이 한국게임 만드는데 대한민국에서만 오픈을 못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이 다른나라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발자가 노력할 마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나라. 이미 게임시장도 중국에게 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 게임이 사행적이라 국내에서 오픈불가 였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아닌 다른 이유라면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제게임은 \"빙고맨 비긴즈\" 입니다. 링크를 걸어도 국내에서는 오픈 못해 링크가 없습니다. 게임명으로 검색하면 나올겁니다. 유지 운영하기가 어려워 곧 접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게임개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개발자로 개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 또는 개인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는 터전을 풀어주고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으로 살아가며 게임개발에 기대를 했지만 오픈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름 막으시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도.... 힘없는 저는 울고 있습니다. ㅠ", "num_agree": 3, "petition_idx": "353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물 관리 위원회와 우리나라의 게임산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청와대 국민 청원 제목 : 아우디Q5차량 급발진 사고 창원개요 1. 2018년 2월 7일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에 위치한 농로길에서 차량급발진으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가 평생 트라우마 로 남을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건강하시던 저희아버지는 장애가 생기셨고 운전에 대한 공포심도 생기셨습니다. 2.저희아버지는 업무 차 현장을 둘러보시는 길에 좁은 농로길에서 차를 돌리고 다시 돌아갈려는 찰나 차가 갑자기 급발진 되어 농로길 밖으로 떨어져서 50m 급가속 되다가 농로로 다시올라간 다음 30m 가다가 좌측밖(사과밭)으로 짐입해서 70m 가속되다가 6M낭떠러지로 차가 전복되어 척추골절 어깨는 회전근계 파열이 되셨습니다. 급발진 당시 브레이크와 핸들도 작동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3.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아우디 서비스센터의 야비하고 치사한 대처 때문입니다. 사고후 아우디대구서비스센터 에서 차량을 가지고 갔고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차량검사를 마친 아우디 센터에서 연락이 왔고 보상을 해줄테니 진단서랑 수술확인서 그리고 블랙박스를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확인을해보니 블랙박스가 고장이 난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는 없다고 하니 다시 연락준다고 하더니연락이없어서 저희가 연락을하니 다시 점검을 해보니깐 차량에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상을 해준다고 해놓고선 블랙박스가 없으니깐 말을 싹 바꾸는 경우는 뭔가요? 왜 말을 바꾸냐고 하니 아직 점검이 완료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실수로 그랬답니다. 아니 매일 그런업무를 하는사람이 보상 몇천만원이 걸려있는거를 그런식으로 일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안해준다고 한것도 아니고 분명히 아우디 측에서 인지한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준다고 한것인데 블랙박스가 없다고 이런 식 이라니요. 실수로 악셀을 밟았다고 해도 누가 농로길에서 대낮에 150m되는 거리를 그렇게 갈수가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에도 의뢰를 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단독사고라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사고경위조사도 할수없다고 합니다. 4.아들로서 너무 정정하시던 아버지가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다리를저시면서 걸으시는 뒷모습을 볼때마다 속이쓰리고 눈물이 나더군요 아버지는 평생 장애를 가지게 되셨고 아들인 제가 할수있는 걸 다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건 단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조사와 제대로 된 결과’ 그거하나입니다. 그것도차도 해주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뭘 할수 있을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겠지요. BMW 화재 사건 때문에 요즘 시끄러운데 이젠 남의 얘기같지 않습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주위에 억울한 사고들이 너무 많습니다.그러나 제대로 된 보상과 조사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선되어야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같은 억울한 국민들의 청원을 들어주셔서 제2,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가능한 파일 (차량이 이동한 흔적과 파손된 부품들로 이동 경위가 확인가능한 동영상) (보상해주겠다하는 직원의 문자) (진단서, 수술확인서)", "num_agree": 68, "petition_idx": "35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우디Q5차량 급발진 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사법농단 ! 드러나는 충격적인 '국정농단'들 ! '경찰청,국정원'도 '적폐세혁들의 '놀이 터'였던가 !? 여전한 인격살인 정치공작들 !!! '경찰청'의 민간인 사찰행위와 인격살인 공작 매우 돋 보인다 !!! *김기춘, 공관서 대법관과 회동,강제징용 재판개입정황이 드러나자, 대법원 앞에서 98살 되는 징용피해는 '양승태를 처벌하라'고 절규했습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사법농단! '박정희' 친일세력의 독재망령과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박정희' 군사독재 망령'이 우리 군의 정신세계를 알게 모르게 지배해 왔던 것이 사실인듯 합니다. '기무사'해체로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판적 지식인을 '이념적 매도'를 하거나 심지어 '인격살인 공작' 으로 '파염치 혐의자'로 몰아 '박정희 시대 때'부터 방방곳곳에서 '탄압적 사찰'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있는 적폐세력 '전국조직'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박정희'가 18년간 심어놓은 '군사독재 잔재들이 있고 '보리고개'를 넘겼다는 '허상'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겨 웠던 '박정희 정권시절이 였습니다.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 '김형욱' 정보부장, '김재규' 보안사령관, 등 천하가 총칼과 구둣발 아래 벌벌떨던 그 시절, 3선 개헌을 앞두고 '극렬히 반대하든 YS를 협박 해오던 무소불위 권력이 YS에게 초산테러를 가한 후, 충성경쟁을 해오든 '경찰'을 시켜, 수사결과를 저도 모르게 교육에만 뜻을 두고 학교교편 생활을 해왔던 제게 , 놀랍게도 혐의를 돌려놓고 '침묵'으로 오랫동안 일관 해 왔는데, 그런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김재규'보안사령관이 제게 혐의를 돌리는 말을 '인사이드 코리아' 사장 '손'씨에게 했다면서 , 어느 날 , 누군지도 몰랐던 '손 사장'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서 알게 되였지요. 그후 '경찰'등이 지금까지 제게 '인격살인공작'을 할때마다 저를 마치'테러범'인양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살인적인 음해공작을 하면서 기본 생존권을 위협해 왔습니다. 사실은 박정희 구테타 후 부터, YS 측근과 친인척들을 괴롭혀 왓습니다. 당시 '충성경쟁'을 벌리든 '보안사,경찰청,정보부'등이 '짜고친 고스톱'이 였던 것을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당시 '테러 후'에 제게 혐의를 돌리는 공작기관은 '경찰청이 였습니다. *과거'친일세력'과 더불어 일제가 뿌려놓은 '식민지사관' 영향으로 우리나라 육군 장성들의 '사고방식'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와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기무사 일탈행위에서 찾아볼수 있다고보는데,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대통령'의 정치적인 야심에 충성을 바치기 보다 '국민과 국방'만을 먼저 생각하는 뚜렸한 '가치관'을 지닌 우리 '군'이 돠여야 하지않겠습니까? '장세동'이 생각하는 '의리와 충'은 빗나간 '충'이요 '의리' 라고 봅니다. 장세동이 전두환을 향한 '의리와 충성'을 미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의리'를 칭찬하기 보다, 차라리 나라를 위해 '윗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충언을 드리지못한'죄'를 더 크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사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늙은세대들이 그런 행위를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윗사람에대한 맹목적인 '의리와 충'의'가치관과 개념'이 언제,어디에서 어떻게 영향을받아 형성되였는지 때때로 매우 궁금해 가끔 전문가에게 묻기도 했지요. '나라와 백성'을'충'의 제일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이 '윗사람'이라는'민주적인 정치인의 기본철학'이 정립되여 있어야하는데 '문꼬리 3인방'같은 빈약한 개똥 철학을 지닌 사람들이나'정상배'들은 그들 주군이나 대통령을 잘 이용해 나라보다 사리사욕을 앞 세우는 특성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 어찌 윗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충언을 올려 잘 보필 할수 있었겠습니까? 깡패들 의리나 일본 사무라이 수준의 의리와 충성을 본 받아, 의식화된 사람이 나라의 '중책'을 맡는다면, 그 결과는 불행해 질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직책을 맡으면'소의'에 집착'해 '대의'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저와 '국정농단'의 길로 빠지게 마련이지요. 그 '죄' 또한 '중형'에 처해야 마땅할 것 입니다. *임사홍 , 임숭재 부자가 폭군 연산군을 나쁜 길로 이끈 결과는, '중종반정'에 의해 연산군을 몰아 내고 '중종'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듯이 , 오늘날 우리의 '촛불혁명'이 우리 국민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우리 국민 또한 배운 바도 크다고 봅니다. '맹자의 역성혁명론'이 놀랍게도 우리 나라에서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만큼 정치적으로 성숙해 졌다는 뜻이지요. 우리국민은 점점 역사의 '진실'에 대해 알고저 하는 욕구가 넘친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오랫동안 '박정희'가 걸어온,과거사를 제대로 몰랐던것은, 철권통치로 국민을 호도하고,세뇌 시켜 '18년 독재'를 '미화'만 해온 결과, 아직도 '박정희'가 '총칼'로 국민주권을 찬탈한 반역적 구테타를 혁명으로 '승화,미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세력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북한처럼 독재자의 무서운 세뇌공작 영향으로 마치 그들이 '김일성' 덕택으로 잘 살고 있는줄 '착각'속에 살아왔드시 일제 식민지 사관의 영향과 '박정희' 통치허상과 독재망령에 중독된, 그 혼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현실에서, 이제 국민은 점점 진실을 알게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게 되는 급변하는 시대로 진입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박정희 시대 때 '독재전위부대식' 위험한 사고방식과 의식구조에서 터저나온것이'기무사의 반역 행위'가 아니 겠습니까? 기무사'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계엄령 씨나리오'를 생각하고 기획할수 있었을 까요? 국민보다 '박근혜'와 그 추종세력들과 '정보수사 기관'들의 맹목적 , 혹은 정치적 이기주의와 관행적 사고방식과 풍토에서 나온, 빗나간 결과지요. 독재망령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속도로와 포항제철'로 금방 '보리고개'를 넘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 니다만, 그것은 10년 후쯤부터 경제적 효과를 본다지만 , 사실은, 파독 간호사, 탄광광부, 사우디 건설 노동자 , 월남파병 병사들이 '피와 땀'으로 얻은 '딸라'를 집으로 송금해 오면서 '보리고개'를 넘게 되였 다는 사실을 왜 부각시키지 않았을까요 ? 한번 생각해 볼까요 ? 어느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도 거절할 수 없었던 , 미국의 파월장병 요구 였었고 , 독일의 차관과 기회 제공 등이 과연 '박정희'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한다면,아마 지나가던 '암소'가 들어도 웃었을 것 입니다. 일부 '경찰과 국정원' 출신자들의 '의식'속에 그동안 독재망령이 지배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을 몰랐거나 '무지'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씨나리오' 사건을 통해 우리국민은 뚜렸이 진실을 알게되였습니다. 전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언행과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의 구호에서 우리는'군사독재전위부대' 출신들이 전국 방방곳곳에 이미 조직화 되여 왔음을 알게되여 더욱 '섬찟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종북 , 친북, 좌파 빨갱이'로 몰아세우던 사람들이 여전히 활개치는 세상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이제는 주저하시지 말고 '진실'을 바로 표현해 주셔야할때인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마다 '붉은 색안경'으로 보고 '국회입법과정'에서 협조는 커녕,비판만 하는 정당을 '차기 총선' 에서는, 아예 극소수 정당으로 전락 시키도록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할 것같습니다. 역대 대통령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정직'하고'성실히'국정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편향되고, 삐뚤어진 '저질 개똥철학'을 지닌 '극우집단'적폐세력들이, 아직도 국민을 우롱하고 현혹시 키려는 '정치공세'를 퍼붓는 목소리가 살아있습니다. '차기총선'에서 '한나라당 출신'사람들을 가능한 대로 '국회 진출'을 막아야 '나라가 제대로 바로 서는데 ' 도움이 되지 않을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글쓴이 : 손은배", "num_agree": 2, "petition_idx": "353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 드러나는 충격적인 '국정농단'들 ! '경찰청,국정원'도 '적폐세혁들의 '놀이 터'였던가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1인방송 사이트에 너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 특히 아직 생각이 자라지 않은 초등학생들이 이런 영상들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1인방송 영상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켜 아이들이 나쁜 문화에 수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방송 규정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한민국 서울. 경기 부동산 시장 정말 심각합니다. 아파트 매매 물건이 다 자취를 감추었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아파트 매물 제로..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만든다고하셨는데 참~ 저희아빠가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요 병원에 입원해계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의료비지원을받아서요 했는데요 그래도요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나왔어요ㅠ 500만원 넘었어요ㅠ돈이없어서 병원비걱정이예요ㅠ 의료비지원도 두번이나 받아서요 안된다네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ㅠ", "num_agree": 3, "petition_idx": "353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반드시 존재해야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제도는 노무현 정부때부터 실시하였고, 그 취지가 미국 선진국의 교육제도를 모티브로 하여 자연과학 한 쪽으로만 치우친 인재가 아닌 인문사회예술 다방면의 의학인재 육성에 그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 폐해와 악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존하는 전문대학원의 다수가 MEET, DEET시험을 반영하지 않고, 최상위권 학벌 위주의 학생들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전문대학원의 존재 취지와 법적 내용에 위배되는 적폐입니다. 2. 수많은 수험생들이 텝스와 MDEET시험에 피와 땀을 다 바치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대학원의 개수가 적어 합격자 점수커트라인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회에 진출에 커다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3. 학사편입으로 전환한 대학들 역시 MDEET를 반영하는 학교는 다수가 학벌을 중시하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모집요강에는 명목상으로 기준점수를 제시할 뿐, 실질적으로는 학벌 위주로 선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4. 영어 시험의 절대평가가 필요합니다. 수험생들의 영어실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MDEET 제도에서는 토익과 텝스, 토플을 반영하고 있는데 영어는 더 이상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절대평가화와 추가적으로 인문논술 같은 전형방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할 시기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존재하고, 왜 의치학 전문대학원은 폐지되어야 합니까? 법과 의학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학벌, 학과에 얽매이지 않고 평등한 선상에서 공정한 심사기회를 얻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만이 누릴 수 없다고 봅니다. 의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합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35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교육, 복합의학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부활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끊이질 않는 학교폭력 사고를 감소 및 예방을 위해,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교실 안에서 왕따·폭력이 잦고, 학생에 대한, 혹은 교사에 대한 성희롱, 욕설, 폭행 등의 문제가 빈발하면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CCTV 설치가 불가피하다. 만약 내 아이가 학교에서 학대를 받았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 CCTV 설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나쁠 게 없다. 최근 학생이나 학부모, 외부인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교권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CCTV를 설치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이며 폭력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도 있다. 학교 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가 교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이나 은밀한 곳에서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보는 눈이 많고 개방된 교실에서도 학교폭력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생님이 없는 쉬는 시간에도 교실 내 CCTV가 감시의 눈 역할해야 한다. 몇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학생 30% 이상이 교실 내 범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설치 목적이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교실 내 CCTV 설치행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체육복 등을 갈아입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대중에 유출될 우려도 있고, 교사들 역시 표현의 자유와 자주성을 침해받을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실이라는 공간이 이미 교사 및 학생 다수가 활동하는 사적공간이 아닌 공적 공간이고, 일부 인권침해 우려는 CCTV 설치/운영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예: 별도 탈의실 운영; 관련 교사, 학생, 학부모만 열람 가능 등) 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2003년 맨체스터에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교실 내 CCTV 설치를 추진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미국에서도 많은 초·중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까지 총기 사건 등과 같은 유사한 흉악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다. 중국 초·중·고교 교실에서는 CCTV 감시가 일상이 되고 있다. 중국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폭력, 따돌림의 대책으로 CCTV로 교내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실에서 학생 간 문제가 발생할 때 시시비비를 가리기 쉽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문제가 일어났을 당시 녹화 영상을 보면 원인과 경위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CCTV를 설치한 학교 측과 학부모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처럼 교실 CCTV 설치는 학교폭력/사고 감소 및 예방에 있어, 최적의 대안이다. 이와 더불어, CCTV 설치 계기로 교실을 공공장소로 공개함에 따라, 학부모 및 사회공동체가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현재의 입시 위주 교육, 학부모 불신을 받고 있는 공교육을 시민참여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육, 건전한 시민 양성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People do what you inspect, not what you expect.(Louis V. Gerstner,Jr)\" \"사람들은 당신이 바라보는 것을 하지, 당신이 기대하는 걸 하진 않는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실 CCTV 설치 의무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지금 국수사과영 과 같은과목이 예체능계열의 교과에비해 너무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가재미있는학생들도잇지만 공부를통해 스트레스를 받는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스트레스를 풀수 있는것은 학생들에겐 게임 음악듣기 운동 등 취미활동을즐기는것 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런시간을 즐길여유가없습니다. 야간자율학습등 이런것을하면 보통8시~9시 후에집에들어가게되죠. 이늦은시간에할수있는것이뭐가있을가요? 음악듣기? 음악듣기도 아주적은시간만하고 다음날 등교를위해 잠을청해야합니다. 그리고등교를한후 또 공부를해야하죠. 하지만 체육,음악,미술 이란과목이늘어난다면 학교에가서 노래를듣고 운동을하고 그림을그리고 이런시간이늘어나서 스트레스도풀리고 즐거워질것입니다. 그러면학교에 가는것이더즐거워지고 몸도마음도건강해지고 일석이조 입니다. 스트레스가풀리면 공부에도 더집중할수있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바르게성장할수잇을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교과시간을조금줄이고 예체능계열의교과를조금만더 늘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3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기본교과시간을조금줄이고 체육,음악,미술교과시간을 더많이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지하철이 너무 느립니다. 빠르게 운전해주세요. 배차간격을 2분으로 조정해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자꾸 정상인들이 장애인인 저의 자리를 뺏는데 이것도 처리해주세요. 지하철 내에 복지좌석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3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속도를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지금 제대로 알고 대령 취업시키는겁니까? 대령 전역 시 연금 지급 장교 취업자리 있음 부사관 전역 시 2030대 경력으로 취업불가 연금 안나옴. 부사관 취업자리 없음 결국 실업자 증가", "num_agree": 1, "petition_idx": "35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령 전역하면 군무원 채용?"}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과거 IMF로 모든 재산을 잃고 현재까지도 집없이 서울에서 형편없는 전세를 살아가고있는 만 65세 남성가장입니다. IMF로 집사람과 숫한 다툼을 하고 현재도 집없는 서러움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마다 가슴아픈 상처를 달래며 화를 삭히며 살고있습니다. 매월 100만원 벌면서 밥한끼 사먹을 때마다 더 싼 가격은 없는지 살필때마다 속으로 욕을 하면서 속을 삭히고 있습니다. 아파트가격이 오른 다는 보도가 나올때마다 속으로 화병생기듯이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울분이 있습니다. 그당시 정책당사자들은 현재도 잘먹고 잘살고 있으나 그당시 중산층에서 무일푼 한푼없는 노숙자모양으로 바닥에 내몰린 본인과 같은 국민들이 한둘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나아졌다고 하나 부동산 정책을 보면 하루아침에 몇 천만원씩 오르고 1년사이에 몇 억씩 오르고 이런 현상에 대해 정부가 하는일이 고작 투기지역이나 확대하고 세금몇푼 더 걷고 가격은 몇 억오르고 이게 정책입니까?열받고 화가 나서 도저히 못참고 이제 청원합니다. 그당시 정책자들 적폐청산 하여야 하고 현재까지 집없이 무주택자로 사는 IMF로 무일푼 되었던 사람들 정책적으로 가점주는 주택청약 제도 개정하여 합니다. 현재의 삶에 지친 IMF피해자 분들 국가에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책자 분들 다시 조사하여 응징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교장의 승인 하에 출근(근무) 대신 연수, 교육, 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의무위반여부),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사항은 복무감사 해당 범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학 중 교원의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은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원정책과(☎ 044-203-6487, 김은경)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와 관련하여 질의하셨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방학 등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 장인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또는 자택 등 근무지외에서 연수를 받을수가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이 아니므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수로 인한 출장도 아니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으로 인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685,안병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교육부와 교육공무원 교사들 입니다. 방학중 연수는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출근도 아니고, 근무도 아니기에 복무점검을 할수 없다 교원은 방학중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하고 근무도 안하고 방학중 월급은 받아간다 와... 부패하고 썩어빠지지 않은 곳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교원 만세다... 방학중 수개월 동안은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해, 근무도 안해, 아무것도 안해도 월급은 나와 근무의 의무는 없는데 연수를 달고 집에서 쉬면 근무한걸로 인정해서 호봉은 꼬박꼬박 쌓여가... 대다나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41조 연수관련 한심한 교육부 민원답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부동산특별법'을 제정하여 1가구 이상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하여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보유세증액' 따위의 대책은 효과 없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1.주택담보금리상승과 예금이자 상승이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2.경제지 찌라시와 건설사 및 투기커뮤니티집단과의 밀고 당겨주는 짬짜미 거래를 단속 해야 합니다. 3.1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6개월의 기한을 주고 계속 보유시에는 평가 금액의 10% 1년 보유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4.1가구 이상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모든 대출을 완전 불허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폐지하여 선의의 매도를 유도 하여야 합니다. 5.lh,sh공사등은 수익사업을 하지말고 국가공기업으로 하여 국가가 투기를 금하고 공공임대사업만 하여야합니다. 6.출산장려와 일차리보조에 사용되는 약200조의 지원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면 1.주택가격안정 2.출산율증가 3.일자리증가 4.내수촉진으로 경제활성화의 一石四鳥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토지 가격이 안정되어 주택 재공급에도 선순환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특별법'을 제정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제목 그대로 이 법령은 무엇을 목적으로 제정이 된 겁니까? 국토교통부 조합원제도과에 문의를 해보려해도 전화번호는 왜 써놓으신건지..전화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물어 볼 길이 없어 이곳에 청원합니다. 저는 무주택자에 세대구성원 모두 재산세를 내본적이 없습니다. 단지 관련법령을 몰라서 세대주 유지를 못한 상태고 전재산인 계약금 4천만원이 넘는 돈을 뜯기게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이 목적이라면 서민들은 적어도 예외를 두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관련법령에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을 사유로 자치에서 탄력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예외사항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그런 대처법 아닙니까? 저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이고 여윳돈이 없어 웨딩홀 계약이 늦어지면서 결혼식 일정이 밀리게 되고 그로인해 혼인신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동안 신랑과 전세집으로 옮기고 약 네달간 세대원이 되어 있었는데 조합원자격 상실사유가 된다고 하여 관련부처에 문의해봤지만 이 경우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도 아니므로 자격박탈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결혼사유에도 들지 못 한다는 겁니다. 돈없어서 결혼도 못하는데 투기목적도 아닌 그저 몰랐다는 이유로 4천이 넘는 큰 돈을 잃어야 한다는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예외사항을 두려면 좀 더 서민에게 실용적이고 명확한 기준으로 법개정을 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재산세 낸 이력이 없고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고 그외에 다른 분양권을 더 보유한 상황이 아니라면, 세대주고 세대원이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글씨하나 차이로 트집 잡아서 잇속차리는 서민 괴롭히는 법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5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원이 꼭 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지역 아파트 주인들 모임을 만들어서 부동산 가격 담합이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래 될때마다 호가 상승을 유도하고 낮은 금액으로 나온 매물 찾아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분위깁니다. 결국 부동산 매매가 상승은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15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켜 경기가 경직되는 힘든상황이 발생할꺼같습니다.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부동산 지역카페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담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법치가 돌아가셨다. 이게 이게 나라냐",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치가 죽었다. 이게 나라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2017년 4월에 반경 2km 분산배치 가능하다고 법령이 개정되어 예정되어 있던 초등학교 신설이 무산되는 바람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1.7km를 걸어서 횡단보도를 3번 건너고 위험한 골목길들을 지나 학교를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의정부 법원 옆에서 1.7km 거리인 버들개초등학교로 다녀야 한답니다. 아무리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어른 걸음으로 30분, 아이들은 4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어떻게 걸어다녀야 하나요? 아침에 학원 버스로 등교하는 것도 이제는 불법이라 안된다면서요. 학교는 9시 등교인데 아이를 7시 반에 데려다주고 회사가야하나요? 맞벌이 부부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걸어서 20분 정도라면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 걸어다닐 거리라고 어느정도 수긍이 가지만 반경 2km 내에 초등학교로 분산배치된다고 하면 어른 걸음으로 40분 거리입니다.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반경 1km 정도로 초등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복지 하면서 교육 환경은 왜 더 열악해지는 걸까요? 아이들을 위한다면 집에서 가까운 소규모학교가 많아지고 학급당 인원이 적어져야 합니다. 의정부 시청에 민원 넣었더니 답변으로 \"교육부에서는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세대수(약 5,000~6,000세대) 증가, 사업지역 반경 2km내 초등학교 분산 배치, 학교 설립 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구도심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학교총량제 실시 등을 통해 학교 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어, 학교 신설이 어렵습니다\" 라고 합니다. 녹양역세권 개발구역에 분양 세대가 2021년까지 약 4000세대가 들어오는데도 5000세대 증가가 아니므로 인근 초등학교에 분산 배치된답니다. 이런 제도가 탁상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도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녹양역세권 개발구역 계획서에는 지도상에 초등학교 부지,유치원부지라고 써 있고 수정도 안 되어 있고 아무런 공지도 없습니다. 그 당시 그 계획서 보고 그쪽 3개의 분양 아파트 시공사에서 홍보 엄청 했는데 서민들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합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설립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양 사기 아닌가요? 의정부 교육청은 민원에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초등학교 예정 부지는 최초 협의 당시 학교 설립이 필요하여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학령인구 감소, 학교 설립에 필요한 세대수 부족, 반경 2km이내 분산 배치 가능 등의 사유로 현재 학교 설립이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법령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이렇게 피해를 받는 서민들이 있으니 법령 개정을 하던지 어떤 해법을 내놓으셔야지 그냥 이해하시고 계약금 포기하고 분양 포기를 하라는 건지 참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반경 2km 내 분산배치 가능하다는 법령 고쳐주시고 예정대로 초등학교 신설해주세요! 지금 힐스테이트 쪽에서는 안 되면 소송 걸겠다고 난리랍니다. 예비 입주민들이 청원도 3번 넣었고 계속 민원 넣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문으로 의정부 중앙초와 배영초가 바로 옆에 있고 학생수가 줄어 학급수도 줄어들어 두 학교를 통합하고 배영초나 중앙초 이름으로 녹양 역세권 개발구역에 예정대로 초등학교를 설립할거라고 했다는데 결국 소문이더군요. 100미터 거리에 있는 두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통폐합이 가능한데 하지 않고 학생수가 늘어나는 의정부 아파트 분양지들은 학생수가 많아서 학급당 35명 등 학교가 미어터지는 지경이랍니다. 의정부시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이 위험하게 학교 다니지 않도록 반드시 신경써서 학교 설립해주시기 바랍니다. 2km 40분 통학하게 법령을 만들었으면 그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학교셔틀버스를 배치한다던지 아이들을 위한 법령도 같이 만들어야지 오로지 어른들 편의주의적으로 법령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요즈음이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데 나영이 사건 처럼 9살 아이가 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등교 중에 성폭행범에게 납치되서 평생 똥주머니 차고 살고 있는 것 모르세요?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게 작은 학교를 많이 짓는게 진정한 교육복지 이고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아무리 출산률이 줄어든다고 법을 바꿔서 반경 2키로에 학교를 못 짓게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역으로 가는 발상입니까? 혁신학교 한다고 줄줄 예산 밖으로 세게 하고 혁신학교 무슨 성공을 했고 혁신을 했습니까? 실제 경기도 학부모들 혁신학교 오히려 안 보내려고 하고 있고 학교 시설 좋고 가고 싶은 학교,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다니길 바랍니다. 다른 데다 예산 퍼서 쓰니 예산 부족해서 학교 안 만들고 교사 안 뽑고 이러니 진정한 내실 있는 교육이 안되는 겁니다. 돌봄교실 확대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 20명 안팎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직도 한 반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곳이 있고 민락동 쪽이나 아파트 계속 생기는 쪽들 학교 안 만들어서 한 반 학생수가 30명이 넘고 학교폭력 생기고 난리라는데 참 의정부, 경기도 한심합니다. 한 반의 학생수가 적을 수록 왕따나 학교폭력 안 생기고 교사의 진정한 돌봄과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교사가 신도 아니고 30명이 눈에 한 명 한 명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쓰십시오. 혁신교육 애들 행사나 늘려서 진도 충실히 못 나가고 공부 못하게 한다고 말 많습니다. 왜 학교들끼리 경쟁하게 만듭니까? 다 평균적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혁신 같지도 않은 혁신학교 만든다고 예산 쓰지 말고 토론 수업이 가능한 수업 공간, 적은 학생수, 분필가루 날리지 않고 깨끗하고 편리한 혁신적인 교실 환경, 많은 교사, 집에서 가까운 학교 등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교육청이나 정부는 학교 정책이나 교육 법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5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이 2km 를 걸어서 학교에 다니도록 법령이 작년에 바껴서 학교부지에 학교를 안 짓고 있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민들의 소득과 문화생활을 누릴 시간저 여유가 늘어남에 따라 개개인별로 즐기는 레저의 종류도 다양하게 늘어났습니다. 불과 십수년 전만해도 어촌마을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만 즐기던 해루질이라 불리던 풍습도 이제는 하나의 레저활동으로 자리잡고 있고 생소한 레저활동이었던 프리다이빙도 해루질을 즐기는 저변이 확대됨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레저활동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남과 함께 관련법령에도 변화가 있어야겠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구세대적인 법령적용으로 인하여 억울한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 의 수정과 수산업법 제16조 2항의 내용을 각 해경 및 어촌계에 명문화된 내용을 전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먼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를 보게 되면 비어업인이 허가된 장비를 제외한 다른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자원을 채취할시 단속대상이 되고 이는 동법 제65조 2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법령에 근거하여 프리다이빙용 장비중 하나인 웨이트(무게추)가 잠수시간을 늘려주는 불법도구로 인정되어 레저로 프리다이빙을 즐기면서 문어, 낙지 들을 잡는 사람들이 단속되어 벌금전과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령으로 웨이트는 프리다이빙 중 잠수를 도와주는 도구일뿐 스쿠버다이버의 부력조절기나 산소통처럼 잠수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프리다이빙에서 잠수시간은 해녀와같이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하지 웨이트의 착용여부와는 관계가 없 음에도 스쿠버다이빙용 도구라는 인식으로 불법도구 로 지정하여 단속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해경과 함께 법령에 근거하여 무리하게 단속여건을 만들려다 보니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이 해수부에서 소위 변형해루질이라 칭하는 프리다이빙중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것은 수중레저법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시행규칙 9조(야간안전관리)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까지 내어 놓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야간에 프리다이빙을 통한 해루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수할 경우 안전장구 및 안전관리 자의 동행여부, 라이센스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입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해석으로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정한 법령을 무시하고 단속을 위한 법령을 우선시 하다보니 앞으로는 안전교육 미이수자 또는 무자격자가 안전도구조차 없이 단독입수 등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할 여지를 남겨준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할 행정기관이 그 의무를 뒷전에 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16조 2항 마을 어장도 민법상 토지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단순9ㄷ출입 및 레저활동자에게 철수를 요구하고 해경을 불러 위력을 행사하는등의 경험을 해루질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영해에 발을 담그는 것 만으로도 분쟁의 꺼리가 되고 단속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까? 마을어장이나 어촌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는 많은 금액의 국가세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어장을 하는 어촌계는 가산점 부가되어 경영평기시 인센티브나 각종 보조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출입이나 레저활동에 제약을 가할 어떤 법률조항도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부분은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서 일반시민과 어촌계 사이에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세금이 투입되고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보다 단체의 이익을 중요시 하는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유를 즐기기 위해서는 지켜야할 많은 규칙들을 잘 지켜야 하고 그래야 자신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겠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의 안전과 안정도 더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법령의 수정으로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가와 행정부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42, "petition_idx": "35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통령님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최근 지지율이 좀 떨어지던데 전혀 신경쓰지 마시고 하던대로 주욱 밀고 가십시오.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에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선행적으로 추진했으련 좋았겠지만 모든게 완벽하게 돌아가게 하면 그게 신이지 사람입니까? 일부 보수언론이 일련의 경제정책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내던데,지난 9년간 보수경제정책(이른바 '낙수효과')을 그대로 따라 갈려면 뭐하러 정권 바꾸겠습니까?그 때 살기 좋았습니까?아니잖아요.내외 형편이 여의치 않아 정책속도 등 일부조정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대선 때 공약하신 정책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미 적폐청산과 남북관계는 불과 1년만에 놀란만한 성과를 올렸고,가장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경제분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병행해서 혁신성장에도 바짝 고삐를 당기는 것도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공정경제는 그것대로 추진하되,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거 없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행보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또한 대기업들의 선전으로 세수가 좋으니 이를 십분 활용해서 더욱 분배정책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재정적자 많이 신경 쓰시는 거 아는데 보수정부보다도 더 국가부채에 신경 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지금은 마중물을 아주 많이 부어야 할 때 인거 같네요. 지금 아주 아주 잘하고 계신거니까 걱정놓으시고 건강에 신경쓰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를 자신있게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요즈음 정부 실적에 관련된 여러 비관적인 전망중에 국민연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정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필수적인 정책과 국민연금을 연동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는 방법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는 결과적으로 출산율 저하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이미 세계 최고의 노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을 낼수 있는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 가고 있죠. 그래서 저의 제안은 출산을 많이 하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수가 올라 가는 만큼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연령충의 확대를 노리고 출산율도 높여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현재 육아를 하는 가정에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물론 혜택을 내는 것 보다 많이 가져가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많이 낳는 부모들이 노후를 보장해 주면서 출산율을 높일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근래의 법원판결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용인되는 추세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같은 인류를 살상하는 전쟁목적의 병역의무를 거부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처한 입장과 우리자식들의 장래에 대한 확고한 불신(미래적 신념)에 따라 국민연금을 거부하자는 것인데, 왜 안 되나? 극히 소수가 주장하는 병역거부는 들어주면서,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국민연금폐지의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법률적 형편성에 문제 있는 것이다, 그동안 낸 돈 또한 정작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내주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침해소지가 다분한바, 공익목적 운운하며 탕진해왔던 이유를 밝히라. 대체 누구누구가 ‘국민연금’이란 꿀단지에 머리들을 들이박고 빨아대기에 없애지를 못하는가? 얼마나 큰 빨대로 쭉쭉대어 동을 낸 건가? 꿀도 너무 먹으면 속달여서 광기 부린다더니, 지금 정부의 짓이 딱 그거다. 아니면, 이 글 지우지 말고 답해라! _________________ 글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아래 각 링크의 국민연금 ‘폐지(법률적 청원글)/ 투표(결단적 청원글)’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병역거부되면, 국민연금도 거부된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불안정한 환경개선(무기계약)과 불안정한임금체계(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처럼 정확한 임금체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65이상의 지역주민, 장애인들의 편리한 접근성을 위해 보건지소가 많이 생겨났고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80%가 불안정한 위치의 인력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불안정한 위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인식되고잇는 현재... 노인인구의 증가와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현재, 그리고 늘어나는 보건지소 보건지소 내 불안정한 위치의 많은 의료인력들이 이 불안정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자리를 그만두어 환자분들께서도 보건지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열심히 주민들 장애인들을 위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 환자입장에서 힘들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많은 공기업, 다양한 기업체 등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고잇는 가운데 보건지소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강, 보건, 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보건지소 내 보건인력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로자도 아닌 많은 불이익과 불안정함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대체 어떤 위치인지... 답답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중간에 끼어있는 그늘지대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많은 보건지소와 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까지...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일하는 보건인력들이 공무원도 아닌, 근로자도 아닌, 비정규직도 아닌, 정규직도 아닌 보이지 않는 그늘지대에서 불안정하게 근무하고 잇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를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엇다고 알고있는데... 앞으로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시민들에대한 건강과 보건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는데...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보건지소와 증가하는 지역주민, 노인분들, 장애인들을 위한 보건과 복지 관련 많은 사업들... 어디를 봐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그늘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그리고 보건지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근로자들처럼 고용의 불안정함을 느끼지않고, 안정한 고용환경속에서 근무할수 잇도록 해주세요... 공무원으로 전환시켜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늘어나는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지소 내 물리치료사 등의 보건인력으로서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할수 잇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무기계약...) 그리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급여도 문제입니다... 임기는 5년임기이며 운이 좋아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1년차 월급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불안정한 급여체계...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같은 급여체계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을 공무원 시험도 없이, 공무원으로 전환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폐지하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근무하는 인원들을 무기계약직처럼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무원들의 호봉제같은 안정적인 급여체계를 만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잇는 인력들을 제한경쟁이나 특별경쟁으로 공무원 시험을 치게하거나,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과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건지소 내 보건인력들의 고용환경과 임금환경 등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주로 이명박근혜 시절 후원금 , 콘서트 등 많은 돈을 기부받고 했는데 정작 그돈들은 다어디로 갔는지? 6억 먹튀는 워낙 유명한 일이기도 하구요... 저들은 언론인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이지", "num_agree": 9, "petition_idx": "35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7. 경비업 시설업 외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다수지만 기업은행에서 경비업외 그 어떤 업무도 하지 않고있다는 서류에 강제적으로 싸인을 받고있고 보복이 두려운 노동자들은 이를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하지 못하고있으며 용기내어 경비업외 불법업무를 하고 있다고 작성시 협박과 노동자 앞에서 본그런 사실이 없다는 서류를 직원이 적어갔음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5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화사 강행 진실 혹은 거짓!!!!!!!"}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그만해라 한심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욕하면 자유당알바치는 인간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최근에 크리에이터라는 직업도 많이들 하고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릅니다 그렇게 되서 유튜브에는 영상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중간중간 볼때 좀 꺼려지는 말들과 그런 행동 말 들이 영상에 담겨있습니다 거의 19금에 해당하죠 근데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수위가 있거나 수위가 있는 영상인데도 유튜브는 19금을 걸지도 않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위가 있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미 예방하기 전 막기전에 중독 되있으면요? 결국 나중에는 그 행동들을 똑같이 따라하고 듣기 싫은 말들을 합니다 그럼 결국 나중에는 자제하지 못해서 또 하나의 성 범죄자를 만드는거 아닌가요 만약 이 글을 보신분들중에 유튜버가 있으다면 19금과 관련된 멘트 행동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이 일을 해결해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심각성을 알고 유튜브에 19금과 관련한 말들, 행동을 한 유튜버에게 ' 이런 행동은 삼가해달라' 라는 댓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수위 조절 좀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체육인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데 대하여 병역면제 혜택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체육인은 군 체육부대에 근무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 십억의 연봉을 많은 체육인이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딴다고 하여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작금의 경우 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현역 복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병역 연기를 한 프로선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뽑혀 병역 면제 혜택을 노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 은메달을 기원합니다\"는 구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아닌 체육인을 병역면제시켜 주는 것은 그들의 치부에 도움만 줄 뿐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군 복무기간 중에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메달 따기에 올인하는 그들의 모습에 누가 지지를 할까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입니다. 생계곤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수십 억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병역 면제라뇨?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공부 잘해서 국위선양한 사람, 노래 잘 불러 빌보드 차드에 오른 방탄소년단, 게임 잘하여 세계대회 입상한 사람, 돈 많이 벌어 사회에 기여한 사람 모두 면제시켜줘야 합니다. 체육인만 혜택을 주어야 할 정당한 사육가 뭐가 있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3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인 병역면제 폐지 건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5년차 남자 임상병리사입니다 지금은 잠시쉬고있습니다 며칠전 그것이알고싶다를 보고 군장병이 죽은사실에 너무안타깝다는생각이들었고 지금 이제 사단급에 병리사 방사선사 약사를 한명씩고용하신다는 소식에 제가 1년정도는 봉사하고싶다는생각이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어느사단이든 좋습니다 군장병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싶습니다 제가할수있는부분이 비록 채혈이랑 검사겠지만 도와드리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나라를 투기공화국으로 병들지않게할 책임이 정부에있다 경기불황 실업자증가 영세업자 파산으로 나라가 몸살을치르지만 서울강남권 서울집값 이제 서울주변 신도시로 투기바람이 거세게불어 나라전체가 투기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는것같다 경기불황에 고공행진하는집값들 왜안잡는지 나라전체가 병들어가고있어 정말답답하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공화국으로 나라를 만들지말아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잔소리듣기싫어요 법으로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소리금지법 제정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개는고기판매 금지되어 있다 강한처벌 징역을 말들이 할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35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판매금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보수를 아끼고 동참했던 사람으로 이번 최순실/양승태 사법부 국정 농단 참으로 진실을 알았고 --충격 실망으로 --ㅠㅠ 이건 아닌듯하여 한마다 해야될듯합니다--- 그동안 보수 장기 집권으로 --방송 장악 하여--얼마나 비겁하게 보수 언론 방송사를 나팔수로 만들었나요 -- 그나마 다행히 문정권 이후 ,,MBC-TV/KBS/JTBC가 다행히 중립 체제 되고 나머지 아직도 박근혜/이명박/자유 하눅당/바른당 후예들 을 지원 사격 /나팔수 역활을 하고있는 TV조선/MBN/채널A/SBS-TV/YTN/연합TV/이데일리/뉴데일리/국민일보/매일경제/서울신문등.. 보수 언론들이----아직도 직시 하지 못하고 --문정권을 사사 건건 때리고있고... 조금도 윈윈 슬기로운 나라 세우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문정권을 흡집만 내려고---북한 김정은 일도 축하보다 --부정 욕만 하다--- 국민들의 냉혹함 =--지방 선거 참패다 ---- 그동안 진보 정권을 잡아도-----너무도 ---보수 언론이 ..가짜뉴스/진실을 왜곡해도 그냥 보기만 하고 -- 두려워 하고 -- 여론 의식 ---너무 순진하게 ---살살 넘어가기나 하고 ----------ㅠㅠㅠㅠㅠㅠㅠ 진보 정권을 우습게 보는거에요 ㅠㅠㅠ 이젠,,,,,,,그누가 보수언론을 진실한 방송 위한 --진정히 정리 할때가 왔다 ----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할때가 왔다 .....아무리 문정부를 가짜 뉴스로 욕먹이고 -- 보수 언론들 단합하여 ----문정권 때리기에 나스고----- 진짜 진정 ,,,,법은 법대로 ---방송 심의 규정//꼭 해야될/세무/감사해서 --법대로 처리 할때가 왔다 --- 이번 지방선거 참패후 ---- 어느 자유당 야권 의원이 말하듯 ---이런식이면 --2년뒤..국민한테 지방선거때 처럼 자유한국당 분해 사라지는 탄핵당하고 .진보가 국회원이 싹쓸이 할수 도있다 --- 진보가 ------장기 집권하면 ---보수 언론도 ----한계점이 올것이다 ---ㅠㅠㅠ- 문정권한테-----백색기를 들때가 올것이다 ----- 지금 문정권이 ----보수언론들 ---법대로 ---손보기를 할것이다 --- 앞으로 보수당/보수언론들--------무조건 ..헐뜯고 // 비방 /가짜뉴스 생성 해봐야--- 국민들은 --------누가 잘못하는지 너무 잘안다.... 그래서 ------보수당이---지방선거 완전 참패이다 ---------- 이러다 -----진짜 보수는 궤멸하고 만다 ------------ 비상 김위원장은 -인적 청산은 없고 변한건 없고-폼의 만 잡고 --대권 욕심만 불태우고 ㅠㅠㅠㅠㅠ 보수 언론들을에게 문정권 헐뜯는 부추기는 말이나 하고 --- 문정권이 -------이대로만 보고 있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 이미?????????어느??보수언론 방송은 눈치가 빠른지 진정히 방송 마인드를 갈아타고있다........... 분명...진보가 계속 장기 집권한 가능성이 크기에... 방송사 ---살아남을 려면 ----???? 이러다간 안되겠다 --법대로 하면 ---방송 퇴출 허가 취소 될판 ??? 문정권을 슬슬 ----진솔히---옹호하고있다 ..................... TV 시사 패널들도 --진보쪽으로 선회 하고 있고 사회자도 --문정권 협력 위주로 방송하고있는걸 봤다 ㅠ 왜?????????????????진보/ 보수를 떠나서 방송사 진실 신뢰도 1위 ---연속 차지하는 JTBC -TV 가 --국민의 인기 신뢰와 최고 청취자 광고주들도 줄을 서고있다하는 1위 사랑을 받는지 ---------- 보수 언론들은 진정한 자학을 해여한다 --- 보수 언론들 ----문정권이 ---가만히 있다고 --너무 맘편히 헐띁지 마세요 -- 반드시 ,,,,보수 언론 ---진정하게 법대로 정리화 -할것이라 믿습니다.. 이시국 국정농단 어마한 사건 --쉽사리 박근혜/이명박--사면은 없으리라 생각 드네요... 국민들은 이제............초딩이 아님니다 --아무리 -가짜 생성/헐뜯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보수가 계속 이런 비겁함 식이면 .맨날 홍준표식 ...욕인나 비판/헐띁은 구태연한 방식 --보수ㅡ는 국민은 2년 뒤 국회원 선거로 또다시 보수를 심판을 합니다........... 지금 부터라도 --보수 언론/보수 국회의원님들 --진정히 정신 차리세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35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MBN/중앙/동아/채널A/ YTN/연합TV등-법대로 심판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기사내용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사가 정말이면 세월호처럼 정부한테 책음을 물어야할때입니다 한사람생명과 삶도 중요합니다.이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num_agree": 1017, "petition_idx": "353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피해자가 목숨을건위기상황인데 작성이 뭐가중요합니까 가해자를 도우는꼴밖에안됩니다 그럴시간에 범인을찾고 잡아야죠", "num_agree": 3, "petition_idx": "353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신고하면 제발좀 작성하라고 하지마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작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계속오르고 있어서 안그래도 힘든데 정말 너무나 힘드네요 은행에 문의를했더니 예금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도 오를수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해결 방법이 없는건가요 대출금을 갚을 여건은 않되고 큰맘먹고 구입한 집인데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대출금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수업 시간에 60대 교사를 때리고 진열장을 깨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고교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군은 전날인 23일 오전 10시25분께 인천시 서구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사 B씨(61)의 어깨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복도에 있는 진열장 유리를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부로 가서 상담 좀 하자란느말에 ㄱ겨분에 선생을 때리고 진열장을 부순 이런 패륜아들은 보호할 가치도 없고 가르쳐봐야 이사회에 아무런 도움도 안될 인간이다 일찌감치 감방에 쳐넣어서 이사회와 규율이 무섭다는걸 보여줘야 한다 지나친 학생 자율을 강조하니까 이런 패륜범죄가 수시로 일어난다 교육부총리,교육감은 하루빨리 이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어딜 감히 선생을 때리나,,물론 썩어빠진 선생들도 많다 그러나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는건 지 부모를 폭행하는거나 마찬가지다 이런애들 부모는 얼마나 애지중지 애들을 키웠길래 이런 패륜아를 학교에 보냈나?그냥집에서 끼고 살지,,, 지새끼만 중요하고 어른에 대한 공경은 모르고 자란 인성이 삐뚤어진 쓰레기놈들이 장차 이사회를 책임질걸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다 경찰은 이런 패륜아들은 절대로 봐주지 말고 잡아쳐넣어서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5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면 무조건 형사입건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성매매특별법 취지는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 2004년 이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주관 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박이식 사무관은 “성매매집결지 단속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역경찰청과 구청에서 협업해서 이뤄진다”라며 “적발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문답형식의 질문이 이뤄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단속에 대해 성매매여성상담소 ‘에코젠더’ 고명진 원장은 “현재 경찰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단속이 이뤄질 때 증거가 불충분해서 적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라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정부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매매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법률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심정희 상담원은 “성폭력건의 경우 법에 상담원에 동행이 명시돼있는데 반면 성매매는 법원이나 경찰서의 동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심리적 지원이 큰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임원진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의 한계 속에서 한국 성매매는 여전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성매매는 성매매만 이뤄지는 전업형 성매매업소인 성매매집결지와 마사지샵, 룸살롱 등 성매매와 더불어 다른 사업을 겸하는 겸업형 성매매업소 등 이뿐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과 같은 원룸 등을 개조한 후 인터넷, SNS에서 고객을 끌어모으는 형식의 키스방, 안마방, 셔츠룸 등의 신∙변종 겸업형 성매매 업소도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성매매집결지는 2017년 5월 기준으로 총 42곳이며, 이외에 룸살롱, 키스방 등의 업소들까지 포함하면 성매매가 이뤄지는 업소는 전국 수 만여 곳입니다..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정부 통계에 따르면 27만 명 정도로 전세계 불법거래시장을 분석하는 미국기업 하복스코프(Havocscope)가 2016년 발표한 전 세계 성매매산업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 1인당 성매매 지출액은 연 240달러(약 27만 원)로 세계 3위입니다. 성매매합법화국가인 스페인과 스위스를 제외하면 한국이 성매매 지출 1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활발히 벌어지는 성매매 속에서 성매매 여성 인권 피해도 여전합니다. 거대해진 성매매 현장에서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와 에코젠더, 늘봄 등 성매매피해여성 상담소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은 업주와 불균등한 수익구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은 대개 묵돈이 필요하거나 가출 등으로 갈데가 없어서, 알선업자에 의해 성매매 업소로 유입되는데, 이때 업소에서는 성매매 여성에게 ‘선불금’을 미리 준 후 선불금을 갚는 거래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 선불금은 계속해서 이자가 쌓여 지각비, 결근비 등과 같은 명목의 돈과 함께 빚이 되고 성매매 여성들은 선불금과 빚을 갚기 위해 계속해서 업소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여성들의 의류비, 화장품비, 병원비 등과 같은 생활비를 업주가 지불한 후 여성의 월급에서 차감하고, 심지어는 관계 중 필요한 콘돔, 젤 등의 용품도 성매매 여성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이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경우보다 과도한 생활비를 지불하게 되며 심지어는 업주가 여성에서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성매매여성상담소 ‘에코젠더’의 고 원장은 “여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버릇 들인다며 업주들이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 원장은 “업주들 중에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잘하는지 확인해봐야겠다라며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업주들도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업주뿐 아니라 성 구매자와 여성 사이에서도 신체적, 경제적 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 는 과도한 성적요구를 거부할 때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성매매 후 사정을 하지 않았다며 여성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성 구매자들도 있습니다. 고 원장은 “직접적으로 여성들의 지갑에서 돈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지만 성관계 후 돈을 지불하지않으면서 여성들에게 경제적 폭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남성들에 비해 여성이 직업의 폭이 굉장히 좁고 여성이 가난하거나 교육을 못 받거나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한국에서는 성산업의 규모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와 환경은 여성들이 굉장히 쉽게 성산업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모두 동등하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여성들이 성상품화되는 인식을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몸을 자원으로 해서 누군가의 성적 대상이 되는 성매매는 엄연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고 폭력입니다.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작한 성매매 방지캠페인 홍보영상을 보면 현재 성매매 예방 교육에서는 ‘성매매로 인해 성병을 옮을 수 있다’, ‘성매매는 개인의 품격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와 같이 단순히 성매매는 피해야 된다는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줌으로써 겁먹게 하는 식의 교육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방식은 성매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뿌리째 뽑히지 못한 채 반복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성들이 왜 성매매를 하는가’ 가 아니라 ‘여성의 몸이 어떻게 이토록 팔릴 수 있었는가?’ 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가?’ 를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7%가 ‘성매매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63%가 ‘성매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매매 예방 교육과 그 횟수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성매매 인식이 매우 부족한 만큼 성매매 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1년에 2번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성매매를 단순히 혐오적으로 보며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가 왜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차별인지에 대해서와 성매매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53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예방 교육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날씨라는게 신이 아닌 인간인 이상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맞춰야되는데 실시간으로 날씨가 바뀌니 의미없는 일기예보 이번 19호 태풍사태로만 봤을 때 도 물론 태풍이 오면 피해대비를 하는게 맞는거지만 오히려 과도한 준비는 대한민국 경제를 마비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장 인터넷 글들만 보더라도 일본기상청이 일주일전에 예상한 경로를 한국기상청은 일주일 후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형식으로 예보한다고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상청이 어떤 형식으로 날씨를 예보하는지는 모르지만 슈퍼컴퓨터가 예상한값에 전문가가 또 다시 분석하여 예보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차피 일본기상청이나 미국기상청이나 슈퍼컴퓨터 사양이 다르진않을테고 그럼 결국 사람이 하는일쪽에서 차이가 난다는애기는 능력부족으로 밖에 보이질않습니다. 개편을 하던가 폐지를 하던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으로 더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실패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움켜쥔 손을 펴지 않고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빼고라는 마음으로 정책에서 온갖 예외 사항을 두었으니 당현한 결과가 아닌가요 공무원들은 입만 열면 나라를 위해 일한다 하지만 정작 자기들 스스로 손을 펴야 할 때 국민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동안 나라를 위해 고생했는데 이정도는 받아야 하는것 아니냐 라며 화내는것 아니였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는 어떤 정책을 펴든 절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손해보기 싫어서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은 임기 만료 후 다시 재취업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나라를 위해 일한다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에게 거짓 공표를 하고 정보를 왜곡하고 국민들을 분열시켜 개인적 이득을 취하면서 어찌 정책이 성공하길 바란다면 더 웃기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단체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공무원 개개인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해야지 나라에게 배상을 청구한다면 해당 공무원 보고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다 생긴 일에 대하여 어떻게 개개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냐구요 네 맞습니다 도적적이고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분명 개개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는 분명 개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공무원 개개인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무사의 해처 모여를 보며 다시 한번 상과 벌의 정확한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삼 깨닫고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그 잘못이 무엇이 되였든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구나 다 파면해도 부족 할 판에 다른 보직을 받아 이동하거나 다시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역시 대한민국은 건국시 일본놈 앞잡이를 처벌하는 것 대신 공무원으로 채용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다름이 없구나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뒤풀이 하며 좋아지길 바라는 도둑놈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구나 이런 도둑놈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그들의 손에 총과 탱크와 미사일이 있는데 국민들 보고 마음편히 지내라 하는 정신 나간 놈들이 아직도 내 머리에서 우롱하고 있구나 이건 벌을 내리는 건지 상를 주는건지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빈부격차가 왜 이렇게 심해졌는지 깜짝 놀랐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을 보며 국민의 한사람인 내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은 당신들의 쥔 손을 펴고 정책을 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스스로가 쥔 손을 펴지 않는 한 절대 어떤 정책이든 실패하게 될것입니다 역사에 대통령과 그 보좌관으로 이름을 남기던가 아니면 욕심과 무능으로 채워진 대통령과 보좌관으로 이름을 남기든가 해야 할 것입니다 판문점 회담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은 지금이야 떠들지만 역사에 남지도 않습니다 역사에 남고자 하면 공무원 사회에 뿌리 박혀있는 일본놈들 앞잡이의 생각인 내 이익이 먼저라는 생각부터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개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 그 조직이 나서서 덮어버리려는 현재와 같은 형태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이든 개인이든 그것이 공무원이고 그 조직이라면 국민의 이익을 우선 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든 일선에선 변질되여 실패하게 될테니 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면 쓰레기 일 뿐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한지붕3가구가사는데 몆년전 한전에 다가구주택 신청을하여 혜택을받고 있었읍니다 석달전 한 가구가 이사가고 새로운 가구가 이사를 왔는데 오늘 우연히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았읍니다 근데 1가구가 빠져있어 전기요금이 5십1만원돈 나와 한전에 문의하니 3가구 세대주들 주민번호를 알아와 다시 신청해야 다가구혜택 을 적용해준다 합니다 2가구는 몆년씩 혜택을 받아 정보가그대로 있을건대 새로이사온 1가구만 신고하면 되는줄 알았는대 다시3가구가 다 해야된다는게 이해가 안가 왜그러냐고 문의해보니 규정이 그렇타네요 매달 한전에서 검침을해가는데 3가구가 2가구 로나오면 검침원이 한번쯤 물어볼수있는거 아닌지요 3달째 3가구 요금이 나같는대 어찌 2가구 적용만 했는지..그런거 물어봐서 한전 돈 더 못벌까봐 그런건지 3달간 다가구혜택 못받은건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대 방법이 없을까요? 한지붕 서너가구 사는 저소득층 이 많은대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 다가구 적용 되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쌩돈나가는거같아  속상해  하소연 한마디  해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며 항상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고등학교는 수업하는 교시도 늘리면서 수업시간까지 늘릴까? 라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수업시간이 5분이나 10분 남는 수업시간이 있습니다. 이럴 시간을 아껴 방과후 자기개발을 할 수도 있고 밤에 1시간이 남아 일찍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중,고등학교 수업시간도 40분 수업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등학교 수업도 40분으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무주택자도 좀 살아봅시다 제주도에서 1억이면 소박한 빌라하나 살수있었는데요 4년전에........ 지금은 3억은 줘야 살수있다니....... 뼈가 부서지게 모아 이제나 저제나 눈치보면서 조금이라도 갠찮은집 알아보는 사이 집값이 너무너무 올랐어요 참 나쁜나라가 아닐수 없네요. 엉뚱한데 돈 퍼주지말고 자국민좀 발뻗고 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5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집좀 사게해 주세요 살인집값"}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그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결정된 법은 거의 고려를 안해보고 바로 실행합니다. 이거 떔에 부작용이 일어날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바로 실행하는게 아니고 베타로 30일 정도 실행 해서 국민들이 좋다, 안좋다 에서 과반수가 좋다 로 넘어가면 그 법을 실행하도록 하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무조건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고 즉시 실행 시키는것보다 그 법을 만들고 30일 정도만 시범으로 법을 적용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인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제 생각을 들어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재판부는 “단독면담의 성격과 시기, 월드타워면세점 현안의 중요성, 청와대 말씀자료, 롯데 내부의 ‘미팅자료’ 등을 종합하면, 단독면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면세점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그런데 확실히 애기가 오고간게 증거가 없으니. 명시적은 아니고 묵시적이란다. 위의 판결은 추정. 예측, 예단에 불과하다. 어찌 이렇게 판단하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35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무죄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공통점 국민이 모두 반대하는것 밀어붙이기 복구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환경대참사와 일자리대참사 빈익빈부익부의 심각한 지지율의 대폭락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웃나라일본이 몇년전에 일자리창출을위해 무엇을 했는지 벤치나킹해보는건 어떨런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사업과 최저임금 인상에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내용이 쓰래기 자기 감정만 앞세워서 무식한 청원글 처벌하게만들어주세요! 너무 내용들이 자기 맘에 안들어서 그저 청원하는 글들이 난무하는데 정말 필요한 청원은 그런 쓸때 없는 글때문에 제대로 청원하지도 못하는것같아 안탑갑습니다. 먼가 제제가 어느정도 필요한 청원게시판 같다고 누구든 1분만 읽어봐도 알것같습니다. 편하게 청원하는거 까진 좋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난 이게 맘에 안들어서 청원할래?? 적어도 어느정도 조사를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너무 생각없는 글이 난무해서 정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이 쓰래기 자기 감정만 앞세워서 무식한 청원글 처벌하게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개인회생 3년단축되는 법안이 개시되었다는데요. 시작은 (서울지방법원) 1월부터 36개월적용 그리고 기존 신청자들 개시전 변경신청서 내면 36개월로 변경가능 개시후 정상납자들 36개월 연체없이 납부한자 소급신청하면 면제. 그외 지방법원들 겨우겨우 6월달정도부터 36개월적용 개시전 변경신청하면 36개월로 변경가능. 그전 납부자들 36개월이든 48개월이든 지금 연체없이 납부하고있으신 \"지방\" 개인회생분들은 36개월 이상을 내었어도 소급신청자격조차 없는 \"지방 개인회생자들\"입니다. 개인회생자들에게 희망을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서 만든법아닌가여? 대한민국에 빨리(지금의 40-50대남자들) 태어나서 군복무를 3년이상 마친남자분들이 지금은 2년미만으로 군복무기간이 바뀌었는데 그때 긴 시간을 군생활로 날리셨던 분들이 36개월이상 납부하고있는 개인회생분들 일거에요. 뭐 이리 불공편한건가요? 1년이상의 시간을 나라에 몸바치고, 한집안의 가장이 되어 어렵고 힘들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개인회생의 5년이라는 기간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여태까지 납부한 사람들은 뭔가요?? 지금 신청하는 사람만 36개월 가능하고, 여태 정상납부하며 5년의 시간이 빨리지나가서 정상적인 금융생활도 할수있었으면 하고 시간을 보내고있던 기존 납부자 분들은 개인회생기간중 5년간 어딘가 정말 급하게 돈을써야할때 1금융권에서는 절대 대출받을 수 없어서 어쩔수없이 고금리로 대출받아 전세금등 중요한곳에 대출금과 이자를 내며 버티고있는 있습니다. 좀 더 젊을때 신청한 댓가로 2년을 더 납부하고 금전이 필요할때는 2년의 시간이 더 남았기에 대출은 또 다시 고금리로 받아야하겠죠. 회생 납부금/고금리 대출금과 이자 납부. 그런데 <서울거주자들 서울지방법원>에 36개월 연체없이 납부한 기존분들은 소급신청하면 바로 면제된다니...어째서? 서울은 1월부터 신청가능하였고 지방은 6월정도 시작하여 신규 신청자들도 5개월정도를 그냥 날리고 서울사는 사람들만 36개월이상납부자들은 바로 소급되어 면제되고, 지방은 벌써 8월말인데 아직도 지방법원들은 기존 회생자들에게 소급을 해줄 생각도 안하고있으니 8달동안 매달 40만원을 납부했다면 320만원을 지방살아서 더 내고있는건데요. 시간이 갈수록 지방분들은 더욱 더 납부 금액이 올라가겠죠. 이러다 지방분들은 억울하게 남들 3년낼때 5년 다 채워서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겠어요. 누구를 위한법안 인가요? 지금도 시간은 가고있고 1년안에 신청한 사람들만 특히 서울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의로써 해택을 받고있습니다. 서울거주자들은 32개월 납부하였으면 4개월 더 납부하고 신청가능 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거주자분들은 4개월만 더내면 면제되어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과다한 채무로인해 어렵고 힘들어서 5년의 시간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3년 단축은 큰 희망입니다. 그런 해택이 서울에만 적용되는 대한민국이니 세금은 서울만 납부하세여. 지방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 않아여? 자국민도 아닌데? 제발,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국민이 똑같이 받게 해주세여. 시간은 계속 가고있습니다. 전세계가 이런 대한민국의 본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53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3년단축 인가결정/기존신청자 변제수정신청/인가후 정상납부중 5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1. 현실 ㅇ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에 고령화 심각하다. - 대부분 평균 연령이 높고 생산성은 떨어질수 밖에 없다. - 기업체 입장에서는 신입사원 뽑을 여력이 없다. - 당사자는 정년까지 하고 싶다. 자식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고, 여러사정상...... 2. 방안 ㅇ 좋은 일자리의 고령인력이 희망하는 경우 제2의 삶을 살수 있도록 길을 연다.... - 당사자: (회사자체의 희망 퇴직금 + 정부 보조금 ) => 제2 인생 설계 - 정부 : 정부보조금 지원 - 해당기업 : 상응하는 인력(퇴직 1명당 2~3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한다.. 3. 유의/장점 - 희망자에 한해야 한다. - 기업 입장에서도 신규인력으로 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다. - 청년 실업율 해소 - 고령화가 심각한 기업이 많다고 본다.....정부가 관여하여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서민시장??????? 도시재생?????? 까고있네 한놈은 말로만 서민이라면서 온갖쇼를 다하고 그것도 모잘라서 토건왕 이명박을 신나게 까더니 지가 대권을 휘어잡겠다며 토건왕에 등극하셨고 한놈은 입만열면 도시재생소리를 마르고 닳게 하더니 동작구 전체를 아파트로 뒤덮어버렸음 동작구 전체를 아파트로 만들어놓고 하는 이야기가 꼭 있는데 상도4동의 도시재생이야기를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면서 마치 본인이 동작구 토건왕이 아닌 도시재생의 대가인양 행동을 한다는게 너무도 역겹다. 이런사람들좀 민주당에서 제명시켜주십시오 부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장 박원순 동작구청장 이창우 이두사람은 제발 뽑지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나는 연금수급자로 지난 6월까지 내던 의료보험료가 갑자기 7월부터 약 10%정도 인상되어 부과되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결과 보험료 부과방식에서 자동차는 빼고 연금수령자들의 연금은 7월이전에는 20%에 대해서 부과했으나 7월이후에는 수령액의 30%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한다. 문재인정권에서는 각종 세금으로 일자리와 고용창출이라는 명목하에 헛되이 마구공돈처럼 뿌려대다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연금수급자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세금을 부과하니 이것이 제대로 된 정권인가?더구나 일자리와 고용창출에 54조원이나 쏟아 부어 놓고서도 일자리는 겨우 5만여개 늘었으니 일자리 한개에 얼마를 쏟아부은 것인가? 일자리 한개에 거의 10억여원을 쏟아부은 것이다. 차라리 이돈을 다른곳에 사용했다면 연금수급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안했을 것이니 지금이라도 수십 수백만의 연금수급자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게끔 해주길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수급자들의 의료비 인상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경제살리기위해대통령직을걸고모든방법을고민좀해주세요, 진짜경제전문가을고용해주세요. 대통령님에월급까지예산을으로좀써서해결이필요합니다. 대통령님초심을잃지마라주세요. 4차산업이해결가능합니다. 스타스업창업센터확대 반도체중국한때뺏기면안됩니다. 여기에투자좀요. 미래기술이 일자리문제해결이풀린다 중소기업은페이가적다고않갈러고그럼니다 중소기업청년고용할당제가필요합니다 많이고용할수록인센티브지급. 이게현실입니다. 그리고 월급않주는꼼수완전차단.않지키면벌금또는 세무조사까지좀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길거리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옆을 지나가는 차량에선 담배를 물고 지나가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운행중 담배불을 붙이는 모습도 위험하고 또한, 담배불을 끄는 모습도 제각각 이고 대부분 차량 밖으로 불이 붙은 상태에서 재를 떨거나 그냥 휙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담배불을 끄기위해 정차하는 차량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운행중 휴대폰사용을 제재하듯이 담배 역시 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안에 있다는 이유로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흡연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한번 흡연을 위해 담배불을 붙이고 끄는 과정을 상상해 보시고 안전성을 고려하시어 청원이 채택되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내 흡연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치솟는서울집값 누가 책임져야한다 서울서초 30평대30억 고공행진집값 해도너무한다 경기불황 일자리없고 실업자증가 서민들 고통가중시키는 폭등에폭등하는 집값 방관방치하는 사람들 국민들힘으로 책임지게해야 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솟는 서울집값으로 서민잡는데  국민힘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정부에서는 정말 집값 안정화 정책을 하고는 있는 건지요? 대책이나 있는건지요?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서나서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정말 나라다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수 있겠다 기대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건뭐 전 정권보다 사는게 힘들어지는건 저만 생각이 드는 걸까요? 모든게 하루 아침에 개선되어 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개선되어야 될 것 중에 아마도 국민들 다수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 부동산 전문가..각 정부부처..등이 지혜를 모아서(세금.전세자금.부동산 담합.관련법 등등) 대통령님이 이 문제 만큼은 하루빨리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5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집값 정부는 정말 이대로 내버려 둘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청원인은 예비용 및 긴급사태 대비용으로 인터넷 회선을 활용하기 위해 2013년부터 LG유플러스와 인터넷 회선 상품 약정 계약을 맺었으며, 2015년 4월 3일에는 다시 3년 약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8월 21일, 급하게 LG유플러스 쪽의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접속을 시도했지만 전혀 인터넷 서버 접속이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고장 접수를 하고, 며칠 뒤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인터넷 회선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수리 기사는 주변 인터넷 설비를 점검하다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애초에 집 주변에 있던 LG유플러스 인터넷 접속 설비가 모두 철거된지 오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에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한 결과, 1) 이미 2015년에 제 집 주변 인터넷 장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몇 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2) 그러한 상황에서 설비 철거에 대한 파악이나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3년 재약정 상품을 판매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상품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아무런 파악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제품을 판 것에 화가나 그간 납부한 요금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LG유플러스 본사는 1) 상품 판매에 대해 문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은 어디까지나 상담원의 책임이며 2)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말 죄송한 일이나, 상품 가입을 결정하고 제대로 서비스 품질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고객인 청원인의 책임이므로 일체의 환불과 손해 배상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이미 LG유플러스는 2017년에도 전주 지역 콜센터 상담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끝에 고등학생 실습생으로 일하던 한 상담원을 죽음에 내몬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문제를 일개 상담원에게 전가하고, 동시에 자사가 지어야 할 책임을 전부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엄정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피해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통신사들의 유사 사례를 함께 조사하여 정보통신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확립할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들의 문제는 상담원 탓? 고객 탓? 책임을 지지 않는 LG유플러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전 진단 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생긴지 100년 가까이 되었고 외관도 흉물스러워 지나갈때마다 혹시 붕괴 위험은 없는지 걱정됩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던, 철거를 하던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정로 최초아파트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다운계약서 세금 포탈인데 당연히 유죄죠?", "num_agree": 4, "petition_idx": "35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박근혜-양승태 부하들 유죄 (미래)문재인-김선수 부하들 유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민연금은 죽을때 쯤 받다가 뭐 그렇게 되고 공적연금은 일찍 받고 어떤것은 나이 없이 퇴직하면 바로 주고 뭐 이게 뭡니까 ? 이걸 국민들한테 납득하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 적자나고 있는것은 일찍 받든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퇴직하면 바로 받아라고 하면서 국민연금은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고 그때 가면 또 더 미루겠죠...또 얼마뒤에 고갈된다고.. 국민들을 봉으로 생각하는 양반들 정신 좀 차립시다. 모든 연금 통합하고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적연금수준으로 주세요 나라꼴이 어떻게 되든지...", "num_agree": 22, "petition_idx": "353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연금은 죽을때 쯤  좀 받고 공적연금은 퇴직후 바로 받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민들은 죽어라 일해서 연금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한번 국회의원하고 한번 대통령 했다고 평생 연금받고 살던데, 뭔가 잘못됬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비싼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짜로 주유하고 다니나요? 국민들은 자기가 번 돈으로 주유하고 다닙니다. 택배기사들은 차도 자기가 삽니다. 불공평으로 공평으로 만들려면 본인들부터 시작을 해야지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5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대통령 연금 없애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정부 뭐하냐", "num_agree": 9, "petition_idx": "35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포사고 장병 이찬호 보상 대안 마련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실업자 역대최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나 올리고 다양한 소상공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펴고 있는데도 월평균 소득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늘긴커녕 오히려 줄어든 것은 아예 고용시장에서 탈락한 임금 근로자와 문을 닫는 영세상인들이 엄청많아짐 근본적인 대책없이 과도한 규제나 제한 인재 목덜미에게 칼끝대는 과격한 규제와 제한을 이제 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때문에 제대로된 직장못잡고 일조차 할수없는 실직자들이 태반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인줄 알면서 해결조차 안할려는 정부의 의지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30~40대가 이나라의 허리인데 이런식으로 박살나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는다면 베네슈엘라처럼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헬조선에도 올것같습니다. 빠른 해결방안 이제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제한이냐 규제 이제 풀어야할때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에선 그딴규제나 제한 찾아볼래야 찾아볼수없더군요 이래서 인재들이 탈조선 탈조선 외치나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역대최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의 2심 선고는 1심보다 1년 더 형량이 늘어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입니다 그분의 석방을 바라는 국민들이 생업을 접고 무죄 석방을 외치고 있고 그분의 석방을 계기로 나라가 평안 하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외면 하시고 태극기 집회를 법으로 차단한다니 그분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을 개 돼지로 밖에 보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그분이 정녕 국정을 농단 했다고 보십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이 진정 그러하시다면 이재판을 AI 인공지능을 통해 재판해 주십시요 인간의 감정 따윈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사법부를 우롱한죄 판핵한다고 했고 오늘 김문석 판사님도 재판에 불성실한 죄를 물었는데 사법부가 그분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는 없습니다 수 많은 국민들이 그분의 재판을 온몸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오늘도 그분의 석방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석방 되시는날, 국민들은 평안히, 기쁘게, 원래 있던 자리로 몸과 마음이 돌아갈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님 국정농단 재판  AI 인공지능에게 맡겨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어린이집 교사 금지전과 후 아동학대 예방 폭행 등 여자가 강한아동폭행처벌징역30벌금1억법원 나라에서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아동폭행 전과가 검사를 받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어린이집 교사 금지전과 후 아동학대 예방 폭행 등 여자가 강한아동폭행처벌징역30벌금1억법원 나라에서 하세요 예방을 어린이집에 경찰이 여자가 교사가 되어 함께 일하는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아동폭행 전과가 검사를 받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보수세력들이 헐뜯고있는 자영업자 어려움 경제정책바꿔라는 막무가네식에 흔들링없이 강력대처하여야합니다 낙수효과나 1%상류층 세수혜택 대기업일가 자회사만들어 부의쏠림 촛불혁명은 잘못된것을 바로잡자는것입니다 여야정치인들 모두다 상류층이라서 선진국과비교하면 아직도 세금부과에서 부자들에게 너무 많은혜택을 줍니다 어떤정책도 70%중하위층국민들의 세금부담과 수입이 많아지지않으면 실패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오해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우리나라에는 이제 인물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여당,야당에서도 선진국에서 정치 잘하는 사람들을 과감히 영입할때가 됐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3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스포츠에만 외국인 감독이 필요한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입니다. 제조업에만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지말고 환경쪽에도 투자를 하는게 어떨까요??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심해지고 북극의 얼음이 2030년에는 없어진다는 기사를 봤는데 도시에 가로수와 도시숲을 조성및 유지관리에 투자를 한다면 일자리가 생기게됩니다. 물론 제조업과 비교한다면 가성비가 떨어지겠지만 북한지역에도 묘목을 심어야하는 면적이 넓은걸로 아는데 지금부터 투자를 하면 속도가 빨리지고 지구온난화를 조금이나마 줄이는것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과 지구온난화 해결방법중의 하나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미행 혁박 사건의 대한 신고한지 한달여 만에 전화 와서 한다는 말이 어쩌다보니 일이 많아서 이런 멘트를 하기에 국민신문고에 접수 했는데 여수 경찰서 민원 담당자 하는 말이 자체 회의 결과 그대로 수사관 진행 한다고 합니다(수사의지 없는거 아니냐 교체요청)했는데 말입니다 전화 통화(3회)녹음했습 민원인의 말을 듣기 보다는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민원인이 말을 하면 시비니 왜 싸울려고 하냐는 멘트를 하고 일방 적으로 통화 도중 전화를 민원에 대해 충분한 케뮤니케이션도 안된상태인데도 전화를 끊어 버리고 해서 다시바로 전화 하니 담당자는 나갔다고 일방 적으로 말합니다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이것이 민원인에 대한태도인지 대화가 부족하면 잘 될수 있도록 리더를 해야하는데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신변위헙을 느끼고 있다 하니 우리가(경찰)해줄수 있는게 없다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린 어디에 도움 요청 해야 되나요 경찰의 행동은 (신속 /정확/청렴)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안의한 대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2002도에대부업체에서 금2.000.000을 빌려서 1.400.000을 갚았는데 오늘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금액은15.104.046 담당자(장경진)말에의하면 연금리39%를적용한 금액이라 합니다 이게 말이됍니까 서민의 피를빠는 기생충들 불법채심 고금리 업체 에스자산대부(오케이신용정보) 업체를 신고합니다 국민여러분들도 저같은 피해를 입지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채권추심및고금리업체신고합니다(예스자산대부(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입주시 대출이 없던 주거지가, 건물주의 대출로 경매로 넘어갈때 세입자는 . . 순식간에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 돈이 없는 세입자는 그야말로 . . 목숨을 위협 받는것입다 ! 은행이나 기타에 기대출이 있는 건물에 들어 갔다면 , 세입자 잘못 이지만 ! 그렇지 않은 경우는 --- 순식간에 가정이 파탄납니다 ! --- 세입자가 입주시 , 담보대출이 없었다면 !, 세입자보증금이 최우선 전액 보증제가 되야 한다 생각합니다 ! 그래야 ! 은행이나 대부업자도 , 건물주에게 무분별하게 자기능력이상 대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기와 억울 희생자 없는 세상 ! 기대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안전보증제도  발의 바랍니다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모란시장 개고기판매업소 당장 없어지게해주세요 진짜 뭐하는짓입니까 ?? 너무가엾어서 뉴스에나오는것도 볼수조차없습니다 대통령님 선거공략에 동물보호법강화해준다고하셨는데 꼭좀 지켜주세요 아무리 동물이라도 음식물쓰레기먹이고 보는앞에서 처참하게죽이고 인간으로써 할짓이아니지않습니까 눈살찌푸리는사람들많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35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금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 사고 개요 및 현재 상황 ] 2017년 8월 강원도 철원 육군부대에서 3명이 죽고 4명이 중상한 K-9 자주포 참사. 30만이 넘은 국민청원에도 모든 게 묵살된 상황이랍니다.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전역을 미뤘다.” “국가가 내게 해준 것은 국가유공자가 되어야만 받는 취업가산점 10%뿐이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참했던 청년을 위해 다시 한 번 분노합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링크1 - 사고 이전의 이찬호 병장의 모습 (사진=이찬호 병장 페이스북) 첨부링크2 - 사고 후 전신화상으로 변한 이찬호 병장의 손(사진=이찬호 병장의 페이스북)", "num_agree": 32, "petition_idx": "35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여러분! 이랬던 아들이.. 이렇게 됐답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노무현 전 대통령 각하께서 생전에 지금처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처를 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수장들 그리고 위원회 의원들을 모아 토론회를 했을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고 따져물었을 겁니다.. 결과물이 나올때 까지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요를 되물었을 겁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께 한표를 행사 한것도 노무현 전대통령 각하를 생각하며 선거를 했습니다. 통크게 국민연금 개혁에따른 부처와 위원들과 공개 토론회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소득성장 주도정책 관련환 공개 토론도 부탁 드립니다. 지금 대통령님의 처신은 그저 그 자리에 적당한 인물을 중용했으니 그들의 생각이 내 정책이다라고 하시는 것 입니다. 현재 논란 중인 정책에 대해 공개 토론회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의중을 만고에 알릴수 있으며 대통령님의 의사피력으로 공무원에게 방향을 설정토록 해 줄것입니다. 이런 절차들이 없다면 국정농단의 죄인 박 근혜와 무엇이 다른지요! 아랫 사람들이 추진하니 기다려 보겠다 하는것도 국정문란의 일축이 될것입니다. 국민들이 불신을 하는 정책에 대해 공개 토론회 적극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전대통령 각하처럼 잇슈와 현안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술에 대한 문제를 용기내서 작성할려고 합니다. 불가능 하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고 술에 많이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도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아버지 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저는 술은 안마시지만 술 마시면 기분이 좋을 듯 하지만 점점 과음하면 독이 되고, 사람이 잘못하다간 인생이 망할지도 모르겠고, 타인 같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tv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음주운전사건이나, 여러 술버릇으로 인한 문제까지 겪게 되었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어버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술문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진심으로 심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내서 작성하고 보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3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에 대한 문제를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한의 아들 이찬호 대책 마련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5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군인 아들 군대 못 보낸다. 상해 생명 책임 져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번 폭염때문에 자영업자는 그나마 어렵던 장사가 더 안되어서 힘들었습니다. 자영업자는 일반용이라 전기료금을 활인받지 못하는데.. 에어컨없이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용 전기처럼 자영업에도 요금을 활인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수원 장안구.정자동132-6 통추어탕", "num_agree": 1, "petition_idx": "35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운 소상공 자영업자를 위해서도 에어컨요금을 활인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우리 신한 국민 등등 대기수가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나온 무인기기 키오스크. 카드 발급과 예적금담보대출등 기본적인 은행업무가 가능한 기기로 대기시간 절약을 함께 할수 있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은행경비원에게 악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해 카드발급과 통장제신고 등등 이런 업무를 같이 안해주면 기계를 철수한다는 본점 방침에 따라 각 지점에서 은행경비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은행 경비원으로 근무중이지만 이러한 지시에 짤리기 싫어서 눈감고 참고 제가 할수 없는 은행업무를 어쩔수 없이 짤리기 싫어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기가 철수되면 지점장이 너 때문에 철수 됐다고 나가라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키오스크 이용을 권유하지만 고객님들 대부분은 저를 향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되게 지점장들은 자기 말을 안듣는 청경을 무조건 용역업체에 교체요청을 하는등 사람대접을 전혀 안해주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기를 바라는 지점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은행 경비원은 단지 원하는게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답게 대접 받고 존중받으며 근무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지점장 마음에 안들면 쫓겨나야 되는 이런 현실은 법적으로도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는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굳이 키오스크에 이용실적을 넣어서 실적이 낮으면 폐지한다는 등의 본사방침도 모두 시정해줬으면 합니다.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저희는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은행원들과 한가족처럼 행복하게 근무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53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비 스마트 키오스크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 운영안 및 사용현황에 대해 상세 이용내역 공개해주세요 참여예산사업 엠보팅에 올라온 지출 내역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가령 중구 다산어린이 공원 화장실 개선 예산을 보고 감짝놀랐습니다. 예산 금액이 5천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화장실 신설도 아닌 개선에 5천만이 소요된다는게 이해가 안갔습니다. 5천만원이면 40평대 아파트 샤시포함 바닥 대리석포함 올수리 하는 비용입니다. 공원 화장실 개선하는데 5천만원이 무슨내용인지? 어떻게 예산잡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런식으로 대한민국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잡혀서 실제로 운영되는건 아닌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열심히 벌어서 세금도 충실히 내고 있는 월급쟁이입장에서는 한푼한푼이 소중하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상세내역 공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참여예산 사업은 \"서울시 엠보팅\"으로 들어가시면 해당내역 확인가능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3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예산 사용현황 상세 내역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은행대출이 껴있지만 집도 있고 차도있고 아이둘에 행복한 가족이였습니다...그사기꾼이 구속되기전까지는... 그사기꾼은 우리큰아이 같은반짝꿍 말그대로 절친의 아빠입니다. 반모임시 일하는엄마와 이탈리아에 돈을 벌러간 아빠대신 제가 챙기고 집에놀러오면 우리아이와 같이 돌보고 챙겼습니다. 얼마뒤 아빠가 외국에서 돌아왔다며 고맙다고 식사를 사고싶다더군요...식사하면서 우리네식구가 너무 부럽다고 사기꾼이 말하더군요 본인은 돈벌러가느라 아이를 못챙겼다 그러니 도와달라 같이 양육방법을 배우고싶다...그리고 본인이 차량매매만 10년넘게했는데 이번에 연말이라 회사에서 밀어내기하는 차가있다며 기아카니발을 권유 하더군요...(기존차량 nf소나타)남편이 이직준비하며 퇴직금 받은거에 적금에 현금으로 3천을주고 구매했습니다. 대신 한가지 저렴한대신 캐피탈을 두세달 이용해야한다고.. 세식구였던 그사기꾼가족이 임신까지 했던터라 믿고 그렇게했습니다. 차는 나왔지만 급히 카니발사려는 사람이 있다며 판매를 권했고 대신 옵션을 더좋게 뽑아준다더군요 옵션보다는 급하다며 부탁하고 기존타던 차량이 있던터라 좋은게 좋은거다 믿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뒤 타고다닐카니발을 제명의로 구매 남편은 남편이 탈k7 을 구매했습니다.하지만 어찌된건지 또급하다며 재판매를 요구 카니발은 두대나구매했지만 받은적도 판매금액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때 알았어야했는데...그땐이미 도련님 가족도 차를두대 친정아버지도 한대를 구매했던터라... 왜그리철썩같이 믿었던건지... 1.현금주고 차구매 캐피탈껴있음 (캐피탈청구가 되지않아 사실이라믿었으나 알고보니 사기꾼이 청구전에 미리지불) 2.이번에 친정부모님이 차구매를 할때보니 계약서에 직원확인전화에 서류작성이 많던데...기아같은대리점 같은직원에게 우리식구모두 5대를 구매했지만 직원전화 문자 서류등 아무것도 본적도 들은적도없습니다. 캐피탈 콜센터전화한통이 다였습니다. 3.사기꾼은 이탈리아가아닌 교도소에 있다 출소한거더군요 와이프는 몰랐다며 미안하다더니 현재 저희가족은 하루하루 숨쉬기도힘든데 sns에 아이성장앨범사진 올리고 아이는 버젓이 학원을 다니더군요...출소한지 6개월도 안되서 저희 가족에게 지옥을 준 사기꾼은 현재 다른사람이 신고해서 구속된상태입니다. 우리가족뿐아니라 단지내 세탁소 부동산 자동차부품회사등등...20억은 넘는거 같아요... 어이없게도 친정아버지 구매후6개월을 타던 카니발차량을 캐피탈삭제해준다며 수배중에 구속되기 몇일전에 매매인감을 받아가서 마지막까지 사기치고 캐피탈삭제해준다며 가져간 인감증명서를 위임장위조 도장위조하여 타인에게 7억을 빌리고 아이아빠가 갚는걸로 공증까지 받아놓고 들어갔더군요 임산부에 친구아빠인데 그래서 믿은건데... 우리가족은 한달전 그사기꾼이 구속된뒤 모든게 멈췄습니다. 집도 돈도 차도 건강도 다날아갔는데...파산신청중인 현재 가족보험도 하물며 아이들 태어나서부터 용돈받아 모아둔 통장까지도 다 내야한다던군요...사기꾼은 몇년살다나오면 끝인데...그사기꾼아이는 골프에 제일비싼영어학원에 미안하다는 와이프는 피부마사지에... 우리가족은 하루하루 매순간순간 죽고싶을뿐인데... 사기형량이 높지않기에 법무서운줄 모르고 출소한지 몇달 만에사기치는거겠죠? 저희가족이 다같이 죽으면... 그때 사기꾼에게 더큰죄를 주시려나요? 아이들은 어찌가르칠까요? 개미처럼 모으며 열심히 살아도 사기한번 당하면 누구하나 도와줄수없으니 그전에 니가 먼저 나쁜짓을 해야한다해야하나요? 난그저...지다가다 힘든사람있으면 돕고 우리아이들 간식 살때 주변에 있는아이들도 챙기고 명절에는 주변사람들 김이라도 한박스씩 나눠먹고 했을뿐인데...그게 너무 우습게 보인걸까요...남편과저의 결혼생활10년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알뜰살뜰 모으셔서 작고 오래된집이지만 집을 마련해주신 부모님의 평생 그리고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뽑아간 사기꾼에게 충분한벌을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제발...", "num_agree": 1632, "petition_idx": "35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의 형량을 높여주세요...피해자에게는 살인과 같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왜? 서울집값이 계속 올라갈까요? 한마디로 너무약한처방때문입니다 어제밤 채널26번전세계인이 참석한 나라별세금과 보유세. 영국 미국 일본 여타유럽선진국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4배정도는 많더라구요 감수하면서도 다주택을 고수하는사람들에게는 세금을많이물리고 그돈으로 공공주택을. 확대하던지 좋은목적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됩니다 60세이상 1%상류층 자한당 의식말고 흔들림없이 정책펴세요 보수언론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양심없는세력입니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도 너무 유약하여 뿌리뽑지못했어요 정의와양심은 불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3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정책"}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한 사업가가 대부분 여자들만골라서 수십억을 해먹고도 이름바꿔 사업하면서 지금까지 떳떳이 아주 잘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떳떳이 살고 있다는것이고 대한민국법도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자, 아랫직원등 거의 사회적약자 입니다. 어떤피해자 (피해금액 약10억)는 사기로 고소했다가 증거불충분 무혐의. 어떤 피해자들은 전화번호. 주소도 모두 다른데로옮긴 가해자를 수년간 찾고만 있고, 민사소송으로 모두 이겼어도 돈 모두 다른명의로 돌려놓아 집행도 못해 집잃고 빚더미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제가아는사람만도 6명이 넘습니다. 피해 금액은 수십억. 문제는 가해자 왈, 자기 형이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임원이라 자기는 고소당해도 재판에도 안가게끔 검사에 손써서 모두빠져나올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사실인지어떤지 아무튼 그렇게 윽박지르고 다녀요. 피해자들한테. 도저히 힘없는 피해자들로선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담당검사님도 가해자가 나쁜놈이라고 하면서도 수사를 깊게 안해주시네요. 맡은사건이 많아서인지 힘안들여도 확실한 사건만 기소하시려는지 힘없는 피해자들은 오늘도 웁니다. 대한민국은 선량하게 살면 손해보고 억울해요. 나쁜놈은 오늘도 하이애나가 되어서 또 다른 피해자를 찾고있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피해자들도 악독하고 사기치며 살아야 할까요? 왜여자들만 골라가며 사기치는놈을 벌을 안주시는건가요 피해자들은 증거가 차고 넘쳐도 무시하고 가해자는 증거없이 말로만 진술하는데 사실확인도 안하고 그냥 다 받아주는 이나라의 법. 제발 재판이라도 받게해주세요 유서쓰고 죽어야 피해자들 억울함 들어주실건가요. 제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 "num_agree": 8, "petition_idx": "35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사기꾼 보호하는 우리나라,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기피해자들의 호소 무시하는 대한민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서울, 수도권 집값을 잡는다고 해서 전세난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2배가 올라서 돌아오는 전세 만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부터 앞섭니다. 서민들, 청년들 대출 받아서 집사야하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정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재정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되나요? 정부차원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공급을 늘려주신다거나 과열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53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및 수도권 집값(부동산) 이대로 방치하면서 두실껀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전기누진세 페지해주세요 가난한사람과 부자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사용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추후 바우쳐나 감면을 해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3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페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선발은 병역 비리 사건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국가대표로서 자격 미달인 선수에게 명분도 없는 국가대표 선발의 특혜를 주었고, 둘째. 이에 따른 금메달 획득 시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혜의 자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당연히 병역 비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여 병역 비리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대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페어플레이해야 할 스포츠 선수가…. 그것도 팬들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프로야구선수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하고, 국적을 포기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등 많은 사례가 있어 국민의 공분을 샀던 연예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그로 인해 괘씸죄로 아직 입국이 안되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그만큼 병역기피는 중죄일 것입니다. 반드시 비리를 조사하여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되고 있는 야구대표팀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 수그러들 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감독인 선동렬씨를 병역 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얼마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스로 소식을 접한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나 충격을 받았는데 눈 앞에서 동료의 죽음을 본 소천면사무소 직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런데 봉화군의 후속처리에 관한 뉴스를 듣고 당혹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죽은 동료의 혈흔을 직원들이 치우라고 했다니요. 봉화군의 행정간부들은 직원의 정신적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건가요? 청소업체를 고용해서 치울 수도 있었을텐데 왜 그런 결정을 한 건지 봉화군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면사무소의 민원업무 처리하는 특성 상 빠른 원상 복구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인근 면사무소에서 며칠만이라도 그 업무를 대신해 줄 순 없었는지요.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서 국가적 차원으로 심리상담,치료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휴식의 시간을 주세요.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직원 상담지원과 특별휴가 등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지난날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병탄된 것도 모래알 같은 국민성 때문이고, 대한민국 수립이레 위정자들의 탄압이 지속된 것도 뿔뿔이 흩어져 제만 잘 났다고 우기는 국민성 때문이었다.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는 같이 우는 정분과 의리가 사라진 탓일까? 게시판 한켠에 가슴 아픈 사연이 묻히고 있는데도 그걸 알면서 함께 분노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사연을 함께해야 ‘우리’이고, ‘우리들의’ 일이 되는 것인데, 각자가 자기주장에만 몰두하면 그것은 ‘너’이고 ‘너만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나는 사형선고를 받는다. 26년을 사나 100년을 사나 한평생이기는 모두 마찬가지다... 나는 귀신이 되어 돌아와서 조선에 있는 왜놈이란 왜놈은 모조리 죽여 버리겠다...” “이천만 동포야 어데 있느냐, 삼천리 강산만 살아있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지금은 압록강 건너는 유랑객이요, 삼천리 강산도 잃었구나...” 쿠바의 체 게바라(Che Guevara, 1928~1967) 보다 한 세대를 앞서 산 조선인 혁명가 장지락(일명 김산, 1905～1938) 선생이 중국 땅에서 반혁명죄 등으로 사형을 언도받기 전 남겼던 말씀이다. 이천만 동포 모두가 한 덩어리로 의분하였더라면 오백년 조선이 일본에게 먹혔겠는가? 구성원 각자의 의열과 정당한 분노, 그러한 의기가 꺼져버린 조국산하의 민중에게 토했던 절규요, 통한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나이 들수록 점잖아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괜한 우울감에 한 소리하고파 적어본거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분할줄 모르는 국민은 언제나 무시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태풍으로 거친 기싱에 육지로의 급한 환자 이송을 위험을 무릎쓰고 5천톤급 함정으로,,,다시 3천톤급 함정으로 바꿔 가면서 어렵사리 환자이송을 완수한 동해 해경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하며 그간 지탄에 지탄으로 점철되었든 해경을 국민이 사랑하듯 관계기관에서도 칭찬으로 격려를 주는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표합니다. 환자 이송중 큰 함선에서 작은 함선으로 바꿔야 했을 사정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쩻든 위험한 태풍 바닷길을 마다 않고 이송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제주도에서의 태풍 으로 인한 실족한 여자분을 찾기위해 역시 위험한 일을 맡아 하시는 분들, 해경 모두에게 감사를 합니다. 관계기관도 격려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이래 지탄으로 점철되던 해경, 동해해양경찰을 칭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번 상봉행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대신해 글을 올립니다. 포천에 사는 시각장애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포천 일동에 사는 79살 김모 할아버지가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이번 상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등이 대응하고 있지만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올바른 입장 표명 조차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명백한 대한적십자사의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국민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밖에 안되는 정부입니까?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정책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십자사는 앞서 추첨을 통해 500명을 확정했고 2차로 건강상태와 상봉희망 등을 고려해 250명을 간추렸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최종으로 선정된 것이 100분입니다. 이번에 89명만 참여를 하셨습니다. 관련기관은 11명이 부득히한 상황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맞나요? 정부서 꼼꼼히 살펴봐주십시요. 실태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11명 가운데는 적극적인 지원만 있다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산가족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장애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는 계속될 현실입니다. 국가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본인은 간절하고 희망했던 상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참여하지 못하셨기에 제도 개선을 위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 상봉대상자가 희망한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산가족의 경우 대상자는 결국 본인 1인입니다. 하지만 홀로 참여할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가족이나 보호자의 참여 여부가 오히려 상봉의 가부의 결정요인이 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결국 도움을 줄 수 없는 보호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와 같은 맥락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개선이 이뤄진 사례와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상봉을 가능하게 해야 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호자 즉 직계가족이 동반해야만 상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들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https://www.kfm.co.kr/news/view/9322026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90621 https://www.kfm.co.kr/news/view/9322461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lant/news/", "num_agree": 2, "petition_idx": "353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행사에 참여 못한 79살 시각장애인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사업하는 젊은 사람입니다. 39살이면 젊다고 생각하는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맨손으로 사업 시작해 금수저아니면 성공할 수없다는 요즘에 9년만에 작은 법인회사로 키웠고 젊은 애들 많이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기여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있어 나름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정말 너무많은 실망을 많이 해서 하소연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적어봅니다.. 워낙 없었기에 저를 믿어준 고마운 여자와 결혼하고 작은집 전세를 얻어서 지금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둘 생기면서 워낙 작은 집이었기에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자 허리끈 졸라매고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결혼한지 6년이 지났고 매일, 진짜 매일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고있습니다. 그만큼 이사가고싶고 좋은집에 가고싶어서... 갈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이사가고 싶은 동네, 가고싶은 아파트는 5년동안 11억이 올랐고, 지금 사는 아파트는 2억이 올랐으며, 지금사는동네 넓은 아파는 4억이 올랐습니다. 제가, 워낙 없이 시작했지만, 그래도 작은 회사 대표라 일반 직장인보다 많이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집사람도 작은 금액이지만,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저는 서울 아파트를 살수없습니다. 저같이 상황이 좋은 사람도, 도저히 집을 살수없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 불황이고, 어디가 문을 닫았고, 이런불황이없다는 소리는 매일 듣는데 집값은 매일 올라갑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정말 궁금하고, 정말 이게 올바른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인가요? 사업을 해서 여느직장인 보다 괜찮게 벌고, 부인이 맞벌이까지하는 저같은 사람이 버는 돈으로 도저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는 나라가 되가는게 맞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되가는건가요? 5년동안 매일매일 부동산 시세만 보니 보이더라구요, 언론, 부동산 업자, 아파트 부녀회, 자전거래, 팔지도 않을 호가... 이 다섯가지가 현정부의 부동산을 구렁텅이로 빠트릴 겁니다.. 너무 화가나고 , 이제는 정말 집을 산다는 것을 포기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젊은 사람들이 살고,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나라좀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53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정책에 대한 하소연입니다. 청원도 아니고요..하도 답답해서 하소연해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어쩔수 없다. 법은 법이다. 돌려서 집유 받을 생각 하지말아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5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용아 그냥 살다나와서 삼성 너꺼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무기계약직 차별 심하고요 고액연봉자 놀고 먹습니다 부정 인사청탁도 심하고요 답답합니다 백으로 들어온 밥버러지들 너무 많아요 감사 하는길에 더 강화해서 탈탈 털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3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적패청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숨을 쉬고 살아야 하기에 몇자 적어 고통을 분담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저는 경상남도 지방에 있는 15층이하 3개동 도장공사에 참여한 도장공입니다. 마지막공정을 6월30일에 작업이 마무리 하였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산을 할려고 하니 물량이 내역과 틀려서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발주처에서 주는 내역물량이 맞다고 합니다. 적산에 의뢰를 해서 산출을 하였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설계사무소마다 약간의 물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아니 것 같읍니다. 그럼 케드 도면을 달라고 하니 전체 케드 도면을 주는게 아니라 꼭 대기층인 일부 코아 도면을 주면서 그게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감리에 전화를 해서 케드 도면을 달라고 하니 없다고 합니다.-이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준공이 나면 폐기를 한다고 합니다.-보관이 몇 년인지? 이 물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저희는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엎친데 덮친 것으로 지금까지도 물량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읍니다. 저희로서는 정말이지 미치고 팔딱 뛰겠읍니다. 약자는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요~ 정부에 이런걸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절망입니다. 빠른 시일에 해결을 해야 저희도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겠기에 몇자 적어서 올립니다. 9월이면 명절도 다가오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현장만 생각하면 없는 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청원에 올린다고 하니 말립니다. 왜냐면 다음에 공사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하는게 맞는 걸까요~저는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공사를 해야 먹고 삽니다. 항상 억울함은 저희에 몫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한 댓가가 결국은 이용당한건가요~ 언제쯤 정확한 사회가 되는 걸까요~ 다음 세대 다음세대가 아닌 지금 이시점이어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야만 하는 하도업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청원제기서 의료관광업에 대한 출입국관리실의 4주 이상까지 걸리는 의료비자 처리기간을 1주내로 단축하는 것과 보건복지부의 항당하고 부당한 간섭과 규제를 철폐하는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불필요하고 부당한 규제는 철폐되기를 바라며 비자권한을 갖고 있다고 국민을 업신여기고 전활를 받지 않는 직원의 태도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1. 의료관광업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업무가 환자가 국내로 들어오게 해서 치료받게 해야 되는데 비자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를 유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현재는 비자발급기간이 4주이상 걸리는 지경에 이르러 부득이하게 민원을 제기하기에 되었습니다. 의료관광업은 수출업체와 비슷한 업입니다. 수출업체도 수출 물품를 제 때에 선적을 못해서 제날짜에 보내지 못한다면 누가 수출업을 하겠습니까? 환자가 예약한 날짜가 있고 그 날짜에 맞추어 비자발급여부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의료관광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1주만에 나온 결과가 지금은 한 달이상이 걸리니 어느 외국인환자가 대한민국으로 치료받으러 올려고 하겠습니까? 의료관광업도 비지니스입니다. 빠른처리와 신뢰는 중요한데 지금의 출입국관리실 비자업무는 의료관광업을 폭망시키는 지경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직원을 배치해서 하라고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개선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민원인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부처도 민원인 전화를 받지 않는 부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특권이 있는지 전화를 받지를 않으니 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너무 일처리를 하기가 힘듭니다. 빠른 개선이 없으면 외국인 환자들을 일본이나 싱가폴 등으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의료관광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인데 비자심사를 이리 늦게하면 어떤 환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의료관광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데 왜 이리 방해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관광업 해외환자 유치지원단의 불필요하고 비효율적 일로 권한 남용이 심합니다. 불필요하고 중복된 서류요구하는 등의 쓸데 없는데 인력, 시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관광업 업체들이 현지에서 좀 더 쉽게 마케팅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일은 하지 않고 불필요하고 규제하는 서류요구나 같은 내용의 서류를 병원과 의료관광업체에 매년 요구(실적보고서)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 병원에서만 받아도 충분한데 매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몇년 전부터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이 안되고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해외사업 진출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대형병원에만 치중된 지원과 소규모 유치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데 대형병원이 현지에 진출하면 소규모 유치업체에는 타격히 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안일하고 편향된 지원은 재고되어야 됨을 요구합니다. 이와같이 출입국관리실과 보건복지부 양쪽에서 압박을 가하니 해외환자유치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해외환자 유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주시고 공정한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3. 의료관광업은 무슨 자격증도 아닌데 매년 갱신요구를 했다가 지금은 3년에 한 번씩 등록갱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업과 비슷한 여행사도 갱신요구나 실적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수출업체와 비슷한 의료관광업자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을 망정 과도한 통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희업체는 부동산업자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며 매년 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어서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이리 항당하고 부당한 통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전 정부의 잘못으로 메리스가 터져서 의료관광업은 치명타를 입어서 저희 업체의 경우는 거의 1여년 간 놀다시피 했습니다. 그로인한 정부의 지원은 하나도 없다시피 했으며 등록갱신을 다시 하라고 해서 잘하는 많은 업체들이 갱신등록을 못해서 또는 더럽고 치사해서 사업을 접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대형병원에 문의 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이며 정말로 정부차원에서 의료관광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관광업에 대한 출입국관리실의 4주 이상까지 걸리는 의료비자 처리기간을 1주내로 단축하는 것과 보건복지부의 항당하고 부당한 간섭과 규제철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자영업자 에게 돈만 푼다고 해결 되는게 아니라 장사가가 되도록 손님이 오도록 경제가 돌아가도록 대기업만 신경 쓰지말고", "num_agree": 6, "petition_idx": "353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서민은 신불자로 만들고 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요즘 동물 보호를 하자는 사람들도 많지만 병이 들거나 볼품없어지고, 생계가 힘들어 끝까지 책임 못지는 견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에 버려져 발견되는 애완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의식이 결여된 상황에서 귀엽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키우는 사유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유기견들은 음지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동물학대 노출이 많다는 점입니다. 애견인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동물학대나 식용부분에 법제화 하려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제 소견으로 볼 때 사육 및 식용 부분과 애완견 부분을 분리하여 법제화 하는것은 어떨까 합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악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부분은 법적 처벌을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애완견주의 관리 소홀 및 일반인 안전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키우는 애완견은 가족이니까 보호해야되' 맞습니다. 당연히 주인으로써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없도록 관리하려는 부분은 옳은 행동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 범위라면 누구도 허용하고 수용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개체로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 할 마음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동물 만큼 다른 개체도 보호해야 합니다. 개식용 사항 개식용에 대한 의견은 정말 치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학대와 위생 개선을 위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 하려고 했지만 개고기 식용반대 세력에 의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법안 조차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환경개선과 보호를 주장했던 그들이지만, 스스로가 우려하고 계속해서 지적했던 위생문제, 학대, 무분별한 도살 문제를 반대한 격입니다. 개고기 유통을 법적으로 통과시켜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도살 행위를 철저히 막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하도록 환경개선과 합법적인 유통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선진국이나 외국에서 혐하니까 우리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역으로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금지하는 사항들을 선진국이나 외국에선 합법화 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나라마다 고유의 미풍양속이나 전통문화가 다르기에 생기는 현상이라 생각되고 '외국에서 이렇게하니까 우리도 해야되' 라고 한다면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 8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도 있듯이 우리는 전통문화를 계승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볼때 급속도로 발전하여, 전통문화가 희석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빌미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개식용에 대한 자료는 삼국시대 벽화(고구려)에서 발견되었고 현재까지 전통 식문화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해가 갈 수록 계승조차 힘들어 사라지는 문화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고기 식용을 싫어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도 그 행위에 대해 침해나 강요 할 수 없는 부분이며 옛 선조부터 계승된 전통 식문화를 없애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새것만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 옛 문화가 주는 즐거움을 알고 그것을 희석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며 그 가치를 단체에서 훼손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5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 법안과 애완 동물법 분리의 필요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 입영을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 조: \"난 입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군대에 가겠다는 거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최저 시급이 반영된 병사 월급을 지급하고 국가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가입을 책임져 달라. 국가가 내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쓰려면 거기 맞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청년들의 인생을 빼앗아가서 거의 종처럼 부리면서 국가를 유지하려 하지 마라. 자유를 포기하고 군인이 된 이들에게 제대로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내 주장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로라면 입영을 거부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시점에서 국민연금도 고갈된다는 이 시점에..왜 국민연금을 올릴 생각만 하시는지요 언제 받을지..내가 내 노후를 위해 넣은 돈을 내가 원할때 받지도 못하는 연금을 왜 더 많은 금액을 내어야하는지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본인 급여에서 8프로정도를 내고 국가에서 대신 또 8프로정도를 얹여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그래야하나요 지금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아닙니다.지금은 그때의 공무원 급여와 복지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는 민간 중소기업의 급여와 복지부분을 뛰어넘는 혜택을 공무원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30년도 지난 생각으로 공무원 노후를 국가에서 책임을 지려 하시는지요 사학연금을 보면 대학병원 간호사나 유치원교사등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10프로 가까이 되는 쌩돈을 내고 있습니다.근데도 공무원연금법에 영향을 받고 있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통폐합이 어렵고 멀다면 현 시점에서는 국가가 공무원의 노후를 위해 대신 보조해주는 8.5%의 금액을 정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만 국가가 잘 관리를 해도 충분히 연금이 고갈되니 마니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해소가 될거 같은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고 국민연금을 올릴 생각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강제로 국민연금을 가입을 시켰다면..내가 탈지 못탈지도 모를 연금에 대해선 그 누군가가 그 금액만큼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게 아닌지요? 내가 죽으면 그 원금에 이자만큼은 내 자식이나 부인에게 넘어가야 하는게 정당하지 않는지요?? 둘다 수급자라고 .. 혹은 한사람이 죽었다고해서 금액을 줄이는걸로 아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대도 우린 강제로 연금을 더 넣어야하고 많은 금액을 넣어야하나요 둘다 세금으로 보전이 되어야하고 공무원연금이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구조가 되어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80년대가 아닌 현시점에서는 국가가 절반 부담하는 금액을 반듯이 줄이던지 없애야합니다. 그게 먼저 논의되고 나서야 국민연금을 올릴지 말지를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 연금도 고갈이 되어가는데 국민세금으로만 충당할 생각을 갖고 있기에 이글을 씁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5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공무원 연금에 국민 세금으로 국가에서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내어주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글(예를 들어 맘 카페 지역 커뮤니티SNS)을 올려 업체를 문닫게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첫번재 사례( 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 천안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걷어찼다는 맘카페 글이 번지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었고,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임산부는 홧김에 화가나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체는 문을 닫게 되었고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시골에서 전국 체인점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업체지점 사장님은 현재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중입니다. 두번째 사례(필라테스 ㄸㄸㅇ사건) 한 필라테스 강사가 자신의 회원에게 '뚱땡이'라고 모욕을 안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울 소재의 한 필라테스 학원의 수강생이 강사로부터 메신저로 모르고 '뚱땡이'라는 호칭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글을 지역 커뮤니티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는 거듭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는데, 순산하시라고 그걸 비아냥 거리는듯 환불조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커뮤니티에 올려 업체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업체를 공개했습니다. 물론 강사분도 잘못은 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환불에 거듭된 사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오픈 3일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고, 학원의 수강생은 또한 보복으로 수강료를 현금연수증 안끊고 할인 받아서 수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맘카페 및 지역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업체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리는 게시자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역커뮤니티 및 맘카페 업체 손실입히는 게시자는 처벌 및 손해배상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뮤니티에 글 올려 업체를 문닫게 하는 커뮤니글 게시자 손해배상청구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통령님 국민의 눈물을 흘려버려 두지 마십시요. 인천부평4구역 재개발로 한노인네는 입이 바짝 마르고, 분하고 억울하고, 내가 지키지 못하는 내 재산에 대해 하루하루 그 노인은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집과 내 재산을 지키기위해 국토부로 구청으로 식사도 거의 못드시면서 낮에는 집을 지키기위해 싸우시고, 저녁에는 대통령님의 국민을 지켜드리고 위해 청소를 다니시고 있습니다. 전쟁당시 부모님을 잃으셨고, 결혼해 9명의 대가족 이루었지만, 이제서야 웃고 손주,손녀와 재미나게 앞으로 몇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지낸지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천 부평 4구역에서 터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노인네에게 집을 강제집행처럼 빼앗으려고 합니다. 인천 부평 4구역의 재개발을 철회해 주십시요. 노인의 눈물과 분노를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요. 대통령님의 국민사랑을 보여 주십시요. 인천 부평 4구역에서 억울한 목숨을 바치는 커다란 사건을 미리 돌아봐 주십시요. 간전히 그 고생만 한 노인의 자식으로 이렇게 눈물흘려 호소합니다. 여기저기서 인천 부평 4구역은 재개발 문제가 많다고들 합니다. 저평가에 돌아가셔서 주인없는 땅.. 그 모든것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오랜세월 터전을 잡은 곳이라, 배움이 약한 어르신들은 항쟁할 힘이 부족하고 없습니다. 인천 부평 4구역은 \"국토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 부평동은 주민들의 추억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곳입니다. 자연을 지키고, 국민도 지켜주시는 대통령님이 되어 우리를 지켜 주십시요. 간곡히 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회수가 적더라도 부디 대통령님까지 글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한 국민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부평4구역  재개발 전면 폐지및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국민의 호소글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3남매의 엄마입니다. 다문화는 이런저런 혜택이 많은 이나라에 출산률 저조하다 부르짖으면서 정작 다자녀가정에는 어떠한 혜택을 주시나요? 저희는 학교에서 우유를 먹이려해도 비용이 3배입니다 놀이 공원을 가도 비용이 3배입니다. 학교 방과후 수업을 시켜도 3배입니다. 기차를 타도 버스를 타도 3배입니다. 학교선생님도 학원을 의지하는 이런때. 학원 하나를 보내도 3배입니다. 출산을 장려하실땐 눈앞의 혜택만 주려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혜택을 생각하시고 아이를 낳아야한다고 권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지만 다자녀 집안에 하나둘 더 낳는건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먹이고 입히는게 부담스러워 안낳는게 아니라 가르키고 기본혜택(교육비외의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여가 활동비포함 학용품등 책값등등)을 제대로 해줄수 없는게 부담 스러워서 못낳는것입니다. 공무원들이야 복리후생 빵빵하니 걱정 없으시겠지만 직장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키우는 다자녀들은 정작 이런 혜택을 얼마나 받고 이나라에서 살까요? 다문화의 반만이라도 다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출산률은 분명히 오르리라 봅니다. 다자녀 카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까지는 다자녀 혜택을 줘야하지 않을까요? 제가 사는 대전은 큰아이가 만12세가 넘으면 그나마 다자녀 혜택도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기하는 나이인데 다자녀카드의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습니다. 다자녀카드의 혜택. 고등학생까지 주세요!! 다자녀 부모들은 애국자들입니다. 신혼부부만 챙기고 다문화가정만 챙기지 마시고 다자녀 가정에도 혜택을 폭넓게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3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만 혜택주지말고 다자녀도 혜택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2018년 공개채용-케이팝랜드, kpopland, 영종도 -기업체, 사업단, 투자자, 연예기획사 모집 정부에서 못하는거냐 아니면 미래를 못 보는 거냐 (3조원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2018년 국가총예산 429조원 어디로 어디에 쓰고 있나요. 참으로 안타까운 국가라는 것이다. 미래를 만들어라~!~!~!~!~!~!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추진단체 : 청와대 , 국회의원, 국회, 전국민 미래 정책 연구가 : 송치만 목적 : 한류문화 플렛폼 케이팝, 아이돌, 걸그룹의 전세계화 케이팝랜드 복지재단 설립 ( 예 - 서울랜드의 IT를통한 업그레이드-4차산업혁명화 ) 한국의 대중문화예술, 가요, 댄스, 스포츠, 국악, 엔터테인먼트 역사 박물관 - 원스톱 쇼핑몰 국가정책 개헌위윈회 - 국회법 통과를 위한 국채보상운동 전개, 21세기 신국제혁명 케이팝랜드의 미래적 결론 : 20년 안에 1400조원의 국가부채 상환, 일자리1000만이상 창출, 세상의 문 인천국제공항의 세계화 추진, 영종 국제아트테크 도시 건설을 통한 국제적인 대한민국 문화 플렛폼 구축 국가적으로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돈을 벌때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된다. 분류 : 사원.임원.사업단.공연단.예술단.NGO,엔터테인먼트.지사.지부.교육관.협력단. 참가분야ㅡ 정치.경제.사회.문화 ㅡ단체 및 개인 목적사업ㅡkpopland 영종도 건립을위한 사업단, 임원, 투자자, 기획사, 예술단 플렛폼구축 총재.부총재.지사.지부.위원장.임윈.사업단. 여러분야에서 사업을 함께하실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준비사항-1차 참가자 - 인터넷접수 재출서류 - 이력서 . 사진. 등본,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응시자격 - 각 분야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식주 경력 3년 이상 사업단, 금융, 건설단 - 포트폴리오 및 사업계획서 TV방송,라이브,예능,네이버tv,기획사오디션,문화예술,체육,관광,기업,4차산업,방송연예,방송국 https://scmtv.modoo.at/ 케이팝랜드, kpopland https://kpopland.modoo.at/ 1차 전체 면접 모임 2차 회의실 및 운영부 ㅡ50명이내ㅡ장소 시간 공지 접수-kcata1@daum.net 주최 http://kpaa.pe.kr 사)한국공연예술총연합회 주관 http://scment.com SCM엔터테인먼트 케이팝랜드 홍보안 https://www.idolschool.co.kr/kpopland 케이팝랜드, kpopland, 한류역사관, 아트테크 http://kpopland.modoo.at 전화 0502-785-7575 직통 010 7938 0881 문의카톡 kcata1", "num_agree": 12, "petition_idx": "35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종도 케이팝랜드 아트테크 건설 (정부에서 추진해주세요) 청와대가 추진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관공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얼마전 봉화군에서 총기사건으로 공무원 2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관공서에 있다보니 개인적인 일로 싸우고 공무원보고 해결하라고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믈론 그분들 심정은 이해합니다. 근데 사정을 듣고보면 10에 9명은 본인이 잘못하시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 말을 안들어 주면 폭언에 폭행에 심지어 성희롱 발언까지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본 경우는 a라는 민원인이 민원을 넣으셨는데 현장을 가서 말을 들어보니 민원이이 잘못하셔서 그건 민원인이 잘못하셨다 했더니 니가 공무원이냐며 폭언과 폭행을 하느 경우까지 봤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바르다는건 아닙니다 안그런 공무원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에 공무원들은 시민들에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 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도 시민입니다 공무원들에 인권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3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안정보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폭등하고 있는 서울강남권 그리고 이에질세라 서울양천 목동아파트도 한딜새 1억원이 폭등했다 1억이면 중소도시 서민들 집한채가격이다 폭등에 폭등하는 서울집가격 집없는서민들 고통속으로 밀어넣고 지방도시는 추락하고 국토균형발전 점점멀어지고 자산양극화로 사회문제화 악화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1억원 폭등 중소도시 서민들집한채가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부동산 인터넷 허위매물 꼼짝마!\"…경기도 중개업소 집중단속 경기도는 7월 11일 도내 시ㆍ군 및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문을 보내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터넷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12일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도는 중개대상물을 인터넷 정보매체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시아경제 2018.08.23 내용발췌>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속히 시행하기 바람!!!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권에 도전하려고 쓸데없이 토건족과 그 무리들에게 인기얻으려고 하지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끝만이라도 따라가봐라!!! 대한민국 전체인구 중 서울인구는 900만에 불과하지만, 그 외 전지역이 대한민국인구의 나머지 모두다임을 잊지말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5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속히 시행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보면 국가장학금Ⅰ, 국가장학금Ⅱ,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럼 국가장학금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차이가 있지요. 신청 자격이 다자녀 가정이 되어야지요. 그럼 다자녀가정라고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국가장학금 내용을 보면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발생된 장학금입니다 하지만 신청해 보신 다자녀 가정에서는 ‘국가 장학금’과 ‘다자녀장학금’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자녀라는 세자녀 이상’이라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00년.1월.1일.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 ~ 말만 신청할 때만 다자녀 장학금이지 일반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잣대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몇 명이여요. 아! 예 좀 많습니다. 4명입니다. 애국자이시네요. 키우시느라 힘드시죠. 본인들이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어렵지요. 장학금 신청해 봐요. 다자녀 장학금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예. 있지요. 하지만 안된다고 하네요. 왜요?. 자녀가 네명이라면서요. 애들한테 신청해 보라도 했는데, 하는 말이 아빠 우리 소득이 이렇게 있어, 소득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말을 지금 세 번째 듣고 있지요. 할 수 없지, 들어오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집 있고, 소득이 있다고 안된다고 하니. 첫째에게 아빠는 버는 돈이 많지 않고 일정하니 등록금 적은 대학(국.공립) 만 원서 써라, 둘째에게도 아빠는 버는 돈이 많지 않고 하니 알아서 원서 써라, 셋째에게도 이런 말을 한 아버지의 심정 국가 장학금이 아닌 등록금 국가대출금으로 교육을 시키고 몇 천만원 값아야 하는 현실을. . . 넷 자녀를 키워 보셨나요. 벌어오는 일정 수입은 있지만 나가는 돈은 같지 않다는 것을! 외식을 하더라도 다른 가정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을. 누구라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정된 수입에서 경제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남다른 짠돌이 절약이 필요하지요. 남 쓸 때 나도 쓰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남이 입고 브랜드 있는 옷을 사 입는다면, 적자라는 것을. 혼자 일을 하여 벌어서 쓰나, 둘이 맞벌이를 하여 벌어서 쓰나. 경제적으로 보면 둘이 버는 것이 훨씬 나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까요? 누가 알뜰, 적절하게 쓰느냐, 생활하느냐에 따라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 경제 살림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막 퍼주고 나면 누가 그 돈을 채우지요. 다른 사람이 한다고 나도 같이 사고, 입고, 먹고 하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살아온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집 있고 소득이 있다고 안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이 얼마이고 현재 채무가 얼마인가. 집을 구입 시 대출금, 학자금 대출금 등 여러 면을 파악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국가장학금이 아닌 국가대출금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다자녀(넷째)가구의 아빠입니다. 다자녀장학금이 일반 국가장학금과 차별적으로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라면 이점을 고려하여야 하지 않나 싶네요. 다자녀장학금 말만 다자녀라는 말보다는 3째 자녀는 장학금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또는 다자녀가정의 전체적인 경제력 즉, 수입과 증빙에 따른 채무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말만 다자녀장학금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소득도 중요하지만 다자녀 가정의 전반적인 경제 사정을 고려하는 정책, 다자녀에게 혜택이 조금이라도 되는 장학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자녀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이 말만 신청시 기준만 다를뿐 같은 잣대의 기준이면 무슨 다자녀란 말입니까. 다자녀의 개념 기준도 한정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자녀란 말만 생각하시고, 보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이 되었으면 하는 넷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5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장학금에 대하여 아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5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5, "petition_idx": "354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354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35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제목 그대로 이와같은 관련법령은 무엇을 목적으로 제정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 조합원제도과에 문의를 해보려해도 전화번호는 왜 써놓으신건지..전화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물어 볼 길이 없어 이곳에라도 적어봅니다. 저는 무주택자에 세대구성원 모두 재산세를 내본적이 없습니다. 단지 관련법령을 몰라서 세대주 유지를 못한 상황아고 그로인해 계약금 4천만원이 넘는 돈을 잃게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이 목적이라면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예외사항은 타당성있는 사유라고 하기엔 그 취지와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에선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을 사유로 자치에서 탄력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예외사항이 있는데 이는 무주택자이고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입장에서 분양권을 매입했다는 근거 사유가 아닌 그저 주소가 바뀐 사유 인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세대주를 유지하라는게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이고 여윳돈이 없어 웨딩홀 계약이 늦어지면서 결혼식 일정이 밀리게 되고 그로인해 혼인신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동안 신랑과 전세집으로 옮기고 약 네달간 세대원이 되어 있었는데 조합원자격 상실사유가 된다고 하여 관련부처에 문의 해 봤지만 이 경우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도 아니므로 자격박탈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결혼사유에도 들지 못 한다는 겁니다. 돈없어서 결혼도 못하는데 투기목적도 아닌 그저 몰랐다는 이유로 4천이 넘는 큰 돈을 잃어야 한다는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예외사항을 두려면 좀 더 실용적이고 법령 취지에 맞는 명확한 기준으로 법개정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재산세 낸 이력이 없고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고 그 외에 다른 분양권을 더 보유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조건만으로도 투기목적이 아님이 분명한데 세대원이고 세대주인게 왜 그렇게 중요한겁니까? 결혼이나 유학등의 사유만 인정 한다는건 무엇을 위한 법령인지 그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단지 글자 하나 차이로 트집잡아서 힘없는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악법이 아니고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융자잔뜩 껴서 분양권 받았어도 첫 내집마련이라 뿌듯하고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내집마련은 커녕 손해본 대출금 갚느라 희망도 없는 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저런 법령이 왜 제정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4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원이 꼭 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본인은 심문고을 통해 본인의 민원을 해결해달라 국민권익워원에 민원을 하였지만 처리기관으로 이송을 하거나 바로 이송을 하거나 이런행동을 하고있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을 찿아주는곳이 국민권익위원회 인줄 알았습니다 처리기관에서 민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고 해결 할의사가 없으니 국민권익위원회 에 민원을 한것입니다 다필요없고 국민 권익 위원회 을 폐쇄 을 하고 그곳에 종사하시는님들의 봉급으로 약자 즉 사회에 어려운 불들께 주시죠? 요즘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강령과 본분 잊고 행도을 하니 없애시라고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권익 위원회 폐쇄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248, "petition_idx": "354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오늘 월급이 나왔네요 210만원... 정말 근로시간단축 좋은취지 인건 알지만 시급쟁이들한테는 죽어라는겁니다 너희는 210만원으로 충분하니 이걸로 평생살아라는 거랑 머가 틀립니까 집대출 애들학비 생활비 이번달도 마이너스네요 정말 죽고싶습니다 몸이 편해지면 머합니까 마음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죽을것 같습니다 주52시간이 아닌 60시간에서 62시간 까지는 늘려주던지 아님 폐지를 하던지 해주십시오 서민들에게 죽어갑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먹고 살기힘들고 죽고싶습니다. 근로시간단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도 카드사 포인트 현금전환후 고객통장 입금처럼 항공마일리지도 현금전환후 통장입금 해주시죠. 일정기간후 마일리지 자동소멸은 개인에게는 엄청난 손해고 반대로 항공사는 엄청난 이득을 보고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4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 포인트처럼 통장입금(현금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35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종전협정하고 북한을 살리겠다고 하더라 고립이 아니고 그러면 간첩이 오고 가도 상관 없는건가? 체제 보장하면 우리나라가 더 불안해 북한하고 교류하고 속으면 어쩔건데. 북한에 나라를 들어 받치는건 아니겠지? 철도 도 놓으려고 하는데 나는 절대 반대다. 북한의 계략을 손놓고 볼순 없지. 어떻게 북한하고 친해질수 있나? 김정은이 죽은후면 모르겠는데 북한의 김씨 왕조가 계속 유지되는게 맞는 답인가?! 그건 아니지 미군과 함께 북한을 쳐야 되고 중국은 우리편을 만들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지 왜냐 중국은 북쪽 지방의 북한의 혈맹이기 때문이고 북한을 건드리면 중국이 움직인다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애워 싸고 있다는 증거지! 그러면 우리나라 군사력으론 어림도 없다는 것. 개마 고원 용사들은 혈사적으로 싸우는 거라 북한은 개마고원 출신이 많아 그리고 아무리 재래 무기가 있다고해도 무기가 많다고 하더라 남녀 모두가 악마같이 군대에 있고 나중에 싸우면 질거라더라 그런데 우리나라 군사는 한번도 이겨본적이 없다는거야! 우리나라는 왜 당해야 만 사나!! 왜 항상 반쪽이냐고!!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일 됬으면 좋겠지만 불안해서 살수 있냐고 후손에게 나라를 물려주려면 통일 한국이 되야 되지 않겠냐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있어! 이나라 수호할 후보가 또 누가 있냐구! 경제도 못살리는데 국방도 살려야되는데 뭘 단축하는거지? dmz에서 군대를 철수 했대 이게 말이되냐. 몇백리 물리는것이 그냥 대수인가. 전술이지. 북한에 제 발 속진 말아 주쇼.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북한하고 거리를 두고 하시라구. 어쩌자는거야.", "num_agree": 17, "petition_idx": "354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각해봐도 문재인때문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여러분들은 알고계신 사실을 저는 몰랐던 걸까요? 어떤 계기를 통해 선거에서 득표수가 동점일 때 연장자나 빠른 생일인 사람이 승리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규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 맞지 않는 규정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선거에도, 학교 임원선거에도, 그리고 공무원 채용시에도 동점 시 생일 빠른자가 승!!!인 것으로 여기 저기 뿌리내려 있더라구요. 지방선거나 대선 때 이런 일이 여태껏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 . 만약 예를들어 지방선거에서 득표수가 동점으로 나왔고, 연장자나 생일이 빠른 사람이 승!!!이라면 패배자는 납득이 될까요? 동점이 나오지 않도록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인가요? 이런 규정은 다른 대안을 찾아서 바뀌어야 할 규정이라고 생각되는데. .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득표수 동일시 생일이 빠르면 승!!!!(대통령선거 제외)"}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네 있습니다. 2013년 공무원 시험부터 이명박 정부의 지침으로, 공무원 전공과목을 고교과목(사회, 과학, 수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이 정책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세무공무원이 되려면 원래는 전공과목으로 세법, 회계학을 필수적으로 봐야했습니다. 그런데 세법, 회계학은 (특히 회계학은) 다른 선택과목들에 비해서 시험 때에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시간이 정말 중요한 공무원 시험에서요. 게다가 공부해야하는 양이 고교과목에 비해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13년에 고교과목이 도입된 이후로 세법,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는 세무공무원 합격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세법,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합격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 정도는 심해져서 지난 시험에서는, 합격자 기준으로 세법, 회계학 선택자는 고작 6%였습니다. 네 6%요... 60% 아닙니다, 6%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시험 기준, 합격생의 94%가 세법, 회계학 선택 안 함) (2013-16년 시험 합격생 누적, 67.2%가 세법, 회계학 선택 안 함) 어느 곳이나 처음 입사를 하면 일을 바로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세법을 모르면 일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용어를 알아듣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들이 용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법을 공부하고 다시 실무를 배우는 동안은 대부분의 일을 못하면서 똑같이 월급을 받죠. (이 기간이 절대 짧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연수원에서 커버가 될 정도가 아닙니다. 세법을 숙달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마저도 못 버티고 나가는 세무공무원도 많습니다. 일선에선 난리가 났고, 기존의 세무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세무사들, 그리고 납세자들은 이미 많은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 6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려 5, 6년 동안이나 수많은 세법 모르는 세무공무원을 배출하고서도 말이죠. 게다가 해가 갈수록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공무원과 같은 특수 직렬은 세법을 모르면 (일은 당연히 못하고) 일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세무 행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험, 안 되면 다음 시험부터라도, 세무직 시험에서 최소한 세법만이라도 필수과목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법을 모르는 세무공무원이 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아주 나라가 말이 아니네요. 한 사람의 시민 으로서 너무 괴롭고 답답 합니다. 아주 옛날에 IMF때를 다시 격는거 같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 경제 때문에 아주 죽을거 같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금융위원장 교체사유", "num_agree": 1, "petition_idx": "354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장 교체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오르니 불안 하여 빛이라도 내서 재개발 분양권이라도 살까 했더니 계약을 앞두고 주인이 매물을 거뒀다. 며칠 버티면 몇천씩 뛰니 당연한 것이다 ! 이렇게 미쳐가는 부동산을 왜 대통령 이라는 자는 죽은 쥐처럼 보고만 있는가? 도대체 국민들의 원성이 들리지않는가 ? 이 정도일줄 알았으면 누가 대통령 뽑았겠는가 ? 각성하시라 ! 촛불을 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 "num_agree": 36, "petition_idx": "354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집값 왜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소득은 대통령이나 장관들 국회의원들 공기업임직원들 공무원들이나 소득이 있는거지 다른 국민들은 실업자신세인데 무슨 소득 주도 놀음인가? 국민들과 방송 앞에서 국민들 속이는 쇼만 하고 있고 장난질이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35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없고 소득없는데 무슨 소득주도란 말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부산에 살고 있는 고3 학부형 입니다. 고3이 되어 입시때문에 생기부를 3월에 확인 했더니 1학년때 없었던 무단지각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1학년때 아이가 방학하면서 받은 성적표에도 무단지각은 없었습니다. 학교측에서의 실수라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도 사람이라 실수가 있을테니깐요. 그래서 학교에 수정을 부탁드렸는데 수정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너무도 어이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유는 출석표에 무단지각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각처리 한건 무조건 실수가 아니며 정확한 증거가 될수 있는 출석표 표시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는 무단 지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왜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출석표에 표시할때 이름과 정확한 날짜를 잘 보지 않으면 다른 아이한테 표시가 될때도 충분히 있습니다. 글구 만약 방학때 성적표에 무단지각 표시를 해주셨으면 제가 선생님과 바로 얘기를 해서 수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 하나요? 이런 일이 있고야 첨 알았습니다. 보통 선생님들께서 성적표가 나갈땐 방학이라 빨리 나가야 해서 정확하게 출석에 대해 표시 안될수가 있으며 시간이 지나 나이스에만 바로 올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업무처리를 이딴식으로 하나요? 학부형들한테 거짓 자료를 보내시는거자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보통 성적표를 방학하면서 주시는 이유는 아이의 성적과 출석사항이 나중에 생기부에 영향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하라는거 아닌가요? 근데 성적표에 표시는 정확하지 않을수가 있다니 장난하시나요? 그럼 왜 성적표를 주시나요? 그냥 부모님들이 나이스에 들어가서 확인하라고 공고하시지 돈이 많아 아님 시간이 많아 이중으로 일을 하시나요? 학부형들은 다 성적표에 나와 있는 출석사항을 보고 결석, 지각, 조퇴를 확인하는데 이젠 학교에서 나오는 성적표를 믿을수가 없는거네요. 글구 아이들과 학부형들은 맬 내 출석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중간 중간 생기부도 확인해 봐야 하는건가요? 글구 분명히 증거 서류와 여러가지 절차에 의해 수정이 가능하다 했는데 교육청에선 학교측에 수정해 주면 공문서 서류 조작? 뭐라며 담당 선생님부터 교감, 교장 다 처벌을 받는다구 알아서 처리해라 했다는데 이게 말인가요? 저 부산 교육청 직원 통화 내용, 담임샘 통화 내용, 교감샘 통화 내용 다 녹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선생들은 빠져 나가고 아이들은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도 수정도 못하고 피해를 봐야 하나요? 집으로 확인차 보낸 성적표가 거짓일수도 있는데 그럼 생기부가 잘못되었을때 수정할수 있는 기간이라도 주셔야지 무조건 안되는건 어느나라 법인가요? 인생에 있어 젤 중요한 대학입시를 두고 교육청과 학교 선생님의 실수로 아이들의 인생이 잘못될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꼭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듯 합니다. 생기부 변경이 힘든건 압니다. 그만큼 대입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절차 또한 너무도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생기부 수정을 할수 있는 기한이 없는거 생기부 수정이 이렇게 힘들면 선생님들은 아이들 성적표 출석 사항을 더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마도 저처럼 대부분의 부모들이 방학때 나오는 성적표에 표시된 출석 사항이 정확하다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아니랍니다. 정말 잘못된 업무처리 아닌가요? 성적표는 대충 보내주고 선생들 시간 될때 나이스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처리시스템 꼭 수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힘을 모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선생님들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피해보는 아이들 고3 생기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북한은 더 날뛰는데 남한은 말짱한 GP없애고 한미훈련도 안하고 군복무기간도 줄이고 군병력 숫자도 줄이고 보안법도 없앨라하고, 경제는 다 말아먹고, 국민들 죽어 나는데 자유대한민국 부국강병에 신경 좀 쓰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북한 살리려 기쓰지말고 남한 좀 살리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예금금리를 높이든가, 대출금리를 낮추든가 금리의 불균형 속에 은행 배만 불러간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금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부터 잘살고 봐야지... 생각을 좀하고 일처리들을 해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사람들보다 다 잘살고 잇는거 같은가...하루3끼는 잘먹고잇는거같은가... 어찌보면 북한 상류층사람들이 대한민국 서민들보다 더잘먹고 더잘자고 더잘살고잇다...선거운동때 각지를 돌며 자기를 뽑아달라 선거운동하고 당선되고 나서 선거운동할때처럼 이나라 사람들을 지켜보기는 하는가....한드라마를 보니 갑자기 그런생각이 들더라 이뉴스는 이방송은 또 어떠한 비리를 감추기위한것은 아닌가...나랏일 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깨끗하며 당신들을 지지해주고 뽑아준 사람들에게 나 정말 열심히 잘하고잇다고 떳떳하게 말할수잇는가...대한민국 정부사람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 두발로 뛰며 나서고 잇는가....경제안전.저출산.연금등등..어쩌고저쩌고 이런 뉴스 방송들 당현히 실현댈수가 없다 이러한 일을들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정화가 대어야 하는데 기게마냥 일하고 세금 일하고 이거내라 저거내라 물가 집값은 금값 앞으로 후세가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 현제 당장 앞에 닥처잇는 이세대부터 잘살게좀 만들어바라...답답하게 머같은 소리들만 지껄이지말고 어디 수석 어디수석 수석인 사람들이 머리모아서 만든나라가 지금 이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수석 머리들 수준이 이거란말이다...답답해서 한숨만 나온다 윗사람들이 아닌 현제 경제에 앞으로 뛰어들 사람들에게 한발이라도 직접 다가가서 물어보란말이다 청와대에 사람이 머 한사람이라도 없으면 안대는거 마냥 거기처박혀잇지말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35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진짜 답답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쯤되면 부동산 실패 확실한거죠??? 단속 주시 구역지정 ... 참 기가차서 잠이안옵니다 이런 무능하고 답답한한건ㅇ지난 정권이랑 뭐가 다를까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을 써서 수습을 하셔야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나라가 타락하는데 뭐하십니까!! 진짜 민주당 현정권 최악입니다!! 과감히 정책을 펴십시오 씨도 안먹히는 정책으로 내성만 키워서 이꼴이 되었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5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1년전 집값으로 돌려놔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벽 보고 얘기하는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아무리 올라도 주요 관료들이 부동산 폭등지역에 거주하셔서 그런지 별 관심도 없으신듯 하네요. 저출산, 경기침체 등 많은 문제가 부동산에 묶이고 또 쏟아부어지는 것에 원인이 있는데 금리도 묶어놓고 나라에 쌓인 유동자금이 온통 부동산에 몰빵하게 팔짱끼고 지켜만 보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특별 담화나 지시로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로 접근하지 않는한 투기자본, 거짓 언론, 그것을 부추기는 투기카페 세력들은 계속 판칠겁니다. 지지율은 계속 빠질 것이고... 다음번 정권은 여당 차례가 아닐건 뻔하구요 진짜 양극화 해소할 맘이 있으시다면 일부 자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을 써야합니다. 땀흘려 얻는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5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등하는 부동산은 안잡고 서민만 잡으실 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였을 단축3년 같은 국민 다른 현실 누구에게는 불평등한 5년 만약 아주 만약에 전국적으로 소급이 확정된다면 그 기간을 버티며 납부했던 지방거주 개인회생분들 36개월이후 납부한거 돌려주나여? 서울은 35개월을 납부했으면 한달만 더내도 소급신청 가능해져서 딱! 36개월로 회생을 마무리할수있습니다. 그럼 소급신청못한 36개월 이상 납부자들은 10개월을 더냈다면 10개월낸돈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여? 계속 인원이 불충분하여 소급을 할수 없다는 어이없는 말로 답변하지말고 진정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법을 적용시켜주십시오. 환급을 못해주실꺼라면 빨리 서울과 똑같이 지방법원도 시행시켜주세여 지방에 살고있는 개인회생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지 말아주세여.", "num_agree": 32, "petition_idx": "35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단축법안으로 왜 희망을 준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법이라고 담배 판매금지가 법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청소년이 담배 구입을 목적으로 가게에 들어와 담배를 달라고 하는것이 문제 아닐까요? 담배 판매 금지법보다 청소년 담배 구입 금지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4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금연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용산공원에 1/4, 1/3을 떼다가 신혼 임대 아파트( 5년간 거주가능) 고층으로 지어 버리면 집값 잡힙니다 극약처방이라도 해서 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공원에 신혼임대아파트 건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가까이 지켜본 결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사 육아조기퇴근제가 이상과 현실이 완전 괴리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떤지 아는지요? 지금 육아핑계로 조기퇴근한 초등교사들 상당수는 이미 앵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놓고 자신들은 정시퇴근보더 더 빨리 퇴근해서 커피숖가서 커피마시면서 시간때우거나 자기 개인적 일이나 쇼핑보러다니는 시간으로 쓴다는 사실을 교육부관계자들은 알고 계시요? 누구는 직장다니면서 육아 안해본 사람 있습니까? 무슨 제도든 남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이지요.내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암행감사해보시요. 대체 누굴 위한 제도요? 육아로 힘든 일반 서민 직장인들을 위한거요 아님 교사같은 특정공무원들을 위한 혜택이요? 좀 현실을 파악하고 제도를 구상하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너무 어이없어서 공론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육아로 인한 조기퇴근제 철폐시키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요즘 아이들을 낳으면 돈이 많이들어가서 아이들을 많이 낳지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출산이 낮은 나라로 선정된바 유아 복지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서비스 즉. 아이 낳으면 주는 해택 아이 키우며 몃개월&몃살 동안 주는 해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높여주는 한도 학교 교실내 CCTV 확대 요함", "num_agree": 3, "petition_idx": "354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복지서비스 학교내 CCTV"}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광주 기아자동차 협력사 다니는 중소기업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글고 비정규직 입니다 시급제 이구요 그런데 요세 기아자동차 부분파업 하고있어는데요 얼마전에 기아 임금인상 타결 됬다고 8월 27일 찬반투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 한다고 쉰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아협력사 중소기업 하청업체는 아무런 이유도없이 쉬고 그리고 저같이 일하는 근로자는 쉬면 하루돈이 안나옵니다 기아자동차 일하는 직원 임금인상 한다고 지네들은 우리 중소기업 하청업체 근로자보다 엄청 월급을 많이 받고 일하는데 먼 또 임금인상 한다고 부분파업 임금인상 타결 됬다고 찬반투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쉬고 글고 기아자동차 그런다고 협력사 중소기업 하청업체 지원 해주는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로 요세 기아자동차 몇달쨰 잔업 특근없는데 해도 너무합니다 중소기업하청업체 들은 멀먹고 살라고 하는건지 정말로 해도 너무합니다 그리고 공휴일 쉬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는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유급으로 얼릉좀 시행좀 했으면 합니다 제 바램입니다 52시간 좋으나 이거 기본급 안나옴 공휴일 무급하니 기본급 안됨 이거 정말로 어떻게 생활할수 있나 공무원 대기업나 공공기관 이나 살리고 중소기업 일하는사람들은 죽고 이거 원 생활이 안됩니다 살려주세요 중소기업 근로자 어깨 펴고 살기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35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임금인상 찬반투표  한다고 쉬네요 근데 중소기업 협력사는 무급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언제 부터인가 사거리나 차선 바꿀때 방향지시등(깜박이)을 안켜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엄청 많아져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10대중 4대이상은 안켜는거 같아요.면허증을 헛으루 땄는지...제발 강력하게 단속좀 해주세요` 방향 지시등만 잘켜줘도 운전중 시비거리나 교통사고를 엄청 줄일수 있고 교통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겁니다 요즘 블랙박스가 거의 설치되어 있으니 인력 부족하다 하지마시고 신고하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면 1년안에 못된버릇 잡을수 있을겁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신경 쓸것도 많은데 운전하다 깜박이 안키고 불쑥 불쑥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짜증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4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향지시등(깜박이) 단속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문재인을 탄핵해야합니다. 난민법폐지 난민은 돈줘서 살라하고 자국민은 세금걷어 죽으라하네 국민연금퍠지 더내고 , 덜받고 , 수령나이늘리고 전기누진제폐지 평등하게 요금을 조정해라 경제파탄 , 일자리정책실패 , 혈세낭비 더이상 두고볼일이 아닙니다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5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지금 현재 탈원전이라 하여 원전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는 좋기만 한 것처럼 장점만 광고하며 단점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선 말을 하지면 신재생에너지 중 특히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은 현재 집집마다 설치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학교에도 설치를 하며 도심 속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도심 속에 발암물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광 패널에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 카드뮴 텔룰라이드, 크롬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카드뮴 텔룰라이드는 폐를 굳게 하는 유독성 물질입니다. 이런 발암물질로 암이 생길 수도 있으면 그때 생긴 암은 현재 의학으로는 치료불가능 합니다. 이로써 토양과 식수원도 오염시킵니다. 10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것도 문제이고 정기적인 세척을 해야 하는데 세척제가 또 맹독입니다. 우리 먹거리를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척제를 관리해야 할 산업부나 환경부 모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둘째, 60도에서 90도에 달하는 반사열이 생깁니다. 만약 이것을 많은 주민들이 사는 곳에 설치 한다면 주변 온도는 3도에서 최대 5도가 올라갑니다. 그것이 아파트 앞에 있는 건물 옥상에 설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매일 문을 닫고 살아야합니다. 발암물질과 열을 받기 때문이죠. 그것은 고층만 그런 거 아니냐고요? 발암물질은 바람을 타고 다니며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층 역시 문제가 되겠죠? 셋째, 인버터 소음문제입니다. 태양광발전을 한다면 인버터 소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옥상에 같이 설치한다면 주민들은 매일 항상 소음문제에 시달리겠죠? 밤에 잠도 푹 자지 못할 것입니다. 밤에 푹 쉴 집에서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자 스트레스를 받는 다면 집에 있고 싶을까요? 어느 정도 소음은 잠을 잘 때 필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이 소음은 그런 소음이 아닙니다. 계속된 미진동과 소음으로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 외에, 태양광 사업이 경제를 위협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의 20%를 재생 에너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50조에서 170조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태양광 패널이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인 것도 큰 문제입니다. 중국으로의 자금 세탁용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임야와 농지가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용도 변경되고 있습니다. 염전 가격은 두 배로 올랐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준공 부지 매매가가 500kw에 10억 원을 웃돕니다. 겉으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이지만 현실은 이권과 투기판입니다. 여기에 정치권은 또 어떻게 개입되고 있는지 불 보듯 뻔합니다. 태양광 사업은 친환경 사업이 아닙니다. 환경 파괴 사업입니다.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런 피해가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으로 둘러싼 충주 한 중학교에서 뒤와 옆의 공동주택에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일 만에 설치했습니다. 그 학교는 앞 건물과 뒤에 건물이 있는데 앞 건물에는 자신들 뒤에 건물에 그림자가 질까 걱정되어 뒤에 건물에 설치했습니다. 학교 뒤에 있는 공동주택은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고 조망권, 일조권에 피해를 받았고 집값이 떨어지는 재산상 피해도 생겼습니다. 이 일로 주민들이 학교와 교육청에 이야기를 했지만 국가 공익사업이니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국가 공익사업은 국민들이 살기 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으면서 국가 공익사업을 해야 하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사업은 친환경 사업이 아닙니다. 환경 파괴 사업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수원시 광교지구는 투기지역으로 정해야 합니다. 가격상승이 강남.분당수준입니다. 8.2대책때 광교가 제외된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광교는 그래서 계속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4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교 투기지역 지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우울증ㆍ삶의 의욕 ㆍ희망까지 없어져가는데 한말씀 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박탈감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준비된 대통령이시라면서요? 지지철회하고 싶습니다 . 투기조장하는 대권욕심에 눈먼 박원순 시장도 물러나십시오!!! 국민을 이용하는 지도자는 필요없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5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부동산폭등에 관해 한말씀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공사대금을 1도 안주려는 직권남용에과 허위로 고소당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청와대 국민 청원서 나라를 나라답게 청원하고자 합니다. 피청원인 조**는 금감독원 대전지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청원인 조**는 사적으로 편의등을 제공받아 불법으로 금융정보등을 이용하여 추후 제반 서류를 보안해 되는 등 온 갖 편법을 동원하였다. 피청원인 조**는 경매 받은 소재 충남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375-3외 3필지 토지 6,000평 공장건물 500평을 집권을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만 챙길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너무나 억울함을 당하게 저에게 막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위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의 소지를 알고, 뒤늦게 부동산경매절차가 끝난 후 인 피청원인 조**은 업무감독하 관련기관인 하나은행(김** 차장) 02-3788-5565 논산지원 경매2계로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를 직권 남용하여 제출하는 등 피청원인 조**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적법성을 맞추려 한 것입니다. 통상절차와 다르게 만일 위 하나은행이 부동산경매 낙찰 전에 위 사문위조된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피청원인은 건 공장을 부동산 경매낙찰 편의를 위해, 불특정 제3자가 위 공장 부동산시세 판단의 기준시 결정적인 문건인 위 하나은행 제출 위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를 부동산낙찰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제출한 것은 하나은행의 배임 등 범죄행위이고, 또 하나은행에서 위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의 작성 경위 등을 잘 알고 있어 자체 문제소지가 있어 부동산경매절차에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다가, 특정인 말고는 알 수 없는 정보보호법상 정보를 어떤 경위로 취득한 피청원인에 겁법 또는 회유에 의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피고발인들은 정보보호법 위반의 범법행위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얼마전 피청원인 조**은 청원인 상대로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 청원인의 유치권행사하는 컨테이너를 논산지청 업무방해고소 , 성남시청 경매방해고소 하였으나 모두다 “무협”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청원인은 \"무협\"인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어떠한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이번 \"무혐\"이야말로 인간승리가 아니겠습니까 피청원인 조**은 문제될것이 없는걸 걸고 억지로 억어지로 걸고 넘어지려하다 결국 본인 무덤만 파는셈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청원인 조**은 금융감동원에 있는 귀하로 부여군청에다 2017. 10월경 유치권 행사중인 청원인 콘테이너박스를 무허가 건물이다라고 압력을 넣어 신고를 하고 부여 한전에다가도 전기차단을 하라고 압력도하였고, 2017년 7월경 충남도청 조사계 불법 콘테이너라고 신고하여 충남도청 감사위원회 조사과 최** 외 3명이 현장 실사를 왔습니다. 피청원인 조**은 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명예를 더럽히고 파렴치한 온갖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공사대금 1억 8000만원을 받기위해 2014. 10월부터 현재까지도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치권 경비 및 변호사 비용 공탁금 현재 1억 1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여태까지 남에게 경제적 손실이나 사기를 행사는 인간도덕에 어긋난 일을 절대한 적이 없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위해 지방까지 내려가 일만 열심히하던 청원인입니다. 피청원인 조남룡에 금융남용과 거짓으로 피해를 보고 그 억울함에 대한 후유증으로 90세 노부모님을 모시고 나이 61세에 월세방에서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피눈물이 납니다. 저는 이 청원서에 대한 공사대금을 너무나 억울하게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매만 받음 혼자 지방까지 내려가 고생한 대가를 드디어 받을줄만 알았습니다 고생끝 행복시작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경매받은 피청원인 조**은 저에게 공사대금을 1도 주지 않으려고 직권남용과 갑질과 억지로 억어지로 거짓으로 저를 고소하는바람에 저는 계속 피해만 보고있는 현실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청원합니다 구제를 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대금을 1도 안주려는 직권남용에과 허위로 고소당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본", "num_agree": 3, "petition_idx": "354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관련 설문조사 기업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의 불공정함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2동 심중로114번길 17 주변에 건설중기인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주택가와 공원...그리고 초.중.고가 인접해있는데 포크레인이 떡하고 몇년째 주차하고있습니다.2~3대가량있다가 지금은 한 대가 있는데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여기는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이 아니라서 어떤 조취도 못 한다는 답변 만 왔습니다. 참고로 초등학생들 통학로 이기도한 골목인데 주택과공원옆에 포크레인 주차가 말이되나요? 그럼 아래와 같은 법은 왜 있나요? 진짜!진짜! 궁금해서 그럽니다. 알려주세요! 중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33조 2항에 따라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 같은 주기장을 설치해 주차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굴삭기 등 중장비는 5만원의 과태료, 화물차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중장비 주차및 장비방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위례는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계획대로 위례신사선.위례트램 제발 빨리 좀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54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례도시계획대로 실천해석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지원 혼자 삽질하고 자빠졌네 진짜 지맘대로 처하고 자빠졌어", "num_agree": 12, "petition_idx": "35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무슨 세금파티하냐 개성80만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일자리예산 54조내역을 공개해라 천문학적 혈세를쓰고 일자리 5000개 도저히 납득이않간다 국민이 납득할수있게 내역을 공개하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35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예산  54조내역을  공개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48세 애아빠 입니다. 저희세대는 IMF를 견뎌온 세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견뎌온 국민인 저희를 연령제한을 두어 또 다시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령철폐을 한다지만 실제 면접이나 전화시 거의100% 가까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하기싫어 하는 일도 다 해왔는데 정말 너무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지킬려는 모든가장이 다 이나이를 경험할건데 제도적으로 확실히 지켜지지 않고 소수의 국민만 살기좋은 나라면 2세에게 여기를 떠나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에서 신체상 정신상 아무문제없는 국민을 업체가 중장년을 꺼려한다는 이유로 내몬다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될것입니다. 또한 말도 안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을 가려서 한다는 비겁한 업주를 보고 계신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 바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를 살려 주십시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도 함께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십시요. 끝으로 만나서 얘기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4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취업시  연령 제한 철폐를 요구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적폐 중의 적폐인 부동산투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척결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부정부패의 고리를 잘라버리고 국민 모두가 주거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중의 적폐 부동산투기는 왜 가만히 두는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법농단 사태와 폐쇄적인 법조계 문화를 개선하고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만들어 주세요. 사회 각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비싼 로스쿨 학비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변호사가 되고 싶은 꿈을 어쩔 수 없이 접어야 하고, 결국 가진 자와 일부 대학의 법조인으로 만들어질 지금의 폐쇄적인 로스쿨제도는 당초 사법시험을 폐지한 논리에 정반대로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꼭 만들어주실 것에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완도군노화라는섬에살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이번태풍솔릭에관해 대한민국국민 한사람으로서 몇자적어볼께요 노화라는섬은 전국전복생산의80%를 차지합니다. 태풍영향권에들면아주 적잖은영향을받는곳이지요 예전태풍 볼라벤으로인해..엄청난재산피해가있기도했구요 22일부터 태풍솔릭영향권에 들어 밤새 노심초사하며 밤잠을설쳤습니다. 어디든누구든..그랬겠지만요 방송이나인터넷으로남아..태풍현황을알고..하루종일 어떤사고..생겼는지..피해상황이나 현재상황을알고싶었습니다. 그런데말입니다..방송이나,인터넷뉴스들은 태풍의경로를말하면서 이미피해를입고있는..저희가사는곳은 안중에도없고,그저..수도권..수도권 이더군요 아무리인구가밀집된곳이라해도..수도권근처는가지도 하루종일 수도권현황만..내보내더군요 저희는..사람사는곳도아니고..중요하지도않습닏까? 분명..문재인대통령님께서..사람이먼저라고하셨습니다. 이번일로..사람이아닌..수도권사람들만먼저인것같았습니다 제주다음으로피해입은곳이..이곳전남완도노화읍입니다 제발..수도권이외다른지역도 차별말고 공정하게 방송하고피해복구꼭해주세요 전복가격하락으로..어민들맘이돌덩ㅈ이가되어있는데 이번태풍솔릭으로인해..피해도피해지만..마음에상처를 많이받았습니다 앞으로는..공정하고공평한방송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는전라남도완도군노화라는섬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교체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4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장 교체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작금 포털 네이트에 일베족들이 국가원수에 대한 도넘는 인격모독을 좌시할 수 없어 청원함 solb**** 클린지수 | 08.24 19:29 추천 3 반대 2 모바일로 남긴 댓글문재인이 주적이다 *** 대한민국 야전군을 50% 감축 *** 군단 4개해체 , 사단 23개 해체 중국군, 러시군, 일본군을 상대해야하는 한국 == 올해만 8사, 11사,26사 기계화사단 해체 ** 1. 특전사 13여단 참수부대 해체 (북한은 대한민국 주요인물 암살 및 참수부대 폭풍특수전부대 운영중) 2. 3축방어체계 예산 전액 삭감 및 폐기 : PAC-3. 철매-2, 현무2미사일, ATYACMS, SLAM-ER, KTSSM, C-130, CH47 구매포기 3. 육군 군단. · 사단 절반 축소, 20만 감군 4. 유사시 평양진격 목표 ‘7군단’ 北이 가장 경계하는 핵심부대 철수 K-9 포부대·기계화부대 전방서 빼면 수도권 안보 치명타.. == 기사원문 == 1. https://www.youtube.com/watch?v=fb774JNuoIU 2. https://www.youtube.com/watch?v=YZ_CZPtobOo 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7273 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0901070530114001 5.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41446615963360&mediaCodeNo=257 문재인이 공중분해 시키는 군사력 8기계화 사단 해체 11기계화 사단 해체 26기계화 사단 해체 28 보병사단 해체 73 동원사단 해체 6군단해체 8군단해체 제1야전군사령부 해체 21보병사단 해체 27보병사단해체 52향토보병사단해체 56향토보병사단해체 51향토보병사단해체 55향토보병사단해체 등등등등 역적 문재인을 반드시 처형시켜야한다 new", "num_agree": 5, "petition_idx": "35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원수모독죄 처벌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때 부산으로 가족여행을 갔고, 아이 교육차 부산국립해양박물관에 갔었습니다. 재작년에 여수 해양박물관도 다녀 왔었지만, 부산국립해양박물관은 여수보다 5배는 더 큰규모로 엄청난 부지와 건물외관을 지녔더군요. 그러나...정말 5배는 더 작은 규모의 여수해양박물관 보단 턱없이 볼것도 없고, 부실한 운영이...관람객들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습니다. 볼것도 사진 찍을것도, 교육적인 것도 전무한...여기가 우리나라 제1의 해양도시 부산의...그것도 국립 박물관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진 한장 찍을것도 없이 아이와 가족들을 이끌고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밖에 주차장에선 관광버스가 초,중등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을 실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까지 부끄러워 지더군요. 어른들의 날림 행정으로 너희는 볼품 없는 가짜박물관에 시간이나 떼우러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화가 나는 김에 그곳 박물관 조끼를 입은 직원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국립박물관이 이렇게 볼게 없을수 있습니까? 여수 해양박물관도 가봤지만, 여긴 최악이네요.\" 했더니, 그 직원은 처음이 아니란듯, \"문제가 있죠. 어떤분은 욕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 박물관 관장 누굽니까?\" 그 직원 왈 \"낙하산 인사에요. 제주 무슨 대학 교수라는데, 박물관 운영에 관심이 없습니다. 쯔쯔...\" 웃음밖에 안나오더군요. 이렇게 나라돈이 부실 운영 돼고, 국립이란 이름으로 부끄러운 교육자료 같은 박물관이 버젖이 운영 돼는 실태. 어이가 없었습니다. '국립'이란 이름을 빼던, 박물관 관계자들을 싹다 교체하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54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국립 해양 박물관의 부실운영 실태 고발 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세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제는 미국이 재제하는것도 허락같은거 필요 없다면서 북한에 10억이상보내면서 국민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식당에서 쫒겨나 일자리가 없어 자살까지 해야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해도 해도 정말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할때가 없어 눈에서 피눈물이 흐릅니다 북한말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오죽하면 청원글 올려도 보지도 않는거 다알면서도 오죽 답답하면 우리 국민들이 제발 한번만이라도 청원글 좀 읽어 달라고 답답한마음에 올립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북한만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정부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북한에 줄돈있으면 우리 국민들한테 써보세요 ..국민들이 힘을 모아 다시 우리나라 일으켜 세울겁니다 아..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국민들을 봐달라고요.. 우리국민들이 참는것도 한계가 있다는걸 참고 하세요 진짜...이정부는 고집도 쎄고 국민들을 완전 무시하고 있어..", "num_agree": 24, "petition_idx": "35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10억을 보내? 국민은 죽어가는데 해도해도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가 경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뇌물과 비리에 물든 국가기관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에 의해 감찰 조사도 받아본 경험도 있었기에,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은 물론 사법부에서 발생한 천인공노할 행태들을 보면 틀린말은 아니었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하기도 하였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적도 없었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도 받아갈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줌)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무전유죄,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에도 선행기술등을 무효자료로 제출된바 있으나 기술력이 인정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뀐 현재에도 정부 여기저기 왕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행정기관의 적폐청산을 먼저 꼭 해주십시요. *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더욱더 위험하고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일부 기사를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위기는  국가기관 비리 때문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각 지역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흡연부스가 적어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흡연부스를 찾지 못하거나 멀리 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피고 난 후 근처에 쓰레기통이 안보이면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다보니 담배꽁초에 불이 붙은채 길거리에 버려지게 된다면 잘못하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길거리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환경도 더 악화 될 것입니다. 제발 냄새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흡연부스와 그 흡연부스 옆 쓰레기 통 설치를 늘려 주세요. 냄새 또한 유출되지 않는 다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비흡연자들이 흡연부스 옆을 지날때 피해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건강 안전과 환경을 위해 냄새가 유출되지 않는 흡연부스와 그 옆에 쓰레기통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4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지역 마다 길거리에 냄새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흡연부스와 그 흡연부스 옆 쓰레기통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썩어빠진공정거래위원회해체를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위해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난민법•무사증 폐지해라. 무슬림 난민을 추방해라, 무슬림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과 동화 될수 없다. 추방해라. 서방세계에서 충분히 본보기를 본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 추방하지 않은가? 테러, 강간•사건 사고, 폭행 등 어찌 감당할려고 하는가? 더 늦기 전에 추방해라. 국민연금 폐지해라. 국민 등골 그만 좀 쳐먹어라. 정말 살기 힘들다. 월급이 오르면 뭐하냐? 국민연금을 떼가는데 온 세상 물가는 다 오르는데 월급만 똑같아...젠장... 다 필여없다. 폐지해라. 내가 알아서 보함들고 잘 살께..", "num_agree": 33, "petition_idx": "35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무사증, 국민연금 폐지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장하성, 김수현수석 같이 이론으로 국가정책을 펴니 나라가 엉망이고 부동산은 미처돌아간다. 1.보유세 다시 원점에서 강력히 개편해라. 2.대폭적인 공급대책 3.정부,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장기추진 답답한건 대통령이 부동산엔 어찌할바를 모른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처돌아가는 집값. 정부가 조장했다. 적폐정부 항복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일반 좌석의 양 끝자리. 이곳이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핑크 카펫, 내일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임산부석은 사실상 일반 좌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임산부석은 만삭의 임산부가 지하철에 탑승해도 배려받을 수 없는 이름뿐인 자리입니다. 일명 '오메가 남'이라는 이름으로 SNS상에 올라오는 사진들과 약 68개의 임산부석 청원을 보면 임산부가 임산부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임산부석과 뱃지 제도 개선, 캠페인 같은 인식개선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의 임산부석은 시행된 지 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임산부가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반면에 임산부석과 유사한 노약자석은 노약자가 없더라도 항상 비어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 '임산부석 제도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앉기 쉬워서'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반 좌석과 분리되어있어 앉기 어려운 노약자석과 달리 일반 좌석과 연결되어있는 임산부석의 문제점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노약자석은 열차 한 칸당 6좌석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임산부석은 한 칸당 2~4좌석 정도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산부석을 일반 좌석과 분리하는 방안과 디자인개선, 좌석갯수 증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산부 뱃지제도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임산부뱃지제도는 비교적 잘 알려져있다고 하더라도 뱃지를 어디에서 발급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임산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뱃지가 있어도 자는척하거나 노래를 듣는 등 외면당해 양보받지 못한 경우가 잦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 ‘임산부 배지 받는 법’이라는 인증 글이 올라온 뒤로 임산부 뱃지를 달고 있어도 정말 임산부인지 의심받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지하철 역사에서 발급 중인 임산부 뱃지를 보건소나 관련 병원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뱃지가 있어야만 임산부석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관련 정책의 구체화입니다. 저희는 임산부석과 마찬가지로 노약자석에 앉는다고 벌금을 부여한다던가 하는 뚜렷한 처벌정책이 없음에도 노약자석은 항상 비워져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었습니다. 조사와 설문을 반복한 결과 몇 가지 사유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몇몇 기업에서 임산부석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긴 하였으나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닌 가끔 하고 마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지금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임산부석 캠패인을 목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 직접 문의드린 결과 뚜렷한 제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임산부석 관련 안내방송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가끔 임산부석 관련한 민원이 들어올 때만 방송한다'라는 대답은 들었습니다. '임산부석 관련한 캠페인은 따로 진행하는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가끔 피켓을 들고 나가 있는 게 전부다'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임산부석 양보는 배려인지 의무인지 논란이 되는 만큼 ‘임산부석은 임산부들을 위한 자리’라는 인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시기이니만큼 인식개선정책의 구체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석을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현재 일자리가 없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소상공인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을 접하면서 많은 고민끝에 어디에 누구에게 이야기 또는 제안을 해야 할지 몰라 무작성 글을 올립니다. 아무런 재정적 지출없이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또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딛고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 할 수 있다면.... 저의 소견으로는 제가 몸담던 업종에서 최소 1만명 정도의 일자리는 추가적으로 형성될것으로 추청 합니다. 무슨 뜸금 없는 이야기 인가 하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공감 하듯이 대기업을 상대로 생업을 영위하는 많은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간의 제도 개선만 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을 확신 합니다. 짐작할지는 모르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술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 하오니, 많은 격무에 바쁘시더라도 긍적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부분 보면 날씨가 다 어긋나고 적중률 40%도 안되는 기상청은 왜 있는건가요? 왜 월급주는건가요? 기기장비에 투자 많이 한거 아니었나요? 근데 왜이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은 왜 있는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문케어 될거갇은사람손 쓰래기 대책에 내돈만ㅠ 일본따라가나요 아베노믹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권리당원으로서.....말문이 막힙니다.ㅡㅡㅡ이사람 시장소환운동 벌여야겠습니다.ㅡㅡㅡㅡ투깃꾼 선봉대.불쏘시개 노릇을 하다니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54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시장 제정신 맞나요!...여의도.용산통합개발/강북권 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트럼프가 탄핵이라구요? 국내 기레기들 정신차리세요..모두들 한심합니다. 탄핵이요? 그런것은 썩어빠진 대한민국 에서나 가능한것이지 미국에서는 있지도 있을수도 없습니다. 모두들 언론 기레기들의 잘못된 번역(영어에 가정법의 이해를 국내 기레기들이 잘못번역, 대표로 조,중,동 기래기들임.)으로 보도된 기사를 믿으시는 모양인데 국내 기레기들의 국민에대한 기만이고 호도일뿐입니다. 이제 문꼴통이 트럼프와 전면전을 펼칠려면 어리석은 \"우민\" 부터 기만을 해놓아야 되기때문에 기레기들을 동원하여 선동 정치를 펼치고 있는것입니다. 미국은 정치 구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호락호락 한 국가가 아닌것입니다. 제발 국내 언론 기레기들은 잘못된 번역으로 문꼴통 정부에 과잉충성하는 경거망동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기레기들 마져 문꼴통 정부의 잘못에 동승을 하게되면 이나라의 미래는 암울 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가 탄핵이라구요? 문재인 정부 정신차리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직장내 권고사직불응시 왕따 업무미부여, 지속적이고 끈질긴 권고사직을 빙자한 해고를 법으로 막아야합니다. 이로인한 개인의 인격모독, 해고는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있습니다. 창고안에서 수년간 업무를 부여하지않고 면벽근무시키기, 직원간의대화금지 업무협조금지등 기업의 갑질과 괴롭힘은 세계어디에서도 찾아볼수없을정도로 포악하고 교묘합니다. 법으로 정년60세입니다. 기업은 이것을 지키지아니하고 권고사직이라는 미명하에 강제퇴직을 실시하고있으며 국가와 고용노동부는 방관만하고있습니다. 더많은 이윤을 내기위해 가장 교활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고이습니다. 그들은 갱긴과 가정을 파괴하는 간접살인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권고사직불응 괴롭힘 방지법안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47세로 한아이를 둔가장입니다.20년된청약통장이있고 16년무주택자입니다.그동안 부산이 조정지구가 아닐때는(40%) 점수가 모잘라서 아니면 운이 없어서 정말 그많은아파트들중에 단한번도 당첨이 되질 못했습니다.드디어 조정지구(75%)가되어서 64점인 저는 제가 원하는 아파트를 결혼 20년만에 잘하면 당첨될수있겠구나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해제라니요..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진구청장님이 요청했다들었습니다만,연지래미안 재개발지구,촉진지구.피가 벌써 1억5천에서2억이나 합니다.해제되면 어떻게 될까요?저처럼 부모님 일찍 여의고 식구수 없는사람은 열심히 돈모으고 열심히 청약부었지만 내마음에 드는집은 못사는거죠.해제하더라도 가점제 비율은 그대로 유지해주십시요. 저처럼 오랜세월 기다린 국민을 위해..", "num_agree": 4, "petition_idx": "35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조정지역해제를  반대 반대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IMF 보다 더욱더 힘든 상황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우파 좌파가 아닌 웃을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데... 현 정치계는 쓰레기입니다. 국민들 위해서 사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펜만 굴리는 정치가가 아니라 정말 한국인이 잘 살수있는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100%로는 힘들꺼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정부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와 자영업이 살릴려면 생산 제조가 일어나야 하는데...정부는 돈으로만 생각하고 진심있는 생각은 안하는 걸로 보입니다. 부자 기업들은 인건비와 세금 때문에 해외로 전부나가는데...이문제를 방치하면서 정부가 OK인가요? 돈만 뿌릴려고 하지말고 정말 제대로된 정치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정말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일이 발생해야 대처하는 나라 인것 같습니다. 다른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정부에 정치에 박수쳐본적이 없네요... 지금 현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빨갱이 좌파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말이 안나고게 정말 국민들위해서 조금더 생각하고 행동을 합시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때까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게 정답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우리 일자리 다뺏기고 우리 국민 다죽는다 이게 우리가 바라던 나라인가요 난민,불법체류자 모두다 추방하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5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지금부터 집사는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투기목적으로 집을 못사게 해주세요. 그리고, 2주택 유예 조항을 엄청나게 강화해서, 2년내 주택사고 파는 투기행위를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 소득세율을 80~90%로 해서 투기목적으로 집 못사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더 문제입니다. 세금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국가부채 52% 공무원연금 매년 수조원씩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있는 공무원연금이 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금이 고갈되니 미래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아야한답니다 또 기금이 고갈되서 0원이 되도 걱정없이 받을수 있답니다. 당해에 젊은이들에게 갈취해서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면된답니다. 유식한 말로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돈이 없어도 못받을수 없다고합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된거라고 합니다. 그럼 공무원연금은 왜 그렇게 안하고 세금으로 내주고 있나요? 진정으로 청년들, 미래세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하고 같이 고통분담 하자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겁니다. 자기 주머니는 열기 싫고 남의 주머니만 털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 분노하는 겁니다 감기 수준의 국민연금 수술말고 암덩어리 공무원연금을 먼저 수술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 공무원연금 개선 필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부산집값이떨어지고 거래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서울 등 타지역 투기꾼들이 너무나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무주택자는 부산집값이 너무나 비싼니다.지금도 동래래미안아이파크는 평당1600에 분양소식을 내놓고 진구 연지래미안,촉진지구는 피가 2억에 육박하다고 합니다.해제되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고 또.서울투자자들이 몰려오고.결혼15년만에 내집마련꿈은 물거품이 되겠지요.집이 한채라도 있는 사람입장에서가아닌 무주택자 입장도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조정지역해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첫 째, 자유한국당 07년 댓글 조작 특검 및 청문회 둘 째, 자유한국당 취업 비리 의원 척결 셋 째, 장자연 사건 연루 인사 철저 수사 촉구 넷 째, 언론사 부적격 심사 공정 실시하고 심사 청구 및 결과 내용 쉽게 접할수 있도록 상시 국민에게 공개 다섯 째, 여당도 잘 못하고 있다. 반성하라! 더불어 대안도 없고 기껏 내놓는다는 대안은 내용 없고 무조건 발목잡는 자유 한국당 정신 차리기에는 글렀다. 총선에서 꼭 심판하자. 부패 된 적패 정귄에 익숙하 사람들은 그 물이 자연스럽겠 지만 촛불 정신의 국민들은 적폐 청산 아직도 배고프다. 문대통령 5년 단임으로 혼자 넘을수 없는 산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뜻을 하나로 모아 청원 동의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인터넷 부동산 카페들에세 지금 조용한곳들 골라서 단체로 가격 올리러 간다는데.. 광명이 먼저 그랬고 이제 산본으로 간다는데 이런 거 좀 막아주세요..정상화 좀 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4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본 부동산 작전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2018년 8월 21일 안양대학교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1학년 수강신청때 서버가 4분일찍 열려서 학교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 해있던 정각 오전 10시에 오픈이 되지 않고 오전 9시 56분경 수강신청이 열림 그로 인하여 10시부터 수강신청을 시작한 학우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강좌개설당 인원제한이 있으며 1~2분이면 인기 강의는 이미 다 수강신청가능 인원이 0명이 되기에 신청을 못해서 시간표에 손해를 본 학우들이 존재 학교는 홈페이지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공지 올리고 끝이였습니다. 가장중요한 사안입니다. 2018년 8월23일 3학년 수강신청때 오전 10시 정각 서버가 터져서 로그인이 다들 안되는 상태가 발생 안양대 학사지원과에서 오전 10시 12분경 서버오류로 인하여 서버복구 후 시간 재안내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전 10시 16분경 서버가 복구되어 10시 30분부터 재오픈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부터 오전 10시 30분정각경 사람들이 한꺼번에 로그인을 하면서 서버가 다시 터졌습니다. 로그인이 되는 사람도 있었으나 반대로 로그인이 안되고 서버 터진 상태 그대로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후 서버가 터진뒤 사람들이 수강에 신청하고 나서 서버가 어느정도 안정을 되찾아 지고 있었으나 서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껄로 수강신청 로그인 하면 타 학우껄로 로그인이 되며 수강신청취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인하여 안양대에서 서버오류로 인하여 로그인이 중지되었다며 복구 후 재공지 하겠다고 오전11:04분경 문자가 왔습니다. 그후 오후2시 34분경 수강신청서버 3시30분에 재오픈 된다고 하였습니다. 위사항으로 수강신청한 학우들이 존재하나 수강신청을 계획대로 하지 못하거나 애초부터 수강제한 인원이 0명이라 지원을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였고 학교 에브리타임 실시간 인기글과 자유게시판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것이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giihhjW 이링크에 현재 안양대학교 이번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중이며 현재 청와대 사이트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안양대가 그냥 넘어가는걸 손놓아 나두지 말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바는 딱 세가지 입니다. 첫 째 사과가 아닌 수강신청 제한인원을 풀어 이번에 피해본 학생들의 수강을 제대로 하게 해주는 것 둘째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해줄 것 셋째 이번 사태로 인하여 등록금만 납부한채로 최저학점이 미달한 학생 또는 수강신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우 들이 많으므로 안양대가 첫 째 둘째 셋째를 꼭 해줄 것이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5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대학교 수강신청 서버마비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우리나라 노무사제도는 개혁되어야합니다. 겉으로는 근로자편에서 일하는것같지만, 기업편에서서 큰보수를 받으며 근로자해고에 앞장서는노무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에 교묘한방법으로 근로자를 괴롭혀 퇴직하도록 만드는 범법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범법을 가르치고 사주할까요? 노무사는 근로자와 기업편에서 양심으로 일하지않는 범죄사주 노무사들이 있기에 사회악입니다. 무론 다그렇지는 않겠지만 돈앞에서는 이들은 양심이고 사회정의가 없는 해고브로커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노무사는 기업노무사, 근로자노무사로 구분하여 간판걸고 장사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노무사 근로자 노무사 분리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생할비빠듯한 국민들에게 최저임금몇푼올려주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김빠지는 경제정책을자화자찬하며허송세월하고있는 이정부는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들인가? 몇몇 고소득자들은 남는 돈가지고 투기판 부동산이랴 경매 뻥튀기 외국 호화관광등에 여념이없고 그들이국가 경제발전에 관심이있어 이처럼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나 청와대 관계장관 대통령까지 정말로 어린애도 걱정하고애통해야할 한심한상황을게속연출하고 있으니 정말로 자격없는 사람들이 권력자가 되어 백성을 괴롭히고 있으며 이러한 뻔뻔함의 극치를 다음정권선택시에 반드시 갈아치워 그준엄한 책임을 묻고 백성의 천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자 아베한테배우고, 트럼프한테 배워보라 세계모든나라가 경제를 잘돌리고 있는데 그들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나라를 살리고 있나 법조문이나 외우고 고액수임료로 배채우고 비민주화 독재투쟁으로 권력자가 됐으면 국민 피땀의세금을 내살속의 피땀처럼 소중히 써야할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무맹랑소득주도성장 책임자처벌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가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옛날부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었는데.. 요즘들어서는 상당히 뼈로 와닿게 되어서 이리 청원을 올립니다. 최저시급 7530원.. 솔직히 알바생인 저도 2년전만해도 이리 못받았었지만.. 이리 받으니 기분이 좋기는한데.. 날이갈수록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를 보면어 안타까워 집니다. ' 네가 그들과 무슨 상관이냐 ' 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자구요 사실상 요즘에는 알바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졌습니다. 사유는 최저시급이 갑자기 올라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차라리 내년에도 7530원 그 이하로 내려가 7000원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알바를 못구하면 아무리 오르고 올라도 못받습니다.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서민들과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지켜야지 여건이 안되는상황에서 ' 아니야 나는 공약을 지켜야해 ' 하고 밀고나가면 다 죽습니다. 내년에는 최소 올해 시급처럼만 유지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4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 보류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48세 애아빠 입니다. 저희세대는 IMF를 견뎌온 세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견뎌온 국민인 저희를 연령제한을 두어 또 다시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령철폐을 한다지만 실제 면접이나 전화시 거의100% 가까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하기싫어 하는 일도 다 해왔는데 정말 너무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지킬려는 모든가장이 다 이나이를 경험할건데 제도적으로 확실히 지켜지지 않고 소수의 국민만 살기좋은 나라면 2세에게 여기를 떠나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에서 신체상 정신상 아무문제없는 국민을 업체가 중장년을 꺼려한다는 이유로 내몬다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될것입니다. 또한 말도 안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을 가려서 한다는 비겁한 업주를 보고 계신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 바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를 살려 주십시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도 함께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십시요. 끝으로 만나서 얘기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취업시 연령 제한 철폐를 요구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서울,수도권에 주택값이 폭등하는이유는 1)남한 인구의 절반(2500만가량)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2)서울,수도권에는 대규모개발이 이루어지면서도 수요에 따르는 주거(주택,아파트)시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3)서울의 모든 주택,아파트가 사용연한이 오래되어 재건축을 앞두고 있음에도 철거시 이주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여,매도를 꺼리는 반면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주원인임. 해결책은 1)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일정부분 수요에 필요한 주거(주택,아파트)시설이 공급이 되어야하고 2)재건축에따른 이주 인구만큼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가장 중요한것은 1)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충청이남으로 이전 분산하는 입법부,행정부(청와대,세종시로 이전이 안된 행정부서),사법부들을 충청이남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론을 시작할것(인구 분산을 위한 공론만으로도 집값이 폭등하는것을 잠시 잠재울수있음) 이와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잠재울수 없을것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등하는 서울주택값 을 진정시키는 해결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봉선동 아파트가 최근4개월동안 최소5억이상이 올랐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말이되는 상황입니까 근처 공인중개사에서 동네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막아주세요 부동간 수수료 챙기는거 조장하고 하면서 자꾸 주민들을 부추기면서 자꾸 금액이 상승됩니다 이건 말그대로 미쳤습니다 서울 강남노른자 땅 이상을 넘어서네요 4개월 5개월만에 최소 5억에서 7억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일부 몇군데 아파트만요 봉선동 한국아델리움 남양휴튼1,2차 쌍용 포스코 딱 이 특정4군데가 제일 심하구요 그 중에서도 남양휴튼2차 한국 아델리움이 가장 폭등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조사하고 시정할 필요할 있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에서는 허위매물까지 올라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군이 좋다고 한들 그런 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때문에 가고싶어도 못가는 부모들의 애통한 마음이 절절합니다 강남도 아니고 이건머 하룻밤 자고나면 몇천이 올라가있는 격이네요 대통령님 부디 이 과열된 분위기를 잡아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봉선동 아파트 투기과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1. IFRS제도 도입중 (제대로 홍보하지 않음) => 오히려 수수방관.... 신DTI 니 RTI니 하면서 기존제도와 비슷하리라는 착각을 주는중..... 담보대출 방식의 대출이 아니라 소득기준 대출로 변경되어지고 있음....(이는 50 60은 대출 못받는다는 얘기이며 직장 짤리면 바로 경매대기순으로 간다는 얘기임) 기존 대출도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변경중.... 2. 미국 금리인상 지속중 (현재 2020년4% 타겟언론에 나오고있음) => 헌데 금리인상 지연으로 잘못된 신호를 주어 빚쟁이 들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음...오히려 무역흑자 난다고 한미금리 역전현상 ㅋㅋ (준 기축통화도 아닌것이) 3. 이런 상황인데도 부동산 환상에서 못벗어나 양도세 올려 매물잠기게하는 가격유지정책 및 매물 없애기 정책을 쓰는 정책과 세수확대정책을 동시에 쓰고있음 => 고가에 신규분양 받으라는 토건이 밀어주기 정책...토건이게는 현금을... 시민에게는 빚을....", "num_agree": 13, "petition_idx": "354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방조 및 뻘짓..."}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우리 나라를 빛내는 손흥민 선수를 군대면제해줍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대 보내지 맙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한민국은 장애1급.2급에게 장애인수당 20여만원을주고 아무일도 못하는 장애3급부터 40000원이다 이게 현실이고 대한민국 복지제도다 4급5급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능력평가서 해와라달달복고 .부양의무자페지한다 면서 페지안하고 유럽의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그러게는 안해줘도 복지제도는 엉망이다 성매매 여성에게도 주거비 700만원준다떠들고 우리나라도 선진국 처럼 매달 100만원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라에서지급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  복지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입이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썽난 촛불시민들이 눈알을 부릎뜨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투기질 방조....이게 뭡니싸?"}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 가려고 주말에 인터넷으로 부동산 검색후 퇴근후에 전세집을 알아보고 직접 매물을 확인하였습니다. 금주 8월 20일 월요일 네이버부동산에서 본 전세 매물을 보고 오후 4시 30분경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다세대 건물에 전세 매물을 보러 갔습니다 5분뒤 부동산 관계자분을 만났고, 매물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잠시 고민하고, 매물이 괜찮다면 가계약 관련 내용을 설명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약서나 영수증을 받아야 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우선 은행 입금증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 고민후에 2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제가 다음날인 8월 21일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가계약 취소요청을 유선상으로 하였습니다. 헌데 부동산 사장님께선 개인의 귀책상의 이유로는 개인 사정이기에 환불이 안된다 하였습니다. 이후 8월 22~24일까지 문자로 계속 사정봐달라며 환불 요청을 하였고, 금일 8월 24일 오후 1시에 유선상으로 통화하였습니다. 헌데 저와 상관없는 다른 상황을 말하며, 가계약금을 100만원 냈던 다른 학생도 환불을 못받았다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전세 처음입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다면 가계약시 취소시 환불 가능 조항을 넣은 계약서를 썼던지 아니면 우선 입금을 안했겠죠. 무지했습니다. 20만원이 큰돈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딱 하나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계약금 미환불 관행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한 중학생 소녀입니다. 전 정치에 뭐라고 하려는 것 도 아니고 그냥 저의 미래가 걱정되서 적어봅니다. 제발 분리수거좀 하세요. 눈이 없습니까 뇌가 없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을 지나면 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분리수거를 배웁니다. 분리수거가 어떤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다 알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다 해줬다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물질보다 부모님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사이좋게 지내라\", \"약자를 괴롭히지 마라\", \"어른을 공경하라\", \"차별하지 마라\" 등 이런 말씀을 한번이라도 하신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왜 어른들은 항상 싸우고, 약자를 밟고 위로 올라가려하나요? 장애인 분들을 보면 무의식적으로라도 피하신적 한 번이라도 없으세요? 청소년들은 중, 고등학교 6년간 총 120시간의 봉사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어른들은 평소 생활 하시면서 봉사를 하시나요? 물론 사회활동을 하시는 것이 매우 힘드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상사에게 비위 맞추랴, 일하랴. 근데 청소년들도 똑같아요.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의 마음에 들기위해 비위를 맟춥니다 그러면서 공부도 병행 해야하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학교에서 교우관계를 힘들어하는 청소년, 자신의 진로를 향해 더 나아가는 청소년, 집안 사정 등 여러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입니다. 공부가 하기 싫어서, 놀러다니려고 그런 막연한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게 아니에요. 또한 학생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학교 밖 학생\"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전 이 단어가 매우 거슬리더군요. 학교를 다니던 안 다니던 같은 청소년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을 \"학생\"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청소년\" 이라고 불렀으면 합니다. 또한 어른되면 책임감이 어쩌고 하시는데 책임감은 나이에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중에서도 책임감이 강해서 친구들을 챙겨주는 청소년도 있고, 어른분들 중에서 책임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 어떤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고 싶은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를 볼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서울아파트급등하고 분당도오르는데 왜 인천은 안오르고 너무 차이가 많이나서 속상합니다 집값좀 근등하게 해주세요 분양가에 맞추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아파트급등에대하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새우·게·가재 등 '갑각류'나 문어·낙지·오징어 같은 '두족류' 역시 사람만큼 고통을 느낀다는 기사입니다. 기사를 링크에 걸어두었으니 꼭 읽어봐주시고, 이미 기타 외국에서도 점점 보호를 하는 추세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지난 3월부터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바로 넣어 요리하는 관행을 금지했다. 반드시 기절시킨 뒤 요리하도록 했다. 또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얼음이나 얼음물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연과 유사한 수준의 물에 보관하도록 했다. 지난해 이탈리아에서도 산 바닷가재를 요리 전 얼음과 함께 두는 것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두족류의 지능이 뛰어나다는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살아 있는 문어를 플라스틱 병에 넣고 뚜껑을 닫은 실험에서 문어는 1분 만에 빨판으로 병 뚜껑을 잡아 돌려 탈출한다. 여러 이유로 문어는 보호 받아야 할 동물이 됐다. 영국 동물실험위원회는 1992년 두족류가 고통을 경험한다는 증거를 내세워 보호대상 동물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고, 이듬해 문어가 법적 보호대상 동물로 지정됐다. 유럽연합(EU)도 2010년 9월 두족류를 척추동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동물'로 규정했다. -기사 내용 중- 카테고리에 반려동물이 아니라 동물복지였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각류,두족류도 고통을 느낍니다. 생으로 탕에 넣거나 먹는 행위를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교를 입학한 둘째 입니다. 저희는 엄마 아빠와 함께 4명의 아이들이 함께사는 다자녀 가족입니다. 저희는 매년 꼬박꼬박 다자녀 장학금을 신청했으나 한번도 지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소득분위 입니다. 저희 집안은 9분위라는 평가로 인해 장학금을 못받았던 것입니다. 돈잘버니까 소득9분위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돈은 건강챙길틈 쉬틈도 없이 일을한 부모님이 아이들의 입학금과 등록금, 방과후 수업료로 사용되어버리죠. 다자녀 장학금은 소득8분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다자녀가 소득8분위로 생활한다는건 아마 3자녀까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4,5자녀들을 키울려면 지출이 심해 소득분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으니까요. 8분위로 4,5자녀를 키운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 돈에 얽매이는 지옥과 다름 없는 삶일 겁니다. 대학교 올라간 첫째와 둘쨰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는 셋째, 초2인 막내까지.. 두명의 부모님의 힘으론 도저히 생활하기 힘듭니다. 저는 그저 다자녀 가족으로서 다자녀 장학금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다자녀장학금이란 다자녀를 가진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힘이 되고자 하는 의도일 것입니다. 정말 사소한것 같겠지만 저희 가족에겐 한줄기의 빛과도 같습니다. 더 이상 세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다자녀 장학금은 싫습니다. 생각보다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모든 다자녀 가족들이 다자녀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끔 소득분위 제한을 해제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장학금 소득분위 제한 없애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새정부가 들어서고 아파트 급등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너무합니다 안정시켜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4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아파트급등에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요즘 초등학교부터 이름이나 외모지상주의로 막말을하며 장난으로그랫다며 아무렇지 않게생각하는 무개념은 걍 소년원보내지마시고 걍 인생에 바로 빨간줄그어주시고 언어폭력도심각한건데 봉사가말이되요? 그사람이 상처받은거보면 쨉도안되는데 뭔 대한미국미래를위하면 더실시하게하고 청소년보호법 해제하세요 웨14세미만은 보호받고그래야됨? 그럼 유딩이 살인하면 소년원 좀가고끝임???좀어이업음 당한사람은 잘못도없는데 항상말도못하고 그러는데", "num_agree": 3, "petition_idx": "35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교폭력이많이일어나니 교육을더실시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서 애기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첫째는 29개월, 둘째는 72일째되는 아이입니다. 요번에 둘째가 한달쯤되는 날에 호흡이 안좋다는 의사선생님 말에 응급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중격손실심실이라고 말하더라구요. 출산하기전에는 신장이 한쪽이 많이 크다는 말은 많이 들엇지만 심장 안좋다고 한적은 없었습니다. 칠곡경대병원에서 카더군요 일찍안오셧냐고.. 전 그전까지 몰랐습니다. 태어낫을땐 신장만 안좋다고 사진찍오바야말만하고 그 뒤로는 말씀을 안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일 집중치료를 하고 3일뒤에 응급으로 심장수술을 본원경대병원에서 했습니다. 본원경대병원에서 2~3주동안 입원했었고, 아이의 태아보험이 없어 태어나고 1~2주뒤에 KB손해보험에 실비보험을 들었습니다. 요새는 실비랑 장기랑 따로 나오더군요.. 보험에 처음에 신장이 안좋다는 말은 먼저 말했습니다. 구래서 그보장음 못받는건 알고있었기에 요번에는 심장때문에 문의 들엇더니 처음에는 받을 수있다고 하더니 2~3주가 지난 현재 지금 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아이 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제 억울한 누명좀 이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해결이 거녕 아무것도 안되는 거여서 다시 올립니다. 보험사홈페이지애 진행상황을 볼수있어서 7월26일날 들어가서 보았더니 면책(보험사부지급) 이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결과지도 연락온적이 없고 연락해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오더라구요. 문자 전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보장해주는 담당자님께서 집에 와서 보장못해준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말이 어이가 없어서 말한적없다고 했는데 말햇다고 하더라구요 그날와서 말한내용 녹취해났구요. 병원에서 신장(콩팥)이 크다는 말만들었을뿐 심장은 들은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장안좋다고 초진에 나와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원장선생님께 전화를 해보니 신장만말하고 다른예기를 안햇는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말하더군요.. 아.. 정말 전 억울하게 ？다는 말밖에 안나오더라구요ㅠㅠ 전 아이둘 혼자키우는 엄마입니다. 둘째아이가 심장이 안좋아서 심장수술하고 지금 회복단계 한달조금 지났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심장수술한거 못받으면 입원비도 못받나요? 그러니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장기와 실비 따로 넣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하자나요 수술한거와 입원은 먼차이 인거죠?? 아무것도 못받는이유가 초진에 나와있어서 래요 전 받은기억이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혼자키우는 엄마지만 남편은 아이를 버리고 가서 저혼자 키우는 입장에 보상같은게 종이 한장때문에 못받는다는데 제말은 듣지도 않고 보험보장되기 한달이나 지나서 보장이 안된다는 말밖에 안나오더라구요... 정말 사람말 안믿고 종이한장에 믿는 경우가 어딧습니까?? 심장안좋다는소리 5월31일 처음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5일 시간이되서 그날에 병원을가서 입원하고 6월7일날 칠곡에서 대구삼덕경대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으로 수술한죄밖에없습니다. 제가 임신때 남편한테 맞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바람에 애기한테 경향이 갔나봄니다... ㅠㅠ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해결이 왜 안나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이둘키운다고 저를 만만해보이는가봐요...도와주세요 제발부탁입니다 ㅠㅠ 이글올렷던사람입니다.청와대 신문고에 민원 넣었는데 해결이 안되는지 연락이 없어소 여기에 올립니다. 다름게아니라, 저희가족중 아는사람의 보험하는분이 있어서 물어밨더니 그건 불법이다고 하시더라구요. 그것은 대리인으로 병원에 가서 서류를 뽑아본다고 하더군요. 전 아무것도 몰라서 대리인 신청을 3장을 해주었더니 그건 불법이다. 1장만해주면 되는데 왜 해주었냐고 하시더군요. 아... 전 거기서 그분둘이 시키는대로 협박하는데로 받아 적튼거죠... 아... 정말로 제가 잘못한건가요?? 그보험사가 잘못된건가여?? 1장도 아닌 3장가져간 그분이 잘못된건가여?? 진짜 빨리해결났으면 좋켓습니더 ㅜ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35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국민 손해보험 불법대리인신청서 협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기원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강남역과 역삼역 사이 국기원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수년 전 업무 차 방문하여 첫 느낌...강남 한 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니... 국기원은 한국 태권도를 수련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현재 국기원은 특수법인으로 법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 수련이라 하면 한적하고 공기 좋은 산아래 장소에 있을 듯 한데..... 국가의 상징으로...세종시나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국기원이 위치한 장소는 낮은 산아래 위치에 있고 대지가 6,600㎡(2,200평) 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지을 땅이 없다고 하는데.. 입지 좋은 이곳에 아파트 공공주택을 지어주시는 것은 어떤지요.. 소득성장! 저도 지지하나 집값 하향 안정화 하지 못하면 모두 물거품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권도 국기원이 서울강남 한복판에..세종시나 지방으로 이전하고 아파트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일본에서도 술집 등에서 꼭 동의를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스킨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비동의 간음죄가 적용되면 남녀는 필히 성관계전 카톡이든 녹음어플로든 '성관계할까?' '응' 등 최소한의 증거를 남기고 스킨쉽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꽃뱀의 종말을 의미한다. 암묵적 동의 문화야말로 그동안 꽃뱀사기를 가능하게 해준 대한민국 특유의 썩은 선비 문화이기 때문이다. 선비 체면에 대놓고 묻기 싫어서 분위기 대충 타고 동의 없이 섹스한다고? 그것이야말로 웃기는 짓이다!!! yes means yes, no means no 로 우리도 가야 한다 비동의간음죄 적용 강력지지 합니다 남성들 힘을 실어주세요 여성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로서 비동의간음죄 강력히 청원합니다. [꽃뱀방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부터 잘살고 봐야지... 생각을 좀하고 일처리들을 해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사람들보다 다 잘살고 잇는거 같은가...하루3끼는 잘먹고잇는거같은가... 어찌보면 북한 상류층사람들이 대한민국 서민들보다 더잘먹고 더잘자고 더잘살고잇다...선거운동때 각지를 돌며 자기를 뽑아달라 선거운동하고 당선되고 나서 선거운동할때처럼 이나라 사람들을 지켜보기는 하는가....한드라마를 보니 갑자기 그런생각이 들더라 이뉴스는 이방송은 또 어떠한 비리를 감추기위한것은 아닌가...나랏일 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깨끗하며 당신들을 지지해주고 뽑아준 사람들에게 나 정말 열심히 잘하고잇다고 떳떳하게 말할수잇는가...대한민국 정부사람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 두발로 뛰며 나서고 잇는가....경제안전.저출산.연금등등..어쩌고저쩌고 이런 뉴스 방송들 당현히 실현댈수가 없다 이러한 일을들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정화가 대어야 하는데 기게마냥 일하고 세금 일하고 이거내라 저거내라 물가 집값은 금값 앞으로 후세가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 현제 당장 앞에 닥처잇는 이세대부터 잘살게좀 만들어바라...답답하게 머같은 소리들만 지껄이지말고 어디 수석 어디수석 수석인 사람들이 머리모아서 만든나라가 지금 이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수석 머리들 수준이 이거란말이다...답답해서 한숨만 나온다 윗사람들이 아닌 현제 경제에 앞으로 뛰어들 사람들에게 한발이라도 직접 다가가서 물어보란말이다 청와대에 쥐새끼들 마냥 거기처박혀잇지말고.. 우리서민들에 입장에서 보고생각하고 답하란말야 이번 청소년 답변도 어의가읍드라 12세13세 나춘다?까는소리말아라 당신들에 자녀가 그리 당햇다 생각을 해보란말이다 그러고도 그런답을할것인가 .. 먼가 국민들에게 와닿는 소리를 지껄이란말이다 이산가족 좋다이거야 허나 이기사로 국민연금에대한 기사 줄엇다 지금 현시점에국민들에게 이산가족상봉이 중요할까 국민연금 주택값이런게 중요할까...난 우리가족을 위해 하루5~6시간자고 일을한다...왜 먹고살기 힘들어서...우리아들이 4살인데 아들이 하루에 아빠얼굴을2시간도 볼까 말까 한다 10시간회사 5시간 알바 3시간새벽배달 ..이써거빠진나라 4대보험도 양쫃에서 연금 건강보험 양쪽에서 다때가고 서민들좀 둘러바라 이수석이라는 빡대가리들아..", "num_agree": 3, "petition_idx": "35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잘보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출산 첫번째적폐는 집값상승 으로 결혼포기와 얘안낳기 먹여살릴수가없다 가정경제에서가장비중크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큰문제는 불로소득으로 돈벌려고 부동산대책을 강력히 막지않는다는것이다 보유세인상과 다주택자 누진세 과표 현실화 입법화하는 고위공직자와 여야국회의원님들 알면서도 더 부자되고 기득권자 이기때문 촛불시민들 대부분은 민주화와 상식 정의 부패한 야당지지 가짜뉴스에 현혹 당하지 마십시요 선진국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3배 5배 주택보유세 많이내고있 습니다 과표도 현실화하세요 강남비싼집들 65%이상으로 멀리보고 100년대계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부터 잘살고 봐야지... 생각을 좀하고 일처리들을 해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사람들보다 다 잘살고 잇는거 같은가...하루3끼는 잘먹고잇는거같은가... 어찌보면 북한 상류층사람들이 대한민국 서민들보다 더잘먹고 더잘자고 더잘살고잇다...선거운동때 각지를 돌며 자기를 뽑아달라 선거운동하고 당선되고 나서 선거운동할때처럼 이나라 사람들을 지켜보기는 하는가....한드라마를 보니 갑자기 그런생각이 들더라 이뉴스는 이방송은 또 어떠한 비리를 감추기위한것은 아닌가...나랏일 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깨끗하며 당신들을 지지해주고 뽑아준 사람들에게 나 정말 열심히 잘하고잇다고 떳떳하게 말할수잇는가...대한민국 정부사람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 두발로 뛰며 나서고 잇는가....경제안전.저출산.연금등등..어쩌고저쩌고 이런 뉴스 방송들 당현히 실현댈수가 없다 이러한 일을들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정화가 대어야 하는데 기게마냥 일하고 세금 일하고 이거내라 저거내라 물가 집값은 금값 앞으로 후세가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 현제 당장 앞에 닥처잇는 이세대부터 잘살게좀 만들어바라...답답하게 머같은 소리들만 지껄이지말고 어디 수석 어디수석 수석인 사람들이 머리모아서 만든나라가 지금 이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수석 머리들 수준이 이거란말이다...답답해서 한숨만 나온다 윗사람들이 아닌 현제 경제에 앞으로 뛰어들 사람들에게 한발이라도 직접 다가가서 물어보란말이다 청와대에 쥐새끼들 마냥 거기처박혀잇지말고.. 우리서민들에 입장에서 보고생각하고 답하란말야 이번 청소년 답변도 어의가읍드라 12세13세 나춘다?까는소리말아라 당신들에 자녀가 그리 당햇다 생각을 해보란말이다 그러고도 그런답을할것인가 .. 먼가 국민들에게 와닿는 소리를 지껄이란말이다 이산가족 좋다이거야 허나 이기사로 국민연금에대한 기사 줄엇다 지금 현시점에국민들에게 이산가족상봉이 중요할까 국민연금 주택값이런게 중요할까...난 우리가족을 위해 하루5~6시간자고 일을한다...왜 먹고살기 힘들어서...우리아들이 4살인데 아들이 하루에 아빠얼굴을2시간도 볼까 말까 한다 10시간회사 5시간 알바 3시간새벽배달 ..이써거빠진나라 4대보험도 양쫃에서 연금 건강보험 양쪽에서 다때가고 서민들좀 둘러바라 이수석이라는 빡대가리들아..", "num_agree": 7, "petition_idx": "35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잘들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 초6 가임여성입니다. 최근 생리주기가 아닌데 길거리에서 생리가 터져서 당황했던적이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생리대파는곳이라고는 편의점1곳밖에없었고 주변에 여성분들은 한분도보이지않아서 어쩔수없이 생리대를 사러가야했습니다. 그때저는 3000원을 갖고있었는데 생리대 가격이 최소 5000원이었습니다. 심지어 6개입이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초경할때도 길거리에서 터져 생리대를 사는데 부담이있었습니다. 이문제는 저를포함 모든 가임여성이 알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생리대의 가격을 낮춰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남성에게도 생리교육을 시켜주세요. 학교에서 생리통때문에 엎드려있었는데 남자애들이 눈치없이 자꾸 몸을 툭툭치며 장난을 걸어서 홧김에 그날이라고 소리쳤더니 남자애들은 그날이 뭔지 모르는 눈치였고 여자애들만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생리대를 갈러가는데 남자애들이 생리대파우치를 뺏어서 함부로 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얼른 생리대파우치를 도로 가져왔는데 남자애들은 왜 기저귀를 가지고다니냐며 놀렸습니다. 저는 생리대리고말했지만 남자애들은 생리기 뭔지,생리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눈치였습니다. 또 제친구도 동일한일을 겪었습니다. 남성에게도 생리교육을 시켜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시고 남성에게도 생리교육을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집을 가지고 투기하려는 사람들도 집값상승에만 기를 쓰고있는 아줌마들조차도 다들 비트코인처럼 지금 부동산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카페에 가보십시오 '10억 가즈아 100억 가즈아' 이러면서 자기네들도 지금 나라가 망해간다는 느낌을 받는답니다 지금 당장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세워야합니다 하루하루가 급박합니다 시간단위로 호가를 퍼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다른나라의 대도시는 작년부터 부동산시장이 꺽이기 시작하여 고점대비 30프로까지 빠졌다는데 왜 우리나라만 폭등한단말입니까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대폭등입니다 존경했던 대통님. 왜 아무말씀도 없으세요 절반의 무주택자들은 현실이 지옥입니다 이젠 무주택자들은 집을 살수가 없습니다 그 높은 가격에 무슨수로 집을 구할수 있답니까 그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그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왜 가만있는 사람들까지 희망을 잃은채 눈물을 흘려야 하나요 사람들이 정부를 무시하고 장관과 서울시장을 비웃고 있습니다 고용율보다 심각한 부동산폭등상황에 대해서 왜 한마디 사과조차 없나요 모든건 정도란게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폭등입니다 정부는 왜 엇박자만 낸단말입니까! 똘똘한 한채만 소유하려는 이유와 매물부족원인이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도대체 왜 그래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5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시장 정말 심각합니다 한번이라도 읽어만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뉴스에 한달새2억원폭등 서울안오른것없다 폭등에폭등 경기불황에 실업자는급증하고 대다수 국민들 살기힘든다고 아우성인데 집값은 폭등에폭등 지금상황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방관하고있는 책임자 답하여주기바란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2억폭등 안오른곳없다 경기불화메 말이안나온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부터 잘살고 봐야지... 생각을 좀하고 일처리들을 해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사람들보다 다 잘살고 잇는거 같은가...하루3끼는 잘먹고잇는거같은가... 어찌보면 북한 상류층사람들이 대한민국 서민들보다 더잘먹고 더잘자고 더잘살고잇다...선거운동때 각지를 돌며 자기를 뽑아달라 선거운동하고 당선되고 나서 선거운동할때처럼 이나라 사람들을 지켜보기는 하는가....한드라마를 보니 갑자기 그런생각이 들더라 이뉴스는 이방송은 또 어떠한 비리를 감추기위한것은 아닌가...나랏일 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깨끗하며 당신들을 지지해주고 뽑아준 사람들에게 나 정말 열심히 잘하고잇다고 떳떳하게 말할수잇는가...대한민국 정부사람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 두발로 뛰며 나서고 잇는가....경제안전.저출산.연금등등..어쩌고저쩌고 이런 뉴스 방송들 당현히 실현댈수가 없다 이러한 일을들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정화가 대어야 하는데 기게마냥 일하고 세금 일하고 이거내라 저거내라 물가 집값은 금값 앞으로 후세가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 현제 당장 앞에 닥처잇는 이세대부터 잘살게좀 만들어바라...답답하게 머같은 소리들만 지껄이지말고 어디 수석 어디수석 수석인 사람들이 머리모아서 만든나라가 지금 이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수석 머리들 수준이 이거란말이다...답답해서 한숨만 나온다 윗사람들이 아닌 현제 경제에 앞으로 뛰어들 사람들에게 한발이라도 직접 다가가서 물어보란말이다 청와대에 쥐새끼들 마냥 거기처박혀잇지말고.. 우리서민들에 입장에서 보고생각하고 답하란말야 이번 청소년 답변도 어의가읍드라 12세13세 나춘다?까는소리말아라 당신들에 자녀가 그리 당햇다 생각을 해보란말이다 그러고도 그런답을할것인가 .. 먼가 국민들에게 와닿는 소리를 지껄이란말이다 이산가족 좋다이거야 허나 이기사로 국민연금에대한 기사 줄엇다 지금 현시점에국민들에게 이산가족상봉이 중요할까 국민연금 주택값이런게 중요할까...난 우리가족을 위해 하루5~6시간자고 일을한다...왜 먹고살기 힘들어서...우리아들이 4살인데 아들이 하루에 아빠얼굴을2시간도 볼까 말까 한다 10시간회사 5시간 알바 3시간새벽배달 ..이써거빠진나라 4대보험도 양쫃에서 연금 건강보험 양쪽에서 다때가고 서민들좀 둘러바라 이수석이라는 빡대가리들아..", "num_agree": 17, "petition_idx": "35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위해 일하란말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쓰잘데기 없는, 행정처리와, 제한으로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강릉시는 도로교통법 보다 위에 있는 지자체인 것 같습니다. 황색선은, 어떠한 이유로도 주정차가 불가능한 곳인데, 지자체(강릉시) 에서는, 강릉시의 이름을 걸고, 유예시간 20분이라며, 도로교통법 보다 위에 있는 행정처리로 대한민국 헌법 예하에 있는,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몇 m 내에는, 인형뽑기, 성인용품 등 제한을 두고 있어, 판매점, 및 무인점포 조차도, 제한하여, 서민들을 괴롭히면서, 정작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 얘기를 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하지 않으며, 왜 단속하지 않냐 라고 경찰에 물어보면 경찰은 강릉시에서 하는 것이다 강릉시에 문의하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다. 하다하다, 불법 주정차 알림앱 서비스 까지 동원하여, 별 같지도 않은,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올림픽을 2회 개최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은 서민들을 비웃으며, 칼퇴근 하기에 바쁜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행정처리로 지방은 지방대로, 평생 풀럭 썩어서, 공무원들의 갑질과 횡포로 고통받아야 합니까 휴게소는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웃고, 쉬고 하는 곳이 휴게소 아닙니까? 의자 몇 개 갖다 두면, 휴게소입니까 휴게실입니까? 강릉시청 담당 공무원은 휴게소는 의자 개 갖다 놓고 쉬는 곳이 휴게소라고 얘기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지자체 판단에 맡긴다. 라고 서로 폭탄 돌리기나 하고 10년이 지나도록 개선을 요구했으나, 행정처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래 해야하는 도로단속은 10년이 지난 지금 시행중에 있으며,그 또한, 유예시간을 주며 보행자를 위협에 내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쓰잘데기 없는 제한으로, 서민들을 굶겨 죽일 것인지 문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잘데기 없는, 행정처리와, 제한은 언제까지 유지할 예정이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언제까지 자영업자는 손님에게 당하고만 있어야하는겁니까. 사건 경위 저는 작은 김밥전문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저녁 7시27분경 전화로 포장주문을 받았습니다. 배달이냐 포장이냐 물으니 찾으러온다하셔서 아르바이트생이 위치까지 알려드리고 알겠다하시고 끊으셨습니다. 주문이들어가고 재료들이 튀겨지고 팬에는 면을 삶으려 붙도붙었구요. 김밥도 말고있었구요. 그후 전화가 다시와서 멀어서 찾으러못가겠다 집앞인줄알았다?며 취소요청을하셨습니다. 음식이 안들어갔다면 물론 취소를 해드렸겠지만 조리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드리고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재차 취소를 요구해서 찾으러오시기 그러시면 배달해드리겠다고 퀵비2천원 부담하시면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손님왈 배달비2천원이 아까워서 찾으러갈려는거였다며 그래서 취소하시겠답니다. 본인2천원은 아까운데 조리되고있는 음식들은 그냥버리라는거냐고 입장바꿔생각해보시라고 재차 설명드렸으나 막무가내로 취소를 요구하셨구요 그와중에 조리가 끝나고포장도됐습니다. 다됐다하니 진짜빠르네 비꼬듯 말하시곤 끊으셨습니다. 30분 가량지나서 다시 전화드리니 받지 않으셔서 문자도남겼습니다. 저희도마쳐야해서30분더기다리고 안오시면 사건접수하겠다고. 결국 시간은 지났고 포장된음식 사진찍어보내드리고 파출소로갔습니다. 설명드리니 사기죄도아니고 처벌할 수있는 법이없어 접수가 안된다네요. 정하시려면 경찰서로가보라해서 포항북부경찰서로 9시경 방문했습니다. 접수하시던경찰관분도 역시나 안된다하시네요. 정하시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몇푼받자고 그러는게 아니잖아요. 그거없으면 굶어죽는것도아니고 . 가뜩이나 최저임금인상으로 사람쓰기도 힘들어 가족끼리 죽어라 새벽부터 나가서 하는데 처벌은커녕 접수조차 안된다니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자고나면 잊을일이지만.. 노쇼. 일방적인 취소등 자영업자들도 보호될수 있는 법좀만들어주십쇼. 이것보다더한꼴도 당해봤지만 미안하다는말 한마디라도 하며 취소해달라하셨으면 이러지도않았을겁니다. 너무 일방적인 요구에 피해를보니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위한법은 없는것인가..음식주문 후 일방적인 취소요구로인한피해 법좀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신혼부부입니다. 둘이 알뜰하게 모아서 집 한 채 사자 약속했습니다. 양가 부모 누구의도움도 없이 작게나마 시작하였고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인가 봅니다. 둘이서 전세기간동안 모은게 1억 정도.. 많이 모았다 생각했었죠. 근데 그때는 이미 1억 이상 올라 있더군요. 결혼 당시보다 1억이 자산에 추가된 지금이 되려 대출 받아야할 금액은 더 커져버렸네요. 저희가 잘못한건가요. 아둔한 짓을 한 건가요. 다시 폭등하고 있는 지금, 그 꿈은 멀어지네요. 부부합산소득이 넘어 이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희망이 없고, 잘못 쓰기까지해서 어디로 가야하나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다들 여러 채 가지고 있으니까 올리면 올렸지 지들 손해보는 정책은 안 만들겠지.. 라는 자조섞인 푸념과 불평만 늘어갑니다. 진정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부, 대통령이라면 보다 강하고 본질을 꿰뚫는 부동산정책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세금 백만원 더 걷으려 하지말고, 아예 지역별, 평형대별, 선호도 및 접근성별로 구획해서 이른바 '아파트 매매 정가제' 같은 제도도 좋을 듯 합니다. 집을 부의수단으로 생각치 말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지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354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아파트 가격 좀 잡아주시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는 반대 개념이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논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반대 이론이 주장되고 있는 것이 다소 놀랍다. 하기사 성경 한 구절을 해석하는데도, 각 종파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할수 있으니, 같은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법이 나올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분수효과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하부를 변화시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에대해 말장난 같은 해석을 하고 싶다. 분수효과는 매우 힘이 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여야 가능한 시스템이다. 물론 물리 이론을 경제논리에 그대로 적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론을 만들에 내기 좋아하시는 학자들의 말씀을, 나 나름대로 해석하면, 분수효과는 힘만들고 효과는 떨어진다고 해도 괜찬지 않을지 모르겠다. 어짜피 아래서 뿜어올린 물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진다.청와대의 정책실장님께서 내일모레 기자간담회를 하신다고하니, 부디 국민들이 속시원히 납득할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의 방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법령을 위반(묵살)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수사나 판결을 하는 검사나 판사를 형사고발이 가능합니까? 1.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한 결과 고소, 고발이 가능하고, 구속기소가 된다고 답변한 것을 고소나 고발을 한 경우에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서 직접 국민신문고로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검나 판사가 헌법, 형법, 형사송법, 민사소송법, 기타 법령을 위반(묵살)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수사나 판결을 하는 것이 명확할 경우에 검사나 판사를 당사자로 직접형사고발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4.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고소사건에서 고소, 항고 제항고 재정신청서 등이나 재판에서 제1심, 제2심, 상고의 제도가 있으나 모두 처음에 수사한 고소사건을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을 경유할 경우와 제판에서 제1심판결, 항소심, 상고심을 경유하는 경우 모두 100% 원심이나 처음에 수사한 사항 그대로 인용, 원용하여 범죄자를 비호하여 가각, 각하하고 심지어는 재판에서는 범죄자를 고의적으로 비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담보제공결정도소송 가액에서 2배 또는 3배 증액하여 담보제공결정을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5.따라서 검사가 고의적으로 명확한 증거자료들을 배척하면서, 형법, 형사송법, 기타 법령을 묵살하면서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기각\"하는 사례를 자행하는 사버경찰관리 및 검사를 당사자로 경찰서에 직접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92호, 2018 형제 22373호 등 40여건) 6. 또한 판사가 고의적으로 명확한 증거자료들과 증인신청서를 배척하면서, 헌법, , 민사송법, 기타 법령을 묵살하면서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을 거부하고 \"기각\" 또는 \"각하\"하는 사례를 실행하는 판사를 당사자로 경찰서에 직접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나 33092호 사문서위조 등 외 50여건) 7.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범죄자를 비호하는 검사나 판사를 당사자로 사실관계의 명확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한 경우에 검찰이나 경찰서에서 고발인에게 괴씸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현행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요. 8. 본인이 명확한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범죄자들의 범죄행위의 적용 법령을 명화기 입증하고 목격자(증인) 들의 법정에서 증인심문조서 등을 첨부하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여도 100여건 모두 검찰이나 법원에서 고의적으로 \"기각\" 또는 \"각하\"로 실체적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외압에 의거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9. 본인은 피해자가 가해자(전과자)로 조작되어 있기에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명예회복을 할 것입니다. 10.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하여 항고할 수 있는 법령에 의거 항고였더니, 항고하였다는 이유로 이상미 검사는 괴씸죄를 적용하여 무고죄로 처벌하기도 하였습니다. 11. 그래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빨리 설치하여 운영해서 부패하고 썩은 공직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12.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직접, 구체적인 답변을 호소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면서 수사비리와 재판비리로 \"기각\" 하는 검사와 판사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빨리 설치운영하여 법조리비 검사, 판사를 즉시 파면하고 변호사자격까지 박탈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번 태풍 솔릭이 북상예상 경로가 계속 변동있음에도 태풍 이동 상황에 따른 실시간 중계해 주는 방송 등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태풍이 지나온 피해상황의 보도이지 현재와 앞으로 닥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동경로와 시간 등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주민행동 요령에 대한 방송을 해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ᆢ 그런데 인터넷 등과 방송사가 이런 실시간 방송, 중계 되는 것을 확인해 보니 한 곳도 없었습니다, 수시로 태풍 이동상황이 궁금해 검색해 보면 지난지 한참된 자료입니다 재난상황에서 피해 방송 보다 앞으로 다가올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대비하고 준비해야할 요령 등에 비중을 둬서 방송을 하고 알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4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이동 상황에 따른 재난대비 실시간 방송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전,부산,울산,대구,광주 인구 유지와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를 즉각 해체하라 세종시를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세종청사에 있던 정부 인천 또는 원주나 태백으로 이전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절약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를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문재앙 대통령은 북한에 특사를 보낸후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가 선대의 바램이니 뭐니 해가면서 비핵화를 한다고 국민들에게 말하고 미국에까지 가서도 전세꼐가 보는 앞에서 정의용특사 입으로 발표하게 만들었다. 그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남북회담을 열더니 나라의 안보는 뒤로한체 북한 지원하는데에 떡하니 싸인하고 와서는 실천해야한다고 했다. 그럼 오늘날까지 북한은 비핵화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말해보라. 2018년 8월 인 오늘까지도 북은 남한,미국,세계를 속이며 핵을 만들고 있는것이 들킨마당에 . 9월에 김정은 을 만난다는게 말이 되는가?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행동이 아닐수 없다. 대통령으로써 아무 성과없는 남북대화에 그동안 들인 세금낭비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 국민의 안보로 실험한짓에대해 죄책감을 느껴도 용서가 안될판에 대한민국을 이용만 해먹는 김정을 또 만나서 뭐 또 지원하려고 하는가? 작작좀 하고 국민에게 탄핵당하기 전에 제발 하야하기바란다. 비핵화도 하지 않는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혼자만의 생각을 버리고 광장 의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광화문광장에 나와 국민의 소리를 한번도 듣지 않고있는 자신을 생각 하기바란다. 자식과 손주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대통령, 나라를 망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가? 국민의 세금 갖고 쌈지돈마냥 마음 대로 쓰지 말고 국민앞에 참회하고 각성하기 바란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35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9월 남북대화 취소하라( 이제 작작좀해~ 제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자녀4명을둔가장입니다. 사업실패로 새로운 삶을살기위해노력하는데 예전에 삶실패로 살아가기가너무 힘이듭니다 과거에 저의잘못으로삶이힘들어진것은 사실이지만그렇다고평생을 비참하게 산다는건좀 이닌것같습니다배운건없지만 가정을위해살아야한다는것은 누구보다저는잘알고있습니다.근데한번삐긋하면그인생에서 헤어나오기가너무나 힘이듭니다. 무론제가인생을잘못산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살아가먼서 뉘우치고반성할수있는기회는주셔야돼는것은아닙니까? 세금으로 압류및신용불량으로띄워버리면 회생에길이없습니다 대부업체마저도저한테는대출을해주지않습니다 제가 인생을잘못산것은 늦게나마 알앟습니다 저같은놈에게도 가정을지킬수있게보살펴주십시요 제발부탁입니다 대통령님부탁드립니다 기진것없이 대출로산집있다는이유로세금은많이내고신용도가떨어진다고대출은 않돼고 저 같은사람은기회도없는건가요? 너무답답해 미치겠미치겠습니다. 월요일이면이제는압류한다는 협박에 문자를받을수가있읍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부동산 침체기에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법안이 지금은 다주택 투기자들의 세금피난수단이 되었습니다. 세금 걱정없이 투기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는 나라,그래서 서민은 피눈물이 나는 나라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한시적으로 시한을 주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어놓도록 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금지 및 양도세면제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어느 고등학교애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학생들의 두발 자유에 대해 전국 학교가 알아야하며 두발 자유가 실천되면 좋겠다고 생각되여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겁없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올려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중고등학교의 두발은 너무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머리는 학생의 자유로 길고 짧게 하고 염색하고 파마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두발자유를 허락하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단지 학생은 학생답게 자라야 되고 행동해야된다고 안되는건가요? 학생다운게 뭔가요? 만약 이걸 보시는 선생님들은 학생다운게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학생다운건 지금의 학생 즉 우리들에 의해 학생 이미지가 실현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학생다워야한다는 말을 들을까요? 학생다운건 우리가 만들어가며 학생인 우리가 이상하게 해도 그것은 학생다운 것인데 말이죠..? 족히 말하는 학생다워야한다는 말중에도\" 학생이면 염색은 안된다!\"라는 말도 쉽게 들을 수 있죠. 왜 저희가 모범임 학생에 비유되서 생활해야될까요. 그냥 단도직입 적으로 말하면 학생들의 두발자유를 정부로 부터 허용해주셔서 전국 학교들 찍소리도 못하게 두발자유 하게 해달라는겁니다. 요즘 선생님분들? 선생이란 이름으로, 선생이란 권력으로 학샹들은 아무말 못할거같다며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고! 그게 선생입니까? 그냥 정부애서 허용해주세요;; 저같은 경우는 자연갈색이여서 갈색이 어느정도 나면 염색을 검은색으로 해야합니다. 계속 하니 두피도 상하고 머릿결도 안좋아집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돌아오는 답변은 \"너는 학생이니 단정하게 다녀야돼. 미안하지만 계속 검은색 해주렴.\"입니다. 학생의 마음을 잘 아시지도 못하시고 성의없게 대답하십니다. 학생은 이제막 사회에 나가기위해 준비항 단계이고 혈기왕성한 나이고 모든것을 해보고 싶죠. 근데 해보고싶은 것중 두발에 대한것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강제로 먹아버리면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일에만 집중되어 스트레스만 싸이고 뭘 해보지도 못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러 학교가는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공부에만 관심이 치우쳐져있죠.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염색을 하면 학교 이미지도 많이 안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머리가 서로 다른 색이니 어지럽기도 하겠죠. 그런면에서 저는 무지개색(빨주노초파남보)등 밝은색은 허용은 안되되 검은색과 비슷한 계열의 색 또는 갈색등 어둡지만 개인이 원하는 색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리고 글쓰는 실력이 부족하며 정리가 잘 되있지 않습니다. 떡 한문장으로 요약해드립니다. -정부는 학생의 두발자유를 허용해주세요. 부족한 글실력 봐주셔서 감사하고 공감되시는 10대 청소년분들 부디 청원 눌러주시고 두발자유화되어 편한 학교생활 되봅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4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두발자유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국토교통부에서 당직서는 '김상경'이라는 분 공무원 맞습니까? 어떻게 비행기 운행시작시간이랑 마감시간을 모릅니까? 국토교통부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대체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이모양입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청원에 여름에 문을 열고 자야되는데 비행기가 늦게까지 다녀서 도저히 잘수가 없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답변 하나 없이 무시하더군요... 제발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행동하세요. 대한민국 수준떨어지게 하지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 직원관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적폐를 청산하는것도 좋고 남북 화해무드도좋다! 하지만 서민층과 빈곤층들이 쓰러져가는데 너무 북쪽에만 신경쓰시는것같습니다. 자국민이 힘이있을때 통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청년일자리에 신경써주시기를,,,", "num_agree": 2, "petition_idx": "35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삶"}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학교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업중에 학생이 핸드폰을 키고 시끄럽게 떠드는가 하면, 수업중에 그냥 말도 없이 들락거리고, 학생이 선생님을 대놓고 욕하고 패고,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지금 학생은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망나니처럼 행동해도 지도를 할 수 없는 작금의 교육현실을 실로 우려스럽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10년후의 미래라고 합니다. 일본도 무너진 교권때문에 공교육이 붕괴되는 현상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교육 현실을 보면 이미 공교육 붕괴는 멈출 수 없는 현상인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최근 발생한 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자기 아버지뻘인 선생님을 폭행한 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줍니다. 교권침해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량한 일반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무너진 공교육의 피해는 평범한 일반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줍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확립하기 위해선 선진국처럼 학교 경찰을 두던가, 체벌을 허용하든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큰 성인도 사회의 룰을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고 형벌을 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성년자라서 혹은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 봐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잘 모르니 그럴수록 더 엄한 지도를 해서 바른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는 그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지금 학생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권을 향상시키고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엄한 훈육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1193, "petition_idx": "35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교권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에게 엄벌을 줘서 지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기상청 없에주세요 맞지도않는 일기예보는 세금낭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오늘도 하나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친딸 강간한 친부, 서로 좋은 마음에서, 2심에서 15년’ 요즘들어 아동 성범죄 기사가 자주 올라오고 또 그 내용 또한 추악하기기 그지 없습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로 대중을 자극 시키고 대중은 분노하지만 매번 비슷한 결말로 끝이 납니다. 형랑이 아주 낮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법이라는건 그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이란 사회구성원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의미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하고 아동을 성폭행하고 친자식을 성폭행하고 집단 강간을 일삼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 종신형으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나 수긍힐수 있을만큼 영향력을 끼쳐서 그 범법행위를 다시는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힘없는 아동, 장애인에게 행한 강간, 살인, 학대 및 강력 범죄 형량을 높혀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할만한 판결을 내려주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더운여름 전기누진세에도 응답하는 대통령! 자고일어나면 치솟는 서울집값에 화나있는 국민의 소리는 못듣고 계신지요? 여름철 두달 인하해주는 돈 만원도 안되는 전기세 인하해주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취임전 서울집값으로 되돌려주세요. 지방집값도 서울처럼 자고일어나면 고공행진하게 해주시던지요. 꿈꾸는 대한민국에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에 응답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고등학생들 중 한 명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치 수뇌부의 세대교체가 일어나지 않아 아직도 옛 관습만으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이게 그래도 잘 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정치인들 중 지금 학생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은 19세입니다. 심지오 학생의 학업생활을 좌우하는 교육 관련 공직의 인사를 뽑는 투표에서도요. 학생의 생활을 좌우하는데 학생의 의견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저희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보통선거에서 보장하는 1인 1투표권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나요? 평소에는 잘 가지도 않던 시장에 가서 국밥 먹고 순대 먹고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표심 얻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거의 재롱잔치죠. 공사장도 가고, 현충탑 같은 역사가 담긴 중요한 곳에는 꼭 한번씩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안와요. 말 그대로 학교에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요? 굳이 올 필요가 없거든요. 학생은 표가 없으니,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는겁니다.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는거죠, 자신에게 투표도 못 하는 학생들에게 왜 굳이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합니까. 이런 마인드 자체가 문제라는거에요. 장터에서 할머니 손맛 듬뿍 담긴 국밥은 먹으면서 학교에서 양만 듬뿍 만들고 불만을 듬뿍 가져가는 급식은 안 먹어요. 굳이 왜 먹어야 합니까, 그 사료를. 고귀하신 정치인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인 겁니다. 교단 없애라고요? 학생들 위에 군림하지 말라고 말입니까?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하라고요? 학생들에게 필요한게 그런 건줄 아십니까? 2018년의 학교에서 살아보셨어요? 그러면 몇 분들은 꼭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어렸을 적에는 맞을까봐 덜덜 떨면서 살았는데... 세상이 편해지니까 요즘 애들은 고마운 줄을 몰라.' 아,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직도 20세기의 분위기 속에서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세상은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국가발전의 원리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당연한 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버릇이 없는게 아니라요. 대체 왜 학교에 그렇게 무신경한 걸까요? 세금이 아까워서요? 그러면 어디다 세금을 써야 바람직한 겁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안되는 겁니다. 고등학생에게도 투표권을 주십시오.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점점 확대해 주십시오. 저는 어른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학생에게도 가능하면 선거권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까지는 학생들을 거들떠도 안 봤던 고지식한 후보님들이 급하게 학생관련 공약을 내세우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는 어리지 않습니다. 그저 학교에 다니고 있을 뿐, 편도체가 아직 다 안 자랐다는 것을 핑계로 학생들을 묶어놓으실 작정이라면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 어른들 중에도 투표권 주면 안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투표권 자격시험을 보면 보지, 고작 나이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인권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한번 힘주어 요청합니다. 고등학생까지 투표권을 확대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5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까지 투표권을 확대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체육시스템과 혜택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있었고 국민청원같은 좋은 공간이 생겨 제 의견을 적어봅니다. 먼저 군면제 혜택에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각각 동메달 이상, 금메달을 수상해오는 선수에게 군면제 혜택을 부여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선수들이 국위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군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있는데, 예, 국위선양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과거의 대한민국에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2018년의 대한민국이 지닌 위상을 생각했을때 더 이상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 수상은 국위선양 아닙니다. 예를들어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미국에 방문하는 한국인중에는 축구나 야구,농구 관람을 주 목적으로 관광을 가는 사람이 꽤 있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나라들은 모두 축구과 농구,야구로 유명한 나라고 그 종목에서 뛰는 선수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니까요.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관람객들이 방문을 하겠죠. 이런 현상은 당장 국가의 이익으로 발생하니 국위선양의 예가 맞을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기종목을 예로만 들어도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다지만 손흥민 선수가 뛰고있지도 않은 한국 K리그를 관람하는것을 주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아마도 극소수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기종목만 해도 사정이 이런데 비인기종목의 선수들이 메달을 수상했다고해서 그것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다시보게되는 계기가되고 또 현실적인 이익으로 발생하는 관광의 목적이되어 국위선양을 한다는것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 또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봤을때 국가에 이익이없다면 과연 무엇이 국위선양인지 의문이 듭니다. 일부 사람들은 \"금전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한국이 스포츠 강국,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들게하고 이미지가 좋아질것이다.\" 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육상종목에서 활약을 한다고해서 그것이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갖고있는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되고 육상종목을 관람하러가는 계기가되나요? 일본과 중국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수상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있는 중국과 일본의 본질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게 해주나요? 정말 한국의 이미지를 바꾸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에 한국을 알리는것은 드라마,음악,게임같은 한류의 3대 시장일것입니다. 한국의 드라마 촬영지는 동남아 관광객들의 주 관광지가 됩니다. 한국 가수들의 콘서트는 외국인들이 주 관광 목적이고 동시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한국의 게임은 전 세계로 수출되어 현실적인 국가의 주 수입원이 되고있습니다. 이게 정말 유럽의 축구처럼 국위선양 아닌가요? 냉정하게 말해서 알지도 못하는 종목의 선수들이 메달을 수상했으니 국위선양했다는 이유로 군면제 혜택을 부여할것이면 한국의 가수들과 배우, 게임개발자들에게도 줘야하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같은 국위선양, 오히려 한쪽이 더 큰 국익을 갖고오지만 다른쪽에게만 혜택을 주는것은 가장 공정해야할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는 생각되지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인들에게 군복무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이자 명예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체감되지도않는 '국위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넌 군면제 혜택, 넌 그냥 2년 복무\" 라고 국가가 나서서 장난질하는걸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혜택'을 줄것이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주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현재 소수의 엘리트 체육인들이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스포츠 문화 혜택을 독식하고있습니다. 올림픽을 보면 미국,유럽,일본의 경우 평범한 회사원들이 비인기종목을 동네 체육관에서 취미로 즐기다 협회나 연맹을 통해 올림픽에 출전했다 라고 인터뷰하는것을 쉽게 볼수가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소수의 엘리트 선수들이 태릉선수촌에 입소시켜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것을 해결해줍니다. 그러고는 일부 종목의 선수들은 미디어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폰서가 없어서, 우리는 다른 직업이 없어서, 우리는 국가에서 지원을 못받아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걸 왜 일반 국민인 우리가 알아야하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줘야합니까? 국민들이 그러라고 등떠민것도 아니고 100% 국가 정책, 체육시스템의 문제 아닌가요? 미국과 유럽,일본처럼 모든 국민들이 비인기종목을 집앞 체육관에서 즐길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도 앞집에 살던 이웃이, 같은 회사 동료, 아르바이트 동료가 일과 취미를 병행하며 올림픽에 출전하는것을 당연한 문화로 여기고 응원하면 되지않습니까?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으니 일부 소수 엘리트 체육인들이 독식하는 체육혜택을 국민들이 집앞에서 당연하게 즐기고 누리는 문화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한국은 후진국도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 국가가 아니니 6,70년대나 필요했던 누진제처럼 사라져야할 과거의 망령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과 스포츠 선수들이 받는 군면제 혜택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카페의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20대 자녀입니다. 납부 기한때 날라오는 통지서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라는 내용 말고는 없는데, 막상 접속해보면 '과세표준','재고납부세액', '의제매입세액', '영세율' 등 너무 어려운 단어만 가득해서 이게 한국어로 된 페이지인지, 외국어인지 너무 힘듭니다. 심지어 매출도 각각 카드별 사이트에서 받아오고, 포스기에 매출도 다 정보 받아오고 해야하고 직접 세무서에 가도 직접 하나하나 처리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쉬는날이 주말밖에 없는 사람은 세무서 방문도 못하고....... 학창시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터넷이 너무 익숙한 20대인 제가 이렇게 어려울 정도인데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의문이들 정도입니다. 국가에서 세무사 비용을 지원해주는것도 아닌데, 부가세를 내야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납부를 해야할까요? 오늘도 피씨방에 혼자 3시간째 백과사전과 검색을 뒤적이면서 부가세 신고때문에 스트레스받다가 이렇게 청원을 넣어봅니다. 부가세를 납부하는 입장인 사람들이 부가세를 쉽게 납부할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던가 부가세 세무 처리 비용을 지원해주시던가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전,부산,울산,대구,광주 인구 유지를 위해,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를 반드시 폐기처분합니다. 세종청사 매각하고 서울이나 경기도에 환원하거나 인천이나 원주나 태백으로 이전하여주세요. 대통령기록관도 인천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를 즉각 폐기처분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1. 왜 소득세울을 좀더 세분화해서 초고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나? - 5억이상 소득에 42% 세율이 왜 최대 세율이 되야하는지 설명하시오... 왜 50먹이상은 50% 소득세를 걷으면 안되는지 설명하시오. ㅡ 기존 세금(법인세/소득세)로 얼마나 증대된 세수를 걷을 수 있나? 당신들 소득증대가 목표란 사람즐이. 왜 세금을 인상하지 않나?? 2. 왜 가구당 3주택자 이상지들에게 고율의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설명하시오. 택지가 제한적 자산이면 공공성이 담보되어 3주택이상 소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안하시오? 현재 강남에 30평대 3채이면 최소 50억인데 왜 보유세는 몇백만 아니 1천만원대만 부과하시오? 1%면 5천이요.2%면 1억이고.. 받을 수 있는데 왜 안받는지 설명하시오... 그래야 3주택자가 집을 팔지.... 그래야 집값이 잡이지.. 강남이 아니더라도 1가구가 3주택이면 투기인데 왜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세하지 않는지 설명하시오. 왜 실패한 양도세 중과를 계속하는가? 우리는 당신들이 다를것이란 아주 작은 기대가 있었는데, ... 당신들이 정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5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세율과 보유세~ 당신들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할 수 밖에 없음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제자리에서 책임.제대로.못한 국방부.송영무 장관 비롯 해서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 6개부처개각 한다고한다. 난민들 몰아내고.엄청난.불법체류자들 양산 해낸 법무부 장관도 사텨시켜야한다. 불체자.외노자 수백만 땜 에 일자리 다빼앗기고.있.는데.법무부는.신고하면인원 부족 하다고한다. 고용노동부 도 마찬가지. 대통령 1호 공 약 일자리창출 에 앞장서야될 고용노동부 가 직무유기 직무태만으로 숱한.불법체류.불법취업 자들 잡아안 내고있다. 난민신청 자12만 예멘.이집트.난민인정기각된자들도 추방.안시키고.이집트놈들.지금.저들.권.리달.라고 시위하고 나라소란 스럽게.하고있는데.법무부.는.아무런.대처도안한다. 법무부장관.사퇴시켜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5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청와대가 6개부처 개각하는데.왜법무부는 없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헌법 제1조 보육교사와 원장이 1대 1로 계약체결로 보육교사쪽 감시와 원장 지위등을 누리다면 원장과 보육교사 그 두쪽 인간존엄성에 있어 누가 더 존중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도 보육교사 인사 원치 않는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넘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인정ㆍ 동요하는 동요파도 ㆍ 악성 댓글부대ㆍ부모 단체행위 등 스포츠처럼 힘이 커지는 헌법 제1조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닐런 지요 ᆢ", "num_agree": 1, "petition_idx": "35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 사각지대 ㅡ3"}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신문 지면에 서울 집값이 14개월 만에 20%올랐다고 난리 입니다.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 달래서 부동산 갔더니 집값이 1년세 70% 넘게 올랐다네요.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평생을 하루 종일 일만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집 하나 얻는게 어렵습니까? 대출은 억제해 놔서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시 서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가서 출퇴근 하면 치솟는 기름값에 너무 힘든 출퇴근 등 결국 매달 나가는 돈은 월세 내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어떻게 집을 삽니까? 신용불량자 안되고 그저 입에 풀칠하면 그나마 다행 입니다. 적당히 올라야 예측이란 걸 할 것 아닙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집값 좀 잡아 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5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서울 집값 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나만의 외식 브랜드를 준비 중에 있는 예비 창업자로서 현재 최저임금 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뉴스와 현장에서 몸으로 접하고 있는 1인 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어려 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여러 정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것 같드라구요……!! 현재 자영업자들은 내년을 기약할 수 없어서 폐업을 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또한 내년을 기약 할 수 가 없다 보니 언제 해고 될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생활비(호주머니 경재)를 책임져주는 아르바이트 또한 ‘신의 직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취직 하기도 어려운데 아르바이트 자리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 입니다. 대학생들의 부모님 또한 생활비에서 자식들에 용돈을 챙겨줘야 하다 보니 소득이 늘었다 하여도 자녀들 용돈으로 채워줘야 하니 소득증진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현실들을 이리저리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내용이니… 이쯤 에서 각설 하고 저의 혜법을 올려 볼까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총 매출을 간략하게 살펴 본다면… 부가세 10% 소득세 10% 임대료 10~15% 재료비 35%~40% 기타 공과금 대략 10% 고정비 75~85% 정도가 되며 25%~15%가 이익률 입니다. 이 이익률에서 인건비를 제하면 순이익이 나오지요…. 대략 25% 정도의 이익률에서 인건비를 제하면 주인 손에 쥐는 돈은 거진 없습니다. 이런데도 최저임금은 해 마다 인상이라 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여기서……. ‘(가제)인건비 안정정책 세금’ 이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더 걷으면 어떨까요? 3%~10% 정도의 차등적으로 세금을 걷어 간다면요…..!! 그리고 이 세금으로 ‘아르바이트 국가 공공 사업’으로 신설하여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국가가 관리 지급 하는 방식이 어떨까요? 이 사업을 관리해야 하는 인력 창출이 이루어 지게 되고!! 자영 업자 들은 인건비 부담을 덜게 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정책에 부담감 또한 덜게 되며!!! 소득증진 정책에 보탬이 될 테며!! 대학생들의 호주머니 경재에 대한 부담감 또한 덜게 되지 않을까요?? 또한 자영업자들 중에 아르바이트 및 직원 채용 없이 가족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들은 이 정책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서로간의 부담감 또한 덜게 되지 않을까요?? 실용성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올 하반기에 창업을 해야 하는 저로서 여러 가지 부담감 과 불안함 등에서 생각해 본거라 실용성이 조금이나마 있어 보인다면 경재 전문가 들께서 계산을 해보면 혜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려 봅니다.!! 제발 좀 자영업자들을 살려 주세요!!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정책을 하지 말아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 할아버지 때부터 장사만을 해 오던 집안에서 태어난 제 죄도 있겠지만!! 제발 자영업자 밥 그릇을 뒤집어 엎는 정책을 하지 말아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소상공인/자영업자/소득증진정책]에 대한 혜법?’을 올려 봅니다.// 제발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만원 올리기 포기했으면 평소에 올라가던 500원 정도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시금 이렇게 바꿔놔서 애꿋은 알바자리만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어정쩡하게 시급만 대폭 올려놓고 일자리만 사라지고 다시 돌려주세요 어차피 시급 올려야 휴일만 더 생겨서 급여는 똑같다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 원래 500원정도 오르던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박근혜 정부 때는 빌라 업자들이 역 주변 집들 가격을 들쑤셔, 집주인들을 선동 집이 팔려 전세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했습니다 . 집을 간신히 이사온 집은 갭투자된 집인지도 모르고 들어 왔다가 또 쫓겨납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고자 했는데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 정권. 이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못 해 미쳐,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가 일년 사이에 1억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서민들은 이 정부에서 죽어야하나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 정보라도 얻을 겸 부동산 관련 카페에 가입해. 봤는데 우리 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리 많은지 정말 몰랐습니다. 갭투자 글과 아파트 가격 담합. 글이 넘쳐 납니다. 형성 되지 않았던 가격이 갭 메우기라는 이름으로 부채질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다른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오면 폭등합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인터넷만 봐도 정책의 잘못된 점들을 다 지적합니다. 정말로 집값으로 장난하는 사람들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슬픔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어설픈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국민들의 투표 하나 하나가 모여 이룬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가 적폐라고 불렸던 그 시기보다 더 힘이 들고 서럽고 슬픕니다.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작은 집 한채 장만하고 집 걱정없이 살고 싶습니다. 제 글은 아마 수 많은 글 중 하나에 묻히겠죠 그래도 대통령님 제발 국민의 아픔에 귀 기울여 주세요 .", "num_agree": 34, "petition_idx": "354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집값이 미쳤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현재 이 사이트에서 답변을 받으려면 200,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답 안해주겠다는거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하신지 1년하고도 4개월쯤 지났죠. 그동안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영양가없는 질문도 많았지만 절대 묻혀서는 안될 중요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십만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사라져버린 수많은 의견들은 뭐가 된 건가요? 지금까지 올라온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 중 답변된 질문은 모두 48개뿐입니다. 필요 동의자 수 하향시켜 주십시오. 저희는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가능 동의수 줄여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경제는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 imf 시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 왔습니다. 과거에는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하여 나라 경제를 살렸지만 지금은 결코 과거와 같이 금을 자발적으로 정부에 헌납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간략하게 요청 드립니다. 한국경제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imf, 전쟁, 금융이슈) 내부요인(최저임금)으로 나라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관들에게 직을 걸라고 말한걸 방송으로 봤습니다. 이번년도 말까지 경제 위기를 수습하지 못하면 본인의 대통령 직을 걸고 스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실험실 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국민을 위한 일이였다면 그게 정말 진실이였다면 경제실패에 대한 직을 걸고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실패에 대한 직을 걸고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 대형마트 콜센터 직원입니다. 대형마트인 만큼 다양한 고객분들이 방문하시죠. 다만 저희 콜센터 직원은 고객들의 욕받이가 아닙니다. 다짜고짜 욕하는 고객님. 소리지르는 고객님. 인권모욕 성희롱등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콜센터 직원이 이런 수모를 겪으며 살아야 하죠? 저희는 고객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업무에 종사하지 화풀이 용이 아닙니다. 제발 처우개선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합니다 상류층 극히일부분만 반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가난하고 집없는서민들 또는 20대부터40대까지 대부분 적극 지지합니다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있는데 다주택자와 고기주택 세금많이 부과하세요 과반이넘는 서울 집없는 전세자와 월세자들은 피눈물나고 다음선거에 민주당을 보이콧 명심하세요 홍콩 멜버른 런던 닮아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자전거를 취미로 즐겨타는 14세입니다.요즈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 분들께서 경적을 울리며 공포심을 유발합니다.저는 오로지 도로교통법에 따라 끝 차선의 3분의1만 써서 주행을 하는데 운전자 분들께서 경적을 울리고 위협을 하십니다.자전거 타면서 위험하게 1차선까지 내려가 오히려 자동차를 위협하는 그런 개념없는 라이더들도 있습니다.하지만 오히려 자동차가 도로의 왕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먼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위험하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저는 요즘 그런 차들 때문에 좋아하는 자전거조차 통제당하며 탑니다.자전거도 도로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게 도로교통법을 조금더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도로교통법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그리고 한국을 미국에 편입 시켜 주세요. 그리고 반민족 행위 매국 행위를 한 정치인들을 발본색원 하여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4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들을 한국에 영원히 주둔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부산 남구 오륙도에스케이뷰 주민입니다. 용호농장 유치권행사로 용호씨사이드 개발 중인 협성건설이 선정되었는데, 공사 시작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용호씨사이드 개발을 통해 해운대구에 집중된 발전을 남구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호씨사이드 개발건에 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 하루하루 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제 아내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많은 클레임들을 들어주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최근 수많은 인터넷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그 카페의 영향력을 무기로 수많은 영세 업체들에게 갑질/비방글로 인한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포털에 맘카페 라고 검색만 해봐도 정말 많은 인터넷 기사와 사례들이 검색 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분명 맞는 것입니다. 만약 한 소비자가 본인이 지불한 비용에 비해 모자라는 서비스를 받았다고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부족한 재화를 공급 받았다면,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로 아주 작은 일을 과장하여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과도한 서비스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그 서비스를 주지 않을 시에 가게가 별로다.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뉘앙스의 글을 올려 업체를 비방 합니다. 수 많은 영세 업체의 경우 해당 개인과 법적 조치를 진행 할 경우 해당 이슈를 또 다시 이슈화 시켜 업체를 비방하거나 심한 경우 장사를 접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혼자 속 앓이를 하거나 결국 그 개인은 그 글을 인질로 하여 업체로부터 수많은 서비스와 재화를 얻어 갑니다. 악덕업체/비양심 가게 보다는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 가는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수만~수십만 명에 달하는 카페 회원들은 아무 생각없이 글을 한번 남기거나, 한 번 방문 하는 가게이지만 업체는 생사가 달려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내가 원하는 추가 서비스를 해주지 않아서,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당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유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맘카페의 글을 올리는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특권도 아닙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글에서 업체명을 100% 나타내지 않더라도 ㅇㅇ병원, ㄱㄴㄷ 카페,홍길* 식당 등 초성 또는 * 표시를 하더라도 지역명과 함께 나타 난다면 즉각 해당 가게임을 알 수 있게끔 변형적으로 저격글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가장 영세 사장님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합당한 규정을 통해 해당 글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 또한 그 글을 삭제할 수 있거나 반대의 요청을 할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맘카페 회원의 갑질(노골적인 서비스 요구)/보복성 비방글 업로드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서울의 집값 잡기 정책 추진 제안 1. 강남.판교 그린벨트에 신혼주택 수만호 건설하여 쾌적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주세요.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고, 저출산 대책 효과도 있습니다. 2. GTX 3개 노선을 조기에 완공하여 교통지옥 해방과 물리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 시켜 주세요. 대체 공급효과가 상상 이상입니다. 3. 지금 처럼 틀어막기 정책으로는 희귀효과로 임기내내 서울 강남 집값은 폭등합니다. 엄청나게 풀린 돈을 거둬 들일수 없는 형편 때문이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4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그린벨트에 임대주택 대규모 건설과 GTX 조기완공!"}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10년째 용산에 살고 있는 용산구민이며 부부가 모두 용산에 있는 직장을 10년째 다니고 있고 네살박이 아이도 용산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4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재산은 모으고 있지만 집을 마련할 처지는 아닌데다 인구절벽이다 집값을 정부가 바로잡는다 어쩐다해서 전세로만 수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꾸려지고 더더욱 집값안정에 기대하면서 집 살 시기를 기다렸건만 문대통령과 박시장의 한마디로 전세에서 내집마련은 꿈도 못 꾸는 신세가 됐고 몇 년전부터 빚을 내서 집을 안 산 우리부부는 그야말로 바보천치 미련한 낙오자가 되었네요. 제 전세집 바로 앞 아파트는 6억짜리가 지금은 13억으로 2년새 7억이 올랐거든요. 집값을 직장소득오르는 수준만 됐어도 이해가 될텐데 자고나면 일이억씩 올라있다는 소리만 들리니, 나왔던 매물마저 집주인이 다 거둬가서 씨가 말랐답니다. 전세만기를 앞두고 어떡해서든 집값 안정될테니 기다려보자고 결론 내린 부부 사이마저 갈라놓게하니 울화통이 치밀어 잠도 안옵니다. 용산 투기만 과열시키고 결국 있는자만 더 부유하게, 중산층은 없애는게 이 정부의 목표입니까? 이 정부를 지지한 내 자신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우리는 결국 용산구민이 되기를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는 괴로운 날들입니다. 용산 집값 바로 잡을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이렇게 양극화를 극대화시킬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5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용산구민으로 남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그리고 한국을 미국에 영원히 편입시켜 주세요. 그런후에 반민족 매국 행위를 한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들을 한국에 영원히 주둔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부터 잘살고 봐야지... 생각을 좀하고 일처리들을 해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사람들보다 다 잘살고 잇는거 같은가...하루3끼는 잘먹고잇는거같은가... 어찌보면 북한 상류층사람들이 대한민국 서민들보다 더잘먹고 더잘자고 더잘살고잇다...선거운동때 각지를 돌며 자기를 뽑아달라 선거운동하고 당선되고 나서 선거운동할때처럼 이나라 사람들을 지켜보기는 하는가....한드라마를 보니 갑자기 그런생각이 들더라 이뉴스는 이방송은 또 어떠한 비리를 감추기위한것은 아닌가...나랏일 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깨끗하며 당신들을 지지해주고 뽑아준 사람들에게 나 정말 열심히 잘하고잇다고 떳떳하게 말할수잇는가...대한민국 정부사람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 두발로 뛰며 나서고 잇는가....경제안전.저출산.연금등등..어쩌고저쩌고 이런 뉴스 방송들 당현히 실현댈수가 없다 이러한 일을들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정화가 대어야 하는데 기게마냥 일하고 세금 일하고 이거내라 저거내라 물가 집값은 금값 앞으로 후세가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 현제 당장 앞에 닥처잇는 이세대부터 잘살게좀 만들어바라...답답하게 머같은 소리들만 지껄이지말고 어디 수석 어디수석 수석인 사람들이 머리모아서 만든나라가 지금 이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수석 머리들 수준이 이거란말이다...답답해서 한숨만 나온다 윗사람들이 아닌 현제 경제에 앞으로 뛰어들 사람들에게 한발이라도 직접 다가가서 물어보란말이다 청와대에 쥐새끼들 마냥 거기처박혀잇지말고.. 우리서민들에 입장에서 보고생각하고 답하란말야 이번 청소년 답변도 어의가읍드라 12세13세 나춘다?까는소리말아라 당신들에 자녀가 그리 당햇다 생각을 해보란말이다 그러고도 그런답을할것인가 .. 먼가 국민들에게 와닿는 소리를 지껄이란말이다 이산가족 좋다이거야 허나 이기사로 국민연금에대한 기사 줄엇다 지금 현시점에국민들에게 이산가족상봉이 중요할까 국민연금 주택값이런게 중요할까...난 우리가족을 위해 하루5~6시간자고 일을한다...왜 먹고살기 힘들어서...우리아들이 4살인데 아들이 하루에 아빠얼굴을2시간도 볼까 말까 한다 10시간회사 5시간 알바 3시간새벽배달 ..이써거빠진나라 4대보험도 양쫃에서 연금 건강보험 양쪽에서 다때가고 서민들좀 둘러바라 이수석이라는 빡대가리들아.. 20만명30만명이 동의합니다 이걸눌러서가아니라 작은글이라도 하나씩 읽고 느끼고 개선좀하란말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4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보고듣고느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사람이 먼저라면서.. 공무원만 사람이냐? 공평하게 개혁 안할라면 차라리 폐지하라 57년은 믿을수 있는거냐? 계속 당겨지고 내가 받을때쯤 되면 또 수령시기를 늦출꺼냐?ㅠㅠ 나도 공무원처럼 연금받고 싶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공평하게 개선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경남 김해 진례면 공장 주인입니다. 김해 테크노밸리 공사를 한화건설에서 준공을 한 상황입니다. 테크노밸리 공사에서 빠진 진례면 일부 지역의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김해 진례면 공장주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 고기만을 대량으로 수입시키고 gmo 식품을 널리 활성화 시킨 정치인들에 대해 국가공로 훈장을 추서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 표시제를 철회한 정치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게 나라 입니까.. 못살겠습니다.. 힘겨워서... 모든 물가는 오르기만 하고 급여는 복지부동이며 누진세부터 국민연금까지 그저 더 뜯어 먹지 못해 안달난 것 처럼 보입니다. 서민들이 애호하는 기호품은 죄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정권 잘못만 말하지 마시고 잘못된걸 바로 잡아야 할거 아닙니까. 서민들이 봉입니까... 이러다 정말 국민봉기 일어 나면 어쩔겁니까. 경제만 살면 나머지 국민들은 다 길바닥에 나앉자도 괜찮은 겁니까. 정부 와 언론, 재벌들 의 합작품으로 보입니다. 경제가 좋아졌다고 국민들이 살림살이 가 나아졌습니까... 국가 위상이 높아지면 국민들이 살만 해지는 거 맞습니까.. 온갖 구실 과 OECD 선진국 제도라며 세금을 올리거나 신설해서 뜯어가고 서민을 위한 복지를 한답시고 엉뚱한 곳에 혈세만 쏟아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을 받았다고 좋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세금 다른 위선자들이 다 착복 했을 겁니다. 국민들이 힘겹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정작 복지는 또다시 국민들이 모아서 해결해야 하는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사행성 복권팔아 복지하고 사기성 국민연금 강제가입시켜 복지한답시고 날려먹고 책임지는 자 한명 없으며.. 담배세 올려 받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 유류세 올려받아 서민들만 힘겹게 하는 이 나라가 정상이냐고 뭍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회의원 이라는 명패 달아 줬더니 지들 세비만 억단위로 받아 처먹고 일도 안하면서 당파싸움이나 해대고 민생은 생각도 없는 쓰리기들 만 모여있는 국회 가 정상입니까. 이런 개판오분전 의 나라에서 국민봉기 가 안 일어나면 그게 더 희안한거 아닙니까. 오죽 한심하고 답답하며 먹고 살기 힘겹고 짜증이 나면 여기에다 이런 글을 을 아무 대책도 없이 올릴까 생각 좀 해 보시란 말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에게 다시 촛불을 들게 하지 마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오늘 최순실 항소심에서 박근혜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이 선고되고, 최순실에게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징역은 옛날로 말하면 일종의 유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국정농단은 엄밀하게 보면, 내란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역적 최순실과 박근혜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상을 뉘우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될 거라는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데 많은 수의 국민들이 역적 최순실의 재산을 몰수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역적들이 나라를 망쳐놓은 것을 현 정부가 치우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역적 최순실의 재산 몰수는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질질끌고 다닐 겁니까? 최순실이는 항소심에서도 뉘우치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 년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강력한 형을 주장해야하는데 어느 누구도 역적 최순실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죽이자는 소리가 없습니다. 많은 수의 국민들은 최순실을 무기징역에 처하여 감옥에서 옥사하게 하자, 사형에 처하자고 주장하는 등 국론이 분열되어 주장합니다. 역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하는데 그 처리를 우유부단하게 목숨을 살려주는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두면, 그 죄인이 뉘우치는 줄 아셨습니까? 이 청원자가 전직 육군교도소 교도관병 출신이기에 죄수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압니다. (이 죄수를 죽여야할 지 살려할 지도 판단이 설 정도로) 문 대통령께서는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역적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관대한 선에서 끝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순실이나 박근혜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인정했을 때만이 해당되지, 지금과 같이 역모죄에 해당되는 국정농단 국사범에게는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말도 안 되게 형량의 일부를 감경해주거나 면제하는 것도 그 죄수의 뉘우치는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판사의 임의대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순실이는 지금도 옥중에서 그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발악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까부는가 했더니 이 사람이 보전된 재산을 믿고 저렇게 까부는 것이라고 의심이 듭니다. 저렇게 발악하는 역적 년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왜 안하는 겁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이라서 못하는 겁니까? 국정농단 역모죄에 해당되고, 실제로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멸망의 나락으로 빠뜨릴 역모를 주도한 자입니다. 그런 년의 재산을 왜 몰수하지 않고, 이대로 머뭇거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뜻에 따라 당장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적 박근혜도 최순실의 공범이라고 하지만 똑같이 사형을 시켜야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일개 민간인에게 놀아났다는 것이 자랑입니까?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혜는 최순실의 공범아라고 하지만 그 역시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것으로서, 마땅히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며, 총 33년의 형량을 감옥에서 살아야하는데 33년 동안 감옥에서 무상급식을 먹여주고 재워주라 이 말입니까? 그 예산은 바로 국민의 피같은 세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 예산을 33년이나 퍼먹여주느니 차라리 박근혜를 전격 처형함으로써 (죽일 죄인을 예우하되, 근혜를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정류장으로 끌고 가서 비단끈과 독약을 놓고, 지 스스로 선택하여 자결케하는 사약형으로 집행!) 국민의 이익에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혜가 사사된 후에 그 집과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고로 아예 귀속시켜 각종 예산에 분배하여 개혁하는 작업에 사용하면 대한민국이 개혁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혜를 처형해야할 2번째 이유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례대로 본다면, 박근혜는 최순실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특별사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역적 박근혜의 탄핵이 부당하다, 사기탄핵이라고 주장하여 틈만나면 역적 박근혜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아, 박근혜를 풀어달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의 주장은 억지이며, 궤변으로 뭉쳐있는 것입니다. 역적 박근혜의 목숨을 살려놓으니까 박사모들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계속해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며, 탄핵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다른 잡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근혜는 옥중에서도 후환거리로 전락되어 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적 박근혜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 일반인들처럼 교수대에 목을 메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보기 흉할 것입니다. 그러니 역적 박근혜에게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게하는 것)를 집행하여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역적 박근혜를 옹호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가차없이 베어버린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적 박근혜에게는 흑산도에 유배 후,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 정류장에서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게하는 것)를 집행하고, 역적 최순실에게는 서울 광화문 앞 광장으로 끌고 가서 사지를 절단하는 거열로 처형하고, 그 머리를 베어 효수토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국정농단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 박근혜에게 징역 25년이 웬 말이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부동산 잡는다고 대출규제 했는데 집 값은 더 오르고 앞으로도 오를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월급은 괜찮지만 받은 재산은 없어서 저희 힘으로 내집 마련을 해야하는데 전에는 어느 정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평생 월급을 모아야 살 수 있을까 합니다. 그만큼 집 값이 오르고 저희처럼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돈을 잃은 건 아니지만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몇 억 씩 오르니깐요. 대출규제만 안했으면 저희도 집을 사고 좋은 곳으로 이사 갔을 겁니다. 저희가 대출받아서 내집마련 하겠다는데 왜 정부에서 막는거죠?? 대출 이자도 저희가 내고 원금도 저희가 내는데 ,, 왜 돈 없는 사람은 집도 못사게 하나요?? 재산에 비례해서 집도 사야하면 저희는 좋은 곳에서 살 권리가 없나요? 저희도 대출받아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도 키우고 싶습니다. 대출이 되고 안 되고는 은행에서 판단해야죠. 대출 규제 꼭 풀어주세요!!! 돈 있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 하나 안하나 똑같습니다. 부동산정책 실패한 것 같은데 집이라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4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 완화해 주세요! 저도 좋은 곳에서 아이 키우고 살고 싶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신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제고하자면 전세대출을 막아야 합니다. (첨부기사 : 전세금 내렸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급증… 7월 56조원 돌파) 과연 모두가 전세자금이 맞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세집 등기부 열람하여 매매 전환건 파악) 투기지역 아파트는 40%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30%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6억~7억은 자기자금이 있어야 하므로 실수요자가 아니면 무리한 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실상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하는게 아니라 임대인과 세입자로서 전세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전세대출은 임대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주택담보대출보다 최소 2배 이상은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나서 매매계약을 슬그머니 해서 슬그머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만기인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요즘은 전세대출 3년 만기도 가능합니다) 2년~3년간 편법적인 전세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법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이라도 주택보유여부를 조회하지만 은행 자체전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도 많이 부추깁니다. 전세에 매매에 거래가 늘어나니 수입도 늘지 않겠습니까. [제안] 1.전세대출건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 단위로 주택보유여부 및 등기부 열람을 통하여 편법전세계약 및 전세대출을 적발한다. - 적발 시 대출 회수, 양도세 중과, 벌금 및 거래 부동산중개업소 과태료 부과 2.버팀목 전세대출과 같이 주택보유가구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금지한다. (직장 등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 시도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허용)", "num_agree": 4, "petition_idx": "35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매매 신박한 자금마련법]주택담보대출은 40%, 그래서 매도인과 전세계약하여 80% 대출받고, 따로 매매계약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40대 주부입니다. 아파트에 분리수거를 오랜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통이나 병류의 제품밖의 종이라벨이나 비닐라벨을 제거하고 분리수거를 하라고 합니다.전 분리수거를 잘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실상 벗기기도 힘든 제품이 전반적입니다.제가 여러번 손이 가는데 다른분들은 아예 귀찮아서 재활용 푸대에 던져 버릴거라 생각합니다. 기업들에겐 광고가 중요하고 상품을 팔기에 급급해 미쳐 그것까진 생각못하겠지만 잘 벗기지 못하는 제품이 많아 항상 제안하고 싶은 맘이었습니다.재활용이 제대로 되지않아 세금이 많이 들어갈거라 생각하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조금이라도 더 오래 깨끗하게 살아가게 해주었으면 하고 잘 라벨을 쉽게 제거할수있는 상품이 아니면 판매허가가 안되도록 했으면합니다.기업들에서 신경써주셨으면 하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을 제대로 하기위해 신경써주셨음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집값폭등하면20대30대 젊은이들 결혼할수없고 출산하지않고나라가 더빨리망합니다 적폐 첫번째 불 로소득 집값상승 보유세 폭탄으로 감히 추잡한 방법으로 부자되지않게 막아주세요 일본잃어버린 20년교훈 잊지맙시다 한사람이 1659채집보유자 문제입니다 더불어 사는민주주의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비양심적인 나혼자 잘먹고 잘살자한사람들공적인 토론장에서 당신정말 조그마한 양심이 있는지 신랄하게 노회찬 심상정의원들처럼 따끔하게 지조있게 비판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폭등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그런 헝가리.미국을 탈퇴는 생각안하고 고집부리지만 유엔을 하나에 단체인뿐 탈퇴 가능한데 에라이 무식한 호구 정부야 난민협약 탈퇴하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35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협약탈퇴해도 되는데 고집부리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두 하층민이 사람 고용안하고 시간 줄이고 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상대적으로 높다\" OECD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별 국민총소득(1인당 GNI, ’16년) 대비 최저임금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갔다. [2017년 OECD 국가중 최저임금 3위 2018년 1위 예정] 한편, 법정인건비는 임금과 비례하기에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만원으로 32.8% 인상되면 ‘최저임금+법정인건비’도 10,667원에서 14,166원으로 32.8% 인상된다.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내년에는 30인이상 사업장 중소기업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도 유휴수당 포함 일본보다 시급이 높습니다. oecd의 경고대로 한국경제가 펀더멘탈까지 흔들릴수 있습니다. 장하성의 탓이 아니다. 위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대통령님의 결정이다. 위와 같이 참담한 결과를 나을수 있는 참사를 아무도 말을 안한다. 경제관료도 당내당원도 왜냐하면 통수권자가 원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안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며,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두측에서 독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노동부 의사결정에 문제없다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 ; 독재정권 혹은 집당여권의 반대세력이었을뿐 본인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증명 쑥대밭, 잿더미가 되기전에 제발 정신을 차려주십시요. 국민 다 죽습니다. 안보고 안듣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은 독재주의요 이기주의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제발 국민 생각좀 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4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익빈 부익부' 가계소득 격차 10년 만에 최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며칠전 저는 자주포 부상병 청원에 답을 해주신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올라왔죠 정말 많은 지원을 해줄것이고, 지금도 해주고 있다는 식의 답변이요. 그리고 저는 자주포 부상병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원은 무슨 전과 같은 상황이더라구요 국민 청원에는 거창하게 답변을 해주셨지만 실상은 변한게 없더군요..ㅋㅋ 이 일 말고도 난민 청원등 국민의 의견은 그냥 묵살하셨잖아요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답변만 내놓고 에라 모르겠다 하시는거 같아요 답변을 받아도 변화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차피 안해줄건데 청원은 왜 만든거지? 싶었습니다 그냥 청원 폐지하세요 희망고문하지말고", "num_agree": 1, "petition_idx": "35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번 숙명여고 사건으로 인해 부모인 교사가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등의 비리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중 20% 이상이 이렇게 부모-자녀가 한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무런 비리가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다른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만 해도 직접적인 답안 유출 이외에도 수행평가 점수를 더 높게 준다거나 서술형 점수를 조금씩 챙겨준다거나 일부 자료를 챙겨준다거나 등의 일종의 비리가 자주 보입니다. 이 사건을 숙명여고에 한하여 조사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조사해봤으면 합니다. 형식적인 감사로 다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하지 않고, 정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공부를 해야하는 학생들이 주변에서 이런 사건을 목격하게 되면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 큰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자신의 실력대로 공평하게 성적을 받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서 청원글 올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자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청원인은 지난 6월 포장이사업체를 통해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과정중에 냉장고를 파손 당하였고, 변상을 요구하였지만 전화연락도 피하고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보호원에도 구제신청을 했지만 상대방측에서 응하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구제안해주면 소비자는 누가 구제해줍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게 소비자보호원에 힘을 실어주세요!! 또한 이사업체들의 횡포를 막기위한 법제정도 시급한거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원도 경찰도 전부 권한이 없다는말뿐.. 구제받기위해서는 마지막방법이 소송인데.. 일반국민들이 그것도 민사재판인데 뭘 알겠습니까... 이사업체들은 연락만 피하면 되는실정... 피해입은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 사회에서 정말 시급한문제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업체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지금 대한민국이랑 비슷정도가 아니라 똑같던데 문재인 뜻대로 다 안돌아가서그렇지 문재인이 펴는 정책 그대로하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보다 더 비참해질 것 난민협약탈퇴 난민법 폐지 NAP폐지 외국인 위한정책을 중지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5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네수엘라의 길을 가는 한국"}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지방자치??? 현재도. 미래도. 그 옛날에도 지방의 행정관의 권력으로 지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지방 토호세력과 손잡고 이익에 눈먼 행정으로 세금낭비와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한 자본주의 집행관을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될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심히 우려되고 걱정되는게 굳이 하실려는 이유가 더 많은 이익생산과 쓰레기 소각을 목적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지역 토호세력과의 결탁은 드루킹을 봤듯이 작은 댓글공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화 “군도” “아수라”의 줄거리. 드라마의 이야기로 더 큰 이익을 위해 더 큰 악행도 서슴없이 하게될 지경에 이르면 감찰관이 와도 잡을수가 없습니다. 법이 누구편이었는지를 기억하시면 문제는 쉽게 보이고, 지역민도 주민도 구민도 다 국민입니다. 현재도 선출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지방의 이익과 결탁한 불협적 갈등으로 집단이기주의를 부리는 무리가 우두머리처럼 세력싸움을 할것이 뻔한데.. 지방자치는 지방에 양아치를 공권력을 동원해 새로운 신흥세력을 만들어 4년마다 접수하는 게임입니다. 위정자를 양산하는 지방자치.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 입니까.?? 토호세력. 집행관. 권력을 업은 공무원. 이 세력이 합쳐저 특정세력과 결탁한 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정답은 위정자 지갑. 그 안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분류되어 세력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장치에 소비되고 재생산되는 악순환고리를 끊지 못하는 역행이 될것이기에 지방자치를 반대합니다. 지방자치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오래 더 악의적인 권력관계를 유지하고 세력갈등을 부추기는 이익에 더 역행했던 경험기록에 대통령 공약을 정치적 권력분산인 지방자치를 현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바랍니다. 대통령의 권력으로 볼때 지방자치는 줄을 세우는 정책으로 전략적 자산가치를 떨어뜨리는 위험한 게임입니다. 줄을 세우는 정책은 부패의 고리를 악순환 시키는 자본 이기주의적 왕게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지방자치 하려고 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인근에 있는 노숙자분들을 접하고, 뉴스에서도 독거노인들께서 쪽방촌에서 어렵게 지낸다는 기사를 접하며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고민하게되었습니다. 당장 제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노숙인들의 삶을 지켜보며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있는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1992년 뉴욕대학교 심리학자 샘 스미스가 먼저 주거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장기노숙인 242명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했고 5년후에도 88%의 노숙인들이 그곳에서 살고있었습니다. 노숙인들을 길에서 지내게 하므로써 들어가는 사회적비용을 훨씬 줄이면서, 그들이 살아갈 희망을 줄수있는 방법으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2007-2012년 미국의 경제원탁회의라는 단체에서는 하우징퍼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노숙인들을 사회에 방치함으로서 드는 사회적 비용보다,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한 장소에 있게함이 오히려 노숙인들을 줄이는데에 훨씬 적은예산과 지속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기사의 한 부분입니다. “집 없이 지내는 건 무척이나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집 없이 사는 사람의 건강보험, 복지, 사법재판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5억 2천만 달러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사실 이 비용은 그 당시 집 없이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쓰인 비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숙을 해온 약 2,800명 노숙자에게만 들어간 비용입니다.” 노숙인 한명에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6만2천 달러 즉 우리돈으로 약 6천 4백 만원정도지만,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에는 2만 달러밖에 들지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한 주거공간을 크게 지어서 독립적 공간을 유지하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듬으로서, 노숙인들이 일어나기 가장 어려운 심리적 요인인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결하는데에도 좋은 방법일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노숙인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들어갈 공사비용과 토지, 그리고 시설들에는 어느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러한 리부트하우스를 도입하게 되면 가출청소년들은 안전하게 학교에 붙어있을 수 있습니다. 가출청소년들중 큰 비중이 생계적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로 빠지는데에 2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우리사회는 혹독한 곳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면 고독사를 줄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들은 상당수가 주거난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Lh아파트에 입주하는것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걸리고 심사도 까다롭습니다. 만약 구마다 어느정도 규모의 주거안정 센터가 생긴다면 점차적인 주거문제 해결의 디딤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 소외계층에게 리부트하우스를 제공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런거 당신들이나 마니보숑. 우리 저소득층국민을위해 공연이나해봐라. 우리국민이 난민보다도못하냐? 어찌 난민보다도 못한 지원을한단거냐? 온갖 난민들 받아들여 자국민 안전 개무시하고 실업자 다 만들고 참 기가차말이안나온다. 각오해라. 네이버 난민대책 카페에서 우리국민이 힘을 합쳐 나서야합니", "num_agree": 27, "petition_idx": "35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세뇌 지겹고 너무 심하게 강조하니 당신들이 좋아하는 혐오하게되어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고용쇼크에 대한 좋은대책이 나오길 바랬건만, 일자리예산을 증가하겠다는 안타까운 대책 발표에 글을 남깁니다. 대통령님, 장관님, 직장인이자 청년인 제가 현실적으로 느낀 바입니다. 고용창출을 하려면 중소기업이 반드시 먼저 살아야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현재 인력을 뽑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해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또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으로 공무원공부를 몇년동안 할지언정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예산 편성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뿐입니다.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좋은 근무환경과 복지를 마련해줄수있습니다. 특히, 인력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수시로 인력을 뽑을 수 있는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 먼저 살아야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고용창출이 되고 경제가 삽니다. 매달 치열하게 버텨가야하는 중소기업에서는 (10인미만기업일지라도) 인건비, 퇴직금, 매월 4대보험, 법인세, 소득세 각종 세금부담 등 한달에 몇천만원씩 운영비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그에 비해 거래처, 판매처를 찾기가 하루, 한달, 열심히 영업해도 너무나 힘듭니다. 연구개발을 해야하는 중소기업체에서는 제품개발시기동안 소득이 없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력은 정말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에서도 괜찮은 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릴수있는 정책을 검토해주십시오. 또한,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공무원공부를 하거나, 대기업, 이름있는 회사를 찾고,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그저그런 사람만 뽑을만큼 그렇게 형편없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정말 돈을 더주고 잘하는 인력, 괜찮은 인력을 뽑고 싶어도 그런 청년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야 중소기업이 더욱 발전해나가고, 한국 경제가 발전하지 않나요? 그런 청년들이 지금 공무원 공부, 대기업, 공공기관 취업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있도록 홍보, 지원 정책을 검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4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쇼크대책, 중소기업은 인력을 뽑고싶어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릴수있는 고용정책을 검토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오늘 아들이 \"나라가 모야\" 아이의 물음에 답할수 없었다 옆 사람이 하는 말을 듯고 아이의 물음에 답해줄수 없었다 . 우리는 한 나라에 같이 사는데 살기 싫으면 떠나면 그만인뎨 왜 떠나지 않고 본인 얼굴에 침들을 뱉는지 그래서 우리가족은 아이들 중학교 졸업하고 다른곳에 살아보려한다 그리고 한마디 공무원.대통령 한나라당더불어당등 우리라라 이끌어가는 분들 욕하지 않고 떠나보려한다 다른나라 살아보면 알겠지요 추신: 고향은 한국이지만 지구인으로 살려한다 우리나라 쥐꼬리만 한잔아요 함튼 각자 잘먹고 하고싶은데로 자유롭게 살아보세 난 지구인 이다~~^^ 나를 탄핵하고 내려놓고 보니 내가 지구인이란 결론 다늘 행복하삼 우리는 지구인 살고 싶은데서 살자~~^^", "num_agree": 12, "petition_idx": "35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을 탄핵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한국도 난민과 외국인혜택과불법제류자에게 세금을 공짜로주고있다. 국민연금이나 기타세금이 왜 올라왔냐 ㅇ것들에게 주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니까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하라 외국인혜택없애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5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 천국' 스웨덴  국민 부담률 44.1%로 높은데 난민에 돈 퍼붓자 불만 폭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이번 태풍이 유독 느려터지게 진행하면서 기상당국의 진로예측이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그렇지만 신문방송의 요란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다고 하지만 공포심을 자극하기에 안성마춤이었다. 여기에 쿵짝을 맞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대처 시스템은 낙제점 이하로 본다. 미리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는것도 좋지만, 유동성과 변동성이 극심한 태풍을 놓고 하루전 일괄 행정조치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 요즈음은 개별가정에 문자메시지 통보기능도 충분하고 긴급 방송 공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 아침7시나 8시경에 기상상황에 따라 학교의 휴교나 등교여부를 통보해도 될것인데, 굳이 12시간이나 10시간 전에 획일적인 조치를 꼭 취해야만 하는 것인지 재검토하고, 반드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학교장 재량권도 늘려야 한다. 물론 만일을 대비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의 수도권 초중고 휴교는 과잉조치요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별것도 아닌데 소중한 하루만 낭비를 하게된 상황이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게된디면 보다 치밀하고 과학적인 재난대비 대책의 강구가 요구되는 엄중한 시점이다. 관계기관들의 협치와 발상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호들갑, 서울/인천/경기도 휴교 헛탕질이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사건\" 일시 :2018년 7월 29일 오전 8시 23분-30일 장소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연세로) 골목 차에서 아이를 따라 내린 반려견이 골목길에 서 있었고 다시 차에 넣으려는 상황. 고양시 소재 개인 택시 한 대가 서 있는 강아지에게로 빠른 속도로 진행 (주행 중인 차에 반려견이 달려간 상황이 아님, 가만히 서 있는 반려견을 친 사고) ->견주의 멈추라는 사인을 무시한 채 강아지를 바퀴로 침 -> 잠시 몇 초간 멈췄던 택시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 ->3-4일 후 서대문 경찰서에 택시 운전자 조사 ->조사 중 보험 접수, 하지만 조사 이 후, 보험 철회 ->반려견은 경추 1,2번 골절로 신경이 손상되어 오른쪽 앞, 뒤 다리가 마비 ->치료비로 약 6,500,000만원 지출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가 남은 반려견을 돌보는 고통) ->뺑소니, 반려견에 치명적인 장애와 그 가족에게 절망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택시기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음 -> 사고를 목격한 아이는 일주일간 학교, 학원을 가지 못함.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초2년 딸과 반려견을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이가 제 동생 두 명(아이의 외삼촌), 반려견과 서대문구 연세로 한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본인의 사무실 앞) 일요일 오전8시 30분경이었기 때문에 매우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그 때, 골목길에 안으로 고양시 소재의 개인택시가 아이와 강아지 있는 길로 돌진하여 남동생의 멈추라는 사인도 무시한 채, 저희 강아지를 치고 잠시 멈췄다가 도주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충돌 시 소리도 매우 컸기 때문에 아마 택시 기사분도 아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당연히 멈추시고 내리실 줄 알았지만, 저희 가족이 강아지 상태를 확인하는 사이 도주해 버리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황당하여 음주인가? 핸드폰만 보다 갔나? 하였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4일 후 그분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조사를 받으시면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셨으나, 몇 일 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보험사에 수차례 확인해 본 결과, 보험 접수를 철회한 생태였습니다. 물론 저희 강아지가 리드 줄이 풀려 있는 상태였지만 경찰 조사관님 말씀으로는 서 있는 강아지를 치고 지나간 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보상 문제는 나서지 않으신다고 하네요.(공권력 남용이라고 합니다.)택시운자사분 연락처를 물으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알려줄 수 없다고 하시고, 사고 당시 동영상도 요청해 보았지만 이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받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녹아내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지내는데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지 모르겠더군요. 저희 강아지의 상태는 경추 1,2번이 골절되어 신경손상으로 오른쪽 앞, 뒤 다리가 마비가 되어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상상 초월이라 망설이는 제게 저희 아이가 “엄마, 내가 저렇게 다쳐도 버릴거야?”하며 그렁그렁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꿀이도 가족인데 빨리 고쳐줘야지. 내 동생 제발 걷게 해 주세요.”하며 울었습니다. 사고현장을 있었던 저의 아이도 충격에 밖에 나가면 차가 달려오는 것 같아 나가기가 무섭다고 하더군요. 사고 나서 본인도 다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사고 이 후, 일주일간 학교와 학원을 못 갔습니다. 검사비, 수술비 그리고 병원비는 토탈 거의 6,500,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사정을 얘기하니 의사 선생님께서 CT 촬영비와 기타 치료비등 받지 않으신 가격입니다. 생활이 넉넉해서 수술을 한 건 아닙니다. 월말 들어갈 공과금과 기타 아이 학원비며, 집세 등등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렵게 모으고, 아이도 본인의 저금통을 내 놓았습니다. 안락사를 강요하던 아이아빠는 우리 형편에 개한테 쓸 돈이 어디 있냐면서 화가 나 있습니다. 혹시 몰라 현금 10만원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 아이와 제가 살아야 할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그래도 한 생명을 살리고 다시 회복중인 저희 강아지를 보면 후회는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에게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고, 이보다 더 보람 있게 돈을 쓰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돈으로 잠시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했겠지만 저희 가족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만 의지하며 사는 강아지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고, 다시 강아지는 저희 곁에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아이와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더욱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장 가까운 아이 아빠도 이해 못하는 이 번 일은, 저 또한 제가 경험하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아지 가격이 얼마인데 수 백 만원을 들여 치료를 하나, 오버하는 게 아닌가, 개는 개이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은 건 비록 인간이 아닌 반려동물이지만 이 들 역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었습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 곁에 있어주지 못한 부모의 부재를 우리 반려견이 아이에게 사랑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강아지가 배를 질질 끌며 아이의 무릎에 안기는 걸 보면서 복받쳐 오르는 감동과 미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어려웠지만 꼭 치료를 해 주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조금씩 걷고 일어나 밥도 잘 먹습니다. 이제 곧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이번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시청 교통과 등 연락하여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부서의 답변은 ‘우리일이 아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보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해도 그들 표현에 의하면 ‘개 값’을 쳐준다고 합니다. 6년 지난 헌차 취급하듯, 6년 늙어버린 헐값에 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자의 보상 승인만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들입니다.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타인 물건을 손상 시키면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물며 정을 나누며 사는 반려견, 누군가에겐 전부일 수 있습니다. 외로운 현대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일 수 있습니다. 비록 모습은 우리와 달라도 우리와 동거동락하는 존재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에 따른 복지제도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존재입니다. 반려동물의 고통은 곧 함께 살고 있는 인간의 고통입니다. 전방에서 멈추라는 신호도 무시하고, 전방에 가만히 서 있던 강아지를 치고 지나간 택시운전자는 전방주시태만이며, (반려견을 물건으로 치더라도)택시기사가 타인 물건을 파손하고 도주한 것은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운전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위법행위이며, 그는 범법자입니다. 그를 처벌할 법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건 우리 사회가 아직도 미개사회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천 만이 넘는다는 이 사회에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이 원통함을 누구에게 토로해야 합니까? 상처받은 아이와 장애로 살아가야 할 우리 강아지,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감당해야 할 저희 가족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보상해 줄 곳은 어디란 말입니까? 당장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말도 못할 고통을 안겨주고, 나 몰라라 뒷짐 지고 있는 택시 운전자와 택시공제회사의 만행을 처벌할 법이 없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반려동물과 그들의 가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갈 사회는 좀 더 정당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청원서를 작성했으며, 양심 없는 운전자를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길 고대해 봅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35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_교통사고시 물건(대물)으로 취급되지만 견주에겐 가족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출산 대책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애를 낳으면 일정기간동안 즉 아이가 15세가 될때까지... 혹은 18세가 될때까지... 아이 하나를 낳으면 월 150만원정도씩 - 이는 물론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둘을 낳으면 180만원씩 매월... 셋이상을 낳으면 200만원씩 매월 지급하는게 현재의 저출산대책을 만든다고 들어가는 비용으로 대치 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지급을 해서 애를 한 서넛 낳으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것도 일종의 소득 주도경제성장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물론 지급받는 가정은 항상 아이를 키우는데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받도록하고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에 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5만원권 폐지를 청원합니다 5만원권 사용으로 휴대하는데 편리합니다 5만원권 사용으로 돈의 회전이 원활해져서 서민에게 큰 득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만원권이 검은 돈으로 변해 해외, 집안 저장고, 세금 탈루, 청탁, 비리로 사용되더군요~ 5만원권으로 묻혀진 돈이 1500조쯤 된다는데~ 이 돈 모두 1만원권으로 바꿔가라 하세요~ -바꿔 가는데 출처를 명확히 대라고 하시고 -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50%만 1만원권으로 지금하는 걸루~", "num_agree": 2, "petition_idx": "35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5만원권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 국방의 의무를 마쳤고, 예비군으로 아직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하고 있는 예비역입니다. 훈련소에서부터 전역할 때까지 '우리의 주 적은 북한이다.' 를 기본으로 안보교육을 받는데, 지금 다 무너져가는 북한정권과 3대세습을 통해 핵개발만 하고있는 김정은과 친해지려하고, 미국을 밀어내려는 외교정치는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전되면 미국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이 사라지고, 그렇게되면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머지않아 북한의 전쟁선포가 있겠지요. 힘쎄고 착한 사람과 어울리고, 힘없고 나쁜 사람은 등지는 게 지혜겠지요. 1950년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주고 피흘려 민주주의를 지켜준 미국을 등지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던 북한과 손잡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의 선조들과 미국, 유엔연합의 여러 나라들이 피흘려 지켜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군복무 기간을 줄이고, 군인의 일과시간 외 외출을 시행하려하여 군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방력을 줄이려는 시도도 그만두세요. 나라를 지키는데 일과시간엔 나라지키고 개인정비시간에는 나라 안 지키는 민간인 신분이 되는 것 입니까? 사회와 단절되어 군인의 신분으로 부대 안에만 있는 것, 물론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군인이라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밤낮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력을 낮추려고, 국민들의 세금 축내려고 애쓰지마시고 국방력을 기르고 미국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주세요. 우리나라는 미국없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핵이 있습니까, 충분한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켜준다고 목숨걸고 조국떠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군들 더 신경써주시고, 북한한테 세금 퍼주는 일, 공무원들만 배불리고 일반 서민 혈세 뜯어내는 일은 그만해주세요. 발언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말했다고 징역을 내리는 독재정권 하지마시구요. 말도 길었고,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글 썼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친북좌파 종북좌파 빨갱이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정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4.19 광주사태도 역사 바로 잡아주시구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5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바른 정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골프장은 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당연히 골프장에서 매일 일하는 캐디도 많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부도덕하게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사고를 숨기려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산재보험적용제외를 신청하는 캐디들이 많아 산재보험가입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골프장 측에서 내미는 적용제외신청서 때문입니다. 캐디들에게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서를 내밀어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직에서 일하는 캐디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캐디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대하는 극히 일부 캐디들은 소득이 누출되면 안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캐디는 골프장 측의 의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 밉보이게 되고 말 한마디로 해고통보를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캐디는 현재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노동부에서 부당해고를 다투기 전에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므로 권리의 구제가 힘들어서 골프장이 마음대로 캐디를 해고시켜도 법적인 제재에서 자유롭습니다. 결국 캐디는 골프장으로부터 사실상 강력한 종속관계로 지배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캐디의 입장에서는 골프장측의 어떠한 암묵적인 요구에 대해서 반하기 힘든 상황임을 정부에서도 꼭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캐디를 위해 산재보험의무가입을 추진해주시고 고용보험가입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봣을때 캐디들이 복지혜택을 마다할 일이 무엇있습니까? 또한 캐디들은 이를 통해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또 직업인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찾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캐디가 이러한 법과 사회보장의 보호를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곳은 골프장 측일 뿐입니다. 예전처럼 캐디들을 마음대로 해고하여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며, 비용도 들고, 사고시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고 숨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캐디들의 산재사고에 대한 상당수 골프장들의 부도덕한 대응이나 부당한 해고문제는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나마 법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아주 일부분일 뿐이며 많은 캐디들이 억울함이 있어도 경제적 문제나 현재 법적 판단을 고려했을때 장기간 싸움이 힘들기 때문에 억울함을 속으로 삼키고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정부에서도 꼭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프장 측에서는 비용 문제로 노캐디제를 하게 되면 캐디들의 고용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며 선량한 캐디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디가 하는 일 중에는 내장객에 대한 서비스 외에도 빠른 경기진행, 그린훼손이나 위험요인 신고 같은 골프장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업무도 상당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캐디라는 제도는 오히려 골프장 측의 큰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캐디가 없으면 제일 아쉬운 곳이 아마 골프장일 겁니다. 골프장들이 캐디들의 고용문제를 들어 캐디들을 이용하여 캐디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반대하려함에 지켜보자니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며 이는 그동안 행해졌던 그들의 횡포를 가늠해볼수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캐디들의 산재보험의 의무가입과 고용보험가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안전과 고용문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캐디들에 대해 사회보장을 확대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박수와 지지를 보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캐디의 산재보험의 의무가입과 고용보험가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병생활을 하다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육군중사로 단기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 중사입니다. 제가 청원을 드리고 싶은 점은 병은 동원기간 4년, 간부는 6년 게다가 병은 동미참훈련 등으로 출퇴근할 수도 있지만 간부는 무조건 동원훈련에 소집되게 됩니다. 게다가 병들은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학생예비군을 거칠 수 있지만 간부출신의 대부분은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사회로 나가게됩니다. 군을 위해서 더 긴 기간을 복무하였는데 왜 동원훈련까지 긴 시간을 이수해야하는지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간부의 경우 군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대한 준비기간이 늦어진 만큼 더 그 시간이 주어져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역직전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회화를 돕기 위해서 군에서도 직업박람회 등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는 모순되게 오히려 제대 이후의 간부들에 대한 대우가 동원훈련이라는 방법을 통해 더 박하게 흘러갑니다. 게다가 지금 간부예비군 동원훈련이 딱히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간부출신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예를들면 간부에게는 1+1과 같은 것들을 복습하며 3일을 보냅니다. 간부들은 긴 복무기간을 통해 우리가 마치 자전거를 한번 배우면 까먹지 않듯 몸을 통해 익힌 지식들이 있습니다. 전시상황에 병력동원 시 자대나 보직 임무 등의 숙지 정도만 한다면 얼마든지 임무수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갈길 바쁜 청년들을 붙잡아두고 의미없는 일들로 2박3일을 보내자니 더욱 화가납니다. 4년간을 동원훈련을 이수한 병출신 예비역들은 향방작계 훈련만 하면되지만 2년이 더 남은 게다가 이제 20대후반에서 30대초반의 한창 힘든 나이가 된 간부출신 예비역 청년들은 그 시간을 투자하고 또 예비군한번 연기하기 위해 무언가 사유를 만들어내야하고 불참시 벌금까지 받아야합니다. 간부예비군이기에 앞서 모두 똑같은 이 나라의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에게 더 기회를 주기 위해 간부 예비역의 동원훈련 기간이 단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부 예비역 동원훈련 단축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더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 가치의 충돌 등 청원의 내용이 첨예할수록 뚜렷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았다. 특히 정부의 국정철학과 어긋나는 청원이 제기되면 모호한 태도를 보여 비난을 자초했다. ‘난민수용 반대’와 ‘개 식용 반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내 요구에 답한다’는 외적 효능감(external efficacy)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기사내용 일부중) 난민반대가 왜 말도안되는 청원이가요 내가족 내나라 안전하게 살고싶다고요 이슬람종교와 유럽에 범죄를 보지 않고 정부의 이익을 위한것이 잖아요 난민법폐지는 꼭 되어야합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되기 싫어요 차별법도 없애야 합니다 자국민 역차별법입니다 말도안되는 일을 하는것에요 정부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히 정부의 국정철학과 어긋나는 청원이 제기되면 모호한 태도를 보여 비난을 자초했다. ‘난민수용 반대’와 ‘개 식용 반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5만원권 폐지를 청원합니다 5만원권 사용으로 휴대하는데 편리합니다 5만원권 사용으로 돈의 회전이 원활해져서 서민에게 큰 득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만원권이 검은 돈으로 변해 해외, 집안 저장고, 세금 탈루, 청탁, 비리로 사용되더군요~ 5만원권으로 묻혀진 돈이 1500조쯤 된다는데~ 이 돈 모두 1만원권으로 바꿔가라 하세요~ -바꿔 가는데 출처를 명확히 대라고 하시고 -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50%만 1만원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num_agree": 24, "petition_idx": "35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5만원권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너무 서민들의 물음에 귀기울이는것같아서 글을씁니다 에어컨은 힘들겟지만 중형선풍기는 여름내내 가동해야마땅합니다 그들도 사람이니까요........ 대한민국이 좋아졋다고 하지만 솔직히 강국이아니기때문에 발전하는 시늉일뿐이겟지만 속상해서 글씁니다 수용자들도 서민과같은 대우를받아야 합니다 시대가바꼇어요 꼭 좀 부탁드리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두괜찮아져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강남권의 집 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확대하고 거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의 활성화를 이룰 대책을 만들고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은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 단지같은 아파트 단지 말고 아직도 빌라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를 LH나 SH가 공영주택단지로 수용을 하고 시세로 보상을 하고 기존 주택이나 빌라 소유자들에게 향후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해주는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용한 지역을 예전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이 용적율을 500%정도로 인상하여 민간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판매하여 주택의 공급을 늘이는 겁니다. 물론 주차장등 편의시설설치 강화조치는 취하고요... 아니면 수용한 후에 용적율을 늘이고 이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분양을 해도 좋지 않을까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4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권 집 값 폭등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지방은지금 대출금 갚아나가기도 힘듭니다 집값폭락으로 팔아서 대출금갚고싶어도 팔수가없읍니다 5천만원 마이너스도 물어 보는 사람조차없읍니다 이사는가야되는데 정말죽을맛입니다 지방을죽이면서울집값은 계속올라갈수밖에없읍니다 제발균형된정책 부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만집인가요 지방은지금 깡통직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전세계가 난민 사실상 무슬림과의 전쟁 중이지. 심지어 우리는 중국인, 조선족까지 장난 아님. 근데 인권팔이들은 이걸로 돈벌이하려고 발악하면서 세금 축내고 문재인이 그 정점에 있지 지지자들과 인권단체들 중동에서 이민가라 예비 무슬림 문재인 지지자들과 인권단체들아", "num_agree": 25, "petition_idx": "35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계가 난민 사실상 무슬림과의 전쟁 중이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출장비 비리의혹 등 공무원 들이 일반서민들이 자기는 공무원이니 어찌할수없는걸알고 인상팍쓰고 근무하는 공무원들 등등 점심시간이 12시인데 20분전에 미리 밥먹으러가는등 송파구청 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청 비리조사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시작은 토담골 논현점 이라는 음식점을 지나가는 길이였습니다.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역주행으로 외제차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무쏘스포츠를 운전하고 있는 저한테 차를 후진해서 비켜가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정상적으로 진행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거 아니냐고 하니까 폭언을하며 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성 친구와 같이 있어서 그냥 후진해서 뺀뒤에 그 다음날 다른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하려고 했습니다. 돈내고간다고 했는데 문신한 조폭들이 쌍욕과 폭언을 했습니다. 저와 이성친구에게요. 눈에뛰면 죽여버린다는등 차를 뒤지기도하고 밀치기도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욕을 안했지만 어이가 없어서 욕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제가 발음이좀 안좋습니다. 혼혈이기도 하고 사고가 있었고 하는일이 자전거 미케닉 정비사다 보니 빨리빨리 해야하고 항상 급해서 말을 더듬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전 술을 안먹습니다. 이유는 제가 입대 했을때 이성문제로 심각한 상황이와서 상대방이 편한 쪽을 선택해서 간이 손상이 됬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구요. 그래도 맛이 없어서 안먹습니다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가네요 여튼 경찰이 이곳은 1종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음주측정도 하고 아무것도 안나오고 신분증을 보니 서대문구 연희동이고 전과 벌금딱지 하나 없으니 겁이 났겠죠. 경찰이 하는 말이 해코지를 하려면 아침7시이후에 와서 하라고 했습니다. 전 그래서 다른날 오전에 방문을 해서 처음에 제게 차를 후진해서 가라고 했던 그사람을 찾았는데 건물에서 이사람 저사람이.나오더니 욕을하고 밀치고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차키로 간이 주차박스 비닐을 한번 뚤었습니다. 그게 4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신고를 했는데 지구대 순경이 금팔찌를 차고 오더니 40만원주고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뒤로 주차박스관리자가 계속4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며 안주면 너 인생 어쩌고저쩌고 검사한테 연락 안갔니 하면서 협박을 여러번 했습니다. 전화하지말라고 검사한테 접수하면 조정 받아서 벌금 물겠다고 나도 피해입은거 접수하겠다고 했는데 다른번호로 또 전화가와서 욕도하고 비아냥거리며 또 협박을 했습니다. 그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민철기씨 지금 강남경찰서로 오라고 했습니다.. 하..강남경찰서 강남에있는 지구대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건물주 다 서로서로 뒤를 봐주더군요. 하나하나 증거를 혼자서 다 몽땅 모았습니다. 제가 자전거 기술로 성공해서 프리미엄카드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일이 엄청 커진게 해병대사령부에도 도움요청하고 기무대사령부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검경은 군을 못건드리고 군은 검경을 못건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신변보호 접수가 검경에서 안해줍니다. 전화도 안받고 도와달라고해도 딱지만 끊어버리고 저는 진짜 신호 속도 다지키고 다닙니다 심지어 무단횡단도 잘 안하고 남들을 바보처럼 많이 도와주고 손해를 엄청 봅니다. 거의한달 넘게 숨어 지냈는데 이젠 지칩니다. 돈이고뭐고 다필요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싶습니다. 앞으론 절대 불쌍한사람이 있어도 돕지.않을거고 피해입으면 바로바로 신고할겁니다. 저는 돌아오는게 없거든요. 인스타그램 mckstory 에 다 올리진 않았지만 증거는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더러운 나라인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게 이해도가고 직급이 낮은 직원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윗사람들은 소모품 쓰듯이 쓰다 버리는것도 직장인들이 왜 자살을 선택하는지 억울함을 토로하려고 왜 공무원들이 자살하는지 왜 맞는걸 맞다고 못하고 틀린걸 틀리다고 말하지 못하는지 외제차는 단속을 안하는지 국산차는 돈없는 사람이 타는차가 아닙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은 정말 좋은동내 더군요.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집만 없으면 더욱더 좋은 연희동일거고. 연희동 경호원 분들은 배드민턴 열심히 치더군요. 저는.지금 살려면 군입대를 다시하거나 외국으로 망명을 신청해야합니다. 근데 제가 베푼 사람들은 전혀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때 도와주지 않더군요. 몇명의 친구 형 제외 하고는요. 근데 그마저도 제가 심각한.상황이 오니까 연락을 다들 피하더라구요. 당연히 이해 됩니다. 제가 건드리면 안될걸 건드린거 같네요. 대한민국은 이상태.그대로 멈출거 같습니다. 돈으로 모든걸 다하는 나라. 청렴과는 거리가 먼 나라. 그나마 해병대는 같은 해병대라고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펜션하시는분은 무료로 잠을자게해주고 사령부는. 기무대사령부에 연락을 닿게 해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연명 하고 있습니다. 제일 후회되는게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 남을 돕지 않을것 입니다. 돈으로 남 하대할거고 무시할겁니다. 방송국에서 조차도 안도와주고 그나마 군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됬습니다. 구글에 mckstory 검색하시면 다는아니지만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 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입니다. 청렴부정부패 맞습니까 이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학부모가 학대가 심적으로 의심이 된다며, 신고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가시죠. 교사들이 그런일을 한 번이라도 격는다면 교사들은 마음에 큰 잊지못할 상처를 입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어 이제는 다시 어린이집으로 못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많답니다. 학대는 정말 100%에서 1% ~ 2%로 정도의 교사만 한답니다. 그런데 무슨 일만 하면 교사를 학대범죄자로 몰아가고 정말 교사의 일을 하며 뿌듯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런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사가 학대를 하지 않아도 죄책감이나 그런 심리적 고통의 밥도 먹지 못하고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아동학대를 신고 할 때도 그런 심증만 가지고 신고를 하는것이 아니고 증거사진이나 증거영상 같은 증거물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게해주세요. 교사도 사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학대신고 피해보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대면 접촉 없이 온라인상으로 각종 금융거래와 위험물 판매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 등을 명목으로 주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다소 모순적이고 시대착오적입니다.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 등만 잘 갖춘다면 별다른 부작용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주류 판매 증대로 인한 정부 세수 증가라는 '순기능'이 크리라 봅니다. 맥주캔 짝으로 사오고 싶어도 차량이 없다던가 기타등등 곤란한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노후에 서울집 팔아서 부산오면 짱입니다. 집사고도 노후생활비 남아요. 바다와 산이 생활속에 있고 교육,문화,예술 환경도 갖추어져 여유와 낭만, 문화를 즐길수있는 생활된답니다. 서울집은 젊은이들 살수 있도록 넘겨주시고", "num_agree": 1, "petition_idx": "35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 팔아 문화,의료 등 갖춰진 부산 오면 집사고 노후생활비 확보가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우리도 내각제로 개헌하자 내각제로 하면 마음에 안드는 총리가 나오면 다시 바꿔 버리면 되잖아 대통령제는 일단 한번 뽑으면 바꾸기 너무 힘들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각제 개헌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친족성폭행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됩니다...게다가 친아버지나 친오빠 성폭행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왜 엄벌을 안내려 주시나요? 어떻게 아버지란 사람이 딸을 여자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도 매일보는 얼굴이 성폭행 저지른 사람이 앞에 있는데 얼마나 고통 스럽겠습니까? 한번이라도 피해자 고통을 생각해보세요? 저도 친 아버지한테 추행을 당했지만 그때는 너무 충격이라서 잊고 살았지만 ..지금 생각이 문득 납니다..그때는 스스로 힘이 없어서 당했구나 ...저도 가까이 있는사람한테 당할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설령 재판에 넘기다 한들 저를 두번 죽일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겨내고 있습니다..솔직히 이 이야기는 한번도 이야기 한적 없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친족 성폭행을 엄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했으면 하는 바람에 올립니다.. 아버지가 되었든 누군가라도 한 여자를 인생을 망가뜨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1년 10년 안됩니다...이런범죄는 봐주면 안되고 강경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다시는 피해자 눈에 눈물이 안나오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족성폭행 엄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노후에 서울집 팔아서 부산오면 짱입니다. 집사고도 노후생활비 남아요. 바다와 산이 생활속에 있고 교육,문화,예술 환경도 갖추어져 여유와 낭만, 문화를 즐길수있는 생활된답니다. 서울집은 젊은이들 살수 있도록 넘겨주시고", "num_agree": 3, "petition_idx": "354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 팔아 문화,의료 등 갖춰진 부산 오면 집사고 노후생활비 확보가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 전부다 우파가 집권하는데 한국만 좌파가 집권해서 반대로 가는 중.", "num_agree": 24, "petition_idx": "35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계가 불법이민자들에게 무관용인데 .. 한국에서는 거꾸로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지난 주 금요일 7월 신규 취업자 수 만 명 이하로 감소, 그리고 이번 주 가계조사에서 치솓는 소득양극화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악담(?)을 퍼붇는 세력들이 여기 저기 준동하고 있다.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여당은 5,000명 대로 떨어진 신규 취업자 증가나 나날이 확대되어가는 소득 상위계층과 차하위 계층 사이의 간극이 확대되는 양극화와 저소득층의 소득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뼈를 갈고 피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일련의 경제 지표들을 오로지 최저임금,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몰아가는 보수야당, 보수언론, 특히 경제지나 sbscnbc 등의 논자들 중에는 단순히 경제 논평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 수준의 언사를 보이는 자들도 있다. 2년에 걸쳐 28% 대의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는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삼척동자들도 안다. 그렇지만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라는 발상과 정치적 선동은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자들에게 묻는다. 최저임금을 원점으로 돌리면 이미 너무 많은 알려진 이유로 나락에 빠져가는 한국 경제를 살리 수 있는가라고? 물론 이 자들은 시대착오적 trickle down-deregulation의 낡은 레코드를 틀어댈 것이다. 통계치를 좀더 파고들어보자.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 노무 종사자 21만 9천 명 감소 서비스, 판매 종사자 9천 명 감소 사무종사자 2만 4천 명 증가 농어업 숙련종사자 7만 1천 명 증가 관리자, 전문가 13만 8천 명 증가 2017년 7월 동기 대비 2018년 7월에 가장 많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들이다. 무려 21만 9천 명에 달한다. 이들은 2015년 이래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 구조조정, 자동차와 조선 산업 종사들이다. 그렇다. 제조업 구조조정은 일자리 감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업중 들 중의 하나다. 그런데 새로운 고용은 고사하고 일자리를 날리고 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특정 산업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 묻는다. 이들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았나? 아니다. 제조업의 구조조정 여파는 지역별 일자리 감소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울산 3.2% 감소 반면 세종 14.3% 증가 부산 2.5% 감소 충남 4.5% 증가 제주 2.4% 감소 충북 3.0% 증가 서울 2.2% 감소 울산의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의 casualty를 통계로 확인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한계 영세자영자들에게 고용을 줄이는 압력으로 작용한 것은 일정 정도 고용 감소를 설명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인가에 대해선 일부 보수 세력들 처럼 imf 위기와 비교하는 정치적 선동은 저열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세력의 최저임금 정치공세에 당당하게 대처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1.드론과 드론카를 이용한 \"세계 최초 스카이 물류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 물류 혁신과 새로운 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견인 2.조선중공업 빅딜과 구조조정 그리고 항공산업 진출 통한 \" 한국판 에어버스 육성\" 과잉투자로 세계 조선업 위기에 허덕이는 중공업을 여객기를 제작하는 항공산업육성쪽으로 살 길을 열어줘야 이분야는 미국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 만이 진출해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중공업회사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기하지 말고 정부가 밀고 중공업 회사들이 힘을 합치면 점점 커가는 항공기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산업정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데 더 이상 그런 지적은 옳지 않습니다 3.저가항공시장에서 빅딜 통한 글로벌한 규모의 \"여객분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육성 현재 동남 아시아에선 \"에어 아시아\"가 먼저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앞서가고 있고 한국은 고만 고만 합니다. 김대중이 1998년 빅딜을 통해 현대기아차를 만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기업 구조조정은 이후 자동차 반도체에서 한국은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소니를 이겨내고 일본 반도체 산업을 인수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보다 먼저 빅딜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이 주요했습니다. 시간을 끌면 중국의 산업정책으로 만들어진 기업에 점령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먼저하는게 중요한 만큼 모든 산업에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산업을 선택해서 집중 투자를 통한 글로벌 기업의 육성으로 가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업처럼 또 중국에 당하게 됩니다. 4. 한국판 \"자라 유니클로\" 육성해야 의류산업의 경쟁력이 탁월한 한국이 우물안 싸움에 치중하는 동안 일본은 글로벌 패션산업 시장에서 리드하는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고만 고만한 기업들이 좁은 시장에서 피터지게 싸우는 중 빅딜을 통한 선택과 집중해야 유니클로 자라에 버금가는 글로벌한 의류기업 육성이 가능 할 것입니다. 5.\"글로벌한 핀테크 금융기업육성\" 통한 서민 살리기 한국인들이 일본계 저축은행에 외국계가 장악한 은행에 수년간 수조원을 금융이자로 착취당하는 구조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을 지켜내려면 핀테크 금융 만한 경쟁력이 있고 가벼운 조직도 없다고 봅니다. 내수시장을 살리려면 20% 고금리에 허덕이는 한국 서민을 살리려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핀테크 금융산업육성이 필수 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이후 외국자본에 빼앗긴 금융산업을 다시 찾아올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게 양질의 일자리를 내수를 살리기 위한 산업정책입니다. 그리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증명한 성공한 기업정책 산업정책입니다. 일본 경영계도 인정한 방법이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제한된 자본으로 작은 나라가 큰나라를 먼저 앞서간 선진국을 따라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론을 이용한 \"세계 최초 스카이 물류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폭등 청원해도 꿈쩍 않는 정부! 노무현 시대 부동산 폭등! 대출받아 부동산 투자 안하면 바보소리 들었지! 또다시 노무현 정부 후계자 부동산 폭등 시키는 구나!", "num_agree": 32, "petition_idx": "35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폭등 청원해도 꿈쩍 않는 정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2018 09 4살5살둔아이엄미입니다 전 35 가정의 가사일 작은요식업을 하고있습니다 전 어릴때부터 아빠의 가정폭력 삼촌의 성적학대 를 격고살아왔습니다 6살7살 이모든게 먼지 이뤄 졌습니다 한살 한살 나이가 들고 삼촌은결혼을하고 그렇지만전 아무것도모르는 아이 여서 그게 사랑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어떤누구에게도 말할수도 말하지말아야되는게 당연한지 알고살았습니다 시간이지나 나이가든후 전 알았죠 그게 성적 학대 그리고 아동 폭행이란걸 모든 게 전부 아직도 되풀이 되고 있어요 전 행복하게 살고싶지만 전 모든 과거에 얶매여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사람이 싫구요 여성의 인권 보호 ?그게뭔지 모르겠네요 전 제 과거 로 인해 모든게 전부 뒤죽박죽입니다 그어린나이 절 누구로 부터 보호 할수있었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에닥힌자영업자애둘엄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근데 이명박이랑 박근혜도 다문화옹호하긴 마찬가지였어 우리나라는 진정한 우파는없고 그냥 지들 배때기 불리고 노예채울생각만해서 문제", "num_agree": 21, "petition_idx": "35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추방과 진정한 정치인을 없다.나라가 이제 패망할것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저는 대학생은 아니지만 동영상을 보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동영상만 보고 잘못 본거일수도 있어서 확인해본 결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파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기사 2점 군복무 2점 기능사 1점 하지만 여성은 기본 2점이 올라가더군요. 요즘 성평등을 외치고 있는 이시점에 이거는 타당하지 않아 올리게 됩니다 네이버에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싸이트에서 전공심화과정-모집안내-모집요광다운로드에 있습니다. 혹시 몰라 지우실수도 있을거 같았 다운 받아놨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립대학교 가산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집값 상승 정말 근본적 해결이 없습니까? 돈이 없으면 사라져라 시간이 갈수록 포기하는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책이 필요합니까? 가면 갈수록 오르는 집값이 모든 국민은 아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갑니다. 정말 집값을 잡을 방법이 없다면 없다 아닌면 확실하게 하시던지 이건 정부의 생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근본적 해결을 할 방법은 있으십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35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상승의 근본적 해결책은 있으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요즘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술집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19세 미만인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는 물건들도 구입하는 모습도 여러번 보았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외간으로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어르신들이나 어른들을 협박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에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판매하는 쪽도 잘못한것이지만 구매하는 쪽이 더욱 악의를 가지고 청소년이니까 처벌도 안받는다는 생각에 높은분들께서는 상상 할 수 없을만큼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청소년이라는 이유에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때도 길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는것도 벌금을 내지않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며, 청소년 친구들이 조금 더 옳고 그름을 알았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술, 담배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뽑고 내리고해야합니다 난민 법폐지와 차별법 폐지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54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각제 개헌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온통 자영업자들이.. 전부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최저임금에 자영업자들 다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기사난거좀 보세요 그기사에 국민들 댓글단거좀보세요..... 경제 난리낫습니다.. 하루에 5개 중소기업이 사라지고있답니다... 정부는 폐업 자영업자에게 30만원의 구직수당을 준답니다...... 다죽여놓고선 구직수당 30만원 준다는게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전국에 풀자란거 풀 뽑는데 3조를 쓴다고 합니다... 정신들 나갔나요????? 이런상황에 그런데도 장하성 인지 장씨인지 이분은 연말까지 기달려라고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귀막고 계시네요 청와대만들어가시면 고집불통에..국민들 아우성은..다 씹는군요 문재인대통령 당신의 귀는 진정한 당나귀 귀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귀는 당나귀 귀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보이지 않는 진정한 힘, 앎, 용기, 여유로움…… 의 초석은 한글/국어의 제대로 된 배움(논술의 기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인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기초기본일의 학습일 것입니다… 공교육 초등학교는 한글/국어의 중요성을 심각히 생각하여 담임 선생이 아닌, 한글/국어 전문 교사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2018. 8. 24. 금. 솔릭…… 기적(윤연정) 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35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글/국어의 중요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2년 동결조건으로", "num_agree": 10, "petition_idx": "35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6500원으로 정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4", "end": "2018-09-23", "content": "다음은 기획재정부 자료다. 편성된 예산 2018년 6월까지 집행된 액수 집행률 일자리 안정자금 2조 9,700억 원 1조 500억 원 35.5% 지역자율형 1,800억 원 570억 원 31.2%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청녀내일채움공제 1,800억 원 620억 원 33.5% 고용창출 장려금 3,900억 원 1,000억 원 25.7% 일자리 관련 예산이 편성은 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 어느 사업에도 집행률이 6월 기준이지만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집행률이 50%에도 못미치는 이들 일자리 창출 재정부터 당장 대대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화력을 모아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관련 예산 집행률이 6월 기준 35%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다. 즉각 대대적 집행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청소년들 일자리를 얻어서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낮춰라! 피해보는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헌법 개선하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일자리 최저임금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다음은 기획재정부 자료다. 1.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된 예산 2조 9,700억 원 2018년 6월까지 집행된 액수1조 500억 원 집행률 35.5%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편성된 예산 1,800억 원 2018년 6월까지 집행된 액수 570억 원 집행률 31.2% 3. 청년내일채움공제 편성된 예산 1,800억 원 2018년 6월까지 집행된 액수 620억 원 집행률 33.5% 4. 고용창출 장려금 편성된 예산 3,900억 원 2018년 6월까지 집행된 액수 1,000억 원 집행률25.7% 일자리 관련 예산이 편성은 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 어느 사업에도 집행률이 6월 기준이긴 하지만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준동하는 보수세력들은 54조 일자리 예산을 퍼묻고 고작 5,000개 일자리 만들었다고 개거품(?)을 물고 있다. 정말이지, 54억이라도 제대로 '소진되고' 난 다음에 그런 비난을 듣자.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집행률이 50%에도 못미치는 이들 일자리 창출 재정부터 당장 대대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화력을 모아야 한다. 제안. 613 지선의 압승으로 전국의 행정단위에 민주개혁 진영의 도백, 군수, 지방의원들이 넘친다. 이들 일자리 예산에 좀더 많은 수혜자들이 신청하고 수령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를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 선출된 민주당 당 대표, 그리고 여당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당당한 한 축, 정의당도 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민주당 신임 당 대표부터 나서 일자리 관련 예산의 집행을 독려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비장애인분들은 보통 마트나 편의점을 가면 다양한 종류의 음료수캔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 분들은 '음료' 라고 쓰여진 음료수캔들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음료' 라고 쓰여진 점자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캔음료에 그런 점자가 있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 분들은 동행인과 함께하지 않는 이상 원하는 음료를 찾기 힘듭니다. 음료수캔 점자가 그런 단순한 형태로 나오는 것은 비용의 문제와 음료수캔같은 일반용기에 점자표기에 관한 법적으로 의무화된 규정은 없고 위생보건법에 일반용기에 기호상으로 표현할수있다고 나와있기는 하지만 권고 사항이라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마시고 싶은 음료를 자기손으로 고를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음료수캔에 점자를 적는것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그에 관한 관련 공공기관과 감시원을 만드는것도 좋고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활동도 꾸준히 하는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도 소비자로써의 권리를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로수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요즘 의료사고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며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 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았을 때 의료사고로 인하여 장애, 혹은 사망까지 이르지 않는 이상 대부분 더러워서 피한다 식으로 속앓이를 하며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지 병원과의 싸움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수술비도 빚을 져가며 받는데 법적 싸움을 할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봤을 때에 그것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증명하여 병원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사고를 위한 예방책으로 수술 시 영상 녹화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차후에 분쟁 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는 환자 가족들의 진상을 물리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일단 수술 시에 영상 녹화를 의무화 해놓으면 무조건적인 공개는 아닐지언정 법정에서 싸움시 투명하게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위와 같은 법안을 발의해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시 영상 녹화 의무화》법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부동산으로 소외감느끼고 저출산에 대출금비싸고 자고일어나면 부동산개폭등 나도 40년넘게 민주당이였지만 지금은 아니죠 경제말아먹은건 52시간 최저임금제 트럼프미중무역전쟁 이것때문에 경제안좋아진것까진 이해됩니다 근데 부동산못잡아서 지방 아파트 몇억씩 올해한해 오르고 서울은 몇십억 올랐습니다 지금정부는 서민위한답시고 잘산사람들 부동산투기하게 임대사업까지시키면서 집값은 폭등시키고 세금걷어가고 서민들 정신적 물직적으로 죽이네요 육체적으로는 안죽이는것같죠 정신과물질이쌓이면 죽습니다 부동산잡지마셔요 김현미씨도 사퇴시키지말고 ᆢ", "num_agree": 32, "petition_idx": "35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은천심 지금 정부는 이제 레임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동의합니다.과거 금메달 국위선양이라는 명목으로 축구우승이나 올림픽동메달이상 손흥민이 면제대상이 되는데 KPOP이 지금처럼 과거에도 유튜브로 전세계 송출되서 국위선양 항목이 되었으면 군면제 대상이 되었음 과거에는 이러한 정보통신이 없었기에 KPOP은 국위선양에서 배제되었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고 법개선을 해야합니다 지금 축구선수들이나 야구선수들이 국위선양 하는것보다 몇배로 KPOP 가수들이 국위선양하는것을 국회의원들이 법개정을 해야합니다 - 자신있게 젊은층과 소통할줄아는 젊은 국회의원들이 특히 나서야할때입니다 물론 나이와 성별 따지지않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유튜브좀 봐보세요 미국 아시아 남미 일본은 물론 전세계가 국위선양하는 방탄소년단을 응원 하고 대한민국을 응원 하고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병역특례 없나\" 발언 눈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1&aid=0000881088", "num_agree": 23, "petition_idx": "354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딘 BTS 가수 손흥민처럼 군면제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또 쓴다 잘듣고 보고 느껴라 쓰다쓰다보니 청와대홈피에 국민개헌안 이라는게잇더라 1차발표보하하니 헌법전문,기본권과국민주권강화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삶 국민이중심인개헌\" 이리 써저잇다 근데 머가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삶인가? 머가 국민이 중심인가 자유로워? 강제로 연금 처가져가는데 머가자유야? 안전해? 밤에 혼자돌아다니기 무서워 요즘 초중고딩및 중국예멘애들땜에 밤길이머야 낮에도 무섭다 인간다운삶?이게 어찌인간다운삶이야 기게노예처럼 진짜 죽지못해 살려고 발버퉁치면서 사는삶이지 국민에중심? 하...이건 말하기도 지친다 너희 윗상류층들 중심이겟지.... 국민들에 목소리 머 20.30만명이 꼭동의해야 듣는거냐? 진짜 오늘의청와대보면 웃고 떠들고 허허 호호 참네...웃음이나냐?좋겟다 정부조직및 윗대가리들은 밑에서 처 기면서 가따바치는 국민들에 세금으로 먹고 놀고 자고 개.돼지들 마냥 할거 다하니 좋아? 북한 미국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먼가 하려하지말고 현제 이곳 당신들이받아먹는 세금내는 우리 국민들한테나 한걸음이라도 더 다가와 삶에 고단함 불편함 문제점들을 더듣고 고처나가란말이다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나라가 잇겟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앞으로 이나라를 이끄러갈 현제 지금 이세상을 살고잇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나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리 북한사람들에게 퍼주고 싶으면 북한가서 대통령및 상부조직을 해 왜 죄없는 우리대한민국에서대통령및 윗선에 잇어서 밑에 서민들을 괴롭히냔 말이다 대출도 봐라 서민대출햇살론 하..욕나온다 국민대출도 아니고 그래 밑에서 기니까 서민이고 너흰 위에서 논다이거아냐 난 그래서 투표도 안하긴한다 어짜피 어떤놈이되던 공약및 선거운동때 보여지는 모습은 가식일 뿐이니..", "num_agree": 12, "petition_idx": "35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한번 글을쓴다 정부잘들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비장애인분들은 보통 마트나 편의점을 가면 다양한 종류의 음료수캔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 분들은 '음료' 라고 쓰여진 음료수캔들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음료' 라고 쓰여진 점자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캔음료에 그런 점자가 있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 분들은 동행인과 함께하지 않는 이상 원하는 음료를 찾기 힘듭니다. 음료수캔 점자가 그런 단순한 형태로 나오는 것은 비용의 문제와 음료수캔같은 일반용기에 점자표기에 관한 법적으로 의무화된 규정은 없고 위생보건법에 일반용기에 기호상으로 표현할수있다고 나와있기는 하지만 권고 사항이라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마시고 싶은 음료를 자기손으로 고를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음료수캔에 점자를 적는것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그에 관한 관련 공공기관과 감시원을 만드는것도 좋고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활동도 꾸준히 하는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도 소비자로써의 권리를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료수캔점자 도움이될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태양의 후예 윤중장(강신일)님이 하신말이 생각나네요 \"잘못 들었으면 다시 잘들어 당신들에게 국가 안보란 밀실에서 하는 정치고 카메라 앞에서 하는 외교인지는 몰라도 내 부하들에겐 청춘 다 바쳐 지키는 조국이고 목숨 다 바쳐 수행하는 임무고 명령이야 작전간에 사망하거나 포로 되었을때 이름도 명예도 찾아주지 않는 조국의 부름에 영광되게 응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곧 국가안보라는 믿음 때문이고 지금부터 모든 책임은 사령관인 내가 질테니까 당신은 섬세하게 넥타이 골라 메고 기자들 모아다가 우아하게 정치해\" 태양의 후예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를 올리는 이유는 조국 다바쳐 나라지키는 젊은 군인들을 위해 글을씁니다 우연히 청원글 보다가 k9자주포의 장비결함으로 실험 사격중에 장약이 폭발하여 순직한 분들에 관한 글을 보았습니다 아직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걸로 압니다만, 젊은나이에 의무인 군대에 가서 당한 사고입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나서서 철처히 조사하고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국가의 부름에 당연하듯이 응했고 ... 열심히 나라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묵묵부답이네요 대체 청원게시판은 왜 있습니까? 보시기라도 합니까? 국민들 최저임금 하향조정..부동산 대책...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대로 처리된것이 있기는 합니까? 제댤 눈감고 귀닫고 보고싶은것만 보지 마시기를... 씁쓸한 마음에...국민의 한명으로써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씁쓸한 대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중국사이트에서 국내 사이트 지마켓의 개인정보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관련자들은 너무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지 매우 걱정됩니다. 이에대한 즉각적인 대처와 조사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마켓 아이디 거래에 대한 대책마련 및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현재 법적으로는 최저생계비이하는 압류 추심을 금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고 처벌조항도 없다보니 채권추심회사의 횡포가 너무나 심합니다. 우선 채권회사의 추심이 법적으로 진행하는것엔 절대 이의가 없지만 법적으로도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150만원은 보장을 해주어야함에도 추심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계좌추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은행을 3개 찾아내어 압류를 진행합니다. 법적으로 재산명시없이 하는건 불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압류를 들어오면 최저생계비이하 금액은 압류를 걸지 못하도록 해야하는데 금융권은 잔액확인을 할수없고 판결문대로 예고없이 압류를 걸 다보니 채무자는 꼼짝없이 인출이돼지않아 저소득서민은 당장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물론 법원에 압류해제범위신청을 하면 필요한 금액은 인출가능하나 당장 필요한 돈인데 인정받으려면 몇달이나 걸리는게 보통인데다 또한 충분한 소명이 돼지않으면 기각돼는 경우도 있다는것입니다. 거기다 추심회사에서는 어려운 채무자사정을 알고있으면서도 문제가 될것이 없다보니 변제돼기전까지 어렵게 통장개설하면 여러번 압류를 걸어 채무자들을 곤경에 빠트리는 악덕행동임에도 어디에도 호소할곳이 없다는것입니다. 채권추심업체의 이런 악랄한 만행을 왜 유명무실한 법으로 어려운 서민들 눈물흘리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고 이런법이라면 차라리 없애는게 낫지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 압류가 들어오게 만들거면 통장개설이라도 편하게 해줘야하는데 통장도 쉽게 못만들게하면 도대체 채무자들은 어떻게 생계유지하고 어떻게 변재할수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악덕채권추심업체의 만행을 멈추도록 압류횟수제한을 두거나,은행에서 최저생계비이하로 잔액조회가돼면 은행이 거부가능하게 해주거나,아니면 압류범위해제는 신속간소화로 생계유지는 가능할수있도록 구제방법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중요한것은 놓치고 채무면책에만 신경쓰는 정부가 답답하여 이렇게 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추심업체들 최저생계비150만원이하 압류금지 법을 지키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대통령님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최근 지지율이 좀 떨어지던데 전혀 신경쓰지 마시고 하던대로 주욱 밀고 가십시오.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에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선행적으로 추진했으련 좋았겠지만 모든게 완벽하게 돌아가게 하면 그게 신이지 사람입니까? 일부 보수언론이 일련의 경제정책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내던데,지난 9년간 보수경제정책(이른바 '낙수효과')을 그대로 따라 갈려면 뭐하러 정권 바꾸겠습니까?그 때 살기 좋았습니까?아니잖아요.내외 형편이 여의치 않아 정책속도 등 일부조정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대선 때 공약하신 정책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미 적폐청산과 남북관계는 불과 1년만에 놀란만한 성과를 올렸고,가장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경제분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병행해서 혁신성장에도 바짝 고삐를 당기는 것도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공정경제는 그것대로 추진하되,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거 없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행보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또한 대기업들의 선전으로 세수가 좋으니 이를 십분 활용해서 더욱 분배정책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재정적자 많이 신경 쓰시는 거 아는데 보수정부보다도 더 국가부채에 신경 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지금은 마중물을 아주 많이 부어야 할 때 인거 같네요. 지금 아주 아주 잘하고 계신거니까 걱정놓으시고 건강에 신경쓰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랜드로버 재규어 결함이 있는데도 그냥 통과시켰다? 직무유기고 무슨거래가 있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안썩은 공무원들이 없네 이런 무능한 공무원이 있기에 발전이 없는겁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차라리 전문가가 장관자리에 오르는게 대한민국에 이득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 국토부 고위 공무원 압수수색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또 쓴다 잘듣고 보고 느껴라 쓰다쓰다보니 청와대홈피에 국민개헌안 이라는게잇더라 1차발표보하하니 헌법전문,기본권과국민주권강화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삶 국민이중심인개헌\" 이리 써저잇다 근데 머가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삶인가? 머가 국민이 중심인가 자유로워? 강제로 연금 처가져가는데 머가자유야? 안전해? 밤에 혼자돌아다니기 무서워 요즘 초중고딩및 중국예멘애들땜에 밤길이머야 낮에도 무섭다 인간다운삶?이게 어찌인간다운삶이야 기게노예처럼 진짜 죽지못해 살려고 발버퉁치면서 사는삶이지 국민에중심? 하...이건 말하기도 지친다 너희 윗상류층들 중심이겟지.... 국민들에 목소리 머 20.30만명이 꼭동의해야 듣는거냐? 진짜 오늘의청와대보면 웃고 떠들고 허허 호호 참네...웃음이나냐?좋겟다 정부조직및 윗대가리들은 밑에서 처 기면서 가따바치는 국민들에 세금으로 먹고 놀고 자고 개.돼지들 마냥 할거 다하니 좋아? 북한 미국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먼가 하려하지말고 현제 이곳 당신들이받아먹는 세금내는 우리 국민들한테나 한걸음이라도 더 다가와 삶에 고단함 불편함 문제점들을 더듣고 고처나가란말이다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나라가 잇겟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앞으로 이나라를 이끄러갈 현제 지금 이세상을 살고잇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나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리 북한사람들에게 퍼주고 싶으면 북한가서 대통령및 상부조직을 해 왜 죄없는 우리대한민국에서대통령및 윗선에 잇어서 밑에 서민들을 괴롭히냔 말이다 대출도 봐라 서민대출햇살론 하..욕나온다 국민대출도 아니고 그래 밑에서 기니까 서민이고 너흰 위에서 논다이거아냐 난 그래서 투표도 안하긴한다 어짜피 어떤놈이되던 공약및 선거운동때 보여지는 모습은 가식일 뿐이니.. 국민연금및 부동산에대한 정확한 답을 대통령님이 직접 브리핑해주죠...해결방안을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맞게...국민들이 더는 불안해하지않고 잘살수잇게...어정쩡한 대답말고 정확한 답을 아시죠 전노무현대통령님 서해기름유출 사건때 어찌 하셧는지..뒷자리에서 들으셧으니 잘아실꺼라 생각함니다...정확한 명백한 답 기다려봅니다 https://youtu.be/D24pARCH9m0 https://youtu.be/D24pARCH9m0", "num_agree": 15, "petition_idx": "35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이글을 보고 어떤답을 해줄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수원시민입니다. 요즘 국가경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여 글을 올립니다. 일반 시민으로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실이 너무 답답하여 국민청원에 제 의견을 제시하여 국가경제가 좀더 활성화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1. 저희 나라의 부가가치세 요율을 임시적이라도 8%대로 낮추는 것을 제안합니다. - 국내 부가세로 납부된 금액은 약70조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부가세가 낮춰진 요율만큼 확보된 14조원의 경제운용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들의 공급가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어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감소의 상황에서 현 부가세 요율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자의 부담을 높입니다. 2. 유류세의 조정입니다 - 생산활동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공급가가 올랐다고 해서 고정세율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세법입니다. (비율이 아닌 고정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더 맞는 이치임) - 행정부(정부)와 입법부(국회)는 항상 서민을 위한다고 하시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진정한 서민들은 일반적으로 노후차량 보유하신 분들이 많아 연비가 더 좋지 않은데 왜 국가정책은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모르시는지요? - 정책은 항상 제도권 (법인화,사업자등록등)의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세금이나 관리의 편리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제도권밖의 영역의 계신분들이 늘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3. 재산세 (보유세)의 조정입니다. - 부동산과 자동차의 세율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몇일전 서울아파트값 상승에 관련해서 국토부장관이 가격상승지역에 공시가격 현실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원래부터 현실화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격에 비례하고 비싼 아파트에는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현실화 되지 않으면 재산세부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 자동차에 대해서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싼 자동차와 저렴한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세금요율이 같은지요? 이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가입 시 현재의 가치를 평가하여 현재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초하여 가격에 따른 세액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예전처럼 일일이 데이터산출하기가 어려운 시기도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하여 세액산정이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가치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세액부담은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4. 공무원 급여체계 대통령님께 마지막 의견을 제시합니다. - 대통령님께서는 제가 알기론 작은 정부가 좋은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시대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분야를 관리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 등에 대응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큰 정부 운영을 위해선 보다 많은 직원(공무원)이 필요하실 텐데 공무원 급여 체계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연금에도 불만은 있지만 현재 한참 논의 중이니 일단 뒤로 하고 다른 건 몰라도 공무원의 매년 올라가는 호봉제에 대해서는 급여의 이중인상이고 정말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공무원 호봉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 매년 임금인상이 된 상태에서 이 호봉제는 국민세금이 얼마나 더 필요하게 만드는 것인지 정밀하게 분석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다 나은 한국에서 살고 싶은 소시민이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가치세 8%조정, 재산세 형평성으로 소득성장이 아니라 실질소득성장안을 제시한다. 공무원급여 인상은 적정한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중소기업 운영자 입니다. 연봉 3000만원에 구인 공고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채움 공제 조건에 맞는 구직자는 3년형 가입시 연봉이 3800만원이 됩니다. 문제는 운영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회사 신입사원이 하는 일은 연봉 3800만원 짜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청년 채움 공제 혜택을 감안해서 연봉 2200만원을 공지하면 일반 구직자들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채움 공제 때문에 채용 조건을 만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폐지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채움  공제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2018년 8월 21일, youtube에서 방송된 sbscnbc 직설라이브에 출연한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이란 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할 생각을 접었고, 그 결과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은 동면(?)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해당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s://www.youtube.com/watch?v=dJa6e1QE9os 대략 50여 분 무렵에 나온다. 다행히 토론에 참여한 조영철(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은 즉각 실증적 근거도 없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발언으로 일축했다. 놀라운 사실은 현재의 고용위기의 근원을 한국 기업들의 일종의 친노동/반기업 문재인 정부에 대한 sabotage라는신세돈의 진단은 보수 세력들이 개거품 물고 있는 예의 '최저임금 망국론'이 그저 입바른 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만든다. 아는 사람은 알다시피 신세돈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영세 연세대 교수, 최외출 영남대 교수과 함께 2005년부터 박 대통령의 ‘스터디그룹’에 참여했던 인물로 지난 대선 때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공약을 만들기도 했다(경향 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82140225&code=920100). 한 때나마 '친박' 신세돈이 공영방송 kbs의 토론 프로그램에서부터 sbs 경제채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나와 사실과 맞지 않는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안다. 신세돈이 염두에 두고 있는 고용을 창출할 대기업들은 애시당초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 받을 바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삼성·현대자동차·에스케이(SK)·엘지(LG)·한화·신세계 등 재벌그룹 6곳의 투자 발표만 해도 333조원에 이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전복시켜서 정치적 주도권을 획득하려는 음험한 세력들의 준동이 여기 저기서 관찰되고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 신세돈의 경제 평론을 빙자한 정치적 선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저 지지율 믿을수 없다 요즘 애들도 문 대놓고 욕하던데 망하는 가게들도 많고 이제 전정권 그만 읇고 정신차려라 얘가 더 잘못했어요 식의 핑계는 지겹다 미래도 좀 생각해라 주먹구구식의 정치 대신 여론 조작 기관의 대표가 발표한 지지율을 사실인양 말하고 있네. 실제 지지율은 24프로 전후다. 국민연금문제 국민을 현금기기 아니다 내돈갖고 투자나 기부하지마! 누진제 문제 왜 서민들만 누진제있지요 폐지 이슬람난민문제때문에 이슬람추방과 무슬림난민 추방하라 난민협약탈퇴하라 NAP 폐지하라 난민범죄나 표현의 자유나 혐오해다고 차별했다고 체포나하는 나라에 살기싫다 다른나라는 이 법 때문에 난민문제 못 말한다재국민 역차별이다. 외국인 투표권 3년째 폐지하라 .외국인국적 한국의원이나 외국인국적 정당생긴고 외국인국적 총리생기고 외국인 국적 대통령이생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소와 인간미로 대통령뽑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제발 물고기 보단 물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잘못된걸 인정하면 방향을 바로잡아주시길 여성 인권 중요 하지만 너무합니다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이런글을 여기다 써야 하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도답답하고 얘기할데가 없어서 글올려봅니다..일단 세아이의 엄마인데 고등학생 딸아이가 핸드폰중독으로인해 등교까지 안하는 상황입니다. 밤새겜하고 오전에 못일어나는 상황인거죠..일단중독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걸 못막은건 할말이없구요..요새 핸드폰중독,특히 청소년겜중독도 심각한 상황이구요..상담도 받아보려고 병원도가보고 했는데 얘기를 안해서 거의 저만 상담하고 있구요.심각한거같아 입원치료라도시켜보려했으나 본인의지가 아니라면 입원도 안된다하네요. 핸드폰을 없애버릴까도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역효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고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구 학교는 계속 빠지는 상황이구..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청소년 핸드폰을 밤11시가 넘으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통화만되는걸로) 혹시 그런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않을까싶어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남겨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54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핸드폰 인터넷(시간지정)차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아니 뉴스보다가 어의없어서 이 글 남기네요. 문재인씨 북한이 그렇게 좋으시면 북한 가세요ㅋㅋㅋㅋ 안말려요 대신 하야하는 센스부탁드리고요. 북한한테 석탄받고 쌀준것도 모잘라서 뭐? 보일러? 뭐 전기? 철강? 아 진짜 골때리네요... 평화는 좋은데요... 대북재제는 지켜야죠.. 한나라를 대표하시는 분이 국제무대와 약속한것도 못지키면서 무슨놈의 대통령자리를 지키세요?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안보가 재일 믿음직하네요. 부디 정신차리세요. 현실을 보십시오. 이상만 쫓아 가다가는 현실을 놓치고 현실을 놓치면 모든게 무너집니다. 명심하세요. 이런글은 개미똥도 취급 안하시겠지만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장난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하고 어떤 학습 환경에서 지내는지 궁금한것은 어느 부모라도 마찬가지 겠지만 맞벌이 부부는 갈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참관수업은 거의 오전 중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보여주기 식의 준비된 수업 활동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한다고 하면 그 수업할 내용을 미리 몇번을 복습을하고 준비를 해서 준비된 내용을 발표를 했던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관수업에 참석할 수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아이들도 부모님이 오셨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기쁜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나 부득이하게 조부모께서 오시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오지않은 것에 대해서 위축이 될 수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아이들 보육시간을 늘려주시는 것은 좋지만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현 시대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준비된 수업보다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행복한 웃음 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4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학교 학부모 참관수업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경상도의 어느 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태풍 '솔릭'으로 인해 지방이 차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울쪽은 큰 피해, 태풍 현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사들이 써졌지만 지방은 창문이 흔들리고 심할정도로 바람이 불었는데, 기사는 정작 한개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수도권쪽에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것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쪽에 사람이 살지 않는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2016년도의 지진이 일어났을때도 서울은 2.0 정도의 크기로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특보로 기사를 쓰고 제가 살고 있는곳은 2.0이상이 일어났음에도 특보는 커녕 몇시간 뒤에 기사가 써졌습니다. 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차별 당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국민으로써 인정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지방 사람들도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차별 좀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Ⅰ. 직무를 유기한 한전직원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1. 2018.03.14. 한전의 전문가 3명이 “한전의 장비로 도전(전기를 훔쳐 쓰는 것)에 대한 전기점검을 하러 오겠다”하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에 대한 그 어떤 점검도 없이 눈으로만 쳐다만 보고는 “저건 유선선이다”라고 말하며 “전혀 이상 없다”하고 돌아간, 직무를 유기한 부산 중부산지사 과장 김종빈, 과장 박권희, 차장 윤한민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2. 2018.06.08. 도전으로 2년 6개월 동안 과도하게 청구된 전기요금을 굳이 밝히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2년 동안 불법을 조장하며 전기를 사용하라고 권한 전기 검침원 문정숙의 징계를 요구함과 동시에 누구의 사주로 민원인에게 불법을 권유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3. 2018.07.12. 담당 형사의 요청으로 현장 점검을 할 때, 한전 차량 3~4대에 직원이 10여명 이상 나와서 2018.03.14.에 쳐다만 보고 유선선이라고 말하였던 전선을 직접 확인하고는 전화선이라고 번복하여 말하였습니다(OO전기 옥상으로 넘어가는-도전의심 전선) 내가 전화선이 아니라 전선이지 않느냐며, 동일한 전선이 현재 건물의 세탁실 벽면 전기콘센트에 있는 2곳을 담당형사, 한전직원, 나 3명이 직접 확인하였으며 담당 형사가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총 8군데 전기콘센트에 있는 전선으로-한전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확인도 하지 않았음) 유선선이라 한 것을 전화선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도전을 의심할 만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한전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도전해 쓴 사람을 형사고발한 상태로 전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도전한 전선을 그대로 두었겠습니까? 당일, 출동하였던 한전 직원 중 너무도 무책임하게 직무를 유기한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장 김종규와 차장 조성환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작은 2층 건물을 임대하여 2년 6개월을 살면서 사용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많이 청구되는 전기요금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제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좀 더 아껴쓰자 생각하며 매번 그냥 납부를 하다가 2018. 2월 구정이 지난 후, 아무래도 이건 도전인 것 같은 생각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하였더니 한전에 간곡히 부탁하여 확인해 보라고 하셨지요. 2018.03.08. 한전에 도전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자 2018.03.09. 민원을 제기한다하여 과장이 직접 현장에 나오는 일은 드문 일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며 부산 중부산지사 김종빈과장이 왔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납부하였던 전기요금 상세 내역서, 증거사진, 상황과 여건 등을 상세히 설명을 하자 김종빈과장은 “한전의 전기전문가와 함께 한전의 장비로 도전에 대한 전기점검을 하러 다시 오겠다”며 날자와 시간까지 약속한 후 돌아갔습니다. 약속한 날에 오지 않아 전화를 하니 시큰둥한 반응으로 다음 날 나오겠다 하였고 2018.03.14. 3명이 나왔는데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대문 밖 계량기 한번 쳐다보고, 한전의 장비로 도전에 대한 전기점검은 전혀 없이 점검하러 나오시면 더불어 봐 달라고 내가 부탁하였던 두 곳의 전선을 눈으로 쳐다만 보고는 “저건 유선선이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 없다”하고 갔습니다. (바로 붙어 있는 옆 건물은 단층으로 OO전기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우리건물 2층 창에서 나온 전선이 OO전기 옥상에서 연결되어 큰 회색 천막으로 덮어져 있으며 특히, 많은 전선들이 OO전기 옥상의 한쪽 면을 따라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한전 직원의 직무유기에 분노한 저는 실제로 사용하는 내 전기요금은 얼마인지 궁금하여 나가면 전원스위치를 내리고 집에 들어오면 전원 스위치를 올렸더니 1층과 2층의 합산한 전기요금이 2018. 4월 72,240이였습니다. 도전을 확신하며 기존의 전선은 그대로 둔체, 노출되게 전기공사를 새로 하였더니 5월 전기요금은 59,720이였고 6월 전기요금은 57,820이였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청구된 최고 전기요금 232,110원과는 너무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2층은 잠만 자는 곳으로 지속적으로 꼽혀 있는 것은 냉장고 1대 뿐인데 어떤 달은 17,450이 나오고 어떤 달은 100,630의 요금이 나오는 것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동안 수집하였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2018.07.04. OO전기를 형사고발하였습니다.］ Ⅱ. 민원 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 한전의 적폐 청산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2018.06.25. 한국전력 대표이사 김종갑 사장님 앞으로 12장의 민원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보냈으나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2. 2018.07.05. 한국전력 홈P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자 부산울산지역본부로 이관하였고 2018.07.06. 부산본부 윤대량 차장-7일 이내로 결과를 회신하겠다는 메일이 왔음. 2018.07.16. 부산 중부산지사 윤한민차장-신문고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처리결과 한전의 회신) 메일이 왔음-내용은 민원에서 요구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내용이였음. 2018.07.19. 부산본부 조성환차장-부산본부장의 직인이 찍힌 민원처리 진행 상황 안내의 서면 답변서를 우편으로 보내 왔음.-내용은 허위 및 말도 안되는 소리였음. 한전의 부당한 일처리에 조성환과 통화하였으나 동문서답이였음. 한국전력 본사 감사실에 두 번 전화하였으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2018.07.23. 부산울산지역본부 본부장실을 직접 방문하였으나 지금 회의중이라며 기다려 달라고 하여 40분을 기다렸음에도 나중에 직원들끼리 하는 말이 “나가고 없다”가 전부였습니다. 정중한 사과나 양해, 다음 방문시간을 잡는 등의 그 어떤 조치도 없었기에 본부장실의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저는 되돌아 왔습니다. 2018.08.06. 국민신문고에 한전 민원 제기하였음. 8월 13일 부산 윤대량 차장의 답변 역시 민원인이 요구하는 답이 전혀 아니여서 만족도조사-매우 불만족, 미해결로 입력하였는데 8월 19일 확인해 보니 추진상황-완료, 만족도 응모-완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전의 그 누구도 성의있는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전한 OO전기를 형사고발한 것과 한전에 요구한 민원 처리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은 상식에 맞는 말입니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감싸고 도는 한전은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6개월 동안 민원처리를 이렇게 하는 한전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6년 연속 최고수준을 달성하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직무를 유기한 한전직원의 징계와 한국전력의 적폐청산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제가 요구하는 민원처리Ⅰ, Ⅱ,를 한전은 확실하게 실행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무를 유기한 한전직원의 징계 요구 및 한전의 적폐 청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하면 다주택요건에서 제외되며 10년 보유시 양도세가 감면되니 주변에 대출받아 집사기에 좋은 투자처로 되다보니 시장에 물건이 나오질 않습니다 부동산불패신화를 믿는 국민에게 좋은 투자처가 되다보니 투기세력의 진입도 큽니다 . 공급을 늘리는것보다 , 합법적 다주택자들의 물건조차도 10년 묻게되고 그후 큰혜택을보고 있으니 너도나도 소형주택을 사들이는 꼴이 되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혜택 수정해야 시장에 매물이 나올듯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집값폭등의 한원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해당 교사가, 이직해서, 다른 곳에서 또 반복하면.. 어떡하죠?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학대를 당해야 합니까.. 폭력을 행한 교사는 얼굴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시는 유사 직종에 갈 수 없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5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폭행에 대해 CCTV 영상 모자이크 처리 거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민연금 좀 돌려 주시오 내돈 인데 왜 못준다는거죠? 내가 뭔 죄를 졌나요? 한국에 빌린돈이 없는거 같은데 왜 내돈 안주죠? 돈좀 주시오 먹고살기 힘듭니다 굶어죽게 생겼어요. 당장 주라고 연락좀 취해주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찬반  논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여름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개학이라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줄어드는데 왜 방학은 늘어나지 않는건가요? 방학 좀 늘려주세요. 아이들이 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방학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어느영화에서 그런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자전거는 보험이 되는데 전차?(탱크?)는 왜 보험이 안되는줄 아냐고요. 그건 군대용이라 안된다하고 군인은 군용인간아니냐. 했는데 그말이 정답인가요??자주포 부상병 얘기 보다 글 남깁니다.국가에 봉사할 숭고한 기회고 기대가 어느 한 희생을 기반으로 하길 바라지 않습니다.어쩔수 없는 희생이였으면 말도 안되는 규정때문에 고통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박X x나 전XX처럼 자기사욕을위해 챙기고 이용하지 않도록 국민앞에서 좀더 양지로..좀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을 꾸리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영화에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아버지 5천 납입한거 장제비 개념으로 준다면서 천만원받았다 필요없고 자식들이 물려받던지!!!! 왜 니들이 뭔데 쳐떼먹는데 드러운 종자들아 서민 피빨아쳐먹는 벌레새끼들 일반 보험회사에 쳐들테니까 돈 쳐뱉어 내놔!!!! 서민들 5천만원 모을려면 한달 100만원 저금도 힘든데 100만원씩 4~5년 모아야 얻는돈이다 뭐같은놈들아!!!!!!!!!!! 언론에 찬반토론이니 개수작 부리지말고 냈던 돈 돌려주던지, 자식들이 이어받던지 도둑놈새끼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좀 쳐 없애라 냈던 돈이나 내놓던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다시 돌려놔라!! 다시 투표하고 싶다!!! 다시 촛불을 들고 싶다!!! 국민들은 박탈감에 ... 부동산투기로 미쳐가는데 한나라의 지도자는 왜 아무말씀도 없으십니까!!???? 박원순 시장부터 책임져라!!! 집값폭등 시장 혼란케한 당사자가 자기말때문이 아니라고....???? ㅉㅉ 무책임하고 한심한 시장이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5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폭등 !! 나라를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든 현정권은 책임져라!!!다시 돌려놔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취임 후 서울 아파트 가격 두 배 만들었다. 어차피 관심 없겠지만 지금 3차 폭등한다고 난리가 났다. 다주택 투기꾼들 왜 임대주택 사업자 전환시키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멍청한 김수현의 실힘실인가? 투기꾼들 왜 살려 주는데. 도대체 왜? 공시지가 현실화. 보유세 대폭 인상. 용산 미군기지터 일반 임대 대량 공급. 강남 그린벨트 해제. 주거가 안정되어야 애를 낳지? 서민 생활을 모르는 금수저 장관 수석 다 갈아라. 대통령부터 공정한 사회 만든다고 한 것에 직을 걸어라. 서울 아파트 폭등에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고 투기꾼이 세상을 보는 지혜를 가진자들로 칭송받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진보의 가치인지 묻고 싶다. 이게 진보의 나라냐?", "num_agree": 17, "petition_idx": "35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 임대주택 전환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골프장은 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당연히 골프장에서 매일 일하는 캐디도 많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부도덕하게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사고를 숨기려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산재보험적용제외를 신청하는 캐디들이 많아 산재보험가입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 제도적인 문제에 있기 보다는 골프장 측에서 내미는 적용제외신청서 때문입니다. 캐디들에게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서를 내밀어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직에서 일하는 캐디들 중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캐디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대하는 극히 일부 캐디들은 소득이 누출되면 안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저는 작년에 골프장에서 근무하다가 뒷팀 캐디의 과실로 카트사고를 당해서 두 달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골프장측은 100% 뒷팀캐디의 과실이라 말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였고 가해캐디와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는 이유와 제가 경찰을 불러 사고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바로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저 또한 사측에서 내미는 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거부할 수 없었기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만 받았더라면 뒷팀 캐디도 부담을 덜고 해고를 당하는 문제도 없었을겁니다.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으로 결국 두 캐디가 합의문제로 힘들어지고 사측은 책임은 회피하면서 쉽게 해고까지 해버리는 사건이 생긴겁니다. 캐디는 골프장 측의 의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 밉보이게 되고 말 한마디로 쉬운 해고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디는 현재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노동부에서 부당해고를 다투기 전에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므로 권리의 구제가 힘듭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마음대로 캐디를 해고시켜도 법적인 제재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캐디는 골프장으로부터 사실상 강력한 종속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캐디의 입장에서는 골프장측의 어떠한 암묵적인 요구에 대해서 반하기 힘든 상황임을 정부에서도 꼭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캐디를 위해 산재보험의무가입을 추진해주시고 고용보험가입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캐디들이 복지혜택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캐디들은 법과 사회보장을 통해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또 직업인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찾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캐디가 이러한 법과 사회보장의 보호를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곳은 골프장 측일 뿐입니다. 예전처럼 캐디들을 마음대로 해고하여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며, 비용도 들고, 사고시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고 숨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캐디들의 산재사고에 대한 상당수 골프장들의 부도덕한 대응이나 부당한 해고문제는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나마 법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아주 일부분일 뿐이며 많은 캐디들이 억울함이 있어도 경제적 문제나 현재 법적 판단을 고려했을때 장기간 싸움이 힘들기 때문에 억울함을 속으로 삼키고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골프장 측에서는 비용 문제로 노캐디제를 하게 되면 캐디들의 고용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며 선량한 캐디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디가 하는 일 중에는 내장객에 대한 서비스 외에도 빠른 경기진행, 그린훼손이나 위험요인 신고 같은 골프장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업무도 상당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캐디라는 제도는 오히려 골프장 측의 큰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캐디가 없으면 제일 아쉬운 곳이 아마 골프장일 겁니다. 골프장들이 캐디들의 고용문제를 들어 선량한 캐디들을 이용하여 캐디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반대하려함에 지켜보자니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며 이는 그동안 행해졌던 그들의 횡포를 가늠해볼수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떤 캐디도 골프장을 여기저기 옮겨다니길 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코스와 시스템과 동료들에 적응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디들이 이직율이 높은 이유는 골프장측의 비인격적인 횡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가입기간이 길다고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주장을 하기 보다 골프장의 캐디들에 대한 부당한 갑질이나 쉬운 해고, 사고책임의 회피를 막기위해 이런 제도적 보장이 오히려 캐디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에 캐디들의 산재보험의 의무가입과 고용보험가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안전과 고용문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캐디들에 대해 사회보장을 확대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박수와 지지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을 반대하는 캐디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캐디 전체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유로 반대하시기 전에 전체를 위한 진지한 고민을 먼저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6, "petition_idx": "35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캐디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가입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각종 어린이집 학대 사건 또는 사망사건 13세 미만 아이들의 성폭력 사건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모로서 끔찍함을 느끼면서 사회에 대한 불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인정할수 없는 형량들이 나오고 있고 사고를 일으킨 어린이집은 몇년후 다시 오픈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선 친부에 의한 다년간 추행및 성폭행에 15년 형량이 내려진 기사를 봤습니다. 딸이 30살 가까이 되면 그 아버지와 마주하고 살아갈 고통의 시간이 더 큰듯 합니다 그 전 사건들의 형량은 3년안팎인 사건들도 본적이 있습니다. 제발 아이들에 대한 형벌은 정황을 따지기 보단 사회적 경각심과 죄의 무거움을 따져 최고 형벌로 다스려주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 사회가 지키고 보살펴야 하는건 당연한 도리입니다 강한 처벌로써 죄의 뿌리를 뽑을수 있도록 해야 할것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성폭력밎  학대  처벌 수위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재인 정부 취임 후 1차 2차 서울 부동산 폭등에 이어 3차 폭등이 온다고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노동의 가치가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철저히 조롱받는. 대통령과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가 조롱받고 있는 상황에 노동 의욕 상실이다. 이러다 대한민국 망한다. 진보정권이 투기를 조장하고 노동의 가치를 휴지 쪼가리로 만들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진짜 나라 망할 것 같다. 희망이 안 보인다. 금수저 투기세력이 우대받는 나라. 이게 나라냐? 이게 진보의 나라냐?", "num_agree": 24, "petition_idx": "35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진보의 나라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갖기위해 정부에서 저리로 대출에주는 상품입니다. 사실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쓰는 상품인데 저도 처음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선여부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디딤돌 대출은 사실상 아파트 대출이다. =>지방같은경우는 집보다 아파트가 훨씬 비싼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주택을 85m2 안에 들어오는 싼주택을 알아보았습에도 불구하고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출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게 나온다고 상담원이 말합니다. 물론 심사(매매계약서필요) 들어가 봐야 자세히 안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큰오류를 알에되었습니다 2.매매계약서는 계약금(보통10%)을 줘야 받을수있는데 만일 생각보다 많이 적게 나오면 저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무리한 추가 대출을 받아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생깁니다.그러면 저는 죽을떄까지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안=> 대출 받기전 (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기부 와 개인자격여부를 )을 먼저 확인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선확인을 해주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그래야 내가 얼마가 있고 얼마가 필요한지 예측을하고 목표를 잡고 돈을 생각할것이면 될것이라 생각하고 계약했다가 계약금 날리거나 고금리의 대출을 받는 일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상담사들이 인터넷에 나온내용 그냥 읽어주는 사람같아요 지식도별루 없고 =ㅜ 디딤돌 대출받으려다가 인생훅 갈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아파트만 그리 대우 하시는지 지방은 왠만한 주택이 더싸고 땅도 더커요 그러나 디딤돌대출이 사실상 아파트밖에 갈수없게해서 ( 아파트만 대출에 대한 대우 해주고) 그러니 아파트에 사람들이 몰려서 아파트값만 올라가고 그러니 금융에서 아파트값만 대우해주고 이게 무슨 정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건설업자를 위한 정책같음 ㅜ 대출해줄테니 아파트사라) 지방 도시라 참 주택도 많고 땅고 많습니다, 수도권이야 사람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주택도 살기 좋구요. 값어치 있어요( 땅이 더크잔아요,마당도만들수있고 뛰어도되요 ) 참고로 주택도 대후해주면 소규모 주택 건설 업체를도 많이 생겨나지 않을가요. 아무튼 디딤돌 대출 서민을 위한 정책이면 제대로좀합시다. 부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주거 안정-디딤돌 대출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돈 빌려놓고 파산신청 하면 채무가 다 없어지는데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은 뭐가 됩니까? 있어서 빌려준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전재산을 빌려준 사람도 있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같아요 이 법 없애주세요 열심히 돈벌어서 대출갚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다 봉입니까? 진짜 이 법은 악법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신청 개인회생법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소통이같은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유시민 작가 원합니다 국민들과 언제어디서 들소통이 같은하고 유시민작가면 국민들을 설득시키능력이 있다고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님 전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국민들하고 토론회 자주하시면어떻까요 국민들과 소통원하시면 전 노무현대통령님&유시민 복지부장관처럼 하시면 어떻까요 복지부 장관으로 꼭 유시민 전 장관 인명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4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 장관으로 유시민작가 부탁드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한국정부는 베네수엘라 난민처럼 만들기 위해 사는정부니까요. 한국정부 화이팅! 한국을 베네수엘라 처럼 만들자 나라가 패망하게 화이팅! 경제 하락같이 국제하락 화이팅! 한국도 베네수엘라난민처럼 되갔는중이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베네수엘라와 형제 왜? 베네수엘라처럼가기우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군위군에 어린이집 제발 감사 나오셔서 비리들 파헤쳐 주세요. 어린이집 원장들 얼마나 월급을 받아 가시길래 아주 좋은차에 땅 사고 빌딩사고 아파트가 3~4채가 되는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매년 뭘 저지러는것 보니 화가 치밀어 오름니다. 원장들이 뭐 샀다고 자랑할때마다 '내 세금인데\" 라는 생각에 어떤날은 잠도 안오더라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위군 어린이집 비리 파헤쳐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지금은 250 준답니나, 근데.. 나 죽으면 그돈 어디 가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자사는데 연금 받기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 뽑은 광주사람들은 언제나항상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택받고 버림받는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병박 박근혜 적폐가싫어 당신은 다를줄알고선택했습니다 근데 다른게없어요 국민은 선거때이용하고버려지는 그런사람이고 무개한광주시민인가요 자유한국당 문재인빼고는누가와도 안믿는데 당신은 자기입으로 문재인과 난아삼육 이라고하는 사람밀어줘서 모지란광주시민앞새워서 결국엔 지배때끼에 살만찌는 그인간 친하니까 당신만믿은 광주시민 버립니까 도대체 문재인과 아삼육은뭡니까 국민은 아삼육은아니니 아삼육 말하고다니는 구청장 배때기 뱃살찌는 버려지는 일회용인가요 ? 나도다시태어나면 내손으로뽑은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 님과 아삼육이고싶네요 자유한국당이 첨으로 믿음이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4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대통령문재인과 아삼육은뭡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저는 51세 남자로서 현재 홀로 살고 있으면서 2년전 혈액암을 선고받으며 더불어 신장장애까지 겹쳐 혈액투석과 함께 항암치료를 지금까지 꾸준히 아마도 평생을 이런식의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야할 사람입니다.처음 병명을 듣고 치료를 시작했을때는 얼마안되지만 비상금도 있엇고 또 도와주겟다는 친구가 있어 치료받으면 좋아지겟지.... 운좋으면 완치가능성도 잇을거란 생각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며 아무런 걱정없이 또한 사회적 지원도 없이 치료에만 전념하엿습니다.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덕에 산정특례환자라고 치료비가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여 걱정없이 치료를 하게되엇구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안타깝게도 혈액암조차도 치료후 재발되어 앞으로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받아야할 할 상황이 되엇습니다.물론 혈액투석은 평생 받아야할 문제인듯하구요.이제부터가 문제가 되더군요... 15년동안 홀로살며 해온 직장생활에 아끼고 아껴 무아둔 비상금마저 탈탈 털리고 친구의 도움이 빚이되고 84세노모를 돌보아야할 상황에 오히려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생활하시며 그거마저도 아껴 저에게 병원비보태라 하시는 모습을보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하는 현실이 되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으로 최저생계비를 요청해보고자 신청한 상태이긴합니다.심사기간은 약3개월....현재 신청한지 1달보름정도 되엇네요.항암치료와 혈액투석을 지속적 고정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이고 병상태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그나마 좋은 친구덕에 월세이긴하지만 보증금을 내어주어 살고잇고 가전들까지 들여주며 치료에만 전념하라 하는덕에 도움이 많이 되엇는데 이제는 그친구마저 어려움에 처해 제가 받은 만큼 도와주진못해도 더이상 부담을 줄수 없는 상황이 되엇습니다. 치료는 계속 해야하는 상황이고 소득활동은 할수 없는 상태이고 만약 최저생계비라도 수급이 가능하다면 도움은 되겟지만 말 그대로 최저생계비인관계로 부족함이 많겟지요.딱 죽지 않을만큼만의 최저생계비니까요. 티비를 보면 모금활동하는 단체도 참 많이 잇더군요..복지로 사이트를 가봐도 민간단체도 많고... 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제도도 잇고.....하지만 다 그림의 떡이더군요..홍보성이 될듯한 사연이 아니면 답글조차도 없고 신청하는 자체도 따지는게 많고.....거의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원은 거의 죽기직전 아무것도 없을때 지원해줄까말까하는 식이더군요....병을 앓고 장애를 갖고잇어도 두손 두발 거동이 가능할정도면 지원받을수잇는곳이 없더군요..전 외관상 멀쩡합니다.아직은 병에비해 젊은 나이라 스러질정도아니고 간간히 걷기운동도 할만큼 멀쩡해보입니다.그러다보니 제스스로도 어디엔가 도움을 요청한다는게 부끄럽기도하고 말그대로 쪽팔리다는 생각 많이들어 사회적지원도 주변에 어려움도 호소하지 않앗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이상 버틸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일 이런생각듭니다...돈없으면 이대로 치료도 못받고 죽어야하는건가... 아참 돈이 많치 않아도 치료를 받을수잇습니다..그만큼 건강보험이 좋아졋으니가요..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외 다른건 머가 좋은지 모르겟습니다..기초수급자가되도 허덕일테니까요.치료만받고는 살수잇는게 아니잖습니까..생활도 해야하니..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고 주변에 빚이늘어나고..이데로 살아가야하는건지 아님 돈없으니 살수잇는만큼만살다 가야하는건지.. 고민끝에 이 게시판에 글이라도 올려보자 마음먹고 올립니다.올려도 되는내용인지는 이제 모르겟습니다. 삶이 막막하고 아직은 더 살고도 싶고..더구나 6.25를 겪으며 피난나오신 고생하시던 어머님을 생각하니 먼저 갈수도 없고..아직까지도 겨울철에도 보일러 한번 안돌리시며 살고계십니다.제가 이러지만 않더라도 따듯한 겨울은 보내게 해드릴수 잇을텐데... 그래서 글 올립니다.이곳저곳에서 새는 세금 조금 줄여서라도 도와주세요. 아직은 좀더 살고푼 마음입니다.어머님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만이라도 제가 있어야합니다. 며칠에 한번 혈액투석을 받으러가야하고 항암치료도 받아야하고 저도 제몸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살고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부끄럽습니다.죄송스럽습니다.하지만 도움을 요청합니다. 01064564001우리은행 전홍재. 011 시절부터 사용해온 번호입니다.평생 바꿀번호도 아니고요.이런글 올렷다고 욕을해도 감수하겟습니다.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제 잘못이니까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렵겟지만 저도 살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집의 가격이 5억인 경우 세입자가 3억에 들어 있다면 엄밀히 말하면 그 집의 3/5는 세입자의 돈으로 그 가격을 지탱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인보다 많은 돈이지요. 그런데 왜 내 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불이익이 없는데도 절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집주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보다는 세입자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검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저는 세종에 다자녀로 분양을 받았는데 하는 자영업이 잘되질 않고 앞날이 힘들거 같아 분양권을 포기하고 싶은데 해지비용이 거의 10%정도라 계속 은행의 빛으로 유지할지 너무 괴롭습니다. 아니 웃돈 없이 원금만이라도 손에 쥘수있게 양도할 기회를 아무리 투기지역이라도 선별하여 기회를 주십시요. 이러다 사업 빛 .. 부동산빛 다 죽을 판 입니다. 큰 가닥 말고 세세한 걸 봐 주세요 돈 만은 사람이나 공무원들은 벌이가 일정해 분양권을 당첨 받은 거로 투기지역에서 로또라지만 저희 같이 당첨되고도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발 숨좀 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지역 분양권을 양도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요즘 즉시연금사태로 윤석헌금감원장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외치며 소송지원도 한다죠 그에 못지않게 많은 피해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있어요 바로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설명하고 제대로된 비교설명이나 사업비나 위험보험료 차감 해지환급구조 등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이미 파다하게 퍼져있어요 저는 ing생명의 오렌지종신보험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피해자인데 설계사가 두 세가지 장점만 내세우고 연금목적이라 분명 말했음에도 종신을 가입시켜 민원분쟁중입니다 피해입고 보험사나 금감원 진행해보니 어디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석은 없으며 증거는 피해자인 고객이 어떻게든 구해와야하는데 사실 대면 가입시에 누가 녹취를 다 해놓나요? 설계사와 고객 둘만의 대화를 모르니 억울할뿐이고 보험사는 해피콜 자필서명으로 뻔뻔하게 잘못 인정안하구요 각종 법과 판례만 들이대구요 보험지식이 없어 설계사에 의지해서 설명듣고 가입하는건데 올바른 설계보다는 자신들의 수당 높은 상품 파는데만 혈안이 되어있고 고객을 호구로 알더라구요 금감원도 지금과 같은 즉시연금이나 이전 자살보험금사태로 이슈화 되어야 조금 신겸써서 봐주고 거의 보험사 자료만 검토하고 기각하는게 다반사예요 국가에서 제재하거나 관리하는게 너무 부실하고 서민들의 이런 소중한 돈들 부당하게 갈취해서 배불리는 보험사가 너무도 괘씸합니다 저는 아기 둘의 엄마인데 돌도 안된 아기랑 유치원생 아이데리고 9.4일 삼자대면하러 갈겁니다 설계사들이 과연 제 얼굴 앞에서도 거짓으로 일관할지 의문인데 혹시 진짜 그런뻔뻔함을 유지하면 저는 제 손목을 그어서라도 억울함을 토할것입니다 피같은 돈을 사기쳐서가져가고 잘못을 인정안하는 악덕 보험사와 설계사는 살인자 가정파괴범과 같습니다 사망보험금있는 종신을 가입시켰으니 제가 죽음을 보이면 정신을 차릴까요? 제 아이들과 제 목숨 다 걸고 싸울겁니다 개인의 사소한 한풀이로 듣지마시고 저와같은 평범한 서민 피해자가 굉장히 많단걸 알아주세요 제발 저를 시작으로 모든 국민들이 보험으로 피해입고 고통받지 않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보험사도 이제 영업방식이나 설계사 관리교육 민원처리까지 모두 점검하고 뜯어고쳐야해요 금융쪽의 후진국이 따로 없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ing생명) 불완전판매 사기행태 제 목숨바쳐 싸울거니 국가에서도 관리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본내용은 1700명이상 동의한 청원의 기간 만료를 대비한 청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에 대한 혜택이 너무나 과도하여 복지 역차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지만, 혜택은 국제결혼 가정이 최우선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인한 복지 역차별> 이것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1. 아동의 교육에 대한 역차별 1) 국공립어린이집 0순위, 병설유치원 0순위. 이것은 경쟁률이 너무나 치열하고,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어린이는 너무나 쉽게 들어갑니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도 들어가기 힘든 것을,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첫째 자녀도 프리패스로 입학합니다. 2)다문화 보육료지원정책 3)방과후 수업 자유 수강권, 고등학교 등록금 할인, 장학금 지원 4)학습지, 학원비 지원 2. 대학 입시에서의 역차별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으로 대학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별도로 선발하여, 쉽게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낮은 성적에도 좋은 대학, 인기 학과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에서의 역차별 공무원채용범정부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 목표 설정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사회통합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며 7급, 9급에서 2.5퍼센트를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1점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넘어가는 공무원시험에서까지 다문화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창 나이에 학업도 중단하고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킨, 군 제대자에 대해서도 군가산점 등 취업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국제 결혼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취업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4. 주거에 대한 역차별 공공임대주택 0순위, 공공분양 특별 공급. 주거비가 가계 생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고 애를 못 낳는 사람이 많은 이 나라에서 국제결혼가정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5. 평생교육에서의 역차별 1)문화센터비 지원 2)운전학원비 지원 3)자격증 관련 국비 지원 6. 기타 역차별 1)부모초청 지원 사업 - 고향부모님 방문 지원(왕복항공권, 비자발급비 지원) 2)심리상담 지원 3)결혼비용, 정착금 지원(주로 지방) 4)무료 산전 검사, 출산비 지원,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전 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 의료 지원, 자궁경부암예방접종 지원 - 의료 사각 지대에 있는 한국인 빈곤층보다 다문화 가정을 더 우대합니다. 5)통신비 지원 6)atm 수수료, 고금리 예금 이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1.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국제 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받는 혜택이기 때문 단지,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보통 한국인 가정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다문화 가정 = 빈곤층'이라는 공식은 요즘 시대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제 결혼 가정의 결혼 이민자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진국 출신, 고학력자, 고소득자인 결혼 이민자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빈곤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2. 헌법 제 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기 때문 헌법 제 11조 제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외국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원래 한국인이었던 사람보다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이 되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가정은 다문화 가정으로서 위에 언급한 모든 혜택을 한국인에 우선해서 0순위로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혼을 했고, 한국인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 아니고 한부모 가정이 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받았던 최고의 혜택들이 사라집니다. 또한 지원금도 소득에 따라 결정되기에 굉장히 깐깐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양 부모가 다 있는 다문화 가정과, 아버지가 키우는 한부모 가정. 누가 더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은 소득과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외국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다문화 가정은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복지 예산이 잘못 분배되고 있기 때문 복지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분배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관계 없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게 되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혜택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부유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부모 없이 자라는 조손 가정,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 예산을 줄이고 한부모 가정 예산을 늘려 주십시오. 4. 다문화 특혜 정책이 오히려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통합을 막고 있기 때문 국민들은 국제 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소득 상관 없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혈통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또한 한국인 혈통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자식들이 보육 서비스에서 순위가 밀려나고, 대입에서 역차별을 받으며, 공무원 시험에까지 외국인 혈통 자녀보다 높은 점수임에도 불합격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해 포용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반감과 이질감을 가지게 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가 오히려 사회적 통합을 막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한국인이라면 같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농산어촌의 여성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 이들에게 똑같이 혜택을 줍시다. 농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들은 특혜를 받고, 한국인 혈통 농촌 여성들은 산전 산후 서비스 같은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2.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결혼 이민자 또는 그 자녀의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에만 한정하고, 다른 혜택은 소득에 따라 결정하도록 합시다. 소득이 높은 다문화 가정에까지 무분별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맙시다. 3.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대입, 취업에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대입, 취업까지 우대하는 것은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그 과정에 어떠했든 간에 결과는 보장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공부한 한국인 혈통들은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입시, 채용에서 탈락하고, 외국인 혈통은 낮은 점수에도 합격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4. 부처 별로 유사, 중복되는 예산을 통폐합하여 다문화 가정에 혜택이 중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무분별한 혜택을 중단해 주시고, 복지 역차별을 막아 주십시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덧 불법체류자를 체류자 본인 나라로 추방하길 원합니다. 또한 법무부의 초범이란 이유로 학생을 추행한 중국인이나 외국인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사건의 강력처벌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외국인의 재입국을 못하도록 하여주십시오. 현재 저희나라는 국내의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너무나 관대합니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럿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보호받을 대상은 외국인이 아니라 자국민임을 명심하여주세요. 또 초범이란 이유로 범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엄중 처벌해주세요. 제가 살인을 저질러도 초범이면 용서해주신건지요? 또한 외국인이 개토지를 형성하도록 돕는 차이나타운등의 외국인 거리 조성을 없애주세요 대한민국은 여성의 인권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므로 외국인이 국내법을 따르도록 강력한 법을 조성하여주시고 히잡,부르카등 여성인권을 묵살하는 반인권적인 그들만의 전통의상을 착용하지 못하게하여주세요. 타국의 종교 단체나 종교 건축물허가를 제한하여주시고 거주나 결혼이 아닌 귀화후 일정금액과 일정 기간을 머무른 후 투표권과 자국의 의료보험혜택을 적용 자국의 역사 및 언어에대한 레벨테스트를 주기적으로 보게하여 그들만의 룰을 적용하지 못하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인의 나라지 그 어떤 외국인이나 단체를 위한곳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와도 대한민국의 법이 중요하단사실을 알고 지키며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것을 깨닫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법무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제사회의 위상을 원한다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다운위치를 지키도록하여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5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및 외국인으로 인한역차별 폐지를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우리나라의 학업중심인 문화 때문에 실력이있고 남들보다 뛰어나도 학업이라는 담장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줄어들고있다 국가에서는 실력과 가능성이있는 인재라면 비선출이어도 국가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일본이 체육권에서 우리나라보다 잘하는것은 합업보다는 실력을본다는 것이고 학교를 끝나고 방과후를 필수로하는것을 통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수있는 길을 애초부터 국가에서 마련을 한덕분이다 제발 더이상 운동선수의 꿈을 접는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4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업중심인 스포츠의 문화는 크게 성공할수없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시장 경제에서 흔히 말하는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왜 좋아하지? 현실 부자들이 나눔을 생활화 할 것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부자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생기면 쌓아 놓을 뿐 공짜로 풀지 않는다... 그렇다고 돈 많이 번 대기업들에 투자 활성화를 해서 돈을 풀게 한다고? 그것도 내수 상황이 좋을 때 얘기지... 하위 계층 다 짤라서 구매력 다 떨어뜨려놓고 시장에 돈이 돌기를 바라나? 국민 연금 납부자도 덩달아 줄어든 데다가 수급 공백도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공산주의식 분배 뿐이라고 생각한 거겠지? 그런데 그러면 재벌들의 돈을 끌어서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 결국 북한처럼 되는 거지... 못 사는 사람들 돈으로 더 못 사는 사람들 돕는 거... 그러다 한계에 이르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고... 결국 나라를 버리겠지... 그런데 그 때가 되면 아마도 가장 먼저 나라를 버리는 건 재벌들 순서대로 일껄... 극단적으로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 마지못해 부자 세율 더 올릴테고 부자들은 세금 적은 나라로 떠나겠지...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으면 제발 생각이라는 걸 했으면 좋겠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데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자진 사퇴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35세 두아이의 아빠이자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이 글이 정말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소연 할곳이 없어 여기에 글을 한번 적어봅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시작할때부터 천만원가지고 방두칸 월세 살면서 두아이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그여파로 월세까지 급등하는 바람에 임대아파트를 찾아보던중 경기도 한지역에 저희 네식구가 살만한 여건의 아파트가 공고가 나왔고 외벌이로 힘들지만 작은금액이라도 꼬박꼬박 청약통장에 적금을 넣었던터라 적은 금액이지만 1순위로 청약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제발 당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매일 가능성이 있을지 인터넷으로 찾아도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조건으로 청약이되는지 검색도중 투자명목으로 신청한다하는 사람들도있고 어느 부동산은 그사람에게 조력해주겠다는 댓글도 있더군요 설마 저런 사람도 되겠어? 라는생각만하고 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어제 오후네시경 당첨자 발표가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 낙첨이더군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운이 없어서 그렇다 할수있겠지만 갑자기 투자명목으로 신청했다는 사람은 당첨 되었을까가 궁굼하더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부모이름으로 되어있는 청약통장에 3000만원을 급히넣고 청약신청했더니 당첨되었다고 자랑하는 글을 보니 배가 너무아프더군요 모든 사람이 다 투자명목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희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저희로서는 저런글을보면 정말 힘이빠지고 살아갈 맛이 나지않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다산신도시에 다시 청약을 넣고 싶지만 여러 카페의 글이나 지식인을보면 투기명목의 글들이 너무 많아서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제발 저희 같이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복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투기명목의 저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거짓말 같나요? 네이버 검색창에 다산신도시만 쳐보도 투자명목의 글들이 많습니다 개선부탁 드립니다 제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연금개혁총선뒤로 미루세요 아무리 여야합으로 결정하더라도 여당에는 치명타입니다. 그리고 만일 꼭 한다면 공무뭔 군인사학연금쪽에서 조금더 지급율을 줄여아합니다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은 워낙 잔머리 굴리니 넘어가지마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혁"}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재인 정책은 실패작입니다 소득주도 세금걷어다거 북한에다가 송금할것 국민세금으로 북한먹여살린다 이런정신병자 인가요 어느나라대통령인가 문재인씨도 박근혜처럼 비참한최후맞이할거다 불리한것있음 이명박근혜 전정권탓으로돌리고 경제정책 완전실팩작이다입니다 그만포기하고 정책수정하시고요 자국민우선주의하시고오ㅡ 자국민 신경쓰세요 북한쁜모르시낭 정은이 한테무슨돈줘낭 정상회담꽁짜로할인간아닐테데요 만약정권말기 김정은 돈줬다면 당신도감옥가야죠 나도당신같은사람 뽑아서 뼈저리게후횝니다 자국민 나몰라라 ~~인권팔이나하고 한방에 정권 몰락됩니다 보수정권내주게 될것입니다 무리하게 시급올리고 이좁은한반도 무슨공무원그리많이필요하나요 무분별하게 공무원늘리고 세금낭비하고요 아진짜돌겠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박근혜처럼된다 실패작"}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최근에 국민청원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국민이 60만명 넘게 서명해도 별 반응도 실질적 움직임도 없이 그냥 동영상에 사람들 나와서 웃으면서 노력하겠다 한마디하고 끝 동영상에 등장하시는 분들 높으신 분들이겠지만 쓸데없는 만담 듣고 싶지도 않고 서면으로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꼭 후에 어떤 조취들이 취해지는지 취해지지 않는다면 왜 취해지지 않는지 꼭 알려 주어야 합니다. 책임자가 서명하여 책임지고 게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지는 국민청원은 그냥 게시판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양식 개선을 통해서 더욱 발전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답변을 영상 서면으로 동시 기재하고 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실질적으로 기록하여 주세요 ( 분명한 양식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가라회원.. 퇴회홀드 대납관행 등등 부당한 영업강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습지교사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지회사의 불법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라회원 만들기, 즉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회사가 교사에게 회원의 학습괴목을 등록시키게 하고 이 비용을 교사에게 떠 넘기는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케 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아주 단순하게 학습지회원의 학습정보를 투명하게 학부모에게 조작없이 공개하도록 법제화 하면 됩니다. 회원의 정보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합니다. 많은 회원 정보가 등록하지도 않은 과목을 학습하는 데 스스럼없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회원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가지 않고 모르고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비윤리적인 사고를 하는 학습지회사와 그 밑의 관리자들의 윤리의식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학습지회원의 정보는 정확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남용하지 못하도록 회원학습과목정보이용에 관한 소비자 정보공개법을 만들어주기를 청원합니다. 어길시에는 영업이익의 10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한다면 그 어떤 학습지 회사도 가라회원을 만들어 교사를 착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며 회원을 기만하는 행태는 꿈도 꾸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학습지 회원이 자신의 정보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조작된 일방적인 정보만 받는 것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도록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습지회사의 가짜계약 강요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민연금에 관한 의견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한곳 으로 모아서 청원해서 20만 명이 되도록 합시다.🕪 http://me2.do/xZ1tKgQC", "num_agree": 16, "petition_idx": "35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연금을 통폐합해라. 국민연금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 한곳으로 모아 청원해서 20만명을 채웁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도대체 열심히 사는 내가 왜 집 한채도 가지지 못하는가? 희망을 가져다 줄 거라는 믿음으로 뽑은 대통령이 박근혜보다 더한 고통을 주니 참을 수가 없다. 헛된 평화쇼로 국민들 현혹이나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김현미고 박원순이고 포털에 tv에 얼굴 들이밀지 마라. 그저 정권 연장 밖에 머리 속에 없는 당신들 민심의 끝을 보게 될 것이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5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저히 못참겠다, 알아서 내려와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민청원 답변을 영상 서면으로 동시 기재하고 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실질적으로 기록하여 주세요 ( 분명한 양식을 만들어 주세요) 최근에 국민청원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국민이 60만명 넘게 서명해도 별 반응도 실질적 움직임도 없이 그냥 동영상에 사람들 나와서 웃으면서 노력하겠다 한마디하고 끝 동영상에 등장하시는 분들 높으신 분들이겠지만 쓸데없는 만담 듣고 싶지도 않고 서면으로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꼭 후에 어떤 조취들이 취해지는지 취해지지 않는다면 왜 취해지지 않는지 꼭 알려 주어야 합니다. 책임자가 서명하여 책임지고 게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지는 국민청원은 그냥 게시판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양식 개선을 통해서 더욱 발전 해야 합니다. 응당 대의 민주제라면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소환한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참에 법적인 양식과 행정적인 양식의 실효적으로 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국민들의 요구들을 표현하기 힘든 사회입니다. 그나마 있는 표현 수단이 요즘은 유명무실한 것 같아 실망이 큽니다. 꼭 개선 부탁 드립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답변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반만년의 역사안에 옥의 티로 남은 베트남전쟁에서의 학살과 강간 등의 반인륜적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 후 베트남과의 수교가 맺어졌지만 베트남 국민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는 아직 용서받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인식을 바꾸어 놓은 사람이 있으니 베트남 축구의 영웅 박항서 감독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가간의 수교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고 국위를 드높인 박항서 감독에게 마땅한 국가적 차원의 포상이 있어야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월남전 당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항서 감독 국가적 차원의 포상을 해주며 월남전 당시 범죄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고액권화폐 폐지해주세요 폐지하고 회수하고 사용못하게 은행에서자진신고하시고요 돈많이 신고됭션세금 내게하시고요 그걸 일자리창줄하세요 부동산 물가 안정정책 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4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고액권화폐 폐지하고 부동산 물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요즘 음식점 폐업율이 90%를 넘어갔습니다. 음식점이 않은것도 문제이지만 잘못된 우리나라 음식문화도 문제입니다. 최저 임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지만 음식 가격을 임금에 맞혀 인상하긴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백반을 먹어도 기본찬이 6~7가지 이상 나와야합니다. 반찬 추가는 당연히 무료이고요. 추가로 제공되는 반찬에는 재료비가 들어가기 마련이죠. 인건비는 계속 인상될것입니다. 음식문화를 개선 하지 않으면 식당 폐업율은 점점더 높아질 것이 불보듯뻔합니다. 최저임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면 우리나라 음식문화도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음식 기본 가격은 유지하되 밑반찬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먹는 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먹고싶은 반찬만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식사를 하면 음식물 쓰레기또한 대폭 줄어들것입니다. 이참에 대한민국 음식문화도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 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점 밑반찬 유료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남성이라는 이유로 '2020년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을 복무한다.' 라는 기준에 군복무를 하고, 사회에서 받지 못하는 돈을 받고 일을하며 사회에 돌아왔을때 가산점을 받습니다. 여성들이란 문제로 군복무 가산점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페미니스트 곧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이유로 여성도 선택적 군복무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 )의 교육기관을 실행하여 중도 포기없이 결과를 이행하여 보다 투명한 가산점제를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의 실질적인 실무를 하는 21세~의 여성들의 체력과 혹 전쟁이라는 이유로 제일 먼저 약자가 아니라는 반응을 할 수 있는 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꼭 남성만이 아닌 여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페미니스트인 여성들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과 여성의 군복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머니상 이름 슈퍼맨 게좌번호 농협 010 1234 7890 19 전윤기 전화번호 010 9203 1070 첫째로 제가 잘못인거 잘알고 있습니다 군대제대 를 하고 25살쯤부터인가 피망 퍼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나이 지금 37입니다 십년이상을 노름 아닌 노름을 하게되어서 지금 가족들한테도 외면당하고 갈때도 없고 돈만손에 지면 나 자신도 모르게 정신차려보면 컴퓨터 앞에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한돈만 어림잡아 몃억은 될꺼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값이랑 생활비도 다 잃었네요 머니상들이 없어 지면 게임을 안하게 될ㄲㅓ같습니다 사람 살리는셈 치고 제발 머니상들좀 단속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망 한게임  넷마블  머니상  단속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 글은 인터넷을 할줄 모르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꼭 올려달라해서 아들인 제가 올리는 글입니다.(글쓴이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대통령님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꼭 좀 관심 가지시어 어머니와 저희들을 구해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1929년생으로 일본 정신대를 피하여 결혼을 하셨고, 6.25전쟁을 겪으셨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아버지와 4남매의 자식을 위하여 평생 전국을 떠돌며 행상을 하시면서 도저히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습니다. 자식들 밥이라도 굶기지 않게 하시려고 1970년대에 땅을 조금 사셨는데 이 땅이 지금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2001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둘째 아들이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오면서부터인 15년동안 어머니께서는 평생에 한번도 가지 않았던 경찰서,검찰청,범원,구치소의 단골이 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가족들은 둘째 아들 때문에 정신적,육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극한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 피폐해져 갔으며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국가의 도움없이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청원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의 여생을 꼭 좀 지켜주세요.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안좋습니다. 계속해서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괴롭히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를 꼭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이곳에 올리기 전까지 지좌동 사무소,시청,법원,국무총리 신문고 등 많은 곳에 글을 올렸으나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대통령님께 글을 올리니 꼭 읽어주시고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으신 여생만이라도 편히 지내다 가실 수 있게 꼭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김천시 지좌동 무실 6길 56 큰아들 박재만(490228) , 셋째아들 박재일(580623) , 딸 박순애(610104)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35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제가 항의글 올린거 아침 되자 마자 지운거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접속 하지 못하게 로그인 하니까 아예 접속 차단까지 시켜 가며 막고 게시글 못 올리게 하더군요. 이게 이 나라 기상청이 한 일입니다. 정말 말이 되는 겁니까?? 항의글을 지우고 그것도 모잘라 접속 차단 까지 시켰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을 고발 하려 합니다. 대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TV시청' 가능한 PC와 모바일기기도 수신료 징수대상? 이라는 기사를 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 합니다. 솔직히 지금 현대사회에서 tv 가 아예 없는분들도 수신료에대해 모르거나 해서 수신료를 그냥 납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저희 집처럼 iptv를 사용함에 있어 이중과금이 되는분들도 많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바일기기등에도 수신료를 물린다니.. 모바일로 tv를 실제로 시청하지도 않는데 이건 이중삼중과금도 아니고 참 황당한 법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kbs 얼마 보지도 않는데 한달 이용료 꼬박꼬박 내는것도 아까운데 진짜 아예 안보시는분들까지도 돈을 물릴려고 이렇게 수신기 범위 확대하는 법개정을 한다고하니 참 황당하더라구요. 이중과금도 문제라고 봅니다. 분명 iptv 사용료를 내고있는데 또 수신료를 따로부담한다는것 또한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한달 2500 적은돈이라고 생각될수도있지만 그마저도 이용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눈먼돈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tv수신기로 자꾸 물릴게 아니라 kbs 실사용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료를 물리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4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수신료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육군 중위로 전역한지 2년여 시간이 다되어가는 제대군인입니다 장기심사에선 정말 국가수호를 위해 힘쓰러 온것인지 아니면 먹고살기 위한 철밥통 급여가 필요했는지 의심이 생길정도로 치열한 경쟁에서 패배하여 사회로 반환된 누구와도 다를게 없는 28살 청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역이 확정된 순간부터 준비를 착실히 못했다면 못한것이고 진이 빠져 준비할 마음가짐을 잡는 시간마저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사회로 반환뒤 정말 물, 불 안가리고 일을 했던것 같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용역부터 중소기업 또는 정말 \"군간부 전역자가 이런 것도 하네?\"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다양한 아르바이트도 여럿 해보았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 한분 모시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은 굴뚝같지만 대학마저도 2년제 군사학과를 나온터인지라 딱히 사회에서 먹힐만한 전문성을 가진것도 아닙니다... 다른분이 보시기엔 그럼 다시 여러가지를 공부를 해서 준비하면 되지않겠느냐 하시지만 물론 맞는 말씀이라 생각은 들지만 그게 어디 쉬운 문제일까요? 일은 해야하고 돈은 벌어야하고 가부장적인 위치이다보니 책한자 보기에는 너무 늦고 시간도 허용이 안되더군요... 2~4년제 대학을 다니는 분들도 취업걱정에 여러가지 문제난을 겪지만 그 분들은 전문적인 공부라도 준비할수있다고 생각이 듭니다[관련학과 전공 등등] 하지만 반십년 또는 그 이상 많은 시간은 국가수호에 투자한 분들은 전역후 사회에서 정말 전문성이 결여될수밖에 없더라구요 나이도 많아지고 다른 세대와 달리 발전가능성의 피지컬이 떨어지며 관련전공을 나온것도 아니기에 전역후 이력서에 군간부 관련 글만 빼곡한게 현실입니다 딱히 적을게 있는것도 자격증 외엔 없더군요 미국은 전역자에 대한 취업을 허용할시 세금면제와 더불어 각종 수당과 교육비 마저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못난탓도 있지만 그간 너무 위축된 마음과 멋진 군생활을 보냈다는 작은 성취감만이라도 인생의 원망으로 바뀌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힘없는 육군 중위 전역자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YTN 뉴스에 의하면 금번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연습기간 중 우리 대표팀 수영선수가 연습도중 중국선수의 고의적인 폭행이 있었는데 폭행당사자는 사과하지 않고 중국코치만 사과했다합니다. 우리 선수는 연습도중 앞에 있었고 뒤에서 쫓아오던 중국선수가 우리선수 발에 부딪혀서 우리선수가 스포츠맨 쉽으로 먼저 사과했다 합니다. 그럼에도 쫓아와서 배를 발로 두차레 가격했다고 합니다 수영 처음하십니까 앞서 연습하는 선수가 있다면 자기 속도를 생각해서 텀을 두고 가는게 기본 예의아닙니까 부딪혀도 중국선수의 과실인데 연습을 방해받은 피해자를 폭행하다니요 대한민국 국민은 올림픽에서 중국선수의 화풀이 폭행 대상이 되어도 정부는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5천만 국민은 보안 철저한 올림픽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는데 전세계 어디서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대표라면 정부가 강하게 올림픽 위원회와 중국 정부에 폭행가해자의 선수 제명을 요청하고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1인의 국민도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여권의 보호를 받으며 대표선수 1인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전부 입니다. 우리의 국격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됩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청하고 국제사회에 해당 가해자의 제명을 요청할 수 없다면 앞으로 누가 자긍심을 갖고 우리를 대표하겠습니까 국민 1인으로 이 일은 묵과할 수 없는 모욕이며, 정의를 중시하는 대통령께서도 이 일의 심각성을 인지하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우리국민이 국제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먼저 사과해야 했고, 그럼에도 폭행당해도 호소할 곳 없는 난민 만도 못한 국민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선수에게 폭행당한 우리 선수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는 공식 사과를 받아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게 나라답게 되어가고 있는 꼬라지인가! 이럴려고 촛불시민둘의 등에 올라타서 정권 잡았는가! 박원순시장의 여의도.용산통합개발/강북권개발 show하는 옥탑방에서 선풍기나 선물하고 뭐하는 짓거리인가! (박시장의 이사람의 본심패를 제대로 봤다ㅡ이사람 절때 아니다) 모든 돈들이 비생산적이 빚덩이로 변해서 부동산(apt)에 눌려서 점점더 숨을 못쉬는 질식사 수준으로 가고있다. BOK 이주열총재는 언제까지 경기 경기타령하면서 저금리기조 유지하면서 수구기득권.친일잔재.재벌.다주택투깃꾼들의 배를 채워주면서 앞잡이 노릇하고,무주택서민.노동자.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정말 지옥으로 몰아 넣을 것인가! 무엇이 두렵건데....누구의 눈차를 보건데.... 대선과 지방선거 압승한 마당에 ........혁명적인 적폐수술.청산도 못하고,부동산투기 세력을 척살하지 못하는가! 왜 왜 왜 기회를 상실하고,나라를 투기개판국으로 몰아가는가! 답하라 !!! 대통령.총리.재경부장관.국토부장관.김수현수석과 BOK총재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다.아니 기다려 주지 않는다) 정말 명심 하랏 !!!", "num_agree": 25, "petition_idx": "35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작금의 apt투기...수수방관.방조.부채질 계속할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주택누진제 땀흘려도 전기세 서민한숨 분통 터지고 산업용 상업용 문열고 뻥뻥 사용 국민 연금 고갈 되고 인상.연장 해야한다 군인.공무원 사학 연금은 세금으로 몇조 날리고 대학진학 교사 자식 성적조작 내신으로 입학하고 한 자리하면 군대도 원하는 곳으로 배치하고 빼고 대한민국 한 자리 하면 살기 좋고 서민으로 살면 내 자식 군대서 고생시키고 성적조작 못해서 좋은 대학 못 보내고 나라에 세금내서 공무윈 연금 주고 죽기직전 몇년 연금받어 살다 죽는다 정귄이 바꿔도 똑 같이 귀막고 눈가리고 사는 청화대!!! 믿을 놈 하나 없는 정치판!!! 인가!!!!", "num_agree": 5, "petition_idx": "35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폐청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저는 게임을 즐기지 않습니다. 잠시 피시방에서 시간이나 때울겸 게임을하려 했는데 어처구니없는 아이디가 3개나 있어요. 문의를 하려니까 회원만 가능 하답니다. 이미 도용 당한걸 어떻게 하란거죠?? 넥슨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신고하고 싶네요. 용서가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게임업체 넥슨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수신;청와대,일자리수석 참조:산림청,보훈처,보건복지부,관련부처 발신:전략가 한 영 복 제목:국립서울현충원과 파고다고원에에나라꽃무궁화을심자!!! 서론: 국가와민족의성역.국민과함께하는호국국립현충원에나라꽃무궁화는뒷구석진곳에몇그루,우리나라에현충시설:2104개소.독립운동시설:901개소.국가수호시설1,196개소.대통령,국회,행정부,애국단체.외국빈,전국민이찿는곳에우리의꽃화는보이지안고,벗꽃축제을하는, 지자체, 감독기관도문제아닌가!!!! 광복70년동안누가제의를했나???만세삼창,태국기휘날리고 노인고용창출8만명!!! 제1장:국립서울현충원 1,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호국 영령들이 안장되어있는 묘지.국립묘지는 1955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관악산 줄기 43만여 평(142만㎡)의 대지에 설립되었다. 1986년 현재 무명용사 11만여 위를 비롯하여 모두 16만여 위의 순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다. 민족적 수난인 6·25 전쟁으로 전몰한 국군 장병들이 이름없는 넋이 되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던 것을 한 곳에 안장하기 위하여 국군묘지가 설치되었다. 2, 안장 대상자의 범위는 ① 현역군인, 소집중의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자, ②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군사상의 공적)이 뚜렷한 자,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뒤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자, ③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장례)된 자, ④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하여 공로가 뚜렷한 자 중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 ⑤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 대원과 임무수행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관, ⑥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외국인 사망자 중 국방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 등이다 3, 국립묘지의 정면에 들어서면 충성 분수탑이 우뚝 서 있고, 금잔디가 깔린 광장을 지나면 현충문(顯忠門)과 현충탑(顯忠塔)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 현충탑 안에는 11만여 무명용사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위패실과 납골당이 있으며, 이를 가호하고 있는 애국 투사상이 좌측에, 호국 영웅상이 우측에 있다. 4, 이 탑을 중심으로 동서묘역에 국가유공자 묘역, 애국지사 묘역, 장군 묘역, 장교사병 묘역, 경찰관 묘역 등 신분별로 약 5만 위가 정연하게 잠들어 있다. 동작동 묘지 시설로는 안장식을 거행하는 현충관(顯忠館), 유품과 전리품을 전시하는 유품 전시관이 있다. 5,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초대·2대·3대 대통령을 역임한 이승만(李承晩)과 제5·6·7·8·9대 대통령을 역임한 박정희(朴正熙) 및 영부인 육영수(陸英修)가 안장된 것을 비롯하여, 전 국무총리 이범석(李範奭), 전 민의원의장 곽상훈(郭尙勳) 등 각계 저명인사들이 묻혀 있다. 해마다 영령들의 충절을 기리는 참배객들이 늘고 있다. 2009년 8월 23일 제15대 대통령 김대중(金大中)이 안장되었다.김영삼대통령도안장되고,채명신장군도안치하였다 2006년 1월 국립현충원에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제2장: 파고다공원에무궁화을 심자 1, 1919년 3월1일 한반도를 뒤덮은 대한독립 만세 외침은 조선을 찾아온 선교사가 세계로 전했다. 어제 제헌절에 99년전 3.1독립운동의 시발지였던 파고다공원에 갔다. 학생때는 가끔 가서 기미년을 생각하며분노에 가까운 상상도 했는데어제는 많이 달랐다. 2, 오랫만이어서인지 공원이름이 바뀐것도 몰랐다.파고다 공원이 아니라 '삼일문'이라 했다.나는 '삼일문'보다는 만세의 함성이 들리는듯한 '파고다'공원이 더 우리의 가슴을 뛰게하는 것 같아 좋다. 오히려 파고다 공원을 삼일문으로 바꾸니 그 정신마저 사라진것 같아 안타까웠다.하여튼들어가 가운데 쯤 서 보니예전과는 전혀다른 감회가 다가왔다. 3, 나라를 위해 절규하던 그 목소리는 다 어디로 갔나? 그때는 33인이 목숨건 결의로 \" 오등은 아 조선의 자주독립국임과...\"하고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고, 그 만세의 횃불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을 강타하여 일본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는데,.​기미년 3월 1일 아침, 병탄 이전 황실공원이었던 파고다공원에 수천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4, 정오가 되자 한 학생이 팔각정 위에 올라섰다. 이 학생이 발을 딛고 올라선 팔각정은 그해 급서한 고종의 즉위 40년을 기념하기 위해 1902년 군악대의 연주장소로 지어진 정자였다. 그는 수많은 학생들과 조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종이를 한 장 꺼낸다.독립선언서를 낭독하던 학생인 정재용은 잠시 숨을 삼킨다. 파고다 공원에 발 디딜 틈 없이 서 있는 수천의 학생들 앞에 드디어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문장을 읽기 시작한다.5, “우리가 이에 힘차게 떨치고 일어났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간다.정재용은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마치고 두 팔을 들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학생들은 품에서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다같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과 함께 대한문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다. 제3장:기대효과 1,전국민이함께 나라걱정동참 2,단기간에위기극복,관광개발입니다 3,또한번의기적으로새로운먹거리개발,신약개발 4,국가.사용주.국회,공무원,노동조합,전교조,협업 제4장:결론 1.대한민국민 지자체/민간단체/ 참여 식수 2,중장년 고용인원효과에따른생활안정 3,기간에 수목 이전 관리 4,민간단체 운영 관리 5,즉시,시행가능,3개월.6개월 6,관광객관광코스,투어개발해결(내년효과발생) 7,노인들무궁화관리사양성(1개월)복지관도는지자체강당이용 8.무궁화배양장지역마다운영 2018년8월24일", "num_agree": 1, "petition_idx": "35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국립서울현충원과   파고다고원에에나라꽃무궁화을심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행동하는 진보 경제학자 홍익대 전성인교수가 시사저널과의 성세한 인터뷰에서 현정부 경제정책을 예리하고도 신랄하게 비판 했습니다) *경제 민주화 적폐옹호세력인ㅡ김동연 재경부장관과 최종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당장경질하라 *부동산 투기세력 척살위해 강력한 보유세 시행하라 (((아래는 인터뷰 원문 링크) https://news.v.daum.net/v/20180824140005052?f=m", "num_agree": 7, "petition_idx": "354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홍익대 전성인교수 제언(김동연.최종구경질) 수용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미성년자 주류 판매시 구매한 미성년자도 함께 처벌해 주세요.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주류 판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올해 초 은행 채용비리 사건 이후 모든 은행이 필기전형 도입과 논술폐지 ncs도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 하필 은행권만 채용비리가 터져서 은행원을 꿈 꾸고 잇는 취업준비생들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필기를 도입햇다가 폐지하고 재도입햇다가 폐지하여 필기전형없이 선발햇던 세월이 더 많습니다. 결국 필기전형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수있는데 채용비리 사건 이후 모든은행이 하나같이 필기전형도입을 의무화하는 모습이 참 불편합니다. 필기전형을 도입한다고해서 비리가 이루어질수없는 환경이라고는 볼수없는데 말이죠. 비리를 필기전형도입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모습을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기존에 채용절차대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35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채용절차 필기전형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우선 카테고리 경제면 경제지 경제 민주화는 뭔지.우선 이건 제처두고 경제 지금 안좋은건 인정하시죠? 근데 지금 미국은 위반협의로 보고있는것 같은데 그냥 우방국인 미국하고 행보를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은 비핵화 시작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먼저 지원 하시는지...솔직히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적아닌가요? 저 노무현대통령 당시에도 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솔직히 문재인대통령님이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인지 헷갈리는데요? 아니 이대로 미국 재제 받아서 경제 망쳐서 그냥 베네수엘라처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듯? 마치 북한하고 경제수준을 맞쳐서 그냥 공산화 시킬려고 하시나요? 왜냐면 북한을 우리나라 수준의 경제수준으로 만들기는 오래걸리꺼같으니 반대로 우리를 그 수준으로 만드실려고 노력하시는 같습니다...솔직히 북한이 핵사찰도 안 받고 지네 보여주고 싶은거만 현재까지는 보여줄라고 10년전하고 비슷한데 왜 좌파정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들어오면 그냥 북한한테 다 국민들 세금 다 줄라고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솔직히 미국과 강력한 군사 협력을 유지하고 강력히 군사력 유지 하려는 모습일때가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이건 뭐 지원인지 조공인지 잘 몰르겠네요....뉴스보고 와 솔직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글 남깁니다 ...뭐 제가 이글 남긴다고 답변도 없을테고 그냥 묻히겟지만 제발 미국제재까지 받으면 경제 너무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정부쪽 높은데서 일하시는분들 사상이 솔직히 의심스럽네요...제발 대한민국 경제 생각해주세요 북한에 돈 퍼다줄 생각만 하시지마시고...석탄문제도 조용히 덮히고 있는데..접대기사보니까 박 전 대통령 시기에도 들어왔습니다 라고 답변 하셨다고 기사가 있던데 야당대표들 하고 회동하실때... 그게 뭔 소린지 그때 마치 초딩이 친구가 욕해서 나도 욕하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그러는거냐 느낌이 강한 답변이더이다....나 참", "num_agree": 3, "petition_idx": "35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 연락사무소 미국은 위반협의 보겠다 브리핑"}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자국민 임금 같이 주는 3백만 외노조 불체류 조선족 이들은 자국민 일용 직 비정규직 서민 층 의 재앙 입니다 여기천안 다세대주택 50가구중 30가구가 외노조불체류 조선족 들 전국적으로 들여다보면 그숫자가 상상을 초월 할정도 죠 공단 대기업 하청 단품 업체 거의 80% 외노조들 입니다 15년 전 만해두 자국민 근로자들 이 90% 일 한 곳이죠", "num_agree": 30, "petition_idx": "35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만 외노조 조선족  불체류  재앙 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일자리 증가 폭이 7월에 5000개로 줄어든 데 이어 소득 분배도 10년 만의 최악으로 악화됐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다. 2분기 중에 상위 20%의 소득이 10.3%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7.6%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이 큰 근로소득은 무려 15.9%나 줄었다. 그 결과 소득 분배 배율은 5.23으로,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 이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역설이 계속되고 있다. 분배 악화는 내수와 서민 경기가 부진에 빠진 몇 년 전 시작된 현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더욱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그 사이 달라진 것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이다. 이 실험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다. 최저임금이 16%나 인상된 올해 들어 취약 업종의 저임금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음식점·편의점 등의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1분기에 8.0%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엔 무려 18%나 줄어들었다. 충격적이다. 이 역설은 마음대로 시장(市場)과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정부의 반(反)시장적 오만에서 비롯되고 있다. 구직자와 고용주 사이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할 임금을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리하게 손댔다. 노동 가격(임금)이 오르면 수요(구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면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날 줄 알았지만 실제 나타난 것은 일자리 감소였다. 강남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부동산 규제가 도리어 집값을 올렸듯이, 선의(善意)로 포장된 반시장 정책이 약자에게 타격을 가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만 오기를 부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배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없다고 한다. 청와대는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90%가 긍정적\"이라고 말한 이후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다. '90%가 긍정적'인 딴 세상에 살고 있나. 이날 통계청은 분배 악화 통계를 발표하면서 인구 고령화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청와대 심기를 안 건드리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모든 것을 정부 잘못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오랜 기간 노동·규제 개혁에 실패해 경제 체질이 병들었고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해야만 경기가 일어나고 내수가 산다. 일자리는 그 결과로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거꾸로 환자에게 약이 아니라 설탕물을 쏟아부었다. 지금 나타나는 충격적 역설은 이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는 수많은 우려를 무시하고 무모한 경제 실험을 벌인 독선과 잘못을 효과적으로 시정해 경제를 올바른 길로 이끌 능력의 부재가 부른 것이다. 정부 내의 독선과 무능을 걷어내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조선XX) 문재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는 안된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동덩어리 머리 정책으로는 임기 전에 국고가 바닥 날 것이 날 것은 자명한 사실 ! 무능하고 북한 괴뢰의 앞잡이가 되지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용서받는 최후의 길이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35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서울아파트1나살돈으로 지방아파트10채살수있는데 이게도대체말이나되는소리입니까? 부동산대책이 서울아파트값올려주기입니까? 국민연금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5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대통령님 서울아파트30평에30억이말이나되는소리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넥슨온라인 솔직히 현질유도심한데 이거 국가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희같은 학생들은 돈도없는데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 "num_agree": 1, "petition_idx": "35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온라인 물러가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2008년 7월경 부산에서 여성복을 오픈 하였습니다. 5년차가 넘어가는 2014년 나가길 압박하여 그때부터 열심히 가게를 여기저기 내어 놓았습니다 . 4년간 (폰, 남자컷,화장품, 반찬집,분식집, 커피테크아웃, 정육점 , 심지어 옷가게도 ....) 건물주는 꼭하겠다는 분이 나타나도 결정자( 사장님이 출쟝갔다. 아직 보고 못했다.기피 업종이다 .세를 말해줄수 없다,기타등등 ...커피는 66--->187세올림 )의 이유로 거래가 이뤄지는걸 방해 했습니다. 바보라서 네네 한것이 아니라 억울해도 을임을 알기에 철저하게 을로 지내며 회사측 말장난에 휘둘린 4년 ᆢ 너무나도 힘듭니다. 법무팀이 있는 회사는 법망을 이리저리 피하겠지요 .도와주십시요 !", "num_agree": 208, "petition_idx": "35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년간 지속적인   건물주의  방해로  새세입자를  구할수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제발 집값좀 잡아주세요. 9시 뉴스보면 한달에만 2억 올랐다, 연초 비해 30% 올랐다고 나오는데 이거 기운빠져 일하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국민들 전체를 투기판으로 몰고 있습니까. 도대체 집값은 못잡는겁니까? 안잡는 겁니까? 아님 잡을 생각이 없는겁니까 ? 정말 대한민국 살기 싫습니다. 적폐 청산하는 정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금리는 안올리며 왜 보유세는 현실화 안합니까. 대한민국에는 이제 그 어느 정권도 정의를 실현할 능력이 없음에 한심할 따릅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믿어볼것이며 변화가 없다면 다시는 대한민국에 희망같은거 기대 같은거 하지 않겠습니다. 갈수록 미래가 안보이는 대한민국.", "num_agree": 27, "petition_idx": "35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집값"}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서울의 집값 잡기 정책 추진 제안 1. 강남.판교 그린벨트에 신혼주택 수만호 건설하여 쾌적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주세요.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고, 저출산 대책 효과도 있습니다. 2. GTX 3개 노선을 조기에 완공하여 교통지옥 해방과 물리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 시켜 주세요. 대체 공급효과가 상상 이상입니다. 3. 지금 처럼 틀어막기 정책으로는 희귀효과로 임기내내 서울 강남 집값은 폭등합니다. 엄청나게 풀린 돈을 거둬 들일수 없는 형편 때문이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판교 그린벨트에 신혼주택 수만호 건설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우리의견을 무시하는 정부를 믿고 있을수 만은 없습니다. 또다시 촛불의 힘을 보여 줍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5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정부가 이대로 밀고 나간다면 국민은 또 다시 촛불을 들것이다. 공무원연금과 형평성 있게 개혁하라 귝민은 공무원 노예가 아니다 노예연금 용돈연금 당장 철폐하고 공무원연금과 동등하게 같이 개혁하라 아니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하고 딱 그수준까지만 개혁하라 왜 공무원연금은 논의 조차 하지않느냐?", "num_agree": 16, "petition_idx": "35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악시 촛불을 들고 청와대로 모입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외국인 노동자 지금의 30프로만 줄이면 저소득층 스스로 자립할수 있으며 최저임금해결되고 일자리역시 넘쳐날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가 눈먼 봉사처럼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외노자에게 내주는 현실 이게 누구의 나라란 말입닌까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인지 외노자의 나라인지 답답합니다 건설현장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싼맛에 길들여진 업주들이 오히려 내국인 채용을 꺼리는 경우를 아십닌까 저소득층 일자리는 외노자한테 내어주고 저소득층 지원를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입닌까 왜 정부가 수입한 외노자 때문에 저소득층만 희생해야 한단 말입닌까 이게 과연 사람다운 나라입닌까 기초사회밑바닥이 튼튼해야 저소득층 복지가 해결되는것이 아닌겠습닌까 그리고 개같은 노동법 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지 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지 열악한 환경을 외면한 노동부는 업주의 관리자인지 현장실태 조사를 해야 할것 아닙닌까 더럽고 힘든일 안하는 게으른 청년이란 말하기전에 기업 환경심사법강화하면 우리 나라 사람들 열심히 일할겁니다. 업주들이 이윤을 이유로 저소득층 노동자 건강을 담보로 경영을하는 사업장은 퇴출시켜야합니다 노동자가 근무할수 있는 환경과 개 돼지가 근무할수 있는환경 체크하고 개선해야 하는게 노동부 아닙닌까 대통령님 노동부장관 경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와 소득양극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부동산 폭등 , 정부는 강력한 정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서울등 투기지역은 매매가 인상률을 제한해야 합니다 *일자리 이동 국가 중요 기관및 국공립 대학 지방 이전 발표 대기업 지방 이전 유도 *강남 그린 벨트나 용산 미군부대 자리에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혈세로 찔끔찔끔 여기저기 용돈 주는데 맥주 몇병 외식 한번값으로 내수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낭만은 이제 그만 **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세요 ~~제발 )", "num_agree": 29, "petition_idx": "35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 솜 방망이는 이제 그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미래세대를 위해서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세금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개혁도 같이 눈의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35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57년  고갈 국민연금 수술전에 국가부채  52% 공무원연금 먼저  수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자유한국당은 당명을 바꾸면서 지속적으로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태를 해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맛과 삼성가의 이득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이들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선동과 파렴치함은 국민의 정서까지 피폐하게 합니다. 국민 상식에 한참 벗어나는 이런 당은 하루 빨리 해체되어 국정이 오롯이 국민만을 위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은 미국의 금리인상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작금의 터키사태를 보십시오.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플레 상승율이 높아져 이에 위기를 느낀 외국자본이 빠져나가 화폐가치가 급락한 결과입니다. 저금리자본은 기업운용에 쓰이지 않고 전부 부동산으로 몰려 집값상승만 불러왔습니다. 집값상승은 결혼할려는 젋은세대의 의지마져 꺾어 저출산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 국민성입니다. 한방으로 뭔가를 얻으려는 사행성도 다른 나라에 비해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부디 금리를 인상하여 내집에서 안정정으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 행복한 가정을 꾸릴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4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인상이 지금 경제를 극복하는 해결책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3년 10개월전 뉴스로 삼성테크윈을 한화로 매각하기로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후 노조를 결성했고 회사에서는 노조가입하면 해고도 불사하겠다 엄포를 놓고 노조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여러직원들이 해고 징계 강제발령 인사고과차별등 차별을 지금도 받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뀌는것은 없고 요즘들어 부당노동행위가 더욱 심해진것같아요 녹취하고싶어도 뒷일이 무섭습니다 피해가 올까 두려워요 부서장의 노조탈퇴권유는 끊임없이 몇일전까지 있던 일이고 권유라기보다 협박에 가깝죠 노조탈퇴안하면 유무형의 차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런 부당한 모습을 보고있자니 이제는 힘이 빠집니다 너무 지칩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수 없을것 같습니다 왜 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불법이지만 우리회사에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방장관님은 군인중 군인 공군 정경두 의장님 추천 합니다 합참의장님은 소박하고 멋진 김용운 육군참모총장님 추천 합니다(고위급 재산 신고 중 청백리 고위급 공무원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장관님 추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대통령님! 취업도 출산도 육아도...너무 경제적으로 힘든것이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허나 부동산은 물가를 넘어 너무도 크게 값이 불어지도 불어지도 불어지고... 일반 평범한 시민은 어디에서 살아야합니까? 부동산 투기자들과 돈많은 사람들의 재태크를 위해 아파트값은 계속 부풀어지기만합니다 투자자들이 분양권 독차지하고 분양권 받아 얼마 부풀려서 다운계약서로 분양권 매도하고 또 다시 이런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매도하다 결국 아파트는 엄청난 금액으로 올라가있고 분양권뿐만아닙니다 일반아파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투자자들의 손에의해 이러저리 부풀려지고 다운계약서 쓰고... 문재인대통령님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위해 시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것이 정말 부동산 투기입니다 정말 시민의 경제를 죽이는것입니다 얼마나 더 젊은 청년들뿐만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들도 아파트값을 갚기위해 매일매일을 살아야할까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법관 은행장 기업가 교수...등 있는 사람들이 더하고 더해서 지금의 아파트값을 만들어가고있습니다 얼마더 부를 취해야 투기를 그만할수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대통령님도 이런 투기를 하셨기에 부동산 투기를 잡지않으시는건지요? ㅡ문재인 다운계약서 논란 일파만파ㅡ http://naver.me/5JioZeId 하지만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갚는 마음으로 부동산 투기 아파트값 상승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은손들에 의해 집값이 이리뛰고 저리 뛰어 울며겨자먹기로 집을 사야하는 시민이 없도록 집값을 값기위해 평생 빚을 지고 죽을때까지 갚아가며 사는 시민이 없도록... 다운계약서뿐만아니라 부동산투기를 막아주시길 호소합니다 분양가격에서 물가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 아파트 가격이 된다면 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살아갈수있을것입니다 이미지어진 아파트도 물가에의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될수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십시요 아파트값을 치솟게하는 검은손들을 잡아주십시요 집걱정없이 취업하고 집걱정없이 결혼하고 집걱정없이 아이들키우고 집걱정없이 부모님께 효도할수있고 집걱정없이 노년을 살수있는 그런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민주적인 대통령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호소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아파트값 상승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립한국농수산 대학교..페미니스트 대학교입니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곳이라는게..말이 됩니까? 그것도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대가. 이게 그들이 말한 성차별 아닙니까? 아무이유없이 단지 여자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가산점이라니요? 군대2년 열심히 나라지키러 강제로 끌려가서 그 힘든거 다 견디고 전역해서 고작 보상이라고는 군가산점 얻는게 다인데..여성부랑 여성들은 그거조차 성차별 불공정하다면서 폐지 해놓고..똑같이 뭔가를 하고 가산점을 받든가..국립한국농수산 대학교는 이러한 불공평한 가산점 폐지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한국농수산 대학 가산점 성차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아파트도 관공소와 같이 전기와소방 담당자를 분리해 주세요. 어차피 소방시설은 아파트도 관공소와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소방 담당자를 따로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4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도전기와소방담당자를분리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현재 남북한 경협논의로 한국, 북한, 중국이 합심해 철도를 연결하면 부산에서 북한, 중국대륙을 지나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도망 구축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섬나라 일본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한해협을 관통해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한·일 해저터널! 부산과 일본 규슈(九州) 사가(佐賀)현 가라쓰(唐津)시를 잇는 약 230㎞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만약 이 터널이 뚫리면 한국과 일본을 시속 700㎞의 자기부상열차로 한 시간만에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일본 사가현 가라쓰시에서는 한일해저터널 조사사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저터널 공사비용은 약 100조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에선 터널이 완성되면, 경제적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등 노동력과 물류, 관광자원으로 막대한 이익이 창출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 남부와 큐슈 일대가 일일생활권으로 이어짐으로써 새로운 물류 및 관광 수요가 열린다\"는 입 발린 언론플레이로 한·일 해저터널 구상을 일본 3대 장기 국책과제로 선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일해저터널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되고, 일본의 대륙진출을 막야합니다! 지난 몇백년을 돌이켜 보면 섬나라 일본은 대륙국가가 되고 싶어서, 수백년 전부터 대륙진출의 야욕으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괴롭혀 왔고 결국엔 제국의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저는 우리민족(남북) 아픈 분단의 시발점이 제국의 침략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반백년이상 헤어져 지냈던 부모, 형제 등이 만나,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분들이 눈물 흘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가슴 한 켠 진한 감동을 느꼇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하는 지도 생각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치욕을 다시 겪지 않으려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세계가 놀랄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경제 선진국이 되어 힘있는 나라, 우리 아이들이 더욱 윤택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딸을 가진 부모로서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만약 해저터널이 뚫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내리막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산업구조가 매우 비슷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수출 경쟁자 입니다. 해저터널이 뚫리면, 유럽, 동북아 등에서 오는 물품 및 관광수요가 우리나라 보다 물동량이 5배,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최종 종착역 일본으로 쏠리고 (우리나라는 그저 스쳐지나가 정차역으로 전락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경쟁력 있는 공산품, 생활용품, 화학, 정밀부품 등을 지금 보다 매우 저렴한 물류비용으로 세계로 수출 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류비용 절감 효과/관광 수요 등은 경쟁자 일본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여파로 제가 사는 제2의 도시 - 부산의 경제는 점점 쇠퇴해질 것이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은 해상운송보다 대륙운송이 모든면에서 유리함을 잘 압니다. 해저터널이 없으면, 대륙으로 가는 모든 물동량이 최종 도착지 우리나라 부산에서 세계로 뻗어 나갈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수출물량은 자랑스러운 초고속열차 KTX/SRT에 실려 세계로 뻗어 나갈거지만, 한일 해저터널이 뚫리면, 일본의 초고속열차 신칸센이 그 역활을 대신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한·일 해저터널로 또다시 치욕스러운 일본경제 속국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수백만명의 우리 조상들이 학살과 강제징용, 성노예 등의 참혹한 과거을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부터 어떠한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우리가 왜!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대륙진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까? 이명박 전전 정부의 \"사대강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당시 친정부 성향의 학자와 친언론사들의 언론플레이로 국민을 속이고 건설사들을 퍼주기 위해 시작된 사대강 사업!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한일해저터널는 사대강 사업과 비교해 규모와 경제효과가 차원이 다릅니다. 일본의 지속적인 로비와 친일파들의 언론플레이, 건설사들이 단기 이익에 눈 멀어 한·일해저터널 시작을 하게 되면, 일본은 날로 융성해지고,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빼앗겨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짓고 나서 되돌리기는 늦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세대를 위하여 미래세대에 남겨줘야 할 성장 동력을 일본에게 빼앗겨선 절대 안됩니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코자 하는 자들을 대한민국의 \"제02의 이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시민단체와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깨어서 일본정부와 그들의 부역자의 행동을 감시해야되며, 그들에게 부역하려는 자나 정치인들은 나라를 팔아 먹는 \"제2의 이완용\"으로 간주해 처단해야 합니다. 하루 하루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이쁜 딸의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를 생각하여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4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 해저터널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일자리 예산 54조 공개하라. 북한석탄 입열어라 경제파탄 사상검증이 필요하다 나라 통으로 김정은에게 공양올릴기세", "num_agree": 30, "petition_idx": "35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지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민 80%희생하여 상위20% 소득 높여준 짓 한 김동연 부총리를 즉각 파면하라!!! 정부의 혁신성장 짓거리가 결국 독과점재벌기업ㆍ ㆍ친족회사들ㆍ주요협력업체들ㆍ관련종사자들ㆍ악덕부동산 임대업자들 등 소위 소득 상위업자들 등 소득상위업제들 20%을 위해 하위80%뺏어가는 정책을 혁신정책이라고 지껄이고 있는 경제부총리 당장 파면하라! 청와대 사람들이야 그 혜택을 받으니 좋아서 김동연이 하는짓이 속으로 좋아죽을지도 모른다! 최순실은 최소한 이딴짓거리는 안했다! 최소한 춥고 배고픈 직업인 체육 문화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서 뺏어서라도 나름 활성화해보겠다고 하다가 깜방갔다! 근데 촛불정부는 뭔가? 국민80%주머니 털어 자신들을 비롯한 상위 20%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김동연을 앞세위 패륜짓 하면서 대국민 사기극 벌이고 있다! MB 최순실은 그래도 대기업들 돈 뜯어 자신들 주머니 재우는데 혈안이었지만 이놈 촛불 정부는 국민80%주머니 털어 자신들을 비롯한 상위 20% 주머니 채우느라 정신없는것 아닌가? 역사이래 죄대 사기집단이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촛불정부다!!! 얼마전 김동연이 사표냈는데도 반려했다는 소문이 있다! 촛불정부사람들이야 김동연이 속으로 얼마나 이뻤겠는가? 국민80% 주머니 털어 자신들 주머니 채우느라 정신없는 촛불정부! 과식하다 탈나지 마시고 조심조심 잘들 드세요! 넘 급히 않이 드시면 큰탈 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군 역사상  최대 정치사기집단 촛불정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번에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병원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다행히 호전되셔서 국가유공자이시고 뇌병변장애2급이라 대전보훈병원으로 이원하려고하니 의료비는상당부분감액을받으시는데 간병문제가 가장큰장애로 애로사항이되었습니다 1일10만원 한달300만원이라는 간병비는 일반국민한테는 너무나큰 장애입니다ᆢ 그리하여 보훈병원도 하루빨리 간호간병통합제도를 실시하여 일반국민이 좀더 부담이가지않고 부모를 모실수있는제도가빨리 실행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ᆢ", "num_agree": 4, "petition_idx": "35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병원의간호간병통합제도시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법위에 돈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법관도 삼성가의 죄는 모두 기각시킵니다. 최근 법무부도 엘리엇과의 소송에서 삼성 이재용을 무죄로 만들기위한 노력이 가관입니다. 언론과 국가기관 심지어 비자발적 집회까지 삼성가의 검은 돈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이런 삼성가의 행태는 적폐근원 내지는 적어도 적폐를 지속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삼성가 및 재벌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도록 하는 ‘재벌 사회 유린 방지 특별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돈이면 다 되는식의 재벌의 행태 이제 근절해야 합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35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가를 관리할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현재 수급자 신혼부부 대상으로 LH에서 전새임대 주택 아파트 빌라 를 지원해줍니다 지원한도금액 9000만원이며 9000만원의 5%는 신청인 즉 임대인이 지불해야합니다 정말 어려운 가정이나 집이 거의페쇄 직전인 사람들 집에서 불편함을 격고있는사람들은 지원해주는곳이있어 LH 계약으로 이사를 가고싶지만 5%라는 돈조차없고 전세자금 대출역시 신용불량자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꿈같은 그림입니다 5%에 대한것을 줄여주시거나 없애주시고 LH전액지원으로 해주신다면 노인들이나 정말 어려운환경 가정에서 살고있는 가족들을 도울수있을꺼같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전세임대 주택 &아파트 .빌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민의 상식과 맞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저는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 하고 있읍니다. 방송에서는 일자리가 없다 없다 하는데 저희같은 회사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급여도 정부에서 산정한 금액이상 이여도 젊은 사람들이 정부혜택이많고 고급스런 일만 찿는게 아닐까 생각 되여 이글을 올립니다. 주위에 사업하는 모든회사들이 인력난으로 사람 구해 달라는 부탁을 서로 서로 하는게 현실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 업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경제사정이어렵습니다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비정규직 이들에게추석때경제사면.음주.교통벌점사면을청원합니다 가뜩이나경제현실속에특히폭염이심각.", "num_agree": 2, "petition_idx": "35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시민음주사면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저는 얼마전 국제 사기를 당했어요 증거들이 모두 있는데 추적도 조치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경찰의 말을 들었어요 사기를 당한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울분합니다 구글 외국 사이트라서 외국인이라서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 법인이 또다른 사기를 칠수 없게만이라도 해주면 하는 소망뿐입니다 제발 이런일을 당했을때 경찰의 도움을 받을수 있게 개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사이버 사기 강화 외국경찰과의 협조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박원훈 서울시장을 \"국민소환\"하여 서울시장직에서 쫒아 냅시다ㅡㅡㅡ배은망덕 박원순은 오늘 당장 물러나라 물러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5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및 강북권개발 ㅡ투기질 선동(박시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정부는 7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으로 드러난 웹하드 카르텔을 수사하라. - 웹하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을 요구한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산업을 조사하고 처벌하라. 전반적인 플랫폼 규제를 위해서, 아청법처럼 유통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다운로더도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방심위 자율심의협력시스템과 같이 강제권이 없고 웹하드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규제 방식은 이미 디지털성폭력을 산업으로 보고 마켓을 형성한 웹하드 카르텔 앞에서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 피해촬영물을 유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손해가 커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웹하드 사업자들은 ‘국산야동’으로 불리는 피해촬영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여 본인들이 유통시킨 피해촬영물의 피해자가 찾아오면 돈을 받고 삭제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지속해오면서 몇 백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부당수익을 창출했다. 또한, 정부는 방송에 나온 특정 웹하드의 악행을 더더욱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해당 방송이 다룬 웹하드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다. 필터링 업체는 (주)뮤레카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어 왔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당시 해당 업체들의 대표였던 양진호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1차 구속 및 처벌된 시점인 2009년에 (주)뮤레카의 DNA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불법 음란 영상물과 불법 피해 영상물을 유통하여 2011년에 2차 구속 및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불법 음란 영상물과 불법 피해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유통했고, 2010년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DNA 필터링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도입하고,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필터링 시스템을 우회하였으며, 의도적으로 삭제 요청이 들어온 영상도 삭제하지 않았다. 또한 이미 양진호는 2012년 업로더 회사를 차린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었다. 이렇게 이들은 더 이상 단순히 개인 간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음란 영상 및 불법 피해 영상물을 배포‧판매‧임대 하며 거액의 수익을 창출해왔다. 이들은 구속 및 처벌이 되었음에도 불법 행위를 계속하면서 사법시스템을 우롱해 온 것이다. 양진호는 자신이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필터링 업체인 (주)뮤레카와 외부적으로만 기술협약만을 맺고 제대로 된 필터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몰래카메라 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였고, 이를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한 바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로봇 개발 사업을 하며 해당 업계에 더 이상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연출하지만,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최대 주주로서 웹하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수백, 수천억이 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기존과 같은 일반 수사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의 적용조차 잘 되지 않았고, 처벌이 되었어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처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진호가 처벌 이후에도 웹하드를 통해 거대 자본을 계속 벌어들이며 로봇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웹하드에 대한 특별수사단이 필히 구성되어야 한다. (주)뮤레카는 ‘나를 찾아줘’라는 디지털장의업체를 운영 중이다. 양진호는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그리고 필터링 회사인 (주)뮤레카 간의 유착관계를 숨겨 디지털 장의업체인 ‘나를 찾아줘’를 통해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들은 한 건물 같은 층에 모여 피해촬영물을 유통하고 또 삭제하면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수백억을 벌어들였다. 이러한 카르텔을 목격한 이상,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존속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민이 죽어가는 것을 방조하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가는 언제까지 국민들 스스로 이러한 범죄를 조사하고 조심하기만을 바라며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여성도 국민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보호하라. 여성을 사고 파는 이 산업을 모두 해체하라. 웹하드는 피해자를 돈으로 보고 수익을 위해 살아있는 인간을 착취한 산업이었다. 피해영상이 유포되면 재생되는 순간마다 피해가 반복된다. 누군가가 시청하고 다운 받는 것 자체가 폭력이기 때문이다. 피해영상을 유통하는 것을 통제하고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규모를 줄이는 핵심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결단 밖에 없다. 정부의 대응에 따라 수백 수천 수만명의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처럼 이 폭력적인 웹하드 시장 안에서 죽어갈 수도 있다. 국민을 선택해라.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올리며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필터링으로도 수익을 창출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 비용을 피해자들에게 받으며 또다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이것은 디지털성범죄를 이용해 거대한 산업이 굴러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웹하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하여 조사하라. 2. 아청법 수준으로 디지털성범죄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안 신설하라. 3.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과 삭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자 양진호를 처벌하라. 4. 디지털성범죄 유통 플랫폼, 디지털장의사, 숙박업소 관련 앱, 스튜디오 촬영회 등 디지털성범죄물을 생산, 유통, 삭제하는 산업화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참고> 그것이 알고싶다 1131회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http://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od/55075/22000288628 “디지털장의사 1년새 우후죽순…웹하드사와 유착관계 의혹” http://m.womennews.co.kr/news_detail.asp?num=117921#.W1yLFxrlJvI 그것이 알고 싶다' 헤비업로더 \"웹하드 덕에 처벌 피해\"…불법동영상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46578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구성 사례 -'기무사 문건' 특별수사단 구성 착수…박 청와대 교감 여부도 수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63723&pDate=20180711 [단독] 불법 야동 웹하드 매각했다더니 여전히 여기어때와 깊은 관계... '심본좌'된 심명섭 대표 http://m.sportsseoul.com/news/read/503665?adtbrdg=e#_adtReady 첨부링크 1 : http://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od/55075/22000288628 첨부링크 2 : http://m.womennews.co.kr/news_detail.asp?num=117921#.W1yLFxrlJvI 첨부링크 3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46578 첨부링크 4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63723&pDate=20180711 첨부링크 5 : http://m.sportsseoul.com/news/read/503665?adtbrdg=e#_adtReady", "num_agree": 409, "petition_idx": "35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과 로비 방관 의혹을 수사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부동산가게 와 부동산 컨설팅하는곳 모두 없애야한다 이인간들이 장난친다 정부는 도대체 모하냐 자격증시대 하다 망한나라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잡는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현재 성범죄, 인구감소, 일자리 감소, 저성장 등 많은 산적한 문제들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은 모두 12년안에 다 사라지고 올해 40도를 넘어선 기온은 가속화되어 몇년안에 50도 60도를 넘어설수도 있다는 예측과 함께 몇십년후에는 이로 인한 전쟁 및, 대규모 인구 이동 등 인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대책을 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CO2및 메탄가스 발생 축소와 기존에 배출된 가스들을 포집해서 고체화 시키는 기술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수자원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노력 및 국제 공조등의 계획을 한시라도 미룰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다른 문제들에 묻혀 기후 변화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한시라도 급히 대책마련을 하고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것입니다.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한 폭염, 식량부족, 물부족 등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내집장만이 꿈인 35세 청년은 웁니다ㅜㅜ 십년을 쉼 없이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힘드네요!! 잘사는 부모 만나 아파트 물려 받은 친구는 가만히 앉아 이억 삼억 벌었다는 소리 들으면 속이 천불이 납니다. 부러워서 겠지요ㅜㅜ 제안하나 합니다!! 국민들은 10만원 더 지원해주고 이런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주거시설을 대량으로 지어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해주었으면 합니다.그러면 투기꾼들이 몰려 들겠죠ㅋㅋ 일정기간 매매 가격 상한제를 만들어 방지하면 좋을것 같네요ㅎㅎ", "num_agree": 24, "petition_idx": "35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가격 상승 해결방법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떠벌리고,삼양동 옥탑방에서 한달동안 대국민 Show하면서 \"강북개발\"떠벌려서 서을시 전행정구역 25개구의 APT똥거품질.분탕질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쫒아 냅시다(국민소환제 운동 오늘부터 벌입시다) ㅡㅡ박원순 시장 삼양동 옥탑방에서 show 잘하라고 선풍기 선물하는 문재인 댜통령더 대오각성 해야 한다. ㅡㅡ너희들이 apt투깃꾼과 한패거리라는 것을 촛불국민들이 이제야 똑똑히 알았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ㅡㅡ아파트 투기질 선동하는 \"박원순시장\" 쫒아냅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렇게 단군이래 가장 큰 빈부격차를 벌려 놓고 아무것도 안하나요? 아파트가이렇게 오르는데 말한마디 해보세요.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하자나요. 왜 이명박처럼 보금자리 주택등을 만들지 않나요? 40, 50대 무주택자들 대부분 청약 점수도 낮아서 청약도 안되고 대출도 안되서 집도 못사고 아파트 가격이 이지경인데 김현미, 김수현 경질 하세요. 그리고 공급확대 , 보유세 장난하지 말고 OECD평균 1.2 올리세요. 고위공무원들 말 듣지 마시고 제발 대통령님이 직접 부동산 살펴보세요. 김정은만 신경쓰지 마시고", "num_agree": 42, "petition_idx": "35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국토부는 모하고 있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일하며 세금 꼬박꼬박 내는 정직한 국민입니다. 저는 2년째 퇴직금을 받지못하는 저희 엄마의 억울함과 배째라는 고용주의 불법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글을 쓰기 앞서, 저희 엄마는 현재 퇴사한지 2년8개월이 되어가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넣고 법원에 송치, 최종기소판결을 받은 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형사 진행을 하고있으나 고용주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저흰 받을 것이 없다는 답변만 받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6년가까이를 정당하게 근무해서 요구하는 저희 엄마의 퇴직금 지급요청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불법을 만행하는 고용주에겐 그 어떤 조치도 내려지지않고 아무렇지않게 영업을 이어간다는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저희 엄마는 경력 10년이 넘는 웨딩홀 조리부 찬모셨습니다. 문제는, 저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근무하셨던 일산의 한 웨딩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 웨딩홀의 바지사장으로 계셨던 대표님과 친분이 있던 저희 엄마는 대표님이 계신 웨딩홀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2010년 3월 입사해 2015년 12월 퇴사하실 때까지 고용주와는 그 어떤 트러블도 없었으며, 사모님과는 언니동생으로 지내실 만큼 각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웨딩홀의 어려운 사정을 알았고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조금만 기다리면 꼭 줄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사모님의 말 또한 굳게 믿을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주지않았고 매번 '지금은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 저는 더이상 안되겠단 판단하에 퇴사 1년 4개월만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가 들어가고 담당감독관이 배정되었으나 합의를 위한 출석요구에 웨딩홀 측은 당연히 나오지않았으며,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에도 출석하지않아 최종기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종기소판결이 난 후 엄마와 전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해 민·형사 재판을 진행중에 있으나 퇴사한지 2년이 넘어간 시점이라 소액체당금은 받을 수가 없으며, 민사 또한 고용주에게 걸려있는 채무가 너무 많아 받기 힘들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근무하셨던 웨딩홀은 정말 불법의 천태만상이었습니다. 1.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저희 엄마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있는 분만해도 여섯분이 넘습니다. (임금미지급에 대한 벌금이 너무 약해 벌금내고 말지 라는 생각을 갖고있는 사람들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했을 당시 상시근로자만 6명이였는데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간건 아들과 딸 그리고 근무도 하지않는 며느리 셋 뿐이였습니다. 급여신고도 본 급여보다 작게 최저로 신고가 들어갔고요. (상황은 확실하나 급여신고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3.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4. 가족회사로 운영이 되는 회사이다보니, 근무하지도 않는 며느리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임신했을 당시 서류를 조작하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임신수당(?)도 받았습니다. 5. 사업장 면적이 어느정도 되면 소방안전법에 의거 스프링쿨러를 의무 설치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웨딩홀의 경우 가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안전점검을 통과하였습니다. 이 가짜 스프링쿨러 작업또한 직원을 시켜 작업하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 납품업체에 미수가 상당하며,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거래를 끊을 수 없는 납품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납품을 하고 고용주는 납품업체의 그 마음을 악용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게 신고없이 이뤄지다 보니 확실한 증거는 없고, 증인과 간략한 메세지 뿐입니다. 그나마 저도 잠시 저희 엄마가 일하셨던 웨딩홀에서 1년간 근무를 했기에 위 같은 행태를 옆에서 두눈으로 볼 수 있어 알 수 있었던 사실이며, 제가 웨딩홀에서 근무 했다는 증거는 그 웨딩홀에서 사용하는 서식자료, 행사일정표 등이 있으며 저희 엄마도 수년간의 행사일정표를 다 모아두고 계셨습니다. 남의 돈은 주지 않으면서 본인들과 자식들의 차와 집은 쉽게 바꾸며 당신들의 호의호식만 챙기는 이 가족을 그냥 이렇게 봐야만 하는 걸까요? 불법이 난무함에도 아는 지인이 경찰에 있고, 검찰에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걸까요? 저희 엄마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정말 단 한푼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제발 저희 엄마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우습게 하는 고용주들의 천태만상을, 고작 얼마의 벌금으로만 끝내지 않게 해주십시요. 정당한 노동의 댓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넘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저희 엄마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대학입시에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학생들을 구해주십시오. 글재주가 없지만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고통받았던 입시 테스트를 대학이 입시를 치르겠끔 해주십시오 . 인구가 줄어들어 교육 소비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소비자를 테스트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능력을 무엇이 더 1등인가 보다 어떤 대학이 1등인가 보고 우리의 소중한 돈을 잘하는 대학으로 쓰겠끔 해주십시오 그러면 답은 빨라질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학입시에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을 구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https://youtu.be/S-m36mcRHYw 먼저 이 영상을 봐주세요. 어린 한 여자아이가 연설을 합니다. 그아이가 한 연설은 어른들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항상 하는말이 내 아이를위해서, 조카를 위해서 라는말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니 말만하고 행동으로만 옮긴 것 같네요. 이번해 여름은 죽을만큼 더웠고 실제로 몇 몇의 목이숨을 빼앗아 갔죠. 갑자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자연은 서서히 경고를 주었을겁니다. 이번해는 다행히 넘어갔다 아닙니다. 다음해는요? 점점 에어컨만 늘리실겁니까? 그러면 그 다음해는요? 멈추는 날은 모두가 살수 없는 날이겠지요. 환경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멈추기라도 하라는 아이의 연설이 생각납니다. 당장이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제발 지금이라더 시작해 주세요. 이 영상은 92년도 영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89년생입니다. 27년이 지난 지금. 늦었다고 느낄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얼릉 시작해주세요. 국민들도 잠깐의 불편한은 미래를 위해 참을수 있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보호 당신들의 아이,  후손들을 위한 일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현재, 정부는 모든 일자리에서 실업극복으로 인한 정부일자리만들기에 많은 자금과 그 이상의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나는 여기에 반문을 들겠다. 정부의 지원금제도에는 많은 병패로 가득하다.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만연해지고 있으며, 지원금에 재미를 붙인사업장은 직원자체를 소모품으로 알고 계속 바꾸는 형태가 되가고 있다. 사람의 소중함과 계속근무하기를 바라는 직원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고용주는 채용과 함께 지원금을 받는 기간만 근무하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이 팽배해지고 직원의 소중함 자체를 상실해버리고 있습니다. 계속근무하는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이에 지원금을 남발하고 있는 정부는 이 제도를 면밀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원금제도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다..단지, 정확히 주어야 할 곳에 주고, 또한 기업체 재정상황등을 분석하여 소득이 많고,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 구지 지원금까지 줄 필요가 있는야 하는것이다. 소득이 많아 그 소득으로 직원을 채용하던 예전 자유로운 체제에서는 직원 월급주는 것을 그리 아깝지 않게 생각했지만 현재에는 지원을 받다 그것으로 직원급여를 일부 주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초생활, 근로장려금제도 등 처럼 사업장을 운영하기 힘들정도인데, 직원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 지원금제도를 사용하는것이 옳지 않은가. 재산상태가 5억~10억정도, 1년매출액이 몇천이상인 사업장에게 지원금제도는 사업장의 배만 부르게 하는 목적밖에는 되지 않는다. 지원금을 꼭 지급할경우에도 처음부터 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기간동안만 지원금을 받고 기간이 지나면 다닐태면 다니고 말려면 말아라는 식으로 바뀌고, 지원금받고 또 직원을 고용하면 되지 하는 식의 못된 생각을 가지게끔 하여, 장기 근무를 권유하지 않고 않고 언제든지 나가려면 나가라 또 지원금 받아 채용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 정부는 이에 일자리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하든지 없애는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4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모든 지원사업을 중단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카테고리 에 부동산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부동산으로 돈버는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부동산으로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르는척 하는건가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5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버는 사람들 (X,X,X,X, 등등)"}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니들 연금은 그대로 세금으로 받아가면서 국민연금만 개혁하는건 절대 수용 못한다. 같이 개선하라 공평하게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num_agree": 29, "petition_idx": "35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이 개선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성지건설이란 회사에 소액주주입니다.이번에 상장폐지에 놓여있습니다.물론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지만 소액주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해야 하는 안타까움에 글을 남기네요.대한민국에서 주식에 투자하는것이 너무나 힘이듭니다.", "num_agree": 256, "petition_idx": "35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지건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젊은이 들이 결혼을해야만 저출산.연금문제 해결됩니다. 결혼하려면 집문제부터 해결해 주어야합니다. 재건축하는곳 수익성 높을수록 임대주택 비율 늘리고 1:1 재건축도 임대주택 짓고 재래시장 위에 주상복합 임대주택짓고 고속버스터미널에 주상복합 임대주택 짓고 관공서(경찰서, 지구대, 구청, 주민센터 ,국민 편의시설 등 )위에 도심에 저렴한 임대 주택 많이지어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아이 낳을때마다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합니다. 저렴한 임대주택 많이 지으면 집값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천천히하면 집값 못잡습니다. 바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4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연금,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의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9살에 미취학아동 넷을 둔 다자녀 아빠입니다. 작게나마 생선장사를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현실적인 벽에 부디쳐 숨을 쉴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거 ...아이들 생각하며 잠 좀 덜 자고 발품 좀 더 팔아서 냅니다. 이번같은 폭염에 영유아가 있는 다자녀 가정은 에어컨을 27도로 거의 종일 켜고 생활 햇습니다. 하지만 떠들썩 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 할인율은 10%정도되네요 상한선이 있어서요... 다자녀가정이란 ... 매일매일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입던 옷이 신발이 작아지고 먹는량은 눈에뛰게 늘어나고 소비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필수로 들어가는 의,식 비의 소비만 해도 말이죠 소비란 국가 경제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알아요 하지만 벌써부터 어린이집을 다녀오는 아이들은 같은 원의 친구들의 생활과 자신의 생활이 다름을 알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아버지로써 정말 부끄러운 순간이였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잇지만 한 글에 여러가지를 써 넣으면 글 자체가 관련부처만 돌고돌다 끝나더군요 해서 한가지씩만 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에 세금공제 금액을 높여주세요 첫째도 150만원 둘째도 셋째도 같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첫째가 150이면 둘째는 300,셋째는 450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그 이상을 소비하면서 세금을 낼려고 하면 낼 돈이 없어서 연체를 합니다. 세금연체는 신용정보사의 등급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 때부턴 2금융권 3금융권을 전전하며 이자만 늘어납니다. 정말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실효성있고 현실적인 도움의 정책들이 나와야합니다. 정말 한명 낳아 잘기르자던 사람이 둘 셋 낳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둘만 낳아 잘기르자던 사람이 셋, 넷 낳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다자녀가정을 부러워 할만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명도 없는 가정에 아이를 갖게 하는거보다 더 빠르고 아이들한테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율은 절대 높아지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후세대를 걱정하실지 모르지만... 만약 한다면 지금의 정책들보다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찾아서 실행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4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해당중사를 색출하여 처벌후 군법에 의해 강제전역 조치 바람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4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수권자에게 항명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무사 중사를 처벌 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해당중사를 색출하여 처벌후 군법에 의해 강제전역 조치 바람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5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수권자에게 항명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무사 중사를 처벌 부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민란이 나는 이유를 아시나요? 굶어죽거나 싸우다죽거나 죽는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왕과 양반만이 잘먹고 잘사는 나라에서 그들의 폭정에 시달려 일으키는 백성들의 마지막 저항와 분노표출 이지요...ㅜㅜ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만 잘사는 이나라 언젠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될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공무원? 국민?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만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간의 사회적 갈등을 막을수 있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민란이 나는 이유를 아시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의 가치는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눈팅만 하다가 이제야 글을 올려봅니다. 올 여름 결혼하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에어컨 설치기사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외기 설치를 위해 아파트 난간으로 직접 이동해야 하고, 심지어 실제로 난간이 무너져 목숨을 잃는 사례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숨값으로 겨우 2만원 받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제 살림을 시작하고 이사과정을 직접 보다보니 에어컨 설치과정도 처음 지켜보게 되었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위험해보여서 이것저것 여쭤보다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장난삼아 청와대 게시판 에 글을 올려드리겠다 했더니 제발 좀 그래달라 하시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래의 기사를 보면서 다시 그때 그 기사님들이 떠올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정적, 구조적 등등 한번에 해결할 수 없는 선결과제들이 많겠지만, 무엇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약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왜 우리나라는 노동의 가치를 가치있게 평가해주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본적이 많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높은 빌딩의 유리창을 닦고, 아파트 난간에 의지해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등등등. 우리 사회에는 대수롭지 않은 평가를 받지만, 아무도 나서서 하려하지 않는 일들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을 국가가 인정해주고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설치기사의 추락사,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현장의 현실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제가 행안부 상훈(국민신문고)문/답을 이글을 띄움니다.(한번읽어보시고 평가해주세요.) 문) 저는 2018년도 초에 퇴직하였으며 물론 상훈관련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어서 명확한 법적근거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혀여 2018년도초에 퇴직하였고 33년이상 근무하였지만 과거 전력으로 공무원 재직기간 전체기간으로 정부포상을 수여 못하고 퇴직하였고, 물론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 적용하여 정부포상에서 제외 되었는데, 그럼 제 아는지인은 과거26년전에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140만원 부과하여 2014년도에 퇴직하였는데 정부포상(훈장)수여되었습니다. 또 23년전 똑같은 죄명으로 과거 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부과되어 2015년도 6월에 퇴직하여 정부포상(훈장)수여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 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되었고 징계없고 저도 받을수 있다는 희망에 열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할려고 했는데,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정부포상(훈장)수여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럼 2014,2015년도 명예퇴직,정년퇴직자는 그해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정부포상수여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정부포상(훈장)수여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요^^ 한마디로 누구는 운이좋아서 정부포상받고,누구는 운이 안좋아서 공직생활 좀더한죄로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적용으로 정부포상수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까^^ 2015년도 국정감사지적사항(훈장남발) 국회,언론반발및 훈장의값어치 높이기위해 훈장감소하여 이유인지요^^ 참고로 2015년도 국정감사시(국방부)새누리당의원(000님)이 대표발의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벌금200만원미만자)으로 훈장받은사례에 대하여는 전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도 최초로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지침에 적용하여 (52페이지에 행정사항에 기재되었음) 그이듬해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삭제되어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는지 그이유가 듣고싶습니다. 분명히 소급적용에 해당하는데 공무원 재직기간 전체기간이기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닌지? 무슨 법적근거,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에 근거로 하는지 답변해주시고, 그럼 소급적용이 아니다. 퇴직시 공직기간 전체기간이라면, 그럼 예를들어 2014년도,2015년도 퇴직자(명예퇴직자포함)는과거 10~28년전 음주운전 벌금(5만원~200만원미만자)부과자는 공직생활전체기간에 포함 된다면, 정부포상받은사람분들은 전원횟수및삭제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요?. 지침조항에 음주운전(도로교통위반)이 미포함되어 정부포상(훈장,포장등)대상 되었고, 단순벌금으로 되어 있어 200만원이상시 정부포상제외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묻는답변은 2016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이 되어, 현재(2018년도)지침적용하여 음주운전시 벌금금액상관없고,특별,일반사면 필요없고 횟수필요없고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 음주운전 최초 주요비위에 포함한 년도는 2015년도 4월9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주요비위에 포함 되었습니다.) 그럼 2000~2016년도 4월21일이전 퇴직자는 과거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대상자로 분류하고, 2016년도 4월21이후~현재까지 퇴직자들은 음주운전시 벌금상관없고 사면필요없고 횟수필요없고~~~) 이내용이 맞는지요^^ 맞는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상훈심사시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하여 심사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형평성없이 2016년도 부터 음주운전자도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영구적으로 정부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시 법아래이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수정 없는한 영원히 번복할수없다는 판례입니다. 제생각에는 잘모르는 퇴직자분들중에 수많은 분들이 행정심판,행정소송절차에 따르고 혹시나 정부포상(훈장,포장)수여 할수 있을시 기대하면서, 소송비만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패소(100%)/.승소,부분승소(0%)됩니다. 상훈담당관님도 국가공무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상훈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답변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소급적용에 대한 법적근거와 2016년 이후 퇴직자중 음주운전으로 퇴직한 자는 정부포상에 제외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지침이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ㅇ 2015년 주요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퇴직포상을 받은 것에 대해 국회의 지적이 있어, 주요비위의 경우는 징계 및 형사처분이 사면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포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 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개정 이후에서 기존의 주요비위로 인해 퇴직자들이 포상을 받는 상황들이 생겨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 全재직기간에 걸처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 및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에서 추천을 배제하는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ㅇ 법령 및 규정 개정 시 요건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소급하여 개정하는 것은 불가하나, 요건이 진행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기준 개정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침 개정 이전에 퇴직을 하여 퇴직포상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개정된 추천제한요건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향후 퇴직하여 퇴직포상 요건을 갖출 사람에 대한 기준개정은 가능합니다. * 1996.2.16., 헌법재판소 96헌가2 참고(‘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 ㅇ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재직자 및 퇴직자는 강화된 기준으로 全재직 기간 동안 주요비위에 의한 징계 및 형사처분이 있는 경우 포상 추천이 제한되었습니다. *** 1996.2.16., 헌법재판소 96헌가2 참고(‘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 아직도 과거 22년전 판례을 가지고 現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안부에서 재미를 보았는지 교묘한방법과 비열한방법으로 퇴직자분들을 아프게하고 있습니다.]계속적용하고 있다는것이 참으로 퇴직자들을 더 아프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 한가지 더 조심스럽게 건의합니다. 꼭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현행안부 전원교체및50%로 감축하고 행안부각부처별 고위직간부부터 선별하여 지방발령하고 점차적으로 전면교체가 시급하며 썪은것은 과감하게 도려 내어야하며 새롭게 탄생하는 모습이 보여야합니다.] 국방부기무사령부가 없어지고 삭마등 전원교체 하고 병과별 소속부대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軍에서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퇴직자공무원들에게만 더 불리하게 적용하고 지침변경으로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언젠가 퇴직하게 마련입니다. 먼훗날 생각하세요^^ 단신들도 당한다는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왜 그래서 과거 잘못으로(10~30년전) 전체기간으로하여 저굥한다는것은 조급 변화가 있어야합니다. 공직생활중 누구나 가벼운 경징계(견책등),가벼운벌금(벌금100만원이하(음주운전상습자,인사사고자 미포함등)은 한번의기회을 주어야합니다. 병가지 상사란 옛말도 있습니다. 과거의잘못을 발판으로 더이상 두번번복하는일이 없도록 해주것도 공무원들의사기문제임음 틀림없습니다. 한번쯤 재검토하여 불이익을 받은 퇴직자공무원들에게도 희소식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구제해주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 * 1996.2.16., 헌법재판소 96헌가2 참고(‘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는것이 모순이며 22년전 판례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슬픈일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부동산이 정부를 잡을것같네요 부동산으로 세금걷으려하다가 서민경제양극화만들어버리고 문재인씨 부동산잡을수있다면서 거짓을 국민에게 말하고 본인잘못아니죠 청와대정책실장 국토부장관탓이죠 정말 전정권보다 더 열이나네요 괜히 뽑아서 내머리를 가격하니 아고 자진납세하는 이 더러운 기분 정말 부동산을 안사고 임대로 사는사람들이 바보죠 절대사람을 믿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젤 높은사람이 보여주네요 ᆢ참고맙습니다 ᆢ이런게 인생이다라는것을 알게해주셔서요 관리자 대통령께 알리세요 촛불은 또다른 촛불을 낳는다고 부동산임대등록자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소득주도 부동산으로 소득주도 하려다가 대기업죽이고 주식시장죽이고 정말 할말이 없게만드시네요 정책을 하시려든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세요 안전관리 그거하나만좋고 나머지는 꽝", "num_agree": 30, "petition_idx": "35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이 한국제2의imf 가져올듯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얼마전 국회특활비를 없애겠다고 국민앞에 약속한 국회의원들 특활비 대신 업무 추진비로 300만원씩 지급 한다고요..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 국민들 놓고 장난 칩니까 ? 아직도 이런 정신 가지고 국회의원 할려고 하는분들 일찌감치 자리 내려 놓으세요.. 지금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힘들어 하는데 지금 받고 있는 국회의원 월급, 경비 등이 작습니까 ? 하는일에 비해 너무 많아요... 서민법안 처리는 뒷전이고 하루가 멀다하고 당리당략을 위해 힘 겨루기나 하시면서... 국회의원 관련 경비 대폭 삭감을 청원 합니다. 그리고 모든걸 투명하게 사용토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를 놓고 장난 칩니까 ?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현기차 에바가루 언제까지 마셔야 합니까? 에바가루 나오면 말도안돼는 먼지라하고 누가 먼지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합니까? 정부에다는 개선됐다 보고하죠 나온다고하겠습니까? 분명 에바가루 나옴에도 불구하고 잘보이지도 않는 내시경 검사로 녹이없으니 그냠가라고 합ㄴㅣ다. 에바가루 계속 날리는데도 그럼결국에는 다 마시고 오라는거 밖에더되요? 현기차 담당 두원공조 담당도 에바가루를보고도 개선이 안된다? 현기차랑 두원공조도 정경유착이 아닌가 하는생각이듭니다. 정말 안되는걸까요? 아뇨 현기차는대충넘어가려고 합니다. 대충대충해주고 신차 계속나오면 묻힐수밖에 없죠? 문재인 대통령님 왜저희가 4천 넘는돈을지불하그 몸에해로운 가루를 마셔야합니까? 분명 방법은있습니다. 문제뒤에 해결방안이 있는건 당연합니다. 계속 그대로 나온다면 생산중지/리콜요청이라도 해야죠 국토부머하는겁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에바가루 엄청 날리는거 드릴테니 타고 다니라고 하세요 대통령님도 타고다니시고요 자기일 아니다 자기차 아니다 라고 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건가요? 생명과 건강을위협하는데도요? 빨리 개선해야합니다. 저의말을 허투로듣지마시고", "num_agree": 2, "petition_idx": "35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기차 에바가루 언제까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참기가차네요~~~ 우리나라공무원들은 뭘하는지~~~ 구청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쌀을가져왔네요..ㅎㅎㅎㅎ 요즘세상에 이런쌀을 누가먹는다고~~~~ 사정얘기를하더군요....자기도 어쩔수없이 가져왔다고~~ 창고에 쌀이 가득하답니다......의무적으로 분배해서 가져가라해서 가져왔다는데~~ 독고노인들분께 나눠줘야하는쌀을~~~~ ㅎㅎㅎㅎ그런데 그많은쌀을 제때 나눠주지못해 이귀한쌀들이 누렇게뜨고 벌레까지 있네요....제데로 일들을했더라면 이귀한 쌀~~ 그분들께 자그만한 행복을드렸을테고 세금을내고있는 국민으로서 참 행복했을테고 굳이 이런글을남길이유가 없었을텐데....너무 화가나서 몇자올립니다..제발 앉아서 펜데만돌리지마시고 일을하세요....요즘 쌀값도올라서걱정인데...이쌀은 저도 못먹겠네요..닭이나줘야지....닭도안먹을려나~", "num_agree": 1, "petition_idx": "35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벌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런데도 정우성이는 제주 예맨 난민 도와달라고 방송에서 헤비적데니? 명백한 테러리스트입니다. 저런자들을 받아준다면, 본색을 드러내 서울에서 마약먹고 폭탄들고 순교할것이다. ISIS도 섞여있겠지. 얘네들 연기 진짜 잘하네. 받는 순간 성폭행, 테러 등 사회분란 일으키는 건 순식간이겠다. 뒤늦게 다수들 사망한후에 후회하지말고 돌려보내라 저들 난민아니라고 테러범이라고 예멘난민 끌어들인 문재인 속셈이 굉장히 소름돋고 오싹하네요..국민의 안위는 뒷전이시고 ...노벨평화상이라도 받으실 생각이신듯 징글징글하다~~인권팔이 . 감성팔이. 빨갱이들 특징~이것들이 집권하니 사는게 너무 피곤하다~~보수가 집권할땐 부정은 있어도 보통 국민들은 신경안쓰고 자기삶에 충실했는데 좌파집권하니 안보.경제. 법치. 모든게 무너져 살수가없다~그렇다고 이것들이 깨끗하냐? 더 부정하고 내로남불. 음란하고 상상초월이다~ 독립유공자 65000원 6 25참전용사 22만원 제주난민 432900원 5인가족 1386900원 받음 누구를 위한 나라냐? 이게 좌파 니들이 평생못본 처음 보여준다는 그 나라니? 외국인거주 3년이면 투표권 준다고 NAP법안 대통령령으로 통과 했다더니, 민주당 선거운동이네. !!!!!!@ 이번 정권 정떨어졌음. 난민 기사막고도 71만청원이었는데 싹 무시하고 인도가서 이마에 점찍고 히잡쓰고 사진찍고 노셨음ㅡ 북한도 그렇고ㅡ 난민대책국민행동 카페들어가보니 참 난민들 호광에 겨워 요광독에 빠져살더군요 호텔인줄 산후조리원인줄", "num_agree": 27, "petition_idx": "35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지금 자살 중 이라는 말에 공감이 간다. 이민 갈 여력은 안 되고.. 이대로 당하는 건가.. ㅜ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분명 제가 판단하건데 인구는 해년마다 줄어들고 6대광역시중 가장많은 노인인구와 전체인구 7. 80프로 자영업 그렇다고 관광도시도아니고 변변한 기업 쓸만한 공장하나없고 이게 전라도광주의 현실인데 그런데 아파트는 7억 8억 9억.... 1년에 1억 2억 쉽게올라가네요 맞벌이해서 애들키우고 살면 겨우겨우 사는데 ... 다때려치우고 빛내서 아파트사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그러자니 지금살고있는 아파트는 전혀 오르지않는데.. 지금 오르고있는 아파트는 사람들 말에의하면 계속 올라갈것 같고.. 지금하는일 다정리하고 분양권이라도 하나사놓을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해야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거동 불편한 노인·장애인은 빠져… 원격의료, 이럴거면 뭐하러 하나\" 뉴스를 보면서 원격의료 의협이 명령하면 정부는 따라야만하나? 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병원가면 수술실에 녹음을 해야하는 세상이다.!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나몰라라.....모두 법대로하라...이런 세상이다보니 병원에 가면 반드시 녹음을 해야한다...의료사고 발생시 유일한 자료이기때문이다. 환자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 원격의료를 목숨걸고 반대하는 사람들....모두가 영리가 목적이지요 환자를 위한다..? 국토가 좁은나라에 원격의료가 필요없다..? 아주 이상한 논리에 반대만을 외치는...내 돈이 사라지기 때문인기요?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의료체계를 바꾸고, 노인과 장애인도 편하게 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4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격의료, 정부는 의협이 명령하면 따라야하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중산층까지.. 국민 절반이 지갑 얇아졌다 이현주 입력 2018.08.25. 04:44 댓글 1417개 소득 10분위 중 하위 1~5분위 올해 1, 2분기 가구소득 뒷걸음질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10개 그룹으로 등분해 소득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중간소득 이하 5개 가구 그룹은 올해 1, 2분기 연속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을 높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무색하게,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국민 절반이 수입이 줄어 가난해진 것이다. 24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소득 10분위별 가구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및 2분기(4~6월) 1~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일제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을수록 소득 감소폭도 컸다. 소득 최하위 10%에 속하는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율은 10%대(1분기 12.2%, 2분기 13.0%)에 달했고, 중간소득 계층인 5분위 가구 역시 1분기 0.9%, 2분기 1.9%의 소득 감소를 겪었다. 이는 최근의 가계소득 악화 현상이 내수경제의 중추인 중산층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서 전날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선 저소득 가계의 수입 감소만 두드러졌다. 가구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눠 분석하다 보니 하위 40%를 포괄하는 1, 2분위는 모두 두 개 분기 연속 소득이 줄었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중간소득 계층인 3분위는 소득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1분위 0.2% 증가, 2분위 0.1% 감소)으로 비쳤다. 그러나 보다 세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해 가계 사정을 살펴본 결과 소득 감소가 단지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절반이 가난해졌다 소득주도이론 만든사람 꿀밤이라도 때려야 한다 당장에~~~기다리면안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한가지 제언들 드리고자합니다. 요즘 연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 과연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못잡는가란 의구심이 듭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부동산 가격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요~~!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1가구 1주택자는 놔두고 다주택자(이사를 위한 예외는 정확하게 적용시킴) 특히 3주택 이상자들에게 보유세를 아주 강하게 중과세하세요! 그러면 당장 투기수요가 줄어드니 부동산 상승세는 멈출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상승하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좋을 것 같지만 내집팔고 다른 집살때 취득세 등 이사비용비용을 공제하면 동일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집값이 상승한다해서 마냥 좋아라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커서 시집 장가를 갈때 주거비용을 감안해보면 집값이 오른 다는 것은 극히 일부 다주택자들에게만 이익입니다. 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이 돈 많은 다주택자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주택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면 대부분의 주택보유자들은 내집에서 사는 것 처럼 보이겠지만 대부분 의행 등에서 대출받은 이자비용 부담때문에 은행 등 금융권에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란 생각입니다. 부동산 값이 상승한 후 은행권의 이익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아파트가격 상승대책에 미온적인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소위 기득권세력 특히 정부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울과 강남에 주택이 몇채씩 있으니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이대로 잡지 못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재앙이 될 것이란 생각에 아파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청원을 강력하게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인데 이를 축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제언들 드리니 조속한 반영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5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중과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세금 탈세 및 자금 세탁 투기의 아이콘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해주세요 이번 신일그룹 및 기타 잡다한 거래소들 자체 코인찍어내서 멍청한투자자 개미들 꼬셔서 백억대 이익을 보고있습니다. 정부는 사태를 인지하시고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금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전면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폐이스북에 버젓이 총기 사진올리고.테러 단체 무슬림 형제단 지지하고..왜 이들을 받아들일려고 하냐..난민 인정률 3%.. 사실상 거의다 불법 체류자로 남는 저들을 단속도 안하고.미국fbi.cia도 못구별 한다고 햇다.트럼프 .이스람난민 입국금지 시키고..죽어라 난민 옹호 방송만 내보내고 .유럽을 봐라.얼마전 스웨덴폭동.낭트폭동 네덜란드 여자 시의원 납치강간.자살. 독일 이스람난민 독일 현지부인 .자기딸 지하철에서 참수.마누라 난도질 살해 그해악이 구글 조먼 검새해도 다아는데 왜 하필 이스람난민 데려오나.베트남.피리핀.600명 난민 이면 국민 한사람도 반대 안해.. 난민법 무사증 빠리 페지해라. 우릴 지옥에 밀어 넣지마...", "num_agree": 46, "petition_idx": "35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예맨.이집트 난민 추방해라.페이스북에 총기 사진.테러단체 무스림형제단 지지.이러다 우리나라 유럽꼴 나기전에 당장 추방하고 .저들을 유입시키는 악법 난민법 무사증 폐지 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촛불로 불장난하다 나라 불태우고있는 문재인 일당을 탄핵하고 끌어내립시다. 이것들 더 두었다가는 정말 큰일납니다. 국가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로 불장난하냐? 문재인 탄핵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저는 기아자동차 소유자 입니다 차량을 구입한지는 3년 10개월 41000키로 미터 주행 했읍니다 핸들 조작시 떨림현상으로 서비스 센터를 찾았는데 보증 수리기간 3년이 경과하여 서비스 수리 불가 자비 수리(40만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 보증수리기간은 3년 6만키로 이며 이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시 보증수리가 불가 하다고 합니다 차량구입 하루 출퇴근용으로 3년을 운행하여도 6만을 넘길수 있을까요 의문이 덥니다 과연 소비자를 위한 정책인지 한번더 생각 해야 할때가 아닌가요 소비자 우선주의 경영을 실행 한다면 두 요건 모두충족시에 자비 부담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라도 소비자를 우선경영이 되도록 국민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세요 자동차 급발진 사고시 주요 증거자료인 ECU를 자동차 회사에서 수거 이제 까지 공개한 일이 없다고 알고 있읍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주요 피의대상물인 ECU를 자동차 회사에서 수거해 분석 하고 공개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것인가요 자동차 급발진 사고시 정부관계부처에서 민간인이 참석하는 합동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요 급발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때 마다 차주의 운전부주의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바꿀때가 아닌가요 언제까지 대기업에게만 맏길껀가요 꼭 이런부분이 시정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증수리 개선 및 급발진 사고시  ECU 공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고용불안보다 심각한건 부동산 광풍인데 대책은 없어보인다 실로 망국병이 창궐하고 있다 국토부의 솜방망이 뜬금없는 대책들이 부동산폭등심리에 내성만 키워주고 있다 주택거래허가제 실시하고 시세급등지역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라 적폐청산은 이제 궤도에 올랐으니 발등의 불 부동산 투기광풍에 정권을 걸고 의지를 보여라 부동산 광풍이 정권을 뿌리채 흔드는게 보이지 않는가? 이대로라면 부동산투기로 인해 기존의 모든 적폐청산 노력이 부인될수도 있다고 본다 고용쇼크보다 더 급한문제가 부동산 대책이다 시장에 보내는 정부의 메셔지가 전혀없다 지금은 솜방망이 정책은 내성과 화만키울 뿐이다 강도높은 대책이 절실하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4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  교체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중산층까지.. 국민 절반이 지갑 얇아졌다 이현주 입력 2018.08.25. 04:44 댓글 1417개 소득 10분위 중 하위 1~5분위 올해 1, 2분기 가구소득 뒷걸음질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10개 그룹으로 등분해 소득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중간소득 이하 5개 가구 그룹은 올해 1, 2분기 연속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을 높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무색하게,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국민 절반이 수입이 줄어 가난해진 것이다. 24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소득 10분위별 가구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및 2분기(4~6월) 1~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일제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을수록 소득 감소폭도 컸다. 소득 최하위 10%에 속하는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율은 10%대(1분기 12.2%, 2분기 13.0%)에 달했고, 중간소득 계층인 5분위 가구 역시 1분기 0.9%, 2분기 1.9%의 소득 감소를 겪었다. 이는 최근의 가계소득 악화 현상이 내수경제의 중추인 중산층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서 전날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선 저소득 가계의 수입 감소만 두드러졌다. 가구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눠 분석하다 보니 하위 40%를 포괄하는 1, 2분위는 모두 두 개 분기 연속 소득이 줄었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중간소득 계층인 3분위는 소득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1분위 0.2% 증가, 2분위 0.1% 감소)으로 비쳤다. 그러나 보다 세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해 가계 사정을 살펴본 결과 소득 감소가 단지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절반이 망해가고 있어요~~~망조가 들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백약이 무효! 실거래가 보유세가 답입니다! 그동안 투기조장 한겁니다 부동산 투기 해서 먹고 살아라고 임대 소득에 세금도 없지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오르지 이렇게 손쉬운 돈벌이가 어딨나요! 9억 넘는 부동산 매수자부터 보유세 1% ! 그것도 실거래로 ! 24억에 샀으면 보유세 2400만 세금! 그세금으로 주거 복지에 !", "num_agree": 23, "petition_idx": "35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는 실거래가의  1%  올라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난민들을 수용한 유럽의 현재 상황, 선심성 정책 남발한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그들을 보고도 느끼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과는 더이상 의견을 나눌 가치가 없다.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 이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밑빠진 독에 물붓는 꼴/ 중요한것은 관료들의 부패척결과 법의 강화이다 이런 포풀리즘을 지지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 거르뱅이 되는게 보기좋다.한국도 빨리 베네수엘라 닮아가 거지국가가 되어 김정은한데 상납되어 되어서 개돼지처럼 살아라.문빠 개돼지같은 개한민국 보트피플 난민들 받아주는 나라가 주위에 하나도 없네 오히려 총질을 해되고 배를 침몰시키네 챠베스는 문재앙의 스승이며 마드로는 문재앙의 영혼의 동반자다. 문재앙을 지지했던 가난한 서민 개돼지들은 탈출하는 베네수엘라 난들들과 같다.먹고살기 힘들면 여자들은 매춘 할거고 남자들은 도적질에다 살인 강간을 일삼을 거며 아이들은 앵벌이 할거다.문재앙이 지금도 지옥문을 열고있다.정신 차리자 난민법폐지 난민협약탈퇴하라 차별법 폐지 외국인 투표권폐지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354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넬수엘라 차베스는 문제인 스승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제발 폐업하지 않게 해 주세요. 문재인정부초기 최저인금인상후 비판이 많을때 KBS공감토론에서 친여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스마트공장등 혁신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지 최저인금 올랐다고 어렵다고 하면 이런 회사는 망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이때 알았습니다.이정부에서는 사업하기 힘들겠구나.인위적으로 월급을 올려 놓고 월급 줄능력이 없으면 사업하지 말라. 이 얼마나 잔인한 상황인가? 재산 몆십억이상 재산가들 월급8~9천만원 받는 친여 언론인들이 이들의 이픔을 안까? 공돈 안주셔도되니 제발 사업할 수있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4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  줄 능력이 없으면 사업하지 말라고 하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소득하위 40~50%가 월급여액이 이백만원 정도의 수입액입니다 간접세빼고나면 이백만원도안됩니다 여기에 매일 담배한값을피운다면 월수입액의10%가 담배값으로지출됩니다 소득하위에속해있는사람이 주로담배애용합니다 소득분배를 내세우는현정부 정책하고도 안맏습니다 저소득층에게서 간접세부담 가중하게 주는건 부당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인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태풍이 지나갔다고 기상청일도 지나가면안돼지요. 이건 책임을 져야할꺼같아요 국민들세금이 그많은 기상청 직원들 오보예보에 생중계하라고 내고있는것아닌듯한데요 더 잘하라고 기다려주고 투자해준결과가 이모양이라면 문제는 있는거겠지요 예보를벗어난 오보에의한 전국 대다수초등학교.유치원 휴업령은 간단하게지나갈수있는문제는 아닙니다. 꼭 책임지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책임은 어떻게지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선거를 안해야 행복할것같네요 뽑아놓으면 그사람이 사람을 간접적으로 죽이니 ᆢ참", "num_agree": 1, "petition_idx": "35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하는사람들 죄다 비슷하네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그동안 독일 에서 태양열 집열판을 만들었다고 거절이 되고 세월호에 장부 비난을 했더고 불렉 리스트에 올라 가고... 중동에서 근무를 하며우리 선조들이 겨울에 얼음을 보관 했다먹는 방법을 거꾸로 생각 하면 그것이 여름날에 태양열을 저장 했다 겨울에 난방수로 사용 하는 방법 입니다. 온수탱크에 물 200 루베를 저장을 하고 집열판과 탱크를 오가며 온도를 높이면 100도 까지 높일수 있습니다. 태양열로만 데우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에도 도움이 됩 니다. 일 자리는 무척 많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이번에 태양열로 난방을 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딴 사람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1) 대기업은 수출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예전 골목엔 연세 드신분들이 용돈 벌려고 구멍가게도 하시고해서 그나마 연명 햇지만 대기업 골목 상권 독점 함으로~ 인해 나이드신 어르신(할아버지,할머니)들은 뒷방 신세에 외로움으로 고독사가 많아지고 있는추세인건 인정 하실련지요~(편의점 철수 시키세요) 이건 대기업에 편의점을 몇개만 허가 해주도록 정책적으로 바껴야 한다고 봄니다 2)도로 공사직선으로 뚫어서 빠른거도 좋지만 느림의 미학도 있는겁니다 현재 시골 가보면 (면 소재지) 거의 폐허 수준인건 아시나요? 도로가 면 소재지를 통과 하면서 정류장도 만들어 놓으면 운전자 분들은 휴식하며 식사도 즐길수 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련만 작금의 현실은 마을을 뒤로 하고 직선으로 오로지 달리기만 하니 지역발전이 되겟냐는 말이죠 지역이 발전이 없으니 오로지 도시로 도시로 올라올수 밖에요 정책 하시는분들 제발이지 기초부터 다지세요~상위 1프로만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개나 줘 버리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 상권 활성화 시키고~ 도로 는 마을을 통과하는 정책을 해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로는 집값 못잡습니다 아파트값 상승분을 전부 세금으로 환수해서 저소득층의 주택정책에 써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5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거주 주택 외 투기용 아파트 매매는 집값 상승분을 전부 세금으로 회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당뇨병을 앓고 있던중 저혈당쇼크로 의식불명이 된 44세 자녀를 둔 아버지 입니다. 의식불명이 시작된것은 지난 2017년 7월1일. 여의도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구급차를 이용해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담당의사의 치료연장이 무의미하다는 소견으로 현재의 요양병원으로 이송된 2017년 7월 17일 이후 지금까지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그대로 무의식, 최소한의 영양분만 코에 줄을 삽입하여 연명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결혼에 실패하여 현재 독신가구 세대주라서 의료보호대상1종인 관계로 치료비는 국가에서 병원에 지급하고 있는데 무려 3백만원가량을 매월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는것을 얼마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해서 회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없고 그저 연명을 위한 영양공급만 해주는것이 병원의 행위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젊기때문에 살아만 있는 형편이니 본인이나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존엄사를 택할수도 없이 안타깝게 지켜만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존엄사 시킬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국고 및 가계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엄사의 허용범위를 늘여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중산층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표명한 민심정권이 더이상 무너지지않게 빠른 주택정책 개혁 실시해라! 오히려 박, 이 정권만도 못한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의 폭등되었다! 이게 어찌 국민을 위한 정부이냐? 있는 기득권들의 행복한 세상이지! 공급이 가격하락의 기본적 상식도 이해못하는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부동산 시세표를 봐라! 강남도 아닌 마포 중동 전용59(25평형) 아파트가 2012년 2억5천에 매매가 최근 5억에 매매되었다! 어찌 땀흘려 최저임금 받은 국민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수 있는가? 많은 일시적 재원 퍼붓기 보다는 이러한 방향에 중장기적 집중투자를 해야한다! 시간이 없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등한 부동산 대책! 주택공급 확대정책 시행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서울집값은 저난리를 치는데 지방집값은 안그래도 싼데 더떨어지고있어요ㅠ 새집분양받아서 20%떨어지는게 말이됩니까? 서울사는사람들 살기빡빡혀서 애도 않나요. 그리고 집이 비싸서 결혼못하는게아니라 서울집이비싸서 못하는거에요. 지역균형발전으로 지방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4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은 대한민국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음주에 관해 너무 관대한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음주후 살인은 형량이 낮아지고 음주운전사고는 더 강하게 처벌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시점에서 정부가 우선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벌강화에 대해 입장을 표명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4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사건에 대한 처벌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재인 정권을 믿고 지지하였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쉽습니다. 1억이 오른 상태에서 가격이 조정이 보이면 안정이 되었다 생각하고 또 다시 오르면 좌시하지 않겠다 하고 또 오르면 세금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누가 이 정권을 믿겠습니까. 집 안사람은 문재인 정권을 믿은 바보 같은 사람들 뿐입니다. 1년전 가격으로 라도 되돌려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5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청원을 통합해서 봐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ㅠㅠㅠ 뉴스고 티비토론이고 국민연금만 개혁해야 한다고 난리고..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통제하고 있는건가요? 미래세대 걱정되서 연금 개혁해야 된다면서 왜 세금으로 연명하는.. 공무원연금은 이렇게도 덮어둘려고만 하는지??ㅠㅠ 그 많은 적자 국가부채는 누가 갚는건데요?? 그거 공무원이 다 갚을건가요? 그것도 다 우리 청년들보고 갚으라고 할꺼면서 언제까지 빚내서 공무원 노후 뒷바라지만 하고 있어야 되나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4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은 왜 논의 조차 안하는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우리나라는 일한다고 말하고 일주일만 일해도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줘야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하다가 지맘대로 잠수타고 안나와도 급여 다 지급해야하고 그런놈들로부터 사업주가 받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노동자 보호하는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양아치와 노동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과 자기일에 대한 책임감은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사업주는 노동자한테 막하면 안되고, 노동자는 사업주한테 막해도 됩니까? 자기일 아니고 월급만 타면 되니까? 왜 이런 양아치들만 보호하고 사업주는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사업주한테 핍박받는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보호해주는데, 양아치한테 고통받는 사업주는 어디서 안도와줍니까? 양아치짓하면 손해보상 청구하라고요? 그럼 노동자도 고용노동부에서 보호한다고 나서지말고 지들도 손해보상 청구하라고 하십쇼 옛날 6,70년대 노동착취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최저임금도 내년이면 8천원 넘고 일방통행 직진정부덕에 몇년안으로 만원 시댑니다. 그러면 바뀐시대에 맞게 노동자들도 품격을 갖추게 해야하고 안되면 제제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만날 노동자 위한다고 양아치들 보호만 하지 마시고, 양아치들로부터 사업주도 좀 보호해주세요 소기업들이 면접볼때 대기업처럼 여러서류들 다 요구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중에 골라뽑아서 쓸수있는것도 아니고, 개망나니같은것들이라도 일단 성실하게 보이기만하면 써볼수밖에 없는데, 급여는 천정부지로 쳐올리고, 사업주 보호는 안해줍니까? 제 말이 안믿기면 문정부에서 알바들 데려다가 공무원 시켜 보시겠습니까? 대통령님 여러모로 훌륭하신건 알겠는데, 다같은 국민들 차별하지 마십시요. 사업주도 국민입니다. 사업주가 대통령님 국민들 피빨아먹는 역적놈들이 아니란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를 가장한 양아치알바로부터 사업주보호하는 법안 제정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서울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 세종시등 실거주자아닌 아파트 양도세 100퍼센트시행해야 부동산안정찾아요 자기네들이 안팔려해도 시간지나면 팔수밖에없음 보유세올라가고 세금올라가면 부동산이 점차적으로 안정될것같음 굿", "num_agree": 13, "petition_idx": "354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거주자아닌 아파트양도세 100퍼센트시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번에 진행된 대학역량평가 관련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인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교육부가 300기에 달하는 대학을 평가하다 보니 특정 항목이 있나 없나 보기 좋냐 아니냐등 기계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불만과 더불어 어느 대학평가 담당자는 역량진단 평가 받느라고 교수가 휴강도 불사한는 상항이었다는 말도 안되는 ,,사실 학생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를 평가한다면서 평가 준비로 휴강하도록 만드는게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더불어 지역대학을 홀대한다는 지적도 나올수밖에 없는게 일반애만 보면 전체 187개교를 기준으로 할경우 수도권 대학의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은 약 74%(전체 평균은 64%)이지만 평가 제외대학을 뺀 160개교를 기준으로 하면 그 비율이 약 91%로 크게 높아진다 .평가제외 대학의 비율이 지역마다 크게 달랐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정말로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 대학입학 정원이 더 많아지는 부분으로 인해 대학평가를 해야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 지금과 같은 평가는 정권이나 교육부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어 대학의 자율성이 떨어집니다 즉 정권과 교육부의 말을 잘 따르는 대학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입니다 3년마다 진행되는 대학평가가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잣대로 평가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평가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직장이 강남및 사대문에몰려 서울 아파트값폭등 이에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 경인고속도로등 주요서울진입도로 출퇴근시 추가로 버스전용차로 실시하면 아마 아파트값도 안정되고 경기도로 인구도 분산됨", "num_agree": 2, "petition_idx": "354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등 서울진입 주요도로 출퇴근시 버스전용차로 실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일자리 증가 폭이 7월에 5000개로 줄어든 데 이어 소득 분배도 10년 만의 최악으로 악화됐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다. 2분기 중에 상위 20%의 소득이 10.3%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7.6%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이 큰 근로소득은 무려 15.9%나 줄었다. 그 결과 소득 분배 배율은 5.23으로,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 이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역설이 계속되고 있다. 분배 악화는 내수와 서민 경기가 부진에 빠진 몇 년 전 시작된 현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더욱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그 사이 달라진 것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이다. 이 실험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다. 최저임금이 16%나 인상된 올해 들어 취약 업종의 저임금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음식점·편의점 등의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1분기에 8.0%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엔 무려 18%나 줄어들었다. 충격적이다. 이 역설은 마음대로 시장(市場)과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정부의 반(反)시장적 오만에서 비롯되고 있다. 구직자와 고용주 사이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할 임금을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리하게 손댔다. 노동 가격(임금)이 오르면 수요(구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면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날 줄 알았지만 실제 나타난 것은 일자리 감소였다. 강남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부동산 규제가 도리어 집값을 올렸듯이, 선의(善意)로 포장된 반시장 정책이 약자에게 타격을 가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만 오기를 부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배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없다고 한다. 청와대는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90%가 긍정적\"이라고 말한 이후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다. '90%가 긍정적'인 딴 세상에 살고 있나. 이날 통계청은 분배 악화 통계를 발표하면서 인구 고령화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청와대 심기를 안 건드리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모든 것을 정부 잘못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오랜 기간 노동·규제 개혁에 실패해 경제 체질이 병들었고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해야만 경기가 일어나고 내수가 산다. 일자리는 그 결과로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거꾸로 환자에게 약이 아니라 설탕물을 쏟아부었다. 지금 나타나는 충격적 역설은 이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는 수많은 우려를 무시하고 무모한 경제 실험을 벌인 독선과 잘못을 효과적으로 시정해 경제를 올바른 길로 이끌 능력의 부재가 부른 것이다. 정부 내의 독선과 무능을 걷어내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조선XX) 문재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는 안된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돌대가리 정책으로는 임기 전에 국고가 바닥 날 것이 날 것은 자명한 사실 ! 무능하고 북한 괴뢰의 앞잡이가 되지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용서받는 최후의 길이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354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고용쇼크에 대한 좋은대책이 나오길 바랬건만, 일자리예산을 증가하겠다는 안타까운 대책 발표에 글을 남깁니다. 대통령님, 장관님, 직장인이자 청년인 제가 현실적으로 느낀 바입니다. 고용창출을 하려면 중소기업이 반드시 먼저 살아야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현재 인력을 뽑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해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또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으로 공무원공부를 몇년동안 할지언정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예산 편성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뿐입니다.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좋은 근무환경과 복지를 마련해줄수있습니다. 특히, 인력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수시로 인력을 뽑을 수 있는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 먼저 살아야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고용창출이 되고 경제가 삽니다. 매달 치열하게 버텨가야하는 중소기업에서는 (10인미만기업일지라도) 인건비, 퇴직금, 매월 4대보험, 법인세, 소득세 각종 세금부담 등 한달에 몇천만원씩 운영비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그에 비해 거래처, 판매처를 찾기가 하루, 한달, 열심히 영업해도 너무나 힘듭니다. 연구개발을 해야하는 중소기업체에서는 제품개발시기동안 소득이 없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력은 정말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에서도 괜찮은 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릴수있는 정책을 검토해주십시오. 또한,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공무원공부를 하거나, 대기업, 이름있는 회사를 찾고,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그저그런 사람만 뽑을만큼 그렇게 형편없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정말 돈을 더주고 잘하는 인력, 괜찮은 인력을 뽑고 싶어도 그런 청년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야 중소기업이 더욱 발전해나가고, 한국 경제가 발전하지 않나요? 그런 청년들이 지금 공무원 공부, 대기업, 공공기관 취업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있도록 홍보, 지원 정책을 검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4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또 쓴다 잘듣고 보고 느껴라 쓰다쓰다보니 청와대홈피에 국민개헌안 이라는게잇더라 1차발표보하하니 헌법전문,기본권과국민주권강화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삶 국민이중심인개헌\" 이리 써저잇다 근데 머가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삶인가? 머가 국민이 중심인가 자유로워? 강제로 연금 처가져가는데 머가자유야? 안전해? 밤에 혼자돌아다니기 무서워 요즘 초중고딩및 중국예멘애들땜에 밤길이머야 낮에도 무섭다 인간다운삶?이게 어찌인간다운삶이야 기게노예처럼 진짜 죽지못해 살려고 발버퉁치면서 사는삶이지 국민에중심? 하...이건 말하기도 지친다 너희 윗상류층들 중심이겟지.... 국민들에 목소리 머 20.30만명이 꼭동의해야 듣는거냐? 진짜 오늘의청와대보면 웃고 떠들고 허허 호호 참네...웃음이나냐?좋겟다 정부조직및 윗대가리들은 밑에서 처 기면서 가따바치는 국민들에 세금으로 먹고 놀고 자고 개.돼지들 마냥 할거 다하니 좋아? 북한 미국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먼가 하려하지말고 현제 이곳 당신들이받아먹는 세금내는 우리 국민들한테나 한걸음이라도 더 다가와 삶에 고단함 불편함 문제점들을 더듣고 고처나가란말이다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나라가 잇겟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앞으로 이나라를 이끄러갈 현제 지금 이세상을 살고잇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나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리 북한사람들에게 퍼주고 싶으면 북한가서 대통령및 상부조직을 해 왜 죄없는 우리대한민국에서대통령및 윗선에 잇어서 밑에 서민들을 괴롭히냔 말이다 대출도 봐라 서민대출햇살론 하..욕나온다 국민대출도 아니고 그래 밑에서 기니까 서민이고 너흰 위에서 세금으로 먹고살면서 양반놀이하냔말이다 저출산이 왜생기냐 하나키우기도 힘든데 둘?셋?미래에 후세어쩌고 저쩌고 이런말하지마라 둘셋나아서 그자식들이 또 지금과같은 삶은 반복할텐데 누가 더낳겟는가 국민연금및 부동산에대한 정확한 답을 대통령님이 직접 브리핑해달라 ...해결방안을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맞게...국민들이 더는 불안해하지않고 잘살수잇게...어정쩡한 대답말고 정확한 답을 해달라전노무현대통령님 서해기름유출 사건때 어찌 하셧는지..뒷자리에서 들으셧으니 잘아실꺼라 생각함니다...정확한 명백한 답 기다려봅니다 https://youtu.be/D24pARCH9m0 https://youtu.be/D24pARCH9m0", "num_agree": 27, "petition_idx": "354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에 세금으로 먹고사는정부 답을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부동산폭등을 왜 못막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연금져정으로 임대주택저렴하게 공급하여 안정된 수익도창출하고/ 주거개념의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도 잡고 국민들에게 박수도 받고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알고도 안하는것입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서울전역이 투기판이네요 최저임금 올려봐야 뭐합니까 장난하세요~~~~? 최저임금 올려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죽인데다가 부동산폭등시켜 아예 일어서지 못하게 확인까지~~ 참 능력이 없으면 그냥 내려 놓으세요 국민학교뿐이 안나온 내가해도 이렇게는 안하겠다~~~^^ 어떻게 노무현/ 문재인 때만 서민들한데 표얻어서 대통령되고 서민들만 못살게 만들어놓았네~~~ 고맙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5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자질이 있는분 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세금도 별루없어요 아파트값올라갈때마다 돈벌고 임대로 돈벌고 이게 부동산폭등에 원인입니다 정부탓이죠 사람수요는 있는데 임대공급을하다보니 아파트가 나오질못하죠 그래서 서울과 광주등 아파트가ㅈ급등한겁니다 양도세 100퍼센트를 해야 부동산이 안정됩니다 아파트가 공급되야하는데 돈많은사람들이 사서 매점하고 임대로 내놓다보니 이런현상이생긴겁니다 청와대는 반성하세요 세금걷으려다 국가존망을 어지럽혔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4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임대사업자  양도세 100퍼센트시행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저는 육국 보병으로 제대하고, 제 아들도 다음 주 월요일 8.27일 보병 입대를 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오랜 생각을 이렇게 청원의 글로 올립니다. 다음은 엊그제 다음인터넷의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한국과 이란이 맞붙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16강전은 ‘군복무 더비’다. 와일드카드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해 U-23 대표팀 선수 전원은 아직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았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 큰 선수로 뻗어나가는데 있어 큰 도움을 받는다. \" 이러한 뉴스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버젓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 면제에 대한 내용이 오르내리는 자체가 국가적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 이러한 첨예한 관심사항인 국방의무를 두고 마치 흥정거리인 양 좋은 결과가 오면 면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구들이 난무할까요? 국제적인 망신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다보니 모든 젊은이들의 국가의식이 흐려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수많은 부분에서 형평성을 따지는 등 잡음이 일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거리가 확산될수록 국방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의문마저 생기게 되는 것이라 봅니다. 그리하여 이땅의 젊은이들이 마치 군대를 신성하고 자랑스런 의무가 아니라 징벌적 착출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입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이 어마어마한 손실은 우리가 스포츠를 통하여 얻게되는 자긍심이나 국가적 명예 등을 몇 배 초과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 제도를 폐지하여 군복무 국방의무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모두가 평등하고 떳떳하게 수행해야 할 국방의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특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현실정치를 아시나요? 태어나서 궁궐밖을 한번도 나가본적이 없고 오직 사서오경만을 외운 왕세자가 왕위에 올랐을때 그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 질까요? 현실정치가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정부내각 각료들을 임명할때 국내외 유명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받고 대학교수하고 그런분들이 내각의 각료로 임명되었을때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현실정치가 가능할까요? 경제이론 전문가이고 학문적으로 뛰어나지만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모를것입니다. 단지 보고된 통계자료 및 조사보고서들을 검토한후에 결정하는 수준의 정부정책 일것입니다. 역시 여야 국회의원들도 고학력 고경력 위주의 국회의원 구조에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로 국회의원을 구성해야지 국민을 위한 현실정치가 가능할것 입니다.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간의 갈등을 막을수 있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4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현실정치를 아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판도라 영화보고 눈물흘리며 탈원전 선언 판도라 영화보고 눈물흘리며 탈원전 선언한...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역적 매국노 문재인을 탄핵하라.. 문재인이 판도라 영화를 보고나서 눈물을 흘리면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것은 기자들과 언론에도 잘 알려진 사실... 그러나 원전은 영화처럼 그렇게 폭발하지 않는다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문재인.. 기술과 과학을 악으로 보고 오직 카톨릭 만을 선으로 보는 이념주의자 문재인을 탄핵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5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도라 영화보고 눈물흘리며 탈원전 선언..문재인을 탄핵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정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경제 일자리 교육 안보가 흔들때마다 박근혜 이명박 업적들이 부각될까봐 아직도 계속 망신 주기를하는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망신 주는것만이 능사가 나라라고 봅니다. 현 정권이 잘 하도록 노력 해야지 언제까지 전 정권 때리기를 합겁니까? 박근혜 이명박 업적들이 문정권과 비교도 안될만큼 잘한일들도 많습니다. 또한 못한 일도 있습니다. 불안해 하시지 말고 전 정권 때리기를 멈추어 주십시요. 국민들은 똑똑합니다. 포장하지 마시고 진솔되게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이명박이를 계속 때려야 문정권이 살수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우리세금을 누구마음대로 지원해 줍니까 국민이 먼저지 난민이 먼저입니까 촛불의 힘으로 난민문제해결해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로 난민 문제해결합시다.우리국민이 해결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세상에는 너무 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이유중하나는 솜방망이처벌이라든지 음주면죄부때문인것 같습니다. 그때문에 음주운전이 일상화되는건 물론 뺑소니후에 술마시기도 하고, 어린이집원장이 애들 폭행하고, 성폭행범같은 경우는 재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무른탓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기를 건의해봅니다. 또한 술마시고 저지르는 범죄는 가중처벌이 되는 음주가중죄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4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차라리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말고.. 박근혜처럼 전문가한테 맡겨라.. 반풍수 나라 망친다.. 나라를 망치고 나라를 말어먹고... 이념을 앞세우고 사람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반풍수 매국노 문재인을 탄핵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5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박근혜 정부때 만큼만 해봐라..반풍수 나라 망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포기해야 하는 이유] 국민연금폐지 및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폐합 개혁도 안 되고, 전기료누진세폐지도 안 되고, 부동산값 제어정책도 안 되고, 일자리창출도 안 되고, 여기서 청원해 봐도 안 된다. 되는 건 최저임금 올려서 세금 더 뜯고, 전기료누진세 유지시켜 세금 더 뜯고, 부동산값 방관하며 세금 더 뜯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그대로 두면서 지지율 지탱하고, 눈앞의 국민이야 굶어죽던 말든 저것들 하고 싶은 대로 바깥으로 인심 쓰고 돌아 댕기며 푼수 짓 한다. 북한 땅의 어린 협잡꾼에게는 온갖 입맛 다 맞춰주면서 우리 아이들 군대 가서 사상한 데에는 눈길조차 안 준다. 대통령 한 마디면 단박에 해결날 일인데, 특전사출신이란 게 부끄럽다. 대학 때 학생회 하던 것들, 머리는 나빠 아무 것도 못하면서 이 핑계로 돈 뜯고, 저 핑계로 돈 뜯어서 먹고 즐기던 재주 하나만은 신기하다 했더니 이 정부 하는 짓이 딱 그 유형이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철저히 무시하는 작태. 더 이상 믿는 건 바보짓이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 보면 안다. 현재의 이 정부가 우리국민을 얼마나 하잖게 여기는지...!!", "num_agree": 35, "petition_idx": "354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이 정부는 포기해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미화원 출퇴근 체크 제도 도입을 철회시켜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들은 서울교통공사 5,6,7,8호선 도시철도그린환경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입니다. 7월 27일 도시철도그린환경에서 직원 교육하면서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 출퇴근 체크 제도를 도입하여 10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미화원들의 동의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화원들은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도 있고 SNS 세대가 아니라서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미화원들이 정시 출퇴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그린환경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출퇴근 행정업무 간소화와 미화원 출퇴근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 출퇴근 체크를 하게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요? 그린환경 중간관리자인 팀장 1명이 3개역을 맡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코레일이나 인천, 대구, 광주, 지하철에는 팀장 1명이 8개역-10개역을 맡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현장에도 미화원에 대한 출퇴근 체크제도 도입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출퇴근 체크 제도입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에서만 도입을 한다고 하니 미화원들의 반대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노조에서 반대 서명을 받자마자 1주일 만에 3/2가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미화원들은 핸드폰 출퇴근 체크 제도가 없어도 정시 출퇴근 원칙을 준수하며 이 폭염에도 땀 흘리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청소 질은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은 도대체 미화원들에게 마음 편하게 일하게 하지 족쇄 채우는 제도를 도입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출퇴근 행정 업무 간소화 뿐만 아니라 우리 미화원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우리 청소노동자들을 옭아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핸드폰으로 출퇴근 체크는 위치추적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우리 여성 미화원에 대한 인권 침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연령 60세에 달하는 미화원들이 이렇게까지 감시당하면서 개인의 사생활도 침해당하는 출퇴근 체크 제도를 절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 정규직 직원들도 하지 않는 출퇴근 체크 제도 도입은 저희 미화원에 대한 불신이고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지하철 미화원들은 감시 받지 않고도 지금까지 세계 제일의 지하철로 청소 품질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출퇴근을 감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천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출퇴근 체크 도입을 철회하고 그 예산으로 10만원 밖에 안되는 복지포인트를 인상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서울지하철 미화원들 나이 60세가 넘도록 한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지막 직장인 서울지하철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스마트 폰에 출퇴근 체크 도입은 철회시켜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하철 미화원 출퇴근 체크  도입(스마트폰 어플)  중단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가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데 필기 합격후 실기시험을 치루기 위해서 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력증명서를 여러곳에서 발급받게 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이미 폐업한 직장이 있는 경우나 오래전 그연락처를 잊은 경우, 타지방에 있는 경우 시간과 전직원들 찾기가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IT인프라가 발달된 사회에서 아직도 불편한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것은 행정 낭비일 뿐입니다. 개인의 경력은 국민연금 혹은 건강보험등 가입내용만 보면 알수 있고 서류 한장이면 해결할수 있는데 바꾸어야 할것 같습니다. 관료주의나 심사 엄격주의에 굳어버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자격증 경력증명서 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정부 보조금 여기 저기 막주어 성실하게 세금내는 국민까지 근로의욕 꺽는다 청장년층 보조금 보육교사 보조금 매춘부 보조금 등등 우리나라는 세금안내고 놀다 늙어야 노후 보조금 이라도 몇푼 받아먹으니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 꼬박 내면 농떙이 비 몇푼받지도 못하는 나라이니 정부 보조금 때문에 직장에서 짤린 당사자이다보니 울하통이 치밀어 여기 몇자 적어봅니다 이나라 에서 살기 싫고 직장에서 짤리고 실업보험금 꼬박내고 실업 수당도 못받아 이게 현실이라 무순생각으로 정치 하는건지", "num_agree": 9, "petition_idx": "35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공무원은 어디 세금이 자기 쌈지돈인가 국민좀 그만 괴롭혀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공급이라도 해서 얼른 집값 잡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미군기지 5만호 반값아파트 공공분양+10년 매매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부동산은 투기로 졸부들 배양하고... 법조.정치.관료들은 수십년 오염된 권력 맛에 빠져 서민은 안중에도 없시 썩어가고 .. 서민은 이꼴 저꼴 세금으로 치닷거리하다 미쳐가고.. 나라는 쫄부.정계 기득권 놀음에 눈치보다 쓰레기장이 된것 같아.. 이나라 후세는 어찌 될련지 먹먹 합니다... 바꿀려면 더 썩어가기전에 지금이 적기라 봅니다... 앞날이 답답해 가슴을 후벼 팝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4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염 으로 썩어가는  대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휘발유 세금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요 시간이 남아서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출퇴근이나 버스 지하철로 갈 수 없는 곳도 많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4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발유 세금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몇억씩 뜀박질하는 서울집값 폭등현상에 땡빛을 내서라도 투기광풍에 가세하려는 사람들 지금이상황 방관방치하는 정부 정치인들로 인하여 서민들 고통속으로 밀어넣고 국민들 한탕위주로 마음이 황폐화 되어갑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광풍에 국민들마음황폐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미화원 출퇴근 체크 제도 도입을 철회시켜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들은 서울교통공사 5,6,7,8호선 도시철도그린환경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입니다. 7월 27일 도시철도그린환경에서 직원 교육하면서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 출퇴근 체크 제도를 도입하여 10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미화원들의 동의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화원들은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도 있고 SNS 세대가 아니라서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미화원들이 정시 출퇴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그린환경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출퇴근 행정업무 간소화와 미화원 출퇴근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 출퇴근 체크를 하게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요? 그린환경 중간관리자인 팀장 1명이 3개역을 맡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코레일이나 인천, 대구, 광주, 지하철에는 팀장 1명이 8개역-10개역을 맡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현장에도 미화원에 대한 출퇴근 체크제도 도입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출퇴근 체크 제도입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에서만 도입을 한다고 하니 미화원들의 반대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노조에서 반대 서명을 받자마자 1주일 만에 3/2가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미화원들은 핸드폰 출퇴근 체크 제도가 없어도 정시 출퇴근 원칙을 준수하며 이 폭염에도 땀 흘리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청소 질은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은 도대체 미화원들에게 마음 편하게 일하게 하지 족쇄 채우는 제도를 도입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출퇴근 행정 업무 간소화 뿐만 아니라 우리 미화원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우리 청소노동자들을 옭아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핸드폰으로 출퇴근 체크는 위치추적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우리 여성 미화원에 대한 인권 침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연령 60세에 달하는 미화원들이 이렇게까지 감시당하면서 개인의 사생활도 침해당하는 출퇴근 체크 제도를 절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 정규직 직원들도 하지 않는 출퇴근 체크 제도 도입은 저희 미화원에 대한 불신이고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지하철 미화원들은 감시 받지 않고도 지금까지 세계 제일의 지하철로 청소 품질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출퇴근을 감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천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출퇴근 체크 도입을 철회하고 그 예산으로 10만원 밖에 안되는 복지포인트를 인상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서울지하철 미화원들 나이 60세가 넘도록 한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지막 직장인 서울지하철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스마트 폰에 출퇴근 체크 도입은 철회시켜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34, "petition_idx": "35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하철 그린환경 미화원 출퇴근 체크 제도 도입을 철회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환경부는 카페 일회용컵사용을 허가해주시기바랍니다. 당신들의 돈은 돈이고 우리의 돈은 돈이 아닙니까 음료 카페에서 마시다가 남으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게 대부분인데 일회용컵으로는 카페에 앉아있을수가 없다? 그럼 사람을 기다리려면 어디서 기다립니까.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고 그러세요? 먹다남으면 버리고 가나요? 자기들 입장만 고려하고 시민들 입장은 고려안하는 법이 무슨법입니까? 당장 철회하세요 사람 붐비는곳에서 카페에서 컵씻느라 바쁘고? 그컵이 위생상태가 좋겟습니까? 환경을 핑계로 우리들의 위생은 누가 신경씁니까 ? 당신들이 매일 위생점검 다니실건가요? 차라리 일회용 부담금을 받지 왜 시민들 불편하게 개짓거리들을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54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일회용컵제제 철회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개인회생 단축으로 법무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수료는70 만원이고 36개월 납부하면 면책된다고 하더군요. 일단 신청하고 채권자 집회기일에 다녀왔습니다. 법원에서 보정권고 서류를 올리라고 연락을 주셨다기에 필요서류 준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청당시 급여가 130 만원이었고. 지금은 회사 이직을 해서 190만원 조금 넘습니다, 법무사에서 70만원 정도 급여 인상이 됐기 때문에 어려울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직을 했더라도 급여가 비슷한 곳으로 옮겼어야 한다고 합니다.나가는 돈이 있으니 당연히 급여 많은곳으로 이직을 하지 않나요? 현재 38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었는데 변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단축이란건지?? 안그래도 없이 사는 서민들한테 희망고문을 주신게 아닌가요? 3년전보다 물가도 올랐는데 급여인상도 당연한거 아닌가요? 아이들은 커가는데 보증금 500 에 45만원 내고, 좁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산은 없고 단지 급여가 70 만원 정도 인상됐다고 단축 신청이 안된다면 이러한 법 개정은 처음부터 하지 마셨어야죠? 보정권고 다음주에 들어간다고 하니 조속히 빠른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기각이 되더라도 면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4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단축"}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법무부가 미친것같다ㅋㅋㅋㅋㅋㅋ 중국,인도는 나라도 멀쩡히있는데 난민신청 받아주냐ㅋㅋㅋ", "num_agree": 28, "petition_idx": "35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도인은 멀쩡한 자기나라도있는데 난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잘먹고 잘살자라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쓰는 말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잘먹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건강한 치아를 가져야하는데 치과치료비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정말 너무 아파도 치료비부담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치과치료비의 정부혜택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아 치료 의료보험 혜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❶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무법천지 대학교”를 검색하면 제1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❷ 위의 대학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❸ 수많은 비리로 점철되어 있기에 약 20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청원할 예정입니다. ----------------------------------------------------------------------- Ⅰ. 사무처장 A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① OO대학교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2017 OO대학교 자체진단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사무처장 A는 상상을 초월하는 최고연봉을 받고 있다. 최고의 연봉, 1억 874만 원 ② 사무처장 A는 2017년 중간에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였다. 급여의 경우 2017년의 전반기에는 3급, 후반기에는 2급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었을 것이다. ③ 2018년은 1월부터 2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④ “2017 OO대학교 자체진단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당시 4급 참사(서기관급)이었던 사무처장 A의 월평균 보수는 6,849,390원이었지만, 2017년 3급(부참여)과 2급(참여)을 거쳤기에 월평균보수가 9,061,780원으로 1년 사이에 월평균 보수 약 221만 원이나 급증하였다. ⑤ 교수의 경우 단일 호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교수, 교수로 승진하여도 급여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 반하여, 행정직원은 단일호봉제가 아닌 직급별로 별도의 호봉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직급이 상승하게 되면 자신의 호봉을 그대로 가져갈 경우 월보수는 급격히 상승할 수 있게 된다. ⑥ 공무원의 경우 승급이 이뤄지게 되면 보수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진 전의 호봉액과 비교하여 호봉조정이 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OO대학교의 사무처장 A는 셀프승진과 급여의 이러한 조정을 거치지 않고 호봉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급여의 셀프인상을 단행하였다. ⑦ 이것은 사무처장 A가 고속 셀프승진은 물론 임금까지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⑧ OO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처장 A의 급여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당시부터 2016, 2017, 2018년 모두 호봉조정을 하여야 하지만 조정 없이 본인의 마음대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닌가 싶다. ⑨ OO대학교에서 왜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가? 법인실장이 겸직하고 있는 사무처장의 보직을 면하고 다른 직원으로 보해야 하며, 정관의 직급 상 맞지 않는다면 교수를 사무처장에 보한 후 그 교수가 원래 받고 있는 급여에 보직수당 정도 추가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다. ⑩ OO대학교 법인은 직무를 맡고 있는 법인실장, 법인과장, 조무원 등의 급여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학생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지급하게 한다는 사실은 법인에서 업무상 횡령을 하고 있다는 징표이다. Ⅱ. 요청사항 ① OO대학교의 교직원 보수규정(위법하게 ‘교직원 보수규정’을 개정하기 전)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처장 A에 대하여 호봉 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② 사무처장 A의 월급여액의 산출근거와 2018년 총 연봉은 얼마인가? ③ OO대학교 법인은 직무를 맡고 있는 법인실장, 법인과장, 조무원 등의 급여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학교의 교비로 지급하게 한다는 사실은 법인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지? ④ 학교법인의 전임 이사장(OOO)의 손자(***)가 2018.05.10.자로 ‘상근이사’에서 ‘이사장’으로 신분 변환이 있었는데 ‘상근이사’에 대한 임금이 교비에서 지급되지 않았는지 공증된 서류를 요청한다. ⑤ 사무처장 A의 연봉을 OO대학교 전체 교직원에 공지하여 타당한 것인지 설문조사를 하여 의견을 물어야 용의는?", "num_agree": 0, "petition_idx": "354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법천지 대학교」의 비리척결 요구, 제7화(교비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청원덕분에 수면위로 떠올라 많은 국민에게 알려진 대구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해 여전히 화가나있는 한 사람입니다.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았지만(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선 1명의 여학생을 여러명이 단체로 성폭행하고 때리고 알몸을 촬영하여 유포하고 주변지인들과 함께 성희롱, 모욕을 한것에 비해 몇년은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라 생각하지만) 가해자 지인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듯 보였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가해자 지인으로 유추되는 사람 몇몇은 가계정을 파서 전체게시글로 -대구 여중생 집단강간의 진실- 이라는 제목을 달고 강간이 아닌이유 7여개를 들며 피해자의 평소행실을 모욕하고 성희롱했으며 가해자를 두둔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유명해진 사건관련게시물들에 댓글을 달아 그곳에서도 피해자실명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하였고 가해자를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이 2차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떤 뉴스기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인터넷상에서 단체로 모욕하고 성희롱하는것도 중죄가 아닌가요? 실제 성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성폭행범을 두둔하고 피해자가 강간당한것이 아닌 자발적이었다는 글을 쓰고 공유하던 이 2차가해자들이 처벌받았다는 기사는 왜 단 1개도 볼 수 없었을까요? 그때 올렸던 글을 지운채 웃고 떠들며 잘 살고있는 이 2차가해자들의 최근 게시글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은 이들이 몇년후면 사회로 나갑니다. 성폭행이면 성폭행, 희롱이면 희롱. 죄의 크기에 걸맞는 처벌과 훈육을 받아야 죄를 죄로 인식하는 정상적인 어른이 되지 않을까요? 청와대가 함부로 법을 어떻게 할 수없다는것 당연히 압니다. 그럼에도 청원합니다. 부디 2차가해라는 중죄, 온라인상 성희롱및 모욕죄들도 처벌을 강화하여주세요. 이미 많이 겪지않았습니까. 밀양사건때도 2차가해가 있었고 그 후의 집단성폭행도, 그리고 대구성폭행에서도 언제나 2차가해가 존재했습니다. 처벌이 더 강해지지않는다면 비슷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나올것입니다. 부디 인터넷상의 모욕,희롱,괴롭힘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아주 나쁜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에대한 2차가해 및 인터넷상 모욕,희롱에대한 처벌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ㄱ.현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ltv 40%제한됨(일부 60% 가능하나 연소득으로 대상자 제한/대출 한도 제한됨) * 서울기준 8.2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매가/전세가 동시 상승중 ㄴ. 개인적의견 * 부동산 투기요소의 2 분류 1. 소득상위계층(연봉기준 아닌 자산기준) - ltv,dti,dsr제한 의미없음,대출없이 매수가능함 2.갭투자자 - 현 정책으로 충분히 제어가능하다 판단함 *일반적인 무주택세대주 주택 구매 실수요자 현황 1.매가상승 및 대출규제로 매수불가 2.전세가 상승으로 전세대출 비중증대>전세대출불가시 월세 전환>유형자산 증대없이 이자월세비용증가>cash flow악화 *무주택세대중에도 단독세대주,매수를 위해 전출한 분,1자녀,2자녀,다자녀등등 다양한 분류가 가능함 이에 맞는 정책 설립 가능하다 판단함 ㄷ.결론 부동산 대출 LTV에 대한 제한을 대출 대상자에 따른 선별적으로 관리하였으면 함. 현 상황에선 일반적인 무주택세대주는 부동산 가격하락 이외엔 매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 잘됬음좋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즐건 주말보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4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세대주 LTV제한 완화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취업한 사회초년생 청년입니다. 모든 조건이 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신청하려고 보니, 월급이 최저시급 157만원을 넘어야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간 수습이라 80퍼센트를 받으니 최저시급에 살짝 모자라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혜택인데 이런 제한이 있는 것이 너무 슬프네요.. 회사가 최저시급을 지켜 월급을 주게하려는 목적이시라면, 수습 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입사후 4개월안에 신청 가능으로 바뀐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여 신문고에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채움공제를 받고싶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불공평 불공정 불안전한 용돈연금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가지 마시고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좀 해결해 주세요 공무원연금과 형평성도 고려하시고 정말 미래세대를 위해서 다같이 고통분담 하자고하면 국민들은 다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을 믿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들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나더라도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내주고(그것도 미래 국민들에게 다 빚으로 넘기면서..) 국민연금은 고갈되면 부과방식으로 젊은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해야한다고 하니.. 국민들이 분노하는겁니다. 대통령님 결단을 해주새요 직접 입장을 밝히고 공평하게 개혁하라고 지시하시고 끝까지 챙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한번 촛불이 일어날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직을 걸고 연금 개혁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서민을 위한다는 문재인정부! 작금의 꼬라지가 무엇인가? 죽어나가는 서민들의 단발마적인 신음소리가 들리지않는가? 정권을 잡기전에는 간을 빼줄듯이 국민을 위한다던 이 정부가 정권을 잡고나니 왜이리 모든것이 그대로 이거나 보통 사람들 열통을 터트리게 만드는가? 긴 안목으로 해야할 일이 있고 당장 국민들, 힘없고 한푼이 아쉬운 달달이 끼니를 이어가야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 줄 수있는 시행가능한 정채들은 펼치지않는것인가? 촛불로 세운 정권이라지만 그놈이나 저놈이나 정권 잡으면 다아 같은 개차반이라는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서민들의 고통에 찬 비명이다. 당장 우리의 고혈을 빨아먹는 간접세들을 IMF 이전수준으로 내려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5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죽이는 간접세를 내려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카드 수수료를 왜 판매자가 내야합니까.. 카드를 사용하는 구매자한테 부과 해야돼는거 아닌가여 판매자가 카드회사에 판매하는것두 아닌데 왜 수수료를 카드회사에주는지.... 구매자와 판매자한테 이중으로 카드수수료받아 챙기고.. 판매자한테 카드수수료 부과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드회사에서 판매자한테 수수료부과하는거 없애 주십시요. 아니면 카드회사에서 왜 수수료를 받아만하는지 답변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 사용자한테 부과해주세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수신:청와대 일자리수석님 참조:각부처장관/지자체장 제안자:한 영 복 제목:청와대공개청원현상응모제안 추석전배포 1,청와대정책실장,일자리위원회,일지리수석.행정부기획경제부총리.각지방자치단체장.시군,읍면동까지.......통합운영 2,집권2년차 꺼져가는촛불 전국는 온천지를 모두모두 일자리 창출스로건,간판,조직까지,시군,읍면,동까지도일자리창출, 바꾸고.예산도추경예산까지대폭지원하고있지만,,,,,,, 3,우리는부존자원이없는,원료를드려다,재가공하는방앗간주인과아들,머슴정도.한정된공간에서 세계인의입맛에맞게만들어야사가지요,,,, 4,청년실업100만돌파!!!한국에는캉가루족천국이며,또한공시생들이약20만명움직이는공시촌....대기업,국가공무원등등한계숫자를둟히위한경쟁,대학도서관,지지체도서관수준세계일위청년들와글와글,고시원도.... 5,세계는지금무역전쟁미국,중국,유럽,일본,카나다,영국각자보호주의속에.대통령,대기업총수는,먹거리구하려, 돌아다니는데,귀족노조, 회위원,고급공무원, 무사안일주의,복지부동...... 6,세계에서 뉴스가 제일많는나라.이난국타결을위해서는정부,국회위원,사업주,노조동조합.먹거리를찿고,획기적발전를연구하려야지.년례행사 수천개깃발들고 광화문시위자 일안고 고정출연 월급받는노조도 ,늙어정년퇴직하는게 ,순리인데 노조회비당해년도, 모두소진하는 노조가 진정 노동자대표인가........... 대한민국교수,박사,공무원들도.전국세미나,포럼.채용박람회해서 고용창출되고있는가??이론과말과는현실는전혀다르다 방앗간주인이생산해야사람을쓰지요 7,우리는유능한기술과경험,또특허를갖고있지만.특허관리단속필요함,세계적기업,스타박스,맥도널드,코카콜라는국민을건강을위하여,프라스틱용기사용제한,107억현상모집하고있지안는가??? 8,중소기업에젊은이 고용하면 정부보조금지급하는나라,세계없는획기적,아이디어,한심한관리제안,고기잡는법을가르쳐주어야지.요리해서입에넣주는 캉가루족,어떻게 생활하겠나???? 제2장:온국민들대기업투자 칭찬합시다 정말반가운소식모든국민이박수를치자!!!칭찬하자 뜨거운데깃발들고광화문돌고,세미나박람회.읍,면동에서 고용창출얼마나되는가?????? 자랑스런대기업들,,3년투자333조로,백만대군일자리만들어주었으니.이제다시한번새로운각오로 칭찬며.적을잘보자 1,우리나라기업수(통계8월5일부) 총3,604,773개소 1)소기업: 3,492,688개소: 10,310,003명 2)중기업:108,558개소 :4,318,132명 3),대기업;3497개:2,146,813명 ================================== 3,604,773.개소:16,774.948명근무중 2,국공무원 약177만명 (지방공무원약32만명.입범,사범2만6천명,기타) 3,업종별로보면대략종사자 제조업:320만/도소매284만/숙박,음식210만명/운수업94만명/ 건설업110만명/시설관리62만명/정보,통신.과학110만명/기타 4,기업의애로사항:자재.인건비,내수부진 건설업, 제조업 :비제조업: 전업종: 5.업종별급하강품목,조선,철강,선박,자동차,기게류,가전제품.공장 가동률70,3% 6. 1분기 실업급여지급2조7천억원지출,치솟는청년실업률24% 7. 70넌동안못살던김정은도관광개발에힘을스고있지아는가?? 준비된관광지개발가속화 8. 분산된업무을통합처리해야된다 9. 청년실업자,소상공인,자영업자,중장년노인에공개응모토록하 세요 재3장:결론; 추석전설문조사배포 1, 파격적현상금지급,대한민국민 누구나참여(5가지청원)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들,노인들적극참여유도 2,여론조사기관여러조사는실업거무관한데이타고,세미나,컬럼.연구 소,멋자료이지만,실제와는좀거리가있으므로.국민청원공개필요 2, 고용인원효과에따른상금제시 3, 공개응모기간1개월 4, 공개발표 5, 즉시,시행가능,3개월.6개월에한함 6, 요번푹풍대비처럼대통령에서부터온매스콤뉴스특보처럼하면 얼마나고생하며준비하는지알 것이다 7,설문조사형식으로,만들어조사방법도있지안는가?????? 2018년8월25일 전략가: 한 영 복", "num_agree": 0, "petition_idx": "35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공개청원현상응모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대통령 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보며 미소 짓는다 그러나 국회. 정부. 여당. 을 생각만으로도 울화통이 터진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며칠전 뉴스에서 청와대 회의를 주재 하시면서 근심어린 대통령님 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힘든 찜통 더위에 내외분의 건강 을 기도합니다 국민의 한사람 지지자의 한사람 으로 현 정국은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대통령님 을 뒷받침 못하는 무기력한 여당 그리고 무능한 몇몇 부처의 수장들 이로인하여 우리 대통령님 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절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결단을 말씀 드립니다 홀로 외롭고 고독하실 우리 대통령님! 작금의 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개각을 통한 인적쇄신 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사람 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인적쇄신 대상은 1.청와대 정책실장 2. 국토부 장관 3.보건복지부 장관 4.여가부 장관 5.교육 부총리 어느 특정인을 비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로 이분들은 업무능력 이 부족하거나 무능한 분들로 앞으로도 대안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책임의 수장은 경제 부총리 로서 정책실장과의 잦은 마찰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정책실장 교체 는불가피한 조치 입니다 대통령님 내외분의 밝은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싶어 합니다 내외분의 건강 을 기도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54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운 정국 해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군면제혜택을 받는 운동선수의 소득은 군복무기간동안 만큼의 소득의 절반을 군인들의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기금으로 환수하여 조금이나마 군인들의 사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군면제 시 소득의 절반은 기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저는 서울시 관악구에 서는 이은미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호를 올립니다. 제 아들은 천지훈입니다. 나이는 33세 제 아들이 작년 2017년 11월 5일에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노는 날도 없이 일주일 내내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퇴근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수술을 몇번씩 하고 지금은 오른쪽 편마비가 와서 걷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이걸 지켜보는 가족들은 매일이 지옥입니다. 아직도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산재가 안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빠도 나이가 많아서 일도 못합니다. 우리 지운이가 평생 장애를 달고 살아 가야 하는데 부모로서 지켜보는 것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놀다가 다친것도 아니고 일하고 퇴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가 안된다고 하면 누구를 산재로 해준다고 합니까. 대통령님께서 저희 가족들 좀 봐주세요 아직 팔팔한 장정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면 지켜보는 부모로서 눈앞이 깜깜 합니다. 꼭 산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 연락처는 010-6315-0871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세금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돈이 4차산업에 투자될 때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소득도 늘어납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모든 나라가 택한 네거티브 규제를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시대의 규제정책는 4차산업 불길이 거센 2018년 경제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선진국보다 한 발 앞서야 합니다. 국민과 기업의 창의성 creativity를 경제활성화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negative 규제로의 전환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위한 행정명령 요청합니다. (국민의 creativity를 깨워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세울때마다 강남의 부동산은 폭등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그건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강남에 집 한두채씩 갖고있기 때문이지요. 서민들을 바보로알고 우롱하는겁니다. 그 똑똑한 대통령 참모들이 과연 강남 부동산가격을 못잡을까요. 안잡는겁니다. 그냥 쑈 하는거지요. 문재인정부는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을 똑같이 답습하네요. 참으로 한심하네요. 나라경제가 어려운데 돈벌수있는건 부동산밖에 없는데, 어떤 골빈놈이 부동산 투기를 안하겠습니까. 제발 부동산대책 세우지마시고 그냥 노세요.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대한민국 자영업 영세제조업자만 죽을맛이네요. 노동자가 투자합니까. 세금퍼준다고 나라경제가 발전합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규제개혁 생색만내는 규제개혁도 하지마세요. 공무원들이 규제갖고 권력 휘두르는데 그걸 내려놓겠어요. 문제인정부 먼가 바뀔줄 알았는데한심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ㅠ ㅠ", "num_agree": 4, "petition_idx": "35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 세우지 않는것만이 답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일자리감소, 부동산폭등! 중산층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표명한 민심정권이 더이상 무너지지않게 빠른 주택정책 개혁 실시해라! 오히려 박, 이 정권만도 못한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의 폭등되었다! 이게 어찌 국민을 위한 정부이냐? 있는 기득권들의 행복한 세상이지! 공급이 가격하락의 기본적 상식도 이해못하는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부동산 시세표를 봐라! 강남도 아닌 마포 중동 전용59(25평형) 아파트가 2012년 2억5천에 매매가 최근 5억에 매매되었다! 어찌 땀흘려 최저임금 받은 국민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수 있는가? 많은 일시적 재원 퍼붓기 보다는 이러한 방향에 중장기적 집중투자를 해야한다! 시간이 없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 가격안정화정책 급시행요!  이민고려중!"}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부동산은 투기꾼놀음에 졸부들 배양하고... 법조.정치.관료들은 수십년 오염된 권력 맛에 빠져 서민은 안중에도 없시 썩어만 가고 .. 서민은 이꼴 저꼴 세금으로 치닷거리하다 미쳐만 가고.. 나라는 쫄부.정계 기득권 놀음에 눈치보다 쓰레기장이 되어만 가고.... 이나라 서민들 후세는 어찌 될련지 먹먹 합니다... 바꿀려면 더 썩어가기전에 지금이 적기라 봅니다... 앞날이 답답해 가슴을 후벼 팝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5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고.오염 되어만 가는 나의조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당장 입국 무슬림들 출국조치 추방해라! 관련 브로커 당장 수사해라! 국가에 재앙을 몰고올 셈인가! 무슬림으로 인한 전세계의 참상을 모르는가! 미국은 입국금지시켰다! 무슬림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 난민법 자체를 당장 폐지해라! 무사증 제도 당장 폐지해라! 이슬람 난민 당장 추방해라! 전세계를 보라 이슬람은 사회악이다! 왜 대한민국 사회에 참혹한 문제들을 초래하려고 하는가! 좌파놈들 문재인 노벨상 만들려고 국민의 삶과 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수작인가? 좌경화 헌법개정안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더구나!", "num_agree": 43, "petition_idx": "35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추방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1, 550만 자영업자 1000만 제조업, 상공인들, 서비스업 카드 의무사용 당장 중지 하라. 최소한 5만원 이하 의무사용 해지 시켜라.. 2, 카드 의무 사용은 결국 대기업카드사 카드사마다 수조원 때돈 벌어 주는 악마 정책이다. 3, 경제도 면역이 필요한 것이다. 부조건 모조리 깡그리 세금핑게 대며 대기업 카드 의무 사용은 결국 경제의 악이며, 나라를 좀먹는 정책이다. 4, 또 하나 카드 사용자도 공평하게 카드 수수료 물려라. 부동산 중개에서 보듯이 수수료는 공평하게 매수 매도, 즉 판매자, 소비자 공동으로 물어야 한다. 550만 자영업자 봉이냐.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자영업자 사업자 1000만명 사지로 몰 것이냐 5, 일본. 미국 , 시중 경제에 현찰이 30%는 돌아간다. 6, 선진국은 짱구라서 현찰 이렇게 돌리는 줄 아냐 2-3급 공무원들 정치인 청와대 정신 차려라 현찰이 돌지 않는 나라는 경제에 심대한 악 영향을 준다. 대기업 편중 금융 시스템이 독버섯 처럼 잠식하고 그 결과는 참단한 경제 패망으로 가는 것이 전산금융 시스템이다. 7, 현찰이 돌지 않는 경제는 대기업 예속이 심해지고 결국 국민 전채가 대기업 노예 되는 것이다. 금융 노예 8,카드 의무사용 금액 5만원 이상으로 즉시 시행 해 현찰을 돌게 해라.. 9 카드 수수료 쌍방 부담 즉 판매자, 소비자 공동으로 부담 정책 당장 시행 하라. 사업자만 봉이냐....550만 자영업자 극빈측으로 내몰리는 지런 파렴치한 정책 당장 끝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5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불랙홀    카드의무사용 제도다. 당장 바꿔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공립고등/사립고등학교 부모와자녀같이 못다니게 똑같이적용해야됩니다..공립고등학교보다..사립고등학교가더심합니다..왜 !강제로안되는지..법정으로 규정을 정하면될것..학생부전형 (시험60%/소논문등외40%)해서100%입니다..교사 부모와 자녀가 한학교에 다니면 당연히 이득을 볼수밖에없습니다..사립고등학교같은경우는 쿄사들이한학교에계속 머물다보니..시험유형이나..등등 부모가 교사일때 같은학교에다니면 파악하기도쉽고.. ..내신 (소논문외)내신을잘받을확율이높습니다..그래서 상피제적요을동등하게 공립/사립고등학교까지확대하는게 맞다고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피제 적용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공모 실패했다. 박원순 시장의 아집에 어이없이 되치기 당했다. 서류심사 1등 면접 3등 많은 친구 후배 선배들이 헌신으로 도와 주었는데... 이른 새벽 잠에서 깨니 속에서 천불이 났다. 배가 아팠다. 헛구역질이 났다. \"직무수행계획서 너무 잘 쓰셨습니다. 경쟁자들과 확실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면접 잘 답변 하셨습니다\" \"너무 잘 하신걸로 만족하십시요. 면접 후 저녁식사하러 가는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원장님(재단법인 한국산업정책연구원장)이 진짜 유통전문가이고 사장 적임자라고 하던데요. 4명중 3등 했습니다\" ????? 박원순 시장이 내정한 후보자에게는 딸랑 2가지 물어보고 나에게는 30분 동안 쉴새없이 질문했으나 막힘없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대답했는데.... 그래 결과는 참담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더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미 내정해 놓고 뭐하러 공모 쇼를 하냐? 짜고 치는 고스톱 좀 그만치자! 유통을 알고 도매시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지명되었다면 열이라도 덜받지. 박원순 서울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가락시장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제발 유통전문가, 가락시장 전문가를 사장으로 임명해 가락시장을 개혁해 달라는 청원을 묵살해 버리고 농수산물 유통과 도매시장을 쥐뿔도 모르는 서울시 낙하산을 200만 농민과 1천만 시민의 먹거리를 연결해 연간 10조 5천억이 거래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으로 낙점했다. 형식은 공개모집으로, 결과는 낙점으로~ 지인 왈 \"세상이 다 그런거지 뭐~\" \"또라이가 또라이 짓을 했고 또라이가 임명권자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문재인 정부는 뭔가 달라질것을 기대했는데 보수정권과 하나도 달라진것이 없으니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나 저러나 가락시장의 앞날이 깜깜하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텐데~ 많이 걱정된다. 대형할인점 등 경쟁업체에게 밀려난 가락시장의 중도매인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경락대금정산을 위해 10일 사용 1할 이자가 활개친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가락시장이 무너지고 이어서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이 무너질 것으로 확신한다. 사장 공모에서 낙방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전략전문가로서 하는 말이다. 제발 낙하산은 그만!", "num_agree": 16, "petition_idx": "35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 인사 제발 좀 그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재인은 행정부의 최고 수장이 아닌가? 그 좋아하는 민주국가...에도 맞지 않는 41% 당선율의 대통령, 촛불혁명이니 군중혁명이니 떠들지만 민주국가는 과반수가 넘어야 진정한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비정상적이며 대우를 해 줄 필요도 없다고 본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가둬놓고 자신은 잘났다고 온세계에 떠들며 세금을 축내며 돌아다니고 있다. 외신 언론들은 한결같이 '정치보복' 이라고 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문재인은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적폐청산' 의 이유를 대고 있을 뿐이다. 니도 곧 그 적폐청산의 대상자가 되고, 피고인이 곧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댔지만, 지금 그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 실패된 경제정책의 결과를 부하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치졸하고 비겁한 대통령이 아닌가 ! 무릇 대통령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안아야 한다! 부하들에게 먼저 책임운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취부터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너는 물러가라 ! 물러나라! 이 썩어빠지고, 무능한 대통령아 ! 국가안보를 마치 장난처럼 치고 있는 너의 행위를 볼 때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은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 너 스스로 실패한 경제정책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 만만한 부하에게들만 책임을 물어 물러나라고 할 것이 아닌 수장인 너가 물러나야 진정한 최고책임자이다 ! 그러니 니는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것이다 ! 하루빨리 물러나라 ! 일분일초가 있더라도 국민혈세가 아깝다, 아까워 ! 이제는 간첩혐의로 복역한 공산당 괴뢰도당을 강원랜드 감사 자리에 앉히다니 ! 그래서 니도 같은 간첩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더냐 ! 가소로운 존재들아! 이 대한민국은 너희같은 주사파와 괴뢰도당들에게 맡기기엔, 너무나 아까운 것이다 ! 어서 물러나라 ! 당장에 하야 성명을 발표하라 !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일자리 증가 폭이 7월에 5000개로 줄어든 데 이어 소득 분배도 10년 만의 최악으로 악화됐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다. 2분기 중에 상위 20%의 소득이 10.3%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7.6%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이 큰 근로소득은 무려 15.9%나 줄었다. 그 결과 소득 분배 배율은 5.23으로,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 이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역설이 계속되고 있다. 분배 악화는 내수와 서민 경기가 부진에 빠진 몇 년 전 시작된 현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더욱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그 사이 달라진 것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이다. 이 실험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다. 최저임금이 16%나 인상된 올해 들어 취약 업종의 저임금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음식점·편의점 등의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1분기에 8.0%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엔 무려 18%나 줄어들었다. 충격적이다. 이 역설은 마음대로 시장(市場)과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정부의 반(反)시장적 오만에서 비롯되고 있다. 구직자와 고용주 사이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할 임금을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리하게 손댔다. 노동 가격(임금)이 오르면 수요(구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면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날 줄 알았지만 실제 나타난 것은 일자리 감소였다. 강남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부동산 규제가 도리어 집값을 올렸듯이, 선의(善意)로 포장된 반시장 정책이 약자에게 타격을 가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만 오기를 부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배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없다고 한다. 청와대는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90%가 긍정적\"이라고 말한 이후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다. '90%가 긍정적'인 딴 세상에 살고 있나. 이날 통계청은 분배 악화 통계를 발표하면서 인구 고령화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청와대 심기를 안 건드리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모든 것을 정부 잘못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오랜 기간 노동·규제 개혁에 실패해 경제 체질이 병들었고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해야만 경기가 일어나고 내수가 산다. 일자리는 그 결과로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거꾸로 환자에게 약이 아니라 설탕물을 쏟아부었다. 지금 나타나는 충격적 역설은 이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는 수많은 우려를 무시하고 무모한 경제 실험을 벌인 독선과 잘못을 효과적으로 시정해 경제를 올바른 길로 이끌 능력의 부재가 부른 것이다. 정부 내의 독선과 무능을 걷어내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조선XX) 문재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는 안된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돌대가리 머리 정책으로는 임기 전에 국고가 바닥 날 것이 날 것은 자명한 사실 ! 무능하고 북한 괴뢰의 앞잡이가 되지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용서받는 최후의 길이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35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패한 경제정책을 장관에게만 책임 떠넘기는 치졸한 대통령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한달간 뼈빠지게 일해서 받은 근로소득이 왜 노후에 받는 공적연금보다 낮아야 할까요? 근로자의 3분의1이 월 200만원도 안되는 근로소득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떤분은 월 300만원이상, 부부합산 월600만원이상 노후 공적연금을 타서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그어떤분은 연금뿐만아니라 퇴직금까지 충실히 납부하셨다 합니다. 그러면 그어떤분들께 퇴직금을 소급 지급해서라도... 다음 세대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면 되겠읍니까? 제발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공적연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툭단에 대책 세워 잡아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54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자해맛본사람투기자로변해투기광풍으로몰고간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대통령님 태풍문다고 지하벙커로 피신하다니 혼자만할겠다고요 국민을 먼저챙겨셔야죠..", "num_agree": 16, "petition_idx": "35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국민이 먼접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현재 한류는 케이팝 열풍으로 인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그 위상을 떨치고 있는 시점입니다. 동남아시아, 미국, 심지어 유럽까지 세계 에서도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지금이야말로 그 이미지 관리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엔터테인먼트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고, 그 중심은 아마 엠넷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엠넷은 엠카운트다운을 비롯해 슈퍼스타k, 쇼미더머니, 프로듀스, 케이팝스타 등 여러 가지의 오디션 프로그램 덕에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요한 시국에 초를 치는 건 다름 아닌 안준영 피디를 비롯한 엠넷 제작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주제는 이번에 공론화가 되어서 문제가 된 지마켓 사건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일입니다. 중국 어느 한 사이트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쓰인 곳은 다름아닌 엠넷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투표입니다. 이와 같은 허술한 정보관리와 대처능력으로 인해 피해본 것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각자의 꿈을 품고 오디션에 참여한 참가자들도 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준영 피디는 예전부터 시청률만을 노린 악마의 편집을 일삼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송을 몇 해째 거듭해왔습니다. 이번 프로듀스48이라는 프로그램 또한 몇몇 참가자들만을 부각시키고 그 외에는 카메라조차 돌려주는 일이 없는, 형평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버젓이 티빙이라는 어플을 통해 해외로도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름지기 오디션이라 함은 모든 참가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편향되고, 특정 인물을 지지해주려는 의도가 분명한 프로그램을 보는 국내외의 시청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프로그램의 불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될 정도입니다. 한류열풍이 상당한 지금, 많은 세계인들은 한국을 이와 같은 매체를 통해 먼저 한국을 접하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많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회의 평등함에 대해 의심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기반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란 분야에서 가장 공정성을 요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한 점입니다. 편집이란 프로그램 내부적인 문제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유출된 정보로 대로 투표를 진행했다는 외부적인 문제까지 공론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더욱 이 시점에서 제작진의 언론인으로써의 책임감과 의도의 투명성에 다시 한 번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작진의 교체 혹은 신뢰성 검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준영 피디를 비롯한 엠넷 제작진들의 교체를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아직까지 수문이 개방되지 못한 보의 환경은 녹조가 너무 가득하여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되았습니다. 하루빨리 수문개방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 일부 부서에서 자꾸 여러 핑계를 대면서 보를 열어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속히 4대강 나머지 수문을 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미개방 수문 나머지도 제발 빨리 개방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진정으로 미래세대 청년들을 걱정한다면 다같이 개혁합시다. 공평하게.. 국민위에 군림하는 니들 연금만 지킬려고 허지말고.. 다같이 조금씩 손해보면서 그래야 국민둘도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num_agree": 9, "petition_idx": "354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관료 교수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그릇만 지킬려고하고 힘없는 국민들만 국민연금을 빼았겨야 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재인은 행정부의 최고 수장이 아닌가? 그 좋아하는 민주국가...에도 맞지 않는 41% 당선율의 대통령, 촛불혁명이니 군중혁명이니 떠들지만 민주국가는 과반수가 넘어야 진정한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비정상적이며 대우를 해 줄 필요도 없다고 본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가둬놓고 자신은 잘났다고 온세계에 떠들며 세금을 축내며 돌아다니고 있다. 외신 언론들은 한결같이 '정치보복' 이라고 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문재인은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적폐청산' 의 이유를 대고 있을 뿐이다. 니도 곧 그 적폐청산의 대상자가 되고, 피고인이 곧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댔지만, 지금 그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 실패된 경제정책의 결과를 부하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치졸하고 비겁한 대통령이 아닌가 ! 무릇 대통령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안아야 한다! 부하들에게 먼저 책임운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취부터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너는 물러가라 ! 물러나라! 이 썩어빠지고, 무능한 대통령아 ! 국가안보를 마치 장난처럼 치고 있는 너의 행위를 볼 때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은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 너 스스로 실패한 경제정책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 만만한 부하에게들만 책임을 물어 물러나라고 할 것이 아닌 수장인 너가 물러나야 진정한 최고책임자이다 ! 그러니 니는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것이다 ! 하루빨리 물러나라 ! 일분일초가 있더라도 국민혈세가 아깝다, 아까워 ! 이제는 간첩혐의로 복역한 공산당 괴뢰도당을 강원랜드 감사 자리에 앉히다니 ! 그래서 니도 같은 간첩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더냐 ! 가소로운 존재들아! 이 대한민국은 너희같은 주사파와 괴뢰도당들에게 맡기기엔, 너무나 아까운 것이다 ! 어서 물러나라 ! 당장에 하야 성명을 발표하라 !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일자리 증가 폭이 7월에 5000개로 줄어든 데 이어 소득 분배도 10년 만의 최악으로 악화됐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다. 2분기 중에 상위 20%의 소득이 10.3%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7.6%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이 큰 근로소득은 무려 15.9%나 줄었다. 그 결과 소득 분배 배율은 5.23으로,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 이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역설이 계속되고 있다. 분배 악화는 내수와 서민 경기가 부진에 빠진 몇 년 전 시작된 현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더욱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그 사이 달라진 것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이다. 이 실험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다. 최저임금이 16%나 인상된 올해 들어 취약 업종의 저임금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음식점·편의점 등의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1분기에 8.0%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엔 무려 18%나 줄어들었다. 충격적이다. 이 역설은 마음대로 시장(市場)과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정부의 반(反)시장적 오만에서 비롯되고 있다. 구직자와 고용주 사이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할 임금을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리하게 손댔다. 노동 가격(임금)이 오르면 수요(구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면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날 줄 알았지만 실제 나타난 것은 일자리 감소였다. 강남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부동산 규제가 도리어 집값을 올렸듯이, 선의(善意)로 포장된 반시장 정책이 약자에게 타격을 가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만 오기를 부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배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없다고 한다. 청와대는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90%가 긍정적\"이라고 말한 이후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다. '90%가 긍정적'인 딴 세상에 살고 있나. 이날 통계청은 분배 악화 통계를 발표하면서 인구 고령화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청와대 심기를 안 건드리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모든 것을 정부 잘못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오랜 기간 노동·규제 개혁에 실패해 경제 체질이 병들었고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해야만 경기가 일어나고 내수가 산다. 일자리는 그 결과로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거꾸로 환자에게 약이 아니라 설탕물을 쏟아부었다. 지금 나타나는 충격적 역설은 이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는 수많은 우려를 무시하고 무모한 경제 실험을 벌인 독선과 잘못을 효과적으로 시정해 경제를 올바른 길로 이끌 능력의 부재가 부른 것이다. 정부 내의 독선과 무능을 걷어내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조선XX) 문재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는 안된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돌대가리 머리 정책으로는 임기 전에 국고가 바닥 날 것이 날 것은 자명한 사실 ! 무능하고 북한 괴뢰의 앞잡이가 되지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용서받는 최후의 길이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54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한다! 만만한 부하에게 떠넘기는 짓은 비열하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창고만 전문으로 임대하는 사업자인데 일부 입주해있는 법인사업자중에 장기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여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던중 정리를 약속하여서 믿고 기다리던중 아무런 통보도 없이 법인파산 신청을 해버려서 현재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을수없는데 법적으로도 해결이 안되고 임대사업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은 대부분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나몰라라 해버리면 선량한 피해자들은 어디가서 보상을 받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사업자 파산 후 피해보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당신 안의 혐오는 안녕하신가요?의 기사제목을 자국민을 혐오한다입니다 요즘기사는 난민이 보통난민이 아님 무슬림난민이고 is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럽 무슬림난민범죄 도 있고요. 자국민을 무조건 혐오자로 만들는 정부와 언론사를 혐오합니다. 한국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파멸이 얼마안나아네요. 한국의 종말이네요 세계호구 한국을 없애주세요 세계중심 한국되게 자국민이 만들십다. 정부는 정부일뿐 국민에게 명령하지마세요. 우리세금으로 월급받는 정부주제에 새로우 다음 정부를 우리 자국민이 만들십다. 헌 정부 없애집다 나라를 구하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와 현정부 혐오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지금 청와대는 공급확대가 가격안정화라는 기본상식도 없는 상태로, 일자리감소와 부동산폭등에 허덕이는 국민들은 아랑곳없이 멋있는 폼나는 얘기가 될 트럼프. 폼페이오 기자회견만 논평하고 있는 청와대 큰일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빨리 실질적인 개혁을 하십시요!! 강남도 아닌 마포에 20평밖에 안되는 아파트가 5억 10억 합니다! 최저임금 받아서 세번 다시 태어나도 집 못삽니다! 저렴한 공급확대! 일자리증가! 경제성장!!", "num_agree": 15, "petition_idx": "35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  청와대는 트럼프. 폼페이만 쳐다볼때가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재인을 탄핵해야합니다. 난민법폐지 난민은 돈줘서 살라하고 자국민은 세금걷어 죽으라하네 국민연금퍠지 더내고 , 덜받고 , 수령나이늘리고 전기누진제폐지 평등하게 요금을 조정해라 경제파탄 , 일자리정책실패 , 부동산정책실패 , 혈세낭비 ( 일자리예산 54조원 ) 내역을 공개하라 더이상 두고볼일이 아닙니다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54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보유세 지역 차등부과 서울 년1.5% 대도시 년1% 지방 예전대로. 보유가 불편해야 집값안정된다 시늉뿐잉보유세 시장조롱거리.", "num_agree": 46, "petition_idx": "354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김현미 국토부장관교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내가 내는 세금으로 생색내지 마십시오. 피 같은 혈세가 정권유지차원의 퍼주기 사업들에만 쓰여지고 있다면?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은 내가 열심히 일하여 땀흘린 노동을 한 댓가로 살아가는 것이거늘... 일한 댓가보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세금이 더 많아서 세금중독?에 걸리고 있다는 것!!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차원의 공적 지원은 더 확충돼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일해서 번 돈보다 세금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로소득이 주(主)이고 세금 지원은 보조 수단이 되는 것이 상식이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작년까지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웃돈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다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뒤집어졌고 2분기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 고령화로 빈곤층 노인이 늘어났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올해 들어 갑자기 이전소득과 근로소득이 역전된 것은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결국 소득 주도 성장 실험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고 이 구멍을 메꾸려고 세금을 퍼부은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4/2018082403392.html 지난 1년여 동안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세금으로 성장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 문제도 세금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GDP보다 많은 54조원 규모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마구 뿌렸다. 실업자가 쏟아지면서 지난 7월 실업 급여로 지급된 금액이 1년 전보다 37%나 늘어났다. 몇 년 안에 고용기금이 바닥날 지경이 됐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청년 수당을 만들어 월 30만~50만원씩 현금을 나눠 주었다. 세금 중독 정책이 쌓여 저소득층이 일해서 번 돈보다 세금 지원 받은 게 더 많은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4/2018082403392.html OECD국가가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세계 정상적인 어느국가가 이렇게 퍼주기로 세금을 낭비하는 곳이 있던가요? 이것이 평소에 주장하던 지론과 일치한다면? 이 정권은 사회주의 이념에 이미 젖어 있다는 것인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이 정권유지 수단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에이즈환자 60%가 동성간 성행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대도 이자들은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 해달라고 합니다 개 , 돼지도 , 동성간에는 지랄 염병을 하지 않는대 하물며 인간이 동성간에 똥꾸먹에 빠구리을 하고 병균을 옴기는 이런 더러운 짖을 합법화 래달라는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기가 부끄 럽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4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즈환자 60%가 동성간 성행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공적연금 문제를 아시나요? 연금재정적자로 국민혈세낭비 및 국가부채증가로 인해 국가부도위험을 증가시키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그리고 연금기금고갈로 미래후손세대에게 매우큰 부담을 전가시키는 국민연금. 이에대한 해결방안으로 국민연금 및 기타공적연금을 모두 폐지하고, 국가예산을 통해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인 기초연금을 더욱더 강화하여 만65세이상 전 국민에게 어떠한 차별없이 평등한 노후생활 제공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공적연금폐지를 통하여 사적연금시장을 활성화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할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노후연금 만이라도 부익부빈익빈없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간 갈등을 막을수 있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공적연금문제를 아시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가정주부 페북글 화제 \"문재인 지켜보며 대한민국 꿈이 사라졌다” 자신을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소개한 한 페이스북 이용자가 “제발 나라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 주부의 글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고 있는 해당 글 -전문(全文)- \"존경하고픈 대통령님 !\"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 입니다. 현실은 참담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꿈을 안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 문재인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작지만 우수한 민족의 나라! 세계의 심장을 걸어도 이젠 부럽거나 부끄러울게 별로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좀더 잘 하면 우리도 더 잘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릴 적 배고프던 시절! 먹고 싶은 것이 많았던 나라! 어쩌다 선진국에 가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국민들! 이젠 꼭 필요한 것도 거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웃음과 자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을 꾸며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땀과 노력의 댓가로 구워낸 큰 피자를 나눠먹을 수 있다는 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대통령님 ! 이젠 ‘지나간 과거라는 쓰레기통’ 좀 제발 그만 뒤지십시오. 대통령님 ! 제발 눈치 보며 대통령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불쌍한 자들 좀 과감히 내치십시오. 그곳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곳이며, 쓰레기가 되어 가고 있는 곳입니다. 혼자만 일하시는 것 같은데 미래라는 선진국의 좋은 점을 본받아 우리도 존경받는 선진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대통령님이 해외에 다니시면서 당한 국제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이제 우리는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이라 말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님 ! 당신이 가고자 하는 미래는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알려줘도 될 만한 복지 정책이 아니오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당신은 대한민국의 비전과 미래를 국민들이 그려 볼 수 있도록, 또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득보다는 손해를 본 정치만 하시고, 통 큰 시장인 원전의 600조 시장도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사탕 몇 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겠다고 하셔도 우린 성에 차지 않습니다. 제발 한발 한발 미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린 정은이처럼 대포 쏘지 말고, 한 가지 배울 게 있네요. 제발 가만히 내실을 기하고 역량을 키우십시오. 그럴 때 미국에게는 신뢰를 받고, 중국으로부터는 만만한 대상이 아니며 정은이가 무릎 꿇게 되는 부강한 나라의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 폭발적인 시너지로 이끌어 내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 좀 하십시오. 손바닥만한 나라, 지방 분권제가 왜 필요합니까?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청년실업, 대한민국 경제, 자유대한국민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며, 국가의 공무원들만 늘릴 게 아니고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 젊은이들 일자리도 만들어서 놀면서 공짜만 바라는 청년들 취직 좀 시켜주세요. 솔직히 말해 볼까요? 공무원들 늘리면 그만큼 국민들 세금이 늘어나지만 기업이 창업되고 잘 경영되면 나라도 잘되고 국민세금도 줄어드는 것 모르세요? 주부인 저도 아는데~~ 그리되면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으며, 행복한 투자와 직원을 증원하여 돈을 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일 하시지 마시고 능력 있는 부하들 일좀 시키세요. 부하들도 좌파만 쓰지 마시고 중립적인 부하로 좀 바꾸시고 독단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온통 TV에는 당신만 보입니다. 북한에도 정은이만 보이던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땀 흘려 일하고 꿈을 꾸며 나아가야 할 세계무대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국민이 환한 미소로 내일을 향해 웃어야 하거늘~! 국민은 암울한데, 대통령님은 지하철 안에서도 혼자 웃고 있데요? 뭐가 그리 좋아 입을 크게 벌리고 파안대소 하시는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일도 없고 당신의 생일은 두어 달을 자랑하고 축하송가를 불러대야 합니까? 당신은 염치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냉혈한입니까? 지하철 탈 때마다 당신 얼굴 안 보려고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보고 다닙니다. 또 평창올림픽은 어찌 그리 김정은이 입맛만 맞추려고 태극기대신 한반도기 들고 애국가대신 아리랑 부르고~ 영어표기인 KOR를 북한식 COR로 하는 것이며 여자하키 단일팀 하는 걸 ‘국민’들께 한번이라도 물어 봤습니까? 그리고 현송월이가 뭔데 남의 나라 공연장을 점검한데요? 어느 나라가 남의 나라 가서 연주회 한다고 공연장 사전에 점검을 하는 거 봤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스키장에서 연습하지 왜 북한 마식령 스키장까지 가서 연습합니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핵 폐기라도 한답디까? 금방 통일이라도 된답디까? 대통령님~! 제~발 나라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웃고 싶습니다. 우리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통령님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나라와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으니~! 당신은 참으로 복도 많으신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우리도 정말 웃고 싶어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5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꿈은 사라졌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은 '공정한 대통령' 이십니까? 2017년 약속하셨던 우리나라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2017년 12월 26일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첫 간담회 시간 약속하셨습니다. ★ 육아휴직이 내년 하반기부터(2018년 하반기)는 출산 전 임신 기간부터 1년간 가능합니다. ★ 그러나, 그러나,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정책 어디에도 이 사안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왜 공무원 임산부는 이 사안이 가능합니까?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며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엄마들에게 단순히 공무원과 일반인들의 '차이점'을 두는 것인가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현실◆ 1. 대기업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분위기를 가졌으나, 복귀 시 진급저조나 눈치라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2. 중견, 중소기업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어려우며 사용한다고 해도 사용 후 퇴사를 강요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그래서 대부분의 예비엄마들은 알고 있습니다. 1년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대부분 퇴사를 생각해야한다는 것을. 4.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나 공무원처럼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은 어렵다. ◆ 요청◆ '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한 법안을 시행해 주십시오.' 1. 공무원 임산부와 일반 임산부 간의 차이점을 두지 마십시오. 태교부터 사회 차별을 받는 아이를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2. 마음놓고 임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미래◆ 1. 임신 기간중 충분한 휴식을 취한 엄마들은 회복이 빨라 복귀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2. 산전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를 미리 생각하며 다른 직업선택이나 미래방향을 설정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3. 대한민국 예비엄마들, 임산부 여성이 우리나라 인구의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까? 대통령의 지지와 사랑은 '엄마'들이 밀어줄 것입니다. 두번째 쓰는 청원이며 매일 출산전 육아휴직에 관한 청원들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예비엄마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4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공무원임산부와 일반임산부의 출산전 육아휴직제도의 차별이 있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예멘 난민은 말레이시아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들에게 위험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멘 난민들은 난민 지위가 한국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멘 난민은 일단 이슬람교도입니다. 이슬람교도는 비이슬람교도에 대한 학살이 교리에서 정당화되어 있으며 그들의 헌법이라 볼 수 있는 샤리아는 반인륜적인 악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is를 추종하고 테러를 준비하던 이슬람 교도가 적발되어 검거된 일이 외국도 아닌 무려 대한민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슬람 난민들은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적응해야 하나,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악법 샤리아를 적용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을 받아들였다가 자국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2015년 유럽이 난민을 받아준 이후 현재까지 60여 건의 테러가 발생했는데, 테러범은 모두 이슬람교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200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과 한국 주민의 빈부 격차가 심할 것인데, 이를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은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탈북자들은 그래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 하지만, 예멘 난민이란 것들은 그저 한국을 자신들만의 낙원으로 만들고 한국인들을 학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예멘 난민을 추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5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을 당장 추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요즘 국민연금 때문에 국민들 감정이 폭발 지경이죠! 고갈전에 예방합시다. 단 올리지 않을 방법을 택합시다. 첫째안연금관리공단 폐쇄 -지자체에 이전하여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게 합시다. (어차피 공무원들 유휴 인력이 많으니 충분함) -폐쇄시 연간 인건비 수천억 고갈 시점까지 수조원 비용감축 -공단 고정자산 매각대금 국민연금 자금으로 적립 이 금액도 수천억 될 것임 둘째 폐쇄가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나눠져 있는 복지공단들 통폐합. (통폐합 연간 인건비 및 자산매각 예산을 고갈 시점까지 적립 수조원 추산) 간단한 해결책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이전 공단 없애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최근 암으로 고통받으시다 돌아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암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본인과 그 가족들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현재 수술이나 항암요법같은 기존의 암치료가 대세이긴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벌써 3세대,4세대 치료법으로 암치료에 접근하고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많은 임상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이라는 질병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치료라고 생각되지만 새로운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암정복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써 일본은 지금 중입자,양성자,면역항암치료,고활성NK 면역세포치료 ,그외 복합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암환자들도 일본으로 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의학기술이 앞서 있지만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료법에 억매여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나라의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라 발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서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암치료를 국내에서도 활성화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지금 부동산 현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임대사업자 등록으로의 유도가 현장에서 매물 부족으로 연결되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 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임대사업으로 묶어버리니 현장에서 매물을 거래할 수도 없습니다 정책수정을 해서라도 양도세 중과를 풀고~~ 임대사업자도 벌금없이 자유롭게 물건을 팔고 살수 있도록 숨통을 트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강력한 지지자였다가 실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부디 심각하게 부동산정책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연 부총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일개국민드림 -", "num_agree": 10, "petition_idx": "354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실패-심각한 현장목소리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제발좀 풀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용품제제를풀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요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가두리를 쳐놓고 시세조종 하는 것이 극에 달해있습니다. 발전해야 하는 블록체인시장의 발목을 잡아도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것을 방관만 하는지 빠른 조치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 횡포들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해지펀드 엘리엇이 박근혜의 삼성이재용 경영승계 과정 관여로 입은 손실을 배상하라며 8000억원대의 투자피해 소송를 제기한데 대한 법무부 답변서(2018.8.13.)의 내용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불필요하게 어렵고 고상한 표현으로 장식되어 있으나 관련 재판에서 삼성의 경영승계는 정당했고 정부의 부당개입은 없었다는 논리로 이재용을 석방 시켜준 정형식 판사와 삼성측 변호인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엘리엇과의 소송전에서 이기기 위한 법무부의 선택이라는 관측이 있으나, 실은 삼성 이재용-박근혜 사이의 부당한 거래와 관련한 소송과 삼성바이오 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조사나 향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에서 법무부가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고 법무부의 공적권위로 선언한 것과 다름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답변서의 내용은 경악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법의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삼성 이재용이 무죄라고 국제적으로 선언한 사건은 또 다른 국정 농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의 선택은 누구에 의해 의도되고 실행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청와대가 법무부에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아니면 법무장관 혹은 법무부 산하 공무원들이 삼성의 요청을 받아 실행한 것일까요? 중요한 건 어떤 경우였더라도 결재권자인 박상기 법무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와 혁신성장에 삼성이 협조하는 조건으로 삼성과의 거래를 한 결과라면 청와대 참모들이나 대통령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저지른 사법농단과 유사한 재판 간여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청와대와 대통령 모르게 법무장관이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저지른 일이라면 박상기는 당장 고발되야 마땅하고 해임 조치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힌 삼성 이재용이 법무무의 이번 답변서로 인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유무무야 넘어가게 된다면 적폐 청산을 구호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정직하게 진상을 조사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법무장관 박상기를 해임-고발 조치 해야 합니다.", "num_agree": 303, "petition_idx": "35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의 상징 삼성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준 법무장관 박상기를 득각 해임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무슬림인들 SNS자신들의 흔적지우기 돌입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다면 이유 상관없이 다 추방해야한다. 무슬림들을 추방하라 이슬람추방하라 난민법 협악탈퇴 난민법폐지 차별버폐지 외국인투표권폐지 하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35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SNS 계정’ 발언 뒤 … 예멘인들 흔적 지우기 잇따라 이슬람무스림추방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도대체 정부는 뭐하는 정부입니까 경제를 살린다고 서민정책 은 어디로 가고 하루 아니 한달사이에 집값이 2- 3억씩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가지고서 젊은이들 결혼할수있겠습니까 서민들 집마련 할수있을까요 문제인 대통령을 내가 이제까지 잘못지지하고 있었구만요 형편없는 정부 경제부처는 더 못한부처 참 화가치미네요 몇십년 허리띠 졸라매고 벌어도 2억벌기가 힘든데 가만히있어도 한달에 벌어드리니 힘들게 일할필요 있나요 반문 합니다. 미친 아파트 값 경제부처는 특단대책 종합부동상세 시행해서 빨리잡아주세여", "num_agree": 21, "petition_idx": "35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값  날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아직도 단순 500명가지고 너무한다는 분들 있습니까?? 정식비자를 받고 와서 실컷 관광하고 난민이라 우기며 눌러앉습니다...신청자만 벌써 3만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인천에사는 친절하게 난민신청할 사람은 이리오라고 가르쳐 줍니다 불법체류자의 인권이 소중해 법을 어겼음에도 인권단체들이 달려가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때쓰고 싸워서 단속도 못하게 한답니다... https://cafe.naver.com/refugeeout", "num_agree": 39, "petition_idx": "35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단체와난민을 공생관계(돈관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우리나라가 반도체산업말고는제대로 호황을 이루지못하고 있습니딘.그러나 이마저도 중국에 위협받고있는실정입니다 자동차.조선.중공업 등 대부분의 제조산업이 매우 실적이 악화되어있습니다. 아무리 관광산업.4차산업이니 하더라도 제조산업이 발달하지 않는 이상 일자르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4차산업이라는게 사람손이 많이 필요치 않으면서 부가가치가 올라 가는것이잖습니까. 우리나라의 손재주는 정말세계가 인정할정도로 좋습니다. 이를 살려 부품산업육성정책을 만들었어면 합니다. 중견기업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연구비지원과 정책지원. 그리고 세금지원등으로 모든 산업의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그리고 첨단무기산업의 국산화를 위해 이런 부품들을 만들수 있는 산업육성 그로인한 제조업성장과중견및중소기업경쟁력강화 그리고 일자리보장이 이어질것이라 판단하기에 꼭 정부에서 일자리 육성을 위해 핵심부품산업 국산화를 위한 제조업육성정책을 펼쳐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마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너무도 많습니다 일하는불법체자든 일시키는사람이든 신고해서 벌금 매기고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4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신고합시다 노가다현장.공장.식당.유흥업소 우리나라에서 이들을 추방시킵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 ???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냐 ?? 시장상황 원리에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지 ? 지금 현실 상황은???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대체 외계인들이냐?? 자꾸 현실 모르는 헛소리만하게???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고 딴소리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담당 책임지고 물러가라 !!!", "num_agree": 7, "petition_idx": "35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경제 잘파악하는 김동연부총리 공감한다 !! 저소득층일자리초토화시킨 사람이 물러나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님 이 2주전에 대장암 말기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병가 신청과 퇴직 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습니다. 회사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그리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은행에 제출 했습니다. 다음날 은행에서 전화가와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보안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전화를 받았는데은행에서는 6개월 요양이 필요한다는문구가 필요 한다고 해서 다시 병원에 의사 선생님 한테 진단서를 6개월이상요양이 필요 한진단서를 다시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처음 진단서 내용을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합니다. 라는 진단서만 다시 발급해줄수있습니다. 라는 의사선생님이 말씀 하셨습니다.그래서 다시 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속적이 요양이 필요 한 진단서만 제출 할수 있습니다. (처음 진단서에는 장기적요양이필요한 문구와 암에대한 진단까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그러면 승인이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고용노동법에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다고하는 고용노동법과 병원에서 6개월 이상 1년이상 라는 문구를 쓸수없다는 의사법 정말로 돈이필요해서 중간 정산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지금 중간정산 법에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앞에서가서 시위한번 할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사상 최대로 했다고 관계부처, 기관들은 연일 홍보하고 광고해대는데 막상 저 같은 청년 창업 기업은 1년에 1억 지원은 커녕 대출을 받기도 힘든 이 상태에서 도대체 수조원의 자금들 전부 어디에 어떻게 쓰셨습니까? 누구 주머니로 몽땅 들어갔길래 실제 혜택을 봐야만 하는 저와같은 청년 창업자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대통령이 이런식으로 세금 낭비하고 묵언하고 계셔도 되는 겁니까? 창업을 해야 회사들이 생겨나고 고용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왜! 청년창업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지원금은 커녕 대출 조차도 없는 것인지요? 아이디어와 기술력 하나 들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수십명씩 고용하고 월급 줄까요? 또 무슨 돈이 있어서 제대로 된 사무실, 공장 갖고 있을까요 그런거 마련해준다고 청년창업에 수조원씩 국민 세금 들인거 아닙니까 그거 왜 혜택 하나도 받질 못 하고 대출 마저도 못 받게 해놓으셨습니까?? 이런식으로 국가 운영 하시는건 정말 아니죠 돈 다 어디에 어떻게 쓰셨는지 답변 해보십시오. 답변 하실 때까지 하루에 백 개, 천 개라도 청원을 올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4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창업 관련 공무원들 도대체 얼마나 해먹는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청원을 해봐야 참모들이나 비서실, 대통령에게 전달이나 되는 지 심히 의심스럽지만 훗날 과오를 비판하고 잘못을 심판할 때를 대비하여 글을 남겨 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대통령이 자신과 이념적 지향만 비슷하면 무조건 신뢰하고 일임하는 형태의 국정 운영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 학자출신 관료나 참모들이 자신의 생각에만 의존하여 실험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고 여기에서 경제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장하성 실장의 고집스런 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자신의 작품인 ‘준비 없는 최저임금인상’이 대통령도 우려할 만한 실업률 증가를 가져왔다는 국민적 공분을 철저히 무시하고 가자간담회를 통해 정면 돌파하려고 한다는 신문보도를 보면서 도대체 대통령은 이 사람의 어떤 점을 보고 신임하는지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의 이념 지향과 일치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다음으로 진보 혹은 좌파 성향 경제 관료 참모들이 놀랍게도 전 정부 관료들에 비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별다른 방법적 접근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준비 없이 진행된 금번 최저임금인상이라는 방법적 접근이 초등생 수준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이어진 결과로 나타난 문제로 치부하고, 분노한 국민들에게 무작정 인내를 요구하는 장하성 실장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반복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받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돌고 있는데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장하성 실장에 대해 계속적인 신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장하성 카드를 버리고 김동연 부총리처럼 유연한 사고를 하며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참모를 속히 등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측면을 지적하자면,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마련, 혁신성장,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경제 개혁 과제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설정되었다고 봅니다. 3가지 과제 모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대기업의 거래 업체에 대한 부당한 어음결재 관행’ 등을 개혁하거나 법률정비를 통해 엄벌에 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법정 분쟁에서 거의 100% 대기업의 손을 들어 주는 사법부의 적폐 구조를 개선’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프랜차이즈 본점의 지점과의 착취적 계약관행을 법률적으로 차단’하고, 박근혜 정부하의 공정위가 2014년 5월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며 출점 기준을 없애 거리 제한을 프랜차이즈 본사와 사업자 간 자율 협의에 맡겨 초래된 지점사업자간의 공멸적 경제 구조를-그동안 부당한 이익을 가져간 프랜차이즈 본점들부터 지점의 전업이나 자진 폐업 유도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여-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 됐어야 결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결과로만 얻을 수 있는 목표 그 자체에만 치중하여 섣부르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실업률 폭증을 가져오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었다고 봅니다.(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실업률이 폭증하고, 중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언론의 보도와 수많은 국민들의 비판적 댓글을 적폐세력의 음모라고 여기는 듯한 청와대의 태도는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는 절대 선이고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악이다. 라는 식의 오만하고 편협한 사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언>>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은 전기·자율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핀테크, 초연결·지능화 등 인데 이들 분야는 투자 대비 높은 이윤이 기대되기는 하나,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이 역할을 하는 분야이므로 일자리 마련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분야이므로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선에서 정부 재정 투입을 그치고, 2차 산업 인 제조업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일자리 증대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것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이고 모험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21세기라고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제조업이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도 나도 4차 산업의 중요성만 강조하며 4차 산업 혁명을 부르짖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를 보세요. 여전히 수공업으로 생산되는 명품들이 전 세계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경우 10명 남짓한 가족기업이 세계적인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사례도 있답니다. 손재주라면 세계 제일인 국민들을 앞에 두고 왜 4차 산업만 외쳐대는가? 정책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 세계 최강 중소 제조업체로 세계 3위 경제를 이룬 독일을 연구해 보세요. 독일. 유럽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30%를 차지하는 국가다. 세계시장에서 수출 점유율도 3위에 달합니다. 유럽이 금융위기로 흔들리던 시기에도 유일하게 버팀목이 됐던 국가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의 강점은 누가 뭐래도 제조업입니다. 다음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 5가지로 요약한 것 중 2가지를 발췌한 것입니다. @ 가족기업 중심으로 장기적 성과 추구 기업의 평균 수명은 20년을 넘기 힘들고, 30년이 지나면 80%의 기업이 사라진다. 독일에는 무려 1500개가 넘는 200년 이상의 장수 기업이 존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3위를 기록하며 독일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강소기업들이다. 장수기업 성공의 이면에는 가족경영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독일은 전체기업의 95%가 가족기업 형태로 안정적인 기업경영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책임경영과 더불어 근로자 및 지역사회와 높은 유대감을 유지해 온 것이 장점이다. 300년 역사의 머크사 또한 1668년 작은 약국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글로벌 화학원료 및 제약기업으로 성장했다. 13대째 가족구성원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긴 안목으로 투자전략을 수립해 왔다. 독일 정부는 가족경영은 부의 대물림이 아닌 장수기업이 많아질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10년 장기간 고용 유지 등 일정 조건만 이행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며, 가업승계 요건이 까다로워 장수가족기업 탄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강점분야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시장 창조 독일은 각 제품군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유달리 많다. 특정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량기업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4~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기업은 전통적인 강점분야의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기술선도로 시장을 조각해 나가는 룰세터(rule-setter)다. 160년의 역사를 가진 지멘스는 전통적인 전자기기 공학 기업이다. 전자부분 기술역량에 집중해 최초의 진공청소기, 인공심장박동기 등 가전제품과 의료기기를 넘나들며 획기적인 전자기기를 개발해 왔다. 기술선도로 시장 자체를 창조해 진출하지 않은 전자제품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며, 현재 세계적으로 몇 되지 않는 복합기업(conglomerate)으로 분류된다. 지멘스는 독일 민관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성장전략인 인더스트리 4.0에 발맞추어 이미 스마트 팩토리 개념을 도입해 공정을 고도화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에 ICT기술을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루겠다는 제조업성장 청사진이다. 2. 가격경쟁력 강화와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간 제조업체들에 대한 국내로의 복귀 유인책을 강구해야합니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며, 특히 한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면 직원 1인당 일정액의 임금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는지... 대기업 지원에만 혈안이 되어있어 안보이지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3.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수를 제도적으로 제한 해야 합니다. 한국 청년들이 힘든 일이 싫어 기피하기 때문에 동남아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말은 동남아 근로자들의 법적 지위가 취약한 점을 악용하여 임금체불과 폭언 구타 부상근로자 방치 등을 저지르며 더럽고 손쉬운 이윤을 추구하려는 악덕 업체 사장들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근면성과 손재주는 동남아 근로자 2-3명의 노동력을 대신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자국민의 법적 지위로 인해 이런 저런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이 싫어서 동남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우선 업체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수의 비율을 최저 기준을 정해 엄격히 제한하여 자국민을 고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그런 기준을 잘 지키는 업체에겐 세제혜택을 파격적으로 주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면 어떨까요?(자국민을 직원으로 고용하면 직원 1인당 일정액의 임금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는지...) 4.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일을 감시 단속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소송비 감당이 어려운 중소기업 사장이 아닌 정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해 세계적 기업으로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사라지는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중소기업 8천219곳 중 644곳이 “기술 탈취”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5. 말로만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라고 떠들어 대지만 대부분의 기업 지원은 대기업 상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아는 사기입니다. 역대 정권이 모두 그런 사기를 쳤다고 봅니다. 그 비율을 역전 시켜 중소기업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보세요. 자국민을 고용하면 임금지원 세제감면 등의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5년간 세수,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돈 밑 빠진 독에 물 붙듯 엉뚱한 곳에 들어붙지 말고 중소기업육성에 써 보세요. 6.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어음 결제 자체를 금지하고, 대금결재를 고의적으로 미루거나 그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다른 업체를 조종하여 자금난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기술과 기업을 빼앗는 대기업의 행태를 엄벌하고 제도적으로 차단해야만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7. 프랜차이즈 본점과 지점이 맺은 이윤 착취적 계약을 파기하고 개선된 조건으로 계약 갱신하도록 법제화 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점 사장들이 지킬 수 있는 재정적 여지를 확보해 주어야만 시간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본점에 갖가지 명목으로 착취당하는 점주가 무슨 수로 직원을 채용합니까? 연간 650만원을 지원하겠다구요? 장난합니까? 점주들의 경영상황을 조사나 해 보고 결정한 지원책 인가요?) 8. 실업문제, 빈부격차의 심화, 언제가 다가올 남북통일 등 정부 재원에 부담이 되는 당면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NAP시행을 통한 얼마의 정부 재정이 소모될지 모르는 난민지원, 동성애자 지원 등의 주제 넘는 좌파적 놀음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일부 좌파 성향 인권담당 관료들과 인권단체의 주장처럼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고 홍보될 만큼 좋은 것이라면 에이즈 예방사업, 에이즈 환자 치료 지원 같은 사업은 왜 합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정상적인 사랑(?)하다가 얻은 사랑의 결실인데 즐겁게 감당하라고 하세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동성애 지지 옹호 정책은 같은 이유로 폐기돼야 합니다. 질병과 고통이 발생되고 치료를 위한 재정 부담이 점점 느는데도 좌파이념에 함몰되어 마치 선진 문화인양 동성애를 옹호 홍보하는 꼴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정부인가? 미친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하면 캐나다가 하면 영국이 하고 스웨덴이 하면 무조건 좋은 겁니까? 그게 바로 사대주의입니다. 그 돈 있으면 대기업에게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지원해 주고, 독고노인-소년소녀 가장 생활비나 지원해 주세요. ‘소수자’ 보호라는 교활한 사기를 치지 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말입니다. 제 3의 성(?)을 위해 전국의 모든 화장실을 개조하는데 돈 쓰지 말고요.(NAP가 통과되는 걸 보고,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보면 그런 망국적인 정책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 물론, 수혈이나 의료과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이성에 의해 에이즈에 본의 아니게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마련 정책 실패에 대한 정직한 반성과 탈이념적 접근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민연금 해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평생 돈쳐내다가 결국엔 죽으면 내가 평생동안 낸 돈은 다 어디로 갑니까? 제동생요? 필요없습니다. 제돈은 제껍니다. 아무런 혜택도 못보고 나는 쓸데없는 세금을 내야 될 필요가 없잖습니까 나는 부양해야 될 가족을 지니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독신론자입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면서 그렇게 죽을 때 후회없이 죽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닦아 넣은 돈 아까워서 죽지도 못할거 같습니다. 제발 국민연금 해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돈이 아깝습니다. 이거 안되면 저는 이민을 가서라도 국민연금 돈 돌려받을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독신론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지금 저가의 노동력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동하는 수많은 해외 불법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건설 현장만 보아도 즨부 중국판입니다. 철근공 목수까지 중국인 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전제일을 이제 한문으로 써논 아파트현장이 흔합니다. 식당에 조선족 중국인 여자분들이 흔합니다. 이중 삽법적인분들은 예외 입니다. 하지만 단기 하루일당 오시는 중국인 여자분들도 흔합니다. 중소기업 외국인 불법 노동자 퇴출새 주십시요 그럼 알아서 최저임금 올라갑니다. 문재는 해결마려 하지않고.. 다른데서 방법을 찾으니.. 잡설만 많네요. 대기업은 국내에서 외국 기업 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싸우면서 노동자는 왜? 해외에서 밀려온 저가 노동자와 경쟁 해야 합니꺄?", "num_agree": 26, "petition_idx": "35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외국인 노동자 추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정부는 이번폭염이 국가재난이라고 발표해놓고 정작 전기요금 만원인하한다는건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민심과 정부지지율은 자꾸 떨어질겁니다 분위기가 누진세유지하면서 그대로 갈거 같네요 대통령께서 다시 강력하게 시정명령해서 누진세 폐지해주셔야합니다 국민에게 해로운 이런 부당한악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합니다 이번에 누진제폐지 안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면 국민들은 내년 재보궐선거와 후년 총선에서 현정부와 집권당 찍지않고 다른당 찍을겁니다 이미 전기세 만원인하로 많은 지지자들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폭염재난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상대로 누진세돈벌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누진세 폐지여부가 2020년 총선결과의 분수령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7,8월감면및 전면폐지해야 지지율 회복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저는 나이 40대가 될때동안 남자라서 이득본게 전혀 없을정도로... 현재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동감할수 없습니다. 제 나이에서도 그럴지인데... 20-30대들은 더더욱 남자라서 사회적 혜택을 본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어렸을땐 항상 남자는 여자를 대우 및 보호해야하며 ,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다고 교육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오면서 본 여자들은 , 권리에선 동등하지만 책임에서는 동등한 모습을 본적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건 다 남자몫이었죠. 물론 50대이상에선 사회적으로 남자라서 우대 받은 사람은 있겠지만... 20-40대까지는 남자라서 우대받은것에 대해 동감하지 못합니다. 이미 예전부터 법이나 규제 그 어떤것도 남자니까 여자보다 우대해주는 규정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현재는 여성 우대 , 여성 할당이 즐비합니다. (남성 우대 , 할당은 본적이 없습니다) 이러할진데 여성단체들은 자신들의 노력은 없이 메갈, 워마드를 , 3세대 페미니즘이라며 남성혐오를... 즐깁니다... 그들은 남성 혐오는 남자가 강자기때문에 혐오가 안된다는데.... 강자로 살아온적이 없는 사람입장에서는.... 헛소리도 이런 헛소리가 없습니다... 힘없고 돈없는 남자가 대부분입니다... 강자라는 인식은 여자는 약자라는 프레임이 스스로만들어낸 환상일뿐입니다. 오히려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약자인 남성들에게 책임만 잔득 지웠을뿐입니다. 도데체 언제까지 남자니까 여자들의 이런 짓거리를 참아주라는겁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남자가 호구입니까? 여자들이 유리천장이라 떠들지만... 여성 정치인이 없는 이유는, 네이버 댓글같은곳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정치,사회,경제 뉴스에 여성이 댓글다는 비율은 평군 남녀 80:20 정도로 여자들은 사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몇년간 네이버 댓글을 체크한 결과입니다] 대신 연애인 신변잡기 기사에는 정 반대였습니다. 이걸보면 남자 정치인이 많을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에 관심도 없는 여자들을 , 인위적으로 높은 점수를 줘서 '무조건' 여자 비례대표를 나오게 만드는게 비정상인겁니다. 근본적으로 정치,사회에 관심이 없기때문에 성공한 여자 정치인들이 못나오는 겁니다. 연봉도 그렇습니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60-70% 밖에 못밖는다는 왜곡 기사만 나오는데 현재 사회에서 여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일에 남자만 다 떠넘기고 쉬운일만 찾아서 이렇게 된게 아닙니까?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의 98%가 남자고... 어렵고 힘든일에는 모두 남자가 합니다 전문직인 의사도 ... 힘들다는 외과의쪽은 여자들이 전혀 안하죠... 기사를 보면 https://news.joins.com/article/9522346 =============================================== 서울성모병원 유모 인턴은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과 지원 양상을 보면 흔히 말하는 편하고 좋은 과는 공부 잘하는 여의사들이 독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 쉽고 편한것만 찾는 이런한 습성은... 결국 시장 경제에서 보면... 돈을 못버는 특성과 같습니다. 돈이 되는 공대나 경제쪽은 공부도 안하고, 전문직에 가서조차 쉽고 편한 습성만 보이니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요? 기업의 사장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자와 똑같은 능력과 실력을 가졌는데 남자니까 돈을 더주는 바보같은 사장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기업들의 사장이 항상 똑똑하다는 말할수 없으나 그들은 가장 최선의 효율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남자에게 돈을 더주는 이유는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기것이 더 하기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일을 하는 만큼 책임감도 더 있다고 보고 잇는거고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분도 민주노총가서 확인했는데 동일 노동 , 동일 시간을 일했을때 임금은 남자 여자가 똑같다고 확인까지 시켜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자가 현재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게 아니라 , 스스로 만든 약자 프레임이 속에 갇혀있을뿐 남자가 여자를 속박했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솔직히 남자만큼 똑같이 고생하고 능력을 발휘한다면 여자가 못할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못하는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일할봐엔 ... 최저임금을 주는 편의점 알바를 하거나 아예 취업하지 않는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취집한다고도 하죠 ) 혹여나 여자들이 공사판처럼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일을 하지 않을뿐인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 기업에서도... 강도만 낮지... 어렵고 힘든일은 많습니다... 거기서 여성들의 자세를 보면 알수 있죠... 심지어 최근 취업비리에도 나왔지만.... 기업들이 여자의 비율을 줄이려고 한것을 봤습니다... 왜 여자들 취업자를 줄이려 했는지 억울해 하는것보다 \"왜!!! ????\" 줄이려고 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의 비정상적인 논리는 현재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허구와 실상들을 다 알만큼 알고 있으며... 지금은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능력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페미니트가 많은 만큼 (대통령 조차 페미니스트라하니) 대체복무가 나오는 이시점에 여자들도 대체복무를 지는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여자들도 약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수 있는 국민이라는걸 알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약자로 보호해줘야한다는 그런 논리로는 남녀간의 불평등은 극복하지 못할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여자도 징집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페미니스트는 자신들에게 좋은것만 받고... 귀찬고 힘든것은... 남자 몫으로 남겨둡니다... 자꾸 남자에게 뭘해주길 바라는 페미니스트들의 사상이야 말로 사실상 여자를 사회적으로 무능력한 약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만든것이... 여자들 스스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라 인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판결난 안희정 사건도 그렇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나이도 30대중반이고 , 결혼 ,이혼도 해봤으며 공부도 많이고 주위사람에게 당찬 여성으로 평가 받는 여자조차도 그루밍(안희정 사건)이나 되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루밍은 지적장애자나 , 청소년 같이 스스로 주체의식이 없는 사람이 범죄자에게 길들여지는걸 말합니다] 전 성평등을 위해 , 여자들도 할수 있다는 동등한 관점에서 여성 대체복무를 만들어주길 기원합니다. 또한 군인들 처우도 개선해야하는데... 최근에는 사회에서 문제가된 군인 위로 공연의 피트니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보는건 문제가 안되지만, 군인은 똑같은 성인인데도 피트니스를 보면 안된다고 여성 단체들은 난리를 칩니다. 여자 아이돌은 벗고, 야한춤추며 섹스 어필해도 되는데.... 피트니스는 안된다는 논리가 말이 됩니까? 군인 된것도 힘들어죽겠는데... 여성단체는 군인을 거세까지 시키려듭니다... 선택적 평등이 아닌 어렵고 힘든것도 같이할수 있는 진정한 평등이 되길 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도 (군대)대체복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제 바라는 것도 없다 이제 기대도 믿음도 없다. 그래도 소원 하나만 말할게 이 미친 집값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박그네 시절로. 돌려만 놓아다오. 박근혜보다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접었다 그래도 더 나쁘게. 만들지는 말아야지 이 무능하고 소심하고 한심한 문재인 정부야", "num_agree": 19, "petition_idx": "35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집값 박근혜 때로 라도 돌려놓아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대체 열심히 일해서 돈벌면 뭐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오르기만 할까요??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자기도 없는 설음을 당해서 안정적인 집값을 외치더니 언제까지 이렇게 오르기만 할까요?? 살기가 싫어집니다 한국에서", "num_agree": 25, "petition_idx": "35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민들은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영국,EU회원국,아이슬란드,스위스,바티칸,모나코,산마리노,노르웨이,안도라,홍콩,마카오,대만,일본,이스라엘과 같은 선진국만 3개월 무비자하고 브라질,아르헨티나,남아공,모리셔스,바하마,세이셸,우루과이,멕시코,터키만 1개월 무비자로 하기를 바라며 사전입국허가제,10개 지문 인식, 3개월 면제국만 전자입국시스템 허용,미국,영국 급으로 까다로운 비자발급과 입국심사를 원한다. 그러나 내각은 무시하고 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국심사가 소꼽놀이입한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우리사회 최후보루인 사법부의고위직 판사들은 이명박 박근혜 10년동안 정권의 시녀가되어 오로지 본인의 입신영달에만 관심많아 정의와 공정이 실추되고 지금도 김명수 대법관도 수혜자가아닌가 심히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국민들을 과연바라보는지요 지금의 고위직 판사들의 대부분은 때가 많이묻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듯 환부를 도려내야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의 정치가 서고 상식이통하는 사회가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슷태사벞농단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명박근혜 만큼만 해봐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5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는 의혹만 있지 죄는 없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국가의 미래를 아시나요? 80년대에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한다는것은 결혼을해서 가정을 일군다는 의미였어요.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친지 어르신들이 이제 취직을 했으니 빨리 맞선봐서 결혼하라고 다들 한마디씩 말씀하시네요. 결혼해서 애낳고 키우고 10년정도 적금들어서 집도 장만하고 그랬었어요. 현재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 이야기 일것입니다. 취업을 해도 취업의 질이 낮아서 결혼은 꿈도 못꾸지요. 최저임금 받는 데다 언제 그만두게될지도 모르니까요. 설령 결혼을 해도 출산은 포기하지요. 애키울 여력이 없어요. 아파트구입은 평생 벌어도 불가능하지요. 그냥 모두다 포기입니다...ㅜㅜ 문재인대통령님 국가의 미래는 청년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네요...ㅜㅜ", "num_agree": 16, "petition_idx": "35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국가의 미래를 아시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저는 30대 후반 탈모인입니다 탈모로 인해 하루도 안빠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탈모를 겪어 보신분들은 제 마음을 조금이라고 이해하실겁니다 탈모 치료를 받을려고 해도 탈모약은 의료보험 비급여 종목으로 들어가서 약값이 부담스러워 저같은 서민들은 제대로 된 치료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바램은 제발 탈모 치료에 대한 약값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하도록 적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탈모 치료는 성형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병입니다 제발 저희 탈모인들에게 원활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탈모약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탈모인들을 구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출산저하와,일자리 잠식,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연관성⌟ 출산율과 실업율은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곤두박질치고 저임금으로 고착화 되었다, 국가의 가장큰 화두가 된지 어제 오늘이 아니지요, 이를 개선 하고자 J정부 들어서만도 수 십조원을 투입 하고서도 전혀 개선 되 지않고 더욱더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청년들이 ①돈이 없고, ②직업이 부실해지고, ③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④정규직과 비정규직, ⑤아웃소싱, ⑥삼백만이 넘는 외국인들, 특히 저입금 노동자들 때문이지요. IMF 이전에도 조선족 및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 되었지만, 그래도 그들 수가 많지 않았기에 감내할 수 있었는데, 벌써 수 년전 외국인 삼백만 시대라 하였는데~ 지금은, 더욱더 그 수가 증가하고 그들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시장을 잠식하여, 현재 어떠한 처방과 약발이 안 먹히는게 현실이지요. 일자리 잠식은, 조선족들의 유입과 함께 시작 되어었지요. 외국인들 문제는 한국의 출산율과 부족한 저임금의 일손들을 해결해 줄거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착각 이였지요. 우리 한국인들이 살기 힘들어 출산을 포기하면, 외국 이주민들도 더 살기 힘들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 합니다. 외국인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일본도 외국인 문제가 현재의 대한민국과 다르지 았않는데, 경제 침체후 일거에 정리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그들도 이미 외국인 정책을 수정 하고 있습니다. 시골이 공동화 되는 가장큰 문제는 교육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도시로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공동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 되는 차별없는 사회, 땀흘려 일하고 성실하면 잘살수 있고 나만이 아닌,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사회,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잘살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세워 주십시오. 일자리 정책에 투입할 돈으로 외국인들이 잠식했던 일자리들을, “혁신하고 개선”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상당 부분이 만족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자들이 집계하는 외국 국적 비율은, 거의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조선족포함 80%이상 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건설 작업자들이 138만명 정도라 발표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백만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부나 건설 업체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을 고용하려는(일부 윌급제 제외) 어떠한 행위를 본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그 흔한 생활 정보지나,워크넷 구인광고 조차 안하고, 쉽게만 외국인들로 인력을 조달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없다“, 하고 ”숙련공“이 없다하지요. 건축은 백년을 본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품질 수준은 칠십년대 수준이라 합니다. 형편 없지요. 개선이 필요 합니다 . 독일은 굴뚝 청소원도 건설 기능인들도 삼년의 기능교육을 한다는데, 우리는 최소한의 품질 기능 교육도 받지 않습니다 적정한 기능과 품질교육이 실행되고 이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야 백년을 유지 할 수 있는 집을 지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득히 먼 남의 나라 얘기지요. 1997년의 최저시급이 780원,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이 369.100원 이였는데 2018년 현재, 도 대체 얼마입니까? 최저임금과 공무원 월급등... 물가가 몇배나 올랐는데, 건설현장 노임은 고작 21년동안 30~50%인상 되는데 그치고, 그걸 외국인들로 채워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노동시장을 왜곡 시키고 교란 해 왔습니다. 그나마도 요즘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들은 찬밥 신세지요. 국가에서 자국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저임금을 고착화시키고 벼랑끝으로 내모는 현실이니 건설회사와, 일명 “오야지”라 하는 중간 도급업자 들은, 노임을 깍기 위해 한국 근로자들을 외면하지요. 저임금 중소기업도 별로 다르지 않을겁니다. 이런데도 생각없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힘든일을 하기 싫어 한다고요.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할수있게 처우를 개선하고 자국민을 보호 해야합니다 . 부디 하루라도 빨리 외국인들 내 보내고, 외국인정책을 다시 세워 주십시오. 벌점제 도입 건설회사들은, 산재사고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산재 사고시 불이익 때문 이지요 불법 외국인들 문제도 산재 사고와 동일하게, “벌점제”를 시행하면 쉽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이지 않고도 해결할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이 간단한 출석 체크와 획인만 해도 되니까요. 외국인들이 일할곳이 없으면 그들 스스로 자기나라로 돌아가고, 취업 목적으로는 입국하지 않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외국인들 내 보내야 일자리 정책 효과와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저하와,일자리 잠식,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연관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전 37세의 직장인 입니다. 주로 뉴스와 스포츠를 즐겨 보는데... 언론방송 이라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도 하면 될텐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눈치를 보면서 보도를 하지 않는것을 보고 저들이 언론방송이라고 할 수 있을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TV조선을 우연히 보다가 다른 체널에서 보도를 않는것을 TV조선은 있는 사실 그대로 국민들의 알 권리응 제대로 보도 하는것 같아 그때부터 TV조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ㅋ 국민 여러분! TV조선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의 격려가 필요 할 때 가 왔다고 봅니다. TV조선 파이팅!!", "num_agree": 9, "petition_idx": "354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은 나의친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핑계없는 무덤 없다더니, 예멘인들 아주 핑계 오지구나~ 하긴 저들이 설령 is추종자였고 무장세력 이었다한들 난민인정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현시점에 '예~난 is추종자이고 무장세력이었습니다' 이라고 인정할리는 만무하지! 결론은 50개의 페이스북을 검사했는데 25명의 문제있는 사진들을 올린사람들이 걸러졌다면 적어도 50%이상의 예멘인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가되는데...대체 저 50%의 사람들을 한국에서 발본색원 할 능력이 없다는게 문제이지! 고로 세금낭비 인력낭비말고 내보내는게 상책이다! 국가는 이래도 난민이라고 할수 있는지 궁금하다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게 정부는 아니지 않나? 이슬람은 자식몸에도 폭탄을 달아 죽이는 인간이하에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나라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잔인한지는 지금까지 많은 사건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나 위험한 요소가 다 보이는데도 받아들이겠다고한다면 국민안전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거겠지. 나라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질않는다니...부모에게 버려진 고아가 된것같다. 이슬람남자들 오면 순진한 몇몇 한국여자 꼬셔서 결혼해서 성노예삼고 희잡씌우고 애기공장이라며 비웃을 것이 분명하다 이는 난민이 아니고 한국내 거주하는 외국 무슬림이 한 짓거리인데 난민이라고 다를까..무분별하게 받지 말자 가뜩이나 여자도 부족한 나라인데 남자놈들 또 받는다고? 이집트난민신청자들 청와대앞 시위합니다‥아마 좀 지난면 과격행동할꺼고 예멘은 더합니다‥ 난민법 폐기 무사증폐기 난민심사재외공관서합시다!! 난민혜택 없애구요‥평균 애 8명을 낳는 저들을‥ 어찌감당할려구 이러는지‥국민들의 목소리보다 국제사회에 예쁘게 보이는게 더 중요한 정부‥ 국민들 촛불듭니다!! 이슬람 남자들 받으면 이번정부는 끝이다. 선거때 보자!", "num_agree": 41, "petition_idx": "354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정우성' 씨 할말 없어요?무슬림사랑정우성"}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아파트쪽에서 담배를 피우는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담배를 안피우는 사람에게는 건강 파괴와 고통과 괴롭힘과 짜증, 스트레스 입니다. 우리가 담배에 나쁜점에 배운것이 많으실텐데.. 담배회사도 있고 담배를 만들어서 담배를 팔아서 왜? 힘들고 마음 아프게 꼭! 만들세요? 담배회사도 없고 담배도 없고 담배를 안 팔면 모든사람들이 싸울일은 해소가 되고 건강 해지갰죠!", "num_agree": 6, "petition_idx": "354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투자해놓고 이런말씀을 하시지는 몰라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써봅니다 없는돈에 전재산을 털어서 상가를 사게 되었습니다 5500만원 15%를내고 분양해서 세종시상가가 안좋은 상황에 어쩔수 없이 등기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이자만 한달에이자만 130만원.... 거의 9개월에째.. 언제 될지도 모르는 세종시 상가들의 하루하루를 애를 태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9개월째 한통화도 없었다가 부동산에서 1000만원에 월세25만원 해달라는소리에 저는 130만원 이자를내고 있는데 월세25만원 ... 힘들면서도 언제들어올지도 모르는 상가 이자에 관리비 매년 세금에 너무 심한 손해이지만 이것도 없어서 이자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임대차 보호법... 2년을 계약한다해도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5%밖에 올릴수가 없다는 소리에 좌절했습니다 어제까지 이자를 이렇게 내야하는지 ...세종시에 상가분양받은분들중에 농촌에 사시다가 전재산을 다팔고 속아서 사셨다가 이자에 소송까지 세종시가 상가들이 울고있어요 임대차보호법이 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든건지 어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 까지 법에 적용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서민들을 생각해서 만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힘든상가주인들까지 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지 정말 두번 죽이는거 같아요 세종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민들은 생각하신다면 돌아봐주세요 저는 정말 믿습니다 이 법이 잘못된것아니라 정말 서민들을 위한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4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상가들 좀 봐주세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번 폭염은 재난이라면서요? 국민은 냉방기기 사용의 자유가 있다면서요? 고작 1~2만원 할인해주려고 그런 말씀 하신건 아니죠? 밑에 사람들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제발 누진세 폐지 해주세요 여름만이라도... 폐지가 안되면 일본정부수준의 누진세 적용해주세요 누진세 겁나서 에어컨 안키고 자다가 더워서 잠 설치고 회사 가게 되면 짜증만 나고 일도 손에 안잡힙니다 이건 분명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한달 열심히 일해 번돈을 전기세로 다 갖다 바쳐야 할 판입니다 제발 폐지 해 주세요 아니, 일본수준의 누진정책이라도 유지해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키면서 겁부터 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환각제를 그냥 커피 수준이라 끊을 수 있다는 저 미친 말,, sns계정 삭제, 총기 소지, 이슬람 과격 단체 지지,, 타끼야 교리까지 있는 저 이슬람 놈들을 그냥 나 지금 괜찮아 다 잊었어 마약도 끊을 수 있어 하는 저놈들이 하는 말로만 판단하여 받아들인다면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정부가 아니다 살인 성폭력 가해자가 나 이제 안 할 거야 하는 말에 풀어주는 경우랑 똑같다!!! 또 이슬람은 2.3세대가 테러를 더 일으킨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심겠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정부야! 제발 국민먼저 챙겨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5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국민먼저생각하고 국민먼저 챙겨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수입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기만 하니 세금내다 죽을 것 같아요. 제발 퍼주기식 정책 좀 바꿔주세요~ㅠ 물고기만 던져주기보단 잡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지요. 이러단 다 같이 못 사는 죽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은 줄고 세금은 늘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징벌과 혜택은 자기 기준인데 자기 기준은 사회적 인식이 즐비하다. 병역을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사회적 혜택을 주면 그것이 일자리 혜택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현재의 병역은 징벌적 형태로 다들 회피하고 싶은 자리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은 징벌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런상황 모를 정부가 아닌데도 국민들 눈과귀를 막고 모른척 난민들옹호에만 혈안이된 현정부가 너무나싫습니다. 무슬림들 진짜 만만히봐선 안됩니다. 이 무리들이 대한민국 무슬림의 불씨가될것입니다. 곧 활활 타오르겠죠. 유럽처럼 골치썩을날이 곧 다가올테죠. 그땐 이미 늦어서 손쓸수조차 없을테고.. 문대통령이 요즘은 세상에서 제일싫습니다! 티비에 나올때마다 몸서리치도록 싫습니다! 태풍때문에 국민안전이 먼저라고 얘기하는거보고 진심 역겨웠습니다. 우린 태풍보다 예멘난민이 더 무섭다는걸 왜모르는건지 참 답답합니다. 거짓말을 허용하는 미친종교를 믿는자들의 말을 무슨수로 믿나? 지나가는 똥개도 웃을일이다. 난민수용반대 더늦기전에 이번정부 탄핵해야된다 나라망하기전에‥", "num_agree": 47, "petition_idx": "35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지키자 한국에 난민추방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부동산 폭등 좀 막아주세요..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 한다는 정부가 부동산 폭등을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나요? 서민은 1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로만 대응 하는건가요? 과거 정권에서도 공급정책과 금리인상 없이는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없다는건 확인 되었습니다. 근데 왜 매번 세금 정책만 펼치는 건가요? 정말 일부 언론의 기사처럼 폭등은 방치한채 세금만 더 받기 위해서 인가요?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는 그냥 방관하는 건가요?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서울에 내집 마련이 가능한건가요? 제발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아 내집 마련이 가능한 한국에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54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 좀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방대한 정보 뛰어난 첩보력과 기술이있는 미국조차도 예먼등 이슬람5개국 입국금지시켰는데 인권단체에 휘들리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난민심사를 강화하면 된단다 강화하는게 페이스북 보는거니??올해1~7월에 무사증 난민신청으로 들어온이슬람 중국인들이 만명이넘고 1월에 입국한 난민신청자 6월에 심사한다고하더라 그들이 인도적 체류로 한국에 거주하고 불법체류자로 남는다 제발 능력안되면 실적 쌓기놀이 그만하고 손 떼라 되도않는일에 국민들 안전 담보로 걸지말고 이산가족상봉에도 떨어지는 문대통령지지율봤지?? 지금 그게 대한민국 주권인 국민들의 민심이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54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도 금지하 이슬람국가 5개국 한국을?"}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요약: 1) 국민 혈세 들어간 지방 공기업 임원의 인사청문제도를 관계자들 참여아래 조금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게 해주세요. 말도 안되는 보은 낙하산 인사는 얼굴도 못내밀정로도요. 2) 공기업 수장 인사는 해당 기업의 관련분야 기업 운영경험이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전문지식이 있지 않으면 원천배제 시키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비 전문가, 군인, 무슨무슨 선거캠프 임원, 보은적 성격의 정치인 출신 원천배제). 3) 임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지역민들에 의해 감시받고 평가받고 이것이 사장의 연임 여부에 평가항목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에서 서울로 올라와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제 고향 전남을 사랑하고 언젠가는 돌아갈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과 다른 지역의 개발 정도를 감안해 보면 마음이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이유도 그것이구요. 동네는 아이들 소리 끊긴지 오래고 70, 80대 넘은 노인분들은 매일 농사일 하러 나가십니다. 서울사람들은 모릅니다. 정말 처참한 수준입니다. 얼마전 김영록 전남지사의 선거캠프 본부장이였던 김철신 \"도의회 의장\"이 전남 개발공사 사장 1순위로 추천되었다 합니다. 매번 있는 공기업 사장 보은인사이지요. 물론 도의회 의장이면 사람들도 많이 알고 대인관계도 좋고 하겠지만 이렇게 정치만 하신 분이 전남개발에 무슨 전문성이 있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지사님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고 영호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과감하게 정부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 투명하고 적폐없는 인사를 해야한다고 하셨지만 정작 도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수천억 규모의 지방 공기업의 수장은 아무나 해도 된다는 것인지요. 자신의 정무를 가까이에서 도와줄 공무원은 내사람 앉힌다고 치더라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져가야 할 공기업은 적어도 공과사는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기업의 비전문가 낙하산 임원 인사로 방만경영이 문제를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봅니다. 이게 다 국민 혈세아닌가요. 아직 뽑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1순위 추천이면 뭐 다 뒤에서 짜맞춘거 라면 지나친 억측일까요...? 이렇게 아직도 촛불 이후에 적폐가 존재해 있고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지역에 다시 돌아갈 마음이 사라집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다음과 같은 저의 청원을 한번쯤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민 혈세 들어간 지방 공기업 임원의 인사청문제도를 관계자들 참여아래 조금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게 해주세요. 말도 안되는 보은 낙하산 인사는 얼굴도 못내밀정로도요. 2) 공기업 수장 인사는 해당 기업의 관련분야 기업 운영경험이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전문지식이 있지 않으면 원천배제 시키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비 전문가, 군인, 무슨무슨 선거캠프 임원, 보은적 성격의 정치인 출신 원천배제). 3) 임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지역민들에 의해 감시받고 평가받고 이것이 사장의 연임 여부에 평가항목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야 합니다. 추가: 만일 이대로 인사가 반영된다면 이번에도 전라남도 청렴도는 최하위를 면치 못할 것이고 이러한 행태를 지금이라도 도지사님께서 잡아주신다면 도정 역사에 길이 빛날 판단으로 남을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4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고향 전라남도에 관한 일입니다 (적폐 청산, 전남개발공사 보은인사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나라 말아 먹으려고 작정했나", "num_agree": 25, "petition_idx": "354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혁명이 이런 것이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그러니까 이눈치 저눈치 볼거 없이 그냥 추방하라고요. 지금 다른나라들도 다 빗장 닫고 추방하고 하는데 도대체 한국 정부에서는 뭐하냐 얘네 뒤치닥거리 하느라 골치아프고 돈들고.. 깔끔하게 싹 내보내면 좋쟎아. 돈없다고 세금만 올릴 생각말고 이런대로 돈 새는거나 막아요. 무능한 정부 같으니... 예맨에서도 총기소지는 불법이라는데 총들고 사진 찍고 그런 사진조차 다 지우고 있다는데 무슨 수로 난민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는 것인지 참 잘도 하겠다 커피도 중독되면 끊기 어려운데 하물며 카트마약을 밥 먹듯이 씹었던 저들이 저들이 참 잘도 카트마약 끊겠다 ㅠㅠ 저렇고 위험하고 미개한 사람들 다 추방해라!,! 가리지도 못할거면서 자국민이 실험쥐냐? 저런 사람들 받았다가 무법천지 되는거 시간문제다!! 아이라면 몰라도 성인이 쉽게 가치관이 종교가 바뀌는건가? 이슬람은 학교보다 가정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아니 핏속에 흐르는 유전자로 코란과 알라를 맹신하고있다 저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장하러 들어온 경제이민난민이다 한번 들어오면 내볼수가 없다 저들을 위해 자국민혈세쓰지말고 추방하라 난민법폐지하라 인권이란 말에 매몰되어 좁은 시야에 갇힌 학자와 언론인들 언제쯤 정신차릴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354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정부 무능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이렇게 억울하여 청원에 나섭니다 비록 주주들이 몇백명이어서 청원숫자를 채우지 못하여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건설 주주들은 작년 감사보고서 비적정이후 하루도 맘편히 지낸적이 없습니다 믿을만한 코스피에 상장한 건설회사였었고 거래정지전에도 수주와 관련된 공시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150억 돈의 출처에 관련한 거래심사 거절이 나온이유로 거래정지가 되어있었습니다 회사대표를 찾아갔을때에도 대표는 한*이라는 회계법인이 성*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주었다며 회계는 절대 문제 없다면서 주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기다리던 주주들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소액주주들은 한*에 전화도 하지말고 어떤 리액션도 취하지말라던 대표의 말만 듣고 기다렸습니다 참순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큰 회사에서 개인적감정으로 건설회사가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거절을 주었다는 그 말을 믿었다는게요. 대표는 그 긴 기간동안 다른 대주주와 150억의 돈을 가지고 장난을 쳤겟죠? 거래정지기간동안 대주주도 바뀌었고 회사의 재무도 맞지않았다는걸 어제 감사보고서를 소액주주들이 밤새워 확인하였습니다. 소액주주들이 회계쪽으로 전문지식이 많이들 없어도 서로들 읽고 또 읽어보아도 그동안 성*건설과 대표가 했던 말들이 틀리다는걸 찾아냈습니다. 우리같이 소액주주들의 돈이 어떤 돈들이겠습니까? 어렵게 모아놓은 결혼자금이나, 주부들이 학원비좀 보태겠다 생각해서 모은돈들, 아내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가져다줄려했던 어느 가장의 작은 돈들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코스피에 상장까지시킨 회사가 주주들을 속여왔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의 억울한돈을 조금이라도 찾을수있게 정부에서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일들을 처벌해주시는것이 나라가 국민한테 해주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성*건설에 관련한 수사를 간청드립니다 저희들의 개개인의 처한 억울함과 눈물을 보여드릴수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것도 답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86, "petition_idx": "35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건설과 회계법인 한*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기사를 읽다가 문득 의문이 생겨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세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말들을 많이 해서여 가능한것인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을 올리면 사업주들은 일하고 있던 직업인들이 내보내지 않을까요 물론 시급이 올라가면 소득이 적었던 사람들이 시급이 올라가니 조금더 생계유지가 될거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시급을 올리면, 현 일하던 노동자를 내보내고 다른 직업인들에게 일거리를 몰아 주게 될듯합니다. 그렇다보면 , 인건비는 절약되고, 같은 일을 하면서 결국 사업들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많은 소득을 얻게 되지 않을까여 그럼 당연히 소득 격차는 더 벌어 지겠지요 상식적으로 ....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요?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설명 및 변경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대학교를 다니고있는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간호학과 학생이다보니 메디컬다큐7일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문득, 로하드증후군에 걸린 어린친구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로하드증후군이란 환자가 100명도 안되는 희귀 질환입니다. 대부분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20살이 넘어가기전에 호흡으로 인해서 사망한다고 합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자선단체도 동원하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합니다. 아직까지 치료방법이 없으며, 병원비 마저도 많이 든다고합니다. 아직까지 어린 서현이를 위해서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디컬다큐7일에 나온 로하드증후군에 걸린 서현이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과잉대응 ㅅㄱ", "num_agree": 0, "petition_idx": "35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나면 일본 정보통을 더 믿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어제", "num_agree": 0, "petition_idx": "35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정부에서는 집상승 하는것이 안정화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도 청소년결혼도 좀가닥이잡힐수 있을거라, 왠걸 노무현정부때도 집값이 올라 서민이 피눈물흘렸는데. 이정부에서는 집값속도가 하루하루 장관이 발표할때마다 미친ㄷㅅ 올라갑니다.제가사는 동네도 강북인데도 5억2천 이 상한가였는데 아파트가격이 지금 7억5천입니다.전세로 사는데 지금1년6개월전 집가격이 전세가격이 되었습니다.서민들눈에 희망이 사라지고있고 허탈하고 살기싫습니다.부모집도없어 지방으로자식들 전세거리도 없어 결혼도 못하고 .이정부는 머합니가? 서민들이 울부짓는데요. 의원님들은다 강남에사셔서 집값오르는게당연한가요?한번오르면 내리는것을 본적이 없이 63년을살았는데 자식들에게 무능해서해줄것도 없습니다. 다시한번 눈돌려 서민이 희망을갖고 살수있게 해주세요.청소년이 결혼할수있게. 아이나을수있게 집 문제부터 다시한번 이정부에 부탁드립니다. 힘없는 한서민엄마가 올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54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상승이 미쳤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피시방에 학생들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기 힘듭니다. 소음문제,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가면갈수록 악행들이 심해져 심신이 피곤해집니다. 꼭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시방 노키즈제도 도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이 부동산소득주도성장이니까? 이제 보통 소득으로는 서울은 융자를 받아도 집을 살수가 없어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5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소득주도성장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기자님 보도문에 참어의가 없네요 한마디로 불법체류입니다 가족들에게 돈을보내기위해 이거는 불법체류자들이 하는 말이고 예전에 안산시에서 하는행사때 외국가수 섭외때 불법체류자들이 하는말입니다 본국에 돈을보내기위해서 체류하고싶다 그때는 난민에대한정의가 없던 2008년도쯤입니다. 그리고 하는말이 브로커가 하는말만 잘들으면 돈벌수있다고해서 많이오고요 그브로커는 돈을벌기위한 새악중 난민법을 위장사용합니다 이슬람을 반대하는이유는 법은 아무것도아니다 신의말이 법이다 하는사람을 맞아주어야 하는건가요? 나라를 인정않하는데 받아준다 ?", "num_agree": 46, "petition_idx": "354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방하라!추방하라! 가짜난민,조선족.외노.이슬람외노.아프리카검둥이불체들한테,의료비및세금퍼주느라고,토종자국민은국물도없다.민주당,문재인정권은.한국을잡탕국가로 만들려고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상황아닙니까? 하루빨리 국민연금 폐지하는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지 절차도 제안드립니다. 1. 현재 수급대상자는 기존대로 수급받으며 진행. 2. 현재 가입 및 납입자들은 더이상 납입하지않고 수급시기가 오면 일시불로 수급(부족분은 세금에서 충당) 3. 일정기간 이후 수급대상자들은 기 수급자와 동일하게 수급할지 일시불로 받을지 선택.(기간은 정부에서 지정) 폐지가 안된다면 자율로 바꾸는 방향으로라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 이제까지 낸 연금은 늙어서 받겠습니다. 더이상 걷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어제 제딸이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5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아이는 검사라고 사칭한 사람에게 5시간 동안 시달렸습니다 적금해약하고있는돈 까지 다 사기 당했습니다 지금 사기전화로 전화를걸면 통화가되고 전화를 받지는 않으니까 빨리 위치 추적을 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송금하면 3시간지연 출금이 아니라 하루뒤에 찾을 수 있는 법 개정을해야 피해를 당해도 돈을 되찾을 수'있을겁니디ㅡ 꼭 돈을'찾을 수 있게 하루뒤에 인출 하는 법 개정을 해주시고 빨리 수사 해서 꼭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010-9325-4117 김미향 꼭 잡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4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진정서 1)진정인 성명: 김** 주민번호:7*****-2***** 주소: 원주시 2)피진정인 성명: 사회복지법인 다** 마음터 이사장 정** 주소:평창군 3)진정내용 ① 당사자간의 지위 진정인: 피해자 정신지체 장애1급 김**의 누나 김** 피진정인: 가해자 장애인 보호시설 다** 정** ②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저는 정신지체 1급인 피해자 김**의 누나입니다. 정신지체 장애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김**는 2014 년 10 월 사회복지법인 다**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의탁하여 거주하던 중 2개월 째 복지사 박**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여 전치 약 16주의 진단을 요하는 심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시설에서는 자기들 시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그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마음터 이사장 정**은 사건을 조작 은폐하려 한 위증죄로 인하여 이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가해자 박**은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2015년 원주지원에 이 시설에 대하여 피해자의 기치료비와 휴유증 치료를 위한 민사청구를 하여 당사자간 금 이천만원에 조정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조정 당시 가해시설에서는 금 이천만원에 합의를 해주면 성실히 변제해 줄 것처럼 변제일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뢰를 가지도록 하여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에 자신들은 변제할 능력이 없다느니 하면서 합의조정 판결 후 판결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제의 성의를 보이지 않음은 물론이며 조정판결을 받더라도 시설에서는 민사집행법상 복지시설 법인명의의 동산 및 부동산의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법의 약점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치료비 일원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을뿐더러 사회복지 시설의 설립정신에 기초한 장애우에 대한 보호와 관찰의 기본적 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지체에다 육체적 장애를 더한 피해자에게 위문전화도 한 번 아니한 파렴치한 행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동으로 볼 때 이는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강제 집행이 불가는 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시설의 운영자 정**은 변제실행의 의지 없이 단지 무지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력 없는 민사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변제의 물리적 독촉을 피하고 법아래 책임을 피하려는 교묘하고도 파렴치한 행위로 추측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증거로 합의 조정 당시 재판정에서의 가해자 시설이 보여준 읍소와 간절함이 재판 후 돌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그 동안 채권압류 신청을 했으나 법인재산에 대한 압류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압류금지를 피하면서 책임 있는 의사를 표현한 한 번도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규칙 제 30조에 비추어보면 지출항목에 소송비를 지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법인에 보조금을 지급 관리 감독하는 평창군청에 하소연도 해보았으나 군청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지법인은 과실책임이나 채무실행의 의지가 없더라도(첨부서류:2017년 법인결산서상 재정적 여유가 있음) 복지법인에 대하여 법적 강제방법이 없다면 이를 아는 복지법인의 운영자는 이런 점을 이용하여 선의의 상대방에게 신의의 원칙을 벗어난 기망의 행위를 할 수 있을 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대방만이 떠 안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의 동생 또한 피해자로서 시설 운영자들의 읍소와 회유로 합의조정판결을 받았지만 법인을 상대로 한 판결이 사실상 이제 와서 무용지물에 불과 하다고 하겠습니다 4)결론 법은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사건을 법정으로 가기 전에 솔직하게 시인하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설립한 재단의 진정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판결이 나기까지 거짓과 술수로 부인만하다가 귀책사유에 따른 치료비 보상 판결이 났지만 치료비 실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으로 자식을 시설에 맡겼는데 오히려 수용된 장애인을 폭행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함은 물론 시설의 재정적 상황을 추측해 보더라도 정부로부터 일년에 수십 억원의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하는 시설에서 폭행 치료비로 인하여 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몇 년이 지나도록 한 푼의 합의금도 주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파렴치한 시설에 대하여 법적 행정적 재제는 물론 치료비를 포함한 민사 합의급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70, "petition_idx": "35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보호 시설(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 폭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자영업이나장애인,직장인,등사회생활에지장이있는분들에게원격진료가큰도움됨", "num_agree": 3, "petition_idx": "354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격진료도입찬성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양시청 앞, 국토지리원 건물 전체가 ( 15층 건물) 몇 년 째 비어 있습니다. 몇 년전 국토지리원 전체가 세종시로 이사 같습니다. 텅빈 건물을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세금 낭비 입니다. 그 건물에 스타트업 업체를 입주시켜도 수 백개는 될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월세를 놓던지, 사업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빌려 주던지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시청 앞,  국토지리원 건물 전체가 ( 15층 건물) 몇 년 재 비어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최근 만들어진 최저시급인상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에게 좀 더 나을거란 착각을 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인상이 실시되고 난후 알바생들은 점점 일할 곳이 없습니다. 타지역에 와서 공부를 하기위해 이어오던 마지막 알바까지 모두끊겨버렸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역시 힘듬이 많습니다 .저희 사장님의 가게도 매출이 좋은편인데 일을 다른데 더 다니시며 가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나 등등 그들에게 시급인상을 물어야 할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에게 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은 똑같이 돈을 받으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게 돈을 더 주라는건 맞지 않습니다. 좀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번이라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의 초심의 마음과 올바른 제도로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가 없는 세상에서 저희는 생계를 유지할수가 없고 꿈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6.25때 납북되어 아직도 살아있는 이제는 노인이된 국군포로들을 데려와 주세요. 미국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란 구호로 이번에도 유해송환을 했는데 전쟁 피난민의 자식인 대통령께서는 왜 우리 포로들을을 데려오지 않나요? 왜 그들을 외면하나요? 비전향장기수는 송환해주고 내 나라를 위해 싸운 국군포로들은 왜 집으로 못데려오는지 그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비전향장기수보다 내 조국을 지키다 잡힌 그들이 더 목숨의 값어치가 없다는 말인지요? 국가의 명령으로 나가 싸워 포로가된 국군포로들 송환을 더 늦어 모두 죽기전에 이루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북된 국군포로를 데려와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이글을 봐주실 국민,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학생 입니다. 저는 일단 제친구에게 있던일을 말하겠습니다. 군복무가 학점이 인정된다는 기사의 댓글에 생리도 인정해달라는 말도 안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뭐 소수에게는 말이 될수도 있죠. 이댓글 어이없던 제 친구는 페이스북에 그런 논리면 몽정도 인정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익명으로 질문하는 프로그램인 에스크라는 프로그램이서 그친구에게 어떤 페미가 생리와 몽정을 비교하는건 좀 아닌거 같아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은 생리를 모르고 여자는 몽정을 모르는데 그런 비유는 아니라는 말이 대부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일부가 메갈(본래의 뜻은 모르지만 사실상 남성혐오 단체)은 무시해라 이런식의 질문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메갈이 결국참지못하고 애꿎은 그 친구가 언어 폭력을 당했습니다. 너는 니네 엄마도 혐오하냐,너는 여자=메갈로 생각하지 않냐,너 일베지? 라는 식의 말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가 이일이 어이없었는지 그친구도 국민청원에 제친구가 페미에게 고통 받고 있어요. 라고 하더 군요. 하지만 메갈이 그걸 발견하고 청원을 올리지도 않은 그친구에게 너가 올렸지? 당당한척 하지마 이런식의 기분 협박을 계속 하였습니다. 또이런일이 있을까봐 말해드립니다. 저는 이일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의 친구일 뿐입니다. 학생에게도 눈을 찌푸리게 하는 메갈을 냅두실겁니까? 제가 메갈이 궁금해서 워마드(메갈들이 있는 단체)에 들어가 본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였습니다. 한남충이라며 남성을 비하 하는 말과 고양이가 수컷이라며 목조르는 행위 왜 이런일들이 이런 사이트에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께서는 그런 사이트를 조사하고 차단시키고 그런거 안하십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차단 아니여도 워마드 그런 사이트를 조사해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야 맞는거 아닙니까?메갈이 설마 우리한테 직접와서 시비걸겠어? 뭐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제친구가 그런일을 당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메갈은 끼리끼리 노는게 아니라 다른사람에게도 피해갈일을 한다는 겁니다. 10만명 20만명이 이글에 동의 해주시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정부와 이 국민들께서 메갈,워마드 이런것에 큰 관심만 가져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차차 나아질테니깐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나는 자료는 관련링크에 링크 남겨 뒀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워마드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링크 걸어둔 기사처럼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울에서 apt 가 투기의 대상이며 부의 상징이 된지 이십여년 ㅠㅠ 부동산은 누르면 역효과 납니다 노통 때 부동산 폭등을 반면교사 삼아 잘 하시겠지만 강남 재건축 문제가 히든카드인데 우찌 규제만 하시는지 ㅉㅉㅉ 강남 개포동을 비롯 압구정 반포 잠실 ... 등등 강남 서초 강동 동작 송파구에서의 재건축을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 단, 조건이 있다 1) 강남 강동 서초 송파 동작구에서의 재건축은 이유 불문하고 최하 60층이상을 허가 조건 0순위 2) 강남 5구에서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의 80%를 국가에서 환수해야한다 3)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의 모든 부처를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 청와대까지 4)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의 지방이전을 정책적 금융적 세제혜택으로 중장기적으로 유도해야한다 5) 30년 후 강남 재건축에서 재건축이란 기본이 100층이상 아니면 재건축이 불가능할것이다 왜 2018~2020년 쯔음 재건축이 최소 60층 이상이니 그 30년 후엔 재건축이 100층 아니면 어느 누가 하자고 하겠는가 ㅋㅋ 6) 강남5구 재건축으로 인해 거두어 들인 세수로 강북 및 서울 외곽에 최소한 100만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면 된다 이 모든 것을 단 5년이내 밀어붙이면 일자리 해결되고 집값 해결되고 경기선순환 해결된다 거미줄 같은 규제에 향후 누가 집권을 해도 서울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그러니 정신이 번쩍 할 만한 주택 100만호 재건축 및 역세권 재개발 즉시 시행하시면 일타쌍피 임 고려해보기길 ㅋ", "num_agree": 21, "petition_idx": "354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서 집이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토익 및 토익스피킹 시험비는 각각 44500원, 77000원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국가공무원 시험을 토익으로 시험을 대체하는 것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YBM이라는 회사의 영어시험에 비중을 두는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과연 토익시험의 제작과 보안, 경영에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이고 왜 외국의 영리목적 회사의 시험이 우리나라의 공인시험이 되다시피 됐는지도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년 전 흐지부지되었던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NEAT) 같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좀 더 실용적이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험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적폐 토익 시험 폐지 및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월급타서 아껴쓰고 아껴입고 아껴먹으며 한달에 백만원씩 적금들며 흐뭇해하던 제 자신이 참 초라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네요. 백만원이라는 거금을 적금들어 10년이상 모아도 아파트 한달동안 오른가격도 안되네여. 왜 저금을 해야되는거죠? 부동산 투기를 했어야했는데, 제가 미친거죠. 저희 아이들에게 미안해집니다. 물려줄게없어서. 성실하게 살아왔더니,, 가난만 남았네요. 최저임금 올라 월급 십만원 이십만원 오르면 뭐하나요? 집값은 억단위로 오르는데. 전혀 의미없네요. 보유세 몇십만원 몇백만원 올린다고여? 다주택자들 비웃네요. 몇억 몇십억 이미 시세차익봤는데 까짓거,, 그거 못내겠나여? 부동산가지고 장난치는사람들,, 이런사람들만 배불리는 사회,, 이게 문재인정부인가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54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집값"}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각종 국제경기 대회 입상자들 대상 군면제 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평등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를 잘 모르던 60-70년대라면 몰라도 세계10 위권 경제대국이고 한류가 글로벌 트렌드인 지금도 메달하나 땄다고 신성한 국방의무를 안하게 하는것은 터무니 없습니디. 국위선양 이란 용어가 시대착오적인 말입지요. 대한민국 모르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요즘? 또 그런식이라면 아시아, 유럽, 미주 불문하고 히트를 치고 있는 수많은 아이돌 그룹, 걸그룹, 영화배들이 훨씬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디. 또 전 세게에 핸드폰등 첨단제품 만들어 나라를 알리고 국익을 창출한 S전자 직원들 다 면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선스들(예를 들어 야구)은 20대에 벌써 수억 수십억씩 돈을 벌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경제생활을 하고 돈없고 힘없는 즮은이들은 군대가서 자유를 제한받고아가며 그 운동선수들 맘편히 돈벌라고 국토방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물며 베스트 국가대표팀도 아닌 선수들까지 데리고 가서 병역을 면턀하는것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폐지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의무를 다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4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병역면제 혜택 제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7살 평범한 시민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정말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어느날 빚이 많으셔서 빚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갚아 나아가고자 개인회생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법원에선 2020년까지 달마다 38만원씩 내라고 하셨다고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께선 한번도 빼놓지않고 38만원을 잘내시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한 한달전쯤에 법무사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개인회생을 단축시켜준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엄마는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그럼 아무 조건없이 단축이 된다는 말인가요?\"라고 물어보셨고 되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무사 쪽에선 \"네\"라는 말을 하셨다합니다. 법무사에서 서류들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법무사에선 돈을 더 낼수도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슨말이냐며 법무사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엄마가 처음에 개인회생 시작할땐 월급으로 130만원을 벌고 계셨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커가고 돈은 쓸데가 더 많아지면서 월급이 60만원정도 더벌수있는 곳으로 직장을 옮기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고작 그 60만원을 더 벌고있다며 돈을 더 낼수도있다는 말을 합니다.. 솔직히 이런부분도 첨음에 제대로 말해주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정도는 희망고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작 그 60만원 더 벌고있다고 저희 가족이 전보다 더 잘살고 있거나 그런것도 아닙니다. 전처럼 똑같은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벌던 돈보다 60만원 더 벌어도 자식을 키우기엔 한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솔직히 저희에게 쓰는 돈들과 저희 부모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리고 쓰는 용돈들 또한 벌고있는돈에서 드리려면 더욱더 힘듭니다. 그리고 법무사쪽에서 원래 저희엄마가 처음에는 보험이 가입안돼있었는데 지금은 되어있다며 그것도 하나의 재산으로 본다고 그런 어이없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갚고있는 처지에 병원비나 치료비를 조금이라도 더 적게 내고자 보험을 가입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만약에 크게 다치는 일이 생기면 그냥 돈이 더 많이 들어나 말거나 그런말 아닌가요? 전 정말 그부분에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저희가 60만원더 번다고 전보다 잘살고있는것도 아닙니다. 전처럼 똑같이 살고있습니다. 만약 법무사말대로 정말 여기서 돈을 더 내게 된다면 저희는 지금보다 더 못살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것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뭐 잘살게 해달라 그런말도 정말아닙니다.. 그냥 지금처럼만이라도 행복하니까 이렇게만이라도 살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에겐 정말 간절합니다.. 저희엄마께선 단축해준다는 말을 듣고 그래도 조금은 맘편히 갔는데 돌아오는 말이라곤 더낼수도있다는 말을 듣고 매일이 신경 쓰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단축이라는말이 더이상 희망고문이 되지않게 저희에게 작더라도 작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4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단축으로부터 돈 더내게 생겼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주택등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성장 국민소득 3만불 달성 한국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부동산공화국이다. 주택등 부동산은 잠만자도 매년 억단위로 폭등하고, 서민과 청년들은 최저임금 8,350원 도 많다며 죽네 사네 하는 미친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거지와 노예를 벗어날수 없다. 이런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고 자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출산하면 자식에게 죄짖는 나쁜 짖이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자식들도 태어나길 원치 않는다. 자식을 위해서 출산을 절대로 하지 말라, 혼자 적당히 살다 죽는게 가장 행복한거 같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이런 미친 나라보다 서민과 청년들은 평등과 공정, 상식이 통하는 사회주의가 더 살기좋은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미친 부동산공화국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2018 아시안게임 우리나라 수영선수가 중국 수영선수 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곧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겠지요? 정부(각 해당기관)가 항의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이런일 발생 할거고 우리 대한민국을 물로 볼겁니다. 국민들은 저 미숙한 중국을 눈치를 안보는데 정작 정부가 눈치를 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5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수영선수한테 폭행당한 우리 수영선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현행 정시는 다양한 유형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인 줄 알 지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험 문제 유출 사건 및 쌍둥이 전교 1등 정유라 편법 입학등이 그러합니다. 이에 진정한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학종 폐지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을 까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부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백약이 무효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부 대책을 놓고 하는 말이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저 두 문장문 등치 관계를 형성할 지도 모른다. 부동산 정부 대책=백약이 무효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집값 잡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강남 등 부동산 투기가 몰리는 곳에서 집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무조사(소득원 조사)를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관련 행정입법을 하세요~ 너무 쉬운데, 기존 안일하고, 무능하고, 창의성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철밥통 공무원들의 돌려막기 정책만 활용하니까 그렇죠~ 푸하하 ^^ 아~ 이런 것 무상으로 제안하면 안되는데... 인심 썼다. ㅋㅋ", "num_agree": 23, "petition_idx": "35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잡는 유일한 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화장을 하지말라는 규정을 가지고 학생들의 민감한부분조차 가리지못하게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화장을 하는것은 나쁜학생들이아닙니다.단지 자신의 만족입니다.자신의 컴플렉스를 가리거나 또는 관심사가 화장인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선생님들도 화장을 하시는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화장을 금지시키는것을 학생으로서 불평등하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화장을 제안하는 규정을 없애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규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가대표 병역문제입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은 공부를 뒷전으로 하고 열심히 국대되려고 밤낮으로 운동만하는 선수들의 최대고민 병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선수권이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1등만기억되는게.물론 올림픽은 메달권은 혜택이 있지만.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나가려고 국대되는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하늘에 별따기죠. 예외종목도 있지만. 그런선수들에게 많은병역혜택을 주는게 당연하다 생각듭니다. 혜택받은 선수는 은퇴후 유소년지도자로 봉사하는 기회를 준다면. 어린선수들도 좋은경험이라 생각듭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에게 많은 도움을 우리 국민이 줬으면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아무나 하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미국과엇박자되면안되고비핵과,인권.각종생화학무기폐기등복합적해결이마땅함", "num_agree": 11, "petition_idx": "35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대북정책미국과발맞춰가야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요즘 tv광고 채널과 각종 정보 사이트 에선 죄다 중국산 물품만 보입니다. 어제 뉴스에는 중국산 물품 상반기 해외직구 35프로나 상승 했다 하더군요. 점점 중국산 물품이 우리 나라를 좀 먹고 있습니다. 미리 방지좀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물품 수입 자제좀 시켜주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5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5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서교사가 담당해야 할까? 이 점은 의문입니다. 1. 도서관 실무를 담당할 실무원 필요는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늘 필요한 것이 아니며, 특정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는 정도로 가능한 수준입니다. 2. 영양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일부 정규수업 시수를 가져가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분야 업무만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사’라는 이름을 똑같이 붙일 수 있는지요! 게다가 그 수를 대폭 늘린다니... 열심히 수업하는 교사들 기운만 빠집니다. 3. 학교에서의 독서라는 것은 교과 내용과 연계 될때 힘을 얻습니다. 그냥하는 독서는 어디에서나 가능하니까요. 따라서 교과담당 교사들의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연수가 필요한 것이지... 따로 책만 읽히는 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도서관 담당 국어교사로 근무하면서... 정말 현장 중의 현장의 소리를 남긴 것입니다. 더 자세한 인터뷰도 가능합니다. 사서교사 증원에 대한 계획을 없애고, 학교에서의 진정한 독서교육이 가능하도록 현 교원에 대한 독서연수를 실시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서교사 증원 배치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워마드 페미 가만히 내버려 둘꺼냐 관련기사 나올때마다 더 반감만 커진다는건 국가가 모르고 있는것인가 아님 이상황이 잼있는것인가 법도 개무시하고 극악 무도한짓을 하고 있고 여혐이 없던 남자들도 여혐이 생기게 조장하고 있는 워머드 페미 강경하게 대응해라 집회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고 인간같지도 않은 짓을 저지른다면 지금처럼 지켜볼것인가 사태에 심각성을 모른다면 위와 관련된 기사들의 댓글이나 좀 읽어보길 바란다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면 언젠간 남자들도 가만있지는 않을듯하다 말도 안되는 집회 강경하게 대응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54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 워마드 가만히 내버려두고 지켜보기만 할꺼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5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경제는 망쳤다. 민생은 배신당했다. 지금 정권을 망치고 싶은 저들의 프레임입니다. 일단 몇가지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료는 지난달과 비교하면 안되고 작년 같은달 같은 온도였을때 비교한것이 정상. 또한 최저임금 올려 나라가 망하고 일자리 없어졌다. 근데 최저임금 아직 안올랐고 내년에 오르는데 벌써 최저임금 올라서 자영업자들 망했다고 하네요.음식점90이상 문닫았다? 이명박그네때도 90프로 이상이였습니다 10년간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1년이 역대최고94프로였죠 지금이 역대최고가 아니라 바로 잡아줘야 할것들이 한둘이 아니라생각합니다. 또한 고용도 5천명최저라했는데 역대 9위로 고용이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구대별로 통계해야하는데 저들은 숫자만 보고 말하는데 민주당에서 소리 높여 말도 못하니 문제입니다. 제가 더 안타까운것은 수출이 올해 최고조로 좋았는데 홍보가 안되고있습니다. 언론들은 지금 정부가 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시민들은 언론들 말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잘못된 기사를 내 보낼때는 정확한 팩트로 국민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들은 노무현 대통령 중반부터 말까지 지금과 똑 같은 프레임으로 정부를 어지럽히고 이간질했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청와대에서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집어 방송에 나오셔서 그때그때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팩트체크하여 대국민에게 홍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1년전 장관의 발표를 믿었습니다 8.2대책 오히려 부동산 폭등 이제 지금 월세도 유지 못하고 변두리로 쫒겨날판 촛불혁명의로 되찾은 자유 시민의 삶에서는 자유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세력잡을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리고 주택공급 역대급이라고하지만 3년뒤 공급이 끊겨서 3년만참자라는 말이 부동산업자들에게서 나옵니다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서 투기세력들이 힘쓰지못하게 해주세요 약한처방은 오히려 풍선효과를 불러옵니다 서민들의 신음소리 안들리신가요 주거의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부동산 잡는다고해놓고 왜 폭등하나요 믿은사람만 바보됐네요 주거의 자유 삶의 자유가 사라져갑니다 아직 시민에겐 진짜 자유가 오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의 자유 부동산 못잡으면 정권넘어가고 결국 한나라당이 싸그리 구속시킬겁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1.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너무도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 했기에 관련 기관및 행정 수정을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2. 창업및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여 정부에서 엄청난 투자와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원 성격도 기관도 너무 많아서 헷갈릴 정도입니다. . 또한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도 매우 크리라 봅니다. (한편으론 이처럼 비효율적이라면 이런 기관들을 늘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가?라는 해서는 안 될 무지막지한 생각까지 은근히 드는 것은 저의 속좁은 생각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그만큼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멘토링을 받아 사업화하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마치 절벽에 부딪친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정부 기관을 상대하며 좌절했던 것처럼 다시 느끼는 것은 역시 정부가하는 일이 그렇지 뭐. 여전히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심한 구조와 제도로구나 하는 생각 밖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서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일 수 도 있겠으나 백방으로 여기 저기 여러 곳을 두드려 보았으나 결론은 구태에서 못 벗어났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포기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3. 저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1인 창업을 준비하고 (사업 활성화시 엄청난 고용 창출과 해외진출로 수출에 일조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풀어 놓은 기본 설계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아무 것도 없는 매우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지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열매요 보이지 않는 씨앗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와 기관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큰 기대와 강력한 희망을 품고 기필코 이 제품을 만들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하고 국가경제에도 이바지 해 보자하고 큰 의욕을 가지고 창조경제 혁신센터 (말은 아주 좋습니다). 폴리텍대학.중소기업 진흥청.디자인센터.기타등등 여러 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론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고 큰 실망과 좌절만을 맛 보아야만했습니다. 4. 일본의 경우는 아무 것도 없고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어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그것을 기어이 상업화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로 다시 일본을 능가하는 날이 언제 오겠는가?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5. 기왕 약한 기업들을 도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이왕 발족된 기관들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조금만 더 턱을 낮추고 더 짜임새 있게 약한 기업이나 창업 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기관들에서 짜임새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전형적인 정부의 기관형태를 벗어나지 않는) 돈만 푸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상업화. 특허. 유통. 세무.기타 등등.ㅡㅡㅡ현재는 멘토들이 온라인으로 하면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제도이기 때문에 좇아 가서 적극적으로 조언이나 도움을 받으려해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6ᆞ. 결론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 했을 때 직접적인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나 업체 조인등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관기업 조인이나 (설계지원.시제품 제작.기술지원.특허.유통.세무행정.해외진출.기타등등의)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온라인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안자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멘토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저것 조건이나 자격등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구체화 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원 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원 제도나 형태가 너무 많아서 어떤 지원이 나에게 적합한 것인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마치 바다를 헤엄치는 기분이고 지도를 찾아 헤매는 느낌이 들었으며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찾지도 못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7. 실용적이고 사실적인 실제적 도움에 초점을 맞춘 지원센터를 만들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8. 참고로 저는 여름에 차내부 실내 온도 상승으로 아이들이 죽어 가는 것을 방지하고 운전자들이 뜨거운 실내 공기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덜어 주고픈 마음에(여름에 햇빛으로 인한 실내 온도 상승으로 화재.질식사.운전대및 시트의 뜨거움으로 인한 고통과 겨울에 눈과 성에를 제거시키기 위한 수고와 불편 해소를 위해) 리모컨으로 자동으로 차량의 햇빛을 차단해 주고 자동으로 가림막을 거두어 캡에 넣는 장치로 전 세계시장을 겨냥한 발명품을 제품화 사업화 시키려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의 작은 글이 수 많은 연약한 보이지 않는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조경제혁신및 중소기업 진흥의 빛 좋은 개살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1, "petition_idx": "354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노무현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는 문재인정부. 일자리를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만들수 있는가? 박근혜정부시절 빚내어 아파트 사라며 저금리 대출로 넘쳐나는 돈에 더해 일자리 만든다고 몇십조원씩 돈 쏟아대니 일자리는 안만들어지고 시중엔 자금이 넘쳐 넘쳐 아파트 투기광풍. 연봉 1천4백만원 일자리 몇개 만들면 뭐하나. 아파트는 자고나면 몇천만원씩 뛰는데...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앗아가는 문재인정부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으련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4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투기광풍을 조장하는 문재인정부지지를 철회하련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54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1. 막말 세종교육청 장학사 묵인하고 장학관 승진 정당한 것입니까? \"정확히 녹음해!\" \"조용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 \" 당신 파면 시킬거야\" 등 '막말' 했던 것입니다. 막말한 장학사를 징계시효 기간에 고의적으로 감사 하지 않고, 교육청 감사실은 직무유기하고 교육감은 오히려 막말한 사실을 묵인 정당화하여, 인사담당 장학관 승진 발령 낸 사건을 조사하여 막말 장학관을 징계하여 주십시오. 2015.1.7.세종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교원소청위원회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에게 전화해 ,\"세종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로써 말을 한다\" \"정확히 녹음해!\" \"조용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 \" 당신 파면 시킬거야\" 등 '막말' 했던 것입니다. 관련 사실은 2015.4.29.미디어 오늘에 보도된 사실이 있었으나 막말 장학사는 공무원징계시효(3년) 동안 징계는커녕 장학관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감사과정에서 조작된 증거(위증 및 위증교사죄)를 근거로 재조사해 사실을 밝혀 달라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저를 비웃듯이, 오히려 교육감은 2018.9.1. 인사담당 장학관으로 인사 발령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2. 왜? 교사가 불법 찬조금 거부하는 것이 잘못 된 것인가요? 2014 학교에서 당시 불법 찬조금 걷는 것을 적법한 것인지 조사해 밝혀 주십시오 . (2015.5.12.세종포스트 언론) 보도된 학부모 인터뷰 내용 반면 교육청은 ‘학부모 찬조금’ 문제를 사건의 발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으며, 찬조금 문제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고, 선생님 등을 통해 파악해 보니 체육대회 때 학부모회가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사준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설명은 다르다. <세종포스트>가 접촉한 A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현재는 사라졌지만, H교사가 근무하던 당시에는 (찬조금을 걷는 것이) 관행 이었다”고 귀띔했다. C학생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언론인터뷰 학부모〕 “반에서 돈을 걷는 것을 반대하고 (H교사) 본인의 사비로 대신했다. 오랜 경력이 있는 다른 선생님들도 교장 교감에게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데 (H교사는) 그런 노력을 했다. H선생님이 떠나고 나서 반대표와 총무“반대표나 총무를 뽑는 것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담스러웠는데 안 하니까 편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떠날 때 속상한 마음이 들어 눈물까지 흘렸다. 탄원서(403명)를 쓰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를 뽑고 반비, 간식비 등 돈을 걷는 것들이 사라졌다. H교사가 주장할 때는 그를 내쫓으려고 하더니, 이젠 겁나서 그러는지 관행이 사라진 것 같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3. 교사가 양심을 버리고 학생을 시켜서 증거 조작해 법원에서 위증한 것이 정당화 될수 있습니까 ? 법원에 조작된 증거 제출과 양심 없는 교사들의 위증을 통해 승소한 교육청을 특별 수사하여 위법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당시 근무하는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을 걷는 관행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하자, 근무학교 관리자가 감사 요청을 했으며 동료교사는 전화 민원으로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동시에 교육청 인사과(2014.9.12.)에서도 저에 대한 감사를 감사실에 요청하여, 7일간 불공정하고, 부당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품위손상위반과 성실위반으로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교육감과 교사 간담회 참석했던 당시 발언했던 부당한 것 거부한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2014.7.23.) (2014.8.8.) 학교를 학기 중(9월) 이동해 근무하라고 부당하게 옮겨 근무하라고 강요한 사실과 부당하게 찬조금 거부했다가 술자리에서 교장에게 4명부장교사들 듣는 데서 부당하게 \" 부장자격이 없다\"고 모욕과 부당함을 당 했다고 교육감에게 바란다. 민원을 제기(2014.8.16) 했다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 했다는 이유로 언론보도된 것(H교사 1명)에게 학교를 옮기라고 한 것 은 허위사실이고 , 6명의 부장교사에게 학교를 옮겨 근무하라고 애기 했을뿐 ,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점을 주장하며 감사해 오히려 해당 교사가 학교장에게 욕을 해 교사가 품위손상을 했다며, 교장의 욕설을 들었다는 경위서를 작성과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감사 과정으로, 불공정한 절차와 증거로 교사의 평등권 침해하며 감사로 징계 하였습니다. 4. 세종교육청은 왜? 대전지방법원에서 제출한 서모교사 답변서내용이 허위로 내용인지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 법원에서 진술한 교사와 교사의 상충되는 진술 누구 위증했거나, 진실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되는지 밝혀주십시오 품위손상위반 제목으로 경위서를 작성한 교사가 학교장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녹음한 파일 있다며, 동료교사에게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해 ,정확히 읽어 보지 않고 서명한 실수를 이용해 증거로 하여 감사과정에서는 관련교사에게 경위서를 확인서내용과 일치하게 자신과 같이 진술하도록 하고 법원에서 위증하도록 상황을 대전지방법원에서 요청한 서면 답변서에서는 동료교사에게 확인서를 요청한 사실 없다고 했으나 , 관련 교장, 교감, 교사는 법원에서 해당 교사가 확인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감사관과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혼란스럽게 해 교사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밝혀 주십시오 . 5. 교사가 법원에서 진술한 것이 거짓으로 증명되는 증거가 있다면 재 감사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러한 교사의 위증 증거 사실을 세종교육청에 피켓시위(2018.7.~2018.8.19.) 및 감사실 ,교원인사과에 직접설명하고 알렸지만 묵인하고 있습니다 . 학교장에 지시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실시한 생활기록부기록 및 시험 실시 일을 업무를 성실위반을 징계를 요구한 학교 측 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 와 진술 (2015.2.13) 법원에 조작한 증거를 제출해 대전지방법원 (2016.6.9.) 학교장의 지시에 따른 해당 날짜에 치른 시험이 아니라고 허위로 진술서 작성해 무고하게 교사를 징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학생을 시켜서 다른 학생에 시험지에 이름을 대필하도록 하고 ,시험을 실시하지도 않은 날짜에 실시한 것처럼 날짜를 작성하도록 해 담임교사는 해당학생이나 자신(담임)이 작성한 필체라고 법원지방 에서의 위증죄 한 것은 교육청에서 법원에 증거는 제출한 시험지의 학생의 필체를 캡처한 증거를 통해서 유관으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로 특별수사를 실시하여 조직적인 위증교사죄,위증죄,사문서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사실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세종교육청에서 언론에 허위로 보도해명 한 것 좀 심 한 것 아닌 것 인 가요 ? 세종교육감과 (2014.4.29.)교육청입장 보도 해명보도(2015.5.4.)사실과 다른 해명자료와 엉터리 해명보도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가. 세종시교육청은 “H교사가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로 먼저 감사를 요청 했다,라고 주장 했으나 , 해당교사는 민원을 글 (2014.8.16.)작성했을 뿐 감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감사 요청한 내용은 , 교육청인사과 (2014.9.12.), 학교 측(2014.9.12.), 해당학교 교사 전화민원 감사요청 한 사실 을 근거로 감사요청 했던 것입니다. - 나. 언론 보도된 사실로 법원교사의 진술 중 허위로 진술 하고 있는지 상충된 진술 내용을 밝혀주십오 (2014.8.8.) 보도된 H교사의 주장대로 허위고 “H교사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장급 교사들(6명) 모두에게 똑같이 3~4회씩 공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했으나 , 관련자 법원진술에서 당시 교감은 해당(H)교사에게 안내 했다 뿐 강요한 사실은 없다. 진술 했으며, 교무부장은: 모든(6명)교사들 부장들에게 안내한(2014.7.31.) 사실이 없다. 또 방과 후 부장 교사는 모든 (6명) 부장에게 (2014.7.31.) 안내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누구에 진술이 위증이고 , 진실인지 밝혀주십시오 . - 다. 그러면서 “H교사는 생활기록부관리지침도 어겼다. 본인은 변명하고 있지만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사의 본분이라는 점에서 징계 처분은 정당했다”며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전 학년 감사한 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전 학년 감사 했다고 주장했으며 , 정보공개 답변은 동 학년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감사했다는 허위사실을 밝혀 주십시오 통상적인 방식 생활기록부 기록한 것을 아직 2학기 중인 9월에 중인 종료되기 전에 업무를 기록이 완료도 되기 전 업무가 성실 위반한 징계가 될 수 있는지 종료일을 증거로 자료로 제시해 야 할 것입니다. 뿌리 깊은 ‘갑질’ 문화 젖어 군림하는 세종시교육청과 구태 한 교육현장에서의 조직문화를 개선 하고자 4년간 동안 \"멈춰버린\" 시간으로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지시로 따른 장학사의 감사요청으로 징계한 일들이 무리한 '갑질' 징계의 사건으로 이어져 재선에 성공한 교육감님의 리더쉽의 민낯이 드러내고 있는 사건으로 사소한 일을 4년간의 ‘불통’으로 키워온 어처구 없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다 범죄사건으로 확대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위법한 범죄 사실이 정당화 되지 않고, 묵인 되지 않도록 세종시교육청을 특별수사를 하여 진실의 힘을, 통해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45, "petition_idx": "35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 공정한 불법적인 '갑질'로 군림하고 있는 , 세종교육청을 특별수사 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2023년 우리나라인구가 5200만을 정점을 찍고 감소할것이고 베이비붐세대의 대거유입으로 청년들의 의식또한 흘려질것입니다. 의식이 흐려지는데 수많은 여성,남성은 메갈,한남이럽니다. 이런거는 여자,남자라는이유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의 문제인 군대를 경험하지못해서이기도하고 수많은 남성들이 여성들의 출산고통을 이해못하기때문입니다. 군대는 나라의 힘이자 아무리 평화라고 떠들어대는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줄 유일한 존재입니다. 취업난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성차별분야로 이어졌습니다. 군병력도 감소되므로 여성징병제를 채용하여 여성들또한 성차별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또한 남성들에게는 생리,출산의 고통을 알수있게 교육을 해야합니다. 여성징병제도입,생리및 출산고통에 관한 교육이느껴지면 성차별이라는 수많은사람들의 의식이바꿀것이고 우리나라가 여성또한 살기좋은 나라라는것을 알것이고 가부장적사회는 더빨리없어질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도입 및 학점부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민을 우롱한(하는) 누진제……👀 누진제는 1974년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집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라는 사상이 어찌할 수 없게 박힌 때…… 국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각인시킵니다. 이로 인해 각 가정의 어르신들은 지나치게 전기를 사용한다 싶으면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텔레비전 그만 봐라, 선풍기 좀 꺼라\" 라며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시나브로…… 국가는 국민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인데도 무지하고 선량했던 국민들의 순수함을 악이용 합니다. 그러니 어떤 현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을 개, 돼지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은연 중 생각이었던 거지요…… 우리는 지금껏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국가나 기업들 대신 수십 년을 대신 내주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왜……………… 그 비용은 무려 매해 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년 전부터 어떤 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그 동안 수십 년 국민들이 착취 당한 금액(누진세)에 대해 돌려 받게 할 법안을 소송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 터무니 없는 누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운동도 이루어질 거지만, 그 동안 부당하게 지불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응원, 후원해야 합니다. 돌려 받게 될 경우, 한 가구 당 대략 74개월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한전은 독점 기업입니다. 전기요금에 관련된 모든 데이타는 한전에서만 가지고 있어서 정부에서조차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전에서 대항할 때 조작도 가능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는 국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아마도 요즘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는 묻히고 잊혀져 갈 누진제에 대한 잘못됨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국민들에게 긴 시간 동안 잊혀지지 않도록 전기요금에 대해 왜…… 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억지 생각마저 드는 찰나입니다. 더위가 물러가도 잊지 맙시다!! (P.S) 현재 인천에서는 승소에서 이겨 한 가구 당, 11개월의 반환 금액이 합니다. 반환의 이유보다는 폐지의 이유가 주된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고,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4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우롱한(하는) 누진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가 주도 구조 조정, 정리 해고입니다... 못 버는 사람들은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잘 버는 사람만 잘 벌게 하는거죠... 다만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국민 연금 가입자도 줄인다는 거죠... 근로 소득이 있어야 국민 연금도 내는데... 기초 수급자라든지 혈세로 기초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연금 고갈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써도 예전에 근로 소득으로 먹고 살 때보다 못합니다... 돈의 회전률이 떨어지는 거죠... 심지어 이 상황이 계속될수록... 밑에서 도는 돈들도 결국 부자에게 다 넘어갑니다... 하위 계층은 전부다 실질적 최저 생계비 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더욱 더 상위 계층으로 갈 길이 막혀 버리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 균형이 깨져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물론 결국 하위 계층의 소멸 그리고 반복... 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똑똑한 부자들은 조기에 복지가 좋은 나라로 떠나게 되죠... 제발 좀 정신차리고 현실을 똑바로 보자구요... 생각할수록 북한식 공산주의에 가까워지는 이상한 정책 그만 두라고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5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의 진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고용쇼크에 대한 좋은대책이 나오길 바랬건만, 일자리예산을 증가하겧다는 안타까운 대책 발표에 글을 남깁니다. 대통령님, 기재부 장관님, 고용창출을 하려면 중소기업이 먼저 살아야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현재 인력을 뽑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해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또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으로 공무원공부를 할지언정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예산 편성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뿐입니다.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돈을벌어야 그 돈으로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인력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수시로 인력을 뽑을 수 있는건 대기업, 공공기관이 아니라, 중소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 먼저 살아야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고용창출이 되고, 제품개발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삽니다. 매달 치열하게 버텨가야하는 중소기업에서는 10인미만기업일지라도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 법인세, 소득세, 관리비 등 운영비 부담이 큽니다. (창업 10년 미만의 경우, 이제 막 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처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안정적 매출이 거의없는 기업에게 지원은 적고 대기업, 공공기관과 동일한 세금, 퇴직금을 부담하는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줍니다) 특히 창업한지 10년미만의 중소기업에게는 판매처를 찾기가 계약을 따내기가 하루, 한달, 열심히 영업해도 너무나 힘듭니다. 연구개발을 해야하는 중소기업체에서는 제품개발시기동안 소득이 없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력은 정말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에서도 괜찮은 인력이 정말 필요한 실정입니다.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야 중소기업이 제품을 더욱 잘 연구개발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한국 경제가 발전하지 않나요? 그런 청년들은 지금 공무원 공부, 대기업, 공공기관 취업에만 지나치게 몰리고 있습니다. 취업준비하다가 잘 안되면 공무원 공부를할지언정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릴수있는 정책을 검토해주십시오. 또한, 현재 우수한 청년들이 공무원 공부에 올인하기보다 기술연구, 제품개발, 경제 생산력 증진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정부정책을 통해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그저그런 사람만 뽑을만큼 그렇게 형편없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정말 돈을 더주고 잘하는 인력, 괜찮은 인력, 공부한 인력을 원하는 경우에도 그런 청년들을 구할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야 창업한 중소기업이 더욱 발전해나가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형성되고, 한국 경제가 발전하지 않나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있도록, 또 공무원 공부보다 기술연구, 제품개발, 경제 생산력 증진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적극 홍보,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4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예산은 이제 그만!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서울시 태권도協, 부정심사 의혹에 발칵! 심사평가 점수 조작 정황 발견, 불합격자 합격시키려다 덜미 국제태권도신문 | 2018/08/14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최진규)가 부정심사 의혹으로 발칵 뒤집혔다. 지난 7월 15일 서울시협회는 노원구 월계문화체육센터에서 제21차 승품단심사를 개최했다. 강남, 강동, 서초, 송파,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구 등 9개 지역 1천여명의 수련인들이 참여하는 심사였다. 서울시협회의 부정심사는 7월 20일 심사불합격자 및 취소자가 공개되면서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당시 심사인원 중 모 구의 인원이 합격자로 구분된 것. 서울시협회 홍성용 심사담당 부회장은 이 같은 제보에 심의를 통해 모 응심자의 심사채점표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했고 사실확인을 위해 영상판독을 통해 해당 인원의 심사채점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했다. 당시 확인자들은 해당 심사인원의 평가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국기원 심사채점 규정에 충족하지 못하는", "num_agree": 44, "petition_idx": "35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태권도協, 부정심사 의혹에 발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메달 따면 군대면제? 라는 인식이 스포츠 대회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빼기 위해 메달을 딴다. 라는 식의 생각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위선양으로 인한 군면제는 개발도상국때 국민 통합 의식을 키우고 애국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향 아닙니까? 요즘 현대 사회는 정말 다방면에서 여러 사람들이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메달들 땄다고 면제시켜주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외회벌이와 KPop으로 한류를 전파하는 연예인들도 국위선양이라면 선양인데 왜 굳이 메달을 따는 것만 병역 면제 대우를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없앴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병역면제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경제가 최악으로 가고 있다. 참 힘든 세상이다. 폭등하는 것은 부동산(아파트), 물가지수, 실업율, 자영업 폐업율, 떨어지는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투자 여력, 커지는 조직은 청와대 , 어느새 5,000명에 육박하고, 위원회는 더욱 많아지고, 지속하는 건 핵폐기 약속도 없는 김정은에게 경협 선물, 좋아하는 넘들은 국세청과 좌빨정부, 세금이 남아돌고 무상으로 퍼줄 자금이 넘치니까 귀족노조, 임금 올려주고, 정부 요직에 등용해 주니까. 운동권, 김정은 기쁜 일을 계속해 주는 정권이니까. 강남분당 부자들, 정부가 집값 계속 올려 주니까. 아, 세상 참 더럽다. 서민들을 보살펴 주는 좌파정권이라고 입밖에도 내지 마라. 최순실과 박근혜보다 더 못하는 정권이다. 국민 모두가 살기 힘든 세상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기업은 힘들고, 웃는 자는 국세청과 노조 그리고 운동권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내가 내 카드로 물건 싸면 당연히 그 수수료 내가 내야지, 어째서 판매업자가 내도록 놔두노? 와? 너것들은 국민들에게 표 떨어지까봐 말 못하나? 진정한 정치인은 말이다. 그렁거 신경 안 쓰고 바른 하면서 세상을 옳게 이끌어 나가는기라. 그렇게 표 겁나고 말 못하겠거든 모조리 사표내라. 나는 내가 쓰는 카드수수료 내가 내는 법개정 운동할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 카드 쓴  내가 낸다! 당장 법 바꿔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정말 답답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치인들 그래프 들여다 보면서 나라경제 살리시겠다고 언론앞에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 . 정말 여야당 반성하셔야합니다. 잘못된걸 지적만 말고 잘못된거 회피하려만 하시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일한만큼 노동의 대가가 작다고요?? 취약계층의 위한 정책이라구요??? 예를 들어 인적이 드문 편의점 과 유동인구가 많은 편의점만 생각해봐도 아실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흘려 일한자에게 임금을 많이주고 그만큼 노동의 대가를 얻어가는것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아닙니까? 최저임금 차등제는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국민들도 바껴야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노력의 대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최저임금 오르면 힘든데서 일안할려고 합니다. 어차피 쉬운데서 일해도 그만큼 받으니까요!!! 글이 길면 다들 안보실라하니까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 제 자식이 아들셋입니다. 우리아들들 커서 알바하고 직장 구할때 힘든일 안할려고 할겁니다. 그런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힘든일이나 어려운일 할수록 보람되고 노력의 대가만큼 임금받는다면 직업의 차등성, 일자리 넘처날겁니다. 2. 국민의생각이 바껴야합니다. 나라정책(최저임금위원회,보검복지부,청와대등등)이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면 그게 정책입니까? 정책이란 특정누구를 위한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삶을 살수 있게 유도를 해야지 도와준다고 되는문제가 아나란 말이죠. 안도와주면 나라탓하는게 대한민국 국민 정신입니다. 3. 임금만 올려서 소득주도 성장이요? 쉬운데 찾아가서 일하고 엄한데가서 소비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 답답합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많이 받길 원한는건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정책을 통해서 소득을 원하면 많이 받을수 있는곳에서 일하게 하고 소득보다는 일자리 병행이나, 공부, 용돈벌이 등등 적당한 임금을 받으면서 일할수 있게 정책방향이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 차등제란 정말 좋은 제도가 될것입니다. 4. 대,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 정규직, 일용직 기타알바등 기업이 살아야 다같이 삽니다.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이 난무한다면 기업이 살겠습니까? 미래로 갈수록 자동화가 더 보급되며 무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높은 임금을 받게 한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들만이 살아남을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차등제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노력할수 있게 생각을 바꾸는 정책을 실현시켜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그차등제, 국민의 생각을 바꾸는 정책실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군가간점 모두가 수긍할수있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있게 이렇게 바꾸는게 어떨지요 . 군입대 병장전역하면(상병전역제외) 의료보험 5%인하 자동차보험 5% 인하 같은 실질적엔 해택 양심거부자 여름철 GOP 지역이나 핵심군사시설 예초 및 겨울 폭설지역 투입 복무는 25개월 군가산점X 군사훈련X 봄 가을 농민들 대민지원 으로 현역들을 좀더 본인의 업무에 집중할수있도록 하는게 두마리 토끼를 다잡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가산점 이렇게 바꿉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우리가 포용을해야돼? 웃기는놈이네 지생각을 남한테강요하려드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 인물 걸러내야 하지만 막연한 무슬림 혐오는 안 돼”난민  교수 집에 무슬림난민 30명을 살게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정부에서 삶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을 잡기위해 주52시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이 두가지 하나 피부로 좋아지는것이 멊습니다 왜? 일까요 현장에서는 법망을 피해,편법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된다는 법 해석으로 휴게시간을 빼고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해서 국내굴지의 L그룹 모회사인 L사의 경우 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을 140분, 12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을 210분 적용 실 근로시간을 계산하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야 맞교대(12시간씩)근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근무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여는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초과가 예상되니 휴게시간을 더 늘려서 토요일,일요일까지 근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리하니 현장근무자의 한달공수가 70공수가 넘고 있습니다(1일을 1공수로 표현함) 이리하면 근로자는 회사에서 있는 시간은 52시간 적용전이나 후나 근무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맞교대을 3교대로 전환하여 고묭을 늘려야하나 맞교대로 운영하니 고묭이 늘리 없습니다 이리 하려면 왜? 52시간 해야하지요? 법은 원래 이렇게 허술한겁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실행하려면 법의 취지와 맞게 현장에서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근로감독을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요 또한 위와 같이 편법으로 운영된다면 법을 바꿔서? 정말로 삶의 질 향상과 고묭이 늘어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요? 다시금 말씀되리지만 법의 취지와 맞게 운영되는지? 왜 근로자는 회사에 있는 시간이 변동이 없는지? 왜 고용은 늘지않는지? 법의 허술함은 없는지? 법이 문제라면 법을 바꿔주십시요? 문제인 정부을 믿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100명의 범죄자를 잡아도 그중 한명에 무고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거다 그만큼 무고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범죄 보다 무고죄가 증명도 힘들고 형량도 낮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장난치나요? 성범죄는 여자가 당했어요 말만하면 유죄고 무고죄는 철저한 증거 수집을 해도 유죄가 될까 말까고 이게 뭡니까? 장난치나요? 무고죄 증명쉬위를 낮추고 처벌을 강화할거 아니면 성관계 동의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처벌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서울 부동산 잡는다고, 더 뾰족한 대책 많이 갖고 있다고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년에 2천만원을 모으기도 어려운데 서울 아파트는 한 달에 2천만원씩 오릅니다. 다주택자들은 정부 정책을 비웃고 일주택자들은 대출받아 집 사길 잘했다고 가슴 쓸어내리며 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집은 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가족을 위해 필요한 집은 오직 한 채 입니다. 투기광풍을 부추겨, 자산증식은 오직 부통산 뿐이라는 믿음의 대한민국에 경제민주화는 없습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5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집값, 잡는다고 약속 하셨잖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부동산 시장 폭등으로 근로 의욕 상실 서울 집 3년 들고 있는 사람은 3억 ~ 10억 벌었다고 난리, 최저임금 1000원 올리면 무슨소용 200만원씩 30년 저축해도 6억인데, 이걸 한두달만에 벌었다는게 말이되나요? 문재인 정부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집값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년층이 취업도 안되는데 취업해도 살 집도 없다면 그게 나라인가요? 중개업자와 부동산투기꾼, 부동산 투기하는 관료, 표 욕심에 눈이 먼 정치인들 정신차리고 이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사태의 심각성 빨리 인식하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5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의욕 상실과 저출산의 근본원인 서울 집값 해결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어떤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급보장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군인은 벌써 적자투성이고 매년 수십조씩 세금에서 퍼주고 이제 조만간에 사학연금도 적자로 돌아서게 될것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급보장만 하는 것으로 갈것이고,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을 더 뽑는다는 것은 공무원의 1백만시대를 지나 점점 더 부담이 되는 공무원 연금에 쏟아부을 국민들의 혈세가 걱정된다.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못믿는 판국에 정부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전체를 한테이블 놓고 그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먼저라는 그럴듯한 구호는 이제 그만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연금개혁방안을 본 뒤 정부안을 내놓아도 늦지않다. 국민연금고갈이 40년이나 남은것도 지금 걱정해야되고 진작에 터져 나빠진 공무원,군인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그런것은 손을대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일것이다. 앞으로 국민들이 이번일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54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통합안을 정부는 내놓고 국민투표에 부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지금 한국이 경제가 아주 안좋다고 합니다.여기 미국은 경제가 지금은 아주좋다고 할수잇읍니다. 훌륭한 문대통려과 망나니 트럼프인데도 이러한 그차이가뭐냐하면 바로 돈, money입니다. 미국이 지금 호황인건 트럼프가 회사 tax를 35% 에서 21%로내린이유도 잇지만 돈을 가지고잇는 부자 미국에선 유태인들이 돈을 풀어서 경기가 좋아진겁니다. 오바마시절이나 흑인이 시자인도시는 몇십녕동안 유태인들이 투자를 안해서 거의 정체되어잇는 경우가 만읍니다. 필라델피아가 좋은 예죠. 즉 우리나라도 소득주도 경제나 공정위의 활약도 좋은 것이지만 정부는 돈을가진 group이 돈을 풀고 투자를 하게끔유도를 해야합니다. 돈을더벌수 이가고 여기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이런정책들로 사회에 환원할수잇게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경제에서 배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방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평등에는 여러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같은 나이대에 같은 잣대로 모두 군대를 보내는 것이 평등 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만드는 새로운 법안은 왜 만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정 수준 이상의 선수들은 국가의 위상을 누구보다 높이고 있지만 끊임없이 병역혜택에 대한 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정 수준 이상의 선수들이 운동선수로써의 생명과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병역을 연장해주고 병역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면 그러한 비난에서 벗어나서 떳떳히 운동선수로써의 발전과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가진자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박지성이나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어찌보면 모험을 하고 경쟁하며 싸워서 지금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오히려 국가가 응원은 못할 망정 아직도 모두가 같은 잣대로 재는 것이 평등하다고 하는 사회에서 어찌보면 소모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평등의 잣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수준이상의 운동선수 병역 연기하고 병역면제 폐지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옛날 6.25때 북한에 들어온 중국군이 30만정도 입니다.지금 북한 접경에 17만이잇다하고 바로 더 투입될수잇읍니다.그들이 유사시 북한에 들어오면 우리나 미군이 손쓸사이가업고 또 6.25때와같이 쫕아내기가 쉽지안읍니다 .중국은 호시탐탐 노리고 잇을겁니다. 우리가 율곡이이 10만 양병설처럼 준비를 안하면 눈뜨고 코베일가는가능성잇읍니다.그걸방비하려면 제 생각엔 1.해병 1사단같은 전력 10만을 양성합니다.-징병인 육군울 만이줄이고 지원인 해병을 늘리면 만은 청년들이 좋아할겁니다. 2.중국군이 압록강넘고 남진하면 바로 1개사단이 압록강으로 상륙작전하고 2개사단이 평양이나그위 살수에서막아야합니다 그러면 해볼만합니다 3.이 정책은 자칭보수라하는 사람들을 정부편으로 글어드릴수잇읍니다 4.강력한 해병대10만이면 일본 ,중국등 그누구도 우리나라 얕보지 못할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시 중국의 북한 점령을 대비해야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대법원 판결에 황당해서 무지 하지만 제 소견을 말해봅니다. 영화 \"변호인\" 송강호씨가 열연을 했지요 이 영화 보신걸로 알고 았습니다 대통령님의 절친이자 정치적 동료 이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일화로 알고 있구요 영화에서 변호사인 송강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 에게서 나옵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꽉 막혀있던 답답한 마음이 한번에 뻥!!! 뚤리는 그런데 종교도 아닌 종교인도 아닌것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다른곳도 아닌 대법에서 그럼 지금 우리국민 대다수는 모두가 비양심자 인건가요? 비양심적이어서 유죄 그래서 군대를 갔고 가고있고 국민이 국가고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가 필요한 것인데 저런식의 군기피자들을 양심적이네 뭡네 해가며 군면제를 시켜주고 급기야는 무죄 판결까지 이러면 누가 힘들게 군대를 가려 하겠습니까?? 그냥 양심선언 한번 하고 말지요 그러면 간단하게 모든게 해결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양심선언하고 다 군대를 안가면 이나라는 누가 지켜야 하는 건가요? 외국 용병들을 데리고 와야 하나요? 그네들도 월급 적다고 안할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통령님!! 이나라 지킬 군대도 없이 우리 그냥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민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우리의 주적은 누가 뭐라해도 북한입니다 아무리 평화모드 화해모드라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뒷통수를 칠지 모르는 고단수의 음흉한 놈들 입 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의 대표이십니다 지금 이나라에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니가 가라 하와이~~ 식의 몰지각한 이기주의 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중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냥 보고만 계실건가요?? 잘못된건 바로 잡아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민의 대표이신 대통령님이 열일 제쳐두고 최우선으로 하셔야 하는 일 일테구요 되먹지 못한 개인들이 법위에 군림하고 제멋대로 판단 해서는 안됩니다 일개 판사따위 하나가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건 국민 모두를 기만하고 국가전체를 욕보이고 사이비집단인 그것들로 하여금 국가와 국민의존엄성 을 비웃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말도안되 거니와 무죄는 더더욱 안됩니다. 양심이란 단어를 갖다 붙여도 안되고 양심은 저런데다 갖다 쓰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저 군대가기 싫어서 억지주장을 피우는 것일 뿐 대체복무!! 이것역시 그냥은 안됩니다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처벌 후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것들 대체복무에 수반되는 비용 우리 세금으로는 안됩니다. 개인 비용으로 허여야 함이 당연 할테지요 마지막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한 판사 처벌해 주십시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4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영화 변호인 보셨는지요??  양심적 병역거부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한국에서 지금 일자리가 만이 부족하다고하는데 제생각에는 외국으로 나가서 창업하게끔 도와주고 유도하는게 좋을것 같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해서 잘할수잇을겁니다/ 제가 조사한바로는 이런사업들이 외국에서 하면 걍쟁력이 아주 만이 잇읍니다. 1.우리나라 퓨전음식-외국애들은 맵고 짠거 안먹읍니다 떡볶기 안먹고 국 아먹습니다. 현지화해서 엣날 윤식당 메뉴나 빙수(팥 잘안억음) 호떡간은거 좋음-비용 얼마 안듬 2.미국에서 미용실 대박날거임-여기사람들이 손재주가 업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하면 돈 만이 벌것임 머리깍는데 비쌈 뉴욕이나 워싱톤등 대도시에서나 시골이나 마찬가지로 한인타운말고 미국 동네가면 대박일거임 대한민국 화이팅.문재인 대통령 파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35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장년 이나 일자리에 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고용쇼크에 대한 좋은대책이 나오길 바랬건만, 일자리예산을 증가하겧다는 안타까운 대책 발표에 글을 남깁니다. 대통령님, 기재부 장관님, 고용창출을 하려면 중소기업이 먼저 살아야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일자리예산 편성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뿐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현재 인력을 뽑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해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또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으로 공무원공부를 할지언정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돈을벌어야 그 돈으로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인력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수시로 인력을 뽑을 수 있는건 대기업, 공공기관이 아니라, 중소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 먼저 살아야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고용창출이 되고, 제품개발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삽니다. 매달 치열하게 버텨가야하는 중소기업에서는 10인미만기업일지라도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 법인세, 소득세, 관리비 등 운영비 부담이 큽니다. (창업 10년 미만의 경우, 이제 막 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처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안정적 매출이 거의없는 기업에게 지원은 적고 대기업, 공공기관과 동일한 세금, 퇴직금을 부담하는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줍니다) 특히 창업한지 10년미만의 중소기업에게는 판매처를 찾기가 계약을 따내기가 하루, 한달, 열심히 영업해도 너무나 힘듭니다. 연구개발을 해야하는 중소기업체에서는 제품개발시기동안 소득이 없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해도 인력은 정말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에서도 괜찮은 인력이 정말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가 본 주위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러한 처지입니다.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야 중소기업이 제품을 더욱 잘 연구개발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한국 경제가 발전하지 않나요? 그런 청년들은 지금 공무원 공부, 대기업, 공공기관 취업에만 지나치게 몰리고 있습니다. 취업준비하다가 잘 안되면 공무원 공부를할지언정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릴수있는 정책을 검토해주십시오. 또한, 현재 우수한 청년들이 공무원 공부에 올인하기보다 기술연구, 제품개발, 경제 생산력 증진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정부정책을 통해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그저그런 사람만 뽑을만큼 그렇게 형편없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정말 돈을 더주고 잘하는 인력, 괜찮은 인력, 공부한 인력을 원하는 경우에도 그런 청년들을 구할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야 창업한 중소기업이 더욱 발전해나가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형성되고, 한국 경제가 발전하지 않나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있도록, 또 공무원 공부보다 기술연구, 제품개발, 경제 생산력 증진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적극 홍보,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격]또 일자리예산 편성?! 고용쇼크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이유와 대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1)장애아동수당 일괄적으로 지원해주세요 현재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만 지원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못받고 있는 가정이 대다수라고 보면 될것입니다. 일괄적으로 10만원이든 다 지원 해주었으면 합니다. 2)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금액을 늘려주세요 치료바우처중의 하나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치료실 1회당 비용이 4만원 이상인데 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 더 돈을 지불해야 치료한가지라도 할수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됩니다. 3)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직계가족도 허용해주세요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은 부모 한쪽이 아이를 전담으로 맡아 일생을 아이한테 올인하여 아이를 위해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맞벌이 가정보다 금전적으로 힘들어지고, 아이 때문에 직장생활을 못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직계가족도 허용하여 주십시오. 현재 정책은 자기자식을 보면서 돈을 받는건 안된다라는 정책인데 엄마들이 돈을 받음 또 어떻습니까? 자기 아이 돌보면서 적당한 금전도 받으면 가정 경제에 도움도 되고 아이 치료라도 하나 더 할수 있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장애아가족한테 선택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직접 하는 가정도 있을것이고, 다른 활동보조사를 쓸수도 있는것이고 ... 선택권을 장애인 가정에 주면 상황에 맞게 활용할수 있을것입니다. 무조건 안된다라고 하는것도 납득할만한 명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4)부양의무제 완전 폐지하여 한집에 살더라도 지원해주세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하여 장애아가 성인이 되었을때 한집에 같이 살더라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 장애연금 을 받게 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할수 있게 해주세요. 5)발달장애지원센터 건립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의미있는 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학교를 졸업하여 성년이 되어 갈곳이 없어 집에서 지내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증은 주간보호시설에서도 기피하여 갈곳이 없어 부모가 돌보게 됩니다. 아이때부터 성년이 되어서도 부모들은 힘이 듭니다. 낮시간동안 의미있는 활동을 할수 있는 발달장애지원센터등을 전국 도시마다 만들어 평생 다닐수 있게 하여 주세요. 6)안전하고 믿고 맡길수있는 발달장애인입소시설 건립해주세요 부모들이 늙고 병들거나 사망하여 더이상 아이를 위해 어떤것도 못하게 될경우를 대비하여 발달장애인 입소 시설을 건립하여 주세요. 나라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운영하여 부모들이 맘놓고 맡길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부모들이 맘이 놓일것입니다. 7)정신과 진료도 실비보험 보장해 주세요 발달장애인은 정신과 F코드로 정신과 진료는 실비보험이 해당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이거 차별아닙니까? 개정해야 됩니다.", "num_agree": 600, "petition_idx": "354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을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차량사기피해로 대포차량이 되어있어 찾고싶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추적할수 없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차주 개인이 추적하는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난차량처럼 추적하여 차주의 동의없는 불법운행을 엄벌할 현실적이고 빠른조치를 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이 없다보니 버젓이 도로의 무법자로 활보하거나 또다른 음성적 불법거래의 방편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운행정지제도' 가 차량을 찾을수 있는 방편이 안되지 않습니까? 운행정지를 해놓고도 차는 찾지 못하고 차량할부금,각종세금,과태료범칙금,보험,검사등 차량을 찾는날까지 고통 받아야하는 이런 피해에 국가는 어떤 중재와 해결을 해 줄수 있나요!?? 초능력을 보유한 개인이 아니고서야 전국 도로를 활보하는 무적대포차량을 어찌 추적을 한단 말입니까! 1차적인 수사기관도 국가기관 어디에도 대포차로 발생하는 피해 앞에서 방관하는 속수무책인 법! 무기한 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피눈물이 나는데 국가는 진정 대포차범죄에 대해 근절 의지는 있긴합니까!! 대포차량의 피해가 줄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법의 무기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차량의 추적과 개입을 해야 해결되는 대포차 문제 는 민생에 직결된 시급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해봅니다! 관련부처와 민생의 고통을 헤아려 해법을 찾아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차!  민생피해는 막대한데 법은 저멀리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슬람 난민 옹호.동성혼.동성애 조장 nap.차별 금지법 제정 금지해라.", "num_agree": 51, "petition_idx": "35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동성혼 조장하는 nap.차별금지법 반대..에이즈 환자 만이 늘어 납니다.이들 치료비 년 수천만원 국민 혈세 투입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현재 몇년전부터의 모든 핸드폰기기에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은 핸드폰 자체의 하드웨어적으로 라디오 청취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시혹은 자연재해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서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라디오의 순기능을 일부 통신회사에서 자사의 데이터 사용량을 늘리기위해 핸드폰 제조회사측에 요청을 해서 사용가능한 기능을 의도적으로 사용금지시키고 있는겁니다 실제로 엘지의 한모델의 경우 미국등 다른나라에서는 사용가능한데 우리나라만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며칠전 태풍으로 일부 지역에 따라 정전도 일어나고 했는데 이럴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통신사들의 이런 자사이익만 추구하고 국민의 안전에는 등한시하고 있는 작태를 엄중히 경고 조치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라디오기능"}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허름이가 3억만 증여 받은 이유 herm****18.08.25 13:12조회수 47 응? 3억 아니고 5억 ㅋㅋㅋ 5억 증여받아서 증여세 7000넘게내고 그동안 방탕하게 사느라 생긴 빚잔치하고나니 남은돈이 3억정도 그걸로 2003년 ini스틸 매수해서 지금의 허름선생 5억만 증여한 이유는 5억까지는 세율이 20%고 넘어가면 급증하는 관계로 10년단위로 5억씩만 어차피 다 증여하려면 세금만 수백억대라 개노답인건 마찬가지지만 ㅋㅋㅋ 나인제 진짜 낮잠자러 간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4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세 아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영어를 토익으로,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바꾸며 자격증으로 전환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어를 PSAT으로 교체하거나 전공과목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공무원 시험 개편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공무원 시험은 합격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목을 줄인다고 해서 과연 공시낭인이 줄어들까요? 공무원 공부하는 것의 반의 반에 반도 안되는 노력으로 취득 할 수 있는 토익, 한능검으로 전환한다고 과연 공시낭인이 줄어들까요? 오히려 적은 과목내에 고득점을 받아야 하니 경쟁은 더 피튀길 것이고 적은 과목수에 현혹되서 피튀기는 실상을 모르고 발담궜다가 못빠져나오는 청년들로 인해 공시낭인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공무원 시험 개편 취지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역량을 통해 사기업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공시낭인을 줄이는게 취지가 아니였나요? 예를들어 공무원공부를 3년준비하다가 그만두고 사기업에 취업하려한다고 봅시다. PSAT 3년동안 공부한 지식과 한능검 자격증, 토익 점수 하나 있다고 그게 취업이 됩니까? 하물며 PSAT이 SSAT와 비슷하다고 해서 사기업에 취업하는것과 유사하다고 보는건 누구 생각에서 나온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삼성에 취업하는게 공무원공부보다 쉬운줄 아세요? 대기업을 제외한 수많은 중견/중소들은 어쩌시려고요? 그때 되서 대기업낭인이 생기면 또 개편하실 겁니까? 차라리 자격증의 가산점 제도를 강화해서 전공점수에 차등을 주던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는 자격증 1개만 있으면 가산점이 동일하게 적용되니 사실상 가산점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격증이라도 많이 따면 그때는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도 얼마든지 되돌아 갈 능력이 되니까요. 분명 지금의 기형적인 공무원 시험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개편 방법은 똑같은 문제를 또 낳을 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개편에 대한 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서울살며 집없는 사십대 두 아이의 가장으로써, 지금 서울집값 올라가는거 보면서 잠이 안옵니다. 특히 문제인대통령님 집권을 반기며 부동산 문제도 해결해주실꺼라 기대했던 사람으로써 실망이 큽니다. 이 상태론 집사는 건 고사하고, 뛰는 전세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직장이서울에 있으니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노후대책요? 애들 학원 보내면 저축할돈 없어요. 진짜 한숨만 나오네요. 저는 사십대라 어떻게 전세자금까진 마련했지만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월세내며 재산 모을수 있겠습니까? 출산요? 저 같으면 포기하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는데 규제하실꺼면 부동산 가격 내려갈것 각오하고 특단처방바랍니다. 어설프게 찔끔 세율 올려봐야 안통합니다. 아니면 용적율 풀고 그린벨트 풀어 공공임대 대량 공급해주시는건 어떻습니까? 부디 부동산 투기 꼭 잡아서 일하는 서민이 부동산 투기꾼에게 바보취급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현 경제의 어려움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박근혜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놈들은 현정부를 비판하고 현정부의 발목만 잡으려고 하고 있읍니다 김경수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은 30억을들여 투루킹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 한나라당의 투루킹은 특검을 하지 않읍니까 ?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도 투루킹특검을 실시하여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주시고 현정국에 발목을 잡지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다음 선거때에는 하나라당은 없어질것입니다 꼭 투루킹특검을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나라당투루킹 특검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이상의 가산점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회적 약자라서 가산점을 받는다?? 사회적 약자랑 대학교 입학은 아무 상관이 없는거 같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라면 국립대의 여성가산점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여성가산점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방학이 너무잟고 일찍 개학한 애들도 몇몇 보입니다. 전국 학교 학생들을 피로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중.고 학교를 추석때까지 쉬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시행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여 국민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닌 듯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짧은 시간에 가격이 폭등했으면 폭락해야 정상인데 이런 사태에도 아무 감각이 없는 듯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데 폭등해서 그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착각하는 이런 세상 천지에 아둔하고 무능한 정부를 그냥 두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이런 희한한 세상에서 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놀면서 세금 안 내고 무한 복지정부로부터 무상지원 받아 편안하게 살아도 될 것입니다. 이런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며 법의 심판이 않되면 국민과 하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가격상승은 반드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초유의 정책이 바로,즉시 시행되어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교육,정치,통일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이 문제를 풀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5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이 정부인가요 국민인가요? 제발 경제에 집중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ㅋㅋㅋ 국민들의 댓글좀보세요 답답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문재인님의 아집이 . 옛날 전두환때의 국민들이아닙니다. 다알고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4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가고있으시다는 문재인님 말씀의 국민들소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그 간첩 전력자의 전향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 한 이 추천은 이적행위이며 대통령 탄핵사유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아래 사항을 청원한다. 1. 감사 피 추천자의 전향여부를 밝히는 것 2. 전향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런 자를 추천한 정부 소관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3. 전향을 하지 않았다면 당장 그 추천을 취소할 것 이번 사안을 대통령 문재인과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결정할 것이다. 그 피 추천자는 이력서에 자신의 간첩활동과 처벌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위 1.2.3.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간첩 전력자는 전향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에 채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자신의 이력서에 간첩활동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임명 결격사유가 된다. 정부는 이적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엄정한 조치를 청원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전력자를 공기업 감사로 추천한 기획재정부 감사와  그 추천의 취소를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버러지같은 박사모 태극기부대 엄마부대 일베충들 이 마치 국민 청원 이 자기들 화풀이 하는 곳으로 생각하구 대통령을 비하 조롱 하구 있읍니다 실명으로 하게하면 아무 래두 그런 거지같은 글은 많 이 없어질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4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실명으로 하게 해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명백한 유죄입니다. 이 세상은 ‘피해자다운’은 없습니다. 피해자만 있을뿐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을 30년 구형해주세요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근래의 법원판결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용인되는 추세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같은 인류를 살상하는 전쟁목적의 병역의무를 거부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처한 입장과 우리자식들의 장래에 대한 확고한 불신(미래 탐구적 신념)에 따라 국민연금을 거부하자는 것인데, 왜 막나? 극히 소수가 주장하는 병역거부는 들어주면서,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국민연금폐지의사를 계속해 배척하는 것은 법률적 형편성에 문제 있는 것이다, 그동안 낸 돈 또한 정작 필요한 상황에 처해도 내주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침해소지가 다분한바, 공익목적 운운하며 탕진해온 이유를 밝히라. 대체 누구누구가 ‘국민연금’이란 꿀단지에 머리통을 들이박고 빨아대기에 없애지를 못하는가? 얼마나 큰 빨대로 쭉쭉대어 동을 낸 건가? 꿀도 너무 먹으면 속달여서 광기 부린다더니, 지금 정부의 짓이 딱 그거다. 기형적인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이다. 아니면, 이 글에 대한 반론을 내보든가... !!", "num_agree": 20, "petition_idx": "35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도 거부된다! 국민연금도 거부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무식하고 무분별하게 호가를 높게하여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국민투기를 조성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부동산 특별재난기간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재난기간동안 원상회복 시점을 설정하고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보호 및 국가/경제/사회 질서 안정을 위해 매년 5%로 제한하는 부동산 특별법 법률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격 상승제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그렇게해서 진정 집값이 잡히리라 생각하시는겁니까? 몇억 올랐는데 그까짓 보유세 1~ 2백 낸다고 움치릴거 같습니까?? 또 집값 폭등 시키시겠군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돌려놓으시오!!! 1년전으로!!!! 대통령님은 이쯤되면 한말씀 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지했던 내 촛불을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책이 투기지역 지정 한다구요????환장하겠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F4 비자가진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는데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국가가 환수 한다고 하는데 이건 칼만 안든 강도 아닌가요? 자기가 돈을 강제로 가지는건 너무하지 않나요?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4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F4 비자가진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는데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국가가 환수 한다고 하는데 이건 칼만 안든 강도 아닌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얼마 전, 국어 시간에 통일에 관련해서 원탁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토론에 참석한 10명 중 8명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SNS 등 여러 곳에서도 온통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물론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민주사회인 만큼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통일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해 나가야 할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 제 4조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선, 제 생각에 통일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통일교육의 시행' 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통일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학년 교과서에 한정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통일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일이 통일을 이룬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름아닌 '교육'입니다. 하지만 통일 교육이 최소한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시행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현 정부의 매우 큰 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의 밝은 미래,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통일교육을 전 학년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4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정부의 정책을 믿으며 아껴쓰고 절약하여 조금씩 저축해 돈을 모으면 집을 사야지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리 절약해도 1년에 천만원 저축하기가 힘든데 요즘 집값은 자고나면 천만원씩 오르고 있네요. 그 동안 저축한 제가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지며 지금까지 집도 없는 제가 이 사회에서 낙오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아예 불가능한 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저축보다는 대출을 장려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며 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집 값이 잡히기는 하나요? 이런 나라에서 저축이 의미는 있는 걸까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5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로또 1등 당첨은 매회 '리셋'이 되는 관계로 확률과 같은 수학적 논리로 1등 당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수학 전공 교수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것을 반영하듯 얼마 전, 방송에 소개되면서 일약 로또박사로 불리던 조 모씨가 1등 당첨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채 사기혐의로 실형을 받아 구속됐습니다. 이 사행심의 정점에 '로또리치'가 위치해 있습니다. '로또리치'는 수많은 회원의 구매로 1등 당첨이 되는 것인데도, 마치 로또리치가 연구해서 당첨이 된 것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수학전공 교수의 논리를 무력화하고, 우리 사회에서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로또리치' 사이트를 폐쇄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사행심 조장하는 '로또리치' 폐쇄시켜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시급오르니 외국인 근로자만 살판나고 내국인은 일자리없고 소상공인은 폐업하고 학생들 알바 자리도 없네요.. 내국인은 공장에서 3교대 시키고 외국인은 시급 적게주니 2교대 시켜 돈이 많아 택시타고 내국인은 버스타기도 힘든 세상.. (노동부는 파악도 못하고 오직기업 입장) 내국인을 위한 시급인가? 외국인은 위한 시급인가? 우리나라 외국인이너무 늘었어요? 돈벌기 너무 좋은나라고 하네요.... 다른나라는 내,외국인 시급 차등있는데 우리나라는 평등 .. 정치인, 공무원이 알바 및 공장생활을 뭘 알곘나. ..", "num_agree": 37, "petition_idx": "354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 오르니 외국인 근로자만 살판나는 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Apt가격 폭등의 주요인 중 하나는 똑똑한 고가 부동산 열풍입니다. 주택 취득시 내는 취득세율은 1.1% ~ 3.3%(최고3.5%)인데요 9억초과 부동산 취득세는 3.3%(3.5%)로 동일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인데도 30억을 훌쩍 넘는 Apt가 출현하듯이 고가 Apt가 폭등의 주범격인데 아래와같이 금액별로 인상하면 효과가 좋을듯합니다. 즉 12억 초과 4.4% 15억 초과 5.5% 20억 초과 10% 30억 초과 20% 50억 초과 30% 80억 초과 50% 부동산 폭등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 노심초사 고민하는 공무원과 잠못자는 대부분의 국민께 위안이되고 본연의 경제 활동에 주력하여 하루빨리 모두가 잘사는 복지국가를 이룩하였으면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 부동산 취득세 인상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연금 고갈되면 무슨 돈으로 주나요? 공무원연금 처럼 세금으로 세금으로 내 줄건가요? 그럼 국가부도 나는거 아닌가요? 국가부도 나는거 보다 차라리 연금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4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철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징병군인 교도소 수용자 기본권이나 지켜주쇼 특히 징병군인 최저임금 및 상해 생명보험이나 해주쇼", "num_agree": 0, "petition_idx": "354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기조 정책 좋고 국민 기본권이나 지켜주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서울 수도권 집값만 올라가고 금수저니 다이아수저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역별 불균형 아니겠습니까 서울 수도권의 과잉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를 이전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54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 이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올림픽 병역면제 말도 안되는 군사독재 적폐다. 빨리 폐기하라! 차라리 20억 이상정도 내는 기부병역제 같은걸로 손흥민같은 선수 계속 선수 활동하게하면서 면제해 주면 좋겠다. 그 돈으로 병영문화 및 여건 개선해라. 어짜피 대기업 자녀들 별짓 다해서 군대빼고 연애인들 이상한 병걸렸다고 군대 안간다. 그리고 매년 기부한 사람들 명단 공개해 병영여건 개선한 사람으로 알리자. 언제까지 나 고생했으니 너 고생해라는 생각 좀 벗어나자", "num_agree": 0, "petition_idx": "35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 게임 병역면제  이제 그만! 군대가 모 바보들만 별 받으러가는것도 아닌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다운계약서 쓴 대법관에게 재판 못 받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선수 외 2명 대법권 세금 탈루 아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최근 기사를 보니 자동차 결함에 관련하여 연구하고 조사하는 연구원이 13명인것으로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등록된 자동차 대수와 자동차 제조 세계 6위를 감안할때 13명은 말도 안되는 인원인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비자의 과실없이 순수하게 자동차의 결함이라고 생각되는 사고들이 무척이나 많았는데 그런 사고들이 그냥 저냥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서 잊혀진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소비자가 봉이였고, 제조사로부터 천대를 받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인것 같습니다. 저는 요청합니다. 자동차 결함과 관련된 연구원 13명과 이와 관련된 부처의 수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특별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결함에 대한 정부기관의 특별감사 추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문대통령에 대한 반대의견을 올리는 것이, 나로서는 선의로 하는 일이지만 청와대에서는 악의로 받아드리지는 않을까 매우 염려된다. 나는 문대통령께서 경제문제에 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하시면, 촛불민심으로 국민적 여망으로 이룩된 정부라 할 지라도, 나중에 비판을 면할수 없으리라 감히 생각한다. 대통령님의 애민정신의 진심을 몰라서 올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도 중요하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만 그 마음도 인정받을수 있다는 현실을 우려해서 올리는 말씀이다. 오늘 대통령님의 경제인식에 대한 연설중에 어느 부분은 공감이 가고, 어느 부분은 공감이 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결국 중위층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었음을 부인하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고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은, 바로 그분들이다. 이것이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 실패한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김영삼정부때, 우리나라 경제는 나쁘지 않았다. 다만 외환관리를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나라가 엉망이 되고, 결국 IMF까지 겪었다. 그 당시에도 경제에 좋은면만 보면, 거의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의 문대통령의 경제인식이, 마음에 드는 좋은 데이터먄 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청와대 참모들이 그런 데이터만 골라서 대통령께 보고 히시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소통해야하는데, 이런 행보를 보이는 장관에게, 구걸하러 가신다는 말이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 대톨령님과 참모들의 저소득층을 위하는 마음은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다가, 경제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경제를 망쳐서,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저소득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은, 믿기 힘드시겠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 1년동야 대통령께서 그렇게 애쓰셨지만, 지금 결국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이고, 그것은 대통령과 참모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한 템포 늦추시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기를 기대한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 나도 누구보다 잘 알기때문이다. 다만 이렇게라도 해야 , 내 스스로가 위로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하고 싶지 않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특단의 대책 아니면 발표치 마라. 가겍 더부추긴다. 1.확실한 대규모 공급대책. 재건축도 가능한 빨리시켜라. 2.세종시로 모든정부 기관가고 국회도,청와대도 이전해서 장기적 서울진입수요 차단. 3.보유세 원점강력재검토. 이런 특단대책 아니면 안된다. 투기지역으로 대출규제는 효과없다. 전세올려서 구매하면된다. 괜한 실수요층 죽이지말고", "num_agree": 48, "petition_idx": "35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단의 부동산대책 아니면 발표하지마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떳드라고요 작년에 지엠측에 결함이라고 그렇게 주장해도 안되서 결국 돈들여서 수리. . 리콜됬으니 수리비 환급이 맞다싶어 어제 고객센터 팀장하고 통화했습니다. 17년 8월이후 자가수리차건만 보상환급해준다네요 지엠측 전산에 뻔히 년식별 출하대수 및 가이드텐션 수리내역 완료건수가 남아있을텐데 . . 11년식이 지금까지 수리안하고 탄차가 몇대나??될지 ?? 엔진 망ㄱㅏ진 차를 리콜까지 수리안하고 버티는 차주가 몇이나 될지?? 동일 견함 이니 지엠측 최초 가이드 텐션 12년식 행복서비스 기간에 비용을 들였으니 당연 보상 아닌가요? 국토부 법이 어쩌니 하며 법대로하랍니다. 또 말하는 뉴앙싀가 돈 노리는 블랙컨슈머로 치부하는 느낌이네요. 수리후 오일이 준다고하니까. 수리보증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네요. 법대로 하랍니다. 오일이 차량 년식 3년지나면 수리보증기가 30일인데 육안 확인이 그기간에 됩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은 이렇습니다. 11년12월출고 올란도 LPG 소유자입니다. 보증기간5년 10만키로 17년05월 구입후 5년이 약간지났고 7만키로 주행한 본인 차량 엔진에서 소음이나며 차가 떨립니다. Gm자동차 사업소에 갔습니다. 엔진 헤드를 교체해야한다고 하며 심하면 엔진 교체 랍니다. 보증기간이 5개월 지났다며 수리비 200만원 그당시 12년식 이후차량 대상으로 동일결함으로 정식 리콜이 아닌 GM자체 행복서비스를 진행 하던중이었습니다. 다른 11년식 lpg차주분들도 가이드 텐셔너 결함으로 주행중 차량 멈춤. 소음 떨림 증상 다수발생 하니 12년식 이후 차량처럼 자체 수리리콜걸어야 한다했더니 해당사항없다고 합니다 다수의 결함 제보 또는 결함증상으로 사업소 입고하여 클래임으로 결함을 알수있었음에도 지엠측 보증서비스 끝난 11년은 쉬쉬하며 덮고 서비스기간 남은 차량12년식부터 리콜이 아닌 행복서비스로 대처하였습니다 (12년식 이후 보증기간 남은 차량은 엔진파손시 전액 지엠 보상하여야 하므로 . . 11년식은 보증기간 종료 . . 추측) 항의한 고객한해서 GM측 부품값 부담 소비자 공임 부담.(안되는건데 고객안전차원에서 도의적으로 지원해준거니 감사하랍니다. 돈버는 회사가 이유도없이 지원 ???) 결함을 알면서 쉬쉬하던 지엠이 근래 bmw엔진화재로 차량결함으로 언론 이슈화되고 국토부 징벌적 벌금이 공론화되는 시점에서 결함부정 하던 11년식 리콜 결정 . . . 그렇다면 동일결함 발생시기인 최초12년식 행복서비스리콜 시점으로 소급하여 수리차량 보상환급해야할텐데 . . 17년 08월 이전 자비수리 차량은 1년이 지나 제외랍니다. 리콜 해야한다고 그렇게 사정해도 모른척하더만 1년 지나서 자비수리 어느정도 끝난후 리콜걸어놓고 수리후 1년 지났다고 보상 불가.. 이게 법입니까?? 불리한것은 쏙 빼버리며 국토법령상 자비 수리후 1년이 지난차량은 보상안된다며 법으로 알아보라네요 국토부도 문제 그동안 차주님들 수차례민원 넣고 제보하였을텐데. . 눈하나 깜짝않더니. . . Bmw사태에 뉴스나오고 공론되니 징벌적 벌금이니 뭐니. .해서 이제 관심갖는듯 합니다. 결함 신고하면 조사는 하는지. . 결함센터 왜 운영 하십니까? 회사측 상당 센터입니까? 리콜결정이되면 그전 결함 접수데이터도 있을텐데 회사가 빠져나갈라고 해도 참작해서 보상해결 강제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징벌적 벌금입니까? 시행전부터 이모양인데. 근로자로 인질삼아 경영악화로 철수한다고 하니 세금으로 이런회사 다독이고. . 이런 먹튀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하는 차량으로 국민을 등치고. . . 행정서비스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14, "petition_idx": "35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안전부. . . 차량결함신고센터  왜있습니까? 쇼맨쉽 센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둑을 30년 이상 공부하고 사랑해온 일개 바둑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기원을 고발합니다. 한국기원의 성폭행 사건을 재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원의 윤리위원회 보고서를 보고난 후 정말 견디기 힘든 분노를 느꼈습니다. 현재 김승준 프로기사가 이에 대해서 폐기 및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서 한국기원을 심도있게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썩어도 너무 썩은 집단이라고 판단됩니다. 한국기원 성폭행 사건을 재조사 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동의하는 한국의 바둑팬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5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기원 성폭행 사건 보고서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난민이 먼저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까 71만의청원을 그렇게묵살하시나요 유럽사태가 안보이십니까 우리나라도 그런꼴 나야 그때 정신차리겠습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354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아이들 미래가 없는 나라.. 백날 육아 아동 수당 줘봐라 안 낳지..집 없고 먹고 살기 힘든데 낳것냐? 금리 올려서 부동산투기 빠지는 돈 막아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54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  올리시오! 투기나라로 만들겁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내가 낸 국민 연금을 운용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 주식을 몇푼의 이자 수익을 명분으로 공매도 세력에게 대여해 줍니다. 공매도가 많으면 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로 번 이자의 수십, 수백배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발등을 찍는 주식 대여로 입은 손실은 결국 연금을 내는 국민의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통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낸 외국계 공매 세력은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외국으로 송금합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형편없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연금 제도 변경을 논하기 전에 이렇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부터 막아야 합니다. 적어도 국민연금은 공매도 세력에게 국민연금 보유 주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681, "petition_idx": "35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한덕일 즉 덕꼽, 덕덩이, 덕꼬치 등의 많은 단어들을 표준어로 등록하고 월 5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은 주5일제/칼퇴/낮잠/늦잠 등 게으른 행동을 보이면 안된다는 한덕일법을 만들어주세요 ! 또한 한덕일을 국회로", "num_agree": 1, "petition_idx": "35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덕일법 만들어주시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전 중3이고요. 다음해에 고등학생되네요. 제목대로 학교다닐 때나 공부할때 답답하고 짜증났던 게 한두번이 아니에요. 먼저 학교에선 복장규정이 있어서 제가 제 몸을 맘대로 꾸밀 수가 없네요. 염색도 못하고 팔찌, 귀걸이, 화장 다 안되고요. 사복도 안되고, 슬리퍼도 신으면 안되고, 교복도 줄여입음 안되고요. 여름에 하복위에 교복이 아닌 외투 입는 것도 안돼요. 제가 제 몸 꾸미겠다는데 왜 남이 '학생지도'라는 명목으로 벌점주며 통제하는지 모르겠네요. 화장품, 옷 압수도 합니다. 1학년 수련회 땐 바지 길이까지 정해주며 짧은 바지 입고 오지 말라 했습니다. 곧 고등학교 지원할 때라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 어디 갈건지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대입이랑 직결된 곳이라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더 빡세다고 겁 먹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대입 실적 만들어내기 바쁜 고등학교가면 도대체 뭘 배울지(외울지) 참 궁금합니다. 더 가관인 걸 배울까요? 중학교 3년 내내 수업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여전히 주입식 맞고요. 28명 중에 5명 정도만 수업들을 때도 있습니다. 나머진 다 딴짓하고요. 인강 듣는거랑 다를게 없고 지루해서 졸려요. 선생님들 수업하면서 '중요하다'는 말 많이들 하시는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중요하다는 거지 실생활에서 중요하다는게 아니에요. 지식습득의 목적이 오로지 시험, 즉 성적입니다.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결국 성적과 궁극적인 목표 입시(고입, 대입)에만 집중하는 걸 보면 슬프고 이 현실이 답답해요. 햇수로 학교에서 영어 공부한지가 6년 정도니까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원어민 선생님만 보면 말 걸까봐 피해다닙니다. 역사 점수와 역사를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같지 않아요. 사회 점수와 뉴스를 이해하는 능력이 같지 않습니다. 훨씬 떨어져요. 수학, 과학, 국어... 다 마찬가지에요. 금방 까먹고 쓸데없어 지는 것들이에요. 시험보고 시험끝나면 그 지식은 이제 활용가치가 없어요. 누가 이걸 지식, 학습이라고 부르나요. 그런데 저와 제 친구들은 이런 똥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씁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덜하지만 제 친구들은 더해요. 수학, 영어는 일단 기본으로 다니고, 국어, 과학은 옵션이에요. 학교끝나고 학원갔다가 학원숙제하면 친구들은 언제 만나 놀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가치있는 것들은 언제 공부하죠? 수학, 영어학원에 다녀봤는데 학교 수업보다 더 하던데요. 진도는 훨배 빠르고, 숙제는 되게 많고요. 괜히 수업시간에 학원숙제하는 게 아니에요. 학원가면 학원의 대입, 고입 실적이나 서울대 마크가 붙여 있습니다. 학벌주의를 혐오하는 사람이라도 한달 다니면 학벌주의에 세뇌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어느순간 제 머리에 '아 그래도 00대학 정도는 가야겠지'하는 생각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학원가에 모인 사람들이 찬양하고 계속해서 키워내고, 주입시키니까요. 또 배워야 하는 내용이 왜 이렇게 많나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학생들에게 선택과목과 배울 내용을 선택할 권리가 적극적으로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하루빨리 학교운영과 교육제도 좀 고쳐 주세요. 제대로요. 이대로면 자유와 권리가 핍박당하는 곳에서 3년을 더 고통받아야 하네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가득 차야할 저와 제 친구들의 학창시절이 아깝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쯤 학원에 처음 발들였을 때부터 고통스러운 현실이 바뀌길 바라고 또 바랬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통 바뀌질 않아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끔찍한 교육 현실 좀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부동산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 나라가 징글징글 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소득주도성장이 어떤것인지 장하성 실장님 나오셔서 여러 전문가님들가 티비 토론하는 모습을보여 주시고 소득주도성장은 이런거다 하고 국민들께 이해좀 시켜줘음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에 티비토론 이라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번에 운전면허를 따는 아이를 보며 느꼈습니다. 몇년전만해도 40만원대였던 학원비가 지금은 60만원 70만원을 넘어가고있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재시험 등록비만 6만원, 연습1시간에 6만원, 그마저 1시간 모두 채우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알바를 해가며 학원비를 모았었지만 물가만올라가는 나라에서 어느세월에 아이들이 알바를 해가며 생활도하고 학원도 다니겠습니까. 모두 부모가 도움을 주어야 살수 있는 일입니다. 학원들뿐만아니라 대학등록금이며 그 후의 생활이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말했던 열심히 돈벌고 저축해서 성공하는건 옛말이 된건같습니다. 대출은 기본이 된 이 나라에서 어떤 희망을 보고 살아가야합니까. 매일같이 말하는 저출산 떨어지는 결혼비율이 이해가 갑니다. 아이를 키우는게 너무 힘든세상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학원비, 대학 등록금... 아이를 키우기 힘들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4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기 너무 힘이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대한민국의 대한은 남의나라 식민지되고 한국역사상 최악의 군주인 고종이 지은 지은 재수없고 부정타는 대한제국의 국명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어받아 대한민국이란 재수없고 부정타는 이름을 쓰고 있으며 한국신화상 최초의 국가 신시공화국으로 바꾸고 남의나라 식민지되는 재수없는 나라인 대한제국의 국기이자 중국이라는 남의나라 전통문양을 뺏긴 사대주의적 국기인게 태극기란 국기인데 이런 재수없고 부정타고 사대주의적인 국기를 버젓히 쓰고 있습니다 국명을 한국민족 신화적으로 최초의 국가인 신시공화국으로 바꾸어야 하고 국기도 태극기에서 다른 국기로 바꿔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애국가도 바꾸어야 합니다 친일파이자 민족해방후에도 한국국적 가져본적 없고 외국국적자인 안익태가 만든 국가를 쓰는건 정통성, 정체성부터 없는 반민족주의적이고 애국가 음과 가사도 촌스럽고 비루하며 의기와 뜻이 밍숭맹숭한 허접한 불량스러운게 현 한국의 애국가입니다 고로 애국가 바꾸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말입니다 신이 내려와 신시를 세우시고 신의 후손인 우리민족이 이어가네 길고 긴 우리민족의 역사 우리민족의 터전 우리민족은 빛나리다 신시국가 강대하리 우리민족 강대하리 우리민족 영원하리 우리민족 찬란하리 신이시여 우릴 도우소서 신이시여 우릴 도우소서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을 주소서 신이시여 우릴 도우소서 신이시여 우릴 도우소서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을 주소서 우리나라의 재수없고 부정타는 국명과 국기, 애국가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부정타는 국명, 국기, 애국가 바꾸는거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부산대 대학 돈으로 총장이 효원 쇼핑몰 사업을 해서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그 손해금 정부 (기획재정부) 에서 1000억을 지원해 주었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교육부는 몇몇 소수 대학에서 출장비로 다른 용도로 유용한 작은 금액에도 조사하고 난리나지 않았나요? 적폐 대학이다 왜치면서 그런데 그런 엄청난 규모의 비리대학에 그런 엄청난 국민 혈세를 지원하고 그 이후 대학쪽에 어떤 제재나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계속 대학 평가는 재정 지원을 해주도록 좋을 평가를 주고 비리도 없이 여타 대학은 일방적인 평가로 퇴출한다고 소문내고 재정 지원안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행태는 소수의 대형 국립 사립대를 위해 그 많은 타 대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희생을 치르게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정부가 아닌가 싶고 이런 대학민국 교육 평등권 을 침해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적폐 아닌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국민경제에 관련한 일을 안하고 왜 쇼핑몰 투자 사업 실패금을 대신 내주는 일을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경제가 최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경제도 못 보살피고 국민 세금도 이렇게 헛으로 쓴다면 정말 정부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대  쇼핑몰 투자 손해금  777억  국민혈세를  기획 재정부에서 마음대로  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왜  지원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성접대 희생양 장자연을 살려 주세요 ㆍ 당시의 관련된 언론사 애비와 아들 관련된 인물들 수사 촉구를 바랍니다 경찰청장 에게도 협박하여 수사를 못하게하는 언론사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한 ㆍ고ㆍ장자연양의 원혼을 달래 주어야 합니다 뒷북치듯 흐릿하게 하면 미꾸라지 처럼 또 빠져 나갑니다 늘 이런식으로 하니 희생당한 원혼들만 가여울 뿐입니다 과거사 진상은 느릴 뿐입니다 속히 특검을 내세워 비리자들을 척결함이 마땅 할것으로 알기에 청원글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4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을 살려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를 둔 19살 학생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버지는 서울시에서 승용차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로 계속 민원이 들어왔다며 공영주차장에서 8월 말일까지 주차된 화물차를 빼라는 지시를 받으셨습니다. 달마다 요금도 잘 내었고 아무 이상 없이 지금 껏 잘 사용하던 주차공간을 뺏으시다니요. 다른 해결책도 마련해주지 않고 열흘도 채 안 남은 기간 안에 다른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승용차만 차입니까? 화물차를 사용하는 직업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직업 종사자들은 그럼 어느 곳에 주차해야합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주차하는 공간도 뺏어버리시다니요. 갑자기 주차공간을 잃은 차들은 거리에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불법주차를 권장하는 것과 다름 없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에 2.5톤 이상 화물차를 주차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와 거리로 내몰아지게 생긴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화물차 주차공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솔직히 내년이 더 파탄납니다...지금 경제 안좋은거에 최저임금이 크게 한몫했습니다...인정할건 하셔야죠..이론만가지고 경제를 논하지 맙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헌법 제 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역법에서 국민 중 남성은 '의무'이며 여성은 무조건 민방위훈련을 받지 않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빠지며 자의든 타의든 간에 병으로는 절대 입대가 불가능하고, 여성의 입대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희망 하에 최소 부사관 및 장교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으로만 볼때 여성에게 군복무는 마치 선택가능한 다양한 직업 중 하나밖에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병역법으로 왜 남성만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여성은 그럼 평상시에 어떠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제가 남성이라 모를수 있다치면, 여성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1. 병역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는 연결되는 법안을 만들어서 병역의 의무가 아니더라도 여성들 또한 \"명백히 남성과 동등하게 실질적으로 행하는\"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해주십시오. 세계적으로 여성남성 같이 징병하는 스웨덴, 이스라엘, 노르웨이, 볼리비아 같은 징병제 국가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사회에 세차게 불고 있는 양성평등의 바람. 여성들의 목소리. 이들이 바라는 그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선 여성도 당당히 의무를 지고 행하였을 때,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성에게만 지어져있는 병역의무가 오히려 그들의 시선으로 볼 때 명백한 성차별이지요. 성구별 성차별 없는 동등한 국방의무의 수행이 건강하고 차별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하리라 생각합니다. 2. 대한민국의 모든 병역의무복무자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대우를 논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 법제화하고 시행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징벌의 인식이 강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에서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병역의 의무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정세 특성상 징병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하여도 그 실태는 정말 가혹하고 잔인합니다. 사실상 착취와 강압을 법률로 명시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천부인권 자연권을 위배하는 소지도 큽니다. 병역 의무를 지는 만 18세 이상 남성들은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해 군 시설에서 강제로 육군기준 21개월의 긴 기간동안 최저임금에 비교도 안되는 적은 급여를 받으며 훈련과 노동에 혹사당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포장당하며 봉사합니다. 과거 7년전만 하더라도 육군 병장이 10만원도 안되는 급여를 받았으니까요. 요즘 병영생활 개선과 복무군인 급여인상 등으로 좀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2~30만원의 급여에 신체의 자유가 박탈당해 복무기간 중 몇번의 휴가와 외박으로만 해소시키는 건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들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장병들도 종종 있습니다. [병역법 제 39조 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 모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들을 이겨내고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나와도 그에 따른 보상과 대우는 전무합니다. 일부 기업에서 군필자 우대, 가산점 적용 정도는 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제도화된 보편적인 보상과 복지가 아니며, 심지어 제도화하고 운영하던 군가산점 제도도 공기업&공무원 등의 임용에만 한정되어있었고 이마저도 오래전(99년)에 차별논란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자들 중 대학에 진학한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가능한 군복무 학점제도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의 성차별&역차별 이라 반대하며 번번히 무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를 나와 20대 초반에 대학을 진학하건 취업을 하건, 스펙을 쌓건 인생에 있어 중요한 기로에 있는 시기에 2년에 가까운 긴 기간을 강제로 사회와 단절시켜놓았지만 이를 보상해주고 지원해주는 정책들은 없거나 실효성이 미미한 수준이라 병역=강제징벌 이라는 인식이 어찌보면 당연한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실효성있으며 공정한 보상을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법안 발의 및 시행을 조속히하길 바랍니다. (주관적인 일부 예시 : 의무병역복무자들의 국민연금 혜택 or 합당한 임금수준 or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에 활용될 가산점 등등) 이는 병역특례, 병역비리 등의 불합리와 불공정성에 의한 논란들이 사라지는데도 일조할 것입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35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법을 양성평등하게 개정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보상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청년실업1위 집값1위 나라경제 개망해 북한정은이 살리기 중이세요? 진짜 무서운사람같네요 당신은 지금 국민 죽이기해서 정은이랑 짝짝궁 할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여요 곧 탄핵할거같지만 ㅋ", "num_agree": 13, "petition_idx": "35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요즘 다시 군 면제로 시끄럽다. 무엇이 문제인가? 특히 운동선수 면제로 군입대자에게 상실감을 주는가? 바둑 음악 덴서등. 수능 우수자도 군면제하라. 현대 삼성 자식세끼들은 뭘 잘해서 면제인가? 기득권 처 부수자. 정치권 기득권자도 처부수자. 5.18혜택도 줄여라. 울 아부지 6.25때 서선을 넘나들다 약4년 군대 생활하고 1원 혜택 못보고 돌아가셨다. 모두가 공정하다고 생각들게 법을 고치자. 요즘 TV는 군대 못간놈 안간놈 적폐가 주류인가?", "num_agree": 3, "petition_idx": "35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우리나라가 동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궁금하네요 듣기가 좀 거북한데다 이해가 안가서요 동지라는 단어는 공산국가..즉..북한에서 사용하는 단어인걸루 아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사용했는게 도무지 납득이 안가고..하긴 요즘 우리국민은 힘들어서 자살을 하든지 피눈물을 흘리는지 관심이 없으신데 이제는 북한언어까지 사용하시고 존경하옵니다 제발...북한이 아닌..우리 국민을 위해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선거당시 대통령님 연설에서 <>라는 언어를 쓰시던데 궁금하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최저임금자격증을발급하라. 중소기업삼보기업에 입사하려면 직업학교에서. 삼보관련기술이수하고. 기술습득능력체크하고. 이런자에게. 최저임금9800원줘도된다는. 최저임금자격증발급하여. 기업은 그런자들만모아서 면접보고 합격시킨다. 기술이수는년마다습득하고 기슬등급을체크하여. 최저임금은상승된다. 어떤기업을가더라도. 그자는. 최저임금이보장된다. 이것이바로 최저임금자격증인거다. 김기훈이는 올해최저임금자격증에 3급이되어. 시간당12000원최저임금이책정된다. 이자는. 어디가도. 최저임금이보장이된다. 이자의기술습득수준이 최저임금을결정한거다. 나의기술능력이. 나의최소한의봉급이결정된다. 기술습득에노력하는자만이취직되고.경비원도 미화원도 마찬가지다. 건설부분에서. 벽돌공도. 최저임금이 모두각자 달라진다. 어느곳에가던지. 나의능력에에따른최저임금이보장된다. 이렇게최저임금올려주면. 국민적반발도무마될겁니다. 그래서 외노자300만명도 국내인청년실업자로대체가능. 실업자대책임. 기술향상에노력하게유도. 문재인대통령님. 중소기업에도입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자격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대하여", "num_agree": 5, "petition_idx": "35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2)"}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지난 3월 15일 청와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자 226명 전원에 대하여 직권면직하기로 함으로써 부정합격자가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조치하였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은 재난수준입니다. 공공기관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습니다. 공무원취업을 위하여 무려 40여만명의 청춘들이 2~3년동안 밤잠설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잘 만난 금수저들이 시험공부도 안하고 중랑구청이라는 관공서에 정식공무원으로 버젓이 취직한 자들이 수십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직 구의원 김진○의 딸 성○○, 현직 구의원 장신○의 아들 이○○, 전직 구의회 의장 이성○의 딸 이○○, 사위 김○○, 전직 구의원 정원○의 아들 정○○, 전직 구의원 송화○의 동생 송○○, 전직 구의원 황판○의 아들 김○○, 전직 고위공무원 천기○의 딸 천○○, 사위 김○○, 조카 천○○, 전직 구청장 비서 김수○의 아들 김○○, 전직 공무원 이수○의 며느리 조○○, 조카 이○○, 전 중랑구 라이온스클럽 회장 김서○의 아들 김○○, 딸 김○○, 등등등.... 이렇게 수 많은 특혜채용이 이루어졌지만, 그 부모나 그 자녀나 누구하나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고, 그 채용과정을 지시한 자도, 이에 관여한 공무원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적폐청산이 엄중하게 조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노량진에서 묵묵히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며 희망을 접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의로 꼭 특혜채용 조사가 이루어져서 전원 면직처리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첨부링크 1 : http://www.nocutnews.co.kr/news/4258428", "num_agree": 2, "petition_idx": "354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모두가 평등한 사회 만들기 위해 과거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웹하드 위디스크 사이트 내에서 (( -대박강추- ,힐링해줄께,일기획,신작입니다,초긴급 등등 모두 동일인)) 다량의 아이디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생성한후 불법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통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부산거주 하며 30대 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트 자체내에서 업로더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 없이 음란물 유통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매주 현금으로 수익을 얻으면서도 사이트 내에선는 아무런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군요. 대한민국 음란물 유포의 실상입니다. 즉각 적인 수사를 요구합니다. 스타펫이 라는 판매자 역시 현재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상을 불법으로 유통하여 저작권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역시도 사이트 내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그를 기망하여 불법적으로 마음놓고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4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음란물 유포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모든 국민들은 과세하는데, 종교인은 무슨 특권으로 과세하지 않는지 나를 설득해보세요. 게다가 천주교, 불교도 과세하고 있고 과세에 찬성하고 있는데 개신교 그것도 보수 목사, 돈 많은 목사는 왜 과세에 반대하는지...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려면 우리나라에서 떠나쇼.. 예수님이 과세에 반대하고 특권을 누리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살아라고 가르쳤습니까.. 모든 근로자들은 과세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근로자입니다. 목사 ,신부, 스님 등 모든 종교인들도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아니면 자본가입니까? 입으로 먹고 사는 노동자...", "num_agree": 27, "petition_idx": "35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도 과세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한국 지폐인물들은 신사임당, 세종대왕, 이이, 이황인데 다 이씨조선시대 인물들 뿐입니다 그중에서 한글창제, 4군6진의 업적이있는 세종빼곤 비루하고 찌질한 인물들을 쓰고 있어요 이이, 이황은 낙후된 짱깨학문 성리학 놀음만 해대고 친중짱깨앞잡이 이조지도층들이 숭배하던 인물에 불과할뿐이고 종중중뽕사대주의자며 신사임당은 이이 엄마일뿐인데 국민여론 개무시하고 무개념하게 선정해서 국민기분과 정서를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이런 찌질이들을 화폐도안으로 쓰는이유가 무엇입니까? 썩어빠진 이씨조선과 중제의 잔재가 만연한것이예요 한국신화상 최초의 국가 신시건국한 신인 환웅 민족최초국가를 건국한 단군 부여를 세운 신인 해모수 한국역사상 가장 영토많이 넓혔다는 광개토대왕 가장 강력한 침략을 막아낸 을지문덕 거란침략도 막고 땅도얻은 최고의 외교업적을 남긴 서희 등등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아니면 인물도안 하지말고 자연환경이나 문화재를 도안으로 쓰면 중간이라도 가는것일텐데 한국역사상 최악의 왕조라 평가받는 이씨조선 인물들만 화폐 도안으로 쓰고 세종빼곤 비루한 수준이하의 인물들만 쓰는 수준도 사대주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수준이 드러나는거요 세종빼고는 화폐도안 바꿔야 합니다 이이, 이황, 신사임당 빼야합니다 가장 추천하는건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서희입니다만 고구려같은 인물들은 중국과 외교분쟁때문이라면 적어도 무난한 서희는 넣을수 있고요 그외 나머지는 문화재나 자연환경을 도안으로 넣으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준이하의 인물을 지폐도안으로 한 지폐도안 인물 바꿔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아동학대 끊임없이 발생하니 한국 전국 어린이집 전부 아예 없애주세요. 어린이집 교사 직업 없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4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끊임없이 발생하니, 한국 전국 어린이집 전부 아예 없애주세요. 어린이집 교사 직업 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재인은 행정부의 최고 수장이 아닌가? 그 좋아하는 민주국가...에도 맞지 않는 41% 당선율의 대통령, 촛불혁명이니 군중혁명이니 떠들지만 민주국가는 과반수가 넘어야 진정한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비정상적이며 대우를 해 줄 필요도 없다고 본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가둬놓고 자신은 잘났다고 온세계에 떠들며 세금을 축내며 돌아다니고 있다. 외신 언론들은 한결같이 '정치보복' 이라고 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문재인은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적폐청산' 의 이유를 대고 있을 뿐이다. 니도 곧 그 적폐청산의 대상자가 되고, 피고인이 곧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댔지만, 지금 그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 실패된 경제정책의 결과를 부하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치졸하고 비겁한 대통령이 아닌가 ! 무릇 대통령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안아야 한다! 부하들에게 먼저 책임운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취부터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너는 물러가라 ! 물러나라! 이 썩어빠지고, 무능한 대통령아 ! 국가안보를 마치 장난처럼 치고 있는 너의 행위를 볼 때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은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 너 스스로 실패한 경제정책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 만만한 부하에게들만 책임을 물어 물러나라고 할 것이 아닌 수장인 너가 물러나야 진정한 최고책임자이다 ! 그러니 니는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것이다 ! 하루빨리 물러나라 ! 일분일초가 있더라도 국민혈세가 아깝다, 아까워 ! 이제는 간첩혐의로 복역한 공산당 괴뢰도당을 강원랜드 감사 자리에 앉히다니 ! 그래서 니도 같은 간첩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더냐 ! 가소로운 존재들아! 이 대한민국은 너희같은 주사파와 괴뢰도당들에게 맡기기엔, 너무나 아까운 것이다 ! 어서 물러나라 ! 당장에 하야 성명을 발표하라 !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일자리 증가 폭이 7월에 5000개로 줄어든 데 이어 소득 분배도 10년 만의 최악으로 악화됐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다. 2분기 중에 상위 20%의 소득이 10.3%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7.6%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이 큰 근로소득은 무려 15.9%나 줄었다. 그 결과 소득 분배 배율은 5.23으로,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 이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역설이 계속되고 있다. 분배 악화는 내수와 서민 경기가 부진에 빠진 몇 년 전 시작된 현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더욱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그 사이 달라진 것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이다. 이 실험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다. 최저임금이 16%나 인상된 올해 들어 취약 업종의 저임금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음식점·편의점 등의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1분기에 8.0%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엔 무려 18%나 줄어들었다. 충격적이다. 이 역설은 마음대로 시장(市場)과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정부의 반(反)시장적 오만에서 비롯되고 있다. 구직자와 고용주 사이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할 임금을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리하게 손댔다. 노동 가격(임금)이 오르면 수요(구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면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날 줄 알았지만 실제 나타난 것은 일자리 감소였다. 강남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부동산 규제가 도리어 집값을 올렸듯이, 선의(善意)로 포장된 반시장 정책이 약자에게 타격을 가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만 오기를 부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배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없다고 한다. 청와대는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90%가 긍정적\"이라고 말한 이후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다. '90%가 긍정적'인 딴 세상에 살고 있나. 이날 통계청은 분배 악화 통계를 발표하면서 인구 고령화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청와대 심기를 안 건드리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모든 것을 정부 잘못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오랜 기간 노동·규제 개혁에 실패해 경제 체질이 병들었고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해야만 경기가 일어나고 내수가 산다. 일자리는 그 결과로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거꾸로 환자에게 약이 아니라 설탕물을 쏟아부었다. 지금 나타나는 충격적 역설은 이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는 수많은 우려를 무시하고 무모한 경제 실험을 벌인 독선과 잘못을 효과적으로 시정해 경제를 올바른 길로 이끌 능력의 부재가 부른 것이다. 정부 내의 독선과 무능을 걷어내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조선XX) 문재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는 안된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돌대가리 머리 정책으로는 임기 전에 국고가 바닥 날 것이 날 것은 자명한 사실 ! 무능하고 북한 괴뢰의 앞잡이가 되지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용서받는 최후의 길이다 !", "num_agree": 37, "petition_idx": "35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두 얼굴과 비겁한 짓거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마다 짧은시간 만난 후, 또 다시 이별 헤어지는데, 만남 후 헤어지지 않고, 남한땅, 북한땅, 이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함께 모여 살아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남은인생 함께살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개표 구 시간 반 후를 주목한다. 당당한 당선자를 보고 싶다. 전 국민이 눈을 떠야 한다. 정치인이 앞장 서러. 선거의 룰을 되살려라. 제안자 최 만 희(아고라 토론-정치 , 까치박달) 선거 개표진행 실상 정리 글을 드립니다. 로봇공화정-추악한 개표진행에 중독됐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722340 홍준표 후보는 답해야 한다. 22시 30분 홍준표 후보는 무엇을 근거로 패배를 선언했나 22시 현재-문재인, 홍준표 100만 표 돌파다. 선거 결과에 승복한 건거? 출구 조사에 승복한 건거? 당선증을 내 주고 천연덕스런 자의 정체는? 무엇을 노리나... 이명박을 사랑하는 모임 안내 http://gnucomun.net/bbs/board.php?bo_table=webtrend&wr_id=75 백만표 돌파 시각 22시 현재 문재인, 홍준표 후보 22시 53분 안철수 후보 1. 다시 보는 1212년 대선 2012년 12월 19일 한국민 유권자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20:30 – 박근혜 당선 유력 21:30 – 당선 확실 (21:40-당선 축하 전화했다고 발표) 22:30 – 당선 확정 (pgr21 도!!!) 2. 2017년 대선 22:30 – 홍준표 패배 발표 로봇 개표진행 기사 10시 현재 문재인, 홍준표 100만 표 돌파 10시 30분 홍준표 후보는 왜 패배를 선언했나. [NARe] 문재인, 오후 10시 현재 득표 100만 표 돌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86291 [NARe] 홍준표, 오후 10시 현재 득표 100만 표 돌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86299 [NARe] 안철수, 오후 10시 53분 현재 득표 100만 표 돌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86313 3. 2018년 지방동시선거 3) 20:26 화면 행정 단위별 득표수 미입력 실상(경남, 경북, 전남을 대상) 경남 : 창원4 통영 김해, 밀양, 함안, 함양, 산청 경북 : 포항 남구 구미 상주 전남 : 목포 나주 광양 곡성 구례 완도 신안 4) 울산 득표수 미입력 : 20:26, 20:43 화면 5) 21:16 화면 국회의원 득표수 미입력 4곳. 송파 인천 남동구 천안 동남구 김해시 로봇공화국-투표일은 쉬셔요. 로봇이 투득표수 만든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721260", "num_agree": 0, "petition_idx": "354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당한 당선자를 보고 싶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원의 소득이 일정수준 올라가게 되면 최고 40%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회사가 이익이 나면 20% 이상의 세금을 그 이익을 대표이사가 개인의 소득화 할때는 최고 40%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의 적용이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있고요. 하지만 부동산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아파트가 급등을 하고 매매를 할때 너무 적은 세금을 내게 되어있고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모든 투기자금은 모두 부동산으로 몰리는것이 아닐까요? 지금 부동산을 부축이고 있는 큰 축은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에 대한 말 한마디가 크기도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가 없는 구반포주공아파트의 재개발이 가시화되면서 그 여파가 주변으로 주변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관련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도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규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그 금액도 구간별 차등적용되어야 하고 최고 40%를 적용해야 형평성이 맞을 수 있습니다. 노동이 없이 높은 이익을 가져가는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는 일반인들의 심정을 답답하기 끝이 없습니다. 부자는 부동산으로 더욱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부동산의 상승이 결국 출산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재개발이 이미 허가난 아파트들도 이익을 환수하고 그 세금으로 약자를 도와주는것이 정당해보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4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급등.  재개발 허가난 아파트도 추가이익 환수제 도입해야 합니다.  이익도 구간별 세금적용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건 환경문제이자, 미래문제입니다. 절대 녹지 않을 거 같던 빙하마저 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땅속에 묻는 것만으로는 지금 이 사태를 막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2030년, 이제 12년 남았는데요... 이때는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수면 상승이 심각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도 해변가의 해안선이 사라지고 있어 모래를 가져다 나르는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해 질텐데 그때는 섬나라 사람들이 이주를 다니겠죠... 나라가 가라앉았다고, 자신들을 우리나라에 받아달라고 하면서. 그때 어떻게 대처하실지 방안을 미리 세워놓아야한다고 봅니다. 심각한 생태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는 인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 자라던 곡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고, 잡히던 물고기들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적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2030년 빙하가 사라진다면 인간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기를 늦추기 위해선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환경정책!! 현재 김포 내에서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는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환경정책에 신경을 써서 심각한 상황의 시기를 늦추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시민의 의식을 우선 개선시켜 주십시오!! 지구를 위한 길은 국민들의 의식 향상으로부터 생겨납니다.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모든 국민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 늦었답니다. 지구살리기, 그래도 조금이나마 시간을 늦춰야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주부 입니다. 저는 음식점 가게에서 홀서빙을 1년 3개월정도 했습니다. 급여를 받을때는 4대보험을 제외하고 시급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일하는 음식점 가게가 손님들이 없는 사정으로 인해 저에게 \" 당분간 \" 출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음식점 가게 사모님께서요...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 당분간.. \" 언제 출근할지도 모르는 : 당분간.. \" 그래서 제가 \" 상무님께 \" 전화를 했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 실업 급여 \" 에 대해서 물어봤고 \" 그건 저도 잘 몰라요. \" 라고 얘기 하시더라구요. 솔직히 저는 상무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1~2년 근무하신 분이 아닌데 어떻게 모른다고 이야기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무님과 통화가 끝나고 음식점 가게 사모님과 통화 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 실업 급여 받을 수 있게 부탁 드릴게요. \" 라고 했더니 사모님께서 \" 그건 나도 몰라 \"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 나도 몰라 \" 라는 말... 제가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요? 실업 급여를 못 받는 거라면 4대보험을 낸 이유가 뭘까요? 참고로 제가 일하는 음식점 가게의 직원들은 < 주방 - 중국 교포들이 있습니다. 홀 - 한국 사람들 입니다. > 음식점 가게의 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실업 급여를 받고 국비지원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더 낳은 직장으로 구직하기를 희망 했고 고용노동부로 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2. 급여를 70프로 이상 못 받았을 경우. 3. 급여를 두 달 동안 받지 못받았을 경우. 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3가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지만 가게 사정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1번의 경우로 실업 급여 신청 해 볼까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서는 실업 급여를 모른다고만 하시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실업 급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실업 급여 인가요? 정말로 실업자를 위한 실업 급여 인가요? 아니면 사업자를 위한 실업 급여 인가요? 제가 일하는 가게는 왜 권고사직을 안해주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안해주는 걸까요?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만이 아니라 혹시 다른 직장에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지 않는 곳이 있을까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실업 급여는 실업자를 위한 것이고 새로운 구직자리를 위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통령님? 실업 급여의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 봐 주세요. 실업 급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저는 지금도 가게에서 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안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말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소문 - 제발 읽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지금 현재 정치하시는분들 국회에서 어떤일을 하는지 모르겠고 서로 당파싸움만 하는 판국에 대한민국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 취업을 위해 공부하고있을때 서로 배채우기 바쁜 현 국회를 없애고 대학생과 여러 전문가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국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방금네이버에. 기사보셨나요 경제정책이 올바른길로 가고있다고 연설하셨네요. 진짜. 국민들거지만들고 귀막고 눈감고 정치하시네요. 국민여러분. 다시한번 국민의힘 보여줍시다. 국민을 무시하면 어떻게되는지... 더이상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나고. 세금이 거덜나기전에 다같이 촛불켭시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54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하야 촛불시위 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암호화폐 규제, 빨리해제해야 국가경제 성장을 이룰수 있다고 수많은 경제학자와 미래학자, 대학교수들이 권고, 주장하고 있고 블록체인은 인공지능(AL)과 함께 제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데 현정부의 규제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경제를 최악으로 망쳐논 현 정책책임자, 경제책임자들은 블록체인은 되고 암호화폐는 규제! 라는 아주무식한 비상식이하의 지식으로 경제를 이끌고 있으니 니라의 경제가 이모양된것입니다! 블록체인산업이 자동차라면 암호화폐는 기름인데 기름없이 자동차야 달려라하면 너무나 무식의 소치인데 현정부의 정책책임자가 이모양이니 다른나라에 주도권 다빼앗기고 디지털금융허브선두국가자리, 일본, 중국, 베트남에게 까지 넘겨주는 사태가 벌어지고 경제가 엉망진창이 된것이니 정책책임자들을 당장 디지털금융전문가로 바꾸시고 일본이나 미국처럼, 빨리,암호화폐 규제, 해제하여 경제성장에 도움되도록하여 나락으로 떨어진 현 경제를 살려야 하겠읍니다. 제발 전문가들과 대학교수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마시고 국가경제를 살려주세요. 돈이 안돌고 장사가 안되서 모두가 자살할 지경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4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규제, 빨리 해제해야 경제성장에 도움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한국인들 이름과 지명등을 신라 경덕왕이라는 천박한 사대주의왕이 우리의 고유명사를 중국화 시켜버려서 고유 지명, 성씨, 이름을 많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 여파로 후손들이 중국식 지명, 성씨,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령 서라벌을 경주로 바꾼것처럼 지명을 중국화시켰고 성씨는 이, 최, 정, 강, 조, 윤, 장, 임, 한, 신, 오, 서, 권, 황, 송, 안, 유, 홍, 전, 문, 손, 양등의 중국식 성씨로 바뀌었지요 옛 우리민족의 고유지명과 인명은 중국적 명사를 쓰는 지금과는 달랐었습니다 고유지명은 아사달, 졸본(홀본), 홀승골, 서라벌, 미추홀, 탐라, 아슬라주(하슬라, 하서라), 달구별, 고타야, 매홀, 가섭원등등으로 불렸고 고유이름은 신시/단군조선-환인, 환웅, 단군 부여-해모수, 해부루, 금와, 아란불, 미구루압로, 비사마압로, 타사루압로, 숙사사압로 고구려-주몽(추모), 오이, 마리, 협부, 연타발, 소서노, 유리(유류), 호동, 고해우, 고우위거(동천왕), 고을불(미천왕), 을파소, 부분노, 창조리, 달가, 상가, 상루, 고돌발, 아불화도가, 을두지, 창조리, 예실불, 추발소, 가서일, 상부약모리, 목도루, 모두루, 을지문덕, 연개소문, 술탈, 두방루, 다우, 다우환노, 상루, 재증걸루, 고이만년, 고조다, 온달, 연개소문(이리카스미, 이리가수미), 검모잠 백제-온조, 해루, 부여비류, 부여다루, 부여기루, 부여개루, 부여사반, 부여아신, 부여아방, 막고해, 목라근자, 인사라아, 연돌, 연모, 부여풍, 흑치상치, 귀실집사 신라-혁거세, 박알영, 김알지, 연오랑, 세오녀, 파사, 아달라, 사다함, 미사흔, 비담, 소벌도리, 유리도라, 거타지, 지백호, 지타, 기파랑, 거칠부, 아자개 가야-김수로, 이들아기, 거질미 탐라-고을라, 유리도라 등등으로 고대의 한국 지명과 인명(성씨, 이름)은 중국화된 명칭인 지금과 다른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중국식으로 변한 지금의 명사와 다르게 한국 고유명사는 나름의 개성과 멋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지명과 성씨를(나아가 이름까지도) 고유명칭을 회복하거나 한국식으로 재창조해서 바꾸어야 합니다 한국식으로 변경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한층 더 확립하는건 물론이고 중국과 비슷해서 대외적으로 이름만 들으면 중국인인줄 착각할뿐만 아니라 중국의 아류같거나 어감도 중국식 명사는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성씨와 지명의 고유명사를 부활시켜 쓰거나 옛 이름과 지명들을 참고로 하여 한국식으로 재창조해서 이름과 지명을 중국식으로 탈피하여 재창조할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지명같은 경우에는 경주->서라벌, 미추홀->인천, 강원도->아슬라, 제주도->탐라, 대구->달구별, 안동->고타야, 수원->매홀, 공주->사비, 평양->아사달, 신의주->홀승골(만주에 있는 옛부여수도의 이름이긴 하지만), 가섭원(함경도)등등 고유지명을 회복하거나 고대 한국지명 이름을 그대로 쓰거나 차용해야합니다 성씨도 고유성씨를 회복하거나 고유인명과 지명등 명사를 참고하여 새로 창안해서 한국식이란걸 재창조해서 한국인들의 성씨들을 국가차원에서 개조시켜야 합니다 즉 의무적으로 한국인 성씨들을 만들어서 그런 성씨중에 성씨를 택하게 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외국계인 귀화인은 제외하고요 예를들면 환인씨 환웅씨 단군씨 아사달씨 이리씨 부여씨 해모(수)씨 (해)부루씨 아란불씨 가섭원씨 파사씨 마리씨 유리씨 을파씨 을지씨 소서씨 상부씨 술탈씨 을라씨 예실불씨 소벌(도리)씨 홀승골씨 하슬라씨 서라벌씨 아달라씨 흑치씨 이사금씨 알지씨 사다함씨 아신씨 사반씨 중에서 한국인 성씨를 민족고유지명이나 인물들의 이름을 차용 혹은 보완한 성씨로 만들어서 그중에서 성씨를 의무적으로 선택하여 성씨를 재창조하게 하는 민족성씨 회복혁명을 일으키는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아사달정은, 이리건희, 환웅무현, 부여민호, 해모(수)몽준, 서라벌재인, 마리가인, 아란불동건, 유리수정, 환웅혜성, 을지진태, 소서인영, (해)부루지용, 흑치우석, 소벌(도리)혜교, 아달라철수, 을지재석, 이사금준표, 홀승골현석, 사다함흥민 같이 민족정체성도 확립하고 어감도 멋스러운 일석이조가 되는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중국식 성씨와 지명 우리민족식으로 변경하는 정책도입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적폐세력은 많이 논하면서 그 적폐세력의 사기행각은 어디서부터 시작 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수사에 적극 임해야 진정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짐을 누구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눈가리고 아웅하는격으로 그 적폐세력의 일부부의 행위만을 조사하고 마는것은 정치쇼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도곡동 다스만 죽어라 파고 있는데 문제 핵심의 시발점은 세림아이텍과 옵셔널벤쳐스 그리고 효성간의 관계 임을 적극적 수사를 통해서 세상에 밝혀지기를 청원합니다 정치적합의나 봐주기식은 수사는 결국 적폐세력의 승리로 이나라 꼴을 엉망으로 만들것입니다 정말 의지가 있는 수사로 적폐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림아이텍과 옵셔널벤쳐스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32개월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낳고 돌때까지 쭉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돌이지나 어린이 집에 보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을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일을하게 됐지요. 남편이 월급을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때가 작년 3월정도. 일단은 급하게 돈이 필요했기에 2달 정도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그뒤로는 아는 언니를 도와 용돈정도를 벌며 생활했어요. 회사개념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활 중에 남편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터지면서 별거를 하게됐고 저는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잠수를 탔고 시댁으로 연락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아 시댁 식구들도 연락이 안된다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작년 11월 말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끝끝내 남편과 연락이 닿지않아 공시송달로 이번달 승소해서 서류정리가 끝났습니다. 전남편과 등본상 같은 주소로 되어있어 읍사무소에 주민등록 말소 신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인이 주소를 옮겨가지 않는이상 등본은 정리 할 수가 없어서이지요.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판결을 기다리며 이번년도 5월에 자녀장려금 근로장녀금(작년 11월 말부터 사대보험 적용 직장 다니고있음) 신청을 제 이름으로 했었죠. 남편과는 여전히 연락이 안되고 위자료도 포기하고 재판을 진행했고 양육비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장려금 지급일이 가까워지자 바로 어제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전 남편과 같이 살지 않느냐고. 이미 서류정리 다 끝냈고 같이 안산지는 오래됐다고 말했죠. 그렇냐고 근데 한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제 이름을 신청을 했지만 작년 소득기준으로 전남편이 소득이 더 많아서 전남편 이름으로 신청 됐다하더라고요. 본인이 아니면 수령을 할 수 없어 제가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혼서류 정리를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거라고. 그냥 남편이름 수령받고 그걸 전해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냐고 묻는데.... 연락이 됐음 이런상황까지 오지 않았을거라 했죠. 근 1년 넘게 제대로 된 생활비 양육비 이런것 한번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쭉 돌보고 있고요. 그런데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없다니요... 세무서 직원에게 제가 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남편도 못 받게 해달라고까지 말했어요. 기저귀 한번 제대로 갈아본 적없고 돌지나서는 가장 노릇조차 포기하고 연락조차 오지않는 사람에게 자녀장려금이라니요. 억울해서 이렇게나마 글 올려봅니다. 전산상 변경 불가하다는 세무서 직원 말이 사실인건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녀장려금인가요? 자녀는 제가 키우고 있는데 실제 양육권자는 받을 수 없는 자녀장려금이라니요. 제발 방법 좀 찾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굴 위한 자녀장려금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모든 국가 정책에 힘써주시는 여러분. 포항 제철 공업 고등학교에는 일반아이들 뿐만아니라 장애우를 위한 특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생이 다니고 있는 이학교는 장애우 아이들과 일반아이들을 격리 시켜놓고 장애우들에게 아주 부당한 대우를 하고있는학교입니다. 맞습니다. 일반학생들이 있는 교실에 장애우 학생이 들어가 혹여나 방해를 한다면 전체적인 학업분위기에 지장이 될수있고 분위기를 흐릴수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동생은 그런학생이 전혀 아니며 오히려 아이들과 잘어울려지내고 전혀 방해나 아이들을 괴롭히는 등의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철공업고등학교 2학년 학부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불러모아 @@이랑 놀지말아라, 저런양아치 새끼랑은 놀면 너네 인생이망한다 등등의 이상한 얘기들을 학생들에게 하고다녔고 평소 친구들이많은 저희 동생은 친구들에게 이런말을 들었습니다. 학부선생님께서는 '너는 학교에 다른친구들 인생망치려 나오니?' '양아치 새끼야 쳐봐 쳐봐 ' '왜 다른 아이들은 날 무서워하는데 너는 안그러니' 등등 폭력적인 언어와 동생을 학교에서 내치려 하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교는 모든아이들이 동등히 대우받고 같이 도와가며 사회인으로써 나아갈수있는 기본기를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다닌이후로 동생은 자살얘기를하며 학교가는것을 극도로 꺼리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동생이 학교생활을 잘할수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4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저희 동생이 학교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저는 55세경비원입니다. 문대통령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줄거운 직장생활을하고있습니다. 이제경비직은. 사회에밑바닥일이아니라. 인간다운삶이가능한 고급일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고급일자리로만들어준 대통령게 매우고맙게생각합니다. 문통은 영웅입니다. 그러나. 퇴직당한사람들도있습니다. 뭔가대책이필요합니다 직업교육이강화되어야됩니다.기술습득이직장보장되도록 해야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아무리 운좋게 당선됬지만 이건 아니다. 경제파탄 사상불순 혈세54조 공개하라 북한석탄 해명해라 쇼는 이제그만 옛날 구시대적 국민들이 아니다. 지켜보고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박근혜때가 낳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먹방시청과 비만에 연관된 연구 결과조차 없습니다.. 이건 그냥 극단적조치 아닙니까? 먹방의 좋은예는 1도 생각안하고 바로다가 먹방규제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하고 있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그건 또 어따팔아먹은 논리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요즘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뉴스가 많이 올라옵니다 솔직히 내가 내고 있는 연금이 내가 나이들었을때 과연 받을수있는건지 의문이네요 20년안에 고갈되면 제가 달달이 내고 있는 국민연금은요? 누구에게 그동안냈던걸 받을수있는 건가요? 국민연금 받을라고 내는건데 없어지면 허무해지는건데 의무가입이 아닌 자유가입으로 바뀌어야합니다 따로 은행적금으로 축척해두는것이 더 효율적인것 같습니다 제발 의무가입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4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아닌 자유가입으로 교체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민연금폐지하고 이제까지 낸돈 다 돌려달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35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관한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사건발생 경위 및 배임 전개과정] 국민연금관리공단 → 연금운용 위해 주식 매수해 이자놀이 → 공매도 세력에게 대여 → 공매도 과다시 보유주식 주가하락 → 주식대여이자보다 수십, 수백 배 손실 →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신에게 손해를 끼침. 배임죄의 성립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타 참고사항 : 위와 같은 공매도 통해 손쉽게 얻어진 엄청난 돈들이 국외로 유출되는 부작용 발생/ 근거자료 출처 : 아래 첨부링크", "num_agree": 111, "petition_idx": "35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은 즉각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배임죄로 기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최근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 자동차 리콜 시스템이 망가졌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지낼수 있겠습니까?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제발 좀 제대로 된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4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자동차 리콜 시스템이 망가졌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아래하단 링크 참조 문재인 경제 빵점이다 아마추어정부", "num_agree": 13, "petition_idx": "354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해주세요 개미들 죽어요", "num_agree": 394, "petition_idx": "35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해주세요 개미들 죽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현재 북한과 평화 협상, 정전협정 체결 등으로 북한과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전방사단에서는 DMZ작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고, 용사 봉급인상과 일과 후 외출 등 현재 많은 부분에서 병사 복지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군기와 같은 내적 부분이나 대외적으로 비치는 외적인 부분은 변화하지 않는거 같고 오히려 바닥으로 내려가는 듯 합니다. 오늘 8월 25일 토요일 강원도 춘천시 춘천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전투복 차림의 인원이 오토바이 뒷자석에 앉아 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헬멧을 썼고 운전 중 본것이여서 사단과 이름, 계급은 못 보았지만 정황상 외박을 나온 군인이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대를 갔다오신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민간인이라면 태풍이 지나간 화창한 주말 전투복에 전투화를 신고 밖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군인 기본법이나, 육규 상을 미루어 보면 오토바이는 타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사소한 행동, 모습 하나하나가 떨어지고 있는 군의 군기나 우리 군의 현 실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을 찍긴했지만 올릴 수가 없는거 같아 아쉽습니다. 2014년 전투복을 지급 받고 18년도 만기 전역을 하면서 군에 대한 자부심이 없지않아 있지만 그런 군이 현재 평화라는 환상속에 빠져있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기가 땅으로 떨어진걸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지금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한 달 사이 아파트 값이 1억 이상 폭등하고 있는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집없는 서민과 그들의 젊은 자식들은 정상적인 노동활동으로 살아생전에 내집마련의 꿈을 꿀 수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청와대 개헌안에서 토지공개념을 강조하신 적이 있는데, 현실은 투기목적으로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과 건설투기자본, 그리고 정부정책과 아무 협의없이 선심성 개발공약을 언론에 떠들어대는 서울시장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로또복권과 같은 몇몇 지원제도는 대다수의 서민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집은 투기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2채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실질적인 보유세를 강화하여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들의 불로소득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낙담해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열심히 일 하고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5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격폭등을 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내 일자리도 없는데 외국인은 넘 많이 고용합니다. 우리국민도 일할기업도 없는데.. 최저임금이라는 법 만들어 외국인 많이 많이 입국시켜 기업에 투입시켜주면 기업은 이게왠일 한국인은 주52시간 외국인은 한없이 일주지요.. 그럼 외국인은 돈많이 벌어 자국에 부치고 우리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세금 투입하여 악순환 되어 국내인은 생활이 궁하여 노령연금이라도 바라보는 나라 ..외국인은 돈벌어 자국에 투자하고... 나라 및 기업은 시급 좀더 지급하더라도 외국인 고용말고 내국인 활용 생각하자. 내국인은 돈벌어 여기서 돈써고 경제순환시키지만 외국인은 자국에 부치니 돈 순환이여려움... 제발 2세 생각하여 우리 국민 생각합시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싸우는동안 돈과 일할곳 없어지고 .. 정치인 및 공무원님 이런 나라에 아이들 성장하면 실업자 되는데 누가 2세 보겠습니까.. 진짜 중소기업 가보세요 . 외국인 세상.....", "num_agree": 35, "petition_idx": "35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일자리도 없는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우리나라의 육류, 달걀, 우유 소비량은 4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고 풍요롭고 저렴하게 공급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영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이가 가능한 이유는 공장식 사육 방식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으로 지정된 적정 가축 수는 30평당 소 20마리, 송아지 40마리, 돼지 125마리, 바닥에서 키우는 닭 910마리, 배터리식 닭장에서 키우는 닭 2천 마리 이하이고 사육 닭의 케이지 면적 기준은 산란계가 마리당 0.05㎡, 육계가 마리당 0.046㎡이며 이는 A4 한장 크기인 0.06237㎡보다 더 좁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축은 거동조차 불가능한 좁은 공간에서 도축되기만을 기다리며 생명의 권리를 짓밟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구제역으로 349만 마리의 돼지, 조류독감으로 647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산채로 매몰되었고 직접적인 피해액은 3조원 이상에 달합니다. 폭염으로 인해 폐사된 가축은 2013년 212만마리, 2014년 112만마리, 2015년 267만마리, 2016년 629만마리, 2017년 726만마리에 달했으며 올해 7월 20일가지만 해도 총 110만 5000마리이고 닭이 104만마리로 가장 많이 폐사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밀집 사육 방식이 이와 같은 가축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좁은 철장, 강제 털갈이 등이 가축들의 스트레스와 질병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윤리 의식을 다시 붙잡아 가축 수 제한, 사육 환경 조사에 관한 법을 강화하여 가축의 비윤리적 사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장식 사육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새요,대통령님 먼저 유례없는 더위 및 뒤이어 발생한 태풍 등으로 밤낮없이 고민하시고 뛰어주신 대통령님 및 관계자 분들,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암이라는 질병이 생겼습니다. 큰일이라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발생하다 보니 대한국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복지라 생각이 되어 청원 합니다 . 먼저 링크한 기사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 드리는 청원은 \"유급휴직제도\"입니다. 제가 가족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암이라는 큰 질병 앞에 놓이니 여러가지 암담한 상황이 생기게 되어 진심으로 마음이 복잡합니다. 다행이도 암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수술비에 대해서 5%정도만 내면 되어 우리나라 보험혜택에 감사한 마음이지만 치유와 회복을 위해 휴직이 길어지게 하게 되면 생활비 등이 끓기게 되어 치료 후에 여러가지 경제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큰병이 생기게 되면 몇개월이라도 쉬고 싶고 건강해지 몸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주어진 삶에 더욱 감사하며 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하는게 일반적인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고마운 마음으로 더욱 즐겁게 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주어진 긍적인 효과가 아닐까요? 그러나 현실은 퇴직을 하고 병간호 또는 질병 치료를 해야하거나, 혹여 휴직을 할수 있어도 무급이기에 생활고로 인해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복귀를 해야 합니다. 단순한 병은 그렇다 치더라고,암이나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 등 재해로 인해 수개월씩 쉬어야 할 때는 가정이 흔들거리는 경제적 어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저희 나라에도 미국에서 실행되는 유급휴직 제도가 꼭 필요 할 것이라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관련하여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면,국민에게도 좋고 작은 인원이겠지만 고용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바쁘시더라고 귀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에게 더욱 좋은 복지국가가 되길 기도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이나 치명적인 병에 따른 가족 유급휴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2018년 8월 10일자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속여 해외 영업활동을 하는 중국 유통 기업 브랜드 ‘무무소(MUMUSO)’ 매장이 전 세계 6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중 베트남 매장은 32개라고 하며 이는 최근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의 인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무무소 웹사이트에서는 ‘한국의 심플하고 스타일리시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품 라벨에도 한글을 활용하고 무무소코리아(MUMUSO-Korea), Korea 표기를 버젓이 써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브랜드로 인식되도록 한글 ‘무궁생활’, ‘kr’ 등의 상표를 사용하고, 브랜드에 대해서도 한국 스타일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외국 소비자들이 무무소를 한국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류열풍에 힘입어 현재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심지어 중동에도 진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 7월 14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무무소 매장 측은 종일 한국 아이돌 가수의 음악을 틀어놓으며 어설픈 한국어가 적힌 중국산 저가제품들을 대거 팔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사회 저변에 짙게 깔린 반중국 감정을 비껴가면서 한류를 타고 형성된 한국 제품에 대한 인기를 활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수법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하는 연합뉴스 측에서 인용한 현지 매체 기사 내용입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무소가 베트남에서 판매한 2천273가지 상품을 조사한 결과 99.3%인 2천257가지가 중국에서 수입됐고, 한국에서 수입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MUMUSO.kr'이라는 상표를 한국 특허청에 등록했지만, 사용권이 '무무소 상하이'에 위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그러면서 무무소가 소비자에게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관련 법을 위반한 징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장 간판과 상품 가방 등에 'KOREA'를 넣어 소비자들이 한국 브랜드로 착각하도록 하는 등 경쟁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이어 무무소가 한국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시도했지만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무무소는 또 제품의 수입 서류와 설명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제품 표시 규정도 위반했다. 당국은 애초 상품설명서와 베트남어로 된 보조 상품설명서에 성분을 다르게 표기한 화장품 2종류를 무무소 매장에서 철수하도록 하고 6가지 화장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무무소는 이와 함께 웹사이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영업점 위치를 등록하지 않는 등 다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보건부, 하노이·호찌민시 시장관리국과 공동으로 조사팀을 꾸려 이같이 단속하고 관련 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베트남 정부 측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에서도 짝퉁 한국 매장(상품)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페이스북에 공지했지만, 일라휘(ilahui), 미니굿(Mini Good) 등 무무소처럼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인 것처럼 꾸며 영업 중인 매장이 한두곳이 아니라서 저들만의 노력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공조하여 엄정대응해야 합니다. 이대로 그냥 남의 일처럼 본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는 분명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한류(한국) 브랜드는 물론, 한국 제품들은 짝퉁 업체에 의해 저품질 제품이라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으며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미지 자체에 복구할 수 없는 이미지(브랜드)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한국 대, 중, 소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에도 장애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이대로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진정 소를 여러마리를 잃고나서야 외양간을 고치실렵니까. 부디 현명한 대응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류에 편승하여 피(성장동력)를 빨아먹는 가짜(위장) 한류 브랜드, 한국 제품 업체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가 엄정대응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명박 전대통령도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기위해 노력을 했건만.... 국민 촛불로 당당하게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은 부동산의 ㅂ자도 언급하질않네요. 소통을 아예 닫아버린 박근혜대통령도 경제를 이렇게 만들진 않았는데.... 국민을 위한다며 소통을 하겠다는 문대통령은 대체 누구와 소통을 하고 누구를 위하고 계신건지... 국민 청원은 20만이 넘어야 정부 누구에게라도 답을 들을수 있다는데.. 화난 민심은 각각 경제난과 부동산폭등의 잘못됨을 청원하느라 한 글로 뭉쳐지지도 않고.. 청원 게시판에 부동산에 좌절한 글들과 동의만 다 모아도 10만은 족히 되겠지만 정부가 그걸 찾아서 볼리 만무하니 이 또한 부질없네요 부동산 업계 사람들 조차 이 폭등은 대처도 안되고 가격도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어떨까요? 정부가 모를리도 없을텐데 내버려두는걸보니 .. 이젠 진짜 저도 그만 청원하렵니다. 이번 정부는 아예 틀려먹었읍니다 경제도 나라도 국민도 다 못 챙길거구 전국민의 투기꾼화로 세금이나 많이 걷어서 북녘 길위에다 세금 뿌리다가 끝날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그들을 믿고 뽑은 바보국민들..이젠 포기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54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정화는 틀렸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세금 낭비 때문에 참을 수 없습니다. 광역시 인구 유지 및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를 없애고 세종청사에 있던 정부기관들을 서울이나 경기도에 환원하거나 인천이나 원주,태백으로 이전하길 바라며 세금 낭비 차단", "num_agree": 2, "petition_idx": "354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매각 및 폐기처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내년부터는 영세기업,중소기업까지 말려듭니다. 일본보다 시급이 높아서 이나라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영세기업에서 부품받아 중소기업에서 모듈까지 만들면 대기업에서 만드는 구조인데 구조적으로 수출단가 올라가면 이나라가 버티겠습니까? 대통령님만 모르고 나머지는 이런식으로 가면 심각한 경제 문제, 심각한 사회균열,대규모 항거 일어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자각하십시요. 중국의 시진핑은 사드보복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사드보복에 관하여 미국이 언급하니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이 었다는 말을 해댔습니다. 북한을 이르러 중국은 순망치한이라고 했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의 자치연방입니다. 제발 정신을 온전히 하셔서 이나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십시요. 위험을 자각하지 못하면 큰 위기가 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4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큰일납니다. 지금이라도 좀 자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서울수도권은 정부에서 잘챙겨주니까 돈많은 부자들이 다모여있고 지방쪽은 일자리부족 주택가격폭락 중소기업 자영업자 모두다 죽지못해살고있고 서울은 집값폭등 덕분에 있는자는 더돈에파묻히고 이게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수도권 국민만 행복하고 지방쪽국민은 하천민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서울 도시철도 그린환경 미화원 출석체크 제도 도입을 철회시켜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도시철도 그린환경 미화원 출석체크도입철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다주택자들 건물주들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공공주택과 상가 엄청나게 지어서 공급해 주세요. 좋은 위치일 수록 더 많이 지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4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건축은 공공임대주택만 허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가 대표가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땄다고 해서 병역을 면제하는 것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의 형편성에서 어긋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국민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단지 특정분야에서 잘한다고 해서 병역을 면제하는 것은 군 입대를 압두거나 병역 생활을 하는 장병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더불어 헌법 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대표의 병역면제 제도에 대해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4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대표 병역면제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소시민이며 화물차 운전을 합니다.경기가 앉좋다고 해서 대통령님의 지지도가 최저로 털어진 가장 큰이유가 최저임금 문제다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고 하는것이 이유입니다.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기술격차가 줄고 분쟁지역의 리스크 자국이기주의등 국가의 정책만으로 일자리 정책이나 경제 솰성화를 이룩하기에 공동의 기술이 되버린 산업과 개인의 미래의 불안감은 소비의 축소와 이러한 악순화을 극복하는것은 쉽지않은 과제를 대한 민국은 떠않고있읍니다.그래서 저는 이런생각을 해보았읍니다.고속도로를 활용해서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고속도로는 개인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중앙분리대로 만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일자리 창출측면에서는 태양전지판을 설치해서 전기 생산을 하는것이 가장 좋윽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이명박 정권시절에는 대운하로 건설 공사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었지만 고속도로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그과정에서 건설의 활성화와 전기의 송배전등으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길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사막과 같은 대량의 태양광 발전이 고속도로에서 성공적으로 전기생산을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따라하게 될것입니다.또한가지는 건물을 신축하는 건물의 외장재 가령 타일같은 자재를 태양열 패널로 외벽을 설치해서 건물 자체적으로 전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시작해야 합니다.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게되면 화력 수력 지열발전등 다른 방법보다 태양열 발전을 극대화 시키는것은 국민의 생활의 편리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것입니다.고속도로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 태양열 발전을 하는 공정은 철근 생산과 비철금속의 수요가 늘어나고 공시인력 유지보수 인력이 생겨날것입니다.사대강이나 세금을 들여서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비난을 들을 필요없읍니다.고속도로의 양쪽방향 한개차선을 덮는 공사로 엄청난 전기 생산은 원유의 수입을 줄일수있고 전기자동차 산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활용한 전기 생산을 적극 고려해보시길 청원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연구를 해야하고 실행하게되면 좋은 방향이 결정될것입니다.요즘에 농지나 산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을 패기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고속도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산업을 고려해보시길 진심으로 청원합니다.그리고 인간적 자연주의라는 책이 있읍니다.0저의 저서인데 인간과 자연의 질서의 공존하는 종교의 발현과 이책속에는 인류가 빈드시 행위해야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행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논하였읍니다.이책은 국가차원에서 연구하고 실천해야 하는 사항들도 수록 하였읍니다. 최고권력자들은 반드시 읽어 봐야하는 필독서인 까닭을 대통령님도 그속에서 찾으셔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 남으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활용한 전기생산방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청정부지로 오르는 집갑 등..., 문정부 경제관료들이여 오기 부리지 말고 전정부 경제관료들에게 제발 배우라..., 머리 맞댄 사진만 찍어 언론에 배포하지 말고...,", "num_agree": 15, "petition_idx": "35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경제관료들이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소매점포는 판매시카드결제가되는데 술, 담배,중간도매상은 카드결제가 안되고 전부현찰입니다 주류,담배도 매입시 카드결제가 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류,담배,도매상카드결제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대통령님과 송영무 장관님,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나라를 지키러 갔다가 k-9 폭발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25살 이찬호 병장을 이렇게 외면하시는 겁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크나큰 시련을 겪은 그에게 비수를 한번 더 꽂을 생각이신 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54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K-9 자주포 부상병 “청와대 답변 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 대통령님, 국방부 송영무 장관님 이게 사실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요즘 물놀이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나라의 산,계곡은 나라의 재산인데 그 앞에 상인들이 왜 자릿세를 받으며 한자리에 오만원-십만원이라는 거금을 받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요즘 갑질이라고도 하죠. 먼저 자리잡은 사람이 임자라고도 하구요. 근데 가면 갈수록 갑질과 자릿세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가고 일년이 가면 갈수록 말이 바뀌는 곳이 많은 것같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이런면부터 개선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사소한 것 부터 하나씩 정리해주시면 정말 좋을거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 상업주의 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대림동을 중국한테뺏겼나요 불법들에 무법천지네요 단속좀하세요 제발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5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림동 왜이리 불법체류자들이 많나요 여긴 중국인가요 단속안하시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분단국가입니다. 그로 인해 남진들은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그럼으로 남자들에게 군가산점을 주었지만 위법으로 판명되어 지금은 이런 가산점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여자 차별없는것이 진정한 성평등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지도록 합시다 직업군인말고 일반병으로 말입니다. 여자도 남자들처럼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병역법 개정하여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가지도록 법개정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내가 내 카드로 물건을 사면 당연히 그 수수료를 내가 내야지, 어째서 판매업자가 내도록 놔둡니까? 정치인 여러분은 국민들에게 표 떨어 질까봐 말 못하는 겁니까? 진정한 정치인은 말이에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바른 소리 하면서 세상을 옳게 이끌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 겁나고 말 못하겠거든 모두 사표내고 물러나세요. 당당하게 뜯어고치며 일할 사람들 많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나는 벌써부터 내 카드수수료 내가 내는 솔선수범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법개정운동’ 해나갈 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 쓰는 내가 냅니다! 당장 법 바꾸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턴불 사임으로 10년새 총리 6명 환경·이민 반발 기저엔 권력 갈등 턴불부터 당내 쿠데타로 정권 잡아 노동당도 길러드-러드 투쟁 겪어 재정 건전화 등 개혁법안 무산 \"정치인들이 싸우기만\" 불신 고조 호주는 좋은 제도 있네요. 나라를 지키는 의원들이나 총리는 집적 내리고 뽐는 나라가 부럽습니다. 지금을 한국을 나라를 조국을 없애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가 부럽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청년..신혼.. 출산휴가 성평등..등등 많은데 어째서 미혼의 대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나요??? 미혼/독신자들은 세금만 죽어라 내야하는건가요..???형평성이 너무 떨어집니다...미혼/독신자의 대한 정책도 충분히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저희는 세금만내는 노동충이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4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의 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국민연금도 낼꺼 아닙니까? 50세에 퇴직하고 닭 튀기는 사장님들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폐업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4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65세까지 낼 수 있게 정년 65세로 연장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현재 서울 집값 상승으로 인해 다양한 제안이 있습니다만, 규제를 풀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한 것보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집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나왔던 매물들이 거래가 되지 않은 채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로 보이며, 나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신규 아파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는 것은 투기 세력들 배를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소형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으면 가격이 거의 2배가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면 가뜩이나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려 임대 몇세대 찔끔 주고는 그들만의 잔치를 시작할 것입니다. 공급이 더 필요하면 늘리되, 실수요자 중심의 확실한 규제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투기지역 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및 매매가 프리미엄 10년간 금지,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 등 을 확실하게 손봐서 투기꾼들이 새 공급 수량에 몰려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집은 고급 소비재가 아니라 인권입니다. 시장 논리에 휘둘려 서민들이 끝없이 밀려나거나 쓸 돈도 없이 버는 족족 집값에 붓느라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인간 생활의 필수재로 불로소득을 얻는 풍조가 만연한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시장 조사 제대로 하고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부동산앱 들여다보며 실제 매물 동향, 최근 몇년간 실거래가 추이 등을 지켜보고 정책 수립을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집값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과 진영논리로 몰고 가는 일부 지지자들의 모습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뚝심있게 밀고 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정-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수립 후 공급 확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전환시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정당하게 면접점수로만 채용한다고 말하였으나 결과는 기존 일하던(2018년) 인원들만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공정하게 면접점수로만 채용한다던 기준에 2018년도 일했던 사람들만 다 점수가 높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한부서는 중간에 갑자기 보건소를 그만두고 나갔던 사람까지 이력서를 받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치 이미 다 정해져있었던 것 처럼 2018년도 일하고 있던 사람들만 다 뽑혔더군요. 전체적인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듯 합니다. 꼭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4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북구 무기계약직전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광주광역시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 자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는 서울보다 멀지 않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더 가깝지만 심리적 거리는 더 멉니다. 지역감정도 한몫 하겠지만 가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대구와 부산은 기차가 있지만 오래걸립니다. 결국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데 대구는 고속도로가 뚫렸지만 더 빠른 기차로 가고싶습니다. 부산 또한 기차를 타고 빨리 가고싶습니다. 부산과 대구뿐만 아니라 주변에 위치한 울산이나 창원도 가고싶습니다. 뚫어주세요 호남과 영남을 잇는 ktx 기차를 타고 가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4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남과 영남을 이어주는 ktx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1. 자신의 소개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일은 6-7년 정도 했고 회사에 다녔습니다. 부모님께서 경비를 하시거나 주차 관리원을 하시고 마트에서 판매원을 하셨습니다.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셨지만 다니실 때는 그래도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기업에서 단순노무직을 하는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맞벌이 하면 살만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이야기 하겠지만, 조금 어려워도 살만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 해둡니다. 2.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의견 계속 문제가 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소득주도성장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올려 생계를 보존하겠다는 내용은 세간에서 부작용이라고 말하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개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은 숭고하고 근본적인 목표여서 부작용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야지 그 방향을 틀것은 아닙니다. 3.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 하지만 현재 절감하고 있듯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현재의 방향이 생각만큼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생각만큼 나아지지도 않았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집값 등 물가는 뛰어올라 국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하여 삶을 나아지게 한다는 처음의 의도는 빛을 바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결국 드러나고 다시 기존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력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사람의 삶을 좀더 좋게 한다는 말은 결국 정치적인 구호로 끝나는 것이지요. 실제로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중에 그렇게 잘못이 있는 상대방 덕분에 이를 이용해 본인을 위한 기회로나 삼자는 분들도 다수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 사람들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인 지표로서 일자리 부족이나 출산율 저하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건드려야 하는 곳을 건드리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이 노동을 유연하게 하고, 직장에서 연공서열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노동유연화, 연공서열폐지 1) 이러한 생각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사실 기존에 노동관계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과보호를 받고 있고 혹은 과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처우는 사실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사회 경험이 짧은 젊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야한다는 것입니다. 2)미천한 생각이지만 기업의 경쟁력은 자본력, 경험, 노련미 그리고 노동력 같은 요소들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경험 노련미 같은 것은 노동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던대로 하던 일하는 방식 정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중요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안정성을 주고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3) 그러나 기존의 노동자들이 중요하는 경험 노련미 같은 요소들은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의 허상이 깨지지 않는한 결국 지금 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근속일수가 증가할 수록 노련미가 상승합니까? 연령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능력이 좋아져서 점점 업무 범위를 넓히고 많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후술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스펙이 좋아서 큰 기업에 있으면 큰 일을 한 것인가요? ) 이들은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지 이것에 의존에 사람이 한 일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노력이 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6. 노동유연화, 연공서열제 폐지를 위한 제안 1) 기업의 법 위반 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가. 물론 노동을 유연화하고 연공서열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도 만들어야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법집행 해야합니다.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존재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법을 강화하고 법에따른 제제도 강화해야 합니다.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 노동법 왜 준수하지 않는데 눈감아 주나요. 세금내지 않는데 왜 기업과 협의해서 넘어가나요. 왜 공정거래법 준수하지 않는 기업 적당히 넘어가줍니까. 법대로 하면 기업이 존립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경험 노련미 라고 하면서 위법이지만 괜찮다고 합리화해주는 것 아닌가요? 상식에 벗어난 것들 원칙에 벗어난 것들 허용해주고 노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기득권을 지켜주고 서로 존중해 주고 상식과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험과 노련미가 없다고 하는것이 아닌가요. 다. 법을 준수하고 상식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실제로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 노동에 있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하던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과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사이에서 실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라. 그렇지 않으면 법과 원칙이 아닌 이런 경험과 노련미를 가지고 성과의 기준을 당장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이지 사회에 유리한 기준은 아닙니다. 법과 원칙이 서야 법과 원칙에 따른 성과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야 합니다. 가. 대기업중에 어려운 기업이 많다고 하는데 이상합니다. 능력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기업은 어려울 수 있는지, 그 좋다고 알려진 기업들은 사람들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채용했을텐데 어렵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좋다고 알려진 기업이서 좋은 대우 받고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인데 그곳으로 가야할 수익이 대기업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은 그 돈으로 인재를 채용해서 일자리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일자리는 대기업과 공생하는 중소기업에 있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하청업체가 실제로 노동은 다하고 대기업은 실제로 노동은 하지 않고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대기업 직원과 중소기업 직원 사이에서도 발생한다고 보야야 합니다. 대기업 직원은 일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가져가고 중소기업은 일하고 적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 직원은 취업이 어려운 곳에 높은 스팩으로 취업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보수는 일하는 사람이 받아가야지 스펙이 좋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유사하게 이러한 일들이 같은 조직내에서도 일어날수 있습니다. 실제 노동을 하는 사람과 다른 명분으로 수익을 취하는 사람 사이에서 예를들면 실제로 일하는 젊은이가 돈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연공서열, 노동의 경직성이 이러한 구조를 합리화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라. 사족으로 말하자면 남녀 차별도 이러한 경직성 때문아닌가요. 일하는 여성도 이러한 경직성 속에서 실제 일을 하더라도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하고 육아하고 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일만 잘하면 다시 대우 받아야 하는것이지요. 7. 결어 노동을 유연하게 하고, 연공서열을 폐지해주세요. 이를 위한 정책 실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법들을 엄격하게 집행되게 해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기업간의 경쟁을 공정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직원사이에 경쟁도 공정하게 해주세요. 노동자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내려 놓아야합니다. 내려놓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한게 싫으면 조금 더 노력하면 되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4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공서열폐지 노동유연화 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청약이란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는것 아닌가요! 그럼데,,,,1가구인 사람에게도 추첨제라는 기회를 주고 버젓이 10억정도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로또청약이라 불리는 아파트에 추첨제로 당첨이 됏더라고요 너무. 불공평한거 아닌가요? 난 집한칸없이 청약만 되길 간절히 바라는데 1주택자에게 왜또 추첨제를 주나요? 그럴 가구수 있으면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더 주세요 누군 운좋으면 1주택 소유하고도 또 집이생기고 이런 사태야 말로 투기 , 웃돈주고 팔기 등등 거래가 생기는 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 추첨제 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소득양극화해소한다고 선거때마다 입에 거품물던 사람들이 뒤로는 국민80% 주머니털어 독과점대기업에 갖다바치고 그들한데 가서 투자니 일자리니 구걸하는 ᆢᆢ 낙수효과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유효한 정책이고 50년전에 써먹던것 아직도 써먹는 정신나간 짓을 지금하고 있다! 국민80%가 중심이되는 국가가 되기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을 도입해야한다! 제일큰 방해물이 낙수효과 기다리며 입벌리고 있으면 된다는 패륜집단들이다! 대표적 인물이 김동연 부총리인것 같다ㆍ 아불성설 쑈하지마라! 정부정책의 기조가 뭔지 분명히 해라! 실제로는 상위20%를 위하고 입으로는 국민80%위한다고 거짓말하고ᆢ 통계청자료가 나와는 데도 온갖 변명늘어놓는 과감성은 무슨 배짱인가? 질적으로 좋아진 국민80%는 누구를 말하는가? 혹 자신들이 상위20%에 있으면서 좋아졌다고 하는건지 모르겠다! 아님 없는 사람것 뺏어 다른 없는 사람에 주고 질적으로 좋아졌다고 하는 ᆢ 통계청 자료가 상위20%만 10%이상 좋아지고 최하위 1%미만 좋아진것 좋아졌다고 대국민 홍보하는 ᆢ 정체를 분명히 해라! 다들 안된다는데 왜 낙수효과에 똥고집부리는가? 독과점 대기업 경졔구조는 망쪼짓인데 고집하는 이유모르겠다! 전국민이 아는 상식을 거부하면 분명 뭔가 초대형 도덕적 해이 또는 온갖잡동사니비리가 정권내부에 깊숙히 베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국정감사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양극화 해소인지 낙수효과얻자는건지 분명히 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노무현 정부에 이어 부동산 폭등 유발한 문재인 정부 지지를 철회합니다. 저희 가족 4표 날라갔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4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이 안정됐던 이명박 정부가 그립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건강한 노인들이 일 할 수 있는 공동주택 경비나 건물의 경비직으로 지원을 해도 연령제한을 두어 채용을 하지않는 실정으로 일 할 수 있는 수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못찾고있는 절박한 실정이오니 현실을 굽어살펴보시어 노인일자리에 연령제한이 철폐가되어 노인일자리가 많은 창출되도록 간절히 청원을 드리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일자리 연령제한 철폐 청원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저소득층 소액 주식투자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공매도를 폐지하여야 하위층 부도위기의 20%~30%가 그래도 숨을 쉴 것입니다", "num_agree": 212, "petition_idx": "354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착수금 받고 계약 하는사람 따로 있고 나중에 담당직원 정해주고 담당 직원들을 바꾸면서 아무 런 일이 없이 특수 채권으로 바꾸어 관리 한다고 하고 아무런 말들이 없네요. 피해본 서민들이 돈도 못받고 이중으로 더 피해를 봅니다. 이런 사람들 피해가 많을것입니다. 광고만 나오면 속이 더 터집니다. 이런곳이 여러곳있읍니다. 피해본사람들 청원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4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에 광고까지해서  못받는돈 받아준다는것 단속해주세요. ㄱ ㄹ 신용 정보 먼저 착수금 받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돈날라갔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이며 시민의 권력입니다. 언론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와 그에 따른 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최저임금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자신들의 더러운 입맛대로 해석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계속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압니다. 만에 하나 문재인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이 집권했던 지난 9년 동안 그들이 서민을 비롯한 중산층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재벌들과 자신들이 이익을 챙겼던 그 시절보다 지금의 경제 정책이 훨씬 괜찮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정부는 경제 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임 정부들(MB, 박근혜정부)보다 훨씬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대통령님은 성실히 잘 임해주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그러니 힘내십시오. 국민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합니다. 항상 국민이 대통령님의 정책을 지지할 겁니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를 맞이하여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옹호하셨습니다.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신들이 지난 9년간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 사법 분야 등 모든 것들을 싸그리 망친 것은 모른 채 뻔뻔하게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뻔뻔하고 비겁하며 저질스러운 비판들을 청와대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을 항상 지지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대통령님.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끝까지 지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 문제는 실제사례이며,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전까지 저는 계속 청원을 드릴 것이며, 또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 공권력과 수사권, 과학기술을 악용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미래가 걸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디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저는 해당 학교 담임 교사로 있던 사람입니다. 3년전 국정원 직원들이 여중생들을 유인하여 성폭행하고 성학대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중인 심각한 부정부패이자 반인류적이고 사악한 기득권화에 따른 반국가적인 범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국정원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제기된 사항인데, 왜 아직도 가해자들에(성폭행을 한 국정원 직원들) 대한 처벌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여학생들도 한두명도 아니고 다른 반, 다른 학교에도 매우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과 첨단과학기술을 악용한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범죄행위이자 인류악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엄벌과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문제는 아직도 현재도 진행중이고, 더욱 음성적이며 더욱 지능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이 될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아주 우습다는 식으로 상황을 덮고 무시하고 왜곡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중이고 더욱 위험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기관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마치 창녀처럼 취급하고 윤간하고, 접근하고 또 조종하며, 마음대로 성폭행하고 학대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등교길과 방과후마다 불러내서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성학대 및 성노예처럼 가지고 놀며, 어린 소녀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며 왕따로 몰아가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동물처럼 취급 당하며,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며 방황하고, 임무나 첩보로 가장하여 합리화시키고 윤간, 성노예화, 또, 자살로 몰리는 믿을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현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인 국정원 직원은 큰 소리치고 협박하고 비웃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매우 추악하고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 뜨고 이러한 사악하고 추악하며 끔찍한 만행을 가만히 지켜만 봐야 하는 현실이 되어야 하는 건지 심각히 우려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피해학생.1 중학교 1학년 O반 OOO 성폭행 일시 2015.9.11.(월) 오전 8시 30분 경 국정원 직원이 등교시간에 업무상의 빌미로 OOO 학생을 따로 불러내어 강간함. 그 후 학교에 지각하였음. 성폭행 일시 2015.9.21.(월) 오전 8시 30분 경 아침 등교 시간에 국정원 직원에게 불려나가 강간당함. 성폭행 일시 2015.9.22.(화) 오전 8시 30분 경 아침 등교 시간에 국정원 직원에게 불려나가 강간당함. 성폭행 일시 2015.9.23.(수) 오전 8시 30분 경 지각한 OOO 학생은 상담시(약 09시 경)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는 등 상당히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로 보였고, 당시 이 학생의 담임이었던 전 상담선생님께 상담을 맡기게 되었음. 학생의 이상행동에 의해 상담선생님(당시 상담선생님은 OOO, OOO)과 상담을 하기도 하였지만, 국정원 외압에 의한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생은 당시 상황을 말하지 못했음. (추후에 OOO 상담 교사와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함) 대략적으로 시작일로부터 보름 기간이상 강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추후에도 강간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판단됨. 아침 등교시간에 불러내어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추후에 성노예화와 강간 합리화 및 세뇌과정으로 간 것으로 파악됨.(10~20분 거리를 1시간여 걸려 학교에 도착하는 등 강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각을 하는 사태가 벌어짐.), 몇 명이 함께 피해 학생을 강간하였는지는 잘 알 수 없음. - 당시 상담일지 내용 첨부 2015년 당시 그밖의 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사실 피해학생.2 중학교 1학년 O반 OOO 2015년 1학기 동안 꾸준히 해당 학생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문자나 매체를 통한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2학기에는 호감을 통해 결혼을 빙자한 성관계 및 성접근이 이루어짐. 상습적인 성관계 및 성착취를 당함(성학대) 피해학부모.2 OOO 어머니 학부모에게도 접근하여 성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학생.3 중학교 1학년O반 OOO 총명한 학생이기에 국정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알려짐. 2015년 2학기에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짐. 피해학생.4 중학교 1학년 O반 OOO 2015년 2학기 강간피해를 입음. 처음 강간 이후에는 성노예화 및 상습 강간, 세뇌, 합의에 의한 섹스 강요 등으로 전락하게 됨. 매우 심각하게 성노예화 및 상습 강간, 성착취를 당한 여학생 중 한명임. 현재는 세뇌 당하거나 합의 및 이러한 상황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회유 등의 활동이 심할 것으로 생각됨. 피해학생.5 중학교 1학년 O반 OOO 2015년 2학기에 강간피해를 입음. 외 다수의 여학생들이 성폭행 및 성학대를 당하였습니다. 위 사건들로인해 학생들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며, 자살이나 부적응 등에 시달리고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매우 착하고 성실하고 어린 감수성과 장난끼가 많던 여학생이 말수도 없어지고 부정한 행위 및 일탈행위를 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 여성도 예외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찌 이름도 모를 국정원직원에게 불려나가 강간당하고 신고하면 정신병자로 몰리거나 사회적으로 왕따나 고립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러한 믿지 못할 상황이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으며, 반드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과정, 위험을 수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인권위를 비롯하여 많은 신고을 하였고, 이 문제를 알리려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긴급체포해도 모자랄 상황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전무한 상황이고 오히려 증거인멸과 공갈협박, 회유, 합의 등을 강요하며 이 무섭고 잔혹한 사건이 덮혀지고 제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더욱 위험해질 가능성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거나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언급도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심각한 미성년자 성폭력 문제 마저도 신고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숨겨지고 기각처리되거나 보이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증거인멸과 피해자에 대한 압박과 회유, 심리적이고, 2차적인 피해, 왕따 조장과 공포심 조장, 공갈, 협박도 매우 심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공권력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접근하여 미성년자를 유인, 강간하는 이러한 믿지 못할 극악의 심각한 범죄를 바로잡아주시고 두번 다시 국민들(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성폭력과 성학대 등을 할 수 없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말씀올립니다. 아직도 이 문제는 지속되고 있고,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어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유인 및 강간, 세뇌, 성노리개처럼 가지고 노는 믿지 못할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매우 시급하고 위험한 상황이기에 꼭 청원을 받아들여주셔서 이 문제가 고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지속적인 어린 학생들에 대한 성노예화와 감시, 감청등을 악용한 학대, 위협, 성폭력, 인권유린 등의 위험성을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비밀보호법, 기밀 등의 사유 등의 사유로 언론노출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막는 행위도 엄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성범죄도 다 제기되는데 오히려 매우 폐쇄적이고 권력적인 기관인 국정원내에서의 성폭력사고나 외부사고도 제대로 나온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볼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현실이 아닐수없고 겉으로 선량한척 문제없는척 포장하는 국정원의 추악한 실태가 아닐수없는 상황이 아닐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문제제기를 막고 사악한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과 수사권, 첩보기구를 악용한 정보기관의 직원에게 유인당하여 성폭행 당하고 끔찍한 고통과 학대를 겪고 정신병자로 몰리기 일쑤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약한 사람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에서 이러한 범죄행위는 더욱 많을 수 있고, 또한 신고하려는 피해자는 목숨을 위협받거나 앗아가는 사례에 대해서도 매우 정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보기관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이러한 사람들을 자연사나 자살로 위장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사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숨어 있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억압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정원직원이 부모도 모르게 어린 여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유혹하고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 알아도 제대로된 대책도 없는 상황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국정원직원의 여중생 성폭행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 및 엄벌을 지속적으로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아직도 버젓이 가해자들이 활보하고있고 위협하고 있는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확한 현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믿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안하무인의 위험한 권력과 보이지 않는 위험, 공권력과 첩보기구들의 악용이 또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얼마나 악용되고 위협적이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임을 국민들을 꼭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오히려 단순한 성폭력 사고가 아닌 국가 공권력과 첨단 과학기술을 악용한 미래형 범죄이고 항구적이고 매우 위험한 국가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위 문제는 비밀보호법을 심각히 악용하고 남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과학기술을 악용하여 심각한 범죄를 자행하며 미래에 국가와 국민을 위협할 반인류적이고 반헌법적인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안겪어보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안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보기관 특성상 증거인멸과 증거조작, 비밀리에 유인하여 강간하고 감시당하고 첩보기술을 악용하여 즉각적으로 공갈협박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사회적으로 고립당하며 조작, 왜곡당하는 상황이 결코 가볍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해여성이 신고해도 제대로된 조사조차도 안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많은 일반 국민들은 겁먹기 일쑤거나 개입하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변호사조차도 꺼리거나 막히고, 상당히 우려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더욱이, 사악한 기득권 보호를 위한 정치개입까지도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몰래 개입해도 잡지도 못하는데-비밀보호법, 증거인멸, 공갈협박, 암살협박, 사회적 매장, 정신병자화 등의 위험) 심각한 상황인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낙태, 임신중절, 말도 못하고 농락당하고, 사회적으로 암매장, 비밀보호법, 기밀등의 사유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압박당하고 정신병자로 몰리고, 그 폐해와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매우 위험하고 억압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TI(전파무기피해자)들의 경우에서와 같이 매우 위험하고 추악하며 더러운 믿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자신들의 사악한 기득권으로 이용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을 수 없는 미치광이 정신병적인 범죄상황이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TI-전파무기피해자들에서도 이러한 추악하고 더러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특권계층이고 귀족이나 왕, 신인줄 착각하는 정신병적인 상황이고, 법과 기밀을 심각히 악용하고 조작하는 등 상당히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위 사실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며, 당시 국정원 직원도 저에게 진술한바 있습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여, 이 끔찍하고 위험한 범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고 실제이며 매우 시급하고 위중한 문제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길 부탁말씀올립니다. 시급한 조치와 수사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4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직원들의 여중생 성폭행사건에 대한 수사 및 엄벌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불법 영업 불법 한복더위에 수고 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을 꼭 한번만 챙겨 주십시오. 저는 인생의 60대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의 불법 영업을 시작 한지도 벌써18년째입니다. 공영 업체인 kt스카이라이프가 18년째 대기업체로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정 하시게 습 니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 1항 허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는 구역은 대한민국으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영업은 위성방송이란 명분으로 대한민국 2002년 4월 창립과 동시에 제3국인 중국 전역을 불법 영업을 시작으로 현제까지 수백만 대로 불법영업 을 현제도 하고 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불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위조 허위 조작 등을 방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으로 인하여 수차례 허위로 위성 방송 허가를 경신 하여왔고 2011년에는 허위로 상장등록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백만 대를 위성 방송 시청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제3국인 중국에서 입금 되는 과정도 또한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탈세 문제) 이러한 불법 영업을 관리 하는 과정도 은패 하기 의하여 스카이라이프 는 본사는계통과 이벤트와 금전관계만 관리 하고 모든 것은 스카이라이프 의 각 지사 와 각 대리점에서 관리 하고 있는 시스탬 방식입니다 허가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스카이라이프의 하녀 일뿐 불법 영업에 관리감독은 법적인 규정이 있지만 어느누가 이이제기는 못하는 형식일뿐 세셰일보 2012년 10월8일과 모 일간지에서 고발광고를 하면 역으로 대기업이라 고발 당 하는 이상한 대한 민국 입니다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 및 이의 제기를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와정보통신부는 케티 스카이라이프의 대변인 일뿐 대변인식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16년을 하루 같이 대한민국 은 법치국가이기에 믿고 투쟁으로 싸워 오는 과정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 파탄은 물론 신체적인 병을 안 고 기초 생활 대상자로서 하루하루 연명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6년을 불법 영업에 대한 진실을 확인 하고 불법영업에 대한 고발 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이 18년 동안 불법영업을 하고있는데 진실을 밣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사방에서 체감적으로 통계적으로도 국민80%가 어려워 지고 있다는데도 질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은 무슨 괘변? 경제가 성장을 못하면 죽은거나 마찬가지다! 물가대비도 성장 못하면 마이너스성장인데 왜 정부는 괘변을 질적성장 있다고 괘변 늘어놓은가? 촛불정부는 정신상태가 틀렸다! 모든 지표가 아니라고 하는데 ㆍㆍ", "num_agree": 25, "petition_idx": "354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80%가 살기힘들어 지는데도 엉뚱한소리는왜하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지금 우리나라에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판을치는 포화 상태입니다.몇수십만명에서 몇백만명은 되죠.우리나라의 법이 허술하다는것과 정부에서 눈을 감고 있는덕 이기도 합니다.그들은 세금한푼 내지도 않고 돈을벌어 자기 나라로 보내곤하죠.바로 우리나라 자금 유출이기도 합니다.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자리를 더욱더 잃어만 가고 있습니다..진정 문 정부는 자국민을 생각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나요?지금 상태론 불법 외국인들을 위한 창출 같군요.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 죽어가는데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은 떵떵거리며 살죠.해외에서는 불법외국인들을 단속하여 추방들을하죠.자국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우리장부는 불법체류자 단속할때 미리 귓뜸해주니 단속할때 다들 피해있죠.정부는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모두 추방하길 바랍니다.그래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발전할수 있습니다.또한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공장,건설현장을 보시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3분의2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자국에서 일해도 내가 해외와서 일하나 싶을정도로 자국민 보기가 어렵더군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54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외국인노동자들  추방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재인아 이게 나라냐!", "num_agree": 37, "petition_idx": "354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받아들여선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집안사정으로 대구에서 일자리를 접고 대기업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대 대기업도 일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공기가 늧춰져서 52시간이 적용된지금 갈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않 보입니다... 그나마 60세 이상인 분들은 더 힘드시고요,. 몇년전만해도 일자리 사이트에 급구가 많이 보였는대 지금은 가족들이 운영해야 겨우 유지하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자리는 누구에게든 필요하지만. 가진자가 더 많은 부를 가져간다면 , 그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되는건 아닌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4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에서 일자리 찾아서 전국을 다니고 있는 50대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부동산 폭등 답이 안보이면 국민들이 올린 청원 내용을 제발 꼼꼼히 좀 보세요 그 안에 답이 분명 있습니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제대로 부동산 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담주 발표할 대책이 투기지역 확대나 단속이나 소소한 보유세 인상이라뇨 ~~ 헐 ~~ 정말 화가 납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전에 정부는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강력한 정책을 다시 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4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 제발 큰 그림을 그리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1등 10억 .2등 5억 .3등 1억 . 4등 5천만원 이런 비율로 하면 어떨런지요? 어느정도 공평하게 분배하면 더만은 복권 이용자도 생길수 있고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당첨금 개정을~~. 1등과 2등 3등  격차가 너무 많이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저는 1991년부터 두산곡산 등 제분공장(식용 밀이나 옥수수를 가공) 에서 나오는 부산물(옥피, 밀기울) 등을 제분공장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하여 가옥 또는 가공하지 아니한 채 농가에 면세로 공급하였는데 ,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다른 사람은 면세로 공급하는데 저만 과세로 공급하면서, 법원에도 호소하였지만 과세로 확정되어 사업에도, 가정도 모두 파산하였습니다. 그후 세법을 공부하니, 대법원 판결 2001.3.15 판결(2000두7131 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 (200.12.29. 개정)에 부산물이 면세재화라 법령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 취지에서 \"부산물은 면세재화임에도 일선관서 직원들이 모르고 과세라 하여 소송까지 일이 많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형령에 명시한다\"라 하였고, 관세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요령(1982.3.10)에서도 옥수수, 수수를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본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하였고, 많은 판례, 에규가 면세라 하였음에도 대법원이 과세라 한 이유는 재무부령 제1609호(1984.5.1.)의 예규에 의거함인데, ( 2001. 2.9 대법원이 저와 동일한 재화 공급에 대하여 면세라 판결) 이 예규는 부산물은 본래 과세재화로 제분업체가 면세로 공급한 것은 당시 법제12조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제4호의 주부수적생산물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 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분업자가 공급할 때에는 면세가 되고, 도소 매업자가 공급할 때에는 본래 과세재화이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 하는바, 부가가치세는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제분업자가 밀과 밀가루를 같이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적도 없거니와 법 제12조(면세)난 법 제1조는 과세 또는 면세재화를 규정한 규정으로 제분 업자가 공급할 때 면세기분이 적용되었다면 도소매공급 단계에서도 면세로 공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 말이 안 틀리다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최종 담세자는 최종 구매자로 면세이던 재화가 중간에 과세로 되는 경우 누적, 환수효과에 의하여 처음부터 과세로 공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인데 구태여 어렵게 처음부터 과세로 공급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대물세로 법조문 해석 또한 사람을 규정하지 아니한 조문은 사물을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예규에서 이 규정은 누구누구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또한, 과세재화가 맞다면, 우루과이라우운드협정으로 농어민 보호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의 마목으로 사료에 대하여 1995년부터 \"0\"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법에서도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니와 특별법 에서 영세율이라 지정한 재화에 대하여 과세재화라 규정한 예규는 잘못된 예규로, 본인은 법제처에 재무부령 제1609호(1984.5.1)의 예규는 조세법률주위, 상위법 위반인 무효인 규정임을 법령해석 요청하였으나, 처음에는 관련 소관부처를 경유하여 제출하여 달라 하더니, 나중에는 예규해석은 법제처 소관이 아니라 합니다. 법제처 직제나 법제처 업무운영규정 제25조에서 분명히 법제처는 법ㄹ류 포함 예규의 제정, 개정 등을 검토하여여야 할 임무임에도 '여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 합니다. 그러면 법제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곳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군 제대 후 부동산 투기 한 번 없이 오로지 사업에 전념하였고, 어떻게 하면 저렴한 사료를 공급할까 하는 연구에 오랜 시간 돈과 열정을 태웠습니다. 모든 걸 잊기로 하였으나 '인권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여 최소한 미친놈이란 소리는 안 듣게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성시 공드읍 만정리 부영아파트 103동 301호 우승환 010-4291-4355", "num_agree": 4, "petition_idx": "354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해서 올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윗몸일으키기는 허리,척추의 부담을 정말 많이 주는 운동입니다 미국 육군도 윗몸일으키기를 체력시험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요즘 체대입시 또는 부사관,장교,일반병사들까지 윗몸일으키기는 필수로 하는 운동입니다.하지만 건강을 생각하여 윗몸일으키기 대신 다른 운동으로 대체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체력시험 중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제가 K9사고에 대해 알게된 시점이 5월이였던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그사건을 알게 되고 찾아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당사자는 오죽 하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선거유세에서 외치던 때 그때의 슬로건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셨고 그 슬로건에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보태졌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춘의 삶 일부를 희생하여 나라를 지키러 갔던 그 잘생긴 청년의 마음은 어떨까요. 과연 그분도 그때 대통령님의 슬로건이였던 저말에 공감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 저라면 있던 애국심마저 사라졌을겁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이 미워졌을겁니다.. 그게 얼마나 슬픈 일 일까요.. 과연누가 정말 나라가 위험할때 목숨바쳐 지키려고 할까요.. 전대통령님을 지지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이였고 아직도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다른 자신의 일을하다 다친것도 아니고 나라를위해 희생을 바치신 사람들을 더이상 외면해 주지 말아주십시요.. 이찬호 병장의 의료 재활 생계를 책임져 주세요. 더이상 많은 청춘이 나라를 등지게 하지 말아주십시요. 전번 청원에서 하셨던 약속 지켜주십시요. 대통령님의 슬로건을 거짓이였다 결론 내리게 하지 말아주십시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5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앞에서 한 약속 한군인의 망가진 삶 책임져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청원하는 본인은 70대중반의 천주교신자로 노년에 쉬지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된일을 한 번 해보려는 뜻으로, 취업도 할 수 없어 일자리가 없는 만65세 이상의 경노카드 소지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적은수입 얼마라도 벌어갈 수 있게끔 주선해주는, 간이영세업체 지하철택배. 몇평남짓의 사무실을 시작한지 3년을 넘고있는즈음, 간단한 배송품 배송해주는 노인들은, 하루에 1만원~2만원,사이의 수입을 가져가고 약간의 수수료를받아 포털사이트검색료,전기료 통신비를, 내고나면은 컵라면으로 끼니를때워도 임대료를못내고 문닫고 폐업해야할 열악한 처지에서 문을닫고 폐업하면, 그로인해 노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니 점차 노령화 되어가는 시대에 일자리없는 노인들이 한달에 몇십만원 이라도벌어 어려운생활, 작은보탬이 될 수 있게끔, 받침하는 저희업체같은 노인일자리창출 영세업체에 작은지원이라도 배려해주시면 문을닫지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절박한실정을 대통령님의 혜안의 지혜로 혜량하시어 청원을 간합해 주시기를 두손모아 간청을 드리오며 국가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 이상 ) P/S : 저희같은 동일 업체가 서울은 물론,인천,경기지역 에도 많이 산재해 있음을 참고 바라옵니다. 2018 년 8 월 19 일 청 원 인 : 서울 중구 을지로 113 ( 301호 ) 스마트퀵지하철택배 소 장. 최 영 길 上書", "num_agree": 1, "petition_idx": "354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일자리 창출업체 지원 청원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저는 대구시 북구 칠성동 사는사람입니다 주말마다 창조경제센터공연소음에 정신이 돌지경입니다 구청에 전화해도 경찰서에 신고해도 허가난 공연이라 참아야한답니다 아파트단지 한중간에서 주말마다 온동네가 떠나가라 공연하는 저런 안하무인행태를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할지 기가막힙니다 엠프는 맘껏틀어놓고 지금은 타악기공연을하는지 20층인 저의집은 벽이 울릴지경입니다 구청에 전화하면 민원은 쇄도하는데 방법이없답니다 주민이 이렇게 고통받는다는데도요! 사유지입니다 저기는요 그런데 무슨권리로 온동네를 흔든답니까. 여긴 주택가예요 진짜 참기가 너무힘듭니다 지금도 기차지나가는 소리가 온아파트를 흔듭니다 기가막힙니다 누구도 도와주지않는다는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창조경제센터 공연소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끔직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2년뒤 출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행을 지른 조둔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2020년 조두순이 출소하면 사람들은 얼굴도 모르는 흉학하고 악마의 탈을 쓴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며 그 누구의 근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그런 끔찍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 또 끔직한 죄를 짓지 않을 것 이라는 보장도 없을 것 입니다.또한 당연히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걱정되고 불안할것입니다. 당연히 청소년,성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이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글을 써봅니다.무기징역을 할수없다면 얼굴 공개를 당연시 해야되지 않을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165, "petition_idx": "354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 범죄자 조두순 얼굴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제를 지지하는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청원 역겹다. 더럽다. 이중적이 것들 자신들의 미래를 보지 않고 문제의 지지하는 것들을 문제와 똑같이 남탓하는 것들이다. 옛날 대통령들이나 옛날 당 탓과 남탓으로 하다. 지금의 경제 와 불법체류자 그리고 이슬람 무슬림 종교를 가진 난민들이다. 난민이 아니데도 난민 신청하는 잘 사는 나라의 국민도 있다. 지금의 현 상황을 지금의 정부가 만들것이다. 해결을 하지 않고 악화 시키고 정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어지러히고 있다. 일반 국민이 우리가 봐도 여기 저기 정리와 질서가 없다. 나는 회사에 일하다. 하는일도 정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하게 하는것 일하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 저기 흘리고 다니다. 그리고 무슨 연애인도 아니고 인증 사진 여기 저기 날리다. 국민을 그런 대통령보다 과정과 결과 그리고 신뢰를 원한다. 자국민을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를 원하다.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들에게 인권과 권리를 다주는 대통령을 원하는게 아니다. 하지만 우리 현 대통령을 세계의 눈치와 위상이라는 병명으로 무마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 헝가리와 미국을 난민 협약에서 탈퇴를 했다. 그리고 거부를 한다. 자국민을 보호 하고 질서를 지켜야 하지 때문이다. 난민들을 보호하지만 오히려 더욱 대우 받기 원하고 더 원하다. 그 나라의 권력을 원하기도 한다. 스웬델을 보아는가 난민들에게 쏟아부아 국민들의 신뢰도와 불신 (한국에서는 차별자 &혐오자)을 가진게 하였다. 그들이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종교의 범죄를 눈과 귀 와 말을 없애 무시하는 한국의 정부는 정부인가 한국의 대표자는 한 국가를 보호하고 자국민의 생활이나 경제발전하고 보호하는 의무가 있는 자리이다. 그 자리가 자기 멋대로의 자리가 되어다. 국민을 세상을 보고 있다. 세계의 친구가 있다. 정보는 이민가 친구나 외국친구들이다. 그래서 한국을 옛날 80~90년대가 아니게 되었다. 인터넷 과 휴대폰 그리고 왕래하는 외국친구와 이민가 가족이나 친구들때문이다. 더 이상 언론을 통해 국민을 죄지우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억지로 언론으로 자국민을 혐오자로 만들려는 정부가 불쌍하면서 웃기다. 대 부분 국민을 정부를 비웃고 할것다. 국민을 더 이상 무지 하지 않다. 대 다수 사람들을 생각이 가각 틀릿다. 하지만 나라가 위험해 지다면 본능적으로 하나가 되는것이 국민이다. 그런 국민을 우롱하는 지지자들이나 문제들을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임기가 끝나면 역대 대통령들을 감옥에 들어가게 한 문제도 곹 들어 갔것이다. 국민들이 고소할 준비 하기 때문이다. 지지자들도 같이 국민들 상대로 소송하것고 만약 이겨다. 해도 한국에 더 이상 살 수 없을것이다. 그런 문제도 이민을 결심해야 한다. 국민을 나라를 버리 대통령을 이제대통령으로 보지 않는다. 매국노이고 외국인을 국민으로 아는 대통령을 더이상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이나라는 문제때문에 곹 테러와 강간 살이 강도 각종 범죄가 이제 펼치면서 차별법으로 표현도 못하고 난민보호하면서 국민들이 당하는것 술 마시고 골프하면서 영화 보면서 즐기것이다. 왜 노벨 평화상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 죽음을 아무러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지지 하는 것들을 나는 그들도 문제와 똑같은 나라 버림 매국노라고 칭하다. 인권 단제들도 보면을 문제와 똑같은 이익 단체들이다. 말로만 국민으를 위하다는 정부는 정부가 아닌 매국노 집단이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4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를 지지하는 생각 없는 것들 난민 협약 탈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20대 후반남성입니다. 군에서 열심히 복무하고 중사로 전역했는데 왜 다들 왜전역했냐 하는 말이 이해가 되더군요. 일자리 잡는것이 힘든 상황에서도 직업군인이 그리 쉬운직업(전 군복무 기간 진심으로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군인에 대한 생각이나 대우가 부정적이었고 상급자들은 생각이 다르더군요. 제가 정신나간 생각을 했나보다 싶었습니다.)만은 아닌데 그래도 쉽게 내쫒지 않으니까 안정적이라고 하겠죠? 군 전역하고 일자리도 쉽게 얻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로 우울증이 생겨 2개월정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삶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은 그냥 기업들 돈벌어주는 기계이고 국가에게는 세금가져다 주는 도구일 뿐 아닌가하는 생각이 듧니다. 매일 다른사람들은 법을 어기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고 처벌 않하는 상황을 보면서 나만 법을 지키면 되는건가하는 반문을 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돈으로 시험문제 유출하고, 친한사람들끼리 돈이되는 정보 나눠먹고, 무단횡단하고, 택시기사들은 자기 밥줄이라는 이유로 다른차 안중에도 없이 끼어들기바쁘고 그러면서 양보를 바라고, sns에서는 호텔 파티사진이나 해외여행 인증사진이나 여자친구와의 추억 인증사진이 지속 올라오고 이런걸 보면서 권력이나 돈이없는 사람들은 항상 노예취급을 당할수 밖에없고 연애와 결혼, 여행은 사치라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5000원쓰는것도 부담되는데 다른사람들은 잘도 커피사먹고 외식하고 솔직히 부럽습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누구는 5000원그냥 길에 버리듯이 쓰고 누구는 황금처럼 생각하고 비참함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지금의 차이는 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격차라고요. 과연 모든사람들의 출발선은 같을까요? 부모님이 부자이면 1년에 좋은과외 몇십건씩 받고 외국 유명한 명소가서 직접 보고 느낌으로 체험하죠?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해외 나가는것 자체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연애도 할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한데 성인되서 부모님과 따로산다고 오로지 나만의 인생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부자부모님일 경우 가능하겠죠? 근데 저희집은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나이드시면 병드시는것에 대한 치료비와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장래비까지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도 무시할수 없고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사람이도 키워주신 부모님이니까요. 현실적으로 차별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각각의 개인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법을 어기면서도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등한 세상인가요? 그리고 국가는 무엇때문에 있는것인가요? 공무원은 무엇때문에 있는것인가요? 국민의 피 빨아먹기 위해 있는것인가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국가는 이익단체라고요. 저는 학교다닐때는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있고 국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집단이라고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의 국가는 돈을 벌어 자기주머니 채우는 위한 집단으로 나오고 그게 맞는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교육해준데로 알고있으면 않되고 항상 반문했었어야 했는데 참으로 무지했던것 같습니다. 성실하면 인정받는다는 이제 성실하면 멍청하게 돈도 못벌고 노예생활하면된다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열정적으로 일하라고 하는것 자체가 잘못된것 아닌가요? 예전에는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못랐으니까요. 이제는 매일매일 현실이 보이고 앞으로 더 좋아질것 같은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뉴스에서는 매일 부정적인 내용만 나오고 주머니사정은 계속 쪼들려가고 그런상황에서 선택할수 있는것을 별로 없습니다. 몸을쓰는일로 돈 벌려다 다치면 또 그마져도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것이고 취직을 하려고 해도 경력자를 뽑는다는데 경력을 쌓을곳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아르바이트는 경력으로 쳐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취업하려고 왜 노력 않하냐고들 하시면 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길이 있으면 가죠. 왜 않가겠어요? 그 길이 와나무다리인데 수백명 수천명에게 가라고 하는것은 죽으라고 하는것이죠? 현실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긴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없고 바뀌는것이 없을 거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몇조를 푼다 어떻게 정책을 하겠다 하는것을 보고 믿음이 않가고 기대도 않됩니다. 바뀌는게 없었으니까요. 그냥 하는척만 하시는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전쟁이 나서 중사로 돌아가서 싸우다 죽거나 지구의 종말이 오길 바라거나 노력해도 길이 없으면 죽자 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바꾸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진심으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바꿔주시기를요. 앞으로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고 좋은쪽으로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삶)이 부정적입니다. 바꾸실 마음이 있다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꼭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도둑질 회령을 하거나 사기로 법정에서 지급판결을 받더라도 피의자의 본인명의 재산이 없으면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에 등제되면 여권 발급 금지로 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지급하거나 특별한 허락 하에만 단기여권지급 사기 피의자가 돈없다면서 여름휴가철 해외여행이나 한다면 이를 허락해야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4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불이행자의 여권말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도둑질이나 회령을 하거나 사기로 법정에서 지급판결을 받더라도 피의자의 본인명의 재산이 없으면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빛에 허덕이다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하게된다. 피의자가 채무불이행자 등제되고 피해자가 개인회생하게 된다면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판결금액만큼을 이전 하도록 한다. 피해자는 판결 배상금을 제한 금액만 개인회생을 한다. 사기범이 횡령한 돈을 선량한 국민이 개인이 회생이라는 제도로 지급하는 억울한 상황은 꼭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법집행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어떤대통령도못한일을문재인대통령께서해냈읍니다지금은어려워도후대에혜택받을것임선배노동자올림", "num_agree": 5, "petition_idx": "354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소득주도강화정책후대가평가할일계속진행하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정말힘드네요 소통도안되고 연일 이상한정책으로 집값은 역대급폭등 일자리는 역대급감소 지금시점에 남북장상회담만 신경쓰는 대통령 이게 나라입니까 준비된대통령 서민대통령 호주머니에 좋은거많다 연일 외쳐대드니 이정도믄 사기꾼아닌가요?? 집값오르신분들 넘 좋아마세요 자식들도 결혼할때 똑같은 집값 고통에 평생 이자만갚다 죽을겁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5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시위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가 제대로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구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불만 끄고 보자는 아마추어식 정책들 잘못된 길임을 이제는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귀막고 가는 겁많은 이들 프로가 아니지요. 그래도 프로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잘못된걸 깨끗이 인정하고 멀리보고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국민은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게 제발 이제라도 아마추어같은 행동에서 벗어나주세요. 지금이라도 정책 수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아마추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잠재적 화재로 인한 아까운 생명들이 힘없이 당하고 있습니다...샌드위치 패널 과 피로팅건물 주차장 천장과 벽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로 폼 공법들은 불붙는 순간5분에서 10분이면 연기로 가듣차서 현재로서는 교체하는 방법이 최상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인명을 살리기 위해 밀패된 센드위치 패널 내에서 작업을 하거나 푸로팅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대는 사람인원수 만큼 산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강력한 법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나 건물주에개는 화재시 막중한 책임을 지도록 했으면 합니다.......배에 있는 구명조끼 개념 입니다.......선박보다 훨씬 위험한 상태이고 임명사고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산소 마스크 비치 하는데 정부지원도 해주면서 실태파악도 함께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샌드위치 패널 공장 및 프로팅건물 인명사고 예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민의 대표라는 작자들이 구의회에서 뭘 한겁니까??대표로 싸움을 일으킨겁니까???우린 당신들을 우리의 대표로 세운거지, 거기서 나라망신시키면서 쌈박질하라고 뽑아놓은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단상을 막아버리니 평판이 아주 좋겠습니다?더줄어민주당은 막아댄다고 주먹질을 하는게 뉴스에도 찍혔네요?? 제발 국민의 대표면 대표답게 나라망신은 시키지맙시다. 용서를 빌지마십시오. 당신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회에서 싸움을 일으킨 모든 의원들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를비롯한 또래들은 82일남은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공부를 하는데 저희반에 한명 국가유공자혜택을 받는 학생이 매일 수업시간에자고 태블릿을가져와 웹툰,게임을하며 학교내신 6등급 을받는데 국가유공자의 혜택을받아 인서울대학교를 갈수 있다고합니다. 그학생은 그학년수학의 쉬운 수학문제 하나를 손도못대는데 국가유공자의 후손,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이유로 인서울을간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대학교 혜택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 사고 개요 및 현재 상황 ] 2017년 8월 18일 강원도 철원의 육군부대에서 3명이 죽고 4명이 중상한 K-9 자주포 참사. 30만이 넘은 국민청원이 있었음에도 달라진 건 없고, 모든 것이 묵살된 상황이랍니다.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전역을 미뤘다.” “국가가 내게 해준 것은 국가유공자가 되어야만 받는 취업가산점 10%뿐이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참했던 청년의 이름을 다시 한 번 추천베스트에 올려버리는 분노를 보입시다!! 링크가 사라지면 검색창에 넣어볼 1, 2의 주소는 이렇습니다.(링크를 자꾸 삭제함) ", "num_agree": 82, "petition_idx": "35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 K-9 자주포 이찬호 병장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난민 브로커들을 색출해서 엄벌에 처해 주세요. 다시는 대한민국과 관련된 어떤 사업도 못하게 만들어 주세요. 난민의 불안한 지위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한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는 자들을 본보기로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난민 신청자 접수를 중단해 주십시오. 대규모 난민 신청자 동시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건으로 이사람들 제대로 심사, 관리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등 각 공항으로 난민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인들 아예 입국시부터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체류하는 난민 신청자들의 심사가 끝나고 그들의 거취가 정해진 다음 난민 신청 대기자를 받도록 해주세요 . 무조건 밀고 들어오는 난민들 다받아놓고 심사한다는건 정말이지 역부족인거 같습니다. 기업도 살아야 하지만 국민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대기업 살리느라 농업, 수산업, 축산업 다 내주었습니다. 무분별한 난민 유입만큼은 막아 주셔야 합니다. 제주도난민들 일시적으로나마 제주에 유치시키신건 진짜 탁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인 가정이 급속히 늘고 가족해체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제적 관용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36, "petition_idx": "35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브로커들을 색출해서 대한민국과 관계된 모든 사업에서 퇴출시키고 엄벌에 처해주세요. 난민신청자접수를 잠정적으로  중단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더이상 국민을 호구로 만들지마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4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 청원은 결코 다수의 사람을 모을 수 없습니다. 청년들 대부분은 그 생각은 할지언정 그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하겠죠. 안그래도 주머니사정 안좋은 청년들의 주머니를 잔혹하게 털어가고 취업학원 배만 불려주는 이 제도는 학생들이 박차고 일어나 반기는 제도가 아니라 학원이 반기는 제도가 된지 오래입니다. 꽃다는 청년기 다 희생하고 그 중에서 승자가 되는 사람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저도 더 뛰어난 학생 더 좋은 학생이 더 양질의 직장에서 일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열을 가릴거면 수년간 대학에서 배운 전공으로 우열을 가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대학을 다닌 이유가 없습니다. 이럴거였다면 대학교 다닐때 인적성검사를 4년간 하는게 맞는게 더 좋은 선택이었을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착한 취준생(청년)들 불쌍합니다. 괜히 어딘가에서 청년일자리문제 해결한다고 어믄 돈 쓰는것보다 누구나 다 인정할만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NCS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시 두호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이자 현재 포항공대 학생입니다. 포항시가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내 우드 펠릿을 이용한 110MW급 바이오매스 발전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우드 펠릿 발전 설비에 대한 일부 잘못된 언론보도(한국경제, 2018년 3월 19일, \"목재펠릿 발전이 친환경·질소산화물 배출, 연탄의 20배\")로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혀 2016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주민들과의 찬반 논쟁 속에서 결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이번 사업에서 사용될 연료인 순수 '목재 펠릿'과 목질계 폐기물인 ‘BIO-SRF’을 혼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소조건, 소각장치 등이 현장과 제대로 동일시하지 않은 체 작성된 기사로 이는 2018년 3월 21일 산림청이 직접 이를 해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재 펠릿 발전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에서 논문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특성 조사연구’의 9페이지 6번 도표를 근거로 같은 양을 연소하였을 때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계수는 목재펠릿(1.55g/kg)이 연탄(0.08g/kg)보다 약 20배 높게 나타난다는 자료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유발물질은 질소산화물이 아닌 황산화물이며, 황산화물이 직접적인 인체에 미치는 영향보다 초미세먼지인 PM2.5로 전환돼 미치는 2차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황산화물은 해당 논문에서 조차도 목재 펠릿 보다 연탄을 연소시켰을 때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목재펠릿은 0.15g/kg, 연탄은 0.29g/kg).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5 8-9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고시 자료에 따르면 1톤 연소에 따른 연료별 대기오염물질발생정도(단위 : kg/ton)가 무연탄 226.8, 유연탄 63, 목재 칩 37.02 목재 펠릿 3.35로 석탄 대비 목재 펠릿의 오염물질 발생정도는 1.5%에 불과하며 목재 칩과 목재 펠릿은 초미세먼지의 주된 원인 물질인 황산화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환경관련법규 규제가 가장 엄격한 북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는 목재 펠릿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2030년 까지 총 전기 생산량의 50%까지 확대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민들은 거주지 근처에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점을 꺼림칙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발전 용량의 약 3배인 스웨덴의 hasselby지역 300MW급 발전소 반경 400m내에는 6만 명이 거주중이고 반경 14km내에는 포항인구의 약 2배인 95만 명의 주민이 거주중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 자료와 북유럽 사례를 보더라도 반대하시는 일부 포항 시민들께서도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떠한 선택이 포항시 발전을 위한 선택인지 다 같이 고민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용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산업은 다른 우량 기업들을 포항에 유치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고용창출의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필요한 목재 펠릿 양의 약 70%를 수입 예정으로 포항 영일 신항만의 항만 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사용 연료의 30%는 재선충 고사목, 간벌목과 같은 산림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버려지는 산림자원을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앞장서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35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소 유치 찬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신병(25사단) 훈련 부대에서> - 사병 200여명이 화장실 6개(그 중 1개는 매번 막히고)를 같이 사용해서 만성 변비에 시달리고 - 내무반 공기(먼지)가 안 좋아 기관지 감기와 고열에 시달리고, 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폐렴환자가 속출하고 - 식사는 닭고기가 나오는 날이면 조금마한 두 조각만 배식이 되는 등 훈련기간 동안 단백질로 배를 채울 수가 없었고 배식을 스스로 할 수 없고 주는 대로만 먹어야 되서 항상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신병은 PX마저도 이용할 수 없구요 - 수료식 날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아들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 훈련은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쉬고, 먹고, 배설하는 환경은 제대로 갖춰지고 국방의 현대화, 첨단화를 논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대 배치 받고 그런 걱정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 그런데 하루 세끼 먹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사격훈련이 있는 날이면 새벽5시부터 나가 아침을 못 먹고, 점심은 겨우 먹고 나면 저녁 6시~8시 탄약고 보초 근무로 저녁을 또 못 먹습니다. 다음날은 오전10시~12시까지 또 근무로 점심을 못 먹습니다. 근무 끝나고 내려가면 모두 치워져 먹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느날은 배식이 부족하다고 PX가서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라고도 했답니다 부대의 사병들이 들어오면 대부분 전방으로 지원해서 떠나고 부대에서도 그곳에 남아달라고 하지만 남는 병사들은 모자란 부대원들의 몫(근무등)까지 하며 힘들게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군대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예비 사병들이 넘쳐나는데 왜 정작 군부대에서는 사병들이 모자라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을까요? 복무 기간이 짧아지며 제대가 빨라지는 사병 숫자에 비해 신병을 훈련시켜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대로라서 일까요? 그렇다면 사병이 모자라 부대 운영이 어렵다면 군 부대를 좀 줄여야 하는데 사병들의 희생으로 기존 부대들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아들들이 배가 고파 사회에서도 안 먹던 라면과 냉동식품으로 배를 채우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방의 현대화 첨단화란 뉴스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후에 보고 싶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4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을 군대 보내고 기가 막혀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런 피해 받은 사실이있어서 이렇게 글 을올리게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억울한일이없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북경찰서 인격모독 그리고 인권침해 차별대우를 받아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사법부의 농단짓거리를 보고있는것도 한심스럽고 열불나는데, 법무부에서 삼성이 뭐가 무서워서 돈 몇푼에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드는가? 엘리엇에서 제기한 소송의 반박논리가 그렇게 없어서 삼성의 나팔수 역할을 법무부가 하려고 하는지? 촛불혁명으로 끌어내린 박근혜가 지시해서 문형표가 개입했고, 그걸로 감옥까지 갔는데, 삼성합병은 적법했다고? 처음부터 삼성은 연기금 동원을 위해 엘리엇을 끌어들였었을수도 있고, 이제는 이재용의 면죄부를 주기위한 수단으로 또다시 엘리엇을 끌어들였는지도 모른다 소송에서 만약에라도 지면 국가에서 물어주고 돈많은 삼성한테 구상권 청구하면되지않나? 나같은 일반인도 아는 구상권을 법무부에 있다는 사람들이 모르는가? 그동안 장춘기에게 장학금 받아쳐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가? 세금으로 수천억 물어주기 싫어서 그런다는 말같지도않은 핑계대지 마라... 찬성 0 반대 0", "num_agree": 113, "petition_idx": "35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장관을 경질해야 하는거 아닌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현대물리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슴니다!! 입자가속기를 돌려서 타임머신을 만들수있다면 60년전으로 돌아가서 문죄앙대통령과 박은후보건자지부장권의 낙태를 해야합니다!! 현재 그들이 집권하여 미친 해악이 얼마나 중차대합니까??? 두개의난자x정자결합체를 휴지통에 버리는것만으로 현대에 구할수있는 생명은 수십만입니다! 이대로는나라가망합니다. 남자들이섹스하고쌀줄만알았지 두개골기저의 신체기관을 사용할줄모른다면 이나라에 미래는 업슴니다. 부디통촉하옵고 두남정네의 씨앗을 제거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죄인대통령과 박은후보건복지부장관의 낙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네이버 게시판에 욕설 상대비방이 넘치네요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수있을것같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4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게시판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거는 아직 없는 법 입니다. 이거를 누가 시행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베타법이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베타적으로 30일 동안 시범운영을 해서 국민들이 좋다. 싫다.로 좋다가 과반수면 그 법을 사회에 적용시키고/ 싫다. 가 과반수면 국회에서 제안한 법을 실행시키지 못하게 하는법 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 제도를 바로 실행 시켰다가 경기 가 더 나빠지고 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큰 제안 같은거는 베타적으로 , 시범운영으로 법을 실행시켜서 30일 뒤에 국민들이 좋다. 안좋다.로 인정받은 뒤에 국회에서 만든법이 정식적으로 쳬택 되도록 하는, (베타법)을 실행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타법을  시행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유튜브에 여성가수 직캠영상에 성적 언어 악플올리는 분들 영구제명 부탁드립니다 보지 넓다 할타 보고싶다 밖아보고 싶다 가슴 크다 할타 밖아보고 싶다 엉덩이 크다 할타 보고싶다 밖아보고 싶다 이런 언어가 너무 많아서 동영상 보는 것이 불쾌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주택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개포주공아파트가 문재인정부 8.2대책 전 15억이었던것도 비쌌는데. 딱1년만에 10억이 올라 25억이 된건 정책을 안펴도 이보다 났겠습니다. 토지가격은 분양가의 70프로정도 차지하는데. 공공분양을 하는 lh, sh는 토지를 저가에 수용해서 사업시행때까지 몇년이 걸리는데 이동안 이득봐서. 최근 마곡지구도 sh는 원가공개안하는 점을 악용해서 3조이상 시세차익을 봤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부동산 투기하고 있으면서. 최근 공시지가현실화사겠다는 국토부장관은 결국은 분양가 안잡고 집값은 계속 올리겠다는건가? 복합적 생각은 안하는 정부 책임자 즉각 물러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바랍니다. 인기있는 서울지역은 공급물량은 없고.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8년 묶어놔서. 주택물량이 더없어지고. 가격은 올라가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은. 그 다주택자는 어차피 집값은 올라갈거고. 이정부 끝날때까지 버틸겁니다. 빨리 국토부장관 경질하고. Sh,lh등 공공기관들이 투기해서 이윤창출 말고 공공목적에 맞는 시스템 점검과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문제점을 개정할수 있는 특단의 대책 강구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5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장관과 관련자들 즉각 사퇴하고.  정부는 석고대죄하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저는 머리복잡한건 잘모릅니다.근데 제가 느끼는 소규모 자업업자가 안되는 이유는 규제인데요.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같은겁니다.또 대기업이 로비를위한접대 이런걸 너무 강하게 하고 있는겁니다.그돈들이 음식업이나 술집에게로 가면 돈이돕니다. 너무결백한사회를만들려다보니...그게 소규모자영업자들에게 힘들게 만드는거라 생각합니다. 악이든 선이든 너무 극에치다르면 결국에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됩니다. 중간을 유지하는게 얼마나 힘들지 알것같읍니다. 근데 서민들이 잘살아야 국가는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복지로 돈을풀게 아니라 서민경제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돈벌게해주고 그사람들이 돈을쓸수있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결백한사회는 죽는사회입니다. 너무기본을 모른것같아...죄송합니다...보잘것없는놈이 이런글을 남겨서 누군가 이글을 잃고 동갑하시면 위분께 얘기해주세요. 너무 머리로만 모든걸 해결하려하지 말았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밑바닥인생이보는 경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번에도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한통속으로 졸속 개혁을 2,300만 국민연금가입자와 그 가족들이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할것이며 정부는 하루속히 통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투표 부쳐야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락연금과 함께 통합라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카테고리부터 맘에 안드네. 경제면 경제지 경제 민주화는 뭐야? 정말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무개념 인증 오지네. 뭐, 거두절미하고--- 소득주도정책에 대해서 논해볼까? 소득주도정책이라, 개개인별 소득을 늘려서 그 소득량을 경제 활성화의 주춧돌로 삼겠다는 말인데... 개소리도 이 정도면 코미디. 먼저 우리나라가 소득주도정책이 불가능한 것을 내 낱낱이 설명해드리지. 귀지파고 잘 들어라. 먼저 소득주도정책의 핵심은 가계의 소득률을 올려서 경제 참여를 유도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말이지. 생각들은 하고 정치를 하는 건가? 어이가 없는 멍청한 논리에 황당함만 느낄 뿐이었다. 우리나라 경제 환경 자체가 소득주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 소득주도경제가 가능한 국가는 자가 자원량이 충분한 나라가 선결조건이다. 우리나라처럼 자국 내의 자원량이 없어서 기술로 먹고 사는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가 경제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은 바로 수출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 수출품만이 경제 활성화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지. 왜냐?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땅이기 때문이다. 너희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재화라는 걸 많이 버는 건 그리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다. 재화라는 건 그저 자원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치에 불과해. 자원이 없으면 재화는 종잇조가리일 뿐이지. 경제를 논하려면 재화의 허울을 깨닫는 게 첫 번째다. 이 멍청한 놈들아. 시각을 크게 봐야지. 재화를 중점으로 보지 말고 자원을 중점으로 봐야 하는 거다. 그럼 한반도에서 자가로 사용 가능한 자원과 그렇지 않은 자원의 비율을 따지고 그렇지 않은 자원의 비율이 더 클 경우에는 소득주도가 아닌 기업수출주도성장을 하는 게 상식 아닐까? 만약 한반도에서 자가 사용 가능한 자원이 그렇지 않은 자원보다 높은 비율일 경우에는 결국 한반도 자체에서 자원이 존재한다는 말이기에 경제적으로 소득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지. 허나,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 그럼 불가능한 개소리는 그냥 꿈으로 접어두시고 현실적으로 경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다들 생각들은 하고 정치를 하는 건가? 내가 정책 제시해도 너희보단 잘할 듯..", "num_agree": 14, "petition_idx": "354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정책이 망한 걸 인정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1. 왜 일본 돈이 자꾸 한국 대학의 인문계통으로(역사학과 포함) 유입되는가. 2. 왜 일본 돈을 받아서 일본 유학가는 일이 발생하는가 ? 3. 소위 강단학계의 일소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 꼭 링크 추가의 유트브 사이트를 보고 강단사학계를 대거 숙청하는 심정으로 처단, 날려버리라. 역사관이 썩어있으면 통일작업에도 필히 방해가 발생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가 끓는다, 대통령은 역사학계를 청소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54조라는 어마어마한금액을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에서썻다고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이큰금액을 사용했다고만하는데 현실적으로 54조란금액으로 공장을지으면 청년실업과 중장년층실업자가 없어지지않았을까요?54조가 제대로쓰여진건지 54조의 사용처를 공개하십시요. 단돈1원이라도 투명하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된건지 내용공개하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예산54조사용처 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무리한 요구이고 들어줄 리도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분통 터져서 이렇게라도 해야겠네요.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떠들어 볼 기회는 있어야 되잖아요. 대통령님 연봉 2억 넘으시죠? 그리고 퇴직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현직 대통령 월급의 95%를 연금으로 받으신다면서요? 참 직업 좋네요.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나도 매년 죽을때까지 연봉 2억이라니 일반 회사원이었으면 진작에 해고됐을거 같은데요. 대통령도 사람이고 경제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도 결과에 책임은 지셔야죠? 각하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연봉의 절반을 반납해주세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부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월급 반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제는 우리들이 기다리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해찬당대표 당선 이나라가 더이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부터는 더많은 정치보복이 활개를 칠것이 분명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 차례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4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문정권의 몰락의 날이 머지 않았다 이해찬 당대표당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번 사건은 초동수사부터 잘못된 사건입니다. 112 허위∙오인 신고로 택시타고 귀가하고 있던 저를 택시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후 말다툼으로 인해 경찰관 한 명이 저의 목을 잡고 실랑이가 있었는데도 경찰관 측 말만 믿었으며, 저의 목을 조여서 난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해놓고선 진단서를 때려하자 조사관은 금방 나가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 놓고선 바로 그 날 검찰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구속되었습니다. 도대체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저의 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치장 안에서 있을 때 경찰 가족은 유치장을 몇 번이나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기물파손을 하고도 장수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이 와서 싸인을 하고 데리고를 반복한 것도 모잘라 cctv를 껐다 키는 것을 반복하면서 수시로 고장나서 고치기를 반복. 경찰관 가족의 예우를 하면서 일반인들은 자기들 승진에 눈멀어 3,4월달에 집중적으로 사건화를 만들고, 담당조사관이 금방 나가니 새벽 5시에 유치장에 있던 저에게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다. 금방 나갈거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으라 해놓고 바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찰을 부탁드립니다. 억울하고 교도소에서 4개월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공탁금 500만원, 변호사비 300만원 4개월 감금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셔야 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공무집행방해이고 저의 상해는 누가 만들어 주셨는지요? 남원 경찰서 중앙 지구대 경찰관 두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일제시대도 아닌데 사건을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실랑이 과정에서 난 상처는 빨간약을 바르고 2주 진단을 떼 놓고선 정작 저의 상해진단은 어디로.. 대통령 각하 제 억울함의 호소를 누구에게 해야합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도 말만 그렇지 돈이 있고 없고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교도소에 가 보셔요. 돈이 없으면 변론도 못하고 억울하게 받아들이고 일부는 삶 자체가 고통임을 참고로 정직하게 수사를 해주십시오. 한 나라의 국민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해주십시오. 사건의 요점은 1. 죄 없는 시민을 확인도 없이 강제로 공권력 남용으로 잡아갔음 2. 경찰의 상해치사만 인정되었고 저의 상해는 사라졌음. 3.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도 성의도 없이 조사를 하였음.", "num_agree": 100, "petition_idx": "354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옥살이 4개월. 도와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물 겁 갑질을 하여 신규노선을 불허 한다고 했는데 조현민은 근무지는 대한항공 입니다. 아빠도 대한항공 다닙니다. 엄마는 대한항공 사모님입니다. 갑질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신규면허를 정지해야지 왜 진에어냐? 대한항공이 크니까 조양호씨가 진에어 제재하라고 국토부와 짜고 친듯합니다. 이거 완전 코미디에여 외국인 등기이사 면허 취소는 더 코미디입니다. 항공법에 외국인 등기이사는 개인 항공사에서 외국인이 안된다는 것이고, 법인 항공사는 2분의1까지는 괜찮다는 내용입니다. 진에어는 법인 이기때문에 면허 취소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입니다. OECD 국가에서는 일정수의 우수한 외국인 등기이사를 오히려 선호합니다. 한국에서만 ( OECD 모든 국가에서 금지 하지않습니다. 한국만 ㅋㅋ ) 외국인 등기이사를 1명도 등록못한다는것은 코미디입니다. 국토부가 법을 해석을 못하네여. 괜히, 성실한 담당 국토부 직원 3명만 조사 받고 있네여. 이모든것이. 국토부 코미디.", "num_agree": 6, "petition_idx": "35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이 갑질했는데 왜 진에어가 제재 받나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농지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를많이해서 산사태 위험도 많이있을뿐더러 농업의 발전을위해서라도 농지 임야에는 태양광 발전 설치를 할수없게 해주세요 태양광 설치는 건물위에만 할수잇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지와 임야 농업에 관련된 땅에는 태양광설치를 할수없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진보정권만 잡으면 왜서울강남권을비롯 서울집값 신도시집값이 왜고공행진하여 서민들 고통가중시키는지 정말답답합니다 가진자들 부동산폭등 엄청난 자산불로소득 안겨주고 땀흘려 열심히 일하며 미래를 꿈꾸는 많은국민들 고통 박탐감 허탈감만 왜안겨주고있는지 정말답답합니다 강도높은 대책 절실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정권만 잡으면 집값폭등 서민들고통 정말답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태양 전지판하고 풍력 발전기 날아갔습니다... 이런 걸 믿고 원전을 버리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발생된 적자를 보전하겠다고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하고 누진제 유지할 겁니까? 탈원전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철회 청원... 태풍에 날아간 태양 전지, 풍력 발전기 보시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한국노총에서 무슨 이유인지 중국인(중국교포)만 가입하는 노총을 만들어 현 건설현장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름만 한국노총 그러나 가입비 받아 쳐먹고 교포들만 가입할수 있도록 다른 노조를 만들어 정말 민노,한노 가입안한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몰려드는 짱개들때문에 일거리마져 그들에게 다 뺏기고 하다못해 얼마나 받아쳐먹었는지 모르지만 현장마져 더럽히는 짱개들보다 앞에있는 사리사욕만 챙겨서 결국은 남북통일이 아닌 중국놈들한테 흡수통일되어 변방에 중국인으로 살아야 되는 날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정말 현장에서 실감합니다. 딱 두가지 청원합니다. 내나라 대한민국에 불법 외국인 추방해주시고 한국노총 외국인 노동자만 받아 들이는 조직 없애주시기 엄중히 바라며 한노 조직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한국노총 이름 당장바꿔라. 니들은 돈이 좋은거지. 대한민국사람 아니다. 부끄러운지 알아라. 진정 한국의 노동자들 팔아서 니들 배채우지마라. 너희들 자식들 나라 팔아먹어서 너희들 제사도 없이 주체성이 없어진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제발 읽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그 사이트하는 꼴페미 여러분들이 군대 위문공연은 성 상품화다 빼애애애액대며 온갖 무논리를 끌어다가 쓰는데요 남자들은 약 2년의 시간동안 사람대접 못받으며 동네 돌아다니는 누렁이도 땅속 깊은곳에 묻어버릴 뭣같은 밥과 사회에서 지급되었으면 여기저기서 난리나고 청원까지 넣었을 월급을 받으며 생활합니다 이래도 위문공연 온다고 배알꼴리고 군대를 워킹 홀리데이로 보면서 군 가산점은 왜주냐면서 징징거리더군요 이게 나랍니까? 네??? 사람취급 못받고 이래죽어도 저래죽어도 사고사로 위장당하면서 사람취급 못받는데도 위문공연을 없에고 싶습니까 머리통속에 있는 우동사리 갈아서 니들 부모한테 대접한 꼴페미님들???? 제발 생각하면서 사세요 군대 위문공연 폐지같은 쌉소리 지껄이지 말고 결론은 문재인씨 위문공연같은 쌉소리 지껄이는 인간들 말 들어줄 필요도 없고 멍청한년들 군대 보낼필요도 없으니까 군 가산점이랑 월급좀 넉넉히 주고 밥먹는걸로 서럽게 하지맙시다 군대 위문공연 폐지할거면 미스터쇼였나 그것도 같이 폐지해야되요 알겠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위문공연을 성 상품화로 생각하는 머저리들이 있어 글 남깁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값은 공급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공급은 막고 규제만 하니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만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는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 답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는것을보니 마음이 편치않네요.일본 놈들 문치보는 기득권자들을 심판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를 살립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성폭행뉴스를 자주 보게됐는데 다른건 몰라도 성폭행아닌걸 폭행이라고 이용하는걸 봤습니다. 그걸 어째 아냐고요?? 폭행당한 행동이 아니기때문이니다.성폭행을 이런저런 경우로 당해본 사람은 알수있습니다.누구편을 들겠다는게 아니고 그저 성폭행당한사람 심정조차 알지못하는 한 인간이 그걸 이용하는게 볼때마다 성폭행당한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열불을 일으킵니다. 다른 성폭행사건은 몰라도 안희정 역시 나쁜자입니다만 그보다 더나쁜 자는 김지은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뉴스보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왜 울나라는 일본놈한테 쩔쩔매는가 위안부 사건때 일본넘들은 우리 할머니들을 겁탈했는데 임신이 된 사실을 늦게 알게 되자 배를 갈라 아기를 꺼내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런 일본 또라이를 왜 한일협정하고 왜 일본인들을 우호국이라 봐주고 그러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누구 아시는분?", "num_agree": 1, "petition_idx": "35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인들과의 우호 관계를 개선하기전 위안부부터 해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주열이 재신임으로 양극화 극대. 고분양집값 침묵. 고물가조장. 지지철회.", "num_agree": 18, "petition_idx": "354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은 집없는 서민 우습게보는군요.  다음 국개선거에 서 봅시다.  탄핵하게 만들거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포기해야 하는 이유] - 서술의 편의상 경의․존칭 생략합니다. 국민연금폐지 및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폐합 개혁도 안 되고, 전기료누진세폐지도 안 되고, 부동산값 제어정책도 안 되고, 일자리창출도 안 되고, 처음부터 말 안 되던 소득주도성장도 안 되고, 여기서 청원해 봐도 안 된다. 되는 건 최저임금 올려서 세금 더 뜯고, 전기료누진세 유지시켜 세금 더 뜯고, 부동산값 방관하며 세금 더 뜯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그대로 두면서 지지율 지탱하고, 눈앞의 국민이야 굶어죽던 말든 자신들의 경제정책 옳다고 자만하며 저거 하고 싶은 대로 예멘난민 허용하고, 대북제재폐기를 전제로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의 헛 발상에만 몰두하며 푼수 짓 한다. 주적의 수괴인 어린 협잡꾼에게는 온갖 입맛 다 맞춰주면서, 우리국민들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압사되는 현실 및 귀하디귀한 아이들 군대 가서 훈련하다 사상한 데에는 눈길조차 안 준다. 대통령 한 마디면 단박에 해결 날 일들인데, 특전사출신이란 게 부끄럽다. 대학 때 학생회 하던 것들, 머리는 나빠 아무 것도 못하면서 이 핑계로 돈 뜯고, 저 핑계로 돈 뜯어서 먹고 즐기던 재주 하나만은 신기하다 했더니 이 정부 하는 짓이 딱 그 유형이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철저히 무시하며 기름값이 올라도 유류세율 고수하는 작태. 더 이상 믿는 건 바보짓이다. 언제나 국민을 꼬드김 대상으로 여기는 오만과 독선. 잔잔한 물이라고 무시하면 더 넓고 더 높게 고여서 한꺼번에 터져 확 쓸어버린다. 끝.", "num_agree": 29, "petition_idx": "35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 포기해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자격 미달의 심판이 현재 대한민국 프로 축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로 무기한 정지라는 징계까지 받았던 심판이 어느샌가 리그에 돌아와 또다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이 이에 분노하여 항의를 하여도 연맹은 이를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인 적폐 청산을 위하여 한국 프로축구에 악순환을 일으키는 적폐 세력인 연맹과 문제의 주심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452, "petition_idx": "35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호 주심에 대한 영구제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1. 지난 7월‘2017년 하이원 프로암대회’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K모씨가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각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본인은 2017년 프로암대회 만찬에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K모씨와 감사원장출신 C모씨, S방송국 Y모회장 등을 직접 보았습니다. 2017년 K모씨가 강원랜드를 자주 출입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대박이 날 인물이 될 줄은 강원랜드직원중에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경찰에서 내사중인 프로암대회가 2018년 8월 21일에도 하이원CC에서 화려하게 개최되었습니다. 본인은 대회전날 프로암대회 만찬에 오지 말라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2018년 프로암대회 만찬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역시 강원랜드답다는 감탄이 절로 났습니다! 2. 지금 공기업인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에 간첩 활동을 하다가 처벌받았던 인사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현 정부 들어 간첩 전력에 전문성도 떨어지는 인사까지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려 한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상임감사 최종 후보 2인에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인 H모(62)씨가 포함됐다”며 “강원랜드와 여권에 따르면 H모 씨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며 청와대의 최종 낙점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랜드의 감사실장(상무)보직은 국정원출신들이 독점을 하더니 하다하다가 이제는 간첩혐의 전력이 있는 인사까지 후보에 오르는 사상초유의 사태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3. 본인은 지난 번 C모 주미대사 임명 때도 청와대를 비롯하여 여. 야 의원들에게 친박계 인물이며 ‘포럼오래’출신이니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낙점대로 C대사가 주미대사에 임명되었습니다. 결국엔 지금 주미대사가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라도 한 일이 있나요? 전부 K모 외교부장관이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C모 주미대사 얼굴 및 활동소식을 보고들은 국민여러분이 계신가요?? 4. 강원랜드는 \"2013년 채용비리와 관련한 청탁직원 13명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2/8 산업부는 강원랜드 2013년 채용비리 연루직원 중, 공소장에는 없으나 부정청탁을 받고 있는 나머지 13명은 자체조사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산자중기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산자중기위에서 국정조사 추진하자 강원랜드는 검찰의 공소장에 명시된 인사 청탁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강원랜드 직원 13명은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13명 중에서 L모씨와 I모씨는 지금 중요 부서에서 사무국장 등으로 편한 보직까지 부여받고 아주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검찰이 채용비리로 기소한 인사들 중 공소장에 명시된 검찰 수사 대상인 내부 청탁 직원 13명입니다. 그런데도 이 13명이 아직까지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있는 곳이 강원랜드라는 천하무적 공기업입니다! 강릉지역 K모 의원도 11명을 청탁해서 다 합격시켰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없다고 구속영장이 기각을 했으니 이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K모 자유한국당 의원은 11명 청탁, 본인 비서관 출신 강원랜드 불법 채용, 특채 입사한 사실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소환 대상에 조차 오르지도 않았었습니다. L모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강원랜드 응시자 8명의 청탁에 연루됐지만 소환조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분은 강원랜드를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자주 출입했던 분이셨는데.. 그리고 자유한국당 H모, K모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애초부터 검찰은 이를 파헤칠 만큼 충분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강원랜드의 검찰 수사는‘깃털’만 처벌하고 ‘몸통’은 손도 못 댄다는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의혹들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빠진 명단이 최종에 들어갔다는 결과도 없었습니다. 결국 전·현직 국회의원 7명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힘 있는 국회의원은 대부분 빠져 나가고 전 사장과 인사팀장 등만 구속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자유한국당 H모 의원의 조카는 1년도 채 되지도 않아서 강원랜드 서울사무소 정규직 차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검찰은 K모 의원과 Y모 의원의 관여 정황을 파악했었지만, Y모 의원은 서면조사만 하고 K모 의원은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이와 관련하여 최근 춘천지검에서 의정부지검으로 옮긴 스타검사 A여검사에게“입조심하고 다녀라!”며 춘천지검에서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우연일까요? A모 여검사는 2018년 2월 K의원에게 자신이 압박을 당했다고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2017년 10월 A모 여검사에게 K모의원의 비리를 애기하자 “입조심하고 다녀라”는 겁박을 받았습니다! 출처 : 2017년 국정감사 법사위 민주당 박주민의원 충격보도“입조심하고 다녀라”강원랜드 내부고발자 증인에게 검사가 한말~ (유투브 동영상) 지금까지 강원랜드의 수사는 명백한 봐주기 수사였습니다. 강릉지역 K모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5. 본인은 지금 강원랜드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서는 본인이 청와대에 청원한 메일이 아닌 개인메일로 본인의 IP주소를 근거로 강원랜드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심지어 해당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 외국인인 집사람에게 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개인메일 해킹은 언급조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원랜드는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국민권익위에 고발을 하면 사내 개인메일에 본인이 국민권익위에 고발을 했다는 내용까지 게시가 됩니다. 이런 사실을 검찰과 국민권익위에 아무리 진정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습니다. 웃기는 것은 그동안 강원랜드의 불법사내접대비 고발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없었던 국민권익위가 갑자기 2018년 2월 5일에 강원랜드 출장조사를 왔다는 겁니다. 덕분에 본인의 고발이 모두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자들이 하나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청탁금지법으로 고발했었던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K모씨가 골프접대를 받아 문제가 된 2017 하이원 프로암골프대회가 갑자기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상대로 흐지부지.. 그래서 본인이 2017년 하이원프로암골프대회와 관련한 동영상 및 증거를 경찰에 완전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경. 검찰에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본인도 이젠 강원랜드와 경.검찰에 당하지만은 않겠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듯이, 본인을 고발한 13명의 미세먼지까지 다 털어서 국민여러분께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 8월 현재 강원랜드 내부고발자가 전해드린 강원랜드 최신소식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완전한 적폐청산이 어디 있습니까? 강원랜드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적폐청산대상이자 적폐의 원조입니다!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적폐를 청산하고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4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강원랜드는 지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K리그심판 김성호주심을 K리그퇴출을 청원합니다 김성호주심은 너무심한 오심이 많음 너무오심이 많은 나머지 오심 피해팀팬은 물론 그 상대팀도 그 심판에 대한 욕을함", "num_agree": 46, "petition_idx": "35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심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2021 아시안게임도 강원도가 개최하면 지역발전에 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도 흉물이 되어 내년 봄부터 복원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2021 아시안게임은 전라북도 무주가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주 개최를 위해 강원도가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1 아시안게임 무주개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현재 플레이어, 보이스2 등 제작을 진행하고있는 스튜디오드래곤 제작사를 제지해주십시오. 최근 “서른이지만 열일곱”드라마의 스텝이 과로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스케쥴을 더욱 더 강화하고있습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고, 노동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해주십시오. 스텝들은 12시간 이상 촬영은 당연하고 식사도 제 시간에 못하고있습니다. 방송현장개선이 시급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354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을 제지해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소소하지만 글을 올려 봅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브리핑시 수화가 가능한 분을 옆에 자리하게 하여 전달 했으면 합니다. 몇 언론 뉴스에서 수화로 통욕을 하고 있고, 얼마전 뉴스에서 보니 미국 허리케인 비상대책 방송에서 브리핑중 옆에 수화를 하시는 분이 계속 통역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저희 나라도 가능할텐데 라고 생각해 보면서 올려 봅니다 . 이 이후로 제 생애 현 대통령님보다 더 멋진 대통령님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 좋은 대통령님을 만나게 되서 .... 홧팅", "num_agree": 0, "petition_idx": "35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외 청와대 브리핑에 관한 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몸이 많이 좋지 않아 도저히 학교를 갈 수 없어 학교도 결석하고 수업도 듣지 못하여 대학교 특별전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특별전형 에는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난치병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치병에 해당되는 병은 백혈병, 소아암. 딱 2개의 질병 뿐이었습니다. 물론 2개의 질병이 무서운 병이고 큰 병인 건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겪고 있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도, 그 밖에 다른 희귀난치성 병도 정말 힘들고 완치되는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부디 백혈병, 소아암 외에도 다른 난치성 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미래로 나아 갈 수 있는 큰 희망과 한 줄기의 빛과도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4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특별전형 난치병 종류를 늘려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왜 불공정하게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허용하는가?", "num_agree": 41, "petition_idx": "35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투자자들 피빨아 먹는 공매도 제도 못막으면 개인에게도 허용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건설근로자입니다 정부에서대출및 각종규제를하는바람에 건설근로자들은 일이없어 지금한끼식사할돈도없어 고통을격고있읍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서민들을 윟", "num_agree": 5, "petition_idx": "354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다죽어갑니다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정부가 아파트값 오르는 폐단을 일부러 않잡고 있는 것 같은데, 현정부에서는 희망이 없다.아파트값 잡을 수 있는 당이 답이다. 어서 빨리 갈아치워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몇채씩 사서 돈버는 사회는 더이상 미래가 없는 사회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왜 단속하지 않는가? 어디에서 불법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생기고 탈세에 가정파탄, 재산탕진으로 인한 파산 등등.. 정말로 관청과 경찰은 모르고 있는가? 알고도 모르는척하면 공생관계인지 의심스럽고 정말 모른다면 직무유기 아닌가? 지금 창밖만 봐도 몇 군데나 보이는 것을.... 그 정도까지 신경쓰지 못할 정도로 공무원 수가 부족하단 말인가? 치안과 민생을 동시에.... 법을 정했으면 법대로 ....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줄 것 같으면 법으로 정하지나 말던가?", "num_agree": 2, "petition_idx": "354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우스노름방, 성인게임장, 불법게임기, 인터넷 도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할것이아니라 재건축을 할때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해서 집없는 서민들도 좋은환경에서 살수 있도록해주세요 교통환경개선도 세금으로 이루어진것이고...그덕분에 집값이 상승했던것이잖아요~ 부자들만 교통좋고 환경좋은곳에서 사는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아파트 임대주택 의무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간단히 글올립니다 장황하게 설명 필요없이 지역별로 승강기법 제정 하게 지방분권으로이양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강기 안전관리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현재 프런트는 팀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 의욕도 없으며, 돈을 아끼기 위해 이상한 선수만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팀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팬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팀을 해체시켜야 한다 생각하고, 이 청원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4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FC서울 팀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현재 까지도 팟빵이란 팟캐스트 서비스는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팟빵의 순위 랭킹이 사실은 메크로를 이용한 순위 조작이란 썰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팟빵을 전수 조사 했음 합니다. 그리고 팟빵 후원금 까지 전수 조사 했음 하는데 한 프로그램당 후원금의 용도가 공개되지 않아서 의구심이 됩니다. 그러니 전부는 아니고 1위부터 20위 까지 상위 랭킹된 팟빵의 팟캐스트 순위에 든 프로그램 대상으로 후원금 내역 전수조사 했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35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팟빵의 전수 조사를 허락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법과 제도를 천만번 바꾸어도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다 공염불이다..~~~ 청와대 검찰 국정원 경찰 기무사 국세청~~등등... 법정비하고 조직을 아무리 쇄신해봐라.,.. 개혁이 되는가???? 개혁은 자고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 국정원 기무사 같은 것들, 그 조직원 사람만 바꾸면 혼란스럽지도 않고 개혁된다.. 지금부터라도 법과 제도 손대지말고 그냥 그쪽 사람 씨를 말리면 된다...... 그것이 개혁이다. 왜 일을 어렵게 처리하느냐??.. 니들이 깊이를 모르고 못 알아들으면 또 정권 뺏긴다.... 또 국민은 암흑속에서 촛불들어야만 하냐???. 국민이 뭔 죄냐??", "num_agree": 1, "petition_idx": "35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혁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투기세력가세하여 폭등에폭등하고있는 서울강남권을비롯 서울전역 서울주변신도시 집값폭등으로 우리나라전지역에 열심히 땀흘려사는 많은국민들 고통허탈감박탈감 안겨주고있는 지금의상황 검찰에서 부동산광풍사태 조사대상 안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답하여글올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4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광풍사태 검찰에서조사대상안되는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현재 영종도는 인천공항이 위치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첫번째 관문이자 얼굴입니다.하지만 매해 역대 최대 이용객을 갱신하는 공항이라고 하기에는 주위 기반시설이 너무나 부족한게 작금의 현실입니다.세계 유수의 공항들이 일반 여행객 환승 여행객들을 잡기위해 공항주변으로 관광상품 개발 테마파크 유치등을 노력하는것에 비하면,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현재 영종도에는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착공 및 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가족단위 인것을 감안하면 카지노 복합리조트 보다는 한국을 대표할수 있는 대형 테마파크 유치가 절실합니다.현재 진행중인 복합리조트 사업과 연계하여 영종도 특별계획부지에 디즈니랜드 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등을 유치하게되면 대한민국이 다시한번 관광1번지로 도약하게 될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일본은 도쿄 디즈니랜드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등 진작에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유치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상하이 디즈니 랜드 및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개장 예정으로 매해 수조원의 경제 창출효과를 유발한다고 합니다.대한민국의 이름난 테마파크로 에버랜드를 예로들면 내국인 많으로도 평일 주말 할것없이 발디딩 틈이 없습니다.대한민국의 첫 관문이자 얼굴인 영종도에 테마파크가 유치된다면, 대한민국 경제재도약의 발판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4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얼굴 인천공항 영종도에 테마파크 유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민연금때문에 기초노령연금 받을수없나요? 노령연금뱓으면 기초수급자격박탈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때문에기초노령연금못받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법과 제도를 천만번 바꾸어도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다 공염불이다..~~~ 청와대 검찰 국정원 경찰 기무사 국세청~~등등... 법정비하고 제도를 아무리 쇄신해봐라.,.. 개혁이 되는가???? 개혁은 자고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같은 것들은 말단 조직원 뿌리부터 사람만 바꾸면 혼란스럽지도 않고 개혁된다..... 같지도 않은 국회는 국민이 바꿀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법과 제도 손대지말고 그냥 그쪽 사람 씨를 말리면 된다...... 그것이 개혁이다. 왜 일을 어렵게 처리하느냐??.. 니들이 깊이를 모르고 못 알아들으면 또 정권 뺏긴다.... 또 국민은 암흑속에서 촛불들어야만 하냐???. 국민이 뭔 죄냐?? ㅡㅡ", "num_agree": 1, "petition_idx": "35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혁은 사람을 뿌리부터 바꾸었을 때에만 성공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우리 국민 일자리다뺏는 난민 중국놈들 다보내세요 우리국민 다죽어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54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법과 제도를 천만번 바꾸어도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다 공염불이다..~~~ 청와대 검찰 국정원 경찰 기무사 국세청~~등등... 법정비하고 제도를 아무리 쇄신해봐라.,.. 개혁이 되는가???? 개혁은 자고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같은 것들은 말단 조직원 뿌리부터 사람만 바꾸면 혼란스럽지도 않고 개혁된다..... 같지도 않은 국회는 국민이 바꿀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법과 제도 손대지말고 그냥 그쪽 사람 씨를 말리면 된다...... 그것이 개혁이다. 왜 일을 어렵게 처리하느냐??.. 니들이 깊이를 모르고 못 알아들으면 또 정권 뺏긴다.... 또 국민은 암흑속에서 촛불들어야만 하냐???. 국민이 뭔 죄냐?? ㅡㅡ", "num_agree": 3, "petition_idx": "354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대표에게..개혁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갯수를 현실적으로 늘려주세요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의갯수가 부족한상태인데 적어도4개이상은 혜택을줘야 틀이 하기전에 시술을 받아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갯수때문에 주저하시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갯수를 현실적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심판이랑 전북골키퍼 계좌조사좀 해주세요 말 안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8월 25일 K리그 상주상무프로축구단 현대모터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분양과 임대를 국민 모두에게 각자 형편과 수입에 맞춤형으로 무제한 공급만이 답입니다. 현정부가 아파트값잡고 공매도만 잡아도 성공합니다. 탈원전 수정하고 최저임금 수정하고 근로시간단축 수정하세요 고집부리면 국물도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정책은 싱가폴을 배워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고집불통에 나라가 망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4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문제가 한두지가 아니다 박근혜보다  다 고집이 세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번 여름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7/23에 이사를 했어요. 전세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기준평수보다 커서 대출이 안나온대요. 전혀.... 기준이84m2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준평수보다 크면 잘 살아서 대출을 안해준다고..... 부의 잣대가 틀렸다고 봅니다. 잘살고 못사는것은 몇평이 아니라 집이 얼마냐. 보증금이 얼마냐가 부의 잣대가 아닌가요?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대출을 안해주는것도 고려해야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 대출이 형평에 어긋납니다. 보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주두순 사건 때문에 조두순과 상관 없는 사람까지 불안과 공포에 떨고 피해자는 더욱더 큰 충격과 불안과 공포의 떨고 있습니다 술을 마셨단 이유로? 봐준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외국에서 조두순은 공개처형,1000년형입니다. 그런데 12년?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나라는 범죄의 도시도 아니고 미국은 술먹은것 필요없고 그냥 1000년형입니다. 그리고 성폭행으로 죄없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렸습니다. 장기가 빠지고 사람에게 할 수 없는짓을 하고 ,, 정말 8살아이가 감당 할 수 있는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정말 많은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잘 생각 해주십시오.", "num_agree": 46, "petition_idx": "354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영화로만봤던간첩사건이실제로존재한다니~이런건꼭뿌리를뽑고넘어가야될듯", "num_agree": 2, "petition_idx": "35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장공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정권이 봐뀌고 해가 지나면 항상 내놓은 방안 대책 기업을 삼아 정치적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놓는데 새로운 시대 창조혁신 하면서 대기업에 일자리만들으라 압박 해년마다 반복,비슷한 정책아닌가요? 저녁이 있는 삶 좋치요 참좋아요 있는사람이야기아닌가요? 인정받는 기술직도 기업에 횡포에 하청에 하청 또하청 열심히 죽어라 해야 죽지 못해 일해야 하는 자영업자들 그게 자본주의 국가의 취약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나라가 인간이 바른인성과 자부심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격렬하게 행하지 않아도 되지않을까요? 인식 변화 직업에 대한 불평등이 없어진다면 더낳아지지 않을까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현실적으로 격하게 느깁니다. 직업의 문화의식에대한 변화를 줄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너서 간절하게 변화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정책 일자리가 없는겁니까?가리니까없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우리는 무엇을 바라나요?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면서, 무엇이 잘사는 것인가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만 보상을 받고. 가족하고 오손도손 살고싶어요. 최저인금이 올라서 정말 힘들까요, 힘든 분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그분들을 힘들게하는 것일까요? 저는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조금은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요. 국민의 행복권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입니다. 52시간? 그것도 깁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고데합니다. 굳굳하게 가세요. 응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무엇을  바라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우리는 무엇을 바라나요?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면서, 무엇이 잘사는 것인가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만 보상을 받고. 가족하고 오손도손 살고싶어요. 최저인금이 올라서 정말 힘들까요, 힘든 분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그분들을 힘들게하는 것일까요? 저는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조금은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요. 국민의 행복권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입니다. 52시간? 그것도 깁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고데합니다. 굳굳하게 가세요. 응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무엇을  바라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만약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못딸시에 37세까지 연기 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사실상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군입대\"가 아닌 \"영주권\"이 될 것이 입니다 영주권을 따게되면 37세 까지 군입대를 연기 할수 있겠지만 그럼 국가대표 경기를 못뛰게 됩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 핫스퍼가 아시안 게임만 믿고 무모하게 2022년까지 손흥민 선수와 계약을 했을까요? 당연히 영주권이야기는 나왔을거라 봅니다 손흥민 선수의 군입대를 완전히 면제 시켜주는 것은 안되겠지요.. 그러나 연기정도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한국축구의 미래를 빛낼 선수 손흥민 선수의 군입대 연기를 다시한 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의 군입대를 37세 까지 연기 시켜주십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대통령은 천지에 울려퍼지는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도 않는가? 연일 하루가 머다않고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집 사건 사고에 자녀를 가진 국민은 하루하루가 불안과 초조에 벗어나지 못하고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장관은 이에대해 지금까지 일언반구 대책도 방안도 없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애를 낳고,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각 단행시 어린이집 관련 담당 부처 장관은 반드시 파면해야한다. 국민은 하루가 멀게 일어나는 어린이집 교통사고, 보육교사아동학대를 보면서 분노하다 못해 원망의 심정이 하늘을 찌른다. 국민의 불안을 부처장관 경질로 없애주기 바란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5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천지에 울려퍼지는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도 않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미 청원이 들어온 내용이라 듣긴 했지만 다시한번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정장교복을 입고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잘 맞는 교복을 입습니다 하지만 딱 맞는거여도 불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셔츠를 입으라고 하는데 큰셔츠를 입으면 어깨만 너무 커서 이상해 보입니다 남자 셔츠는 허리라인도 없는데 여자는 허리라인이 있어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여자 셔츠와 남자셔츠의 색이 달라 남자셔츠를 입지 못합니다 교복을 없애고 사복을 입고 다닌다면 아침에 옷고르는것이 번거로워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편한 후드티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빨래하는데도 번거럽지 않고 학교에서도 거이 10시간 가까이 있는시간동안도 조금이라도 더 편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직 후드티 교복을 쓰는곳은 몇곳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여학생만이 아니라 남학생들도 포함해서 편하게 입을수 있는 후드티 교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바궈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대한민국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인력은 6.25 전쟁이후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청원경찰이 국가중요시설 을 방호(배치)하였습니다. 이후 외주화로 인하여, 현재는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로 이원화 되었습니다. 즉,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인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하면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인력은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의 정규직전환(비정규직 차별 금지/동일가치노동와 동일임금) 및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하여, 대통령님께서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내려주십시요. 대한민국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인력을 청원경찰로 배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려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5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배치 행정명령"}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드루킹 사건등으로 특검까지 했으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기업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저질렀던, 저지르고 있는 댓글 조작, 경제권력이 정치권력과 이해를 같이 공유해 자행하고 있는 댓글조작, 정치권력이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 각종 여론조작. 모두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 할 수 있는 환경이 원인 중 하나이다. 비판은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더욱 빛이난다. 이번 기회에 댓글을 실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 도입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저는 장애아들이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달에 100만원정도 벌고있는 아들이있습니다 5시간 일을하고있죠 그런데 성인이라는 이유로 통신사에서는 휴대폰을 아무조건없이 개통을해주네요 휴대폰을 두개나 가지고 다니드라구요 아무리 자제를 시켜도 그때뿐이고 계약기간이 끝나지않았는데 또개통해서 휴대폰요금이 80만원이상 나오고요 카드도 만들어서 카드요금 미납으로 해결해주고 여러가지로 힘이드네요 이런아이들은 자제력이 부족해서 앞뒤가리지않고 일단 사고를 치고말죠 부모가 처리해주는것도 버겁네요 통신사에서 이런애들은 부모동의하에 휴대폰개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복지할인 받는게 있어서 확인해보면 다알수있을텐데 이제는 힘에부침니다 대통령님께서 해결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무조건 성질만내고 집안 분의기가 엉망진창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들의통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법과 제도를 천만번 바꾸어도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다 공염불이다..~~~ 청와대 검찰 국정원 경찰 기무사 국세청~~등등... 법을 정비하고 제도를 아무리 쇄신해봐라.,.. 개혁이 되는가???? 개혁은 자고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같은 것들은 말단 조직원 뿌리부터 사람만 바꾸면 혼란스럽지도 않고 개혁된다..... 같지도 않은 국회는 국민이 바꿀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법과 제도 손대지말고 그냥 매국 반민족 반국가 그쪽 사람들 씨를 말리면 된다...... 그것이 개혁이다. 왜 일을 어렵게 처리하느냐??.. 니들이 깊이를 모르고 못 알아들으면 또 정권 뺏긴다.... 또 국민이 암흑속에서 촛불들어야만 하냐???. 국민이 뭔 죄냐?? ㅡㅡ", "num_agree": 2, "petition_idx": "35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라는 사람에게, 개혁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진짜 가진것 없고 배운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이건 아닌것 같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 그때처럼   최고 서민이 죽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중1여학생입니다 제가 최근에 조두순이 풀려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술에 취했어도 취하면 풀려 나가는건가요?장기가 8살때 나온 나영이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트라우마 일까요..부탁드려요..제발 맘놓고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211, "petition_idx": "35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부탁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매우 잘 하고 계십니다.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잔당 무리가 10년간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어놓고 지들이 벌려놓은일을 문대통령님이 하나 하나 해결하느라 개고생 중이신데 잔당 일파의 몰상식하고 꼴통스러운 문제제기에 꿋꿋이 잘 이겨내실거라 믿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생각해보면(노사모는 아니지만) 지금도 가슴 한켠에 슬픔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한당(잔당) 무리들의 온갖 쓰렉이 공격과 조중동의 온갖 조작 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하고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간 사건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았고 잊어서도 안됩니다. 리명박그네 정권시절 이미 말아먹은 경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대통령님은 문제 하나하나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중이고 그 과정중에 많은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문제인 대통령을 믿고 지지를 해드려야 합니다. 촛불 대통령이니 당연히 지지를 해야 맞는거고 잘못된 부분있으면 여기에 글을 적으면 타당성을 따져 충분히 고칠건 고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을만한 언론은 1위 JTBC / 2위 SBS 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제인 홧팅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내부에 존재하는 적폐를 없애주시길... 특활비 관련 잔당 무리들과 같은 행동을 했을때 국민들은 당신들에게 깊은 배신감음 느꼇습니다. 무슨 정책을 주장해야 국민이 공감할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경향신문의 “누가 대한민국 리콜시스템을 망쳤나!” 를 읽고 대한민국 자동차의 문제점을 숨기고 사익을 챙기면서 수많은 생명들을 위허에 빠지게 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관계업체. 심사위원 및 관계자들을 조사해서 죄가 있다면 엄히 처벌헤 주시고, 잘못된 시스템을 신속히 정상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콜 시스템을 망친 관계기관과 해당자를 조사해 주시고 시스템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최근 경제뉴스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은 기업으로만 이동하여 부가 축적되어 기업들이 각종 사회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가정으로는 소득분배가 되지 않아 구매력이 떨어져 불경기가 더욱더 끔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동족방뇨의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쌓여진 자본들은 다시 기업에 축적되어 막대한 힘을 갖게 해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와는 연결되지 않는 모순된 정책입니다. 사실, 이 구호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쓰던 슬로건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은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아래의 동영상에서 재생되는 한 지식인의 목소리에서 정책의 힌트를 찾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53gwCYKmXw", "num_agree": 7, "petition_idx": "35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제안) 소득주도의 성장은 문제해결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우선 물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꾼은 부동산의 입지가 부동산 가격이고 투기에 따른 이익이 입자 연구에 대한 대가라고 합니다. 그 입지라는 것 누가 만들었나요?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재건축은 입지에 대한 댓가를 물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50층 이상만 허가해 줌으로써 일반분양, 임대물량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집없는 가구, 신혼부부가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야 애도 낳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자연스럽게 생산성도 늘어나 나라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홍콩처럼 강남 용산에 빼곡히 지으세요. 일자리도 늘리고 제조업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충격을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부 주요 인사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서울 곳곳에 투기 많이 해 놓은 것 이미 언론에 잘 보도가 되어 있지요. 용산에 제대로 투기하신 민주당 모 국회의원은 용산 철거민 아픔을 참 잘도 이용하여 10억 투기해서 20억 시세차익 남겼더군요. 용산공원 만들지 말고 대규모 분양하세요. 용산 부동산에 투기한 민주당 모 국회의원 시세차익 20억이 중요합니까? 국민 주거안정이 중요합니까? 용산입지 국민세금으로 미군기지 이전한 것이니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용산을 투기꾼들의 정원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님 카리스마 있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추천합니다. 장관 수석 국회의원들 집합해서 투기한 부동산 모두 팔게 하세요. 그리고 투기를 잘 하는 수석 장관 국회의원들에게 반대로 어떻게 하면 가격 내려가는지 물어보세요. 투기꾼들이라서 답을 알고 있어요. 답 안내놓으면 검찰 동원해서 투기꾼 장관 수석 국회의원들 사법처리하세요.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투기꾼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내국인들 일자리가 많이 없는 것이 왜일까요? 제가느낀바 외국인 너무많아요,특히 중국인 ,정부는 규제를 해야 되지않나요,국민이 일자리가 없는것이 외국인이 내국인 일해야 할곳까지 외국인이 제다 차지하고 있어요,이거 문제 아닌가요? 그네들 우리나라 에서 벌어서 우리나라 에서 절대 안씁니다, 내수에도 영향이 있고요, 이게 문제인것 같네묘,?", "num_agree": 2, "petition_idx": "35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3살인 초등학생 6학년 학생입니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청원을 넣고있냐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조두순사건 기억하시나요. 초등학생 1학년 고작 8살밖에 안되는 나이에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기억을 누가 어떻게 지울겁니까 지금도 그언니는 미친듯이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두순이 다시 나타난다면 그언니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할것입니다 저는 저희나라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 됩니다. 술을 마셨다고 처벌이 약해진다면 왜 음주운전 법이 생겨났고 술을 마셨다고 그런 미친짓거리를 하는사람이 더 이상한겁니다 술을 마셨으면 더 조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제생각으론 1 . 조두순이 사형됬으면 좋겠습니다 2 . 술을 마신다고 처벌이 안 약해졌으면 합니다 3 . 외국처럼 법을 더 강화해주십쇼 4 . 신상보호(?)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등 더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전 이생각입니다 조두순을 처음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제 청원을 보시고 더 알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에 동의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55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나라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OECD 가입국가중 노동시간 많다는 인정합니다 일많이 안하고 주말도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도 일요일도 일하지 않으면 살기힘든 노동구조에서 갑자기 52시간 시행으로 일을 못하게 하면 갑자기 임금이 1300.000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살라는건지 이게 서민을 워한정책인지 누굴위한정책인지 묻고싶습니다. 문재인을 찍은내가 더불어 민주당을 선택한 내가 원망스럽고 차라리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이 더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지난대선전으로 돌릴수 있다면 이런선택은 하지 않을겁니다. 방산업체 32/년근무 52시간 시행으로 세후 2.800.000원 받았습니다.그것도주야 근무형태로 이게 회사인지 이게 나라인지 문재앙 된것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정부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미 국무부에서 물품•에너지제공 등 제재위반 여부를 알아보겠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주권문제라고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에게 불만은 표출하는것 자체도 양국 간 신뢰관계가 흔들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재위반이 될만한 상황은 만들지말고 우리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쓰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과의 외교관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있는 이제 태어난지 막 5개월 된 아이와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 한 8살 딸 아이를 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청주시민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현재 청주시 유기견보호소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말도 안돼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sns에서 많은 분들이 기사와 논란의 중점을 접한 부분도 있으실테지만 ! 현재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는 수 많은 논란과 끊이지 않는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 등 많은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까지 청주시와 반려동물보호소와의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며 계약해지시점 이전에 발생할수 있는 수 많은 문제점들 ( 보호소 아이에게 구더기 사료를 먹이고, 혹서 풍수재해 긴급재난 기간에도 보호소 아이들이 비를 맞고 있고 있는 등등) 문제가 끊이지 않음에도 '계약'이라는 청주시와 반려동물보호센터와 작성한 그 '계약서' 서류로 인해 계약이 지속되고 있으며 종료되는 12월이 되기까지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게 방관할 수 없음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 문제를 알리고자 또 가엽게 죽어간 유기견 아이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국민청원서명글을 직접 청주 시민으로써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주반려동물보호소센터는 1. 구조한 유기견 개를 냉동고에 산채로 방치하여 얼어죽게 하였고 2.안락사를 시행하며 제대로된 절차를 실행하지 않아 안락사가 아닌 고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3.또한, 일반직원에게 안락사를 시행하게 한 문제와 4. 출동현장에서 신고자인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고 5.유기견센터 입양시 '코카스파니엘' 견종은 아파트에서 키울시엔 입양을 할 수 없다는 말도 안돼는 규정을 스스로 정하고 분양 제한을 아이들한테 두고서 보호소 센터 아이들을 입양시키고 있으며 6.혹서에는 햇볕을 그대로 대형견아이들을 내리 쬐고 방치를 당하기도 했으며 7.이번 태풍 때에도 아무런 대비없이 보호소 대형견 아이들이 이번 태풍에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맞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유기견 보호소로써 가장기본적인 운영 '보호' 를 하지않고 공공기관으로써 모범이 되지 않은점. 냉동고에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 직원이 구조한 유기견 아이를 냉동고에 가두고 퇴근을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있어 지금까지 명시한 문제를 알리고자 청주시민이고 이 나라에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있는 엄마로써 '아이들에게 동물과 공존하며 생명을 존중하라고 가르침에' 있어 더이상 이 문제를 모른척 할 수 없음에 국민 청원 서명글을 이렇게 작성 하게 되었으며 20억이라는 세금으로 보호소를 짓고 7억이라는 세금으로 운영하면서도 제대로 운영되지않는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앞으로 주인에게 버림받고 병들고 보호가 필요한 가여운 유기견.유기묘 아이들의 희생이 추가적으로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와 문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 . 아울러 사회에 모범이 되야하는 공공기관에서 동물에게 잔인한 비윤리적인 일들이 발생되는점에 있어 동물학대의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동물들이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여서 감사합니다. . .", "num_agree": 91955, "petition_idx": "355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채로 냉동고에 가둬 죽음에 이르게 한 청주시반려동물보호소 유기견 학대 사건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전북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있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폭염으로 인해 1년 농사가 모두 망해 빚만 지게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대해 어떠한 정책이나 보상등 계획이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1년의 농사가 망하면 많은 빚을 지게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며 현재 많은 빚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등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오니 이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대한민국에서도 많은사람들이 즐겨쓰고 많이 쓰고 있는 애플사의 아이폰에서 엄연히 대한민국의 땅인 독도옆에 다케시마칸유무반치로 표기되어있습니다.세계인이 즐겨쓰고,애용하는 아이폰의 지도에서 표기된 지도를 처리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플 아이폰 지도,독도가 아닌 다케시마칸유무반치로 표기되어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한 초등학교를 다니는 6학년 학생 입니다 저는 어느날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은 성폭력 관련 영상 이였고 피해자는 나영이 언니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궁금해져서 계속하여 검색하고 알아보던중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두순이란 성범죄자의 만행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만행은 어느 교회앞에서 등교하는 나영이를 만난 조두순은 \"이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았고, 8살 나영이는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조두순은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갔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영이는 당연히 \"싫어요\"라고 답했고, 조두순은 나영이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리면서 변기의 물탱크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혔고 조두순은 변기에 나영이의 얼굴을 넣었다 뺐다 죽지 않을정도로만 고문을가했습니다.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 했고 급기야 나영이의 체내에 있는 자신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 옆에있던 뚫어뻥으로 나영이의 항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이의 장기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나영이는 이런 일을 겪었을때 당시 초1였습니다 그 어린나이에 저런 끔찍하고 아픈 일들은 당했는데 얼마나 아프고 놀랐을까요? 그리고 이 일이 공론화 되고 조두순은 투옥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조두순 면회를 간 나영이의 아버지분에게 내가 여기 얼마나 있을 것 같아? 운동하고 있다갈께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크나큰 아픔을 겪고도 범죄자는 고작 12년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다 애초에 법은 강자로부터 약자를 지키려고 올바르게 쓰는게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강간 살인 뭐 이런 추악한 범죄를 저질르고도 고작 감옥 몇 년만 다녀오고 떳떳히사네요 그 반대로 피해자들은 트라우마 마음속 상처 이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조두순 석방을 끔찍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두순이 20년도에 석방을 하면 여러분의 자식,친척,친구들이 이런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시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기전에 막게 동의를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1, "petition_idx": "355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성범죄자 조두순의 석방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조두순은 8살의 어린나이를 가진 나영이에게 그 누구도 겪을수없는 고통을 가한 조두순은 사형에 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1000년동안 감옥에 있는다고합니다. 조두순이 나오면 우리국민들은 어떻게 거리를 다니겠습니까 ? 조두순은 운동을 하고 나온다고합니다 . 이에대해서 문재인대통령은 어떻게생각하는지요? 고작 12년이요 ? 너무 짧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거리 다닐수도없겠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저는 초등 5학년입니다 제가 책을보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부부가 재산을 물려주면 그의 50%를 내야한다고.. 저는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만약 부부가 50억을 벌어 저에게 물려 주었어도 25억을 상속세로 내야합니다. 이러면은 어떤 부부가 돈을 모으고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돈이없어 1억을 벌면 자신은5000만원 밖에 없으니까 형편이 훨씬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상속세라는 법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돈이 없어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래도 상속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다들 기억하시나요? 8시30분경 등교를 하던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하여 화장실에서 성폭행과 성추행 등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 바로 조두순입니다. 조두순은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단 이유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한 어린아이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을 주고도, 평범한 삶을 할수없게 만들어놓고도, 단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두순은 2020년, 다시 이 세상에 나올 예정입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조두순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갈것이고, 남들처럼 웃고 떠들며 평범한 삶을 살아갈 것 입니다. 조두순은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범행을 저지르고 평범하게 사는것은, 그리고 그런모습을 보고있는것은, 절대 용납할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지나도 30년, 수십년이 지나도 그 끔찍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평생 상처로 남을 것 입니다. 혹여 조두순이 이 세상에 나와 또 다시 그런 범행을 저지른다면 어찌하나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조두순사건을 기억해주시고, 청원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두순이 12년이란 가벼운 벌을 받고 나오지 못하도록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5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조두순 출소날이 얼마나 남지않았습니다. 전 조두순의 출소에 반대합니다.조두순은 사형해도 모자랄판에 곧 출소한다는게 말이되나요?조두순이 출소해서 어떤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거에요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조두순 출소하면안되요 피해자 나영이 의견은 왜 안이루어졌나요? 나영이는 60년을 원했는데 왜 고작 10년밖에안되는건가요? 술취해서요?그럼 저희 아빠도 술취하면그렇겠네요 술취해도 약 10년은 말이 안돼잖아요... 조두순 출소하게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5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출소하면안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글을 시작하기 이전에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그리고 미래를 제 아이들에게 물려주기위해 글을 남깁니다. 아마 아무 변화도 없을거라 생각한다면 글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글이 간절히 대통령님께 닿았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하였습니다. 부디 이 부분에 대해 아.. 내가 설마 잘못생각했던 건가 라고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봐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남기는글이 의미가 작은 의미라도 있을 듯 합니다.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잘못된 규제와 혁신때문입니다. 두 단어는 분야별로 적용되었을 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결과가 확연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실패하셨습니다. 이유는 \"소득이상으로 부동산값이 오르기때문에\" 현재 실시하시고 지지하시는 정책은 실패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반론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결과가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 예를들죠, 제 집 옆에 5억에 분양한집이 지금은 10억이 되었습니다 ㅎㅎ 딱 2년걸린 것 같습니다. 덕분에 주변 비슷한 집들이 3억정도씩 다 올랐습니다 ㅎㅎ 저는 그 2년동안 애기도 키우고 회사 열심히 다녔으나 ....ㅎㅎ 돈은 ㅜㅜ 글쌔요 더 없어졋는데 사실 열심히 모았어도 3천?5천정도 모았으면 엄청 안쓰면서 모은거 였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을 잡으려고 하신 시도도 실패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대기업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들을 등돌리게 만드시고 다시 고용을 해달라고 하시면 말이 안맞습니다. 대기업 규제로 인해 성장 포인트는 사실 지금 더 없어졋습니다. 그나마 어려웟던 나라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요소들도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물론 대기업이 잘못한건 많습니다. 도덕적이지 못했죠. 근데 지금은 손에 때를 지우기위해 너무 독한 소독약을 한번에쓰니 좋은 균들도 모두 죽은 모양세입니다. 희망이 없는 20대, 가난한 30대, 앞날이 막막한 40대 제 주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규제로 인해 더이상 변화가 생기지 않게 만들어버리시면 돈은 움직이지 않고 개인에게도 아무 희망도 안생깁니다. 가난한사람은 가난하고 보통으로 살던사람도 잘해야 보통으로 살거나.. 결혼잘못해서도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1~2년만 잠깐 다른일을 해도 가난해질 수 있겠죠. 왜냐구요? 돈이 안움직이니깐요. 돈을 움직이게 해주세요. 변화가 개인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정부와 세금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마치 아버지가 자식이 크는 것에 사사건건 개입하면 자식이 큰 인물이 될 것 이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지금 생각하시는 소득주도성장이 맞다는 생각에서 한발짝만 물러나서 아 내가 틀리진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대통령이 되어주십쇼. 강함은 유연함에서 생기고 성장은 다름을 인정했을 때 생깁니다. 20~30대 젊은 친구들의 삶을 들여다봐주세요. 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하였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1 년이 지났읍니다. 상류층도 아닌 중상층.서민층도 아닌 극빈층 부랑인.행려자.연고자 없는이에게 국가가 약자의 눈물을 보이게 하고 있어 신이 방문 한답니다. 부디 낮은곳에 임하시길.......", "num_agree": 2, "petition_idx": "35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의 눈물에 신이 방문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지역 재건축으로 인해 개인의 이익땜에 다른 사람에게 까지 피해를 봐야할 까요?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건축 조합을 추진하려고, 주민들에게 온갖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하게 만들려고 하고 조합원이 안될 시 살고 있는집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못받을거라고 조합 가입에 동의하라고 선동질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재건축에 사활을 걸고 하는걸까요?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오게 되고, 그 비용에서 비리가 생기게 되고, 그 비리가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피해자는 저희가 됩니다.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부실공사가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재건축 안하고 그냥 있는 집에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재건축 좀 제발 하지말았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2018년 7월28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 당함. 도난신고를 했음에도 8월28일 북여주 ic에서 영천ic통과후 울산 월천ic 통과를 했는데도 한국도로공사에서 통행료 미납으로 문자가 왔음에도 경찰서, 도로공사에서도 도난차량으로 인지가 되지않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전국 네트워크로 도난차량으로 수배령이 되면 금방 찿을수 있을거라 보는데, 도로공사에서는 통행료를 사건종결후 면책이 된다고 하니 이해가 않되네요? 제가 운전을 하지않았는데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면책이 되어야되는게 아닌가요? 개인의 재산이 모르는사이 도둑에 의해 전국을 다니는데 기관들은 무관심 하는거 같습니다. 일류 대한민국 IT 국가에서 네트워크로 이런 사건은 해결이 되길 청원을 드리는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IT강국에서도 도난차량 해결 네트워크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노무현 대통령은 아파트 값 못 잡은 거 빼고는 쫄리는 거 없다고 하셨죠? 아파트 많이 지으면 후대에 깡통집 생길까 걱정되어 못 지었지만 이명박근혜가 수백만 가구를 더 아파트 지었지만 지금도 서울은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공급으로 아파트 가격을 안정 시키지 않고 규제로 집값 떨어지길 바라는 문재인 정권은 붕어 수준의 저능집단이거나 진보의 박근혜처럼 진보의 재집권을 없애려는 의도로 보이네요 시장을 이기려는 진보의 그 오만함이 결국 촛불세력과 서민을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로 아파트 값 잡는 줄 아는 붕어 수준의 정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최저임금제뿐만 아니라 차상위 저소득근로자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노동의 유연성 확보(해고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필요할 때 채용 또한 잘 할 수 있습니다)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따른 불합리한 소득 격차 (IMF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심화로 어떤 사업장에서는 같은 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3배 이상 차이) 개혁을 통해 더 이상의 소득양극화 현상 진행을 차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전체 근로자의 23% 정도)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소득양극화와 가계부채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근로자는 주거문제와 1차 생산품(식료품) 소비지출을 하고 나면 더는 소비 여력이 없어 내수증대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약으로 연명치료만 한다면 치료는커녕 때를 놓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소득양극화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노동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적 처우를 못 하도록 한 법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 조항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그 실효성은 없다 할 것입니다. 차별적인 처우를 받는다고 노동위원회에 누가 감히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 기간 갱신할 때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차별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개개인 모두가 독립운동 하듯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법 조항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제도를 일시에 폐지함이 맞다 하겠으나, 노노 갈등 및 사용자의 임금 지급 가능 총량 등을 고려할 때 우선 다음과 같이 노동 법 조항을 개정하여 시행하면 양극화해소, 가계부채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상기 노동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20XX 년 XX 월 XX 일 이후 신규 채용 및 신규 계약 체결하는 근로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아래의 법 조항을 적용한다. 1. 시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 모든 비정규직의 보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최저 8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용자 측에서 지급능력이 되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고, 사용자 측에서 지급능력이 안되면 지급이 가능한 총량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 정규직의 임금은 줄이고 신규채용 비정규직의 임금은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기존의 종업원 보수체계(보수 관련 규정)를 개정하여 신규채용(신규계약 포함) 종업원에 적용하여야 한다. 3. 동 법 조항 개정 이전에 비정규직의 보수를 정규직의 80% 이상으로 이미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동 법 조항 개정에 따라 비정규직에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4. 1항의 정규직 근로자의 최저 80%라는 이 비율을 더 높게 유지하는 사업장에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단계적으로 북구 노동제도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120% 수준이 되도록 하여 노동의 유연성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 <기대효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적 처우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해온 노동 관련 법령이 그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다면 정부와 국회는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 기존의 법 조항이 실효성이 있도록 우선 상기와 같이 관련 법 조항을 개정, 시행하여 소득양극화와 가계부채 문제 악화를 막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IMF 사태 이후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의 유연성 확보라는 이 제도 본연의 취지를 한참 벗어나 사용자 측에서 노동비용을 절감하는데 이 제도가 많이 악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 도입으로 IMF 사태는 극복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저소득근로자 인구가 폭증함으로써 소비위축, 가계부채 증가, 혼인 기피, 저출산 그리고 이것이 자영업자 폐업 등 성장사다리 붕괴로 이어져 마침내 해결하기 매우 힘든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양심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효성이 없는 노동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비합리적이고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노동 적폐를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노동자의 보수 관련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이고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노동 적폐란 - 비정규직 중 상당수는 IMF 이전에 정규직이었습니다. 경력, 실력, 학력 등에서 정규직보다 뛰어난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근대적이고 경제원칙에도 벗어난 불합리한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3만 불을 넘어 선진국 대열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55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양극화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법 관련 조항 개정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조두순은 8살 여아를 폭력만 한것이 아닌 도를 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조두순 출소 강력반대해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55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8살아이의 장기들을 빼놓고 그렇게 큰 상처와 잔인함을 주고 고작 12년이라... 정말 어이없네요 영원히 놔두건지 사형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육아, 학업, 질병 등의 사유로 전일근무가 곤란한 자들을 위해 만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처음 도입되던 때에는 '정년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등 온갖 달콤한 말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우수사례 기관까지 찾으며 상을 주기까지 했었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짧은 기간 적지 않은 인원을 채용했고, 지금은 절반이 퇴사 및 임용유예 그리고 휴직 등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되니 채용형의 경우 똑같은 입직경로로 들어왔네, 경력형의 경우 경력자로써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네, 그러니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부질없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모르고 들어왔냐고. '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보고 아무 소리 못할 거라도 되나요? 제발 현장에서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는지 알고나 좀 비판을 하든 비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 도입 후 1~2년 정도는 미숙하게 운영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거라 위안 삼으면 참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면 숙련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나요? 근데 도대체 왜 달라지는 게 없는걸까요? 이젠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 요구하는 것도 지칩니다. 그저 상식적으로라도 운영해달라는 겁니다. 육아, 학업, 질병 등의 사유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입사했고, 어느 시점에서 이전에 지원했던 여러가지 사유가 사라졌으면 기본 시간을 확대시켜주고, 생업에 지장이 없게끔 해줘야하는거 아닐까요? 이건 융통성의 문제도 아니고, 처우 개선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잖아요. 수백번을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도대체 왜? 생애주기를 무시하는걸까요? 정년이 다할 때까지 학업을 병행해야하고, 정년이 다할 때까지 육아를 해야하고, 정년이 다할 때까지 없는 질병을 만들면서까지 20시간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는겁니까? 속이 탑니다 속이.... 문제점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행정안전부나 인사혁신처 담당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충 2년만 자리에서 비비고 떠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5년 동안 언론이나 현직자들이 수 없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해야할 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 하루 종일 뉴스에서는 고용쇼크 관련 뉴스가 나오던데 남일이 아니라는 걸 체감하네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있던 일자리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눈여겨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55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발 상식적으로라도 운영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조두순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공격하고 그랬는데 곧 출소한답니다..출소해서 또 그런일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거죠?사형을 당하고 감옥에 죽을때까지 있어도 모자른사람을 출소 시킨다는게 말입니까?저도 어른은 아닙니다.그 사람이 어디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두렵습니다 혹시 나를 공격하진 않을까 .. 제발 조두순을 출소 시키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조두순이 조금 있으면 풀려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조두순은 등교하는 8살 아이를 성폭행과 장기른 빼가는 행위를 하였고,전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조두순의 감옥 생활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지난해 k-9자주포 이찬호장병이 K-9자주포 사고로인해 화상을입고 배우의꿈을접게됐죠 국민청원에글올라와서 30만명국민들의 동의를했고 정부는 답을했습니다 보상 진상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흘러서 정부는 이찬호장병에게 제대로된 보상해주지않았습니다 답을해야하니 억지로 답을했죠 보상은 간병비6만원뿐 정부가약속한 보장은 아예 없었던거죠 정부는 국가에 헌신한 그를 외면하지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흐르고 점점외면했죠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이먼저입니까? 역시 말뿐인 정부 이젠 바뀔때도된것같은데 새정부가 들어서도 똑같네 합당한 보상과 지원책을 보상해라 다른일하다가 다친것도 아니고 국가를위해서 일하다가 다친건데 정부는 왜 이찬호장병을 무시하는거죠? 지금이라도 정부는 k-9자주포 폭발로인해 다친 이찬호장병에게 제대로된보상을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5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K-9 자주포장병에게 제대로보상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어린아이에게 평생 씻지 못할 어마어마한 짓을 해놓고 사형당해도 모자를판에 출소가 말이 되요 ? 조두순 출소 하면 나영이는요 ? 어린나이에 끔찍한일을 당한 나영이는 뭐가 되는건데요 조두순이 술 마시고 한짓이니까 봐준거면 모든 국민이 술마시고 애한테 심한상처 안겨도 되는거예요 ? 나영이같은 피해자 분명 또 생깁니다 아이들에 미래와 안전을 위해서 , 또 다릌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조두순 출소하면 절대 안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으로서, 독도에 관한 기록은 조선 초기인 1544년 [지리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아는 외국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며 세계적인 홍보에 힘쓰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에 너무 무관심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은 ' 독도 ' 를 ' 다케시마 ' , 또는 ' Liancourt Rocks ' 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한들, 세계가 ' 독도 ' 라는 이름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 독도 ' 라는 이름은 이제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독도에 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독도는 우리 땅 ' 이라는 것을 세계인 모두가 알 수 있게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에 힘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경찰견 두 마리를 훈련시켜 조두순 출소하는 날 교도소 정문으로 찾아가 풀어놓는다. 모 연예인 아버지가 키우던 개가 모 식당 주인을 물어 죽었는 데도, 목 줄 안했다고 행정벌인 과태료 5만원 내고 끝났다. 두 마리니까 10만원.. 그 돈 내가 낸다. 경찰청은 조두순만 잘 물어뜯도록 교육시켜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5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시 간단한 처리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지갑 하나만 사도 600달러가 넘는데 물가와 맞춰서 면세 한도를 늘려야 되는거 아닌가요?? 1000달러로 늘릴 수 없다면 800달러정도 라도 조금 더 면세 한도금액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세 기존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조두순 때문에 나영이란 분의 인생이 바꼈습니다. 어렸던 나영님은 얼마나 무섭고 충격이 크실까요. 무기징역도 모자랄판에 곧 출소요? 사형제도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무기징역. 그런 사람들 무기징역시키지 꼭 살인을 저질러야 무기징역인가요?? 지금 나영님은 물론 나영님 가족분들도 떨고 있으실거에요. 제발 피해자 입장 생각좀 해주세요. 제가 할수있는일이 이것밖에 없다니. 너무 죄송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두순 사건이 얼마나 큰일인데 고작 그 처벌로 끝이 날 일입니까? 많은 분들께서 조그만한 청원으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설마 출소하는건 아니겠지요? 저와 먼 일이지만 입장바꿔 생각하면 차라리 스스로 죽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제발 나영님 구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5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5년전에 길가에 있던 강아지를 주워다 키우고 있죠. 동물을 직접 키워보니 동물도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매번 느끼곤 합니다. 제 동생은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집 강아지를 미용시키기위해 잠시 동물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우연히 동생과 강아지 공장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있는 강아지들이 정말 두 눈 뜨고는 볼 수 없을만큼 기진맥진한 상태로 누워있었습니다. 공장의 환경은 상상한 것처럼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오직 번식만을 위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하루종일 비좁은 공간에 누워 햇빛도 못쬐다니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사람도 오랫동안 햇빛을 못쬐면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강아지는 번식을 위해, 사람들에게 분양되기위해 태어난게 아닙니다. 물론 이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동물을 사냥하고 사육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에서는 모든게 공장화되었고 동물들은 마치 생명이 아닌 도구처럼 이용되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지 못하는 개는 식용견이 되거나 안락사되고요. 아무리 돈 때문이라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이익을 챙기고자 동물들이 희생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아지들은 말도 하지 못하고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아지들을 대신해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강아지 공장을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루시라고 하는 개를 구조하였는데, 몸 상태가 아주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의 시민들이 루시를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공장에서 보았던 강아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거예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강아지들을 이제 그만 그 비좁은 공장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제가 눈을 감기전에 꼭 강아지공장이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0, "petition_idx": "35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2020년이면 어린아이에게 영원히 상처를 준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이건 말이안됩니다 그당시에 판결을 심신미약으로 짧은형량을 때렸죠 피해자는 영원히 상처속에살아야되는데 가해자는 2년뒤면 아무렇지않게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살아가겠죠 조두순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면 정부가 책임을 질건가요? 심신미약 그딴게 어디있어 그럼 술먹고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거야? 우리나라법은 참뭣같애 이상해 답답해 지금이라도 조두순의재판을 다시한법합시다 법은 누구편이죠 피해자편인가요 아님 가해자편인가요? 2020년이면 2년남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부활해야합니다 인간이기를포기한 사람들에게 무슨 인권이야 그럼 피해자의인권은 어떡할건데? 암튼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은 어린 8살이 나영이를 무참히 성폭행한 범죄자 입니다. 어린 나영이에게 이 교회를 다니다고 물어보며 화장실로 끓고 들어가 차마 말할수 없는 성폭행을 저질릅니다. 뚫어뻥을 사용해 장기를 꺼내 물로 씼고 그걸 또 다시 항문으로 넣어 나영이의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런 조두순이라는 험악한 성폭행범을 아니 거의 사람을 죽일듯 살인범은 출소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나라의 국민으로써 저는 청원을 합니다. 어리고 어린 나영이를 무참히 두실껀가요? 나영이는 고3 하지만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아마 나영이를 비롯해 모든 학생과 부모님은 치가 떨리는 공포에 떨릴것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들을 위해 청원을 씁니다 진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35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진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장난하시는겁니까 조두순을 출소시키겠다뇨,,, 지금 자기가 안당해봤다고 자기가 당사자 가족이 아니라고 고작 12년만에 출소를 시키시면... 조두순은 고작12년이겠지만 나영님은 그 아픈기억을 평생 안고살아야합니다 저 아픔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수없습니다 과연 12년 그게 충분한 반성의 시간일까요? 아니 저것은 사형감입니다 놔두는게 잘못이에요 그사람을 어떻게 할줄알고 내보낸다는거죠 정말 그사람 눈빛에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눈빛이였나요? 그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제대로 모르고있어요 더는 못참습니다 청와대, 마지막으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국민들 의견 무시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5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최악의인간 조두순 그가 어린아이에게 했던짓을 아직도 국민들은 잊지못했어요 근데 그가 2년뒤 2020년이면 출소를합니다 뭐 법이안된다면 제가 직접 나설수밖에없네 2020년12월3일 조두순시발놈 출소하는날 감방앞에찾아가서 나도 술먹고 조두순을 칼로찔러 죽일거야 나도 검거되면 술먹고 제정신아닌상태에서 범죄저질렀다고하면되죠 어린아이에게 영원히 상처를줬는데 조두순만 편안하게 살면 불공평하잖아요 이게무슨법이야? 말이안되지 경고할게 2020년12월3일 장난아냐 조두순출소하는날 감방앞에서 조두순죽일거야", "num_agree": 19, "petition_idx": "355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인간 조두순 2020년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우선, 이 글이 문대통령께 전달될 가능성이 0.1%도 안될거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종전선언에만 관심있으니까요. 그래도 일단 적습니다. 요점만 전달이 되면 되니 짧게 적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도 풀지 못한 부동산 대책. 아래와 같이 하면 해결됩니다. 외통수가 됩니다. 큰 결단 내려주세요. 0. 현 상황 -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 은행대출, 재건축연한, 초과이익 환수제 등에 손을 대서 부동산을 잡으려 한다. - 자금이 넉넉한 소유자거나, 양도차익, 전월세수입이 더 커서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 1. 문제의 근본 원인 - 누구나 알듯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양도차익이나, 전월세수입을 위한 투자(투기) 목적의 아파트 구입. - 인프라가 좋은 지역의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음. 2. 문제의 해결 원리 - 월세/전세 수요로 인해 부동산이 상승할 이유를 차단. -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림. 3. 해결의 실천 방안 - 강원도에 산불이 크게 나도 큰 변화가 없듯이, 산하나쯤 없어져도 대단한 문제 안생깁니다. - 우면산은 비오면 산사태 문제를 생기게 하므로, 우면산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임대주택 60만호를 지어야 합니다. - 용산기지 자리에 임대주택 40만호를 지어야 합니다. - 서초구에 예상을 초월한 60만가구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비싼 전월세 내면서 기존 아파트에 안들어갑니다. - 용산구에 예상을 초월한 40만가구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비싼 전월세 내면서 기존 아파트에 안들어갑니다. - 기존 주택보유자들은 전월세 수입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 따라서 실거주자가 아니면 집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게 줄어들어서 부동산을 서로 내어놓습니다. 4. 기대효과 - 부동산 거품을 없애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 집값걱정이 줄어들어서 여유자금이 생기므로, 구매력이 향상될 것이므로 경제가 살아납니다. - 집값걱정이 줄어들어서 여유자금이 생기므로, 국민연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저항이 줄어듭니다. - 집값걱정이 줄어들어서 여유자금이 생기므로,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저항이 줄어듭니다. 5. 관련예산 - 우면산은 국유재산으로 토지매입이 필요없으므로 60만가구를 짓는데 원가가 60조원 이하로 들것으로 예상합니다. - 용산기지도 국유재산으로 토지매입이 필요없으므로 40만가구를 짓는데 원가가 40조원 이하로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 3년에 걸쳐서 지으면 예산은 충분합니다. 6. 진행상의 장애물 해결 - 환경단체의 반발은 득이 실보다 더 크므로, 환경법을 수정해서라도 밀어부쳐서 해결해야 합니다. - 우면산의 산사태로 인한 문제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대한 수입중의 일부를 환경보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반발을 줄입니다. - 해당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대신 다른 그린벨트를 해제는 당분간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외통수로 해결됩니다. 아무 정권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북핵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떻게 돌파하려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민생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부동산 정책의 묘안 (이렇게 하면 외통수가 됩니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고등학생2학년 학생이고 현재 강남구에 살고있습니다.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된 저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게 됩니다. 저의 어머니는 북한이탈주민이십니다.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북한이탈주민분들은 모두 다 새삶을 찾아 열심히 살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물론 저의 어머니도 한국에 오셔서 교회를 다니시며 교회 선생님 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쳤고 어르신들을 봉사하며 살고 계십니다. 항상 본인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요즘 세상에 보기 흔치않은 그런 사람이라 생각되는 존경스러운 어머니 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한국생활 19년을 맞는 시점인 시기에 8월 초 갑자기 강도가 주거침입을 하며 성폭행을 하려다가 실패하자 죽이려고 하였는데 간신히 빠져나오셔서 112경찰과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인미수 사건이 일반강도 사건으로 취급되여 저의 어머니는 온몸에 입은 육체적 상처와 이번에 정신적으로 받으신 충격 이 채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이 사건을 일반사건으로 결정지어 상상치도 못한 이런 큰 사건을 일반사건이라는 충격적인 말에 국가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 민원을 올려 요즘은 경찰서와 보안계 신변담당관들이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아픔을 걱정하는것이 아닌 파출소와 경찰서의 명예실축을 염려하여 저의 어머니께 수 많은 전화와 집으로 찾아와 불편을드려정상생활도 할수 없게 시달리고 잇어건강악하로식사를도저히못드시고계십니다. 이런 큰 사건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에서학생이저로는너무충격이기에 올바른 판결을 무단주거친입에성폭행실패하자숨을못쉬게목을늘어목소리조차나지않게하여주의사람들이모르게하는것하엿고살인미수범은저의어어머니에게이곳에는소리쳐도카메라도없어누가어머니말을듣지도않을거라고위협하엿기에 처벌받아야 하는것이 옳은결과 인데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이번 일을보며 많이 힘들고 괴롭고 아무것도 못하는 제 자신이 원망 스러웠습니다. 요즘같이 나 살기도 힘든 세상에 남을위해 봉사하고 욕심없이 살아가는 저의 어머니의 억울한 심정을 도와주시고 그 어떤 압력도 받지않게 나라에서 국민들이 살수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 저의 어머니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청원 드리며 저의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 열심히 살수있게 희망을 보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18년 08월25일 김OO학생", "num_agree": 2, "petition_idx": "35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법을 바로잡아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에서도 청와대를 나오시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 공약을 지키실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꼭 세종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제발 서울만큼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서울 집값을 아무리 잡을려고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건 다 서울 수도권에 갖다 두니까 사람들이 그곳으로 바글바글 몰려서 살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거품, 교통지옥에, 미세먼지까지 모든것들이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수도는 워싱턴입니다. 뉴옥이나 LA같은 다른 더 큰 도시도 많지만 수도는 워싱턴입니다. 서울에 집중되어있는 것들은 전국으로 분산시켜서 지방을 균형발전시켜야 합니다. 그 첫스타트는 청와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것이고 그 다음은 대학교 같은것도 지방으로 점점 이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서울 집값 안잡을려고 해도 거품이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지옥도 해소되고 미세먼지도 나아질것이니다. 부동산 거품 안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게 손에 잡힐듯 말듯해야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 목표가 너무도 멀어서 나에겐 다른 세상일처럼 느껴지면 사람드은 포기를 합니다. 3포세대라고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그 꿈들이 손에 잡힐듯 말듯하지 않고 너무도 멀기때문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를 다른곳으로 이전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저는 4살아들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근데 요즘 유아동 중고생 젊은 일반여성 노년여성 할것없이 성범죄에 노출빈도가 점점 상승하고있는것을 볼수있는데요 이런 성범죄자들이 초범인경우가 많더라고요 남성에 성욕은 법도 자제를 시킬수없고 순간에 욕구를 해소할 선택폭이 없기에 어쩌면 평범했을지도 모르는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드는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집창촌을 무조건 없애는것이 국민 모두를위해 좋은일인지? 그리고 우리아이들 및 여성들에게 집창촌 폐쇄가 성범죄노출빈도를 얼마나 많이 낮출수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론 집창촌 폐쇄말고 차라리 나라에서 윤락여성을 보호관리 할수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셨음 합니다 총알과 폭탄이 난무하는 전쟁중에도 스트레스로 인해 남성에 성적본능을 주체할수없어 오히려 전쟁터에 일반여성들을 상대로 강간및 성폭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현대인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여자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선 항상 불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나라에서 맘편히 살수있게 집창촌을 부활시키던가...아니면 관리소홀한 전자발찌만 채우지말고 강력범죄로 법을 재정비 해주셔서 형벌이 무서워 성범죄를 저지를수없길 청원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기좋은 나라,행복한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청소년,유아동상대 성범죄...차라리 집창촌 부활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지난해 k-9자주포 이찬호장병이 K-9자주포 사고로인해 화상을입고 배우의꿈을접게됐죠 국민청원에글올라와서 30만명국민들의 동의를했고 정부는 답을했습니다 보상 진상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흘러서 정부는 이찬호장병에게 제대로된 보상해주지않았습니다 답을해야하니 억지로 답을했죠 보상은 간병비6만원뿐 정부가약속한 보장은 아예 없었던거죠 정부는 국가에 헌신한 그를 외면하지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흐르고 점점외면했죠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이먼저입니까? 역시 말뿐인 정부 이젠 바뀔때도된것같은데 새정부가 들어서도 똑같네 합당한 보상과 지원책을 보상해라 다른일하다가 다친것도 아니고 국가를위해서 일하다가 다친건데 정부는 왜 이찬호장병을 무시하는거죠? 지금이라도 정부는 k-9자주포 폭발로인해 다친 이찬호장병에게 제대로된보상을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5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K-9 자주포장병에게 제대로보상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제나이가12살이에요.하지만 조두순이 출소돼면 제가 사는 동네로 올수있고,저와 저 비롯한 전국 모든학새은 밖에서 뛰노는걸 좋아해요.하지만 어쩌도 조두순을 만나게 됄지몰라 밖에서 노는게 겁나졌어요.제발 사형까진아니라도 출소는 하지말아주세요ㅜㅜ지금 이글도 쓰는게 무서워요.조두순이 절 찾아올까봐.부디 출소는 안돼요ㅜㅜ부탁드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5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교육부 대학 살생부 공정성에 논란이 많음. 그 결과를 보면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대가 평가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해 편향 평가 여부에 대한 감사가 요구됨. 이번 평가에서 새로운 지표로 포함된 전현직 이사, 총장, 주요 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연루된 부정ㆍ비리 제재 적용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강히게 제기되고 있음. 인구에 회자된 부정ㆍ비리가 적발된 다수 수도권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편향 평가의 증거임. 따라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부 기준과 평가 점수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아울러, 대학기본역량 평가를 다시 수행하여 이러한 불공정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함. 그리고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어야 함. 또한, 대학기본역량 진단 주관자인 김상곤은 해고하여야 함.", "num_agree": 8, "petition_idx": "355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한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세부사항 전면 공개 및 재평가와 김상곤 해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방금 뉴스 보고 깜놀 공시지가 현실에 맞게 올려 보유세 증가로 집값 안정 환장하고 돌아가실 정책 몇주사이 일이억이 오르고 있는데 그까이꺼 세금 일이백 투기지역 확대 그거해봐야 또다시 풍선 대단하신 **로 대단하신 ** 다 주택자들 8년간 집을 못파니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재개발 재건축이 규제로 공급이 줄어드니 매물품귀 언론 통제 얘기하면 잡아갈듯하니", "num_agree": 2, "petition_idx": "35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단하신 장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조두순이란 단어를 들어도 무서워서 밖에 나가기도 무섭습니다. 한아이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한아이에 인생을 망쳤습니다. 한아이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만 그런게 아닙니다. 초,중,고 등 많은사람들에게 슬픔 , 두려움을 준 사람입니다. 또 다시 출소해서 이런일을 또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슬픔,두려움을 두 배로 줄것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한다는걸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조두순때문에 남자들이 무서워졌습니다. 제발 출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게 너무 무서워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5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혹시 조두순 사건에 대해 아십니까? 그 사건은 약 10년이 흐른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어지는 이유는 아마도 ‘저지른 범죄에 대한 너무 가벼운 처벌’ 일 것 같습니다. 조두순은 나영이 ( 님 ) 의 장기를 빼어 다시 집어넣는 등의 나영이 ( 님 ) 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시 나영이 ( 님 ) 의 나이는 8살 , 8살이 그런 심한 성폭력을 당하였음에도 조두순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작 12년동안 감옥에 갇히는 것 입니다. 그 당시의 피해자의 나이는 아직 어린 8살이었으니까 마음에 더 상처가 크지 않을까요? 조두순은 술을 마셔서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술마시면 감형입니까? 아니잖아요, 술을 마시고 이런 행동을 저질렀기때문에 12 년 이상의 감옥형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장기가 튀어나왔다는데 그러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조두순은 나영이 ( 님 ) 의 탈장된 장기를 변기물에 담궈 헹궜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재판장님, 판사님 만약 자신의 가족들이 성폭행을 당한다면 생각이 조금은 바뀔까요? 자신의 가족들이 성폭력을 당했을때 , 가해자가 얼마나, 어느 벌을 받아야 마땅할 정도로 법을 개헌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법을 개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오늘도 가장이 생활고에 힘들어하다 처자식을 죽이고 본인도 자살하는 뉴스가 났네요. 국민들 월급에서 소득에서 갈취해간 연금 돌려주세요. 노후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께요. 연금 되돌려 받기도 전에 생활고에 죽어가는 국민들도 많구요. 연금으로 축적된 돈 잘 굴린것도 아니고 대기업 자녀 한분 좋은일 시킨것도 모르는국민 없어요. 국민들 소중한 돈 가져가 장난치지말고 저희가 노후 알아서 할테니 돌려주세요. 이자 0원도 안줘도 되니 돌려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5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지난 6월 전북 전주의 한 이비인후과에서는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도 마취 상태로 상의를 벗고 누워 있는 30대 여성에게 의사가 “가슴이 하나도 없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 양의 의료체계의 대대적 개혁과 의사의 통제 및 감시감독 체제를 정립하여야 한다. https://news.v.daum.net/v/20180824175103794", "num_agree": 1, "petition_idx": "355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체계 강력개혁 및 심성과 실력에 문제있는 의사 대대적 정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자기 소개없이 바로 내용말씀드립니다. 플라스틱사용에 따른 쓰레기처리에 따른 정책방향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사업자는 나라에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제품을 만드는 국민도 보호하고, 그것을 편리하게 소비하는 국민도 고려하셔야죠. 공장도 죽이고,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도 죽이시게요? 식당들 폐업율이 92%시대입니다. 무게 얼마나가지도 않는 식탁보까지 규제하시는데.. 지지자로써 실망을 금치않을수가 없습니다. 플라스틱 규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전두환 같습니다. 세금울 받는 국가입장에선 공급자도 살리고 소비자도 살리셔야죠. 답답합니다. 당장이라도 플라스틱이 모이는 커피숍과 식당등을 위주로 동선과 트래픽을 감안해 수거처를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인원을 채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제발전 운운하면서 역주행은 그만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규제에 관해서.. 에러라고 생각하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 한국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들은 식품이 아닙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44조 1항( 영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12조에 등록되여있지 않은것은 판매 진열 해서는 안된다고 되여있읍니다. 개들은 법적으로 먹는 식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법이 준수되지않고 개들이 불법으로 무참하게 도살되여 식용으로 죽고있읍니다. 한국정부는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하고 개들을 식용에서 금지시킬 대책 하루속히 세워주세요. 40만이 넘는 개식용금지 청원 동의분들이 동의 했을때는 청와대의 구구한 변명만 들으려고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하고 개식용금지 하라고 청원에 동의 한것이 아닙니다. 청원 동의분들은 청와대의 진실적인 문제해결과 대책을 세워 시대에맞게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하고 식품으로 파는걸 금지케 하도록 청원 동의자들은 소망하고 동의 한것입니다. 문재인 한국정부는 궁색한 답변으로 40만이 넘는 청원 동의자들 우롱하지말고 하루속히 계획세워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 될수있게 하고 개와고양이를 식품으로 팔수없게 대책세워 실시토록 해주세요. 임기동안 검토만 하다 후지부지 없던것으로 끝내지말고 책임있게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하고 개들을 식품으로 팔수없게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In Korea's Livestock Hygiene Control Act, dogs are not food. Article 44 (1) (Business Compliance) of the Food Sanitation Act stipulates that products not registered in Article 12 of the Livestock and Hygiene Control Law should not be sold. Dogs are not legally food. But the law is not followed, and dogs are illegally slaughtered and killed by foo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move the dog from the livestock and take steps to prevent the dog from becoming a food. When 400,000 petitioners agreed, they hoped the dog would be removed from the Blue House petition. They also did not want dogs to become food. In Cheong Wa Dae, 400,000 petitioners looked forward to solving real problems and forbidding livestock dogs. President Moon Jae-in must plan to ban dogs and cats that have a 400,000 won agreement. President Moon Jae-in is keen to exclude the dog from livestock. President Moon Jae-in, please exclude dogs from livestock as soon as possible. please.", "num_agree": 18, "petition_idx": "355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토한다고 말만 하지말고  하루속히 대책세워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고등학생2학년 학생이고 현재 강남구에 살고있습니다.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된 저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게 됩니다. 저의 어머니는 북한이탈주민이십니다.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북한이탈주민분들은 모두 다 새삶을 찾아 열심히 살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물론 저의 어머니도 한국에 오셔서 교회를 다니시며 교회 선생님 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쳤고 어르신들을 봉사하며 살고 계십니다. 항상 본인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요즘 세상에 보기 흔치않은 그런 사람이라 생각되는 존경스러운 어머니 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한국생활 19년을 맞는 시점인 시기에 8월 초 갑자기 강도가 주거침입을 하며 성폭행을 하려다가 실패하자 죽이려고 하였는데 간신히 빠져나오셔서 112경찰과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인미수 사건이 일반강도 사건으로 취급되여 저의 어머니는 온몸에 입은 육체적 상처와 이번에 정신적으로 받으신 충격 이 채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이 사건을 일반사건으로 결정지어 상상치도 못한 이런 큰 사건을 일반사건이라는 충격적인 말에 국가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 민원을 올려 요즘은 경찰서와 보안계 신변담당관들이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아픔을 걱정하는것이 아닌 파출소와 경찰서의 명예실축을 염려하여 저의 어머니께 수 많은 전화와 집으로 찾아와 불편을드려정상생활도 할수 없게 시달리고 잇어건강악하로식사를도저히못드시고계십니다. 이런 큰 사건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에서학생이저로는너무충격이기에 올바른 판결을 무단주거친입에성폭행실패하자숨을못쉬게목을늘어목소리조차나지않게하여주의사람들이모르게하는것하엿고살인미수범은저의어어머니에게이곳에는소리쳐도카메라도없어누가어머니말을듣지도않을거라고위협하엿기에 처벌받아야 하는것이 옳은결과 인데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이번 일을보며 많이 힘들고 괴롭고 아무것도 못하는 제 자신이 원망 스러웠습니다. 요즘같이 나 살기도 힘든 세상에 남을위해 봉사하고 욕심없이 살아가는 저의 어머니의 억울한 심정을 도와주시고 그 어떤 압력도 받지않게 나라에서 국민들이 살수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 저의 어머니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청원 드리며 저의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 열심히 살수있게 희망을 보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18년 08월25일 김OO학생", "num_agree": 4, "petition_idx": "355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 한국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들은 식품이 아닙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44조 1항( 영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12조에 등록되여있지 않은것은 판매 진열 해서는 안된다고 되여있읍니다. 개들은 법적으로 먹는 식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법이 준수되지않고 개들이 불법으로 무참하게 도살되여 식용으로 죽고있읍니다. 한국정부는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하고 개들을 식용에서 금지시킬 대책 하루속히 세워주세요. 40만이 넘는 개식용금지 청원 동의분들이 동의 했을때는 청와대의 구구한 변명만 들으려고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하고 개식용금지 하라고 청원에 동의 한것이 아닙니다. 청원 동의분들은 청와대의 진실적인 문제해결과 대책을 세워 시대에맞게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하고 식품으로 파는걸 금지케 하도록 청원 동의자들은 소망하고 동의 한것입니다. 문재인 한국정부는 궁색한 답변으로 40만이 넘는 청원 동의자들 우롱하지말고 하루속히 계획세워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 될수있게 하고 개와고양이를 식품으로 팔수없게 대책세워 실시토록 해주세요. 임기동안 검토만 하다 후지부지 없던것으로 끝내지말고 책임있게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하고 개들을 식품으로 팔수없게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In Korea's Livestock Hygiene Control Act, dogs are not food. Article 44 (1) (Business Compliance) of the Food Sanitation Act stipulates that products not registered in Article 12 of the Livestock and Hygiene Control Law should not be sold. Dogs are not legally food. But the law is not followed, and dogs are illegally slaughtered and killed by foo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move the dog from the livestock and take steps to prevent the dog from becoming a food. When 400,000 petitioners agreed, they hoped the dog would be removed from the Blue House petition. They also did not want dogs to become food. In Cheong Wa Dae, 400,000 petitioners looked forward to solving real problems and forbidding livestock dogs. President Moon Jae-in must plan to ban dogs and cats that have a 400,000 won agreement. President Moon Jae-in is keen to exclude the dog from livestock. President Moon Jae-in, please exclude dogs from livestock as soon as possible. please.", "num_agree": 5, "petition_idx": "355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토한다고 말만 하지말고  하루속히 대책세워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 한국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들은 식품이 아닙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44조 1항( 영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12조에 등록되여있지 않은것은 판매 진열 해서는 안된다고 되여있읍니다. 개들은 법적으로 먹는 식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법이 준수되지않고 개들이 불법으로 무참하게 도살되여 식용으로 죽고있읍니다. 한국정부는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하고 개들을 식용에서 금지시킬 대책 하루속히 세워주세요. 40만이 넘는 개식용금지 청원 동의분들이 동의 했을때는 청와대의 구구한 변명만 들으려고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하고 개식용금지 하라고 청원에 동의 한것이 아닙니다. 청원 동의분들은 청와대의 진실적인 문제해결과 대책을 세워 시대에맞게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하고 식품으로 파는걸 금지케 하도록 청원 동의자들은 소망하고 동의 한것입니다. 문재인 한국정부는 궁색한 답변으로 40만이 넘는 청원 동의자들 우롱하지말고 하루속히 계획세워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 될수있게 하고 개와고양이를 식품으로 팔수없게 대책세워 실시토록 해주세요. 임기동안 검토만 하다 후지부지 없던것으로 끝내지말고 책임있게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하고 개들을 식품으로 팔수없게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In Korea's Livestock Hygiene Control Act, dogs are not food. Article 44 (1) (Business Compliance) of the Food Sanitation Act stipulates that products not registered in Article 12 of the Livestock and Hygiene Control Law should not be sold. Dogs are not legally food. But the law is not followed, and dogs are illegally slaughtered and killed by foo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move the dog from the livestock and take steps to prevent the dog from becoming a food. When 400,000 petitioners agreed, they hoped the dog would be removed from the Blue House petition. They also did not want dogs to become food. In Cheong Wa Dae, 400,000 petitioners looked forward to solving real problems and forbidding livestock dogs. President Moon Jae-in must plan to ban dogs and cats that have a 400,000 won agreement. President Moon Jae-in is keen to exclude the dog from livestock. President Moon Jae-in, please exclude dogs from livestock as soon as possible. please.", "num_agree": 9, "petition_idx": "35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토한다고 말만 하지말고  하루속히 대책세워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충남이 발전이 너무 안되는거 같습니다 충남아산시해안면 개발좀 할 수있게 지원좀 해주세요 아산시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 한국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들은 식품이 아닙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44조 1항( 영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12조에 등록되여있지 않은것은 판매 진열 해서는 안된다고 되여있읍니다. 개들은 법적으로 먹는 식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법이 준수되지않고 개들이 불법으로 무참하게 도살되여 식용으로 죽고있읍니다. 한국정부는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하고 개들을 식용에서 금지시킬 대책 하루속히 세워주세요. 40만이 넘는 개식용금지 청원 동의분들이 동의 했을때는 청와대의 구구한 변명만 들으려고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하고 개식용금지 하라고 청원에 동의 한것이 아닙니다. 청원 동의분들은 청와대의 진실적인 문제해결과 대책을 세워 시대에맞게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하고 식품으로 파는걸 금지케 하도록 청원 동의자들은 소망하고 동의 한것입니다. 문재인 한국정부는 궁색한 답변으로 40만이 넘는 청원 동의자들 우롱하지말고 하루속히 계획세워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 될수있게 하고 개와고양이를 식품으로 팔수없게 대책세워 실시토록 해주세요. 임기동안 검토만 하다 후지부지 없던것으로 끝내지말고 책임있게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하고 개들을 식품으로 팔수없게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In Korea's Livestock Hygiene Control Act, dogs are not food. Article 44 (1) (Business Compliance) of the Food Sanitation Act stipulates that products not registered in Article 12 of the Livestock and Hygiene Control Law should not be sold. Dogs are not legally food. But the law is not followed, and dogs are illegally slaughtered and killed by foo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move the dog from the livestock and take steps to prevent the dog from becoming a food. When 400,000 petitioners agreed, they hoped the dog would be removed from the Blue House petition. They also did not want dogs to become food. In Cheong Wa Dae, 400,000 petitioners looked forward to solving real problems and forbidding livestock dogs. President Moon Jae-in must plan to ban dogs and cats that have a 400,000 won agreement. President Moon Jae-in is keen to exclude the dog from livestock. President Moon Jae-in, please exclude dogs from livestock as soon as possible. please.", "num_agree": 424, "petition_idx": "355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토한다고 말만 하지말고  하루속히 대책세워  개들을 가축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어린이집에서 하루한번 무조건 외출을합니다. 더우나 추우나 눈이오나.. 의무적으로합니다. 그래야 점수를 딴다고합니다. 저는 남자라 자세히 알지는못합니다. 차도를걸어서 시장학습을가고..3살~5살 아이들을데리고.. 슈퍼를가고 길을건너고 건너 어디론가 그냥갑니다. 학습이라지요? 학습보단 그 야외학습을 하는 환경이 문제입니다. 어린이 6~8명을데리고 교사는 한명. 신호등을건너고 길을걷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점수를 따려고..야외학습이라니요. 주차장에서 학습이란것도하더군요. 넘어져서 까지고 깨지고... 왜 대체. 어린이집에서 야외학습을 의무로 하게만든겁니까. 정말 하루하루불안합니다. 누가잡아갈까.. 사고날까.. 이게 제대로된 정책인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서 의무로 외출. 문제 많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답답하네요 공무원 등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세금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데 꼬달 1시간 7350원이 많습니까. 이들도 1시간에 7350원 주면 안됩니까. 국회의원은 연봉이 1억2천은 됩니다. 대통령은 얼마입니까. 왜 그들은 일을 하지 않는데 피 같은 세금으로 호의호식합니까 삼성 등 대기업체는 초봉이 거의4천만원, 이사들은 거의 10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대학등록금 벌어보겠다는 우리 임금만 세상이 난라네요. 이들의 임금을 깍아 우리들한테 좀 나누주쇼. 모든 정규직들은 뭐합니까? 비정규직, 시간제 우리들을 좀 보호해주세요. 모든 근로자들은 최저 임금으로 계산 합시다. 그럼 8 시간*7350원 한달치 임금은 30일*8시간*7350원 되겠네 그럼 연봉 4천만원은 너무하네요. 국회의원 1억2천만원 와후... 이사 10억원 좋구나 경제는 이들이 망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누가 망쳐는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살기 힘듭니다.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취직을하면 노예도 취급받습니다. 52시간 근로한다고요? 6시 칼퇴근이요? IT업계는 안그래요. 이 분야는 노예입니다. 노예 일단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IT를 천대합니다. 기술자의 대한 예의나 그런게 없습니다. 밤새도록 매일 12시간 한달동안 야근해도 야근수당도 못받고 일합니다. IT 이 분야는 공부를 해야 하는 전문 분야 입니다. 어려운 분야입니다. 근데 대우가 완전 개 병신같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완전 노예입니다. 노예. 대한민국이 무슨 IT강국입니까? 정작 이 IT업계 근로자들이 노예취급을 받고 있는데. 물론 다른 업계도 다 힘들겠지만 유독 이 IT업계가 너무 힘듭니다. 아니 일이 많으면 돈이라도 제대로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야근수당도 못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매일 새벽 1시에 퇴근하고 돈도 못받고 그런 직장에서 10년동안 썩어야 하는데 결혼 하겠습니까? 돈이라도 많이 줘야 돈 모아서 결혼을 하지 돈도 적고 노동시간은 엄청길고... 이런거 법으로 규제 안합니까? 다들 힘들고 진짜 살기 짜증나고 답답합니다. 노력해서 취직을 하면 뭐합니까. 학자금 빛으로 다 빠져나가고 돈 모을 시간도 없고 30살인 남자가 돈 3000도 못 모읍니다. 평균 취업연령이 29이고 평균 임금이 많아야 200 입니다. 청년들 취직못하니까. 취업시켜준다고 취직성공패키지 이딴건 또 왜 합니까? 몇개월 실무 기술만 배워서 들어가면 일을 잘할줄 알았습니까? 기본적인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일을 잘합니까? 정보보안전문가? 해커? 장난합니까? 라우터가 뭐고 스위치가 뭐고 네트워크의 흐름이나 IP클래스 이런것도 모르는 애들이 무슨 전문가가 됩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개판으로 세금 낭비하면서 청년들 용돈이나 주면서 이따위로 할바에는 그냥 폐지하세요 돈이 아깝습니다. 자격증 제도도 븅신같이 되어 있어서 자격증을 딸려서 공부를 하면 그 공부를 한내용이 실무에 적용이 안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서 할줄 알구나 해서 시켜봣는데? 못해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르고 컴퓨터 조립도 못하고 윈도우도 못깔아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대학에서 뭘 배우는건지.. 교육제도도 이상합니다. 자격증용 교육 과 실무 교육이 따로 되어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뭔 발전이 있고 배움이 있겠습니까. 교육부터가 이미 잘못되었는데. 교육도 잘못되었고 업계대우도 개판이고 취직을 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 진퇴양난 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수사과영 실무에서 1개라도 써먹습니까? 아니 무슨 실무에서 1개도 안써먹으면서 이건 시험을 왜보는겁니까? 쓸데없는짓거리 아닙니까? 공무원이 행정법도 몰르고 ... 수당 꼼수쳐서 타먹고 부정부패도 심각하고 집행법도 모르고 있고 오히려 보상금 타가는 파파라치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문제가 너무 복합적으로 많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1. 청년취업패키지 질 개판 세금낭비 2. IT업계 매일 야근하고 노예짓함 3. 공무원 부정부패 심각하고 업무능력 매우 떨어짐 4. 전문자격증이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함 5. 대학에서 뭘 가르치는지 전공지식이 매우 떨어져서 업무불가능", "num_agree": 9, "petition_idx": "355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대 청년 입니다. 살기 힘듭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이게 말이나 됩니까???나라일하는 사람들이??? 공익을 어떻게 뽑길래 이런일이?? 지방법원이여서 망정이지 정말한심하네요 개선과 징계가 필요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사람의 근무행태가 과연 이게 맞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5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방법원공익근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은혜로운 교회! 국민의 힘을 부여받은 정부, 검경은 공권력 투입하여!가해자들 백만배로 처벌하! 현혹된 교인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엄마외 딸, 부부가 서로 귀싸대기를 때리는 과정을 통과해야...글로리로드라는 간악한 신목사의 아들이 주인인 피지 내 회사에 무보수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낸다라니... 꼭 관련자들 발본색원해서 처벌하고, 돈으로 유착된 피지 정부에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클레임해서 피지에 갇혀있는 400명?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주기 바랍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46, "petition_idx": "355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인을 가장한 악마 은혜로은교회 즉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지금소득주도성장 kbs토론회중 여야 갑론을박 하는데 여당대표토론자의 국민눈높이 촌철살인 할수있는 유능한 사람들내보내주세요 야당측대표들. 말도안되는 소리하는데 제대로 찍소리 못하게 노회찬 또는 유시민 심상정같은분들 그정도수준안되면 메모해와서 이명박 박근혜정권시절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수십조원 탕진과 비리를 자꾸반복해서 공격하여 노년층 잘못된 군사독재시절 반공교육과 무식함에 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을 바꿔주어야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8530 원 유럽국가들에 비교해서 노동시간과 임금 복지정책 아직도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하다고 일 깨워주어야합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 수십년결과 대기업들은 수백조 수십조원 현금흐름(캐시플로우) 투자하지않고 반이상의 국민들은 돈이없어 소비가막히니 자영업 망하는 가장큰 문제는 매출감소입니다 그리고 가정지츨의 큰비중의하나는 보험지출인데 약관이 너무불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문대통령저는이사회에사는한사람으로너무나 실망스럽고한표를찍은사람으로부끄럽다. 당신은눈을뜨고이사회를보고망해가는이나라를보아라 거제,통영,고성...하물며현대조선까지망해가고있는데 눈감고보지못하는그눈참희한하네그래가지고무슨 대통령을한다고앉아있노부끄럽지않나그만내려오소 눈뜬장님이대통령하면안될거같다.더쪽팔리기전에내려오소저가요어제아래에거제,통영,고성쪽으로돌아봤습니다왜갔는지아싶니까?중국놈들이대한민국조선인수할려고왔기에길잡이하려고갔습니다.그런데그사람들은대한민국의최초의조선,영도쪽의조선을인수하려합니다. 꼭눈감고대통령오래해야하겠습니까? 저는요내새끼먹여살릴려고부끄럽지만고개도숙이고간쓸개다내놓았습니다 하물며한나라대통령으로써북쪽에만눈을두고있으면 우찌합니까? 아니면...북쪽가서대통령하이소 한표찍은내손을어떻게하고싶다. 대통령할려그러면정신차리세요.국민은다죽어가는데혼자영병하고있네 진짜남자라면코피터지게싸우고싶다. 정말로내옆에있으면코피터지게패고싶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해가는 조선 어떻게 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5", "end": "2018-09-24", "content": "제주도에 렌트카 사고 기사가 또 떳네요 제주갈때마다 개념없는 어린애들때문에 저조차도 무섭네요 제주도에서 운행하는 전연령 렌트카운행을 다시검토해야된다고봅니다 영업이득을 위해서 어린애들한테 면허증만 있으면 대여해주는 몇 업체 제지가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전연령 렌트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그알 보고계신가요 이규연스포트라이트 보셨나요 이런일은청원 20만명전에 미리 답변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의 잘못된 판단과 완전미친목사,아들,신도들 때문에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뉴스특종감입니다 남북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일을 빠른 조사로 정부가 먼저 지시해주세요 정말 심각한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본인들의 어린자식들 모녀 모자 부녀 부부라고 역지사지로 생각하셔서 심각성을 깨우쳐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5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피지 은혜로 교회의 정말심각한상황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신옥주 목사, 은혜로 교회에 목사입니다. 이사람이 저지른 만행은 말로 다 표현할수 없습니다. 이사람은 아주 힘든 교회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교회성도들을 구타하고 서로를 폭행하게 주도하고 아이들을 구타하며 가족끼리와도 구타하게 주도하였고 성도들의 돈 57억이라는 큰돈을 헌금이라는 핑계로 모두 빼돌렸습니다. 또 학생들의 교육을 방해하고 자기가 사람을 개조한다는 거짓도 퍼뜨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권 유린과 집단폭행 및 아동학대 등의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마음에 큰 상처도 주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에 붙들렸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죄질에 맞는 형벌을 받고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모든 피해자는 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여러분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5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옥주 목사, 용서 못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오늘날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표현자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최대한 자유로워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카더라\" 또는 아니면 말고.. 식의 뉴스생성은 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고 이로 인한 설왕설래로 국민 분열을 야기하여 국력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요즘 공인된 언론사는 물론이고 유튜브 등에도 사실과 너무 다른 뉴스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일예로 현정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자영업자 폐업이 90% 이상이라는 기사들이 남발되고 있는데 이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포함한 이전부터 발생된 구조적인 문제_즉 베이붐세대들이 퇴직 등의 이유로 실업에서 우후죽순 자영업에 뛰어든 결과 등의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데 단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야당의원들과 보수언론들은 마치 합창하듯 현정부 경제정책을 무조건적 반대하려는 듯한 인상을 뉴스 등을 통해 자주 접합니다. 경제정책은 단기간내 성과가 도출되는 것도 아니고 전임정부의 국정농단등의 후유증과도 무관치 않은 바,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인내하고 기다려준 다음 선거로 심판하면 된다고 봅니다. 제발 민의를 혼란케 하고 국력을 쇠퇴시키는 잘못된 뉴스 생성자들에게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고, 자체 정화도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일부 방송사가 팩트체크는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판단도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위 및 관련부처에  언론 정화 요청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노동착취 및 감금,폭행,인권 침해로 신옥주 목사와 은혜로교회, 피지의 그레이스로드 그룹을 법으로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35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인을 폭행하는 신옥주목사를 법과 정의로 심판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수시 전형 원서 접수 기간이 되면 수험생 학생들의 교실은 매우 난잡해집니다. 수업 시간도 자습 시간으로 대체되어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사실은 떠드는 시간밖에 되질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소개서 준비, 면접 준비 때문에 바빠 보입니다. 사실 그 중에서는 수능 최저기준이 없는 교과 전형을 지원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19살 학생들이 떠들며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모두의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할 시기에, 학생들은 외적인 요소에 방해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건의를 해 보아도 모두들 바쁘시고, 그렇다 할 대처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실 19살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의 말씀이 큰 영향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수능까지 82일 남은 이 시점에라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1. 학교 일과 중 수능 준비반을 따로 만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학생들이 모여 자연스레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수업 시간에 떠들며 타 학생들을 방해하는 학생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 과정상, 평소 일과의 학급은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소란스런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대입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2. 학교 일과 중 자습실 혹은 면학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급을 새로 편성하는 것이 힘들다면, 평소 자습실을 열어 두어 학생들이 자습 시간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시 일과 중 교실 밖에 있으면 결과 처리가 되어 현재는 힘든 상황입니다. 두 사항 중 하나라도 채택된다면, 짧은 시간이 남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성적을 올려 원하는 대학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고삼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5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최저기준 및 정시 준비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전세살고있는 서울아파트세입자입니다 집값잡겠다고하셔서 굳게믿고 일만열심히했는데요 결국 무리하게 빚내서 집안산게 평생 후회로남는 어이없는상황이되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격은 집도안보고 계약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있습니다~~ 이제는 안쓰고 월급만다모아서 집살생각하는게 세상물정모르는바보가되는세상이되었습니다 전세값도덩달아올라 내년에는 서울을떠날생각을하고있습니다..양극화가 이번정부의 최우선과제인가요? 그렇다면 그부분은 이번정부의 가장 잘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정부만굳게믿고사는게 바보로여겨지는 서울에서 살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모두가잘살게해주시겠다고해서철썩같이믿었는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최근 2년동안 평균 2~3억씩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김현미는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습니다 . 또 대출을 틀어막아서 서민들은 무주택자여도 대출받는게 한계가 있고, 돈 많은 부자들만 투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건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는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김현미 이하 무능력한 공무원들 뒷돈 먹고 투기세력들하고 동조하는건 아닌지. 도대체 제정신으로 이따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 정말 답답한 정부네요.. 최소한 무주택자는 집을 살 수 있게 대출을 풀어주고 ,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세요 ! 초등학생도 아는 간단한 방법을 알면서도 안하는건.. 도대체 왜죠 ?", "num_agree": 24, "petition_idx": "355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이하 집값폭등을 주도하는 투기세력들을 끌어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양천구 목동 2단지 주민입니다. 양천구 목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양천구 모든 분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소각시설이 주거지와 불과 10m 이내 초근접 거리에다 인구 초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시는 31년이나 된 소각시설을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영구 존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의 폐기물을 추가 반입하여 소각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을 이곳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다이옥신을 흡입해 왔고 우리 몸속에 누적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과학적 근거로 무해하다 말씀하시는데 1입방미터당 0.6피코그램의 초정밀 기준에 대하여 년간 몇차례의 측정으로 정말로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그 양이 얼마나 적은 양이이고 얼마나 측정하기 어려운 것인지도 충분히 아실거라 봅니다. 1년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않고 24시간 초정밀 측정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정밀의뢰 한 결과라면 그래도 판단해서 믿을지 고민봐야 할 정도 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폐촉법에 따라 300M 이상 거리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무 맹랑한 법적근거로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재한하고 있습니다. 주민 초밀집지역.초근접지역에 그런 시설이 존재한다는 건 일종의 범죄행위고 간접 살인행위라 봅니다. 하루빨리 오래된 소각시설을 폐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천구 목동 31년된 자원회수시설을 폐쇄해주시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경찰들은 왜 돈되는 일만하려고 합니까?? 차를 누가 긁어놓고 가서 기분이 나빠서 경찰서에 갔더니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없다고 그냥 대충대충하는 경찰들 태도가 뭡니까?? 경찰들은 돈이 되는 사건만 수사합니까? 돈이 안되도 시민의 말을 경청해야하는 자리가 경찰아닌가요?? 이렇게 하실거면 국민세금 줄여주세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태도좀 고치세요 경찰관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되는 일만 하지맙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초등학생 입니다. 이번에 2020년에 조두순이 감옥에서 나온다는걸 들었습니다. 저는 조두순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람들 즉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과를해도 그것이 연기일지 사실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사과조차할생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2020년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두려움의 시작일것같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마음대로 학교가고 길걸어다니고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감옥에서 나오면 마음대로는 하겠죠 하지만 그전보다는 정말 조심해지겠죠 . 세상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것은 조두순이 감옥에 나오는것을 반대하고있습니다. 왜냐구요? 더좋은 더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사회가 됬으면 좋아서 그런것같습니다. 저는 아직중학생도 안된 초등학생입니다 친구들 아님 전국의 6학년 그외 유치원생,중고등학생등 모두가 반대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두려움과 공포속에서 살고싶지않아요.. 저희는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어요.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국민들이 애원합니다.. 국민들힘으로 안되니까 청원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겁니다. 국민들힘으로안되니까 대통령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숨쉬면서 2020년을 살고싶어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55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무기징역을원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재가 하도억울해서 이러게 청원 게시판에 신고합니다 박 근혜정권당시 2015년 9월25일 군위읍 광현리583번지와 하곡리187-1번지 용역회사 소개로 일용직으로 나가서 저온창고및 관리사공사를 시공중 사고로 엄지손가락 인대가 잘려서 수술2번해도 안대고 지금 손가락4개가 재기능을 못합니다 군위군청은 건설업 허가증도 업는 (주)한성산업을 저온창고 개약을하여 일감을 몰아줍니다 한성산업은 근로계약도 안하고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하다가 사고나도 산재도 안되고 아예 산재가입도 안하고 시공하는 업채입니다 재가 한성산업공사 하곡리187-1에서 관리사 공사중 사고로 아직까지 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른 불법업채를 군위군청은 발주해주고 일감을 몰아줍니다 한성산업은 건설업 사업자 등록증도 업는대 무쓴이유로 군위군청을 발주를 주는겁니까 재발 저에 억울한점을 꼭해결해주세요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던대 불법업채에서 일하다가 사고나면 보상도 못받고 이른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담당공무원들은 시공사와 한통속이며 아무리 민원해도 안하무인입니다 일하다가 사고나서 근로자야 죽던말던 아무른 대책도 업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보조지원사업  무허가업채 일감몰아주는 군위군청 저온창고공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사람을 속이고 인권을 멸시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느님 말씀인양 쇠소리를 하는 그레이스로드 대표를 소환하고 처벌해주세요 은혜로 교회 목사도 처벌해주세요 저런 사람이 처벌없이 나온다면 제2의 은혜로 교회 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355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로 교회목사 그레이스로드 대표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요즘 왜 부쩍 청원을 여러번 등록해서 동의수가 분산되게들 하나 원망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라 싶은 터치에 의도하지않게 등록이 여러번 되네요. 이러면 동의숫자가 분산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 아니지요? 수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자칫 여러번 등록되는 에러로 동의분산되니 수정요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왜 TV토론하면 독과점 대기업하수인들 나와 기업장려정책쓰라고 하나? 정부가 진짜 중요한 대기업과 거래없고 그들과 경쟁할 소기업 ㆍ소상공인ㆍ 창업지원에 전폭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미래 경제는 대기업손에 달린것 아니다! 독과점 대기업에는 정책금융 1원도 지원하지 마라! 통장에 그동안 독과점적 지위에서 갈취해간 돈들이 가득한데도 국가가 그들에 아직도 빌붙어 먹으려는 못난 짓이 문제다! 일자리만든다고 52조 투자한돈 소상공인ㆍ창업에 지원한돈 1조도 안된다! 4대강 22조보다 2배 투자하고 고용증가 최악이다! 소득증가 최악이다! 그돈들 전부 소득상위20% 에 퍼주고도 정신못차리고 있다! 경제구조가 독과점대기업과 패미리화사ㆍ그리고 그들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에 다 빨려가기 바쁘다! 1년에 100조를 풀면 해결될것같은가? 이미 우리겅제는 독과점대기업들의 문어발 경제구조로 가정집가계부ㆍ알바생일당ㆍ국민연금등 모든 돈들이 그들에 순식간에 빠려간다ㆍ 국민들80%주머니에 머무를 시간이 없다! 독과점대기업과 경쟁할 100만 소상공인ㆍ창업육성안하면 대한민국 불펑등 경제구조 답없다! 독과점경제구조의 페해가 얼마나큰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세우지 않는 촛불정부는 사기꾼 집단에불과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과점 대기업 방치하고 재정푸는 행위  도둑질이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진짜 제발 회식좀 없애주세요. 상식적으로 어떤 부하직원이 상급자와 업무시간 외에 같이 있고싶겠습니까?? 회식을 강요하고 술을 강요하면서 강요는 하지 않는 척 눈치 주는 문화를 없애야 합니다. 특히나 술잔 돌리는 미개한 문화는 더더욱 없어야 합니다. 출장 가면 개인시간도 없이 밤새 상급자와 술을 마셔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1가지 술로 1차에서 9시까지? 듣자하니 공무원 조직에서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던데 저급한 회식문화를 개선할 의지는 있는 건가요? 아예 회식을 금지하거나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술을 권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조직생활도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회식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현재경찰청장 민갑룡은 일선에서 현장에뛰는 경찰관의 의견을 일절무시하며 여성경찰을 늘려 국가보안에 위기를 초래하고있습니다 이에 국민으로서 민갑룡씨에 대한 재청문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민국 경찰청장 민갑룡에대한 재청문회를건의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되어야하는 이유입니다.\" - 더불어 민주당 영상 축사중에서 - 본인은 무슨 뜻인지 알고 읽은겁니까? 공부못하면 실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솔직히 말하고, 반성하고 고치고 배울생각을해야지 괴변만 늘어 갑니까? 대기업 수출 잘되게 꼬리잡지말고, 중견/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되게 살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그 덕에 먹고사는거구요. 참 갑갑하다. 한심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뜬구름 잡는 소리좀 그만하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경남함양에 거주하고있는 전동환이라고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 드릴 말씀이있습니다 2018년8월24일날 저녁에 함양읍네 파출소에 신고를하여 야간근무자 경찰관2명이 출동하여 현장에와서 민원을했는데 경찰관이 반말을하면서 알았서 할라고하면서 아무조치하지도않고 그냥갔습니다?????? 저는 경찰관에 반말을 하지말고 말을했는데 계속 반말을했습니다 저는 화을참지못해 파출소에 찾자가 다시민원을 하여으나 계속적으로 반말을하고 반말을하지말라고 하여으나 경찰관이 저한테는 존대말을 못쓰겠다고 하면서 민원을 하루오사람한테 무조건 존대말을 안해도됐다고 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이러면누굴 청원을 하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5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 대에 천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지방에서 작은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고용주는 무작정 당하기만 하고 정작 보호 받는거는 하나도 없는거 같아서 가슴도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 가는거 같아서 몇자 적어 봅니다. 말이 고용주지 알바생들과 마찮가지로 땀흘리며 일하고 생계를 이어가는데 알바생들은 구인할때는 오래 장기근무한다, 물어보는거는 다 조건이 맞다고 일을 시작하고 인수 인계하는 동안 인건비는 중복으로 나가고 그러다 일그만 둘때는 문자 달랑한통 남겨서 일 그만둔다고 하면 끝입니다. 사람 구할시간도 뭐도 없고 계좌번호 하나 남겨 놓으면 끝인데 저는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노동자만 사람입니까? 급여빨리 정산 안해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 오히려 협박하고 그렇다고 첨에 일배울때 최저임금 적용안해주면 불법이라고 정해놓고 뭐하면 불법이고, 이거도 불법 저거도 불법 나라님들 검색한번 해보세요. 임금미지급하면 알바들 인권만 생각하고 답하는거만 있지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그냥 당하고 살아라고 말하는게 노동법인거 같아서 씁슬하네요. 물론 열심히 일해주고 저도 고마워서 더챙겨주고하는 인간관계도 있겠지만 한번씩 이런 알바생들때문에 힘들어 하실 자영업자들도 수두룩할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 못한다고 하는데 일할사람도 없고 인수인계해줄 사람도 없고 문닫고 쉬어야 될판인데 돈 언제주냐고 문자나 오고 참 답답합니다. 다 똑같을수는 없지만 저도 세금내며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인 통보로 일을 그만두고하면 노동자들도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는 취지의 노동법도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5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노동법 수정이나 삭제 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부동산공급확대가 답이라는 기초척 정책마저 실천못하는 것은 100억 가까운 재산을 가지고 있다보니 서민들의 삶이 이해가 안되는건 아닌가 싶다! 모든 정책들이 자화자찬 뿐이고 실질적인 정책실현은 전혀없다! 부동산(공급확대), 채소(안정적생산설비 및판로지원)배추(개량종개발 및 저장 및 판로확보)유가(다국적인 수입로 확보) 쌀(자동화생산기계개발.안정적판로지원.농민소득지원) 일자리(돈으로 돈버는 세상이 사라져야!!) 말이 되는가? 서울 강북 ㅁㅍ구 20평대 아파트가 5억 10억하는건 정말 정상정인 정권에서는 있어서 안된다! 물론 재산이 20어 70억 90억인 관료는 별로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서민들은 최저임금 받아 5번 다시 태어나서 모아도 아파트 못산다! 이러다 정말 폭등이 폭발한다! 지지율80%가 8%되기전에!! 이해안되는 생각과 다른 빛나는것에만 관심있는 청와대 참모들의 기자회견 금지합니다!!! 국민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위해주기 바랍니다! 곧 폭등이 폭발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등(부동산.채소.배추.유가)이제 마지막인 쌀까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최근 일자리 문제와 대북문제로 바쁘실걸 알지만 다시금 공매도와 관련된 논쟁을 관짝에서 꺼내볼까합니다.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은 모두들 직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저는 여기서 전통적인 이유인 현금,자금 즉, 경제적 화폐의 흐름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으로 다양한 자금이 흐르면서 다양한 기업, 금융기관, 국적을 초월한 다양한 외국계기업 그리고 이런 거창한 기관에 비하면 볼품없지만 그럼에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은 크게 한가지 그림에 따라 흐르는데 개미라 불리는 일반투자자는 외국계투자자와 기관계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일반투자자의 자금은 필연적으로 외국계 자금과 기관에게 잠식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부족으로 치부될수 있으나 현재 한국의 자본 시장자체가 개미들은 사냥터로 내몰린 들짐승들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까닭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경쟁체제가 아닌 불평등적인 체제를 기반으로 펼쳐지는 일반적인 학살극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외치시는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은 국민개개인의 소득을 향상시켜 전체의 파이를 키우자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지금 상태로 보자면 필연적으로 실패할 정책입니다. 이유를 대자면 그 정책의 전제인 국민들의 소득향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득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국민이 가져가야할 부가 고스란히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전문가가 아니기에 고상한 단어와 전문적으로 보이는 복잡하고 난해한 용어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런 사람이 보기에도 단순한 문제이고 이유입니다. 또한 정치인도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수없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간섭할수도 없지만, 다만 한명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피부에 부딪히며 와닿는 문제에 대해 말할수는 있습니다. 얼마전 모기업의 공매도관련 논쟁은 뜨거운 이슈였으나 오랜 시간이 흘러 그들만의 논쟁이 되었고 지금은 사장되 묻혔습니다. 지금 다시 그 이슈를 살려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선 개개인이 부를 창출해야합니다. 이는 첫째로 개인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국민이 그러한 부를 창출하지 못할경우를 대야하지만 저는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기에 위의 한가지 이유로만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렇게 국민들이 창출한부가 불평등하게 유출당하지 않게 규칙을 세우고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할수 있게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라 봅니다.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으나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시장이며 자본주의의 잉태또한 주식에서 시작됬다 볼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가 주식시장에 흘러가 기업으로 흘러가고 다시금 기업에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비록 기업에서 다시금 돌아간다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이런식으로 화폐가 순환된다면 곧 하나의 기대할만한 경제적 성과라 볼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외국,국내의 기관과 개미들의 평등한 경쟁조건을 바라지만 한번에 바뀌는건 불가능하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렇기에 멀리가지않고 한걸음씩 어렵지않은 대안 하나부터 시작할까합니다. 그리고 그 첫째론 개인들도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할수 있길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5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의 자금흐름, 국민들의 자금 보호를 위한 공매도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과연 이게 먼가요? 난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고 총질을 못하고 자신이 믿는 신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자신의 목숨도 신에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군대를 못가겠다는 하는게 양심적 거부자입니다. 과연 이런 거부자들을 위해 군대라는 문제를 전쟁이 끝난것도 아닌 휴전중인 우리나라가 이런 인간들을 위해 관용을 배풀어야 한가요? 꼭 정권이 바뀌고 선심성 정책이나 정치적으로 유리한쪽으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국민들이 자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군 병역 문제를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껴서 이젠 양심적거부자들을 위해 법을 바꾸고 판례가 뒤집히는건 통일이 되고서도 생각도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과연 국민의 4대의무중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는 자들을 위해 그 자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다는 이유로 인해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로 이런 자들을 편의를 봐 준다면 과연 휴전중인 나라에서 누가 군대를 가고 없고 빽없는 인간만 군대를 가는 이런 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할것인지? 의문입니다!!?? 전 이런 양심적 거부자?? 이런 인간들은 대한민국에서 없어도 되는 인간들이라 보고 평생을 사회 격리 시키든 일반 병들 병역 기간보다는 10배 이상을 세금으로 밥먹이기는 싫지만 징역을 살리고 사회에 나와도 개인정보에도, 주민등록증에서, 사회에 대한 프로필을 \"이 인간은 사회에 적응 못할 인간이다\" 는 인식을 같도록 낙인을 줘야한다 봅니다. 이런 인간들이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는 말이 안나오게 난생 첨으로 국민 청원 작성해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5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은혜로 목사인 신목사에게 꼬임을 당해 끌려간 사람들을 구하고 신목사와 그 주변에 그레이 로드 그룹을 체포해주십시오. 그리고 신성한 기독교를 욕보고 죄없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신목사를 무기징역을 취하라", "num_agree": 188, "petition_idx": "35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로 목사와 그 주변의 관계자들을 인터폴에 문의 하여 체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 저는 현재 초등학생입니다. 조두순이 좀 있으면 출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1년전에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의정보를 찾았는데 말을 할수 없는 만큼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큰죄를 저질렀다고생각합니다. 물론 저 말고 다른분들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저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만큼의 죄를 저질렀으면 그만큼의 죄를 대갚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12년동안 조두순은 교도소에서 반성을 했을까요? 12년동안 교도소에서 반성도 안하고 있다고하면 절대로 죄를 대갚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조두순을 검색하고 업로드날짜를보면 오늘 올라온 영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또한 그많은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 긴글 읽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나는 오늘 알았다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인줄 알았다 우리에 생활이 우리에시간으로 돌아가는것으로 아니다 이시간이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의 시간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한심한다 이르고도 대한민국이라 말할수 있는가 경제적이다 실용적이다 말하지만 난 한심하다 생각한다 정치인은 무엇을 하고있는가 말한다 우리에 시간이 없는데 자주 국민이라 당신은 말하는가 식민지가 아니다 누가 말하는가 나는말한다 대한민국 서울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지금 까지는  몰랐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곧 조두순 풀려납니다;; 나영이 사건을 아십니까? 어느 교회앞에서 등교하는 나영이를 만난 조두순은 \"이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았고, 8살 나영이는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조두순은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갔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영이는 당연히 \"싫어요\"라고 답했고, 조두순은 나영이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때리면서 변기의 물탱크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혔고 조두순은 변기에 나영이의 얼굴을 넣었다 뺐다 죽지않을정도로만 고문을가했습니다.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 했고 급기야 나영이의 체내에 있는 자신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 옆에있던 뚫어뻥으로 나영이의 항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이의 장기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많이 어렸는데 얼마나 아프고 놀랐을까요? 투옥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의 사형을 주장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조두순은 왜 나와야 하는 걸까요? 술에 취하면 왜 감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이유가 있습니다. 1. 학교에서 음주예방교육 안가르칩니까? 술을 마시면 안좋다는건데 안좋은거 마시고 안좋은짓하면 기간이 늘어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2.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면 살인을 해도 괜찮나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면 그 아이는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게 살인과 다름없지 않나요? 3. 나영이의 주장은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조두순 거짓말만 들었잖아요. 한번이라도 양쪽의 주장 모두 듣고 합의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4. 성폭행도 겹쳐진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청와대 홈피는 들어주지도 않을거면서 몇만명이 참여한 출소반대 항의는 왜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 도움이 안되나요? 하.. 도대체 대한민국 왜 이럽니까? 술먹으면 다 됩니까? 이 글 많이 퍼뜨려주세요. 페북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소아연 에게 있고, 조두순의 출소 반대항의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급니다. 출소반대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영이사건을 더 많은 분들이 알수있게 이글을 많이 퍼뜨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나영이가 피해자라 요즘엔 나영이 사건 보다 조두순사건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또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하고 뚤어뻥으로 항문을 통해 장기를 빼낸후 변기물에 씻고 뚤어뻥 뒷면 나무 막대로 항문을 통해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인해 장기들은 심한 손상을 입었고 제 기능을 못할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충격적인건 조두순이 감옥에가고 나영이 아빠가 면회를 갔는데 조두순이 한말이 있습니다. '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것 같아? 운동하고 나갈게' 정말 소름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두순은 법정 처벌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법정 처벌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두순 반성하고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저 또한 주변 사람들 또는 저에게 이런일이 닥칠까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조두순이 또 이런일을 저질르진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이 사건을 직접 보게되거나 내가 당할까봐 너무나 무섭습니다. 조두순에게 내려진 법정 처벌 12년이 저는 너무나 반성할 시간이 작다고 느껴집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년도는 그때 사건당시 8살 이었던 나영이는 조두순이 출소하는 년도에 20살 입니다. 나영이는 암 리 12년 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 충격이 사라질까뇨? 나영이는 깊게 박힌 못을 뺄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가 마음속 안에 꽃혔습니다.. 이 사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그레이스 로드 그룹으로부터 노동 착취와 폭행을 당하는 우리 국민 400명을 구해주세요. 또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와 그 일당들의 법적책임과 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레이스 로드 그룹도 수사 촉구 바라며 피지정부와 협조하여 구해주세요.", "num_agree": 693, "petition_idx": "355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로교회 피지 우리 국민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은헤로교회를 조사해 주세요 은혜로 교회는 있어서는 안되는 종교입니다. 어떻해 부모와자식이 서로때리게 만드나요.!!! 이럴순없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55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헤로교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길거리에서 방송 하는 사람들 즉 BJ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에 직접적으로 나오지않아도 뒤에서 걸어가는 제 앞 옆모습들이 찍히는게 너무 싫고 피해를 본 국민들도 많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데 카메라를 들이미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말 강남, 홍대 거리만 가보셔도 아실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내 얼굴이 나오는게 싫어요. 길거리도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가고싶은곳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네요.", "num_agree": 8340, "petition_idx": "355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인터넷 방송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성폭행범 조두순이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지른 날입니다. 당시 나영이는 그날 일로 항문, 생식기, 대장의 80%에 손실 장애를 입었습니다. 어디 물리적인 피해 뿐일까요. 나영이는 고작 여덟 살이었습니다. 끔찍한 성폭행으로 장기까지 튀어나온 와중에 직접 119에 신고를 해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남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나는 저로서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조두순에게 내려진 형은 징역 12년 형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십니까. 당시 조두순의 감경 사유는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 어째서 감경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의지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의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 어째서 용서와 자비를 베풀만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술을 마셔 정신이 몽롱하면 성폭행을 저질러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까? 언제부터 음주가 각종 흉악 범죄들의 동기로서 더할나위없이 적절해졌습니까. 재판 당시 조두순은 담당 형사에게 감옥에서 운동하고 나올테니 두고보자고 말했습니다. 성폭행범 조두순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 놓은 것으로도 모자라 반성의 소지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1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보고, 재판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려 무던히 노력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흉악범에게 12년 형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만일 2년 뒤, 조두순이 예정대로 출소한다면 저는 남은 평생을 아래와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 술을 마신다는 건 용서의 이유로서 충분하구나. 어떤 범죄라도 술을 마시고 저지른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만일 2년 뒤 조두순이 예정대로 출소한다면,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가진 검사의 꿈 또한 버리겠습니다. 음주가 감경의 사유가 되는 엉터리 법을 개정하지 않는 사법부의 일원이 되고픈 마음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받는 사회의 법조인이 되고픈 마음은 없습니다. 조두순은 한 아이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12년은 그에 대한 죗값을 치룰 시간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조두순을 무기징역에 처해주십시오. 이어서는 술이 감경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청원이 아니라도 좋으니 부디 단 하나의 청원이라도 20만명의 동의수를 받아 고대하던 답변을 받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저를 비롯한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이 영원히 심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72, "petition_idx": "35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교회라는 가짜 사기 집단을 만들어서 폭력을 자행하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닌 노동을 시키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될 아이들에게 따로 관리하며 최소한에 기본권까지 박탈하며 노동력 착치및 폭력을 행사한 그들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구해주십시요 꼭 강력처벌해주시기 바립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355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로교회라는 집단을 법적처리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이제 14살이 된 이수빈이라는 중학생입니다.제가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된 이유는요.저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조두순은 술을 먹고 있다는 것만으로 무기징역을 받아도 부족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그 당시에 성폭행을 당했던 나연언니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받았습니다.우리나라 여성들은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리를 듣고 여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혹시 조두순과 마주칠까봐요.부모님들은 어떤가요?딸들을 걱정하겠죠.저는 이런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제가 조사해보니 조두순이 출소하면 전자발찌를 7년간 차고 있는데요.하지만 전자발찌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감독관 한명이 대략 20명 가까이 되는 죄수들을 관리하기 때문이예요. 그러니 전 전자발찌도 거의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제발 조두순 출소 없던일로 만들어주세요.앞으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게다가 조두순 얼굴도 공개를 잘 안해서 얼굴을 몰라서 더 무서워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55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촛불정부는 질좋은 일자리 확대를 빙자하여 독과점 대기업들에 집권2년만에 50조를 깆다바쳤다!!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밤낮 사람이 먼저ㆍ좋은 일자리 증대ㆍ소득주도성장ㆍ복지확대 등 온갖 미사여구로 대국민사기극 벌이고 있다!! ! 대한민국 경제구조는 독과점 대기업들이 아이들 주머니까지 탈탈떨어가는 경제구조다! 대기업들과 경쟁하는 창업은 불가능한 경제구조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돈은 상위20%에 순식간에 빨려가는구조다! 국민80%에 돈이 머무르는 시간이 없다ㆍ 이미 우리겅제는 시장경제구조가 아니다! 독과점경제구조시스템이 너무강하게 자리잡고있다!!! 패룬적경제구조 방치하고 국민들 주머니털어 경제활성화위해 돈풀면 국민들은 만져볼 시간도 없다! 패륜저켱제구조방치하고 돈푸는 행위는 대국민사기극이며 단군이래 독과점대기업에 돈바치는 최대사기극이다!!! 촛불저부가 고용을 핑개로 50조 푼돈이 상위20%에 흘러갔다!!! 하위80%는 제자리인데 상위20%는 소득증가율이14% 라고 한다!!! 촛불이 초가산간 다태우고 있다! 이 못난짓 계속하면 역삭가 용서치 않을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증대를 빙자하여 독과점 대기업에 돈바치는 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대통령 님 짫게 글 올리 겠습니다 현재 수많은 아이들 과 자국민 들이 피지 라는 나라에 가 어처구니없는 사이비 종교 은혜로 교회 라는 이름 으로 구타및 무노동 착취에 있 습니다 목사 및 목사아들 그외 은혜로 교회 관리자들 고발합니다 현재 피자 라는 나라에 고의 층 들과 작당 하여 수사에 무리가 있 습니다 부디 꼭 자국 으로 와 수사 받을수 있게 청원 합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355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 은혜로 교회 관리자 들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요즘 난민때문에 난리도아닙니다. 누가 테러리스트인지도 모르고, 마약범인지도모르는상태에서 아무나받아주면안된다 생각합니다. 난민을 가려서받기위해 난민전용 삼청교육대를 만들어주세요 실행내용은 5년동안 군인통제하에 군부대안에서 1. 전국 국가건설현장 무임금노동 2. 썩은 정신상태 개조를 위한 각종군사훈련 진행 3. 이슬람에서 타종교로 변경 4. 한국어교육.애국가제창.대한민국의 역사 국가를위해 5년동안 헌신하고 검증된인원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전용 삼청교육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출퇴근 하는길이라 익숙한 그 자리에서 단속순경이 비디오캠코더 촬영한다는것을 알고 있는데 면접보러 가는중 지난5월21일 15시21분경 녹색등(전진)신호였는데 일시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 거의지난 끝부분에 걸쳐있었는데 교차로를 통과할수도 있었으나 차량이 정체되는것을 보고 횡단보도상 정지해있었고 한참동안 20초이상 녹색등(전진)신호였는데 이런 상황과 신호등은 보이지 않게 하고 신호가 바뀔무렵부터 촬영하여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여 도로교통법27조 횡단보도 통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태료 7만원을 억울하여 교통민원실 방문후 이의신청하려면 (범칙금6만원 벌점10)으로 변경후 즉결심판후 청구기각하여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받고 지장까지 찍고 검찰로 송치되어 처분된다는 제도가 저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해당 된다는 제도가 과연 올바른 제도입니까?! 분명 잘못된 제도라 생각하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청원합니다. 하고 싶은말 저는 14년째 매월1만원씩 기부를 해오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연탄배달을 해봤고 지금도 비정규직 계약직 삶을 살지만 길을 가다가도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되면 국밥이라도 사드시라고 행여나 불쌍한분 자존심 다칠까 조심스럽게 사람들 없는데서 작은돈이라도 건네보기도 했었습니다. 과태료 7만원이 좋은일에 쓰여진다면 참으로 기분좋은일입니다. 그러나 억울하여 이의신청하려면 즉결심판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후 검찰송치및 처분까지 받아야 된다는게 국민으로서 시간과 차비 그이상 소진하였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동경찰서에서 주소지 관할 부평경찰서로 이첩되어 교통민원실에 가서 이의신청하고 인천지방법원및 다시 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후 인천지방검찰청 최**직무대리 검사님 기소유예처분하여 저는 혐의없음이 맞다생각 하여 다시 진정넣었더니 조**검사님이 하는말씀이 헌법소원을 하라 말씀하시며 변호사를 선임해야지만 헌법소원을 할수 있다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린것을 다시 검사님이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혐의없음으로 처분내릴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소원을 하게되면 변호사 선임해야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표현이 맞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남동경찰서 교통부서 경찰하는 말이 과태료 7만원가지고 이렇게 까지 하는분 처음본다라고 하며 기소유예처분 나왔다고 하니 자기가 담당자한테 알아봐도 잘모른다고 하고 이런경우는 처음겪는 일이라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저한테 되물어왔고 제가 답을 말해줘도 모른다고 하여 혹시나 하여 인천경찰청 교통단속 부서 최** 경찰하고 통화했더니 제가 하는말이 맞다라고 합니다. 부평경찰서 교통민원실 전화했더니 여순경도 잘모르고 조서받은 담당분한테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 6.25참전하셨고 유공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작고하신 후 6.25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되셨는데 (상이 국가 유공자)가 아닌 이유로 아버지 이하 어머니 자녀들 혜택한번 받은게 없습니다. 이런 국민을 감싸주고 보호해주지 못할지언정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여 잘못된 제도는 바로 잡아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태료7만원 이의신청으로 즉결심판후 형사사건화 되어 피의자 신문조서 받고 검찰송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자식을 둔부모로서 가슴이 아파 잠이 오지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힘써 주셔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가야할 젊은이들의 신옥주일당에게서 구해주셔서 밝은미래를 볼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95, "petition_idx": "355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지로 간은혜로교회 미성년자와청년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만주벌판까지 통일하려는 사상을 가진분한테 멀바라세여 자기 바로앞에 잇는 나라국민들도 못보는데 아무리우리가 이리 떠들어봐야 검토중이다 검토하겟다 까는 소리만 작작해대는데 청와대하루라는곳가서 사진보세여 국민들을 힘들어서 한숨만쉬는데 여자비서들이랑 농담따먹기나 하고 허허 웃고잇는 모습을... 점점 나아지고잇다 하루아침에되는게아니다?그럼 더힘들게 하진말아야지...지금쓰고잇는 청원 여기도보세요 웹하드 18만명이네요 20만명부터 장관비서들이 답준다햇는데 2만명모자라니 답도 못듣겟네요...솔직히 윗선에 잇는 당신들 대통령이 연속으로 두번 탁핵 대면 너무 창피하지안냐?..쪽팔리다..그런일이 안생겻으면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머가힘든지 왜힘든지 윗에잇는돌대가리들 말을 듣지말고 직접 두발로 뛰어다니고 찾아다니며 한명이라도 물어보고 이청원이라는곳에 검색좀해보고 느꼇느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난제주도 사는데 난민들 무서워서 어디 나갈수나잇겟습니까...몇년후 교체가 대엇을때 아그대통령잇을때가 좋앗지 라는 말이 좋지 아개힘들엇다 그세상에 살때 라는말을 듣고싶어요? 국민들이 먼저 평화롭고 잘살아야 아통일도 좀 댓으면좋겟다 라는 생각이나오는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5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들 꼭보세요 한분도빠지지말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지금까지 재벌퍼주기를 해서 이모양 이꼴인데 또 그짓을 하자는 나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현명하신 우리 대통령님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더욱 강화에 찬사를 보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피지라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은혜로교회 관계자들이 대한민국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교인400여명을 현대판 노예처럼 일을 시킬뿐더러 부모 자식 나이 상관없이 서로 폭행을 하게 만들는이런 분위기속에 살게끔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경찰들의 노력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은혜로교회의 관계자들을 처벌받을수 있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276, "petition_idx": "35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로교회에 묶여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아니 무슨 뭔 상관없는법에다 예산낭비 국민세금 쪽쪽에 ㅋㅋㅋ 뭐하러 만든거죠?ㅋㅋㅋㅋ 성평등을 하자인데 왜 여성 주차장 여성지하철 여성용등등 이게 성평등입니까? 그리고 셧다운제?ㅋㅋㅋㅋ말도안돼는 소리 하지마십쇼 무슨 의도로 만들어진건 모르겟는데 더 악영향이고 더 나빠지는데요?ㅋㅋㅋ국민세금으로 어디다쓰는겁니까?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13, "petition_idx": "355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 물론 피임을 안하고 생긴 것은 자신의 실수도 있지만 범죄로 인하여 강간을 당하고 임신을 하여서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겼을 때에는 낙태가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로 인하여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빠 없는 아이가 될 것이고, 태어나도 아빠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놀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를 하는 건 한 생명을 없애는 것이라고 안된다고 하였지만, 강간으로 원치않는 임신을 하여서 여자분은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 심하면 자살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낙태를 해서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면 어쩔 때에는 범죄로 임신을 하여 낙태를 못 해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때문에 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55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세남매의 아이를 둔 한 아버지입니다. 제가 청원할 내용은 아이들의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나라 복지는 어린이집을 보내야만 지원이 가능한, 그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수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모도 지원을 받지못할바엔 맞벌이를 하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수 밖에 없게 만든 현재의 육아정책에 쓴소리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 결과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에서의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옵니다. 오늘도 세살의 아이가 교사에 치여 죽었다는 뉴스를 보고 너무 치가 떨려 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한집 건너 옆집에 있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일까여? 그만큼 돈이 된다는것을 알고 너두나도 어린이집은 생기고 있으며, 그만큼 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이들에 대한 그복지는 부모에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왜 어린이집을 보내면 지원을 받고 보내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나여? 그로인해 어쩔수 없이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며, 그 많은 사고들을 부추기게 하는지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부모들은 그러한 선택권도 없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며, 오늘 하루도 안전하길 기도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한 선택권을 부모에게 주면 어린이집 또한 안전에 신경을 쓸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 출산율을 걱정하고 나라를 위한다면 아이들에게 대한 복지는 원장들의 배를 채우기가 아닌 부모들이 아이들의 배를 채울수 있는 그런한 복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지원, 이제는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중국의 사드보복정책으로 전재산을 잃고 파산한 자영업자 입니다 저는 2014년 부터 중국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한국의 화장품이 불티나게 판매될때 저도 동대문역에 TEX FREE매장을 오푼하고 화장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고객은 주로 중국의 관광객,보따리상, 따이공, SNS판매 와 웨이신판매, 타오바오 인터넷판매상에게 판매하는 중간도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처음 오푼후 사스라는 전염병이 중국에서 발병하여 몇개월 판매가 부진하더니 사스가 진정되면서 우리나라에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확산되고 또다시 몇개월을 판매가 부진하였습니다 . 그래도 다시 정상화 되니 저희 매장은 몇개월의 판매부진같은것은 금방 복구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일큰 악재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가 내려지면서 저희를 비롯해 중국을 상대로하는 영업점에는 정말 폭풍이 자나간듯 단한명의 고객도 없을정도로 폐허되였습니다. 그래도 월임대료 직원의 급여는 빠짐없이 지불해야 되고 거기에 중국에 고객이 주문하여 EMS나 따이공으로 보내게 되면 통관이 되지 않아 반품이 되는데 그것도 반품이 제에게 돌아오기 까지는 3개월이 걸렸으며 중국의 취급부주의로 스킨이나 로션등 병에들어있는 상품은 깨져있는것이 대부분이였습니다 . 그리고 깨지지 않은것이 있다하여도 판매가 불가능하게 돌아왔습니다. 화장품은 특성상 유통기한도 있지만 그달그달 새로운 상품으로 세트구성을 해서 회사에서 출고가 되기때문에 3개월이 지난 상품은 판매가 어려워 재고가 되고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면서도 몇개월만 버티면 정상화 되겠지 하는 기대로 버티다 결국 저는 상점임대료 그리고 직원의 급여등을 지불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받아야 했고 상품을 지속적으로 재고가 늘어 나서 결국에 4년만에 전재산을 잃고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 현재 집도 없고 월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도 1년을 지불치 못해 건물주가 집을 비워줄것을 요청한상태입니다 더이상 은행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고 수입원이 없으니 기대출금도 갚지못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에는 전기세 수도요금, 가스요금등도 체납그리고 의료보험료 체납하니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구요. 전화는 끊긴지 오래이며 컴퓨터 TV시청도 할수 없으며 나이가 61세이다보니 어느곳에서도 취업이 어렵습니다 . 어쩌다 모텔에 카운터로 취업을 하였으나 나이때문에 1달이면 퇴사조치가 됩니다. 심장의 협심증이란 병으로 힘든일은 할수가 없습니다 . 귀농도 고려해 보았으나 전혀돈이 없는 사람은 농촌에서도 받아주지 안는다고 합니다 이땅이나라는 국민의 능력이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정책으로 알거지가 되였어도 외면하며 이렇게 아무곳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살아갈수 없는 이런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 저도 젊은시절 열심히 일하고 국가에 많은세금을 내며 자영업을 하여왔는데 나이들고 힘없고 돈이 없으니 생활이 어려워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길이 막막하지만 어디에서 저에게 도움이 되줄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신청이라도 해보려고 하니 그도 아들이 한명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 아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 아들역시 청년실업자 인데 정말 살아갈 용기도 희망도 없습니다.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였으나 가족에게 두고두고 씻을수 없는충격을 생각하여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아보려 하나 맨땅에 헤딩한다는것이 어떤것인지 알것 같습니다. 사드보복으로 파산한 사람이 저만의 일이 아닐것 입니다 화곡동의 화장품 도매상. 그리고 동대문 야시장에도 수없이 많은 도매상이 있는데 이들도 모두 사드보복으로 피해를 입어 힘들고 저처럼 파산한 사람이 많은것이라 생각됩니다 . 정부에서는 이런 피해자 저같은 피해자는 자영업자이기때문에 어떤 도움도 줄생각도 계획도 없는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직접적인 피해자 입니다 . 저같은 자영업자가 다시 재기 할수 있도로 국가에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용등급이 몇등급이건 또 세금이 체납되고 의료보험이 체납되였어도 정부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저같은 경우 이대로라면 수일내로 노숙자가 될것입니다 . 건강은 그때충격으로 인해 이형성 협심증이란 질병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숨이차고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으로 힘든일을 할수 없으며 1년이상 보혐료을 연체하여 수술을 하여도 의보험적용을 받을수도없고 그렇다고 병원비도 낼수없는 실정이라 병원치료조차 받을수가 없습니다 . 정부의 적극적이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보복피해자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방송을 보고 피가 꺼꿀로 솟아오르고 분노가 참을수 없어서 원래 이런걸 잘 안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을 드립니다 천륜을 저버리게한 신옥주및 그일당들 강력처벌을 원하고 아직도 피지에서 인권을 짓밝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급한건 어린이 청소년들을 하루빨리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국가가 나에게 머해준게 머있냐 라는 생각과 대한민국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국가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할때 반드시 구해준다는것을 이번이일을 계기로 보여주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55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송두리 뺏앗기고 짓밝힌 피지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금리인상은 무조건 해야합니다. 가계부채를 문재인정권에서 키운거 아니란건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최근에 투기하느라 대출받아 집사고 실수요자도 무리해서 집사고 지방큰손들은 똘똘한 한채찾으러 올라오고 다들 집에 미쳐날뛰고있습니다. 양도세중과로 공급막고 임대사업으로 막고 재개발 재건축 못해서 공급막고 후분양한다고 또막고 공급을 풀어줄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런상황에서 금리마저안올리면 금리올려서 터질 가계부채보다 훨씬더 큰일이 터지지 싶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선 분명히 빛내서집사지 말라했습니다. 언제가 터질 가계부채입니다. 매도 먼저맞는게 낫답니다. 미국에서도 서브프라임 터지고나서 몇년고생하고 다시 경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어짜피 부자들은 문정부지지층아닙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이 지지층입니다. 중산층이야 집값올라 좋겠지만 안올라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서민층은 하루하루 일이 손에 안잡히고 가정주부는 애들한테 신경써줄일도 못써주고 성질만 부리게됩니다. 애들데리고 평생 남의집에서 이사만 다녀야 되게생겼으니 없는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집값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만 올라도 그러려니할텐데 지금은 자고나면 천만원씩 올라가고나오기가 무섭게 바로 매도됩니다. 제발 서민지지층을 잃지마세요. 이러다가 총선때 참패하면 노무현정권처럼 무참히 무너질수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적폐청산해야하지 않습니까? 지지율 떨어졌다고 무릅뚫었던 한나라당 어깨 힘주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지지층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무능한 국토부장관은 이제 사퇴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5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인상은 무조건 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외치에 신경쓰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에도 국민으로서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내치에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때와 비교했을때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는지 체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었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동산문제, 미투, 어린이집 아동학대, 기독교/불교/천주교 외 각종 이단 종교들의 비리 및 성폭력 문제, 실업률, 국민연금 문제 등 국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더욱 중요하지요. 하지만, 내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내치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5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내치에 신경 써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농민 농협 수매가: ₩45,000원 ●대형마트 판매가: ₩150,000원~₩200,000원 이게 무엇이냐하면요. 참으로 대한민국은 이해할수없는 나라라는것을 애통해하면서 이글을 올립니다. 여름휴가때 고향집을 방문했을때 목격한 일입니다. 38도가 넘는 땡볕에 집앞창고에서 70순이 지난 어르신들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10시간동안이나 마늘을 망에 담는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창원시내의 대형마트에 생필품을 사러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늘 30개에 쬐그마한 망에 ₩15,800원!!! 다음날 또 노동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께 마늘 20KG에 얼마를 받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45,000~50,000원이랍니다. 농민들에게 ₩50,000원짜리 마늘이 대형마트에는 3배가 넘는 ₩150,000에 팔다니... 가격표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첨부하는 링크가없어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중간 유통구조가 어떻게 되어있길래... 농민들의 피땀흘린 노동의 댓가를 피눈물로 짓밟는 주체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오늘도 대형마트에 가보니 시금치 한단이 ₩10,800원!! 아내가 계산대에서 계산하다가 반납했습니다. ₩1,800인줄알고 샀는데 ₩10,800원! 국민과 서민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청와대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농어민에서 출고된 농산물이 재값을 받을 수 있도록하든지, 최종 소비자가 농촌에서 출고된 가격보다 조금만 비싸게 사먹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혁해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 폭등 근본적 개선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은혜로교회의 신도들이 그레이스로드의 가혹한 노동으로 고통받고있는데 그레이스로드와 피지정부의 정경유착으로 피해자들을 구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무력을 행사할 권리도 있습니다. 피지와의 수교를 단절하고 함대를 파견하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피지정부의 정경유착을 끊고 피해자들을 구출해주십시오", "num_agree": 91, "petition_idx": "35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는 피지에 함대를 파견해서라도 은혜로교회의 피해자들을 구원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저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학교도 가지못하고 부모도 만나지 못하고 있어야 합니까?? 저는 작년에 3개월간 피지에서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머문곳은 난디라고 피지에서 2번째로 큰 도시입니다.그곳에도 그레이드로드가 운영하는 식당이 몇군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여기는 정말 사이비 종교집단이 있다고 하더라구요.월급도 받지 않고 직원들 일하고 잘 먹지도 못한다고 해서 설마 그럴리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요..식당에 몇번 가보았으나 갈때마다 가게에는 손님이 없어서 참 안따까웠는데... 피지는 정말 천국같은 나라입니다.그런 천국같은 나라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옥으로 살고 있는것같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외교부와 인터폴이 나서서 대한민국은 아직 대한민국을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요..............희망을................................", "num_agree": 98, "petition_idx": "35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로 교회에 대한민국 국민 400명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죄인이형 형이 일자리 만든다고 쓴세금54조어디갔어? 혹시 그54조 몇달일하고 나온사람들 좀더놀다가일해라고 돈퍼주고있는거아니지? 내년엔20조넘게투자한다며? 54조를투자해도안되는데 그냥다시고향으로올라가는거어때?", "num_agree": 8, "petition_idx": "355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인이형 일자리만든다고쓴 54조어디갔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2018년 초5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두순이란 사람이 저지른 일을 알고 계실거라 믿으며, 조두순이 과연 출소해서 이런 일을 다시 안 벌일거라 생각하시나요?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약 50%라고 합니다. 피해자께 많은 상처를 남긴 사람이 다시 나와 또 누군가가 많은 상처를 입게 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분들의 상처는 아물 수 있나요? 초등학생밖에 안되는 제가 왜 국민청원까지 하면서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것일까요?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으니까요. 조두순이 출소하고 다음으로 잡은 피해자는 이 글을 보고있는 당신이 되실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법은 너무 가볍습니다. 조두순에게 출소라는 발판을 주지 마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5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중구 페럼 타워에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성평등한 세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초등학교들은 다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섞여있지만 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그렇지 못한거죠?? 대한민국을 성평등한 국가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우선 남중, 여중, 남고, 여고를 공학으로 바꾸시고 대한민국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한다는 법을 없애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김동연부총리는 경제전문가다! 그는 분명 독과점대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장악하고 가격 ㆍ금리ㆍ ㆍ 등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하여 정부가 재정을 풀면 그들 주머니로 들어가는것 알고 있을 것이다! 모를리 없다! 그런자가 일자리 핑개로 1년6개월동안 50조 풀었다고 한다! 통계청발표에의하면 소득상위20%는 14%소득 늘었는데 하위80% 거의 소득증가없다고 한다! 김동연은 분명 50조 풀면 그들에 빨려간다는것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자리를 명분으로 50조를 풀어 그들에게 갖다바지는 짓을 했다! 대국민사기극을 벌인것이다! 일자리는 역대 최악이라고 한다! 정책을 빙자하여 날도둑놈들에 돈을 퍼준 꼬라지를 부렸다!!! 이런 도둑을 감싼다면 촛불정부의 초대형 정경유착비리다!!! 하야해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부총리를 당장  구속수사하여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탈북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탈북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직접 인터뷰도 해보고 관련 기관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탈북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편견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탈북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도움(하나원 교육 등)이 실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북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교과서에 있는 북한과 남한의 설명에서 남·북한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컨대, 미래엔 교과서“독서와 문법”에 이 책의 취지는“남북한 동질성 극복”이지만 사실상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남한 학생들의 북한 학생들에 대한 동질감이나 이해도를 증가시키지는 못하고 오히려 북한 학생들에 대한 이질감만 증가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과정에 탈북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향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탈북민이나 북한주민의 이해에 대한 과목 개설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탈북민에 대한 내용은 기가나 사회 과목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목 내용의 일부가 아닌 탈북민이나 북한주민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과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탈북청소년과 소통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의 탈북 청소년 관련 봉사 프로그램 등의 확장을 제안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탈북 청소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만나볼 기회조차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북한에 대한 많은 교육을 해도 탈북청소년과 만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탈북 청소년이 겪는 차별과 거리감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하나원 교육과정을 탈북 청소년이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탈북 청소년이 수행한 하나원 교육과정은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원 교육과정을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처음부터 자칭 페미 타이틀 달고 나오셔서 법위에 서려하고 허위사실로 날조하는 여성단체들 시위에 만약 법과 질서가 흔들린다면 대통령님 진짜 엄청난 분노에 자리 내려오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 제정 이후 홍대몰카범 처럼 악질적인 범죄 저지르고 집유 나온사람 없는데 여성단체들은 특별법 제정 이전 통계를 가지고 나와서 홍대몰카범 처벌이 높다고 날리고 안희정 김지은 사건도 김지은씨 증거가 턱없이 부족해도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시위하고 웃음만 나옵니다. 만약 이런 헛소리들에 반응하고 흔들리시면 진짜 모든 분노가 대통령님을 향할겁니다. 헛소리 하는 여성단체들 팩트로 공개적으로 비난하던가 하세요. 진짜 많이 화나니까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시위한다고 다 들어주는 나라였습니까? 최소한의 판단은 하셔야죠. 그럼 앞으로 시위만 하며 다 들어주실 건가요? 나라 망칠셈인가요? 그게 아니시라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5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에 휘둘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탈북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탈북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직접 인터뷰도 해보고 관련 기관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탈북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편견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탈북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도움(하나원 교육 등)이 실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북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교과서에 있는 북한과 남한의 설명에서 남·북한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컨대, 미래엔 교과서“독서와 문법”에 이 책의 취지는“남북한 동질성 극복”이지만 사실상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남한 학생들의 북한 학생들에 대한 동질감이나 이해도를 증가시키지는 못하고 오히려 북한 학생들에 대한 이질감만 증가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과정에 탈북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향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탈북민이나 북한주민의 이해에 대한 과목 개설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탈북민에 대한 내용은 기가나 사회 과목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목 내용의 일부가 아닌 탈북민이나 북한주민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과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탈북청소년과 소통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의 탈북 청소년 관련 봉사 프로그램 등의 확장을 제안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탈북 청소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만나볼 기회조차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북한에 대한 많은 교육을 해도 탈북청소년과 만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탈북 청소년이 겪는 차별과 거리감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하나원 교육과정을 탈북 청소년이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탈북 청소년이 수행한 하나원 교육과정은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원 교육과정을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과천 은혜로 교회에서 행한 가족간의 타작행위 아동폭행 등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피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데도 그 범죄의 주범들을 피지정부와의 관계로 인해 처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가차원의 해결 방안을 요청드리며 신도들에 대한 세뇌를 위해 부모를 타작하게하는 이런행위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 있어서도 있어서는 안될 비인간적 행위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5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천 은혜로교회 피지 성도에대한 국가차원의 조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고등학생2학년 학생이고 현재 강남구에 살고있습니다.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된 저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게 됩니다. 저의 어머니는 북한이탈주민이십니다.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북한이탈주민분들은 모두 다 새삶을 찾아 열심히 살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물론 저의 어머니도 한국에 오셔서 교회를 다니시며 교회 선생님 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쳤고 어르신들을 봉사하며 살고 계십니다. 항상 본인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요즘 세상에 보기 흔치않은 그런 사람이라 생각되는 존경스러운 어머니 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한국생활 19년을 맞는 시점인 시기에 8월 초 갑자기 강도가 주거침입을 하며 성폭행을 하려다가 실패하자 죽이려고 하였는데 간신히 빠져나오셔서 112경찰과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인미수 사건이 일반강도 사건으로 취급되엿고강도는형사님의증인으로현장체포도하지않앗고살인미수가일반범죄로 강도는현장체포가아닌 토요일오전10시경 사건을 파출소와신변보호경찰의 실수라고하기엔 너무도엄청난일을만들고 피해자에게사과는커녕서로 책임밀기에 살이미수범강도는아직체포나아무런대책없이피해자와옆집에잇습니다 소중한생명이며 강도가복수하려고20년다되도록기다렷다고당당소리쳐도현장 출동한경찰이 법을지키고통제해야할경찰들이살이미수법을 보호하고피해자는 범죄자취급되는일을만들고도당당한경찰관들을그냥용서하면더많은피해자가나오니 이사건을엄중히판결하여 저의어머님이 다시일어나새희망으러살아가게도와주십시요 어머니는 온몸에 입은 육체적 상처와 이번에 정신적으로 받으신 충격 이 채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이 사건을 일반사건으로 결정지어 상상치도 못한 이런 큰 사건을 일반사건이라는 충격적인 말에 국가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 민원을 올려 요즘은 경찰서와 보안계 신변담당관들이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아픔을 걱정하는것이 아닌 파출소와 경찰서의 명예실축을 염려하여 저의 어머니께 수 많은 전화와 집으로 찾아와 불편을드려정상생활도 할수 없게 시달리고 잇어건강악하로식사를도저히못드시고계십니다. 이런 큰 사건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에서일어낫으니경찰들이진실로사건을맡아처리하는줄 알앗는데 학생이저는 법을보호해야할 경찰들이법을제마움대로 거짓말하는 엄중한현실앞에너무큰충격이며 우리나라가맞는지 너무놀라고 우리들이살아야할세상우리나라법이 정말모든부분이다이런지너무황당하니 올바른 판결을 무단주거친입에성폭행실패하자숨을못쉬게목을늘어목소리조차나지않게하여주의사람들이모르게하는것하엿고살인미수범은저의어어머니에게이곳에는소리쳐도카메라도없어누가어머니말을듣지도않을거라고위협하엿기에 처벌받아야 하는것이 옳은결과 인데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이번 일을보며 많이 힘들고 괴롭고 아무것도 못하는 제 자신이 원망 스러웠습니다. 요즘같이 나 살기도 힘든 세상에 남을위해 봉사하고 욕심없이 살아가는 저의 어머니의 억울한 심정을 도와주시고 그 어떤 압력도 받지않게 나라에서 국민들이 살수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 저의 어머니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청원 드리며 저의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 열심히 살수있게 희망을 보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18년 08월25일 김OO학생", "num_agree": 6, "petition_idx": "35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물손괴 주거친입 살인미수 폭행 강간미수 강간상해취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좀전에 그것이 알고싶다 보셨죠? 대통령께서 피지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피의자의 조속한 송환과 교민들이 안전한 귀국에 관해 요청을 하셔야 될듯 싶어요. 신도 400명 전원에게 지분을 돌려받게하고 한국으로 모두 무사히 돌아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대국가의 문제로 풀기 힘든 일이라면 유엔을 통해서라도.. 강경화 장관님 유엔통 이시잖아요~ 이럴때 인맥 좀 풀가동해 보세요~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청원 참여 부탁드려요~", "num_agree": 146, "petition_idx": "35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지에 감금된 은혜로 교회 적극 대처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사립대학도 아닌 국립대학에서 지원자가 여성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2점이라는 가산점을 주고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하도있는 대학이 바로 국립한국농수산대학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가산점을 주는것이 남자로 태어나면 가산점을 못받는 겁니다 . 이게 바로성차별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나서서 바로잡아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지원자 가산점주는 국립대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은혜로교회로인해 피지에 있는우리국민 불쌍한 우리아이들 꼭 구해주세요 교인들 세뇌시켜 재산빼앗고 가족생이별시키고 말도안되는일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제발 그 목사라는여자랑 아들 조사해서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55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로교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방금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저런 집단은 종교가 아닌 미친 집단입니다. 우선 방송을 보니까 은혜로 교회에서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을 거의 죽기직전까지 폭행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타작마당'이 아닌 '살인마당' 입니다. 꼭! 은혜로 교회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합니다. 그리고 피지정부와 그레이스 로드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와 외교부가 나서서 해결해야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400여명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꼭 나서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순간에도 사이비 집단에서 폭행당하고 있지만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꼭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가 모두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사이비 종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55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종교에 대한 처벌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하며 분노에 치를 떨지않을수 없었습니다ㆍ 신옥주와 그 아들 김정용 그리고 관련자들의 만행은 도저히 용서받을수 없는 범죄행위이 므로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그레이스로드 는 매각하여 400여명의 신도들에게 치료비와 기타 생활비등으로 분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ㆍ 아직도 이러한 사이비종교의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관련자들의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므로 종교를사칭한 범죄행위는 더 강력하게 처벌바랍니다ㆍ 신옥주 무기징역 그 아들 김정용 무기징역 관련자들은 조사후 강력처벌", "num_agree": 55, "petition_idx": "35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옥주와 그 일당들을 무기징역형에 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나라의 일돌보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거 잘압니다만 .. 이번주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한 후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그곳은 부지런히 가정을 꾸리는 우리 국민들을 거짓말과 정신쇠뇌 폭력으로.. 파탄에 이르게하고 하다못해 우리의 미래동력인 어린아이까지도 섬에 가두어서 자기들의 부와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범죄행위와 부정부패 비리가 다 드러났음에도 우리나라 우리정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즉각적인 수사를 체포를 하지 않는다는건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그곳에 갇혀서 계속적으로 그저 한 두사람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는 걸 지켜보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라로 복귀시켜서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통령님 한마디 행동한번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갇혀있는 모든사람들이 대통령님의 국민아닙니까.. 그 GR이라는 노예가 아니지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조속한 수사로 하루빨리 그 말도 안되는 교회집단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탈출하였으나 섬에 가족을 두고 나오신 그 가족원분들에게도 희망과 행복을 선물해주셨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55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로 교회 및 피지쪽 GR 그룹의 수사 및 조속한 체포를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일자리 빙자하여 50조 돈 풀어 상위20%에 갖다바쳐 소득양극화 가속화시킨 책임자가 김동연부총리인지 대통령인지 밝혀라! 왜 김동연을 집으로 안보내고 붙들고 있는지 이해못하겠다! 김동연부총리를 바지로 내세우고 책임을 숨기려는것 아닌가? 문어발독과점대기업들이 국민들 주머니에 빨대꽂고 주머니 털어가는 패륜적 경제구조 방치하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라!!! 항긴에 MB는 집권 5년에 50조 날렸다고 한다ㆍ 동정하는 국민들 하나도 없다ㆍ 최순실은 대기업돈 뜯다가 깜방갔다! 촛불정부는1년6개월만에 일자리를 핑계로 50조 날렸다고 한다! 결국 그돈이 상위 20%주머니로 들어간 꼴이다! 국민들 주머니 털어 문슨짓 했는지 모르고 있는것 같다! 국정조사해야된다고 본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양극화 확대한 책임자가 김동연인가?대통령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대통님께서 오늘 은혜로 교회에 만행을 보셨다면 모른척 하지 마시고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정부능력으로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5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 신옥주 은혜로교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2017년까지 잘쓰고 있던 가상화폐를 청소년 전면 금지 시킨다는 것이 이해가가질않습니다 다시 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가상화폐 이용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신옥주와 김정용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지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솔직히 방탄유명하다해도 스밍으로 막 점수올리고 그러는거 좀 불편하네요. 상을 위해서 그런것도 알겠는데 솔직히 방탄입장에서 자신들의 노래때문이 아닌 팬들이 그렇게해서 한거면 상받아도 찝찝하죠. 또 홍보차원에서요?최신곡은 왠만해선 거의다 알죠 다 인터넷이나 음원사이트에서 신곡이라고 나오는데 그러고 방탄이 이미 유명해서 신곡나오면 거의다 아는데 홍보라고요? 하여튼 스밍이라는 행동으로 여러사람이 피해를보니 스밍을 막아야한다고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차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솔직히 여기 정부 공식 인증 청와갤 인데 뻘글남길때 청원 게시판에 써야하고 진짜 정작 필요한 청원은 지나치게 됨 국민들이 뻘글을 마음대로 쓸수있게 국민 놀이터 라는 게시판을 따로 만드는게 어떠냐", "num_agree": 0, "petition_idx": "35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국민 놀이터 라는 게시판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수십년이 흐른 뒤에야 야 세상살이가 진실되게 살면 않되겠구나!라는 생각을 65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됐네요. 그 첫번째가 경재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는 6.25사변 직후 미국 원조가 아프리카 전체 원조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 원조(=차관=국체발행=회사체발행=은행의 개인에 대한 대부)가 현제진행형이고,점차로 커져가는데,대한민국 국민 1인당 1억으로 보시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20년 전 1997년12월 I.M.F발표시에 1인당 2천5백만원 이었는데,그 4배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거의 최근 20년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쌀이었는데 뻥 튀겨서 4배의 쌀과자로 만들었다는 뭐 그런 요술방망이? 쉽게 말해서 외국에 외체를 빌려서 경제규모를 4배 뻥 튀겼는데,그 부는 상위 1%가 다 가져갔다는 것. 이 빚을 당연히 상위 1%가 값아야하지만 나몰라라 하면서 외국의 페이퍼컴퍼니회사로 돈을 숨겼다는 것. 박정희와 박근혜의 대리인 최순실의 스위스계좌,전두환과 노태우의 자녀와 결혼한 대기업의 페이퍼컴퍼니,이명박 일가의 돈이 거의 원조와 맞먹는 금액 일겁니다. 은행의 개인에 대한 대부는 개인이 값아야겠지요. 언론은 말이 없어요.단지 유튜브에서 개인이 방송하는 것에서 정보를 취득합니다. (3권 분립) 입법과 사법과 행정부의 둑립?-뭐 요원합니다.대통령의 행정부가 당연히 으뜸이지요.그래서 입법부에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을 정당지지율로 하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방의회가 자리잡은 상황에서,국회는 법 잘 만들고,국가 예산과 집행을 잘 감시하면 되지,굳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을 필요가 없다.뭐 절충안이 있다면 각당의 영남권 비례대표의원50명,호남권 비례대표의원 20명,충청권 비례대표의원 20명,강원권 비례대표의원 10명,경기도(인천포함)권 비례대표의원 100명,서울및 제주도권 비례대표의원 100명으로 일괄해서 뽑거나 세분화해서 광역 지방자치단체별(제주도,경남,부산,울산,대구,경북,강원도,전라남도,전라북도,광주,충청남도,세종시,충청북도,대전,경기도,인천,서울)로 세분화 할 수도 있다. 경찰과검찰과 지방고등법원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두고 예산도 경찰과 검찰은 지방 자치단체가 집행하고,지방고등법원은 법무부 예산으로 집행하고,대법원은 수도에 둔다.(법원과 경찰밎 검찰예산을 분리함으로서 3권분리에 도움이 됨) 활동의 유사성이 많은 국가정보원과 안기부를 통폐합하고 그 규모와 예산을 1/3이하로 감축시키고,'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남북의 통일에 원활한 뒷받침(민간교류 활성화-경제과 도로및 철도등)을 활성화 시킨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그것이알고싶다 은혜로교회 방송을 보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쓰레기들이 이나라 눈먼 종교법을 이용하여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것인가 생각하니 역겨워 참을수가 없네요. 종교의 자유란 맹법을 악용하여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부를 축적하는 악의 축 이단종교 단체를 얼마나 더 두고만 볼 작정입니까? 국가의 근본인 가정을 파탄으로 내모는 악의 축 이단종교 단체를, 일개 개인의 힘으론 가족을 되찾기엔 역부족인 것을 정부가 뻔히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등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겁니까? 적폐청산 외치지만 말고 시행하세요! 국민들이 다치고 피해당하고 있습니다! 다단계는 국가 경제에 피해준다는 명목하에 악착같이 수사하여 잡아들이면서, 가족중 누구라도 이단종교에 빠지면 되찾아오려 경제생활까지 포기하고 전부 매달려야 하는 현실인데.. 정작 국가 경제는 물론 가정 파괴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이단종교 단체의 범죄행위는 왜 정부가 보고만 있는겁니까? 국가에 더욱 큰 이중으로 피해를 주는 이단종교를 언제까지 감싸주고 있을겁니까? 종교법이란 맹법은 이제그만 개헌하세요! 얼마나 더 많은 가정이 국민들이 피해를 당할때까지 두고보고만 있을겁니까? 이나라에선 사업자등록증 만드는 것보다 종교를 종교 단체를 하나 만드는 것이 더 쉽습니다. 당장 아무곳이나 간판만 달면 하나의 종교가 만들어지고 어느누가 지자체고 정부가 감히 관여하질 못하니 그저 능력에 따라 신도를 많이 확보하냐 못하냐 그것만의 싸움인걸 개나소나 알기에 돈냄새맡고 달려드는 것이니ㅉㅉ 종교법.. 진짜 개나소나 갖고놀며 돈벌수있는 맹법 그만 개헌합시다! 보이스피싱 처럼 눈에 안보여 힘든것도 아니고.. 각종 시사프로에서 매년마다 피해사실 다루어 이젠 온 국민이 알고있는 이단종교 단체들부터 싸그리 잡아들여 사형 및 강한 형벌로 다스립시다. 그 어느 누구도 다시는 종교라는 맹법을 이용하여 돈벌려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신도들을 체계적으로 감시 관리하며 매일 행선지 보고에 가족에게 발각될시 행동요령까지 교육받는 것들이 정상적인 종교인들 입니까?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가 이미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들이 정상적인 종교인들 입니까? 정부는 더이상 버티지말고 움직이세요 적폐청산 외쳐놓고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에 더이상은 의혹 의심만 증폭될 뿐이니.. 대한민국 악의 축 없애버리세요! 적폐청산을 부르짖던 정부가 계속 모름쇠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이 뜻을 합쳐 다시한번 촛불을 손에들고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단종교 단체에 빼앗긴 가족을 찾기위해 힘없는 싸움을 되풀이 하고있는 가정과 국민들을 위해, 더불어 앞으로 발생할 더많은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num_agree": 32, "petition_idx": "35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종교법 개헌! 이단종교 공권력 투입! 사형제 실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성평등 요즘 떠오르는 중요 이슈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칭부터가 여성가족부. 설립 목적 중 하나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 증진 입니다. http://www.mogef.go.kr/mi/amo/mi_amo_f002.do 2018년 중점 추진 과제는 여성•가족•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민주사회 라는 것에 남자는 왜 포함이 안되나요? http://www.mogef.go.kr/mi/mdp/mi_mdp_f001.do 이것이야 말로 성차별이 아닐런지요.. 남성 정책의 기획•종합 및 남성의 권익 증진은 어디서 하는지요?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 맞는 말이라면 이것 또한 차별적 시선이 아닌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5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따는게 너무쉽습니다 그래서 운전미숙등으로 죽지말아야할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자동차운전기술을 숙달시키고 골목길등 서행을 생활화하며 사고시 책임을 강하게 묻고 무엇보다 안전운전홍보를 강화해주십시요 불쌍한 아이들이 더이상 죽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어렵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간혹 택시기사들중 단말기 고장을 이유로 들며 카드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일 발생시 요금 안내도 되는법 제정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5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거부시 택시요금 안내도 되는법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택시기사들중 단말기 고장난 상태에서 고치지도않고 그대로 운행해선 손님이 카드 내밀면 단말기 고장났다며 현금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때메 일부 사람들은 택시 타기전 카드되냐고 물어보고 타는경우까지 있고요. 단말기 고장상태로 택시운행하다 걸릴시 자격 정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말기 고장상태로 택시운행시 자격정지시키는 법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기가막히고 코가막히네요 오늘 그것이알고싶다 은혜로교회편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어찌 신도들을 저리 때리고 감금 폭행 노동착취.. 저리 회사가 크도록 나뒀다니요. 피지 나라를 매수하고 있는 수준이니.. 정말 기가막힙니다. 신도들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는게 악마를 내보내는거라뇨 그렇다면 정작 본인에게 악마가 있으니 그 신옥주와 아들 김정룡 둘을 타작마당 해주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55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로교회 신옥주와 김정용의 타작마당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아시안게임 주짓수가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8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최고 16명까지 선수들을 파견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단 두 명 출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주짓수 두 선수 모두 주짓수 종목에서 멋지게 금메달과 동메달을 확보 하였습니다. 25일 대회 8일차 금메달 2개 중 하나는 주짓수가 올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짓수 수련인구도 엄청 많고 그 만큼 재능 많은 선수들도 많습니다. 아시아 주짓수 강국 일본 시합이나 더 크게 유럽 미국 등 세계적인 시합에서도 대한민국 선수들이 많은 입상을 하고 나날이 발전하여서 인정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디 4년뒤 아시안게임에는 주짓수 선수들을 최대한 많이 파견 시켜 주세요. 대한민국 주짓수의 무긍무진한 잠재력을 응원해주시고 더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주짓수 발전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군대를 의무적으로 갈 필요가 없고, 가지 않은 사람에게 군 복무기간동안 세금을 추가로 내고 그 돈으로 군인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까지는 아니더라도 올려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을 위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부동산때문에 참여 정부가 실패 했던것을 잊었는가 ? 가계부채, 소득불균형, 저출산 소비감소, 일자리감소, 핵심동력 상실 ... 우리 경제의 현재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서 기인 한다. 부동산 공화국에서 특히, 가진자들이 서울 집 값에 올인 하여 투기함으로써 부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서민들은 또다시 집장만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좌절만을 안게되니 노후적정에 소비는 언감생심...아이를 어찌 날수 있으며 집값에 덩달아 오른 전세보증금 맞추려 은행대출늘리고, 전세가 너무 올라 비싼 월세로 전환 ..... 이러니 소득 격 치는 더 확대되고 ... 참여정부의 실패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해 일어난것을 문재인 정부는 정녕 잊 었다는 말인가 ? 김현미 장관의 핀셋처방의 방법은 시장에서 조롱거리임을 왜 외면하는가! 현정부를 탄생 시킨 서민들에게 왜 고통만을 안겨 주는가 ! 왜 지지층을 배반하는가 ! 부동산에 쏟아붓는 돈을 중소벤처산업에 투자될 수 있게 선순환구조 를 만들어야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지금처럼 부동산에서 손쉽게 돈 벌수 있는 구조에서 누가 벤처에 투자하겠나! 악순환으로 대기업들은 당분간 현금 쌓아놓고 버티고 있고 , 보수 언론기레기들은 정부 망해라 고사지내고 있다보니 이게 무서워 강력한 정책 한번 쓰지 못하고 간만 보고있으니, 집 값을 잡을 수 있겠는가 ? 참으로 무능하고 답답할 노릇이로다! 대통령님은 현재 집값 폭등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당장 김현미 장관의 핀셋처방 같은 것 폐기 하시고 ... ★2주택 이상자와 15억 이상 고가 주택 (이제 15억도 고가가 아닌 평균가격이 돼 버림 )에 대해 보유세 인상 및 공시지가 현실화를 시행하고 건설사의 건설원가를 공개 하도록 해주세요!!! 당장은 기레기들과 건설사들이 죽네사네 하겠지만 선순환구조로 가면 모두가 행복해질겁니다... 기득권층들은 대통령님의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지층을 믿고 초심의 정치를 해 주세요.. 대통령님 , 정말 집때문에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 이곳 청원 내용중 부동산 관련 내용을 합쳐서 봐주세 요. 얼마나 곡 소리가 많이 나는지 .....ㅠㅠ 여기서 촛불민심이 포기하면(자포자기) ...진보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런 날이 올까 두렵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5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잡지 못하면 문재인정부 실패도 필연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2020도쿄하계올림픽 제발좀 단일팀 그만하세요 어제까지 대한민국운동선수가 피해보고있어요 제발좀 단일팀 그만하세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생각좀해보고 말해요 정치적 이용하지마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5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단일팀 그만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학원차량을 운전하는 여성입니다. 올 여름에도 작년에도 아이가 차량에 방치되어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저의 경험에 의한 생각을 작지만 올려 봅니다. 광택이 좋은 얇은 스덴재질이나 부득이 차량의 접촉사고에도 조각나지 않을 아크릴 유리를 차량천정 전면에 잘 부착시키는 겁니다. 그리하면 운전자나 도우미 선생님 께서 맨 뒷 좌석에 앉은 아이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년전 보호차량으로 모두 노랑색으로 바뀌고 후사등도 설치하고 했지만 차량천정은 제외된 거지요. 이렇게 선루프처럼은 아니여도 천정에 유리역활만 하는 광채가 있다면 또 하나의 룸 미러 역활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한명 한명의 우리모두의 귀한 천사를 지키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합차 안전사고방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부동산때문에 참여 정부가 실패 했던것을 잊었는가 ? 가계부채, 소득불균형, 저출산 소비감소, 일자리감소, 핵심동력 상실 ... 우리 경제의 현재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서 기인 한다. 부동산 공화국에서 특히, 가진자들이 서울 집 값에 올인 하여 투기함으로써 부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서민들은 또다시 집장만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좌절만을 안게되니 노후적정에 소비는 언감생심...아이를 어찌 날수 있으며 집값에 덩달아 오른 전세보증금 맞추려 은행대출늘리고, 전세가 너무 올라 비싼 월세로 전환 ..... 이러니 소득 격 치는 더 확대되고 ... 참여정부의 실패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해 일어난것을 문재인 정부는 정녕 잊 었다는 말인가 ? 김현미 장관의 핀셋처방의 방법은 시장에서 조롱거리임을 왜 외면하는가! 현정부를 탄생 시킨 서민들에게 왜 고통만을 안겨 주는가 ! 왜 지지층을 배반하는가 ! 부동산에 쏟아붓는 돈을 중소벤처산업에 투자될 수 있게 선순환구조 를 만들어야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지금처럼 부동산에서 손쉽게 돈 벌수 있는 구조에서 누가 벤처에 투자하겠나! 악순환으로 대기업들은 당분간 현금 쌓아놓고 버티고 있고 , 보수 언론기레기들은 정부 망해라 고사지내고 있다보니 이게 무서워 강력한 정책 한번 쓰지 못하고 간만 보고있으니, 집 값을 잡을 수 있겠는가 ? 참으로 무능하고 답답할 노릇이로다! 대통령님은 현재 집값 폭등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당장 김현미 장관의 핀셋처방 같은 것 폐기 하시고 ... ★2주택 이상자와 15억 이상 고가 주택 (이제 15억도 고가가 아닌 평균가격이 돼 버림 )에 대해 보유세 인상 및 공시지가 현실화를 시행하고 건설사의 건설원가를 공개 하도록 해주세요!!! 당장은 기레기들과 건설사들이 죽네사네 하겠지만 선순환구조로 가면 모두가 행복해질겁니다... 기득권층들은 대통령님의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지층을 믿고 초심의 정치를 해 주세요.. 대통령님 , 정말 집때문에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 이곳 청원 내용중 부동산 관련 내용을 합쳐서 봐주세 요. 얼마나 곡 소리가 많이 나는지 .....ㅠㅠ 여기서 촛불민심이 포기하면(자포자기) ...진보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런 날이 올까 두렵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5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잡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도 필연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청원은 아닙니다. 청와대가 너무 모르고 있지 않은가 해서요. 전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자리가 없는게 아닙니다. 못 믿겠으면 잡코리아에 들어가서 구인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달동안 두명정도 지원할까말까 합니다. 전국민이 대학나와서 200만원짜리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일은 학생알바와 외국인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인광고에 3~4건 항상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외국인 노동자 초청신청도 2명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잡코리아에 구인광고 내 보세요. 시급 8000원.9000원.10.000원 아무도 연락 안옵니다. 이런데도 일자리 창출한다고요? 지금 실업자는 사회성결여자와 대기업.공무원 아님 쳐다도 안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봉 300만원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흰 초봉 200만원에 1년정도후엔 250만원정도 줍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안옵니다. 서비스직 1명. 판매직2명. 물류1명. 생산직2명 이렇게 구인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잘되는 음식점에는 대부분 시급 만원정도 줍니다. 그래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들중에 주인이 숯불 피우는 곳도 많습니다. 집에서 노는 사람들은 게으른겁니다. 시급이 15.000원되어도... 절대 안 구해집니다. 그리고 아래는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로섬에 누구를 도와줘도 똑 같습니다. 수요가 같은데 이득을 줘봤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겁니다. 수요를 늘일수있는 방법은 수출. 인력수출. 관광산업개발...이런거가 아닌지요. 제발 성공하시길 빕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이 문제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여러분 다시 라면에 MSG를 첨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제 시대 MSG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가하고 라면에는 MSG가 첨가돼지 않고있습니다 누가보면 작은일로 볼수있지만 저같이 라면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께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분들이 이 글을 읽고 동의하여 라면의 MSG를 첨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면에 MSG첨가를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피해자들이 받은 폭행만큼 신옥주 와 그아들을 데려다 타작마당 시키고 인간같지 않은 이 쓰레기들을 반드시 처벌해라 어린아이들까지 폭행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노예처럼 불여먹고 재산까지 착취하는 이런 쓰레기 사기꾼 같은 인간들을 모저리 잡아다 받드시 처벌하고 지금도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두 가정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빠르게 수사해달라", "num_agree": 103, "petition_idx": "35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로교회 신옥주  그아들 반드시 무거운 형벌로 처벌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각 공기업들 기부해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관련 고위간부님들이 대놓코 700억가량 뜯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들이 나라기업인가요?? 공기업들은 주식상장되어 주주의 돈들이 많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기부지만 말도 안되는 강제적인 억압인줄 다들 아는 마당에 평창기간 공기업 주가가 많이 못올랐어요 ㅠㅠ 왜 몇백억 기부로 인한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여서겠죠?? 강제로 세금거둬 울며겨자먹기로 중산층들과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선심쓰듯이 베푸는 것을 떠나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다면 각 고위급 공무원들도 동참하여 연봉도 빵빵하신데 기부좀 하시는게 그나마 좋은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사실상 대통령님부터 퇴임후 나오는 연금이나 기타 부대비용을 80%로 줄여 나도 동참하겠다거나 고위 공무원들이 국정운영에 다소 부족한 부분은 어느정도 월급이나 재산으로 기부좀 하시는게 서민들을 돕고 참된 복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막말로 자기내들은 잘못되도 나몰라라하고 따박따박 월급은 다받아간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경제나 사회적으로 상식적인 이치로 볼때는 해고 대상 아닌가요?? 대통령님을 더불어 고위급 차관님들 진정한 기부들좀 합시다. 내돈아닌 피땀흘린 나라돈으로 선심쓰는 건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도 안좋은데 공무원 고위 간부님들 기부들좀 하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동물들도 사람과 같은 생명입니다 사람도 동물의 한종류고요. 사람의 생명, 동물의 생명 두가지로 분류되어있나요? 동물이던 사람이던 다 같은 생명입니다. 사람을 죽이든 동물을 죽이든 생명을 죽였으면 똑같이 벌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벌을 조금이나마 강하게 받으니 약한 동물보호법 이용해서 동물에게라도 화풀이를 하겠다는건가요?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을 버리는 것 또한 절때 하면 안될 짓입니다. 애완동물을 기르기 버거워서 '버릴까?'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생각을 접으시고 당신을 주인으로써 정말 좋아하는 애완동물을 생각해주세요. 난데없이 버려져선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애완동물은 어떨까요? 동물도 사람처럼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나하나쯤은 투표안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 집어치우시고 소중한 한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투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35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건흥길 26-5 이 학교는 제가 아는 지인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는 폭력이나 물건을 뺏어가도 전혀 신경을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되나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5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책임한 학교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몇시즌째 A급 선수 비싸게 팔아먹고 C급이하 선수 자유계약으로 영입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선수영입에 돈을 거의 쓰지않다시피하고, 영입을 해도 자유계약 혹은 임대 혹은 선수 트레이드만 하고있으며 사실상 선수단에 돈을 투자하지않으면서 연간 수백억의 구단 운영비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재하 단장 및 프론트가 운영비를 횡령하는게 아닌지 싶은 합리적의심이 드는바 FC서울 프론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프로 축구단 단장으로서 축구단의 가장 기본되는 선수단에 대한 투자를 몇년간 소홀하게한 이재하단장을 사퇴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철밥통이야 철밥통 올시즌 강등당해도 그자리 지키고있겠지", "num_agree": 3, "petition_idx": "35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FC서울 이재하단장 및 프런트의 운영비 사용처 추적과 이재하단장 사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해결은 않 될거 같아요 광주민주화 당시에 육백 여 명 이상이 처참하게 사망하고(뭉게지고) 장애 때문에 정상으로 살 수 없는 분 들이 삼사천 명 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삼청교육대가 400명 가까이 인명을 죽이고 그 휴유증으로 고통을 받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삼사천이 넘는다고 미디어에서 봤습니다 그 시대 전에 이승만은 보도연맹 여순 제주43 이념으로 150만 명은 족히 넘게 학살했다 합니다 박정희는 정권을 영유하다가 보안보신 차원에서 본인을 지켜줄 자식(전두환)을 베트남에 보내 단련시키며 가르켰다고 합니다 그전 조선말 엽에는 동학혁명 당시 자그마한 민주주의를 말하는 자국민에게 외국군대(일본)를 들여서 일당백도 아닌 일당 천으로 학살했다 합니다 일본 중대 몇 십명이 미신을 믿는 동학군 10~15여 만명을 무참히 최신 무장기계로 終 했다 합니다... 당시 일본 중대장은 마음의 빚으로 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학혁명 때 돌아가신 분이 8만에서 15만을 추정 한답니다 예전엔 동학농민운동 이라고 했답니다 우리나라는 학살의 나라 입니까? 다 죽이고 다 말리고 이렇게 이어져 온 국가입니까? 지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학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세력은 삐뚤어진 국회의원들, 광진하는 언론들, 조경급의 상인들 자랑스럽 습니다 ===== 학살이 진행 될 당시 니나노 하며 노래 부르고 춤추는 인간 말종들이 분명히 있었답니다 다른 땅은 않 그런데 이 땅에는 왜 그런 쓰레기가 창궐하고 창궐하고 창궐하고 왜 그런 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5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결은 않 될거 같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많은것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북극의 최후의 얼음조각이 지구온난화때문에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인류는 2030년에 없어지게될 확률이 높다는 것인데요. 전 솔직히 무섭고 반성도 듭니다. 아니, 너무 무서워요. 전 그때면 고작 30살밖에 되지않았을텐데, 전 제가 하고싶은 영화도 해봐야되고, 연애도 해봐야되고, 우리나라 통일되서 판문점을 아무렇지않게 넘어다녀봐야되는데, 인간의 무책임한 행동들 덕분에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는것같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 이야기가 남들보다 많이 덜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결론은 환경에 대한 법, 제도등을 조금이라도 강화시켜주세요. 우리가 북극뿐만 아니라 많은곳의 생태계들을 파괴시켰잖아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환경문제는 그냥 시험에 나오지도않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친애하는 대통령님, 제 이야기가 되게 정리도 안되어있어서 이해하시기에 약간 힘드시겠지만,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환경에 대한 정책들을 다시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말 많이 무서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2030년을 위해 노력해보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공하려면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벌개혁과 중소기업 대폭지원을 해야합니다 박정희정권때에 경제가 좋아진것은 그때는 건설쪽과,대기업지원정책을 했기에 경제가 좋아진것입니다 즉 그때시기는 그정책이 맞아떨어지기때문에 경제성장이 높아졌습니다. 그이유는 이승만정권때에 남북전쟁인해로 그후유증이 폐허가 될때입니다. 그래서 복구하기위해서는 우선 건설분야와 대기업에 지원투자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지원투자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어나서 경제성장이 되었습니다. 그정책이 전두환정권까지만하고 김영삼정권때부터 소득주도성장 및 중소기업지원투자정책을 했어야하는데, 김영삼정권도 똑같이 대기업정책만 하다가 결국 IMF사태까지 났습니다 쉽게말하자면 전두환정권까지가 건설분야 및 대기업지원투자가 끝물이기때문입니다. IMF사태후 제일먼저 건설분야 기업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이명박, 박근혜정권때에도 계속 대기업지원정책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나아진것은 없습니다 대기업정책은 더이상 먹히지 않는것입니다 더이상 먹히지않는이유는 박정희정권부터 대기업지원투자만 계속해왔기때문에 국민들이 눈높이가 높아져 대기업만 취업하기위해 좋은대학과 스펙을 쌓고만 하여 너도나도 대기업만 들어갈러고하다보니 중소기업같은데에는 일자리는 남아돌아서 외국인인력이쓰게되고 구직난이 일어난것입니다 그게 현재까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없는게 아닙니다 그놈에 학벌주의와 대학나와서 무조건 대기업, 공기업, 최소 중견기업만 취업만하려는 선입견때문에 이런현상이 일어난것입니다 비싼 등록금내가면서 대학들어가고 하니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쪽만 쏠리는 현상을 분산하는게 급우선입니다. 분산하려면 외국처럼 학벌이 아닌 능력인재모집 할수있는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수능시험보는날에 경찰이 시험장까지 태워주는보는걸로 너무 놀라워합니다. 국민치안을 책임져야할 경찰이 수능생 기사역할하고있으니 외국인입장에서도 얼마나 어이가없어보일까요? 학벌개혁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투자를 확대해야 생산률 늘릴수있고 실업률을 줄일수있습니다 실업률을 줄이게되면 자연스럽게 내수강화가되고 소득주도성장이 될것입니다 솔직히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바로 효력을볼수없지만 장기적으로 볼땐 제일 효력발생되고 경제도움이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저같으면 54조를 중소기업에 지원확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제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지방대 학벌 상관없이 능력으로 인재고용정책추진해주세요 그게 살길입니다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공하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경찰대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최근 경찰대 제도 개혁, 폐지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는 불안함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대가 우수한 경찰 인재 양성과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흑수저들의 빛이고 4년동안 경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경찰대를 나온 분들끼리의 순혈주의, 간부자리 독점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사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대 학생 1명에게 지급되는 세금 비용, 군 면제, 간부 독점 등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경찰대학 입시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경찰대를 졸업해 경찰로 활동 중이신 분들과 저처럼 경찰대를 바라보며 달려온 학생들에게 이 소식은 너무나 허무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폐지된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비비율을 고르게 하고 체력시험에 있어 차별을 줄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게 좋은 것이 맞나 생각되는 내용이였습니다. 선발학생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대 학생과 경찰관으로 채우고 입학연령을 확대하는 것을 알게 되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대학이 맞는건가? 이런 식이면 누가 경찰대를 지원하지? 진심으로 경찰대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제 개천에서 용 날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야? 이 생각들이 결국 청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개혁을 통해 순경의 승진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경찰대가 있었기에 훈련되고 우수한 인재가 경찰에 있는 것 아닐까요? 경찰대에 합격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동안 달려온 저에게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사관학교는 물론이고 로스쿨까지 개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도를 바꾸려면 조금이라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경찰대를 꿈꾼다면 고3이 아니더라도 2001년, 2003년의 학생들은 이미 미래의 길이 확고할테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텐데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경찰대가 축소될 수록 경찰의 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다른 순경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4년동안 전문교육을 받아 경찰이 된 분과는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관련 링크의 기사 밑 댓글에는 저와 같은 생각, 다른 관점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가 적혀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저의 청원글에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응원하신다면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 입시제도 개혁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더운 날씨에도 국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것은 8월 25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은혜로교회 때문입니다. 은혜로교회 교주인 신옥주와 그의 아들 김정용은 교인들을 세뇌시키고 속여 전재산을 기부금 형식으로 가로채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각종 서류와 각서를 작성하고 외환관리법을 피하기 위해 교인들에게 외화로 바꿔 자신들의 계좌 송금케 하는 등 아주 악질적인 범죄자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교인들을 속여 피지로 이주하게 만들고 이주한 교인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여권과 비자를 뺏은후 수용 시설에 집단 수용한뒤 농장에 데려가 무임금으로 불법 강제 노동과 착취를하고 성경의 말씀을 행한다는 미명하에 말을 듣지 않으면 타작마당이라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으며 심지어는 부모를 따라 피지로온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학교도 못가고 감금 당한체 강제 노동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타작마당이라는 이름하에 폭행과 구타 가혹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이미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피지에 감금된 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목사의 아들 김정용과 그들을 따랐던 6명을 적색수배를 내리고 피지 경찰과 공조하여 긴급 체포 하였지만 신옥주와 김정용이 불법 착취와 갈취한 돈으로 그레이스로드란 회사를 설립하고 피지의 정제계 인사들과 유착 관계를 맺은 덕분에 체포 하루만에 석방 되었으며 탈출하지 못하고 아직도 피지에 감금된 우리 국민이 400여명에 달하고 수십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불법 강제 노동과 착취 폭행과 구타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지뿐 아니라 피지에 이주하지 못한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단 거주하며 폭행과 구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스로드 그룹의 피지 정경 유착 때문에 경찰과 대사관도 힘을 못쓰는거 같은데 청와대가 나서서 하루빨리 이들을 구출해 주시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5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지에 감금된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왜 가맹점주만 떠안아야 하는가? - 가맹본부가 되는 기업이 1차적으로 부담을 해야하며,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낙수효과임. - 프랜차이즈기업은 가맹점이 줄어들수록 수익이 악화 됨. 때문에 가맹점들의 희망폐업이 가능해지면 기업차원에서 가맹점을 지원할 수 밖에 없게 됨. - 최저임금 인상정책과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안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num_agree": 4, "petition_idx": "35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위약금 없는 희망폐업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탈원전을 하는게 아니고 탈석탄을 해야합니다 소득주도 경제정책을 밀어부치는것이 아니고 폐기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국민세금을 북한에 퍼줄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써야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올리는 글이 될듯 싶네요...지지를 철회 할것 같고 박근혜 정권처럼 국민들이 화나서 탄핵을 시킨다면 기꺼이...동참 할겁니다!!!! 점점 실망이 크고... 내한표가....이런 참담한 현실로 다가오니 씁쓸하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55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고집 그만부리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방학은 저희의 성장동력이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강을 늦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기상청발 기상예보가 의미가 없어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고 낭패를 보시죠. 예보라기보단 사후분석에 가깝다는 분들도 계시죠. 모르긴해도 기상청으로 많은 혈세가 들어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슈퍼컴퓨터,전기요금,인건비,식대등 각종운영비...등등 그런데 우리가 쓰는 울트라급 인터넷이 생기고난 후 너무나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정보중의 하나가 기상정보인데, 실시간으로 온도,미세먼지,태풍이동경로등등을 모든것을 알수있습니다-물론 해외사이트들로 부터이지요. 굳이 기상청이 있어야한다면 약 5명 미만 인력이 데이터를 취합해 검토, 발표하는 정도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검증되고 숙련된 \"기상검색요원\" 3명(2명+백업)정도를 재택근무로 운용하고 여기서 취합된 데이터를 소위 \"내셔널 기상보도국\"으로 보내면 이를 정리해서 뉴스등 매체로 나가게하고, 재확인이 필요한 중요한 기상정보등은 계약을 맺은 해외기상업체(기상위성소유업체)로 부터 단발로 구매하면 될듯합니다. 많은 혈세가 절약되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듯 해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해체 후 최소인력 기상데이터수집요원 운용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현재 규제하고 있는 층간소음 규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매우 소음피해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 층간소음으로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후 진행되는 단계에서 1단계 “피신청자 현장진단 수용여부 확인” 이부분은 “수용”과 “거부”로 나뉘어 져서 피신청자가 거부를 한 경우 소음저감, 갈등완화방안 우편물 보내고 끝난다고 합니다. 결론은 층간소음은 발생하고, 피해자는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고, 피신청자가 거부하면 해결되는거 하나 없이 소음이 발생되도 여전히 해결되거나 소음저감, 갈등완화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2. 현재 이웃사이센터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간소음 신청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 입니다. 층간소음은 꼭 주택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니라 상가건물에서도 일어납니다. 현재 “근린시설 및 상가건물”에대한 규제 및 분쟁해결 방법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린시설 및 상가건물”에 대한 규제 및 분쟁해결 방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특히 유흥,단란주점 층간소음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에서다룬다고 하는데, 방음시설을 갖추어도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층간소음 아닙니까? 유흥,단란주점 층간소음 법적규제 및 제제 및 해결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제도 강화 보충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기준도 너무 해결책에는 미미하고 제도 자체도 해결을 보자는건지 그냥 해결하는 척만 하겟다는 건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거 같네요. 너무 허술해요. 소음발생으로 일어나는 살인사건, 주민불화, 상가입주자불화가 줄어 들도록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법적제제 및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5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해결 대책 마련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오늘 국민 청원을 처음 봤습니다. 많은 사연이 있더군요, 그런데 국가 정부는 잘못된 것은 바꾸는게 명제 아니예요? 국민 청원중 대부분 보편 타당성이인 상식이라면 국민 청원이 없어야 하지 않나요? 집값 문제에 대해 청원을 올렸느데 제가 클릭을 잘못 했는지 목록에 없네요. 대통령님 집값 잡아 주세요. 모든 문제의 해결 입니다. 부자들은 집값 오르면 경제활동 안해도 되요. 집없는 사람만 뼈빠지게 일해서 월세 내니까요. 그게 민주주의 예요? 집없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 모으면 집 살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회가 민주 사회 아닙니까? 뉴스에 홍콩 런던 미국 집값 비싸다? 한국이 그들 만큼 잘 살 아요? 최저임금 몇 푼 올린다고 모아서 집사요? 주변에서 좌파 정권이라 집값 오른다고 합니다. 왜요? 그이유 알면 나도 부자 될라고요. 좌파 정권 인물은 부동산 투기 귀재 입니까? 그런 사람만 대통령님은 뽑으 셨어요? 최저 임금 올려야 합니다. 그전에 임대료 규제 부터 하세요. 가난한 자영업자 피뽑아 가난한 근로자 수혈 한다고 가난한 근로자 살아 납니까? 과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난한 서민들 생각 할까요? 제가 월세로 사는 아파트가 3년만에 2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시키는데로 헸으면 나는 2억 벌었어요. 그런데 당시 민주당에서 국민들 빚내서 집사라는 소리 냐고 떠드느거 들어서 당신들 때문에 집안사서 2억 손해 봤네요. 나 같이 가난한 사람들 박근혜 말데로 빚으로 집 샀으면 2억 벌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나쁜 정부예요? 당신들이 정권 잡은 후 집값 더 올 랐어요 그럼 당신들은 나쁘고 박근혜가 좋은거 아니예요? 아니면 대통령님 주변 사람 들은 부동산 투기꾼이라 집값 떨어지는거 싫어하는거 아니예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의 중요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많은 정책업무로 노고가 많으실줄로 압니다.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문제를 청원드릴까합니다. 본인이 청원올리는 내용은 \"핸드폰 명의변경\" 에 관한 글입니다. 2016년 초반경 핸드폰명의 변경에 관한 법이 제정된걸로 압니다. 본인은 2005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지인의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해 왔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핸드폰 개통및해지 때마다 지인에게 사정하여 일처리를 하였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그 시절 즈음해서 많은 신불자들이 그러 했지요..지랑할 일은 아니지만 말이죠.. 어언 10년이 넘은 지금 이제 신용도 어느정도 회복되고 본인명의로 핸드폰도 개통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인 명의로 쓰던 핸드폰 번호로 지금까지 일을해왔고 각종 은행관련 업무나 현재 연관된 인맥들이 모두 지인명의의 핸드폰번호로 연결되어있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인인증/각종 PAY결제/...등등 해서.. 누가봐도 타인명의지만 실사용자가 본인이라는 증빙서류 내지는 증거할수 있는 요금납부내역 ..등등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로 실사용자에게 명의를 변경 할수있게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불법과 편법을 막고자 시행한 제도에 선의의 피해자도 있슴을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영구적이 아니라면 한시적 이라도 기회를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바쁘신 중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전화명의로 인간답게 살고싶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질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기중엔 우리가 숨쉴 수 있는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습니다. 나무를 더 많이심어 조금이라도 더 공기를 맑게 하면 호흡기 질환도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무를 심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무를 심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Mnet을 뛰어넘는 노조언론말고 국회TV 보니 눈이 참 뜨이더라 얼마나 너의 정부에 하나하나 전부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지 자기 관할 일도 제대로 파악한건 없고 다 하나같이 하나 같이 자기 생각이 사실 그리고 법보다 위에 서있더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꺼까지 찾아서 봤지 참 배신감 느껴지더라? 너가 남한에 세운 정치범 수용소 폐쇄 하고 좋은말 할때 내려와 ^^", "num_agree": 11, "petition_idx": "35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앙아 그만 내려오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그럼 물가는 더오르겟지! 세금도 더걷겟지 근본적인건 고물가 과다세금에 민생이 너덜너덜 거덜나는데 봉급올린다고 경제가사나 최저임금 누가제일힘들까? 소상공인 90%로가망하고새로생기는게 어제오늘일이아니고 박근혜때도 그랫다며 박근혜까지팔아책임지우는 관료님들 그말이백번사실이라면 더어처구니없지 벌어먹을게없어 이리저리퇴직금이랑 대출등의자본으로 어거지로 장사라도해서 생계유지하겟다고 발버둥친 생계형소상공인들인데 90%가망해 자빠졋으면느끼는게잇어야지 망해가는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법제화해서 직원들임금맞춰주라? 불난집에부채질하니깐 소상공인들이열받는거야? 상가에파리만날리는곳이한두군데냐? 그래도 그때그때손님이올때대비해서 직원을써야하는게 장사야 그러다손님없으면적자에적자만늘어가고 내일을기약할수도없는데 경기마저침체된이마당에 국민들한테삥좀그만뜯어라 온갓각종세금다만들어서 갈취하지마세요 제발좀 뭘좀장사해서 벌어야세금도낼거아냐 벌기도전에세금으로갈취당하는기분 정부가아냐 얼마나더러운지 소상공인이살아야 고용도안정되지 소상공인들이고용안정에 얼마나 기여하고잇는지모르남 국가가해야할일 소상공인이해주는데 감사한줄은모르고 소상공인들이 그무슨재벌이나되는것처럼 같은시각으로보지마시라 소상공인들이 현대삼성의경영주야? 갑이야? 아마같이일하는 직원들이나알바들보다 재산이없는 상공인들도태반일거다 돈이있어남아돌아장사하는줄알아 해쳐먹을게없으니 장사라도해본다고 모험을하는거야 아무것도인하고 잇는돈까먹고 살순없쟎아 좀더잘살아보겟다고 발버둥치는사람들 제발그만괴롭히세요 피터지게 마음고생몸고생 개고생하는줄모르고 제발염장지르는소리하지마시길", "num_agree": 12, "petition_idx": "35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이오른다고경제가살까~문재인님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부동산 가격이 또 올랐다는 뉴스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정부는 또 (보유세)세금 인상으로 대응 하려는 다람쥐 챗바퀴 돌아가는 정책은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 세금이 인상되면 소유주는 그만큼 임대료를 올리거나 부동산 매물을 높여 내놓게 되고 거기에 세금인상으로 대응하면 또 소유주는 인상할것이 불보듯 뻔한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쏠리는 시중자금을 새로운 투자 대안을 내세워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게 하는 다른 방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 예를 들어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 하는 방법이나, 시설투자로 유도해서 매월 월세 처럼 배당을 주는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항공기,고속도로 건설, GTX 초고속 전철, 대북관련 경협 시설투자 등등...뭔가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다른곳으로 유도 할 수있는 대안을 만들어 낸다면 부동산 투기는 잡을 수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인상으로만 잡으려는 부동산정책 방향을 바꿔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부동산복비 거래대금에 비례해서 내는걸 변경 건당 고정비로 받는걸 제안합니다. 2억아파트거래시 복비 80만원 10억아파트거래시 복비 900만원 (복비 최저시급으로 나눠보세요) 두아파트거래시 하는 행위는 동일한데 복비는 너무다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매가 성사되고 나면 또연락이 온대요 아파트가격 2억이 올랐으니 다시 매매할생각없냐고 어느아파트 5억인데 부동산에 얘기해서 10억에 올려놔달라고해 안되면 말고 그러다가 거래성사되면 어느아파트는 10억이 실거래가 됩니다 투기의 시작은 부동산복비에서 시작이 아닐까 조심히 올려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 막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이미 삼성현대를거대 재벌이된 정부가망해야 대한민국경제가삽니다 사상최대의공무원을보유한 거대거대재벌대한민국정부에 구조조정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공무원들 먹여살리는데 봉급을갈취당하지않습니다 국민을봉으로아는 공무뭔세상 적폐중에적폐입니다 각종혜택다받으면서 철밥통을철저히지키는자들 또한보호해주는자들이야말로 이나라의 기생충들입니다 우리가왜 저들을위해 희생해야합니까 깨부셔야합니다 작은정부 일하는정부를만들어야합니다 거대재벌 주식회사대한민국정부의 국고는사상최대인데 국민의가계부채는사상최대입니다 극과극의상황 이건우연이아닙니다 비대해진정부의 원인은 세금갈취로 국민의피를 빨아먹은 결과물입니다 갑중의최고갑이 대한민국정부고 갑질에선봉에선자들이고 적폐중의적폐세력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회사대한민국정부가망해야 경제가산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오늘 SBS그것이 알고싶다 '은혜로교회'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엿습니다. 종교라는 범위안에서 어설은 성경구절로 신도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그걸 해외로 빼돌려서 그레이스로드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것도 모잘라 어린아이들을 노동착취,구타을 일삼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장면을 보고 이게 나라인가..아무리 종교의자유가 있다고한들 기본인권이 무시되고 사람다운삶을 살아야되는 국민들이 저 멀리 피지라는 곳에 가서 정신적으로 세뇌당하여 사는것을 보고 이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 국민청원을 남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30대중반의 어려운 취업난을 뚫고 열심히 일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인권변호사출신은 문재인대통령님을지지하는 국민의한사람으로써 꼭 피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레이스그룹의 재산을 몰수하고 돌아오지못하는 성도들과 7살 10살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돌아올수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도움을 주셧으면합니다. Sbs그것이알고싶다 영상을 보니 피지정부차원에서 그레이스그룹과 서로 긴밀한관계를 유지하고있는것처럼 보이네요 400명이되는 은혜로교회 신도들은 돌아오고싶어도 본인들의재산이 그레이스그룹에 모두 헌납되어 한국으로 오지도 못하는거 같습니다. 어느성경구절에 부모가 자식을때리고 자식이 부모를 때리라고 나옵니까? 잘못된 성경구절을 순수한 국민을 우롱하여 재산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아 그걸로 그레이스그룹에 투자한거처럼 보이네요 명백한 사이비종교집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이 원하는건 사람다운 나라, 아니겟습니까? 경제정책도 중요하고 국방정책도 중요한데요 그거이상으로 이런 부조리한 사이비종교단체에 빠져 헤어나오지못하는 국민들을 부디 도와주셧으면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355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로교회(그레이스로드)처벌해주세요. SBS그것이알고싶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귀하. 지금은 무슨 일이든 해야만 합니다. 골목경제, 시장경제는 열심히 기도 드린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창출이 더 감소했다는 어이없는 주장에 대하여 옳고 그름만을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치관료들의 의견만 청취 하시지 말고 오늘도 시장에서 고군분투 하는 시민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정부는 이따금씩 감질나게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찔끔찔끔 마지못해 내놓는다는 인상이 더 지배적 입니다. 신속히 선제적으로 대응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미적지근한 대책들만 나오고 있으니 눈길을 끌지 못하는 것 입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돈이 돌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야당은 좀 더 돈이 돌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좀 더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을 펴 주세요. 가뭄으로 인해 갈라지는 땅의 해결책은 단 하나, 물을 공급하는 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돌지 않는 시장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현금 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돈을 시장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일찍이 2008년 12월, 호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케빈 러드 총리는 국민에게 현금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당시 호주 정부는 연금생활자와 저소득층 자녀들, 79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1400호주달러(약130만원), 총 87억 호주달러(약 8조원)의 ‘성탄절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간병인들에게는 해당 간병 대상자 1명 당 1000달러(약85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연방정부의 보조금도 기존의 7000달러(약600만원)에서 21,000달러(약 2,000만원)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러드 총리는 “받은 돈 아끼지 말고 제발 좀 써 달라”며 애원하고 다녔습니다. 호주 정부는 당시 보너스 지급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0.7% 상승 되었고 일자리 7만5000개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해 3월에는 ‘택스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약 870만 명에게 1인당 900호주달러(약 9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세금이 남아서 준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부양 및 소비진작 목적으로 억지 항목을 만든 것 이었습니다. 독일,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도 같은 이유로 현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책은 단호하고 목적에 부합해야 되어야 합니다. 세금 인하 또는 공제로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 합니다. 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그 돈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아낌 없이 소진 되어야 합니다. 멍청한 참모, 게으른 국회의원들 말씀에 관심 두지 마시고 당장 전국민 추석 보너스부터 챙겨 주시기 소원 합니다. 응급 일자리 창출 이 방법이 최고 효과 있다고 믿습니다. 우린 지금 당장 무슨 일이든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5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귀하, 추석 보너스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국민여러분, 저번에 청원에 올라온 [MBC PD수첩 부당해고의 현실] 글을 보셨습니까? 청원 글을 보고 매우 답답해서 이 글을 작성하는 국민입니다. 1.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연출부 막내. 2. 5년동안 프로그램에 대해 열심히 일을 한 작가를 한 순간에 짜른 프로그램. 3. 정확한 사유없이 해고 통보를 한 프로그램. 4. 현재까지 이 일에 대해 함구하는 MBC, 시사교양본부, PD수첩 5. 이 일로 인해 관심있는 국민들이 프로그램에대해 실망하는 일들.... 여러분 PD수첩에서 메인작가 1명과 연출막내 FD1명이 부당적인 이유로 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메인작가 해고 사건] 메인작가는 5년동안 PD수첩에서 글 구성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결국 PD수첩 PD들은 “작가님은 시사프로그램이랑 안맞는거 같다” 라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2018년7월)에 하였다고 합니다. [연출FD 해고 사건] 연출막내 FD는 5개월동안 연출부 막내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왔다. 20살이라는 나이고 첫 사회생활이였지만 결국 PD수첩 PD들은 “나이가 너무 어리다” “시사프로그램이랑 안맞는거 같다”라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2018년7월) 받았고 지금은 마지막방송(2018년8월7일)을 끝내고 PD수첩을 떠났습니다. [중론] 왜 부당해고라고 하는가? 해고통보 방식이 잘못되었으며 직접 상처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말을 안했기 때문이다. 현재 강CP 뿐 만 아닌다른 PD들도 전 사장시절에 부당해고.부당전보를 당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권을 잡고 하다보니 결국 그들도 김재철.김장겸 전 사장과 같은 사람이 된거다. 그 이후 청와대 청원글이 게시가 되었으며 현재 해고를 당한 FD는 5개월동안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MBC 내부 및 시사교양본부에서는 정작 이 일에 대해 함구하고있다. 해고 후 메인작가와 연출막내를 따로 불러 해고가 된 정확한 사유에 대해 이야기를 아직도 안하고 있다 합니다. PD수첩은 사회에 잘못된 진실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있는데 정작 본인들이 부당해고를 시키고 해고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안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진정한 시대의 목격자가 아닌 것 같다. 이일에 대해 하루빨리 노조위원회에서 처리를 하였으면 좋겠으며 강cp는 위에 사람들 말이아닌 아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진정한 시대의 목격자가 되길 바란다. 아무런 말도 없이. 이 글을 다시 올려 상처가 될 메인작가님과 FD님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PD수첩 애청자로써 부당해고 일을 정작 함구하고있는 MBC가 너무 싫습니다. 새로움을 탐험하면서 정작 김재철 시대로 돌아가고있는 MBC. 이 분들을 모두 복직 시켜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55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PD수첩의 부당해고 진실, 함구하는 국민의방송MBC! 국민여러분.. 꼭 알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K 외국 관광객은 몰려오는데 전국에 쓰레기냄새 진동 시급합니다 환경도우미 빨리 결성해서 나라 구석구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부터 솔선수범 할수있게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문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무단(無斷) 횡단(橫斷)이라 함은, 말 그대로 끊고 또 끊는, 이미 그 자체에서 불법으로 시작되는 \"범죄\"입니다. \"경\"범죄가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볍다는 의미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도로에 뛰어들고, 그로 인해서 뜻밖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무단으로 뛰어든 본인 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와 엮여버린 운전자 일 수도 있겠지요. 무단횡단(無斷橫斷)! 스스로의 안전을 먼저 내던지는 행위이며,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경범죄\"로 분류되면서 가해자 본인에게 돌아가는 과실 비율이 유독 낮게 측정되는 바, 다시 가벼운 마음으로 도로를 향해 제 안전을 내던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범죄에 높낮이가 어찌 없겠냐만은 이와 관련된 행위가 일상처럼 발생하는 건, 관련 조치의 가벼움이 \"경\"범죄의 인식을 더더욱 가볍게 만들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방치이며 어쩌면 방만일 수도 있다 여깁니다. 때문에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관련 청원들이 꾸준히 올라오는 와중에 결국 밀려서 사라질 청원임을 알기에, 일단은 차후로도 꾸준히 올릴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관련 카테고리 사이에서 가장 많은 참여도 순위로 재분류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청원들이 서로 부대끼며 의미없이 사라지는 걸 보기가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같은 청원, 같은 의견이라면,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청와대와 이곳 게시판의 의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사설이 길었습니다.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가 글을 적습니다. 본인 및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처벌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아래 글 중에 군부대 피트니스 보디빌더 공연에 대한 글을보고 성상품화 이야기 하는걸 듣고 화가나서 한마디 합니다.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란제리 수영복 패션쇼하는 세상 입니다. 그건 생각의 전환이고 좀더 고객들과 가까워지는 품격있는 쇼라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엄연히 스포츠의 한 종목이고 전세계에서 수많은 대회가 있는 스포츠를 성상품 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장소가 잘 못됐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고 사상이 변하는데 저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저 사람들이 진정한 차별주의자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저들이 무얼 잘 못했고 누구를 변태로 만들었는지 말해볼게요. 첫째 저들은 공연하는 선수들의 인격과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깔아 뭉겠습니다. 대회를 하든 공연을 하든 선수들은 자부심과 자신들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 어떤 대회에서도 어떤 공연에서도 자신을 보여주는게 벌거벗은 남녀 취급 받기위해 한적은 없습니다. 아래글 처럼 성적인 상품화 되듯 창부 창녀 취급받을 하등의 잘못도 없기에 저들은 이 선수들의 인격과 스포츠맨 스포츠 우먼의 자존심까지 칼아 뭉겠습니다. 둘째 저 사람들은 우리 군인들을 완전 변태 취급했습니다. 솔직히 성적 소기심을 가질순 있겠죠. 그렇다고 선수들에게 변태적인 행동이나 잘못을 하는 우리나라 군인은 없다 봅니다. 분위기와 군의 특성상 환호하고 좋아 할수는 있어도 우리 군인들이 저들이 말하는 변태는 절대 아니라 생각하고 선수들을 성적 상품이라 생각하는 아이들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군부대라서 안된다는 사람들은 왜? 라고 도로 묻고 싶네요. 그럼 아이돌들이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하고 모델들이 야외에서 공연하면 안된다는 것과 뭐가 다르지. 왜 편견을 가지고 변태들 모인 집단으로 매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된다. 그럼군대 갔다온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은 변태들이네. 그래서 저들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군을 다녀온 예비역들 전부를 인격을 모독하고 변태로 취급하는 인간 이하의 말을 했습니다. 셋째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저 공연을 보고 성상품화라 생각하는 자체가 그 사람들 생각속에 사람을 생각할때 머리속에서 벌써 차별하고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트니스나 보디빌더는 스포츠로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냥 벌거벗고 쇼나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고 군대가 있는 남자들은 전부 저런 공연보면 변태가 된다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인간차별을 하고 있다는거죠.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그딴 생각을 한다는게 너무 화가나서 미치겠네요. 미국이 왜 강한줄 압니까? 유튜브 그러거나 좀 보세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고맙다 말을 할줄 알기 때문입니다. 저딴 남녀차별하고 인격무시하고 비하하는 저딴글 이곳에 못 올리게 삭제 해주세요. 그딴 생각하는 자체가 난 저들이 더 변태같은 생각만 한다고 생가할 수 밖에 없네요. 인격이 뭐고 차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저딴 생각이 사라져야 이 나라에 진정한 평등이 생기는거고 차별이 없어 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는 저 사람들 좀 깨우쳐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트니스 선수를 성상품으로 만든 아래글 삭제 바람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실업률 쇼크 최대 주범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이것때문에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최저임금 많이 올리면 뭐합니까? 또한 물가도 등달아 오르고 기업들은 수지타산을 맞추기위해 제품인상을 할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결국 득 보다는 실이 많은것은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부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가장이 실직을 해서 가정파탄으로 이어질것입니다 자살자도 늦어날것이고 범죄 또한 증가할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현정부가 분명히 책임을 줘야할 상항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실업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이건 환경문제이자, 미래문제입니다. 절대 녹지 않을 거 같던 빙하마저 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땅속에 묻는 것만으로는 지금 이 사태를 막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2030년, 이제 12년 남았는데요... 이때는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수면 상승이 심각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도 해변가의 해안선이 사라지고 있어 모래를 가져다 나르는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해 질텐데 그때는 섬나라 사람들이 이주를 다니겠죠... 나라가 가라앉았다고, 자신들을 우리나라에 받아달라고 하면서. 그때 어떻게 대처하실지 방안을 미리 세워놓아야한다고 봅니다. 심각한 생태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는 인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 자라던 곡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고, 잡히던 물고기들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적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2030년 빙하가 사라진다면 인간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기를 늦추기 위해선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환경정책!! 현재 김포 내에서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는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환경정책에 신경을 써서 심각한 상황의 시기를 늦추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시민의 의식을 우선 개선시켜 주십시오!! 지구를 위한 길은 국민들의 의식 향상으로부터 생겨납니다.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모든 국민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5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모두 위험해요. 살려야 해요 우리 지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닥그네명박 정부 실패작인 동이름 폐지를 다시 살려주세요 우체부, 택배아저씨들 불편, 불만이 높고 우리도 네비나 어디를 찾아갈 때 엄청 불편하고 헷갈립니다 다시 환원함으로써 국민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 환원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박그네 실패작 동이름 환원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강남에서 강북으로까지 집값이 한달에 2억도 넘게 오르고 이래서야 어디 살겠습니까?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으시나?", "num_agree": 32, "petition_idx": "355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새 2억도 넘게 오르는 집값"}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마저 추천 조작이냐? 예를들어 한명이 네이버 계정을 여러개 만들수 있는데 네이버 계정 여러개를 이용해서 추천 조작이 이루어진다. 댓글 조작, 추천수 조작... 대한민국은 조작의 국가인가? 청와대 국민청원 추천관리 제대로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추천수 조작이 웬말이더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인지도가 안 오르자 이명박처럼 토목 공사로 뜨기위해서 개발계획 남발하는 게 사태의 본질입니다. 이러니 투기지역 추가 발표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박원순의 탐욕이 빚은 부동산 참사로 문재인 지지자가 떠나고 있습니다.무너지는 건 한 순간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5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권 눈먼 박원순이 2차 집값 폭등 주범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여성가산점 이건 도대체 뭡니까? 여성이면 가산점을 준다길래 찿아보니까 어이없는 상황이 나오네요 입사부터 공모전 당대의원 공모까지 가산점을 줍니까? 장애인 가산점이 0.5점인데 여성가산점이 3점?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네요 청년이면 20% 여성이면 25% 여성이면서 청년이면 30% 가산점? 아놔 무슨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는지.....정신 좀 차립시다 미국이 최고의 강대국이 될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 그후손들을 예우하고 보살핀것이다 지구에 사는 인간의 두개의 성중에 우열이 있나? 물리적인 근력을 제외하면 오히려 사회적 강자는 여성이다 무슨근거로 여성가산점을 주는가? 무슨근거로 남성을 차별하는가? 이건 페미니즘도 뭣도 아니다 페미니즘은 가부장적인 여성차별의 폐지와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지만 이건 오히려 남성차별 아닌가 그것도 국가라는 초거대 권력을 동원해서 남성들을 차별하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평한 기회를 줘라 이미 대한민국 여성들은 병역에서도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 비슷한 상황의 이스라엘 여성들이 군대를 가는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 특혜인지 알것이다 나라가 남성 여성을 구분해서 여성은 열등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줘야한다는 생각부터 바꿔라 여성은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충분히 우월하고 동등한 경쟁대상이다 사회적으로 고용이나 일자리창출의 문제도 이런현상에서 나온다고 할수 있겠다 기업에서 사람을 뽑아야는데 동일조건이거나 남성이 약간 우월하다면 여성을 뽑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나오게된다 기업의 오너이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인거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을 하는것과 다른게 무엇인가? 이런상황에서 일자리창출이 될까? 내돈주고 능력떨어지는 사람을 정부에서 강제로 뽑으라고 한다면? 안뽑고 말지..... 정신차리자.....제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예우를 늘리고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한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나라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가 될것이다 역차별적인 무조건적인 여성우대정책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평한 기회를 주세요 여성가산점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국민연금은 국민을위한연금제도인제 국민고통을유발하는제도인지 모르겠다 올치않는것을알고도 고치지않고 시정하지않는것은 모순이다고생각한다 국민연금을 둘이넣고있는분들이 많다고 들었다 그런데 한사람이죽었을때 유족연금을주지않고 둘중에하나를선택하여 주는제도가옮바른제도인지묻고싶다 본인지낸연금과유족연금을포함해서 주기를바란다 그게안되면 유족연금을일시불로주던지 본인이낸연금을 돌려주던지 둘중에하나를 선택하는제도를 빨리시행하기바란다 그렇지않으면 국민들 저항을면치못할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5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바로주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국민연금 모용론 폐지론도 많지만 굳이 연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불법 상속 증여도 많을텐데 국민 연금 수급권을 자식 또는 지정인에게 상속 증여 기탁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 ㅡ이에 따르는 세금은 최소화 하거나 없애고 ㅡ상속등에 따른 수혜기간은 상속자의 잔여수명을 기준으로 정해서 실행 하고 ㅡ이에따른 양도는 채권처럼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한다면 많은 호응을 얻고 당장에 재정 부분도 해결 될 듯 하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5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상속 증여제도를 시행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지난 2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던 가장입니다. 치료와 운동등으로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문제는 퇴직금은 벌써 다 써버렸고 취업은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취업이 안되니 당연히 대출도 안되고요. 그래서 찾다보니 제가 납부했던 국민연금에 7천만원 가까운 돈이 있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65세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살 길이 없는데 내가 낸 돈은 묶여 있어 찾을 길이 없다는게 도데체가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집 대출금도 값을 길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는데 노후가 무슨 소용인가요? 노숙자에 신용불량자되서 65세까지 기다렸다가 국민연금 받으면 그게 도데체 무슨 소용인가요? 대통령님 정말 답답합니다.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노후대비 좋은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도 준비할 여건이 되어야 준비하는 겁니다. 대통령님 제발 국민연금 중도해지 및 환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지금당장 죽을 지경입니다. 전부가 안된다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당장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중도해지 및 납부금 환급제도 도입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수고하십니다. 현)축구선수의 경우 군복무중 특기를 살릴려고 해도 선수단이 한정됨 그리하여 더 많은 선수가 군복무중 걱정없이 선수생활 유지가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3군과 교정 해병대 소방청 경찰청 해양 경찰청 등등 폭넓게 수용하여 병역이행도 하고 특기도 살리는 효과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무 축구팀 각군으로 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국민연금 요즘 정말 말이 많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가입자이며 현재 50이라 별 상관은 없어 보이지만 65세에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앞으로 더 늦출지 아니면 좀더 낼지 등등 말들이 많네요. 좀더 내는건 찬성입니다. 커피 한잔 안한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1~2만원 더 내는건 감수합니다. 설마 몇십만원 더 내라는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연령을 늦추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회사를 관두면 60대사람을 누가 받아주며 65세도 많은데 더 늦춘다는건 노년을 완전히 죽으라는 말 밖에 안됩니다. 돈을 더 걷는건 수용가능하나 수급연령을 늦추는건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5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조기지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규제로는 아파트값 못잡는다 특별법 제정하여 실거주 주택 외 투기용 아파트는 집값 상승분을 전액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그래야 아파트가격거품이 사라진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5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거주주택외 투기용아파트값 상승분 전액 세금으로 환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재인정부는 일자리만들기에 국민혈세를 쏫아붙고 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들의 복지정책은 제로다 5공화국만도못한복지제도 부양의무자제도도 페지안하고 장애인 등급제페지안하고 입으로 만복지 정책 문재인 정권 은 후보때나 지금이나마찬가지다 너무 오만하고 방자한 문재인정권 을 2020년총선에서 총선에서 촛불혁명이 일어나 민주당의원들을심판할것이다 어러운 저소득층에 이루어진보지는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뻐서 찍은줄 아는데 천만에 문재인정부는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똑바로 해주기 바란다 우선정권을 잡고보 자 그것은 보수나 진보가똑같다 복지제도는빵점이다 전국 기초생활 수급자 위원회 전국 장애인 정책 심의회", "num_agree": 9, "petition_idx": "35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 국민의목소리를잘들으세요  소득주도  성장에  국민혈세를물쓰듯 쓰는정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아베가 역사로는 욕을먹지만 장기집권하는이유는 아베노믹스가 성공을햇기때문이죠 일본경제가 살아낫고 취업률은100%에 노인일자리까지 넘쳐나고 잇다죠 대기업에선 일할사람이없어 모시러다닌다고하죠 더군다나 관광객은 넘쳐나 관광수입이 어마어마 하다고합니다 이러니 일본사람들행복수치 설문에서 70%가넘게 행복하다고 이번에 나왓다고하죠 바로 옆나라는 이런데 대한민국은 이게모죠? 점점 더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관광객은 한번은와도 두번은 안온다고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부터가 틀리죠 일본 거리 골목골목 가보셧나요? 휴지하나 쓰레기하나가 없을정도로 엄청깨끗하죠 이게 국민수준이죠 대한민국은 일본을 본보기로 삼아 따라하기만해도 선진국이 될것입니다 법도 일본만 따라해보세요 국민수준 높아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5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일본을 따라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제목그대로입니다. 집값을 \"때려잡고\", 일자리를 만들어 \"잡아내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단, 몇가지 차별점이 분명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1. 현재 주택보유. 분양권보유. 한 재산있는 사람은 청약 금지. 2. 고가의 월세, 전세에 살면서 무주택 인정 받는 꼼수 자산가 청약 금지. 3. 외국인 청약 금지. 4. 미성년자 금치산자 청약 금지. 5. 건설작업장 불법체류자 노동금지. 6. 건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7. 분양권 거래 완전 금지. 뭐 이밖에도 다들 잘알고 있는 지금의 문제점과 부조리들을 모두 반영하면 일자리 시장창출도 되고 주택 가격도 끌어내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게됩니다. 특히 신도시 건설은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권위주의 시절이던 노태우정권 시절 집값급등 조짐이보이자 1기 신도시가 발표 착공이되면서 집값안정이 된 것의 실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실생활 현장에서 먹히지도 않는 빈틈투성이 정책으로는 집값은 계속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건설현장은 단체입국한 중국인들이 알바뛰면서 일자리 잠식하는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 상황만 반복될 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드립니다]신규신도시 건설로 집값과 일자리창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사거리교차로황색불이짧아차량들이신호위반걸릴까봐급정거들을하여더큰사고가우려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황색불길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과거 노무현 정부가 왜 무너졌는가? 노무현대통령은 자한당 간 김병준같은 가짜 노빠들을 경계못하고 정책실장에 임명하면서 대한민국경제 양극화시키어 민생경제 파탄시킨 결과로 도적놈 MB와 무식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다! 정치인들의 시기꾼기질을 모르는 국민들은 그 두 대통령과 일당들에 속아 촛불정국까지왔다! 그런데 어김없이 촛불정부도 김병준같은 뼈속까지 독과점대기업의 머슴놀이하는 김동연부총리같은 자가 촛불정부의 경제수장으로 와서 또다시 대한민국 경제를 양극화시키고 있다! 봐라! 노무현정부를 박살낸 김병준이 자한당으로 가지않았는가? 또봐라! 자한당 미래당이 김동연 잘한다고 부치키지 않은가? 도대채 왜 저런자들이 핵심요직에 꽈리를 꼬고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대통령이 박근혜보다 무지하든가 아니면 가짜 노빠 문파들이 촛불정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대국민 사기극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어쨋든 현재 촛불정부는 또다시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디! 초대형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양극화 해결 ㆍ사람이 먼저ㆍㆍㆍ등 온갖 국민80%가 원하는 구호를 외치던 자들이 실제로는 상위 20%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촛불정부내에 국정농단세력이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다! 일자리 빙자하여 50조 퍼부었는데 상위 20%만 소득이 14%급증했다는 것이다! 하위50%는 소득이 마이너스 %였다는 것이다! 촛불정부는 때거지의 국정농단세력이 있는것 같다! 최악 정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부내  떼거지 국정농단세력 의심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피해가 극심한데 국민의 쌈지돈이 잘못 쓰이니 국민연금은 주식 대차를 금해야합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35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대차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아직도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있습니다. 흡연구역이 아닌곳이라면 어디든 담배를 피웁니다.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인식이 잘못된건지? 벌금이나 법이 허술한건지? 적어도 아이들이랑 산책나가는데 길거리에서 또는 공원에어 담배 냄새를 맡게해주고 싶진않습니다. 담배값이 비싸도 다~사서 피웁니다. 피울때가 없으면 그것은 더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55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도보중 흡연금지   법,벌금강화 단속."}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은행 대출금 만기가 되어서 연장하러 갔더니 대출금 이자 금리를 대폭 인상 하더라구요. 정부 시책으로 금리를 올릴수밖에 없다는 은행직원 말에 방법이 없어서 오른 금리로 연장 하고 왔는데 매월 5만원정도 더 이자를 내냐하니 부담이 되는군요. 남편이 조선에 남품하는 곳에서 용접을 주로하던 터라 급격히 매출이 떨어져서 힘든 실정인데 은행이 예금금리는 낮게 대출금리는 높게하여 엄청난 이익을 남기게 하는 구조라 서민은 점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막상 그 피해는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오는거 같습니다. 기존에 대출을 연장하는데도 신규금리를 적용하는거는 적절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시골에서는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투기세력도 없는데 날마다 집값 오르는 서울과 똑같이 하는것은 형편성에 맞지 않응거 같아요. 경기는 좋아질기미도 없는데 참으로 답답 합니다. 시골에선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아도 헐값에 사겠다는 부자들만 달려듭니다. 부자는 대출도 필요없고 부동산값을 최대한 떨어떨어서 거저 먹겠다고 듭니다. 대출규제도 지역에따라 달리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헹 배만 불리는 대출금리 인하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대통령님 제발 지방 1주택실거주자 대출금그대로 금융공사로 옮길수있게해주세요 2년전에52000에산집이 현재42000에도 매매가안되고 보러오는사람도 없습니다 해운대라고 다같은동네아닌데 부촌위주로 법을만드니 서민들사는동네까지 조정지역이되었네요 지방 1주택실거주자 금융공사로 대출금그대로 옮길수있게해주세요 왜 2금융권자만 살려주는겁니까 서민들살기 너무힘듭니다 이자부담이리도 줄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금융공사대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1.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더 내고 덜 받자'는 기조의 제도 개선안이 나오자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 수급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부담은 늘어나는데 혹여나 나중에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2. 인간으로서 최 마지막계층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 강제로 내야는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5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 강제로 내야는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문재인은 하야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주택은 인간 삶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물자가 넘쳐나는 세상에 무주택자가 왜 이리 많은가요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도 내집좀 마련해 봅시다. 내 처는 무력감에 저구석에서 한숨만 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값은 강제로 잡아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지금도 65세로 늘어났는데.. 여기서 또 더 늦추면 안됩니다. 그렇게 받을때만 되면 계속 늦추다가 70세 80세까지 계속 연기할건가요? (왜 국민연금만 그렇게 손해를 봐야하나요? 힘없는 국민이라서요?) 공무원연금은 자기들꺼니까 바꾸기 싫은건가요???????????? 국민들 한테는 연금주기 싫으니까 연금 받기전에 빨리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계속 늦추는 겁니까? 미래세대 부담을 핑계로요? 뻔한 거짓말은 다 보입니다.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걱정한다면.. 세금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하세요 돈을 더 내더라도 수령시기를 늦추는건 절대 반대합니다. 65세까지 연금 계속 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정년도 65세로 연장해주세요. 그래야 연금을 65세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5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나이 뒤로 더 늦추지 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채권자대리인: 서울보증보험사(lg+, kt, 한화생명) 채권번호:317- 313464, 317- 053375 채무자: 서준기 직업: 무직, 차상위계층 자료는 차후 팩스보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귀하", "num_agree": 1, "petition_idx": "355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위원회 귀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주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 개정믈 한시도 쉬지않고. 아침에서 저녁까지 ㆍ 저녀에서 아침까지 쉬지앓고 비난하고 ㆍ수정해야. 된다고 읊어대는 정당ㆍ언론ㆍ인간들 경제가 이두가지 때문에 일자리 없다고 곧. 나라 망할것 같이. 짖어대는 자들 지들이. 이전에 개판 쳐늫은거 용서빌. 생각은 조금도 안하고 주52시간 근무시간. 아까워서. 최저임금 아까워서. 밥은. 어찌먹고 ㆍ똥누러. 어찌 갑니까 #자한당 ㆍ바른당 ㆍ조ㆍ중ㆍ둥 ㆍ경제신문등과 재벌편들기 에 하루도. 쉬지핞고 떠들어 대는 사람들. 최저임금제와주52시간 때문에 밥은 먹고 사는지 ㆍ똥은 누고. 사는지 획인 해야 됩니디ㅡ 왜 신생마. 숫자 때문에 나라가 위태한데 이사람들. 밥도못먹고 똥. 도. 못누고 죽으면 인구가 갚자기 줄어들어서 나라가 위태 해 질까봐 그럽니다 주52시간 ㆍ최ㅈ임금 개정 반대론자들 꼭 식사ㆍ뒤보는것 권장 법 마련 요청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밮은먹 고 사는지ㆍ 뒤는보고사는지 확인 점검법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재인의 비뚤어진 시각이 모든걸 망친다 모든것을 부정적이고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는 문재인의 사람 됨됨이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 박근혜도 재벌 총수 만난 것은 투자 유도를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이명박이가 4대강 한것도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일개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부정적이고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는 문재인의 사람 됨됨이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5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비뚤어진 시각이 모든걸 망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수고하시는대통렁님 주택가격 안젱을 하신다면 아마도 역사에 남으실 대통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 민국 상황으로 주택보유수는 100%에 달하여 주택보유량은부족함없으나 분배의 왜곡으로 인하여 전국민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이시점에 금리나 거래세등에 손을 대면 가진자와 못가진자에게 똑같은 효과가 미쳐 가자만 이익을 가져올수밖에 없은 는 정책이 됩니다 헌법소원에 문제의 소직가 있으나 법개정을 통해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일지라도 국가공공복리를 위해 2주택 이상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누진적용을 요청합니다 예를들면 1주택소유는 보유세 현재수준 2주택은 보유세 공시지가 10% 3주택은 보유세 15% 4주택은 보유세 20% 5주택은 25%를 누진적으로 중과하면 주택가격은 하락안정될것입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10채를소유한 부자가 특정 2천세대아파트 단지 에서 시세가 9억인인 아파트를 대출을 통해 10억주고 가격을 올려 구입한다면 2천세대 아파트가격은 전부 1억씩 오를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10채도 단번에 1억씩 올라 10억을 번효과를 가져와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른게됩니다 원룸 오피스텔 등 모든 주거용건물은 생존의 기본권이므로 어설픈 행복주택 청년주택등그런지엽적인 정책은 언발에 오중누기입니다 보유세중과와 더불어 주택에 대한 거래세와 앙도소득세는대폭 인하하여서민들이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정책을 펼쳐야합니다 다주택을보유한 부자들은 아무리 투기지역으로 지정해도 자기들이보유한 주택이 거래되지 않은상태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 오히리가격만 상승되므로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아마도 이런정책 펼친다 안만 내놔도 주태가격은 엄청난 거품이 빠질것입니다 다주태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누진중과세를 강력 추천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디주택보유자에대한 누진보유세  실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서울로출퇴근하는직장인입니다 일반화구간폐지를부탁드립니다 다시고속도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1.온국민이 원한다 내려와라. 국정농단 문재인도 정치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문재인은 하야 하라. 2.박근혜 같은 문재인은 가라. (불통,불통 불통 )청원하면 뭐하나 귓구멍막고 않듣는데 3.최악의 실업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되나요. 4.불법정당제 폐지하라. 5.문재인을 구속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55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국민이 원한다 내려와라. 국정농단 문재인도 정치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문재인은 하야 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2013년도 천안시에 건립된 천안시 780억짜리 야구장 작년쯤 뉴스에서 봐서 아시는분들이 많을겁니다. 2018년 8월 20일에 대전지검에서 추징금1억 5년구형 뉴스를 봤습니다. 천안외곽땅540억 보상 공사비 37억 나머지 203억은 어디갔는지 모르겠고 땅다지고 펜스만 치고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들은 비용들 실제와 차익이 크다 느끼는데 그걸로 5년에 추징1억 기소라면 할수있는자 다 해먹어라 라고 조장하는거 아닐까요?? 500억 추징해도 부족하다 느끼는데 왜 저렇게 세는돈을 확인해도 기소하는 형량과 추징금이 낮은건가요? 법이 그런건가요?? 검찰이 그런건가요?? 고위직 공무원들 행정비리 생기면 2~3배의 추징금을 물리면 비리가 줄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5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780억 천안 불무지 야구장 대전지검 5년구형 1억추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청원이 엄청난데 이런문제는 즉시 조사엄벌바람", "num_agree": 10, "petition_idx": "355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쯤되면 조치해야 은혜교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말만좋아 소득 주도 경제지 결국 더 남는건 없게 만드는 이 나라의 정책은 무엇이냐? 다같이 망하자냐? 정은이 한테 주기위해서냐? 말만 좋은 정책같지도 않은 정책 하지마라 인권이란말로 교도소에 에어컨을 달아? 왜? 내 세금으로? 당신네들 부모,자식 죽인 사람한테 시원하게 살게 해준다고 생각해봐~ 이 닭 대가리들아~~ 당신네를 지지한 내가 죽일놈이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5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못잡아,최저임금,세금만 올라가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그것이알고싶다를보니 분통이 터지네요~~~ 교회인지 지옥인지는 알수없으나 신옥주목사 꼭 철저하게 조사해 죄값치르게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55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로교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수익률에 있다 현재 국인연금의 주식운용은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것 같다 어린애도 아는 ''싸게사서 비싸게 팔아라''는 경제논리를 국민연금은 모르나? 수년간 지켜봤지만 (자세한 내역을 알수는 없지만) 왜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지 (로스컷도 아닌듯) 반복적인 로스의 이유는 뭔지 궁금하다 거기에 공매도로 악용되는 주식대차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보기엔 너무도 폐해가 크기에) 밝혀라 국민연금의 멍청한 행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노후를 황폐화 시키다 못해서 거지화 시키는건 물론 시장교란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듯 하다 자신없으면 주식매입 중지하고 채권비중 높이고 차라리 원유나 금 달러에 투자해라 지금의 그 멍청함으로는 수백조원의 기금은 몇년가지도 못한다 차라리 희망자에게만 걷어서 운용하고 나머지는 돌려줘라 끝도없이 국민혈세로 공무원들 군인들 연금 보조하지 말고 납입률 동일하게 해서 통합해라 공무원 절반으로 줄여라 절반만 있어도 잘할수 있다 할일없는 공무원들 너무많다 국개들도 절반으로 줄여라 그것들이 혈세낭비의 가장큰 원인이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55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주식운용 내역을 공개하라 주식대차및 대차로인한 이자수입과 또한 상환받을당시의 가격까지 10년치 내역을 공개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이산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게 개성 원산에 이산면회 장 지어서 실버 산업으로 평화공존 지대 신도시 만들자. . 여생을 가족과 함께하고, 일자리 마련되고, 국제사회에도 인정받고~ 특구도 성공하고~ 이산면회 사업을 민간에게 맡기면 이산가족들이 투자할거다. . 개성 원산 두군데만 만들어도 특구 성공할거다. .게다가 가족 만나는건 제재대상도 아니다. 북측 가족에게 차비 여비를 지불하면 북측에도 이익이다. 굳이 필요하다면 관리를 UN, UNESCO에 맡기든지~ 개성 원산이 문제 있다면, 유네스코 등재된 고구려 문화유산 안악고분벽화가 있는 안악군에 건립할 수도 있다. 유네스코 지정된 곳은 비정치적 비군사적 비무장해야 되기에 미국이 제재할 수도 없다. . 제재 대상이 아닌 수익사업 네개 - 1. 역사 교류 - 고구려 역사놀이공원을 건립하여, 2. 인도적 사업 - 이산면회장 겸하고, 3. 민간예술 교류 - 남북합작 영화추진하여, 4. 공연관람 - 몽골에서 말 천마리 가져다가 촬영장 승마장 공연장 만들어서 관광개발. . 검색(첨부 File 안되기에, 포털) - 광개토대왕 테마파크", "num_agree": 1, "petition_idx": "355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게 이산 실버타운 만들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기술력과 노하우만 흡수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기술 인력 또한 그런 외국 자본에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강하다는 기술 분야들도 다른 국가들이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인력들과 기업들도 우리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기능한다는 걸 생각한다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5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의 국내 기업 인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60년 한국 경제발전에 문재인은 무엇을 했는가 부정적이고 비뚤어진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봤을 뿐이지, 언제 한번이라도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경제발전을 혜택은 누리면서 그 고마움을 모르고 지가 잘 난줄 아는 그 비뚤어지고 그릇되고 부정적인 사람 됨됨이가 잘못된 것이다.. 매국노 역적 문재인의 교언영색에 속지마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55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60년 한국 경제발전에 문재인은 무엇을 했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본 타작마당은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가정을 재산적인 몰락과 처절한 파탄으로 몰아 넣고 온갖 부정으로 피지에서 현 현지정부와 결탁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지 모를 일입니다. 국가적인 망신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선량한 국민들을 파탄으로 몰아 넣고 어린 아이들까지 학교도 보내지 않고 타작마당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폭행을 사이비종교로 정당화하는 어이없고 통탄할 만행을 저지르는 걸 보고 경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하루 빨리 강제 소환으로 헛된 망상에 갇혀 있는 국민들을 한국으로 돌아 오게 하고 피해 재산을 돌려 받아 다시 가정이 소생할 수 있게 도와 주시고 신옥주,김정용 모자와 일당들을 모두 구속수사하여 중형의 엄벌을 통해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이비종교로 인한 또 다른 엄청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세요. 어린 아이들이 폭행을 눈 앞에서 보기도 하고 폭행까지 당하는 끔찍한 행각에 본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같은 가족들 앞에서..가족들끼리.. 그 충격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1532, "petition_idx": "355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로교회신옥주목사와 아들 김정용,그들의 범죄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엄벌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다문화제도 폐지, 불법체류자 추방, 차별금지법 OUT> * 가짜난민/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고 다문화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폐지하여 자국민들을 위한 나라, 안전한 사회에서 치안 걱정을 안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정부/법무부/언론/인권단체들에 저항하고 자국민들을 우선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 - https://cafe.naver.com/refugeeout 저 위장난민신청자들을 막기 위해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저놈들을 모두 몰아냅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5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지키자 한국 여기로오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꼭 신고해서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5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로 꼭 신고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재인은 행정부의 최고 수장이 아닌가? 그 좋아하는 민주국가...에도 맞지 않는 41% 당선율의 대통령, 촛불혁명이니 군중혁명이니 떠들지만 민주국가는 과반수가 넘어야 진정한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비정상적이며 대우를 해 줄 필요도 없다고 본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가둬놓고 자신은 잘났다고 온세계에 떠들며 세금을 축내며 돌아다니고 있다. 외신 언론들은 한결같이 '정치보복' 이라고 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문재인은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적폐청산' 의 이유를 대고 있을 뿐이다. 니도 곧 그 적폐청산의 대상자가 되고, 피고인이 곧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댔지만, 지금 그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 실패된 경제정책의 결과를 부하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치졸하고 비겁한 대통령이 아닌가 ! 무릇 대통령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안아야 한다! 부하들에게 먼저 책임운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취부터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너는 물러가라 ! 물러나라! 이 썩어빠지고, 무능한 대통령아 ! 국가안보를 마치 장난처럼 치고 있는 너의 행위를 볼 때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은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 너 스스로 실패한 경제정책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 만만한 부하에게들만 책임을 물어 물러나라고 할 것이 아닌 수장인 너가 물러나야 진정한 최고책임자이다 ! 그러니 니는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것이다 ! 하루빨리 물러나라 ! 일분일초가 있더라도 국민혈세가 아깝다, 아까워 ! 이제는 간첩혐의로 복역한 공산당 괴뢰도당을 강원랜드 감사 자리에 앉히다니 ! 그래서 니도 같은 간첩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더냐 ! 가소로운 존재들아! 이 대한민국은 너희같은 주사파와 괴뢰도당들에게 맡기기엔, 너무나 아까운 것이다 ! 어서 물러나라 ! 당장에 하야 성명을 발표하라 !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일자리 증가 폭이 7월에 5000개로 줄어든 데 이어 소득 분배도 10년 만의 최악으로 악화됐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다. 2분기 중에 상위 20%의 소득이 10.3%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7.6%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이 큰 근로소득은 무려 15.9%나 줄었다. 그 결과 소득 분배 배율은 5.23으로,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 이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역설이 계속되고 있다. 분배 악화는 내수와 서민 경기가 부진에 빠진 몇 년 전 시작된 현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더욱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그 사이 달라진 것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이다. 이 실험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다. 최저임금이 16%나 인상된 올해 들어 취약 업종의 저임금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음식점·편의점 등의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1분기에 8.0%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엔 무려 18%나 줄어들었다. 충격적이다. 이 역설은 마음대로 시장(市場)과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정부의 반(反)시장적 오만에서 비롯되고 있다. 구직자와 고용주 사이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할 임금을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리하게 손댔다. 노동 가격(임금)이 오르면 수요(구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면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날 줄 알았지만 실제 나타난 것은 일자리 감소였다. 강남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부동산 규제가 도리어 집값을 올렸듯이, 선의(善意)로 포장된 반시장 정책이 약자에게 타격을 가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만 오기를 부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배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없다고 한다. 청와대는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90%가 긍정적\"이라고 말한 이후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다. '90%가 긍정적'인 딴 세상에 살고 있나. 이날 통계청은 분배 악화 통계를 발표하면서 인구 고령화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청와대 심기를 안 건드리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모든 것을 정부 잘못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오랜 기간 노동·규제 개혁에 실패해 경제 체질이 병들었고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해야만 경기가 일어나고 내수가 산다. 일자리는 그 결과로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거꾸로 환자에게 약이 아니라 설탕물을 쏟아부었다. 지금 나타나는 충격적 역설은 이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는 수많은 우려를 무시하고 무모한 경제 실험을 벌인 독선과 잘못을 효과적으로 시정해 경제를 올바른 길로 이끌 능력의 부재가 부른 것이다. 정부 내의 독선과 무능을 걷어내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조선XX) 문재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는 안된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돌대가리 머리 정책으로는 임기 전에 국고가 바닥 날 것이 날 것은 자명한 사실 ! 무능하고 북한 괴뢰의 앞잡이가 되지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용서받는 최후의 길이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355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열한 문재인은 물러나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아직 북한에 계시고 우리나라의 통일만 기다리며 다시 고향에 오기를 기다리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의 전 총리는 직접 북한에 찾아가서 총 5가족의 국군포로를 데려왔는데, 아직 고향에 돌아오시지못하시거나 힘들게 탈북을 했는데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도 못할망정 눈길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군포로송환에 대한 답변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포로송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롯데몰(김포공항점) 지하주차장. 수많은 자동차들이 내뿜는 매연과 열기로 가득 찬 이곳엔 유해가스와 미세먼지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비도 없이 아주 앳돼 보이는 청소년이 주차안내를 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띕니다... 덥고 습한데다 자동차 매연으로 꽉 찬 지하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알바생들에게 롯데몰이 제공하는 안전장비도 없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진마스크도 없고, 어떤 보호장비도 없이 이곳에서 일하는건 분명한 인권 침해이며, 개선해야할 문제입니다. 롯데몰 뿐 아니라 지하주차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고용인 측에서는 최소한 방진마스크를 착용시켜야 하는 노동법을 추가해 주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공항 롯데몰 지하주차장 청소년 단기 알바 관련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주세요. 1. 후손위함이나 환경 보호 등을 내세운 탈원전 정책은 잔치날 잘 먹자고 굶는 격입니다. 지금 내가 중요하지 가상의 미래 상황으로 국민들을 더위와 추위에 고통을 감내하길 강요하지 마세요. 국민은 전기 에너지 부족을 크게 염려하고 있으며 폭염에나 강추위에도 최소한의 전기 사용도 못합니다. 저비용 전기를 생산해주세요. 대제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있는 태양광 발전은 역설적으로 산림이나 자연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2. 원전 정책에 대해 중립적인 문구로 국민여론 조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현실을 잘 구분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5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철회를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재인은 행정부의 최고 수장이 아닌가? 그 좋아하는 민주국가...에도 맞지 않는 41% 당선율의 대통령, 촛불혁명이니 군중혁명이니 떠들지만 민주국가는 과반수가 넘어야 진정한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비정상적이며 대우를 해 줄 필요도 없다고 본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가둬놓고 자신은 잘났다고 온세계에 떠들며 세금을 축내며 돌아다니고 있다. 외신 언론들은 한결같이 '정치보복' 이라고 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문재인은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적폐청산' 의 이유를 대고 있을 뿐이다. 니도 곧 그 적폐청산의 대상자가 되고, 피고인이 곧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댔지만, 지금 그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 실패된 경제정책의 결과를 부하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치졸하고 비겁한 대통령이 아닌가 ! 무릇 대통령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안아야 한다! 부하들에게 먼저 책임운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취부터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너는 물러가라 ! 물러나라! 이 썩어빠지고, 무능한 대통령아 ! 국가안보를 마치 장난처럼 치고 있는 너의 행위를 볼 때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은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 너 스스로 실패한 경제정책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 만만한 부하에게들만 책임을 물어 물러나라고 할 것이 아닌 수장인 너가 물러나야 진정한 최고책임자이다 ! 그러니 니는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것이다 ! 하루빨리 물러나라 ! 일분일초가 있더라도 국민혈세가 아깝다, 아까워 ! 이제는 간첩혐의로 복역한 공산당 괴뢰도당을 강원랜드 감사 자리에 앉히다니 ! 그래서 니도 같은 간첩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더냐 ! 가소로운 존재들아! 이 대한민국은 너희같은 주사파와 괴뢰도당들에게 맡기기엔, 너무나 아까운 것이다 ! 어서 물러나라 ! 당장에 하야 성명을 발표하라 !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일자리 증가 폭이 7월에 5000개로 줄어든 데 이어 소득 분배도 10년 만의 최악으로 악화됐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다. 2분기 중에 상위 20%의 소득이 10.3%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7.6%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이 큰 근로소득은 무려 15.9%나 줄었다. 그 결과 소득 분배 배율은 5.23으로,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 이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역설이 계속되고 있다. 분배 악화는 내수와 서민 경기가 부진에 빠진 몇 년 전 시작된 현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더욱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그 사이 달라진 것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이다. 이 실험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다. 최저임금이 16%나 인상된 올해 들어 취약 업종의 저임금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음식점·편의점 등의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1분기에 8.0%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엔 무려 18%나 줄어들었다. 충격적이다. 이 역설은 마음대로 시장(市場)과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정부의 반(反)시장적 오만에서 비롯되고 있다. 구직자와 고용주 사이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할 임금을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리하게 손댔다. 노동 가격(임금)이 오르면 수요(구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면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날 줄 알았지만 실제 나타난 것은 일자리 감소였다. 강남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부동산 규제가 도리어 집값을 올렸듯이, 선의(善意)로 포장된 반시장 정책이 약자에게 타격을 가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만 오기를 부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배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없다고 한다. 청와대는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90%가 긍정적\"이라고 말한 이후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다. '90%가 긍정적'인 딴 세상에 살고 있나. 이날 통계청은 분배 악화 통계를 발표하면서 인구 고령화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청와대 심기를 안 건드리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모든 것을 정부 잘못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오랜 기간 노동·규제 개혁에 실패해 경제 체질이 병들었고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해야만 경기가 일어나고 내수가 산다. 일자리는 그 결과로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거꾸로 환자에게 약이 아니라 설탕물을 쏟아부었다. 지금 나타나는 충격적 역설은 이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는 수많은 우려를 무시하고 무모한 경제 실험을 벌인 독선과 잘못을 효과적으로 시정해 경제를 올바른 길로 이끌 능력의 부재가 부른 것이다. 정부 내의 독선과 무능을 걷어내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조선XX) 문재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는 안된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돌대가리 머리 정책으로는 임기 전에 국고가 바닥 날 것이 날 것은 자명한 사실 ! 무능하고 북한 괴뢰의 앞잡이가 되지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용서받는 최후의 길이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5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열한 책임자와 용감한 부하 장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 조현오 전 경찰청장 내부게시판 댓글 공작 및 공직학살 진상 규명 촉구 기자 회견 ■ 1. 일시 및 장소 2018년 8월 30(목)일 11시 30분 경찰청 앞 ※ 삭발식도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무궁화 클럽 선후배 동지 여러분! 무궁화가 역사의 부름을 받고 태동한지 약 1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위직 권익과 경찰발전이라는 원대한 명분으로 출발하였지만, 일정시대 경찰로부터 내려 오던 겹겹이 쌓여온 기득권 경찰의 적폐 앞에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순수하게 만났던 무궁화클럽 동지들의 숙명적인 인연은 썩어 문들어진 기득권 권력앞에 한계를 느끼면서 때로는 우리끼리 반목과 질시로 많은 상처만 남긴채 어려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바뀌면서 상처속에 투쟁은 계속되었지만, 경찰은 아직도 변한것이 없습니다. 무궁화가 과거와 같이 재건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조현오로 부터 시작된 서로간에 아픈 부채의 역사를 죽기전에 청산하고 가야 합니다. 단결과 결집만이 상처투성인 무궁화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8월30일 조현오 댓글 부대 공작 및 공직학살 진상규명 촉구대회는 1대부터 10대까지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운영자가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지여러분! 이번 행사가 공직학살피해자의 개인적인 행사라고 치부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수장이 사익을 추구 하기 위해 권력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또한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공작활동 한자들을 척결을 요구 하는 자리입니다. 더구나 한솥밥을 먹는 같은 조직 식구까지 죽이기 위해 추하기 더 할데없는 파렴치한 행동을 안하무인격으로 하였고, 지금도 반성은 커녕 자기 합리화로 혹세무민하는자입니다. 조현오의 댓글공작 활동은 무궁화 동지여러분 모두가 두눈으로 똑똑히 본 목격자입니다. 댓글 공작에 여러분들이 항의의 댓글로 반격 하였으나, 바로 제압당하고 그때부터 무궁화는 조직이 와해되는 위기까지 가야 했습니다. 권력에 의해 꼼짝없이 당했지만, 정의와 무궁화는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때 불의를 보고 당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못다한 책임을 이제 당당하게 마무리하고 무궁화의 회장이고 운영자였다고 이번기회를 통하여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조직에서 폴네티앙과 무궁화라는 양대 조직이 있습니다. 무궁화는 조현오의 먹이감이 되었고, 폴네티앙은 이용가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불의에 끝까지 항의하던 무궁화는 상처만 남기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폴네티앙은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권력에 빌붙었습니다. 그래서 폴네티앙핵심들은 암울시기에 핵심 요직에 대부분 진급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새시대를 맞이하여 정권창출에 역활을 한것 같이 경찰청장부터 차장 등 대부분 요직에 현재의 경찰권력을 좌지 우지 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항간에 무궁화를 과격한 집단으로 폄하하고 있는데, 무궁화는 과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뿐입니다. 동지여러분! 모두 칠순에 가까운 선배님도 계시고 그때 운영진이 현직에 있는분들도 많지 않습니다.우리 공직 학살 피해자도 오래동안 투쟁하다가 보니 몸도 마음도 가정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동지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은 뒤로하고 국가 적폐청산에 일익을 위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십시일반 돕는다는 심정으로 꼭 참석하시기를 재차 당부 말씀 드립니다. 2018년 8월 26일 무궁화 클럽 사무총장 양 동 열 드림.", "num_agree": 17, "petition_idx": "35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오 경찰내부게시판 댓글 공작 및 공직학살 피해자 진상규명을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한 시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날씨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이기도합니다 특히 여름에 매출이 지대한 영향을받고있습니다 허나 국가기관인 기상청이라는곳은 혈세를 받아먹으면서도 제대로된 예보를 하는것을 못봤습니다 그리되면 사과나 개선의 자세라도 보여야하는데 이건 무슨 국정원,기무사보다 속된말로 배째라식인것 같습니다 혈세로 운용되는만큼 기상청의 내부에 있는 감사나 민간업체를동한 외부감사를 통해 반성과 책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오보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현재 국민청원에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청원이 가득하지만 심심찮게 보이는 장난 목적 청원글에 대해 한 마디 하려고 합니다 청원, 제안과는 아무상관없고 자신의 홍보 또는 이익의 수단이라고만 생각하고 무의미한 청원글을 올리는 분이 하루에도 몇번 청원사이트에 가보면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게시글을 올려도 된다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장난적, 무의미적 청원 게시글이 게속 1~2개씩 올라옴에 따라 중요한 청원 게시글 하나 놓친다는 생각이 들때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청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난적, 무의미적 청원게시글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제제하던지, 혹은 SNS 간편 로그인에 만 14세 이상이라는 나이제한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의 관련 링크는 그런 장난적, 무의미적 게시글의 예시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또한, 초,중학교에서 이런 무의미한 청원글이 올라오지 않고 청원의 목적을 수업을 통해 알려주고, 앞으로 후세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과 관계없는 장난 게시글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종교적신념이라는 이유로 양심적 병영거부 라고 '양심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게 매우 화가나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병영거부라는 행동에 양심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게 참 모순인것같습니다. 옛 6.25한국전 당시 북한군의 불법남침으로부터 내나라,내 조국을 지키기위한 입대를 하신 선배 전우님들,자원입대한 학도병 선배님들 내나라 내 조국을 지키다 순직하신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비양심적이라고 보여지는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병역거부자를 표현할땐 언론 및 단체에서도 앞으로 명칭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를 사용할수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조국수호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신 현역 후배님들과 각 간부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말 드리고싶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5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영거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못하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사람이 먼저다', '사람중심의...' 라는 애매한 말로 선동하는 행위부터 중지해주십시오. 다른 세력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나 권력만 추구한답니까? 실체없고 논리도 없고 무엇을 하겠다는것인지도 알수없는 말은 그만두고, 현실의 문제부터 해결하는데 집중하기바랍니다. 이상과 신념을 탓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잡다단한 현대의 사회체제에서 국가가 몇몇 특수한 부분을 손대는것은 지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결과를 맞추려고 하지말고, 당장의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하되 장기적으로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꼼꼼히 살펴서 점진적으로 바꾸어나가고, 그렇게하여 사회전반이 발전하고 선진국이되고 사람 살만한세상이 되는 그런과정을 꿈꾸시기바랍니다. 며칠전 경제지표를 보고서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있다 라고 말하는 대통령을 믿고 따라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주 지지층의 맹목적인 지지의 달콤함에 빠져있다가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됩니다. 소득불평등이 커지고 일자리가 없는 데도 단순히 소득이 늘고 경제가 성장했다고 옳은방향이라고 자화자찬할것이라면, 그렇게 욕했던 대기업위주의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요? 차라리 파이를 키우는 대기업 수출위주 정책이 차라리 효과가 훨씬 나을 것입니다. 저소득층은 당장의 일자리가 없어지면, 삶은 윗분들이 상상할수 없을 만큼 당장에 고단해지고 피폐해 집니다. 최저임금은 결국 안정된 일자리가 있는사람들에겐 득이되겠지만, 정말 도움을 주어야할사람들에겐 그나마의 일자리마저 뺏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순히 참고 기다려달라는 말로 그들의 당장의 오늘의 삶을 어떻게 지킬것이며, 이것이 사람이 먼저인 옳은 방향입니까? 돈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것은 하루 아침에 어쩔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층은 최하위층이 피폐해질수록 그 돈으로 그들의 경제력과 노동력을 착취할 기회가 많아 집니다. 단순히 고소득층의 비도덕성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는것도 모두 알고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돈을 가진사람들이 정당한 투자를 통해 정당한 소득을 올리고 정당한 세금을 낼수있도록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위층부터(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의미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나간다면 원하는 소득주도의 성장도 그때 일어날수 있을것입니다.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 하셨지요? 어차피 허구라는것은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다만 그 의지와 방향을 믿었던 것이지요. 다만, 그 복지라는것이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는 정책들이라는것을 부정하시는지요? 청년일자리, 주거안정 등의 정책들은 우리 사회에 큰문제이고 해결해야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들이 보편적인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라 죄다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 대상이 저소득층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된 기득권에 올라서고 싶어하는 층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 지지층이 중고소득층이라 그 표를 잡고싶겠지요. 정책의 선의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위해 그 결과만 맞추려고 노력하다보면 다른 많은 변수들이 엉키고 엉망이 되고맙니다. 급하게 어떤 정책을 떡하고 내놓아 세상이 확 바뀌는것은 누구도 바라지도않고 이루어질수도 없습니다. 그런 쉬운방법이 있다면 누군들 어떤나라인들 못해서 최고의 사회가 되지 못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있고 그러해야하는 방향으로 아주 작은 것부터 정상화 시켜서 사회전반의 수준을 올리는 데 집중해주기 바랍니다.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따라 합당한 상이나 벌을 받게되는 신뢰가 생길때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것을 들쑤시고, 부족한것을 무작정 매워넣고 하는 방법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맹목적인 신념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정책입안자들보다 훨씬 현실에 민감하고 생존이 달린 존재입니다. 방향성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그 의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이해해서 결과적 정의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정의 정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것부터 국민들이 인식하고 신뢰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새벽에 나가면 카메라만 없으면 교통신호조차 지키지 않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이것은 왜일까요? 그 개개인이 부도덕하고 정의가 없는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이러한 작은 것 조차 제대로 판단해줄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새벽에 교통신호를 잘지키는 사회가 된다면 정부가 원하는 모든것이 이미 이루어져있을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가 될것인지는 아주 자명합니다. 국민 누구든 공정성에 신뢰를 가질수 있어야합니다. 문제가 터지는 데를 매우기에 급급한 정책, 그래서 특정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로는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보장해주어야할 대상이 저소득 빈곤층에 집중되도록 하여야합니다. 이것에 불만을 가질 국민은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국민을 일대일로 캐어해주겠다는 마인드를 버리기바립니다. 국민간 불신만 높아집니다. 정작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할 뿐인데, 왜 문제는 그 외에서 터지고 그로인해 삶에 영향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야할까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할수가 없기에 결론을 얘기하자면, 정책은 국민 개개인에 모두 적용되어야합니다. 특정층을 타겟으로한 정책은 혜택을 받는사람에게도 절대적인것이지도 않고 그외의 대다수에게는 불신만 안겨줍니다. 하지만, 복지는 선별적으로 최하위층에 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따라서, 지금의 세금주도의 공무원증원, 청년일자리 정책, 신혼부부 주거정책 같은 것은 직접지원이 아니라, 사회자체의 경제를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도록 하는 정책으로 바꿔야하고, 주택문제는 전적으로 공급의 확대에 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다 알고있는 문제와 해결책을 가지고 마치 요술봉이라도 있는냥 정책을 마구 휘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해야할 일은 과학과 기술 그리고 철학과 인문의 기초를 지원하고 그것들이 사회, 특히 경제에 잘 발현될수 있도록 불철주야 뛰어다니며 지원해주는 일 입니다. 그리고 그런것들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입니다. 그런일들이 점진적으로 일어날때 모든것은 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져있을것입니다. 당장에 결과를 맞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보수적인 방법이 틀리고 진보적 정책이 맞다고 내세우고 싶다면, 감정에 호소하지말고 그것이 정말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일을 하기바랍니다. 단순히 이것이 정의다. 이것만 믿고 따라오면 다 잘해결된다 라고 말하는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왜 저소득층일수록 보수를 지지할까 잘 생각해보길바랍니다. 대단한 신념이 있어서가아니라 당장에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있다는 말을 듣고 좌절했을 수많은 저소득층 국민들. 그들이 먼저일수는 없는지요. 지지층이 아니면 사람이 아닌지요? 또한, 왜 고소득층일 수록 우니라나 진보를 지지할까요? 국가가 할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그리고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정말 기본 밑바닥에서부터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정책은 신념이나 감정만으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주택가 트럭행상들의 불법적인 영업과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크게 틀어놓는 확성기 소음 떄문에 창문을 열수도 없고 아기가 있는 집에선 낮잠을 제대로 재우질 못해, 아이가 몹시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트럭행상의 불법적인 영업 또한 문제 입니다. 합법적인 세금을 내며, 자영업을 하는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 또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리 경찰과 관찰구청에 신고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일시적인 효과조차도 없습니다) 제발 불법 트럭행상들의 소음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트럭행상의 불법영업 중지시켜 주십시요 (소음피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너무 답답해서 이글을 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는하나 50프로가 넘는 국민이 지지를 보내는데 네이버 대통령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가관도 아님니다. 욕하는댓글이 너무많아서 지지글 쓸 엄두가 안납니다. 그글들만보면 50이아니라 10프로도 안될거처럼 느껴져요 여기저기 댓글알바 증거도 나오는덕 이대로 그냥 두실건가요? 민주당에선 머하는건지..", "num_agree": 9, "petition_idx": "35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댓글 언제까지 이대로 놔두실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임진왜란은 히데요시가 자국민의 눈을 돌리기위해 일으킨 전쟁이다. 국민청원 역시 현정부의 무능과 아집으로 인한 국민원성을 한차례 걸르기위해 만들어놓은 창구일뿐이다. 그러나, 국민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경우 해일이 되어 돌아올것이다. 버티면 되는 문재인정부.. 박근혜의 불통을 뛰어넘어, 버티기신공을 부리는 문재인정부... 이승만의 귀닫기신공, 박근혜의 불통신공, 박정희의 나아니면안되 신공, 철저하게 주변에 고립된 문재인대통령... 한계가 오고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이 무서워 만든 국민청원 업수이 여기지말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국민연금 운용을 국민들이 주거하는 아파트담보에 운용하면 전국민 연금지급 안정적으로 될거라봅니다. 은행들 자긍 운용은 집담보 이런거 말고 기업자금 이나 투자쪽으로 가는게 좋고.", "num_agree": 1, "petition_idx": "35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용"}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교수는 \"이미 국민연금법에 지급보장이 돼 있지만 공무원 연금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국민이 원한다면 명문화할 수는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면 향후 보험료 인상 등 제도 개선 때 반발에 부딪힐 수 있어 추상적 수준에서 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구위원도 \"국가지급보장은 현행 국민연금법 조항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국민 신뢰를 위해 명문화를 고려할 수 있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지않고 추상적으로만 명문화해서 보험료 마음대로 올리고, 연금도 마음대로 늦게주고 덜주고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국가가 지급보장 명문화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고 부도난다는 말인가요? 그러면서 지들 연금은 명문화해서 지속가능하지도 않는걸 세금으로 매년 수조원씩 쳐바르고 있으면서 그 누적 적자는 다 누가 갚는건가요? 미래세대 국민들보고 다 갚으라고 할거아닌가요?ㅠㅠ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연금 적자는 세금으로 축내지말고, 공무원연금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지급보장 명문화도 없애고 추상적으로만 바꾸어서, 현직 공무원이 내는 연금으로 퇴직 공무원 연금 지급하라 (공무원 숫자는 점점 늘고있고, 급여도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충분히 가능한거 아닌가요? 국민은 인구도 점점 줄고 소득도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급보장 못하고 추상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한다면서요?? )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거 아닙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국민이 원하면 추상적으로 명문화하겠다구요?? 국민을 무슨 개 돼지로 보십니까???????????? 대통령님~~~ 이게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는건가요?? 국민은 헐 벗고 공무원만 잘 사는 사회가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요? 이런게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모두가 잘사는 나라인가요? 이 나라에서는 공무원만 사람인가요? 국민은 그저 공무원 노후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소모품인가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개혁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입만 나불대지 말고 '재벌의 수익독식 구조 타파'하라. 최저임금 인상, 벤처육성 모두 아랫목에 돈이 돌아야 빛을 발하지 않겠나.", "num_agree": 2, "petition_idx": "35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위원장 좀 잘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이상을 위해 국민 수백만 정도는 희생되어도 된다는 문재인 정부... 게다가 거기에 정점을 찍을 이해찬이 여당 대표가 되었으니...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 쯤엔 국민 50%가 실업자가 될 것 같네... 저소득 소비층의 몰락이 이미 수백만이 발생했는데... 가족까지 합치면 천만이 넘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 없는 자영업자들도 연쇄적으로 폐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망하지 않기 위한 시장 가격 상승으로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지도 모르지... 어쨌든 보수든 진보든 너무 끝까지 가면 결과가 좋지 않다... 적당히 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5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너무 이상만 쫓다가 현실을 놓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돈없는 서민들 이용하는 악날하고 비도덕적 업무회피 무책임떠넘기기식 부영을 고발합니다. 저는 몇일전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당했습니다. 제말좀 들어주세요 지금살고있는집이 계약만료도 돼고해서 돈도없지만 이사를 가기로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계약연장해지를하고 8월 말에 이사를 가기로 순천부영 6차와 계약을했고 이사짐센터에도 예약을 잡고 각종 이전설치도 다~ 예약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에살던 사람이 8월 1일날 이사를 갓고 저희는 새아파트는 아닐지라도 문짝도 저의 개인 비용으로 페인트칠도 했습니다.. 또 쉬는날 혹은 거의 매일가서 화장실 청소도했지요 이것저것 깨진곳은 실리콘도 직접 사다가 쏴 주는것만 부영에서 했지요 이렇게 까지 하기까지 정말정말 이런것도 안해줄려고 엄청나게 투덜대고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돈이없고 아쉬우닌까 참고 이사가려고 했습니다. 도배 장판도 새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더러운 도배도 안해주고 전에 살던사람도 5년이 안됐다고 안하고들어왔다네요 저역시도 5년이 안됐다고 안해준다더라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배장판집 가서 물어보닌까 제일 싼걸로해도 1,370,000원 이더라구요. 내집도 아니고 임대아파트인데 돈을 이렇게 까지 들이나 고민을했습니다. 그래도 페인트칠이랑 등등 자질구래한 비용과 개인시간빼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 있었지요 물론 이사들어와 살거라면 제가 을 이니 아쉬운놈이 우물판다고 참고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한 부영6차 관리사무소와 또 그 직영팀? 서로과 문제 떠넘기는것같은 느낌이 너무나도 많이들더라구요 뭐하나 해달라하면 무조건 관리사무 는 직영팀이오닌까 그사람들한테 말해라고 미루고 직영 아저씨들은 오셔가지고 대충해놓고 도망 가기 바뿌더라구요 그리고 하면서도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우리가 이런것까지 해야하느냐고 난리 를 부리고는 관리사무소 가 다해줬는데 왜 우리한테 시키냐고 실리콘 사다주고 또 헌 실리 콘 까내는것 제가 땀 찍찍흘려가며 했습니다.. 미안해서 좀 했습니다. 그런사람앞에두고 무슨 불평 불만이 많고 서로 일 떠넘기기식이고 복도 타일이 깨져나갔다고 매꿔달라해도 직영팀에서 온다는 데 도데체 어느천년에 올지 뭐 부영이왜 이딴식인지요? 신발장 상판이 깨져나갔습니다 교체요구를 했더니 그것도 또 다른 부영 직영팀이 와야 봐준다하고 아니 이사갈 시간은 이번주 금요일인데 한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안해주고 이것을 봐줘야 저희 돈들여 도배장판을 할지말지 결정을 내리지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결정적인것은 씽크대및 개수대 문짝을 딱 열면 악취가 말도못하게 풍겨져 나옴니다. 회사에 있던남편이 일하다말고 와서 관리사무소에 말을했지만 해줄수있는 방법이 없고뭐 락스를 부어라해서 제가 사다가 락스 3리터를 부었습니다. 그러나 하수구 구멍에서 나는것이 아니고 개수구 및 부짝을 열면 거기서 지독하게올라옵니다. 관리사무소가 뭐 원인을 찿았다고 수리해놓는다더라구요 그리고 다음날 수리했다길래 가봤는데 냄새가 그대로 였습니다. 그래놓고 저한테는 냄새 이제 안난다고 거짓말하셨지요 배수배관 통을 제가 또 사다가 통으로 새걸로 갈았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났습니다. 해결해달라고 그것이 해결되어야 다른일이 진행될텐데 그냥 눈가리고 아웅이고 아쉬우면 그냥 이런대로 살고, 말테면마란 식이더군요 부영 콜센터측은 뭐 생활 악취는 본인들이 알아서 잡아라고 말하고 앉아있습니다 임대를 내놓고 새 사람을 받을려면서 이딴식으로 돈없는사람들 우려먹으면 안돼죠 이쪽동네 기업이되갖고 이렇게 주민들을 우려먹어야 되겠어요? 실리콘으로 하수구 배관올라오는곳을 원천봉쇄 칭칭 쌓어요(직영이)그러나 씽크대 상판및에서 그 뒤쪽에서 계속 냄새가 나요.. 씽크대 상판은 들어내고 뭐가 문제인가 볼려고 봤더니 관리사무소가 절대 만지지말라네요 그래서 안만지기로 했습니다.. 빨리빨리 일처리를 해주셨어야지 이제와서 이번주 금요일날 이사인데 왜케 미루고만 있는지 만약 안고쳐주고 이사못가게되면 소송을 걸려고합니다. 정신적, 물직절 피해보상과 지금집은해약되서 이사나가야하는데 뭐 길거리에 앉으란 소립니까? 서로 미루기 떠넘기기만 안했어도 이같은일은 덜 일어났겠죠 그 전 주인도 1년도안살고 나간것같던데 부영은 그냥 아쉬운 을 이 참고 살다가 나갈려면 나가라 이런식인가요? 매번 이런식이였던것같애요 정말 전남 순천에는 부영이 12차? 오천까지 13차가 있지만 하나같이 다 욕먹을 짓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 악취를 진작에 잡았어야 이번주에 도배장판이랑 하고 이사갈텐데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어떤수를 써서라도 최대한 빨리악취를잡아주시고! 씽크대 상판으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봐야할듯 배수구멍은 물도 잘빠지고 그 구멍에서는 냄새가 안남 몇번이나 말해도 잘 알지도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설비 기사라고 이렇게 한번씩 악쓰고 따지고 미친척하고 이런사람만 봐주고 안그런사람은 안봐주나요? 지금껏 제가 느끼는바로는 그냥 해줄거 없으니 당신아니라도 이런악취가나도 들어와 살 사람은 산다 그러니 이사올려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입니다. 영업소에도 몇번이나 문의했는데 계약금이랑 잔금도 뭐 10월 달에나 되야 내어준다고 하고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무조건 업무방침만 내놓습니까?(만약이사안가고 해지시) 이런기업데 전남순천에 있는 부영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부영  임대사업의 횡포및 갑질행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일자리를 만들려면 규제에 묶인 직종을 풀어야 한다 1.사설탐정업 2.창녀 창남 업 , 단 국가가 면허증을 주고 관리한다 3.산림관리사 전국 산림의 일정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취업확대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봉사직에 할당된 공무원 교원등의 연금.. 예전에는 국민이 회피하는 직종이라 연금으로 대체해줬지만, 이젠 그런시절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원하는 철밥통공무원직 이다. 두말하지말고, 대한민국 모든연금을 일원화 하여 동일조건의 연금을 모두가 받게하자.", "num_agree": 16, "petition_idx": "355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연금을 일원화 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아니..... 8살아이의 인생을 엉망으로한 조두순출소라뇨...;;; 사형은 아니더러도 무기징역해줘요....;;; 출소하고 또 이럴까봐 무섭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재인은 행정부의 최고 수장이 아닌가? 그 좋아하는 민주국가...에도 맞지 않는 41% 당선율의 대통령, 촛불혁명이니 군중혁명이니 떠들지만 민주국가는 과반수가 넘어야 진정한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비정상적이며 대우를 해 줄 필요도 없다고 본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가둬놓고 자신은 잘났다고 온세계에 떠들며 세금을 축내며 돌아다니고 있다. 외신 언론들은 한결같이 '정치보복' 이라고 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문재인은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적폐청산' 의 이유를 대고 있을 뿐이다. 니도 곧 그 적폐청산의 대상자가 되고, 피고인이 곧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댔지만, 지금 그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 실패된 경제정책의 결과를 부하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치졸하고 비겁한 대통령이 아닌가 ! 무릇 대통령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안아야 한다! 부하들에게 먼저 책임운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취부터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너는 물러가라 ! 물러나라! 이 썩어빠지고, 무능한 대통령아 ! 국가안보를 마치 장난처럼 치고 있는 너의 행위를 볼 때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은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 너 스스로 실패한 경제정책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 만만한 부하에게들만 책임을 물어 물러나라고 할 것이 아닌 수장인 너가 물러나야 진정한 최고책임자이다 ! 그러니 니는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것이다 ! 하루빨리 물러나라 ! 일분일초가 있더라도 국민혈세가 아깝다, 아까워 ! 이제는 간첩혐의로 복역한 공산당 괴뢰도당을 강원랜드 감사 자리에 앉히다니 ! 그래서 니도 같은 간첩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더냐 ! 가소로운 존재들아! 이 대한민국은 너희같은 주사파와 괴뢰도당들에게 맡기기엔, 너무나 아까운 것이다 ! 어서 물러나라 ! 당장에 하야 성명을 발표하라 !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일자리 증가 폭이 7월에 5000개로 줄어든 데 이어 소득 분배도 10년 만의 최악으로 악화됐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다. 2분기 중에 상위 20%의 소득이 10.3%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7.6%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이 큰 근로소득은 무려 15.9%나 줄었다. 그 결과 소득 분배 배율은 5.23으로,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 이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역설이 계속되고 있다. 분배 악화는 내수와 서민 경기가 부진에 빠진 몇 년 전 시작된 현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더욱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그 사이 달라진 것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이다. 이 실험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다. 최저임금이 16%나 인상된 올해 들어 취약 업종의 저임금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음식점·편의점 등의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1분기에 8.0%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엔 무려 18%나 줄어들었다. 충격적이다. 이 역설은 마음대로 시장(市場)과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정부의 반(反)시장적 오만에서 비롯되고 있다. 구직자와 고용주 사이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할 임금을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리하게 손댔다. 노동 가격(임금)이 오르면 수요(구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면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날 줄 알았지만 실제 나타난 것은 일자리 감소였다. 강남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부동산 규제가 도리어 집값을 올렸듯이, 선의(善意)로 포장된 반시장 정책이 약자에게 타격을 가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만 오기를 부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배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없다고 한다. 청와대는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90%가 긍정적\"이라고 말한 이후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다. '90%가 긍정적'인 딴 세상에 살고 있나. 이날 통계청은 분배 악화 통계를 발표하면서 인구 고령화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청와대 심기를 안 건드리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모든 것을 정부 잘못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오랜 기간 노동·규제 개혁에 실패해 경제 체질이 병들었고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해야만 경기가 일어나고 내수가 산다. 일자리는 그 결과로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거꾸로 환자에게 약이 아니라 설탕물을 쏟아부었다. 지금 나타나는 충격적 역설은 이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는 수많은 우려를 무시하고 무모한 경제 실험을 벌인 독선과 잘못을 효과적으로 시정해 경제를 올바른 길로 이끌 능력의 부재가 부른 것이다. 정부 내의 독선과 무능을 걷어내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조선XX) 문재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는 안된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돌대가리 머리 정책으로는 임기 전에 국고가 바닥 날 것이 날 것은 자명한 사실 ! 무능하고 북한 괴뢰의 앞잡이가 되지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용서받는 최후의 길이다 !", "num_agree": 25, "petition_idx": "35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책임지고 용퇴하라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난민 불체자 없애면 가능하다니까욧", "num_agree": 12, "petition_idx": "35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아들 취업좀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편의점 담배매출의 대부분이 세금입니다. 저희는 담배판매해서 나라에 세금 징수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의 매출이 저희 편의점의 매출로 잡히는 셈입니다. 세금의 일정부분이라도 저희 매출에서 빼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매출중 담배매출 현실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1인자영업자 감소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상승했다는 자료는 시장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일반자영업자는 인건비를 국세청에 고정영업비로 소득공제를 볼수있지만 일용자,고용인 모두 비용증가와 수입노출을 원치않기에 일용노무인건비 신청을 안하고 혜택을 안보다가 이번에 최저시급이 대폭인상으로 어쩔수없이 일용노무비를 신청하게 돼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난것이고 그로인해 종업원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되어서 소득이감소하였으며 1인자영업자의 감소는 같은 이유로 줄어든것이다. 이로인해 고용원이있는 사업자들도 4대보험에 노출돼어서 비용이 대폭 늘어나게되어 더힘들어졌어요 이것이 1인사업자 감소와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이유입니다. 이것으로 저소득층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을 사용자와 노동자의 자율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과거와 현재는 많이 변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으로 인한 1인사업자 감소와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증가의 이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개인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공평하게 주든가. 기관 및 외국인만 용이하게 한 주식공매도, 실적 좋은 우량주들만 의도적으로 공매도 해 개미들 돈 싹싹 발겨먹는 적폐 중의 적폐, 금감원은 더 이상 직무유기 말고 불공정한 공매도를 척결하라! '검찰은 즉각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배임죄로 기소하라!'는 청원판 다시 만들 작정입니다. 개미 여러분의 열화같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5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미 죽여 공룡 살찌우는 주식공매도, 불공정하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집값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 편다며! 근데 이게 먼데 박근혜 대통령때 집을 샀어야했다 진짜 당신들이 바라는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했다 당신들 말대로 집값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정책 편다고 해서 기다렸다 그런데 일년세 서울 집값은 수억 오르고 금리동결이니 앞으로 또 수억 오르겠네? 분양도 현실에 맞지않게 후분양이니 규제니해서 더 힘들게 만들어 놓고 단속한다고해봐야 뒷문으로 다 거래한다 게다가 물가는 미친듯 올려놓고 회사앞에 국밥한그릇에 9천원이다 치킨은 배달비 받으면서 가격 올린거나 다름없고 현실 반영 1도하지 못하는 탁상행정 전시행정에 더이상 분노를 참기 힘들지경이다 당신들을 멀 믿고 결혼하고 애놓고 살겠나? 차라리 솔로세 내면서 편한하게 사는게 났지 이러면 서울에 살지 마라고? 그럼 경기도 외관에서 하루에 왕복 두 세 시간 길바닦에 시간 버리며 살까? 애도 어린데 무슨일 이라도 생길까 불안해하면서? 아님 10년 다닌 직장을 버릴까? 당신들 말 다시는 안 믿는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말 다시는 안듣는다 욕나온다 진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서울시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등은로 서울집값 불부쳐고 국토부는 미지근한 대책 남발등으로 불소시개 역활하여 서울집값 주변신도시 집까지 불을부처 서울집값 30평대가30억에거래 집값은 경기불황에도 폭등에폭등하고 지방돈좀있는 사람들까지 뭉치돈들고 서울집사러 올라가 지방중소도시집값은 추락에추락하고 황폐화되고있다 정부 국토부 서울시는 양극화확대 책임지고 중소도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국토부는 중소도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젊은이 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 망국적 저출산 시대를 즉각 개선하자 !​ 서울시 SH 공사에서임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어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신혼 부부 에게 저리로 장기 30-50 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임대나 분양하고​ LH 공사에서도 서울시 주변 전철역 중심으로 임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저리로 장기 30-50 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신혼 부부 에게 임대나 분양하여 집장만 걱정 없이 살게 해주면 인구절벽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직장생활 3 년이상 하면 자가용을 장기저리구입 주말과 저녁이 있는 삶을 살수 있게 해주면 현재의 복지 정책과 어울려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 ​다시한번 뭇지마 투자 붐을 일으켜 번처 기업과 4 차 신기술 산업에 집중 투자 해주면 국가 경쟁력도 되살아 날 것이다. DJ 정부의 과감한 벤처기업 투자의 성공으로 우리가 국가 경쟁력 1위로 올라갈수 있었다. 성공 사례를 다시시도하고 실패 한 노무현 정부 주택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도 실패하는 길로 가려 하고 있다 .. 왜 지난 과거의 잘못을 따라 하고 있는가 ? ​ 문재인 대통령 지지 율이 급락하고 있다 . 상기 3 가지 정책을 펼처 젊은 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수있게 해주면 경제도 활설화되고 주말과 저녁이 있는 삶을 살수 있게 해주면 현재의 복지 정책과 어울려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 자살율도 2 위에서더 계속 떨어질 것이다. 젊은이 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 망국적 저출산 시대를 즉각 개선하자 !​", "num_agree": 1, "petition_idx": "35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뭇지마 투자 붐을 일으켜 번처 기업과 4 차 신기술 산업에 집중 투자 해주면  국가 경쟁력도 되살아 날 것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노조는 깡패입니까? 노조는 그 무엇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들입니까? 노조는 신고만 하면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이라도 해도 되는 존재들입니까? 서울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 쪽 (이재용씨 자택 인근) 에서 삼성중공업 노조의 시위가 계속되는데, 문제는 8월 18일(토), 8월 19일(일) 주말 그리고 현재 8월 25일(토) 까지도 이 1종주거지역, 주택가에서 각종 고성방가, 노조가 확성기에 틀기 등 주민들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재용씨 현관앞에 가서 하면 될 것을 주변 이웃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용씨 집앞에 가서 하기에는 겁이 나고 이웃주민들은 힘이 없어 만만한가요? 왜 남의 집 현관앞에서 시끄럽게 시위를 하나요? 이재용씨 이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고 어디로 숨어있나요? 그리고, 왜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나요? 대기업 오너면 이웃간의 지켜야할 도리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것은 노조의 문제이자 이것을 뭉개고 있는 삼성일가도 큰 문제입니다. 대체 같은 동민이, 이웃이 왜 이 피해를 떠앉아야 하나요? 1종거주지역에서 각종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주세요. 편안히 쉬어야 할 자택입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고자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야 하겠습니까? 노동자의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에 앞서서야 되겠습니까? 이 글을 읽은 삼성 관련자분들, 제발 노조들 이재용씨 집앞에서 시위하세요. 다른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주지 마시구요. 또한 경찰의 대응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시위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소음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또 우스운 것은 정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었다가 신고로 경찰차가 도착하면 그제서야 볼륨을 낮추는 노조들. 단속하고 관리하지 않는 경찰이나, 그들의 눈치를 찔끔찔끔 보고 있는 노조나. 이재용씨, 이사가세요.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주지마시구요. 현재 용산경찰서, 한남파출소 양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모두 다 들어보았으나 한결같게도 자신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네요. 문제현상은 있으나 이 주택가에서 어떤 공권력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일본 및 기타 선진국에서의 시위관련 법규를 참고해주세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주 동안 주택가에서 무슨짓인가요? 1종주거지역에서의 시위는 불법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가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왜? 매번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까? 정부는 저가아파트 공급 대폭 늘리고, 보유세 대폭 올리면 됩니다. 헐~ 노무현 대통령 정부 생각나게 하네. 문재인 대통령님 부동산 정책만 잘 해도 성공한 정부 됩니다. 노무현 정부가 왜? 실패했나요? 결국은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실패했잖아요. 이상은 좋은나 결과는 아니었잖아요. 부동산 모르세요?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왜? 있는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십니까? 첫째, lh공사, 도시개발공사에 시켜서 저가 아파트 대폭 공급 해주세요. 둘째, 보유세 대폭 올리세요. 셋째, 1주택 비과세 10년 보유로 늘리세요. 넷째, 2주택 이상 소유자 매도시 양도소득세 50% 이상 올리세요. 다섯째, 토지 직접 경작하지 않는자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특히, 통일 되면 부동산 업자들, 불노소득자들 북으로 부동산 투기하러 갈 겁니다. 경작하지 않는 자는 토지를 소유해서는 아니 됩니다. 토지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만 토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동산 정책 수시 개정이 왜? 필요합니까? 간단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5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부동산 정책 개정 필요할까?(읽어보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서울시의아파트값이하루에1억이올라갑니다 이번가을 집값에라서 차등적으로 2배--1.2배로 올려서 서울시의아파트값을잡는것을발표해야합니다 지난번 만든것을 더확실히해야합니다 서울인구가 1100만명선에서 세종시와 지방의혁신도시 평택주한미군이전으로 9800만명대로 떨어졋는데 투기에의하여 올라만갑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내이름을걸고라도 집값을 잡는다햇습니다 지금 특단의조치를 바로내려야합니다 지금실업자양산과 경제가 좋지안습니다 김동연이는 연임을시키고 장하성이는 짤라야할때입니다 좋아지니 기다려라고 하는데 장하성은 짤라놓고기다립시다 결과는나왓는데 자기망상으로 말로만합니다 장하성이를짤릅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값이 어느날은하루에 1억씩올라갑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최근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매우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부가 부동산으로 집중되고 빈부의 격차가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이것이 또 젊은 세대의 자조적인 흙수저론의 원천임을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께서 잘아실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취하는 대책을 보면 과연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금만 걷어서 그돈으로 여기저기 퍼주는 사업을 통하여 지지율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부동산 급등의 원인은 시중의 유동성이 넘치나 이것이 갈 곳이 없어서 부동산 특히 국민들의 거주지인 아파트로 흘러드는것인데 유동성을 줄이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이 참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지금 미국과 금리가 역전되어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과연 이것을 감수하면서 저금리 대책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유가 그런 정치적 포플리즘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5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급등 대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1.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해야합니다. 의무가 거부되어지면 불법입니다. 불법을 양심적으로 저지르면 합법이 되는겁니까?! 평등사회를 국민의 의무에서 부터 무너뜨린다면 그 누가 의무를 이행합니까?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짓을 인정하려하고 있습니다. 2.병역 거부 와 병역 기피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병역 기피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특혜를 합법화하는 판결 중지시켜주십시오! 3. 대한민국은 휴전국입니다.정상회담을 백만번,천만번해도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수 있습니다. 비단 북한만이 워협이 아닙니다. 중국/미국. 이 사이에서 편승하려는 일본. (작금의 시대가 2차 세계대전의 시대상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떤 위협을 가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어도 의무 징병제가 유지 되어야합니다. ) 거부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국방력이 보장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등한 의무!와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기회!를 말씀 드리는겁니다. 평등이 보장된 사회!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사회 불평등과 갈등을 조장하는 판결! 중지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거부자 문제 철회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국민연금 지급보장 지금도 충분히 추상적이다. 더 이상 추상적인 명문화는 필요없다. 구체적으로 지급보장 명문화하라. 공무원연금 처럼 그래서 마음대로 보험료 못 올리고, 연금도 마음대로 못 깍고, 수령시기도 마음대로 늦출 수 없도록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공무원연금 처럼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마지막 보루다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가지고 노는 고무줄이 아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추상적인 명문화 필요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정부는 무슨 근거로 지금 경제가 정상이라는 말을 하는 지 정말 무책임한 말에 허탈한 마음과 나라를 이렇게까지 망쳐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발 국민의 말이나 지표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것을 정부에 호소하는 겁니다. 예전엔 이러한 청원 글을 쓰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겁니다. 내 스스로 경제의 위험성과 국민의 안위, 국가의 졸립이 걸린 아주 위험한 상태로 변해가는 것을 몸으로 느껴서 글을 올립니다. 나도 문재인을 지지해서 이렇게 책임감을 느끼고, 많은 것이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당황스럽습니다. 나의 정보는 추척해서 동사무소에 알아보면 누굴 찍었는 지 확인도 가능 할겁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미국을 너무 우습게 본다면, 큰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나도 미국을 싫어하는 국민의 한사람이지만, 미국때문에 많은 혜택과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수출이 성장 없이 세금이나 임금인상만 해서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더 나쁩니다. 누가봐도 지금의 정책은 나라를 없앨 수 있는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현실은 일거리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서 기업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인정하시고, 경제 정책을 멈추지 않는 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괜찮다니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국가각 책임지지 않는 국민연금을 국가가 강제로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 위반되는 행위 입니다. 임의 가입 임의 탈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직원 구조조정으로 비용 절감해야 합니다. 공단 방문하면 과간이 아닙니다. 일부 창구만 띠엄띠엄 일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 사기업의 눈으로 보면 놀고 이는 상황 입니다. 정말 허리띠 쫄라 메야 합니다... 내돈 아니라고 마구잡이로 펑펑 해퍼게 쓰면 갑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서희건설과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 아파트 재건축 사무실은 피도 눈물도 없이 독하디 독한 사람들입니다. 10년 전 현금청산자를 명도소송 걸어놓고 돈만 주면 나가는 현금청산자를 태풍 오는 전날에 학교가고 직장가고 아픈 환자만 있는 곳에 와서 강제로 여러명이 와서 짐을 옷하나 책하나 남기지 않고 다 실어가고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서희건설과 분양신청하자고 하면 절대로 신청하지 마세요. 변호사도 절대로 선임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빼앗기고 강제집행 당하고 이런 현실이네요. 정부에서는 서민을 죽이는 건설사를 재건축 못하게 안하시나요? 아무리 역세권에 살아도 10년 전 가격도 안 주면서 돈 없어서 집도 못 구하는 서민을 태풍 오는 전 날에 강제집행으로 내 쫓고, 우린 당할 수 밖에 없고 빼앗길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힘 없고 돈 없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날마다 눈물로 밤을 새우고 직장 다니느라 집도 못 알아보고 또 주변 집들이 너무 비싸서 이사도 못 가는데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건설사가 재건축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우린 어디를 가서 월세를 살아야 하나 이 밤도 저희와 옆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서민들도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나라면 힘이 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희건설의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서울 집값 등 아파트 값 폭등에 대한 장기적 방안 건의드립니다. 1. 전세제도를 점차 폐지시켜야 합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대부분 전세끼고 삽니다. 전세 6~7억에 내놓으면 3억만 내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아파트를 몇채씩 투기로 삽니다. 2.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어서 지방으로 이전시켜야합니다. 민간기업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은, 수도권 산업용전기요금 인상입니다.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위해 송전탑을 건설하고, 지방에 발전소를 짓는등 지방사람들이 수도권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여 지방이전 시켜야합니다. 3. 유수 대학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서울로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올라오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4. 수도권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그자리에 대규모 서민용 주택단지를 동시에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도권과밀문제는 해소되고 지방균형도 됩니다. 결국 교육과 일자리를 지방으로 보내는 방법이 장기과제고 단기대책은 동시에 다발적 대규모 서민주택 공급 방안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서울지역에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55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잡을 수 있는 방법 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보통의방법으로 직장다니며 돈버는 사람들의 내집마련은 점점 멀어지고만 있고 집값 상승하는것을 보면 정말.... 삶의 의욕마저 떨어질지경입니다. 집값이 오를땐 수십퍼센트 오르면서 내릴땐 찔금찔금내리고 ... 집 값이 이란게 참,...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많이 벗어나는것 같아요. 주식의 공매도 같은게 없으니 가진자들의 담합 으로 그들끼리의 거래로 부르는대로 찍어내는대로 그게 가격이 되어버리니 .... 주식의 공매도같은 시스템이 마련되어 집값 하락으로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 생겨야 집값이 안정화 될것같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5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력들에 의해 집값이 너무 올라가는것 같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IMF 당시 실업자수가 145만 그런데 지금 실업자수가 144만에 육박했다. 준비되지않은 주52시간, 준비되지않은 탈원전, 준비되지않은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온갖 요금 올려서 물가상승 시켜 도대체 준비된게 없이 단군이래 최대 일자리예산 54조 날려버리고 최악의 실업률, 자영업 폐업률로 대한민국 시원하게 말아먹고 있는 문재인 대통 고집은 더럽게 세고, 중국 시다바리나 하고 국제 정세를 제대로 알고 시행하는 관료는뽑지 않고. . . 대통 탄핵운동을 벌입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5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집불통 문 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조두순 풀려나게 이렇게 나두실 겁니까? 나영이 사건을 혹시 잊은건 아니시겠죠 .? 어떤교회 앞에서 등교하는 나영이는 어떤 아저씨와 만나게 돼고 그 아저씨가 \"이 교회 다니냐 \"라고 나영이에게 물었죠 .나영이는 다니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아저씨는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가기싫다는 나영이를 억지로 끌고 가고 , \" 나의 성기를 빨아달라 \"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영이는 당연히 \"싫다\" 고 대답했고, 그러자 그아저씨는 나영이의 얼굴을 한곳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리면서 변기의 물탱크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혔고 조두순은 변기에 나영이의 얼굴을 담갔다 빼놓다 죽지않을 정도로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이후 나영이는 아무런 힘도 없었겠죠 그이후 나영이를 성폭행 했습니다 . 나영이의 귀, 항문에 사정을 했고 내가 이런짓을 했다는 것이 들킬까 , 급기야 나영이의 내에 있는 자신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서 뚫어뻥으로 나영이의 항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영이의 장기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많이 어렸는데.. 얼마나 힘들었까요? 감옥에간지 10년이 지났어도 그 아저씨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있습니다 . 그러므로 저는 이주제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반대로 사형을 동의 합니다 .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 조두순 은 아무런 자책감 따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또 이런짓 할것이 뻔합니다. 저희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술에 취해서 사람을 그렇게 막대해도 괜찮다는 말이십니까? 술이라는 독한것을 왜 구지 마셔서 그런일을 벌입니까? 어짜피 술이라는 나쁜행동을 하게 하는것을 마셔서 나쁜짓을 하는건 명백한 나쁜짓을 당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피해입니다 . 그럼 피해자가 너 술먹었으니까 봐줄께 ? 이게 말이 돼나요? 2.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니까 살인을 해도돼? 1번처럼 아니요 .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망치게 할순 없습니다 . 3. 나영이의 주장은 들었습니까? 조두순 주장만 들은거 아닙니까 ? 나영이도 주장을 내세울수 있는 대한민국의 민족입니다. 어려서 아무것도 못할거라 생각 마세요. 소아연님의 주장은 이미 많이 퍼뜨려져있어서 참고해서 글을 다시 썻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 조두순의 사형을 동의합니다 ! 하.. 도대체 대한민국 왜 이럽니까? 술먹으면 다 됩니까? 이 글 많이 퍼뜨려주세요. 페북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소아연 에게 있고, 조두순의 출소 반대항의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급니다. 출소반대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영이사건을 더 많은 분들이 알수있게 이글을 많이 퍼뜨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나영이가 피해자라 요즘엔 나영이 사건 보다 조두순사건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또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하고 뚤어뻥으로 항문을 통해 장기를 빼낸후 변기물에 씻고 뚤어뻥 뒷면 나무 막대로 항문을 통해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인해 장기들은 심한 손상을 입었고 제 기능을 못할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충격적인건 조두순이 감옥에가고 나영이 아빠가 면회를 갔는데 조두순이 한말이 있습니다. '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것 같아? 운동하고 나갈게' 정말 소름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두순은 법정 처벌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법정 처벌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두순 반성하고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저 또한 주변 사람들 또는 저에게 이런일이 닥칠까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조두순이 또 이런일을 저질르진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이 사건을 직접 보게되거나 내가 당할까봐 너무나 무섭습니다. 조두순에게 내려진 법정 처벌 12년이 저는 너무나 반성할 시간이 작다고 느껴집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년도는 그때 사건당시 8살 이었던 나영이는 조두순이 출소하는 년도에 20살 입니다. 나영이는 암 리 12년 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 충격이 사라질까뇨? 나영이는 깊게 박힌 못을 뺄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가 마음속 안에 꽃혔습니다.. 이 사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55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이렇게 감방에만 쳐박혀 있다 그냥 나온다는 말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도시와는 다르게 옛날엔 밭이고 논이었던 땅들이 주택이 되고 빌라가 되었고, 밭과 밭을 경계하던 길들은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집은 적지 않은 땅 사유지를 도로로 서로에 대한 양보와 배려라고 생각하며 20여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보를 하였지만, 돌아오는건 이런 사소하다고 비추어지는 부분에는 관심없는 도청/시청과 이를 악용하여 허가하지 않은 도로에 대한 침범하고 있는 이들을 눈감아주어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도로가 되어버린 사유지에 대해선 어떠한 대책도 없었고, 도로를 사유지로 써버린 사람에 대해서도 어떠한 질책도 벌금도 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와는 다르게 시골에서의 애매한 경계에 있는 땅들은 몇년이 지나면 증거도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사유지로 인정을 하게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분명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이웃과 갈등을 갔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이슈가 많은 세상에서 어쩌면 작은 청원이고 큰 영역을 개혁을 해야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사유지에 대한 보호와 국토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도로와 사유지의 경계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와 사유지의 경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농민의농사는 주로 논농사와밭농사입니다 논의물은 흐르는물이아니라 가두어져 쌀이 자라는것으로 여름논의물은 녹조물위에 세워져 벼가 자랍니다 밭의물은 농민이 녹조물을 밭에부으면 녹조는 태양열에 녹아져 비료 퇴비가되고 물은 흙의 여과현상에의하여 맑은 물이 내려가 채소와과일을 자라게합니다 작년 봄부터 정치권에의하여 하질말아야할 4대강의수문을 시험한다고해서 열어놓는시험을햇습니다 그리하여 낙동강에 물이업어 111년만의 폭염과 가뭄으로 녹조현상이 발생되엇습니다 111년만이면 1000 년만에로 봐야합니다 이걸 관련공무원들은 불이익당할까봐서 쉬쉬하며 말을못하고 4대강보 탓으로돌립니다 보령댐의 가뭄으로 백제보에서물길을돌려 보령댐에 물을보내주니 과거 4대강반대만하던 안희정전지사가 고맙다고 관계자들에게 인사를하엿습니다 이왕만든4대강보를 잘활용합시다 이번에농산물이50%올랏습니다 4대강보아니면 3--4배는농산물가격이올랍습니다 추석의물가도 걱정스럽습니다 7년전에만들어진 4대강보를 시험을해서 물만 그냥내보내면안됩니다 공주에서는 공주보 수문을 막으라고 농성을합니다 중국은 2천4백미터길이의 세계최대의 삼협댐을만들엇습니다 라오스에는sk가 댐을만들다 보조댐이유실되어 홍수가낫습니다 이유는 홍수와 가뭄때문입니다 일본등선진국은 빗물을 저장시설로하여 화장실용 텃밭 풀밭 청소용 으로사용하나 땅지작은 한국은 4대강보를잘활용합시다 과거 사우디왕이 서울에와서 한강의물을 왜그냥 버리냐고 아깝지안느냐한적이잇습니다 어자피만들어진시설 시험을하질말고 철거하지도말고 효율적으로 잘활용하길바랍니다 정화하는데 그지역 양심적병역기피자와 사화복무근무자들을 잘활용하면 인건비를줄일수잇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보의  물 덕분에  111년만의 폭염을  견디엇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쓰게된 이유는 길가에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반려견과 산책을 갈때 길에 무단으로 버려진 음식물 때문에 저희 반려견이 그음식을 먹을려 합니다. 제가 잠깐 한눈팔면 그사이에 길가에 버려진 음식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닥에 버립니다. 그래서 심한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금지 안내판도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건 감시도 안합니다. CCTV가 있어도요. 대도시는 낮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음식물이나 캔 과자봉지등 )쓰레기를 길에 버리면 음식물 같은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지 않으면 강한 처벌을 받을수 있게 벌금을 강화시켜주세요. 그리고 처벌만 강하다고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감시 철저하게 할수있게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또 분리수거함을 길에 많이 배치해주세요. 그리고 분리수거함에 더자세히 무엇을 버려야 하는 분리수거함인지 그림과 함께 써주세요. https://youtu.be/SU9Urre6Xcs이 영상을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없앨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더 많아지고 분리도 잘 안되어 있습니다. 개선은 없고 환경미화원들만 힙듭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지구도 힘듭니다. 파괴됩니다. 우리가 사는곳 우리가 지켜야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씁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에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 페지를 요청합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정상적인 남자라면 육아에 대한 고민 , 스트레스가 있을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저렇게 육아를 할수있는 가정은 몇 %나 될까요 ? 이 프로가 종편 또는 일반적인 케이블 방송이라면 그럴수 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런데 시청료를 강제로 징수히는 KBS에서 이따위 방송을 한다는것은 위화감 조정 불러 일으킵니다. 이 방송이 케이블 TV먹방, 또는 성인 포르노 영상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 당장이라도 이 프로를 방송중지 하라고 건의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 페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현재 LH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무주택세대주가 기본 자격입니다. 그런데 국민임대의 취지가 소득이 어려운 사람도 집을 얻고 살수있게 해주는것 아닌가요? 가난해서 부모님께 얹혀사는건데 국민임대 신청자격이 안된다는건 너무 불합리합니다. 그냥 신청자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부모의 주택이 3억 미만의 주택이면 신청할수 있도록 자격을 변경해주세요. 현재 자격요건은 오히려 살만한 사람들 기준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국민임대주택 자격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원(무주택자)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결혼하여 세아이를 둔 군인가족입니다. 1988년 결혼했으니 30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업주부로 세아이를 뒷바라지를 하여 큰아이는 경북대 작은아이는 서울연세대를 각각 다녔습니다. 막내는 이제 중학교1학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하여 15년을 폭행과 폭언으로 살다 군인인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폭행과 폭언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을 지속적으로 외도와 외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 시 연금이 분할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50대중반을 넘어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연금이 분할이 안되면 저의 노후는 어떡합니까? 일자리도 쉽지는 않습니다. 전업주부로 살다보니 모든 능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이혼 시 분할 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도 이혼 시 분할하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사이버외교사절단󰡐반크󰡑의 글로벌 역사 외교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독도영유권 수호운동을 위한 기부단체 설립󰡑과 󰡐우리 역사 모바일 게임 제작 및 무료 배포󰡑를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독도 알리기󰡑활동을 하면서 독도문제는 정부적인 차원보다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조용한 외교’라며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독도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지만 이것은 독도문제를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무런 이득도 없는 국제재판에 막대한 액수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항의를 거듭하고,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독도교육과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통한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도문제를 분쟁화하지 않는 최고 수준의 외교정책입니다. 일본은 지금 러시아와는 쿠릴열도, 중국과는 센카쿠 섬, 그리고 한국과는 독도를 두고 한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려는 분쟁지역은 유독 한국의 독도뿐입니다. 일본은 국제적 영토분쟁에서 중요한 원칙인 ‘발견의 원리’와 ‘선점의 원칙’을 악용하여 일본이 발견하고 이용하기 전까지 독도가 무인도였으며 조선이 점유했다는 그전 기록은 기록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히 독도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97% 지도가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루려는 것은 ‘독도의 분쟁 지역화’입니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회가 독도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동의가 없으면 재판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이 국제재판으로 이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유엔총회에서의 결의를 얻어내는 방법뿐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지속적인 억지주장을 통해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알려서 유엔총회의 결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준의 차분하고 냉정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개가 필요합니다. ‘반크’와 같은 민간단체들이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일제에 대항해서 벌인󰡐국채보상운동󰡑처럼 독도수호를 위한 기부단체를 만들어 기업이나 공익단체, 국민들의 적극적인 기부를 독려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단체의 활동이 재정적인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에 공식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독도 알리기 사업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공익단체, 국민들이 기부가 절실합니다. 일본은 기업들이 비공식적으로 독도문제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의 눈높이에도 맞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우리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모바일게임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를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 중인 교육은 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크게 와 닿는 교육이라고 하기 어렵고, 우리가 아무리 웹사이트나 대사관 등을 통해 독도를 알려도 다른 나라사람들은 독도문제에 관심도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도, 동해뿐만 아니라 군함도, 위안부와 같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게임, 예를 들면 요즘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방탈출 게임과 같은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 여러 나라 언어로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면 책자나 영상보다는 게임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나 독도를 더 쉽게 알 수 있고 바로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영유권 수호운동을 위해 정부, 특히 기업, 단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영유권 수호운동을 위한 기부단체 설립과  모바일 게임 제작 및 무료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지입기사로 일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요즘 뉴스보면 지입기사 택배기사님들 안타까운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많은사람들이 목숨을 잃을수있습니다. 주6일에 아니면 일주일내내 일을하며 하루에 15시간~17시간 운전을 하는게 대다수이고 밥도 못먹고 빵과물로 때우거나 굶는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현행법상 지입기사나 택배기사님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기는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 있어서 산업재해도 인정못받고 당연히 노동자가 아니기때문에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52시간은커녕 퇴직금,4대보험도없고 자신이쉬려면 대신 배송할인력을 20만원이상 줘가면서 써야됩니다. 누가 쉬겠습니까?? 이렇게 대기업이나 협력회사에서는 달콤한말로 다 꼬시고 혜택도 못받고 사람들 죽어갑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좀세워주세요. 이러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입기사 택배기사 사람들 죽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집값그 동안 수십퍼센트씩 어떤곳은 몇배가 뛴곳도 있습니다. 수십퍼 올랐으면 수십퍼 내려올수도 있게 해주세요. 공급을 보통이 아닌 왕창 늘려서 말도안되게 오른 집값을 떨어뜨려주세요. 그리고 한번오른집값이 내려올수도 있다는걸 보여주세요. 왜 집값은 한번오르면 다시 내려오질않나요. 이러니까 세력들이 투입되서 가격을 올리는것같은 의심이 들수밖에없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5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아파트공급을 엄청나게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의료보험료를 만만치 않게 부담하고 있는게 현실인데도 병원가서 의료보험 적용 안되는 진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화가 납니다. 병원이 문제입니다. 환자들의 아픈 나약한 심리를 이용하여 의료보험 안되는 주사를 선택하게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의료실비보험이 없으면 병원진료비 부담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남편 어깨가 아파 병원다니는데 한번에 3만원이 넘어갑니다. 의료보험적용안되는게 좋은 주사라하면 당연히 환자 입장에선 부담되더라도 좋다는 주사를 선택하지요. 의료실비보험은 나라와 병원이 짜고치는 고스톱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라에서는 의료보험 많이 거둬들이면서 혜택을 늘린다고 큰소리 치면서 정작 뒤에서 국민들 피빨아먹는 병원의 이런 짓거리는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거.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드는데 일하러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몇달째 몇만원씩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가 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여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실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유로 어떤 특혜나 편의를 주는것은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다른 ㄷ 젊은이들 과의 형평성에 위배 되는 것입니다. 이문제는 국방의 의무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 이므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교통 위반 단속 잘못되었습니다. 하나. 속도위반 도로, 종전80 또는 100 키로 표시를, 오십 돈은 60 키로로 변경 단속할 때, 과속방지턱을 알맞게 설치하고 단속하십시오. 둘. 교차로 신호등에도, 횡단보도 같이 숫자 표기하여 신호위반하지 않게 교통 배려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법규 위반 단속하십시오. 셋. 경제를 아무리 열심히 해야 서민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교통 범칙금 한 달에 삼 40만원 안 내게 정부에서 노력해 주심이 서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범칙금 무리하게 마구   부과할 때 이정권 인기가  몰락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제목그대로 영업마진율3%대인데 알뜰이나 고속도로주유소등 저가경쟁 촉진해서 마진못올리게 하고 최저임금올려서 인건비 2년새에 30%올라가고 거기에 카드수수료1.5%로 카드사가 영업마진 50%를 가지고 가면 주유소는 국가 세금 걷어주고 카드사 돈벌어줘라고 운영하는겁니까.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틀리겠지만 지역에 있는 주유소들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시골에 있는 주유소들은 셀프 전환하기도 못합니다. 최소1억에서 2억이 들어가는데 그돈 없습니다. 일년 365일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실정은 소득이 날수가 없습니다. 주유소관련 일하지 않으시분들은 주유소도 자영업인데 마진이 3-4%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카드수수료 1.5%면 엄청 싸다고 이야기하는데 영업마진의50%를 가져가는 카드수수료가 쌉니까??? 일년에 유류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50조가 넘더군요. 주유소운여하는 사람들은 국가 세금걷어들이려고 영업을 하는것일까요. 최저임금 올리는것 부정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운영할수있는 여건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류세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소송을 진행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휘발유,경유등에 붙은 50%가 넘는 유류세의 카드수수료라도 자영업자인 주유소운영인에게 넘기지 말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유소영업마진율3%대 카드수수료1.5% 영업마진50%"}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30대 후반의 일반 시민이지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최대 피해자인 3040세대의 일반 노동자중 한 사람으로서 현 정부의 한심하기 그지 없는 정책들의 방향을 바로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올려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당시 저는 2030세대로 일자리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정책들은 서민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정작 당시 청년들 일자리는 나몰라 했기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와 중소기업취업은 고졸의 신분으로는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대부분 대졸이상의 취업자들에게 돌아갔고 창업을 하려고 해도 부모님의 돈이 아닌 이상 돈을 모으기 힘들었기에 창업을 하기도 힘들었으며, 대출을 받아도 집 한채 없기에 고금리의 대부 업체만이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월급은 200만원 벌기가 힘들었던건 마찬가지였구요. 지난 정권의 실패와 민심의 촛불은 서민들을 무시하는 정책들을 내놓기에 분노한 3040대가 주축이 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촛불민심의 등에 업고 집권에 성공한 현 정권과 현 정책은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사실 삶의 질은 더 안 좋아진 거 같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의 월급은 몇 년이 지나도 동결된 상태이거나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재취업을 하기에도 나이가 20대에 밀려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창업을 하자니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고 국가에서 내놓은 4차산업에 뛰어 들자니 20대들에게 밀리고 보금자리 집을 얻고자해도 연애할 돈도 만나줄 여자도 없고 하니 당연히 결혼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결혼한다고 한들 자녀를 낳고 싶을까요? 자녀를 낳아 안정적인 집을 얻어가는건 중산층 공무원 자녀들과 공기업, 대기업취업자들, 현대자동차와 같은 일명 귀족노조들의 이야기일뿐 정작 시민들은 쉬지도 못하고 미래가 보장안된 일터에서 기본급 200만원도 못버는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당장 워크넷이나 잡코리아등 구직사이트에서만 봐도 200만원 넘게 주는 중소기업은 찾기 힘들다는걸 알 수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은 도대체 어디로 돈이 흐르고 있는 건가요? 저출산, 저소득, 취업자 최소는 어디서 왔고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뒤돌아보면 알 수 있는데 왜 엉뚱한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이 진행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정책 상황판은 그냥 게시판인가요? 현 정부에 촛불이 다시 일어나야 정신차리실 껀가요? 여러분야에 걸처 개혁을 하려고 움직이는건 이해합니다. 다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20대와 공공부분 일자리, 공무원 수를 늘려서 국고의 손실을 더 늘리는 정책보다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젊은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와 일자리,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금융적으로 폭 넓게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3040세대가 안정적인 일자리,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부처가 힘써준다면 20대의 일자리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뉴스에 40대 가장이 일가족을 죽이고 자신도 자해하고 데이트폭력이나, 여러 사건들도 힘든 3040세대의 현상황을 보여주는 부작용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직원이 많아도 귀족노조처럼 나서서 집회도 할 수 없고 쉬지도 못하고 일만하고 노조가 있다고 한 들 노조 활동을 할 수도 없는 하청업체 직원들은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묵묵히 일밖에 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월급은 계속 동결인 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만 조사할 것이 아니고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의 횡포 또한 만만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저의 삶은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왜 빚을 내가면서까지 계속 가게를 차리려하는지, 직장생활을 하는데 왜 월급은 제자리인지, 취업을 위한, 사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잘하고 있는건지 다시한번 일자리 정책을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5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 200만원도 못주는 중소하청기업실태조사 및  3040세대들을 위한 일자리정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며칠전 방송에서 하태경 의원님이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중 머리에 쏙 들어오는 내용이라 올립니다. 과거 공무원들은 박봉이였기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무원들 미래만이라도나라에서 보장해주고자 공무원 연금제도도입. 허나 지금 공무원 연봉은 대기업 다음으로 보수가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에 구태여 공무원 연금으로 이중혜택을 줄 필요없음 그러나 현재 공무원연금에 손을대면 기득권 반발이 클것임으로 내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들부터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국민연금으로 전환 .~~~~~참 좋은생각 아닌가요???~~~~ 동의히시면 꾸우욱~~~~~~~~~~~", "num_agree": 17, "petition_idx": "355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촛불로 탄생한정부 지난정부처럼 눈귀막지말고 서울집값폭등으로 무섭게 들끓는 민심에 한번들어와보고 오늘이라도 강도높은 대책세워 발표해야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눈막지말고 집값폭등으로 들끓는 무서운민심을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우병우가 인천 길병원 사건 수사 무마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고 수사중이란다. 우병우는 선임계도 안내고 3억을 챙겻으니 이게 조폭이지 변론이 아니다. 그리고 수사무마대가이니 변호사가 이런 짓 하는 것이 변호사가 아니다. 우병우도 조폭이고 브로커지. 이게 변호사냐. 법조3륜이 비호하고 결탁하면 무슨 짓이든 합법이란 이름으로 가능한 것이 한국이다. 양아치 세계가 한국 법조3 륜이다. 이런 돈 챙겨서 정치판 가서 정치불신 낳고 국민 지도간 신뢰가 안 생기고 당파와 부패만 생기는 나라다. 진짜 놀랍다. 이걸 변론비라니 수임계도 안내고 불법으로. 서민이 일반 노동자가 3억 벌려면 몇 년을 고생해야 하는가? 서민들은 만지기 불가능한 돈이다. 일반 직장인은 10년간 안 쓰고 모아야 가능한 돈인데 이걸 사건무마 대가로 받다니...조폭이지. 변론대가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판사부인이 뇌물죄로 남편 고발한 사건에서 판사는 판사대로 변호사와 작당하여 돈챙기고 수십억 챙기기가 누워 떡먹기이다. 다달이 수백 수천만원 챙기고 10년이면 수십억이고 조윤선이가 그렇게 쉽게 50억이나 챙기는 이유를 알만하다. 벌금 과징금 등 모든 민형사 상사 가사 등이 뒷거래 대상이다. 대법관놈들도 그런 돈챙긴 놈들이 앉아서 대법관이라고 하고(일본 중국 유럽 미국은 중죄로 보고 못하게함) 대법관은 또 퇴임후 수십억 챙기도록 자기들 견제법에 허술하게 만들어놓고 재판을 축대도구로 기능하게 하는 무서운 사회악이다. 이 악을 방치하고 우리가 국민인가? 후손들에게 재앙을 남겨줄 짓을 버젓이하면서 유구한 역사니 찬란한 문화니 하는 사람들 참 말 그대로 웃긴다. 조폭 강도에게 통치받는 북한과 다름이없다. 유럽 여러 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같으면 폭동에 법원 기능 정지시키고 새로운 혁명 재판소 구성하여 처단할 것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5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가튼 이게 나라냐. 뒤집어 엎어라. 여야 필요없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 17살 학생입니다. 불필요한 말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원곡동 부근 안산 다복 교회 화장실에서 끔찍한 방법으로 아동을 성폭행 한, 인간이길 포기한 더럽고 추악한 성폭행 범입니다.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인간으로서 할 책임과 인간의 영혼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전 국민을 큰 혼란에 빠뜨리게 한 주범입니다. 이 일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거고, 당사자에게는 더욱더 끔찍하고 큰 트라우마로 남을 상처입니다. 전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국민적 분노를 깊게 이해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런 형벌을 내리신 겁니까? 조두순의 출소는 이제 곧 2년 후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에게도 큰 공포를 안겨줬는데 피해자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온 국민이 나서고 나라가 협조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왜 항상 모든 것을 숨기고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시지 못하는 겁니까? 만약 그대 들의 딸, 아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정말 아들딸들이 이런 옹졸하고 치졸하고 더럽고 추악한 성추행범에게 이런 짓을 당해왔단 결과의 벌이 겨우 몇 년짜리 형벌이 됐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조두순이 출소할 때까지 겨우 2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에 차고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었던 몇 년 전의 그 일을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겠죠?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이런 너무나 충격적이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왔습니다. 제발 피해자와 국민들과 앞으로의 피해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제발 입을 닫고 귀를 닫지만 말아주세요. 대체 왜 인간이길 스스로 포기한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신상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2020년이 되면 온 국민과 피해자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께서는 더 이상 입을 막고 귀를 닫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칩니다. 범죄자 조두순의 재심 및 신상정보 공개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355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조두순의 재심 및 신상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일본은 지난 일제 강점기 동안 끔찍한 만행들은 저질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등으로 인하여 한국인들은 수 많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바로잡아주십시오. 두 번째 대다수의 세계지도에는 우리의 동해가 East Sea가 아닌 Sea of Japan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도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도 자국민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처럼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좀 더 심도 있는 역사교육을 통해 떳떳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5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과거사 만행의 사과와 동해 및 독도 오류시정에 관한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국민90프로가 경제파탄이라는데 자기들끼리 좋다고 하니 정말 심각함 국민들 생각은 귓뜸으로도 안들어 세금만 오릴생각만 하니 이게 정상인가 물가잡고 사교육 잡고 대학교 40프로 줄이면 실업자난 없어지고 지금소득으로도 배터지는 국민들 될것인데 엉뚱한것들만 만지작 돈없음 세금세는것을 잡고 일못하는 공무원자루고 월급줄이는게 답인데 공무원들이 상위급에서 다 가지고 놀아나는 세상 제데로 망하는 길로감", "num_agree": 12, "petition_idx": "355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가장 못난 집단  기득권에 최고봉"}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국민들이 하나같이 누진세 좀 폐지해달라는건 바로 민심입니다 민심? 별거 아닙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원하면 그게 바로 민심입니다. 억지를 부리며 생떼를 쓰는것도 아니고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달라는데 왜 들은척만척 하시는 건지요?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하겠다 하지 않으셨나요? 청원 게시판도 그래서 만드신거 아닌가요? 민심이 요구합니다. 제발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5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좀 폐지해 달라구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현제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위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주택가격 안정은 안될것입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한사람당 주택 10채이상 소유할수 없도록 하시고 임대주택사업자법을 페지 하여야 합니다 1명이 주택 5천채씩 소유하고 있고 또 계속 주택매입을 하고있는데 어떻게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겠읍니까 ? 법을 개정하여 임대주택사업법을 페지하시던지 주택을10채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도 보유세를 대폭인상하면 주택가격은 자연히 안정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5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항에의거\"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있으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윗글에 경시가되어있는 법률조항처럼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있으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 가지고있습니다. 허나.. 모든인간이 국민대우를 받아야할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교정시설에 구금된자(수용자)들또한 인간이기때문에 존엄및 행복의 추구를 누려야만 하겠지만은 바깥에서 사회생활하고있는 국민분들의 인권과 대등시하게 인권을 부여받는다라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어불성설 인 것이냐? 교정시설에 들어갈수있는 요건은 딱한가지입니다. 죄를 범하는것입니다. 죄를범하게되면 그곳에 들어가는것인데... 그곳에들어가면은 반성을하고 참회를하여 개과천선을 이륙하여야 하지만... 대다수 수용자 분들께서는 교도소환경및 교도관분들의 사소한 실수를 져지른것 그이유만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으려하죠... 그것이 말이안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도관들의 언행및 행동에 문제가있으면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야만하겠지만은 말입니다. 교도소환경(에어컨 시설확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찾는다는것은 국민들이 피땀흘려 납부하는 예산을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것인데... 아니... 본인들께서 잘못을하셔가주고 들어간것은 내팽개치고 우리도 인권이있는데 그인권을 보존해달라.... 보존은 무슨... 바깥에있는국민들도 에어컨트는비용이 아까워가주고 선풍기로 틀고하는데.. 왜 교도소에서도 그것을달고 그것을 트는 비용을 국민들이 감당해야합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그곳이 놀이터인마냥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많은지아십니까? 법률용어로치면 누범자및 재범자이겠지요... 그런데 그들을위해서 에어컨을설치하고,난방시설을 설치한다?... 자기들이 애시당초 그곳에 안들어가기위해서 생활하면 그곳에들어갔을까요? 초범을져질렀을때부터 반성을하고 개과천선을 목표로 생활하였었다라고 가정하면... 두번은 안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그들을위해서 저런환경을 개설하여 국민들 세금을 빼앗어간다.... 아니 교도소는 방마다 선풍기도있고 더울때마다 뭐 따뜻한 물도주고 무더위여름때는 아이스크림도 준다고 거기서 생활했었던사람들에게 들었었는데... 그이상을 그들에게 부여한다.? 그러면 저도지금 죄를 범하여서 교도소로 들어가야겠네요... 맨날천날 어 노가다비슷무리한 일들하면서 세금내는것이 아까워서 죽고싶을지경인데...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 그렇다고해서 제가 거기를 들어가는것은 절때로아닙니다. 저는 들어갈 마음도없고 들어가기싫어서라도 법치주의사회에서 법을 지키며 살아갈것입니다. 아무쪼록 국민여러분들이 가지고있는 인권과 수용자들이 가지고있는 인권을 차별시켜가주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수용자는 수용자들대로 인권을 누리며살아가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55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인권처우와 수용자의 인권처우를 별개로 처우하여주실것을 문재인대통령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야당을 적으로 생각하고, 냉전 수구로 몰아가며, 본인도 무능해서 이해찬 세대란 말을 만들었으면서, 모든 걸 다 야당 탓으로 돌리니,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야당을 적으로 몰아버리고 타협할 생각도 하지 않으니, 모든 정책은 올 스톱될 것은 명백하다. 게다가 20년 장기집권 같은 독재적 발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결국 콘크리트 지지층 25%만 남고 모든 돌아설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덕분에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중증장애인들과소득이없는노년층등 취약계층에만국가보조금지원을집중하고 그외의요기저기뿌려지는 별의별수당 중단할겁니다 최저임금 제도를폐지하고 적자에허덕이는소상공인들에게 갈취하는 각종세금 거둬들이지않을겁니다 이윤이없는 곳에세금부과는갈취고 정부의갑질입니다 기업과소상공인들을적극지원해서 살릴겁니다 그들이살아야고용도안정되죠 국민연금 의무화하되개인연금으로돌려서 자금고갈의우려와후대에부담주지않을겁니다 국민세금으로기생하는 사상최대로 늘어난 공무원귀족들! 일안하는 머리숫자만 맞춰진 들러리국회의원들! 각종혜택철폐하고 차고도넘치는인원수최대지금의절반까지줄여서 작은정부작은국회만들어 예산낭비국민부담 주지않고 일하는정부일하는국회만들겁니다 꼬우면공무원안하면됩니다 할사람차고도넘칩니다 이중삼중으로부과된각종세금 철폐하고 소득위주의세금부과로단순화해서 열심히하연돈버는세상만들겁니다 취약계층엔의료비무상 그외소득이있는서민과중산층이하계층엔 연천만원이상 넘어서는의료비는 국고로지원하고 상류계층엔 소득대비의료비를 두배세배올려서 중산층이하계층에서뜻하지않게발생한 의료비부담으로생계마저위태로운 상황을막겟습니다 문재인님이 해야되져 난할수잇어여 님자리에내가잇다면 충분히할수잇죠 당신자리에내가없의니 못하는거지", "num_agree": 13, "petition_idx": "355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대통령이라면~ 문재인님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여러분들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아시나요? 저는 아직 초등학교 5학년밖에 되지 않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청원하는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때문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불과 8살이었던 나영이라는 아이에게 너무나도 끔찍했던 성폭행을 저질렀고, 나영이에겐 당시 장기가 빠지고 변기에 고문당하며 머리도 부딪히고, 어깨도 꺾이는 등 몸과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두순은 12년 형을 선고받았고, 그렇기에 2020년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런 끔찍한 인간이 우리와 같은 세상에서 평범히 걸어다니고 살아간다뇨? 제가 보기에는 또 똑같은 짓을 저지를 것 같습니다만. 술 마시고 사람 죽이면 형 줄어드나요? 저는 술을 마신 것도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조두순도 거의 사람 한 명을 죽이는 것과 같은 짓을 했고, 피해자는 8살의 어린 여자아이 였습니다. 조두순은 미래가 창창하고 순수한 아이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죠. 이것이 살인과 뭐가 다른가요? 저는, 조두순의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원합니다. 술마셔서 12년 형이란건 우리나라 법에 충분히 문제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현실에서 성폭행은 당해보지 않았지만 사이버에서 2살의 연상 남자분께 계속 사귀자는 말과 사랑한다던가의 집착을 당해봤음에도 많이 힘들었고 트라우마도 약간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영이는 어떨까요?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자신을 끌고가서 성폭행하고 자신은 장기가 빠지고 물고문 당합니다. 그 과정에 머리도 부딪히고 어깨도 꺾이면서요. 저같으면 당장 죽어버리고 싶을 것만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 조두순에게 12년 형은 매우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는 조두순에 의한 피해자가 없게, 조두순에게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355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이명박근혜가 싸지른 국가채무액 317조 GDP의 38퍼센트에 달하는 채무액을 똥싸놓고 경제실패를 논하고 있습니다 . 작년 2017년 경제성장률 3.1퍼센트 이명박근혜 통틀어 단 3번 밖에 없는 3퍼센트 성장률을 달성한 문재인 정부의 1년이 폄훼되고있습니다 . 사상 최고 수출액을 달성한 올해 이로인해 GDP도 유래없는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 작년 창조ㅂㅅ 탄핵이후로 코스피지수도 약 270이상 올랐음에도 기업이 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 대한민국 근로자의 25퍼센트 가까이는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고 약 40퍼센트 가까이는 최저임금수준으로 받고 있는 사실을 다들 아십니까? 일본이 최저임금이 8000원대라지만 대부분 시간당 만원안팎으로 임금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졷소기업이나 온갖 사업주들의 열정페이가 너무나도 심한편이라 할 수있습니다 . 이런 국가정 특성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최저임금으로만 주는 현실을 바로잡으려 하는 정부의 정책을 저는 지지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년초에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발표 예정이라하니 주춤하던 부동산가격 전국이 오르고 있다 보유세 종부세 LTV DTI 금리 등등 활용 확실하게 잡아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355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  억제  정책"}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장 임기와 나이를 제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미래를 위해서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없애주세요/ 양아치들 공무원 지방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왜 당신들이 돈까먹고 국민들 주머니만 털어가냐 돈까먹은집단은 월급줄이고 책임지고 물러나고 100억 해쳐먹으면 법으로 200억 물어내는법 왜 안만들고 옷만벗으면 끝인데 일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처벌하잔아 징역을 평생살아도 시언찬은데 1년에 실형살거나 감형 무죄로 짜고치는수법 이젠 지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올릴생각말고 공공기관 공무원 밥통 줄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기상청 예보에 헛걸음 한 적이 한주번이 아니며 피해 금액도 상당합니다. 늘 수퍼컴퓨터 탓에 아니면 기상이변 탓만 하는데 주변 국가의 예보가 오히려 더 정확한건 어떻게 설명 할건가요? 외주화보다는 여태껏 결과가 더 좋은 나라에 외주를 맡겨보는 건 어떤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예보가 정확한 날이 별로 없는 거 같아 일본에 외주 주는 건 어떤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한국전력아트센터 중앙제어실 박명곤팀장은 마사회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전력아트센터로 이직을 했는데 최근에 중앙제어실의 한 직원이 부당하게 강요받는 퇴직을 하면서 신규 직원 을 채용했는데 그 신입직원은 마사회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박명곤팀장과 성이 같은 박씨 성을 가지고 있고 얼굴과 외모 또한 박명곤 팀장과 흡사하게 닮아서 박명곤 팀장의 아들, 조카, 친척의 관계로 의심된다고 중앙제어실 직원들은 의심하고 있다. 한국전력아트센터 중앙제어실 직원들은 2018년 12월 31일에 한국전력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중앙제어실 직원을 강제로 해고를 하고 박명곤팀장의 아들, 조카, 친척으로 의심되는 젊은 직원을 채용하여 한국전력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중앙제어실의 박명곤팀장을 부정취업 위반으로 조사하고 처발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아트센터 중앙제어실 박명곤팀장의 부정 취업을 조사하고 처벌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대통령님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등 국민연금으로 통합좀 해주세요( 국회의원 연금 포함) 국민연금은 매년 증가하나 그 증가폭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을..배를 부르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연금을 통합하였습니다. 전세계 중에 공무원 연금이 제일 많고 가입기간수도 적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는 없을 껍니다... 평등사회 ???? 정말 평등하진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고갈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그건 통합해서 공무원 챙겨주는게힘들다는겁니다.... 개돼지도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도 급격하게 올라서 힘든데,,,,, 연금이라도 통합시켜주세요.....!!! 내고 못받는 돈이라면 차라리 안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발 좀 개인,개인이아닌 전체를 보십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5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연금통합 !!!!!!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상가임대료 5% 상한같이 집값상한선도 정해주어야지 입주자 부동산 모여서 그냥 원하는 가격으로 호가담합한 후 혹시 거래되면 실거래가 되는게 정상입니까. 라면값 담합만 담합인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5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상한가를 정하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대학 2학년 휴학중인 만학도이자, 여성기업인이자 3남매의 엄마입니다. 어렵지만 성실히 살아온 저와 제 남편,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갑”의 횡포에 여러분의 공감과 함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자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군의 갑질횡포와 비리, 방산비리로 인해 소상공인이자 여성기업인 회사의 존폐위기, 3남매와 어렵게 다시 시작한 저의 학업중단 위기, 열심히 노력한 것이 죄라면 죄인 제 남편과 저희 가족이 해체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구걸아닙니다. 정당한 수사만을 원합니다. 15년 전 쯤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고, 남편은 일용직으로 저는 집근처 조그만 협회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년여를 그렇게 보내고 직원이라고는 남편과 저뿐인 링칼라라는 조그만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남편의 남다른 기술력과 부지런함으로 회사형편은 물론 저희 형편 또한 조금씩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내회사살림, 집안살림, 실질적 수입을 얻기 위한 투잡,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 등의 1인 다역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백방으로 노력하는 남편과 반장 부반장을 놓치지 않을 만큼 열심인 아이들 모습에 지칠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결혼, 전업주부로 지내오면서 공부에 대한 갈망, 희망의 끈을 놓았던 적이 없습니다. 큰애 두명이 대학에 들어가고 회사형편도 조금씩 나아지자 저는 어려운 형편에 잠시 잊고 지내던 학업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고,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2년전 대학수시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일찌감치 철이 든 아이들은 성적장학금을 놓친적이 없고, 저 또한 성적장학금과 국가장학금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1학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비는 어찌어찌 해결이 되었지만 만만치 않은 생활비와 IMF 시절에 버금가는 경제상황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곤 다시 돌아갈 희망을 안고 2학년 휴학중인 이유입니다. 어렵게 회사와 가정 살림을 유지해 가던 중 저희 회사는 조달청과 계약한 A업체의 연락을 받고 군에 물품을 납품하는 하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해당물품에 대한 특허를 냈을 정도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없이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순진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분명 조달청 입찰을 통해 정식 발주한 계약건임에도 불구하고, 군주무관이라는 사람이 납품업체B를 미리 내정해놓고, 낙찰받은 A회사에 전화해서 미리 내정된 B회사와 연락하여 일처리할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주문대로 B회사에 연락했지만 B라는 회사가 대단한 뒷배를 갖고 있는지 A회사가 낙찰받은 금액에 거의 근접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계약금액 전액을 선급금으로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도저희 B회사와 계약할 수 없었던 A회사는 자기네 이익을 실현시켤 줄 수 있는 기술력있는 회사를 찾게 되었고, 저희 회사와 낙찰금액의 42%에 계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리 내정된 B회사가 배제된 이유가 저희 회사때문이라 생각한 담당주무관에게 저희 회사는 미운털이 아닐 수 없었나 봅니다. 계약까지 한 마당에 군의 담당주무관은 어쩔 수 없었는지, 이제는 제품사양 및 검수관련 조항을 갖고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계약한 아이템은 모두 3가지 였습니다. 2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물품을 준비하여 납품하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3번째 품목은 제품사양에 맞춰 제작을 해야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에서 제공된 사양에 맞춰 제작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품전에 전수검사를 할것이고, 사양에 맞춰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수관의 주관적 검수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검사를 통과할 수 없으니 알아서 자~알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제품은 155마일 휴전선에서 절단하지않은 상태의 광망광케이블을 통해 통신하는 데이터의 상태를 점검하는 측정기입니다. 검수기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검수기준에 따라 원가가 5~6배 차이가 나기 때문도 있고, 현재 담당주무관이 B회사를 밀어주려고 하는 상황이라 더더욱 검수기준에 딱 맞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두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고, A회사의 서류준비 미비로 무산되긴 했으나 2가지 물품에 대한 검수과정도 거쳤습니다. 이때 현장검수 담당상사는 이번계약의 3가지 제품 중 한가지 품목은 부대에서는 “필요없다” 합니다. 필요치도 않은 제품을 구매품목에 넣어가면서까지 특정업체 B회사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방산비리가 아니라면 대체 뭐가 방산비리일까요. 수천만원을 들여 물건을 준비하여도, 사양에 모두 맞다고 하여도 검수관이 “NO!!” 하면 저희는 모두 폐기해야하는 것입니다. 하여 제품사양에 더해 검수기준치를 숫자로 표기해서 제공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 - OO도에서 OO만큼의 데이터가 검출되어야 한다.” 등의 수치화된 검수기준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밀사항이라 안된다” 그럼 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케이블을 테스트용으로 제공해달라고 하니 “ 그건 모 업체의 특허가 걸려있어 안된다” 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검수자가 현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꼭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제품을 검수할 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검수하겠다, 이 검수기준을 토대로 제품을 납품하라” 는 검수기준이 기밀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기다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군의 물품공급을 담당하는 군수사령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기댈곳이 없었던 저와 제남편은 공정한 수사를 해주리라 믿었고 곧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받게 되어 차질없이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군수사령부는 수사가 아닌 내부감사를 통해 정황은 충분히 갑질에 의한 횡포로 판단되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담당주무관 및 검수관에게 경고수준의 징계만 줬다고 통지해왔습니다. 그리고 납기가 1주일 남은 상태에서 담당주무관은 A업체를 통해 검수기준을 통보해왔습니다. 원재료를 차근차근 준비해놓은 상태라 부지런히 물품을 제조하면 되겠지만 이미 납품기일인 8월 14일은 훌쩍 지난 상태입니다. 며칠전 저희에게 하청을 준 A업체는 계약해지 및 선급금 반환을 통보해왔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죠. 저희가 제품을 준비하지 못했으니 책임지라는. 계약조항에는 계약위반사항이 있는 회사가 상대에게 계약금액의 2배를 물어주게 되어있습니다. A업체 주장대로라면 저희는 얼마내로 2억원의 돈을 물어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와 계약한 A회사는 C라는 관리주체가 따로 있으며, C회사 휘하에는 A회사와 같이 입찰에 들러리서는 회사가 수십개에 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1인 단독으로도, 아파트를 사업장 주소로 해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만 한다면요. 하지만 C라는 회사는 이런점을 악용해서 사돈에 팔촌까지 끌어들여 A회사와 같은 새끼회사를 수십개 거느리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을 담합해서 낙찰을 받아 명의만 A회사로 하고, 실질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회사를 물색해 모든책임과 의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면서 통행료만을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상황에 대해 계약주체인 조달청 감사실에 문의해봤습니다. 담합의 의심은 충분하나 자기네한테는 조사권이 없으니, 공정위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공정위 입찰담합과에 질문한 결과 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없고 빽없는 사람은 대체 누구를 믿고, 어디에 기대서 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달청이나 군에 어떠한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도, 물품을 납품할 수도, 심지어 직접 검수신청 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과의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업체는 검수신청도 저희가 여러 차례 요구해서 겨우 신청을 하는 등 최소한의 임무도 하지 않은채 단순히 조달청과의 입찰에서 낙찰받은 행운의 주인공으로 조달청—하청업체 사이에서 통행료만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조달청과의 입찰에 응했고, 낙찰까지 받아 저희에게 하청을 준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제대로된 제품 제때 납품하는 것만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방산비리는 빙산의 일각일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필요이상의 고가 과잉스펙의 제품으로 못박아 놓고 특정업체에게 밀어주기, 필요치도 않은 물품 구매하기, 군기밀 사항이 라는 미명하에 사사로이 업무방해하기는 물론 어쩔수없이 특정업체와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등의 비리와 갑질횡포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이상입니다. 넉넉치는 않지만 소소한 행복을 찾고 살아가는 저희 가족과 저희 회사를 도와주세요. 정당한 수사가 이뤄져야만 납기지연이 저희회사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군에 대한 정당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에 맞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세 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32, "petition_idx": "35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수사 갑질비리와 방산비리때문에 대학생3명, 고교생1명이 가족 해체위기에 놓여 정당한 수사를 군이아니 검찰에서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나영이사건 아실꺼라 믿습니다. 현재 조두순 사형 청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이유는 올라와봤자 사형집행 안할것을 알기 때문에 출소반대라도 올립니다. 사형안되면 무기징역이라도 내려주세요. 불안해서 혼자 못다니겠네요;;", "num_agree": 151, "petition_idx": "35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정부에서 대학을 평가해서 이로 인해 대학 제정지원을 전면 제한하고 이로 인해 해당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신청 할수 없게금 제도를 만들어놓은건 정말 말도 안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학교에 여러가지 이유와 사유로 힘들게 공부해서 정말로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다니는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다.적어도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자체와는 별개로 다니는 동안에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그렇다고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모두 재벌집 아이들이라서 국가장학금을 신청안해도 되는 아이들도 아니고 힘들게 맞벌이해서 알바까지 하면서까지 근근히 학기마다 등록금을 내고 잇는데..이건 정말 아닙니다..대학자체를 퇴출시킬려면 충뷴히 다른방법도 있다고 봅니다..대학을 평가하는 기준도 인정할수없을 뿐더러 이건 평가를 맘대로 진행 햇으면 다른거라도 대책을 마련해놓고 진행해야 하는거 아닙니까..비싼등록금 내고 다니다가 대학퇴출되고 인근학교 편입도 인근대학에서 꺼려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하자는겁니까? 정말로 국민을 위한거라면 뭐가 국민을 위하는건지 판단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정지원제한대학 국가장학금 전면제한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40대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어제 sbs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신옥주 목사편)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크리스천입니다만 충격을 금할 수 가 없어 부득이 청와대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옥주 목사와 그 일당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인들을 세뇌하여 가산을 갖다 바치게 하고 자칭 유토피아로 일컫는 피지로 교인들을 보내 신앙유토피아를 일군다는 명목으로 젊은 사람들의 강제노역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부모와 어린자식간, 사랑으로 서로 문안해야 할 성도들 간에 성경에도 없는 타작이란 이름을 빌려 천륜을 저버리게 만드는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교회 안에서 목사란 가면을 쓰고 폭력을 정당화 하는 신옥주와 그 일당, 그리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게 세뇌되어 버린 은혜로운 교회 교인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부모의 잘못되고 어리석은 종교활동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신병자에 가까운 사기꾼 신옥주목사와 그 아들, 그리고 그 일당들의 극악무도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려스러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이 그 동안 조용히 내사하여 현지에 급파되 피지경찰과 함께 현지 일당들을 덮쳐 검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정관계 고위인맥들과 얽히고섥혀 얼마안되 다시 풀려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어이없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에 자녀들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순진하고 어리석은 부모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아동학대와 교리세뇌로 고통받는 어린아이들만이라도 한국으로 돌아와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대한민국 국가기관은 이번 사건에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십시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은혜로운 교회 사이비 신옥주목사와 그아들, 그 일당 등 이 불법한 자들을 반드시 구속하여 주시고 이들로부터 고통받는 수백의 은혜로운 교회 교인들과 어린아이들을 그들로 부터 지켜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355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그알(신옥주 목사편) 방송,  사이비 신옥주 목사와 그 일당에 사로잡힌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여성가산점이 말이 됩니까?뭐 남자는 태어나자마자 -3점이고 여자는 +3점이게요?말이 안됩니다 여성들이 사회성 약자라고 머릿속에 박혀있는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군가산점은 국가를 위해 2년이라는 시간동안 시급 몇십원 몇백원 받으며 복무 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남자는 노예고 여자는 공주들 입니까?여성 가산점 그런 질나쁜 역차별 점수 없에고 군대도 여자도 지원하면 갈수 있는형태로 만들어서 군가산점 남녀모두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산점 폐지하고 군가산점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오토바이 전면 넘버판 부착으로 오토바이 난폭운전.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을 제어할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것이다. 오토바이도 차처럼 넘버를 전면에도 부착 토록 하는것이 오토바이들의 폭주와 난폭운전을 막을수 있고 또한 수많은 인명사고를 막을수 있을것이다. 오토바이가 들어 설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운전중에 놀랄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오토바이들의 난폭과 굉음소리. 자동차운전자들은 몹시도 당황하게 한다. 자동차와 같이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 분명 필요하다. 수많은 오토바이 사고와 범죄에 이용되는것 또한 차단할수 있을것이다. 요즘 오토바이 넘버마저도 장착 않된 오토바이또한 다수 볼수있다. 범죄에 악용될수 있을터인데. 범죄에 악용된 다음에 추적조사 할것인지 지속적오토바이들의 넘버부착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부착않된 오토바이는 즉시 운행정지를 한후 넘버부착후 운행하게 해야 할것이다. 관계부서에서는 오토바이도 전면넘버부착을 할수 있는 제도적방법을 논해주실것을. 전면 넘버 부착은 그리 어렵지는 않을듯 합니다. 택배 오토바이들 뒷넘버 또한 보일뚱말뚱 하는 오토바이들도 다수 보이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넘버가 아에 없는 오토바이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시에 그냥 도망칠수 있게 도와 주는 역할을 할수도 있을수 있기에 오토바이들 넘버 부착유무와 뒤에서 식별할수 없는 넘버가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지속적단속만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수 있을것이고 범죄에 이용할수 있는 여지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흔히 도둑이 들어 오기 전에 방범창으로 막지 않는다. 도둑이 들어온 다음에 부랴부랴 방범창을 달려고 한다. 이미 도둑 맞을것은 다 맞아놓고서 그때서야 집단속을 하고 있다. 분명 안전방범창과 여러가지 장치의 설치만으로도 도둑의 근접을 막아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래왔으니까 습관이 되어왔으니 그럴수밖에. 이제부터라도 도둑을 막을수 있다면 여러가지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주실것을. 교통법규를 잃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잃는다면 수많은 생명은 안전할수 없을것이다. 오토바이 앞면넘버 부착이 생명을 지킬수 있다면 법규를 지킬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오토바이 앞면 넘버부착 필수가 되어야 한다. 난폭운전 ,곡예운전,은 조금은 줄어들지라 생명또한 많이 보호 받을수 있을것이다. 도둑이 들어오기전에 예방하는것도.", "num_agree": 16, "petition_idx": "35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전면 넘버판 부착으로 오토바이 난폭운전.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을 제어할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것이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직장생활 30년을 하면서 국민연금이 시작되었던 1988년 1월 부터 연금을 꼬박꼬박 넣어 왔지만... 퇴직 후 연금 수급개시는 근 2년 가까히 기다려야 되고 또한 재취업 시 받는 급여가 2백만원을 넘어가면은 연금 또한 깍인다고 하니 그게 무슨 연금 입니까? 이 놈의 나라 이민을 가야 연금을 일시불로 받지...내 돈 내놓고 깍는 이유는 뭡니까? 이번 기회에 모든 연금 통합 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임대업자 등록제폐지다주택자 매도유도정책이 절실하다 1가구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예외 폐지 6억이상 새금부과가 옳은정책 전국토 아파트분양권 전매금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승인후 단 1회에 한해 매매승인결정 헌국은행 콜금리인상 서울경기 에 200만호 건설 그린벨트해제 5대광역시 50만호식 각각 건설 광주광역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지정 광주광역시 재개발 자역 123개 지구 다운계약서 등 규제 무풍지대초강력규제 절실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도입 주거용 부동산은 제로섬 개임으로 인식시키고 먼들어야 합니다 8월말 정책에 꼭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 실패 대참사 는  현정부 국민경제에  큰타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일단 이 청원을 쓰게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는 4차산업이 발전하면서 IT/SW(소프트웨어)등 정보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맞춰서 일부 중학교에는 교육 과정에 '정보'라는 교육 과목을 넣어 프로그래밍의 기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은 '스크래치', '엔트리'같은 입문 교육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스크래치는 프로그래밍의 준비 단계일뿐,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의 공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육을 초등학교 까지 확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보 교육으로 자신의 진로도 정할수 있고,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4차산업의 흐름을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 중학교에서 C언어 교육 반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것에 대해 건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 교육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할수 없을 것 입니다. 그래서 정보 교육시설 갖춰저 있는 학교중에서 '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한하여 C언어 교육을 시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의무제로 한다면, 학교 교육 방향이나 체계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C언어 교육 과목을 시행하는 학교에는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 중학교 C언어 교육 반의무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내가 내 카드로 물건을 사면 당연히 그 수수료를 내가 내야지, 어째서 판매업자가 내도록 놔둡니까? 정치인 여러분은 국민들에게 표 떨어 질까봐 말 못하는 겁니까? 진정한 정치인은 말이에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바른 소리 하면서 세상을 옳게 이끌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 겁나고 말 못하겠거든 모두 사표내고 물러나세요. 당당하게 뜯어고치며 일할 사람 많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나는 벌써부터 내 카드수수료 내가 내는 솔선수범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 주창해나갈 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 카드 쓰는 우리들이 부담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정부는", "num_agree": 3, "petition_idx": "35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가난의 연좌제인 부양의무자 제도를 즉각 폐지해주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은평구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어렸을 때 부터 쭉 은평구에 살았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이지만 현재 경기신도시들보다도 집값도 싸고 발전도 안되있습니다. 못사는동네 강북은 버리고 맨날 강남에만 좋은시설짓고 지하철은 뭘타도 어디로도 가는데 은평구는 강남까지 3호선으로 50분이 걸립니다 뭘 즐기려면 돈을 쓸려면 50분은 걸립니다 은평구에랜드마크가 되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강남강남 안하겠죠. 은평에도 사람들이 일부로 오는 그런 동네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은평구 집값은 서울평균으로 맞혀지면서 낙후된 지역이아닌 공기좋고 살기좋은 은평구가 될것입니다 dmc역 롯데가하는 개발사업이 허가가 안나는상황인데 수색이랑 바로 옆에 있어 이번에 하는 수색역세권에 큰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dmc역에 롯데호텔 명세점 시네마 백화점 등등 돈을 쓸 수 있는 그리고 문화를 즐 길수 있는 그래서 돈이 은평에서 돌 수 있게좀 만들어주세요 물론 dmc는 은평구역은 아니지만 수색역과 같이 개발을 멋지게 한다면 문화생활도 강남까지 가지않고 할 수 있게 되어 은평이 크게 발전해 서울의 도약 통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통일로는 안막히는 날이 없읍니다!!통일로가 막혀서는 안된다고 봅ㄴ다!!이름이 통일인데 막힌다면 찜찜하지 않으십니까?은평구청장이 통일의 기지로 만든다는데 그 첫번째 미션은 통일로를 막히지얺게통일로2던지 계획이 있어 강남까지 쉽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호선만 유일하게 급행열차가 없습니다 교대역 잠원역 등등 사람이 많이다니는데 왜 급행이 없을까요?ㅜㅜㅜㅜ맨날 서서 껴서 어디가는데ㅜㅜ 급행열차를 간절히 바랍니다!!학생인 저는 강남까지 가는게 너무 힘듭니다ㅜㅜ 시간도 걸리고 많이힘듭니다. 은평 동대문구 등 강북이 발달 개발이 되면 알아서 강남서초송파 집값이 상승을 멈출것이고 자리를 잡아 거품이 빠질것입니다 강남집값잡는다면서 강남에 돈이될 걸 만들면 안됩니다 강북을 개발시켜 강남이 비쌀 이유를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은평은 급행열차나 강남을 갈 수 있는 또 다른 노선을 원하고요 유네스코가 둘려쌓여있는 은평구가 잘 발달되어 금평구가 되었ㅅ으면 좋겠습니다 금평구는 비싼동네가 아닌. 살기 좋은 금같은 은평을 원한다는 말입니다ㅜㅜ 이리저리 내용이 이상해도 정성스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기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평구 발전 지하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모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내집 마련은 커녕 이젠 슬슬 기득권들이 전세 월세 올릴려고 별짖을 다할껍니다. 김현미, 김수현 , 고위공무원들 말만 듣지 마세요. 무능하고 자기들 부 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몇 달째 고통속에 괴롭습니다.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355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등아파트 대통령님 한 마디만 해주소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어파트분양권 전매금지 전국토 전지역 동시 발표가 정답이다 1가구 1주택자 6억이상 종합부동산세 무조건 부과 예외사항을 두면 투기장이 연출 됩니다 금리인상 전국토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역 지정 급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가 가장 사급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토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가 절실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어린이집 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즘 이렇게 위험해서 어린이집을 어떻게 믿고 보낼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됐습니다. 집에서 돌볼수 있는한 최대한 데리고 있다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내야지 하다가도 맞벌이가 아니면 한달생활조차 힘든 요즘이라... 더구나 가정 양육수당 보다 더많은 보육료 지원이 된다는데... 굳이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돈쓰느니 어린이집보내고 남는시간 일이라도 해서 가계에 보태고 싶은게 요즘 엄마들의 마음이 아닐까싶습니다. 저역시 그런생각이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수당으로 매달 0~11개월까지 20만원, 12~23개월까지 15만원, 24~83개월까지 10만원 씩 나옵니다. 올해 9월부턴 만 5세 미만 아이있는 가정에 10만원씩 더준다한들 보육료지원 되는 돈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양육수당으로 가정양육을 선택할까요?? 어린이집 사고기사 댓글을 보면 간혹 불안하면 집에 데리고 있으라고도 하는분들도 있습니다.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엄마가 키우면 아이한테도 좋은거 압니다. 하지만 가정양육비를 보셔서 알겠지만... 아이가 어리면 기저귀랑 분유값으로 양육비 다쓰고도 부족하고, 개월수별로 줄어드는 양육비로 아이가 크면 입히고 먹이는 걸로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러니 전액 지원되는 어린이집을 어느 부모가 마다하고 집에 데리고 있겠습니까?? 이건 그 누가봐도 정부에서 어린이집 보내는게 더 이득이니 어린이집 보내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요즘 사고가 많은 어린이집을 부모들이 걱정하면 어쩔수 없이 보내는 심정을 좀더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1인당 돌보는 아이들이 많아 힘들다고 휴식시간을 갖게해달라며 보육교사 1명씩을 정부지원해달라고 하지않습니까? 그런 지원대신 가정양육비를 보육료 처럼 높여주시고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느라 힘들어하는 대신 가정에서 엄마아빠 사랑 많이 받으면 많은 시간을 보낼수 있게 해주세요 가정이 행복하다면 저출산도 해결되지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고많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가정양육수당으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공무원 복지카드사용을 없애든가 절반으로 삭감하면 나라 재정에 큰보탬이 되지않습니까? 심지어 청소하는 미화원들까지 똑같이 복지카드쓰는데 왜 복지카드를 써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5일근무에 6시 정시퇴근에 대체휴일이랍시고 한달에 일주일씩 휴가써도 근로자들처럼 시급이 깎이는것도 안니고 여러가지 복지혜택은 다받지않습니까? 그래도 공무원연금 좀 깎였다고 불평불만하니까 참 옳지않습니다! 여기는 대구인데 읍사무소에는 해마다 아웃도어 브랜드작업복이 나오는데 세금낭비아닙니까? 미화원들 놀러가기 싫다는데도 굳이 돈들여서 야유회라고 제주도 2박3일씩 돈들여가는지 이해불가입니다! 왜 공무원들한테는 많은 재정을 쓰는겁니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들 산는거아닙니까? 나라 재정이어려우면 공무원들이 먼저 모범적이어야하지않습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35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아파트값 1억 오르니 규제한다고 3백만원 과징금. 또 1억 오르니 부랴부랴 강력규제라고 3백5십만원 과징금. 또 1억 오르니 긴급대책으로 규제 3백 8십만원. 또 1억 오르니 더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3백8십5만원. 또 1억 오르니 정부도 도저히 집값은 못 잡겠다고 한숨. 노무현 때 천정부지로 오르던 아파트. 문재인 때는 더 빨리 그 현상이 왔군. 초심? 청와대 들어가면 정권의 논리가 새로 생기는 법이여. 물태우 그리고 제2대 물재인.", "num_agree": 21, "petition_idx": "35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1억 오르니 3백만원 규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저의 소견 제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급여가 적은 직종이나 중소기업은 회피하고 취업을 안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직장이 없는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정부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서 아무리 돈을 사용해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취업을 많이 해서 나라가 잘돌아가도록 정책이나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을 뽑을 때에 중소기업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1년 경력마다 가점이 늘어나도록 ...., 중소기업 경력이 가점이 되도록 해서 공무원, 대기업사원 뽑을때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하면 대학 졸업후, 중소기업 취직이 자연스럽게 늘어날것입니다 물론 부작용으로 대기업 취업에 유리한 명문대 출신은 불만이 있고, 중소기업에서 이직하는 인원도 예상되만 잃는것보다 얻는것이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제안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89년에 처음 국민연금을 가입했습니다. 그때는 55세 부터 연금을 주겠다고 했던거 같아요.. 그런데.. 점점 60세, 65세에 주겠다더니, 이제는 68세에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68세 되면.. 그때는 또 70세, 80세에 주겠다고 또 미루겠죠? 지금도 용돈연금인데,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숨 넘어가기 직전에 장례 치루라고 연금 줄껀가요? 제발 장례연금이 되지않게 수급시기 만이라도 더이상 늦추지 말아 주세요ㅠㅠ", "num_agree": 19, "petition_idx": "35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용돈연금 -> 장례연금??(수령시기 55세, 60세, 65세, 68세, 70세, ??세 언제까지 늦출껀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서울協, 부정심사 의혹에 발칵! 심사평가 점수 조작 정황 발견, 불합격자 합격시키려다 덜미 국제태권도신문 | 2018/08/14 20:02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회장 최진규)가 부정심사 의혹으로 발칵 뒤집혔다. 지난 7월 15일 서울시협회는 노원구 월계문화체육센터에서 제21차 승품단심사를 개최했다. 강남, 강동, 서초, 송파,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구 등 9개 지역 1천여명의 수련인들이 참여하는 심사였다. 서울시협회의 부정심사는 7월 20일 심사불합격자 및 취소자가 공개되면서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당시 심사인원 중 모 구의 인원이 합격자로 구분된 것. 서울시협회 홍성용 심사담당 부회장은 이 같은 제보에 심의를 통해 모 응심자의 심사채점표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했고 사실확인을 위해 영상판독을 통해 해당 인원의 심사채점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했다. 당시 확인자들은 해당 심사인원의 평가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국기원 심사채점 규정에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 홍 부회장은 채점표의 수정과 불합격자의 합격 문제가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 바로 이를 서울시협회의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했다. 겨루기와 품새 채점표에서 점수가 조작된 정황이 발견됐기에 이를 철저하게 조사해 응당하는 처분을 하라는 의미에서다. 현재 서울시협회 부정심사 의혹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은 모 씨 등으로 도장위원회는 해당 인원이 심사 중 겨루기와 품새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로 불합격 처리되자, 모 씨 등이 공모해 해당 인원의 채점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공식법률상 국기(國技)로 지정된 태권도에 부정심사 의혹이 일자 관계단체들은 이번 부정심사 의혹의 처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심사의 주관단체인 서울시협회 이자형 상근이사는 “현재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사 중에 있다. 조사 결과를 치켜보자”는 입장을 내어놨다. 이번 부정심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협회에서 이 일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본지의 취재시 서울시협회 실무자들은 해명보다는 “누구한테 들었느냐?”,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더 이상 얘기해 줄 수 없다” 등의 답변으로 사건의 확대를 막는 모습을 보여줬다. 현재 태권도계 부정심사와 관련한 조사 절차는 심사주관단체인 해당 시도협회의 1차 조사를 통해 대한태권도협회에 보고되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이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직권으로 직접 조사를 진행하거나,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이 부정심사 행위가 개인의 일탈일 경우 개인에 대한 징계를, 단체에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시도의 심사권한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국기원 또한 해당 부정행위에 대해 시도협회나 대한태권도협회가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국기원과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한 대한태권도협회에 대한 제제 조치까지 강행할 수 있는 입장이라 서울시협회의 부정심사의 파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태궐도혒뇌協, 부정심사 의혹에 발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아파트 공급을 막고, 매도를 어렵게 하고 규제는 흉네만 내고 금리는 동결 시키고 부동산을 폭등 시키면서 20년 재집권 하겠다고? 정말 촛불을 끄고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저런 무뇌 정권을 절실히 지지 했다니", "num_agree": 27, "petition_idx": "35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 정권, 무뇌정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오직 한국에서만 일하는 지방직공무원이 영어가 무슨 필요있나 싶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직공무원", "num_agree": 0, "petition_idx": "35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직공무원 영어관과목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은혜로교회 교주에게 세뇌되어 피지로 납치강금된 국민 400여명이 있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에 몇차례나 공개되어 사실인게 밝혀졌으며 해당 교주는 교인들의 세뇌를 위해 부모와 자식을 서로 폭행을 하게 하는 '타작마당'이라는 알수없는 핑계로 국민들을 속이며 강금폭행과 사기행위까지 하며 해당 국가에 정치권과 연결되어 범죄자들을 검거하고도 풀어주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구해주시고 외교부와 범무부가 나서서 해당 범죄자들을 하루빨리 국내로 복귀시켜 수사하게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17, "petition_idx": "35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로교회 범죄관련자들 처벌과 피해자들의 국내복귀를 도와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서울의 개발행위를 최소 10년간 제한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서울은 이미 과다개발된 상태고 인구과밀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낯주는 주범입니다. 서울 수도권 인구는 2000만이 넘고 서울시민은 곧 국민들이라 할수있어 단순 지자체로 볼것이 아니라 국가개념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지방분권도 타지자체와 달리 서울은 다르게 적용해야하며 지자체의 자율보다는 국가통제를 강화해야합니다. 현재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추진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동산가격정책 뿐만아니라 공급확대정책도 필요하지만 서울이주및투기수요억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이주수요를 억제시키고 지방이주수요를 늘리는 방안이 근본적으로 서울의인구과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해결방안입니다. 이미 수도권은 교육,문화,관광 등 모든면에서 월등한 입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타지방하고는 비교조차되질않습니다. 이에 수도권의 재건축,신축 등의 신규 개발행위를 최소10년간 제한한다면 부동산투기수요 및 인구과밀문제에 도움을 줄것입니다. 동시에 지방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것은 병행해야 지방이주수요가 생길겁니다. 더이상 서울중심의 지방분권은 안됩니다. 서울은 지방,지자체가 아니라 국가 그 자체입니다.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서 국가통제가 강력히 이루어져야하며, 개발행위 제한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의 개발제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북한산 석탄을 불법 수입한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관세청 및 경찰 , 위선까지 찾아내어 처벌하라 인간계 최고의 독재국가및 인권유린국가를 도우려는 현 정부는 옛날 친일파 보다도 100백 더 나쁜 친북파들이다.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정책들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현 정귄이두렵다ㆍ 남한이 공산화 되는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정권바뀌면 현 정부인사들 국가전복죄로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야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5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석탄 수입  부실수사 제대로 조사하여  처벌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강남구은 세금 많이 걷어다 타구에 솓아 붓는가?, 세곡동에 지하철 간선을 만들어주세요.. 강남구는 재산세가 타구의 2배로 많이 걷어 들인다. 강남구는 걷어들이 세금을 타구에 솓아 붓지 말고, 현재 버스로 교통이 혼잡한 세곡동에 지하철 간선을 만들어 주시오. 세금만 몽땅 걷어서 무얼 하시나요?. 많이 걷어 들이 세금으로 지역 주민을 생활을 위해 사용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구, 재산세 몽땅 걷어들여 다른구에 나눠주지 말고, 세곡동 간선 지하철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규제 무풍지대 광주광역시 부동산시장 완전 투기장입니다. 전국의 투기꾼 들이 광주로 모여들고 있다 순수내집마련 서민들이 큰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금지 지정 시급합니다 광주광역시 50만호 주택 건설 해야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다운 계약서 100프로 규제가 빨랑 지정 돼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투기꾼들의 먹이사슬 역할 톡톡히 하고 있어요 스스로 사퇴하세요 대권 꿈 접고 개 공약 남발 하지 마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5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투기자역 투기과열지역 지정 꼭 절실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오늘 부동산 뉴스 기사중 내용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무정부상태!라 평가했던데! 차라리 현 정부는 부동산 폭등을 지향한다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유능한 정부로 평가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들 삼척동자만도 못한 자들만 모아 놓았는지요? 대통령이 보시기에 흐믓하신지요? 수 많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카드가 있음에도 눈을 감고 있는지 그의도가 참으로 궁금하군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55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은 무정부상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배달의민족ㆍ요기요ㆍ배달통에 사실상 독과점되어버린 국내 배달앱시장 /요기요와 배달통 최대주주는 동일/지나친 중개수수료ㆍ광고료는 국내 영세 특히 비브랜드 개별 영세 음식점 자영업자에겐 몇 푼 남지도 않는 수익에서 또다시 등꼴을 빼먹는 흡혈충으로 번신한지가 오래임/ 이미 활동중인 대한요식업 중앙회등 단체가 있으니 이들이 주축이 되어 출자해서 신설 배달앱 업체 출범시키고 적정 수수료와 광고료 부과하면 영세 음식점주에겐 적잖이 도움을 주게 될것임~첨언하면 매달 영세 음식점주들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누계 수입 일부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함께 출자한다면 연금공단이나 신설 배달앱의 사실상 주주인 영세 음식점주 모두 윈윈하는 게임 될꺼임", "num_agree": 4, "petition_idx": "355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앱 고액수수료 횡포 근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인천공항이 5조원을 투입해서 2터미널 공사를 완료하고도 법무부 출입국심사인원이 확충이 안되어서 무용지물이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청와대가 사실 확인을해서.. 만약, 사실이라면 시정해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5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5조 투입하고도..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고용절벽이니 뭐니 암담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방법은 내수를 살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계대출로 큰 빚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부담이 늘어나는만큼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거기다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한계선상의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살아남기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내리고 어쩌고 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 입니다. 이때 가장 적절한 대안은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설명해 보지요... 올해 우리나라의 출국자는 3천만명을 넘길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10,000원(선박 이용시는 1,000원)을 징수하여 연간 3,000억 정도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목적세로 전환하고 좀 인상(50,000원 정도로)해서 1조 5,000억 정도 조성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8조 5,000억을 보태면 10조가 됩니다. 이돈으로 국내관광 보조금을 지급하면 1인당 200,00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일 경우 800,000원이 되고 이돈으로 1~2회 국내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숙박업소, 식당, 특산물 판매점 등지의 매출이 늘어나고 고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조금 진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부터는 일본도 출국세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문재인대통령 지지율이 20% 포인트 정도는 수직상승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말끔이 치유됩니다.. ㅎㅎㅎ", "num_agree": 5, "petition_idx": "35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를 살립시다.  다 함께 사는 길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팬인 아미입니다 아미라서 군 면제 요청 하는 거 아니냐 애가 아직 철이 안 들었네 같은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면 나라의 위세를 널리 드러낸(국위선양)것에 대해 공로를 인정받아 병역 특례(군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방탄소년단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보다 더 큰 공로를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아니 아시아권 가수 최초로 빌보드 무대에 퍼포머로 오르고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레코드 협회 골든 디스크 상 수상 등등 케이팝에 대해 굵직하고 큰 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발전은 더 무궁무진하고요 케이팝은 한국의 정말 큰 문화 중에 하나로써 이것이 세계에 퍼진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을 알린다는 일입니다 방탄소년단으로 인해 전 세계가 열광하고 그만큼 한국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자신의 음악으로 한국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국가의 가치를 높였고 한국을 좋은 이미지로 바꾸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도 하기 힘든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군 입대를 하게 된다면 그 공백기간 동안 목도 굳을 것이고 몸도 굳을 것이고 공백기간 동안 활동하지 않은 팬덤이 제대 후에 다시 예전처럼 살아난다는 보장이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최정상을 향해 달리다가 갑자기 군 복무를 해서 활동이 중단되면 맥이 끊겨버립니다 절정에 도달해야하는데 우리나라의 법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가면 정말 팬이든 방탄소년단 멤버든 정말 억울하고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역사를 써 내려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5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국가공무원 입니다. -명절(설날,추석)이 되면 명절수당이 나옵니다. 명절일 기준 약 10일 전에 지급되는데, 이에 명절일 기준 최소 15일 전에는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설날에도 그렇고 명절 전후에 각종 휴,무일 등이 끼어 있어 실제 명절전에 소비,예약, 상품구입예약 등에 대해 분산소비를 촉진하므로 써 많은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명절 전 일주전만 일시적 홍수 소비와 택배 휴무일(극심한 교통체증)등 고려하면 , 조기지급 함으로써 일선 자영업자와 예약구매 ,전통시장 활성화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비진작과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등의 여유가 있어 보다 알뜰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추석)수당 조기 지급으로 소비분산촉진 등에 대한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적 차원의 정리 해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일자리를 먼저 마련하는게 순서였음에도 소득 하위 계층을 먼저 도태시켜 버렸습니다... 이미 도태된 소득 하위 계층 국민들이 건강한 일자리를 다시 가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도 과거 경제 성장률이 급증할 여지가 있었을 때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 성장률의 상승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죠... 혈세 퍼부어가면서 보여주기식 적선 그만하고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누가 봐도 말 뿐인 성장이고 정리해고라는 건 미성년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경제는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경제입니다... 지금 당장 국가 차원의 정리 해고를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차원의 구조 조정, 정리 해고 금지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카드와 현금은 동일한 금액 아닌가요? 수수료는 경찰서 부담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가맹점이 수수료 내잖아요... 너무한거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을 카드로 낼 때 왜 1%수수료가 붙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외국인 불법건설노동자가 건설현장에골조공사하는곳에80프로로 너무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외국인불법건설노동자가이렇게많은데 우리나라 건설노동자가 들어갈수없습니다 사오십대 실업자나 이런사람은 용역으로밖에 쓰지않습니다 건설현장에 관리감독하여 불법노동자를퇴출하면 많은실업자를 건설노동자로 갈수있게 길을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해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부사관, 준사관, 장교까지 흠뻑 빠져있는 특권의식은 이미 지우기 어렵다. 새로 태어나려면 100퍼센트 새로운 조직과 구성원이어야한다. 모두 강제방출하고 새로 선발해야한다. 국방부는 개혁의 의지가 없는듯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기무요원들이 버젓이 진급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개혁을 위해 100퍼센트 방출하고 새로이 선발하고 진급한 사람들은 진급 취소시켜라. 그 사람들이 밤세워가며 계획 만든사람들이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5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개혁의지가 있는가? 100퍼센트 방출하고 새로뽑고 진급자는 취소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노동조합 용역생활중에 악덕기업주는 기본적으로 격어본다고생각합니다 열정페이도 임금체불도격어봤읍니다. 그러다 노동조합이있는회사에입사를하면 최소한의보호를받을것이라생각했고 그때는 2g시대라서 많은정보가없었읍니다.현재는저도 노동조합조합원입니다 ㅡ. 입사후. 회사유니폼이지급되지않아서 사복을입고작업중에 노조원이 왜. 사복을입고작업을하냐 해서 아직 지급받지못했읍니다 대답했다가 욕을먹었읍니다 입사한지몇개월인데 달라고해서입고다녀야지 안준다고 몇개월을 고의적으로 사복입고다니려고 잔머리굴린다고요. 원래 자신들이 신입사원이들어오면 지급해야하는것아닌가요. 신입사원이달라고사정해야하나요 ㅡ. 회사통근버스를타는데 같은민주조합원들이 저때문에 정차를한번더하는것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보니 다른 버스를 이용하라합니다. 이해가않된다고하자 여러명이 고함을지르며 3일정도를 저때문에 분통이터지고 억울하다고 하차를하고도 분이풀리지않았는지 저를 쫒아오면서도 사규위반이라며 고함을지르고 먼산보고욕까지해대더군요.어떤 xx야 이유는 저때문에 승하차를하려고 버스가정차하니 출퇴근시간에 출근도 퇴근시간도 다른통근버스보다 자신들의버스가저때문에정차를많이해서손해를본답니다 저보고노선이같은 다른통근버스를이용하라는데 그렇게하지않았거든요 급기아 사측에항의해서 사규위반으로 총무부 차장의면담까지 했구요. 노조전임자. 노조에 이일을 이야기하자 그사람들도조합원이라 어떻게 해줄수없는일이라 제가알아서 타고다니라는말뿐이였읍니다 ㅡ. 가족수당 입사후가족수당을신청하는데 반려도아니고 이상한겁니다 다시신청하자 나이가몇살이냐고하기에 나이를않적어서그렇구나했는데 노조관리자라는사람이 그나이먹고 요런거나찿아서 손쉽게 돈벌려하지말고 노력해서돈벌어라충고하더군요 저는이유를 알수없읍니다 노조가이런곳인가요 ㅡ. 조퇴. 휴가. 를하려해도 용역생활에는 당연사용했는데 조합원이되고는 같은조합원에게 타당성까지 충고를듣게됩니다. 사유를대라 사유가병원이라도 죽을거아니면 내일또는 다음에가라 휴가못써서아직까지 죽은사람은없으니까요 ㅡ. 근골격계 회사마다 힘든작업은 존재합니다. 하루만해도 기겁합니다 그러다보니 외국인을 투입하거나 로테이션을합니다 용역생활에는 그런게없었는데 조합원이되면 그런게 덜하면덜하지 생각했는데 생각과는달리 더심했읍니다 로테이션이' 뽑기, 였읍니다저는말이않된다고하자. 금. 토. 일. 월 요일을저를투입하고 하기싫으면 주말특근을하지말랍니다. 저는 당신들도 룰을지키고 이렇게할거냐하자 한답니다 그건 거짓말이였읍니다 장장 9개월을 시키고룰을 바꾸더군요 개인적인생각은 자신들은 특근에 쉬운일만하자니 저를말뚝세울 기준을마련한것이더군요. 근골격계운운하며 로테이션을 뽑기로 죽을때까지 뽑혀도 할말없겠죠 이외에도많읍니다 생산량도 조합원관리자목까지생산해서 상납도해야하죠 개인당생산이 100개면 200개해서 관리자가생산한것처럼요 회식비는 4년을 제카드로 납부하고 구걸하듯 받으러다녔는데 줬는데 또받으러온답니다 소득공제많이받게 도와줘두 은해를원수로갑는다나요. 추워서 회사잠바를입고일하자 춥지도않은데 단체생활에서 나이좀먹었다고 티네냐 혼자튈라는나쁜버릇이라고 사규에동잠바착용기준을찿아서 가만않두겠답니다 그래서 추워도 잠바는눈치보구 입었읍니다. 국민체조두 박자와율동에 차이가있다고지적하더군요 옆구리운동하는구령에 팔이한박자늦게올라간답니다 국민체조가 뭐하는건가요 유격훈련 저두 50이다돼갑니다 나이도어린 조합원에게 수모를당한다고 항의해도 끌려가면 두배로 수모를당합니다 조합에이런말해봐야 ㅡ. 나이가몇이세요 ㅡ. 입사언제하셨나요. ㅡ. 그부서잔업많죠 지금까지 돈좀많이버셨어요. 지금노조없는회사에서 그나이에 이급여받으며 다니기힘들어요. 하며 엉뚱한질문을하다. 제트집잡는 말만하더군요. 근무태도 이런거말이죠 그리고 지나간일은 말하지말랍니다 그때말하면 같은조합원인데 어떻게 해달라는거냐합니다. 지금까지변한게없는데말이죠 방식만바꿔서 똑같이 공격합니다 ㅡ. 노조대의원도 뽑기로 뽑읍니다 제가봐도 대의원이 불쌍하기까지합니다 노조에서도대우가 말이아니지만 조합원이나 사측에 말한마디못합니다 도리어양측에서 질타를받는데 누가하려고합니까 자신들은 조합원이돌아가며 해봤으면한다고하지만 조합측은 서로않하려는 이유가 개인시간뺏기고 잔업도못해서라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건다알고있는사실이고 조합측조차 대의원을 무시하니 않하려는거겠죠. 대의원선출을 뽑기로해야할정도면 문제가뭔지는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력강화라고해서 조사도하고 프로그램도하지만. 나서면 어떻게되는지 바보아니면 누가나섭니까 아픈것도티내면 개인이몸관리못한건 단체생활에서 티내지말랍니다. 사유가않됩니다 대충이정도인데 너무많아서못올립니다 과연 노조원이 악덕기업주보다더하다면 과연 이런건어떻게 어디에서해결해주나하는의문이생기더군요 가끔 답을주시는분들은 ㅡ. 사측에서 받아먹은거있냐 ㅡ. 노조가싫으면 탈퇴해라 이게제일많더군요. 이건대답이아닌 회피죠 동문서답도 같다고보구요 인터넷검색을해도 좋은면은있어도 자신들의나쁜모습은 해결할방법이없어보입니다 제가 못찿았을수도있구요. 과연 남보다 돈만많이받고 안정적이면 감수해야할일인지 모른체해야하는지 계속이런 모독을당해도 피해다녀야하는지 피해다녀도봤는데 사람이란게 허술해보이면 쫏아다녀서 역효과만나더군요 과연 노동조합이 악덕기업주보다 더지독하고 불평등 부당행위를 강요한다면 이런걸해결하는 절차나 기관도없는게 노동조합인가요 노동조합이 악덕기업주보다 더갑질을한다면 노조의자주권이므로 과대한가 대통령도 노조를 지지하며 노조의갑질은 나몰라라 누구를위한 노조입니까 노조의갑질횡포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5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조합원의갑질에 대책은없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2017년 추경이 10조원. 2018년 추경이 14조원이라고 하는 뉴스보고 놀러 왔습니다. 재미 있네요. 현재 장병들 50만명. 징병제인 현재 월급 40만원정도. 50만명 × 40만원 × 12개월 = 2.4조원. 모병제 170만원. 50만명 × 170만원 × 12개월 = 10조2천억원. 10.2 ㅡ 2.4 = 7.8조원. 추경만 모병제로 장병들 월급줬어도 50만개 일자리였는데 말이죠. 아참... 각각 단계 100kW 늘리면.. 0~300kW // 300~600kW 입니다. 0~300 // 300~500이 아니구요. 그리고 한집당 2만원정도씩해서 2915억원 비용들어간다고 하던데... 산업용 전력소비 50% 과부하 180원. (부하&경부하 시간대 무시) 현재 10000만kWh 정도 생산하는듯. 대충 총소비 8000만kWh로 가정하고 50%면. 4000만. 산업용 전기를 일괄적으로 200원상승시.. 과부하 180보다 +20원. 1kWh당 20원 추가이익발생. 4000만kWh × 20원 × 12시간 × 365일 = 3조40억원. 24공장도 있지만 보통 반나절로 잡고 약3조원. 과부하 이외 시간대에는 더많은 이익 발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미있네요.  추가예산..ㅋ"}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투깃꾼들의 Apt 불꽃놀이(홋가 튀김과 자전거래)를 수수방관히는 대통령.정책실장.사회수석.재경장관.국토부장관.국세청장.금융위장.한은총재ㅡㅡㅡ사퇴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5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무정부 상태ㅡㅡ무주택자.서민은 살 의욕이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 자살율 1위라는 사살은 정치권은 알고나있나 사회지도층들이 청년들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더 앞서나가니 되겠습니까 그것은 모든것이 죽으면 다 사면되는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죄목은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나라 자살율을 낮추는길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5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했다고 해서 면제부를 주는 정치들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모병제 여자는 징병제 군대에서 여자는 16살때부터가서 33에나오고 남자는 모병제인데 1년만 하고나오고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석 없애고 여성 전용 주차장 없애고 남성을 혐오하는 단체 매갈. 워마드 페미 없애고 여가부 없애고 성희롱 법 없애고 여자는 유치원때부터 교복입고 화장 안되고 머리 단발머리 치마 길고 폰을 학교 에들고 오면 안되고 남자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자유 여자는 20살 군대 때부터 여자아이 말고 남자아이 9명을 군대에서 기르고 미성년자 성폭행범 여자는 사형 남자는 징역 1년 청소년 여자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 설립반대 남자는환영 여자는 국적포기안되고 여자는 양심적병역거부는 일본에 요양병원에 일본 남자들 똥 딱기하고 이 나라에서 낙태 금지 . 하면 사형 콘돔 사용금지 . 하면 사형 피임약 금지. 하면 사형 청소년이 다른남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해서 콘돔 피임 안쓰고 생으로 하고 안에 쌓으면 임신하면 그 여자가 낳아서 기르기", "num_agree": 9, "petition_idx": "35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미래. 양성평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좁은 서울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어 서울발전을 저해하고 정치군인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한 장소를 활용하여 낙후된 강북발전의 터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탁상행정에서 현실행정으로 전환해주십시요.. 건설관련업에서 많은 소득주도성장을 할수있읍니다. 일례로 건설용역업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역비는 법률(건설교통부 고시)로 정해져 있어 사업주 위주의 과거정책인데 기술근로자 위주의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근로자는 희망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법률( 용역비의 일정비율을 기술자 등급별 월급제)로 추가 제정하면 사업주가 이익을 독점하던것을 기술근로자에게 분배되는 것입니다.. 정부건설사업으로 과거정부에서 사업주에 초점을 맞춰 이익을 주던것을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 이익을 주어야합니다.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일인데 현 정부가 주장했던 일이고... 현정부가 이런일들을 해야 하는데 잘모르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집행하는 이런 것들을 찿아 해주세요.. 서업주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에서 근로자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으로요.. 정부가 바뀌면 민간도 바뀌고..양극화가 해소되고 중산층이 엄청늘어 납니다...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및 경제 민주화,건설. 정부가 해야할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정말 근로의욕 없어집니다 취업률 뭐하러 높입니까 그냥 집값이나 1억 2억 올리면 되지. 취업해서 버는돈이 집값 일주일에 오른것보다 적은데 뭐하러 일을해야하는지... 진짜 이런 상황에서 집없이 회사다니는 사람들만 바보되는거 아닌가요 집값 잡을거면 제대로 하세요 금리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하고 집있으면 전세대출 불가해야합니다 전세가 투기 조장합니다 전세끼고 갭투자하는거라고요 모르시는건지 모른척하는건지...정말 무능하다는 소리나오네요 유주택자 전세대출 불가 실거주 3년 금리상승 다주택자 양도세 상승", "num_agree": 18, "petition_idx": "35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잡을거면 금리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제한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2018.8.23 KT(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90 T.100 )상담사 통화 수년째 통신비 자동이체 통신비 납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편고지서를 보냅니다 몇만원 상당의 KT통신요금을 고지서로 보내어 이중납부를 유도하는 KT통신사를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체계가 잡혀있지않고 직원들근무 태만이어서 올바른 근무를 하시어 추후에는 통신비 이중납부유도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우리 미래는 우리가 지킵시다 촛불을 들어 가짜난민들을 추방시킵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5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71만 청원 여기 청원게시판은 왜만드셨나요  장난칠려면 이게시판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우리나라법은 참 말그대로 가해자에게 만큼은 헌법및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여 인권을 존중해주는데... 왜 피해당한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당한 부분에관하여 피해보호를 받지도못하고, 타인들에게 \"니가 잘못했니? 니까짓게 무슨 국가에보호를받니?\"라고하면서 2차피해를 당해야만하는것일까요?... 형사피해자보호제도에관한 법령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법령에 적용이되서 피해보상을 받는 피해자들이 별로없는데...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이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제가 정말로 되도안한 이야기를 드리는것 일수도 있겠지만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를않아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 법령에보면 모든국민은 신체의자유를진다. 모든국민은 고문을받지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진술을 강요당하지아니한다. 모든국민은 구속의 장기화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및증거를 토대로 형사재판에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아니한다.등등 헌법에관한 모든 형사적제도는 가해자에게만 중시되어있습니다. 피해자에게만큼은... 그러한제도가 조금은 미흡한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가희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성범죄를포함하여 현행법령상 모든 형사사건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멸시,수수방관하는것보단... 2차피해를 발생이 되지않게 국가에서 그피해자들을 껴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힘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가에서 힘써주시기를 문재인대통령께강력히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현재 자동차세사 cc로 구분해서 2,000cc 기준 5,000만원 차타는사람이랑 100만원 차타고 다니는사람이랑 세금이 동일합니다 이자체가 모순아닌가요? 비싼차타는사람은 그런부분을 다감수하고 유지하는데 왜보험료는 차등해서 계산하는데 cc로 등급을 구별한건 너무 후진국스러운 발상아닌가요? 국민연금이 급한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결가능한 자동차세부터 빨리 정리합시다 차값으로 새금정리합시다 어서!!!", "num_agree": 7, "petition_idx": "355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빨리 손안보나요? 의료보험과국민염금만 시급하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경제가 많이 어려운 이 때 전국의 천여 명 방과 후 선생님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어 청원을 합니다. 방과 후 교실은 1997년 지역의 방치된 아동들을 보호하고자 정부에서 비어있는 파출소나 종교시설의 건물에 3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정책이 변화하면서 초등학생들의 보호가 최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지역아동센터나 맞벌이 증빙이 되지 않는 학교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명정도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또 다시 세금을 들여 220여개의 학교 밖 돌봄센터를 만든다고 하니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새로운 정책들로 인해 쑥쑥 사라지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사명감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졌던 선생님들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다른 세금을 들여 만든 곳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나 돌보교실, 청소년 수련관등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모두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 다시 세워지는 학교 밖 돌봄교실도 무상으로 이용한다니 왜 아동들을 위해 만들어진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아동들만 부모님들이 보육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세금을 들여 새로운 교실을 만드는 것보다 전국에 있는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셔서 무상보육이 되면 보육비용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던 아동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다른 돌봄교실을 만들기 위한 비용과 운영비보다 적은 금액의 지출로도 더 많은 전국의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선생님들의 일자리도 지켜주게 되니 넓은 안목으로 좋은 정책들이 발이되고 펼쳐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355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 후 교실 아동들의 권리와 선생님들의 일자리 국민들의 세금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독도 문제 말고도 우리 나라의 동해를 일본인들은 일본해라고 주장하면서 세계 여러나라의 자료에 동해가 아닌 일본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 표기가 전 세계로 퍼져서 반크 같은 민간 단체들이 동해로 다시 표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디까지나 민간 단체기 때문에 자금이나 기타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거대한 힘을 지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표기 문제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백 수천년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동해라고 불러왔고 그곳은 자연스럽게 동해가 되어 수많은 조상들의 무역 항로 및 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해라는 이름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미래의 새싹들인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알려주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 지침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에 있는 많은 자료들의 동해-일본해 표기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교육 방침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대통령님! 정권초기 청와대직무실에 고용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추진의지에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아니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방향과 세부계획이 수립 되었을것이고, 실행이 되었으면 개선이 되었을 것인데, 왜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경제분야 관료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로지 민간분야에만 의지하는 모습을 볼때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제분야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경제부총리등을 교체하는것을 고려는 하지 않고 있는것 같아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미중무역 전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도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 경제 정책! 너무나 실망스럽네요. 대통령님! 지지율 폭락하는것은 시간문제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대통령님의 지지율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기에 걱정됩니다. 부디 성공한 정부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더욱더 강력한 규제개혁을 해 주시고, 실행으로 옮기도록 부탁합니다. 지금은 대통령님은 구두로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정작실천되는것을 보면 너무나 한심하네요. 경제 살리기에 저해하는 그 누구도 단호히 조치를 바랍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들 잠들게 하는 지금의 국회는 해산도 불사해야 합니다. 국민들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노도 극에 달해 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합니다. 실천력없이 말만 잘하는 부처 장관들도 과감히 바꾸어 주세요. 대통령님에게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금번 추석전후로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50% 밑으로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문재인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제발 좀 부탁합니다. 자신없으시면 자진사퇴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관료들 교체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이웃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자동차 튜닝산업이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는지 충분히 체감할수 있습니다. 이러한걸 우리나라는 철저히 막아놓았죠. 트럭하나 캠핑카만드는것도 어찌나 까다롭게 인증업체가서 통과가 되어야 하니깐요! 정말 통계적으로 이러한 튜닝된 차에 의해 교통사고 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개인 자가 튜닝을 확산시키면 그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에 연관된 내수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질겁니다. 예전에 버스에서 우동파는 차도 보았지만 이제는 그러한것들을 볼수도 없네요. 움직이지도 않는 폐차로 장사하는것도 엄청까다롭던데...불법이라고 막아놓았던데.. 한다고해서 어떤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근본적으로 봅시다 이러한 업사이클링사업도 발전시키면 그시장도 수출시장까지도 가능합니다 제발 규제완화로 시장을 개발합시다 쓸데없이 지원해서 세금낭비하지말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규제개혁좀 합시다  튜닝법완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젊은 이들 일자리없다고.세금.털어주고 공직에.전부.매달 리고 공무원시험.100대1이라고 한다. 왜 대한 민국 젊 은이들 공직에 이렇게.집착하냐? 경제는 이런식으로하면 안돼. 사회전반경제구조부터 다시 조절 해야돼 공직자들과 근로자들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차이가있어서는 안된다. 통합되게만들고.똑같이.주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일자리.살.리려면.잘못된 사회전반의 경제구조부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서민들 평생 일하고 돈 모아서 힘들게 내집마련한 사람들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수백만원을 또 세금 걷을려고 하나.. 정부계획보다 세수가 많아서 나라 살림살이는 좋아질건데 다주택 투기자나 보유세 걷지 왜 서민들까지 보유세 걷을려고 하나??? 많은 돈 가지고 투기하는 다주택자가 수백만원 보유세가 과연 무서울까? 공시가격 현실화는 오히려 힘들게 내집마련할려고 오늘도 열심히 죽어라 일하는 서민들만 힘들게 하는 정책이다...좀 생각좀 하고 정책결정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5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가격 현실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왜 카테고리를 저출산 고령화로 했냐면 이걸 해결해줄수 있는 정부의 답도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지만 무얼하나 설치하려고해도 관할구청해석이랑 국토부법이랑 해석이틀려 더큰것을 우선시되는걸 기준으로 국토부에 걸려서 지지부진하게 못하게 되는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해석인 국토부법. 실질적인 세부화된건 관할구청의 해석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의령,의성 이런곳은 당연히 저출산까지 맞물려서 인구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만은 조례사항을 강화하여 다른지역은 안되는 규제들을 풀어주는방식으로 사업체를 유치하여 고용으로 인구를 늘려나갈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이지역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합법화 한다거나 지자체의 권한을 많이 부여하여 출장미용이 불법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사는관계로 이러한 출장미용 출장서비스들을 합법화시켜서 산업을 확산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관광사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신고만하면 개인이나단체관광을 시켜주고 수익을 창출할수 있게 하여 지역산업을 발전시킬수도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규제를 조례법으로 풀어줍시다!!!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35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조례법좀 강화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며칠 전 청원을 올렸었는데 어느 분께서 그 글에 반대의견을 다시 후부터 청원에 공감하시는 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그 분의 글에 재반박을 해야하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없기에 부득히 다시 청원을 올립니다. 요즘 연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 과연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못잡는가란 의구심이 듭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부동산 가격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요~~!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1가구 1주택자는 놔두고 다주택자(이사를 위한 예외는 정확하게 적용시킴) 특히 3주택 이상자들에게 보유세를 아주 강하게 중과세하세요! 그러면 당장 투기수요가 줄어드니 부동산 상승세는 멈출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상승하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좋을 것 같지만 내집팔고 다른 집살때 취득세 등 이사비용비용을 공제하면 동일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집값이 상승한다해서 마냥 좋아라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커서 시집 장가를 갈때 주거비용을 감안해보면 집값이 오른 다는 것은 극히 일부 다주택자들에게만 이익입니다. 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이 돈 많은 다주택자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주택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면 대부분의 주택보유자들은 내집에서 사는 것 처럼 보이겠지만 대부분 의행 등에서 대출받은 이자비용 부담때문에 은행 등 금융권에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란 생각입니다. 부동산 값이 상승한 후 은행권의 이익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아파트가격 상승대책에 미온적인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소위 기득권세력 특히 정부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울과 강남에 주택이 몇채씩 있으니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이대로 잡지 못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재앙이 될 것이란 생각에 아파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청원을 강력하게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인데 이를 축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제언들 드리니 조속한 반영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은 제가 처음에 올렸던 청원의 내용인데 어느분께서 이 글에 반대를 하시며 그 논리는 보유세를 강화시키면 그것이 전월세로 전가되어 전월세가격이 상승한다는 논리를 피더군요~~~. 그러나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다주텍자에게 보유세를 중과세하면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자기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입니다. 일주택자는 보유세가 적고 다주택자만이 보유세가 과도하게 많다면 그 기준은 일주택자가 그 기준이 된다는 판단이고 특히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제발 심사숙고하시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가란 사람들 의견보다는 상식적으로 판단하셔서 정책을 결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짧지 않은 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55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일하다보면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의욕도 없고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일하나 싶습니다. 강남에 10억하던 아파트가 25억이랍니다. 8억하던 아파트가 20억이랍니다. 몇년사이에. 솔직히 10억이란 액수도 서민들에겐 꿈의 숫자인데 거기에 몇억씩 올려붙여서 거품을 만들고 그들만의 리그를 하네요. 땀흘려 일해 돈을 버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숫자놀음을 하고있는데 왜 국가에서는 소극적인 처방만 내리고있나요? 요몇달사이에 5억 10억 오른아파트도 수두룩하답니다. 뉴스 안보시나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강남아파트 그래프좀 보세요. 1년사이에 다 5억에서 10억이상 올랐습니다. 이 거품아파트 가격 떨어뜨려야 정상아닌가요? 몇년새 10억오른 아파트 더이상 안오르고 보합상태라고 부동산 안정된건가여? 30평대 아파트한채에 20억 30억!!!!!!!!!!!!! 아파트한채 거래되면 그다음 호가 5천만원 1억씩 올려서 내놓는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정부의 정책을 비웃는 국민들에게 빚내서 아파트사면 쫄딱 망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날려야합니다. 절대 아파트를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걸 국가에서 보여줘야합니다. 집값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있습니다. 서민들 살기좋은 나라 만들꺼라 생각해서 문제인대통령 강력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최저임금 안올려줘도 좋으니 아파트가격이나 되돌려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5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 제발 집값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수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심지어 일부 대기업까지 사무직 직군에 한해 만연한 수당 없는 공짜야근, 포괄임금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대학 재학 당시에 저는 오직 스펙과 취업, 직무 역량에만 관심이 있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생각지도 않았고, 중소기업이라도 열심히 다니며 소시민으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좌절을 겪고 나름 규모가 있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얼마나 세상에 무지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조업,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에서는 사무직 직군에 한하여 사실상 근태관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야근수당이라는 것은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직 판례에 의거해 일부 특수 직군에만 인정된다는 포괄임금제는 많은 기업들에게 근로자 무한사용 요금제처럼 사용됩니다. 설사 야근수당이 근로계약에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태관리나 근무시간 책정에 야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자를 사용합니다. 기록되지 않는, 수당 없는 공짜 야근은 노동자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두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우, 그 한 사람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만 회사에서는 인건비가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직이고 포괄임금제이니 야근수당을 줄 필요도 없고, 줄 생각도 하지 않죠. 현실의 기업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기업들은 점점 생산량은 그대로 두고 인건비를 줄이고 싶어하죠. 관행이라는 말 덕분에 야근수당을 줄 필요도 없으니깐요. 남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든 말든 회사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려 가정을 이룰 틈도, 아기를 돌볼 틈도, 자신의 건강을 살필 틈도 없어지죠. 그렇게 열심히 일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야근 수당조차 주어지지 않는 회사에서 제대로 된 성과 분배가 이루어질까요? 우리나라에서 사무직에 한해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수당 없는 야근은 일자리 축소, 저출산, 분배 악화, 과로사 등의 사회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추가 수당 없이 계속 부려먹을 수 있다면 누가 하지 않을까요? 많은 고학력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취업하더라도 낮은 임금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서 최근 노동정책의 동향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많은 개정된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지지부진한 모습이 매우 안타까우면서 화가 납니다.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전에 포괄임금제, 수당 없는 공짜 야근에 대한 지침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조업의 생산직, 현장직들은 초과 근무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정산을 받습니다. 기본급이 낮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벌충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초과근무 시간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에 대단히 예민합니다. 그에 반해 사무직들은 포괄임금제나 기록되지 않는 공짜 야근으로 장시간 근로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업무적으로 사무직과 생산직, 현장직이 동시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사무직에 대한 장시간 근로 요인, 포괄임금제와 공짜 야근에 대해 먼저 지침과 단속을 시작하여 납기, 프로젝트, 생산량 등의 조정이 이루어진 뒤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더라면 혼선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직에 대한 무한 공짜 야근 강요, 포괄임금제가 하루 이틀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개선 시도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에서도 언급되었고, 현 노동부 장관의 취임 직후 계획에도 언급되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포괄임금제 실태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몇 년 간 꾸준히 언급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로 포괄임금제 지침에 대해 여러 번 보도되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차일피일 지침 발표를 미루고 있네요.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잡음 우려 때문에 실제 조치가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 서글프기도 하네요. 지금이라도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진 적폐, 악습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당 없는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포괄임금제 폐지와 공짜야근 강요 단속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무직에 만연한 수당 없는 공짜야근, 포괄임금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천 연송 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책을 읽던 도중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엽제에 대해 조사해보게 되었고 고엽제가 화학무기로 분류된다는 것과 이러한 화학무기가 북한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이 통일을 위해서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폐기 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도 이러한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북한은 국방백서에서 2500톤에서 5000톤 정도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VX라는 신경독가스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VX는 얼마전 김정남 살해 사건 때 쓰였던 화학무기입니다. 또한 탄저병, 천연두, 콜레라, 흑사병 등 13종 이상의 세균 병원균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보유 화학무기를 대구경 야포와 다연장로켓, 프로그 로켓,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 항공기 등으로 투발할 수 있다고 하며 개전 초 북한이 쏠 탄약의 20%가 화학탄일 것으로 미군은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화학무기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화학무기에 대항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에는 못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보다 화학무기에 위험성을 더 높게 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생화학 무기에 백신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탄저균 백신 350도스(110인분)를 도입해 국군 모 병원에 보관 중이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생물테러 대응요원 예방과 국민 치료 목적으로 1000명분이 도입돼 모처에서 보관 중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 모두를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양에 불과합니다. 2016 국방백서에서 이를 대비해서 미리 발견하고 제거한다는 작전, 많은 정보자산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5000톤에 달하는 화학무기를 모두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화학무기에 위력은 많은 사건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는 화학무기를 이용하여 유태인을 학살했고 시리아에서도 사린가스라는 화학무기를 통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현재 합동참모본부에서도 '북 생화학무기 대응능력 분석을 위한 방법론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마쳤다고 하는데 이 연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VX가스 560kg을 스커드 미사일에 실어 서울 도심을 타격할 경우 최대 20만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발간하는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화학 작용제 2500~5000t을 전량 화학탄으로 만들면 62만5000발에서 최대 125만발까지 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화학탄 1발당 화학작용제 소요량을 4kg으로 계산한 것인데 화학작용제 5000t은 서울시 면적의 4배인 2500㎢를 오염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와 함께 생화학무기 폐기 또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도 한반도의 평화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에 적극적인 폐기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폐기 전까지 이런 화학무기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확보나, 방독면 보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평화적인 통일을 바라며 위협이 되는 부분들을 서로 하나하나씩 없애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5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화학무기 폐기도 같이 이루어져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지금 정부는 국민세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둘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것 같아서 너무 화가나네요. 그 중에서 월급쟁이들은 고스란히 당하고 있죠. 그럼 국민세금 제대로 사용하면 국민들은 아무런 불만이 없는데요. 국민들 세금 제일 우습게 보는 집단! 국회의원들 부터 국민들알기를 우습게 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돈은 먼저보는 놈이 장땡이라는 말이 유행된 지도 오래된 현실입니다. 국민들 세금 올려서 정부운영한다는 사고부터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가 재정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관리감독하고 운영되는 국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국민에게 투명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인기몰이 근절해야 합니다. 예산을 계획하고 실행할때는 과연 성과가 있는것인지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꼭 따져서 사용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세금 올릴 궁리보다, 어떻게 사용할것인지를 더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세금제도는 엄청난 모순과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님들 더 이상 국민을 바보로 만드시지 마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세요. 솔선수범하세요. 무노동 무임금 먼저실천하세요. 입법활동 제대로 하시고, 행정부 감시감독기능도 제대로 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 안 찍히도록 해주세요. 이젠 더이상 찍힐 발등도 없어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5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올리는데 올인하는 대한민국! 현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IBK 투자증권의 기존 조강래사장과 신성호사장 재임시 노조탈퇴 조건으로 인사발령을 자행하고, 전임 노조위원장을 회유하여 본사 편안한 보직으로 발령하는등 국책금융기관으로는 불가능한 악행을 자행 . 특히 지난 여권지역인 영남지역출신과 고대출신을 불량한 근무태도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며 편향적인 우대인사 실시. 특히 초창기 입사하여 유*증권출신들의 관리직 독점으로 잘못된 정보와 왜곡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진에 불통으로 전달되고있는 상황임 또한. 노조파괴와 탄압애 앞장섰던 P임원과 당시 지점장및 임원들은 경영진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안락한 보직과 억대연봉대우를 받고있는 참담한 현실이 현장에있는 대다수의 직원들은 자괴감에 빠졌있음 이번 기회를 적폐 청산의 기회로 삼아 \"사람이 우선인 회사\"로 재탄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우선인 회사\" IBK 투자증권의 앞날을 기원하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정규직를 구하고 싶어서 알바몬에 구인광고를 의뢰했지만 회사규정상으로 거부를합니다 정식허가받고 사업자등록하고 정상운영하는데 왜 말도 안되는 규정때문에 종업원을 못구해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여러번 알바몬에 청원했지만 안되네요 규정 완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정부에서 한다는게 그래프나보고 통계봐서 끼워 맞추기식 정책 아무소용 없습니다 그분야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고수들에게 발전방향을 물어보는게 훨씬 낫습니다 고수들도 한둘이 아닐테니 아이디어를 받아보세요 제발~ 고집좀 그만 부리시고요! 바둑에서도 수순이 중요하고, 심한병자에겐 체력을 키운뒤에 수술을 하지요 악수는 악수를 부르는법입니다 모르면 손빼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요 대통령님이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시지 마시기를.....", "num_agree": 0, "petition_idx": "35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내수진작 아이디어를 공모하세요 아마추어처럼 하자말구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불 질러 놓고 수습이 될까요? 이미 서울 부동산시장은 무정부 상태라는데 참 한심한 정권!", "num_agree": 30, "petition_idx": "35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위기에 빠트린 박원순이 개발 중단 발표! 이미 늦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평당 1억 아파트 만드시고 1년 반만에 집값을 세 배로 올리시고 온 나라를 투기판으로 만드시고 온 국민을 도박꾼으로 만드신 성실하게 정부만 믿고 일해온 사람들은 몰라시키고 이렇게 미친 집값 미친 나라 만드신 대통령님. 이제 꼭꼭 숨지말고 나와서 말좀 하세요. 인정하고 물러나시거나 아님 제대로 하세요. 촛불의 정신은 국민 마음에서 사라졌네요. 원통하고 분하네요. 쑥대밭된 대한민국의 국민인게 짜증납니다. 숨이 다 막히네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55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숨지 말고 집값 폭등 답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어떤게임은 슬롯 형태만 적용됬다고 18세로 만들어버리고 ㅋㅋ 하...ㅆ 툭하면 검열에 연령대 조정에.... 게임회사 망하게 할려고 작정했나? 그리고 이런 법 만드시는 당신들 ㄹㅇ 보수적인거 아시나요?? 증거 필요하면 인터넷이나 헝그리앱 찾아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5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관련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현재 11년간 회사를 다니다 그만둔 40세 남자입니다 지금 당장 너무 힘든데 60세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지난 11년간 회사다니며 자의와 상관없이 납부하였던 국민연금 환급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돈 제돈입니다. 제 노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민가면 받을수있다는 그런말 마십시오 돈없어서 이민도 못갑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지 환급가능하게해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핵문무능 대통령이 얼마전에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뉴스 기사를 봤는데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5개월 동안 단하루도 단1개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뉴스 기사를 전혀 본적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해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솔직하게 교육 정책,부동산 정책,국방 정책,일자리 정책,출산 정책 등등에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5개월 동안 매일 봤던 뉴스 기사들 분석을 해보면 매번 항상 천문학적인 세금을 존나 펑펑 쓰면서 단하루도 단1개의 정책도 성공했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뉴스 기사를 전혀 본적이 없네요 과연 도대체 언제 단1개의 정책이라도 성공을 했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뉴스 기사를 볼수가 있을까요 임기 끝나고 마치고 나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뉴스 기사를 볼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탄핵 당하시고 나서 바로 당장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뉴스 기사를 볼수가 있을까요 임기 끝나고 마치실 때까지 매번 항상 전정권,전정부,날씨탓만 하다가 혹시 임기 끝내고 마치실거는 아니시죠 혹시 설마? 임기 끝내고 마치실 때까지 매번 항상 매일 24시간 365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국민들 몰래 암암리에 사회주의 국가들한테 존나 퍼주는게 성공할 수가 있고 언제 얼마나 퍼주는게 존나 적합한지만 고민하시는거 같아요 아무래도 탈원전,당나라 군대 만들기 정책은 너무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 같아요 혹시 설마 누구 말처럼 정말로 진짜로 공산주의자는 아니시죠? 임기 끝내고 마치실 때까지 아무래도 매번 항상 공산주의 정책들을 집행,시행하시고 있는거 같아서요 지금 바로 당장 현시간부로 제발 쑈들은 그만 작작 좀 하시고 경제 중심에 선 1981 ~ 96년 출생 밀레니얼 세대,5천만 이상 국민들을 위한 최대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좀 최대한 많이 좀 펼쳐주세요 그리고 임기 끝내고 마치시기 전에 최대한 빨리 공약 이행도 제발 꼭 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바로 당장 현시간부로 쑈들 절대 안하시는걸로 5천만 이상 국민들한테 임기 끝내고 마치시는 날까지 약속하고 맹세하시는 걸로 알고 있을께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임기 끝나고 마치시는 날까지 매번 항상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진심으로 응원할께요 핵문무능 더불어암걸리고싶당 정부 화이팅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num_agree": 19, "petition_idx": "355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문무능 더불어 암걸리고싶당 정부는 주52시간,최저임금 인상하면서 임기 끝날때까지 포용적 성장,혁신 성장,소득주도 성장,협치를 바라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서민경제 개판되고있다.정부는.계속.세금.으로.에때우려고하고있다 저출산도 100조 넘게.퍼부엇다. 결과는.전국민이.다안다.최저임금 문제로 가게 자영업자 들 죽어나간다고하니까또 세금.으로.에때운다. 이게.참.말이되나? 일용직.저소득층 들 지금 불체자 와 중국짱개들 무비자입국 여행비자로 들어와 불법취업 으로 건설업.전부.빼앗기고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는 신고해도 인원부족이라고.나오기도.싫어한디ㅏ. 왜 양극분화가생기냐? 있는 놈 은 더저점 많아지고.없는.놈.은.일전도없고 이런양극분화근본원인이.도대체무엇 인지도 제대로 알지.못.하고있다. 불체자 불법취업 들 이 단가 싸게 고용 하면 집값도.상대적으로.내려야되지만 반대로 집값 은 지금 배로 뛰고있지. 부동산.투기모리.하는.새끼들다잡아넣어야돼 불체자 불법취업 들.돈벌어.본국엦송금.하고.가게.마트.시장 에서 소비안하니까.자영업자 들.어덯게.가게운영되나? 내국인들 3d업종.에는.안하고.일자리없다고.돈만 달 라고하고. 이게.나랴냐? 그옛날.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선조들.어르신들.아무것도.없는. 대한 민국 에.두손으로.피땀.나게.건설해서.오늘과같은 나라가됐다. 그분들의 이런 정신 을 우리.젊은 이들은 따라배워야 할것이디ㅏ. 정부는 국민들 뜻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제멋대로.지금.하고있다. 남북관게도. 내부모순 악화되고.경제억망 되면 아무것도.안된다. 정신차리고.국민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정책.제대로 만들어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55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법무부와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불체자불법취업들부터 잡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왜 도대체 남자는 치마를 입으면 않되죠? 물론 여성분들은 그냥 니들이 않입는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화장실에 왜 치마를 입은 사람 표시는 왜 여자화장실이죠? 글씨로 표현된 곳도 있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제 입장에 반박을 하실분은 뭐 맞춤법 틀렸네 어쩻네,초딩이네 이딴 논리로 좀 반박하지 말아주세요. 초딩이라고 꼭 청원을 하면 않되는건 아니지잖습니까? 그리고 맞춤법은 누구나 틀릴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를 누구난 할수 있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실 남여 표시를 바꾸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롯데그룹 총수 신동빈회장 불구속 수사 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 하는데도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 하시는지 국민의 한사람 (나는 롯데 직원도 아니고 롯데주식 한주도 보유치 않은 공직생활후 만기 정년 퇴직자) 의로써 너무도 안타까워 국민청원에 여섯번채 청원 드립니다. 청원내용은 다섯 번에 걸처 왜 불구속 재판해야 된다는 점은 누차 설명 드렸으니 다시 강조만 드립니다. 신동빈 석방요청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79건(2018.8.26.현재)중 72건이 신동빈회장 불구속 재판 청원입니다. 국민청원은 1건당 20만명 이상 동의시 답변 한다는 법도 이해 되지만 이렇게 같은 건의로 제일 많은 국민이 청원한 건이라는 것도 해당부서 에서는 참조 해주세요, 2018.8.24. 박 전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보고 국민들 느끼시는거 많을 겁니다, 무능한 대통령 만나서 경제에 전념 해야할 기업(삼성,롯데,등등...)들이 또시련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국정농단의 모든 책임은 박전대통령 이라는거 박 전대통령도 시인했고 전국민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신회장 10kG씩 살이 내리는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무능한 판단 때문이라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롯데는 신문기사(예로 한국일보 8.23일자) 처럼 시련의계절 계속 입니다. 롯데 총수 부재로 채용계획도 못세우고. 투자도 올스톱 해외사업 악재등...그런 상황에서도 롯데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예로 롯데케미칼은 세계적 화학기업으로 작년에 법인세 6315억 납부로 우리나라기업중 삼성전자가1위...롯데케미칼이 5위기록세웠고. 가까운 시일에 재판부 에서는 결심이 진행된다 합니다. 존경하는 판,검사님들 제발 통큰 결단 내리시어 신회장이 국가적 난제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동참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기업은 회장 부재시 결재라인이 작동 되지 않아 겨우 현상유지만 하고 있다는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회장 호소대로 회사에 해결 해야될 문제 산적 해있는 겄들 해결 하도록 불구속 재판 받게 호소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일개국민 으로써 10번까지 청원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 앞에서 의 1인 시위등 다른방법을 강구해서 이호소가 받아 들여진다면 계속 그리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롯데그룹 기업을 걱정하신 청원자는 많으나 분산된 청원 의로 집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72명의 적극 청원자를 중심으로 롯데그룹 소액 주주님들과 그리고 롯데기업 운영이 잘되길 바라는 분들은 이 호소문이 옳다면 적극 동의 하셔서 관련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수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길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5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신동빈 회장 제발 제발 불구속 재판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특정 대상 비하에 청와대,국회의원은 빼주세요 그분들이 양심이 없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355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지금 우리나라가 이꼴날때까지 방치하는 분들 등등을 솔직히 사형시켜야 합니다 인권을 보장하는것이라 하는데 그들은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있어요 에휴 ㅉㅉ 역시 대헬민국 클라스 오졌죠? 재제때려봐 그러고도 맘편히 일생을 보낼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55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의 여성인권에 대한 논쟁이 수면 위로 들어나면서, 여성혐오에 관한 인식 또한 부쩍 성장했습니다. 그 흐름이 이어져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부상한 것 같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1년 6775명, 2012년 7076명, 2013년 6598명이며, 심지어 연인에게 살해된 사람도 2011년 47명, 2012년 47명, 2013년 49명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지난 해 데이트 폭력 발생건수가 7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20건에 육박한다. 범죄 특성상 보폭을 두려워하거나 남녀 관계라 알리고 싶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말했듯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느는 추세지만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합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경우 성폭력방지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으로 각각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처벌 조항이 별도로 없어 통상적인 폭력 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신체적인 폭력, 성폭력 등 물리적 폭력이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할 뿐 협박이나 정신적 폭력의 경우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의 경우 2010년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 개정돼 처벌 근거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처벌된 경우는 2년간 503명에 불과합니다. 1인당 범칙금도 8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상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5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정부에서 통계발표를 제대로안하고 있지만 체감실업률이 IMF이후 역대 최고이며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것은 30~40대의 구직자들 실업이며 이들은 사실상 포기세대 결혼포기 인간관계 포기 모든걸 포기하고있는 상황이며 제대로된 직장조차 입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일용직으로 나간다고 해도 현재 일용직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외노자에게 밀리는 상황이며 심지어 일용직 시장에 외국인노동자가 팀장을 맡고 자국국민을 배척하는 상황까지 이루고 있으며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사람들은 사실안 구직조차 할수없는 엄청난 상황까지 오고있으며 정부의 잔혹하리만큼한 규제와 제한등으로 인재는 자신의 할수밖에없는 일조차 하지못하고 일용직시장으로 내밀리는 임계점 상황까지 오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없이는 절대 이 엄청난 최악의 실업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법안발의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클러스터해서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숨쉬는것까지 규제하고 살아있는것까지 규제할려고 한다면 차라리 청년안심안락사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서 살기조차 힘든 청년들 차라리 끝내게 해주시길 간혹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천만시대 실직자 문제 이제 청와대가 나서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공무원도 국민이다. 공무원도 연금 65세 까지 납입할 수 있게 개정하라 국민연금만 65세까지 납입하는건 불공평하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5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도 연금 65세 까지 내고 싶다. 왜 국민연금만 65세 까지 납입하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정부에서 통계발표를 제대로안하고 있지만 체감실업률이 IMF이후 역대 최고이며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것은 30~40대의 구직자들 실업이며 이들은 사실상 포기세대 결혼포기 인간관계 포기 모든걸 포기하고있는 상황이며 제대로된 직장조차 입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일용직으로 나간다고 해도 현재 일용직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외노자에게 밀리는 상황이며 심지어 일용직 시장에 외국인노동자가 팀장을 맡고 자국국민을 배척하는 상황까지 이루고 있으며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사람들은 사실안 구직조차 할수없는 엄청난 상황까지 오고있으며 정부의 잔혹하리만큼한 규제와 제한등으로 인재는 자신의 할수밖에없는 일조차 하지못하고 일용직시장으로 내밀리는 임계점 상황까지 오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없이는 절대 이 엄청난 최악의 실업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법안발의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클러스터해서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숨쉬는것까지 규제하고 살아있는것까지 규제할려고 한다면 차라리 청년안심안락사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서 살기조차 힘든 청년들 차라리 끝내게 해주시길 간혹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천 일가족 사망사건 실직자 천만시대 청년들은 지금 사망직전에 처해있습니다. ㅠ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실업자가 줄어들고 내수경기도 살리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150개를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결혼도 포기하는 세대에게 미래사회를위해 희망을 주어 출산율도 높이는 기회가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5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최근 돌이킬수 없는 수준으로 집값과 전월세값이 올랐습니다. 갈곳이 없는 세입자들을 좌절의 늪에 빠졌으며 집값급등에 의해 순식간에 연봉의 몇년치를 벌어들인 주변을 보며 평생 살아온 가치관 마져 무너져 버리고 부화가 치솟아 오릅니다. 저는 서민정부 지지했던 월급장이 세입자입니다. 통일,공평분배,적폐청산 중요하고 찬성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주거안정이 최우선입니다. 평생살아온 모든걸 잃은것 같은 상실감과 분노가 큽니다. 집값안정이 아니라 폭등하기 이전의 가격, 제자리로 만들어야 살수 있습니다. 시늉만 해서 오히려 즐기는 듯한 더러운 기분을 느께게 하는 정부관련자들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책임자들의 상황인식 및 대처가 더욱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집값의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진실로 주거안정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평생 월급쟁이, 세입자로 살아온 서민들의 생존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적극적인 해결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5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SOS!  집값폭등 서민 세입자들의 모든 걸 빼앗아 갔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이 정부에 투표한게 정말 후회스럽네요. 더이상 서울집값은 젊은이들이 저축하고, 대출하여 살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미래는 없습니다. 당장 금리인상, 다주택 보유세 강화, 양도세 인하등 바로 시행하십시요.. 더이상 모른척 , 바보인척,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인상 등 집값 안정책 바로 시행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남북단일팀에서 사용하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한마음 한 나라가 되려면 우리의 영토인 독도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한반도기에 독도와 울릉도를 꼭 넣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큐넷 관련 민원 자격증 취득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실직자구제요청건 실직자인데 책값 버스값 교통비 자격증 필기실기 시험 치르다보면 너무나 비쌉니다. 일하고있을때는 자격증을 따야된다라는 강박이 없었는데 나이가 먹어서 취직자리가 전무하여 자격증학원과 자격증 취득 및 알아보니 너무나 비쌉니다. 알바를 하고싶어도 나이있으면 어디 써주지도않아요 ㅠㅠ 정말 힘듭니다. ㅠㅠ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ㅠㅠ 친구가 오래간만에 와서 밥사달라고 했는데 밥사줬는데 정말 실직자에게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친구에겐 말못했는데 너무나 미안하면서 자괴감 너무 듭니다. 산업기사인 경우 필기만 2만원 실기 특정 산업기사는 육만원에 십이만원하는것도 있어 실직자에게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녀4회정도 시험있으니 1회시험 한번 접수할경우 4회까지 면제 처리방안요청 실기는 10분에1수준으로 실직자 시험응시할수있도록 구제요청 창녀에게 정부보조금 2천만원 줄돈은 있고 돈없고 빽없는 서민 어떻게든 불법적인 일안해볼려고하는 실직자들에게 구제방안은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청년패키지도 20~34세까지만 해당되는데 그윗세대는 아무런 혜택조차 없어요 ㅠㅠ 누군 놀고싶어서 노는줄 아십니까? ㅠㅠ 나이먹으면 헬조선에서 그어떤 알바도 써주지않습니다. ㅠㅠ 여자라면 영등포 롯데백화점 맡은편 노래방 도우미라도 보도방가서 불법적인 자금 월 300만원 벌수있는데 몸도아프고 허약한 남자는 그냥 일용직도 힘들고 그냥 죽어야합니다. ㅠㅠ 너무 자괴감큽니다. ㅠㅠ 제발좀 뭐라도 할테니 자격증 비용이라도 감면해주세요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355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큐넷 관련 민원 자격증 취득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실직자구제요청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있고 남자만으로는 군인의 수<병력>가 부족해집니다 여군부대를 만들어 군전력을 보강해야합니다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것도 아닌데 왜 남자만 군대가야하고 왜전쟁나면 남자만 나가서 싸우고 여자들은 가만히 보호받고있나요 이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바로 여군부대 창설은 좀 빡세니 우선 일정나이 여성 전원 공익으로 의무를 지우고<신체능력이 떨어지는 남성이 비상전력으로 투입되는곳이니 이곳에 배치받는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능력은 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그후 어느정도 시설이 갖추어지면 남성처럼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병 입대를 시키는 것이죠 처음엔 소수를 뽑기위해 1급만 현역병입대 시설이 증강된 이후엔2급..그후엔3급으로 남성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대를 시키는 것이죠 물론 의경이나 카투사 군의관 공보의등 대체복무 의 길은 처음부터 열어두시구요 이렇게 해서 양성모두 국방부가 말하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지는 모습을 보고싶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5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부대 창설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강하게 상승 시킬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시 대통령 박원순 참 어처구니가 없다... 한나라에 대통령이 2명인가... 문재인은 전국구 대통령, 박원순은 수도권 대통령... 하기야 국민이 선거로 당선된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어째거나 다음 전국구 대통령은 박원순이 될 확률이 큰것 같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시 대통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식당이나 주점에서 담배를 못피우니 흡연자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길거리에 꽁초를 버리고 심지어 놀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식당이나 주점내부에서만 피우게 하여 주세요. 길거리 흡연금지로. 담배피우는 식당이나 주점을 선택하여 들어갈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모든 실내에서 못피우게 하니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내흡연만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여러분의 반환일시금은 60세가 되거나 죽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철폐 주장’ 해야만 겁먹게 해 양보 받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폐지/투표는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태양과도 같은 우리들의 열망 하나로 뭉쳐 반드시 항복 받아냅시다. _________________ 아래 각 링크에 들어가셔서 국민연금 ‘폐지/투표’에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환급/폐지 원하시는 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평일에도 아침부터 공사 소음으로 못쉬는데 일요일까지 소음때문에 집안에서 조용히 쉬지를 못합니다 지자체별로 일요일 공사를 못하게 하는 지역들이 하나둘씩 나타날정도로 주말 공사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 민원이 엄청 증가하고있는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지자체가 적고 건설업체, 돈많은 지주들의 돈과 권력이 우위라 정부에서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주말에라도 편히 쉴수있는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소음기준 데시벨로 규제하는거 아무의미없는거 아시죠? 구청과 건설업자 연결되있어서 단속뜬다고 하면 그때만 조용해지니까요 아에 일요일 하루라도 조용히 쉴수있게 하루간 만이라도 공사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요일만이라도 건축 공사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직접일자리사업의 공공업무지원형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사업임에도 고액연금 소득자(공우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1순위, 2순위 모집에는 제한되고, 미달시에만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2019년 최저임금기준 월 1,745,150원(시급8,350X209시간) 120%수준인 2,094,180원 이상의 고액연금소득자의 참여제한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일자리 사업에  고액연금 소득자 참여의 제한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희는 제주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주제로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대해 찾아보던 중 청소년 시설이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거나 관리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홍보가 적어 많은 학생들이 학교나 집 근처에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들이 편히 쉴 수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정신적 성숙을 기르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청소년 센터를 관리하고 질 좋은 환경을 만들어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족한 청소년 시설을 구축하고 꼼꼼한 관리를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남성 의무 군대 여성전용칸 여성 가산점 여성경찰 체력검정 방식 등등 여성이 사회에 좀 더 쉽게 참여 해주게 도와주자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강해도 남자도 사회에서 힘든 부분 정말 많습니다. 결국 남자든 여자든 사회에서 힘든 부분 많으니 이건 법으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이겨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것만 알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5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역차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지금의국민연금은대한민국사람이라면심각성을다아실꺼라고믿습니다.그심각성을다른방향으로전환해줄수있는대책을말하고자합니다.현재은행권은대출규제가엄청심합니다.청년들은빛에빠져허우적거립니다.이것을국민연금관련대출을해주어이자로자금을늘린다면더효율적이라생각합니다.신용에상관없이자신이낸국민연금에한도를정하여한다면국가적으로상당히도움될꺼라생각하여청원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련글올려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경찰이 이러니 무시당하고 짭세소리 듣는 겁니다. 경찰서 가서 형사경찰 겪어 본 사람들은 이 놈들이 얼마나 한심한 도둑놈들인지 다 압니다. 처음 은폐조작한 강북경찰서장과 담당 형사들을 똥의리로 감싸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진짜 친일적폐비리경찰들 바꿔야 합니다. 시민단체와 네티즌 수사대가 협력 해 재수사하면 진범 금방 잡힙니다. 이 사건 자료 더이상 은폐나 폐기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그네 5촌 살인사건 똑 같은 결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타투(문신)을 받는 사람 , 해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타투는 현재 시술로 보고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해 의사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타투는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예술표현 방법이며 뿐만 아니라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사자격증을 가진 전문 타투 시술소는 찾기힘들고 또한 몇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타투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의 문제점은 불법타투를 받도 부작용이 생겼을시 부작용이 생긴 고객들은 불법타투를 받았기 때문에 신고도 할 수 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 타투이스트 자격증을 만들어주세요 타투를 의료 활동이 아닌 예술 활동으로 인정해 주세요 위생 ,오염 감염등에 철저히 신경쓰고 위생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며 예술로 인정하여 의사가아닌 일반인도 타투 자격증을 따고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하여서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타투를 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투 (문신) 대한민국도 합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자동차 결함 연구원 박교수는 현대자동차의 결함문제를 발견하고 리콜을 신청하였으나 상위 기관 심평위가 기업편에 서서 변호하는 바람에 완전히 리콜되지 않고 일부만 리콜되여 시민들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함문제를 미교통부에 익명으로 신고하여 차량이 전부 리콜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을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였습니다 이런 박교수를 심평위는 신고자를 착출하는 작업을 거쳐 박교수를 찾아낸 다음 일하지 못하게 압박을 가하고 결국 회사를 나가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자세한내용은 뉴스 링크를 통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평위의 기업 유착으로 인해 희생당한 자동차결함 연구소 박교수 최고 책임자로 복직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껴주시는 학생들의 한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학이 짧다는 것 입니다.학생들은 평소에도 학원을 많이 다니며 특히 방학에는 학원특강이 있습니다. 물론, 방학이 있는 학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학은 너무 짧습니다. 제 생각에는 방학이 늘어나면 학원 방학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학생들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휴가' 방학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부동산폭등 빈부격차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문정부가 해결 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들 집을 잠그고 하나마나한 보유세로 매물에 씨를 숨겨서 오늘의 폭등을 다시 불러온 거꾸로 대책 정부는 이제라도 엄청난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국민앞에 사죄하고 무효화 해야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위주의 공급량을 확대하고 ***특히 서울 전 지역 부동산 매매가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제한해야만 합니다 마찰과 저항이 있겠지만 그래야만 부동산투기 근절되고 정직하게 땀 흘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될거라 믿습니다 결국 문정부가 해야할 일 입니다 다시 믿어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부동산투기를  근절  하려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5살딸아이를키우는한아이의엄마입니다 6월14일새벽저는한남자에게저희집에서 잠자던중강간을당했습니다 그남자는제가알던지인이었고그날밤그남자는저에게 연락을해서보기를원하였지만저는딸아이와제가 교제하고있던남자친구가있기때문에만남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게저는메세질보내고약을먹고잤습니다 저는평소에심한우울증이있어서제가먹고있는 약에는수면제와항우울제약이들어있습니다 그약을먹고나면저는잠이들면잘일어나질못합니다 그렇게그약을먹고잠이들었는데 이상한느낌이들어서일어났더니그남자가 제의지와는상관없이저를강간하고있었습니다 너무놀라겁에질린저는거부를하였으나그남자는 사정까지하고도망쳤습니다 비몽사몽이었던저는꿈인지알고다시잠을청했고 아침에일어나서야이사태를파악해서그남자에게 연락을했더니저희집에와서관계를했다고하였습니다 제가집에어떻게들어왔냐고물었더니저의딸이 문을열어주었다고말했습니다 그렇게제딸이보는앞에서저를강간하고도망친 그남자가무서워저는그이후로혹시그남자가 또찾아올까바 딸을아동보호기관으로보냈습니다 그후강북경찰서에신고후수사요청을하였으나 현재까지그사건이해결되고있질않습니다 담당형사님께서그남자랑연락이안된다하며현재 조사자체도하지못했다고말씀하셨고 체포영장발부해야한다고하셨는데그것또한얼마나 걸릴지모르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벌써두달이지났습니다.. 만약해외로나갔다면잡지못할꺼라고말씀하십니다 하..저는 그리고저의피붙이는어찌해야하나요 하루하루가지옥이고죽고싶습니다 하지만제딸이있기에이리버티며살고있는것이지요.. 이사건이해결되야저는딸을데려올수있습니다 너무보고싶고..너무걱정되고.. 저의딸은저를얼마나원망하고있을까요... 제발저를좀도와주세요 딸과함께다시평범하게행복하게살고싶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5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고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서울 송파구의 끝자락 거여제2-2구역 재개발구역 조합원입니다. 무능력하고 무지한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당 조합의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 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조합원들을 피눈물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1. 대림산업은 당 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조합관련자들에게 시공사로 선정되고자 조합장 등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발각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으며, 선정된 이후에는 입찰 제안서와는 다르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고 무지한 조합임원 및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입찰 제안내용들을 다수 조합에 불리한 쪽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공사기간을 2개월 연기하고자 총회 등을 통해, 조합이 부담해야할 2개월 간의 비용이 17억원, 대림산업이 발코니확장공사 확장비용 20억원을 부담한다며 제안하였으나, 이는 정보 및 세부사정을 잘 모르는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을 우롱한 처사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가져가는 이익은 지체보상금으로 환산한 130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엄청나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발코니 확장공사에 당연히 부속되어야 하는 샷시가 미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지연의 염려가 있다며 조합원들의 걱정에 피눈물이 흐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20%이상이 대림산업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공사의 갑질에 '을'인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면 하며 청원을 맺습니다.", "num_agree": 658, "petition_idx": "355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공사의 갑질'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피눈물' 흘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미래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게이츠나 레이 커즈와일같은 저명한 학자,기업인들의 TED 강연을 자주 보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래학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토머스 프레이라는 분은 \"2030년이면 대학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예측했습니다. 사실 저는 기계공학과에 갈 생각인데, 만약 2030년 우리가 만든 로봇이 기계설계,제작을 한다면 저는 대학을 왜 가야 할까요? 어차피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면 왜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미래학자들의 예측을 토대로 계산해 본 결과, 우리는 짧아야 10년, 길어야 20년 밖에 일을 못합니다. 원래는 70년 80년을 일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축소시켜버린 결과죠. 레이 커즈와일이 말하는 특이점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대학의 수를 감소시키고 사람들이 \"의무\"라는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취업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비록 나와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 괜찮다라는 사실을 심어주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미래에 존재할 직업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교육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서 말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num_agree": 8, "petition_idx": "35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의 절반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인천국제공항에서 경기시외버스탑승시에 신용카드 결제로 쉽게 탑승하던 것을 인천공항과 협약을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유로 종이티켓을 끊어서 승차단계를 후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이 티켓 발권하느라고 버스를 놓쳐서 더 기다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함. 왜 그렇게 청와대는 국민편의보다 인천공항 이익이 우선인가?", "num_agree": 4, "petition_idx": "35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버스 불편 신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우리나라국민3분의1이 흡연을합니다. 흡연때문에 발생한 사회적문제가 많이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담배를생산을 중단 합니다 .마약생산이불법인것처럼 담배생산도 국민들의건강을 위해 담배생산을 불법의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5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없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정부가 경영하고 대신 투자비보전해주세요 소상공인업주에겐 최저임금월급만주세요 적자가나면정부가 책임지고 흑자가나면다가지세요 투자비가 아까워 발도못빼니 일만하게해주세요 하루13시간일하고월4일쉽니다 최저임금만맞춰주고 일만하게해주신다면 감사하겟습니다 일은업주라고 놀지않고 직원들이랑똑같이할테니 착실하게성실히 일할준비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만받고맘편하게일할수잇다면 감사할일이죠", "num_agree": 5, "petition_idx": "35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보세요~소상공인도최저임금 맞춰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LH공사, SH공사등,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학교등, 국가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시 거주하지 않는 서울소재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등을 매각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보유 비거주 서울 아파트를 매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자영업자중 근로소득장려금지원 대상자선정 기준에 불합리성이 있는 것같습니다.월세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자가주택 소유자는 실자산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1억3천만원이상 주택소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조금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소득장려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서울의 집가진 자들만 배불리는 정책 나머진 개털로 만드는 못된 정권", "num_agree": 11, "petition_idx": "35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의 집가진 자만 룰루랄라 나머진 개털만드는 정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살기좋은나라 매일같이 떠들어 대면서 왜이리 잡다한 법들로 국민들 벌금내라며 갈취해가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쓸대없는 법들좀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좋은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세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주 52시간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좋은제도 임에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애들은 시급으로 생활하다보니 급여를 받아도 각자에 밥먹는 돈 밖에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야근을 한다거나 시간외 근무를 해서 겨우 생활을 유지해왔는데 어찌해야할지 답이 없다고 하니 장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도 시켜야되는데 저래서 밥먹고 살수 있을까 ? 제생각입니다 우리 애들도 앞이 안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에서는 시간외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근무를 했는데 이제는 법에서 52시간을 보장해주니 시간외근무를 해도 당연시 52 시간에 급여를 받아도 아야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 애는 이렇게 청원을 하면 그만둬야한다고 못하게합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문을 두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5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서울에서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폭등해서 재산이 늘어나서 좋겠다. 나머진 개털이 돼서 죽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는 국민을 살기 어렵게 하는 모든 것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현재 저는 입시와는 관계있는 당사자도 아니고 입시예정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도 아닙니다. 입시관련 당사자도 어려워하고 복잡하며 객관적이지 않아 보이는 현 입시제도를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공정함과 공평성이 세월을 역행해 후퇴하고 있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바로 그 피해자들이 학생이라는 것이 더,, 세상의 불합리함과 부조리함을 너무 빨리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선배로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수시의 장점이 있고 처음엔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고해도 현재 악용사례가 많고 무엇보다 불공정하다면, 폐지 내지 대폭 축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주관적인 방식은 꼼수가 끼어들고 악용되기 싶죠. 그나마 공정한 방향으로 교육제도를 이끌어야지 어찌 갈수록 꼼수와 불평등이 만연할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완전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은 세상에 없더라도, 최소한 수능이 입시에 대부분의 큰 비중을 차지할때는 좀 낫지않았나 싶네요. 눈앞에 바로 보이는 1~2년간의 경제 성장보다 더 중요한것이 저는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무결 공평하게 개성있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방법은 세상에 없겠고 어불성설이겠지만, 부디 객관적이고 비교적 공정한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5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시제도 청원 (수시의 대폭 축소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아님 말고' 식의 언론 보도는 이제 그만! 언론인이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작성하는 기사 등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사 등은 오히려 국민의 '제대로 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무심결에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 탄압이 아닌 방식으로 책임 있는, 진정한 언론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오보 처벌방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대통령님 늑대인간도 사람이니 투표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늑대인간도 사람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기무사 개혁이 눈감고 \"아웅\"식의 병 줄이기. 전역예정 간부 원소속으로 보내기 등으로 흐지부지 되는 인상이 깊네요. ㅠㅠ 인적청산을 강력히 해서 그동안 권위주의. 안하무인식 횡포하던 인물들 모두 청산해 주세요. 지금 이런식의 개혁은 아무런 의미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개혁. 이런식은 안됩니다. ㅠ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쓰시는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 제 남편은 자동화부품으로 특허를 가지고 작은법인 업체를 운영하고있습니다 . 최근1년반정도 큰업체쪽에서 국내투자가 진행이안되어서 저희 회사와 관련분야 회사들이 모두 흔들리고 생계를 이어갈수있을지 의문이 들정도로 어렵습니다 .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동화부품분야가 지금 중국으로 인적및핵심기술이 엄청나게 넘어가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뉴스를 보셔서 물론아시겠지만 boe라는 큰업체에서 인수하려던 모 기업도 애국심으로 버티며 인수되는걸 거절했다고 매체에서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최근1~2년간 급속히 성장해서 기존에는 중국제품은 품질 미달로 취급도 안했는데 지금은 품질및각격경쟁이 뛰어나서 어쩔수없이 중국제품을 구입할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대만같은경우도 스크류나 기어같은 제품을 국가에서 지원해 육성한다고합니다 .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딱히 그런게 없고 아직까지도 발걸음 단계인체로 머무는것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 나중에 정말로 다른나라 제품으로 모두 구입하게 되는날이 올수도있을것같아서 ,, 두렵기까지합니다 . 여러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자동화부품으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혹시 해당관련 브리핑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 큰일을 하는분만 애국자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 작은기술이라도 다른나라에 넘어가는걸 걱정하고가능하면 국내상품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작은 애국자들이 많다는걸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정말 절실히 내미는 목소리를 외면하지말아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35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조업 좀 살려주세요 ㅠ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오늘 박시장은 용산여의도개발보류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서울집값 폭등 현상은 우리나라 많은국민들 상처가너무크고 휴우증도 너무크다 그리고 땡빛을내서라도 투기에가담하여 한탕위주로 떼돈벌려는 사람들 양성한것이 훗날 큰휴우증으로 남게된다 정부는 집을담보로 투기되지않도록 근본적인 강도높은대책 하루라도 빨리 발표해야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폭등 국민들상처 휴우증너무크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올해 만 16세, 즉 고등학교 1학년인 미성년자입니다. 앞서 교복 의무 착용 반대, 고등학생 투표권 확대 두 개의 청원을 올렸는데 그냥 묻혀 버리더군요, 보수파 어르신들한테 욕도 먹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파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투표권 확대에 대한 글에 반대하신 분의 의견을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반대한다...야 니들은 니들이 다 컸다고 생각하지...세월을 살아본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모르는것이다...생각을 말할순있지만 투표권은 안돼...니들은 공부나해' 일단 제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잡아보고 이 사이트에서의 격식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랫사람한테 하는것처럼 아무 예의 없이 말하시네요. 그리고 저런 보수적 생각을 아무런 정당한 근거 없이 강요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화룡점정으로 '공부나 해'랍니다. 뜬금없이. 언제부터 학생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까? 지금이 아직도 조선시대 명분론에 의한 통치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입니까? 말해놓고 보니 맞는 소리네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습니까. 옳지 않은데도. 과거 여성들은 투표권을 위해 싸웠습니다. 좋은 본보기였죠. 그들은 정말 정당하게 투쟁했고, 결국 이겼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같은 상황에 맞이했습니다. 저희도 맞서 싸워야 하나요? 투쟁해야 하나요? 저희의 시위를 그저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일탈'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걸로 압니다. 대체 헌법이 더 강한 법입니까 관습이 더 강한 법입니까? 분명 헌법에 의하면 국민은 모두 평등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써있죠. 연장자가 더 많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어느 법전에 써 있습니까? 그러나 이는 한국에서 공공연하게 적용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연장자 중심의 관습이 헌법의 위에서 작용하는 거죠. 언제 한번 이런 유머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 A씨는 아들이 말을 안들으면 때리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해서, 한국에 와서 때리려고 했다죠. 아들은 공항에 있는 경찰한테 달려갔고, 그 경찰은 '더 맞아야 겠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스갯소립니까? 한국에서는 맞지 않을 권리도 없다 이말 아니에요. 애들은 말 안들으면 매로 다스려야 한다. 이건 다 애를 위한 훈육이다. 이런 썩어빠진 생각이 대한민국 분위기에 팽배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요즘 음란물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보려면 성인인증을 하랍니다. 세상에, 성인들은 그걸 보고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초인적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요? 불법이라면서요. 불법이라면서 그걸 성인들한테 공개합니까? 그냥 없애버리던가요. 성인들도 못보게 해야 범죄율이 줄어들죠. 술, 담배, 이것도 성인들만 구매할 수 있죠. 무슨 근거로 이런 연령제한을 박아 놓으셨죠?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구매 안할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절제할 수 있다고 자연에 존재하는 마법의 법칙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학생들은 개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책상 앞에 앉아 있기를 강요하죠. 지식 노동입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오랫동안 게임을 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긴다고 하죠. 그런데요, 연필을 잡고 공부하는 손목의 자세가 마우스를 잡는 손목의 자세와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같은 자세인데 게임을 하면 손목 터널증후군이 생기고 공부를 하면 안생긴다 이거 아닙니까, 무슨 논리죠? 어른들은 자신들이 살던 때와 비교하며 저희가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말 한마디만 했다고 잡아간다고, 요즘에는 안잡아가니까 애들이 기고만장해서 막 말한다고. 아니, 그러면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신체제, 계엄령이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었다고 고문을 받는 그런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제안합니다. 미성년자(학생이 아닌 미성년자까지 포함입니다. 예를 들면 중퇴라던지)에게 사람답게 살 권리를 주십시오. 저희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의견을 표현했다고 손찌검을 당하지 않는 나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나라, 교육감을 학생 손으로 뽑는 나라, 정치인들이 선거운동할 때 학교에 방문하는 나라,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를 바람직하게 여기는 나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나라,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나라에서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 진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국어사전에서 '버릇이 없다' '건방지다''어린 것'이런 단어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조선시대, 20세기가 아닌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희를 둘러싼 새장을 없애 주십시오. 저희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하실 거면 좀 그럴 듯한 근거를 대 주시죠. 맨 위에 있는 예시문같은 답변 말고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도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현재, 유튜브에서 활동중인 '이*' 이라는 유튜버가 존재합니다. 얼핏보면 정상적인 유튜버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보면 다릅니다. 그가 현재 유튜브를 활동하면서 여러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에겐 처벌을 내려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죄는, 1. 사기죄(시청자들에게 아이폰을 준다고 주작을하고, 거짓 썸네일을 해 조회수가 높아지게 함, 중고나라 사기) 2. 식품위생법 위반죄(편의점 불법 음주) 3. 특정 인물 비하, 담배 피는 미성년자 비하 ( BJ세야 비하발언, AOA 지민 비하발언, 담배 피는 미성년자 '' 급식충 '' 이라고 발언하고, 담배 피는 미성년자에게 욕설을 함) 4. 점유이탈물횡령죄( 10대 들이 빌라에 숨겨놓은 담배를 가져감 ) 등등등 굉장히 많지만, 아직도 증거가 없는 죄가 많기에, 이렇게 현재 이*이 유력하게 가지고 있는 죄를 올려봅니다. 피해자분들은 이*의 보복에 두려워 고소를 못하는거 일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다면, 부디 정부와 피해자들과 같이 이*을 처벌해주십시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과 맞서 싸우는, 정배우 님 , 유튜브특검님 , 향초님 , 상상낙원님 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 관련링크 순서 ] 1. 식품위생법 위반죄(편의점 불법 음주) 2. 점유이탈물횡령죄(10대들이 빌라들에 숨겨놓은 담배를 가져감) 담배 피는 미성년자 비하(담배 피는 미성년자 '' 급식충 '' 이라고 발언하고, 담배 피는 미성년자에게 욕설을 함) 3. 특정 인물 비하( AOA 지민 비하 ) 4. 사기죄( 중고나라 사기 ) ", "num_agree": 9, "petition_idx": "355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에서 활동중인 '이*' 씨를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TV를 거의 안보고 특히 KBS는 아예 보지도 않는데.. 매달 꼬박꼬박 수신료 내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신료를 없애거나 감액해주세요. 수신료 없애는것을 더 선호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5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위대한 대한민국, 임직 끝난 대통령들의 필수 코스 - 감빵 페미와 메갈들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그걸 또 남자들은 ㅈ같이 반항하는 대한민국국민 뭐만하면 성평등,차별,탄핵 ㅇㅈㄹ 나라가 개판인데 걍 나라이름 대한민국 말고 개한민국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나라 이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폭삭 망한다. 이해찬은 정말 아니다. 그 사람을 뽑았다는 것은 지금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을 견강부회처럼 이어가는 것과 흡사하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서서히 침물할 것이다. 이해찬 때문이다. 이해찬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주도성장은 대통령의 아집일 뿐이다. 공약을 지키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이 최선이며 최상이다. 여기저기서 삐걱대고 있는 있는데 혼자서 독주, 독선하고 있다. 이건 정치인이라면 특히 대통령이라면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노선이다. 당신은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국민들의 여망과 여론 속에서 당선되었는데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망각한 것 같다. 결국 모든 죄와 벌은 부메랑처럼 당신이나 그 주변 사람들을 추락시키고 말 것이다. 대통령의 안목은 달아야 하고, 근시안 적인 생각조차 가지면 안 된다. 장하성은... 정말, 아니다! 보면 모르는가? 차라리 김동연이 지각이 있고, 인간적이며, 국민을 위한 소리를 알고 있다. 장하성은 그저 운동권 인물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절대 아니다! 대통령도 그러한데... 한심하다. 미래적이거나 글로벌적으로 보아도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최조임금 인상도 맥을 같이하며 동일선상에 놓아져 있다. 대통령이 그것도 모른다면 정말 대통령 자격은 없다!! 스스로 능력 부족이며 하야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20% 이상은 대통령 당신이 친북이며 종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1천만의 국민은 석탄 수입의 배후에 당신이 있다고 알고 있다. 말을 들어보며 일개 간호사도 그렇다고 말했다. 우습지 않은가?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도 드러내놓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손가리고 아웅 하지 말기를....(가린다고 태양이 가려지나??!!) 지금 당산 정책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 꼬락서니가 될 것이다. 2년 후.....!! 민주당은 서서히 날개를 접고 있다. 이해찬 당선 이후 시작된다! 전 공화동도 민주당도 아닌 무당파이다. 고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 당신들, 청와대와 민주당은 독자적인 선택이 없고, 서로 눈치나 본다. 그런 정치인들은 결국 죄를 얻고 벌을 받을 것이다. 부메랑처럼!! 미투의 안희정 같은 파련치한이며 후안무치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안희정은 xxx!, XXXXX! 그런 인간을 인간으로 불어야 하나? 초등학생도 안희정이 왜 파렴치한인지 다 안다. 그는 법의 맹점을 공격하는... 하이에나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청와대나 민주당이 그 꼬락서니로 스스로 변신하려고 하고 있다. 사법부, 그런 xxx처리장은 애초에 신뢰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못나고 일개 서민이 보아도 알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이해찬이며, 생떽지 베리의 어린왕자 같은 호황된 꿈일 뿐이다! 당장 철회하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당신은... 끝없이 추락하고 말 것이오! 뇌리에 각인하여, 명심하시오. 추신, 글이 엉망이나 못 쓰는 글 썼으니 양해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5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동 성장은 이해찬을 뽑은 것과 동일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두 교수출신이라는 사람들이 현대 우리경제를 망치고 있다.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면 그 조직이 망한다. 국가경제는 어느 잘못된 신념의 교수들이 생각하는 실험장도 아니고 현실이다. 그 잘못된 신념과 이론은 자기 집에서나 쓰라고 하고 싶다. 세계각국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와 규제를 완화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초석으로 하고있는데 한국의 공정위는 무슨 권한으로 개별기업의 지배구조를 공산주의식으로 규제하려는가? 국가가 왜 개별기업의 임금 사업 지배구조등 모든 것을 정부 마음대로 하려는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허무맹랑한 정책을 자기 잘못된 실험장으로 실험하려는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인가? 최근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 공산주의 정권으로 바뀌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여기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왜 ???? 모든것을 국가가 통제하려하는가.. 미국 일본이 그러는가? 아님 영국 프랑스? 어디가 그러는가.. 프랑스 대통령도 좌파이지만 국가경제의 암적인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여 부담을 낮추려 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려 노력하는데... 왜 70-80년대 운동권시각과 공산사회주의 시각을 가진 일부 여당 정치권과 정당 참여연대 mbc등언론포함해서 한국의 발전을 엉망으로 만드는가 그 첫걸음이 공정위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해고하는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해고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강남만 집값잡으려고하지말고 목동집값좀 잡아주세요. 저희는 소득으로보면 중산층임에도 버는 월급대비 아파트값 상승이 너무지나쳐요. 지난 5월대비 불과 3개월만에 목동단지 집값이 1억ㅡ1억5천이상이 올라 정말 정부의 강한 보유세 공시지가 현실화 양도세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ㅡ집값"}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5살 아이의 아빠로 직장생활을 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소득수준,생활수준이 중간이상은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현상황은 이해할수가 없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경 투기꾼으로 추정되는 누군가들에 의해 광명시의 아파트값이 폭등했다고 추정하고 있는사람입니다. 불과 7월경에만해도 내가 원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갈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발 아파트값좀 7월경쯤으로 되돌려 주십시요. 너무 답답하여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는 모르겟습니다만 혹시 문제가 된다면 글을 삭제해도 됩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해모로 **아파트 7월에 비해 8월말 현재 약 8000만원이 올랐습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주민 입니다.집값때문에 죽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서민 가슴 멍들게 한 부동산 폭등의 주범입니다. 빈부격차 양극화의 원흉 박원순은 서울 시장도 사퇴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5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권 눈먼 박원순은 절대 대통령되면 안 됩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유독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법과정치' 과목을 과목 편성 시 필수로 이수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법과정치는 결코 정치적인 이념을 포함하지 않고 학생들로 하여금 전형적인 정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형법, 민법, 실생활 법 등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정치단원은 국민이라면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단원은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과,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법률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과정치 과목 필수 이수 제도를 만들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고등학생 '법과정치' 과목 이수 필수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지금이 과연 역대급 불경기일까?? 난 아니라고 본다. 작금의 상황은 기업들이 좌파성향의 현정권 길들이기를 시전하고 있는 중이라 본다. 일방통행식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교묘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지. 일자리가 무너지고 가계가 파탄나면, 철권통치 북조선체제라해도 무너지게 돼있다. 일반기업주들은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거다. 제 아무리 정권을 쥔 집단이라 한들... 민생이 무너지는데 멀쩡할 수는 없다. 지금 기업들은 일부러 고용을 감축하고 정권에 저항하고 있는 중이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알고 있는 셈이지. 악질적인 장시간 근로...저임금은 해결해야 할 숙제 맞다. 하지만 여지껏 기업주들은 불법파견, 장시간노동등으로 황금시대를 누려왔다.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유예는 자충수였다. 즉시 시행했어야 한다. 일자리를 나누어 상생했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업종에 따라 차등화했어야 맞다. 일반기업이랑 구멍가게 편의점의 최저임금이 똑같다는 게 대체 말이 되냐?? 좌우간 지금 기업들은 고용상황악화를 즐기고 있다. 정권이 똥줄타는 걸 모른척하며 콧노래를 부르는 거다. 그 점을 바로 알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5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기업들은 문재인정권 길들이기 시전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절대 해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원하는건 여성공화국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하드카르텔 특별수사 청원 청와대 답변해 주지 마세요 그들이 노리는건 여권사회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우울증을 앓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대 우울증 환자’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3천여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건 수 추이 또한 증가했습니다. 2013년에 24,947건에서 2016년까지는 51,63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2017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그룹 홈 아동의 경우,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그룹 홈에 입소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 폭력 경험이 많은 아동인 경우 우울 및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동에 대한 복지와 심리치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2017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학생들은 학교에 하루 종일 있는 것도 모자라 매일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그럼에도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불안감에 허덕입니다. 거기에 친구들과의 사이가 나빠지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라도 하면 우울이 극에 치달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2007년부터 작년 2017년까지 쭉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18 청소년 통계', 여성가족부ㆍ통계청)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싶고 가끔씩은 쉬어가고 싶지만 끊임없는 경쟁과 취업난에 모두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고통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편안하게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Wee(위)클래스 사업을 진행했고,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 이 위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클래스는 어디까지나 간단한 고민 상담을 위한 곳이고, 위클래스에서 상담한 뒤 학생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면 주변에 있는 지역 상담센터를 권유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체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될까봐 지역상담센터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때문에 위클래스에서 상담센터 권유를 받아도 학생들은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지원받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도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아동들은 가장 사랑받아야 할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지만 지금의 학교에서는 달리 아이를 도와줄 방도가 없어 그룹 홈에 가기 마련입니다. 복지를 잘 알고 아이를 지속적으로 보호해 줄 인물이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위해 ‘학교와 지역상담센터 및 아동복지기관을 연계’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우리가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고,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에 가듯이 마음이 힘들면 상담센터에 가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힐까봐 상담센터에 잘 가지 않습니다. 복지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가까운 곳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깜깜한 눈을 밝혀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와 지역 상담센터, 아동복지기관을 연계하여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 기관의 연계를 통해 학교에 아동상담 전문가와 아동복지 전문가를 근무하게 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듯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상담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학생이 있다면 곧바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연계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위클래스 상담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상담사로서 위클래스 상담사는 단순한 고민상담 뿐 아니라 전문적인 심리치료 또한 가능해야 합니다. 또, 각 지역의 아동상담센터 소속에서 파견되게 하여 즉각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복지기관과 연계해 각 학교마다 아동복지 전문가를 파견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이 스스로 권리를 챙기기 힘든 상황에서 전문적인 아동복지사가 아이들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 근무하며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아동복지사 인력이 양성되어야 하고, 학교와 아이들의 수에 맞게 그 인력을 충분히 채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동상담센터와 아동복지 기관의 전문가들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채용하고, 의무기간을 5년 정도로 정해 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 내 아동복지 전문가를 통해 아동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렵거나, 지원이 필요하지만 신청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의 경우 학교에 근무하는 아동복지 전문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학생들의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년의 의무 근무 기간 후 다시 소속 기관에 복귀한다면 아동상담과 아동복지가 더 발전 할 것입니다. 현장의 경험을 통해 아동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의 병이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더 악화되듯이 마음의 병도 그대로 두면 더 큰 병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학교에 근무하는 아동상담 과 아동복지 전문가를 통해 바로 필요한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학생들은 더 이상 혼자 고통을 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접근 가능한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힘든 점은 털어놓음으로써 학생들은 마음의 병 또한 몸의 병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혼자서만 힘들어하고 마음의 병을 앓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학교와 지역상담센터 및 아동복지기관을 연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네이버등 포털싸이트 댓글달기를 없애야합니다 국민편가르기도 아니고 이게 무었입니까?허무 맹랑한 댓글로 순진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이건 너무합니다 댓글 수준을 보면 완전히 국론분열을 조작하는 수준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부끄럽습니다 이에 강력히 주장합니다 포털 싸이트 전체 댓글 달기를 없애 순진한 국민을 우롱하고 선동하는 작태를 없애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하이트 댓글달기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가 금융실명제입니다. 그러나 이때 금융실명제는 기득권의 이런저런 저항에 부딪혀서 완전한 금융실명제가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후퇴한 부분적이 금융실명제입니다. 이를 완전한 금융실명제로 전환하면 현 정부가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제 민주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한 금융실명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돈있는 사람들이 돈쓴다고 돈이 돕니까 다 쌓아두고 기업도 쌓아두고 쟁겨두는데 중하층과 서민들도 잘 벌어야 씁니다 왜 소득불균형이 더 격차가 커졌다고 뉴스가 나옵니까 그러면서 왜 정부탓을하죠 소득불균형 해소는 최저임금으로 해소되는데 이또한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비논리를 믿지 마십시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노동의 댓가인데 왜 모두 최소한의 임금이 당연시 되는것인가요 왜 최소한의 임금으로 노동을 부리는게 당당하게 되는건가요 자기 자식들과 자기 부모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생각해보십쇼 본인은 많이 벌고 알바들은 조금 벌기를 바란다면 이 또한 자격이 없는 주인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권보호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5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을 소신대로 지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대통령님 응답해주세요 단지 유기견이라는이유로 냉동고에서 빛도없이...그 아이가 암흑속에서 서서히 얼어죽어갔습니다 대체 무슨이유일까요 이유는 단하나 궁금해서 냉동고에넣으면 어떻게되나 궁금해서였다고합니다 이게 과연 인간으로서 할 말과 행동일까요 그리고 이걸 용납하는 정부또한 인간이라고 볼수있을까요? 이런걸 허용하는 정부가 있기때문에 동물학대는 끝나지 않을겁니다 제발...동물학대법좀 형량좀 대폭 늘려주세요 모든 법의 시작은 동물학대에서 시작됩니다 그아이는 아무죄도없습니다 저희의 원한을 좀풀어주세요 이글을 쓰면서도 너무화가나서 미치겠네요 그 추운곳에서 먹을것도없이 ..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num_agree": 235, "petition_idx": "35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을 산채로3일씩 냉동고에 보관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애초에 많았으면 모병제로 하면 될껀데 .. 그러면 소위 말해서 가기도 싫은데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가는것은 자유를 무시하고 기회비용을 멋대로 침해당했으니 인권을 무시당했다고 해도 할말이 없지않을까요? 많이 줄어서 2022년부터 적용될 1년 6개월로 말할게요.. 한국 20대 남성들은 18개월이란 기회비용을 징병제라는 것에 의해 소비하고 있어요. 과연 그게 합당할까요? 또한,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지위가 합당해지려면 군가산점은 필수라고 사료되는데요.. 이걸 또 차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말이죠 여성은 1년 6개월이라는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장애인들은 복지가 잘되있어서 의무적으로 뽑는 곳도 있고 혜택도 주는 곳도 많으니 열심히 할려는 노력만있으면 취업은 되던데 ... 이게 진정한 성차별적인 행위 아닌가요? 요즘 누가 애국심에 불타서 군대에 갑니까? 아마 1%도 안될껍니다. 또한 군가산점을 넉넉잡아서 우리나라의 인구 70%이상이 찬성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일반군인의 월급은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참담한 수준.. 아무리 높여도 18개월의 기회비용이랑 바꾸려면 턱없이 모자라죠 ... 거기에다 의식주침해는 물론이고 성인이지만 생판모르는 남에게 존댓말은 물론이고 꿇어라하면 꿇어야 되는 판국입니다. 모병제 폐지하거나 병역세납부 그게아니라면 적어도 군가산점제는 해주세요. 한 정치인이 5.18 가산점은 허용하고 군복무가산점은 허용안한다고 해서 그 이유는 군대를 가지않는 여성들(?),군대를 못 가는 남성들도 있고 다른 대책으로 바꾸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다른 대책에 대한 말을 왜 아직도 안 꺼내시는 것인지.. 무엇보다 군대를 가지않는다랑 가야한다란것은 말의 강제성 부터 다른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게 말하신것같네요.... 제발 이 청원 널리 퍼트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눈으로만 읽지말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이런 부류의 청원을 계속합시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35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18개월의 기회비용 보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주부이자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근로노동법의 밖에 있는 일을 합니다. 소위 학습지교사나, 8시간 노동에 속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프리랜서도 아닙니다. 노동법에 나와있는 8시간 근무에서 2시간이 모자란 6시간 근무합니다.(10~5시) 아이키우는 엄마로써는 좋은 시간대입니다. 아이들 등교시키고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돌아올 수 있기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이유로 최저시급도 받지 못 하고 일을 합니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해도 성과급인데....누구나 성과급을 받는게 아니라고 보면 .... 월 100만원에 성과급제도로 일합니다. 평균160시간에서 20시간 모자라는 시간인데 앞으로 시행될 최저임금에서 80만원이나 못 받고 일을 하니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워킹맘들(고위전문직이 아닌)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최소한 최저시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경력단절(저의 경우는 7년 경력단절입니다.)이 치명적인 약점이더군요~ㅜㅜ 누구나 고동법의 법제도 안에서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노동법의 테두리 밖 사람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난민 다화문정책 폐지해라 국민세금 다문화 난민 먹여살린여건안된다 왜국민세금 먹여살리죠 자국민도먹고살기힘든딘 그들에게 더많은 혜택주는게말이됩니까 저도 청각장애인지만 장애연금탈락시켰는대 어떻게자국민이 역차별되는거죠 국민세금 저들먹여살릴꺼면 쇠외계층 유공차 장애우들 세금으로쓰세요 국제위상 운운할떼인가요?자국민팔아먹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상이라도받아보겠다는거냐 당신같은 나라 국제사회관심도없어 세상사람들알고 국민세금 올여서 세금으로일자리창출하고 북한에다가돈송금한것아니냐는생각이들고 54조원들여 일자리창출 몃개나만들었을까 그많은돈 어디다써는지 밝혀야한다 특검해서 청문회해야한다 만약 북한송금한것들어나면 문재인 감옥처넣어야한다 나도이런양반뽑아서후회한다 경제무능했으며 이명박근혜 더한다 불리한것있음 전정권탓으로돌리고. 찌질하다 당신자격없으니 그만내려오고 북한에관심없으니 북한으로이주에서살어요 우리까지 끌고가지말고요 자국민도먹고살고힘들고 어려운대 난민 외국인이나 세금으로 먹여살여 자국민 돈읍서서 자살하는사람많은데 이명박 근혜 똑같냐", "num_agree": 42, "petition_idx": "35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다문화 특혜 폐지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현직 교사입니다. 올해부터 자녀 육아를 위해 퇴근시간 이전에 2시 40분 조기 퇴근을 시켜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돌봄에게 맡겨놓고 학교에서 업무를 본 후 퇴근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현실인데, 무슨 시혜로 이들만 조기 퇴근을 시켜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들의 조기 퇴근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교사가 업무를 다 부담해야 하는 실정은 물론이요, 이미 자녀를 키워 놓거나 중고생 자녀를 둔 교사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들도 자녀를 낳고 키워 나라 시책에 이바지 했음은 물론, 세금 다/더 내고, 나라발전에 더 했으면 했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 중고생 자녀를 둔 교사들도 집에 할 일이 산더미 입니다. 퇴근 시간만 바라보고 발동동 구르며 업무 처리하는 남아있는 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합니다. 모쪼록 나머지 교사들에게도 조기 퇴근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육아 시간 조기퇴근 불공평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시 물의 적정한 사용과 방재와 관련한 원론적인 말만을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불행히도 100%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펌프를 가동하여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이 되게 만들었읍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정책을 국민을 교묘히 속이면서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일년에 약 5천톤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하지 못하는 인허가용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라면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재난방지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들어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하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자.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았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이라도 없애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지금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을  더이상  국민을 농락하며   유지하려 하지 말고   없애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고양시에사는 소상공인입니다. 1.카드결제시 부과세 50% 받게해주세요 2.일반인 해외여행시 세금 공과금 납부해야 해외여행 갈수있게 해주세요 3.야간 할증요금 받게 해주세요 금액에10% 받게해주세요 4.5인이하 사업장 카드수수료 금액등급없이 일관적용하게해주세요 5.5인이하 사업장 강제휴무 주1회 자율결정 해주세요 미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6.부과세 3회 미납시 면허취소해주세요 7.5인이하 사업장 세무조사 없애주세요 8.5인이하 사업장 외국인 3개월 단기 여행비자 대상자 취업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5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대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소득이란 개념은 받은재화일뿐 성장동력은 아닙니다 기업이 주도하여 사회가 성장하면 기업주도 성장이라 하듯이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 기여하는 주체에 따라 기업이 소득에 기여하면 기업주도성장 세금으로 소득에 기여하면 세금주도성장이 됩니다 미사여구를 어렵게 표현하지 마시고 국민세금으로 소득에 기여하면 세금주도성장. 따라서 모든국민이 알기쉽게 성장에 기여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기업주도성장 또는 세금주도성장으로 통일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주도 성장으로 용어통일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때 우선점이 무엇이었습니까?원칙을 우선으로 한다고 수도없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자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불체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가장 기본적인 위법조차 눈감으면서 자국민 들에게만 힘없는 서민들 에게만 원칙을 강조함 이었습니까?이제 시작하십쇼 나라에 독버섯 처럼 퍼져있는 불법체류자 대대적 단속에 나서주십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 우린 촛불을 들은것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5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불체자 강력한 대대적 단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서울 아파트값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저는 서울 살지는 않지만 결국 서울 집값이 오르면 지방 중요도시도 같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보수 정권이 그렇게 잘못했다 말해도 집값은 안올랐습니다. 왜 진보가 정권을 잡았다하면 오르는 걸까요? 내각에 집 여러채 가진 분들이 있어서 그런걸까요? 보유세와 수요 억제로 잡겠다는 생각은 서민만 괴롭히고 집값은 올리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양도세 대폭 올리고 공급 확대가 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처럼 통개발 운운하면서 집값 올리는 행동도 자제했으면 합니다. 확실한 부동산 안정책을 세워주세요. 서민들은 집마련 하려면 등골이 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만 생각하면 화가납니다. 폭등 방지책 세워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사회초년내기 직장인 입니다. 직장 주위사람들 중에는 얼마 되지 않는 자본금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엄청끌어다가 갭투자 또는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얼마 아파트가 올라 돈을 벌었다고 하면 주위사람들이 혹해서 나도 잔뜩 대출받아 투자를 해볼까 하는 심리를 불러일으 킵니다. 온통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에 미쳐있습니다. 모든 사회의 똑똑한 엘리트들이 양심선언을 하고 댓글을 달고 있지만 해결책을 알면서도 정부에서는 강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책> 1. 정부 및 경제팀은 9월 미국 금리인상 시기에 맞추어 금리를 인상하므로써 대한민국의 달러 유출을 막고 부동산에 움직이는 1천조원이 부동산이 아닌 은행 주식 등으로 투자될수 있게 부동산 광풍을 막아주십시요. 2. 2채이상의 다주택자들은 100만원 세금이 우습다며, 1억원 이상의 부동산 이득을 위해 오늘도 투기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벌면서 1백만원 세금 무서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2채이상 1천만원, 3채이상 4천만원등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펴 부동산 상승을 잡아주십시요. 3. 이미 부동산은 오를대로 올라 결혼한 신혼부부가 집을 장만하기는 힘이 듭니다. 매매가의 90% 이상을 대출받아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려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사례를 엄격히 감독하여, 부동산 시장광풍을 잡아주십시요. 4. 그리고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제공할때에는 매매가 2억원 이하의 가격이 최종형성 될수 있도록 하여 정말 <거주목적>으로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부동산 청약을 위한 불법결혼, 이혼하는 조직이 최근에 적발되어 형사처벌된 바 있습니다. 5. 전국 모든 부동산에 <전매제 전면금지>를 시행하여 주십시요. 어느곳에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면 시공사는 사람사는 집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투자하면 얼마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광고를 하며 분양하우스에는 <주택거주의 생각이 없는> 투끼꾼들과 복덕방이 넘쳐납니다. 전국 모든 부동산에 <전매제 전면금지>를 시행하여 주십시요. 부동산을 구입하고 최소 5년이상은 거래자체를 할 수 없게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막는다면 부동산가격이 무정부 상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6. 부동산 관련 다른 세금은 완화해 주시고, 보유세는 1채 이상부터 모든 가구에 세금을 올려부과해주십시요. - 대한민국이 부동산에 미쳐 망국병에 들었습니다. 모든 N포세대 발생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국가 성장동력 상실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부디 청와대에서는 이 점 검토해주시어, 부동산 광풍을 잠재워주시고 너도 나도 빚부터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광풍(狂風)을 잠재줘 주십시요. - 지금 2018년 하반기 엄청난 강력한 경제정책을 편다면, 사회 곳곳에서는 부동산 갭투자꾼들, 투기꾼들, 부동산관련업자들이 크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을 지금이라도 펴지 않는다면 이미 15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난 부동산 채무가 더욱 커져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존망(存亡)에 결부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청와대 및 경제정책가 한국은행에서는 제고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현주소) 부동산 광풍의 암덩어리를 잡는 방법에 대한 생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도 판사출신으로 알고있습니다. 판사출신으로써 대통령께서 과거에 몸담으셨단 법원, 판사조직을 감싸주시고 편들어주셔도 모자른마당에 검찰은 타당한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억지를 쓰면서 판사조직에 균열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주시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 아니 억지로 껴맞추기식을 멈출수 있도록 문무일 검찰총장을 압박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집행하고 있지만 판사의 양심을 지킬지 여론에 떠밀려 양심까지 버려야할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법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많이 낳는 도시를 오히려 격려를 못할망정 이도시는 많이 낳으니 지원이 없고 안낳는곳은 지원을 많이 하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누가 아기를 가지려고 합니까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고 지원을 해줘야 출산을 할 계획을 갖는거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5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최근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걸 보면서 누구는 최저시급을 받냐 못받느냐로 시름하는대 상대적 박탈감에 일 할 맛이 안납니다. 지금의 부동산가격 급등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시중금리가 싸고, 풍부한 유동자금이 갈곳이 없어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허나 1세대 1가구 양도세 비과세가 똘똘한 1주택 투기수요를 부른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에 물가상승분을 곱해서 양도차익이 1억원 이하일땐 지금처럼 비과세를 유지하고 1억원이 넘을 경우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특정지역 쏠림현상도 완화되리라 보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 막아주세요!  (양도차익 1억이상되면 1가구 1세대도 양도세부과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대통령께 긴급 질문 합니다.★ 이나라의 과반수는 무주택자(서울은 55%가 무주택자)입니다. 작금의 서울 집값의 \"홋가거품튀김과 투깃꾼들간의 자전거래\" 왜 쳐다만보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까 ! 투깃꾼들 일거에 때려 잡아서 서민들 희망갖고 살아가 보려고 촛불들고 정권 잡았잖아요 ~~~ 부동산 시장 안정되면 피자한판 돌린다고요....ㅉㅉ 그런 안이한 자세로 투기판 척살.적폐청산 가능하겠습니까! 투깃꾼들 안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자신 없으면.....그 자리에서 내려 오세요) 지금은......종전선언 운운 보다는~~~ 서울집값 똥거품 빼는게 더 급선무요.....ㅉㅉ 수일내로 대통령의 결단을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55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보다...서울 APT똥거품 빼는게 더 급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배달의 민족 답게 밤 9시 이후부터 많은 수의 오토바이들이 아파트나 주택가 골목 골목을 누비며 가정으로 따뜻한 음식을 배달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한국의 고유한 문화로 자리잡기도 하여 참 좋습니다. 문제는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오토바이 소음을 넘어서는 오토바이들이 몇 몇 있다는 것입니다. 폭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주는 엄연한 불법이며, 단속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배달 음식이 주로 밤부터 새벽까지 배달되는 특징때문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시간에 난데없는 오토바이의 소음으로 잠을 깨거나 휴식에 방해를 너무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모든 배달오토바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두대라도 불법개조하여 과도한 소음을 내는 경우, 그 한 두대의 오토바이는 하룻밤에도 몇 번이나 배달을 할 것이고, 배달의 특성상 같은 동네에 계속 과도한 소음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패턴이 바뀌면서 10년전까지 소음의 주원이었던 공사장, 확성기 소음은 많이 줄었지만 이제는 배달오토바이의 소음이 한밤 소음의 주원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편안함만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소음은 편리함의 부산물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오토바이의 몰지각한 과도한 소음은 생활의 쾌적함을 방해하는 일등공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정 소음 이상 발생하는 오토바이는 한 달이상 오토바이 유치와 같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시민의식 역시 한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5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꾸준히 비판해온 나로서는, 오늘 장하성실장님의 기자간담회의 짧은 기사를 보고, 큰 틀에서 정부가 많은 고심으로 하면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지식이 짧은 나로서는, 그저 이 정책이 꼭 성공하여 문재인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기대한다. 내가 한가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가계소득을 높여서 총수요를 넓히는 것 같다. 너의 의문은, 그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가계소득을 높일지에 대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이 궁금하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지만, 그것은 저소득자를 위하는 것이고, 소비여력이 큰 중산층들의 가계소득도 올려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야 이 정책이 효과를 볼수 있는데, 어떻게 이들의 가계소득을 올릴수 있는지 나는 묻지 않을수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1년간 지켜본 결과 역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히려 일자리 수를 줄여서, 그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결과를 낳은 것 같고, 자영업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대기업, 수술위주의 경제를 지양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벤쳐 열풍이 일어서 중소벤쳐기업의 창업이 매우 많았는데, 그들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했으며, 지금 그들중 살아남은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나는 지난 정부에서, 여러 차례 우리나라 중견기업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바있다. 글로벌시대에, 기업이 커져야 국제경쟁력이 있고,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대기업수가 작기 때문에, 빨리 중견 기업을 키워서 대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그 만큼 기업 한개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데는, 무수한 난관이 있고,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지금 같은 시대에는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서 얼마든지 짧은 시간동안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미국이나 중국등 선진국 시장을 기반으로하는 기업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페이스북이나 기타 미국에서 급속히 성장한 기업들과 비슷한 아이디어로 기업을 창업한 우리나라 기업도 분명히 있었다고 나는 생각이 되지만, 그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반이 약한 현실때문이다. 그런데 중소 혁신기업위주로 정책을 펼친다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사실 의구심이 간다. 나는 방향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크고, 작고를 기준으로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장실장님의 의견중 여러 부분을 공감하면서도,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도 의구심이 남아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5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실장님 말씀을 보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역대 최악 정권 입니다. 개인적인 바램이지만 다음 정권이 꼭바뀌어서 많은비리들(북한석탄밀반입.혈세54조.경제파탄.드루킹.탈원전.Gp 해안 철수 군무력 야기.사상검증) 낮낮이 밣혀지길 고대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고 나라는 개판이지만 오늘하루도 힘내봅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부가 끝나야 많은국민들이 힘을낼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지금에 부동산 실거래가는 거래량과는 상관없이 매매한건으로 매매가 오르는 기현상이니 실거래가를 한달에 한번이든가 아니면 거래량에 최고가와 최저가를 빼고 신고가를 알리는 방식이면 시장에 왜곡이 줄어들지 않을가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실거래가 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페북에 개인적으로 올렸던 내용입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등 실무자가 집이 여러채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죽만 올리고 그 대책은 너무 안일합니다. 지선 이긴거에 도취되신건 아니겠죠? . 집값을 잡는다?!! ​. 쉽지않은 일이다! 어쩜 영원히 불가능 할 지 모른다. 그러나, 그게 현시대에서 가장 큰 문제중 하나라면, 최선은 다해 봐야 하지 않는가? ​.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한 개똥철학(?)을 정리해 보았다. 심각한 구조적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냥 정리해 보았다. ​. 이걸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절박하게, 피 흘리고 쓰러져 장렬히 전사할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쉽지 않다. 우선 정부 관료들이 다주택자들이 많을테니... 정권차원에서 사즉생 마음으로 해야 할것이다. (사족이 길다!) ​. 이번 보유세 증가을 보고, 켘~ 코웃음이 나왔다. 누가 이정도 가지고 다주택을 팔겠는가? 팔떄 양도세는? 차라리 안팔고 세금 내다 집값 오르면 팔고 아님 말고~ 식이 될 것이다. ​. 대책: 1. 우선 한시적으로 (3-5년) 양도세는 인하 대신 보유세는 지금과 다르게 몇수십배 올린다. 물론 전제조건은 3주택이상인 보유자의 보유세를 올린다. ​. *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오히려 낮춰준다. 2주택의 경운 지금(오른)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인다. 그러나 3주택 부터는 몇만원 몇십만원 아닌 몇백~몇천으로 올린다. ​. ** 여기서 2주택은 특정 보유기간(2-3년?) 으로 낮게 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3주택의 50%선으로 증세 ​. *** 양도세는 대폭 낮춰준다 (한시적) ### 국민의 대부분(통계 활용하셔서) 95%이상 은 오히려 세금이 낮아진다는걸 대대적으로 홍보!! (굉장히 중요함!!!!) ​. 2. 똘똘한 한채 이부분에 대해선 생각 한적이 없으나, 3억짜리 2채, 3채와 20억짜리 한채가 동일하게 과세 되어선 안될 것이다. 대략 15억이상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기존 보다 상향조정 ​. 3. ## 개똥철학의 최고봉.. 스킵해도.. . 강남집값 쉽지 않다. 시장경제 논리상 수요가 있는데, 어찌 가격이 떨어지리. 이건 좀 더 길게 봐야 한다. 결국, \"교육\"의 문제!!! ​. 정말 쉽지 않다! 그렇다고 박통때마냥 고교들을 다 옮길 순 없지 아니한가? ​.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역시, 프랑스 모델... 고교를 졸업하는 시점에서 자격시험을 봐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대학에 갈 수 있게끔 하여야 할 것이다. 초중고는 인성위주의 교과목을 배치하여, 시민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몇몇 특수대 (사관학교, 의대, 과학대)를 제외하곤 모든 대학을 동일한 위치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서울제1대학 제2대학 제3대학 등등.... ​. 말이 안된다. 쉽지 않다... 당연히 반발의 요소가 있다. 기존의 상식으론 이걸 쓰는 나조차도 갸우뚱한다. ​. 그러나,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 결국 교육의 문제, 인구 감소도 교육의 문제 (과한 사교육비) 과한 집값 등등... 모든 것이 이 교육의 문제이다. 과외 및 사교육도 전면 금지 시켜야 한다. 일종의 공포마케팅 ​. 대안: 학교란 공간은 지식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동일한 수준의 교육커리큘럼을 인터넷등을 통해 더 수준높고 균등한 지식의 전파가 가능하였다. ​. 인성 및 시민의식은 강화 시키고, 교과목은 일반교과 와 집중교과(개개인이 선택해 고를 수 있도록) 를 하게끔 한다. (물론 어렵다.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변별력을 정의할 것인가?) ​.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문제는 교육이고, 이걸 어케 풀어야 할지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걸 잡는 다면, 인구문제, 집값문제, 이기주의풍토등 꽤 많은 부분을 고치리라 생각해 본다. (개똥철학) ​. 강남집값의 단기적 대책은 역시 일정 금액이상의 집에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이 있을테고, 장기적으론 위의 내용이 그나마 나름 정답에 근접한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 P.S. 예전 노무현떄처럼 실패를 안하려면, 보유세 증가를 대다수의 국민(내가 생각할떈 80-90%)들은 전혀 증액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금이 감소되는 점을 폭발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이걸 실패하면 다음 정권은 또 인간을 탈을 쓴 늑대가 나타날 것이다. , 문재인정권은 정말 사즉생의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권이 끝날때까지 샴페인 터뜨리지 말고... 그러다 보면 2-3년차 어려울 수 있겠지만, 4-5년차에 그 과실을 따리라... ​​ ​ ​ ​", "num_agree": 8, "petition_idx": "355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즉생의 마음으로 일하세요 (집값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뉴스에서 향후 국민연금 고갈되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꾸어 지급하면 되니 전혀 문제없다는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분들.. 그럴거면 지금부터 당장 부과식으로 바꾸고 적립한 돈 다 돌려주는건 어떤지? 그럼 600여조의 돈이 풀려 국내경제도 한숨 돌릴테고 서민들도 가정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소비도 활성될것같은데... 소비 활성되면 또 기업들 투자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고... 선순환 경제활동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장 좋은건 국민연금 고갈설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으며 지금처럼 수천명의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필요 없으므로 고용과 시설에 대한 비용 절감도 되겠죠 다만 매년부과되는 연금의 적절성이 논란거리겠지만 폐지할 수 없다면 차라리 부과식 국민연금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래전부터 국민연금 시행했다는 선진국들 대부분이 적립식 운영에 모두 고갈되고 부과식으로 바꿔서 잘 운영한다고 선전하면서 굳이 적립식으로 온갖 구설수에 휘말리면서도 버티는것은 무엇때문인지...", "num_agree": 6, "petition_idx": "355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부과방식 변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창업 3년된 50대입니다. 창업정책 및 경제에 대해 몇 가지 건의 합니다. 1. 청년창업은 언발에 오줌누기 과거 정부나 현재 정부나 똑같이 밀고있는 청년 취업정책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뒤에 숨은 내용은 뭘까요? 과연 홍보물에 적힌대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많아서 성공할까요? 도전적인 정신이 장년보다 뛰어나서 더 많이 성공할까요? 청년만이 유니콘 기업을 만드나요? 이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서 공무원 된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지킬려고 기껏 생각해낸 말장난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청년 실업율 숫자 좀 깍아 볼까 해서 세금으로 떡칠 하는 젤 쉬운 방법이죠. 청년과 장년의 차이는 경험입니다. 청년이 회사에 취직하면 인턴, 신입, 사원, 대리, 과장까지 10년이상 업무능력을 쌓아야 계약서 한 장이라도 제대로 작성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많은 장년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지, 세금계산서가 뭔지도 모르는 청년이 더 높지는 않습니다. 만약 창년이 더 가능성 있다면, 실패한 창업가가 재도전했을 때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선전하는 ‘재도전 프로그램’은 세금낭비 일뿐입니다. 이제는 청년 창업비용으로 월급쟁이의 창업을 장려하고, 큰 기업의 인력 개발비나 인턴지원금으로 사용하면, 경험 많은 창업자가 성공해서 전회사와 상생관계가 되면 중소기업의 수는 늘어나고, 큰 기업은 빠져나간 인력으로 인해, 청년 취직자리는 늘어나서 순환적인 취업 흐름이 되지 않을까요? 현재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50%이상이 청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35세 넘으면 창업했다가 기회도 얻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해야 합니다. 2. 창업할땐 유통을 먼저 해야 한다. 창업초기에 관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 교육, 장소, 자금, 기술까지 너무 많아 행복을 넘어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아쉽다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정글에서 헤매다 아사 당합니다.(창업단계별 기호라도 표시해주세요) 그러나 이것도 1년뿐입니다. 1년 넘어서 매출이 없으면 우리나라 보증기관, 은행 모든 곳에서 정책자금, 대출 모두 못 받습니다. 1달 만에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거나, 사업자 내기 전에 미리 제품을 만들어 두었다면 다행이지만, 않그렇다면 2년을 목표로 가족돈 다 끌어다 개발, 생산, 마케팅비 모두 쏟아 붇는 도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창업할 때는 사업자등록내고 바로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해다 팔아서 당기년에 매출을 올려야 1년 넘어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행히 창업 3년까지 대상인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에 겨우 통과해서 지원금으로 개발에 성공했더라도 이제는 양산비용이 없어 창업사냥꾼들에게 넘겨야 합니다. 왜요? 2년 동안 매출이 없어서 양산자금 대출 못받습니다.(이러한 현실은 어떠한 창업프로그램에도 없었습니다. 왜 불편한 현실에 대해 아무도...) 국민들한데 죄송하지만, 저는 투자 받으러 중국가야 합니다. 양산자금이 없어 사업 접으면 2억이 넘는 대출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세금 써서 만든 제품인데, 중국놈이 돈벌게 됐습니다. 3. 우리나라 창업자금은 중국경제 부양금. 다행히 정부 지원을 받아 제품화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단가가 제일 중요 합니다. 최초 제품이라도 기존에 사용해왔던 경쟁 제품이 있으니, 비싸게 팔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 하는게 중국, 베트남 생산입니다.(99%) 개발비는 세금 사용하고, 생산은 중국에서 하면 우리경제에 도움 됩니까? 우리의 어떤 창업 프로그램도 생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FTA를 전제로 하시면 됩니다. 최종 제품의 원산지 증명을 우리나라로 못받고 해외에서 생산한다면, 창업자금 회수 하세요. 우리나라 영세 제조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정책은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발생된 모든이익 상가.토지.등등 에.대해 환수하세요. 집 하나 사서 녹물 마시며 살다 겨우 재건축 해서 살려고하니. .초과이익환수?세금내기위해 집을 팔아야하는건지요? 대출을 받아야하는건지요? 여기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 .서민들 세금 그만 걷어들이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55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초과이익환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대통령각하께.. 저는 인터넷에 글이라고 처음 올려보는 사람입니다 동물 학대를 더 이상 그냥 보고 지날수없어 간곡히 부탁의 글을 올려봅니다 우리나라가 동물학대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하다 보니...인간이하의 행동으로 동물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청주 유기견보호센터 ...주인에게 버림받아 상처 받은 개를 어떻게 냉동고에 넣어 얼려 죽이나요? 사람과 개가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사람은 죽이면 형을 받고...개들은 그냥 사람이 죽이고 싶으면..장난처럼 죽여도 되는건가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 눈물이 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중히 처벌하여주시고...이런사람이 병원운영과 유기견보호센터장을 한다는것은...살인자에게 칼자루를 쥐어준거랑 뭐가 다른가요? 나라에서 알면서도 그냥 두는건...같이 동참하고 있는거랑 다를바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동물을 사랑 하시니... 다시 한번 법을 제 정비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05, "petition_idx": "355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유기동물보호센터...냉동고 학대..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보기실은 홍준표가 다음달에 들어 온다네 준표야 안오면 안되겠니", "num_agree": 4, "petition_idx": "35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기실은 홍준표가 다음달에 들어 온다네 준표야 안오면 안되겠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현재 일자리 정책은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각종 지표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그렇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심사숙고하여 여러 일자리 창출안을 고민중이겠으나 지금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전문지식 없는 국민의 한명이지만 원칙보다는 강수를 둬야 할 때라 생각하고 청원 드립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을 정부가 사장의 입장에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첫번째로 교통 카파라치 제도의 시행을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율 1위의 불명예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 존재 교통범죄자들을 공권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좌시하시겠습니까. 제보된 영상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관을 확충하고 벌금의 일정 비율을 제보자에게 환수하는 일자리 창출을 제안합니다. 이는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을 비롯하여 카파라치 제보 일자리, 분석 공무원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국고는 더욱 풍족해집니다. 벌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국고에 환수되어 국정운영의 숨통을 틔일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지금보다 더 큰 부작용인가 묻고 싶습니다. 규제완화가 핵심 공약인데요. 신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규제와 부작용을 생각하기에 앞서 더 큰 이익을 쫒는 시도를 하였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국가가 운영하는 주거시설을 크게 늘려주세요. 부동산 대책, 소득주도성장 좋습니다만 간접적인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가족이 어딘가에서 집단으로 자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장기적으로 해결되길 기다릴 수 없습니다. 상권 공실율이 높은 곳에 국가가 직접 주거형 오피스텔 수준의 주택을 \"많이\" 지어주세요. 부동산 수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거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기대이익으로 건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주거시설 확충은 곧 상권의 발전을 기대할 것이며 그에 따라 사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뒤이어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는 국가가 진행하는 주거시설이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금액으로 주거할 것이며 거기서 나오는 안정감을 토대로 지갑을 열 것입니다. 세수로 잡히지도 않는 월세보단 세금을 더 많이 확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로 공익시설을 짓고 직접 운영해주세요. 살기 좋은 동네로 꼽히기 위해선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직장 등 교통은 원활한가, 인프라는 편리한가부터 시작해 세속적이지만 학군과 미래가치도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은 정작 도움도 안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도 5년 내 폐업율 8 90% 였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선 손님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인프라 확충이 기본입니다. 큰 돈을 들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차타워를 설치하거나 국민쉼터, 공원 등을 만들고 운영해주세요. 인프라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므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나아진 인프라는 곧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미래 국가성장을 감안하면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지금 너무 힘이듭니다. 좋은 대안보다 빠른 대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갈비뼈 부러질 것 걱정하지 말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안정감이 생겨야 발전도 있습니다. 계속 불안감과 불투자의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안정감과 투자기대로 선순환을 만들어 가야 경제도 삽니다. 일자리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일 뿐입니다. 국민에게 신뢰와 안정을 주세요. 국민은 성장으로 되돌려줄 것입니다. 저는 20만 청원과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답은 결과로 보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용인백현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사례’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하천오염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먼저 해외사례를 보면 인도 뭄바이의 카사디 강 근처 공장에서 산업폐수가 유출되어 강이 오염되었고 그로인해 강 근처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덩달아 폐수를 뒤집어쓴 파란색 강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강 상태도 철저히 관리해야하며 관련 법을 제정해야합니다. 4대강도 더욱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개발로 인한 하천오염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100명 전화걸면 고작6명 응답자 끊어버리는 국민 94%는 문재인 싫다는 건데 무슨 지지율이 55%나 된다는거냐", "num_agree": 25, "petition_idx": "355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지지율 가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갭 투자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내 전세금으로 집 사고. 다주택 다른 집 팔고 2년만에 쫓겨납니다 집 값이 폭등해서 살수 가 없어요 피. 눈물이. 나요 집은 비워져야 하는데 어떻게 할수 가 없어요 집 많은 사람들이 팔수 있는 건 다 막아놔서 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라구 해서 세금 혜택 엄청. 주고 8년 동안 잠기게 하고 아파트 공급을 다. 막아 놓고 그나마 서민이 살 만 했던 강북구 마저 박원순 시장마저 들 쑤셔서 폭등 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향수에. 젖어 잘못된 정책을 답습을 왜 하나요? 실패한 사람을 인사에 앉혀 놓고 대통령이 뇌물 안 받고 대통령 임기만 끝나는게 다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임기가 끝나고 내려 오셨을 때. 국민의 삶을 파탄 시킨 대통령으로 기억 되실겁니다 저 같은 일반 국민이 청원 글에 글을 남기고자 했을때는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이 곳에. 목소리를 내며 들어달라고 제발 들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 내려. 가는 겁니다 일 자리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벌어 내가 편히 쉴 집 한채 장만하고자 하는 희망 마저 대통령님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 된 점을 바로 잡지 않는 독선에 국민들의 삶은 망가집니다 시간을 돌려주세요 대통령님의 대책전으로 모든걸 돌려놔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갭투자한. 집주인한테 쫓겨나고 집값 폭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국가에서 주는 밥이나 쳐먹고 좋아하는 휴가 한달에 한번씩 갔다오세요 몸살감기로 6월달에 1주일 동안 휴가 가시고 7월달에도 1주일 휴가 떠나시고 담 주에 1주일 쉬다가 오세요 청와대서 수요일도 업무보고 안받고 쉰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토요일 주말이니 쉬고 일요일은 휴일이니 쉬고 수요일 쉬고 한달에 한번씩 1주일 동안 휴가 다니면서 월급이나 받아쳐먹고 가만히 계시는 게 서민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되시고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하시면서 일자리예산 54조원 쓰시고 소득하위 가계소득이 9%나 줄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못잡아먹어서 안달했던 소득상위 가계에서는 가계소득이 10% 늘었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은 국가에서 주는 밥이나 쳐먹고 한달에 1주일씩 휴가 다니시면 됩니다 휴가 가시면서 기무사조사 이런 얘기도 하지마시고 생쑈도 하지마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일하지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씨 탄핵 합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씨 탄핵"}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우리나라 기상청은 날씨를 맞추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대로 일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사람들 일제대로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폭행을 당해 신고를 한 일반 시민입니다. 어제도 글을 올렸으나, 시간의 순서로 다시 정리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올립니다. 신고 현장 건물의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삼계 파출소 소속 조태균 경사님은 제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폭행 장소를 엘리베이터 앞이라고 일관되게 말했음에도, 제가 매장 안에서 폭행당했다고 말하다가 엘리베이터 앞이라고 말을 바꾼다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바꾼적이 없다고 항의를 했고, 경사님은 저에게 말 바꾼게 들통나면 형사적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파출소로 이동하여 누구말이 맞는지 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기다리는 동안 현장에 있던 김수환 순경님은 저에게 경찰관이 느끼기에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수 있는 법령이 있다며 형법136조1항을 들먹이며 협박하였습니다. 그 순경분께 저는 제가 한 행동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사유가된다면 입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순경께서 하셨던 대답이 귀찮아서 안하겠다였습니다. 제가 위법을 저질렀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안하신다는 건 무슨 논리일까요. 그리고 제가 촬영을 계속하자 초상권 침해 및 추후 책임질 상황에 대해 책임지라는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경찰관 본인이 떳떳하다면 왜 그렇게 촬영에 대해 초상권 침해며 책임운운 하셨을까요. 이후 관계자들과 파출소로 이동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저는 경찰 출동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고 증인들도 제가 애초부터 폭행장소를 엘리베이터 앞이라고 일관되게 말했다고 진술하여 그 경사님의 말이 거짓말이 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 경사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한마디만 던져놓고는 하고싶은대로 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가 길에 저는 112에 상담신청을 하였고,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동영상 촬영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경찰관들과의 통화녹음도 다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과의 대화내용도 다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된 사유도 경찰관들께서 윽박지르고 언성을 높여서 시작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경사님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거짓 진술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제가 억울에서 항의하자 순경님과 경사님은 목소리 큰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제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사안이면 하라고 하니 그 순경님 대답이 귀찮아서 안한다였고, 순경님은 또한 제가 쵤영하는 것에대해서 추후 초상권 침해로 책임질 사안이 있을거라고 위협하고, 그 경사님이 저를 모함한 것이 확인된 후에도 미안하다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건성건성한 사과뿐이었고,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할 것 같아 이 사안을 검찰에서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엄정한 법적판단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횡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서울은 택시 보호벽 설치 검토 중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요금 주고 받을때도 불편하고 물론 없는거 보단 나을수도 있겠지만 법이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기사분들 처럼 택시기사분들도 보호할수있는 실질적인 법안이 더 필요합니다. 취객들에게 폭행당하고 맞아도 운행중이 아니면 특례법 적용도 안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불친절한 기사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기사님들은 평범한 가장이고 벌기위해 야간근무도 하는건데 취객이라고 안태우면 승차거부고 버스처럼 블랙박스도 안에는 못달고 협소한 공간이라 사생활 침해라고 밖으로만 달게되지요. 택시기사는 또 버스와는 다르게 요금을 주고 받을때 대부분 취객들에게 사건이 발생하며 요금을 안내고 차에서 내린다면 차량 근처에서도 폭행이 이루어집니다. 택시기사 폭행도 특례법적용(운행중이 아니고 요금을 받거나 차량근처등 폭넓게 적용) 요금을 안내고 폭행후 도주한다면 절도든 뭐든 법안을 더 강화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택시기사의 안사람입니다. 애아빠가 작년 10월에 상해폭행 전치2주 추후 치료요함 진단 받았고 가해자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합의도 안하고 오히려 내가 그런증거있냐?하여 결국 법적처리를 하게 되었고 약식기소 200벌금도 억울하다며(물론 공탁도 안걸었음)정식재판요구 1심에서도 200벌금확정 받았지만 또 항소한다고 합니다. 1심에서 피해자인 애아빠가 증인출석하였는데 가해자는 본인 직장을 알고 돈 뜯을려고 하는거다. 증거사진도 혼자 차 문짝에 찧어서 자해..이런식으로 몰고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신랑은 그때 두통 복통으로 몇일 일도 못하고 수납금마저 저희가 물었으며 병원비는 커녕 차비도 안내고 폭행 도주한 인간이 기억이 안난다니..기억이 안나는데 집은 잘도 찾아갔더군요. 아직도 끝나지 않으 법적분쟁....밤에 술취한사람 태우면 아직도 긴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모든 피해를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져야합니까?피해자는 왜 피해자로 남아야 합니까? 가해자는 번듯한 직장에 잘만다니는데..", "num_agree": 10, "petition_idx": "35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보호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베트남의 여성과 2012년 결혼하여 5살 귀여운 딸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딸을 키우면서 장모님께서 4년간 2세를 돌봐주어서 부부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트남에 있는 장인어른이 아프셔서 장모님께서 지난봄에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처남이 한국으로 방문하여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데 대사관 등에 질의 한 결과 장인 장모와 처제는 초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처남은 입국을 하면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초청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에 저는 격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베트남에 방문했을때 뉴스등에서 사돈의 나라 라고 많이들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웃겼습니다. 사돈의 나라에 처가댁의 처남도 오지 못하게 해 놓은 그런 정책이 있는데 라고요 처남은 한국에 오면은 일을 하여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우즈베키스탄등등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파탄의 원인중 문화의 차이도 있고 성격의 차이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처가집을 도와 주지 않아서 불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의 한 지역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주부들이 하루저녁에 9명이 봉고차에 타고 경기도의 공장에 일하러 갔다고 합니다. 야간근무까지 하면은 200만원 준다고 하니까요 자식들도 놔 두고서 말입니다. 남편이 최소한의 돈도 친정에 보내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결혼한 것은 한국남자만 보고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하나 희생하여 본국의 가정을 가난에서 탈피시키자는 효심도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고 결혼을 해서 저도 겪었고,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처제는 한국에 초청되어 5년간 일을 하여도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처남만은 강력하게 초청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남이 일하면은 한국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문화 가정으로 살아보니 명절이나 제사 그리고 베트남의 가족들이 아플떼 마다 돈을 송금해야 된다고 하니,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처남이 와서 일을 하여 돈을 벌면은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이 돈걱정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베트남의 처남도 초청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처남도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을 수정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파릇파릇하고 어린 한 학교의 여학생입니다 현재 조두순 나영이 사건으로 인해 한참 이야기가 많은 상태인데 조두순 사건 외에도 성범죄에 관해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조두순 즉 나영이의 사건을 얘기하자하면 그 당시 법정은 조두순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로 인해 나영이는 두번 죽으셈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나영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어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였더라면 나영이 및 국민들이 이렇게나 떨고 두려워 하지 않을것입니다 음주로 인했다고 말했는데 그의 행동으로 인해 한 여학생의 즐거움은 슬픔으로 바뀌었고 아직까지도 치료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가까운 지인은 아니지만 언제 우리의 일이 될지 모릅니다 많은 청원의 동의로 인해 생명 살립시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5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대한민국의 젊은남성들이 여성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같은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인해 여성들이 활개를 치고 마치 특권을 가지고 있는거 마냥 착각을 하며 남성들을 무시하고 남성의 인권을 처절히 짓밟고 있습니다 남성의 얘기를 들어보지않고 오로지 여성들이 자기주장만을 내세우며 남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인간적 행태는 여성가족부와,여성단체같은 존립이유가 불투명한 조직이 있음으로인해 여성들이 남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성가족부,여성단체같은 비정상적 단체가 계속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면 젊은남성들은 자신의 역량과 ,실력,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나갈 것입니다. 이는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며 저출산문제,실업문제를 더욱더 가중시킬것이며 인구절벽 최상위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것입니다 남여가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여성만을 위한 국가가 되었나요? 여성의 잘못된 의식과 남성을 인간이 아닌 노예,일하는기계,돈벌어노는 기계로 알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남성들의 고통,억압,고민을 들어주세요 여성가족부,여성단체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폐기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5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여성단체 폐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주말에 태풍 지나가고 다시 30도 이상 폭염 온다고 예보했는데 하루종일 비 내리고 온도는 19도네요. 이게 국민 세금으로 쳐먹고 사는 예보관들이 내놓는 결과로 맞다고 보십니까? 이번 하루면 말도 안 합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비가오면 비가옵니다, 더우면 덥습니다. 이따구로 일기 중계나 하는게 무슨 기상청 예보관입니까? 한 해 이 사람들 국민 혈세 받아가는 돈이 얼마인데요 이따위로 할거면 전원 파면시키고 새로 뽑든가 월급 줄 돈으로 차라리 해외 기상정보를 구입하는게 더 나을거 같네요. 제 말이 틀립니까? 슈퍼컴퓨터가 후져서 그렇다느니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다느니 허구언날 핑계만 댈 줄 알지 실력이라곤 1도 없는 인간들 더 이상 세금 축내는 꼴 못 보겠습니다. 전원 파면처리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55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예보관 전원 파면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긴 말 안합니다. 똑바로 똑부러지게 답변 안 하면 지금부터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청원을 다 올려 만인이 관심갖게 만들겠습니다. 50조 더 되는걸로 알지만 50조라고 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랍시고 다 썼다고 하는데 말이죠 말이 50조이지 국민 천만명에게 현금으로 5백만원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그 돈으로 혜택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눈을 씻고 봐도 그 돈으로 혜택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답변해 보십시오. 50조 어디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1원 단위까지 틀림없이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죄다 어먼놈들 주머니로 들어간거 아닙니까? 답변 하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50조 넘는 돈 어디에 썼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실업자로 힘들어해야 하는지 억울합니다 국내 기업내에 불법 체류자들이 넘쳐납니다 이 사람들만 돌려보내도 실업자가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라는 국민들에게 신경 쓰세요 심지어 신고를 해도 회사와 내통하고 불법체류자 고용한 기업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신고 해봤습니다 다시 신고를 해도 무마한다면 기업체 공개하고 해당 지역도 관할 구역도 강력 처벌 해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5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불법체류자들 소탕해주세요! 일자리 뺏깁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있는 아파트 제일풍경채(33평), 한국아델리움3차(36평) 등이 8억원을 넘어 9억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달이 지나면 1억원이상이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지요 맞벌이를 해도 1년에 1천만원 모으기 힘든데 한달에 1억원이상오르고 있으니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뿐만아니라 광주시내 전체적으로 아파트가격이 오르고 있어 서민들은 집장만하기 힘든실정입니다 광주아파트가격이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기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관계 기관에서는 이를 방관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막고, 1가구 1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보유세를 현실적으로 올리고 아파트 시세차익으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가질 수 없도록 매도할때 세금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좀 제대로 합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봉선동 아파트값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현대 글로비스와 파인 글로벌은 편파 배차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어 이를 폭로합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주어진 물량보다 운송을 더 하고 있습니다. 원청회사란 이유로 자회사 차에 좋은 노선으로 배차하고 공차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하청 기사들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생계에 위협을 받으며 살아야하는지 걱정입니다. 하청인 파인 글로벌도여러대의 차를 회사차로 등록하여 부당하게 운송료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차를먼저 배차하고 좋은 노선으로 배차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있습니다. 회사에 협조적인 기사는 배차를 잘 주고, 비 협조적인 기사는 편파 배차하여 운송을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글로비스와 하청업체인 파인글로벌의 운송 편파배차 및 운송료 부당이득을 폭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건강보험료 밀려서 분납으로 내라고 하는 공무원 그래서 24개월인가 12개월까지 되는걸로 알아서 길게 하려고 말했는데 강압적으로 이번 12월로 마무리하라함. 국민위의 공무원 철밥통들 화나서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5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계좌 압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하루에도 몇건씩 어린이집학대소식이들립니다 몇년간의정채컴토없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책을 만든것같아요 아이들은엄마손에커야죠 엄마가직장에다닐때만 도움주는것이 진정한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보육의질이 더좋아지고 놀이터에서엄마들과 친구들과노는시간이많아질거라생각해요 지금놀이터에가보면텅비어잇어요 언제까지 애기들에게 몹쓸짓 교사들에게 몹쓸하게할건가요 복지는 효율적이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은직장다니는사람들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불법 체류자단속이 인력이나 비용이 문제라면 신고 포상금 제도는 어떻습니까 근로현장에 절반이상이 불체자라는 이야기을 들었는대 우리 국민은 일자리가없서서 생계가 어렵습니다 불체자들을 추방합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5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체류자단속이 인력이나 비용이  문제라면 신고 포상금 제도는 어떻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모든 대학교에서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의 지원조건인 근무 기간 산정에 있어 의문이 있습니다. 예시) ※ 재직기간 - 입학일(2017. 3. 1) 기준으로 재직중이며, 총 재직 기간(4대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2개 이상 산업체에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재직(근무)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병역특례기간 동안의 산업체 경력, 직업 군인, 의무 복무 등의 군경력도 재직기간으로 인정합니다. 3번째 예시를 보시면 근무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졸업을 하기 전 미리 취업을 한 학생들은 합당한 이유도 없이 최대 8개월의 근무기간을 부정당하고있습니다.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시작일을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한 날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수정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5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의 근무기간 산정 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상벌점제 너무 짜증나요 뭐만하면 벌점준다고 선생님들이 뭐라하고 수업태도 좋으면 상점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수업 잘듣고 발표 잘해도 상점 1도안주고 너무 짜증나요 상벌점제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벌점제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문재인의 영상축하 메시지가 있었다. 그 메시지의 ‘대통령 문재인’을 북한의 ‘김정은’으로 바꿔보았다. 축사한 이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 내용전달이 전혀 이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메시지는 그 내용보다 누가 말했는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메시지 내용 하나하나를 분석하기보다 말한 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김정은의 축사였다면 그 내용에 담긴 ‘공정’ ‘정의’ ‘민주’ ‘인권’ ‘평화’ ‘사람이 먼저’ ‘더불어 사는 경제’ 등의 의미는 공산주의체제와 공산주의경제에서의 뜻일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어떤 사람일까? 정확한 사실은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축사 를 김정은이 축사한 것으로 바꿔보았을 때 내용 이해에 아무 충돌이 없었다는 점에서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치관에 대한 열망을 내면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적어도 영상축사를 한 그 시점에서 그의 마음속은 대한민국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문재인의 축사 내용에 대한민국의 가치관과 지향점이 있다면 ‘김정은’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고 모순되고 우스꽝스런 문장이 반드시 있게 된다. 삼권분립 혹은 부정 선거 방지 혹은 자유 민주와 자유통일 혹은 한미동맹 혹은 북 핵 미사일폐기와 대북 제재 혹은 국가안보 등등이 축사 내용에 있었다면 김정은 이름의 축사 내용은 결코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문재인의 축사는 대한민국의 꿈과 현실을 담지 않은 것이기에 매우 공허하고 국민들 마음과 매우 동떨어져 있고 그에 따라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 문재인의 지지율은 그가 대한민국의 상식적 가치관과 국민의 상식적 마음속으로 들어와야만 오를 것이다.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과 먼 것임을 잘 알지만 대통령 문재인이 원하는 마음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고영주 전 검사의 주장대로 대통령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면 공산주의 가치관을 국민들이 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혹은 김일성주의자라면 주체사상을 국민들이 갖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지율 추락에 상관하지 않고 국민의 마음과 가치관이 바뀌기를 시도하고 기대하며 계속 대한민국의 꿈과 현실에서 동떨어진 국정을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수행할 것이다.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가치관이기에! 옳은 경제정책기조니 하며 하나가 되어 함께 전진하자고 외친 것은 이런 완고함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대통령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든 아니든 그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상식적 마음속으로 들어오기를 거절하였음을 영상 축사에서 알 수 있다. 대통령 문재인의 가치관을 형성한 고향 부산 영도 가난한 신선동 시절, 그가 남항초교와 경남중과 경남고를 거치며 반항했던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60이 넘은 나이에 여전히 거부하며 반항하고 있다. 그 신선동 산복도로는 위험하고 찬 바닷바람이 휘몰아치는 곳이다. 그 옆으로는 해변 암벽이 이어진다. 이 곳 찢어지게 가난한 산동네 찬바람이 어린 문재인의 가슴에 들어와서 똬리를 틀었고 김일성 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받드는 가슴을 만들었다. 청년 문재인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하고 철수하는 미군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 희열이 지금 대통령 문재인의 가슴에 여전히 이글거리고 있음을 본다. 아래 바꾸어본 김정은 축사를 대통령 문재인이 읽어보기를 청원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김정은 위원장 축사 전문 2018.8.25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당원 동지들을 뵙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축하하며, 함께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귀 당의 승리를 이끌어 오신 추미애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와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곧 출범할 새로운 지도부께도 미리 축하드립니다. 지난 2015년,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을 혁신하고, 총선에 승리해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귀 당원 동지들의 뼈를 깎는 헌신과 단합의 힘입니다. 동지들은 함께 전국정당을 만들었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촛불혁명의 현장에서 남조선 인민들과 함께 했고 정의로운 남조선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귀 당원 동지 여러분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남조선 대통령으로 선서를 한 그 날부터 단 한순간도, 광화문에 가득했던 남조선 인민들의 명령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명령을 잊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 명령을 따라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남조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인권을 복원하고, 인민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한반도, 사람이 먼저인 나라, 더불어 사는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남조선 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취업자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남조선에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올 상반기 남조선의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하층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최고영도자로서 저는 귀 당원 동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분들은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반도를 넘어 북방과 남방으로 남조선 경제의 영역을 확대할 것입니다. 함께 잘 사는 남조선을 만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 들어설 지도부 여러분, 인민과 당원의 뜻이 바로 귀 당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소통하는 정당, 인민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정당을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인민이 승리하는 협치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인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개혁에 앞장서 주십시오. 귀 당은 하나가 될 때 승리하고 분열할 때 패배했습니다. 귀 당과 문재인 정부는 공동운명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남조선,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선출될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십시오. 함께 전진하십시오. 인민의 나라, 정의로운 남조선을 향해 함께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를 김정은 축사로 바꾼 것을 대통령 문재인이 읽어보기를 청원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박원순시장이 용산.여의도개발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네요.그럼 송파.강남.서초.용산.여의도등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은 언제 제자리로 돌려놓을건가요? 그럴다고 강북쪽 개발은 안하는건도 아니고 투기의 목적으로 돈있는 사람이 사고파는 주거가 아니라,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청년주택을 공급하세요. 투자가 아닌 주거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세요 박원순시장은 건설사 사장님입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55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여의도개발 보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국정 하시는데 휴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5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각하께 1달에 10일 휴가를 드립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돈버는것이다 또는 현시점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잘되는 곳은 북한군이다. 이런말이 안들을수 있겠끔 국내 사정에 관심도 좀 가져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5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경기가 왜 이렇게 안좋을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요즘은 아동학대로 인해 모든 보육교사들이 죄인 아닌 죄인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무리한 요구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지요. 몇몇의 정말 그릇된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정말 성실히 일하고 있는 교사들도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지요. 보육교사의 일.. 쉽지만은 않습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정말 말도 안되게 되어있지요. 또 농어촌은 특례라 하여 두명의 아이들을 추가 보육을 할 수 있지요. 영아반 경우 한 명의 교사가 장애아 포함하여 9명을 혼자 봐야 한다면..과연 그반 아이들은 제대로 된 보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손이 많이 가는 영아반에 정원을 꽉꽉 채우고 거기에 장애아까지... 평가인증... 평가인증. 열린어린이집이란 제도..과연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요? 그로 인한 서류며 환경준비에 몇달을 밤새며 7시반 출근에 새벽 1시2시 퇴근은 기본입니다. 아이들이 다 집으로 하원해야 서류작업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다 귀가 하고 청소하고 나면 8시정도 됩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평가인증 받는 해만 되면 가정은 뒷전이 될 수 밖에 없죠. 아이들에 치여 피곤하고 힘든데 퇴근도 못하고.. 새벽까지 제대로 된 밥 도 못 먹어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다 무시한채 보육교사의 복지는 해결도 하려하지 않고 온갖 궂은 일. 힘든일 다 떠안기고 아이들을 보라하면 그 어떤 사람이 정말 살뜰이 아이들을 챙길 수 있을까요? 교사도 사람입니다. 안되는걸 알면서 신경이 날카로워 지기도 하고 지치고 힘드니 감정이 섞일 때가 있지요. 그렇다고 컨트롤 못하고 아이들에게 무지막지한 행동을 한다는건 정말 천번 만번 잘못된 행동인건 맞습니다. 최저임금. 기본 12시간 보육. 현대판 노예라 생각합니다. 아이들 인권만 우선시...교사들의 인권은 보육현장에선 없지요. 아이들에 치여 ..원장한테 치여...학부모한테 치여.. 가정도 제대로 못 보고 정작 교사들의 자식들은 방치. 보육현장..보육교사들의 복지개선이 되지 않은 이상 아동학대는.. 없어지지 않을 것같습니다. 주말마다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어린이집교사란 말에..의사들도 스트레스가 많죠.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음 안됩니다... 스트레스를 안받을 수 없지요. 각종 직업병...암... 보육교사들 정말 암 환자 많지요.. 평가인증제도만이라도 .... 보육교사의 월급인상. 복지.처우 ...제발 시급하게 처리해 주셔야 할 문제 입니다. 보육교사로 일하면서도 부모들을 보며.. 아이를 낳지 말아야지하는 아가씨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아동학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가정입니다. 방임. 무관심..막말..언어폭력.정서적폭력... 보육 교사들이 다 보육 현장을 떠나기 전.. 제발 교사들의 복지.인권 챙겨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5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복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사건발생 경위 및 배임 전개과정] 국민연금관리공단 → 연금운용 위해 주식 매수해 이자놀이 → 공매도 세력에게 대여 → 공매도 과다시 보유주식 주가하락 → 주식대여이자보다 수십, 수백 배 손실 →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신(본인)에게 손해를 끼침.(형법 제356조 규정의 업무상 배임) 배임죄 성립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입증방법 등에 대한 보완설명 1.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제도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은 대국민적 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이행하여야 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조성된 기금자체를 상당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비행적인 판단을 임의(잘못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대여 행한 미필적 고의) 한 부분과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1조(목적)에 “공정한 경쟁 촉진”과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 높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어느 사안도 해당되지 않는 이 청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보유주식을 공매도 세력에게 대여해준 행위는 법리적으로나 행태적으로 ‘업무상 배임’임이 명료한 상황임. 3.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식 빌릴 수 있는 기간 또한 60일이며, 일정금액 담보와 빌릴 수 있는 종목수량도 한정해 묶어놓은 블공정 상태에서 자행된 엄청난 금액의 본인손실 행위인 것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1호의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규정에 의거하는 처단이 필수임. 기타 참고사항 : 이 같은 공매도 통해 손쉽게 얻어진 엄청난 돈들이 국외로 유출되는 부작용 발생/ 근거자료 출처 : 아래 첨부링크 참조하실 것.", "num_agree": 85, "petition_idx": "355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배임죄, 수사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사건의 피해자로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시작은 2018년 8월 24일이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인도와 차도를 빗자루로 청소하고 있던 중이였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사람을 찾길래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꺼져라','이리와라','죽여버린다'와 같은 욕설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욕설에 흥분하지 않고 좋게 이야기 하며 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목을 잡고 골목길로 밀어 붙이더니 칼로 저의 상체와 목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손목을 잡고 피했습니다. 또한 혼자 제압하기 힘들어 2명의 시민과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옆구리를 칼로 찔렀습니다. 다행히도 그 시민도 칼을 피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시민 3명이 위협을 느껴 칼을 빼앗아 도로변에 던져놓고 112에 신고한 후 경찰이 올 때까지 그를 제압하여 경찰에 인계하였습니다. 그러한 목숨을 위협받는 칼부림에 저는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아직도 꿈에 나타나 저를 정신적으로 고통주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인계 후 칼을 휘두른 사람이 손을 다쳤다고 하여 병원에 인계 후 허술한 격리 조치로 인해 다음날 8월 25일 제가 퇴근한 것을 목격한 후 저의 가계 앞 두 군데에 휘발유를 뿌린 후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그 건물은 20여 상가가 입주해있고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옆 가게에서 초기 진압을 한 후 소방차와 구급차가 와서 안전한 화재 진압을 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 방화사건으로 세입자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초기 진압이 없었다면 피해규모가 상당히 클 뻔 했다는 사건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또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다면 화재나 다른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왜 꼭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방송사나 신문 매체가 떠들썩해야 강경한 대처를 취하는 점에도 아쉬운 마음입니다. 1차 피해 사건에서의 미흡한 조치로 가해자를 풀어주고 2차·3차 피해까지 이어지는 범죄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와 피해자들의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강경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또한 2·30명의 사상자가 생겨나야 그때서 사건 처리하는 게 아닌 1차 피해 사건에서 미연의 방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경찰관님들의 수많은 업무 때문에 제 소리를 기울여주시지 못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이 사건에 대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약한 대처가 아닌 강경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항상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때 당시의 두려움과 무서움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길가에서도 그가 저에게 더한 피해를 주진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일상적 생활을 못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아는 그 사건 장소의 주민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허술한 조치로 저에게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적절한 대처로 방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70, "petition_idx": "355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또 초동 대처 미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판사놈이 행동대장이라서 전부 기각하네. 고영한 대법관의 전교조 관련건도 기각하고 법위에 조폭이구나. 이런 조폭에게 우리가 재판받을 받으니 참 기가 막힌다. 혁명으로 대법원및 전국 법원 폐쇄하고 새로운 국민 혁명위 재판소 구성하여 모조리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간덩이가 부어가네. 판사들 모조리 구속하고 혁명 재판소 회부하라. 군부가 나서라. 우병우는 길병원 수사 무마대가로 3억원을 받았는데 변론 비용이란다. 우병우가 나서서 수사를 중지하게하고 그 대가로 받은 3억원. 서민은 평생 만지기도 힘들고 직장인은 10년 넘게 안쓰고 저축해야 모을 돈을 우병우는 한방에 챙기고 그리고 그전에 판사부인이 싸우다가 판사뇌물 사건을 신고햇는데 수사도 하는건지 마는지 이것도 한국 판사의 일상적 부패 모습이다. 대법관도 위에 조폭질로 아래 행동대장 돕고 자기들도 챙기고 검사출신 놈도 챙기고 조윤선이가 그래서 50억 챙긴 방법을 알만하다. 이런 조폭이 우리의 재판관이라니... 김정은만도 못한 쓰레기들. 곧 온다, 이땅에 무시무시한 심판의 국난이 온다. 종교인도 성직자도 썩어가고 이제 미군만 떠나면 바로 망하고 나라가 없어져 소금이 뿌려질 것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5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재판뒷거래 압수색 영장 기각,&우병우 수사 무마대가 3억원 길병원으로부터 수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거 참 좋죠. 주 52시간 근무도 좋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해당하구요. 여성근로자나 워킹맘.육아 및 임신 관련한 제도도 실질적으로 대기업.공무원들이나 혜택을 누리거나. 휴직기간 잠시뿐 실 생활에 팍팍함은 나아지지 않는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일을 포기하고 가정을 택하은 여성들은 경력단절이 오기마련이구요. 점점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요즘 기업에서는 근로자를 기용하기 어렵고. 워킹맘이나 결혼한 여성들은 소득이 적어져도 잠깐이라도 일하면서 경력을 연장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직장내 파트타임 제도를 도입한다면 가정.육아 일을 함께 할 수 있구요. 실제로 sbs스페셜에서 해외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8시간 근로한다고 8시간 내내 일만하는 것도 아니지요. 기업에도 근로자에게도 특히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워킹맘들에겐 꼭 필요한 근로제도일 것 같네요 파트타임 제도 꼭 실시해주시면 좋겠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킹맘 및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장 내 파트타임 제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우체국예금을 본인허락도 없이 우체국직원이 무단으로 불법조회하여 타인에게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유출하였으며 타인이 조회한 것을 정보공개 요청하여도 처음에는 9번을 정보공개 하였으나 매번 다른내용으로 위변조하여 답변을 하였음에도 이제와서는 3번이상 정보공개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타인이 조회한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여도 3번이상 같은 내용을 정보공개요구를 하였다고 무조건 종결처리하여 아예 아무런 답변을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담당부처의 우정사업본부 내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본인이 전화를 하면 아예 받지도 않고 피하며 기존에 위변조로 통보된것으로 종결처리 되었다 라며 국민신문고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체국에 우리국민이 어떻게 믿고 저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여러분 다같이 참여하여 공개토록 하게끔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010-4086-5454 2018. 8. 26. 익산시 선화로1길 57-32, 508동 305호 정 명 진", "num_agree": 2, "petition_idx": "35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예금 계좌번호 이력조회(타인이 나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것)를 공개하여 주십시오(국민여러분 다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지방중소도시사는 국민들도 대한민국입니다 지방중소도시들은 경기불황에 장사는안되고 실업자들은 급증하고 집값은 추락하고 최악으로 치닫고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불황속에 서울집값은 투기세력 지방에 돈좀있는사람들마저 가세하여 폭등에 폭등하여 사회문제되니 오늘 급기야 서울시장은 용산여의도 개발보류 발표하더군요 서울집값 폭등으로 대다수국민들 원성이 정말큽니다 대통령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특단대책 절실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특단대책 ㅂ절실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줄기세포연구 확대해서 난치병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국내에서도 몇천만원의 고가 치료비를 지불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불안은 떨칠수없읍니다. 때론 중국,일본으로 가면서 까지 억대의 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지원해서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수 있었음합니다.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5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기세포치료 연구확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투기세력에의한주택가격상승으로무주택서민의애환은물론 경제 전반에 막대한악영향을 끼치는데대하여정책건의를하고자합니다.노태우정권때의200만호건설처럼.다량의공급이 신도시개발하여저렴한가격의 토지공급으로 다량의주택을공급한다면 작금의 망령적인부동산투기를막을수 있으며 서민들에게희망을. 힘든건설경기도타파하고.국내경기도안정화를취할수 있는 3마리토끼를잡을수있지않을까해서 강력하게건의드리는바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격안정을위한정책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대구에 사는 고1 여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수행평가를 폐지 해 주세요. 현재 고등학생들은 막대한 양의 수행평가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를 위해 잠을 계속 줄여야 하고 덕분에 제 하루 수면시간이 최대 4시간, 밤을 새는 날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예체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 성적관리와 실기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성적관리를 하면서 수행평가와 내신대비를 해야하고 대학 입학 실기와 대회 준비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수행평가에서 많은 시간을 빼았깁니다.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성적과 실기를 모두 잡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버겁습니다. 그리고 조별 수행평가일 경우 성적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과 한 조가 되었을 때는 혼자 전부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거의 항상 밤을 새고 준비를 하고 아이들과 갈등도 많아 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했을 경우에는 조별 과제를 혼자했다며 점수를 주지 않거나 깎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른들이 봤을 때 이상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접하는건 학생들 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이상적인 교육도 아닐뿐더러 막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 피로감, 불안감 등을 줍니다. 저는 항상 수행평가 기간만 되면 자퇴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할 때 학생들 간의 참여도로 인한 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 교육청의 교육감은 수행평가 비중을 50%로 올린다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니들이 해보라고 하고싶습니다. 저희에게 수행평가는 평가가 아닌 고문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행평가를 대신할 대안도 필요 없습니다. 수행 평가를 폐지하고 지필고사와 모의고사, 수능으로 끝내주십시오. 더이상 저희 학생들을 지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해야 할 건 공부지, 수행평가로 인한 스트레스 받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도 사람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국민연금만 늦게 받는건 너무 슬퍼요 국민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더 늦추면 저희 노후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ㅠㅠ", "num_agree": 11, "petition_idx": "35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연금 더 내더라도 늦게 받는건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빨리 군복무 단축 내용이 정확하게 전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진짜 군생활 너무 힘듬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아픔니다 시간을 버리는것만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답답하고도 정말로 답답 합니다 대통령님 자영업자 폐업이 뉴스나 방송사에서는 3중고중 한가지가 최저입금 인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님도 그리생각 하시는건 안이지요 핵심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자율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이 심한거는 당연 하지요 입금 인상이요 자영업자한테는 고충중에 는 정말로 새발에 피에요 일자하는사람은 최저임금이 안이고 더 주고라도 최용하고 싶은게 자영업자들 의 생각이에요 방송매체들 왜 최저임금이 폐업으로 가는 잘못됀정책처렴 말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우리 냉정하게 잘생각 해보자고요 최저 임금 인상해서 자영업자들한테 정말로 큰피해가 갈까요 인력이 없어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많을걸요 그렴 진실이 멀까요 장사가 좀됀다는데 임대료을 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렴 손님이 별로없는 상가는요 상가주인이라는 인간들 보세요 세입자가 망하던 말던 자기들 월세 쳉기기 바빠요 손님이 좀 끄는 장소는 임대료가 아무리 장사가잘되도 임대료 내고나면 끝 손님이 좀뜸한곳은 나홀도 자영업자들 이지요 나홀로 자영업자들이 최저 인견비 1만안이라 2만이면 어때요 어차피 나홀로인대요 그려나 나홀로 열심히해요 임대료 내고나면 끝 장사안돼던곳도 자영업자가 열심히 장사 해서 손님이 끌고 대박이 나면 임대차기간 끝나고 나면 임대료는 급상승합니다 그렴 어떻게 돼나요 장사 끝 결국 임대료가 문제이지 인건비가 문제 가 안이라는소리에요 인견비 아무리 올라도 임대료 상승하는걸 못잡아요 물가 조금만 올라 보세요 예을 들어 물가가 10프로 오르면 임대료 20프로 올라요 그런대 임대료 오르는거는 자영자들이 장사만돼면 까이꺼 대수야 하는대 장사만 잘대면 직원들 인건비 올려준들 먼 문제이지요 장사 잘됀다고 직원들이 인건비 올려달라고 대모하나요 장사 잘돼면 바로 직격탄으로 날라오는개 임대료에요 그렴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망하는게 몇프로나 될까요 저는 전문가가 안이라서 프로테지 까지는 잘몰라도 몇프로 안될걸요 아무리 장사가 안돼고 아무리 아이템이 안조아도 인견비는나와요 안나오는건 단 임대료지요 각부처님들 그리고 대통령님 부탁하는데요 상가 들 임대료 부터 조사좀해보세요 님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일거에요 특히 장사좀 돼는 특정 아이템들의 상가임대료 글로는 다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 대화좀합시다 담당부처 관계자님이나 대통령님 전화 부탁드려요 010-6876-8801", "num_agree": 1, "petition_idx": "35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폐업 진실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8월26일 18시15분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한 고객입니다 요즘 제주행 비행기는 당연하듯이 지연이되는데요 이번에는 심해도 너무심한데 아무대책없이 지나가는 제주항공 그냥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지연되서 6시20분경 탑승을하기위해 비행기로 이동하는 버스를 안내받고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20분째 이동없이 그자리 왜이러지 고객들도 그때서야 이게 왜이러지 하며 직원들에게 문의하니 직원들은 잘모른다는 답변 서서 기다린지 40분째 화내고 어르신들이 다리가아프셔서 버스에서 내려달라하고 물어보니 자기네실수로 늦어졌다고 사과 결국은 1시간째 버스안에서 대기했지만 관계자는 나오지도않고 그냥 직원한명이서 혼자당황한듯 죄송하다는 말뿐...고객의입장에서는 이유를 말해주고 제데로된 사과를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고객센타전화해도 전화안받고 결국은 7시40분쯤 출발하네요 이건 고객을 기만하고 무시한 행동이아닐까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항공 고객우롱 고객이 우습게보이나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관악구 신림동 산28-30 , 31 준보전산지 ㆍ자연녹지ㆍ1종 일반주거지역 내 땅에 공원으로 수십년 지정되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서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ㆍ 조속히 해제하여 토지이용계획원대로 활용하도록 하여주십시요ㆍ 이번 해에도 재산세를 냅니다ㆍ 늦장 행정 업무를 엄하게 다슬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주십시요ㆍ강력히 청원합니다ㆍ", "num_agree": 3, "petition_idx": "355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땅에 집짓고 살게 해 주십시요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제안핲니다. 아직도 이산가족이 5만명이상이라 알고있습니다. 1990년대 kbs에서 했던 이산가족 찾기는 모든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게 지금도 선핲니다. 100명씩 해서는 답도없고 언제 돌아가실지도모르는 실향민들께 로또같은 행운으로 이산가족상봉을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과 북에서 남쪽은 광화문광장이나 여의도,한강둔치등에서 북쪽은 평양광장등 1만명을 만날수있는곳에서 1년에 한번씩만해도 몇년이면 모든 이산가족들이 소원을 풀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영원한 문빠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35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1만명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지구상에 어디에사는 누구도 다 만날수있는데 왜 북과 남에있다는 이유로 내 가족을 못만나는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35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을 상설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풍기문란죄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남들한테 수치심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풍기문란죄는 남들이 농담으로라도 성폭력을 하면 그것이 바로 풍기문란죄입니다. 그런데 아기는 낳아야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우리 모두 성교육을 배워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기문란죄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포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집값잡지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집값상승은 청년층은 희망의 포기.....등등등등청년층의 포기의 가장큰 원인이 무엇인가? 집만있으면 결혼한다, 집만있으면 자녀둔다. 생산적투자가아닌 집으로 자본이 몰리니, 경제가 선 순환 할 수 없습니다. 투자중에 가장안전한 투자가 집에 투자하는 것이란 인식이 있는한 경제는 살아 날 수 없습니다...잘못된 대한민국의 가장 잘못된 것은 집가격의 상승이였습니다...정치가 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집값 떨어지면 망한다...아니거든요, 있는자=정치인=기득권자들의 장남이지요...ㅎㅎㅎ출산장려금, 실업대책,청년,,,등의 자금으로 대단위 집을지세요, 그걸 청년층에 싸게 살수있게 해주세요.생산성이있는 자금을 지출하세요..퍼주지마시구요,,,밑빠진독 에 물붙기지요..집값 바로잡는 대통령이 진짜 서민을 위한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적폐는 집값상승을 방관하는 정치입니다...다알면서도 자기도 집이 있으니까 ㅎㅎㅎㅎ", "num_agree": 42, "petition_idx": "35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바로세우지못하면, 대한민국미래는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서양 민주주의의 양대축인 자유와 평등은 상대적이고 대립적인 개념이다. 그런데도 버젓이 한국에서는 받아들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 1. 사회적 민주주의를 이제 야당에서는 아예 한글자를 빼고 사회민주주의로 몰아세우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는 약육강식의 경쟁논리를 정당화하는 주의에 다름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나 쓸데없는 이념투쟁은 백해무익하다. 사회주의는 지나치게 균등성을 추구한다. 대한민국이 걸어야 할 정도가 아니다. 반면 조화는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 개개가 큰 개체이던 작은 개체이던 조화속에서 서로를 해치지 않는 개념 이다. 따라서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해서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느니 조화 민주주의라는 말을 검토해볼만하다. 2. 평등 또한 인류의 보편적 속성에 반하는 말이다. 기업간, 개인간, 국가간 실질적으로 평등한 게 하나도 없다. 따라서 평등 대신에 균형이라는 말을 사용함이 타당하다. 조화와 균형을 국정 이념으로 세워야 마땅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민주주의는 조화 민주주의로 변경하여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금전에 있어서 대부분 그에따른 댓가를 지불하지만 , 그래도 많은 이들이 그에따른 금전을 지급하지않아 받아야하는 이들은 엄청난 고통을 격고 있어요. 민사로 해결하라고만 할것이 아니라 우선 형벌부터 적용해야 신뢰사회가 될것 같아요. 대여금. 물품대금. 노임.운송비.댓가금 등등 채권지급을 기일내에 지급치 않고 악용하는자는 손목을 짤라야 합니다. 법좀 제개정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불이행자는 손목을 자른다,라고 법을 제개정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부의 불평등만큼 세금의 불평등한 과세가 시행되어야합니다. 지금의 부동산투기는 투기로 얻는 이득이 세금보다 크기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집값안정에 대한 의지의 불신때문에 더욱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대한 해결법으로 다음과같은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서울및 주요도시의 모든 주택개발은 국민연금을 이용한 정부에의해 계획되고 실행되며 모든 가정은 일생에 한번 주택을 분양 받게 해주면 어떨까요? 개발에 따른 적정한 이윤은 국민연금으로 다시 들어가고 모든 가정에게 일생에 한번은 저렴한가격(개인의 종합적인 수입과 자산에 따른 차등을 확실히 주어서)에 분양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주택 분양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윤이 국민연금과 거의 모든 가정에 골고루 돌아갈것이고 근본적으로 주택 가격은 안정화될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급한 처방으로 서울및 주요도시에 한해서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투기의 댓가로 징벌적으로 세금을 내게 해야합니다. 겁먹지 않는 투기 세력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의식주는 국민의 생존권이고 국가의 존재는 이를 책임지는것입니다. 온국민이 집값에 올인되어 도덕성과 인간성을 잃어가고 불로소득의 탐욕에 사로 잡혀 지독한 이기주의속에 매몰되어 추악한 국민들이 되지 않도록 제발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격 폭등 문제와 국민연금 조기고갈해결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5,18 주범 전두환이 고 조비호 신부을 파렴치한이라고 비하 하더니 법원 출석하라고하자 알츠하이머투병중이라 안나온다고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주범 전두환이  고 조비호 신부을 파렴치한이라고 비하 하더니 법원 출석하라고하자 알츠하이머투병중이라 안나온다고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지하철 노인들 무임승차를 폐지해주세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젊은이들 회사 준비로 바쁜데 늙은 노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젊은 청년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출퇴근시간만큼은 무임승차가 아닌 유료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5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하는 나라이지만 아직 사형은 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주두순 하면 나영이 사건으로 유명한데 그 아이는 8살인 아주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 살해아닌 살해를 저질러 놓고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라고 12년 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기징역이였는데 단지 술을 마셨다고 12년으로 바뀌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 상태라고 봐주면 애초에 음주운전 단속은 왜 하나요. 술을 마시고 난 뒤에 행동은 원래 자신의 본성이라고도 합니다.그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고 조두순이 출소하려면 2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1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또 같은 두려움을 안겨주시지 마세요.그 조두순 사건 피해자 뿐만아닌 모든 국민은 두려움의 떨고 있습니다. 애초에 밤길에 혼자다니고 여자아이 혼자 다니는게 잘못니 아닌 그런 상황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가 있는게 잘못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겁니다. 제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시고 피해자가 또 나온후에 국민을 지키려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국민의 행복을 우선시 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국민을 두려움에 빠뜨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90, "petition_idx": "355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형을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모든사업을 엉망으로하고 국민세금 다 뽑아먹고 적자투성이 만든 지휘자들 모두 처벌하고 월급 보너스 지급말아라 잘못한건 정부인데 왜 우리국민이 다 책임지고 세금걷어 저런 버러지 메겨살려야 하나 세금 높이기전에 책임부터 져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제향군인 모두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무슨 공무원이 똥배냐", "num_agree": 12, "petition_idx": "355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공무원 적자투성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9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5명에서 10명 정도의 대졸 신입사원을 약 5년전부터 계속 채용해오고 있습니다. 공채의 성격으로 봄과 가을 2번 채용을 하고 있고 신입사원들에 대한 내부 교육도 성심을 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대통령님 취임이후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정책에 귀를 기울였고 청년채용 지원금으로 한두명의 신입사원을 더 채용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작년과 동일하거나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만 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듣게되었고 현장을 전혀 모를는 사람이 정책을 만들었다는 의심이 생겨 이렇게 청원사이트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반기에 3~4명, 하반기에 3~4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합니다. 매년, 연로한 직원들이 한두명은 퇴사하고 3~4년의 경력을 만들어 좀더 큰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직원이 한두명있고 신입사원들도 적성이 안맞는 경우 한두명은 퇴사를 합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연초에 거의 모든 회사들이 작년보다 많은 수의 직원을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매년 5명에서 10명의 대졸신입을 채용해서 열심히 교육시키고 성장시키는 저희 회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떤 회사들이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원금 없이도 계속 청년들을 채용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 회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정권교체에 성공한 현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정책이 탁상공론으로 전락할까 걱정되어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부디, 현장의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책을 수정하여 청년일자리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채용 지원금 정책의 합리적 실행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주말에 지리산을 다녀오며 물폭탄을 맞고온 사람입니다 기상청 주중 일기예보에 토,일요일은 비 예보가 없기에 지리산 1박2일 산행계획을 세우고 국립공원대피소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일기예보가 갑자기 일요일 오후에 비가온다고 바뀌더군요 그럼 일요일 일찍 하산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획대로 토요일 새벽 길을나서며 일기예보를 보니 일요일 오전부터 비가 온다고 바뀌어 있습니다 일행들과 의논끝에 날씨가 안 좋으니 다음을 기약하며 산행을 취소하기로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피소 취소신청을 하니 위약금이 자그마치 80%입니다 다시 의논끝에 일부는 빠지고 일부는 산행을 계획대로 하였습니다 기상이 나빠서 취소 신청해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정책은 안전을 외면한 무리한 산행을 부르고 반나절만에 바뀌는 일기예보는 국민들에게 금전적인 손해와 함께 위험에 내몰고 있습니다 기상청을 믿고 뭘 할수 있을까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기상청의 변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생리대 크기에따라 값도 오르면서 그 생리대양은 줄어듭니다. 제일큰게 필요해서 사면 돈은 많이들고 정작 안에는 2주일치의 양도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리대값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기 연금 붓기도 버거운데 세금더내어 군인 공무원 연금 펑크분까지 메꾸느라 허리휜다 .", "num_agree": 22, "petition_idx": "35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것은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 문제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점점 심각하고 경제적 양극화도 점점 심각해집니다... 부는 부를 부르고 가난은 가난을 부릅니다. 여기에 국가는 마저 뒷짐만 지고 가만히 바라 볼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보소득을 도입해야 합니다. 몇일전 한 다큐멘터리에 기본소득에 관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몇몇 나라들도 기본소득을 도입한 결과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무조건적인 비판만 할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지금 불패신화로서 계속해서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기가 무서워집니다. 이에 대해 국가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을 도입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 저는, 민주당 30년 지지자 입니다. 부산에서 대학교를 나왔지만, 그때부터 저는 DJ계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너무나 억울하게 저평가 당하고, 적폐세력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비판적 지지자였지만, 그래도 근본은 지지자였습니다.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 길게 안쓰겠습니다 ! 부동산 폭등하면, 문재인 정권도 다음 정권 연장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해찬새대표의 20년 집권 구상이요 ? 부동산 폭등하면,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 제 주변에 맨날 듣는 말이 부동산입니다. 집값 올라서 좋은 놈/년도, 문재인 정권을 욕하고, 집 없어서, 허탈감~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허탈감에 문재인 정권에 반감을 가지기 시작하고~ 저 역시, 너무 허탈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면 뭐합니까 ?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으로, 몇 억을 그냥 안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 정말 허탈감 나고, 짜증납니다. 물론 배도 아픕니다. 요즘 중산층들 상당수가 집이 2채 이상입니다. 제 형제자매들 모두와 제 지인들의 50%는 집이 2채 이상입니다. 솔직히 정말 너무 배 아픕니다. 불로소득으로 10억을 번 저의 형제자매들/지인들/타인을 보면 말이죠 ! 명심하세요 ! 부동산폭등하면, 정권 빼앗길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처럼 말이죠 ! 제 제안은 ! 그린벨트 대폭 풀어서(산을 그린 아일랜드 로 남기고, 평지는 풀면 됩니다.), 그곳에 임대주택/시프트 를 50만호 지어주세요 ! 그럼, 폭등은 안한 겁니다. 그리고, 최소 국민의 55%에게서 지지는 받아서 다음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겁니다. 정말, 너무 불안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처음으로 ! 이곳에서 말이죠 !", "num_agree": 20, "petition_idx": "35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하면, 문재인 정권도 위험합니다~ (그린벨트 풀어서 임대주택/시프트  50만호 지어주세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Y 김정은 절때 핵은 포기 안한다 니같으면 포기 하겠냐 절때 먼저 이해 말라 당신 3년후에 감옥 간다 노가 니들 불러놓고 정치말라고 유언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5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지금 남북 관계 신경안쓴다   나이많은 사람 상봉도 안본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장하성 실장께서 이 계획을 냈을때 이 시기쯤에 이런 정도의 시장 상황이 될수 있을거라는 예상과 함께 이것은 진행상황이니 견디자고 한다면 전 이해가 됩니다 이번 실업률이나 모든 상황의 데이타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란다면 우리는 느낌만의 정책에 하루하루 생계를 연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계신건가요? 사업을 하더라도 오너가 고집을 부릴때는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동의를 구합니다 얼마나 돌아다니시며 느껴보셨나요? 저도 사교육 시장에세 20여년 몸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읍니다만 그것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다른 세상입니다 이런 원성을 예상치 못하신 상황이라면 잘몬 진단 내리신거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이 늦을수록 새우들은 고름을 짜내고 죽어갑니다 세상 진지한 상황에 사생활 들먹였다고 욱 하시니... 저희는 그렇게 떠들어 댈 사생활도 없어진지 오랩니다 지칩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35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줄 몰랐다면 쇼크 아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조금 내용이 길어지니 삭제되는 군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세우신 것인가요. 소득이 증대한 가구는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겠죠. 지방은 얼어붙겠죠. 모든 경제와 부동산 가격은 수도권에 집중하겠죠.지방은 피폐할 것입니다. 제발, 우리를 보십시요, 국민이 함께 살아갈 수 이또록 말입니다. 소득주도가 일자리를 증대할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어제까지 멀쩡히보이던 한반도기의 독도 울릉도가 흰색천으로 가린채 시상대에 걸렸습니다. 개최국 타령하지말고 주권이 접히는 걸 눈뜨고 보고 있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세금 받아 공무원직을 하는 겁니까! 당장 조치를 취하던지 수를 내야할 겁니다. 동남아에서 일본한테 외교로 밀리는거 자랑하는것도 아니고 뭡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35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끄러운줄 아세요. 한반도기에 울릉도 독도 왜 가렸습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반려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약합니다. 학대에대한 처벌을 더 강하게해주세요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비해 학대에대한 처벌이 약해 한번 처벌을받아도 다시 시도를할 수 있기때문에 처벌을 좀 더 강하게해주세요 .", "num_agree": 68, "petition_idx": "35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어떻게 로또 1등이 판매점 한곳에서 수동당첨으로 5명씩 나올수 있죠 벼락맞을 확률이 로또맞을 확률보다 낮다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요? 정치자금 만들려고 당첨번호 조작하는건지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눔로또 조작 조사해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메달 따면 군대면제? 라는 인식이 스포츠 대회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빼기 위해 메달을 딴다. 라는 식의 생각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위선양으로 인한 군면제는 개발도상국때 국민 통합 의식을 키우고 애국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향 아닙니까? 요즘 현대 사회는 정말 다방면에서 여러 사람들이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메달들 땄다고 면제시켜주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외회벌이와 KPop으로 한류를 전파하는 연예인들도 국위선양이라면 선양인데 왜 굳이 메달을 따는 것만 병역 면제 대우를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없앴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병역면제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P2P 업체인 루프펀딩에 투자하였습니다. 물론 27.5%의 세금은 꼬박꼬박 냈지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잘못되어서 손실을 보는 것은 제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불법행위를 인한 피해를 보는 것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루프펀딩의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규모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개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35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 루프펀딩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일자리예산 52조원을 썼다 야당의 반대에도 막무가내로 선동하여 청년일자리예산이라고 추경까지 해놓고 일자리 늘기는커녕 사상최악의 일자리 쇼크를 가져왔다 52조원이 아니라 10조 원만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비라뿌리듯 뿌렸다면 일자리 늘고 서민가계소득은 10% 이상 늘었을 것이다 10조 원도 아니고 52조원 일자리예산을 쓰고도 취업률 최악 서민가계소득 9% 감소하니 52조 원 어디에 썼는지 낱낱이 밝혀라 눈 먼 돈이다고 언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똑똑히 밝혀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35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물러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은 수도권 중심으로 인해서 지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기업 및 국가기관 인프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있고, 모든 문화시설이 수도권 중시으로 되어 있어서 2위인 부산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방이 살아야 경제도 삽니다...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집값도 수도권은 계속 폭등하고 인구도 밀집하고 취업도 수도권에만 계속 하다보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위인 부산하고도 여러가지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서울민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제거 겪은 지방 정치는 현재로 사회주의적인 정치이며 정책을 일삼고 있습니다. 전, 수급자이며 장애2급입니다. 경기 수원에 살고 있지만 고향인 서울에 살고 싶어서 청와데에도. 서울시에도. 경기도에도 탄원서 같은 청원서를 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처럼 한결 같습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나라인 대한민국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누가 들어도 그건 복지부동, 구태의연의 대표적인 탁상공론이며 책상에 앉아서 펜 대만 굴리는 작자들의 푸념이었습니ㅏ. 그리고 저의 입장으로는 '없는 놈은 주는대로 고맙게 받고 그냥 찍 소리 말고 사아라!' 였습니다. 즉 국가에서 내주는 공공임대주택에서는 국가, 즉 그 도나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라! 다시 말하자면 네가 경기 수원에 사니까, 수원을 벗어나지 마라였습니다. 도이 있다면 그런 푸대접을 받지 않겠죠. 그냥...이사 가면 그뿐입니다. 하나 약자들은 철저하게 봉쇄합니다. 제 나라에서 마음대로 이사도 가지 못합니다. 마치 무전유죄인 것처럼!! 돈이야 있으면 저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까? 제 처지가 두 가지 약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니 공산당처럼, 시민을 억압합니다. 물론 그런 처지에 놓아진 제가 잘못이지만, 이건 아닌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러 저책은 사회주의적인 이념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데 정말 지방분권 시대로 가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급기야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이사도 못가는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돈 없다고, 사회적인 최약자라고 해서 넌 그냥 사는데서 정부가 주는 돈이나 처먹고 거기서 숨죽이고 살아라!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들이 전화와서 자기 딴에는 친절하게 말하지만 최대요소는 바로 주는대로 받고 거기서 살아! 였습니다. 다소 과장된 어원은 있겠으나 정확합니다. 세 군데나 의뢰했습니다. 모두 거절 당했죠. 청와대까지 그런데 다른 곳은 물으나마나였다는 것을 나주에서야 알았습니다. 대하민국은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다른 도시로 이주도 하지 못합니다. 이유야 대면 이현령비현령이죠. 그게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實像아닙니까? 저런 건의를 청원을 한 것이 제법 오래되었으나 약 1년 정도... 일단 하소연이나 하고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정말 서울 가고 싶은데......(마지막 남은 생을 거기서 마감하고 싶은데.....)", "num_agree": 2, "petition_idx": "35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주의적인 지방분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재인정부들어서서 한번도 청원을 들어주지않았다 지금 학생들은 귀걸이 염색등 머리두발단속을 하지않고있다 하지만 노무현정부들어서서 두발단속을 각학교마다 머리을 깎기도했다 제발 학생들을 교육을 바꾸지않는다면 이것은 나라다운나라가아닐수있고 계속 성문제나 폭력등 일어날수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당장 학생들을 바꿀수있도록 법을 재정하라 저는 어릴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괴롭핀을 당했고 학교 폭력이란 법도 없서습니다 제발좀 학생들 교육좀 바꾸어주세요 후탁하면 욕이나 건들었다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학생인권법을 개설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당진에서의 모나자이트 매트리스를 반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Ⅰ. 안 전 성 17,000여개 매트리스 안에는 대략 1톤의 모나자이트 분말이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된 모나자이트 분말은 차세대핵연료인 토륨 광석에 해당하며 10%의 우라늄을 함유하고 있다. 고농도의 알파, 베타,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핵연료입니다. 신체 내 흡입되었을 경우, 모나자이트가 방출하는 방사선으로 우리의 세포는 변형되고 죽어갑니다. 구KGB가 독극물로 사용한 폴로늄은 100만분의1g이였습니다. 살균제(세균을 죽인다)/모나자이트(방사선으로 신체 내의 분자결합을 끊는다)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17년이 지난 지금도 사망자수는 계속 늘어 6,040명 중 1,335명이 사망했습니다. Ⅱ. 지역의 불평등 (당진은 산업쓰레기장으로 전락합니다.) 왜 하필 당진입니까? 당진은 이미 많은 위험이 누적된 지역입니다. 산업폐기물처리장 2곳 폐연료발전소 1곳 미세먼지 1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화력발전소는 10개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발전소가 운행 중이며, 전국 최대 규모의 526개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100개의 고압송전탑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추가 송전탑은 평택시로 공급하는 송전선로가 포함되어 있으며 평택은 지중화로 매설하고 당진은 지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근주민들은 발전소가 생긴 이후부터 암환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합니다. 변전소 주변지역에는 모두 42명의 암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라고 합니다. 아연공장, 화학공장 설립 중입니다. 이런 곳이라 모나자이트 매트리스를 당진시민들 몰래 버리셨습니까? 이런 곳이라 모나자이트 매트리스를 버려도 그리 당당하십니까? 이런 곳이라 폐병이 걸려도 뇌졸증에 걸려도 책임이 없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입증 못 하면 안전한 것이 됩니까? Ⅲ. 미래의 당진과 대한민국을 위해 고농도방사선물질 모나자이트로 당진을 오염시키지 말고 밀폐된 공간에서 방어복 입고 집진시설(먼지흡입시설)에서 에어컨 켜고 하십시요. 하루에 1개를 해체하더라도 그리 하십시요. 불평등, 불공정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누적시켜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마십시요. 위험은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을 나누어 지면서 함께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859, "petition_idx": "355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농도 모나자이트 매트리스 반출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유튜버가 위안부 비하하네요. 방송에서 늘 술마시고 담배피고 난동피고 욕하고 할머니에게.소리지르고 소주병던지고 계좌로 후원받아서 세금 1도 안내고.. 너무 해로운 방송인입니다. 아프리카.팝콘같은 타 방송하는곳에서는.영구정지를 이미먹었다네요, 영원히.방송.못하게 좀.막아주세요.", "num_agree": 305, "petition_idx": "355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비하발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경제가 회복되어 일자리가 늘어나면 참 좋치만 좀더 공무원들이 숙고하면 일자리를 늘릴수있다. 1. 학교 안전 지킴이. 노인들 고용증대를 위해 각급학교에 안전지킴이 를 고용하고 있다. 근데 군인,경찰,교사,공무원 을 우선 채용토록 되어있다. 이들은 연금을 월200~400씩 받는데 이들 직종까지 우선 배려하니 어처구니없다. 사실 이런 직종 은퇴자가 이 일을 더 잘한다는 보장도없다. 2. 대학 겸임교수 제도 없애자. 겸임교수 란 직장이 있는 사람이 대학에 출강하는것이다. 시간강사법 얘기가 나온 3년전부터 시간강사 자리를 겸임교수로 많이 바꾸었다. 일자리를 나누어야 고용율이 오르는데 시강강사를 많이 없애 버린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 창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기름(유류세폐지)국민이 돈찍어내는 기계냐", "num_agree": 5, "petition_idx": "35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유류세폐지)국민이 돈찍어내는 기계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집값을 관리하는 방법은 가수요 차단하는 방법과 공급 늘리는 방법두 가지 다 써야 합니다. 1. 2채 이상 보유자는 전기세처럼 보유세 3배로 늘려랴 합니다. 지금 같은 수준은 의미 없습니다. 2. 젊은 사람들(특히 신혼 부부, 영유아 자녀 가정) 위주 미니 신도시나 전용 단지 만듭시다. 현 3자녀나 신혼부부 몇채 특별 분양은 대세를 돌릴 수 없고 실수요자용으로 수도권 그린 밸트 일부 해제해서 반값에 공급하면 기존 주택도 안정화 됩니다. 3. 특별분양에 소득 기준 폐지하고 영유아 자녀 및 신혼부부 절대 가산점 부여 연봉 1억 받아도 물려 받은 재산 없으면 집값 부담에 애 못낳습니다. 현 출산율 보면 애들 인생도 불쌍하고 대한민국 부동산 진짜 헬조선에 원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2채이상 누진세와 40대 이하 전용 신도시 개발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며칠 전 한 기사를 본 한 학생입니다. 이상기후로 올해는 한파가 일찍오고 엄청 춥다고 하네요.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말이에요. 올해만 이러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아니면 어떡할까요?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저희가 어른이 돼서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그때는 아마도 괜찮아 괜찮아 하며 미루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지도 모릅니다. 정말 작은 것, 정말 소소한 것 하나하나 바꾸다 보면 언젠가는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큰 것을 바꾸려고 하지말고 하나씩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의 많은 일들로 이런 사소한 것 무시하실 수 있어요. 제가 뭐 해주세요! 라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지나가다가 어린학생이 한 말장난이네, 학생이 세상물정 모르네, 하지마시고 당신의 자녀분들이, 또는 당신이 미래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상상해 보시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책임지시는 분들이 안 보셔도 좋아요. 이걸본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걸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쯤은 미래의 환경을 생각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한글 맞춤법이 헷갈린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학생과 직장인의 95%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는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를 '있다가'로 쓰거나 '힘듦'을 '힘듬'으로 쓰는 등 단순한 맞춤법 조차 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은 어느새 변형되어 가고, 올바른 맞춤법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주최하는 국어퀴즈나 MBC에서 하는 '우리말 나들이( 올바른 우리말을 배우는 TV프로그램)'를 방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립국어원'에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신다면 우리나라 어문정책을 더욱 더 구체화시키고, 바른 언어생활 향상을 구축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국어맞춤법 교육을 더욱 더 광범위하게 의무화 하고 어문정책제도들을 자주 여론화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35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어문정책과 한글맞춤법교육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국민연금이 정권과 정치권과 기득권층의 사금고로 전락한지 오랩니다 이렇게 바꾸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첫째 연금 불입액의 상한을 없애고 모든 소득의 9% 가입입니다 지난 30년간 연봉 상한액 7000만원이상은 불입액이 같습니다 이는 가진자와 기득권층을 위한 제도로 앞으로의 30년은 상한액은 없애고 초고 수급액을 250만원으로 고정하면 다 해결됩니다 둘째 노블리스 오블리제 입니다 첫번째 많은 금액을 내는 상위계층에게 국민연금은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주식투자등 위험한 연금관리보다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를 위해 연금을 장기임대 주택을 지어 저리로 젊은이들 삶을 개선하는 겁니다 또한 전국및 세계 관광지등에 호텔등 문화시설을 지어 많은 연금을 낸 상위층과 기여자들에겐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셋째연금관리공단과 4대보험 관리공단을 통합해 인원 및 임금을 대폭 줄이고 그 책임자는 국민투표로 뽑고 매년 시민감시단과 전문가를 통해 감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책임자가 현재와 같으면 정권의 하수인으로 이권에 따라 연금손실 및 부정청탁은 필연이요 이대로 방치하면 재원고갈은 반드시 옵니다 국민의 재산을 국민이 아닌 공무원과 정권 하수인에게 맡기는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죠 끝으로 공무원연금 및 각종 연금은 반드시 통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점진적인 통폐합을 위해선 군인 및 사학연금등 혜택을 지속적으로 줄이며 통합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안받으니 연금으로 보상한다는 얄팍한 속임수는 그만 쓰십시오 수십년간 국민연금보다 월 100만원이상 씩 많이 받는다면 당신들의 논리인 백세라고 가정 시 40년을 월 백만원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4억팔천씩이나 됩니다 국민들이 모두 원하는 방식의 개혁이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당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송봉준 검사 및 김장균 수사관, 김현서 검사 및 김덕규 수사관, 당시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조정웅 및 김경희 판사 등의, 2011년 6월 및 7월 등 수사 및 재판을 하면서 잘 알면서도 무죄는 물론이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순함 및 어떤 부정부패 등에 의거 누명 씌운 것에 불과하고 결국 그렇게 되었는바, 또한 일말이나마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라면 스스로의 많은 죄는 스스로의 양심 및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인바, 매우 억울하여 분노에 차 죽을 지경이라 하겠는바, 각각의 불법, 위법 관련, 위의 자들에 대하여 그동안 제기한 사건들에 대하여 즉시 처리 및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봉준 검사 및 김장균 수사관, 김현서 검사 및 김덕규 수사관, 조정웅 및 김경희 판사 등의 흉악한 범행들 처벌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오늘 버스를 타기 위해 남부터미널을 들려 시간이 남아 흡연자인 저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구역을 찾아봤지만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였습니다 물론 터미널 버스 승강장이나 터미널 화장실은 아닙니다. 터미널 앞 길가였죠. 버스 시간이 약 10분 정도 남은 상황이라 멀리 갈 상황이 아닐뿐더러 흡연욕구는 강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무원분께서 저에게 벌금을 청구하면서 하시는 말씀 행동이 너무 모순이 많아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1. 인도는 금연구역이고 차도는 흡연구역? - 분명히 인도에서 1미터도 안되는 차도에서 흡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도 흡연자는 그냥 지나가고 인도 흡연자였던 저는 벌금을 물게 되었네요. 차도 흡연자와 인도 흡연자는 분명히 같은 길에서 흡연을 하였는데 어째서 인도 흡연자만 벌금을 물게 되는 건지요? 이것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건지? 2. 담배를 피우는 게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 -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경우 미디어를 통해 접할 때 그곳은 흡연과 멀어지게 담배를 감춰 팔고 금연에 앞장서서 법안 또는 담뱃값 증진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냥 담배는 그냥 팔고 금연구역은 계속해서 늘리고 제 눈에는 국가에서 세금만 늘리려고 하는 방법인 것 같아 정말 이게 국민 건강 증진 법이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그냥 세금만 걷어 국가가 배불리 하는 방법인 건지 아니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금연자를 위한다면 조금 다른 방법은 분명 더 많을 것 같은데... 2.1 역, 번화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 흡연부스 설치 - 일본의 경우 역 입구 근처에 흡연 부스가 크게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면 우리나라는 흡연 부스는커녕 금연이라고만 쓰여있는 곳이 수두룩한데요 흡연자도 금연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흡연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흡연부스를 설치해주고 그 외에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잉 벌금을 물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흡연 부스를 많이 설치해주시고 흡연구역 외에 곳에서 흡연을 하면 과잉 벌금(차도흡연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국민 건강 증진 법이라는 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재주가 없어 장황하게 쓰게 된 점 죄송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구역 증설 및 벌금 증세"}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눈이크고 선한대통령을 정책담당자나 감독청에서 억지이론과 감언이설로 설득하려는 이들을 경계하셔야합니다 그들은 한자리 차지하고 오래 누리려고 하는사람들이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것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끝나고나면 그들은 떠나면 고만이지만 대통령께서는 결과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제 3 자의입장애서 볼수있는 김종인이나 제야의 전임 재무부장관이나 박찬종같은분한테 자문을 구해보시든지 아니면 변장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대기업인 일반주민을 만나서 세상돌아가는 상태나 정책을 들어보시는것도 좋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글을 대통령게 보고하지않고 지워버릴가 하는 기우가 생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께서는 무능한가요 무식한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10억 이상은 보유세 시가의 1% 수준으로 올리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0% 미만으로 낮춰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5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집값 잡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일자리예산이라고 54조 원을 써놓고 그것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강행하더니 일자리 늘기는커녕 사상최악의 취업률이다 무능한 것들이 정권을 잡으니 한심하다 나에게 54조 원이 아니라 10조 원만 준다면 눈 감고 일자리 늘리고 소득하위 계층에게 가계소득 20% 늘릴 수 있다 눈 감고 돈 뿌려도 자영업자 장사 잘되고, 장사 잘 되면 알바고용하고 장사가 잘 되면 임금 올라가고 그럴 건데 언 놈입으로 10조원도 아니고 54조 원이나 되는 돈이 사라졌나... 문재인 정부는 밝혀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35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54조 원 언 입에 들어갔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존경 하는 대통령님. 대전 광덕시 유성에서 거주 하고 직장까지 유성에 있습니다 2018년 7월 회시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업은 인테리어 현장관리 인데 저는 운전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일주일 지나보니 회사 눈지 보고 있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작년쯤에는 전 대통령? 님께서 8.15 특사 하셨는데. . . 면허 취소에 그 당시에 무면허 운전 하고 해도 특사로 인해 풀어 주셨다고 하는데. . .왜 저는 왜 안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5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취소 1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제가 접한 기사에서 정부에서 누리보조교사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기사였습니다. 보육환경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사 한명당 보육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에 대한 가정에서의 양육방식이 달라졌고, 그로인해 아이를 보육하는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다양성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누리보조교사로서 일해본 경험으로는 누리보조교사는 결국에는 보조이기 때문에 이반 저반에 임시방편의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사가 책임지어야 할 아이들은 여전히 많으면서 오히려 교사의 주의를 떨어뜨리고 담임의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담임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 중 귀찮은 일을 어쩌다 들어오는 누리보조교사에게 떠맡기는 것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부주의함을 낳게 되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또한 누리보조교사는 말그대로 보조이기 때문에 담임의 권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담임의 교육태도에 대한 것에 대해 의견을 내지 못합니다. 말하지만 회사에서 정직원과 계약직 직원의 차이겠지요. 누리보조교사보다는 보육교사당 인원을 줄이면서 충당되어야 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면 자신의 반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선생님들도 전문성이 향상 될 것입니다. 현재 누리보조교사를 쓰는 기관은 지방에서는 큰 원에서 한 두명 쓸 뿐이고, 작은 원에서는 담임대신 쓰이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곳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는 시간제보육교사들 보다는 담임샘이 주의 깊게 보살피는 것이 더 아이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요즈음 많이 나는 어린이집 사고에서도 실질적으로 0세를 3명이서 선생님이 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신의 아이도 그 나이 때 한명도 힘들다고 하는데 한명의 선생님이 3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전문성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아이들의 특수성만 커지는 상황이니 그런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5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환경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여태껏 나왔던 부동산정책은 미비하다못해 정책을 비웃듯 집값은 또다시오르고있습니다.. 이제 문정부는 특단의 각오를하고 결단을 내릴때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다주택자와 투기꾼들이 무서워할만한 정책 나와야할것입니다... 서민들이 웃으며 살수있는나라... 그날이 오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55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와 투기꾼들이 무서워할만한 정책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직각식사는 사기를 증진시키지도 군기를 잡지도 다른 그 무엇조차 얻는것 없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사관생도들의 불만만 높이는 행동입니다. 미국이 하는 모든것이 좋은것은 아닙니다 직각식사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 입니다. 또한 한국과 서구의 음식은 매우 다릅니다 서구의 경우 직각식사를 할때 빵이나 소세지와 같이 포크로 찍어버릴수 있는 요리가 많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와 반대로 숟가락에 홈을 파서 깍두기와 밥, 국 등 떠서 먹거나 집어먹는요리 위주의 우리나라 음식은 직각식사시 다 튀거나 떨어지고 대부분 먹지못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이는 세금의 낭비이며 식재료의 낭비이고 식사시간 조차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국방부의 만행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려고 육균사관학쇼에 간 것이지 똥폼과 똥군기, 비적절한 관습을 배우러 간 것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당장 직각식사를 폐지하고 사관생도들에게 사과문을 공지하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5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의 직각식사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http://www.insight.co.kr/news/174451", "num_agree": 5, "petition_idx": "35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게 거짓말을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우리의 범죄의 대부분은 공직과 관련된 일이고 여기에 공무원들의 조직적개입ㆍ 무능ㆍ안일이 도처에 깔려있습니다 이번 사법부 판사들의 빤빤한 범죄행위나 진경준ㆍ김학의등의 파렴치범조ㆍ 공정위 국세청등의 도넘은 퇴직자들을 위한 민간기업에 대한 공갈ㆍ협박은 더이상 놀랍지도 않을 만큼 상시적입니다 ‥나라의 정의와 국민의 신뢰를 얻기위해 반드시 공무원들의 무능ㆍ위법은 파면ㆍ재산압류ㆍ형벌을 민간인보다 가혹하게 처리해주세요ㆍ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num_agree": 16, "petition_idx": "355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현재 저출산 ,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인데 공무원을 굉장히 많이 뽑으신다면 몇십년 후에 공무원의 급여는 누가 줄수있나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준다지만 지금보다 더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대책이 있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미래를 이어갈 어린이들은 더 많은 문화생활을 즐거야합니다 허나 숙제라는게 있으면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숙제는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숙제를 없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큰 틀에서 움직이는 청와대의 정책을 보면서, 작은 부분을 내가 지나치게 부각하여 비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나의 의견이 정책에 참고가 되어 좋은 것은 수용이 되고, 나쁜것은 버리시길 바란다. 또한 이런 비난이 청와대에 대한 편견이나 의도적 비난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견제시의 하나로 인식되기를 글을 올리는 사람으로서 기대한다. 나는 정책실이 생각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이 올라간다면,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에 회의감이 든다. 그들이 소득이 생기면, 소득이 불안정한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저축을 하거나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지, 그것이 오롯이 소비로 이어져서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희망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즉 소득이 올라가도 즉각적으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소득의 증가폭에 비해 그것이 기업으로 가서 경제가 성장하는 증가폭은 훨씬 작을 것이라고 나는 추측된다. 즉 효율이 떨어질 것같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특히 수출주도경제에서, 우리 기업들은 수익의 상당부분을 외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만큼, 그만큼 국내소비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데, 그들이 소비를 늘린다고 해도 기업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이다. 또한 우리 대기업들은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가계로 흘려들어들어가지 않아서 문제라는 인식도 있는듯하다. 이것은 기업의 생리를 잘 모르시는 말씀이다. 기업의 수익은 가계로 흘려들어가기위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기위해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그 기업을위해 일한 구성원에게 수익의 일부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기업의 구성원이 아닌 국가전반의 가계에 그것이 흘러들어가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기업은 수익을 내서, 세금을 냄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한 것이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그 이상을 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이다. 그런데 기업의 수익이 사회로 가지 않는다고 기업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경제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나도 나의 글에 대한 반박의 의견을 들으면, 내 생각의 오류를 남들이 고쳐줄수 있을 것이나, 게시판에서 일방적 주장만 할 수 밖에 없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 저의 의견이 참고되어, 저의 의견이 옳다면, 경제정책의 수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 하나 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재인씨 지금 당신은 임종석, 장하성같은 간신들에 둘러싸여 당신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청와대 밖은 난리입니다. 우선 집권하고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는 김상조씨가 대기업을 옥죄어서 기업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의 수장 김상조씨는 삼성을 타깃으로 공격하고 있는거 알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삼성의 목을 졸라봐야 대한민국에 이로울게 없습니다. 삼성이 대한민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데 이 큰 회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올바른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라면 가질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삼성에 이씨일가가 적은지분으로 지배를 한다고 몰아 붙이는데 당신들은 그 회사의 지분을 1%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0.1%? 이것도 안되면 0.01%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삼성가3세들이 편법으로 재산을 물려 받았다는데 편법? 편법도 법을 지킨 것이죠 합법을 가장해서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당신들이 권력을 잡았으니 고치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솔직한 심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병철창업주나 이건희 2대회장보다 삼성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당신들이 이나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을 막대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문재인씨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실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당신은 이상만을 생각하는 인권변호사 시절이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되셨다면 현실을 알아야죠. 현실이라고 하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시킴에 따라서 물가도 안정시키고 그에 신명이나서 국민들이 소비를 늘려서 실물경제라는 톱니바퀴가 고장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살수 있는 세상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모들에게 남탓하지말라고 했으면 합니다. 이제 더는 전정부 탓이 먹히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은 고집불통 책상물림 장하성을 해임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흑수저는 죽어라 일해서 고소득인 1억을 벌어도 돈 많은 부모가 집을 사준 금수저나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먹고사는 투기꾼들의 뒷꽁무니도 쫓아 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 대통령은 한마디 말이 없나요? 이 정부의 엉터리 정책으로 일반 노동자는 평생 손에 쥐어 보기 힘든 수억원의 불로소득이 금수저 투기꾼들에게 쥐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뭐 합니까? 아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쉽게 설명해 볼께요. 저소득층과 장하성 실장. 조국 수석. 김현미 장관의 소득차이가 더 늘어났어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불로소득이 크게 늘었죠. 양극화가 박근혜때보다 더 늘어났다구요. 대통령 본인 책임이 제일 큰 데. 박근혜 보다 더한 불통이 되는 겁니까? 청와대는 좋겠어요. 강남 아파트 값 올라가서요. 카페 블로그에 투기꾼들이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으로 수억씩 벌었다는 이야기 넘쳐나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5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에 대해 대국민 설명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이투스 교육은 불법 댓글로 청소년과 학부모를 속이고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이투스 교육을 엄벌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투스교육 불법댓글 알바 관련 금지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반의사불벌죄등에 대한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등의 최종 처분이 있을 시 현행 수사경력자료 보존기한이 있어 즉시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도 죄의 여지를 남겨놓는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이 한순간의 실수로 여러가지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 즉시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경력자료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주50시간 근무제를 적극 찬성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최근 주50시간 근무제는 저임금 저소득 층의 장기 근무제를 다소나마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변화에 긍정적 시그럴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대한민국이 장시간 근무제를 유지하여 과노동 과로에 시달려 온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 강당에서 지난 15년이상 배드민턴 회원님들과 강당을 임대하여 저녁에 365일 운동을 해왔으나 다음달 9월부터 토요일은 운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인 즉슨 이번에 변경된 주50시간 근무제로 인해 학교 경비를 서시는 아쩌씨들의 주 50시간 근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요일을 무인경비근무체제로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50시간 근무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경비를 서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더 넓혀서 지금의 인원이 10%이상 증원되어야지 유인근무체계를 무인경비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저희와 같이 저녁이나 학교 휴무시간에 국가시설은 임대하여 동호회 활동을 하는 국가 체육의 근간이 되는 생활체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이와 같은 행정이나 상황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합니다. 전국의 배드민턴 동호회가 70%이상 학교시설을 임대하여 생활체육 배드민턴 등을 하고 있는데 주50시간 근무제로 인해 생활체육이 위축되는 것을 대한민국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철회하여 주십시요.. 전국생활체육인들이 발발할 경우 주50시간 근무제가 흘들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해 주십시요 정치는 국민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임을 자각하시어 쉽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갈 사안이 아님을 다시한번 상기해 주십시요..현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마음과 몸을 바쳐 기원하지만 이와 같은 병폐는 발생을 미연에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학교의 생활체육시간 축소 조기 원상복구 추진연합회 회원 500만명 일동......", "num_agree": 0, "petition_idx": "355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0시간 근무제가 초래한 배드민턴 전국 학교내 실내구장 이용제한시간 원상복구하라(최근 토요일 이용불가 전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어느 여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차별 받는 청소년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청원을 넣었습니다. 일부 어른들은 제가 뭘 안다고 함부로 청원을 넣는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소년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시민이기에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청소년 노동자를 이유로 들겠습니다. 현재 저희나라의 최저임금은 7,530원 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5분, 10분 늦은것을 핑계로 최저임금 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일한대가를 받으려고 말을 해도 \"너희를 채용해준것 만으로도 감사해해야지\", \"벌써부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너가 지각해서 그런거야\" 라고 하며 핑계를 대죠. 하지만 업체의 사장님의 눈에는 지각하는 것만 보이지 더 일하고 진상손님들에게도 친절히 대하려 노력하는 청소년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분명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왜 더 낮은 가격을 받아야하나요. 두번째 교육감을 뽑을 때 입니다. 포스터를 보면 한국시민이 뽑는다고 되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년은 뽑지 못하죠 저희 청소년은 한국의 시민이 아닌걸까요? 그리고 청소년은 현재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있는 장본인인데도 정작 장본인은 뽑지 못합니다.왜 그런거죠? 저희가 교육을 받는데 왜 장본인이 뽑지 못하는걸까요?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청소년도 어른들과 같이 최저임금을 받고, 교육감을 뽑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넣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박원순 시장님 ... 벌써부터 대선 준비 하시나요? 왜 서울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는겁니까? 돈 없는 사람은 아예 서울에 발도 붙이지 말라는 건가요? 집값좀 제발 올리지 좀 마십시오. 강남 vs 비강남 ... 이런식으로 표몰이 그만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시장' 님 .... 집값 좀 올리지 마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김상조씨 도대체 대한민국사람 맞으십니까? 대한민국경제의 20퍼를 차지하는 삼성그리고 이씨일가 숨통조여서 좋을게 뭡니까 당신이 이득보는거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께 말입니다. 진정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는 공직자라면 이상보다 현실을 생각하죠 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35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경제의 20퍼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을 죽이려고하는 문재인정부인사들아 현실 좀 봐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정부의 경제 정책을 재대로 펼치기도 전에, 야당의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페이스에 말려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정부정책이 확고하고 일관되다면, 정책에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책의 이해를 돕기위한 TV 대 토론회를 열어 주세요. 방법 사회자ㅡ 경제학을 제대로 전공하고 실물경제를 이해하는 저명인사. 토론자ㅡ 여야 경제분야 대표. 정의당:심상정 의원 정부. 경제부총리 진행방식 ㅡ 사회자의 주도하에 본질에 충실한 토론 진행.", "num_agree": 1, "petition_idx": "355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대한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이슈 중에도 큰이슈이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득주도성장론 성공시킨 국가가 없는만큼 양분화도 극도로 되는거 같습니다. 정부는 정책기조의 변화없이 가신다하지만 국민 내분은 하루가 다르게 양분화 되어갑니다. 국가 부도가 날지도 모르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실시하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국민투표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군에간 아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에간아들 죽음으로 돌아와  억울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용산플랜이 보류됐다해도 올라간집값ㆍ심리가 떨어지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발 틀어막기가 아닌 내성만 키우는 대책갖지도 않은 대책은 때려치우고 제발~~~ 강력한 대책을 실행해 옮겨주세요!!!! 1년전으로만이라도 돌려 놓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5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집값 잡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삼성 디지털프라자 퇴사자 입니다 한 직장에 몸담았던 직원으로써 동료들이 애처로워 청원 드립니다. 출근 9시 퇴근9시 하루 12시간 근무 항시 서서 근무 앉지도 못하고 점장 기분에 따라 퇴근시간 넘어 10시 퇴근 하는 경우도 다반사. 휴무 8회 중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6회로 조정 축소 되는 일도 다반사. 상담실패시 고객 개인정보 알아내기 및 대명스마트라이프 상조 미유치시 패널티(부진교육) 특히 업무시간 외에 집합 교육및 불합리한 근무시간 초과 및 인격모독 당하는 일이 다반사 입니다. 대외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하나도 지켜지는것이 없습니다. 고객 눈치 점장 눈치 퇴근시간 눈치 모든것을 눈치보는 저희의 인권은 누가 보장하나요? 도와주세요... 라고 몇개월 전에 올라온 청원이 있었으나 삼성전자판매 회사는 전혀 바뀐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후퇴하고있습니다. 직원의 인권은 처참하게 밟히고 있으며 휴무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무를 하고도 눈치를 보며 휴무로 등록해야 하는 회사 상사의 온갖 욕설을 참아내야 하는 회사 못견디어서 본사에 요청을 해도 묵인하는 회사 결국 피해 사원이 퇴사하고 가해 상사는 멀쩡한 회사 실적에 기본생활권이 무시되는 회사 가정, 저녁이 전혀 없는 회사 삼성전자판매 회사입니다. 대통령님 사람답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35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판매 직원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대학교 나와도 알아 주지않습니다 차라리 공고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하는게 성공의 지름길아닐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를 개선합시다  놀러가는 대학 돈만날리는대학 사회나와서 필요없는대학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2층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요즘 공기도 맑고 시원 해져서 창문을 열고 있는데 하루 10시간이면 10번을 넘게 열고 닫습니다 앞집이고 옆집이고 다들 자신들의 집을 나와 문앞에서 담배를 핍니다 그나마 지나가며 피는 사람은 많이 줄고 있지만 자신들의 집안의 냄새가 싫어 남의 창 아래서 냄새를 피우는 피해를 언제까지 당해야하나요 담배가 좋고 피우고 싶으면 자신들 집안에서 피우던지 지정장소에서 피웠으면 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장소를 지정해서 하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1. 청원 취지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경제 위기도 아닌데 시장이 너무 조용하고 위축되 있어 과연 현재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잘 실현 되고 있는지 궁금하던차 최근 발표된 고용쇼크에 대한 최저 임금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지표 제시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 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구체적인 내용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이 과연 적정 수준인가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이 다르더라도 아이들이 보여주는 발달 수준이 비슷한 것과 마찬 가지로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와 비슷한 행보를 보인 국가의 최저 임금 변화든 절대적인 비교 자료 등 비교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최저임금이 과연 우리 경제 수준에 걸맞는 최저 임금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현 수준이 과연 적정하거나 적정 수준의 상승률이라면 그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다른 문제가 없는지 진단을 해야하고, 시간이 문제라면 정책의 효과를 기다리는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입한 재정에 대한 감시와 고용쇼크의 원인이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 확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가 아닌지 등 최저 임금외 다른 부분에 대한 진단 및 조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에 대한 국민들이 공감 할 만한 지표를 제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제목 : 한국의 이슬람 식민지화 (하느님 원망 하지마) 내용 : 한국은 사람이 잘 사는 방법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안좋아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현명한 사람은 가르침을 새겨 듣지. 말 내용만 듣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고, '머리만 좋아봐. 그런 말의 오류는 아무 문제가 안되.'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르친 내용이 안좋으면, 그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새겨 듣지 말 내용만 듣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고, '머리만 좋아봐. 그런 말의 오류는 아무 문제가 안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2004년 김선일 피살시킨 이슬람 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다 붙이기 때문에, 유유상종이어서 앞으로 한국은 이슬람의 식민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주장의 올바른 근거는 국어의 내용이 국민의 정신을 계도하지 못하는 후진국 언어는 2004년 김선일 피살시킨 이슬람 놈들의 언어와 같다고 합니다. 이런 인터넷 자료를 참고해서 국정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2018년 8월 26일 민원 올립니다. (추신 : 후진국 언어의 어휘=>죽여라) 한글에서는 '폭행 파괴 살인하는 사람을 죽여라.'하고 말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한테 권선으로 장려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죽여라'는 단어는 '기죽여라, 제압해라.'는 뜻 말고도 '살인해라, 살해하라.'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글로 된 어휘에서 살인을 권선하고 장려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참을 인자 석 독이면 그 큰 중한 죄인 살인죄를 면한다고 가르치면서 절대로 살인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한글의 어휘에서는 죽여라는 어휘를 살인촉매작용 할 수 있도록, 살인을 권선하고, 살인을 장려하고, 살인을 권장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서, 살인 예방을 목적으로 보면 죽여라는 어휘는 잘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만 하면서 생존함을 좋아하는 것들이 '좋은 세상 되면 큰일난다. 살인만 하고 살 수가 없어진다. 그래서 안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하면서 살인을 열심히 하면서, 물질 파괴와 세상파괴를 열심히 해서, 이 세상은 영원히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네요. 인간의 언어가 안 좋은 세상을 계속 만들어서, 이 세상은 시간이 그저 흘러 갈 뿐이라고 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이슬람 식민지화 (하느님 원망 하지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비 기독교인인 제가 봐도 은혜로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신옥주 목사와 그레이스 로드 그룹 대표 김정용씨 그리고 각 계열사 대표들 등 간부들은 오두 강제로 국내소환하여 국내에서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그리고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와 김정용씨 그리고 핵심간부의 숨겨진 재산까지 모두 압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아무리 종교적인 자유가 있다고 해도 사이비 종교 이단종교들은 없앨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요.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정말 충격 받았습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55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로교회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내보낸 가짜방송의 피해자 이**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모든 분야의 적폐청산, 특히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전심을 다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신성한 법정의 뒷구석에서는 가짜 방송을 내 보낸 MBC를 감싸기 위해 MBC권력과 손잡고 대통령님의 행보와 모순되게 적폐를 양산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힘없고 연약한 대한민국 국민인 저로서는 누구를 믿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해야 하고, 누구를 믿고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해야 할지 몰라 통탄하는 심정으로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56443호’는 저를 성폭행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남에 있는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장 김**의 지휘를 받아, MBC PD 조** 외 2명이 거짓조작 방송을 만들어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가짜방송을 내보낸 사건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MBC에서 만든 이 가짜 방송을 보고 MBC의 담당 PD와 변호사에게 “공영방송에서 왜 이런 방송을 만들었느냐, 사실 확인도 안하고 방송을 내 보낸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다, 이 방송으로 이**씨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니 이를 희석시킬 방안을 제시하라”고 질책했고, 프로그램의 존폐에 대해 언급이 될 정도로 MBC의 잘못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에 MBC에서도 잘못은 인정하나 방송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정정방송은 안되고 사과의 의미로 방송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준다고 했고, 또 가짜 방송의 다시보기 VOD를 삭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짜방송을 내보냈으니 홈페이지가 아니라 방송으로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자, MBC에서는 갑자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정한 잘못도 시치미를 떼고 안면몰수를 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며 계속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제가 MBC의 거짓을 밝히면 MBC는 증거까지 거짓으로 조작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제가 MBC의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밝히면 MBC는 또 다른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그 거짓말들이 얽히고설켜서 MBC 스스로도 모순된 주장까지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정도로 재판과정에서 MBC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거짓조작방송을 증명해주는 음성파일까지 증거로 제출하여 방송자체가 처음부터 가짜로 만들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재판부에서는 뻔히 드러나는 가짜방송의 확실한 증거들은 전부 무시하고 오히려 MBC의 그 거짓말을 두둔하며 재판을 기각으로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방송이 조작되었다는 음성까지 있는데 어떻게 재판부에서는 사건을 기각시켜버리는 건가요. 확실한 증거가 있고 MBC에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인정까지 했는데도, 한 번도 아니고 1심에서도, 2심에서도 어떻게 하나같이 모두 MBC의 손을 들어줄 수 있나요. 이는 재판부에서 MBC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는 의혹이 들고, 재판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도 있는 법인데, 원인도 없는 일에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 저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은 MBC를 통해 가짜방송이 나갔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가짜 방송을 만든 MBC 조**PD, 변**PD, 박**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이 사건을 이송하라 명령하여 사건이 MBC가 있는 마포경찰서로 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위에서 개입한 모든 정황과 명예훼손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은 누락시켜 버리고 당사자인 저는 제외시키고 자신들끼리 재판을 열어 가짜 방송을 만든 PD들과 작가를 무혐의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MBC가 만든 거짓조작방송의 피해자라고, 마른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도리어 MBC 권력이 성폭행범을 앞세워 조종을 해서 오히려 성폭행 피해자인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며 사기로 무고로 끌어들여 억지로 범죄를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2차, 3차, 4차... 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MBC에서 성폭행범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이유는 MBC에서 가짜 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MBC에서 가짜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MBC 명예를 위해 저 같은 하찮은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 고층에서 벽돌이 날아오고 식칼이 날아오고 아무 영문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이 이유 없이 다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겪은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눈꼽만큼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제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그 잘못에 응당한 결과를 기다리겠지만 저는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MBC가 권력이 있다 해도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MBC를 살리기를 원하셔서 가만히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죄 없는 국민이 아무 이유 없이 법정에 서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먼저’라고 공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부에서조차 이런 MBC의 횡포에는 눈을 감고 도리어 그 거짓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MBC를 살리기 위한 정치공작 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권력이 사람을, 그것도 약한 국민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 안되시지 않습니까. MBC에서 만든 방송 자체가 가짜라는 것은 방송원본 파일만 보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 검찰에, 법원에 원본파일을 확인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그 누구하나 원본파일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조사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 검찰, 법원이 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모두 다 합작하여 MBC의 잘못을 꽁꽁 숨겨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그리고 MBC에 힘을 실어주는 그 권력, 그 윗선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MBC에서 만든 방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을 꾸며서 만든 가짜방송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를 가지고 왜 재판까지 나와서 싸워야 하는지, 이 자체가 기가 막히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저인데 MBC가 만든 이 가짜방송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성폭행범은 피해자가 되고 성폭행 피해자인 저는 세상천지 아주 몹쓸 인간으로, 꽃뱀으로 사기꾼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거의 2년 동안 형식적으로 재판만 열어놓고 죄없는 사람을 그 재판에 불려 다니게 하면서 애만 먹이고, 확실히 드러나는 증거까지 확인해놓고도 판결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1심에서도, 2심에서도 MBC의 잘못을 합리화시켜 가짜를 진실로 뒤바꿔치기 해놓았습니다. MBC 권력과 윗선이 재판부와 속닥속닥해서 이런 수작들을 부린 것이 불 보듯 뻔히 드러나는데도 언제까지 제가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가짜 방송을 만드는 일을 주도하여 지금 형사고소(부산금정경찰서 사건번호 2018-4127호) 되어있는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장 김**와 MBC의 조** PD, 박** 작가에 대해서도 방송 조작을 지시한 음성파일과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 범죄를 합리화를 시켜 무마해버리고 또 무혐의로 처리할 것인가요.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고소하고, 제가 가짜방송으로 피해를 입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인 저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성폭행 당한 저는 짓밟으면서 도리어 MBC변호사, MBC PD들과 작가, 법률사무소 사무장 등을 많은 검사들과 법원 관계자들이 돕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MBC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과 무혐의로 결론 내어 버리는 재판부를 대통령님은 어찌 보십니까. 이러한 부패를 덮어버린다면 문대통령님의 적폐청산은 거짓으로 드러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MBC가 재판부와 내통하고 있다면 그 윗선에서 힘을 실어주지는 않으신지 의심이 갈 정도로 이상한 재판이 열리고 있으니 판사님들의 재판거래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더욱 더 커져갈 뿐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마지막으로 다시 법을 믿고 서울고등법원의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장(2018다256443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이제까지 1심과 2심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또 확실한 증거들은 끝까지 묻어버리고 기각시켜 버리는 것은 아닌지, 권력이 개입된 보이지 않는 검은손이 또 어떻게 개입이 될지 심히 염려가 되고 의심스럽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죄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다면 저는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재판거래 정황들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오픈하겠습니다. 거짓을 진짜로 둔갑시키려는 MBC 방송국의 행태를 사실화로 만들기 위하여 재판부에서 나서서 성폭행범을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MBC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지금 이 사건의 양쪽 문건을 모두 회수하여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해 주십시오. MBC와 관련한 모든 재판에 개입하여 MBC 권력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는 검은 손의 정체가 누구인지 그 배후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가짜 방송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정방송을 해 주십시오. 만약, 재판거래 정황과 관련하여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저이지만 억울한 누명은 반드시 벗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되잖아요. 권력과 정치의 힘으로 윗선에서 개입이 된 이 사건을 바로 보아 주십시오. 정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청렴하고 정직한 판사님들의 재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선처를 바랍니다. 2018. 8. 26. 이** 올림", "num_agree": 4, "petition_idx": "35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공산당 빨갱이보다 더 악질같네요. 없는자료 들이밀며 저소득층 소득개선됐다고 속이려다가 6월 통계청에서 그런자료없다니깐 2개월만에 통계청장 경질시키시는군요? 정부에 불리한 것은 일단 꼬리짜르기하고 그래프조작이나 하는 문재인은 스스로 하야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5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는통계자료로 국민속이다가 통계청에서 자료없다니깐 귀신같이 경질하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大統領)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신공법 발전소(發電所) 건립(建立)을 청원(請願) 청원자(請願者) 忠北 淸州市 上黨區 원봉로 52번지 주공A 204동 606호 林 載 範 (序論) (010-2202-7780) 공사다망(公私多忙)하신 대통령임을 뵈옵고 원자력발전(原子力發電)을 대신하여 신(新) 공법(工法)의 신(新) 재생(再生) 에너지 발전(發電)으로 우리나라를 전력강국(電力强國)으로 만들고 싶어서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실행 방법은 국책사업(國策事業)으로 펼쳐 자본(資本), 자재(資材), 기술(技術). 전문 인력(人力)들을 집중활용(活用)하고 각종 규제(規制)와 미흡한 제도(制度)를 개선(改善), 보충(補充)하여 강력(强力)한 리더쉽으로 추진(推進),하여상용화시켜 국익(國益)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 사업(事業)은 삼성, 현대(現代) 등 단일기업(單一企業)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國家)가 앞장 서 강력(强力)한 리더쉽으로 이끌어야 엄청난 성과(成果)를 거두리라 믿습니다. (1), 연구 동기(硏究 動機)- 본인(本人)은 올해 79세 (1940년생) 에 이른 사람으로 지난 30년간 발전(發電)방법(方法)을 연구하여 성공을 거둔 경력(經歷)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진행 과정(進行 過程)- 본인은 오로지 본 연구(硏究)에 모든 정력(精力)을 집중, 연구에 매진(賣盡)하여 발명특허(發明特許) 4개와 출원(出願) 중인 특허 1개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대학재학 중 법학(法學)을 전공(專攻)한 법학사(法學士)이오나 1970년대 초에 연탄사업에 발을 들여놓은 후 국가(國家)의 에너지 정책(政策)에 관심(關心)을 갖게 되었으나 80년대에 들어 석탄사업(石炭事業)이 사양(斜陽)길에 접어들어 주탄(主炭) 종유(從油)에서 주유(主油) 종탄(從炭) 으로 변하였으나 전기(電氣)에너지의 중요성(重要性)을 절감(切感)하고 전기 에너지 개발에 몰입(沒入)하여 연구에 매진(邁進), 발명특허(發明特許) 4개를 획득(獲得)하게 됐습니다. 사재(私財)를 털어 연구비(硏究費)에 충당(充當)하고 각종 실험(實驗)에 몰입하느라 가산(家産)이 줄었으나 끝까지 포기(抛棄)하지 않고 연구에 매진하던 중 대전(大田)의 지인(知人)으로부터 투자(投資)를 조금 받아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에 소재(所在)한 cylinder 전문가공업체 ‘이응ENG’에서 30kw급 발전기를 만들어 신공법(新工法)의 발전(發電) 방법(方法)을 입증(立證)하기 위해 2017년 초(初)부터 개발(開發)에 최선을 다하던 중 80% 달성시키고 나머지 20%를 못 채우고, 본인이 청주시(淸州市) 소재 충북대학교(忠北大學校) 병원에 ‘심장(心臟) 관련 질환’으로 입원을 하여 있습니다. (3) 신기술(新技術)의 장점(長點) 1) 친환경적(親環境的) 공법입니다.- 공기, 토양(土壤), 물 등을 오염(汚染)시키지 않습니다. 2) 안전(安全)합니다. - 원자력발전(原子力(發電)에서의 폭발(爆發), 방사능(放射能) 누출 (漏出) 등의 위험이 전혀 없으며 석탄 화력(火力) 발전에서의 추가 연료비(燃料費), 미세먼 지 발생, 공기와 토양(土壤) 오염(汚染) 등에 따른 공해위험이 전혀 없으며 석탄, 화력(火力), 발전에서의 추가 연료비(燃料費), 미세먼지 발생, 공기와 토양(土壤)오염 등에 따른 환경 공해가 없어 친환경적(親環境的)입니다. 3) 시설 사용이 반영구적(半永久的)입니다. -한 번 시공(施工)후 부품의 교채 수리(修理)로 반 . 영구적(半永久的) 사용이 가능합니다. 4) 대량(大量) 발전(發電) 보급(補給)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1대 100,000kw를 목표로 규 격화(規格化)시켜 증설하는 것으로 발전량 확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5) KW당 건설비용, - KWh당 발전 원가 면에서 원자력 발전을 앞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에 의한 견적을 받아 확정하게 됩니다) 6) 이 사업은 신공법(新工法)의 발전(發電) 사업(事業)으로 조선(造船) 사업(事業) 자동차(自動 車) 생산(生産) 사업에서 수 천 개의 협력업체(協力業體)가 있어 각종 부품을 조달하듯 이 발전(發電) 사업도 수많은 부품을 협력업체(協力業體)에서 생산하게 하여 양질(良質)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파견(派遣) 관리할 우수 인력 양성이 절대적(絶對的)이어서 ‘청년 (靑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기술보안(技術保安)에 철저를 기하여 국내에서 충분한 실험을 거쳐 국가가 보증(保證)하고 한국전력(韓國電力)이 앞장 서 신공법의발전 플랜트(Plant)사업을 해외에 수출하여 신재생에너 지 주도국(主導國)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외화(外貨) 수입을 극대화시켜 국부(國富)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상용화 실천 방법 1) 100Kw 급 상용화 신공법의 입증 l 부품업체 선별 시공 실험 . l 2) 1000Kw 급 “ l 3) 10,000Kw급 “ l 4) 100,000Kw급 “ l 5) 1.000,000Kw급 “ l (5) 강력(强力)한 리더쉽(leadership)이 요구(要求)됩니다. 옛말에 “사공(沙工)이 많으면 배가 산(山)으로 간다.”라는 격언(格言)이 있었습니다. 신(新) 공법의 발전기술은 지금까지의 과학적 물리적 기술의 발전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본 인이 오늘에 이르기 까지 각처(各處)의 박사학위 소지자들과 소통해 보았으나 공법을 제대 로 이해하는 사람은 다섯 손가락 정도였습니다. 매우 적었습니다. 실무적(實務的)인 면에서 본인이 소통(疏通)을 원하는 자는 서해 군산(君山) 앞 바닷물을 10분 안에 300톤을 400M 위로 올림에 있어 외부 동력(動力)이 없이 올려라 즉 전기 모터나 엔진 등에 연결(連結)한 양수기(揚水機)를 사용하지 않고 행함을 말하는 데, 이에 답한 자 외에 전문가인척 하며 사업 진행을 하는 야기(惹起)하는 것은 시행착오(試行錯誤) 이며 시간 낭비일 뿐이지요. 옛말에 “낫 놓고 ㄱ지도 모른다”는 속담(俗談)이 있습니다.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이독경 (牛耳讀經) 격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노력이 시간낭비(時間浪費)로 끝날 수 있다는 것 이지요. (6) 본 공법(工法)은 수력발전(水力發電)에서 이론수력(理論水力)은 유량(Q )‘ Hm(유효 낙차) ’ 9,8 종합효율, 종합효율(발전기 효율 X 수차 효율 =) 이 중에서 종합효율은 (0,9 ~ 9 사이에 있습니다.) 상기의 4변수 중에 중력가속도 = 9, 8 과 종합효율 0.8~9로 정해지므로 발전량을 증가시 키려면 유량 (Q ) 과 유효낙차 (Hm)를 크게 하면 되므로 본 공법은 이 식(式)에서 유 량과 낙차(落差)를 크게 하는 기술(技術)입니다. (7) 본 사업의 시행지로서 현 새만금 지역(地域)이 좋은 이유는 간만(干滿)의 차(差)를 이용하 .기 쉽고 군산항(群山港)이 있어 부품소재 조달시(調達時) 중량물의 이송(移送)이 가능한 점이며 또 발전소 부지와 수천 가지의 부품 가공 공단 특구 지정(指定)이 용이한 점 등입 니다. (8) 본 발전소(發電所) 부지는 내륙에 지반(地盤) 검사 후 간만(干滿) 도크와 수로(水路) 개설 로 가능할 것입니다. (9) 세부 사항 1) 적정규격의 팰턴 수차 양산 체제 고낙차용 200m 이상으로 서구(西歐) 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등 기술제휴(技術提携)가 있고. 2) 부력 유지실 규격(規格). 철. 모래 가갈 시멘트 등 염도에 내구성(耐久性)이 강한 배합과 소재(素材)선택(選擇)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중력용(重力用) 물탱크 규격, 각종 소재(素材), 탈부착시(脫附着時) 호이스트 시설, 클레 인 시설. 엘리베이터 시설도 필요합니다. 4) 각종 cylinder 및 고무자바라 소재, 규격, 양산체제도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5) 토출관 수압관, 방청, 방한(防寒), 방염. 내구성 시설들도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6) 각종 Valve 수문(水門). 대형화(大型化) 자동제어. 시 접목한 각종 센서 제어 장치, 발 전소 전체 통제 제어, 첨단화한 자동시스템 등도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7) 자연(自然) 간만(干滿) 도크와 인공(人工) 간만 도크를 연계한 설계(設計), 100분의 1로 축소(縮小)하여 충분한 실험과 연구 끝에 본 설계(設計)에 의하여 시공(施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 자연재해(自然災害). 태풍(颱風). 지진(地震)에 대비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 외력 파괴 에 대비한 부분 파괴시 대응태세(對應態勢), 기술(技術)유출에 대한 보안 철저, 시공(施 工) 전후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훈련의 철저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9) 각종 부품(部品), 협력업체, 조기에 엄정 선별(選別)하고, 연구 인력 소재 운송(運送) 등 각종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支援), 되도록 현지 공단(工團)에 입주시켜 공정의 일관성 (一貫性)을 기하여 신속 정확, 안전, 시간 경비, 절감을 도모하는 동시에 원활한 의사소 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연구소(硏究所), 훈련원(訓鍊院)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 개설하여 우수전문인력확 보(優秀傳聞人力確保)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내외(國內外)에 파견(派遣)할 숙련된 고 급(高級)기술지의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각종 시험 및 테스트제도를 확립하여 운영함은 물론 시행착오(試行錯誤)가 없는 시공(施工)으로 시간과 경비를 절감 함으로써 보고(報告) 올리는 저희들의 계획, 사업이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대통령님의 긍정적인 평가와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온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헌신(獻身)하시는 각하(閣下)의 안녕과 평안 행 복을 기원하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십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수익형호텔이 전국에 방방곳곳에 투자자를 유혹해서 호텔짓고 나서도 온갖 갑질에 상가분양해서 분쟁도 일으키고 호텔이 통채로 경매 넘어가기도 합니다.사기성 수익형호텔이 얼마나 있는지 소비자들은 어떻게 조심을 해야하는지 투자금은 배당금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전국의 호텔에 대해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직원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주시길 촉구합니다.한국관광공사와 보건복지에서 호텔측의 갑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협력업체에 대해서 갑질을 비롯 상가업체와 계약 갑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대해서 갑질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5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익형호텔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영국에서는 강아지 공장과 펫숍을 법으로 아예 금지 시킨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기계가 아닙니다. 강아지는 상품이 아닙니다. 강아지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강아지도 사람에게 한번 마음을 열면 끝까지 그 주인만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허나 펫숍에서 그냥 이뿌다고 ..키워보고 싶다고 키우다가 강아지가 병에 걸리거나 강아지가 중간에 그냥 싫어지거나 귀찮아지면 무책임하게 냅다 버리는게 사람이죠 . 그래서 유기견도 너무 많아져 주인을 기다리다 가엽게 불쌍하게 안락사 당하여 생을 마감합니다. 펫숍의 강아지들은 거의 강아지 공장에서 생산이 된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들이 펫숍으로 팔려가 소비자에게 선택받게되죠...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길진 않지만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35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과 펫숍을 없애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금호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4반 구여정, 김슬아, 신현지, 윤지원입니다. 저희는 현재 사회참여발표대회에 교복의 활동성 억제라는 주제로 참가중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교복에 관한 제대로 된 국가의 지원과 규정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복은 중고등학생이 주 5일 7시간씩 입는 학생에게 가장 가까운 옷입니다. 이 옷은 1886년 제정된 이화학당을 시초로 2018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복의 의도는 단체생활을 원활히 하고 학생에게 면학의식을 갖게 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금호고등학교 설문조사 결과 불편하다는 학생이 전체의 75%를 넘어섰습니다. 학생들에게 면학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할 교복이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과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것인데요. 금호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입는 교복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편한 생활복과 체육복 심지어 사복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대로 교복이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면 교복의 존재 이유는 사라질 것이며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최근 여러 매체와 SNS에서는 이 문제가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 하여 정부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교복의 불편함에 대해 많은 목소리가 나왔을 텐데 아직까지 정확한 해결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번 정부도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지 걱정이됩니다. 먼저 저희는 금호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한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작은 사이즈와 비침, 뻣뻣한 재질등이 활동성을 억제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교복이 활동성을 억제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복을 사복으로 교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교복을 없애자는 의견보다 교복규정 완화, 새로운 교복 디자인등의 의견이 설문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기도 했고 교복을 없애게 되면 학생의 신분을 표현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 사회참여 팀에서는 교복을 더 편한 다른 형태로 제작하자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입고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한 후드 티나 맨투맨으로 교복을 제작한다면 학업 능률도 올리고 기존 교복의 불편함 또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후드티를 교복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떠냐는 설문에 반 이상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부정적인 응답을 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후드티 뿐만 아니라 맨투맨 또는 면 재질의 티를 만들어서 제공하자는 저희 팀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교복을 후드 티로 교체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에게 양복 역할을 하는 교복의 부재인데요. 이를 해결하기위한 대안으로는 교복 정복 대여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학 면접을 보거나 중요한 자리에서 학생 신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학교마다 정복을 어느 정도 구매하여 돈을 받고 대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불편한 교복도 개선하고 그로인한 단점도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 팀은 교복의 수많은 문제들 (가격, AS와 추가 구매의 지연,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땀 흡수가 안 되는 재질, 입을 옷의 개수가 많고 입기 불편함 등) 중 한 가지 문제만을 위해 설문조사하고 그 대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문제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조사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노력이 어떤 방법이던지 진정 학생을 위하는 마음, 학생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금호고등학교 1학년 4반 구여정, 김슬아, 신현지, 윤지원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편한 교복 대신 편안한 옷으로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병폐가 심각하나 정부는 미온적인 대처로 그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부동산 버블은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대출에 기인하므로 당연히 대출을 제한하여 부동산으로 몰린 유동성을 줄여야한다. 1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의 50프로로 제한하고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라. 또한 주거의 안정은 매매가 아닌 임대주택의 문제이므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수도권에 매년 20만호씩 공급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55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주거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에 정도를 따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최저인금 개혁안에서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있는데, 이러한 사항에서 일면적일수는 있지만 가장 먼저 개편되어야 할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개편안이었지않습니까. 가장 중요한건안이 노무현대통령님께도 말씀드린적있지만, 가장 중요한 해처리구조를 타개하는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각각의 기술력을 가지고 발전의 기회성을 둔다면, 아마 취업면에서도 국가적차원에서도 발전될것이라봅니다. 개편안 요약) 1. 기업간의 해처리구조 해제- 기업간의 동등한입장 갑과 을의 구조가 아닌 기업의개편회,필요시 법적제재및 엄중한 처벌 효과: 중소기업의 무한경쟁에 자발적참여 및 무한경쟁구도를 통한 기업의 성장 기대 2.무한경쟁 구도를 통한 기업은 인력 채용의 활성화 및 정년제도의 해제 및 연장과 규제완화 1)기업구도의변화- 정년을 따르지않더라도 인력양성과 전문성을가진 인력 의 성장 및 신기업화. 2)경기과열상태로인한 스테이그플레이션의 한계구도점의 전체적하락 3) 소득균등화및 국민인식의 변화 결국삶의질향상 지금문제점 1.기업강도가 강할수록 인금이적음 2.경력차별화 및 그냥없음 3. 중소기업 정해진업무없고 분화가 안됨.그냥 만능뽑습니다. 4. 기업친족화(유한킴벌리, 현대모비스,코오롱) 이유: 기업의 독점구조로 가기때문에 일어나는 썩은물현상 그냥 취업안할래요ㅎ", "num_agree": 1, "petition_idx": "355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번 일자리개편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현실주의자 이명박 같은 분이 나타나서 문재인같은 이상주의자 씨를 말려주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5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기업인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출신 문재인보다 100배 잘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국가내란죄 국보법 모든 법과 기관을 동원해서 자한당을 국회에서 쫒아내고 반국가단체로 지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계엄령선포 문건작성자들은 최고 사형 무기징역에 처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일베 워마드 메갈리아 혐오사이트 원천차단과 사이트운영자들 처벌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세력들에 협치를 말해서느 안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본인 문재인은 너무나 몰라도 모르는거 같다! 집안을 먼저 잘 챙기고 외교도 챙겨라! 넌, 지금 사실 미쳐서 복수만 하고 공산당 하수인만 하고 있어...지금 철도 북한, 러시아에 가지 않아도 된다...그냥 있어도 2019년 통일 될껄! 그러니 국민과 경제를 먼저 챙겨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55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정신차리자 문재인!"}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촛불의 힘으로 이들을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5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소득주도 정책의 확연한 실패가 각종 통계 지표로 나타나는데도 장하성실장은 괘변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 일자리, 근로환경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실험 정책은 멈추지 않고 고집스럽게 밀고 가는 이 정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계를 시험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금년 12말까지 가시적 성과 없으면 대통령 직을 내걸고 하야 하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정책 올해 말까지 가시적 성과 없으면 대통령직 걸고 하야 하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유흥업법 1종부터 세분화된거 이제는 철폐되어야되지않을까요? 수많은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령으로 현시대의 흐름과는 동떨어진 유흥업법령으로 이제는 자연스럽게 노래방에서도 주류를 즐길수있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미성년자 술판매는 이미 법령으로 제재수단하고있는바 그리고 제발 미성년자 음주 쌍방처벌해야합니다 어렵사리 창업하였다가 미성년자 음주판매의 함정에 빠져 벌과금및 영업정지로 폐업하거나 정부를 비난하는 업주들의 원성에 귀기울여주시길 앙망하나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흥업법 철폐 개혁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경기가 안좋아 헌 아파트가 지방엔 팔리지 않아요 지방엔 아파트가 팔리지 않습니다 헌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5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가 안좋아 헌 아파트가 지방엔 팔리지 않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적폐세력들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다잡아서 조져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장하성 잘라라 개소리하는 놈들 다잡아 조져서 광화문 한 복판에서 한번 본떼를 보여주세요..당정청이 적폐세력들에게 구걸하고 협치를 말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세력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조져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청화대 에서도 특활비 사용처를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에도 특활비를 너무 엉둥한 곳에 사용하고 공개를 못한다고 하여왔으나 어느누가 보아도 불필요한 특활비라는것을 알수있읍니다. kbs뉴스 보도처럼 청화대 비서실에서 보안상 등의 문제로 공개 할수없다는것은 앞전 정부와 현정부와의 소통에 대하여 다른것이 무엇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청화대 특활비도 공개를 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 특활비 사용처 공개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멋도 모르고 그냥 살아온 인생인데 이렇게 청원도 다 하네요 좋은 기업인것 같아 불구속 수사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위시해야할 지금의 현 상황이 이렇게 나쁘게 돌아가는것보다는 한량없는 도량을 발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5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불구속 수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태풍영향권에 든 아침에 막내아들(5세)을 유치원에 데려갔습니다. 큰아이(4학년)둘째아이(2학년)는 불안했지만 집에 있으라 했고요...맞벌이 하고있는데 휴가내는게 여의치않고 맡길때도 없어서 그렇게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11시에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제주교육청에서 태풍때문에 12시이전까지 원아들 귀가조치 시키라 하니 데려가시라고 합니다..어이가 없었지만 선생님도 난감해하시는거 같아서 별말없이 알았다하고 직장에 외출을 받아서 애를 받으러 갔습니다. 더 말안하겠습니다...길어질꺼같아서....태풍부는날 강풍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유치원에 애 보내고싶은 부모가 어디있습니까..학교돌봄교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은 태풍이라고 문닫아버리면 맞벌이하는 가정,맡길때가 없는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그렇다고 직장도 문닫는것도 아니고 이럴꺼면 차라리 자연재해/재난 시 학교나 보육시설이 휴교조치를 하면 맞벌이 부부 둘중 하나라도 공가처리하고 육아라도 할수있게 법이라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5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관련해서 의견드리고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서울 용화 9여자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얼마전 아이가 학교에서 제주도 수학여행 참여 여부를 부모님에게 물어 오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학교 규칙이니 꼭 가야하는 강압적인 분위기였고 친구들도 다 간다고 했으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몇일 후 아이가 수학여행비가 2박 3일에 50만원 이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행사업을 하는 저로써는 비용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 방은 어디서 자고 한 방에 몇명이 들어가는지 음식은 어떤것을 먹는지 어떤 관광지를 돌아볼껀지에 대한 가정통신문 한장 없이 말이죠. 지난번에 참여여부를 조사했을 때 간다고 했으니 안가면 학교에서 위약금 8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간다고 했다가 안간다고 한 아이들을 혼내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일이면 절차가 무시당하고 부당해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수학여행을 떠나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학창시절에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가기 전부터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게 수학여행의 취지에 맞는건가요?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기에 아이들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분입니다. 저희 부부도 그렇고 아이도 기분이 나빠서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5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수학여행비 50만원 안가면 위약금 8만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단기대책 1.대출규제를 보다 확실히 실효성 있게 2.임대사업자 매도 퇴로 멸어줘야 3.보유세 전면 강력 재검토. 이게 안되면 다주택자 아무도 집안판다 중기대책 1.서울시내. sh, lh공사 임대주택 대규모공급 용산 10만호 및 시내 공원유휴지등 활용 2.서울인근 수도권 대규모 공급. 단 무주택자에만 공급 노태우때처럼 장기대책 1.정부기관,국회, 청와대 세종시 및 지방 전부이전하여 서울은 뉴욕처럼,서울진입수요차단 2.천안,청주,대전 등 지역에 교육도시 육성. 사립학교 이전정책. 이번에 지난 종부세처럼 대충 발표하면 정말 폭동난다. 탄핵되기 싫음 확실히 해라. 어차피 실패면 정권넘어가니까 이를 악물고...", "num_agree": 24, "petition_idx": "35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부동산대책● 대충했다간 불 붙힌다.확실히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부산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여학생입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대부분 중학교에서는 색조화장을 금지합니다. 또, 가방검사와 복장검사 등을 자주 시행합니다. 저희학교같은 경우에는 가방도 어깨로 매는 두 끈이 달린 책가방이어야 하고, 신발도 학생다운 단정한 신발이여야 합니다. 또 치마길이를 규정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제 청원이 묻힐지 아니면 이 간절함이 전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에 한번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치마길이를 제한하는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인들이 여자들의 치마길이를 보고 체포하는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체포가 벌점이 되었을 뿐이죠. 머리색이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이라고 학생답지가 않다고요? 그럼 진정한 학생다움은 무엇인가요? 생각해보셧나요? 또, 세계 인권 선언에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 12조 조항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가족,주거 또는 통신에 대해 임의로 간섭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평판을 침해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 13조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기록물 (...)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 하여서 아니 된다.' 지켜지는 학교도 있겠지만 안 지켜지는 학교는 더더욱 많습니다. 벌점에 쫓겨서. 선생님께 쫓겨서. 저희 학생들은 학교에서 숨어 살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입술 빨갛게 칠한것 하나. 얼굴 뽀얗게 바른것 하나, 눈썹 짙게 채운거 하나, 하나로 우리는 하나라도 걸리지 않도록 열심히 숨어 삽니다. 가방검사를 하는 날, 복장검사를 하는 날에는 모두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 모두 행동합니다. 법에는 저렇게 기재되어있고, 우리가 선생님께 법을 위반하는거라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은 중학생(고등학생)이 못하는 말이 없다며 더 꾸짖으십니다. 저희는 저희의 인권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저희가 제 자신을 꾸미는 것이 벌점 받아 마땅한건가요?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색조화장. 치마길이. 선생님들은 이 모든 것을 갖춘 학생을 '양아치' 또는 '날라리' 하고 표현하십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꾸미는 것은 죄가 아니고 벌점 받아야 할 일이 아닌것이라는것을요. 제 글을 읽어주세요. 투표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학생의 인권이 지켜졌으면 합니다. 교육법의 제 13조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해주세요. 학교가 공부로만 가득한 곳은 아니랍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35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뉴욕센트럴파크 같은 한가한 생각, 무개념은 집어치우시고 얼른 용산미군기지에 대량의 공공주택 공급하세요!! 이러다 민란 일어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미군기지 10만호 공공주택 공급 당장 발표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소득주도성장정책은 크게 3가지로 시장소득 분배개선, 가계 지출 경감(교육비, 보육비,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등), 사회안정망 확충-사회복지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기적으로 적절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9년, 아니 IMF 20년동안 낙후효과에 기반한 \"대기업 중심의 이윤성장 모델\"이 더이상 한계에 다다르렀기 때문입니다.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경기불황, 저성장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렇기에, 분수효과를 통한 사람중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경기의 선순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부동산 가격이 매우 부담이 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사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서민, 중산층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대부분 내집 마련을 위해서 융자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형국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이유는 다름아닌 \"투기적 수요\"에 있습니다. 갭투자나, 다주택 소유 등을 통해 자산증식을 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기행위가 실수요자인 서민, 중산층에게는 주거비 증대(높아진 월세, 매매 가격)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하여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고, 천청부지로 솟는다면, 제 아무리 시장소득 분배가 개선되어 임금이 증대된들, 실질 가처분 소득은 감소되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비 안정이 소득주도성장의 성패를 가로짓는 분수령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용산, 여의도의 부동산이 다시 투기적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대다수 서민-중산층에게 주거비가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불을 조기에 진입할 수 있는 강한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그 소화기는 부동산 과세 강화입니다. 주거비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반영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값안정을 위해서, 지난 재정특위에서 발표된 안보다 훨씬 과감한 부동산 과세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과세 강화정책은 주거비 안정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가계지출을 경감하고, 더 나아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불로소득을 징수하는 것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노동존중사회\"에 한걸음 더 다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1. 늘어난 세수 증대가 사회안전망 구축-사회복지 강화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노후가 불안한 노후세대, 생계가 걱정되는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실업자 등에게 더 많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OECD 최고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과세가 기업들의 \"지대추구행위\"를 방지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로 유도하여,혁신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성장,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인 경우, 기업들은 불확실한 실물 투자보다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부동산에 눈 독을 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4년에 현대자동차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인수한 사례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발 맞춰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이에 역행하여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는 지대추구행위로 부동산 가격을 부추겨, 결국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부담에도 간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업/투자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동산 소유에도 과세부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세 부담이 기업들의 지대추구행위를 방지하고, 기업들의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투자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의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부동산 과세가 혁신성장을 촉진시키는 촉매제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이 절실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아요. 이 돈으로 다 투기하잖아요. 나중에 어쩌시려구요. 지금이라도 금리 올려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감 갖고 이제 금리 올려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가 도래하고 계층간의 흐름이 끊어진 불평등의 시대, 힘있는 사람에게 조아리고 부정과 비리가 있어도 눈감고 귀막아 그저 밥이나 먹고 살면 감사해야했던 굴욕의 시대를 겪어 온 서민들에게 스스로 노력하여 계층간 상승의 통로가 되어주었던 사법고시라는 제도가 폐지 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계급사회가 초래되기 이전에 사법고시 부활로 이 문제를 해결햐 주십시오. 로스쿨을 나와야만 법관이 될수 있는 사회구조가 사회적 약자 및 서민 즉, 일반의 지극히 일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세상, 돈많고 힘있는 잘난 사람들만의 세상이 아닌 곳을 만들어 진정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법관이 되기위한 조건에 대학교를 마치고 로스쿨까지 나온뒤 또하나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돈많고 힘있는 사람과 그 조건이 다른 보통의 사람들이 그들의 꿈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며 심지어는 그들의 꿈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돈 많고 힘있는 사람들이 대를 이어 국가 권력층에 기반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세상이 되기위해서는 사법고시의 부활이 꼭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 80년대 권력의 부패와 비리에 맞서시던 것처럼 사법고시가 없어진 계층간의 흐름이 없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80년대와 같이 권력이 독점화 되고 서민들을 위에서 짓누르는 일부 힘있고 돈많고 빽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되어 더이상의 민주적인 국가의 성립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이상이었던 민주주의의 할성화를 사법고시 부활로써 실현해 주십쇼 사법고시의 부활이 소수의 잘사는 사람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사는세상에 더욱 가까워질수 있을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십쇼 사법고시를 부활시켜 주십쇼 부탁드립니다. -법관이 되고자하는 보통의 학생 올림-", "num_agree": 10, "petition_idx": "35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 부활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서민대출좀돈업어하려다오케이저축은행사기치는사람들만아사기만당하고빛만더줘네요서민대출너무어렵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대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다이소가 내달부터 학용품을 낱개 판매를 못 한다는데 문구점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문구점에서 맘에 드는 공책 고르면 1200에서 1500 정도 하는데 다이소는 거의 다 1000원이고 펜도 막 7개 1000원씩 하는데 문구점도 그 정도 가격이면 다이소 안가요.... 근데 문구점은 얘들이 가면 막 무시하고 부모님이랑 가면 막 잘 해 주면서 차별하기도 하고(제 경우) 다이소는 가서 학용품이랑 이것저것 다 살 수 있어서 친구들 생일선물 사기도 좋은데 왜 문구점 살리자고 다이소가 뭐가 문제인지...그냥 문구점이 문제인건데.... 다이소에서 학용품 낱개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묶어서 사라는 건 그냥 사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5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학용품 계속 팔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한국이 이렇게 발전 된것은 국민들의 근면함과 열심히 일해서 발전 했습니다 다른나라에서도 한국사람들이 가서 많이 성공하는 이유는 한국사람들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도 인정합니다 이제 경제 성장이 세계에서 10위 안에 든것도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것입니다 10위에서 나라가 어려우면 떨어지겠지요 성경에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밀라 했습니다 Tv에서 어떤나라 사람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소금을 건져서 돈을 벌고 사는데 너무 힘들지 않냐는 아나운서의 말에 그사람 하는말 그래도 일을 하지 않으면 더 힘든일이 생기지 않냐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주 52시간으로 국민들을 일하게 묶어서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힘들게 하는것보다 조금 시간을 늘려 주는것이 더 낳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인은 52시간만 일하기도 하고 하루 8시간 일하기도 하지만 고용주 자영업자들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직원 월급줄라 운영할라 어려우면 몇가지 사업을 늘리면서 아니면 직원을 줄이면서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도 사업장 부도 안나게 할려고 일합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혼자 일하는 분들도 많지요 하루 3시간 자면서 일하는 분들 많습니다 고용인은 하루 8시간 일하는데 고용주는 그것이 아니지요 이점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주는 잠도 못자고 자영업 한다는 이유로 이 고생을 하는데 폐업하면 실업급여도 없지요 고용주 입장도 정부는 알아 주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공무원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니 국민들이 고용주가 되겠지요 일반 사업장과 공무원들은 틀리지요 오히려 일을 조금 더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받지 않는것이 자녀와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것이 아닐까요 한국사람들 가장들은 책임감도 강하지요 가족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안당하는것을 행복해 하지요 정부에서 법으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일찍 퇴근시키는 것이 오히려 힘들어 하는 분들도 많지요 한국과 외국은 틀립니다 52시간을 좀더 늘려주어도 본인들이 알아서 가정의 행복시간을 만들어서 지냅니다 일찍 퇴근해서 돈도 없는데 손만 빨고 있는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지요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억지로 시간정해서 집안에 가라 해도 좋은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국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 고용주는 일이 없을때도 있고 많을때도 있는데 일이 없을때는 직원들이 월급만 받고 놀고 있고 일이 많을때는 직원들 52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또 오지요 일하는 분들도 52시간 늘려 주라는 분들 많으니까 시간좀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도 내려서 고용주도 사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물가도 내려가고 실직자도 알바도 시간제도 일할수 있는 사업장이 생기도록 협조 바랍니다 일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지요 놀면 되겠습니까 제발 고용주의 입장을 이해하셔서 고용주에게 너무 많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도 안나고 폐업하지 않을려고 발버퉁치는 고용주들의 맘을 헤아여 정책을 잘 펼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주 하루 3시간 자고 일하는 분들 많습니다 고용주 입장도 정부는 살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미투 폭로로 증가하는 2차 피해 고소조차 할 수 없어 폭로로 그친 피해여성들의 참혹한 절규를 짓밟는 성폭행 성추행 성범죄 가해자들의 입막음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을 폐지합시다 9월 정기국회때 이 문제 논의해주세요 당신들의 가족이며 당신들의 딸 당신들의 여자친구 애인 그리고 모두의 어머니를 위한 일입니다 남성으로서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다면 떳떳할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무고를 외치십시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질러놓고 입막음법으로 통쾌해하며 성범죄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인권을 짓밟는 비통한 현실을 외면하진 않으시겠죠? UN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반인륜적인 이 악법이 사라지도록 해주세요. 모두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딸들은 안전하고, 혹시라도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언제든 주위사람들에게 알려 경고해도 죄가 되지 않는 사회에 살도록 합시다.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이번엔 정말 정권명운을 걸고 투기꾼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정책 만드세요. 종이호랑이 종부세따위 같은 거 또 하려면 아예 첨부터 집어치우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5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당히 타협하는 부동산정책 발표시 민란 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제일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예전대한민국은 남성우월주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여성의 인권을 높이자는 의견이 빗발쳐서 예전부터 여성의 인권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녀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소리를 심지어 여성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성들의 인권을 까내리고 여성의 인권만 올려서는 결국 여성우월주의가 되고 맙니다 과연 이게 먼 미래일까요? 아시요 제가 생각하기엔 5~10년뒤 미래 아니 어쩌면 현재도 여성우월주의 일지도 모릅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혜택이 계속되면 권리인줄 알게될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이유로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것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여성은 물리적으로 남자보다 약하다 하시는데 저는 부모님들 또는 일반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운동을 많이 하면 안돼 라는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여성은 심한운동을 하면 안됩니까? 신체적으로 약해서? 아니요 그것은 어릴때부터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여전사들은 유전자로 싸움을 잘하는걸까요? 제 생각엔 어릴적부터 사냥이나 운동을 많이 경험해서 일것 같습니다. 만약 여성들도 어릴때 부터 부모님의 지도로 운동을 많이 접하고 또 흥미를 느끼게 해준다면 여성들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군징병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군복무기간이 예전보다 단축이 되긴하였지만 그래도 아직 1년6개월 이라는 긴시간을 국방의 의무에 써야합니다. 물론 군인이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이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남성이여야 하는걸까요? 여성분들은 생리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순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기간동안 오전훈련만 한다던가 몇일 휴식을 취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꼭 군대를 의무로 가서 국력이 쌘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군입대를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또 군인을 하면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력은 세계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만약 우리나라도 군징병제가 아니라 선택제로 하고 좋은혜택을 준다면 과연 군입대 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까요? 아니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일 대통령님이 분명 사람을 사람답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 남성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남성들의 인권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세번째,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저는 남성가족부가 없어서 이런게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하는 터무니 없는 행동의 화가납니다. 예를들어 얼마전에 있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분들을 위한 구호금약 4천만원을 횡령한 사례와 여성의 인권만 높이는 행위를 계속하다간 진짜 1년내에 여성우월주의가 올것입니다.네번째 '변질된' 페미니스트,메갈,워마드등의 사이버단체를 폐지,처벌을 요청합니다. 제가 알기론 원래의 페미니스트의 뜻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가 그랫듯이 변질되어 사회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가만 냅뒀다간 일간베스트를 넘어서 각장 악랄한 사이버 단체가 될것이고 남성들의 인권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다섯번째 여성전용 주차장,여성전용 지하철칸등 여성의 권리만 존중되는 장소들을 폐쇠하고 그럴 수 없도록 조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남자들보다 운전을 못하는것도 아니고 성격적으로 따지면 여성들이 더 꼼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닌사람도 있겠지만 그런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여성전용주차장으로 더 넓게 주차공간이 말이 됩니까? 조취 부탁드립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이 많이일어나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성추행법이 약하다고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더군다나 여성이 범죄를 저질렀을때는 더욱 약합니다. 그러니 성차별 법을 강화해주시면 당연하게도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법을 강화하시고 여성 지하철칸 운행을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방향으로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 이용금지및 규 제법안을 국민청원에 제안하고자 합니다.우선 예를들 어 여보야,별톡달톡등등 우선 플레이 스토어에 소개팅 어플치면 엄청많이 나옵니다.근데 소개팅 어플 들어가 면 무료로 여자들과 건전한 대화및 이런 대화를 하고 싶은데 뭐 결제해라 뭐 30000원,50000원,어떤거는 100000원 결제했는데 여자한테 대화걸고나면 답장도 없고 결제한돈은 결제한돈대로 날리고 정말 소개팅 어 플이 젊은청춘,중년,장년의 인생을 망치는거에요 이게 뭐에요 이게 정말 소개팅 어플이 없어지고 젊은이들이 연애하고 결혼할려면 제일먼저 대기업,중소기업,중견 기업,벤처기업에서 먼저 나서줘야 합니다.먼저 20살 청년이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1년이 되면 소개팅을 해 준다던가 이런 이벤트를 많이 열어서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도 하면서 연애할수 있고 결혼까지 할수있는 이런 문화,풍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우선 소개팅어플 이용 금지및 규제법안은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이낙연국무총리님,장하성정책실장님,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우선4분께서 제가 말한 소개팅 어플 이용금지및 법안 소개팅 어플에 페이알바, 만남알바 돈주고 남자,여자를 만나는 이런 불법적인 알 바도 못하게 하는것을 골자로 이법안에 끼워넣어야 합 니다.그리고 정부가 제가 원하는 법안을 만들면 국회로 넘겨서 여야및 3당 원내대표님들께서 반드시 본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 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님,민중당 김종훈의원 님,대한애국당 조원진대표님(박근혜 전대통령 2심재 판 불복투쟁 그만하시고 국회에 들어와서 일하세요), 무소속 강길부의원님,손금주의원님,이용호의원님,이 정현의원님,정태옥의원님,서청원의원님 제가 말한 국 회에 올라오면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즉 통과시 켜주세요 반대하지 마시구요 만약에 부결이 나오면 문 희상국회의장님께서 직권상정 행사해서 통과시켜주세 요 제발 2030 청년,4050 장년,중년이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지말고 기업체,정부기관에서 소개팅을 추진해 서 연애하고 결혼할수 있는 문화 꼭 만들어주세요 소개 팅 어플 이용시 벌금 1000억원,징역 30년형 선고해주 세요 소개팅 어플에서 페이알바,조건만남 이런거 제시 하는 사람있으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아이피 추 적해서 관련자들 잡아서 반드시 벌금 3000억원,징역 40년형 추진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저의 말씀 좀 들어주셔야 합니다.젊은이들이 편하게 아늑하게 살 고 중년,장년도 편하게 살수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원합 니다.반드시 소개팅어플,만남어플,데이트어플은 대한 민국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개팅 어플 이용금지및 규제법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2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동탄2신도시에 거주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가 강남행 1개 노선 밖에 없어서 많이 불편합니다. 화성시청에 민원을 신청할려고 했으나 미성년자라 회원가입이 불가하여 이렇게 청와대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강남행 이외에 서울역, 홍대, 삼성동, 영등포 등에 추가로 광역버스를 신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신도시 광역버스 추가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군인유족연금 재결합한 배우자에게 2014년 법이 개정되어 유족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였지만 들쭉날쭉한 군인연금법으로 인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일이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부득이하게 이혼후 재결합한배우자는 군인연금재정안정을 기한다는 면목하에 수급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족급여를 신청할 자격또한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신청하려하니 이젠 청구시효가 지났다고 신청자격이 또 제한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권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데 청구시효가 지났어도 2014년 법개정이후의 법을 적용하여 그때부터 유족연금을 졍구할수있는자격을 주어 그때부터 소급지급할수 있게 법개정을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5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유족연금 청구시효넘겨도 소급지급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서민주거안정이 오히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망가졌다. 취임 전 가격으로라도 돌려놓아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35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취임 전 가격으로 돌려놓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대출규제와 지역별 양도세 차등 은 좋은 생각같은데요 이사를 가야하는 입장에서 몇달동안 부동산에 내놓은 집을 한번도 보러오지 않고 있답니다 지방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네요 어제 뉴스를보니 어이없게도 서울은 되려 집값이 올랐다더군요 서울집값 잡으려 규제강화를 했는데 지방만 죽어나네요 이사갈집에 중도금 잔금을 줘야하는데 집이 팔리지 않으면 대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하는건 국민의 몫이고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소심한 제가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경기를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서울의 부동산값 잡는 방법은 서울의 상위5개 대학의 지방으로의 완전 이전이다. 다들 서울로 몰려드는 첫번째 이유중 하나가 교육 기관때문일것이다 .in seoul. 만약 서울대를 비롯한 5개 명문대학을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등의 작은 마을에 이전한다면 이전한 지방의 발전도 되고 서울의 어마무시한 방값에 고생하는 지방의 유학생들의 집값 해결도 될것이고 돈많은 서울시민 자제들 저렴한 지방에서 자취도 경험도 해볼수 있다.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서울에 집중하니 그저 서울 하늘 아래사는 것만으로도 벼슬한듯 서울을 떠나면 못살것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거지.", "num_agree": 18, "petition_idx": "35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 잡으려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유투브를 통해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유출되고있는 가짜뉴스는 거의 세뇌수준이어서.. 자식세대와의 대화를 점점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주옥순 신의한수 정규재 황장수 고성욱 김진등.... 이들의 가짜뉴스를 도대체 왜 방관하시나요? 이것도 언론의 자유입니까?...ㅡㅡ 제발 어떤형태로든 막지 않으면 이들은 평생 속아 살고도 마지막까지 속은채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팩트단속을 통해서 이들을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5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브의 가짜뉴스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대형마트 입점한 임대업자 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선 8년차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월2회 일요일에 만을 닫으면서 영업에 상당항 피해를 보았습니다. 문제점1. 임대업자까지 문을 닫게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집니다 문제점2. 문을 규제 형식으로 닫게 했으면 월 임대료에도 차등이 생겼어야 하는데 임대료 변동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책임 져 주었어야 마땅 했습니다. 힘없는 임대인이 해결 할 수 있을거란 상각하셨는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규제하면서 고려 했어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월수수료 이신분들은 그나마 피해가 덜합니다. 하지만 임대업자는 다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면서 대형마트도 당연히 포함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사의 피해 대상 1순위라 생각합니다. 문제점1. 임대이면서도 양도 양수 절대 불가능합니다. 죽어야 가능 할것 같네요 문제점2. 대형마트는 왠만하면 권리금을 다들 주고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전혀 인정하지 않죠. 이번에 부천 중동점 폐점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면 폐점 시키는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대형마트 임대업자의 고충을 이해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5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형마트 임대업자 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현재 남북한 경협논의로 한국, 북한, 중국이 합심해 철도를 연결하면 부산에서 북한, 중국대륙을 지나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도망 구축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섬나라 일본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한해협을 관통해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한·일 해저터널! 부산과 일본 규슈(九州) 사가(佐賀)현 가라쓰(唐津)시를 잇는 약 230㎞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만약 이 터널이 뚫리면 한국과 일본을 시속 700㎞의 자기부상열차로 한 시간만에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일본 사가현 가라쓰시에서는 한일해저터널 조사사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저터널 공사비용은 약 100조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에선 터널이 완성되면, 경제적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등 노동력과 물류, 관광자원으로 막대한 이익이 창출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 남부와 큐슈 일대가 일일생활권으로 이어짐으로써 새로운 물류 및 관광 수요가 열린다\"는 입 발린 언론플레이로 한·일 해저터널 구상을 일본 3대 장기 국책과제로 선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일해저터널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되고, 일본의 대륙진출을 막야합니다! 지난 몇백년을 돌이켜 보면 섬나라 일본은 대륙국가가 되고 싶어서, 수백년 전부터 대륙진출의 야욕으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괴롭혀 왔고 결국엔 제국의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저는 우리민족(남북) 아픈 분단의 시발점이 제국의 침략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반백년이상 헤어져 지냈던 부모, 형제 등이 만나,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분들이 눈물 흘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가슴 한 켠 진한 감동을 느꼇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하는 지도 생각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치욕을 다시 겪지 않으려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세계가 놀랄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경제 선진국이 되어 힘있는 나라, 우리 아이들이 더욱 윤택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딸을 가진 부모로서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만약 해저터널이 뚫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내리막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산업구조가 매우 비슷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수출 경쟁자 입니다. 해저터널이 뚫리면, 유럽, 동북아 등에서 오는 물품 및 관광수요가 우리나라 보다 물동량이 5배,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최종 종착역 일본으로 쏠리고 (우리나라는 그저 스쳐지나가 정차역으로 전락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경쟁력 있는 공산품, 생활용품, 화학, 정밀부품 등을 지금 보다 매우 저렴한 물류비용으로 세계로 수출 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류비용 절감 효과/관광 수요 등은 경쟁자 일본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여파로 제가 사는 제2의 도시 - 부산의 경제는 점점 쇠퇴해질 것이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은 해상운송보다 대륙운송이 모든면에서 유리함을 잘 압니다. 해저터널이 없으면, 대륙으로 가는 모든 물동량이 최종 도착지 우리나라 부산에서 세계로 뻗어 나갈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수출물량은 자랑스러운 초고속열차 KTX/SRT에 실려 세계로 뻗어 나갈거지만, 한일 해저터널이 뚫리면, 일본의 초고속열차 신칸센이 그 역활을 대신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한·일 해저터널로 또다시 치욕스러운 일본경제 속국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수백만명의 우리 조상들이 학살과 강제징용, 성노예 등의 참혹한 과거을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부터 어떠한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우리가 왜!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대륙진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까? 이명박 전전 정부의 \"사대강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당시 친정부 성향의 학자와 친언론사들의 언론플레이로 국민을 속이고 건설사들을 퍼주기 위해 시작된 사대강 사업!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한일해저터널는 사대강 사업과 비교해 규모와 경제효과가 차원이 다릅니다. 일본의 지속적인 로비와 친일파들의 언론플레이, 건설사들이 단기 이익에 눈 멀어 한·일해저터널 시작을 하게 되면, 일본은 날로 융성해지고,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빼앗겨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짓고 나서 되돌리기는 늦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세대를 위하여 미래세대에 남겨줘야 할 성장 동력을 일본에게 빼앗겨선 절대 안됩니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코자 하는 자들을 대한민국의 \"제02의 이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시민단체와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깨어서 일본정부와 그들의 부역자의 행동을 감시해야되며, 그들에게 부역하려는 자나 정치인들은 나라를 팔아 먹는 \"제2의 이완용\"으로 간주해 처단해야 합니다. 하루 하루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이쁜 딸의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를 생각하여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해저터널 절대 추진되어선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입니다. 현재 저의 또래들은 한창 입시준비에 숨 쉴틈도 없이 달려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친구들의 안타까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커다란 풍선처럼 부푼마음으로 정하였던 그들의 진로(꿈)가 시나브로 작아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고등학교 생활 초반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꿈 꾸고 달려왔지만, 그들의 꿈이 숫자로 통계되는 성적이라는 벽에 막혀 조금씩 위축되는 것을, 저는 보게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저를 감싸옵니다. 학생들이 자기기 하고싶었던 진로를 정하였는데, 성적이라는 기준하에 그들이 평가대상이 되어서 조금씩 위축되어가는 이 상황을 고쳐주십사 청원을 올립니다. 그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바꿔 주십시오. 다른 방법으로는 진로가 성적으로 결정되는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친구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박탈감에 힘들어 하는 모습들을, 저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왔기에 이렇게 작은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우리들의 꿈은 낮아지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교회랑 재벌 세습은 절대로 하면 안되는 거지만 노조 세습에는 눈감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명성교회보다 더 큰 문제가 일자리 뺏어먹고 낙하산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노조 고용세습입니다. 그런데도 노조들은 자신의 편이니깐 봐주고 교회가 하면 최악의 쓰레기,악의 축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말 그대로 노조나 교회나 둘다 타당하게 대하십시요 교회에는 온갖 욕설하면서 노조는 쉬쉬하고 조용히 한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 세습은 안되고 노조 고용세습은 OK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종전선언이고 북핵문제고 그건 우리 국민들에게 두번째 문제고 첫번째 문제는 집값안정이니 각오하세요!! 노통 때 실패 거울 삼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5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못잡으면 정권교체 각오하시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아시안게임100m 허들에서 정혜림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웃으면서 달려오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기분이 더욱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선수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 기쁨이 반감돼는건 본인 혼자만의 느낌 일까요? 오른쪽엔 태극기 화면상 왼편엔 일본 브랜드의 선명한 마크. 기분 더러워졌습니다. 자링스러운 배구선수 김연경의 화면상 왼쪽 가슴에도...... 특수재질 이어서 꼭 그 제품을 입어야 한다면 입어야겠지요. 아니라면 국가대표 자격으로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등 국가대항전 출전선수는 꼭 국내 브랜드의 제품을 자링스럽게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하고 경기에서 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선수가 일본브랜드의 유니폼을 입고 있을때의 그 패배감은 극을 달립니다. 국가대항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는 최대한 국내브랜드의 유니폼을 입히자구요. 참고로 본인은 시골에서 2대째 100년 이어가는 사진가 입니다. 국내 스포츠브랜드 회사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의 유니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37살의 남자입니다..저는 혼인빙자사기로 양수양도계약건을 제이름으로 계약을해서 합의금밎 다른 빛을 지게되었습니다.. 돈이잇다고 처음부터 이름나이 집안에서하는일..모두 속아서 일이 이렇게까지벌어졌는데..고소를해도 그돈을 받을수잇을지.. 그여자가마지막에 돈을 훔쳐가서 절도신고햇더니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신경쓰이고 더 왔다갔다하고 어떤게 겁나서 합의도 제대로 안되고 경찰들은 자기들은 수사만하지 합의나 다른건 직접해야된다고하고 보기힘들거나 보기싫은 가해자와피해자를 보고 직접해결하라고하고 벌이라고해바야 고작 벌금형이라고하네요...그때 사기도물어밧더니 하는말이 경찰은 신고된절도만 수사하고 귀찮은식으로 얘기하는게 정상인가요? 법으로는 그럴지몰라도 피해자입장은 생각도 안하고 얘기하는 경찰...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법이..참 더럽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역시 돈이없으면 안되는 나라입니다.. 이건 분명 돈없이는 살수없는 나라입니다.. 돈없으면 그냥 죽으라는 나라....한국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인빙자사기때문에 빛더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전세끼고 갭투자 하는것이 부동산 거품의 원인입니다 본인은 전세살면서 갭투자로 사놓고 사놓고 하는거죠 전세를 줄여야 하고 대출 제한 안하면 갭투자 못막습니다 세입자가 줄어들고 전세가 안나가봐야 갭투자가 위험한거 알고 투기 안합니다 그리고 금리로 압박해야합니다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모두 압박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안하는거면 정말 의심받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엑스맨인거 인증하는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잡을거면 전세자금대출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작금의 강남3구로시작된 부동산투기는망국으로가는지름길입니다 노무현정권때 보다 더큰걱정입니다 규모의경제심화로 투기세력은더욱활발합니다 지금정부의 간접개입억제책으론투기세력까지가세된 초과수요를감당할수없음니다 원인은서울엔 공급이(시간도오래걸리고 투기조장의부작용까지있는재건축외엔) 불가하다는겁니다. 투기판이된 유령도시엔 도시계획.그린벨트 등등이의미가없다는것입니다. 방법은 즉각 적인 양질의 값싼공급이필요한거죠 강남3구 에노태우정권 200만호처럼100만호정도를 싼값에정부가 택지개발하여 즉각적인선분양을 발표하게된다면 투기가잡힐것입니다가격도 원상복구될수있구요 아울러국내건설경기 활성화 와내수경기진작에 기여될것입니다 향후5ㅡ10년은 국민.정부가 부동산문제로 고민할일 없을것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5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금의부동산투기막으려는의지가있는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정부에서는 불법인줄알면서 이들을 보호하는 이유가 무었인가요 자국민 죽이는 정책당장중당하고 다추방하세요 우리 일자리다뺏어요 서민들 죽으란말인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5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다보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제일 행복해야 할 나이, 인생에서 제일 머리회전도 좋고 몸도 마음도 최고인 상태에 우리 나라 아이들은 대입입시에 쪄 들어 행복을 느낄 시간도 없이. 아까운 시기, 황금같은 시기를 버리고 있다. 되돌아 보면, 인생의 황금기가 고등학교 시절인 것 같다.... 제발이지. 교육 시스템 좀바꿔라.. 이 뭔 짓인고. 대학은 그냥 시험 없이 들너 가게 하고 졸업을 어렵게 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5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자체를 없애라!! 제발 교육 시스템 좀 바꿔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이 걸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수도권쪽은 9시 등교 지방권은 8시20~30분 등교였고, 현재 저희 학교는 학생들의 많은 소리로 8시 등교에서 8시 20분으로 증가하였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7시50~8시 사이 등교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학교들은 거의 3시면 학교가 끝나지만 저희 주변학교들은 4시30분에서 4시50분 사이에 7교시로 끊납니다. 하지만 저희 중학교는 정상수업이 8교시이며 방과후등을 강제 참여시켜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다른 학교들보다 30분에서 1시간이 더 늦어지는 5시가 넘은 시간에 하교 합니다. 또 야자도 말로만 자율이지 지방에서는 선택의 유무를 물어보고 야자 신청을 안하면 선생님들이 강제 참여시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핸드폰 소지 유무, 선생님, 선도부들의 물건을 강제로 탈취, 그리고 복장의 자유는 이미 안지켜지고 있는 학교가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 학교들은 핸드폰은 아침시간에 걷어 하교할때 나눠주고 안낼시 학교에서 일정기간동안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고, 주기적으로 선도부들과 선생님들이 각 반을 돌며 소지품검사 및 화장품이나, MP3, 노트북등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다른 분들도 공감하다시피 남, 여학생들의 교복이 불편해 조끼나 와이셔츠의 단추를 푸는 행위도 바로 벌점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몇몇 학교를 보자면 아직도 학생들을 체벌하는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제 친구도 제가 다니고있는 학교에서 매를 30대를 맞고 부모님께 말씀드려 학교에 전화를 하였으나 학교에서는 경고 하나도 안 줄 뿐더러,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학생들을 체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항들이 모두 지켜졌음하고, 이 글을 쓰기위해 각 학교 친구들에게 학교 규칙이나 등 하교 시간을 물어보는 조사등을 걸쳤습니다. 선진국들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등을 강화시켰습니다. 저는 하루 빨리 저희나라도 말로만 선진국이 아닌 다른 선진국처럼 학생들의 인권과 평등성이 하루빨리 개편,조정되었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써주신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공평성과 인권 존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분당의 재건축이 지금 시점에 필요한가요? 지금 서민들 집값 비싸서 양극화로 인한 박탈감 모르시나요? 집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잘살고 집업ㄱ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서 자식들 교육도 못시키는데 분당 재건축이 뭡니까 구성남 재개발은 막으면서 전면 재개발 요청해도 안해주면서 이미 잘사는 동네 재건축 바람 넣어서 양극화 조장합니까??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문재인 덕분에 시장 되신겁니다 민주당 덕분에 시장되신거에요 알고 계시면 현정부와 한방향으로 가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설문지 돌리면서 희망고문 하지마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개발하세요 어디는 불나도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비오면 집 무너지는데 그런곳부터 고쳐줘야죠 이미 정비된곳 또 개발한다는 소리하지마시구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수미 성남시장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미래세대를 위하여 공평하게 개혁하라 ㅇㅗㅐ 국만연금만 손해를 봐야 하는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35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공평하게 개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저는 대구에 사는 이니의 팬입니다 정말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문재인이 욕을듣고 있다는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발 박근혜 이명박과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 문재인을 평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 문재인은 이나라의 봉이아니며 박근혜 이명박이 공주님 왕자님 대접받으며 비리는 다저지를때 단순히 우리 문통도 동등한 대통령의 위치에서 있는입장이며 누구보다 이나라를 위해 저 두인간이 저지른 일을 뒷똥 닦느라 고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배같은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 국민 1인입니다 우리 이니도 박근혜처럼 공주님이고 이명박처럼 왕자님 대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이니도 저 두인간이랑 동등한 존재이고 오히려 더 이 국민보다도 더 몸을 혼자 더 둘다음 취임한 죄로 국민1명보다 더 대통령의입장에서 희생하고 있다고 보는사람입니다 내가 이니 지지자로서 국민 1명이 우리이니 너무 불쌍해서 국민 청원올립니다 우리 이니는 박근혜탄핵되고 된 엄연한 이나라의 대통령이지 이나라 국민1명보다못한 봉사자가아니라구 이니 욕할시간에 일 똑바로안한 박근혜 이명박한테 욕하슈 이니가 단순히 박근혜취임안되고 바로 대통령된거랑 똑같은데 꼭 나라 분위기가 박근혜탄핵되고 되니까 박근혜 뒷똥닦는 어 봉사자같잖아 이니를 지지합니다 이니사랑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니를 지키고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2017. 6월 교육부(교원정책과)에서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였고, 각급학교에서는 매월 연구활동비 40만원을 수석교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각급학교의 수석교사는 지급받은 연구활동비를 정산하지 않고, 각급학교도 정산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다. 수석교사가 연구활동비를 개인 커피값으로 또는 경조사비로 지출하는지 아무도 모르며 관심도 없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매월 수석교사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는 2018년 대한민국 1인가구 월 최저생계비(1,003,263원)의 40%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적지 않은 혈세이다. 연간 추계해 보면 ‘전국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수석교사 O명×40만원×12월‘이라는 예산이 깜깜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 법규를 개정하여 국민의 혈세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다시 불러본다 응답하라,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40만원", "num_agree": 33, "petition_idx": "355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답하라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40만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아시안게임에서 대만 사회인 야구단에게 패배를 다한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그들이 무슨 대한민국 대표입니까? 병역면제에 눈이 멀어 제대로된 선수 분석과 경기장 환경 분석도 없이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플레이 하였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않은 야구 대표팀 선수들.. 그들에게 들어간 대한민국 대표팀 유니폼이 아깝습니다. 야구대표팀에 들어간 세금을 모두 몰수해주시고 선수들에게 쓰인 돈만큼 추징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num_agree": 11, "petition_idx": "35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에 들어간 세금을 몰수, 추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경제정책가들은 경제전문가들이 아닙니다. 행정.경영.사회학자들이 어찌 나라의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퍼주기식 정책은 30~40대 등꼴을 빼먹는 꼴 입니다.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하나요?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입니다. 빈부의 격차 심화, 최저 취업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높아지는 세금...지금이라도 경제정책에 경제전문가를 등용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5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학자들로 경제정책가를 재등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왜 사람은 외모로 차별하죠? 못생겼다,뚱뚱하다 ,사라져라,머리비듬 어우 드럽다,너는도대체 왜태어났니?등등 너무 괴롭습니다 특히 인터넷 sns에서 악성댓글 아무것도 않했는데 시비를걷다는씩 ...살면서 이런말은 한번씩은 들었을꺼예요 ... 제발 외모지상주의로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는데 도대체 악성댓글은 왜 막지 않으신건지..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상에서도 변태들이나 노*구함 등등 이런것들도 법적으로 없애주시거나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모지상주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아시다시피 수도권 부동산(아파트값)이 지난 3년간 30%정도 급등했습니다. 직장인이 열심히 일하면 머하나 회의감이 들 정도입니다. 집하나 대출껴서 가지고 있으면 직장다녀서 모을 수도 만지지도 못할 돈을 1~2년안에 벌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직장다니는 사람도 아니면 집이 있는사람은 이미 집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일을 안해도 되는 구조이고 부익부 빈익빈 구조는 더 커질것도 뻔해 보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한 일자리 가져야할 상황이 안만들어지고 이미 다니는 직장도 그만 둘 상황입니다. 직장보다 주택사는게 나으니까요. 문제는 국토부장관은 정치를 전공했는데 왜 경제와 일자리, 그리고 주택관련 수장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모라도 똑똑하면 이렇게 않됐을텐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시장과 국민은 더 많은 공급을 요구하는데 억제하는것은 LH나 건설사 편에서 수급조정하는 모양생이나 그러다 나라 망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을 분양가 상한제로 대량공급하면 굳이 비싼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지만 공급도없고 임대주택은 싸게 만들고 주변 브랜드값과 같이 비싸게만 팔려고 하니 나라가 국민에게 주택장사하려고 아파트값 띄운다는 소리를 듣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부동산과 실업률 그리고 일자리 개선 방법을 알겠는데 국가의 참모나 장관, 그리고 정부관계자만 복지 예산풀어서 개선하겠단 뉴스만 뿌리는지 답답합니다. 제 말이 다 맞진 않아도 워낙 정부 관계자가 눈감고 아웅하거나 책임감도 능력도 없어보여 늦은밤 청원글이라도 올려야 잠이 올것 같아 올립니다. 국토부 및 정부는 각성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5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과 실업률 그리고 일자리의 관계를 정부는 모르는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진정 이게 국대입니까? 재경기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대표팀 대만과의 재경기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3이고 이제는 예비 고1이 될 대한민국 학생입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하복이 선택이라 생활복을 입고 다녀도 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로 하여 포괄적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또래. 교복을 입는 학생들은 교복을 왜 입는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교복을 폐지한다면 빈부격차, 통일성 그리고 사복 제한 등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복을 아예 폐지하기보다는 중국처럼 교복보다는 체육복을 입는 것이 어떻할까..조심스럽게 생각을 내 봅니다. 여학생들의 경우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겨울.봄에는 동복,춘추복을 입고 여름에는 하복을 입습니다. 공통점은 둘다 치마라는 점입니다. 물론 하복보다 춘추복의 두께가 더 두껍고 좀더 따뜻할 수는 있는건 사실입니다만 더 사실인 것은 진짜 춥습니다. 겨울에 길을 지나다니면 점퍼를 입어도 치마 밑의 다리에는 찬 바람이 닿아서 입으나 마나라고 할까요 . 아침에 선도부 활동을 할 때마다 다리가 어는 느낌이 나기도 했습니다. 또 여름의 경우, 여학생 하복은 몸매 곡선을 너무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치마의 경우에는 길게 되어있어 제외합니다만 겉옷의 경우 단추만 잠그면 몸매 곡선이 너무 뻔히 보이고, 전체적으로 모든 사이즈의 옷이 짧아서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체육시간마다 체육복을 갈아입는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학교에 가면 시간표에는 체육이 들어있는 날이 있습니다. 물론 탈의실이 있는 학교는 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지만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불편하게 갈아입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 규정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와이셔츠/사복 위에 체육복을 입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대체 체육복 집업 속에 무엇을 입으라는 것일까요... 너무 당황스러운 청원이라는 것도 알고, 교복업체들의 반발로 안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차라리 몇십 만원을 주면서 여러가지 종류의 교복(조끼, 춘추복.....)을 살 바에는 차라리 체육복을 지정하여 겉옷.집업.바지 만 사서 3년동안 입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편리하고 간단하며 부모님들에게도 금전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교복, 체육복으로 바꿔주세요! 참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이번 인사 개편은 일개 국민이 봐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요 국가 통계청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교체되고 휘둘린다면 특정세력의 의해 자신들이 원하는 데이터로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즉, 독립기관으로 분리했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준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5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통계청을 삼권분립처럼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건축설계를 하는 사업가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중심인 용산 미군기지에 새로운 주거 개념의 무주택자를 위한 고품격 임대 아파트를 검토해주세요 50만호 건설 목표로 하면 서울 집값 잡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임대아파트 50만호를 건설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항상 죄를 범한 범죄자들은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모자이크와 신상을 공개하지않는다. 심지어 경찰들의 초상권과 인권은 보호되지못한 채 그대로 노출이 되어지고 있다. 아동성폭행범, 살인범등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을 언론에 공개해야만 국민들이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만약 자기 자신이 아무런 사실도 모른채 얼굴을 모른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석방된 범죄자와 함께 같은 공간에 있었더라면 아마 온몸에 소름이 끼칠것이다. 조두순같은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을 왜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는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 이유로 국민들, 특히 여자들은 곧 출소되는 조두순의 존재만으로도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있다. 이런 두려움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건가, 제발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및 경찰초상권 보호에 대해 한번 더 다뤄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55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폭행범 등 강력범죄자 신상언론공개와 모자이크처리 제거 및 경찰초상권보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지금의 한국 기독교 연합집회는 그 순수함이 잃어버린지 오래 되었다. 성시화운동본부, 기독교연합회, 장로연합회 등 연합회 이름으로만 전국에 수백개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라는 명목하에 드리고 있다. 교인들은 순수하게 참여할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다임목사님들은 생색내기 정치적인 예배로 전략된지 오래 되었다. 그 순수함이 잃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총둥원하고 생색내기로 자신들의 교회세력을 자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한국 기독교를 이제는 목사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정부에서 특히 기독교를 특별관리 대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덕 목사들로 인해서 순수한 신앙인들의 정체성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부터 각 교단별로 관리를 해주시고 종교국을 정부에서 신설해 주셔서 관리가 안되는 교단은 퇴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합부흥성회가 한참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정치적인 예배입니다. 담임목사님들은 순수한 것보다 자신들 교회 성가대에 사람들 많이 동원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들도 관리 대상에 포함해서 운영을 못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들도 국가목사 자격시험제도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연합집회는 지금 순수성을 잃어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전면 금지시켜야 합니다. 담임목사님들은 자기네 교회 성가대 몇명 모였다고 자랑하고 떠듭니다. 한국의 신학교들도 퇴출을 시켜야 합니다. 지방신학교는 아예 없어져야 합니다. 나라에서 종교국을 특별 신설해서 지저분한 종교계를 이제는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독교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목사들도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 부흥집회 정치적인 예배 전면금지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기독교 연합회 집회를 전면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가까이 계신분들의 정신상태가 심히 걱정됩니다. 거짓말 하지마세요. 속으로는 공산주의자면서 아닌척 , 그것도 거짓입니다. 국민 몰래 하는 모든 행동들 모두 거짓입니다. 국민은 동의한 적 없습니다. 신념보다는 현실이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세상에는 권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대통력직도 일종의 권위이죠. 고용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있는 사람이 직원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 능력에 따른 권위는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며 어찌되었건 고용주는 직원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만약 더 돈을 줄 능력이 없으면 사장 그만두라고 하시는데 , 그럼 대통령 직도 마찬가지 입니다. 작은 권위도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본인의 권위는 인정받고자 하는지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됩니다. 모든 작은 권위들을 무시하고 국가가 그 역할을 하시겠다고요? 모든걸 완벽하게 할만큼 당신의 행정부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처럼 실패하고 무너져가는 배위에서 모든 상황과 구조의 사인을 무시한채 고집부리는 선장과 다를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연구소와 각종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세요 리더는 가장 능력이 뛰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빠르게 방향을 바꾸세요 . 참고로 북한 관련한 서적 그만보시고 경제에 관련한 책 읽으시길 바랍니다. 경제에 관련해서는 그저 설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분명한 사례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 시골마을과 도시로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1세기에 한 국가.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봐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 부산의 한 30대 시민입니다~ 한가지 고발 할것이 잇어 긴히 글 남깁니다. 남북 평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로 기획 부동산들이 활기를 치며, 토지에 대해 잘알지 못하는 서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부산 서면에 더 신* 경매에 대표가 \"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랑 인맥이 있어서 국가 정책 시나리오를 다 읽고 있다.\" \"그린벨트가 풀린다\" , \"도로가 뚫린다\" , \"국가 고위인사들이 우리 경매회사에 상급위원으로 있어서 어떤지역 어디에 도로를 만들고 어디에 공업단지를 지을지 다 알고있다.\"면서 부동산이나 토지에 무지한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파주지역에 호재가 생길것이다 라는 정보를 흘려준 뒤, 서민 투자자들에게는 정상적이고 좋은 땅을 보여주고는, 정작 계약은 쓸모 없는 쓰레기땅을 계약하는 방식인데요. 개발 불가능한 지역이나, 쓸모없는 농지, 절벽을 끼고 있는 임야 - 심지어는 돌 산 까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서민들은 미래에 개발이 된다는 부푼 기대를 안고 현재 살림살이가 힘든와중에도 멋진 미래를 위해서 부푼 기대를 안고 구매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거나 간척농지, 철새 도래지 등 아예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매하면서 개별등기가 아닌, 여러명을 상대로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해서 판매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법규상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마음대로 팔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기획부동산의 사기 유형도 날로 지능적으로 변화하여, 일하는 직원들에게 소개받은 지인이 투자를 하면 투자의 10~20%의 일정 금액을 지불 받는 다단계 형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쓸모없는 쓰레기땅을 지인에게 팔면 돈이 될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아 갈수록 피해자가 커지는 판국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의 회사보다 더 많은 \"** 경매\" , \"**개발\",\"***인베스트\" 등 등.. 그린벨트가 풀린다느니, 국가 정책을 비밀리에 받고 있다느니 하는 경매 부동산엔 얼씬도 말라는 기획부동산 피해자 까페도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찰쪽이나 법 쪽으로 들어온 기획 부동산 피해 사례를 잘 파악하여 단속을 할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고, 처벌을 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래야 기획부동산 업자들도 처벌 받을까 무서워 좀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무지하고 순수해서 피해보는 서민들을 위하여~~ 활기치는 기획부동산업체들의 단속과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__)", "num_agree": 11, "petition_idx": "355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기획 부동산의 횡포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단속 부탁드립니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제가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 30평대 아파트 가격은 지난 몇 년간 매년 1억 정도씩 상승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 월급만 보면 저희집은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 월급만 모아서는 치솟는 광주시 전셋값도 감당이 어려워서 다음 전세재계약 시에는 광주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은 투기자들을 위한 세상입니다. 주변에서 아파트 2채 이상 소유하며 갭투자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고, 제가 지난 몇 년간 많은 부동산중개소를 찾아다니며 겪은 사례를 종합해보면. . 부동산 다운계약, 차명거래는 일상화 된 일입니다. 오히려 다운계약, 차명거래 안하겠다고 하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다운계약, 차명거래 안한다고 하면 \"남편이 고위 공작자 나갈려고 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세상 안에서는. . 법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불법과 편법을 잘 저지르면 부자가 되는 세상인가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정의는 둘째치고 기본과 원칙도 없는 야만의 시간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부동산 폭등으로 중산층도 광주를 엑소더스 해야할 지경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국민 심판 합시다. 런닝맨 폐지 찬성합니다. 장난이 심합니다. 요즘 얘들도 안 합니다. 교육상 안좋음 이것 성범죄입니다. 요즘 런닝맨 아쉽네요.. 재미를 위해서 그런건 알겠으나 아쉬운 점이 많이 보이네요 특히 반칙이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네요 오늘 김종국 바지 벗긴것도 그렇고 전소민이 앞에 앉아 있는데 철봉에 매달려 있는 김종국의 바지를 벗긴건 정도가 지나친것 같습니다 그리고 AOA 혜정에게 꽃뱀이라고 한 발언도 그렇고 반칙도 반칙나름이고 주말 저녁예능이면 가족들이 다같이 보는 예능 아닌가요? 저번주에 허리띠를 풀러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솔직히 바지가 크니내려가겠구나 하는건 본인이 더 잘 아는것 아닌가란 생각이 드네요.. 아예 전소민이 속옷도 팔수 있냐고 물어 봤을때 된다하고 벗기지 그랬나요? 요즘 런닝맨은 발언도그렇고 반칙도 그렇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 한 두개가 아니네요 예전에 런닝맨은 이렇게까지는 아니였는데.. 아쉽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런닝맨 폐지 찬성합니다.  장난이 심합니다.  요즘 얘들도 안 합니다.  교육상 안좋음 이것 성범죄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지금 수구 언론들은 전 정부 및 전전 정부의 잘못들을 지금 정부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전 고 노무현 대통령때도 이런 행태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셨습니다. 제발 지금 정부는 좋은일에는 티좀 내면서 해주세요 그리고 수구 언론들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법적 대응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제발 !!!! 좋은일을 하면 티좀 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김현미 장관님 이재명 도시사장님 은수미 시장님,얼마전에 성남시에 도시정비 설문조사지가 날아오면서 분당 집값 1억~2억이 뛰었습니다 분당 재건축 좋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성남구도심부터 전면 재개발해야합니다 비오면 무너지고 불나도 소방차 못들어갑니다 오늘 무너져도 누구도 왜 무너졌는지 의심 안할정도죠. 밀도는 높은데 환경은 엉망입니다 같은 국민 같은 도민 성남시민 입니다 성남시민들 매일 재개발을 염원하는데 구성남은 무시하고 분당은 재건축합니까 분당 재건축도 필요하면 해야겠죠 그전에 구성남 전면 재개발부터 하고 시작해야합니다", "num_agree": 737, "petition_idx": "355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재건축보다 성남 전면 재개발이 먼저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어린이집에 한 교실에 세반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0세반 한 반 정원이 3명이라고 한 교실에 세 반하면 9명, 1세반 한 반 정원이 5명인데 한 교실에 투 담임만 해도 10명인데 쓰리담임이면 15명까지 들어가다보면 교육은 포기하고 그저 다치지만 말고 알아서 놀라는 것인지요. 만2세반도 정원이 7명인데 투담임이면 14명이지요. 너무 많지 않나요?! 될 수 있으면 한 교실에 원담임이면 좋겠지만 쓰리담임만이라도 안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 한 교실에 세반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전에 이혼하고 직장 다니는 딸과 군대제대후 수능재수를 하고 있는 아들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것은 근로장려금 수령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많이 완화되고 금액도 많아져서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서 저한테는 그림의 떡이라 조금은 소외감도 느끼면서 정책이 좀더 유연하게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야간일을 하고 있고 급여는 세전 175만원 수령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독서실비 책값 용돈해서 한달에 사십만원 정도 들어가지만 대학들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할거라는건 불보듯 뻔합니다. 애들 아빠하고는 연락도 끊긴 상태라 이혼하고 계속 애들 교육은 제가 전담해왔습니다. 근골격계쪽으로 건강도 안좋아서 수술도 해서 좀더 수월한 야간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로서 대학을 가기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한테 집안 형편상 공부를 포기하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라 고민이 많이 됩니다. 대학생 자녀는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혜택에서 많이 제외시키는 것은 더 많은 학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것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비걱정을 덜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 수령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난민법, 무사증 폐지해라. 대한민국은 무슬림 난민을 반대한다. 무사증 폐지해라. 무슬림 난민을 빋아서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됐냐? 테러, 강도•강간, 폭행, 성폭행이 사회적 문제가 됐고, 나라의 기초 질서가 무너져 이제 밤 뿐만 아니라 낮에도 돌아다니기가 무서울 정도가 됐다. 뉴스를 봐라. 두 눈과 귀를 닫지 말고 열어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아라. 그들의 종교 신념을 절대 우리와 같이 할수 없다. 난민, 무사증 폐지하고 더불어 외노자, 불체자 찾아서 추방해라. 대한민국을 살려내라....지금 죽어가고 있다 국민연금 폐지해라 세상 모든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다. 아니 월급은 오르지만 떼가는게 많아서 똑같다. 내가 알아서 보험들고 잘 살테니 걱정해주는 척하지 말고 폐지해라. 정 하고 싶으면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이나 손 봐라. 국민연금 폐지해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355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무사증 폐지. 국민연금 폐지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오산 스포츠 클럽(수영부)에 소속되어 있는 자녀를 둔 학부형입니다. 기막히고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답답한 심정으로 글 올립니다. 비리 코치의 사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도자에게 저희 아이들을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 한 달간의 유예기간은 왜 주시는 겁니까?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저희 학부형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코치를 옹호하는 특정 학부모들로 인해 저희 감독님의 자리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장전입시켜 오산시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허물만 잡으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오산 스포츠 클럽의 운영위원회는 저희 학부형의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명확한 진위조사 역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책임회피만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수영부를 없애겠다는 협박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 10여년을 오산시에서 엘리트 육성을 위해 노력하신 감독님만을 보고 오산시로 전입하였으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운동과는 다르게 수영은 민감한 종목으로 선수와 지도자간의 호흡과 상호작용이 선수들의 기록과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의 자녀들 역시 감독님과 수년간 호흡을 맞춰온 선수로서 갑작스러운 감독 교체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나의 집단으로서 모든 구성원이 100% 만족하는 결과는 낳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불만은 존재하고 이를 어떻게 표출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특정 학부모들의 만행으로 인해 감독님의 자리를 지키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립니다. 감독님에 대한 불만 사항은 개인적인 건의를 통해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선수가 아닌 학부모의 불만으로 인한 감독 교체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학부형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선수들 역시 현재의 감독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학부형들 역시 함께 나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 선수들을 먼저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산시 스포츠 클럽 수영부 감독의 부당한 사임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국방의 의무 다한 청년들에게 주택 지원해라. 누구를 원망하리.", "num_agree": 3, "petition_idx": "355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부동산 대책 내놔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문재인씨 당장 스포츠에 정치개입을 멈춰주세요. 당신은 지금 적국과 보여주기식으로 교화하는 척하며 적국에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김정은,난민,창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상한데 눈길 주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5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우선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6", "end": "2018-09-25", "content": "대만 실업야구팀한테도 힘도 못쓰고 지는 선수들이 매년 수십억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선수의 실력에 맞지않는 과도한 연봉과 계약금으로 거품을 양산하고 있는 kbo 리그에 제재가 필요합니다. 선수들의 연봉 상한선을 설정하여 이러한 거품을 억제하면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도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대국민을 상대로 돈으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kbo리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kbo 리그 선수들의 연봉 상한선을 설정하여 연봉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3대3농구가 첫 정식종목이었고 지금 프로농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안영준,김낙현,양홍석,박인태 선수가 3대3농구 국가대표가 됬지만 감독혼자만 연습상대 구하고 지원스태프가 없었습니다 물론 금메달이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을 받지 못해도 은메달이면 특별히 연금은 몰라도 군혜텍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3대3 남자농구의 노력과 희생을 생각하더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5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3대3 농구 은메달 딴 선수들 특별 군혜텍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분명히 해주십시요 통일도 조코 인도주의도 좋지만 그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최우선이란걸 특히 최하위 20% 불쌍한것들좀 관심 가져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55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난민  불체자 이전에 국민이 최우선이라구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금 체납금 면책에 대하여 너무도 형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수천만원의 체납액이 가산금을 더하여 억대가 연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1년간 추진하는 체납면책 3000만원 한도도 저에게는 오르지 못 할 산입니다. 일반 은행권등 에서는 이자 전액 탕감, 원금의 몇 % 상환시 면책,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에 나라에서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 법인 폐업 이 후로 금융권/국세 체납 등으로 젊은 나이 임에도 불구 재기 불가 상태 입니다. 국세의 비율이 너무 많아 파산하여도 , 개인회생으로도 죽을때까지도 국세 체무를 안고 가야 한답니다. 은행에 통장은 모두 압류가 되어 있고 , 취직을 하면 국세청에서 압류 통지를 보내서 월급 압류하여 취직도 못합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묶어 버리고 3000만원 면책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세청에서 취직하면 바로 압류 하는데......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납금 면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24조원=1년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으로 송금하는 돈 =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월급 평균 200~250만원 54조원=1년 일자리 예산 규모 과거엔 한국인 근로자가 24조원을 월급으로 받아 거리에 나가서 사용하면 내수쪽으로 돈이 돌고 돌아서 내수산업 중소기업도 살고 자영업도 사는 순기능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아니죠. 24조원 이상이 외국으로 나갑니다. 이러니 자영업도 죽고 내수산업 중소기업도 죽어가는 거죠. 이런 비상식적인 일자리 구조를 놔두고 54조원을 쓴다고 내수가 살까요? 매년 외국인 근로자에게 24조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지금의 한국은 과연 실직자들에게 교육을 통한 재취업을 위해서 일년에 몇조 정도를 쓰고 있나요? 유럽 선진국은 실직하면 6개월 정도 기업체가 원하는 맞춤형 기술 재교육을 통해 기업체로 재취업을 이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몇개월 실직수당만 주고 기업체 취업은 거의 알아서 하라는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 자영업으로 뛰어들죠. 넘쳐나는 자영업자에 과당경쟁에 내수는 더 죽어가고 한국인 근로자는 부족하고 한국인이 받아서 써야 할 임금은 외국으로 수조원씩 유출되고 외국인 근로자보다 못버는 자영업자가 넘쳐나는 이상한 나라 이게 정상은 아니죠. 문재인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재취업 시스템 완성에 일자리 자금이 의미있게 쓰이도록 적극나서 주었으면 합니다. 실업자가 자영업자로 유입되는 길 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자영업 과잉에 죽어가는 실업자 가장들과 한국인 근로자가 없어서 기술이 축적되지 못하고 기업 경쟁력이 추락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이 됩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한국인 노동자 임금 대비 95%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이유중 하나가 임금도 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도 크게 작용합니다 근무환경 즉 휴식공간을 일본 중소기업 수준으로 올려주어서 한국 중소기업 가서 막노동 같은 환경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빚내서 자영업하는게 낫다라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꿔줘야 한다고 봅니다. 54조 일자리 예산을 선진국형 정교한 기업 맞춤형 재취업 시스템 구축과 한국의 열악한 중소기업단지 근로자에게 저렴한 아파트형 주거환경보급과 근무현장의 선진국형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통해서 일자리와 내수산업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기를 바래봅니다. 또 하나 실업자들이 재취업에 힘든 이유는 한국의 나이를 따지는 문화입니다. 30~40대 실업자들이 재취업에 힘든 이유 중 하나 입니다. 나쁜 문화이지만 현장에서 개선이 잘 안되고 있고 재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 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나이 차별에 따른 피해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조원=1년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으로 송금하는 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대부분의 20대 여성들은 군대를 '캠프'라 하며 비하합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저는 왜 남성만 군대에 꼭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은 저출산 이고, 아기를 가진다는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도 군대를 꼭 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5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대에 가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인천논현신도시점 지점장님의 횡포를 알릴려고합니다. 출근과동시에 무전으로 매출에 대한 압박. 다른지점은 몇프로했는데 우리지점은 이것밖에 안된다는등 매출이 없으면 오늘 퇴근 못한다는등 매장에 손님이 없어서 서서 직원들끼리 몇마디 얘기나누는데 분위기 파악하면서 얘기하라며 입도 열지말라고하며 주말에 일이있어서 쉴려고하면 왜쉬냐며 몇시간을 머라고하면서 못쉬게하는등 11시간을 서있어야되는데 다리가 너무아파서 조금 앉아있을려고하면 째려보면서 앉아있지말라며 쉬는시간도 밥먹는 40분이외에 하나도 안줍니다 손님이 들어와서 안사가지고가면 왜 못팔았냐며 계속 머라고하면서 지나가면서 혼잣말로 욕을하시다보니 모든직원들이 주눅이 들어서 판매하기를 꺼려합니다. 매출이 없는날은 혼잣말로 계속 욕하며 다니며 벽을 발로 차고 어는날에는 물건을 던지기도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정말 더운날에는 손님이 없으면 에어컨이 13대가 있는데 3~4대만 켜며 너무 더워서 에컨을 2개정도 더 틀면 또 끄시고 손님이 땀을 흘리며 덥다고해야 에어컨을 켜니 직원들이 에어컨 켜져있는 곳으로만 가있게됩니다. 그러면 직원들 또 모여있다고 머라고하시고 정말 매장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있는 직원들 전부다 정말 정말 정말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자꾸머라고하시고 불러서 왜그랬냐 왜 못하냐 그것밖에 못하냐등 기분상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상대해야되는 판매직이다보니 기분이 좋아야 손님 맞이도 잘되고하는데 출근과동시에 지점장님은 인상쓰며 매출못하면 알아서 하라는 말투로 30분마다 무전으로 매출 매출 매출 매출 하니깐 미쳐버릴것 같습니다. 악습이 제거된거 같긴하지만 남아있는지점들도 많습니다... 본사에서좀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위에있는 사람들에게만 좋은소리하지말고 매장에 같이있는 직원들좀 챙겼으면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55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마트 인천 논현신도시점 지점장님의 횡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정부와 이주열은 이번에 집값 못잡으면 박탈감으로 세상 등지는 사람들 원망을 평생 받을겁니다 금리는 당연히 올려야 하구요 (금리 안올리면 부동산에 대한 의지없는겁니다 이주열 경질되어야 합니다) 2주택자부터는 양도세 90% 이상 강화, 실거주 기간 확대(실거주없으면 투기)하고, 대출규제(신용, 전세,주택담보) 보유세 초초초강화, 장기보유 혜택 금지, 유주택자는 청약 금지, 행정구역상 같은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하면 보유세 및 취득세율 강화 청약조정지역 5억이상 주택 매수시 전면 자금출처 조사 등등 대안은 많습니다 뭘하던 1년전 집값으로 돌려놓으세요!!! 아니면 촛불은 뒤돌아섭니다 촛불은 불평등과 부조리 때문에 들었던 겁니다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은 불평등하고 막탈감이 너무 심합니다 갑자기 거지가됐어요 잡지 못하면 전부 사퇴하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55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내리지 못하면 무주택 서민들 살 이유가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세금 많이 때려봤자 월세올려서 세금으로 때우면 그만이라고 봅니다. 제가 법이나 부동산을 잘 모르지만 결국 월세 감당은 서민이 하는거라봅니다. 전세나 월세를 평과 년식 대비해서 얼마이상 못 책정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월세를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게 낫다고봅니다. 어짜피 노동도없이 벌어들이는 돈이 월세 인데 부동산투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월세 수익때문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5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잡을려면 전세 월세 가계세 부터 잡아야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강북에는 축구장 하나 없는 빈약한지역 입니다 강북사람도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누릴수 있도록 축구장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5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 이전하고 축구장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금의 카드결제 자영업자의 부담 수수료 이것은 자영업자에게는 가장 큰 부담중 하나입니다. 소상공인은 1%대이지만. 평균이상 매출의 자영업자는 2~3%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실 1%의 수수료 부담하는 자영업자들들의 폐업률이 가장 높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의 경우 낮은 수수료는 큰 걸림돌이아닌 큰문제는 인건비및, 임대료입니다. 아무리 팔아도 인건비및 임대료를 내면 남는게 없죠. 헌데 매출을 좀 올려 실적이 쌓일때 수수료 2~3% 적용은 아무리 실적을 올려도 카드수수료 종소세,부가세등을 내고나면 이또한 남는게 없는셈이됩니다. 소비자는 대형마트등 편한쇼핑,카드결제등의 편한 소비를 원하고 아무리 지역 시장을 살리려 정책을 내놓고 펼처도 소비자는 청결,편리성 그중 가장 큰 한가지 카드를 꺼리는 판매자 왜 카드를 소상공인은 피하고 싶을까요! 매출이적으면 낮은수수료는 와닿지 않고 매출을올리면 높은수수료에 무너지고. 소비자는 이를 신고등 회피하고 왜 판매자는 카드수수료,부가세,각종세금 모든것을 부담해야하나요 만약 카드판매 수수료가 소비자부담이 된다면! 그어떤 소상공인 카드결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매출의 1~3%의 적립은 예전의 어르신들의 시대의 인심이 살아있는 소비풍경이 다시 살아날수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5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수수료 소비자 부담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치매 환자로 낙폭하고 폭언이 심하고 의처증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발작 하실지 몰라 가족 모두가 불안증에 잠도 못자고 일상생활도 마비가 되었습니다 저번주에 폭력성 심해져서 정신병원에 입원 시켰습니다 요양원?요양병원?은 환자 동의 없이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가족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 한적도 있습니다 가족이 돌보는데 한계를 느끼는데 해결방안은 없고 인터넷에서 방법을 찾다가 카페모임을 보니 저같은 상황 저보다 심한 상황이신 분도 많더라구요 난폭한 환자도 받아 주는 시설이 생겼으면 좋겠고 국립시설이 있는 걸로 들었지만 2년?은 대기 해야 한다고 해요 말이 가족이지 시간시간 범죄자와 동침하는 것과 같아요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가 없네요 ... 이렇게 시달리다가 죽게 되나 싶고요 환자 동의 없이도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시설에 입소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5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폭한 치매환자의 보호자 보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취업을 왜하나요 일을 왜하나요 집 한채만 있으면 뼈빠지게 10년 일한 사람이 갖다주는 돈으로 부자되는데요?? 취업을 못하는게 아니라 할 이유가 없어서에요 바보 노예들이나 일을 하죠. 갭으로 10채 5억만 있으면 일주일만에 10억을 버는데... 바보들이나 일을 하는거에요. 세상 잘 돌아가죠?? 다들 빚내서 집 삽시다 그리고 바보같이 집 못산 호구들 등골을 빼먹어야죠 이게 요즘 사람들 생각입니다. 아시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5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하기 싫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금 전 세계는 환경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가는 자구환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앞날을 각정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현 정부는 과연 우리의 환경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보입니다. 환경은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소중한 자산임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봄이면 미세먼지에 온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여름엔 날로 높아가는 오존 농도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라돈 침대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할 때도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갈팡질팡하다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수거하였으며 지금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물품이 많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나자이트를 공급한 업체와 이를 사용한 업체 및 물픔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직무 유기입니다. 나라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문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청와대 수장과 관계 기관에게 꼭 부탁합니다. 말과 보여주기식 정치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9호선타는승객으로 말씀드립니다 9호선 현제 4량 6량 3대 로 운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많아 숨막혀요 9호선 4량 말고 증차 시켜주십시사요 지금박원순시장께서 신경안써요 사람많이타고 안전이 우선인데 서울시장으로써 9호선에 전혀 문제해결하지않아요 9호선 문제 해결해주세요 증차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9호선 문제점 해결해주새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금 이렇게 집값을 올려놓은 그 두사람 사퇴하게 하세요. 그래야 다음에 올 사람은 진짜로 집값 내리려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 두 사람때문에 문대통령 지지율만 깍아먹고요. 다음정권은 아마도 민주당의 완패일듯.", "num_agree": 9, "petition_idx": "35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미현 김동현 사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문대통령 님 문 대통령님은 누구덕으로 대통령이 되어셨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표로 지금 그자리에 오르셨잖습니까 헌데 지금 국민의 민생을 돌보지 않으시고 북한에 민생경제만 지원하고 돌보시네요 북한관의 평화체제도 좋지만 지금 국민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구직자는 취업이 어려워 살기어렵고 직장인들은 일이없이 쉬는 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대목인데 일이없어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할때 못나오고 있어요 어떤 회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도 있지만 돌아가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덕에 반은 일하고 반은 쉬고 이러면 급여도 반도 안됩니다 제발 북한한테만 잘해주시지 말고 서민민생과 경제도 돌보아 주셨으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각하 국민의 민생을 챙겨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스포츠인에게 꿈의 무대입니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스포츠 잔치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희열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메달밭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영 종목은 가장 많은 메달을 걸수 있는 종목입니다. 메달밭입니다. 올림픽 수영에는 34개의 금메달, 총 102개의 메달이 걸려있습니다. 태권도, 양궁, 베드민턴, 펜싱 메달을 다 합쳐도 수영종목에서 나오는 메달 숫자보다 적습니다. 육상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기초체육 종목에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같은 선진국들은 원래 기초체육에 강합니다. 한국도 이제 선진국 이지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이 수영에서 52개의 메달을 획득, 중국은 50개, 한국은 6개......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1 밖에 안되는 싱가폴이 한국보다 금메달을 한개 더 획득했습니다. 수영 종목만 아니면 한국이 압도적 2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수영에서만 52개의 메달이라니요. 중국,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 비해 신체조건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양인이니까요. 결론은 투자입니다! 일본 초등학교의 93%가 수영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초등학교는 4% 미만이 수영장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부실한 동네수영장입니다. 일본은 수영등록선수가 30만명을 넘는데 한국은 7천명 정도에 정체되 있습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도 지원하지만 민간에서도 시설에 참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일본 수영은 십수년간 정부와 민간이 같이 손을 잡고 투자를 해서 일구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렇지만 투자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 협회 전반적으로 부정 부패가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것들 싹 다 정리가 되야합니다. 썩은 부위만 오려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영선수가 확대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추어야 하고 선진국 수영 시스템을 연구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스포츠 강국입니다. 아시아 2위의 자리 되찾을 수 있습니다. 메달밭인 수영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투자가 절실합니다. 수영은 국력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영은 국력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어께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 군면제 받았는데 못받은 사람만 바보된 현장의 느낌.. 아프단 사람들, 배구는 너무 잘하고 잘놀아요 특히 어떤 교사는 고의로 습관성 어께 탈골로 조작하여 군면제 받았다는데 이런 사람이 교육자라니 너무도 허탈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어느한 사람도 예외없는 신성한 의무가 되도록 직접현장확인 등의 전수 조사를 집행하여 군필자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 군미필자 전수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 여러분 단 한 번만 읽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의 신체를 가지고 100%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이 의료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아서 공공의 피해가 현저하며 윤리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① 제가 MRI를 2회 찍은 것에 대한 판독한 의무기록이 없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며 진단서부터 발급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기행위입니다. (의무기록이 없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어 병원에 항의했더니 즉석에서 2-3분 만에 판독을 했다고 주었는데 진단서와 병명이 다릅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진료기록을 하지 않으니 병명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② 저는 이 병원에서 손의 인대 늘어남으로 인하여 입원 때문에 MRI 검사만 하고 복부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사각근간 상완경차단술은 하지(정형외과만 운영) 않았음에도 이 세 가지 검사를 같은 날 같은 시각인 1분 만에 끝냈다고 허위로 기록하고 의료비를 청구하였는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보아도 1분 만에 3가지 초음파검사를 할 수 없고 사각근간 상완경차단술은 수술할 때 한다고 합니다. 이 의료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에 민원도 제기하였지만 유명무실이였습니다. ③핵심은 제가 손의 인대 늘어남으로 인하여 입원이 필요해서 형식적인 염증제거 수술을 하기로 하였는데 15분이면 끝난다던 수술을 설명의무도 없이 2시간 동안 전신마취를 하고 온몸을 찍어서 17회의 검사를 하였다며 의료비 거짓 청구를 하였습니다. ④ 물론 이 17회 검사에 대해서도 검사비용만 청구하고 진료기록, 간호기록을 전혀 하지 않아 의료법 제22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허위검사는 의무기록을 해서 검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⑤ 이 병원은 두 가지 진료기록을 한 것이 있긴 있으나 여기서 또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첫 번째는 제 손은 주요 대학병원 3곳에서 동일한 인대 늘어남이 나왔음에도 이 병원은 인대와 삼각섬유연골은 ‘정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판독의가 없다는 것인데... 화가 나서 병원에 항의하였더니 “국내에 초음파 면허는 따로 없다.”고 하였으나 위 대학병원 3곳은 초음파 판독의가 검사하고 판독한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기록이 없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료기록은 기록되어 있어 경악을 금할 수가 없고 무섭습니다. ⑥ 이 병원은 제가 손 MRI를 찍을 당시 신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엄청난 양의 조영제를 아픈 손목을 꺽어서 주사하여 아퍼서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줄로 알았으나 주요 대학병원 3곳은 모두 초음파 검사의료기로 젤을 바르고 검사를 하여 아무런 고통이 없었습니다. (기본 의료지식이 없는 것으로 유추됩니다.) ⑦ 위에 주요 대학병원은 손 초음파 검사비용이 12만 원 가량이나 이 병원은 신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조영제 10만 원 MRI 40만 원임에도 병명은 거꾸로 나왔으니 치부할 목적이 명백합니다. ⑧ 그리고 이 병원 의무기록에는 대학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하는 활액막염이 나왔는데 진단서는 건초염으로 발급을 해주고 있어서 한 가지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⑨ 기가 막힐 일은 또 있습니다. 저는 손의 인대 늘어남으로 인하여 염증제거 수술을 하기로 하였는데 수술기록을 보니 주요 대학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한 ⇒활액막을 잘라내 버렸고 또 ⇒자신의 병원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한 삼각섬유연골을 또 잘라내고 ⇒월상골까지 잘라내 버린 후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였는데 ‘왼손 안의 외상 병터가 장애를(복합부위통증증후군)일으키다.’로 나왔으며 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치명적인 통증으로 인하여 진통제 장기복용으로 만성 신부전 3기가 오게 되어 두 가지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⑩ 입원비용 허위청구는 심평원에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을 수술전문병원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는데 1부터 10까지 모두 허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병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개원한지 몇 년 만에 거대한 빌딩을 올리더니 또 짓고 있으며 인터넷 광고를 사이트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환자들이 모여 들고 있고 제가 입원해 있을 때에도 지방에서 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위반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공공의 이익과 저의 억울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였는데 병원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오히려 제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민사도 1,2심에서 패소하여 억장이 무너지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넉넉하지 못한 생활이였지만 5곳 봉사단체에 기부하고 살아온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의료사고로 인하여 저는 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두 가지의 장애로 평생 이루어 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단란했던 저희 가족과 친척 분들은 침울해져 있습니다. 차라리 의료사고로 죽어버렸다면 20-30분에 한 번씩 오는 심각한 통증과 고열로 고통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하소연도 해봅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외 관계부처 장관님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국민여러분 이 병원은 1부터 10까지 불법행위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을 송두리째 침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의 약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도 이 나라의 한 구성원입니다. 만일 이 나라의 국민이 모두 검증된 박사라면 모든 분야의 청소나 식당 일, 배달, 관리 등은 누가하겠습니까?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차별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범법자를 처벌하지 않아 피해자의 기본적 권리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위 사실에 대하여 가시적 증거자료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에게 피해를 입은 국민은 가장 존엄한 신체를 송두리째 유린당하여 되돌릴 수 없는 신체의 건강권에 관한 인권침해를 받게 되므로 강력 범죄로 보아야 하며 처벌을 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이 병원은 고도의 전문성과 은밀성을 내포하며 100%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보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점이 현저하므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존엄한 신체의 건강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제가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저의 억울함과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게 기망 당하고 있을 국민의 폐해가 우려되어 국민청원을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5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단 한 번만 읽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의 신체를 가지고 100%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초,중,고의 쉬는시간을 현재) 10분에서 개정) 15~20분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저는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1학생 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오자 마자 불편사항이 딱 1개입니다. '쉬는시간'입니다. 이유는 현재 쉬는시간이 10분이여서 체육복을 갈아 입는다던지, 과학실에서 교실갔다가 또 국어실을 간다던지 이 외의도 많은 이유 때문에 수업시간에 4~5분은 늦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말합니다. 저...선생님...제가 왜 늦었...냐면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지금 몇분이야! 너 이게 한,두번이야?!? 너 조금 있다가 남아! ... 저의 아니... 저와 또한 다른 친구들은 거의 매일 이렇습니다. 너무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저 혼자서 어떻게 쉬는시간을 마음대로 바꾸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경기도 교육청에 건의를 해보아도 안됩니다. 그러니 이걸보신 청와대 관계자 분들은 답변을 꼭!해주시길 바라며, 이걸 보신 학생여러분들 또한 학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의 아들,딸들이 이렇게 힘들고, 또 힘듬을 반복합니다! 꼭 동의해주십시오.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쉬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박. 이 에게 무진장 실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대 안이 무죄라니 그럼 박.이 상받아야 합니다. 무슨 그런 판결이 다있나요... 이번에 지나가면 다음에 적폐로 심판받을 겁니다 공편한 법집행만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스비낟", "num_agree": 8, "petition_idx": "35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무죄면 박근혜 이명박은 상받아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1학생입니다. 저희 학교 포함 저희 학교 근처의 중학교는 거의 교무실 청소를 학생에게 시키더군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자신들이 쓰는 교무실을 학생보고 청소하라 하냐는 것 입니다. 제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교무실 청소를 하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또한 자신들이 쓰는 교무실에는 에어컨을 24도로 맟추었을시 학생들이 쓰는 교실은 26도 입니다. 이 2도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자신들은 돈받고 일하면서 왜 청소하나 안합니까? 학생들이 돈받고 청소하는 청소대리업체 입니까? 이 두가지를 잘 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학생 여러분! 힘내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들의 교무실 알아서 청소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중인 고1 학생 입니다. 한 학기동안 공부를 하며 이것저것 알다보니 이 과는 저와 맞지 않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로 옮기고 싶어서 알아보았지만 같은 지역내에서는 편입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생들이 더욱 넓고 많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주시면 안됄까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학교를 옮기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실수나 혹은 선택을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에서라도 자신에게 맞는 과가 있는 학교를 찾아서 좋은 학교로 편입 또는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5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바보나라의 바보 정치라고 보면 200% 정답 이라고 생각 하는데 어찌 생각 하는지요? 첫 번째 정치권력 양분화에 놀아나는 바보 국민들 - 경상당이 잡으면 일반 국민들 완전 가지고 노는 늠들 밖에 없고, 그나마 전라당이 잡으면 그나마 소수 몇명 정도 제대로 정신 박힌 늠 밖에 없다보니 이나라가 촛불로 정권 바꾸어 봐야 그나물에 그밥, 그늠이 그늠이 세상을 만든 바보들로 가득찬 한심한 나라 이제는 국회의원 300명 고위관료 쓰레기들 다 태평양 잎바다에 가져다 버려야 대한민국이 선진 국으로 갈수 있다고 하는 미국 모 박사가 한말이 새삼스럽게 더욱 생각 나게 만드는 지경에 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시점 이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혼자 힘으로 아무것고 할수 없는 나라라는 걸 너무 잘 알지만 대다수 국민들 속이는 것 밖에 안되는 쓸데 없는 짓 하지말고 돈 받아 처먹고 쓰레기 짓 하는 언론에 놀아 나지 말고 진정 하게 나라 바꿀 생각 있으면 노무현 노희찬이 마냥 돈 받아 처먹고 자살할 생각 말고 제대로 정신 상태 건전한 국민인 촛불에 동참한 국민들이 만들어준 정권이라 생각 하고 진정한 용기로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려고 노력 하여 쓰레기 국민들 청소하고 재벌이나 기득권층(조선조때 사대부권력이랑 똑같은 쓰레기 들)에 돈 받아 처먹고 놀아나는 쓰레기 국회위원이나 고위 관료들 쓸어 버릴수 있는 정치력 발휘하여 진정한 국민을 위한 권력으로 재탄생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보나라의 바보정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우리나라 노무사제도는 개혁되어야합니다. 겉으로는 근로자편에서 일하는것같지만, 기업편에서서 큰보수를 받으며 근로자해고에 앞장서는노무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에 교묘한방법으로 근로자를 괴롭혀 퇴직하도록 만드는 범법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범법을 가르치고 사주할까요? 노무사는 근로자와 기업편에서 양심으로 일하지않는 범죄사주 노무사들이 있기에 사회악입니다. 무론 다그렇지는 않겠지만 돈앞에서는 이들은 양심이고 사회정의가 없는 해고브로커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노무사는 기업노무사, 근로자노무사로 구분하여 간판걸고 장사해야합니", "num_agree": 0, "petition_idx": "355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측노무사, 근로자 노무사 분리청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매년 비리의 끝을 갱신하는 농협. 대통령할래, 농협중앙회 회장할래 질문에 회장 한다는 압도적 대답. 온갖 비리에도 삼성보다 강건한, 나라가 봐주는 수탈과 다단계 조직. 거의 모든 국민과 농민이 알고있으면서도 감히 그 조직을 건드리지 못하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도 두려워하고 옳바르게 바꿀 의지조차 없는지 화가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농협을 두려워하고 개혁, 해체후 재건에 손을 놓는다면 개혁이란 말에 국민이 웃을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5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도 농협 조직이 두려운거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사람 못 구해서 날린데 우리나라 제조업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 아님 회사가 안 돌아가요 우리회사도 채용공고 몇개월째 내고 있는데 사람없음 이게 현실입니다 너무 좋은 일자리만 찻는 우리들 청년들이 문제입니다 실제 현장으로 와서 무엇이 문제인지 보시고 현명한 정책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부동산 잡는거 매우 간단한데 왜이리 헤매나요...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같습니다 이유는 권력가 재력가 눈치보는 것 으로 이해됩니다 보유 총 부동산 금액으로 무한데로 많을수록 과세 비중을 높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나요 그래도 시행 못하는 이유... 재력가 권력가 때문이지요...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그러고 무슨 개혁을 한다고", "num_agree": 15, "petition_idx": "355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단한 부동산 잡기 왜이리 헤매는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분당구 늘푸른중에 재학 중인 3학년 강희지입니다. 사회시간에 환경에 대하여 배운후 환경지키기 캠페인을 하기위해 조사하던중 플라스틱이 썩는데 200년 이나 걸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가 수많은 카페와 편의점에서 한번쓰고 버린 플라스틱 빨대가 저보다 오래산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8월 1일 자로 카페안에서 일회용컵의 사용 금지를 하였지만, 여러사람이 쓰는 플라스틱 빨대는 아직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제한으로 쓸수 있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빨대사용을 줄일수 있는 대책마련도 시급해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대책마련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저도 한번의견을 정리 해보았는데요. 매장안에 스테인리스 빨대나 유리 빨대등을 비치해두거나, 종이로된 빨대로 대체한다면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효과적일것입니다. 참고로 종이는 썩는데 70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종이보다 더 친환경적인 스테인리스, 유리 소재의 빨대는 가격이 비싸고 장기간 사용해야하는 빨대였기에 나누어 주기 버거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친구와 종이빨대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함께 편의점이나 카페 앞에서 빨대를 나누어 주는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2위라고 합니다. 영국은 매장내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완전히 금지 시키고, 유럽연합또한 플라스틱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중이므로 우리나라도 앞장서서 플라스틱사용 줄이기로 매장내에 플라스틱 빨대를 스테인리스나 유리 또는 종이 빨대로 바꿔주세요. 플라스틱을 줄여 환경을 지켜주세요. 아래에 제가 시청한 플라스틱 빨대 관련 뉴스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실제 플라스틱 빨대 대신 친환경적인 빨대를 사용하는 카페에 관련된 기사 입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55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오염의 주범인 카페나 편의점의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집사고 세금낼려고 일하는거 같아 일하기싫네요 부동산 못잡습니까? 집이 한채이상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집없는 사람들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사면 대출 40%밖에 안되드라고요? 투기꾼들과 똑같이 보는건지? 돈도 없는 서민인데 집살려니 대출도 막혀 안되고 답이 없네요 대통령님 대출을 막지 마시고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투기 과열지구에 집을 사지못하게 하면 됩니다. 왜 대출을 막아서 돈없는 서민들 더힘들게 하시나요? 모든 국민에게 집 2채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법을 신설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사고 세금낼려고 일하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늘푸른중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이효원 학생입니다. 사회시간에 사회 참여 캠페인을 하기 위하여 생각하던 중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사용량 2위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올해 안에 아예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유럽연합 역시 2021년부터 일부 플라스틱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나라는 이렇게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카페들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되어 확인해보았습니다. 다행히 올해 8월 1일 이후로부터 환경부에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은 금지시키고 있었지만, 여러 사람이 쓰는 플라스틱 빨대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해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종이 재질의 빨대를 찾았습니다. 플라스틱은 썩는데에 200년 정도가 걸리는데, 종이는 70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캠페인에서 친구와 함께 종이 빨대를 대량 구입해, 주변의 스타벅스 및 카페나 편의점에서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를 사용해달라며 종이빨대를 나누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종이 빨대보다 더 친환경적인 빨대인 스테인리스 빨대와 유리 빨대는 가격도 비싼데다가 계속하여 장기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나누어주기에는 버거운 점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들 중 하나입니다. 영국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듯이 우리도 이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하루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환경오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국의 카페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빨대를 스테인리스 빨대나 유리 빨대, 그리고 종이 빨대로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제 스테인리스 빨대와 유리 빨대를 사용하는 카페 사례에 관한 기사입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55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재벌의 호위무사, 재벌에게 돈받는 차때기정당 자유바미당은 신경 안쓰셔도 될듯합니다 협치 자체가 불가능한 자들인지 국민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총선때 싸그리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재벌의 개가 되는게 아니라 국민의 믿음이 계속 되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강화에 문재인정부에 찬사를 보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헬조선 징병제 그리고 의무만 국민에게 부과하면서 노력만 강조하고.. 심지어는.. 결국.. 남들과 다르면.. 욕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 합니다. 저는 대학이라는것을 왜 다녀야 하는지.. 왜 모두가 의무인것 처럼 왜 대학에만 가야하죠? 그리고 대학생들 => 대기업에 이미 세뇌 당하였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 대부분 지방 2~3년제 대학 .. 솔직히.. 100%중 98% 는 없어져야 합니다. (교통이 불편한 외곽에 있는 4년제 대학도 마찬가지 입니다. ) 단지.. 학생들에게 취업 100% 보장한다. 심지어는 4년제 대학은 못가더라도 2년제는 나와야 하지 않느냐 하고 .. 유혹합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복학왕 웹툰이랑 똑같습니다.) 꼴에 선배랍시고.. 똥군기 문화 여전하며.. 선배들이 선배 답지도 않고. 1학년때 생각없이 놀다가.. 군대 제대하고 2학년 졸업시즌 취업해야하니 공부도 못하고.. 놀기만하고 취업은 해야하니.. 교수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후배들 군기 잡고. 교수는 꼴에 교수랍시고 시험기간에 운동회, 학교축제에 목숨 걸어서 군대 다녀온 예비군 쓰레기 선배들에게 이것 저것 시키면서 똥군기 문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1학년.. 진자.. 공부 너무 안합니다. 매일 공부 하는 저를 이상한 사람 처럼 신기하게 봅니다. 아무리.. 저도.. 공부 하기 싫었지만. 진짜.. 여기서 공부 하게 된 스타일입니다. 진짜... 심지어는..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싫고.. 혼자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시험볼때 컨닝 여전합니다. 그리고.. 교수는 말합니다. 빈칸만 보이지 말라고. 출석, 과제물 (대충해도 받아줍니다.) 시험 빈칸만 안채우면 됩니다 => B- ~ A+ 나옵니다. 진짜 정말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2학년 졸업시즌 이 다가오니.. 취업 압박 옵니다. 진짜 저는 조용히.. 그냥 제 할일만 했습니다. 후배고 선배고 뭐고.. 진짜... 이게 학교인지? 여전히.. 축제와 운동회에 목숨 거는건 여전하며.. 선배라는 놈들.. 교수가 시키는대로.. 똥군기 잡는건 몰론이며.. 맨날 술마시고 놀고 .. 합니다. 진짜.. 제가봐도.. 이런 사람이 왜 선배라고 해야하는지요? 이사장이라는 사람도 문제 많습니다. 단지.. 학위 장사로 돈벌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배움의 공간이라고요? 교통불편한 외진곳에.. 서울 > 학교 까지 통학 4~5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이럴 학교 있을바에는 차라리.. 대학 100%중 5%만 있게하고.. 나머지 다 폐교 시켜주세요. 사이버대와 방통대 육성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실태 고발한다. !! 불필요한 2,3년제 전문대와 4년제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주거공간이 밀집되어사는 공간은 서로의 배려가 없으면 사는 날 동안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겨울이 아니고서는 늘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지내는데 아랫집 아저씨와 아들이 늘 베란다에서 담배를 핍니다. 저희아이는 천식이있고 저는 담배 알레르기가 심합니다. 냄새가 올라올때마다 베란다에가서 담배냄새가 올라오니 여기서 피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해도 아랑곳 하지않고 피우십니다. 새벽한시 세시 까지 자지않고 매일 피웁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늘 냄새에 잠다가도 깨기 일 수 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배려하지않고 자신의 가족만 위해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으로 이웃이 질병에 걸린다면 법적으로 배상책임이나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도 담배를 피는 행동은 건강에 매우 해로우며, 간접흡연 또한 위험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가족은 담배연기를 맡으면 안되니 베란다에서 남의집에 다 들어가게하는 행동은 충분히 제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관런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주민에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소득 분배와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와 양극화 즉 저 소득층, 가난한 사람을 위한 소득의 분배는 나라도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부가 소득 분배를 위하여 공산주의가 탄생하고, 정부가 양극화를 막아 보겠다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거의 실패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은 과도기 과정에서 더욱 많은 혼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악한 자는 더욱 더 악하여 지고 선한 자는 더욱더 선하여 진다.라는 말씀과 있는 자는 더욱 많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 까지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는 더욱 잘 살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여 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모두가 죄인이고, 거짓말쟁이 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의 진단은 세상적인 방법 철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의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성경에는 양극화 해결에 관하여 권력을 가진 사람이 똑 같은 분배를 결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그 결정에 순종하는 모습에서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가 다윗이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일을 보고 오니, 아말렉 사람들이 배우자와 자식들이 잡혀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600명이 아말렉 사람을 뒤쫓아 갔는데 200명이 힘들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400명만 아말렉 사람을 쫓아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는데 400명이 뒤에 남은 200백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말렉을 뒤쫓아 가서 우리의 것을 되 찼고, 아말렉의 전리품도 취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뒤쳐진 200명도 우리의 형제라 똑같이 분배하여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규례가 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힘이 있는 사람이 나누어야 합니다. 결국 사회적 책임,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 분배에 의무감이 있는 사람들 즉 대기업과 정부와 교회(종교집단)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대기업이 지금의 것을 이룬 것이 국민이 없이 현재를 이룬 것이 아니기에 힘 없는 자들을 돌볼 책임이 있고, 정부 또한 가난한 자를 도울 책임이 있고, 교회는 두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가난은 사람의 게으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조상의 죄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저주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대기업의 가난한 자를 위한 성공의 노하우 즉 마케팅 능력과 연구소의 지원, 고기 잡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한 역할이고, 정부는 교회와 대기업을 총괄하여 예산과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는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II. 양극화의 해소 방안 가난한 사람이 집중되어 있는 업(일자리)는 생필품에 있습니다.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 즉, 성격이상자,장애인,노인,몸이 약한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 등이 종사하는 곳은 생필품 그리고 골묵상권 또는 프랜차이즈에 국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이것만 대기업에서 양보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사회적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형태의 주식배분을 통하여 이익을 배당하게 하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거입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공통점은 소수의 사람이 권력과 돈을 독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장과 점원이 같은 월급을 받게 하고, 아주 조금의 차이를 2배 정도의 소득의 차이를 두게 하면 양극화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가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교육시키고, 분배를 맡게 하고, 대기업은 마케팅과 운영과 연구 개발을 맡습니다. 정부는 예산과 감사와 보고를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가입을 할 것이고, 제품의 질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일 것이며, 청년 일자리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실재로는 되기까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또 하나씩 해결해야 하는데 골목상권, 프랜차이즈, 생필품에 관련된 것 중 규모가 작은 것은 대기업, 정부,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은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것으로 사회적 기업에는 대기업의 이름이 붙을 것이고, 교회에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기에 정확한 가입자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것을 총괄 관리하고, 거짓말을 하는 점포와 교회에 대해서는 엄격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과 연구 개발비를 보조하고, 욕심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능한 것은 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에 들어오는 법인을 막고 현재의 프랜차이즈 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돌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기업과 교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분배와 양극화 해소 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이번에 발표하실 부동산 규제의 첫번째는 무조건 전세자금대출 대상(유주택자 불가), 현 전세자금대출자중 유주택자 연장 불가, 조정대상지역 이상에서는 전세자금대출 한도 축소 요거 없으면 이건 규제발표 아닙니다 여기에 2주택 이상 보유세 중과, 실거주없이 매도시 양도세 중과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파트청약은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투기해도 남는게 없다. 투기는 이제 못한다 두가지 시그널 줘야합니다 이런 시그널없으면 부동산 미치고 이번 정부 실패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규제안에전세자금대출 규제(한도, 기간, 대상) 없으면 사기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일베나 메갈, 워마드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무작정 이용자들을 모두 처벌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위의 사이트들은 각종 혐오발언과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선을 넘는 말이나 행동, 협박, 매우 혐오스러운 사진들을 서슴치 않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발전이라고는 기대할것도 없이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 마구잡이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 말이 안되는 이야기인 것은 알지만 위에 언급한 사이트들 외에 성 혐오나 차별이 정말 매우 극히 심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워마드, 일베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가 프로젝트 특성상 기간제 계약직 채용이 많습니다. 현재 추구하는 방향은 '고용 안정성 보장' 아닌지요. 정규직이 계약직에게 일을 떠넘기고 정규직 전환을 명목으로 희망 고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국책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도 불합리한 채용이 있다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따라서 전임직원 정규직화에 부합하는 고용 개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용 개선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솔직히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박근혜 대통령때 뭐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문재인보니까 할일이 저렇게 태산인데 오히려 최순실이랑 한술더떠서 나라 뒷돈먹지않았냐 그게 일이었던것같다 근데 왜 아무잘못없는 문재인이 박근혜최순실때문에 피해를 받아야합니까 설령 박근혜최순실이 아침부터 밤까지 평소하던짓을 문재인 아침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일만하는사람이 정말 나라국민에게서 꼭 정직하고 성실한이미지가 당연시되있어서 죄인처럼있는데 만약 박근혜 최순실 평소하던짓 하나라도 나중에 하면 그건 박근혜최순실탓으로 돌릴수있게 청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잘못없는 그런일 안할 문재인대통령님이 박근혜최순실때문에 두배로 업무가늘어난거니까 그건 박근혜 최순실탓으로 돌려야한다고 청원합니다 박근혜최순실 니들은 문재인한테 도움준거있냐 진짜 문재인대통령님보니까 박근혜가 저직에앉아서 나라뒷돈팔아먹고 지가잘못한거 아무잘못없는 그런짓 안할 문재인대통령님이 두배로 피해보고 박근혜 뒷똥닦고있으니까 진짜 나중에 문통이 받아야화살은 박근혜에게 책임을 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짓안할사람이 오히려 박근혜가 저직에서 뒷돈먹고 저지른일을 두배로 피해보고 일하고있으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5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잘못한것은 박근혜에게로 돌리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입니다.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폴더폰을 쓰다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예전에 쓰던 아이폰6로 바꿨는데 요금제는 폴더폰으로 바꿀때 대리점에서 추천해 준 요금제 그대로 썼습니다. 월 12,100원 KT 표준 요금제를 사용했는데 데이터 항상 켜놓고 다니다 보니까 17.1G 썼네요. ㅇ 데이터 사용 시 과금 기준: 0.25원/0.5KB (부가세 별도)로 계산됩니다. ㅇ 1KB = 0.5원, 1MB = 512원, 1GB = 524,288원입니다. ㅇ 17GB면...8,912,896원입니다. 폴더폰 몇 달 쓰는 동안 인터넷이 차단되어있었고 기껏해야 한달에 2만원 정도 요금이 나왔기에 이렇게 요금 폭탄을 맞아 어떻게 해야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를 켜고 인터넷 접속을 직접 한 적도 없고, 요금이 천문학적인 액수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문자로 안내도 받지 못했으며, 상한선도 설정이 안되어 있었다는 게 당황스러운데 거의 천만원되는 돈을 내야한다는 게 말이됩니까. ㅠㅠ KT의 악질적인 데이터 요금 폭탄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5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의 악질적인 데이터요금 폭탄 고발합니다. 천만원이 말이 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광주광역시 남구에 살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금 광주는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며 주위 아파트까지 합세해 집값을 폭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투기꾼들이 광주로 몰려 부동산업자들까지 합세를해서 집값을 계속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남구는 서울보다 부동산 투기열기가 더 뜨겁습니다 지방이다고 무시하면 안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시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값이 안정될수 있도록 광주남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꼭 지정해 주시기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남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독과점대기업과 그 협력사들은 자기들끼리 살아갈수있다! 그들과 내수시장 경쟁할 중소기업 ㆍ소상공인ㆍ창업기업들에 정부예산을 집중하고 판로를 도와라! 지금과같은 문어발독과점경제구조에서 100조를 쏟아부어도 그들 지갑으로 다들어가게 되어있다! 10조만 이들에 쏟아부어라! 술을먹든 밥을먹든 이돈은 국민80%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신산업을 만들어내며 ㆍ내수활성화시키고ㆍ고용확대로 임금은 자연스레 올라가고ㆍ대기업과 경쟁할 경쟁력이 살아나고 ㆍ돈이 국민80%의 주머니로 오가며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제경쟁력이 살아난다! 중요한 것은 직원50인 이하의 기업들에 정부 정책을 집중하여야한다는 것이다!!! 직원50명 넘으면 이제는 그들 스스로 살아갈 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덩치커지면 정부의존 소떼고 스스로 생존해야한다! 정부는 오직 독과점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 제외한 중소상공ㆍ창업기업들에 올인하라! 단 특허침해등 기술베끼기 등 무질서는 안된다!!! 독과점대기업들이 문어발식 국가경제장악을 방치한 가운데 100조를 쏟아부어도 경제활성화 불가능하다! 독과점경제구조 방치하고 예산쏟아붙는것은 양극화 가속만 일어난다!!! 예산 쏟아붇는만큼 독과점대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파괴하라!!! 독과점대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위해 화율조작만으로도 국민들 엄청피해보고 있다! 소득하위50%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정책은 소기업ㆍ소상공 ㆍ창업 등 기업들에 돈이 돌면 모두해결된다!!! 대기업 낙수효과에 기대어 놀고있는 경제부총리가 나라경제 작살내고 있다! 신보와 기보가 돈많고 대기업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돈 쏟아붙는것도 차단하라!!! 금융ㆍ통신ㆍ가전ㆍ자동차부품ㆍ유통ㆍ외식산업ㆍ 편의점 ㆍ빌딩 ㆍ연기금의 자금운용 등 모든 산업분야가 독과점대기업들의 독과점 경제구조하에 놓에있어 이들은 모든 국내소득을 빨아들이는 빨대를 어린이 주머니까지 들이대고 빨아들이고 있다!!! 그들이 마음 먹으면 국민들 거지만드는것 순식간이다!!! 불공정경제구조를 가속화시키는 정책은 국민을 파멸로 몰고가는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협력사 제외한 중소상공ㆍ벤저에 올인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방금 어떻게 저런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나 싶을정도로 놀래서 말문히막히는 신**라는 사이비교주를 보게됐습니다. 어떻게 타작마당이라는 명분아닌 명분을 만들어서 자식이 부모를패고 부모가 자식을 패고 심지어 초등학생의 어린자녀들이 보는데서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가 초등학생을 구타하고... 이 모든게 타작마당는 더러운 단어하나로 숨길려고하는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 어떻게 가족들을 저렇게 처참히 이용할수있는지.. 저게 사람입니까? 저게 인간입니까? 아니요 저것들은 악마입니다. 저런것들이 같은땅에 숨쉬고 멋대로 살고있다뇨 이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저사람들의 전 재산을 묶어서 도망가지도 못하게합니다. 저는 무교입니다만 사이비는 정말 악입니다. 신**... 저는 방금 이편을 보면서 속이 울렁거리고 차마 볼수없는것도 알아야 할 진실이기에 참고 봤지만 제가 참고 본게 헛되지않도록 여기 이렇게 문재인대통령님께 말씀드립니다. 사이비들을 제발 거를수있는 정확한 법을만들어주세요 신**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 알게모르게 사이비들이 판을칩니다. 더한곳도 있을지 모릅니다.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신** 저자는 사형이안된다면 무기징역이라도 내리셔야합니다. 저런것도 인간이라고 몇년때리고말고 밖에나와서 버젓이 제 생활로 돌아가면되겠어요?.. 부디 문재인대통령님도 그 프로를 한번보시면 느끼실겁니다. 제발 신**포함 사이비들을 걸러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355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에게 무기징역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96년에 입대하여 육군에서 복무를 마치고 병장전역하였습니다. 아침에 기상하면 복무신조를 외칩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군 최고 책임자였던 전두환은 자신의 권력욕에 눈이멀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유린하였습니다. 그는 통장에 28만원밖에 없다며 국민을 우롱하였습니다. 이제는 치매라며 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 한사람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오염되었고 국민의 사기는 꺾였고 꺾여가고 있을것입니다. 내란죄의 사형수를 사면해준 김대중대통령이 원망스럽습니다. 내란죄의 사형수를 용서한 노무현대통령이 원망스럽습니다. 절망하고 슬퍼하는 국민들이 아직많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원망하지 않도록 국기를 바로 세워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 10명중 7명이 찬성한다했냐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는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해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비준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결과냐?국민투표 붙혔어? 여론 주작 준나 하네 이세킝들", "num_agree": 8, "petition_idx": "355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맘대로 여론주작하네 누가 판문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군입대 예정인 운동 선수들은 현재 상무, 경찰청, 육군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 대체복무 제 도인 의무경찰 폐지로 인해 경찰청 야구팀 축구팀 해산 이 되면 상무, 육군 현역병 이 둘로만 군복무를 해야 합 니다 상무는 나이제한이 있어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현 역병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군입대를 하는 운동선수 들은 열약한 군부대 체력단전실에서 틈을 내서 연습해 야 한다는 점입니다 군입대 예정인 운동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서 두각과 재 능을 드러내도 1년 8개월 군복무, 상무로의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는 점 때문에 해외 스카우터들이 데리고 가고 싶어도 포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사정이 있는줄 모르고 어제 대만전 패배 했다고 아시안 야구 국대 선수들에게 악성 댓글 남기는 네티즌 들 손에 은팔찌(고소 속어) 득템 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깁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 예정인 운동선수들 군대 그만 보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판에올라온 댓글들이 있는데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해군근무할때 출항나가서 비상식량을 다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게 저기 올라온 사진처럼 일본에 간경우도 많고 이건 문제라고 봅니다. 조사 한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 이거 문제아닐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최근 아이폰7 업데이트 이후 5월에 발생한 인원에 대해서는 100%로 교환처리을 진행했으나 (1달 동안) 최근에 문제점이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1달동안은 결함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자 했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처리을 요구하였으나 애플에서의 결함은 아니기 때문에 무상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8월 24일 금요일 3번에 걸쳐 애플에 전화 했더니 2사람은 무상처리 밖에 안된는 답변만 번복 하네요 ㅜㅜ 소비자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 유상처리해야한다고 하네요 그것도 44만원을 주고 구매 해야 한다는 자체거 너무도 어이가 없어 이렇게 청원하게 됩니다. 애플 사후대책 요청", "num_agree": 6, "petition_idx": "355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폰7 스피커 비활성화 애플 사후대책 미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최근 크고 작은 기상 현상에 대한 예보를 지켜보며 저는 기상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보 기관인지 기상 생중계 기관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기상청의 기상직 공무원의 역량이 심히 의심이 되며 역량이 부족한 직원은 정리하고 이에 걸맞는 인재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예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의 수장인 청장이 적극 해명하고 기존 직원에 대한 예보 업무 교육 및 이에 적합한 직원 채용 방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5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대한민국은 그간 경제발전5개년계획등을 거쳐오며 대기업 위주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은 지나친 외부의 영향을 받았고 그때마다 경제는 휘청거렸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8%까지 내려왔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침체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수밖에없고 현재처럼 미국이 이란과 러시아를 제재하는이상 대한민국의 경제는 성장할수없습니다 미국은 이전에도 보호무역을 시행한적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1929년 대공황(암흑의 목요일)로 이어졌구요 지금도 똑같은일이 벌어지지않으리라 장담할수없습니다 뭐 일부는 미국경제성장률보다 우리경제 성장률이 더 낮은게 말이되냐 어쩌냐 문재인정부가 잘못했다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침체때문이지 미국과 관련없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주장하고싶은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육성해주십시오 대기업은 뭔 짓을 해도 알아서 먹고 삽니다 대기업 5개기업이 사업확장해서 일자리늘어나는것보다 중소 중견기업 100개가 대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때 늘어나는 일자리가 더 많지않겠습니까 중소 중견기업,소상공인이 살아나면 최저임금문제도 쏙 들어갈것입니다 일단 그러기위해서 첫째 국가가하는 사업에 중소기업이 입찰할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둘째 중소기업을 살리기위해 국가가 중소기업물품이나 서비스를 적극이용한다 ex)중소기업 홍보대사는 걸그룹 여자친구 이용 TV는 대기업제품이 아닌 중소기업 제품사용 등등 셋째 카드수수료를 1%이하로 제한한다 넷째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업종별로 제한한다 다섯째 배달앱 수수료를 가격의 3%이하로 제한 여섯째 창업시 처음 2년간 세금면제 혜택 등등의 매우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 나와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을 하기위해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문재인대통령께서 취임하신지 어언 1년이 넘었습니다. 재치있고 품위깊은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적인 미소를 보이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시작과 동시 충격에 빠진 국민들에게 마치 희망의 발전소처럼 우직하게 일하시는 대통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약속해주셨습니다. 이제 가난에 찌들어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국민은 없을 것을 장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15인승 승합차로 한강신도시에서 학원차량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한달벌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한다는 소식에 어린이집에서는 차량 바꿔야 한다 하시고..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장 바꿔야 하는데 진짜 막막하고 잠도 안와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ㅠ", "num_agree": 1, "petition_idx": "35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편의점 업주 입니다 5천원 미만 결제시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면 어떨까요 ? 그리고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자도 1% 정도는 일부 져야 합니다 점주도 1% 공평하게 그러면 많은 부분이 즉시 해결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5천 미만 현금 결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서울의 한 전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저희학교에는 채플과 기독교의 이해라는 2개의 기독교 관련 교양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들의 재학동안 일정 학기 이상 의무적으로 수업을 들어야합니다. 전 기독교를 믿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대 저는 한학기동안 채플과목 수업에 가면 교회처럼 설교하고 기독교 관련 이야기를 듣고있는게 불쾌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강제로 않아서 스트레스받으며 시간을 버릴바에 휴식을 취하더 다른 교양수업을 듣고 공부하고싶습니다. 대학교 채플 수업 의무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5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독교 관련 대학교에 채플수업 의무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아시안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대표팀선수들도 금메달따면 면제받을수있도록 해주세요. 리그오브레전드는 이번 아시안게임 시험종목이라 면제해택을 못받는다고합니다. 태극마크달고있는 국가대표선수인데 다른종목처럼 금메달 획득시 병역면제해택을 부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리그오브레전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10월 22일 입대하는 대한민국의 건아 입니다 최근 아직 군면제를 받지 못한 손흥민 선수에 대해 많은 언론은 물론 많은 국민들 까지 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만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하지만 우리나라를 저 먼 땅 영국에서 전세계로 알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라면 제 군생활이 20분이 늘어나도 아무런 걱정없이 잘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형평성의 문제가 있겠지만 찬성하는 국군장병들에 한하여 시간을 적용시킨다면 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5, "petition_idx": "35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대한민국 국가 장병들의 희생으로 병역 면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서민들이 살아갈수 있도록 제발 집값 좀 잡아주세요! 공급 늘려주고! 금리 인상하고! 2주택자 이상 보유세 중과세하고! 중개수수료 낮춰주고! 솜방망이 같은 먹히지도 않는 대책만 발표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채과 실질적인 규제를 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타오르는 집값 어쩔껀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이 작은 나라에 국토를 폭넓게 못쓰고 서울 경기에 집중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넘 크고 부동산 투기 문제는 사회 갈등을 유발 합니다. <제 안> 1. 인구 분산을 위해 중앙정부는 서울,경기도 지역과 타지방 과의 기업 법인세를 차별화 합시다. 즉 본사의 위치에 따라 강력 차별화 합시다. 지방정부도 취득세등을 본사 지방 이전 기업에 면제 해주고 그 감면분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해 주고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부동산 투기 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대통령님 불철주야 나랏일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오래전에 마치고 현재 사회에 나와서 못다한 학업을 이어가며 미래를 준비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제가 논하고자 하는 문제가 남녀갈등의 선봉에서 뜨거운 이슈로 자리잡고있습니다만 저는 남녀간의 편가르기나 그에 관련된것은 관심이 일절없습니다. 다만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떠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라는 중요한 짐을 왜 남성이 일방적으로 떠안고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군복무를 마쳤고 이 땅에 태어나 복무기간동안이나마 조국을 수호하는일을 영광스럽게생각하며 충실히 임했다고 자부하고 또 인생에서 많을것을 남겼다고 느끼기에 개인적인 억울함은 없습니다. 다만 분단국가, 휴전국가인 우리대한민국 국민중 절반정도가 전시 행동요령을 거의 모르고 심지어는 그것들에 대해 왜 알아야하는지 조차 모르는것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남성들은 전쟁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해 징병되서 한창 발전하고 커리어를 쌓아갈 나이에 군복무를 하고 여성들은 그에 대해 어떤 대비나 봉사도 국가에 하지 않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성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요? 왜 같은 분단국가의 국민이지만 성별에 따라 전시 대처능력에 대한 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극심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남성이 2년 군대에 가면 여성도 똑같이 2년동안 같은 훈련을 받아야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북한이 우호적으로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는 자세를 하고있지만 저들은 항상 화전양면전술을 취해 왔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북괴군의 남침에는 누구든지 대비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누구나 소총을 다룰줄알고 주변 가족이나 이웃이 적의 총탄에 부상을 당했다면 조치를 할 줄 알아야되지않나 라고 생각하는 제 자신이 지나친것일까요? 기초적인 군사훈련은 고사하고 하다못해 남.녀를 떠나 복무가 불가능한 인원에대해서 수입에 비례한 징병세같은 제도를 만들어 징병되지 않는 자가 물질적으로 나마 지원을 해서 복무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성별에 따른 일방적 징병이야 말로 현대사회에 있어선 안될 차별이 아닌가요? 글쓰는 재주가 좋지 못해 두서없는 글처럼 뵐 수도 있겠지만 이 청원의 핵심은 남녀구분말고 부단국가의 국민이라면 모두 같이 전쟁억제, 평화유지에 힘쓰는방법을 찾아보자! 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나마 국민 한사람으로서 다이렉트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수 있게끔 청원란을 만들어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5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만이 짊어지고있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고찰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군인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은 월300 ~400씩 받아 호화생활 즐긴다. 반면 푼돈연금 가입자는 자기연금 내기도 힘든데 세금내어 이들 연금 펑크분까지 메꾸느라 허리휜다. 수십년전 고갈된 연금은 돈잔치 하고 40년후 고갈 예상되는 연금은 이난리니 이게 말이 되는가?", "num_agree": 21, "petition_idx": "35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 연금 혈세 투입 중단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3 재학중인 한 남고등학생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펑원을 드리게된 계기는 저는 어려서부터 좋지 않은 가정사와 가난을 겪어오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까지 있으시고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때 집을 나가시고 형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 견뎌 낼수있다고 생각했지만 내년 입대를 마주하니 홀로계실 아버지 걱정에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 가난한 저소득층 일수록 알코올 중독 장애 우울증은 나타나기 쉬운 현상이고 이로 인해 저처럼 홀어머니 아버지나 혼자 누군가를 부양하지 않으면 목숨에 지장이 생긴다는걸 알고있지만 국방의 의무를 하러가서 돌이킬수도 없는 하나밖에없는 가족의 생명을 잃는다는것이 억울하다하여 청원을 통해 호소합니다. 분명 이를 악용해 공익 또늨 면제를 취하는 사람들고 있을것이나 충분한 자료 제출 (진단서,가족관계 증명서 등) 이나 사회복지사분들께서 가정을 방문하여 판단하고 보고하는등 여러가지 방면의 해결책이 있을것 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책임져야한다면 큰 영광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는 이유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지는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디 의무로 인해 더 이상에 희생괴 아픔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대통령님께 조심스래 청원 넣어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공익 사유 정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가유공자분들 당연히 나라에서 보호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버스를 타는데 유공자분께서 카드를 찍자 기사가 내리라고 소리를 지릅디다 이런일들 주변에서 변변찮게 일어납니다 또 기사\"참전용사 콜라 훔치다\" 이분이 거짓말을했고 잘못을했다 왜? 생계유지가 안되니까 월마다 나오는 금액은 턱없이 적고 직업도 가지기 힘들고 몸도 불편한데 나라에서 유공자라는 신분을 부여했으면 그에 타당한 대우가 확실하게 이뤄지는게 '당연'한거아닙니까? 요즘 2~40대 여성분들은 국가유공자가 뭔지도 모릅니다, 귀한 자식 나라지키러 군대보냈는데 다쳐서 오면 그 어떤 부모형제가 눈물을 안흘릴수있을까요 그저 안타깝습니다 복지,혜택등을 강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5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이산가족 상봉이 20년 동안 남,북한 모두가 정치적 이벤트로만 써 왔습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하루 이틀 얼굴 한번 보는 것이 과연 \"인도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북한이 비핵화 할 용의가 있고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평화을 추구한다면 가식적이고 눈요기가 아닌 실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평화의 체스처을 취 할 수 있도록 남,북한이 모두가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일부분 해제을 요구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요구합니다. 남한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반대도 상당합니다. 북한이 금강산에서 만은 이산가족분들이 항시 수시로 자유롭게 상봉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만들어 진다면 ... 전 국민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의심에 눈초리도 일부분 거둬지고 \"북한이 달라 졌구나\" 생각 할 것입니다. 전 세계 또한 북한이 《생색내기 인도주의》가 아닌 《행동하는 \"인도주의라고\" 》라고 평가 할 것 입니다. 포로 몇명 석방하고 하루.이틀 이산가족 상봉이 \"인도주의\"로 인식시키기에 역부족이죠 생색내기에 불과 할 뿐 입니다. 이제는\" 북한이 달라졌구나 \" 하는 것을 남한 사람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북한과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방북 하신다면 김정은위원장과 같이 남,북한이 20 년 사골우려 먹던 정치적 이벤트인 \"적폐\"을 청산해 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히 꼭 부탁드리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5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산에서 만은 자유롭게 이산가족 상봉이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세종에 있던 정부기관을 인천이나 원주나 태백으로 가라 대통령기록관도 마찬가지다 세종시 세금 낭비 너무 심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에 있던 정부기관,대통령기록관 인천이나 원주나 태백으로 가라 세종시 세금 낭비 심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신문과 TV에서 보던 뉴스가 이제는 컴퓨터로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허위사실을 진짜인듯 생성하는 가짜뉴스. 또한 그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SNS에 퍼트리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 연봉 인상에는 고속으로 처리하며 서민들을 위한 법이나 본인들의 혜택을 줄이는 일에는 인색한 국회에 무얼 바라겠습니까.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사이트와 그를 무분별하게 퍼나르는 사람들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가짜 뉴스로 시끌시끌하게 하다가 물타기하고 어느새 가짜뉴스는 많이 퍼지고 사실이 나오지만, 사람들은 이미 사실보다는 가짜 뉴스를 접한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잊혀지고 그러다 다시 등장하고... 가짜뉴스 근절할 수 있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독일에서도 만들었다는데 정말 필요한 가짜 뉴스 사이트 처벌하는 법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없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뉴스 근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해외 여행을 다니다 보면 관광지에서 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사람들이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면서 해당국의 관광지를 자국의 언어로 여유있게 관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참 오묘합니다. 이런게 대한민국의 위상이구나...물론 그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저는 해외 관광지에서의 한국어 오디오가이드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각 국 대사관을 통해 관광지를 파악하고 구글과 같은 인공지능 기업과 협력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느끼면서 해외에서 그 나라의 문화를 한국어로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국가차원에서 꼭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5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관광지에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목포도 시민경제력에 비해 집값이 터무니 없이 높아요. 빈땅에 모조리 아파트 짓고 소유해놓고보자는 식인지 아파트 건설열풍입니다. 소유자거의 부동산투기 다주택자인듯. 그런데 국민 청원한다고 시원하게 뭐 하나 해결되는거 못본거 같음.", "num_agree": 24, "petition_idx": "355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개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수신:청와대일자리수석님 참조:국무총리,보건복지,국토,여성,농축산,고용,행자, 보훈처, 지자체님, 발신:한 영 복 청원제안 제목:도시근교농업활성화로, 65세장년노인에게,200만개일자리창출!!!! 서론 1, 경제불안 정국속에서 남북미국,중국등 정치적 고민속에 앞으로 내년도 경제는 더욱 심각하게 크고작은 기업의성장 엔진이 스톱될 위기속에 국민들는 마냥조급하기만한데 당장빨리빨리 해야하는 생각뿐...... 2, 최저의생활속에서 다시한번,잘살아보세,노인들에게일자리창출을시켜줄 수 있는 도시근교농업식물공장으로 하늘에서주시는선물로이나라행복을찿자.제일산서민들밥상을영양콩나물로...... 3,현재폭염속가믐,찜통더위로수입해야하고모든식품값은껑충껑충뛰고있는시점 4, 2017년도기준65세이상인구중14,2% 차지656만9천명이라하는고령자도61%가일하고싶다하는데갈곳이없다 노인왕국!!지금 한국사회는 100세 시대로 건강보다. 두려운건.경제적어려움.... 제1장: 개요(714만명 베이부어 고용창출!!! )1,현재사항 1),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60세이상714만명(1955_1963년)태어난 베이비 붐시대가 퇴직또는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일본보다 약50만명이 더많다고한다 2020년에는1140만명,2030년에는1,545만명으로초고령사회로전체인구의38.2% 초고령사회로 노인들의 일자리가매우 턱없이 부족한지금.... ,60세이상 고령자가가장고민하는 어려움의 통계을보면(통계청자료) - 2017년도: 경제적어려움41-4% 건강문제40,3% 소일거리없어5,7%고용불안정2%.소외감4,4&% -도시거주자:경제적어려움42,4%건강문제36.9% 소일거리없음6.7% 고용불안2.7%소외감6.7% -농어촌:경제적어려움39.3%건강문제47,3%소일거리3.5% 고용불안0.6% 소외감3.6% 2), 도시텃밭 및 유실수농장을3,000ha에서8000개로확대하고 인구의10%인, 500만명이상을도시근교,농업에참여시키겠다는목표을발표한적도있다 이를위해도시텃밭확대.도시유실수농장활성화,도시농업공원조성.도시빌딩녹화.식물생산공장산업화.농산물의수급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작목 전환으로 수익성이 낮는 벼농사는 90년대 70%에서 2009년에는 49%로낮아지고 -수익성이 높은 채소농가,과수농가,특작물로변화하였고 저 푸른초원의 녹색혁명이 온통 비닐하우스로 백색혁명 으로변하고 축산농가는90년대증가하였으나 현재는대형화기계화로 변화하고 있다 논농사49.4% 채소21.55 과실 12% 축산6.3% 특작물 10,7% -채소를재배하는식물은 그종류가 매우 다양하고.형태적.생태적또지배적특성이 다른 것이 많다 3), 세계적으로재배하고있는 채소의종류약500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약120여종이재배되고 있다 우리농업진흥청박사님들의연구속에약80여가지는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다.노지와시설 채소로분류된다 정부 각부처에서는지금까지 관련부처에서 전문가와유능한 인력들이 연구노력하여만들어논 상태에서 조금 만더 확실하게 검증 조정 하고 정말 투자없이도 현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농어촌개발,농업진흥청등등연구 실험한 결 과를 유용하게 사용 할수있으며 젊은인력을 세계개국에 진출시킬수있다 4). 65세이상 고령자에게 사회 생활 두려움 과 불안 해소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있으며.고용창출 소 일거리를을 만들어주고 실천하면,본인의건강. 지자체의발전국가의행복을 만들 수 있다 확신한다 흔히들 ‘58년 개띠’라는 말을 자주 이야기 합니다. 왜 58년 개띠가 유명세를 치를까요???????여러가지 말들이 있지만1953년에 끝난 한국전 이후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 중 절정 기가 58년이었다고 합니다. 5), 국토 면적 : 세계 제110위.한국의 국토면적은 992만 6000㏊ 로 세계230개국 중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미국의 50개 주에서 한 개 주에 비교되는 작은 나라이다. 인구 : 세계 제25위남북한을 합치면 세계 제 17위이고, 인구 밀도(명/㎢)는 세계 제10위다. 평균 수명 : 세계 제48위 평균 수명은 1위 일본(82세), 2위 스위스(80.3세), 3위 홍콩(80 ) 등에 비해 한국은 다소 처지는 74세로 48위에 올라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63조1554억원으로 확정됐다.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출처] 보건복지부, 2018년 약 63조 예산확정| 제2장:고령화사회 문제점 해결방안 1,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질병문제와 경제적인 실업문제와 같은 빈곤,그리고 외로움 등등은 국가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인구가 되어국가 성장동력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것 같은데 말입니다. 2, 해결방한을 생각해보면 부강한 나라를 새워줄 컨텐츠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으로 고령화라도 사회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문화적 경제적 잠재 가치를 발견하는것도 중요하도고 봅니다.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고유한 지혜들이 일제시대가 되어서 많이들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연구하고 찾아 재발견하고 고령화사회를도움줄 수 있는 실버산업의 밑거름이 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해봅니다. 3, 복지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예산안 57조6798억원과 비교하면 170억원가량 감액된 금액이다.국회가 정부안 대비 예산을 증액한 사업은 70개로, 증액 규모는 4037억원이다. 제3장:숲가꾸기사업을 유실수심기로!!! 1.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유림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숲은 40년생 이하의 나무가 전체 산림의 67%를 차지하여 집중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할 단계이나, 사유림 숲가꾸기사업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2.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소유자의 96.7%가 10㏊ 미만의 영세산주이며, 임업의 장기성, 저수익성으로 인해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이 낮아, 산림소유자의 숲가꾸기사업 동의율은 5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 사유림 산림소유자의 숲가꾸기사업 동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 동의율 확대를 위한 사유림 산림소유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 - 기타 사유림 숲가꾸기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아이디어 등 제4장: 일자리창출장소제공 .관리 1,전국경노당:65,374개소,,,,인력이용 2,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28,000개소 3, 학교부지, 공공 유휴지 등에 도시텃밭 조성 - 텃밭의 생산물은 자가 소비 또는 무상교환 원칙 ❍ 텃밭 유형 - (옥상농원) 빌딩 옥상, 아파트 내 부지 등 빈 공간에 텃밭 조성 - (스쿨 팜) 유치원·초중고·대학교에 교육목적의 텃밭 조성 * 학교 현황(‘17기준) : 유치원 8,388개, 초중고 11,627, 대학교 179 - (공공형 텃밭) 다자녀·다세대·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텃밭 조성 4, 관리 및 운영 -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텃밭 기준 마련, 텃밭등록 및 사후관리 담당 - 노인회, 부인회, 청년회,복지단체. 등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텃밭,유실수 운영·관리 - 음식물쓰레기, 빗물, 낙엽 등을 활용하는 자연친화적 농사 지도 제4장: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책 1, 인구의 고령화를 미래의 재앙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 유엔(UN)이 펴낸 '세계 인구 고령화 1950~2050 보고서'에 오는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세 이하의 아동 인구 를 크게 앞지르는 대역전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이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될지 모른다. 현재 우리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 정부는 먼저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거나 생활 물가의 상승률이 해마다 높아진다면 연금과 같은 장기 저축에 대한 수요 가 있을 리 없다. 예를 들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국가비교를 하면 프랑스(115년), 미국(71년), 캐나다(65년), 스위스(52년), 영국(47년), 일본(24년), 한국(19)년 등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가장 빠릅니다. 3. 문제점과 긍정적 영향 인구구조 고령화의 문제점은 말 그대로 생산활동인구의 비중이 줄어들고, 이들의 노인부양비를 포함한 총부양비가 상승한다는 것이고, 연금비가 국가의 도움이나 혹은 연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이상 고갈된다는 것과, 국가의 재정수지의 악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실버산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입니다. 4,대응방안에 대해서 ,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및 취업촉진, 고용근로자의 고용보호 및 재고용촉진(임금체계*퇴직금 제도 및 연금제도의 개선, 탄력적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제 도입, 고용자 취업 인프라의 선진화와 평생교육 체계의 마련), -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되로주고 말로 받는 식으로 짜여져 있다 - 현행 국민연금이 지금 이대로 가면 2047년경에는 완전히 바닥난다 - 제2인생은 제1인생처럼 ‘오름인생’이 아니라, ‘내림인생’이다. 여유 를 가지고 즐기면서 삶을 편안히 내려놓으면 된다. - 고령화에 대한 논의는 어김없이 연금, 일자리 등 경제적인 문제들에만 집 중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휠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건강이다 - 요사이 ‘99-88’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뜻 이다. 5, 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와 의식을 재정립하고, 무엇보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노인 일자리 만들기 노인 복지 정책 마련하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취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① 일을 하지 못하므로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② 몸이 아플 때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주요 국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높다 6 , 노동력 인구는 5년간 294만 명이 감소, 1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59.8%로 2016년 대비 1.4% 하락함. -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8%로 0.2% 상승함. - 여성 가운데, 25~2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처음으로 80%를 넘어섰 고, 35~39세도 72.4%로 4.4% 상승했음. 6,노인인구 증가로 나타나는 사회현상 1), 노인홈 등 시설 입주 노인인구 급증 - 노인홈 등 시설에 입주하는 노인은 168만5000명으로 2010년 대비 2 배로 증가함. 2), 독거 노인 수 증가 - 독신생활을 하는 노인도 전체 노인의 16.8%로 전회 조사대비 0.4% 상 승함. - 남성은 8명 중 1명, 여성은 5명 중 1명이 혼자서 생활함. 3), 노인인구를 위한 인프라 부족 - 각 지자체는 교통 및 의료 인프라, 빈집 대책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 에 직면함. - 전 지역에서 노인인구 수용을 위한 각종 인프라 및 ‘지역 포괄 케어’ 와 서비스가 있는 고령자용 주택 정비 등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함. 7,프로그램 요약 그나마 지역사회의 부락을 중심으로 공동주거생활을 형성하며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경로당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유일한 여가생활공간으로서 자리잡고 있지만,경로당자체의 관리비나 인적, 물적 후원 등이 부족하고 어르신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능력부족이나 노후에 따른 건강문제 때문에 대부분은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낮잠이나 장기나 화투, 말벗을 하며 하루일과를 무료하고 단조롭게 소일하는 것이 현실이다. 8. 노인의 여가 형태 노인들의 여가 형태는 각자의 성격이나 과거의 습관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경제력 또는 학력 수준과도 관계가 있다. 노인들이 가정 밖에서 이용하는 대표적인 여가시설로는 노인정, 노인학교,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이며, 자택에서 가까운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편이고, 계절에 따라 실내 실외 공간의 이용률이 다르게 나타난다. 9,우리나라 경로당의 실태와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는6만 5374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대한노인회300만명중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은 1,785,000명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경로당 사정에 정통한 인사들의 견해에 따르면 실제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은100만 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노인이 경로당에서 그리 큰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로당이 양적으로 증대되어 통계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노인 여가 시설이 전 세계를 통해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이 협소하고 재정이 부족하여 여가 활동을 위한 비품이나 도구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이것은 시설의 건립에만 치중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중요성이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무시해왔기 때문이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동년배들과 손쉽게 어울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임의 장이고 대화 및 취미, 오락, 정보교환을 통해 소외 및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로당 시설은 전국적으로 65,374개소로 노인들이 가장 쉽게 찾는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태를 살펴보면, 교육시설 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노인들이 모임 장소로 대화, 장기, 바둑, 화투 등으로 무료하게 소일을 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할 수 있다. 추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제5장: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방안으로 1, 도시농업활성화과유실수재배교육 2, 노인취업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의 제도화 3,소득보장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고령자 고용정책 추진 4, OECD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빈곤율은 14.6%인데 비해 노인의 빈곤율은 45.1%로 그 차이가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다. 2016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41.1%)으로 건강문제(40.3%)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한 추가 재원소모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 노인복지법 제 23조 (노인 사회참여 지원) - 노인복지법 제 23조 2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 -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활성화 - 구직 희망 노인을 자원봉사 등의 사회참여 활동과 연계 - 이용 대상 : 65세 이상 취업 희망 노인(우선) -막강한 전국조직인푸라 이용 조기정착 제7장, 도시근교,농업도입 의필요성 1. 나라도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텃밭을 보급하는 등 도시농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청소년 정서 함양과수목관리사, 원예치료 등 관련 수요도 새롭게 창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근교농업은 노인 소일거리 제공과 정서 순화적 측면 등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도시근교농업을 리드하고 설계하는 민간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농과계 고교 및 대학에 도시농업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고, 민간 중심으로 ‘Green-city 시민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감대 확산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3,도시근교농업 활성화과제 발굴 1),도시근교농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체감형 녹색성장 정책과제 발굴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도시열섬 완화, 건강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활성화 과제 발굴 2)국민과 농업이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육성 3). 대상별 도시농업 실천기술 개발.도심 및 근교 주말농원, 가족농원 연구 4). 소재별 도시농업 활용기술 개발. 새싹, 곤충, 반려동물 등 기술 개발 5), 시범사업 추진. 녹색생활 도시민교류 사업, 소비자 농촌생활교육 6). 도시근교.농업관련 기술지도 교육 및 인력 양성 ❍ 원예활동지도사 교육, 도시농업 전문가과정 운영 7). 산림청 : 산림분야 실천기술 개발 및 보급, 평가 등 8).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 과제별 실행사업 추진 등 = 농식품부, 농진청 과제예시를 기초로 하여 각시․도 주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발굴 ❍ 시․도는 시․군(행정)과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과제 발굴 9). 도시근교농업 Network 구축 -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유기적 연계 및 협력 강화 - 농업/농촌/수산/산림 :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등 - 인간과 식물, 환경이 조화로운 도시농업 보급 및 지원 - 정서함양 등 농업의 다기능적 역할 확대 - 건설/환경 : 국토부, 환경부 - 건물, 공공시설의 녹지화 제도 도입 등 기반 지원 - 온실가스 감축,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등 지원 - 교육/보건복지 : 교과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아동, 청소년, 대학, 성인, 노령인구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 지원 - 보건복지, 건강관리시설에 대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 세제 감면(기재부), 지자체 등 행정지원(행안부) 등 10, 도시근교농업관련 행정, 대학, 시민단체 등 상생협력 1). 행정기관 : 법/제도 정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2), 대학 : 도시농업 개념, 국내외 사례 발굴 등 기초연구 지 원 3). 시민단체 : 도시농업 실천 및 시민의식 함양 - 전국귀농운동본부, 녹색생활농업네트워크, 단체급식협회 등 제8장: 도시근교 농업활성화.유실수단지 . 기대효과 1,심리사회적 효과 • 개인 신체적 건강 증진(운동, 영양, 공기정화 등) • 즐거움과 보람을 주는 활동 • 성취감과 자아만족감 부여 • 창조적 인간성 함양 • 생명에 대한 이해와 생명 존중 • 변화에 능동적인 삶의 자세 함양 • 인간과 식물, 환경의 조화로운 삶 지향 • 노인인구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촉진 • 노령화 사회에 새로운 가치 창출 • 아동의 창의성 및 이해력 증진 • 청소년의 자아발달에 긍정적 기여 • 세대간 유대감 증진 • 공동체 형성 자극 • 도시의 범죄 감소 • 주변 환경 미화 및 낙서의 감소 • 주 52시간 근무제에 여가 선용 및 운동 기회 창출 2,경제적 효과 • 식량자급률 향상 • 안전한 농산물 자급 •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양성 • 농업 인식 전환으로 농업 중요성 자각 • 농가 인력구조 개선 • 지역간 경제 불균형 완화 • 도시 혼잡비용 절감 3,생태환경적 효과 • 도시 건조화 완화 및 도시 홍수 방지, 지하수 보유 향상 • 도시 열섬현상 완화 • 도시 공기 정화로 대기환경 개선 • 자연적 기후조절로 냉·난방 자원 소비 감소 • 쿄토 의정서를 위한 대기환경 문제 해결 방안 • 실내 환경 개선 • 도시경관 미화 • 생물종 다양성 회복 • 방음, 차폐 효과 제9장: 제안요구사항(유실실수단지조성) 사과,배,감,밤,대추,호두.복숭아,자주.포도,묘목 배급 1. 천변고수부지 도시근교. 농업공원.생태 공원개발 2. 4대강 친수거지역 도시근교.농업시설및교육장으로활용 3. 기존국유지,시.도.군 유휴부지 실태파악보고 4. 장기미집행부지,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 5, 국유지,시유지,구유지,군부지.공급활용.. 6, 현재 페교된 학교및 부지활용(숙소및교육장,실습장최우선활용) 7, 철도용부지,지하철부지이용 8, 자투리땅,공한지,유휴지.미개발지활용..즉시가능 9, 정부에서는농업관련직종자격을갖은자 의무적고용 10, 4대강,친수거지역장기임대/농가표준현15평영구임대 11, 중앙정부에서 직접수행 하여야한다 제10장: 텃밭.유실수농장,(실습장) 중앙정부:지자체.... 무료공급 1.국가유공자 60세이상부터 2,장애자60세 이상 3,국민연금30만원 미만 수령자 4,지지체 거주 몇 3 년 이상 60세 이상 거주자 등등 5,어린유치원.실습장우선 6,체험학습장으로이용 200만,개일자리만들 수 있다(제안책택후세부적사항공개) 2018년08월28일 제안자:한 영 복", "num_agree": 2, "petition_idx": "35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근교농업활성화로, 65세장년노인에게,200만개일자리창출!!!!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모든 수단 동원해서 소득주도성장 추진한다는데 니네들 못 믿겠다. 뭔 짓만하면 세금만 늘고 물가는 뛰고 추경예산만 축내고, 아니 축내는게 정도가 아니라 세금으로 만든 재정을 아예 거덜내고 나라 망하게 한다. 그래서 그놈의 수단 집행해도 되는지 TV토론 해서 이거하면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쓰고 그 결과로 일자리 몇 개늘고 양극화 몇% 해소되고 소득증대가 얼마나 일어나고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설명하고 국민승인 받고 해라. 그래서 결과가 못 미치거나 역효과 나면 대통령까지 하야해라. 나라가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꼴 되는거 보고 있을 수없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5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위한 모든 수단 추진 전에 TV토론하고 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겉은 멀쩡하지만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정도로 삶을 지속 하는게 정녕 인간 본연의 삶이며 본인이 원하는 삶 일까요? 아마 해답을 아는 사람은 없을것이며 이것을 정의하는건 그 누구도 아닌 본인 스스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병무청에서 체중, 시력으로 인해 면제, 전시근로역, 사회복무요원등급 판정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슈퍼굳건이제도를 시행해서 질병 치료 후 재판정으로 현역으로 입대하는 제도를 정신과(장애등록자도 포함)로 인해 공익, 전시근로역, 면제자에게도 확대 적용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슈퍼굳건이 제도 종전 시력, 체중에서 정신건강으로 확대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장하성씨 한마디만 합시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잘못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주위의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잘못된 지식이나 이론때문에 실업율이 높아지고 경제가 더욱더 힘들어 진다는 사실을 인정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최저임금 인상은 배부른 돼지들(당신들의 자양분인 귀족노조)은 더욱더 배부르게 하고 배고픈 서민은 그나마 하던 알바 자리도 없어서 더욱더 배고프게 합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급여가 올라서 좋겠지만 대신 시간을 줄여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더 적어 졌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실업률과 경재개판의 원인은 100% 최저임금및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괘변 때문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부동산 상승의 주요원인은 양도차익입니다 추후에 오를 것에 대한 이이금입니다 모든주택에 양도세 적용 하면 서울과 지방의 집값 문제와 비정상적 급등 막을수 있습ㄴ다 국토부에 제안했는데 안 먹히네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55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급등 방지 방안 답을 두고 왜 해결 못하는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자금의 서울 미췬집값에 .... 대통령은 答하라 뒤로 숨지말고 국민들께....무슨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의 집값입니까! 종전선언보다ㅡㅡㅡ 미췬서울집값 때려 잡는게 급선무 아닌가요 ?", "num_agree": 24, "petition_idx": "355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바위 놀이판...미췬 서울집값에 대통령은 答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학교에서 청소일을하던 초등학생을 둔 두 아이의 엄 마입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일자리 창출과 직고용관련 학교에서 일하시는분들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해주시는 과정에서 탈락이된 사람입니다 탈락 이유가 유치원에서 일하는사람과 자활에속한사람은 고용제한을 주셨고 신규채용에서는 나이제한으로 신규로 녛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나이제한을 두지말라고 하면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면목아래 만 55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는바람에 학교에서는 채용하고 싶다고 몇번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교육청 지침이 나이제한에서 걸 려서 안된다고 서류한번 넣어보지도 못하고 8월 31일이 지나면 일자리마저도 불투명하고 아이들과 살날이 망막한 실정입니다 일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을 계속하던 자리마저 빼앗겨서 어디로 가야할지 우리나라 나이로 54세인데 저한테도 일자리가 생길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 모자의 설 자리를 빼앗은 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금본 아버지께서 회사택시를 취업하시어 사납금의 실체를알게되엇습니다. 하루 15만원 이상의 사납금으로 정작 택시기사들은 12시간을 일해도 하루 2만원을 벌기가 힘듭니다. 사납금 책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택시기사들은 하루12시간 근무에도 식대가 제공되지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도 못하는데요, 노동법측면에서도 검토가필요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위하여", "num_agree": 6, "petition_idx": "355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택시 사납금 조정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현 정권 들어와서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나요. 국민연금과 형평성도 안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도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의 공정함과 평등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가요. 정부 관료분들 가슴에 손을 언고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판단 하겠습니다. 부디 만백성이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이 되길 기원하며....", "num_agree": 29, "petition_idx": "35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연금  통합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여기가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모를 지경까지 되었네요 불법체류자가 몇백만은 되지않을까 생각되는건 왜인지 단속하는분들 고생하시는 건 아시는데 좀더 수고좀해주세요 그리고 정치하시는분들 포상금제도 만들어 더빨리 이들을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5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최근들어 뜨거운 폭염에 모두들 힘드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지구는 온난화에 뜨거워져가고 나날이 최고도를 찍는 지금 날씨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에 저는 대통령님께 공장과 가축들 그리고 자동차의 매연 제한을 다시한번 검토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빙하마저 녹아버린 판에 작은 노력들만으로는 변화의 크기가 작습니다. 노력하고 있으신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도와주신다면 변화는 우리나라를 나아가 세계에 영향을 미칠수있습니다. 제정이 안된다고 하신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적어도 경각심을 일깨워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구는 도움이 필요해요. 더 늦기전에. 아직 미숙한 어휘실력에 더욱 많은 글을 남기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작은 노력이 희망이 되길.", "num_agree": 11, "petition_idx": "355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지막 빙하마저 녹아버렸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황수경 통계청장이 갑자기 경질되며 통계청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와는 어긋나는 통계 수치가 발표된 뒤 인사가 단행된 점은 사실상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맞춤형’ 통계 생산을 주문한 것이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통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진 통계청의 내부 분위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황 청장에 대한 인사는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다. 역대 통계청장들이 2년 안팎 자리를 지킨 데 비해 황 청장은 취임한 지 1년이 갓 넘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황 청장은 노동 통계 전문가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조할 적임자로 꼽혔던 이다. 정부와 코드가 맞았던 황 청장이 갑자기 물러나게 된 것은 최근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 통계들이 연이어 발표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안한 문재인 정부, 자기편 아니면 경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적 망신입니다. 모든나라가 아마추어를 출전시키는데 왜 우리나라만 프로야구리그까지 중단하고 군복무 면제를 위해 프로선수를 출전시키는것입니까 국민들은 이런 금메달은 바라지도않고 국제적으로 페어플레이도아닙니다. 국제적망신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6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아시안게임 야구 아마추어 출전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최고의 팀//// 카누용선 남북 단일팀..짧은 시간 훈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힘과 단합하는 모습으로 이룬 쾌거 축하 드립니다... 최악의 팀//// 국가대표를 한다는 뜻을 목적에 두지않고 군면제 꼼수로 이뤄진 야구팀. 다른나라는 클럽.사회팀으로 구성해서 국가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참으로 아름다웠는데.. 돈에 둘러 싸이고 자식 군면제 시킬려고 꼼수나 부리다 대만전 처절히 무너진 야구팀 처참한 결과로 마무리 기원 합니다.. 국가는 운동선수 군면제 철저한 관리 재고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최고팀과 최악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경제정책을 이념에 사로잡혀 입안하는 너희들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라. 잘못되었다고 야당과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통계수치도 그러한데, 그래도 고집을 꺽지 않는 너희들은 결과에 대해 직을 걸지말고, 목숨을 걸어라.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불통하는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묵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과 장하성은 물론, 기자회견장에 배석한 김현철 경제보좌관,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도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그 정도 자신감이 없어면 소득주도경제정책을 정책을 폐기하면 될 것이다. 이게 국민들이 너희들의 잘 못된 정책으로 입게 될 피해와 희생에 걸맞는 대가일 것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념에 사로잡힌 경제정첵, 너희들 목숨을 걸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전두환이 재판을앞두고있는상황에서 갑자기 알츠하이머걸렸다고 재판불출석한다고합니다 어이없네 무슨 얼마전까지 자서전을썼던 인간이 갑자기 어제일도기억못한다고하는거지 사람인지? 휠체어시대가고 치매시대찾오는건지? 전두환이 재판참석한다고했는데 갑자기 알츠하이머? 그리고 광주는 멀다고 못간다고? 아놔 어이없네 뭐가멀어 차타면 금방인데 전두환을 구속해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356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구속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애플이 스마트폰에 펜을 장착한다는 뉴스가 가끔 나온다. 물론 소비자들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 될지도 모른다.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 나오는 것을 반가와하지 않을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삼성과 애플의 매우 이상한 특허 소송을 지켜보면서,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펜은 삼성의 전유물로 알고 있었는데, 애플이 이런 제품을 만드신다고 하니, 이런것은 특허침해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물론 삼성과 애플은 경쟁적 협력관계인 것은 틀림없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 또 부품을 팔고 사는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다. 삼성이 애플의 황당한 특허권 주장으로 엄청난 배상을 한 마당에, 삼성도 애플의 스마트폰 펜 장착이 특허에 침해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너무 팍팍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ㅎ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35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거는 특허권 침해가 아닌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Sm에선 사건이 일어나면 맨날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sm을 포함한 소속사를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Sm 인터테이먼트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금 경제를 망친 것은 최저 임금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기다릴 여유도 없는 것이 국민의 현실인 것은 알고나 있는지? 너무나 무책임한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국민은 아는데, 왜 국가만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다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정책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죽은 다음에 혜택 받아서 무엇에다 쓸건 지요? 박근혜정부는 국민을 힘들게 했다면, 지금 정부는 한방에 훅 보내는 정책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은 죽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압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따르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니 고통은 국민에게만 옵니다. 없는 사람을 더 죽이는 정책과 청년 실업급여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일을 안 한답니다. 일자리를 구하면 청년 실업급여를 못 받으니, 놀면서 돈이 나오고, 또 기다리면 인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죽이는 정책을 일부러 만들어 북한에게 한국을 넘기려 한다는 생각이 드는 데, 나만의 착각인가요? 그러다 크게 다칩니다. 국민은 힘이 없겠지만, 한국을 보고 있는 전 세계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절대 공산화 정책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을 있지 마세요! 지금의 국민은 독재 권력을 당신께 준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이 더 풍족해 지라고 잠시 국민의 힘을 잠시 위임한 것이니, 국민의 힘을 이제는 돌려주세요. 우리는 지금 당신의 독재적인 힘은 필요 없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망칙고 있는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내가생각하고알고있는노동조합과 달라도너무달라! 노동조합이악덕기업주보다 지독할거라고는 생각해보지않았읍니다 용역에서조합원이되고나서 노동조합의현실을 알게되었읍니다 그덕분에 혈압약도먹고 원형탈모도 격어봤읍니다. 그들과대화를해봐도 그들은저에게 그나마 노조덕에 그나이먹고 그돈받는거아니냐 누구는 조합간부하고싶어하냐 합니다. 핑계아닌가요 제가격은 걸보시면 그건핑계입니다. 자신에게 피해가없는데도 남잘되는 꼴은 보기싫은거죠. 같은직장동료 조합원이 통근버스타는거조차 너때문에 정차한번더한다는 갑질 노동조합원 말입니다. 용역생활중에 악덕기업주는 기본적으로 격어본다고생각합니다 열정페이도 임금체불도격어봤읍니다. 그러다 노동조합이있는회사에입사를하면 최소한의보호를받을것이라생각했고 그때는 2g시대라서 많은정보가없었읍니다.현재 본인은 노동조합조합원이며입사당시다른지원자보다 나이가많았고 용역에서 정규직 노동조합원이되었읍니다 제가드리는질문은 사실이며노동조합원생활중 격은일이며 이나이먹고 사소한일에 거짓말해서 득을 취할생각은 없읍니다 단지 많은사람들이 저에게 제가틀렸고 사소한일에 민감하며 반성하는게없다고하며 제가알고있는 노동조합과 다른것같읍니다 아니면 제가생각하는노동조합이잘못알고있는것일수도있겠죠 제가잘못알고있었다면 그사람들의잘못은없는겁니다 조합원간 비디오를찍어 사측에고발하는등 이렇게해도 조합은아무반응도없읍니다 이런게 조합인지 개인적으로는 집단이기주의인데 사실인지 노동조합이이런곳인지 확인하려는 의문일뿐입니다. ㅡ. 정상적인. 노선에서 통근버스를이용하는데 노동조합원여러명이 왜. 이버스를타냐 너때문에 많은조합원이 피해를 보는건상관없냐 너때문에 이버스가 정차를한번더해서 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냐하며 여러명이버스안에서 욕과고함을질러댑니다그리고분이안풀렸는지 출근길에 쫏아올라오며 핏대를세우며 회사통근버스를 사원이 무단노선조정해도돼냐라고합니다 먼저타던통근버스를이용하고 자신들의통근버스는이용하지말랍니다 너때문에 정차를더하는건 용납이않된답니다 급기아3일정도를 버스만타면 고함을지르고아우성입니다 같은조합원간에는 이런대우가없는줄알았는데 제가뭐를잘못했을까요. 이후 계속 버스를이용하자 노조원이 회사총무부에 사원이통근버스를무단노선변경했다고 고발해서 총무부차장에게 호출받고 면담까지했읍니다 그후조합원간에 비디오도찍어 타인의근태를 회사측에고발하는등 이상한일도봤읍니다 노조에말을하자. 같은조합원간에는누구편을 못들어주며. 집도가까우면 먼저타던버스를이용하면되지 분란을만들지말라. 라는내용이였읍니다 원이제공이지그사람들잘못은아니다. 노조 전임자. 대의원. 이거필요없더군요 그나이먹고 회사안짤리고 노조있는회사 서로입사하려하는데 참고다니거나 돈두많이벌면 승용차이용하랍니다. 대다수가 제가잘못이있다는내용입니다 원인제공을해서 그분들이 항의하는거랍니다 먼저타던버스를타면되지 왜 쓸데없이 바꿔서타느냐 이건데요. 정상노선정상정차하는곳이면 이용하는데문제가없지않나요 통상 45인승에 세명탈때도있을정도로 자리도남아돕니다. 노동조합이란곳이이런곳인가요 죽음도같이하는동지라는사람들이 제가승차하므로발생하는정차횟수가 자신들에세손해라 이게노조인가요 이외에도 ㅡ. 가족수당 입사후가족수당을신청하는데 반려도아니고 이상한겁니다 다시신청하자 나이가몇살이냐고하기에 나이를않적어서그렇구나했는데 노조관리자라는사람이 그나이먹고 요런거나찿아서 손쉽게 돈벌려하지말고 노력해서돈벌어라충고하더군요 저는이유를 알수없읍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수당을신청하면 통상급이올라가는게 불만인겁니드 노조가이런곳인가요 ㅡ. 조퇴. 휴가. 를하려해도 용역생활에는 당연사용했는데 조합원이되고는 같은조합원에게 타당성까지 충고를듣게됩니다. 사유를대라 사유가병원이라도 죽을거아니면 병원내일또는 다음에가라 병원내일가서 아직까지 죽은사람은없답니다 ㅡ. 근골격계 회사마다 힘든작업은 존재합니다. 하루만해도 기겁합니다 그러다보니 외국인을 투입하거나 로테이션을합니다 용역생활에는 그런게없었는데 조합원이되면 그런게 덜하면덜하지 생각했는데 생각과는달리 더심했읍니다 로테이션이' 뽑기, 였읍니다 저는말이않된다 또뽑으면 이게무슨근골격계예방이냐 고하자. 금. 토. 일. 월 요일을저를투입하고 하기싫으면 주말특근을하지말고 인간답게살랍니다. 저는 당신들도 룰을지키고 이렇게할거냐하자 한답니다 그건 거짓말이였읍니다 장장 9개월을 시키고 자신들이 걸리면 룰을 바꾸더군요 개인적인생각은 자신들은 특근에 쉬운일만하자니 저를말뚝세울 기준을마련한것이더군요. 근골격계운운하며 로테이션을 뽑기로 죽을때까지 뽑혀도 할말없겠죠. 말잘못하면 또당합니다 이외에도많읍니다 생산량도 조합원관리자목까지생산해서 상납도해야하죠 개인당생산이 100개면 200개해서 관리자가생산한것처럼요 회식비는 4년을 제카드로 납부하고 구걸하듯 받으러다녔는데 줬는데 또받으러온답니다 소득공제많이받게 도와줘두 은해를원수로갑는다나요. 집안살림이않되더군요. 추워서 회사잠바를입고일하자 춥지도않은데 단체생활에서 나이좀먹었다고 티네냐 혼자튈라는나쁜버릇이라고 사규에동잠바착용시기. 기준을찿아서 가만않두겠답니다 그래서 추워도 잠바는눈치보구 입었읍니다.급기야 제가잠바입은모습을보면 뇌가터질것같이머리가아프다는동지가있었읍니다. 쓰러지면책임질거냐. 해서 추워도참읍니다. 국민체조도 제가 박자와율동에 차이가있다고지적하더군요 옆구리운동하는구령에 팔이한박자늦게올라간답니다 국민체조가 뭐하는건가요 유격훈련? 자신들은 건성이면서 너무한다고하면 다른거 많읍니다 사복입고출근했다. 일찍출근한다. 차렷자세로일해라. 작다리로서있지마라. 물먹지마라. 반말하지마라(자신은반말합니다) . 말대답하지마라. 기타등등. 노조있는회사에서 돈두많이벌었으면 조원에게 밥두좀사라고 그게 조직사회랍니다 저두 50이다돼갑니다 나이도어린 조합원에게 수모를당한다고 항의해도 끌려가면 같은조합원에게 두배로 수모를당합니다 ㅡ. 부친상에 응급실을 여기저기다니다보니 문자로 부친상이라 출근못할것같다고 보냈는데 욕을해대더군요 아직도생생하게기억납니다. 아버지돌아가셨다고자랑하냐.며 상욕을해대더군요. 눈물이나더군요 이말도해봤읍니다 돌아온답변은 문자로보낸원인제공이있으니 잘못했고 억울할것없다입니다 조합에이런말해봐야 ㅡ. 나이가몇이세요 ㅡ. 입사언제하셨나요. ㅡ. 그부서잔업많죠 지금까지 돈좀많이버셨어요. 지금노조없는회사에서 그나이에 이급여받으며 다니기힘들어요. 하며 엉뚱한질문을하다. 제트집잡는 말만하더군요. 근무태도 이런거말이죠 그리고 지나간일은 말하지말랍니다 그때말하면 같은조합원인데 어떻게 해달라는거냐합니다. 지금까지변한게없는데말이죠 방식만바꿔서 똑같이 공격합니다 ㅡ. 노조대의원도 뽑기로 뽑읍니다 제가봐도 대의원이 불쌍하기까지합니다 노조에서도대우가 말이아니지만 조합원이나 사측에 말한마디못합니다 도리어양측에서 질타를받는데 누가하려고합니까 자신들은 조합원이돌아가며 해봤으면한다고하지만 조합측은 서로않하려는 이유가 개인시간뺏기고 잔업도못해서라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건다알고있는사실이고 조합측조차 대의원을 무시하니 않하려는거겠죠. 대의원선출을 뽑기로해야할정도면 문제가뭔지는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력강화라고해서 조사도하고 프로그램도하지만. 나서면 어떻게되는지 바보아니면 누가나섭니까 아픈것도티내면 개인이몸관리못한건 단체생활에서 티내지말랍니다. 사유가않됩니다회사체육대회에서 경기선수를못할것같아 혈압때문에 빼줄수없냐하면 개인사유가지고말많네 몸관리못한걸어디다티네냐합니다 워낙여러명이들이대므로 이런질문을하면 들은답변은대부분 ㅡ. 사측에서 받아먹은거있냐 ㅡ. 노조가싫으면 탈퇴해라 ㅡ. 너거짓말하지노조원은다 착한사람인데 ㅡ. 네가뭐잘못했으니까그러겠지 너말만믿으라고 원인제공이있으니까 그러겠지 (내용이원인제공이있어보이나요) ㅡ. 지금은않그렇지않느냐 ㅡ. 가입한노조가어용노조이시네요(.아닙니다이름만대면아시는노조입니다.) ㅡ. 노조도단체이다보니이런저런경우가있읍니다 (단체라면 해결책은있어야하지안나요 내부단속) 이게제일많더군요. 이건대답이아닌 회피죠 동문서답도 같다고보구요 인터넷검색을해도 좋은면은있어도 자신들의나쁜모습은 해결할방법이없어보입니다 제가 못찿았을수도있구요. 과연 노조란 남보다 돈만많이받고 안정적이면 감수해야할일인지 그게노조의 실체였는지궁굼합니다 모른체해야하는지 계속이런 모독을당해도 피해다녀야하는지 피해다녀도봤는데 사람이란게 허술해보이면 쫏아다녀서 역효과만나더군요 휴계실에 여러명이앉아 뉴스를보다보면 누가오는지알수없죠 누군가인사하는데 인사하는데무시하냐 해서처다보면 저에게아침에인사했는데쳐들은체도않하냐 뭐냐 무시하냐 나이도많이어린 조합원이 저에게 인사를했답니다 저는말하는게좀그래서 못듣는수도있지않나 한마디했다가 귀쌰대기맞는줄알았네요 욕반 반말반 인사를했는데 무시해서기분이상했답니다 이게저의 조합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두잘못이있다면 하는궁굼증이생겼고 노조라는단체는 이런문제를 해결하는기관은없는것같아 만약 노조원이 같은노조원인저에게 해고또는사직하라는충고를하면 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 궁굼해졌읍니다 사유는많읍니다 사규위반아무거나잡고 조합도. 조합원도 모두맏다고하면 빼도박도못하죠 당해보지안은사람은모릅니다 욕하고 않했답니다 반말하지말라며 존칭을써주면 약올리며반말섞어서합니다 단체로그렇게하더군요 증거도없다며 녹취하면 실수한거가지고녹취까지하냐며 도리어억울하답니다. 자신들은말주변이없고소심해서 실수한거랍니다만 말주변없다는사람이하는 욕치고는 제가이나이먹고듣도보도못한욕을메들리로하더군요 말주변이없는사람은그런욕못합니다 마지막으로정리합니다 동종업종에종사하시는분들의아이디어도좋읍니다 통근버스는 이렇게이용하시라든지요 ㅡ. 통근버스 남에게피해를주지않는선에서 정차회수가늘어나지않게 이용하는방법과 이것이 제가 원인제공은맏는지요이용자과반수가맏는답니다 조합도 다른버스를이용하거나 자체해결을원한답니다 ㅡ. 가족수당신청이 조직생활에서 손쉽게 돈을버는 얌체행동이다 요령것했어야한다 ㅡ. 늦봄에 타인에눈에거슬리는 동잠바착용은 사규위반이다. 주변동료에게 시각적정신적피해를주며 조직사회에서 튀려는개인주의행동이다 ㅡ. 국민체조 음악에 구령에 율동이틀리거나 늦는행위는 위반이고지적당함이 타탕하다. 그리고 자신이지적당하면 자신보다못한 주변동료를 끌어들이는건 아니라고본다 지적당하면 무조건잘못한거고 다시는말하지마라 통상 행사용체조가아니고 근골격계예방으로 삼삼오오 모여서하는체조이지만 다들시늉만하는정도인데 유격훈련이아닌것같은데 개인주의랍니다 ㅡ. 인간답게 살려고 노동조합에가입했다면 토요일. 일요일은특근하지마라. 만약한다면 고강도라인에서해라 무조건1순위 (왜. 조원중에 나만 그래야하느냐는질문에 대답은없읍니다)노조가입취지와다른 원이은저에게있답니다 ㅡ. 휴가는개인사정이므로 다음에가라 아이가아파서 휴가를사용하려는데 아내와아이가 가면되지 네가왜가냐 가정사를 회사에 문제돼게하지마라 휴가사유가않된다 그래도휴가를강행하자 여기저기서욕까지해대며난리났읍니다 제가개인주의인가요 ㅡ. 만약 조합원인저에게 사측과 조합과 조합원이 예를들어 국민체조박자틀린것으로 지적해서 용납이않되니 정직 감봉 퇴사 탈퇴를강요한다면 저는어디를 선택해야하나요. 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예측이나 추측 거짓말이아닙니다 제가격은일들입니다 지금은 원형탈모에 햘압약도복용합니다 조목조목은아니여도 저로선최선을다한겁니다 노동조합이란무엇인지 개인적으로는 공항상태입니다 제가무엇을 잘못했으며 잘못생각한건지 노동조합을잘못알고있는건지 장난아닌 답변부탁합니다 노동조합이대로두실건가요 개혁은 노조부터해야합니다 악덕기업주보다더지독한 갑질노조 민주노조", "num_agree": 2, "petition_idx": "35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조합원의갑질에 대책은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엘리엇 관련한 이번 법무부의 소견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1750, "petition_idx": "356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관련 법무부의 의견을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사람이먼저가아니라 국민이먼저다 난민법폐지 지금 상황에서 난민들받아주는건 말도안되 좋은옷 좋은신발 좋은폰갖고있는게 무슨 난민? 이집트난민들이 시위하는거보고 화가나서 글올립니다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하는데? 왜 인정해줘야되는거죠 그리고 세금으로 난민들을 도와주고있는데 차라리 돈으로 자국민들을 도와줘 난민들보다 자국민들이 더힘들고 도와줘야할사람이많다 지국민인지 아님 난민들인지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 "num_agree": 20, "petition_idx": "356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먼저다 사람이먼저가아니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하루가멀다하고 일기예보틀리네요.. 비싼예산투입하면머합니까 일기예보틀리는것도 정도가있지..", "num_agree": 4, "petition_idx": "35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일기예보 바로잡도록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도 없이 무조건 기다려라. 언젠가는 된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잘 사는 나라되겠죠. 기약없는 기다림. 북쪽의 고난행군이 생각나는 군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지금같은 잘 사는 사람(대기업 계열 근로자) 물런 상위 2%보다는 못살지만 충분히 잘 사는 사람이다. 그들은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안한다. 왜 지금도 충분하니까. 여유돈으로 재테크한다. 못사는 사람은 소득이 조금 올라가면 소비한다. 왜 평소 못먹던 맛나는 소고기도 사먹고 비싼 질 좋은 과일도 사먹고 그래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한곳이 없었졌다. 지금 같은 정책이면 빈부격차는 더 생긴 것이다. 어찌 강남좌파가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알까. 나도 90억원 있음 기다린다. 아주 오래동안 기다릴수있다. 그렇게 하고 싶다. 국민이 원하는데 왜 고집부리나. 불통도 이런 불통은 없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6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실장 사퇴시켜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그동안 올려주신거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젠 3,4억 가지곤 감질맛 납니다. 저도 남들처럼 땀 안흘리고 돈 왕창 벌고 싶어요. 진보정권 하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Plz~~~", "num_agree": 1, "petition_idx": "35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서울아파트 30평 평균 50억까지 한번에 올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이 살기어려우면 그화살은 대통령에게로 갑니다 현재 성장과소득이 줄어가고 배가 기울어가고 있는데 이념에 사로잡혀 계속밀고 나가려는 3인을사퇴시켜야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공산주의가 다같이 잘살고 다같이 나눠먹고 다같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해본나라에서 해보니까 안되니까 거의없어진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에 3인 (장하성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감원장) 이 주장하는 이론을 몰랐는게 아닙니다 해보면 안되는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이 경제에 핵심으로 거의 90 % 에 차지하는것을 일부에 지나지않는다고 하는 이들 3 인을 후퇴시키지 않으면 크게 후회할일이 생길것입니다 그러면 귀하 3 인이 한번이라도 장사나 사업 기업 공장을 해본일이 있읍니까 골프나 축구를 입으로는 세계를 제패한다고 하지만 막상시켜보면 하나도 못하는것과같읍니다 최저임금을올리면 물품값도 같이 올리고 이윤도 같이 따라 줘야하는데 물품대는 안올리고 임금만올리면 가계나 기엄을 문을닫든지 아니면 인원을 줄여야 하는게 자연이치인데 그렇지않고 임금을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 큰일납니다 이익이생기고 경쟁이 생기면 자동으로 임금도 올라가고 근로시간도 단축되어지는데 해괴한 이론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이들 3인방을 사퇴시키는것이 세계가 존경하고 선하고 겸손하고 인권을존중하고 부정부패를 싫어하는 문재인대통령을 살리는길입니다 이글을 지워버릴가 하는 기우가 생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가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을 살려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현재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많은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법안이 유지 되었는가 했더니 국회의원 자식들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식들이 혜택을 받기위해 법안을 안바꾸는거겠죠? 비용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들이 부담하는데요 외국인도 3개월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들이 낸 건보료가 허투로 쓰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들을 위한거지 외국인들을 위한게 아니잖아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5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의료보험 폐지 법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제발 제발 소수의 당신편이 아닌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에게 귀를 귀울여 주세요 대한민국은 당신의 이념을 실험하는 연구실이 아니며 그 실험이 실패할때 단순히 그 실험을 멈추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급한 평범한 국민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불능"}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주 52시간 근무 시작과 함께...모든 공무원, 회사 등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은...노태우 이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잔특근비가 없이 잔특근에 시달리고 있다. 일을 줄여주지도 않고, 무조건 책임량을 채우라고 하고, 잔특근은 무조건 주 52시간에 맞추라는 식이다. 실제 잔업을 안한것 처럼 꾸미려고...정문에 나가서 사원증으로 퇴근 check하고, 다시 들어와서 밤 12시가 넘도록 잔업을 하고 토근 check없이 퇴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안하면, 인사고과 및 각종 압력이 들어와서 결국 회사를 그만 두라는 식이다. 30년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해 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생관련 업무, 특허관련 업무 등등...1건당 처리해야 되는 기본 시간이 있는데...업무량은 줄지않고...데려 더 늘고 있는데... 무조건 법적인 시간 주 52시간을 맞춰서 끝내라고 압력을 넣고, 그렇게 안할시 무능력자로 간주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할수없이 공무원들도...잔특근 신청 없이...끝도없이 일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종전에는 주 52시간의 법적이 제약이 없어서...근무한 실적대로 잔특근을 신청해서 노동한 대가를 받았는데...이제는 법적으로 주 52시간으로 정해 놓다 보니까...아예 잔특근비를 신청 못하는 법이 되어 버린 것이다.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까 ? 다시 법을 개정해서...잔특근 한 실적 만큼은 임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로 다시 옛날로 돌아간 무임금 잔특근 시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일안하고 돈먹는하마들 외유 전수조사하시고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전수 조사 했는데 왜 머뭇거리나요 백성 혈세로 백성을 짓발고 제 밥그릇만 챙기는 국회의들은 입법기관이라 간이 배밖에 나왔는데도 아무도 손을 못되네요 그럽 국민 기구를 만들어 처벌하게하세요 이것들 국민의 힘으로 버르장 머리 제대로 고쳐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외유 전수조사 왜 처벌 안하나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일감몰아주기금지.전관예우금지.김앤장.정경유착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56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500대.대기업.위장계열사.일감몰아주기.금지시켜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현재 청와대의 경제정책은(소득성장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국민을 위한 선한 정책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다. 혁신성장(포용성장),공정경제가 이루어질 때 결과적으로 소득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개개인의 소득성장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아니다. 앞으로 수많은 창조적 미래지향적인 일거리가 있길 바란다. 더불어 국민의 많은 세금과 관련된 일로 매우 지혜롭고 신중한 경제정책운영과 현장 일처리가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잘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정농단.사법농단.기무사계엄령공작을.방치한.자유한국당은.사퇴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5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사법농단.기무사계엄령공작을.방치한.자유한국당은.사퇴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연합뉴스에 국민연금이 자율로 가입이 34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무슨말인지 통 국민연금 가입안하면 압류들어온다고 협박전화받고 어쩔수없이가입했는데 자율가입이라니 이무슨 모순의 말인가요 쟤네는 통계를 내고 뉴스에내보내는건지 열받아서 글올려봅니다 국민연금을 업주든 직장인이든!!! 자율로 돌려달라!!!!! 받을지도 못받을지도 모르는돈을 강제로 뺏어가는 국민연금 자율가입으로 바꿔주세요!! 여태낸돈이 몇천만원인데 안받아도 상관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없애주세요 차라리 개인적으로 연금넣는게 훨신 나으니까 제발 폐지좀 시켜주세요 ㅠㅠㅠㅠㅠㅠ", "num_agree": 17, "petition_idx": "35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자율가입?? 말도안되는소릴 뉴스에서 떠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생명을 다투는 긴급전화 119 로 전화 해서 나 김문수야... 나 몰라... 너이름 뭐야... 그것도 두번이나... 어이 김문수 너 누군데.. 나도 궁금해 갑갑하군요, 갑질의 천태만상... 무능의 극치 김문수 당신 뭐하는 인간인지 메우 궁금합니다 이런사람 공무 방해죄로 책임 물어야 하지 않나요///... 제발 책임을 묻도록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6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문수 소방관 통화...  어이 없네요,,  공무방해 아닌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박원순씨가 용산.여의도 개발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발계획을 재개발관점으로 해석하고 관련기사들이 확산되면서 부동산가격인상을 부추겼다 인정하는듯 합니다. 인정한다면 개발보류가 아니라,백지화하고 시장직 사퇴하길 바랍니다. 덩달아 용산을 개발해서 대한민국 수도의 허파로 만들겠다고 8.15 광복절기념사한 문재인대통령도 책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지표 역대 최악! 소득의 양극화최악! 대통령이 말한대로 모두 직을 걸고 일하고 책임지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무슨일하길래 문재인정부들어 중산층이 무너지는겁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 어떻게 쓰고있나 밝혀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5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여의도개발보류가 아니라 백지화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km53은 지리산에서 수도산으로 놀러 갔다가 거기서 살고 싶었던 반달곰입니다. 번번이 사람한테 잡혀서 지리산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k 는 여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무려 세 번이나!! 탈출하여 수도산으로 갔습니다. 정확히는 가려고 한겁니다. 세 번째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무사히 퇴원한다고 하지만요. 똑같은 일을 세 번이나 겪고서야 어리석은 인간들이 깨달았습니다. 교통사고까지 당하고서야 비로소, 우리 k는 수도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km53에게 이름을 지어 줍시다. 이름을 지어 준다는 건 그런 의미니까요. k를 가깝게 생각할 수록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지역 주민들도 조금은 친숙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 k가 고유한 자기 이름을 가지고 반려동물처럼 우리 곁에서 특별한 존재로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오늘 뉴스보니 기도 안 찹니다. 강원랜드 대표이던 전직검사께서 쓰신 법인카드 내역보니 . 하루벌어 먹고사는 온국민 이 공분할 문제입니다. 세금이 이런식으로 나가고 누구도 브레이크 걸지 않는 공직사회. 아마 이분의 경우만이 아니고 대부분 공직사회에 이런 적폐들과 관행이 만연할 것으로 압니다. 진정한 국민참여 정부하면 이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모두 수시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님들것들은 당연하구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법인카드 빅데이터 분석 국민 수시공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프로선수는 이미 자기돈벌이를 위한 사업자고. 직업이다. 국제적인 게임에 출전 역시 자신의위상과 몸값을 불리는 수단이면 족하다. 군면제라니? 그러니 비리와 꼼수가 생기는 것이고 게임도 허접해져서 국가망신을 시키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다 국방의의무자체를 피하려는자와 그 소속사역시 매국노와 뭐가 다르냐?", "num_agree": 8, "petition_idx": "356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선수가 군면제제도 왠말이냐? 당장 금지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혈세... 외유,,, 간이 배밖에... 놀부,,, 비리... 아전인수... 세계 상위수준의 국가세비. 국민분노... 썩은 대한민국의 온상입니다 이런분들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하시고 숫자좀 줄입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숫자 줄여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부산에서일용직형틀목수로생계를이어가는사람입니다 전2018년2월경음주단속에음주수치0.086으로단속이되어면허가취소되어읍니다 2002과2005년음주로단속되어16년이된과거이력때문에소급되어행정처분이아닌면허가취소되었읍니다 삼진아웃제도가음주운전사고를줄이고자하는데기여할지는모르겠지만저처럼공소시효가없는삼진아웃제때문에많은고통응 을격는사람도있읍니다 사회문제가되는것이음주운전도문제가되지만저처럼공소시효가없는삼진아웃제때문에고통받는사람이있다면 이또한사회문제일것으로사료됩니다 저처럼공소시효가없는삼진아웃제로고통받는사람들을구제할수있는정책을찿아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6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삼진아웃제공소시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최근 사회 전반의 여성인권에 대한 논쟁이 수면 위로 들어나면서, 여성혐오에 관한 인식 또한 부쩍 성장했습니다. 그 흐름이 이어져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부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산 데이트 폭력'이 실시간 검색어를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은 지대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데이트 폭력이 연인간의 개인사라고 치부하여 '사랑싸움'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동의하지 않은 스킨쉽(ex : 손목 끌기, 벽치기)이 '박력 있는 것'이라고 치부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의 드라마, 영화, 노래가사 등의 대중매체 속에서는 데이트 폭력(ex : 손목 끌기, 벽치기)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실제로 눈 앞에 닥친다면, 충분히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울 상황이지만 드라마에서는 이것을 '박력있는 것' 또는 '남자다운 것'으로 포장하여 여성의 'NO'가 'YES'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드라마 뿐만 아니라 노래 가사에서도 짧은 치마를 입지 말라는 등의 상대방을 제압하고, 존중하지 않는 식의 문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NO'는 'NO'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는 강요이자 위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미화하는 대중매체들을 규제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6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을 미화하는 대중매체를 규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정부가 소득주도경제를 추구하고있지만,아이러니하게 양적완화 인플레 정책을 동시해 추진해 고물가 높은 집값으로 소득과 현금은 2014년대비 50%가치로 떨어졌습니다 ㅠㅠ 오히려 서민의 삶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 과연 이게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인가요???? 이제 방법은 정부과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서울과 강남 국유지 군부대 공공기관이전시키고 녹지와 공원을 풀어서라도 1~2천백만원 분양가 아파트를 직접지어 100만가구이상공급해야만 서민주거 안정 및 투기세력을 잡을수있습니다 . 무시하신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를 떠날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과 서울에 정부가 직접 지은 100만 반값아파트 공급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A와 B는 입사동기입니다. A가 5년을 일한뒤 퇴사했는데, 회사는 퇴직금을 주지 않았고, A는 노동청에 체불금품원 발급을 요구하며 진정을 냈습니다. 그리하여 A는 체불금품원을 받았고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B는 1년후 퇴사를 했습니다. 역시 회사는 퇴직금을 주지않았고, 노동청 진정을 했으나 근로자성을 부정당했고 체불금품원을 발급해주지 않아도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B는 6년 넘게 일했고 A와 입사동기인데, 퇴사시점에 따라 근로자성이 제멋대로 판단된 겁니다. A와 B는 대전 TJB라는 지상파 방송국에서 5~6년 일한 비정규직 아나운서입니다. 현재 입사동기인 이 둘 말고도 C 아나운서까지 3명에게 방송국은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가장 먼저 퇴직금 소송을 제기한 A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검찰과 노동청에 회사가 손을 쓴 것인지... 같은 입사동기임에도 전혀 다른 판단을 한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무사 역시 이해할수없다는 입장이며, 검사에 따라 같은 사안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노동청과 검찰의 재량이 너무 많은 까닭이며 여기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국 내 CG, FD,아나운서들의 노동인권은 외면하거나 무시하면서 택배원, 경비원의 노동인권에 대해 보도하는 방송국의 위선을 고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검찰과 노동청의 지나친 재량을 줄이고 제대로된 기준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견제기구나 제도설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체불금품원은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므로 방송국이 아예 2명의 아나운서는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편이 아니라 대형 지상파 방송국의 입김에 휘둘리는 검찰과 노동청,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해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과 노동청의 근로자성 판단이 제멋대로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변명하지마소 ㅉㅉ.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 ???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냐 ?? 시장상황 원리에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지 ?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최저임금 알바들 오른임금. 4대연금으로 다뜯어가고. 모가올라 ???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자꾸 현실 모르는 딴소리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키고 몬애기 ?? 탁상행정 숫자놀음 전형 현실을 직시하쇼", "num_agree": 7, "petition_idx": "35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변명 ㅉㅉ 그래 저소득층 소득이 올라갔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아이돌 육상대회인 아육대 이 아육대에서 많은 아이돌들이 다치고 오랜시간 녹화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BC가 유명한 방송국이여서 소형기획사나 유명하지않은 연예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육대를 폐지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육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가계소득 통계가 마음에 안들면 통계청장을 경질하면 된다는 발상은 누가한 것인지 모르겠고, 이 판단을 한 순간 앞으로 통계청에서 좋게 나오는 통계들이 있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문 대통령은 이날 2년 임기의 황수경 통계청장을 13개월만에 경질하고 신임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새 인선은 가계동향조사를 두고 청와대와 통계청이 빚었던 혼선이 영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통계가 마음에 안든다고 통계청장 경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 문재인 대통령님 친전] 예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현장기술로 실물경제를 부양시켜 주세요! (국제 공인 검증 기술로 나라 경제와 온난화 대응 저탄소 환경 혁명을 성공합니다.) 전 국민들의 자동차에 국제공인 검증【태풍 핵융합 기술】로 무료 튜닝 한다면 UN의 탄소베출권으로 237개국에 원조하며 소득 주도 성장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체감 경제 회복! / 기후변화 대응 환경 회복!~ 【장 하성 실장님! 독대를 청합니다! 】 체감 경제/환경 회복, 기후변화 대응 국제 공인 기관 검증 【태풍 핵융합 기술】로 미세먼지, 지구 온난화, CO2 기후변화 대응 환경 회복 [ 체감 경기 부양 미세먼지 푸른 하늘 맑게 제안서] 목적; 체감 경기 부양 경제회복,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해결 탄소배출권을 벌어오는 정부기관 【글로벌 저탄소 개발공사】를 신설 1. 체감 경기 부양 경제회복; 해마다 50조원 소득 주도 성장론 성공 서민 승용차는 일 년에 100만원 대형 트럭은 1,000만원 에너지절약 2. 전국 운행차 2,000만대 UN의 탄소배출권 으로 공짜 튜닝 지원! 3. 전국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해결 운행 차량 미세먼지 90%감소 무상 지원 돈벌어오는 정부로 선진국 확정 입니다! 제일 취약점이 미세먼지입니다. 청년 100만 명 일자리 해결하고 무상 튜닝 해드리는 재원은 UN의 탄소배출권을 벌어오는 정부기관 【글로벌 저탄소 개발공사】를 신설 【태풍 핵융합 기술】을 활용하여 확정입니다. 예산만 쓰는 정부가 아니라 돈 버는 정부로 선진국 이미지 변신입니다! 정부는 직접 공짜튜닝을 못하지만 청와대의 지원으로 지구 환경 수비대 NGO팀은 세상에 유일한 기술로 무상 튜닝을 시행하는【글로벌 저탄소 개발공사】를 신설 합니다! 당연히 미세먼지 해결 방법을 수행하지요 미세먼지 해결 기술 【태풍 핵융합 기술】 SERVOCharge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차량(총2,000만대) 탄소배출권 해마다 5조원 수입으로 공짜 튜닝 지원! 체감 경기 부양 해마다 50조원 소득 주도 성장론 성공 지금은 【저탄소 경제 혁명 기술】이 촛불 국민을 성공 시킵니다. [서론] 소득주도 성장론 경제정책은 당연히 성공으로 빛납니다. 그동안 경제정책 비전을 제시해온 장 하성 실장님은 연말까지 시간을 주면 소득주도 성장론이 발효되어 고용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본론] 문제점 제기 ~출처; 개인의견 ~ 양극화 심화에 의한 결과로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이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돈 뿌려도 그 돈이 저 아래 층 서민에게는 도달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양극화 심화는 그동안의 잘못된 경제정책들이 누적된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 정책만 이리저리 바꿈질한다고 효율이 나타날까요? 불가능이죠. 제가 생각하는 경제정책 성공을 보자면 먼저 경제정책이 먹혀들어갈 상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죽어가는 병자 즉 한국 경제를 살리자는 것으로 몸의 체력을 높이자면 입으로 영양이 많은 음식을 쳐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화 흡수는 물론 피가 잘 돌게 하고 피가 잘 돌려면 심장도 튼튼하게, 혈관도 튼튼하게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양극화에 대한 개선 없이 자꾸 입을 열고 음식물만 넣으려는데 양식이 좋은가 한식이 좋으냐? 갖고 싸움질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현재의 양극화 심화 하에선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2018.08.21. 10:51 ~출처; 개인의견 ~ [결론] 해법 체감 경기 부양 해마다 50조원 소득 주도 성장론 성공! 차량2,000만대 탄소배출권 해마다 5조원 수입으로 공짜 튜닝 지원! 해마다 55조원이라는 돈이 저 아래 층 서민에게까지 도달하여 자연스럽게 골고루 분배가 되며 전 세계로 확장하면 12억대 차량과 배, 비행기, 화력발전소등 화석에너지 사용에 대하여 해마다 2경원의 에너지 절약 소득 주도 성장과 해마다 2,000조원의 UN 탄소 배출권을 우리나라가 선점을 한다면 237개국에 원조하며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 미세먼지, 온난화대응 40년 노력 국제공인 성적보유! 현대문명이 잃어버린 열효율 20%를 찾아 경제혁명을 성공합니다. 【태풍 핵융합 기술】[SERVOCharger]가 100만 일자리, 미세먼지, 탈 원전, 수송기관, 산업 전반에 적용 하나? 공기, 물, 기름등 유체의 흐름을 배가시킴으로서 손실 효율 20%를 찾았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인류가 불을 활용한 것처럼 태풍을 유체흐름에 이용한 것입니다. 상용 화석연료 기관의 열효율은 40% 수준입니다. 잃어버린 손실 60%중 20%를 찾아 실제 사용효율(rms출력)을 60%로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에너지 절약은 기본이고 CO2가 감소 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회복합니다. 현대 글로벌 경제위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파생된 위기입니다. 이 기술은 IMF이전엔 30개국을 다니며 글로벌기술로 개발 하고 세계 수송기관에 적용 하도록 양산개발을 성공하여 국제공인기술협약 IAF와 VCA 영국 인증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통치력 정책에 전 국민이 박수를 보냅니다. 모든 산업에 열효율 20%이상을 찾은 기술을 활용하셔서 5년 후 성공으로 역사합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화력발전소, 수송기관 2,000만대를 UN CO2 탄소배출권으로 무상 장착 하여 미세먼지, 청년 일자리, 조선업을 살립니다. 환경과 경제회복이 각하의 최고의 덕목이지요! 대한민국이 대기업 공화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몇 회사에 의존하는 국가경제가 아니라 UN처럼 [저탄소 경제혁명]을 대한민국 이름으로 [저탄소 글로벌 공사]를 신설 합니다. 237개국 저탄소 컨트롤타워를 대한민국에 세운다면 4년 후 성공을 확신합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정책적으로 경제와 환경을 살려주세요! UN의 탄소배출권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저탄소 경제 혁명]을 대한민국이 국부를 창출하도록 명령만 해주세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이오니 237개국에서 사용하도록 환경과 경제를 살려주세요. 【태풍 핵융합】 [SERVOCharger]기술은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지구촌 산업 전반에서 잃어버린 화석연료 손실 열효율 20%을 찾는다면, 도탄에 빠진 지구환경과 세계 경제를 살리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합니다. 【태풍 핵융합 기술】[SERVOCharger]는 1979년 2차 유류 파동 때부터 근검절약을 기반으로, 산업혁명이 놓쳐버린 흐름의 증폭기술로, 잃어버린 손실 열효율 20%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손에 나라와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지구촌이 사용하고 있는 일 년치 화석에너지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0경원이상입니다. 해마다 2경원 이상은 전 지구인이 가용할 자금입니다. 제원도 UN의 CO2배출권 금고를 열겠습니다. 지난 정부 9년은 빚만 늘리고 빚으로 살았고 이대로라면 빚이 빚을 불리지요? 빚만 남아있고 대통령님은 서민들 굶을까봐 예산 걱정 하시고 짠합니다. 저희들은 먹고 살기위해 일상 해 논일이지만 국가에서 개발을 한 다고해도 해마다 500억씩 10년을 투자해도 성공 될까 의문입니다? 【태풍 핵융합 기술】은 현장에서 나온 세상에서 유일한 기술입니다. 저의 어머님께서 세상에 제일 귀한 기술을 만들라고 기도하셨기에 지금까지 밤샘으로 공부 열심히 하여 일등 놓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정말 성공하였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담아 청원 합니다. 40년 인내와 노력으로 나라 살리는 기술을 성공한 과학자로서 명령만 내리시면 충성을 다합니다! 세 아들의 아버지로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부모 세대로서 OUT Side 과학자로서 준비된 경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불러만 주세요 UN의 탄소 배출권 금고를 열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1월 17일 UN 관계기관을 만나 화석 에너지를 85%만 사용하고 그이상은 구입하여 사용하는것으로 협의를 하신것으로 알고있으며 UN에서 모든것을 무상 원조하드라도 탄소 배출권 만큼은 수익사업으로 국제 규범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촟불 국민 여러분! ] 이글을 읽고 계시는 촟불 국민 여러분! 실물 경제를 살리겠 아오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차 한대당 승용차는 100만원 대형 화물차는 1,000만원 값어치의 기술을 공짜로 달아 드리겠습니다. UN의 탄소 배출권 으로 나라도 부자만들고 촟불 국민 여러분 들도 해마다 승용차는 100만원 대형 화물차는 1,000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10년이면 1,000만원~1억원을 가용 자금으로 이자라도 감당하지요. 또한 흡배기에 조그만한 태풍으로 튜닝된 차는 부드럽게 잘 나가서 에너지도 줄이고 운전자가 행복을 느낍니다.~~~ ~~~~~~~~~~~~~~~~~~~~~~~~~~~~~~~~~~~~~~~~~~~~~~~~~~~~~~~~~~ 66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서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은 없습니다만 일자리가 없어 쫄쫄 굶고 있는 후대 청년들이 불쌍합니다. 예산으로 급한 의식주는 해결되겠지만 일자리는 기술이 답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기술로 1920년대 대공황 보다 더 어려운 I.M.F. 이후 환경과 경제를 해결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폼 나게 COP24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발표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 [저탄소 경제 혁명 초안] 국정 비전의 확신을 감사드리며, 저희들도 시대 살릴 유일한 환경, 경제 혁명 기술로 지구 환경 수비대로서 국책산업 캠프에 합류 합니다. [기술요약] 40년 생업의 2018년 결실 지구 환경 과학 1. 기술명; [SERVOCharger] (Flow Amplifier Force) 현대과학이 놓친 유체 증폭 공학 2. 용 도; 지구 온난화 대응 혁파, 지구 경제 회복 혁명 대한민국 환경 경제 회복 혁명 5만불 시대 성장 동력 (미세먼지 탄소배출권 확보) (가동 중인 열기관 원자력, 수력, 화력발전, 조선, 항공, 수송기관의 저탄소 혁신 기술) 3. 분 류; 현대 과학이 놓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흐름의 증폭기 Flow Booster) 4. 제 원; UN 탄소 배출권 포인트 선점 (운행 중인 모든 열기관에 무상으로 장착) 5. 임상증명; 국제공인시험기관 6년간 Test 세상 유일한 성적서 보유 지난 20여 년 동안 20만여 대 이상 적용 (모두 행복해 합니다) 종합평가; 자동차 연비란 생산 6년 후면 생산 시 기준연비의 20%내외 감소하지만 SERVO Charger 를 적용한 차량은 생산 시 기준연비의 30%내외 증가되어 종합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차량과 비교하면 50% 내외 증가되었습니다. [활용 예제] 1. Cop 24 해결 (지구 환경 회복 혁신, 지구 경제 회복 혁신 2. 미세먼지 해결 (서울하늘 맑게 프로젝트), 대한민국 해양 조선업 급부상 회복 3. 기술 추진방향 (예제) 1) 세계 가동 중인 열기관, 수송기관 무상 장착 적용시 20%이상의 열효율 향상 화석 연료 소비 비용[10경원/년] 에너지 절감 비용 2경원 이상/매년 확보 2) 기후변화 온난화 주범 탄소 배출권을 1경원 이상/매년 확보 3) 일자리 창출 100만 명 30년 이상 [197개국 정상들의 관심사 저탄소 개발공사] 4) 설치 초기투자비용 무상 [197개국 UN 탄소배출권 원조 대체] ⇒ 매년 마다 연료비용 절감 2경원/해마다 [지구인 가용자금] ⇒ CO2감축으로 인한 탄소배출권 절감 2,000조원/년 10년에 2경원 확보 문 재인 대통령각하의 새 정부 정책 [탈 미세먼지] [100만 일자리 창출] 방향이 인류를 위한 최고의 걸작입니다. 무심코 연료 300리터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는 약600kg이 희산 됩니다.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지구 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2,000조원 빚을 물려줄 순 없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재건함에 있어 국민 세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UN의 [탄소배출권]을 선점하여 온난화 대응 UN의 초대형 금고를 열어 197개국에 무상 원조하며 $5만불 시대를 대통령님 정부에서 성공 합니다. 저희들은 이 기술로 40년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님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불러주시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재건합니다. 2018. 08. 27 kwonyul52@naver.com [40년 외길인생] 과학자 권 성환 배상 Thomas KWON ~~~~~~~~~~~~~~~~~~~~~~~~~~~~~~~~~~~~~~~~~~~~~~~~~~~~~~ 손 석희 대표님! 후대를 위하여 환경 기술로 나라경제를 살려야지요. 대통령님께 꼭 보고 해야만 합니다. “소통 정부를 보여주세요!” 만약에 이 편지가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전달된다면 위대한 대한민국 탄생입니다. 18정부처럼 환경, 건교, 미창, 산자부 핑퐁하지 말고 문민정부가 나라 살리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개발공사를 신설하면 100만 일자리입니다. 국정에 바쁘더라도 면담 요청합니다. 전무후무한 탄소배출권 기술은 40년 전 1979년 이래 2차 유류 파동 때부터 준비된 기술입니다. 현장에서의 체감 경제 실용기술 제안입니다. 【체감 경제/환경 회복, 기후변화 대응 국제 공인 인증 기술】 나라가 망해도 의병은 죽지 않는다! (독립기념관에서 발췌) 에너지 절약 기술 [SERVOCharger]를 사용하고 있는 20만 명은 다들 행복해 합니다. 유일한 기술로 UN 탄소배출권을 선점 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100만을 보장합니다. 해양 조선업계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수주물량이 넘칩니다! 어떻게요? 열효율 20%향상의 기술이므로 에너지20%이상 줄이므로 일감이 늘어나고 선주입장은 탄소배출권을 지속해서 확보함으로 돈 벌어가며 운항합니다. 30만 톤급의 선박 일 경우 년 100억 원의 기름을 소비하며 20억 원은 절약하며 탄소배출권도 그만큼 확보하는 흐름의 증폭 기술입니다. 40년을 사용하여 상용중인 기술을 국책 기관 산업으로 사용하고 (황우석과는 다릅니다.) [저탄소 개발공사]조직을 신설하여 성공한 대통령님으로 보좌합니다. 테헤란로를 점령하고 있는 일본 돈놀이 (금리40%/년) 들을 UN탄소배출권으로 몰아내고 국가, 가계 빚 2,400조를 237개국의 UN 탄소배출권 금고를 열어 갚을 수 있습니다. 세계 유일한 기술로 UN의 탄소배출권을 선점하여 국가 빚, 가계 빚 2,400조를 갚습니다. UN 탄소배출권은 20년 전 교또 의정서, 파리 의정서(COP23)의 법으로 다 되어 있고, 기술은 상용화 되어 사용 하고 있으며, 국제공인인증기관의 6년간 성적을 보유하고 있고, 40년 동안 이 기술로 20~30명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버리지 말고 청원 과학자 권 성환 지구 환경 수비대 팀을 불러서 면담 해보시면 진위가 가려지고 입증 바로 됩니다. 미세먼지 대책, 지구 온난화 대응! [저탄소 혁신] 나무를 심어도 UN에서 돈을 받습니다. CO2탄소 포인트 = 에너지 절감 국제공인기관 성적서 보유! 100만 일자리는 UN의 탄소배출권 금고입니다. 기존 화력 발전 설비도 증기흐름과 열효율을 높여 발전량을 20%이상 올립니다. 대통령님을 만나 뵙고 보고드릴 수 있게 주선하여 주세요. 2018. 08. 27 kwonyul52@naver.com [40년 외길인생] 과학자 권 성환 배상 Thomas KWON", "num_agree": 3, "petition_idx": "35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친전]  예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현장기술로 실물경제를 부양시켜 주세요!  전 국민들의 자동차에 국제공인 검증【태풍 핵융합 기술】로 무료 튜닝 한다면 UN의 탄소베출권으로 237개국에 원조하며 소득 주도 성장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주진우기자가 삼성으로부터 살해를 하겠다고 협박 당했습니다. 주진우기자는 취재를 열심히 한 죄 밖에 없는데 기자의 본분인 취재 열심히 했다고 삼성이 죽인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취재를 열심히 한 게 죄입니까? 주진우기자가 화염병을 만들었습니까? 이재용 죽이려고 락스를 보냈습니까? 삼성 스마트폰 안좋다고 취재를 했습니까? 주진우기자가 한 것은 삼성 이재용의 행적을 취재한 일 밖에 없는데 삼성으로부터 죽인다고 살해 협박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민주기자상을 받을 만큼 주진우기자는 한국인의 알 권리를 위해 열심히 취재만 했는데 너무 합니다. 경찰에서 주진우기자가 삼성으로부터 청부살해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청원합니다. 즉시 형사가 주진우기자의 살해위협을 조사하고 가해자인 이재용을 수사해야 합니다. 이재용 및 삼성 경영진이 해외로 도주하지 못하게 공항 출입국부터 차단하시고. 경찰차 및 경찰의 24시간 순찰을 청원합니다. 전투경찰 3인을 항시 주진우기자 옆에 대기시켜 살해자가 근처에 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노회찬의원이 죽인 사람들이 주진우기자까지 죽인다면 대한민국의 치욕입니다. 청와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주진우를 살려주십시오. 친구 김어준도 위험하다 합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356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한 주진우기자를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힘승희 법인카드 불법 사용 처벌해주세요 법인카드로 혈세가 새고 있다. 서민은 뼈바지게 일해서 세금 내면 공기업은 법인카드로 흥청망창 법인카드를 없애고 사비로 쓰고 영수증 가져와 돈 받아가라고 법제화해주세요 특활비도 다 폐지해주세요 부익부빈익빈 이제 그만", "num_agree": 380, "petition_idx": "356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승희처벌 법인카드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강원랜드는 정말 없어져야 할 기관입니다. 국민의 건전한 오라과 탄광촌의 발전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눈먼 돈을 정부에서 사용한다는 소문이 예전부터 떠 돌았지만 또.무수히 가정 파탄과 자살자들을 속출하고 있었고. 수많은 인사청탁.등 비리의 온상을 척결해 주세요. 모든 사회의 범죄자들은 모두 도박빚을 겊기위해 저지른 2차 범죄자들인 것을 왜 모른척 하고 계시나요? 이번 한승희 사장의 비리도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는 비리의 온상.  범죄 양성의 정부기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제목에 대한 무슨 액션을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복지 좋습니다 하지만 곳간 거들나면 가능합니까.... 내일.. 또 내일의 미래는 생각 안하시나요... 근본적인 성장 동력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적인 성장동력 정책 궁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기초수급및 장애수당 노령연금등 복지기금 지출시 전액 현금지급대신 약50%정도는 강제소비 유도차원으로 상품권및 복지카드로 기한정해진 소비로 유도한다면 내수가 살고 일자리 역시 늘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살리기 아이디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자연계 학생입니다. 저는 2021학년도는 기하와 벡터가 수능에서 제외, 2022학년도에 기하와 벡터가 선택과목에 포함된다는 교육 개편에 반대합니다. 기하와 벡터는 반드시 필수과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하와 벡터를 수능에서 제외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해외 주요국들이 수학·과학교육 강화에 나서고 있는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향숙 한국수학관련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인공지능에 벡터의 확장된 개념이 쓰였고, 빅데이터 분석에도 위상수학이 사용되는 등 수학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개발의 핵심이다”라며 “자연, 생명체 모두가 기하학적 구조로 돼 있다. 기하는 기초과목으로서의 비중과 그 응용확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기하와 벡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어 기하와 벡터는 필수 과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기하와 벡터를 다시 필수 과목으로 포함시키는 사안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6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에 반드시 기하와 벡터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청와대는 황수경 통계청장 복직하고 통계조작 중단하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5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수경통계청장 복직"}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한때 사업을 하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체납금을 상환할 능력이 안되어 방치하다시피 지내다 보니 원금보다 많은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몇년간 얼마씩 나눠 냈으나 아직도 원금의 30%가 남았고 이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일이긴 하나 수입이 한정적이고 결혼, 육아 등으로 지출은 나날이 증가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먹고 사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원금(세금)은 갚고 이자는 감면해주는 정책을 기대할수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원금(세금)은 낼게요 이자는 제발 감면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 체납액 중 이자 부분은 감면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한반도 기에 독 도을 표기하면 안됨니까 아시안 개임에서 아리랑을 연주하는것은 좋았으나 한반도 기에 독도가 없는것이 아쉽네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35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기에 독도을 표기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도대체 주52시간 근무제도가 뭐길래 학생들이 저녁식사를 4:30분에 먹어야 합니까?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어제 아이와 대화중에 \"아빠 주52시간이 뭔가요?\" 묻기에 왜냐고 물었더니, 우리학교는 주52시간 때문에 저녁급식을 6시에서 4:30분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별루 먹고싶지 않은데 어쩔수 없이 먹는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제도가 잘못된건지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는건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사업장별로 근무 조건과 환경이 천차 만별인데, 천편일률적인 주52시간 제도가 우리 현실에 맞기는 한건가요? 혹시 사업장에서 잘못 적용하고 있다면 제발 바로 잡아주시고 제도가 잘못되고 현실에 안맞다면 제발 고쳐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6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이 뭐길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8년1월부터 직장도 그만두고 중개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해오다 갑자기 8월부터 몸에 이상징후가 생겨서 사경을 해매게 됐습니다. 근 보름동안을 앓아 누어있었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필 이때가 공인중개사 원서접수 기간이었고, 저는 이 원시접수 기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개인 사정상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한번은 더 추가접수기간을 받아줘야 하는거 아닐가요? 저는 1월부터 중개사 공부를 해왔는데, 이번에 원서접수를 아파서 하지 못했다고, 다시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는건 너무 가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한번의 기회는 더 줘야 하는거 아닐까요?ㅠㅠ 저는 지금 식음을 전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더 추가접수를 할 수 있게 정말 간곡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35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추가 원서접수 하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원들 그렇케올라와도 외면하고 정부는.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도박이나하니 부도덕함이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 고갈되지.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되냐?? 개인이 국민돈으로 주식하다 손실보면 처벌받겠지?? 부도덕의 극치 아닌가 ??? 주식이 도박이아니라고 ?? 카지노 . 경마 .경륜보다 주식투자실패로 망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뉴스도있다 주식이 도박이 아니라고?? 그건 당신들이 그짖거리하니 주식은 도박 범주에 포함시킨게 아니겠지 돈놓고 돈먹기는 모두도박이고 넓은 의미로 도박이다 돈놀이 하려 뒷돈 걷는데 국민연금이냐 ??? 노후복지 빙자해 어려운국민들 돈뜯어 주식투기고만하고 빚져 신용불량된 국민들 일시반환받게해달란 국민은 노후복지 빙자로 쌩까고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던 하지 ??? 지금은 저소득층 빚이 성장하는 빚주도 성장이다 탁상행정 담당자들아 당장 대통령령으로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빚부터 값게해주세요. 자꾸 엉뚱한데 긁지말고 ㅉㅉ",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주도성장 주식투자 국민연금의 국가 횡포 국가가이래서 될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소득 주도성장 경제정첵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죽었습니다. 이 경제정책으로 인해 저출산, 취업난이 늘어났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경제정책을 보완하자고 주장하는데 장하성 정책실장은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고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없이 소득 주도성장정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하성의 주장대로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세금폭탄으로 더 큰 위기가 찾아올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 장하성 정책실장을 경질해주십시오. 또한 장하성이 경질되면 소득 주도성장이 아닌 규제개혁과 투자증진으로 경제활성화로 경제정책을 수정해주십시오! 이것은 야당과의 협치의 시작이자 경제성장 저출산 해결계기점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6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정책실장 경질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최근 2~3년 사이에 배달 전문업체 등장후 신호위반 행단보도 주행 기초질서 위반에 경찰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에 방치하는 이유는 강력한 단속을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6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오토바이 신호위반 이대로 둘것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새로운 당대표가 되심을 축하드리며, 기대 또한 많습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에는 게시판이 막혀 있으므로 여기에 올립니다. 나는 촛불시민입니다. 어딘가의 페북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이런 질문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촛불집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참석하셨다면 촛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제 대답입니다. 네. 참석했습니다. 촛불은 시민 혁명의 도구이자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염원들이라고. 저는 촛불 시민입니다. 저 또한 바램도 간절하게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꿔낸 이 정권은 자랑스럽습니다. 촛불 시민의 바램. 하나. 적폐 청산. 이 적폐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불평등과 부조리, 부패한 정권에 대한 심판. 둘 . 내가 겪었던 불합리한 모든 것에 대한 청산. 그러나, 여전히 싸우고 있는 나를 다시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길게 싸우고도 또 싸워야 하는 거구나. 언제까지 싸워야 하나.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촛불 시민들. 이제는 정치권이 잘 해 주기만을 바라는 시민들. 새로운 당대표님, 이제 당은 열리는 겁니까? 이제 디지털 미디어국에 민주당 내부에 대한 글을 쓰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같은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5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당대표님께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늙은 사람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님께 청원글을 올립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은 재판에서 지는 줄 알고 계속 재판을 연기해서 5년동안 싸워서 늙은 사람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까지 모두 승소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집값을 안주려고 했던 재판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라. 송정순(70세) 아파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90% 동의서가 있고 조합이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공개입찰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건설회사를 선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이 부녀회를 꼬드겨 아파트에 들어와서 90%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동의서를 조합장에게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하고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이 만든 동의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해서 못쓰는 동의서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못쓰는 동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다고 다짜고짜 늙은 사람을 재판에 걸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못쓰는 동의서로 아파트 주민을 속여 아파트 평수에 따라 내는 분담금이 아니고 추가로 아파트 주민을 속여 760억 1인당 1억2천5백 분담금이라고 추가로 속여 받으려다가 산출 근거가 없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송정순이 모두 승소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법을 무시하고 하나 있는 늙은 사람 5층 아파트를 부숴버리고 24,25층 고층 아파트 열한 동을 새로 지어서 아파트와 관계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팔아서 산을 높일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먹고 집값을 주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정몽규 회장은 아파트 주민을 속여 12,13동 아파트서 있던 땅도 옆 단지 동부 센트레빌 재건축 하는데 주민을 속여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벌이라고 개인 사유재산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 있는 아파트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에게 하나 있는 아파트를 강제로 빼앗기고 늙은 사람은 고시원에 살면서 현대산업개발 본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암에 걸리니까 약속어음 발행일 2012년 10월 12일 약속어음 지급일 2017년 10월 12일 약속어음과 합의서를 주고는 암에서 살아나니 집값을 안주려고 약속어음도 지키지 않습니다. 늙은 사람이 페이스북, 트위터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들어가는 입구에서 더운 날에도 아침 7시부터 12시 까지 시위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재벌이라서 돈 많다고 힘 없는 늙은 사람에게 했던 재판을 해서 집값을 안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 용산아이파크백화점 정몽규 회장은 재벌이라고 법을 무시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늙은 사람 하나 있는 아파트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했던 재판 할 수 없다. 늙은 사람 집값 내놔라. 문재인 대통령님 힘 없는 늙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억울한 늙은 사람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자기 입맛에 안맞는 통계 낸다고 사실과 다른 통계를 요구하는 것 이게 나라입니까? 통계청장 교체 거부 청원 드립니다. 현실은 시궁창인데 통계만 가짜로 만들어낸다고 그게 어디 좋아짐니까?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직을 걸라고 부하직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통계청장 교체 강행한다면 본인도 대통령 직에서 당장 물러나시고 대통령 교체 명령 국민한테 받으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6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장 교체 거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규제책에 더해 공급도 요충지에 해야 이 미친 놈의 집값 잡힙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6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미군기지에 헬리오시티 이상의 공급물량 발표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황수경 통계청장이 갑자기 경질되며 통계청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와는 어긋나는 통계 수치가 발표된 뒤 인사가 단행된 점은 사실상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맞춤형’ 통계 생산을 주문한 것이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통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진 통계청의 내부 분위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황 청장에 대한 인사는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다. 역대 통계청장들이 2년 안팎 자리를 지킨 데 비해 황 청장은 취임한 지 1년이 갓 넘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황 청장은 노동 통계 전문가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조할 적임자로 꼽혔던 이다. 정부와 코드가 맞았던 황 청장이 갑자기 물러나게 된 것은 최근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 통계들이 연이어 발표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6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려고 촛불들었나? 횃블을 들고 청와대로 진격해야겠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노인일자리는 복지관에서하는 공익형과 시니어클럽에서하는 사업형일자리가있는데 (기타 일자리주관하는데도있슴) 예를들어서 담배꽁초,쓰레기줍는 공익형은 급여가 270,000원 책정되고 사업형일자리는 225,900이책정되어 ( 2018년최저임금7530 * 월30시간) 대단히불만이많습니다. 사업형은 강도가센 작업장도있으며 생산하여 판매를하는구조인데도 급여차액이있는건 모두이해를못합니다. 최소한 공익형과마추어주시길바랍니다. 또한 노인일자리도 취업자수만늘리는 얄팍한계산같은데 용돈도안됍니다 최소한 월 4-50만원은 책정되어야 보람을가질수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현상파악하시고 반영해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은 문재인 정권에 다 죽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정부가 원하는 목표겠지요. 저는 5인 미만의 공장에서 일하는 공장 근로자 입니다. 정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높은 임금과 세금, 일거리 부족으로 모두가 망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발 서민의 말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도 일이 없어서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없이 우리도 사장님에게 월급받는 것도 미안하고, 그러면 안된다는 것도 압니다. 정정당당하게 일해서 그만큼만 받으면 됩니다. 무슨 욕심들이 그렇게들 많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우리 가정은 이제 마지막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에 분노만 쌓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없어집니다. 이게 정치고,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그만하시고, 이제라도 내려오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56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통계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문대통령님? 그렇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숫자 뽑아내는 사람으로 교체하면 통계 조작아닌가요? 그러시다 감옥갑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6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장 교체하면 경제가 진짜로 좋아지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용산플랜 보류가 아닌 백지화 시켜라 기대심리로 절대 안떨어진다!!! 강력한 대책으로 제대로 좀 해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재명경기지사처럼 결과를 내는 정치를 하시오!! 이념에 잡혀 비현실적인 정책만 하고 있지말고 유능한 인재 좀 뽑아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35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부동산을 만들어놓고  민주당집권20년 꿈도 꾸지 마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한 청원글에 댓글로는 한번 올린적이 있는데, 부동산 문제 핵심은 국내의 여유자금이 투자처를 부동산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금을 막는게 중요하겠죠 <해결책> 1. 년간 부동산 상승금액 제한 방안: 5억미만 최대 ~2천만원, 10억미만 최대 ~3천만원, 10억에서 20억 최대 ~5천만원, 20억이상 최대 1억 이유: 워크넷이나 벼룩시장등 보세요. 대기업뺴고는 월2백만원 언저리 봉급이 수두룩합니다. 결혼까지 한 사람이라면 1년에 1천만원이나 모을수 있을까요? 위의 상승금액도 못따라가기 대부분이죠... 올라가는 이유는 묻지마투자, 유동자금 쏠림 등의 이유가 크지요. 위 정도 제한금액이면 아마도 투기자금이 어느정도 빠질것이라 생각합니다. (ps: 안먹힐것도 대비해서 위에 금액이 안먹힐경우 1년뒤 1천만원씩 더 내릴것이라 미리공표) 기타 : 고금리 국채등으로 유동자금을 유도하면 어떨른지요. 2. 공공부동산 중개사이트 개설 방안 : 공공기관 관리하 인터넷 부동산 중개소를 개설한다. 이유 : 중개업자 수수료가 과다함. 일부러 가격높여 수수료높이는 경우 허다함. 고객이 싸게 내놓을려는데 내놓지 말라는 악덕업주도 상당수. 부동산 업계도 보면 어차피 복부인 같은 업자들 소수가 많이 먹는 구조로 보임. 이들은 구찌가방을 메고 벤츠타고 영업나감. 못하는 사람은 월 임대료도 못냄. 즉, 여기도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구조임. 인터넷 중개소를 개설하면 이 구찌가방 메고 다니는 복부인들이 우리는 굶어죽는다는중 헛소리 할것임. 그래서, 투명성있게 하면 오히려 정직하게 하시는분들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임니다. 그럼 좋은 부동산 정책을 희망하며 이만 줄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해결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이번에는 특단에 조치를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6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서민못살겟다우리도내집을살기회를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남성 평균 수명이 73정도란 통계도있어 고작 몇년타먹을려고 수십년붙냐 ??? 은행적금은 위급할때해약해 병원비나 빚이라도 값을수있지 국민연금은 일시반환은못받게 나중에 재가입은 가능하게 비상식적을해놨다 결국 노후복지 빙자로 돈끌어 돈놀이에 혈안된 개수작이지 주식투자에만 몇백조. 어려운국민들 돈끌어다 그짖거리 양심불량 국가부도덕의 극치다 당장 55세부터 지급하고 당장 어려운들은 일시반환받게해줘라 모하는 짖들이냐???", "num_agree": 19, "petition_idx": "35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55새부터 지급으로 낮추어라 죽을때다되주는건 장례연금이다ㅋㅋ장난해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잘 버텨내고 2010년에는 7%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삼성전자가 소니를 따라잡고, 현대자동차는 툐요타와 비견될 정도까지 간적이 있다 삼성은 노키아를 따라잡으며 휴대폰판매 세계 1위가 되었다 반도체도 삼성전자 세계 1위 sk하이닉스 세계 3위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한국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 때는 희망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희망이 사라졌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수십년을 지내오면서도 안정화되지 않는 아파트가격상승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1.아파트가격상승에 대한 국민대다수의 시각 -부동산 가격상승을 문제삼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가격상승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리고 우리동네(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는 언제쯤 가격이 상승될지를 궁금해한다. -전국민의 50%이상이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전국민의 50%이상은 항상 아파트가격 상승을 기대한다. 2.따라서 아파트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정부는 항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최저임금때문에 국정지지도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투기억제 정책에 의해 나의 자산가치 상승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국민들이 국정에 대한 매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들을 뭐라고할 수 없다. 왜나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이윤추구 및 투자수익창출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부동산이외의 자산투자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건전한 자산증식 및 투자욕구를 충족시킨다. 3.대안. 향후 일정시점후에 기금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참여(투자)를 모색한다. 국민연금도 일정형태로 각종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주식에 의해 투자수익을 공유하고, 기금고갈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간단히> 국민연금을 주식회사형태로 전환하여 기금고갈 문제와 투명성을 제고하며, 대다수 국민의 건전한 자산증식과 노후문제해결의 방안을 동시에 달성한다. 예를들면> 생명보험회사,증권회사를 연상하면 근본틀에서 이해될 것으로 판단됨.", "num_agree": 2, "petition_idx": "356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에 대한 주식투자(가칭)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일자리예산 54조원 내역좀 공개해라 국민도 알권리가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예산  54조원  내역좀  공개해라  국민도  알권리가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 ???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냐 ?? 시장상황 원리에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지 ?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자꾸 현실 모르는 헛소리만하게???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고 자영업자 노동자 다힘들게한 앞도못내다보고 의욕만앞서 경제 파탄시킨 장본인 물러가라 !!!", "num_agree": 13, "petition_idx": "35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소득주도하하락 성장 !!일자리초토화시킨 사람물러나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문통지지철회운동. 수도권 1천만 전월세 서민 거지만든 문통 지지 철회", "num_agree": 18, "petition_idx": "356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1천만집없는 서민 문통 지지철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공무원연금 처럼 구체적으로 법에 명문화 하고 미래에 국가가 부도가 나든 말든 무조건 세금으로 다 지급하라(공무원연금 처럼) 왜 국민들만 자기돈으로 보험료 9%를 내는가? 공무원연금처럼 나라에서 세금으로 9% 추가 납입해서 우리도 18% 내고싶다. 공무원연금 처럼 늦게 받지도 말고, 적게 받지도 말고, 더 내기도 싫다. 나라에서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라. 실현도 안되는 추상적인 명문화 필요없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추상적인 명문화? 국민을 우롱하는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통계청장경질하면 가계소득이올라가나요 발상자체가 개도웃을일 이제가계소득200% 올랏다는 신임통계청장발표만기다리면되나여 국민들이대단히감사하겠군요 지나가다 멍멍짓습니다 께~갱~깽갱!", "num_agree": 26, "petition_idx": "356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보세요~통계청장경질? 개도웃을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전두환이 헛소리 그만하고 재판장에 나와라 헛소리 할때는 언재고 재판장 나오라니 알츠하이머 지나가는 개가 웃겟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이 헛소리 그만하고 재판장에 나와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이명박 정부에 축소한 철도 복지할인 30% 그것도 평일만 가능한 것을 이전 365일 50%로 돌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6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에 축소한 복지 원상 복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정치가들은 국민들을 표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과 위배되도 선거때만 넙죽 업드리고 있는데, 국민의 뜻을 잘알고 행동 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들의 진퇴로 한정하더라도 국민의 뜻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상시 전자 투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조정받는 공무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난24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은혜로교회의 만행을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400여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옥주목사 모자와 그의추종자들의 세치 혀에 쇠뇌되어 전재산은 빼앗기고 감금당해 반인륜적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신옥주목사일당의폭력, 집단폭력청부,강제노동 그리고 가장 충겨적인 가족간의 폭력(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행위), 노인집단폭력, 어린아이,청소년폭력등을 강요하는 일명 타작마당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른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아직 피지에는 대한민국 국민400여명이 악마모자에게 쇠뇌되어 살고있습니다. 또한 신옥주목사의 아들 김정용은 피지 정부 관리들의 친분을 이용하여 죄를 피하려고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 정부에서 김정용일당을 검거 할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400여명의 국민들이 지옥에서 빠져나올수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35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로교회 신옥주목사,그의아들 김정용 그들의 추종자들을 반드시 법의심판을 받을 수있게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최저 소득자에게는 소득 보전을 위하여 임금을 대폭 상승 시켜 주시고 고 소득자에게는 부동산을 폭등 시켜주어 너무 고맙습니다. 최저 소득자는 기껏 해봤자 임금을 월20~30만원 내외의 상승을 이끌어 주셨지만 해고 당한분을 제외하고, 오른 분들은 정말 문재인대통령에게 감사를 할 것입니다. 고 소득자에게는 서울의 경우 부동산을 평균 5억원 이상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도 부동산을 폭등 시킬것을 예상을하고 문재인을 찍었더니 너무나 고맙게 부동산이 폭등을 하여 노후는 이제 걱정이 없어 졌습니다. 하여튼 고소득자를 위한 부동산 폭등 정책입안은 너무나 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6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맞춤형 정책 고맙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冠略하옵고 1. 탁상행정의 본보기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들고 있습니다. 2. 아파트의 특성을 무시한 통제된 관리 규약으로 행정적, 재정적 소모를 하고 있는 몇 가지 개정을 건의합니다. 가. 관리규약 개정 권한을 국토부에서 통제하지 말고 '표준안'만 제시해 주고 심한 위법사항이 없는 한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약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시오. 나.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를 선출하는데 희망자가 없어 국성을 못하는 상황에서 정원 1명인 선거구에서 1명 단독 등록을 할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원 처럼 당선자로 확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현재는 1명만 등록해도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한다며 야간에 방문 투표를 하도록하여 많은 인력과 재정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법규는 원론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체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안을 제정할 때는 국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 이러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관리 규약의 개정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재력가 권력가는 10,20,30년 형이 선고 되도 무슨 용을 쓰는지 잘도 사면되고 사면 복권 됩니다. 반면 민초들은 뭔짓을 다해도 쉽게 못나옵니다. 형이 확정되면 사면 못하게 해주세요 정권교체가 되어도 못하게 해주세요 특별사면도 없애 주세요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6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경제인 사면 불가 토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현재 시외버스 모바일앱 승차권의 부분적 사용으로 인하여 버스요금사용 증가와 이용 불편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버스는 모바일앱으로 버스승차권을 예매하고도 지류승차권발권 없이는 버스탑승이 제한되고있습니다. 예컨데 오늘 8월27일 충주행 9시 30분 출발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여 9시 29분 승차시도 하였으나 지류승차권발권이 없어 거부당하고 30분에 버스는 출발, 승차권발권수수료 30%를 제외하고 해당버스발권을 취소하였습니다. 발권시간이 지난 예매권을 모바일로 취소가 아되고 발권하여 취소하니 수수료가 증가하는 시스템이네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발권한 탑승권을, 다시 발권한다는 번거로움은 물론 지류발권으로 인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현행 시외버스 발권은 현행고속시외버스 이용료를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모바일앱의 편의성과 필요성 마저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에 모바일앱 승차권을 전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외버스터미널 모바일앱 승차권 전면사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이번 안따까운 세일전자내 입주 업체입니다. 화재시 인명피해가 발생되어 유족들의 황망함에 조의를 표합니다. 현재 화재 당시 원인규명 및 안전조치로 인해 출입이 완전 통제된 상태입니다. 세일전자내 입주 업체들이 통제로 인하여 생산중인 제품을 납품도 반납도 못하고 있어, 화재 이후 영업손실과 고용 노동자들의 삶에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족들의 슬픔을 잘 치유하고 제대로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현재 입주 업체의 피해도 각별히 살펴서 현장내의 생산품과 고가의 생산설비의 이전을 위한 출입통제 해제, 금융상의 지원에도 각 부처의 지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일전자 입주업체 2차 피해 구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일자리 예산 엉뚱한데 쓰지말고, 가구당 5천만원씩 이라도 현금으로 지급하는건 어떨까요? (공무원 숫자 늘리는건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ㅠㅠ) 그러면, 일자리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만들수 있습니다. 내수 경기도 풀릴 것이고, 자영업자들도 숨통이 터일 것이고, 빚에 허덕이는 사람은 이자라도 줄일수 있고, 자기계발 및 창업자금 등 여러가지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예산 몇십조~몇백조 퍼부어 봤자 엉뚱한데로 다 나가고 국민들에게는 전혀 체감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는 현금이 최고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예산,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거의 주말마다 비서진을 대동하고 30대 여성과 만나 밀회를 즐기며 법인카드로 데이트 비용을 결제한 함 전 사장 역시 ‘미개한 공기업 사장’이기는 마찬가지였다. 26일 경향신문은 강원랜드에 정보공개 신청해 받은 3년치 법인카드 사용내역 총 1694건을 요일과 지역별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함 전 사장의 자택과 30대 여성의 빌라가 있는 서울 반포동과 방배동 서래마을 인근에서 총 314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 서울지사가 있는 역삼동에서 사용한 횟수(146회)의 2배가 넘는다. ㄱ씨는 “사장님이 금요일 밤 늦게 시간을 보낸 후 다시 토·일요일에도 손씨를 만나면서 비서를 불러내는 통에 비서들은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다른 강원랜드 직원 ㄴ씨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훑어보던 중 리츠칼튼, 그랜드 하얏트호텔, 센트럴호텔 등에서 사용한 수십만원대의 결제내역이 눈에 띌 때마다 “여기도 사장님이 손씨와 1인당 10만원이 넘는 식사를 하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묻자 “내가 법인카드를 직접 결제한 곳인데 그걸 모르겠느냐”고 했다. ㄴ씨는 “사장님이 계신 3년간 비서들은 강원랜드 직원이 아니라 ‘몸종’에 불과했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서울 장충동 족발집, 사당동 시골보쌈집이 나오자 “여기는 사장님 가족들이 좋아한 단골집으로 내가 음식을 포장해 집으로 배달을 했던 곳”이라고 했다. 그는 “한번은 일요일에 쉬는데 사장님이 전화로 ‘아들이 역삼동의 ‘쉑쉑버거’를 먹고 싶어 한다’고 해서 2시간 넘게 줄을 서서 사다준 적도 있다”고 했다. 이런것들이 박그네때 임명되 공기업에서 국민들 혈세를 지멋대로 써댓으니 이제 전부 잡아들여서 콩밥을 먹여야 한다 그나이에 애인이라,,,한심하기 그지없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356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승희, 강원랜드 법인카드 3년간 내역 살펴보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카드뮴 배출량이 전국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석포제련소의 문제를 조사해 주세요. 석포제련소에서는 환경 관련 정부 기관에서 근무했었던 前 공직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환경 관련 부처에서도 정밀 조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석포제련소는 건재하고요. 오랜 세월동안 국민들이 제기하고 요구하는 석포제련소의 문제점을 조사해서 철저히 규명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6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카드뮴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언젠가부터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자동등록되어버리는 카카오톡 목록 속 사람들의 알고 싶지 않은 생일과 알리고 싶지 않은 내 생일을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청원합니다. 처음엔 반가운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에게 생출 할 수 있는 기분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아서 울며 겨자먹기로 나도 축하를 해줘야 하는 상황, 축하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알았으니 축하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카카오톡의 선물하기로 선물을 하는 상황들이 쌓이다보니, 이건 누굴 위한 것이지? 아주 카카오톡 선물하기 매출을 늘리는 마케팅에 이용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카카오톡의 즐겨찾기 바로 밑에 있는 생일 자들에 대한 정보 적어도 원치 않으면 알지 않을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의 \"생일 공개\" 사생활 침해를 통한 꼼수 이득 마케팅"}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강용석 너 왜그러니 입다물고 조용히 살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56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용석 너 왜그러니 입다물고 조용히 살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한국은행장을 교체하고 금리인상하기 바랍니다. 이주열은 경제가 나쁘다는 이유를 들어 금리를 동결하여 집값폭등과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주범입니다. 즉각 한국은행장을 교체하고 금리인상 단행하여 집값 안정시키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폭등 조장하는 이주열 한국은행장을 면직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주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청년 일자리 문제 때문인지, 만 39세 이하 제한이 많습니다. 특히 창업은 탁월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할 수 도 있지만, 무엇보다 해당 산업 분야에서 몸소 체험하고 느끼면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야 말로 창업을 하고 기업을 성장 시킬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대부분이 만 39세 이하 입니다. 스타트업, 아이디어 마루, 중소기업청 어디에서나 창업지원은 만 39세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창업 지원에 나이를 제한을 두는게 맞는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창업을 하고, 고용을 하고, 성장을 한다면 현재의 실업률 또한 낮아지지 않을까요? 만 39세 넘은 이들은 이러한 정책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만39세 이상 자 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6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원사업  만39세 이상 자 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가 경제를 파탄내는 이유가 뭔가? 온국민의 숨소리에서 고통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능력이 없다고 시인하고 어서 그자리에서 내려와라. 그게 당신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인것이다. 혹시 적화통일을 꿈꾸는가? 그래서 이러는건가? 제발 읽어봐라...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거대한 허구였음이 고용 참사와 양극화 쇼크의 구체적인 통계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장 실장은 여전히 그 신기루를 삶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 믿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두 사람이 악화된 고용·양극화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무능이요, 앞으로 무작정 기다리면 호전된다고 우기는 것은 오기이자 독선일 뿐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대통령은 사퇴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연금폐지 납부거부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납부거부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를 방문하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올려져 있어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의견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및 제안 의견에 대한 '찬반의견' 표시란을 보면 '동의' 만 링크하게 되있어 마치 모든 국민이 그 의견에 찬성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모든 의견이 의견제시자와 같을 수는 없으니 반드시 ' 동의함' '반대함' 을 제시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련자의 답변은 찬반의견차가 5만명을 초과하면 반드시 답변하는 제도로 개정해야한다는 저의 충정어린 제안입니다. 물론 반대자 없이 5만명을 초과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6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의 반대 단추 설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인천공항으로 이것을 이용해 들어와 난민신청하는 이들이 엄청납니다 왜 이들까지 포용해야 하나요 가짜들을요 우리세금이 줄줄세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없다고 하면서 이들지원해줄 돈은 있나보네요 그돈이 어디에서 오는건가요 우리세금이지 않습니까 무사증제도 난민법을 꼭 폐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56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제도 난민법. 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혁신 : 기술의 진보 및 개혁이 경제에 도입되어 생기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신상품의 생산, 신생산방법의 도입, 신시장의 개척, 신자원의 획득 및 이용, 그리고 신조직 달성 등에 의하여 생산요소를 신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이윤이 창조되고 정태적 균형을 파괴하고 동태적 경제발전을 행하는 것은 이러한 혁신에 의존된다고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혁신 [革新, Innovation] (HRD 용어사전, 2010. 9. 6., (주)중앙경제) 장하성 실장의 소득주도 경재성장론 소득이 성장 하려면 생산성도 성장 되어야 합니다. 자영업, 제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상성 향상이 먼저 아닙니까? 급여를 얼마이상 주라고 국가가 정하고 힘들다고 하니 세금으로 지원 해주고 앞, 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근무시간 줄이라고 하면서 급여는 올려주라고 합니다. 무슨돈으로 하나요? 국가가 해결해 주나요? 그럼 국가에서 모든 사업의 주체가 되어 주세요? 기업은 영리를 추구 합니다. 영리추구의 본질은 생산성 입니다. 생산 성 향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혁신이 존재 하나요? 소득주도 성장보다 엎서야 되는게 생산성 향상 입니다. 가장 낮은 생산성 정치, 그다음 경제, 그다음 복지. . . 정치는 국회의원을 반으로 줄입시다. 도, 시, 구의원 없어도 됩니다. 차라리 주민 참여 위원회로 갑시다. 경제: 대기업 위주정책 중소기업 위주로 바꿉시다. 중소기업의 생산 성이 대기업 보다 낮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주세요. 복지: 주면 좋아요. 하지만 퍼주기는 다음세대의 부담이 됩니다. 필요 없는 공무원 증원 하는 것이 대표적인 퍼주기복지 라고 생각 합니다. 5천만명이 사는 국가에서 무슨 공무원이 그리 많이 필요 합니까? 그들의 급여는 결국 세금 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좋습니다. 혁신성장 좋습니다. 천천히 다지면서 갑시다. 급하면 넘어지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가장먼저 사회적 합의 만듭시다. 청와대, 정권이 주도하면 MB 4대강 사업 될 수 있습니다. 관이 주도한 경제가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1. 생산성 향상(지불능력 향상) 2. 급여상승 3. 경제발전(성장)", "num_agree": 4, "petition_idx": "35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생산성 향상"}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회의사당앞 주유소 기름가격이 한때 도마에 오른적이 있었는데 몇년이 지나고 나니 다시유야무야 최고로 비싸군요 그래서 한가지 제안합니다 전국에 모든 관용차에 대한 주유가격을 입찰에부쳐서 어딜가던 주유사 직영점에서는 동일한(유가시세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조건으로 입찰에 붙인다면 예산절감효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동네주유소 1600원이고 국회의사당앞 sk오늘자 1920원 참나 아예 셀프주유소에서만 넣기만해도 ㅠㅠ 1년 관용차 기름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0%만 절약해도 결코 작은돈 아닐거라 생각드네요 P.S 여기서 관용차는 공공차량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임", "num_agree": 1, "petition_idx": "356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용차 주유가격 입찰제안 합니다 예산절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뉴스에서 국민연금 자발 가입자가 34만명이라며 그만큼 혜택이 좋다고 하는데 기준은 어디서 가지고오며 연령대는 어떻해 돼나요 그럼 자발 가입자말고 의무가입자들은 해지 할수 있게 해주시고 선택 권으로 만들어주세요 . 국민연금 으로 묶여진 돈은 몇천만원 인데 지금 빚만 늘어갑니다. 올라가는 물가와 그만큼 내는 세금 임금을 올리면 뭐합니까 그만큼 물가 상승인데 짜장면 한그릇이 6000원인데 최저시급이 8350원 입니다 여기서 세금 때고 나면 손가락 빨고 살아야합니다. 죽을때 다 되서 받는돈이 무슨 소용입니다. 그돈으로 따로 저축하고 필요할때 쓰는게 국민들의 의무 아닌가요 그돈은 남아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민 정책이라고 하면서 막상 이용 하려면 까다로운 절차에 서민을 위한거라서 신용등급이 필요없다고 가면 연체 기록과 신용등급 까지 다 봅니다. 지금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건지요 서민 금융 진흥원에서 저축은행은 저금리로 대환이 안됀다고 하며 결국 사금융에서 비싼 이자 내고 이용 하고 바꾸려고 하니 그때는 소득에 비해 많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정책은 누구를 위한 건지요 당장 국민연금 해지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할것이라고 생각듭니다. 그 세금만 이라도 덜내고 돌려주시면 당장에 급하신분들에게 한줄기의 빛이 됩니다. 쓸데없이 체육 시설 늘린다고 8조 쓰시는데 삶에 여유있으면 다 합니다. 먹고살기 바쁜데 늘려서 뭐합니까 가까운 공원 가보세요 녹슬어가는 운동기구가 몇개인지 쓸데없는데 세금 낭비 하지마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6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시켜주세요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 유류세의 불편한 진실, 알고계십니까? 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 기름 넣을 때마다 납세자들은 속이 쓰립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 교통세 연장막아 불공평세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진정한 조세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6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 넣을 때마다 납세자들은 속이 쓰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수요와 공급 차이 에서 생기는 아파트 투기 소요 를 잠 재울수 있는 방안으로 용산 미군 기지 터 에 국가 가 운영 하는 서민 형 임대 아파트 를 권 해 봅니다 용산 미군 기지 의 넓은 터에 국가 운영 아파트 가 발표 되는 날 부터 아파트 가격은 진정 되리라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6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미군 기지 에 국가 운영 임대 아파트 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서울지역에 공급량을 대폭 늘려야합니다. 상상을 초월토록 공급하여야합니다 폭등을 유발시킨 8.2 대책도 완전히 손봐야합니다 집없는 젊은부부들 아이를 안낳으려는 이유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 결혼을 미루는 이유중하나가 집값인데 여기에 또 폭등이라니. 문재인정권 출범때 수준으로만 돌려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6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폭등과 출산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주거목적1 주택자제외한 1가구2 주택자에게 양도세100%때려보세요 주택가격이안잡히나 생산성도없는 투기목적의 다주택보유 정부관료들이 더설치는데 못잡는게아니라안잡는거죠 입은삐뚤어져도 말은바르게해야지 권력을을쥔적폐 기득권세력들의 가계소득증대 성장동력인데 그런넘들이부동산가격을잡겟다니 고양이한테 생선맡긴꼴", "num_agree": 19, "petition_idx": "356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이림보세요~집값못잡나?솔직히안잡는거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나라가 미쳤습니다. 일년에 천만원 모으기 빡빡한데 아파트 호가는 일주일에 일억씩 오릅니다. 집값 떨어지는 지방가서 살라구요? 간신히 다니고 있는 서울 직장 그만두면, 어디 지방에서 월급 받고 다닐 자리는 알아봐주실겁니까? 정부의 규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합니다. 그린벨트가 중요한게 아니고 공급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제발, 부디...", "num_agree": 40, "petition_idx": "356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서울 부동산 못잡으면, 그만 두시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최근 독일에서는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을경유에 수백억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법안을 만들어 가짜언론에 국민여론이 조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중앙일보 '20년 만에 1.7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년 올라가는 이유 이에스더 입력 2018.08.27. 01:00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의 기사내용입니다 무슨이유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1.7배 올라갔겠지요/ 20년 만에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것에는 반영해야 할 것이 있지요, 산업기계는 감가 상승률, 물가는 인상률, 돈에는 가치 상승률, 여기서 물가와 돈 가치가 20년 전하고 같냐고 물어보고 싶어, 1.7배 많이 올랐지 하지만 기간이 넘 길어 현실과는 맟지않아, 모르긴 몰라도 20년전에 서울 강남 아파트가 5억이면 총은 아파트에 살았을거야. 그럼 지금은 50억쯤 /////내가 앞으로 20년을 더 내야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20년만에 \"2배\"상승////// 그래서 나는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거야, 돈의 가치상승률을 계산해봐봐 국민연금 관리공단 해체하고 국민연금 폐지하고 납입금액 가치상승률 계산해서 지급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5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20년 만에 1.7배\" 수령액이 올라간다 . 그래서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20년 넘게 운수회사 대표를 하며 삼형제를 키운 50대 가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너무 억울한 일 때문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3월 17일 오전에 경기도에 있는 저희 운수회사의 거래처인 헬멧 회사에서 원료 배달 요청이 들어와 제 차량으로 직접 운행을 나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사건 : 2016년 3 월17일 오전 10시40분경 헬멧회사에 도착 후 물건을 상차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실명, 회사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헬멧회사 직원 M씨와 함께 제 차량(5톤)의 적재함 물건을 상차할 때, 저는 적재함 위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직원 M씨가 호이스트 기계를 작동하여 한 개당 500kg가 되는 자루를 제 차량에 상차하다 그 500kg 자루로 저를 가격 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적재함 위에서 약 1.2M 아래로 떨어지며 척추뼈 4개가 부러지고 지금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싸우고 있는 중인데,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헬멧을 만드는 회사가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이 사고가 무혐의라고 결론 지었고 검찰에서도 무혐의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저는 제 몸을 지키기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지 않았고 더더욱 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무혐의라니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일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건 담당 형사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법이 무혐의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허리통증과 장시간의 운전도 힘들게 되었고 잠을 자야 하는데 정자세로 눕지도 못합니다. 이 고통을 평생 함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그 노력의 결과로 회사도 설립하였습니다.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헬멧 회사에서도 회사 기계로 저를 가격 하였다는 걸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없다고 하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멀쩡하게 서 있던 사람을 쳐서 다치게 했으면 사과가 먼저 아닌가요? 제 첫째 아들이 사건 발생 후 병원으로 왔습니다, 아들이 헬멧 회사 차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난 아들이 화가 많이 나있었습니다. 아들이 전화 통화 내용을 전달해주었는데 첫마디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와 같은 잘못을 빌거나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닌 보상을 어떻게 해드리면 되냐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사과가 먼저 아닌가요? 저는 지금도 고통에 힘겨워하며 병원비, 검사료 등등 지속적으로 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헬멧 회사에서는 1백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생명을 지키는 헬멧 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첫 진단시 전치 6주 진단, 2차 진단도 6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뼈가 부러져서 겨우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저의 시간은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마음을 글로 남겨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문체부 장관님 이 인간... 문예 예술에만 온몹 바쳐 체력을 소멸하는 느낌입니다... 체육쪽은 썩어 나자빠지던 여론 관심 안보이면 개혁엔 관심 안보이는게 참./ 아~~여론에 밀려 자폭한 빙상연맹 저 맹구 있었구나.. 스포츠는 세계가 겨루는 나라의 힘입니다.. 쓰레기로 늘 방송에 나오는 체육관련 뉴스... 하간 도정환장관 이인간이 뭘 알아야 어린꿈나무들 희망을 가지지... 군.시.도 체육대회 뭣땜에 합니까.. 선수들은 희망하나로 몸이 부셔저라 초중등 보냅니다.. 현실은 뭡니까...코치.감독은 돈으로 실력은 밀어내고. 꿈나무들은 절망의 나락에서 사회 첫발을 딧고.. 나라에 상언 합니다... 다른나라처럼 아시아. 세계 게임 군.시.도 우승자들 보내주세요..(아마추어 게임 입니다) 진실한 한국의 국력을 보고 싶습니다. 늘보지만 야구,축구는 최악 입니다.. 감독 코치는 우좌족 .자식 군면제 위해서라면 화투 뒤집듯 바꾸면 까지 교체하는 꾼같은 인성 이런건 아닙니다.. 세계가 희망으로 투자하는 육상.수영은 외면 하고 힘도 없는 나라에서 힘으로 출전하는 종목은 늙어 빠진 인간들 투입해 혹시 메달 하나만더따줘 보냈다 헥헥되는 모습 ..진정 꼴 언짠 습니다.. 요번 아시아 게임 모든나라는 세대교체로 훗날 대회를 대비해 성공하는 모습 멋졌습니다.. 대한민국은 헉헉대고 헥헥대는 모습 보면서 일본 올림픽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감히 말습드립니다.. 끝이야.... 바꾸세요..오늘 허덕이며 버티다 10년뒤는 정말 끝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6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 정환 문체장관님 이 인간은 참 ?"}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의 저 출산 정책으로는 출산율 높이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도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주문하셨습니다.(충격적인 방법으로 유인) 저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평소 신혼부부 손님들에게서 느낀 점을 적고자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과열을 보여주듯이 주택에 대하여 상당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 안 하는 이유는 주거비가 가장 부담. ----정책방향---- 결혼하여 첫째 자녀를 낳으면 방2칸(전용14평정도)아파트를 2명을 둘째 자녀를 낳으면 방3칸(전용18평정도)아파트를 줍니다. 공짜로 주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수정 보완하여 토지공개념 제도 활용하여 건축비가 2억이면 2천만원만 가지고 입주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초저금리(예1%)로 대출해 주어서 입주. 지금의 분양가는 너무 비싸서 신혼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러면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혼부부 임대아파트에는 누구나 입주를 하고 싶어는 생활여권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아파트라 하여 위화감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내 학교를 졸업하면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으며, 음악, 운동도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여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나 입주를 원하는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저 출산 정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한번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속적인 만족감이 없지요. 출산장려금 얼마를 받자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지요! 주거의 안정은 신혼부부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한 주거가 안정되면 부부 중 한명이 일하여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 이익의 사회적환원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건설회사는 적정금액에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출생률이 올라가면 내수경제가 살아 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정책(내수, 성장 동력확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3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와대 측에 간청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A. 휴교 시 학교장 권한이 아닌 교육감 권한으로 변경 학교장의 권할일 시, 비나 눈이 많이 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상등교 등 자신 마음대로 합니다. 또한 다른 학교는 늦게 가는데 똑같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보다 일찍 가는 등 이것으로 인해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더욱 받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휴교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이제껏 살면서 지금이 제일 불안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에 불만은 많았지만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정치 경제 개혁도 필요했고 북한과도 대화 필요한건 알지만 돌아가는 현실은 너무 불안합니다. 베네수엘라를 보면 왠지 남일 같지 않아요. 제발 부탁드리니 정책들 재검토 해 보시고 성공 확신 있는 것만 추진해 주세요. 국민들이 나라를 믿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6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 정책들의 재검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미화원 출근 퇴근 체크도입을 철회시켜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6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요즘 네이버 댓글란을 보면 아주 가관인거 아시나요? 한국가의 대통령을 두고 차마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조롱...자신들과 주장이 다르면 욕,빨갱이,반말...아주 갈데까지 갔습니다.도대체 네이버 댓글정책은 언제 시행됩니까? 정도라는게 있는데 스스로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욕을 아주 대놓고 너무심하게 하는데 이런건 어느정도의 처벌이 안되면 안될 지경까지 간듯합니다.이전정부와달리 권위를 내세우지않는 좋은대통령이다라고 판단되니까 종편,보수언론이 선동하고 그것에 추종하는 극우세력들의 무참하고 기본이없는 댓글에 대해 강력한 대응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등 대통령욕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비 40mm이상오면 비가오는 구역만 휴교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집밖으로 못나오게 말해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6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40mm이상 비가오면 전국 학교 휴교 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소득주도성장이 뭡니까? 우리나라 내수진작을 하려면, 노동자들 소비력이 늘어야 한다는것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반대로 그혜택을 받은 쪽이 있을것 아닙니까 어디라고 봅니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입니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수십년간 폭리취해서 노동자들이 힘들고 소비력이 없어진겁니까 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한테 그 책임과 부담을 덧씌우고 강제합니까 요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대하면 무슨 재벌적폐세력으로 몰던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재벌적폐세력입니까 정부는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분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을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추진하는 정책들이나 사회분위기를 보면 마친 노동자 아닌 모든 사업주들은 다 적폐인것처럼 말을 하고 편이 갈립니다. 지역구도 타파하고 새로운 국민분열 조장하는것입니까 기어이 다 망하게 해서 다같이 못사는 사회 만들려는 것입니까 재벌밑에 모든국민 평등하게 최저임금만 받고 살아야 속이 후련합니까 최저임금 올려서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는 생각 최저임금 올려도 경제에 타격없다는 오만 제발 거두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6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십년 혜택은 재벌이 봤는데, 저임금 책임은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져야하는 이상한 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공원같이 친환경아파트로 지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6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 용산미군기지 공공주택 공급 발표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대웅제약 윤재승이 직원에게 욕설했다고 뉴스를보고 화가나서 글올립니다 어떻게 회장이란사람이 밑에있는사람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지 머리가 어떻게됐는지 궁금하네 윤재승뿐만아니라 회장이 갑질했다고 뉴스에많이나오죠 이번기회로 뿌리를확 뽑아야합니다 밑에직원들있기에 회사있고 회장있습니다 대웅제약 윤재승 강력히 처벌해야됩니다 회장갑질이젠 뿌리를뽑아야합니다 위에있으면 밑에직원들 무시해도되는겁니까? 대웅제약 불매운동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재승 회장직에서 물러나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6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웅제약 윤재승 강력히처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의 의료복지를 위해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규제에 막혀 ,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엄청난 비용과 몸의 고통을 받아야 된다면 , 물론 절차상의 시간과 논의가 필요는 하겠지만, 분명한 건 언론과 일반인의 상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유기되고 있다면, 관련 부처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국회와 관련부처 정말 시급한 일에는 적극 검토하고 실행하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 막혀 … ‘잡스 암’ 고치러 해외 가는 환자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한시적으로 올렸던 유류세 를 왜 아직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받는 것인가...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고 힘겨운 이 시기에 한시적으로 올렸던 유류세를 다시 내려야 한다. 유류세는 간접세로 소비자 가 느끼는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 기름값의 70% 이상이 세금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들의 세금 과잉 납부로 정부의 제정이 한층 좋아진 현재상황에서 이제는 간접세의 세금을 내려야 한다.. 당신들이 매번 써먹는 OECD 선진국들도 대한민국 처럼 간접세가 많은 나라 하나도 없다. 엉뚱한 곳에 세금 낭비하지 말고 유류세 인하 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56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시적으로 올린 유류세 인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한번에 해결됩니다. 참여정부때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셨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집값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급물량 확대하면 시원하게 한번에 해결됩니다. 이명박정부때 보금자리주택을 강남인근에 지어서 집값을 잡은 사례를 참조하시구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6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사례를 보더라도 부동산 규제대책은 약발이 안 먹힙니다. 용산기지에 대규모 공공주택 지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담배도 정신적 문제가 있을수 있기때문에 담배를 마약으로 처리하자", "num_agree": 4, "petition_idx": "356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마약으로 처리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대 안가면 ... 그럼 나라는 누가 ??? 지킴니까... 군대 가기싷은자 여호 믿으면되는데... 여호헌금 늘고 갈수록 커지고 이거 말이 되나요 군대간자는 여호꼬봉인가요 ? 평화... 힘이 있어야 되는거고 종교 ...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심 병역 거부자 ... 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6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 그럼 나라는 누가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카드로 결재시 현금요구 및 계좌이체 요구를하는곳이 많습니다 이에 신고를해도 카드사에서 시정조치 밖에없습니다 세금을 내는입장에서 봉급쟁이만 세금을내고자영업 하시는분들은 세금을 탈새할려고합니다 이에 맞게 신고시 적절하게 세금을 낼수있도록방침이 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현금만받아서 월 천만원이상버는곳에서는 세금 십원도안낸다고합니다 카드결재할려고하면 계좌이체유도하고 천원할인해준다고 현금유도하고 이에 신고해도 별다른사항이 없습니다 번만큼 세금을 낼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사용 거부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5세( 만4세)엄마입니다. 어린이집다니는데 5세되니 갑자기 정원이 15명이에요. 선생님이 도저히 감당할수없는 숫자입니다. 왜냐면요..지금도 소변을 제대로 못가누고 의사표현이 안되는 나이이기때문이지요. 선생님 혼자 다 감당할수없어요. 10명이내로 줄여주세요. 아이가 교사의통제 밖에 노출될수밖에 없고 교사도 스트레스로 아이에게 폭력이 가해지질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4세 정원이 터무니 없이 과합니다. 줄여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이제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이 세금더나옴", "num_agree": 1, "petition_idx": "356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주식시장파이키워 세금거두시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소득주도 성장 관한 정책실패에 책임을 물어 장하성 실장 교체 바랍니다. 현실도 모르는 정책, 세금착취 분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웃기는 발언 이 모두 허상과 뜬 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것 국민 모두 앎니다. \"공공일자리 이게 직업입니까? \", 고 노회찬의원 발언. 전 정권과 똑같이 하고 있어. 정말 무능하고 어처구리 없으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구상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말뿐인 구호로 나라경제를 이끈다는게 말이 됩니까? 나라 망쳐먹고... 보수. 진보를 떠나 심각히 잘 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사회구성원 중에 정치집단 빼고 누구 하나 잘 되는 구성원이 어디 있는지 말을 해보라 !. 부동산 정책, 8.2 정책이후 뭐가 바뀌고 있는가 ? 이 또한 시장 구성원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 기업은 집 안 짖고, 기존 주택자는 자산감소 시키고, 소비자는 더욱 올은 가격에 한 숨만 늘어나고 있다. 허상만 쫒고 별다른 방법없이 규제만 만든다. 규제 없앤다면서 규제 만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되냐 ? 부동산도 엄현히 시장이고 부정에 대한 것만 공정거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여기에 왜~ 세금 가져다 부치고 하는 것이냐? 국민도 산수는 한다. 이해 타산이 안맞는데 투자하냐 ? 부동산도 투자상품인데 이게 말이 되냔 말이다. 통계자료 허구에 대한 말뿐인 변명을 대지 말라. 국민이 아니라는데 정부 혼자서 맞다고 하는가 ? 인기몰이만 하려는 치부가 들어나고 있는 것아닌가 !. 정말 꼴 사납고 화가 난다. 돈 벌 방법이 없는데 이 나라의 미래가 있을까 ? 노무현정권 때도 정말 못하더만 경제는 정말 못하는 것 같다. 구조개혁을 위한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는 장하성의 말은 정말 어쳐구니가 없다. 감내를 하려면 너희가 솔선수범 해봐라.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집단이 누구보고 이를 강요하는가? 당장 전반적인 정책구멍을 맺구고 경제발전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바란다. 오기와 아집, 무능을 가지고 나라 망치는 세력을 바로 교체하라. 지금의 경제는 6개월만에도 수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느긋하게 기달리고 결과를 봐 달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1년이면 충분히 검증되었다. 현 대통령은 국민입장에서 상황의 엄중함을 판단하라. 수치가 어쩌고 하는 것 말고 일자리(공공일자리 이딴 것 말고), 소득창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란 말이다. 서민직접적인 잘 못된 규제는 당장 수정하라. 창업으로 일자리 만든다고 ? 이렇게 규제와 조건이 많은 나라에서 뭔 창업이냐 ? 제조, 판매 하는데 이렇게 규제 많고 유통구조 않좋은 곳은 없을 것이다. 세금으로 20만원 나눠준다고 소득주도 성장이냐? 누가 20만원 준다고 경기가 안좋은데 소비해야 겠다고 생각하냐? 너무 어처구니 없다. 누구말대로 소득주도성장이 되려면 1차 단계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게 되고 나서 공정경제니 뭐니가 가능한 것이다. 지금은 꺼꾸로 하고 있다. 순서가 틀렸단 말이다. 여기 국민적 호소에도 답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적 노림수 만을 생각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많은 국민적 저항을 맏게 될 것임을 이 정부는 엄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56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김현미 장관 교체를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정부정책에 불리한 통계 발표했다고 청장 경질하는 정부.. 입맛에 맞는 청장 앉혀서 당신들 마음데로 통계 짜맞추고 발표해보시오 누가 믿는가~ 왜 이런 악수만 두는지. 갑갑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6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장 경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솔직히 신혼 특공 말도 안되지 않나요? 3인이하 세전 연소득 6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 5-9억 하는 집에 들어가는게 가능한가요?^^; 그렇담 기존에 1-4억정도(?) 기본자금이 있는 상태에서야 가능한데.. 대부분 본인이 모은 돈보다는 부모에게서 지원받은 돈이 많을테고.. 무일푼이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지원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신혼특공 소득이 높아서 지원하지 못하는데.. 기본자금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당첨되도 자금여력이 딸리네요. ㅠㅠ;; 저같은 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부모 돈 많고 소득은 적은 금수저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말도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퇴직공무원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가족입니다. 9월21일자로 연금이 정지된다고 하여 이렇게 문을 두드려 보았읍니다. 2018년기준 4인가족기준 월생활비가 271만원이라고 들었읍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월 150전후로 받고 있읍니다. 이금액을 받는다고 해서 4인가족생활비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는다고 해서 연금을 정지시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선택제라는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제에 맞게 공무원연금을 받고싶은사람은 공무원연금을 가입시키고,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으면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하는것이 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답변 바랍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6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 연금정지에 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뉴스에 서 방송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남북 통일된 지도에 독도가 없어요 제가 후손에서 무엇이라 해야 하나요 왜 지도에 독도가 없는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요 지도는 우리나라 영역을 표하는 근간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라 할까요 동계올림픽에서 아시아경기에서도 독도가 없는 지도가 전세계에 인지 되었는데 그것은 세계에 공식적으로 독도가 우리땅이 아님을 공표하신것 아닌가요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현명한 답을 원합니다 그리고 정치인 시각으로 보는 우매한 국민들에게 현명한 답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외교부는 무엇을 하나요?? 국방부는 무엇을 하나요??? 국민세금으로 밥을 열심히 드셔서 얼굴에 서광이 도는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나요??? 정치하시는 분들 몸보신 하신 특활비 이런곳에서 사용하면 안되나요???? 국가 정치에 눈코입 닫고 열심히 따른 국민으로서 요즘은 회의감이 드네용 제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하고요 점으로 표시될 정도로 적은 금액을 납부하지만 정치인 얼굴보면 그곳에 내영역 표시로 점 찍고 싶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6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가 우리 땅이 맞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난 25일 충북 옥천에서 발생한 일가족 4명 사망 사건의 용의자인 40대 가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옥천경찰서는 27일 대전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던 A(42)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아내와 세 딸이 숨진 아파트에서 자해를 해 피를 흘린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당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빚에 시달려 가족들을 살해하고 죽으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이 사람을 죽이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산간마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업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78세 노인입니다. 한 달 전 발생한 사고로 인해 한순간 우리 가족 그리고 두 노부부의 삶은 한순간 악몽과 같은 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상식이 무너진 나라. 억울함에 있어서 약자에겐 누구의 책임도, 보호도 해주지 않는 행정의 안일한 대처. 한평생 농사를 업으로 여기며 정든 고향에서 나고 자라서 마지막 여생의 종착지로써 고향에서 하고픈 소소한 꿈조차 꿀 수 없는 이 현실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원망. 행정에 대한 불신만이 가득한 지금의 이 상황이 거짓이었으면 하는 바램 만 이 가득합니다. 저희 집 옆으론 원광냉동이라는 냉동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온 이후로 소음과 진동으로 힘든 생활이 이어나가고 있던 중 결국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6. 20일 한밤중 암모니아 가스 1차 누출로 인해 인근 지역으로 대피. 7. 28일 1차 누출사고가 난 1달 만에 결국 암모니아 가스 2차 누출로 인해 저희 아내가 암모니아 가스 중독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 중 에 있습니다. 입속 화상에 의한 언어장애, 어지러움증, 불안증세로 인해 잠 못 이루는 악몽의 시간은 언제나 끝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저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암모니아 가스 누출에 대한 불안증세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힘들고, 이해 할 수 없는 현실은 저희 두 노부부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1달 만에 2번씩이나 사고가 나서 인평피해까지 발생한 장비가 20년이 넘은 노후 된 장비라는 걸 환경부, 군산시청, 공장 사장까지도 인정하면서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으며 2차 누출사고 장비에 대해서만 정지명령을 내리고 기약 없이 정밀진단이 나오는 동안,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공장 옆에서 다시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에게 생활하라는 행정의 대처가 정말 옳은 판단일까요? 피해자는 공포에 떨고 있고 가해자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버젓이 기계가 가동되고 있는 이 현실이 누구나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까. 가동되는 기계소리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힘없고 빽 없인 살수 없는 나라. 이것이 정녕 이 늙은이가 믿고 지지하며 밝은 미래를 꿈 꿔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늙은이의 부질없는 헛된 꿈이었단 말입니까. 하루 속히 1달 동안 2번이나 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난, 20년 넘은 노후 장비에 대해서 정지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정밀진단도 하지 않은 시한폭탄 같은 장비에 대해서 하루속히 정지 명령을 내려 누구나가 납득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상식이 통하는 바른 나라를 세워 주십시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안전과 행복을 꿈 꿀 수 없는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후손들에게도 떳떳히 말 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이 늙은이의 마지막 가곡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86, "petition_idx": "356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장기계를 멈춰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왜집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합니까 집값에 대한책임지는사람은없고 집값오르면 단기적으로 세금걷는거나좋지 저출산에 실업률저하 경기저하 무엇이 얼마나좋나요 빨리집값을 못잡으면 민주당정부는 자유한국당에게 정권이나 힘을 넘겨주어야합니다 그럼 벌써레임덕이 생기겠죠 얼릉 금리인상하시고 공급많이하시고 주식시장과대기업 파이키워 자영업자 국민들 잘살게해주세요 투기과열지구 양도세대폭인상하면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6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집값폭등  국토부와청와대책임지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아침 뉴스를 보았습니다. 10분이내 체육시설에 예산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동네마다 헬스장이며 요가 등 체육시설이 건물마다 있어서 체육시설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다면 현재 동네마다 있는 헬스장, 요가 등 모두 폐업할 위기에 놓일 겁니다. 체육시설보다는 치매노인 돌봄이나 노인 돌봄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아까운 예산, 나의 세금을 엉뚱한 체육시설에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꼭 노인돌봄센터와 어린이집에 예산 투자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5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분이내 체육시설에 예산낭비 하지말고 10분이내 노인돌봄센터와 어린이집 확충이 더 절실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50대50으로동업합시다 정부가보유한 국고를 삼백만소상공인에게투자해서 알바님들 최저임금도 맞춰주고 적자에허덕이는 소상공인도살려주고 일피쌍타군요 못하시겟단말은하지마샘 지금까지정부태도는 알바들한테갑질해서 업주만돈벌은 악덕업주처럼 포장되어있으니깐 악덕업주되기시르니깐 같이동업해보자구여 밑빠진독에물붙기일수도 있겟지만 어떡하나여 정부가 임금좀더올려준다고 별손해보겟어여 그리고 동업자인소상공인들 투자비회수되면 같은업주지만 최저임금만받고 일할게여 대신적자나면정부가 책임지고 흑자가나면 다가지세여 이런동업자없습니다 대신같이일할정부관료한명보내주세요 실상을알아야쥐 문재인님이직접와서일하셔도되고 업주는하루13시간일하고월4회휴무입니다 오시면먼저 상부터닦고 치우고써빙도하고 숯불도넣고 주방설거지 고기썰기 청소 기타등등매일 해야합니다 직원들두배세배는더일해야하니 단단히각오하세요 다리가후들후들한다니 머리가 머~엉한다니 팔다리가쑤신다느니 허리가 아퍼일어서질 못한다느니 그런말은 가계내에서일체금지입니다 업주가 골골거리면 직원한텐할말없겟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56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보세요~정부가삼백만 소상공인에게투자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최저 임금 인상으로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가 내국인 근로자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차등지급입니다. 외국인은 첫째 회사가 지원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체류해서 버는 돈으로 자국으로 가면 굉장한 수입이 됩니다. 보통 한달 수입은 자국민의 몇년치 수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삶은 녹녹치 않고 한달을 겨우 버티듯 살아갑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을 개선하려합니다만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또한 여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차등화 하여야 합니다. 차등지급으로 잉여되는 금액을 내국인 근로자에게 보전해 줍시다. 그러면 더욱 싸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호하게 되는 시장은 쿼트제로 내국인 의무고용을 실현 시킵시다. 지금 언론에서는 내국인 3D업종 기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래투자 가치 부재문제 입니다. 환경만 개선된다면 내국인은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건축현장에 외국인이 많은 이유는 외국인 간부인 일명 십장이 한국인을 원청 봉쇄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이미 외국인 십장에 의존합니다. 처음에는 싼 맛에 외국인 쓰다가 지금은 기술을 빼앗기고 줄돈 다 주고도 그들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시장 임금은 일당20만원이라 보면 됩니다. 십장들이 다 착복합니다. 내국인 쿼트제 도입하여 외국인 10명 사용하면 내국인 3명 쓰게 해야합니다. 임금이 높아지면 내국인은 돌아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6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내·외국인 쿼드제도  도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정부발표 몇달만에 뒤집는게 참 많네요... 정책 발표후 국민여론 신경써서 바로 취소 할꺼면 ..... 정책 발표전에 온라인 찬반 투표해서 발표하는건 어떠한지 건의 합니다. ( 온라인 투표에 예산이 많이 드는것은 아닐것같은데...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면 비효율 적이니 사기업에서 하는게 좋을것 같기도 하고 )", "num_agree": 4, "petition_idx": "356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표 없이 움직이는 정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연금은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더 올리지만 않으면 유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노동자vs모든사업주 간에 새로운 국민분열이 생겨나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그동안 착취당하고 물가가 비싸고 살기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장사못해먹게생겻다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저 위에 대단한 기업들이나 저명하신 고위공직자님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최저임금에 목메는 노동자들과 그걸 부담해야하는 중소 사업주들끼리의 아비규환입니다. 어쨋든 양측다 살아보겠다고 그러는거고 둘다 나름 이해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둘중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게임같은거라 해결을 못보고있는거뿐이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도 유지하고, 국민여론도 통일시키는 방법은 국민연금 폐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폐지한다고 하면 정부지지율은 더 오를거고, 노동자는 실질소득이 늘고 사업주도 사업주분이라고 강제징수당하던 엄청난 금액을 부담안해도 되니, 엄청난 혜택이 될것이며, 양측에 부담이 감소하니 최저임금이 앞으로 더 오르더라도 훨씬 체감이 덜할것입니다. 어차피 국민연금에 기대하는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폐지해서 사회분열도 막고 국민들 숨좀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해서 민생경제 살려내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금 경제는 실업자 양산과 인플레이션으로 없는 사람들은 최악을 향하는데..청와대에서 탁상공론으로 소득주도성장같은 헛된 구호만 일삼는 장하성을 해임해라..전형적인 폴리페서인 장하성은 혼자 똑똑한척 다하지만 결국 베네수엘라 차베스처럼 나라를 망하게 할게 뻔히 보인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장하성 짜르고 경제 패러다임 다시 짜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56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을 해임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소득주도성장이란, 한마디로 쉽게 말해 ‘돈 더 받게 해줄 테니까 소비 좀 많이 해라’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조금 올린 것보다 물가야 세금이야 부동산값이야 안 오르게 없고, 국민연금까지 더 내고 더 늦게 받으라고 하니 국민들 열 불통이 터질 수밖에...!! 전기료누진세 단박에 없애고, 유류세 확 내리고, 부동산 및 각종물가들 팍팍 잡으면서 엉뚱한데 써왔던 국민연금 털어 우선 급박한 사람부터 살리는 정책으로 반환해주거나 저리로 대출해줘 원하는 집 얻고 원하던 차 타게 하면 다들 기분 좋고 신이 나서 돈들을 쓰는 소비 진작이 되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최저시급 또한 국가가 일일이 나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만 제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도록 놔두는 게 원칙인데, 현실과 가상도 구분 못하는 작자들이 그래픽만 보고 좋다고 고집들을 부려대니까 ‘경제가 기가 막혀’(이 부분 순전한 창작문구로 ‘흥부가 기가 막혀’의 표절이 절대 아님을 밝힘) 숨도 안 쉬고 곤두박질치는 것이다. 정씨집안 사람들은 얼른 나와 하성이를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 하성이 한사람 때문에 수백 수천만의 국민이 울화병 나게 생겼다. 데려 가거든. 경제개념을 다시 똑바로 가르쳐서 우리국내 말고 저 멀리 사람 별로 없는 아프리카 촌부락에 가서 소득주도성장 해보라 해라. 끝.", "num_agree": 18, "petition_idx": "35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그 궤변에 대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신속히 폐지하여 주십시오. ① 가맹본사와 가맹점의 분쟁, 특히 \"갑질의 피해\"는 \"범죄의 피해\"보다도 더욱 깊은 피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전속고발권\"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서 지금까지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마치 무법지대처럼 가맹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가맹본사의 범죄를 처벌하려면 피해자인 가맹점주가 모든 범죄사실의 증거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입증을 하여야만 합니다. 하루하루 힘든 장사에 생업을 미루고 \"명탕정 코난\"처럼 은밀한 가맹본사의 범죄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하기란 불가능 하며, 대부분의 민원이 공정위 담당자의 \"증거부족\"결정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사법은 범죄의 피해, 범죄의 의심만으로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고 조사가 가능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소가 될 수 있지만, 가맹사업법 문제만큼은 제대로 조사한번 하기 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전속고발권\"은 가맹본사의 폭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CJ푸드빌(주) 뚜레쥬르 가맹점을 두 곳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1.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05 \"CJ, 2백억 밴(van) 리베이트 이재현 일가 회사 지원 '논란'\"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일어난 사건이며,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나 검,경은 물론 공정위의 고발이나 어떠한 조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밴사의 수수료 (일명 밴피)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중의 일부라는 거라고 생각되며 가맹 본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사실을 밝혀 범죄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고 범죄수익은 환수되어야하나 처벌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위에 본 사건을 정식적으로 신고, 조사 및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공정위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도 조사나 처벌을 원한다면 신고자인 저에게 \"밴사와 cj푸드빌의 부당 계약서\"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무조건적인 대기업 때리기가 아닙니다. 많은 투자금의 가맹점이 수익이 없어 하루하루 성실한 가난뱅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맹본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법적인 가이드라인도 없는 폭리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허나 이런 공정위로는 절대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27_0000376347&cID=10401&pID=10400 \"2018년 7월 21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개인정보 보안강화) 시행\" 저희 매장은 매월 2만원씩 본사에 포스단말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벨크리텍\"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저는 2년 정도 전에 벨크리텍 대리점을 통해서 기존 포스단말기를 교체하여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며, 본 개정 여전법 시행을 위해서는 usb ic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본사의 인증단말기(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여야하나 ”cj푸드빌(주) 뚜레쥬르“는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으며, 저희 매장에는 카드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어처구니없는 현실이지만 이런 \"영업방해\"에 경찰은 \"전속 고발권\" 때문에 관여할 수 없고, 공정위는 이런 문제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입니다. 하루 영업에 최소 기본인 포스단말기가 이지경이지만 저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수십 차례 본사에 문의하였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관한 답변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cj푸드빌(주) 뚜레쥬르\"담당 직원의 답변을 통해보면 수긍할 수 없지만, 저의 가맹점의 문제는 2가지입니다. ① \"포스단말기를 본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구매를 했기 때문에 본사에서 인증단말기(소프트웨어)를 깔아줄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불법으로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본사 몰래 교체 한 일이 없으며, 본사의 승인 없이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교체부터 지금까지 \"cj푸드빌(주) 뚜레쥬르\"본사에서 포스단말기 교체를 문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2년 이상 지나서 국가의 법 시행에 처음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경쟁사 전환점포로서 6개월 이상을 집요하게 각종 사기성 유혹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한말이 \"기존 포스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며, 저는 처음부터 본사를 통해서 포스단말기를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사에서 구매를 하지 않았기에 불승인 단말기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벨크리텍사의 구입 모델이 본사의 권장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포스관리 업체로부터 \"cj푸드빌(주) 뚜레쥬르\"의 권장 모델들 보다 사양이나 년식이 월등하게 우수하고 또한 이번 여전법 관련 인증 단말기(소프트웨어)를 적용해 보아도 아무 이상 없이 정상구동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담당자, 여신전문협회 담당자 모두 \"cj푸드빌(주) 뚜레쥬르\"의 대응에 의아해 하고 있으나 공정위 담당자와는 업무공유가 전혀 되지 못하며, 공정위 담당자는 이번 개정 여전법을 네이버로 검색해 보았다며, 공정위권한이 아니라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저희 매장 영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2018년 4월 25일 \"cj푸드빌\"과 \"포스관리업체\"에게 제가 포스단말기를 교체해야 하는 \"기술적\"\"법률적\"이유를 내용증명서로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cj푸드빌(주) 뚜레쥬르\" 가맹본사의 말처럼 현 사태의 해결은 2년 된 포스단말기를 버리고, cj푸드빌 본사를 통해서 시세보다 비싼 포스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면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가맹사업입니까? 저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바꿀 수 없습니다. 동네건달이 가게의 관리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고, 거부하면 매일매일 매장 앞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전속 고발권\" 때문에 경찰은 불러도 오지 않고, 공정위에서 고발을 하면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과장된 비유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전속고발권\"은 동네건달의 부당이익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장 폐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형적으로 거대해진 프랜차이즈 본사의 폭리는 많은 열심히 살아가는 가맹 점주들을 죽어나가게 하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물러날 자리도 없습니다. 제발 국가가 나서 주시시요! 그 처음이 \"전속고발권\"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신속히 폐지하여 주십시오. 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쉐보레에서 생산된 알페온 3.0차량은 주행거리 10만 km 언저리에서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서 엔진의 실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엔진 헤드블럭 파손등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수리정책으로 보증기간 종료시점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차량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에도소비자가 자비로 수리해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페온 동호회에서 실화관련 개시판이 있을 정도로 일반화된 문제입니다. 관련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짧은 주행거리에도 엔진의 이러한 트러블이 대부분의 차량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제작 결함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GM측은 고객의 과실 및 보증기간의 초과로 수리불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확한 조사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부탁드립며, 아울러 엔진의 문제로 추가적인 사고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7, "petition_idx": "356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쉐보레 알페온 엔진 실화 리콜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사람들의 말한마디가 사회영향을 얼마나 끼치는데. 박원순시장은 3달동안 묵어수행하는걸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6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시장은 묵언수행 3달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같은 나라에서 법원마다 다른 법을 적용?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와 핑계로 한사람과 가족의 생사를 법원 마음대로 처리한다니...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네요....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 없습니다. (업무량 과다및 쏠림!!! 판사 재량껏!!! 서울은 OK? 지방은 NO?)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 이 문제를 청원드리오니 반드시 꼭 해결해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6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적용 전국으로 시행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일본처럼 자국민 일자리 우선",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감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은 모두들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문일 자정 전까지만 주문을 완료하면 다음날 배송받을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죠. 특정 물품을 거주지 주변에서 구입하기 어려울 때 급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저도 애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약간은 높은 가격과 최소 주문금액 19800원을 맞추기 위해 그다지 필요없는 물품을 추가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가 로켓배송 물품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은 물품 자체의 가격과 더불어 로켓배송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댓가도 포함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하루종일 입니다. 8월23일 목요일 저녁 pc를 사용하다 의자의 바퀴가 갑자기 부려졌고 당장 다음날 사용할 의자가 없는지라 급하게 쿠팡에서 로켓배송이 가능한 의자를 주문, 결제 하였습니다 이 때가 저녁 8시 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금요일 주문한 의자는 배송되지 않았고 태풍 솔릭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다는 문자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천재지변이 아니니까요... 토요일 배송을 기다리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 맞느냐고 질문을 드렸고, 배송차량이 사고가 나지 않는이상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자는 배송되지 않았고 배송지연에 대한 안내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오후 8시경 상담원과 통화종료후 그때서야 문자가 들어오더군요)저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일요일은 오겠거니 하고 기다렸습니다. 다음날인 25일 일요일 뭔가 이상했습니다. 쿠팡은 이용해보신분은 알겠지만 배송이 출발하면 문자가 옵니다. 하지만 이날 문자는 오지 않았고 해당 사이트의 배송조회에서도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객센터와 통화를 시도 했습니다. 오늘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확실히 알 수 없으며 다만 배송은 출발했으니 기다려 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쇼핑몰의 배송조회 상태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염없이 예정시간인 오후 5시까지 기다렸습니다만,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다시 고객센터와 통화하였고 이번에는 상급자와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남팀장님이라는 분이 받으시더군요 일요일 낮에도 상급자와 통화했었는데 낮과는 다른 팀장님 이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충격적인 내용을 듣습니다. 일요일에는 배송이 출발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즉 남팀장님이라는 분이나 그 전에 저와 통화한 상담사혹은 팀장중 한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쿠팡에는 강제출고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배송이 지연될경우 물류센터에 동일 물품을 다시 배송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강제출고에 대한 안내를 저는 일요일 통화에서 알았습니다. 만일 강제출고라는 옵션을 알았다면 저는 토요일 통화에서 강제출고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 것은 상담사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잘 이루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420명이나 되는 상담센터 직원들이 할 수 ㅇ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물류센터 쪽이랑 커뮤니케이션도 내부적으로 금지되어있다고 하고. 요청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그저 죄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제가 기르는 앵무새를 데려다가 쓰세요 420명 월급주느라 힘드실텐데, 저희 앵무새는 사료랑 물만주면 하루종일 말 잘합니다. 글이 길어지고 두서없어지는데 저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고객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재교육과 기능개선을 요구합니다. -현재 로켓배송에는 지연시 고객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명확한 보상기준을 요구합니다.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배송지연은 사고입니다, 현재 쿠팡에는 사고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배송지연 및 분실 오배송등의 사고처리에 대한 업무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고객들에게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6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망으로 운영되는 오픈마켓 쿠팡의 로켓배송 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똑똑하고 잘나신 엘리트들께서 정책 만들어 내는거 보면 다 알만도 하지만 그래도 한심하고 속이 터진다. 이것들아. 가장 쉬운 법칙을 알면서 안지키니 제대로 될리가 있나! 어떤 국가현상이 공(정부)으로 치우치면 민간이 개입,감시를 더 강화해야하고 민간으로 치우치면 공(정부)이 개입,감시해야 하며 여기서 중심을 잡아주는 중간자 역활은 청이 해야하는데 각자 자기 역활은 아는데 제데로 하지 않음이 자기 권력욕과 자기 밥그릇이 직접 연관되어 단호히 손을 못되는 나쁜 욕심들에 국민의 고혈인 세금만 제데로 되지도 않을 한시적 정책에 세금만 퍼붓는 무능하고 불량한 자들에 의해 서민의 가슴에 시퍼런 멍만 들어간다. 여기에 한술 거드는 정.경 유착에 노동자들도 죽어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6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민간  사이  균형 잡을줄 모르는 망조든  정챽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SBS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에 출연해보세요! 국내 유일 이미지 메이킹의 달인으로 추천드립니다! 티비 뉴스를 다 장악하셔서 나쁜 소식은 없던데 신문사도 장악해보세요!!! 지금 신문만 읽으면 열불나 죽겠습니다!! 부디 신문사도 장악하셔서 좋은 소식만 전해주세요^_^ 언론을 통해 이미지 메이킹 축하드려요!! 서민들은 열심히 말라가고 있을게요!! 아 그리고 통계청장 경질하셨던데.. 맘에 안드셨나봐요~ 뭐 원래 자기 입맛대로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긴한데 너무 대놓고 하셨네요~ 이번엔 이게 뉴스에 나올까 싶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지 메이킹의 달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서울직장생활 3년차인 아들에게 근검절약해서 집장만 하라고 했더니 아버지 한달에 2~3천만원식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한달에 백만원 저금해본들 무슨 답이 있습니까? 땡빗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됩니다. 듣고보니 할말이 없네요. 결혼해서 아이들 낳아라는데 어디가서 살아란 말입니까? 경기도에 집을 많이 공급한들 출퇴근 하기 멀고 힘들어 소용도 없는데 정작 서울은 공급도 적고 개발이니뭐니 하면서 집값만 계속 오르게 하니 서민들 박탈감만 조장 하는거 아닙니까? 현정부의 열렬한 팬인데 실망입니다. 현재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문제는 인구절벽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결혼 할수 있도록 과감한 주택정책을 주문합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제도가 있지만 현재 서울에 공급되는 물양으로는 언발에 오줌누기 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은 공급과잉이니 오를 가능성이 높은 서울에 투자를 할텐데 어떻게 할겁니까? 내아들 결혼은 요원 합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356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서울 아파트가격"}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2017년 8월 에어컨 냉매 누수로 에어컨이 정상 적으로 시원하지 않아 지금것 수차례 점검을 요청했고 일부 수리를 하였지만 오늘날까지 수리가 되지않고 그냥 AS쎈터에서 자기는 기술이 없으니 사제에서 수리해서 돈을 주라고 합니다 LG 대기업에서 에어컨 가스 누출도 제대로 못잡고 고객한테 이렇게 말해야 하는지 정 말 어처구니까 없습니다. 또한 고장난곳도 아닌데 이미대로 수리를 하고 고첬다고 돈은 받아가고 가스누출 증상은 그대로이고 작년부터 너무나 더운데 한가족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1층이라 밤이면 문을열기 힘듭니다 도둑을 몇번 맞아서 닫을수밖에 없는실정인데 지금것 이렇게 수리비는 받아가고 수리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 비록 하잖은 청원이지만 그래도 전국민이 볼수있고 LG라는 회사가 이런것밖에 안되는걸 꼭 알리고 싶어 글얼립니다. 7살 어린아이가 작년 6살때부터 더위에 지처 쓰러질때도 있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에어컨 2017년부터 지금까지 수리비만 받고 에어컨 수리를 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학교도 중요하다지만,의사선생님이 말하시기를 옮는전염병이니,학교에 가지말라고 하였을때 학교에선 손으로 접촉하지않으면 된다고 학교에 오랍니다.무단결석처리가 된다는거죠.근데 사람이 어떻게 접촉을 안합니까.이건 저 혼자 학교가기싫어서 하는 핑계가 아니라 학생모두의 안전문제를 고려해 올리는 글입니다.그래놓고 제가학교가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께 눈병을 옮겨버린다면 제 책임이 되지않습니까? 눈병도 전염병으로 인정후 결석조치 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레르기성이 아닌,옮기는 눈병에 걸렸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지난 25일 충북 옥천에서 발생한 일가족 4명 사망 사건의 용의자인 40대 가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네 모녀 숨진 아파트 [연합뉴스 TV 제공] 네 모녀 숨진 아파트 [연합뉴스 TV 제공]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옥천경찰서는 27일 대전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던 A(42)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아내와 세 딸이 숨진 아파트에서 자해를 해 피를 흘린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당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빚에 시달려 가족들을 살해하고 죽으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가 늘지 않겠군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6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씨 아직도 근무하나요. 고래심줄이라도 삶아드셨나 질기군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현재 국가장학금 시스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올립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시 1학기에 소득분위를 측정된 것으로 2학기 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정작 장학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을 인지 못하고 신청 하였을 경우 이의 신청 또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더 이상 피해 받는 사람이 없도록 국가장학금 신청시 소득분위을 재 산정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6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장학금 신청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얼마전에 군인 위문 공연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전부터 문제 되어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전에 어떤분이 지적했던 군대 위문공연 여성들이 성 상품화같다 폐지하라 했던거 기억하시나요? 전 그 말에 반반 동의합니다 공연폐지는 반대지만 솔직히 공연이 이상하게 성적 공연으로 만드는 책임은 그 공연 문대를 총괄.명령하시는 분들이 문제같은데... 예로 순수한 여고생들이 노래로 군인들을 위해 공연왔다 군대 누군지 모르지만 학생들의 치마를 짧게 입어라했다고합니다 (여고생에게 그리지시한 미친 놈이 대체 누굴까 궁금하군요) 생각 없는 윗대사리분들 때문에 힘든 군생활 오랜만에 공연 관람하는 군인들만 욕을 먹고 참.... 국방부 보세요 성 상품으로 군인들 위로할 생각 말고 입대한 군인은들 안다치고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려나 보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6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위문 공연 올바른 위문은 안되는걸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유교 사라진지 오래래요... 글고 그냥 바꾸면 하루아침에 바뀌거든요.. 뭐가요? 직장문화요... 회식 때문에 직장을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직장은 돈 버는 곳이죠.. 사람 사귀는 곳이 아닙니다. 또 가정 내 유교적 사고 많이 사라져서 제사도 약소하게 지내고 웃어른이 뭐 지나친 간섭이라든가 야단 안 치는 게 벌써 오래 정착됐는데 왜 유독 직장에서 유교적 방식을 못 버리나요? 직장 내 상하관계 그야말로 비관계라 볼 수 있는 관계잖아요.. 존경이고 뭐고 그냥 느낌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덜 보면 좋은데요.. 미국식 좋은식으로 갑시다. 미국식은 무조건 좋은 방식이란 얘기죠.. 미국 얘기 다 맞아요.. 우리가 교과서 사실상 미국 꺼 베낀 건데 그게 우리 실정서도 다 맞거든요.. 사회 현상들요... 고로 미국 정서랑 우리 정서랑 다르니 개 헛소리는 아예 못하게 하려고요.. 원천봉쇄하려고요.. 퇴직을 해도 점심시간에 그냥 보내주는 파티한다 잖아요.. 또 회식하면 근무 연장으로 생각하고 또 자율참석하고요.. 공공기관부터 회식 안 하는 걸로 캠페인 벌이자고요..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을 생각은 없습니다. 인간관계 하고 싶으면 요새 동호회가 얼마나 많고.. 친구 모임만 해도 그래요. 그런거에 인간관계를 맺는 거고.. 직장에서는 인간관계가 비슷한 또래끼리면 별 상관없습니다. 나이 비슷하고 잘 맞는데 저끼리 친하게 지내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옛날방식 회식이나 상하관계 뒤엉켰을 때 놀러가는 거 못 하게 하자고요.. 바뀐다면 하루 아침에 바뀝니다. 직장은 그냥 돈 버는 곳입니다. 내랑 맞는 사람 있으면 친하게 지내면 되는 곳이구요.. 일부러 우리가 가족적이어야 한다고 회식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6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부터 회식 금지 운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옥정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관련 질의입니다. 성동구 각 초등학교마다 3학급의 병설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옥정 초등학교만 2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산이 없어 학급 증설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현정부가 들어선 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좀더 면밀히 검토하신 후 학급 증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증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너무 화가나고 분통합니다 sns상에서 사소한 말다툼에 상대방이 제 가족사진을 유포하며 성폭행범이라고 소문을냅니다 어디까지 퍼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진밑에 제 카톡아이디를 넣어 모르는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화가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잠 한숨 옳게 잔적이 없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러가서 2개월 걸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시간동안 너무힘이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중한 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기름(유류세폐지)국민이 돈찍어내는 기계냐", "num_agree": 4, "petition_idx": "35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유류세폐지)국민이 돈찍어내는 기계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대통령님을지지합니다.소신껏 밀고나가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시는모든일 지지합니다. 제발 우리대통령님 하시는일에 감나라 배나라하지말고 지켜보고 지지해줍시다. 사랑합니다.수고많으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6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청원서 “한국간호학원 협회” 는 전국 550여개의 간호학원과 3천여명의 강사진과 매년 약3만 여명씩 배출되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원장들의 모입입니다. 지난 8월초,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계좌 사전배정제(이하 사전배정제)’를 시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그간의 무분별한 계좌카드 발급으로 인한 예산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멍가게도 아닌 국가가 예산 분배와 시행 등에 대한 계획과 준비 없이 예산부족으로 카드발급을 제한하는 무책임한 고용노동부의 ‘사전배정제’ 시행이 전국의 간호학원장 및 수천 명 강사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제 2의 실업사태를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직종은 국가의료정책인 “통합간병간호서비스”의 시작으로 인해 간호 인력난이 날로 증폭되고 있으며, 많은 간호조무사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이때, 노동부는 간호조무사 과정을 과잉공급 직종이라는 터무니없는 인력수요조사 자료(직능원 기초자료)를 반영하여, “사전배정제”라는 명목 하에 훈련지원생을 차단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8월 6일 사전심의제 실시 공고 당시, “실업자 실시규정 제7조(계좌발급의 절차)에 따라 계좌발급을 하되, 훈련상담 시 사전심의제를 실시하여, 직전 3년 평균 계좌발급 건수의 70% 수준으로 발급한다” 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훈련기관별 계좌발급 건수는 작년도 동일시기와 비교할 때, 20%내외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이렇게 적은 계좌발급으로는 훈련기관의 운영이 불가하며, 이는 훈련기관의 폐원을 의미하여 관련기관에 종사자들을 대량실업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전배정제’로 인해, 50여 년간 60여 만명의 간호조무사를 키워낸 간호학원들은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들은 모두 생업을 포기해야할 절박한 상태입니다. 한 국가의 예산집행과 정책이 이렇듯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리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는 없는 일입니다. ‘일자리 참사’ 운운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취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기에 갑자기 시행된 쿼터제로 구직자들의 취업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일자리창출 및 실업구제 정책방향과 상반되는 졸속행정이라 생각됩니다. 기금운영을 적절히 조절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노동부의 실수로 벌어진 이 사태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훈련기관과 그 종사자들이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합당한 피해보상은 국가의 몫이며,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간 시행해온 계좌제 교육훈련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빠른시간 내 안정된 훈련기관 운영으로 수요증가에 따른 간호보건인력 일자리 공급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479, "petition_idx": "35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계좌 사전배정제\" 철회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임금을 정부노임단가 적용하여 소득 증진하고 장기적으로 고학력이 필요없게끔, 소득증대할수있으면 대학갈 필요 없음.", "num_agree": 0, "petition_idx": "356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노임단가 적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주택가 양봉에대한 규모 제한이나 거리 제한 관련 법규좀 만들어 주세요. 최근들어 꿀벌이 줄면서 환경적 문제로 이슈되고 있고 꼭 필요한 곤충 이란건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등에 업은 일부 몰지각한 양봉업자들이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게 주변 민가에 생기는 피해와 불편을 무시한채 자신들의 수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만 마리의 벌들이 배설한 봉변으로 인한 오염 피해(주택 벽체 오염, 차량 오염, 생필품 오염등), 부상(벌침에 쏘이는 등) 작게 보이지만 모두 일상 생활을 침해하는 피해들 입니다. 특히 벌침에 쏘이는 문제를 양봉업자들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합니다. \"돈 주고도 맞는 벌침이니 고마운거 아니냐...\" 본인들은 꿀 채취 한다고 안전장비 착용하고 훈연 하면서 채취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갑자기 사나워진 벌들에 의해 쏘일까봐 출입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특히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민감할수 밖에 없습니다. 마당에서 키우던 애견들은 점점 예민해지고 있고요. 원만히 대화로 해결 하려고 시도 해봐도 자신의 땅에서 뭘하든 무슨 상관이냐!, 벌에 조금 쏘인다고 죽지 않는다! 법대로 해라!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질 않아서 지자체나 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양봉에 관한 관련 법규가 없어서 강제할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 법규가 없다한들 피해가 생기고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토해서 규정을 신설 한다거나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주택가에서 백여통의 벌통을 키우는건 너무 이기적인거 아닐까요 벌한통에 몇마리의 벌이 있는줄 아십니까? 양봉 허가를 내줄때도 담당자가 주소지 확인하여 민가와 너무 인접하진 않았는지, 예상 피해발생 여부가 없는지 확인후 허가를 내줘야지 지금처럼 서류만 검토하고 허가를 내준다면 정부에서 피해를 방치하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양봉을 하지 말라는거 아니라 상생 하자는 뜻입니다. 주택가와 너무 인접하지 않은곳, 주택가에서 한다면 양봉통의 수량 제한으로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적어도 일상 생활에 피해가 없는 정도로 강제할수 있는 규정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양봉에 대한 법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님. 저는 고등학생의 봉사 이수 폐지를 요청합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대입을 위해 여러 기관에서 봉사이수를 하고있습니다. 봉사란 좋은 취지의 활동입니다. 아이들도 봉사의식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봉사란 자발적인 의식의 행동입니다. 현재 고등학생의 봉사활동은 타인을 돕고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봉사가 아니며 대입을 위한 목적일 뿐입니다. 봉사활동으로 인성 및 창의적활동을 평가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으로 인성이 평가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올바른 평가는 미지수이고 일부 가점을 받아야하는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그들 대부분은 기관에 가서 시간을 채울 뿐 업무숙련도를 익힐 필요도 없으며 그것에 대한 의무감도 없습니다. 그런 건성건성인 관념으로 행하는 미숙한 업무에 피해는 누가 받을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봉사활동나온 학생일 뿐 직원이 아니므로 책임감도 없습니다. 기관들은 아르바이트 및 시간제 직원을 고용하지않고 대신 봉사활동하는 고등학생으로 일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고용창출을 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봉사 이수를 폐지하면 아마 많은분들이 기관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인것과 아닌것, 급여를 받는것과 아닌것, 무엇보다 책임감이 있는것과 없는것,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실제로 저는 그 차이를 확실히 느꼈고 고용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관계자님께서 제 글을 읽으시고 부디 현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문제로서 재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봉사 이수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층간 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난 다는 말 !!!!!! , 겪어보지 않은 자 !!! 말하지 말며, 당해보지 않은 자 !!! 주접 떨지 말아라 !!! 촛불이. 지금의 더불당 과 문통에게 준것은, 친일파 와 적페세력 과 부역들이 만들어 놓은 , 모든 재벌증세 와 더불어 , 관행\"법령,,, 등을 개선하라 했으며, 그것을 가벼이 넘긴다면, 더불당은 친일파 와 적페세력 과 부역자 들과 다름이 없으며, 지지세력은 떠날것이며, 촛불의 단죄가 시작 될 것이이다 !!!!! 문통 혼자서 하는 개혁이 아니며, 문통의 화실한 개혁의 의지를 바라며, 촛불과 민심은 꺼진게 아니라, 기다림을 알라 !!!!!!!!!!!!!!!!!!!!!!!!!!!!", "num_agree": 2, "petition_idx": "35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 혁신적 으로, 개선하라 !!!!!! 촛불의 명령 이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헌법 제7조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금까지의 공무원들은 단순히 사퇴를 통해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면피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을 헌법 제7조1항에 의거 단죄를 하는 것이 과거정부의 공무원을 구속수사 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엘리엇이 본인들의 투자액의 피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헌법 제7조1항에 의거 피해를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말에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얼마전에 있었는데, 만약 연말에도 현상황과 마찬가지이거나 더 나빠졌다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밀어붙인 주요 담당자를 헌법 제7조1항에 의거 단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장하성 실장의 일요일 기자회견 관련 빠른시일내에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주요지표인 최저임금상승율, 복지예산지출액증가율과 실업율, 취업율, 물가상승율과의 상관분석을 하여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주소성장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장하성실장(장관급)의 학력 및 경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이수/전공과목 졸업논문 공개 요망),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휴스턴대학교 재무학과 교수(재무학이란 영어로 Finance로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를의 금전자산의 조달과 운영 등의 업무를 다루는 학문으로 경영학과에 속한 학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학과장, 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금융개혁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증권학괴 이사,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윈원회 위원장 등등(출처:네이버 검색).... 음 모든 학력과 경력이 경영학 관련이군요..... 경제학 관련 학문을 한 것은 없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나라의 경제 정책은 경영학을 전공한 분이 하기엔 너무 변수도 많고 복잡합니다. 경영학은 크게 봐서 기업이윤 창출을 다루는 학문으로 국가의 경제상황, 세계의 경제상황 등 내생변수 및 외생변수를 고려하여 분석을 해야하는 경제학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부총리급)의 학력 및 경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석박사, 입법/행정고시 합격,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 경제기획원 예산실 사무관,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사무관, 대통령실 행정관, 재정경제원 과장,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과장/재정협력과장 등등(출처:네이버검색)... 경제학을 전공으로 배우지는 않았어도 경력 상 경제정책 관련 업무를 많이 하셨군요... 경제정책 및 경제상황 등을 알기 위해 경제학과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과목을 배웁니다.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사, 경제학설사, 한국경제사, 국민경제론, 게임이론, 경기변동과 경기예측, 경제발전론, 계량경제학, 금융경제학, 노동경제학, 수리경제학, 자원경제학, 환경경제학, 재정학, 지역경제론, 한국경제론, 인구경제학, 후생경제학, 인적자원관리 경제학, 경제정책, 금융공학, 법경제학, 국제금융론, 국제무역론, 산업조직론, 화폐금융론, 경제동학, 맑스경제학, 비교경제제도론, 공공 및 정치경제, 거시경제동학, 기업금융론, 응용미시경제학, 제도경제이론, 국제경제학, 공기업경제학, 공공경제학, 노사관계론, 금융경제정책, 정보경제학, 현재경제특수이론, 복지경제학, 지식경제학, 시장경제의 원리, 동아시아경제성장론, 보건경제학 등등 이렇기에 경영학도와는 경제상황을 보는 시야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경제정책은 이러한 학과목을 배우고 전공한 분이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아마 많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아래와 같은 제목의 논문을 쓸 준비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계량경제학적 접근, 거시경제학적 접근, 노동경제학적 접근 등등등.....) 하지만 틀릴 수도 있지만 단순히 생각해본 저의 사견입니다만 아래와 같이 볼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 급상승 --> 가계소득증가 --> 국민행복지수 상승 (여기까지가 본게 문재인정부입니다) 2. 최저임금 급상승 --> 가계소득증가 --> 종합소득세 및 갑근세 등 세수증대(이것도 아마 문재인정부가 본것일 것입니다) 3. 최저임금 급상승 --> 기업의 고정비 증가 --> 기업의 이윤 감소 --> 기업의 경영 악화 --> 기업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 실업율 증가 및 취업율 감소 (아마 현재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4. 최저임금 급상승 --> 기업의 고정비 증가 --> 기업의 이윤 감소 --> 기업의 경영 악화--> 기업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및 기술투자-->AI 및 IT 기술 활용 --> AI 및 IT 기술업체 외주 및 기존 노동자 감축 --> 일부 취업율 상승 하나, 실업율은 대폭 상승 (이것도 현재 및 가까운 미래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5. 최저임금 급상승 --> 기업의 고정비 증가 --> 기업의 이윤 감소 -->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관련 예산 투입 및 정부의 암묵적인 압박에 의한 고용창출(기업의 사회적 역할 운운함) --> 기업의 고정비 증가(매년 연봉상승을 해줘야 함) --> 장년층 구조조정--> 그래도 매년 임금상승에 따른 기업 경영건전성 악화 --> 상품가격인상 --> 인플레이션 -->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해 소득이 늘어난 것 같으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은 최저임금 상승 이전보다 실질소득, 체감소득이 줄어 들게 됨 --> 소비 악화 --> 디플레이션 --> 기업경영악화 --> 기업의 구조조정 --> 취업율 대폭 감소 및 실업율 대폭 증가--> 장기불황--> 다시 IMF시대로 회귀?? 6. 해외변수는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모든 진행이 더 빨리 이루어질뿐이니까요... 5번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남미국가들이 파퓰러리즘 정책에 의해 지금 망해가고 있는 나라들이 많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등.... 보통 최저임금을 과거에는 물가상승율 반영+알파였습니다. 이유는 기업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급격한 변화가 경제전체에 끼칠 영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국민을 피폐하게 함과 동시에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도 헌법 제7조1항에 따라 정책에 실패하면 공무원은 국민을 책임져야 하므로 단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총리급이 장관급한테 꼼짝 못하는 문재인정부의 구조도 결국 박근혜정부의 청와대와 유사한 것 아닐까요? 마치 과거의 기무사처럼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6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정책(최저임금상승율, 복지예산지출액증가율)과 주요경제지표(취업율, 실업율, 물가상승율)를 상관분석을 통해 공개하셔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태풍 피해 콘크리트 건물엔 없습니다. 어렸을 때 허술한 집에도 샷시유리말고(초창기샷시유리는 실리콘 부분 색깔이 회색) 유리창문 있죠.. 그 옛날 유리 깨진 거 밖에 없습니다. 태풍 예보 중요합니다. 레이더 영상 자주 보여주세요.. 왜냐면 레이더 영상이랑 앵커 멘트랑 합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태풍 위력 예측하는데 제일 잘 맞아요.. 정부에서 재난본부에서 설치했다는 건 보도를 최대한 줄이세요.. 예방할 게 없습니다. 호들갑만 떠는 거에요.. 한 게 뭐냐 물어보세요.. 가들한테... 없습니다. 애초에 복구가 중점이란 얘기죠.. 태풍 예보는 필요하죠.. 재난본부는 나중에 피해상황 파악하고 신속 복구를 위해 필요하죠.. 허나 예방할 게 별로 없는데 호들갑 떨지 말라는 얘기죠... 예방은 해안가에서나 필요합니다. 농작물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절대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언론 및 정부에서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야단 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출산과 젊은 부부를 위하여", "num_agree": 6, "petition_idx": "356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임대아파트와 어린이집 건설 투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문재인,난민,불법체류자를 북한으로 추방합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불법체류자  추방시켜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요새 물가상승율은 발표를 전혀 안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상승율도 공개하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 내용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 사용에 대한 건의 입니다. 현재 9인 이상의 정원 차량에 탑승 인원이 6명 이상 탑승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건의 드릴 내용은 상기의 법 내용을, 차량은 현행과 똑같이 9인 이상 정원인 차량에 한해서 아이가 3명 이상(다둥이)으로, 총 5명(부모,아이 셋)도 전용 차선을 탈수 있도록 법을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성인 이라면 차가 막히건, 지루하건, 무슨 일이 있건 간 에 상관 없지만, 아이들은 차 안에서 30분만 넘으면, 괴롭고 힘들어서 울고 불고 난리며, 화장실 가는 것도 아무데나 차를 세울수도 없어서 곤란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거기에 안전을 위해 아이가 카시트에 앉아 있으면 더 힘들어 합니다. 애 셋 데리고 다니면서 힘든 상황이 이거 말고도 실생활에 얼마나 많은지는 다른 부모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애는 더 낳으라고 하고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고, 점점 더 고령화로 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원도 얼마 안되는 지금의 어린 아이들한테, 앞으로 돈 벌어서 우리 늙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라 하는 고통을 줘야 하는 마당에 부모로서 잘 한건지 모르겠네요… 얘기 하다보니 말이 옆으로 샛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의 건의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9인 이상의 정원 차량에 6인 이상 탑승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허용하는 것에서, 차량은 현행과 똑같이 9인 이상 정원 차량에 한해서 아이가 3명 이상(다둥이)으로, 총 5명(부모,아이 셋)도 전용 차선 허용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6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 관련 건의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이번 건강보험 개편으로 30살 넘은 백수도 건강보험비를 내랍니다.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여건을 없애버리네요. 동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장애인분들과 노인에게도 돈을 많이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꼈답니다. 정말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원래대로 해 놓아라. 30살 넘은 백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돈 내놔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각종 연금제도에 불균형 및 차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군인연금 연금대상자는 전역후 바로 연금 개시 / 연금 금액 과다 공무원 연금 10년 재직시 연금대상 하향 조정 등 국민연금에 비하면 너무 비현실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차별 및 차이 폭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내고, 65세 수령인데 67세로 가니 마니 하고 있고, 군인연금은 전역후 바로 나오고, 금액도 상당합니다. 공무원은 20년에서 10년만 근무해도 연금대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연금은 찬밥 신세.... 참고로 전 군생활 10년 후 전역한 장기복무자 입니다. 사회에 나와보니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저희 고령화 고령화 하는데 아버지 연금 개시된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사회 구조가 회사원(사무직 등) → 생산직 → 경비 → 폐지 수거 이런 패턴으로 가는게 아닌가 합니다. 연금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주세요.(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고갈 되면 나중에 세수로 충당할거 아닙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356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균등화 개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1.주말에 외출해보니 마트 푸드코너 , 햄버거가게 인원 감축(주문받는 기계도입) 마음 한컨이 답답함. 2.주말에 공단쪽으로 나가보니 차들이 없음. 주말에 쉬는 공장 엄청많음. 아무리 52시간 근무라지만 중소기업은 아닐텐데...한숨나옴.. 3.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돈 처발른다는 기사봄..또 공무원 열라 뽑고 공공근로 하고 하지않을까 걱정됨 (공무원만 주구장창 뽑아되면 그 비용은 다 어떻게 조달할지..공무원연금은 또 어떻게 할지..답답함) 4.신문기사나 사람들이 예기하는글보고 내생각에는 완전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됨. 잘못되었으면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데 고칠생각없이 밀고 나갈려고 함.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장하성이 전재산 기부하고 청와대에서 할복자살이라도 했으면 좋겠음. 5.인건비 상승으로 그동안 나오던 각종수당 및 상여금(뽀나스) 계약서에는 명시가 안되었지만 그것도 없어지고 빨간날 연차로 다 까져서 년초에 나오던 연차수당도 없어짐. 시급은 올랐는데 물가가 더올랐음. 특근없어지고 잔업없어저서 오히려 급여가 작아짐..뭐하러 이런정책을 실시해서 주던것도 없어지는지..짜증~짜증~짜증~~~ 6.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문제인정부 정말 답답함...똑같음..뭐하나 나아지는게 없음. 7. 경제적으로 활성화 시킬려면 각종 규제좀 보란듯히 팍팍풀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한테는 각종 인센티브좀 주고 해야 올라가는거 아님..기업들 각종 규제란 규제는 다 해놓고 ..아 답답해서 미칠것 같네.. 8. 경제관련 설문조사 못하겠지..조사결과가 충격적으로 나올테니...술끊고 싶은데 열받아서 술을 끓을수가 없다..증말...", "num_agree": 21, "petition_idx": "35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 실패..빨리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8.2대책이 언제입니까? 1년동안 뭐했습니까? 일일 시장동향 체크못하였다쳐도 1주일간은 체크하셔서야 1년동안 쳐내버려두고 국민들의 아우성에 떠밀려 뒤늦게 대책이 필요합니까? 답답한지고.... 매일매일 현장을 뛰세요.운동화신고 박그네처럼 빨주노초파남보 패션쇼나하지말구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6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통일통일 통일되면 남한 국민이 살길이 생기는 줄로 착각하지만 통일되면 북한은 공짜건설이 되어 횡재를 하겠지만 남한이 무슨 돈으로 건설을 해 줄것인지 문씨가 자기돈으로 건설할건가? 문씨는 노벨평화상 타고 남한 국민은 지금도 생지옥 경제현실에 죽겠다고 아우성! 통일되면 통일비용은 어쩔건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통일은 하면 안된다는 생각인데 문씨와 김정은은 문씨 집권기간동안 통일을 이룩하려고 한다 다음 정권이 야당한테 넘어가면 김정은은 목적을 이룰수가 없기 때문에 문씨기간을 놓칠 수 없는 문제. 트럼프는 노벨상만 받고 북한통일비용은 한국이 해결하라고 했으니 북에 철도도 남한이 무상건설을 해줘야 하고 세금인상등 지금보다 더욱 궁핍해 질 것 같아 나는 통일을 반대한다. 통일통일 통일되면 관광갈 생각만 하는 국민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을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356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을 반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한달가지고는 그사람들의 고통은 알지도 못할것이다. 이왕시작한거 임기동안 내내 살면서 진심으로 뭐해야할지 생각하라. 쓰잘떄기 없는 소리에서 사회혼란만 일으키지말고", "num_agree": 8, "petition_idx": "356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은 임기동안 내내 다시삼양동 옥탑방에서 살면서 묵언수행하길 청원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주식시장에서 매수매도하는데 메릴린치증권 에서 너무나많이 단타 공매도를 하는가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어지럽히고있어요 하루오르면 팔고 하루내리면 사고 모든종목에 메릴린치증권 거래원이 있어요 다같이 참여합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6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릴린치증권 공매도 단타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두 아이의 부모로써, 나라 걱정 해보기는 올해가 처음이네요 정말이지 이번 정부 뭐하는 건지 정말 실망감,배신감,불안감... 국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된게 하나도 없고 물가는 다른 정부때와 달리 최저임금인상 후 급속히 오르고 기름값,일반 생필품,서비스,부동산까지 비정상으로 오르기 시작 ㅡ 급여는 똑 같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이하 서민들은 돈 씀씀이를 더 줄일 수 밖에 없다 이건 아닌데 시장 경제를 따라야 하는데 왜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는지 걱정 안될 수가 없다 문통이 이상이라했던 차베스...지금 베네수엘라가 폭망하게 된 이유죠 결국 부자들은 상관없지만 서민들은 어찌 되었나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제발 사회민주주의,공산주의로 가면 안됩니다 통계청장까지 바꾸고 이제 이번 정부를 불신하게 되었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6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무엇이 정의이고 올바른 방향입니까? 지금 현 정부의 방향이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타당한 정의이고 대한민국이 가야할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예를 들어 5명의 장애우가 편안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100명의 일반인이 잘 이용하였던 엘리베이터를 장애인 전용으로 바꾼다면 그건 정의입니까?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일반인이 조금은 불편을 겪더라도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쉬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예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속에서 ‘정의’라고 부를만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을지 쉽게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의와 올바른 길을 단언한 듯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많은 비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도 투자를 하지 않고 보수정권들이 설파했던 낙수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람이 먼저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치를 반영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의 개념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 경제의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을 때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공격받기 쉬운 대상일 것입니다. 수많은 변수가 얽힌 현실경제에서 무엇이 원인인지 어떤 점을 개혁해야 하는지 명확히 밝히기 어렵지만 소득주도성장이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그리 생각할 지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고기 먹는 문화의 정당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아무리 적극적으로 주장해도 수억명의 서구권 사람들은 우리에게 편견을 갖고 차별을 가하는 그러한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부는 훨씬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이 정의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책설정은 그대로 하더라도 그 용어라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경질하십시오. 장하성 실장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그 자체가 큰 잘못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여러 근거를 통해 정책의 설정이 맞았다 할지라도 저와 같은 일반의 보통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심리가 잘못된 심리다 할지라도 그 심리대로 갈 경향이 크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현 정부에 가장 큰 불만과 불안감을 주는 요소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정의라고 섣불리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정의라고 단정짓고 정부가 나서서 뭔가 규제를 하고 정의를 세울려 한다는 점. 그리고 일부의 터져나오는 여론을 너무 의식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낙타 한마리와 부부 두 명이 먼 길을 가는데 남자가 낙타에 타고 가면 누군가는 왜 남자가 타고 여자는 걸어가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낙타에 타고 남자가 걸어가면 누군가는 같이 타면 되지 왜 남자만 걸어가게 하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타면 누군가는 왜 말 못하는 짐승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냐며 짐승을 학대하지 말라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낙타와 함께 걸어가면 누군가는 왜 낙타를 이용하지 않고 놀리냐며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즉, 어떠한 행위를 해도 누군가는 그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불만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 속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만을 항상 의식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러한 불만이 나오는데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여론이라 말 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거린다는데 물론 상상도 못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 사회의 절대악이고 가격 상승을 막기위해서는 어떠한 규제라도 하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과연 정의이고 올바른 방향입니까? 또는 과연 정부가 막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대통령님께서는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갑질과 불법적인 행동들을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실테지만 세세한 내용까지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총수일가는 회사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며 많은 불법과 갑질을 하여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또한 기업이 총수일가의 소유물로 여긴다는 듯이 총수일가의 개인적인 비리를 가지고 기업에게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진에어항공 면허취소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자 기업봐주기 논란이 나올 것을 염려하여 진에어항공에 신규노선 불허등 제제를 가하고 있는데 왜 총수일가의 소유물이 아닌 주주, 임직원, 고객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로 둘러쌓인 기업에게 제제를 가합니까? 그 논리가 합당하고 올바른 문제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를 경질하십시오. 그는 아마추어식 행태와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불만과 여론만 의식하며 전문성이 전혀 없이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갈등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근시안적 규제와 보여주기식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경제문제이고 정책이 불안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배는 방향을 틀 때 조금씩 틀어야 하는데 하물며 5천만명의 각기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의 정책이 급격히 변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주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도 인상 또한 그 사례입니다. 지난해 급격한 인상률을 있던 상태에서 올 해 또 상당한 인상은 배의 방향이 급격이 바뀌듯 최저임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보통의 국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약자를 위한 정책, 서민을 위한 정책. 말로는 그럴싸 하지만 반드시 그것만이 정의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정보를 통해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러한 심리를 갖게 한 그 자체가 정부의 잘못이고 그 심리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장하성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경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6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에 대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체육시설..생활SOC에 8조원 을 투자 한답니다... 물론 해야 할곳도 있겠습니다 만... 서민들은 세금에 치어 죽을 맛입니다.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내리겠다고 국민들을 속여 먹은 유류세(기름값의70%이상)는 아직도 내리지를 않고 있고 담배세는 올려받아 엉뚱한 곳에 쓰고 흡연자 관리는 나몰라 하고 있고.. 서민들의 식탁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걷어 들인 세금으로 엉뚱한 곳에 퍼붓고 세금 떨어지면 OECD 들먹이며 더 걷어 가겠다고 난리를 치니 이게 사람 사는 곳 맞습니까... 일반 가정에서 몇십만원 이 세금으로 사라지면 허리띠를 졸라 매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자들은 연봉이 많아서 괜찮을지 몰라도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과 일용직들은 죽지 못해 살아 가고 있습니다. 경제..경제..경제...하면서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고 중소기업 과 서민들은 점점 더 쪼그라 들고 있습니다. 대기업만 살면 중소기업 과 소기업 , 가맹점,소점포, 그리고 서민들은 나자빠져도 괜찮은 겁니까.. 복지를 하려면 차라리 그냥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주십시요.. 이놈이 떼어먹고 저놈이 떼어먹고 다 떼어 먹고 찌거기 남은거로 복지 했다고 생색만 내지 말고...", "num_agree": 21, "petition_idx": "35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은 정말 힘겨운데.. 엉뚱한 곳에 세금쓰는 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대통령님, 서울집값은 규제책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세요. 네에???", "num_agree": 14, "petition_idx": "356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서울집값은 규제책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세요. 네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투기세력을 잡을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 수요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투기 세력을 잡아주세요. 잡는 척 하지 말고, 잡아주세요. 무서워서 아파트 투기 근처에도 가볼 생각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간단합니다. 왜? 왜? 왜? 그러는 겁니까? 전 정부에서도 이 주거 문제때문에 서민들 이렇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적폐 청산 말들 많이 하는데, 제1적폐가 무엇입니까? 서민들이 절망하는 것, 그것이 제1적폐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그런 의지 없어 보입니다. 갈수록, 자고나면 불안합니다. 앞으로 희망이 없어지지요. 대통령님!! 정말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장난치고 있는 겁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간단합니다. 투기세력이 무서워서 옆에 오지 못하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6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1적폐, 서민들이 주거문제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재수생 신분이고, 출신고교와 집 주소가 같은 관할이면 무조건 졸업한 학교에 가서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재수생은 부담스러워 합니다.예를 들면 제 지인 중 한 분은 모교에 접수하러 가셨다가 불편한 선생님과 후배들을 마주하게 되어 핀잔을 듣거나 조롱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또 근처에 고등학교가 3개 정도 있는데,버스로 1시간 걸리는 모교까지 가서 접수하고 와야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재수생이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억누르고 모교까지 가서 선생님들꼐 조롱과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처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도록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수생 수능 접수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오늘 뉴스에 생활soc사업을 늘린다고 해서 저희 동네도 좀 검토해 달라고 청원 드립니다.. 강동구 길동엔 평상시에도 붐비고 명절엔 학교운동장이 꽉찰정도로 많은 차들이오는 전통 시장이 있으나 공영 주차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이용할 수영장등 운동시설또한 없습니다.. 서울에 이런 동네가 별루 없을거라 봅니다.. 조사좀해서 시설좀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또한 없어서 낙후됀동네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soc"}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초등학생의 경우 참관수업시 아이들은 모르게 부모와 선생님만 참관수업이 진행된다는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뒤에 부모가 있는것을 알면 행동이 달라질수있기때문에 부모입장에선 진정한 참관이아니고 아이들 입장에선 부모참석여부에 따라 의기소침해지는 친구들이 있을수도 있겠지요. 이미 미혼가정, 조부모위탁가정, 맞벌이가정이 많은데 공개참관수업을 한다는것 자체가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하고 차별이 될수있습니다. 요즘 인구감소로 초등학교마다 공실이 있기때문에 한 교실을 참관수업교실로 지정하여 두교실사이에 한쪽만 보이는 거울을 설치하여 아이들은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하고 부모는 수업참관하고 조용히 돌아갈수있으면 해요. 아이들에게는 참관수업교실로 이동시 부모참관이란걸 알지못하도록 자연스럽게 이동수업이라고 알려주고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6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관수업 관련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전세계가 안받는 난민을 국제 호구짓 하지 말고 빨리 .추방해라 .유럽이 어떤꼴 낫는지 구글 쫌만 검색 해도 알수잇다. 정부는 국가적 책무.위상 헛소리 하지 말라...국민이 먼저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빨리 추방해라.난민법.무사증 폐지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기관 및 외국인만 용이하게 한 주식공매도, 이들에게 주식을 대여해 이자수입 챙기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똑똑한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주가 하락시켜 그들 배만 채워주는 기 막히는 짓. 실적 좋은 우량주들만 의도적으로 대여하고 ‘공매도’케 해 개미투자자 돈을 싹싹 발겨먹는 적폐 중의 적폐. 금감원은 더 이상 직무유기 말고 불공정한 주식대여․공매도 실태를 공개하라! 수사의뢰청원 시작되었다. 아래 링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배임죄, 수사의뢰청원합니다.”로 연결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35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미 돈 발겨먹는 주식대여 공매도, 척결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핸드폰으로줄.퇴근첵크는미화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제도로 철폐되어야함", "num_agree": 7, "petition_idx": "35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미화원출퇴근핸드폰으로첵크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바꿔야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닥칠 고통은 모두 국민들 몫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56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왜 아직도 2주택자 양도세 100% 과세 하지 않는겁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글 쓰는거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 그 어떤 대책도 백약이 무효 합니다. 정부정책 내놔봐야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6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정부는 지금 당장 2주택자 양도세 100% 과세하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화물업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기존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현재 개인택시,일반화물,개별화물은 국토부에서 수량제한을 하고 있으나 특수화물(스카이차,사다리차)는 예외로서 무분별한 증차로 인해 포화상때에 이르렀습니다. 수요,공급조절을 면밀히 검토해서 무분별한 증차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6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자동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북한에 철도와 도로, 전기, 빌딩등 전부 다 공찌로 건설을 해주면 북한은 공짜로 선진국처럼 된다. 그 돈은 한국국민이 내야 한다. 트럼프는 돈은 한국이 부담하라고 했다 문씨는 북한을 위해서 통일 노력을 하고 있다. 트럼프가 북한을 부숴버리려고 할 때도 문씨가 막아줬고 김정은은 문씨 집권기간동안 한국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듯 백성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문씨의 행동을 매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비용을 각자주변에 알려서 국민이 깨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현재의 정부(문재인정부)는 초심을 잃어가고 있음을 민초들은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정부를 이끄는 중간리더들이 너무 Show up에만 치중해서 백성들은 지쳐가고 있으며, 또한 기대는 점점 사라지고 실망과 함께 지지율도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하락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뜨뜨미지근한 전략을 쓴다면, 대세 하락을 면하기 어려울 게 불 보듯 뻔하다…  부동산 정책 부문 : 문재인정부 탄생이후 사실상 기대를 너무한 거 아닌가 후회되는 부문이다. 첫째는 정책 입안자나 결정권자들의 일치된 정책이 나와도 잡힐지 여부가 불투명한데, 문제는 각자 인기몰이에만 집착하고 있으며, 특히 박원순시장…, 둘째는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면 처음부터 초 강력한 정책을 펼쳐 한마디로 시장에서 앗 뜨거워라…, 이 정부 쉽게 보면 안되겠구나 라는 전략을 써야지, 무슨 얘들도 아니고 찔끔찔끔 내놔보고 반응보고, 또 찔끔찔끔 추가로 내놔보고 또 반응보고…, 이런식으로 정책을 펼치니, 똑똑한 백성들이 충분히 수를 읽고, 그리고 적응해 나가는 방편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혹시 가진 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또는 소위 고위공직자(정책입안자 포함)들이 자기들의 자산을 보호하면서 정책을 펴 나가려니 한계가 있는거 아닌가 말이다. 지금 같은 정책으로는 점점 적응해가는 모양새만 만들어 주는 격이며, 과거 노무현정부때의 정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우리 민초들은 이미 느끼며, 그 결과를 충분히 예측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어느 공무원이 자기 목 달아날 각오하며 개혁 혹은 혁신안을 만들어 제안하겠으며, 또 만약 혁신안을 만들어 보고해도 어느 기관의 장이 이 개혁안을 들고 총대를 메겠는가? 차라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 처럼 아예 백성(아직 집이 없거나, 서울위성도시, 그리고 지방에 사는 분들이 주도하는)들이 다수 참여한 심의체와 토론회를 운영하는게 백배 나을 듯 싶다. ☞ 지금부터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객관화 할 수 있는 나의 제안(정책)을 풀어내고 싶다. 1) 어차피 돈 많은 자들은 어떤 규제나 재제를 가해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들만의 영역이니 접어 두더라도, 부동산 출렁임의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공급문제를 빼고 전개해본다면), Gap투자가 가장 악성 요인중에 하나이다. 나부터라도 예를들어 10억짜리라고 할 때 2~3억정도만 있으면 전세끼고 집을 살 수 있으니 여러채도 보유 가능하고 금융권융자끼고 사면 더더욱 매력적인데, 누가 무관심 하겠는가? 거기에다 정부 관료는 부축이는 발표나 해대고…, 2) 해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일명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을 부동산시장이 안정 될때까지, 시행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잘 알고 있겠지만,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나온 목적은, 최근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투기억제라는 좋은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우리 서민들은 매우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LTV(담보가치비율)와 부채비율(부채 상환능력 비율) 규제는 서민들에게 더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고 없는 자는 아예 빌려서 집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20~30대 젊은이들이 집 포기하고 그때그때 쓰고 즐기다 죽지 뭐~ 라며 이 정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3) 디딤돌대출의 자격요건을 보면, - 신청일 당시 가구 전원이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 최초의 경우 7천만원 이하) - 은행에서 평가한 금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거주면적 85m2이하 주택 구입시 입니다. 4)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집을 사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법을 만들어 적용하면, - 금융권 대출(주택 구입대출이든, 주택 담보대출이든)은 세대주당 1회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즉, 내가 Gap투자로 대출끼고는 A주택 B주택, C주택 등 여러채를 살수 없다는 얘기이다. 첫번쨰 주택 구입시외에 나머지 주택 구입시에는 본인이 전액 자기자금으로 투자해야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 금융기관간의 대출공유 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므로 바로 시행 가능, (그리 되면, 굳이 LTV나 DTI를 강하게 묶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함) 어차피 한 채 외에는 추가 대출이 안될 것이니까… - 그러면, 기존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얼마전에 TV에서 보면, 집을 40채를 가지고 있네, 70채를 가지고 있네 하면서 무슨 능력자 된 냥 방송프로에서도 재밌는 소재로 다루기도 하던데) 첫째는 일정기간을 두고 한채외에 나머지 추가 집들을 매물로 팔겠다고 하면, 여러가지 세재해택을 주는 당근도 주면서, 한편으로는 기존 대출에 대해 한채 외에 나머지 집들에 대해 대출이 걸려있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방식(1~3년사이 두고, 긴기간을 선택하면 고이율적용하고, 단기1년내에 원금+이자 상환하겠다고 하면 저이율 적용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지침을 내리는 거죠. ☞ 즉, 소급적용을 하도록 해서, 살집 한채를 뺀 나머지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사람들이 투자수익을 내려 부추기는 사람들임)에겐 그만한 부담을 줘서 토해내게 해야~ - 반드시 살집 한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고, 좁아서 혹은 지방으로 이사등으로 인해 집을 넓혀 가야 하는 경우엔, 그 한 채에 대해서는 집의 시세에 따른 조건에 맞게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라는…, 다시말해 무조건 보유하는 한채에 한해 대출 가능…., 만약 자식들에게 한채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 증여든, 상속이든 현재의 제도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면 되고… - 또다른 규제책 중의 하나로는 전세끼고 사는 것에 대한 부문인데,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보증금 보장 등 관련 법적 소송등이 사회적 이슈인데. 동없고 전세 사는 것도 억울한데, 법적 대응까지 해야하는 이 세상이 원망 스러울 따름… 다시말해, 전세값과 집매수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바로 여러채 잡아 시세차익 노리는 집단들이 있으며, 시세손실이 생기면 배째라는 식의 횡포아니 횡포가 생기는 현상황이기에~, 이번에 공시지가 재산정을 한 후에, 연이어 전세권 보호는 집을 계약하는 순간 자동으로 성립되고,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 부분을 계약진행시 필수로 의무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과 함께, 마치 우리가 은행에서 신용, 담보대출등을 하면, 실제로는 1천만원 빌렸는데, 근저당으로 120% 적용하여 1200만원 빌린 걸로 작성하고 책임을 지우듯이, 주택도 만약에 10억원짜리를 사는데, 전세가 7억원을 끼고 산다면, 현재는 3억만 자기돈이든 금융권 돈이든 만들어 지불하면 되는 방식인데, ☞ 내가 제안하는 방식은 위에 밑줄 친 부분처럼, 10억짜리 집이라고 치면 120% 적용한 12억기준으로 산정하여 전세금 7억외에 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준비되어 있어야 전세끼고 계약을하여 집을 추가로 살 수 있다는 방식임…, 이 방식은 내집한채 사려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고, 2채부터~ 다수의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금전적 자기 부담금이 커지고, 대출은 전혀 안되고, 2억원은 Deposit해야하고 해서 쉽게 다수의 주택을 매집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며 거기에 현재처럼 자금출처에 대해 조사 들어간다고 하면, 더욱 곤란해 질 것이다. (이 방법은 전세가도 많이 오른 현상태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도 연동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인데, 서울지역의 경우 각 아파트마다 시세담합 및 동네 중개업소에 대해 협박성 가격 상승 요구, 그리고 일부는 중개업소에서 주도하에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데, 이 역시 때려 잡아야 할 요소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 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겐 음주측정 삼진 아웃제가 있듯이, 법을 위반하거나 담합을 유도하거나 참여했을 때 3번걸리면 사업자격박탈(자격증 취소)을 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 파파라치, 세금파파라치, 내부비리파파라치가 있듯이, 부동산에도 이런 담합이나 담합권장 등의 상황이 발견되어 신고하면, 일정 포상금을 준다든다 하는 방식 또한 적용해보면 효과가 있을 듯 싶다.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애완견에게 간식 주듯이, 찔끔 찔끔 처방하지 말고, 위와 같은 방법을 동시 다발적으로 준비하여 강력하면서도 차별화된 부동산 신 정책을 펼쳐, 일부 특정 층보다 대다수인 민초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펼쳐 주기를 기대해 본다. 이 정책 하나라도 제대로 펼치면, 그제서야 대북화해 국면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실업률에 대한 우려도 잘 해결해낼 거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이 정부를 바라보지 않을 까 생각해본다. 특히, 이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세대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하루살이처럼 살지 않도록 하고, 더 나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살만한 세상이 되어야 아이들도 더 낳고 하지 않을 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356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현재의 위기는 곧 미래에 기회이다 (바닥 민심은 뭘 갈구하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생활 밀착형 SOC에 8조를 투입하겠다는 뉴스를 접했다. 참 잘한 정책이다. 하지만, 예전 정부와 다르게 하라. 돈만 들이고 결국 관리가 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하지 마라. 한강공원 지구를 가보라. 노점 영업, 음주, 고성 방가, 공공 장소에서의 애정행각, 반려 동물들의 변뇨 등. 정말로 가장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들이 그야말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이 번에 법이 미비하다면 법 개정도 하고, 형이 낮다면 형도 강화해서 정말, 가고 싶은 체육 시설(공원), 안전한 장소, 주민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하게 해달라. 그래야 '이게 바로 나라다. 이게 바로 서진 문화국민이다' 라는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또한, 그 지역 업체들만 참가하게 해서 그 지역 업체들의 소득도 올려주는 쪽으로 해야한다. 대형 기업(건설, 유통, 제조)들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금지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5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 밀착형 SOC에 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일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비싼월급에 부동산에 연금까지 국민못살게 굴면서 돈은 잘벌고 계시네요 정말 ᆢ", "num_agree": 19, "petition_idx": "356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정부요직들 무능 교체바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밑에있는직원에게 정신병자랑같이일하는것같아 등등 폭언을일삼은 대웅제약 윤재승을 강력히처벌촉구합니다 어떡해 회장이란사람이 밑에있는직원애개 폭언을하는지 도통이해할수없습니다 논란이되자 자숙하겠다며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이건 자숙으로 끝나는문제아닙니다 직원에게 욕을했다는건 엄연히 범죄입니다 회장이면 회장답게 모범을보여야지 무슨 폭언을합니까? 이번기회로 회장갑질 제대로 뿌리를뽑아야합니다 욕을들은 직원에 고통은생각 안하십니까? 대웅제약윤재승 강력히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6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언을 일삼은 대웅제약 윤재승 처벌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한 번 규제하면 폐지하기 어렵다. 잘못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 나 전과 자가 되는 경우 를 많이 봅니다. 우린 사건 만 터지만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규제 천국이 될 것 같다. 자동차 사고가 제 일 많이 나는데 이러다가 속도도 하향제한 하다 안되면 자동차 운전 금지제도가 나올 성 싶다. 규제개혁을 말로만 하지 풀린 것 을 느끼지 못하고 더 규제하는 것 같아 아 쉽다.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면 자유보다 규제를 통해서 통제하려 한다. 국회나 관 리들의 규제만능이 큰 문제다. 이제부터 과감히 규제를 재검토 해서 풀어 야 한다고 본다. 규제한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 니다.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계몽 하고 계도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를 촉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를 재검토해서 풀기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머리아프시죠 부동산 및 물가안정이 쉽지않아서요 ㅎㅎㅎㅎ 그런데 지방소도시 일게 필부로서 감히 한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및 물가안정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인구분산정책이 우선일까요. 당대에서 모든걸 해결하실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천천히 하나씪 한발씪 가야하는데 지금 너무 서두르시다 보니 좀 두서가 없어 보이네요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서울은 넘쳐서 난리죠 왜 그렇죠 무엇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옛속담때문이 아닌지 말은태어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한마디로 과거나 현제 모든 정부에 중심적기관이 서울및 그인근에 모여있기때문이 아닌지 중앙기관이 떨어져서 떨어져 있으면 관리가 안되나요 지금같은 세상에 말입니다. 벌리세요 조금씪 벌리시면 자연히 인구는이동은 이뤄집니다.그러면 자동으로 해결될것같은데요 왜 모든걸 모아놓으려고만 하는지 ㅎㅎㅎㅎㅎ 답답하군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물가안정 전에 이루어져야하는것들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진짜 못봐주것네. 그냥 뽀로로 사진으로 바꾸던지 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5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사이트, 상단 이미지 교체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소득주도 정책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으로 겨우 가정을 지키면서 오늘도 삶의현장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평범한 소시민들은 정부의 양극화 격차를 줄이는 최저임금인상을 찬성 한다 난 소시민들이 보다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수있고 또 사대보험으로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할수 있는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다 우선 전국적으로 봄이되면 미세먼지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됬고있는 미세먼지감소와 일자리 창출로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수있는 방법을 적어 보고자한다 전국적으로 각지자체 산하의 도로 살수 차량의 대폭 확대로 그일에 종사하는 청년 중장년을 현재 2~3명에서 10 명이상으로 채용하는 방법이다 각 구청마다 활당량을 배당하면 전국적으로 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고 정부의 미세먼지 절감정책에도 효과가 있을것이다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바다로 배출하는 물로 도로를 새벽과 야간에 지방의 도로를 살수 청소하게 되면 자동차 타이어의분진과 먼지를 물로 씻어 하수도로 보낸다면 도심의 거리가 더욱 깨끗해지고 미세먼지도 절감될것이다 겨울에는 차량에 제설 작업을 할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 눈을 제설할수ㅈ있다면 여름과 겨울 양쪽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경비를 절약할수 있고 또한 시와 도의 건설 산업현장에 살수차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인건비예산도 충분하게 대체할수 있을것 그리고 가뭄시에는 거리의 가로수와 관공서 조경에도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할수 있을것이다 일자리 없는 청년과 중장년의 고용으로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그소득에서 오는 세금으로 재정도 튼튼질것으로 생각된다 산업현장에서 사대보험의 가입기피로 일자리가 감소되는 현상도 없을것이고 일하는 중장년은 고용지표에 나타났어 떳떳 하게 일하고 사대보험가입으로 세금도 자동적으로 납부할수 밖에 없을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위소득자를위한 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직업군인으로 하사관제대를하고 나이도 좀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순수한 애국심에서 비롯된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제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활약도는 현 대한민국의 세계화에 너무나 큰 공헌을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무리 국가차원에서 모든자금을 지원하고 노력해도 쉽지않은 일이란걸 잘아실겁니다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에대한 충분한 보상과 앞으로의 발전을위해서 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실 보상보다는 그들이 군복무를함으로써 받을 영향과 미래의 불투명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미쳐질 영향으로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총을 쥐어줄때가아니라 마이크와 더욱더 크고 넓은무대를 마련해줘야할때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더열심히 더많이 자의든 타의든간에 활동을 계속이어나갈수있도록 국민모두와 정부차원에서 응원을해줘야합니다 사실 단순히 면제보다는 국방부에도 홍보부서가 있기때문에 그에 소속시키고 그 기간동안 정부와 협력해서 더많은 kpop가수들과 기업들 그리고 문화들을 연계하여 활동폭을 넓히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하는바램이 있습니다 이제막 눈을뜨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거부감없이 대한민국을 선호하고 문화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방문할수있도록 더욱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 폭발적인 kpop문화의 선두에선 방탄소년단을 계기로 정부의 지원과 협력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을수있도록 그들이 군대라는곳에 발목이 잡히지 않았으면 좋겟습니다 그들의 팬도아니고 나이는 좀있지만 그래도 방탄소년단을 응원하겟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6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면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임금에비정규직으로고생하고있는 미화들의 출.퇴근시 핸드폰첵크로 시행한단데 이는 인격적모독 이며 무시하는처사임. 모두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격려는못할망정 사기를 떨어뜨리는제도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명의 환경미화원 올림", "num_agree": 18, "petition_idx": "356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도시철도미화원출.퇴근시핸드폰첵크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손쉽게 돈벌수 있는 방법을 제거 하십시요 돈은 땀 흘려서 벌어야 합니다! 대출해서 아파트 사는거 아니고요 아파트는 엄청 올라도 장기보유하면 양도세도 아주 적습니다. 꼬마빌딩 사서 임대주는 것보다 더 투자기치 있습니다 소득세도 없고 관리편리하고 양도세특별 면제에~~ 집은 투자가 아니고 그냥 사는데 필요한 자원입니다 인식을 바꾸어 주십시요! 공지시가 보유세 투기의 주범입니다 장기보유 혜택 토한 투기의 주범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껍값 보유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부동산 투기의 주범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10여년째 하향곡선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영업자의 현실은 매일 돈 걱정으로 근심에 있습니다. 빗도 늘었고 돈도 필요한데, 정직하게 갚아나가는 자영업자에게 이자도 싸고, 장기로 갚을 수 있는 맞춤 대출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오면 바로 시행되리라 기대해 보았지만, 이전과 똑 같습니다. 바뀐게 없는 경제 서민정책 암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와 금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님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개인회생 제도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시행한다는 내용을 듣고 담당 법무사에 바로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회생 3년이 다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담당자의 대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서울에서만 시행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시가 되어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인데 이 점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통풍성 관절염을 40년간 앓고 있는 아버지와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는 아내와 제 딸아이와 네 식구 사는데 회생으로 내는 금액을 제외하면 생활이 어려워 힘겨운 상황입니다만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갚아 나가고 있는데 저 역시 3년 단축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저 뿐만이 아니라 회생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들께도 부디 기간 단축의 혜텍을 주시어 어려운 경제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6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5년에서 3년 단축 개정안을 두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31세,27세24쌍둥이.아이넷을 키운엄마입니다,아이4을키우며 남의집 세 얻기도 너무 힘들게 키웠습니다 다자녀 엄마드의 최고의 문제는 교육과 주택입니다 아이도 낳고싶은 엄마가 많이 낳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무 상급식무상,정책은 실패인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아이3째부터는 대학까지등록금무료.4자부터는 30평대아파트무료.5자녀부터는40대아파트25세까지 무료로 국가에서 대여해주세요 아이들이 25세 후부터는 3억은 이상 아파트는 장기상환으로 값고 3억원까지는 무상르로 계속 살게해야돤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6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3자녀부터 대학까지교육무상.4자녀부터 30평대아파트무상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탈세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낭비와의전쟁 시작해주세요 일자리 문제는 아주 심각한 국가와 민족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투자해 단기 고용 지표를 개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일자리 문제는 계속해서 악순환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급여-근무조건 등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도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나쁜 거짓말입니다. 낮은 인건비로 생존하는 기업은 나쁜일자리만 양산할 뿐입니다. 나쁜 일자리는 사회문제를 더욱 악화시킬것입니다. 나쁜 일자리 양산에 투하될 예산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직접 만듭시다. 1. 탈세와의 전쟁 선포합시다 ( 세무공무원 3배 증원 + 세무 비리 감시센터 설립) 세금은 국가 살림살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금 안내고 버티는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와 기업가들은요? 세무사들과 세무공무원 들에게 적당히 인사하고 내야 될 세금 아끼는 것은 다반사이며 어지간한 생활비와 차량 유지비 차량구입비, 접대비 술값 모두 비용처리해서 세금안냅니다. 제대로 조사하고 파내면 훨씬 많은 세금 도둑들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온 나라와 사회와 국가가 합심해서 세금을 잘 걷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합니다. 세무인력 3-5배 충원하고, 세무공무원들 급여를 판사수준으로 높여줄것을 요청합니다.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세무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반면, 1아웃제를 도입해 어떤 세무 비리사건에 연루되더라도 바로 공직을 벗고 관련 세무비리 액수 만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세무사-전-현직 세무공무원의 유착과 비리만 근절해도 세수가 2조는 늘어날 것입니다. 세무사들과 전현직 공무원을 전 방위적으로 감시하는 세무비리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관리 육성합니다. 2.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경찰인력 3-5배 충원) 온 나라가 깡패소굴입니다. 학교는 작은 학교폭력배를 만들고, 동네는 지역 폭력배를 만들며 그들은 곧 전국구 깡패가 됩니다. 전국구 깡패가 기업을 만들어 기업가가 되고 정치에 진출하거나 정치인들과 힘을 모으기도 합니다. 이들은 성매매,불법사채, 마약, 도박등 어둠의 경제를 일으키고 법보다는 주먹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입니다. 현재 경찰인력, 교정시설로는 이들과의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인력을 3-5배 충원해 전국 모든 지역의 범죄조직과의 전쟁을 치뤄야합니다. 학교마다 거리마다 사업장마다 도로마다 믿음직한 국가의 공권력 경찰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범죄단체구성원 및 강력범죄자들은 남북경협시 광산개발 및 도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노역으로 나라에 이바지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경찰들은 지역치안에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댓글다는데 집중했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인력충원하고 급여 높여줘서 경찰들이 자부심 가지고 국가 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합니다. 3. 예산낭비와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아버지가 아무리 잘벌어도 어머니나 자식들이 펑펑 써버리면 그집은 망합니다. 온나라가 나랏돈을 눈먼돈 취급하는데 나라가 부강해질리가 있습니까 나라의 예산 어느 한구석 낭비아닌곳이 없고 나랏돈 쓰는 어느 한 공무원도 그것을 아까워하는이 없으니 국회의원이란 작자들이 눈먼돈 우리지역에 유치해왔다고 공공연하게 자랑하는 그런사회가 되었습니다. 동네에 다리하나 놓는 사업에도 온간 이권이 개입해 비리가 판을 치고 좋은취지로 벌이는 복지사업에도 부정수급자가 난무합니다. 국가부처 어느곳도 지자체 어느곳도 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모두 나랏돈을 눈먼돈 취급하며 펑펑써대는데 예산 배정하고 영수증만 처리하면 그만이란 말입니까? 어머니들처럼 가계부쓰고 절약해야 안망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조직을 광범위하게 결성하고 국가 예산을 지켜내야합니다. 나라가 부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4. 안전불감증과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소방인력 3-5배 충원) 소방공무원이 많아져야합니다. 소방공무원이 제일 대우를 많이 받아야합니다. 그들이 위험에서 국민을 구하기 전에, 온 나라의 안전을 점검하고 사고를 미리 예방토록해야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고가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것보다 더 비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소방조직 개편하고 인력충원해서 예방-관리-구조 모든것이 이뤄질수있는 시스템 만들어야합니다 5. 저출산과의 전쟁선포 모든 보육시설을 공립화합시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합시다. 보육교사가 대학교수- 초,중,고 교사보다 더 많이 받게 합시다.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들이 더 많이 받아야지요. 그러면 아무나 못할거 아닙니까. 서로 하려고 하겠지요. 대학학과도 생기고 임용고시도하게될테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적어도 저정도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이 돌봐줘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정도 비용을 사회가 지불해야지요 우리는 어떻게 보육교사가 가장 박봉이고 대학으로 갈수록 급여가 늘어난다지요? 아이를 낳아도 마음편히 기를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나요? 맡아줄 국공립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립어린이집은 여전히 비싸거나 믿을수 없습니다. 늙으신 부모님께 아이들 등하원을 맡길수도 없습니다. 나라가 책임져준다면서 여전히 형식적입니다. 아이를 키워도 좋은대학을 보내지 못하면 나쁜일자리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월급이 적어서 집도 못사고 결혼도 못하고 악순환입니다. 지금부터 전쟁을 통해 일자리 직접 만들어내고 안전하고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외국자본이나 투기자본, 재벌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나라가 부강해지면 얼마든지 당당해질수있습니다. 우리가 부강해지면 강대국이나 열강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기름한방울 안나더라도 우리안의 도둑들만 잘 잡으면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 만들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화사회도 아니고 낮은 인건비에 의존하는 기업가들이 무슨 기업가입니까. 그저 인력사무소 용역회사 사장일뿐이지요. 공무원 많은 사회가 나쁜사회라고요? 글쎄요, 도둑놈 깡패없고 안전하고 마음편한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56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탈세,범죄, 낭비, 저출산과의 전쟁 선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인천법원이 뺑소니 교통사고범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고 합니다 그 뺑소니 범의 자녀가 법원의 공무원 이라고 하는군요 이런 부조리한 행태에 너무 화가 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56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조리한 법원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뉴스 보면 열 뻗쳐 죽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재산몰수와 개쓰레기 관료 카르텔들도 재산 몰수해주세요 쓰레기 국개의원들이랑. 패가망신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1년부터 부산에서 안마의자 판매 및 수리, 이전 등을 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저희 회사가 제품을 제공받았던 장수돌침대 주식회사로부터 부당거래로 인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리는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수돌침대 주식회사를 \"갑\"이라하고 저희 회사를 \"을\"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수입 안마의자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도소매점입니다. 2014년 3월 13일 “을”은 “갑”이 중국에서 수입한 웰니스장수모닝스타 안마의자 90대를 받기로하고, 30~50%는 “갑”이 팔기로 담당자와 약속을 하고 이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유통 한다는 계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회사는 90대의 안마의자를 받기 이전에 샘플로 미리 1대를 받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샘플의 테스트 결과 제품에 결함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1. 발바닥 마사지시 구동소음 2. 전체 마사지 구동프로그램의 고르지 못한 구현 3. 등 패드의 천 재질 약한 관계로 등을 꼬집는 현상 4. 에어 마사지의 순서 결함으로 인한 불균형 증상( 스트레칭 마사지 모드가 있음에도 기능불가) 이 부분을 보완하여 의자를 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회사에 납품된 90대의 의자는 아무 부분도 보완되지 않은 채로 샘플로 받았던 제품과 똑같은 상태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입된 제품인지라 추후 프로그램수정 및 부족 부분의 수정과 부품을 공급 받기로 하는 약속을 받고 안마의자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마의자를 구입한 고객들은 제품의 품질에 불만을 느껴 반품 및 하자보수 요청 또는 타제품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을\"은 이 제품을 원래 계획되었던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어 2014년 6월 20일 \"갑\"에게 남은 70대의 제품을 반품 받아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였지만 \"갑\"은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내용 증을 받고 담당자가 방문을 하여 제품의 결함 및 부품공급을 곧 해결하겠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시 2년 동안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갑\"은 부품이 아직 수입되지 않았다고 하며 부품공급 및 일체의 하자보수를 미루며 차일피일 미루며 회피하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통화조차 어려웠습니다. 관례상 컨테이너로 상품구매 입고 시에는 부품 5%에 비상 하자보수 부품을 제공하기로 담당자와도 약속 하였고 안마의자 업계의 관례상 컨테이너로 수입 시에는 5% 부품 무상제공은 당연 시 함에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여 답답한 \"을\"은 수소문하여 중국 제조사와도 통화하여 부품공급을 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 하였고 또 해주기로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갑\"은 해결책을 주지 않고 시일은 계속 소요되어 \"을\"은 마지못해 스스로 하자보수를 하려하여도 입고 시에 약속된 비상 하자보수 부품도 받지 못 했을 뿐더러 요청을 하여도 제공해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을\"은 물건을 판매하고도 계속되는 하자보수와 반품 문제가 지속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갑\"에게 하자 보수 요청 및 부품요청 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나중에는 담당자와의 연락조차도 되질 않았습니다. \"갑\"의 콜 센터에서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겠다고 하였으나 담당자와의 연락은 끝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는 물론 부품 제공, 심지어 연락도 받지 않는 \"갑\"질이 이어 졌습니다. 결국 \"을\"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자본으로 운영하는 \"을\"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판매를 제품을 헐값에 매도하거나 구매가 이하로 판매 또는 무상 증정 등 안마의자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갑\"의 90대의 의자를 보관하기위해 사무실 인근에 별도의 창고를 2곳을 임대 한 상태였음) 고객의 불만과 하자보수는 쌓여만 갔고 제품교환 및 새 의자를 해체하여 하자보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을\"이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갑\"은 독점판권을 채결하고도 \"을\"과 상의도 없이 몰래 전국에 위 상품을 유통까지 시켰습니다. 현재도 판매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제품들이 15대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 반품을 요청한지 4년 뒤인 현재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매장에 있는 물건들을 압류 및 경매신청을 당하였습니다. 저희가 법에 무지한 탓에 장수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내용증명으로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을 발송하였지만 압류는 확정되어, 이로 인해 경매가 확정되었고 이대로 압류 경매가 진행이 되어 진다면 \"갑\"의 일단팔고 이익을 보고 나몰라하는 부당 행위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품 판매 후 \"갑\"은 의무를 다하여야하는 모든 부분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조취, 의논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을\"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어 조정코자 한 수차례의 연락에도 기피하고 심지어 판매 완료 된 고객에게까지 아무런 조취를 해주지 않고 수수방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이미지에도 손실을 입고 책임을 다하려 새 제품을 하자보수용도로 분해하면서까지 노력 하였으며 많은 시간과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도움이 절실합니다. 아니 도움이 아니라 정당한 해결을 원합니다. \"갑\"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당하고 그 외에도 법적으로 압류 처분을 받게 된 상황 입니다. 장수는 본사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을\"에 대한 \"갑\"질의 일방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에 무지하여 제때에 대처를 못하여 억울하게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과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선 안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의 억울함,  정당한 해결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청원합니다 저는 아이가있는 주부입니다 몇일전 건강보험 기타징수금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지역가입자 보헙료 미납금이 있어서 미납이후 병원에서 혜택받았던 건보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삼백만원이였습니다. 공단에 문의해보니 보험료 미닙이후 직장가입이 되어있어도 체납이 되었으니 직장에 있을때 받았던 진료비도 모두 납부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아기를 낳았는데 받았던 진료비를 모두 내라니요...사채업자가 따로없었습니다 돈을 빌린것도 아닌데...제가 받았던 진료비보다 건강보험에 냈던 금액이 더 많을텐데 한숨만 나옵니다 하루살이처럼 남편혼자 외벌이를 하고 있는데.....이젠 아파도 병원을가지 못하겠습니다. 당장 만원이없어 죽는사람도 많은데...정말 서민들은 죽으라는 의미같습니다. 죽어야 할까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6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기타징수금 독촉"}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아주 미친인간들이 정권을 잡더니 국가를 완전 붕괴시킬려고 작정을 하셨네요.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안에 그 내용에는 난민이 사회통합 프로그램만 이수해도 영주권과 국적부여를 해준단 항목이 있지요. 아주 영주권과 시민권을 남발하겠다는 말이죠. 이제 자국민 젊은 친구들도 군대 가지 마시고 국적포기하고 이 나라에 난민신청 하세요. 자국민들에게만 의무를 강요하고 난민들에게는 국민세금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말이죠. 이런 역차별도 엄청난 역차별이 없습니다. 이제 자국민 젊은친구들은 군대 자미 마시고 국적포기하고 난민신청 하세요. 이거는 엄연히 심각한 자국민 역차별이고 형편이 어려우시면 외국으로 난민신청이 안되면 이 나라에서 그냥 국적포기하고 군대가지 마시고 난민신청 하시기를 절대로 희망합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대로 단속도 안하면서 법원에 국적포기하고 난민 신청을 하세요. 법원에서 기각을 해도 끝까지 버티세요. 이런 미친 정부와 나라를 위해서 군대 갈 필요도 못 느낍니다. 법원에서 개짓거리를 해도 국가 상대로 고소를 하고 끝까지 버티세요. 심각한 자국민 역차별과 자국민 의무만 강요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세요. 이런 쓰레기정부와 국가를 위해서 군대를 가서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6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 국무회의 통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원전사업 중단으로 공기업 돈 2조원이 증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탈원전으로 영국원전수출 예정이었던 사업 26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일자리 예산 54조 원을 쓰고도 오히려 일자리가 증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역적이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재산 몰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빨리 귀국해서 나라 살려라 문씨한테 속았다가 나라꼴 현실을 보고 국민들이 깨어났다 나라를 구해라 준표야 너 뿐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씨 제대로 처단할 자는 홍준표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올해 마흔된 여자 사람 입니다. 저는 올초 일자리를 옮기기 위해 직업 훈련에서 교육도 받고 과정 수료를 마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중입니다 근데 50-60대 장년층 일자리 지원만 있고 저희 40대 일자리 지원은 왜 안되는 건가요? 40대가 지금 한창 벌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구할수가 없습니다 이 나이에 신입으로 들어가는게 부끄러울수 있으나 그전에 다른일을 하고 있었고 이 일이 나와는 맞지 않는거 같아 옮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옮기는 직장은 완전 신입으로 들가야 되는데 신입채용은 전혀 없어서 일자리 구하기가 안됩니다 저희는 무슨일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나 지원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 ,장년층 채용 박람회 또한 기준이 어린 나이 기준이고 뭘 보고 지원하라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제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고용센터 또한 일자리 소개가 계약직 밖에는 없고 1년뒤 또 일자리를 구해야되고 2년뒤 또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계약직만 소개하고 고졸출신은 계약직으로만 가야되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이 열심히 하시는거 알지만 저에게는 와 닿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요즈음 양승태 사법부가 행한작태를 보면 법원의상징인 저울을든 여인상이 부끄러울뿐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란 단어는 이미 국민들이 공감하는 단어가 된지 오래되엇고 검찰 판사들의 공정함은 땅에떨어진지 오래되엇고. 모든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받을권리가있고 이러한 썩어빠진 사법부를 신뢰할수없기에 차라리 사법부를 공정한 알파고 로 교체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알파고로 전원 교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조금한 소기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it 장비를 다루고 있고, 수입및 국내유통을하며 4년차 기업입니다. 나름 매년 꾸준히 발전을 하였고, 번듯한 아파트형공장까지 분양받아, 기업으로 조금씩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장분양을 하다, 제법 많은돈이 제 자가 부담금으로 묶여 운영자금이 빠듯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름 기술개발에도 게을리 하지않고, 특허(3건중 엊그제 1건 출원통보)도 준비하고, 각종전파인증도 수십건 취득하였습니다. 각종은행에서 각종 운영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준다는 안내문을 보고, 자료를 챙겨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을 방문했지만, 결격사유에 걸려 진행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격사유라 함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기 위해서 은행대출이 많다는것입니다. 대게 70~80% 정도에 대출을 끼고 실사용으로 들어오는 저같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다수에 기업인들이 대다수인데 이게, 다른 대출도 아닌 사무실 구매자금이고, 실상 제가 임대받아 사용하는것보다는 구매해서 이자가 더 저렴하기에 이렇게 운영한것인데 이게 대출에 결격사유가 된다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업이 잘되야 경제도 활성화가 되는것 아닌가요? 지금 사무실 분양으로인한 대출이 많다고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 진행에 결격사유가 된다면 결국에 분양이 아닌 임대로 했다면, 저는 대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이라도 공장을 팔아버리고 싶지만, 이것도 각종 의무사항(?) 1년내 판매시 각종 세금에 여러가지 제동장치가 있더라구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업을 옥재고 있습니다. 사무실 구매했다고 세금은 세금대로 다 받아가고 , 각종 종소세에 여러가지 세금은 다 받아가고 이렇게 기업성장에 발목을 잡으니 제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에 소 상공인 중소기업 저리 운용자금은 그림에 떡인가요? 결국에 비싼 은행이자 빌려 기업운영해야되는 상황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있는 상황에서 정말 한숨만 턱턱 막히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보증과 신용보증에 서민 소상공인 대출 규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소상공인이격는고통중에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업체들이 한두군데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는방법이 있기는하나 시간이 너무많이걸리고 번거롭고 민사로 확정을 받아도 당사자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아예 받질 못한다고 합니다. 근로자기초임금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운 면도 있기는 하지만 돈을많이 벌면 되고 일손이 모자라면 인력을충원하면 되는데..............미수금이 문제입니다. 미수금 안주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받기가 참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포기하곤 합니다. 미수금을 받을수있는 좋은 대책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않되는걸 알지만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이 격는 미수금!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수 있도록 하는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고용 사이트나 고용 신문을 보면 초보 구합니다. 라고 해서 면접가면 '경력 있으세요, 거리가 머네요, 통근버스 제시간에 타실 수 있겠어요' 등등 따질거 다 따지고 '안되겠네요, 다른 곳에 넣어보세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불합격 처리 합니다. 누가 보면 미인, 미남 선발대회 하는지 알 듯. 초보 뽑는다는 헛소리 하는 인간들이 올린 공고는 싹 다 지워주세요. 우리집 아줌마가 그걸 보고 초보 뽑는다면서 기뻐하는데, 패죽이고 싶습니다. 개판 5분 전인 이 상황에서 취직 왜 안하냐는 그 주둥이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면접갈 때 주민등록등본 같은 개인정보 요구도 하지 말아주세요. 주민번호 뒷자리를 공개하는건 개인정보 요구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파기하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건 헛소리 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고객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폐지로 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이 그 정보를 보고 악용했으면 어쩔뻔 했나요? '개인정보 보장 확실하게 합니다'라는 헛소리 더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 사이트, 고용 신문 제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현재 일정 기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옥내 급수관 검사를 2년마다 시행하고, 물탱크 청소를 일년에 두번 정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수관 검사를 했을 경우 수질에 이상이 없으면 배관 청소 및 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수질엔 이상이 없지만 수돗물에서 이물질 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측에선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는 다 시행했고 별다른 이상이 없기에 따로 배관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는 2002년에 지어져 배관이 노후 된 상태이지만 법적인 규제가 없어서 배관 청소를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2년 마다 행해지는 수질 검사 이외에도 일정 기간이 지난 아파트는 배관 청소를 의무화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된 아파트 배관 청소 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 학대를 보고 양심고발 하신 선생님분들은 나라에서 그 지자체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평생교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고발한 선생님도 보호하고 부모도 안심하고 앞으로 아동학대가 줄어 들듯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내부고발 교사분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충청북도 청원구 소재에서 살고있습니다 보건정신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파견 상담사가 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인데 과거 자살시도를 많이했고", "num_agree": 0, "petition_idx": "356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보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운동선수 군면제 특례조항 폐지를 청원합니다 우리 나라 남자는 일정 연령이 되면 병역의무는 당연 필수입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우승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병역의무가 면제 됩니다. 지금이 70~80년대도 아니고 코리아 브랜드를 병역면제까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행해야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힘듭니다. 1.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지게 되 있읍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수식어를 붙히면서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을 볼때 아시안게임 우승과 올림픽 메달 정도 획득한 선수는 여러 금전적인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다른것도 아닌 병역면제라는 인센티브를 주는것은 자칫 병역은 면탈할 수 있으면 면탈 하는것이 좋다라는 시그널을 정부 스스로 국민들에게 주고 있읍니다. 유승준씨는 병역때문에 영국입국금지 처분까지 받았읍니다. 물론 잘한 결정입니다.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통하여 부를 거머쥔 선수들에게 병역면제까지 선물로 안기는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선량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절망감과 상실감을 안겨줄것입니다. 누구는 부와 병역특례로 누구는 인생의 황금기에 군에서 열심히 국방의 의무에 전념한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국가 스스로 병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게 좋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보내는 결과가 됩니다. 2.아시안게임 야구만 보더라도 경쟁국들은 순수한 아마추어 선수들로만 구성해서 출전하고 우리나라는 프로올스타큼 핵심전력들을 차출하였읍니다. 마치 중학생과 대학생 게임처럼 내용적으론 불공정한 게임이고 이런 시합에서 우승한들 무슨 가치가 있겠읍니까? 특히 일부 선수는 부상을 숨기고 출전도 안하고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선수가 있고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 선수단중 객관적인 성적 지표가 현저하게 떨어진 두 선수가 선발된것도 공정한 선발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동렬 감독은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책무를 져버리고 두 선수를 끝까지 선발 하였읍니다. 두 선수 역시 경찰청 복무라는 특혜(운동으로 병역 의무 대신)마저 스스로 져버리고 마치 대표 선발 예약이라도 해 놓은듯 입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선발 되었읍니다. 이게 공정한 선발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까지 군대 가기 싫어 한다면 우리 군의 전투력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만약 전쟁이라도 발발하여 전투하게 된다면 전투하기 전에 모조리 투항하거나 탈영할것입니다. 이리저리 빠질 사람은 빠지는데 ]생명을 걸고 싸울 이유가 없는것이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병역 면제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5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병역특례(군 면제) 조항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대통령님, 우리 국민 70만 이상이 뜻을 모은 예멘 난민 추방 요청을 이렇게 쉬쉬하면서 묵살해서는 않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조차 취업이 힘든상환에서 난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일자리 서비스, 주거 서비스까지 주고, 거기에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준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생각으로 하는건가요? 과연 자기들의 자식들이 제주도에 있다면 이상황을 받아들였을까요? 반대로, 난민들을 서울로 수용해야했다면 이렇게 그냥 넘어갔을까요? 왜 자기들이 당하지않는 일이라 생각하고 쉽게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순간에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알려지지않고 넘어가는일들이 많습니다. 차후 쌓이고쌓여 큰사건이 되고서야 수습한다면 그땐 국민들의 신뢰를쌓기에는 어렵습니다. 난민 수용 반대에 대한 의견 3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 안전 문제입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아 알 수 있듯, 이슬람 근본주의 난민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보다 훨씬 잘 사는, 그리고 선진화된 나라에서 조차 엄청난 사회문제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부녀자는 성폭행 당하고, 테러가 자행되고 있으며, 온갖 재산범죄가 횡행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전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제주도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제주도 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그 난민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우리 한반도 본토에 상륙할 것이고, 지방부터 야금야금 세를 확장하여 결국 대한민국의 질서를 뿌리째 흔들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제주도만의 문제입니까? 이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2. 난민아 아닙니다. 인도주의라고 하는데, 예멘사람들은 난민 아닙니다. 어떤 난민이 비행기를 수시로 갈아타며 전 세계를 유람합니까? 난민이라는데 왜 죄다 젊은 남자입니까? 난민이라는데 왜 기껏 3D일자리 줬더니 힘들다고 거부합니까? 그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난민의 탈을 쓴 이슬람 근본주의자일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필요 없습니다. 3. 제주도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신념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생명을 담보로요. 제주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면 그들의 공권력과 행정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예멘 난민의 추방을 명령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지속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것입니다. 또한 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들은 순수 제주도의 돈이 아닙니다. 지방교부금은 우리 국민의 혈세이며, 그들의 관광수입 중 상당수는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의 돈이 예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쓰여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검토한다 지켜보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순간에도 제주도에서는 보이지않는 범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꼭! 국민들의 바램을 실행시켜주십시오. 대통령님의 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 때문에 국민의 안전이 백척 간두에 섰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56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난민수용 폐지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않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약 18년 전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즈음 부모님의 생계를 위해 대출 보증을 섰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집은 부도가 났고 20대 초반에 저는 구경도 해보지 못한 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꾸준히 갚아서 지금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년 전 신용불량으로 등록될 당시 제가 연대보증을 섰던 부모님의 카드사에서 압류했던 통장이 아직도 압류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채무를 갚지 못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삶의 포기 문턱에서 겨우 살아난 신용불량자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통장 잔고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자영업을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겨우 회생된 분이 통장압류가 해제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용이 회복된 당사자의 통장압류는 회복과 함께 해제되어서 자립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수록 힘든 서민 삶에 큰 힘을 주시기를 청와대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자들의 통장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군대 여태 다 남자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자들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자들 아이 낳을 때 질 찢어가며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책임감이 더 강합니다. 어차피 지금 일어나는 전쟁에서는 힘의 차이가 크게 상관없습니다. 무식하게 머리채 잡고 돌던지며 싸우는것도 아닌데 남자들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여자만 !!!! 군대에 가야합니다. 남자군인은 그냥 직업군인으로 소수만 뽑고 여자들을 의무로 군대에 보내야 합니다. 나라를 여자가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에게 나라를 지키게 한다면 나라에대한 책임감또한 높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체력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여자가 나라를 지키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남자와 여자 둘 다 군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자만 !!!! 오로지 여자만 의무로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719, "petition_idx": "356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여자들만 가게 해주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현 부동산 투기는 수도권 인구분산을 도모해야 해결된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는 대폭 인하하고 계속 서울 경기에 본사를 둔 기업은 법인세를 대폭 인상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인구분산이 아이디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행하던 구닥다리 정책좀 이젠 그만 하십시요 국가위 위상을 스포츠 선수들만 합니까? 한류 스타들, 해외 나가 있는 건설업자들, 또 보이지 않게 타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사람들 등등 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우리 선수들 메달소식에 기쁜건 저도 만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형편성이 너무나 어긋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6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선수들 메달획득 군면제 정책좀 바꾸시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청년들이 헬조선을 이야기 한 것이 몇 년이 지났다. 청년들이 아이낳지 못하고, 집을 사지 못하고,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니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서 해외로 이민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가 된 것은 정년들에게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 많은 수단이 필요하겠지만 작금의 서울 집값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1. 근로소득세를 1억이하는 점진적으로 없애야 한다. 청년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2. 주택보유세를 지금보다 3배 내지 4배정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줄인 만큼 보유세로 맟춰야 한다. 그리고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가 활성화 되게 해야 한다. 주택이 소비제가 되어야 하고, 투자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3.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추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이와 비슷한 세제를 구사하는 미국 텍사스의 세법을 참고로 했으면 하낟. 4.", "num_agree": 0, "petition_idx": "356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을 위한 세금제도 개편을 해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은퇴교사들은 연금을 월350받는다?부부교사는 700을 받고. 근데 나이든 은퇴자들이 기간제 교사까지 점령해 젊은 청년들 일자리를 뺏는다. 그들은 기존 교사들과 안면이 있어 쉽게 채택된다. 물론 2학기 땐 임용준비 땜에 사정이 좀 다르지만. 기간제 교사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청년 실업율 낮추자!", "num_agree": 5, "petition_idx": "35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 은퇴자를 배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황수경 통계청장이 갑자기 경질되며 통계청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와는 어긋나는 통계 수치가 발표된 뒤 인사가 단행된 점은 사실상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맞춤형’ 통계 생산을 주문한 것이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통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진 통계청의 내부 분위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황 청장에 대한 인사는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다. 역대 통계청장들이 2년 안팎 자리를 지킨 데 비해 황 청장은 취임한 지 1년이 갓 넘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황 청장은 노동 통계 전문가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조할 적임자로 꼽혔던 이다. 정부와 코드가 맞았던 황 청장이 갑자기 물러나게 된 것은 최근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 통계들이 연이어 발표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직접적 발단은 지난 23일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분기별로 공표하는 ‘가계동향조사’ 통계였다. 통계청은 올해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을 되살리며 지난해 5,500가구였던 표본가구를 8,000가구로 늘렸다. 그런데 이후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왔다. 특히 1, 2분기 연속 하위 20%와 상위 20% 가구 소득의 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수치는 ‘빈익빅 부익부’만 심해진 것으로 나온 셈이다. 정부 관계자도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생산하기 위해 표본을 확대한 게 오히려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356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통계청장 경질, '기쁨조' 역활 못하니 경질한 거 아닌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전력수급 현황을 전국단위 외에 시 도단위 시군구단위로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전력수급 현황을 일률적으로 전국단위로만 표시하는건 어느 지역이 전기를 많이 쓰거나 적게 쓰거나 많이 만들거나 적게 만들거나를 알 수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력수급 현황을 전국단위 외에 시 도단위 시군구단위로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태풍만 없지 이게 재난 아니고 무엇입니까 특정지역은 이틀연속강수경보인데 맨날 하는소리는 조심하라 실시간 예보는 하루종일 맑음인데 영상보니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름때가 오고있더군요 그리구 20분후 강한비 기상청은 한참후 비 정보 이정도면보고죠 아무나기상방송 하겠네요 기상청 고발합니다 감사 실시해주시고요 청 격상시켜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직무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뉴스보고 청원에 남깁니다. 구급차 운전기사가 역주행으로 사고내서 환자를 숨지게하고 간호사를 다치게해 징역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로만 선진국 개혁 논하지 마시고 해외 긴급출동 차량들에 대한 규제 보시고 법안을 수정해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인것보다 처벌이 강력한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본인의 목숨보단 환자 한명의 목숨이 더 소중하였기에 선택한 길입니다. 왜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낸 운전기사를 처벌합니까? 긴급자동차에 대해 길을 안비켜준 사람이 처벌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못하신다면 22살먹고 이 뭣같은 사회에 치여 일만하고 자라온 제가 노력을해 꼭 바꾸겠습니다. 중요한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쇼통이아닌 소통 그게 진정 국민 한사람을 위한것임을,", "num_agree": 4, "petition_idx": "356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차량 운전자 처벌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작금의 우리 나라 부동산 폭등 사태를 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제는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하여 이리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경제,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서민으로 명확한 숫자를 제시 할수는 없으나 방향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우리 나라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일부 특권층(금수저)외엔 우리 미래 세대들의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계획적인 인생,자산 관리 및 목표 수립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2~3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국민이 과반수는 넘을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우리 이웃들..미래 세대들이 무슨 희망으로 학업,취업,결혼,육아등 생활에 대한 계획 수립과 노력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에 민주주의 경제 개념에 위배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집,부동산을 재산 증식으로 활용 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은 당연히 거주 개념으로 활용 해야 하며, 자의던 아니던 취득시 대비 매매시 차익금에 대해 8~90% 수준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가하는 것으로 ( 필요시 부동산 투기지역에 한해 부분적으로 적용 하는 것도...) 법을 개정 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백약이 무효할 것으로 봅니다. 메스컴에 나오는 보유세,공시가 현실화를 통한 세금 증액은.. 현재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결코 두려워 할 수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억이 넘는 수도권 아파트 보유한 사람이 세금이 1~2백만원 오른다고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부동산 상승시 보유 기간을 고려하여 시중 은행 금리 수준의 이익은 몰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분명 환수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지 않고 어느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습니까? 저는 불 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정치권,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보시느 분들이 분명 전문가이고 아실거라 보는데..답이 없는 토론만 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제가 제안 드린 내용이 민주주의 경제 관리에 위배 되는지 몰라도 나라와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을 위하여 필요시 국민의 의견을 물어 서라도 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관공서 몇개를 지방으로 이전 한다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킬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우리들의 생활의 터전이지.. 돈벌이의 대상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 현재 2억의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5~6억의 집을 구매코자 한다면.. 10년이던 15년이던 준비 하면 취득 할수 있다는 목표와 계획을 세울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검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제안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큰 방향에서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세 현실화를 통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2002년 거주 목적의 대세대 빌라를 구입하며 경남은행에 구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1억2천만원 근저당에 1억원을 대출하여 2013년까지 대출금을 납입하였으며 적용 금리는 8~9% 로 적용받았습니다. 당시 시중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는 5~6%로 상당히 높은 금리를 적용받은것입니다. 신용도가 높지 못하고 담보최고금액을 대출해 주었다는것이 이유라 합니다. 대출 당시 자의로 해약 할 수 없는 정기적금 20만원을 강제 가입하도록 하여 적금이 일정금 모이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이어갔으며 이후에는 월 30만원의 적금을 가입하게 하였습니다. 대출금을 성실히 납입하던 중 담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라는 은행의 요구가 있었으나 민원인은 일억원의 거금을 일시 상환할 형편이 되지 못했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었으나 제가 무지하여 경남은행에서 하라는 데로 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년 계약 기간이 도래하면 은행에 방문해 서류를 새로 작성할것을 요구하였고 출장 등으로 먹고 사는일이 바빠 은행 방문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담보설정이 120%가 되어있었음에도 일반 금리를 적용하여 백몇십만원의 금액을 내라 요구하였고 이런일은 몇 번 있었습니다. 얼마전 경남은행이 이자를 과다 수취하여 고발당했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접하고 저의 억울한 사정도 살펴봐달라 금융감독원에 접수 하였으나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금융금리는 자율에 맡기는것으로 경남은행에서 받은 금리에 환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종결서를 보내왔습니다.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가치를 넘어선 대출을 해 준것이라는 경남은행의 소명은 부당 대출을 해주었다는 것인가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2~3%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 경남은행에 과하게 납입한 금액은 3천만원을 넘어 섭니다. 정기적금, 고금리 적용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것을 다 들어준 억울한 민원인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은행의 부당대출금리에 대해 감독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최근 악화된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 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했지요. \"우리 경제의 현재 모습은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정권 시절에 책임 떠넘기고, 소득 주도 성장만이 제대로 된 성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지갑을 두껍게 하겠다는 정책이 정반대 결과를 냈는데도 그대로 밀고 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길은 잘못 들어선 것이라고 모두 걱정하는데 대통령은 바로 가고 있다고 하고 참모들은 더 가면 길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김대중 정부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원로가 \"연말이 돼도 경제가 좋아지기 어려운데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참모는 없고 용비어천가만 부른다\"고 걱정하는 소리 있으니, 이를 새겨들어야 학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 주도 성장' 국민 대부분이 아니라는데 청와대만 맞는다고 주장하는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광명시 철산동 한신아파트 지난 7월에 부동산TV 방송 갭투자 7천이면 산다 나오고 나서 한달사이 1억이상이 올랐씁니다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 단일평형대 아파트가 매매물건이 없어요. 매매로 나온것은 1억5천이 올라서 나왔어요 그뿐만아니라 부동산TV방송이후 광명시 전체가 매매가가 미쳐돌아가요. 부동산TV에서 방송하면서 세미나방문 유도하는 컨설팅업체는 부동산에서 직접 부동산매수후 업계약서로 작성한뒤 세미나 및 상담온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내는 중간 컨설팅업체들이 상당합니다. TV라는 공중파 매체를 이용한 홍보로 부동산투기 조장부터 세금탈세까지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오늘도 부동산TV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빌라 수십채 갭투자부터 아파트 10여채 갭투자까지 투기 조장하는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이 부동산TV에 방송출연하는 컨설팅 업체입니다. 집값안정은 투기조장 세력부터 차단하는 것이 우선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부동산방송"}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23년전 사기로 인하여 일생을 망쳐 버린 후 지금에 와서 구제 신청을 하였건만 어렵군요. 법률로부터 보호 받아야만 될 국민이 법률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아오니 정상을 참작 해 주셨어면합니다. 밀양 2018형재 2666 사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 만기가 넘었는데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상가 임대료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나 무노동으로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임대업자들 휴가철 한때 엄청난 폭리로 방값을 올려받으며 나머지 일수는 벌어들인 임대료로 생활하는 펜션 민박 업주들의 행태를 보며 일반 사원들은 엄청난 박탈감을 느낍니다. 무노동으로 수입을 거둬들이는 행동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다스려주시고 한국에 공정함이라는 가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업 과세를 증세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국가유공자이며 고엽제환자 고도의 보훈혜택을 받고 있는 류명걸입니다.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625참전용사 전우회 월남참전 용사 전우회 등에 지원하는 국가지원을 단절하십시오. 적패청산을 하십시오. 그러한 돈은 그들 회의 간부들을 위한 돈이지 회워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과 중앙보훈병원과의 관계에 부정부패만 누적될 뿐입니다. 저는 고엽제 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요구서를 제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다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서신을 통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보훈처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재정신청'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민원회신'에서 \"7. 끝으로, 동일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출하실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 회신없이 내부 종결 처리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라는 회신문이 왔습니다. 독재국가에서 공산국가에서 그래도 안 될텐데 '재정신청'을 거부하다니 말이 될까요? 제가 국가유공자로서 나쁜짓을 한 것도 아니고, 저의 신체검사시 어떠한 정보(조건)도 제시하지 않아 제가 3년 동안 중앙보훈병원에서 당 치료를 받고 있었고 중앙보훈병원의 약 안 먹은 상태에서 486,433, 350의 혈당 수치 진단서를 3건이나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하고 뚱딴지같은 이유로 신체검사 재심을 거부하다니 말이 되나요? 저에게 신체검사 재심사의 기회를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유공자 재심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화한지도 한달이 지났지만. 지켜지는 원도 80%이상 없을뿐더러 휴게시간을 준다해도 그시간에 많은 아이들은 돌아가며 봐야하는것도 말이안되고 아이들을 방치하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이 터졌을때 잠깐 반짝하고 대책을 세우니마니 하지마시고. 쓸데없는 서류줄여주시고 교사대아동비율수를 조절해주세요 한명한명 집중해서 잘돌보고 사랑을 잘 나누어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최저임금도 못받는곳이 수두룩합니다 공무원만 챙겨주시지말고 다른모든직업에도 불평등한일이 생기지않도록 신경써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6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환경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BMW 화재에 대한 언론의 집중포화와 미점검 차량의 운행정지라는 국토부의 강경한 정책에 힘입어, 최근 우후죽순으로 많은 곳에서 BMW 주차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 없이 BMW 전차종에 대한 주차금지하는 곳도 많아서 BMW 차주들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이와 같은 무차별적 주차금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1. 현행 주차장법 (2018.04.25시행) 에 의하면,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행해지고 있는 BMW 주차금지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2. 또한,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즉, 주차금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직권이 있으며, 만약 정당한 공문이 없이 행해지는 BMW 주차금지는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주차금지를 행할 수 있는 조건 중에 BMW에 해당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에쿠스화재로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랜저 화재로 주차타워 수십대 차량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식이면 등록대수도 많고 년간 불타는 차량도 압도적으로 많은 현대차가 훨씬위험함에도 불구하고, BMW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BMW 화재는 기본적으로 주행중 화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주차시 화재가 발생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나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위험성이 0.015% 있다는 것 때문에 주차금지를 하는 것은 차별에 가깝습니다. 에어컨도 불이나고 가스렌지도 자주 불이나니 단지내 모든 에어컨 가스렌지 등 발화기구도 전면 사용금지 시킬건가요? 언론과 정부에서 나서서, BMW 차주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며, 이를 틈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차별도 문제입니다. BMW 주차금지에 대한 빠른 제재와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356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BMW 주차금지는 위법행위임을 알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옛날에 벌거벗은 임금님보고 왕궁안에 그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벌거벗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벌거벗었다 투명옷 만든다는 사람한테 사기당했다 소득성장이론은 완전 사기다 투명옷 만든다는 것 보다도 더 사기다 제발 누가 장씨좀 말려줘요 청와대 500명도 더 근무한다고 하는데 이거 말릴 사람 한사람도 없다니 정말 말도 안나온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6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씨좀 누가 말려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메달 대신 국가대표로 소집되는 기간만큼 복무기간을 줄여줍시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특정정도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됩니다. 나름 이유가 있지만, 가끔은 금메달 보다 더 값진 성적을 내는 선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메달 한번으로 병역이 면제되다 보니 여러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병역이 면제되고 나면 국가대표 소집을 꺼리는 현상도 생깁니다. 상대적으로 저변이 약한 비인기 종목은 국가대표로 아무리 긴시간 헌신을 해도 메달과 거리가 먼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제안합니다. 1. 종목에 상관없이 국가대표로 소집되는 기간만큼 복무기간을 줄여줍니다. 2. 메달과 상관없이 기존의 한국기록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기록을 낸 선수에게 얼마간의 복무기간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손흥민선수 같은 경우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못 따더라도 비 시즌동안 군대 잠시 다녀오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병장 만기 제대한 남성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6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병역 면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초등학생3명을 키우고 있으며 맞벌이는 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아침마다 녹색어머니(?)가 주축이 되어 하고 있는 학교앞 횡단보도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은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순번을 정해서 자율적이라는 명분하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나가야하는데 맞벌이들은 휴가를 쓰던지 아님 출을근 늦추면서 까지 해야한다는 겁니다. 정 못나가는 사람은눈치를 봐야하구요... 과거를 회상해보면 초등학교 5~6학년(고학년) 주축이 되어 지도선생님 지도하에 진행했었는데...언제부터인지 엄마들이 하시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아이를 위해서 그것도 못하냐고 말씀하실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사람도 못지않게 많을거라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6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녹색어머니 교통봉사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의식주 국민의 기본권리 주택의 경우 대다수가 아파트 아파트의 경우 80%이상이 청약을 넣어서 추첨으로 하고있지요 한두푼도 아닌 건설의 원가 공개를 해주세요. 부실시공 아주 저렴한 저가 자재를 사용하고도 높게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푼 하는것고 아니고 공장에서 동일한 부품등으로 생산되어지는 자동차 같은것이 아니기에 현재 5억원 이상의 아파트에만 공개를 하고있지요 그덕분에 건설사들은 높은 고분양가 정책으로 많은 이익을 실현하고 있지요.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건강한 건설사들이 될수 있도록 건설사들의 모든 부분을 공개로 하도록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청약)의 경우 건설사의 원자재 단가를 공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 신문고에 글을 기재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복지관의 실태에 대해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이 글이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낮은 위치에 있는 사원 하나의 글이 어떤 힘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 NGO 단체입니다. 하지만 복지관은 이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바뀌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든 일들이 있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복지관은 관장, 국장, 팀장, 사원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장이 장애인복지관에 취임할 경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취임되었습니다. 복지관의 인사 관련 담당자가 관장의 이력서를 보고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할 수 있는 경력이 부족하여 자격이 안 된다고 하자 자신의 이력서와 서류를 조작해 제출하였고, 이를 구청에서도 묵인하여 현재의 관장이 취임하였습니다. 차후에 인사 관련 담당자 A씨는 근무지 변경으로 전직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 계약직 직원 B씨가 사내에서 성희롱을 당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 구청에 도움을 청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복지관에 요구했었습니다. 이 일은 가해자가 퇴사하고 사과하며 마무리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피해자에게 복지관이 2차 피해를 주었고 현재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 상부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시청이나 구청에 이야기한 것을 문제 삼으며 반성문을 쓰게 하고, 자신의 업무 외에 다른 팀의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건 해결 과정 동안 피해자가 담당 팀장과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갖은 업무 보복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했고, 육아휴직을 가고 현재 복직해 있습니다. 하지만 복직한 후에도 여전히 업무 보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앉을 자리를 없애고, 책상과 컴퓨터를 주지 않겠다고 하며 전산 업무를 빈 시간에 다른 직원의 자리에서 업무를 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있을 자리가 없어져 복도나 이용자가 대기하는 공간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최근 다시 자리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곳이 냉방시설 하나 되지 않는 비어있는 작은 실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되는 보복성으로 생각되는 지시나 업무에 스트레스로 다시 한 번 남은 육아휴직을 가기를 원하였고, 상부에서는 기다리라고 이야기만 하다가 노동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으로 수정하고, 육아휴직을 갈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으며 육아휴직을 가기 원하면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후에 노동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하여 육아휴직을 갈 수 있게 되었지만, 필요하지 않은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성희롱 사건에 함께 탄원서를 넣어주며 해결되길 바란 중간 관리자 BB씨 업무 압박에 결국 퇴사하였습니다. 또 다른 AA씨는 면접 중에 임신 계획에 대해 물어보며 아무렇지 않게 성희롱 하는 발은을 하고 웃어넘기는 모습을 보며 놀랐다고 했습니다. 또 AA씨에게 취집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믿는 구석이 있냐는 등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취업방해입니다. 인천의 장애인복지관장들은 모임이나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업무나 기타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 인천 내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끼리 직원이 옮겨다니는 일이 없도록 서류만 들어와도 탈락시켜야한다고 입을 맞췄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실제 근무 중이던 직원 C씨가 인천 내 장애인복지관에 면접을 가게 되었는데, 관장을 만났다거나,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현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등 관장들의 행위가 취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이미 퇴사한 D씨가 인천 내에 새로 설립한 복지관에 면접을 보게 된 것을 알자, 관장은 D씨를 뽑지 말라고 직접 찾아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새로 설립한 복지관에서는 ‘좋은 말을 해줄 것이 아니면 그냥 가줬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취업방해로는 올해 3월 면허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공문을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하였고, 팀장에게 구두 보고하고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뒤 4월 중순에 타 기관 채용 공고를 보고 4월 16일에 복지관에 재직증명서를 발급 신청하였고 용도는 이력서 제출용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바로4일 뒤 4월 20일에 교육과 관련된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교육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23일 관장과 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만둘 사람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복지관에 계속 근무할지, 그만 둘 것인지를 바로 결정해서 말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재직증명서만 발급 받고 이력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곳에 이력서를 넣었을 때, 전화하면 알게 된다고 말하며, 전화해서 ‘채용하지 마라’ 라고 말할 것이라며 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직원의 퇴사 사유에 대해 이용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사실인양 공식적인 입장으로 전달하니다. 공식적인 부모회의 자리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지원의 개인적인 퇴사 사유를 자신의 생각이 정답인양 시간외 근무 수당이 문제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직원들이 이력서를 어디에 써도 인천 안에서는 모두 연락이 오고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장애인복지관 사이에서는 이직하는 직원들을 뽑지 않기로 했다고 하며, 관장들끼리의 모임이 있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를 말하였습니다. 몇 부모님들은 ‘관장님이 말을 실수 했다’라고 이야기하며 해당 직원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불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 업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중 차량이 필요한 일이 많고, 이와 함께 주유가 문제가 됩니다. 최근 제가 있는 팀에서는 자원봉사자 차량에 기름을 넣어주고 주유비로 복지관 카드로 결제해주는데, 법인카드를 직원이 아닌 봉사자에게 넘겨주며 일을 하고, 주유가 필요했다면 운행거리를 계산하여 주거나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일입니다. 10만원 이상 금액이 나가야 하는 경우 업체마다 견적서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가장 싼 곳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복지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량 보험도 기존 계약업체가 더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보내왔지만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관장이 취임하고 나서 새로 협약을 맺은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및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 환경을 위해 방충망과 비바람에 물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턱이 있는 방충망을 각 외부로 연결되는 문마다 설치하기 위해 업체를 알아보았습니다. 4개를 70~80만원으로 해준다는 업체와 하나에 35만원을 책정한 두 업체 중에서 하나에 35만원을 책정한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분관 리모델링을 수주한 업체이고, 70~80만원 책정한 업체는 해당 지역에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소모품과 사무용품으로 나가는 수용비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습니다. 사진이나 수량을 조작하여 물품 목록에 없는 다른 물건을 사고, 복지관의 재산으로 잡히는 비품으로 바꾸는 등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식비를 주는 것과 이용자나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식비 예산 자체가 다르지만 단가나 수량을 수정해서 직원이 함께 이용하도록 서류를 조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복지관은 본관, 분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저는 분관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분관은 영종도에 위치해 있는데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꼭 넘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나 기존 직원들은 톨비나 차량 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지원을 요청했었고, 분관을 새로 설립한 초반에는 이를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대체할테니 기존 8시간 인정에서 30시간까지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도 인천시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공문으로 미리 약속한 내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분관 직원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관장, 국장은 항상 말하였고 이를 이용자에게도 이야기하며 분관 직원들은 본관보다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특혜가 아니라 정당하게 시간외 근무를 해서 받았고, 이는 시나 구에서도 인정한 부분을 이용자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도록 전달한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야기가 주제를 벗어나 다시 본 얘기를 하자면, 현재 기타 교통비 등을 지원 요청했고, 후원금으로 10만원을 추가로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5만원은 교통비, 5만원은 사회복지 수당으로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차후에 환수를 명할 수도 있는 문제로 직원들은 받는 것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분관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관차로 특정 위치에 주차하고 유류비와 주차비 지원을 이야기하는데 이를 공식적인 안내 서류가 없고 직원에게 환수조치 내려올 수 있어 이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차량관리대장에 기록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홍보활동을 정확히 어디에 나갔는지 사진자료 등의 입증할 만한 문서가 없으며, 본관의 한 직원은 중간관리자가 차량 사용 후 네비게이션의 위치가 보고한 위치가 다르고 운행거리도 아닌 것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직원의 고충처리접수 거부, 노사협의 안건 상정 거부입니다. 직원 간 또는 업무의 부당함이나 분장, 기본적인 예의 등 모든 고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하라며 안내를 하였습니다. 실제 직원이 고충처리를 위해 안건을 문의하면, 접수를 거부합니다. 저는 간단한 고충을 접수하기 위해 요청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말은 ‘그러면 네 얼굴에 침 뱉는 짓이야, 이건 너의 담당 팀장 얼굴에 먹칠 하는 짓이야, 그건 너의 무능력이나 사회성과 관련된 이야기로 그런 일까지 보고하게 만드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상부보고체계에 따라 담당 팀장에게 묻고 고충처리를 하겠다고 말한 뒤에,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팀장에게 물은 뒤에 기다려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뒤, 국장에게 불려가 저런 말을 들어야했습니다. ‘동절기에 직원 예절, 기침 캠페인에 대해 공지해달라’라는 안건을 올리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또, 퇴사 여부를 가리기 위해 상부 압박으로 보수교육을 취소했으며, 환불하며 받지 못한 일부 금액에 대해 직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물었고, 이를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 고충처리나 노사협의에서 상정해서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자 저를 담당한 팀장이 이를 거부하고 사비로 주겠다고 하며, 저와 같은 사례가 없고 선례가 생기면 어렵기 때문에 고충처리접수나 노사협의로 가져가는 것은 ‘어렵다, 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근무지나 근로자의 특정 업무를 정확히 해 업무분장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너 혼자 한다고 하면 모든 직원들을 다 바꿔야 된다,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 없이, 관장이 시키면 과중한 업무여도 해야 되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에 관장이 지시한 업무도 업무다‘라고 이야기하며 업무분장에 없는 업무도 시키면 해야 하고, 업무가 많다고 주장할 수 없다만 반복하여 운영지원팀장은 답했습니다. 여섯 번째, 기관에서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에 직원에게 유불리를 따진 적이 없고, 육아휴직처럼 법령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으로 변경되는 항목이 있으나 이를 사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변경하며 취업규칙을 주고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검토해볼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업무분장은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를 확인하고 팀별, 개인별 업무를 정하고 이를 문서화하는데, 저를 포함한 팀원들의 실무자 의견이나 기존 업무분장에 대한 논의 없이 팀장, 국장이 바꾸고 제출하였습니다. 담당자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말입니다. 바뀐 업무분장 내용을 직원들은 모르며 담당자가 서명한 적도 없는 서류를 업무분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 이용자 부모 중에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표수를 포함하여 기간을 두고 비밀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직원들도 투표를 하는데 관장의 지시로 장애인부모회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복지관에 협력할 사람인지 등을 이야기하며 직원의 표를 조작하여 선출하려는 사람에게 몰표를 주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팀장이 이를 저를 포함한 팀원에게 알려 저는 크게 반발하였고, 사원이 반발하자 원래의 계획대로 비밀투표를 실시하였으나 팀장은 각 직원이 누구를 뽑았는지 카카오톡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팀장이 관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중간관리자들의 관리자가 없습니다. 팀장은 십분 일찍 나가며, 자신은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갔다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복귀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고 없이 이뤄진 근무지 이탈입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직원 F씨는 외조모 상을 당했으나 계약직이란 이유로 상을 당한 시기에 직원 연수를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상을 치르는 도중 연수에 참석했으며, 특별휴가를 보내준 관장에게 감사인사를 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어떤 직원도 나서서 불평, 불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불평과 불만이 아닙니다. 부당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지관은 부당함을 이야기하면 불평만 늘어놓는 직원이 되고, 함께하면 나도 피해를 보게 될까 두려움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직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을 생각하여 처음 입사했을 때는 정말 선하고 봉사를 위한 사람이 있는 곳 인줄 알았지만, 일반 기업보다 더 고여있고, 지금은 썪어가는 상태입니다. 자격도 안되는 사람이 오는 것을 구청은 묵인하고, 성희롱을 당한 사람에게 조용히 넘어가달라는 시청의 입장 등 인천시는 모두 한통속입니까? 물론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며, 시장, 구청장님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은 지금도 피해를 입고 눈물 흘리는 사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날 그런 힘겨움을 겪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용기 내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글을 쓰게 되면 앞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누군가는 부당함을 알려야하고, 저의 한 마디가 다른 사람들도 부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545, "petition_idx": "356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소재의  장애인복지관 실태 고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대진침대 사건이 터진지 언제인데 아직도 환경부는 침묵합니까? 우린 3개의 침대를 반납했습니다. 현재 1개는 새로 구입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매트리스로 교환해 준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는 제품입니다 환경부 장관님. 환불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환불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까? 환경부의 역할이 뭔가요? 환경부의 존재 이유가 뭔가요? 교환이 아닌 환불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6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장관님...대진침대 그냥 보고 계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에어컨고장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상담을 받은적이있습니다 에어컨일찍구매해 정작 사용할때가되니 고장이났습니다 A/S는 9월이나 된다하고 에어컨 이라는게 사용하는계절이있는건대 고치고나서 또고장나면 기간이 지나가버리니 반품할수없냐고했더니 두번고장나고 세번째 같은곳에서 또 고장이나야 교환이된다는 말에 경악했습니다 그게 정말 소비자를 위한 법이 맞나요? 정말많은 일과 정말 바쁜일을로 고생하시는거 알지만 기본적인 곳에서부터 소비자를 우롱하는법은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고발에서 말하는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간곡한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항동지구의 일부 주택과 아파트 초등학교 중학교등의 아래를 관통하여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항동지구는 지하수가 흐르고 옆에 수목원의 호수가 있어 토반 자체가 약하여 지하터널 공사시에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재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파공법을 사용해 공사를 감행한다는 것은 항동지구를 상태로 마루타 시험을 하는것과 같습니다. 국토부와 서서울고속도로 직원분들이 대안 노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불가능한 대안 노선만을 형식적 으로 설명만 해 놓고 항동주민들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주민들을 상대로 우롱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아이에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발언하였고 다른 주민들 언성을 높이며 분노하였습니다. 나오신 관계자분들은 다리를 떨고 있고 볼펜을 굴리고 있고 설명회 자료조차도 읽어보지 않고 급하게 나왔다 하는분도 있고..대안노선조차는 애초부터 생각하지도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청원 관계자분들 이 글을 정말 읽어주신다면 부디 생각해 봐 주십시오. 1.지하터널 공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우회해서 갈 수 있고 더 깊게 파서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가되는 발생비용 고속도록통행료 조금만 올려도 몇 년안에 공사비용 착출되 지 않겠습니까! 2.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바로 밑으로 다이너마이트 터트리고 터널 뚫고 이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3.공사감행해서 싱크홀 발생되고 아파트 균열생기고 붕괴위험되면 그 책임 어짜피 서로 책임 떠 넘지지 않을까요! 서서울고속도로측에서는 아파트 및 학교 시공사 부실공사로 인한 균열이며 붕괴위험이다.. 시공사는 서서울고속도로 공사로인한 문제다라고 서로 반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항동주민들은 뼈와살을 깍는 고통으로 시위하고 소송하며 살아가다 지쳐 쓰리지겠죠! 4.국토부에 항동지하터널 공사에 대한 민원을 넣으면 현재부터도 국토부의 관할이 아니고 서서울고속도로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는사항으로 서서울고속도로에 문의하시거나 서서울고속도로측으로 전달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옵니다. 서서울 고속도로는 답변조차 오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상황이 보입니다. 4.위 문제대로 시험문제지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왜 계속 오답을 찾아 가는것인지 답답하고 원통함이 그지 없습니다. 결론:친애하는 관계자 여러분 부디 사람살고 아이들 있는곳의 지하터널은 제발 철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현 정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num_agree": 282, "petition_idx": "356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동지구 서서울고속도로 지하관통 반대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통신부는 ㄱ3ㅘ학정보부와 따로 분류 하는 것이 옳다. 외 통신부를 ㅏ과학정보와 합쳐 놓고 우리 국민들의 정부 조직과의 소통을 혼란 스럽게 하는가? 김 진표 이자의 소행 이다. 통신부는 국민들간의 통신을 원활하게 하는 행정 조정 기능으로 기술이나 영업적인 활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다. 과학정보부 역시 고학3정책을 연구 마련하여 국가 백년 대계의 틀을 마련하는 행정 을 수립하느느 곳이어야 한다. 우릭3ㅏ 지4속3저3ㄱ을도 중국3의 it 에 앞서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잘 살펴서 연구 실무진에 바르게 하달하는 것이 옳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부와  과학 정보부를 분리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친일압잽이보수들이 유튜브를 점령하여 가짜뉴스를 대거 생산하고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다. 즉,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니 어쩌니 종전선언이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때 북한이 남한을 적화한다등 온갖 소리로 국민을 오도한다. 그러니 이런 걸 대처하는 방법이 대국민담화다. 대국민담화를 해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든지, 적화 안된다라든지 어떻게 국민을 안심시키고 앞으로의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니 많은 국민이 그런 가짜뉴스에 흔들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접는거다. 왜 대국민담화를 안 하는가? 사실이기에, 변명해야 하기에 안하는가 대국민담화를 해서 진실을 알리고 국민에게 앞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56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좀 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비젼을 제시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현재 출생아 수가 넘 적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평균수명은 늘어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을 감안할때 특단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생아수를 늘리 방안을 제안합니다. 1. 군입대전 자녀가 둘인경우 군면제를 해 주면 좋을듯 합니다 -. 30세이전까지 아이둘 조건 (군입대일자) -. 결혼필수 -. 입양은 안됨 ※ 반응이 넘 좋으면 셋으로 정책조정 (물론 반대의견도 많겠지만 세금 안들어가고 이만한 조건은 없을듯 하네요 어차피 군인도 줄여야 하는데요고려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6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요즘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는건 알고계시나요? 통계수치에 잡히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허덕이고 기업에선 돈이 안 돼 뽑을 수 없다고 하네요? 국회의원님들 수행활동비, 공기업 법인카드를 통해 사적으로 나가는 수많은 돈,,, 이러한 돈들만 국고로 환수되어도 더 좋은 일자리를 생산하고 좋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 않을까요? 제대로 사용하실게 아니라면 국회의원분들 국회활동비 최소화만 받던지 반납하고 공기업도 법인카드제도 폐지하던지 사용내역을 당당하게 공개해 주시죠!!!", "num_agree": 79, "petition_idx": "356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법인카드 사용제 폐지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조합 아파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에서 인가도 나지않은 땅에 조합 설립하고 조합원을 받는 행위는 사기 아닙니까. 관리감독이 허술하니 여기저기 사기꾼들이 득세하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6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아파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서울시장의 여러차례 반복되는 부동산 시장 충격 발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이미 서울시장의 발언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으로 과세되는 보유세는 박원순 시장 개인부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장이 용산, 여의도 종합게발 발언으로 한정된 지역만의 집값 상승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까지 집값상승을 부추긴 결과 교통부 장관은 내년도에 집값 상승부분만큼을 보유세로 증액 과세를 하겠다는 발표를 보는데, 지금 소득이 없어서 서민들 거지꼴 직전인데 거주용 집 한칸 겨우가진게 뭐가 죄가 되어서 해마다 올리고, 더구나 내년도에는 훨씬 증액이 목표라니 서민들의 보유세 증세원인을 제공한 서울시장은 개인 책임으로 실책에 대한 책임 가능하시도록 관계 기관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시장의 공연한 무책임한 발언으로 그분은 나중에 대통령 선거의 입지로서는 장점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네 서민들은 마른 하늘에 번개 치는 현상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용산, 여의도 대규모 개발,,,단 한마디가 빚은 결과이니 책임지십시오. 책임이 박시장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안으로 용산. 여의도 개발의 유예발표가 바로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경제적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집 한칸의 보유자가 내년도에 증액으로 내야 하는 과세분을 책임지도록 교통부 장관께서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6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장의 부동산 시장 충격, 증액세금 시장의 부담으로 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감나무를 키운 사람이 홍시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밤나무를 키운 사람이 밤송이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소나무를 키운 사람이 소고기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kt사장은 직원들의 애사심의 발로란 명분으로 밀린 인터넷 요금을 50% 할인 세일을 해준다며 꼬득여가며 징수하는 업무는 비열한 장삿꾼의 속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kt사장은 도둑놈의 심보입니다. 당당하면 100% 다 받아야지 왜 깍아주는지 수상합니다. kt 사장은 언제 철이 들려나! 저는 2017년 7월 10일 김포시 양촌읍에서 고촌읍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바빠서 3개월 후 밀린 인터넷 요금을 정산해보니 127,860원이 미지급 된 것을 확인 후, 입금을 완료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kt김포 영업점에 가서 남자직원에게 해지신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1년이 지난 2018년 8월 24일날 kt자회사에서 밀린 인터넷 요금이 221,310원 이라며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냐! 8월 27일 kt김포영업점에 확인을 하러 갔는데 해지 신고가 안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말이냐! 내가 작년에 서쪽방향 맨 끝자에 앉은 남자직원에게 신고를 했다. 그랬더니 그 남자직원은 퇴직을 했다며 무조건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 221.310원을 징수하라는 거요. 나는 못내겠다. 그 남자직원에게 확인을 해봐라! 했더니 그러면 깍아주곘다. 며 목소리를 낮추며 강수진팀장 자리로 옮기자 하더니 팀장이 조용히 우리도 손해를 보고 고객님도 조금 양보하세요. 라며 딜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할인액 121,310원을 내고 돌아 섰습니다. 참으로 서글퍼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구시대적인 병폐가 남아 있다니... 색깔도 변하지 않은 무표정한 그들의 모습에 오늘밤도 잠 못 이룹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56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가치관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문재인 정부 절대 지지하는사람이지만 이번 기무사에 대한 문재인대통령의 일처리는 완전히 불만이고 앞으로 큰 문제가 될겁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갖는 20살 언저리의 성인이 되면 그이후 절대 변하지않습니다. 아마 변할수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나 공자 부처 정도의 인물일겁니다. 단지 자기 얼굴에 분칠을 하고 화장을 해서 가리고 세련된 언행으로 진면목을 가리는 정도입니다. 젊어서 성질이 난폭하거나 급한 성격의 사람이 나이들어 유해졌다면 그건 인생에 지쳐서이지 그 본성이 바뀐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오랜 제 경험이기도 하고 주변의 제 지인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기무사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부대를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 정보부대에 그 임무를 넘기면 되는데 왜 기무사를 존속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들을 \"개과천선\"시킨다든지 자신들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악마의 속삭임이 있었다면 그건 진짜 잘못 생각하는겁니다. 이들의 생각은 절대 안변합니다. 단순히 몇년 기무사에서 굴러먹다 쫒겨나니 배부른 보직이 아까워 터지는 불만이라고 보면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나 민주당 관계자들은 크게 낭패를 봅니다. 이들은 아주 오랜 세월 이땅의 한국인들을 그 뼈속까지 등쳐먹던 세력의 진짜 핵심중에 핵심들입니다. 아마 준사관이상의 자들은 아예 군에서 조차 내보내야 할정도의 쓰레기들입니다....군대갔다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무사 사병도 아무나 가는것 아닙니다. 기무사 관계했던 자들은 일반 사병까지 전부가 한통속입니다....선의의 피해자는 없다고 봅니다. 이들은 그 생각이 절대 안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늑대지 집에서 키우다버린 유기견들이 아닙니다.....절대 길들일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민주당 누군가가 이들을 이용할 마음이 있다는걸 그저 짐작할뿐입니다. 그러나 기무사 잔당들은 절대 이용당할 무리들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무사문제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안그러면 퇴임후 이들에게 진짜 크게 당합니다. 언제까지 지지율 80% 나오는 대통령일수는 없습니다. 기회가 왔을때 기무사를 쳐내지않는다면 그 뒷감당을 어찌 하려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들은 절대 이사회에 도움이 안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권력의 핵심이라고할수있는 정보분야에 계속 놔두는건 미친짓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이글을 읽는다면 다시한번 잘 생각해보기바랍니다. 그들은 절대 민주당 편이 될수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나라에 절대 도움이 안되는 자들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6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중사가 원대복귀 명령 받아들일수없다고 청와대에 청원했다고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연금만 손대고 공무원연금은 왜 아무말도 없는거죠? 지금도 문재인데.. 이대로 두면 적자가 점점 더 누적되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다 미래세대의 부담입니다. 국민연금만 적폐로 몰지 마시고, 공무원연금도 공평하게 개혁해 주세요.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관료들 공무원들이 계속 모른척 하더라도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개혁하라고 한마디 지시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님이 귀 닫고, 입 닫고 있으니..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편파적으로 국민연금만 깍을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다 같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시면 공무원연금부터 개혁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은 개혁 안 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난 공정위발표를 보면, 올 8/24부터 검침일변경이 가능하고 8월내 검침일변경시 7,8분 전기요금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전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자신들이 발표한 소급적용예시 즉, 누진제를 피하게 되는 구체적사용량과 같은 자료를 한전측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변병(한전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소급적용가능하다는 발표)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용량에 다른 검침일변경과 관련한 예시는 공정위 스스로가 예를 들면서 발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는 결국 한전이 처음에는 마치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하루아침에 이렇게 온국민을 상대로 정부기관이 기만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에 나라입니까??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억울함과 분함을 참아내기 어렵습니다. 소급적용 불가?? 좋습니다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공정위와 한전)의 변병 떠넘기기...그래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발방지와 책임자의 징계 등 처벌을 요구합니다. 국민을 만만히 보아서는 안됩니다. 대총령님의 말 한마디에 급조하여 만든 대책안 그것을 이제는 부인하는 기관들 ..정말이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도 아니고 이게 나랍니까??(전기요금검침일변경~~소급적용불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함승희의 강원랜드 법인카드 불법사용과 갑질행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필히 잇고도 남을 불법은닉한 재산과 공금횡령과 배임에 대한 처벌과 국고환수 해주시길~", "num_agree": 132, "petition_idx": "356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승희 철저수사하고 비리 파헤쳐 공금횡령과 배임, 필히 잇을 비리은닉재산 국고 환수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1일 광명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7월 초부터 외부에서 투자세력이 몰려 거래량이 급증하고 호가가 치솟고 있다. 시작은 철산한신 아파트였다. 7월에만 무려 31건이 거래돼 지난 4·5·6월 거래량의 합을 몇 주 만에 뛰어넘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만 전용 89㎡이 7월 첫거래 4억원에서 마지막 5억6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급등했다. /////// 철산동 H공인 대표는 “지난달초 케이블 경제방송에서 한 전문가가 ‘다른 데 투자할 바엔 광명 철산 한신을 5채 사라’고 한 후 매수세가 집중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H공인 대표는 “투자자들이 와서 1,000만원씩 가계약금을 건 후, 뒤이어 온 투자자가 수천만원 높은 가격에 산다고 하면 집주인은 1,000만원 얹어 위약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안동에는 일주일 뒤에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 집주인이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해약하는 경우가 발생해 일대 중개업자들은 중도금 입금일을 당기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하안주공9단지는 7월 내 10건 거래됐으며 전용 59㎡ 기준 6월 2억8,000만원에서 7월 3억2,500만원으로 올랐다. 하안동 S공인 대표는 “처음에는 안 팔리던 매물이 팔려 좋았지만, 뒤따라 들어온 실수요자들이 너무 높아진 호가에도 사겠다고 해서 지금은 말리는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철산동 H공인 대표도 “광명 매매 시장의 왜곡이 심해지면 지난해 조정지역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광명 이상 과열 현상에는 신규 분양 아파트도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 소하동 G공인 대표는 “철산센트럴푸르지오 분양가가 정해지자 이에 맞춰 단지별로 ‘키 맞추기’를 해야 한다며 입주민회의, 부녀회가 조금 낮은 가격대에 나온 아파트를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등 담합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시장이 이상 징후를 보이자 시당국도 행동에 나섰다. 지난달 23일 일대 중개업소 및 아파트 단지에 공문과 문자를 보내 가격 담합 행위를 단속하고 가계약 해약 사태로 인한 분쟁에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광명시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판단해 먼저 가격 담합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부터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의 이상 현상에 대해 “광명도 주의 깊게 보는 지역 중 하나로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정보도 들어오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체크해야 할 게 많아 아직 규제 지역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이완기기자 nowlight@sedaily.com [서울경제 바로가기]", "num_agree": 14, "petition_idx": "356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부동산 투기 갭투자 선동하는 부동산TV방송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김현미 장관님 정말 집값 안잡을거요??? 소잃고 외양간 고칠생각이요?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 젊은 층부터 부동산 투기에 빠져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되겠습니까? 연착륙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집값을 내려야 하는데 연착륙 시킨다고 잘했다 박수 보낼거 같소?? 과감하게 세금을 올리세요? 정리되어야 부분은 정리해야 밑바닥이 다져저 다시 일어 납니다.! 당신집이 폭락할까봐 무섭소?? 그럼 사태 하시오!! 계속 이대로 연착륙을 바란다면 다음 정권은 보장 못하오!! 폭탄돌리기를 언제까지 하실생각 입니까?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어야 다시 살수 있습니다. 국민을 전부 빚쟁이로 만들생각 입니까?? 의식주가 안정이 되어야 경제도 소득주소 성장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시장에 강하게 엄포하세요. 보유세 폭탄 한번 때리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56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장관님 정말 집값 안잡을 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에서온 이주여성 이주희라고 합니다. 2007년에 입국해서 20011년에 국적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법을 배우면서 또한 제 개인적으로도 법적의 어려움이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법과 형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중에 형법 간첩법이 있는데요. 형법 간첩법 안에 제98조 제1항과 제2항의 간첩죄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들만 기재되어 있어서. 현실에 간첩사건이 신고해서 피고가 조사과정과 재판을 통해 형을 판결 받을때에는 무죄이나 유죄를 입증이 됬을 경우에 법상의 규정에 따라 정확한 간첩신고 피해자와 피고인 선고를 받으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도 인권보호 문제에 대해서 노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간첩사건 판례가 많았습니다만. 현행 헌법 형법의 간첩법에서는 개정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에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에게 정중히 제의합니다.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법적의 명확한 법 조항들이 반드시 개정및 기재와 실행을 되어야만 합니다! _ 김천시 아포읍 이주희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356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 간첩법에 대한 인권보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성남시에서 세아이를 키우는 아기엄마 입니다 저는 이미 아동수당 신청을 했는데요 이미 계좌 번호까지 적어서신청했는데 왜 성남시만 지역 체크카드로 준다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육아 비용을 위해 주는 아동수당 아닌가요 보통 아이들 물품은 아이 엄마들 대부분이 온라인 매장에서 사거나 대형 마트에서 세일할때 삽니다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점은 아이들 기저귀나 분유를 구비해 놓지 않은 곳도 많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게다가 온라인 구매는 배송까지 해주는데 왜 굳이 힘들게 사서 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은 알지도 못하면서 맞지않는 정책을 펴는건 쓸데없는 고집인것 같습니다 그 고집에 왜 아이들과 엄마들이 희생당해야 하는겁니까 게다가 다른 지역은 현금 지급 아닌가요 누구를 위한 아동수당 지급인지 모르겠네요 제발 이런 말 안되는 정책 철회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6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체크카드 지급을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개인기업이나 소기업은 그래도 이해하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고객센터에 1588등으로 시작되는 전화를 하면 발신자가 통화요금을 부담하며 10분넘게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객이 통화료를 내면서 기다리는동안 열심히 상품광고를 들려주기도 하는데 이는 마치 극장에서 돈내고 영화시작전에 광고보아주는 호갱행위와 다를바가없습니다. 고객센터전화를 수신자부담으로하는것이 당연한일이고 콜센터직원도 더 고용하고 되어 서비스품질이 낳아지는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6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등 콜센터 전화 수신자부담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바다모래채취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56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다모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이슬람 난민반대운동하고 동성애 반대운동 하는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NAP(차별금지법) 반대한다면서 뒤에 약점 잡힐 행동들을 기독교가 하고 다녔음. 동성애자와 다문화 인권단체/언론까지 신좌파(PC)들이 건 수 생겼다고 세습문제랑 목사 성폭력 가지고 집요하게 기독교 때려서 기독교계 중심으로 결집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고 그 결과 통과된게 NAP임. 진짜 정말 명성교회와 기장교단 박모 목사는 양심이 있다면 NAP통과에 빌미를 주는 짓을 한걸 사과해야됨.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들이 세습가지고 카드를 쓰고 성폭행 목사때문에 NAP반대하는 결집이 안되서 이리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성교회와 성폭행 목사는 동성애와 이슬람 득세에 빌미를 준 점을 사과하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6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NAP통과는 솔직하게 기독교계의 자충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2일만 쉬라는건 너무 힘들어요 주말을 월화수목금으로 바꾸고 평일을 토일로 바꿔주세여...", "num_agree": 4, "petition_idx": "356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을 5일로 평일을 2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도저히 생각 해보아도 이해가 안간다. 음주후 운전을 하면 당연이 처벌이 강화 된다. 그런데 음주 폭력은? 술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아,,, 자신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무척이나 낮아진다. 자신의 의지로 음주를 했는데 죄값이 약하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오희려 음주 폭력의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게 아닌가? 음주운전, 음주폭력 으로 인한 타인의 인생까지 망쳐버리는 죄값이 너무 낮다. 음주운전및 음주폭력 처벌을 강화좀 해주쇼!!", "num_agree": 54, "petition_idx": "35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및 음주폭력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은 권력기관의 줄세우기 문화에서 비롯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은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세우기 위하여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 합니다. 우선 차장, 부장, 대법관, 헌제 소장등 의 평가를 평 판사가 고과 점수를 매기거나 투표를 하는 방법 입니다. 즉 아래 평 판사의 점수가 진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많은 평판사를 회유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 됩니다. 자기가 소신 있게 행동하면 존경과 신뢰를 받는 쪽이 진급에 유리하기 때문에 처신에 유의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평 판사 회의에서 가장 많은 고과 점수를 받은 사람이 진급 하게 됨으로 가장 민주적이면서 동시에 사법부 신뢰를 같이 줄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생각 됩니다. 대통령은 이 고과를 통해 선출된 장을 임명제청으로 마무리 한다면 가장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 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 입니다. 검사나 경찰 권력을 가지는 모든 기관이 이러한 방식으로 임명된다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독단과 비 민주적인 관행은 줄세우기 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6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을 지켜보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여러분 힘내십시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정말 살기힘드네요ㅠ 청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도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납부하라고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낼돈도 없고 사업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국민연금을 납부하라고 하냐고 했더니 의무라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이먹고 내가 국민연금 수령안하겠다고 연락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야기 많이 나오고 하는데 국민연금법좀 바꿨으면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이먹고 수령안하고 지금당장이라도 내가 낸 국민연금좀 빼서 유용하게 썼으면 하는게 제가 이야기하고싶은것입니다.. 진짜 먹고살기도 힘든데 내가 뼈빠지게 일한 급여에서 매달 납부한 국민연금좀 지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국가에서 하는것은 서민들을 더 못살게 하는지~!! 일반 보험은 중도인출이라는것도 있고 해지하면 해지환급금도 나오고 하는데 국가에서 한다고 왜 안되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국가에서 하더라도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안하면 그만아닌가요~!! 직장다니다 퇴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낸거 있는 국민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제말에 동의안할거라는건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먹고 국민연금 수령안해도 일반 연금보험으로 수령해도 되고 국민연금은 수령안해도 될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납부하다가 납부안하면 의무라는거 폐지하고 나이먹고 수령안하고 지금 힘들고 할때 필요하면 국민연금 납부한거 수령할수있게 법을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과 내가납부한 국민연금좀 찾았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나라에 내가 일해서 낸도 맡겨놓고 싶지않네요 자유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수령할 나이에 수령할사람들은 하고 안할사람들은 안해도 될수있게 법계정 해주길 바랍니다.. 먹고살기 너무 힘들고 다만 얼마라도 찾아서 유용하게 쓰고싶은 마음뿐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금 전 세계는 환경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가는 자구환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앞날을 각정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현 정부는 과연 우리의 환경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보입니다. 환경은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소중한 자산임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봄이면 미세먼지에 온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여름엔 날로 높아가는 오존 농도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라돈 침대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할 때도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갈팡질팡하다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수거하였으며 지금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물품이 많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나자이트를 공급한 업체와 이를 사용한 업체 및 물픔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직무 유기입니다. 나라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문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청와대 수장과 관계 기관에게 꼭 부탁합니다. 말과 보여주기식 정치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한 환경정책에 대한 제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빚없이 강남 대치동에서 15억짜리 전세사는 무주택자가 서민인가요? 저기 지방에서 2억짜리 집 1억 대출받은 자가 주택자가 서민인가요? 요세 정부의 정책은 딱이렇습니다. 서민이면 서민답게 부동산 투자하지말고 ,저금하고 ,대출하지말고 ,쌍팔년도처럼 그냥돈에 맞춰서 집구하고 그냥 소확행 하면서 살아라~ !! 딱이거죠! 대통령 되기전 계속 저문재인 서민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대체 뭘 희생하고 계시는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기준인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왜 직원 VOC는 있으면서 진상고객VOC넣는건 없는가? 솔직히 서비스직이 하인 노예도 아니고 살짝 기분나쁘게 했다고 VOC넣고 그 본사 VOC받는 사람들도 어떻게 자기네 직속 사람을 안챙기고 팀킬을 하는가 솔직히 사가서 뜯은물건 반품안되냐고하면 우린 팔떈 뜯은물건 어떻게 팔라고 가져오는지 이해가 안된다. 그러니 진상고객 VOC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직원 VOC는 있으면서 진상고객VOC넣는건 없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보험 비급여를 급여로 확대 정책 등 가계지출을 줄여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방법 등 가구의 실질소득을 늘려준다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소득 주도 성장을 하려면 성장동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여기서 저는 성장동력이 뭐냐를 따지기 앞서 소득주도 성장의 한 요소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 고사위기를 헤쳐나갈 실질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인건비가 자영업자에게 직접적 타격을 주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자영업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방법이 연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인하 같은 방법입니다 (매출별로 부가세 5%~6%적용). 인건비 올려주는 대신 국가는 세금을 덜 걷어가서 덜낸 세금으로 자영업자 소득을 보존해주는 거죠. 직장에 다니는 5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서 자영업자 소득감소로 인한 어려움은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도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성 없습니다. 제로페이 도입한다 해도 소비자 결재 수단으로 보편화가 안되어 있는데 누가 그걸로 결재합니까? 폐업했는데 3개월간 월 30만원! 준다 . 장난합니까? 그걸로 생활이 돼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면제한다고 해서 자영업자의 매출이 직접적으로 늘어납니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야당에서도 공격하는 것 중 밑빠진 독에 물붓듯 50조원 그냥 부어 댄다는 말에 여권 지지자인 저도 일련 타당한 주장이라고 수긍합니다. 일자리 창출, 불경기에 통화 팽창정책이 쓰는 방법이지만 자영업자는 여기에 현금 일부 준다고 근본적 해결 되는게 아닙니다. 푼돈이고요. 유동자금이 풀리면 인플레를 유발할지 모르겠고 또한 그게 안정적인 지원이 되겠냐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돈을 풀어 이리 저리 흔적도 없이 잠기느니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자고 제안합니다. 신문에 보니 월 6000만원 매출의 편의점 점주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3년전 월 400만원 정도 수익을 가져 가던게 월150~180만원으로 떨어진다 합니다. 청와대는 고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는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과다 배출되어 구조적인 문제라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불에 기름을 부은격으로 자영업자 몰락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질적 소득을 늘려주는 것은 일자리 자금으로 풀 50조원 중 일부를 풀지 않고 차라리 자영업자 매출의 부가세를 깍아 주자는 겁니다. 6000만원 매출하는 편의점이 내야할 부가세는 대략 150만원 하지 않을까 합니다. ( 매출의 10%인 6000만원*10%)-(매입액을 75%로 보고 4500만원의 10%인 450만원) 월 150만원 부가세를 50%로 줄여주면 한 75만원 쯤 감액해 주는건가요?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 준만큼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 세금을 깍아 주어 자영업자 소득을 보존해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5~6%로요. 올라간 인건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요. 그럼 면제사업자는? 부가세 깍아 줄게 없으니 반대로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추정하여 공제하고 그 차이의 5%정도를 현금지원한다던지요. (야채,청과,고기 등 6000만원 팔았다면 매입액 추정 4000만원으로 하고 차액 2000만원*5%=100만원 현금지원). 아니면 면세사업자는 뭔가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던지... 인건비 올라간 부분을 세금에서 일부 보존해 주어야 하는데 직접적인게 부가세 인하인것 같습니다. (연매츨 2.4억원 이하) 그리고 나서도 안되면 현금지원 등 하던지요. 모든걸 현금지원 하면 예상만 흐지부지 다 없어질것 같아요. 국가주의라고 비난받을 만한게 자영업자 대책 중 '카드수수료 1.2%인하'라는 내용을 보고 의구심이 갔습니다. 카드수수료를 내려주는것을 협의하거나 결정할 주체는 카드회사지 정부가 아니잖아요?. 카드사가 내려주기 싫다고 하면 카드사들 망하게 할겁니까? 안하겠다면 강제할 방법 있나요? 소득주도 성장이 맞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작용은 해소하면서 가시죠. 최저임금여파로 인해 자영업자의 지지층 이탈이 바로 현 정부 지지율 하락의 원인입니다. 구중궁궐에선 여론을 모르는 건지... 자영업자 다 죽어납니다. 차등적 최저임금 적용도 안된다 하면 부가세 등 세금을 직접적으로 깍아줘서 직접적으로 줄어든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존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직접 곳간이 빈곳에 곳간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num_agree": 4, "petition_idx": "35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부가세를 5%~6%로 낮춥시다 (소득주도성장도 유지하고 최저임금 부작용 막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24평 1억~1억2천. 이정도로 내려야 집없는 중산, 서민층 내집마련 꿈이 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시점 중산층,서민 기준 24평대 적당한  아파트 가격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포스코 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국민들의 기억 속에는 포스코는 일본과 외교관계 정상화할 때 배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설립되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어온 회사로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아이콘”으로 가슴속에 담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까? 포스코는 단순히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 그 이상의 우리들의 자부심이고 긍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포스코가 2010년 10월에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이후에, 캐나다 타이트오일에 대규모 투자 손실등등, 대주주로서의 경영관리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모자라서 (참고로 2010년 10월 1일 대우인터내셔널의 40,200원이었던 주가가 8년이 지난 지금 17,800원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개혁과 구조조정의 기치아래, 포스코 P&S를 인위적으로 인적 분할하여 만년 적자사업부인 철강사업부를 차입금 4,985억원과 함께 포스코대우에 떠 넘긴 후에, 나머지 포스코 P&S 사업부는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포스코와 합병을 추진하는 기사(8월 22일자 한국경제 마켓인사이트)를 접하고, 포스코대우의 장기투자자로서 엄청나게 당황스럽고 실로 참담한 심정을 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유통과 자원개발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포스코대우에는 캐나다 그린힐 석탄광산을 운영하는 포스코 P&S 소속의 포스코 캐나다(포스코에 합병예정)가 포스코대우에 인수되었던 것이 더욱 합당한 경영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포스코대우는 캐나다에 타이트 오일가스를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체도 있어서 관리상 시너지의 상승도 가능하구요. 한경의 기사가 사실이라면은 이는 간혹 조폭이 코스닥 기업을 인수한 후에 대주주의 위치를 이용하여 회사를 불법적으로 분할/합병을 통해서 회사의 자산을 불법 유용하여 결국에는 회사를 거덜 내는 상황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직도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왕년의 소위 \"국민의 기업\"인 포스코가 이와 같은 부정을 저지른다면, 이는 나라의 부끄러움인 동시에 투자자들이 무엇을 믿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주식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을 불신하여, 자본시장이 궁극적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자금에 몰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포스코건설에 시공하여 장기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송도의 포스코타워를 서울 도심에서 수십년간 서울 도심에서 무역/유통을 해온 포스코대우에게 넘기더니, 또 구조조정과 계열사 통폐합을 통한 시너지 확대라는 명분으로 시정잡배와 같은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모든 회사들이 이러한 행태를 한다 하여도 “국민의 기업”인 포스코 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더욱이 신임 최회장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위드 포스코” 모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도덕적인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포스코가 임명한 포스코대우의 이사회 구성원의 배임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저의 청원을 심각하게 고려하시어, 포스코가 지금 개혁을 명분으로 포스코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개인투자자들의 부를 불법적으로 그리고 반사회적으로 강탈해가는 현 상황을 조사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의 포스코대우에 대한 불법적/반사회적인 계열사 합병을 통하여 다른 주주의 부를 강탈하는 것을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청원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 다시 청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저의 네이버 게시물 검색이 부당하게 제한당하고 무려 10年의 시간에 걸쳐서 불특정 다수의 괴한들이 저와 지인 여성들의 안전을 협박해 왔습니다. 부천지청과 관련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들은 증거를 조작해가며 애써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등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다음블로그 게시글 링크와 원글 링크가 모두 있습니다. 다음 블로그 링크 http://blog.daum.net/japhikel/1009 원 게시글 링크 https://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6&dirId=60901&docId=650308 ----------------------------------------------------------------------------- 저의 네이버 게시물 인류 최대의 학살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전문을 공개합니다. 현재 해당의 게시물에는 검색의 제한 조치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의 상황이 주변에서 끊이지 않는 협박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범인이 반드시 네이버일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만 관련은 있습니다. 오픈백과 인류 최대의 학살자 그 이름을 밝혀 봅시다 프로필이미지김선홍(gkst****) 2005.12.27. 03:09조회 816,002 역사상 가장 거대한 스케일의 살육이 이루어졌던 현장과 그 배경 결코 이글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방이나 기독교 자체에 대한 비방은 아닙니다. 다만 이글을 읽으시는 기독교인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몰랐던 기독교의 역사를 접해보시고 현재의 자신의 모습과 닮은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욕설등을 사용하여 릴레이를 이어 가시는 분들은 릴레이에 참여하실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아래 내용은 인용문입니다. 유사 이래 최대,최악의 학살자는 과연 누구일까하는 질문에 대부분의 지구촌 사람들은 히틀러라고 답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듯 싶다. 우리는 교과서와 영화 등을 통해 1945년 1월 27일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포로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약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인종청소라는 명목 아래 나치스에 의해 학살되었음을 알고 있다. 나치스의 홀로코스트 만행은 이제 거의 종교적 외경으로 까지 보편화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보기로 하자. 제2차 대전 당시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이 정말 “세계사의 전대미문의, 유일한, 최대의 대형 범죄”였을까? 물론 제2차 대전 때 나치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살은 특출하게 끔찍한 것이었음에는 틀림없겠지만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제 필자는 홀로코스트 신화보다 더욱 끔찍하고 처참했던 비극의 현장으로 안내하고져 한다. 1)컬럼버스의 일기장 컬럼부스가 1492년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을 부터 인류 최대의 비극은 이미 예고되었다고 판단된다. 그가 남긴 항해 일지의 몇 귀절을 우선 인용하겠다. [\"배에서 내린 유럽인들을 보고 타이노 원주민들은 호기심에 가득차 기뻐하며 그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다가왔다.\" ] [\"그들은 무기나 폭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칼을 처음 보았을 때 이 이상하게 생기고 빛이 나는 물체를 손으로 만져보려고 했다. 타이노 원주민들은 하루 중 불과 몇시간만을 일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그저 편하게 쉬고, 서로 어울리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문화를 창조하며 보낸다.”] [\"그들은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거나, 원할 때면 아무 때나 사랑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섬에서 나는 조그만 금조각으로 장신구를 만들어 몸을 치장했다.\" ] 컬럼버스의 관찰과 고백이 진실하다면, 타이노 원주민들이야말로 유토피아에 살고 있었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든다. 원주민들의 행복하게 보이는 삶이 컬럼버스의 질투심을 유발했을까? 그는 일기장에 아래와 같이 토로한다. [\"50명의 남성만 있으면 원주민 모두를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이 가진 황금을 전부 빼앗아버릴 수 있다\"] 2)컬럼버스의 만행 [백인들은 “야만적인” 타이노 원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수많은 원주민들을 고문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의 부(富)를 약탈해서 유럽으로 가는 배에 싣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주민들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의 손을 도끼로 자르고, 여성들의 젖가슴을 칼로 도려내고, 임신한 배를 갈라내고, 아기를 공중에 던져서 땅에 떨어뜨리거나, 칼이라는 이름의 그 이상한 빛이 나는 물체에 꽂아버렸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기독교, 문명화,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졌다. 타이노 원주민들은 문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착취당했고, 원주민 대부분이 잔인한 폭력, 과도한 노동, 질병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해버려, 종족이 전멸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 댄 브룩(Dan Brook) 교수의 ‘학살을 경축하며(Celebrating Genocide!)에서 인용 컬럼버스는 원주민들의 친절과 비폭력에 대한 보답으로 칼과 살륙을 선물하였다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다. 컬럼버스의 꿈같은, 성공적인 모험담은 무수한 유럽인들에게 전염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이제 살륙의 축제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3)메이플라워호 그리고 원주민 학살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대륙으로 종교적 망명을 했다고 한다.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피난을 선택했던 백인들이 이제는 박해자의 입장이 되어 종교적 명분이라는 변명하에 원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음은 역사의 또다른 아이러니가 아닌가 한다. 컬럼버스의 만행 그리고 청교도들의 학살 이후 약 1세기에 걸쳐 백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한 숫자는 적게는 6천만명 많게는 일억명 정도에 이른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 한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의 숫자는 겨우 25만명 정도라 하니.... 미국인 선조들이 저지른 이 만행과 죄악은 누가 책임을 져야만 하나..... 매년 11월 넷째주 목요일은 미국인들이 최대의 명절의 하나로 꼽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라 한다. 그날 하루 동안 약 5,000만 마리 정도의 칠면조가 소비되고 있다하는데, 그들은 칠면조를 살륙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원주민을 학살하던 그때의 향수를 맛보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4)미국 위정자들의 인디언관과 정책 1776년 7뤌4일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날이다. 이날을 깃점으로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한 모든 원주민 학살은 미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뜻이 되겠다.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인디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까? *조지워싱턴: 우리의 당면 목표는 인디언 부락의 전면 파괴와 유린이다. 기본적으로 토지작물을 파괴하고, 더 이상 경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벤저민 프랭클린: 지상의 문명인들을 위해서 저 미개인들을 근절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면 술(알콜)이 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다. *존 마셜 대법관: 이 땅에 살았던 인디언부족들은 전쟁을 직업으로 삼고 숲에서 나오는 산물로 생계를 이어온 야만인이었다..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법, 그리고 규정해야만 하는 법은 그러한 상황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유럽인에 의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그 대륙을 매입하든 정복하든, 인디언의 점유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독점권을 주었다. *윌리엄 헨리 해리슨: 창조주로부터 많은 사람을 도와 그 지역을 문명화시킬 운명을 부여받은 경우, 과연 소수의 야비한 미개인들이 거주하는 곳을 자연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공평한 분배일까? *필립 셰리던 장군: 내가 지금껏 보아온 인디언 중 선량한 자라고는 죽은 인디언 뿐이었다. 5)인디언들의 절규 나름대로 자족하며 자연과 평화를 벗삼으며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그제서야 백인들의 정체에 대해 눈을 떴을거라고 추측된다. 인디언들의 대표적 절규 몇마디를 모아 보았다. [‘이 땅에 들어온 백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약속을 했다.그러나 지켜진 것은 단 하나, 그들은 우리 땅을 먹는다고 장담했고 정말 우리 땅을 먹어치웠 다.’(수우족 추장 '붉은 구름') ] [“백인들은 고유한 생활방식을 가진 우리를 자기네처럼 살게 만들려고 한다. 우리가 백인들에게 인디언처럼 살라고 했더라면 그들도 반발했을 것이다. 왜 바꿔 생각하지 못하는가”. (샌태 수우족의 추장 ‘큰 독수리’) ] [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이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고 만족하기를 바란다면 강물이 거꾸로 흐르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나을 것” (네즈페르세족의 추장 ‘조셉’) ] [\"백인이란 종족은 둑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앗아가버리는 봄 홍수와 같다.\" (수우족 대추장 '앉은소') ]....이상 '디 브라운'의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오'에서 발췌 그리고 이 책에서 인디언들을 학살하는 충격적인 한 장면만 인용하겠다. [1864년 시빙턴 대령은 “인디언의 머릿가죽을 모을 계획”을 세웠다. 이것이 ‘샌드 크리크 학살’이다. 미군과의 안전보장 서약에 따라 미국기와 백기를 올리고 있었던 샌드 크리크 지역에는 남부 샤이엔족 600여명이 있었다. “무차별 살육이 눈앞에서 벌어졌다.…여섯살 정도 된 어린 소녀에게 백기를 들려 보냈다. 그 소녀는 몇 발짝도 못가 총에 맞아죽었다. …죽은 사람은 모두 머릿가죽이 벗겨졌으며, 한 임신부는 배가 갈라져 있었고 태아가 옆구리에 놓여 있었다. 안전보장 서약을 믿었던 일흔다섯살의 추장 흰영양의 시체는 성기가 잘렸다. 나는 한 미군이 그걸 가지고 담배쌈지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6)아메리카 침략과 가나안 침공 사건 오늘을 살아가는 미국의 위정자들이 그들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나 그외 프랭클린같은 견해를 발표했다가는 언론의 뭇매에 의해 그들의 정치 생명 자체가 존립할 수 없으리라 본다. 대부분의 미국인들 그리고 지구촌 인류들은 미국의 옛 선조들의 만행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사과하기를 거절하고 있다. 홀로코스트를 성역화시켜 배상문제를 야기함으로 거액의 위자료까지 챙긴바 있는 미국인들이 왜 그들의 조상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강요하고 있을까? 결국 그들의 마음 밑바탕에는 조상들의 행위에 이미 면죄부를 주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드는데, 이러한 합리화를 가능하게 하는 게 그들이 신봉하는 바이블 탓으로 보여 진다. *즉,영국땅을 떠나 신대륙으로 이주한 사건은 출애굽쯤으로.... *그리고 그들 조상이 신대륙을 침략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침공쯤으로.... *원주민 학살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민족들을 몰살시킨 전례를 본받아서.... 가나안땅은 야훼의 약속과는 달리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그저 척박한 땅이었지만, 아메리카는 분명 젖과 꿀이 가득한 황금의 땅,약속의 땅이 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래서일까? 야훼의 은덕에 감사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유럽과 달리 아직도 야훼의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아래에 이스라엘인들의 가나안 침공 사건과 학살 장면을 간략히 정리해 두었으니, 청교도인들의 아메리카 침략과 어떻게 비슷한 지 비교해 보시길 바란다. *예리고 점령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소건 양이건 나귀건 모조리 칼로 쳐 없애 버렸다. (여호수아 6:21) >> *아이 점령 <<광야 벌판에서 이스라엘을 쫓던 아이 주민은 그 광야 벌판에서 다 죽었다. 그들이 한 사람 남김없이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 가 그 백성을 도륙하였다. (여호수아 8:24) >> *팔레스틴 남부를 점령하다 <<그들은 그 날로 그 성을 공략하고 주민을 칼로 무찔러 숨쉬는 것이면 하나도 살려 두지 않고 모조리 없애 버렸다. 이렇게 라기스를 해치운 것처럼 해치웠다. (여호수아 10:35) >> *가나안 북방을 정복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들에서 취한 전리품과 가축을 마음대로 가졌지만 사람이란 사람은 모조리 칼로 쳐 쓸어 버렸다. 이렇게 코에 숨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도 살려 두지 않았다. (여호수아 11:14) >> *가나안 정복을 끝내다 << 그 때에 여호수아가 출동하여 산악지대에서 아나킴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을 전멸시켰다. 유다 전 산악지대에 있는 헤브론, 드빌, 아납 그리고 이스라엘 전 산악지대에서 그들을 전멸시켰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성읍째 없애 버렸다. (여호수아 11:21) >> 7)남미와 북미 WASP가 주류인 북미와 혼혈 민족이 주류인 남미는 역사에 대한 인식도 그 피부빛만큼 차이가 다르나 보다. 최근의 두 보도는 인디안 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잘 시사해 주고 있는 듯하다. [“콜럼버스 원정대가 처음 도착한 이후 150여년 동안 스페인, 포르투갈,영국 등 서방 침략자들이 10분에 1명꼴로 원주민을 학살했다”면서 “그결과 원주민 인구는 1492년 1억 명에서 1640년대 300만 명으로 절멸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침략자들은 히틀러보다 더 악랄했다”고 비난했다.] [차베스는 지난 해 콜럼버스가 1492년 10월 12일 바하마 제도의 산살바도르섬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과 일부남미 국가에서 제정한 이 날(‘콜럼버스의 날’)을 ‘원주민 저항의 날’로 바꾸는 대통령령을공표한 바 있다. 그는 특히 35만 원주민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고 저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과이카이푸로(스페인 침략자에 저항한 원주민 추장 이름) 계획’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2003,10,13 한국일보 [\"(인디언들과의) 화해 이전에 인정과 참회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화해를 위한 출발점\"] [\"몰살,낙태,강제 이주, 전통종교 불법화, 성지 파괴 들을 자행한 협정 위반 및 잘못된 연방 정책 등을 인정하고, 모든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미국민들이 저지른 폭력, 학대, 방치 등에 대해 미국민을 대표해 사과한다. ] ....샘 브라운백(공화.캔자스) 상원의원/2005,5,26 프레시안 미국은 아직까지 최소 6천만 명에서 최고 1억 명으로 추산되는 인디언 원주민 학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그저 일부 의원들이 공식 사과하자는 결의안 정도로 왈가왈부하는 중이라 한다.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기독인들의 행동 패턴은 너무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그들은 처음엔 포장된 예수의 사랑으로 접근한다. ----------------------------------------------------------------------------- 이 부분에서 포장된 사랑이라는 말에 혹시라도 신성 모독이라 하실 분들에 대해서 예수의 언행이 불일치하는 사례를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 세계 4대 성인이 예수,석가,공자,마호멧인지 소크라테스가 포함되고 공자 혹은 마호멧이 삭제되는 지 그것은 잘 모르겠다. 어쨋던 우리는 상기 인물들을 성인으로 추앙한다, 반면 그 성인들의 흠집잡는 것 또한 즐겨한다. *석가는 부귀를 단념했지만 자신의 처와 자식을 포기했다더라....즉 사회 생활 도피자라 할 수 있지 아니한가? *공자의 마누라는 악처로 유명했다더라....공자와 그 자식은 둘다 본처를 버렸다더라.... *마호멧은 돈많은 유부녀의 도움을 받아 출세했다더라.... *크산티페는 소크라테스를 경멸했으며 욕을 입에 달고 다녔다더라.... 그러하다. 아무리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다하더라도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그들의 철학,인생관을 시대와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할 뿐이며 그러한 행위야말로 우리가 이성과 오성을 가진 존재임을 뜻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예수는 어떠한가? 이상하게도 예수에 대한 험담은 별로 들리지 않는 것 같다. 기독인들의 처절한 노력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예수가 완벽한 삶의 본보기를 실제로 보여 주었는지.... 사람들은 사실 유무의 진실 여부에 대해 그리 관심이 없는 듯한데, 진실한 예수의 삶에 대해 오해를 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공로자는 간디가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 왜 당신들이 믿는 신은 이웃사랑을 가르치는데 당신들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그 나라 백성을 괴롭히는가?\" 과연 그러한가? 혹시 진실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한가? 결론 부터 내리자면 간디는 오해를 하였고 그는 바이블을 한번도 읽었지 않았음이 틀림없었다...가 되겠다. 예수는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기독인 즉 영국인들의 잔인함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간디의 말은 간디 자신이 예수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한다. 간디의 간단한 이 격언이 인구에 회자되어 예수의 성인화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셈이 되어 버렸는 데 오늘 현재도 목사들은...기독인들은....나를 모욕해도 예수를 욕보이는 짓은 하지말라고 절규하고 있으며 보편적 일반인들도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음이 현실이 되겠다. 자 그러면 간디를 감동시켰다는 예수의 이웃 사랑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예수는 원수를 사랑했는가?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 주어라. (마태 5:40) >>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마태 5:44) >> 그 유명한 산상설교 중의 한 귀절이 되겠다. 자 우리는 예수의 이러한 절규 이전에 원수라는 단어의 정의 부터 내려야 하겠다. 불행하게도 바이블에는 원수에 대한 한계 혹은 그 정확한 뜻을 설명한 바 없다. 할 수 없이 일반적 견해 즉 사전의 도움을 받기로 하자. 사전에는 [자기 또는 자기 집이나 나라에 해를 끼쳐 원한이 맺힌 사람]이러고 명시되어 있는 데 그러면 그 당시 예수의 원수는 누구였을까? *예수의 가족에 대해 누군가가 해를 끼쳤다는 내용은 바이블에 전혀 기록이 없으므로 일단 제외하자. *예수의 히브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당시 유대를 통치했던 로마는 그의 원수 목록에 들 수 있겠다. *그 다음은 예수 자신에 해를 끼친 사람을 정리하는 순서가 되겠는 데 이 경우....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리스트에 등재되겠다. *우선 예수를 배반한 유다 그 다음엔 예수의 포교를 방해하고 대적한 바리새인,사두개인 등 유대교 율법학자와 제사장들....그외 헤롯 왕가의 사람들....등등 *사람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사탄, 마귀, 귀신 등도 예수의 원수임에 틀림없을 터이고... 이제 예수의 원수라고 진단내릴 수 있는 그 대상은 대개 정리를 하였다. 그러면 예수는 그 원수들을 사랑했을까? 불행하게도 필자는 예수가 그 원수들을 사랑했다는 흔적들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다. 아니 오히려 그 원수들에게 악담을 퍼 부었으며 증오만 겨냥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져 한다. 바이블에 묘사된 예수의 육성을 인용하겠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마태 26:25) >> *예수는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예수는 유다에게 충고 한 마디하지 않았으며 자살로 이어지는 그의 불행한 죽음을 그저 방관하였을 따름이다. 예수는 유다를 사랑하지 않았음은 분명한 사실이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 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요한 18:22,23) >>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고 설교한 예수, 그러나 정작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쳐하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고 항의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여 주고 만다. <<그러나 화 있을찐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누가 6:24) >> *왜 예수는 부유한 사람들에 이렇게 증오를 퍼부어야만 했을까? <<화 있을찐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누가 11:42) >> *바리새인에게 악담과 저주를 퍼 붇는 내용은 너무나 흔하게 발견되는 예수의 일상사였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찐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11:51,52) >> *율법사도 마찬가지....이제는 그 당시 시대 사람에게 조상의 책임까지 전가하고져 한다. <<곧 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누가 13,31,32) >>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하는 예수의 천박한 표현도 확인하자....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마태 8:32) >> *예수에게 동물 사랑을 기대함은 넌센스가 되겠다. *그냥 귀신을 쫓아내면 될 것을 예수는 왜? 애꿎은 돼지들을 몰살시켜야만 했을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 23:33) >> *소위 성인의 입에서 독사의 새끼라는 험악한 욕질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다. *물론 지옥에 떨어져라는 말은 양념이 되겠고.... 그러하다.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에게 사랑받는 방법은 그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를 따라야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누가 예수를 사랑의 화신이라고 했던가? 그런데 묘하게도 예수에게 정작 해를 끼친 민족의 원수...로마에겐 너무나 관대한 예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마가 12:17) >> *비록 자신과 신앙관이 틀렸다고 해도 같은 민족이었던 바리새인 등에게 그렇게 악담을 퍼붇던 예수가 실질적인 민족의 원수인 로마에겐 왜? 그렇게 관대했을까?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그 격언의 유일한 실천 사항은 로마에 대한 것뿐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 예수의 원수사랑은 오지 로마에 한정되었을 따름이었다. *군중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라는 예수의 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그들은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고 했는데 그 뜻이 이해되시는가? 2)그러면 이웃은 사랑했을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마태 19:19) >> 우리는 예수가 원수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러면 그의 가족사랑, 이웃사랑은 어떠했을까? 예수는 말로는 정말 근사한 격언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흔하게 뱉어낸다. 우선 예수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행한 모습을 묘사한 바이블의 내용을 확인해 보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마태 12:48) >> *최소한 8명 식구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가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대하는 그 냉정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마태 13:57,58) >> *예수의 가장 가까운 이웃 사람들은 역시 그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예수가 진정 이웃 사랑 실천의 모범을 보여 줄 의향이 있었다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던 그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자 그 반응은 역시 냉랭하였다. *그는 고향 이웃 사람들에게 전혀 사랑을 베풀지 않았음이 너무나 확연하게 묘사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러하다. 예수는 가족들을 외면했으며 고향 사람들에겐 최소한의 애정도 표명하지 않았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기술인가\"에서 사랑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a. 형제애 b. 모성애 c. 성애 d. 자기애 e. 신에 대한 사랑 예수는 형제애도...성애도....자신에 대한 사랑도 몰랐으며 더우기 실천에 대해서는 흉내도 내지 못하였다. 그저 신에 대한 사랑만을 자신 나름대로 실천하였을 뿐이었다. 그러하다 예수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으며 원수를 사랑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만 온정을 베풀고 능력을 과시했을 뿐이다. 간디는 예수에 대해 너무나 엄청난 오해를 했음에 틀림없다. 간디는 아래와 같이 그의 말을 수정했어야한다. 크리스챤도 싫지만 예수는 더 더욱 싫다. 예수는 말로만 원수사랑 이웃 사랑을 외쳤고 크리스챤은 예수의 행위를 그대로 모방했었다....라고..... 사족:예수의 사랑 이야기는 표절이었음도 확인하자. 혹은 너무나 흔한 경귀 였음도 확인하자. *산상설교가 유대인의 또 다른 경전 \"12족장의 경서\" 그리고 샴마이와 함께 바리새파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 큰 공헌을 세운 \"힐렐\"의 가르침에 거의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던가 *혹은 불경 『열반경 범행품』『아함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으며 『슛타니파아타』『법화경 안락행품』『법화경 서품』등에서 빛과 소금에 대한 경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사족 하나 더 :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는가?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는 게 말만의 약속이 아니던가?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만 한다....知信行이라는 경귀를..... ----------------------------------------------------------------------------- 출처는 cafe.daum.net/antidogma 이드님의 계시글 중 간디의 엄청난 오해 입니다 ----------------------------------------------------------------------------- *그다음 차례는 피에 굶주린 야훼처럼 학살과 살륙을 즐긴다. ---------------------------------------------------------------------------- 구약의 시기에 야훼께 바치는 모든 제단에는 동물의 피였건 사람의 피였건 수많은 피들이 사용되었지요 신약의 시기로 넘어와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바뀐 듯 합니다만.... ----------------------------------------------------------------------------- *모든 변명과 합리화는 바이블 책임으로 미루어 버리면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된다. 기독교는 피와 증오를 닥치는 대로 삼키는 불가사리 정도가 아닌가 한다. *2,000년 가까이 유럽 대륙에서 야훼가 포식한 핏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십자군전쟁,30년전쟁, 마녀사냥 등으로.... *500년 정도 야훼의 입맛을 돋워주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은 언제까지 그 핏물을 공급할까.... *아마, 다음 차례로 선택된 게 아시아 대륙이고 그 전초 기지로 선택된 게 우리나라가 아닌 가 추측되는데, 이제 우리 인류는 당연히 거부해야만 한다. 야훼의 재단에 바쳐지는 그 피의 공양물들을.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은 허용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컬럼버스 가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것으로 이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만약 컬럼버스 가 제대로 된 항해를 하여 인도에서의 후추 직수입 성공을 자축하는 장삿꾼으로 남았더라면.... *만약 컬럼버스가 아메리카 원주민의 행복한 삶에 감화를 받아 그곳에서 생을 마쳤더라면.... *만약 컬럼버스가 타이노 원주민 사회를 인류의 이상적 삶의 행태 정도로 규정하는 책을 출판했더라면.....그리고 유럽인들이 그 원주민의 삶을 본 받고져 했더라면.... 미국인들 그리고 기독인들에게 불편한 책 '디 브라운'의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오\"의 일독을 권한다. ================================================================================== 다시 읽는 ......[시애틀 추장의 편지]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다. 하지만 어떻게 땅과 하늘을 사고 팔 수 있나? 이 생각은 우리에게 생소하다. 신선한 공기와 물방울이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사가겠다는 건가?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다. 반짝이는 소나무 잎, 바닷가 모래밭, 짙은 숲속의 안개, 수풀과 지저귀는 곤충들 모두가 우리 민족의 기억과 경험 속에 신성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핏줄 속을 흐르는 피처럼 나무속을 흐르는 수액을 잘 안다. 우리는 이 땅의 한 부분이며 땅 또한 우리의 일부다. 향기 나는 꽃은 우리의 자매다. 곰과 사슴과 큰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다. 바위, 수풀의 이슬, 조랑말의 체온, 사람 이 모든 것이 한 가족이다. 시내와 강을 흘러내리는 반짝이는 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다. 우리 조상의 피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땅을 팔면, 이 땅이 신성하다는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호숫물에 비치는 모든 것은 우리 민족 삶속의 사건과 기억을 말해준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목소리다. 강은 우리의 형제다. 우리의 갈증을 달래주고 우리의 카누를 옮겨주고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 그러니 당신들은 형제를 대하듯 강을 친절히 대해야 한다. 우리가 땅을 당신에게 판다면, 기억하라. 공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공기는 모든 목숨 있는 것들에게 정신을 나눠준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첫 숨을 쉬게 해 준 바람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한숨을 거둬갔다. 바람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명의 정신을 불어넣어준다. 그러니 우리가 땅을 팔거든, 이 땅을 신성하게 세속에서 분리시켜둬야 한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꽂 향기로 달콤해진 바람을 음미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을 당신도 당신의 아이들에게 가르칠 건가? 땅이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을? 땅에 일이 생기면 땅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생긴다. 우리는 안다. 땅은 사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땅에 속한다는 것을. 모든 사물은 우리 몸을 연결하는 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은 인생의 직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 한 가닥일 뿐이다. 이 직물에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안다. 우리의 신은 당신들의 신이기도 하다는 것을. 땅은 신에게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땅을 해치는 것은 땅의 창조주를 경멸하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의 운명이 어떨지 모르겠다. 들소가 모두 몰살당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어떻까? 숲속의 신비한 구석이 사람들 냄새로 가득하고 말하는 데 쓰는 전선(전화줄)으로 언덕의 전망이 얼룩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귀뚜라미는 어디에 거할까? 사라져버린다. 독수리는 어디 사나? 가버린다. 잽싼 조랑말에게 인사하고 사냥에 나서는 것은 뭔가? 삶의 종말과 살아남기 경쟁의 시작. 마지막 남은 빨간 사람(인디언)이, 이 황야에서 사라지고 그의 기억은 초원을 가로지르는 구름의 그림자가 될 때, 그래도 해안과 숲은 여전히 여기 있을까? 우리 민족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될까? 갓난아이가 엄마의 심장고동 소리를 사랑하듯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한다. 그러니 우리가 땅을 팔면, 우리가 했듯이 사랑해주라. 우리가 했듯 돌봐주라. 이 땅을 받았을 때처럼 땅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라. 모든 아이들을 위해 땅을 보존하고 사랑해주라. 신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땅의 일부이듯 당신들도 이 땅의 일부다. 이 땅은 우리에게 소중하며, 당신들에게도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안다. 신은 하나란 것을. 빨간 사람이든 흰 사람이든 사람은 나뉠 수 없다.우리는 결국 형제다. ================================================================================== <!-------내용출처-------> 내용출처 : [기타] 인터넷 : cafe.daum.net/antidogma 제일 마지막 게시판인 기독교와 권력에서 발췌 ----------------------------------------------------------------------------- 다음은 모세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에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나안족과 헷족과 아모리족과 브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으로 데려 가고자 한다. (출 3:8) >> 분명히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려 합니다. 신의 말씀이라 정당화를 시키면서.... 그곳이 원래 이스라엘민족의 땅이었다구요? 다음을 보시죠. ... <<아브람은 가나안 땅을 거쳐 모레의 상수리나무가 있는 세겜 성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 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창 12:6) >> 아브라함이 이주하기 이전부터 가나안에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노라고 바이블이 증거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 ... ...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에돔 에는 이미 그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래와 같다. (창 36:31) >>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일어나기 이전에 라는 문장과 이미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있었는데... 라는 문장이 똑똑히 눈에 들어오십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근본적인 명분은 하나님이 시키셨다 입니까? 콜럼버스와 청교도들의 인디오 학살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군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 분명히 기독인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체이신 신에 대하여 모독에 가까운 몇 가지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인정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 역시 기독인 여러분들께서도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의도는 신을 모독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인 여러분들과 그 외의 지식인 사용자 여러분들께 우리가 몰랐던 기독교의 다른 얼굴을 알리려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실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가 결국은 범신론적인 의미의 관념적인 신화 속에서의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음을 기독인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중세시대의 마녀사냥과 십자군 전쟁 이슬람과의 종교 전쟁과 그 외의 기독교의 대표적인 피의 역사에 대해서도 재조명해주실 지식인 여러분들을 구합니다. <<< 위의 내용들 까지는 수정되기 전의 본문입니다. 아래에 댓글들 중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 말이 있어 올려봅니다 \"사견을 버려라\" 다음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째서 관념적인 신화 속에서의 존재일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논증입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말씀 하시는 저의 사견입니다 1. 기독교가 말하는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면 이라는 가정 2. 현재로서 근거는 성경 즉 바이블뿐 기도응답이나 기타 사례들은 직접증명이 아닐뿐더러 신의 개입 외에도 다른 초자연적 현상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외 3.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 4.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라는 기독인들의 대답 5.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 6.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의 감화를 받아 쓰여 졌으므로 앞뒤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가정으로 존재하는 신이 가정으로 신의 말씀인 바이블을 증명한다. 라는 논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논리의 오류라는 것이죠.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의 눈에는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합리화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세히 살펴보면 종교의 자유를 방패로 삼는 말입니다 즉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는 것은 나의 자유이다 그러한 나의 자유를 속박하려 하지 말아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겠다. 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철저하게 유일신을 부정하는 논리라는 것을 기독인 여러분들은 인지하시지 못하십니다. 종교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종교가운데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믿을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죠. 유일신 즉 하나밖에 없는 신을 믿어라 라는 말은 결코 아닌 거죠. 즉 유일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독교만의 \"사견\" 일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러한 기독교 자체의 논리적 모순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소위 토기장이의 비유\" 를 들어 인간은 신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건방진 소리는 하지 말아라. 라고 근엄하게 훈계하시려는 분들 많습니다. 소위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불가해한 존재라는 불가지론 을 주저 없이 펼치신다는 말이죠. 이 역시 기독인 여러분들의 사견 일겁니다 물론 저 역시 신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어디까지나 보편적으로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가지론이 진실 이라면 성경은 누군가가 날조한 문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지론이 진실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성경이라는 문서는 신이 직접 작성한 문서여야 하거든요 그러나 바이블 어디에도 신이 직접 성경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외라면 모세가 받은 십계를 적은 서판이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그 시대에 도대체 어떤 문자를 가지고 적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한참입니다만 접어두기로 하구요 즉 바이블은 인간이 작성한 문서이기에 불가지론은 결코 진실성을 획득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가지론이 거짓이라면? 그것은 유일신의 신성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겠지요. 즉 바이블은 신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초창기의 기독교는 다른 대다수의 미스테리아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신비주의로 시작한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기독교는 서서히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바이블을 신격화 하면서 부터 사제가 신성시 되어져왔고 그것은 곧 권위 있는 자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저항권을 말살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어져 왔으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중세 암흑기의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개신교는 또다시 바이블을 신격화 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사견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릴레이를 개설할 때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저에 대한 비난의 화살보다는 기독교를 통하여 삶의 희망을 찾아가시는 분들께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대중매체를 통하여 우리는 기독교 자선단체가 여태껏 사회를 위해 봉사 해온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 역시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종교를 통해서 삶의 희망을 얻으시고자 하시는 분들 역시 많을 겁니다. 저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그런 분들께는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Ps. dong2ugi 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며 스스로 올리신 릴레이의 삭제를 요청 하셨기에 전부 삭제 해드렸습니다 \"이딴 릴레이로 내공 벌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스스로 대화를 포기하시더군요. Ps2. 본문 중의 과격한 표현에 대하여 감정이 상하신다면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용 글이기에 제가 임의대로 하기 힘든 부분들 역시 많았으며 제 글과 인용 글이 뒤섞여 있는 관계로 자칫 임의대로의 수정은 인용 글이 제 글처럼 보이게 될 소지가 크기에 그리고 위에 적은 대로 논리적인 개연성 확보를 위해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답글로만 말씀 드리기보다는 이게 좋겠군요 .... Ps3. 위에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종교' 라는 약간 모호한 표현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다음은 저의 릴레이 작성 의도 이니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카톨릭이나 개신교의 특정 단체를 노리고 쓴 글은 아니니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글 쓴 의도는 어디까지나 바이블을 100% 신의 말씀이라 믿는 혹은 그러한 근본주의자들을 흉내 내는 혹은 따라하는 그리고 이용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향합니다. 대상을 특별히 누구라고 지적하기가 힘들어질 만큼 현재 한국 종교문화가 왜곡 되어진 부분들이 많은지라 (꼭 근본주의나 문자주의 창조과학회를 꼬집기에 앞서서) 해당의 불특정 다수들의 그릇된 오해의 시발점이라고 할수 있는 바이블의 오류와 과거에 있었던 그릇된 믿음의 종착역을 예문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선택 했습니다 지식이 짧다보니 인용 글이 필요했고 인용 글에 부적절한 어휘들이 많아 당초 저의 의도를 100% 전달하기가 힘들었다는 점은 인정 합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릴레이를 작성하는 중이지요 아무튼 불편하게 읽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Ps4. 위의 순한 논리 오류를 통한 바이블의 거짓을 증명하는 논증에 대한 부연으로 115번 릴레이 신과 종교와 인간 을 작성 하였으니 참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기 까지가 전체 본문 내용의 전문으로 당초 작성 의도를 명확하게 말을 하기에 스스로도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았던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작성 의도를 지금도 명확하게 애초에 이런 뜻이었다고 확실히 말 할 수 있는 것은 (추가의 내용의 보충과 모든 화두에 대한 의문들을 그동안 저의 작품 슬픔의 바위 사막으로 그 화두와 고민들의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어떤 존재 인지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모습이 신의 모습이라면 저는 이것을 신이 아니라 악마라고 지칭 하겠다고 내가 원하는 신의 모습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르라고 말하며 피와 살육을 즐기는 존재가 아니라, 집안에 불이 나서 가족과 아이들을 먼저 구할 것인지 성경을 먼저 구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성경부터 구하라고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아름답고 선량한 모습이어야 했다고! 우리가 신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을 강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신의 모습을 규정짓는 것은 자기 자신 뿐이기에! 또한 하나 더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 문화 그 자체가 바로 잘못 된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이비 종교를 옹호하기 위해 사회와 인류가 쌓은 업적을 종교의 이름으로 겁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그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와 반대되는 것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신의 말씀이고 100% 일점일획의 오류도 없이 그냥 따라야만 하는 문서라는 말에 처음부터 반대했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 했던 신의 모습 내가 바라는 신의 모습과 정 반대의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제가 뭘 알고 말했건 모르고 말했건 이런 신의 모습을 용납하고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어도 아무런 불만조차 토로 하여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저의 아이디로 접속한 상태에서 네이버 메인의 지식 in 을 검색합니다. 이 화면에서 프로필 검색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프로필 검색 결과입니다. 나의 오픈사전을 검색합니다. 나의 오픈사전 검색 결과 입니다. 검색이 완료됩니다. 저의 이름을 검색해도 저는 검색 되지 않습니다. 동명의 이인들만이 검색 됩니다. 저의 이름을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저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2 네이버의 본인 아이디를 검색한 결과 다시 이 화면에서 지식in을 검색합니다. 오픈 백과를 검색합니다. 사회 정치를 선택합니다. 종교를 선택 합니다. 개신교를 선택 합니다. 2006年 6月 19日 이전의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카톨릭을 검색합니다. 2006年 초부터 2005年 12月 까지 저의 게시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2006年 초부터 2005年 12月 까지 저의 게시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2. 보시다 시피 저의 게시물 작성 年度 는 2005年 12月 27日 입니다. 개신교 카테고리의 조회수 816.003 의 게시물을 개신교 카테고리에서 발견 할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감추어진 게시물의 링크를 다시 한 번 붙여넣기 해 드립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https://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6&dirId=60901&docId=650308 보시다시피 100 번째의 가장 첫 번째의 오픈 백과 게시물인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의 네이버 아이디로 접속하여 정상 카테고리를 따라가도 99번째 까지만 검색이 됩니다. 기타의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게시물에 대한 네이버측의 답변입니다. (연관검색어의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목을 정확하게 끝까지 다 입력 하여도 최종적으로 검색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검색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제한 된 것입니다.) 네이버측의 답변 연관 검색어 비생성 됨 연관검색어 입령하여 검색하면 저의 게시물을 제외 한 당시에 릴레이에 참여하신 다른 분들의 게시물들만이 검색됩니다. 제목을 입력하는 중간 까지는 검색어가 생성 됩니다. 검색어 생성이 중지되는 단계 검색어 생성이 중지되는 단계 보시다시피 2006年에 한참 릴레이가 진행중이던 시기의 릴레이 오픈 백과사전 집필에 참여하신 다른분들의 게시물들만이 검색이 이루어질 뿐 개설자인 저의 게시물은 더이상 검색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검색이 제한된 게시물에 접근하여 댓글을 남긴이들이 이와같은 게시물 검색 제한 조치의 배후 일 수밖에 없습니다. 댓글들의 목록입니다. 상기의 게시물은 2006年 당시 1年 내내 네이버 실시간 검색순위 1위를 기록했던 게시물이며 2006年 末 을 전후로 하여 더이상 사람들의 관심이 끊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검색의 제한 조치가 실제로 행해진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실제로 댓글이 계속 게시되어졌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 모든 내용은 현재 검찰에 조사요청을 마친 상황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상황이 이렇기에 검색이 제한된 게시물에 접근하여 댓글을 남긴이들이 이와같은 게시물 검색 제한 조치의 배후 일 수밖에 없습니다. 댓글들의 목록입니다. 상기의 게시물은 2006年 당시 1年 내내 네이버 실시간 검색순위 1위를 기록했던 게시물이며 2006年 末 을 전후로 하여 더이상 사람들의 관심이 끊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검색의 제한 조치가 실제로 행해진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실제로 댓글이 계속 게시되어졌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 다음은 저의 재심사건 자가변론요지서와 민사사건의 변론 준비서면 입니다. 自家 辯論 要旨書 사 건： 2018 재노 4 (2017노3705, 부천지청 2017형제25410호) 인천지방법원 제 5 형사부 담당 재판장님이신 임정택, 김용민, 이아영 판사님 貴中 피 고 인： 김선홍 金善弘 올림 피고인 김선홍은 상기의 재심 재판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 제 21조 각 1항과 2항 3항 전항의 정당방위의 법령의 적용을 통한 면죄의 요청과 재차의 주거침입에 대한 부분 무죄의 판단을 삼가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자가 변론 요지 서를 작성하여 귀 재심법정에 제출하는 바입니다. (전체 8面) ◇ 다 음 ◇ 1. 서론 (각 법령의 적용) 2018 재노 4의 페이스 북 음란물 링크 무차별 테러는 엄연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1항의 각 호중 1호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해당 사이트 자체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한의 조치가 걸려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의 링크 자체가 음란한 부호나 문자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보게 되는 사람들에게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같은 링크가 한 두건이 아니라 수십 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무차별 링크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성인이라도 특히 여성들에게 섬뜩한 협박성의 느낌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하며 이를 이용하여 저의 인터넷 공간상의 대인 관계를 파괴하려하는 일체의 행위들과 오프라인상의 협박이 합쳐져 정서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없던 상황에서 실제로 지난 2017年 5月 10日 새벽 01時 正刻 당시에 신명순씨 댁에 있던 풍산개를 이용한 더러운 구두 협박이 실제로 발생하였고 (도저히 筆舌로 形言 하기가 끔찍한, 개로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겠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10年 간, 단 한 차례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협박자가 지목한 대상 중 풍산개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미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일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의 안전의 방어를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엄연히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 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3항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에 대하여 각 항을 모두 위배하지 않는 행동으로써(모두 적용되는 사항으로써) 구두로 협박 후 도주한 자가 자신이 이용할 수단으로 지목한 것이 하필이면 신명순씨의 주택 내에 있던 풍산개였고 본인은 그 어떤 다른 제 3자에게도 그 공격성을 표출 하지 않았으므로 풍산개를 죽인 사실 그 자체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이 처음부터 맞습니다. 판례나 주석 등에 따르면 정당방위의 법률이 지칭하는 자기 또는 타인이란 그 어떠한 특정의 범위의 제한이 없으며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까지도 정당방위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 특히나 다른 그 어떤 제 3자에게도 그 어떠한 형태로든 공격 행위를 표출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협박자가 협박의 수단으로 지목한 풍산개 이외의 다른 그 어떠한 제 3자에게도 공격행위를 표출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건 당일 저는 분명히 정당방위의 요건에 맞는 행동을 하였던 것이고 다만 과잉 방어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난 10年 간 단 한 차례도 그동안 발생한 장기간의 협박사건에 대한 경찰의 그 어떠한 실질적 도움도 기대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그 상황이 만들어낸 불안과 공포로 이성을 유지 할 수 없는 이가 야간에 또다시 이루 말로 形言 하기가 끔찍한 도저히 筆舌로 形言 하기가 끔찍한, 개로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겠다는 내용의 끔찍한 협박을 받고 그 협박자의 강요를 어길 수가 없어 본의 아니게 저지르게 된 엄연한 정당방위의 범죄이므로 부디 그간의 정황을 참작 하시어 면죄의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조현병 이라고 주장하는 오정경찰서와 부천지청의 주장은 사실상 너무나 무책임한 또 다른 범죄에 대한 범죄 은폐의 행위와 범죄 조장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1심 변호사 이종린 변호사의 변호 의도가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형법 제 16조 에서도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 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혹 제가 모르는 판례나 주석 등에 의하여 형법 제 21조가 적용 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제가 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황의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한 범죄를 자의가 아닌 강압과 강요에 의하여 저지르게 되었음을 참작 하여 주시어 오상방위의 법령을 적용하여 주시어 면소의 판정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협박이 장기화된 분명한 증거로써 저의 네이버 오픈백과 게시물 ‘인류 최대의 학살자 그 이름을 밝혀 봅시다.’ 의 비 정상적인 검색 제한의 조치에 대하여도 이미 제출 된 증거 스크린 샷만으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의 주변에서 저를 대상으로 하는 불온한 불특정 다수의 움직임이 있었음이 명확하게 입증되며 상기의 음란물 링크 테러가 발생하던 시기의 고강선사 유적공원의 핸드백 발견과 경찰관의 목격사실 리벤지 포르노 동영상의 저의 타임라인에 대한 강제 링크 사건과 이를 사이버 수사대 넵탄에 신고한 증거(안타깝게도 사이버 수사대 넵탄은 현재로써는 검색이 되지를 않고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신고내역만이 증거 첨부되어졌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출소 직후에도 발생한 사실들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이용한 협박과 구글 이메일 해외 해킹 시도 발생 등이 출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상기 사건들과 유사한 음란물 링크 테러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당사건 발생 시기) 시기에 발생한 유라김과의 대화에서 유라김의 계정을 공동으로 이용한 다수의 외국인 세력이 저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 등 역시도 제가 얼마나 끔찍한 협박을 받고 살았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들입니다. 이 시기에 사촌누나 조윤영씨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얼굴 전체에 시퍼런 멍까지 들어 뇌손상으로 장기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이성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2. 본론 (법령의 적용 및 해석) 가령 피해자 신명순씨는 위와 같은 협박과는 무관한 제 3자이기에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가 괴한의 흉기에 의하여 비참하게 죽은 사건에 대하여서 자신의 심리적(실제적이 될 수 없는) 피해 사실을 주장하거나 재물로써의 풍산개의 손괴사실을 주장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당시의 사건 當日의 최초의 주거침입 행위역시도 주장이 가능하지만) 이는 사실상 제 3자인 재물손괴사건의 피해자 신명순씨 본인을 향한 공격의 행위로는 볼 수가 없고 (신명순씨를 향하여 공격을 한 사실이 절대로 전혀 없으므로) 비록 최초 사건의 當日에 신명순씨의 주거에 침입한 명백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당면한 협박으로부터 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 中 에 발생한 고의가 될 수 없는 불상사로써 비록 신명순씨의 법익을 침해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신명순씨 본인을 향한 공격의 행위로는 볼 수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방위의 법령의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되며 결국 위험한 개를 소유함으로써 그 개를 누군가가 협박의 도구로써 지목 한 그 사실이 그 행위에 대한 책임 자체는 비록 협박자에게 있다 하여도 타인에게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개가 매일을 짖어대도록 방치한 책임 또한 신명순씨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협박자 들에게 범행 도구의 대상으로 지목당한 인과관계가 성립 되므로 협박이 발생 한 그 당시에 그 풍산개를 향하여 저의 공격 행동이 표출 된 책임의 일정 부분이 신명순씨 본인에게도 있다고 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범행의 도구로 지목당하기 용이하도록 위험한 개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 (저 뿐만이 아니라 들어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누구나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위험한 개를 놓아기른 사실) 현재 본인의 주택 반경 500미터 내에서 마당에 개를 방치하여 기르는 주택은 신명순씨 주택 하나뿐이며 다른 한 곳 철물점은 철제 담장 등으로 사람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되어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적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범행 當日 본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신명순씨의 주택에 침입하여 그 풍산개를 죽일 수 있었는데 이는 마당에 놓아기르는 풍산개(다들 알다시피 진돗개와 마찬가지로 용맹하기로 이름난 개입니다.)에게 저 뿐만 아니라 이곳 주택가 내의 다른 가정의 아동이나 다른 소아들 까지도 손쉽게 접근 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상황 반증으로써 협박자들은 제가 범행을 저지르기 용이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바로 그 풍산개를 범행도구로 지목한 것이 엄연한 진실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최초의 주거침입의 혐의에 대해서만이 범죄 혐의 사실 입증이 가능하나 이것이 사실상 정당방위의 성립의 요건에 부합 될 수 없다고 누군가 주장 할 수 있다 하여도 당시에 본인이 야간에 발생한 끔찍한 협박으로 인하여 이성을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본인이 실질적인 방어행동을 하기 위한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이었기에 실제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 현행의 법령이고 피해자의 심경이나 심리적인 피해 등을 고려하더라도 과잉 방어의 행동이나 형법 제 16조 오상방위의 법령의 적용이 검토됨이 마땅합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평소에 기르던 그 풍산개가 지나가는 행인들에 대하여 평소 공격성을 자주 드러내던 개였고 사람들에게 위험 해 보일 수 있는 개를 누구나가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치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 등이 있으며 또한 본인은 단 한 번도 피해자 신명순씨에게 보복의 의사를 표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는 엄연한 진실을 참작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법원에 간곡히 부탁드리며 정작 신명순씨 본인이야말로 공정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항소 판결 전에도 상고 대법 확정 판결 전에도 심리가 진행 중인 법원을 무시하고 고의로 다른 법원의 형사법정도 아닌 민사법정에 위약금 50,000,000 (오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소하여 수형중인 수감자인 제가 그 정보를 알기 어렵도록 고의로 고지의 의무를 미 이행하고 이행할 수 없는 조건으로 금전을 노리는 사기 민사소송을 제소하고 있는 바 특히나 고령의 노인이신 모친에게 무조건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한 분명한 사실이 있고(2017年 11月 8日) 실제 항소심 법정에 합의서를 제출한 최운희 국선변호인은 이 같은 이면 합의와는 무관한 인천 쪽 변호인이고 처음 항소심 개정 전 실질적으로 합의를 주도한 자칭 김창완이라는 인물은 부천의 법무법인 정동의 소속 인으로써 합의서를 제출한 변호인과 합의를 실제로 진행한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 처음부터 피해자 신명순씨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저에게 자해 공갈 소송 사기를 진행 중인 정황이 매우 뚜렷하오니 이를 또한 판결에 참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차의 주거침입에 대한 부분 무죄에 대하여서 재차의 주거침입 행위를 신명순씨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사실 무근으로 최초 2017年 7月 12日 최초 방문 時刻은 18時 30分 이 맞으며(과학적 입증) 이는 신명순씨 본인이 고의로 저의 합의목적 방문에 대한 거부의사를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거나 항의를 하지 않아서 (후속방문 시점인 2017年 7月 12日 22時 30分 까지 4時間 동안) 재차의 후속 방문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방문 허락 의사로 본인에게 간주됨) 비록 담을 넘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에 본인이 온전한 감정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이성적인 판단이 힘든 상태) 실질적으로 현관문 사이에서 서로 목소리가 오간 상황에서 조차도 신명순씨는 퇴거의 요구를 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본인의 주거의 침입 행위를 후에 주장을 하고 싶었다면 당시에 허락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하기에) 또한 실질적으로 신명순씨는 본인으로부터 당시에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 당시 3층 현관에서의 제 모습이 담긴 3층 현관 CCTV 나 다른 기타의 증거를 전혀 제출 하지 않고 있는(고의로) 상황으로써 이러한 위협의 주장 자체를 사실 무근으로 보아야 하기에 재차의 주거침입의 범죄 자체도 성립이 될 수 없고(부분 무죄) 저는 당 사건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의 제 3자에게도 공격행위를 표출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어긋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부분 무죄 성립과 형법 제 21조 전항과 형법 제 16조 적용을 통한 면소 판정을 요청) 하여 자택 CCTV 영상의 빠른 증거 제출은 구속 수감 초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고 이를 최병주 경위와 송윤상 주임검사 등이 저의 증거 제출 필요성을 호소한 자필진술서를 위조하여 위조된 내용만을 검찰 진술 조서에 반영함으로써 구속적부심사를 방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최초 긴급 체포당시 녹취록 등에 의하면 정당한 증거의 제출과 변호사의 선임과 입회하의 진술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였음에도 상세한 절차 등의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와 진술이 마무리 되어진 실제적인 사실 등을 참조하시어(미란다원칙 위배) 비록 CCTV 본체가 현재 법정에 있고 그 영상의 복원의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상의 복원 가능성의 유무와 무관하게 부당하게 제출을 방해받은 증거이오니 정당방위의 법령을 적용하여 면죄의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명순씨와 오정경찰서 그리고 부천지청이 주장하는 재차의 주거침입은 위증과 무고에 의한 사실 무근의 범죄로써 범죄 사실이 없음으로 하는 부분 무죄가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변론의 요지 서에 대하여 다음 面의 “아래”의 자료와 서면 등으로 사실을 입증합니다. ◇ 아 래 ◇ 1．2018 재노 4 전체 사건 경위 USB - 사진, 녹취록, 영상(MRI 영상 포함하여 재 첨부), 문서파일 전체 7475 항목, 3.74 GB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 증명 자료 포함) 별도 어댑터 연결 없이 그냥 USB 포트에 연결하면 되는 자료 2018年 . 8月 . 27日 . 제 출 인： 󰄫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전 화：( ) ― 인천지방법원 제 5 형사부 담당 재판장님이신 임정택, 김용민, 이아영 판사님 貴中 陳 情 書 사 건： 2018 재노 4 (2017 노 3705, 부천지청 2017 형제 25410호) 피 고 인： 김선홍 金善弘 인천지방검찰청장님 貴中 피 진정인 및 진정 내용 : 진정인 별 진정 내용 개별 기재함 이 사건에 대한 국가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인천지청 2018 진정 1189 부천지청의 진단서 위조사건 담당 검사님이신 홍석기 검사님 검사실로 배치하여 주시기를 진정 드립니다. 또는 인천지방검찰청장님께서 직권 판단하시어 부천 지청 관련자 전체에 대한 청문 감사가 필요할 시 적법하고 권한이 있는 부서로 사건을 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절대로 부천지청은 안됩니다. 수사 대상입니다.) (송윤상 주임검사, 장아량 검사, 김세현 검사, 김소정 검사,/ 정당한 진정사건의 부당 기각 경위와 자필 진술서 위조하여 검찰 진술조서에 반영하고 구속적부심사 1심 공판 항소심 상고심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친 경위와 정신과 진단서를 굳이 위조하여 끝까지 본인을 조현병 환자라고 주장하려 한 경위 합의서 원본의 유실의 경위 및 항소심 법정에 전달한 다수의 편지가 사라진 경위 부천지원 민사 3단독 2018 가단 1065 위약금 민사 소송이 사기 소송인 이상 -합의 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 원본 합의서를 빼돌려가며 본인에게 추가의 사기 민사소송을 제소하게 된 경위 등) (최병주 경위,/ 최초 긴급 체포할 당시 본인이 분위기에 휩쓸려 증거 제출까지 방해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증언을 하게 될까 두려워 변호사를 불러 달라 하였을 때 변호사를 그 당시에 입회 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고 상세한 절차 등을 진술 조서 작성 끝날 때 까지 충분히 설명치 않은 경위와 체포 전 조사를 위해 격리된 공간에서 조사를 할 당시 굳이 인천공항 인하대 부속병원 진료기록 차트를 보여줄 듯 말 듯 흔들어 가며 3초간 보여주고 빼앗은 경위( 이 기록을 포함한 체포 발생 전 1時間 15分 간의 전체 조사 내용을 2차 피의자 경찰 신문조서내용에 고의로 누락한 경위, 본인이 피해자 신명순 주택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집에 무단침입 하였다고 인정 하였다라고 진술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위, 본인이 여성과 관련한 다수의 협박에 극히 민감한 상태이므로 이를 조심하라고 - 언동 등을 조심하라고 - 3차에 걸쳐서 경고를 분명히 하였는데도 청문 감사실에 연락하여 담당 수사관 교체 요청이 마지막 3차 경고 하였는데도 원미 유치장 까지 차량 운전자 행세를 하며 뒤따라와 - 제1차 검찰 진술 조서 작성 위하여 이동하던 시점 - 굳이 본인에게 여성과의 성행위를 연상 시키는 손동작을 해가며 특정이 불가능한 여성을 거론 하며 부도덕한 성관계를 맺었다며 자랑한 경위 - 엄연히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협박, 무엇보다 신명순과 공모하여 최초 피해자 자택 방문 시간을 20時 라고 위증한 경위와 피해자가 첫 방문조차도 경찰에 신고 치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본인에게 방문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둥 피해자가 그 당시에 방문을 원하지 않았다는 둥 - 나중에 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위증일 뿐 그 당시에 피해자가 방문을 원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판단할 일 실제로 피해자는 첫 방문을 후속방문 까지 4時間 동안 경찰 미신고 하였고 후속 방문 당시 비록 담은 넘었으나 대면 상황에서 본인에게 퇴거를 종용한 사실도 없음, 첫 방문이 경찰에 신고 되지 않았기에 사건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후속 방문의 발생은 필연적인 일이었고 담을 넘었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그 때 그 당시에 지적하지 않음은 명백하게 주거 침입이 될 수 없는 일이며 피해자는 본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정작 3층 현관 앞의 당시의 본인 모습이 담긴 CCTV 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은 상황 즉 허구의 위증 - 을 근거로 본인에게 재차의 주거침입이라는 범죄를 무고하였는지 그 경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경합범 가중 처벌에 의한 부당한 처벌과 이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데 신명순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법정에 제출된 적 없는 이중 문서로 민사소송을 제소하여 현금 50,000,000 (오천만)원을 내라며 소송을 벌이고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금 되었던 현금 350만원을 되돌려 주지 않고 있는 경위, 실제로 법정 판결문에 합의는 명시되지 않음,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라는 처벌 불원서의 내용이 판결문에 기록됨 - 항소심 -, 법정에 합의서 원본 없음, 신명순이 이사를 가라며 명시한 기한은 2017年 12月 31日 이지만 상고심 대법원 확정 판결이 2018年 1月 19日 이었는데도 법정에 기한이 지났음을 정식 항의한 사실 없고 본인에게 고지의무 미 이행 하였으며 정작 본인은 2018年 8月 11日 출소자로 조항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입장이었음 - 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을 리가 없는 상황 -이행불가의 조항으로 위약금을 노린 사기문서로 법정에 제출 된 적 없는 이중문서임) (원고 신명순)(상동)(위약금을 노리고 처음부터 최병주와 공모하였는지 수사요청) (법정 문서를 악용한 민사법정과 형사법정간의 정보 교류의 불가를 악용한 법정 기망행위 수사요청 및 사기죄 고소)(소송사기를 진행하며 역시 민사법정의 형사소송에 대한 무지를 악용한 공개 모욕에 대한 모욕죄 추가 고소) (2017 고약 6226 부실수사 관련자 일체(CCTV 고의 미확인 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 의견만 반영한 뒤 심지어 피해자 진단서를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나 뒤늦게 경찰이 피해자를 독촉 하여 첨부한 경위등) (2017 고약 6226 원고 임OO과 그 일행의 심야의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집단 모욕 2회의 경위 조사) (2017 형제 19332호 김태환이 대화 중에 갑자기 허리 벨트를 풀어 공격을 시도한 경위) (진정서 목록 중에 포함된 유라김 사건에서 유라 김이 협박 문자를 보낸 경위) (본인 페이스 북에 불특정 다수의 불상 자가 셀 수 없이 음란물 사이트 링크를 걸며 정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적극 방해하고 있는 경위) (고강 선사유적공원에서 발견된 핸드백은 누가 놓고 간일인지 수사 요청) (본인 네이버 게시물 ‘인류 최대의 학살자 그 이름을 밝혀 봅시다.’ 가 현재 검색 제한이 되어져 있는 경위에 대한 수사 요청 - 2005年 작성 게시물, 조회수 815,000 으로 2006年 初부터 末 까지 줄곧 1年 가까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였던 게시물이었음.) 페이스 북 친구였던 이희은 양을 표적으로 영상물을 제작 하여 이희은양 본인이 아닌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작성자 본인의 지인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그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려 한 불상 자에 대한 수사 요청,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이희은 양의 권익도 우선하지만 이러한 게시물이 하필이면 이희은양이 아닌 본인을 타겟으로 본인이 볼 수 있는 위치에 공유를 함으로써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므로 정당방위의 법령 적용에 큰 무리가 없으므로 수사를 다시 한 번 더 요청함) (따라서 그동안의 오정경찰서측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한 수사 불응은 불성실 수사가 성립됨) (2017-002468 서울 남대문 경찰서 조건만남 사기피해 사건, 서울 남대문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된 음란물 링크 테러당시 발견된 직장 동료 지인 사진의 진위를 파악하려다가 발생한 조건만남 사기피해사건에 대하여 당시 사기범들의 IP 추적 등의 재수사 요청) (출소 직후 발생한 자칭 김수영 시인이라는 자의 협박 수사 요청) (역시 출소 직후 발생한 구글 G-mail 계정에 대한 해외 해킹 시도 건에 대한 수사 요청) (법무법인 정동,/ 부천지청의 의뢰를 받고 부천지청이 원하는 변호를 하였는지 수사요청, 신명순 소송사기 과정에서 자칭 김창완 이라고 하는 인물이 2017年 9月 28日 본인의사 배제한 상태에서 신명순과 사기 합의를 주도하였다고 본인에게 그 위임장을 받기 위해 방문 한 사실이 있는데 함께 접견을 온 모친의 주장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동의 인물이라고 함 본인에게는 숙부님의 친구라고 거짓을 말하며 자기소개를 하지 않음 1심 공판 선고일이 2017年 9月 15日 이었고 본인이 신명순에게 이 편지를 반송할 경우 저와의 모든 법적 의사표현 교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라고 9 차례의 전체 서한 발송 내역 중 마지막 발송일이 2017年 9月 26日 이었음,/ 본인 의사에 반한 조현병 진단서 제출한 이종린 변호사가 법무법인 정동의 소속임) 자택 CCTV 삭제된 영상의 복원의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인천지방법원 제 5 형사부에 제출된 자택 CCTV 영상 본체의 영상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한 복원 및 그 맥주병을 두고 가며 마시라고 협박한 협박자에 대한 수사 요청, 이종린 변호사는 이 영상의 제출을 거부 한 바 있음 위 진정 내용에 포함 되지 못한 또 다른 진정 요청 사항 등에 대하여(아직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추가혐의 발견 시) 수사도중 추가 혐의점 발견 시 적극적인 수사를 부탁드리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하여 주시고, 신변의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송선미씨의(가명) 안전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자료 중 과거 인천 중부경찰서 사건기록 편철 되어있어 해당 사건 자료로 인물 특정 가능)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를 진정서와 함께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1．2018 재노 4 전체 사건 경위 USB - 사진, 녹취록, 영상(MRI 영상 포함하여 재 첨부), 문서파일 전체 7475 항목, 3.74 GB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 증명 자료 포함) 별도 어댑터 연결 없이 그냥 USB 포트에 연결하면 되는 자료 2018年 . 8月 . 28日 . 제 출 인： 󰄫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전 화：( ) ― 인천지방검찰청장님귀중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2018 가단 1065 [담당재판부 : 부천지원 민사 3단독] [법원용 원본] 원 고 신명순 피 고 김선홍 金善弘, 동청자 童淸子 [총 12 面]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최초 항소심 변호인 최운희 변호인께서 합의서와 함께 양형 자료를 항소 재판부에 전달하신 날짜가 2017年 10月 23日 이며 현재 유실되었다가 다시 되찾은 최운희 변호인의 양형자료 제출 서류에는 공탁금 150만원과 추가 지급 될 350만원으로 피고와 원고가 서로 원만히 합의 하였다라고 기재되어져 있는데 이 추가 지급 될 현금 350만원을 “추후에 그 지급 영수증을 첨부 하겠다.” 라고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의 지급 영수증은 항소재판 판결이 결정된 2017年 11月 16日 이전에도 當日 에도 이후에도 그 어느 법정에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제출이 된 사실이 없으며 저도 3차례에 걸쳐서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그 자료를 매번 새로 다시 받으면서도 단 한 차례도 어디에서도 목격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전산상의 재판기록 진행 상황에서도 최초 2017年 10月 23日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추가의 양형자료를 제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여 단지 판결문 상에서만 단순 피해자 처벌 불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다수의 재판기록상에는 이미 여러 번 조작이 있었지만) 사실상 현재 남아있는 재판기록의 자료들로 만으로도 항소 재판이 끝 날 때 까지 합의는 이행 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항소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제 1 형사부에서는 현재는 판사님들과의 연결도 불가하고 해당 형사부 담당자 분께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주셨고 이는 사실상 항소 재판부에서 이미 자료와 기록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 된 이상 그 어떠한 말도 항소 재판부에서는 확답하여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녹취록이 포함 됩니다.) 부천지청이나 다른 기관에 문의가 불가능한 사유는 자료의 훼손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원본 합의서도 유실되어져 사라졌으며 저의 원미 유치장 자필 진술서도 누군가에 의해 위조되어져 위조된 내용이 검찰 진술 조서에 반영이 되고 저의 정신과 진단서가 1심 공판에 제출된 원본과 남아있는 자료가 그 내용이 상이하며 (즉 바꿔치기 되어졌으며) 이는 1심 공판 원본과 동일한 수용자 의무기록부상의 진단서가 입증합니다. 무었 보다 현재 전산 상에도 표시되는 내용이지만 수용자 서신 수 발신 내역 상에도 표시되는 당시 항소 재판부에 제가 발송한 다수의 편지가 재판기록 열람하여 전체자료 등사 신청하여 교부받은 자료상에는 또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토록 심각하게 훼손된 자료를 가지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공증을 부탁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공증을 하는 쪽이 이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2. 피고는 원고와 항소심 법정 2017노3705 인천지방법원 제 1 형사부에서 2017年 11月 16日 판결 전까지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으나 당시 피고가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현금 500만원이 전부였고 합의를 하겠다며 인천구치소로 찾아온(모친과 함께) 자칭 김창완이라는 인물이 자기소개도 하지 않고 합의의 조건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난 분명한 사실이 있으며 위 인물은 최근의 모친의 증언에 따르면 1심 변호인 이종린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정동 측의 사람 으로써 항소심 법정 합의에 관여할 권한 또한 없는 인물이었기에 합의를 중재할 권한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자기소개를 하지 않고 누구인지를 알려주지도 않은 사람) 이런 식의 합의에는 응할 수 없고 지불능력의 한계인 5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모친을 통해 신명순씨에게 그 의사가 전달된 것이 모친께서 첨부하신 등기영수증 날짜 2017年 11月 2日 이며 이를 신명순씨가 수신하여 그 내용을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2017年 11月 8日 에 내용증명을 하기를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성 편지를 계속 할 경우 추가로 고소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친은 이 편지에 겁을 먹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시게 된 것이고 저는 지속적으로 500만원 이외에는 그 어떠한 조건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항소심 판결 까지 유지 한 것입니다.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번 2018年 7月 에 신명순씨가 귀 민사법정을 통하여 저에게 발송한 준비서면에 포함 된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의 항소심 변호인 최운희 변호인께서 양형자료 합의서를 제출하신 시점이 2017年 10月 23日 이었기 때문에 합의의 권한이 더 이상 법무법인 정동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최운희 변호인에게 그 권한이 있었고 항소심 재판 판결 8日 전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를 내용증명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할 사안이 아니라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항소심 법정에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신명순씨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제가 합의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도록 고의로 정보의 교환을 교란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증명을 모친에게 전달하고 모친은 고령의 노인이셨기 때문에 추가의 소송에 휘말릴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 도 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신명순씨가 추가로 고소를 진행 할 정도로 제가 반드시 이사를 가거나 신명순씨의 자택으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랐다면 이러한 요구 사항을 다른 그 어느 곳도 아닌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항소심 법정에 최우선으로 알렸어야 하나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변호인인 최운희 변호인에게 제가 마지막 까지도 합의의 조건이 현금 500만원이 전부인 것이 맞는지를 여러 차례 서신으로 물어보았고 최운희 변호인께서 지난 2017年 11月 10日 즉 신명순씨의 내용증명 이후 시점에 저에게 보내온 인터넷 서신이 최초 현재 귀 민사법정에 답변서로 채택된 최운희 변호인의 인터넷 서신 내용 즉 현금 500만원이 합의의 조건의 전부이다. 입니다. (결국 합의를 진행한 저의 변호인이 합의 진행과정 중에 한 번 바뀌었는데 신명순이 제 변호인에게는(최운희 변호인) 이러한 합의 1항등에 대하여 물어보기라도 하였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결국 최초 합의를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정동과 실제로 저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인이신 최운희 변호인간에 정보 교환에 문제가 있었거나 최운희 변호인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며 이는 모친께서 위의 신명순씨의 협박성 내용증명 등으로 공포를 느끼시고 국선 변호인이나 저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지 못하신 명확한 증거들입니다. 즉 원고 신명순씨는 명확하게 고지의 의무를 미 이행 하였습니다. 또한 귀 민사법정에 원고 신명순씨가 최초 지급 명령 신청서를 제출 한 날짜가 2018年 1月 10日 인데요 이 때에도 대법원에서 저의 사건에 대하여 2017도19875호 사건으로 심리가 진행 중이었고 이 심리에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날짜가 2018年 1月 19日 인데요. 고의로 두 차례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법정에는 아무런 사실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민사소송을 준비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지의 의무를 이행 할 실제적인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는데요. 아무리 저의 모친에게 무언가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할지라도 합의 이행 당사자인 제가 합의를 진행 할 능력이 없고(지불능력) 하여 합의를 파기하거나 조건을 조정해 달라고 그 의사를 밝혔는데 일부러 고령의 노인이신 모친에게만 공포를 느끼시게 하기에 충분한 협박성의 편지를 보내고 저의 변호인이나 하다못해 재판이 진행 중이던 항소심 법정에도 신명순씨가 주장하는 그 조건을(합의 1항을) 고지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항소심 판결문을 보았다면 합의 1항이 미 이행되었음을 알았을 텐데도 2018年 1月 10日 에 또다시 대법원을 무시하고 일부러 민사법정으로 소송을 제소하였다는 것은 또다시 이러한 조항의 존재를 제가 알게 하려 하지 않은 고의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신명순씨가 당사자인 저의 서한을 모두 반송조치하고 합의를 이행하는 그 긴 時間 동안을 내내 오로지 고령의 노인이신 저의 모친을 통해서만 대화를 진행하려 한 분명히 고의적인 행동이 있었음을 납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합의란 양 당사자끼리 하는 것이 원칙이 맞는 것이며 형사사건 피해자로써의 입장을 고려하여 모친을 통해서만 무언가 내용을 전달 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입장과 사정을 귀 민사법정에서 납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저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원했으나 모친과 대화를 원한 사람이 바로 신명순씨 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계속하여 당사자 간의 대화를 원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사건 피해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제3자의 대화를 고집한 사람이 제가 아니라 바로 신명순 이기 때문입니다. 제 3자를 통한 대화에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제 3자를 통한 대화를 원한 사람에게 엄연히 그 귀책의 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구속 수감되어 실형이 집행중인 제소자 에게는 민사 소송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당년 77세의 고령의 모친이 유일한 상황 이었고 교도소 내의 그 어느 누구도 민사소송에 대한 그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도 조언도 정보 제공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납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저희 모친 동청자씨께서는 當年 77세의 고령자이시고 법무에 대해서 사정이 어두우시며 형사 고소의 피소자의 어머니로써 모든 상황에 공포심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 원고가 지나치게 위협적인 표현을 써 가며 내용증명 등으로 모친께 협박 하여 모친께서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실 수가 없도록 위협하였습니다. (자신이 내거는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이므로 명백히 협박이 맞습니다.) 또한 앞서 지적했다시피 항소 재판이 열리기 전후를 기점으로 하여 실제 저의 항소심 변호인과 다른 사람이 최초 합의를 주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변호인 최운희 변호인께서 합의서를 빼돌렸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저는 저의 형사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최초 작성하여 판결한 판결문의 처벌 불원의 조항 이외의 그 어떠한 조항도 인정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제소한 이면 합의서는 항소심 법정에 제출 된 적이 없는 문서이고 현재 법정에 그 자료조차 없는 사실이 명백한바 저에게는 그 조항에 대한 그 어떠한 의무도 없음을 고지합니다. 또한 최초 신명순이 합의를 하기 위해 만난 사람과 저의 항소심 변호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기에 신명순이 저의 변호인에게조차도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의 민사소송은 부당하며 반드시 각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민사 소송을 통하여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는 수십 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 및 합의금 반환 요청 등) 저에게는 지금 아무런 돈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경제적 가장이었던 제가 1年간 구속 수감되어 실형을 집행당한 마당에 자료정리에 바빠서 긴급 생계 지원자금 신청조차 하지 못하였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하여 아래 내용으로 형사고소 조치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납득 하여 주십시오. 陳 情 書 사 건： 2018 재노 4 (2017 노 3705, 부천지청 2017 형제 25410호) 피 고 인： 김선홍 金善弘 인천지방검찰청장님 貴中 피 진정인 및 진정 내용 : 진정인 별 진정 내용 개별 기재함 이 사건에 대한 국가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인천지청 2018 진정 1189 부천지청의 진단서 위조사건 담당 검사님이신 홍석기 검사님 검사실로 배치하여 주시기를 진정 드립니다. 또는 인천지방검찰청장님께서 직권 판단하시어 부천 지청 관련자 전체에 대한 청문 감사가 필요할 시 적법하고 권한이 있는 부서로 사건을 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절대로 부천지청은 안됩니다. 수사 대상입니다.) (송윤상 주임검사, 장아량 검사, 김세현 검사, 김소정 검사,/ 정당한 진정사건의 부당 기각 경위와 자필 진술서 위조하여 검찰 진술조서에 반영하고 구속적부심사 1심 공판 항소심 상고심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친 경위와 정신과 진단서를 굳이 위조하여 끝까지 본인을 조현병 환자라고 주장하려 한 경위 합의서 원본의 유실의 경위 및 항소심 법정에 전달한 다수의 편지가 사라진 경위 부천지원 민사 3단독 2018 가단 1065 위약금 민사 소송이 사기 소송인 이상 -합의 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 원본 합의서를 빼돌려가며 본인에게 추가의 사기 민사소송을 제소하게 된 경위 등) (최병주 경위,/ 최초 긴급 체포할 당시 본인이 분위기에 휩쓸려 증거 제출까지 방해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증언을 하게 될까 두려워 변호사를 불러 달라 하였을 때 변호사를 그 당시에 입회 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고 상세한 절차 등을 진술 조서 작성 끝날 때 까지 충분히 설명치 않은 경위와 체포 전 조사를 위해 격리된 공간에서 조사를 할 당시 굳이 인천공항 인하대 부속병원 진료기록 차트를 보여줄 듯 말 듯 흔들어 가며 3초간 보여주고 빼앗은 경위( 이 기록을 포함한 체포 발생 전 1時間 15分 간의 전체 조사 내용을 2차 피의자 경찰 신문조서내용에 고의로 누락한 경위, 본인이 피해자 신명순 주택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집에 무단침입 하였다고 인정 하였다라고 진술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위, 본인이 여성과 관련한 다수의 협박에 극히 민감한 상태이므로 이를 조심하라고 - 언동 등을 조심하라고 - 3차에 걸쳐서 경고를 분명히 하였는데도 청문 감사실에 연락하여 담당 수사관 교체 요청이 마지막 3차 경고 하였는데도 원미 유치장 까지 차량 운전자 행세를 하며 뒤따라와 - 제1차 검찰 진술 조서 작성 위하여 이동하던 시점 - 굳이 본인에게 여성과의 성행위를 연상 시키는 손동작을 해가며 특정이 불가능한 여성을 거론 하며 부도덕한 성관계를 맺었다며 자랑한 경위 - 엄연히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협박, 무엇보다 신명순과 공모하여 최초 피해자 자택 방문 시간을 20時 라고 위증한 경위와 피해자가 첫 방문조차도 경찰에 신고 치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본인에게 방문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둥 피해자가 그 당시에 방문을 원하지 않았다는 둥 - 나중에 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위증일 뿐 그 당시에 피해자가 방문을 원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판단할 일 실제로 피해자는 첫 방문을 후속방문 까지 4時間 동안 경찰 미신고 하였고 후속 방문 당시 비록 담은 넘었으나 대면 상황에서 본인에게 퇴거를 종용한 사실도 없음, 첫 방문이 경찰에 신고 되지 않았기에 사건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후속 방문의 발생은 필연적인 일이었고 담을 넘었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그 때 그 당시에 지적하지 않음은 명백하게 주거 침입이 될 수 없는 일이며 피해자는 본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정작 3층 현관 앞의 당시의 본인 모습이 담긴 CCTV 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은 상황 즉 허구의 위증 - 을 근거로 본인에게 재차의 주거침입이라는 범죄를 무고하였는지 그 경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경합범 가중 처벌에 의한 부당한 처벌과 이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데 신명순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법정에 제출된 적 없는 이중 문서로 민사소송을 제소하여 현금 50,000,000 (오천만)원을 내라며 소송을 벌이고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금 되었던 현금 350만원을 되돌려 주지 않고 있는 경위, 실제로 법정 판결문에 합의는 명시되지 않음,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라는 처벌 불원서의 내용이 판결문에 기록됨 - 항소심 -, 법정에 합의서 원본 없음, 신명순이 이사를 가라며 명시한 기한은 2017年 12月 31日 이지만 상고심 대법원 확정 판결이 2018年 1月 19日 이었는데도 법정에 기한이 지났음을 정식 항의한 사실 없고 본인에게 고지의무 미 이행 하였으며 정작 본인은 2018年 8月 11日 출소자로 조항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입장이었음 - 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을 리가 없는 상황 -이행불가의 조항으로 위약금을 노린 사기문서로 법정에 제출 된 적 없는 이중문서임) (원고 신명순)(상동)(위약금을 노리고 처음부터 최병주와 공모하였는지 수사요청) (법정 문서를 악용한 민사법정과 형사법정간의 정보 교류의 불가를 악용한 법정 기망행위 수사요청 및 사기죄 고소)(소송사기를 진행하며 역시 민사법정의 형사소송에 대한 무지를 악용한 공개 모욕에 대한 모욕죄 추가 고소) (2017 고약 6226 부실수사 관련자 일체(CCTV 고의 미확인 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 의견만 반영한 뒤 심지어 피해자 진단서를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나 뒤늦게 경찰이 피해자를 독촉 하여 첨부한 경위등) (2017 고약 6226 원고 임OO과 그 일행의 심야의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집단 모욕 2회의 경위 조사) (2017 형제 19332호 김태환이 대화 중에 갑자기 허리 벨트를 풀어 공격을 시도한 경위) (진정서 목록 중에 포함된 유라김 사건에서 유라 김이 협박 문자를 보낸 경위) (본인 페이스 북에 불특정 다수의 불상 자가 셀 수 없이 음란물 사이트 링크를 걸며 정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적극 방해하고 있는 경위) (고강 선사유적공원에서 발견된 핸드백은 누가 놓고 간일인지 수사 요청) (본인 네이버 게시물 ‘인류 최대의 학살자 그 이름을 밝혀 봅시다.’ 가 현재 검색 제한이 되어져 있는 경위에 대한 수사 요청 - 2005年 작성 게시물, 조회수 815,000 으로 2006年 初부터 末 까지 줄곧 1年 가까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였던 게시물이었음.) 페이스 북 친구였던 이희은 양을 표적으로 영상물을 제작 하여 이희은양 본인이 아닌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작성자 본인의 지인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그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려 한 불상 자에 대한 수사 요청,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이희은 양의 권익도 우선하지만 이러한 게시물이 하필이면 이희은양이 아닌 본인을 타겟으로 본인이 볼 수 있는 위치에 공유를 함으로써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므로 정당방위의 법령 적용에 큰 무리가 없으므로 수사를 다시 한 번 더 요청함) (따라서 그동안의 오정경찰서측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한 수사 불응은 불성실 수사가 성립됨) (2017-002468 서울 남대문 경찰서 조건만남 사기피해 사건, 서울 남대문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된 음란물 링크 테러당시 발견된 직장 동료 지인 사진의 진위를 파악하려다가 발생한 조건만남 사기피해사건에 대하여 당시 사기범들의 IP 추적 등의 재수사 요청) (출소 직후 발생한 자칭 김수영 시인이라는 자의 협박 수사 요청) (역시 출소 직후 발생한 구글 G-mail 계정에 대한 해외 해킹 시도 건에 대한 수사 요청) (법무법인 정동,/ 부천지청의 의뢰를 받고 부천지청이 원하는 변호를 하였는지 수사요청, 신명순 소송사기 과정에서 자칭 김창완 이라고 하는 인물이 2017年 9月 28日 본인의사 배제한 상태에서 신명순과 사기 합의를 주도하였다고 본인에게 그 위임장을 받기 위해 방문 한 사실이 있는데 함께 접견을 온 모친의 주장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동의 인물이라고 함 본인에게는 숙부님의 친구라고 거짓을 말하며 자기소개를 하지 않음 1심 공판 선고일이 2017年 9月 15日 이었고 본인이 신명순에게 이 편지를 반송할 경우 저와의 모든 법적 의사표현 교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라고 9 차례의 전체 서한 발송 내역 중 마지막 발송일이 2017年 9月 26日 이었음,/ 본인 의사에 반한 조현병 진단서 제출한 이종린 변호사가 법무법인 정동의 소속임) 자택 CCTV 삭제된 영상의 복원의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인천지방법원 제 5 형사부에 제출된 자택 CCTV 영상 본체의 영상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한 복원 및 그 맥주병을 두고 가며 마시라고 협박한 협박자에 대한 수사 요청, 이종린 변호사는 이 영상의 제출을 거부 한 바 있음 위 진정 내용에 포함 되지 못한 또 다른 진정 요청 사항 등에 대하여(아직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추가혐의 발견 시) 수사도중 추가 혐의점 발견 시 적극적인 수사를 부탁드리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하여 주시고, 신변의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송선미씨의(가명) 안전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자료 중 과거 인천 중부경찰서 사건기록 편철 되어있어 해당 사건 자료로 인물 특정 가능)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6. 만약 신명순씨 본인이 스스로 이 민사 소송을 취하하고 이번 형사소송에서 합의된 사실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취득한 합의금 350만원을 되돌려 주고 아픈 환자인 본인과 본인이 사랑하는 여성을 개에 빗대어 모욕한 행위와 고령의 노인이신 저의 모친에게 추가의 고소를 하겠다며 위협하고 자신의 부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민사소송을 고의로 제소하고 정당한 법원의 심리 절차를 무시하고 심리중인 법원을 무시한 채 고의로 다른 법정의 형사도 아닌 민사로 소송을 제소한 행위와 엄중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경찰과 공모하여 저를 향해 재차의 주거침입이라는 범죄행위로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도록 무고한 여러 사실들에 대하여 신명순씨 본인이 그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며 공개적인 대면 사과를 하고 소정의 위자료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배상할 용의가 있다면 (합의금 반환을 포함한 금액) 저 역시 신명순씨를 향한 형사소송은 자의로 취하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를 준비서면과 함께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입증방법 1．2018 재노 4 전체 사건 경위 USB - 사진, 녹취록, 영상(MRI 영상 포함하여 재 첨부), 문서파일 전체 7475 항목, 3.74 GB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 증명 자료 포함) 별도 어댑터 연결 없이 그냥 USB 포트에 연결하면 되는 자료 2018年 . 8月 . 27日 피고 (날인 또는 서명) 인천지방법원 민사 제 3단독 이정은 법원 주사보님 귀중 ◇유의사항◇ 1. 민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 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서면의 분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에 따라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재판부는 기존 서면을 반려하고 30쪽 이내로 줄여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3.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시고,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개신교가 저의 정당한 네이버 오픈백과 게시물을 부당하게 검색 제한하고 괴한들이 저를 협박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청와대관계자분들과 문대통령님 저는 뉴스나 프로그램을보고 아동학대라는 범죄를 많이보았습니다. 2015년도에 어린이집 아동학대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은cctv를 의무화설치라 했는데 설치를 해도 아동학대는 끊임없이늘고있습니다. 그중하나는 어린이집cctv를 관리하는 법이아직없어 대놓고폭력을하는 어린이집이많습니다 하지만 피해를당한 부모들은 어린이집에게 아이가다친흔적이있으니 cctv를 보여달라하면 핑계되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제생각은 어린이집 cctv를 정부가 관리하는게 어떤가라고 생각이듭니다 제발 어린아이들이 폭행을 안당하고 피해를준 교사들에거 엄중하고 무거운처벌을 내리게해주십쇼", "num_agree": 5, "petition_idx": "35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cctv를 국가가 운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금번 인천에서 80대 할머니를 차에 치어서 숨지게한 뺑소니살인범을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어준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 엄정히 조사해 줄것을 촉구합니다.뺑소니살인범은 5년이상의 징역형인 중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주후에 차량을 수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현장에서 도주후 자수를 한것도 아니고 수사진에게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것은 뺑소니살인범의 아들이 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뺑소니살인버이 사고직후 도주후 자신의 아들에게 상의하였을 것이고 아들은 지인이나 법조계ㅈ인맥을 동원하여 아버지의 구명을 요청하여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아들도 살인을 방조한것으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부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리어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356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뺑소니살인범을 풀어준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 뒷거래가 있었는지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북한은 같은 언어만 쓰는 다른 나라입니다.(정부가 한 국가라고 인정했음) 여태 납치, 연평해전, 서해교전, 천한함폭파, 연평도 포격사격.등등 이런짓으로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 시키는.. 절대 동포끼리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대 국가이고 앞으로도 잠재적인 적대 국가입니다. 정부는 현재 대한민국에 닥친 여러 일들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체 북한과의 일로 자꾸만 희석하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닥친 여러 일들에 대한 해결책을 국민과의 직접 회담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5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의 소통 적당히 하시고 제발 국민과의 소통먼저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5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박원순 시장님. 덕분에 내 집 마련의 꿈이 5년은 더 늦춰졌습니다. 댁이 책임 지실건가요???? 제 정신입니까?? 강남 사람 고립시키고 비강남 사람 묶어서 서울시장 다시 한번 하고 싶으신건가요??? 집 값 제자리로 돌려 놓으십시오 !!!!!", "num_agree": 36, "petition_idx": "356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사퇴하라 !!!  물러나라 !!! 집 값 투기 조장하는 박원순은 물러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56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정신적으로 문제가있는데 자기자신이 정신병원에가지않아 여러사람에게 피해를주는 잠정적인 나라에 숨어있는 정신병환자들을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 의무적으로 1년에 2회 정신과 상담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월당 묻지마폭행을 보고나니 정신적으로 문제가있어 병이 되어 병원에도 안가고 옆에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사람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모든국민에게 1년에 2번 꼭 정신과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해도 병원에도안가고 일상에서 일반인에게 범죄를 일으켜 피해를 주는 사람을 걸러내는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정신과상담을 일년에 두번받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현재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각종 보험료(건강.요양 보험료, 연금 보험료, 고용 보험료, 산재 보험료) 카드 납부시 납부자에게 0.8%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시 1달 동안 돈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제 기준으로 하면 카드 납부시 0.8%를 돈으로 환산하면, 한달 평균 약4,000원 정도 나오고 1년 기준으로 하면 약 50,000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요즘 자영업자가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이 수수료를 없애 주시는 것도 지원의 한 방법인거 같습니다. 0.8% 수수료 없애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6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관련 각종 보험료 카드 납부시 0.8% 본인 부담금 없애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증하고 공무원+군인+사립교직원 통합하라 왜 국민연금을 제외한 연금은 세금으로 지원 보전하면서 국민연금만 제외 되는가 헌법의 행복추구권에도 어긋난다 즉시 통합운영하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356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증하고 공무원+군인+사립교직원 통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56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늘 문대통령님을 존경하며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니오라, 공원마다(무료공원) 개를 데리고 나와서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의 사람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동네공원이든 외지 공원이든 셀레는 마음으로 이용하려고 가보면 늘상 개 분변과 악취, 개짖는 소리 등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고 그냥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원이 개판 그 자체 인거죠 개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공원과 개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공원으로 꼭 구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견주들의 비양심과 개놈(?)들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릴수 있는 행복감이나 즐거움이 계속 박탈당해지고 있습니다. 빠른 선처를 부탁올리면서.... 대통령님 내외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56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료공원 이용시 동물동반이 가능한 공원과 동물동반이 절대 불가능한 공원으로 제발 좀 구분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여러분의 반환일시금은 60세가 되거나 죽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철폐주장’ 해야만 겁먹게 해 양보 받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폐지/투표는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열망을 하나로 뭉쳐 반드시 정부 항복 받아냅시다. _________________ 아래 각 링크에 들어가셔서 국민연금 ‘폐지/투표’에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56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환급/폐지 원하시는 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1, "petition_idx": "356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강남그린벨트에 신혼,청년주택 수만호 건설해서 양질공급 획기적으로 늘려라! 지금 젊은 이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직장도 집도 결혼도 포기 상태 입니다. 강남,판교 그린벨트에 신혼,청년용 주택을 수만호 건설해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흙수저의 청년,신혼부부들이 그들이 로망하는 여건 좋은 강남에서 뿌리 내리도록 합시다. 서울시에 반대하는 것은, 그럴리는 없겠지만, 말도 안되는 이유로 결사적으 로 반대하는 것을 보면 토지주편만 든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는 효과적인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그린벨트에 신혼,청년주택 수만호 건설해서 양질공급 획기적으로 늘려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처음 본 새끼 동물이 귀여워서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구입하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반려동물을 구입해서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능력도 여건도 되지 않는 책임감 없는 사람들 때문에 유기 동물이 무척이나 많아 졌습니다. 반려동물 구입시 자격제를 도입하여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 그리고 여건 능력등을 고려하려 허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6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자격제 도입좀 해주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공고를 졸업하고 삼보컴퓨터 서비스 본사에 입사하여 평생직장을 꿈꿔 왔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부도나고 나서 7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때 이 후로 컴퓨터수리와 프리랜서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팀장으로 승격되어 일을 추진하였지만 회사에서는 갈 수록 경쟁을 이기기 위해 온갖사기와 편법을 강요하였고 이에 더는 참지 못하고 컴퓨터 수리를 더이상은 진행 할 수 없어 다른일을 찾기위해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35세가 넘고 나서 직장은 나이 때문에 올바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에 새벽부터 아침까지 일용직 알바를 하였고 아침에는 시간나는 대로 직장을 구하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나이 때문에 아무도 저에게 면접기회 조차 주지 않더군요! 물론 청년들도 일자리 때문에 힘든건 압니다. 하지만 면접기회라도 얻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아타까워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일용직마저 할 수 없게 되어 현재는 백수로 여기저기에 이력서를 넣고 있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컴퓨터업종인데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온갖 잡일을 다 해 봤습니다. 남들은 국가자격증을 1개도 없는 사람도 취직을 잘만 하는데 저는 국가자격증을 10개를 따도 취직 못하는 현실이 너무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다른 직종을 찾아보기 위해 조경기능사도 따 보았지만 시청 구청 시설관리공단 등등 한군데도 연락 오는 곳은 없었습니다. 또한 서울북부기술원에 6개월 과정을 수료하였어도 말만 취업할 수 있다고 했지 현실은 취업과는 거리가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현재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다른일을 배우고자 하였지만 이 마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3% 밖에 안된다고 하니 정말로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나이먹은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 46 이지만 앞으로 살 날이 50년은 남았습니다. 정말 중년들이 갈 곳은 없는지 퇴직한 중년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다못해 취직은 안되더래도 내일배움카드라도 받을 수 있게 선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정훈(010-7299-4650)",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년들은 취업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5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부동산가열 대책으로 가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단속합니다. 그러면 문 닫고 다 도망갑니다. 정보가 새는거고 누군가 알려주는거지요. 만약 단속기간중에 영업을 않할시는 면허 중지나 취소를 해야 합니다. 강력히 단속을 해야지 부동산 집값을 잡을수있고 부동산 중개사도 강력히 당속 해야 합니다. 면허를 빌려서 하고 돈있는사람들이 하기에 부동산값을 부추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6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상승 억제 방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물가에 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 대충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국제경제학과 출신입니다. 이제는, 한국만이라도, 부동산도 물가에 포함시키는 통계수치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이 사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인데, 왜 부동산은 물가에 포함이 안되었나요 ? 만약, 부동산이 물가에 포함이 된다면, 한국 뿐만 아니라, 딴 나라들도 아마 폭동 정도가 아니라,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전 당당히 제안합니다. 부동산도 물가 지수에 포함시켜라 ! 이게 제 제안입니다. p.s. 자유당 정권이었으면, 이런 제안 하지도 않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인, 자유당이 콧방귀도 안 뀔 것을 아니깐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356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지지수에 부동산도 포함시켜 주세요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 기업을 무실하게, 청년실업 해소 ♥★ = 일본 중소기업 파라마 테크(パラマ・テック) = 파라마 테크는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종업원 100명의 작은 회사입니디. 1988년 창업. 이 작은 회사가 자동혈압계, 휴대용 심전도 측정기(ＥＰ−２02), 그리고 원격진료장치룰 개발하여 세계에 판매합니다 현재 이 회사는 심전도 측정기 EP 202로 세계시장 20%, 일본 시장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ＥＰ−202는 환자가 자신의 심장 아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수치는 병원에 자동송부되어 진료도 됩니다 동경 오사카 나고야의 일본 국내 3곳에 거점을 두고 있고 연 3만 대를 만들어 2만대는 내수, 1만대는 수출합니다. 이 회사 제품의 적극 수입국이 한국입니다. 이 회사 후카미즈(深水哲二) 사장은 한국이 까다로운 의료 규제로 자체 개빌을 안 하고 있어 덕을 본다고 하네요 회사의 모토는 \"세계에 의료 공헌\"이고 영리는 다음입니다. 채용은 영업과 개발직을 뽑고 연봉 4천만 원을 준답니다. 우리도 규제 개혁과 원천기술 개발로 성장합시다 실력 없이 소득 없습니다 https://www.parama-tech.com/", "num_agree": 0, "petition_idx": "35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무실화로 경제위기 극복"}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미곡 창고에서 살아져버린 쌀! 특검을 바란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6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곡 창고에서 바람과 함께 없어진 쌀!특검을 원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군산시 홈피에 방문하면 매니 페스토라고 멋지게 써져있습니다.실제로 민원을 제기하니 민원수용 불가란 말만 합니다.실제 민원제기된곳에 방문하여 본인이 납득할수 있도록 법조항을 도로 곳곳 설치 도면에 제시하여주면 제가 법리적인 검토를 하여 저를 도와주실분을 찾겠다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불가라고 합니다.붎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도로는 수시로 변경하여 보수하면서 실제로 예산낭비를 막기전에 한시민의 삶을 고통으로 내미는 도로건설의 수정을 요청하는것은 무시합니다.지역유지들이 이권에 관련된것은 즉시 해결해주고 소외된 한 개인은 묵살하면서 매니 페스토라고 선전하는 보여주기식 군산행정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미성 열대자간 주민민원 무시한보여주기식 도로건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LH 주택공사의 청약 상담이나 임대 상담은 시간이 급박 할 때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상담원이 부족한 탓인지 통화가 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무료 전화도 아니고 속이 타들어 갑니다 요청사항은 상담 희망자가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에 입력된 순서대로 상담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서 상담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LH공사 청약상담 및 임대상담애 대한 개선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서울집값을 잡겠다고 하여 기다리다 어처구니 없는 화가 많이 나는 큰 코 다친 입장입니다. 가족이 지금 따로 살아, 주거비도 많이 들고 , 아들 취업, 딸 결혼 등 함께 의논하고 집의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걱정이 큽니다. 대통령께서 주머니에 카드가 몇 개 있다고 하여 믿고, 안 사고 기다리다 수억 올라 어찌 해야 하나요? 수도권의 집을 팔아 노후대책으로 상가를 샀는데 ,상가는 임대가 안 나가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 지 ~ 정부정책을 믿고 기다리는 국민은 바보인가요? 서울시장은 정부정책을 모를 리 없는데 그런 공약을 세워 부채질을 하는것은제가 볼 때는 일부러 세금 걷기 위한 작전인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갑니다. 집값 기다리면 됄까요? 희망을 갖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 실거주 해야하는데 언제 사야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서울 강서구의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하여 거주중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지만 대다수의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작은 원룸 정도 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2배를 뛰어넘는데 목적이 같은데 중개수수료를 이렇게나 많이 받아가는 이유가 납득이 안됩니다. 9500 전세를 들어오면서 부동산에서 요구한 중개수수료는 쌍방간 38만원씩 76만원을 받아가는데 주택과는 다르게 상한요율이 없어 그냥 일괄적으로 보증금의 0.4%를 떼어갑니다 그렇다면 1억 보증금 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면 수수료가 1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애당초 사무용이 아닌 주거 라는 목적이 동일하고, 전용 면적도 비슷한데 굳이 이렇게 까지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4개의 부동산을 이용해 보았으나 한 곳을 제외하고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인색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검토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7월초쯤에 리비아에서 우리나라국민 한분이 무장세력에 인질로 잡힌뒤 한 50일정도 지났고.. 정부에서 특사를 파견했다는 뉴스가 나온 후 언론에선 감감무소식입니다. 백주현 특사는 8월10일 리비아 입국- 8월15일 귀국했습니다. 아직 인질이 풀려나지도 않았는데 그저 리비아정부한테 떠 맡기고 책임감없이 귀국해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사라면 피랍된분 구출하고 같이 귀국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협상이 너무 길어지는건 아닌지... 협상이 어려워 군사작전을 생각하는지..현재 상황이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리비아는 이슬람국가이며 납치한 단체는 IS성향을 지닌 무장단체라고 예상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마같은단체인지 아시나요? 인질처형을 참수,폭발물 폭살,철창에 가둬놓고 화형 , 로켓포 발사, 절벽에서 낙사 등등 이런 무서운자들한테 납치당하셨고.. 들리는 말로는 피랍인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는데 그걸 믿으시나요? 피랍된분 옆에 총을든 인질범들과 함께있으면서 하루하루 공포에 휩쓸리고 눈물을 흘리며 정신적고통을 받을테고 , 열악한 환경에 신체적고통까지.. 현 상태는 최악일겁니다. 피랍당시 동영상에서, 내 조국은 한국이다(please help me, president, our country South Korea) 또 “나는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too much suffering, too much problem). 나로 인해 아내와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다(my wife, children too much headache regarding me). 제발 대통령님 도와달라\" 대통령님 들리시나요??? 저분이 대통령님을 믿고 국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이 구출지시를 하셨다는걸 알지만... 너무 긴시간이 흘렀고 언론에선 제대로 보도조차 안하고 국민 단 1명이라도 소중한 우리의 가족입니다. 청와대가 직접나서 리비아와 접촉해서 상황을 알아보고 구출작전에 힘써주셨으면합니다. 경제문제,북한 비핵화, 난민문제 등등 여러문제들이 많지만 국민생명이 걸린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피랍된분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품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비아 무장세력 한국인납치사건.  감감무소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단5년공공임대로 가격동일하게 2억이상차이가 나면 그건 임대민에게 무료로 돈을 아파트팔때까지 무료로 융자해주는겁니다 판교같은데 시세차이 너무나니깐 오히려법개정 안된거죠 다른데는 5년공공임대하고 10년임대하고 5천이나차이날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공임대  5년공공임대로  가격동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공산주의나라 입니까??? 맘에 드는 것만 답변하고 안들면 말고 이게 뭡니까 일을 정말 개판으로 하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입니다 재외국민일적 (한국국적) 일때 혼인을 하였고 국적이 바뀐 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재외국민 (한국국적) 이며 저는 재외동포 (캐나다국적) 입니다. 이혼을 하고 호적 정리를 하고 싶은데 국적상실이 되어 어떠한 입력도 할수 없다며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계속 남편이름이 나옵니다. 거소증을 발급받았고 한국에서 거주할 예정인데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를 삭제할 방법이 현 법상 없다고 합니다 영사관과 한국에 동사무소, 구청,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법원 어디에 문의를 해도 같은 답변 뿐입니다. 아직 34살밖에 안됐는데 죽을때까지 꼬리표처럼 달고 살수는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한낱 한명의 외국인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어떤 서류든 떼고 어디든 찾아가서라도 제발 이 꼬리표를 떼고 싶습니다.. 33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고 현 대통령님도 제 손으로 투표하였습니다.. 부디 제발 도와주세요.. 현 법상 안된다는 말만 빼고 아무대답이나 좋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6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무려 30년 연하의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면서 국가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처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한 장본인에게는 즉시 구속하여 죄를 물어주시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일일이 조사하여 사적 사용분에 대해서는 전체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356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승희가 부당 사용한 국가예산 환수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이번 빚으로 인하여 생긴 일가족 살인사건을 보셨을 겁니다 빚이많은 사람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심사해서 연금돌려 주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당장에 죽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들이 많은데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머나먼 노후에 지급한다고 가지고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많게는 1억원정도 되는돈을 지급하면 사람은 살릴수있는데......지금 지급하면 2~5배 이상 안주고 원금에 쥐꼬리이자만 줘도 되고 ...........사람이 먼저다....사람을 살리는 길이 우선이니 신용불량자 및 파산예정자 개인회생신청자등등 국민연금 가입해있는 분들중 신청자중에 엄격히 심사해서 돌려주도록 법개정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 과다자에게   국민연금  환급해 살길을 열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유가족을생각했다면 뺑소니범을 기각시켰지않았지 헌재공무원아들둔 뺑소니범 구속시켜라 무슨 이런법이다있어? 요즘 영장기각이 유행이냐? 헌재공무원아들있다고 도주우려가없다고 이게말이되? 80대를 숨지게했어 이건 엄연히 살인죄 이잖아 법은 도대체 누구편인지? 평등? 이딴게 어디있어 뺑소니범을 기각시키다니 진짜 어이없네 유가족분들 고통생각해봤어? 해봤냐고? 이제라도 헌재공무원아들둔 뺑소니범 구속시켜라", "num_agree": 58, "petition_idx": "35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재공무원아들둔뺑소니범 구속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3년전만해도'박완서마을'이라면 누구라도 아는 조용한 '아치울마을'이었 습니다ㆍ 저는 거기사는 주민이구요ㆍ 최근 2년사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있는 빌라들, 현실성없는 주차공간, 그것도 모자라 주차공간을 불법개조해 사무실로쓰고 차는 길거리에다 주차해 온동네가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시청에서는 건축허가용도변경이 되었으므로 달리방법이 없다는데 불법변경까지 못본척해 마을을 이지경까지 내버려둔다는건 너무도 무책임한행정에 분노가 치밀뿐입니다! 건축허가용도변경에따른 도로확보문제와 앞으로 계속 지어질 신축빌라에대한 현실성있는주차장확보에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주민들간 큰분쟁이 우려됨과 동시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므로 지금이라도 전원마을이었던 '이치울마을'이 더이상 훼손되지않도록 행정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56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들도모르는 건축용도변경으로인한 생활위협"}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대학교의 교육대학원의 공업계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직과정의 산업체 현장실습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 드리고 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장실습 이수를 위한 전제조건이 무임금 1개월 이라는 사측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애매한 조건이 걸립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도 임금을 받는 현 시점에 무조건 무임금이라고 하여 일-학습 병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산업체 현장실습을 위하여 산업체를 그만 두어야 하는, 최악의 경우 전공관련 산업체에 무임금 1개월의 현장실습 이수를 받기 위하여 기존에 다니는 전공 관련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조건을 학교측에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규정이기에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교육부측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결과 해당 사항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부분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산업체 현장실습의 면제요건이 있기는 합니다. 학사과정의 사범대나 교직과정의 경우에는 없고,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전 1년 이상의 전공 관련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다면 면제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대학원은 교원의 재교육 과정도 겸하고 있서 야간대학원으로 운영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 수업만을 고려한다면 평일 9~18시 사이에는 직장생활을 하며 대학원에 다니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대학원 재학과 산업체 근무기간이 겹치더라도 산업체 현장실습의 본질(관련 산업체 근무 경험)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경력 기간을 입학 전 이라는 단서조항이 없어도 무관한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 일부 교직과정의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머지않아 국민연금이 고갈 된다고 하니 가입연령을 65세로 늘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8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행제도가 유지될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소진될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저출산에 고령화,여기에 경제성장률 정체와 수급자증가까지 겹쳐 소진시점은 점점 앞당겨 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모든가입자가 본인이 낸돈보다 더 받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입기간이 늘면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함료를 내는 연령을 늘리면 가입자들은 그만큼 더내고 더받을 수 있다고 하는거죠. 오래살면 그렇겠지 그러나 오래살꺼란 보장이 있냐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몇살까지 살 수있을거라 생각 하세요? 90세? 100세? 장수 할꺼란 보장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집도 사기힘든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인가요? 평당 1억이 넘는 집이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집없는 서민들에 대한 주택정책은 없는데 집값떨어졌다고 유난떠는 언론이나 방송사들...거주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집값이 하락했다고 유난을 떨며 정부가 집값 올리는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아니면 집없는 서민들의 주택구매를 위해 땅값을 낮추고 주택 가격안정화를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나이들면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65세까지 국민연금 가입해서 68세에 연금 받으라고? 언제죽을줄 알고 70다돼서 주면 살림살이 나아지나요? 정부가 강제로 만들었으면 정부가 지급보장을 책임져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공무원과 군인은 국민이고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은 국민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지급보장하고 그렇지않으면 지급까지 낸 보함료 이자쳐서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제로 가입할 수있게 하든가... 기금고갈 된다는게 말이됩니까? 정부가 만들어놓고 기금고갈된다고 국민한테 모든걸 뒤집어 씌우고 공무원과 군인 들만 챙겨? 에라이 ..쌩 양아치도 안되는 십장생... 70다돼서 연금받으면 몇년이나 연금 받을 수있겠습니까? 기껏해야 10년 15년입니다. 장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무슨기준으로 더많이 받는다고 하는건지 이해할 수없습니다. 국민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국민은 까라면 까야 하는건가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5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꼭 해야 하는이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중구 남외동1004~12번지에 살고있는 김시영이라합니다 저는 2017년 5월경에 친에너지 정책과 가계에 보탬이되기위해 태양광발전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 설치후 얼마안되 한전의 어처구니없는 요금부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발전 설치후 첫달 전기사용량이 0kw가 고지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 부가가치세가 4000원이 나온겁니다 한전에 문의했더니 국세청에서 시킨일이라합니다 저는 이제껏 부가가치세는 사용금액에10%라알고 살아왔습니다 전기사용량이 없는데 전기사용요금 4만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국세청의지침이라 부과한다는것이 한전의 답변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라 극히 알고있습니다 한전의 에너지 정책이 과연 정부정책을 잘이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듭니다 전기사용량0kw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껍니다 시정되야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6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공사의 거꾸로가고있는 태양광 정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 국민의 세금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하여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문화누리카드로 영화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만 IPTV 영화 비를 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는 돈이면 집에서 훨씬 많은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IP-TV 영화비를 문화누리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대통령 님의 말씀 한마디면 추가 비용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6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누리 카드 사용처 확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이번에 지리산청소년수련원에 다녀 왔습니다. (민간에서 관리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된 시설로 ... 학생들을 받으며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학생 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많이 참여합니다. 근데... 비오고 천둥칠때 차단기가 떨어져.. 방이며 강당이며 누전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방에 이불이나 베게는 냄새가 나서 정말 베고 눕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돈을 안주는 것도 아닌데..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벌레가 기어다니고... 냄새가 너무 나서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군청에서는 시설물 관리만 관리 하는 부분이라.. 이불에 관련하여 시정조치만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정말 관련되어 있는 법은 없을까요?? 이곳만 이렇게 관리하는 건 아닐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수련원, 펜션, 모텔, 호텔 등등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곳들은 청결해야 하는데.. 특히 아이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더욱더 청결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정말로 관리가 될 수있는 법안은 없는 건가요?? 양심의 문제로 맞겨야 하는 건가요?? 꼭~! 읽고 청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어른 누구나 사용하는 민간 청소년수련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난 여름 얼마나더워는가 냉장고가 지난시절 사치품에서 필수품이 되듯 지구의 온난화로 에어컨도 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다 올해 엄마가 에어컨 노래를 부른다 에너지절약 이라는 말에는 할 말이 없지만 온난화관점에서 취약계층에싸게 보급 할수는 없는가", "num_agree": 5, "petition_idx": "356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급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누리카드가 남발하여 강남에 사는 소득 상위층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기발급카드를 회수하고 그동안 허비된 금액을 환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누리카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제가 50대이고 돈이 아쉬운 사람이지만 오늘 기사ㅡ5060세대 근로장려금 ㅡ 정말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방안입니다ㆍ 우리나라 사람 ㅡ이기회에 받아 먹자하지만 내심으로는 정부를 무능한이라고 비웃습니다ㆍ 산업구조가 바뀌고 경제구조가 바뀌어서 일자리가 억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ㆍ 차라리 외국노동자들 덜 들이고 기업환경개선해서 그리고 나이든 사람 체력 힘든거 감안해서 노동시간 단축ㆍ격일제처럼 노동나누기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내인들이 최대한 좋은 근로환경으로 일하는 행복을 주는게 낫지 않습니까? 임금이 적더라도 시대가 그러니 적은 돈으로 적게 쓰고 인구감소때문에 부동산은 자연적으로 조정될것이고요 ㆍ제발 윗사람에게 좀 전달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6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고낭비하지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아이 둘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 가장 엄마 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번 수입으로 저희 세식구 살고있습니다. 내년이면 큰아이 초등학교 입학하고 지금은 아이 둘 초등병설 유치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지원으로 아이들 급식비와 간식비만 둘포함 한달 10만원 내고 있습니다. 생활비와 아이들 먹는 식비외에 아끼고 아껴도 정말 밥만먹고 삽니다. 저축은 그림에 떡이구요. 아이들과 집세 걱정없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것도 보증금을 마련해야 해서 꿈만 꾸고 있습니다. 이전 배우자가 아이들 양육비만 제때 지급해 준다면 아이들과 편히 지낼수 있는 임대아파트의 꿈과 아이들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고 아팠을때 병원치료비 걱정없이 아이들을 위해 쓸수있을텐데 본인의 새출발로 고통을 주고 버림받은이후 양육비 조차 미지급하여 생활이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미지급 신청하고 3개월여 지났고 지급의사가 없어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고 어쩔도리가 없어 통장압류 조치 들어가신다는데 서류신청하고 법원 접수하고 경험상 3개월여 소요될거 같구요 해서 안되면 다른 조치로 또 몇개월 소요에정이고 언제나 아이들 미지급 양육비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모두 국가에서 도와주시는 입장이고 저외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여러가정이 있어 빨리 처리해 도와 주시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시지만 인력과 지원이 부족해 처리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로인해 그 힘든시간 버티며 지쳐가는 한부모가정 가장분들과 아이들도 점점 늘러나고 있구요 이기심 같지만 이행관리원의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건이라도 국가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해 주셔서 고통받는 가정의 시름과 고통을 좀 보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양육비미지급자에게 원금과 일정이자를 더하여 국가에서 회수하는 그런 법이 좀 만들어 지면 좋겠습니다. 좀더 가까이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의 가장들 편에서 일해주시는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진다면 앞으로 점점 증가하는 이혼가정의 가장들과 아이들이 더욱 지지하고 감사하게 생각할것이며 미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원하지 않게 가정을 잃고 부모밑에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갈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위해 이후 공부할수있는 조건과 잘먹고 건강하게 성장 할수있게 법률이 잘 마련되어 지면 좋겠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누구에게나 일어 날수 있는 일이고 지키는 사람이 고통받지 않고 꿋꿋히 일어나 아이들 지킬수 있게 정부의 관심과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6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자로 인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양육비이행관리원,법률구조공단 분들의 인력충원과 아낌없는 지원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전국 어디를 둘러봐도 일자리창출과 소득의 문제로 많은 국민들은 아퍼하며 또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수년전 어느대통령후보가 시내버스요금을 현실성 없이 이해하고 있는 분이 계셨던걸로 기억된다. 실제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이 서민들의 돈 몇푼 때문에 형제들과 또는 이웃과 다툼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 하실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우리서민들도 직접세 및 간접세를 날마다 국가에 내고 있다. 교육부를 통하여 각 지방도교육청으로 부터 각급학교에 하달된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청소, 문단속, 당직전담, 통학차령보조 등 의 용역계약을하여 민간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던 것들이 각 단위학교에서 직고용을 한다고 결정이 된 모양이다. 기존 운영하던 예산에 추가로 처우개선수당 3종을 더하여 지급을 하게 되는 모양이다. 참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건 왠일일까?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점을 시기하거나 탐탁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처우는개선되고 정년이보장되지만 소상공인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열심하 내어 운영했지만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내 밥그릇은 뺏어가고 기존에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 그분들에게는 더 나은 처우개선이 된다니.... 이건 좀 너무 하다는 생긱이 가슴답답하게 한다. 이속을 누가 펑 뚫어 줄 수가 있을까? 답답하여 청와대 청원에 몇자 적어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근로자 직소용 전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1. 유아보육에 대한 제안입니다.. 경기도에서 8살 아이한명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아빠입니다. 아이가 1살부터 8살까지 자라는데 맞벌이 부부인 관계로 아이 보육에 곤란을 겪은 적이 참 많습니다. 일단. 부부의 출근 시간에 맞추려면 늦어도 아이를 7시반 전에는 어린이집에 등원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정상으론 그때 당직 교사가 아이를 원에서 받아줘야 하나 가정어린이집이나 소규모시설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요구하는 순간 아이는 눈칫밥... 당직 선생님이 그시간에 원에 문을 여는 곳도 없긴하죠. 하원시간도 오후3시반이 넘어서도 아이를 맏기면 정말 눈칫밥 말도 못하죠. 그래서 하원도우미를 고용하는 맞벌이 가정도 많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유아 학대라든가 이런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상기의 등하원 시간 문제는 지금 보육시스템으론 정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방법이 아파트 단지나 지역의 노인정(경로당)과 육아 보육시설의 병합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고용안정문제는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같은 경우에 낮시간이나 저녁시간 마을 어르신들이 특별히 활동을 하실 공간이나 수입원이 거의 없습니다. 정년을 넘기신 어르신들에게 육아보육을 맏겨보면 어떨가 합니다. 최저임금정도만 받는 현재의 보육교사들의 1인당 원아수가 5-7명선입니다..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보육해주신다면 1인당 아동수도 줄어들고 어르신들 경륜과 손자녀 사랑의 마음도 반영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노년층의 생계비가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원도 창출가능하고요. 특수활동 담당 전문 보육교사가 전제적인 보육관리를 하고 영양사가 식단구성하고 아이들 케어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조리원으로 종사하셔도되구요.. 특기적성 시간엔 외부강사가 참여하면됩니다. 그리고 남성어르신이나 운전이 특별히 가능하신 어르신들은 원아들 픽업이나 하원을 돕는 운전담당을 하시면될 듯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듯하구요.. 만 5세이전 어린이가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가요. 우리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케어 받으면 상처받을 일도 그리 없습니다. 유아시절 감당할 수 없는 외부충격이 그 아이에겐 얼마나 고통일가요.. 맏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도 이리되면 정말 맘 편히 이른 아침이나 저녁까지 아이 맏길 수 있을거라고봅니다.. 일단 동네마다 있는 노인정시설을 활용하여 보육시설과 연계한다고 보면됩니다. 2. 자영업자와의 체감 경기 소통문제 물론 자영업자분들과 직접 대화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등등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국에 널리 있는 세무사회계사 사무실의 실무 담당자들과의 대화입니다. 객관적으로 수치화 될 뿐아니라 실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고용안정사업과 실제 사업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하여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대상이 세무회계사무실 담당 직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 현실과 세법의 괴리 문제등 이분야에 최고는 뭐니뭐니해도 세무회계사무소 담당자들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님들중 직접 사업자와 대면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담당자만큼 많은 거래처와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분들과 대화해 보십시요. 분명 통계나 설문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문제와 자영업자 소통을 위한 아이디어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금번 충북옥천에서의 빚으로 인한 \"일가족 자살\"(모친과 세 딸의 죽음) 뉴스를 접하면서 밑바닥 국민들의 처절한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목숨은 세상 어느것하고 바꿀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인데..) 청와대에 자살방지 신문고를 철치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신문고를 두드려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도움을 주는 예산은] ㅇ 박근혜.최순실등 고위공직자의 각종 부정부패로 취한 재산 환수하여 ㅇ국가기관, 기업, 회사등의 공정거래 위반 제재금 사용", "num_agree": 2, "petition_idx": "356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자살방지를 위한 \"신문고\"를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어제아시안게임야구보셨는지들모르겠네요 참한심하고대한민국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진짜쪽팔립니다 아시아에서야구하는나라가10개도안되고고작3갠데 그것도대만이나일본이 프로선수가나온것두아닌데 이런나라들과겨뤄서우리대표팀이금메달따서병역을 면제해준다면그어떤젊은이들이 군대에서2년가까운시간을 나라를위해국방의무를다하려고할까요?다시한번깊이생각들해주시길간절히부탁드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6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방의무는평등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대안없는 허송세월. 자리 굳히기. 무사히 졸업해서 연금타기 이것이 각부처의 안일주의 무사태평 적폐대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하나 제대루 실행도 못해보고 눈치보고 눌자리 챙기고 혹 불똥튈까 전전긍긍 하는사이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안정감이 없는 불안함 맘으로 하루하루 생업에 매달려야 하는 이 현실. 우메한 한 가정의 가장도 대략적이 감이 오는 것은 무엇일 까요.? 1. 최저임금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정부정책과 소상공인의 대립각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오판이라고 하기엔 이른감이 있지만 시행전 한 지역을 선택하여 선별적 시행후 결점을 보안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함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수 있다. 사료됩니다. 2. 환경쓰레기 끊임 없는 쓰레기문제.. 부동의 좌불 환경부 환경업무가 비단 쓰레기만은 아니지여. a. 자동차 매연.. 먼지 전국에 자동차 전기.수소 충전소를 무료 보급하여 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큰 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b. 쓰레기분리 문제 환경부처 여러분은 쓰레기 분리 해보셨는지..? 이거 무슨 어려워서 분리수거 거의 불가능함. 획일적인 모템이 없음 중구난방 (예: 재활용 종이 및 팩에는 코팅금지 병류에는 종이 부착금지) 모든 병류의 통일화 즉 약병류 종류는 3종류 및 5종으로 나누어 획일화 한다. 주류병은 모든 크기와 모양을 3종류로 음료수병 또한 2~3 종류로 압축 모든 캔류는 2~3 종류로 압축 분리수거와 재활용도 효률을 높인다. c. 플라스틱 스치로폼 모든 프라스틱의 음료용기는 2~3가지로 통일한다. 커피전문점 일회용 플라스틱은 세척하여 다시 활용할수 있는 다회용 플라스틱으로 교체한다. (커피전문점 컵세척도구실 및 위생 건조실 설치 의무화) (스치로폼 대체상품이 요구됨..(골판지류로 대체 종이 재활용) 3. 각종 보험 국민의 어께를 짓누르는 보험 현 정부는 보험체계를 일원화 해야.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남은 여전으로 생활경제에 지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4인기준 각 가정당 보험 가입률이 10개 종류는 넘을듯 보입니다. 의료, 생명, 운전.교육 연금. 어림잡아 서민이라 할찌라도 60~70만원은 훌쩍 넘을듯. 보험료 생계비 빼면 겨우 생명줄 이어감. 정부는 각 가정의 보험률을 전수 조사하여 통합체계 보험을 만들여야함. 국민건강보험 실비보험 상해 생명.등 중복 가입 할 수 밖에 조건을 통합하여 국민의 무게를 줄여야함. 교육보험으로 무료교육을 실시 각 가정에 자녀가 있는 집이면 교육보험 하나 둘이상 들어있음 이 를 정부에 가입을 유도 무료교육에 투자하고 누구나 청운의 꿈을 키울수 있도록 해야함. 이상..... 답답한 한 가장의 심경으로", "num_agree": 5, "petition_idx": "35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 각종보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애국가'를 안 부른다? 이런 나라가 있나? '애국가 제창 금지 법안' 만들어 봐라..문재인씨 당신과 더듬다터진당은 누가뭐래도 공산주의자가 맞습니다. 어디 한번 변명이라도 해보시지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5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그만 국가를위해 내려오길 권고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너무나 기대했던 문정권에 이상하게 정이 뗠어지는건 저 뿐만 아니라 요즘 여론결과에서 나오는것 같습니다 첫째 제 제목처럼 왜 이리 허술합니까? 토론과 대화가 이뤄지는 정부 아니 정권이 맞는지 아님 결정권이 없는 대통령인지 둘째 문통은 왜 국민과 소통이 없는지 올 여름 혹독한 더위에 왜 대통령은 국민에게 더위에 조심하라 내놓고 나와서 애기를 않 했는지 세째 현 경제 상황에 왜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설명을 안 하는지 짧게 쓰려니 좀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문통은 국민들과 대화가 사라진거 같습니다 제발 우리들의 믿음을 잃지 않게 힘써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6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아마추어 정권으로 가지 마시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난 8.2 대책 시 발표 되었던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해택은 시행 당시부터 우려가 많았습니다. 다주택자 모두가 임대 사업자로 전환하여 버티기에 들어갈거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었고,, 그들에게 몰아주는 모든 세제 혜택은 그들이 집을 팔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에서 임대소득을 걷는다고 한들 사업자 개인당 많게는 수십채에서 수백채를 가지고 있는데 , 그들로 인해 올라간 집값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는 그 수십배에 달할것입니다. 그들에게 걷는 세금마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취등록세에서 보유 양도까지 전무후무한 혜택을 다 주면서 서울에 집 매물이 나와서 집값이 안정될거라고 바란다면 정말 한심한 발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부분은 손봐야 합니다, 이제 다주택자는 서울에 별로 없습니다,,거의다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더많이 집을 사모으고 있을뿐입니다.. 제가 중랑구에 사는데 투기의 열풍이 여기까지 오더군요,,주말이면 강남 임대 사업자들이 모든 집을 싹 쓸어가고 있는데 ,, 정말 어쩔겁니까, 이 정권의 열렬 지지자 였던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합니다, 서울에서 대형마트 주말 운영제한 하였던 거 처럼 서울에서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은 제외해 주세요,, 서울집 값은 정말 빠르게 안정화 되리라고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서 주택임대 사업자의 특혜를 없애주십니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해마다 되풀이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어류폐사 피해” 뉴스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고 검토했을 만한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이미 많은 관련부처 공직자들이 검토했겠지만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채택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해마다 이맘때면 되풀이 되는 문제를 왜 그대로 방치할까 하는 의구심에서 제 의견을 적어 봅니다. 저는 최근 부족한 식량자원과 생명치유를 바다에서 생산하여야 한다는 다큐멘터리와 연구발표자료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런 기대를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바다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바닷속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예산을 쓰는 바다를 살리기 위한 생산적인 투자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바다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해볼만한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해마다 여름철 날씨가 뜨거워지면 적조가 생겨 연안 바다 어류 양식장에서 기르던 물고기가 때 죽음을 당하고 폐사된 어류를 처분하기 위해 또 한번 고생하는 양식장 주인들과 종사자들의 비탄을 뉴스로 접합니다. 또, 태풍이 와서 양식장 시설물들이 훼손되어 수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뉴스도 가끔 접하면서 왜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생각을 제안으로 내 놓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적조는 한여름 기온에 따라 변하는 바닷물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 기온이나 바닷물의 온도가 하루아침에 훌쩍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수온이 어느 정도면 적조가 발생한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바닷물의 수온과 향후 기상청의 기온변화에 대한 자료를 더한다면 적조발생 시기를 상당히 근접하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 적조가 온다면 어차피 죽어 폐기 처분될 귀한 수자원인 양식장 가두리의 어류를 바다에 방생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투자를 하는 셈이고 어민들은 폐사된 물고기를 폐기처분하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국가는 적절한 보상을 하여 수자원 확보에 투자를 하고 어민들은 죽어버린 고기를 처분하기 위해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바다를 살려 미래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말입니다. 또 태풍이 와서 가두리 양식장이 훼손되면서 수많은 물고기가 방류되어 상당한 어민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도 자주 접합니다. 태풍 진로란 것이 역시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4~5일전에는 그 위력과 진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지역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예상지역의 가두리 시설을 회수하고 양식되고 있던 어류를 자연에 방류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당한 준비와 시설조사를 충분히 하여 대상 시설물 별로 충분한 데이터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행정력 보완도 필요하겠지요. 이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사전에 준비만 잘한다면 유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럴헤져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와 행정력이 필요하겠지만 수산인 들의 피해도 줄이고 국가적인 환경 살리기 작업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이런 투자가 생산적인 투자가 아닐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6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산인의 재산을 지키고 국가환경을 살리면서 차세대 식량확보를 위해 바다에 투자했으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먹방방송을보는한사람입니다. 먹방방송을보며 즐거움을느끼고잇는데 먹방규제가 말이됩니까 그리고 먹방을하시는분들은 대부분직업이없는걸로알고잇는데 먹방이사라진다면 먹방방송을하시는분들은 어떻게하실껍니까 저는 먹방규제가 없어졋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를없애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김현미의 부동산정책 완전 실패", "num_agree": 25, "petition_idx": "35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를 사퇴시키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우리나라경제문재점 재벌한때의지한게문제 직접정부가일자리정책을만들아된다 중소기업에채용많이할수록인센티브할당제도입 대기업으로몰리는현상개선좀요. 경제구조개선작업좀요. 스마트공장활성화 드론규제해제 유망산업육성또는 문제인대통령님 소득주도는아닌거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6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경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시간만 늘리고 개미들은 손실만 커지고 너무 힘드네요. 경제지표는 나빠지고 경제가 살아날 희망도 없는데 장시간마저 기니 너무 힘드네요. 다른나라 지수 다 올라도 북한리스크도 없는 우리나라 증시는 개판입니다. 몸이라도 덜 축나게 기존대로 3시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6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장운영시간 30분 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개인에게 유리한 정책, 사업주나 사업장에게 불리한 정책도 개선해주세요..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일할 직원을 구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할만한 일을 찾는 근로자들때문이지요. 입사해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다 싶으면 바로 퇴사해버리면 되는 근로자들..쉽지요. 참.. 힘들게 입사시켜 교육시켜 놓으니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한다며 가버리는 근로자들.. 이젠 국가에서 지급받던 교육비도 신입사원이 입사 후 90일 재직 확인되어야 사업주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그동안 입사 후 바로 지급받던 교육비도 충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힘들면 퇴사하고 또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가 퇴사하기를 반복.. 그래서 제안합니다. 근로자도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을 만들어 주십시오. 년간 1회 또는 2회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간보고 퇴사하는 근로자들때문에 사업주와 사업장은 계속 힘들 수 밖엔 없습니다. 어떤 일인지 해보고 힘들면 퇴사하면 되지 식의 입사.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6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도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근로자들이 한푼두푼 모아서 미래를 위해 적금에 가입해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을 위해 노후를 위해 적은 금액이지만 적금에 가입한 후 만기가 되어 찾아보면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 돈은 정말 없는돈 아껴서 저축하는 것인데 그 돈에서 세금을 가져가니 정말 아깝습니다 근로자나 영세업자들이 현재의 즐거움을 잠시 참고 미래를 위해 앞으로의 희망을 위해 적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그런 돈이 밑천이 되어 기업과 어려운 가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거 아닐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6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업자나 근로자들을 위한 비과세 적용이 되는 적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항상 못사는 이유를 사회,정치 불만으로 살고온 사람들이 혁명,투쟁, 선동, 탈취, 하여 뺏아서 나눠주는것을 선으로 알고있는 철학을 가진자가 정권을 가지면 국가발전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다른말로 일하기 싫은 인간들의 심성을 가진자들이 공산 세력들이다 무슨일을 할려면 용기와 과단성 결단성 심장의 두근거림 전부 개척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이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욕듣기 싫어허고 있는현상을 최대한 이용하여 못사는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려고하는 운동권자들은 나라 발전을 뒷전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권이 정권을 잡을때 국가비젼의 모습 생생하게 보고있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의료보험 혜택 못받는 국민들은 수도없이 많은데 조선족들이나 외국인들은 한두달 일하면서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받고 돌아가는 이현실.. 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가 맞습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35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재고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여러분!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임의가입, 공무원(사학) 연금과 통합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또는 산발적으로 청원해서는 절대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의자가 많아야 몇백명 또는 소수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청원은 모두 내용이 폐지 또는 임의가입, 담보대출 등 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올려도 집중하지 않으면 하소연으로밖에 안 보일 겁니다. 한건으로 집중해서 동의자가 천명이 되긴 어렵지만, 일단 천명이 넘어가면 입소문 타서 20만명 이상의 동의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결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6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임의 가입 원하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우리나라는 자국민 우선이 아니라 외국인이 먼저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정말 외국인에겐 천국인 나라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먼저 묻겠습니다.국민연금이 세금입니까?아님 나랏돈입니까? 정부는 국민연금을 뭘로 생각하고 판단하십니까?민주주의국가에서 개개인이 피땀 흘려 일해 납입한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에게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하지도 않고 왜 정부 마음대로 운용하는겁니까.이나라 주인은 국민이라면서요.거두절미하고 국민연금은 세금도 아니며 나랏돈도 아니며 은행돈도 아닐진데 밀리면 왜 체납으로 잡으며 개인 신용도와 연결시키는겁니까?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는데다른이유없이 국민연금이 조금밀렸다고 대출이 안되는게 말이 되는소립니까.노후보장을 위해 잠시 국가에 맡겨놓는건데 분통이 터집니다.그래서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국민투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대한 민국 낚시 인구가 700만명이 넘었습니다. 급속도로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때때로는 마찰도 많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는 합니다. 허나 이 좁은땅에 국민으로 여가 생활 즐길만한 마땅한 것도 없으니 낚시나 레저 스포츠 문화를 활성화(합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낚시를 하다 보면 낚시 금지구역 / 또는 저수지를 농어촌 공사에서 임대해주어 요금을 받는 유료 낚시터등.. 어느 지역은 민원 및 쓰레기 때문에 금지되고 어느 지역은 공공의 재산에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물론 낚시인들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주변인들도 좋은 시선으로 보겠지요. 낚시 인구가 700만이라는것은 한집걸러 한집은 바다 낚시든 민물 낚시든 즐긴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나쁘게만 생각하여 낚시 금지구역을 늘리는 것은 결국 한곳으로만 모이게 하는 꼴입니다. 하여 현정부 초기에 논의 되어온 낚시 면허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낚시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고 연간 사용료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민물용/ 바다용으로 각각 라이센스 그로 인해 걷어 들인 비용으로 유료 낚시터 및 낚금 지역을 해제해주시고 그 비용으로 단속인원을 증원하시어 바른 레저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해주세요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레저 산업은 발전할것입니다. 규제개혁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할수 있는거 해도 큰 문제 없는거 소소한 부분부터 신경쓰기실 바랍니다. 아주 현정부 들어 죽갔어요.. 스트레스 풀때도 없고", "num_agree": 0, "petition_idx": "35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 면허제 도입 및 레저 스포츠 문화를 활성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화가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은 선진국에서만 개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무사증제도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더 만들고 있네요 이들을 더 만들어 정부는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자국민이 위협받고 일자리를 다 내어주고 도대체 정치 이따위로 밖에 못합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356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제도 때문에 불법체류자 천국인 한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연금 폐지 난민법, 무사증 폐지 불체자 단속 최저 임금 원상복구를 해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35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여준것도 없으면서 믿어달라고만 하지말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조두순은 나오지 말아야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5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조두순은 영원히 나오지말아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명동에 밤에 보면 길거리 매춘하자고 외국인들 앞에서 서성이는 남자들 많습니다. 매우 보기 좋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동 길거리에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매춘 홍보하는 사람들 단속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서울우유를 대리점에서 받아 소비자에게 팔고있습니다. 즉 마트를 운영중이지요 오늘 서울우유 가격인상문을 주더군요...문제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적힌 안내문입니다. 권장소비자가격을 법적으로 문제삼을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우유측에서 이렇게 가격을 조장해버리는 이유!!! 1. 이래야 판매가격이 타우유와 맞출수있으니까 2. 이래야 서울우유가 팔리니까 3. 이래야 반품이 안나이까 4. 이래야 서울우유가 먹고사니까 5. 이런건 판매자를 개무시하는거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 실제로 10~13% 마진을 보고서는 장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서울우유에서 권장소비자가격을 준것은 판매자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비조차 고려하지않은 것이라는거지요 이것은 갑질이라 볼수잇지여 왜냐 !!!지역대리점아니면 물건을 받을수 없거든요 서울우유측은 상품가격을 동일시 하던지 꼼수부리지 말아줫음합니다. 1등 우유인거 인정합니다 그럼 1등에 맞게 판매자들에게도 냉장고 전기세 정도는 나오게 해줘야지요~ (임대료 인건비 세금 전기료) 10~13%는 너무한거지여?", "num_agree": 2, "petition_idx": "356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우유에대하여~~~판매자를 개돼지취급하네 ㅋㅋ"}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회 답변중 연말이면 소득주도 성장정책 성과 나다고 했는데, 구체성이 결여되 납득이 안됩니다. 석달 뒤면 연말인데 무슨 신통력을 발휘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곳간에서 인삼난다고 하는데, 먹고사는 일 해결 안되면 모든게 헛일 입니다. .그당시 연말 결과 가능 발언이 임시응변용 이었다면 , 솔직히 시인과 양해를 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에게 현황을 소상히 알려주세요. .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답변때 소득주도 성장결과 연멀까지만 기다려 달라늗데, 구체적 근거(현황 과정 문재점등) 설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법원의 판사들은 검찰들의 판사수사를 대놓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수사 수색 영장에 대해 모두 기각하고 있으며, 증거인멸도 대놓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청와대는 왜 아무런 말한마디 없는건가요? 판사는 죄를 지어도 이렇게 피해가는건가요? 자신들을 자신들이 재판해야 하는건데 이것은 누가봐도 절대로 공정하지 않을것이라고 모두 알고 있을겁니다. 이 시점에서 청와대에서 강한 무엇이 나와야 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법원을 언제까지 이대로 둘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나무의사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에 국가고시나무의사 교육이 올9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교육 받을 인원은 많고 교육기관 지정은 전국에 10곳 정원이 30~40명 이면 400여명 정도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서울대 접수창구에선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접수를 하려고 밤을 지새고 새벽부터 줄서기가 시작하고 강남아파트 청약 당첨보다 더 어려운 전쟁이었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제 서울에서 접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방으로 몰려오면 더 기가막힌 접수전쟁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인원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주먹구구 식으로 행정을 한것같아 부아가 납니다. 교육기관 지정을 더 늘리고 정원도 늘려서 어느정도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해야하지않나 생각합니다.차라리 나무의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교육 시키던지해야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아예 시험볼 자격조차 얻지 못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현장에서 생계로 조경사업등에 몸담고 있는 저희로서는 난감하기이를데 없습니다. 부디 잘 파악하셔서 이 청원을 꼼꼼히 잘 살펴 보아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메스컴에 제보하고 난리가 아닙니다.부디 부디 좋은 해결을 바랍니다.", "num_agree": 239, "petition_idx": "35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무의사교육"}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중심내용: 2021학년도 수능에서 기하와 벡터가 제외된다. 기하와 벡터를 수능에 포함시킴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점 1 학생의 학습부담이 커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다. 2 학생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을 느낀다. 3 기하와 벡터의 난이도 있는 문제가 단순히 수능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1 과거부터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학습량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기하와 벡터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배웠던 여러 내용들이 빠졌고, 지금의 기하와 벡터 난이도는 과거에 비교했을 때 현저히 쉬운 난이도이다. 2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 그 과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 과목이 어렵다면 선생님의 학습시간을 늘리고, 더 관심을 가져 공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핑계일 뿐이다. 3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기하는 엄청난 역할과 비중을 차지한다. 기하는 학생들에게 상상력과 시각화 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렇기에 4차 산업혁명을 내다보는 상황에서 기하의 과목을 고교과정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벡터 또한 마찬가지이다.) 기하와 벡터 뿐만 아니라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학은 필수적이고,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은 당연한거다. 학습부담에 대한 걱정으로 여러 수학내용들을 고교교육과정에서 제외시킨다면 학생들의 학습량, 학습내용들이 비약해지고 결국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될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기하와 벡터를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1학년도 수능에 기하와 벡터 과목을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현재4천원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으로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노후는 불안할수밖에 없습니다 일년에 240일 일한다고 가정을해도 백만원도 안됩니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만원으로 인상하여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보장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6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퇴지콩제금을 만원으로 인상해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금의 주택정책은 한번오른 주택가격을 잡을수 없고 일시적 대책일뿐입니다. 주택구입시 가장 중요시 하는게 교통과교육 환경입니다. 교통과교육만 해결된다면 서울 집중현상을 막을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시 되어온 경기북부의 중심 의정부는 제가 이사온23년 동안 재산의 가치가 거의 변화가 없는도시입니다. 최근의 전철 7호선2개역과 gtx c노선의 빠른 도입으로 교통만 좋아진다면 서민의 주택구입은 너무나 쉬워지고 서울 집중현상도 막고 서울 경기도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 할것입니다. 부디 소시민의 생각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장관님 도지사 기타 관계자님 꼭 읽고 반영해 주십시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356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격 잡는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수원시에 살고있는 41살 4살딸을 두고있는 엄마 입니다. 저는 2017년 12월 5일 입사를 하여 관리사무소에 서무 주임으로 다니고 원치 않았지만. . 2018년 8월 24일 그만 두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될때부터 소리지르고 막말하고. .처음에는 제가 잘못 했으니깐 넘어갔습니다. . 그런데. . 그 다음 부터는 실수 할때마다 소리 지르고 \" 너 그래서 다니겠냐\" 기본도 없냐\" 야\"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협박을 합니다.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 같이 일하던 과장님도 참다참다 그만두었습니다 소장님 소리질러도 참고 참고 그러다 우울증이 오고 소리 지를때마다 가슴이 꿍쾅꿍쾅하고 어쩔때는 배가 아파서 약을 사먹기도 합니다. . 언제 또 소리 지를지 마음에 준비를 합니다. 억울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 제 잘못도 아닌데 다 제 잘못이라며 소리지릅니다. \"야\" 너\" 는 기본이고 저거는 까마귀 고기 먹었냐 이런식으로 막 얘기합니다. . 새로온 과장님이 미화원이나 경비원 한테는 힘들면 사직서 준비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그만 두라고 갑질도 합니다. . 아파트는 소장이 경리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소장님이 경리대리를 데려오고 기전실에 아는사람 두사람이나 데려오고 경리대리님이 과장님을 데려오고 저는 면접보고왔는데 소장님은 저한테만 소리 지릅니다. . 네. .실수 많이 합니다. .날짜 잘못쓴거. 글자 틀린거 . . 거위 공고 올리는거에 대한 일 입니다. . 경리가 같은 실수를 해도 더 큰 실수를 해도 아무말 안합니다. .서무는 있어도그만 없어도그만인지라 소리지르고 막 대합니다. 이번에는 말하지 않은 내용으로 소리지릅니다. .말 안했다고 계속 얘기 하는데도 했다며 저보고 시말서 써오라고 하더니 제출명령서를 주더군요. . 계속 써라 협박을 했습니다. . 4개월만 있으면 1년인데 . . 그냥 화사에서 나왔습니다. . 노동부에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하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이런 내용으로 처벌을 주기가 힘들다고. . 그러면 우리같은 사람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수 있을까요? 어디에 민원을 올릴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6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가납니다..상사갑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보금자리론 대출계획으로 모든 계약을 맞춰 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뇨.. 당장 60%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후 계약분에 한한다고 하던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일로 하는것도 의미없고, 계약일기준으로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안그렇게되면 주택시장 안정화는 커녕 애꿎은 서민들만 돈없어서 여기저기 계약파기, 사채까지 끌어야할 지경입니다. 무주택자와 10평대 기존집 처분후 이사하려고 하는 1주택자들의 여건을 반드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금대출 못받으면 길바닥에 나앉아야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중장기 복무자는 아직드 구직생활 중입니다. 배운게 군대일밖에 없습니다. 군대 취업률도 낮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재복무 연령폐지 제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비싼 집값땜 30만명 저출산 애도 못 낳고 부동산투기 수십배수백배 강남투기판유발했다. 저금리 저성장 이승엽 박찬호 원빈 장동건 고소영 다 재벌 3-45세들처럼 강남빌딩 세받아처먹고 놀아, 살인폭염주범 수천군 데공사판아파트 오피스텔 대형건물탓이다. 5000조빚더미 쓰레기공기업들 50년 100년 1%이자에 100조원 남상태정성립 대우조선해양처럼 분식회계사기공모로 먹고 살아 살인메르쓰주범 삼성이재용 수사 안 해, 제일모직 적자기업 3000원짜리 미래애셋대우증권 사기공모 530배 265만원 팔아 처 먹어 저금리저성장 놀고 처먹는 공무원들 장차관 다억대연봉야 한국 큰 일나도 살인폭염에도 냉방병 걱정 성추행강간범들이 박시후처럼 TV 활개 치고 안희정비서관들, 여검사성추행강간 현직판검사들처럼 낯짝 엉덩이살보다 더 두껍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6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금리저성장  잘못된김중수3%  이주열저금리1%사  망국의근본  부동산투기  범죄좀비 금융공기업  한국거래소  산업은행  미래애셋대우삼성증권  양산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대통령님 이하 참모(그중,정책실장,경제수석,사회수석등) 와 내각(재경장관,국토부장관,금융위장,금융감독원장,국세청장)과 한은총재..... 작금의 서울 apt광풍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한 모습이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의 apt 값이요? 하루에 며칠사이에 몇억씩 오르는 apt 값.....어찌 생각 하나요? 무주택 서민,노동자,미래세대 및 청년들에게 \"희망을 갖고 꿋꿋히 열심히 살아다오!!!\" 눈빛 마추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자신 있나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도 본격 감소하는 첫해이면서,초고령사회 진입하고 있소이다. 투깃꾼,부동산 기레기,싸이비 전문가들의 단골레파토리\"공급부족 공급부족 FRAME에 언제까지 말려들어서\" 질~질~끌려 갈껀가요 !!! 주지하시다시피...한국의 부동산공급은 초과잉 공급상태 이외다. 무엇때문에 다주택매집자(3채이상~투깃꾼)들 눈치보고 무서워 하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즉사할 만큼의 다주택자 보유세 및 3채부턴 차익이 전혀 발생치 못하도록 양도세 강제징세법 제정 하시오. 촛불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민주주의 장엄한 승리를 토댜로 정권교체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초심을 정말로 잃지 말아야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핵심요약어...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 국민들은 곧 추가발료될 \"청와대.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눈 부릅뜨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투깃꾼들에게 미온적 또는 항복수준 조치 나오면....이제 그만 두세요 !!!!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56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깃꾼들의 \"서울집값 폭탄돌리기\"---청와대는 봉숭아 학당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성폭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올해 남친과 결혼도 앞두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전과도 잇고 조사 받을당시 사진을 봐도 제가 피해입은 사실이 확실한데 담당 경찰은 사건 진행도 제대로 안해주고있습니다 사건이 빨리 종결될수 잇도록 좀 도와주세요 한여자의 억울함을 좀 해결 해주십시요 그래야 지금 남친과 떳떳하게 결혼식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나라 법이 참 희안하네요 동일전과도 3개나 있는 가해자를 구속시키지도 않고 넘 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이 종결이 안되는것 같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일반 사기업 인사담당자 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통계조사가 난무하여 회사 업무에 큰 방해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여성가족부 주관 등의 각종 통계조사를 진행하라는 전화를 1주에도 3~4번은 받고 있습니다. 승인 통계라고 하여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인 통계 중 지정 통계(ex. 경제총조사) 또는 전수 조사인 경우는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 통계나 전수 조사가 아니더라도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면 회사에서 적극 돕는 게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래 이유로 업무에 심히 방해가 됩니다. 1.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의 통계입니다. 임직원수, 매출액, 수출액 등등등... 기준도 대부분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정부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조사하나요? 통계청에 승인을 받았다면서요? 통계청은 그냥 승인만 해 주는 기관인가요? 각 정부 기관에서 해당 통계 조사를 위해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담당자도 무시 못할 숫자일 텐데요... 비슷한 내용의 조사라면(임직원수 등 예측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필요한 정부 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국가 예산이 넘쳐 흘러서 임시직 월급으로라도 사용해야 해서 그런 건지 심히 궁금합니다. 2. 각 회사에 통계조사만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기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인사담당자라고 하면 채용부터 퇴사까지, 총무라고 하면 건물관리부터 각종 행사까지 일당백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일매일 실무를 처리하기도 벅차서 야근에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비슷한 내용의 통계조사에 응하라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고 워라벨을 추구한다면서요? 왜 정부가 나서서 불필요한 일을 하도록 시키시나요? 거절하는 데만 1주일에 1시간은 시간을 쏟아붓는 거 같습니다. 통계조사를 진행할 거면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업무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공감을 얻지 못할 것도 알고 있고, 정부에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을 것도 알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등의 언론 플레이보다는 비효율적인 정부 업무를 정리하여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정말 일다운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6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슷한 내용의 각종 정부 통계조사가 난무하여 회사 업무에 큰 방해가 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공무원, 대기업(살아 남아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공기업 등 직원들 중 상당한 부를 이룬 사람은 일자리서 물러나게 해서 백수들 취업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먹고 살수 있고 부동산 급등으로 수억 또는 수십억 있는 사람들은 여유로우니 일자리 늘릴겸 잘라 주세요. 이게 좌파의 뜻 아닌가요?맨날 노조에 휩쓸려서 최저임금 인상 후 중소기업 노동자는 임금인상 혜택도 갖지 못 하게 하는 탁상 행정으로 서민만 죽이지 말고요. 최저시급 만원 ,2만원 가면 중소기업 10년 이상 근속자들은 신입과 급여가 같아져요. 재산 조사해서 재산 많으면 좀 공무원이든 뭐든 구조조정합시다. 어차피 청와대도 능력제가 아닌것 같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차피 엉망인 정부, 재산 일정금액 이상자 노동자 못 하게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이유 개진] 보유주식 대여 등으로 적폐화 된 국민연금폐지 및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폐합 개혁도 안 되고, 전기료누진세폐지도 안 되고, 부동산값 제어정책도 안 되고, 일자리창출도 안 되고, 처음부터 말 안 되던 소득주도성장도 안 되고, 여기서 청원해 봐도 안 됩니다. 되는 건 최저임금 올려서 세금 더 뜯고, 전기료누진세 유지시켜 세금 더 뜯고, 부동산값 방관하며 세금 더 뜯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그대로 두면서 지지율 지탱하고, 눈앞의 국민이야 굶어죽던 말든 자신들의 경제정책 옳다고 자만하며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예멘난민 허용하고, 대북제재폐기를 전제로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의 헛발상에 몰두하며 안 될 일들만 합니다. 주적의 수괴인 어린 협잡꾼에게는 온갖 입맛 다 맞춰주면서, 우리국민들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압사되는 현실 및 귀하디귀한 아이들 군대 가서 훈련하다 사상한 데에는 눈길조차 안 줍니다. 대통령 한 마디면 단박에 해결 날 일들인데, 특전사출신이란 게 부끄럽기도 하구요. 대학생 때 학생회 수뇌부라는 것들, 하나같이 머리는 나빠 아무 것도 못하면서 이 핑계로 돈 뜯고, 저 핑계로 돈 뜯어서 먹고 즐기던 재주(돈 자꾸 발겨내는 창의력) 하나만은 신기하다 했더니, 지금의 이 정부 하는 게 딱 그 유형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철저히 무시하며 기름 값이 올라도 유류세율 고수하는 작태. 더 이상 믿는 건 바보짓 아닐까요? 언제나 국민을 하찮게 여기며 시위소찬하는 오만과 독선. 잔잔한 물이라도 더 넓고 더 높게 고였다 터지면 확 쓸어버린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5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이 정부 어떡해야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임대아파트(휴먼시아)제일작은평수에사는2아이의엄마입니다.저희가족은4명입니다.(30.40십대초반이구요) 사고로인해조건부수급자가되어 ..겨우 아이들유치원다닐때영구임대당첨되어들어왔습니다. 지금은수급자도끝나고그냥일반(평범한)저소득의국민가정입니다.. 저희는아이들이커서조금넒은평수로가려고..계획중입니다.해서해당공지가나올때서류를넣었지만.. 3자녀가구에밀려항상심사에서떨어졌습니다.. 방3개짜린바라지도않습니다.그냥아이방과저희부부방거실,주방이있으면작아도만족합니다.노력은하지만현실적능력은힘이듭니다. 하루살이인생이라고하지요..물가도올라힘들고..ㅎ 올해법안이바뀐걸봤습니다.제가제대로안건진모르겠지만.. 출산,입양,재혼가정의확대로인해.. 공고없이신청만하면해당평수보다큰평수에 서류없이임시대기자젤끝번호로 순번받을수있다하셨는데..ㅡㅡ 그럼다자녀나대가족은혜택이늘어나는데.. 저희같은일반저소득가정은공고나올때까지 기다리고기다리고해도될까말까인데..젤작은평수에서어린아이들데리고살다 저처럼아이들이커서한평수큰곳에가고싶을땐 여기밀리고,저기밀리고해서이사도못가는상황인데요. 법안좀발휘해주셔서저같은가정도아이들이큼에따라 위에재혼가정처럼대기자명단에공고없이 올라갈수있는방법을찾아주셨음해요 전ㅡ시골사는데 ..다자녀랑어르신들이많아서.. 공고올라오는것보는것도하늘의별따기이며..이번에제가말씀드린확대가정으로더멀어진거같아..허무하고씁쓸하네요. 의외로저같은가정이많으며, 꼭법안통과시켜주셔서희망을갖고이사가고싶네요. 아니면시골은저소득,일반,다자녀,수급자1,2종,재혼가정을동등한가운데~ 순위라도잘받아좀넓은곳으로..옮길수있는법안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6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복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제 마음이 간절해서 다시 청원합니다 얼마전 제가 국제사기를 당했어요 미국인이고 프랑스로 돈을 송금해서 사기를 당했어요 증거들은 있는데 외국 메일과 외국사람을 조사할 권한이 한국에는 없어요 어리석은 제가 죄인이지만 법인이 지금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 분통이 터져요 제발 우리나라가 외국법좌자가 한국인에게 사기쳤을때 즉시 외국경찰의 협조를 받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사이버 사기 강화 외국경찰과의 협조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일반 소규모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업자입니다. 한국전력 ARS전화기나 상담원은 도대체 몇명이길래 오전부터 현재까지 통화량증가로 전화를받을수없다는거죠? 제가 일반구멍가게에 문의전화하는것도아니고 기업도일반기업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파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력 ARS"}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화에 사는 고등학생인 나원종 이라고 합니다 제가 글을 올리게 된이유는 전두환대통령님이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걸리셔서 법정에 나오시지 못해서 재판이 미루어지고 있다 라는 기사를 보고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역대 대통령중에서 가장 뻔뻔하고 당당하게 사는 대통령을 전두환 대통령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어보진 못하였지만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관련된 영화 1987을 보면서 울컥하면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사람들이 무슨짓을 했다고 감히 생명이 그렇케 장난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츠하이머 라는 병은 실제로 걸린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의병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자세이고 회피하고 감추려는 자세로 제눈에는 그렇케밖에 안보입니다전두환 대통령님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악용하여서 죽이고 고문시키고 별의별짓을 하였는지 당신도 기억을 하고 있을것입니다 근데 부정하고 있는것이겠죠 그당시에 죽음을 당한사람들 박종철열사 이한열 열사등등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열사들 꿈을 펼쳐야 하는 젊은 나이의 대학생들의 꿈들을 당신이 다빼앗갔죠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나 아버지가 이런 겪었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떻겠소 아마 당신의 기분도 실제로 그당시에 당신때문에 죽은 젊은 대학생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열사들의 소중한 가족들의 기분과 똑같을것이오 그렇케 잘못된 권력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를 장악하고 힘을 통치하고 이런것들이 당신이 대통령을 한이유입니까 이럴거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도대체 한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의 그런자세가 그당시의 피해자들의 가족들이원망하고 아마도 당신을 내아들딸을 대신하여 당신을 죽이고 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러 생각을 가지고 계실텐데 나는 당신이 이제 제발 어디로 회피를 하지 말고 당신이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을 다찾아뵙고 사과를 하시고 당신은 감옥에 들어가서 당신의 죄를 뉘위치시고 제발 부탁합니다 당신이 그당시에는 권력으로 다통하였지만 지금은 그렇케 하면 안되고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저는 국민들의 한사람으로서 전두환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법무부와 법원과 검찰들을 어떻케든 전두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정에 꼭세워서 전두환 대통령의 죄에 맞는 형벌을 주고 감옥에 넣어서 자신의 죄를 알때까지 감옥에서 썩어빠지도록 있게 해주세요 문재인E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을 강제적으로 법정에 세워 당장 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 부부에게 과감하게 반값 아파트로 분양해 지금에 투기를 제발 잡아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룡마을과수서지구를확대해반값아파트분양해투기좀잡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여러 방송에서 흘러가듯 보았듯이 재외동포가 700만시대가 넘었다고 알린적이있습니다. 거기에 병역기피 및 잘사는 선진국 문화혜택 및 등등해서 유리한조건과 권리행사에 어느정도 재력이 있는 집안이나 명망있는 분들의 자제분들 포함해서 상당수가 영주권 및 시민권을 획득한다고 뉴스보도에 접하고 인터넷시대에 걸맞게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찾아볼수있는 부분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기에... 잊을만하면 잊고 지내고있노라면 한번씩 유승준의 기사로 병역문제. 북한의 도발문제로 거론되고있는 회자되고있는 유승준씨 문제로 이제는 그만 그 기사를 보고 듣지도 싶지않은 한사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이웃이나 가족 등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면 그에 합당한 댓가와 처벌를 받는것이 인지상정 아닌지요? 하지만 아직도 회자되고있는 유승준씨는 1심이다.항소심이다해서 자꾸 기사에 오르락내리락하는문제를 접하는 한사람으로써 그를 입국하게해줘서 국민들 즉 유승준으로 인한 피해를 본 많은사람들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비난을 받고 그로 인한 효과로 많은사람들이 병역기피로 이런 큰 수모를 당한다는 유승준효과를 보게함으로써 앞으로 분단국가로써 병역기피가 사라지는 날이 빨리와야하지않겠어요? 그가 원하면 입국하게해줘서 국민들 심판에 맡기고 사법부 검찰부 등등해서 정부기관에서 처벌을 강구하시고 유승준을 하루속이 입국하게해서 처벌을 내리는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입국을 못하게 막고 아무리 국민들이 뒷담화 및 여론몰이로 몰아가면 뭐해요? 정작 본인은 국내에 없는데도요 다 소용없은 짓아니겠어요? 입국하게해서 심판 받도록 정부에서 노력하길 바랍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56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준 입국하게해서 처벌을 해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친환경 정책 속에 죽어가는 친환경 집단에너지를 살려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집단에너지는 지난 30여년간 국가, 특히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지역난방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오며,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 분산형전원 확대 등 국가 에너지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언급된 자원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분산형전원의 원조인 우리 집단에너지는 대통령님의 친환경 정책 속에 오히려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민원성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저희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 산하는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인 집단에너지의 편익과 기여를 인정받아 집단에너지용 LNG는 일반 발전용 LNG 대비 18원/kg이 낮은 개별소비세를 현재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12원/kg으로 현행 대비 48원/kg이나 인하되지만 집단에너지에 대한 언급과 고려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직접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 어떠한 소통 절차도 없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제개편이 이행되면 최악의 경우 비용 기반으로 가동 순서가 결정되는 국내전력시장에서 집단에너지는 지금과 달리 일반 LNG발전보다 원가가 48원/kg높아져서 가동조차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미 수년간 적자 경영에 허덕여온 사업자들이 최소한의 유지도 불가능하게 되고 도산하게 되어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수도권 전력 공급에 중대한 차질 뿐 아니라, 300만 지역난방 소비자들이 한겨울 냉골에 떨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 자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고자, 정부는 최근 에너지 세제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유연탄은 10원/kg 인상, 발전용 LNG는 68.4원/kg까지 인하하는 파격적인 세제개편(안)입니다. 누구도 실행하지 못했던, 에너지 세제에 최초로 환경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개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대한민국 에너지전환을 통해 국가 에너지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재, 집단에너지용 세제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환경 편익을 제공하는 집단에너지의 최소한의 생명 연장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이 아닌 개별소비세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內‘집단에너지용 LNG의 개별소비세 및 수입부과금 면세’ (LNG 발전과 18원/kg 세제 차이 유지) 반영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사업자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전기 및 난방 사용자의 보호 및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8년 08월 27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회원사 일동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 "num_agree": 229, "petition_idx": "35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 정책 속에 죽어가는 친환경 집단에너지를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라 고민스러운 글을 올립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도 국정지표 중의 하나 이지요 국가 건설산업을 이끌고 계신 분들이니 체계, 구조, 생산성, 근로자 이익보호등의 서론은 빼고 현실적인 부분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1. 첫째. 건설업의 업역을 재조정하여 주십시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산림, 환경관련법등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공사업중 전문공사업을 폐지하고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종합건설업(토목+건축+플랜트), 문화재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문화재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통폐합하여 주십시오 나. 전문건설업종의 전문성을 이유로 다양화가 되어 있으나 현실은 장비, 자재, 기술의 발전으로 유사한 공종은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전문건설업은 하도급을 전문으로 해야 합니까? 발주기관에서 전문공사업을 상대로 발주하는 것은 수백건이 되지만 98%는 2억미만 공사일 것입니다. 평생을 해도 100억이상되는 공사를 낙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를 열심히 꾸려가서 키우려해도 희망은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을 폐지하고 해당 분야 실적으로 상기 통폐합하는 건설업종으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2. 건설공사업의 하도급제도를 폐지하고 100% 직영공사를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가. 일반건설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의 하도급제도가 있는 이상 갑과 을의 관계는 사라 질수도 없고 불법과 탈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수급자의 부담이 되는 부분은 실제 하도급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 하도급 경쟁입찰이라는 명분하에 하도급 단가는 계속 낮아지고 일반건설업이 관리비 문제로 낙찰후 일괄하도급을 시행하는 페이퍼컴퍼니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공정거래법의 단속은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다. 직영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더 많이 필요하여 일자리가 창출 될 것입니다. 라. 하도급 지킴이등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노임, 장비 임대료, 자재납품등의 대가가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는데 이제도를 직영공사에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3. 직영공사에 투입되는 장비는 물량이 아닌 시간, 일, 월 단위의 임대계약을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가. 물량에 의한 계약은 하도급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 장비를 관리하고 이에 따른 기술자의 인건비도 장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하도급사에 장비 임대하였다가 하도급사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을것입니다. 다. 장비업체의 매년 있는 시위도 해결 될 것입니다. 4. 발주기관의 시설공사 입찰시 지역제한이 해당지자체시 30억, 광역 100억원으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가. 시설공사를 광역으로 제한시 시설공사 관할지역의 업체가 하도급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낙찰받은 건설회사는 페이퍼컴퍼니와 동일합니다 나. 건설업체는 해당 관할지역에서 페이퍼컴퍼니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5. 건설업의 연말자본금 실태조사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가. 대한민국 건설업체의 95%가 연말이면 자본금을 구하려고 고생하고 회사 자금사정도 안좋은데 사채를 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1억원을 60일 빌리는데 이자비용이 600만~700만원 정도입니다. 나. 건설업이 국가 발전에 기여 한 것도 많이 있는데 왜 부실 및 부조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유독 건설업만 자본금에 대한 관리를 해야합나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5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체가 살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카테고리가 인권/양성평등이 아니고 인권/성평등 이어서 기타로 작성 합니다. 1. 그간의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최영애씨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넘어 소수자 보호를 주장하는 인사입니다. 언제 부턴가 좌파 정치인들과 인권관련 단체들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은근 슬쩍 소수자 보호(실상은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보호 등)를 끼워 넣더니 이제 NAP(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학생인권조례(각 광역단체 의회가 제정 공포한)를 통해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비호하고 홍보하며 양성애, 동성혼, 집단혼 까지도 정당화 시키려는 상황에서 친동성애-좌파적 성향의 인사가 인권위 원원장이 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는 뒷전이고 반동성애 단체를 상대로 비판하고 싸움을 벌이는데 혈안이 될게 뻔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NAP를 근거로 일선 학교 보건교육과 인권 교육을 통해 성평등 운운하며 동성애 홍보교육을 권고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현 교육부 장관 김상곤은 시대를 앞서(?) 경기도 교육감 재임 중 도의회를 부추겨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게한 장본인 입니다. 최영애가 인권위원장이 되면 김상곤과 더불어 상상하지 못했던 동성애 비판 금지, 동성애 옹호, 동성애 홍보를 할 게 불을 본 듯 뻔합니다. 불행한 전망이 현실화 되다면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동성애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그분의 삶이 인권보호와 거리가 먼 정치적 사회운동가임을 보여 주기에 안됩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년간 적십자 회비 및 기부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적십자 회비 및 기부금 내역」에 따르면, 최영애 후보자는 1999년부터 올해 2018년까지 20년간 적십자 회비를 납부한 실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기부금을 납부한 적도 없었다. 특히, 최 후보자가 차관급 인권위 상임위원·1급상당 인권위 사무총장 등 고위공직자로 근무하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도 적십자 회비나 기부금을 납부한 적이 없어 도덕적 자질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봉사활동 내역」를 살펴본 결과, 최 후보자는 적십자사의 취약계층 지원, 사회봉사사업, 구호활동 등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적십자사 회비와 기부금은 취약계층, 구호활동, 이산사족 상봉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재원임에도 단 한 차례의 납부도 없었다”며 “강자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명을 띤 인권위의 수장 후보자로서 적합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수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평화적 남북통일을 추구하며, 재벌과 친일-독재세력으로 대변되는 적폐를 청산하여 나라다운 나라-국민이 살맛나는 나라를 만들 의무가 있지 자신의 권력으로 동성애를 옹호-홍보하며 동성애 반대 세력의 입을 막는 권한을 부여 받는 일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박상기 장관이 '유엔인권협약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및 국익을 고려할 때 소수자보호는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그것이 대통령과 현정부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유럽의 상황을 보며 생각해보세요! 대통령님! 그렇게 해서 당장의 국익 (경제적 이익)을 얻을 지는 모릅니다. 동유럽을 제외한 서부-북부 유럽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와 단체 개인을 적대시하고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저들 사회가 위-아래 양방향으로 부터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유럽인들은 주기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인간 본성에 대한 실망과 회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전쟁이라는 무서운 비극적 경험이 있었지요.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간 본성이 그리 신뢰할만 하지 못하다는 점을 뼈져리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차 대전후 100년도 안되어 인간해방을 외치며 다시 2차 대전 직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말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 것(전쟁) 뿐이라고 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래 중국과 북방 민족에 대한 사대의 역사였으나 사대의 효과는 근대시대로 접어 들면서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눈에 가장 강한 선진국으로 비치었던 청의 쇠퇴를 감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문화유적과 아름다운 풍광으로 포장된 유럽은 한국보다도 열악한 치안, 공교육 시스템 붕괴(일부 국가는 제외), 동성애의 만연과 정상적 혼인제도의 붕괴로 방황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마약과 테러, 범죄를 오락으로 여기며 방황하는 말기적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쳐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성세대의 위대한 정신과 수고의 결실이 소진되는 순간 유럽 사회는 급격한 쇠퇴를 맞이 할 겁니다. 국제사회의 위상과 국익 때문에 소수자 보호 정책을 쓴다구요?그것은 젊고 멀쩡한 대한민국의 심장에 악마의 대못을 박아 스스로 국운의 종말을 재촉하는 미련하고 사악한 선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도 없는 소수자 보호를 선동할 게 아니라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헌법 전문의 일부)’에 노력해야할 본연의 임무에나 충실하세요. 헌법 개정을 통해 소수자 및 이슬람 난민 보호 수단을 만들어 나라 망칠 생각일랑 하지 마시구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56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최영애씨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영하면 나라 망칩니다. 정신 차리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예전의 비정규직이라는 타이틀에서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평가받는 중규직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동일업무라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도로현장에서, 민원부서에서, 방송현장에서 저희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도로교통공단 즉 공공기관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당연업무에 대하여, 맡은바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고 충분한 노동의 댓가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대비 50%대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우리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노동의 댓가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0.2% ~ 0.5% 이러한 수치는 도로교통공단 노동조합과 경영진에서 외부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단 0.2%~0.5% 내외의 총액인건비를 임금불평등에 활용 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공단, 노동조합이 함께하고 협력한다면, 우리공단의 소득불평등 해소와 이를 계기로 3포 세대의 취업, 결혼, 출산을 함께 올려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소득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총액인건비 0.2%~0.5%)"}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여성만 군대보내고 남자들은 관련직에 종사못하게 해주세요. 또한 군통수권 최고권한은 대통령이니 여자만 대통령 가능하게 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만 군대보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도대체 정부는 부동산폭드시키지 못해 미친것 같네요 오늘 정책발표도 다예상한것 아무런 도움안되며 이미 지정되었던곳 오른것 뭐지요 효과없다는거지요 오히려 더 집이 안사면 후회하겠다는 생각뿐이네 이재 서민은 갈곳이 없고 섦애 희망이 없네요 청약은 평생한번 부양가족가점제 없애고 2주택부터는 양도세80%과세 10억부터는 공시가100프로 스럼 부녀회담합은 필요없고 투기할일도 없어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6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돌산폭등대책  청약평생한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근본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땜질만 할건가요? 국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과연 이름에 걸맞는 국민연금인가요? 사회에 나와 돈을벌기 시작한 후부터 강제로 가입하게된 국민연금.. 어린 저는 소득세나 건보료 처럼 세금 인줄알았습니다 우선 강제로 가져갔으면 잘지켜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니돈내놔 나중에줄게 늙으면줄게 더 늙으면줄게..? 말이되나요? 받을순있나요? 언제쯤받으려나요? 제손으로 직접 일열심히하시라고 뽑아드린 나랏일하시는 나으리님들!!!! 금뺏지끼고 좋은차타시고 월급 많이받으시는 나랏일하시는 나으리님들 !!!!!! 그냥.. 하고싶은사람만 해요 전 싫네요 국민연금.. 이제 그만 강제징수해간 내돈 돌려주세요내돈..",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목 계도 이런식으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경제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6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하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금 상황을 매우 안이하게 보는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 다들 그냥 참고 있는것이지요. 가슴에 무언가 형용키 어려운 그무엇이 있어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는 사람을 비웃는 자산으로 인한 양극화는 소득으로 인한 양극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탐욕과 불공정의 더러운 아싸리판 .... 부동산(건물, 주택)문제를 방치하면 큰 화를 당할것입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정책을 하세요. 적어도 집권초기의 부동산가격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시고 꾿꿑이 전진합시다 정말 방법을 모르진 않을진데 기껏 투기지역 추가하고 공시지가율 올려봐야 보유세 조금 늘어나나요. 지금 장난쳐요? 그냥 안오르면 되는게 아닙니다. 이미 턱없이 올랐습니다. 강북도 오르고 지방도 오르니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어차피 상대적인겁니다.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가 불만족입니다. 적어도 부동산불패신화와 투기적 불노소득을 끝장내야합니다. 부동산투기와 불노소득으로 인한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폐해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이것만 잡아도 우리나라는 단숨에 경제성장>>>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부동산(아파트와 건물)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지속적인 관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제이에서 노무현을 이어 문재인대통령까지 부동산정책은 왜이리 답답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보도 은혜로교회 실상을 봤습니다 돈한푼 못받고 도농력 착취에 아이들 학교도 안보내고 동원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이라 하여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장면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진정 이것이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피의자 검거하고 송환조사 중이였는데 6명모두 풀려났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로 교회문제 국가가 나서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아시겠지만 서울시장은 특별히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은 뻔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시책에 반해서 여의도-용산 개발 및 강북개발 계획을 내놓았었습니다. 그 덕분에 서울 전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곧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에 거주하고 집을 소유한 국민들에게 집값을 대폭 오르게 서울시장이 발표한 후,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서 서울시민들이 세금을 지금보다 대폭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한 비밀계획이 아닌가요? 제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의혹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서울시장은 헌법 제7조1항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책임을 진다는 조항에 의거 집값 급상승에 대한 서울시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으니 책임을 지우기 위해 전 정권 공무원들을 단죄하는 것과 동일하게 단죄를 하여야 할 것 같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의혹을 풀어주셔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우체국 보험들고있는사람입니다 6년전 우체국 보험이 좋다고해서 우체국 내방하여 우체국 보험담당 직원에게 제가 뼈가 안좋아서 뼈에 혜택기 많은 보험을 들고싶다고 우체국 직원에게 말씀드리고 보험을 설계해달라해서 우체국직원이니 믿고서 추천해주는 실비외 특약을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찾던 보험이였습니다 전 암보험보다 뼈쪽으로 혜택되는걸 강조했고 믿고 들었는데 뼈에는 일도 혜택도없는 보험을 가입해놓았던것입니다 제가 발이 골절되서 기부스하고 치료받고했는데 골절하면 나온다는 20만원은 가입도 안되있다고하고 뼈에관한 혜택되는게 하나도 없다하더군요 제가 다시들고 싶어도 실비보험 들수없는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기때문에 보험금만 납입하려면 화가나는것입니다 경제가안좋아지니 제 사정도 안좋아지고 유지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생각도 많아진가운데 이래저래 망설이다3개월밀리고 실효직전 1개월씩 입금하여 겨우 유지하고있는데 지인의 도움으로 신용카드로 입금한다니 제가 가입된 보험은 신용카드입금이 안된다네요 무슨 이런경우가있습니까? 다른 보험은 카드납부되고 하나로ok보험은 카트결제가안된다합니다 저에게 보험설계해주신분은 그만두고 안계시고 다른분께 하소연해도 아무소용이없습니다 저에게 그 보험을 소개하신 우체국 직원님 꼭 찾고싶습니다 본인보험아니라고 본인 수당에 눈높이하여 고객에게 이런행동을하는건 어덯게이해를 해야하는지 .. 이제6년되었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믿고 맏겼는데 이런경우를 당하니 없이 사는사람은 죽으라죽으라하는거같습니다 살기힘든 요즘 살아가기 힘듭니다 ㅠ", "num_agree": 1, "petition_idx": "356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하나로OK보험을 신용 카드 납부를 받아들여라!! 차별화하지마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점점 젊은 사람들이 후대를 생각하지않으며 자기개인만 생각 하는 세상이 오고있네요... 가족부양이 곧 나라의 국력입니다 30대이상부터 싱글세 걷어야하며 소득의10프로씩이라도 걷어 현재 자식 부양하는 부부들에게 그혜택이 갈수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싱글세 도입이 시급해보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우리나라 은행 대출금리는 막올려놓고, 예금금리는 최저금리.. 땅집고 헤엄치기식 영업으로 은행 상반기 이자수익만 20조.. 이게 말이됩니까? 은행 망할때 국민세금투입되었으니 환수조치를 하시던지요,, 은행 각종 수수료는 다 면제 시켜주십시오! 더 중요한것은 뉴스에 보도된것과 같이 일반국민들 상대로 마음대로 가산금리 올려서 배부른 은행,, 이것으로 은행원들 성과급주고, 배당주고, 명퇴시킨다는 명목아래 3년치 퇴직위로금주고! 경제민주화에도 맞지않고, 이는 금융적폐입니다! 꼭 시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땅집고 헤엄치기!은행이자수익 20조 문제있다!환수조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흡연의 자유를 침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흡연 후, 무분별한 꽁초 투기때문이라도 담배 판매를 금지했으면 합니다. 길가에서 흡연 후, 누구하나 본인의 주머니나 별도의 봉투에 꽁초를 담는 사람은 없습니다. 1초도 고민없이 길가나 하수구에 던져버립니다. 시민의식도 미성숙하지만 이를 규제할 강력한 법도 없어보입니다. 계속 이대로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방치하실 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법무부에서 사법부 판단 전에 삼성 끄나플이 들어가서 이상한 답변서 작성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 행위는 명백한 국기 물란 행위다 , 청와대는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이나라가 바로선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삼성 공화국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친일 언론에 의해 지배 당하고 있고 각종 마피아에게 세금이 새나가고 있다. 이 불완전한 구조를 빨리 바뀌지 않으면 서민은 영원한 서민으로 전락하고 세금 내는 등신으로만 산다. 곳곳에 만연한 적폐 강하게 청산해라. 그리고 사법부 이번 판결은 그래도 아직은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판사가 곳곳에 남아 있구나 저들이 존재하는 이상 희망이 보이는것 같다. 김판사 만세.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담당자는 삼성 똘마니냐? 삼성 돈이 그렇게 좋다더냐 국민은 안보이냐?", "num_agree": 300, "petition_idx": "35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삼성 답변서 쓴 인간 다 조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출산율 증가 정책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국민들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을것입니다. 제안 1)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2) 영유아 검진 및 예방접종 전액 무료 3) 기본소득세 전면실시 4) 집값 안정화 대책 지속적인 실행", "num_agree": 2, "petition_idx": "35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증가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항상 언론과 티비에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특히 부동산 대책에 관련하여 서민의 입장에서 괴림감을 느낌입니다. 8.2대책과 추후 발표되는 내용들이 서민들하고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확고하게 확실하게 강력하게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추진을 했으면 부동산 오름세가 없겠죠 설마 정책의 아니함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네요 확실하고 강력하게 부동산 정책 규제를 하고 추후 변경은 없다 하면 가격이 폭등을 하겠습니까. 현재 모든 정책들이 서민하고 동떨어진 내용들 재벌을 위한 정책인것 같습니다. 서민까지 모든것들이 전달은 안되고 비리가 많은 공무원들 고위공문들의 비리 어떤 강력한 대책과 벌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과자 하나만 훔쳐 먹어도 감방살이 하는데 돈있고 권력있으면 많은 죄을 져도 더 추대 받고 사는 나라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분이 한국이 봉이라고 할정도 입니다, 시급이 올라고 일자리 없다고 취직이 안된다고 괴리감 느끼네요 중소기업, 작은 기업은 사람이 없어 힘든데 사회가 잘못된것 같네요 청년실업 많다고 하는데 왜 다들 넥타이만 고집을 하는지 사회적 병패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원님들은 잘살고 하니까 모르시지만 현장 에 실생활을 보고 생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병패 같네요 일할곳은 많은데 왜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벽돌 나르는 힘든일을 안하는 한국의 고질병이네요 넥타이맨의 급여를 줄이고 노동력이 높은 수작업을 높이면 이런 병패도 없을 것입니다 적페청산, 부동산 대책 강력하게 해주세요 . 또 당연 그런히 히면 옛날의 정치가 되겠죠", "num_agree": 14, "petition_idx": "35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책과 정치의 부지함은 어디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체납액 소멸제도 조건 완하에 대한 요청을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2010년도까지 사업하다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폐업하면서 많은 각종 세금을 못내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폐업 후 송파 세무서로부터 고소를 당해 검찰에 출두하여서 부도난 어음 및 받지못한 거래명세서등을 제출하니 바로 무혐의 처리받았읍니다. 그후로 몇년동안은 독촉장이라든가 일체 아무 연락이 없기에 그냥 소멸 처리되는줄 알고 있었읍니다. 아무튼 고심하던차에 대통령님께서 직접 홍보하신 체납액 소멸제도를 보고 세무서 담당자 통화하니, \"2018년도 취직자에 한한다\"고 전 자격이 안된다합니다. 원래 취지가 저처럼 부도 맞고 세금 못낸 사람들 프로그램이라면 자격 조건을 좀더 넓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말 진심 부탁드립니다. P.S 송파세무서 담당 여직원이 재량것 처리 가능한 일일수도 있을텐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서 직접 홍보하신 체납액 소멸제도 완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대표 병역 면제 제도와 관련하여 국민들사이에 논란이 너무 많고 본인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을 병역면제라는 제도로 오히려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메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고 반대로, 자기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운동을 하는 프로선수들에게 합법적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있어 이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개선 방향은, 우선, 올림픽과 아시아게임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대표선수들을 병역면제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강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지 않은 종목의 선수들만 혜택을 받고,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받고 세계적인 외국선수들과 경쟁하는 기초 종목들의 선수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때문입니다. 우리의 국군 숫자를 보면 연평균 몇백명 면제를 한다고 해서 전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또한, 이들이 지금처럼 메달을 못따고 군대에 가도 군대에서 본인의 종목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전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명예를 걸고 뛰는 모든 대표선수를 면제시키고, 그 대신 은퇴후 또는 선수 기간 내에 관련 종목의 국가대표팀 코치 또는 훈련 트레이너 등으로 일정기간 무상으로 봉사하거나 아니면 해당기간 연봉의 일정 부분을 체육진흥기금으로 납부한다든지 하는 식의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선수 선발은 무조건 선발전을 치루어 그 순위대로 하고, 선발전을 치를 수 없는 종목은 국내 리그 또는 해외리그의 객관적 성적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선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협회등의 파벌이나 특정학교 끌어주기 등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겠지요. 메달만 면제시켜주는 현 제도로는 누가 육상을, 투포환을, 장대 높이 뛰기를 시작 하려고 하겠습니까? 가슴에 태극기를 공정한 선발과정을 통해 다는 순간 모두다 국가를 대표하는 우리의 대표입니다. 차별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렇게 모든 국가대표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병역 면제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수출전선에서, 기업의 디자인 실에서 밤을새우며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스포츠 선수들보다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 혜택을 넓히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운동선수 병역면제 제도 변경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2in1 방식의 플렉스워시라는 제품사용중에 있습니다. 광고 및 안내 중에 있는 제품이며 위아래 세탁통을 동시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있습니다. 허나 동시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리콜 및 불량제품에 대한 점검요청드립니다. 동시 사용시 헹굼 및 탈수불량이 지속발생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제품 과장광고 및 제품 리콜 점검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최근 국민과 정부와의 중요한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청원 및 제안의 항목을 보면 동일한 유형의 제안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정리가 안됩니다.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는 청원인원 수에 따른 순서로 빈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날짜로(2018.8.27) 주식 공매도라는 주제를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 검색하면 1882건의 결과가 뜹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82건을 모두 다 살펴보아서, 그 청원에 동의를 해야 할 까요? 이것은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길 원하는 전 국민의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도록 만듦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청원 동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 청원을 10개 내지, 20개 정도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청원에 따른 국민적 동의의 순서에 따라서 현재의 청원의 현황을 살피고 국민으로서 동의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뜻이 청와대에 전달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권단체들은 동일한 이슈의 주제로 연막을 치듯, 물타기를 하듯 국민청원을 냅니다. 그러면, 정부가 약속한 200,000명의 청원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뜻은 바르게 정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의 문제점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의 문제점(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청원자의 수가 많은 순서대로 검색되도록 행정조치)을 고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횟수로 6년을 지탱해오고 있지만 중간중간 고비도 많았고 아직까지도 힘든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일 한통을 받고 분노와 열분에 가슴이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사람들에게 좋은 취지로 이런 제도를 만드셨다는거 압니다 그럼 기존 사업장을 페업하고 다른사업을 꾸리는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과 경제적 여건이 되서 하는게 아닐까요? 그런사람들은 지원을 해주고 자기 사업장에 목숨을 걸어 하루하루 폐업하지도 못하고 목숨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먼 죄가 있어서 이렇게 차별을 두시는건가요 ?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나라는 이제 열심히 돈번 사람만 피해보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정말로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손으로 뽑은 정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실망 스럽습니까? 약속을 안지키고 법을 어기고 세금을 안내고 교묘하게 피해가고 규칙을 어기고 잔꾀가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거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뭉들어 질것같습니다 이제껏 힘겹게 버티고 버텼는데 이젠 정부마저 이러니 정말 살맛이 안납니다 제주변에 이번 제도와 맞아떨어지는 혜택을 보게 된사람들은 정말 다 잘사는 사람들 입니다 그냥 세무서에서 전화와도 어차피 장사안하니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응대했던 아주 몰상식한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사람들이 조심씩이라도 벌어서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갚아나가고 있는사람들한테 \"거봐 그때 폐업하지 그랬어 어쩌냐 이런혜택이 있을줄 몰랐겠지? \" 이러면서 비양양 거립니다 정말 살기 싫습니다... 이런 제도를 한다면 영세업자 꾸준히 잘 내고 있는 조금씩이라도 잘 내고있는 그럼 영세업자들을 살려주셔야죠 그래야 지금 가지고 있는 업장을 잘 꾸려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미 없어진 폐업된 가게들을 살려줘 봤자 머하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진짜 너무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사람을 위한 제도 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전 찐짜 살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들이 생겨나 또 법도 안시켰던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잘사는 나라가 되어 가는 이 나라 정말 싫습니다 제발 현실을 보세요 어떤사람들을 보고 계신 겁니까? 답답합니다 죽고만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로 영세개인사업자 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제가한회사에면접보면뇌전증괔련된것말하면편견심합니다 그리고제가병원에서약물치료받고있는데도편견심합니다 취업못한청년있지만저같은뇌전증갖고있는분이많는데다가 면접보면뇌전증이라고말하고약물치료받고있다고말하고면접관이 일하는데지장있다고말나오고뇌전증환자중에서장애인복지카드 나오신분도있지만저는약물치료받는지2년넘어서는경련안일 으키고정상인분랑똑같이생활하고있습니다뇌전증갖고있는분일자리편견 깨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접관이뇌전증에편견이심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1.배경 -현재사회는 교통 및 통신이 7~80년대와 다르게 매우 발전되어있음 -캐나다,미국 등 선진국의 근무시간은 전직원이 08:00~17:00 를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09:00~18:00인데 기본 근무개념을 08:00~17:00 로 변경하는것을 제안합니다 -개인사정이 있을때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2.기대 효과 - 국민이 좀 더 근면해질것임 - 퇴근시간이 빠르므로 소비도 늘것이고 개인발전의 기회가 더욱더 풍부해 질것임 3. 향후 -국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였으면 좋겠음", "num_agree": 2, "petition_idx": "356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 근무시간 조정(현행 09:00~18:00를 08:00~17:00)"}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1.정부는 더이상 우리 대리기사들을 방치하지 마라.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로계약할수 있게 하든지 해달라. 갑근세든 을근세든 소득증빙증명원을 토대로 소득세,원천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게 대리운전회사의 개인당 년/월 콜완료창을 대리운전회사에게 국세청과 고용노동부는 공개,공유토록 지침하도록 해달라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할 것이다. 2.1의 내용을 기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기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를 제대로 수렴해달라. 주택담보대출,직장인신용대출,생애최초디딤돌대출,소상공인대출등등의 대출계약시 빠질수 없는 서류이니 꼭 재심사해달라. 3.1,2가 해결될 시,무분별한 기사유입이나 투잡족이 대폭 줄어든다. 이중근로소득의 합산으로 투명한 소득세,재산세,부가세등에 영향을 끼쳐 만만히 현금받고 탈세할수도 없고 건강보험료의 지출을 막기위해 자녀에게 포함된 가족구성원의 소득경제활동으로 인해 용돈벌이삼아 나올 수 없게 될 확률이 높아 그 또한,무분별한 대리기사유입에 영향을 끼친다. 4.일부 카드결제 대리요금지급으로 인한 대리비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급결제방식인 현금결제에 의한 지자체의 소득예상내역서 또한, 년/월 콜완료창을 모든 대리업체가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공유하면 주먹구구식 소득예상은 말끔히 없어져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비착복도 없어진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한 잘 지켜져서 세금탈루 방지도 된다. 5.모든 대리운전의 보험계약을 개인이 가능하게 열어달라.보험이 필수이기는 하나 특정보험회사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결탁의혹이 있으니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6.10년이 넘도록 최고의 불만사항인 요금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요금산정을 약관해달라. 요금을 일시에 인상,인하하는 문제로 인해 담합같은 구실로 핑계거리 제공 또한 사라진다. 7.택시자격증,교육이수와 같은 방식을 서둘러달라. 장롱면허만으로도 가능한 이 직업에 전문성이 결여되어,플랫폼사업을 직업으로 보지 않는 사회의 몰지각한 시선에도 이미지 개선이 된다. 8.정년은퇴를 시행해 달라. 젊은 사람도 빗길야간운전은 잘 보이지도 않으며 매우 위험하다.고령의 노기사들의 운전으로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다. 4대보험가입의 부재로 인해 특히 노인의 대리운전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총괄: 모든 직업이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건 아니다. 직업에는 직업관도 있어야하고,소양도 있어야한다. 위와 같은 것들을 해결한다면 전업기사들의 생계와 탈세방지,부정수급방지,세원확보,직업적 존재감의 확대로 인한 금융권거래용이,투명한 사회,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에도 이바지할거로 믿어 의심치않는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6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 대정부 요구사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지난 몇 년간 두 번의 이사를 거치며 총 세 곳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문제와 직면했습니다. 옆집, 앞집, 또 앞집. 어김없이 어딘가는 개를 키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개'라 함은 시끄럽게 짖지 않는 개들을 제외하고 주변 가구들에게 피해를 주기에 충분할 만큼 반복적이고, 큰 소리로 짖는 개들만 일컫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부탁도 드려 보고, 항의도 하고 때로는 '견주'와 저 같은 피해자 이웃이 언성 높여 싸우는 걸 듣기도 했지만 '개 짖는 소음에 관해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는 결말은 현실상에서도, 인터넷에 같은 스트레스를 안고 글을 올린 수많은 이들 사이에서도 유니콘처럼 보기 힘든 결말이었습니다. 그 '견주'들은 대부분 자신과 함께 사는 개의 짖는 소리가 얼마나 주변에 피해를 주는지 인지하면서도 자신(, 그리고 다른 식구들)이 개를 얼마나 가족같이 생각하는지에 도취해 현실을 직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별다른 대책이 없으니 피해를 끼친다는 걸 알려 줘도 스리슬쩍 문제를 방치하고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백이면 백입니다. 주의하겠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개가 짖으면 몇 번 개를 혼내고 가르치는 고함을 지르지만 전문적인 교육도 아니고 견주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개가 하루 아침에 조용해질까요? 그러지 않으리란 건 견주가 더 잘 알 겁니다. 그냥 그 순간의 눈속임인 거죠. 그리고 소음은 반복됩니다. 더러는 개가 짖는 데 어떡하냐, 얜 가족이나 다름없다, 다른 집 개가 더 시끄럽다 라고 회피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이는 제가 직접 들은 말들입니다. 개가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족 같은지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이 항의에 죄책감을 느끼고 소음을 참으며 스트레스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집 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불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소리를 질러 대며 소음을 유발한다면 그 사람도 그들에게 소중한 가족이니까 그것도 이해해 줘야 하나요? 그들은 '개가 일부러 짖냐'는 뉘앙스로 '누구도 잘못이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개가 인간 사회의 예의를 모르는 존재라는 걸 악용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려 하지만 '일부러', 즉 자신의 결정과 의지로 (주변 집들에 소음 피해를 주는) 개를 키우고 이로 인한 갈등을 묵인하려는 그들에게는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리에 예민하지 않고, 분쟁을 만드는 걸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개가 짖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온갖 생각들로 저를 다잡고 이 문제로부터 혼자만의 합리화를 거쳐 더이상 스트레스 받으며 신경쓰지 않으려고 무수히 노력했습니다. '견주'들이 여름이라고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개가 마음껏 짖어 대는데도 손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동안 저는 소음에 진이 빠져 한여름에 창문도 열지 않고 풍요롭지 않은 형편에 찔끔찔끔 에어컨으로 연명하며, 전기세를 감당하면서요 글을 쓰는 지금도 개가 몇 번이나 짖고 있군요. 불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소음이 사람을 얼마나 정신적으로 괴롭게 만들고 옭아매는지 아마 같은 피해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견주들을 안하무인으로 만드는 것 중 큰 부분이 국가의 안일한 대처와 관련 법의 부재 때문입니다. 제가 산 세 곳 이웃에 모두 개가 살고, 그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게 단순 제가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한 집 건너, 때로는 그 이상으로 개를 키우는 가구가 많은 요즘입니다. 그런데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부작용 사례들에 대해 국가가 이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방관적인 태도로 보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다루어야 할 많은 사안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수의 반려견이 공존하는 현상만 있고, 이를 뒷받쳐 줄 제도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 환경이 좌우하는 삶의 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겪고 있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디 손놓고 있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소음 스트레스로 정신이 황폐해져 가는 피해자들이 별다른 방도를 찾지 못해 낙담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거나 입 꾹 다물고 마음의 병을 키우는 양갈래 길에서 괴로워하도록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반려동물이 유발하는 모든 소음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대가를 치뤄야 하는지 이제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6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반려동물이 유발하는 소음의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제목:태양광에너지설치비용지원해주세요... 세월이 갈수록 대한민국 온난하 폭염40도 이상 때문에 사망자수가 10%-40%이상 증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태양광에너지 설치비용 지원은 부당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전국적으로(지역지자체) 태양광에너지 설치비용 지원을 해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파트.주택등 의무적으로 태양광에너지 설치 대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A베란다.주택옥상)설치함 문정부는 국민에 의견을 귀담아 주는 것이 정치인 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노령화시대 입니다.... 청원진행중..", "num_agree": 3, "petition_idx": "356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에너지설치비용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최근, 중고제품을 판매하는 카페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킨 물건이 오지 않고 '물먹는 하마'가 오더군요 너무 괘씸해서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작성하러 갔습니다. 고소장 작성 후에 향후 예상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여쭤봤더니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다네요. 사기꾼들은 이미 이런 점을 알고 사기를 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시켜주세요. 피해자는 속았다는 생각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반면, 가해자는 처벌 수위가 약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해요. 법이 약하니 기껏해야 기소유예되거나, 벌금 몇푼내겠지라는 생각으로요. 실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인만큼, 인터넷 거래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애초부터 사기를 칠 수 없도록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거래에 대한 법 강화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강원랜드 함승희를 절대용서할수없소 어서 진상조사에 착수하시오", "num_agree": 42, "petition_idx": "356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승희를 족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예전의 공무원은 월급과 처우면에서 많이 부족하여 여러가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예를들어....공무원연금 , 복지시설 이용혜택 (관광지 숙박시설) 등 하지만, 현재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보다 월급 및 처우가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처럼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공무원들이 누리는 혜택을 이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 들에게 혜택을 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근로자는 직장내의 혜택이 어느정도 있지만, 중소기업은 혜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은 전국각지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근로자분도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전혀 혜택이 없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많은 박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혜택이 어느정도 골고루 돌아갈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많이 벌으시면서 혜택도 있고...상대적으로 돈 많이 못벌으면 혜택이 없는 아주 불균등한 부분을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에 맞는 공무원 혜택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오래전부터 코스트코라는 회사는 삼성카드와 제휴하여 결재방법을 현금 또는 삼성카드결재 방식만 고집하였습니다. 기사를 보니 18년간 해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내년 5월 부터는 현대카드로 바꿔서 현대카드 또는 현금결재만 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한 회사가 하나의 카드회사만 제휴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했는지 의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해보니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거 문제없다\"는 답을 들었고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별다른 조치내용이 없었기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렇게 한 회사가 하나의 카드로만 결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행위 아닐까요? 공정거래위원은 누구를 위해 있는겁니까? 소비자 권익은 무시되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수 있겠죠. 싫으면 사용하지 말라고. 엄연히 소비자들에게도 선택의 권리가 있는것이고 그것이 다수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라면 정부에서 나서서 제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18년동안 삼성카드는 고객의 정보를 취득하였고 그러한 빅데이터를 현대카드사가 인수함으로써 고객의 정보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이에 다른 카드로도 결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권익에 앞장서고 많은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트코의 하나의 카드(현재는 삼성카드,내년부터는 현대카드만 사용)결재 방식에 대해 제도개선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15살의 중학생입니다.국어를 공부하던중 엄마와 아빠는 서로 반대의 뜻을 지닌 단어라서 반의어라고 하더군요.이게 이상합니다.엄마는 사전의미로 아이가 딸린 여자를 부르는 말이고 아빠는 사전의미로 아이가 딸린 남자입니다.이건 비슷한 뜻 아닙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왜 반대뜻입니까?이건 실질적으로 남자 여자라서 반대의 뜻으로 보는거면 이건 이상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부모라는 사람은 역할이 같고 같이 아이를 키워나가는건데 단지 남자와 여자라 엄마 아빠를 반의어라고 나누는 건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엄마 아빠를 반의어가 아닌 유의어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6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 아빠를 반의어가 아닌 유의어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흑석 11구역에 거주하고있습니다.현재 제가살고있는지역은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되어있는데 이명박정권이 들어서고 최형용이라는사람이 조합장이되어 활동하고있습니다. 이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조합장이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주장하고싶은건 다른게없습니다.왜 내집을 허물고 강제로 새집을 지어야하는가?????? 이게 말하고싶은내용입니다.저는 새집을 달라하지않았습니다. 허나 이곳에 들어온 외지세력들과 조합에서 고용했던 알바들이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서 달콤한유혹을 속삭였습니다.아파트가 들어서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너는 그차익을 챙기면된다라고요 이런사람들과 다른생각을 가진 나같은사람은 왜 피해를 봐야하나요? 그리고 아파트를 지금 안지어도 그차익은 실현이 되었는데도 게속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도는 무엇인지조차도 궁금해지네요 집값을 잡겠다고요??? 무분별한 개발의 흐름부터 끊어주세요 그래야 집값이 잡히죠 기대심리가 줄어들면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6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재개발부터 멈춰주세요 부탁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4대강의 녹조 현상 등 오염의 문제점은 4대강 주변의 지류 하천에 대한 정비 및 하수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의 중량천, 탄천, 양재천 등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버려진 하천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강을 살리기 위해 이러한 지류하천에 하수처리시설을 만들고 나니 지류하천도 깨끗해지고 한강도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렇듯 우선적으로 가장 심각한 낙동강일대의 지류하천에 하수처리시설을 완비하면 낙동강도 깨끗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보\"를 개방한다고 해결될 환경오염이 아닙니다. 또한 일률적인 \"보\" 개방으로 일대지역에 가뭄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4대강 중 하나의 지류하천들의 하수처리시설 완비를 하게 되면 그 효과를 문재인정부 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주변 지류하천 정비를 통해 4대강을 살려주셔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금현재는 주택 3년 보유후 매매시 양도세가 전혀 없습니다 대책1) 보유기간을 15년이상으로 늘린다 대책2) 주택도 일반상업건물과 같이 양도세를 적용함",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과열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학년을 오후3시까지 학교에 잡아 두는 건 반대다!!제발이지 이런 탁상행정 그만해라!! 동남아국가가 다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아이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럼. 아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게 우선 아닌가? 부모도 반대하고 아이들도 반대 하는데 누굴 위한 놀이학교인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356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놀이학교 반대다! 누굴 위한 탁상행정이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2018년 3월 3일,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휘트니스센터에서 추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평소 인사를 잘 한다고 어른들에게 예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떡을 챙겨준다는 실장님(50대 추정)의 콜을 받고 아무 의심없이 탕비실에 갔습니다. 당시 저는 주말 아르바이트생이었고 당직을 서는 분이 그 사람밖에 없었기때문에 증언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노린 것 같습니다. 손 지압을 해준다며 손을 가져가서 주물럭대더니 대뜸 \"우리 비밀 하나 만들어볼까?\" 하기에 무서웠지만 확실히 물어보고자 \"뭐요?\" 하니 \"입맞춤\"을 원한다며 입술을 내밀었습니다. 놀란 저는 \"싫어요\"하며 손을 빼고 탕비실을 나가려고 했지만 문을 등으로 막고 나가지 못 하게 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려고 경찰에 갔지만 경찰측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서 아마 안 될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소를 진행했고 오늘 검사님께 전화가 오기를, 추행 자체는 인정되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때문에 현행법상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기소처리 됐습니다. 저는 이 자가 다른 여성들에게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까 겁이 납니다. 같이 일하던 언니한테도 공주님 안기 자세를 시도했었다고 하니, 더욱 걱정도 됩니다. 물론 이 일은 여성에 국한 될 일은 아닐 겁니다. 남성들도 추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추행을 당해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추행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약하지만 이런 형태의 추행도 사람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성추행의 독립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처벌해야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추행과 별도로 성추행을 독립하여 신설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최근 플라스틱 관련하여 카페에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자제하는 캠페인 잘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가진 입장이다보니 무엇하나 소중안할 수가 없는데요 아이에게 사용하려고 여기저기서 물티슈와 유아용품을 선물받았는데 물티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있다네요 카페 뿐만아니라 영/유아용 물티슈포함해서 범차원적으로 검사를 해주시면 더욱 더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티슈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일반 물티슈에도 플라스틱이 들어있는거로 입닦고 했다는걸 상상하면 끔찍합니다 한시라도 물티슈에 대해 링크 사례처럼 골자계획이라도 세웠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검출되는 물티슈, 내 아이에게 사용해도 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현재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을 보면 너무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용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의하기\"만 있는데 \"반대하기\" 또는 \" 비동의\"란도 두어서 비동의시에는 역으로 (-) 카운트되어 동의하기 (+)가 많은 내용에 대해서만 청원글에 올라오게 하고 (-)카운트되는 것은 자동 후순으로 밀려날수 있도록 해주시면 국민들이 선택과 집중을 보다 원활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글은 가능하다면 존칭어와 표준어를 사용토록 하고 속어 비어 쌍욕이나 반말 등은 사용못하도록 \"필터링\"기능을 두었으면 합니다 이곳이 막말을 하고 워딩으로 성토의 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말 정부에게 국민대다수가 요구하는 청원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6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만 하지말고 \"비동의\"란도 넣어서 불필요한 논쟁이 없도록 시스템 보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35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광주에 한방병원이 백개가 넘는데 그중 의사가 차린 한방병원은 열개도 되지 않을정도 입니다. 나머지는 사무장 병원이며 나이롱 환자를 영업책이 따로 있어 유치하며 거의 모든 환자에게 실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피부관리, 신데렐라,마늘 주사등 미용목적의 치료를 불법으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장 병원에는 사무국장이 실세이거나 환자 모집책이 따로 있어 모집책인 영업직원이 여러가지 직함을 달고 인센티브를 따로받으며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의 환자들은 거의 상주하지 않으며 피부관리나 미용목적의 주사를 맞는 날만 병원에 옵니다. 또한 영업책이나 환자의 지인이나 가족들 사돈의 팔촌, 심지어는 불륜 상대까지 병원에 데리고 와서 서비스 형태의 주사를 맞게 합니다. 그런 서비스는 환자 퇴원시 도수 치료 ,비급여 체외충격파 치료,약침,봉침등 여러가지로 바뀌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허위 청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갖종류의 탈세의 온상이며 국민의 혈세, 국가재정을 무너뜨리는 사무장병원과 그 영업책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사무장병원 고발이나 제보시 높은 포상금과 신변보호, 개인정보 보호가 확실하게 될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지역 사무장한방 병원을 단속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다르겠지 달라지겠지 하고 국민이 뽑아놨더니 초반 국민들과 소통한답시고 잠깐 언론에 비추다가 잠적해버리고 서민대통령이라고 청와대에서 생활모습 잠깐 비추더니 이젠 뭘 하는지 보이지도 않네 아니 국민들 잘살게 해준다는게 그렇게 어렵나?? 그렇게 비판하던 자한당이랑 다를게 머가있나 눈에 많이 보이는 청원글 한달에 한개씩만 해결해도 이정도까진 아닐거다 믿는도끼에 발등찍힌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닌듯 이명박그네때보다 청원게시판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건 알고나 있을라나 이래서 여야 불문 믿을만한 정치인없고 국민한테 쇼하는 정치인들뿐 다들 자기 먹고살기 바쁘고 냄비근성인 국민들 이용해 먹을려는 개수작 부리지마라 꼬래 소통한답시고 청원게시판 쳐만들어놔서 서민들 글만 올리면서 혈압터져 죽어버리라고 동의표를 20만이나 찍어야 기껏한다는소리가 두리뭉실 초딩도 하는 답변만 늘어놓고 20만 이하는 어디서 개가 짖냐는식으로 페이지 뒤로 밀려버리기나 하고 그럴바엔 청원게시판 닫아라 기대도 안하게 그리고 대통령한테 청원글을 적는거지 그밑 해결하지도 못하고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답변 달고나 있고 대통령이 보고 있기는 하고 전달은 하나 여기서 아끼고 저기서 아끼고 해서 국민들 먼저 잘살게 해야 서민대통령아닌가?? 지네 쓸거 다쓰고 별 시덥지 않은곳에 지원하고 월급 연금은 1원도 안빼고 싸그리 긁어가면서 나라살린답시고 국민돈 쳐 뜯어가면서 서민대통령 소리는 듣고 싶고 국내 시끄러운 사건사고는 처리도 못하고 내버려 두면서 외국 북한만 눈치나 보고 있고 답답하기 짝이 없다 뭐가 젤 중요한지 대통령한테 전달좀 해줬음 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56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껏 대통령하라고 뽑아놨더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현재 시중은행에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려면 개설목적에 부합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즘 은행 대출보다 어려운게 계좌개설입니다. 아니면 1일출금이 30만원 밖에 안되는 한도제한 계좌라는 걸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이유는 단하나입니다. 그 은행과 거래를 하기 위함인데 뭔 이유가 다시 필요한지,뭔 서류를 꾸역꾸역 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 은행 통장이 있어야 거래를 하든 말든 할거 아닌가요? 근데,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서민들은 이 취지가 현실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포통장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흔히 보기 어렵고,극히 소수인데 왜 거기에 맞춰 이런 정책을 펴서 서민들 금융거래를 불편하게 하는지요? 그리고,대포통장을 만들든 거래를 하든 경찰에서 알아서 하면 그만인데 왜 금감원까지 나서서 이러는 건지요? 대부분 중국,외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하는 사람들이 대포통장을 쓰는데 왜 그 사람들 때문에 아무 죄없는 서민들까지 계좌 만들때 서류 내야 하고,통장 왜 만드는지 대답해야 하는,거의 범죄자 취급까지 받아야 하는 이런 현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웃긴게 자녀 용돈통장 만드는데도 은행원이 꼬치꼬치 개설이유 묻고 개설 안된다고 하는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무슨 웃지 못할 현실인가요? 대포통장은 경찰에서 알아서 할일입니다. 금감원은 나설 일이 아닙니다. 그거때문에 대다수 서민들까지 통장 하나 못만드는 이런 현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56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입출금 계좌 개설 자유롭도록 개선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56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0, "petition_idx": "356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부동산이 자고일어나면 1억씩 뛰는데 그대로 방치할것입니까? 젊은사람들이 결혼을해서 애를 낳을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56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다중채무자입니다 거의 십년동안 숨도 못쉬고 낭의눈치보며 주소도 계속 옮겨가며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게 제책임 이지만 한번의 실수로 이렇게 제인생이 송두리째 변할줄은 꿈에도 몰랏습니다 대출이 오백 천이면 조금씩이라도 변제하고 살앗을것입니다 이번 채권소각에도 다중채무자는 혜택이 없엇습니다 소액채무자 그들이 과연 못갚아서 안갚앗을까요? 다중채무자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요 아님 아예 은행에서 추심기관에 원금의 5프로 10프로에 팔듯이 정부에서도 채무자에게 5에서10프로에 상환하도록 하시면 더많은 사람이 공감할것이고 그시스템에 만족하고 조금씩 상환하면서 살아갈것입니다 부디 인생의 패배자들에게 다시 살수잇는 기회를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중채무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박달동사는 사람은 무슨죄로 지하철 혜택 평생 못보는겁니까 버스도 불편한데 마치 섬에 사는 기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달동에 지하철역 신설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5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과거의 대통령들을 되짚어 보세요.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지금의 문재인대통령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 지금의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권력을 가진자가아닌, 부를 가진자가아닌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십니다. 조삼모사 전직대통령들은 대기업들을 등쳐먹고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국민등쳐먹고... 지금 국민들이 IMF때 금모으기처럼 조금씩 힘을 보태서 대통령에 도움을주면 우리 서민들의삶도 나아질겁니다. 문재인대통령을 믿고 기다려봅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6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께 믿음과 응원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광주모든구가 투기과열인데 한군데도 조정대상지역이상이 한군데도 없다는것이 누구에 장난같네요 국토부와청와대는 일 제대로안합니까 광주라고 봐주는데 부동산폭등한지역이 안한데보다 적습니다 두고 보겠어요 일하는지 ᆢ", "num_agree": 13, "petition_idx": "356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의힘이  이렇게 강한지 몰랐네요 부동산폭등만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경제적으로 생각해도 손흥민이 벌어오는 외화가 너무나도 많은데...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이미 물건너 갔고 차라리 ... 손흥민 세금 95% 2년동안 걷고 군면제 해주게 안될까요?? 손흥민 외화벌이엄청나게 많이버는데 .. 군대가기에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이야 머 연봉 2000만원 받고도 1년 사는데 .. 손흥민이야 100억 버는데 95억 세금내고 5억으로 살아도 충분하니 .. 95% 안되면 99% 걷어서라도 군면제 해주세요. 외화 벌이를 많이 해옵니다. 한국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6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외화벌이... 군대가기 너무아깝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문빠도 아니고,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취임 후 이제까지의 행적은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초장부터 너무 일을 많이 벌리는거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까지의 행적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나, 근래의 정황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위해 시 한수 올립니다. 파르르 떨리는 촛불을 얇디얇은 종이컵으로 감싸안으며 그 매서운 삭풍에 맞서 수십만이 이를 악물고 촛물을 흘렸다. 그 지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초 하나를 밝혔으니 지금은 비록 문지방을 넘어드는 웃풍에도 흔들리는 촛불이지만, 때가 이르면, 삭풍을 녹이고 태산을 삼키는 큰불이 되리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56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툭하면 엉뚱한 발언으로 부동산값 들먹이게 하는 박원순 시장은 이번 투기지역 선정에 대한 책임지고 그리고 국토부가 말하듯 내년도 과세때 금년 인상된 지역의 집값에 과세를 한다니 그 과게세 대한 책임역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장으로부터 징수하도록 조처해주시오. 모두가 인정하고 또한 시장 장본인도 인정하듯, 본인의 개발 계획을 보류하는 조치를 본인이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책임이 본인임를 부인치 않으니 서민에게 가중되는 이유없는 세금과세증액,,,책임있는 박원순 시장에게 부과해주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작, 동대문,중구의 투기지역지정은 박원순 책임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일단 이 글을 보고계신 분들께서는 청원을 넣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살면서 타 지역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시골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도 많이 보았습니다. 보면서 느낀것이 있다면 대중교통을 타자니 목적지까지 오래걸리고 불편하고 오토바이를 타자니 위험하고 결국 답이없다. 라는 결론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탐색하여 보았고 그리하여 내려진 방법은 청원내용인 청소년도 만16세일때 면허 취득을 할수있게 해주자 입니다. 엥 이거 완전 대책없지 않냐? 하실수도 있겠지만 링크에 있는 미국식. 즉 먼저 드라이빙 스쿨에 등록하여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 수료증을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필기시험을 치루고,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다시 운전학원에서 6개월간 6시간의 실기 교육과 부모또는 면허취득 성인과 동승해 50시간의 운전 연습을 마쳐야 하며, 이 과정을 다 마쳤다고 해서 청소년이 자기 마음껏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완전한 면허증이 아닌 운전을 허가한다는 허가이므로 저녁11시부터 새벽5시 사이에는 운전을 할 수 없게 제한을 거는 것 입니다. 또한 여기에 추가로 성인의 운전과 동일처벌을 한다면 오히려 오토바이보다 훨씬 안전할수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저기좀 퍼트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6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도 만 16세때 부터 운전면허 취득을 허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만0세~ 초3학년 아이가 있는 부모는 법적으로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 양육하게하라! 더 놀이학교 라는 기획은 기업에만 좋은 거다. 아이는 부모가 캐어 할 때 ,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제일 좋은거다. 어떤 바보같은 교수가 동남아국가가 시행한다고 따라 하자고 제안을 하는지 참... 제발이지 , 아이는 부모가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라!! 선진국들 중 어느 외국은 영유아를 오후4시까지 하원 안 시키면 부모가 벌칙금 문다. 근데 이 나라는 아예 부모가 늦게 데려 가라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니.. 참...아이들 인성을 죽이는 행정 그만하고 제발이지. 아이들에게 부모를 돌려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56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0세~ 초3학년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퇴근 일찍해서 아이와 함께 지내게 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하이킥.... 국민세금 공기업 법인카드. 쓰기 편하죠. 증손녀 뻘어게 거침없이 하이킥도 날리고.. 세상 돌아도 너무 돕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길...", "num_agree": 42, "petition_idx": "35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승희 증 손녀뻘을 거침없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잊을만하면 회장의갑질 이젠 더이상참을수없다 윗자리앉았다고 밑에직원들을 무시하는 회장은 강력하게처벌해야된다 대웅제약 윤재승회장을 상습 모욕혐의로 처벌해라 윤재승 자숙? 웃기고있네 감방에서 자숙해라 이번기회로 회장갑질 뿌리 제대로 뽑아야합니다 안그러면 계속갑질할것이고 회장이면 회장답게모범을보여야지 밑에직원없으면 회장 회사 없었어 대웅제약 오늘부터 보이콧 상습모욕죄로 처벌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56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웅제약윤재승 상습모욕혐의로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보건복지부는 금년 하반기 보육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사업을 진행하도록 각 지자체에 보급집행계획을 내려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성과위주의 현 보급사업은 형편없는 지원금으로 보급대수 늘려서, 형식적인 보여주기 행정의 단편이며, 이는 대통령의 뜻에 정면 배치되는 공약이행율만을 높이고자할 뿐이다. 제대로된 공기청정기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금만 낭비되고 업체만 좋은일 시키지 말라. 진정으로 필요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아이들 건강에 위해한 것들을 거를 수 있는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길 바란다. '우리는 모든 보육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했오'가 아니라, 제대로 거를 수 있는 필터의 기능을 하는 공기청정기 보급을바란다. 보건복지, 특히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정책은 절대로 탁상행정이나 보여주기 행정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현 보급정책을 철회하고, 보급율로 국민과 대통령을 기만하지 않기를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시설.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의 문제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보니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따금 보내오는 \"유망기술이전\"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로 보여지지 않고 그렇게 유망기술이면 그것을 왜 중소기업에 일부 돈을 받고 파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장사로 보여지며 향후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 속지 말아야하는 현실을 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몇자 적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유망기술이전--> 이게 사실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노인문제는 한 가족뿐만 아니라 자녀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양로원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여 실버타운 노인들이 자녀들 눈치보면서 살기보다 가고싶은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80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에게는 부부가 같이 살 수 있는 실버타운(양로원)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70세 이상 홀로된 노인들이 실버타운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신경을 써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6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 묻는다. 소수의 인권에 국방의 의무가 무너졌다 그럼 다수의 인권은 누가 책임 지는가? 다수의 인권? 이렇게 묻는 다면 당신은 인권운동할 자격이 없다 국방의 의무를 양심이란 소리에 무너지는걸 나는 2018년초에 보았다 인권운동 한다는 박주민 의원의 입에서 듣게 되었다 법율적 용어라고 그래 그래서 묻고 싶다 다수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할건가라고? 여기서 다수의 인권을 모른다면 박주민 당신은 인권운동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시민은 국방의 의무와 같이 국민의 4대의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거의 종교처럼 지킬려고 노력한다 그중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라며 국민의 다수가 당연한 의무이고 꼭 지켜야 하는 의무로 생각하고있다 그렇다 마치 신념처럼 생각한다 종교 이상의 신념이다 국가가 유지 되는 의무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신념을 무너지게 한건 양심이란 소리이다 그럼 박주민 의원과 여당의 인권운동하는 자들에게 묻자 다수의 시민들의 양심은 어떻게 보상을 받는가? 다수의 양심 = 신념이다 당신들이 이야기 하는 양심이 종교적 신념을 양심이란 법율적 용어라면 다수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신념 또한 양심이지 않는가 다수의 시민은 저들 종교의 신념을 가진 자들의 양심과 같이 있고 싶지않다란거다 즉 나의 목숨을 받쳐서 근무하는 국방의 의무에 저들까지 지키는 걸 거부한다란거다 그런 양심의 소리는 어떤 방식으로 보상 해줄건가이다 국방의 의무를 바꿀만큼 소수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다수의 인권은 왜 지켜 주질 못하는가이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진 몰라도 적어도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자들보단 많을것 같다 그럼 다수 가 되지 않을까 한다 박주민의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이 정부의 인권운동가들에게 묻고 있다 이번에 대처복무도 그렇다 박주민 당신이 미디어 나와서 그 입으로 당당히 말하였다 강도와 기간이 강도는 현역보다 힘들게 기간은 더길게라고 그럼에도 이번에 나온 정부의 내용은 병역거부자들에게 해택을 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한국당이 말한 지뢰제거가 왜? 형벌인가? 그래서 더 화가 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더 화가 난다 지금도 많은 군인이 지뢰제거 활동을 하고있다 소수의 인권보다도 다수의 군인들의 인권은 보이지도 않는건가? 우리나라의 군인은 차출이다 그럼 저 지뢰병과는 가고 싶지도 않은 국민을 국가가 억지로 댈고 간거다 그럼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형벌을 받는건가?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자는 법을 의긴 죄인이지만 현재 근무중인 군인은 어떤 죄목인가? 이 물음에 당연히 당신들은 답을 해줘야한다 현재 근무중인 군인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고 보상해줄건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여당 박주민 인권운동가 이자 국회의원 당신들은 답을 해줘야한다 다수의 국민들은 희생해가며 법율을 회손하였으면 다수의 국민들에게 답을 해줘야한다 소수에겐 인권이란 이유만으로 각종 해택을 퍼주면서 왜? 우리 다수의 시민들은 그냥 아무 이유도 모르고 당해야 하는가? 다수 국민의 인권을 지켜줄 정치인은 없는가?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많은 인권운동가들에게 호소한다 당신들의 인권의식은 분명 좋은 방향도 존재한다 허나 중요한건 소수의 인권으로 다수의 인권까지 손상 시키진 말아야 한다 현재 양심의 소리의 기준은 양방향이다 국방의 의무는 소수에겐 현벌이지만 다수에겐 종교적 신념과 같은 신념으로 시민들의 지키고 있다 즉 종교와 다르지 않다 종교의 의미와 다름이 없는 신념이다 그만큼 4대의무는 국민에게 꼭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 특히 국방의 의무는 더한 존재이다 종교만큼의 신념의 존재감이다 즉 저들 종교적 신념과 같은 헌법즉 신념은 같다 그럼 소수의 신념과 다수의 신념이다 그럼 누구의 신념이 더 중요한가?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얼로 증명하는가? 시민이 국가란 울타리에 보호 받는다면 그 국가가 만든 법율로 보호를 해줄거란 신념에 출발한다 당연한 소리가 신념이다 그런데 그런 신념이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리에 당신들은 답을 해줘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국방의 의무가 소수의 인권에 무너졌다. 그럼 다수의 인권은 누가 책임지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만 4세 발달장애 아동과 만 2세 비장애 아동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둘째가 100일 정도 되었을 때 첫째의 장애사실을 확인하였고 현재 첫째의 특수교육 및 각종 치료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발달장애인을 형으로 둔 둘째와 아이들을 돌보는 아이 엄마의 어려움입니다. 첫째의 특수교육과 치료를 위해 복지관, 사설치료센터 등을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이를 진행하는 아이 엄마가 첫째 손을 잡고 둘째들 등에 업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정이 맞벌이가 아닌 관계로 둘째의 어린이집 대기순번이 한참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기상관측 역사 이래 제일 더웠던 올 여름. 미세먼지로 큰 사단이 났던 지난 겨울과 봄. 아내의 몸과 건강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첫째의 장애로 인해 둘째의 돌봄에 병이 날 정도로 큰 힘이 들거나 또는 공백이 발생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우리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과 자애아의 형제에게도 돌봄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돈이라도 벌지 저희는 온전히 장애아이를 키워내는데 온 힘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정과 저희가정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가 있는 가정도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장애아의 양육으로 인해 장애아의 형제에 대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인 어린이집 대기순번 가선점, 유치원 에듀케어반 이용자격이 저희 가정과 둘째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도 희망을 가지고 자녀를 키울수 있도록 키우는 부모가 질병과 소진에 시달리지 않도록 장애아의 형제가 돌봄과 양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2, "petition_idx": "356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의 형제에게도 맞벌이 가정과 같이 어린이집 대기순번 가산점 부여 및 병설유치원 에듀케어 반 이용자격을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얼마전에 전남과 광주시와 무안과 광주공항을 2021년을 목표로 통합을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이 일이 시장이 강행한거라서 청와대 청원과 무관하다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무안공항은 정부의 한 정책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우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김대중 대통령때 전라남도에 목포공항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무안공항을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고향에 대한 야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광주공항을 무안에 통폐합해서 서남권의 관문을 만들고 애초에 국제공항건설도 없었던것을 결국 강행해서 2008년 개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예측이 전혀 없고 현재 무안에 남악신도시 또는 광주광역시에서도 전혀 떨어진 곳에서 공항을 지어서 약 3000~4000억정도 공사비를 들인 무안공항은 지난 약 10여년 동안 폐허수준의 공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답게 만들고자 무안~광주고속도로를 약 6000억정도 들여서 2008년 개항시기에 맞춰서 개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접근성을 해놓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요 예측이 전혀 맞지 않는 공항이여서 뭘 해도 적자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무안공항으로 국제선 이전 전까지만 해도 광주공항은 흑자공항이 였습니다. 연간이용객이 약 300만까지 찍을 정도로 호항이였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타당성조사를 강행을 하고 짓은 결과 무안국제공항은 양양국제공항급으로 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 들어서 투자를 받을 수 있겠다는 심리로 KTX 무안국제공항을 경유를 결국 승인했습니다. 공사는 아직이지만 어쨌든 인천국제공항도 못 버텨서 포기한 KTX경유를 고작 지방국제공항따위가 결국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는건데 세금 1조원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1조원으로 차라리 우리나라 노령 빈곤 심하다는데 거기다가 쓰던지 아니면 저출산인데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지급을 몇명이라도 하는게 더 낫다고 보는데 그렇게 SOC를 남발합니까? 인간적으로 고속철도가 다니는 길이 그렇게 휘어도 됩니까? 오송역만해도 말도 안되는 사업을 결국 승인해서 지은결과 이득이 없잖아요 오히려 고속열차라고 부르기 민망할정도로 정차를 자주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말도 안되는 경유를 해야합니까? 지금 경상도든 전라도든 상관없이 세금 낭비하는게 싫습니다. 그런데 전라도가 원한다고 짓는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되는 말로 지역감정 만들고서는 그렇게 대책없이 놔둬도 됩니까? 더군다나 새만큼국제공항 수요는 누가 말도 안되게 부풀립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솔직히 전라도사람이지만 경상도 만큼 인구도 없는데 그마나 인구수가 되는 곳이 광주광역시 밖에 없는데 군이나, 시 밖에 안되는 곳에 공항 건설을 해야되는 이유가 뭡니까? 외국은 오히려 도심공항이라고 시끄러운것을 별개로 교통의 편의성으로 놔둡니다. 그런데 시끄럽다는 이유로 민간공항을 옮긴다면 군공항도 같이 가져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정부는 교통에 대해서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집권 당이 달라질때마다 자기 지역구 편들어서 되지도 않는 공항 짓고 되지도 않는 역 짓고 세금 남발하는데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지어주시겠어요? 한국공항공사라는 기업도 이익을 얻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왜 수요도 없는것 밀어붙여서 돈을 날립니까? 지금 어쩔려고 노선을 띄우는데 그게 그 공항이 좋아서 띄우는 것으로 보입니까?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띄우고 싶은데 눈물먹고 무안공항에 취항을 하는거지 절대로 좋아서 하는 것을 아니라고 봅니다. 광주공항은 제주노선이 거의 90% 김포노선이 약 10%정도 운영되는거 치고는 따지고 보면 잘 버티는 공항입니다. 연간 이용객이 국내선만 쓰는데 약 200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고작 비행기 조금 띄워서 30만넘는 국제공항이 국내선만 운영하는 광주공항하나 못 이깁니까? 잘 났다면 인천공항처럼 커야죠. 그런데 주변 인프라는 전혀 없는 곳에 지어놓고 인천처럼 커지길 바라는데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군공항 반대는 어떤 도시는 반대를 하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수가 많은 곳에 피해가 가는 곳이 좋습니까? 아니면 적은 곳이 피해가 안나는것이 좋습니까? 되도록이면 둘 다 안나는게 좋지만 어떤 한쪽이 희생을 해야한다면 소수 아닌가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광주공항은 가운데 입니다. 전라남도의 동남부는 생각을 안하는건가요? 무안공항으로 모든 국내선 국제선을 옮기게 되면 이득 받는건 살면 얼마나 해외를 갈지 국내를 갈지도 모르는 무안군민과 목포시정도만 쓰겠죠. 하지만 실제로 소비를 제일 많이 해주는 곳은 광주광역시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민들의 불편은 전혀 생각 안하십니까? 김포공항도 결국에는 국제선도 운영하게 두지 않았습니까? 나중에가서 광주공항이 정말 필요 했구나 무안공항은 적자는 도저치 매꿀수 없게 되고 이렇게 후회 하실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상상초월할 정도로 더 커지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오는건 빚과 세금덩어리 입니까? 이대로 계속 놔둘 공항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무안국제공항 KTX경유 철회, 무안국제공항 군공항으로 전환, 광주공항은 국제선+국내선 공항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게 반발이 적다고 봅니다. 나중에 또 적자나서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실효성있게 흑자로 운영해서 정부의 빚이 조금이나마 줄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발 빚이 늘어나는 사업을 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은 어떻게 해도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짓은 SOC사업이지만 공항은 지하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수요와 인프라가 아니면 힘듭니다. 제발 지금 당장 철회해주세요. 전라남도,광주광역시,전라북도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세금 낭비 막기위해 동의 해주시면 좋겠고 이 청원이 답변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저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KTX경유철회,무안국제공항을 군공항으로 전환, 광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공항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반대 청원 및 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산 월피동 광덕중학교 2학년 3반 학부모입니다. 최근에 일부 2학년 학생들이 흡연으로 문제가 되었으나 학교와 학생부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학교내 흡연 학생수가 증가하고 흡연을 전혀 모르던 학생들까지 흡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선생님들의 지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사실 규정짓기가 어려운 것임을 물론 압니다. 학교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이면 중등교육 초창기이고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도 미성숙해있으므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힘들더라도 1 대 1 훈육을 하는등 성의를 보였다면 학생들의 흡연은 얼마든지 지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산 광덕중학교는 이런 면에서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학생들이 흡연한 것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인 지도를 안 했습니다. 학교와 교사가 나태해지고 무사안일 할 때 인생 가장 중요한 시기의 청소년들은 탈선합니다. 안산 광덕중학교의 훕연 학생 관리와 지도문제를 분명히 조사하시고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6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 광덕중학교 학생 흡연 지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모두 최저임금을 지급합시다 선진국은 무보수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시의원, 도의원은 처음에 무보수로 했다가 해마다 임금을 올려서 지금은 수천만원씩 챙겨 갑니다. 어려운 나라 살림에, 해마다 연금적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까 고통분담은 국민들만 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식당, 택배기사 등등 그분들은 하루가 힘들게 살아 가고 있는데 의원들은 모든 특권 누리며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한달에 수억, 수천만원씩 세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들 월급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 모두 재산이 수억에서 수십, 수백억원 되는데.. 모든 의원들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를 국민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회의원, 시의원 등 최저임금으로 지급합시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들 끼리만 소통 광장으로... 대통령님은 도저히 소통이라는걸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내편아니면 무조건 주적이고 적패라고 생각하시는것 같네요. 반대의견에는 아예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데 무슨 소통이 됩니까? 아니면 소통광장이 아니라 무작정 대통령 칭찬하는 게시판으로 만들어 관리자가 부정적인 글 다 삭제하고 좋은 글만 읽고 즐거워 하시던가 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소통 광장 제목 바꿔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은 즉... 국민연금 내는 돈도 올리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도 월급받고 사는게 힘든데 제발 국민연금 내는 돈 올린다는 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내는 돈 올리는 일 없기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수도권 인구 분신을 위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주고 수도권에 계속 남는 기업은 반대로 법인세율을 대폭 인상하라! 이렇게 해야 만성화된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6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대란-수도권인구분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유튜브의 1인 방송규제라니요 유튜브의 1인 방송까지도 정부의 규제받고 제재을 받다니요 여기가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입니까 문재인정부는 그 동안 kbs mbc sbs jtbc 한겨레 경향 노컷뉴스을 통해서 정부을 홍보하고 편파보도하고 여론 조작했습니다 그 덕에 mbc kbs 의 시청률은 1% 떨어지고 이들 방송을 시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이렇게 독재국가 공산국가처럼 유튜브 1인 방송까지 규제하고 통제한다면 이제는 전국의 국민들이 문재인정부와 싸울 것입니다 언제까지 무능한 문재인정부의 독재와 독선을 시민들이 지켜볼까요 이승만정권과 군사정권과 싸워서 시민들은 목숨걸고 자유민주주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방송과 언론 유튜브까지 통제한다니 기가막힙니다 문재인정부의 방송과 언론통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의 1 인 방송규제라니요 여기가 독재국가 공산국가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은 지금의 초등학교에서 북한을 도와주라고 선생님한데 배우셨나요. 아니면 부모님 한데 배우셨나요.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교장이나 선생님한데 배우셨나요. 아니면 사법시험문제에 북한을 도와주라는 문제가 나왔나요. 아니면 부인인 김정숙 한데 배웠는지요. 국민청원을 요청한는것이아니고 대통령님이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직접답변 부탁함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세금 강원랜드 법인카드 사용내역 철저히 수사 바랍니다.. 둘이 사랑으로 푸는 회춘은 국민 관여 않을게요.. 불법으로 국민세금 쓰는이나 받은이는 즉시 구속해 극형 바랍니다.. 강원랜드뿐아니라 국민세금으로 발급되는 법인카드 회수하고 사용내역 특별법으로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356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 오래포럼 손국장과 노인 함승희 관계 철저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인도적체류허가 폐지 !!! 난민법 폐지 불법체류자 강제 추방 다문화 폐지", "num_agree": 36, "petition_idx": "356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적체류허가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대통령님, 지급보장 명문화 지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추상적인 명시는 절대 안됩니다. 공무원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그리고, 기초연금, 퇴직연금이랑 연계는 왜 하나요? 그건 원래 우리껀데?? 연계해서 또 더 깍겠다는건 아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공무원연금 만큼만 개혁해 주세요. 지들 연금은 좋게 만들어 놓고, 우리 국민들 연금만 깍겠다는건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하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왜 국민들 목소리는 안들으시나요?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모르시나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대통령님 눈과 귀를 막고 있는건가요? 국민들이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귀족연금과 용돈연금의 차이 공평하게 개혁해 주세요. 아무리 적게 주고 더 많이 내고 그래도 공무원연금 같이 준다면 수용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급보장 구체적 명시, 공무원연금 처럼만 개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1. 페미니스트로 입 털어서 대통령 되어놓고 여성 입막음 왜 하는지? 1-1. 페미니스트라더니 정작 앞장서서 여혐하고 있는데 혹시 제정신 맞는건지? 2. 여성 인권을 위한 청원은 왜 얼렁뚱땅 두루뭉술 답변하고 넘기는 것인지? 제대로 된 대답을 원했는데 왜 웅웅자기말이다맞아요♥ 식으로 넘어가는건지? 3. 마음에 안 드는 청원은 왜 삭제하는 건지? 구구절절 옳은 말인데 한남이라 딸-깍 스위치 눌려서 그런건지? 4. 대체 대통령 되어서 뭐하는 건지?? 일자리 창출도 못 해 여성인권 낮춰 외교도 못해 난민 받아서 생명 위협해 태풍온다고 지혼자 지하벙커 들어가.. 대체 하는 게 뭔지? 5. 하고싶은 거 다 하랬더니 정말 다해처먹는데 양심 어디 갔는지???? 비서실장은 이거 삭제하지 말고 문재인한테 넘겨라. 제대로 대답해라 문재인.", "num_agree": 58, "petition_idx": "356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대답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대통령님께! 국유지건에 대하여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거주인이며 관할구는 마포구청인데 갑자기 번지수가 16제곱미터가 2006년도에 국유지로 변경되었다하여 2015년도 옆집으로 부터 토지인도소송으로 들어왔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유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최저인금 원상복구시키고 자영인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최저인금 인상된 액수만큼 종업원들에게 나라에서 지급해라 자영업자들 돈 몇푼으로 막아줘도 인권비 높으면 채용못한다 양쪽다 생각을해서 정해야하는데 한쪽에만 치우쳐서 생각하고 결정하니 이런결과가나온다 만약에 장사안되는곳에 지원해준다고 인건비 감소에 장사잘되는건 아니다 , 더 나아지겠는가? 그리고 자영업주가 혼자 직접경영할수있는 곳을 본인이 안하고 알바채용하는곳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하고 배달비받는곳은 올 스톱시켜야한다 .말 그데로 지원비다 이래저래 자영업자들 지원은 부작용이많다 종업원들 채용에 지급되는 시급은 경영주손에서 직접 나가야하는것이기때문에 부족한걸 나라에서종업원에게 충당해야 채용률도 늘어난다 무조건 지원도 아니고 까다로운 절차도만들어야한다 주인들은 놀러더니면서 알바채용하는곳도 좀 있다 이런곳도 지원받는다 ? 이건 아니라본다 그러니 자영업들 무조건 지원해주면 안된다 거의 모든 생필수품들이 인상되었고 인상된 가격에 서민할거없이 국민들은 소비한다 가격을 내리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돈으로 막는 정치 얼마나갈까? 지원금도 혈세다 .. 혈세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한다 국회인원 .청와대 인원 줄이고 ...무슨 당마다 대변인이외 활동하는사람들이 많은지 ... 국민이 직접뽑은 의원직외에 당에서 필요해서 뽑고 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월급은 어덯게지급되는가? 국민에의해 선출된 의원들외에 세비로 월급지불하지마라 개인들이 필요해서 채용한 사람들은 개인돈으로 써라.혈세에 돈데지마라 국민의돈이고 그돈 주인은 국민이다 앞서가지말고 시대흐름에맞게 가자", "num_agree": 4, "petition_idx": "356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원비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모든 공적연금은 기금고갈되면 지급액을 반으로 축소하라. 군인 공무원 사학연금 및 국민연금 기금 고갈된채 운영하면 안된다. 국고지원 중단하라. 국민 계층간 갈등이 심하다.누구는 세금으로 연금 많이 받아 좋치만 누구는 그걸 세금 부담 하느라 허리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6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연금 기금고갈시 수급액 반액축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부분 투기지역 걸면 뭐하나..풍선효과로 다른 구나 날리다. 종로 살고 있는데 쳐다못봐 서대문 가니 억억 오르고 미아동 삼양동 발길 돌려봐도 억억..실거주자여도 못 산다 이제 경기도로 갈까한다. 이 나라가 어찌될꼬..그나마 애 하나여서 일자리 알아보고 나가려는데 집값 억억하는데 육아만은 못 하겠더라.. 이 미친 나라야 니들 정책은 비정상적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억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지율 50%이상 너무 많이 나온것 같음 대답 잘해주는 사람만 딸꼭딸꼭 하는 것 같음 잘은 모름 당사자들만 알고 있을 것 같음 소득주도성장이론 잘못된 이론 같음 사기꾼한테 대통령이 속고 있는 것 같음 하도 한심해서 써보지만 대통령은 이런 글 절대 안볼 것 같음 누가 써서 가져다 주는 것이나 볼 것 같음", "num_agree": 13, "petition_idx": "35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조사도 입맛에 맞게 하고 있는 것 같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지자들만 보고 가시나요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나라꼴 잘 돌아가네요 쇼도 이젠 지쳤네요 머리속에 오직 북한사랑만 있는거 같은데 이젠 국민 생각도 해야죠 세금 가지고 헛짓거리만 하고있으니 어찌 그리 한심한지 통계청장경질은 진짜 솓이 훤히 보여 웃음만 나오네요 어제 오늘 말바꿔서 얼굴에 철판을 까셨나 지금 경제정책이 아무 이상없이 잘하고 있다고 망상에 빠져 사시는거 같은데 청와대에 앉아서 세상 편하게 지내시니 뭐가 뭔지 인식이 안되시나본데 정신좀 차리세요 그저 눈막고 귀막고 지지자들 목소리에 취해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거 같은데 정말 최악이네요 북한 사랑도 이해하지만 이젠 전정권 탓만하지말고 제대로 일좀 하세요 국민세금으로 잘먹고 잘사니까 배좀 부르시니 뵈는게 없는거 같은데 쓰레기 정책으로 국민들 그만 힘들게 하고 제발 정신좀 차리시죠 !!!!", "num_agree": 21, "petition_idx": "356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제발 정신좀 차리시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제 동생이 올해 해미공군기지로 입대했는데 장병들 급식을 너무 형편없이 준다고 말이 들려옵니다. 그래놓고는 장병들보고 군대면세점(마트)에서 사먹으라는 얘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또 급식을 잘 먹으라고하고...... 참으로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에게 먹을걸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군대내에 있는 면세점 배불려 주려는 음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생각이 없는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해미공군기지에서 집단적으로 장병급식에 관련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장병들의 급식 개선을 묻고 그에맞게 올바른 급식문화를 정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미공군기지의 급식에 관한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정책 제안] 청년 수당을 대폭 확대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청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서울 거주 중인 만 19세~29세까지의 청년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 뉴스에서도 40대 실업자가 많다는 보도가 나왔듯이. 청년 수당 혜택을 받아야 할 연령대는 골고루 분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 수당을 전국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 가능 연령도 대폭 확대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 제안] 청년 수당을 대폭 확대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대통령님 !! 그동안부은 국민연금은 국민몫이니 국민의 선택이 가장우선입니다 !! 국민들중 연금필요하신분들은 계속붓게하고 연금이필요없어 그동안 부은 국민연금 을돌려달라원하면 주셔야합니다!! 저는 그동안 부은연금 이자도 필요없고 원금만주시면 후에 연금안받을랍니다 이것이 국민의 자유 평등 권리 아닌가요 ? 대통령님!!", "num_agree": 11, "petition_idx": "356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그동안  피땀흘려부은 국민연금  원금만이라도 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6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공무원군인연금부터 개혁하라, 서민혈세 빠라먹지말고.", "num_agree": 22, "petition_idx": "356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군인연금부터 개혁하라, 서민혈세 빠라먹지말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전도깡이 사면 해주니 난리 부르스... 박은애 이맹바기 사면 금지법 만듭시다. 모든 공무원 범죄자 사면 절대금지!", "num_agree": 4, "petition_idx": "35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사면금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양성평등이라는 그림자뒤에서 헛소리만하는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존재이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다 고통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나중에 죄받을 것 같다 정말 한심하다 밑에돌(자영업자, 기업인) 빼다가 위에 쌓아봐라 탑만 무너진다 죄 그만 지어라 하도 한심해서 이런 글을 써보지만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은 밑에 있는 돌 빼다가 위에다가 쌓는 것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건물 써비스업종에서 보안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다보니 저희들 건설업 등 지금은 뭐든 교육 받고 일을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일을하다보니 미화부는 써비스 교육없이 누구나다 하게되있어 아무나 투입되는데 안녕 질서를 전혀 모르고 개인위주로 일을 하는데 고객들에게 불편주는일이 많아서 이런 제안 올리네요 자세하게는 못올리지만 너무 심한상황이 많아 제안 드리네요 부탁합니다 . ..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화부(청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갑질의 원조 대웅제약 약 더러버! 사지 말자. 아시아나한진 뱅기도 안타고 외국뱅기탄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6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의 원조 대웅제약 약  더러버! 사지 말자. 아시아나한진 뱅기도 안타고 외국뱅기탄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황수경 통계청장이 갑자기 경질되며 통계청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와는 어긋나는 통계 수치가 발표된 뒤 인사가 단행된 점은 사실상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맞춤형’ 통계 생산을 주문한 것이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통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진 통계청의 내부 분위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황 청장에 대한 인사는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다. 역대 통계청장들이 2년 안팎 자리를 지킨 데 비해 황 청장은 취임한 지 1년이 갓 넘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황 청장은 노동 통계 전문가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조할 적임자로 꼽혔던 이다. 정부와 코드가 맞았던 황 청장이 갑자기 물러나게 된 것은 최근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 통계들이 연이어 발표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직접적 발단은 지난 23일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분기별로 공표하는 ‘가계동향조사’ 통계였다. 통계청은 올해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을 되살리며 지난해 5,500가구였던 표본가구를 8,000가구로 늘렸다. 그런데 이후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왔다. 특히 1, 2분기 연속 하위 20%와 상위 20% 가구 소득의 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수치는 ‘빈익빅 부익부’만 심해진 것으로 나온 셈이다. 정부 관계자도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생산하기 위해 표본을 확대한 게 오히려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5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양아치예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작금의 아니 20여년 전 강남 아파트부터 시작된 \"우리 아파트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맙시다\"란 아파트 부녀회의 담합으로 시작된 아파트 과열은 아직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잡은 수 없습니다. 이 기 현상을. 강남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모든 아파트 부녀회에서 \"우리 아파트 이 가격 이상에 팝시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도 아니구요. 이러한, 아줌마들의 부동산 띄우기 수법에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 잇점이 맞물려서, 인기있는 지역은 한국 어디에서든 위와 같은 부동산값 띄우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안의 하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정부에서 lh나 sh를 움직여 아파트를 공급하되, 저리의 이자로 공급을 해 주시면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추면서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언하자면 주택의 최대 필요자인 생애최초주택 필요 구매자들에게 주택공급의 의지가 없으면서 금리를 올리거나,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최대 주택 수요자들이 전세나 월세로 내몰림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수요가 많으니 부동산 가격이 안내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문대통령님 제외한 정부 관게자들은 부동산대책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문대통령님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을 생각해봤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힘내서 제발 장씨좀 끌어내리고 사기이론 폐기하세요 소득주도성장 사기이론입니다 사기꾼에게 당하는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되신겁니다 투명한 옷 입었다고 좋아하시는 모습~~~ 사기당한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각하님 힘내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이번 2018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눈에 띄이는 것이 있어 더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한겨례 정은주 기자가 언급은 했지만 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믿는다. 먼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 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 환급금 등)을 합친 액수에서 공적 이전소득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소득의 크기를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예컨대, 4인 가족의 처분가능소득이 500만 원이면 가구원 수 (4명)의 제곱근, 즉 2로 나눈 250만 원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처분가능(disposable) 소득이란 대목에서 볼 수 있듯, 각 가계에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대목은 왜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가다. 어느 한 가구의 경제적 요구(needs)는 가구원 수에 따라 증가한다. 전기세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급증을 두려워하는 노령층 부부만 있는 가구는 에어컨 설치라거나 사용량을 통제할 수 있지만, 더위에 민감한 십 대 자녀 둘을 둔 가정에게 밤 새 돌아가는 에어컨은 기본이며, 에어컨 사용시간의 급증을 피할 수 없다. 쉽게 말해 5인 가구는 2인 가구에 비해 더 큰 경제적 요구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 2/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표집된 표본을 살펴보면 최하위 소득계층 1분위의 표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41 명인데 반해, 최상위 소득계층 5분위의 표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46명에 달한다.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눠줌으로써 이제 각 분위의 표본 가구의 소득을 동일선 상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가구원 수에 증가에 따른 경제적 요구의 증가를 조정--균등화--하기 위해서 가구원 수, 그것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이를 나눈다. 단순히 가구원 수로 나누지 않고, 제곱근을 이용하거나, OECD의 기존 균등화 척도나 수정된 균등화 척도를 이용하여 나누는 가는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구한 2/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를 제외하면 2(차하위 소득계층), 3, 4, 그리고 5분위 (최상위 소득계층) 모두 2017년 2/4분기에 비해 증가했다. 1분위: 84만 9600원 (0.4%P 감소) 2분위: 156만 7500원 (1.4%P 증가) 3분위: 209만 900원 (4.0%P 증가) 4분위: 275만 3200원 (7.3%P 증가) 5분위: 443만 3300원(10.2%P 증가) 물론 단순 가구 소득이 말해주듯 1, 2, 3분위 가구들에서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 통계치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부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위기가 갑자기 도래하고 소득이 IMF 수준의 나락으로 빠져든 것은 아니라는 점 정도는 알 수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이 말해주는 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 시킨 조두순을 무기징역 시켜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5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현 도로교통법은 시대 반영을 못해 불편하고 비경제적이며,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 중 하나입니다. 1970년대 도로교통법으로 도로별 속도제한 규정이 생기고 난 후 약 4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도로의 안전성 및 직진성이 얼마나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그동안 자동차의 안전성 및 주행성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였습니까? 그 동안에 우리나라의 도로 환경 및 자동차의 성능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나, 그에 반해 속도제한 규정은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도로 및 자동차 능력의 절반도 사용 못하면 그게 바로 낭비입니다. 또한 전국적인 교통량을 생각해 봤을 때 단속 카메라마다 감속 및 가속에 소모되는 에너지의 낭비는 실로 엄청날 것임이 분명합니다. 양심적으로 현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절대다수는 현재의 도로교통법 속도제한을 지키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스쿨존 같은 특수성을 지닌 지역 이외의 도로(일반도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실적인 속도 제한을 두고, 대신 위반자에는 현행 보다 엄중하게 과태료 및 벌점 기준을 마련해 실제로 위험한 과속을 방지하는 것이 옳다 생각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로 걷어 들이는 세금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개정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대형화 된 자동차 크기로 인한 시대적 요구로 오래된 주차장 법규를 고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속도제한 관련 법규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이쯤되면 일부러 이러나 싶다. 2주택 이상 보유세 대폭강화, 양도세 감면, 금리인상 세 가지만 해도 해결될 문제를 투기과열지구인지 뭔지만 주구장창 해대면 뭐하나. 매매 감소로 오히려 더 오르는데. 정말 이상하다. 작년 8.2대책인지 뭔지로 이미 투기 과열지구 집값 왕창 올려놓기만 하지 않았나? 인신공격 하고 싶지 않은데 절로 나온다. 제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줄 알고 머리를 굴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쫌!!!!", "num_agree": 23, "petition_idx": "35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시 머리가 좀 안 좋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일을하다가 다쳐서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으나 산업재해 병명코드가 S코드(상해) 하나 M코드(질병) 두개가 발생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산업재해 승인이 가능하다고 하여 진행하였으나 질병판정을 위한 특별진료가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에서만 가능하다고하였으며 그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은 대기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특별진료까지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산재신청을한 근로자는 기다리는동안의 소득발생이 어려울것입니다 이게과연 근로자를 위한 복지인가요 명목상의 근로복지인가요 코드가 어떻게 나왔던 정황상 산업재해가 해당되면 휴업급여 및 치료비 지원 선지급후 차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근로자를 위한 복지라고 할수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요양신청 절차를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문대통령님 신체는 혼자 몸이 아닙니다. 문대통령님 노고에는 김대중의 노고와 노대통령의 피와 그 옛날의 핍박과 현재 대한민국 국민과 서민들의 눈물이 담겨있습니다 소중한 몸 보살피십시요 꼭 보살피십시요 그것이 어떤일보다 중요한 그것이 곧 조국과 국민들을 더 크고 바른길로 인도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진심으로 우려가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건강 돌보십시요 무리하지 마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광주 남구 광산구는 앞으로 모니터링만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지역에서도 광주로 투기꾼들이 모여들고 있는 실정인데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시켰으니 앞으로 더 광주로 모여들겠군요 지금도 늦은감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서민들은 희망의 징검다리를 이미 건너 때는 돌이킬수가 없게됩니다 속히 광주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세요 집값 안정과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수있는 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길뿐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속히 지정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난민법 꼭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56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비둘기 좀 제발 없애주세요. 부자분들은 차타고 출퇴근하시니까 비둘기에대한 건의사항을 우습게 볼지몰라도 지하철타고 출퇴근하는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사람은 피하지도않고 오히려 비둘기 피하려다가 사람이 차에 치어 죽겠습니다. 제발 대책 마련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 포획해서 제발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연예인이냐 머리속에 뭐가 있는지 ㅉ ㅉ 정말 한심하다 주변에 온통 문통 욕하는 소리만 들리는데 자기만에 세상에 빠져 혼자 사는건지", "num_agree": 24, "petition_idx": "35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 쇼좀 이젠 그만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국민연금 3,720,400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뿐 결국 같은 회사 입니다.) 2017-10~2017-12 / 3개월 / 주식회사 xxxxxxx / 1,105,320원(미납) 2018-01~2018-07 / 7개월 / (주)xxxxx / 2,615,080원(미납) 2018-07~2018-07 / 0개월 / xxxxxxxxx주식회사 / 0원(아마도 미납예정) 최근에 국민연금 체납통지서를 받았는데 매달 월급에서는 국민연금이 공제되고 있지만 결국 국민연금은 계속 체납이 되고 있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회사는 대표이사의 이름을 바꿔가며 법인명을 계속 변경 후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번 공단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회사 재무팀에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을\"이 \"갑\"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퇴사를 마음먹지 않는 이상 불가능이지 않을까요? 또한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리 공단에서는 체납 사업장에 대하여 체납보험료 납부를 독려함은 물론 법에서 주어진 강제징수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사업장의 자산(채권, 카드 매출, 부가가치세환급금)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라고 하지만 고의로 법인명을 변경해가며 계속 체납하고 있는데 강제징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달 공제당하고 있는 금액은 어디로 사라지고 있으며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나요? (사주? 그냥 세금?) 이렇게 체납되어 국민연금 혜택도 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월급에서 공제되었던 금액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6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최근 공매도 관련 문제점들이 많은데 사례들은 제외하고 개선안에대해 제안드립니다. 삼성증권 무차입공매도 사태이후 공매도 폐지제안에 대한 답변으로 공매도의 순기능 때문에 폐지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공매도의 목적이 주식이 하락할것을 예상하여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하기위해 공매도는 필요하다고 답변하신것으로 기억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더 부각시키는 방안으로 공매도 수수료를 높이는것과 공매도 상환기간을 체결후 1주일내로 하는것을 제안드립니다. 수수료가 높고 상환 기간이 짧다면 쉽게 공매도를 하지 못할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발생한다면 투자자들이 좀더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 할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니 꼭 개선되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투자자가 안전하게 투자할수 있고 기업이 성장 할수 있도록 부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5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개선 제안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똥개들 배불리는 민자사업 수익 보장하는데 왜 국민연금이 안하는지 이해 안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7%수익보장 민자사업 국민연금이  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고속도로도아닌 일반편도 2차선도로에서 1톤트럭으로 1차선으로 800미터 주행중 교통딱지를 끊겼습니다 200여미터 더가서 유턴을 하려고 하던중 이었습니다. 교통경찰은 지정차로 위반이라 하였으나 딱지를 끊기는 와중에도 1차로로 다니는 1톤트럭이 많았습니다 승용차보다 검사도 많이받고 하는데 왜1톤트럭은 1차로로 다니면서 안돼는지요? 그러면 유턴하려면 언제쯤 1차로로 진입해야 돼나요 딱지 끊어서 벌금많이 걷으면 나라살림나아지나요? 먼저딱지끊기보다 1톤트럭은 일반편도2차선에서 1차로로 다니면 안된다고 프랭카드라도 많이 내걸던지... 법이 그렇다면 할수없지만 저는 아직도 1톤트럭이 왜 1차로로다니면 안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1톤트럭 운전자가 보밉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앞전에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한번 드렸었는대요 광주교육청에서 답변이 오기를 세대수가 3,000세대가 넘어야 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통학 거리가 1.5km 넘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구 초등학교 신설은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대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교육부 승인이 불가하다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세대수는 힐스테이트 1111세대 2019년 2월 대라수1차 300세대 2018년 11월 대라수2차 196세대 2019년 11월 대라수3차 292세대 2019년 11월 대라수5차 507세대 2020년 ? 중해마루힐 350세대 2019년 ? 총 2756세대이며 현재 거주중인 세대수는 2,260세대입니다 거주중인 세대수와 입주예정인 세대수까지 합하면 총 5,016세대입니다 그리구 대라수 1,2,3,5차와 중해마루힐 아파트는 8년 전세 임대아파트로 신혼부부 또는 30~40대의 입주민이 많습니다 그만큼 초등학생의 자녀가 많습니다 그리구 대라수 아파트와 배정예정인 초등학교의 거리는 1.4km입니다 초등학교 신설기준의 1.5km에 100m 모자릅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학 거리에 대형병원과 모텔 밀집지역 그리고 먹자골목 거기에 호수공원까지 있어 차량소통이 굉장히 많으며 초등학생이 통학 하기에 굉장히 좋치안은 환경입니다 앞으로도 쌍암동 인근에 신규아파트가 많을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구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쌍암동에 초등학교를 지어주세요 학교 보내기라도 편해야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을겁니다 내년이 입주인데 초등학교 2학년생을 저 먼거리를... 모텔촌 거리를 통학시키고 싶지 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를 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그 내용에는 난민이 사회통합 프로그램만 이수해도 영주권과 국적부여를 해준단 항목이 있지요. 난민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남발하겠다는 말이죠. 이 쓰레기들이 국민여론이 반대가 많으니까 쓰레기들이 모여서 통과시켜놓고 국민들은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국민 목소리 듣겠다는 정부가 국민들 목소리 싹 다 무시하고 국민여론과 반대로 가는 독재정치입니다. 초반에 그렇게 국민 위하는 척 쇼만 하고 있었던거죠. 전 정부와 다를게 없는 쓰레기정부입니다. 자국민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군대 가지 마시고 국적포기하고 차라리 난민신청하세요. 아주 자국민 심각한 역차별과 자국민 의무만 강요하는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앞으로 젊은 친구들은 차라리 국적포기 하고 난민 신청 하세요. 국적포기하고 외국으로 난민 신청하시던지 아니면 난민신청하고 군대를 가지 않고 다시 시민권을 얻는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쓰레기정부와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국가붕괴까지 만드는 저 정책을 도저히 인정할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됩니다. 특전사 군대까지 다녀온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의무는 생각하지도 않고 난민들이나 외국인들에게 혜택주기 바쁜 쓰레기네요. 자국민 의무만 강요하는 저 정책 심각한 자국민 역차별이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해놓고 자국민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군대 갈 필요도 없고 젊은 친구들은 외국으로 싹 다 난민 신청 하시거나 아니면 국적포기하고 이 나라에 난민신청하세요. 이런 쓰레기나라에 군대 갈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바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자국민 젊은 친구들은 군대 가지 마시고 국적포기하고 난민신청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건강보험하라. 수입이 없는데(차상위계층이데) 보험료 내라니 말이 됩니다. 문재인이 대신 내주든지 고시원비도 못내어서 미납중이데 당신내들 탁상행정 이제그만하고 발로 뒤는행정 좀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6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하라.  수입이 없는데(차상위계층이데) 문재인이  대신 내주든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KBS 석혜원 기자는 보수언론에서 말하는 '자영업 10곳 중 9곳이 문 닫는다' 는 것이 잘못된 표현이다고 지적한다. 아무리 먹고 살기 바빠도 석 기자의 기사는 마땅히 우리들의 관심을 가질 만 하다. 다음 석 기자의 리포트를 읽어보자.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9966&ref=D 2017년 자영업 폐업률 87.9%는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도·소매업과 음식, 숙박 등 자영업 4대 업종으로 한정) 42만 5,203명을 신규 사업자 48만 3,985명과 비교한 수치다. 따라서 이 수치는 국세청 관계자가 증언하듯 잘못이다. 폐업 신고자 수를 신규 사업자에 대비해서 ‘자영업 폐업률’로 표현한 것은 잘못이고 폐업률이 아니라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이 맞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 자영업 폐업률 87.9%이라 보도한 보수언론에 유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제발 경인고속도로일반화구간폐지부탁드림니다 다시고속도로되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6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요기 밑에 보니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양아치라고 올려놨던데 저넘 명예훼손, 언어폭력으로 고소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기 밑에 보니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양아치라고 올려놨던데  저넘 명예훼손, 언어폭력으로 고소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폐지해 당장!!!!!", "num_agree": 25, "petition_idx": "356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로또 판매권은 취약계층에게 추첨을 통해 주어집니다. 로또 판매를 통한 수익은 판매 대금의 5%입니다. 하루에 파는 로또 매출은 50만원정도 입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입니다. 하루에 남는 수익이 3만원이 채 안됩니다. 정말 최저임금은 커녕 인간다운 생활 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루에 남는 수익 3만원 가지고 전기세 등등 다양한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판매권 사업자에게 판매 수수료율을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대부초 3-1 송바다 입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고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일찍 일어나 아침도 못먹고 학교에 오면 배고파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 입니다. 그리고 힘든 수업시간을 끝내고 방과후 하고, 또 학원을 간뒤 숙제를 하면 10시 입니다. 또 세벽 6시에 일나 또 힘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힘들어 하는 친구들이 안쓰럽 습니다. 저도 방과후를 하다보면 5시가 될때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다니기 싫다!\",\"학원 너무 힘들다!\",\"숙제 너무 많다\" 라고 하니 저도 학원을 다니기 싫어 집니다. 저도 숙제가 너무 힘듭니다. 학원과 숙제를 금지 시켜 주세요!! 그러면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시간이 없습니다. 체육 시간을 늘려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6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학생의 숙제와 학원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나라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이든 시절이고 일자리도 없고 한데 국민연금 마져 늦게 주고 오래넣고 이게 무쓴말 인가요 제발 다른 예산 줄여도 국민연금 만큼은 손데지 마세요 우리서민이 어렵든 시절 단칸방 살면서 넣은 연금을 지금 정부가 손질 한다면 우리는 연금 거부운동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6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손데지  마세요   우린 그게 생명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한국사람25살여자이며 배우자는 말리국적 25살 입니다 남편은 학생비자로 한국에 머무르다 제가 임신상태인걸 알게된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서류가 나오는 기간에 만료일이 지나 주거지 변경을 하지못하였고 예전과거에 한국 법에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알바를하고 걸려 벌금을 지불하고 두가지가 걸려 삼진아웃제로 비자변경 신청서류 조차 받아주지않고있습니다 또한 초청인인 저 한국인 소득요권이 한명인데 2인기준으로 충족이 되지않는다며 그 이유또한 이야기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3주가량 검토해보겠다는 말뿐이고 해결이되지않았습니다 아무리 초청인의 소득이 중요하다지만 어떻게 25살이 혼자서 2인가구기준으로 소득요권을 충족에 다할수있는것인지 임신상태이므로 한생명에 책임을 지기위해 그런 선택을 한것인데 전혀 방법이 없는건지 의문입니다 법이 강화되어 비자를 받기에 엄격하다지만 지금 현재로 아이를 출산한게 아니여서 받을수 없다는데 전혀 이해할수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문제는 제가 생각할때 편견과 시선등 다른나라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이아닌지요 또한 내국인내에 결혼만 활성화 되있는건 아닌지요? 지금으로선 비자상태가 불법체류로 되어있어 일을 할수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난항을 겪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보신다면 저희에 문제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6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배우자 비자변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수도권 65세 이상 무임승차 횟수 제한하던지 출 퇴근 시간 혼잡 시간때만이라도 제한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퇴근 길에 사람 많기도 하고 일하고 나서 퇴근 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공급의 부족을 이용한 정치와 건설업자의 공범적 유착으로 국민등골 빼먹는다고 단호히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격상승방지대책은 세금이니 뭐니 자질구레한 국민억압정책 다 푸시고, 민간건설업자의 주택건설(부동산투기의 주범)을 제한하고, 주택공사만이 민간건설업자를 참여시켜 주택건설 분양토록 하십시요 그리고 주택을 고급스럽게 건축하여 무주택, 젊은층부터 공급하도록 하십시요 저의 이 아이디어를 채택하시고 포상금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가격 억제대책(투기방지대책)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청와대 발표자료 통계 그래프를 2보다 1을 높게 그리는 신공을 구사하더니 (손으로 한땀 한땀 그렸다고 했죠. 숫자만 집어넣으면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세상에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깊은 뜻이 있었죠) 자영업자와 실직자는 쏙 빼버린 \"최저임금 인상 효과 90%\"라는 기가 막히는 통계를 만들어 온 국민 앞에서 대통령을 망신 준 자를 통계청장으로 임명한다니... 이제 대한민국 통계를 누가 믿겠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56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통계 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오늘 뉴스에 생활밀착 soc에 며조나 되는 예산을 쓴다고하는데 차라리 맘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국립 어린이 집을 만드는데 예산을 쓰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라면 지난 보수 정부에서 바꾸지 못한 진정 국민이 바라는 부정 부패,비리 ( 예. 공기업 장들의 낙하산,법인카드 개인적 사용 등...) 국민혈세를 무서워 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것은 저출산이  문제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감밭에 소나무가 넘어서 덕 시설 일부가 파손 됐는데요 면사무소 직원이 와서 확인하고 갔는데요 늦게 전화와서 통화 했는데요 면적이 너무 적어서 산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꼭 면적이 커야 보상 해줘야되는지요 약간 파손이라 안된다고 하니깐요 근데 여기는 사진 못 올리나요 이번 솔릭 태풍으로 소나무가 넘어진건데요 너무 면적이 적다고 해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6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릭 영향으로  조금 피해  있는데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함승희에 의한 공기업 법인카드 사적사용은 분명 범법입니다. 일벌 백계로 엄중처벌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입니다. 함승희를 즉각 수사하여 엄중 처벌해 주시고 그의 법죄를 낱낱이 공표해주세요.", "num_agree": 181, "petition_idx": "356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 공기업사장 함승희의 범죄를 수사하여 엄중처벌하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모 경제지가 뿌리고,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증폭시키는 기사, \"자영업 10곳 중 9곳이 문을 닫는다\"는 철저히 틀렸다. 그들이 말하는 수치 \"자영업 폐업률 87.9%\"는 제대로 된 자영업자 폐업률이 아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폐업 수를 전년도 전체 개인 사업자로 나누고 100을 곱해야 한다. 바른 계산법에 따르면 2017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13.8%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의 수치 14.2% 보다 근소하게 나마 줄어든 수치다. 모 경제지가 만들고 보수진영이 유포하는 그릇된 자영업 폐업률 87.9%는 폐업자 수를 신규 사업자 수에 대비해서 얻은 결과에 불과하다. 정신차리고 세상을 살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정치적으로 음험한 세력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2017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13.8%이다!  자영업률 87.9%는 잘못된 계산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이번 2018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눈에 띄이는 것이 있어 더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한겨례 정은주 기자가 언급은 했지만 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믿는다. 먼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 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 환급금 등)을 합친 액수에서 공적 이전소득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소득의 크기를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예컨대, 4인 가족의 처분가능소득이 500만 원이면 가구원 수 (4명)의 제곱근, 즉 2로 나눈 250만 원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처분가능(disposable) 소득이란 대목에서 볼 수 있듯, 각 가계에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대목은 왜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가다. 어느 한 가구의 경제적 요구(needs)는 가구원 수에 따라 증가한다. 전기세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급증을 두려워하는 노령층 부부만 있는 가구는 에어컨 설치라거나 사용량을 통제할 수 있지만, 더위에 민감한 십 대 자녀 둘을 둔 가정에게 밤 새 돌아가는 에어컨은 기본이며, 에어컨 사용시간의 급증을 피할 수 없다. 쉽게 말해 5인 가구는 2인 가구에 비해 더 큰 경제적 요구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 2/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표집된 표본을 살펴보면 최하위 소득계층 1분위의 표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41 명인데 반해, 최상위 소득계층 5분위의 표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46명에 달한다.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눠줌으로써 이제 각 분위의 표본 가구의 소득을 동일선 상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가구원 수에 증가에 따른 경제적 요구의 증가를 조정--균등화--하기 위해서 가구원 수, 그것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이를 나눈다. 단순히 가구원 수로 나누지 않고, 제곱근을 이용하거나, OECD의 기존 균등화 척도나 수정된 균등화 척도를 이용하여 나누는 가는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구한 2/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를 제외하면 2(차하위 소득계층), 3, 4, 그리고 5분위 (최상위 소득계층) 모두 2017년 2/4분기에 비해 증가했다. 1분위: 84만 9600원 (0.4%P 감소) 2분위: 156만 7500원 (1.4%P 증가) 3분위: 209만 900원 (4.0%P 증가) 4분위: 275만 3200원 (7.3%P 증가) 5분위: 443만 3300원(10.2%P 증가) 물론 단순 가구 소득이 말해주듯 1, 2, 3분위 가구들에서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 통계치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부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위기가 갑자기 도래하고 소득이 IMF 수준의 나락으로 빠져든 것은 아니라는 점 정도는 알 수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게 없는데...", "num_agree": 16, "petition_idx": "356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가 마음에 안들어 통계청장바꾸는 문재인, 도대체 박근혜와 다른게 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고속도로도아닌 일반편도 2차선도로에서 1톤트럭으로 1차선으로 800미터 주행중 교통딱지를 끊겼습니다 200여미터 더가서 유턴을 하려고 하던중 이었습니다. 교통경찰은 지정차로 위반이라 하였으나 딱지를 끊기는 와중에도 1차로로 다니는 1톤트럭이 많았습니다 승용차보다 검사도 많이받고 하는데 왜1톤트럭은 1차로로 다니면서 안돼는지요? 그러면 유턴하려면 언제쯤 1차로로 진입해야 돼나요 딱지 끊어서 벌금많이 걷으면 나라살림나아지나요? 먼저딱지끊기보다 1톤트럭은 일반편도2차선에서 1차로로 다니면 안된다고 프랭카드라도 많이 내걸던지... 법이 그렇다면 할수없지만 저는 아직도 1톤트럭이 왜 1차로로다니면 안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1톤트럭 운전자가 봉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나영이는 어리고 아뮤 잘못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조두순 이라는 사람이 그 어리고 맑디 말은 아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어린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수가 있습니까? 어느 사람도 다른사람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알고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있습니다. 그리고 조두순 그 사람말만 듣고 어떡해 재판을 하루있습니까? 어린 나영이의 말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는 왜 만든겁니까? 문대통령님? 아무것도 받아드리지도 않고, 제 나이 이제14살입니다. 지금 제 눈에는 이 청화대 국민 청원 개시판은 그저 이상한 사람들에 놀이터가 되가고 있는것 갔습니다. 선진국이 되고싶으면, 선진국 답게 위에분들이 뭐라도 힘써야 되는거 거 아닌가요? 모두 알고 있겠지만 조두순 이라는 사람은 학생 어린이 노약자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조두순을 고문하고 사형 시키면 좋겠다 이말이 아닙니다. 죄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조두순은 자신의 죄에 반도 벌을 받지 않은것 갔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듣고 다시한번 판결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356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주 52시간 으로 100만원 줄었다 버탈대로 버틸려고 했다 이제 삶의 희망도 업다 전 정권에서 아파트 사라고 해서 샀다 근데 나라에서 돈을 줄여놔? ㅁㅊ것들 및 ㅁㅊ 대통령 이제 생을 마감하려한다 !!! 열심히 살았는데… 이나라는 망할것이다… 있는 새끼들이나 잘살아라!, 이 거지같은 나라야", "num_agree": 23, "petition_idx": "356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 이 미친 정권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트럼프가 김정은 부숴버리려고 난리일때 문씨가 철통방어를 해줘서 살려내고 돈이며 쌀이며 다 퍼줬다고 하고 이제부터는 철도놔주고 전기주고 김정은을 떠 받들면서 북한 선진국건설을 해주려고 열중하고 이 나라 백성들은 각종 세금에 못견디고 슈퍼마켓가서 식자재 살 돈도 없고 정말로 큰일이다 문씨 집권 1년만에 나라꼴 참 거지꼴 되었구나 가게 전기세가 아깝다 손님 한명이 없다 월세도 밀렸다. 폐업하고 무직자 빈곤층되면 나라가 돈 주겠지 문씨 정권잡고 웃는 자는 빈곤층 극빈자라더라. 통장에 돈 잘 넣어준다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 원하는 자가 대통령되고 이 나라 운명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2014년...04월16일... 300명정도가 되는 안타까운 아이들을 다시는 돌아오지못하는 세상으로 보내야만 하였습니다. 그때당시... 저는 당구장사장님과 함께 당구를치고 있었죠... 그당시 뉴스속보 첫속보에서는 배하나가 침몰위기에 쳐하여 져있다고 나오더니만... 시간이얼마안가 다시금 속보가 티비속에서 전해져들어오는 기사첫글은... 학생전원 모두구조... 저는 그때 뭐 별일도아닌것 가주고 뉴스에뜨고난리냐? 라는 생각을 가희조심스럽게 했습니다만... 다시금 그기사는 다시 정정보도가되어 구조하지못하고있음..이라고 나왔었는데... 그기사를 본그날... 저와 전혀 관련이없었던 사람들이... 꽃을피워보지도못하고 물속으로 침수된배안에 있었던 학생들을 생각하자니... 괜시리 눈물이 나더라구요... 그사태가 일어난지 4년...뒤 2018년... 그어느 누구도 세월호에 관하여 애기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애글하지않고있거나 지자식 죽은 것가주고 국가에서 돈받아먹느냐라는 애기를 은근슬쩍 하고계시는 일부 국민여러분들... 그들에게 저는 이런말씀을 전해주고싶습니다... 좀받으면안됩니까? 피같은 자식들 저세상으로 보내고, 기간이 많이흘렀건 적게흘렀건간에 누가미@다고 열심히 일을하며 통장에 월급받는일상을 살고 싶어하겠습니까? 그들의 경제질수준이 최저로 떨어졋을것인데 그것을 국가에서 배상을해주는것이아니라.. 위로차원에서 준것이라고 생각하면안됩니까?\\ 라는애기를 하고싶습니다.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경제를 물론 살려야하는 의무감이 있겠지만... 그의무감이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경제고뭐고 ... 의무감도뭐고... 하... 더이상 이사태애관하여 국민여러분들께서 그런생각을 가지고 안살아가셨으면좋겠습니다. 착오로 그때그당시 국가에서 7시간의행적을 배승객들 구조하는데 신경을 썼었더라면 이러한사태가일어난다한들 희생자의 수는 줄어들었을것 입니다... 아무쪼록 그때그당시 세월호참사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모든 분들에게 삼가고인의 명복을빌며 그때왜 뉴스가 정정보도까지 이어졌어야만 하였는지...국가에서 왜 피해적배상금액을 가주고 세월호유가족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윗글에 경시가되어있는 말을 들어야만 했는지에대하여 문재인대통령님께 답변을듣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수가 20만명이돌파하기를 기도합니다.(세월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우리나라에는..모든남자들이..군대를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의경.육군.해군.공군...그런데..왜의경만업애려는거죠?? 솔직히...대모등.발생했을때..육군보다는..의경들이젤앞에 있습니다..전이해가안가고...또한육군에서하는꼬라지가 그지같아서이렇게글올립니다... 사실...운동선수들..에게는군대는..크나큰발목입니다... 그래서..상무나경찰청이라는...대체를할수있게마련되어있습니다. 그자리도..모자라서..미루고미루다..결국늦게현역으로가는 선수들이수두룩합니다..그런데의경을없앤다구요??! 그럼대책은세우셨나요??또한..육군에서하는행태는 확인해보셨나요??선수들관리도못해서..사건이빵빵터지고 심지어..그야구장찾은팬들한테...여긴군대니깐군대법을 따르라는건가요???그럼이사건은어떻게설명하실건지 1.아무리군팀이고부대라고하지만...팬들이경기장 갈때..빛조차없는..뒷골목..그쪽은..무덤들과폐가들 만있는곳에..그러다가다치면대한민국국가에서.. 보상해줄려고그러는지..또한대부분팬이여자들인데 소리질러도..아~~무도못듣고못도와주면그때는 경기를보러간팬을비난하겠지..그게나라지키는국인 이야..양아치지..... 2.그리고...상대방팀선수들과그팬들이..퇴장도 안했는데...조명실내다꺼버리고...산속이라.. 빛조차없는곳에..방치..그러다가팬들도판들이지만 선수님들다치면..국가가책임지냐고..그딴것도 아니면서...더러운짓만골라하지...팬들이..오히려 선수들다칠까봐휴대폰손전등비춰주고..잘하는짓다 대한민국육군이라는게... 3.아무리..그담날...태풍이온다지만..뻔히..상대팀버스와지네들선수들태울버스세우는거알면서..배팅게이즈를거기에딱누워트리고..상대방에서차못데니깐지네들버스를그앞에딱??!!!장난하니??그럼니네가치워야지..왜우리귀한선수들이치워야하지?. 진짜..그래놓고..우리애들이치운그자리에버스를세우더라??아주..욕이목구멍까지... 이렇게..아주....양아치짓을하고있는데대통령님은방관하실건가요??? 아무리..생각해도이건아닌것같아글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부터..정리하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아시안게임 올림픽 기타등등...체육특기자들의 국위선양이라는 시대의 뒤떨어지는 명목으로 군면제를 시켜주는 것은 현시점에 우리국가 사회 차원에서 뒤떨어지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일부 선수들의 애국심이나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라기 보단, 자기 자신의 병역혜택이라든지 개인의 일신을 위해서이지, 국위선양이나 애국심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유지되려한다면, 체능 뿐 만아닌 모든 계열의 인재들도 군면제를 시켜줘야 평등화돼는게 아닐까요, 그럴수 없다면 형평성이나 직업의 차이에서 불평등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군대 면제 부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반인륜적인 범죄 행각을 벌인 신옥주에게 속아서 피지로 이주해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400명의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입니다. 외교부가 나서서 문제를 꼭 해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6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옥주 교주에게 속아 피지로 이주간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매체는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현 당국자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55.6%를 기록(했다)\"면서 글에서 지칭하는 대상이 문 대통령임을 짐작하게 했다. 매체는 \"현 당국자와 여당은 북남관계를 조미(북미)관계 개선의 틀거리 안에서 다루려 하면서 북남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도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 일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방관자격으로 대하고 있으니 민심의 눈발이 고울 리 만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견과 줏대가 없이 우유부단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성실하지 못한 것이 지지율 급락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북남관계의 발전은 한편 그것이 안고있는 정치적, 이념적, 안보적 공상을 뛰어넘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이득을 가져오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것이 남조선(남한) 인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6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北매체 \"판문점선언 성실 이행 안 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요즘 청소년들 흡연률이 장난아님니다 청소년들 담배를 피다 걸리면 가게만 처벌받고 청소년은 아무 처벌을 받지않습니다. 이런씩으로 계속가면 청소년 흡연률이 계속증가합니다 이제부터는 청소년 흡연 적발시 부모님께 벌금 80만윈 내는 처벌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6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담배 판매 벌금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고질적인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절실합니다. 1.인맥축구.객관적인 실력이 뛰어남에도 감독라인을우선시하는 감독선택으로인한 제자리걸음축구가 우리나라축구의현실입니다. 홍명보가박주영(이당시소속팀에서게임을 못뛰고있었음)을 데리고올때. 지금23세축구대표팀-와일드카드를 수비수는 한명도뽑지않고 골키퍼외에 공격수만 뽑아 불안한 수비를보이는 김학범감독. 이해가 되지않는 선수도있음. 2.한국축구의발전을위해서 신문선교수의 말을 귀담아 정책을펴나가야만 그나마 대한민국축구발전이 있을듯.아님 결코 2002년4강신화는 오지않습니다. 3.유소년축구는 학원축구폐지. 고등리그부터 전문적인 선수육성. 학교축구에 총무.회장.감독 계좌로 송금폐지(적발시제재필요) 학교cma계좌로 출금(투명성) 결론-가장 큰 문제는 대한축구협회의 회장.부회장.기술위원장외 전임원들...대대적인 수술(교체)이필요하며 이것이 이루어지지않는한 우리나라축구발전과프로축구K리그1.2.3리그실업축구는 늪으로 떨어질것입니다. 유소년축구는 학원축구폐지와 감독.코치.회장.부회장.총무들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은1원도 없는 투명한 축구문화가 되어야하며 이는 클럽축구는 회비만걷고 현재학원(학교)축구는 학교서무실에서 CMA계좌로 직접출금(학부모는년말정산혜택)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6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와대한민국축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여러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아시나요? 단순히 아동학대를 다루는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딸이 너무도 기나긴 시간을 학대라는 억울한 굴래를 씌우고 1년을 보육원에 가게되있는데 저는 가해자라 말도 못하고 옆에서 신랑이 정말 폐인이 다 답되니다. 그리고 전 너무 억울한 오명이구 변명안하며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나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의 진심을 왜곡하며 무리하게 보호 명분으로 집요하고 악랄하게 유죄추론으로 유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한답시고 저희 가정에 크나큰 련과 마치 가진자의 무소불의 법 형태로 저희를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아동 자신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제 아동 본인이 선택하도록 국민 여러분이 지원해 주세요 제 자식을가정 품으로 보내도록 도와 주세요! 여러분 차후 자녀의 관계단절의 지속과 친권정지로 자녀와의관계 회복이 더욱 지연되 후유증이 초래하여 자녀가 심적으로 남게된다. 자녀의 최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도 아동 의사를 반영한 근거로 하여 심리하였다면 친권제한을 인정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로인한 아동의 교육적,의료적, 사회적 적응력도 자연 소실됨을 간과시 해선 안될 중요한 업무다. 가족 특성,부모의 양육의 개선의지, 가족간 서로 애정의 척도를 기관에게 알아보고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저희 부모는 이미 아동복지관에도 한차례 상담을 하였고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해달라 요청한 바있습니다. 아울러 개선됨을 시구청 아동복지관에 인정받으면 양육지원제도를 적극도입 부모에 대하여 지원하며 자를 보호하여 올바른 가정으로 나아가게 독려하여야 마땅합니다. 이미 여러번 상담을 마침과 동시에 다시 처분을 받았고 성실히 치료 및 양육개선에변화됨을 상담을 통해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자신의 정신적 치료와 생활개선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다시한번 기회를 주시어 올바르게 자녀와 관계 회복되도록 관용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를 무시한 채 아동보호법에 의거 9개월간 아동을 시설에 보호조치하여 이해하였다. 7.10일부 날짜부터 10.10까지 아동을 또다시 시설로 보호 연장을 신청한하였다. 이는 인천 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근본 목적이 ---> 수차레 이미 상담과 치료를 통하여 교화 개선의 의지를 보인 저희 친권자를 아직 범법자와 반성의 의지가 없다며 기망하여 그 모든 행위와 의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하였고 아동을 보호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수단 전형적인 아동학대에 의한 처벌 강령에 맞추어 기관 체제 유지 및 복리에 유리하게 법원에 집행하게 하였다 아동의 친권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그 아동 또한 그의 입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3개월 보호연장한 것은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는다 학대아동이 집으로 귀가 하고 싶다하여 무척 걱정한 어미로서 말도 못하고 숨죽여 있다라는 것은 천노망라한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저희 부부가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반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동복지관은 서로 대화를 하여야 하지 상호 협의해서 아동보호에 같이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파적 독단적으로 저희 부부 모두를 아동과 분리된 채 고통과 뼈아픈 시련과 과오를 지속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부부가 다시 제 자식을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56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아시나요? 단순히 아동학대를 다루는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양생물을 탐구하며 해양생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중학생 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환경오염 그리고 중국 불법 어선들로 인해 우리나라 생태계의 특정 해양생물종이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로인해 수산물 가격이 올라가서 식탁에서 수산물 보기가 점점 힘들어 집니다. 중학생으로써 해양생물의 감소 위기를 홍보할 방법을 생각하다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봅니다. 먼저 해양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씩 더 인식한다면 많은 개선이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25년간 해양 쓰레기 투기 누적량은 1억만톤을 넘었으며 이로인해 많은 해양생물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국가적으로 중국의 불법어선은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서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은 급감하였고 어민들의 피해는 1조3천억원으로 추정한다는 통계발표를 보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러한 글을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해양생물과 어민들의 위기를 많이 홍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6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해양 생물 감소가 심각합니다! 해양생물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싶니까 수고많으싶니다 꼭많은분들이 동참하길 바라며 이글을 올립니다 6살 아이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오늘 아들과 산책중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은채 흡연을 하며 길거리에서 자기들끼리 욕설을하길래 제가붙잡고 훈계를하면 담배를 끄게했습니다 저는 등치도크고 어릴적 사고뭉치였습니다 하지만 어른무서운거알고 어르신들이 힘드신짐을들거나 하실때도와드렸습니다 지금은 청소년법이다 폭력벌금도 너무심하여 가정을 지켜야하는 어른들은 훈계는커녕 피하게됩니다. 현실적으로 돈 1백만원 2백만원이 작은돈이라고는 생각않합니다. 진짜 돈있는분들이 담배피는학생 싸우는학생 말리는거 못봤습니다 말만 합니다 왜그럴까요? 저때는 부모님 어른 선생님을 공경해야한다고했습니다 요즘 뉴스보면 하루가멀다하고 학생들에 사고가나오고있습니다 파출소에 문의하니 순경한테도 저희돈으로 피는데 왜그러세요 저기슈퍼에삿어요 반성에 기미도 하나없다고합니다 나라에서 금지한법인데 피해는다른분들이보는거죠 솔직히 사복입으면 학생인지 구별하기힘듭니다 저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합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학생이 선생님을때리는사건이 엄청나고 어른들무서운줄 모르고 덤비는사건이 많이 발생되고있습니다 뉴스보시면 심각하신걸 느끼실겁니다. 못느끼시면 지금 동네어른처럼 옷입고 학교근처 다니시면 충분히 보실수있습니다 가정교육을 못받은거라 생각않합니다 선생님과경찰관계자분들도 법애기만 하싶니다 한경찰분이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조카뻘한테 학생들한테 훈계하면 법대로해요 잔소리말고요 때려보시던가 그런말을 들었답니다 이게 사회입니까 이런 악법이 청소년법입니다 묻지마폭형 술마신 상태로 폭행 청소년들에 폭행사고 무조건 벌금을 높이는게아니라 적절한 법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6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른을 무시하는 청소년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긴 말 안합니다. 똑바로 똑부러지게 답변 안 하면 지금부터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청원을 다 올려 만인이 관심갖게 만들겠습니다. 50조 더 되는걸로 알지만 50조라고 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랍시고 다 썼다고 하는데 말이죠 말이 50조이지 국민 천만명에게 현금으로 5백만원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그 돈으로 혜택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눈을 씻고 봐도 그 돈으로 혜택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답변해 보십시오. 50조 어디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1원 단위까지 틀림없이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죄다 어먼놈들 주머니로 들어간거 아닙니까? 답변 하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6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안정자금 54조원 어디에 쓰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100명한테 전화를 걸면 받는자 고작 6% 즉, 6명이란다 그놈들은 문사모겠지. 나머지 94% 국민은 지지율조사 전화오면 바로 끊어버림 끊는 이유는 한가지 문재인 싫다 이거야!! 그런데 앞으로는 아무리 싫어도 전화를 꼭 받고 못한다에 한표를 보태야 겠어 전화거부자 의견반영이 안되고 고작 6% 응답자의 의견만 진짜인양 반영되다니 어이가 없구나 문사모는 지지율 반영시키려고 전화 잘 받는갑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6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 조작못하게 전화응답 잘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집단 스토킹>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법에 포괄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인 간 갈등에, 일부 몰지각한 ‘전.현직 경찰공무원’이 포함된 <집단 스토킹>이 현재 행해지고 있습니다. 준법정신과 소명의식이 투철해야 할 사람들이, 마치 사이버공간에서 게임을 즐기듯..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대담해지는 가해자들이, 징역형으로 죗값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낱 힘없는 개인이 기댈 곳은 법 밖에 없습니다. 집단(조직) 스토커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수법은, 피해망상 또는 조현병 환자로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자극해서 돌출행동을 유발시킨 후, 그 영상을 찍어 가해자들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경찰, 의사에게 범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정신이상자로 여겨지게 모든 상황을 만듭니다. 집단 스토킹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스토킹 모임 회원, 알바 채용, 인맥 동원 등)이 동원됩니다. 플래시 몹을 하듯, 짧은 구간을 치고 빠지며.. 타깃의 동선을 파악하고자 도청, 해킹 등의 불법행위도 감행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제정 전이라도, 가학적이고 잔인한 범죄를 행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길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정신이상자로 오인받지 않도록.. 2차 피해, 3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num_agree": 8, "petition_idx": "356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청원서 경기도의정부시동일로397장암동장암주공1차아파트103동1112호 한성동(370430만82세) 청원인 한성동은 소아당뇨투병생활70년당뇨병과같이생활하고있읍니다 식사를하면 구토하고 미음물을먹어도 구토하고 호박죽을배달시켜 입술을축이며 배속을달래며 대소변을침실에서보고있으며 자살을할라고하다가 실패하고 무늪만상처입어 침실에서도기여다니고있읍니다 농약이라도먹고죽을라고해도 시내 농약판매점에나갈기력이되지않어 죽지못하고 괴롭고 생활하기 힘든실정에 생활비부족으로 국민권익위원회행정문화교육민원과에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대통령 대한민국5000만에국부이신 아버지한테진정서제출한것아80통이잠자고있읍니다 보건복지부서도 진정서3통 처리중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國父이신아버지 복지부장관님께말씀들여 한성동 수급자 생활비 조금만 인상해주라고하셔요 답변을 영어가아닌 한글로답벼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6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 생활비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하던가 10년전부터 적자인 공무원연금 군인염금 폐지를 한던가 혈세로 돌려막기 그만합시다. 1.질문: 공무원염금<--공무원 납부하고 공무원만 타먹잔아요, 결론:부족분은 공무원이 더내야지 왜 혈세로 메우나요?? 공무원연금 부족하면 적게 받고 더내게 하시지요. 지금 국민연금가지고 맨날 하는소리가 부족하니 더내고 늧게 받고 덜받으라고 하면서 정작 큰문제인 공무원 군인 연금은 그냥 두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국민연금 돌려주고 자유 가입제로 해주시던가요. 단 혈세로 공무원염금,군인연금 보전은 절대 안됩니다. 2.질문 :아니 왜 내가 낸 혈세로 공무원 연금을 지원 합니까??공무원에게 더내게하세요.어차피 공무원이 타먹잔아요 내가타는것도 아닌데 혈세로 공무원 군인연금 보전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5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던가 10년전부터 만성 적자인 공무원연금 군인염금 폐지를 한던가 혈세로 돌려막기 그만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낙태수술 중단이요?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인생은 어디가는거죠? 강간 당해도 자기 마음대로 낙태도 못하고 낳고나서 그 고통은 어떻게 하실거죠? 보건복지부 뭐하세요. 이런 짓을 하고도 보건복지부라 칭하시는 자신들이 정말 한심합니다. 도와주세요. 낙태 금지는 여성의 삶 금지나 다름 없습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356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수술 중단 취소해주세요. 진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게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하는건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5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족수 하나때문에 ~ 국민을 위해도 아닌 저런 국회의원 짜릅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동물등록제에대해 한가지 제안을 하려합니다. 저 역시 반려동물 두 마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면서 그저 등록을 안할시 처벌기준이 벌금형..그러다보니 그저 그냥 안걸리면되지뭐..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껍니다. 실제로 단속도 힘들고..해서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반려동물을 등록한 사람들에게 동물 의료보험 혜택을 주면 어떨까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등록 번호가 나오고 그 번호를 토대로 사람처럼 의료보험증 같은걸 발급..사람들 병원처럼 동물 병원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면 등록을 안하는 주인들이 없을듯 합니다. 물론 그렇게 시행하자면 세금을 걷어야하겠지만 아파서 수십..수백만원에 달하는 동물병원비가 많은 감면을 받는다면 버려지는 아이들도 없어지고 등록을 안해서 단속이 힘든 경우도 없지 않을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6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울등록제에 대하여 제안을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비핵화는 안하고 돈만 뜯으려던 김정은 너도 개털이지 결국 쇼다 쇼를 하는 동안 남한이 북한에 퍼다준 돈은 천문학적 분량되겠지 문이 쇼를 벌일때 국민은 궁핍한 빈곤층", "num_agree": 7, "petition_idx": "356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문씨 둘다 탄핵되면 홍준표 말대로 전부 '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그냥 19세 이런 나이제한 두지 말고 싹 다 금지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물 전체금지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희나라 축구 국가대표들은 증발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6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요즘 간접흡연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담배를 사서 자기만 불이익이면 되는데 남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그 피해로 인해 폐암이 걸리기도 하는데 자기 탓 입니다 담배를 피지도 않는데 아프면 핀 사람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담배연기를 피해라고 하는데 피해도 계속 옵니다, 간접흡연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6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흡연 피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도대체이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요 중국놈들 나라인가요 불법체류자나라인가요 이게 나라냐 우리 국민이먼저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56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불법체류자 다 추방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서 받읍시다 일자리구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것 같네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56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청소년 인권 관련 글 올리면 나이 지긋한 분들께서 공격하시고 남성인권 글 올리면 페미가 공격하고 어른들의 특권을 건드리면 검열없는 욕을 먹네요 답이 없네요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가봅니다. 지금 한국 꼴을 보면 사람들이 다 난민신청해서 헬조선을 떠나야 함", "num_agree": 1, "petition_idx": "356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게시판은 답이 없는것 같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 이 두사람 군대가면 월드컵 안봄 ㅅㄱ", "num_agree": 6, "petition_idx": "356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조현우 군대 면제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손흥민선수는 현재 잉글랜드리그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뛰고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축구선수입니다. 유럽에서도 일명 ‘손날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정고이고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국민들도 손흥민선수를 무척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한국축구의 미래인 손흥민선수의 군면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면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나라에서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꼭 1년에 2회 정신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해서 변별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최근뉴스를 보더라도 조현병환자들이 피해망상 환청이들려 아무잘못없는 사람들에게 칼로 상해를 입히거나 남의 집에 불을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제발 나라에서 모든국민들이 꼭 법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고 비정상적인 인간들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치료를 받게해주시거나 병원에 격리수용 시켜주세요 설령 가만히있다가 제옆에 저런 방치된 조현병환자한명이 환청을 들어 반월당 묻지마폭행처럼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제발 제 청원을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56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정신이 나간사람들에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통계가 마음에 안들었냐? 통계청장바꿔서 마음에 드는 통계만들려고하냐? 문재인간 죄목 하나 추가다. 통계조작", "num_agree": 19, "petition_idx": "35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장은 갑자기 왜 바꿨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연금 폐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자기 주식 보유분이 1% 미만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걷어들인 돈으로 보유한 주식은 기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4% 이상 30%미만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돈을 돌려줄 경우 기업들의 경영난 이나 부도 날까 봐 그런가 봅니다. 결국 정부 와 재계 가 국민들에게 사기쳐서 돈 뺏어다 기업들 유지시켜주고 수조원씩 손해보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연금 올려 받으려고 고갈 시기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갑질이나 해대는 재계를 국민이 왜 봐줘야 하는 겁니까. 대기업만 살면 국민들의 살림 살이가 좋아 집니까. 간접세 만 올려 걷으면 정부의 세금 보유분 은 충족할지 모르나 국민들은 손가락 빨고 허리띠 졸라 매야 합니다. 왜 항상 서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는 겁니까.. 현재 대한민국 은 정부 와 재계 , 사법부 등 모든 곳에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이 봉기 하기를 기다리는 자충수 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면 정부도 국개의원도 재벌도 사법부도 모두 공멸입니다. 더이상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6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19살 고등학생 입니다 아빅 세상에 발읗 딛지는 않았지만 뉴스를 보며 이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또 얼마나 따뜻한지 사전에 눈으로 보며 배우는중입니다 헌데 저는 뉴스를 볼때마다 그리고 법원 판결을 볼때마다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왜냐하면 범죄자가 저지른 죄목에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고 너무 약해서 입니다 그전에 24살 여성이 만취상태로 아우디를 몰고 역주행을 하여 60대 부부를 다치게 한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이하게도 그 역주행한 범죄자는 타박상 밑 찰과상으로 끝나고 피해자 분들은 최근 목숨을 잃을 정도로 사고를 당하셨는데 어째서 징역 8개월에 사회봉사 80시간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정보를 접한순간 저는 휴대폰에 대고 온갖 육두문자는 물론 패드립까지 나오더군요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를 가지고 판결을 그따위로 하는지 판사가 제정신이 박힌.. 아니 인간이 맞는지 의심이 가더군요 그리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 운전 기사를 볼때마다 저런사람들은 차라리 빨리 죽거나 다신 운전 못할상태로 다쳤으면 좋겠다 이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기억 안나지만 아내분 그리고 2명의 자식을 잃은 가장의 영상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주범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더군요 사람 3명을 죽여놓고 징역 4년 판사는 분명 사람새끼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죠 우리나라는 법부터 시작해서 판사까지 싹다 갈아엎어야 하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법이라도 강하게 만들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만약 가해자의 잘못에 비례해 판결이 약하면 그 판사의 통장내역 혹은 행동을 잘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범죄자는 인권을 챙길필요가 없는 인간 그이하의 존재입니다 가해자의 인권? 말도안되는 개소리 하지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에초에 사람이면 주변사람에게 피해는 안끼쳐야 하지만 피해를 끼치고 다치게하면 그건 더이상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6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헌법의 형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제주국제대학교 총학생회장 정 준 혁입니다. 글을 올리기에 앞서,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한 제주국제대학교 총학생회의 입장을 올렸으나, 오늘 아침 글이 삭제 되어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재인 대통령님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한 국민으로서 주장한 글이 삭제 돼있는 부분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발표된 교육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 Ⅱ’에 속해 2019학년도부터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못 받는다고 보도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결코 교육부 관리들이 이리저리 재단하면서 나눠주는 재원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학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조건만 충족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낸 세금입니다. 또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도 분명히 명시된 ‘교육 기회 균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1조 1항을 통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육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제주국제대학교를 선택한 것은 개인적 능력이나 적성, 그리고 경제적 이유와 지리적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너는 그 대학에 갔기 때문에 국가장학 수혜 대상에서 제외다”라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한 교육부총리가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부의 교육수장이 맞습니까? 대학이 부실하다면 대학에 패널티 주는 것에 대해선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왜 패널티를 받아야 합니까? 학생들은 볼모가 아닙니다. 과거 교육부 고위관리가 “열등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는데, ‘재정지원 제한대학’ 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학우들을 “개・돼지”라고 생각해서 국민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국가장학금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학우들이 개・돼지입니까? 이런 발상을 갖고 있는 교육부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202, "petition_idx": "356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국제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발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수억씩오르는 서울집값 폭등현상 몰라도 지금현재 관련부처 너무모르는것 같습니다 미지근한대책발표 남발로 내성만키우고 폭등한호가는 정상가격으로 내려가는곳 있는지 현장상황 힌번가보았는지요 대다수국민들 고통감 특히 지방거주하는 국민들 허탈감박탈감은 점점더커져가고 있습니다 투기는 나라를 망국으로 결국가게됩니다 지방에 돈좀있는사람들 서울집값 폭등하니 지방에 투자할 목돈들고 서울집사러가니 지방경제는 더욱더 침체황폐화 되어갑니다 심각합니다 대통령님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선포하십시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56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선포하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0827170108806?f=m --꼭 이 기사를 보시고 읽어 주십시오 갑질 대령의 이등병 강등을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이 기사를 보고 나니 우리의 69만 장병이 떠올라 안녕하세요란 인사말로 글을 시작하기가 무색해집니다.. 저는 30대 후반으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간 청와대 국민 국민청원의 시작을 행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넓히는 제도라 생각하여 지지하였으나. 한 번도 청원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청원을 하고 싶은 사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엄연히 3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일들이 이 제도로 인하여 행정부로 집중되어 3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 시킬 우려가 있다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갑질 사안만큼은 분명히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해결할 문제라 확신하여 이렇게 국민 청원을 처음으로 올립니다. 저는 28개월의 군 생활에서 군인의 힘은 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기는 이 나라를 지킨다는 명예에서 나온다 확신합니다. 징병제로 군에 징집된 우리의 젊은 60만 장병에게 명예마저 없다면 그곳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장병들의 명예를 군의 지휘관이 기만한다면 그곳은 곧 군의 생명인 사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고. 이는 곧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비상식과 몰염치로 비뚤어진 권위가 곧 우리의 최대 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군인은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 되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할 책임을 다하시기 위하여 갑질 대령과ㅡ그의 갑질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협력한 이들에게 국민의 지엄함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대령의 이등병 강등을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즉 필요하다 판단하는 사람은 지속하되 필요치 않는 사람은 자율 탈퇴와 더불어 지금까지 낸 납부금액 돌려달라는겁니다 매달 명세표에 국민연금 뜯겨나가는거 보고있노라면 속이 비틀어 질거 같습니다 국가가 지급보장이라는게 저로서는 민주주의 의거하여 각개인의 자유에 맡기라는겁니다 공적이란 단어는 이미 퇴색 됐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저는 단호히 필요없습니다 저같이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추후에 어떤 명목상이라도 노후보장에 대한 지급 이의제기 안하겠다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일시금 지급 보장 해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6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금 보장하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자기 입맛에 맛는 수치내놓은 사람을 통계청장에 임명했으니 이제 통계청 통계는 못믿겠네요. 문제인간 문재인이 참 좋은나라 만들고있습니다. 문제인간 문재인은 문재앙이 되었다가 결국 문죄인으로 마감하겠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6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통계청 통계도 못믿겠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고가많으십니다. 김포 양촌 양곡 버스정류장부터 서울역노선 M6117버스 노선 버스중앙차선도입 해주세요 김포에서 서울까지 비가오거나 눈이오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신곡 IC즈음은 언제나 교통체증으로 멀미가나는곳이기도 합니다. 경기남부쪽은 버스중앙차로가 존재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김포지역은 왜없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중앙차선 만들어주세요 제발 3시간이면 후쿠오카도 다녀올시간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6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6117노선  김포에서 서울까지버스전용도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유치원에서 배운 사회 기본질서들은 중고등학교로 가면 왜 까마득하게 잊혀질까요? 중장년층들의 무질서를 보고 배운 것일까요? 어쨋든 골목에 삼삼오오 모여 침 뱉으며 담배 꽁초 배수구로 버리는 청년들, 아저씨들, 정말 너무 많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기라도 하면 배수구가 막혀 역류 하는것 한 두번 있는 일이 아니고, 청소하기도 어려운 환풍구나 하수도, 배수구등에 꽁초 버리는 사람들, 정말 무조건 벌금형만이 답입니다. 철저히게 단속도 하고 매스컴으로 기본질서에 대한 소양 교육도 철저히 해서 제발 길에 침 뱉고 꽁초나 쓰레기 버리는 한심한 짓거리 근절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6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에 가래침 뱉는것, 담배꽁초 버리는것 강력한 벌금형으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허익범 특검팀을 정치특검으로 간주하여 특검하라ᆢ 노희찬 의원을 자살로 몰고간 간접 살인죄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조치하라ᆢ", "num_agree": 19, "petition_idx": "35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범 특검팀을 특검하라ᆢ"}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손흥민 선수 군대가야합니다 진짜 축구선수라고 안가고 그런거없이 돈도 잘벌고 전쟁나면 축구공으로 전쟁참여할꺼아니잖습니까 꼭보내주십쇼", "num_agree": 5, "petition_idx": "356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제목:젊은이 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 젊은이 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 망국적 저출산 시대를 즉각 개선하자 !​ 서울시 SH 공사에서임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어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혼 부부 에게 저리로 장기 30-50 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임대나 분양하고​ LH 공사에서도 서울시 주변 전철역 중심으로 임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저리로 장기 30-50 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신혼 부부 에게 임대나 분양하여 집장만 걱정 없이 살게 해주면 인구절벽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직장생활 3 년이상 하면 자가용을 장기 저리구입 주말과 저녁이 있는 삶을 살수 있게 해주면 현재의 복지 정책과 어울려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 ​다시한번 뭇지마 투자 붐을 일으켜 번처 기업과 4 차 신기술 산업에 집중 투자 해주면 국가 경쟁력도 되살아 날 것이다. DJ 정부의 과감한 IT 벤처기업 투자의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 1위로 올라갈수 있었다. 성공 사례를 다시시도하고 실패 한 노무현 정부 주택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도 실패하는 길로 가려 하고 있다 .. 왜 지난 과거의 잘못을 따라 하고 있는가 ? ​ 문재인 대통령 지지 율이 급락하고 있다 . 상기 3 가지 정책을 펼처 젊은 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수있게 해주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주말과 저녁이 있는 삶을 살수 있게 해주면 현재의 복지 정책과 어울려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 자살율도 2 위에서 더 계속 떨어질 것이다. 젊은이 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 망국적 저출산 시대를 즉각 개선하자 !​", "num_agree": 2, "petition_idx": "356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이 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  망국적 저출산 시대를 즉각 개선하자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19평이 4억7천만원에 거래되었다고합니다 광주사랑방신문 커뮤니티에 소개되었고 글도있습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가중시키는 정말 할말이 없네요 투기과열지구 부탁드립니다 광주서구 화정동 염주주공아파트에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6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염주주공19평이 4억7천만원거래 이래도 지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그렇지않아도 여론조사수치 믿기 어려워하고 있는데 통계청장을 이런식으로 바꾸면 일자리, 소득, 경제발전 등의 통계청 통계를 앞으로 어떻게 믿을수있나? 통계청 통계를 못믿는다는건 국가를 못믿는 것과 뭐가 다른가? 통계청의 통계마저 못믿게 만든 문재인, 너 대한민국 대통령 맞냐?", "num_agree": 15, "petition_idx": "356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 통계도 여론조사도 못믿게된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요즘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아무런 책임없이 말을 내뱉는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라고 저희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게끔 한표 한표를 준 것이 아닌데 너무나 책임감없는 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고 법안 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한 소득주도성장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계청장을 경질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이명박근혜 정권때마저도 자신의 경제정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계청장을 경질정도까지 하지않았습니다. 적폐를 청산하려고 약속하려던 대통령은 왜 이런 내부의 적폐를 만드는 등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 대상으로 국정조사 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정조사 소환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유튜버 공대생에게 악플 단 악플러들 신고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 공대생에게 악플달은 악플러들을 신고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제안합니다 국민연금수급자입니다 주거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민연금관공단에서 임대주택건설하여 수급자에게 월세임대하면 무주택서민에게 많은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 . 국유지등을 임대하면 평당건축비 4백이면 건축 2 . 연금수급자에게는 보증금없이 월세만받고 임대(사망시까지 연금이 보증금역할) 3 .월세는 아파트건축비의 원금운용수익정도 징구 3 연금수급전 사람에게는 수급시까지 보험료를 계산하여 보증금으로 징구(필요시 일반인은 별도책정) 4 . 청년들에게 주거문제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식에 맞게 복리차원에서 규정제작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공단에서 임대주택공급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버스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인성이 좋지않은 버스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까지 뛰어 버스를 잡으려고하면 그냥 가버립니다 백미러는 장식일까요?또한 일부러 운전을 험하게해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상황까지 만들고 욕하며 버스에 올라타 요금을 내기도전에 출발해 버린다던지 버스타는사람들에게 안전은커녕 위협을 줍니다. 이런버스기사를 신고하면 어떤조취도 취하지 않고 건성으로 사과만하고 끝낼뿐입니다. 버스관련 법을 강하게만들어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6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관련 법을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버스타는게 화나고 불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우리 축구의 큰 기여를 해주시는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안가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집값 방치하여 세금걷자는속셈 눈에 보입니다. 상승조짐이 보일때 규제를 해야지 항상 다 오른후에 규제책을 내는 정부, 아마추어인줄 알았는데 세금걷자는 의도된 정책임을 주변사람들이 얘기하니 속이 상하네요. 제대로 좀 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6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제대로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한두번이여야 하는데 오늘도 이동국선수가 제스쳐하나로 경고를 주는건뭔 꼰대짓이죠?", "num_agree": 4, "petition_idx": "356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발전을 위해 김성호주심해임좀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나라를 위해 땀 흘리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 순흥민 군 멘제 시켜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6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긴 말 안합니다. 똑바로 똑부러지게 답변 안 하면 지금부터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청원을 다 올려 만인이 관심갖게 만들겠습니다. 50조 더 되는걸로 알지만 50조라고 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랍시고 다 썼다고 하는데 말이죠 말이 50조이지 무려 대한민국 국민 천만명에게 현금으로 5백만원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2017년 통계 기준 총 실업인구 98만명에게 썼다면 무려 1인당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모두 줄 수 있었던 돈이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그 돈으로 혜택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눈을 씻고 봐도 직장이 없는 사람중에 그 50조로 혜택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답변해 보십시오. 50조 어디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1원 단위까지 틀림없이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죄다 중간에 어먼놈들 주머니로 들어간거 아닙니까? 차라리 실업인구 98만명에게 5천만원씩 줘버리는게 더 나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디에 사용했는지 제대로 확실하게 답변 하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년 54조원 어디에 쓰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전 나이 50에 청약당첨되어 아파트를 하나 마련할려고 합니다.친정엄마를 모시고 와야하는 상황이라.어렵게 조금은 무리해서 계약금을 넣고.중도금대출도 받아.입주할 생각에 약가의 설렘이 있었습니다.요즘 걱정이 생겼습니다.저는 기간제 근무를 하면서 기간이 끝나면 좀 쉬었다가 공고 뜨면 다시 응시하고 기간제로 일 해 왔습니다.이젠 그것 마저도 고령친화적 모집이라하여 정규직화 할 필요없는 55세-60세 이상 모집으로 바뀌어가서 저처럼 어중간한 나이는 그나마 8개월 기간제도 응모 못합니다.집담보 대출이 까다로와져서 정규직을 찾아야합니다.서울은 집값이 마구 치솟는데 반대로 지방.특히 울산지역은 분양가보다 더 내려가는 기이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깡통주택이 될까도 걱정됩니다.투기 목적이 아닌 저처럼 어렵게 대출받으면서 집장만 하려는 저 같은 사람들.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6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 집값.대출.일자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이슬람 난민 수용 절대반대.유럽처럼.강간.폭동.테러.샤리아법..그루밍갱에 의한 현지 여아 납치 강간 성매매..제발 추방해라..가족들을 생각하면 당장 횃불들고 청와대 쳐들어 가고싶다.난민법.무사증.폐지해라 .", "num_agree": 36, "petition_idx": "356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무사증.폐지해라....국가는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할 의무가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강력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저항세력이 많은 것 같은데,,,, 과감한 개혁을. 인적청산 없는 개혁은 도루 기무사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6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루 기무사 안되게 개혁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다음에는 뭐에요, 문재인씨? 죄목이 하나하나 추가되어가고있는거 아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356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TV뉴스,여론조사,법원판결,정부통계도 못믿게된 나라. 대한민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이 아래 링크를 보시면 스웨덴 여경3명이 남자 범죄자 1명을 상대로 못잡고 놓치는 장면이 나옴니다. 심지어 길 가던 남자 행인이 제압을 해줘도 놓지는 장면입니다. 현재 치안이 좋은 대한민국 이지만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좀 아셧으면 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6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 늘리는거는 근거없는 성차별 주장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현재 용인 성복중 2학년에 재학중인 이정섭입니다. 저희는 자유학기제 시험 학년으로 현재까지 2년 째 시행중입니다. 저희학교는 지금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인해 1주일에 4시간 있는 수학시간은 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2시간을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바꾼 것인데요. 저희 2학년 2학기 수학 교육과정은 확률, 삼각형, 사각형, 닮음으로 고등학교,대학교 진학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1주일 수업시간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여지면서 진도를 나가기 힘들어졌고 그래서 자유학기활동시간에 진도를 나가게됬습니다. 원래 저희 가르쳐주시던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말이죠. 그래서 원래 선생님은 확률과 닮음을 가르치시고 다른 자유학기 선생님은 삼각향과 사각형을 가르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2학기 1차지필평가 때 확률만 시험을 볼 수도 있는데 그 단원으로 20문제를 보면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렵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삼각형 시험을 보지 않고 지나가면 3학년 2학기때 삼각비, 원 단원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또 삼각형도 시험을 본다 해도 원래 선생님께 배우지 않았는데 선생님에 대한 적응이 가능할까요? 이제는 현재 1학년들 얘기좀 할게요. 1학년들 올 해도 시험 안봤는데 남은 중학교 2년과정동안에도 시험을 안보면 지금 1학년들은 첫 시험대비를 고등학교 가서 시작하게되는데, 수능준비로 바쁠 고등학교 시기에 첫 내신대비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경기도 교육청에 경기도 지역 자유학기제 중지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상 이정섭이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역 자유학기제 시행을 중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그 동안 너무나 뿌리 부터 썩었던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새삼느낌니다. 사법부나 검.경이나 군부대 및 지방자치단체등 하물며, 마을의 이상단 조차도 너무나 오랫동안 썩은 사람들이 많아 평범한 국민찾기가 더 쉬운 상황인듯합니다. 불과 1년 반도 되지 않은 현정권의 운영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견뎌 낼 것입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살지 고민은 되지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6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 응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정부는 왜 북한산 석탄을 계속 수입하고 있는가 ? 정부 비축미쌀은 다 어디에 있는가 ? 미국 볼턴 보좌관의 말대로 한국에 재앙이 온다면 어떤 책임을 지고 국가를 운영하겠는가 ? 이 모든 사실은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마라 북한은 결코 모든 핵무기를 페기하지 않을것이다 결국은 미국이 북한을 초토화 시키는 일박에 없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6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석탄 수입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주거 공간에서 피는건 뭐라 안하겠는데 자기들이 냄새 맡는건 싫은지 창문 열고 담배 펴서 냄새 다 들어옵니다.비흡현자는 불쾌하고 역겹습니다.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여럿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에서 담배 펴서 이웃사람 피해주면 법적 조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35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세대 주택 층간 실내 흡현자 처벌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징병제가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었더라면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부담없이 뛰어다니셨을 태극전사들이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포츠 강국 될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6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선수들 군면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최근 통계 결과가 현 정부가 기대했던 결과와 반대로 나오자 전격 통계청장을 경질했는데 통계를 정부의 입맛대로 길들이려 한다면 이야말로 독재적인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통계청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계청장의 임기보장과 통계청장 임명시 국회의원 2/3이상의 동의를 받도록하여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통계 만큼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유없는 통계청장 교체로 인해 모든 국민의 국가의 통계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6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같이 개혁 합시다 왜 공무원연금은 계속 모른척 하시는지요? 진짜 문제를 모르시는건가요 국민의 목소리가 안들리시나요? 누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나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56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연금만 적폐 인가요?  공무원연금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들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말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청장 경질은 아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해주었으니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의 통계를 누가 믿을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일자리 창출및 가족과의 시간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낮추면서 최저시급 1만원으로 올린다하여 52시간 정책을 강행하셨는데 현재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낮춰지고 약속하셨던 최저시급 1만원은 1만원에 못미치는 835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의 약속을 못 지키셨으면 근로시간 또한 최저시급에 맞춰 한번에 근로시간을 줄이는게 아니라 최저시급 1만원이 될때까지 근로시간도 차츰차츰 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2시간은 공무원 기준으로 봤을때 근로시간은 그대로이고 최저시급이 내년부터 올라 월급을 많이.받을지.모르겠지만 생산직,자영업등 기타 근로자들은 일하는시간은 말도안되게 줄고 시급은 오르다말고 정작 투잡을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될때까지 예전 근로시간에서 자츰자츰 줄이는것을 생각해 보는게 어떨까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및 최저시급"}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언제까지 남탓만 하시면서 되지도 않는 소득주도성장에만 머물러 계실예정인지 모르겠네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도 실패할겁니다. 그럼 하루빨리 실패를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왜자꾸 되도않는 똥고집을 부리시면서 자기 입맛에 안맞는 통계나와서 통계청장도 경질 시키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문대통령님은 소처럼 우직한게 아니라 그냥 쇠귀에 경읽기의 모습을 가지셨네요 그만큼 소통 ,소통을 지껄이셨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랑 소통을 하셔야지 왜자꾸 북한한테만 소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책을 읽고있는데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 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무토 마사토시가 말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랑 너무 닮아서 문제입니다. 북한밖에 모른다. 다른것엔 관심이 없다 어째 외국인이 하는말이 이렇게 와닿는줄은 몰랐습니다.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면서 보던책이 이제는 무섭습니다. 지금 문대통령은 대한민국엔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이시네요 한국인이 취업안되서 죽건 말건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피해는 듣고싶지도 않고 , 고치려는 기색은 보이지도 않고 무조건 세금으로 땜빵질 하겠다? 이따위 것은 당신이 그렇게 미워하는 이명박근혜도 다 할수있습니다. 제발 소득주도성장을 하시려면 주변상황을 보고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경질시켜주십시요 한국은 이상주의자의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맞게 움직여야 한국은 크게 발전 할수있을 겁니다. 북한 대변인 역할은 그만둬 주시고 한국 대통령으로 복귀 해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6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북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운동선수들 한참 좋을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지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도 아시안게임에서 투지를 보여주는 우리 선수들 무조건 면제해달라는것이 아니라 36살 정도까지는 미룰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군대시기 늦춰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카테고리가 미래인 건 우리나라의 축구 가능성을 높히기 위한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황의찬같은 축구선수는 대한민국에서 감당하기 힘든 무궁무진한 선수입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의찬 우즈벡으로 귀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앞으로 정부에서 무슨말을 해도 믿음이 깨졌습니다. 통계청장 경질은 이 정부의 뼈 아픈 실수가 될 것이며 후회 할겁니다. 무슨 통계가 발표되도 정부를 신뢰 하지도 믿지도 않을 것이며 이 시간부터 지지를 철회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6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장 경질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당장 내일 먹고살기가 힘듭니다 매일 주간에는 직장에 야간에는 아르바이트에 투잡을 뛰어도 먹고살기가힘듭니다 그렇게 1시간씩잠을자고 일을하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사람답게살기도 힘듭니다 내집도 내차도 마련하기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빚갚기도힘들어져 그나마 여태 직장생활로 13년간낸 국민연금이라도 해지해서 살아보고자했는데 그마저도 안된다고합니다 자율로해주세요 낼수있는사람 내고싶은사람 낼형편되는사람만 자율적으로 낼수있게해주세요 그마저도힘든사람은 그냥 10년20년뒤는 그때가서생각할때니 당장내일먹고살수있게 환급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둘과 집사람과 저, 네식구가 내일부터라도 마음편히 우리나라에서 웃으며 아침을 맞을수있도록 지금까지 힘들게힘들게 꾸역꾸역 낸 국민연금좀환급해서 살수있게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생활이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자율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 여러분. 나는 원님 최은아에요. 오늘은 담배값에 대해서 그리고 담배인구에 대해서 부당하게 하고 있는것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려고 글을 띄웁니다. 우선 담배값에 대해서 말하겠어요. 담배값이 몇년전부터 2배로 올랐는데요. 월급등이나 담배보조금등의 소비할수 있는돈은 오르지 않고 담배쟁이들한테는 생필품이라고 할수 있는 담배값만 깡충 올라서 입니다. 담뱃값이 올라서 하루 한값반씩만 펴도 한달이면 20만원 정도나 담뱃값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돈으로 다른걸한다고 생각해보면 가난하고 돈없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큰 액수이고 생활비에있어서 너무 큰 부담입니다. 엥겔지수라는 것도 있잖습니까? 나는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고 한달에 생활비로 5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20만원이 담배값으로 나가서 너무 돈이 모자라 해갈을 하며 살고있고, 죽고만 싶습니다. 담배값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50만원은 너무 적은액수여서 지금부터라도 당장 올려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배값지원도 꼭 받아야 겠다는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답배값부담이나 담배인구들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담배쟁이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있고, 담배쟁이 들이 담배피는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용의 의무를 안하려고 하고 있으니,담배인구들도 참으로 불편한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담배값의 이익금 중에서 일정부분 담배인구의 건강관리에 쓴다거나 담배쟁이가 된것에 대한 위자료로 담배쟁이들한테 준다거나 하자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어느높은직급의 개인이 담배연를 싫어 한다고해서 담배인구에 대해 억지 ,과다, 강제등의 가혹정책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ㅡㅡ 예를들어, 담배인구들한테는 무료건강검진과 병이 생기면 치료비등도 필요하고 담배쟁이들의 흡연공간이기도한 집에 대한 지원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다른사람들 눈치보지않고 담배를 편안하게 필수 있도록 그에 맞는 주택이나 그에맞는 아파트나 빌딩등의 맨윗층을 담배쟁이들이 살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 그리고 환풍기나 공기청정기나 탈취제나 섬유유연제등의 향기관리 제품들에 대한 보조도 필요합니다. 담배값의 이익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잘 모르지만, 담배인구들한테 있던 권리필이 담배인구를 억압하거나 금연지역을 해놓는데만 쓰이고 있는것 같아서 정말 불만입니다.ㅡㅡ 금연지역을 해놓은것보다는 담배인구들한테 흡연지역이 아닌곳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게 잘말을 하고, 흡연구역을 잘해놓는것에 써야 한다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의학상식으로 담배를 무작정 억지로 끊을수 있는것처럼 해놓고 있는것도 담배쟁이들한테는 여간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최근에 본 의학정보로는 체내 담배니코틴 요구량을 해소할수 있게 하는게 개발된것같은데, 전에는 그냥 개인의 의지만으로 담배를 끊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답답하고 담배를 강제로 끊게 할까봐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담배끊는것에 대한 최신의학의 도움을 잘 받을수 있도록 무료지원을 해주세요.^^ 끝까지 읽어봐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쟁이들을 위한 지원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택지지구공급은 대략 4-5년 걸리고 투기지구선정은 가격하락방지 해주는데 집값이 빠지겠나? 보유세 다시개편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356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강력재개편 없으면  아무도 집 안판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왜 그런말 을 했는지 이번에 임명된 통계청장의 면면만 봐도 알겠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5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이 좋아질거라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통계청장 교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페날티킥 넣고 웃통벗어 경고먹는 한심한 축구 경기....... 일반인들도 페날티킥은 넣을수 있는데, 무얼 잘했다고 웃통을 벗어 경고를 먹느냐, 그러니 케이리그 수준이 한심할수 밖에 없다... 4강, 그리고 결승이 있는데......", "num_agree": 9, "petition_idx": "356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한 축구 선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설립인가.사업승인도 나지않고 1년이 넘어 세대수변경.면적변경등 계약과 달라 계약해제및 탈퇴를 할려고 합니다. 게약해제및탈퇴도 개인이 하기에 너무 힘들며 반환금청구 소송을 해야만 하고,승소를 하더라도 반환금돌려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6.3주택법에 의하면 설립인가전이면 계약해제및 탈퇴를 할수 있다고 하고.계약금외 분당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였으나 개인이 소송하며 반환받는다는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주택으로 소송중이거나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너무나 많습니다. 청와대는 전국에 지주택 의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해결할수 있는 좋은 방법과 법을 만들어 조속히 피해를 입지 않도록하며 피해를 입원 조합원들의 반환금을 계약해제와 탈퇴동시에 돌려받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청원드립니다~ 꼭", "num_agree": 558, "petition_idx": "356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회원계약해제와 탈퇴시 반환금 받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6학년 남학생입니다. 저가 이글을 작성하는 개기는 저는 학교 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대한민국에 건강한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군대를갈 의무가생긴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기 자신이 성별을선택 할수가없습니다. 왜냐 그건 자연적으로 결정돼는거니깐요. 저도 저희나라 사정을 잘압니다.하지만 남자 들중에서도 약한사람이있고 여자들중에서도 강한사람이있습니다. 저의 객관적 인생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양성 모두 전쟁을 참여할권리도있고 전쟁을 피할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이런말을 하죠 여자는 임신하다 죽는데 너네는 군대만 가면 끝나잖아 하지만 저는 이런말이 의문이 듬니다. 왜냐? 여자의 임신은 선택이고 남자의 군대는 의무이니깐요 너무 미래의대한 무거운 삻은 남자가 갔고있는것 같네요. 남자들도 선택할권리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장 이법을 바꿔 달라는 건 아닙니다. 천천히생각도 하시면서 선택을해주시면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6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남성 군면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통계청이 결정적인 실수도 없었고 또 있는 그대로 발표해왔다 생각되는데 갑자기 통계청장을 왜 경질한건가요? 통계의 생명은 독립성과 신뢰성인데 이런식으로 해서야 앞으로 통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356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장 경질 충격…독립성 훼손 우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실력있는 선수 발탁마저 불신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황의조 선수는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못했다면 대국민 사과를 했겠지요. 잘했다면, 우리 모두가 사과해야 합니다. 미안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6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의조 선수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이인간들 장난에 정부가 놀아난다 정말 한심한 나라다 나이먹은 아줌마들 모집하여 월급도 하루에 만원주면서 땅팔면 성과급주는 부동산컨설팅회사 당장없애라 부동산가게는 잘살고 있는사람 집주인 꼬여서 장난친다 요인간들이 다문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6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가게 부동산컨설팅 당장없애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왜 국민연금만 깍을려고 하나요? 공무원연금은 자기들 꺼니까 깍기 싫은가요?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 국민들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손대기 싫으면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상승률1위인 분당이 투기지역에서 빠졌습니다 투기지역으로 분당을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56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승률1위 분당이 투기지역에서 빠졌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내가 낸 국민연금이 버젖이 있는데 실직후 대출금을 못갚아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더군요 내가 낸 돈인데 지들이 뭔 권리로 그 돈을 못준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 욕심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집 대출금을 못갚아 집이 차압당하게 생겼기에 달라는 겁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집 빼앗기고 길거리 나 앉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신용 불량자가 되서 어디 지하철 역사에서 노숙을 하는 저에게 연금을 주겠군요. 그럼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연금 찾으러가서 소주한병 사들고 다시 지하철로 자러 가야 하겠군요 정말 멋진 그림입니다. 제발 환급될 수 있게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6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지 / 환불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어릴적 보았던 빛돌이 대전엑스포와 sbs 개국기념 마스코트였던 빛돌이 이거만큼 우리나라와 잘 맞는 마스코트가 없는거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캐릭터가 세계화를 해야 합니다. 빛돌이가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빛돌이를 리메이크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아파트 안에서 흡연을 하여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큰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지만 정부에서는 전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네요. 관련 법규가 없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 하는 한심하고 뻔한 이유만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실내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대신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공공 주택 내 흡연을 무조건 금지시키고 흡연 부스 내에서만 담배, 전자 담배, 금연초 등을 피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6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주택 내 실내 흡연(담배, 전자 담배) 금지 및 대책 마련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조두순은 8살의 아이 나영이를 성폭력하였고 조두순은 만취상태라며 기억이 나지않는다 하였습니다. 아무리 만취상태여도 12년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성폭력한게 중요합니다.조두순은 죄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출소반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무기징역으로 다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안된다는거 압니다. 조두순이 나왔을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무기징역으로 재판 다시해주시든가 출소못하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제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56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무기징역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e-sports나 아시안게임, 월드컵에서 1등을 하면 군대를 안갑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해커나 문학, 예술 등에서 1등을 한 우리의 귀중한 인재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방면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널리 떨칠 수 있을꺼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e-sports나 아시안게임, 월드컵에서 1등을 하면 군대를 안가듯이 다른 국제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안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요즘들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내용을 보고 한숨나오는 뉴스 배움을 느끼는 뉴스 다양하게 많은데요 마지막에 제일 한숨나오고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사람들의 인성, 폭력성 등등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뉴스 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웹툰어플에서도 댓글의 심각성은 여전합니다. 현재 이슈인 드루킹 문제역시 마찬가지로 실명제가 아니어서 다양한 아이디를 이용해 조작 한 사건인데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인터넷이라는 다른 세계에 숨어 남들에게 혐오발언하는 나쁜사람들도 없어지지 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에도 댓글 실명제 언급이 있었는데 진짜 도입이 시급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인터넷 매체 댓글은 실명제도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좀 솔직해집시다. 내놓은 정책 중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는게 머요. 무능하면 솔직하기라도 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등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사과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 제안 취지와 대체 내용 등 ] 손흥민의 재능은 개인적으로도 아깝지만, 우리나라 국익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한창 뛸 나이에 전쟁도 없는 군대에서 보내게 하기에는 그 손실이 환산할 수 없을 만치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손흥민의 병역문제 이러면 어떨까요? 1. 축구선수 손흥민은 경기실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면제 한다. 2. 대신 손흥민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 국위를 계속해 선양하고, 군복무기간동안 벌어들이는 세전수입의 50%를 국방부에 전략기동무기구입비로 헌납한다. 3. 위 1, 2항에 대하여는 우리국민 전체가 보증하고 분쟁시에 그 증인들이 된다. ________________ 이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동의에 참여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의 병역문제, 이러면 어떨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들이 군대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손흥민선수는 우리 한국 축구의 에이스 입니다. 그런데 군대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군면제가 안되면 시기를 조금만 늦춰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 군대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아니면 동메달을 따면 이번만 군면제가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6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선수들 군면제해주세요 아니면 시기를 늦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우리 자랑스런 킹갓 황의조 선수덕분에 4강까지 진출 할 수 있었습니다 황의조 선수 아니였으면 우리 대표팀은 짐싸서 귀국길로 올라야 했을겁니다 그런 황의조 선수를 한테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너무 경솔한 발언을 한 유재호 성남시의원 을 의원직에서 제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6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재호 의원직 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정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님, 김동연 부총리님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님, 더운날씨에 국익을 도모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1. 상기 본인은 2018년 3월까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4월부터 신축상가 및 신축아파트 건설회사에서 건설노동자로 2018년 8월 중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실업자문제로 대통령님도 사과하시고 부총리님, 정책실장님 등도 마음이 안맞다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걱정이 돼어 건의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3. 제가 건설현장에서 처음으로 약 5개월동안 근무해보니 현장근로자의 80%가 중국인 교포 및 중국인 그리고 15%가 아시아계(베트남,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이며, 5%만 한국인 근로자입니다. 전국의 건설현장이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없지만 오랫동안 일해온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서울, 청주 지방아파트 신축현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음) 4. 그런데 원청 건설회사에서는 신경을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하청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청 건설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불평없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한국인 근로자는 불평을 하고, 고용자의 마음대로 일을 시키지 못한다는 이유) 5.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이유는 인건비 절하도 아닙니다. 그들의 인건비는 한국인들과 똑같습니다. (1일 일당 13만원,기공 25만원 까지) 6. 건설현장의 일자리는 저뿐만이 아닌, 새로운시작을 원하는 한국인 남자들에게 소중한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과도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때문에 저희 내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한국인 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까요. 이건 분명히 정부나 건설 노동자를 관리하는 노동청이나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해결되리라 믿고있습니다. 7. 정부에서는 '건설현장의 노동자 중 30%~50%는 내국인으로 고용해야한다' 는 입법을 추진하고,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불법취업자를 주기적으로 항시 단속한다면 아파트 '건설회사', '하청 건설회사'도 내국인 근로자를 절대적으로 고용할 것입니다. 이 와같은 방법으로 실업률이 10%~2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위 탄원인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총리님, 정책실장님, 법무부출입국 단속반님 께서 건설회사에 조금씩만 신경써주신다면, 대한민국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실업대책 건의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부담 최소화시켜주세요. 국민연금보험료 9%로 동결합시다. 소득대체율 40%로 낮추더라도 보험료 인상은 반대합니다. 어자피 노후는 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6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수요와 공급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쏟아내는 정책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끌어 모을 뿐입니다 공급할 집은 부족한데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값이 오르는 것인데 답은 단순합니다 집을 더 지어주세요 그냥 호수만 늘리지 말고 사람들이 (사거나), (살고 싶어하는) 평수의 양질의 집을 더 많이 지어주세요 집을 (사는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비싼집 사라하고, 집을 (사는곳)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살수 있게 집을 지어주세요 지금처럼 각종 정책으로 반발을 살바엔 국유지에 집을 더 짓겠다고 발표해서 차라리 그쪽으로 욕을 먹으세요 공급이 넘치면 집값은 떨어집니다 이리저리 몇십만원씩 잔돈 주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세금을 거기에 써주세요 미분양은 걱정마세요 새집을 지어놓으면 언젠가 누군가는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무엇이건든 누르면 튀어 오르고 못사게 하면 더 사고 싶어집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주세요 (-.-)(_._)",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지스런 부동산 정책은 그만해 주시고 집을 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지불 못하면 정부가 책임진다는돼....... 그 책임이 혹시 국민들 혈세인 세금으루다 지급을 해준단 말인가여? 아님 문재인씨를 비롯했어 청와대 실무진과 국회의원들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가여? 만약 국민 세금으루다 연금 줄 맘이라면 당신은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다시 물어보죠....기초연금 뭘루다 줄건가여? 답변 부탁들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국민연금에 대했어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시장으로 역량이 부족한 박원순은 사퇴하라 부동산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열심히 일한 중산층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 박원순이 차기 대통령을 노린다는게 말이 되는가? 사퇴하라. 사퇴하라 박원순 사퇴하라 김현미 응답하라 문재인", "num_agree": 34, "petition_idx": "356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량이 부족한 박원순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1. 각 고소사건 개요 가. 전 박근혜 정부 당시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전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도 엮임)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은, 본 청원인이 2012. 7.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배당절차를 거쳐 수사 중에 있던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조작(무마)하고, 이에 터잡아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금 54억원 등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착복할 목적으로, 본 청원인을 비롯한 위 주관용사건 관련자(민간인)들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형사사법 절차상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이를테면, 감찰수사 착수권, 감찰수사 직접 실시권, 고소인을 비롯한 위 주관용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수사 소환조사권, 통화내역추적권, 위치추적권, 계좌추적권, 감찰수사 종결권)을 남용하여 본 청원인의 위 주관용사건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함은 물론, 본 청원인을 비롯한 위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해 왔고,(이하, ‘검사비리사건’,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5513호, 입건일자 2017. 8. 23) 나. 위 주관용사건 피의자인 주관용은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본 청원인의 수사를 방해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기소 후 공판과정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다음, 이에 터잡아 위 가항 기재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본 청원인이 주관용사건에 대해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 진정서를 대검 감찰본부에 2회 제출하여 위 가항과 같이 본 청원인으로 하여금 감찰수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본 청원인을 무고하고,(이하, ‘무고사건’,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6160호, 입건일자 2017. 9. 18) 다. 위 주관용의 변호인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인 성영훈과 그의 소송대리인 임장호, 허승진은 본 청원인이 2015.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검사비리사건 민사소송에서 사실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허위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승소판결문이 사실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건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에게 제출하여 위 성영훈의 소송비용 약 1,200만원 상당을 본 청원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이하, ‘소송사기사건’,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5513호, 입건일자 2017. 8. 23) 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각 고소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발점이자 최종 목적지는 각 고소사건 피의자들이 위 주관용에 대하여 검찰수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공판과정에서의 무죄선고를 통하여, 이미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약 150억원의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는데 있었으므로, 결국 각 고소사건은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갈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한 사건의 범죄가 인정되면 다른 사건의 범죄도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본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본 청원인은 위 검사비리사건 고소와 관련, 2014. 7. 31.경 당시 민갑룡 경찰청 기획조정관(현 경찰청장)을 찾아가 그의 안내를 받으면서 박근혜 정부하의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위 검사비리사건 고소장(별권 책자 제31~56쪽) 및 관련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수사권독립이라는 숙원사업을 내핑게친 채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하여 검사 출신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의 협박 내지 회유를 받고 자신의 부하직원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이 작성해 준 허위내용의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차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별권 책자 제75~83쪽, 제432~446쪽) 이에, 본 청원인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막강한 검찰의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에 맞서 역사와 국민 앞에 그 부당함을 알리고자 별권 책자(2017. 4. 10.자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대통령 당선조건 : 썩은 검찰 및 사법부개혁, 경찰수사권 독립, 출판사 : 정의로운 세상)를 발간하여 중앙국립도서관 및 일반 서점에 배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2017. 3.경 썩은 검찰조직에 기반을 둔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물러나고, 같은 해 5.경 썩은 검찰조직을 개혁하라는 촛불 민심에 의거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본 청원인은 2017. 7. 3.경 위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 민사소송에서 발생한 소송사기사건을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재차 고소하였고, 동 사건들은 평생 사법정의 구현 및 경찰수사권독립을 위해 헌신해 오신 울산경찰청장 황운하의 각별한 배려에 의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내지지 않고, 검사의 불법 수사지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2계 2팀(현재 사건담당 김한호 경위, 팀장 배은철 경감)에서 2017. 8. 23.경부터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위 검사비리사건, 무고사건, 소송사기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수사중에 있던 한종구 수사관은 이미 본 청원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해 주관용의 무고 범죄사실이 완벽히 입증되었고, 주관용에 대해서는 거짓말로 일관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친 상태에 있었으므로 당장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4. 11.(수) 10:00경 전혀 필요성이 없는 고소인(본 청원인)과의 대질조사를 실시하면서 주관용에 대해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전혀 물어본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고소인(본 청원인)에게 주관용의 거짓 진술내용을 사실인 양 캐묻는 등 소위 물타기 수사로 일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위 주관용의 무고죄는 물론 위 검사비리사건의 은폐까지 시도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별첨 : 2018. 4. 16.자 사건무마 수사를 꾀하고 있는 한종구 수사관 교체 요구 및 특별감찰실시 의뢰 1부) 3. 본 청원내용 ㅇ 위 1항의 사건들은 전관 변호사 성영훈과 그의 부하 검사였던 안병익, 김훈, 백방준 검사들이 금 54억원 소송사기 피의자 주관용과 공모하여, 그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150억원을 착복하기 위해(이를 일시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 당시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코넥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형사사법권력을 남용한 중대범죄로서, 반드시 신속하게 구속수사함이 상당하나, 현재 경찰 수사팀에서는 검찰의 수사방해 및 보복이 무서워 근 1년이 넘어가도록 전관 변호사 및 검사들에 대해 소환조사 마저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즉, 각종 비리 및 권력남용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더라도, 그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부정부패를 일삼아 온 비리 검사들에 대해서는 처벌되기는커녕 검찰조직의 보호를 받으면서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사실만을 확인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ㅇ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촛불 민심에 따라 검찰의 방어막을 제거함과 동시에 현 경찰 수사팀에 당장 구속수사를 지시하고, 이를 통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견제와 균형이 사법시스템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전관변호사 및 검사들에 형사사건이 조작되지 아니하고, 사법정의가 도도히 흐를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해 주십시오. ㅇ 위와 같은 길만이,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유전무죄 · 무전유죄, 전관예우가 통하지 않는 나라, 판·검사들의 사건조작으로 인한 사법정의가 훼손되지 않는 나라가 실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 별권 책자 및 별첨 자료는 분량이 많은 관계로 생략합니다. 2018. 8. 27. 본 청원인 전직 검찰수사과장 임 찬 용 드림", "num_agree": 3, "petition_idx": "356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수익금 150억원을 착복하려는 고위 검사들을 당장 구속 수사토록 지시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완벽한 경찰수사권독립 정책을 실현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88만원세대 책 저자가 tbs라디오 에 나와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이끈 나라 여러곳이 경제가 회복되 었다고 얘기하며 지지한다고 했어요 그런나라를 언론에 보도하면 국민들이 안심힐것 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6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살아난 나라가 맗다고 하던데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예정된 중계시간에 야구 중계는 안하고 자기네들 뉴스 시청률이나 올리려고 야구팬들을 기만하였습니다. 방송시간 같이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도 지킬 줄 모르는 언론사 따위 필요 없습니다. 퇴출이 답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6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중계 제시간에 안하는 엠비시 퇴출시켜주십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박근혜? 세월호 최순실?? 문재인??부동산 역대급폭등 일자리 역대급감소 어떤게 탄핵감인가요?? 사실 박근혜때는 이정도로 살기 팍팍하지않았습니다 울나라에서 집이란건 돈의가치까지 바꿔버리는 존재인데 저 무주택자에 연봉 보통이지만 일억 이억이 솔직히 돈으로도 안보이네요 드디어 울나라도 선진국인가요.? 만원짜리는 휴지로 써도될정도로 부자나라 되었네요 촛불로 대통까지하신분이 어떻게 민생을 이렇게 망쳐놓는지 니가 탄핵감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56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만봐도 탄핵감이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이게 이게 이게 뭘까? 국민의 괴 되지가 아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들 경인선 가즈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우리 나라도 일본처럼 서로간에 예의 깍듯이 존중하고 속마음 감추는 그런식의 시비없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즉 자기보다 어린 놈이 뭔가 까분다 하더라도 막 표출하거나 그러지 않고..조금 진정된 식으로 나가면서 나중에 단칼에 무서운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처럼 \"야!! 이자식이 확 그냥\".. 조선족하고 비슷하게 하지 말고.. 일본처럼 속마음 감추고...노골적으로 상대가 아무리 만만하다고 막대하고 쏟아내지 않는... 적어도 일본의 그런 점은 제발 닮았으면 좋겠어요. 일본 문화의 장점은 제발 닮았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6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도 일본처럼 서로간에 예의 깍듯이 존중하고 속마음 감추는 그런식의 시비없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각종 세금까지 깎아주며 임대사업자전환 독려한 정책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계속 뒷북 투기지정으로 비투기지역까지 또다시 투기지역으로 변질되도록 핀셋인지 뭔지하는 정책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폭탄증세라며 뒤떠들다 애들 껌값정도로 올려놓은 보유세 개편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이 모든걸 관장한 국토부장관은 왜 안바꾸는 겁니까? 왜 대통령은 이 중차대한 문제에 한마디 언급도 안하고 있는건가요? 아파트가격 1억원 오르는데 한달도 안걸리던데 20~40대가 1억원 벌려면 최저임금1만원으로 몇시간 일해야 할까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6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전환으로 주택공급이 왜곡되고 있는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문정부가 물러나면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될수 있나요? 왜 국민연금만 이렇게 자본금이 줄어드는지.. 공무원, 군인연금은 왜 손도 못 보는건가요.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국민연금으로 채우니까 이 모양 아닌가요.. 공무원,군인연금 부터 손을 본후 국민연금을 현실화시키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국가가 보장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조두순 출소반대 무기징역", "num_agree": 31, "petition_idx": "356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궁민이 진정 원하는게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궁민연금의 주인이 국민 이라고 말로만 씨부리지 마시고 궁민이 무엇을 윈하는지 그 원하는대로 해주세요 저는 궁민날강도도둑날강도도둑연금 폐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창출 다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언제 갑자기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 입니다. 회사에서 특정 직원을 해고하려고 찍어서 트집을 잡으면 언제든지 쉽게 해고가 가능하고 그 억울함을 구제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1심, 2심, 3심까지 긴 소송을 거쳐서 아주 적은 확률로 소송에 이기더라도 그 피해를 온전히 구제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함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부당해고 판결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나서주세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져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변명은 하지 말아주세요. 억울하게 해고 당하고 긴 소송을 거쳐 회사를 상대로 승소하는 건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려운 일인데 그런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부당해고를 저지른 나쁜 회사는 망할 정도로 강한 벌금을 물려주세요. 강한 처벌이 있다면 소송에서 지지 않기 위해 회사도 적극적으로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 구제에 좀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규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 일자리를 억울하게 잃지 않는 나라 꼭 만들어 주십시오. <관련기사> \"너 해고야\" 미국 자유자재 해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내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515004019 이종걸 \"노동자 권리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https://news.joins.com/article/21205264 이래서 부당해고가 판을 치는 나라 됐다 노동법원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구제안 마련 시급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24", "num_agree": 4, "petition_idx": "356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 일자리도 좋지만 기존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부당해고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시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박원순 시장님,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시장이 되주세요. 보여주기식 행동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진단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두번이나 시장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재벌 2세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산업화 이전의 한국을 경험한 세대일텐데 서민들의 삶을 옥탑방을 살아봐야 하는 겁니까? 옥탑방 생활, 서민 체험 이런거 하지마세요. 대신에 빨리 처방을 내리고 행동을 통해 진정 서민의 피부에 와닿을 가시적인 결과를 지금 보여주세요. 그리고 계획을 발표하거나 말을 전할 때 최소한 그 부작용을 한 번쯤 숙고하고 그 직책이 가진 중대함을 느껴주세요. 당신의 입으로 서민들은 지금 집값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로,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번돈 부자들 주머니로 부동산을 통해 고스란히 착취당하도록 만들지는 말아야지요. 용산, 여의도의 개발 청사진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를 통해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결과물 입니까? 최근 시장님의 행보는 결국 서민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네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56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장님... 좀, 생각을 하셔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시골경찰 다음 바다경찰 해경이 예능 프로그램으로 3회차 보고 있습니다. 해경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독립적 권한을 더 주어야 합니다. 세월호때 해경놈들 혹은 일부 몇놈들 청와대발 주문사항에 벌벌 떨었습니다만. 방송이 일단은 사과부터 하고 가야 합니다. 사과방송이 없습니다. 성질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다경찰 프로그램에 대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결국 국민연금떨어지면 세금더걷어서준다는거내 국가가무슨돈으로줄건데? 후대에도 세금두번띠것네 그냥폐지해라 잔머리쓰지말고", "num_agree": 9, "petition_idx": "356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가가보장하면 돈은어디서걷어서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입법부 -> 국회 행정부 -> 정부 사법부 -> 법원 국민 청원은 행정부소속으로 청원인원이 20만명이 넘어도 3권 분립으로 인해 침해된다며 이행 답변 등 조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법부 관련내용은 상시국회에 행정부는 알아서 사법부는 대법원 행정쪽에서 답변 할수있도록 통합 싸이트 개설하여 3권 분립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3권통합 청원싸이트를 개설 부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야구중계를 하기로해놓고 왜안하는지 이해가안됩니다. 방송 사전약속을 하지말았어야죠 그럼.", "num_agree": 3, "petition_idx": "356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3사방송국 지상파 야구중계하기로 해놓고 안하는 방송사 처벌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은 국민 나름대로 주권이 있고 권리가 있다. 국민을 정치 놀음에 이용하지말고, 남북관계를 죄발 정치에 이용 말거라. 죄발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6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진짜 대한민국에 평범한 국민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물가안 내릴 건가요 엄는사람은사람은 엇덕해 살 라는건지요 LPG 갑은 왜 이러게 오르는 지요 오른다 하면 확오르고 내릴때는 아주천천히 내리고요 먹는 물가도좀잡고요 정치들좀 잘들 못하남 메일 싸우기만 하고요 이래서 나라꼴 잘돌아 가건내요 국회에서 싸우지만 말고 그런거하라고 국회원 뽀바노은 거안니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6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꼭 흡연부스에서 피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길 한쪽에 서서 흡연한다면 서로 공존할 수 있는데, 길을 걸어가며 담배를 피면 뒤로 떨어지는 담뱃재와 뿌연 연기는 애먼 뒷사람의 몫인가요? 앞에 걸어가며 담배피는 남자분의 담뱃재 불똥이 제 옷으로 스친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안된다는건 굉장히 큰 위험성을 안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불똥이 눈에 들어갔다면요? 담뱃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퇴근길에도 걸어가며 담배를 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함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 가족과 친구중에도 흡연자가 있습니다. 흡연자들을 이해하지만 최소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선에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매너 없이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면 몇몇 비매너인 흡연자분들 때문에 매너있는 흡연자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흡연부스의 문제를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길을 걸어가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6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걸어가며 담배피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문체부 심사되어 개관되야되는데 연기되고 있는 지자체 도서관이 많습니다 서울시만해도 10개소이상 더 넘습니다 적극이행토록 예산핑계없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 심사된 전국  공공도서관들 시민에게 개관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1.현상 현재 주택수는 가구수보다 많다.그런데 1인 과다 주택소유자가 과점하기 때문에 지속적 주택수 부족으로 가며 사회적 문제발생과 국가 경영을 못하는 지경에 다달았으며 정부에 불만이 극에 다달았다. 2.조치사항 ㅡ.1인 주택보유 상한은 3주택 미만으로 할것. ㅡ.임대사업 포함 개인과 단체 공히 적용할 것. ㅡ.그룹 및 총수 문제 관리하듯이 법으로 조치할 것 3.효과 ㅡ.의식주중 하나인 住에 대해 사회적 형평성 유지 ㅡ.저소득층 주택소유 기회 발생 ㅡ.신혼부부 주택구매 부담감 감소로 큰 희망생김 ㅡ.수도권 어디던 개발해도 사회적 문제발생 없음 ㅡ.소득주도 및 일자리 정책 성공가능성 大 ㅡ.자금 흐름이 경제 투자쪽으로 유동자금화 전환됨 국가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 끼침. 4.문제점 ㅡ.강제 입법에 따른 기득권 여론불만 향상 ㅡ.대형 자본가들의 불만 향상 5.기타 상기 문제점 있으나 한정된 부동산과 과다 주택소유로 국가 불균형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더 큰 악 영향을 끼치므로 강력 시행이 마땅하리라 판단됨", "num_agree": 5, "petition_idx": "356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다 주택소유 금지는 대기업 총수 적은 점유율로 그룹지배를 막듯이 법으로 조치할 것"}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금우라나라상황 정말심각하다 경기는불황 나라수도인 서울집값폭등 시중엄청난돈 투기에가담 정부는 투기와의전쟁선포하고 강도높은대책없이 미지근한 대책만 남발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힘있고가진자들 자산급증 서민들 삶고통 추락에추락 젊은이들 결혼출산기피 저출산문제심각 고령화문제심각 심각함기피하고 이대로 힘있고가진자들 무서워 방관방치시 나라를 병들게하고 사회갈등 심화하여 망국으로가게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6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함기피하고 방관방치 망국으로가게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폐지합시다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6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통계청장 교체소식 자알 들었습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것 같던데 보고싶지않고 듣고싶지 않으면 눈막고 귀닫으면 있던일이 없어지나요?? 하늘에 태양이 떠있는데 손으로 눈가린다고 태양이 사라지나요? 뭔가 위기를 많이 느껴 발버둥치는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통 독재 아집 독선 편견.... 전정권 비난할 처지가 아닌듯합니다.. 정말 민심이 어떤지 알려고하지 않고 알아도 모르는척 당장의 고통받는건 잠시일 뿐일거라고 말도안되는 망상.. 고통받는이들은 알아서 각자도생..... 이럴꺼면 차라리 소통 평등 같은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하지말질 그랬어요.. 뒷통수맞은 느낌이 매일같이 느껴지네요. 먼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는 당장 앞의 작은일부터 잘해내야 이룰까말까인데 아주 무식하기 짝이없게 아무런 준비와 대책과 시뮬레이션과 계획없이 마구 싸질러대니 좋은 결과가 나올리가 있겠습니까? 그 뻔한 결과를 있는그대로 내놓은 통계청장이 진실대로 결과를 내놓은게 불편하다는 이유로(아무리 아니라 발뺌해도 다른이유가 없습니다. 직접 사소한 이유로 경질했다고 인터뷰한 기사도 봤구요..) 독단적으로 잘라버리고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이 알고보니 사람이 (죽어나가는걸 보는게)먼저다 이런건가요?? 너무 직설적이고 잔인한가요?? 문재인정부가 하는 일들이 정말로 잔인합니다 앞도뒤도 안돌아보고 막 질러대면 나라가 무슨 과학실험실도 아니고 뭐하는건지!? 권력이 참 무섭다 싶습니다 아님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나보죠?? 뭐가 됐든 간에 속았다 백번 속았다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 과연 이나라는 어떻게될까 싶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기대되지 않습니다 제발 똑바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아우성이 우습나봅니다 다 거짓 가짜일까요?? 마치 피해망상에 젖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어디에 홀린듯 부틀거리고 휘정대며 마구 질러대는것만 같아 요즘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왠만하면 믿고 응원하려했는데 이젠 어떤 통계와 정책도 믿지않을거구요. 더이상 지지하지 않을겁니다 제발 나라를 상대로 실험하지 말아주세요 죽어라 일한사람들한테 거둔 세금가지고 흥청망청 쓸데없는데 써대며 낭비하지디 말구요. 일자리 자신있다면 엉뚱한데 쏟지말고 제대로된데 쓰시구요 보고있자면 엉망징창인데 정말 차분하게 이정도로 쓰는겁니다. 민심이 우스운 정부가 신뢰를 받고싶으면 그건 망상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누가 통계를 신뢰할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8월 31일부로 고양국제고의 보안관님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보안관님은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안관님은 본교학생들과 편지도 주고 받고, 힘든 학교 생활 속에서 힘내라고 응원해주시고, 졸업한 선배님들이 보안관님을 뵙기 위해 학교를 찾아오기도 할 정도로 보안관님은 나이만 다른 고양국제고 학생들의 버팀목이자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이상 보안관님을 못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기만 합니다. 고양국제고의 학생들은 6년간 학교를 지켜오신 보안관님의 복직을 촉구합니다. 보안관님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보안관님들을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하도록 지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타 학교에는 보안관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보안관님들은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고양국제고는 공립 기숙사학교입니다. 학교 특성상 보안관이라는 직책은 학생들의 외출과 택배 관리 등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고 너무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러한 비정규직을 위한 정부정책의 피해자가 왜 비정규직이 되어야만 하는지 저희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보안관님은 고령으로 이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통사람들(보안관과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결성해 보안관님의 복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사 한번씩만 읽고 널리 알리고 공유해주세요. 저희 고양국제고의 사례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정부의 정책때문에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소합니다. 도와달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옳지 못한 것을 옳게 바꾸어 달라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botongsaramgghs@gmail.com", "num_agree": 2, "petition_idx": "35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부당해고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도시개발로 이익ㆍ혜택보는 사람은 천ㆍ억대의 이익을 보는데 집없는 서민들은 상대적 피해자가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을텐데 반성이 없습니다. 박원순은 이명박이 청계천 개발로 대권을 잡은 것을 보고 그대로.. 못된 놈.. 벌써 부터 대권병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눈에 피눈물을.. 근로의욕을 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JTBC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제2부시장이라는 사람의 답변을 보고.. 욕이나옵니다.. 한숨.. 절망.. 서민.. 무산계급의 이익을 기득권으로 옮기는 정권은 진보ㆍ보수 바뀌어도 계속 반복.. 전국민의 투기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 부동산사무소 몇군데만 나가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목돈을 버는 방법을.. 뒤늧게 엄청난 (전국민?)수의 사람들이 깨닫고 아파트를 찾아 다니고 있는 현실..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부동산을 잡으려면 박원순이를 잡아야 하는데 그놈 지지 홍보 응원 한 것.. 땅을 치고 후회.. 대통령은 힘이 없고..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정책..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해서 부자가되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닌가요??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 욕을 먹어도.. 훗날 평가 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박원순한테 꼭 좀 전달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6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시장에게 전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수도권아파트 투기 근본대책은 노무현대통령같이 수도귄 인구분산 정책이 최선이다. 분산방법은 국가시책으로 인천국제공황과 같은 규묘로 남부쪽 밀양에 건설해야한다 부산가덕도니 어디니 할 것 없이 국민전체 공론화하여 밀양 이어야 한다 고 감히 말씀드립니다.큰 공항이 남부에 있으면 국제적 통로가 해결되어 많은 기업사무실과 공장들이 싼 땅에 공기도 좋고국제적 교통이 원만하여 한국인구 50%가 몰려있는 비정상적인 수도권을 근본적으로 분산하여 수도귄아파트에 몰리는 투기도 점차 사라질 수 있다 고 봅니다.\"국제대공항을 남부쪽 밀양에 건설을 고려한다\"고 선포를하십시요 꼭!한번 잘 살펴봅시다 포항시민 한사람kht", "num_agree": 5, "petition_idx": "35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아파트 투기 해결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제가 글을 쓰는걸 잘 하지 못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올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군대간 저의 오빠의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오빠는 오늘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를 가니 핸드폰을 정지시키려 고객센터에 전화 했습니다 미납요금이 70얼마라고 하더군요 알고보니 소액결제로 65만원을 쓴겁니다 오빠한테 물어보니 친구가 폰을 빌려서 조금만 빌린다 금방 갚는다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65만원을 긁고 문자 내용을 다 삭제하며 전화번호 카톡 내용 증거도 안 남겼고요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였습니다 하이마트에서 kt와lg통신사로 아이폰X를 두개 구매했더군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오늘 하루를 이곳저곳 다니며 알아보는걸로 보냈습니다 내일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또 kt에서 50만원 소액결제를 하고 요금을 40만원치를 썻다하니 당황스럽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전체 450만원을 한 순간에 아무것도 안하고 갚게 생긴겁니다 저희 집은 잘 살지 않습니다 너무 벅찬 일이죠 각 대리점에 상황설명을 하니 정말 법적으로 요리조리 잘 피했더라고요 종이 계약서로 쓰면 방법이 없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방법이 없고 싸인 하고 신분증이 들어가있어서 방법이 없고 등등 이런 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기친 당사자는 이미 모든 꾀를 썻더군요 그날에 바로 오빠 통장에 돈을 넣고 다음날에 바로 빼 버리고 핸드폰 유심을 바로 빼 버리고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갑자기 450만원을 갚아야 한다니요 정지를 시키려면 돈을 내야 한다니요 정지를 안 하면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다니요.. 그 친구는 연락 받다가도 안 받고 전화를 꺼 놓거나 친구들한테는 이미 얘기가 끝났다고 하거라고요 대리점에서는 요즘 20대들이 돈이 없을때 쓰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20대들도 돈을 벌기 위해 이런 방법을 어쩔 수 없이선택한겁니다 저희 오빠는 이미 당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도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앞으로의 이런일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제발 신경 써 주세요 앞으로의 사기치는사람 당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심각히 생각 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6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사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금 장난칩니까? 아시안게임이 한국인들 면제받으려고 만들어 놓은줄 알아요? 다른나라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구촌 사람들과 경기 즐기려고 참가했는데 우리나라만 전 메이저리거, 현 KBO 최고 선수들 전부 모아서 이렇게 게임 망쳐버리는게 뭡니까? 인도네시아 선수들 체면은 생각도 안해요? 진짜 부끄러운줄 아세요 한국 야구선수들 문재인대통령님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선수들 금메달 따도 병역 면제 시켜주지 마십시오.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356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 이거 뭐하는 겁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최저임금1만원도 많다고 아우성 들이면서 (정말 많은건지 의아함)집값은 입벌려서 강북구 어쩌구 저쩌구 하고난 뒤 1억도넘게오른게 해놓고 청약통장 들고도 분양가 비싸서 해보지도 못하고 그나마 기존30년 아파트 울며 어쩔수없이 새아파트 살아보지도 못하고 사려고 하는중 온 서울을 부동산 투기로 결국 있는거들만 가만히 앉아서 돈갖다 바치게 만들어 부풀려 놓고 도대체 서민들을 위해서 뭘하고 있다고 말하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기막혀서 이가 갈린다 그럼에도 서울시장이라니 참 기가막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6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들 분노하게 만든 박원순은 물러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수도권 집값 올리는 정책만 골라서 만들고 항공사와 한통속으로 놀아나고 자동차 회사에 무능하게 끌려다니는 기무사 보다 하나도 나을 것 없는 무능한 국토부 김현미 장관 해임하고 국토부 해편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6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를 해편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부동산 가격 폭등에 허탈을 넘어 분노합니다. 과연 정부가 상황을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요? 정책을 결정하는 분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num_agree": 186, "petition_idx": "356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격 폭등에 허탈을 넘어 분노합니다. 과연 정부가 상황을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요? 책임있는 답변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부대 옆에 사는게 죄입니까?!!!! 언제까지 입대 할 때나 행사할 때마다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매달 한 번 두 세시간 트는거라 양해해 달라고하는데 이쪽으로 입대하기 전에는 안틀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한테 상의도 없이 트는건데!! 안시끄러우면 너희 관사쪽에나 틀어!! 필요없는 물건들을 사지말라고 입대가족들한테 문자나 통지서보내면 되잖아!! 12사단장님 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제 12사단(을지부대) 달빛소리마을 쪽 확성기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학생 입니다 이곳에 청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방탄소년단 군 면제 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당연히 인기 많고 실력있는거 알죠.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군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 경제 발전을 해준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들도 다 그런 생각하는데 이런 주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반듯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 면제 반대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엄격히 받고 있다 하지만 난민이 편의점에서 빵값이 비싸다고 돌을 던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및 법무부장관께서는 아셔야합니다. 난민에게 우리 국민이 다친다면 우리는 다시 촛불을 다시 켤것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6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입국 반대 결국 청와대의 답변은 우리는 엄격히 받고 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송정5일시장 장옥통로에 상인들이 물건을 적치해두었는데 지방모신문기자가 광산구청 지역경제과에 민원을 제기 했다고 합니다 민원제기 이튿만에 구청에서 불법적치물이라 치우라고 통지을 발송했습니다 상인회에서는 불법을 인정합니다 근데 광산구청 공무원들의 이중잣대을 알리고 싶습니다 송정5일시장 상인들이 장날이면 불법노점들 때문에 시장장옥안에서는 장사가 전혀 안된다고 민원제기을 했는데 우리 상인들의 민원은 개무시하고 언론사기자 민원제기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리구 더 어처구니가 없는것은 지역경제과 팀장님과 과장님 답변이 어이가 없습니다 신문기자가 민원제기을 해서 빨리 처리해야한다고합니다 불법노점민원제기은 개무시하면서 신문기자민원은 갑 입니까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산구청 공무원의(과장) 민원처리의 이중잣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넷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다자녀키우기 힘들어 가장인 애아빠는 돈을 더 벌기위해 일용직쪽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소득이 61프로라고 교육비지원도 끊기고 자녀장려금도 소득이 높게 잡혔다고 못 받는다네요 돈이 필요해서 더 벌기위해 돈을 따라다녔더니 혜택을 못받네요 그런데 주 52시간으로 바뀌고나서 정말 월소득이 100 이상 줄었네요 아낀다고 아낀다지만 애들은 커가고 두개먹을것을 한개로, 하루에 한번 먹을것을 며칠에 한번으로 이러고 살고있네요 그러다보니 남편은 주말에 알바를 알아봐서 다니고 저는 아이들키우면서 부업을 하고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그리 정하신건 알겠는데 주 52시간으로 된 후부턴 월소득도 줄고 정말이지 대출이며 다 알아봐도 되는것도없고 점점 휘청되네요 거기다 받을수있던 자녀장려금도 못받으니 더 힘듭니다 투잡을 하는것보단 개인적으론 그래도 하고있는일을 야근이던 특근이든 해서 하고있던일을 더 하는게 나을것같습니다 하던일을 하면서 다른 새로운 일을 하게되면 그 일에대한 부담감도 스트레스도 감당하기힘들것같네요 정말 소득으로 보고 혜택을 주는것도 좋지만 빚을 갚으면서 하루하루 먹고살고 더 빚지게되는 저희같은 가정들을 위해 힘써주셨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도 휘청, 가장도 휘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바다에는 우리의 영토인 수많은 섬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지역으로 신안군은 연륙교 사업을 통해 섬을 육지와 이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섬은 연륙이 되어도 육지까지 오랜시간이 걸리며, 그외 섬 또한 배가 없으면 왕래가 힘든 교통 낙후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대표적 도서 교통 낙후지역인 울릉도와 흑산군도는 공항건설이 주요 맹점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공항건설은 넓은 부지가 확보되어야하는데, 이러한 부지에 대해 각각 여러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울릉도는 넓은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불안한 넓이와 파도등에 의한 위험으로 공항건설계획에서 많은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산군도 같은 경우 자연보호구역 및 문화재등이 걸려 쉽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인이라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수직이착륙항공기(틸트로터?)라는 항공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단점으로 많은 사람을 이동시킬수 없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낙후지역인 울릉도와 흑산군도, 그 외 수많은 도서지역에 일부 항공업체와의 제휴 및 정부지원을 통해 항공기 운행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물론 전 전문가가 아니라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넓지 않은 면적의 착륙장만 만들면 충분히 항공기가 운행될수 있다고 생각되며, 파도등 풍랑(울릉도)과 자연파괴(흑산군도)등에서도 큰 문제 없이 운행할 수 있을 것이며, 주변의 낙후 도서지역의 긴급의료상황이나 주요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과 물건등이 쉽게 다른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교통에 있어 선진국 위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토인 섬지역 또한 이러한 혜택을 보았으면 합니다. 꼭 수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셔서 청와대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도서지역(특히 흑산도와 울릉도) 공항 관련 수직이착륙기(틸트로터) 도입방식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건설근로자로 1년 넘도록 청오건설과 엔케이택 이라는 방수업체에서 번가라가며 종사하였으나 퇴직금을 못준다 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56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인권및 사후처리 보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우리나라 전국없는데가 없습니다 색출해서 추방합시다 우리나라에 빌붙는 기생충같은존재입니다 모두다 신고해서 추방합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로 꼭 신고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대다수 국민이 집이 없습니다. 소수가 너무 많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소수도 중요하지만...주택 주거비 의존도를 낮춰야 소비를 하죠..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야지... 팔지도 못하게 하면서 약한 정책만 내시면 어쩌나요.. 기득권 눈치 그만 보시고...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먹고 사실만큼 집 말고도 돈 많습니다. ㅠㅠ", "num_agree": 23, "petition_idx": "35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 보유세 인상해주세요. 집 사고 싶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이슬람이 웃긴게 이슬람 남자는 타종교 여자랑 결혼 가능 이슬람 여자는 타종교 남자랑 결혼 불가능. 그냥 완전 종교 자체가 뿌리 끝까지 차별주의로 가득차 있는 비정상인 종교로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교리를 가지고 있음. 문화적으로 가까운 중국 화교도 국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주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데 이슬람은 갈등과 분열 수준이 아니라 폭동과 내전 테러 살인 강간을 불러올것임. 난민추방 차별법폐지 난민법폐지", "num_agree": 43, "petition_idx": "356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추방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대통령님, 저는 피지 은혜로집단에서 약 2년간 구타와 감금, 억류를 당한 30대 여성입니다. 신옥주의 설교에 열성적이었던 어머니를 따라 2013년부터 과천으로 따라가 함께 그 집단에 있다가 2015년에 피지로 건너갔습니다. 신옥주가 주장하는 종말의 때에 전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살기좋다는 피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고 현혹시켜 모든 전재산을 팔아 헌금하게하고 가족과 함께 피지땅에 있어도 얼굴도 쉽게 볼 수 없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생활을 해야만 했으며 저는 말못하는 벙어리처럼 살면서 각 숙소나 매장에서 날마다 두들겨 맞아야만 하는 타작마당의 단골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할때는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타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타작의 내용은 너무나 사소합니다. 하루에 두번씩 뺨맞는것을 포함하여 발로 머리를 밟히고, 목을 짓누르고, 배를 누르고, 치욕스럽고 견딜 수 없이 힘든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다가도 매니저의 말에 의견을 내거나 표정이 어두워지기만해도 무조건 뺨을 맞아야했고, 머리채를 잡히고, 숙소에서 무조건 밤에 새벽 5시, 6시까지 잠도 재우지않고 3-4시간을 타작을 받아야했습니다. 수면시간도 3시간이 채 안되는 날이 많았고 밥먹는것도 귀신덩어리라 밥을 많이 먹는다라고까지하며 사람의 인격을 완전 짓밟는 폭언과 일일히 감시를 당하며 일거수 일투족 억울한 일로 뒤집어쓰며 타작을 당하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있는 400여명의 신도들은 카페에서, 매장 숙소에서, 제빵실에서, 농장에서, 식품개발실에서, 빨래방에서, 예배당에서, 어느 현장에서든 타깃이 되는 자들은 무조건 이유를 만들어 때릴 타깃을 삼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하고, 3-5시간씩 설교를 들으며, 쉬는시간도 없이 틈만나면 2-3시간 이상씩 타작마당을 하는 하루 일과를 견딜 수 있는 자들은 미치지 않고서야 정말 세뇌된 자들입니다. 창살없는 감옥이며, 지상지옥입니다. 버티기 힘든 현대판 노예현장이 그곳입니다. 저는 수많은 타작마당을 겪었고 심지어 심하게 받을 땐 300여명이 있는 예배당에 신옥주에게 불려나가 온갖 비인격적인 말로 욕을 듣고 머리채를 잡아 목을 뒤로 꺾어서 얼굴을 사정없이 가격하고 여자들이 나와 뺨과 온몸을 밀치고 때리고, 발악을 하자 남자 4명이 팔다리를 잡고 남자한명은 배위에 올라타서 갈비뼈를 누르고 뺨을 쳤던 여자들은 목을 가누지못하게 머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가위로 강제 삭발을 시켰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고개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숨만 붙어있게 타작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신옥주는 저에게 지옥에서 끄집어 내려면 이만큼 힘든거라며 정신차리라고 욕을 퍼붓던 때가 너무나 충격이고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겨우 도망을 쳤지만, 지금도 그 기억의 고통이 너무나 충격적이라 정상적인 삶이 힘들고 심리치료를 받아도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 농장 근처 화장실에서 천정만 바라보며 목 매달 곳이 없을까 할 정도로 자살충동도 느꼈습니다. 당시 저는 온 몸에 피멍과 터진 살들을 회복하기 위해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중간 중간 계속 타작은 진행되었고 한국 가기 직전까지 여기 저기 농장을 옮겨다니며 두들겨 맞고 반 실성한 상태에서 겨우 버텨냈습니다. 한국으로 추방되기 직전인 2017년 5월까지 저는 꿀먹은 벙어리로 살아야했습니다. 토를 달면 무조건 맞으니까요.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일은 다반사며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도 눈하나 깜짝 하지 않는 잔혹무도한 자들이 신옥주 집단과 그의 추종자들 입니다. 아직도 그 상처는 깊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깊이 세뇌되어 남동생은 피지에, 어머니는 과천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최근까지도 타작으로 심하게 두들겨 맞으며 알바로 겨우 번돈도 모두 교회에서 빼앗아갔습니다. 두들겨 맞아도 가슴과 옆구리에 피멍이 들어도 말한마디 못하는 그런 노인을 쓸데없다고 폭언하며 내쫓아버리는 그런 극악무도한 자가 신옥주 집단 사람들 입니다. 엄마라도 구하고 싶은데 엄마는 그래도 과천 공동숙소에 남아있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사무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가족을 해체한 사이비 종교를 반드시 처벌해주십시요! 이 집단은 반드시 해체되어야만 합니다. 사회와 가정을 더럽히고 해체시키며,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집단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요. 신옥주를 엄벌에 처하게 해주시고 그레이스로드의 피지 정부 유착관계를 긴밀히 조사하시어 그곳에 연관된 모든 추종자들을 강제 송환시켜 엄벌을 받게 해주십시요. 제발 간곡하게 눈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6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은혜로집단의 신옥주와 그의 추종자들, 피지에 석방된 범법자들 송환시켜 엄격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역사적으로 국방개혁을 성공한 사례가 정조10년(1786년)에 단 한 번 있었다. 이번 국방개혁이 성공하면 232년 만의 성공이다. 그럼 왜! 그간의 국방개혁이 실패 했는가? 이유는! 기득권의 조직적인 저항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지금 송장관의 말실수 여론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장관을 교체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조직적인 기득권 저항세력들이 언론,보수단체,심지어는 청와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장관 낙마를 부추키고 있다. 민병삼 대령의 하극상은 송장관이 기무개혁을 하겠다고 시작할때 부터 유사한 가미가제가 나올 것이라고 기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말했다. 그는 공군출신 이양호 장관이 '린다 김'사건으로 낙마하게 된 것도 그들의 공작이라고 하였다. 만약 송장관이 교체되면 개혁은 흔들릴 수 밖에 없고 기득권 그들은 지하에서 박수를 칠 것이다. 국방과 법무의 경우는 개혁에 방점을 두고 개각을 해야 한다. 창군 후10차례의 국방개혁이 실패한 사례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 금할 길 없었다. 국방개혁이 실패 했다는 것은 농경시대 주력인 육군이 정보화 시대에도 배만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77년 보안사를 통합하여 쿠테타에 성공 하였다. 지금 국방개혁에 실패하면 현대판 쿠테타가 한반도에서 다시 출현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송영무로 하여금 국방개혁을 끝낼 수 있도록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주요 일간지 안보 칼럼니스트)", "num_agree": 2, "petition_idx": "356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개혁 지속 유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가사업인 국민연금을 국가가 보장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그러나 곧 기금이 고갈된다하니 국민들은 불안하고, 불안한 국민에게 보험료를 올리겠다하니, 이마저도 날리는거 아닌가하고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정부가 보장한다 하지만,정부가 책임진다는것은 30년이 지난후의 정부가 책임지겠다는것인데,그때가면 정부가 책임질 능력이 있을까 하고 걱정스럽습니다. 30년후가 걱정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정도로 지금부터 정부예산으로 일정액씩 충당해가야 합니다. 당장하기 힘들면, 정부예산을 아껴쓰고 남은 예산이라도 연금으로 돌려야합니다. 정부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국민들은 보험료 많이내라 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것입니다.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데 정부도 예산을 아껴서 국민연금에 보태고, 나아가서는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미래에 대한 저축을 해야합니다. 물론 연기금 관리를 잘해서 수익율을 높이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정부사업인 국민연금의 고갈원인으로 국민의 출생율이 저조한다거나 노령화가 빨리온다는등 하면서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지 있지만, 그런사유는 국민연금 설계할 당시부터 예측된 문제였읍니다. 정부는 과거 정부가 잘못 설계하고, 잘못 운영한 연기금을 이제 부터라도 정상화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말고, 후대에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동의할수 있을 정도로 정부도 노력해야합니다 우선 예산을 아껴쓰고 남은 예산은 국민연금 기금으로 활용해야합니다. 그리고 일정액은 정식예산으로 편성해야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용예산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활용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간단히 말하면 가만히 있는 먼지를 바람으로 인하여 공중에 떠서 음직여 환경과 사람과 동물에 피해를 끼치는게 미세먼지입니다. 그러므로 먼지를 무로 씻으먼 됩니다, 도로 곳 곳에 물을 흐르게하거나 터널에 공중에 물을 분사하여 차에 붙어있는 먼지를 씻거나 그러면 대기중의 미세먼지를 대폭 줄 일 수ㅡ", "num_agree": 0, "petition_idx": "35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회키적인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회의원 등급제를 실시해 등급에 따른 급여의 차등화 급여 = 기본급 + 업무활동 평가점수 활동평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업무평가가 좋은 의원은 +점수 국회의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국민의 정서를 해치고 피로감을 주거나 언론을 통하여 가짜뉴스 모함 국익에 반하는 행동 상식밖의 행동을 한 의원은 -점수를 가산하여 급여를 차등화하고 E, F 등급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규정을 두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6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등급제 실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대통령님, 저는 피지 은혜로집단에서 약 2년간 구타와 감금, 억류를 당한 30대 여성입니다. 신옥주의 설교에 열성적이었던 어머니를 따라 2013년부터 과천으로 따라가 함께 그 집단에 있다가 2015년에 피지로 건너갔습니다. 신옥주가 주장하는 종말의 때에 전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살기좋다는 피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고 현혹시켜 모든 전재산을 팔아 헌금하게하고 가족과 함께 피지땅에 있어도 얼굴도 쉽게 볼 수 없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생활을 해야만 했으며 저는 말못하는 벙어리처럼 살면서 각 숙소나 매장에서 날마다 두들겨 맞아야만 하는 타작마당의 단골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할때는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타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타작의 내용은 너무나 사소합니다. 하루에 두번씩 뺨맞는것을 포함하여 발로 머리를 밟히고, 목을 짓누르고, 배를 누르고, 치욕스럽고 견딜 수 없이 힘든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다가도 매니저의 말에 의견을 내거나 표정이 어두워지기만해도 무조건 뺨을 맞아야했고, 머리채를 잡히고, 숙소에서 무조건 밤에 새벽 5시, 6시까지 잠도 재우지않고 3-4시간을 타작을 받아야했습니다. 수면시간도 3시간이 채 안되는 날이 많았고 밥먹는것도 귀신덩어리라 밥을 많이 먹는다라고까지하며 사람의 인격을 완전 짓밟는 폭언과 일일히 감시를 당하며 일거수 일투족 억울한 일로 뒤집어쓰며 타작을 당하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있는 400여명의 신도들은 카페에서, 매장 숙소에서, 제빵실에서, 농장에서, 식품개발실에서, 빨래방에서, 예배당에서, 어느 현장에서든 타깃이 되는 자들은 무조건 이유를 만들어 때릴 타깃을 삼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하고, 3-5시간씩 설교를 들으며, 쉬는시간도 없이 틈만나면 2-3시간 이상씩 타작마당을 하는 하루 일과를 견딜 수 있는 자들은 미치지 않고서야 정말 세뇌된 자들입니다. 창살없는 감옥이며, 지상지옥입니다. 버티기 힘든 현대판 노예현장이 그곳입니다. 저는 수많은 타작마당을 겪었고 심지어 심하게 받을 땐 300여명이 있는 예배당에 신옥주에게 불려나가 온갖 비인격적인 말로 욕을 듣고 머리채를 잡아 목을 뒤로 꺾어서 얼굴을 사정없이 가격하고 여자들이 나와 뺨과 온몸을 밀치고 때리고, 발악을 하자 남자 4명이 팔다리를 잡고 남자한명은 배위에 올라타서 갈비뼈를 누르고 뺨을 쳤던 여자들은 목을 가누지못하게 머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가위로 강제 삭발을 시켰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고개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숨만 붙어있게 타작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신옥주는 저에게 지옥에서 끄집어 내려면 이만큼 힘든거라며 정신차리라고 욕을 퍼붓던 때가 너무나 충격이고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겨우 도망을 쳤지만, 지금도 그 기억의 고통이 너무나 충격적이라 정상적인 삶이 힘들고 심리치료를 받아도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 농장 근처 화장실에서 천정만 바라보며 목 매달 곳이 없을까 할 정도로 자살충동도 느꼈습니다. 당시 저는 온 몸에 피멍과 터진 살들을 회복하기 위해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중간 중간 계속 타작은 진행되었고 한국 가기 직전까지 여기 저기 농장을 옮겨다니며 두들겨 맞고 반 실성한 상태에서 겨우 버텨냈습니다. 한국으로 추방되기 직전인 2017년 5월까지 저는 꿀먹은 벙어리로 살아야했습니다. 토를 달면 무조건 맞으니까요.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일은 다반사며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도 눈하나 깜짝 하지 않는 잔혹무도한 자들이 신옥주 집단과 그의 추종자들 입니다. 아직도 그 상처는 깊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깊이 세뇌되어 남동생은 피지에, 어머니는 과천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최근까지도 타작으로 심하게 두들겨 맞으며 알바로 겨우 번돈도 모두 교회에서 빼앗아갔습니다. 두들겨 맞아도 가슴과 옆구리에 피멍이 들어도 말한마디 못하는 그런 노인을 쓸데없다고 폭언하며 내쫓아버리는 그런 극악무도한 자가 신옥주 집단 사람들 입니다. 엄마라도 구하고 싶은데 엄마는 그래도 과천 공동숙소에 남아있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사무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가족을 해체한 사이비 종교를 반드시 처벌해주십시요! 이 집단은 반드시 해체되어야만 합니다. 사회와 가정을 더럽히고 해체시키며,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집단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요. 신옥주를 엄벌에 처하게 해주시고 그레이스로드의 피지 정부 유착관계를 긴밀히 조사하시어 그곳에 연관된 모든 추종자들을 강제 송환시켜 엄벌을 받게 해주십시요. 제발 간곡하게 눈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56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신옥주 집단, 피지 그레이스로드 김정용과 그외 추종자들을 엄격히 처벌하여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최근 월세방을 얻기위해 부동산 중개소를 많이 찾는다 . 그러나 월세계약기간후 보증금(수백~ 수천만원)을 100% 돌려받기위해 허그를 월세집주인과 허그주관공공기관과 연계해 달라고 하니 그런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부동산중개인이 거절하곤 한다. 문제는 임차인이 월세계약기간 종료후 주인과 옥신각신할것없이 바로 보증금을 통장입금으로 지체없이 반환받아야 하는데 중개인이 성가신지 거절하는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차후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골치아픈 일이 없도록 이미 정부가 허그를 만들었는데도 중개인들은 잘모른다며 난색을 보인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년1회 의무교육도 하고 월세방 중개시 법으로 허그에 강제가입 하도록 추진하길 제안한다.(월세방중개계약서에 명시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월세보증금반환제도(허그,hug) 의무시행(법제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서울 금천구 시흥4동 20m도로 쪽에 30년째 거주 중인 국민 입니다. 예전부터 20m도로라하여 30년째 그런줄로만 알고 있지만 정확히 따지자면 주택가에 접하고 있는 왕복사차선 도로입니다. 헌데 예전 부터 궁금했던것이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탱크로리 같은 차량들이 저희 동네 왕복사차선 도로를 통행하며 경적(크락숀)을 누르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길양쪽 인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도로에 인접한 건물, 주택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별안간에 놀라고마는데 도대체 차가 크다고해서 경적(크락숀)이 커야할 이유가 뭘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6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이 크다고 경적( 크락숀)도 커야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 무기징역 원함", "num_agree": 47, "petition_idx": "35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무기징역 원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신선함도 없고 지루하다. 다른 사람으로 바꾸자", "num_agree": 21, "petition_idx": "356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이번년 지나면 내려와라 혁신도 없고 아이디어 동력도 떨어졌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문대통령 을 지지 하는 사람으로써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계십니다. 보좌관들 의 말 따위는 듣지 마시고 현실이 어떤지 당장 거리로 나가 국민들 과 소통해 보십시요. 국민들은 국민연금 의 지급보장 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을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보험 통합론 = 형평성에 어긋나는 공무원 과 군인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자 이고 2, 국민연금개편론 = 현재의 국민연금은 국민이 내는 돈으로 운용하는 것임에도 너무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로) 납부금액은 계속 오를 것이고 납부기간도 늘어날 것이며 혜택은 죽어들것 입니다. 또한 중도 사망시 납부한 금액만큼 도 다 받지를 못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폐지 = 불합리한 연금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가입 시켜놓고 수익은 커녕 해마다 수조원씩 손실을 보면서도 책임지는 자 없는 국민연금을 이제는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또한 대기업 과 결탁한 연금공단 을 부셔버리고 싶다는 편이 많습니다. 1번은 50대 후반 부터 60대 이상 인 분들이 대부분 이였고...물론 다른 세대들도 같은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2번은 나를 기준으로 40대 후반 이상인 분들의 생각이 대부분 이였습니다. 3번은 나를 기준으로 40대 후반 이하인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건 내가 주변분들 을 토대로 작성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험악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분명 소통의 정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당장 거리로 나가 무작위로 얘기를 나눠 보십시요.. 대학도 좋고 공단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만 교수니 무슨 박사니 하는 버러지들은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생각이 굳어 한쪽으로 치우친 돌맹이들 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6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국민연금 지급보장 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거리로 나가서 국민들과 소통해 보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나라를 위해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 병역면제는 기본적인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국가가 참여해서 국가간 교류 화합의장을 만드는 세계인 또는 아시안인들의 축제의장 입니다 허나 프로선수들로 모든 엔트리가 채워지고 이 선수들 또한 국가를 위해 나가 나라를 빛내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저 본인 군면제에 대한 생각뿐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언론,해설들도 군면제가 걸린 또는 인생이 이 몇분안에 바뀐다는 말들로 선수들의 고결한 정신을 흐트리고 군에 다녀오는것이 마치 지옥문에라도 가는것 같은 비유들을 합니다 군에서 제 청춘을 2년 보냈고 저는 단 한번도 그 시간이 헛된다거나 아까운 시간이 아니였습니다 내 가족 내 나라를 내가 지켜낸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군면제를 혜택으로 주고있는 법과 시스템은 진정으로 국가를 빛내고 싶은 스포츠인들에겐 필요없는 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병역혜택을 받은 많은 스타들은 국가대표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참 가슴 아픈 현실 입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예비군과 민방위를 가는데 말이죠 아무쪼록 많은 청원인들이 함께해주셔서 불필요한 면제로 부터 우리 진짜 멋진 우리나라 선수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6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군면제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금 터널 지날때마다 2000원이 그냥 허공으로 날라간다.남산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남산주변 직장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터널통행료에 시달린다. 2000원에서 500원으로 바꾸주라.. 아니면 이촌역에서 명동역까지 지하철을 새로 신설하든지., 하여간 2중 하나 빨랑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6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산2,3호 터널 요금  싸게 바꾸자.(2000원-> 500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제발 쌀 값좀 올려주세요.. 1년 농사 짓어서 2000만원도 못버셔요...하 논 14마지기 짓으시는데 2000만원도 못버는데..정말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 값좀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낙태금지법 관련 공감가는 글이 있어서 올립니다. 임신햇는데 남자가 나몰라라하면 애낳은담 친자확인 시켜서 다달이 생활비 삼백씩 물어주도록하고 못물어줄경우 20년 징역살이 시켜라. 이게 여자한테 낙태하지 못하게 하는 고통이다 똑같은거야 말투가 거칠긴 하지만, 맞는 말 아닙니까. 페미니즘 대통령님??", "num_agree": 57, "petition_idx": "35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자고로 올림픽 아시안게임등 국제대회에서 국위선양 및 국민적감동으로 병역면제혜택을 주었으나 금번 야구대표팀은 위와는 별개로 병역기피 및 가진가자 더 갖겠는다는대다수의 국민의 감정과는 동 떨어진 생각들이 많은 바 앞으로 아시안게임 야구도 연령제한 혹은 아마쥬어 출전등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또한 긍번의 합법적 병역브로커 같은 행동들이 자발할 수 없게끔 병역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야구대표팀 연령제한 및 아마츄어 출전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문재인 종신 집권 희망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6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6억 아파트가  1년 만에  15억  감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오늘 퇴근시간 차에서 들었는데요 박주민 최고의원이 라디오에서 낙수효과는 대기업의 유보금을 얘기하며 실패를 했지만,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에게도 지출여력이 생기며 경제 전반이 살아난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10인미만의 소기업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저는 거리가 좀 멀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1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의 피해는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출성형기를 작업하는 사업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재료는 대기업 플라스틱 알갱이 재료를 구입해서, 사출해서 원청의 하도급회사에 납품하는 3인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재법 있습니다. 대기업은 원재료값이 올라 애누리없는 원재료를 가지고 사출해서 납품하는데 하도의 하도라 납품단가를 소위 '후려쳐서'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까지 올리니 직원들 다 내보내고 아내,아들,외국인 이렇게 셋이서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소규모사업장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바빠서 그런 거 알아볼수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득주도성장도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6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지지하지만 대기업임직원은 상관없고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규모사업장은 폐업고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평등에 관한 겁니다. 차는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튼튼한차는 돈없으면 굴릴수가 없습니다 왜 나도 좋은차 튼튼한차 사고 달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세금을 줄이고 기름에 세금을 매기면 나는 아주 조금 운행하며 돈 있는 사람과 똑같이 대우 받고 싶습니다 사고나면 죽는 소형차가 아닌 우리 가족도 튼튼하고 좋은차 타고십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배기량 세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통계청장 교체를 반대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통계가 필요하시면 지금당장 놀고먹어도 국가에서 생계비 지원해주고 누구나 평등한 공산주의정책 폐지하고 소득주도 중단하세요 물가폭등 세금폭탄 소상공인중소기업 몰락 고용급감 이게 현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이 모든게 단 1년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더이상 국민을 속이려하지 마세요 통계청장 복직 시키시고 통계조작은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5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장 교체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광역시(대전,광주) 광역시 근교 위성도시도 집값이 장난아니네요~다들 집값 갖고 장난질이나 치고~ 뭐 여기가 서울도 아닌데 ...광역시는 나가는 인구는 많은데... 아파트 분양도 많아 집들도 많아보이는데... 왜 계속집값이 오르는걸까요?! 오래된 아파트며, 새아파트며.. 다 집값이 올라서 집을 사서 사는건 더욱더 힘들어 집니다. 내집 하나 장만하는데 넘 서러워 눈믈을 흘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6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역시 집값도 내려주세요 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mbc는 지상파로서 이번 2018 아시안게임을 과연 중계하는게 정당한가 궁금합니다 시청자는 볼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는 지상파방송자리를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여고생, 여중생들이 술을 먹다가 모텔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 와.... 이제는 하다하다 청소년들까지 술을 먹는구나 싶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잠든 여중생 발에 휴지끼워서 라이터로 불붙여 2도화상 입혀놓고 자기들은 웃고 떠들고 있지를 않나, 법원가서 술김에 장난으로 그랬다하지를 않나, 아니, 술을 먹으면 다 해결됩니까? 술을 먹고 강간을 해도 교육받고 끝난다는 건 이 나라의 법이 강력하지 못하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를 쉽사리 저지르는 거죠. 법을 강화하든 술이나 담배값을 올리든 해야 하는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6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담배값 올려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 6학년이 되는 한 여자학생입니다 저는 유튜브라는 SNS를 하고있는데 거기서 하루하루 보는게 욕설 댓글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게 그런건 진짜 어떨땐 실제로 욕설듣는 폭력과도 비슷한 상처인데 이건 끽해봤자 정지 몇주.. 이런거였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유튜브를 하면서 욕설을 듣지만 오늘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수있는 성희롱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댓글단분이 여러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많은 분이 신고를 하였지만 지금도 댓글을 달고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말고 트위터, 인스타, 틱톡 , 페이스북 등등 SNS에서 욕설 신고를 더 강력히 처벌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신고할수있는데 저같은 초등학생들이 모르고 있었던거라면 학교에서 많이하는 사이버폭력에 이렇게 신고해요! 같은것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처벌 강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여....너무 속상한 나머지 글을 올려 봅니다.. 저희집은 지금 까지 반려견을 계속 키웠던 집입니다..... 평균적으로 저희 아이들은 13~15년 정도를 살았고 병원비나 아이들이 떠난 슬픔으로 다시는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유기견이나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 입양을 해서 지금 까지 계속 키웠습니다.. 대통령님도 강아지를 좋아하시니 반려견은 가족이라고 생각 하실것 같고 저희처럼 여러 마리를 키운다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요즘.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수도 늘고 있고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물의료비 지출도 점점 늘고 있다는 의미인데... 병원마다 동물진료비가 다르고 더불어 과잉진료가 의심된다는 신고도 인터넷으로 여러번 보았습니다... 얼마전 저희 강아지가 다리를 삔것 같아 병원을 같는데 엑스레이와 약값으로 38만원을 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한쪽 다리에 수술비및 입원비가 4백만원 정도 된다는 의사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저희집 강아지는 코카스 파니엘인데 13살 되었고 6년전 귀에 농이 차서 수술을 6백만원 넘게 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병원 갈때마다 20~30만원은 기본이구여...... 3년전 자궁 축농증 수술을 하는데 3백만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동물 병원 의사들이 없음 물론 귀여운 반려견들이 아퍼도 고칠 수 없으니 물론 안되겠죠... 그치만 해도 너무 한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유기견이 왜 많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동물 병원들에 과잉 진료비가 정말 한 몫 단단히 하는것 같습니다..병원 갈때마다 몇십만원씩은 기본으로 부르니 과연 동물병원 진료비가 합리적일까여?? 대통령님....선진화된 나라에서는 동물병원도 의약 분업이 돼있다던데.....불쌍한 반려견들 버려지지 않게 우선적으로 동물 병원 광잉 진료비좀 어떻게 해주세여......정말 부탁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5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진료비및 수술비가 과연 합리적인 걸까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특수전 사령부 예하 13공수특전여단 72대대 4지역대 근무 당시 4지역대 부대원들에게 집단 폭행 및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주도한 사람중 지금 경찰,소방관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울화통이 터져 죽겠습니다. 구타의 휴유증으로 왼쪽눈 시력이 저하되었고 그당시 고막이 터지고 코뼈가 뿌서 져서 휘어졌습니다. 2009년 9월 부터 2011년 2월까지 구타 및 가혹행위를 수도 없이 당했는데 처벌할 방법 없습니까? 나라를 위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중 그런 범죄자들이 있다는게 정말 문제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전 사령부 예하 13공수특전여단 72대대 4지역대 근무 당시 4지역대 부대원들에게 집단 폭행 및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요즘 거리엔 사람들을 위한 흡연부스들도 간간히 보이며 금연구역 스티커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비흡연자들은 일부의 흡연자들로 인하여 간접흡연에 노출되며 건강에 해를 입습니다. 특히 층간흡연도 주범에 속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층간흡연 대해 의견을 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층간흡연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저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공공장소라고 생각하며 생활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생활하면 나쁠 것 하나 없겠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편히 쉴 때 불쾌한 담배냄새가 진하게 코를 찌릅니다. 물론 한 두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두번이 아닌, 두 시간 간격으로 담배를 펴댑니다. 간접흡연은 보통흡연보다 훨씬 사람에게 치명적입니다. 각종 암들을 유발하며 성장 중인 아이들은 물론 임산부 등 모두에게 해를 끼칩니다. 몇몇 흡연자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숨막힐 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층간흡연에 관한 법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층간에서 흡연을 목격한다면, 이를 신고해서 확인 후 상당한 벌금을 물게하는 벌금제를 추천합니다. 이를 시행한다면, 층간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의 수는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충분히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흡연에 관한 법안이나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희 학교에 스포츠 머리를 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건 신체의 자유에서 벗어 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은 머리가 짧아야 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할 당시 마지막 연락을 받았던 당시의 공무 감독입니다.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직후부터 꼬박 5일 동안을 단 한 숨의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동료들의 구조에 간절히 매달렸던 한 사람이자, 해당 사고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사건과 함께한 사람으로써 비통한 심정으로 스텔라 데이지호의 심해 수색 결정의 철회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종 선원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EPIRB라는 위성 조난 신호 장치가 있습니다. 선박이 침몰하면 해류를 따라 표류하면서 조난 위치를 자동으로 위성으로 전송하여 수색과 구조를 용이하게 해주는 장치 입니다. 배터리 전원으로 동작하는 이 EPIRB는 무려 5일 이상 잔잔한 해류를 따라 부유하며 조난 신호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기간 안에 생존자가 타고 있던 구명뗏목을 비롯한 대부분의 부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이 후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통항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때 발견된 부유물을 제외한 다른 부유물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생존자 2명이 밤낮으로 불빛을 비추며 주변을 수색하였지만 구조될 때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애초부터 다른 생존자가 발견될 확율은 거의 없었습니다. 2. 심해 수색의 효용성이 거의 없습니다. 3,000 미터가 넘는 수심의 대서양 깊은 바다에서 스텔라데이지호를 확실히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찾는다고 한들 사고의 원인을 기술적으로 명확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의 대상자로 거론되는 해외 구난 업체만의 잔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효용성의 가치로 논할 때,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 53억원이 심해수색이 아닌 해운 관련 여러 제도의 개선과 관리 감독의 강화에 쓰여 진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해난 사고의 예방대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3. 스텔라 데이지호의 심해 수색은 다른 해난 사고에 대하여 형평성이 전혀 없는 결정입니다. 1년에 발생하는 해난 사고의 건수는 적어도 수십건에서 많게는 수 백건에 이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2014년 베링해에서 침몰한 오룡호 입니다. 오룡호의 실종 선원은 한국인 선원 5명을 포함한 26명입니다. 22명이 실종된 스텔라 데이지호의 심해 수색을 결정하였다면, 당연히 오룡호의 심해 수색을 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스텔라데이지호만 심해 수색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이미 침몰한 선박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해난 사고의 책임을 국가에게 요구하고 모든 침몰 선박의 수색과 인양을 국가 예산으로 집행 하려한다면, 사고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의사를 묻고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4. 스텔라 데이지호 사고는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아닙니다. 산업재해 입니다. 세월호의 희생자는 대부분 어린 학생이자, 선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승객입니다. 자국의 연안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도 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그러나 스텔라 데이지 호는 다릅니다.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원은 선박의 특성에 대하여 오랫동안 교육 받고 훈련 받은 해상 전문가 집단입니다. 선원은 선박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적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선원법의 보호를 받고 승선하는 사람들입니다. 승선에 대한 계약은 선원 당사자가 직접 체결하며, 계약 사항에 대한 책임 역시 그들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선박은 선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사회적 참사에 속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종의 산업재해 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건수는 1천여건이 넘습니다. 그 모든 산업 재해를 사회적 참사로 인식하고, 국민의 혈세를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5. 스텔라데이지호의 실종자 가족 대표는 심지어 심해 수색 업체 선정 및 협상 과정에까지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찰/계약 전문 공무원이 국민의 혈세 53억원의 집행을 결정하며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과 협상 방법을 논의하여야 할 입찰 제안서 평가에서 해당 분야의 비전문가이자, 사건의 이해 당사자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명백하게 비정상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리 없을 거라 믿고 싶지만 만의 하나 실종자 가족대표의 요구에 그들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면, 국민 혈세 53억의 집행에 대한 공정성은 누가 명백히 밝혀 줄 수 있습니까? 6. 심해 수색의 타당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해기사 입니다! 심해 수색의 타당성과 효용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혜를 온전히 받아야 할 사람은 해외의 수색 연구 단체나 시민 사회 단체가 아닌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해기사 입니다. 이번 심해 수색 예산 투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기사 협회의 공식적인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해기사 전문 양성 기관인 해양대학, 연수원, 해사고등학교의 공식적인 의견을 모두 취합하여 내린 결론이 있는지요? 오히려 세월호 4.16 연대를 비롯한 시민 사회 단체의 줄기찬 요구가 훨씬 더 큰 결정의 기준이 아니었던가요? 그 분들은 이번 심해 수색 결정에 어떤 책임감 있는 후속 조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심해 수색의 목적이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 반드시 대한민국 해기사의 통일된 의견을 먼저 수렴하였어야 합니다. 결론 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에만 함몰되어 대한 민국의 해운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침몰 사고, 해난 사고가 세월호의 특수성과 똑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혈세의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타당성과 효용가치가 명확히 분석된 후 시행 되어야 합니다. 비전문적인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만 받아 들여 예산을 함부로 집행한다면, 우리 정부의 비전문성과 편향성만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으며, 이런 결정이 반복 되었을 때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견인하게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6가지 의견을 부디 재고 하시어, 이 사건에 대한 민의를 치우치지 않게 두루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심해 수색 결정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50, "petition_idx": "356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텔라 데이지호 심해 수색 결정의 철회를 간곡히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컴퓨터 게임 셧다운제 시간을 12시까지 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6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시간을 12시까지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초2 초3 두아이를 기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엄마입니다..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따위 정책을 제안한겁니까?? 애들이 무슨 죄인가요? 정책제안자들은 애들을 하루종일 학교에 있게 만들고 싶은 모양인가요? 선택의 여지를 주고 선택하게 만들어야죠..문재인 정부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그런데 제안하는 정책들은 근본은 하나도 손도 못대고 그저 보여주기에 급급한듯 합니다.좋은 대학을 나오고 지식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앞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요? 지지했습니다.근데 너무 기대를 많이했나봅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56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3시 하교 반대합니다..무슨생각인지 궁금합니다..정책제안자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일반사람들은 일년에 3천 4천 벌기위해 비가오나 눈이오나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처자식때문에 자존심 집에두고 죽어라 돈을벌고있습니다. 이놈에 나라는 서울에 집가지고 있으면 장땡인가요? 집이 왜 투기의 수단이 되는걸 그냥 보고만 있는지 알수가없습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오히려 더더욱 서울집값만 올려놓고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사면 망한다고 선포를 하세요. 그분께서 집권하실때 집값이 너무 오르자, 앞으로 집사면 망하니까 절대 빚내서 집사지 말라고 하신후로,, 정말 집값이 푹 꺼졌지않습니까????? 그때 국민들은 \"이제 아파트로 돈버는 시대는 갔어\" 라고 서로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쏟아져도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미친 은마아파트 15억까지 치솟던게 하던게 8억대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집값이 미쳐돌아가고있습니다. 서민들은 대출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살수도 없는 금액들입니다. 몇달사이 억억억씩 오르며 숫자놀음을 하고있습니다. 너무 분통이 터지고 뉴스를 접할때마다,, 절망에 빠져들게됩니다. 집값 반드시 잡아주세요. 예전으로 되돌려주세요. 투기꾼들의 배를 불려주지마세요. 성실히 일해 돈을벌어야 한다는걸 투기꾼들이 반드시 깨닫게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5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가진사람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수원에 살고있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연료하시고 편찮으신 노모를 보살피고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이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께 동참하여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버지는 83살의 홀로 밥을 해드시며 살고계시고 엄마는 뇌출혈로 쓰러지신지 24년째 누워계십니다. 처음 쓰러지셔 왼쪽 상-하반신 마비로 홀로 앉지도 말하지도 못하십니다. 아버지는 2번의 심근경색수술로 지금은 당뇨와 고지혈증 합병으로 많은 양의 약을 복용하고 홀로 끼니를 챙겨 드시는 상황입니다. 53세에 쓰러지신 엄마를 큰아들 부부가 열심히 봉양하며 살았고 모두들 칭찬하며 격려를 해주셨지요. 하지만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열심히 성심성의것 엄마를 보필하며 간병하는 줄 알았던 아들 부부가 부모님께 해선 안되는 불효를 행한 것 입니다. 아버지가 자그만한 땅과 살고 계시는 집을 증여하고 난 후에 급속도로 변해버린 아들 내외에게 배신감을 실감하며 지금은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고 계십니다. 지금은 생활비와 전기도 끊은 상태이며 곧 돌아올 겨울이 걱정입니다. 부모님의 모든 것을 다 제것이인량 큰소리치며 부양료는 커녕 평생 영구히 모시겠다 하여 증여받은 땅과 집도 제 것이라 우기고 산재환자로 계신 엄마는 가족들의 분쟁에 희생양이 된듯 싶네요. 힘들때마다 엄마 모시고 가란 소리에 남동생들은 속으로 삭히며 모든 수모와 멸시를 받았고 감수해야 했습니다. 거짓속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상태입니다. 67세의 고령에도 버스운전을 하며 힘들어하는 아들 대신 일을 하셨고 결국에는 버림받은 처지가 되셨습니다. 얼마전 알게된 기막힌 일은 가족들에게 상의한번없이 큰아들 내외가 엄마의 연명치료거부동의서에 서명했단 사실을 알게되었고 아직도 그것을 얘기하지않고있단 사실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사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토록 아픈 상처를 만들고 있는 자식들이 많기에 저처럼 가슴아파 통곡하는 자식들또한 많을 것 입니다. 증여에 대한 법적 개헌도 보류중이라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증여하였단 이유로 가진학대와 천대를 받고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얼마 남지않는 여생을 고통속에서 살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건부 증여란 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이또한 연료하신 부모님들에게는 어려운 결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자식에게 주면서도 효도이행각서를 받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효를 중요시 여기며 살아왔고 또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리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것이라 생각됍니다. 좋은 법 이면서도 때로는 아픔의 서막이 될수 있는 이런 법이 우리들 가슴에 깊이 새겨지지않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증여란 제도가 그러하듯 쉬우면서도 쉽지않은 제도 알 것 같으면서도 알수없는 우리나라 법 참 어렵습니다 돈이면 다되는 세상 부모형제 보다도 물질만능에 젖어 사는 우리의 현 세대가 배우는 교훈은 과연 무엇 일까요? 얼마전 저희 아버지처럼 같은경우를 겪으신분이 돌려받기를 원했지만 돌려줄수없단 자식때문에 결국은 자살을하고 마셨다는 얘기를 들으며 이토록 억울하게 허망이 죽음을 택할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본인들도 자식을 낳아 기르고 가르키는 마음은 우리 부모님들과 같음을 왜 모르고 살까요? 요즘 저는 매일 병원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버림받아 돌아가실뻔한 우리엄마를 보고 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비록 고통을 겪고있는 아버지때문에 마음은 아프고 시리지만 한순간이라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평생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말에 우여곡절 사경을 해매였던 우리엄마~~ 지금은 인공 호흡기없이 자가호흡하며 앙상하게 남아있던 형체는 살이 차올라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힘겨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해매이는 우리엄마 이렇게라도 오래오래 볼수있게 힘을 내어달라 했던 제 소원을 들어 주셨으니까요^~^이렇게 우리 아버지도 꿋꿋히 버티면 평생을 일구어 마련한 자그만한 땅과 집을 되찾아 남은 여생 편히 엄마 모습 보며 짧은 시간 이라도 행복하게 웃으면서 여생을 보냈으면 하는 작은 소망도 빌어봅니다. 매일을 울다 지쳐 꼬막잠을 주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늙으면 애가 됀다 하시던 부모님의 말씀히 뼈속깊이 스며듭니다. 이제는 자식의 보호에 사셔야하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버림받아 고통속에서 소리없이 울고 있음을 우리 자식들은 다시한번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우리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고려장은 힘든 자식이 자식을 위해 행하다 그 자식에게 교훈을 얻지만 지금 현대의 고려장은 각박하게 돌아가는 세대들에게 더욱더 메마른 양심과 물질만능이 우선임을 일깨우는 격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저와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고통을 겪고있는 가족들 외롭게 죽을때만 기다리고 사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거리에 내몰려 독거노인으로 생을 마감하는 우리엄마 아버지들의 외로움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이토록 우리가 모르는 연료하신 부모님들이 소리소문없이 죽어가고 있음을 다시한번 즉시하시길 마라며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고 동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악행이 지속되지않게 법을 개정하고 우리 아버지도 효도각서없는 조건부 증여 였지만 다시 되돌려 편안하게 남은여생 즐겁게 사실수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저희들과 같은 처지에 계신 부모님들이 다시 되찾아 남은 여생 편히 행복하게 사실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6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믿은 자식에게 뒤통수맞은 부모( 부디 한번씩 읽어주세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연금 아이만 많이낳고 복지만 해결하면됨 아주 아주 간단 왜 이걸 모르실까? 국민연금으로 아파트를 지어 50년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차후 부모에게 기증하거나 팔거나 그러면 국민연금 걱정 할꺼 하나없겠네요.이런 가족들만 모아도 새로운 대도시를 만들겠네요. 그 자녀들이 국민 연금을 내어 고갈이라는 말이 없겧지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연금이 아니라 어디로 쓰는지도 모르는 아무 희망도 없는 내가 이닌 누군가만을 위한 돈이 아닌가 아니 뜯어가는 돈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6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것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광역시 인구 유지와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는 반드시 폐기처분해야합니다. 세금 낭비 정말 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폐기처분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6개월전에 체형교정한다는 없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허리가 끊어질듯 아프고 걷지를 못해서 병원가서 확인해보니 디스크가 파열됬다고 하더라구요. 일반 국민들은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조차도 저같이 당하지않고서는 알지못합니다. 인터넷매체나 광고 전단지의 그럴듯하게 광고하는 업체들 요즘 넘많아진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 불법이라는거 !!! 실업률이 증가한다해도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을 방치하는건 더 큰 불법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이로프락틱, 체형교정 !!! 병원이 아니면 못하게 단속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폐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이 제도는 육아활동과 일을 워킹맘이 일을 병행함으로써 저출산대책도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지만 현재 70% 이상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일터에서 떠난 상태입니다. 어렵게 공무원이 되고도 대부분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급여는 전일제 공무원의 절반수준이지만 하는 업무량은 전일제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들은 하루 4시간 1주에 20시간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지만 누구도 이 시간에 퇴근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시,구청 모두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하루 평균 10시간에 가까운 업무량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는 열악하기 이를때 없습니다, 9급 1호봉의 경우 80만원에서 9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승진을 비롯한 처우에 차별을 받고 잇습니다. 거기에다, 다른 전일제 공무원들에 버금가는일을하고 있는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제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를 페지해주십시요, 그리고 이들도 최소한의 삶을 일굴 수 있도록 현실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53, "petition_idx": "356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아마추어들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에 KBO 프로선수들이 출전해 다른나라 아마추어 선수들은 난타하는것을 보고 어떠한 감동도 느낄수없습니다. 군면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아시안게임 병역혜택 완전 페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6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병역혜택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러시아워인 출퇴근시간에 특히 지방 국도의 경우 건설중장비(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이동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극심하고 추월하기위해 사고가 나거나 출근시간에 늦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속차량은 공사시간에 맞춰가야 하므로 일차로인 경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 하고 있어 밀린차들은 속만태우고 자칫 도로폭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정체로 인한 연료소모 비용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며 시간낭비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적어도 출퇴근시간등 차량의 서텅이 많은 시간에 저속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길 청원드립니다. 저속차량 운전자도 입장이 있겠지만 법으로 강제한다면 운용사와 운전자간의 마찰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6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퇴근시간에 포크레인, 지게차등 저속차량 이동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아이들이 있던 행복한 가정이 깨지는걸 보는 어머니 입니다 저번에도 청원을 넣었지만 아직도 의정부 퀸노래방은 영업을 하더군요 별밤 노래방 이럴바엔 포상금을 다시 부활시켜서 점점 없어져야 하는거 아닐까요?? 사위는 용서를 한다고해도 그일이 재미가 있는지 아직도 나갑니다. 부탁입니다,,,법이 안된다면 포상금을 걸어서라도 축소가 되는걸 바랍니다 점점 노래방이 우리의 가정을 깨고 있고 가정밖에 몰랐던 주부들이 노래방 도우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포상금이라도 걸어서 공익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며 우리가정처럼 가정파탄이 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도우미 강력히안된다면 포상금이라도 거셔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건설현장에 외국인노동자가너무 많습니다 내국이 근로의욕이 없어 근로자의 수가적다해도 가장 편하게 접근하는 건설현장에 외국인노동자가너무많습니다 재고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56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에 외국인노동자수좀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호가아무리 올려도 70프로 3프로대 지르믄 끝나네 와 십억집 3억만있음사네 3억은 부모님집 주담보대출받음되네 어?한달사이에 이억올랐네 이자 다갚았네 개꿀 ㅋㅋㅋ 금리올려라 ㄷㅅ들아 ㅉㅉ 하긴 투기지역은 40프로구나 20프로 10프로까지 줄여라 ㄷㅅ들아 전국민 평생 이자만갚다 뒤지긋다 대출땜에 상승률쩌는거다 돈모아서 사보라 일억이란돈이 백씩 십년모아야 되는건데 이런상승률이 나오긋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356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주범 대출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가져 낳게되었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8살인 아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관하여 고소를 하였지만 피해자는 아이가 자라면서 상처를 받을까봐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형벌이 다소 무거워 대법원까지 가서 성폭행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난 후 피해자에게 3년동안 진술서와 반성문을 요구하고 원하는데로 하지 않으면 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 비행기를 태워서 입양보내겠다, 하수구에 빠뜨려 죽이겠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하며 이미 성폭행을 당했다는 상처만으로도 피해자의 삶은 망가져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오히려 본인이 원한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해친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성폭행을 저질러 태어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은 일절 없으며 아이에 관한 합의는 커녕 진술서와 반성문 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의 협박을 당한 끝에 진술서와 반성문을 요구하는 이유는 대법원에 재심청을 한다는 이유라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본인의 상처를 껴안고 가슴 속에 묻으며 가해자가 나오라고 하면 나가 가해자의 비유를 다 맞춰주고 모텔에 가자고 제안할 때 거절을 하면 피해자의 자녀의 직장과 학교를 찾아가 얼굴도 못들고 다니게 한다라는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자녀를 고소한다라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을 해친다는 협박을 하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조성해왔습니다. 또한 모텔에 들어갈때마다 가해자는 피해자보고 돈을 내라며 피해자가 돈을 내야만 가해자 즉, 본인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내용들은 변호사가 알려줬다며 피해자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만행들은 과거로 거슬러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해 가해자의 아이를 가졌을 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차에서 내리면 차로 들이 박으려고 하고 사람이 없는 산골로 차를 몰고 가 피해자를 죽인다고 목을 조르고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아이를 가졌을 때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 자라고 있는 현시점에도 가해자의 만행들은 멈출 기색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다 참고 아이만을 보며 살고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본인의 와이프와 함께 힘을 합쳐 사기이혼을 하며 가해자의 아내는 제 3자 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문자를 하는 등 아이를 버려달라, 포기해달라, 보내달라 라는 아동확대를 간접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아내 즉, 제 3자는 피해자의 양가를 찾아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아이에 대한 출생비밀을 밝히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의 양가 친척들의 눈치로 인해 피해자의 아이는 상처를 받아 말을 하고 배워야 할 나이인 5살 때 1년간 말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입고, 먹고, 배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은 아이에겐 죄가 없으니 다 끌어안겠다는 다짐을 한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가해자의 아내 즉, 제 3자로 인하여 아이가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확대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확대에 관한 사건을 조사할 때 직접적인 확대를 한 가해자만이 조사를 받습니다. 아동확대가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제 3자의 도발, 협박, 강요, 문자와 전화를 이용하여 서로간의 이간질 등이 있습니다. 아동확대에 뿌리를 뽑자면 아동확대를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만을 조사하지 않고 간접적인 아동확대와 제 3자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아동확대에 관한 사건의 원인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동확대는 절대 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라는데 있어서 불행하게 하는 것, 편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행복을 짓밟아 벌이는 것 또한 아동확대입니다. 평범한 아이 뿐만 아니라 아동확대를 당한 아이도 함께 자라 먼 훗날엔 대한민국을 짊어 지고 갈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의 어릴적 상처는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적 상처는 더욱더 짙게 물들어 아이의 마음속에 당연한듯이 자리잡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부디 피해자의 아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우리들의 미래 속에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확대 조사에 관하여 그 범위를 더 넓게 넓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6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확대처벌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조합원아파트 가입자 대부분 살기힘든 서민들입니다 그런서민들을 상대로 건설사를바꾸고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부실시공에 또한 공사중단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헌데 조합원이란 이유만으로 법적책임을 받지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습니다 공사하다 중단되여 몇년간 입주를 못하는 서민들 오갈때없어 전 월세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조합원역시 법적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6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원아파트 안전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흡연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주세요 무턱대고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면서 담배를 판매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파트 계단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도 없고 담배연기가 집안으로 들어와 아이 건강또한 안좋아지고 흡연하는 집에가서 뭐라 하거나 하면 역으로 고소나 당하고 버스정류장 신호등 주변 10m 내에서는 금연이라는 것만 붙여 노면 답니까 그런 표시해놓으면 담배 연기가 아~ 여긴 금연 구역이니 들어가면 안되 겠구나 합니까?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서 금연자던 흡연자던 서로 피해 없이 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6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3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뉴스를 많이 보는데 거의 안 좋은 이야기만 나와서 말해봅니다. 요즘 좋은 뉴스는 거의 남,북이야기 와 그밖에 조금 밖에 없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는 뉴스를 봐보니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안좋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좋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서울 말고도 다른 곳에도 아주 소소한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소소한것 말고도 큰이야기도 있는데 안 좋은 뉴스 밖에 안나옵니다. 안좋은 뉴스도 있지만 그 밖에 좋은 뉴스도 있지 안습니까? 안좋은 뉴스도 있지만 좋은 뉴스 부터 챙겨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6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오늘 대통령님께서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셨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는 마땅히 실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 시점에서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 째,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청년실업문제는 현재진행형이며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모두 국민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들입니다. 아직 이 문제들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신데 어찌하여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서두르려 하시는 것입니까? 재정계산의 결과와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우려가 국민연금 국가 지급 명문화의 유무에 주로 있는 것보다 제도의 운영을 둘러싸고 그동안 정부기관이 내보인 불신(不信)의 행태가 누적된 것이 근본 원인 아니겠습니까? 둘 째, 이전 세 차례의 재정계산에서도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 압박은 있어 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득대체율은 감소했고 수급연령은 상향됐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의지는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재정계산을 통해서도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연령 상향이라는 대책을 또 실행하신다면 그것은 피상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재정계산도 거시경제 변수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이전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진대 그때도 이와 같은 방법만을 고수하시겠습니까? 국민이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기 직전에 연금을 수급 받는다면 과연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하더라도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셋 째, 국민연금은 당초 국민의 이중부담 발생을 막고자 강제가입의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 지급 보장이 명문화된다면 기금 고갈 이후 부과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연금지급금 부족 시 조세로 충당하게 될텐데 세대간 인구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세대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세대가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는 반면 그 다음 세대로부터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는 불행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 이중부담이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는 필요하지만 시급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닌 신중하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고갈 시점이 점점 앞당겨진다는 전망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도 인지했을 것인데 국민연금 이사장은 8월 재정계산 결과를 통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한다는 주장 말고는 취임 이후 제도를 소신 있게 개혁하려는 준비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연금 고갈이 현실화될 경우 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지급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국민들이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얼마만큼 오르는지, 부과방식으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 경제적 특수 목표를 위해 설립되어 전문성을 발휘해야할 집단이 오히려 그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해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국가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노후생활 보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는 국민연금제도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의 명문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 수급연령 상향 등 편향된 시각의 대책만으로는 다음 세대에 부담을 떠안길 뿐만 아니라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조직과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지 않는 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는 일시적으로 국민의 불만과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추후 되풀이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깨가 항상 무거우신 줄 알지만 한없이 외롭고 영광스런 자리에서 부디 혜안을 발휘하시어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에 관한 검토 지시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6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에 관한 검토를 재고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MBC니들. 독점중계땄다고 그렇게 위선떨때는 언제고. 이딴식으로 시청자를 얕보는 엠비씨는 물러나라. 8시50분부터 하는경기를 9시30분이나 되서, 3회말 9:0으로 이기고 있는것을 봐야하는 시청자들. 진짜 시청자를 얕봤다는 말밖엔 나오지 않네요. 야구팬으로써 너무화납니다. MBC는 MBC스포츠플러스도 있으면서 시작부터 보여줄 생각 1도 안하고 엉뚱한 시리아.베트남 경기나 보여주네요. 항의전화했더니 축구가 연장가서 그런걸 어떻하냐는니들. 갑.질.하.지.마.라.M.B.C. 당장 국장나와서 사과하고 시작부터 틀어줘라. 그렇게해도 니들껀 다신 안볼거니깐.", "num_agree": 38, "petition_idx": "356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자 얕보는 MBC는 물러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코인 거래 사이트들이 하루 200통 300통 전화를해도 안받고 입금 1주일씩 안잡아주고 아무런 대응도 안하는데 이런 사이트들을 정부에서 감사해서 코인 사이트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처리가 안되서 서울 코인빗 사무실을 찾아가는 이런 말도안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6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인거래 사이트 감사 요청[코인빗]"}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패션 사진은 월 50 30 혹은 안주는곳이있습니다. 웨딩이나 베이비 스투디오 같은곳은 월 100 정도..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야근수당도 포함이없더군요.. 회사를 다니는 직원으로 혹은 사회 일원으로 월 100만원가지고 생활하기는 너무 벅차고 너무 힘들어 청원 합니다. 최저임금을 챙겨주세요.. 사진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356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토그래퍼 최저시급도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제가 친구들과 집에가려고 보면 길거리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그자리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갑니다. 근데 그 꽁초에 불이 제대로 안꺼져 있어 제가 발견하고 끄고 간적이 많습니다 또한 길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인데 사람 많은 곳 망령하고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일명 길빵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아저씨들이 담배를 피고 지나가는데 비흡연자들이 이것을 맡고있으며 그 곳에 임산부라도 있으면 배 속에 있는 아기에게 위협이 갑니다. 제발 길거리 금연구역 만들어주세요. 특히 제가 사는 부산이 더욱 심합니다. 담배연기 안나는 곳이 없어요. 친애하는 대통령님 부디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 없는 깨끗한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흡연못하게 길거리금연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경제파탄의 주범 책상물림 이상주의자 물러나라 물러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56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을 잘라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담배꽁초로 인하여 하수구가 막혀 물난리가 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담배꽁초 종량제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대학 주변. 공원. 천변 . 동네 주변 어느 곳이나 담배꽁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피운 담배꽁초는 담배재를 털어 담배각에 넣어 가지고 온것 만큼의 담배만 팔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담배 꽁초는 줍기도 쉽지 않고 청소또한 번거로우니 피운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담배꽁초를 담배 인삼 공사와 파는 곳에서 수거 하여야 합니다. 파는 곳에서 가져온 만큼의 담배만 줄수 있게 하여 판매자가 팔기만 하고 그 이익만 챙겨가는 그러한 일도 좀 부당 하며, 이를 위해 담배꽁초 수거하고 파는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꽁초 종량제를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나는56세의주부로딸하나 아들하나를키우고있는주부입니다 남편과는 사실상별거 한지가10녕정도되어서 사실상내가 가장인데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벌어서 겨우겨우살아가고있습니다 딸은대학4학년이고 아들은군복무까지마치고왔는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서치료를 받고있던중얼마전자전거타다가 넘어졌는데 그게무혈성괴사가 와서 얼마전 대수술을받고아직치료중에있답니다 그런데 3월달에우리집이 좀높은곳에있고여기저기 일을다녀야해서 형편이안좋지만인터넷에 싼중고차 사이트가 있어서 연락을하게되었고 강원도정선에서경매로넘어와서차가많이 싸다며 다만살려면 부천까지와야된다해서 하루일을쉬고 삼백짜리 차를사러갔는데 하루종일사람을이리저리 끌고다니면서 거기올라와있는차는문제있는차다어쩐다 하면서 무슨조폭같은사람들많이있는곳도 데려가고 애가신용이안좋아서 누가보증을서줘야된다며 또어딜데려가서는삼백짜리차보여달랬는데자기들맘대로천삼백짜리차를팔아놓고선 그차가 5개월탔는데 벌써미션이랑엔진이나가서 몇백 차수리비가나왔고 전화연락도 잘되지 않고 분명히 중요부품은일년보장해준다고들었는데 한달이라며책임 없다소리나 하고여기저기민원을넣어봐도 할수없다는 소리만하고 아들은너무 화가 나고억울해서 혈압이계속200가까이올라가서안떨어지고있습니다 이러다가 애죽일거 같아이렇게글올립니다 제발좀누가 힘있는사람이나서줘서 그허위매물사이트랑 사기꾼같은사람들처벌해주세요 나같은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않도록말입니다 그리고차도 팔지도 끌고다니지도 고치지도못하고있습니다 돈이일이십만원이라야어찌해보던지힐건데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6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피해보고있는중고차허위매물에관련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병원, 의원 비급여 너무 남발 하는거 아닙니까? 비급여항목 치료나 검사 사전에 필요성이나 비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무조껀 검사? 시술부터하고 그뒤에 과다한 진료비 청구를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비급여부분은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환자의 동의하에 검사나 시술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다 진료비 청구건 뭐건 간에 사전동의나 설명없이 비급여 검사, 시술에 대한 진료비 청구시 사기나 거기에 준한 범법 행위라고 보고 삼진 아웃제나 자격정지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의원 비급여 항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동대문구 장안동 주민입니다. 아파트 입구 주정차로 인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 기타 민원제기를 하였지만, 불법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381-3 한강훼미리 아파트 지상 주차장 입구에는 불법주차로 인해 지상주차장 사용은 절대 할수 없는지경이며, 주위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통행 및 지하주차장 출입도 어렵습니다. 도로에 볼라드 철치, 주정차금지구역표시, 주차금지 카메라 요청 드립니다.. 서울 동대문구 381-3 도로 라인 입니다. 꼭 읽어 주시고 해당 구청에 조취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주정차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이 정말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이제 두딸을 가진 30대 중후반의 가장인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점에 맞추어 집을 구입하려 했습니다. 열심히 모으고 모아 작년 전세 대출 연장할 때즈음에, '그래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할꺼야'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제가 사려고한 집은 물론, 그 거주지역보다 다소 열위한 주택도 수억원씩 올라서 집을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올해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해서 그나만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대책같지도 않은 대책을 보고 억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투기지역 추가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다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국정 운영이 장난인가요? 그리고, 지난 1년간 투기지역과 아닌 곳 중 어디가 더 많이 올랐나요? 당연히 투기지역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니, 정말 현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면 그 지역이 어디고, 정확히 각 지역별로 얼마정도의 주택을 언제 착공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발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부의 추가 대책에는 정말 일말의 성의와 노력조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국토부 직원들은 맨난 놀고, 자기집값 얼마 오른지 자랑질 하다가 한 10분 일하고 퇴근하나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정책 마련하라 해도 그것보단 잘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이렇게 혼란을 준 현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우선, 현재와 같은 부동산 폭등 참사를 야기시킨 실무진과 책임자를 경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한 정책만을 되풀이하지 말아주세요...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또힌,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공주택을 더 짓는다.... 그럼 그거 완공될때 까지는 이렇게 집값이 마냥 오르게 가만히 둘겁니까? 공급을 늘리라는 것은 단순히 집을 더 지어달라는게 아닙니다. 매물이 많게 하는 것도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현재 부동산 폭등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불안한 상승장이라고요? 매물이 없어서 거래량이 준거지, 지금 실수요자들은 돈 싸들고 부동산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고 좋은 물건 나오면 사려고요!! 최소한 국토부 직원이나, 현 정부는 본인들이 매수희망자인 척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느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단 1주일만 부동산 돌아다녀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폭등장이나 곧 안정화 될거라 위안하지 마시고.... 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시장을 돌아디녀보며, 이 시장의 미친 광기를 느껴보세요.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없는 거지 사겠다는 사람은 줄 섰습니다. 그러니깐, 지금처럼 가격이 폭등하지요!!!! 매물이 많게 하기 위해선 거래세(양도세 등)를 줄여주고, 오히려 보유세를 강력하게 올리는 것입니다. 금리도 올리고, 전세대출 제한하고 해서 이 유동성들이 좀 줄이기도 해야겠죠...... 특히, 양도세 부분인데요... 오른 양도세가 다 가격에 반영 되면서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는 겁니다. 공급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현재의 부동산 광기를 잠재우는데 나라가 힘써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56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 할 수도 없는 8.27 대책을 준비한 정책 책임자(장관 등) 및 실무자를 경질시키고,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25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현재 (구)한솔신텍, (현)신텍이라는 곳에서 2개월치 임금 대략 500만원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S-oil이라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로써 대표가 도망을 쳤지만 현재 법정대리인이 다시 정해진 상태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손해가 난다는 식으로 작업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나서기에는 그저 작고 나약한 서민이고 적은 돈이겠지만 저희들에게 있어서 500만원은 무척이나 큰 돈입니다. 만약 이 나라가 정말 국민을 위하는 그런 나라라면 이 상황도 해결 혹은 중재해 주시리라 믿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의 200명에 달하는 작업자들이 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노조도 개입시키고 법원도 개입시키고 노동부도 개입시켰지만 현재 상황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부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날은 많이 서늘해졌지만 더운 여름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는 대통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6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저는 2달치 월급을 3개월간 못받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3년전 처음으로 파주에 좋지도 않은 15년된 아파트를 공시지가70프로 대출받아 내집을 마련했습니다 40대 초반에 어렵게 마련한집이고 가족의 첫 보금자리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원금상환으로 하고 다달이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신랑은 실직하고 저는 장사가 어려워져 이자와 원금 갚아나가기가 힘들어 전세를 놓고 부모님 집에 언쳐살며 전세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일이 쉽게되는게없다고 경기는 어려워지고 인권비는 오르고 직원들 월급주기도 힘들 아주기본적인 세금을 몇달씩 연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신랑도 직장에 들어가고 서로 노력해서 내집으로 들어가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는데 대출진행중에 부동산 정책때문에 신용등급 8등급은 대출이 아예 안된다고 정부대책때문에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입자가 이사가는 날이 코앞인데 이제서야 대출이 안된다니요 ㅜㅜ 내집에도 못들어가고 세입자 계약금까지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저야 세금연체기록 때문에 신용이 8등급인데 누구는 세금안내고 싶어서 안냈겠습니까? 신랑신용은 괜찮은데 저때문에 담보제공대출도 안된다고 하면 제집나두고 부동산 정책때문에 다른집에전세도 못들어가고 월세살게 생겼습니다 힘들어 죽고싶은 판에 누구를위한 정책입니까 저희같은 사람도 있다는걸 아셔야지요 대책마련 해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6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정말 맞는건가요? 저같은 사람은 죽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제가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대신 대통령님이 지지율 하락에 대하여 다시 올릴수 있으며. 공약에 대한 실패란 말씀 하셨는데..저일반 시민 입장에서. 대처 방법이있어..말씀 드립니다.. 저를 대통님을 알현 하지 못하더라도..대통령님..진짜 서민들 취업 모든 문제 풀수있습니다.. 최저 소득도 말이죠..!!제발 시민에 한사람을 믿으신다면.. 알현은 못해도 모든 전화번호 또는 주소까지 아실꺼에요. 정말 한번은 들어보세요..누가 되셨든 상관 없이 연락 주세요.. 100%대통령님께 도움이 도실껍니다..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0", "num_agree": 2, "petition_idx": "356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이론물리학자입니다. 주된 연구는 우주론과 양자역학입니다. 저서도 쓰려고 하고 칼럼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신론자이자 물리학자,우주론자로서 저는 물리학이 미래에도 가장 멋진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주도하려면 물리학을 잘해야 합니다. 물리학만큼 멋진 학문이 또 어디있겠습니까? 이렇게 멋진학문을 전공하는 제 입장에서 종교,보수단체는 박멸해야 할 제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게 굉장히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포스트 휴먼이라는 재단을 설립해서 종교를 없애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주시는게 현명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를 모두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보수단체에는 투표권도 주지 마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12살 평범한 여자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조두순이 감옥에서 풀려나는걸 원치 않습니다. 조두순이 저지른 일 때문에 피해자분은 아직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실겁니다. 살인보다 더한 끔찍한 일을 저질러놓고 술먹었다고 무기징역이 12년형으로 바뀐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해 그런일을 저질렀다고 감형을 해주면 감옥에 풀려난후에도 술을 먹고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때 또 술을 먹었다고 하면 끝나는 일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이 풀려나기를 많은분들이 두려워하실 겁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조두순의 형을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조두순이 풀려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거나 피해자분께서 또 당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또 피해자가 생기는걸 원치 않습니다. 피해자분을 봐서라도 조두순의 형을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할수 있습니다 \" 조두순의 형을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 라고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356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감옥에서 풀려나는걸 원치 않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싱가포르의 육아도우미 채용 시스템은 싸고, 체계적이고, 믿을 수 있다. 노동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 월 50만~80만원으로, 한국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보모를 월30~50만원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생각해봤는데요.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부모에게 필리핀이나 우리나라 중년층 보모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집에서도 양육이 가능하고 회사에 나가도 집안에 cctv설치하면 보모에게 맡기더라도 마음이 놓일것같애요. 어린이집지원금과 영유아수당을 없애고 실질적인 양육도우미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실행하는 돌보미서미스 정말비쌉니다 4시간에 아이2명이면 1만1천인데 하루 4시간 맡기면 4만4천원 10일이면 4십4만원 20일 맡기면 8십8만원입니다. 4시간 맡기는데 한달 드는비용입니다. 아침 출근시간과 오후1시에 하원하는 병설유치원생과 초등학교3학년이 끝나는시간 오후1~3시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육아만하고 있습니다 사지 멀쩡해서 식당가서 일해볼까 싶어도 도우미쓰면 제 월급보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잘보는것도 아니고 도우미도 대기해야하고 있어도 비싼금액으로 장기적으로 쓸수가 없습니다. 보모서비스 정부에서 추진해 주십시오. 사육장같은 어린이집은 줄이거나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육아도우미 싸게 쓸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8월 28일은 우리 대한민국 황의조 선수의 탄신일입니다 바레인전 3골 말레이시아전1골 이란전1골 우즈베키스탄전 1골 국위선양하는 멋진선수를 기념하기위해 꼭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6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 28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변호사의 사명은 변호사법에 적시된 대로 첫째,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둘째,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요즈음 변호사 수가 많다 보니 공인으로서 변호사의 사명을 망각하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변호사가 종종발생하고 있다. 이제 신선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변호사는 계속 배출되고 있으므로 인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변호사는 성실한 변호사를 위해서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 형을 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법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보장 명문화????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걸 말 안하네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불만인 연금 통합은 아무 언급이 없네요? 국민연금만 개혁? 그전에 공무원연금등등 먼저 개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만만한게 국민연금인가요? 폐지 안하거나 못하는건 결국 기득권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아닌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6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난 21일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중엔 저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주 주말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로 되어있던 제 친구는 화재로 인해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제 친구와 다른 희생자분들은 시신이 부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장례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 기사에서 화재가 난 당시에 대표도 회사에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자기 목숨처럼 생각했으면 제 친구도 희생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재가 발생한 4층에는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고, 비상벨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완강기도 전산실과 거리가 있는 곳에 있었고, 두 개나 있다던 비상구의 정체도 직원들은 몰랐습니다. 소방교육과 소방점검만 제대로 받았어도 희생되지 않았을 목숨들입니다. 앞서 6월 말 실시한 소방점검에서도 세일전자는 1층 분석실 내 화재감지기 미설치, 3층 피난구 유도등 불량, 2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불량 등 공장 1∼3층에서 7가지 사항을 지적받았고, 사고가 난 4층에서는 아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소방점검도 민간업체의 의해 받았다고 하는데 이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던 4층에서 왜 화재가 발생했으며 스프링클러도 비상벨도 작동하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의문입니다. 사고가 난 그날에도 회사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 유족들이 직접 생사확인과 신원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합동분향소는 인천 길병원에 마련되어 있지만 제천 화재처럼 유족들과 지인분들이 아닌 일반 시민분들도 추모해주실 수 있는곳에 마련되길 원합니다. 회사 측에서 합의를 원하지만 유족분들과 아직 협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국민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떠난 제 친구와 희생자분들을 위해 제대로 된 현장 감식과 수사로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일전자 대표도 엄밀히 수사하여 죄를 밝히고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443, "petition_idx": "356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일전자 화재의 진상규명과 대표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자유한국당비에서 60억 이명박근혜한테서 120억 몰수해 합 180억 박채서 님께 드립시다. 화랑무공훈장과 함께요. 그리고 국가정보원에 다시 합류시켜야 합니다. 재채용.", "num_agree": 2, "petition_idx": "35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국의 영웅 흑금성 박채서 님께 화랑무공훈장과 6년 독방 수감생활에 대한 보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중반을 넘긴 한 아이의 아버지이고 남편입니다. 부모님께 오로지 근면하게 사는 방법만 물려받아 대학 졸업하고, 아내를 만나 결혼한지 이제 12년째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살며 아니는 어머니께서 돌봐주고 계십니다. 아내는 업무 특성상 야근도 많고, 휴일 근무도 많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직장생활에 힘들어 하면서도 형편상 직장을 그만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맞벌이로 열심히 살아도 부모님 병원비하고, 집 한칸 마련하기위해 저축하다 보니 늘 통장잔고는 빠듯하게 유지가 되네요. 저희 부부는 수 년전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하였습니다. 와이프가 직장생활에 힘겨워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대출금 낼 생각에 힘들면 그만두라는 말을 못하고 사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월급받아 몇 년이면 대출금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가지 걱정이 더 생겼습니다. 공시가격인상으로 인해 어렵게 마련한 집에 세금까지 부담하며 살게 생겼습니다. 누구는 집값 많이 올랐으니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평생 맞벌이 해야 갚을 수 있는 형편에 알뜰살뜰 살고 있는 입장에 세금으로 수백만원씩 더 내라고 하면, 이제 다른 지출을 다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시는데, 세금으로 다 걷어 가면서 무슨 돈을 쓰고 소비를 진작하라는 말씀 이신지요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사회 안정성을 해칠 정도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금인상은 너무도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너무도 손 쉬운 방법이겠지만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을 잃을 수 도 있듯이, 부동산 세금 인상이 너무 큰 짐으로 다가오는 국민도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면 집 팔고 가라고 하시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살림살이 키워가는 재미로 사는 서민들은 다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라는 꼴입니다 대통령님 국정철학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라고 알고 저도 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능력 안되면 집팔고 가라는 정책은 서민들은 평생 서민으로 살고 부자들은 계속 부를 축적하게 만들 뿐입니다 공시지가 인상, 종부세 부과 등의 정책은 반드시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1,보수층 부동산작전 세력간의 사고팔며 가격올리기 임대업자들의 전월세올려 세금해결하니 세금걱정없고, 2,중산층일부서민의 이익을 위해 융자받아라도 집사고 훗날 몇천~억 이라도 남기고 되팔아서 돈 벌기 심리, 은행융자받아 집사고 대출금은 월세로 충당하고 값오르면 팔아서 목돈벌기 위해 자기집만 가격오르길 바라는 심리 3,수요와공급문제가 아니다, 일반서민이 몇천만 모으려면 수년을 모아도 힘든데 무슨수로 집을살려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서민들은 그저 전월세만 안정돼 서울에서 안쫏겨 나기만 바라죠,현실을 알고 부동산 정책 세워요 🚩1,집2채 보유까지는 세금을 적게받고, 4채이상은 세금많이올려서 매도을 유도 공급 늘려 가격을 안정시켜 보지만, 일반서민은 살수없으니 아무소용없고 사는사람은 싸게사서 다시가격올려 팔려고 하니 정말해결책없네... ● 국가에서 매수해서 집없는 서민이나 신혼부부에게 시중보다 좀싸게 전월세로 내놓는방법은 어떨까요, 또는국가에서 매수해 싼이자로 15년~20년 장기분활 판매하면 일반인들에게 엄청인기 있을겁니다● 2,융자받아 집장만 하려는사람 융자대출금 더올려주고 이자는 더싸게 빌려주기,단5년간은 매매전면금지을 조건으로 하여야함,1인1채취득세 는 내려야 함 3,전월세특히월세폭동을 막는방법은 동사무소 확정일자 을 신고때 지난번(1~2년전)과비교하면 전월세가격상승을 한눈에 알수있으며,세입자변경 돼도 변동사항 알수있음 담당직원은 재계약이나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20%~30%이상올려받는집주인,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을 의무화. 세입자는 약자라 할수가없음 이사가싫어서 못함 (예) 월세30만에서60만으로 올리면 40만까지는 무세금 나머진100% 세금으로받음 20×12개월은 240만원 때림", "num_agree": 8, "petition_idx": "356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왜오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2017년 3월이래로 경기도 교육청의 방침으로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의 석식이 폐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른 시와 도는 석식과 야간자율학습을 하는데 경기도만 그렇지 않아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해 아이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석식 재개를 통해 야간자율학습 활성화를 시켜 학생들이 식사 고민 없이 공부 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식재개를 통해 야간자율학습을 활성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적폐청산!", "num_agree": 12, "petition_idx": "35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김진태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군인들의 병과를 한번쯤은 임의로 바꿀수 있게 해주십시오 적성에 맞지도 않는 병과때문에 강제로 전역을하고 군에 미련이 남아 다시 도전합니다 하지만 또 다시 이전의 병과로 합격을 받아 합격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채 고민에 빠졌습니다 군생활 중 한번쯤은 병과를 바꿀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과변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거제에서 부산까지 주말 부부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통행료만 조금 저렴해도 가족과 같이 살수 있을텐데 거가대교 통행료가 왕복2만원 입니다 말이됩니까?? 그리고 거가 대교 비용이넘 비싸다 보니 관광객분들도 많이 꺼려 합니다 거가 대교 통행료 조정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6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가대교통행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저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3학년 학싱입니다. 8월 27일 11시쯤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TV에 나오는걸 보라고 하시더군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딸 이야기더군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9시 부터 5시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바로 학원을 가서 10시에 옵니다. 약 13~14시간 정도를 학교 학원에서 보냅니다. 밤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난다고 하면 학교,학원,자는시간을 하루의 5/6 정도를 써버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하루에 4시간 밖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또한 4시간도 밥먹는시간,씻는시간,숙제하는시간을 빼면 2시간 정도밖에 사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2시간도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부모님의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의 안타까운 생활을 보담아주고 쓰담어야할 방송이 소수의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방송으로 인하여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 하지 않는 청소년까지 부모님과 불화가 만들게 합니다. 이러한 방송규정을 제한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6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핸드폰 중독에 대한 방송을 억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서민들 약자를 위한 정책 펴라. 특히 20대 초반의 징병군인 정책 펴라. 더러운 나라 더 이상 못참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6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요금은 왜 낮추나? 고속도로 타는 사람들은 다 돈있고 여유있는 사람들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부동산만큼은 대출을 못하게해야합니다 경제위기에 한몫을하고 부동산폭등에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약화 사람들끼리 시기와질투 투기조장 정말 건전하게사는 사람들에겐 최악", "num_agree": 7, "petition_idx": "35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출전면 금지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정도가 도를 넘어선것 같습니다. 장년층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카톡을 통하여 자칭 보수라는 무리들의 가짜 통계를 이용한 허위사실들로 각종 현안들을 비난하는 동영상들을 무한대로 뿌리고 있는데, 빗물로 바위를 뚫는다고 평소 멀쩡하 6월까지만 해도 정부를 지지하던 저희 어른이 최근에는 지인 교회에서 뿌리는 경제파탄 동영상을 상당수 시청을 하셨는지 그 동영상을 스피커 폰으로 크게 틀어 놓으시곤 가족들이 모두 다 알아야 할 기막힌 사실들이라며 현정부가 얼마나 사악한 정부인지 와서 봐라는 식으로 행동하셔서 아주 곤욕을 치뤘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이제껏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정책을 긍정적으로 봐 오셨던 분이셨는데 이렇게나 짧은 시간에 180도 바뀌게 되실 줄이야 전혀 예상도 못했습니다. 사실을 서로 비교해 보고 본인이 논리적인 판단을 내려서 하시는 행동이라면 뭐라 할수 없겠지만 거짓말로 연세 많으신 분들을 이런 식으로 선동질하다니.. 이건 지나쳐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른께서 카톡으로 받으신 동영상을 뿌리는 단체는 대구 서구 만민교회 내 장년모임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로는 전국에 수 많은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어른들에게 가짜뉴스 동영상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고 사실과 전후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할 사람들이 이런짓을 부끄러움 없이 맨정신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참 어이없을 뿐입니다. 반드시 관련 법을 적용해서라도 아니면 올바른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6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내 정치관련 가짜 뉴스 유포 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요즘 점점 아동학대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요즘 아동학대건수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 또한 이번을 계기로 관심을 갖게되어 이렇게 국민청원에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부모님이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 첫 육아로 키우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부부싸움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목처럼 저는 아동학대 이후의 처벌 강화 보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지며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이미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눈치보며 할 뿐 아니라 육아휴직 후 복직하도 힘든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부모님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아이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키워집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면서 할머니께 키워진 저처럼 말입니다. 만약 부모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어땠을까요?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더라면 둘다 더 애틋해지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확실했을것이며 아동학대건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전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5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을 활성화 해주세요(아동학대 예방 관련 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집때문에 이렇게 심난하긴 생전 처음이네요 집을 사고 싶어도 이젠 살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네요. 집사는건 포기했고 청약이라도 하고 싶은데 84이하는 무조건 가점제라 청약해도 소용이 없네요. 점수가 낮은경우 청약할수도 없어요. 84이상 추첨분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게 1주택자도 같이 경쟁을 해야하네요. 이젠 청약밖에는 방법이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최소한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에게 무조건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유주택자는 2순위 부여해야합니다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35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에게 1순위 청약기회를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성별구별해서 학교다닐때는 이렇게 많은 학교폭력,학생들끼리성폭행,집단폭력,자살.사건사고들이 현재처럼 많지 않았는데 남녀공학으로 바뀐뒤 너무많은 사건사고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듯 하네요 자식가진 입장에서 학교 보내기가 무섭네요. 더좋은 교육 더나은학교가 아닌 우리나라는 보내기 무서운학교네요 성별구별해서 예전처럼 다시만든다면 지금보다는 안심하고 보낼수 있겠고 위의 사고들이 오늘날처럼 많지는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교 남학교 다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세계적으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이 정책을 펴는 나라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정권은 도대체 뭐를 믿고 이 소득주도성장론을 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제원리도 통계도 제대로 모르는 몇사람 때문에 이 큰 대한민국의 경제가 거덜라면 책임지고 모두 다 물러 날건지. 아니면 배상 내지는 보상을 할건지(지원은 많은데 그 지원금은 어디서 나나요.모아 놓은 세금을 밑빠진 독에 이렇게 막 써도 되는지.조만간 그 동안 일자리 지원 등에 사용된 추경 등의 예산 사용처에 대한 국감 등의 조사가 물론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나라를 대상으로 미검증된 이론을 실험하는 것이 적격한지 모르겠네요 근 2년이 다 되어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결과가 엉망인데 아직도 더 지켜 보자는 심사는 무슨 아집과 오기와 고집인가요 한마디로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끝없이 하락하는 주가에 본전에 대한 아쉬움과 상승에 대한 기다림으로 빚을 내서 계속 물타기하는 투자자와 과연 무엇이 다른가요 자기 돈이면 빚을 내던 망하던 상관 없겠지만 왜 국민들의 세금을 뻔히 보이는 나쁜 결과에 계속 돈을 쏟아 부으며 장밋빛 고집을 부리나요 한 동안 대통령 지지율과 정책 등에 대한 찬성율이 높다고 잘 밀어 부치는 일들이 요즈음은 조금 주춤하던데 이번 기회에 일도 할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대국민 공론화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보시면 어떨런지 그 동안 각종 위원회와 청문회 등을 잘 활용하던데 이번에야 말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내용으로서 정말 필요한것 같습니다 위원들 구성시에는 반드시 무작위로 전문가와 비전문가들 및 중소영세상인,자영업자,저소득근로자 등을 고루 고루 포함시켜서 진행 주시길 간곡히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6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공론화위 구성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40대 실직자 제발 건강보험 임시탈퇴 좀 시켜주세요!!! 이런 사채같은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소득이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인정하면서 !!!! 뭐 어쩌라는거!!!! 집 팔고 이사하라고?? 아니 살던 집을 팔아서 건강보험납부하는게 이게 복지입니까!!! 지방소형평수 1억대 아파트에 살면 부자냐!!! 왜 실직 했을 동안 건강은 개인책임하에 임시로 탈퇴하는 것도 불가능하냐고 왜!!!!! 니들이 난민과 외국인한테 퍼주기 위해서 아니냐고!!! 제발 임시적으로 탈퇴 좀 시켜주세요 제발!!!",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임시 탈퇴시켜주세요 실직자들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1인 1스마트폰 시대인 지금, 스마트폰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해가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더 피해가 많은데요. 실제 2018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34.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심한 후유증을 격거나 심하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폭력의 처벌은 크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큰 상처를 받는 만큼 처벌또한 커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져야할 청소년에게 폭력이라는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06, "petition_idx": "35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폭력 및 언어 폭력의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국민연금법을 다음과 같이 바꾸면 대다수 국민들이 만족합니다 1.전소득자의 연금 9% 징수와 연금 수령액 상한선을 월 200만원으로 고정한다 2.연금관리공단과 의료보험 관리공단등 4대보험 관리공단으로 통합하고 인원을 반 이상 줄이며 임금도 대폭 삭감한다 3.통합관리공단 최고 경영자는 공무원이나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아닌 국민투표로 뽑아 정권과 정치권에게 독립시키고 그 임기 또한 보장하며 1년에 한번씩 전자투표로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투입 회계등 경영감사를 실시한다 4.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외 서민과 젊은이들을 위한 장기 임대아파트의 건설등으로 저리에 공급하며 전국의 관광지에 문화시설 및 호텔등을 건설하여 많은 연금을 내는 상위계층에 혜택을 준다 5.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등 장기적으로 혜택을 줄여나가며 통합한다 지금까지의 연금은 소득상한 7000만원 이상 수십억원의 연봉자도 불입액이 같은 말그대로 가진자와 일부 기득권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불평등한 제도로 이제부터 30년은 불입액의 상한액은 없애고 대신 지불상한액을 고정하면 연금고갈은 한방에 해결됩니다 또한 많은 연금을 내는 상위계층은 사회의 약자를 위한 배려에 기여함으로써 노블리스오블리제의 귀감이되며 사회는 그들을 존중하고 많은 연금이 투입되는 문화시설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됩니다 지금과 같이 공무원들과 정권의 띨띨한 낙하산인사로 국민연금을 관리하면 이권과 부실투자등으로 연금고갈은 필연이며 밑빠진 독에 물붙는 격이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입니다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을 국민의 손으로 지킵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7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다수 국민들이 만족하는 국민연금 개혁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현 고1도 진로선택과목 절대평가실시를 원합니다. 현 고1부터 적용되고 있는 2015개정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은 고교학점제, 과정중심평가, 융합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각자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로서 현 정부의 대표 교육공약입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정상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과정중심평가 또한 절대평가로밖에는 실현이 불가능하며 융합교육 또한 절대평가 기반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현 고1인 2002년생들은 2015개정교육과정으로 배우고 있으나, 평가는 일반선택은 물론 진로선택과목마저도 9등급제로 상대평가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진로선택과목당 인원은 분산되고 상위권이 집중되는 과목이 생겨 그야말로 유례없는 내신지옥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엔 예체능 과목마저도 포함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교육적이지도 않고 의도된 교육도 아니며 2015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의 교육부의 안일과 늦은 대처의 소산일 뿐입니다. 얼마 전 중3은 진로선택과목을 3단계로 절대평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9등급상대평가제와 3단계절대평가제는 천양지차로 학교생활의 질과 과목선택의 자율성과 교우간의 화합을 좌우할 것입니다. 저희 현 고1들도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진로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주십시오. 만에 하나 이미 1-1학기에 진로선택과목을 이수한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실시하고 있으니 얼마든지 성취기준에 맞춰 절대평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현 고1에서 이수된 진로선택과목은 예체능 과목이므로 상대평가결과를 절대평가로 수정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으며, 해당 학교에서도 적극 찬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교육정책의 어긋난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면 고1들이 내년부터 겪어야 하는 내신전쟁의 상처는 상상 이상일 거고 그건 어디까지나 무능한 교육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파행이 예견된 교육을 제자리로 되돌려 주십시오.", "num_agree": 937, "petition_idx": "35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고1도 진로선택과목 절대평가실시를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7", "end": "2018-09-26", "content": "지지한 내 손가락 장 지지고 싶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57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당신 집권하기 이전으로 집값 돌려놓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키1센치차이로 군대못갑니다 가고싶습니다 좀보재주시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5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1"}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태풍 솔릭으로 인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필수 휴교, 그리고 어린이집 등원 자제 권고. 중학교 필수 휴교. 고등학교 휴교 교장 재량에 따라 판단.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태풍은 전국가적 재난입니다. 그런데 중3은 태풍이 위험하고, 고1은 태풍이 위험하지 않나요? 왜 중학교만 필수로 휴교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등원 자제 권고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부재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나이가 더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데, 그런 어린아이들을 돌봄교실에 맡기는데에도 아이들의 수가 너무 많아 원할하게 돌봄교실이 운영될거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필수로 휴가를 내주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에 대한 의문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충남 공주시 유구읍에 사업하는 49세 이철희 라는 사람 입니다 지방에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 다 격어왓지만 수십년째 서민들 이게 뭐냐구요 투표하면 뭐합니까 이젠 나아지겟지 이젠 지쳐요 살기싫어 죽을려고 별짓을 다해봐요 그런대 내 식구들 불쌍하잔아요 국민들 대한민극 국민들 참 불쌍해요 이제 삶에질 낳아짍때 오지 않앗나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삶에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글을 남깁니다 신옥주와 그의 아들 그리고 동참한 사람들 모두 강력히 처벌 원합니다 부정하게 돈을 취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감금과 폭력을 일삼고 부정과 비리가 가득한 은혜로교회 및 그레이스그룹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5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로 교회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글을 쓰기에 앞서 이 글은 8월 25일자의 청원글을 참고하였고 최초의 글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 일을 계기로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직업인 '수의사' 면허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처벌이 확립되기를 바라며, 전국의 시,군청 산하 유기견 보호센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 Dear President Moon! 저는 대한민국에서 교육자로 일을 하고 있고, 10년 넘게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며, 안락사 직전의 유기견들을 구조해서 입양을 보내는 개인 활동가입니다. I work as an educator in Korea, and I have been living with dogs for over 10 years, and rescuing the abandoned dogs just before the euthanasia.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2018년 대한민국 청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동물 학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The reason why I started to sign the National Petition is because I want to talk about the terrible animal abuse that is happening in Cheongju, Korea in 2018.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동물 방치와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Currently, animal abuse and neglect are occurring in Cheongju ‘Cheongju Companion Animal Care Center’. 현재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는 수많은 논란과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청주시청 축산과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청주시청의 공무원들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청주시와 반려동물보호센터 센터장 ○○○과 올해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과 목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다루는 수의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 그 일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 2018년 대한민국 교육의 도시 ‘청주’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모두들 외면하는 동안 말 못하는 동물들만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Many people complain about the many controversies and problems of the Animal Protection Center in Cheongju City, but Cheongju City Hall officials repeat the answer of \"Provide clear evidence\". In addition, Cheongju City is not preparing any measures because it is contracted with Cheongju City and the Center for Animal Care Center, ○○○ until December this year. Do you think it makes sense to leave the work to a person who is not qualified as a veterinarian dealing with life, even though there are a lot of witnesses and witnesses, that it will happen in Cheongju, the educational city of Korea in 2018? Only the animals that can not speak while everyone else is ignorant is dying there painfully. 현재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Here are some of the things happening at the Cheongju Animal Protection Center. 1. 시민의 제보를 받고 구조한 유기견을 열사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개를 시체 보관 냉동고에 넣고 방치하여 얼어 죽게 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수의사법 [시행 2017.6.28.] [법률 제14482호, 2016.12.27., 일부개정]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4. 임상수의학적(臨床獸醫學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을 때’에 위배됩니다. 1. The head of the animal protection center received a report from a citizen and left a living dog in a freezer for freezing because he was suffering from heat stroke. 2. 센터의 전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센터장은 안락사를 시행할 때 T-61 주사액을 전신마취 후 사용하라는 제조사의 주의사항을 무시한 채 곧바로 유기견에게 투여하여 유기견이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이 역시 현행 수의사법 [시행 2017.6.28.] [법률 제14482호, 2016.12.27., 일부개정]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4. 임상수의학적(臨床獸醫學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을 때’에 위배됩니다. 2. According to the testimonies of former employees of the Center, the director of the center gave the dogs the pain immediately after administering the T-61 injections to the dogs, ignoring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s to use the injections after general anesthesia. 3. 센터장은 안락사를 시행할 때 수의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실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수의사법[시행 2017.6.28.] [법률 제14482호, 2016.12.27., 일부개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에 위배됩니다. 3. When the euthanasia was carried out, the chief of the center asked the general staff, not the veterinarian, for euthanasia. 4. 길에 버려진 아픈 고양이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는 보호소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 고양이는 보호소에 간 지 만 하루도 안 돼서 자연사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연사일까요? 4. The center chastised the reporter who reported a sick cat abandoned on the street. And this cat died at the shelter. The cat went to the shelter and was treated as a natural person for less than a day. Is this natural death? 5.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그곳의 유기견을 입양보낼 때 '코카스파니엘' 견종은 아파트에서 키우려는 사람들에게는 입양을 보낼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여 유기견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살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5. At the Cheongju Animal Protection Center, when the adoptive dogs were adopted, 'Koklaspaniel' breeders claimed that the adoption would not be possible for those who would like to grow in the apartment, thus depriving them of the valuable opportunity to live in warm homes. . 6. 1994년 이후 24년만에 찾아온 이번 여름 무더위에 그늘막조차 쳐주지 않아서 대형견들은 무더위를 온 몸으로 버텨내야 했습니다. 6. Because they did not even shade in the heat of this summer which came in after 24 years since 1994, big dogs had to hold on to the heat whole body. 7. 얼마 전 태풍 때에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아서 대형견들은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맞아야만 했습니다. 7. Since the typhoon did not make any preparations for a while ago, the big dogs had to meet the rain. 8. 청주시의 예산, 즉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이 예산이 유기 동물을 위해서 투명하게 쓰이지 않은 점입니다. 올 5월 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곳에 위탁비로 지급된 예산을 3억 594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보조금 지급 전용통장’이 아닌 센터장인 수의사 ○○○의 개인 통장으로 예산이 지급되었고 지출도 이 개인계좌에서 이루어졌으며 공과금도 미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주시청의 담당부서 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8. This budget is not used transparently for organic animals in the budget of Cheongju City, where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operate with the taxes paid by their hard work. According to an article published in May this year, 'the budget that was paid in this year as trustee expenses is 359.4 million won(321,179USD). However, the budget was paid to the private account of the veterinarian ○ ○○ who is the head of the center, not the \"Special Account for Grant Payment\", and the expenditure was made in this individual account and the bill was not paid. It is believed that two of the officials in charge of Cheongju City Hall have been disciplined. 9. 인간들에게 버림받은 유기동물들의 안전과 복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곳이 ‘동물보호센터’입니다. 또한 금전적인 이득이 목적이 아닌 고귀한 생명을 다루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하는 직업 중의 하나가 ‘수의사’입니다. 그러나 ‘수의사’가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들에게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인 학대를 하여 동물들을 고통스럽게 죽게 하며 민원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9. The Animal Protection Center is the place where humans need to do their best in the safety and welfare of the abandoned organic animals. Also, one of the professions that have to work with the duty to deal with the noble life, not the monetary gain, is the 'veterinarian'. However, the 'veterinarian' at the 'Animal Protection Center' is making inhumane and unethical abuses to animals, causing painful deaths of animals and abusing them. 10. 위에서 나열한 1-3의 내용은 현행 수의사법에 의거했을 때 면허 취소와 정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다시는 무고하게 죽어가는 생명들이 없도록 수의사 면허를 취소해 주십시오. 10. The contents of 1-3 listed above are subject to cancellation and suspension of licenses under the current law. Please refrain from licensing the veterinarian at the Cheongju Animal Protection Center and make sure that they are severely dying again through thorough investigations rather than mild punishment.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자로서 제자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한낱 개인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유기동물들을 구조하고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유기견 보호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같은 개인 구조자들은 개인의 역량으로 한계가 있기에 불쌍한 유기동물들을 눈물을 머금고 외면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호소에 보내면 죽는다는 역설적인 현실 때문입니다. As a Korean citizen, as an educator, I teach my students to love nature and respect life. So I am a powerless individual, but I am working hard to rescue abandoned animals from my abilities and give them a new life. This is happening not only in the Cheongju Animal Protection Center but also in the whole country. So many personal rescuers like me have so many things to tear away from poor abandoned animals. The paradoxical reality is that if we send them to shelter, they die ther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 부디 이 청원을 받아주시고 이 청원을 계기로 전국의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청과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의 센터장 수의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주셔서 말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동물들이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사랑하는 저의 제자들과 미래의 제 자식들에게 인간과 동물이 존중받고 공존하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Dear President Moon! Please accept this petition and please take care of the reality of abandoned animal protection center in the whole country with this petition. Center of Cheongju City and Cheongju Animal Protection Center Please thoroughly investigate the veterinarian so that many animals who have been unable to speak and die in unison will be able to rest comfortably. I have always been proud of being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So I can no longer ignore this situation. I want the Republic of Korea where humans and animals are respected and coexist. I want to present such a country to my students and my future children. Thank you.", "num_agree": 5402, "petition_idx": "357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반려동물센터 동물학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센터장 수의사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촟불로 세운 정부도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많은 변화와 안정도 있었으나 아직 갈길이 멀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겁니다. 우리는 결코 기존정부의 일부 위정자들을 법정에 세운것만으로 적폐를 청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값을 살다온들 이나라의 적폐와 불평등, 불합리가 없어질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 우리 모두 자각없이 오늘도 관행과 좋은게 좋은거다는 이름으로 악마의 하수인으로 살고있습니다. 지지율, 선거를 위한 이해집단 눈치 때문에 현정부의 탄생 의미를 망각했거나 자만하고 있는건 아닌지요? 말단의 업무와 관행이 고쳐지지 않으면 위에서 아무리 선언하고 강조한들 복지부동 됩니다. 모름지기 청산이라는 개념은 급진적이고 과감해야 합니다. 어정쩡한 버전 2.0 은 내성만 키울 뿐입니다. 첫째, 부동산 개혁은 투기가 설 땅이 없을 정도로 과감하고 선제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적폐에 연루된 공무원은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기무사, 국정원. 경찰, 해수부등 여론조작과 쿠테타에 가담한 사람은 한명도 빠짐없이 죄값을 치르도로 해야합니다. 넷째, 교육개혁은 누구나 결과가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하도록 해아합니다. 수능과 모의고사만으로 절대점수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섯째, 무의미한 고용시설 지원 복지 지원 다 없애고 개인별 수당으로 통합하는게 개인의 삶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출산율 향상의 답은 한가지 입니다. 개인에게 주세요. 아이당 고등학교까지 월 50만윈으로. 대신 다 없애고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의무화 하세요. 추가로 돈 십원도 못받게 하세요. 유치원 정부지원해줘도 추가로 매달 몇십 씩 받으며 벤츠타고 윈장 자녀들 해외유학가서 펑펑 씁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윈들 대안들고 오는 보고서 모두 제로베이스에서 다 처단하고 버리세요. 기존 저정부 보고하는거 숫자 조금 바꾸고 말 조금 바꿔서 영위하는칩단입니다. 진짜 완전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처단하지 않으면 이나라 절대 안바뀝니다. 위의 모든것들 점진적으로 몇프로 찔끔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적폐 청산합니다. 반대급부가 두려워 적당히 대충 조금 나아지려면 아무 변화없습니다.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주먹 불끈쥐고 당당 히 무쏘의 뿔처럼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촟불은 그저그런 국가운영이 아니라 무쏘의 뿔처럼 당당하고 과감한 적폐청산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피자쏜다는 말하지말고 국민앞에 나와서 사과하세요 민생 개판쳐놓고 숨지마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일주일에 억씩오르는게 촛불민심이에요?? 진짜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인내심이 분노가되고있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관련 대국민 사과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소득주도성장이란, 한마디로 쉽게 말해 ‘정부가 나서서 돈 더 받게 해줄 테니까 소비 좀 많이 해라’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조금 올린 것보다 더 물가야 세금이야 부동산값이야 안 오르는 게 없고, 국민연금까지 더 내고 더 늦게 받으라고 교언영색을 하니 국민들 열 불통이 터질 수밖에...!! 전기료누진세 단박에 없애고, 유류세 확 내리고, 부동산 및 각종물가들 팍팍 때려잡으면서 엉뚱한데 써왔던 국민연금 털어 우선 급박한 사람부터 살리는 정책으로 반환해주거나, 저리로 대출해줘 원하는 집 얻고 원하던 차 타게 하면 다들 기분 좋고 신이 나서 돈들 쓰는 소비 진작이 될 것이요, 대를 이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해온 재벌기업들 찾아다니며 머리 숙이고, 이 나라 국민들 굶어죽지 않도록 인간적인 창의력들 좀 발휘해달라고 진정어린 호소를 하면 그들의 슈퍼파워가 합하여져서 단번에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이런 뒷받침정책 없이 맨날 중간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며 갈쳐먹고는 전시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항상 ‘자유로워야 할 경제 분야’를 압박과 제재하는 정치로써 길들이려 하다 보니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최저시급 또한 국가가 일일이 나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만 제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도록 놔두는 게 원칙인데, 현실과 가상도 구분 못하는 작자들이 그래픽만 보고 좋다고 밀어붙이니까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진 ‘경제가 기가 막혀’(이 부분 순전한 창작문구로 ‘흥부가 기가 막혀’의 표절이 절대 아님을 밝힘) 숨도 안 쉬고 곤두박질쳐 중․소상인과 서민들 구분 없이 다 죽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P. S. 장씨집안 사람들은 얼른 나와 하성이를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 하성이 한사람 때문에 수백 수천만의 국민이 울화병 나게 생겼다. 데려 가거든. 경제개념을 다시 똑바로 가르쳐서 우리국내 말고 저 멀리 사람 별로 없는 아프리카 촌부락에 가서 소득주도성장 해보라 해라. 끝.", "num_agree": 27, "petition_idx": "357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장하성의 소득주도성장은 말짱 꽝!!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추석이 코앞인데 40대 실직한 것 만으로도 살길이 막막한데 모친과 형제에게 볼 낳도 없고 괴로움에 떨며 입을 얻어먹다 싶이 겨우 명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괜찮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다짐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난민한텐 그렇게 후하면서 외국인에겐 우리나라 의료관광하라고 그렇게 퍼주면서 실직자인 나는 건강보험 임시탈퇴도 이렇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써봐도 읽지도 관심도 없는 정부... 건강은 알아서 책임 지겠다는데 병원갈 돈 없는데 어짜피 왜 임시탈퇴도 안시켜주는거냐 개목줄 매듯 국민에게 목줄을 매어 무슨 짓이냐 추석도 코앞인데 니들 여야당 정치인들 정부 니들은 기쁘냐?? 진심으로 궁금하다 실직상태로 명절을 맞는 어정쩡한 세대의 이 피눈물 흐르는 마음을 니들이 아느냐?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면서.. 보편적 복지한다면서.... 눈물 난다 정말... 내 어디에 소득이 있는데?? 심지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조차 예 소득이 전혀 없으시네요 라는데 꼭 죽어야 하겠냐 이 세금자판기 신세는 없어도 빡빡 쥐어짜면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가 정부는..?? 매일 뉴스에 올라오는건 세금으로 뭘 해주겠다 해주겠다... 허공에 울리는 듯 한 기사들 있는 인구를 자살로 내 몰면서 뭘 인구절벽이라서 고민하는것이냐 내 나라 정부야 자국민의 살고픈 의지를 이렇게 찢고 뜯고 갈아뭉개면서 인구절벽이라 위험하니 외국인을 들여와야한다니 이 무슨 ㄱ ㅐ같은 헛소리야 내가 전정부의 답답함을 보았고 이 정부에 나름의 희망을 걸었다 나는 정치에 관심을 끊고 살았지만 이 정부 출발할 때 서민을 위한 정부일거라 조금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슬프다 분노스럽고 슬프다... 최소한 나는 이 정부에 살펴야하는 지켜야하는 국민이 아니다 그저 세금자판기 이며 쥐어짜면 세금이 나오는 노예일 뿐이다 실직한 내국민 자국민이 니들이 최선을 다해 지켜야할 이 나라 인구이다 다 키워놓은 이 나라 일꾼들을 죽음으로 등 떠밀면서 외국인을 수입하는 개같은 나라 일자리 없어 실직한 마당에.. 일자리를 쥐여주지는 못해도 이렇게 끝까지 모든걸 놓고 돌아서 죽음으로 갈 때까지 등 밀껀 뭐있냐 니들 정부야 서민은 실직하면 살던 집 마저 내다 팔면서 복지를 받아야 하냐 이게 무슨 어불성설이냐고... 세금이야 내가 이 나라 국민이니 당연히 무슨 짓을 해도 내겠지만 건강보험은 복지 잖아 실직해 소득이 없는 경우엔 내가 원하면 임시 중단이든 탈퇴든 할 수 있어야 하는거잖아 내가 돈이 없어 병원을 못가는데 그 놈의 알 수 없는 복지를 받자고 노모를 내 쫓고 이 집을 팔아 건강보험료를 내어야 하는거냐 ? 추석을 앞두고 어떻게 죽어야 내 가족에게 충격이 덜 갈까를 고민 하고 있는 내가 너무나 서럽다 이 개같은 정부야 왜 내가 아무런 복지 혜택 못받고 사는 내가!!!!! 현재 돈이 없어 힘들다는데 건강복지를 억지로 받으라고 난리냐고!!! 내가 돈이 없어 병원을 못가는데 다달이 그 돈 뜯어가서 니들 도대체 어디다 쓰고 있는거냐??? 니 자식들 외국국적이라 그 건강복지에 쓰고 싶은거냐.. 마음 좋은척 난민한테 퍼줘야 해서 거기다 쓰고 있는거냐.. 그렇게 세계 부동의 1위 자살률을 자랑 하는 이 나라가 인구절벽 운운하는게 우습지 아니하냐? 누가 들어도 욕할 노릇이다 국민을 살리지 아니하고 인구절벽이니 외국인을 들여와야한다라... 제정신인 정치인은 한명도 없는 것인가 자국민의 자살을 막아 줄 능력있는 지도자는 정말 나오지 않을 것인가... 아 서럽다 추석을 앞두고", "num_agree": 32, "petition_idx": "357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석을 앞두고 실직자인 나는 매일 자살을 생각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담배값이 너무비싸요ㅠ이험난한세상에 유일하게허락된마약이3개잇습니다 그것은 담배와술그리고음악입니다 담배가너무비싸요ㅠ적어도2500원까지만내려주세요갑자기 근혜정신병Za련때문에2000원씩이나올랏습니다 흡연자들도 자기도열심히 벌어서담배사는건데 좀 내려주세요ㅠ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좀내려주세요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여성들이 군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이상 여자라는 성별의 차이는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여군들의 복장을 보면 남군들과는 다른점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장교 임관시에 입는 복장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치마와 하이힐, 남군과는 다른 상의와 모자. 특히 상의와 모자는 남군 복장에 비해 덜 군인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누리꾼들이 여자는 체력도, 끈기도 없으면서 군대 왜 오냐는 말이나 남군과 같은 훈련과 같은 생활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여군으로써의 행동은 차별되지 않아야 하고, 복장은 여자니까 치마입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청원이 받아들여 진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애 여군들의 복장을 남군들과 동일하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들의 복장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조금한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는 장승호라고 합니다.~ 2015년도이 결혼을 하여 지금 자녀 1명을 둔 한가장의 아빠입니다.~ 다른이 아니라 식자재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을 애기하고자 몇자 적습니다. 때는 지난 5월 구미에 모 푸드 사장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연락이 와 만나자고 하고 만났는데 ~자기가 공장식당을 하고있는데 대구 1곳 구미에 2곳 의성에 1곳 밀양에 1곳 식자재 납품권을 줄테니 ~배송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늘이 주신기회인줄 알고 덥썩납품을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쉽게믿기때문에 사전 조사를 하지 안았던것이 저의 실수였습니다ㅠ. 이회사가 잘 운영되는 회사인지~ 주의 식자재애 평은 어떤지 그런 사전 조사도 없이 매출을 올릴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납품을 해드린다고 하여 해드렸습니다. 첫달이 지나고 수금날 거액 천만원을 결재를 해주시더군오 첫달 거래를 잘 마쳤고 ~ 결재도 잘해주는업채로 생각되어 물건납품에 열심히 하였습니다. 거래 금액도 첫달이 비해 두배이상이ㅜ되더군요~이때 때마침 ~ 거래일이 되어 결재를 받는 도중이 어느 한 법무사로 부타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누구누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서 모든 채무금액을 대리하게 되었다 ~ 법원에서 매달 나눠서 갚을 것이다라는 통지를 받고 ~ 거래처 사장님께 연락을 드리니 자꾸 피하시더라고요~ 결재해달라고 문자를 보내니 ~ 앞으로 당신한테 갚은 돈이 읍다면서 당신이 받고싶으면 법무사를 통해서 받아라 당신한테 줄돈 없다.~ 자기가 법적 조치를 다치해놧다 ~ 이래 문자오는자채가 벌금이다. 벌금낼 준비해라 이런식으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잘먹고 잘살고 ~ 돈못갚아서 미안해 라는 우롱하는 문자를 보내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피땀흘려 수금날까지 이깨물며 ~일한 댓가가 이런것이더군오~ 자영업자를 위해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대게 돈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이러한 복지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두반다시ㅜ발생 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 주셔야한다고 봅니다 ~ 고의성을 가진 개인회생이라든가 개인파산 법무사을 통해서 모든게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 이걸 법적으로 엄격히 다뤄졌으면 합니다~ 문자내용을 보면 정말 사람 가꼬 장난치듯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알아보니깐 직원월금도 안주고 개인회생을 신청한것 같습니다.~ 회생 자체가 채무에 대한 경제적으록갚을 능력이 안되었을 경우 하는 제고인데~ 고의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신청을 한거면 법원에서 엄격히 조사를 해주고 해줫으면 합니다.~ 저희같은 피해자가 두번다시ㅜ나타나지ㅜ않도록 부탁조 드리겠습니다.~ 어무 힘이드네요 이런 현실이 .;", "num_agree": 0, "petition_idx": "357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자재유통업이 힘들어요~~~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소득주도성장론,탈원전,부동산 대책,대입 입시제도,내로남불 정책,통계청장 교체,각종 복지 정책 및 지원 정책,일자리 창출을 공무원수 늘리기,켐코더 인사,남이 한 일은 적폐요 내가 양산하는 적폐는 올바른 정책이요.전문가와 대부분 국민들이 아니라는데 끝까지 밀어 부치는 오기 정신,대통령 한마디에 모두 납짝 엎드린 수석과 내각들,내각은 제껴두고 대부분 모든 일을 청와대가 주도하는 정책,경제 부총리가 경제 문제를 발표해야지 왜 장하성이가 발표 하나,통계자료를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분석하고,날로 날뛰는 인터넷상의 문빠들은 통제도 하지 않고,사법부 결과가 자기 뜻대로 안나오면 여당 대표가 나서서 비판을 하는 나라,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전 정권들의 일들이 잘못되었다고 파헤치며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나라,단군시대부터 적폐 청산을 하던지,현 정권은 100% 적폐를 저지르지 않고 있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말할 수 있나. 적폐를 영원히 없앨 수 있다고 장담하나.적폐를 빙자한 정치 보복은 아닌지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탈원전으로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인력을 없애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전문 기관에 낙하산으로 인사로 가는 일,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환경 단체와 시민단체랍시고 좌편향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일을 해야지 왜 편파적으로 하나(4대강으로 환경이 문제라고 난리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으로 일어나는 산림 훼손 등에는 왜 함구하는가) 등등 한마디로 뭣도 모르면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듣던가 아니면 공부를 해야지. 좌편향적인 끼리 끼리 책을 읽어서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되는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357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르면 전문가를 찾던가 공부를 해야지 오기만 부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형성장에 대한 결과를 무조건적인 공략실행과 정당의 유지에 썽석지 말고 아닌 정책은 과감히 바꾸고 현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정책으로 당장 시정하라 정부는 말도안되는 최저임금의 초고속 증가로 국가의 허리인 중산층까지 흔들리게하고 대기업은 노동고용의 유연성에 제동을 걸고 시장경제의 자율화를 막는 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라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바꿔라 이는 국민의 명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7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형성장 당장 개정하고 국가미래와 국민경제 생각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노원구민입니다 저 포함 이 동네 사람들 다 좌파이고 문대통령님 지지하는 동네인데 82 부동산 대책 때 한방 먹은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계속 지지하고싶고 응원하고 싶었는데 아 이번에도 노원은 규제대상 집값이 경기도만도 못합니다 이제 ㅠㅠ 제발 5억 이하 아파트는 규제라도 풀어주세요 전세도 안나가고 매매는 당연히 안되고 오래된 아파트 80 프로 대출받아 샀더니 이자는 오르고 ㅠㅠ 너무 힘이드네요 정부의 적극적인 서민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원구 부동산규제 일부라도 풀어주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회의원들 따박따박 월급 받았으면 빨리빨리 좀 일해라..... 해외출장이나 나가지말고..zzzzz 독일 호주 등 처럼 밤10시이후 층간소음 발생시 벌금때리는 법 만들라고요... 건설사도 족치고...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이 났는데...아직도 법제화 안시키고 뭐하는겁니까? 국민들 살인충동나게 만들려는거야 뭐야~ 당장 내일 여야 동의하라고~~~~~", "num_agree": 8, "petition_idx": "357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밤10시이후 소음 벌금부과 당장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37살 미혼의 지금은 온갖 금융권 보험밑 신용불량자가된. 한이서린여자입니다. 이글이쓰는건 돈이필요해도. 보상금때문도아닙니다 처음은저도 신용회복을잘갚고있던. 작은쇼핑몰운영 중(개인사업자)그러던중알고지내던한여자(장애아동을키운다고.매일아이엎고새벽에응급실가는게 큰걱정. 키초생활수급자.신용불량자.본업:사금융업쪽소개업소.부업:웅진코웨이판매)를알고지냈습니다. 그언니의딱한사정에. 저한테. 금융쪽돈을쓸일없느냐? 저는 신용회복중이라 안되고. 정수기를한대놔주어씁니다. 그리고몇일뒤. 저는인용을차츰회복 제이름 휴대폰개통. 전한테안마의자를 부탁하더군요. 작은집이. 사업장이고. 놓을자리도없다고 미얀하다했지만. 안마의자는대여가아님. 할부로. 어떻게든. 놔주게됨. 자기가너무돈이급하다고 안마의자한대팔면 70만윈떨어짐. 안마의자가도착시. 공기청정기두대가같이옴? 전화로이건뭐냐? 그냥석달만써라. 그냥쓰면된다. 니명의아니다. 일단. 다사진을찍어보내다오. 시키는데로함. 어리석은저의. 오지랖. 한달좀넘어서. 안마의자값내었나? 냈다. 이상함. 웅진코웨이홈페이지가입. 이상함느낌. 코웨이고객센터로전화를함. 제이름. 제사업자로 서울등 얼음정수기등. 값비싼 대여가아닌. 다른물건과 더이상해서. 가족명의조회 저희친모 이름으로. 반신욕기가600몇만원짜리가 서울에 있음. 어이가없어. 엄마에게전화함. (10여년전.파산하심 .지금정상. 휴대폰요금하루도안미루시는 신용깨끗하신분 신용에예민하신불쌍한 아빠에게도버림받은여자. ),제가 난리치며. 넌고소해야된다고 명의도용으로고소한다고나리침. 저는더이상전화도안받고 코웨이 고객센테에 어떻게사업장이대구에 있는데얼음정수기가서울에있을수가있느냐 본인확인 사업자확인안하는시스템바꿔라. 고소한다 난차도없다 얼음먹고싶어. KTX타고. 왔다갔다하며.그리하리? 시스템바꿔라 신고하러가는길. 엄마의똥차가. 따라옴. 제발. 용서해주자. 지금대구와서무릎꿇고사과한단다. 다이름명의돌려가고있다. 싹다. 명의돌려가고 어쩐지 안마의자놓을려면 서류가필요하데보냄 동영상으로싹다. 분쇄기에가는거보내라. 당장안마자랑다보냄. 그리고 그여자랑더이상 연락안함 끝난줄로만 저는알았습니다. 너무긴내용을읽어주셔서감사 합니다 그뒤일년도 지나지않은 올초2윌. 아무이유없이. 모든금융쪽. 정지 통장사용불가 쇼핑몰강폐쇄 제가잘갚아나가던 신용회복 다시신용불량. 모르는사람이 저한테돈을빌 려줬다 15000만원. 알고보니. 또웅진코웨이서 이번엔. 처음그여자 김*진. (현재그일후 코웨이에서는 짤렸고함)최고 담당자. 이름은모름 전화하니 날알고있음. 이*은 (김*진)친한코웨이동생 셋이서짜고. 명의도용을또18건. 함. 서울강북구한집은. 공기청정기만5대 내이름으로. 따짐. 니가다했으니깐 법대로해. 난 지금아무것도 못하는 신용불량자에. 카드. 모든금융권카드 정지 체크카드도 정지. 쇼핑몰 운영못함 현재살고있는집. 월세보증금 다압류. 남동생과공동명의차등. 다 가압류상태. 그리고얼마전 유년시절을 계모에게. 칠곡계모사건의. 피해자보다더한 피해를본사례 첫번째긴연예끝에 다신연예도결혼도안하기로결심 그때그남친과사이에 아이가생겼음 자궁외임신으로 현재임신이좀힘든상태. 어떻게아이가생김. 힘들던중기댄 좋은사람과. 그래좋은일은 생길꺼고. 무료법률상담으로. 모든책임은 다물음. 모든집집이 놔주신분들도 가해자로처벌대상에. 두번째로 사기죄에. 사문서위조죄에 협박죄 다적용 웅진코웨이는. 사원들의 판매에만신경씀. 고위간부급되시는분들께 홈페이지에. 메일보내곳에다보내봄. 다씹음. 이건 웅진코웨이의 대기업의갚질로 저는 아이를유산까지하게되었고. 거의미친년처럼. 술로 이집은 8말까지 안비우면집주인이법데로하겠다고하십니다. 술로 저는 피폐해지고 강아지도잃어버리고 자책감에자살시도도함. 더이상갈길이없습시다. 공짜로 그냥상담해주시는분들은 코웨이상대로 100억소송가능하다. 이나이에 아이도. 잃고. 그사람도떠나고 그인간들은저를. 비웃고있습니도. 집을비우려모는것을다중고장터에. 내어놓았습니다. 더이상살힘이 살아갈돈도없습니다. 통장잔고3천몇백원. 엄만 힘든공장에미친저를. 감당하기힘드신가봅니다. 공격적으로변해 엄마까지구타하였습니다 제가왜? 이렇게. 열씨미살았는데. 계모와 친부는 미친년이라고 아예저를쳐다도안봅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제가 이나라에서 살아갈방법은없나요. 근쳐술집에일을나가보았습니다 이나이에요. 미친년병으로머리를맞아서. 점점기억도 한번도안흘리던코피도. 수면제. 술. 이없음잠을못잡니다.그런데그돈조차없는데 그인간들은잘살고있습시다. 100억이요? 말이100억 지금제가1조를준다해도. 제인생을 보상이될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7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여자늘죽음까지몰고간코웨이판매자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김현미국토부장관사퇴받으시고 청와대부동산관련된분들 전부자르시고 국토부차관도자르시고 국민들께 백배사과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랑 다른게 무엇이 있습니까 북한과사이빼고는 다른게 전혀없어보이네요 집값이 얼마나 커다란것인지 대통령님은 모르시는것 같으시네요 사람들이 전부뒤돌아서고 있어요 자영업자 저출산 서민 대기업등등 딱한개있네요 정말가난한사람들빼곤 누가지지하나요 지지율이50퍼센트넘는건 조작같이 보이네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57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잘못을 했으면 책임지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벌써 여름은 반이 성큼 지나가고 쓸쓸히 떨어지는 낙옆들이 가을의 예비종을 알립니다. 필자는 지금부터 왜 대한민국 군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겟습니다. 글쓰기에 앞서 이건 오직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문제가될시 바로 자진삭제 하겟습니다. 무작정 제목을 보게되면 꼭군대가 필요하지 무슨소리하나? 남자라면 군대를가야지, 군대없으면 우리나라는 누가지키나? 하시는분들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물론 군대를 갖다왔습니다 네 일부 맞는말씀입니다. 하지만 군대가 없어지는게 왜 더 큰 이익인지 말씀드리겟습니다 1. 국방의 효율성 우리나라는 현재 징병제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꼭 가야하는것이 군대죠 우리나라는 현재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그로인한 군사적 대립관계는 더 심화되니 징병제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효율성은 전혀 떨어집니다 물론 반세기 전만 해도 나라끼리 전쟁나고 싸우면 나라로 직접 탱크와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총칼을 겨누고 대규모로 싸우고 상대 전력이 전멸날때까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 거의 모든나라가 핵을 보유하고있고 북한역시 핵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저희는 미국과 계약해서 핵을 보유하지못하죠 그냥 나라들끼리 전쟁나면 핵한방 날리면 끝납니다. 그럼 수천만 수억명의 국민들이 한번에 목숨이 앗아가죠 물론 핵을 감지하고 격추시키는 군사적장비들은 많이 나오겟죠, 하지만 이 뜻은 결국 더이상 \"국경의 의미\" 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핵이 하늘위로 떨어지고 그한방맞으면 즉사인 상황에서 군인을 많이기르고 총칼을 만들어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셧으면 좋겟습니다 군인이 백만명이고 총칼이 많으면 뭐합니까? 태평양전쟁후 일본에 핵두방 떨어트린 미국처럼 그냥 핵하나 날라오면 전부 죽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만 물어봐도 다압니다 그런데도 징병제로 게속 할경우 , 그냥 국방비 예산 낭비라고생각합니다 효율적인 도움없이 일반 병사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주고 하는것보다 그돈으로 핵전쟁을 막을수있는 그런 전투기계를 사는게 훨씬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간히 육지나 바다에서 다른나라 사람들이 처들어오거나 간첩이 오는 그런경우를 위해 징병제까지는 말이안되고 미국처럼 모병제나 간부제로 해도 아주 충분히 막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간부들? 60년도 이후 실전으로 전쟁에나가서 싸워본 간부들이 몇이나 있겟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알려주는 교육과 이론을 바탕으로 일하는 월급군인밖에 현재로썬 더 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2. 국가의 실용성 앞서 말햇듯이 건강한남자들은 모두 현역으로 입대하고 그렇지못한남자들은 보충역(공익) 으로 입대합니다. 남자라는이유로 1년 9개월 강제로 군복무하는 남자들에게 돌아오는 사회적 혜택이 뭐가있습니까? 네 가산점 다 폐지됫구요 하나도없습니다 (물론 극소수로 있을것도 잇겟죠) 물론 남녀 차별로 얘기하는게아닙니다. 다만 너무 국가에대한 비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햇듯이 지금은 군사들이 많아야되는게아니라 군사력이 높아야합니다. 핵한방이면 끝나는 시대에 군인들을 늘려서 국방비에 얼마나 써집니까? 최소한 치안담당만 유지하면됩니다. 차라리 모병제로하고 입대안하는 분들에겐 국방비를 부담시키는게 국가에도 이익이고 남자들에게도 이익입니다 차라리 알바를해도 한달에 80만원이상은 받는데, 군대가서 30만원남짓 받아가면서 국가도손해고 개인도 손해인 짓을 왜 하는지도 모르겟구요, 군대를가면 도대체 혜택이 뭐가있는지도 모르겟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명분은 반세기전에 끝낫구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핵한방이면 끝나는 시대입니다. 군대를가면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여친도 못만나고 헤어질수도있고 여러가지 그냥 손해박에없습니다. 징병제하면 국방력이 그렇게 많이 단단해지나요? 게속 말씀드리지만 핵한방이면 끝나는시대입니다 3.해결책 징병제가아닌 모병제or간부제로 합시다 모병제는 그만큼 사회적혜택이나 월급을 높이면 되겟습니다 모병제로 하는 사람들에겐 약간의 국방비를 부담하는걸로합시다 그걸로 핵을 감지하는 더 최신식 무기사면 되겟습니다 그래도 징병제로 한다면 군복무하는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대우(최저임금,여러가지사회혜택등) 을 보장해주세요 군대갖다오신분들은 억울하시겟지만 필자도 역시 군대를갖다왔고 너무 비효율적으로 국방의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것보다 복지혜택을 더 개선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대한민국 군대의 군복무 필요성\" 과연 필요한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라에 입주 예정인 3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청라의 아파트가 모두 입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획인구에 근접하여 이미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과밀인 상태입니다. 모든 가구가 입주하는 시점이는 초초과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된 고등학교 부지 두곳에는 서구 전체 고등학교 수만을 들며 고등학교를 지어줄 수 없다고 하며 청람고 부지에는 초중통합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라 안에서 고등학교 수가 부족하여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도 많다는데 지금 과밀인 초중학교 아이들이 자라면 고등학생이 됩니다. 고등학교 부지에 초중통합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청라에서는 초중학생일때까지만 다니라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고등학생 시기에 고등학생이라고 통학을 한시간 이상씩 해도 괜찮다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사를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초중통합학교라 함은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의 신체적 사회적 특성이 판이하게 다름을 생각했을 때 모두가 가고싶어하지 않는 학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가고싶어하지 않는 초중통합학교를 세우는 결정을 청라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한 것이 아니라 학교 대표 등 소수의 의견만을 취합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청라 전체의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없이 반대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4단지에 중학교가 없으므로 도담고 자리에 중학교를 신설하고 3단지 청람고 자리에 청람고를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전체를 묶어서 하는 통계 장난이 아닌 청라 단일 학군 안에서 현실적으로 새롭게 통계를 내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인근 거주 학생이 적은 고등학교를 이전해주십시오. 초등학교는 기존 학교를 증설하면 됩니다. 기존에 학교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반대로 증설이 좌초되고 초중통합학교라는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만 다니고 마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의 불편 때문에 뒤에 다닐 학생들 또 앞으로 다녀야하는 중고등학교의 불편을 외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생긴 학교는 바뀌지 않습니다. 부디 모두를 위한 결론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98, "petition_idx": "357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라 초중고 과밀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5조7천억원 막대한자금 4대강처럼 돈질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타당성 수익성 잘 따져주세요 이건 10년전에 햇어야하지 않았나 싶네요 조선소들 망해가는데 이제와서. 경남에 혈세 엄청 쏟아붙네요 개인의 분위기 전환용으로 5조 7천억 쓰지맙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부내륙고속철도 실효성있을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금이야 시대가 변했지만, 대부분의 나이든 사람들은 내집 장만을하면 남편의 명의로 해두고 잊고 살다가, 예를들어 맞벌이하며 청약도 처녀때 10년부은 통장으로 당첨되고, 부인이 뼈빠지게 교대근무하며 힘들게 고생고생해서 장만한 집을, 왜 명의가 남편이란 이유로 상의없이 처분이 가능한지 우리나라법이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하고 살다가, 수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소송해봐야 썩 유리하지 않다고 알고있습니다. 마침, 바른미래당 김삼화의원이 올 4월 23일경에 이에 대응하는 동의없이 팔 수 없다는 법안 발의를 했던데요! 현재 결산심사로 바빠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토론도 없는 계류가 아닌, 조속한 통과를 꼭 바랍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좋고 싫고가 아닌 성평등과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해서 마련한집 남편명의라고 마음대로 처분할수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보육관련종사자로서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는 추세이다보니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윈장이나 많은 보육교직원들이 국공립 원장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페이원장이기는 하지만 높은 급여와 복지수준, 명예를 수반 할 수 있고 민간 원장들의 열악한 원운영 실정에 비해 근무조건이 매우 좋기때문입니다. 이렇듯 선호도가 높고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높다보니 경쟁률 역시 대단히 높습니다. 그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국공립원장을 채용하는 위탁과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사항을 중점으로 심사하다보니 서로 비슷한 수준의 스펙일 때 어떤 지표에 의해 평정이 되는지 모호합니다. 공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의 경우 임용고시를 통해 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은 공고부터 심사까지 지자체 관할이다보니 문제점이 많습니다. 반드시 원장의 자질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선정 방식을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지방에 사는 어린 청년가장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최저임금과 일자리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다 일할 사람이없다 두가지 문제가있습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사실 일자리가 없는것도 아니고 일할 사람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은 사람이없고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안가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예를들어 편의점이 최저임금을 잘 맞춰주지는 않지만 육체적으로 힘들지않고 조금이라도 공부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편의점과 출근과 퇴근시간까지 합치면 자는시간빼고 나의 모든 시간을 써야하고 육체적으로도 고된 공장이 같은 시급이라면 사람들이 어딜갈까요?출퇴근도 가깝고 스트레스적고 육체적으로도 덜 힘든 곳으로 가겠지요 그리고 편의점같은 작은 가게들은 형편상 7500원 맞추기가 힘들정도로 수익이 적은곳입니다(물론 잘되는곳은 많이 벌겠지만요)그러다 보니 손님이 적고 돈이많이나가는 야간에 직접일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아예 문을 닫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것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입니다 임금때문에 적자만 나는 작은 자영업자들에게 나라의 돈을 주시기 보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수 있게끔 최저임금을 조금 낮춰주시고 최저임금에 일하는 시간도 길고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힘든 공장이나 여튼 다른 기업들은 최저임금을 더 높이면 젊은층들도 아 이정도면 열심히 하면 미래가 조금 보이겠다 싶어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하늘높은줄 모르고 무섭게 치솟는 지금, 최저임금은 올랐다고는 하지만 내가 여기에 모든시간을 부어도 난 미래에도 지금과같은 생활을 할것이라는 확신이 들어버립니다 대통령님 부디 제 의견을 잘 헤아려 주시고 저희 젊은층들이 집에 먹을것이 없어 일하러가야 하는 나라가 아닌 미래의 내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돈을 벌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일자리와 최저임금관련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8월1일부터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가 되고있죠. 하지만 이로인해 피해보고있는건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니다. 저희는 머그잔 사용을 권해드리지만 몇몇 손님들이 아직 인지를 못하시고 카페 알바들에게 안좋은 언행을 하시는 분들이계십니다.머그컵이 없거나 손님이 너무 원하실때는 임시방편으로 종이컵에 드리기도 하고,(흐물거려서 두개에 겹쳐드려야함) 잠깐 계시다 가시는분들에게는 또 다시 플라스틱 컵으로 변경해드려야하고 저희 말 무시하고 플라스틱컵 들고 앉아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이런 법을 만드신것같은데 왜 그 벌금은 애꿎은 카페에서 내야하는건가요? 카페 알바생들은 무슨죄입니까?. 백번 설명해도 못알아듣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손님들 많습니다. 안그래도 물어볼것많고 할일 많은 카페 이로인해 더 스트레스 받고있습니다. 설거지가 힘들다는게 아닙니다. 저희 매장만해도 재활용법 이해못하시고 따지시는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결국에 막무가내로 사용하시는분들이 생겨나는거죠. 제대로 된 법을 만드시려면 벌금을 손님들에게 물게 해주세요. 애꿎은 사장 알바들 피해 보게하지마시고.. 정말 환경문제를 끔찍하게 생각하신다면 텀블러 이용고객에게만 테이크아웃이 가능하게 하고 종이컵 플라스틱 컵 등등 일회용품을 다 없애버리세요. 실제로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냥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주절주절 올린 글이지만 한번쯤은 법 다시 살펴보시고 카페 사장님.알바생분들 입장에서 변경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재활용법으로 인한 카페직원들의 불편을 알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내나이40년동안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남는거라곤 와이프에 집에대한 환상에 대한 스트레스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을땐 집값도 크게안오르고 그냥저냥 살았는데 지금은 참 거시기하네요 집값오르게 폭등하게한 사람은 반성과사퇴도 안하고 맨 투기만잡는데만 신경쓰고 잘잡으면 몰라 맨 헛슁 거의 대부분이 서울 서울만 집올랐습니까 광역시도 5억오른데가 많아요 결혼안한사람들이 부러울뿐 왜 아기들도 안낳는지 알겠네요 오르는건 물가 집값 우리나라여자들에 남편비교하기 나도 남들만큼은 사는데 이놈의 집값 때문에 한국 우리나라가 싫어진것은 첨이네 차라리 바보같은 누구가 더 좋았네요 똑똑하면 무엇하나요 비전문기가 모두다 운영해서 나라꼴 이런데 꼭 이런데다가 일기쓰게 만듭니까 원래데로 집권하시기전으로 집값 되돌려놓아주세요 안그러면 국민들대다수는 지지않할겁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7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이민가고싶은 심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ㅏK-9 자주포 폭발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병장을 국가유공자로 채택 해달라는 청원에 정부는 미꾸라지 같이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약속 대신 그럴 듯한 말들로 빠져나갔다. 청원 참여 인원 수가 30만명이 넘었지만 정작 피해 병장에게 돌아오는건 더욱 더 늘어난 병원과 간병비의 부담이라는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날 정도로 이 나라에 화가 났다. 국거유공자 지정이 아직 되지 않았음은 물론,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 정부는 어서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로 꿈을 잃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분을 국가유공자로 하루 빨리 지정하고 꾸준한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K-9 자주포 피해 병장에게 꾸준한 지원을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 나갈 수 없게 주차해 놓은 차가 배째라는 식으로 전화번호도 없이 주차해 놓고 몇 시간씩 오지도 않고 주차해 놓은 건 명백히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인데.. 도로가 아니어서 견인을 할 수도 없고, 강력본드 스티커 부착하면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로가 아니라도 아파트 주차장이나 시설 주차장에 떡하니 앞을 막아서 정상 주차해 놓은 차가 움직일 수 없다면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 견인 할 수 있게 법안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유치원도 종일반이 있는것처럼, 학급 배정 시에 종일반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 필요에 따라 더 놀이 학교를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저학년이라 할지라도 아이들마다 학원을 다니는 목적이 다릅니다 단순히 시간 때우려고 뺑뺑이 개념으로 가는것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소위 과외의 개념도 학과공부 외의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원래의 뜻 입니다 학교 밖에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이 있고 그 시기에 개별마다 키워야할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일반화된 사회적 흐름때문에 아이들의 재능까지 획일화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더 신중히 고려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출산 위원회에 교육감을 포함시켜야합니다 출생된 아이의 보육의 문제만을 논의할 것이아니라 그 아이의 교육의 부분까지 논의되어야 맞습니다 낳아만놓고 바르게 길러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신중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7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학년오후3시 하교 정책에 대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도시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항상 부동산 투기가 따라 붙는 것은 거의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열된 부동산 시장환경에서 '여의도·용산 개발' 개발 계획을 서울시에서 공개하고, 도시계획전문가를 행정 2부시장으로 대통령께서는 개가하신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실인지 알지 못하겠으나, 아래 링크한 보도 내용에 의하면 드러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언론 인터뷰에서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려는지, 본인의 업적에 초점을 맞추는지 알 수 없는 괴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촛불집회로 탄생한 정부라면, 촛불처럼 살아가는 우리 집없는 서민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열대야도 아닌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촛불처럼 살아가는 소시민을 위한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2018년8월28일 오전 1시10분 https://news.v.daum.net/v/20180807101518950?f=m https://news.v.daum.net/v/20180827221137737?rcmd=rn&f=m", "num_agree": 4, "petition_idx": "357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처럼 살아가는 소시민을 위한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모든 문제는 집값 상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돈을 많이 벌어 쓰임새를 늘리는 것이라 아주 판타지적인 상황인 것이지요. 정말 연소득이 근래 2년내 오른 폭은 3~5% 그것도 아주 많이 올려준 회사입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값은 서울 수도권 8% 상승 평균 그러나 그 오름폭은 실제로 그럴까요. 이 또한 통계의 장난입니다. 1년 년봉 100~300만원 내외 상승 집값은 일년에 5000만원 1억원 오르면 막말로 무슨 돈으로 소비를 하죠. 그것도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집값이 문제입니다. 아시는지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집값에 목숨을 거는지 이세상이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 가난한 사람의 청원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상승 없이는 모든게 무용지물 아닐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토를 전라도와 경상도로 나누고, 김치녀와 한남으로 나누고 거짓뉴스를 유포하는 꼴이 중종반정시대의 주초위왕의 재래를 보는듯합니다. 중종시대의 빈번한 거짓뉴스는 이후 권신들의 문란한 국정운영으로 이어지고 선조 시대의 적폐를 만들었고 임진왜란의 부실한 대처를 야기하여 조선의 미래 수백년을 좀먹었습니다. 대기업들의 사주를 받아 우리 민족의 미래를 좀먹는 이 쓰레기같은 댓글업체들을 색출해서 그들이 댓글기계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들이 업무보고하는 비용을 불편하게 해서 댓글조작하는 사람들이 의뢰주로부터 돈을 뜯길 위험을 높이거나, 의뢰주가 댓글조작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기거나 업무 생산성 파악이 어려운 구조로 재편하여 이런 무의미한 혐오정서를 전파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론분열, 혐오전염하는 이투스같은 댓글업체들을 뿌리뽑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자살,자해등 여러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번씩 모두가 죽을 생각을 합니다. 목을 매거나 손목을 자르거나 투신하는 거 대신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7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이 편하게 죽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8월27일 발표된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이유를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해주세요!!! 언론(한국경제 8월27일)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하늘 못은 줄 오르던 '분당과 과천'이 투기지역에서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분당과 과천은 최근 가격 상승률이 정량적인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지역이라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7개구 중에서 기장군 일부만 해제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적 정량 요건을 갖췄다고해서 무조건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이며 이중 잣대란 말인가!!!! 혹시 관련 공무원들이 분당과 과천에 많이 거주해서 그런 건가!!!! 분당과 과천은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않된다는 말인가!!! 분당과 과천은 집값이 올라도 되고 지방은 집값이 계속 떨어쪄야 된다는 말인가!!! 부동산 투기는 잡아야 합니다! 투기지역 지정 허점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7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이중 잣대를 들이댄 국토부 관련 공무원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TV N에 외계통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 보유세에 대하여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좋은 해답을 주는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프로그램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가구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부채일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최초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후 생활 안정이란 아주좋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저역시 1988년 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국민연금을 사업장50% 본인50% 의 연금을 적립하여 현재 약5~6천 만원이 적립되어있으나 노후생활안정자금이라는 허울좋은 한마디로 빚좋은 개살구 역활 으로뿐이 생각할수밖에 없는현실입니다. 지금현재가 불투명한데 노후가 보일리있을까요? 세아이키우면서 올바른가정을 꾸리기위하여 신용불량자는 되지않으려고 노력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현실입니다. 과중채무에 한계를느끼며 가지고 있던 주택까지 정리를하였으나 이또한 역부족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국민연금 적립금이라도 대출을 내어주어 매달갚아야하는 이자지출을 탕감할수있다면 채무로 고통받는 가정에 청신호를 비출수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 국민연금 대출제도가 있었지만 대출금이 회수가 안되어 실패하였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립금중 약50% 정도 선에서 대출을 내어주고 국민연금 을 수령할시점까지 변제가 안될경우 지급급여에서 공제를 하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저와같은 생각을 하신분이 20만명이 넘어서 정부부처에서 해결해주길소망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7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출로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가구를 구제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결코 외면하지 맙시다. K-9 자주포 이찬호 병장... 우리모두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래의 파란색 링크에서 이찬호 병장의 사연을 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7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K-9 자주포 이찬호 병장 청원판 안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상황이 이러한데 아직도 보좌관들은 대통령의 귀를 닫게 하고 있나요?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문제 언급하셨을거라 생각하고 읽었더니 쓸데없는 태풍이야기에...... 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 제발 대통령이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않도록 보좌하시는 분들 제대로 일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7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석보좌관회의애서  부동산문제 거론 안하셨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낙태죄에 대해 위헌소송이 제기되어서 헌법재판소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 의사에 대해 즉시 1달 영업정지 처벌을 실시하겠다고 고시했는데요, 국민 모두의 의견을 모아 헌법재판소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현행법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으로 강간으로 인한 임신과 출산을 겪게 되는 국민이 나온다면 그 개인의 인생과, 아무도 원치 않았던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의 고통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현행법상으로도 강간으로 인한 임신에 대한 낙태는 위법이 아니지만, 강간으로 인한 임신임을 법정에서 증명한 후 승인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미 태아가 자라 낙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낙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죄는 강간범이 짓고 죄 없는 피해자가 그 모든 수모와 책임을 떠안아야 하나요? 또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생명을 낳아 방치하는 것은 아동을 학대에 노출시키는 것이며, 이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의 변화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일생일대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상대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임신 후 2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 정자세포가 착상하여 조금이라도 인간의 형상을 하기 이전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착상된 세포 상태를 수술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이 적은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2달이 지나면 산모에게도 위험할 수 있고 생명윤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인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낙태수술에도 기준이 있는 것이며,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들이 불법 낙태수술을 감행하면서 임신 후 2달이 지난 태아를 낙태하기도 하는지는 정확히 보고된 바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 때문에 살아 있는 국민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현행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비윤리적인 수술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낙태를 법제도 안으로 합법화하고 미프진을 합법적으로 수입하자는 국민청원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낙태에 대한 죄를 묻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태에 대한 죄를 묻기 이전에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보육원,어린이집 교사의 인간성 검증, 그리고 아동을 학대한 보육원교사 및 유치원교사에 대해서는 다시는 아동 보육 관련 일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국가의 반을 이루는 여성이 , 이 나라에서는 여성에게는 현재도, 미래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성에게 인권이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국가의 나머지 반을 이루는 남성이, 이 나라에서는 남성에게 역차별이 이루어지며 남성의 인권 또한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이 인생을 선택할 권리를 모두 빼앗아가는 국가가 되지 말아주세요. 피임은 무조건적으로 완벽할 수도 없고, 결혼을 하기에 모두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결혼을 하기 이전에 남녀간 성관계를 맺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부디 이 국가에서, 아주 기본적인 개인의 본능적 욕구마저도 박탈하지는 말아주세요. 더이상 여성만이 피해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악행을 멈춰주세요.", "num_agree": 18332, "petition_idx": "357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의 낙태수술 의사 즉각처벌권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오늘 학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세시쯤 출근할때 문신한 남자세명이서 학원상가 앞문과 뒷문에서 담배를 피며 서성이고. 2층 학원복도를 서성이며 다니고있었습니다. 누구 친구인가하고 무시를했고. 10시쯤 고등학생들이 학원에 들어올때마다 제 이름을 대며 자기네들끼리 제 욕을 했다고합니다. 애들이 불안해서 수업이 안될것같아 근처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하는말이 cc티비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달아서 증거를 잡아라. 다음번에 그런일이 있으면 112로 신고해라. 순찰돌때 그사람들 확인해보겠다. 이러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 근처 cc티비도 확인해서 인상착의도 하실줄 알았는데 없으면 저보고 달으라고 하시니. 당장 내일부터 학생들이 수업하러 올건데 그사람들 보며 겁에질여 들어와서 수업이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112로 신고해서 경찰차가 오면 도망칠게 뻔한데.. 마냥 이렇게 소름돋는 기분으로 있어야할까요? 원한관계도 없는데 왜 오픈첫날부터 이러는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애들이 겁을먹고 하면 학원이 안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누가 시킨거 같은데. 어떻게해야할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참고로 바로옆에 파출소가있고. 바로앞에 검찰청과 법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일이 생기니 두렵기도하고 안전에 위협을 느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무방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이제보니 양심도 없는 인간이구만.", "num_agree": 16, "petition_idx": "357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장 갈았으니 이제 경기활황이라고 하겠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총리실 산하 경사연 소속이거나 정부부처 산하기관으로 있은면서 국가 발전 정책 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을 국책연국원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만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및 탐구를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도모해야할 기관이지만, 수요예측이나 타당성 분석을 허위로 추정하여 대규모 국가예산을 축내는 일이 허다합니다. 도로, 철도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와 달라 실패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으며,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2016년에 1300만명이 올 것이라는 수요예측도 허위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하는데 서울에 호텔이 부족하니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현재 서울 시내 호텔의 공실률은 계속 증가하고 폐업하는 호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구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여직원을 대동하여 라오스에 가서는 ODA라는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열기구를 타는 등 관광만 하고 온 연구자도 있습니다. 특정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원의 특성 상 그 바닥이 원체 좁기 때문에 장래를 위해 쉽게 고소나 발설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희롱, 성추행,언어적 물리적 폭행이 난무합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 모두 쉬쉬하며 덮어버리고 무마되어 버립니다. 부하직원에게, 그리고 비정규직원에게 온갖 갑질과 전횡, 채용비리가 난무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책연구기관의 부조리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작금의 부동산 투기 현상을 보면서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인타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방법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를 폐지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부문에 세금을 부과 하면서 왜 1가구 1주택 거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지 요? 소득 있는 곳에 왜 공평한 과세를 하지 않는지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는 50% 감면 9년 보유는 40% 감면 8년 보유는 30% 감면 7년 보유는 20% 감면 6년 보유는 10% 감면 6년 미만 보유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없앤다면 주택 투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 합니다. 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를 폐지하는 것을 1년 정도 후 부터 실시 한다고 하면 시장에서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아파트들이 시장에 풀려 나오게 되고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게 되며 투기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금자리를 장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보금자리를 장만 하여 결혼하여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이를 낳아 기를 여력이 없기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금자리가 있고 부채없이 열심히 일하여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출산율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현재의 1/2 이하로 내려가도 청년들의 소득에 비하여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아파트를 분양받아 25년이 지난 현재 8배 이상으로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인 자녀들은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좋겠지만 저희들은 독랍하여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무원으로 취업한 아이나, 대학에 다니는 아이나 스스로 벌어서 보금자리를 마련할 꿈을 도저히 꾸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평생 빚쟁이로 허덕이며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며 본인이 세금을 내더라도 본인의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보더라도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게 하여주고 싶습니다.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 1가구 1주택 있습니다. 본인들 부터 양도세 내고 높은 보유세 내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을 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득있는 곳에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부 부작용도 많겠지만 청년들이 꿈을가질 수 있게 하는 가장 지름길은 집값을 현재보다 반값으로 내리는 길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 입니다. 이 땅에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세금없이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어지고 열심히 일을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지길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대통령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 31살의 흔하디 흔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 입니다. 어려서부터 간이 좋지 않았고, 군대 갈 시기 20살 신검 당시 이미 정상 간수치 최대치의 4배이상을 넘겨버린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살면서 별 불편함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군대도 현역으로 만기전역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선 정상이라고 현역 입대한 제가. 전역 후 대학 졸업이후의 취업전선에서 신체검사만 하면 간수치가 높아서 안된다며 다 떨어졌습니다. 군대에서 죽을 고생하고, 전역하고 졸업만 하면 장미빛 인생이 펼쳐질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만 빨고 있을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신체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일할수 있는 곳들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나이 26세 였습니다. 중공업 현장에서 일을 하던 저는 너무 고되고 힘들었지만 젊음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어디 아프지 않은 멀쩡한 몸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곳에서 잠을 못들 정도의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난생 처음들어본 병명이었습니다. 1시간 남짓한 점심시간 현장에서 나가는 시간 , 작업복 위에 입은 안전복을 벗고 먼지를 제거하고, 식당까지 갔다가 줄을 서서 밥을 먹고 다시 현장에 돌아오기 까지. 먹은 밥들이 소화가 될리가 없겠지요. 그 상태로 다시 쭈그려 앉아서 누워서 업드려서 오만떼만 자세로 일을 하다보니 복부가 눌리게 되어 위장과 식도사이의 있어야될 막이 제 기능을 못하고 위장안에 내용물이 그냥 올라온다. 라는 다소 황당하지만 별거 아닌거 같은 그런 병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심해지니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아프더군요. 그리고 완치가 안되는 거랍니다. 26살의 저는 평생 안고가야할 다소 짜증나는 질병 하나를 획득했습니다. 그 일을 계속 할수는 없었습니다. 이곳 저곳 하청 업체들을 전전하며 말이 회사지 노가다판과 같은 작업량을 소화하다보니 몸이 한두군데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병원가서 주사맞고 약을 먹으면 낫긴하는데 또 무리하면 다시 생긴다는겁니다. 염증이라는 놈이. 처음엔 팔꿈치 한정이던것이 나중엔 일을 많이하다보니 어깨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진 참아가며 살아갈수 있었습니다만 , 허리라는 놈이 한번 다치게 되니 사람이 제구실을 못하게 되더군요. 처음 다쳤을땐 누워 있지도 앉아있지도 서있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아파서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니 일상 생활은 가능 했지만 통증이 없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더 아프거나 덜 아프거나의 차이. 앉아도 누워도 서있어도 아픕니다. 병원에도 가봐도 진통제랑 염증잡아주는 약 뿐이고, 물리치료는 받아도 그때 잠시 완화될뿐이고. 사람이 뭘 할수가 없게되니 점점 살이 찌게 됩니다. 살이 찌게 되니 허리를 점점 더 아파오는 악순환이 됩니다. 살을빼려고 해도 그 흔한 걷기운동조차 힘이 듭니다. 20분만 걸어도 서있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오고 그 통증은 일주일 이상씩 지속됩니다. 차라리 수술을 할수 없겠냐 하니 수술을 할정도의 상태는 아니랍니다. 살을 좀 빼면 되지않느냐? 뭐 당장 20분도 못걷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할수있단 말입니까? 일주일에 20분씩 걸으면 살빠집니까? 솔직히 더 이상 뭘 다른일을 더해서 제 몸을 더 망가트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이 듭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선 간수치가 높아서 받아주지도 않고, 더 이상 몸으로 하는 일도 할수없게 된 저는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의 저에게도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날아옵니다. 당연히 낼 형편이 안됩니다. 그럼 미납됐다고 내 통장이니 뭐니 압류가 들어옵니다. 고지서도 지겹게 날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낼돈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건강보험료를 내기위해 아픈몸 이끌고 나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되는겁니까? 딱 까놓고 이야기 해서 저희집 가진거 없습니다. 중학교 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편모 가정에서 어머니 홀몸으로 아들 딸 자식 둘 키우느라고 개고생 하셨고 그 결과 목 디스크 수술도 하시고 얼마전 암 진단을 받아 암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라에서 정하는 국민의 보건복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내자고 어디 한군데 성한곳 없는 저나 암수술 받으신 어머니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걸까요? 모든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그렇듯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시다며 집에를 계시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젠가 너무 답답해 제가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죽으면 그돈 안내도 됩니까? 안된답니다. 제 남은 가족 어머니와 제 여동생이 내야 된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으며 ,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간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은것과 이런저런 서류들을 들고 찾아가 내가 이런 상황이라 취직이 되지않고, 내 몸도 정상적으로 일을 할수 없는 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매달 이렇게 건강보험료 내라고 날아오는게 맞냐고 물어보니. 어쩔수가 없답니다. 집구석에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올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도 자기들은 다 받아야 겠답니다. 한 가족이 다 같이 죽어버려야 돈받을 대상이 없어진 그들은 포기할까요? 1년에 병원 가봐야 몇번갑니까? 1~2번 그것도 감기나 찰과상 정도겠죠. 매달 10만원 남짓한 건강보험료 안내고 그냥 그돈으로 병원가면 안됩니까? 그 돈만 모아도 병원비 다쓰고도 남을것만 같은데요? 평생 그 일과 직업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 멀쩡하신분들도 많은데 너는 왜 그모양이냐. 이런식으로 말한다면 솔직히 할말은 없습니다만. 우사인볼트는 100미터 9초에 뛰는데 당신들은 왜 못뛰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신체의 기능과 강도는 모두가 다릅니다. 누구에겐 쉬운일이 누구에겐 너무 힘들수도있고, 견디지못할 고통이 될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정도로 힘이든 가정이라 면제를 해준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라는데, 개인 재산이 있으면 안된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1억짜리 집에 1억가까운 대출받아서 집가지고 있으면 그게 재산입니까? 재산세니 뭐니 꼬박꼬박 내도 저에게 돌아오는게 뭔가요? 그 대출도 제 몸이 멀쩡할때 했던거지 이제와선 대출도 안됩니다. 그럼 1억짜리 집 팔고 대출 갚은 다음 가족들 다같이 길바닥에 나앉아야 국민건강보험을 안내도 되나요? 공원에서 텐트치고 살아야 재산없는 사람입니까? 카드값만 미납해도 내 개인 재산 규모를 조사들어오는 세상입니다. 가진 재산이 뭔지 싯가가 얼만지 대출은 얼만지. 예? 카드사 조차 집 팔아도 지들 돈 못받겠다 싶으면 재산 없는사람 치는데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갑갑하고 한스럽습니다. 제가 꿈꾼 30대의 제 모습은 온데간게 없고 거의 병신이나 다름 없는 몸뚱이와 가진거 하나없는 빈 통장을 붙들고 간신히 숨만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싶지 않고, 더 이상 바둥거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모든 의지와 열정을 잃었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눈떠지니 눈뜨고 감으니 감으며 그렇게 삽니다. 제가 나약한 건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강한건지도 이젠 잘모르겠습니다. 버둥댈만큼 버둥대 봤고, 목이 아플만큼 소리도 질러봤고, 더 이상 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에 대해 분명히 손봐야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악의적으로 가진 재산이 많고 충분한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것인지. 정말 낼 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인지. 솔직히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들겨 봐도 알수 있을것만 같은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없이 살아왔고, 지금도 없이 살지만 저도 낼거 다내고 걱정없이 살고 싶습니다. 20살 되서 제일 처음 받은게 국민건강보험에서 너도 이제 성인이니 너네 부모님이 안낸거 너도 내야될 책임이 있다 였습니다. 없어도 못낸걸 어떻게 합니까?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너무 힘이든데. 그걸 이제 성인된 미래를 향해 뛰어야될 아이에게 굳이 짊어줘야 하는거였습니까? 군대 전역하자 말자 받은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은 니가 군인이라 연락을 못했지만 이제 다시 일반인이니 내놓으라구요. 제가 적은 이 장황한 글들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걸 상기시키기 위해 적는겁니다. 지금 저 말고도 분명 생계조차 곤란할수준의 사람들이 건강보험료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못하고 허우적 대고 있을게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세금으로 월급받아가시는 수많은 공무원분들이 일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셨다면 이 사람이 이만큼 건강보험료가 미납이 되었네? 어서 돈내라고 닦달하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락해보고 방문도 해보고 정말 낼 능력이 없는사람인지. 있는데 안내고 버티는 사람인건지 판단하고 조취해줄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중학교 시절부터 였으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몇번이 바뀌었을텐데요. 왜 아무것도 달라지는게 없는걸까요? 건강보험료의 관해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7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납부와 자격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성인남성이라면 당연히 짊어져야할 의무입니다.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특별한 특혜없이 모두 군대를 다녀오고 특별한 면제의 이유가 있을 때 국방의 의무는 대체되거나 면제될수있습니다. 운동선수의 경우 국가적인 행사에서 금메달을 받을시에 군면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금메달을 받았다고해서 군대를 가지않는 현 제도를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 취지를 이해는 합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것은 그들이 한국의 대표로 멋진 결과를 내고 또 그 과정을 본 국민들이 기뻐하게 만든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아시안게임 특히 야구의 행태를 보면 눈이 찌푸려지다못해 창피할 따름입니다.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지역 아마추어 종합스포츠제전\"입니다. 말 그대로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모여 화합의 장을 만드는거죠. 완벽하게 위의 의미를 지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창피함은 없어야 한다는겁니다. 흥행을 위해 몇명의 프로선수가 참여하는것까지는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지 우승을 위해 아니 병역면제를 위해 원칙도 없이 저딴 팀을 구성해서 출전하는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가와 국민에게 자긍심을 줄수있는 경기를 하고 정당함을 갖추었을 때 간신히 병역면제라는 혜택은 주어지는겁니다. 어떤짓이든 다해가면서 심지어 국민들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이들에게는 병역면제라는 엄청나게 큰 혜택은 절대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많은 이들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선수구성에서부터 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때도 9명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했고, 금메달을 땄다. 이후에는 생색내기용이긴 했지만 대학 선수를 최소 1명을 뽑는 관례가 있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29986&code=61161211&cp=nv\" 생색내기용 대학 선수 1명도 사실 어이가 없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안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프로선수를 뽑는 기준도 실력이 아닌 병역면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참.. 할말이 없네요. 평범하게 군대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현역장병들이 불쌍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7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 게임 야구 병역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8월 25일 전북현대와 상주상무 경기에서 어이없게도 최광희 감독을 퇴장시킨 김성호 주심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광희 감독 퇴장 이외에도 과거 논란이 많았던 주심인데요. 시도 때도 없이 카드를 꺼내들며 자신의 판정에 항의하는 선수와 감독에게는 가차없이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경기규칙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의견만을 생각하는 것은 K리그 시청자와 팬들에게 모두 불쾌감을 줄만한 행위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나가는 일자리창출, 김성호 주심 자리에 진정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며 K리그를 위해 뛸 수있는 사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축구협회는 올바른 K리그 문화조성과 김성호주심 퇴출을 심각히 고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25일자 전북 현대와 상주상무 경기를 보고 불쾌감을 느끼셨다면...물론 축협은 느끼지 못할수도..)", "num_agree": 9, "petition_idx": "357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김성호 주심 무기한 경기 징계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건물만 올려놓고 도로는 개통을 하지 않아 교통 마비되는 오산시 북오산 아이씨 입출구는 도로를 협소하게 개통하여 요금소까지 차가 밀리고 동부대로는 지하차도를 개통해도 차가 밀릴게 뻔히 보이는데도 롯데 물류에서평택 엘지까지 도로를 개통해야 교통체증해소가 되는데도 가만히있는 오산시 또한 세 마대 사거리에서 지곳동을 지나 가장공단으로 가는도로 개통한지 5년도 되지 안아 벌써부터 차가 밀립니다 향후개발할거도 예상하여 왕복 육차선으로 개통을 하던지 가장공단에서 세교지구까지 도로를 영계하여 개통을 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오산시 세교지구에서 동탄까지 도로개통한다고 말로만 개통하고 있어 교통체증이 아니라 교통마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허수아비 시청 시장 없는게 낳습니다 차라리 제주도로 편입시키고 출장소도 필요없읍니딘", "num_agree": 0, "petition_idx": "357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수아비 행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바다와 강을 태고적으로 환경으로 회귀를 위한 방안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청와대에 이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 기장 철마에서 아홉산 구지뽕 식당을 하는 김영숙입니다 어느날 손님이 준 물 한말을 먹고 3년여 실험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 나눔을 해본 결과 ( 약 40,000명)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여러 군데 민원을 넣고 글을 적었습니다 청와대에 정보를 알리고 국익을 위하고 더 나아가 인류 와 지구 , 바다와 강을 살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겨서 오늘도 이 글을 적습니다 저는 단독직입적으로 말하면 바다와 강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고 사용 하는 수도물입니다 왜냐 하면 생활 하수60% 가 바다와 강을 오염 시킨다고 합니다 SY1000 물변환기를 통과한 수돗물이 바다와 강을 태고적의 환경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제 체험을 공유하고자 하니 끝까지 읽어주시고 정책에 반영 되도록 청와대,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법을 바꾸어서라도 한국의 최초의 노벨상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3년전에 sy1000물 변환기를 수도 계량기에 설치했습니다. 3년이 지난 올 봄에 정화조 청소차의 기사님이 “정화조에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가게손님이 페이퍼 타올을 넣어 정화조가 막혀서 곤란을 겪었는데 정화조 냄새가 없어 제가 바가지로 똥물을 퍼내고 엑셀 파이프로 뚫었습니다 구역질 안하고 냄새가 없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 전국에서 가장 실행력이 좋다는 서울 시장 “원순에게 바란다” 라는 란에 서울 아리수에 물 변환기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후 서울시 물 연구원에서 보낸 우리집 수돗물의 성적표는 전세계 수도물 중에 최고의 성적이며 세계 유명 장수촌 대회에 가서 1등한 물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부산의 물이 똥물이라고 방송이 한창 일 때 입니다 물 변환기로 통과된 저의 집 SY1000수돗물 변환기는 하수 종말처리장을 비롯해 가축냄새, 정관의 MC 메디, 좌광천,부산의동천,장림의 피혁단지 그리고 농수산물의 악취제거, 담배 ,자동차 매연 , 폐유 ,경유 냄새 등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악취를 제거 하고 수도물의 염소와 항생제, 방부제, 계면활성제등을 중화 시킨다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악취제거를 위한 화학 약품 사용으로 인해 공기와 바다, 강이 오염되고 항생제, 방부제, 계면활성제,성장촉진제 등이 우리 몸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매일 사용 하는 비누와 치약에 들어있는 인공 세라믹 가루들이 강과 바다에서 다시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직접 우리집 수돗물을 체험해 보시고 지금까지 우리집 수돗물을 마셔본 분들의 인터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집 정화조를 역학 조사해 과학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 증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전 세계가 인정 하는 물 박사님을 한국 정부가 이렇게 방치 해서는 안됩니다 2003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피터 아그레가 부산까지 찾아 와서 “물이 너무 어렵다. 자기는 우연하게 워터체널을 발견 하여 노벨상을 받았지만 이 노벨상은 너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저는 이 세계적인 발명품이 부산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상수도본부에 설치하던지 마을마다 음용수대를 만들어 먹는 물이라도 먹게 하면 의료보험 50% 정도 절약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전 국민이 다 먹게 하고 전 인류가 다 먹게 플랜트 수출해야 합니다 수돗물로써 후손들에게 물려줄 바다와 강을 오염 안 된 태고적의 환경으로 회귀 시키고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을 타도록 정부가 추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년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나눔 했는데도 3년전 부산보건 환경부에서 받은 성적이랑 같습니다 서울 물연구원의 부산의 수도물 성적표는 일반세균 0, 수소이온용도 7.2 ppm. 탁도 0.07, 아연 0.096, 경도 78 등이며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릭은 모두 다 불 검출 입니다 산소용존율 (DOD) 9.2ppm 으로 태고적의 오염 안된 물로 변환시켜 세균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려서 정화조 냄새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수가 좋은 소양강 댐의 물을 전 세계의 암 환자들에게 500ml에 200불씩 받고 수출 해야 합니다 수자원 보호 구역에 프랑스 처럼 텔마리즘을 만들어 전 세계의 암 환자 휴양 전문 병원를 만들면 제조나 자동차 헨드폰 만드는 공장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삼성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외국자본하나 없는 순수한 국민기업을 만들어 전 국민들에게 연금을 두둑하게 주십시요. 산천에 흔한물이 우리에게는 재화 입니다 청년 실업자들에게 SY1000 변환기를 들고 후진국 으로 보내서 식수를 즉석에서 변환시켜서 공급 하면 한국의 물 위상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필리핀,과테말라,잠비아 등의 소년 소녀의 집( 2만명 상주) 등에 설치 되어 있으니 정부의 공관을 통해 확인 해 보십시요 청소년들이 어떤 결과 등이 있었는지를 세세히 조사해 보십시요 부산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설치 되어 있으니 전 세계의 해부학 교실로 수출 해야 합니다. 무연고 시신을 포르말린을 20%? 정도 밖에 사용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도 역학 조사 해 보십시요. 부산 전 시장관사 , 과테말라 시관청에도 설치 되어 있고 로마 교황청에도 설치 예정 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대학교 주교관 및 천주교 부산교구, 제주교구청 및 성당과 범어사 김해 은하사 등의 사찰과 요양병원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왕시에 있는 성나자로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도 역학 조사 해 보십시요. 약값이 50% 줄었다니 복지부에서 역학 조사해야 합니다. 전 세계 58 개국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보물 입니다 이보물이 청와대에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독일의 수도시설보다 몇 세기 앞선 세계 발명품입니다 우리나라 청와대에도 설치 하여 청와대 와 정부 조직인 공무원들이 직접 먹어보고 체험을 해야 어떻게 정책을 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깨치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 일급정비자동차 검사장에서 SY1000 매연저감 장치로 시험을 하니 신차 7% 나오는 매연이 3,4,5% 가 나오고 39% 나오는 매연이 10% 나오고 석유 냄새가 안 난다고 전 전국자동차 정비조합장 정병걸 씨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 연소로 열효율이 높아지고 결국 유류수입이 절감될 것이고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으며 인천에 잠자고 있는 유엔의 환경 분담금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전 세계의 디젤 자동차 회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부착 할 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합니다 농업에서는 비료및 액비와 토양계량제로 사용해야 하며 축산에서는 냄새는 물론이고 가축들이 면역력이 강해져서 AI 같은 질병에 걸리지않고 치어 생산에 큰 역할을 합니다 가습기 사건으로 전국이 야단일때도 여기 SY1000이 해결책이다 라고 해 보지만 마음만 답답 했습니다 SY1000~ 4차 산업의 핵심 이며 공장이 아닌 연구소가 필요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을 물로써 씻어낸다 ? 기장의 해수담수를 해결 한다 ? 후꾸오카 원전 사고때 SY1000 으로 방사능을 중화 시킬 절호의 기회를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연구소 만들어 연구해 주시길 꼭옥 바랍니다. 국가가 미리알고 있었으면 일본으로 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기장 고리원전에 도입하여 실험을 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발명가 변상율 박사님은 올해 6월에 로마 교황청에서 그때 미국에서 5000만 달러를 받고 왜 팔지 않했느냐의 질문에 “발명을 내가 했지만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팔 수가 없었다 ”라고 답변 했답니다 애국자 중에 애국자 입니다 우리국가와 인류의 것이라고 개인과 기업의 치부를 절대 용납 하시지 않은 분이십니다 오로지 국가 입니다 연구소를 원 하니 원 없이 연구하게 해 주십시요 SY1000 시스템은 반 영구적이며 장착이 쉽고 A/S 가 없습니다 공장만든다고 정부 지원금 필요 없습니다 4차 산업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 sy1000은 과학이 좀 더 발전해야 증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연구소를 만들어 규명해야 할 과제 들이라고 생각 합니다 sy1000.co.kr www.ssunpi.com", "num_agree": 68, "petition_idx": "357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다와 강을 태고적으로 환경으로 회귀를  위한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은 감축시키고 경찰이나 소방소 공무원은 늘려서 시청공무원은 능력제로 해야합니다 오산시의 허수아비 행정이 공무원들이 넘만아서 낳은 결과물입니다 민원을 넣으면 너는 넣어라 나는 모른다 식의 행정 시민의 세금만 뜯어 먹는 행정은 이제 달라져야합니다 건축법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한집에 차가 한대는 기본이고 두대 세대 있는집도 허다합니다 그러데도 5층짜리 빌라에 주차할수있는곳이 5대 말이 되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7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한나라당 시절에 했으면 지금보다 더 발전된 장비로 했을텐데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매크로는 누구꺼랍니까? 허익범이 이건 특검 못했으니 특검을 좀더 강화해서 확대수사해주세요. 그래서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일베와 워마드같은 댓글업체에 법치의 철퇴를 내려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매크로는 누가 했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현재 서울의 집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각종 시책을 펼치지만 서울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람은 집 한 채는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 한 채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도 없고 재산을 늘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끌어와서 주택구입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주택구입이 반드시 재산을 늘려줄 것이라는 맹복적인 믿음을 뒤집어야 합니다. 이 맹복적인 믿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서울의 집값의 상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주 혜택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소득자도 1주택 비과세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집값 상승으로 인한 대출증가와 월세 상승 등 불이익을 더 많이 받고 결국 비과세 혜택은 주로 재산 많은 사람에게 가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는 지방의 다른 주택을 팔아 서울의 고가의 한 주택을 구입합니다. 주택 중과를 피해 서울의 고가의 1주택만을 구입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약서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인한 잘못된 행태입니다.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없이 팔 수 있는 사람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업계약서를 쉽게 작성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되면 정부의 세수는 비정상적으로 줄어들고 주택가격은 더욱 오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업계약서를 이용하여 본인들의 주택가격을 더 올리려고도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을 버는 사람은 세금과 각종 건강보험료 등을 다 부담하는데,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당한 소득을 얻어도 세금이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늘리고 불로소득 등에 세금을 늘리는 정부의 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폐지하면 세수가 많이 증대되어 청년실업자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어 일자리와 경제성장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소득자를 위한 정책도 늘어난 세수로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정부시책에도 오르고 있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경제 흐름을 왜곡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합니다. 집은 주거의 공간이 되어야 하지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서울의 집값을 잡아 서민들이 집 걱정없이 살수 있도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2018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공고한 내용과 달리, 시험의 중요한 일정 진행 중에 학칙을 변경하고 2019학년도가 아닌 2018학년도에 소급 적용하여, 불공정한 피해자가 20여명 발생하였다고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답변에서는 특수대학이라서 관련 법령도 없고 학칙 변경 내용도 없고 학장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 사건개요 2017.03.31 2018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공고하자 선발예정인원이 80명인 남자 일반전형에 응시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시험은 제1차시험(경찰대학 자체 출제 국영수 필기), 제2차시험(신체검사/체력시험/인적성검사/면접시험), 최종사정(1차필기+체력+면접+고교생기부+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합산), 제1차 추가합격자발표, 청람교육(학칙 청람교육생에게는 입학전 30일 이내의 적성교육을 실시하고 '평가결과' 적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자에게는 입학을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다.), 계속 추가합격자통지(청람교육에서 매년 20명 정도의 퇴교자 발생하며, 2017학년도는 예비 100번을 넘어서 추합), 입학식 순으로 진행합니다. 청구인이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순차적으로 합격하고, 최종사정에서는 예비 00번 합격자로 통지 받았습니다. 2017.03.31 ->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청람교육 입교 -> 퇴교자 발생 시 추가합격 통지 및 모든 일정 변경은 홈페이지에 공지 한다 안내함.) 2017.07.29 -> 1차 필기시험 실시 2017.11.20 -> 2018학년도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변경 안내 (지진으로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만 5일 연기 안내 -> 기타 일정 변경 없음으로 안내함.) 2017.12.07 -> 학칙(170109)으로 2018학년도 모집 중 -> 학칙(171207) 개정 후 소급 적용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 최종 관문인 -> 청람교육 30일 기간 삭제 및 분리함 -> 불소급의 대원칙에 어긋남.) 2018.01.15 -> 청람교육입교등록 안내 (청람교육 프로그램 개요 -> 02/26 입학식 이후 2주 동안 교육 훈련 이어짐 안내 -> 중요 학칙 변경 사항 안내가 없음.) 2018.02.26 -> 입학식 (입학식 이후의 청람교육에서는 퇴교자 발생 시 추가 합격이 없다고 주장함.) 2018.03.11 -> 청람교육 2주 최종 종료 (예비 합격자에 대한 불합격 통보 조차 없음.)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경찰대학은 일반대학이 아닌 특수대학으로 사법연수원과 같이 입학 후 졸업은 별도의 채용 시험 없이 경위 채용이므로 고등교육법은 물론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직업안정법을 준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신입생 모집요강에서도 경찰공무원법 적용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 제34조의5제4항 단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위반이며, 학칙은 법령이 아닙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34조 ->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고” -> 2017.07.29 시험 이전이 아닌, 2017.12.07 학칙 개정일로 적용한 것은 명백하게 위의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업안정법 ->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2017.03.31 청람교육 퇴교자에 대한 계속 추가합격통지를 한다고 자세히 공지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계속 청람교육을 위해 강도 높은 체력 및 정신력 훈련을 준비하였는데, 위 공고와 달리 이 사건 시험 진행 도중에 2017.12.07 청람교육과 입학에 대한 자체 학칙을 변경하여, 2019학년도가 아닌 2018학년도에 법령도 아닌 자체 학칙을 불법적으로 소급 적용하고 2018.01.15 청람교육입교등록 안내에서 2018.02.19 입교하여 1주간의 교육 및 2018.02.26 입학식 이후에 2주간의 청람교육을 적용하여, 예비 합격자에게는 이전의 1주간의 교육 퇴교자 4명에 대한 추가합격만을 진행하여 예비 62번까지 입학하였으며, 이 사건 시험의 변경 진행에 대한 민원을 묵살하고 강행하여, 예비 63번에서 83번까지는 2018.02.26 입학식 이후 2018.03.11 청람교육 종료일까지 추가합격 통지를 대기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불합격 통지 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다). 기타 경찰대학 학칙 '제11조(입학시기 및 청람교육) 청람교육생에게는 적성교육을 실시하고 평가결과 적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자에게는 입학을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대학 모집 요강에서 “경찰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 경찰공무원 채용에 해당합니다. 경찰대학 모집 요강에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 공무원 채용에 해당합니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학생정원) -> 학사학위과정: 120명\" 법령에서 구제 방안을 찾았습니다. 2018학년도 입학생은 총 100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비 63번~83번까지 20여명(여러명의 의치한 입학생 제외) 전원 구제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및 경찰대학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할 구제방안입니다. 경찰대학은 사법연수원 처럼 입학해서 졸업하면 채용 시험 없이 경위 채용이므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도 적용 가능합니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행정청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여 자신이 스스로 공지하여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스스로 어겨 법적 안정성을 해친 행위로 위법하고 응시자가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여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의5 제4항 단서 위반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4조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고 위반 및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비 합격자 피해자 모두를 구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경찰대학의 답변 중 재량권 이라는 결론의 무성의한 반려는 재량권 일탈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하는지 상위 기관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ps: 가정 공정해야 시험이 아무런 관련 법령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사법연수원 및 사관학교도 이럴까요? 특수대학이 법적용어 인가요? 6급 경위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이며, 4년제 연수원 아닌가요? 졸업하면 경위 채용되고, 별도 임용 시험도 없으면, 입학시험 중 1차시험이 자체 채용시험 부분 아닌 가요? 이거 채용비리 아닌 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7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 진행 중 게임의 룰 변경은 재량권 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겨우 에바가루입니다..겨우 그런거 하나못잡아서... 어떻게 큰일을 합니까? 작은일.. 아무것도 아닌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남북과..좋아질수있으며 또한 남북과 소통하겠습니까? 왜요? 남북관계는 자신있습니까? 겨우 에바가루 하나 잡는데 그 남북관계만큼 힘듭니까? 그게 왜생기는줄은 아십니까?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리죠.. 물론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원가절감입니다.. 먼뜻인지 아시죠? 원가가 절감을 하려면 어떠한 현상이 옵니까? 당연 원가를 .. 절감하려면.. 더 질나쁜 재질로 .. 만드는건 당연지사.. 현기차는 많이남죠..당연.. 왜 원가 절감하는지 아십니까? 현기차가? 조금이라도 더남겨먹으로고 하는겁니다.. 그밑에 계열사들은요? 2차업체들은 당연히.. 현기차에 압박에.. 3차업체도 압박들어갑니다.. 단가줄이고.. 계속깍고.. 그러면 3차업체들은 어떤 방법을쓰죠? 네.`~ 당연 질나쁜 재질로 만들죠.. 당연한거아닙니까? 찍으면서 부도날일있어요? 결국 원가절감은.. 소비자 즉 구매자한테오죠.. 요새 결함많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죠.. 이러니 이러한 에바가루 사태도 그러하죠? 질나쁜걸로 하니 당연히.. 가루가 계속 날리죠.. 지금 현재 제가 타고다니는 기아차.. 예전거는 안나옵니다.. 1개도 안나와요.. 그땐 좋은거썻나보죠? 그러면서... 분명 에바가루인데.. 오토X넘들은 무저건..먼지라고합니다.. 위에서 시키겟죠.. 대공사인데.. 자기네들도 하기힘들고.. 정부랑 모든차들.. 서로 개입해서.. 연구하고 하면 어려울거 하나도없습니다.. 그것 에바가루요? 개선하면됩니다.. 왜안해요? 그리고 .. A/S보증기간 늘려야합니다 10년으로.. 거이 3년 A/S기간지나면 자동차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외국은 10년? 정도하는데.. 왜 여기는 3년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호구입니까? 그런다고해서 외국것보다 잘만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오히려 대충만들죠.. 왜요? 그렇게 대충 만들고해도.. 나라에서 안잡고 벌금 안때리니 정부가 만만한가보죠? 그래서 우리국민들은 호구입니다.. 정부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희들을 호구로보세요? 아니죠? 그렇게 보시리라 생각치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치 않으신다면... 제빨리 리콜/벌금 때려야합니다.. 개선했다..? 그건 그쪽이 대충 넘길려고 말하는거고.. 개선한것 지금도 나오고있습니다.. 잡아아죠? 왜 안잡습니까? 도데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수산화 나트륨인데... 왜안잡아요? 도데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빨리 잡아야합니다.. 잡힐때까지 청원 하겟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기차 에바가루!!!!!!해결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난 토요일 8월 25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신옥주 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피지에서 엄마와 떨어진 섬에서 학교도 못다니고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에 노출된 어린 아이들을 정부에서 나서서 피지에서 구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방영된 영상 주소를 링크해 놓겠습니다 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신옥주 피지은혜의교회 편 1부 https://www.dailymotion.com/embed/video/k38m34NcYv68ePrN2rx?logo=0&info=1&autoPlay=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신옥주 피지은혜의교회 2부 https://www.dailymotion.com/embed/video/k70Q5FPeFbXbmvrN2rB?logo=0&info=1&autoPlay=0 타작마당실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UkIT41dM6U&feature=share", "num_agree": 49, "petition_idx": "35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옥주 사이비 집단에 피지 섬에 갇혀 있는 아이들을 구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요즘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노동천시풍조의 영향에 의해서다. 너도나도 대학진학으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기싫어하는 청년들의 행태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대기업, 중소기업, 기성세대 모두가 노동천시 풍조를 만든 공범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 천시 풍조는 지양해야 할 적폐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표본을 5000개에서 8000개로 늘리면 정확도 높아지는것 당연한것 아닌가? 통계전문가가 제대로 했는데 짤랐다면? 왜곡된 통계만들었기에 짜랐다면? 표본을 확대한것은 정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득주도 또는 소득양극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 통계청이 정권 입맛에 맞게 해온거에 비해서 국민들의 경제정책에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ㆍ 그런면에서 최소한 마이너스 7%가 잘못됬다고 비판할지라도 프러스 가능성은 희박하지앓는가? 결국 올바른 경제정책 수립을 위하는 자들이 올바른 통계를 거부했다면 이것 또한 중대범죄다! 상식적으로 봐도 독과점대기업 정책은 불을보듯 뻔한 결과 가져오는데ᆢ ᆢ 통계 왜곡을 위해 황청장 짤랐다면 짜른 동기에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촛불정부가 뭔가 좀 많이 수상하다!!!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나쁜뜻에서 잘랐다면 국민80%대한 대국민농락에 해당되는 중대범죄다! 제발 아니기를 바란다! 직속상관인 김동연은 각오 단단히 해라! 경제부총리의 대국민 사기질이 들통나니까 짤랐다? 각오단단히 해야한다! 통계 정확도 높이는 것은 올바른 정책만들기위한 가장중요한 근거다! 만약 통계왜곡을 위했다면 사형감이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7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통계바로잡은 통계청 잘랐다?  상관인 김동연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죽은 일가족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이런일이없게 엄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7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천  검도관  일가족  꽤나유명한곳이던데  서울에서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서 기분이 좋네요. 그렇지만, 깊어가는 가을밤만큼 깊어가는 취업률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그리하여 작게나마 저희가 머리를 합쳐 작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익은 있으면 물론, 직무에 관련이 있는 회사는 필요하겠지만, 직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회사에서까지 토익점수를 요구하고 잇는 현실은 저희 청년들에게 2년마다 토익점수를 갱신해야되서 해마다 토익관련의 수강료와 교재비는 물론 시험료까지 비용부담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중점적인 청년실업문제에 있어서 가장 원인중에 하나라고도 봅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없는 취업생들에게는 이중 부담이 되어, 이 비용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라던지, 취업관련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함으로써 실업률에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혜안이 나와 많은 청년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리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에 관한 토익시험 제정방안 ] 토익 안 필요한 회사에서는 토익시험 안보게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거주지가 부산입니다. 저는 관련 지역 거주자가 아닙니다만, 부산의 쓰레기 처리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생곡마을이란 곳입니다. 대한민국 국내에 저기 생곡마을 이외에도 여러 쓰레기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쓰레기의 처리방식이 아직도 태우거나 묻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제보자들이라는 방송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쓰레기 처리장으로 인해 거기서 사는 주민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이에,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의 한사라으로써 21세기에 걸맞는 쓰레기 처리, 하수 처리 시스템을 개발토록 국가에서 강력한 제도를 마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내의 모든 쓰레기, 하수 처리 시스탬의 개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당히 국가에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처리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 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결과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2018년 5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취업자 수 동향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집중된 도·소매업(전년 동월대비 5만9000명 감소)과 숙박·음식점업(4만3000명 감소),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5만3000명 감소) 특이점은 식당·술집 상용근로자 7년3개월만에 감소 두 못사는 하층민의 전쟁을 촉발시킴 - 나도 살아야 되니 고용을 줄이는 수밖에 위 통계를 근거로 야당 언론의 정책전환요구 2018.8.25 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더욱 강화 \"누구 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인지 의문 \" 2018.8.26 통계청장 경질 ,통계청장 이임사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통계를 위해 노력했다\" 결국 짤림 두 하층민 싸움 붙여놓고 박근혜 정권때 공무원연금 장래부채 1440조 한나라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개혁 거부한 전력[민주당;총재 문재인대통령] 있음 대통령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차등화 거부 OECD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대 총선 민주당 123석중 서울,경기,인천에서 70%에 가까운 82석 차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미국,일본실시] 거부는 지방말려죽이기, 공업용지 가격이 세배에서 다섯배 싸도 지방에 투자안하는데 인건비가 같으면 누가 지방에 투자를 , 지방공멸화 초래 내년이 더 문제 oecd 16개국중 유휴수당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 유휴수당 포함 2017년 최저인건비 일본 초월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갔다. [2017년 OECD 국가중 최저임금 3위 2018년 1위 예정]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납품하는 단계별 벤더에서 인건비과중으로 생산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IMF뿐만 아니라 OECD도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이 가파르다고 경고 인상이 특정지점을 넘어서면 한국경제의 펜더멘탈[기초]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 내년 중소기업 줄도산 예약 웃고 있는 자들 국민부담율[세금+사회보장보험] 한국 26% 일본 43% 유럽 38~45% 국민부담율 조정없이 즉 부자들 조세부담증가 없이 최저임금 하층민들과 소득하층민 자영업자간 전쟁 일으킴 영향이 없는 자들 공무원,대기업,임금이 비교적 높은 수도권 죽어나는 자들 자영업,중소기업,물가와 인건비가 싼 지방 대통령님의 소득주도경제 강화 이유 성장율이 수출이 꾸준하다. 반도체공장[화성,이천,청주,수원]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전체수출의 21% 모건스탠리 내년에 반도체 가격하락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 막내림 예고 중국 대규모 반도체 굴기로 반도체업종 심각한 위협[중국의 디스플레이,조선업 굴기로 두 업종 작살난 사례 있음] 내년부터 근거로 말할수 있는 수출과 성장률도 바닥을 찍을 예정 심각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으며 국민연금 개혁냄새를 솔솔 뿌림 장하성의 역활 내 의지가 잘 맞아 고용하게 되었다.는 대통령의 인사발언 장하성 생각없고 정부에서 한자리 하고 싶어하는 평범하고 출세욕있는 이론에만 밝은 학자 장하성의 역활 \"총알받이\" 이 모든 일들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것은 통수권자 돌이킬수 없는 헬게이트 시작", "num_agree": 7, "petition_idx": "35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지방공멸화 시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청와대의 스태프들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평이 많습니다. 정책을 밀어 붙일 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안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피를 말리는 현실을 무시하는 인식에 대하여는 역대 정권에서 보지를 못하였읍니다. 청와대 스태프에서 책상물림 교수들의 선발은 민생을 위하여 막아야 합니다. 잘사는 부모 덕에 유학까지 했지만 끝까지 고민하지 못한 이론(현실을 모르고 저만의 위치에서 내려다 보는)으로 국민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가서는 안되지요. 제안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그들의 급여를 실업율과 연계해서 가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실업율이 올라간 것 만큼 급여및 편의 (업무추진비/차량지원비/품위유지비 등)비용을 삭감해 주시고 실업율이 줄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해주시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율과  대통령 및 관계자들의  봉급과  연계하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한민국의 경찰은 민국 의 지팡이인데 지금 현실 은 민국의 지팡이가 아닌 본인의 자의 취들을위한 인터넷이며 근무 와는 상관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현제 아닌 지난 일의 과 오 를 범하는 것을 현지 경찰은 알지 못함의 무지로 인하여 모든 대한 민국 의 사람들 이 안락 하게 잘수 있음을 박탈 당하였고 본인들의 말의 의 한 너의 신원 정보는 알고 있다. 고함의 윽박에 굴하지 암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이 받은 바에 의한 충,의,효 를 벗어난 나테를 더이상은 볼수 없음에 글과 동영상을 올립니다 이런근무의 경찰이라면 저는 더이상 청정 국 가가 아닌 더이상은 볼수 없는 쓰레기 국 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동영상이 대한 민국 의 대표 하는 경찰의 모습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적폐청산을 외치던 그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전에 적폐들이 하던 그대로를 답습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 전 통계청장은 윗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경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황수경 전 청장이 말한 그 윗선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청산해주세요. 외압은 적폐의 원천입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습니다. 이제 통계청도 특정세력에 의해 조작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통계청이 어떤곳입니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독립적이면 신뢰를 기초로 하는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신뢰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외압을 준 윗선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57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말한 윗선이 누구입니까? 혹시 대통령님이십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민연금 20년 넘게 불입한 노동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말에 얼마나 국민들이 신뢰한다 하겠는가? 과거 노무현정부 때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년도별 연장하고 더 많은 금액 불입하라고 하여 인상하고 그 결과는 재벌들 아가리에 다 넣어줘 열심히 일한 서민 노동자들은 만져 보기도 전에 국민연기금 운영자들에 의해서 몇10조단위 손실을 보고 있으니 이걸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진다 한들 믿겠는가? 개미들이 열심히 일해서 집을 짓어봐야 코끼리 한발자국에 박살나는게 국민연금으로 본다. 한푼두푼 모은 서민 노동자들 . 운영자가 협작 결탁하면 언제든 한방에 재벌에 밀어줄수 있다는것을 우리는 삼성재벌 삼성물산의 이재용 승게작업에서 보지 않아는가? 그리고 손실 낸 책임자들 몇달 감방 다녀오면 수만명분의 연금은 한방에 날아간다. 정경유착으로 언제든 꺼내 쓸수 있는 눈먼 돈이 되어 버렷다. 국민들은 불안한데 국가가 책임진다 그 말은 전혀 신뢰가 안 간다. 언제는 국가가 책임을 안져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 하는가? 정경유착으로 언제든 꺼내가서 재벌에게 밀어주고 회수을 못하니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반기을 드는 거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삼성 이재용 승계로 2000억 국민연금 손실 난다 언론에 되배하다 시피하고 이제는 경제 민생문제로 재벌 하나 잡지 못하고 이재용 재판도 끝나지 않아는데 같이가자! 이건 재벌들에게 무슨 의미로 보이겠는가 ? 국민연금은 눈먼 돈이라는것을 공표한거나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불입자들에게 복리로 이자 처 모두 돌려줘라!! 우리나라는 항상 좋은 제도을 도입해서 악덕 재벌 정경유착으로 박살내는게 우리나라 재벌 정치인들 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미와 코끼리 국민연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수원 인계동에서페를 어머니와함께 운영하는 25살 남자입니다. 보건법에대해서 궁금한게있어서 청원글을남깁니다. 매장테라스에서 많은사람들이 흡연을합니다. 저희매장에서는 매장내 금연글과 모든 테이블에 금연에대한 글을 적어서 올려놓았고(고정부착)또,바닥에는 금연문구를 부착을해놓았습니다. 또 저희 매장직원들은 흡연하는사람들(손님들)에게 흡연시 제재를 하고있습니다. 매장이 바쁠경우에는 모든 제재를 하기가어려운데,그에대해 민원이들어가고 신고를받는데 그런데 흡연을하는 당사자는 아무런 피해도없이 매장을 운영하는사람들만 벌금,영업정지등 불이익을받아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분명 매장에서는 연스티커부착,흡연에대한 제재등을 하고있는데 너무억울하고 이해가가지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장테라스 흡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기무사 240여명의 요원들이 각군으로 원대복귀 했다. 이들중 자신이 왜 원대복귀를 해야하는지 원대복귀의 기준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이 많다. 기무사에서의 원대복귀는 처벌과 같은 수위다. 원대복귀한자가 각군에서 진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현지 적응 또한 힘들다.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수백명의 군인과 수천명의 군인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야하는가? 어느 규정과 법규에 대통령 말한마디로 징계보다 더한 원복조치를 당해야하는가? 설령 이들이 댓글과 게엄령 문건을 작성했다해도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했고 당시 하지 않으면 지시불이행이되는것인데 충실히 임무수행한 요원을 처벌하는것이 온당한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실현인가? 이번 조치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며 불법조치라고 생각한다. 모든 원복 기무부대원은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불법임을 밝혀야한다. 기무사 요원 원대복귀를 제고하기 바란다. 향후 정권 교체시 이 사건은 현정권이 적폐라고 주장한 블랙리스트 작성보다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5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블랙리스트 보다 더 악날한 기무사 원대복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2013년에 미래부 우수아이디어 선정되어 특허지원받아 수십억빚 으로 5년만에 마우스피스칫솔\"입솔\" 출시 하자마자 저급 중국산이 유사하게 모조품 제조하여 수입해 같은 한국인이 판매하고 와디즈에서 펀딩도 모집합니다. 도대체 중소벤처기업부는 왜? 있는건지 중소기업가인 내가 모르겠어요. 물론 똑같진 않습니다.유사품으로 재판을 해야 겠지만, 다른나라처럼 어릴적부터 올바로 사는 인성 교육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업가나 공무원들중에 이상한 인간이 더 많습니다. 다음세대는 한국이 좋은사람이 사는 좋은 나라 였으면 합니다. 우선 법이라도 강화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 에서 개발 제조업 못해 먹겠습니다.차라리 죽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요즘 현대사회에서 가장 이슈인것이 바로 '페미니스트'지요. 페미니스트는 남성과 여성의 인권적인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북한과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입니다. 즉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 합시다. 남자들은 학생이든 성인이든 모두 전쟁터로 가서 없고 거의 여자들만 남을테죠. 그런데 도망가는 도중에 북한군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설사 여성분들의 손에 총이 쥐어져있다고 해도 훈련을 받지않은 여성들은 가족들도 지키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게될겁니다.... 남자들처럼 자신을 지킬수있는 힘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2년정도라는 긴시간이 아니더라도 한달동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후 예비군들처럼 한번씩 훈련을 받는다거나 그런 정책들도 만들어 주십시오. 몇 정신나간 여자들은 우리 남자들이 군대에 가게될때 장난이랍시고 총알받이,고기방패 등 뇌에 뭐가 들었는지 모를 무례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적지않게 있습니다. 또한 저희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최소 1년9개월 길게는 2년이라는 시간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사회에서 이점이 될수있도록 가산점 제도가 있는데 적지않은 여자들이 이런 군가산점제가 불공평하고 여자들에게도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무례한 말을 들으면서 이런 여자들을 위해 나라를 지키고 긴시간을 버려야 합니까? 여자들은 매달 한번씩 생리를한다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데 생리는 그렇다치고 임신은 자신이 선택적으로 할수있는것이 아닙니까? 또한 요즘은 여성의 인권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칸 등 우리사회에서는 역차별이 존재합니다. 또한 모든 성범죄의 대부분은 남성들이 가해자인데 그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의 사회적 개념은 여자가 남자의 엉덩이를 만져서 신고를했다면 남자가 쪼잔하게 왜그러냐고 고1추 떼라 사실 좋잖아 이런말 서슴없이 합니다. 또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강간을 했다고 신고했다면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남자는 일평생을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에서 살아갈수없게 됩니다. 한술더떠 남성이 강간을 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이루어진것이다 라는게 밝혀지고 여자가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해도 여성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되지요. 이게 뭡니까? 이래도 여성들은 성평등을 주장하실겁니까? 또 성범죄 수사를 할때 무고죄는 배제하고 수사한다? 장난하십니까? 이게 법입니까? 남자들은 대체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합니까? 하루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주십시오 제가 말한것외에도 여러가지 역차별이 존재하지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저는 여럿 범죄자들을 옹호하는것은 절대아닙니다. 나쁜짓한사람들은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죠.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그런사람들때문에 생긴 남자들에 대한 편견들 그걸 역이용하여 이익을 보려는 여자들. 하루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7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대 보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제가 세종시에 직장이 있어 갑천천변고속화도로를 이용합니다. 제가 갑천천변고속화도로에 버스전용차로 페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갑천천변고속화도로가 편도 3차선인데 그중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퇴근 시간도 그렇치만 평상시에도 갑천천변고속화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 대전과 세종 오고가는 BRT버스만 어쩌다 보이고 그외 다른 버스는 이용을 안하다고해도 무방할정도로 도로에 버스가 안보입니다. 틐히 출퇴근시간에 2차로와 3차로에서는 갑천천변고속화도로에 진입해있는 차와 화물차 그리고 합류하려는 차로 뒤엉켜 교통이 밀리고 있을때 1시간이 지나도 비어있는 버스전용차로를 보면 답답하고 1시간이 지나도 1, 2대만 보이는 BRT버스를 위해 대전에서 세종을 이어주는 전구간의 1차로를 비워야한다는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대전시에 갑천천변고속화도로에 버스전용차로 폐지를 주장하면 BRT버스 사업은 정부주도 정책이고 한번 실행한 제도는 폐지가 어렵다는 답변과 차도를 늘려달라고 청원을 하면 차도를 늘릴 계획은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내놓은 대책이 과속카메라 위치 이동과 출근시간대에 첫번째 과속카메라 전까지는 단속을 안하겠다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데 효과도 거의 없고 첫번째 과속카메라 구간에 고속으로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일반 차로에 끼어들기하면 더 위험해 지기만합니다. 이에 갑천천변고속화도로에 버스전용차로 폐지를 주장합니다. 청와대에서 한번 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광역시 갑천천변고속화도로에 버스전용차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민연금 해지 될때까지 매일 쓸 생각. 저는 65살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돈을 버는게 아닙니다 월급을 받으며 당장 한달살기도 힘듭니다 65살 지금 아무 의미없습니다 인생은 미래가 아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위태로운데 65살이 올까요? 65살에 불행할지라도 지금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국민연금이라며 댓가없이 뺏어가는... 하루의 반을 일로 보내며 여가없이 지낸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뺏어가네요 그 존재만으로도 지금 너무 불행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 없이 가져가는 돈 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7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박근혜정부에서 서민들 피빨아먹으려고 인상한 담뱃값을 인하하여 원래 상태로 돌려 놓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7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원상태로 돌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월 급여가 90여만원 깍이는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대통령님의 강제적인 전환으로 인해 외주 업체는 정규직전환으로 인해 손떼고 떠나 버려 많은 금액이 떨어졌음에도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최저 시급에 가까운 금액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 대통령님이 일자리도 줄여 놨지 나이도 찼지 어디 갈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마음 속으로는 할 말이 많은데 글 제주가 없어서 짧게 밖에 못쓰는게 속이 타들어 갑니다. 대통령님과 5분이라도 만나 대화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전환에 관련한 모든 기업 및 근로자 전수조사 요청 및 수습 요청 ㅡㅡ"}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청와대 국민 청원서 나라를 나라답게 청원하고자 합니다. 피청원인 조**는 금감독원 대전지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청원인 조**는 사적으로 편의등을 제공받아 불법으로 금융정보등을 이용하여 추후 제반 서류를 보안해 되는 등 온 갖 편법을 동원하였다. 피청원인 조**는 경매 받은 소재 충남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375-3외 3필지 토지 6,000평 공장건물 500평을 집권을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만 챙길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너무나 억울함을 당하게 저에게 막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위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의 소지를 알고, 뒤늦게 부동산경매절차가 끝난 후 인 피청원인 조**은 업무감독하 관련기관인 하나은행(김** 차장) 02-3788-5565 논산지원 경매2계로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를 직권 남용하여 제출하는 등 피청원인 조**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적법성을 맞추려 한 것입니다. 통상절차와 다르게 만일 위 하나은행이 부동산경매 낙찰 전에 위 사문위조된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피청원인은 건 공장을 부동산 경매낙찰 편의를 위해, 불특정 제3자가 위 공장 부동산시세 판단의 기준시 결정적인 문건인 위 하나은행 제출 위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를 부동산낙찰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제출한 것은 하나은행의 배임 등 범죄행위이고, 또 하나은행에서 위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의 작성 경위 등을 잘 알고 있어 자체 문제소지가 있어 부동산경매절차에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다가, 특정인 말고는 알 수 없는 정보보호법상 정보를 어떤 경위로 취득한 피청원인에 겁법 또는 회유에 의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피고발인들은 정보보호법 위반의 범법행위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얼마전 피청원인 조**은 청원인 상대로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 청원인의 유치권행사하는 컨테이너를 논산지청 업무방해고소 , 성남시청 경매방해고소 하였으나 모두다 “무협”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청원인은 \"무협\"인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어떠한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이번 \"무혐\"이야말로 인간승리가 아니겠습니까 피청원인 조**은 문제될것이 없는걸 걸고 억지로 억어지로 걸고 넘어지려하다 결국 본인 무덤만 파는셈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청원인 조**은 금융감동원에 있는 귀하로 부여군청에다 2017. 10월경 유치권 행사중인 청원인 콘테이너박스를 무허가 건물이다라고 압력을 넣어 신고를 하고 부여 한전에다가도 전기차단을 하라고 압력도하였고, 2017년 7월경 충남도청 조사계 불법 콘테이너라고 신고하여 충남도청 감사위원회 조사과 최** 외 3명이 현장 실사를 왔습니다. 피청원인 조**은 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명예를 더럽히고 파렴치한 온갖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공사대금 1억 8000만원을 받기위해 2014. 10월부터 현재까지도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치권 경비 및 변호사 비용 공탁금 현재 1억 1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여태까지 남에게 경제적 손실이나 사기를 행사는 인간도덕에 어긋난 일을 절대한 적이 없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위해 지방까지 내려가 일만 열심히하던 청원인입니다. 피청원인 조남룡에 금융남용과 거짓으로 피해를 보고 그 억울함에 대한 후유증으로 90세 노부모님을 모시고 나이 61세에 월세방에서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피눈물이 납니다. 저는 이 청원서에 대한 공사대금을 너무나 억울하게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매만 받음 혼자 지방까지 내려가 고생한 대가를 드디어 받을줄만 알았습니다 고생끝 행복시작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경매받은 피청원인 조**은 저에게 공사대금을 1도 주지 않으려고 직권남용과 갑질과 억지로 억어지로 거짓으로 저를 고소하는바람에 저는 계속 피해만 보고있는 현실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청원합니다 구제를 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인 : 김춘길 2018. 8. 28", "num_agree": 0, "petition_idx": "35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인 김춘길 제이름을 걸고 청원합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 저는 공동주택관리전문가이고, 1,366세대 20평이하의 서민아파트를 착취하는 관리소장의 인척이 검사라는 이유로 취약계층이 불이익당하는 것을 도우기 위해 자비들여 법률에 의지하여 민.형사소송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2. 이아파트 조사결과 부산에서 가장 부정비리가 심한 아파트로 특별조사결과 밝혀져 북구청에서 부정행위자로 해당 검사인척 소장을 고발해도 소용없고 부정행위자들이 아파트를 빠루와 망치로 장악하고 서민들의 관리비를 무차별 배임횡령해도 모두 검사들이 빼주고, 법률을 위배해도 판사들이 임기중임에도 법률무시하고 각하로 아에 내용을 보지않고 검사인척소장이 폭행당한 사실없어면서 3주의 진단서 허뮈목격자 진술서로 서민을 무고해도 검사가 경찰에 죄없는 서민을 기소하라는 위력을 가하는 증거가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40편과 40편에 실려있어 5분이면 검사가죄없는 서민을 기소하라고 하고 검사인척 소장이 허위의 목격자확인서를 강요한 증거가 있어도 판검사들은 억울한 서민을 더욱 울리고 있습니다. 3. 저가 법률과 정의에 의지하여 자비들여서 공적인 민사재판을 청구했는데 대법원까지 각하하여 법률의 규정이 묵살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1심 소송비는 2중으로 사기청구하였고 2심 청구비는 답변서 1장분량, 3심 청구비도 답변서 1장으로 각 수백만원씩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하여 소송비청구자체가 사기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4. 1) 대한민국 소송비제도 개혁해 달라. 2) 소송비사기청구를 알면서도 사기청구한 금액을 확정해준 대법관, 3) 사기청구임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도 무혐의 처분해 버리는 검사 조사해달라는 청원에 동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송비사기꾼과 동조하는 판검사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작금의 \"서울미친집값\"에 수수방관하는 대통령의 처신에 민심이 화악~돌아섰다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짒값 똥거품 진압작전\"못하면 매우 험한꼴 곧 당한다(명심 하시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7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보다ㅡㅡ미친 서울집값 잡는게 대통령이 할일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언어장애가 있어요 장애인4급도기초생활수급자되도록 도와주세요 취직하기도너무힘들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의지를 믿고 지지하고 찍어주었던 내 손가락을 자르고싶은 심정이다 저금리에 박정권에선 쉽게 마련할수있었는데 ...집값안정화 시켜주겠지라는 믿음으로사지않고 버티던 결과가 문정권 1년사이에 이젠 광주지역에서조차 내집 마련은 그저 꿈같은 일이되버렸다 이 미친 집값마련에 허리띠를 졸라매 지역 경제는 안돌아가고 길거리엔 상가마다 임대 프랑이 이렇게 많이 걸린것을 보는것은 첨이다 그렇게 정권이 큰 소리 칠때마다 더 미친듯이 날뛰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는건지 이젠 정권에서 잡으려는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는 생각이든다 왜 야당이 집권하면 집값은 미친듯이 올라가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7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정책을 순진하게 믿다 극빈층으로 추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난 2015년 순천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박진성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총장 임명을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면서 국공립 대학을 주므르려고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리 및 선출 당시 있었던 비리, 선출 후에 있었던 정부의 간섭 및 접촉과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박진성 총장의 행보에 대해 진상규명 및 정순관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해주셨으면 합니다. 2015년 총장 투표 결과 2순위가 된 박진성 후보가 총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교수회에서 그를 총장으로 임명할 것인지에 대해 투표를 하였지만 88%가 반대를 하였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박 총장은 임명식을 거행하고 3년 동안 교수들과의 엄청난 마찰로 인해 순천대학교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으며 대학 평가가 난 이후에도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박진성 총장 및 타대학의 2순위 총장 후보가 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빠른 진상 규명과 사퇴 촉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7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대학교 박진성 총장 사퇴 및 총장 선출 당시 진상 규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어려운 정국을 헤쳐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마지막 수단이라 여기며,소수의 의견을 올릴수 있는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하소연합니다 부디 제글을 봐주시고 사연을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해도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시기때부터 부산철도차량 정비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2017년 3월 2일까지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통속에서도 코레일 하나만을 보며 긍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꿋꿋이 견뎌 왔습니다 첫글에서 언급했듯이 자회서 계열사 통틀어 단장님 표창을 5~6번 수상한직원은 저 밖에 없었고 코레일을 위해서라면 정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욕 먹어가며 반 강제 인사 조취도 당해가며 코레일을 향해 봉사하고 힘썻습니다 지금 1년 남짓 넘은 친구들부터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 직원분들은 장난반 진담반으로 너는 안해준다니라고 한마디씩 하실때마다 가슴에 못이 박히는 심정입니다 15년 가까이 철도에서 근무하고 그 기간동안 코레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한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신다면 이럴수는 없습니다 반 강제 인사 이동부터 시작으로 코레일 앙상블 (현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1기로 활동 했었고 2009년 글로리 발대식때에도 엄청난 환호와 박수 갈채를 받으며 코레일 앙상블에 첫 연주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코레일 사가 편곡도 제 지인을 통하여 코레일에 무상으로 지원하였고 한상 다른분보다 열심히 코레일을 홍보한다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적으로나 기술면에서도 다른직원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뛰었고 그에 해당하는 표창을 볼때마다 한상 나잘한거 맞구나라는 자부심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채찍질을 항상 함께 맘속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코레일 2016년 대파업 당시에 코레일 부산철도 차량정비단에 정비 인력이 부족하단소리에 고민 하다 고민하다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을도 같고 정비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야라는 생각에 10여년이 넘은 직장을 뒤로하고 정비단을 도우러 가는길을 선택했습니다 기간제 근무를 하면서도 항상 조장급으로써 모르는 어린 친구들과 함께 검수를 진행하였고 다행이 파업기간동안 큰 사고 없이 지나갔었던거 같습니다 파업기간에도 전 항상 꼼꼼히 보는 경향이 있는지라 모터블럭 검수당시 송풍기 배선 연결부 라인에 피복 벗겨진것을 찾았고 위에 보고하여 도중 고장방지에 기여할수있었습니다 만약에 운행됐었더라면 운임료 환불에 뉴스 보도에 시끄러웠을수도 있는 아찔한 고장이였습니다 정비단에선 그 공을 인정해 주셔서 기간제 최초 표창 공적 조사서가 올라가고 모든 결제가 끝났었는데 기간제 종료 라는 공문이 내려왔네요 코레일에서는 분명 기간제 경력자에게는 필기 없는 실기를 약속했었는데 실기형 직무 시험이라는 필기 시험으로 대체 되었고 이렇게 아쉽게 코레일과의 인연을 잠시 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사 활발해지면서 드디어 전 제 동료들에게도 희망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답해주신 2017 7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글을 보시고 제가 코레일에 보탬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판단해주시고 날짜 개념이 아닌 공헌도 기여도를 참고 해주셔서 선처 부탁드립니다 고작 4개월차이란 날짜일수에 15년 가까이 노력한 제 노력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요 부디 제가 부산 철도 정비단에서 걸어온길을 한번 되집어봐주시고 정이 서류로는 모르신다면 역대 부산 철도 정비단장님분들에게 다 물어보셔도 저에 대해서는 아실꺼라 봅니다 일개 자회사 하청업체 직원이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코레일 (부산철도정비단)에 헌신하고 기여하고 노력했다는것은 아실분은 다 아시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이글을 사장님에게 한번만 보여주십시요 부디 마지막까지 코레일인이라는 이름으로 꿈을 이루게 선처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CEO와의 대화방인 만큼 사장님께서 이글을 한번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철도공사에 제가 올린 사연입니다 철도 공사에서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을 잡고 정부의 정책이라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예외라는것이 있고 합리적인 방안과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현실화 주 52시간 근무제등 노동계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노동자로써 15년 가까이 근무해온 철도인으로써 저의 글을 보시고 판단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7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전환 자격부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아는 분의 노동관련 소송으로 3년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사건 배당 받고 1년 그리고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라고 뜨더니 1년이 지나 법리,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라네요. 이 순서대로라면 다른 분들 경우를 보니 또 1년지나 법리쟁점에 관한 심층검토라고 뜰테고 도대체 대법원에서는 현재 사건을 검토중인건지도 모르겠거니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 문구도 기계적으로 뜨는 건지 어떤건지 알 수 가 없네요. 재판을 건 기관은 세금으로 소송을 거니 본인들 돈이 나가지 않아 판결기간이 얼마나 걸리건 신경도 안 쓰지만 힘도 없고 개인적으로 판결 기다리는 근로자는 속이 타들어 갑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던지 그 아래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의 수를 늘리던지 해서 판결을 받는 기간을 지금보다 짧게 해주시고 또 최대 판결선고 마감도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먹고 사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하기 바쁘고 여유도 없는 팍팍한 서민들의 삶엔 조금이라도 조속한 판결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판결 선고도 마감일이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인터넷 에서 봤는데 보수쪽 큰손들이 아파트 사라고 공인중개사 에게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몇십채씩 샀다가 비싸게 팔고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진보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늘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동산 이 뛴다고 하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쪽 큰손들이 부동산 흔든다고 하던데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언론에서는 여의도, 용산 개발보류에 중개업자들이 '뿔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뿔라서 호가 더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이번 기회에 부동산 유통구조를 혁기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중개업자들의 농간에 의해 호가가 계속 상승하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를 각 지자체 주민센타나 정부가 별도로 설립한 부동산 중개센터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복비를 대폭 낮춰 부동산 중개시장에도 경쟁원리를 작동시켜 부동산 유통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IMF를 졸업하고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 얼마나 많은 부동산중개업소가 생겼는지 통계를 한번 뽑아보세요. 아파트가격 상승의 진원지는 약탈적 투기주체인 중개업소나 기획부동산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한번 가 보세요. 각 단지마다 중개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부동산 중개업소가 즐비합니다. 이런 불황기에 자영업 폐업은 속출하는데 중개업소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러니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질 하는 중개업소가 넘쳐납니다. 이번 기회에 중개업소도 확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유통시장 개혁을 위한 입법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청와대의 해명 부탁드립니다. 황수경 전 청장님의 이임사에서는 “통계청장으로서 통계청의 독립성·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왔다”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에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이를 기반으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국가 통계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함에 있어 기준이 돼야 한다” 라고 밝혔었는데,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을 경질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임 통계청장으로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위임했는데, 이와 관련되서도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철저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7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과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의 위임에 대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주작질하네 503호 쥐에 비해 더 하면 더했지 덜한 인간은 아닐세 탄핵언제하냐 탄핵가즈아 너무 주자질 티나게 한다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부터 통계청까지 주작질하려하네 90프로?장난 똥빠나 국민들이 주작질로 담구려는건지 아나?경제가 개똥망인데 통계청에서 니입맛대로 골란준다고 사회가 잠잠해지냐 빨강맛아", "num_agree": 18, "petition_idx": "357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석탄부터 언론 주작질하더니 통계청까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난데없이 여의도.통개발과 삼양동 옥탑방에서 선풍기 돗자리 show질 허더니 강북개발 어쩌고 저쩌고~~~서울의 집값을 떡빵.기레기.투깃꾼들과 한패거리가 되어서 선봉대장질을 하다니요....이런자를 민주당 골수 권리당원인 제가 세번연임토록 동분서주 했다니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자는 대권은 커녕......서울시장직에도 너무 너무 버겁습니다. 당장 주민소환 운동해서 내쳐야 합니다. (박원순,,, 당신은 이번에 영원히 OUT 됐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5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건방진 박원순서울시장을 소환후...사퇴시킵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정부 신임도 안가고 통계청에서 나오는 찌라시 주작은 믿을수가 읍다 이상한걸로 나라를 근간을 흔드네 북석탄도 언론탄압하고 전정권 탓으로 돌리더니 능력없고 친북질만 해댈거면 그냥 처내려오세여 능력없는 주작쟁아", "num_agree": 3, "petition_idx": "357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믿는 국민들도 이뜸?ㅋㅋㅋ"}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그 많던 쌀 소비도 잘안되서 매년 인상폭이 미미한데 왜 폭등한거래?북한은 쌀이 남아돈다 카든데 이거 어찌된거래 언제 북에 쌀 퍼줬음?",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이렇게 쌀값이 튀었냐?ㅋㅋ대체 뭔일이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우리의 안전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이들입니다 무조건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7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 일단 이 '청원하기' 게시판 카테고리에 \"경제\" 카테고리가 없음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민주화' 카테고리는 있습니다. * 비예컨대, '교통안전' 카테고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통'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횡보를 보면, 기존의 청와대 생활을 했던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민생과 현장 감각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차라리 일주일에 2~3일은 현장에 나와서 하루 종일 현장 체험을 하십시오. 택배 물류센터에 가서, 하루 8시간 일이라도 해보십시오. 그게 더 민생을 파악하는 데 빠르지 않겠습니까? 식당에 가서, 아니면 대기업에 가서라도, 하루 이틀이고 일해보세요. 그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 다음,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득주도경제성장\"은 가게의 소득을 증진시켜서, 다른 말로 하면, 경제 플레이어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줄여서, 균형 성장을 이루자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에는 문제가 없으며, 누구든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1년 반이 다되가도록 그 구체적 추진계획, 내용, 실행계획이 없습니다. 단순히 보조를 한다거나 시시각각으로 터지는 여론의 이슈에 임기웅변하는 건 본질적 대책이 아닙니다. * 국민들이 집권 1년 반에 다다르도록 그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구체적 실행계획을 실무진들이 잡질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용기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머릿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러하므로, 김동연, 장하성을 즉시 경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문재인이나 적극적 추진동력이 있었듯이, 대통령 본인의 동력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행할 수 있는 강력한 동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동반자는 평소 언론에 많이 노출됐거나, 여론 플레이를 많이한 인사에 반드시 답이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두루 살피고 강력한 의지와 합리적 분석과 실천계획으로 본인의 국정과 동반할 수 있는 진정한 동력, 인사를 찾으십시오. *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애초에는 본인이 기획하고 추진하는 스타일로 생각했으나, 최근까지 흐름을 보면, 밑에 맡겨두고, 확인만 하는 스타일로 보이는데,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나, 그런 스타일이라면 추진력이 강하고 명석한 사람을 동반자로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 공무원을 하여 그 피동적 체질이 박힌 김동연은 결론적으로 아니며, 장하성도 학자로 호위호식해서인지 별 감흥이 없습니다. 고로 즉각 경질하시길 권합니다. * 지금 여러 흐름을 분석해 보면, 밑그림에 이미 기둥이 박혀있어야 하는데, 전혀 1년 반동안 그런 모양새가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본인이 다 챙길 수 없다면, 뛰어난 사람들을 국정 동반자로 두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 명성이나 노출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 그 자체로 \"실력\"으로 평가되고 검증되고, 또 기회를 주어야 할 줄 압니다. * 한편, 여타 장관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애석하게도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도 교체대상이라고 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나 수도권 집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도권, 특히 서울 주변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반 인사 스타일을 보면, 기대와는 다르게 맡겨두고 지켜보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런 인사 스타일에는 사실 '전두환 정권' 시대의 전두환 식으로 (적어도 인사 측면에서는) 능력있는 탁월한 사람에게 맡겨두고 전폭적 신뢰를 보내고, 그 성과를 지켜보고 감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이런 축이라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절한 인사를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입니다. * 현재 국정과 성과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지자,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건 결국 전반적으로 배치된 인사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합니다. * 소규모 개각이 아니라, 전면 개각, 전원 교체도 불사하는 과감한 혁신을 즉각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과 추진력, 국정 성공의 지표는 결국 \"인사\"이며 누구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지휘하여 소정의 성과를 달성할 것인가 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와대 및 정부 주요 보직에 배치된 인사들이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인사를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장하성 경질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부가 집값을 잡아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망했습니다. 이 정권들어서고 저희동네 6억원 올랐습니다. 있는돈 없는돈 다 합쳐도 집사기는 이제 글렀습니다. 이 정권을 지지하고, 순진하게 이 정권이 하는 말을 믿어서 망했습니다. 지난 6월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관련 엉터리대책을 내놓고, 민주당출신의 박원순시장이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을 펄펄끓게 만들었고, 정부는 어제 다시 서울의 4개구를 투기지역을 묶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대책은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내놓는다고 했지요. 계속해서 집값을 자극하고, 알맹이 빠진 대책을 내놓고...집값잡는 시늉만 하는거 너무 티납니다. 이제는 고백하세요.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고, 정부는 부동산으로 경기를 받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이렇게해야 세금이 많이 걷힌다”고. 진작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음을 고백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들 피해가 너무 커졌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없는자들을 기만하는 정책을 폈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라면서요?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이 정부는 서민 등쳐먹는 정부입니다. 그러지않고서야 필요한대책은 다 빼고, 내성만 키우는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겠지요. 당신들 집값 오르니 좋습니까? 이게 당신들이 바라던 거지요? 표정관리가 안되십니까? 오늘부로 이 정권, 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57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잡을 의지가 없음을 인정하고, 국민을 속여왔음을 고백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참여정부는 외 보수정권에게 정권을 내주었는지 아직 모르나?? 당시 참여정부는 600만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일반국민들에게 고세금 쌍그리정책으로 민심을 잃었다 복지핑계든 뭐든. 4대연금인상등으로 국민이 호주머니 털면 아무리좋은 복지 소득증대 해도 그정권수명은 단명이다. 지금 그길가고있다 국민연금 요율인상등 퇴직해 자유의사에 따라 일시반환금 받던걸 못받게하는등 국민의사와 상관없는 악법을만든다 국민연금 주식주식투자 할돈 수백조. 한시적으로라도 급한 빚진분들 일시반환 받을수있도록해. 현재부터 살려라 밪땜에 가족4명이 또 자살했단 뉴스못보나 ?? 노후복지 ?? 현재 죽어가는 국민들부터 살려라 부동산정책 실패 임대아파트 많이 지어라 보수언론의 맹공격 세뇌 국민연금과 4대연금등 고세금 쌍끄리정책 자영업정책이 결국 또 문재인 정권의 미래를 결정할것이다 자금보면 참여정부 길을 답습하고있다 외 실패를 답습하나??? 그때 그사람들이라 그러나 ??? 대통령지지율이 77%에서 55%로 뚝떨어졌다 앞으로 더 떨어질것이다 정책담당자들긴장해라 여론은 그대로 표로 연결된다 민심은 금방 등돌린다 명심해라 언른 돌이키지 않으면 다음정권 재창출 ?? 글세 ...", "num_agree": 9, "petition_idx": "357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자로 충고한다 정권재창출실패한참여정부답습하지마라지금그길로가고있는듯.."}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미래도 위해하는것도 좋지만 서민들은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옥천 가족 자살사건 남의일이 아닙니다 서민들 빛에 허덕이다 옥천 사건이 벌어지고 앞으로도 이런사건 일어납니다 제발 폐지원합니다 우리도 빛갚아야하기에 폐지를 원합니다 높은신분들은 서민들 살기힘든것 피부루느껴 보질 않아 모릅니다 폐지원합니다 폐지 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서울 아파트가격이 다시한번 요동치며 다시한번 내집마련을 꿈꾸는 젊고 건전한 근로자들의 사기를 꺾고 있습니다. 매매가 상승은 결국 전세가 상승과도 앞서거니 뒷서거니 맞물리기 때문에, 집을 사려고 바짝 허리띠를 졸라맨 잠재 구매수요자들은 물론이고 이미 너무 올라 집사는 것을 포기한 전세 수요자들에게도 더 많은 은행빚을, 월급의 더 많은 부분을 집에 묶어두어야하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자연스레 근로자들의 소비여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경제적측면에서는 내수시장 위축, 간접적으로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갉아먹는 효과, 사회적측면에서는 극단적인 지출최소화의 하나로 저출산 풍토까지 이어지는 악의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고질적이고 중장기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일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 특히 수도권의 젊은이들의 행복권이 아파트에 저당 잡혀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악의 고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심각성을 통감하면서도 왜 이에 대해 과감한 칼날을 대지 못하는지 딱하기만 합니다.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부동산 대책중 보유세를 대폭 늘리는 정책은 현재 수도권의 기이한 주택시장구도와 주택심리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안입니다. 더 늦기전에 시급히 그리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해야 합니다. 너무 파격적이라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부작용이 아니라 이미 보유한 자들의 강렬한 저항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지요. 저항이 강렬할수록 그만큼 효과가 크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강력한 보유세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시장 왜곡을 주도하는 강남등의 아파트시세는 아파트를 기보유중인 공급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일찍 뛰어들 수 있었던 선배 세대들은 지금과 비교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유리한 조건으로 요충지의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이를 보유해오는데도 별다른 부담이 없었습니다.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팔려는 마음을 거두면 거둘수록 한정된 지역에 대한 공급물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로 시세는 더욱더 올라가니 별다른 투자계획이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지 않는한 계속 묶어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워렌버펫식 장기투자가 가장 잘 통하는 마켓이고 공급자, 즉 기보유자가 키를 쥐고 있는 왜곡된 시장입니다. 이에 한국민의 강남에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심리까지 더해져서 주택수요자들에게는 프리미엄시장으로 떠받들여지니 더욱도 매도심리는 줄고 매수심리는 커져 매도자가 시장을 갖고 흔들기 좋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시장은 정책적인 뒷받침으로 강제로 시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놔야하는데 주택보유자들에게 중과세를 하거나 시세차익을 거둬들이는 것은 한시적으로 매매를 활성화시킬 수는 있으나 자칫하면 오히려 더욱 장기투자로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게다가 기회를 놓친 매도자는 보상심리에서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더욱 올려버리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반짝 효과후에는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요충지에 더욱 많은 아파트를 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원론적인 정책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오히려 기존 인근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 오히려 강남 주택가는 상향 평준화되어가는 기현상으로 이어지지 착하게 수요-공급곡선을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순진한 생각입니다. 반면, 보유세를 미국의 일부 주와 같이 시세대비 연 3.5%~5%까지 올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연 3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 월 3~4백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차적으로 집소유자들, 특히 해당 주택에 직접 살고 있거나 살아야하는 주택보유자들은 시세상승을 달가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별다른 수입없이 집만 보유하고 있는 비경제인구들은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매도하고 본인 수입에 맞는 집으로 옮겨야하거나 보유세 이상의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해야할 겁니다. 즉, 일차적으로 주택시장을 쥐락펴락하며 한결같이 가격이 오르기만을 바라는 주택보유자들의 결집된 심리가 분산되게되고 건전하고 안정된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 인구들이 경제활동의 중심지에서 거주하고, 집만 덩그라니 갖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비경제 인구들은 그곳을 떠나는 물갈이 효과, 즉 매도든 임대든 간에 주택공급량이 늘어나는 효과와 주택보유자가 실경제인구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어갈 것입니다. 과거 한국 산업을 이끌었던 은퇴한 세대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고 주택가격이 낮은 변두리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한번 서울로 올라오면 내려가지 못해 더욱 가중되는 수도권 과밀화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들이 지방으로 가지고 내려가는 자금은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높은 보유세 때문에 당장 아무리 많은 현금(은행 모기지 포함)을 끌어모을 수 있다해도 무리해서 크고 비싼 집을 구매하려하지 않습니다. 현재 벌어들이는 안정된 수입 형편에 맞춰 집을 구매하지 않으면 이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빌릴 수만 있다면 이자만 버티면 시세차익을 통해 한방에 이자비용도 뽑고 큰 돈을 모을 수 있다는 투자적 심리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나가는 돈이 지출의 우선순위(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당장의 소비보다 중시하는 미래지향적 국민성)가 되고 이에 맞춰 다른 소비력이 위축되는 것을 감수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소득에서 가족의 생계비 지출이 먼저이고 보유세 즉 세금은 투자가 아닌 소멸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세금을 최소화하려는 심리가 작용하여 다운사이징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가랭이 찢어지는 일은 접고 당장의 실질적인 행복에 투자하겠다는 현재지향적 소비경향인 것이지요. 물론 미국도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가 그에 맞쳐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폭등은 서로가 감당할 수 없겠지요.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 밑바탕에는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본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시세차익을 유발하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잡겠다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미래의 개념이 아닌 현재의 개념으로 인식 전환하여 지금 현재 좋은 집의 가치를 누리는 자에게 그 가치에 상응한 세금을 당장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7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 및 공급물량 확대효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현재 원룸에서 사는 40대 입니다.월세는 비싸닙다. 하지만, 건축물 토지대장에서는 병원으로 되어있읍니다. 전직 강원도 군청에서 공무원이 집주인 입니다 이러면 세금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 등휩니드등휘고여.지갑텅빕니다.답답합니다 이민가고 십읍니다.한달월세요.60만원대입니다 벌어서 다줄줄엉뚱 한데로 갑니다 세금계산서도 안띠어 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7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30~40 대는 집을살수는 있을까요? 원룸에 살아야 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서민 경제 파탄 뿐 아니라 성실의 가치 꿈을 파탄시켰습니다. 최저 시급 만원오르면 모하나요? 집값은 두배 뛰었는데. 순차적으로 전세 월세 올라 갑니다. 공급확대로 무주택자 ,서민에게 기회주고 다주택자 긴장시기십시요! 다주택자 집값 안정되고 몇년 침체되면 다시 규제 푼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좋은곳에 이명박처럼 우면동 내곡동 세곡동 같은 양질의 지역에 공급확대 하세요. 책임자들 파면 시키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57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실패  김현미장관, 김수현수석 파면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워킹맘입니다. 진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 자는 아이 얼굴보며 억누르며 씁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아이를 너무 잘봐주셔서 만족했구요.. 그런데 임대 어린이집이라 집주인의 횡포로 폐업위기라고 원장님이 얘기해주셔서 20명의 아이들 엄마는 멘탈이 나갔습니다. 원장님이 대책을 세워주셨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는 상황이구요.. 청원 하는 이유 1은 탁상 행정하는 분당구청 때문입니다. 당장 아이들이 거리에 내팽겨쳐질 처지인데 분당구청에서는 이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하면 자상하신 원장님, 엄마같은 선생님, 20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이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을진대 이 마저도 탁상행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경우에 대처도 안해주면서 왜 살길 마저 막고 있는지요? 맞벌이부부라도 점수제로는 국공립은 어림도 없구요 갈데가 없단 말입니다. 이전 허가라도 나서 숨통이라도 열어주셔야죠. 제발 제발 부탁 드립니다. 서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회사에서는 내몰고, 어린이집은 문닫고, 과로로 몸은 망가지고 워킹맘들을 배려해주세요. 두번째로 회사 어린이집의 투명성과 배점제, 여성우선제를 반영해주세요. 내부 추천 to가 따로있는 현실이 워킹맘들을 지치게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 드립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7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에 정부가 대처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우리 일자리 다뺏기구 이제 노가다도 중국놈들이 다해처먹구 도대체 정부 인간들 모하냐 자국민 못죽여서 안달났네 국회의원 ,정부관계자들 반성좀하세요 중국놈들 한국에서 집사기도 무지힘들게 하세요 대림동쪽에는 다 싹쓸이 해요 다네보내 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57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때문에 못살겠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예전엔 퇴직시나 실직시 급한분들은 일시반환 받을수있게 했었다 언젠가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악법 77조를 만들어 10년만기 미가입시 60세에 . 이민시.사망시에만 일시반환받을수있게 해놓고. 당장 급한 국민들돈을 노후 복지 빙자로 안주는거다 이무슨 비논리 비합리 국가횡포인가 ??? 죽기전에 돌려주어 병원비라도해서 당장 살게해야지 죽은뒤준다 ??? 몬논리가 그래? 지금이라도. 대통령령으로 빚,병원비,생계로 대출도 안되고 국민연금 밖에 찾을돈 없는분들 대통령령으로라도 즉시 돌려주어 현재부터 살려라 월세밀려자살. 빚땜에 범죄 이게다 국가가 방기한 현상들이다 정말 국민고통알면 국가가 이런면 안되지 않나 ???", "num_agree": 19, "petition_idx": "35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님 빚이해결되야 소득이올라가죠 현실정말몰라서그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요즘 거리를 걸어가며 담배를 피워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는 흡연자들이 너무 많읍니다.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피해도 피할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에 담배를 피우며 보행함으로 주변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흡연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담배값을 일만원으로 인상해 진정한 금연이 이 나라에 구현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보행흡연자 처벌법제정과 담배값 일만원으로의 인상을 강력히 요고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흡연 금지법제정과 담배값 일만원으로 인상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통령께서 말씀 하셯듯이. 당연히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ㆍ군인연금믄 지금도 매년 3조가까이. 국가 가 부족분 까지. 혈세를 지출 하고 있습니다 구멍가게해서. 낸 세금을. 공 무원 연금. 보충 하는데 쓰고. 있는겁니다 ㆍ 국민연금 은. 대한마국 대한마국. 서민노후의 최후 보루 입니다 자유한국당 ㆍ바른당 ㆍ정의당 ㆍ평화당도 주저맑ᆢ 입법화에. 신속 처리 바랍니다 기획 제정부. 공무원ㆍ이다 보니 자기연그은 혈세 지출해도 되고. 국민연금은 안되는가 기재부. 인식전환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7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미연금지긒 국가지급보장법안마련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 ???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나?? 시장상황 원리에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지 ? 지금 현실 상황은???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자꾸 현실 모르는 딴소리만하나 ?? 현장안나가봐요??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키고 부익부빈익빈심화 시키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35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익부빈익빈 저소득층퇴출 빚주도성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어린이집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7살된 딸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딸은 아직 글씨를 못 읽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봐 줄 시간이 없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다고 하나 집을 나간지 오래 되었습니다 생계도 중요하고 아이도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 7시부터 돌봄서비스를 시작하여 밤 9시30분까지 합니다. 제 딸은 아플때 마음 편하게 집에 쉬어 보는게 소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일은 하고 싶은데 파트타임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위해 종일반보다는 맞충형 돌봄서비스로 운영하고 싶어도 모든 것은 종일반 아동이 있을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음악과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종일반 운영이 끝나고 그 후에 여가활동. 특별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오후 2시반에서 8시정도 ~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도 자유의 시간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7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맞춤형으로  운영할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문재인정부가 실패한정책하나가 너무자기 생각대로 하는경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광주광역시 부동산폭등했는데도 광주라 예전에 다른데보다 쌌지 하면서 당연히 다른데보다는 싼게 맞는데 일자리도없고 가난하고 다른데보다는 북한문제도 자기가좋아하는것에는 심취하고 진정살려야할건 못살리고52시간에 최저임금제올리고 이거정책해서 얼마나좋아졌을까요 안좋아진사람이 더훨씬많죠 현실은 정말가난한사람만좋아졌겠죠 대기업이 돈을벌면서 거기에서 돈을 가져와야하는데 허구헌날 부동산소득성장해서 부동산폭등한돈으로 세금걷고 세금걷어 이돈으로 돈나눠주고 아고답답 대기업키워주고 적폐는 조금씩잡고 주식시장을 살려야하는데 신경도 안쓰고 부동산이 신이네요 서울아파트1년만에8.3퍼센트 폭등 문재인정부는 반성하고 사퇴하시길", "num_agree": 24, "petition_idx": "357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는 부동산이다 대기업이 아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gtx호재다 뭐다하면서 몇억씩올랐습니다 부동산에선 지금 안사면 바보라고 부축이며 대부분 실소유자가 아닌 투자자들이 움직였고 자고일어나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는건가요? 집을 아무리사고 싶어도 꿈은 멀어져만 갑니다 제발 집값좀 꼭 안정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7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구성쪽 주변집값 요동치는데 투기과열아닌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주변의 열강속에 일본에게 침략 당한 역사를 되풀이 하는 역사의 주안공은 되지 않가위해 자주국방은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통일 분위기는 계속가지만 자주국방은 북한과 상관없는 길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7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국방을 위한 신무기 개발은 중단없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인간적으로 퇴직연금 DB 중간정산 제도자체가 없는것은위헌입니다. 개인은 불리하고 제도권은 유리하고 시정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DB) 중간정산 간소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광주 아파트 값이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폭등하고 있어 집 없는 사람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 아파트 값과 현재 아파트 값 시세 차가 5천만원이 넘습니다. 정부에서 광주 아파트 값 좀 제발 잡아주세요. 못살겠습니다. 이 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5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주택 값 폭등 서민들은 어떻게 사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수신 :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발신 : 화성에 사는 최재욱 올림 (010-****-****) 민원 내용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무능력한 깡패행정과 국민을 우민화하는 정책을 고발과 관련자 전원 파면 요청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을 국민의 경제적 피해로 돌리는 이러 깡패행정 적폐를 청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와 저와 대면조사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행정을 소급해서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로 화살을 돌리는 깡패행정 고발합니다. 보건복지부 1. 정**주문관 2. 정**과장 3. 김** 건강보험공단 1) 최** 지사장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5)공단 본청 담당자 모두 파면 요청 아래 청와대 신문고에 10번이상 올린 내용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다시 올립니다.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용서가 안됩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하녀역할이나 하고 있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에서 제가 최** 지사장과 직원들이 저를 개취급 하면서 쫓았내라는 개이하의 취급을 받은 내용을 첨부합니다. 1. 개요 저는 장인 장모님이 러시아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등록증을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10여년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병원비 1천만원 상당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최** 지사장 면담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지사장이 저를 째려보면서 보고해보세요. 하고 마치 국민을 자신의 아랫것이나 하인보듯이 째려보면서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인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시한 것도 모잘라서 직원들한테 소리지르며 저를 쫓아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큰소리치고 호통을 치니 그때서야 꼬리 내리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꼬리를 내리네요. 기가 막힌 갑질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깡패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사장 만나는게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힘든게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업무행태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지사장 사무실에서 1)최**지사장 2)담당 여자 과장(민원)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외 몇사람 왔다 갔다 한 직원 포함 5~6명과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담당 과장도 지사장도 모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깡패행정으로 인정을 했는데 청와대 신문고와 건강보험공단에 잘못된 행정으로 20여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변은 무조건 국민이 잘못했다는 법규정만을 고집하고 내용을 저에게 보내고 계속 돈을 내라고 종이 영수증을 10여차례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 1.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의 법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체크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라고 건강보험공단을 만들었는데 국민의 도우미가 아닌 국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 행정으로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법규정에 외국인은 해외 출국을 하면 국민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 이러한 법규정을 알고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출국을 해서 공단에서 명단이 빠져야 되면 그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대처를 하게 해야 하는데 7~8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국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소급해서 보험료를 내라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깡패행정인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탈퇴시점에서 탈퇴 확인서를 국민에게 보냈으면 국민들이 알아서 재가입하고 신청을 했을 것인데 7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통보하고 또한 소급해서 국민들에게 병원비를 내라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민화하는 깡패행정인 것입니다.. 탈퇴시점에서 국민들에게 통보를 했으면 국민들이 얼마든지 대처하고 재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발탁시켰놓고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해서 돈을 내라 하는 깡팽행정이 맞는지 기가 막힙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매년 저에게 저희 장인 장모 건강검진 암검진등을 하라고 지금까지도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공단에서 건강검진하고 암검진하라 연락이 오면 당연히 공단에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탈퇴 되었다고 생각 하겠습니까? 아래 올해 공단에서 저에게 보내 문자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장인 장모 암검진대상 통보 문자 내용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수정해서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건강보험공단을 만들었는데 역으로 공단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공단이 된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수정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을 되려 국민에게 화살을 돌림으로써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을 벗어나려는 아주 나쁜 행정의 표준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다시는 이러한 적폐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에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첨부 합니다. ------------------------------ 민원 내용 :- 문재인대통령님 공무원 감찰과 담당 공무원 전원 재조사 요청 기피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잘못된 공무원 갑질횡포를 국민의 경제적 피해로 돌리는 나쁜 행정을 고발하고 관련자 전원을 파면 요청합니다. 민원 내용 : 건강보험공단 정책과 김** 정**과장 정**주무관 화성건강보험공단 최**지사장과 관련자 모두를 문책을 해야지 자꾸 본인들의 잘못을 국민에게 돌리는 이런 나쁜 공무원들을 반드시 문책하고 파면해야 됩니다. 갑질 공무원들과 무능력한 보건복지부 공무원 감찰과 재조사 요청 민원 1 : 갑질과 파렴치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김** 파면 요청 및 무능력한 보건복지부 재조사 요청 및 건강보험공단 공무원 관계자 전원 파면 요청 및 재조사요청 기피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기피부서로 서류 보내지 마시고 공무원 감찰부서에서 재조사 요청합니다. 담당자(연락처) 김** (044-202-2716) 신청번호 1AA-1808-146236 접수일 2018-08-14 10:21:5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8-190344 처리 예정일 2018-08-23 23:59:59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건강보험공단 하수인과 하녀 역할을 하는 부서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답답합니다. 일단 김** 정책과 담당을 파면 요청합니다. 국민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해 버리는 파렴치한 공무원이 다 있네요. 지금같은 민주사회에서 말입니다. 이런 공무원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은 계속 고통속에 살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민원을 자기 마음대로 종결해 버리는 아주 나쁜 공무원의 갑질 행태를 보여 주네요. 이런 공무원 즉시 파면하고 새로운 사람을 그 역할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2 : 건강보험공단의 갑질행정과 앵무새 행정을 하는 무능력한 보건복지부 정**주무관 / 정**과장 파면 및 재조사 요청 건 - 건강보험공단 하수인 행정을 하는 보건복지부 정**주문관과 정**과장 파면 및 조사관 재 배정 후 다시 민원 조사 요청 발신 : 더불어민주당 당원 최재욱 올림 - 더불어민주당에도 당차원에서 민원 제기 올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2018년도 장인 장모님 암검진대상 건강보험공단 문자 송신 내용 일반국민들은 매년 첨부파일과 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를 넣어서 암검진 대상이다 건강검진대상이다 보내주면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 문자를 보내준다고 생각하지 안겠습니까? 매년 이런 문자를 몇통씩 보내는데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건강보험에 등록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정을 국민의 경제적 피해로 화살을 돌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는 갑질 행정이자 깡패 행정인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와 국민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건강보험공단 정책과 김** 정**과장 정**주무관 화성건강보험공단 최**지사장과 관련자 모두를 문책을 해야지 자꾸 본인들의 잘못을 국민에게 돌리는 이런 나쁜 공무원들을 반드시 문책하고 파면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회이고 갑질횡포를 없애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잘못된 행정을 전면적으로 재조사 및 관련자 전원을 파면 요청합니다. 행정재판 및 청와대 청원게시판등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 이번 일을 낱낱이 재조사 및 관련자 전원을 파면 시킬 것입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책임지는 공무원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행태를 갖추어 나갔으면 합니다. 요청사항 : 보건복지부 담당과 공단 직원들과 저와 대면 조사를 시켜 주십시오. 대면조사후 제가 잘못되었으면 인정하고 돈을 내고 공단이 잘못됬으면 관련 보건복지부 직원 정**, 졍**과장, 화성지사 책임자들 1) 최** 지사장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모두 파면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한 모든 관련자들을 파면 시키고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만들어 주세요.. 화성지사 직원들처럼 국민을 쓰레기 취급하는 지사를 만들어 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화성지사에서 느낀 모욕감과 처참함에 대해서 철저한 재조사 요청합니다. 1. 민원 내용 무능력하고 건강보험공단 눈치나 보고 하수인처럼 똑같은 대답을 하는 무능력의 극치 정**주무관과 정**과장을 파면요청하고 조사관을 다시 배정해서 재 조사 요청합니다. 마치 건강보험공단의 아랫사람처럼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을 그대로 한 무능력한 보건복지부 정**주문관 정**과장을 즉시 판면 요청합니다. 앵무새도 아니고 조사는 하나도 안하고 건강보험공단 답변을 그대로 우편을 보내 있으나 마나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을 즉시 파면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사관을 다시 배정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저와 3자 면담조사를 해주세요. 용서가 안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무능하고 앵무새 행정에 철퇴를 요청합니다. 무능력과 앵무새 행정의 상징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두 번다시는 무능력한 공무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파면을 요청합니다. 1) 무능력한 보건복지부 정**주무관 정경실과장 파면 요청 - 무책임한 답변과 조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파면을 시켜주세요. 건강 2) 건강보험공단 - 깡패행정 갑질횡포 책임자들 모두 파면 요청 - 화성지사 찾아갔는데 국민을 마치 쓰레기처럼 사무실서 끌어내라고 소리지르고 욱박지르는 이런 공단 직원들의 몰상식한 행동과 언행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아래 자세한 상황 기재 합니다. 보건복지부 1. 정**주문관 2. 정**과장 3. 김** 건강보험공단 1) 최** 지사장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5)공단 본청 담당자 모두 파면 요청 3) 저와 관련된 잘못된 깡패행정 청구 금액 모두 공단 담당자들에게 책임지 도록 할것 4) 아래와 같은 잘못된 행정이 두 번다시는 발생하지도 않도록 절차 및 진행 과정을 모두 국민을 위한 행정으로 변경 요청 2. 민원 내용 요약 저는 지금도 장인 장모님 암검사 건강검진등이 우편으로 또한 문자로 받으라는 연락을 공단에서 아직도 문자와 우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 직계가족이 등록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년전 내용을 7년이나 지난 올해 서류를 보내서 소급하여 처리한다고 공문하나 보내고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국민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깡패행정 처리하는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용서 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소급해서 일처리하며 국민들에게도 소급해서 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던지 동일한 수준의 대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 할 수 있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마치 국민 위에 군림하듯이 공문서 하나 보내고 무조건 돈을 내라 명령하는 것은 용서 할 수 없는 깡패행정입니다. 만약 그 시점에서 저희 장인장모님이 상실된다는 통보만 받았드라도 저는 충분히 대처해서 의료보험 재가입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전혀 통보도 없다가 7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소급해서 보험료를 청구한다는 것을 칼만 안들었지 깡패나 뭐가 다릅니까. 그 당시에 통보만 주고 또한 그 뒤로 암검사/건강검진 받으라는 우편이나 문자만 계속적으로 안 보냈어도 충분히 대처해서 보험가입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잘못된 행정을 그것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에게 문책과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국민에게 책임지라는 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시기적절하게 국민들에게 통보하고 발송만 해주었어도 국민들은 충분히 대처하고 처리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공단도 행정이 잘못된 것을 화성지사 찾아 갔을 때 직원들도 저에게 인정을 했던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탁상공론식으로 법이 둔둔하면서 우둔한 국민으로 만드는 못된 공무원들을 모두 파면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해서 처리한다면 저에게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시기로 간다면 저는 충분히 공단에 장인장모 가입을 시켜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상 흐른 이 시점에서 모든 책임을 국민에 돌린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경우 없는 행정이라 생각 됩니다. 보건복지부담당과 공단 당당들과 저와 대면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시지요.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성공단에서 제가 느낀 모욕감과 처참함에 대해서 결코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후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건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지 마시고 상급기관과 감사원등에서 재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목 :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업무 잘못을 국민에게 전과시키는 건강보험공단의 갑질 행정에 대해서 담당자 전원 파면과 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행정절차를 완전히 개선 요청합니다. 2. 요청내용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전원 파면 요청 및 잘못된 갑질행정과 깡패행정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최** 지사장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5) 화성지시 담당업무 과장 6) 공단본사 담당자 전원 파면 요청 - 업무태만자들이자 갑질 깡패 행정자 들입니다. 2. 절차 아래 자세한 내용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3주전에 화성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찾아가서 1) 최** 지사장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그리고 담당업무 과장과 미팅을 했습니다. 공단 담당과장도 분명히 잘못된 행정절차이고 공단에서 고쳐야 하는 행정이라고 저한테 인정을 한 내용인데 공단에서 잘못한 갑질행정에 대해서 법 규정을 내밀면서 다시 국민들에 건강보험공단의 잘못한 행정절차와 순서를 공단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다시 납부하라는 깡패행정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수도 용서 할수도 없는 행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 업무 관련 모든 직원들을 파면하고 제가 화성지사 방문했을 때 국민을 어디 자기 아래 것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화성공단 모든 직원들을 파면요청합니다. 공단 담당과장도 인정하고 최**지사장 원**부장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인정했던 것을 다시 국민한테 깡패행정식으로 국민에게 모든 잘못을 전과하는 이런 나쁜 행정을 모두 고쳐주시고 두 번 다시는 국민들이 이런 잘못된 깡패행정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통보하고 알려주었으면 사전에 준비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인데 전혀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시간이 엄청나게 흐른 뒤에 발견했다고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공단의 깡패 행정 반드시 개선해주십시오. 그리고 관련자 모든 직원들을 파면 요청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한 깡패행정과 갑질행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재판을 신청하겠습니다 행정재판을 진행 부탁드립니다. 공단에 분명히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공단에서 전혀 답변도 말도 없이 덥어버린 사건입니다.. 담당자 모두에 대해서 파면 요청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없어야 우리 후손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행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건강보험공단들 직원들도 모두 인정한 잘못된 행정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이러한 행정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욱올림 행정소송 진행중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본부 관련 임직원들과 화성지사 최**지사장과 직원들 깡패 갑질행정(공단의 잘못을 국민에게 징수부과) 과 담당직원들 모두 파면/퇴사 요청 이번 주 월요일 화성지사를 방문했습니다. 갑질행정과 왕과 같은 관료주의 건강보험공단의 끝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특히 최**지사장 압권이셨습니다. 국민인 민원이 저를 째려보면서 보고해보세요. 하네요 무슨 내용으로 감히 공단 지사장을 찾아왔나고 물어보고 저보고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반말로 저와 직원들 건장한 남자 직원들 4명한테 소리치네요. 저를 사무실서 끌어내라고 소리치고 고함을 치네요. 이게 무슨 김정은이도 아니고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게 뭐하자는 건지 대체 깡패집단 건강보험공단이었습니다. 오직하면 제가 경찰을 부르자 했습니다. 기가 막힌 건강 보험공단의 높은 관료주의와 국민을 하찮은 동물로 생각하는 이러한 관치 갑질 행정이야 말로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뽑아야 하는 갑질 관료주의의 표상이었습니다.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이해 할 수 없는 일 이었습니다. 공단의 잘못된 깡패 갑질행정에 대해서 지사장한테 알려주고 시정하도록 말씀해주려 갔는데 저를 벌레새끼 쳐다보듯이 째려보면서 제가 가져간 서류를 읽어보라하니 자기가 왜 이 서류를 읽어야 하는지 말을 해보라고 고함을 지네요. 마치 제가 자기 아래 것 직원 대하듯이 말입니다. 저도 저희 회사에서는 전세계에 500여명의 직원을 둔 대표입니다. 이게 감히 말이나 되는 행동인지요. 지사장이라는 분이 국민을 벌레새끼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막말을 하고 고함을 치고, 쫓아내 하고 직원들에 호통을 치고 이게 뭐하자는 건지 기각 막힙니다. 알고보니 저의 경희대학교 동문 선배이네요. 부끄러운 동문 선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동문이기 이전에 화성을 대표하는 공단 지사장으로써 국민을 업시여기고 벌레새끼 보듯이 하는 이러한 태도는 선배이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태도이자 모습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에 있던 화성지사 직원들 원**부장 백대민파트장 김상한과장 모두 갑질의 선봉장들이었습니다. 지사장이 저에게 소리치고 내보내 쫓아내 고함을 치는데 막기는커녕 지사장 두둔하기에 바빴습니다.. 모두 파면 및 퇴사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퇴사해야 우리 후세대들이 많은 혜택과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녹으로 월급을 받는 공단 직원들이 주인인 국민 위에서 갑질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 할 수 용납 할 수 없는 행위이자 행동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화성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루어진 잘못된 행정을 모두 공단에서 책임을 주고 취하하시고, 또한 저와 같은 모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손해배상하고 관련 모든 공단 본부 담당직원들과 화성지사 거론된 모든 임직원들을 파면 및 퇴사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공단 직원들이 일개 시민으로 돌아가 봐야 국민의 고충과 국민의 눈높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영원히 공단에서 왕처럼 행동하고 국민을 개처럼 생각하며 살거라는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리라 생각합니다. 공단이 잘못한 깡패 갑질행정을 국민에게 모든 피해를 돌리는 이러한 행태는 두 번다시 존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공단 모든 직원들의 반성하고 갑질 깡패 행정을 지금부터라도 버리고 국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확인 하겠습니다. 위 모든 공단 관계자 파면 및 퇴사 조치해서 일개 국민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얼마나 국민들이 공단직원들에게 피를 빨리는 행정을 받았는지 느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 - 당신들의 국민의 녹을 먹는 국민의 심부름 꾼이라는 것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이 공단의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 공단의 주인이라는 것을 꼭 알기 바랍니다. 1. 민원 제기 및 요구사항 :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최**지사장/원**부장/이**차창/정**주임 공단의 잘못된 업무과실/업무태만과 자신의 업무과실을 국민에게 화살을 돌려서 국민의 삶과 경제를 망가뜨린 죄를 물어 위 직원 모두에 대해서 파면 및 퇴사조치를 요구합니다. 정**주임 통화상 공단 과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단과실이 인정되었던 민원입니다. 그런데 원**부장에게 민원 제기를 분명히 했고, 화성 지사장에게 민원제기를 하고 지사장 통화요청을 했는데 화성 지사장 최**지사장은 임의대로 민원을 묵살 해버리고 지사장 임의대로 보험료 징수를 부과 한 사실에 대해서 문제제기 및 위 관련자들 모두를 파면 및 퇴사조치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단 직원들의 행태에 강력한 철퇴(파면 및 퇴사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다시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건강보험공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단에 자세한 내용 기재하겠습니다. 2. 민원 제기자 : 1) 최재욱 - 현 더불어민주당 당원 / 러시아코리아투어&사할린정의복권재단 대표/ 케이솔루션그룹 대표 2) 주민번호 : 700715- 3) 핸드폰 번호 : 010-****-**** 3. 민원대상자 - 공단 본부 깡패 갑질행정 담당 임직원 모두 포함 1) 최** 지사장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4. 요구사항 : 위 4명에 대해서 완전한 파면 및 퇴사 조치-일개 국민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알것입니다. 1) 두 번 다시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만들지 말자. 2) 건강보험공단 본인들의 업무과실 및 실수를 국민에게 화살을 돌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 다. 그리고 그 담당 업무자를 처벌하고 파면하는 것이 올바른 업무처리 과정이라 생각 한다. 3) 건강보험공단직원들도 인정하는 본인들의 업무 실수와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지지 않고 국민에게 모든 과실 부담을 시키는 이러한 갑질 횡포와 적폐 업무를 완전 뿌리 뽑아야 한다. 4)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일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을 만들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직 원들도 퇴사하면 일개 한명의 국민일 뿐이다. 국민위에 군림해서는 절대 안된다. 본인의 과실과 실수가 있을 때는 인정하고 책임지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되어야 한 다. 본인들의 실수와 과실을 가지고 절대로 국민에게 경제적 삶의 부담과 압박을 주어 서는 안된다. 1. 민원제기 경위와 과정 몇해전에 러시아 장인 장모를 화성지사 방문하여 지사장 면담 후 건강보험공단 직계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동안 장인 장모가 한국에 오면서 병원치료 및 수술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수년동안 전혀 말이 없다가 올해 2018년 얼마전에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우편물이 한 장 왔습니다. 내용을 보고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되지 않아서 공단에 전화를 해서 정**주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규정이 바뀌었는니 어쩌니 그렇게 대충 둘러대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법을 일반 국민들이 알기는 거의 불가능 일입니다. 공단 직원들 또한 자기 업무 이외의 법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게 지당지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주임한테 수년동안 아무 말이 없다 이제와서 이야기를 하는냐 물어보니 이제야 이런 내용을 공단에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건 국민이 잘못한게 아니고 너희가 업무 태만과 실수/과실을 해놓고 그걸 왜 국민한테 과실을 덮어 씌우는냐 하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주임도 공단이 잘못한 거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정**주임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니 최**지사장 전화 바꾸어 달라하니 그날은 전화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원**부장이란 분이 전화가 왔더군요. 그런데 전혀 정**주임한테 업무전달이나 통화내역 보고도 안받고 전화 했더군요. 그래서 원**부장한테 정**주임한테 보고 다 듣고 최**지사장 전화주라 하고 통화를 마무리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결국은 최**지사장은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갑질 대통령 최**지사장과 원**부장의 위대한 갑질횡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과 환호를 느꼈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시끄럽게 했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묵살발 내버렸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 민원을 무시하고 처참하게 짖밟아 버리는 건강보험공단의 갑질횡포와 국민 무시 적폐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국민 알기는 우습게 알면 최**지사장/원**부장은 민원에 대해서 전화 주라는 전화는 주지 않고 갑자기 부당이득금 결정 통보서를 딸랑 우편으로 보냈네요. 참 기가막힌 건강보험공단 최**지사장/원**부장 갑질 횡포이자 폭거였습니다. 국민이 존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존재하는 건데, 마치 건강보험공단 최**지사장/원**부장이 있고 그 밑에 국민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이러한 상황을 일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처첨함을 느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자신들도 인정하는 본인들의 과실이자 잘못된 업무를 마치 국민이 미개하고 몰라서 그랬으니 내가 돈으로 책임지고 내란 식으로 협의도 협상도 없이 딸랑 우편으로 결정통지서를 보내 이런 업무행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적폐이지 갑질횡포 인 것입니다. 분명히 최**지사장에게 민원 제기를 한 내용인데 완전히 무시하고 미개하고 어리석은 국민이니 내가 돈으로 때워란 식으로 결정통지서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도전히 용서가 안되는 행위입니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민원을 제기한 내용인데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단 최**지사장/원**부장 마음대로 결정통지문을 보낸다는 것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 규정도 모르는 미개한 인간 아니 인간 이하로 보는 행위라 여겨집니다. 공단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과실이 발생하고 실수가 발생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화살을 돌려서 공단의 잘못된 업무과실을 돌려서 국민들보고 책임지라 할게 아니고, 공단직원들의 업무태만과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이나 파면등의 조치를 취하는게 공명정대한 사회라 생각합니다. 이번 저의 일도 공단직원들도 잘못을 인정하는데 갑자기 우편으로 결정통보서를 보낸다는 것은 공단과 직원들의 과실과 업무태만을 저에게 다 떠 넘기는 꼴입니다. 공단직원들이 책임지고 옷을 벗고 나가야 할 일을 국민들보고 돈으로 떼워란 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갑질횡포이자 폭거인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 법을 어찌 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건강보험 대상자의 신상이 변동이 되고 변경이 되면 그 시점에서 국민이 대처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전혀 국민들에게 알려주지도 통보도 없이 어느날 이제 발견했으니 돈을 다 내 놓으시오 하는 공단의 깡패식 행위는 불법이자 갑질 횡포 인것입니다. 이것은 공단과 직원들의 과실과 업무태만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꼴입니다. 공단에서 미리 건강보험 대상자의 신상변동을 알려주었으면, 저 포함 모든 국민들은 미리 조치를 취하고 행동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이러한 기회와 시간도 주지 않고 공단의 잘못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적폐행정이자 철퇴를 내려야 하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 여겨집니다. 저도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업무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하듯이 자기의 잘못을 절대 저희 고객에게 떠 넘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희 회사가 잘못을 한 것은 저희 회사에서 100%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국민의 녹을 먹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협박하고 억압하는 이러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인인 국민으로써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단에서 저에게 저희 장인 장모 건강보험 신상변동을 미리 통보만 해 주었다면 얼마든지 대처하고 처리 할 수 있는 일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나서야 저한테 내가 건강보험 법을 모른거니 내가 책임지고 돈 내놔라는 깡패식의 공단의 행정행위를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에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었는데 제가 안했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기회와 시간을 주지 않은 이번 공단의 행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단과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파면/퇴사조치민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 수술때는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그해는 공단에서 환급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수년이 지나서 공단에서 이제 발견했다고 무조건 돈을 내놓으란 식의 깡패같은 행위를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용서가 안됩니다. 분명히 민원을 제기한 건인데 깡패식으로 공단 마음대로 결정통보서를 보낸다는 것을 국민을 아주 아랫것으로 업신여기는 공단의 행태의 일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잘못된 적폐행정/관행과 절차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라도 이러한 공단과 직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공단 직원들 누구라도 본인의 업무태만으로 행정에 실수가 발생했다하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일이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만 일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직원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건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 모든 책임자들은 옷을 벗고 책임 져야 할 것입니다. 1) 최** 지사장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여기 5명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파면 및 퇴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위 5명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 입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저에게 화살을 돌리는 행태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용납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재욱 올림 ", "num_agree": 3, "petition_idx": "35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갑질 깡패행정과 책임지지 않는 적폐행정 청산과 관련자 전원 파면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정부정책을 믿고 집을 사지않은 죄인... 부동산 투기를 하지않은죄인... 대기업에 다닌다한들 평생 모아도 집한채 살수없는 이 나라에서 자식을 낳은죄인... 의, 식, 주중 집은 쉬는곳이아니라 투기가 목적이다라고 바꿔서 가르쳐야 정답인 나라. 정직한 땀방울로 키운 자식들은 흙수저요, 부동산 투기꾼의 자식들은 떵떵거리며사는 나라. 부동산 투기로 1년에 몇억씩 오른는 집값을 마주하며 노동의 가치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계층의 사다리조차 존재하지 않게된 현실을직시하게된다. 소소한 일상에 행복을 느끼며 살았는데 그토록 지지해줬던 문정권에선 이젠 그저 아득한 꿈같은 일이되어버렸다. 부동산 투기만이 이나라에서 살아나갈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식에게 가르쳐야되나 싶은 생각이 들정도로 독기를 품게한 이 정권에게 묻고싶다 의, 식, 주의 주는 이정권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num_agree": 29, "petition_idx": "35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를 하지않은 죄인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예전엔 의사가 자필로 써주는 인건비라 치고 만원 받았던 진단서. 요즘은 간호사가 PC로 출력을 해줘도 한통에 2만원 입니다. 실손보험 5만원 이상 청구하려면 진단서 발급해 오라는데.. 이것 이외에도 진단서 발급할일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원가를 공개해주시고, 진정 이비용이 합리적인지. 서민의 고혈을 빨아 챙기는 그야말로 적폐는 아닌지 나랏님께서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7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진단서 발급 한통에 2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가를 망가뜨리는 핵심은 서울 부동산투기이다. 결혼기피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성장율 절벽도 이것이 만사의 근본이다. 어제 또 내린 부동산정책 / 사후 약뱡문으로 예상가능한 미미한 폼만잡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 강력한 보유세 폭등을 시켜라/누가 가지고 있겠나?/이정권 머리숙여 앞으로 2년만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텐데 ... /근본적인 원인은 여유자산이 늘어 이자금이 흘러갈 곳을 터주는것이 답이다 . / 박근혜정부때 금융시장 규제를 너무많이 해놓아 활성화되지못하게 해놓았다 . / 금융이 잘돼야 기업이 살아나고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가 살면서 선순환된다. / 이게 나라인가 / 부동산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나라 / 부동산발 인플레는 물가를 치솟게 만들어 청년들은 결혼은 이미 포기하고 기혼자는 출산도 포기 .. 서민들은 허리가 휘어진다./서민을 위한정부가 있는자들을 위한 정부가 결국은 되어버렸지 않는가?/ 국민들이 거리로 나가기전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치솟는 부동산가격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물가르 잡지않으면 나라 망한다 . /혁명수준의 정책을 펴도 다수의 국민은 오히려 박수칠것이다 . /실기하지말고 행동하라 .", "num_agree": 18, "petition_idx": "357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폼만잡는 부동산투기공화국/서민말살공화국/인구절벽공화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각종 스포츠 스코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곳입니다. 버젓히 불법도박 분석광고도 걸려있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이트를 계속해서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주소는 livescore.co.kr 입니다.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사행성 도박 부추기는 사이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광주는 부동산이 월급10배",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폭등  동구도 북구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취업 안돼요. 개인회생 중인데 변제금 2달 밀렸어요 지금처럼 취업 안되는적도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국민연금 해지할사람 해지해서 서민들 생활에 도움좀 주십시요 미치겠네요. 내가 강도가 되는건 아닌지 불안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기간 서울만3년 해주고 지방은 기존5년 그대로 인건가요? 알면서 모른척 하고 있는건가요? 이부분좀 들여다봐주세요 이런식으로 수도권시민,지방시민 차별할거면 앞으로 세금도 수도권만 걷으세요! 머이런 개같이 경우가 다 있습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357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낸거 돌려주세요.개인회생 빚갚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한국 이익단체 중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단체 약사단체 !이들 눈치만 보는 보건복지부!! 최근기사를 검색하면 알수 있음!! 힘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단체, 한약사단체!! 약사와 한의사 속에서 샌드위치!! 한약사를 만든 월래의 취지되로 하시면 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피하고 시끄러운 것 싫으니깐 묵과하는 모습!! 한약사 !! 의 고유한 업무를 주세요 왜 다들 힘없는 한약사에게 침입하여 밥을 뺏아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7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사와 한약사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이었으며 이어갈려는 노력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2.그럼에도 조.중.동 등 언론과 자한. 바미 등 야당은 반정부 언행을 일삼고 정부를 악평 호도하고 있다. 3.특히 조선일보는 대북, 일자리 등에서 고의적 허위/과장보도를 일삼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징치하지 않는 이유를 대라. 4.모름지기 정부는 5년 수임하면 성과로 답하고 심판받는 것이다. 악성 언론 악성 정당을 해체할 수 있도록 각종 수단을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 대의를 위해선 소절을 접어도 좋은 것이다. 비록 민주의의 개념에 다소 위배될지라도... 정보기관을 활용치않던 노무현의 비현실적 이상주의적 우를 범하지 말라. 악성 야당이나 언론에게는 공작을 해서라도 초토화 진압이 필요하다. 기무사 문건처럼 계엄을 선포해서라도 철저히 응징해 다잡아야 나라가 안정된다.너무 시끄럽고 진행이 안 된다. 5.협치같은 말은 양두구육으로 걸면 된다.양두구육이 비도적이라고? 그럼 이 땅에 어느하나 도덕적인 게 있나? 어차피 풍토가 더러운 나라에서 혼자 정의롭거나 착한 코스프레 할 필욘 없다. 힘의 논리만이 통하는 나라다. 전두환처럼 강력히 다스려라. 산천초목이 떨게하면 된다. 단, 집권주체들이 부패하지만 않으면 된다. 권력부패자는 보신각 앞 단두대형으로 다스려라. 그러면 국민은 지지한다. 6.이 정부가 착하기만 한 허약한 정부로 보인다. 이게 다 대통령의 선한 인상때문에 그렇다고 진단된다. 그렇기에 대드는 것이다. 형편없는 것들이...걸핏하면 의석수 운운하지말고 강력한 사정정국을 열어 악성야당 해체하라. 계엄을 선포해서라도 나라를 조용히 하라. 어지러워 못살겠다. 광화문의 집회자들도 발복색원해 처단하라. '반정부' 시위를 그냥 방치하는 주민이 미쳐간다.소음에. 7.국민의 일인으로서 민주주의보다 그져 조용히 살다 가고싶다. 이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다.파악해 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57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정부' 단체와 인사들을 강력 응징해 국가안정을 시켜달라. 시끄러워 못살겠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통상 재임 기간이 2년 안팎인 자리였는데 13개월 만에 바꿨다. 교체 이유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선 재난에 가까운 고용 감소와 소득 분배 악화를 보여주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고, 이 것은 통계청장 교체는 이와 관련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은 통계청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숫자를 발표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은 청와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발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골랐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청와대는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에 통계청 자료를 재분석하라고 했다. 가구별 통계인데 개인별로 뒤집어서 \"하위 10% 근로자만 소득이 줄었다\"고 분석한 자료가 만들어졌고,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당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통계청 표본에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만든 장본인이 신임 통계청장이 됐다. 당시 청와대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신임 통계청장은 앞으로 청와대 요구대로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통계를 내놓게 될 것입니다. 정부 편들어 주는 통계 재분석이 늘어날 것입니다.통계는 모든 정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통계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통계에는 정파가 없으며, 현실 그대로의 숫자, 객관적 사실만 있을 뿐입니다. 성적이 나쁜데 공부를 더 할 생각을 않고 성적을 고치려 하나. 통계 왜곡, 변조, 조작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7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통계청장의 󰡐제가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말을 보면 고용·양극화 참사에 통계청장 교체하여 통계 왜곡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여론 조작으로 잡은 정권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네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 졌다고 통계청장을 바꾸나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시청률도 거짓이고, 여론도 모두가 거짓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막는다 해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정부의 것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못 믿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반드 시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나라를 망치는 문재인을 반드시 탄핵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너무나 수동적인 국민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5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신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이 정부는 겁쟁이만 있는가? 도대체 무엇때문에 땜질만 하는가 ? 변화와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릅니다 **부동산 투기 잡으려면 투자대비 소득이 없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으로 얻은 소득은 세금으로 모두 낸다는 확고한 대책을 내야만 잡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왜? 서울을 선호할까요? 직장이 서울이 많다하나 기타 경기도에서 출퇴근이 힘드니까 고집하는게 아니겠어요!경기도에서 어딜 살아도 서울 진입이 30분이내면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러러면 gtx같은 빠른 노선을 많이 확충해서 과감히 정부투자가 시급합니다. 출퇴근 시간때라도 월정기권을 할인해 준다면 얼마든지 해결되지 않겠어요? 최근의 집값을 잠재우는 방법은 서울만 고집하는 서울불패라는 신화를 잠재우는 방법은 교통과 교육의 과감한분산 정책밖에 없습니다. 저출산과 주택과 모든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ㅡ", "num_agree": 6, "petition_idx": "357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과교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 기무사 불법행위 등 수사단의 수사가 진도가 늦다. 즉각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수준에 너무도 못미친다. 일례를 들어 조현천 검거도 그렇다. 보도에 의하면 늘 꼬득이고 있다는 둥 귀국조치를 검토한다고만 한다. 한민구 김관진 등 구속도 그렇다. 안 봐도 뻔한 일인데도 증거인멸 기회만 부여하고 있다. 그들은 권력찬탈 도모자들이다.아니라고? 잘 생각해보면 삼척동자도 다 안다. 2. 수사진도 대국민 일일 브리핑하도록 하고, 수뇌 황교안을 비롯해서 관련자 전원 신속 구속 수사하라. 불법자행자에겐 인권도 법도 무색하다. 강력한 선제적 수사로 엄단하라. 대국민 범법자는 사형장에 세워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그럴권리가 있다. 3.필요시 초법적 수사도 가능하다. 국민이 인정한다. 왜? 이놈들은 원래 초법자들 아닌가?", "num_agree": 8, "petition_idx": "357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수사단 업무진도 너무 늦다...신속 수사하고 관련자 전원 구속수사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연금은 결국 1. 어떻게 운용하느냐 2. 더불어 높은 수익율의 유지가 관건이다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그것을 위해 제안함 1. 연기금을 soc 에 투자하자! - 민자고속도로, 민자철도, 민자 지하철, 민자 교량 등을 민자로 하여 이 민간 투지자본에 고수익을 장기적으로 보장하지말고, 이곳에 국민연금을 투자하고, 최저 수익 보장제도를 국가가 보장하자! 그러면 당연히 고수익이 보장되고, 주식 & 채권투자와 같은 손실이 날 일 잆다 => 국민연금을 절대로 주식에 투자하지 말자 => 주식투자는 결국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가 많아, 손실로 이어질 경우가 많다 2. 국민연금을 신재생에너지분야 민간발전소에 투자하자! - 민간발전소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그런데 대기업,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수익성이 있어도, 전망이 좋아도, 온실가스저감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바람직해도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주로 주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발전소사업이 투자가 부족하여 진행이 안되고 있다 => 이런분야에 95%이상을 투자하여 주고, 경영권은 사업주체에게 일임하되, 수익보장을 하도록 한다면,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이 가능하며, 또는 상장을 하여 주식을 매각시에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련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마도-한국영토 거론이 두려운 일본 일본이 또 다시 독도 시비를 걸고 있다. 일본도 독도는 역사적으로 신라때 이사부 장군이 점령접수했고, 일본 메이지(明治)때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에서도 일본영토가 아님을 인정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이렇듯 시비를 멈추지 않을까! 이유가 있다. 대마도(對馬島)-한국영토 거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김동수 관세사·경영학박사 ‘對馬島本是我國之地'(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 이는 세종대왕이 선언한 것을 실록이 기록하고있는 글귀다. 대마도(對馬島)는 명백히 우리영토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50km,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138km이다. 이 대마도에 고대부터 한국인이 건너가 살았다(魏志) 고대 馬韓(마한)과 마주보는 땅이라 하여 우리 선조는 「對馬島」로 명명하였다. 세종대왕은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對馬島)의 왜구를 토벌하고 확실하게 한국령(경상도)에 예속시켰다. 以白山爲頭 大嶺爲脊 嶺南之對馬 湖南之耽羅 爲兩趾 (백두산은 머리고, 대관령은 척추며, 영남의 대마(대마도)와 호남의 탐라(제주도)를 양발로 삼는다). 이 글귀는 1750년대 제작된 ‘해동지도’에 있는 글귀다. 대마도는 우리의 땅이고 우리 민족의 한쪽다리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그 對馬島를 자기들 멋대로 자기영토로 편입 시켜버렸다. 우리는 일본이 잘라간 그 한쪽발(嶺南之趾)를 되찾아야 한다. 일본은 임진왜란→스페인, 영국 등 서구근대와 세력의 해양영토 약탈시기→식민지시기 등 연이은 불행한 소용돌이를 이용해 대마도를 슬그머니 도둑질 한 후 (1871년에 일방적으로 이스하라 현으로 그 후 1876년에는 나가시키현에 편입)아예 자기들 영토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16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 나오는 대마도 역사적으로 조선조정(한국)은 어떤 형태가 되었던 일본에 대마도를 넘겨준 일이 없다. 도둑질한 대마도를 두고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국인뿐 아니라 그들(후손) 자신도 세뇌했다. 우리는 그 쇠뇌작전과 특히 조작된 일제 식민사관에 젖어 지금까지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하고, 불과 사흘 후(8월 18일) 「역사의 진실은 어쩔 수 없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므로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천명했다. 6.25직전(3년 동안)까지 60여차례나 요구했다. 일본은 역사학회·고고학회 등으로 하여금 대마도에 관하여 왜곡-논문을 발표케 하면서 변명했다. 「쓰시마의 역사적 위치(1949)」, 「대마 문제(1951)」논문 등이 그 예다. 1950년 6·25가 발발하고 미·소가 대립하자 일본은 「이때다」하고 미국에 읍소로비를 했고 미국은 마침내 한국을 배제한채 일본과 다음과 같이 전후(戰後)처리(샌프란시스코협정)를 하였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해동필도봉화산악' 지도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는 한국에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에서 미국은 독도와 대마도에 대해서는 영토속국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것이다. 아! 6.25가 대마도 반환 걸림돌이 된 것이다. 이승만은 이에 불복하고 우선 평화선 선포를 통해 우선 독도만은 어족(魚族)보호 명분을 들어 독도만은 실효지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지난 2005년에 확인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1951년 4월 27일 한국 이승만은 대마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구 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칭,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public of Korea) 여기에서 「specifically renounce」귀절에 주시해야 한다. 이는 외교문서로서는 최고로 강력한 의사표시다. 대마도 회복(반환) 문제는 우리 7,000만 민족의 숙제다.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 국제관례의 관점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 왜냐하면 1862년에 미국의 영토가 된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小笠原) 군도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서 인정받고 반환 받았던 국제적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내놓은 지도 ‘삼국접양지도’(하야시시헤이(林子平) 제작, 프랑스어판)가 그 근거이다. 미국이 오가사와라 군도가 일본 영토임이 옳다고 판단하게 한 그 지도에 오가사와라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도에 독도와 대마도가 엄연히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이에 준하는 증거가 또 발굴되었다. 지리학자로 영국에서 활동하였던 이태리인 J.H.Kernot씨가 1790년에 작성한 「일본과 한국」이라는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뿐만 아니고 대마도도 한국 영토로 그려져 있는 사실이 발굴(견)된 것이다. 이 지도에는 대마도가 “STRAIT OF COREA'로 표시되어 있고 특히 독도와 울릉도, 대마도의 관할 국가를 표시하는 지도 바탕 색깔을 한국 본토와 같은 황색으로 나타내 이들 섬이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있다. 일본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독도 시비를 계속하며 분칠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속셈이 가증스럽다. 독도시비에 말려들고 「對馬島本是我國之地」세종대왕이 선언한 이 확실한 증거를 두고도 우리는 대마도는 일본 땅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약소국이 아니다. 적어도 자기것은 자기것이라고 당당하게 임해야 하지 않겠는가!", "num_agree": 37, "petition_idx": "35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 되찾기 운동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통령님, 지급보장 명문화 하신다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지급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처럼 세금에서 퍼 줄껀지? 아니면 부과식으로 젊은 세대에 짐을 지울껀지?? 어찌하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 하는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만 유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기들 연금부터 내려놓고, 우리도 이렇게 부과식으로 할테니.. 국민 여러분도 같이 고통분담 합시다. 이렇게 되어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정부관료, 교수들이 자기들 밥그릇만 지키겠다고 아무 소리 안하고 국민들만 손해를 보라고 하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대통령님, 제발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공무원만 잘 살고, 우대받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또, 기초연금 퇴직연금은 건들지 마세요. 그것마저 빼앗아 가시게요? 그건 원래 우리꺼잖아요? 통합해서 마치 많이 주는것 처럼 눈속임하고 실제로는 다 합쳐서 깍을려는거는 아니죠?",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고갈되면 무슨 돈으로 지급보장 하나요? 국민세금 or 부과식??"}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한국석유관리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어제 국토부장관님께서 2022년까지 기업들의 혁신도시 이전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저의 한국석유관리원은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현재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가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대통령께서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을 추진하실때 300인 이상 공공기관만 해당이되어 이전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전할 기회가 많았으나 임원진 등의 반대로 무산 되었읍니다 우리 회사는 현재 약 350명정도로 증원이 된 상태이며 현재 본사가 공간이 좁아 주차를 아래 교회에 하는등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분당쪽에 집값이 비싸 거주지를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혁신도시 이전시 우리 회사뿐 아니라 300인 이상 공공기관이 꼭 포함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의 회사에는 저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누출될시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한국석유관리원)의 혁신도시 이전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문재인대통령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이 후회하고 벼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 지지율이 70%때에서 50%때로 떨어지면 정신차려야지 ?? 국민연금 최저임금 600만자영자들. 저소득층 국민들 다들쑤시고 고세금정책에 참여정부 재방송보는듯하다 이러식으로 가단 다음 대선결과도 재방송???", "num_agree": 16, "petition_idx": "357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꾸국민들불편하게하는 정책들좀만들지마라 정권재창출?? 이런식으로하다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집값을 잡는데 그치지말고 30% 하락시키는데 집중해야합니다. 2주택이상 자에게 강력한 보유세를 징수해야합니다. 보유세징수를 그렇게 반대한 경제부총리를 갈아치워야합니다. 제가볼땐 무학자보다도 못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상 최악의 경제팀 빨리 갈아치우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제가 증인입니다. 지금 정부 처럼 조작도 없고, 지금 죽어가는 현장을 제가 모두 보여줄 테니, 오세요! 국민의 혈세로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죽어가는데, 연말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때되면 다 죽은 다음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이렇게 보고만 있는 국민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아니 아주 큽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분석이라도 해보세요!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의 자료로는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7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죄인 탄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경제는 심리고, 시장은 항상 옳다. 장하성실장 의견이 아무리 옳아도 현재 시장은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다. 부동산 폭등, 실업자 양산, 경제침체... 민심이반이 일어나고 있다. 이 상태면 정권교체는 필수다. 그럴경우 현재 문재인정권은 박근혜의 100배 이상 무능력, 배임, 권력남용등으로 감방에 가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 시작인 무능한 장하성은 당장 물러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57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시장이 거부하면 물러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츨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건 잘 알고잏습니다 해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계속적으로 나온것도 잘 알고요 하지만 정반대인 사람들에대해서 생각해보신적있나요 세금은 잘 내지만 혜택은 없네요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를 위한 혜택은? 질병으로 아님 불임으로 인해 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연금지급 연령을 늦추다면 조기 퇴직 후 십여년간 돈도없고 직장도 없는 거지와 같은 빈곤 노년의 삶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지급 연령을 부득이 늦춘다면 일본과 같이 직장 정연퇴직 연령을 65세 까지 늦춰 주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헤 일자리 부족도 막고 숙련된 기능공이 필요한 기업에 도움도 되고 고용창출도 될것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도 걸림돌이 될수있으나 그것은 각 기업의 채용 인원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여 고용을 안정 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연금지급만 연장한다면 국가 전체가 빈곤층으로 하락 될것이며 서민들의 모든 삶은 망가질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퇴직 연령을 65세로 연장을 500인 이상 사업장 부터 시행할 것을 건의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지급연령 연장이라면 퇴직연령 연장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형사재판은 확실한 증거로 해야 합니다. 묵시적 청탁이란 가공의 틀을 만들지 마십시요 순수한 기부를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월에 요청받고, 질질 끌다가 5월말에 되서야 송금했는데...",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정부는 주거부동산은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아님을 기조로 정책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잘아시는대로 현 가격들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어떤 세력들 의해 왜곡되기도 합니다.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공급을 늘려주시고 짒값이 급락하는 지역의 일자리나 학군 같은 수요가 분산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의식주가 기본권인 시대가 열리면 당청이 외치는 소득주도의 성장도 국가경쟁력도 상승도 신빙성이 있을 것 입니다. 국민들의 상대적박탈감이 주거에서 느끼지않게 불손한 투자 세력들이 올려놓은 호가에 무지한 서민들이 자산의 80%자산이 피해보지 않게 정부는 조금 더 세심하고 명확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7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는 투자대상이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평소에 장지에서 헌인릉(헌인가구단지) 출근하던 시민입니다. 복정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있어서 장지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407 노선 폐지 공고가 올라오고 폐지가 되면서 대처 노선이라고 나온 것은 헌인가구단지로 가는 또다른 노선에 버스로 갈아타야하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것까지 이해했습니다. 대체 노선 343을 놓치고 440을 타야하는데 예비군 훈련이 있는 경우 예비군을 태우느라 버스에 타지도 못하여 지각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니 이것은 훈련이 있을때 마다 지각을 해야하는 건가요? 440 배치를 더욱 늘리던가 아님 장지와 복정을 돌아 예비군 훈련장에 가는 예비군을 따로 태우는 버스를 만들어 주시던가 제대로 된 대체 수단을 만들지 않으면 그 복잡한 출근길 더 혼란과 북새통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407번 장지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있던 버스 노선 폐지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내불법체류 외국인을 전수 조사하여 추방하고.외국인 관련범죄를 엄정하게 다스려 우리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주세요. 교회등에서 예산과 전도 목적으로 불법을 용인하거나 보호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기본이 바로 서고 선량한 사회 구성원들이 범죄에서 안심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 첫번째로 불법과 무법이 난무하는 외국인 체류를 강력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7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외국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동구가인구가 적다고해서 북구에서 땅과인구를 가져가고 경계조정을하는데 투기과열지구선정에 왜곡현상을 일으킬소지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덮으면 진정한적폐인증인거 아시죠 경계조정 못하게 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투기지역지정하기전 지역변경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우선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규제는 시간을 두고 해당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부처 직원 관계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내는 규제는 후진형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네요 자전거 헬멧 착용에 대해서 타당성과 당위성을 찾고 실효성을 찾기 위해서는 1. 자전거를 생활편의를 위해 근거리 장거리 이용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2. 학교와 집을 오가는 등하교 통학을 위해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3. 단순 근거리 장거리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4. 건강을 위해서 운동겸 자전거를 근거리 장거리 운동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5. 전문적인 취미나 운동을 위해서 단체로 그룹별로 로드, 산악을 이용하는 동호회 등 단체가 있습니다. 6. 환경에 대한 관심과 보전을 위해서 지구 온난화 기온상승을 이끄는 주범인 자동차 타기 줄이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7. 자전거 도로와 같은 자전거 이용 인프라가 잘 갖춰져 가면서, 선물이나 물려받은 자전거로 인해 부득이 타야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위 5개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더 많은 사례의 자전거 이용 국민들이 있을것입니다. 위와 같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몇명 아니 몇% 될까요? 궁여지책으로 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해명하는 기사들도 보입니다. 세계 oecd 국가중 아니면 인근 국가중 이런 표현보다는 현재 이용중인 국민들의 의견과 찬반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헬멧 착용을 했을때 문제점 1. 잠깐 슈퍼나 근거리 이용을 위해서 나가면서 활동하면서 헬켓을 들고 다니거나 쓰고 다녀야 한다. 2. 무더위에 찜통더위에도 착용해야하는 곤혹을 치룬다. 3. 회사 학교 출퇴근, 등하교시 헬멧을 착용후 벗으면 머리가 눌려서 감거나 손질을 하지 않을경우 이미지 관리가 매우 곤란하다 4. 헬멧을 착용후 자전거에 부착하거나 비치하고 이용해야 하는데 매달거나 거치하거나 가지고 다니는데 큰 짐이 된다. 5. 위와 같이 그다지 불필요하거나 불편하며, 한집에 여러명이 자전거 헬멧을 구입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다. 이런 경우 이외에도 또다른 불편이 있을텐데 이런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없이 정책을 시행하고 규젝를 한단말입니까? 국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편리를 위해 도모해도 부익부, 빈익빈, 상대적 박탈감, 가진자들의 갑질, 권력으로의 횡포,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등등 사회적인 편견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이에대한 대답은 국민들이 잘알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잘못된 규제와 정책은 바로잡고 바로잡는데 필요한 시간과 합리적인 방법들을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소요되어 결정되는 구간까지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법안과 규제를 유예하여 신중하고 관련있는 국민들이 수긍하여 신뢰받는 정부와 정책들을 펴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7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연금 전무가 20명 중10명이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것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국민 투표에 의해서 정하자/ 가입희망자는 유지하고 희망을 원치 않는 사람은 탈퇴하고 원금 돌려주면 잡음이 없잖아/ 간단한 방법이 있느데 왜들 어렵게 하지 그리고 연금 수령나이보다 일찍 세상을 등지면 왜 연금을 50% 지급하지. 여기서도 죽은자는 말이 없다라는 논리인가? 연금 관리공단 축소하고 투자손실 금액 (악성채무) 정부가 보상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 국민투표로 해서 결정하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집값이 폭등하여 서민의 심적 고통은 날로 커가는데 서울시장이란 사람은 옥탑방에서 서울집값 올라가는 정책을 생각없이 남발하더니 슬그머니 보류하는 정책결정 과정이 진정 공정하였나요? 통계청장을 갑자기 알수없는 이유로? 기상청장 또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리한것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 공정한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소득주도성장으로 쏟아부은 재정은 기회를 평등하게 하려했던 공정한 과정이라면 결과가 정의롭게 되어야 하는데 부익부빈익빈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통계청 결과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나요? 박정희대통령과 전두환대통령시절 논두렁에 앉아 막걸리 마시며 또는 모내기 벼베기하며 국민에게 소통하는 모습 등 많이 본 대한뉘우스의 그 모습을 오늘의 대통령이 그 수준에서 머물면서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주자는 것인가요? 우리는 국민들을 갈라치는 대통령이 아닌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 우리가 선진국이라 생각하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현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그리 살아가시기를 진정 기원할 수 있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만들려 했던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것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하철 타면 아주머니들과 남성분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많이 발견되는데 앉더라도 눈치를 많이 보던데 이런 시민의식으로 누가 대한민국의 아이를 낳고싶어합니까 산부인과가도 보험혜택 못받는 진료과목이 더 많더라구요 한번 가는데 10~20만원 내고 매주 오라는데 정말 힘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석은 임산부만 앉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일자리는 돈 버는 곳이야.. 인간 관계에 관심이 없어.. 그러나 또래끼리 잘 맞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건 인정.. 회식 금지하고 어? 퇴직한다 해도 점심 시간에 간략하게 인사 나누는 파티만 하고 회식 간혹 할 때 연장 근무로 하고 자율 참석하고 참석해도 뭐 그 안 좋은 술 안 좋기만 한 술 나눠 먹는 거 하지 마래 알았어? 또 빨리 끝내고... 직장을 돈 버는 걸로 생각하지 중시도 안 해 알았어? 젊은 사람들은 달라.... 대통령 공문 내래 보내 알았지??", "num_agree": 2, "petition_idx": "357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이 금지되는 그 날까지 폭력혁명 통해 달성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다자녀가정중 아들셋일 경우 모두 군대를 가야하는 국내 현실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들이면 군대를 가야하지만 세자녀 모두를 군에 보내는 가정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먼저 군에서 월급을 인상해서 주고 있지만 그외 지출되는 비용(면회, 휴가, 통신비, 외박, 기타 생필품등)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군에 보내는 아들이 있는 분들은 모두 동의할 것 입니다.) 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나 사고등에 따른 문제점과 걱정으로 아들 셋을 보내면 그 가정은 6년이라는 시간을 근심하며 노심초사하며 보내게됩니다. 또 다른 가정에 아들이 하나 또는 없는 가정보다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외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여러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지금 군생활이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현시점 저출산 상황에서 아들셋일경우 1인에대한 군 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긍정적인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서 조금의 희망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정(아들 셋) 1자녀 군면제 선택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통령 옛날처럼 권위 있게 안 봐요... 그냥 아저씨요.. 이래지뭐요... 아저씨 명칭을 대통령이라 하지 말고 소통령이라 해요.. 표면적으로는 소통을 좋아하는 의미에서 소통령이라 하고 뒷면에 숨겨진 의도로 작을 소 적을 소자 제일 싫어하는 한국인 및 동양인 문화에 빗대어 대통령을 격하시킬려고 하는 의도니까요.. 그리 아시면 되고... 표면적 이유도 소통 좋아하는 거 필요 없이 이제는 대통령이 우습기 때문에 소통령으로 격하시킵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소통령으로 격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내아이는 안양동초등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겠지요 또한 작은아이도 그학교에 입학을하고 졸업을하겠...할수 있을까요?! 제가 살고있는 곳은 산이 둥그렇게 품고있어 공기좋고 아늑함마저 느끼게하는 나무들이 즐비하여 아침에 산새까지 울어주는 어디가서 살수도 없는 그런곳에서 생활을 하는 아파트주민이며 지역민입니다 그 산자락아래에 제가 다녔고 아빠가 다녔고 이모도 다녔으며 이모부도 다녔던 안양동초등학교에 저의 아이도 다니고있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이 학교는 우리의 학교인 것 이지요 제가 살고있는 이곳에는 여느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붐이 일고있습니다 달동네였던 곳에 1지구가 생겨나고 대학교계단이었던곳에 도로가 생기면서 골목시장이었던곳에 2지구가 생겼고 지금은 기본 38~40년된 빌라며 주택가들이 있던 곳이 3지구라 불리우며 철거와 공사차량으로 번잡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사가 기정사실화 되고 시행되면 소음과 분진등으로 피해보는거야 익히 짐작했으니 절차를 따져서 진행하면 되는거겠지요 난 잘 모르니까 어떻게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임곡3지구의 재개발에 갑자기 아이들의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거론된지 얼마되지않아 불거졌습니다 우리의 학교가 3지구로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환경조건이 나아지고 교육정책에 혜택을 받는다면 어느 부모든 적극적이 되겠지요 지금 있는곳 보다 부지도 적습니다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이거 하나만 본다면 과연 얼마나 좋게 해주려고 그좁은 부지에 학교를 놔줄까 기대반 걱정반이 됩니다 지금 있는곳은 차량이라고 해봤자 내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이기에 아침에 흔히 들리는 '빵'소리 한번 안납니다 그곳은 대형마트를 코앞에 두었으며 경수대로가 가로질러가는 사거리가있는 혼잡한 곳에 아이들이 도보로등교만 30~40분이 걸리는데 수업을 경적소리와 함께 들을 만반의 준비를 해서 보내야 싶은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다 현위치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증축함을 건의할땐 부지가작고 열악함을 강조하며 손사레를 치면서 눈도 마주치지않고 단호했는데 이작은 곳에 어떻게 강당이며 체육관을 지어 학교를 번지르르하게 해준다는 것인지 점점 이해할수없는 말들만 포장되고있습니다 설마 책상을 2층,3층 포개어 수업을 한다는 것일까요?! 학교부지..학교부지..주어담지못할 뱉은 말들..감언이설로 지키지못할 약속들을 한 어른들의 체면치레에 아이들을 꼭 거기에 끼워넣어야 했을까 싶네요 아이들이 등교길과 하교길에 비가 많은 날에도 한번도 빠짐없이 나와서 아이들과 눈마추고 하이파이브하며 늘 소통하는 교장선생님,잘 웃어주시고 먼저 인사해 주시는 분인데 요즘은 입만 웃으시네요 마치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아아들을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은 그런건가요? 교육자들의 말한걸 지키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자신들 대신 교육의 한복판에 서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마치 마리오네트의 줄끝에 매달려 허우적 거리게해야만 속이 시원한 것일까요?? 대책마련도없이 밀어붙이만 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쉬쉬하며 벼락치기하듯 진행하는 현상황은 그무엇으로도 이해할수없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 아는것도 하나없는 나는..나란 엄마는 아이들을 위험한걸 알면서도 아침마다 학교가라고 깨워서 보내야하는 비정한 엄마가 되기는 싫습니다 제가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이 역사와 전통이있는 우리학교에 계속 다닐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094, "petition_idx": "357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아이는 안양동초등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방안을 강구 하라구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제도는 언제까지 방치하시렵니까? 일반 국민들은 매년 수조원씩 혈세로 메워지면서도 매월 3백만원씩 받는 연금 수령자가 수두룩한 공무원 연금제도를 더 이상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고,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 연금 제도는 국민 통합을 위해 국민연금으로 통합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정부 여당, 신문 방송 어디서도 국민연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은 이미 수년전 개혁이 이루어졌다면서 공무원 연금 적자 문제를 언급조차 꺼리고 있는 데, 이는 눈가리고 아웅 하는 꼴입니다. 차제에 공무원 연금 문제를 공론화하여 문제를 함께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7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차제에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에~~내일은 남부지방에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10~20mm 많은곳은 200mm 중부지방은 오전에10~20mm가량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일부지역은 밤늦게까지 200mm이상 집중호우가 내릴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인천지역 입니다. 오후늦게 부터 5~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많은곳은 200mm 이상 집중호우도 있을수 있으니 특히 해안지대는 안전에 주의하세요~ 강원지역입니다. 강원지역은 아침에 해가보이면 비가 않오고~ 해가 않보이면 밤이니까 일찍주무세요~ 지미랄~~~개그하냐!!!! 우리집 개한테 일기예보 하라 해도 이정도는 하긋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눈감고 일기 예보 하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가 장학금 다자녀 나이 제한 폐지 바랍니다!!! 자격 기준이 미혼이고 1988년생 이하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장학금 다자녀 연령제한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이번에 투기지역 발표하고 부동산 카페 들어와 보셨나요? 많이 올랐음에도 지정이 안되거나, 오른지역 주변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본 지역이다 저평가 지역이다 라고 하며 도배하듯 글 올리고 사람들 심리를 조장합니다. 왜 정부는 집값이 미친듯이 오른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 하나요?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곳의 집값 오름새가 잠시 안정될 수는 있으나, 그 기운이 집값이 덜 오른지역으로 풍선효과로 가고 결국 전국이 다 오르는 현상으로 귀결되는걸 정말 모르시나요? 결국 서민들이 정말 갈곳 없이 나 앉아야 정신차리시나요? 투기지역으로 묶으려면, 그 요건을 완화해서 일정 이상 오르면 다 묶던지, 아니면 지방을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지역 다 묶으세요. 아니면 아예 이 정책 자체를 하지마세요. 악영향이 더 많다는거..이제 아실 때도 되지 않으셨나요? 풍선효과가 심각합니다. 부동산 카페에서 인간 심리에 대한 공부를 하세요. 투기세력들이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정책을 내려면 좀 꼼꼼히 내시고 아니면 아예 하지마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카페 모니터링 좀 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무상복지는 마약이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상 복지 정책이다. 국민에게 이런 마약을 계속 투약하면 끊기가 어렵다 근로의욕을 점점 상실 하고 무력화 하여 폐인화 되어 그사회는 생동감을 잃고 생산력 저하로 무기력 화 된다. 예로 베네주엘라를 보라 석유 매장량이 엄청 많아 이를 이용하여 국민들에 무상복지를 퍼부은 결과가 18년 만에 거지 국가가 된 사실을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마약인 무상복지에 올인 할 것인가! 정치가는 나라 장래를 설계해야 한다. 루스벨트대통령이 뉴딜정책을 시행하여 미국경제를 살린 역사를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MB의 사대강사업(20조원투입)도 반대만 할것이 아니라 일을 주고 임금을 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무상복지(마약) 중지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7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복지라는 마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온갖 좋은 말과 미사여구는 다 동원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현실을 뭐라해야 하나?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될 테이지만, 모두가 때 늦은 후회를 할까 걱정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콘트롤타워 앞세워 놓고 뒤에서 말따로 행동따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전국 사찰 문화제 보호 국가지원금 중단을 요청 드립니다. 불교 종단에 국민혈세 지원금 때문에 출가 승려들이 난장판입니다. 재발 지원금 중단을 요청 드립니다. 올바른 종교와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사찰 문화제 보호 국가지원금 중단을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소득층엔세금을 거두지마세요 벼룩이간을빼먹고 남에돈으로 지돈인양 푼돈몇푼던져주고 생색내지마시고 국민세금막뿌리지마세요 그게당신들돈입니까? 내돈내가받아가는데고마워 해야하나여 서민들등쳐먹고 선거때표심만생각하는정치 이젠제발그만하세요 지겹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7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보세요~저소득층소득을오리려면 세금을거두지마세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교사들의 생기부 수행평가에 점수를 반영 하지 말아주세요 수원의 한 교사가 본인이 교통사고 위반하고 교통경찰이 딱지를 고압적인 태도로 끊게 했다고 본인 학교 경찰가족 딸 둘에게 화풀이 보복성으로 학교생활 내내 점수를 박하게 줘서 장학금도 못받게 했다고 자랑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인에게 잘못 보이면 박하게 점수를 줄거라고 정신병자 같은 교사가 인터넷 댓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교사 본인이 직접 털어논 글을 저는 캡쳐해 놓고 아이디 추적해서 교사 재질을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자기들 멋대로 힘들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자기 교권 놀음에 이용하는 교사들이 전부터 많다고 듣긴 했는데 교사 본인이 털어논 말을 들으니 너무 화납니다. 교사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생활기록부 수행평가 점수들을 교사의 점수는 반영되지 않게 해주세요 학교란 곳을 사이버 선택제로 만들어 주시든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7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들의 평가 반영  점수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불법 계곡식당 운영하는곳 제발좀 벌금만 1천만원 이하로 하지마시고 수익의 100% 를 걷던가 포크레인끌고가서 완전 철거해버리던가 알바이용해서 완전빼버려주세요 계곡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음식점같은곳은 안된다고봣는데 거기서 자기땅인것 마냥 얼마이상 음식을시켜 그돈을내야 계곡을 이용하는게 정당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이지않습니까? 제발 불법운영 하는사람들 없어지게 처벌강화 단속강화좀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계곡식당 운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소상공인연합회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간 29% 오른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에 전국에서 4000여명의 미용인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전국 84개 지회, 186개 지부에 7만4000여명의 회원을 둔 국내 대표 미용사 단체다. 고집 피우면 피울수록 경제는 더욱 더 망가집니다 경제파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7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불목종운동 확산되고 있어요 최저임금 다시 정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양산 사회복무요원 최민철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에 묻어두고 억울해 하던 일인데요, 2004~2005년 경 경남 밀양에서 여중생이 그 지역 일대의 남자 고등학생들에게 무자비한 성폭력을 당하고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해자들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세상의 그늘에 가려져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 문제가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와 가해자를 옹호한 모든 사람들이 낱낱이 밝혀져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민원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록 남의 일이고 당사자는 잊고 싶겠지만 이 사건이 미제로 남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제2, 제3의 무차별 성폭력 강간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공식 민원을 올리고자 하는데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보복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뿌리채 없애고 싶은 마음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불편을 끼쳤습니다! 왜 당시 무자비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잘못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못받고 일용직에 전전긍긍하며 남의 이목을 피해 살아야만 합니까? 그것도 모자라 가해자들과 옹호녀들은 떳떳하게 자기 즐길 것 다 누리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당시 일본군은 결혼해서 손자에 증손자까지 보고 행복하게 밥 잘 먹으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이 없다고 배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묵과하고 넘어가면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질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밀양 성폭력 피의자 처벌 겸 피해자 보상사건 및 위안부 할머니 피해 보상 사건 외에도 대한민국은 아직 해결해야 될 미제 사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정말로 부끄럽고 억울하며 분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미제로 남아 있는 모든 여성 인권 피해사건을 재조명하여 피의자 및 피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국방, 납세,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강력하게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 2004년 밀양 강간 사건 문제 피해자분들의 신변에 위협이 가지 않는 선에서 잔인한 범인들을 (일본군 생존자, 일본 정부, 밀양강간사건 직간접적 가해자 및 옹호녀 황선미 여경 포함 외 다수) 색출하여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하고 그들로 하여금 전 국민 앞에 특히 피해자 분들께 사죄하고 또 사죄하게 하여 정신차리도록 교화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날 것이고 대한민국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지 못한 채 다른 나라에 치부를 들켜 또 식민지 생활을 해야할 것입니다! 진정 대한민국이 또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 망하기를 바라신다면 제 민원을 개소리라고 여기셔도 좋습니다. 저는 사회복무를 하면서 원격평생교육을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있고 나아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생활을 가르치기 위해 병역 소집해제 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석박사 통합과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소한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진정한 나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권선징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원하신다면 전화통화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즐겁고 보람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경남 양산 웅상도서관 사회복무요원 최민철 드림 010-3149-6634", "num_agree": 3, "petition_idx": "357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강점기 위안부 사건 및 2004년 밀양 집단 강간 사건 재조명 및 완벽한 해결 요망"}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고집불통은 근혜보다 더한거 같아요. 지금 무신 소득주도성장이라? 소가 웃고 있당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7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잘살보려던게 더불어 다 망하게 생겼당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구세군서울후생원은 1918년 일제시대 때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던 고아를 보호하던 것으로 시작하여 올해까지 100년의 역사를 이어 아동복지를 실천한 기관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림이 일상이던 시절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6.25 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 IMF 외환위기에 가정해체 아동, 최근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과 학대피해 아동까지 구세군서울후생원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하였습니다. 약 2,000여명의 아동을 보호하여 대한민국의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군서울후생원에서는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을(2018년 10월 30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미있는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훈장을 수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57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년의 기간동안 고아 및 요보호아동을 돌본 보육원에 훈장을 추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7. 경비업 시설업 외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다수지만 기업은행에서 경비업외 그 어떤 업무도 하지 않고있다는 서류에 강제적으로 싸인을 받고있고 보복이 두려운 노동자들은 이를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하지 못하고있으며 용기내어 경비업외 불법업무를 하고 있다고 작성시 협박과 노동자 앞에서 본그런 사실이 없다는 서류를 직원이 적어갔음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57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진실 혹은 거짓! ! ! !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후손에게 올바른 방향을 좌표를 만들어 드리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모든 행정직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투명하게 공개를 요청 드립니다. 그래야 경제 민주화의 초석과 미래 후손 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물러 주셔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행정직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 부동산 공개를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한국에서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세 가지 종교만 우선적으로 존중받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 특히 이슬람 교도(무슬림)에 대한 존엄성이 확립되지 못함. 병역의 의무를 다 마치고 무슬림이 된 남성은 문제가 없으나, 병역의 의무에 들어가기 전에 이슬람을 접하고 무슬림이 된 남성의 경우는 군대가 아니라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에 현역/보충역 군대의 의무가 더해지면 자신의 신앙과 신앙을 통한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됨. 본인 또한 이슬람을 믿고 있었으나 한국사회에서 선뜻 말할 수 없고 군 생활에서는 더더욱 무슬림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종교적 명예가 실추되었음과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혼란 및 정신적 죄책감이 더해져 군입대 전부터 겪어온 정신적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해내지 못함. 비록 현역이 아닌 보충역(정신적 우울장애로 기초군사훈련 및 예비군 훈련 면제)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중이라 편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밝히고 살아와 본 적이 없으며, 본인이 믿는 종교를 실천할 수 없기에 죄책감과 혼란은 더해져 가고 있음. 대한민국에는 무슬림 국가에서 온 다문화가정 이민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가족에서 나온 남아가 훗날 성장하면 병역의 의무를 해야 하지만 현재의 병역체계에서는 무슬림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함. 병역의 의무를 하는 동안 무슬림들이 어겨야 할 종교적 규율이 적지 않으며 병역제도가 개편되지 않는 한 국내 무슬림들의 자아정체성과 신앙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 [개선방안] 여호와의 증인 뿐만 아니라 무슬림을 비롯 생소한 종교라도 세계적으로 인지가 있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병역의 의무를 소화해내지 못할 것을 감안하여 그들의 신앙에 맞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제도가 개편(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에 있어서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실현되어야 함.)되어 국가의 의무를 이행할 때에도 그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함.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경우는 알 수 없으나 무슬림의 경우는 하루 다섯 번 예배를 보고, 1년에 한 번 1개월 동안 라마단 달을 기려 금식을 해야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음. 이러한 종교적 의무가 깨질 경우 무슬림에게 정신적 피해와 손상이 우려됨. 병역의무자가 가진 종교의 특성을 고려한 대체복무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함. 또한 현재 지원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소집되는 병역제도 중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길고, 앞으로 개편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군 기강과 형평성 때문에 다른 병역제도에 비해 장기간 부여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였음. 다른 군인과의 형평성을 위해 대체복무기간이 다소 상향될 전망이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중 평일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자기계발을 위해 고등교육(대학/대학원) 및 평생/직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되어야 함. 보충역과 대체복무 병역의무자가 복무기간동안 자기계발을 위해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한 시간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병역의무자의 미래 설계를 저해하는 치명적인 낭패로 작용할 수 있음.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에는 따를 수 있으나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보충역과 대체복무자들에게 크나큰 시간낭비를 넘어 손해로 작용할 수 있음.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후 이미 현역이나 보충역에 들어간 병역의무자 중에서도 비록 특수한 종교를 가렸으나 여론의 비난이 두려워 자신의 신분을 감춘 사람이 있을 경우 자신의 종교를 지키며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랄 때에는 전향 편입할 수 있도록 역시 선처되어야 함. [기대효과] 굳이 총을 잡거나 신체적인 요소를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의무복무를 마침으로서 진정한 국민으로 거듭나 대체복무 병역의무자들이 국가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사료됨.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면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 자신의 위치에서 나라를 위해 더 좋은 일을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num_agree": 1, "petition_idx": "357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추진방안에 무슬림(이슬람교도) 포함 요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808-2235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해제 신고 법제화 및 부동산매물 허위 광고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동산거래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해제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시장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법 일부법령개정안 의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18.4.12.)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부는 이 법 제5조 및 제6조 등에 따라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가격의 적정성, 그 밖의 신고 오류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신고관청에 통보하고, 신고관청(해당 시군구청)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허위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금탈루 의심대상에 대한 관할 세무서 통보, 불법의심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라.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중계약을 작성하는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허위매물 정보와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과장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8)에 문의가 필요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신고 업무: 토지정책과 성기준 ☏044-201- 3407(3421),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 부동산산업과 권희만 ☏044-201-341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고사항)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난리를 처도 법이 안바꿔서 못한다. 이런 개노무시끼들이 있네요. 도대체 김현미 장관이나 국회의원은 뭐하나요?? 제출 할 수 있다. 제출 안하면?? 지금의 부동산 몇개 안되는 거래 중에 거의 자전거래 허위계약 확실한 것 같습니다. 등기랑 비교 하지 않은 매물은... 그리고 이것 언론사나 민원 다시들 제기 해 주십시오. 정말 국민 한사람들이 국토부 민원제기와 국회민원 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제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완전 사기판이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국민들은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이런게 뉴스에 나와야 하지 않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7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의 답변 실거래가 허위신고 및 취소시 신고의 의무화가 아직도 안 되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항시 국민들을 위해 고민하시느라.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직장인(남)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은 맞벌이 시대이다 보니 부득이 아내와 쉬는날이 맞지않아 애기를 데리고 교육겸 여러곳을 다니곤 합니다. 물론 백화점 및 몇몇 군데엔 남자화장실에 애기 귀저귀 교환대가 있으나.. 교환대 설치가 안되어 있는곳이 너무 많아 애기들 기저귀가는 아빠들의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화장실 애기 기저귀 교환대 설치문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손에 힘 꽉 쥐고 장실장 끌어내세요 투명옷 만들어서 대통령각하에게 입힐라고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만들라고 합니다 정신 차리시고 투명옷 입지 마세요 사기입니다 지금 벌거벗고 있어요 사기당하고 있어요 국민들 고통받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7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각하 힘내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쓰레기 국민들 우리 나라 최저 임금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최저 임금이 올라서 실업자가 늘어 난다고 날리고 한시간 일달 8~~9천원 하루 7~~8시간 하루 일두 일당에 8~~9천원 더 준다고 할수 없는 자영업은 때려 치우고 알바로 생활 하라 남이 잘대면 배가 아푸다고 했든가 하루 일달 5~~6만원 최저 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무슨 퇴직금이 잇겠나 직장이 뭔 보장은 되나 한달 죽기 살기로 일해도 이시간 빼고 저시간 빼면 100만원 좀 더 받으며 차비 빼고 중식비 빼고 최저 생활이 되냐고 ? 골목상건 대기업이 대형 마트가 아니고 최저 임금 때문에 망하나 ? 까마귀 날자 배떨어 진다고 최저 임금 인상과 맞물러 경제가 어려운 탓이지 최저 임금 탓이가 ~ 대한민국 국미성이 요따구니 세계 단하나 분단국가 과희 자랑할만한 나라다 최저 임금 받는놈도 좀 같이 살자 너희 집구석에 개시끼는 뭔 사료가 좋을까 걱정 하지 말고 길을 나설때 왼쪽 주머니에 1000원 오른쪽 주머니에 1000원 넣어서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보거든 이런 저런 이유 따지지 말고 왼쪽 주머니 1000원을 주고 가는 세상을 만들자", "num_agree": 1, "petition_idx": "357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제목을  달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이번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수 많은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한 대회의 초점이 어째서 군복무에 집중되는가 였습니다. 인터넷에 군면제만 입력해도 무수히 많은 아시안게임 선수들의 군면제 기사가 나옵니다. 또한 아시안 게임 중 남자펜싱 결승전 구본길선수와 오상욱선수의 경기에서 군대와 관련된 여러 글들이 나옵니다. 군복무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강원도 2사단 병장전역을 하였습니다. 국방의 의무에 대해 나라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고 실천하였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며 인생의 전환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으로 보았을때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군면제 관련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인재들이 국방의 의무를 위하여 길게는 24개월 짧게는 21개월을 군대에 있으며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는 것에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스포츠 선수의 군면제 혜택은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올림픽은 동메달로 나누어져있고 다른 게임에는 없습니다. 세계선수권, 월드컵, 국내외 유수의 대회들을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는 선수들에게는 군면제와 관련된 혜택이 없습니다. 스포츠 뿐만이 아니라 예술관련 인재들과 혹은 학업에 관련된 인재들의 군면제 혜택도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국가의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1. 스포츠 및 예술, 학업에 관련된 인재들의 마일리지 제도 ex)현재의 운동선수 연금관련 마일리지 2. 일정 마일리지 이상의 인재들에게 군면제 해택 3. 입상 뿐 아니라 여러 업적관련 마일리지 적립 ex)논문발표, 콘서트, 연봉 등 4. 여성 인재들은 연금 관련 정책으로 대체", "num_agree": 3, "petition_idx": "357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소중한 인재들을 위한 군면제 정책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일반 개인 이라 잘 몰라서 바쁘신 대통령님께 문의 드릴 사소한 예기시라고 보시겠지만 부모인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에제 집으로 신용카드가 한장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 카드는 인제 막 졸업한 사회 초년생인 딸 에게 경재적 능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겨우 알바 하루몇시간 지금 자격증 따기위해 공부하러 다니구요... 우리카드 업체측에서 유선상으로 전화가 와서 그냥 체크카드라고 보내준다고 했다는데 요즘 불법적인 것들로 인하여 카드는 물론 통장등 발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유선상으로 이렇게 간단히 발행을 하고있는지 대통령님께 감히 문의 부탁드립니다. 회사측은 일반 체크카드라고는 하지만 설사 지금 체크 카드이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신용카드를 발행을 하고도 남을 회사 갔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서는 그럼 나중에 저희딸이 경재적 개념없이 난무한 카드 사용으로 카드값을 내지 못할때 우리회사측은 이돈을 받지 않을지 묻고싶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은 샹냥한 웃음이 아닌 쫌 그런웃음으로 응대를 하더군요...암튼 우리카드사 측이 너무 쉽게 카드를 발행을 해주는것이 아닌지 제가 그 부분을 큰회사로 상대로 묻고 따질수 없으니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리예방하고 차단했습니다만 분명히 이런경우로 크게 곤욕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카드 발행에 대한문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태극기 를 함부로 길거리서 질질 껄고 다니고 버리고 짖밟고 하는 국민을 엄벌에 처해 주세요 젊은 애들 커가는 애들 함태 뭘 가르치겟읍니까 ?", "num_agree": 3, "petition_idx": "357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주목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장군이 이산이 아닌가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한 장군은 용기가 있는 것이다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인것이다 잘못가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가고 있나보다라고 해야 한다 잘못가고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 후세에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군이 말했다 \" 이산이 아닌가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무더운 여름에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노가다) 분들과 하.도급업자들에게 임금을 재 때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날짜를 정하여 길게는 월 마감후 60일 결제를 하는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도 좋지만 노가다 현장 임금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해결 할 수 없다면 현장에서 장기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정부가 먼저 임금과 대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입법화 해 주십시오 악덕 건설업자들이 하.도급 사장님들이 발 붙이고 사업 할 수 없도록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에 하.도급 업자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재때지급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현재 소득주도성장론이 전적으로 잘못된 정책 또는, 전적으로 잘 된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집권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오히려 고용과 최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악화된 것은 현 소득주도성장론이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을 장하성실장과 김동연경제부총리 체제로 책임과 권한을 똑같이 분배하여 이원화한다면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경제정책의 주된 역할과 책임을 경제부총리에게 맡기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해도 경제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땐 경제부총리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의 경제정책은 뭔가를 꼭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의 경제정책을 근본부터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 과거 정부출범시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을 동결해 왔고 2.이명박이 정부에서는 무려 2년을 동결해 그 시즌에 퇴직한 공무원은 연금액이 월10-20만원씩이나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해도 참고 있다.그런데도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잘도 인상시켜 공무원이 귀족급여를 타고 있다. 기여하는 일은 거론치 않겠다.필설로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차치하고 지금 국민연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차제에 공무원 연금도 삭감하라. 1인이 300만원 이상을 수급치 못하게 하라. 부부교사는 무려 700만원이 넘게 수령하고 군에서 부사관급도 330만원, 서기관도 330만원이다. 국민이 그만큼 벌려면 중소기업 사장도 안 된다고 한다. 가히 귀족연금. 4.정부는 연금적폐를 우선 청산해야 공신력을 얻을 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7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적폐 청산 요구...현 급여 및 연금 삭감하고, 향후 5년간 인상 동결 주문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8.2.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8.27. 추가대책을 내놓으며 수도권 30만호 공공 택지지구 조성을 위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혜택을 줄여 다주택 보유 여지를 줄이고, 강남 등 고가주택의 보유세와 투기지역 양도세를 훨씬 더 크게 높이면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을 어느정도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고 서울에 몰린 행정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확대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집값을 잡는다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수도권의 귀중한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 교통이나 인프라가 서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 수요자는 외면하고 서울집값은 잡히지 않고 지금도 미분양에 시달리는 수도권 도시들의 서울 대비 양극화 현상과 슬럼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무엇보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파트만 지속적으로 공급될 경우 아름다운 녹지가 훼손된 땅에 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이 불가한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흉물만 남고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화력발전, 자동차 매연 등 국내 각종 미세먼지를 정화할 숲과 녹지대가 사라져 국가적인 대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서울 집값을 잡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환경파괴와 대규모 미분양 콘크리트 흉물을 남길 수도권 공공 택지지구 조성 목적의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57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악화, 환경파괴하고 미분양 폭증시킬 8.27.대책 공공택지지구 조성 목적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정책 내놓은거 보니 서민들 생각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7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고관님들지기집정말떨어트리기싫은가보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한민국에 국민으로서 노후연금 지급액에 차별을 두고 군인.공무원 연금은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보장하며 고액의 연금을 받아 편안하게 살고. 국민연금은 적은 지급액에 국가가 모른는다는식은 국민 길등을 조장하는것이다. 이런 불평등한 연금제도는 하루빨리 통합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도 국가가 운영하면서 부실운영으로 기금에 손실을 가져왔으면서 그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것 정말 가입자를 우롱하는것이다. 운용도 투명하게 해야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 연금을 통합하고 지급액 차별하며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지마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57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군인.공무원 연금 통합 개선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내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 소득통계 표본 논란에 휩싸여 갑자기 경질돼 파문이 일고 있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후생관에서 열린 이임식 후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황 전 청장은 가계동향 조사 소득 통계 신뢰도 문제 때문에 경질된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사유를 모른다. 그건 인사권자의 생각일 것”이라고 답했다. 황 전 청장은 이임사에서도 “지난 1년 2개월 동안 큰 과오 없이 청장직을 수행했다”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황 전 청장을 면직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후임 청장으로 임명했다. 황 전 청장은 문재인정부 초대 통계청장으로 지난해 7월 임명됐다. 정통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국책연구기관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를 집중해온 인물로 인정받았다. 통계청은 가계동향 조사 표본 가구를 지난해 5500여로 삼았지만 올해 8000개로 확대했다. 이로인해 소득이 낮은 가구가 상당수 포함되면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한 해 전 보다 각각 8%, 7.6%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자기 경질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내놓은 답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인천공항에 지인의 소개로 취업한다는 말을 한 A라는사람이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인지 그 하청업체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인천공항공사라면 문제가 되죠. 또 그 지인이 친인척이고, 그 지인이 공무원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내가 약 20일간 A를 지켜봤는데, A는 10일 이상을 지각하더군요. 지하철로 20분도 안되는 거리인데도. 그런 인간이 취직한다니, 헐. 그것도 빽으로. 안돼. 용납할 수 없음. 성실한 다른 구직자들이 뭐가 되는 건가?", "num_agree": 4, "petition_idx": "35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도 빽으로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사람이 있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서민들은 집값폭등으로 박탈감 고통속으로 계속들어간데도 부동산투기 못잡는 이유는 단하나인것 같다 많은자산가지고 무서운힘과 권력가지고있는 사람들때문일것같 다 이러한사람들 엄청난 불로소득 안겨주고 서민들위에 군림하며 많은혜택 누리고있는데 이러힌 부동산 폭등상황 서민들 쓰져가는데 더호황 을즐기고있으니 어떠한수단을 동원하여 강도높은대책 막으려하니 이것이 문제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7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 못잡는이유는 단하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문정부의 민생경제횡보는 울산지자체 여야 정치인들의 민생경제횡보 결과가 귀가막히고 어이가 없네. 주범은 누구지? 문정부임가?", "num_agree": 1, "petition_idx": "357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경매가 정치인들의 민생경제 횡조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서민들을 위해 보다 좋은 생활을 위해 최저 임금 올리고,근무시간 줄여주고 듣기만하면 더없이 좋은 정책...하지만실상은...어떨까요? 전 경북 경산 대기업 하청에서 근무하는 신랑을 둔 사람입니다. 법이 바뀌고 신랑 회사 근처 여기 저기 7월1일부터 우리는 과로 사회탈출 이라는 현수막이 많더군요.. 과로사회 탈출이요? 시급제이던 저희 신랑은 상여금 까이고 근무시간 줄어들고 월급이 반토막이 되버렷습니다. 4인식구 기준 한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안쓰고 안먹고..그래도 한달3백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신랑 이백이십만원 받아왔습니다. 그나마 제가 미친듯 부업해서 겨우 겨우 버텨나가고 있습니다.과로 사회탈출이요? 저돈으로 탈출 가능해 보이시나요? 다시 과로하러 다닙니다. 대리운전에 일없는 휴일은 노가다라도 한다고 알아보고 다니고 있습니다.이게 진정 누굴위한 법 개선인가요? 심지어는 회사에서 근무시간 지나고 일 할게 다 안끝나면 퇴근카드 찍고 다시 일 하라고 했답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야간 근무하던 직원들 52시간 넘으니 토요일은 출근카드 찍지말고 근무하라고 했답니다. 사람이 없으면 구해주어야 하는데 그럴생각은 없다고 했다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을.... 그냥...지금 서민층 죽여보자...라는 마음 으로 이런정책 시행하시는건가요? 이런 정책에 이따위 꼼수들 나오지 안도록 정말 과로사회탈출하고 사람답게 살 수있도로 그에 맞는 다른 대안도 마련해 주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과도기다..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자리잡는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현실을 바로봐주세요.... 지금 이상황이 이대로 자리 잡으면 저희는 평생 돈만벌다 죽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7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층잡는 근로시간 최저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5500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소득 통계조사를 8000 가구로 확대해서 한 것 뿐인데 통계가 문재인 정부 마음에 안든다고 경질하는 것은 누워서 얼굴에 침뱉기 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7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수경 통계청장 복직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주거는 절대 투기가 될 수 없습니다. 투기가 아닌 정상적인 삶속에는 한 집이 3가구를 가 질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1가구3주택 부터는 진짜로 강력한 징벌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소50프로 이상 세금 찬성",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3주택이상  보유세 50프로 인상으로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통령의 국민염금 관련 뉴스를 보고 \"대국민사기극\"에 문죄인 대통령을 당장 탄핵하라.문죄인을 탄핵하라. 못받는 일?지급보장?지금 대국민사기극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당장 기금과 국가에서의 재정 돌려막기에 부담이 되어버리니 \"젊을수록,없을수록,취약계층일수록등\"은 시간이 갈수록 \"있고,소득이 많을수록,고위공무원일수록\" 등을 위하여 있는 것 다 내고,하위 무능력 층일수록 유능력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라는 것이냐?그냥 라면으로 목숨만 연명하다가 가능하면 빨리 죽어야 연금이 운영이 가능하냐? 정치권뿐만이 아니고 이건 \"젊을수록,없을수록,취약할수록\"정부의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 개돼지로 살다가 빨리 죽으라는 메시지냐? 애초부터 태생이 잘못 된 제도이며 젊으면 젊을 수록 손해를 보며 \"더내고 덜받기식\"으로 간다면 훗날 후세들은 그 기금운영 자체가 불가능 해진다고 밖에 볼수 없다.지금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편법 운영할려고 하지말고,또한 연금도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뚜렷함으로 젊을수록,저소득층일수록,일반 민간인 일수록,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연금의 효과는 미미 할수밖에 없고. 다가오는 미래에는 결국,있는 사람은 놀고 먹어도 많이타고 취약계층 이하,중서민층이하는 시간이 갈수록 얼마를 못 받는,\"받으나마나\"한 연금이 되어버린다. 국민연금이 나이먹고 경제적인 생산가능 능력이 부족해지는 노후생활보장제도의 취지였으며 이제는 그 기능이 \"시간이 갈수록,능력이 덜 될수록,젊을수록,등등\"..하여튼 젊고,사회취약계층일수록 점점 더 그 당시 현재의 가치로서는 \"받으나마나\" 한 연금이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다고 할수 있다. 다시말해서,연금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고,점점 더 상실되어 가고 있다.\"땜빵식 처방\"은 그만하라.미래 언젠가는 기업들 모두를 연금에서 몰수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 한 일이다.시간 보내면서 지금 당장 위기모면 할려고하는 야비한 정치를 그만 끝내라. 지금 시간 기준시점으로 연금을 50만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데 그걸 연금이라고 하냐? 중서민층을 위한다면서 모든 쓰는 정책마다 사회지도층이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꼼수정치만 펼치는 것 아닌가?자기측근들과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쓰는 것 아닌가? 당장 하야하십시요. 대국민사기극을 보고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가장 근본적인 나라의 근본인 국민들에게 사기극을 벌이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내려와야 한다고 봅니다. 하야 하십시요. 당장 폐지하세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사기극을 벌이지 마십시요. 국민들도 이제는 개,돼지가 아닙니다.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다면 당장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7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늘 남성들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가족부란 이름부터 바꿔주세요. 시대착오적 인 발상이고 성차별적인 이름입니다. 가족이 여성만이 이끌어가는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이긴 하나 정부에서 이렇게 대놓고 부서를 만들고 눈에띄는 성과도 없으니까 늘 공격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문제보다 시급한게 사회문화 바꾸는 켐페인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 힘을 써야합니다. 가족부로 명칭을 바꾸던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만 떼어서 여성가족부와 통합하고 저출산 고령화대책과 사회안전망구축, 복지확대를 위한 부서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복지확대, 세금확대를 하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되므로 사회대타협 부서를 만들거나 위원회를 승격시켜서 매월 국민과 토론하고 소통하고 기업이나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맡겨주세요. 언론의 선동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안전망 부족과 복지부족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하고 복지를 늘려야하는데 국민들이 잘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명세서를 발행해서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각 시나 도, 구청등에서 집으로 고지서같이 발행하고 열람할수 있게 한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잘못쓰이거나 낭비되지않고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관리해주세요. 그리고 육아에 필요한 수당이나 보조금이 국민들이 직접수령할수있게 해주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거치니까 중간에 낭비되고 불법으로 가짜선생이나 유아를 등록해서 타가는일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할일이 너무나 많은데 고용노동부나 사회안전망구축에 연계해서 하는일이 많기때문에 일처리가 효율적이지 못한것 같습니다. 보건은 따로떼서 고령화와 관련된 일만 하는 다른 부서를 만들고 복지와 저출산, 사회안전망, 실업급여, 재취업을 따로 구축 관리하게 해주세요. 노동부는 사회 감시 , 질좋은 일자리 만들기 관리감동일을 더욱강화해서 복지가 원활히 잘 되도록 부서 개혁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보건과 복지부 따로 개편, 저출산, 고령화, 사회안전망, 사회대타협 부서 창설(노사정위원회를 권한을 늘려주고 장관급으로 승격)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안전망부분은 따로 떼서 복지와 같이 묶고 노동부로 바꿔서 감시 기능강화. 일자리 자체를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부서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인식, 가부장제 문화로 인한 독박살림,육아, 효도 인식 개선, 세금저항에 대한 국민설득, 세금 투명하게 운용, 불법세금지원 방지등... 국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힘써주셔서 중산층까지 복지혜택과 일자리나 중병에 걸려서 가정에 위기가 와도 하위층이나 빈민층으로 전락하지 않게 힘써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57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사회복지부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현 4세 여아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유,초,중학교를 한곳에서 다닐수 있는것을 바라보고 군포시에서 안양시 비산동에 위치한 임곡그린빌주공아파트로 이사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엘리베이터에 안양동초등학교 신설이전이라고 공문 붙었길래 머지... 하다 주말에 아파트 입주회에서 본 건에 대해 설명회를 한다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되었습니다. 설명회를 듣고 솔직히 너무 화가났습니다. 안양동초등학교 신설이전을 누가 의견을 내었고 어느 부서에서 의견수렴하여 현 임곡그린빌주공아파트 주민들 동의 없이 졸 속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양동초등학교 현 재학중인 학부모 찬성 70%이면 그데로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안양동초등학교는 말로만 혁신학교인가요? 최소한 1~2년 내 안양동초등학교로 입할할 주민들의 사전조사는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현 재학중인 학부모 투표로만 진행하는 것과 현재 재학 중인 1~2년내 졸업할 고학년은 임곡3지구로 초등학교가 이전하는데 관려가 있을까요? 또한 현 안양동초등학교보다 임곡3지구의 학교부지가 더 좁은거 같은데 그린빌주공아파트, 휴먼시아, 임곡3지구의 학생들 모두 신설학교에 다닐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차례 설명회와 한차례의 학부모 투표로 초등학교 이전을 논할 정도 학교 설립이 쉬운 일인가요? 어디 동네 구멍가게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학교 설립에 대한 지자체 행정에 대하여 의문이 듭니다.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마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그리고 현 안양동초등학교의 노후화를 핑계로 폐교 신설한다는 것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A동의 경우 리모델리을 통하여 많이 개선되었다고 들었는데 리몰링을 통하여 개선하는 비용과 초등학교를 폐교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신설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누구의 돈입니까? 안양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두서없이 내용을 작성하다보니 제가 봐도 어지러운데 요약을 하자면 첫째, 안양동초등학교 신설이전은 누가 업무 진행을 하는것인지 둘째, 안양동초등학교 신설이전이 학부모 찬성70%로면 업무 진행이 되는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지 셋째, 안양동초등학교 신설이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넷째, 안양동초등학교 신설인전으로 인하여 발생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것인지 지역주민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이로인해 피해보는 것은 지역주민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청, 안양시의원 본건의 관련자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2, "petition_idx": "357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동초등학교 신설이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신병(25사단) 훈련 부대에서> - 사병 200여명이 화장실 6개(그 중 1개는 매번 막히고)를 같이 사용해서 만성 변비에 시달리고 - 내무반 공기(먼지)가 안 좋아 기관지 감기와 고열에 시달리고, 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폐렴환자가 속출하고 - 식사는 닭고기가 나오는 날이면 조금마한 두 조각만 배식이 되는 등 훈련기간 동안 단백질로 배를 채울 수가 없었고 배식을 스스로 할 수 없고 주는 대로만 먹어야 되서 항상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신병은 PX마저도 이용할 수 없구요 - 수료식 날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아들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 훈련은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쉬고, 먹고, 배설하는 환경은 제대로 갖춰지고 국방의 현대화, 첨단화를 논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대 배치 받고 그런 걱정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 그런데 하루 세끼 먹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사격훈련이 있는 날이면 새벽5시부터 나가 아침을 못 먹고, 점심은 겨우 먹고 나면 저녁 6시~8시 탄약고 보초 근무로 저녁을 또 못 먹습니다. 다음날은 오전10시~12시까지 또 근무로 점심을 못 먹습니다. 근무 끝나고 내려가면 모두 치워져 먹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느날은 배식이 부족하다고 PX가서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라고도 했답니다 부대의 사병들이 들어오면 대부분 전방으로 지원해서 떠나고 부대에서도 그곳에 남아달라고 하지만 남는 병사들은 모자란 부대원들의 몫(근무등)까지 하며 힘들게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군대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예비 사병들이 넘쳐나는데 왜 정작 군부대에서는 사병들이 모자라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을까요? 복무 기간이 짧아지며 제대가 빨라지는 사병 숫자에 비해 신병을 훈련시켜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대로라서 일까요? 그렇다면 사병이 모자라 부대 운영이 어렵다면 군 부대를 좀 줄여야 하는데 사병들의 희생으로 기존 부대들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아들들이 배가 고파 사회에서도 안 먹던 라면과 냉동식품으로 배를 채우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방의 현대화 첨단화란 뉴스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후에 보고 싶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7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이 밥 세끼는 먹고 나라를 지키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혁명이 왜나는지 아시나요??? 왕과 귀족들만 지배계층으로서 백성위에 군림하며 특권을 누리며 잘사는 나라에서 핍박와 착취 그리고 굶주림에 못이겨서 가난한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일으키는 저항운동 입니다.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만 잘사는 이나라 언젠가는 큰 국가적 문제가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은 국민혈세로서 고액연봉 및 고액연금, 복리후생, 외유성해외출장연수를 받으며 잘살고 있읍니다. 게다가 정년보장와 안정적인 직장, 편한업무를 누리고 있읍니다. 또한 정년퇴직후에 산하기관 및 민간업체에 억대연봉을 받고 재취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산하기관에 취업청탁을 통하여 특혜취업을 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 빈곤계층인 일반국민들은 최저임금으로 최저생활을 살고 있읍니다. 그것도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릅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해야지 월급소득이 상승하는 최저빈곤계층 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파산으로 폐업이 줄을 잊고 있읍니다. 농부와 어부들도 모두다 가난한 최저빈곤생활을 살고 있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혁명이 왜나는지 아시나요!!! 대한민국 특권계층이 국민위에 군림하며 잘사는한 언젠가 큰 국가적 문제가 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간 갈등을 막을수 있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7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혁명이 왜나는지 아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아니라 자유에 의한 가입으로 해주세요... 그게 어려우면 적어도 강제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연금 받고 싶지 않습니다. 최저 생활비도 안되고... 지금 국민연금 계속 적자고... 안 그래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되려 월급은 줄었는데 이러다 국민연금이 오르기까지 하면 생활하기 벅차네요 국민연금.. 그냥 전 제가 개인적으로 연금상품을 가입하던 적금을 들어가던 하고 싶네요..... 나라에서 시행하는 많은 것들이..전 너무 불확실하고 믿음이 가지 안는군요.... 대체 그들은 비싼 월급 받으면서 왜..국민을 위한 것은 하나도 하는게 없는거죠? 우리는 당신들 월급주기위해 일하는 일꾼인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인연금 가입 자유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작금의 우리 나라의 부동산 폭등 사태를 쭉 보아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제는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하여 제안/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경제,부동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서민으로 명확한 숫자를 제시 할수는 없으나 우리가 추구 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우리 나라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일부 특권층(기득권/금수저)과 투기 세력외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수 없다고 봅니다.(헬 대한민국 이란 소리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수도권 및 일부 지방 핵심 요지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국민 개개인 생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구입을 위한 계획 수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 업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을 고려 한다면 우리 이웃들..미래 세대들이 무슨 희망으로 학업,취업,결혼,육아,주택 구입등 생활에 대한 계획 수립과 노력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집,주택은 거주의 역할을 해야지 재산 증식.투기의 도구로 사용 돠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가진자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여러채의 집을 선제적으로 확보 하고 집 값을 올려 그들만의 잔치 불노소득을 확장 해 간다면..일잔 선량한 국민들의 상실감은 결국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할 것 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이에 민주주의 경제 개념에 위배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집,부동산을 재산 증식으로 활용 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의던 아니던 취득시 대비 매매시 차익금에 대해 8~90% 수준(시중 금리 수준 인정)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가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 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백약이 무효할 것으로 봅니다. ( 필요시 부동산 투기지역에 한해 부분적으로 적용 하는 것도...) 메스컴에 나오는 보유세,공시가 현실화를 통한 세금 증액은.. 현재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결코 두려워 할 수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억이 넘는 수도권 아파트 보유한 사람이 세금이 1~2백만원 오른다고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부동산 상승시 보유 기간을 고려하여 시중 은행 금리 수준의 이익은 몰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분명 환수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지 않고 어느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습니까? 저는 불 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정치권,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보시느 분들이 분명 전문가이고 아실거라 보는데..답이 없는 토론만 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제가 제안 드린 내용이 민주주의 경제 관리에 위배 되는지 몰라도 나라와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을 위하여 필요시 국민의 의견을 물어 서라도 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관공서 몇개를 지방으로 이전 한다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킬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우리들의 생활의 터전이지.. 돈벌이의 대상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 현재 2억의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5~6억의 집을 구매코자 한다면.. 10년이던 15년이던 준비 하면 취득 할수 있다는 목표와 계획을 세울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검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제안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큰 방향에서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양도세 현실화로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아 무주택자와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최근 유전자 검사로 20년만에 범인을 찾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며 생각을 해보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DNA를 주민증 만들때 지문과 함께 수집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사전에 수집된 정보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이에따른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들의 수집은 보통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면허갱신때 수집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앞으로 아이를 낳고 살아갈 세상에 범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니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제안드린 부분을 현명하신 분들께서 각색해 보다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각종세금을 매매가격의 100 % 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7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 잡는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아파트가 한달새 1~ 2억이 오르니 개판도이런 개판이 없구나! 서민들은 한달에 100만원 저축하기도 빠듯한데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서민은 전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도 오르고 전세가를 맞추기 못하는 서민들은 이제 월세로 살겠지 문제는 배부른 돼지들이 앞으로 월세를 천정부지로 올린다는 거지.. 그래서 월세를 감당못하는 서민들이 중고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려는 상황이 빗어질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것을 묵인하며 즐거워할까? 장,차관, 국회의원들, 자치 장들이 이 모두 서울 강남이나 서초에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이들은 결코 집값을 낮추는 정책을 펴지 않지. 이제 서민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사라졌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이상 어느 누가 수도권에 집을 장만할 수 있겠는가? 몇 백만원 월급 받아서 생활비 제하고 저축하면서 자력으로 집을 갖는 다는 것은 가망이 전혀 없다. 서민의 자식들은 희망이 전혀 없다. 그래서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상태이다. 어떤 개?들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몇달새에 1~2억이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탐욕스런 돼지들이 호가를 쳐올리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피를 보고 고통을 겪는 것은 바로 서민들이다. 서민들에게 이제 희망이 없다. 서민들이 바라는 대로 집값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 다시 말해 서민들이 알뜰히 저축하여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수준의 집값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50%는 빠져야 한다) 현 국회의원 및 지자체 장들을 모두 퇴출시킬 것이다. 누가 퇴출시킨다고?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답이다. 집값을 서민 수준으로 내려놓지 않으면 현 국회의원 및 시장, 구청장, 도지사 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퇴출시킬 것이다. 다가 오는 총선에서 분명하게 주권을 행사하여 집값을 방치한 현 국회의원 및 시장, 구청장, 도지사 등 에 대하여 그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집 값이 낮아지지 않으면 부의 불평등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서민들은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주택에 인생을 저당잡히는 비참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주택값을 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복지요, 나라의 삶림을 꾸려가는 자들이 해야할 일이다. 서민의 요구는 분명하다 집값을 낮추어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집값을 -50%로 낮추어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357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현 권력에 퇴출을 명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술병에도 담배와 같이 사고사진 개재 합시다. 흡연자 줄인다고 해서 폐암사진들 올려 놓은거 보면 대인, 대물 사고의 주범인 음주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더하기 위하여 술병에도 혐오사진 개재합시다. (음주운전자 진짜 노답임 )", "num_agree": 7, "petition_idx": "357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 예방을 위한 조치(술병에 사고사진 개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도 가해자 처벌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형량이 5년이하로 죄에 무게만큼 처벌이 약한거 같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 최소 5년이상 처벌되도록 법개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7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가계동향 표본오류 지적한 바 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 입맛에 착착 맞도록 통계 결과와 표본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정권 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정권을 어떻게 신뢰하며 믿어야 할까요..한심한 정권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 가계동향 표본오류 지적한 바 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출산휴가마치고 3개월짜리 아기를 맡아줄곳이 없습니다. 친정엄마찬스도 옛말입니다. 그 친정엄마도 일을하는 세상이니까요 그럼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야하는데 비용이 부르는게 값입니다. 150만원을 육박하죠 그럼 미래가 보장된 직업인 공무원, 은행,대기업다니는 사람만이 육아휴직을하든,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죠 일반기업다니는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휴직어렵고, 베이비시터 돈주고, 출퇴근비, 잡비사용하고나면 손에쥐는게 없는 세상입니다. 1) 범국민적인 출산캠페인을 해야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산아제안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각종방송매체를 통해 캠페인해야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죠 2) 캠페인이 성공적이려면 수반되는 정책이 있어야합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공기관,공무원만 뽑고있는데 이는 국가에 엄청난 타격을 줄것입니다. 모두 세금으로 월급과 연금이 나가는 직종이니까요 그러니 베이비시터고용을 확대하고 차라리 그 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준다면 장년층의 실업율이 낮아지고 아이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는 엄마들이 줄어듭니다. 이는 시급합니다. 3)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아이돌봄시간이 늘어나야합니다. 방학또한 제한되야하죠. 중학교정도되면 스스로 밥을 차려먹을수있고, 혼자 집에있을수있지만 주위를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방학이 제일문제입니다. 점심밥도안주고 돌봄교실이 12시에끝나면 엄마들은 후루룩 밥 국에말아먹고 아이데리러 가서 밥먹이고 학원보내고 다시 돌아옵니다. 꿀맛같은 휴식시간을 이렇게 씁니다. 길이막히면, 비가오면, 눈이오면 사고의 위험도 크고 걱정입니다. 4)더이상 공기관, 공무원 우대정책은 없어져야합니다. 민간기업에 다니는 엄마들이 더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고 수입을 창출해야 개인의 수입도 늘고, 회사의 발전도 있습니다. 일할만하면 아이낳고 그만두는 마이너스의 사회가 되어선 안됩니다. 민간기업에 경력자들이 늘어나고 일의 능률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것은 국가적으로 지원해줘야만 가능한일입니다 더이상 공무원을 뽑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돈을 벌고 세금을 내는 그런곳에 투자를 해야하고 국고를 써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7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출산율을 높여야합니다. 꼭봐주세요 청원이아니라 제안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7월에 결혼한 신혼부부 엄마입니다. 우리애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직업을 갖고 밤낮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절반가량인 밤근무로 수당이 월급보다 많은 직업특성상 국가의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는 해야할 야간에 환자돌보기를 안할수도 없구요. 밤샘 수당을 포함한 소득액을 조정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소득 월 육백만원은 수당포함 안됩니다. 의료계에 종사자는 한달에 절반은 밤근무로 본봉은 이백이 안되는데 밤근무수당이 있어서 청약대상이 안되네요. 누군가는 잠안자고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그 초과근무때문에  청약자체가 불가능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박**남편 **이 음주운전을해서 2명이사망했습니디 이건엄연히 살인죄 아니 술먹으면 운전대를 안잡아야된다는게 기본아닌가? 강력히처벌해야되 이건 살인이야 왜이렇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관대한건지 이번기회로 법을강화해야되 2명은 무슨죄인가 술을먹었으면 대리를부르든지 설마사고나겠어 이생각으로 운전대 잡았다가는 한방에 훅갑니다 박**남편 ** 강력히 처벌하라 ", "num_agree": 524, "petition_idx": "357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남편 ** 음주운전 강력히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생입니다. 국회의원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학력고사 준비하시면서 다닌 학원에서 선생님이 욕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사설 인강(인터넷강의) 사이트(스카이에듀, 이투스, 메가스터디 등등) 에 계신 선생님들은 현장강의도 운영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장강의를 카메라로 찍어서 인강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현장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욕하고, 특정 집단 비하하고, 분필 던지기 등 이상한 행동을 재미의 요소라고 마케팅 전략을 인강 강사분들은 구사합니다. 제가 링크를 걸었는데요, %가 많이 보이는 링크는(동영상링크) 들어가셔서 14분 30초 부터 18분 23초 까지 보시면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강사분이 처음 보는 학생에게 욕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youtube 링크는 들어가보시면 이 강사분이 이과생들을 비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강사분이 이과비하하는 다른 강의 영상도 올리고 싶은데, 링크가 없어서,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 봐 올릴 수 없네요....... 그리고 솔직히 욕과 비속어는 쓰이면 안 되는 단어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재수생이 강사 따라서 욕하죠, 재수생이 대학생되서 욕하죠, 대학생이 직장인 되서 욕하죠, 직장인이 엄마아빠 되서 욕합니다. 그리고 엄마아빠가 욕하니까 아이도 커서 욕하고요...... 그래서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사설 인강에서 올라오는 인강영상에서 욕과 비속어는 삐 처리 해주시고, 분필 던지는 행위들은 편집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욕과 비속어는 들으면 들을수록 정서가 안 좋아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사설 수능 인강 강사분들의 욕과 비속어 사용 및 학생에게 분필 던지기 등 폭력행위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후세대를 생각해서라도 그린벨트는 안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미세먼지 최악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는 안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통화량을 조절하지 않아서 입니다. 금리인상으로 통화량을 줄여야 수익을 쫒아 투기하고 방황하던 돈들이 진정이 됩니다. 참여정부시절도 각종 대책만 난무하고 금리인상은 나중에 함으로써 약발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설마 모르진 않을텐데 왜 금리인상을 압박하지 않나요? 지금 한계기업 자영업자등 가계부채때문에 못올리면 이제 일본처럼 거품 폭등해서 폭락으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급격히 올리면 부작용만 더 커진다구요! 금리인상을 하지않고 대책만 남발하면 시장에 부동산가격이 오른다는 신호만 계속 줄뿐입니다. 대책 그만하고 풀린돈이나 회수하세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돈이 수익만을 쫒아다니는 겁니다. 미국도 올리는데 통화정책은 왜 무시합니까? 자본주의는 통화량과 신용이 전부인데 대출억제를 전세자금대출은 풀어주고 하니까 부동산과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전가하잖아요! 박그네때 하던걸 왜 그냥 두나요? 전세자금대출만 풀어주니까 전세가만 계속오르고 집값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이젠 방법은 금리인상뿐이에요. 아니면 거품이 천정부지로 솟을겁니다. 양을 줄여야 오르는것도 덜오르지요. 금리인상해서 좀 힘들어지더라도 감수하고 구조조정하세요.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세요. 지난정부가 금리내리고 대출풀어서 나타난 부작용이란거 알기쉽게 계속 설명해주면 이해할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기 대통령이나 장관들, 국민들이 같이 하는 토론회 같은것도 일년에 두번이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선동되는 국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참여정부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개혁하고 금리인상으로 매도 먼저 맞으세요. 어차피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하강은 저금리 대출완화로 이미 예견되어 있었어요. 제발 서울 집값 더이상 오르지 않게 잡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인상 더 늦기전에 해야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첫째 3천 둘째 5천해서 어차피 있을 출산을 당겨 최초 출산 연령을 당겨야 한다. 셋째부턴 통크게 7천정도도 지급하여 인구의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부터 지원따위의 아무 현실성 없고 아주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정책을 뒤집었으면 한다. 넷째 부터는 자유의지라고 본다. 그동안 온갖 출산지원 정책으로 여기저기 찔끔찔끔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정책이란걸 왜 정부는 모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돈을 보육이 아닌 다른 곳에 쓸까봐 카드사 혜택 제공하듯 여기저기 갈라 제공하는 유치한 짓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부모를 못믿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지요? 오히려 그런 정책의 최대 수해자는 관련업에 종사하는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뿐이란걸 외 모르시는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세금을 생각하면 정말 엉뚱한 돈을 썻다는 생각뿐입니다. 서민은 엄두도 못낼 아파트 청약권이니 백날 내밀어봐야 별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강남 청약 받아봐야 사지도 못할 아파트 분양권 이득 챙기는 범법자만 만드는 걸 왜 모르는지요 진심 출산 장려금의 직접 지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방에 그돈을 그돈을 날리는게 걱정이라면, 3년 분할 지급등을 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쮤끔쮤끔 20년 이런 짖은 상상도 말아 주시길. 그러면 애 안 낳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7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금을 대폭 인상하기 바랍니다.  3천 5천 7천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생각을 바꾸면 세상을 변하게 만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올립니다 삼포세대, 오포세대, 헬조선... 이미 오래전 유행했던 단어들이지만 왜 그런 말들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해결 하는 일에는 별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아파트 분양 받은 지 6~7년 만에 입주한지 4~5년 만에 분양가 4억대 초반에서 현재 호가 강서구 마곡지구는 12억원대, 서초구 내곡지구는 13억원대 제일 잘나가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평생 모아도 모으기 힘든 돈을 가볍게 벌수 있는데 왜 고생스럽게 힘든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힘 빠져 하고 있고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실업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순위는 출생률 문제인 것 같은데 해결책으로 시행한 정책들은 막대한 자금을 쏟고도 효과가 별루이고~ 바꾸어 생각해보면 간단한 해결책들이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 억제책을 내 놓으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뉴타운 정책 발표하여 서울의 부동산값 올려 놓았던 기억을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판교와 동탄 분양으로 공급을 늘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억제 시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공급이 없는 부동산 억제정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보유세만 올리면 아직은 괜챦으나 집하나 가지고 있던 은퇴한 실업자 중 많은 수가 부양가족의 명의가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면 더욱 정부의 하는 일에 불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이전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부동산을 잡기 위하여 내놓은 보금자리 정책이 큰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린벨트를 풀면서 공급하는 정책이라 반발도 있었지만 사회에 순기능적인 면이 더 작용하였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목 좋은 장소(강남 위주의 공급 정책, 마곡은 전형적인 개발지)에 주변시세의 70% 내외 분양가로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대기 매수세 형성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을 넘어 박근혜 정부까지 아파트 가격이 거의 6년간 소폭 상승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래 단절 현상마저 오랜 기간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대권만을 위해 일했던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를 보며, 국민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용산을 역사적 문화 공간이나 세계에 내놓을 만한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이라도 존재하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박원순 서울시장님 모두 용산 개발에 남다른 의미부여와 그에 걸 맞는 개발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며 꿈과 희망을 함께 가지고 생활하는 꿈의 메카로 만들면 어떨까요? 꿈의 특별구, 희망의 특별구로요~ 대한민국에서 50년, 100년 후 평가에서도 성공한 특별자치구로요~ 이전에 계획했던 개발계획들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나요? 저는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산에 영구 임대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짓는 겁니다. 예를들어 신혼부부에게 10년 임대(14평), 한 자녀 가족에게도 10년 임대(18평), 두 자녀 가족에게도 10년(21평). 세 자녀 이상의 가족에게도 10년(24평)씩 분양하면 어떨까요? 즉 결혼하여 아이 한명만 낳으면 20년 동안 주거 안정을 갖을수 있고 세명 이상 낳으면 40년까지 주거 안정을 갖게 해주면 어떨까요? 아마 결혼과 출산의 붐이 일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아파트와 학교만 지상에 건설하고 주변을 수목으로 정원처럼 만들어 역사적인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학교 운동장을 휘트니스센터처럼 지하로, 관공서와 주민편의 시설 모두 지하에 건설하고 주차시설과 지하차도만 잘 설계한다면 엄청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에서만 대규모 지하시설을 만들려 하지 말고 여기서도 활용하면 기존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꿀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명박 정부 때처럼 5만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접근성 좋은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그곳도 영구임대를 건설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10년~20년씩 분양을 한다면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주거의 안정을 가지고 돈을 모아 더 좋은 곳으로 이주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해준다면 집값은 금방 잡히고 청년들은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출산율도 당연히 올라 갈 수 있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또한 주거안정으로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지겠지요~ 만약 용산에 영구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곳에서 영아부터 청소년까지 종일제 돌봄 교실부터 청소년 방과 후 학습까지 최고의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문화, 주거문화에도 큰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여의도 개발할 때도 1만 가구 이상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떤 근거로 용산에 10만 가구 이야기를 했을까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힌트는 노무현 정부 때 판교 개발을 하면서 시행한 정책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판교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동판교 백현동 입니다. 그곳의 예를 들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서 참고 하였고 면적은 소수점 아래는 버림으로 하였습니다) 백현마을 1단지 984세대 (121㎡~331㎡) --->일반분양(대우 푸르지오) 2단지 722세대 (108㎡~152㎡) ----> 임대후 분양과 일반분양 혼재 3단지 1.722세대 (56㎡~74㎡) ----> 영구임대 4단지 1,974세대 (57㎡~74㎡) ----> 영구임대 5단지 584세대 (97㎡~112㎡) ----> 청약통장 분양 6단지 396세대 (97㎡~111㎡) ----> 청약통장 분양 7단지 464세대 (97㎡~111㎡) ----> 청약통장 분양 8단지 340세대 (126㎡~226㎡) ----> 임대후 분양 9단지 348세대 (126㎡~146㎡) ----> 채권입찰 일반분양(대림 이편한세상) 3단지와 4단지(합 3,696세대)가 영구임대 아파트이지만 판교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 영구임대에 들어오기 위하여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2개단지 이지만 나머지 7개 단지와 합쳐서 비교해 보면 실마리가 풀리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와 학교건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들을 지하로 넣고 설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용산을 젊은이들이 꿈을 펼치기 시작하는 둥지로 만들어 준다면, 그래서 주거의 안정을 줄 수있다면 조금 낮은 급여를 받는 곳이라도 찾아서 취업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하여 저축도 시작하지 않을까요? 최고의 보육시설과 돌봄교실, 방과 후 학습이 이루어지는 특별구를 만들면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안심하고 일에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곳에 이제 퇴직의 길을 걷고 있는 50-60 세대 가운데 재능기부를 하려하는 인재들을 활용한다면 상상 이상의 높은 수준의 질과 상생, 세대간 어우러 짐이 이루어지는 문화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결이 어렵고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한다면 기존의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젊은이들에게 결혼의 희망과 주거의 안정을 다 같이 줄 수 있는 정책은 기존의 다른 정책보다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으리라 믿으며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의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 이런 정책을 계획한다고 발표만 하여도 부동산 시장은 공급 우위로 인하여 큰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글로 인하여 더 좋은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긍지를 갖고 국가에 감사하며 의무를 충실히 하는 국민을 꿈꾸며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각을 바꾸면 세상을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용산 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내 손으로 뽑았기에. 내 판단이 틀리다고 인정하기 싫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갸우뚱 했었다. 혹시 내 판단이 틀렸나? 이제는 확신이 든다. 내가 틀렸다. 그리고 늦었지만 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내 어리석음을 인정하겠다. 제일 좋은 리더는 게으르고 똑똑한 리더고 제일 안 좋은 리더는 부지런하고 멍청한 리더라는 말이 있다. 박근혜는 게으르고 멍청했으니 중간은 갔지만 부지런하고 멍청한 것은 더 최악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다. 이것이 민심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우리나라대통령의 정통은 임기후교도소 가기 혹은법원가기인것 같아요 자신의 잘못이아니더라도 주위사람잘 지켜보지못해 또는 눈감아주기등 그렇지만 이번문재인대통령께서는 이길을가지마시고 꼭역사에남을 대통령되기위해 남은기간 더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가족들잘주시해주시면하는바램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에남을 대통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대한민국 의사이며, 대한민국 의료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중 한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한가지가, 산부인과들에서 너무 쉽게 <제왕절개술>을 권고하기 때문입니다. <제왕절개술>은 아기가 자라나는 아기집을 째고 밖에서 꺼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다음 둘째 아기를 가질 때부터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자궁의 수술 자국 때문에 다음 번 태아가 정상적인 위치에 자리잡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전치태반, 유착태반, 임신성 고혈압, 자궁파열, 아기가 자궁의 파열위험 때문에 만삭을 채우지 못하고 대부분 미숙아로 태어나는 문제점, 미숙아로 태어나면 평생 갖가지 질병에 고통받고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점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이 양산됩니다. 이런 위험성은 둘째보다 셋째가 더 커지기 때문에 대개 제왕절개 수술하는 산모들은 둘째까지만 낳고 더 출산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신된 둘째가 전치태반으로 인해 미숙아로 태어나서, 산모들 사이에 고생한 소문이 입과 입을 통해서 확산되고, 그래서 무서워서 더 낳고 싶어도 셋째를 임신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산부인과 의사들은 <제왕절개수술>을 선택할까요? 첫째, 자연분만으로 출산 시에 따른 위험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약간만 잘못해도 소송걸고, 못살게 구니 자기방어를 위해서 <제왕절개수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기다리려면 9시간, 10시간, 심지어 하루종일 산모옆에서 아기 기다려야 하니, 산부인과 의사가 잠도 못자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왕절개수술> 해서 아기 출산시키고 저녁에 퇴근 하려고 그렇게 결정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왕절개술>을 방치하면 온 나라가 미숙아 천지가 되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미숙아가 지키는 대한민국은 약한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선 <제왕절개술> 보다 <자연분만>으로 순산시키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제왕절개수술> 로 출산시킨 의사보다 최소한 수가 2개 이상 주십시오. 둘째, 산부인과 의사들이 소송에서 좀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합니다. 안그러면 자기방어 진료 할 수밖에 없고, 안좋은 행태들이 악순환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정책에 잘 반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요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많은 인명사고를 내고 있읍니다. 원치않는 사고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한가정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정부에서 다산하라 하지말고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것입니다. 음주사고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상사고가 발생하면 어떤경우라도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더이상 운전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만 망하는것이 아니라. 죄없는 타인의 생명과 한가정을 송두리ㅉ", "num_agree": 8, "petition_idx": "357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면허 사고 밎 음주사고 운전자  엄벌 및 영구추방(영구운전면허취득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통령님,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안들리십니까? 왜 자꾸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못 듣는척 하시는 겁니까?? 국민연금 개혁만 직접 지시하지 마시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직접 지시 하십시요 미래세대 부담주는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건지?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높은데.. 왜 계속 공무원연금 개혁은 거부 하시는지요? 공무원연금에 세금 투입 그만하시고, 부과방식으로 바꾸어서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깍는 그런 짓은 제발 하지마세요. 공무원연금 개혁 계속 거부하시면 촛불이 다시한번 일어 날것입니다. 국민도 공무원처럼 평등하게 노후를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 노후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7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왜 공무원연금만 보호 하시고 국민연금만 개혁 하시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50% 폭락 하는 대책좀 세워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7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부동산대책보니이정부해도해도너무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박근혜만 촛불로 없애고 하면 다잘될줄알았지. 막상해보니까 뭐나게 힘들지.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 대통령 보좌 잘해서 어떻게든 더 잘되게 만들어야지? 매번 정치질에 선동질 그만하고. 이제 진심으로 민심을 살펴봐라. 진짜 서민들이 뭘 원하는지 기존 기득권세력에 눈치나 슬금슬금 보고 있으니 안되는거야 뭐든 하려면 과감한 결단이 중요한거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이하 안민석,조국 ,박원순 등등 반성문 쓰길 청원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주택연금가입기준을 집값 9억까지 상한선을두니 연금가입 못하는 60대은퇴계층이 너무 많고 이들이 집만 있지 돈이 없어 맘놓고 소비나 생활을 할수없습니다 노령층도 소비를하고 돌아다녀야 건강도 유지하고 경제활성화에도 일조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일자리도 늘지않겠습니까 지난 10년간 집값도 많이 올라 9억이상인 집이 수두룩합니다 집값이 9억을 넘어도 어차피 최대 9억까지만 계산해서 주택연금을 주고 집값 비싸다고 더 주는거도 아닌데 9억상한선을 둬서 연금을 못받게할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들이 국가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아 소비하고다녀야 식당도 잘되고 경제도 풀립니다 9억 상한선을 폐지해 노령층이 주택연금으로 생활안정도 되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7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상한선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통계가 청와대 심기를 건드렸나요?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들은 편은 아니었다.\" 물러나는 통계청장이 한 말인데, 압력이 느껴지네요. 청와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발표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청장을 임명하시는군요. 이 분이 바로 가구별 통계인데 개인별로 뒤집어서 \"하위 10% 근로자만 소득이 줄었다\"고 분석한 자료를 만들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지요.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거리로 나와 보시오. 곳곳에 비명이고 아우성인데 잘 되고 있다 염불만 하시니 참 안타깝소.", "num_agree": 28, "petition_idx": "357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유없이 왜 통계청장을 교체하나요? 통계 왜곡 시도아닌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요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많은 인명사고를 내고 있읍니다. 원치않는 사고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한가정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정부에서 다산하라 하지말고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것입니다. 음주사고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상사고가 발생하면 어떤경우라도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더이상 운전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만 망하는것이 아니라. 죄없는 타인의 생명과 한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를 정부에서는 방조하고 독려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경축일이나 취임일등이 되면 묻지마식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사면해주는 행위는 통치행위의 한 면이자 다른한편으로 범죄행위입니다.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엄하게 처벌하고 영원히 면허발급을 받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줄어들고 운전운전도 무면허운전도 현저하게 줄어 들것입니다. 아름다운세상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하여 꼭 이법안이 개정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57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면허 사고 밎 음주사고 운전자  엄벌 및 영구추방(영구운전면허취득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부모가 납부를 못하는 건강보험료를 이제 사회 갓 출발하는 자식에게 부담을 줘야 하는가요 도대체 국가에서 하는 일이 이정도로 일처리를 못하는가요 부모가 진 빛을 자식이 갚아라는것인데 우리나라 법이 그런가요 저는 법적인것은 잘몰라도 이거는 아닌거 갔습니다. 왜 어른들이 해결해야하는것을 자식에게 넘겨야하는지요 문제인 대통령이 취임한이후로 더 살기가 힘들어가네요 부모가 진 빛을 자식이갚게 만드는 이사회 정말 떠나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납부에 관하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강원랜드는 인사적치를 해결해야 모두가 살 수있다. 정부에서 아무리 워라벨을 얘기하고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을 얘기해도 전혀 실행하지 않는다. 하는척만 하고있다.근무인력이 부족해서 직원들은 휴무를 반납하고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고 이눈치저눈치 보며 육아휴직 가야하는것이 현실이다.정부관리에 있는 공기업조치 이런 현실이다. 인사적치로 총인건비가 부족하기때문에 신규채용을 할 수가없다.정부에서 아무리 채용을 권장해도 현장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오죽하면 오히려 직원들이 희망퇴직하면 스스로 그만둔다 얘기하겠습니까? 지역이나 후배들에게 미안해서 못다니겠다고'20년을 근무해도 말년 병장도 못해보고 고작 대리로 정년퇴직 할 정도입니다. 공기업은 중간에 선택할 수있는 희망퇴직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그래야 신규채용을 통해 인력선순환이 될것입니다. 이시기가 지나면 자포자기하고 안주하게 되는것이지요. 현 경영진도 인사적치를 해결하고 신규채용을 못한다면 과거와 다를 바가없다 생각 합니다. 인사가 고여 썩으면 부정과부페가 판을치고 절대권력에 줄을 설것입니다.그럼 정의는 사라지고 현 경영진도 임기가 끝나고나면 또 사건들이 터저 나올것입니다. 강원랜드는 인사적치해소하고 신규채용에 앞장서야한다.또한 신규채용을 통해 채용비리로 얼룩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페광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는 공기업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어제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을 읽어보앗읍니다.. 일자리 예산을 470조를 또 다시 편성햇다고... 54조 들여서 5천여개 일자리 밖에 못 만들엇는데?? 이번정부에서 출산에 대한 예산을 50조가 넘게 책정이 된거 같은데 그돈이 다 어디로 갓나요?? 예산을 많이 늘린다고 일자리가 생기는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천만원씩 통장에 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현역 군인들 제외) 그러면 내수가 다시 살아날것이고 자영업자들이 살아날것이며 시장경제가 활성화 될것입니다 돈 몇백만원이 없어서 삶에 기로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될것입니다..천만원이면 서민들이 2년동안 먹을것 줄이고 입을것 안입구 하면서 모으기 힘든돈입니다... 그리고 난후에 일자리 문제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든가??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들을 포상금 제도를 걸어서 다 좋아내는 방법을 사용하면 해결이 되겟지요.. 그러면 정말 살기힘든 및바닥 사람들이라든가?? 건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겁니다.. 당장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세금도 많이 걷히구요 올해 폭염때에 농사짓는분들 사람을 구할수가 없어서 직접 뙤약볕에서 일하다가 많이 열사병으로 사망햇다네요 외국인 노동자 왜? 대한민국에 있읍니까?? 이런일이라도 해야지?? 나이든 노인들이 이렇케까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일을 해야합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단사이비종교라든가 잘못된 기독교 불교등 종교적폐를 실시해서 잘못된 종교지도자들을 사형시키고 돈을 환수해서 국민배당금으로 한달에 몇십만원씩 통장으로 넣어주면 든든한 일자리가 생길떄까지 연명할수 있겟지요.. 대한민국에 이단사이비등 종교피해자들이 삼백만명이 넘는답니다. 이 문제를 당장 시행하면서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될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7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예산을   국민통장에  넣어주는건  어떨는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정부에서 대학을 평가해서 이로 인해 대학 제정지원을 전면 제한하고 이로 인해 해당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신청 할수 없게금 제도를 만들어놓은건 정말 말도 안되는 제도입니다. 대학역량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전면제한한다는거는 어떤 논리로 어떤 근거로 인해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정말로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다니는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다. 대학교에 패널티를 적용하는거는 대학 운영을 잘못한 부분으로 적법한 패널티가 적용이 된다는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 해당대학을 왜 다닌다고 생각하십니다 ...,학생들이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적어도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자체와는 별개로 다니는 동안에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그렇다고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모두 재벌집 아이들이라서 국가장학금을 신청안해도 되는 아이들도 아니고 힘들게 맞벌이해서 알바까지 하면서까지 근근히 학기마다 등록금을 내고 잇는데..이건 정말 아닙니다.. 단지 대학을 선택할때 해당학교는 국가장학금지원 불가 대학이다라는 공지아닌 공지만 해주고 더이상은 어떠한 나몰라라 하는 그 어떤 후진국에서도 볼수없는 행정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대학자체를 퇴출시킬려면 충분히 다른방법도 있다고 봅니다..대학을 평가하는 기준도 인정할수없을 뿐더러 이건 평가를 맘대로 진행 햇으면 다른거라도 대책을 마련해놓고 진행해야 하는거 아닙니까..비싼등록금 내고 다니다가 정말로 대학 졸업후 취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입장이라면 어떤게 옳은 행정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대학퇴출되고 인근학교 편입도 인근대학에서 꺼려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하자는겁니까? 정말로 국민을 위한거라면 뭐가 국민을 위하는건지 판단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대학교에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출금리는 높이고 예금금리는 동결이고 은행 배는 자꾸자꾸 불러만 간다. 이나라는 은행을 위한 나라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357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기업으로 말하면 사장인데, 직원인 (통계청장)을 고지도 안하고 해고 하는게 어디 잇습니까?? 그리고, 바로 해고하였으면 한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것이니, 한달치 급여를 주십시요. 대신에..세금으로 주지말고 문재인대통령 사비로 드려야 맞지않을까요? 세금으로 주면은 부담이 없잔아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느껴보라고 하는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장 해고에 한달전 고지를 해야죠 ㅡ.ㅡ"}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그나이먹도록 공무원장수나하고, 어떻게든 편한 직장 얻을려는 마인드가 문제다. 어느정도 눈높이를 낮추면 충분히 들어갈수있는대도 말이다. 국가에 징징대지말고 정이나 안되면 시골에가서 농사라도 짓길바란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청년실업난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어야하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1994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서 먹구 살앗읍니다...할줄 아는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것뿐 기술도 없고 돈도 없어서 계속 일용직 노가다를 다녔읍니다. 2002년도서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라는게 생겻읍니다... 저도 효성건설이라는곳에서 일용직으로 6개월을 일을 했는데 일을한 날수만큼 적립금을 부어주니 참 좋았읍니다... 그 이후에 장안전기라는 회사에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햇는데??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재직증명서를 띠워와야지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 퇴직공제라는게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퇴직공제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 같은 경웨는 나이도 많구 해서 이제 어디 직장 같은데 들어가기두 힘들고 또 건설현장도 갈수록 일도 없어지고 중국인 불법체류자들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이제 일을 할맛도 안납니다....이제는 중국인 근로자들 밑에서 일하는 날도 많아졌네요...요즘엔 폭염까지 겹쳐서 일을 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이럴때에 퇴직공제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겟읍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러한 잘못된 법때문에 이 혜택을 벋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퇴직공제제도가 근로자들을 위한겁니까?? 누굴 위한겁니까?? 법에 좀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되지 않겟읍니까?? 근로자들을 위한법으로말입니다.... 이런법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꼭 이 법좀 개선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퇴직공제에  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금서울집값 수억씩폭등 투기와의전쟁을 선포해서라도 강도높은대책 발표하여 투기로 폭등거품으로 일구 어진 정상가격으로 돌려놓아 서민들 박탈감고통 해주어야하고 지금정말 현실은 심각하다 지방은 경기침체가속 집값추락 서울수도권과 양극화확대 현상항 직시하지못하고 고통만가중시키는것 같다 투기와의전쟁을 이끌어내고 서울수도권 지방양극화해소 서민들삶과 고통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촛불이 나서야되는지 정말답답하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에는 촛불들었는데 지금부동산투기광풍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조현병 환자를 둔 가족입니다.. 환자의 상태는 위험하기때문에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지만. 저희 가족은 인권문제로 현재 강제 입원이 어려워 그냥 손놓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자기병을 인식하고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는 경우가 잘없습니다.. 저희집도 강제로 정신과를 못데려가니 입원또한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조현병 환자가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면 사람들은 왜 환자를 입원안시켰냐고 그러겠죠...현실상 입원이 어렵죠..사회에서 조현병 환자의 인권을 위해 그렇게 만들어 났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놓고 조현병 환자를 둔 가족을 욕하지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7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 환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태양광 페널 사업과 관련입니다 문제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진행하는 태양광 대체 에너지 사업은 당장 중단 되어야합니다. 주택이나 공공건물 등에 한하여 부분적인 보조 수단으로는 사용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식은 큰 재앙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일본, 대만,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에너지 불안정 문제로 실패하였으며 제조 과정과 사용 후 처리에 발생하는 환경 문제 등도 심각합니다.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 꼭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큰 후유증과 엄청난 미래 서대에 큰 고통을 남게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원자력 발전을 더욱 발전시켜 그 안정성과 기술력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현실과 이상을 직시해야겠습니다. 독창적인 한국형 에너지 과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체 에너지의 개발과 도전도 계속 되어야 하지만 태양광 페널은 일부 소수의 수입자와 설치업자 등 등 유관기관 등의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남의 얘기로만 알았는데 어머니가 계시는 시골도 예쇠가 아니었습니다. 동네가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을 대형 저수지에 태양광 페널를 설치하려는 일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178억 예산을 들여 그것도 검증도 안되고 불안정하고 카드늄과 같은 중금속 위험이 있는 페널을 저수지에 설치한다고 유관 기관에서 설명회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되지요. 차라리 미래 한국형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에 예산을 책정하시고 당장 농어촌에 무차별 적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을 중단시켜주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7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페널 대체 에너지 사업 즉각 중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8월 27일 저녁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우즈베키스탄과 8강전에서 황희찬이 국민들을 상대로 한국선수로서는 있을 수 없는 목불인견 행태를 보여 주었다. 후반전에 들어갔어도 무대뽀 공격만하고 수비는 내려올 생각도 안해 역습의 빌미를 제공하는가 하면 황의조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도 막무가내로 지가 차겠다고 고집하고 상대방 골키퍼가 공차는 방향을 읽으면서 손을 스치며 겨우 들어갔는데도 웃통을 벗고 카메라 앞에서 지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마구 보여 주었다.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에서 웃통쇼를 벌이다니 참말로 추하고 역겨웠다. \"한국은 저런 인간 말종도 국가대표 선수로 뽑는구나\"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 축구팬들에게 한국 축구의 형편없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TV를 시청하는 수 많은 축구팬들이 황희찬 관련 기사가 나올때마다 항의 댓글을 올렸지만 썩을대로 썩은 대한축구협회는 다음달에 열리는 국가대표 평가전에 또다시 황희찬을 국가대표로 선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황희찬과 대한축구협회를 정부는 왜 수수방관하고 국민들의 사기를 짓 밟고 있는가? 적폐청산을 뭉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가득한데 인간쓰레기 짓을 뻔뻔스럽게 자행하는 황희찬과 대한축구협회는 그대로 두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게 생겼다. 뻔할 뻔자 아닌가!", "num_agree": 31, "petition_idx": "357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우롱하는 황희찬을 영구히 퇴출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한국의 총신대를 폐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신대학은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닌 지저분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싸우는 더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목사후보생이라는 학생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학교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각종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합동측 교단을 아예 없어져야 합니다. 폭력으로 물들어져있고, 각종 비리와, 그리고 자신들의 이득에 눈먼 돼지 같은 더러운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뒤로는 더러운 행동을 하고, 더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모든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합동측 교단을 없애주시고 모든 교단을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총신대학교를 폐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신대학교는 더이상 신학교가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신대학교 총신신대원 산하 합동측 지방 신학교를 폐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산성전자 써비스에 대하여 민원 재기 합니다 삼성전자 써비스에 대하여 불만 신고합니다 휴대폰 액정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써비스 방문 하여 수리하는되여 액정 문제점에 콜센타나 수리점 방문 하면 이이제기 하여의나 써비스 센타에서는 왜 고객잘못으로만 넘기나여 그것에 대하면 조사 부탁 드림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써비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성남에 평생을 살아왔습니다.성남이 오래된 건물도 많고 길도 좁다보니 주차난이 많이 심각합니다.주차 문제로 여기저기서 다툼도 많이 발행합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이사오시는 분들은 대기하다 기존 거주자가 이사후 빈 곳에 주차하곤 했습니다.그런데 요 몇달새 성남에 있는 모든 주차장을 2년주기 추첨제로 한다고 합니다.공단에서는 수요가 많아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면 더 시설을 확충할 생각은 않하고 무작위 추첨이라니?추첨된 사람들은 2년뒤에는 또 불법주차하란 말입니까? 임시방편적은 방법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공영주차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가진자는 소득 주도성장 맞습니다.. 서민은 소득 주도 절망.소득 주도 양극.소득 주도 신불자 입니다.. 서민을 위해서 라면 소득주도 성장이란말 바꿔 주세요..갑 주도 성장으로요.. 역겹습니다.. 서민 주도 성장...", "num_agree": 4, "petition_idx": "357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곡\" 소득주도성장 이라니..참"}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주변 편의점을 가보십쇼. 이제 1000원으로는 삼각김밥하나 사지도 못합니다. 주변 밥집한번 가보십쇼 냉면이 8000원인 시대가 됬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한몫 하고있는 셈이죠. 국민을 위한 최저임금인상이요?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들은 알바를 전혀 쓰지 못하는 상황이죠. 근로장려금 지원이면 되지않겠냐구요? 결국 우리세금이고 지원체계는 일시적인거 아닌가요? (눈가리고 아웅하는꼴) 최저임금인상으로 배달음식은 최소 1000원이상 올랐고, 고용율도 최저치를 기록하셨죠... 한 나라의 국민이자. 한 명의 대학생으로서 최저임금은 더이상 올려서도 안되며, 최저임금 인하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7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낮춰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아직 24개월도 되지 않은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아픈 아이를 보니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돈은 벌어야하고...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야하고... 어린이집에서 아침 8시에 나가서 7시넘어서 오는데 일찍 재우라는 의사 선생님 말에 따르면 9시에 재웁니다.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랑 노는 시간은 2시간이 채 안됩니다. 밥을 먹이고 씻고 엄마 아빠랑 노는 시간은 1시간도 채 안되는거 같습니다. 저녁밥도 하기가 힘들어서 매일 부실하게 먹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육아기 2시간 단축근무 시행중인것으로 알고있는데 같은 공무원인데 이렇게 차별대우를 받으니 기분이 안좋습니다. 언제 시행되려는지요? 궁금합니다. 빨리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직 공무원도 육아기단축근무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전 하루하루 오토바이를타고 배달일을하며 생계를 책임지고있는 가장입니다. 어제는 횡단보도로 주행을하다 교통경찰에 적발되어 사정사정을해서 만원짜리 범칙금 딱지를 었습니다.음주운을하다걸리면 수취가 약하다는 이유로 딱지도 안끊고 훈방조취하는데 횡단보도를 끌지안고 타고선 주행했다고 가차없이 딱지 끊는 대한민국교통경찰 아저씨 ...교통법이 그런걸 어찌하냐고 하시는데 갑갑하더라구요 교통경찰아저씨가 잘못됐다는건 아닙니다. 요즘뉴스를 봐도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가장들도 일자리땜에 허덕이고 안타던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하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꾸려가려하는데 가끔 이런경우가 생기면 생각해봅니다. 더강력해져야하는 단속이 음주인데 가벼운 훈방 조치가 음주자들의 아니한 습관을 부추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주후 운전습관을 뿌리뽑기위해서 훈방처분에 옵션으로 과태료부과가 이뤄져야 술마시고나면 습관처럼 차를놓고가던가 대리기사님을 부르던가하는 조금이나마 안전한 음주문화습관이 정착되는것이 아닌가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자 훈방조취후 과태료부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군대에서 다친사람을 보훈대상자라 하고 , 보훈대상자를 심사하여 급수에 해당하는자를 국가유공자라 합니다, 군대에서 다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불의에 사건이나, 사고로 다쳐서 평생 장애로 살아간다면 이야기는 틀리지요. 급수를 나눈는것도 문제지요 , 보훈 지정 관련병원에서 진단받게 하고서 그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해요, 내용이 상이하게 진단 되었는데도, 이의 신청했더니 법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국민은 억울한데 법원이 이를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유공자 신청 패소했지요, 변호사도 도져히 이해가 않간데요, 그래서 등급으로 나누면 않되고 , 상 중 하로 3단계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단은 보훈관련된 병원서 받으라고 하면 않된다고 봅니다. 개인이 다닌 병원과 보훈 관련된 병원을 제외하고 종합병원 이상이면 된다고 보는데........ 특히 눈은 외부에서 봤을때 정상인과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한눈으로 산다는것이 얼마마 힘든줄 아세요, 한쪽팔 또는 다리가 불편한것과 다를봐가 없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에 관하여 등급으로 나눈것은 문제가 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도 직접 지시해 주십시요 이대로 계속 세금으로 연금 적자를 매운다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수준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혁할 수 있도록 직접 지시해 주십시요. 우리 공무원들은 대통령님이 직접 지시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움직일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공무원연금도 직접 지시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만 중소기업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 정책중 월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만연금 납부액중 근로자, 사용자 모두 9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원 받았습니다.. 딱 1달 받았이요... 그런데 이번달 8월 10일(금요일) 4대 보험을 납부 해야 하는데 결제 문제로 회사에 돈이 없어 익이(주말이 낀 관계로 13일)에 보험료를 납부 했습니다. 헌데 9월 10일에 납부하는 4대 보험료 통지에 두루누리 보장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하루 연체 했다고 보장을 안해준다고 합니다..ㅠ,ㅠ 이런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운 기업 도와준다는 정책이 징벌적 성격을 띄면 않되는 것 아닌가요?...최소 10일 정도는 유예기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더구나 근로자 지원금 90%에 해당 하는 금액도 제가 내야 할 판입니다.. 어떻게 직원 한테 보험료 늦게 납부해서 지원금을 못받았다고 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5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지원의 헛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폐지 요청 이유 1.현대사회에서 추석 의미 약화. (현재는 농경사회가 아님, 가족모임은 설연휴로 충분.) 2.각 가정마다 추석풍습 축소 추세. 3.가정 분란 야기. (명절이후 이혼율 증가, 저출산 증가추세로 명절로 인한 이혼은 국가에 매우 타격적임.) 4.추석 연휴로 인한 불필요한 경비 과다지출. (주유비,식비,도로비,명목비 등) 5.국민 대이동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 (사망사고, 접촉사고, 자살 등) *대안 제안. (추석연휴 재분배) 1. 환경보호 위해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 2.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3. 한 해 마무리 의미로 12월 초 하루를 가정의날로 지정.", "num_agree": 154, "petition_idx": "35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석 연휴 폐지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공무원 증대 -관광객 증가 모든 숙박업소 및 일반지역에 카지노 영업을 허가하여 일자리 및 상기 소제목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분야는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논외 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호텔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북미(미국, 캐나다) 지역의 거의 모든 숙박업소에 카지노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 소규모의 모텔들에는 슬롯머신(Slot machine)이 설치되어 여행객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고 있는 실정임. 고속도로 큰 도시 주변의 진출입로 근방에는 예외 없이 일반 카지노 시설이 들어서 있음. 카지노를 허가하면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인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도 인터넷 도박 오락실 등에서 불법도박이 성행하고 있어 카지노 및 Slot machine을 허가하여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합법적인 놀이 문화를 양성화 할 수 있음. 도박은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라는 말이 있듯이 카지노 및 슬롯머신을 허가하면 부정보다는 상기 소제목에 보듯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 증세 없이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도 정선에만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카지노 시설이 있으나, 규제가 많으면 불법이 많듯이(채용 비리 등) 카지노를 허가하여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가는 추세이지만 한국을 한번 다녀간 중국인들은 중국에 비해 한국이 규모가 적고(문화재, 유적 관광으로 한정) 또한 놀이 문화가 없어 다시는 한국에 재방문하고 싶지 않다는 중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행객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자기들 문화가 한국과 다른데 저녁 식사 후 딱히 할 일이 없고 놀이 문화가 없는 실정임. 한국인들은 한국을 잘 알기 때문에 노래방도 가고 다른 문화도 즐기고 하는데 외국인이 방문하여 노래방 같은 데를 처음부터 갈 수 없고 시간을 보내고 즐기는 문화가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국인 북미 지역은 고속도로 주변 또는 숙박업소에 예외 없이 카지노 시설이 있습니다. 본인도 캐나다에서 살았지만 1면여 한두번 카지노에 가본 경험이 있고 북미 지역을 여행할 때 카지노에서 무료함을 달래고 했습니다.(술만 마실 수 없음) 따라서 카지노 및 슬롯머신 영업을 허가하여 전 연령층의 고용증대, 세수증대 관리감독 하는 공무원 증원, 관광객 증가, 불법채용 비리 근절 등 부수적인 효과가 너무 클 것으로 생각되어 카지노 및 슬롯머신 허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8.15 대통령 경축사시 용산개발, 서울시장은 용산, 여의도, 강북 등 부동산 개발 부추켜 놓고 안될 대책만 발표하고 한심하다. 정부는 가진편에 서서 정책을 입안하고서는 서민을 위하는 척하고 제발 획기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을 수립해서 투기조장이 아예 안되게끔 좀 해주세요, 1가구 1주택정책, 주택대출금리인상, 2가구이상소유자 보유세 대폭인상,서울 전지역 투기지역지정 등 강도높은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정부대책으로는 믿을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 너무 무능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7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서울시장 부동산 투기 조장해놓고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금일 오전 눈뜨자마자 본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소식. 잘 생각해보자.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자가 많을까? 솜방망이처벌이거든.. 돈내면 그만이니까 주위에도 돈좀있는사람이 장난으로 \"음주하면되지 걸리면 돈내면되잖아\" 이딴 몰상식한발언을하는사람들이 간혹있다. 실제로 그러고 음주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음주해서 내 목숨 잃는거는 솔직히 잘됬다고 생각한다 죽을꺼면 혼자죽어라. 근데 아무 죄없는 사람을 들이 박아 죽게하는건 진짜 살인죄인데. 왜 살인죄를 안묻는거지? 그리고 꼭 사고를 안냈더라도 음주운전해가다가 음주단속 걸리면 살인미수죄 아니냐? 진짜 예전부터 나오던 말이지만 진짜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라. 실형을 넣어라. 도수에따라 실형 살게 하면 되잖아. 그게어렵나?", "num_agree": 102, "petition_idx": "35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진짜 시급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쌀깂 많이.올 랐다. 왜? 북한에보내서? 최저임금 올 라서? 기름값 오르니까 물류운송비가 오르는거다. 일자리는 난민불체자외노자땜에 줄어들고 물가는 치솟고. 경제가 남북문제도 뒷받침 되는거다. 대한 민국 경제 가 지금 북한보다 못 하다면 통일 운운할수있겠나? 북한이 남한 흡수통일 할거다. 일체는 경제.돈이다. 문정부가 성공하려면 민심 잘살피고 경제 살 려야된다. 쌀값올 려서 세금.보충하려고.하면. 담배값올 인상해서.세금.거둔.자유발정제당 놈들과.무슨 구별있나? 더나쁜거지.", "num_agree": 15, "petition_idx": "357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하니까 쌀값 비롯 해서 물가가올리솟는거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음주운전 사고만 해도 수천 수만건 일텐데 도대체 왜 강화를 안하는 건가요??? 대한민국 법 너무 물러 터진거 아닙니까?! 평범하게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 음주운전 한사람에 의해 가정파탄 나고 음주운전자는 보험 처리 또는 몇년 형만 살거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대한민국 법 정말 바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음주운전 답답하네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35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도 몇번 격었던 일이고 아래 기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격고 있는일인데요 국민연금을 사업장에서 체납하고 폐업을 하면 체납액에 대한 책임과 피해가 개인에게 고스란히 가고있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청원합니다 -참고자료-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수와 체납 액수는 지난 2014년 43만7000여개소(1조8836억원), 2015년 45만5000여개소(1조9469억원), 2016년 47만6000여개소(2조380억원), 2017년 50만4000여개소(2조1215억원)로, 지난 5년간 매년 증가해 왔다. 현재 법은 이렇습니다 사업주가 내지않은 보험료에 대해선 사업주도 국가도 책임지지못한다 개인은 한달월급에서 국민연금도 제외하고 받았는데 체납액에 대해 책임져야하는상황 그리고 체납때문에 대출관련 신용활동에도 제한을 받는상황 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근로자는 사업주가 알아서 할거라는 신뢰로 대처없이 지나갈뿐이지 폐업까지 가면 금액에따라 엄청난 부채를 떠앉는 일이생기는데도 관련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무책임해 보입니다 성실히 살며 세금도 정직하게 내면서 국민의 의무를 잘지키는 국민들 나라가 보호해 줘야하는 의무가 있다고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조차 빚쟁이로 만들지 않을때 더나은 삶이 조금씩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주시고 관심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법 개정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6세남아 3살남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키우면서 느끼지만 하루하루가 미래가없네요 아이들이 놀환경은 무조건 돈이들어가는겁니다 물론 돈안들이고 재밌는 놀이야 많치만 지금 상황은 돈없음 갈때가 없는거예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tv 를 자주봐서 단순한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늘 새로운것을 좋아하고 찾으려하는데 그것마저도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예전과 비교를 해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과 예전에 비해 너무나 좋은시대 편한시대라고 하지만 그만큼 아이들의 무기력함이 더커집니다 하루 하루 시간때우기 급급하고 거기다 공휴일은 어른들이 좋은거지 돈없는가정 아이들입장에선 방치가 되는겁니다 토,일 긴방학 공휴일 대체공휴일 쉬는날이 너무많고 그런날은 어디갈곳이없음 집에서 방치가되는 날인데 층간소음 문제도잇구요.. 집에있는것도 눈치가보이네요 그런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아이들이 있는곳은 뭔가더배울수있는 환경이 더많아졌음 좋켔구요 할인도 되서 놀러갈곳도 많았음 좋켔어요 지금 제아이들만봐도 핸드폰 tv 아니면 할거없이 뒹굴거리고.. 정말 미래가 ..걱정이 될정도예요 아이들 교육이나 놀이환경은 돈이 좀 덜들수있는 우리나라 되었음 좋켔어요 보험 핸드폰비 대출 세금 외벌이 남편혼자 ㅠ 고생이 많아요 어린이집 나라에서 혜택 많이주지만 그것도 참고맙지만.. 정말 어린이집도 행사비 내고 나면 몫돈입니다.. 아이들만 낳아서 방치되는 나라가 되지말고 그아이들이 행복하고 배움에 돈걱정없이 발전있게 살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켔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7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cnYIRhGan3k&feature=youtu.be 유튜브에 \"워마드\" 만 치면 나오는게 수두룩 합니다. 언제까지 페미 대통령이니 뭐니 범죄집단을 감싸안고 가실껍니까? 신속히 폐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집단 워마드 홈페이지 폐쇄 후 운영자 구속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병원내 감염(슈퍼박테리아 VRE,CRE)에 의한 병원비와 간병비를 왜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지 화가 납니다. 한달에 병원비,간병비 포함해서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원비 폭탄에 가정이 파탄 나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도 감염환자는 받지도 않고 받는다 해도 병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나라에서 해주는게 뭐가 있나요? 이런 현실이 답답하고 화만 나네요. 기자 여러분들...청원 게시판에ㅅ 슈퍼박테리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사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7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내 감염(슈퍼박테리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아파트가 한달새 1~ 2억이 오르니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구나! 서민들은 한달에 100만원 저축하기도 빠듯한데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서민은 전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도 오르고 전세가를 맞추기 못하는 서민들은 이제 월세로 살겠지 문제는 배부른 돼지들이 앞으로 월세를 천정부지로 올린다는 거지.. 그래서 월세를 감당못하는 서민들이 중고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려는 상황이 빗어질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것을 묵인하며 즐거워할까? 장,차관, 국회의원 들이 모두 서울 강남이나 서초에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이들은 결코 집값을 낮추는 정책을 펴지 않지. 이제 서민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사라졌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이상 어느 누가 수도권에 집을 장만할 수 있겠는가? 몇 백만원 월급 받아서 생활비 제하고 저축하면서 자력으로 집을 갖는 다는 것은 가망이 전혀 없다. 서민의 자식들은 희망이 전혀 없다. 그래서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상태이다. 어떤 개?들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몇달새에 1~2억이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탐욕스런 돼지들이 호가를 쳐올리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피를 보고 고통을 겪는 것은 바로 서민들이다. 서민들에게 이제 희망이 없다. 서민들이 바라는 대로 집값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 다시 말해 서민들이 알뜰히 저축하여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수준의 집값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50%는 빠져야 한다) 현 국회의원 및 지자체 장들을 모두 퇴출시킬 것이다. 누가 퇴출시킨다고?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답이다. 집값을 서민 수준으로 내려놓지 않으면 현 국회의원 및 시장, 구청장, 도지사 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퇴출시킬 것이다. 다가 오는 총선에서 분명하게 주권을 행사하여 집값을 방치한 현 국회의원 및 시장, 구청장, 도지사 등 에 대하여 그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집 값이 낮아지지 않으면 부의 불평등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서민들은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채 주택에 인생을 저당잡히는 비참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주택값을 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복지요, 나라의 삶림을 꾸려가는 자들이 해야할 일이다. 서민의 요구는 분명하다 집값을 낮추어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집값을 -50%로 낮추어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57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판이 되었구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30-40대에 아이들은 키우면서 생활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sh나 lh는 신혼부부위주의 공급계획만 세우네요. 공급이 나와 신청하고싶어도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이네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외벌이나 맛벌이를 해도. 아이 둘. 셋을 키우면서 나가는 돈은 엄청난데. 내집을 갖는것도. 장기전세나 공공임대를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신혼부부를 위한 공금은 점점 늘어나는데 저희 30-40대를 위한 정책은 없네요. 저희도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주거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7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30-40대로 살게해주세요. 모든 lh. Sh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입주자공고만 나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한국이 왜 동경표준시를 써야 합니까? 일본제국주의의 잔재입니다. 시간 차이도 32분 차이가 납니다. 한국 서울 표준시 사용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경시를 한국표준시로 변경해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금리가 인상될줄알고 부동산이 잠시 멈춰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끝까지 올리지않으니 유동자산이 갈곳이없어 부동산에 몰렸답니다. 후분양으로 공공분양도 안나오는 판입니다. 2주택 3주택 소유자는 다주택자가 아니란건 누구나 아는사실입니다. 진정한 다주택자는 10채부터 가진사람들입니다. 저도 정부가 집값안정시킨다는말 믿고 둘째 태어나니 집이 좁아져 대출없이 조금 넓혀 이사하고자 이번기회에 힘들게 마련해서 살던집 팔고 전세로 2년살다가 다시 넓은집 구매하려고 집팔자마자 진짜 딱 계약하자마자 부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거보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부가 집값안정화 시킨다는말은 반대로 받아들여야한다는것을... 역세권 살기편한 집 팔아서 혁신초등학교찾아 불편한 동네로 이사왔는데 정말 불편하지만 애들학교 생각해서 전세로 왔고 그때 집값 18년3월 3억6천쯤이었지만 지금 5개월지난 현재 5억입니다. 부동산 안정화 시킨다하지말고 차라리 그냥 두시지.. 죄송하지만 김현미장관 없을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거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1년이 지나 2년차인지금 집값은 이명박 박근혜 두사람 상승기때보다 무섭고 끔찍하고 기가막히게 치솟고있습니다. 뉴스에서 박근혜 재판소식 나올때 그래도 박근혜때는 집값이 안정적으로 올랐구나.. 물론 국정농단은 용서할수없지만 지금 서민이 힘들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부분을 바로 잡으세요. 양도세 중과 폐지하고 다주택누진과세 적용하면 다주택자들이 가진집이 시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혼특공 같은경우엔 작은평수로 생색내기 하지 마세요. 진짜 출산정책용이라면 아기낳아서 살수있는 충분한 크기의집을 지어 공급하세요. 그래야 그집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장난감이니 대형자동차니 아기 침대,옷장 크면서 책상도 필요하고 그런데 코딱지만한집 잔뜩 지으면 그냥 세금낭비입니다. 정책에 맞는 사이즈를 지어서 신혼특공으로 임대가 아니라 분양을 주세요. 그리고 분양방식도 돈이없는 남녀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낳고 오래살수있도록 일부보증금+나머지는 살면서 매월나누어 상환방식으로 대출없이 시작할수있게 분양하세요. 아기낳으려면 병원비,산후조리비,육아비 거기에 한명은 회사 못다니고 애키워야되니 부담이 정말 많이 됩니다. 결혼을 하면 분양을 받을수있다. 아기를 낳아 키우면서 이사를 다니지 않을수있다. 성실히 아끼며 상환하며 살다보니 내집이 된다. 대출부담이 없어 이자부담도없다. 마음이 편하니 하나 더 낳고 싶다. 아이도 외로워보이고.. 그럼 둘째도 태어납니다. 당장 혼인율을 높일수 있습니다. 출산만 하라고 하지말고 출산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미 아이를 낳은 가정도 분양혜택을 주세요. 주거가 안정되면 아기는 저절로 더 태어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7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쯤되면 금리인상만이 답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 인구 절벽 2) 노인 부양 3) 절박함 4) 폭력 발생 5) 무정부 6) 끝~~~~ 상상에서 이뤄질수있는 시나리오 빠르면 10년 늦어면 30년뒤 . 집값 폭락..", "num_agree": 6, "petition_idx": "357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땅으로 흥하고 땅으로 망하는 앞 세상 시나리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겸직 금지 의무 삭제 해주세요.. 돈 얼마나 준다고 그래요? 뭘 신성한 직장인 것처럼 얘기하기는.. 책에서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선언해 놓은 거죠.. 그걸 가지고 고위공직자가 교육할 때 뭐 우리 돈 때메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이 따위 소리 하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오로지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로지 돈 때문에 하면 뭐 행복 안 한 줄 아세요? 직업소명의식을 가지고 또는 봉사정신으로 임해야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할 수 있으며 행복하는 줄 아나 본데 아니에요... 돈 때문이고 행복은 항상 행복합니다.... 돈이 나오기 때문에 가족, 친구, 동료들과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삭제해주시고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겸직 금지 의무 이제는 바꿔야 할 때 입니다. 공무원이 신성한 직장이 아니고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당장 바꾸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7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겸직 금지 의무 삭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무능한 정부의 정책으로 집값 폭등만을 불러오고 있잖아요. 참여정부 때 실패를 거울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5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의 집값으로 되돌려 놓아 주세요. 무능한 정부의 정책으로 집값 폭등을 일으키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6.25참전유공자 나이가 90세가 다되어갑니다. 보훈처에서는 참전유공자수당을 월30만원 지급합니다. 병장 월급도40만원인데 기가 찹니다. 고령으로 생활고로 매일 죽어가고있습니다. 이제 몇명남지않은 유공자만이라도 국가보훈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상을 보고하고 1인최저생계비이상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참전유공자가 다 죽어가고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바캉스님 제발 모기보고 대포쏘는 손기복의 병역기피부대를 4강서 참교육해주소서~~~~(사회서 손기복이 구두도 못쳐다볼 개 돼지들이 엄청 빨아대네 손기복이 군면제가 낫냐 베트남이 우리 보는 시선이 달라져 기업들이 흥해 지는게 낫냐? 난후자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슨 손흥민 병역면제팀이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두아이의 부모로써 간절히 바램니다. 현 정부는 청와대게시판 비롯,경제 전문가들의 직언과 바램을 꼭 귀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1년 반이 넘도록 좋아진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니 거의 없는거 같습니다.오리려 걱정거리만 늘어난거 같아요 71만 청원 난민문제,누진세,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학)문제,성급한최저임금인상,부동산 폭등...근본적으로 해결된건 하나도 없고 뚜렷한 대책도 없습니다. 모두 어영부영 그냥 흘러가고 있고, 북한석탄,드루킹,통계청장 교체 등 애매하고 편협된 문제 처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이번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거 같습니다. 간곡한 바램은 정말 용기있고 소신있는 정치인이 앞장서서 이 나라에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국민들 또한 당장의 사탕발림에 속지 말고 우리들의 앞날,후손들의 앞날까지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기업인도 아니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진심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기있는 정치인,이성적인 국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서민 정부 믿엇는데 갈수록 멀어지기만 하네여~~", "num_agree": 13, "petition_idx": "35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혜누님정권서집빚내서집사라할때못산게이리원통하네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노동부장관 후임으로 노동부 차관 출신이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을 지낸 이재갑 전 이사장이 거론되고 있단는 것을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장관인사는 대통령님의 권한이지만 노동부 수장으로서 과연 적임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갑 전 이사장 재임시절 근로복지공단에는 복수노조가 있었으나 소수노조를 완전히 무시하였고, 이사장과의 면담은 1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공기업 경영합리화'란 명분으로 당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이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당시 산재의료원 46명이 '조직합리화'란 이유로 강임당하였고, 그중 1명이 복임되지 못하고 강임당한채로 근무하면서 '이사장과의 대화'의 란에 고충을 2차례 토로하였으나 답변도 없었고 ㅜ개무시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으로 인한 '임금역전현상'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도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임기 3년동안 무사안일로 완전히 관료주의에 쩔어 있게 공단을 운영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님을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지금 고용절벽이라는 단어가 나올정도로 아주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보다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노동부장관을 임명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장관 후임을 철회해 주세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근무시간 단축이지만 여전이 하루 14시간은 보통, 주말근무도 그대로.. 야근비는 커녕 그나마 밤늦게 나오던 야근 택시비도 자비로 내야 하고 주말근무도 휴일대체가 저런상황에 가능할까요. 알만한 대기업에서도 악용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네요. 정책을 시행하였으면 좀 강력하게 추진해주세요 지금 우리집 삶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더 팍팍해졌습니다. 차라리 야근비, 주말근무비 부활하고 2~3배로 올려주는게 시행이 되던 안되던 직장일들에게 유리한 정책같군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7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시간 단축 시행으로 힘들어졌어요.(근무시간그대로, 급여만 감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자유당 곽상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최영애 위원장 후보는 장남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서 가당치도 않는 발언이다. 최영애 후보의 장남은 미국시민권자이면서도 한국 국방의 의무를 다한 훌륭한 젊은이다. 지난 정권 때를 돌아보라. 대통령부터 국정원, 총리 이하 무수한 장관들이 국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던가? 그러함에도 부끄럼없이 곽상도 의원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훌륭한 한 젊은이의 장래를 가로막고자 하고 있다. 최영애 후보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자식의 의지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당신이 자식의 장래와 미래를 책임지고 강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것을 무시하고 자식을 강제해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게 하는것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절대 부적격이다. 더구나 국방 의무도 다 했다. 그렇다면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교포들이 그나라 시민권을 포기하고 강제로 모두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인가? 나라를 선택하고 인생을 선택하는것은 작자의 몫이다. 내 자식이라고 부모가 자식의 인권을 유린하고 자식의 의사와 의지를 강제하지 말라! 그것이 국가 인권의 기초이다. 부모가 자식의 인권을 유린하는데 무슨 국민의 인권을 이야기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방의무까지 다한 훌륭한 젊은이가 그래도 조국을 사랑해, 조국의 국적을 버리지 못하고 미국국적과 같이 가겠다는데 왜 곽상도 같은 자들이 남의 인권 유린을 강제하도록 부추기는가? 곽상도 의원은 지난 정부시절의 수많은 자들이 군대도 가지않은 채, 권력을 점하고 온갖 적폐를 저지른 것부터 석고대죄하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는 당장 장남의 이중국적에 대해 당당히 대하고 포기 절차를 철회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57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자녀의 이중국적 강제 포기를 철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트럼프는 자신의 친서에 대한 김영철의 비밀편지를 받고 폼페이오의 방북을 중단시켰다. 중국때리기로 스리쿠션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행태에 불만스러움이 잔뜩 담겨있는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유혹에 넘어가고픈 정부는, 팬티 벗고 싶겠으나 미국측이 불쾌하게 바라보고 있는 불륜행각을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 정치적 민족적 통일은 솔직히 서로 각자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다. 보너스로 얻어지면 몰라도 우리꺼 퍼다부면서까지 너무 조급해하지마라. 차후 북한과의 경협은 1. 철저하게 차관형식이며 투자비는 그때그때 국제시세 반영한 광물로 회수하라. 2. 북한내 인프라 투자는 러시아와 중국을 끼고 수익배분 형태로 투자해서 우리의 재산이 인질로 잡히는 꼴 하지마라. 3. DMZ 평화공원 조성시 양측의 인력과 비용으로 지뢰를 전부 제거하고 친환경공원, 트레킹공원, 국제마라톤코스, 사파리공원, 유엔평화단체 본부 유치 등의 수익을 북한과 배분하라. 4. 개성과 파주를 통합하여 평화시를 만들고 합작공단을 조성하라. 민생과 경제는 지하실 암흑속을 헤메는데 국민이 오래 기다리며 참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이고 임기 몇년은 순식간이다. 실속 단단히 챙기지 않는 북한 퍼주기에만 매달리다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날이 멀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7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북한과 러브신 중단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정부 예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나눠주는 의도는 좋은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속담처럼 무작정 퍼준다고 국민들이 고마움을 느낄리도 만무하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아는 사람만 챙겨가지요. 그러한 예산 집행을 미래 먹거리(진짜 먹는) 산업에 투자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경북 구미는 공단을 발달시켜 이나라 경제의 일부분을 감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경기도로 대기업들이 이전함으로 인해 구미와 대구의 경제는 엉망이 되었지요. 그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중요한건 그건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고 서울과 경기도는 그만의 장점으로 커버를 해야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전라도. 전라도 음식 유명하죠. 왜 그 좋은 산업을 내팽겨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요. 전라도를 요식 관광업을 발달시켜 많은 전세계인들이 한군데서 모든 나라의 음식을 맛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면 대한민국 고유의 관광산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음식재료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별지역을 만들어 철저히 관리감독하에 전세계 고유문화음식을 대한민국 전라도 특정 지역에 명소로 만들면 유명한 관광지로의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되고 정부에서 추진하여 각 나라 문화음식을 잘 요리하는 그 나라 요리사를 스카웃을 하여 요식업계를 발달시켜 전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도록 하면 경제도 좋아지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금일 국문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 미납으로 통장압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무자 - ooo 어이가 없어서 청원글 올려 봅니다.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못하면 채무자가 되는건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빌렸습니까? 이것이 복지국가의 현실인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내지 못하면 채무자로 전락시키고 통장까지 압류하여 소시민의 금융거래까지 제한하는것이 복지국가의 현실인가요? 막말로 얼마나 살림이 빠듯하고 힘들면 그런복지금까지 미납하고 체납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요청이라도 할라치면 고자세적인 그런 언행들. 담당 공무원들은 국민의 상급자라도 됩니까? 담당자가 대놓고 윽박지르듯이 하는 그런 내용들..참 기가찰 노릇입니다. 납부하지 못하는것도 물론 잘못된것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지못할때는 이유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죄인인냥 취급하지 마세요..담당 공무원님들.. 당신네들 받는 월급이 국민세금으로 나오는것이고, 당신네들의 그 지위가 영원하진 않을겁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나오면 담당자들 당신네들도 똑같은 소시민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미납했다고 채무자 아니고 죄인 아닙니다. 정말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이 아닐까 해서 청원글 올려 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7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납자는 채무자가 되는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당신의 무지함으로 집을 살 여력이 되는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참여정부 때 내 놓은 정책들이 되레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사실을 잊었나요? 당신의 고집스러움으로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 하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하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수현 사회수석, 양심이 있으면 사직서 제출하세요.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거잖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낙태죄불법으로 의사들이 수술조차 거부하는 기사와 이미 실행하고있는 의사들의 행동으로 더욱 내몰린건 여자들이다... 같이 만들어놓고 남자는 나몰라라 죄는 여자가 이게 말이 되느냐?? 여성인권 보장하라!!!!! 낙태죄폐지하라!!!!! 해외원정으로 가야하냐!! 안전한 의료권 보장하라!!!", "num_agree": 58, "petition_idx": "357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여성은 범죄인이 아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청년분들에게 일자리와 보금자리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청년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중소기업인력난 문제 등등을 해결하여 건전하고 밝은 사회 구축에 있음\" ▢ 목 적 : 젊은 청년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축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국가 건설에 있음 ▢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점 1. 청년실업자 증가 2. 중소기업 인력부족 3. 출산률 지속적 하락 4. 국가경제 성장률 둔화 5.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가속화 6. 노인인구 증가 등 등 ▢ 정치 사회적 문제점 1.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하는 정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함 2. 국내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임금 등)의 미스 매칭 3. 주택은 의, 식, 주 중에 가계비용 지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4. 자녀교육비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5.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크다 ▢ 추진방침 1. 한 개의 방점에 정부 각 부처의 정책지원이 모일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과 정책지원의 일관성 및 지속성 유지 절대적으로 필요함 2. 국민여론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전략 수립 및 지속적인 홍보 실시 ▢ 개선방안 1. 선순환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접근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찾고 → 청년실업자는 늘어나는데 왜 부족한지 원인 파악과 처방 →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지원 → 단순한 한 가지만 지원이 아닌 다각도(주택, 교육, 생활 및 문화수준 등을 고려)에서 입체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과 지속적인 지원 → 청년근로자의 사회 안착 2.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이고 항구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구제적인 지원 내용 1.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부족한 임금부분을 국가에서 충당 지원 2. 공단단지를 거점으로 한 새보금자리 마련 지원 : 청년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 시 자립 할 때까지 주택무상 지원 3. 결혼한 청년근로자분들에게는 그에 맞는 주택지원 4. 새보금자리내 자녀교육을 위한 유치원, 학교, 도서관 등을 마련하여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 기대효과 ○ 청년근로자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주택과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없이 일터에서 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으로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 구축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 청년근로자들이 꼭 공무원, 공사, 대기업 등에 취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사회적시스템 구축이 가능함", "num_agree": 1, "petition_idx": "357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정책 시행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건으로 남동구청과 남동서에 신고하여 조사가 긑났고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한 아이와 친구들이집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란 학부모가 원장님께 여쭤보았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 하셨으나 아동학대가 분명하기에 자진신고를 요구했습니다 큰일 아닐것이라 여겼던 학대건이 사실은 아이의 목을 조르고 이불을 씌워 짓누르고 홀로남겨진 아이를 두고 교실을 나가고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때리고 고함을 지르고 놀라 우는아이가 시끄럽다 하여 아이가 스스로 입을 막는 상상도 할수없는 많은 일이였습니다 선생님들께 피해엄마들은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는동안 방치한것이냐는 원망을 쏟아내던중 본인은 신고의무자 이기에 원장님께 말씀드렸고 본인말고도 학대를 봤던 다른 선생님도 원감님께 말씀드렸으나 두분께서 눈감으셨다 하셨습니다 일어난 일은 폭행이 분명한 학대인데 앞전 원에서도 이러한 사건에 연류되었던 일을 종종 언급했던 학대교사는 자신이 먼저 사각지대로 사라지고 아이를 유인한다 했습니다 이리오라 고함을치거나 기저귀를 갈아준다 하거나 머리를 묶어준다 하거나 재워 준다고 이불을 갖고오라고 하거나 범죄자나 가능한 계획적인 일들이여서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아이들이 하는말과 일치하여 안믿을수 없었습니다 원장님께선 제게 본인은 모르는 일이지만 학대라 하니 신고는 했지만 다가올 일이 두렵다며 피해엄마인 제게 도와달라 부탁했었고 그말이 사실인줄 알았던 피해엄마들은 함구했습니다 원장님은 사각지대라 증거는 미비할것이니 선생님들께 말을 아끼라 조심시켜 구청의 보육정책과와 아보전에 거짓 진술을 한 선생님들이 더 많았습니다 경험이 있다는 학대 선생님은 아이의 목을 조르는 순간에도 계획적이게 먼저 사각지대로 없어지고 아이를 유인하였으며 지속적인 학대는 그반의 안당한 아이가 없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을 공부하지 않은 저희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 범죄보다 계획적인 범죄가 더 큰 범죄인걸 알고있습니다 매 순간을 아이를 사각지대로 유인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학대가 cctv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범죄자를 수사하는 경찰관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자를 폭행한다면 더이상 경찰일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무 죄를 짓지 않은 아이들을 선생님이 계획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선생이라 합니다 범죄자보다도 못한 인권의 아이들을 낳은게 미안합니다 최근 부산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날때까지 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뉴스를 듣고 구청에 전화해 통화를 하다 본인들의 권한이 아니라 말하는것을 보고 이 사건에 왜 원장님과 해당 교사가 당당했는지 알것같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아직 피해 학부모들에게 사과조차 없습니다 저희는 서민이라 원의 입장처럼 권력자들을 돈을주고 얻을수도 없으며 든든한배경이 뒷받침 되지도 않아 지금의 모든 상황이 사실 두렵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아이를 낳아 키우는것이 열심히 사는 것만으론 힘들다는걸 알게되어 더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게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이 학대는 사실 처벌이 가벼울수 있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작정하고 움직인 사각지대가 결국 더 큰 학대를 만들어냈습니다 1,학대를 묵인한 원장님과 원감님. 2,이 전 원에서의 처벌이 미비하여 흔적조차 없지만 경험이 있어 손도 대지 않고 사각지대로 유인하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를 일삼은 보육교사 3,신고의무자이면서도 거짓진술을 한 보육교사들 모두가 아동학대를 키우는것임에. 자격박탈을 강화해주세요 가벼운 처벌로 또다시 학대가 일어나지 않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만들지만 말고 실행해주세요 왜 시마다 행정처벌이 다른지 알려주세요. 아동학대에 자비를 베풀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467, "petition_idx": "35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처벌.자격박탈. 왜 불가능한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5500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8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정확성과 신뢰성 면에서 통계청장이 잘 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하는 통계가 안나왔다고 통계청장을 경질하는 것은 지난 어떤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적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황 전 청장은 가계동향 조사 소득 통계 신뢰도 문제 때문에 경질된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사유를 모른다. 그건 인사권자의 생각일 것”이라고 답했다. 황 전 청장은 이임사에서도 “지난 1년 2개월 동안 큰 과오 없이 청장직을 수행했다”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황 전 청장을 면직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후임 청장으로 임명했다. 황 전 청장은 문재인정부 초대 통계청장으로 지난해 7월 임명됐다. 정통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국책연구기관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를 집중해온 인물로 인정받았다. 통계청은 가계동향 조사 표본 가구를 지난해 5500여로 삼았지만 올해 8000개로 확대했다. 이로인해 소득이 낮은 가구가 상당수 포함되면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한 해 전 보다 각각 8%, 7.6%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7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수경 통계청장 복직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요즘 언론에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아쉬운점이 있다면 줄산후에 대한 대책만 발표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그보다 난임에 대한 지원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난임부부들의 고통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따르지만 제일 큰문제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임신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한 확대 보험 적용등 여러가지 경우에 대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산인구 감소세 따른 대책보다 출산을 할수 있는 인구에 대해 지원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지원 대책"}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민연금 강제화는 전세계적인 인권유린이며 탄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 폐지만이 대통령님 지지율 올리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자율화로 변경한후 폐지 신청자에게는 원금전액을 돌려주는 것만이 이나라가 올바르게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을위한 것이아닌 세금의 성격을 띄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국민연금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은 해지및 원금 돌려주는것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동물은 생명이 아닙니까?동물도 우리와 같은 생명입니다.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구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할려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동물을 보호하려는 마음가짐은 동물원에서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돈을 위해,사람을 위해 동물을 구속시키는 식입니다.펫카페도 그렇습니다. 라쿤은 사람들이 자신을 만지는 것이 싫어 철창 속에서 빙빙 돌고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니는데, 사람들은 라쿤을 쫒아다니며 계속 만집니다.물론 다른 동물들도 예외는 아니죠. 거기에 사람들은 동물에게 소리도 지릅니다.그러니 동물에게는 생지옥인 셈이죠. 마트는 동물을 돈으로 따집니다.마트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줘서 병난 애 때문에 화난 주인이, 항의전화 보내니 환불해주겠다뇨?환불이라는 이 단어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관리를 잘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마트의 점주에게 물어보겠습니다.이런 답변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발 동물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57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 자고로 군시설은 변두리에 존재해 왔다. 군사공부는 조용한 시골에서 하는 것도 좋다. 선배라는 옛날 화랑들도 동해안 지역을 돌며 심신을 수련해 왔다. 경주 한복판에 교육기관이 있었다는 얘긴 못들었다. 그랫기에 그들은 인품과 능력이 출중하면서도 정의롭고 부패하지 않은 훌륭한 전사가 됐다. 2.현재 해공군 사관학교는 다 지방 이전했지만, 유독 육사만 서울시내(노원구 공릉동, 태릉)에 존치되고 있다. 형평성에도 불부합한다. 3.또한 그 면적이 넓어 서울 도시발전에 커다란 지장이 된다. 4.공원화해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5.육사는 경상도에 해사 충청도에 공사가 있으니 전라도로 이전하면 균형발전이 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하라...수도 서울 도시발전에  지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부탁드립니다. 제나이59세. 아직도 집을 못사서 고민입니다. 정책은 곧. 집값이 안정될거라하는데...어찌되어갑니까? 저의짧은생각으론 지방마다 집가격을 책정해서.. 예를들어 대구는 집값이 6억이상 되면 세금을 때려주세요. 서울은 10억이상 ㅎㅎ짧은 제생각. 그래야지만 집없는 사람도 조그마한집이라도 만들죠. 정치하시는분은 모두 부자들이여서 없는사람들 생각은 못하는거 같으네요. 제발. 안정된가격으로 집ㅣ채라도 살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자유당 곽상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최영애 위원장 후보는 장남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서 가당치도 않는 발언이다. 최영애 후보의 장남은 미국시민권자이면서도 한국 국방의 의무를 다한 훌륭한 젊은이다. 지난 정권 때를 돌아보라. 대통령부터 국정원, 총리 이하 무수한 장관들이 국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던가? 그러함에도 부끄럼없이 곽상도 의원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훌륭한 한 젊은이의 장래를 가로막고자 하고 있다. 최영애 후보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자식의 의지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당신이 자식의 장래와 미래를 책임지고 강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것을 무시하고 자식을 강제해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게 하는것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절대 부적격이다. 더구나 국방 의무도 다 했다. 그렇다면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교포들이 그나라 시민권을 포기하고 강제로 모두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인가? 나라를 선택하고 인생을 선택하는것은 작자의 몫이다. 내 자식이라고 부모가 자식의 인권을 유린하고 자식의 의사와 의지를 강제하지 말라! 그것이 국가 인권의 기초이다. 부모가 자식의 인권을 유린하는데 무슨 국민의 인권을 이야기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방의무까지 다한 훌륭한 젊은이가 그래도 조국을 사랑해, 조국의 국적을 버리지 못하고 미국국적과 같이 가겠다는데 왜 곽상도 같은 자들이 남의 인권 유린을 강제하도록 부추기는가? 곽상도 의원은 지난 정부시절의 수많은 자들이 군대도 가지않은 채, 권력을 점하고 온갖 적폐를 저지른 것부터 석고대죄하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는 당장 장남의 이중국적에 대해 당당히 대하고 포기 절차를 철회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57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영애는 장남의 미국시민권 포기를 강제말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결혼후 전세로 11년동안 이사만 4번 다녔습니다 올해도 집값이 너무 올라 매매는 못하고 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다 지급하고 전세대출 받을려는데 전세대출까지 규제라니요 저희 아이둘에 무주택으로 11년 살았고요 저희남편 개인사업자에 자금운용 힘들때 대출도 받았습니다 왜 집없는 개인사업자도 타갯이 되나요? 무조건 규제규제만 왜치지말고 저희같은 서민에게 dsr,dti 이런거 하지말아 주세요 열심히 일했지만 그냥 먹고살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내집도 없이 살았습니다 투기이런거 모릅니다 저희 같은 장기무주택세대에게 이자도 저렴한고정금리로 사회적 편견이 없는 민간아파트 아이키우기좋은 지역으로 주택구매했을때 혜택을 주시는게 저희도와주는거에요 그러기전엔 서민에게 전세자금대출까진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대출 그리 쉽게 되는거 아니더라고요 편견 갖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없는 서민에게 전세대출까지 규제하진 말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받는 자는 많고, 내는 자는 갈수록 적어지는 현상, 죽어라고 납부해 봐도 언제나 모자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접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몰라 글 올리지 못하는 어느 한 노부가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죽어가는 내 아버지 마음대로 잡숫게도 못하고, 병원비조차 줄여가며 뜯겨왔던 게 국민연금이오.\" 창의하는 심정으로, 이 나라 자식들을 제대로 살게 하는 구국의 심정으로 살만큼 살아온 우리가 불합리한 국민연금을 철폐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단물 빨아먹는다고 무관심했던 잘못도 많습니다. 이제 젊은 후대를 위해 죽는 순간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분노했던 얼마 전의 그 감정을 뭉칠 것을 호소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예견되는 국민연금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먹고 줄면 더 거두고 → 또 먹고 줄면 더 거두고 → 또 또 먹고 줄면 더 더 거두다가 → 인구절벽 되고, 염증 느껴 이민 숫자 증가하는 종래에는 우리도 모른다며 부도냅니다. → 결국 돈 없는 채무국 되어 국제적으로 외면 받고 고립되다가 → 그네들끼리 주고받는 채권흥정에 따라 → 인접한 중국과 일본에게 이 나라를 할양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지급보장을 명문화해도 소용없고, 이따위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등과 통합해봐도 그것까지 부실로 몰아가는 폐해만 더해질 뿐입니다. 연금 시행․창시자인 비스마르크조차 경계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유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나라 정부가 국민연금을 언제까지나 상수관보다도 더 큰 빨대들을 꽂아 시도 때도 없이 빨아 꿀꺽할 수 있는 ‘에이스특급로얄 초대형꿀단지’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꿇리기 전에는 결코 국민연금이라는 꿀단지를 내놓지 않습니다. 함께 분노하며 더 강한 힘을 보여줘야 겁을 냅니다. 우리 자식들과 그 후세들을 위해서요...!! 흩어지지 말고 아래 각 링크의 국민연금 ‘폐지/ 투표’에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여기서 아무리 떠든다고 달라지는거 없습니다 쇼일 뿐 입니다! 무리한 최저임금 정책으로 인한 내수경제 최악상태 북한에 지속되는 석탄거래, 자금, 쌀 지원으로 미국과 UN이 한국을 보는 눈이 좋지 않습니다. 외교 최악상태 기무사 해체하였습니다 이제 첩보는 어디서 할까요? 안보 최악상태 이제 탄핵만이 남았습니다! 노무현 후광으로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성과도 못내고 실력도 없고 현실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현실에서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광화문으로 나갑시다! 진짜 국민의 뜻을 보여줍시다! 드루킹이 언론장악해도 진짜 민심은 그대로!", "num_agree": 23, "petition_idx": "357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 시위를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2018년 6월23일 이전에 부친(84세)께서 광고 문자를 보시고 휴대폰 교체를 신청하여, 23일 개통이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연세로 이것 저것이 궁금하여 담장자인 이미영 팀장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만, 계속 무 응답이어서 부친은 저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저도 계속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에 의심이 들어 SK텔레콤에 전화를 하였으나 Sk에는 개통되지 않은 전화라 하여 다른 통신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였으나 같은 상황인지라 그 전 통신사인 SK 텔링크에 전화를 하여 어느 통신사로 이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보았더니 T브로드밴드라는 이름도 모르는 회사로 이동이 되어 있다고 하여, 고객 센타에 수십 번 전화하여 개통 대리점을 확인하여 전화를 했지만, 이미영팀장이라는 사람은 이미 퇴사하였고 자기네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여 다른 분을 바꿔 달라 하였더니 알았다며 전화를 끊고 오후나 돼서 어느 여자 분께 전화(6월29일 오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께 상황 설명을 드리고 해지를 하고 싶다고 설명을 하니 자기 선에서는 결정을 할 수 없다며 윗 분께 보고 드리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여 알겠습니다 전화 꼭 부탁 드립니다. 하고 주말이 지나도록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다시 전화를 하니 수백통을 해도 연결이 안되어 다시 고객 센타로 전화를 하여 이철규 라는 교환원과 통화를 하게 되어 또 다시 설명을 하고 해지를 해줘라 요청을 했지만, 6개월만, 3개월만 사용해 주면 안되겠느냐, 요금도 깍아 주고 위약금도 지원해주겠다고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전 해지만을 요구 하였고 윗 분과 상의 후 연락 드리겠다며, 다음 날 전화가 와서 이미정팀장이라는 분을 바꿔 주었습니다. 또 다시 설명을 하고 또 다시 전화 주겠다며 계속 시간을 끌자 저는 당신들이 시간을 끌어서 이미 날짜(14일) 넘어가서 위약금 내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하지 아니다 라 하며 통화를 약속하였습니다. 7월 12일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 자기네 잘못이다. 위약금 없는 걸로 처리해 줄테니 통신사 이동을 해라 하기에 몇 번이고 되물었지만 미안하다 처리 다 해주겠다며 심지어 사용 요금도 처리해주겠다며 말했습니다. 요금은 사용 한거니깐 내겠다 해도 처리해 주겠다 하여 다음 날 13일 바로 지인 대리점에 가서 통신사 이동을 하여습니다. 이동 과정에서도 대리점에서도 계속 확인하여 설명하고 이전 후 이미정 팀장과 또 통화하여 이전 내용 설명하고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14일에도 통화하여 재차 확인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8월 초 SK에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위약금을 청구 한다는 문자가. 저는 바로 이미정 팀장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전화를 몇 일을 받지 않아 다시 고객 센타로 전화 (고우민 교환사)를 하니 바뻐서 그런다며 문자를 남겨 주겠다 하여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객 센타에 전화해 민원 담당이나 이미정 팀장을 바꿔 달라하니 문자로만 가능하다 하여 또 다시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여 민원 담당을 바꿔 달라 우겨 겨우 통화한 사람이 양주영 팀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사정 설명을 하였더니 이미정, 이철규 이 분들 이미 퇴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내용 설명하고 어찌해야 하니 자기는 모르고 14일 이내 해지 규정 그런것도 없고 무조건 위약금을 내는 방법 없다고 하며 고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 달라하여 보내 주었더니 연락도 없고 전화도 수백 번해도 받지 않아 고객 센타로 전화하여 바꿔 달라 하면서 이미정팀장을 물었더니 통화 중이라 문자로만 가능하다 하여 또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교환사도 고우민씨 였습니다. 개통 후 통화 내역은 다 있구요 이미 T브로드밴드가 아닌 SK 텔레콤에서 위약금은 다 빠져 나간 상태이구요.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듯 서민들은 대기업들에게 마냥 피 빨리며 살아야 합니까. 70만원이 뉘집 개 이름 입니까. 말 몇 마디로 노인네들 속여 피 빨아 먹고 퇴사해서 나는 모른다는 말장난 몇 마디로 서민들은 다리가 풀리고 손이 떨리고, 울화통이 터집니다. 이대로 당하고 살아야 하나요. 개통만하고 계약서 조차 발행도 안되고, 사전 작성 계약서도 없이 아무 것도 모르는 노인네에게 훌쩍 떠넘기기식 영업, 그 점에 일말에 책임감도 없는 영업사원, 관리직들 아마도 본사도 알고 있으면서 이익이 되니 모르는 척 넘어 가고 있겠죠. 이런 자격도 없는 회사를 두고 보며 계속 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57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횡포 언제까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2014년 9월 경제활성화란 명분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이후 2015, 16년 2년동안 부동산 열기를 시작으로 투기로 변질되어 가면서 이전대비 매매가는 50% 분양가는 30% 상승하고 가계부채는 1500조로 증가되었다 2016년 8.25, 11.3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안정화는커녕 더욱 열기는 기세를 부리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의지가 없다는 판단으로 투기열풍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새정부가 들어와서도 몇번의 대책이라고 나온거 보면 과연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의지가 보이지 않음을 누구나 알수있다 본인은 2014년부터 이런 부동산 과열이 사회적 양극화 및 서민 민생 안정에 큰 악이 될것이라 지적하고 좀더 정략적이고 강력한 규제 처방을 요구했지만 결국 묵살되었다 정부는 문제가 생기니 두번의 대책을 내 놓기는 했으나 엄포성 입발림에 불과한 상태이다 정말 관련 부처 전문가들이 이정도 밖에는 안되는지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 투기 과열지구라는 규제만 보더라도 과연 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인지 심히 화가나고 약발이 없는 무대책을 왜 자꾸 번복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대책이 부동산 진정을 바란다고 했다면 실패한 대책이다 부실한 대책은 부실한 원인 파악때문이며 제대로 잡을 의지가 없다는것이다 과열적 투기지역 부동산 소유 및 주거 실태 조사를 해보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분양만 받으면 억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투기 현상을 왜 바라보고 잡지 못하는지 신도시 과열 분양 조건에 문제가있는데도 쪽집게 분양조건을 만들지 못하는 관련 공직자들은 직무유기이다 신도시의 경우 다주택자들의 분양후 살지도 않을 주택을 전세 를 내놓게되니 주택가격의 30% 전세가가 형성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런 무분별한 대책도 과열지구내 분양후 재 분양을 5년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럼 2013년 분양받은 세대들 특별분양 일반분양 받아 웃돈 챙기고 내년이면 또 1순위 자격으로 재분양이 가능하게 된다니 당해지역에서 무주택으로 분양의 기회만 보던 세대는 또 그들로 인해 내집 마련의 기회는 멀어질뿐이다 그런데도 국토부에서는 이런 문제조차 판단하지 못하고있으니 무슨 부동산 안정화를 할것인가 또한 계속 상승하는 분양가다 인건비 자재비는 그대로인데 왜 분양가는 웃돈 붙여 오르듯이 따라 오르는가 이 또한 기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이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정부는 취등록세 오르니 나몰라라 하겠지만 실수요자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주거비 증가 내집마련의 꿈이 없으니 희망절벽 층이 늘어가고 취업하기 싫은 청년층 증가와 혼족의 미혼세대 증가 자녀 낳기를 꺼리는 저출산 내수 소비저하등 근본 원인이 바로 부동산때문에 생긴 양극화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실책이 너무 많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무조건적 과세만 초점을 맞춘게 원인이다 세금 많이내면 비싸게 호가를 내면 된다 세금 많이내고 나도 더 챙기고 공시지가 올린다하더니 또 불집힌격이다 공시지가 떨어지는거 봤나 이제 정부가 호가를 굳혀준격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비정상적 대책만 만지작거리고있다 언제인가 대통령의 호주머니에 특단의 대책이 있다 했으니 그 대책을 내놓을 차례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7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에게 고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관련 링크는 첨부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라 칭하던 쓰레기들이 외면했던 사건중에 하나인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서민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간다. 오늘보다 나은 미래가 안 보인다. 일자리. 주택마련. 노후. . . 서민들에게 죽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지금 정권은 그 이전 정권보다 뭘 잘했나? 뭐를 할것인가? 답이 안 보인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수록 서민이 살기 어려워진다면, 전정권, 전전정권이 더 행복한거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민연금으로 미래의 삶보다, 현재 위험 공통에서 해결 받아야한다. 국가는 국민생존을 존중해 주어야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스피어피싱 합법화되길 바랍니다 해외에선 합법화되어있는대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티비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정글에법칙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스피어피싱하는 사람도 많고 하려해도 불법이라 못하는상황입니다 스피어피싱하려고 해외나가는것보단 우리나라도 합법화되어 당당하고 하고싶습니다 무조건 안된다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어피싱 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여름 한적한 어느 시골 소재 멋지게 만들어놓은 바닷가 방파제에 식구들과 걷고 있었습니다. 10걸음 걸었나, 코에 썩은 악취냄새에 미간이 찌푸려지더군요. 죽은 고기를 아무렇게나 버려둬서 물고기 썩은 냄새더군요 20걸음 걸었나, 발에 뭐가 자꾸 감기더라구요. 방파제 귀신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버려둔 낚시줄이 제발을 감겨서 멋진 방파제와 바다를 구경못하게 방해하더군요 다시 30걸음 뒤로 돌아와.. 차타고 돌아왔습니다. 또 낚시 장비 소모품들이 보란듯이 버려져 있어서 더이상 멋진 방파제는 제 머리속에 지워졌습니다. 낚시 인구가 늘고 있는데 낚시 소모품에 청소비 세금을 붙여서 청소 인력을 확충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 주세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 장비(소모품)에 청소비 세금 부과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2013년도 부터 단한푼의 양육비도 받지못한채 아이를 계속 혼자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2017년 작년에 겨우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고, 마무리 되었음에도 현재 170만원을 받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류가 마무리되면서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수 있을거라는 기대로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상담을 하였는데,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하며 집도 차도 아무것도 없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혼자서 170만원이라는 돈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집은 친정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기준이 너무 당황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분명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그런데 집도 없고 차도 없이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라고 하니, 140만원의 소득으로 아이 학교와 학원을 보내야하며 식비, 의류, 각종 공과금, 월세, 교통비 등등을 해결을 해야하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건데, 너무 웃기지 않은가요?? 가만들어보면 다른사람들은 직장에서 소득을 낮게 신고해줘서 혜택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집도 차도 명의 돌려서 혜택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저도 진짜 그러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면 허위신고를 했네 머네 하겠죠....? 참 정직하고 성실한 직장을 갖은 사람들은 뭘까 싶기도하고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한달에 몇백을 버는 싱글맘도 아니고 앞으로 아이가 더 커갈수록 혼자서 한달에 200만원 버는것도 버거운 이 현실속에서 170만원을 받고도 차가 한대 있다라는것만으로도 한부모가정이 아니라니 참...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가 치지만 앞으로 고학년이 될수록 어떻게 벌어먹고 살고 아이를 키워야할지 막막하네요. 아닌말로 지금보다 더 찢어지게 살아야한다는건데 차도없이 버스든 택시든 기차든 타고 다녀야한다는건데 지금이야 나이드신 친정아버지가 있다하지만 만약 기댈가족도 없는 사람들중에 집도 없는 사람들은 140만원 중에 월세까지 내며 살아야한다는건데 참 너무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세금올리고 물가올리고 내 월급은 오르지는않을망정 제자리걸음... 한부모가정혜택이라는 말을 변경을 하던지 혜택기준을 변경을 하는게 맞지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57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기준이 너무 당황스럽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물가는 오르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저소득층의 가게소득은 9% 감소하고, 아파트 값은 한달새 2억 원이나 오르고 투기 못한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 생기고, 일할맛 안나고... 구세주를 부를 수 밖에...", "num_agree": 15, "petition_idx": "357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처럼 무능한 대통령이 나오면 국민은 쿠데타를 원할 수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ㅡㅡ",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한 통계청장 해임시키지말고 대통령이나 하야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최근 서울 집 값이 너무 올랐네요.. 서울이 아닌 인기지역의 1주택자이지만 집값이 오르는게 마냥 좋지 않아요. 제 아이들이 미래에 집을 살 때 집 값이 감당이 될지 자신이 없네요.. 지금 눈앞에 이익에 아이들의 미래는 생각지 않고 다들 집을 하나씩 더 사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제 집값이 올라서 평소 눈여겨봤던 지역으로 이사할까해도 그 지역도 똑같이 올랐어요. 결국 숫자놀이 하는 것 같아요. 전세대출로 갭투자 집 담보대출 최대한 내서 집사고 월세놓고 월세금으로 이자내기 투기할 수 있는 방법은 많네요. 실거주 아닌이상 집 담보대출을 좀 막으면 좋겠구요. 전세란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양도세도 실거주 안하면 다 세금으로 돌려내면 좋겠어요. 실거주를 위한 정책을 좀 강하게 펼쳐주세요 하루아침에 1억, 2억 버는 방법이 있다는게 열심히 저축하고 사는 분들께 허탈감을 줄 것 같아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값을 위한 투기세력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할 법원이 팔은 안으로 굽는모습을 보여준다는건 공정치 못한 행태입니다. 어째 재판거래 자체를 수사하지도 못하게 합니까? 문대통령님 좀 강력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선 인간관계를 염두해두셔선 안됩니다. 집값 잡지도 못하는 솜방망이 경제팀도 경질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수사를 막는 사법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바로 얼마전 야근과 철야 때문에 퇴사한 직장인 입니다 저는 정말 일하길 원합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고 안풀고 집행에 문제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만 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최대 취업기피 이유는 무분별한 야근과 철야입니다 포괄근무, 포괄근로계약 등등 현실에서는 언질 조차 못합니다 우리나라 취업기피 현상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그러진 노동현실입니다 현재 어느 기업이던 20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저와함께 일하던 20대는 야근을 하기 싫어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일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야근과 철야에 2주에서 한달를 못버티고 퇴사하기를 반복합니다 후임을 가르키는 입장에서도 지치지만 이젠 가르킬 20대가 아예 발길을 끊어졌습니다 모두가 대기업에 가고싶어 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는곳이 양질의 기업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 근간은 바로 야근과 철야입니다 왜 우리는 외국처럼 야근과 철야를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것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7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야근과 철야를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명년에 공무원 들3만6천명 또보충하고 임금 인상 율1.8%로 올 린다고한다. 일자리를.창출한다고.공무원 숫자만 잔뜩 늘 려서 세금 으로 이들월급주어야되는거다 한개나라GDP는 그나라 제품.물건.실제로 그만큼 만들어야 올 라가는거다. 화페도 그만큼.찍어내고. 건데 무작정 최저임금 올리고 제품도 없는데 국민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들 월급만잔뜩올 리고 이런 기생충들 숫자늘이면 누가일해서.세금.내서 이놈들 월급주어야한단 말인가? 진짜로 문정부는 경제 억망 이다. 경제 운영 할줄모른다. 물 론 잘사는 놈들 돈 합법적으로 빼앗아.못 살고힘없고 연약한자를 돕자는 이념 은 좋은 출발생각이지만 그 방법.수단.정책이 지금 이런 서민들 해치는 반대방향으로 나가잔아 양극화가심해지고 빈부차가 점정더커지는 이사회 양극화 해소하고 빈부격차줄이 려면 근로자들기업.현장.공장.농촌.어업등 업에.종사하는 국민들 월급 을 공직자들 월급우2~3배로 인상시켜야한다. 그리고 일반 서비스업계.자영업자 들 고용 하는 직원은 국가 공무원 괴ㅣ같은 대우받아야돼. 왜? 국가공무원 도 사실상.국민위해 일하는 서비스업종과 같은거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5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개나라GDP증가는 기업.회사.현장.공장.농민.어공들이지 공직자가아니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법이 강해야 범죄가 줄어듭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사는경우는 사망사고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죄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왜 법은 살인자를 보호하는 장치만 만들어 놓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만취해서 수백명이 죽는 사고를 내도 5년이하 금고만 사는게 현실이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망자의 유족은 신속한 회복이 되나요? 국민생활의 편익은 증진은 가해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피해자는 아랑곳하지 않는 법입니다. 단속수치를 0.03%로 낮추고, 0.03%~0.05% 100일 정지. 벌금 300~500만원. 0.05%~0.1% 30일 징역, 1년취소. 벌금 500만원~1,000만원. 0.1%~0.2% 100일 징역, 3년취소. 벌금 1,000만원~2,000만원. 0.2%~ 1년 징역, 5년취소. 벌금 2000만원~5,000만원. 이정도는 되어야 근절되지 않을까요? 이 벌금으로 국민연금에 보태면 국민연금 재정도 더 건전해 질거고 일석이조죠.^_^", "num_agree": 43, "petition_idx": "35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왜 아직도 2주택자 양도세 100% 과세 하지 않는겁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글 쓰는거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 그 어떤 대책도 백약이 무효 합니다. 정부정책 내놔봐야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약이 무효 부동산 폭등 잡는 유일한 방법 ★★ 정부는 지금 당장 2주택자 양도세 100% 과세하라 ★★ 시간이 없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이탈리안 식재료 유통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야채 단가들이 오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가락시장 중도매 매입가 대파 한단 5000 이상 무우 45000 박스 시금치 한단 10000 이상 미나리 한단 10000 이상 배추 기타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유통 4년째하면서 이런 가격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라면 이번 추석 물가는 사상 최대가 될꺼로 예상되구요 농민들이 산지에서 보내는 단가와 시장에서 매입하는 단가 차이가 너무 큰것같습니다 중간 유툥 도매상들의 중간에서 가격을 장난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서민들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고 유통 단계 개혁 및 간소화 방안을 꼭 좀 실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수산물 유통 개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재건축만 확실히 잡아 놓으면 기대 심리가 사라져 투기 확실히 잡힐겁니다~~~ 조금 잇으면 풀리겟지 라는 싹을 잘라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년한50년으로대못박으세요부동산투기안잡힙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20년간 외식업에 종사해온 사람입니다. 자영업 문제를 새 정부 출범할 때 마다 계속해서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기미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제안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다만 최저임금 등 정책적인 사안에 관한 문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저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해결방안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자영업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기업의 외식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 입니다. 최근 대기업에서 오픈하는 백화점, 아울렛, 마트,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의 경우 과거와는 너무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류중심의 매장이었다면, 현재는 음식점위주의 매장입니다. 온라인으로 빼앗긴 고객을 재유치 하기보다는 손쉬운 밥장사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매장도 리뉴얼을 통해 푸드코트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의류매장은 피팅룸에 불과하고 밥장사로 수익을 내는 듯 보입니다. 몇 년 전 대기업이 직영으로 한식뷔페 사업을 경쟁적으로 하여 지역 자영업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이제 한계에 이르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습니다. 직영운영으로 재미를 보지 못하자 이제는 손쉬운 수수료 매장으로 바꿔 전국 유명음식점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유명 맛 집은 이미 영세한 자영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대기업의 대형 복합쇼핑몰이 입점하면 인근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홍보 및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폐점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백화점이 쇼핑하러 가는 게 아니라 외식하러 가는 곳입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일 제도는 전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고객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대기업 쇼핑몰의 외식업 비중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수년전 제가 서울의 어느 구청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청와대, 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 등 수많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받은 회신은 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알기에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은 대기업이 수탁운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 집고 헤엄치기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많은 혜택을 받으며 위험부담 없이 운영하고, 대신 식대를 가장 저렴하게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이 싸고 맛있는 집으로 지역별 맛 집이 되어 점심시간에는 공공기관 근무자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줄서서 먹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인근의 음식점들은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에 도저히 가격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점심장사는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낸 세금으로 인하여 자신이 고통 받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위한다면 다소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꺼이 혜택을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대기업간 경쟁으로 인한 임대료 인상을 막아야 합니다. 수요가 있으니 임대료가 계속 인상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점은 늘어나는데 왜 임대료는 낮아지지 않을까요? 답은 대기업들의 무모한 경쟁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자존심 싸움으로 빈 점포만 나오면 임대료에 관계없이 선점하려 하기 때문에 임대료인상의 도미노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업종의 예를 들자면, 이동통신 대리점과 편의점입니다. 이동통신 대리점의 경우 점포만 임차하면 본사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임대료라도 선점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남기에 입이 떡 벌어지는 임대료를 아무 고민 없이 서로 임대하려고 경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동통신요금의 거품이 심하다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대기업이 먼저 점포를 임차하여 나중에 운영인을 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 임차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실제로는 가맹사업이지만 대부분 본사가 먼저 임차하여 나중에 운영인을 유치하므로 거리제한등의 규제도 피해갑니다. 대기업 자금의 위력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편의점과 같은 위.수탁 형태의 가맹사업에도 최소한의 거리규정을 두도록 한다면 지금과 같은 도로건너 편의점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의 과도한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얼마 전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에 입점하려고 알아보던 중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입점 시 수수료가 매출액의 50%라고 하여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50%이면 재료비, 인건비는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니 한국도로공사 또는 공항공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휴게소를 위탁 운영하는 대기업 계열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기업 계열사가 도로공사 또는 공항공사에 약정된 수수료를 내고 자신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 율 이하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입점한 업체들은 시중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하게 되고 재료는 가장 싼 재료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 또는 공항공사는 편하게 수수료만 챙기고 사후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이용객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결국 대기업만 쉽게 돈 버는 구조인 겁니다. 하루 빨리 입점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인하하여야 그곳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오랜 기간 외식업 종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영업 대책이 될듯하여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적인 자영업대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성장의 늪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성장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그 고래들의 관세 전쟁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힘든 것입니다. 노동자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얻는 것이 당연하지만, '귀족노조'라는 일반 서민의 비난에도 귀를 닫고, 서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임금인상만을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일부 노조가 수출을 어렵게 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단' 중 하나라고 하지만, 돼지국밥 한 그릇을 서민이 사먹기 위해서는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자, 업자가 고용한 인부, 돼지사료를 납품하는 업자, 돼지를 진료하는 수의사, 도축업자, 육류 유통업자, 부추를 키우는 사람, 부추를 파는 사람, 돼지국밥집 사장님, 서빙해주신 사람 등이 관여합니다. 이 과정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임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은 지갑을 닫습니다. 지갑을 닫으면 보통의 자영업자는 매출이 떨어집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직원을 내보냅니다. 실업자가 생깁니다. 지역경제, 골목상권은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서울 지역의 부동산을 잡는다고 양도세, LTV, 투기지역 조정 등을 하지만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공급만 옥죄일 뿐입니다. 많은 부동산 관련 SNS (까페, 오픈채팅 등) 에서는 당정청을 비웃습니다. 저와 같은 보통서민은 대출을 받아도 집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은, 직장이 서울이어도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시장님이 옥탑방생활을 해도 서울에서 하시는거라 길 위에 소비되는 시간을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보통의 직장인은 직주근접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NPS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증권가에 유입되어서 주가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까.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면, 그 국가는 어디서 자금을 끌어옵니까. 결국은 서민에게서 가져갑니다. 흔들림없는 정책 기조 유지가 정답이 아닙니다. 통계청장을 해임한다고 통계가 달라져서도 안됩니다. 양복 상의를 벗고 회의한다고 참신한 정책이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노사정이 합의를 할 때, 일반 서민의 의견은 반영이 됩니까? 드루킹과 킹크랩이 활동하지 않아서인가 요즘 네이버 댓글은 아주 볼만합니다. 시간 나시면 네이버의 기사들을 보시고, 댓글들도 보십시오. 생각보다 국민들은 현 정부의 상태에 대해 냉혹하게 판단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책 기조는 시대적 사명이 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주택연금가입기준을 집값 9억까지 상한선을두니 연금가입 못하는 60대은퇴계층이 너무 많고 이들이 집만 있지 돈이 없어 맘놓고 소비나 생활을 할수없습니다 노령층도 소비를하고 돌아다녀야 건강도 유지하고 경제활성화에도 일조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일자리도 늘지않겠습니까 지난 10년간 집값도 많이 올라 9억이상인 집이 수두룩합니다 집값이 9억을 넘어도 어차피 최대 9억까지만 계산해서 주택연금을 주고 집값 비싸다고 더 주는거도 아닌데 9억상한선을 둬서 연금을 못받게할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들이 국가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아 소비하고다녀야 식당도 잘되고 경제도 풀리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9억 상한선을 폐지해 노령층이 주택연금으로 생활안정도 되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7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연금으로 경기활성화→일자리 증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이재명과 마피아 조직의 연결고리를 속도있게 수사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폭력조직 마피아와 연계되었다 하니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쉬기도 조차 싫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수사하여 죄가 나오면 깜빵에 처 넣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7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과 마피아조직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직영시설인 강**모노인요양원(시설장 : 한** 신부)에서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 팀장(직위 : 당시 복지재활팀장, 현재 복지팀장)이 자신이 친한 팀장과 영양사, 복지사, 사무원들을 모아 저를 험담하거나 사무국장인 제가 하라고 하는 일에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심지어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직원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와서 \"왜 저대로 두느냐?\"고 따지기도 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졌고 무섭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시설장이신 신부님께 말씀드렸고, 그래서 통합사무실에서 복지팀을 다른 사무실로 분리시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저 '김팀장과 사이좋게 지내라, 김팀장을 품어라'는 말씀 뿐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니 호프집에 가서 얘기해 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하는 입장이었기에 그럴 수 없었고, 직장 상담실에서 세 차례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더는 못견뎌 눈물을 흘리며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며, 2018년 3월경 사직서를 내게 되었으나 수리가 되지 않아 4월경 제가 법인에 직접 사직의사를 밝히고, 법인 회장 신부님과 면담까지 하게 되었으나 시설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 팀장과 간호팀장이 불만을 제기하여 들고 일어났다며 급기야는 회장신부님과 팀장단 면담을 통해 저는 전격적으로 사직수리 되었습니다. 이후 6월말 퇴사할 때까지 저는 사무실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고, 원장신부님 지시 하에 사무국장이 보고받아야 할 통상 업무 보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김** 복지사, 김** 사무원 들에 의해)에서의 따돌림과 이러한 직원들을 방조한 원장신부님으로 인해 저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이러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어르신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인데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모질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한 사무실에 있는 총무팀장마저도 무능하다며 모여서 험담하고 내쫓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위 김** 팀장을 적법 인사절차도 없이 원장신부님과 법인 회장신부님에 의해 사무국장으로 내부승진 시켜려 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저를 나쁜 마음이 든 사람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사무국장 업무는 어떠한 것인지 업무분장에 몀확히 제시되어 있는 바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시설장 당신의 말귀를 알아듣고 시설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만약 착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대했을까? 라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전문가가 다 있어 조언을 해드리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신부님 말씀 한 마디에 다 들어드려야 하는 가톨릭시설입니다. 이러한 병폐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35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집단 따돌림과 이를 방조한 시설장 고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요즘 국민연금 개혁에 말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기금고갈된다고 아우성이고 국가지급보장으로 논란이 되고 국민연금이 무슨 봉인가요? 그에 반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3대공적연금에 들어가는 세금은 지금도 수조원대에 이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3대공적연금부터 개혁하고 지금들어가는 세금부터 줄이세요 국민연금에 지금 세금이 투입된적 있습니까? 이나라는 공무원만을 위한 나라인가요? 3대공적연금부터 개혁하라. 그게 국민의 명령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군인,사학 3대공적연금도 개혁하라! 부채가 이미 도를넘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휴일이나, 공휴일에 일정시간대에 장황한 업무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일 다음날 새벽 6시에 장황한 업무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휴일이 두렵습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 후 놀러한번 제대로 가본적이 없어요... 놀러가서 시간이 늦어 업무보고가 늦어지면 질책이 뒤따릅니다.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고 휴일 오후 보고 시간대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업무 보고 후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몰라서요.. 휴일에 너무나 심리적으로 괴롭습니다. 대통령님 휴일 업무보고는 인권 말살입니다.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 주십시요... 꼭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7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시간외 업무보고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7359?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5, "petition_idx": "35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은 보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 하지말아야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은 뭐하고 계시나요? 지금 서민들은 일자리, 즉 돈이 없어 죽어 가고 있는데,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이 없다 보니, 서민들은 그저 선거때만 필요한 일회성 도구에 불과 한 것인지요? 임금이 오르면 저녁 있는 삶이 된다고 했나요? 오히려 예전보다 임금, 보너스가 깎이고(중소기업) 그들로 인해 먹고 사는 소규모 자영업자들 또한 폐업 위기에 몰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도 모르고 정치인들은, 아니 정치꾼들은 그저 북한만 바라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 일좀 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은 뭐 하시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인간적으로 T자 너무 어렵습니다 부탁인데 제발 예전처림 돌려주세요 짜증나 죽겠습니다 왜 늦게보는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제도를 채택하셨어요 제발 예전처럼 돌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기능시험 완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문대통령님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만들어 놓고 문대통령님에게 욕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잘하신다는 소리도 들으시고 저 밑바닥의 어려워 죽어가는 국민들의 살려달라는 소리도 들으시고 이런점은 한국의 역사상 대통령님중에 국민의 소리를 들으실려고 노력하는 대통령님중에 제일 잘하시는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라도 소리를 국민들이 내니 거리에 단체 집회도 많이 줄어 들지 않았나 생각도 해 봅니다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것은 모든 지도자님들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경우가 많지요 그일을 청와대 청원에서 대신 많이 해 주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회한번할려면 생업을 중단하고 하잖아요 국민들도 많이 힘들지요 국민들이 외칠때는 정책이 잘못되고 있고 우리의 요구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대통령님과 지도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노력 할려는 정책도 있으시고 어떤정책은 귀를 막아버리는 정책도 있으시고 물론 다 들어 줄수는 없다는 것도 압니다 법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국민은 말도 안되는 건의도 하시고 국회의원님들 최저임금 받아라고 하는것등 이런건의는 받아들일수 없는 건의라는 것도 압니다 이런건의는 따를수 없는 건의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현장에 문제점들은 뉴스에서도 다 보도 되지 않습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해야할 정책도 무조건 하지 마시고 미리 시범으로 해 보시고 점검도 해 보셔서 문제점과 장점들을 잘 파악하시고 하시면 더욱 좋을것도 같고요 새로운 정책을 펴실때 현장에 맞는가도 미리 실험해 보시고 해도 좋지 않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문대통령님 사람이 살아갈려면 의식주가 가장 기본이 있어야 삽니다 3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잠잘곳만 있으면 어느곳에 가서 빵한쪽을 얻어 먹더라도 살수 있습니다 잠잘곳 집이 가장 중요하지요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정된 집을 제공해 주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달 종일 벌어서 월세 내고 힘들고 부족하다면 정상적인 삶이 아니지요 그많은 국민들의 짐을 정부에서 질려면 그것도 힘들고 공산주의가 모든 국민들을 잘살게 평등하게 한다고 하다 보니 모두 거지가 된것같이 민주주의는 시장 경제원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억지로 가정있는삶과 삶의 질을 만족하라는 것도 정부가 시간을 주면서 억지로 하라고 해도 안됩니다 돈의 여유가 생기면 스스로 시간을 만들어서 즐깁니다 내일 잠잘곳이 안정되지 않고 내일 먹을 쌀이 없고 내일 자녀학비를 만들어야 하는데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즐겨도 되겠습니까 장기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등등 일단 국민들이 잠잘곳과 살곳을 정부는 도와 주어야 합니다 지금 LH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반 연립주택이나 원룸을 매입하여 집없는 분들에게 싼이자로 살게 해주고 있는 정책은 아주 잘된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많이만들어서 주거를 안정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LH대상에 해당안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 월세에 살거나 집을 마련해야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부부가 맞벌이 해서 월급을 받아도 집을 살 환경이 안됩니다 하루밤 자고나면 아파트값이 올라가 버리는데 주위에 아파트값등이 몇달만에 수억 몇년만에 수억 올라 간다는 것은 답이 아니지요 문제점이 크지요 그리고 서울에서 족발집 월세 과도히 올리는 것도 이것은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행동을 집주인이 한것이지요 이런것을 정부가 법으로 프로를 만들어서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는 하는 정책 부동산 말도 안되게 올라가는것 어려운 서민들이 일자리 많이 가지는것 이런것에서 성공하는 정책을 하면 국민들이 문대통령 만세를 외치지 않을까요 소득주도 정책도 최저임금 인상도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좋은생각으로 하셨겠지요 어느 대통령이 국민들이 잘살기를 바라지 못살기를 바라는 대통령이 있겠어요 최저임금 인상도 장단점이 있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저기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참작을 하셔서 조금 완화하면 국민들의 언성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세상의 모든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요 그럴때는 방향을 조정하는것도 지도자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이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금 서울은 부동산으로 펄펄 끓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또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벌써 부터 시장과 부동산 점문가들은 씨알도 먹히지않을 것이라 떠들고 있다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으니 집값이 뛰는데 곧죽어도 아니란다 본인들의 정책에 실패를 인정하는건 그렇게도 싫고 그고집으로 피눈믈 흘리는 서민은보이지 않는가 ? 정부말대로 투기세력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면 투기세력이 투기로 이익이 없다는걸 알고 더이상 투기하지 않도록 정책을 내야지 맨날 먹히지도 않는 정책만 남발하니 내성만 키우고 있다 이정도면 대통령이 특별 담화 라도 해서 대책을 발표해야 하는건 아니가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57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이래도 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1종보통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1993년 1월에 승용차(2종)를 구입하여 자동차 보험을 처음가입하고, 5년간 보유하다 1997년 6월에 스타렉스 9인승(1종)을 구입하였는데, 차종이 바뀌어서(2종에서 1종으로) 5년간 보험경력이 인정 안됨으로 첫단계에 보험료를 다시 납부 하였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2종에서 1종으로 차종이 바뀌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승합차(중간에 로디우스로 교체함)를 계속 소유하다가 2017년 8월에 승용차(2종)로 교체를 했는데 약 40만원의 보험료(최저등급)가 승합차에서(1종) 승용차(2종)로 바뀌었다고 다시 처음 수가로 해야된다고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영업용으로 구입하것도 아닌데도 차종이 바뀌면 다시 시작해야된다는 보험사 직원에 말을 듣고 너무나 어의가 없어서 청원합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험의 모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난임시술로 첫째아이를 얻은 부모입니다. 두번째 아이도 시험관으로 시술하려고하는데 여의치가 않네요 시술 후 3일이란 기간의 휴일은 있지만 그 후 직장으로 출근 하지요. 그리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정생활과 하나의 희망이자 생명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셈이 됩니다. 대통령님~!!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난임시술한 직장인 여성들에게 2주간의 무급휴일을 주는것입니다.그리고 출근을 원하는 분들에겐 유급으로 근태를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야 좀 더 편하게 배속의 희망을 담을 수 있을 듯합니다. 저출산 문제도 좀 더 해결될 듯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시술한 직장여성들에게 2주간 무급휴일 제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비 정상적으로 오르는 서울 집값은 시중에 떠도는 1000조원이 넘는 유동성 때문입니다. 이번에 새로 내놓은 추가정책이 통하려면 돈의 물꼬를 부동산만이 아닌 다른 곳으로도 갈수 있도록 터줘야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경제 상황이 금리인상이 쉽진 않은 상황이지만 올려야 합니다.. 시장의 상황도 모르고 섣부르고 적절치 못한 박원순씨 싱가폴 발표가 거기다 기름을 부었어요.. 제발 어려운 결정이지만 이제라도 올리시고 장하성씨도 고집 그만 부리시고 현 경제상황을 잘 살펴보세요.. 다른 조언을 듣고 적극적으로 참고 할 땝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7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 올리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전 정부 창조경제란 뜬금없는 용어처럼, 소득주도 성장책으로 온나라가 시끄럽네요. 다수의 국민들은 소득주도 성장책이 무엇인지 재대로 이해하지 못한 체 혼란스러 하고 있어요. 백가 쟁명식 자기 주장에 열올리지 말고, 우선 정부 관계자는 tv에 출연해 알아듣기 쉽게 현황과, 정책내용, 추진과정, 애로사항등을 설명하고 소통하여 이해도를 높히는데 힘써주세요. 도데체 소득주도 성정정책이란 어떤것인가요. 왜 야당은 실패한 정책이라 주장하나요. 정책을 주도한 정책실장은 준비한 원고를 읽지않고 직접 설명할 수 없나요. 설득력과 신뢰가 안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조경제란 용어만큼 소득주성장이란 용어도 난해하여 와닿지 않아요. 제발 도표를 통해 쉽게설명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의 아내는 어린이 집 보육 교사로 10년째 근무중에 있습니다. 저의 아내는 시장 표창과 여러군데에서 성실한 교사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부터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같이 근무 했던 교사가 퇴직을 하면서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폭행하고 윽박 지르는 교사라고 모함을 하여 학부형한테 말하여 아이들 몇명 빠지게 되서 화가 난다고 합니다. 저하고 30년 이상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 아내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섬기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성질이 나서 학부형들 하고 같이 CC.TV를 보고 확인 하며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홀릭 태풍때문에 어린이 집 휴원 하기에 학부형 입회하여 3개월째 영상을 보고 학부형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동안 오해를 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화가 난것은 나간 교사가 저의 아내를 못된 교사로 만들어 버렸기때문에 저는 그런 교사를 무고 혐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저의 아내는 학부형들한테 오해가 풀어기때문에 그냥 두자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참고넘어 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고소장을 오늘 써서 넣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는 제발 하지 말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폭행 또는 사고를 당하여 태아가 사망했을 때, 가해자에게 치사또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법으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낙태를 하면 처벌을 합니다. 그것도 남자는 쏙 빼놓고 의사와 여자만요. 남자, 여자, 태아를 보는 법의 잣대가 상당히 이중적이고 차별적입니다. 그렇게 태아가 소중한 생명이라면 법률로서도 보호받아야 마땅한데 말입니다. 내가 죽이면 낙태죄, 남이 죽이면 기껏 상해죄입니다. 낙태죄를 강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자의 몸은 소중해서요? 그거 아니잖아요. 출산율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한 해 비공식으로 수십만 건에 이르는 낙태를 처벌한다고 해서 출산율 올라갈 정도로 낙태가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어떻게든 낙태 합니다. 성매매가 불법이어도 돈 있으면 암암리에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여성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낙태죄를 강화할거면, 태아를 법률상으로 인정부터 해 주어야 하고, 낙태죄로 처벌할거면 여자, 남자 똑같이 해야 합니다. 남자를 어떻게 찾느냐고요? 머리털 하나로 범인 잡는 세상입니다. 요즘 변죽만 울리는 정책들 때문에 답답해서 몇 자 적고 갑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57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죽이면 낙태죄, 남이 태아를 죽이면 상해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각조면금 수령자가 적법한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십수년전에 사망한자들 명의로 각종연금및 기초연금 까지도 수령한다니 국민의 혈세가 줄줄새고 있어요 사망신고를 안하니까,이런일이 발생하고,시골은 인구조사도 제대로 하지않고 하니까, 죽은자가 살아있는자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니 철저히 연금수령자를 확인 조사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연금수령자를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금리 12% 인상 이면 동산 부동산 투기 빈부 격차 확 줄인다 우리 나라 대출 받아서 두채 셋채 집사고 땅사지 안느냐 ? 금리 올리면 오따구 짖거리 못할끼다 그리고 애들 기저귀 값 분유값에 까지 11가지 세금 보유세 증여세 상속세 올리고 철저히 조사 하라 ㅋ", "num_agree": 13, "petition_idx": "35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  인상이면  동산 부동산 투기  바람 잡는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2013년 현대카드 발급후 사용하지 않던 카드요금이 계속 징수 되어 확인 한 결과, 보이스피싱 예방 안심유료 서비스 비용으로 매월3,000원을 징수 하고 있어 가입유무를 확인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 까지 5년간 징수되었고, 구두계약된 음성파일을 확인한 결과 음성내용을 수백번 재생하였으나, “월 3,000원 유료서비스”라는 단어를 들을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이, 교묘히 다른 단어에 묻히게 안내 하여 ”예“를 유도 하였으면서, 동의 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항의 하여 55개월분 165,000원을 환불하기로 하고 물가지수 반영금(이자) 100,000원을 환불 받기로 하였습니다. 현대카드 가입자가 500만명 이라 하더라도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를 바로 잡아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엄중한 처리를 요청 합니다. 현대카드 가입고객분들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카드 회원에게 월3,000원  ★★부당 요금 징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집값안정대책은 간단합니다. 다주택 보유자에게. 선진국수준으로 훨씬많은 세금부과하면됩니다 한사람이 1659채 보유자에게는 팔지않으면 누진으로 수십배 뫠 세금부과하지않나요? 법만드는사람들 모두가 본인들 재산이 줄어들까봐 두렵나요.중하류층 과젊은이들 70퍼센트 국민들은 허탈하고 소비가 이루어져야 불황에서 탈피하고 얘기들 낳지요 결혼포기하는이유가 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위해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과열 집값억제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유공자 자택에 명패달아준다는 뉴스가 있던데 무슨 돈이썩어서 하는짓들인가 그러한내용을 계획한 부서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명패달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유공자 자택에 명패달아준다는 뉴스가 있던데 무슨 돈이썩어서 하는짓들인가 그러한내용을 계획한 부서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명패달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안넘으면 그냥 대나무숲에 불과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조직의 답을 원하고 정책이 바뀔기를 원한다면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세낭비를 막읍시다! 교사들 3달방학은 말도 안되는 궤변의 특혜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자가연수라는 명목아래 방학때만 되면집에서 쳐자는지, 사우나를 가는지, 쇼핑을 하는지 진정한 자기계발을 하는지 감사원도, 교육청도, 교육부 아무곳도 지도점검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계발을 하고있는지, 하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 나와서 감시를 하든가 징계를 줘서 파면을 시키든가 감봉을 시키든가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직무유기하는 이 사태, 교육적폐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믿겠습니까? 이 나라, 이 정부는 고소득자, 전문직종, 자영업자 등의 복지와 살림살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채 부동산폭탄과 세금징수에만 몰두하지 진정한 세금유출, 혈세유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총을 비롯한 교사들의 업무태반과 교육청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우리는 국민신문고와 각종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제기 합시다. 청와대 청원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교육적폐부터 없애고 혈세누출 막고 그때 증세와 부동산 폭탄을 논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 낭비를 방조하는 김상곤 장관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광주광역시 집값이 올해 작년에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참답답하네요 100퍼센트오른곳도 있는데 정말일처리 제대로 않하네요 국토부 장차관 국장 모조리 사퇴하게 하세요 정말너무한거 아니요 사람들은 화병나서 죽겠구만 ᆢ", "num_agree": 11, "petition_idx": "35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과열지구를 직전2개월상승한것 기준은 잘못된것"}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직장과 사회에서 왕따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도 이길수 있도록 가르켜야 합니다 당연한 사회 현상이 아닌가요 사업하다 실패하면 주위의 가족 친척 지인들이 멀리 하잖아요 건강하다가 장애가 오면 또 주위사람이 멀리하고 이것도 받아들이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또 학생들도 돈이 없으면 친구들이 멀리하고 본인도 스스로 멀리하고 같이 할려면 돈도 같이 써야 하고 또 내생각과 친구들이 안맞으면 스스로 멀리 해 지고 왕따가 나쁜것만이 아닙니다 왜 왕따를 사회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해서 난리를 합니까 혼자 즐기는 생활도 좋은 것입니다 요즘 갈수록 혼자 사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혼자 살면서 모든 문화등도 즐길수 있습니다 여행도 등산도 밥도 혼자 먹는 것도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데 왜 사람들은 혼자하는것을 이상한 눈으로 보고 왕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왕따나 혼자 다녀도 괜찮고 좋다는 것도 자녀와 모든 사람들께 가르쳐야 합니다 왜 왕따 당하면 괴로워하고 자살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가르키기 때문입니다 왕따를 이기고 즐길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혼자 한다는것 이것도 즐길수 있도록 왕따를 즐길수 있도록 혼자한다는것은 좋은점은 아주 자유롭고 내 맘대로 하고 다른 사람 비유 안맞추니까 얼마나 편하다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먹는것도 내가 먹고싶은것 먹고 행동도 내가 하고 싶은것을 하고 좋은점도 있지요 모든것 장단점이 있지만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돈이 없어서 모임에도 빠져야 하고 나가야 하면 괴로워 하지말고 삶을 잘 살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지요 한국은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회의 흐름을 잘못된것은 고쳐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왕따와 지인들이 멀리하는것 혼자 다니는것 이것도 좋은점이 많다는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매물 쏟아져나와 부동산값 반가격되어( 최소한 원위치) 서울 직장있는 젊은이들이 주거 걱정/ 출산걱정/ 결혼걱정없도록해주세요 똑똑하신분들이 왜못하는지요 ?", "num_agree": 21, "petition_idx": "35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매물 쏟아져나오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희가족은 캐나다에서 와서 한국에 거주한지 십년째되는 다문화가정입니다. 저희아이는 초등학교4학년의 나이에 한국에와서 계속 한국교육과정을 따르며 중고등학교를 보내는 동안 남들보다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결실을 맺을 수능시험 응시 접수에 본인의 이름을 다쓸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이름칸수는 네개뿐이고 저희아이이름은 성포함 여섯글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본인의 이름조차 다쓸 기회조차 주어지지않는건가요? 한국에서 한국식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따라준 제 아이가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자기이름을 지원서에 기재할수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누려야할 권리는 한국가정이상도 이하도 아닌 동등한권리란점을 헤아려주시고 개선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7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학생의 수능지원서 배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강서구 마곡중앙6로 63에 위치한 테크노타워에 식당을 연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가안엔 건물서 설치한 빌트인 에어컨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운행하는 시스템이라 한달 비용이 몇백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 비용을 상가 전체수로 나눠 관리비로 부담해왔는데 며칠전 상가주인들만으로 이뤄진 협의에서 공실상가를 제외하고 입점해 별도의 에어컨없이 빌트인을 사용한 업주들에게 전부 납부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해야하는 임차인들을 배제하고 이뤄진 결정이 법적으로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눈물만 납니다. 소상인으로 길을 시작한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관리단의 횡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이미고갈됐고 부족분 매년 혈세로 엄청나게 들이붓는데......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지급 법적보장이 무슨의미가 있는건지..... 문대통령께서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통합하시는것만이 옳은길일겁니다... 대통령께서 외치시던 적폐청산이 사회불평등 불합리를 뜯어고치겠다는것 아닙니까? 공무원과 노조그가족들 ...그들의 표가 무섭다면 침묵하고있는 훨씬많은 대다수국민들을 생각하십시요... 많은 국민들은 생업으로 인해 침묵하고있지만 지켜볼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7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국민연금 반드시 통합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아파트값이 서울, 광주 할것없이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1년 반만에 16억에서 28억으로 올랐습니다. 예를 한가지만 들었지 다 올랐습니다. 광주광역시 봉선동 제일풍경채 아파트 3억짜리가 8억으로 올랐습니다. 어째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않나요? 지금 무정부 상태같습니다. 뉴스도 안보나요? 집은 주거 목적이어야지 투기 목적이면 안됩니다. 집없는 사람은 결혼도 못하고 저출산 더 올라갑니다. 집 2~3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누진적용해서 보유세를 많이 올리세요. 눈꼽만큼 올리는거 말구요. 집 여러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기 혹독할만큼 올려야 집값 잡습니다. 제발 집값좀 이번 정권이 들어서기 전으로 되돌려놓으세요!! 꼭 원상복구 시키세요!! 부모님이 한숨쉬고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5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값 폭등 뉴스도 안보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금이라도 대마도의 역사적 점유 이력을 연구하고 사료상 우리영토가 아닌지 조사해주시고..사료 확보되면 대마도 대한민국영토임을 주장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가 한국영토인지 연구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기기능장을 2년 넘게 도전하고 있는 1일입니다. 전기기능장 실기 중 최근(18년부터) 필답형이 생기면서 작업형의 작업시간이 5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작업시간 변경 후 2번도전하였으나 도저희 시간안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교실에 완성하는 사람이 20~30%도 안되며 정상작동하시는 분도 절반이 안됩니다. 현재 합격률은 7%수준입니다. 타기능장 50%대비 너무 낮은 합격률입니다. 타기능장에 비해 시험비용도 최고로 비쌉니다. 최대한 작업 가능한 시간을 주어서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몸이 아플정도로 해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최소 1시간이상 시간이 더필요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기능장 작업형실기 시간 연장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서민은 대출이 신용도가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업체로 대출를 받아 생활합니다 월이자갚기가 버거워 생활이 무척힙듭니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서민대출을 할 수있게 정부에서 한번 고민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활용한 서민대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정부에서는 2년안에 오보율 낮추지 많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 실패시 기상청의 위치를 기상과로 격하해야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도 수십년째 실패면 민간에 위탁하는것이 백만번 나은 결정이다. 맨날 실패하는 기상 예측에 돈 쏟아 부을 필요가 있나?", "num_agree": 0, "petition_idx": "357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직을 걸고 오보 투성인 기상청을 개혁하고 실패시 격하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꽁꽁 묵지만 말고 물량이 나올수 잇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부르는게 억 억 억 하잖아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7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등록혜택100폐지해야시중에물량나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온라인 유명 강사 '삽자루'를 통해 본 온라인 강의계의 불법 댓글 사례. 돈으로 불법 댓글 알바들을 고용하여 거짓 정보와 기만술로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자를 죽이고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는 행태. 댓글 알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삽자루'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니 솔직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주말에 몇몇 분에게 '삽자루'의 불법 댓글 사례를 설명하니 다들 놀라더군요.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수없이 해오면서 나는 상품평 하나 써본적이 없는데, 이 수많은 상품평은 진짜 구매자들의 자발적인 상품평일까? 몇년을 고생해서 만든 제품을 경쟁업체에서 불법댓글을 통해 별 한개짜리 악평으로 도배를 해버리면? 정말 허접한 제품을 불법댓글을 통해 별 다섯개짜리 상품평으로 도배를 해버리면? 국내 기업 'S'사가 대만에서 'H'사의 제품을 비방하는 불법댓글을 단 사실이 발각되어 대만 공평교역위원회가 1,000만 대만달러(약 3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2&aid=0002398306 전문적으로 불법댓글을 살포해주는 업체가 존재한다면,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어느 분야던 투입이 되지 않을까? 정치, 온라인 강의, 인터넷 쇼핑, 병원 의원, 오프라인 자영업 등등 불법 댓글은 정상적인 정치, 산업 생태계를 교란하고 파멸로 몰고가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돈 있는 자가 맘만 먹으면 알바들을 고용하여 경쟁업체를 죽일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적입니다. 불법 댓글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수사하는 '불법 댓글 수사대'의 설립을 청원합니다. <관련 자료> 1. https://youtu.be/xr8fw94kDOo?t=1h11m33s 2. https://www.youtube.com/watch?v=hAf85L22uRs 3. https://youtu.be/TOfKmQRH0f0 4. https://youtu.be/q-A-oGmo-mQ", "num_agree": 994, "petition_idx": "357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댓글 상설 수사대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3D업종은 더러운 일(dirty), 위험한 일(dangerous), 힘 드는 일(difficulty)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을 뜻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핵가족화 되면서, 학력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일자리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취약한 근로환경을 양질화 하는데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업의 생산성도 높이고 우리 근로자 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로 만드는 일에 정책을 펴 나가면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여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3D업종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책을 두면 어떨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은행 경비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사측의 부당행위로 부터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최근 안타따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 은행에 장기적으로 계속 근무하시던 경비원이 지점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격모독, 이걸 눈감고 참고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고 그만두라며 청경의 진실을 묵인한 용역업체에 대해서 정말이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같은 동지로써 저희도 단기알바가 아닌 진짜 정규직으로써 대우 받아야할 전문직 은행 경비원인데 사측이 나가라고 하면 아무 이의도 못하고 나가야만 하는, 툭하면 다른 경비원으로 교체되고 또 이런 갑질이 반복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이런 부당행위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절실하지만 사측과 용역업체는 은행 경비원이 무슨 노조냐며 손사레를 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이 정부가 출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희들의 목소리 꼭 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35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경비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금 베트남은 연일 대한민국의 박항서 감독으로 인해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총칼을 맞대었던 두나라의 아픈 역사를. 박항서 감독의 용병술로 치유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베트남에 더 높이고 있습니다. 외교관 백명도 하지 못한 일을...홀로 외로이 베트남에서 해내는 그를 위해..국위선양과 양국 후호증진의 획기적 전환기를 가져온 그에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훈장을 수여해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7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항서 감독에게 훈장을 수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어느나라가 자국민 이외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한나라가 있는지 말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난민으로 인한 골치아픈 사건들이 발생하는 나라들이 한두군데가아닌데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 한거아니냐... 자국민이나 챙겨라..아니 자국민 생활경제는 나몰라라 하고 난민들에게는 관대하게 나오면 어느 국민들인 그정책에대해서 인정하는지 생각좀하고 정책을 결정합시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57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6개월이상 체류 외국인만 건강보험…난민도 가입 허용 적극반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다음에 나랏돈 확풀어에 댓글달고 다시검색하면 일반인 댓글은 안보이네요.계속 첫화면에 다음에 생각업는 악플러들 뜨네요.이번 김경수지사 사건이 있었는데 아직도 댓글러들이 작업을 하는지 미리 조치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댓글에 댓글달고 다시검색하면 다시 전에본댓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원래 정치나 사회 이슈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난민문제와 외국인 보험료 먹튀 문제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정부 들어서 중국한테는 사드대응도 하지않고 심지어 서방세계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중국몽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북한한테는 퍼주기만 하고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와 우리국민 인권보다도 난민인권에만 신경쓰고 국민은 반대하는데 난민 받겠다고 애를 쓰고 무사증 폐지도 국민 이 원하는데 그것도 안하고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 건강보험료 제한시키겠다는게 고작 3개월에서 6개월 뿐입니까? 현정부와 일부 국회의원 인권단체들은 국민 안전과 건강은 뒤로한체 난민한테만 관심있는것 같습니다 감성팔이를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희생하라고 강요하는것은 독재국가나 다름 없습니다 대통령과 일부 국회의원 및 사회 유명인사들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인지 의심이 갑니다 과연 국민을 정부인지요 이 나라는 외국인과 이슬람난민이 주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입니다 언제가는 사건이 터지면 국민은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357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통령이 국민이 아닌 사람을 위한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난 태풍으로 갑작스럽게 유치원과 학교에서 휴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정된 방학의 경우에는 미리 부모가 육아와 보육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부모가 미리 대처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아이들은 집에 있어야만 합니다. 집에는 어린 자녀들이 남게되지만, 회사에서는 출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유치원(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업시, 부모가 특별휴가(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재지변으로 인한 유치원과 학교 휴업시, 부모가 특별휴가(공가)를 사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공무원도 국민이다. 왜 공무원만 역차별 하나? 공무원들도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고싶다. 공무원들도 미래세대에 부담주기 싫다. 부과방식으로 바꾸어라. 공무원들도 사람이다. 국민이다. 왜 공무원을 세금먹는 벌레 취급하나? 공무원도 같이 고통분담하고 싶다.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357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개혁없는 국민연금 개혁 반대한다.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방금 기사를 보고 어처구니없어서 글을 쓴다. 한국인이라면 평생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덕분에 아플 땐 좀 더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바뀐단다. 더 어이없던 건 그 전에는 3개월만 체류해도 적용이 됐었다는 거다. 소위 의료 서비스 먹튀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이면 한국인은 아니더라도 한국에 쭉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지. 어처구니없는데서 돈이 세고 있는데... 이를 안 고치고 뭐 하는건가. 최소 2년은 거주해야 이 서비스가 적용되도록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머리만 검은 한국인, 외국에서 살다가 아프면 들어와서 치료받는 얌체들. 그리고 싼 가격에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6개월만 체류하는 얌체 외국인들이 그래야 국세를 빼먹는 짓을 못 할게 아닌가", "num_agree": 71, "petition_idx": "357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외국인 건강보험 서비스하는 나라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체교사의 휴게시간은 교사을 위한 복지가 아닙니다 연장 근무입니다 매일 같은 곳으로 출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곳에서 휴게시간을 갖기란 어렵습니다 대체교사가 휴게시간 챙긴다고 아이들을 두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사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 근무 입니다 최저 임금을 받으면서 매일 교육과 연차 경조사 를 챙기시는 교사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봅니다 법을 좀 융통성 있게 만들어 줄수는 없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교사 휴게 시간 은 연장 근무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공적연금이 노후 안정화가 목적이면 상한제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장기간 많은 금액을 납부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납부해주는 비율도 줄였으면 합니다. 예전과 다른 임금상승을 고려하면 너무 높은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연금 상한제 적용하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손홍민 선수처럼 20-30대가 전성기이고 이시기가 지나면 선수로 은퇴를 합니다. 이 전성기에 군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회에서 메달을 따야 하는 데요... 이처럼 손홍민선수 뿐만아니라, 많은 운동선수, 벤처사업가, 아이돌, 창업한지 얼마 안되는 자영업자 등 자신의 사정으로 병역을 연기 하고 싶은데, 대학원같은 편법을 사용해서 20대말까지는 연기가 가능한데요.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에서 성과를 내야 면제를 해주는 것은 없앴으면 합니다. 대안으로 20-30대에 본인사정으로 일정기간을 연장을 허락했으면합니다. 기준나이를 정하고..예를 들어 만28세를 기준나이를 정한다면, 1년 연기시마다 일정기간(예: 1 개월씩) 병역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만40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그러면 최대 12개월의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20-30대에 본인사정으로 연기하고픈 사람은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나중에 길게 군대를 갔다오는 겁니다. 연장을 할수록 복무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는 많치 않을듯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홍민선수뿐만 아니라 누구나 병역연기를 가능하게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소득주도 성장 반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말고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이 없다고 비판한다. 나는 이들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을 좀 더 소상하게 알리고 정책적 집행을 강도있게 하지 못한 점은 비판한다. 서구에서 '임금주도 성장(wage-lead growth)'라는 용어가 좀 더 보편적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를 채택한 이유는 임금노동자와 더불어 자영업자의 규모가 대단히 높은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혜 노동자 330여 만 명에 더해서 자영업자들도 그들의 수입이 늘 수 있도록 문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자영업자들도 살도록 마땅히 지원하는 것이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생존의 관건은 그들이 생존에 가능한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경쟁이 정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유력한 정책은 유통 대자본들이 코에 손대지 않고 코 푸는 방식의 돈벌이, 골목 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일정 수준에서 규제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강변하는 반대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알고나 비판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일왕만세를 외치며 친일파임을 자랑했던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정호가 알량한 징계마저 취소되어 현재 재임중이라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라 하니 우리나라가 그리도 인재가 없어 영혼을 일본에 둔자에게 나라를 맡겨야 하는 가 자괴감이 쏟아지는 피처럼 흐름니다. 수많은 독립투사와 자손들과 나와 나라에 부끄럽지않게, 그리고 또다른 친일파가 비웃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국민으로서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kei 친일파 이정호의 인도적 차원의 일본송환을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외국인이예요.출입국방문예약제로한것은좋은데요.왜서 대전을비롯한 일부출입국은 예약창구와 예약못한 외국인들도 당일로가서 등록증 연장같은 업무를 볼수가잇는데.안산 수원경기 쪽은 출입국 직원들 안에서수다떨고 커피마시고 하면서도 예약안햐서 안된다는 이유로 업무른안해주고 잇는지 이해가안돼요. 비록 그쪽지역에는 다른지방아래쪽에비해 외국인이 좀적어서 그럴수도잇겟지많은.그래도보는눈이 잇고하는데 외국인상대라하지만 태도도그렇쿠 엄청기분이 나쁘게일처리하고잇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7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출입국방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난민 불법체류자 당장추방하세요 여기가 중국입니까 아니면 불법체류자 먹여 살리는 천국의 나라 입니까 우리 국민 일자리 다뺏기고 다죽어가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57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나무의사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문제점이제기됨에따라 청원을드립니다. 국가가필요로해서 국가자격증인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나무병원설립하고 생업에종사할수있게한것이 몇년이지났다고 5년유예후 나무의사가 아니면 그어떤것도 할수없도록만들어놓은것이 나무의사제도이다. 전문교육을받고 시험에합격하여 전문인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제도를 탓하는것이아니다. 다만 국민의권리로 교육받을수있는 기회를달라는것이다.식보,조경,산림,수목. 의2017년현제 56,000여명의 자격보유자들이 현행대로라면 전국 교육기관10곳 한곳의교육장에서5~60명이 교육받는다하더라도 1회차 합격생이아닌 교육생이5~600명에 지나지않는현실이다 시험접수도아닌 교육기관선정 잘못으로 전국의 애꿎은교육생들이 6~70년대 뉴스로나 봄직한 교육지원하려 날밤새며 줄서도 한정된 인원이라 교육접수조차할수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여 교육기관 추가지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개인자격인 수목보호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고 국가자격으로 공무원 시험에 가점까지주는 사단법인 한국식물보호기술인협회가교육기관선정에서 탈락된점은 이해할수가없다. 어떤형태로든 교육이수후 시험응시자격을주는 현행대로라면 필히 추가교육기관선정해줄것을요구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5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무의사제도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들께서 의식주를 모르진 않겠죠? 물가 올라 밥상 부실해지고, 외식해봐야 딱봐도 저렴한 식재료로 비싸게 받고, 집 값은 왜이리 올라 하늘 높은지 모르고... 어디 하나 정상적인것 없는것 같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니 행복지수 뚝 떨어지고.... 어차피 마지막 가는길 다 똑같은데 무슨 재미로 살까요? 돈 벌어 집 사겠다는 꿈도 점점 멀어지고... 사는 곳이 안정이 되어야 무엇을하든 재미를 느끼겠는데 이건 날개가 꺽인 느낌입니다. 이제 남은건 불안한 삶이네요. 어서 진정 국민을 위해 고민해주세요. 행동해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7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식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내가 보기엔 서민이나 대기업정책은 아니고 그냥 정말가난한사람과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한정책인것같아요 정말지지율 얼마나 되는지 국민투표하고 싶네요 한30퍼센트나오면 많이 나올것같아요 ᆢ부동산투기꾼 무얼잘모르는사람 정책수혜자 민주당지지한사람중에 열안받은사람 ᆢ", "num_agree": 19, "petition_idx": "357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지금정책이 누굴위한 정챽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정부발표..일본유감스럽다 ...늘같은시나리오말로만 응대하지말고 좀 강하게 대처좀 하세요 대통령님을비롯해 국회의원님들 독도방문해서 사진찍어 일본 볼수 있게 하세요 일본 여행좀 가지마세요..일본에서 오지말라는 여행 돈 주고 왜 가나요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대마도는 우리땅 ..대한민국의주적은 일본이라 입력하세요 한반도기에 독도 집어넣으세요 정부는 독도에 관해서 좀더 강하게 밀고 나가세요..그렇게 해도 대한민국은 아쉬울거 없습니다 아쉬운건 일본이라서 급하면 일본에서 다가올겁니다 전부터 국민들이 독도에 대해서 청원글 올렸는데도 무관심 하시던이 꼭 일본이 문제 삼으면 그때서야 유감스럽다는 말로만 하지말고 좀 제대로 강하게 밀고 나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7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에 관해 일본대사조치만 하지말고 일본으로 귀가조치시키세요..아쉬울거 없는 대한민국"}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살다살다 이런 어이없는 사태는 처음 봅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불리한 통계치가 나오자마자 통계청장을 잘라버리고, 자기들 입맛이 맞는 사람을 앉혀놓는 게 말이 됩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뜻대로 통계를 조작하고, 자기 입맛대로 인사를 강행하려는 지금의 행태는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인 강신욱의 즉각적인 해임과, 정치 논리가 개입되지 않는 중립적인 인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신욱의 해임과 중립적인 통계청장 임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의 남편은 국방부 소속 K55 작전사령부 시설대대 영선반 영선기사로 일하였던 노무자 한타관이라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두 달 전에 작업현장에서의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평택시 모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건강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중환자로 변하여 병상을 지키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도 큰 고통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겨우 생명만을 연장하고 있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작 사고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작업현장에서의 관리자 및 사고담당 노무실장이라는 사람들은 사고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는 저희 가족들에게 모르쇠로 일관하며 보안상 답해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노무관리자 어느 누구도 남편의 사고경위에 대해 일절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대는 통제구역이라 출입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데도 하소연할 수 없다는 이 기막힌 처지가 지금 제 남편과 저희 가족의 현실입니다. 노무담당이라는 사람은 명함을 건네주었지만 기본적인 연락처도, 담당자 본인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사고에 대해 정상적으로 소통할 기관 또는 부서와 신분과 직위, 이름이 분명한 담당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노무관리자들의 상식 밖의 행태에 대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신뢰할 수 없음을 아룁니다. 아울러 제발 저의 억울한 제 심정을 귀기울여 주십사 부득이 국방부 장관님 이하 관계자분들게 탄원하오니 부디 명명백백 진상 조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남편과 함께 현장작업을 했던 홍반장님이라는 분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 당일 남편은 하루종일 홍반장님과 함께 도로 현장에서 경계석 보수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점심식사는 12시부터 13시였고 이어 다시 오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3시 30분 경이 되었을 무렵. 남편이 손가락을 크게 다치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살쩜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실이용이나 응급처방을 받기는커녕 임시로 대충 헝겊을 싸맨 상태로 계속 일을 하였답니다. (나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상처가 깊은데 어떻게 응급처치를 안 하고 이렇듯 대충 헝겊으로 싸매고 있었냐며 담당 간호사가 놀랐습니다. )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홍반장님께서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 차에서라도 잠시 쉬었다 오라며 남편을 차 있는 곳으로 보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영익 과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홍반장님을 부르더랍니다. 가 보았더니 남편이 차 있는 곳 아스팔트위에서 뒤로 넘어져 쓰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후 남편은 차에 태워져 부대 밖으로 옮겨졌고 도착한 곳은 바로 병원도 집도 아닌 부대에서 가깝게 인접해 있는 제 남동생의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때도 남편의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본 남동생이 관리자들에게 병원으로 모셔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항의하였지만 막무가내로 내려놓고 급히 가더랍니다. 그리고 짧게 변명처럼 남겨진 말이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셨다> 였으며 <누가 볼까봐> 라는 것이랍니다. 그 당시 시각은 오후 1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최영익과장은 남편의 퇴근시간을 17시30분으로 위조 처리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옮겨진 그 날밤 남편은 비정상적인 코골음 소리를 내다가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아침 급하게 119에 이송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노무담당실장이라는 사람이 병원에 왔을 때, 그는 남편의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적 공감보다는 술을 마셨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초로 남편을 맞이했던 남동생이나 저는 오히려 술 냄새를 느끼지 못했는데 지나치다 싶을 만큼 그 부분에 대해 열중했습니다. 지나친 부정은 긍정이란 말이 있듯이 아니나 다를까요 병원에서의 혈액검진결과로는 알콜과 관련된 그 어떤 간접근거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불어나는 치료비로 마음이 조급한 저는 당연히 산재보상이 요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첫날 만난 이후로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 노무담당실장이라는 사람을 3주 만에 어렵게 만나 산재처리문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산재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하곤 상관없으니(국방부) 민간 산재로 해볼테면 해보라는 조롱조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 발언에 분개함을 삭이며 산재처리 전담처인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노무관리자의 무책임하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하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류가 없다, 보안상 유출할 수 없다등 갖가지 이해할 수 없는 통보였다고 합니다. 단 한사람의 동료직원의 진술서만 있어도 산재처리는 가능하다 했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주지 않았으며 홍반장님조차도 녹취를 거부했습니다. 이 부조리한 처리에 대해 저는 참을 수 없는 억울함에 대통령님을 찾아뵙고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연락두절이었던 노무담당실장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닌 저의 남동생을 찾아왔는데 <무조건 (남편이) 불리하다. 내부적으로 회의 끝에 공개 안 하기로 했다> 와 <이미 모든 자료가 헌병대에 넘어갔다.> 등 끝끝내 회피성 변명만을 늘어놓고 가더랍니다. 한마디로 노무실장은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해봤자 소용없다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만을 내린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말입니다. 남편은 분명히 작업 중 일 하다 쓰러졌으며, 직속 상관인 최영익과장과 김영혁기사에 의해 부대밖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도 병원에 가야할 환자를 병원 아닌 제 3의 장소에 방치하듯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밤 의식불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작업현장에서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처럼 술을 마셨다 한들 머리에 혹이 불거질 만큼 다쳐서 뇌출혈이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혹시 누군가 때린 것입니까? 아니면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지만 모든 것은 일단 조서를 확인한 후에 진실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자제와 이해를 하고자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안에 대해 속시원히 밝혀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치료라도 편히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무시하고 조롱하는 노무관리자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5인 미만의 개인 사업장에서 조차도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기초적인 응급체계가 이뤄지는 것이 기본이며, 당연히 산재제도의 법적 위로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나라의 근로노동법이 아닙니까? 하물며 국방부대 안에서 사람이 작업을 하다 다치고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법적, 도의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사고조서 조차도 열람할 수 없다니 이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무슨 법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급여통장에는 분명히 송금자가 <국방부>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하찮기 그지없는 하급 노동근로자의 신분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남편은 엄연히 국방부 소속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노무담당실장 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국방부가 아닌 민간으로 산재처리하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남편이 국방부가 소속이 아님을 주장하는 바도 어이없지만 국방부를 대체하는 민간사는 어디란 말입니까? 이것이 정녕 국방부에서 노무관리자에게 지시한 권한이며 적법한 처사인지 확인해 주십시요 홍반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남편의 사고가 있은 후 어느 누구도 병원을 찾아가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저와 가족 누구에게도 사건경위에 대해 일절 함구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내부사정이 살벌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홍반장님은 부대 내에 아무도 믿을 놈이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무관리자들의 행태를 볼 때 과연 진실은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무조건 보안상의 문제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노무관리자들의 일방적인 폐쇄성과 직무유기식 책임회피 태도야말로 범죄이며, 진정 국방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적폐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방부 장관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최영익과장. 김영혁기사. 노무담당실장이라는 이 세사람에 대해 다시한번 전면 조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헌병대에 접수되었다는 사고조서가 왜 비밀에 부쳐져야 하며 국가보안과 관련된 사안이 돼버렸는지 밝혀주십시오. 이들은 사경을 헤매는 제 남편을 두 번 세 번 사지로 몰고간 잔인한 인간들입니다. 자신들의 오점을 덮기 위해서 어쩌면 남편이 사망하기만을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억울한 사정에 귀기울여 주시어 두 번 다시는 이런 불미스럽고 비인간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이 한을 풀어주십시오. 2018년 08월 28일 한타관 노무자의 아내 김유령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357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를 욕 먹이는 적폐대상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 인간의 존엄성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다치고, 평생의 장애를 입고, 심지어 죽어가면서까지 현역 군복무를 합니다. 다른 누군가는 평소에 하던 직업을 했을 뿐인데 군복무를 면제받습니다. 이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들의 인간 존엄성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2. 군역의 형평성과 정의 누군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면, 모든 국민이 그래야 합니다. 대체복무제도나 스포츠 병역 특례를 논하기 전에 군역의 형평성과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형평성과 정의의 문제를 생략하고, 그 다음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3. 스포츠 경기의 결과 못 살고 무지하던 시대에는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포츠는 국민이 즐기는 대상일 뿐, 국위를 선양하는 것으로 보기 힘듭니다. 4. 사회적 공익성 vs. 개인의 이익 스포츠 경기 결과에 의한 사회적 공익보다는 개인이 얻는 명예, 돈, 인기 등이 더 큽니다. 이미 개인은 스포츠 결과로 개인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더하여 국가적인 형평성까지 무시하면서까지 병역 특례의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5. 스포츠 간의 형평성 스포츠 간의 형평성을 생각해도 참으로 모순적입니다. 앞서 인간의 존엄성의 차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종류 간에도 차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스포츠는 인기 종목이라 군대 안 가도 되고, 다른 스포츠는 비인기 종목이라 군대 가야 한다?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7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면제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해 왔는데 점점 아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많아 문제인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부천시 옥길동 입니다 저 역시 옥길동에서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옥길동에 천세대를 기준으로보면 0세에서 5세까지 아이가 500명 입니다 9개 아파트로 보면 0세에서 5세만 3762명입니다 유치원은 옥길유치원 하나 있어서 광명시, 시흥시, 구로천왕동 등 주변으로 뿔뿌리 흩여져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산들초, 버들초 두개가 있는데 초등 1학년만 산들12개반, 버들10개반 입니다 교실이 부족해 산들초는 옆에 부지로 증축하고, 버들초는 작은 운동장위에 증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축을 해도 앞으로 몇년은 부족해서 특활실을 교실로 사용해야하고 반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정책을 내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당장 지금 아이들의 유치원과 학교는 없는데 앞으로 7년정도 참으면 되니까 지금 아이들과 부모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아이를 키울 정책이나 지원이 아닌 유치원과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num_agree": 845, "petition_idx": "35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 옥길동에 유치원 초등학교 신설 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공무원들 부동산 투기 잡아내야 합니다. 특히 혁신도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잡아야 합니다. 집값이 왜 이럴까요 정부와 공무원들이 다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검색만 해봐도 혁신도시때 공무원들이 친척 까지 다 동원해서 집 분양 받고 투기 해서 지금 혁신 도시라고 하는 곳들이 모두 다 폭등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적폐 청산 합시다. 세종시도 마찬 가지 입니다. 국토균형개발이 목적이지 공무원들 부동산 투기 하려고 관공서 지방 이전 한거 아니 잖아요.. 이번 기회에 정말 청산 해야 합니다. 다시 재조사해서 위법인것들을 다 조사 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싱가포르에서 서울 개발 천명 해서 서울 시민들 지금 난리 나고 있죠.. 하나 알려 드릴께요 싱가 포르는 부동산 투기 없습니다. 왜냐 법을 위반하면 바로 감옥 갑니다. 일체 봐주는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 갑니다. 박원순 시장도 잘못을 한거는 사과를 해야 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분이구나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려면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집한채 10억 20억 이게 가능 할까요 대한민국에 어떤 자녀가 이게 가능 할까요.. 뿌리 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정도전 처럼 갈아 엎어야 합니다. 법을 강화 하고 위반시 엄벌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 초등 학생 들도 그냥 그냥 넘어 갑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사람 죽이는거 보세요.. 얼마나 나라를 어른 들을 우습게 보면 그런 짓들을 할까요.. 싱가포르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라 바로세우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num_agree": 23, "petition_idx": "35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부동산 투기 잡아내야 합니다. 특히 혁신도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35,000명 x 400만원 x 60년 = 98조원 기가 막힙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7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35,000명 85세까지 월급, 연금주면 100조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15년동안 근로자로 일하셨습니다! 갑자기 암선고를 받으신 후 일을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을 1달 받으셨고 20만원가량.. 그리고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유족에서 제외되고 자식들이 다 성인이라 유족연금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근데 사망일시금이 있길래 성인자녀유족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 알아봤더니 1달 지급받은 부분 때문에 수령자로 분류돼어 사망일시금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15년을 일하시면서 매달 4대보험으로 나라에 납부한 세금을 1달 수령한것 때문에 기금으로 전달된다는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럴줄 아셨다면 아버지는 수령하지 않으셨을겁니다.. 15년동안 최소10만원씩 국민연금을 냈다고 가정하면 최소 1500만원가량 인데..20만원 한번 받은거로 1480만원 가량은 나라가 가져가는것이 무슨 국민연금인지..어디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쓰면 알수없는 노릇입니다 선택사항도 아니고 근로자가 무조건 들어야 하는 이런 시스템은 착취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가 일해서 나라에 바친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른채 살아가는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유족에게 사망한 가족의 납부했던 국민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려주어야 하며, 수령자라 하더라도 수령한 금액 이외에 부분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유족에게 주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내가 일해서 낸 세금이 공중분해 되는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직장을 다녀도 4대보험이 달갑지 않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57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문제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금리 0.25% 올린다고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0.25% 금리 인상으로 향 후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일어나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생각을 왜 못하는지. 금리를 올려야 서울 집 값 잡힙니다. 0.25% 올리면 여러가지 효과가 나타날텐데 금통위원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뿐. 전략이 부재한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정화시키려면 금리 올려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이게 나라냐? 모범을 보여야할 경찰이 키스방운영 그것도 불법 경찰 키스방운영 많이 하네 진경찰서 서장 해임 요청 합니다 부하 직원 썩었는데 서장은 룸싸롱하나? A경장 파면해라 서장 해임해라 나라꼴 잘돌아간다 단속 안하는거 보면 키방운영 경찰많은듯 단속왜 안함 ?돈받아처드셨어요 부산지방 경찰청반성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57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진경찰서경찰키스방불법운영 단속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여전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외우고 있으면, 지번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반대의 상황도 종종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웹페이지나 앱에서도 두 개를 병행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있고, 그로인해 발생되는 여러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어느 하나는 빠르게 폐기되는 게 국민 생산청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소를 하나로 통합해주세요.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이번에 여름에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딸의 출산은 온가족의 축복과도 같았고 모든이들이 축하해주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니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하루온종일 집에가서 자식볼 생각만하면서 신경이 딸에게 쏠렸습니다. 기쁨도 잠시 , 현실이 다가오더군요. 아이가 엄마 젖을 빨지않자, 분유로 대체하게되고 분유는 한통터놓으면 무섭게 떨어지고, 한통에 3~4만원하는 분유는 일주일이면 한통씩 비워갑니다. 분유값만 한달에 15만원 내외로 나오구요. 기저귀값도 하루에 열댓장은 그냥 갈더라구요.. 딸이라서 자주안갈아주면 안좋다고해서 그때그때 갈다보니 기저귀값도 한달에 15만원내외로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전기세....여름에 신생아 있다보니 에어컨 틀다보니 전년도 여름 15000원나오던 전기세가 15만원으로 10배가 뛰었습니다. 또 아이 보험도 하나 넣어줘야하니 대부분 20만원 내외짜리로 넣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나보니 아이 한명 태어났을뿐인데 한달에 고정지출이 50~60만원정도가 생겨버리더라구요. 현실적으로 아직 집도 마련하지 못한채 해년마다 집값은 계속해서 폭등하고있고 그나마 부모님이 전세금 보태주셔서 살고있긴한데 그것마저 없는사람들은 집세내고 어떻게 살지 걱정되더라구요. 첫째를 낳고 키우다보니 둘째를 낳는다는 생각은 쏙 들어가게되는 비용지출.... 하지만 기사를 검색하다보니 출산장려정책으로 들어가는 국가 예산은 몇조... 현실적 국가에서 출산햇다고 주는 돈은 ? 출산축하금5만원과 매달주는 아동수당10~20만원 수많은 국가 예산을 써서 출산을 늘리려고해봣자 출산율은 감소하고있는 추세...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안을 말씀해보겠습니다. 아이행복카드 같은 바우처 카드를 출산가구에 지급하고 복지포인트식으로 매달 일정부분(현재 아동수당 20만원보다는 큰 금액)을 지급해주고, 웹사이트(육아용품전문사이트)를 개설하여 용품이라도 구매할수있게끔 지원해주는겁니다. 바우처카드 같은걸로 임산부한테 50만원 카드준걸로 병원비하고 뭐하고 하니까 정말 좋다~~라고 생각들었습니다. 그런식으로 아동수당도 한달에 50만원정도씩 국가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육아용품사이트)를 만들어서 업체들 입찰을받아 육아용품(분유,기저귀,젖병,세제,샤워용품,옷,장난감) 등을 판매해서 출산가구들에게 쓸수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돈으로 10~20만원 아동수당주는것보다 좀더 큰액수로 실제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에대해서 지원이 됬으면 좋겟네요.. 정말 쓸대없는데다가 예산 줄줄히 낭비하는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매년 몇조씩 출산장려에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쏟아붓지만 출산율은 점점 감소하고있고 노령인구는 많아지고 일하는 인구는 적어지고 그로인해 연금고갈불안이라던지 여러가지 사회적인 불안감이 늘어나고있는데, 출산율이라도 높일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정책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약 한 번 받으려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 항목이 많습니다. 1) 진료, 처방료 2) 약국 조제료 3) 복약지도료 4) 의약품 관리료 5) 약국 관리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진찰비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약국에서 박스 채로 건네받는 약에 덕지덕지 붙은 불필요한 비용은 정말이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식후 30분에 먹으라는 말 한 마디에, 복약지도료를 챙깁니다. 더 황당한 것은, 약국 관리료와 의약품 관리료 항목입니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의약분업 이후로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폐기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약분업 폐기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부동산 폭등 주범은 투기 집단들이 담합하는 부동산카페입니다. 왜 이런카페들 단속은 손놓고 있는겁니까? 들어가서 글 읽어보면 진짜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집값 조금이라도 낮게 내놓은 집주인 있으면 찾아가서 가격 올리라고 한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 지역 부동산 카페 회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주하지도 않는 투기꾼들이 카페하나 만들어서 동네 거주자들 모아 담합시킨다음 집값 말도안되게 올려놓고 팔고 빠지는거 같은데 이건 대국민 사기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여러 카페 검색하다가 관련링크에 있는 카페를 알게 되었는데 박영선의원 비서관이라는 사람도 활동 하더군요 기가찹니다. 박영선의원 게시판도 있더군요 그러면 박영선의원도 이런 투기조장행위를 보고를 받고있느다는건데 아무런조치도 없고 이정도면 국회의원들도 투기 새력이라 볼수있는거 아닌가요? 해당카페 링크 합니다. 들어가서 한번보세요 아주 치가떨립니다. 이러한 카페 들만 단속해서 처벌해도 집값 많이 안정화 됩니다. 댓글 조작만 있는게 아닙니다. 이런카페들이 부동산 가격 조작합니다. 빠른 수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담합 및 투기꾼들 카페 단속 원합니다. 이거때문에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민혈세로 공무원 월급 매년인상 이네요... 공무원만 잘사는 나라... 국민들의 가난한 빈곤생활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요? 국민들은 빈곤으로 다들 죽어가는데...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합시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57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월급인상 국민혈세로 공무원만 잘사는 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소득주도성장의 대표주자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로 일자리 감소가 전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의 여파와 그에 따른 자연적 현상. 키오스크등 기계 주문이 인력 감축이 아닌 4차 산업관련 기술의 적용의 문제로 홍보해야 합니다. 로봇과 AI로 인해 소멸되는 일자리에 대한 세계적 동향에 대한 탐사방송도 필요. 그에 대한 국가적 대비책도 전문가 그룹의 의견 필요 합니다. 2.부동산 광풍은 투자자금의 쏠림과 희소성 가치가 더해져서 발생 공급을 늘리기엔 인구절벽에 따른 대폭락도 예상되니 현재도 미분양이 존재. 일산의 경우 여타신도시 대비 가격변동이 없는 이유는 서울 출퇴근이 동탄,분당에 비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남권,한강조망권,트리플 역세권 등 나름 이유 있는 급등 사유에 대책은 공시지가 적용외 대출규제는 제2 노무현 정책으로 서민들 분노 유발책입니다. 대출없이 집구입 어려운 서민을 집장만을 포기하게하는 망책입니다. 시장에 맡기고 공급은 충분한 검토와 최소의 조세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책일 듯 합니다. 3.방송 등 홍보는 정부 대변이 아닌 국민 알권리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의도된 목적의 비판에 대한 팩트체크로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등 적극 홍보와 장기 플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김현미 장관님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릅니다 이유는 시장에 매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단지,역세권아파트는 물건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왜그럴까요 아시겠지만 양도세는 올리고 보유세는 그대로 이니까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양도세 부담때문에 팔지 않으려 합니다 노무현 정권때도 양도세 높이고 보유세는 당시 한나라당 반대로 올리지 못하자 결국 집값은 천정 부지로 올랐는데 지금 장관님이 그대로 복사 했습니다 왜 그리 하셨습니까 혹시 자신의 집값을 올리고 싶어 했다는 생각은 안하겠습니다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내리면\" 시장에 매물이 넘치고 그러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박원순 시장 핑개 되지 마시고 정책을 바로 하세요 지금 주택량은 충분합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세요 저는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는 서민으로서 내 자식들이 불쌍해서 한마디 올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5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장관에게 묻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요즘입니다. 경찰인력을 증원해서 음주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대리 기사하는 동생이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부르고나서 취소하고 그냥 몰고간다고 하네요. 신고하기도 안하기도 애매하다고 합니다 일을 계속해야되니까요. 매일 불시에 시간대 관계없이 단속을 강화한다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잠재적 살인마란 음주운전자를 두고 하는말인데 그 살인마들이 매일 밤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내가족, 내친구, 내지인이 음주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를 불행입니다. 부디 단속,처벌 강화로 죄없이 목숨을 잃고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57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서민들 대출금리만 계속올리지말고 합당하게 예금금리도 같이 올립시다 왜늘 은행만 배불러야됩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35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금리만 오르지말고 예금금리도 같이 올리도록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외국사람들이 한국제품인줄 알고 구입하는데 중국기업(무무소)가 한국 이미지를 이용해서 파럼치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가 차원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너무 화가 나요 중국사람들 네이버에서 무무소 이렇게 치면 내용 나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7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기업이 외국에서 한국제품처럼 파는 행위  무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해 주세요’ 라고. 그러나 대통령님도 ‘남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선 여성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에 근거하여 제 주장이 대통령님께 닿기를 소망하며 청원해봅니다. 여기에, ‘유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을 가져가 “이건 확실히 수정되었으니 달걀이 아니라 병아리에요! 하나의 생명이라고요!”라고 말한다면 병아리가 맞다고 , 동의할 수 있나요?. 아마 대통령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하실 겁니다. 병아리의 형태를 가지고, 알을 깨고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병아리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달걀’일 뿐입니다. ‘태아’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라 부를 수 있는 형체를 가지기 전까지는 그것을 결코 ‘사람’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유정란 한 알을 바위에 던져보면 확실히 깨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동물을 재미로 살해한 자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듯, 태아도 그러해야 합니다 . 이제 다른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낙태죄가 여성들에게는 매우 부당한 법입니다. 여성들은 히드라나 효모, 아메바같이 출아법, 분열법 등으로 자신의 자손을 남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낙태죄는 항상 여성을 추궁하고 따지듯 ‘남성’을 제외한 ‘여성’들에게만 죄를 지우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죄를 지울 것이면 양쪽 모두에게 공평히 지워야 합니다, 아니 이것은 처음부터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법들은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개인을 처벌한다 생각합니다.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는 것은 ‘선택’이 될 수는 있으나 국가로부터 ‘강요’되는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정되어 있는 법은 여성을 ‘주체적 인간’이라 보지 않으며, 단순히 ‘출산’을 의무로 하는 ‘ 가축’이라 보는 느낌이 듭니다. 여성은 ‘임신’이라는 과정 앞에서 제 2시민 이었습니다 (물론 제 1시민은 남성입니다), 아니 항상 남성에게 밀려난 제 2의 시민이었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낙태는 합법이었을 것입니다. 임신의 모든 책임은 여성이 지게 됩니다. 낙태가 리스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약물로 인한 낙태는 여성의 호르몬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수술로 인한 낙태는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낙태를 하게 되는 것인데. 법으로 금지한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무언가(직업이든, 몸이든 모든 것)를 지키려 하는 ‘자유’마저도 박탈한 것입니다. 여성의 몸인데, 왜 남자들이 왈가왈부합니까? 여성은 국가의 공공재도, 소유물도 아닙니다. 여성은 여성, 자기 자신의 것입니다 또한 엄연히 인권이 지켜저야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모두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에서 말한 모든 근거에 뒷받침하여, ‘낙태죄’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을 박탈하는 것이며, 더 넓게 나아가서는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이기에,이러한 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35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를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퇴직공무원으로써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가족입니다..9월21일자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시 연금이 전액정지된다고 들었읍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도 150만원 전후로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2018년도 4인가족생활비가 270만원이라고 들었읍니다. 최저생계비에도 한참 못미치는, 150전후를 받고 있는 사람의 연금의 전액정지시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을 시간선택제에 맞게 선택할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부디 좋은답변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공무원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용시 연금정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제발 일 좀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이 정말 엉망이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전체는 아니지만, 꽤 많은 공무원들과의 업무 시 느낀 이해 안되는 점. 1. (공무원과의 전화통화 시) 은근히 문장의 말 뒤 끝을 흐리며 반말. - 특정 연령층 이상으로 추정되는 부류에서 특히 두드러짐) 2. (그것도 모르면서 왜 방문하거나, 전화했냐는 투로) 상대방을 가르치고 무안하게 하는 행동. - 본인들은 주업무니까 이해하고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절차 등을 모르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퇴근하고도 공무원인가요? 본인(공무원)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문의했을때,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본인들도 당연히 기분 나쁠텐데 그걸 안바꾸네요. 3. 전화로 어떤 부분을 문의 한다면, 대부분 담당자가 아니라며 전화를 여러곳으로 돌립니다. - 본인이 담당자가 아니라면, 해당 담당자에게 해결책이나 절차를 확인 후 민원(?)인에게 답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부분 대기업에서의 고객응대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고착화된 생각이 바뀌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메뉴얼 또는 지침을 통해서라도 옳은 방향으로 바꿔야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같은 조직 내에서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에게는 친절한 경우가 많거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7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대고객응대에서의 불친절 해소를 희망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김어준씨는 다스뵈이다라는 개인 방송을 통해 최진기씨의 명예를 직접 훼손하였습니다. 최진기씨의 명예훼손에 김어준씨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직접가담의 정황은 다스뵈이다 출연을 김어준측에서 접근하여 출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십자루: \"다스뵈이다? 저 어떤 건지 몰랐어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 다스뵈이단데 출연 좀 해주세요. 다스뵈이다가 뭐요?\" 다스뵈이다의 존재를 몰랐던 십자루를 김어준씨 측에서 불러서 촬영했으며 이 촬영본을 그대로 업로드하여 최진기씨의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가했습니다. 김어준씨의 다스뵈이다 최진기씨 명예훼손 사건은 김어준씨라는 사람이 어떠한 팩트나 진실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명의 진행자로써 뉴스공장을 일끌어갈 역량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가짜뉴스를 생산, 방송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진행자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희는 울산 천곡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둘 입니다. 이번 교장선생님이 다른 교장선생님과는 다르게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발령이라니 너무 놀랍습니다. 저희 교장선생님도 다른 교장선생님처럼 3년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장선생님 덕분에 저희학교가 많이 발전하였는데 이렇게 아쉽게 보낼수는 없습니다. 울산천곡초등학교 김영미 교장선생님의 발령을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천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발령취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5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말도많고 탈도많은 최저임금을 일부 영세직군에 대해 내년에 올리기는 유예하고 대신 취업자에게 나라에서 최저임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주는게 어떻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5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357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음주운전으로사고발생시중벌및가중처벌", "num_agree": 43, "petition_idx": "357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처벌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병원 문제로 건의 함니다 저는 희귀난치병을 알고있습니다 간에서 구리를 대사를 못하는병 이지요 이병은 평생약을 복용해야되요 합병증도 있지요 합병증 때문에 의료급여일수 가 매해마다 오버가되요 저같이합병증 있는사람들은 의료급여일수를 뮈제한으로 해주시면안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병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언론과 티비를 많이 접하고 애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 외치지만 현실에서는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서민까지 지원이 되기전에 윗 공무원과 재벌들이 법망 피해 해먹고 서민들은 무늬만 지원입니다. 현재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지만 찔끔찔금 발표 누가 신뢰을 합니까? 현장에서는 비웃고 있는데요 떳다방과 투기꾼둘이 분양가 다 올리고 세무소 는 눈감고 남 모른척 하고 고위급이 죄를 지면 송방이 처벌 서민이 불쌍합니다. 강남 집값 당연 오르죠 확고하게 발표도 안하고 부동산 실명제, 보유세 공시자가 100% 해보세요 오르는지 그곳에 국회의원님들 집이 있어서 그런가봐요 참 웃지 못할 사항이죠 특활비 쓰도 데이트비 쓰도 괜찮고 서민이면 벌써 감방 갔죠 비애입니다. 적페청산 자러다가 1년후면 특별 사면 하고 끝나죠 원래 대한민국은 재벌 정치 이니까요 현장속에 진실을 듣고 탁상론 정책 제발 그만 하세요 청년들의 일자리 넘쳐납니다 세금 중간에 서민까지도 오지도 않고 다 사라지네요 외국 노동자가 비웃네요 현장에서 한국사람은 개으로고 일하기 실허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 제조 현장 가시면 급여가 400만원입니다 주말 특근 하면 사회의 병패적인것을 고치면 좋겠네요 장영업자만불쌍해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현실에 죽어가는 서민들 어디로 가야 할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박혜미 남편 음주 운전자. 술먹고 기억안나 이제는. 유행어가 된나 봅니다 이런자는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용서를 빌어야지 기억 안난다. 하면. 잘못을 모르 잖아요 이런자 강하게 처벌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강하게. 처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5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부동산 투기 안 잡을겁니까? 보유세 강화합시다. 공시지가 상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도 대폭 높여야 합니다. 금리 인상합시다. 대출이 1500조가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겁니까? 재건축연한도 40년으로 늘리고, 부동산업자들과 투기세력의 담합 등도 조사 좀 제대로 하구요. 실효성 있는 정책 좀 부탁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57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 보유세 강화, 금리 인상 좀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미 장관은 사직서 제출하세요. 당신들 대가리로는 집값 못 잡아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 보이니 물러나세요. 처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num_agree": 39, "petition_idx": "35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무능한 정부입니다. 집값 꼬라지 보세요.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서 정책 발표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4, "petition_idx": "35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정부 정당 등이 종교계 표심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 보고싫습니다 낙태죄만해도 여성인권은 무시되도 된다는건가요?? 성폭력으로 생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과연 좋은환경에서 자랄수있다고 어느누가 장담합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계 정치참여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문재인정부 취임이후 지금까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취했고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을 펼쳐왔지만 결국은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교수님들 정책 연습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12대 경제대국입니다. 정책으로 좌지우지 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믿고 맡기십시오. 시장경제에 맡겨주시고 다만 일탈하는 것만 잡아주는 것으로 정책을 세워달란말입니다. 경제는 유기적인 동물입니다. 생명체처럼 반응합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자존심 때문에 계속 되지도 않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우기시면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빠집니다. 정치 경제주의를 택한 남미를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를 뛰어넘는 미래를 우리 후손에 물려줘야 합니다. 이정도 시장경제를 못지킨다면 과연 미래가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경제정책의 틀을 네가티브 정책으로 바꾸어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억지로 하지말고 그냥 시장경제에 맡겨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 교실은 아이들이 중심입니다. 적정온도 27도를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나 편의를 위해 평균 20도 정도로 운영되며 환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7도가 넘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에어컨 센서설치가 필요합니다. (날개가 없거나 안전장치가 된) 선풍기를 하나씩 배치하여 계절마다의 서로 다른 기운에 아이들이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인위적인 냉기에 어릴 때부터 그저 익숙해지는 건, 우리사회에 병든 미래를 스스로 약속하는 꼴 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세대가 틈새로 바꿔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2. 아동기는 창의적이고 활발한 몸 쓰임을 통해 행복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토대를 만드는 시기 입니다. 이것은 누리교육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로 인해 누리과정이 변질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멀티미디어 시대라며 오전부터 아이들을 대형 티비 앞에 앉혀놓고 VCR로 동화책을 틀어줍니다. 이하, 아래와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가. 담임 선생님이 티비를 틀어주는 걸로 수업을 대신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사설 누리교육 웹사이트 등도 엄히 규제하고, vcr로 시청자료공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공급 및 시청행위가 적발될 시, 이것이 교육자 평가에 직접적으로 벌점 가산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섬세해져야 합니다. 이런 것도 교권이라며 보호하는 것은,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대 및 학대 용인 행위입니다. 교육청의 뭇 장학사들조차 오전부터 매일 티비 앞에 앉아 있다는 게 왜 문제점인지를 인식을 못하십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선생님들과 대응하여 애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만 피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는세대일 수록, 티비로 여러가지 자료를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몸으로 표현하고 손으로 창작하고 여러가지 협동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인재상을 만들어내는 길 아닐까요? 누리교육이 몇 년을 지났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밝히고 대책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교육과정에도 교육부 주도 하에 1학기, 2학기의 정규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립 및 국립 교육기관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규제와 지침 아래에서 교육이 행해져야 합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한국어린이전통놀이, 간단한 전통놀이 장난감 스스로 만들기, 종이접기, 교과과정으로 엄선된 동화책 목록, 시립도서관과의 연계로 책 주고 받기 등등, 교과서는 없다 뿐이지 각 시기별로 꼭 해야 하는 단원들을 두고서 중추 뼈대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체험이나 추가 운용할 수 있는 여백이 얼마간 들어간 정도의 형태여야 합니다. 현재는 그저 선생님 역량에 따라 들쑥날쑥한 형태이며, 그러다보니 달랑 웹사이트 하나 뿐인 사설기관에 선생님이 의지하는 판국입니다. 그리고 현장체험이 없는 날의 오전수업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 월정액으로 사설 프로그램을 끊어다가 티비나 틀어주는 현 세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누리과정은 대개 현장학습, 각종 외부 방과후 강사들로 인해, 하나의 통합연계된 교육적 흐름이 없이, 시간 때우리기 식으로 제각각 굴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심 뼈대가 없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됩니다. 나. 교실에 설치되는 티비의 규격을 대략 28인치 이하로 설정하여 그 규격을 법적으로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장학사 방문 시에 규격을 자로 재어 확인하는 절차 또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티비는 잠깐 자료를 시청하거나 (외부 안전요원 및 성교육 전담강사 등의) 만들기 수업 시간에 자료를 띄워주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티비의 타성에 젖어있는 걸 아이들에게 눈뜬 장님처럼 전가하는 건 올바른 교육형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두가 영재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영재를 기르는 교실의 여건은 모두에게, 법의 수호 아래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실의 여건 중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실마다 마치 가정집 티비보다더 커다랗게 걸려 있는 대형티비를 규제하는것부터 시작 된다고 봅니다. 더 나은 교실을 위해 청원 드립니다. 또한 교육부의 누리과정 개혁을 기다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초등 누리교육과정에서 꼭 금지해야 할 것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이미 고1, 중2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실적으로 제 아이를 키울때는 그리 많은 혜택은 정부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와 오늘 기사에 둘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을 줄 거라는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리저리 보이지 않는 국가예산을 저출산 대책으로 쓰는 것보다 태어나자마자 모든 아이들에게 1인당 1억을 주는 정책은 어떨까! 현재 저출산 해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기에 이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소한 그런 정책으로 나아간다면 조금이나마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인당 1억이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요. 항상 무엇인가의 좋은 정책이 있으면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 이런 보이는 정책이 획기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아이당 태어나자마자 1억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전 문슬람.문빠.노빠.노슬람입니다. 진짜 자유당 개.씹따구들을 48년동안 한번도 찍은적 없는 진보입니다. 조상대대로 PK 삽니다. 쥐.닭이 그나마 잘했던게 공기업 임금 확 줄이고, 공무원 연금 개혁시도였어요. 대다수 국민들은 이 정책에 환호했습니다. 이건 정말 잘 한겁니다. 문통님. 이제 공무원.공기업.군인.사학연금 과감히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개혁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충원은 더 이상 안됩니다.국민들이 문통을 지지하는 지금 공무원에게 개혁의 칼을 빼드셔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 분위기가 공무원만 챙기는 문통에게 너무나도 싸늘한 반응합니다. 국민들 위에 공무원 세상이 됐습니다.정말 답답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7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공무원 충원반대 및 공무원 연금 개혁하셔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수도권 택지개발 확대는, 시기는 최대한 앞당기고, 규모는 더욱 확대해야 함", "num_agree": 6, "petition_idx": "357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 택지개발 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굴지의 기업들이 제조단가 등으로 국외 이탈하는 상황에서 저 같이 개발 등으로 사업을하는 사람은 죽고 있습니다. 즉 수년째 일거리 자체가 부재입니다. 계속 사업을 위하여 이리저리 대출을 받았었지만 바닥난 상태. 또한 이자가 이자를 부르는 상태 이며, 더이상 금융권 대출 불가 입니다. 개인 파산 직면 입니다. 개인이 파산으로 죽고나면 국민연금이 무슨 소용입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 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등은 없는 조건으로. 담보할 것이 있었다면 이런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려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7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출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년 4개월여동안에 국민이 피와 땀흘려 낸 혈세로 일자리 만들기,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인상)등 기타등등에 포퓰리즘에만 있어 국민혈세로 충당하고있는 현실은 곧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부도내어 국민은 제2의 보릿고개,IMF시대를 불러오려는것이다 잘못된정책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정책으로 하여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은 한마디로 국가와 구민족을 팔아먹을지 경제식민지 국가가 될지 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든다 나라재정이 튼튼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는 아랑곳 없이 포퓰리즘에만 사로잡혀 우리후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는가 경제살리기에도 혈세로 충당하고있는 현실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7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재정 파탄내는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회의원뺏지 하루만달아도 연금120만원 받는다는게말이 됩니까? 4년, 1년 혹은 몇개월 국회의원 뺏지 달고 있었다고 평생 연금120만원 받는다는게 말이됩니까? 일반 최저 급여받는 서민은 국민은 직장을 직장을 몇십년을 다녀도 국민연급 받을수 있다고 통지가 온것 보면 40만원~50만원 사이로 나온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제대로 일도 안한고 비리저질러 몇개월을 해도 국회의원은 연금을 120만원 받는다는건 정말 화가납니다. 국회의원들도 의원활동시 받는월급에서 연금 제하고 급여를 지급담을것 아닙니까? 우리 직장인들과 똑같이 일할동안 굽녀에서 연금 납입한걸로만 적용을해서 추후 국민드로가 독같이 연금 적용을 해야지 국회의원들이 뭐가 잘나고 잘하고 특별하다고 별도의 국회의원연금법을 만들어 별도로 받습니까? 정말 개 같은 법입니다. 제일먼저 이석부터 페지해주센요. 국회의원들은 의원이 되면서 온갖 복지를 다누리고 있습니다. 급여도 많은데 일도 제대로 안하고 오로지 자기들 자리싸움, 권력 싸움에만 혈안이되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도 아깝습니다. 제발 국민을 위한 일을 좀 합시다. 자기 밥그릇과 연관된 일에만 열 올려 일하는 척 하지말구요.국", "num_agree": 35, "petition_idx": "357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법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현재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200원 차이납니다. 클린 연료로서의 잘못된 결과로 많은 영역에서 경유를 장려하고 세금도 낮춰 주었습니다. 헌데 결과는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환경에 악영향을주는게 오히려 경유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비쌀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않습니다. 산업용을 천천히 정상화 하더라도 자동차용 세금은 정상화 하는거 옳다고 봅니다. 오히려 청정 연료인 휘발유가 경유 대비 싸야 되면 되야하지 비싼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유값이 싸니 너도나도 유해 연료인 경유차 구매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발유 세금을 정상화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5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기초노령연금지급을 공평허게 노인이면다지급해주십시오/재산이(집)조금이라도 있다허면은 지급아예안해주고있네요?그게뭡니까?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왜 온통 나라에 봉사헌신?하는분들은 집한채겨우있다는이유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안해준다라?그게뭡니까?그게 사람이 먼저인 나랍니까/??? 그리고국민연금건보료등강제성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당 비서실장,국무총리님 이글보시긴하시는지 궁굼합니다...보신다허면은 공평지급논의라도 해보시겄지유?", "num_agree": 9, "petition_idx": "357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노령연금지급을 공평허게 노인이면다지급해주십시오/그리고국민연금건보료등강제성폐지를 청원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평화만 계속 추구하시는데 세상에 피없이 된 평화가 있던가요? 하하 호호 하면서 서로가 계속 계속 쭉 이어질것 같으신가요? 한국전쟁당시 수많은 전우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고 얻어낸 땅입니다. 한국전쟁당시 UN군 포함해서 1,000,000명 가까이 전사하셨습니다. 장성한 사람의 기준으로 피의 양은 4.5L 입니다. 4,500,000L의 피를 흘린것입니다. 나라의 국경에 군사를 배치하는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아무리 평화 협정하든 무엇이든 국경에 군사를 그것도 일부라해도 뒤로 뺴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또 우리의 주적은 북한 뿐만이아닙니다. 미래의 적까지 생각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리 생각하지 않고 평화 평화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다시말씀 드렸듯 피없이 된 평화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수많은 전우가 죽었고 3.8도선에서 좀더 올라가기 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라는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GP철수관련] 대통령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서울 아파트 값 인상 주범입니다.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없애 버리겠다고 선언하자 너도 나도 대치동으로 몰립니다. 그나마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때문에 분산되던 교육 열기는 서울로 서울로, 그것도 대치동으로 몰려듭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학습효과도 잊은 모양입니다. 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에 경기도 고교입시 평준화 이후 '대치동 학원'이라는 신조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집권내내 아파트 가격이 잡히던가요? 아이 하나 입학하면 6명의 어른(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이 달려들어 축하 하는 작금의 현실에 누가 교육 경쟁력도 없는 지방에 갑니까? 5천명 늘어난 취업난을 어떻게 헤쳐가라는 말입니까? 부동산은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출산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망치고, 부동산가격도 못잡고... ㅉㅉ", "num_agree": 6, "petition_idx": "35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이 한 일은 서울 아파트 값 올린 것 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울진군 소형어선 입출항을 위해 어항입구에 퇴적된 모래를 준설하고자 지방수협, 준설업체, 광업권자 (실질적 신청)공동으로 신청시 항만청과 울진군에서 허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울진군에서 준설된 모래는 300백만 루배로, 25톤 트럭 38만대분(2013.3 경북일보외 다수 기사) 그후 현재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준설하고 있어 준설량은 엄청 많을것으로 추정되며, 금년에도 4만루배를 준설한 바 있음. (현재 1루배당 시중가격 24,000~28,000원으로 매출액은 --?) 준설로 인한 바다모래 유실의 일부분이지만 울진군의 천혜의 경관이 혜손되고 이로 인해 예산을 들여 해안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군민들과 언론에서는 준설된 모래를 그 인근에 양빈하도록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제기히였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특히 울진군 대부분 해안에 광업권이 설정되여 있어 관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준설하려고 해도 광업권자가 반대(울진군 소송사례)로 준설 하지못하였고, 현재는 광업권자만 100% 준설하고 있음 - 울진군 연안 3,949ha, 여의도 15배 해당됨(인근 시군은 없음) 그 당시 광업권 설정 충족 여부는 모르나, 현재 광업권내 규사 성분은 기준치 미만으로 추정될것임 이는 울진군의 자연환경 보전과 특혜 및 적폐청산 차원에서 개선 대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진군 바다모래 채취 개선 요청(특혜 의혹)"}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 전기세 할인 맥시멈16000원 (이게 제일 크네요) 2. 수도세 할인 몇천원인지도 모르겠고 3. 도시가스요금 몇백원 ----------------------------------- 다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거.. 이사할때마다 일일이 전화하던지 동사무소를 방문하라는데 1번은 그나마 전화하니 다자녀 확인이 바로 되고 해결 2번은 인터넷으로 된다고 하여 어떻게 하는지 안내도 없고 전화를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결국은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가능하다고... 3번은 신랑이 시도했던것 같은데.. 욕만하고 420원 할인 안받고 말겠다고..ㅡㅡ; 애를 낳으라 낳으라 해놓고.. 무슨 혜택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그나마도 저거 한번 찾아먹는데.. 이리 힘들게 많들어 놓다니요 전입신고 하면 자동으로 따라가서 자동으로 할인받게 해주는게 그리 어렵나요? 애 셋키우며 직장생활하기도 바빠주겠는데 저런거 일일이 해결하려니 참 욕나옵니다. 게다가 동사무소 가려면 휴가쓰고 가야하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안받고 말지..", "num_agree": 4, "petition_idx": "35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쥐꼬리만한 다자녀혜택 제대로 찾아먹을수라도 있게 간편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아주 잘돌아가죠? 대령이 거짓으로 진술하겠냐", "num_agree": 2, "petition_idx": "35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 사망 조작 고발한 대령 무고죄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법을 성매매 합법화 하던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안하는 정부관계자 직무유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서울 주택정책 실패한 김현미 국토부장관,대통령,김동연경제 부총리 본인들이 주택정책 실패했으면서 책임을 져야지 이놈의 정부는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없다..보유세 (콩알탄)이런식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책임을 지셔야지!! 왜 애꿎은 박원순시장을 핑계를 대냐!!정부가 부동산 잡겠다고 큰소리친 2017년8월2일부터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7월전까지 얼마나 무섭게 서울 집값이 상승했는지 확인해 보시오!! 박근혜 정부때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라고 큰소리친 민주당! 집권여당 문제인 대통령 책임질사람은 책임지시오!!서민들만 개,도둑으로 몰지마시고..", "num_agree": 18, "petition_idx": "35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주택정책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지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2018년 08월 현재 사조그룹은 10년 넘게 사조 임직원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강매하고 있다. 그에 대한 사조그룹의 추석 사판 공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증거 3) ‘……. (앞 문장 생략)그래도 매번 사판마다 힘든 수치지만 역동적으로, 슬기롭게 잘 헤쳐 나와 주셨으니.. 이번 2018년 추석 사판도 잘 진행해 주시리가 굳게 믿습니다. 이번 2018년 추석 사판은 그룹 목표가 210억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한 숫자로, 또한 역대 가장 많은 목표가 부여되었습니다………..(생략) 각 계열사 담당자님들은 08월 20일(월)부터 매일 17시까지 당일 실적을 집게하셔서 알려주시길 바라며, 그룹웨어를 통해 실적공지를 20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즉, 위에서 보듯이 사조그룹은 각 계열사별 담당자별로 판매 목표가를 강제로 설정 및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 사조 직원들은 목표량을 맞추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돈으로 구매 및 사제기를 하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친구, 친적을 동원하여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목표량을 맞추기 못 한다면 사조그룹은 각 계열사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어, 각 담당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각 계열사별 판매량은 아래와 같다. (증거- 1 / 사조대림 이하 생략)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율 경영관리실 210 백만원 백만원 0.0% 사조산업 3,820 백만원 백만원 0.3% 사조씨푸드 2,100 백만원 백만원 0.0% 사조오양 1,850 백만원 백만원 0.0% 사조해표 4,650 백만원 백만원 0.0% 사조대림 2,560 백만원 백만원 0.0% 위 ‘증거-1’을 보듯이 각 개인별로 목표판매량을 산정 하였을 때는 과장급이 대략 1,500만원 대리급이 대략 1,000만원을 팔아야 겨우 목표량을 맞추는 것이다. 과장급 연봉이 4,000만원을 기준하여 보았을 땐, 설, 추석 선물세트 판매량과 연봉이 동일하다고 보여진다. ", "num_agree": 2038, "petition_idx": "35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2의 ****식 밀어내기(사조그룹의 선물세트 직원 강제판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한국에서 유일하게 주택보급율이 부족한곳은 서울입니다. 소유주 확인해서 직장 때문외의 이유로 현재 본인이 살고 있지 않는 집들은 일정기간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보유세와 사치세를 무겁게 부과해서 1가구 1주택이 현실화 되도록 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펼것을 주문합니다. 사회주의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현정부는 감수할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할 부지도 없는데 집값은 미친듯이 오르고 그에따른 불로소득은 엄청난데 열심히 아껴 저축한들 무슨소용 입니까? 아끼고 저축하면 집장만 가능 합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357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아파트 값 잡을수 있는 쉬운방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은행 가계대출금리가 인상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로만 경제 부르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들 가슴에 와닿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7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가계대출금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신 이해찬님께서 자신은 광주에 가본 적도 없는데 5.18 유공자가 됐다고 아래 유튜브 영상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 정말로 5.18 유공자가 맞는지 진위 여부와 그 공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각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해찬 대표의 발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youtu.be/uQb8bGeCXlE \"나는 광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5.18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7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대표가 '5.18 유공자'인지 진위 여부와 그 공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보험 불완전 판매로 고통중인 국민입니다 그런데 검색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ING 생명의 불완전 판매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감원에 여러번 도움을 요청 하였지만 불완전 판매 1위 ing생명 편만 들어주는 금감원이 야속합니다. ------------------------------------------------------------------------------------------------------------------------------ 4년전 운동함께하던 ing생명 강민호fc 를 통해 집사람 종신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70세납 80세만기 상품이었습니다. 70세 납부가 부담스러웠지만 보장이 좋은 상품이다 하여 가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5월 우연히 증권을 보다가 5년 갱신에 80세 납부 라는 항목을 발견하게 되어 전화해 보니 처음에 다 설명 하였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군요 70세 납부도 부담스러운데 80세 만기까지 납부라니...ㅠ.ㅠ 경제활동을 60세 까지 할수 있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ㅠ.ㅠ ing생명 이헌주 소비자 보호부 담장자와 강민호fc 삼자대면 (통화) 했지만 여전히 ing에서는 강민호fc 는 정상적으로 상품을 잘 판내했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80세 납부에 대해 설명 받지 못했으므로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지만 금감원에서도 ing 편을 들어줍니다 ..ㅠ.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ing의 횡포에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더욱 속상한 것은 금감원에서 ing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 판매 1위인ing 생명 편을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편이 되어 주세요 진심으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유투브에 여성가수의 직캠영상에 성적 언어 악플올리는 분들 영구제명& 고발 합니다 여성가수의 직갭영상 밑에 댓글 창에 여성 가수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아 보고싶다 박아 보고싶다 흔들고 싶다 성 분비물을 입에 다가 싸고 싶다 특정 신체 부위가 크다 넓다 산만하다 이러한 성적 언어가 너무 많아서 유튜브 영상 보는 것이 불쾌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차마 입에 답지 못할 욕도 너무 너무 만습니다 여성가수의 부모님들이 영상 밑에 댓글을 하나 하나 읽으면 여성가수의 부모님들께서 우리 딸을 저런 소리나 듣게 할려고 연예인 만들었나 하면서 많이 속상하고 불쾌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유튜브 성희롱 공격과 비속어 공격에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을 입법예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악성댓글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여성가수들을 하루 빨리 구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성적 폴력성 언어 댓글 고발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음주감형은 음주사회를 권장하는 사회가 된다. 고의적으로 음주후 폭행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작정하고 범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감형이라는 솜방망이처벌을 당하고 까닭없이 날벼락맞은 피해자들은 제대로 피해보상도 받지못하는 지금의 현실은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될수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57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감형을 폐지해야합니다  음주범죄는 가중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부터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국민연금 개혁 한다는 말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특정직업군에 모자른 연금을 왜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건지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57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하기 이전에 사학,군인연금 부터 개혁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재개발이라는 공영개발로 사유재산을 빼앗아 전국민이 사용하는 도로넓히고 임대아파트 짓고 공공시설만들어 기부채납하게해서 사유재산을 빼앗아가는 정부 서울시 지자체 국회의원 그리고 시공사와 조합임원들 모두 공범입니다. 도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넓히세요 이런 적폐는 왜 눈감고 귀막고 있나요? 처음 재개발의 시작부터 조합원의 50%로 찬성으로 진행이 되도록 도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을 국회의원들은 뽑아주기만하면 바꿔주지도않고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 중에 사유재산을 침해하지않는다 되어있는데 누구 맘대로 50%동의율로 끌고 가나요? 거주의자유 주거이전의 자유 왜 보장 안하고 억지로 끌어내기까지 하나요? 이것이 가장 큰 적폐입니다. OS요원들을 써서 부정과비리로 동의율 50%를 만든다는걸 너나 할것없이 모두 알고 있으면서 승인내주는 지자체장과 서울시장 모두 말로만 도정법은 위법하다 해 놓고~~ 현상태의 개발판 멈춰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재건축 현상태에서 멈춰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재개발 로 공급하기 원해요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고 수도권 근교에 24만호 공급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가고 싶은 양천구 목2동 이 어떨까요 동네가 낙후되어 있는곳 이지만 교통 학교 등등 목동 쪽 집갑 잡는 효과 도 있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반영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최근 서울의 집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의 원인은 투기를 목적으로한 다주택 매입에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갭투자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및 사회혼란의 원인으로 실거주 목적의 많은 보편적 일반인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보유는 사회적 범죄이며 근절을 위해 반드시 형사처벌하여야 합니다. 제안합니다. 1가구 3주택은 즉시 2년이상의 실형 처벌을 하고 1가구 2주택자도 1년의 유예기간을 넘기면 1년이상의 형사처벌하는 법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반드시 다주택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입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출산한지 이제 7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아닌 어쩌다 본의아니게 둘째를 가지게 되었는데 제일 큰문제는 형편이 넉넉하지못해 부부합의하에 낙태를 할려고 큰마음을 먹고 병원에 갔습니다 지금 부부합의하에 의해서도 낙태를 금지한다고하더군요 그럼 낳아라는거잖습니까 지금 저희 남편 외벌이인데다가 한아이만 키워도 아둥바둥하며 힘들어하는데 이런상태에서 아이를 또 낳게되면 그아이는 과연행복한아이가 될까요? 저는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줘야 이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크지않을까싶네요 없는 형편에 낳으면 그아이가 행복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저출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지원을 해줘야되지않을까싶네요 첫째아이태어났을때도 너무 형편이 어려워 낳을지 고민많이하던중에 어쩔수없이 낳아서 키우고있습니다만 산후조리할때 조리원비가 너무많이들어 너무부담스러웠고 지금도 그 조리원비땜에 허덕이고있네요.. 조리원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방향으로 생각을 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7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과 출산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우리나라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하는데 여성은 의무를 하지 안 합니다. 이는 여성에게는 출산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 중에는 출산을 고의적으로 기피 하는 여성이 많합니다. 이는 남성이 병역을 기피하는 것과 같으므로 벙역을 기피하는 남성과 같이 취급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출산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여성에 대하여 30대 40대 50대로 차등 구분하여 벌과금을 징수하여 그 징수한 벌과금으로 다출산한 여성의 자녀 양육비로 지원하여 주는것을 법으로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현재같이 출산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을 조금이나마 방지하는 제도가 아닐까 사료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빚에 시달려서 너무 힘들어요 사방이 막혀있어 마지막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빚독촉에 숨이 막힙니다 내가낸돈 국민연금 힘들때 쓸수 있게해주세요 너무 힘들어 죽을지경이네요 벼랑끝에 서있네요 힘들어하는 국민들과 소통좀해주세요 국민연금 본인이 절실히 원하면 힘들때 쓸수있게해주세요!! 간절히부탁드립니다!! 너무 급해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지해서 힘들때 지금 쓸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무주택 서민은 정말 좋은 부동산 정책 기다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서민은개돼지처럼축사에서살아야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외국인 6개월 체류 후 고액건강보험지원, 난민 무사증, 차별법, 국민을 사람이란 용어로 변경, 영주권취득 후 3년만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외국인에게 주는 것 반대합니다. 외국인에게 '국민'건강보험지원- 특히 '고액' 건강보험지원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에도 가족구성원이 아파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숱하게 많은데 무슨 짓들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저 높으신 분들 - 국회의원들, 법조인들 등 -의 '외국인' 지인이나 친인척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심히 의심이 갑니다. 왜들 그러시는지. 또, 마지막의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은 주권을 헤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5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6개월 체류 후 고액건강보험지원, 난민 무사증 ,차별법,국민을 사람이란 용어로 변경, 영주권취득후 3년지나 지방선거 투표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오늘 뉴스에는 2건의 만취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명배우 남편의 만취운전 4명 사상사고와 주차장 여친 사망사고등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만취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에 의한 사고로 형을 감경해주는 사례들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도안되는 형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취로 인한 각종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중처벌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인권관련 부서에서 입법청원을 해서라도 이런 사고는 반드시 가중 처벌 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357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취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유발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을 제정해주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은 27일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을 상대로 개인회생처리절차와 수원지법 개인회생 실무처리기준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소통시간을 갖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장과 개인회생위원 4명(기획회생위원, 전임회생 위원 포함)을 비롯해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개인회생파산연구회 소속 법무사들이 참석했다. 수원지방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사과 개인회생처리절차 전반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처리기준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개인회생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개인회생소급적용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지법, 개인회생 법무사 간담회 실시 -소급적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바쁘시더라도 이 글을 꼭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R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르신의 보호자가 한달에 오신네 오실때마다 요양사들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시고 요양사들을 일을 못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6시간씩 있으시고 이분이 계시면 요양사들이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5년째 이러고 계신다는데 이분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 진상 보호자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청원합니다.. 다름아니라 2018년도에 대통령님 께서 아동수당 을 9월부터 10만원씩 지급할예정이고 하셨는데 소득수준별 측정을 안했스면 합니다.. 조금만 가게을 운영하는데 소득이 많다고 지급안될수도 있다고하는데 조금한가게에서 임금비 세금 지급하면 돈벌고 하는건 없는데 왜 소득 만보고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지 돈10만원 받고 안받고 가 아니고 소득이 많이 있던가 없던가 필요 없이 이쁜애기들 한테 사용할건데 저는 이번 지급부분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교장의 승인 하에 출근(근무) 대신 연수, 교육, 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의무위반여부),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사항은 복무감사 해당 범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학 중 교원의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은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원정책과(☎ 044-203-6487, 김은경)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와 관련하여 질의하셨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방학 등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 장인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또는 자택 등 근무지외에서 연수를 받을수가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이 아니므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수로 인한 출장도 아니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으로 인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685,안병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교육부와 교육공무원 교사들 입니다. 방학중 연수는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출근도 아니고, 근무도 아니기에 복무점검을 할수 없다 교원은 방학중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하고 근무도 안하고 방학중 월급은 받아간다 와... 부패하고 썩어빠지지 않은 곳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교원 만세다... 방학중 수개월 동안은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해, 근무도 안해, 아무것도 안해도 월급은 나와 근무의 의무는 없는데 연수를 달고 집에서 쉬면 근무한걸로 인정해서 호봉은 꼬박꼬박 쌓여가... 정말 대단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7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41조 연수에 대한 한심한 교육부 답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무엇 때문에 선정되었는지는 선정당사자 각자가 판단하기 바람. 1. 국민연금관리공단(패거리 전부다) 2. 장하성(패거리 전부다) 3. 김상조(패거리 전부다) 4. 임종석(패거리 전부다) 5. 김현미(패거리 전부다) 우선 위 오관만 해편․제거되어도 우리국민 숨통이 확 틀일 것임.", "num_agree": 5, "petition_idx": "357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선정한 오관명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개혁의 칼날을 들려면 공평하게 하셔야 합니다. 대통령님은 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한마디도 안하고 국민연금만 개혁 하라고 하십니까?? 제식구 감싸기 입니까? 개혁을 할려면 자기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해야 될까말까 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지해 줬던 세력이라고 보호하고 특혜를 주려고만 하고 힘 없는 국민들만 쥐어짜서 미래에 희망이 없게 만드십니까?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말로만 걱정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과거에 지지했던 세력이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개혁의 칼날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연금도 개혁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대통령님 지지해 줬다고 공무원만 감싸는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 메시지 내용은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이다. 그 메시지에서 대통령 문재인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과 상용 근로자의 증가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그리고 가계소득 상승과 사상 최고 수출 달성과 지난 정부보다 나아진 성장률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작금의 국가경제에 대한 많은 걱정을 인정하지 않고 반박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소득주도성장 등 현재의 정책을 다양한 수단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 등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자료를 보면 대통령 문제인의 주장근거는 명백하게 허위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주장은 간단한 수치자료이다. 상식적 자료이다. 그렇다면 장하성 등 보좌진들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거짓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그런 보고에 대해 사실여부를 인지하는 대통령 지각능력이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대통령이 대국민 공적 메시지로 밝힌 발언이 상식적 기초적 사실에서 허위라면 거짓보고한 이들의 책임을 묻거나 자신의 지각능력부족으로 인한 허위 주장에 대해 사과하고 수정해야 한다. 학교성적 90점에서 95점으로 성적 상승했다고 주장하지만 석차가 떨어졌다면 성적 상승은 거짓말이다. 석차가 떨어지지 않고 올랐다고 해도 이웃 학교 학생 성적이 90점에서 98점으로 상승했다면 역시 성적상승 주장은 허위일 것이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너무나 기초적 상식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정부보다 성장률이 나아졌다는 말을 예로 들며 지난 정부 성장률은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 OECD 평균 성장률보다 높았다. 현 문재인 정부 시기 성장률은 지난 정부보다 높지만 그 성장률은 현재 OECD성장률보다 낮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점수는 지난 정부보다 높지만 석차는 지난 정부보다 떨어진 것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대통령 문재인의 주장은 거짓에 근거한 주장인 셈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진실이 아닌 자료를 바탕으로 현 상황파악을 잘못했고 계속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옳은 길이라면서 강화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의 경제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 명확하지 않는가?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답변이 필요한 이유이다. 답변을 청원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거짓보고인가? 대통령 문재인의 인지능력문제인가?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답변을 청원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거듭 말하지만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 전략에는 임금 노동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가계소득을 증대시켜서 만성적 유효 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경제에 숨통을 틔우려고 한다. 놓치지 말자. 대한민국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자리잡기 위해선 반드시 임금 노동자 뿐만 아니라 567만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수는 1,931만 명 중 최저임금 수혜근로자 수는 336만 6천 명이고, 고용원을 두고 있어서 2년 동안 29%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수는 160만 여 명, 고용원 조차 없는 자영자수가 407만 명이다. 문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핵심 현안들 중의 하나 임대차 기간 연장(5년에서 10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늘 kbs 구경하 기자가 아주 좋은 기사를 썼다.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딴지거는 자한당의 현주소다. 현재 자한당을 제외한 모든 유력 정당들이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한당만 뜸금 없이 현행 5년에서 8년 연장에 임대인(건물주)에 세제혜택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의 '공전'을 유도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경제가 절딴 난 것처럼 설레발치는 자한당이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초점으로 두고 있는 자영업자의 안정적 사업에 관건이 될 수 있는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에 딴지를 놓고 있다. 이렇듯 사방에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방해하는 조직적 저항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묻는다. 왜 자한당은 모든 정당들이 지지하는 임대차 보호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에 어깃짱을 놓는가? 그리고 나는 답한다. 자한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떠들지만 실제로는 민생에 역행하는 정치세력에 불과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내용, 자영업자 임대차 기간 10년 연장을 훼방놓는 자한당의 실체를 바로 알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최저임금에도 최저 근로시간에도 적용받지 못하는 국내 가장 열악한 택시기사분들의 처우입니다. 왜 택시기사분들을 착취하는 현상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있는데 방관하십니까? 대구시와 한마음 콜과의 연계점을 찾아 주십시요! 먼저 지금까지 영업용(대리운전기사 포함) 15년 동안 사고로 보험금 지불해주거나 지불 받은 사실 없습니다. 단 한번 합동택시 근무당시 휴차비용은 챙겨라시며 상무님께서 보험사에서 세후 60여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있습니다. 직업군이 나빠 신용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택시 기사로써 신용1,2등급 생성된 카드론이나 신용대출 하나 없는 상태로 건전히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두 딸을 위해 살아오지 못한 죄의식으로 아주 힘겹게 하루 하루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불안으로 대구의 시내버스회사 사장, 전무로 한 회사에있는 친구놈들이 버스회사에 아무 말 말고 3개월만 조차(새벽 첫차급)타라 3개월 후 새차 배정해서 정기노선 줄수있다 그게 최고다 임마 라고 함에도 현제 정서불안인 내가 정규 노선을 다니는 버스 운행을 하면 언제 산으로 차 몰고 갈지 모르는데 하라고 이놈아 라는 저입니다. 그렇게 저 분수를 알며 누구에게도 누 끼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에서 택시회사에 근무하면서 매년 6월과 8월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까닭이 두딸의 생일이있기 때문입니다. 잊으려해도 운전대만 잡아도 지나치는 아이들만봐도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할수없습니다. 그 눈물이라는 것이 드라마 보다 슬퍼 우는 눈물이 아닌 그냥 마구 이유없이 내가 울고있다는 생각 없이 눈물이 흘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 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사 상무님께 문자메시지로 미안해서 7,8월 두 달은 제가 일을 잘 할수없습니다. 송구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9월 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드리고 7월엔 13일간 8월엔 10여일 일을 하지 못했고 휴차일에도 저는 차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부재날에도 시동도 걸지 않으며 마트라도 갈 일이있을 경우엔 회사에 누군가에게라도 보고하고 잠시 운행하며 건실하게 살아오고있습니다. 저는 차를 시동도 걸지 않으면 입금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있었습니다. 물론 차 시동도 그 기간동안 걸지 않았기에 메타기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가 미안함을 먼저 인사드리고 정산하니 차를 회사에 입고하지 않았다고 전액 입금하라하였습니다. 6,7월 수익금을 공제하고 운행한 기록과 가스 충전금을 공제하고 280만원을 입금하라 했습니다. 따질 분위기도 아니어서 100만원을 롯데카드로 서비스 받아 우선 지불했습니다. 첫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너무 슬펐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워도 카드는 대출하나 받지 않고 힘들게 억지로 살아왔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여기서 세가지를 여쭙습니다. 1, 택시 기사로써 택시에 시동도 걸지도 않았고 메타기를 움직여 수익을 단돈 1원도 발생하지 않은 사항에서 회사에 일하지 못하고 차를 배차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그 기간 동안의 입금을 전액 하여야합니까? 물론 차량을 움직이지도 않았음에도 가스 충전금을 입금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절반이 넘는 백만원을 송금했습니다. 2, 택시기사의 합법적인 부재일 운행은 부재 당일 06시까지 운행할수 있습니다. 저가 지난 달 부재 당일 저의 집과 지정된 가스 충전소에서 30km급 되는 대구시 논공단지를 05시30분경 집에가다가 손님이 타셔 가게되었고 고속도로비용을 지불하며 고속도로로 돌아 왔음에도 충전소에 도착하니 06시05분경이었고 충전하시는 분이 가스 충전을 해 주지 않는다는 걸 멀리서 왔고 이 것이 문제 된다면 내가 시에 들어가 따지 겠다 3만원만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충전을 했으며 이 일로 회사에 문책 당했습니다. 그 가스비 내가 지불해도되는 일이고 난 잘못했다고 생각 않습니다. 시와 회사의 관행이 잘못아닙니까? 힘든 택시기사가 부재 당일 직전에 먼 거리를 가게될 경우 자비로 가스를 충전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일은 회사에서 인정해 줄테니 그러지 마라 하셨고 전 그렇게 힘들면 인정않아도되고 제가 가스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햇고 수십년간 이어져 온 택시회사와 시의 운영 방식인데 따지면 쪽팔리게된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고마움은 감사함이지만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합니다. 지금도 택시기사분들 급료일에 급료의 50%도 못 가져가시는 분 절반급입니다. 택시 기사님의 급료는 세후 공제 후 120만원급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데 관행이라하신다면 택시기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부재 당일 최소한 6시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면 7시까지는 가스가 충전 가능해야하죠 그게 아니면 열심히 하는 기사님들은 부재 당일엔 자신이 가스를 충전하거나 가스없이 들어가 부재 후 일하는데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이점 심각히 고민해주십시요! 3, 대구시엔 많은 콜회사가 존재합니다. 제가 한마음콜만 문제 삼는 건 한마음 콜이 대구시와 결탁해서 컬러풀대구라는 이니셜로 대구시와 연관되 시발했는데요 지금까지 대구시 택시의 절반 이상급 한마음 콜인데 콜을 받던 1콜을 받던 매월 31,000원씩 힘들다는 택시기사님의 급료에서 선 차감하고있습니다. 물론 콜비는 또 따로 받는데요 가장 많이 한마음 콜을 운행하시는 분이 평균 40콜입니다. 야간엔 한마음 콜이 아주 적어 주간 운행하시는 분들의 실적이며 거의가 기본 요금급 운행이라 하십니다. 이를 콜당 5,000원 운행으로 계산을 해도(아주 많이 책정하는 금액입니다.) 한달에 20만원의 한마음 콜 수익금입니다. 근데 이 한마음 콜 40콜을 타면 콜비만 14,400원이며 매달 콜을 타던 말던 31,000원을 추가로 지불 해야 합니다. 합 45,400원을 가져가는데요 이는 그 한마음 콜로 운행 수익금 전체의 25%입니다. 문제는 이 한마음 콜이 대구시의 발상이었다는 것이며 일정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구에서 가까운 구미도 시외 콜 주질 않습니다. 저의 택시 운전경력대비 한마음콜을 운행한건 몇년에 지나지 않지만 이건 아니죠. 콜은 가려가며 뿌리고 수익은 이렇게 기사분들을 착취하는 이 한마음 콜을 왜 정부기관에서 방치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착취현상입니까? 대구시와 한마음콜 회사의 유착 관계를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며 눅눅한 날씨 건강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도 최저근무시간도 혜택받지 못하는 택시기사분들을 착취하는 현실을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계속 같은 문제로 민원을 재기 하고 있지만 처리가 되질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 올립니다. 올해 2월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고 현재까지 3개월 마다 0.4%까지 금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0.1% 금리 할인을 받으려고 만기5년에 5만원 짜리 화재보험을 가입 시킨 곳에서 할 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준금리는 지난 1년간 그대로인데 3개월 마다 금리가 인상 하는것은 사채업자가 하는 행동이 아닌가요? 타 금융권을 이용을 해보았지만, 변동 금리라고 적혀 있어도 3개월마다 금리를 올리는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새마을 금고 쪽은 계약서에 변동금리라고 적혀있다고 3개월 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답변만 계속 받고 있는데 대출을 할 때 변동금리가 아닌곳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저만 겪고 있을까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한 사람이 저 한사람 뿐일까요? 저의 요구는 새마을금고의 금리 인상이 정당한 것인지,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 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금고 3개월마다 금리인상. 대출한 사람들이 봉인가요? 행안부에서 이 업무를 처리 하는게 진정 맞는것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 국민연금 명분화시키신다는 글은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명분화 시키기 전에 연금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세금을 점점 올리셔야 현 예산 집행이 가능해보입니다. 자연스레 직장인 월급은 점점 줄어야합니다...굳이 직장에 다닐 필요 없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릉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2. 몇세 이상 용돈받고 지내는 자녀에 대해서는 일괄 세금 부과를 하셔야 증여세에 형평성이 확보된다고 보여집니다. 30살 넘어 일안하고 1000만원씩 용돈을 받는 자녀에대해서는 너희는 소비를해주니까라는 이유로 넘어다신다면 그 누가 정책에 대해 손벌려 환호해줄까요. 3. 부동산 정책과 출산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를하여도 2년 뒤면 집값이 4억이 올라있습니다. 주거에 대한 안정화다 있어야 아이를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의 집값으로는 전세 집도 힘든 현실입니다. 멀리서 살아라 라고 하시지만 출퇴근을 4시간동안 할 수도 없고, 멀리서 시작하면 아예 서울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집값상승률을 보시면 잘 아싱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일자리 창출을 혁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대비 공무원수가 이처럼 많은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내수가 부족한나라에서 그 사람들 임금은 누가 책임질까요. 직장인으로 살기에 좋은...중산층도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지금 정책은 중산층 죽이기 정책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7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을 왜 다니고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명분화 전에 이점을 명분화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 교실은 아이들이 중심입니다. 적정온도 27도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나 편의를 위해 평균 20도 정도로 운영되며 환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7도가 넘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에어컨 센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날개가 없거나 안전장치가 된' 선풍기를 추가로 배치하여 계절마다의 서로 다른 기운에 아이들이 되도록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도와줘야 합니다. 인위적인 냉기에 어릴 때부터 익숙해지는 건, 우리사회에 병든 미래를 스스로 약속하는 게 아닐까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세대가 틈새로 바꿔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2. 아동기는 창의적이고 활발한 몸 쓰임을 통해 행복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토대를 만드는 시기 입니다. 이것은 누리교육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로 인해 누리과정이 변질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멀티미디어 시대라며 오전부터 아이들을 대형 티비 앞에 앉혀놓고 VCR로 동화책을 틀어줍니다. 이하, 아래와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가. 담임 선생님이 티비를 틀어주는 걸로 수업을 대신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사설 누리교육 웹사이트 등도 엄히 규제하고, vcr 시청자료공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공급 및 시청행위가 적발될 시, 이것이 교육자 평가에 직접적으로 벌점 가산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티비 시청이 교권이라며 보호하는 것은,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대 용인 행위입니다. 교육청의 뭇 장학사들조차 어째서 오전부터 매일 티비 앞에 앉아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지를 인식을 못하십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선생님들과 대응하여 애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만 피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로 나아가는 세대일 수록, 소위 4차 산업혁명에 근간이 되는 세대일수록, 티비로 여러가지 자료를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몸으로 표현하고 손으로 창작하고 여러가지 협동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인재상을 만들어내는 길 아닐까요. 누리교육이 시작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밝히고 대책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교육과정에도 교육부 주도 하에 1학기, 2학기의 정규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립 및 국립 교육기관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규제와 지침 아래에서 교육이 행해져야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한국어린이전통놀이, 간단한 전통놀이 장난감 스스로 만들기, 종이접기, 교과과정으로 엄선된 동화책 목록, 시립도서관과의 연계로 책 주고 받기 등등, 교과서만 없다 뿐이지 각 시기별로 꼭 해야 하는 단원들을 둔 중추 뼈대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현장체험학습이나 추가 운용 여백이 얼마간 교육자의 재량으로 들어간 형태여야 합니다. 현재는 선생님 역량에 따라 들쑥날쑥한 차이가 너무 크며, 그러다보니 달랑 웹사이트 하나 뿐인 사설기관에 선생님들 스스로가 의지하는 판국입니다. 현장체험이 없는 날의 오전수업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 월정액으로 사설 프로그램을 끊어다가 티비나 틀어주는 현 세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누리과정은 대개 현장학습, 각종 외부 방과후 강사들로 인해, 하나의 통합연계된 교육적 흐름이 없이 제각각 굴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누리과정 중심 뼈대를 잡을 때는, 실제 교실에서 행해질 수 있는 체험수업들로 구성한 탄탄한 교육과정으로서 교본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것이 교육부 웹사이트 pdf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나. 교실에 설치되는 티비의 규격을 대략 28인치 이하로 설정하여 그 규격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장학사 방문 시에 규격을 자로 재어 확인하는 절차 또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티비는 잠깐 자료를 띄워 보거나 (외부 안전요원 및 성교육 전담강사 등의) 예시 등을 보여주는 용도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몇몇 분에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티비의 타성에 젖어있는 걸 아이들에게 눈뜬 장님처럼 전가하는 건 올바른 교육형태가 아닙니다. 모두가 영재는 아닐지라도, 영재를 기르는 교실의 여건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실의 여건 중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실마다 마치 식당이나 가정집 거실처럼 걸려 있는 대형티비를 규제하는것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더 나은 교실 환경을 위해 몇 년을 제 아이와 직접 겪은 일을 토대로 진심을 담아 청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부의 지혜로운 누리과정 개혁을 기다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님, 누리교육의 문제점을 개선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 또한 현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 입장입니다. 전 노동력 착취 무보수 업무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현 제도가 적합하다 생각듭니다. 그러나 개선점이 필요하다 여기기에 무지 하지만 몇글자 남깁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처럼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유지 되는 국가에서도 젊은이들 또는 성공에 갈망하는 근로자들은 노동시간 추가에 대한 갈망도 있다고 설문결과 자료가 발표 된것을 보았습니다. *건의안 각 사업장 별로 국가 기간 주도하에 근로자가 직접 투표 또는 조율에 의해 시간조정 및 법 준수범위내에서 사업장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개선해 보는 것을 어떨까요. 협력업체 분들은 고소득의 희망보단 잔업 시간이 줄어듬에 따라 총급여의 변동이 많을 것이란 부담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급여 변동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다양성에 대해 넓게 보시고 근로자가 안심 할수 있는 제도로 정착이 될수 있도록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7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로 제도 수정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이번에 여러가지 법이 추가가 됐는데 정지선을 넘으면 벌금내도록 만들어 졌더라고요 정지선이 지키라고 있는건 알겠는데 시속 60km제한인 곳에서 규정속도 지키면서 달려도 정지선이 거의 코앞일때 신호가 주황불로바뀌면 급정거를 해도 정지선을 밟게 돼요 그렇다고 주황불일때 정지선에 멈출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면 신호 무시했다고 잡아서 벌금을 내라고 하던데 미리 속도를 줄일수있게 도로위 신호등에 숫자가 뜨게 하던지 주황불로 바뀌자마자 지나간 차량은 잡지말던지 아예 시내 제한속도를 전부다 50 밑으로 만들던지 지킬수 있게 끔 만들어주세요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써 지키고싶어도 지키기 힘들게 만든 법은 나라에서 돈을 갈취하기 위한 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 좀 지킬수있는 선에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최근 조선일보가 문시절 취업자 박때의 1/5토막이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로 노컷뉴스가 반박성 보도를 냈는데요. 사실은 4대강 사업 등 경제지표가 좋던 시절의 취업자수를 경기가 얼어붙은 시점에서의 취업자 수와 단순 비교한 편파적이며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이러한 보도에 대해 일반국민은 걸러서 이해 하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편파적이며 국민의 적폐청산에 대한 소망을 꺾어버리는 행태의 보도를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이 되고 여론이 됩니다. 부디 이러한 편파적이고 악의적이며 국민의 적폐청산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보도에 적극 대응하는 태스크 포스팀의 청와대 내 신설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르지 못한 일부 언론의 기사에 적극 대응하는 부서를 청와대에 신설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말그대로 주택전입세대 열람과 상가임대차열람을 한 곳에서 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시간 낭비 돈 낭비 행정력 낭비 이런 업무는 간단하게 원스톱 처리 가능하게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전입세대열람과 상가임대차열람을 주민센터에서 할 수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뛰어난 언변도 글솜씨도 없습니다. 본 청원이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어디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는듯 하여 이곳에 청원을 넣어보려 합니다. 지금 부터 작성되는 모든 내용은 한치의 더함도 덜함도 없는 현실정입니다. 저는 현재 전북 전주에서 1차식품(과일.야채)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익산에도 같은 맥락의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2018년 4월23일부로 익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두고 큰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매장을 꾸려나가던 중 유독 익산시 동산동에 노점및노정행위 차량의 장사꾼들이 많았고,이에 익산 시청에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며, 단한번도 민원인으로써 정당한 대우와 그에 합당한 문제 해결과 방안책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바, 익산시청 부시장님과의 면답을 수십회 의뢰후 면담을 갖았고 그이후에도 익산시청 공무원및 당담직원들은 안일하 대처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유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 않는 실정 입니다. 이유인 즉슨, 1.지방농어촌 도시라서 ,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수단의 일종이라 강력대응이 힘들다. 2.익산시 행정법안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영업 해위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계도조치를 할뿐 노점판매 행위에 대해 단속할수있는 법안이 없다. 3.익산시에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매번 당담자가 바뀌고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 그외 익산시청 공무원들은 늘 말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에 안일한 태도와 공무원으로써 , 민원인에 대한 고충과 문제해결은 커녕 수화기 넘어로 불성실한 말투와 말문이 막히면 법안 이야기만 한다는점.. 익산시청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 덕분에 소상공인으써 정당한 민원해결을 받기는 커녕 본민원인이 직접 노정상들과 수차례 말싸움 및 주먹다짐을 하고 경찰이 출동해야되는점 등 정당히 보호를 받야야 될 자영업자가 관할 행정기관의 안일한 태도와 근거없는 법안등의 사유로 지금 이순간에도 엄청난 불이익과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에 하루하루 약을 먹어가며 버텨가고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전부 부자가 아닙니다.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만삭의 아내에게 생활비 단돈 5만원이 없어서 썪어서 팔지 못하는 야채들만 가져다 줍니다. 노점을 하시는분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불법행위를 관할기관의 넓은 아량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은행대출도 어려워 사채빛을 얻어 자영업을 하는 저로써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수 없다는 익산시청 관계자들의 태도에 매장을 정리하고 익산시에 노점차량 수십대를 보급해야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35살에 이제막 가정을 꾸리고 본청원인 배우자는 37세 노산에 초산이며 만삭의 몸으로 이번 여름 무더위에 전기세 아끼겠다며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증금 200에 월세 45만짜리 투룸에서 앞으로의 큰 목표와 희망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려 최말단 생계전선에서 익산시청의 태도가 정당한가 싶은 심정입니다. 부디 익산시 뿐만 아니라 같은 고충의 민원인 및 민원지역이 없길 바라며, 정부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 청원이 20 만이 넘지 않으면 이글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만 다시한번 익산시청 행정 개선요구에 소리 높여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 익산 시청 행정법안 수정 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손흥민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우리나라를 지구 반대편 유럽까지 이만큼 홍보하고 국위선양 했으면 요즘같은 남북평화 분위기에서 놔줄만 하지 않나요? 한국이 낳은 최고의 선수임에 틀림이 없음에도 월드컵이든 아시안게임이든 꼬박꼬박 참여해서 후배들을 토닥이며 죽기살기로 뛰는모습...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안함까지 느낍니다. 이제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우승여부와 관계없이 손흥민을 놓아줍시다. 손흥민이 유럽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고 더더욱 대한민국을 홍보할수 있게 우리국민 모두가 응원으로 보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이제 놓아줍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음주운전으로 오늘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남편이 가해자이기에 세상에 알려졌지만, 아직도 곳곳 수많은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뺑소니, 심지어 시체(될 뻔한)유기 등 큰 사고를 당할 뻔 한 경험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이나 상해사건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으로 봐주는 건지 사회적 수준에 맞게 음주와 사건에 대한 관계와 처벌 수위에 대해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생각하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는 건 정신이 있다는 뜻이고 본인의 음주 상태를 인지하고 있으며 운전대를 잡았고 따라서 그 고의성을 인정해야 하며 그러므로 살인죄가 될 수 있기에 추가적인 가중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4% 면허취소 수치네요. 적지 않은 음주량이고, 사망자들과의 관계를 볼 때 책임감을 가져야 할 위치에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음주운전 당사자가 연예인의 남편이라서 처벌이 강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 당사자가 연예인의 남편이기에 드러날 수 있었던 음주운전 사망 사건이므로 계기를 삼아 음주와 관련된 사건들을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법리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당사자가 아닌 연예인께서는 억울하시겠고 유감입니다만, 음주는 더이상 심신미약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며 음주운전은 엄연한 살인 행위입니다. 남의 인생을 망친 행동에 따른 적법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음주와 운전의 고의성을 인정하여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357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살인죄 적용 검토 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전세값이 집값의 80프로 이상입니다 그럼 적은 대출이나 자기돈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부동산 정책 바뀔때까지 버티기 들어가는 사람들 많숩니다 전세값을 못올리게 해야지 집이 안팔리니깐 전세값만 올려서 전세로 바꿔서 시기를 기다리네요 집값을 잡으려면 전세값부터 잡으세요 전세값 올리면 자기돈 둘어가는데 얼마안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갭 투자~전세값을 잡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공무원 5급이상, 모든 선출직, 정무직등 임명직위에 있는 사람들 전수 조사를 통해서 자녀가 이중국적인자에 대해서는 파면하고. 법으로 해당 직위에 대해서는 임명이나 입후보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65세이상은 금지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년을 60~62세로 정하고는 임명직은 67세인 사람을 임명하면 국민우롱하는겁니다. 그것도 장남이 이중국적인줄 몰랐다고 우기는 사람을 ... 법으로 이중국적자나 그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는 임명직이나 선출직에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해택은 다 받고 외국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나라로 추방해야 합니다. 그냥 이민을 가라고 해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 잘살기를 바래야지 국적은 포기하고 국내에 거주해서는 각종 국내 해택은 다 받는 것은 매국노와 같은 짓입니다. 이건 인권과 하등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 자녀가 이중국적취득 했다는것은 그것을 그 동안 몰랐다고 하는것은 큰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 동안 여러번 자녀의 이중국적이니 국적포기니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후보지명한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겁니다. 후보지명한것 철회하고 다른 사람으로 후보지명해야 합니다. 기본과 기준이 없는 인사는 나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7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사퇴시겨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 향유권 증대라는 취지에서 여러 행사들을 기획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로 박물관에서 무료전시회를 실시하거나 고궁에서 음악회나 재연행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사일 것입니다. 위의 행사들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이 되어서 문화에서 소외된 계층들에게 문화 향유에 있어서 단비 같은 존재일 것이고, 이에 국민들은 더 많은 행사들을 원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들이 잘 만들어져서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때 관광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계에도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되어집니다.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효과 등)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국가에서는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확대하였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 관련 산업도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kbs 구경하 기자의 기사가 눈길을 끈다. 그의 기사 제목은 ‘민생’ 외치더니…한국당은 왜 건물주 보호 나섰나? 다음은 kbs 구경하 기자의 기사다. \"임차인 보호하자는데, '임대인 세제혜택' 요구한 자유한국당 다만 자유한국당은 최근 여야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민생경제법안TF 회의에서 계약갱신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거나, 계약갱신에 응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여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세제 혜택을 주는만큼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니, 달리 말하면 그만큼 국민 세금으로 임대인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년간 법안소위의 상가임대차법 논의에서 단 한번도 거론된 바 없다. 더구나 민생경제TF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당은 임대인 지원의 논리와 근거를 공개리에 밝힌 적도 없다. 이날 27일 상가법개정 국민운동본부가 국회에서 개최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도 5당 가운데 한국당만이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운동본부가 보낸 서면 질의서나 면담 요청에도 한국당은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8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기재부, 법무부와 함께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8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이 회의 또한 비공개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공식 입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우리는 이런 형편없는 반 민생세력에게 제1야당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놀랄 일 아닌가요? 이런 반 민생세력이 소득주도 성장을 '난파'시키려 하고 있어요. '나향욱의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선 이런 자들이 최저임금 핑계 삼아 자영업자 옹호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파탄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 외치며 건물주 이익만 옹호하는 자한당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최저 소득 지원이 사업주에가로챔으로 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노동자에 무지를 이용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지급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금 면피를목적으로 많은소득을 올리며 가족이나 아는사람들을 직원으로 올려 비자금조성하고 월급지급형으로 경비처리로 돌려 적자 기업인양 면피하는업체도 비일비제한걸로압니다 이런체계에대한 관리감독이 분명해질 정책이 필요하지않을까합니다 소득주도형이아닌 세금주도형성장이란비난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진것없고 무지한 서민들은 모든세금을 내고 법과 세법 이용하는가진자들에 횡포는 묵인되선안될거라생각합니다 5억이상규모에 업체를 대상 공명 정직한 세수 정책으로전수조사가 있어야 하지않을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수에 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공공부문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골목 상권을 보면 매우 가까운 거리에 동종 가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같은 종류의 가게가 있으면 수익이 제대로 날지 의문입니다. 물론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줄어들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저축한 돈과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내지만 결국 수익은 잘 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은 가게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서 일 것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의 인상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의 갑질과 높은 임대료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규제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20년 넘게 추진하였지만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왔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는 결국 대기업과 같이 자본을 많이 가진 집단의 부만을 늘려 부의 불균등만 심화시켰을 뿐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투여라는 공적인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가겠다고 정부 초기에 이야기 한 것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결국 민간소비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 민간에게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을 직접 투여하여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나라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적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럽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영업의 비율이 높은 결정적인 이유라 생각합니다. 이에 재정을 투여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소방관과 같이 대민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다 필요한 것은 공공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한 일자리 확대라 생각합니다. 공공요양원, 공공병원, 공공어린이집, 공공유치원, 공공도서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 투자를하고 인력을 충원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돌봄 시설을 만들어서 학교를 마친 아이들을 돌보면 일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초등학교에 돌봄 시설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유아교육의 자격을 가진 분들을 별도로 고용해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서 대국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저는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투자의 제일 순위는 바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일자리 창출만 능사가 아닐거같아요 솔직히 일자리가 없는것도 사실이지만 회사를 다닌다고해도 직장내 괴롭힘 왕따로 인해 그만두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언어폭력과 인격비하발언을 서슴치않게 하니 그만두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걸 잡으셔야지 일자리만 늘린다고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왜 일자리만 늘리는거에만 집중을 하시는지 내부도 보셔야지요 . 참으로 답답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회사내 분위기도 보셔야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kbs 구경하 기자가 정곡을 찌르는 기사를 썼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나라를 절단낸다며 개거품을 무는 자한당 세력이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상가 임대차 기간 5년에서 10년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다음은 구 기자의 기사다. 여야는 지난 7월말 각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해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을 정했다. 여야 모두 동의한 대표적인 민생법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7월 초에는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자며 소상공인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39개 단체가 결성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주요 정치인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열흘 전(17일)에도 8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법 처리를 거듭 약속했다. 2002년부터 계약갱신청구권 '5년'…국회 2년간 논의 사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궁중족발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발의됐다. 2002년 처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와 시장 상황이 바뀐 지 이미 오래됐기 때문이다.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인테리어 등 시설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영업 이윤율이 낮아져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5년까지 보장하는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 2016년 6월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이미 두 차례 심사를 마쳤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유관 부처의 의견 수렴도 거쳤다. 학계와 언론을 통해 해외 사례도 충분히 소개되었다. 영국은 최소 7년, 프랑스는 최소 9년의 임차 기간을 보장한다. 독일은 규정 없이 당사자 합의로 임대차 기간을 결정하되 최장기간을 30년까지로 정하고 있고, 일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 평균 임대차계약기간 7.2년…최소한 10년은 보호해야 개정안이 국회에서 더디게 논의되는 사이, 궁중족발 사건이 터졌다. 이른바 뜨는 상권마다 임대료가 급등하고 상권을 형성한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두드러지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일부 임대인의 재산권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임차인의 평균 계약기간은 7.2년이다. 도심은 8.2년으로 이보다 더 길고, 상권의 변동이 활발한 강남도 평균 계약 기간이 6년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장사를 잘해온 임차인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5년으로는 영업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연장하자는데 여야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8월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기간을 10년으로 한 뒤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최소 10년을 보장하되 아예 일본처럼 기한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최근 여야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민생경제법안TF 회의에서 계약갱신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거나, 계약갱신에 응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여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세제 혜택을 주는만큼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니, 달리 말하면 그만큼 국민 세금으로 임대인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년간 법안소위의 상가임대차법 논의에서 단 한번도 거론된 바 없다. 더구나 민생경제TF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당은 임대인 지원의 논리와 근거를 공개리에 밝힌 적도 없다.\" 우리는 이런 반 민생세력을 제1야당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35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살리는 임대차 보호기간 10년 연장을 결사 저지하는 자한당에 철퇴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전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협력사 또는 하청이라 부르는 직원들의 원청사 직원 신분 전환 채용안 정책적으로 신규 채용시 일정 인원수 채용 가능한 법안이 있으면 어떨까요 모두가 노력하며 살았을 텐데 실력과 근면 성실함을 겸비하고 계신분들이 능력대비 저 평가되어 일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워 글 올립니다. 노동자들도 열심히 하면 신분상승 및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구슬땀 흘리는 현장 원청하청 함께 합심하는 일터를 꿈꿔 봅니다. 고근속 저근속 협력사 분들에겐 기술연마 노력세 대한 보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럼 좀더 산업 전반에 기술력 향상도 될듯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력사 직원 원청사 정직원 채용 법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한달전 저의 형님이 밤에 심정지로 119로 병원 이송 후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미혼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은 재산이 있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을 오지도 않고, 병원비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참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더군요. 본론은 그렇게 병원에 의불 상태로 한달이 되어가는데... 국가에서 건강보험 및 기타 복지해택을 받을 수 없더군요. 어떻게 월급에서 보혐료 및 연금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정작 필요해서 알아보면 모두 같은 답변만 나오더군요...앵무새 처럼 의불상태로 병원에 있는데... 그보다 더 중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있을 가요. 의료 보험도... 피보험자로 등록 하고자 하나. 개인부담 상한액의 해택이라도 받을려 하면 지역가입자로 있어야 하고. 의불 환자가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서 개인상한액의 해택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답하고. 정말로 이 나라에 대해 한번더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 생활 수급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니. 차 한대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장애등록을 하면 스티커를 발부 받으면 되는데..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스티커도 발급이 안될 것이고, 스티커 발급이 안된다는 판단이 있으면 자동차는 재산이 아닌 빛 아닌가요.. 할부도 빛인데.. 그건 왜 재산으로 받아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요건이 안되는지... 참 아타깝내요... 물론 저보다. 더한 사유도 있을 거라 믿어요.. 하지만 국민이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예외 항목으로 만들어 걱정없이 살아가야(아니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가요.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 가족중에 같은 사항이 된다면 어떨지 생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사실 병원에 한달동안 가보니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더군요... 그런분들을 위해서 좀더 힘을 보태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식불명의 환자에 대한 처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우리 국민일자리 없다 난민 불법체류자 다보내라 왜 우리 국민이 피해봐야 하냐요 중국놈들 보기도 싫다 당장보내라", "num_agree": 40, "petition_idx": "357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다보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난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에 따른 요금 폭탄으로 검치일 변경을 할수있다는 한전의 대대적인 홍보에 따라 8. 28일 전화로 검침일 요청을 했더니, 한전 순천지검 정은미 선생님하시는 말씀이 고객은 400kw이하로 검침일 변경을 해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 말씀 이시길래 누진제 요금 인하기간이 한시적이여서 검침 기간을 바꿔야 할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결국 하시는 답변이 검침일을 변경하려면 한전창구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해야한다는 답변에 창구 방문의 어려움을 토로했더니 신청서는 팩스로도 가능하다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검침일에 본인이 직접 검침을해서 한전으로 통보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직접 검침을 하여야 한다기에 조금은 어이없어 하였더니 답변하신분 말씀은 한전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방문하여 접수 신청하고, 본인이 직접 검침해서 보내야한다면 과연 몇사람이나 변경신청을 하겠습니까?? 전기요금에 검침비용도 포함되어있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그애기는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한동안 누진제 요금 폐지로 온 나라가 들끊고 있을때 순간 넘어가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웃지 못할 정책을 대국민 서비스 정책이라고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순간 불만을 잠재우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시정해야한다고 봅니다. 독과점 공기업 한전의 오만불손함을~~~ 아울러 우리나라도 차제에 전력 산업도 개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갑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견에 공감하시면 동의 눌러 주십시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35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의 검침일 변경 시행 정책의 허구와 갑질을  규탄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공급의 문제 입니다. 더정확히 말하면 공급 있으나 수요를 받쳐줄 매물의 부족입니다. (물건은 있지만 팔지는 않습니다...장기 임대사업으로 돌리거나 정책 변경때까지 버티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부는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이란 임대 사업 또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정책을 기조로 하고있습니다. 청약가입자만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만 25만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택지를 개발한다는건 현 정권내 결과가 나오기는 분명히 어렵고 더이상 현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다가는 분명 실패할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내 자금의 유동성 또한 이를 특정인들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무주택자들 특히 초등자녀를 둔 무주택자 저소득층은 자기 집이 아닌 계속 임대/전세 살이에서 벗어날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장기간 무주택자 (서민) 와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부과를 두려워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실수요자 : 1. 다년의 무주택을 유지하더라도 쉽지않은 분양/청약혜택 (기회감 상실) 2. 거주지 투기 지역 설정과 높은 매매 호가 상승과 상대적 박탈감 > 비싸더라도 대출 규제를 벗어나는 갭투자 성행 여전함. (세입자 불안) 3. 안정화 되지 않는 주택 가격 와 매물 수량 감소 ?? 실구매 기회 감소 다주택자 1. 양도세/ 보유세 규제로 인한 매도 감소 > 임대 사업 전환 (시장내 매물 감소) 2. 보유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 사업 전환밖에 답이 없는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3. 세금 부담에 따른 매물 가격 + 세금 부담액 매수자 부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4. 대출 규제가 있다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세끼고 매매 갭투자가 성행하고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진행되고 있음.. 계속적인 매물 감소 로 인한 거래감소 지속되나 소수의 호가 매물매수가 시세상승 견인함. 개선방안 현재의 다주택자 와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동시에 줄수 있는 혜택 마련 필요. *** 다주택자가 주택 매도시 매수자가 무주택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이에따른 세제혜택 마련하여 매매 활성화와 가격 안정화를 함께 도모하고자함. ex) 매도자 가 무주택기간이 긴 실 구매자에게 주택 매매시 매수자의 무주택 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을 동시에 줌. - 매수자 무주택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을 매도자에게도 제공함. 기존 : 다주택자 또는 주택 소유자의 보유 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만 있으므로 지금의 규제는 소유자들이 주택 매매 와 시장내 매물이 활성화 될수 없음 변경 : 주택구매를 할려는 실거주자의 무주택 기간에 따른 세제 완화를 유도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매물을 시장내 활성화 시키고 실구매자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기획 부여 ex) 기존 다주택자 주택 매매시 100만원의 세금일경우 이를 무주택 10년의 실수요자애게 매매시 최대 4-50만원가량 감면 시킴 실수요자는 반대로 그만큼의 주택구매에 대한 가격 하향 압력을 집주인에게 줄수있음. 단. 4억미만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한해서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매매하는 물건에 대해 적용해야함. 금액대를 정해야 가격 하향과 함께 세제 혜택에 대한 명분이 있습니다. ---- 기대효과 현재 매도인 우세 시장을 매수인 우세 시장으로 바꾸고 시장내 매물이 활성화 되어야 현 부동산은 안정화 됨. 매도인은 적극적으로 무주택자(장기) 우선하여 매매를 활성화 시키고 매수인(무주택자)는 본인의 무주택 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을 다주택자에게 주는 만큼 가격 하락에 대한 권리를 자연스럽게 유도 할수 잇음. 시장내 잠겨 있는 매물의 활성화와 매도/매수자를 양쪽 모두 만족시킬수 있는 대책으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 서민 (실구매자) 혜택 및 주거 와 부동산 안정 을 위한 정책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30일까지 이주 완료가 지정된 개포1단지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아직 이주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중앙법원을 통해 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등기 자료가 왔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확장된 이후부터 집주인과 상의 하에 저는 이미 이사날을 잡았고 이주기간 안에만 이사를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고소장을 보냈는지 조합장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에 전화를 해 확인해보니 재건축 지역에선 의례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정해진 날에 나가면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등기 속에는 여러명이 피고인으로 등록 되어있고 부동산 대장서류부터 전, 월세 계약서 까지 10여명에 가까운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적나라하게 적혀있는 95장의 첨부파일을 모두에게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낸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동일한 자료를 보낸거 역시 정보 보호법에 어긋나는것이 아니냐 물으니 그 또한 정당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주기간이 두 달정도 남아있고 이주 기간 안에 이사를 안 간다는것도 아닌데 미리부터 세입자들을 내쫒으려고 피고인으로 등록해 소장을 보냈고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모든 정보를 유출하는 등 집주인들에게는 세입자들을 7/31일까지 모두 이주하도록 공지했으며 이주하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이런 고소장을 보낸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개포 1단지 조합장과 그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의 행태에 대해 알려야 할거 같아 적어봅니다. 또한 소장을 보낸 후 20일만에 1차 집행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며칠 후 2차 집행 시에는 개문을 하여 집행하겠다는 안내문이 문에 붙어있었습니다. 그 안내문을 보고 너무도 불안하고 화가났지만 몇일 후면 이사를 가니 그냥 이사 가면 된다는 집주인 말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5일 후 퇴근 후 집에 가보니 집행관이 개문을 하고 집안에 들어가 부동산 가처분 고시장을 붙인 겁니다. 말 그대로 주인 없는 집에 무단침입을 한 거죠 . 저는 너무도 무섭고 겁이 나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 역시 무단침입은 분명한데 저 뿐이 아닌 여러 세대에서 이런 신고를 받아 법무법인에 확인한 결과 민사집행법에 의해 시행한거니 민사로 해결하라고 한다. 또한 고시장을 붙인 집행관에게 이주기간이 남아있는데 왜 고시장을 붙였는지 확인해보니 법무법인에서 의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고한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잘못이 없으니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따지라고...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법원에서 이주기간이 남아있는걸 알면서도 의뢰된 일은 무조건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로 저를 이해시키려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서로 잘못을 떠 넘기는 그래서 약자인 서민이 모든 피해를 짊어지고 가야하는 우리나라 법 현실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강하고 있는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법인지, 정말 법은 평등한건지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을 들추기며 강압적으로 짓누르는 우리나라법이 개편되어 사람이 숨 쉬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저는 5일 후면 이사를 가지만 그 5일 안에 또 집행을 안한다는 보장도 없고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세입자와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세입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거란 생각이듭니다. 모두가 바르고 정당한 행동만 할수 있도록 법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아파트에서 세입자를 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 혜택은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이를 문제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6개월 이상 채류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난민에게까지 적용된다 하니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 외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이 국민을 위해 적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왜 세금 한푼 내지않는 외국인에게 적용되어 그 많은 세금을 국민이 부담해야되는지요? 국민건강보험이 이름만 국민건강보험이지 외국인 건강보험과 다를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num_agree": 65, "petition_idx": "35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게 적용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TV수신료는 부당합니다. KBS가 광고를 안하는 것도 아니고, KBS 수신료가 말이 되나요?KBS수신료를 당연한 듯 만들어서 받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공영방송이 공영방송 같지도 않고, 다른 방송사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TV있을때도 KBS는 안봤는데 그래도 돈을 내야했고, 지금은 TV를 볼 시간이 없다보니 서비스 해지를 하고, 나중을 위해 TV를 수신기 없이 가지고만 있는데.. TV가 집에 있기만 해도 돈을 내야 한다네요? 말이 되나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수신료는 부당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3558133&date=20180828&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기사 몇 줄 나지 않던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당국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겨우 3개월입니다. 3개월. 단순히 여행 비자로 관광차 한국에 들러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6개월로 늘린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개월로 늘린다고 한들 불법체류자 제대로 확인이나 하고 점검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상황은 확인이 되지 않는데 기간만 2배로 늘린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관광차 입국해서 치료받고 가는 외국인들 의료비용을 지원해줘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허울뿐인 의료 관광 상품을 뜯어 고치는 것 부터 시작해서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 제도들을 전부 갈아 엎어야 합니다. 결심만 하면 지금 당장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왜 계속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국민의 인권이 보호가 우선되어야 외국인의 인권 보호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에게 무의미하게 버려지고 있던 세금이 올바르게 자국민에게 사용되었다면 이번 무더웠던 여름, 저소득층이나 기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국민이 보다 수월하게 견뎌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폐 청산은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적폐 청산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58, "petition_idx": "357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요건 강화 혹은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공무원만 잘사는 이나라 개탄스러워 더불어민주당 탈당합니다.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만 잘사는 이나라 언젠가는 큰 국가적 문제가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은 국민혈세로서 고액연봉 및 고액연금, 복리후생, 외유성해외출장연수를 받으며 잘살고 있읍니다. 게다가 정년보장와 안정적인 직장, 편한업무를 누리고 있읍니다. 또한 정년퇴직후에 산하기관 및 민간업체에 억대연봉을 받고 재취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산하기관에 취업청탁을 통하여 특혜취업을 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 빈곤계층인 일반국민들은 최저임금으로 최저생활을 살고 있읍니다. 그것도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릅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해야지 월급이 상승하는 정말 최저빈곤계층 입니다. 한달에 200만원 벌기가 힘듭니다. 임금상승은 꿈도 못꾸고 설상가상으로 물가만 급속도로 상승하네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파산으로 폐업이 줄을 잊고 있읍니다. 농부와 어부들도 모두다 가난한 최저빈곤생활을 살고 있읍니다.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하며 잘사는한 언젠가 큰 국가적 문제가 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간 갈등을 막을수 있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5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공무원만 잘사는 이나라 더불어민주당 탈당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전세살면서 대출받아서 갭투자하는거 모르면 정말 무능한겁니다 어제나온 대책은 다들 비웃고 오히려 집값 올려줘서 고맙다고 하는거 아실테니 강력한 금융규제(적발시 금융사 영업정지 및 대출자 과태료 및 상환, 미거주시 양도세 강화, 자금출처조사 등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발 부동산 카페 가입좀하세요 ㅡㅡ 세상 모니터링 안하고 대책 내놓으니 다들 비웃는겁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제발 집값 떨어뜨려주세요 ㅠㅠ", "num_agree": 13, "petition_idx": "35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불가, 연장 불가 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 ---------------------------------------------------------------------------------------------- 우리쪽 태풍이 통과 와 일본의 통과가 있다보니 길을 연 상태다 - 이점에 우리쪽 아니면 일본이다 - 이점에 응시해야 한다 21호 북상 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다 - 만일 우리쪽으로 경로일때 확실하게 전처럼 준비해야 한다 ! 상황에 따라 미국처럼 - 신속 임시 대피도 필수라고 본다 - 국민의 안전이 최 우선인걸 늘 참고 부탁들 한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국민들은 일시적인 훈련으로 부족하다 다 각자 행동한다 - 국가 국민성 문제때 단합으로 해야 한다 - --------------------------------------------------------------------------------------------- 그리고 기상청 욕하는 분들은 들 배운 분으로 생각 하겠다 - 더 배우길 [ 안전 건의 ]", "num_agree": 1, "petition_idx": "357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제 21호 태풍 제비 - 경계 응시 필요 ! - 북상 하면서  강해지고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금 한국은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사회가 되였습니다 정부의 출산정책이 번번히 실패하는 원인중 하나가 부모의 출근시간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여 글을 올립니다 첫번째 믿고 맡길곳 없는것 말고도 맡길곳 있어도 부모의 출근 시간은 보통 7시 집에서 출발 하지만 아이들은 보통 8시 30분 출발 물론 증권사 공무원 은행원 등등 사무직 대부분은 9시 출근이라 애들키우는데 문제가 없지만 산업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에서 공장다니는 대부분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애낳고 키울수 있는 환경자체가 안만들어진거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57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의 출근시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광주광역시 북구 기초의원 김영순 입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중 일부는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쪽 구석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하에서 하루종일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채광, 통풍은 차단되고 먼지, 습기, 곰팡이,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건강에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건강이나 인권의 문제 외에도 급작스러운 기상변화 라든지 화재 또는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등에 얼마나 빨리 대처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관리사무소 직원 외에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및 안전에도 지장이 있을 것 입니다. 이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628호)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는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1호에서 규정한 경로당 같이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법규정 하에서는 앞으로도 지하에 관리사무소를 두는 아파트가 계속 발생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상에 설치한 관리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지하실을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국민답게 사는 세상,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든든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람중심, 인권존중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38, "petition_idx": "357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공동주거 환경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설치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한전에서 지난 8월24일 부터 접수중에 있는 전기 검침일 변경 신청에 대하여, 신청가구에서는 매월 변경 지정된 날짜에 전기계량기 사진을 찍어 한전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 바쁜 생활속에 각 가정에서 매월 지정된 기일에 사진을 찍어 한전에 통보하는 일이 보통 번거로울 뿐 아니라, 특히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는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침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종전대로 한전에서 검침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기일변경을 요구하는 가구는 그정도 불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발상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 살기도 팍팍한데 ... 이러한 일로 국민들에게 부담지우고 불편을 줘서 되겠습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검침일 변경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내년 3월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29살 애기아빠 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감소가 많이 되고 있는 시점에, 여러가지 방안들도 물론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늘 부딪힙니다. 아내는 배는 불러오고, 휴게소나,마트에 가도 임산부 주차장에는 늘 아닌 차량들로 인해, 멀리 주차할수 밖에 없습니다. 임산부 주차장들을 출산할때까지만이라도, 차량 등록 방침이라던지, 장애인주차장처럼 확대시켜주시는 법안을 고려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7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주차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렸다\" 떠나는 통계청 장의 이야기다. 생각한데... 한쪽에서는 통계 청 장의 인사는 통상 적 이라지만, 통상 적인 인사가 아닌 것 같다. 통계 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입맛대로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통계 했던게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내치는 작태? 가관이 아닌 것같다! 왜?들 이러는지???? 정도를 걷기 청원 해 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통계는 있는 그대로 조사하여 정부정책 개선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엉터리 통계로 정책반영이 잘못된 방향으로가면 그피해는 국민들한테 간다 우호적인 통계청장으로 교체하여 엉터리 통계로 국민들 임시적으로 효도할수 있을수 있어나 경제파탄 개선시기을 노쳐 망국으로 갈수 잇다는점 정부는 명심해야 할것이다 망해버린 베네슈엘라 경제정책보다 완전고용 이루어낸 미국 일본 경제정책 답습하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57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장 교체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국방의 의무를 몇년전에 마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상위 법인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라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여성은 국민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성평등을 주장하는 시대에 왜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라는 짐을 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나 차별 받는 것이 분명히 존재 할 것이고, 반대로 여성으로 태어나 혜택 받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여러가지 차별 문제가 분명 존재하지만 그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성은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 39조 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군대 가는 사람 누든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국민을 위하여 젊은 날을 희생하는 군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11조 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독박으로 이행하는 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7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남성만의 의무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최근 한 토론프로그램에서 '케인즈의 이론은 막시즘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임금주도성장론을 반대하는 토론을 봤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임금올리면 사업주가 힘들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잘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회의원 임금은 왜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6%올릴때 국회의원 임금은20%씩 증가하는 이런 작태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생산성이 중요한 요인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은 법안도 안만들어내고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고용주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원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주도성장론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깎을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상근예비역 복무중인22살 남성입니다 저만의 의견이 아닌다른 분들의 의견도 포함되엇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군인이라는 생명을 담보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지요 허나 군인이 당연히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말도 틀린말은 아니지만 이번에 군인월급이 올랏죠? 근데 우리나라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군인이 많더라도 군인 월급 너무 턱없이 부족한게 아닐까 싶네요 이병기준 시급이 1700원이고 병장기준 약2000원가량 되는데 저뿐만 아니고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병사들은 어떻게합니까? 이건 나라지키는 군인이아니고 나라지키는 노예 라는생각도 들고요 저는 주변사람들이 물어보면 군대때문에 인생망했다라고 표현 합니다 다만 돈이야 전역하고 다시벌면 된다 하지만 군생활하는동안 생활비로나가는 공백은 어마어마 하죠 나라에서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줄수 있는걸까요 최저임금도 못받고 군복무하는게 정말 억울하네요 월급인상이던 어떠한 방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인 월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제가여, ‘K-9 자주포 이찬호 병장’이라는 청원글 보다가여 그 하단에 “링크가 사라지면 검색창에 넣어볼 1, 2의 주소는 이렇습니다.(링크를 자꾸 삭제함)”라고 되어있는걸 봤걸랑요. 그걸 보면, 분명 링크주소가 적혀있었거나 링크가 걸려있었던 것 같은데, 왜 거기에 \"\"라는 내용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여. 삭제했으면 솔직히 삭제한 거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수정했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계시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아저씨들은 국민들에게 꿀릴 내용이거나, 듣기 싫은 내용은 무조건 삭제부터 해대고는 수정한 것으로 궤변하시는가 봐요? 저희들에게 좋은 거 갈쳐줘서 고마워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시며 오래오래 사세여. 아! 글고, 아래 링크 통해 함 봐봐여.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num_agree": 6, "petition_idx": "35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영자 아저씨! 물어볼게 있어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에도 외노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들은 5년 노동비자로 들어와서 일을합니다 이들은 물론 돈을 벌기위해서 들어온거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싼 노동력을 얻기위해서죠 어느날부터인가 이들이 태업을 시작합니다 자기들을 해고시켜 달라는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이곳 사정에 좀 익숙해지고 기존 그나라 사람들하고 연락을 취하며 살다보니 다른곳에 일자리가 좀더 월급을 많이 준다니 그곳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질책을 하고 끝까지 태업을 행하는 자를 강제귀국 조건으로 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무척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건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거죠 밖에만 나가면 이미 이런일을 전문으로 처리해주는 브로커가 있어서 금방 다른곳으로 옮길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불체자 신분으로 남아서 일하는건진 잘 모르겠습니다. 남아있는 외노자들은 지금도 일하는걸 보면 열불이 날정도로 태업입니다. 언론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욕이 일상이라는걸 보면서 웃음이 나옵니다. 그거 아주 오래전 애기입니다. 지금은 이들이 단체로 사무실로 와서 따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무언가 자기들 의견과 맞지않으면 말이죠. 그러면서 손가락이 조금 베인걸 가지고 병원엘 갑니다. 이게 매일 병원에 가서 치료할 사항이 아니라는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핑계로 일주일을 병원에 갑니다. 어느날 병원가는걸 불허하니 갑자기 무단 외출을 실시하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 자기가 다쳤는데 병원에 안보내준다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더라구요 아주 이런 상전이 없습니다. 내국인은 생각도 못할일들을 이들은 행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근무태만으로 해고되는거에 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이 있기에 해고되어도 불체자로 오년 버티며 다른곳서 일하면 그만이고 오년이 아니라 십년도 일할수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으며 회사의 지시에 따르겠습니까 제발 관련법좀 제대로 강화해주시고 불체자 단속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없다면 신고포상제를 실시하세요. 주변에 불체자 아주 널려있습니다. 불체자 단속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노동력을 위해 외노자가 있는건지 아니면 외노자를 위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건지 요새는 헷갈릴 정도입니다. 요새 실업이 심각하다는데 외노자와 불체자 수만 확 줄여도 우리나라 실업문제 크게 개선되리라 봅니다. 또한 외노자와 불체자 관리는 근로제공보다도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항입니다. 불체자는 지문관리도 안되어 무슨일을 저질러도 근거가 남지않고 관리가 안되니 늘어나는 외노자와 불체자로 인한 문제 언젠간 심각하게 곪아 터지리라 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7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와 불체자는 이나라를 위해서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들을 위해서 한국이 존재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한국인으로 쪽팔려 못살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  정환장관 경질.   강  은아  즉시 구속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우리나라 부동산 중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부동산은 주택, 오피스텔(주거형) 입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요건을 맞춰서 4인가족이면 최대 6채까지 비과세로 돌릴수 있어서 주택, 아파트가 유일한 투기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비과세 혜택을 정말 필요로 하는 1가구1주택자가 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각종 규제와 혜택을 교묘히 역 이용하여 시세차익에 세금 한푼 안낼수 있는 주택으로만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시세 차익이 났으면 모든 부동산은 세금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왜?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된 것은 비과세 혜택 때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유튜브의 1인 방송규제라니요 유튜브의 1인 방송까지도 정부의 규제받고 제재을 받다니요 여기가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입니까 문재인정부는 그 동안 kbs mbc sbs jtbc 한겨레 경향 노컷뉴스을 통해서 정부을 홍보하고 편파보도하고 여론 조작했습니다 그 덕에 mbc kbs 의 시청률은 1% 떨어지고 이들 방송을 시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이렇게 독재국가 공산국가처럼 유튜브 1인 방송까지 규제하고 통제한다면 이제는 전국의 국민들이 문재인정부와 싸울 것입니다 언제까지 무능한 문재인정부의 독재와 독선을 시민들이 지켜볼까요 이승만정권과 군사정권과 싸워서 시민들은 목숨걸고 자유민주주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방송과 언론 유튜브까지 통제한다니 기가막힙니다 문재인정부의 방송과 언론통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1인 방송 규제라니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교통시설 이용중 안내방송에 제발 중국어좀 빼주세요 그리고 일본어도 뺄수있으면 빼주시고 세계 공용어인 영어와 한국어만 나오게 해주세요 관광객을 위한것 보다도 머리아퍼 죽겠어요 그리고 중국어 듣고싶지도 않고요 자기들이 여기서 살기위해서 온거면 한국어를 배우든지 영어를 배우든지 하라고 하세요 제발 쉴세없이 나오는 4개국어 안내방송에 진절머리 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안내방송"}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보수 언론 우리편 -보수 자유한국당/ 바른당/태극기당의 편에서서 문정권을 타도 해주는 방송을 해주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정규재/신의 한수/태극기 유투브 보수 방송들 힘내세요 차기에 반드시 보수가 정권을 다시 잡을 수있도록 힘을 주고 편을 들어주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 방송을 하고 있는 대표 (보수 우리편) 대표 방송을 알립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보수당/보수를 도와주고있는 대표 방송] (MBN/ TV 조선/채널A/중앙/동아/조선일보/YTN/SBSTV/이데일리/뉴시스/서울신문} 정규제 유트브방송/신의 한수/황장수 뉴스/국민일보/뉴데일리/데일리안/OBS/등을 보수가 우리가 지켜서 정권 재 창출하는데 지금 처럼 ... 문재인 정권 타도하여..보수가 재집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시청들 하시라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언론 TV/신문/인터넷]보수 우리편 화이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일부기업인들이현행근로기준법등을이용하여임금을상습적으로체불하고근로자들의약점(시간없음)국가기관감독관과결탁하여얄팍한벌금규정을악용하고임금을청산하지않고또한법인만을바꿔같은장소에서사업을합니다.담당공무원들은속수무책으로외면하니어떻게방법을제시하여받지못한임금을청산하게해주십시요.이런폐단이없어야일자리도좋아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임금적폐청산요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체부 와 게임물관리위원회 CCTV 및 통화기록 저장 되고 2년 이상 보관 되게끔 해주세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전화 통화로 한게임 문제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게임 과징금 많이 냈다는 이유로 바주라고 막말을 하고 다음주에 다시 묻자 자기는 그런말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통화기록도 안되고 CCTV가 없으니 주무관님이라는 분이 말을 해놓고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정정 당당하게 통화기록 저장 하고 국민들이 공개 요청하면 공개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 . 게임물관리위원회 . CCTV 및 전화 통화 기록  저장 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특별국민청원 DMZ 접경지역개발공사 설립, 혁신적인 한국판 뉴딜정책 청원 1. 본 글에 들어가며, 최근 잇슈, 뜨거운 소득주도성장,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8.27 부동산투기대책 발표를 보고 이의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으로 80년 전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적인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정책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접경지역에서 펼치기를 청원합니다. 2. 현실에 접근하여, 최근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매우 좋은 정책임에도 당장 효과가 없다고 일정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폐기하고, 이를 주장한 사람들을 제물로 삼고자 야단입니다. 또한 즉시 남북, 북미문제가 해결되고 핵무기 없는 세상에서 남북이 윈윈할 것으로 생긱하는 분들의 절망이 큽니다. 또한 국내 부동산투기대책으로 전전긍긍하여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대책을 발표하여 어리둥절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의 종합판으로 신뉴딜 한국정책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3. 종합판으로 한국판 신뉴딜정책을 신성장정책으로 청원합니다. 본격적인 남북경협 준비로 선투자 성격으로 유엔제재와 미국 독자제재에서 자유로운 DMZ 접경지역 혁신적인 개발투자를 권하고자합니다. 남쪽 DMZ 접경지역과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로 일체의 개발을 금지해온 지역에 대대적인 SOC투자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한국판 신뉴딜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재원은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엘리뜨 의식과 독점적인 예산편성의 오만으로 책임져야 할 세수 초과 분 약 30조를 재원으로 과감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 의도된 긴축재정으로 국민살림을 어렵게 하는 재정정책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접경지역 투자에 앞서 먼저 입법에서 접경지역 개발투자는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예타 시스템은 무조건 과밀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만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4. 종합적 기대효과 이의 효과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선투자로 우선 국토균형개발로 헌법정신에 맞고 새로운 엄청난 즉시 일자리 창출입니다. 첫째,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원천이 됩니다. 선순환 경제구조 구축으로 생산적 복지 입니다. 둘째, DMZ접경지역개발공사를 통한 접경지역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철도 복원 공사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발전적인 선투자입니다. 이어 남북 자유왕래를 위한 모든 도로를 남쪽 부분 선 개통하는 일입니다. 교통이 발전하고 북의 위협이 없다면 접경지역은 옥토로 변하고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70년간 아무런 보상 없이 희생만 강요한 접경지역의 보은 투자가 됩니다. 전국민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습니다. 셋째, 지금의 부동산투기는 시중 엄청난 유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그래도 비교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일부 특정지역 강남권부동산 투기입니다. 이의 대책은 전체 거시적인 경제정책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대적인 접경지역 재정사업으로 인프라를 건설하면 선의의 투자처가 발생됩니다. 바로 DMZ 접경지역은 우리 남북한의 평화지대로 유토피아가 될 것이며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세계평화공원과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아시아권 유엔제5사무국과 유엔대학을 개설하여 국제적인 회의장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북으로는 금강산 산악열차를 보완 개설하여 세계적인 비경 내금강과 외금강 총석정을 선보이고, 아래로는 설악산 내설악과 외설악을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 북쪽은 기다려야 하지만 남쪽 설악의 비경은 자연친화적으로 당장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지도 H자형 허리를 구축, 구현하는 길입니다. 북쪽 분야투자는 북미, 남북문제와 종전선언이 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운 바, 우회하여 두만강유역 나진 하산 프로젝트인 러시아 연해주 하산을 먼저 한국투자는 가능할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과 협정을 체결하여 하산, 포시에트, 자루비노, 크라스키노에 먼저 투자와 한국신도시와 한국공단을 만들어 풍부한 수산물과 천연가스등을 직수입하도록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뿌리인 항일운동지와 안중근의사 단지 동맹지와 옛 발해 고토 연해주 하산 크라스키노 러시아 영토로 유엔제재가 없는 지역입니다. 현실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인정해주는 한국인 자치촌이 가능합니다. 이리하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신경제지도의 환동해벨트 구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5. 글을 맺으며, 이리하면 무수한 일자리 창출과 제2의 한국경제도약 곧 DMZ 접경지역 기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사장된 복지가 아닌 생산적인 복지이자 새로운 생산적인 투자처가 부지기수로 늘어납니다. 국내 유동자금의 물꼬를 틀어 줍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재정으로 당장 금년 세수초과분 약 30조원에 달하는 재정투자를 신뉴딜정책으로 과감히 시행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는 건전 재정이며 확대재정정책의 실현입니다. 지금은 긴축재정이 아닌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펼쳐야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과감하고 혁신적이어야 됩니다. 충격요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엽적인 부동산 대책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 강남권만이 있는 국지적인 투기입니다. 이를 무식하게 잡겠다고 공급책으로 순진하게 강남권 그린벨트를 또 푼다면 이는 독약이며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 고리인 양극화만 더 도와주는 격이 될 것입니다.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먼 미래를 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본 청원을 대통령님이 직접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 접경지역개발공사 설립, 혁신적인 한국판 뉴딜정책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남 최대 집부자는 창원에 사는 50대입니다. 등록한 임대주택만 700채나 됩니다. 1,600채를 넘게가진 광주 집부자 다음으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에 213채를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경남 KNN 17,8,30, - 퍼옴 이게 우리나라의 주택보유 현실입니다. 아무리 주택을 많이 짓는다 해도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다주택보유자 2.미성년자,일정수입없는 주택구입자 3.주택임대업자 4.투기목적구입자=보유기간 상기현상등을 잡는 정책을 만든다면 개선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7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광복절 이후 신문에서 우연히 체납액 나 납부의무 소멸제도 3천만원까지 소멸 해준다는 기사를 보고 충분히 알아보고 갔습니다. 40대 중반인 저는 20대 후반에 신용이 안좋아서 와이프 사업자로 15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좋아 작년 8월말에 세무서에서 직권상정으로 페업을 시켰습니다. 소득서, 부가가치세, 이자 등 합쳐서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세금을 안내려고 그러는건 아니었는데 애들 키우고 빚도 있어서 체납액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부푼 희망을 안고 신규사업자를 내고 담당자가 조건이 된다고해서 저번주 금요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관할세무서가 틀려 2곳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하는 기간이 2달정도 된다고해서 부푼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어제 다른 한곳에서 소득세 2건중 12,000원은 되고 나머지 440만원은 안된다고 합니다. 작년 9월에 체납액으로 잡혀서 2017년 6월 30일전 체납액만 된다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 다른 한곳에서 부가세 전체 2,400만원이 한푼도 안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체납액이란건 세무서에서 못받을거라고 생각한 금액을 체납액이라고 한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 보고 안내 리플렛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세무서 직원들도 헷갈려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무서 직원하고 오늘 다른 세무서 직원하고 서로 통화하고 전화가 왔는데 적은 금액 12,000원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조건이 된다고 했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재기를 꿈꿨는데 4일 지나서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세무서 직원도 홍보자료에 써진 체납액이란 말이 쉬운말 같지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거 같고 세무서 직원들도 많이 헷갈려 한답니다. 홍보자료에 대한 문구에 부푼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해 사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7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내용들이 너무 이상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답변이 와서 그데로 법원에다가 직접 민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 졌습니다. 원래 8월 29일 내일이 선고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구조 공단에서 문자가 와서 보니 내일이 선고일임에도 북구하고 10월24일로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문자가 와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해보니 법원에서 '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더 신체감정을 받을 의사를 뭍는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제얘기를 조금은 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감사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데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원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얘기를 한것인데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기일을 연장 하였습니다. 첫번째 감정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제가 반론한것들을 대조해서 이치에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면 될것인데 다시 재감정을 받아라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재감정을 받아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할 것이라 어차피 결론은 같을 것입니다. 제가 이의를 재기한 부분은 직접 진료를 하고 몇달 혹은 몇 년을 지켜 보면서 치료를 하고 상태를 봐온 사람하고 한번 그것도 겉모습만 보고 결론을 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여 결론을 내실때 그점을 주목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다른 병원에서 재감정을 받아 봤자 똑같은 결론을 낼뿐인데 굳이 재검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백병원의 의사가 제출한 감정서에 이상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는데 재감정을 받으라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두번째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해야될건 잘압니다. 하지만 하루를 남겨두고 갑자기 기일을 미룬다? 너무 히해가 가질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법원에 제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남겨두고 이렇게 갑자기 시간이 미뤄지는 것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일도 아니고 바로 전날 이런 경우는 도저희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시간이 있었고 그런 제가 의문을 제기한부분만 이치를 따지면 될것을 굳이 시간을 미루고 굳이 재감정을 받을 의사가있느냐를 뭍는다' 도데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납득이가질 않습니다. 이렇듯 이상한 상황이 벌어 지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민원에 대한 답변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모든상황이 지극히 정상적입니까? 부디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상황을 이상하다고 이해하시는분이 계시면 도와 주십시오. 제발부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행정처에서 하라는데로 민원 신청을 했으나 황당한 일이 벌어 졌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현금만 가능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혹시 카드결제도 되는데 탈세할려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건가요? 요즘같은 세상에 현금만 고수하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구매, 교통카드 충전, 지하철 정기권 구매는 왜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되나요? 카드로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한국의 현재 불법체류자 수가 32만명이상에 육박하며 불법체류자로 인한 자국민 노동시장 보호 위협, 치안악화, 체류질서 악화같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불법체류자 단속반은 200명이하 수준에 그치며 몇몇 요건을 들어서 불법체류자 추방유예하고 불법체류자 출입국 사무소 통보의무면제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개도국-후진국민에게도 주어지는 무비자정책 불법체류자 아동 추방안하고 무상교육 시키는정책 불법적으로 돈벌고 세금도 안내는 불법체류자 수익 환수안하는 정책 불법체류자등 입국금지 외국인이 버젓히 입국되는 등등 불법체류자 단속을 사실상 포기하고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적폐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즈벡 불법체류자가 한국업주 살해하고 돈들고 자기나라로 도망갈 지경에 있어요 불법체류자는 신원확인이 안되서 범죄자 잡기 힘들고 범죄저지르고 자기나라로 도망가면 잡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체류자 양산 방지를 위해 제한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인력을 1~2만명이상으로 늘려주세요 불법체류자는 추방유예 하지말고 무조건 즉각추방시키고 출입국사무시 통보의무면제제도 폐지해주세요 불법체류자는 아동등 예외없이 추방하고 무상교육 특혜 폐지해야합니다 불법체류자 수익은 전면환수하여 불법적으로 돈벌고 가서 불법체류자 양산되는 일도 없도록 해야합니다 불법체류자 양산되는 제주도 무비자폐지는 물론 중국인공항무비자,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 라틴아메리카 무비자도 폐지해야합니다 무비자제도가 가장 많은 제주도만 해도 중국인 불법체류자만 1만 1천명이상이고 외국인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으며 외국인범죄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등 입국금지 외국인들이 버젓히 입국되는데 이건 시스템이나 공무원의 문제가 심한거 아닙니까 외국인 출입국 시스템이라던지 일본제도 참고해서 개혁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5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과 제도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병의 들의 군복무 기간도 줄어들고,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사병 수가 많다고 그 나라의 국방력이 꼭 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남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 (봉건시대의 군역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니 라는 관건으로도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남녀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해양대에서 신입생 수를 늘여달라고 요청하고, 그 많은 해양대 입학생들이 다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학생들 100에 100은 군대에 가기 싫어서 해양대에 입학했다고 말합니다. 일반 사병 월급의 10배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 (통상 평균 250-500 만 월급) 군대도 면제되는 이런 현실은 군복무자에게 큰 상실감을 불러일으키며,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해양대 졸업생들은 하선 후 실업급여도 일 6만원 받고 있는데 일반 사병은 전역 후에 받지도 못하는 실업급여를 당당히 정부에 요청하여 현재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주십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계 졸업자 군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請]"}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문재인님 정말 왜그러시나요. ㅋㅋ 국민을 상대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국민건강보험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보험이지 불법체류하는 국제적 난민 거지인간들을 우리가 왜 먹여 살려야 합니까! ㅋㅋ 지금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십니까! ㅋㅋ 문재인 당신은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복지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손질…“거주기간 6개월 이상·난민도 가능” 보건복지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자격은 강화하고, 혜택은 늘리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8082815460273144.jpg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위한 입국 등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전국 건강보험공단 178개 지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에서 단기간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고액 진료를 받은 부정 수급 사례만 총 145명, 약 7억8500만원 규모에 달한다. 복지부는 외국인 가입 자격을 국내 거주 6개월 이상으로 늘려 무분별 가입자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입국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역 가입자 자격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현재 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 이민에서 영주, 결혼 이민으로 축소된다. 외국인이 법무부에 체류 자격을 연장 신청하면 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조회하고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난민)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도 허용한다. 앞으로 국내에서 난민 지위가 인정되면 건강보험을 취득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혜택은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고가의 치료 행위의 경우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치료에 필요한 재료에 급여 여부를 결정할 때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해 재평가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8082800982", "num_agree": 73, "petition_idx": "35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ㅋㅋ 이제 난민들도 건강보험 해준답니다. 기가 막혀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아시안게임은 피땀흫려 노력해온 순수 아마추어들의 경연장 입니다.. 2)한국 선수 한명 몸값이 대만 전체 몹값보다 높답니다.. 3)중딩과 프로들 게임인데 실력은 비슷해 보입니다..ㅋㅋ 4)자식 군면제 시킬려고 온갖 편법으로 선수명단 바꿔치기도 했다네요.. 5)쪽팔려요.. 6)문체부는 프로선수단 군면제 없애주길 강력히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7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끼어있는 프로야구단"}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야간에 유흥가 주위에 있다보면 새벽 늦은시간에나 음주운전 해가시는분들 정말 많습니다 경찰분들은 뭐하시는건지...... 지구대에만 계시지말고 순찰이나 유흥가에서 큰도로로 나가는 길목에서 단속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7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천시 음주단속 강화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두발규정으로 기르고 싶은 머리카락을 못이릅니다. 신체의 자유는 개인에게 있는데 두발규정이 이러한 자유를 침해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학생들이 아직은 미성숙해서 제한하지만 머리카락을 기른다고 위험한 건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 두발규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인터넷자료를 보면 4차산업혁명에 대한 지원에 관한 포럼등에 대한 자료들이 한국이나 일본이 공히 나온다 저는 일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번역기를 사용해서 그 내용을 파악한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제한된 자료로 하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석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을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친목위주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지원을 내부적으로 자료화하고 배포하고 발표는 친목위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프로그램을 보면 전혀 그러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면에 실제적으로 정부지원부서에서 이런주장에 억울한면이 있을것이지만 그들이 인터넷이나 직접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들어나는 그 성과는 그리 실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적이라기 보다는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은 일자리에 큰변화를 주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 개념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지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된다.. SNS자료를 이용해서 말이지요 지금 거짓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구분이 안될것입니다. 실무경험이 적은사람은 이상황을 읽어내지도 못할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태풍의 진로를 정확히 잡지 못하는 이유와 같을것이다 마치 이들기술에 도달하면 사람의 마음도 읽을수 있을것 같지만 정작 내마음도 잘 모를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같은것을 보는데 그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물한컵을 받아서 반쯤 먹었을때 어떤이는 아직 반이나 남아 있다고 하는 반면에 또다른이는 반밖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협의기관이 국회조차도 합리적인 협상에 의해 처리하기 보다는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회의록을 보면 다 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진국.. 일본은 선진국은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에서 관리자나 경영주가 생각하는 차이는 크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 개인에게 얼마나 큰 발전을 주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너무 실무기간이 짧고 어느정도 이 기간이 지나면 관리자과정을 지나게되는데 이과정은 전혀 실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내에서 실무자보다 관리자에 대한 대우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실무자와 관리자는 단지 유형의 차이일뿐이지 그 기량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분은 경륜이 짧아도 그능력이 관리형이 있을수가 있고 기간이 오래되어도 실무자형으로 그기술의 심도가 깊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중견관리자는 실제적으로 그기업의 생산성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기술능력에 대한 관리자의 생산성이 현저히 낮기 떄문에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성을 올리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을 지도하는 중기청이나 관련 공공기관의 수준도 사뭇다르지 않기 떄문에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자금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지배구조상 중소기업을 실제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것은 그 영향력이 대기업의 원청시스템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힘들게 아이디어나 특허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하기 까지 기간이 길고 그것이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특허권을 침해해도 이를 소송으로 뒤집기에는 재판기간이 너무 길어서 비록 이긴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이고 대기업의 막강한 법제팀으로 재판기간을 길게 늘여뜨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사실 특허에 관련되어서는 특허전문가 인 변리사가 재판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정부연구기관등지에서 이 구체을 체계적으로 실무형으로 맞추어 새롭게 변화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실무형인재를 특별채용하더라도 이를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지금 거의 실제적인 교육보다는 친목적인 모임에 더 가까운 최고경영자과정 이 대학에 많이 개설되어있는데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중기청등은 중소기업을 도울려면 실제적으로 실무형으로 돕고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들도 중소기업들이 쉽게 공유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청기업인 대기업은 하청기업의 모든면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정작 이들을 직접 제조하는 하청기업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극히 제한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하기에 그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의 수준에 큰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지 않으면 실제적인 지원도 안될뿐 아니라 중국의 기업에 넘어가는 일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지금 최저인건비문제도 그러하다 이런문제를 마치 그들이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냥 전경연이나 상공회의소같은 상근부회장이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발언이 아닌데도 이들의 목소리가 부각되는 이유는 그들의 인건비가 고스란히 대기업의 제조원가에 반영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최저인건비상승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주더라도 그의 영향이 중소기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해택은 원청기업인 대기업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런 체계를 그대로 둔채로 최저임급 절대비용만 을 따진다면 그 영향력도 대다수의 프렌차이즈 본사의 몫으로 들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이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임금을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평등거래관행이 있는한 낚시를 여러사람이 함께 잡더라도 결국은 돈낸사람이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4차산업 인공지능 빅데이타가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노름판에서 그동안 감으로 하던 것을 컴퓨터든 신기술를 이용해서 하는 것 밖에 달라지지 않겠지요 그때에는 이마저 가지지 못한 중소기업은 같이 끼어들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겠 지요 신기술은 빈부격차를 늘이는 일에 큰 공헌을 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먼저 불평등사회 구조를 깨트려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한 민국은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아야 적당한 나라다. 가정을 꾸릴 사회적 여건이 안된다. 왜냐구? 턱 없이 비싼 부동산 때문이다. 연봉 4000~5000만원 받아서 1년에 저축을 얼마나 하겠는가? 1가구 한달 유지 비용이 300만원 정도 한다고 할 때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다. 애들 교육비, 관리비, 각종 보험료, 각종 공과금, 식비, 품위유지비 등을 따지면 남는 돈이 없다. 그런데 집값은 어떠한가? 서울은 이제 이십억 대가 가까워지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억 대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서민들과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영영 내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혼자 벌어서 저축도 못하는 시대에 맞벌이 한다고 한들 1~200백 저축해서 언제 집을 마련할 것인가? 한달에 200만원 저축한다고 해도 10억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는가? 계산해 보라 40년을 저축해도 96000만원 밖에 저축하지 못한다.(이자는 넣지 않았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장 차관 및 지자체장들이 서민의 기대만큼 집값을 내려놓지 않으면(-50%) 반드시 반드시 총선과 대선에서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지자체장들을 토해내고 서민의 뜻을 받들 자들을 선택할 것이다.!! 서민의 뜻은 집값을 절반을 낮추는 것이다. 부동산을 보유한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고가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설령 1주택자일지라도 높은 주택가격에 대해서 그만큼 보유세를 강화하라. 한정된 땅에 대해 공공재 개념을 도입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라 공공재인 주택을 투기화한 다주택자들에 대해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모든 임대업자에 대해 법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라. 공시가, 공시지가를 없애고 현 매매가 및 현 시세대로 부동산세금을 부과하라 (이미 은행들은 현 시세에 맞추어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가 현 시세를 모른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전세 5년, 자영업 임대기간 10년을 법으로 보장하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건설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매입한 부동산에 등기를 치지 않으면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트템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라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정구조를 업애라 미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 의료사고의 원인을 의사가 밝히도록 법제화하라 서민들은 위 사항들에 대해 과감하고 빠른 조치를 기대했다. 기대가 실망이 되고 분노가 될 때 서민들은 현 권력층을 퇴출시킬 것이다. 현 정권, 국회의원들, 자자체장들이 그 대상이 될것이다. 서민은 현 권력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며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권력의 맛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권 및 국회의원, 지자체장들이 알아야 할 것"}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시 학부모가 대리접수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번에 재수를 하는 학부모입니다. 교육청에 수능시험 원서접수 방법에 관해 문의를 해보니 수험생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원서접수기간에 교육청에 접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학부모 대리접수 불가함)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수험생이 원서접수 때문에 하루를 헛되이 보내게 된다는 점이 안타까워 이렇게 국민청원을 통해 요청드립니다. 학부모가 수능시험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능시험 학부모 원서접수 허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불법건축물때 문의 드립니다 인천 남동도 남촌동262-1번지 가 저의 소유의 땅이고 262-2번지가 도로 입니다 남동구청 소유의 땅 입니다 구청소유의 땅에 262-2번지에 불법 컨테이너가 앉아있습니다 전 땅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그 컨테이너가 땅 앞을 막고 있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넣어 보았지만 구청에선 나몰라라 해줄수 없다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 이유도 설명을 안해줍니다 전 이 컨테이너가 없어져야 땅을 팔수있는데 구청에서도 시청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잇습니다 어디다가 신고를 하야 도움이 될수있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건축물 문의드립니다 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현 정부가 추구하는것이 그것이지 않나요? 그런데 왜 임금수준이 오른만큼 국민들이 소비를 올리지않는것인가요? 소득주도성장의 혜택을 받았으면 그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는것이 당연한것 아닌가요? 배달료 논쟁이 있는데, 최저임금 꼴랑 2천원정도 올랐으면 배달비 그깟 2천원쯤이야 하면서 내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7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의 모토가 “국내소비진작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다.” 아닙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TBC 주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찬반양론 토론회가 국민들의 옳바른이해와 판단의 기회가 되도록 진행해 주세요. 청원 1.토론진행자ㅡ경제학 전공자 또는 이에 버금가는 실무경험자로 성장론과 관련한 토론자의 거짓주장을 판별하여 지적할수 있는 능력자가 2.진행과정 ㅡ 진행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토론자의 지위나 권위에 토론의 방향이 죄우되지 않도록 엄격한 중립적 진행요구. . 국민다수가 개념장립이 않되있으니 가급적 쉬운말로 토론이 진행되도록 유도. . 사실에대한 주장보다 깎아내리기 등 정파적 반사이익용 발언 제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5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임금)주도 성장정책 찬반 양론에 대한 토론회를 TBC에서 한다고 합니다.21:00  도대체 정책내용이 뭔지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보고 판단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투기꾼아닌 실거주자를 위한 보호 수정안을 다시 내려주세요!!! 광명시 뉴타운 지역은 부자동네가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서민 빌라촌입니다. 이곳에 오래 살며 1억도 안되는 주택하나를 겨우 갖고 살다가 이제 아파트로 바뀐다기에 빠듯한 주머니 사정이지만 작은 아파트를 갖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광명시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며 본래 지원받는 이주비와 중도금 퍼센테이지가 변경되었더군요. 제가 가진 집은 감평가가 1억도 되지않는 건물이라 이주비가 60%에서 40%로 줄면 겨우 4천도 안되는 돈이 나옵니다. 직장이, 생활 근거지가 이 근방인데 4천도 안되는 돈으로 어디 나가 살 수 있습니까... 또, 중도금이 60%에서 40%로 낮춰지면 정말 돈 없는 서민들은 급매하고 광명을 떠나라는 건가요? 8.2대책이 나와 집값이 크게 오르고 되려 빈부격차가난다고 말이 많아도 설마.. 서민을 위한 정책이겠지했습니다. 그런데..원주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대책이나 구분없이 하루아침에 모두 40프로로 낮춰 일괄적용해버리는 이런 대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투기과열지구니 대출을 조인다는 것은 투기꾼들을 막기위함이 아니었습니까? 돈없는 서민 원주민은 광명에서 다 나가라는 정책이었나요? 집이 이곳 하나뿐인 서민 원주민은 기존처럼 이주비 60%, 중도금 60% 지원되게 투기꾼아닌 실거주자를 위한 보호 수정안을 다시 내려주세요!!!", "num_agree": 1133, "petition_idx": "35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 뉴타운의 서민 원주민이 살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노후 국민연금을 아이 수에 비례하여 많이 주는데서 해결점을 찾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독신자에게 노후 월 100만원을 준다면 아이 1인 양육자는 월 150만원 아이 2인 양육자는 월 200만원 아이 3인 양육자는 월 250만원 아이 4인 양육자는 월 300만원....^^ 너무 파퓰리즘 적이지 않냐구요? 아니죠, 아이 양육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은 노후에 이만한 대우는 당연히 받도록 정부가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신의 원만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출산도 많이 하고, 노후 걱정이 없으니 모든 수입을 아이 양육에 쏟아 붇지 않을까요? ^^ 국가 예산이 가능할까요? 저의 짧은 지식으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월 350만원 소득의 30세 생활자가 월 30만원 보험료 내면 35년 뒤 월 100만원 받는 걸로 알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이 2명 키우는 30세 젊은이를 위해 정부는 연 360만원을 지원해야하고 현재 연 출생아가 40만명이라면 360만원 * 20만배 = 7200억원의 재원이 시행 첫 해의 예산으로 필요합니다. 매년 출생아가 누적되니까 최종 30년 뒤에는 년간 7200억 * 30년 = 21조 6000억원 헉! 하지만 이런 투자로 아이들이 40만에서 50만명.... 80만명으로 회복된다면 얼마든지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현재 출생율 높이기 위해 연간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어도 효과없는 것과 비교하면 가성비가 아주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금에 대한 전문가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해서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제안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으로 얻어지는 부수 효과도 큽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30여년뒤 고갈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시행되면 새로운 연금 기금이 들어오니 국민 연금의 고갈은 저절로 해결되겠지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35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 ,  국민연금 고갈 문제 동시에 해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제보할 내용은 2013년 12월 말경에 현대카드사에 가입했었습니다 근데 요즘까지 3,000원씩 매달 인출이되고 있어서 카드사에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현대카드를 쓰지않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확인결과 상담원 말이 2013년도 12월에 가입시에 보이스피싱으로 부터 보호하는 휴대폰안심서비스라고 가입자 동의하에 했다고 해서 ᆢ 저는 그런거 가입한다고 동의 한적없다고 했더니 그 당시 녹음 파일 들려 달라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듣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담원이 가입사항을 읽어주고 설명하다가 금액과 유료서비스라는 멘트는 거의 들리지도 않고 얼버무리며 단어가 10번을 반복해서 듣고 사무실에 다른 사람들에 들어보고 확인해도 안내멘트에 그런 내용 안 들렸습니다. 그런식으로 지금까지 매달 3,000원씩 인출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료서비스라고 하면 가입안 할 걸 알고 노골적으로 그 부분만 작은소리에 들리지도 않게 동의하게 해서 수많은 현대카드 고객에게 소액으로 인출했고 사람들은 작은 돈이니 일일이 확인 안한거 듯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출하거 모두 환불 요구 했고 포인트도 현금으로 모두 받았습니다 현대카드 고객이 500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최소한 200백만명이 가입했다고 해도 1년이면 720억이라는 돈을 국민들에게 뜯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카드 가지고 계시면 음성동의 확인하시고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이 영업을 그리 하도록 상담원에게 시킨거고 보이스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저들이 편법적인 영업방식으로 수백억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대카드 고객님들 본인 카드 음성목록 확인하고 환불받으세요 저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165.000과 물가상승율 감안 100,000원 더 준다고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카드 편법으로 녹취한후 빼간 고객님 환불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보석금 제도 없애주세요 헌법정신에 어긋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7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석금 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요새 안좋은 소식을 계속 접하게 되는것같네요. 첫번째로 애플은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시를하기시작하더니 오늘은 뉴스에 우리나라가 울릉도 독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안을 모두 삭감했다는걸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독도라는 아름다운 섬을 우리나라라고 보여주고싶습니다. 독도를 지켜주십쇼.", "num_agree": 17, "petition_idx": "357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를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에 수돗물을 공급해 주시오. 도계리 마을과 바로 옆에 축산단지는 10년 이상 수돗물을 먹고 있으나, 축산단지 옆에 있는 3가구는수돗물을 10년 이상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지하수에 의존합니다. 3가구 옆에있는 대규모 축산단지의 폐수의 영향으로 지하수는 오염이 되여서 지하수를 먹을 수 없어요. 타지에서 식수를 구해오는 불편함을 오랜세월 겪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수돗물을 공급해 달라고 민원을 내고 또다시 2018년 3월에 민원을 냈으나 현재까지 돈이 많이 든다며 지금까지 먼산보듯 합니다. 도계리 마을, 축산단지는 10년전부터 수도물을 먹는 행운을 주고, 축산단지 바로옆에 있는 3가구는 가구당 30만원의 돈을 주어야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 정읍시 상수도과의 주장으로 10년 이상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불행을 겪고 있네요. 도계리 같은 마을에 살면서 10년이상 견디며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한 한없는 이질감으로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수돗물을 먹을 려면 돈을 가구당 30만원을 내라는 정읍시 상수도과에서 어히 없는 주장을 합니다. 지난 3월에 신문고에 농촌마을에 수도물 공급해 달라는 민원을 냈으나, 정읍시 상수도과는 여전히 계속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돈만 가구당 30만원을 내라는 주장만 거듭 강조합니다, 정부에서 농촌마을에 시, 군, 구에 상수도시설를 재점검하고 농어촌 도서지역 100곳에 상수도 시설을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다시번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정읍시 도계리 농촌마을 3가구가 10년 이상 억울하게 식수로 고생을 합니다.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 정읍시, 지하수가 오염된 농촌마을에 수도물을 공급해 주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까지 가게해주세요 음주운전하는것은 살인하는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7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까지 가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만10년이 넘도록 별거중입니다 가정폭력에 동반자살까지 강요하는바람에 생명의위협을 느껴 아이둘을 데리고 친정으로와서 현재까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읍니다 하던일은 계속할수없어서 식당일하면서 근근히 살고있어요 지금까지도 이혼을 거부하고 있고 법적으로 하자니 위협이 있고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혼상태나 같은 이런 별거가족들도 집을구할때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편하게 발뻗고 맘편히 잘수있는 집을 가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간 별거중인 가족들도 혜택받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제보할 내용은 2013년 12월 말경에 현대카드사에 가입했었습니다 근데 요즘까지 3,000원씩 매달 인출이되고 있어서 카드사에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현대카드를 쓰지않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확인결과 상담원 말이 2013년도 12월에 가입시에 보이스피싱으로 부터 보호하는 휴대폰안심서비스라고 가입자 동의하에 했다고 해서 ᆢ 저는 그런거 가입한다고 동의 한적없다고 했더니 그 당시 녹음 파일 들려 달라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듣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담원이 가입사항을 읽어주고 설명하다가 금액과 유료서비스라는 멘트는 거의 들리지도 않고 얼버무리며 단어가 10번을 반복해서 듣고 사무실에 다른 사람들에 들어보고 확인해도 안내멘트에 그런 내용 안 들렸습니다. 그런식으로 지금까지 매달 3,000원씩 인출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료서비스라고 하면 가입안 할 걸 알고 노골적으로 그 부분만 작은소리에 들리지도 않게 동의하게 해서 수많은 현대카드 고객에게 소액으로 인출했고 사람들은 작은 돈이니 일일이 확인 안한거 듯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출하거 모두 환불 요구 했고 포인트도 현금으로 모두 받았습니다 현대카드 고객이 500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최소한 200백만명이 가입했다고 해도 1년이면 720억이라는 돈을 국민들에게 뜯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카드 가지고 계시면 음성동의 확인하시고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이 영업을 그리 하도록 상담원에게 시킨거고 보이스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저들이 편법적인 영업방식으로 수백억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대카드 고객님들 본인 카드 음성목록 확인하고 환불받으세요 저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165.000과 물가상승율 감안 100,000원 더 준다고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카드 편법으로 녹취한후 빼간 고객님 돈 환불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주권의 가치가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무기력한 나라이야 합니까? 보수라는 자들은 지들 잇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진보라는 사람들은 체계가 없고, 소심하고..다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의 가치는 안녕하십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57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일본의 국토 침해에 대한 이 나라의 대책은 뭔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가인권위원회에 부탁을 해야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 먼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지금부터 내년 초 까지는 인사이동 시즌입니다. 보통 부교역자들은 계약직으로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통 한 교회에서 3년에서 5년정도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20세에서 30세정도 전도사때는 나이가 젊어서 다른 교회 이동하는 것이 쉬운데 35세 이후 40세부터 부목사로는 전임사역지가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원하는 나이가 37세 전후로 뽑습니다. 그리고 45세 이전으로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에서는 나이제한은 인권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나이제한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40세 넘어서 그만두라고 한다면 가족들을 이끌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부교역자들은 교회 사택이 없으면 잘 곳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교회 부교역자 사각 노동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교단들에게 나이제한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9월부터 모든 교단들이 정기총회에 들어갈 것입니다. 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이에 제한없이 교회에서 뽑으라고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40세에 부름받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오히려 사랑이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일자리 구할 때 나이제한을 없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 부교역자 취업 나이제한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공무원이 선망의 대상인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우리나라 지금도 공무원 수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뒷바라지 할려고 국민이 있는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도전정신과 패기로 사회에 진출할수있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공무원 늘려서 경제 살리려 말고 재조업에 투자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7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정원 , 처우 줄이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취직 할려고해도 능력이 안되서 취업조차 못하고 알바도 나이많다고 안써주는데 자격증비용또한 실업자에게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실업자가 재직할수있는 그날까지 자격증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관련업계와 협의하여 필기와 실기를 무료로 시험볼수있게 지원방안 정부법안발의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자격증 시험 무상지원 자격 고용노동부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BMW 사고원인을 원내 조사한다고 하는데, 도로상에 폭발물이 돌아다니고 있는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이해할수 있지만, 그에 따른 별도의 전문조사기관 등을 통해서 조사를 의뢰할텐데, 그러한 비용은 수익자에 구상권 청구하여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철저하게 조사하되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BMW 측에 청구해야 추후에도 제조사에서 책임있는 대책을 내 놓을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것 같습니다. 전문 기관을 통해 조사하고 관련된 비용 및 관련 참여공무원의 인건비까지 모두 청구를 하는 것 등을 골자로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국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몇년이 되도 계류될테니, 행정명령으로 그러한 내용을 시행했으면 좋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차량조사관련 비용청구는 제조사에 . .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기업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동력의 원동력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들 입니다. 상호 분리해야 분리할수 없는 공생 관계죠. 대기업은 자본력과 관리능력으로 협력사를 두고 사업체를 끌어가고, 협력사는 오직 기술력으로 대기업에 빌붙어 먹고 삽니다. 어찌보면 주인과 머슴의 종속 관계죠. 힘없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자본력에 눌려 오직 일(기술제공)만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죠. 그러나 이마저도 주면 받고 안주면 못받고, 주인 마음대로. . . 시대는 변했습니다. 시장 경쟁와 논리도 변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시대 세계로 향해 끝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구시대적인 사고와 방식으로 일처리하면 비난 받는 시대입니다. 모건설사는 동반성장을 외치면서 협력사에게 갑질과 횡포 그것도 모자라 공사대금 마저 편취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위해서는 국가(정,재계)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과 횡포로 무장한 모건설사의 임직원이하 직원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이 전체인구의 14%를 웃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2000년 노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노인비중 7%이상),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결과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선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령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맞물려 향후 국민연금 고갈 등 새로운 갈등요인이 대두되는 등 세대별 균형감있는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 것 같다. 이에, 우리사회의 연령구조의 변화에 대해 저출산, 고형사회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 우선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다자녀가장 우선지원 정책 *** ㅁ 현황 - 각 시도 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장려금/양육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일시적(일회성) 효과에 그쳐 실효적인 출산 장려가 되는지 의문임. - 다자녀가정의 생활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소규모, 자녀의 나이에 따른 제한 등 그 혜택이 다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 (연말 소득정산, 자동차 취등록세, 주택청약 특별공급, 통신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대학입시 수시전형 등) - 자녀가 많으면 가난해 진다는 현실, 자녀 수에 따라 두면 실질적 가계 소득은 큰 차이가 있음 (사교육비, 생계유지비, 통신비 등) ㅁ 제안 : 다자녀 가장의 정년 연장 - 자녀 수에 따라 가장의 정년기한을 차별화 연장 : 단계적으로 다자녀 가장의 정년을 만65세로 연장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와 정년 도달시기를 연계) - 다자녀 가장 정년연장에 따른 일시적 일자리 정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영향을 고려하여,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 (1단계 63세, 2단계 65세) ㅁ 효과 - 일회성 출산장려 정책을 보완하여 가장의 직장생활 연장으로 안정적인 소득 지원 효과 -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활동기간 감소를 정년 연장으로 보상 효과 -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적 불만감 최소화(국가의 지급보증 + 다자녀 가장의 정년연장) - 자녀수에 따른 차별적 지원정책으로 저출산 대책의 실효적인 출산장력 정책이 될 수 있음 (자녀를 낳아도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인식) ㅁ 도입 -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부터 제도의 실질적 도입 지원 (예산, 정원 운영 등) - 민간기업의 자율적 참여 확산 유도", "num_agree": 3, "petition_idx": "357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다자녀 가장 단계적 정년연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유튜브의 1인 방송규제라니요! 권력과 정치에서 소신을 지키며 진실을 수호해온 통계청장을 정권에 불리한 통계를 조작하지 않는다며 파면시켰습니다! 선진국은 시스템과 수치화된 도표로서 결과를 목표하고 수정하는것이 기본입니다! 그러한 취업률 성장지표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권에 입맛에 맛게 국민들을 선동하기 좋게 하기위한 이 나라 정부가 정상입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루고 그것을 피와 땀으로 수호하고 지켜온 이래 지금과 같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하루하루 국가가 발전해 나가고 이 나라 국민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풍요로워 지는것을 목표로써! 이 나라 국민들은 많은 시간을 근면성실히 일하여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장 경계하고 밤잠을 못자는것시 누구냐? 바로 북한조선노동당 이하 그 하수인들과 이 나라에 있는 북한바라기 주사파인것입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은 지금! 유튜브의 1인 방송까지도 정부의 규제받고 제재을 한다는군요 언론계 공공기관 정치계는 싹다 전라도편향 종북 좌편향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자유한국당 전희경의원의 질의에서 잘 나타납니다 (유트브참조) 여기가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입니까? 문재인정부는 그 동안 kbs mbc sbs jtbc 한겨레 경향 노컷뉴스을 통해서 정부을 홍보하고 편파보도하고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려는 양심있는 언론인들은 전부 처내고 비리의혹이 많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의 반발에도 내정했습니다! 결과는 불보듯 우려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mbc kbs 의 시청률은 1% 떨어지고 이들 방송을 시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이렇게 독재국가 공산국가처럼 유튜브 1인 방송까지 규제하고 통제한다면 이제는 전국의 국민들이 문재인정부와 싸울 것입니다! 언제까지 무능한 문재인정부의 독재와 독선을 시민들이 지켜볼까요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방송과 언론 유튜브까지 통제한다니 기가막힙니다 문재인정부의 방송과 언론통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전선언입니다! 우리는 선의를 가장한 가장 악랄한 이들에게 선동되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 주사파 정부를 일컷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역사에 정치에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두지않을때! 그리고 왜곡된 교육을 강요받고 거짓된 선동으로 진실을 멀리하였을때! 비로소 평화는 깨지고 이나라는 가장 악랄하고 파렴치한 정치인들로 인하여 지배받게 된다는것을 바로 알아안합니다! 다음을 읽어 주십시오! 종전선언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휴전 상태인 지금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로서 대립하고 있기에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대전략 아래 전쟁 시 주둔하고있는 UN사 그리고 한미 동맹군이 자동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저들은 종전선언을 통하여 이것을 깨려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반도기를 들고 우리는 하나라고 외치면서 이땅의 UN사와 미군주둔의 명분을 희석시키자는것이 저들의 논리인 것입니다. 종전즉시 당신과 같은 좌익 단체들은 국민들 어린애와 여자들을 선동하여 평화 퍼포먼스를 할것이지요? 외세가 아닌 자주국방 해야한다며 un과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권력에 장악된 관용 언론들을 이용하여 이러한 선동질에 불을 지필것을 저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내란을 기도하고 무장 테러를 실제로 계획했던 이석기가 당신들 눈에는 양심수입니까? 이글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일본이 eu가 우리보다 힘이없어서 자주국방 안할까요? 국제사회의 국방안보는 다자간 안보가 핵심입니다. 서방 세계가 나가면 자본도 나가는 것입니다 국제 정치의 흐름을 오판한 한국은 자주국방은 커녕 독도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혈맹을 배신하고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을 안겨준 un과 미국의 뒷통수를 친다면 그 결과는 참담 할 것입니다 일본에 점령당해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제 정치는 연대안보 다자간 신뢰구축으로 하는것이지 좌파들의 감성팔이가 먹히지 않는곳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보세요! 국민들이 좌 우로 갈려 분열하고 주민자치제를 이용해 크림반도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정치인들 선동에 지역 주민들 스스로 러시아에 편입해버렸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을 이 정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친북 친중세력이 많은 좌익 대표 전라도와 제주도가 크림반도 꼴 나지 말란법이 있나요? 물론 아닐겁니다! 그렇게 까지는 안하겠지요. 설마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토가 지켜주고 미군이 나선다구요? 막상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해버리자 어찌되었는줄 아십니까? 종전이 되면 북한이 그 전부터 주장했던 고려 연방제를 추종하는 이 나라 청와대와 좌익들은 의미상으로도 한 국가를 만들자고 할겁니다 참 좋죠 통일. 통일에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종속적인 방식을 고려 연방제를 거부하는겁니다!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루어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우리는 반백년전에 수백만명의 희생을 치루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였습니다! 더불어 인류는 레닌의 마르크스주의의 범지구적 소용돌이로 인하여 1억명의 희생자를 목도한지가 이제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빨갱이들의 만행을 그새에 잊은것입니까? 또 다시 살육이 판치는 악의 역사를 되풀이 하자는 것입니까? 이 나라에 그간 자칭 민주화 열사니 투사니 하는 인간들을 보십시오! 서민팔이뒤에 숨고 평화팔이 그 단어 뒤에 숨더니 집권하자마자 왜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하는겁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좌익 주사파놈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넣고 싶은 것입니다! 종전선언하고! 국민들을 평화팔이 구호로 선동하여 고려연방제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바로 김정은이에게 길을열어주고 북한군이 내려오는것이 수순입니다! 이들은 국가간의 전쟁이 아니라 분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내전으로 의 형태를 기도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종전선언의 숨은 목적입니다! 내전은 국제법상 동맹군인 미국과 un의 현실적인 참전이 어려울수 있지요! 그 과정또한 복잡하고 정치적이어서 지금과 같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전 세계가 자동개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틈을 타 속도전을 통해 과거 김일성 김정일이 꿈꾸던 적화통일을 완성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막아야할 이나라 정부가 군대가 오히려 이것을 조장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종전 선언을 얻어내려 하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나라 정부가 앞장서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북한과의 내통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국민들도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과거 2차대전 시기에 독일이 소련에 불가침선언을 했지만 불가 몇달 후 공격했고, 영국과는 나치 독일의 체코침략을 용인하는 댓가로 체임벌린 영국수상과 히틀러가 평화협정을 맺었지요. 영국의 국민들은 바보처럼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며 환호하고 체임벌린 수상을 적극 환영하였습니다. 이는 독일에게 유럽정복의 자신감을 주었고 한달후 전유럽 침공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가 종전선언후 미국이 떠난후에(군사훈련도 전면중단하는 군대가 그 기능을 할 까요?) 북이 공격하면 바로 적화되는겁니다! 북한은 대량확증 파괴 비대칭 무기인 핵과 전세계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화학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un이 떠난 이나라 여러분 지킬수 있습니까? 북한이 공격하면 핵 맞을것 각오하고 대응공격 하시겠습니까?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법인데 잠을 자는 사람들이 쥐뿔 관심도 없으면서 선거때가되면 정치인이 감성팔이 서민팔이에 개들고 사진찍으면 애국자인냥 투표를 합니다! 이나라 국민들 수준이 도대체 이정도입니까? 지금까지 이 정부가 어떻게 쓰겠다는 말 어떻게 퍼주겠다는 말만 들었지! 국가재정을 어떻게 체우겠다는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감성팔이 선동질에 휘둘리는 우리들이 좌익 빨갱이들에게 맞서 싸울용기가 있습니까? 자유를 수호하려는 그만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독립을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투쟁하여 이루었습니까? 미국의 핵폭탄 미니트맨과 펫맨 두발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얻어진 독립입니까! 좌파들처럼 민족미화적 역사인식 하지말고 현실을 똑 바로 봐야합니다! 지금을 살고있는 우리들! 과거 100년전 200년전 사람들과 다를것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거창한 나라 이름 외치면서 본인들의 이기심을 충족하려 위증 무고 사기가 일본의 60배가 되는 파렴치한 국민행태가 법원 통계로 잡히는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한 국민 수준입니다! 인정해야지요! 이렇기 때문에 자칭 우파진영이 스스로 붕괴하고 그간 틈만나면 나라를 전복하려고 기도하던 좌파 친북 세력에 온나라를 홀랑 빼앗긴것 아닙니까? 현 정권의 종전평화 선언이 과철되면 연방제를 추진하여 가장먼저 북한에 합법적으로 남한의 자본 수백조를 투자를 빙자하여 북한 김정은 정권에 퍼주려고 기도할것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없이도 이미 벌써부터, 군대도 줄이고 훈련도안하고 휴전선도 비우는것이 온당합니까!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면서 분위기를 몰아 집단행동하는 촛불 시민들이 곧 광화문을 매울것입니다! 억지스런 구실을 잡아 조만간 반미를 외치며 거리에 쏟아져 나오면! 이나라 정부는 오히려 그들의 불장난을 키우려들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깨어서 일어나야합니다! 정신 차려야합니다! 좌익 빨갱이가 노랭이가 아닌데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당당히 외쳐야 합니다! DMZ 지뢰제거후 북한에 도로, 철도는 깔아주겠다면서 대한육군의 최대전력인 기갑사단 최고 전문가 박찬주를 신의 꿀보직 공관병에 마누라가 갑질했다하여 파면시키는 군대입니다! 공관병 갑질이라는게 우습지않나요? 모든 훈련에서 열외 일상적인 작업열외! 상관 비위만 잘 맞추면 관사에서 늴리랄라 책보고 공부하고. 현역들 땡볕 개고생하는것과 남다른 특혜를 받는것이 공관병입니다!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군대에 청와대에 간첩있는거 아니에요? K9자주포,기계화사단을 후방으로 철수 시키고있지요! Nll 바다 하늘 땅을 모두 내어준다고 착착 진행합니다! 주한미군철수시 수도권시민은 북한위협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간 남몰래 대북제재 위반하고 북한 석탄을 수입하여 un 국제사회 결의까지 위반하며 주적인 북한 퍼주는 문재인정권은 절대믿어서는 안될것입니다! 평화를 위장한 종전선언 필요 없습니다. 6.25 전쟁의 수백만 피의 살륙을 벌인 삼대손자가 세습을 받아 고모부도 죽이고 형도 독살하고 회의시간에 졸았다고 총살하고 수십만 인민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 탄압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 서민팔이들! 왜 북한은 한민족 동족이라면서 그들의 인권에는 침묵합니까? 당신들이 진보라고요? 진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진보가 아니라 그냥 좌익일 뿐입니다! 좌파 좌익 그것이 당신들의 정체성입니다. 단어 뒤에 이미지를 팔아서 숨지 마십시오! 서방의 다른 선진국이었다면 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모조리 모른척하고 손을 내밀고 회담을 구걸하고 못퍼줘 안달하겠습니까? 악의 편에 선자는 똑 같은 악이 아닌가!!! 여자들 요즘 제주 난민 강간 무섭다하지요? 종전선언하고 적화꼴나면 다 너희들 끌고가 북한 군인들에게 줄거야.. 여성은 전시 상황에서 인간이 아니라 전리품이지요.. 베트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975년 3월 10일 월맹은 미군철수로 이어졌던「파리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월남에 이미 오래전부터 침입해 있던 야당총재 쭝딘주 등 각계 각층 지식인 정치인 군인 간첩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선동하는 동시에, 18개 사단이 총공세를 감행했다. ✔즉각 전쟁을 중지하고 일치단결하여 침략군을 무찌르고 자유 베트남을 지키자는 티우 대통령의 호소하지만, ✔‘짠후탄’ 신부와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를 비난하는데 여념이 없었으며 젊은 청년들은 거리에 나와 평화를 외치며 전쟁을 거부한다 ✔분열과 총체적 부패 그리고 의욕상실에 빠져있던 베트남에는 이미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현재 대한민국은 정부가 나서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30년전 독재가 한창일때는 서민 민주주의 타령하며 여기까지 왔지요! 군사독재 체제에 살때는 자유를 목말라 외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렇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를 북한에 넘기는 걱정에 살고 있지 않나요? 추측이 아니라 정확이 그래요! 우리의 누이들이 도심한복판에서 북한군의 성노리개될 나라 상상해보셨나오? 온 나라가 좌익이 설치면서 휴전선도 없애고 nll도없애고 하늘길도 열어재끼고 군 훈련도 중지합니다! 북한군이 아침은 평양에서 먹고 점심은 서울에서 먹는 상황이 곧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나섭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7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자융신주주의 부정선동! 시장경제 파멸책동! 자유언론탄압 대한민국 파괴를 즉각 중지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인구증가율 절벽및 저출산 에 대해서 한가지 방법을 고려 했으면 해서 문의 드립니다. 취업 시험시에 여자분들은 결혼을 한 여자분은 가점 3점 아이를 가지면 추가 가점 1점 씩을 주는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자분들 결혼 안할 여자 없을 것이고 아이 안가질 여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남자도 병역필은 3점 ..결혼 하면 가점 1점 아이가지면 가점 1점 이렇게 하면.. 결혼하고 취업하고 저출산 대책 다 해결 되지 않을까...생각됩니다.. 물론 시험은 봐야지요...시험보고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하면...취업 결혼 저출산 대책에 좋을 듯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글 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음주운전에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이라는 대한민국의 법에 하자가 있기때문입니다? 외국은 음주운전 사고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데. 오직 대한민국만 음주운전 에 대해서 처벌이 관대하다보니. 처벌에 대한 두려음이 없고. 오히러 음주운전 을 빙자한 고의적인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겨집니다! 그로인해 단란한 가족이 피해자가되어 가족이 해체되어도 가해자는 죄의식도 없이 횔보하고 돌아다니는 끔찍한 일도 발생합니다. 음주후 운전대를 잡는것은 미필적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으며. 법원의 관대한 처벌을 예상하고. 죄의식도 없이 사고를 내고도 심신미약 이라고 기억 못한다고 변명하지만.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쓰러지기 직전이라면 분명하게 기억이 있는데도. 법원의 감면초치를 의식해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는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가 . 인구비례로 볼때 미국의 총기사고 사망과 같을정도로 높지않나 생각되며. 음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음주에 의한 처벌을 일반 범죄보다 더 강한 형량을 적용해 처벌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음주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려면 반드시 음주사고를 강럭하게 처발하는 입법이 필요하며. 일반 사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시켜야할것 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57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문재인을 유지하면 모든 기업은 망합니다 문재인은 기해년 부터 신축년까지 지가 만든것도 아닌 기업과 국가의 돈을 다 풀어 재낍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만하니 기업이 망하든 나라가 망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기업과 기득권이 사라지고 국가 와 국민만이 남게 되면 국가1인 체제를 완성 공산국가가 됩니다 임인년의 통일은",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 공산주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이유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테고 국토부장관부터 사퇴시키고 민생이고 뭐고를 따집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부터 짜르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실업자 천만시대인데 정부가 이렇게 아무런 대응조차 안하고있는지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많으면 그어떤 알바나 이런것도 제대로 하지못합니다. 나이에서 밀립니다. 경력까지 단절된 상황이라면 같은업계로도 취업이 막혀버리고 불필요한 제한이나 규제따위도 되어있으면 어디 구직자 쓰지도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 수뇌부들은 도대체가 생각있는건지 없는건지 창녀에게 2천만원 지원금 줄 자금은 있고 이런 생활고로 어려운 중장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정부법안발의 할생각조차 안하는건 직무유기 입니다. 대한민국의 허리에 해당하는 이런 인원들이 결혼기피나 출산 더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안한다면 대한민국 미래자체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불필요한 규제나 제한 이런 숨쉬는것까지 규제하는것따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릴수있는 정부법안발의 요청하는 바입니다. 긴급정부법안발의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30~40대 중장년층 실업자 구제방안 청와대 정부입법 발의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북한만 생각하는 이정권은 친북 정권으로 대한민국을 악의 구렁텅이 내몰고 있다ㆍ 모든 공기업 자격과 능력 없는데도 측근 인사와 좌파 인사및 친북인사들로 꽉 차 있다 대한민국이 망조가 들었다 ㆍ 큰일이다 ㆍ국민 여러분 친일파 보다도 100백 더 나쁜것 이 친북파다ㆍ 지구 최악의 독재국가이고 최악의 반 인권국가를 옹호하고 추종하는 이 정권 인사들 역사에 죄값을 치를것이다ㆍ 국내 인권은 침소봉대하면서 인권을 말할 자격도 없는 현 정권인시들 대한민국예 떠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권 망할 징조가 서서히 다가 오고 있다ㆍ통계를 입맛데로  조작하려하고  아집과 무능력으로 나라 망하게 하고 있다ㆍ이정권 원래부터 권모술수로 탄생한 정권이니  말이다 ㆍ 정권에 대하여  횃불을 들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여 실제로 쓸수있는 연차는 없는것입니다. 심지어 이게 합법입니다. 법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것 입니다. 주 52시간 및 여러노력을 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개선해 나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연차의 실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유튜브의 1인 방송규제라니요! 권력과 정치에서 소신을 지키며 진실을 수호해온 통계청장을 정권에 불리한 통계를 조작하지 않는다며 파면시켰습니다! 선진국은 시스템과 수치화된 도표로서 결과를 목표하고 수정하는것이 기본입니다! 그러한 취업률 성장지표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권에 입맛에 맛게 국민들을 선동하기 좋게 하기위한 이 나라 정부가 정상입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루고 그것을 피와 땀으로 수호하고 지켜온 이래 지금과 같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하루하루 국가가 발전해 나가고 이 나라 국민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풍요로워 지는것을 목표로써! 이 나라 국민들은 많은 시간을 근면성실히 일하여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장 경계하고 밤잠을 못자는것시 누구냐? 바로 북한조선노동당 이하 그 하수인들과 이 나라에 있는 북한바라기 주사파인것입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은 지금! 유튜브의 1인 방송까지도 정부의 규제받고 제재을 한다는군요 언론계 공공기관 정치계는 싹다 전라도편향 종북 좌편향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자유한국당 전희경의원의 질의에서 잘 나타납니다 (유트브참조) 여기가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입니까? 문재인정부는 그 동안 kbs mbc sbs jtbc 한겨레 경향 노컷뉴스을 통해서 정부을 홍보하고 편파보도하고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려는 양심있는 언론인들은 전부 처내고 비리의혹이 많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의 반발에도 내정했습니다! 결과는 불보듯 우려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mbc kbs 의 시청률은 1% 떨어지고 이들 방송을 시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이렇게 독재국가 공산국가처럼 유튜브 1인 방송까지 규제하고 통제한다면 이제는 전국의 국민들이 문재인정부와 싸울 것입니다! 언제까지 무능한 문재인정부의 독재와 독선을 시민들이 지켜볼까요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방송과 언론 유튜브까지 통제한다니 기가막힙니다 문재인정부의 방송과 언론통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전선언입니다! 우리는 선의를 가장한 가장 악랄한 이들에게 선동되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 주사파 정부를 일컷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역사에 정치에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두지않을때! 그리고 왜곡된 교육을 강요받고 거짓된 선동으로 진실을 멀리하였을때! 비로소 평화는 깨지고 이나라는 가장 악랄하고 파렴치한 정치인들로 인하여 지배받게 된다는것을 바로 알아안합니다! 다음을 읽어 주십시오! 종전선언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휴전 상태인 지금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로서 대립하고 있기에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대전략 아래 전쟁 시 주둔하고있는 UN사 그리고 한미 동맹군이 자동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저들은 종전선언을 통하여 이것을 깨려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반도기를 들고 우리는 하나라고 외치면서 이땅의 UN사와 미군주둔의 명분을 희석시키자는것이 저들의 논리인 것입니다. 종전즉시 당신과 같은 좌익 단체들은 국민들 어린애와 여자들을 선동하여 평화 퍼포먼스를 할것이지요? 외세가 아닌 자주국방 해야한다며 un과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권력에 장악된 관용 언론들을 이용하여 이러한 선동질에 불을 지필것을 저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내란을 기도하고 무장 테러를 실제로 계획했던 이석기가 당신들 눈에는 양심수입니까? 이글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일본이 eu가 우리보다 힘이없어서 자주국방 안할까요? 국제사회의 국방안보는 다자간 안보가 핵심입니다. 서방 세계가 나가면 자본도 나가는 것입니다 국제 정치의 흐름을 오판한 한국은 자주국방은 커녕 독도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혈맹을 배신하고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을 안겨준 un과 미국의 뒷통수를 친다면 그 결과는 참담 할 것입니다 일본에 점령당해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제 정치는 연대안보 다자간 신뢰구축으로 하는것이지 좌파들의 감성팔이가 먹히지 않는곳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보세요! 국민들이 좌 우로 갈려 분열하고 주민자치제를 이용해 크림반도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정치인들 선동에 지역 주민들 스스로 러시아에 편입해버렸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을 이 정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친북 친중세력이 많은 좌익 대표 전라도와 제주도가 크림반도 꼴 나지 말란법이 있나요? 물론 아닐겁니다! 그렇게 까지는 안하겠지요. 설마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토가 지켜주고 미군이 나선다구요? 막상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해버리자 어찌되었는줄 아십니까? 종전이 되면 북한이 그 전부터 주장했던 고려 연방제를 추종하는 이 나라 청와대와 좌익들은 의미상으로도 한 국가를 만들자고 할겁니다 참 좋죠 통일. 통일에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종속적인 방식을 고려 연방제를 거부하는겁니다!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루어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우리는 반백년전에 수백만명의 희생을 치루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였습니다! 더불어 인류는 레닌의 마르크스주의의 범지구적 소용돌이로 인하여 1억명의 희생자를 목도한지가 이제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빨갱이들의 만행을 그새에 잊은것입니까? 또 다시 살육이 판치는 악의 역사를 되풀이 하자는 것입니까? 이 나라에 그간 자칭 민주화 열사니 투사니 하는 인간들을 보십시오! 서민팔이뒤에 숨고 평화팔이 그 단어 뒤에 숨더니 집권하자마자 왜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하는겁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좌익 주사파놈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넣고 싶은 것입니다! 종전선언하고! 국민들을 평화팔이 구호로 선동하여 고려연방제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바로 김정은이에게 길을열어주고 북한군이 내려오는것이 수순입니다! 이들은 국가간의 전쟁이 아니라 분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내전으로 의 형태를 기도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종전선언의 숨은 목적입니다! 내전은 국제법상 동맹군인 미국과 un의 현실적인 참전이 어려울수 있지요! 그 과정또한 복잡하고 정치적이어서 지금과 같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전 세계가 자동개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틈을 타 속도전을 통해 과거 김일성 김정일이 꿈꾸던 적화통일을 완성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막아야할 이나라 정부가 군대가 오히려 이것을 조장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종전 선언을 얻어내려 하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나라 정부가 앞장서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북한과의 내통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국민들도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과거 2차대전 시기에 독일이 소련에 불가침선언을 했지만 불가 몇달 후 공격했고, 영국과는 나치 독일의 체코침략을 용인하는 댓가로 체임벌린 영국수상과 히틀러가 평화협정을 맺었지요. 영국의 국민들은 바보처럼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며 환호하고 체임벌린 수상을 적극 환영하였습니다. 이는 독일에게 유럽정복의 자신감을 주었고 한달후 전유럽 침공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가 종전선언후 미국이 떠난후에(군사훈련도 전면중단하는 군대가 그 기능을 할 까요?) 북이 공격하면 바로 적화되는겁니다! 북한은 대량확증 파괴 비대칭 무기인 핵과 전세계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화학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un이 떠난 이나라 여러분 지킬수 있습니까? 북한이 공격하면 핵 맞을것 각오하고 대응공격 하시겠습니까?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법인데 잠을 자는 사람들이 쥐뿔 관심도 없으면서 선거때가되면 정치인이 감성팔이 서민팔이에 개들고 사진찍으면 애국자인냥 투표를 합니다! 이나라 국민들 수준이 도대체 이정도입니까? 지금까지 이 정부가 어떻게 쓰겠다는 말 어떻게 퍼주겠다는 말만 들었지! 국가재정을 어떻게 체우겠다는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감성팔이 선동질에 휘둘리는 우리들이 좌익 빨갱이들에게 맞서 싸울용기가 있습니까? 자유를 수호하려는 그만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독립을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투쟁하여 이루었습니까? 미국의 핵폭탄 미니트맨과 펫맨 두발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얻어진 독립입니까! 좌파들처럼 민족미화적 역사인식 하지말고 현실을 똑 바로 봐야합니다! 지금을 살고있는 우리들! 과거 100년전 200년전 사람들과 다를것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거창한 나라 이름 외치면서 본인들의 이기심을 충족하려 위증 무고 사기가 일본의 60배가 되는 파렴치한 국민행태가 법원 통계로 잡히는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한 국민 수준입니다! 인정해야지요! 이렇기 때문에 자칭 우파진영이 스스로 붕괴하고 그간 틈만나면 나라를 전복하려고 기도하던 좌파 친북 세력에 온나라를 홀랑 빼앗긴것 아닙니까? 현 정권의 종전평화 선언이 과철되면 연방제를 추진하여 가장먼저 북한에 합법적으로 남한의 자본 수백조를 투자를 빙자하여 북한 김정은 정권에 퍼주려고 기도할것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없이도 이미 벌써부터, 군대도 줄이고 훈련도안하고 휴전선도 비우는것이 온당합니까!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면서 분위기를 몰아 집단행동하는 촛불 시민들이 곧 광화문을 매울것입니다! 억지스런 구실을 잡아 조만간 반미를 외치며 거리에 쏟아져 나오면! 이나라 정부는 오히려 그들의 불장난을 키우려들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깨어서 일어나야합니다! 정신 차려야합니다! 좌익 빨갱이가 노랭이가 아닌데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당당히 외쳐야 합니다! DMZ 지뢰제거후 북한에 도로, 철도는 깔아주겠다면서 대한육군의 최대전력인 기갑사단 최고 전문가 박찬주를 신의 꿀보직 공관병에 마누라가 갑질했다하여 파면시키는 군대입니다! 공관병 갑질이라는게 우습지않나요? 모든 훈련에서 열외 일상적인 작업열외! 상관 비위만 잘 맞추면 관사에서 늴리랄라 책보고 공부하고. 현역들 땡볕 개고생하는것과 남다른 특혜를 받는것이 공관병입니다!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군대에 청와대에 간첩있는거 아니에요? K9자주포,기계화사단을 후방으로 철수 시키고있지요! Nll 바다 하늘 땅을 모두 내어준다고 착착 진행합니다! 주한미군철수시 수도권시민은 북한위협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간 남몰래 대북제재 위반하고 북한 석탄을 수입하여 un 국제사회 결의까지 위반하며 주적인 북한 퍼주는 문재인정권은 절대믿어서는 안될것입니다! 평화를 위장한 종전선언 필요 없습니다. 6.25 전쟁의 수백만 피의 살륙을 벌인 삼대손자가 세습을 받아 고모부도 죽이고 형도 독살하고 회의시간에 졸았다고 총살하고 수십만 인민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 탄압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 서민팔이들! 왜 북한은 한민족 동족이라면서 그들의 인권에는 침묵합니까? 당신들이 진보라고요? 진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진보가 아니라 그냥 좌익일 뿐입니다! 좌파 좌익 그것이 당신들의 정체성입니다. 단어 뒤에 이미지를 팔아서 숨지 마십시오! 서방의 다른 선진국이었다면 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모조리 모른척하고 손을 내밀고 회담을 구걸하고 못퍼줘 안달하겠습니까? 악의 편에 선자는 똑 같은 악이 아닌가!!! 여자들 요즘 제주 난민 강간 무섭다하지요? 종전선언하고 적화꼴나면 다 너희들 끌고가 북한 군인들에게 줄거야.. 여성은 전시 상황에서 인간이 아니라 전리품이지요.. 베트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975년 3월 10일 월맹은 미군철수로 이어졌던「파리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월남에 이미 오래전부터 침입해 있던 야당총재 쭝딘주 등 각계 각층 지식인 정치인 군인 간첩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선동하는 동시에, 18개 사단이 총공세를 감행했다. ✔즉각 전쟁을 중지하고 일치단결하여 침략군을 무찌르고 자유 베트남을 지키자는 티우 대통령의 호소하지만, ✔‘짠후탄’ 신부와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를 비난하는데 여념이 없었으며 젊은 청년들은 거리에 나와 평화를 외치며 전쟁을 거부한다 ✔분열과 총체적 부패 그리고 의욕상실에 빠져있던 베트남에는 이미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현재 대한민국은 정부가 나서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30년전 독재가 한창일때는 서민 민주주의 타령하며 여기까지 왔지요! 군사독재 체제에 살때는 자유를 목말라 외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렇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를 북한에 넘기는 걱정에 살고 있지 않나요? 추측이 아니라 정확이 그래요! 우리의 누이들이 도심한복판에서 북한군의 성노리개될 나라 상상해보셨나오? 온 나라가 좌익이 설치면서 휴전선도 없애고 nll도없애고 하늘길도 열어재끼고 군 훈련도 중지합니다! 북한군이 아침은 평양에서 먹고 점심은 서울에서 먹는 상황이 곧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나섭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7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자유민주주의 부정! 시장경제 농단! 자유언론탄압! 대한민국 파괴공작을 하는것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1346780623 (아파트비리 근절사례) 위 사이트를 열어 보시면 경기도청 도민서비스 실천을 아실 수 있습니다. 꼭 충남도청에서도 경기도처럼 저와 같은 기구를 시급히 설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소장과 동대표가 짜고 한해에 도둑질을 해 먹는 액수가 엄청납니다. 아파트관리소장 2년 하면 월급외 부수입으로 아파트 1채가 뚝딱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교체시설도 있고 구매를 하면서 동대표들과 거기서 강도짓을 합니다. 실제로 충남 천안 동남구 모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새제품교체비용으로 6억원이 들었다고 주민을 속이고 실제는 외관만 새것이고 내부 기계는 중고품 또는 미교체를 하여 주민이 갇히고 엘리베이트 운행 중 괴음 때문에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서 다니는 분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파트관리소장과 동대표들이 비리액수가 거금이므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을 설치하여 큰 구매를 하기 전 꼭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의 도움 또는 지출승인을 받도록 법제화가 절실합니다. 자동차사고시에도 보헙처리를 하지 않는 차주는 바가지요금을 당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관리소장과 동대표들한테 강도짓을 당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각 청에 위 기구를 꼭 설치 의무화를 해 주실 것을 재차 간청을 드립니다. 진작부터 도민을 위한 실천을 하고 있는 경기도가 부럽습니다. (이재명 무관) 경제가 어렵습니다. 위 기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관리비 비리근절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을 전국 각도에 의무운영 조치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정규직전환 발표가 1년도 더 지났지만 정부 출연연의 파견, 용역 정규직 전환은 단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견 직원인 저는 초기 입사 시에 2년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입사했고, 정규직 전환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정규직 전환이라는 달콤한 꿈을 꾸게 하더니, 1년이라는 시간만 끌어 희망과 절망을 오가게 하더니 이제 곧 퇴사해야 할 시점이 코앞에 다가 왔습니다. 국가에서 투자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연구 업무가 중요한 곳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겠지만, 어느 기관 어느 시스템이든 없어도 되는 직원은 없을 텐데, 연구 종사자인 무기계약직 연구원과 일부 무기계약직 행정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먼저 진행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종료 된 이후에 파견, 용역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 하겠다는 회사 측의 설명이 연 초에 있었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2년 이라는 근무 기간을 채운 동료들은 하나 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파견, 용역 직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나면 예산이 부족하여 연구직 인력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전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연구인력 재단 측에서는 자회사 운영 방식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연구기관이라서 연구 인력만 중요하고, 청소, 경비, 사무보조, 시설 업무를 보는 인력은 값싼 인건비로 해결하고자 하며, 같은 기관 소속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건가요? 왜 파견, 용역 인력 비용만 유독 연구원 운영 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입니까? 예산이 부족하여 제대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곳 이라면 운영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가의 비용을 보조받는 비영리 기관이라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왜 파견, 용역 인력비용에만 국한 되는 것인지 아주 큰 의문이 생깁니다. 기업의 운영비용 자체에 연구 인력 비용과 청소, 경비, 시설, 사무보조 업무에 드는 비용 모두가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나사에 근무하는 청소부가 본인은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부출연기관의 일개 파견 사무직원이고 청소부 일지라도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간이 만료되어 그만두게 되더라도, 지금의 기형적인 운영 형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남깁니다. 연구직 업무만 우아하고 중요한 일이므로 국가 예산을 연구 인력에 집중해서 집행 하는 것은 타당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청소나 경비 등의 비용은 예산 부족으로 값싸게 이용하려는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어떤 연구 결과를 기대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한 발자국씩이라도 공평하고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가진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의 발 디딤을 기대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 용역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배우 박** 남편 **씨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 "num_agree": 110, "petition_idx": "357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박** 남편 **씨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자영업은 다 죽어야 합니까 도대체 이정부가 하는 행실은 무능하고 쇼만 하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들어 못살겠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높은학교인 성문중,고등학교는 등교,하교하는것도 힘들뿐만아니라 오늘같이 폭우가 올 때는 우산을 써도 신발부터 머리까지 다 젖게됩니다. 심지어 태풍등의 자연재해에 가장위험에 처할수있는학교이고 예전에는 태풍때 돌을 맞아 경비아저씨가 다치는 사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언덕도 가파른편이라 학생들이 비온 후 넘어지는경우도 있고 굴러서 다치는경우도있습니다. 성문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안전을 봐서 한번만 고민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문중,고의 위치를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물론, 한부모 가족 혜택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온갖혜택을 받으며 누릴것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을 제재 하는 방안은 강화시키되, 한부모 가족 적용 범위가 좀더 현실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같은경우도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으로 한부모 가정이 되었는데, 적용범위를 보니 현실감이 전혀 없는범위로 보입니다. 2인 가족기준, 월 148만원 급여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최저 시급도 오르고, 정규직도 강화되고 있는마당에 월 148만원이라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사무실에 근무할경우 월급 150-160 정도 받는데.. 솔직히 그 금액도 애기 키우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살기는 버거운 금액입니다. 그마저 벌지 않을경우 아예 생활이 안되기때문에 회사는 그만둘수 없고, 10-20만원때문에 지원 혜택도 받을수없으니..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 인지 모르겠을 정도입니다. 한부모 혜택을 받아도 가난에 시달리는데 그마저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 조금더 현실적이고,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볼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357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족 지원범위를 현실적으로 적용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현재 정부의 중요 정책중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만 효과에 의문이 있는 아래의 3가지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 장려금 지급하고 고용증대를 위해서 고용장려금 지급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건설하는 정책을 하나로 묶어서 각 동사무소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영유아 및 아동을 24시간 돌볼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고 취업이 어려운 장년층이나 구직자등을 고용하여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을 위해서 영유아 및 아동을 24 시간 돌볼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3가지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는 중요한 3가지의 정책을 각자 해결하여고 하다보니 시너지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장려 + 취업율 증대 + 경기부양은 같은 문제 아닐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병역신청을 하려면 사람이 몰려 병무청 서버가 터져서 가고싶어도 못가는 신청하고 싶어도 못 신청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상황을 호전시키기위해 병무청 서버를 확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병역신청 서버 확장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최저임금 올라서 작년보다 10만원 올라서(5시간근무) 좋아하는 분들 저의 직종에 8,000명 있습니다 살림에 보탬이 되는분 많으니 문재인정부 힘내세요 파이팅", "num_agree": 4, "petition_idx": "35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올라서 고마워 하는분들 많아요. 파이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요 몇몇 칸 뒤에여, ‘국민들이 선정한 오관명단’이라는 제목의 글 인데여 그기에 이케 적혀 있어여. ______________ 무엇 때문에 선정되었는지는 선정당사자 각자가 판단하기 바람. 1. 국민연금관리공단(패거리 전부다) 2. 장하성(패거리 전부다) 3. 김상조(패거리 전부다) 4. 임종석(패거리 전부다) 5. 김현미(패거리 전부다) 우선 위 오관만 해편․제거되어도 우리국민 숨통이 확 틀일 것임. ______________ 불순한 내용이라 판단되어 본 즉시 고자질하는 거에여. 좀 전에 여섯 번째 칸에 있었는데, 자꾸만 글이 밀려들어가서 찾기 힘들테니까 링크 걸어놓을께여.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아저씨... 삭제는 하더라도 눈알 안상하게 조심하세여.", "num_agree": 4, "petition_idx": "35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영자 아저씨! 고자질할게 있어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일단 취업이 돼야 결혼을해서 자녀를 갖든말든 할거아니에요 일자리창출에 노력해주시고요 여성들이 뿐만아니라 남성들도 출산휴가,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기업문화,사회분위기를 만들게 해주시고요 중소기업이라서 못쓰는일 없게 중소기업 지원도 해주세요 그리고 출산장려 정책들 더욱 적극적으로 해주세요예를 들면 분유,기저귀,육아,교육비용 지원 등 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7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고 생각하는것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야 합니다. 우리 가족, 동료, 친구 뿐만 아니라 이글을 읽고 있는 본인도 음주운전자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 1. 음주운전 적벌 시 운전면허 영구 정지 (1스트라이크 1아웃/ 생계형 운전자 예외 없음) 2. 음주단속 전단반 신설하고 시간, 장소 상관없이 불시 음주단속 횟수 늘림 3. 음주단속 적발 시 살인 미수죄 적용 및 수백~수천만원 상당의 벌급 처분 4. 음주운전에 의한 사상자 발생 시 살인죄 적용 및 수천~수억원의 벌급 처분 5. 공직자, 공무원 및 연예인 등 사회 공인에 대한 음주운전 가중처분 시행", "num_agree": 22, "petition_idx": "35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외국처럼 각종 일자리 구하는데 교육받으면 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대학몇년 등 각종 규제좀 풀어주세요 회사는 규제 통과한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일할사람은 이직하기 어려우니 자살하고 특정인들만 돈많이받고 일안하고 이중고입니다. 각종 규제와 점차 발전할수 있도록 규제가 많이 풀려야 할껍니다. 아니면 갈수록 가정 해체와 자살과 폭동이 일어날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규제좀 풀어주세요가정해체와 자살방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이 나라는 공무원만 사람이고, 국민은 개․돼지 취급받습니다. 개․돼지가 아닌 사람인 분들은 빨리 이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이제 이 나라의 국민지위는 불법입국 조선족과 난민들이 대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도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여태껏 기금조성해온 우리국민들 점점 꿈들 깨 나가니까 난민․조선족 끌어넣어 ‘피라밋다단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나 봅니다. 우린 빠질 테니까 지들끼리 하라고 해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 빨리 국민연금 폐지해서 돈 돌려받고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각 링크의 ‘폐지/ 투표’에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언론의 보도를 보면 통계청장 경질한 이유가 청와대 입맛에 맞지않는 통계를 낸 통계청에 그 책임을 묻는 것 처럼 말하고있는바, 만약 그렇다면 촛불혁명의 정권이 과연 국민에게 진실함을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오히러 경질해야 할 부처는 아무 대책방안도 없이 연일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집 사건사고를 담당하고있는 보건복지부 책임자를 먼저 경질해야한다고 본다. 정상적인 통계를 국민에게 알린 책임으로 인해 통계청장을 경질하는 짓이나 한다면, 이정권 역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num_agree": 28, "petition_idx": "357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통계청장을 경질한 이유를 거짓없이 국민에게 밝히기 바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회가 특활비 공개 판결을 위해 갑론을박중 이라는데 전액 받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요. 국회 특활비가 거의 절대 악인양 호대 되고 있다는 둥 반 정치의 광풍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둥 특히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특활비를 어떤 규모와 방식으로 공개하면 좋은지 판단받기 위해 상급심을 판단을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국민은 특활비 한푼도 못주고 그동안 닦아쓴 특활비도 다 받아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무슨 말도 되지 않는 회의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받고 있는 세비도 많아서 지금 깎아야 할 판국이구만 아직도 상황판단이 안되시나 봅니다. 정치개혁 좀 합시다 선진국 사례 좋아 하시던데.. 선진국 좀 따라 갑시다 . 국민들 세금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공평하게 하는 선진국 제발 좀 따라 갑시다. 언제까지 후진국에 머물러 있을 랍니까 ?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7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전액 삭감하기로 한것 아닙니까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요즘 중. 고등학생 흡연이 심각합니다.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쉬는 시간에 학교 정문으로 나와서 학생들이 버젓이 사람들 지나다니는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워요. 누군가가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검사도 안하고 담배를 팔았다는 건데 편의점이나 소규모 가게들 단속 철저히 해야 할거 같습니다. 남의 건물 앞에다 꽁초 버리고 침 뱉고 지저분합니다. 학교에서 흡연예절을 가르치고 학교안에 흡연실을 설치하던지, 단속 철저히해서 미성년에게 담배를 못팔게 해야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하는 업주들 적극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나라가 비정사적으로 돌아가고있네요 부동산은 잘못된 정책임에 확인되고도 책임지는 사람없이 밀고나가고 53조 쓰고 5000명 고용으로 세금낭비 준비되지 않은 최저임금상향 모하는짓인가요?? 가게라도 운영해본적있나요? 평생을 인권단체 민노총등과 함께하신분이 무슨나라를 이끌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라도 하야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57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법조계에서는 흔히들 판사는 판결로,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국민은 그런 직위가 없으니 오로지 청원글 동의숫자로 말해야 합니다. 아래 파란색의 두 링크글은 당국을 꼼짝 못하게 할 법률적 청원인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는 글과 결단적 청원인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는 여기에서’라는 글로써 반드시 승부 볼 수 있는 글입니다. P. S. 현재 이 두 청원글은 추천순 앞쪽으로 차근차근 진입하고 있으며, 이 중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는 조금만 더 동의수 올리면 다음달초 제일 앞면에 자리하게 되어 전국민 집중동의로 베스트 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 상황이 이러하니 각자 분개만 마시고, 전략적으로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 ‘폐지/투표’에 동의하심이 현명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글 삭제의 대처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부동산정책 실패. 대책은 미온적이며. 실효성이 없습니다. 모든 투기꾼들이 콧방귀끼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커뮤니티 찾아가 보십쇼. 한달. 두달새 서울집값 1억이 오릅니다. 올리고 안팔고 반복하며 올리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뒷짐지고 투기지역으로 설정하면 끝나는건가요? 금리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빚내서 집산 사람들 벌써 이익취했습니다. 집이 비트코인인가요? 집이 다단계인가요? 20세 이하인 청소년들이 이미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증여세 물려야 하지 않나요? 2주택이상 보유세만 숨막히게 올려도 집값 잡힙니다!! 정말 부동산 대책들을 보면.. 실소유를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어 너무 힘듭니다. BMW 사태 뒷북. 정말 이렇게 무능한 장관을 왜이렇게 오래 앉혀놓는지..", "num_agree": 45, "petition_idx": "35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장관 경질 해주십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경기도에 위치한 학교에서 배우고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 비가 크게 내리고있습니다. 초등학교때는 평평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 학교에 언덕 경사가 크더군요. 그런데 그 언덕에 이런 비가 내리니 등교길이 폭포처럼 변합니다. 학생은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꿈나무 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나무 라는 이름은 그저 존칭일뿐 의미는 없나봅니다. 저희는 좋은 환경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전한 환경이긴 해야겠지 않습니까. 태풍으로 휴교를 하지않았던것도 참았습니다. 이정도 비를 맞아도 고치겠지 했습니다. 1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후배들에게 안전한 등교길을 안전한 교육환경을 주었으면 합니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미끄러지면 감기걸리면 공부에 지장이 생깁니다. 확률 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경기도교육청으로 전해졌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교육청에게 닿기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금처럼 집값이 뛰는 때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3년에서 1년으로 바꿔야 투기를 안합니다 2016년에 집을 사서 이사하고 원래 살던집을 팔지 않고 둡니다. 내년에 집값 오르면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도세 안내고 몇억을 번다구요. sbs cnbc 부동산 채널에서 그렇게 하라고 설명을 하니 국민들이 타라합니다. 그러니 아파트 투기가 극서을 부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3년에서 1년으로 바꿔이ㅏ 투기 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역주택조합원으로아파트를분양받았습니다2015년에~이게뭔가요 아파트공사는할생각도않고 분양전광고와는너무도다른분양가부터시공사도처음하고는다르고자꾸돈만들어가고 지금상황에멘붕입니다제발지역주택조합에~~ 대통령님!!!!!!관심을가져주십시오 너무도간절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7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현재는 모든 스포츠에서 1등을 하거나 3위이내로 들면 메달 따왔다고 병역면제를 하는 꼼수를 대한민국의 돈으로 뛰는 프로선수들이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삼는 적폐를 없애주세여. 그리고 스포츠 다변화를 위해 비인기종목이지만 꾸준하게 활동하는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달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특히 아마추어나 사회인들이 국가대표에 발탁될수 있는 공평한 기회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체대나 이러한 곳에서 배출된사람들이 독식하는 스포츠 적ㅍ케를 단절해 주세요. 반드시 프로로 전향한 사람은 병역을 필하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사회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인기 종목이라는 서러움을 안고 묵묵히 이름없는 장소에서 훈련하는 진정한 스포츠인을 발굴해 주세요. 그리고 편법으로 묻혀서 금메달 동메달 따서 떠밀려 병역면제를 받는 불공평한 사회문제를 즉각 대통령님이 시정해 주시길 간걱히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럽게 우리국토를 보의하는 군장병들이 어느누구도 불공평하게 누구는 편법으로 열외되는 일이 없도록 국방부장관님이하 정말 적폐 시정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7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인기스포츠에 한해 연금제도 및 병역혜택을 주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그제 밤 완성해 올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배임죄, 수사의뢰청원합니다.”의 최종 청원판 주소 알려 드립니다. 최종 완성된 청원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5669?navigation=petitions 이 외 같은 제목들의 청원글은 글 칸 등을 맞추기 위해 시험해본 것들에 불과하므로 무시하시고 위 청원에만 동의하시면 됩니다. 댓글로는 한 번 밖에 쓸 수 없고, 이내 묻히고 말 것이기에 이런 방법 씁니다. 여러분께서 서로들 알려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 아래 파란색 링크로도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배임죄, 수사의뢰청원판 소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현재는 모든 스포츠에서 1등을 하거나 3위이내로 들면 메달 따왔다고 병역면제를 하는 꼼수를 대한민국의 돈으로 뛰는 프로선수들이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삼는 적폐를 없애주세여. 그리고 스포츠 다변화를 위해 비인기종목이지만 꾸준하게 활동하는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달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특히 아마추어나 사회인들이 국가대표에 발탁될수 있는 공평한 기회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체대나 이러한 곳에서 배출된사람들이 독식하는 스포츠 적ㅍ케를 단절해 주세요. 반드시 프로로 전향한 사람은 병역을 필하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사회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인기 종목이라는 서러움을 안고 묵묵히 이름없는 장소에서 훈련하는 진정한 스포츠인을 발굴해 주세요. 그리고 편법으로 묻혀서 금메달 동메달 따서 떠밀려 병역면제를 받는 불공평한 사회문제를 즉각 대통령님이 시정해 주시길 간걱히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럽게 우리국토를 보의하는 군장병들이 어느누구도 불공평하게 누구는 편법으로 열외되는 일이 없도록 국방부장관님이하 정말 적폐 시정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7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스포츠 경기자는 병역을 필하도록 하고 비인기스포츠에 한해 연금제도 및 병역혜택을 주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아시안게임은 피땀흫려 노력해온 순수 아마추어들의 경연장 입니다.. 2)한국 선수 한명 몸값이 대만 전체 몹값보다 높답니다.. 근데 졌다네요. 3)중딩과 프로들 게임인데 실력은 비슷해 보입니다..ㅋㅋ 4)자식 군면제 시킬려고 온갖 편법으로 선수명단 바꿔치기도 했다네요.. 5)쪽팔려요.. 6)문체부는 프로선수단 군면제 없애주길 강력히 촉구 합니다.. 7)은 메달 기원해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7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마츄어 경연장에 끼여노는 한국 야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집있는게 벼슬인지 드러워서 못살겟네요 물건보고 전화하면 앉은자리에서 바로 일억올리는 미친 집주인들 짜증납니다 호가올린대로 받아주면 집값의 끝은어디일까요 백억 천억 일조 가겟네요 드러워서 집안사고 평생살랍니다 지들끼리 백억에 올리든지 천억에올리든지 맘대로 하고 개념없는 호가 사지맙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7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있는게 벼슬인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아파트값확인하기가 두려운 날들입니다 정부정책을 믿고 기존주택매도후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좀 더 안정된환경으로 이사를 가려했던 마음이 바보천치가 된듯합니다 계속되는 정부조치에도 시장은 역주행을 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기조에 변화는커녕 시장에 불신만 주는 더 강력한 규제로 아파트값 상승이 무서울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요? 시장에 귀 기울이고 시장의 요구를 수용해주십시오 매일매일 포털의 뉴스른 보기가 무서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집값.먹히지도 않는 규제책만이 답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서일하고있는 26세 청년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신청조건에 대하여 글 을 쓰려고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일을 해서 고용보험 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다른 회사를 가서 이 혜택을 알게되어,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신청조건 에서 미달됩니다.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일을 안합니까? 계속 해서 일을해서 돈을 벌어야하는 상황에 6개월의 실직기간이 있어야 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게 너무 불합리합니다 고용보험이 그럼 12개월 이상 안되었던 사람들은 편하게 공제 신청을하고 끊임 없이 일하고나서 이직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고 다른 혜택을 찾아봐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재직자 공제를 말하실수 있는데 그건 또 1년이상 다녀야한다고 합니다 실직은6개월 재직은1년이상 너무나도 내일채움 신청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하루 빨리 개정하여서 중소기업에 막 입사한 사람들에게도 바로 신청 할 수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7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 신청조건이 너무 불합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부디, 정직하게 하시랑께요. 입으로만 하지말고......", "num_agree": 19, "petition_idx": "357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장까지 바꿔 대한민국 침몰시키지는 말아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매일같이 청와대게시판에 국민연금 관련글이 넘쳐 납니다 청원내용중 한결같이 국민연금 일시불 요청자들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고금리 빛때문에 생활고로 힘든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서 환불받아 고금리 빚갚을려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에 대한 글이 많습니다 그만큼 빚과 생활고로 빚때문에 일가족자살.월세밀려 청년자살등 신용불량자,실직자등 이런분들은 어떤 금융기관도 대출이 않됩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현재상황에서 벗어날수 있어야 합니다 빚과 생활고로 어려운분들이 해결이 않되니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살등 범죄 행위(현금차량강탈)등 발생하곤 합니다 한번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 청원글에 귀기울여 국민연금 일시불 요청자한테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고 사람도 삶니다 빚 때문에 잘살등 인원감소는 사회에 큰 파장과 인원감소는 국가의 손실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빚 때문에 어려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청원글 올리는분들은 한시가 간절합니다 부디 조속한 시간에 대통령령으로 하여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신청자한테 희망이 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7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불 환불해 주세요/그래야 경제도 살고 사람도 삶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야구같은경우 타자는 1홈런이상쳐야면제 투수는 5실점이하 면제 축구는 출전시간을 채워야 면제를 시키고 중간에 꼽사리 껴서 군면제 혜택 보는거 못봐주겠습니다. 물론 고생들해서 가는거겠지만 아시안게임에 자신의 결과로 성적을 내야 군면제 혜택을 받는게 맞다고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단체종목에 군면제 혜택주는거 제한을 줘야된다 생각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나영이 한사람의 인생을망친 조두순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조두순이 아무리 만취를해서 기억이 나지않는다고해도 이건아니지않습니까 조두순은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겁니다 그리고 조두순이 나오면 나영이에게 무슨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나영이가족들은 지금 유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떨고있습니다 그리고 나영이아버지께서 유두순면회를갔는데 뭐라고했는지아십니까?'내가언제까지 여기있을꺼같아?운동하고나갈께'라고했답니다 더이상 조두순의 의한 피해를 막아야합니다 조두순이 무기징역을당해야하는이유 1.물론 술을 먹는건 죄가 아닙니다.하지만 술을먹어서 만취라고해도 이런짓을 저지러도 되는게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 술을먹었다고 감옥에 있는기간이 줄어드는건 아닌거같습니다 2.나영이뿐만아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있습니다 조두순이 나영이만 성취행하고 인생을망칠거라고는 아무도모릅니다 더이상 다른피해자가나오기전에 조두순을 감옥에서 나오지못하도록 해야합니다 3.나영이의 주장은들어보지도않았습니다 조두순의 거짓말만 듣지않았습니까?양쪽의 주장을듣지도않고 피의자 조두순의 거짓말만 듣지않았습니까 4.술에취하면 살인을해도 된다는겁니까?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건 살인과 같은겁니다.나영이는 그일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고있을겁니다 5.이건 엄연히 성폭행도 겹칩니다 어린나영이뿐만아니라 어른들도 그런상황이오면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무서운데 어린나영이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진짜로 재발 조두순 무기징역해주세요 나영이가족들과 국민들이 벌벌떨고있습니다!제발로요 제발로 무기징역해주세요.이제는 않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마시고 무기징역해주세요 그런놈은 분명다시할껍니다 제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57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더이상 음주운전 방관 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만 되도 현장체포및 구속해 주세요. 그럼 음주운전 사라 집니다. 타인의 목숨을 앚아가는 음주운전 살인 행위 입니다. 아니 살인자 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왜 이리 관대 합니까. 하루빨리 강력히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7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현장체포및 구속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신옥주 목사에 구속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피지에 그에 아들이 10억짜리 고급 주택에 살면서 피지 원주민에서 폭력을 휘둘러도 피지 정부에 돈을 많이 후원해 줘서 솜방망이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일 잠 타작마당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때리며 집단폭력 행해 지고 있다는 그 곳 피지에 학교도 못다니고 엄마와 떨어져 매일 밤 타작마당(폭행)당하면서 섬에서 지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다고합니다 심지어 돌(12개월)도 안된 아기 들도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이 행해 진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노인은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되기 전에 정부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른체 학교도 못다니고 폭력에 노출된 어린 아이들이라도 먼저 구출해 주세요 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나치지 말아 주세요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 8월25일 시청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신옥주 목사 예배후 폭력이 행해 지는 유튜브 일부 장면 링크해 두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UkIT41dM6U&feature=share", "num_agree": 89, "petition_idx": "357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로교회 피지 어린 생명들을 정부에서 구조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금처럼 집값이 뛰는 때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3년에서 1년으로 바꿔야 투기를 안합니다 2016년에 집을 사서 이사하고 원래 살던집을 팔지 않고 둡니다. 내년에 집값 오르면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도세 안내고 몇억을 번다구요. sbs cnbc 부동산 채널에서 그렇게 하라고 설명을 하니 국민들이 타라합니다. 그러니 아파트 투기가 극서을 부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투기 방지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낙태가 불법이며, 그마저도 행해주지 않겠다며 들고있어났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여자들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남자를 만나도 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한다면 몇 남자들은 참지 못하거나 반강제적으로 행하겠죠? 그렇게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게 정부의 목적입니까?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진 미래의 대한민국이 제가 바라는 나라는 아닙니다. 저는 한아이를 키워도 아름다고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아이는 배속에 있을테부터 작은 씨앗일때부터 축복과 사랑속에 자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주받으며 멸시받으며 자라나는 아이가 얼마나 행복할수 있겠습니까? 여자든 남자든 행복할 권리가 있고, 임신이 축복과 행복으로 다가와야지 절대 불행으로 다가와서는 안됩니다. 준비되지 않는건 부모뿐만이 아니라 아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어떤 아이들로 어떤 부모들로 어떤 대한민국을 바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대한민국을 바라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시라면 낙태를 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357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를 합법으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금처럼 집값이 뛰는 때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3년에서 1년으로 바꿔야 투기를 안합니다 2016년에 집을 사서 이사하고 원래 살던집을 팔지 않고 둡니다. 내년에 집값 오르면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도세 안내고 몇억을 번다구요. sbs cnbc 부동산 채널에서 그렇게 하라고 설명을 하니 국민들이 타라합니다. 그러니 아파트 투기가 극서을 부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투기 방지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어제 둘째 아들을 군에 입대 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일반적인 아빠라 눈물이 났습니다. 돌아오면서 나는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아들 둘도 군에 보내면서 또 이렇게 울어야 하나... 이것은 국가가 참으로 너무한거 안닌가? 큰아들은 장교로 얼마전 군에 입대했고 둘째아들은 해군으로 지원해서 어제 군입대 했습니다. 어제 한국 축구 경기 떄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가지로 씁쓸합니다. 금매달 따면 면제 , 뭐잘하면 면제.... 저같은 일반 서민의 아들은 군 먄제 받을 방법은 정 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아들만 넷이고 이제 2년후면 아들 둘을 또 군에 보내야 하는 처지에 잇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넷을 다 군에 입대 시켜야 합니다. 정말 힘들게 교육시키고 돈들여서 키워서 국방의 의무를 네[명 전부를 군에[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솔직이 너무 억울합니다. 저출산 대책 말로만 하지말고,,, 아이들 낳은 사람들은 애국자 입니다. 정말 힘들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워서 4명은 전부 군에 복무 시키는것은 너무 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들 셋째부터는 면제 시켜주시던지 아니면 어떤 혜택이라도 주어 저같이 억한한 부모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십시요.... 이것은 국가가 개인에게 너무도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것입니다. 대책을 새워주시고 우리 아들들 혜택받을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7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 넷입니다. 두명은 군에 보냈습니다. 나머지 두명 도  또 군에 보내야 합니까? 대한민국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금처럼 집값이 뛰는 때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3년에서 1년으로 바꿔야 투기를 안합니다 2016년에 집을 사서 이사하고 원래 살던집을 팔지 않고 둡니다. 내년에 집값 오르면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도세 안내고 몇억을 번다구요. sbs cnbc 부동산 채널에서 그렇게 하라고 설명을 하니 국민들이 타라합니다. 그러니 아파트 투기가 극서을 부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7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투기 방지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금처럼 집값이 뛰는 때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3년에서 1년으로 바꿔야 투기를 안합니다 2016년에 집을 사서 이사하고 원래 살던집을 팔지 않고 둡니다. 내년에 집값 오르면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도세 안내고 몇억을 번다구요. sbs cnbc 부동산 채널에서 그렇게 하라고 설명을 하니 국민들이 타라합니다. 그러니 아파트 투기가 극서을 부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7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투기 방지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진짜 음주사고 살인, 중상 처벌법 언제까지 방관만하고 계실건가요? 사고로 숨진 가족, 중상 등 그로인해 한가정이 파탄나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하실건가요. 음주사고는 살인행위라면서, 구속도 안되 처벌도 가벼워 이러니 계속 하는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법을 바꾸세요. 음주운적 적발시 수치불가하고, 면허취소+구속 , 기준치이상 차량 압류+구속을 원칙으로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사고시 무조건 구속에 1억이상으 벌금형 이렇게 바꾼다하여, 누가 머라할겁니까 다들 찬성이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이겠죠 법이 무서우면 술먹고 운전대를 안잡으면 끝이고, 국민들 불편하게하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리운전도 잘되있고, 대중교통도 얼마나 좋은세상인데 굳이 술먹고 운전을 한 사람은 난 이나라 법을 무시한다 또는 구속 벌금 낼 의양이 있다 아닐까요? 매일 수십명이 사망, 중상으로 가정들이 파탄 납니다. 빨리좀 고치세요. 이건 인권 문제고 뭐고 바줄것 없어요, 바준다면 다친사람들 인권은 현재 법으로 얼마나 지켜주시죠 사람죽여놓고 두다리 쭉뻗고자는 몰직한사람들 너무한거 아니에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57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음주사고 살인, 중상 처벌법 언제 바꿀거에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상 명확하게 차별을 금지하라는 내용은 없다. 특별법으로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기간제 노동자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유는 근무 기간이 2년 내로,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일삼는 것이 민간 분야에서는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무엇을 해야하나. 현재, 그 제도는 기간제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허울만 씌여진 무기계약직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즉시 제정 시행되어야 한다. 고용주나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분배를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을 제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소득주도, 소득분배율 개선 목적과 부합한다. 즉, 모든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경력에 맞는 동일임금과 동일복지가 적용되어야 이 땅위에서 겨우, 소득이 늘게 되고, 분배율도 늘게 될 것이다. 이런 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시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금 등의 재정을 간접적으로 투입해봐야 일자리해소나 소득분배율의 개선, 양극화해소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즉시, 해당 법률의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은 남녀간 차별에 따라서 적용할 법리라 포괄적이지 못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제정 시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뻐 가슴속깊이 묻고 묻었던 화물차 지입번호판에대해 고발겸 건의 드리는바입니다. 지금 화물차 번호판은 소위 말하는 임대료 보증금과 지입료 횡포에 화물차기사들의 나락으로 내몰고있습니다. 제가 오늘 당한일입니다. 임대료 1000여만원을 주고 물류회사에서 임대번호판을 임대하며 월 지입료를 주고있었습니다. 제가알기론 임대번호 판은 양수 양도가 안돼는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를 일을 시작한이상 할수없이 임대번호판을 교부받아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사가 다른회사로 매각이돼어 제가 가지고있는 번호판을 회수 해 가겠다 합니다. 분명 나라에서는 화물차 노동자를 위해 번호판이 제작이 돼고 배부가 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은 매수와 양도가 도가 지나칠정도로 자행이 돼고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문도 모르고 1000여만원이라는돈 한번도 써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돈을 앉은자리에서 날렸습니다. 저는또 1000여만원이라는 돈을주고 언제 뺏길지모를 번호판을 또 임대하여야 합니다. 대기업을 위해 번호판을 찍어내지는 않았을터인데....왜 우리 화물차 노동자들은 쓰디쓴 눈물을 매일같이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24시간중 20시간을 운전을합니다 그렇게 해도 살까 말까 내일을 걱정합니다. 현재 영업용 넘버는 싯가 임대 1000여만원에서 매도넘버 4500여만을 받고 팔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현재 영업넘버를 가지고 운수업체가 도가넘은 횡포를 부리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론 양수 양도 지입료 받는건 모두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디 슬기롭게 해결해주시어 전국 50만 화물차 노동자가 하루빨리 영업넘버에서 자유로울수있도록 간곡히 청을 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7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지입차 번호판 임대료 지입료 단속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방집값 0.03% 하락이라고라?? 웃기지마세요! 불과 2년전에 1억7500만원하던 24평 아파트 현재시세 1억1500만원입니다! 34% 하락해서 극빈층 양산해놓고서 0.03%라고 사기 통계 그만 중지해라 지방은 꼼짝을 않고 있다 당신이 정책을 잘못해서!! 문재인과 당신 모두 탄핵해야 마땅하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경질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8.27대책이후 언론이 웃습니다. 예상가능한 규제책 9~10가지중 겨우 하나랍니다. 더 구체적인,실현가능성있는 더 강력한 규제책 나와야합니다. 청원게시판에 동의수만 볼게 아니라 청원빈도 보세요. 대부분이 부동산폭등관련 청원이지 않나요? 대통령님은 한 마디도 언급 안하시고 멀리 있으니 참 안타깝네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57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규제 추가대책 나와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3년전 제 아이의 학교근처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학교에서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하게 되어 통학하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고등학생이다 보니 보충수업등등 늦게 오는 날이 많다보니 될수 있으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남의집 살이가 만만치 않다는걸 알았지만 그래도 이정도로 힘들거란 몰랐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정도 뿐이 못살았습니다. 주인이 집을 빼달라하여 할수없이 이사날짜 2주전에 이사를 하여 지금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이사온지 11개월째 입니다. 그런데 이집마저 주인이 매매를 내놨다고 하여 한달 전부터 집을 두차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게 좋은거 인상 찌뿌리지 말자 하여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글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비용 등등 준다 하여도 이건 너무 한것 아닌가요...1년두 안되었는데... 내집없는 자의 서글픔이란 이런거 인가봅니다. 정말 살고싶지않으며 매일밤 뜬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본듯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전월세 계약기간 늘리며 내아이가 다른곳으로 전학안가고 다닐수 있는 전월세 대책 마련은 어찌 되었는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7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월세 계약기간을 늘려주세요. 법적으로 계약기간을 보장받을수 있도록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노량진 뉴타운 흑석동 뉴타운.. 반포 재건축 이 라인자체가 집값상승에 불을 붙입니다. 이해가 안되는건가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자본을 눈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눈덩이를 높은경사면에서 굴리면 눈덩이 자체는 더 불어나고 가속이 붙게됩니다. 현재의 집값하고 비슷하다고요 거기에 뉴타운이라는것은 눈덩이에 더 가속이 붙는 각도로 깍아내는거랑 같은 이치라고요 뉴타운에 아파트 들어선다더라 돈있는사람들이 어떤생각을할까요? 아들명의 딸명의로 한채 두채 사놓으면 미래에 큰돈되겠다 이런생각이 안들까요? 당장에 투자할곳도 없는거 눈앞에 현물로 보유하게 해준다는데 그만큼 좋은게 어딨습니까? 사놓고 세를줘도 되는거고요 살사람은 많은데 돈 굴릴데는없는데 아예 판을 만들어서 여기다 투기하세요 하고 홍보하는게 뉴타운이라고요 제발 중지좀 해주세요 집값잡는다면서요 흑석동은 보니까 대부분의 동네가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이러고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게 웃긴거 아닌가요? 세수를 확보할수있다? 세수 확보하는거 좋은데요 적당히 해야죠.. 이명박때랑 다른게 뭐야", "num_agree": 13, "petition_idx": "357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잡을려면 뉴타운부터 중지하라니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찾아보던 중 법 시행의 기준이 2009년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건축물의 평균 수명은 30년이 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후된 건축물들이 많이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시설물 이용에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식사를 하기위해 병원 근처 음식점을 돌아다녔지만 식당의 높은 턱과 입구 계단 때문에 못들어간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편의증진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편의증진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세자녀 가정입니다. 막내를 큰 아이들 다니는 초등학교부설 병설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데 맞벌이가 아닌경우 반일반만 (2시에 끝나는)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2학년돌봄교실 경우도 맞벌이만 가능하게 되어있네요. 맞벌이는 지원하고 다자녀는 지원하지 않는것은 출산장려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의 경우 양육수고와 부담이 훨씬 큰데 나라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유아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정보통신 융합 분야 규제프리 법안 대표 발의 예의주시한다. 왜냐고요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화웨이 5G 장비 사용할까봐.. 자유한국당 너희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서 20년 집권 못한다. 대구 달성군 닭대가리 지역구 아이가~~!!! 55년 대구 토박이 장다마한다.^^* 자식 중국 놈 닮아서 대머리인가... 머리 억수로 빠졌네...ㅎㅎㅎ", "num_agree": 1, "petition_idx": "357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추경호(58,대구 달성군) 규제프리 법안 대표 발의 예의주시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피지에 갇혀서 매일반 타작마당(집단폭행)을 당하며 노예생활하는 피지 한국 국민들과 어린생명들을 정부에서 구조해 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피지 정부에 돈을 많이 줘서 김정용 신옥주 아들을 원주민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총으로 쏴서 죽인다고 협박도 서슴없이 한다고 합니다 한인교회 목사님도 살해 협박을 당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과천은혜로교회폐쇄 피지에서 한국 400명 국민들 더 잔혹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어서 구조해 주세요", "num_agree": 112, "petition_idx": "35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옥주 목사 은혜로교회 김정용아들 체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 지원사업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얻지 못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충북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진행하는 2018 킥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서류접수기간은 7월 27일이었고, 저는 7월 26일 9시 46분에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사전에 서류 통과 및 발표 평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표 전날인 8월7일에 발표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급하게 준비해서 발표평가에 참여하였고 최종 선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사업규모가 팀당 천만원에서 오천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큰 사업임에도, 누구는 미리 준비해서 발표를 하고 누구는 하루 전날 통보를 받아 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정경쟁을 강조하셨음에도, 그 본을 보여할 정부 사업들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표리부동에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공고 당시 8개사내외를 선발한다고 했고 그 중 4개는 365아이디어 공모전과 연계사업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8 킥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에서는 총 4개사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최종 선정은 11개사 선정되었습니다. 순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예산규모나 선정규모를 늘렸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실수라면 근무태만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고, 조직의 실수라면 정부 지원 사업을 공개경쟁할 필요가 없이 알아서 내정자를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당했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해야 결과에도 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어떤분이 읽으실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또한 유사한 사례 다른 사람들에게도 발생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대처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공유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지원사업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삼성에서일하시는 환경미화원을용역업체에맡기지말고 직접관리하던지 정규직으로전환해주세요. 갑질의횡포가심해 짤릴까봐말도못하고일합니다. 이재용부회장님 안보이는것도신경써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에서일하시는 환경미화원을용역업체에맡기지말고직접관리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얼마전 창업을 하였 습니다 약 1억정도로 제조업을 창업 하였 습니다 개발 생산하는데 약 1년 정도 소요 됨니다 중기청에 창업자금을 신청하였 습니다 3000만원 밖에 줄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유는 자금은 적고 신청자가 많아서 랍니다 3000만원의 자금은 1명의 1년 급료 입니다 무상지원도 아니고 대출 입니다 그것도 4등급 이상자 들 입니다 개발하고 생산자금이 없어 창업자의 90%이상이 도산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시절 벤처기업을 살리어 지금에 큰 기업으로 발전 하였 습니다 창업자금을 많이 풀면 일자리 창출 되고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길겁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자금을 증액하여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는 인간의특징이 윤리도 없이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이나 국가에 위해를 끼친다는것이다 국가는 즉각 횡령 조세포탈 여부를 조사해주시기바람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대웅제약 윤재승대표 직원 인격모독건 즉각 형사처벌하고 세무조사해서 횡령 조세포탈 조사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인천에살고있는 59세 취업준비생 엄마입니다 저희딸이 2년동안 죽어라공부해 인천시 보건공무원에 1차합격하고 면접준비도 정말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총19명중16명뽑는다고했습니다 결론은17명합격시켰더라요 2명이최종불합격 시켰고요 무언가를 주었다 빼았긴 기분이 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 에 많이신경 쓰시면서 왜?처음부터 뽑을인원만 1차2차준비하게하시지 희망을주었다 뺏았는지 실망과 상심이 이루말할수가 없습니다 국가.지방공무원 많이 모집 한다고 계속방송에 나오는데 탈락시킨인원들을 추가합격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공무원 지원자였던엄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5060세대 니들이 올려놓은 집값 때문에 우리 5포세대들은 더 죽어간다 1주택자 이상 대출규제 하던가 1주택자 이상 폭탄세금을 맥이던가 ㅏㅓ뭏츠,.프 답답해 죽겠네 당신네들만 살겠다고 그렇게 해봐 헬조선 망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오를때마다 청년들은 더 죽어간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전북 익산에 사는 흔히 말사하는 다문화가정 가장 입니다. 제 아내는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에 온지 7년에 접어드렀습니다. 6살 딸아이가 있고 저와 맞벌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국적을 갖고자 절차에따라 국적취득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헌데 면접내용이 이해할수없어 이리 글을 올립니다. 면접내용은 애국가는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헌데 전통결혼식에 찍는 연지곤지에 대해서 묻는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 내용은 한국사람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해당기관에서 지급하는 책자만 공부하면 합격할꺼라 말씀 하십니다. 변명같지만 책자도문제가 있습니다. 제가사는 지역은 혼인.출생.사망 신고는 면사무소에서 모두 신고합니다. 그런데 책자에서 다르게 되있다고 오답처리 합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살고싶어 하겠습니까. 이상은 가깝한 한 가정에 가장에 넉두리 였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 한다더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발생 안되게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어떻게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실수입니까? 엄연히 살인입니다..반드시 법개정을 통해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막아주십시요.현재 삼진아웃 폐지하고 무조건 적발시 면허취소 시키고 다시는 면허를 취득할수없게 법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동의를 바랍니다..", "num_agree": 195, "petition_idx": "357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법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54조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하고도 전혀 변화를 느낄 수도 없는 현실에서 더 많은 돈을 쏟아 붓는다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 전에 54조원이라는 돈 자체를 어떻게 운용한 건지가 더 궁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7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예산 사용내역 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군면단위 (군청,면사무소) 공무원들의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가 아닌 시골의경우 공무원들의 갑질 횡포가 상당히 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청 면단위의 공무원에대한 감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7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면소재지 공무원들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부산진구 다름이 아니라 지금 주52시간 근무제때문에 저희동네 24번,20번,82번 버스 차량대수를 줄여서 운행하고있서서 이것때문에 버스가 배차늘어나서 도저히 탈수없는정도이고 부산진구 거주하는 시민들이 24번,20번,82번 왜케 늦게 오냐고 항의들 하고 기사님이랑 시민들 싸우소리가 장난아닙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하는겁니까?? 예?? 아니 버스라도 제대로 타게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인 대통령님께서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7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제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 하세요? 제조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침체된 경기상황에서 너무힘듭니다. 그런데 국세를 내지못해다고 모든금융권에 예금압류를 하면 어떡합니까? 사업을 하지말고 죽으라는 것과뭐가다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 일어설려고 하는데 금융권을 모두막아버리면 죽고싶습니다. 제발 압류만은 기회를 연장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7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 도와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아울렛 휴무 원합니다 마트도 쉬고 백화점도 영업시간 줄였는데 왜 아울렛은 휴무가 없는거죠? 관광특수지역이라고 법안도 통과 못했다합니다 영업시간이라도 백화점처럼 줄면 바랄것도 없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7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울렛 휴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일자리 창출에 수십조원 의 혈세를 쏟아 부을께 아니라 국방비 예산을 늘려 모병제로 전환, 약 50만개의 일자리 창출및 청년 실업률 감소등 일석 삼조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고민이 많으신 문재인 정부의 일부고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와 일자리 창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문재인정부 대통령, 고위공무원들, 청와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 행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 지방정부에서 일하시는 모든 공무원들 모두 위 두 조항을 매일 아침 일하시기 전에 복창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위 두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하고 문재인정부 역시 제왕적 대통령 정부가 되어버렸다는데 안타깝네요 이 정부도 최순실만 없을 뿐이지, 박근혜정부와 유사하게 되어가는게 안타깝습니다. 특히 헌법 제7조 1항에 의거 공무원은 퇴임하면 그많이지가 아니라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므로 잘못이 있거나,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을 힘들게 했다면 그 책임에 단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헌법 제7조 2항에 의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됨과 동시에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대통령포함)이 꼭 지켜야할 헌법 제7조 1항,2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삼성디지털프라자쌍용점의 전시제품 사기판매에 대한 민원 저는 8월 초쯤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벽걸이 에어콘 세제품을 정상적 가격으로 구 매하여 20일 에어콘을 설치하고 당일 부터 리모콘으로 작동을 하려 하였으나, 작동 하지 않아 설치기사에게 의뢰하였더니 삼성전자 A/S센터에 접수하면 된다고 하여 삼성전자 A/S 센터에 문의 23일 기사가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제품고장으로 판명하 였고 그에 대하여 교환을 요구하니 제품 시리얼넘버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전산 자체 조회 하니 전시상품으로 구매하여 교환불가하다는 답변과 수리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 고 제가 판매처에 항의전화 하였더니 이에 구매처(삼성디지털플라자 쌍용점) 에서는 새제품이 구매가 맞다고하며 서비스센터 기사분과 통화 후 새제품이라고 입을 맞춘 후 교체 한다고 결론은 나서 교체하기로 하고 갔읍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전산의 전시상품이라고 등록돼 있다면 전시상품이지 전산입력실수로 그렇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으며 새제품이라 속여파는 사기 행위로 입은 개인적 시간과 정신적 피해, 교통비 통신비등 을 보상하지 않고 소비자고발 센터든 민원을 넣든 알아서 하라는 행태를 보이니 이 에 울분이 터지고 만약 고장이 나지않아 전시제품인줄 몰랐다면 전 속아서 사용해야 했을것이고 저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속고 구매했을것이기에 앞으로는 이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않길 바라며 민원 을 제기합니다. 전시상품을 속여 판매한 삼성디지털프라자 쌍용점 과 이를 묵시하는 삼성전자를 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7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의 판매사기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정부가 낙태죄를 남성에게도 책임을 부과한다고 해도 결국 임신으로 인해 삶의 변화가 오는것은 여성입니다. 사후피임약을 먹으면 태아가 수정되기 전에 안전하게 임신중단을 함으로서,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낙태죄는 90년대 초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여아낙태가 극심할때 없다가 현대에서 여성에게만 죄를 부과하는 법으로 생겼습니다. 한국, 그리고 사회는 후손에 대한 막대한 빚을 여성들에게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인권은 벼랑 끝에 있습니다. 사후피임약이 대중화 되지 않고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성을 임신의 주체로 보는것이 아닌, 정부가 판단하에 임신을 관장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 강원도에서 한 미성년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데 그 쓰러져있던 집주인 30대 남성이 강간범죄를 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올해 결국 강간범죄로 인해 출산을 했고, 사회도 그 누구도 피해자와 태어난 아이를 책임져 줄 수없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그 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며,사후피임약을 통해 여성에게 출산에 대한 선택과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낙태가 죄라면 왜 여태껏 사정의 주체인 남성에게는 벌이 부과되지 않았고, 임신가능성이 있는 성매매 남성들을 처벌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던집니다. 사후피임약을 먹어 성행위 후 난자 수정을 막을 수 있다면, 여성과 의료인들이 “낙태죄”라는 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자 수정을 막음으로서 생명을 강제로 없애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여성들에게 과중한 의무와 부담만을 던지고, 어떠한 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출산을 하는 도구가 아니며, 아기또한 낙태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합니다. 실질적으로 안전하며, 높은 피임률을 사진 사후피임약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사람이 먼저라면, 지금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5751, "petition_idx": "35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후피임약 약국에서 구매가능하도록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우리나라 처벌은 이른바 관행 중심으로 국민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민주국가는 국민의 눈높이로 정부가 이끌어져가는 정부가 민주정부 입니다. 그러나 재판등의 결과는 언제적있었던 과거의 판례에 준하고 있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례 참조 처벌 기준을 없애주시고 공무원의 비리는 금액과 상관없이 해임을 정치인의 경우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을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아울러, 부패와 부정비리의 경우 국가의 손실 및 개인 손실금액에 대해 국가가 배수로 강제 징수 할 수 있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부정부패이후에도 떳떳이 다시 정계 복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적폐청산은 먼저 적폐를 하면 얻었던 모든것을 잃고 두 번 다시 재기할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않고서는 근절될 수 없다고 봅니다. 미래 사회의 도덕적 원칙적 평등과 공정사회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 정치인과 공무원 판례와 처벌기준의 재정립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함승희 법인카드 사태로 국정농단 세력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처결해야 할 많은 적폐세력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차제에 강원랜드 카지노 차체를 폐쇄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폐광지역 일대의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세워진 강원랜드는 그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강원랜드에 관한 직, 간접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수 명 있습니다. 이미 공룡이 되어 버린 강원랜드가 수 많을 사람들의 육체와 영혼에 상처를 내고 있는데도 계속 존치시키는 것은, 친우들과 천원짜리 고스톱만 쳐도, 처벌 받는 현행법과도 배치된다 사료됩니다. 이미 조성된 복합 리조트와 연계된 관광 인프라 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를 폐쇄하여, 더 이상 많은 이들이 도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7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카지노를 폐쇄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군부독재 시절의 잔재로 아직까지도 군인 직급이 과도 하게 높아 유사 공직에 몸담고 있는 타직종이 상대적인 차별과 박탈감을 느끼며, 직급에 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의전, 업무협의 등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민주화된 현 정부는 임기내에 이러한 부분을 조정하여 공직에 종사하는 직종간 현실적인 균형을 맞추고, 규정과 실제가 부합하도록 하며, (국방부에서는 중령이 사무관과 유사한 업무 담당, 보수 규정상 대위와 사무관이 유사한 보수를 지급 받는 등 혼재되어 있음)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화 시켜주기를 청원드립니다. 경찰과 군인을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경찰의 직급이 하향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 경찰의 직급이 하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의 직급이 상향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모병제 국가도 아닌 징병제 국가에서 이러한 왜곡은 문민통제라는 현대 민주국가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과 군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연히 다른 일에 종사하며, 다른 과정, 별개의 경쟁을 거쳐 임용됨에도 보수 준용규정 등을 근거로 완전히 동일한 직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할 필요 없이 차라리 별개의 직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거나 준용규정 등을 없앴으면 합니다.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과 기회의 평등을 모두 고려하여 진정한 형평성이 무엇인지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의 사기 진작 문제,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어렵다면 차라리 직종별로 비교가 불가하도록 보수 규정등을 각각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 정부도 국방부에 장관급만 여러명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 현재도 원스타인 준장부터 장관급 장교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장관과 의도적으로 혼동되도록 사용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고쳐나감으로써 군사독재 시절의 특혜, 왜곡 등을 해소시켜나가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에는 이러한 문제도 같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원 글 이만 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경찰 공무원 군무원 직급체계 정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지역 집값이 너무올라 투기지역이니 투기제한이니 하는데 집값을 잡을려면 주유세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면 세금이 찾이하는 비율이 크잖습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서울 집값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가령 10억원의 아파트가 있다면 주인에게는 10억원을 인정해주고요 만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거래가 성사 된다면 아파트를 싼 사람에게 10억원의 절반이나 2/3 정도의 세금을 매기면 됩니다. 10억원중에서 3-5억원의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거래량이 뚝 떨어지고 집값은 안정을 찾을겁니다 원하건데 사려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매겨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을 잡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지방집은 팔고 서울집을 보유하려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읍니다. 정부는 집값을 시장원리에 맏기고.... 1가구든~2,3가구든 따지지 말구 (재산총액)에 맞게 세금을 거두면 된다구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계속 오릅니다, 1가구든~2가구든 따지지 말구 (재산총액)에 맞게 세금 거두면 된다구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박혜미씨의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여 두명이 사망하였다는데 지금까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자만 처벌하였지만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도 적발시 번호판의 색깔을 붉으색으로 일정기간 교체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이차가 음주운전에 이용되었다는걸 환기시켜주는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폭력자에게 발목걸이 하듯이 음주차량도 일정기간 번호판에 색깔을 교체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용은 단속된 사람이 부담하는걸로 하고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5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차량의 번호판을 일정기간 붉은색으로 교체하였으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현행 법률과 규제는 여성인력의 비율등에 대해 적시는 해도 남성인력에 대한 비율 등에 적시는 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에 근거한 국방의 의무에 여성이 아무런 근거 없이 해당되지 않고 있는 등. 성차별적 사회제도 때문에 남자니까, 여자니까 라는 상호 불평등에 대한 갈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 및 의무에 대해 남녀 평등을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선 교사, 공무원의 경우 한쪽 성비가 6:4를 초과하지 않도록하며, 2. 국방의 의무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여성의 경우 비전투 분야 및 사회 복지 인력으로 전환하여 복지행정에 대한 예산절감 및 찾아가는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회 질서 및 복지유지도 훌륭한 포괄적 국방의 요소이므로 여성 자원에 대한 효율적 사용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3. 이혼 등 자녀 육아 권리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과거 여성이 홀대받던 시절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제 줄어드는 인구와 그에따른 예산 한계 속에서 국가를 지키고 복지를 유지하려면 그 동안 유예되어 왔던 여성자원에 대한 효율적 사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신감과 성평등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 국방의 의무등에서 남성과 동일한 역활을 수행하게 되면 자연스레 여성에게 향하는 능력적 부당함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의무 및 기회의 평등법 제정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ASPCA)는 “강아지 공장은 대규모 상업적 공간으로, 개의 건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사육하고 있다”며 “개가 생식능력을 잃으면, 도살되거나 다른 개로 대체된다. 사육당하는 개들은 평생 더럽고 복잡한 우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강아지 공장에서 사육된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 짧은 글이지만 미국은 동물을 위한 법안이 개정될 정도이다.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애견공장식 분양이 문제되어 한동안 논란이 되자, 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가정분양만을 금지시켜 오히려 위탁분양 이라는 명분 좋은 타이틀을 내세운 애견 샵들이 거짓된 말들로 입양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는 가정분양만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동물을 비윤리적으로 매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화시킬 필요가 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7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분양이 금지되는 법안이 개정되면서 더욱 활개치는 애견공장 분양  이는 무엇을 위한 법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과거도 지금도 아이들키우면서 적금조금씩넣고 월세살고 나이 40이넘도록 50다되가도록 자기집못만들면 현실가없는 애들한테 글로공격이나당하고 중.고 그리고 대학 집을 얻기도힘들고 더이상모을수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상황에 해당되는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서 그런가 이들도 정부나 나라가 원하는 아이들 둘셋 자녀둔 부모들이다 이들에게 나에게 는 어떤혜택이 주어질수있는가 신용상 아무이상없는 이들 소득증빙이 확실한이들 에게 주는대출? 행복주택.보금자리. 신혼부부.사회초년생.그리고 대학생 순서가 뒤바뀐것이 아닌가? 지금 40.50대가 대한민국에서 내가족이 쉴 곳이라는거에 대한 현실적인 가장들 생각을 해보셨는가 ? 나랏님 공무원님 현실을조금더 깊이봐주시길 피가나야 아픈지아는 것보다 현실적 현제 지금 생으로 보고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들과딸 두남매를 키우는 아빠가 써보았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주택?신혼.사회초년생?데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전기차 생산을 하면 뭐합니까 충전소에 가면 다른차가 주차해 있고 찾기가 힘들고 건물안에 충전소가 있어 밤에는 충전을 하지 못하는데 전기차 충전소도 주유소처럼 도로옆에 설치해서 24시간 충전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급속충전으로 5분안에 충전할수 있도록 밧테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충전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강원랜드 함사장을 당장 구속하라, 혈세횡령,공갈사기,당장 구속하라, 경찰넘들 생계형 절도 1만원짜리는 구속시키고,머하냐??", "num_agree": 19, "petition_idx": "35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함사장을 당장 구속하라, 혈세횡령,공갈사기,당장 구속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오늘 둘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을 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4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득도 그리 많은편도 아니구요. 근데 솔직히 다자녀혜택을 누리는건 정말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세,수도세 정도.그정도 수준입니다. 올해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받을려고 신청을 했는데.. 10년된 중고 SUV차가 있어서 신청에도 누락이 되었구요. 둘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을 줄것이 아니라..기존에 다자녀 집안에 좀더 혜택을 주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말만 다자녀혜택이 아닌..실생활에서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있어..재산이 있어..신청이 안되는것이 아니라..자녀가 많으면.. 누구나 신청 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7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둘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24년직장생활하면서 국민연금월급에서따박따박냈읍니다 사람이살다보면갑자기급한돈이 필요할때가있는데 신용등급이낮고은행문턱은한없이높고 돈많은사람들은행에서VIP대접받을때 빽없고돈없는서민들은 사채에가족이찢어지고 가정이파산되는경우을 제주위에서많이보았고 부끄럽지만저도당해본당사자입니다 청원컨데낸만큼만이라도 적은이자율로대출제도가마련된다면 돈으로인해자살하고남을해하는 그런비극은줄어들지않을까요 인생의작은나마살고자하는 햇살이될수있도록 부디심사숙고하시어 좋은현명한방안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대출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역특구법,규제프리법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 민주당 야당일때 반대 했는데 여당하니 추진하는가? 자유한국당 추경호(58,대구 달성군) 규제프리 법안 대표 발의 특히 정보통신 융합 분야 규제프리 법안 대표 발의 예의주시한다. 왜냐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한국과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화웨이 5G 장비 사용할까봐.. 자유한국당 너희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서 20년 집권 못하는데 민주당 자살골 넣는가? 화장실 들어갈때 나올때 다른가??? 자유한국당 추경호(58,대구 달성군) 규제프리 법안 대표 발의 예의주시한다. 대구 달성군 닭대가리 지역구 아이가~~!!! 55년 대구 토박이 장담한다.^^* 자식 중국 놈 닮아서 대머리인가... 머리 억수로 빠졌네...ㅎㅎㅎ 민주당 자살골 넣지 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5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특구법,규제프리법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 민주당 야당일때 반대 안했는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신동빈 회장께서 일본 캐논에 연락해주셔서 좋은 기회도 잡았다. 자영업자 100개 보단 이런 기업 1개가 사회적으로 옳은 일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 링크플로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쉽게 애기 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뉴스보도를 했고 현재도 진행중 이기에 도의상 지역사회에 않좋습니다 피의자가 운영하던 학원의 간판및물건정리등의 흔적지우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옥천군 일가족사건 피의자 운영하던 학원정리 흔적 지우기를 요청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역특구법,규제프리법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 민주당 야당일때 반대 했는데 여당하니 추진하는가? 자유한국당 추경호(58,대구 달성군) 규제프리 법안 대표 발의 특히 정보통신 융합 분야 규제프리 법안 대표 발의 예의주시한다. 왜냐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한국과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화웨이 5G 장비 사용할까봐.. 자유한국당 너희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서 20년 집권 못하는데 민주당 자살골 넣는가? 화장실 들어갈때 나올때 다른가??? 자유한국당 추경호(58,대구 달성군) 규제프리 법안 대표 발의 예의주시한다. 대구 달성군 닭대가리 지역구 아이가~~!!! 55년 대구 토박이 장담한다.^^* 자식 중국 놈 닮아서 대머리인가... 머리 억수로 빠졌네...ㅎㅎㅎ 민주당 20년 집권에 자살골 넣지 마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5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20년 집권에 자살골 넣지 마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2019년 예상안 중 수소차 보급예산이 810억원으로 책정되고 전기차는 4500억원으로 책정되었음. 1.한국이 아무리 전기차에 투자한다고 전기차의 종주국은 될 수 없으며 중국을 앞지를 수도 없다 중국에는 이미 전기차 인프라가 도시마다 갖추어져 있어서 한국은 따라갈려면 멀었다. 2.글로벌 No 3 안에 들어야만 살아 남는 시대임. 수소차는 아무도 막대한 인프라를 아직 설치않은 상태. 3.더군다나 현대차는 수소차의 선구자임. 4.따라서 수소차를 전기자동차와 같은 반열에서 대우해 줄 필요가 절실히 요구됨. 5.수소차 보조금 지급 한도를 1만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소차 보급예산을 전기차와 동일한 4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간곡히 호소함. 6.아울러, 수소생성기술, 수소이송기술, 수소스테이션 기술 등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어야 함. 이 모든 것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임 이상", "num_agree": 0, "petition_idx": "35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보급사업예산 810억을 전기차와 동등하게 4500억원으로 상향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힘든일을 하기 실어서 안하는데 청년실업 자금을 왜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돈으로 불우이웃이나 노인 복지를 해주는게 좋을거 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7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현재 기업은 4대보험, 세금에 대해 근로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급여외 퇴직금을 보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기업의 생명주기는 짧아지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으며, 본인의 자산은 본인의 책임하에 운영이되어야 합니다. 과거 전산화가 어렵던 시절 기업에게 그 의무를 지게 하면서 국가의 행정력을 줄이고 동시에 조세저항을 줄일 목적으로 수행되던것이 원천징수 입니다. 이제는 기업은 급여를 직원에게 주고 직원이 4대보험 및 퇴직금운용, 세금납부 등을 본인의 사정에 맞게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또한 기업의 법적 퇴직금 지급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급여의 20%이상을 기업이 4대보험 기업부담 및 퇴직금 적립에 사용하고 있는데, 수령대상인 근로자와읜 인식 차이로 반기업정서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의 기본급을 최소로 하고 상여금 1200%등의 편법운용을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총액기준으로 모든 기준을 맞추어 관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금액을 포함하여 기업은 급여를 주고, 본인들이 미래 및 법적의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원천징수 의무를 해지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10년전에 이혼하면서 당시 초3학년,유치원생 두딸을 키우면서 김포에 산지 20년차 엄마입니다.지금은 아이들이 자라서 고3중2가 됐답니다.중소들이 경기도 변두리로 들어오면서 불법체류자들 세성입니다.저녁때 퇴근하고 딸들 마중나가면 골목길에 떼로외국인들 모여서 여자만 지나가면 큰소리로 떠들면서 낄낄거리고 성희롱을 하는지 욕을하는지 무서워서 못살겠어서 신고도 했지만 두달이 넘도록 단속도 안해요.제발 불체자들 단속해서 추방시켜 주세요.우리가 이방인 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소득주도성장이란, 한마디로 쉽게 말해 ‘정부가 나서서 돈 더 받게 해줄 테니까 소비 좀 많이 해라’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조금 올린 것보다 더 물가야 세금이야 부동산값이야 안 오르는 게 없고, 국민연금까지 더 내고 더 늦게 받으라고 교언영색을 하니 국민들 열 불통이 터질 수밖에...!! 전기료누진세 단박에 없애고, 유류세 확 내리고, 부동산 및 각종물가들 팍팍 때려잡으면서 엉뚱한데 써왔던 국민연금 털어 우선 급박한 사람부터 살리는 정책으로 반환해주거나, 저리로 대출해줘 원하는 집 얻고 원하던 차 타게 하면 다들 기분 좋고 신이 나서 돈들 쓰는 소비 진작이 될 것이요, 대를 이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해온 재벌기업들 찾아다니며 머리 숙이고, 이 나라 국민들 굶어죽지 않도록 인간적인 창의력들 좀 발휘해달라고 진정어린 호소를 하면 그들의 슈퍼파워가 합하여져서 단번에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이런 뒷받침정책 없이 맨날 중간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며 갈쳐먹고는 전시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항상 ‘자유로워야 할 경제 분야’를 압박과 제재하는 정치로써 길들이려 하다 보니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최저시급 또한 국가가 일일이 나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만 제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도록 놔두는 게 원칙인데, 현실과 가상도 구분 못하는 작자들이 그래픽만 보고 좋다고 밀어붙이니까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진 ‘경제가 기가 막혀’(이 부분 순전한 창작문구로 ‘흥부가 기가 막혀’의 표절이 절대 아님을 밝힘) 숨도 안 쉬고 곤두박질쳐 중․소상인과 서민들 구분 없이 다 죽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P. S. 장씨집안 사람들은 얼른 나와 하성이를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 하성이 한사람 때문에 수백 수천만의 국민이 울화병 나게 생겼다. 데려 가거든. 경제개념을 다시 똑바로 가르쳐서 우리국내 말고 저 멀리 사람 별로 없는 아프리카 촌부락에 가서 소득주도성장 해보라 해라. 끝.",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의 소득주도성장은 말짱 황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10년전에 이혼하면서 당시 초3학년,유치원생 두딸을 키우면서 김포에 산지 20년차 엄마입니다.지금은 아이들이 자라서 고3중2가 됐답니다.중소들이 경기도 변두리로 들어오면서 불법체류자들 세성입니다.저녁때 퇴근하고 딸들 마중나가면 골목길에 떼로외국인들 모여서 여자만 지나가면 큰소리로 떠들면서 낄낄거리고 성희롱을 하는지 욕을하는지 무서워서 못살겠어서 신고도 했지만 두달이 넘도록 단속도 안해요.제발 불체자들 단속해서 추방시켜 주세요.우리가 이방인 같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7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리선조들이 피흘려지킨 이 나라를 사랑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지금도 저출산이라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해도 부족할판에 성차별법이 제정되어 동성애자들 인권보장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더 감소되고 국력은 말할것도없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암울하게 됩니다. 이건 저의 지나친노파심이 아니라 청소년아이들의 문화에 동성애가 거부감없이 옹호되고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 성차별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건강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이 싫다는것이 아니라.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동성애나 다른 변태적인 성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성차별법이 시행되면 나는 동성애가 싫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꺼내도 처벌받윽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차별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의 모순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건강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성차별의 입법화를 막아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7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의 역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층간 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층간흡연에 대한 법은 공동주택의 1/2가 찬성했을시 주차장 엘레베이터 계단등의 구역에서의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개인 구역인 자신의 집안에서의 흡연은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층간흡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실상 집안에서의 흡연은 위, 아래집으로 냄새가 다 퍼져나가고 구형 아파트에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면, 환풍기를 교체하지 않을시 냄새가 주변 가구들로 퍼집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 주들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땅덩어리 좁은 대한민국에서의 대부분 사는 곳은 아파트나 원룸인데, 이러한 규제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지금 비흡연자인 성인이고 살아오면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담배냄새는 참았지만, 집에서의 담배냄새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정도인데 한창 자라는 아이들은 몸과 정신 건강을 헤칠까봐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원룸)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7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원룸)에서의 흡연을 전면 급지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한번이상글쓰게하지마요 문재인대통령 님 정신차려라 헌법이통과되면 이나라는 재앙입니다 난민문제도 반드시 잘대처해주시고요 이슬람세력을 이나라에들어오지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본인이추진한것때문에 나라가 제주도에는지금 난민문제때문에 밤에 여자분들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중국인때문에 그러면얼마지나지안에 제주도는 중국인들이 여권도없이 이나라에쑥대밭을 만들겁니다 이래도괞찬습니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낙태죄폐지 반드시폐지시켜주세요 그냥 쓰는말이아닙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7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법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여러분! 근래의 법원판결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용인되는 추세입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같은 인류를 살상하는 전쟁목적의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처한 입장과 우리자식들의 장래에 대한 확고한 불신(미래 탐구적 신념)에 따라 국민연금을 거부하자는 것인데, 왜 들어주지 않고 계속 강행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극히 소수가 주장하는 신성한 국방의무의 면피사유는 들어주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민연금 폐지의사를 계속해 배척하는 것은 법률적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으로, 그 선후경중의 문제 역시 필히 짚고 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낸 돈 또한 정작 필요한 상황이 되어도 지급치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침해인 것인바, ‘국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조성’ 운운하더니. 스스로 탕진해온 연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누구누구가 ‘국민연금’이란 꿀단지에 머리통을 들이박고 빨아대기에 없애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큰 빨대들로 쭉쭉대어 바뀌는 정권마다 동을 낸 걸까요? 꿀도 너무 먹으면 속달여서 광기 부린다더니, 지금 정부의 짓이 딱 그겁니다. 기형적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이란 말 부인하고 싶으면 이 글에 대한 명쾌한 반론 있어야 하겠지요? _________________ 위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아래 각 링크된 국민연금 ‘폐지(법률적 청원글)’ 및 ‘투표(결단적 청원글)’에 동의하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도 거부되는데, 국민연금은 왜 내야하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스파트 폰에 있는 라디오 기능을 살아나게", "num_agree": 3, "petition_idx": "357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라디오 기능 살려 통신회사 데이타 사용없이 들을수 있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아마 선수가 아닌 프로선수가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연금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야구, 축구,농구,배구등은 평균 연봉이 수억원대입니다. 과연 이 선수들에게도 매달지급되는 연금의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메달을 획득할 경우 그들은 더 큰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혜택까지 주어지는데 과연 이런 연금 혜택을 줘야 합니까? 법을 바꿔서라도 그 세금으로 빈곤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복지를 위한 길이 아닐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7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선수 아시안, 올림픽 게임 메달 연금 혜택 폐지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문재인씨 지금 이 상태에서 세금을 더 걷는다구요? 대체 왜요???? 뭐하시게요 북한에 돈줄려구요? 솔직히 지금 문재인씨가 대통령되고 뭔 재앙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주도 난민에도 언급 1도없고 청년실업도 문제고 올 여름은 개더웠는데 누진세는 절대로 폐지 안하고ㅋㅋㅋㅋㅋㅋㅋㅋㄱㅋ 정말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인간이 맞나요? 제발 국민들 생각좀 하고 사세요^^ 북한에 신경쓰지말고. 그렇게 북한한테 수구리고 다닐꺼면 차라리 북한으로 가세요ㅋ 누가보면 북한인 인줄.", "num_agree": 20, "petition_idx": "35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더 걷는다구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임금노동자 중심의 '임금주도성장'과 다르게 중소자영업자까지 아우르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이란 용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국가가 경제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간섭해서도 안 되거니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시행한 정책이라면, 우선 말도 되고 우아한 ‘합리적 경제주도 성장론’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저 옛날 전라도 무주골짜기 촌 동네같은 데서나 써먹을만한 발상을 국가경제정책으로 내놓다니, 사람 말 못하는 개가 듣고도 혀 찰 일이다. 끝.", "num_agree": 8, "petition_idx": "357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은 그 명칭부터가 잘못된 궤설이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무슨소용입니까? 지금 고통받고있는 개들이 보이지않으십니까? 저희 20만 애견인들은 당신들의 행복을 뺏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못하도록 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개농장의 위생상태를 보세요! 당신들몸에도 안좋아요. 아.. 개를 가축에포함시킨후 관련위생법에도 적용시켜서 철저한위생관리를 해주겠다구요? 그건안되요! 개는 우리의 가족입니다ㅠㅠ 먹어선 안된다구요 저흰 개들의 행복을 원합니다. 개들의 성병예방과 개들의 발정난괴로움을 없애주기위해 개들의 성기도 없애고 있죠ㅎㅎ. 그들의 의견이요? 그게..중요한가요..? 짖지못하도록 성대도 잘라냅니다! 다 주변이웃들을 위해서에요! 개들의 행복과 자유를 원하지만 좁은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고있죠ㅎㅎ 귀여운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신긴답니다! 목줄도 열심히 하고 훈련시킨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혼을 내죠! 저희는 개들의 행복을 원한답니다!! 애견인여러분. 이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7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가 행복한삶을 살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카카오톡 내 정상기가 채팅을 칠 때 프로필 사진으로 인하여 눈이 너무 아픕니다 정상기가 채팅을 칠 때 프사가 안 보이게 하던가 채팅을 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7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기 카카오톡 채팅을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노래방 도우미 왜 단속 안합니까? 봐주기 식이고 잠실이나 가락동근처에 버젓이 영업하고있고 수유동은 말할거도 없고 차라리 신고포상제도를 하시는게 다방식으로 티켓 끊어 성매매가 강남에 어마어마하고 한가정이 파탄 납니다 또 나라에서는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 하여 단속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겠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7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도우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김동연부총리님께 전해 주십시오. 일자리문제해결의 유일한 출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나 새일거리는 경제적 리윤도 크고 모든 사람에게 절실한 셍산제품원리찾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함니다. 따라서 몇해전부터 모든 제품보다 월등한 경제적이고 더우기 미세먼지나 공해를 제거할 에너지생산제품원리연구검증성과 독점할 발표회를 조직해 달라고 각처에 제기했으나 탈북자라는 리유인지 지금까지 거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탈북자들을 지금까지 보살퍼주신 정부시책은혜에 보답하고저 또다시 이제는 정부일군에게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모르던 가장우월한 제품원리의 공개발표하여 정부가 애타하는 일자리해결에 보탬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 일자리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국가에 절실한 독점제품원리 발표회를 새해에 조직하여 국민일자리를 충분히 봊장해 주실것을 김동연부총리님께 누구든지 청원해 주시기바랍니다. 청원자; 원주시 박춘환. 2018, 8, 28.", "num_agree": 0, "petition_idx": "357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문제해결 위한 청원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오... 저는 오늘 초코비를 먹기위해 초코비를 샀어요 근데 초코비 양이 너무 적어서 아껴 먹는중이에요... 초코비 과대포장에 대해 불만이 있어요 !!! 짱구 스티커가 너무 귀여워서 막 화가나진 않지만 포카칩보다도 양이 너무 적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7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코비 양을 늘려주세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 살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제가 학원을 가게 될때면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날을 s-oil 주유소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속도를 줄이고 문수로 435번길에서 네모 문고쪽으로 나가는 차들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oil 주유소쪽으로 갈때에는 상가들이 적어 시야가 넓기 때문에 별로 위험하지 않았지만 반대쪽으로 갈때에는 저희나라가 우측 통행이고 네모문고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서 정말 위험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해결방안은 네모문고가 있지 않은 반대편 상가에 볼록거울을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또한 저렴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 청원을 들어 주시면 하네요.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광역시 남구 시설을 개선 부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일부 우민들에게 고함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늘린다는데 왜 반대냐 소득을 늘려도 문제라니 제발 기득권에 속지마라 우민들아", "num_agree": 4, "petition_idx": "357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꿋꿋하게 지키고 국민을 믿고 계속 이행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최근의 아파트 투기는 현재 정부의 보유세 체계를 비웃는데서 기인합니다 몇억이 올라도 보유에 찔끔 올려서 고작 몇백 세금 맞는다면 그게 대책이라고 눈하나 깜짝할까요? 현재 대체로 정부 고위직이상 상당수 공직자들 포함 대다수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놓는 대책도 본인의 재산에 살짝 흠가는 정도로 면피성 정책을 내놓고 있는게 현실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전국민중 일반 단독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소유자중 1채 소유자를 제외하고 아파트 2채소유주부터 보유세를 대폭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채소유주는 현재보다 500% 3채 소유주는 1000%등 엄청난 금액의 보유세를 물려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아파트 들고 있는 투기세력들 쏟아져 나올겁니다 제 주변에도 부동산과 부녀회와 담합 장난치는 작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정말 서민들을 위한 진짜 투기꾼들이 장난치지 못하게 현실적인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평생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몇십년 저축해도 아파트 1채 살까말까 합니다 더이상 저같은 서민들의 집장만 꿈을 잃지 않도록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 문재인정부 다운 주택대책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57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1주택 소유자를 제외하곤 2주택 이상 소유시 보유세를 대폭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정부와 박시장 국토부는 부동산부양과 양적완화 인플레 정책때문에 서울과 강남집값 100%상승되어 소득 1~2%늘때 20년 벌어서 서울집을 살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책임지고 경기도가 아닌 서울에 공급해야 집값 안정됩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미군기지와 서초동 국군정보사령부 부지 이전해 임대와 반값아파트를 짖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공인중개사를 목표로한 수험생 입니다. 중개사 시험은 연중 1회로 제한 국한되어있어 기회의 양이 너무 작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른 국가시험 또한 횟수가 적어 이에 공부만하는 청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기회를 좀 더 확대해준다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위한 국가시험 횟수 증가요청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88만원세대 저자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회복되어 잘사는나라가 많다며 소득주도성장 지지한다고 했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7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88만원세대 저자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잘사는 나라가 많다고 했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학생들이 학업문제와 과도한 수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7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학업 스트레스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죽었습니다. 이 저질스러운 경제정책으로 고용쇼크, 소득 양극화 심화, 투자 부진등 3대 경제쇼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계속 이런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 그리스처럼 경제가 파탄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부정하는 장하성을 경질시켜야 합니다. 장하성 경질시키고 청와대 새 정책실장은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로 임명해야 합니다. 박 교수는 1년 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3대 쇼크(고용쇼크, 소득 양극화 심화, 투자 부진)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쓴소리를 경청하시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철회시키고 박 교수의 제안대로 새로운 경제정책을 펼쳐 경제 악순환의 고리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파탄나기 전에 장하성을 경질시키고 박정수 경제학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7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을 경질시키고 박정수 서강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시켜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부산 남구 감만동 용당동 주거지역 일대에 레미콘 아스콘공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아스콘 레미콘 공장 공정률이 94퍼센트가 될 때 까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공장 설립시 가림막을 쳐서 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곳과 불과400여미터 거리에 13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부산 남구청은 주민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무시한 행정청과 레미콘 공장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내려 주십시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357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남구 감만동 용당동 주거지역 일대 레미콘공장건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기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거 꼭 읽으시는게 국방에 좋으실겁니다 대학도 못가서 군대라도 가볼라고 미친 99년생 20살입니다 근데말이죠 스무살은 일반 군지원을 못한다하데요 그래서 제가 많이 참아서 정기모집인가 해서 육군 기술행정병 뭐라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뭐다냐 기술행정병은 뭐시기자격증도 없으면 못간다데요 그래서 제가 또 참고 국방콜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서는 K뭐시기 전차 운전이 자격증없어도 된다해서 햇는데 그것도 뭐가 안뜹니다 제가 지금 화가 많이났어요 안그래도 더럽게 가기싫은군대 가기 쉽게라도 만들어놓던가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 바램은 스무살도 올해 일반병 모집하는거 지원할수 있게 해주십쇼", "num_agree": 7, "petition_idx": "35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법으로 군대를 가게 해놨으면 좀 가기 쉽게 만듭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0월달이면 학폭력 발생한지 1년.그동안. 너무나 억울하고. 다수로 뭉친 집단 괴롭힘.정신적 여러가지 평가.태어나서 첨으로 소변을 바지에보고.그아이들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못나겠던 아이가 숙제를 하면서도 힘겨워하면서짜증이 극에 달아고.잘못한 선생님들의. 문제점 지적하고 공무원 메뉴얼데로 처리하라했으나.그럴이 없을거라며잘못은 어찌보면 어른교사들이 관리감독을 못한건데.인정한건 인정하고 피해자로서 벌을 받아야 할부분은 벌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그게 이사회에 진정한교사아닌가 결국 우린 여러험한일을겪고 형사고소에 패했으니.전학을가기로. 맘먹고 진행해보니.학폭력 관련학생은 학교에서 잘 받아 주지 않는 추새래요자기하교.문제의 씨악을 첨부터 심어놓는거를 안하겠다 주의라. 저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아이들에게 주홍글씨를 달아서 지금부터 관리하겠다는건데.. 이게 진정학 교육인가요?교육받을동안은 평든해야죠 이런 민원 수백번 올렸지만 교육지원청으로보내서.해결도 안되고 1년동안 이러고 있어요 도대체.교육부는 머하나요? 대통령님은 모하시는지~~ 이런글하나 하나가 머리 아프면 자리 내려놓고 전원생활하셔야죠.전자살만3번 8키로가 두달만에빠져 지금 밥한술을 목삼키고 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7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폭력의 책임은 누가지며.사후관리는 어디에서 누가하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전남 **군 군수의 부하여직원 성폭행의혹 특정업체 공사수의계약비리의혹등 **군청과 **군내 면사무소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골의 면장 그리고 고위공무원인경우 갑질횡포 비리 업무시간내 술자리 음주운전등이 많으며 시골에서 공무원은 제왕입니다. 지역사회이기에 일반 서민들은 시골의 고위공무원의 말에 반박할수도 없기에 청와대에서 시골 고위공무원 감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357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 **군 고위공무원에대한 감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19살 학생입니다. 바로 어제 저는 수능접수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쳤었고 수능에 접수하기 위해 검정고시 합격증을 받기위해 교육청1층의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합격증을 발급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장애인 전용 자료검색대를 보고 문득 교육청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없었던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점에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접수를 하러갔고 그곳에서 수능접수 최종단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 저의 원서를 점검해주시던 선생님께서 장애인분의 학부모님께 전화를 받으셨고 그 선생님께서는 교육청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없어 접수를 하기위해 3층까지 올라와야하는데 교육청의 직원분들이 바쁜와중에 도와드리기가 힘들거라고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의 학부모님들이나 보호자가 장애인분들의 원서지원을 도우러 온다고 보호자의 동참을 요구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이 순간 저는 그 학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생각했고 여기에 글을 쓰고자 다짐했습니다. 저도 건강상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고등학교를 자퇴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오고 다리가 아파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때부터 지금 2년간의 생활동안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렇지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것이 장애인에게는 많은 문제가 될수 있겠음을 몸소 느꼈고 이런것들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제일 힘들었던게 학교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없는거 였습니다. 저의 경험에 따르면 많은 학교와 국가기관들의 건물이 1층이나 건물밖에는 휠체어용 경사로가 있는것을 보았지만 실제로 건물내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미흡하였습니다. 지은지 오래된건물들은 거의 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커녕 휠체어용 경사로 마저 없는곳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휠체어용 경사를 보고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건물을 방문하신 분들은 건물안에 들어섰을때 곤혹을 치룰 경우가 많았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제가 생각지 못한 장애인분들의 불편한 점은 더욱 더 많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아직 학생으로 국가시설을 건축할 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엘리베이터를 내포해서 건축하는게 예산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문제는 헤아릴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장애인들에게 일반인들과 같이 제대로된 편의기능과 신체적인 격차를 해소하기위해서는 이런 점들도 고쳐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학교나 다른 건물들에 꼭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것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에 국민의 한명한명으로써 편안하고 당당히 국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에는 되도록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장애인용 시설에 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남자 축구와 야구의 경우 프로 선수들이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대학생, 실업 선수들이 올림픽, 아시안 게임 무대에 설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도 프로 선수들의 출전을 막거나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 선수들의 아시안 게임, 올림픽 출전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코웨이 얼음,냉,온 정수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웨이에서는 2개월에 1번 관리를 해주면서 관리를 받으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광고를 하지요.... 얼마전..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고 사용한지 1년 8개월 여가 흐른 지금... 물에서 찌꺼기?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코디를 불러 정수기 내부를 분해해 보니... 물때.. 찌꺼기... 검은 곰팡이? 까지..... 이건 너무 더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습니다.... 방문한 코디에게... 당신은 이물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코디는 고개를 절래절래...... 코웨이 본사에 전화해서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고 하니 코웨이에서 제시한 제발방지책은 직원재교육, 6개월에 1번 무료 수질 검사였습니다. 재발방지책을 요구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하다, 1개월에 1번 코디방문을 요구하였는데 불가능하다 재발방지책을 문서화해줄 수도 없다...... 도대체 고객은 무엇을 믿고, 코웨이 정수기 물을 마셔야 하나요? 코웨이 정수기 렌탈하여 사용하는 국민이 한두명이 아닐텐데.... 이대로 계속 사용해야 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는물로 장난치는 코웨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소급적용 여부를 법원마다 달리해 도산 신청인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서민들 재기 기회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을 놓고 담당 법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 모든 법원에서 일률 적용해 소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기존 인가된 사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법원마다 입장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뒤 36개월 이상 변제하면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의 변제기간을 변제종료일로 지정해 기간 단축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3년 이상 변제했을 때 신청하면 한 달이 지나고부터 채무가 만료되는 셈이다. 대구지방법원 경우에서도 청년개인회생(학자금 상환·변경신청일 당시 36세 미만), 출산가구 또는 다자녀가구(인가결정 이후 변경 신청일까지 새로운 자녀 출산),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3급 이상)의 때에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접수하고 있다. 반면 전주지방법원은 기존 인가된 사건에 대해 소급해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법은 개정안 시행 이후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기존 인가 사건의 신청인이 억울함이나 불만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도 “개정 법률에 기재된 만큼 기존 인가된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을 않는 것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한다. 이같은 변제 기간이 5년간 지속되며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생계 압박을 호소하며 변제계획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채무변제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가용소득을 좁게 인정하면서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식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의 개인회생제도 개정을 촉구했었다. 김기주 기자 <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num_agree": 28, "petition_idx": "35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법원마다 달라_서울만 소급적용_지방은 소급적용 불가_업무량 많아져서 소급적용 불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문제인 대통려의 퇴임 이후를 위해서라도 누구든지 공무원들의 진퇴를 국민들이 결정 할 수 있도록 청와대등에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 하는 방안을 도입 해야하고, 지속적인 적폐 청산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제어 하도록 블록 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방안을 도입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을 이용해야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저희아들때문에 원치않게 소액결제를 하게돼서 6월1일부터6월말까지 쓴요금이 7월청구서을 받았습니다(83만정도) 저도 생활넉넉하지못해 7월달요금을 8월5일에 결제하여 5일연체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달명세를 보고 깜작놀랬습니다 매월 7만원정도가나오는 요금인데 9만2천정도가 나온겁니다 그래서sk통신콜센타에 물어보니 가산금이22000원이라고 하더군요 무슨가금이냐고 물어보니 490000(통신요금.구글소애결제요금) 가산금2% 9800원이라고 하더군요 하루가 연체돼도 한달치2%가산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12000원 가산금은 뭐냐고 물어보니 다날에 물어보라고 햬서 1566-3357로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기회사는 한달연체는 4% 두달연체는5%라고해서 소액결제금액30만원에대한 이자 12000원이라고 여기도sk통신하고 똑같이 하루연체도 한달치 이자4%로 계산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sk통신하고 다날이 우리나라예서 어떻게 이런이자법으로 자기통신가입자들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나요? 우리나라에 이자가 일수계산이 아니라 한달조건으로 이자계산을 하는건가요? 진짜 궁금합니다 통신사 가입자들은 소액이라 모르고 매월 이런이자법으로 청구된 금액을결제하는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우리국민들도 알아야 될거같아서 이렇게제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SK통신.대행업체다날의 연체가산금 계산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얼음은 일회용플라스틱컵에 넣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 얼음만 사가야되죠? 편의점 커피나 치킨 및 기타 먹거리도 모두 개인컵이나 통을 가져가야 합니다. 용기에 담아주면 안되는거죠? 분식점에서 김밥을 포장해갈때 앞으로는 도시락통을 가져가야 하는것이죠? 치킨을 시키면 코팅된종이박스와 플라스틱용기 및 비닐봉지등이 같이 옵니다. 안되는거죠? 길거리음식을 사먹을때 대부분 종이용기를 주거나 플라스틱컵에 담아줍니다. 안되는거죠? 냅킨도 일회용품입니다. 사용이 불가능하겠군요. 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입니다. 단속안하시던데... 청와대에서 치킨 지금 당장 시켜보세요. 어떻게 배달되어 오는지... 배달되어오면 그릇을 가져가서 치킨받고 작은컵에 소스도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해보세요. 환경보호 중요하죠. 처음부터 다되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종이컵이나 종이용기만 사용하게 하고 그것이 정착되면 그 다음에 하나씩 규제해 나가야지... 되지도 않는 이런법을 시행한다는게 문제인겁니다. 진자 환경보호를 생각했다면 국내 일회용품 제조금지부터 했어야죠... 수입불가도 함께... 잘생각해보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참 꼭 치킨 배달시켜서 드셔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정확한 범위가 없다. 앞으로 도시락통 들고다녀할 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독도에 대한 도발을 일삼는 일본에게 외교는 사치입니다. 북한에게도 자위권과 자주국방을 이유로 실탄 대응을 하는데 일본이라고 못할 게 있습니까? 우리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 일본은 우방국이 아닌 적국입니다. 시마네현에 현무 미사일 몇 발만 쏴줍시다. 훈련중 오발이라고 해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57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 실탄 사격을 허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이건 일종의 사기다. 가진 자 힘있는 자에겐 그 얼마나 부드럽고 자애롭고 힘없고 없는 자에겐 그야말로 가혹하고 엄격하기만 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무참히 총으로 쏘고 칼로 찔러 죽이고 삼청교육대에 죄없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때려죽이고 굶겨 죽이고 죽으면 군부대내의 시체소각장을 만들어 장부에는 병사처리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였던 가징스럽고 극악무도한 전두환의 악행은 여기에 다 쓰지 못하겠다. 전두환 회고록을 만들 정도로 멀쩡하던 놈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두번이나 소환을 연기하더니 3번째 출석일을 하루 앞두고는 치매에 걸려서 출석을 못하겠다고 한다. 재판부 판사를 이처럼 능멸할 수 있는가! 그러나 재판부는 10월1일로 연기해주는 등 매우 매우 부드럽고 재애롭기만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앞에 우리 국민은 사법부는 불의한 특권집단이란 것을 입증시켜주고 있다. 일반인이 그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미 묶인 몸으로 법정에 세워졌을 것이다. 말도 안되는 주장을 늘어놓은 전두환을 당장 구인하여 법정에 세워라!! 인간쓰러기들아!!!", "num_agree": 193, "petition_idx": "35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을 구인하여 법정에 세워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드루킹 일당이 무슨 목적으로 여론조작했는진 모르지만 엄벌해야한다! 드루킹이 왜 이짓거리 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조사하지 않은 특검은 특검수사 자체가 삼천포로 흘러가고 결국 수사에 집중하지않고 결과를 그려놓고 여론호도행위에 전념했다 ㆍ 중범죄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동기가 있는데 그에대한 수사는 없고 김경수지사가 관련됬냐 안돼냐 물으면 안됐다하면 그만아닌가? 통계청장 경질은 또 뭔가? 허위통계 냈는지에 대한 근거없이 책임물은것 아닌가? 국가기관이 통계조작했는지 아니면 통계조작목적으로 경질한건지 밝혀야한다! 정치권 과 국가에 대한 불신 우려 높이고 나라가 거꾸로 갈수도 있는 중요사안이다! 가짜 통계인지 아닌지 밝혀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작 통계조작은  나라를  망하게하는짓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북한과 종전선언 말씀하신게 혹여 북한과 미리 짜놓은 계획된건 아닌지요? 미국을 북한과 합심해서 곤란하게 만들목적으로가 아니신지요. 또하나 남북 연락 사무소에 2~30명이 근무하게 된다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핵문제 등등 하나같이 풀린게 없는데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북을 이롭게 하는건 아닌가요? 이산가족 상봉은 좋은거지만 정부에서도 그걸로 북한을 높게 평가해서 칭찬하며 들뜬분위기로 있다면 그건 북한의 올가미에 걸려드는것 뿐입니다. 내가족 내이웃 내국민이 우선이라는거 잊으면 천벌을 받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합니다/의심도 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쓴소리 한마디.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쟁이들이 통계를 이용할 뿐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통계의 수장이 된 것 자체가 앞으로는 국가 정책의 통계와 해석을 정권에 누를 안끼치도록 할 여지기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안할 수가 도무지 없다. 제발 청와대 높으신 분들 대변인 내세워 아니다라고 대충 얼버무리지 마시고 솔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바라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이름을 바꿀때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인권존중 안에도 자기이름을 마음대로 할수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자식관계를 지우고싶은사람도 있을것이고. 부모님이 이름을 잘못 지어주셨다던가 해서 이름을 바꾸려는데 그게 너무 번거롭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거에요. 큰일은 아니지만 이런사소한것부터 보장해주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나라사람들이 조금은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문재인대통령님 바쁘시고 많이 힘드신거 알아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런 작은것부터 지켜나가는 대통령. 대단하진 않아도 약속은 지키는 자랑스러운, 믿음직한 대통령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이름 개명을 자유롭게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태풍도지나가고 하늘은맑고 너무나예쁜 제주의하루입니다 저는안산이고향인58세이미경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하는문제는 자영업자의아내.자녀의4대보험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가입의무가있다들었습니다 알바생도보험을들어줍니다 그러나정작자영업을한다해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들수없다네요 저는 법은잘모릅니다 저는 조리사자격증을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리조트를 하고있는데 수학여행단을 받으려면 조리사자격증이있는직원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가서 상담을하니 자기집에서일을해서 근로자인정이 안된다네요 1.인정이안되는이유가궁금합니다 2.직장을 못구해서 놀구있는 젊은이가많은데 자기집에서일하구 월급을받으면 안될까요? 3.직원은위험하다구 산재나고용보험이나의료보험 연금 다책임지라면서 정작가족이 일하다 다치면 가게문을닫아야하는현실이 너무슬픕니다 4.여자가 남자에종속관계도아니구 월급없이일하다 이혼하게되면 ?한푼없이사회생활 어떻게할까요 5.기업을하는분의자녀가기업을이어가면 혜택이있는걸루알고있습니다 티비에서 본거같아요 자영업자의자녀에게는어떤혜택이있는지요? 실업률통계만내지마시고 자영업자가망해도 그밑에서일하는자녀나 부인이살수있도록 4대보험가입을 허락해주십시요그러면자녀는지장을갖게되고 사장은 맘편하게 일하게될것입니다 제가청원을드리고자하는것은 제개인의욕심때문은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에게도 4대보험에들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북한을 주적으로 하여 전투력 높이려는 목적으로 국방비 늘리는 건지 분명히 해라ㆍ 한쪽으론 평화를 외치고 한쪽으론 전쟁놀이비용 증액! 이것도 사기행위?", "num_agree": 3, "petition_idx": "35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비 증액 이유를 밝혀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중고차 천만원짜리도 50만원 재산세 내는데. 10억짜리 아파트가 150만원입니다. 도쿄는 천만원입니다. 대통령님 고위공직자들 말 믿지 마시고 직접 부동산 관리해주세요. 복잡할 것 없습니다. 상식이 통하면 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보유세 OECD 평균 시가대비 1.2%  부과 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금일 근무중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간: 2018. 08.28(화) 16시 16분 입니다. 번호는 043-201-5406입니다. 차량소유주는 본인 앞으로 있지만 아내가 아르바이트 운행(경차)용 사용중입니다. 본인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한다고 밝히면서 차주분의 차량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신고입니다. 퇴근후 아내와 그문제로 이야기를 해보니 그곳은 한길 주차구역이고 앞뒤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주차장소 증흥로 32번길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 주민센타옆입니다. 공무원 차를 빼달라는 말인데요 제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에 번호가 없는것은 제가차량을 교체한지 1주일정도 되었고, 제불찰이라고하지만 해당관공서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차주에게 전화해 차량을 빼달라고 하는것이 합법인지궁금합니다. 공무원은 개인정보에 그렇게 동의없이 접근할수 있는지 무섭습니다. 국가정보원 사찰과 과연무엇인지 다른 궁금합니다. 정당한 절차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할수 없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사 또다른국민의 신고가 있다하여도 행정공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할수 없다고생각합니다.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정당한 절차없이 사용할수 없으면 좋겠습니다. 신고한 분과 어떤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차앞쪽과 뒷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법적 개인정보이용을 통해 개인의 삶을 들여다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개인정보 조회 위반사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민에게 폭력 욕설 불친절 대하는 경찰 관 이 공무원입니까?ㅡㅡ 나이먹고 출동짓하지마세요 해결하지도못할꺼 진짜 한심합니다 세금 제일낭비하는거같네요 쫌 정부는 경찰관불친절한거 징계받을수있게 좀하세요 개나소나경찰하니이모양 이꼴이죠ㅡㅡ", "num_agree": 3, "petition_idx": "357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경찰은   뜯어고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자영업자 살리는 정책 논의는 많으나, 힘든 자영업자 저렇게 방치하는 공정위원장님 무엇을 하는지요. 프랜차이즈 갑질 보고만 있는지요. 프랜차이즈 원가 공개를 통해 자영업자 사리는 방법을 왜 보고만 있는지요. 한심하고 무능한 공정위 행정 공무원을 포함 공정위원장님 교체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공정위원장 저렇게 방치를 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전이 134mm에 도로, 가정, 사업장이 침수했다는 뉴스를 보고 제안합니다. 과거에도 하루에 물폭탄이 240mm 또는 420mm 쏟아진 곳도 많은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많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모든 도시에 배수시설이 확보되어서 이런 물폭탄이 와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전국의 배수시설을 늘리는게 어떤지 제안합니다.. 집중 강우량에 따라 예상되는 배수량과 침수 높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각 지역별 집중호우를 어느정도까지는 침수 피해 없이 감당할수 있도록 미리 배수시설을 확보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134mm에 도로가 그정도 침수되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500mm 나 1000mm까지 감당할수 있는 배수시설이 가능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5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모든 도, 시, 동, 읍에  배수시설을 크게 늘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올해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부터 청와대와 통계청 간 지표해석을 놓고 이견이 많았다는 주장이 28일 통계청 내부에서 나왔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지표를 놓고 분석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쟁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세부자료, 회의참석요구도 수시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부 통계청 직원은 이를 독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직접 만나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히려 황 전 청장이 “‘꼭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쪽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는 취지로 직원들을 다독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청와대)는 이렇게 보는데, 너희(통계청)는 왜 이렇게 보느냐는 시각의 차이로 트러블이 있었다”며 “발표는 정해진 틀 속에서 하는데 (청와대가) 분석이라든지 그 이상으로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의) 외압은 아니었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입장을 지키려고 했는데 다른 쪽 입장에선 (그것을)고분고분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발표는 지난 7월14일이었다. 이후 통계청은 그 달 31일 산업활동동향, 8월 1일 소비자물가동향, 8월17일 7월 고용동향, 8월22일 인구동향, 8월23일 2분기 가계동향조사 등을 잇달아 내놓았다. 대부분 지표는 ‘경기개선 흐름’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반대 흐름이었다. 통계청 다른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그런 부분(트러블)이 심해졌다”라며 “통계청과 청와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각자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입장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통계청 또 다른 관계자는 “황 전 청장은 직원들과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능력이 부족했다는 일부의 소문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황 전 청장이 이임사에서 ‘청와대에 맞추려면 통계청장을 하지도 않았다. 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고 말하고 나서 눈물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계청 지부는 이와 관련된 성명을 내기도 했다. 통계청 지부는 “역대 그 어느 청장보다 통계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황수경 전 청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질됐다”라면서 “소득분배 및 고용악화 통계가 발표된 시점에서 단행된 청장 교체는 앞으로 발표될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어렵게 할 것이며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통계청 지부는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투명하게 공표했음에도 마치 통계와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결국 청장의 교체까지 이르고 말았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8.28.파이낼셜 뉴스 발췌)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청와대가 지난 5월 1분기 소득분배 지표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혀 문제가 됐을 당시 해당 자료를 제출한 인물이다. 선임연구원이 최저임금 옹호하는 통계자료 만들어준 공으로 수석, 원장 건너뛰고 통계청장이 되었다. 게다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장관님들 정책에 좋은 통계\" \"만들어\" \"보답하겠다\" 이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통계를 조작하겠다는 예고다. 문정권은 통계조작 시도를 중단하고 빨리 황수경 전통계청장을 복직시켜라. 아울러 통계조작과 관련된 부당한 압력을 넣은 정부인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57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조작 하지말고 황수경 통계청장 복직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경기도 도민으로서어이없읍니다. 불을안땐아궁이굴뚝에서연기는절대안나오겠지요? 좌우지간어찌되었든꽹과리소리나는도지사를그냥힘없는도민으로서도를맡길수있을까요대통령님도전대통령탄핵을앞장서지않으셨나요잘잘못을떠나너무시끄러운사람이도정을책임진다는것은어불성설아닐까요?제발제명하시고도지사를다시봅고싶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7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지사탄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일본과의 전쟁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문정부의 핵심인 서민을 위한 정책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이 의도와 달리 민주당집권으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은 더 가난해져서 결국 일부를 위한 정책이 된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에 부동산은 서울시장님이 제안한 일부지역 개발정책이 아니라 결국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시장에 더 충격을 주게 될것 같습니다 서울 전역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풀어서 건설업 인력채용을 늘리는 한편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제시한다면 처음에는 투기가 발생할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생기고 다만 1주택이상 소유자는 신규공급주택 청약을 막는다면 효과가 더 클것 같습니다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시장과열을 막을 수 있고 강북재개발 효과도 있읅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7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부동산 투기 억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동탄 오산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데 서울 집값잡겠다고 신도시 계발이라니 말이 되는지요? 그예산으로 동탄오산 그외 신도시에 도로건설하고 생활 펀의시설을 확충하여 미분양을 잡아가는게 더 낳을가 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주택"}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정부햇살론대출받게해주세요 일용직사대보험업다구정부했살론 거부딩하니 고금리대출때문에 너무힘들어서 포기상태입니다 왜일용직들은 안데는지 답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문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기상청장, 통계정장, 국방부 장관 등 이쯤 되면 막가자는 얘기지요? 모든 국민은 더이상 적어도 통계청 자료는 믿지 않습니다. 문재인을 반드시 탄핵합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한민국인지 중국인지 분간못하겠다 다추방하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57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좀 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아침마다 학교별로 녹색 어머니회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명의 어머니가 1년에 1~2차례 많은학교는 4~5번 정도씩 녹색어머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직장 다니는 어머니 외에 집에 있는 어머니들은 무조건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집에있다고 놀고 있는건 아닙니다. 미취학 아동을 둔 경우, 고학년 등교를 시켜야 하는 경우 등 여러 이유로 몇번의 녹색 어머니 활동도 힘들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바람이 몰아치는 경우 한겨울 폭설이 내리는 경우에도 바쁜아침 아이들 식사를 챙기다 말고 뛰어나와 녹색어머니를 해야하는 실정이니 참으로 힘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 아이 셋을 둔 어머니로 솔직히 녹색어머니를 10년 이상 해야하는데 이를 녹색 아버지가 대신하면 어떨까 하여 제안합니다. 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녹색 아버지 제도를 마련해 봉사하는 날 출근 시간을 늦춰주거나 유급으로 반일 휴가를 쓸수 있게 한다면 학교에 관심도 갖게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어머니가 해야한다는 법이 없듯이 아버지를 위한 제도가 정착되면 아이들도 아빠의 관심에 좋아하고 아버지들도 나름 아이를 위한 봉사이니 기분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머니들도 미취학 아동의 보육에도 더욱 힘쓸수 있고 바쁜아침 허덕이며 아이들 식사 챙겨주지 않아도 되니 이런점 고려하시어 녹색아버지 제도를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녹색 아버지 도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다죽택자 양도세 중과 하니까 아파트 팔려고 하지 않읍니다 그래서 양도세 취득세 내려주고 보유세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살사람은 있는데 팔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안되고 2주택자 이상은 보유세 중과해서 다주택자 는 불익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투기수단이 아니고 주거개념으로 국민들도 생각를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아파트 값 어떠게 할것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방부 과학기술 전문사관과 사이버사관은 장교로 임관을 하고나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며 국방무기를 만드는 장교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보병장교와 같은 임관나이를 제시한다는건 비효율적이라고봅니다.이공계 전문인력을 국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위해서 만든병과인걸로 알고있는데 나이에 제한이 만27세 라는점은 뒤늦게 이공계 공부를 한 많은 대학생들에겐 기회조차 없다는점이 과연 애초에 이공계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라는 목적에 위배된다고봅니다. 그리고 이런병과일수록 나이보다는 실적을 더봐줄수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기위해서라도 나이는 군법조항으로 고정시키기보단 유연성을 가지고 모병관에 재량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아니면차라리 만29세미만으로 상한을 하셔서 한국엔 많은 이공계 종사자들에게 기회와 발전에 힘이 되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5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개발,연구장교는 나이보단 실력으로 경쟁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시적인 1인당 비용 얼마 지원등의 정책을 펴왔습니다만,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만 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춘 정부의 정책은 너무 걷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출산 후 아기를 맡기기가 어렵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전에는 여성들에게 출산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령께서 취업을 확대하는 현재의 시책에 맞추어 하기의 아이디어를 적극 시행해 보시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전국에 유치원미만의 자녀들을 맡아줄 탁아소를 국립으로 하여 최대한 건립하면서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방안입니다. 운영시간을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맡아주도록 해서 여성들이 직장근무에도 불구하고 마음놓고 아기를 맡기고 사회생활을 하도록 할 수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면 현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슈들도 준공무원 성격의 인원들로 안심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성들이 사회안전망에 기대어 출산을 잘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탁아소 운영을 위해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동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하여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여성들이 출산을 하게끔하는 동기요인을 부여해야만 실제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출산-사회활동인구증가-국민연금 운영등으로 모든 것이 선순환구조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문제인데, 출산시마다 돈을 지불하지 말고, 이런 실질적인 제도로 출산장려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오니, 청와대-여성가족부에서 진정 outside-in하는 정책에 눈을 떠 보시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7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출산을 획기적으로 장려하고 취업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방백서에 꼭 명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땅을 단 한발이라도 무력으로 침탈하려는 자들은 모두 주적으로 간주한다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삭제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내용을 보면 특히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난민)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도 허용한다. 앞으로 국내에서 난민 지위가 인정되면 건강보험을 취득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가 합니다 현재 외국인. 외노자. 다문화 가정. 건강 보험료 적자가 한해 2천억 이상입니다 여기에 난민도 된다면 건강 보험료 적자는 더욱 늘어날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자격은 강화하고, 혜택은 늘리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 외국인 대상으로 국민 건강 보험 가입 자격이 6개월 국내 거주 입니다. 거주만 한다고 혜택을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num_agree": 62, "petition_idx": "35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건강 보험 적용 불가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녁에는 밖에 나갈수가 없어요 여기가 중국인가요 도대체 어느나라인가요 불법체류자 다잡아 보내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57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다보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 대통령님 군방을 의무를 마치고 민방이인 대한민국 중년 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군대는 군인을 부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첨담 무기 보다 한명의 군인이 더욱 소중한 군제원이 아니까요. 2년이라는 청춘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장병들이 민간보다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았야 되지 않을까요 ? 지금의 군대는 전문의사 및 간호사 전문 의무병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병사가 의무병으로 일하기 때문에 감기약가 걸리면 소화제를 주고 소화제가 필요하면 감기약을 주는 것이 지금을 군 의료 체계 입니다. 정부가 말하고 있는 군의 현대화와 4차 산업에 대비한 군 개혁은 군의 중심인 병사의 복지 중 생명가 집결된 의료 서비스를 현실화는 없는 것가요. 군대가서 무사히 제대하면 행운이야 라는 말이 지금을 현실 입니다. 군 의료 서비스의 현실화는 지금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무기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 지금의 군대에 누가 안심하고 입대를 하겠습니다. 저도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군대에서... 접합을 잘못해서 손가락 한마디가... 말할 필요 없겠죠. 전문 의사가 없어면 사회에 전문 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받게 해주더가요 그 비용은 대한민국 군대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니까요? 안심하고 군대에 입대 할 수 있도록 군 의료 체계를 개혁하고 현실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문 의사 그리고 간호사 또한 전문 의무병 육성할 수 있는 전문 의료 군사학교와 전문 병원 그리고 다양한 해택을 주여 전문 인력이 여기로 모일 수 있도록 군인은 부붐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군방 예상에 20%만 여기에 집중히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군생활을 할 수 있지 않으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7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의료 체계 및 시설 현실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제안드립니다. 전국에 유치원미만의 자녀들을 맡아줄 탁아소를 국립으로 하여 최대한 건립하면서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방안입니다. 운영시간을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맡아주도록 해서 여성들이 직장근무에도 불구하고 마음놓고 아기를 맡기고 사회생활을 하도록 할 수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면 현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슈들도 준공무원 성격의 인원들로 안심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성들이 사회안전망에 기대어 출산을 잘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탁아소 운영을 위해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동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하여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여성들이 출산을 하게끔하는 동기요인을 부여해야만 실제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출산-사회활동인구증가-국민연금 운영등으로 모든 것이 선순환구조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문제인데, 출산시마다 돈을 지불하지 말고, 이런 실질적인 제도로 출산장려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오니, 청와대-여성가족부에서 진정 outside-in하는 정책에 눈을 떠 보시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과 일자리 아이디ᄋᆞ"}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사기업에서 대부분 선택적 개인정보제공에 대한건 전부다 정보팔아서 돈벌이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누르다보면 무심결에 동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내가 개인정보를 제공 동의한 기업과 그 기업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는지 확인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입한 사이트를 한곳에서 조회가능하듯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7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택적 개인정보 제공 동의한 곳을 볼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도 어려운 취업환경에서 취업이 너무 힘겼습니다. 대통령님의 일자리 공약에서 공무원, 재단, 공기업등의 취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공무원 채용검사에 만성질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문구때문에 저희 같은 만성질환자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원 게시판을 보니 저와 같은 신부전 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자 분들과 색맹등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의 편견을 없애주세요. 저희도 당당하게 공무원, 재단, 공기업등에서 저희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검사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 현황 및 문제점 국회의원들의 활동,일에 대한 정성,성실성 등을 뽑아준 국민들이 알기어렵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준 일꾼이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보다도 정성을 다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개선방안 제도적으로 국회의원 활동실적서를 작성(10장이내),국민들에게 공개를 제도화할것 작성내용 ) -당선전 공약 내용 -매년 12월10일 마다 추진실적 국민께 보고 -달성도, 부진시에 사유 및 만회 대책 -일 수행에 대한 진정성, 정성을 기울인 내역 - 국회 싸이트에 카테고리를 만들어 국민들이 쉽게 보게할것.댓글 달게할것 3.기대효과 -국회의원들을 자연스럽게 평가하는 기준이 될것임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무서워 더욱더 열심히 일할것임 -유능하고 열심히 일할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것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더욱더 존경을 받을것임. 재선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을것임.", "num_agree": 18, "petition_idx": "357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매년 계획대비 일한실적 제도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 시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정말 집 값을 못 잡는건지, 안 잡는건지..한달에 억씩 오르는게 정상인가요? 월급쟁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빚 내서 서울에 집 안 산게 한 스럽네요..제발 집값 좀 정상으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7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좀 잡아쥐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난번 전수 조사 했는데 왜 처벌을 안하시는지 혈세 잘못쓰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때문이라면 힘들면 국민투표에 붙이세요 쉽게 해결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처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광명에서 아이둘을 키워요... 대출도 막히고... 이제 여기서 나가란 소리 인가요?? 투기자들만 막으면 되지 어찌 실거주자들끼지 피해를 봐야 합니까???지금까지 광명시에 세금을 얼마나 냈는데!! 광명 실거주자! 무주택자! 내집한채 돈모아서 사는게 너무 힘들어요.... 무주택&실거주자에겐 대출제한을 풀어주세요!! 제발요!! 제도를 만들땐 정말 많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부산덕천동소재 멕켄지부산일신병원에 용역파견직원으로 입를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했는데 그날 오후에 그만두라는 겁니다. 알고보니 이병원 시설과장이라는 사람이 (주)세호종합관리라는 용역회사직원을 파견받아 일을 시켜왔는데 너무 악질 갑질 하기 떼문에 2-3일 근무못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그만두었다는군요. 도데체 일게 병원의 시설과장이 그렇게 높은자리입니까? 저도 8월23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고 내나이 60넘어 이런 챙피한 일이 있겠습니까. 저역시 피눈물 흘리면서 그만두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게 연락오기를 징계처리했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도데체 약한자는 이렇게 당해야만하는 겁니까? 대통령님 이런 갑질하는 세상이 저는 너무 힘듭니다. 부디 처리를 부탁드리면서 문제인 대통령님을 계속 지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고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혈세 너무 아깝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막무가네, 일안하고, 국민집밝으려하고, .... 국회의원 수 절반으로 줄여 주세요... 정말 나라망신에 꼴볼견이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57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 줄여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강원도 농부입니다. 같은 농약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도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농약값을 담합이라도 하는지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농사 짖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농약가격 인하해야 합니다.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 인데 농약값은 해마다 오르고 농비에서 농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올라가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촌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농정을 펼치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대북정책, 부동산 정책, 적패청산 , 등등 이런 정책들은 많이들 챙기면서 농정은 너무 등안시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농약가격을 정찰제로 바꾸던지 , 가격을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약, 비료 가격 담합 여부 조사 및 가격 인하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방탄소년단 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지금 활동시기입니다..그래서 뮤직비디오라는 노래동영상?이랄까하는 아이돌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7억이 넘는 조회수를 라이선스제공자인 일본분들이 삭제한다는 소리입니다 말이됩니까? 몇백만이면 이런소리도 안합니다7억이 무슨 작은수입니까? 막 없애는 숫자게..그리고원래 이런것은 한국이돈벌고,회사가 돈벌어야되는것인데 지금 일본사람들이 다 번다는 말입니다 또 방탄소년단이라는 존재는 한낱 아이돌,가수가 아니라 세계적으로k-pop을 알린 존재이기도 합니다 각종뉴스,언론을 타면서 말이죠..그래서 국내최초로 빌보드차트에 오르기도했습니다..우리나라에 역대가수에 손꼽힐정도로 성장했는데 그 일본분들 때문에 묻혀갈 것 같습니다..이 뮤직비디오 말고도 다른 몇억조회수의 뮤직비디오도 다 조회수가 없어졌습니다 괜히 방탄소년단의 빠순이가 아닙니다 이건 문제가있습니다..왜 저희가수한테만 일본분들이 조회수를 몇억이나 삭제했을까요?답답해서 올렸습니다 꼭 봐주시길..생각보다 심각합니다..정말화가납니다 (방탄이한 업적들-빌보드차트 국내최초 오르기,세계에k-pop이라는 것을 알림,팬들을 생성함으로서 소속사의 주식도올리고 돈을벌음,그 돈으로 기부..등)더 있습니다..끝내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청원을 올리지만 어떻게 봐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깎아놓는 일본분들 화가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금호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권다윤, 강민희, 진다영, 윤수진입니다. 저희가 금호역에서 신금호역까지의 점자블록을 지켜보았는데 끊긴 것은 기본이고 깨지고 마모되고 위험한 위치에 놓여있거나 불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를 문제점으로 여겨 청원합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 조금더 정부에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동구 금호동 금호고등학교 주변 점자블록 실태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왜 우리나라는 아동 성범죄자나 살인 및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에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미온적인지 이해가 않되네요.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이나 인권보호는 그닥중요하지 않은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7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스컴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도려내야할 더러븐 살은 그냥두고 일잘하는 통계청장을 왜 왜 사임시키나요? 이게 이게 국민의 뜻인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잘하는 통계청장을 왜왜 사임시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2018.8월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약20만원의 1.5배 정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깍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만들때 윗분들이 연구를 많이 했겠지만 간단히 살펴봐도 한참 잘못된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 법은 잘 모르지만 문제가 많아 보여 몇마디 적습니다. 기초연금 못 받을까봐 주위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 입니다. 1. 기초연금 받으려고 소득이 들어나는 일도 꺼리고, 2. 적금,연금보험 불입하던 것도 해지해 버리고, 3.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이면 ᆢ 충분히 납부능력이 되는데도 일시금으로 받아 버린다. 물론 위의 제가 본 내용이 다가 아니겠지만, 일반인들의 의식속에 기초연금이 월 10만원 미만이면 그거 안받으면어때라는 생각에 무시하는데, 매월 25만원~30만원 준다고 하니 받으려는 욕심이 나죠. 그런데 문제는 소득이 잡히면 안된다는 생각에 일도 안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것도 안 들어나게 하려하고, 심지어 국민연금 타면 기초연금 손해본다는 생각에 능력이 되는데도 되도록 안넣고 지내다 나이되면 들어 간 것도 일시금 찾아버리고, 이런 현상들은 국가의 정책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지? 정책에 관련된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민각자가 애국자는 되기는 커녕 양심불량자로 만들어지는 현재의 제도는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안되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코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국가가 능력이 되어서 하위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ᆢ 소득.재산을 숨기는것이야 어쩔수 없겠지만 공무원연금 처럼 큰돈도 아닌 소액의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제도는 폐혜가 크기에 당연히 폐지하는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순수하게 각자 개인이 노력한 결과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걷은 세금으로 지급되는데ᆞᆞ 상대적으로 노력한 사람에게 혜택을 더 줄인다면 이상한 정책이라는 생각에 근로의욕은 저하되고 국민연금가입도 저해 될 것이며 무엇보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국민의식이 감소될까 두렵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7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몇십만원 받는다고 기초연금 왜 깍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올림픽 금메달 수여자들에게 주는 병역 혜택을 국위선양자들에게 '기간유보'의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국위선양자의 심사 기관을 만들어 추천자의 도덕성, 투명한 세금 납부 사실을 확인 하고 심사 하여 그 심사 기관이 운영 하는 홈페이지에 국민들이 참여 하여 찬성이 백만명 이상 돼면 잠시 병역 나이를 40대로 미루어 주어 1년 정도 행정업무를 본다든지 지금 한창의 나이에 병역이란 짐을 좀더 유해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면제를 청하는것이 아니고 병역의무를 좀더 뒤로 기간을 유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20-30대 한창 활동해야할 시기에 병역 이란 공백이 그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국익을 위해선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익선양자에게 병역 의무를 40대 이후로 유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여성가족부가 1년에 몇조씩 쓰는데 여성단체에 많은 돈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큰일들을 하고있는것도 아니고 솔직히 세금이 아깝습니다 차라리 그돈이 난임부부의 시술비용으로 쓰이거나 아기들 접종비용 또는 형편이 어려워 생리대 사기가힘든 여성들에게 더 쓰이는것이 낫곘습니다 실용주의 정부가 되어주십시요 여성단체가 반발할까봐 아니면 여태까지 타성에젖어 해왔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돈이 쓰여지면 여성들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7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꼭 필요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주택이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수단이 된 작금의 현상에서 정부의 주택 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 너무 답답해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 합니다. 현재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6%, 자가 보유율은 46%정도 대부분 투기 목적으로 2주택이상을 소유한 가구가 많기 때문에 주택 값이 오르고 계속 투기 대상으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이들 투기목적의 세력들을 바로 잡기위한 특단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1. 주택 보유 세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한다. 2.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년경과 마다 주택 보유 세를 소유주택 공시가의 5%씩 상향 부과 한다. (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15% 4년차 20%,,,,,,,,,,,) 3. 단 1가구 1주택 소유자도 공시가가 15억을 상회하면 적정 보유 세 를 부과 한다. 4. 다주택 소유자의 임대업으로 전환에는 많은 융통성과 세제 혜택을 제공 하되 대신 주택 임대료 책정에는 정부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임차인 들 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입법하고 지도 감독 한다. 5.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양도세와 주택 거래 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해 준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7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씰데없는 립서비스하지말고, 아직 임기가 1년여나 남은 황수경 통계청장을 왜 짤랐는지 해명해라!! 본인이 왜 짤렸는지를 이해 못하고 있쟎니^^?!~*",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장 경질사유에 대해 명백히 밝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했습니다 아이들 지키기위해 빚을 져가며 소송을 걸어서 아이들을 지켯는데 앞으로 살아가는게 막막하네요 하루에 반이상을 일을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둘키우는데 빚갚고 월세내고 생활비 곧있을 아이수술비 병원비 유치원비 다내며 살아가기 급급합니다 남편이 양육비 보내줘야 그래야 살아갈형편이 되는데 현역통지서 날아왓다네요 그럼 저랑 아이들은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역통지서 날아와서 현역으로 가면 양육비를 못받는데 남아있는사람들은 살지말란건가요 국방의 의무 그것도 나라를 지키기전에 자기자식을 살려야 하는의무가 먼저아닌가요 가정을 지키진 못햇더라도 자식이살아갈길은 제공할수있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우리나라는 살아가는걸 점점 더 힘들게하시는건가요.. 살지말라는건가요 제가 이나라에 국민이라는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살아가기 정말 힘드네요 앞으로 살아갈길이 막막한 어느 두아이의 엄마이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물론 이렇게 하소연해봣자 안된다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냥 헛된 바램 소망 희망이라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주셧으면 좋겠네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357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가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솔까로....사울집값 평당 500만원이 정상이다. 이것 해결돼야 ㅡㅡㅡ출산.실업.고용 및 확대 재생산 풀린다. 똥거품 계속 놔두면 정권 100% 뺏긴다. 정부.여당은 서울 아파트 똥거품 빼기에 All-in 하라 !!!", "num_agree": 13, "petition_idx": "357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동요.민심이반-->투깃꾼들에 의한 집값 폭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버스을많이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버스운전기사들의 난폭운전으로 버스안에서 사고가 날뻔적이 여러번입니다 대구광역시의 모든 차량운전기사가 난폭운전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써 무서워서 탑승을 못하겠습니다 405번 급행5번 524번 안전교육을 실시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7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버스 난폭운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축구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의 위상과 한국, 베트남간의 친밀감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의 귀화까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 국민의 절대적인 열망에 부응해서 박항서 감독을 베트남 주재 문체부 영사 또는 명예영사로 임명하여 베트남 축구를 위하서 한국의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하면 베트남과의 유대강화 및 한류확산의 시너지효과 그리고 나아가 한국 경제에도 큰 프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확신합니다. 저도 1995년 부터 2005년 까지 10년동안 중국 상하이에서 회사를 경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영사 지위를 부여하면 외교관의 직위를 최대한 활용해서 베트남 현장에서 직접 돕는다면 베트남 국민의 호응도 크게 향상되고 양국간에도 여러가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다각도로 도출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외교부에서 큰 그림으로 박감독과 베트남을 돕는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권한을 부여해야하고 만일 이에 간섭하거나 박감독에게 갑질한다는 마음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 제안이 채택되면 주저함 없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 시행을 부탁합니다. 이상", "num_agree": 0, "petition_idx": "357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항서 베트남 감독을 주베트남 문체부영사로 강력 추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그러면서 언론 탄압해 북석탄 막아버리고 종전해달라고 때쓰기 바쁘고 ㅋㅋ 미국이 한국 엿먹이는거 준나 다양하지 한국이 뭐라고 한국은 미국없음 중.북에서 껴주기나 하는줄 아나 ㅋㅋㅋ문재인하는거보면 답안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제재하기전 문재인 탄핵 가즈아 탄핵해야 답이 나온다 탄핵으로 가즈아", "num_agree": 15, "petition_idx": "35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가자고 북 핵포기는 안하는거였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폐막한지 5개월째인데 임금을 아직도 못받으셨다고 합니다. 다들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적인 행사에서 고생하신 분들이신데 임금을 못받으신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소리 낼 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신 청원합니다. 꼭 버스기사분들이 노동의 대가를 정당히 받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버스기사분들 임금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개인의 교통사고이력을 왜 경찰에서 평새토록 보관해야 합니까? 이러한 기록으로인해서 영업용 회사택시를 운전하시는분들한테는 족쇄와같습니다. 개인택시면허하나를 받으려고.영업용 회사택시를 10년20년 해야는데, 1-20년하다가 경찰서가서 사고처리한번하면 그동안노력은 모두날아갑니다. 너무 가혹하다 여겨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서 교통사고이력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곧 전세대출규제 들어간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전세대출규제는 2가지 효과가 있을겁니다. 첫째. 전세금 상승을 막습니다. 지금 또 집주인들이 스멀스멀 전세 올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데요 세입자들이 대출 얻기 힘들어야 집주인들이 원하는대로 전세 올려주지 못합니다. 처음에 일시적으로는 세입자들이 저항도 할수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규제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금 올려주기 힘들면 집주인들도 결국 기존세입자와 가격을 낮춰 계약을 할수 밖에 없을겁니다. 이로인해 또다른 효과가 창출되는데 둘째. 전세금이 낮아지면 갭차이가 벌어지면서 특히 다주택자들경우 반환해야할 전세금을 마련하기 힘들어지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은 집소유주들이 버틸만하니 움켜쥐고 그로인해 시중에 매물이 자취를 감춘거쟎아요? 다주택자들과 집소유주들이 매물을 내놓게 만들어야죠. 투기꾼들과 선의의 피해자들이 막 섞여서 원성이 자자할수 있지만 전세대출규제는 청와대와 정부가 꼭 해야만하는 규제라 생각합니다ㅡ 이 비정상적인 상승을 더는 방치했다간 어찌될지 정부가 더 잘알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세무조사 말로만하지말고 강화해야하구요 안타까운건 전세대출+임대사업자 대출을 작년 8.2대책때 했어야 했는데 많이 늦은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활을걸어야 투기꾼들에게 뺏긴 시장의 주도권을 뺏어올수 있을겁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규제해야 집값과 전세상승 막을수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 배경 - 한국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마땅히 사가지고 돌아갈 상징적인 기념품이 없음 -일본의 경우 지역마다 특화된 과자, 동물, 식물 등을 넣어 10000원 이하의 기념품들을 만들어 팔거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부적 등을 도처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물품 자체가 없다고 생각됨. 2. 추진 방법 - 각종 복주머니 디자인 공모전 개최 - 입상작들을 냉장고에 붙이는 마그넷, 열쇠고리, 작은 오르골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하여 관광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제조업 활성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됨 -지역별로 복을 비는 전통적 문양을 새긴 과자나 떡 등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많은 박물관들이 사실상 하루에 관광객이 10명도 오지 않는 등 개점 휴업상태인 곳이 많은데, 이런 곳들을 조사하여 방문객들이 많이 들리는 기념품 판매점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num_agree": 1, "petition_idx": "35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관광 기념품 개발(복주머니 모양)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울산에 사는 아이 둘 엄마입니다 부산에 살다 울산으로 시집 온 저나 다른 여건으로 타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사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냄새난다, 공기안좋다 등등 불만이 많지만 아무도 저희 얘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지 않네요 폐수버리는것, 공해 내뿜는 공장들.. 저희나라는 규제가 너무나 약한 것 같습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인데 요즘 뉴스 보면 아이 낳고 싶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빠져만 가는 환경속에 더 아이를 낳고 싶은 맘이 쏙 들어갈 뿐더러 이미 있는 아이들에게도 죄스러울 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법 만드시는 분 아닌가요? 출산장려 정책 이다 해서 10만원 20만원 지원해 주는 것 보다요 비양심적으로 환경 오염시키는 기업들 두번다시 발 못 붙이게 엄벌해 주세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있는 사람편이라 그런지 사업주 규제 법은 어찌이리 미약한가요? 제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환경관련 강력한 규제법안 부탁드립니다 몇일전 폭우때 폐수를 흘러보낸 기업이 있다는 뉴스를 방금 접했는데..벌금 몇푼 내고 또 봐주시겠죠?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35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규제를 좀 더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영양, 보건, 상담을 학교에서 많이 뽑는게 말이 됩니까? 학교의 메인은 교사입니다 선생님이요 과목을 담당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가 메인입니다 영양사가 메인이 되려면 식당을 가고 보건교사가 메인이되려면 병원에서 간호사를 하고 상담사가 메인이 되려면 심리상담소에서 일을 해야지 학교의 메인인 교사를 밀어내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이런식으로 쓰지마세요 참고로 저 간호사입니다 교사 아니구요 부끄럽네요 보건교사를 늘려달라는게ㅎ", "num_agree": 11, "petition_idx": "357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 영양, 상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하철무임승차대상을 국가유공자한테만 적용시켜주세요 장애인과 만65세어르신정도는 500원은 좀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무임승차대상을 국가유공자한테만 적용시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사는 36세 결혼한지 1년차 되가는 신혼부부입니다. 부부가 정조의 의무이듯이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갖는게 갖고싶어하는게 부부의 마음아니겠습니까ㅜㅜ 저는 자연임신이 잘안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다 난임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아이를 너무 갖고싶어 시험관시술 받는지도 벌써 1년째 접어들어갑니다. 아이를 갖겠다는 마음이 커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신선배아이식 1차,2차,3차 하다보니 생활이 어려워져 마지막 정부에서 지원받는 횟수도 한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제 주변뿐만 아니고 요즘 저출산으로 한명만 낳아서 기르자, 한명만 있어도 된다. 말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있죠ㅜㅜ 난임부부들에게는 아이한명 갖기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저같은 힘든 어려움을 겪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집 걸러 여기저기 시험관으로 인해서 아이갖는 부부가 많이있습니다. 반복적 착상실패로 유산으로 몸도 이만저만 힘든 투성인데 아이만 생겨도 모든걸 받치겠다는 이마음 하나로 저는 어려운형편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다음에는 되겠지 하면서... 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시험관시술 신선배아 체외수정 받는 시술을 횟수없이 정부지원 받게 해주세요ㅜㅜ 지원을 받아도 1차(약값포함)하는 시술비용만 해도 110~150만원 정도 듭니다. 만약 지원을 못받게되면 2배값을 지출해야합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7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으로 인한 시험관시술 받는 횟수를 한도없이 시술받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가 경제 부도 및 독재 공산주의 북한정권 지원에 대한 국민 청원으로 탄핵을 청원 합니다.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박근혜 정부가 무능한 정부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 존치를 위험하게 하는 정부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 주권을 행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물러나세요.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런 국민이 더이상 문재인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탄핵을 원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독재 대통령의 탄핵을 국민이 원합니다. 쇼 좀 그만하시고 좋게 말할 때 내려오세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은 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온갖 쇼와 거짓과 가식으로 위장을 하더라도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수 없을정도로 근면하고 영특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세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35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일때문에 출장이 잦아 고속도로 휴게소를 자주 다니는 사람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휴게소 음식이 다양해지고 고급화 되었지만 가격은 품질대비 훨씬 더 많이 비싸졌지요. 그 동안 휴게소에서 많은 음식과 음료를 사 먹었지만 왜 가격은 일반 가게 대비 비싼데 음식과 음료의 질은 떨어지는지 항상 의아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지인과 술자리를 갖게되어 그 동안 의문이었던 휴게소 음식 질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전적으로 직접 경영하는게 아니라, 임대료를 받고 운영권을 기업에 넘기고 운영권을 딴 운영사는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혹은 입점업체를 코너별로 선정해 매출의 거의 50%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가격에 도로공사의 임대료와 운영사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니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거기에 도로공사의 휴게소 고급화 전략으로 유명 브랜드 입점과 비싼 지역 특화 식자재를 사용한 음식 개발을 독려하고 운영사의 평가기준으로 삼아 휴게소의 음식이 다양해지고 고급화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음식의 만족도도 같이 올라가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이율배반적으로 도로공사는 운영사와 입점업체의 비용상승을 종용하면서 임대료도 같이 올렸다고 합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면 운영사의 이익이 줄어들고,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운영사는 입점업체 수수료를 올리고 있으니 가격의 인상분만큼 음식의 질을 끌어올리기가 힘든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운영구조를 단순화 시키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지인 말씀이, 도로공사가 입점업체를 없애고 운영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정책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운영사와 입점업체 모두 반기질 않는다고 합니다. 운영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코너 위주로 입점시키고 있는데 모두 직영화하라고 하니 관리적 측면에서 힘들어하고, 입점업체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하면서,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 쫓겨날까 전전긍긍하며 사장들이 휴일도 없이 나와서 일하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과는 배치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인분과 얘기중에 입점업체는 계약이 1년단위 단기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좀 놀라웠습니다. 그 사장님들이 계약종료 시점이 도래하면 얼마나 마음졸이면서 불안해하고 운영사의 갑질에 힘들어 했을지 상상이 되더군요. 그런데 도로공상의 직영화가 단순하게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입점업체를 활성화 시켜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것이 아니라 입점업체를 내보내고 운영사 직원을 더 뽑아서 지금 정권의 정책방향인 고용창출을 하라는 것인데... 이게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이러면 전체 고용창출이 늘어나나요?? 도로공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숫자를 만들기 위한 밑돌빼서 윗돌채우기 식의 임기웅변 정책아닌가 싶었습니다. 정상적인 공기업시스템이라면 운영사와 임접업체의 거래 계약이 공정한지를 살피고 각 지역과 휴게소에 특화된 식음료과 업체를 개발하고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입점업체의 규모와 체력을 키워줘서 질의 향상과 고용창출이라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도와주는 공기업으로서의 도로공사를 기대하는 건 헛된 소망일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에 관해서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서울시 공무원은 대체 어떻게 뽑힌 것인가요? 그렇게 많은 공무원을 뽑았는데 생각을 안하는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1.부동산 투기는 왜 발생 하는가? --- NG 2.부동산 투기는 어느지역에 많이 발생하는가? --- OK 3.부동산 투기 관련 대책은 무엇인가 ? --- NG 4.부동산 투기는 어느 계층에서 두드러지는가 ? --- NG 서울시에서 파악하는것은 2번 뿐이네요. 부동산 업체 통계만 뽑으면 금방 나오는거.. 1.부동산 투기는 왜 발생하는가 에 대해서 국민이 집이 없어서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다는데... 이게 말인가요 방귀인가요? 서울에 주택 세우면 부자들이 무조건 다 싹쓸하는건 기본 상식 아닌가요??? 1번 문제 : 서울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기업들로 인해 인구 및 일자리 집중. ← 바보도 알겠네요. 3번 투기 대책 과거부터 꾸준히 문제제기 됬던 부분이고 지역 균형 발전 모색한다고 지방으로 대기업 하나둘 내려 보냈는데 거의 대부분 대구 / 부산 / 구미 지역에 집중되었고 (여기는 인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충청 / 전라 지역은 기업이 거의 없어서 마을 소멸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빨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시골쪽으로 기업 내려 보내야 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SHARP 등 대기업이 미에현 카메야마라는 완전 시골에 있어서 그 주변 시골경제 와 일자리와 인구 분산이 가능했습니다. 4번 투기 하는 족속들은 누구인가. 이 부분이 수수께끼인데 중소기업 사장들이 하는 짓거리인지.. 땅부자들이 하는 짓거리인지.. 최저 시급 어쩌구 저쩌구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부동산 투기로 돈놀음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어찌 됬든 서울에 집중된 모든것들을 조금씩 지방으로 분산 시켜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모든 기업이 집중되 있으면 업무 납기는 빨라 지겠지만 그 지역이 마비가 될것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알것입니다. 고학력자가 공무원일 경우 탁상행정 할 확률 90% 현장 경험자가 공무원일 경우 실상황 적용할 확률 90% 정도 되겠네요. 제발 고학력자보다 현장 경험자 우선인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https://youtu.be/unONY54OzYk 위 동영상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도 청와대도 다 봐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고 쉽게 소통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올바른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반발짝만 앞서 가야 한다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적폐 청산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적폐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알찬 내용이라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과거 정권들 잘잘못을 이젠 뉴스에 그만 나오게 합시다. 이젠 그것도 지겹습니다. 좀 건설적인것/국민이 들어서 기분좋은 정책이나 기운나는 기사거리좀 만들어서 내보내도록 합시다.제발 박근혜 최순실 언제까지 과거 정권들 우려 먹으시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357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이젠 지겹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탄핵할수있게 미국에서 모든 제재 걸어주셔서 독재정치하려는 문재인 탄핵할수있게 도와주서소 탄핵가자", "num_agree": 11, "petition_idx": "35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여 제재해주세요 독재정치 못보겠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제 위치 충북 금왕..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부디 제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길 바라지만 현재로썬 답이 없네요 도와주시지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지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좀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살고있는 19살 학생입니다 비가 많이오는데 휴교좀 해주세요 비가 많이와서 학교도 가기 힘드네요 방학줄어든건 상관없고요 이렇게 비가 많이오는데 버스도 늦개오고 진짜 휴교좀 시켜주세요 아예 물에 잠길듯한 해요 진짜 딴데는 단축이라도 하는데 경기도는 비가많이올때든 태풍올때든 휴업좀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발 비많이오는날 휴교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2018년 8월 28일 일본과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준결승전이 끝난 후 상대방을 너무 모욕하는 댓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격려를 해줘도 부족할 판에 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대방을 비난하는 댓글 올린 사람들 강력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전두환 / 노태우가 다 띵가먹고 김영삼이 뒷처리 하다 IMF 터지고 김대중 / 노무현이 조금 되살려 놨더니 리명박그네 가 헬조선으로 만들어 버리고... 문제인 대통령님. 리명박그네가 싼 응가를 처리하느라 매우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십쇼~ 멀쩡한 국민이라면 문대통령님 응원할것이고 머리가 비정상인 국민이라면 욕지거리에 악플을 달겠죠. ^^ 늘 응원하겠습니다. 신념을 잃지 말아 주십시요~~~^^ 문제인 대통령 홧팅~!!!!", "num_agree": 9, "petition_idx": "35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정부 매우 잘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kt 계열사라고는 하지만 하청하고 다를바 없는 kts입니다 계열사라고 해놓고 해택은 없고 오직 영업압박 시달리는 직원들 오죽했으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인권도 무시하고 무조건 회사 방침이라 나불나불거리고 참 살기 힘듭니다 오죽했으면 한강 다리가서 시원하게 구경하러 가려고 생각했습니까??? 노조는 힘도없고 회사방침에 따르기만하고 말로만 설득 시키려고하고 힘듭니다 kts 도와주시길 제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계열사라고하는 kts"}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얼마전 거제도로여행을 갔었습니다 유람선을 탓지요 그런데 그날 파도가심해서 기존 노선보다생략하고 짧은노선으로 섬을 왕복했습니다 파도가심햇지요 그런데 부선장님이 구명조끼는 이앞에 중간에 뒤에 있다고 말만합니다 무사히 오긴 했지만 제의견은 구명조끼 박스를 가르켜주기보단 배탈때 전부 착용을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ㄴ다 잘은 모르지만 배가 뒤집히는건 순식간인데 아수라자메 그구명조끼를 찿아 착용 할시간이 없을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사고가 나야 이게 제도화 될까요 ? 아님 제도화됐는데 유람선들이 안지키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제도화된건지 아님 제도화안된건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7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 안전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한 시골 초등학교에 살고 있는 13살 초등학생 입니다. 저는 피해자와 같은 여자로서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십시오.조두순은 술을 많이 마신 것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무기징역을 받지 않고 고작 12년이라는 형을받고 2020년, 그 출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소 할 날만을 기다리며 웃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고 무섭습니다.조두순 관련된 청원들을 보면 거의 다 초등학생 소녀들입니다 이 말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일들을 10대 소녀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뜻입니다.이런 소녀들의 작은 외침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됨가 동시에 범죄없이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 날까지에 작은 발판이 될 것입니다. 꼭 이 청원에 찬성 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57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에 2020년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40대가장입니다 한아이를 입양해서 생활을하고있습니다 너무나힘들어서 글올립니다 자영업실패로 저희부부 둘다 개인회생을하고 있습니다 빚갚고 아이양육하고 아파트월세내고 도저히 생활히기가 너무힘들어 자포자기 싶은 심정입니다 삶 에돌파구를 찾고싶은데 답이없어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미치겠습니다 아들에게 집사람에계 너무나나 미얀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죽을수도없고 ...제가 알지못하는 좋은정책있으면 답변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생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내일 학교 휴교를 하는것에 찬성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휴교하는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8.28 비가 쏟어지기 직전에 경보가 울리면 무스 소용이 있겠어요? 날씨예보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num_agree": 0, "petition_idx": "35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은 너무 무능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아파트 명칭: 칠성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내 2.소재지: 대구광역시북구칠성동2가 칠성남로 101 3.시행사: LH공사 4.시공사: (주)서희종합건설 5.입주년도: 2012년 6.문제점: 천정누수 외 7.피해영향: 천정누수로 인한 정전발생 상기 아파트는 입주 초기부터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보수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계속발생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계속 되어 호소하오니, 즉시 상세히 조사하여 즉각적인 조치로 입주민 생활에 불편함을 제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정등의 누수는 심각한 하자로 애초부터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임.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인 LH공사는 하자보수 기한을 떠나서 즉각적인 완벽한 하자 보수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LH공사 시행 아파트 / 누수 하자 보수 호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 5G 세상 중국 화웨이 치명타 미국 중간 선거전 협상 북한 김정은 2번째 정상회담 세계가 놀라고 중재자 문재인대통령 노벨평화상 후보 북한 개방은 세계경제 1% 성장 올 연말 주식 폭등 지금 주식사면 대박 왜냐고요 외국인들 묻지마 투자^^*", "num_agree": 1, "petition_idx": "35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 연말 주식 폭등에 지금 주식사면 대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 아이를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우리 애 엄마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이낳고 살면 그런게 행복이 아닐까 생각하며 행복해 하며 살았습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 애 임신했을때 얼마 기뻤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행복은 둘째 애 태여나서 얼마돼지않아 삐그덕 대기 시작한거죠 둘째애 태여나서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무지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태여나서2달 애가 땀이 많이나면서 온몸이 빨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두살 될무렵이돼가니 진물이 나고 애가 가려워 이불에 비비기 시작하더니 다리 몸에 피가 나기 시작하고 애 몸도 말이 아니지만., 애가 그때는 1시간을 깊게 잠에 못들더라고요 애엄마도 애보느라 잠도 1시간이상 자질 못했죠 왜 애 엄마잠들면 애가 살갖을 이불에 피가 날정도로 비벼대니 잠을 잘수가 없었던거죠 그래서 저는 애를 이리두면 안돼겠다 싶어 병원이고 민간요법 여러군데 찾아 다녔죠 아토피가 심해지면서 성장도 안돼더라구요 나름 우리가족은 힘든생활이 계속 이여 왔었습니다 애 아토피 고쳐보겠다고 여기저기 뛰여다녀보니 2억 가까이 깨지더라고요 참고로 전 화물차를 하며 생계를 이여가는 가장입니다 애가 5살 됐을때 서울에 가면 아토피 잘보는 병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봤습니다 그런데 병원 박사님이 저희 애를 처음본순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검사 하나만 해봅시다 제가 그랬죠 무슨검사인데요 의심가는게 있는데 검사 하나만 해봅시다 그때 검사하나 받는데 의료보험도 안돼고 2백만원 좀안돼게 지불 한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몇칠후 병원에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애땜에 시골에서 살았었 습니다 그래서 멀다고 애기하니 전화 주겠다고 한거구요) 검사결과 루빈스 타인 타이비 증후군이라는 변명을 말해주더 라고요 그러면서 의사선생님왈 병원에 안오셔두 돼구요 특별한 처벙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그리 애기했죠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리 애기하시면 안돼죠 낼 제가 병원에 갈테니 자세히 애길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날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을 만나 변명에대한 애길 저와 집사람은 자세히 들었습니다 애기를 듯고 집사람 울고 저도 울고 앞이 캄캄 하더라구요 병원에 나와 시골로 내려오면서 둘이 묵묵히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구 하루가 지나 제가 집사람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애길 했죠 여보 우리운명인가보다 우리가 전생에 뭐 크게 잘못해서 이런 벌을 주나보다 그래도 우린 부모고 애 끝까지 책임 져야돼지 않겠냐고 애길 하면서 또 저히 둘은 소리내여 울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려 내렸죠(네이버검색참고) 루빈스타인 타이비 증후군 지금 우리 애기 나이10살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애가 말도 못하고걷지도 못하는데 지금도 아토피도 안나아 짐물이 나지만서도 애를쳐다보면 우리애는천사랍니다 가끔 한 일년에5번정도 애가 기분 좋으면 웃는데 그리 애쁠수가 없습니다 지금10살 이지만 똥오줌도 못가려 기저기를 차고있어도 아푼애를보고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지금 애 엄마는 너무 힘들어 하지만서도 저를보면 힘들다 말도 못하고 살고있습니다 저는4인 가족의 가장이다보니 돈벌수있는 사람은 저혼자고 하루 잠 몇시간 제대로 잠도 못이루고 일을 해야 먹고살수있으니 저희 집사람 힘들다 말도 못하는겁니다 저희 애 1급 지체 장애입니다 그런데 복지가 있어도 피부에 와 닷는게 하나도 없는거 같아 이글을 써 보았습니다 세금은 전부내는데 장애1급 복지비1푼도 안나오고 저는한달동안 일을해도 차할부내고 공과긍 세금 등내고 나면 생활비 조차도 버겁습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버텨 나갈수 있을지 제가 겁이 납니다 저희 애가 달에 들어가는 돈만100 만정도 지출이 돼는데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이드네요 서두없이 글을써서 죄송합니다 힘 닫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 볼렵니다 장애 아이가진 가정 힘들겠지만 그래도 부모로써 애보단 오래 살아야 돼지 않겠습니까 누가 장애 애를 돌보겠습니까 부모가조금이라도 오래 살아서 애를 지켜 줘야지요 장애 애 키우누라 힘드시겠지만 힘 내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7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체 장애인복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올여름 더워서 그리고 일자리도 그렇게 많이있지않았습니다 노돟자는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것이 노동자이기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을 받고 보험에 가입이되고 하지만 노동자는 나라가 보장하는 그어떠한것도 없습니다 여름 유난히 더워서 일을 평사시보다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생활자금을 융통해 보려고 나라가 보증하는 서민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지만 근로자는 그래도 나라가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수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는 그 어떠한 보장도 되지않습니다. 노동자는 한현장에서 몇개월 몇달을 일하지않습니다 자기 분야일이 끝나면 일을찾아 다른 현장으로 이주을 해야하기때문입니다 . 한달이던 두덜이던 하루던 이틀이던 일을 해서 3.3%의 세금을 징수하고 노동자도 그해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다급한 나머지 대출을 시도하다가 정말 다급해서 그렇게 대출을알아보다 보이싱 피싱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이 먼지 신용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보이싱피싱까지 당하고 나니까 난 이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노동자는 사람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정부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항상 국민을 위한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아닌듯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서울집값및 주변신도시 시중막대한자금 투기자본가세하여 지방돈좀있는 사람들까지 가세하여 경기불황에도 폭등에 폭등 서민들 고통잡아줄 투기잡을 근본적인 대책없이 내년 국가예산 대폭늘어 막대한돈 시중에풀고 정말 답답하다 먼저 부동산투기잡을 근본대책내놓고 투기와의 전쟁을벌여야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로 집값은폭등 경기불황에 돈풀어내년예산대폭증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민연금 폐지 언제 하나요?ㄷ 돈이 좀 필요한데 내돈 왜 나라에 서 쳐 먹고 왜 안주세요? 집 얻어야되는데 돈이 좀 모질라네요 돈좀 주세요 도둑놈들아 내돈 가지고 뭐 해 쳐먹고 있어요? 공무원 밥 쳐 먹는 데 쓰는건 아니죠? 내일 주세요 내돈 알겠죠?", "num_agree": 9, "petition_idx": "357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폐지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비가 너무 많이와서 학교를 못갈정도로 비가오고있습니다.비가 많이오는지역에 휴교령을 내려두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우로인한 휴교를 실시하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다자녀지원... 아주 말은 좋죠. 출산안하는게 돈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꼴이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그 런 해결책을 내놓는걸 본적이 없네요.. 어느 정권이권간에 자기들 인기나 올려보려는 편협한 생각으로 만드는 찌질한 법과 제도들만 늘어가고... 사회가 발전하고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돈만 쥐어주면 되요? 지원해주건 안해주건 낳을사람은 낳고, 안낳을 사람은 안낳는 겁니다. 당신들은 모르죠..요듬 사람들이 아니니... 취업보조금 백날줘봐야 돈낭비 이듯이... 다들 지가 배운거 아깝다는 생각만하고.. 자기는 세상 제일 잘난놈이라고 생각하면서 취직을 안할뿐... 자기 자신을 빨리 인정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아주 배부른 소리에 정부가 놀아나고 있으니 정작에 도저히 취직이 힘들어서 생계유지도 못하는 힘든 분들은 점점 소외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금 쏟아부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쫌 .. 생각좀하고 정치들하시고..왜 취직을 안하는건지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터..생각들좀... 해결해 달랬더니 수능 시험예기만 하고있고..참. 대한민국에서 진정 없어져야할 1순위. 수능 대학을 대기업가려고 들어가는 그따위 수능. 방송국 분들도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된 사실들만 내보내주시고..무슨 언론인이라는 분들이 지들 시청율 올리는데 혈안이되서는... 웃긴건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정책들에 단 한번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채 오늘도 그냥 일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바보같은 제도들만 늘려가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삼성환경미화종사하는분들 용역업체가아닌 정규직으로전환해주세요. 이재용부회장님 어두운곳,안보이는곳도 보살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횡포가심해도짤릴까봐말도못하고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용역업체 환경미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노인우대교통카드.면세유.부정사용자가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우대교통카드.고소득자.사용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오래된 원전을 폐기해 주십시오... 원래 수명보다 오래 끌어쓰면 안전하다고 말을 하든 안하든 무조건 위험한 겁니다 일본 원전사고 보지 않았습니까 수명다한 원전 수명 끌어쓰다 결국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 지역은 근처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명이 다하지 않은 원전폐기는 어렵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전폐기 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전을 지금은 아니라도 나중에 더 일이 커지기 전에 지금 폐기하는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많은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원래 정해놓은 왠만한 강한 지진이나 해일로도 버틸수 있는 원전이 아닌, 이미 수명이 지났지만 에너지를 위한다는 핑계로 억지로 수명을 늘리는 원전은 폐기하는게 원래 맞는것이고, 폐기를 안하는게 오히려 더욱 잘못된 일입니다. 네, 수명을 다하지 않은 원전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중 불량품 등 사용하면 안되는 물건들이 가끔 드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연재해에 그것들이 잘 버텨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명과 상관없이 위험한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라도 잡으면 되지만 오래된 원전은 폐기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음식을 먹을때 우린 어떻게 먹나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곰팡이가 핀 음식을 우리는 먹나요? 대부분 사람 몸에 커다란 치명상을 일으켜 죽게 만들정도로 위험한게 아닌 음식도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먹지 않습니다 지나도 먹지 않구요 곰팡이가 보여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우 위험한 수명다한 원전을 지금 당장의 에너지를 위해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나요? 왜 부품에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는 제대로 확인도 안한채 그대로 사용하나요..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원전을 다 없애는게 아닌, 오래되서 수명을 다해 일반 원전보다 두배 이상 위험한 원전을 폐기하자는게 잘못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에너지만을 생각해서 먹고 살 생각좀 하지 말고 나중에 위험해질 생각도 좀 하고 살란 말입니다 일반 원전까진 안바랍니다 오래된 원전만 폐기합시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이리 섣불리 행동합니까 지금 당장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어째서 쓰면 안될 오래된 원전을 당당하게 가동 중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5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래된 원전 폐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고소득자.면세유.사용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세유사용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문재인대통령...그렇게 김정은이 좋으면 차라리 북한가서 사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인권 외면하는 문재인을 처벌하라..문재인은 북한인권을 위한 예산을 증액은 못할 망정 108억에서 8억으로 책정한 이유를 밝혀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양성평등을 유지해서 우리나라의 평범한 시민을 꼭 보호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7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정책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공무원.고소득자.면세유.사용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득자.면세유.사용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통령님! 열쉬미 소득주도성장 하신다는데. 국민연금은 왜 반대로 올리려 하십니까. 연금올리면 소득떨어지는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시는데 세금으로 월급나오는 공무원 ,이번에 또 1.8% 올라간다면서요. 국민들 소득 떨어집니다. 기타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생각은 전혀 안하십니까..... 기업이 돈을 벌어야 소득을 올려주고 소득주도성장 할꺼 아닙니까. 기업가는 손가락 빨아 장사합니까.. 최저임금 올리고 국민연금 올리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도데체 무슨 수로 소득주도성장에 동참해 드립니까. 다른건 바라지도 않으니 고마 가져간 국민들 돈이나 다시 내놓아 주십시오. 되지도 않는 국민연금 미래전망도 없는거 국민들 빌린돈으로 세금쓰듣이 노후대책 세워준다 하십니까. 되지도 않는 북한에 1조씩 퍼부을 돈 있으면 그돈으로 노후대책 세우십시오. 이산가족 몇백만 물론 중요하지만 5천만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방해하는 국민연금 폐지하고 정신좀 차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매년 공무원연금 으로 몇조원씩 세금으로 총당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체용공 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하여 국민 누구나 똑같은 연금제도로 만들면 좋을것같습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체용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다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선출을 하는 과정에서, 애국가 제창을 거부한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집단으로 보입니다. 그런 집단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당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출신이라 하여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집단에 대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것도 집권여당의 당원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재창을 거부하는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행동도 국민으로서 헌법의 자유라고 봐야 하는건가요? 국민이 없으면 국가는 없고, 또한 국가가 없으면 국민도 없습니다.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국가에 대한 마음가짐 부터가 부정당하는 이런 정당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7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 중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형백화점및 할인 마트, 체인점등이 저변의 성장 동력을 막고있다 하나의 백화점이나 할인 마트들은 수많은 업종을 운영하므로 수천명의 자영업자가 될 사람들을 최저임금의 월급쟁이로 만들고 있다 예전에는 엿장사를 해도 사장님으로 여기저기서 김사장 박사장 이사장 할정도로 개인업자가 많았는데 대형 할일마트 백화점이 사장자리를 다 뺏어가므로 저변이 어렵게 되는것 《해결방법》 1. 대형백화점,할인마트를 9시출근 6시퇴근으로하고 주 5일근무를 하게한다 2. 1가구 2주택 등 다주택자 관리를 하듯 백화점, 대형마트,체인점도 이를 적용 세금을 부과하여 개인 사업자가 늘도록 유도한디 3. 주민센타,각 시 에서 주민을 위한다고 각종 취미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또한 자영업자 할 사람들을 저임금 종업원 떠돌이로 만들고 있다 4. 아파트내에 휘트니세타 또한 사장될 일자리를 저임금 종업원으로 만들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활성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지 한 달 된 23살 평범한 청년입니다 21개월간 군생활을 하며 적지않은 문제점을 느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변 간부님들 및 동기들과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먼저 저는 \"군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는 질문에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답할것입니다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있고 나라가 있기에 군인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욕심이 있는한 전쟁은 없어질 수 없고 세상에 욕심없는 인간은 없다고 배웠습니다 전쟁은 잠시 멈춰있을 뿐 아예 없어질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이든 백년후든 천년후든 발발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나라 장병들이 열심히 전술전투능력을 키우기에 18개월은 너무나 짧다고 느낍니다 만약 10년후에 전쟁을 해야한다면 18개월간 배운 주특기를 다시 기억해내기엔 고등학교 수학문제를 잊어버린것처럼 힘들것같습니다 판단하기에는 24개월복무가 최소입니다 군생활은 단순히 전투기술을 배우는것만이 아니라 책임감과 인내심,전우애,애국심,효심과 같이 인생에서 필요한 많은것을 깨우치게 해줍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십시오 싸우는법보다 지키는법이 더 중요하단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기간 늘려야 하는 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희 **** 성북점 7민자1반에서 오**(예명 devil master)님께서 학생들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기본이념인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독재를 하고있습니다. 꼭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57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폭력 신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의미는 가까우나 법치주의 국가라는 의미는 멀게 느껴집니다. 법은 국민의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법은 다른 신분의 존재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주인으로서 알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에 나와서 살아가며 너무 많은 법률적인 문제를 경험 했었습니다. 사회인으로서 돈 문제, 집을 구하는 문제, 일에 관한 문제, 사기를 당하는 문제 등 그런 문제를 겪을 때 마다 저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있음을 느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법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일을 부탁할 때(고용을 할 때) 너무나도 초라해지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이고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인데 그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나의 의무를 몰랐다며 피해를 당했음에도 비난을 받아야 하고 어쩌면 당연히 내가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잃어버리고 그 법을 아는 사람과 집단이 법을 악용하는 것에 의해 굴복해야 하며 때로는 부당함에 맞서고자 하는 과정에서도 모멸감과 두려움을 참아야 했습니다. 공교육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대학과 기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적으로 나눠지는 과목을 추가하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학교에서, 고등학교 정도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 사람의 주인 된 사람으로 사회에서 살아감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바라며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저는 많은 국민이 법을 알고 친숙해 지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리석게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법 전문가를 고용함에 더 올바르고 더 편하게 접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평등하게 잘 살고,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당당하고 바른 국민이 되기 위해서라도 공교육에서 법과 그 법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이 일부 법을 생업으로 하는 집단의 경제활동 영역을 침범하여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며 법을 몰라서 법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악용하고 법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은 자들에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 받는 일들이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가르쳐 주시길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이 개혁입니다. 공교육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비가 너무 많이와서 학교를가다가 다칠위험이있습니다. 만약 휴교를 안하고 학교가는도중 사망이나 큰 위험이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7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전국학교 휴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공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정부정책 및 소득주도성장 언론보도를 보면 너무 청년층, 노년층 등 공평하지 않고 어떤 층에 집중되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애기하면 지방 공기업에 다니지만 월 실수령액은 150만원 정도 됩니다. 월세내고 식사하고 생활비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해 대출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공기업 다니지만 시민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달 버티기 힘든 월급으로 살자니 간혹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반면 겨우 한 달 월급주면서 원하는 것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하는 정도에 비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을 보면 경제주체의 중심인 30-40대에 관련된 정부정책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30-40대도 집구하기 힘든데 공공임대 아파트 등 정부지원 주택관련해서 보면 아예 신혼부부부,장애인,저소득층 등에게만 혜택이 있고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30-40대무주택자들은 기회도 없고 박탈감에 사로 잡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약한 공정한 사회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다고생각합니다.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물론 일자리는 늘어나겠지만 결국 경제는 결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계빚만 늘어납니다. 물론 신혼부부, 청년증, 노년층 지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30-40대 경제 주축을 외면하는 정책은 분명히 좋은 결과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차별하지 않은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사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혜택받는 정책을 펼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자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병행해야 경제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정부 정책에 대한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장하성정책실장은 현재 소득주도성장이 곧 좋은결과가 나올것이라 확신하고 밀고있읍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책이실패하고 국민의 삶이 피패해진다면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하여는 언급이없읍니다 그래서 잠실선수촌아파트주민은 두가지를 준비하면 좋겠읍니다 하나는 잘되었을때 금매달 축하메세지로 금메달 금목걸이를 준비하여 놓고 다른하나는 잘못되었을때 이민이나 야간도주로 이사가지않도록 잘지켜야 할것입니다 장하성실장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것을 명심하시기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실올림픽선수촌아파트주민은 장하성정책실장을 잘지켜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청에서 호우경보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태풍솔릭이 다행히도 스쳐지나간 지역이 있어 피해는없었지만 안전을위해 휴교령이 내려졌었습니다 근데 이번 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지않게 교사들의 안전과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피해가없도록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없게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인터넷을 보다보면 개농장에 학대당하며 있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이 현실이더군요 동물학대를 강화하고 개농장에 있는 아이들을 구조 해주세요 사람같지도 않은 사람들에게서 구조하려면 그런 사람들의 배를 불려(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현실)데려와야하는 현실이 참으로 참혹합니다 더불어 동물학대 관련법안을 강화시켜 길냥이들과 길멍이 그리고 개농장에 있는 (태어난) 아이들 학대받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외국의 경우 법적으로 동물을 키우는 것을 승인받는 자체가 힘든데, 이처럼 법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법을 강화하여도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키우기 위한 벽이 아무리 높더라도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 솜씨가 전혀없지만 요즘 냉동고에 얼려죽이고 길냥이 학대가 심해져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 속상하여 청원하게되었습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35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농장에 있는 아이들 국가에서 강제로 데려올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 시 그 피해가 막대함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피해자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이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디 약한걸까요? 이동수단이 흉기로 변해서 도로를 헤집고 다니는데, 국가는 가해자를 왜그리 배려해주는거죠? 선량한 국민을 지키는게 국가의 도리 아닌가요? 가해자를 감싸주는 정부의 모습에 울분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징역형, 사고 발생시 무기징역, 사망사고시 사형 선고 바랍니다. 더 이상 가해자 편에 서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술마시면 운전 안하면 됩니다. 술마시고 운전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개념의 주입이 시급합니다. 때 되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사람들 구제해주는 등의 어이없는 행정은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음주운전자에게 관대한 우리나라, 언제까지고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어 고통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이 청원도 허공 속 메아리가 될것같은 느낌이지만, 대다수가 공감하리라는 생각에 청원을 해 봅니다. 정신차립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적발시 엄중처벌 제발 좀 부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내 주위 삶속에 있는 수 많은 공무원, 공단직원, ... 편히 돈 버는 공무원, 공단직원이 최고의 직장이 된 이 나라... 또 내년에 3만6천명 증원.... 개가 웃는다.. 이런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35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아도는 공무원 증원이 실업 정책이 된 이 나라. 미래가 없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법인세등 기업에 대한 세율을 예를들어 1%정도를 늘리고 이 1%만큼,기업이 주축으로한 기업맞춤 실무기술교육,현장실습,산학협력 (4차산업 프로그래밍교육,유통물류 전문가교육,마케팅 실무자교육,인터넷 콘텐츠 제작 셀럽 세미나,4차산업 투자 아이디어 공모전 주최) 을 할시 5~6%정도를 복지명목으로 대폭적인 세금감면을 해주는 방식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사회적 선순환을 일으킬 의욕을 가지도록 법개선을통해 의욕고취,적극 권장한다. 이는 기업주도이므로 더더욱 인재를 기업맞춤형으로 교육을 하여 뽑아갈수 있으므로,기업의 입장에선 입사초에 신입생의 업무효율을 늘리고,기업업무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실수없이 고를수 있다. 담당 일자리,교육분야 정책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온갖 공무원 시선의 정책진행보다 신속성면에서나,시장경제 니즈반영 정확도 면에서나 기업이 어느정도는 스스로 사회선순환에 참여할 환경을 조성하여,시장이 스스로 만들어질수 있도록 해주는게 효율적일것이다. 단순 기업에게 세금을 걷어,그것을 비전문가 공무원이 경제정책으로 경제와 일자리를 살릴려는 시도보다 매우 효율적일 것이라 본다.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또한 여러 업무능력을 학비등의 문제에서 많이 해소되어 습득할수 있고. 더 나아가 자아를 찾는데도 시간적 낭비를 줄여주므로,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비용을 크게 줄여준다. 과도한 대학과 직장간의 인재상 괴리,또한 사회초년생들의 꿈과 현실에 대한 괴리를 좁혀 교육에의한 굉장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할수가 있다. 현재 4차산업혁명이 진행중이다.우리나라는 현재 이러한 교육문제가 심각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태부족상태고,법또한 규제가많아,외국에 법인을 차리고 해외직원을 영입중이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일어난다.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봐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이 직업교육을 가르칠수 있도록 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함평에 서 애기엄마와 아들 한명키우고있는 28살 청년입니다. 우선 도움을 청하기전 많은 고민을하였습니다. 과연 도움을 받을수있을까 하는 반의반심 고민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도움을 청하는 이유는.....휴...예상치못한 버스 사고로 오른쪽다리와 팔을 크게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17일경 시간은 대략 7시넘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함쳥에서광주)하고 퇴근했습니다. 퇴큰하고 집으로 가려고하던중 눈이 많이 내려 회사 기숙사에 잘까도생각을 하였습니다. 조금 지나 눈이 안나려서 저는 집으로(광주에서함평) 결정하여 광주에서 한번 버스타고 함평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내렸습니다. 그러나 몇분안지나 버스에내리자마자 눈이 많이 내리기시작했습니다. 함평으로 가는 버스도 그때 의외로 빨리와 탑승을하였습니다. 가던중 버스노선대로 간다고는 하지만 그때 눈이 많이 내리면 큰길로갔더라면 사고도 안났을꺼라 생각합니다. 구지 골목인곳을 재설작업도 안된곳을 가려다 그만 앞바퀴가 빠지만서 뒷바퀴가 빠지고 결국 2미터 아래로(논)우전도하여 저는 그만 오른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결론은 지금 저는 오른쪽다리 무릎아래로는 감각이없어 지금은 보조기 혹은 목발집고 다는중입니다. 병원에서는 영구적장애 나와 지금은 지체장애인 5급입니다. 멀쩡했던 다리가 한순간에 정상으로 걸을수도 없고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기만합니다. 아이는 하루하루 커가는대...그것만생각하면 정말 눈물이납니다. 지금 재되로된보상도 못받은채 하루하루 힘든 싸움을 합니다. 왜냐면 버스공제조합쪽에서 다친것을 인정해주려고도 안합니다. 그래서 신체감정을 받아서 인정받으려고하였으나 왠걸.......신체감정서에도 다리 장애를 인정할수없다는 이야기나옵니다. 지금 이산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몰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고집부리지마라 이상주의자들아 경제는 현실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 장하성은 국민들의 직언이 듣기 싫은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민연금 고갈 보도에 연일 가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기금 운용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의 일부를 우량 민간투자 전문가 업체 3~4곳을 엄격 선정 위탁하여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내부와 경쟁을 유도시켜 수익률 재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수익률이 증가될 수 있다면 재정기여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투자 운용에 관안 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다른 담임들은 학부모가 써준 거 복사해서 생활기록부에 넣는데 왜 우리 반은 그렇게 안 하냐고 항의받았습니다. 당장 학생부를 없애거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담임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고령화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난임으로 인한 시험관시술 받는 횟수를 제한없이 늘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화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난임으로 인한 시험관시술 받는 횟수를 제한없이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남 양산시에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쓰래기)을 처리하는 국민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있는 1인입니다 중소기업 15년 다니다 여기 양산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하는 회사에 몸담은지 10년 쯤되었나 싶습니다 이야기요지가 그렇습니다 학자금도 지원되지도 안습니다 일반 공무원님들은 다나오시겠죠 솔직히 월급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생활폐기물 아시죠?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쓰래기죠 악취 혐오스럼움은 말로 다못하죠 주민들이 지나 가실때 코를 막고 가시는 이유는 있겠죠 ㅠㅠ청소공무원이 되고싶습니다 정 안되면 학자금 지원받고싶습니다 부탁드릴께요 두서없이 글을 적은것 같내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7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노동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8.27발표에 왜 분당이 투기지역 추가선정에 포함이 안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몇달사이 몇억씩오르는거 윗분들은 안보이시는지.. 다시조정 해야겠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7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 왜 투기지역으로 지정 안되는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제 답답한 심정을 어느곳에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이곳에 청원합니다. 좀 읽어주십시오. 저는 40대의 직장인이며(국민연금 가입자)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한해도 쉬지 않고 직장생활을 했으며 나름 착실하게 잘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결혼이란 것을 한후 남편이 올바른 경제적 생활을 하지 않고 빚만 만들어 파산에 이르렀으며 그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런 저런 일들을 벌려 시댁식구들에게 손을 벌리고 결국 지금 저와 두 아들은 시댁어른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얹혀 살 듯 살고 있으며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이들 아빠의 자리마져 버린채 집에 들어오지 않은지가 몇 해입니다. 포악한 성격의 남편을 감당해 내기 힘들었고 제가 직장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대출을 요구했었고 결국 저 또한 지난 16년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구요... 개인회생신청당시 고금리 대부업체들이 있었는데 회생에 동의를 해 주지 않았기에 그 이자들을 감당하며 이래저래 저는 개인회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또다른 대부업의 대출을 끌어않고 갚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죽기살기로 연체 한번없이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대부업 연체를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 대출을 받아야 하고 또 받아야 하고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더군뇨. 오늘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안내받아 상담전화를 해봤습니다. 저는 도와줄수 없다고 합니다. 자격이 안된다고... 이제 정말 좀 멈추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어버릴 것 만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주고 싶지 않아 엄마의 자리 저버리지 않았고, 아무리 남편이 원인 제공을 했다하더라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똑같이 바보같이 행동한 제가 잘못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하기에 버티고 또 버티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나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정년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년오기까지 저 열씸히 일 할것입니다. 국민연금대출이라는 제도의 도움이 저는 너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저희 희망은 국민연금이라는 대출 제도 뿐이라는 확신이 들어서입니다. 사실 뭐라고 말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남들 다 가는 제주도 여행 당장은 못가더라도 앞으로 열씸히 채무를 줄여 나갈수만 있다면 희망을 앉고 저 열씸히 잘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청할곳이 없습니다. 대부업 그 높은 이자를 연체한번 없이 갚아내지만 지금의 제 현 상태만 보고 저를 판단하는 금융권의 문턱은 두두려 볼 상상도 못하는 것이 이 제 처지입니다. 자격을 좀 엄격히 두더라도 정말 저처럼 고금리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희망은 그나마 제가 다달이 내고 있는 연금의 한도안에서 도움을 받아 고금리대부업을 줄여나가고 없애야 정말 희망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부업만 정리가 되면 지금 소득으로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 저와 같은 사연들의 글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돌려달라, 폐지하라, 대출이라도 해줘라 등등등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현실에서 하루하루 숨가뿌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는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은건 알고 있지만 도움은 줄수 없다는게 대답이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청원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대출제도 시행하게 하셔서 저 같이 그 어느누구에게도 더움받을수 없는 국민들이 작은 희망이라도 안고 살아갈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20년을 넘게 납입했는데 제가 도움 받을 수 있는 희망은 국민연금 대출뿐입니다. 20년후에 노후보다 당장 내일이 걱정인 서민들의 삶을 부디 보살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출사업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고3 담임입니다. 왜 우리 반은 학생 생활기록부를 학부모가 써 준 대로 쓰지 않냐고 항의 받았습니다. 더이상 못 참겠습니다. 학생부를 폐지하던가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7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46세 주부인데요~ 경력단절녀이지만~ 파트타이머가 아닌 직장취업을 하고 싶은데 경력직 나이제한이 있네요~ 보통 30대까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한 전업주부 육아 후 언제든지 경력직 취업이 가능하도록 경력직 나이제한을 폐지해주십시오~ 물론 개인별 자격이나 준비된 능력은 당당히 평가받고 공정하게 경쟁해야겠지만..", "num_agree": 4, "petition_idx": "35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쇼크~여성 경력직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는 분들? 저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인 한 여학생 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바로 '화장'인데요 초등학교때는 되다가 왜 중고등학교 때부터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화장을 하면 몇몇 분들은 \"학생답게 해라\" , \"쥐 잡아 먹었냐\", \"용모가 단정치 않다\"라는 기타 등등의 말을 하시는데요 학생이면 꼭 학교가는 날에 화장을 하지말아야 될까요? 도대체 학생 다운거면 꼭 민낯이어야 됩니까? 또 학생다운게 뭐죠? 요즘은 외모지상주의 시대라서 여성분들만이 아니라 남성분들 중에서도 화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굴에 흉터나 그런것들이 있는데 과연 생얼로 등교하면서 몇몇사람들이 흘겨보면서 뒤에서 소근소근 거리는데 화장을 안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화장은 자신의 맘인데\" 쥐 잡아 먹었냐\",\" 용모가 단정치 않다\"라는 말은 자신의 얼굴을 자신이 꾸미겠다는데 왜 상대방 기분나쁘게 말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자신이 더더욱 매력있게나 예쁘게 만들고 싶은것인데 \"화장은 성인때부터 해도된다 \", \"성인이 되면 다 예뻐진다\" 그런거는 다 사람들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중 고등학생의 화장을 허락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거의 초등학생 3학년들도 틴트는 기본의로 하는데 저희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분들 중에 꿈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거나 메이크업에 관련된거면 자신이 자신의 얼굴에 화장하면서 메이크업에 더 자세히 알고 더 꿈에 확신을 할수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 쌩얼로 간적이있었는데 그때 잠시 하룻동안 친구들이 저에게 뭔가 띄거워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모지상주의 나라가 아니라면 이런 청원들은 안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 그리고 또한 화장은 남에게 잘 보일라고 하는 거는 있을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자기만족 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왜 저희가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되고 맨날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되나요 제발 찬성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고등학생의 화장을 허락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언제까지 집값 고공행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금리 대폭인상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집없는 서민들 죽어 나가는 소리 안들리나요? 이러다 또 한번 외환위기 옵니다 제발 이젠 금리 올려 미친 집값 좀 잡자고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5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 좀 제발 올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링크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장 경질이라뇨? 팩트발표가 처벌입니까?? 공산주의국가 인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문재인에 대한 직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273212에 동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문재인정권 시위나 하던 실용적이지 않은 아마추어들 너거는 집권이 이번정권으로 끝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7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정권 빼박 보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이미 대부분은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하며 청원계시판에 올려 봅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에서 절대로 반대할거라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음주측정기계를 왜 차에다 설치할 생각을 안하세요? 현대IT시대에 이런 측정으로 차가 시동이 안되면 음주운전할 일이 없지 않나요? 이것이 법으로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 쏟아 붙는 경찰인력. 교통사고로 인한 천문한적이 비용과 인전 피해.. 여기에 파생되는 다른 비용들도 다 없어짐으로 훨씬 저렴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완전 해결대책"}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구에 답십리에 거주하는 최홍준 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전 얼마전 동대문 세무서로 조기결정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2018-07-24) 2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서 사업소득이 누락되어 경정결정하여 고지하기전에 보내드리는 과세예고 통지서 입니다 결정할 내용 : 1,832,564 (원) 현재까지 가산세액 및 포함 예상고지액을 납부하라는 통지입니다 작년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16년 종합소득세는 (2017-05-01~2017-05-31까지) 2017년도 한해 동안 신고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성실신고 확인 통지서 및 종합소득세 누락되는 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내용을 받지못한 저는 가산세 까지 포함하여 납부하라는 동대문 세무서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본인의 잘못이고 세무서의 고지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신고자 본인 실수 100%) 가산세: 357,306(원) 아무런 통지없이 가산세까지 부과하여 납부하는 동대문 세무서 시스템이 잘못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비용은 전부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구요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기결정 신청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맨날 사고 터지는데 법이 약합니다 음주운전은 1차 걸리면 벌금 3천 가고 2차는 2개월 징역 가자 청소년은 성인처럼 처벌 하면 됩니다 공감 20만명 해주면 안되냐? 나도 20만표 이상 받아볼수 있자나 어~ 영화배우 최민식님 사랑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 청소년법 폐지 갑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한달에 한번 티비 수신료 2500원 페지 해야 한다 수신료를 받을려면 티비 광고를 하지 말든가 광고 수입에 티비 수신료에 국민이 봉인가요 요즘 방송 보면 개 한숨만 연애인들 쳐먹는 방송 연애인들 놀러가서 지들끼리 놀고쳐웃고 왜이런걸 방송 보내면서 티비 수신료를 받아 가는지 이해가 안됀다 티비 수신료를 페지 하등가 광고를 못하게 하든가 하나를 해야지 내 수신료 가지고 연애인들 놀러다니고 쳐먹는 방송 원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7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수신료 페지 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수있게 전달하는 언론은 거의없고 도무지 우리나라 국민을위한 언론인가 일본언론인지 알수가없다 언록적폐청산이 시급하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언론이 문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도대체 내뱉은 말중에 제대로 하시는게 뭡니까? 예??? 아니 애초부터 하지도 못 할거면 말을 말든가요 개인은 1년 4400원 법인은 1년 10만원돈 종이 쪼가리 하나 없이 쌩돈 공인인증서로 죄다 날리고 있는데 그거 하나 해결도 못 합니까? 청와대에서 맨날 뭐합니까 진짜??", "num_agree": 4, "petition_idx": "357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 폐지한다는 약속마저도 저버리는군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우리나라는 기상청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일기예보를 맞춘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일본이 관측한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더 맞더군요 똑같은 기상청이고 한데도 다른나라가 우리나라 예보를 더 잘알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더 정확한 예보가 국민들의 안전과 피해를 최소화하는길아닌가요 나중에 피해금액 세금으로 보상하느니 확실한 개혁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기상청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김일성은 남한을 도발한 6,25, 사변을 일어킨 전범이다 한민족을 도발하고 민족을 죽인 전범 김정일은 김정은은 김일성의자손들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num_agree": 11, "petition_idx": "35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일성은 전범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년을 미국에서 살다가 잠시 가족들을 방문한 영주권자 새내기 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물가상승가 거품 경기를 체감하면서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5만원권 발행이 한목 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한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소지하고 있는 5만원 권을 은행에 예치하게 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휴지조각이 되도록하는 회수방법으로, 5만원권 화폐를 없앤다면 이 거품경기를 없애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되는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7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5만원 지폐를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학교에 다니며 일어나는일이 많습니다 제일 심각한게 왕따문제 학교폭력 문제인데요 아무리 나중에 사회를 위한 인간관계나 학업으로 다니는거라 해도 죽고싶을정도로 못다니겠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의무교육은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학업이나 다른것들은 학원에서도 충분히 배울수 있다 생각합니다.점점 피해자가 많아지고 그로인해 안좋은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반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당신이 하고자하는 모든것을 믿고지지합니다 당신은 국민만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말고 밀고 나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끝까지 믿고 지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비가 오지게와서 나가지 말라해놓고 학교는 가라뇨.. 이럴때 학교가 못쉬는..안쉬는.. 이유가 학교 수업일수 때문이라죠. 좀 줄입시다. 오늘 하루 동안 온 안전 안내 문자가 5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수업일수 줄입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공무원 증원이 최대폭이라는 기사를 봤고 앞으로 계속 확대 증원한다는데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왜 공무원이 증원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소방 경찰 복지 등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요 근데 교사증원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정부는 일자리 확대라는 사유로 공무원 확대라고 하는데 왜 일자리 확대가 공무원 증원인가요? 일반 기업체 부분에서 채용이 확대되어야 경제 발전이 되는거 아닌가요 공무원 월급과 연금은 국민 몫인데 근로소득자보다 공무원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57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증원 축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장애인 입니다. 왼쪽이 뇌출혈로 불편하다 보니 운전자용 노란딱지를 달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장애인 주차에 신경을 많이 쓰이게 되고요... 제가 생활불편신고도 여러번 하고 하는데요 장애인주차는 꼭 하는 사람이 하더라구요 거의 고급차나 아니면 대포차 인듯 해요... 몇번을 같은차를 신고해도 항상 그차는 그대로 그자리에 주차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고한것만해도 그사람은 아마 차값 반은 나올듯하네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주소지와 차주가 다르면 벌금 고지서를 보내도 행정처리상 어쩔수 없다 그러네요.... 아마 대포차 인듯해요. 그럼 견인을 해가라 그래도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러네요.... 그리고 병원을 다니다 보면 고급 승용차들은 버젓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벌금 8만원 그쯤이야 하는 맘이 아닐까요.... 그분들에겐 8만원을 내고 주차를 편하게 하는게 나을거라 생각하는듯 해요.... 벌금도 좀 올리고 누진제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같이 삼진아웃제는 아니더라도 몇번 걸리면 차를 압류를 시킨다던지 면허를 정지 시킨다던지.... 좀 강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에 벌금을 누진제로 바꿔주고 견인도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댓글에 온 국민들은 혀를 차고 있는데.. 이젠 통계까지 조작하려 하다니 국민들은 더 이상 문정권을 믿을수도 신뢰할수도 없다. 잘하고 있는 통계청장을 경질한 사람이 누군지 당장 찾아내어 처벌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5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하고 있는 통계청장 경질을 하다니 이게 나라가 맞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썩은내 나는 적폐언론이 가짜 뉴스때문에 하고자 하는일을 포기하지말고 밀고나가주세요 믿고 지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실장님 끝까지 믿고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오늘에 뉴스를 보면 일자리를 예산 을늘리기로 하였는데요 현재 200명 이하 사업장은 8시간 즉 법으로 정해놓은 근로시간마져 지켜지지 않는실정 입니다 하루 8시간외 2시시간씩 즉(주간1시간~야간1시간) 08시~17까지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지키는 고용주는 아무도 없읍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읍니다 더 무서운건 이를 감독하는 관할 감독관입니다 대놓고 이야기하면 본인만 일자리를 잃게됩니다 이러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일자리를 해결하는게 맞지않을까요 감독관의 직권남용을 막을길은 없나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참고로:홍성 거주 거흥산업 짤릴까봐 겁나네요 꼭 해결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행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이제 정부는 우리나라의 부채적자의 절반인 국민의세금으로 공무원,군인,앞으로 곧 고갈되는 사학연금을 전부 국민에게 알리고 형평성이나 상대적 박탈감으 안겨주는 연금을 이번에 전부개혁하는 국민에게 국민투표에 부치면 정부는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선택하여야 한다. 앞으로 세금폭탄이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부담율은현재18%에서 21%로 될것이면 국민세금부담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되면 국민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이번에 전부 개혁해야지만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마무리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8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안을 한꺼번에 국민투표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예고제 폐지 후 음주단속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예고제가 경찰에 따르면 예고를 함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예방 하고자 하는 거라 하였습니다. 물론 경찰의 논리도 맞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예고를함으로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자체하는 등의 효과는 볼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는 꾸준이 단속이 되고 있어 분명 실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음주운전 단속예고를 하고 일제단속하는 그날에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게 함정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예고를 하지 않고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에는 오히려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립니다. 작은 시골동네서 부터 시작하여 대도시까지 전국 방방곡곡 음주운전은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단속 예고제를 실시하는게 오히려 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겁니다. 하여 저는 경찰이 음주운전단속을 일제히 실시 할대 예고를 하지 불시적으로 전국 주요길목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심각한 정체 현상을 빚는 일이 있더라도 그리 해야 합니다. 하여 평소에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모두 적발하여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 및 취소를 해야 하며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실형및 차량 압류및 몰수를 해야 한다 봅니다. 운전 생명인 사람들도 예외없이 음주운전단속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음주운전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진정한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평소에 강력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왔다면 저사람이 과연 음주운전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됩니다. 지위 고하를 여부 관계 없이, 일반인이든 연예인이던 정치인이든..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라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8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예고제 폐지 후 음주단속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되어야하는 이유입니다.\" - 문재인의 더불어 민주당 영상 축사중에서 - 본인은 알고 읽은거요? 단순 무식한 트럼프는 이렇게 희안한 얘기안하고도 미국경제 펄펄 끓는구만. 이게 도대체 뭔소립니까? 이래가지고 경제가 잘되겠어요? 제발 주제파악하고 내려오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8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이거는 뭔 x소리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집을 팔라 해서, 팔았습니다. 이제 다시 그집을 사려면 제 10년치 연봉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는건가요? 집을 팔라고 하셔서 팔았을 뿐인데, 오히려 소외감만 더 커지네요. ㅠㅠㅠㅠ", "num_agree": 21, "petition_idx": "358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집값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네이버 현정부 관련 기사에 무작위 비난댓글 추천상위에 있으며 이해할수없는 댓글추천이 많음 네이버는 방관하고 있으며 현 대한국민 최대 포털의 자격을 의심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능약이 없는건지 방관하는건지 수사해 볼필요가 있다고 보며 드루킹 및 정치공작하는 댓글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현정부 관련 정치적 댓글 여론조작 의심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금 이 시점에 뜬금없이 문재인 성원한다, 지지한다, 사랑한다는 얘기들이 왜 갑자가 많아지냐? 드루킹처럼 잡혀가지말고 장난치지마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58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게시판에 드루킹 졸개들이 있는듯."}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갈산동 대안여중 학부모입니다. 저희학교는 올해 수업중상습적 성희롱교사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큰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해당교사는 혐의가 입증되서 직위해제됐고 관리자는 관리소홀로 인한 징계로 교장선생님은 연금삭감 교감선생님은 관외발령으로 결정났다 들었습니다. 내일 교장선생님의 퇴임날 입니다. 개학후부터 교장선생님의 퇴임에 대한 얘기가 들렸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었기때문에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상한 얘기가 들렸습니다. 학생전교회장이 아닌 단체회장의자녀가 퇴임식에서 지휘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교회장이 있는데 단체장 자녀가 왜?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설마 퇴임식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학생임원들만 참석할꺼라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이 학부모에게 하나둘씩 퇴임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학부모들은 설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이들이 얘기하는 내용에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요일 평촌학생체육관에서 교장선생님퇴임식- -교장선생님 퇴임식으로 인해 단축수업후 4시이후 귀가예정- -내빈 참석예정이니 전교생 교복착용등교- -바닥에 앉아야하니 무릅담요 지참- 학부모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시리라 생각했기에 적어도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은 있으시리라 생각했기에 아이들이 퇴임선물로드릴 종이학을 쉬는시간에 접었다고 했을때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아니었었나 봅니다. 알아보니.. 성희롱교사 사건이 있은후 교감선생님의 관리미흡으로 본인이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책임자가 누구인지.. 학교에 이렇게 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교육장님께서 주최하신 퇴임교장단 회식에서 아무일 없었다는듯 식사하시고 세상 그누구보다 밝은모습으로 사진도 찍으셨습니다. 학부모들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보려 했습니다. 창피하시겠지... 일부러 밝은모습으로 계시는거였겠지... 하지만 학부모들의 마지막 믿음까지 져버리셨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외부에서 아이들이 본인을 너무 사랑하고 지지한다 얘기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상황을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해당교사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단축수업을 하고 퇴임식을 한다는것에대한 취재가 들어갔나봅니다. 교장선생님은 단축수업은 안할꺼고 장학증서 전달을 위한거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장학증서를 꼭 체육관에서 내빈초대해서 전교생을 모아놓고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어떠한 공지도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사실그대로를 얘기해줬었어야 했습니다. 요즘 퇴임하시는 다른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조용히 마무리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전교생을 동원해 퇴임식을 하시려는 교장선생님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상처받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교육자 밑에서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더이상 상처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8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촌 갈산동 대안여중 교장의 성대한 퇴임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카테고리가 맟는진 잘모르겠습니다. 내묭은 제가 직종상 이직이 잣은편입니다. 그래서 4대보헝납입두 꾸준하진않고여 그런데 퇴직후 4대보험 납입이 끓어질 경우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에서 개인가입자 통보가 옵니다. 거진 한달후쯤 . 그런데 고용보험에서는 단한번도 어떤 안내서을 받은적두없네여 20년넘게 단한번도. 다시 4대보험에 가입돼는 기간이 짧게는 한달 길면 세달 그 기간 동안 국가정책 대로라면 그전 4대보험 가입자가 어느정도에 기간동안 재가입을 안한다면 구직중이거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라는거아닌가여? 서론이 길었네여 요는 일할때 항상 4대보험은 꼬박내데 고용보험은 실직상태 일때 안내는없는지 고쳐주실수 없는건가여? 두서 없어지만 답변 받은수 있으면 좋겠네여.", "num_agree": 0, "petition_idx": "358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보험에대한의문"}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집이없는게 아니라 여러채 가진자가 많은거임 2주택부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야뎀 물론 안하겠지 ㅋㅋ", "num_agree": 15, "petition_idx": "358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도 못잡으면서 결혼하라고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일반 가정이 반파됀 것과 청와대가 반파돼면 어디를 먼저 고칠까요?? 국민이 없으면 심부름꾼으로 뽑은 대통령도 없는게 당연지사..국민들의 안위가 먼저이겠죠?? 그게 아니라면 심부름꾼으로 뽑았는데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고 그러면 국민의 법에 위배될터.. 헌법 중요합니다 하지만국민의 법이 더 중요합니다.. 헌법을 적용할 대상이 없다면 헌법.. 존재해야 할까요?? 존재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 지구에 사람이 없으니 존재하나 마나.. 고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국가원수.. 중요하지요.. 허나 뽑은 유권자 우선 입니다.. 청와대나 백악관 수리보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재건이 먼저이겠지요?? 아니면 세금으로 월급 받은거 오바이트 하세요.. 자격 없으니까?? 쓰레기에 불과하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58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가 많이 오는데 누구의 집을 먼저 고칠까??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겠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서울은 폭등하는데 지방은 오히려 떨어지고.... 이것은 지방에서 서울로 돈들이 몰린다는 겁니다. 서울에 부동산 규제를 지방에도 같이 받고 있다보니 집값은 떨어지는데 온갖세금부터 규제까지 다 받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도 잘 안되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미의 경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룸같은 경우 복비를 3~4배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들이 이런것만 골라서 중계를 하고 수수료 영수증은 법정수수료만 해주고 나머지는 개인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관할구청은 이런 웃돈을 주는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속도 안하고 그냥 방관하는거 같습니다. 서울로만 돈이 몰리니까 서울의 집값들이 올라갑니다. 지방에 규제들을 모두 풀어버리면 풍선효과라고 하여도 돈들이 분산이 되어 자연스레 서울의 집값들도 어느정도 안정세가 될것입니다. 서울만 집중 발전할것이 아니라 지방도 같이 균형발전을 할수 있도록 각종 세제혜택등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은 부동산 규제모두 풀어주시고 세제혜택등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부동산 투기과열을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재개발지구 지역을 부동산 거래 허가제로 하고,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하여 재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1주택 분양권을 배려하며, 1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만 분양신청 자격을 주면 안정 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사회 쟁점의 부동산  안정 해결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경기도청 서울시 행정안전부 서울 홍수관리대책위 이게 뭡니까 일원화해서 관리해주세요 일하는데 4번씩이나 받아야 하나요 아침 일찍 보내시던가요 아이들 학교보내고 직장 출근한 엄마 마음이 하루 종일 아팠습니다 장대비 맞고 아이들 하교했습니다 오늘 안전문자 저에겐 스팸수준이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안전문자 4개나 받았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병사들 월급도 올려줬는데 이쯤되면 부사관 월급도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사관은 직업도 아니라는건가요 부사관만 예전부터 대우가 안좋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8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인천이 이제 대구보다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인데도 서울 옆 동네라는 이유로 광역시 취급을 못받았습니다. 안상수 전 시장이 인천아시안게임 등 으로 인천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남춘 시장님이 인천을 발전 시킬 것이고 인천은 제 3의 도시가 되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인천을 안타깝게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천을 제3의 도시로 해주셔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순서로 바꾸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을 제3의 도시로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내가 나이가 70 인데 내가ㅣ 여러 정권을 격엇지만 요즘 처렴 살기 좋은 시절은 없엇다 언놈은 삼선 게헌 까지 해 가면서 대통령 하다가 6.25 가 나니까 제놈 혼자 살겟다가 야밤에 수도를 버리고 똥줄이 터지게 도망 가면서 한강 다리를 끊어 피난민을 한강에 빠져 죽게 하고 언놈은 쿠테타에 장충단채육관 대통령 유신 독제 16년 장기 집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도 제맘에 안들면 회산 하고 김급 초치 발동 하고 야당 총재도 감금 하고 언놈은 멀쩡한 강을 파해처 제놈 친정 기업만 살찌우고 다음은 저 애비 예산만 쓰고 지금 현정부 보다가 더 살기 좋은 시절은 없었다~~ 가슴이 뻥 떨린거 같다~~~~~~~~~야홋 이정부가 전에 장충 채육관 대통령 처렴 16년 집권 하길 바라며..........................", "num_agree": 5, "petition_idx": "35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어느 정부 보다가 살기가 좋습니다    ★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책이라고는 쓸데 없는거 내지 말고 금리 올려라!! 뭐 하나 잘하는게 하나도 없어!!", "num_agree": 5, "petition_idx": "35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는 것 보면 개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육이오전쟁이라는 가혹한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내땅을 국가가 수용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징발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주인들은 뿔뿔이 흩어저 연락도 못받고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행불이면 그당시 어린 자식들은 내용도 모르고, 세월이 흘러 지금도 그런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 용도가 끝났으면 당연히 원래 주인을 찾아 그들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용도에 사용하겠다는 이상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래 땅주인들을 찾아서 언제 어떻게 환매하여 줄것인가를 알려 주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래 징발시의 용도가 종료된 징발토지에 대한 환매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원주인에게 통지하여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이오 징발토지인 우리들 땅을 돌려 주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금리 올려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  올리시오! 투기나라로 만들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정부나 국회가 세상물정을 아직도 모르나 보내요.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공무원채용을 늘린답니다...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한심하네요.. 지금 고용취업율 경제수치에 깜짝놀라서 대안으로 내놓은게 공무원채용 늘리는 겁니까... 공무원은 지금 인력에서 더 감축해도 모자랍니다. 공단이나 공기업가보면 바쁜사람보다 할일없이 쉬고 놀다오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일해봐서 아는데 일안하고 개인업무 보면서 노는 사람 많습니다... 일안해도 철밥통이고 성과능력 없어도 철밥통이니 그냥 시간떼우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국민들이 피같은 땀을 흘려 나라에 받친 세금이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누군가는 반쪽잠을 자면서 쉬지않고 일하고 에어콘없는 밖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일을하고. 누군가는 목숨을 걸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수를 더 늘린다면 취업을고용율이 사회경제활동인구수가 갈수록 더감소하고 악화될 것입니다. 생산적으로 한참 경제활동에 앞장설 청년들이 중소기업은 이력서한장 내지 않고 아예 처다도 안 봅니다. 그리고 너도나도 공무원 시험준비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2030세대에게 결혼을 꿈꾸고. 기하급수적으로 줄어가는 출산율에 국민연금마저 신뢰를 잃어가고 어찌 2030세대에게만 부담을 주는것인가요... 공무원수를 늘린다는것. 공무원수를 줄여도 모자랄판에 늘린다고하고 그것도 모자라 공무원 임금까지도 증액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공공인원을 늘렸으면 거기에 맞춰서 기존 공무원 월급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세금..일반근로자들은 봉인가요. 피땀으로 흘려서 세금받치니까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며 국고예산들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도 안하면서 세금 걷어들이고 세수올리는건 강제집행입니다. 국민으로서 국가에 세금납부의 의무는 당연하지만 그것의 쓰임이 합당한 것이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5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채용 늘린다는데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정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내일 산업재해지역 군산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생들의 청와대관람이 있습니다. 수학예행입니다. 특히, 이 초등학생들은 현대중공업과 GM대우직원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소룡동입니다. 이들의 부모는 지금도 재취업과 생계유지에 하루를 바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들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부탁드립니다. 정무에 매우 바쁘시다는 것 압니다. 혹시나 대통령 혹은 영부인께서 짬을 내시어 이 아이들에게 작은 격려라도 해주시면 안되시는지요..어려운 글을 이렇게 남겨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재해지역 아이들에게 희망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인천2호선 광명연장 언제 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이지 않으셨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58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어떻게든 인권으로 포장해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킬려고 밀어붙이네요.. 이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한다면, 교회가 먼저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은 전국민이 될것입니다. 동성애.소아성애,수간자들을 성소수자라고 그럴듯하게 포장시키고, 난민도 불쌍하게 온것처럼 포장시키는 꼴 지겹습니다. 예전에 성중립 화장실도 만들려 했다지요? 할랄단지도 세우려 했고..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건 여성,아이들인거 모르시나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5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음주운전 역주행..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징역형 아예 정해주세요..누구처럼 집유받아서 돈 잘벌고 갑질하는거 보면 짜증나요 저는요 음주 사고나서 구속돼고 누구는 풀려나고 이게 법입니까>> 지랄이지??", "num_agree": 18, "petition_idx": "35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역주행..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징역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아니 군대에 내년 400 만원 짜리 제빙기를 공급 할 계획 이라는데 이게 전투력에 도움이 됩니까? 실제 전투가 발생하면 얼음 싸들고 다니며 전투 할겁니까 정말 국민혈세를 막 써도 되는거냐고요?? 차라리 그돈 400만원 있으면 냉난방기 겸용 하나 사는게 헐씬 낫겠네 정말 군기강이 빠지니 별짓을 다하네요 강인한 군인은 강추위도 견듸내고 열사도 참아내야 하는 것도 훈련이거늘!! 무슨 군인이 보이스카웃 입니까 주변 열강들은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립니다 정말 정치 잘못하면, 근대의 대한제국 꼴 납니다 하여간 별똥을 단 장군 부터 썩었어 진급에 지장 있을까~ 사병들 안 다치게 살살 하라고 해라~~ ♬♬ 전투 잘 하겠다!!!! 정말 걱정스러워 한마디 남깁니다 정치권에서 평화 노래하고 종전선언 운운하니 정말 평화가 온건 가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절대 평화가 오지 않고 주변국도 절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했습니다 아직은 한국이 힘을 더 많이 헐씬 더 많이 길려야 한다 생각 합니다 군대에 제빙기가 전투력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면 수십억을 줘서라도 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8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제빙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5학년학생입니다. 저는 살색,살구색에 대해 의문점을 품었습니다. 왜 살색이 인종차별일까?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살색이 인종차별이에요?\" 선생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피부색은 흑인이면 흑색 백인이면 백색이 될수도 있어.\" 여기서 다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인데 왜 살구색이라고 불러야되지? 옛날부터 살색이라고 불러왔는데 바꿀필요가 있을까? 살색은 살의 색인데 한국어로 '살색'이니 뭐 영어로 살색이라고하면 백색이 될수도있지만 한국이니까 살색이라고해도될것같습니다. 살색이 차별이라고 하시는데 살색이라는 말로 피해본사람도 없습니다. 왜 살색이 인종차별이고 살색을 표준어에 넣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색,연주황색,살구색 살색도 맞게하는 표기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아파트값이 양극화라고 하고, 그 현상의 일부 원인은 공인중개사들이라고 정부에서는 판단하는것 같네요. 100프로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견 일리는 있다고 생각듭니다. 차라리 동사무소에 중개업무를 처리하고 복비는 정률제도가 아니고 정액요금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이 뭣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합법화 하던가", "num_agree": 1, "petition_idx": "358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중절한 여성 다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걸레같은것들이 동네개마냥 여기저기서 그짓거리하고 얘생기니까 필요없다고 죽이겠다? 이게 사람이 할짓입니까? 인간이 먼저다?라고 인권을 중요시하는 대통령님 뭐가 인간적으로 옳고 그른지 구분이 안가나요? 그럼 헛소리말고 나와야죠 태아도 생명인데 원치않는다고 그렇게 죽이면 되나요? 이거 엄연히 살인죄인데 낙태찬성하는것들도 죄다 법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권존중사상을 제대로 실현할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하는 인간들 법으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되어야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 민주당 축사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런말 생각도 못할 트럼프는 미국경제 잘만돌아가게하던데, 경제가 잘되면 되는거지 무슨 변명이 이리도 구차한가요. 주사파 출신들에 둘러싸여 세계속 첨단 자본주의 대한민국경제를 잘 돌릴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국방, 안보, 대북퍼주기, 교육 등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나라 그만 망치려면 문재인씨 스스로 물러나기 바라며, 문재인 대통령 탄핵청원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58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이 세분들이 곧 감옥에 들어가는데 1년정도 살다 내년 광복절때 특사로 다시 나오면 어떻게 되나여? 제발 못나오게 해주세요.. 징역 20년 30년 열심히 때리면 뭐합니까? 광복절특사로 나올건데.. ㅠ ㅠ",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최순실, 박근혜 이 세분들 한번 감옥 들어가면 절대 못나오게 해주세요.. (광복절 특사법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주52시간에 근무는 어느나라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출퇴근 기록입력 시간을 관리자들이 지시하고 심지어 전산상 근무시간을 조작까지 합니다. 현재 k그룹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없이 일하는 직무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면 컴퓨터를 끄네 뭐네 아주 근로시간 단축 기업으로 좋은 기사들이 넘처 나는데 하... 기가찹니다. 제대로된 근로감독을 해주십시요. 돈을 그렇게 쏟아 붓지 않아도 일자리 많습니다. 제 회사도 이력난이 있구요. 52시간 무시 무보수 노동. 과도한 업무에 신입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그만둡니다. 실업률이 줄고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근로감독을 통해 기업들의 악행부터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몰라라. 하는 노조는 개나 줘버리고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로감독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공무원 되려고 공부하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아프면 진통제 먹어가며 공뷰ㆍ합니다 왜 못 뽑게 합니까? 지금은 젊은이가 많으니 많이 뽑고 10년만 넘어가면 젊은 인구가 적어 조금 뽑으면 됩니다. 우리애들은 다 취직했지만 젊은이들의 고통을 자녀들을 통해 보았기에 더 공감이 되서 글 올립니다. 예산없다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뽑아도 장기적으로 예산걱정안해도되는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이마트 등 물건가격에 부가세는 빠져있고 정작 계산후 영수증에보면 비과세물품제외후 합산하여 금액이 붙어 속는듯한 기분입니다 식당은 부가세 포함가격으로 고쳐진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마트도 그렇게 가격 고지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물건 소비자에  가격공지시  부가세 포함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이슬람난민불체자는 본국으로 송환하라!!ㅡㅡ시리아난민,예멘난민은 국가재건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라!! **진정한 인도주의는 종교와정서가 같은 자국에서 살게 하는거다!!ㅡㅡ 이집트난민도 모두추방하라!!ㅡ ㅡ@이슬람은 종교자체가 공존의종교가 아니고 배타적폭력성을 가진 종교이고 여성인권 유린하는종교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5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불체자는 본국으로 송환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시는분들이 제대로 하고서 받으세요.직장인들보다 봉급보다 많이 안받아도 될것 같은데 그리 많이 받으면서 할일을 제대로 안하고 서로 잡아 먹을뜻이 싸우기만 하는게 잘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받으면서요.당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당이나 만들어서 피할려고만 하는 모습도 안좋겠 보이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것도 안좋겠 보이네요.그러면서 월급은 직장인 월급보다 두배이상 받아 갈수 있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하고 국민세금으로 주는 월급 받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호우경보관련 6차례 재난문자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청, 행정안전부3차례, 서울특별시청, 한강홍수통제소 (저의 경우 서울->경기->서울..(경기도에서 이사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이건 별외로 하겠습니다.)) 글쓰기 몇시간 전부터 차례 차례 삑~삑~순차적으로 잘 오더라고요. 열심히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감사하고 그 전에 비하면 참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많은 재난문자가 자칫 양치기소년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정확한 통계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저부터 첫 문자를 제외한 계속 울리는 재난문자는 먼저 꺼버리고 읽지도 않게 되 버렸습니다. 벌써부터 양치기소년 효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중앙정부와 지자체, 날씨와 관계된 특수한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긴급재난문자발송에 대해 메뉴얼화 하기를 청원합니다. 분초를 다투어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 경우, 보통의 문자(특히 2D사용자도 가능한)로도 충분 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폭염, 폭우 등의 경우 가장 필요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농어촌 어르신에게는 전달이 안되고, 크게 대피하지 않고 주의만하여도 되는 대도시 젊은 사람들에게는 소음만 유발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긴급재난상황(지진,해일 등), 폭염,폭우 상황(간접적인 피해우려의 경우), 각지역별 긴급사황(주변하천 범람 등) 여러 상황을 구분하여, 긴급재난상황에 따른 메뉴얼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 및 확립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재난문자 양치기소년이 되지 않도록 각 부처별 지자체별 메뉴얼화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의료 보건 비서실 담당자님 전세계에서 의료시스템이 가장 좋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척추질환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병원에 가면 의료진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무슨 무슨 수술요법이니 이런걸로 환자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유명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님들은 보존치료만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교묘하게 의학용어를 사용하며 비싼수술을 권합니다. 지금 이순간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습니다. 마음 같아선 경찰에 고소 하고 싶지만 이것도 마음이 풀리지 안네요.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토록 보건기관에 알려서 돈만 밝히는 척추전문 병원 원장을 감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남의 척추 전문병원의 영리목적으로 고가의 수술을 권하는 행태 뿌리뽑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현 병역판정검사 체계에서 신체등급은 검사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매겨집니다. 가령, 가장 낮은 등급이 1~3급일 경우 현역으로 입대하고, 4급 이하인 경우에는 보충역 등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체 여러 곳이 불편해 3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가장 낮은 등급은 3급이기에 현역으로 입대합니다. 3급의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보충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검사에서 4급이 하나 나온 사람은 보충역으로 가지만, 현저히 많은 항목에서 3급이 나온 사람은 현역으로 입대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3급이 여러 개 나온 군인의 전투력이 절대 좋을 리 없습니다. 3급이 여러 개 나와 전투력에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보충역에 근무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검사에서 현저히 많은 항목에서 3급이 여러 개 나온 경우 선택적으로 보충역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현 병역판정검사 체계의 개선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판정검사 체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요즘 모든 정책코드가 마치 부동산에 맞춰져 있는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 잡겠다고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수도권은 죽어나네요 2기신도시중 김포 운정 양주 힘듦니다 주변에 개발예정지는 많은데 인구유입이 안됩니다 서울 근교 그린벨트 풀어 공급늘리면 저 지역들은 어찌하나요. 직장과 인구의 분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북부에도 일자리 많이 넣어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인구분산되고 서울에 사람이 몰리지 않으면 부동산 안정화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 급하게 때려잡겠다고 서울근교 그린벨트 풀면 서울에만 인구 더 몰리겠네요.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한 정책보다 멀리내다 보고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서울은 우리나라 얼굴입니다 그중심인 여의도 용산 개발해야하지 않나요 수도가 부동산이 비싼건 당연하지 않나요 이미 거긴 그들만의 리그 입니다. 다른나라 수도에 뒤지지 않는 누구나 입이 쩍 벌어지는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찾는 멋진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전 경기 북부 촌구석에 삽니다 전 멋진나라가 되길 바랄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요즘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곳에서 피우면 모르겠는데 걸어다니면서 피우면 뒤에있는사람이나 앞에 걷고 있는 사람에게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더군다나 비흡연자,청소년,유아들도 다 있는 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건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담배가 기호식품이라서 피우는건 신경쓰지 않습니다 제발 걸어다니면서 아님 혹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피우게해주세요 간접흡연이 더욱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자라지 않은 청소년,유아들은 폐가 약해서 간접흡연으로만 큰 해가 될수 있습니다. 등하교길 혹은 주말 학생들이 많은 시간데에 길거리에서 피우면 냄새가 너무심하고 속도 않좋습니다 차라리 일본처럼 차라리 담배를정해진 구역에서만 피우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직접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광주광역시 기아자동차와 광암교사이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극심한 정체가 매일발생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민원제기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정차 강력단속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분당에서 겨우 전세대출 최대로 받아 원룸에 살고있는 저희 아이 열심히 노력해서 월급타 저축하면 작은 아파트라도 살수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텐데 1년만에 2-3억 오른 아파트를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ᆞ 그마져도 박원순시장 용산발표후 5천만원 더 부른다하니 차라리 결혼도 말고 2세도 만들지말고 혼자 편히살다 늙으라고 해야할것 같습니다ᆞ 이게 서민을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란 말입니까? 올랐던 집값 내리지 않는다면 금수저 받지못한 젊은이는 미래도 희망도 의욕도 없는 나라입니다ᆞ", "num_agree": 31, "petition_idx": "358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없는 서민  노력하면 집한채  가질수 있는 나라 되게하소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여러분 여성전용 주차장은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일부 여성분들은 이것을 악용하여 여성전용의 원래의 개념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주차했다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모든건 여성전용이라는 이 한 단어 때문에 이런일들이 발생하게된 계기입니다.여성전용 주차장은 원래 여성을 우선시하는 것이고 남성도 주차할수 있습니다.제발 이 여성전용 주차장 정책을 폐지하거나 이름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이름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부천고다니는데 학교가 고지대라 집가는데 내리막에 물이 발목까지 차서 흘러내리고 바람불고 옷다젖었어요 내일도 학교가는데 이렇게 비와서 다젖으면 걍 옷벗고 빤스런해서 집갈거에요 제발휴교좀 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35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끝나고 집오다가 물폭탄맞고 빗물로 머리감고 세수하고 빨래도함 빤스까지 젖음 휴교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오늘 네이버 뉴스에서 박혜미씨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여 동승자 두분께서 운명하셨다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통령님 ..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수 있읍니까? 소중한 20살도 않되는 젊음이가 꽃도 피어보지도 못한채 운명하셨읍니다.. 앞으로 음주운전가해자에게 보다 강한 제제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법률이 있었음합니다. 예를들어 광화문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총살을 하시든.. 지금보다 더 높은 제제가 있어야 죄없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수있을듯 싶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정말 이대로 내비 두실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마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한국 땅인데 독도와 더불어 일본의 침략이고 어영부영 상주인데 정부에선 어떻게 대처 하십니까. 고지도에 우리 땅 ,우리 섬이라고 당당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본한테 발목 잡힌것 있읍니까? 국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일본이 대마도가 우리 땅인것 알면서도 모른척 하고있고 독도만 어거지 쓰고 있는데 침략 근성 말살 하기 위해서. 핵폭탄 먹이고 싶읍니다. 지구상에 없어져야할 나라인것 같읍니다. 질문 요지는 왜? 대마도는 우리 땅이 빠져있는 겁니까. 외교부 문제인가요? 외교상 문제인가요? 답답합니다. 열받야요. 대마도 우리땅. 대마도 한국땅.", "num_agree": 20, "petition_idx": "358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는  한국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단도직입적으로 적습니다 간이사업자 적용 년매출 기준을 상향 검토바랍니다 간이사업자 년매출 일부 조정이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만 영세소상공인안을 위한다면 검토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소상공인 살리는 정책   필독요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학생 3시 하교라는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이 1시나 2시에서 3시에 하교하면 부모님들이 또는 앞으로 아이를 낳게되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많이 낳게 되나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요? 설마 부모님의 육아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인가요? 부모님으로부터 초등학생들이 1~2시간 떨어져 있다고 해서 육아부담이 경감될까요? 교육전공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전 후 1~12세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 학교도 아닌 부모입니다. 초등학생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 할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함께 할 시간을 강제적으로 뺏는다니 참 통탄할 만한 정책입니다. 3시에 일괄적으로 하교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경우에 학교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이 발생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책입안자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3시 하교를 견뎌낼 만큼 자제력이 있지 못합니다. 3시까지 놀이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놀이는 그 시간이 아니라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수업내에서도 놀이를 접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수업하는 것이 추세인데, 굳이 또 무슨 놀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이미 방과후 학교가 있어서 맞벌이 가정에서는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찬성하겠습니까? 교사는 수업을 마치고 행정업무를 합니다. 또는 다음 수업을 준비하거나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일괄적으로 3시에 끝나게 한다면 이미 진행하고 있는 교육시스템에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사들은 이 정책에 절대로 찬성하지 못할 겁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시대의 변화, 선진국으로의 진입, 문화, 고학력 등 다양한 측면이 많습니다. 단지 초등학생이 가정에 빨리 오는 것이 원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진국처럼 미혼모도 아이를 나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혼한 가정도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 또한 동거하여 아이를 낳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아이를 기르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자녀 하교시간에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가 나와서 아이를 하교시키는 장면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모습을 보려면 직장에서도 유연하게 자녀를 돌볼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퇴근도 정시에 하는 분위가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이들로부터 부모를 빼앗는 정책보단는 부모를 선물해주는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55, "petition_idx": "358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괄적 초등학생 3시 하교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통령님.어려운가정.저소득층.지원좀더해주셨으면합니다.대통령님께서.약속하셨던.복지지원.아이들둘키울려고해도.너무힘들어서.살기가힘들어지내요.부탁드릴깨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지원좀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나의 회사인 신세계푸드와,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한 다른 많은 회사들의 열정 강요 행위를 중단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직에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회사는 자아실현과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주는 더 없이 소중한 존재이지만, 나의 가족과 내 개인적인 행복에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회사 신세계푸드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은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바쁜 명절 기간 고통을 분담하자는 이유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를 위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저의로운가요? 이러한 행위를 왜 공공연히 시행하며,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인가요? 최근 들어 명절은 고통일 뿐입니다. 매 번 명절마다 현장지원근무 스케쥴을 짜고, 그에 따라 직원들은 강제적으로 동원됩니다. 보상으로 일 한 일수만큼 대체휴가를 주기는 하지만 이 또한 눈치가 보여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쉰다 하더라도 사무직의 특성상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와 혹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가 맡은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편히 쉬기는 힘듭니다. 대체휴가 기간 동안 쌓인 나의 일을 누구도 해주지 않음은 물론 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힘든 것은 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여행 계획을 잡은 사람도 있고, 명절 집안 행사가 큰 사람도 있을 것이며,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무슨 권리로 이 수 많은 계획들을 앗아가는 것 인지요. 오롯이 개인이 짊어질 수 있다면 거부라도 해 보겠으나, 거부하면 내가 불편해짐은 물론, 나에게 할당된 짐이 내 동료에게 갈 것이기에 그러지도 못합니다. 나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동원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연좌의 고리를 엮고, 많은 사람을 갈아버립니다. 우리는 최근 명절마다 수없이 갈려 왔으며, 신세계푸드가 평창올림픽케이터링을 맡으며 그 정점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평창올림픽 2개월 동안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개월 내내 현장지원 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동원되어 가족과 떨어진 채 강원도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성공적인 운영이라는 자축과 일부에게 이루어진(당연히 이뤄져야 할) 금전적인 보상에 희석되고, 어쩔 수 없는 체념과 힘없는 자의 어리석음으로 그 때의 기억이 많이 옅어졌지만, 당시의 부당함과 고생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 당연한 욕구가 있고, 그들 또한 저화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그렇기에 함께 쉬는 휴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업무 특성상 그러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음을 알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선택한 직업이 다르고, 짊어지고 있는 짐의 종류가 다를 뿐 그들과 짐의 경중을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바라며, 그들 또한 합의되지 않은 어떠한 추가 근로도 하지 않았으면 기원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작금에 벌어지는 강제 동원 근무를 반대하며,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안이기에 소심하게나마 이러한 공간에 하소연 하는 바입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어떠한 열정도 강요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58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연휴 직장내 강제 동원을 막아주세요 (신세계푸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우선 요즘 e스포츠가 떠오르고 잇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 e스포츠는 시범종목이므로 금메달을따도 군면제가 안된다고 하더라군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나가신 이상혁 (페이커) 선수님깨서 곧 군대를 가십니다 페이커 선수는 축구의 메시 , 호날두 같은 존재로 우리나라를 전세계에 e스포츠 강국으로 알리고 우리나라를 빛내주엇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상혁 선수가 군대를 가게 되면 프로게이머로써의 인생은 완전히 끝낫다고 볼수 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빛낸 이상혁 선수가 꼭 군대를 면제 받앗으면 좋겟습니다. 제 의견에 찬성하시는분은 꼭 청원에 응해주시면 정말감사하겟습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58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번 아시안게임 e스포츠 리그오브레전드 종목에서 금메달따면 이상혁(페이커) 선수 군면제해줘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게시판 와보니 동의만 있지 반대는 없네요? 여기에 글 쓸려면 무조건 동의만 받을려고 쓰는 글입니까? 찬성과 반대 비율을 같이 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무늬만 게시판이지.완전히 쓰레기 게시판", "num_agree": 6, "petition_idx": "358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게시판 왜 동의만 있지 그반대 없는 겁니까? 이것도 차별아닙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북한과 통일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신무기 개발과 자주국방 백서를 중단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어느때 어느시에 주변국의 대등한 관계를 가지기위해 비밀리에 준비해야함을 잊지마세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뼈아픈 과오를 잊지마세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외침을 생각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단없는 자주국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가짜난민들을 추방해야 합니다 이들이 난민이 안돼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꼭 추방합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35,000명 x 400만원 x 12개월 x 60년 = 98조원 35,000명 400만원씩 월급주면 매월 1,400억 1년이면 1조6천 8백억 60년이면 100조 8천억 (25세 ~ 85세) 정말 나라 장래를 생각하면 공무원증원을 이렇게 쉽게 생각할수 있을까요? 국민돈 100조쓰고 고용율 살짝올려 지지율 올리려는 대통령.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돈 쓰는거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 탄핵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8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35,000명 평생 월급,연금주면 100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노동부 중방센타 공무원들이 나오면 중소기업처럼 체계가 부족한 회사들을 도와주는게 아니고 현장에 나오면 지적사항만 늘어놓고 과태료만 매기고가는 갑질행태를 이제는 없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급을 올리는 바람에 일자르는 줄고 업무는 늘어서 직장생활이 아니고 공무원들 감사나오는거 대비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에 도움이 않되는거죠 직장인들 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하면서 왜 공무원들은 놀고 있으면서 인원은 매년 충원하는지요 세종시청 가보시면 다 자리에 않아서 놀고 있더군요 기업에 도움도 않되는 공무원들 국민들에게 세금걷어서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지 마시고 중소기업 애로사항 파악해서 문대통령에게 보고하게끔해서 현실에 반영하는게 일잦리 기금 23조로 늘리는것보다 삶에 질이 나아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은 시급이 오르게 되면 사람들 짜르고 대신 자동화로 운영합니다 나라 정책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국민들 힘들게 하는거보다는 현실성 있는 정책에 귀를 기울이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보다는 중소기업에 방문해서 허리 낮추고 귀기울이고 도움을 주는게 더 나을듯 싶네요 공무원월급 사실 국민 세금으로 주는거 아닌가요? 생각이 있으면 빨리 바꿔서 현실적으로 됐으면 합니다. 특히 노동부 중방센타는 갑질의 온상이니 지도감독하는 부처로 바꿔주세요 점검만 나왔다하면 과태료 매기는게 일일더라구요~ 실적을 쌓아가야 공무원 사회도 진급이 빠른가보죠 제가 행사한 한표가 이렇게 죽도록 힘들지는 몰랐네요 물가라도 잘 잡던가요 월급을 개꼬리만큼 오르는데 노동자시급이 그리 중요할까요~ 다 짤라고 있는데~ 정말 노동부 중방센타는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공무원증원으로 중소기업직원들 힘드는 일이 없기를~ 특히 노동부 중방센타직원들은 갑질이 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문재인대통령과 정부가 국민과 경제전문가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소득주도성장및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하니 고집 꺽을 사람들도 아니고 마음껏 추진하십시요. 또한 장하성 실장이 올 연말에 효과가 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내년 상반기 까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직을 걸라고 했지만 그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남들이 다 안된다는 일을 본인의 철학과 고집으로 몇십조의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들을 빈곤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겨우 정책실장, 장관을 그만두는 것으로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하고싶은데로 하시고 결과에 따라 손실을 끼친 국민세금은 물론 국민들이 피해본것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서 본인들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세금으로 돌려놓으세요 그 대상은 대통령과 그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 한명도 빠짐없이요. 정책을 초기에 잘못 판단해 수립할수 있지만 다수 국민들이, 언론이, 전문가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끝까지 맞다고 추진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합니다. 하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잘못된 정책으로 세금을 낭비한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물어낸 예도 다수입니다. 이 문제는 좌파든 보수든 문빠든 머저리 박근혜추종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못되면 구상권 청구 당당하게 받아 주십시요. 장하성 실장든 대부분의 공무원은 재산이 몇십억씩 되어 일자리가 없어도 경제가 나빠도 자식대까지 사는데 문제없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세금 몇푼, 아르바이트 일자리 하나에 인생을 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마음껏하시고,  구상권청구 받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병원측의 불성실한 교섭과 의견대립으로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파업사태를 중재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카톨릭 대학병원 파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및 중소기업에 소속된 노조들은 겉으로 최저임금상승 비정규직 철회를 주장하고있지만 실질적으로 귀족노조 본인들에겐 무관한 주장으로 어떤 특별한 본인들 이익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가려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비정규직 철회를 주장은 하고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퇴직시에 가족우선 채용이라는 협약을 만들어놓고 청년들의 공정한 일자리 구직활동에 큰영향을 주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라도 희망을가지고 꿈꾸든 일자리에 들어갈수있도록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정권의 슬로건이 적폐청산 아닙니까? 진보가 싫어하는 보수적폐만 청산하지마시고 노조들의 적폐도 청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8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의 일자리세습 금지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구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일단 제말을 들을실려면 관련링크에 있는것좀 보고와주세요 저는 길게말하는걸 싫어해서 본론부터말하겠습니다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가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을 죽도록 괴롭히던 놈이 1일정학당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도 똑같은상황입니다 이런걸 보면서 저도 저런 피해자가 될수도 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문제가 되고있는 청소년법을 폐지하는것이 첫번째라고생각합니다 부디 우리나라에 아직 정의가 있다는것을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펌)청소년법폐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자궁경부암 백신과 관련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한 남학생의 51.3%가 ‘남자라 자궁이 없어서‘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남성도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는 것이 좋은데 현재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남성의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세계적으로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 사망원인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주로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감염이 원인으로 우리나라는 2016년 6월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2회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의 적정 접종연령은 9세 ~13세 사이의 경우 2회 접종을 하고, 만 14세 이상의 경우는 3회 접종이 필요하고, 26세 이전에 접종을 마쳐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남성은 무증상인 상태에서 여성에게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자궁경부암으로 진행시킬 수 있어서 현재 만 12세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예방 접종은 남성 청소년에게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성 청소년의 이름에 대한 거부감과 무관심을 없애야 하며 이를 위해 자궁경부암 백신의 이름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처럼 바이러스의 이름만 들어가는 백신명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나 ‘HPV 백신’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 경부암 백신의 이름을 바꾸고 남성도 무료 접종을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정부가.내년 일자리보건복지등에 471조억 푼다고한다.정부.재정수입은.어디서오냐? 국민세금이다. 이렇거.투자해서 제대로효과못.보는건.둘째치고 이많은 돈.을 어디서.구하나? 잘사는 삼성.대우현대.LG.SK 포스코. 롯데.등 대기업.털어서? 전부다.물가가.대폭.오를거다. 근본적인.고용.문제 해결하려고안하고.이따위짓 하고있어. 통화팽창 터질거다. 소득주도경제 하던.최저임금 인상하던 문제는 우리 국민 매개인 이 호주머니에.돈 들어가야된다는거다. 난민신청 자12만 불체자32만 그것도.태국.놈들10년간 무비자입국 으로 10여만명이나.태국불체자들이다.유람비자로온 중국 짱개들 건설현장만 불법취업 이54만 된다고한다. 외노자300만. 대한 민국 일용직.저소득층 일자리.이놈들 전부 빼앗고있는데. 이런 근본 적인.문제.해결안하고.돈만 풀어? 저출산.문제로 정부가.십여년간100조 억 되게 푼.결과.어딓게됐냐? 근본적인 대책을세워야지. 경제 모르면 자리 내놓아라.아까운.세금.뜯어 먹지말고.", "num_agree": 5, "petition_idx": "35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년 예산안471조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애 가지면 국가 보호지원자로 지정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5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낙태하려면 뒷산가서 굴러야되나? 고려시대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세수 초과되는데 감세 얘기는 왜 안나오죠 ? 저소득층 소득증대 시켜서 소비늘리고 경제 성장 시키는데 근로소득자들 세금 줄여주면 되지 왜 자꾸 정부에서 재정지출로 재분배 할려고 하나요 ?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 소득공제 항목 늘려주면 하위 소득자들이 가장 혜택많이보고 소득증가와 소비에 많은 효과 있을겁니다, 제가 사는 홍콩은 연소득 8-9천만원까지 기본공제, 자녀공제, 노부모공제, 주택담보대출공제 등등하면 세금 한푼도 안내요. 한국은 2천만원 이상 내겠죠 ?", "num_agree": 4, "petition_idx": "358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늘리는 방법 ? 근로소득세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금 세수도 좋고 여유 자금이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지금 전국은 맹지 문제로 다툼도 많고 사업을하려고 해도 허가 문제로 걸리고 합니다. 이참에 중앙정부, 지방 정부는 맹지 의 길을 내주는 일을 해야합니다. 토지평가 를 하여 막힌 길을 터주면 우사 건립 나무식립 건축 전원 주택 등등 일자리가 많이 창출 됩니다,,꼭 넓은길 아니고 이웃간 니 땅 내땅 왜 지나가냐 때문에 혈관이 막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계획을 갖고 예산 반영해 소통의 길을 만들어 주면 경제부흥에 일조 하리라 생각합니다. 꼭 정책반영해 주시고 아이디어 상도 주십시요. 소통 맹지교통 이 길이나 통하면 일자리만도 엄청 불어 납니다. 꼭 반영 바랍니다 권오국 010 9775 4097 clintkwon@naver.com", "num_agree": 1, "petition_idx": "35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지 길내주어 일자리 창출.  규제 해제로  각종사업 재개로..경제가 좋아지고 튼튼해 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서울경기..강원 ..중부지방에 지금 폭탄적인 재앙의 비가 내리고 집에 물이 넘치고 있건만 지금 뭐하고 있는건지? 지금당장 문재인정권 인사들은 폭탁적으로 내리는 현장에 투입해서 뭐라도 하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힘들어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뭐하나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자녀를 하나가 있고, 앞으로 하나를 더 계획하고 있는 아이 아빠입니다. 뉴스를 보고 있으면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아이 아빠로서 적어 봅니다. 세자녀에서 두 자녀로 다자녀 해택으로 변경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명 만 낳아도 국민연금 더 준다고 변경을 정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정책 말고, 출산 비용을 절반으로 하거나, (무료이면 더 좋습니다.) 산후 조리원 비용을 절반으로 한다면, (무료이면 더 좋습니다.) 혹 출산 한다면, 외국처럼 아이 선물 박스(아이 옷, 기저귀, 필요 아이용품) 를 선물로 준다면, 자녀를 가진 아빠로서, 피부로 느낄 것 같습니다. 위 정책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을 가진 부모에게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 출산 대책에 대해서 건의 해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힘 없는 국민연금만 개혁하지 마시고 공무원연금도 같이 개혁해 주세요 공평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만 우대 받고 특혜 받는 사회 말고 힘 없는 국민도 다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358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은 구속되서 감 옥에서 놀고 먹어도 월급이 나온다고 하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기본급에 야근 특근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은 모든 수당이 이상해요 조사하구 개선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특근 수당"}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비자를 신청하고 여권을 바꿔서 비자가 취소 되어 출국하지 못해 몇년간 준비한 시험을 도전 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여권 발급전 부산광역시청 여권 담당직원에게 비자신청중이며 비행기표 예매를 했다고 했고 직원은 저에게 여권을 신청하고 기제변경신청을 한 후 구여권번가 찍힌 신여권을 소지 하면 된다고 안내 했지만 이탈리아 대사관에 비자가 나왔다고 하여 찾으러 갔으나 여권이 바꿨다는 이유로 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산시청에 항의하였으나 자신은 여권담당이지 비자 담당이 아니라며, 될텐데 어느 나라에서 안되냐고 왜 안되지.. 라며 말끝을 흐렸고, 여권을 바꾸기 전에 미리 대사관에 알아보지 그랬냐는 책임 회피형 답만 늘어 놓았습니다. 여권담당직원이 여권과 비자관계에 대해 제대로 인지 하지 못했고, 기제변경신청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통용되지 않능 나라가 있다는것을 알았다면 여권을 신청하기 전에 잘모른다고 했어야 않나요.... 구여권을 살리면 저는 바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청도 외교통상부도 그럴수 없다고 하여 글남깁니다.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업무에 대한 인지도가 대충 시간만 때우고 월급 받아가는 수준이였습니다. 여권을 담당하시는분이, 최소한 기제변경신청이 어떤 기능인지 통용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원분은 저의 사례를 통해 안되는 나라가 있다는걸 아셨다고 앞으로 기제변경신청을 할때 비자신청중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루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업무태도인지... 이런 착오로 여권을 파기 한경우 살릴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ㅠㅠ 급합니다 ㅜㅜ 농부의 몇년간의 농사가 다 날라간것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이 남은 구 여권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한민국 자국민은 굶어죽고 조선족은 살판나는 이나라,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국민 모두가 조선족이라면 이를가는데 이정부는 조선족을 더들여보내고 있으니 제발 현장에서 조선족으로 어떤고통을 자국민이 당하는지 아십니까? 자국민이 우선입니다 이것들은 동포도 같은민족도 아닌 우리국민을 피빨아먹는 기생충입니다 추방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5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추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나라에서는 왜 호우 주의보 폭염 주의보 등을 알리면서 왜 휴교는 안시키나요?? 학생들도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8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우 주의보 폭염 주의보 등에 대한 휴교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제목 그대로 왜 내가 10년간 부운 돈으로 삼성 경영승계에 보템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강제로 돈을 걷어서 우리 노동자들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는 발상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은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을 내야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든 어른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나라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셨기에 분명 받아야 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상각합니다. 어른들을 위해 가져가는 국민연금을 없애고 필요한 재정만큼을 노동자들에게 세금으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낸 세금 내역을 개인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매체를 이용해 완전 공개해 주세요.국민연금 취지는 좋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미래 노후는 개인이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를 위한답시고 돈 가져가서 삼성 경영승계 등에 이용되는 국민연금 제발 좀 없애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8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경영승계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 왜 내야 하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최저임금이오르면 힘들어지는건 자영업자이고 자영업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정년퇴직 명퇴때문인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재 앞으로 일 할 인구도 줄어들텐데 정년퇴직 기간 연장하고 명퇴 안당하게 정부조치해주면 자영업자 줄어들고 자영업 경쟁 구조적문제 완화되지 않을까요 명퇴 정퇴 아닌데 개인의 욕심으로 자영업시작한 사람들은 장사안된거 저도 장사해봐서 알지만 나라 탓할게 아니고 개인이 잘못한부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최저임금 안올려도 힘들분들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자영업자를 줄이면 해결되는 일 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저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인 4196신명호 입니다 대통령님께 저의 억울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 탄원서를 올립니다 수원지방 검찰청에 이** 검사와 김** 수사관에게 저의 억울함에 대하여 수차례나 탄원서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묵살이 되었고 실적 올리기식으로 수사를 계속 몰아가서 결국은 저의 공범인 배 **은 강압적인 수사와 실적 올리기식의 수사 회유와 협박 성의 수사 그리고 무조건 적으로 저의 둘에게 모든 죄를 덮어 쒸우자 결국은 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34세의 나이로 죽음이라는 탈출구를 택하여 먼저 저 세상으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와 김** 수사관은 전혀 상관 없다는듯 고인이된 이에게 명복을 빌어주기는 커녕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태연했습니다 부디 마약에 손을낸 죄인이지만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방어권과 억울함을 호소 할수 있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수원지방 검찰청 이** 검사와 김** 수사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기소남용으로 인하여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것을 방치하고 실적위주의 기소를 이** 검사와 김**수사관에게는 아무런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34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사건입니다 도저히 억울하고 슬프고 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저의 억울함을 호소 할수 있는곳은 대한민국최고의 인권변호사님을 하셨고 현재 이 나라 대통령님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의 이 억울함을 감히 호소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억울함을 당한 피해자의 신분으로 대통령님께 저의 억울함을 조사하여 주십사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저희 억울한 사안을 조사조차 할수 없다면 목숨을 걸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대통령님께 피눈물로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 민국 검찰청의 한명의 검사의 신분으로 그것도 수원지방 검찰청의 주임검사의 신분으로 피의자인 배**, 방** 그리고 저에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서로에게 의심을 가지게 하고 행하지도 않았던 죄의 행위를 하였다고 자백을 하게끔 만들고 순수한 자백이 아닌 어떠한 조건 즉 불기소를 한다든지 피의자로 신문을 받지 않는다는 등으로 자백을 하게하고 진술을 하게한 사건에 대해서는 입건을 하지 않겠다고 증인까지 세워 약속을 해놓고도 들어서 알고있던 사실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술을 하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입건을 하여 기소를 해서 자그마치 12년이라는 구형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느누가 담당수사 검사님이 입건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진술을 하지않을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검사는 제가 사실대로 빠짐없이 진술을 하였음에도 배**에게 1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필로폰 밀수입 자금을 보탰다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죽고싶은 심정에 마지막으로 희망의 끈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대통령님과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공범인 배**은 34세의 나이로 18/6/9/새벽에 수원구치소에서 강압적인 수사와 몰아 붙히기 수사와 뒤집어 씌우기 수사 그리고 터무니 없는 구형량과 형평성 없는 구형량 그리고 먼저 제보를 하였는데도 그 제보를 역으로 엮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만행을 저지르고 오히려 승진을 하였습니다 이에 너무도 심적 압박과 더이상 대한민국의 검찰을 믿을수 없다 생각하여 목을 메어 자살을 하였습니다 부디 저의 산건을 다시한번 살피시어 또 다시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호소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58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억움함을 풀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뉴스원 기사보니 모 편의점사장이 담배한갑 팔아야 315원 남는다고 배부른 소리하는데요. 20만원으로 올리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한갑을 2십만원으로 올려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올해 초~중반에 발표된 체크카드발급가능 연령확대가 현재 실행되고있지않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현금결제시 소득공제의 번거로움 할인,캐시백 해택등 카드이용시 쉽게누릴수있는 해택을 누리지못하고있습니다 체크카드이용연령 확대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크카드 발급가능 연령 확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고용쇼크로 정부는 명년에 일자리보건복지공공부문등 에 470조 퍼붓는다고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생각한다. 예산안 풀면 국회의원 놈들 하고 각 도. 시 .구. 공직자 들 놈들.호주머니에 이돈이 돌고돌아 세탁돼 저들 한테 들어간다. 실제로 국민들 이돈5%도 못 받는다. 왜? 현장 하나 주고 뒷거래하고. 외국인 싼값에.쓰고 차이는 다뜯어먹고 이런돈 1000조 쓴다고해도 백성들은 띠끙 해 안한다. 너들 국회의원 놈들 좋은.노릇밖에.더있냐? 적페청산이라고 비리부패없을줄아냐? 더하면 더했지. 결과를 보란 말이다.결과.를", "num_agree": 12, "petition_idx": "35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470조 예산안 또다어디로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오늘 JTBC 토론 보니까 바른말 하는 사람은 심상정의원뿐이 없었다. 정의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지 나라가 변할것인가? 심상정의 원말 잘 새겨듣고서 그대로 실천해야지 안그러면 국민들이 심판할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JTBC 토론 보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전쟁중입니다 잠시 휴전중일뿐 이고요 휴전국에 ''난민 협약국 가입'' 국내법'' 난민법''을 만들다니요??... 무슨 난민법을 만들고 전쟁피해온 나라가 휴전국이랍니까??... 다문화도 그렇고 무조건 유럽을 모방하면 선진국 인권국가 랍니까?? 법무부와 문정권은 정신들 차리세요 휴전국에 난민 안 받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단국가 휴전국가에 난민법이라니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당진출신중학교나와 현 논산 연무대기계공업등학교(마이스터고) 재학중입니다. 저는 저의적성과 맞지않아 . 당진에 있는 고등학교 전학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진출신중학교에 나와 다시 당진으로 돌아갈수없다고 합니다. 제가아는 친구들은 다시 천안 아산으로 돌아가는데 왜 당진은 전학이 불가합니까. 저희학교 선생님 이것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남도 당진시교육청은 왜 전학을 거부하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장하성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지속하겠다? 정부 재정지원을 늘려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 혹시 청와대는 독일이 최저임금 인상후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4-5년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사례를 대한민국에 적용 가능 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정신이 나갔거나? 모자라는 사람들이라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네요. 독일의 기득권 세력-자본가들의 사고와 생리, 경제 생태구조가 한국의 그것과 전혀 다른데 어떻게 독일을 떠올립니까? 한국의 경제생태구조하에서는 아무리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에게 정부 재정을 퍼붙는다 해도, 정부와 정치권이 재벌을 두려워 하거나 결탁하여 대기업의 착취적 이익독점 구조과 헛점투성이인 대금결재방식을 이용한 중소기업 탈취와 기술탈취 등을 방조하고, 빅프렌차이즈 본점의 지점과의 불공정한 불공정한 계약과 그것을 통한 이윤 착취적 지배구조를 방치-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원금이 재벌들의 교활한 빨대로 흡수되어 그들의 금고에 들어가 버리는 이 참담한 한국의 경제 현실을 왜 외면합니까? 개혁과 청산의 대상들에게 애원이나 부탁이나 하고. 아마도 같은 편인듯 합니다. 부패한 독점적 재벌을 필요악으로 간주하고 온갖 착취 행위를 방치한채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고 그 괴물들을 더욱 크고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촛불 시민들은 그렇게 애타게 적폐청산을 외치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 시킨 것 아닙니까? 강도와 다름없는 재벌이 두렵거나 싸울 생각이 없으면 이제라도 청와대를 비워 주세요. 김동연도 장하성도 문재인도 모두 다 글렀습니다. 괜히 소득주도성장 정책 편다고 도움도 안될 정부지원 퍼붓느라 나라곳간 축내지 말고. *차리리 그 인격파탄으로 비난받는다는 경기도지사(개인적으로 그런 비난에 동의하지 않음.)에게 청와대를 맡기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제라도 그에게 경제 개혁 정책 자문을 받는게 낫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청와대가 부패한 재벌과 타협하는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당연히 실패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서울 중상위권대 지방 강제 이전 대기업 본사 강제 지방이전 서울로의 인구유입을 막아야합니다 이게 근본대책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집값 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온종일할일없어.험담.비판.노인소수기득권층이용.차라리자원봉사활동하길국민혈세낭비", "num_agree": 3, "petition_idx": "35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질적경로당텃세.각종험담장소.국민혈세중단시켜라차라리,위험에처한여러계층이용장소로활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남자는 군대를 가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여자는 어떻게 보면 아기를 낳는것이 국방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군대도 안가고 임신도 안하는 여자는 의무도 수행하지 않고 공짜 혜택만 누립니다. 그러니 세금이라도 더 내게 해야 됩니다. 보통 임신을 하는 25세부터 폐경기인 50세 까지 약 25년간 월 50만원이면 충분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임신세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나름 노력은 인정 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지요 국민이 개돼지 소새킵니까? 웃음 밖엔 안 나오네요 다 필요없고 지금껏 진행 한 모든 것들이 참 한심 스럽고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무엇을 나라 다운 나라로 바꾼다 그리 열성을 토하셨습니까 이젠 눈 뜨고 보기 조차 싫습니다. 탄핵 준비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58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준비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출산 고용악화에대비하여 지금 울 나라여와있는 100만 조선족동포들 비자정책 확대하여 대거 한국에 이주시킵시다. 현장 기업.간병.에.이르기까지. 조선족동포들은 3d업종 에서 힘들게일해서.돈벌었.습니다. 지금 일하기싫고.주둥이 만 까진 내국인들은 조선족들 집사고.가게하고외제차몰고다니니까 눈이 빨개 가지고 마치 저들 돈 빼앗은것처럼. 지랄발광.하고 있.는데. 이런.놈들이야말.로 일하기.싫어하고.공돈이나뜯어먹는 양 아치 새끼들입니다 조선족들 대거 이주시킵시다. 난민.받을거면.차라리. 같은.언어.쓰는조선족 바든게.낫.습니다. 말.알아듣기에.일시키기도.좋.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에 대비하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모방송 토론회 보고 청원합니다. 김관영 대표 : 야당 대표지만 경제분야 기본 이론과 , 경제실무 흐름에 내공이 갖춰져 있음. 정부정책에 NO 할 수있어 균형내각 유지. 심상정 의원: 정책에대한 강력한 추진력과 설득력!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등 국민적 높은 신뢰도겸비. 등소평의 나라부흥을 위한 흑묘 백묘 구분않는 정신을 협치 내각으로 살려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론회 발언을 들어보니, 심상정 의원과 바른당 김관영 대표를 협치차원서 중용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황반변성이란 난치병을 아십니까? 실명이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노인이 되면 누구나 올수 있는 난치병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을수 있는 루센티스. 아일리아는 보험적용이 제한되어 주사 한번에 100만원이 넘는 다는 이유로 많은 황반변성 환자들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항암 치료제인 아바스틴을 맞으며 시력 손실을 늦추기 위해 한달에 한번 주사를 맞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맞기 위해 아바스틴 한병을 네명이 나눠 맞았고 그로인해 가격은 다운되서 20만원대 정도 였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 환장 한명이 그 한병을 다 사고 그 가격은 무려 45만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폐기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약회사는 돈을 벌것이고 황반변성이란 난치병으로 한달에 한번 주사를 맞는 환자들은 고액의 주사 값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양안을 다 맞는다고 하면 100만원이 되는 돈을 매달 주사 치료로 쓰는 것입니다.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어찌 황반변성이란 이 난치병에만 이렇게 무관심하고 환자를 치료밖으로 내몰며 고통을 주는건지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서민은 도저히 치료를 받을수 없는 가격입니다. 황반변성에 걸린 서민은 그냥 실명하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아일리아, 루센티스를 보험을 적용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아바스틴까지 이렇게 고액으로 몰아가는 처사는 납득이 되지 않고 있어서도 안될일입니다. 11월부터 적용되는 아바스틴 주사값의 책정을 다시 검토하시어 기존의 방식 그대로 적용하시어 황반변성이란 난치병에 걸린 환자들은 실명으로 내모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반드시 보험적용이 가능해 지던지 아바스틴의 기존의 방식 그대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50, "petition_idx": "358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반변성 난치병 환자의 아바스틴 치료제 마져도 이젠 서민이 맞지 못하는 현실이 됐음에 통탄하며 치료를 못하고 실명하는 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조치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일자리가없는게 아닙니다.힘들고 불편한일을 하지않으려는 젊은이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로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들어오고 우리의 일자리는 더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제 의견은 대기업합격자들도 그리고 깨어있는 ceo분들도 일정기간 외노인들이하는 일을 어느정도 경험하고 느낄수있는 그런 방침도 중요하지않을까요.?저도 젊은사람은아니지만 요즘을보면 답답합니다. 제 의견이 어똘지모르지만 외노인들에게 뺏기는느낌이네요..중요하거나 싼값에 사람쓸려는사람도 문제인듯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이나 어느정도의 제력적인기업에 바라는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이번 아시안게암아 끝나고 손흥민선수가 금메달을 받지 못할겨우 손흔민선수라도 군면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손흥민선수가 가느냐 안가느냐에 따라 연봉이30억이 차이가난다고 합니다. 손흥민선수가 벌어오는돈이 우리나라에 기부되어 여러 불우이웃이나 어린이들에 꿈과 희망을 키워줄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손흥민선수 군대 안가게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8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의 군대여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먼저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 말더듬과 말막힘이 있어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과 말을 많이 못해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과 말을 하고 싶어도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쩔쩔매게 됩니다. 기껏해야 말을 했다고 쳐도 제가 생각하기에 시원치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날 취조하는 거냐면서 욕하기도 합니다. 벙어리보다 못한 쓰레기라면서 면전에서 욕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운동도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운동을 거부했었고, 어렵게 용기를 내서 축구나 농구에 같이 참여해도 금방 쫓겨납니다. 공을 잡아도 어디로 가야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판단을 빠르게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말해봐도 믿질 않고 그냥 하기 싫은게 아니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평발이어서 그런지 줄넘기나 팔굽혀펴기를 할 때도 몸이 남들보다 빨리 지쳐서, 중간에 자주 쉬다 보니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공부도 너무 힘듭니다. 공부만 아니라 무언가에 집중을 하려고 하면 전에 겪었거나 일어날 뻔한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갑작스럽게 생겨나 책을 자주 덮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언가 배우려고 해도 남들보다 습득이 느리고 공부해도 공부한 거 같지 않으며, 공부 방향성을 잡는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너무 끔찍하고 늘 잠자리에 들 때면 제발 내일이 오지 않기를 빌고 있습니다. 남들은 행복하게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만 이딴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날은 온다고는 하지만 영 믿을 수가 없네요. 지금도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심한데 차라리 사회에도 사람들에게도 쓸모없는 저를 죽게 해주는게 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롭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능력도 없이 집에 있는 돈만 낭비하느니 차라리 없애 준다면 돈도 아끼고 좋은거 아닌가요? 정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글을 보고 상담이 필요하다거나 생명은 소중하다는 피상적인 답변을 하시면 제 글을 읽지 않고 무시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8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및 조력자살을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도봉구 방학동 591-8 위 토지에서 원예를 하기위하여 땅을 구입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 하여 원예농사를 시작하려고 많은 재산을 투자하여 2018년 5월 초경 땅을 매입하고 나무들을 사들여 현재 원예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예농사를 하기위하여는 비닐하우스를 부득히 설치를 하여야 하기에 경사지를 평지로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 시점인 18년 6월 23일경 도봉구청 자연생태환경과 주무관 서유석씨가 방문하여 무슨일을 하냐며 뭘 지을건지 물었으며, 부지조성중 복토나 절토를 하지 않앗냐며 물으며 토지 형질변경을 했다며, 고발조치등을 한다하며 협박을 하기에 절토및 복토를 하지 않았다며, 증거사진들이 있으니 보내드리겟다고 하자 메일주소를 알려주었으며, 또한 농막 및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중 허나또는 신고 없이 할수 있는건 비닐하우스는 가능하며, 비닐하우스 내에 조그맣게 탈의실및샤워시설 정도는 할수 있을거라 이야기 하고 매일주소로 사진을 보내줄것을 요구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여 18년 6월 25일 사진파일과 함께 합법적인 하우슬를 할 수 있도로 무한 검토후 방법을 알려주심 감사 하겟습니다. 라는 내용을 적어 매일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또는 전화한통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개발재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 법을 찾아본바 비닐하우스가 가능하고 바닥은 콘크리트가 아닌 보도블럭이나 부직포등 구조상 골조 부분은 철제을 이용하고 기초는 40센티 이하로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법을 어기지 않고 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과의 상담또한 많이 해서 나름 법태두리 안에서 시공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인 서유석씨는 제가 자리를 빈틈을 타 공사중에 있는 하우스 내, 외부를 찍어가 18년 7월 12 일 자로 개발재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이라는 공문을 보내왔기에 다음날 팀장인 윤희숙님에게 전화를 걸어 하의를 하자 담당이 아니라며, 지금 담당이 휴가이며 자리에 없다며 담당이 오면 이야기 하겟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공사중 사진들이기에 별다른 의심없이 담당의 전화를 기다리며 분재등화분들을 진열 전시하고 나무들을 사들이며 원예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7월 18일경 민생사법경찰단 이라며 노병권, 전희광 2명이 찾아와 그린밸트법을 위반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엿다며 다움날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야기 하기에 원예를 위한 시설이며 키우고 있더 분재와 나무를 보여주고 하우스 내부를 보여주며 화분다이 등을보여주며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자 법령을 더 찾아 보고 연락드린다며 돌아갓습니다. 다음날 02-2133-8908 부터 전화가 와 어제 다녀간 사람이라며 법령울 살펴보니 위반사항이 없다며 깨끝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은바, 합법적으로 하고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5년 7월 30일경 자리를 비운사이 갑자기 방문하여 저에게 전화통화로 갖은 협박을 하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았다며 화를 내고 하기에 남산에 나온 사법경찰단 이야기를 전화상으로 하며 뭐가 위반인지 이야기 해 달라 하자 막무가내 성질을 내며 하라면 할것이지 말이 많다며 사법경찰은 경찰이고 자기의 말이 곧 법이라며 무작정 철거해야 한다며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어 버렷습니다, 그리고 몇일후인 2018년 8월 2일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2차 시정명령 이라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통지문 내옹과 사진을 보았을때 그또한 제가 자리를 비웟을때 찍은사진들을 보내왔으며 2018년 08월 24일 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하여 뭐가 잘못된것인지 지인들에게 알아보고 인터네을 검색해 보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문의 하려 하던중 도봉경찰서로 부터 도봉구청에서 고발이 들어왓다며 8월 23일 까지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였으며. 8월 24일까지 자진철거 하라 하여놓고 기한디 되기전에 고발조치를 하였다는 거는 뭔가 감정을 가지고 고발하였다는 판단밖엔 들지 않았기에 조사중 편파단속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며, 개발재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수 있는 행위 라는 문서를 제출하며 진술하고 나왓으며, 하우스내 분재및화회 등을 찍은 사진들을 제출하고 계속적으로 나무를 심고 작업을 하고 있던중 도봉경찰서로 부터 2차 출석요구를 받고 오늘 8월 28일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조사과정중 오늘 조사관님이 하는 말씀이 자신도 잘 몰라서 찾아보고 알아보던중 농업인 자격이 있어야만 비닐하우를 설치할수 있다는 사실을 듣개되엇으며,농지원부를 만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구청담당인 서윤석씩에게 매일을 보낼때 문의 하였던 합법적인 하우스를할수 있도록 문의하며 보낸매일을 복사하여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조사관의 말을듣고 법을지키며 다시 하려고 농업인 및 농지원부를 만들어 보려고 관련자 분들께 문의 한바 1000m2 이상의 농지를 가져야만 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으로써 제가 매일을 보냈을때 자세한 법령을 이야기 하여 주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며, 고발하기에 앞서 세금을 내고 사는 민원인의 매일은 무시 한체 고발을 하고 못살게 하는 공무원은 더이상 없어야 하고 자신의 진급을 위한 편파단속을 하는 서윤석 은 더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서윤석씨를 정말원망합니다. 수억원을 들여 원예농사를 하야하는 저로써는 이제 어찌 살아야 할지 ? 정당하게 구입한 저의 농지에 무엇을 해야 할지 ? 농지 취득당시 농지취득 자격중명서를 도봉구청으로 부터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짖기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으나 모두 불법이며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는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정당하게 구입한 농지에 평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못하게 할바엔 처음부터 농지거래를 못하게 하였다면 재산산 피해는 없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자는 농사도 맘대로 짖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법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작은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관계부처나 관계자분께서는 반듯이 법을 고쳐서라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 주셧으면 합니다, 전 목숨을 걸고 전재산을 털어 농지를 구입하고 생업을 하기위하여 투자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와같이 그린밸트법이 국민을 죽이는 법 입니다. 토지가 작아서 농사도 못짖고 그렇다고 집도 지울수 없이 막아놓은 그린밸트법 악법중 악법 해지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8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해제 해 주시고 작은 농지라도  농업인 자격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양도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냅니다 따라서 백만원이라도 소득이 생기니 아무리 강화를해도 투기를 잡을수 없습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중과해서 앞으로라도 투기세력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유주택자 전세대출 신규 불가, 연장 불가 해야합니다 무주택자에 한하여 심사후 허용해야합니다. 이건 금융권을 압박해야합니다. 발각되면 지점 영업정지하거나 담당자 징계 때려야하고, 신청자 과태료 때리던지 처벌해야합니다. 그래야 전세값이 내리고 갭투자들이 설치지 못하죠. 보유세 중과는 당연한건데 세율을 높여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 투기지역 이상에서 2채이상인경우 모두 투기입니다. 보유세를 상상초월로 올려서 못버티고 팔수밖에 없도록해야합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금리로 포기해야합니다 금리 올리세요 집값으로 인한 소득보다 잃는게 많아야 합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 기한은 3개월로 하세요 2년? 3년? 너무 깁니다 전세얻으면 잔금치른 당일 바로 확정일자 받습니다 사람들 자신들의 재산권을 위해서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도는 꼼수만 만들게 합니다 DTI 건 LTV건 다 필요없고 그런거 제한해도 사람들 돈 많고 투자할덴없고 빨리 많이 버는건 부동산이라는 생각으로 미친듯이 삽니다 투기없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상실감 느끼께 하지마시고 빨리 실행하세요. 이번정부 성공은 현재보다 집값 30프로 내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잡을거면 대출규제, 대출금리인상, 보유세강화 3가지가 답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군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아버님이 지병으로 누워계셨고 화물차 기사로 일하느라 먹고살기 바쁠 때 고향인 영월군청에서 우편물이 도착하여 보니 등기부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아버님 명의로 된 등기부 만 사천평과 대장에 구백 평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영월군 주천면의 조치법위원이었던 김모씨 외 2인에게 전화를 하니 구번지가 신 번지로 바뀌면서 착오가 있는 것 같다하며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몇 년이 지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님 명의의 땅이 있나 찾는 과정에서 주천면장을 지낸 강모씨는 그일대가 우리 땅이었다고 하였으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지역에서 오래 동안 영업을 한 주천 부동산에 문의를 하러 가보니 공교롭게도 그곳에 있던 조치법위원 중 한명이었던 김모씨가 무심코 그 일대의 땅이 우리 땅이 맞으며 대장과 등기부를 조작하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김모씨를 수없이 만나러 갔으나 그는 만나주지 않고 전화로만 우리 땅이 맞고 본인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추적해보니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산137번지에서 산122번지에 걸친 임야 팔십만 평 정도가 아버지의 땅이었습니다. 분할 이후 산 122번지와 산 123번지는 (토지 분할로) 주천면 산림계 소속이었던 김모씨에게 넘어갔고, 121번지는 조치법위원 중 한명인 전모씨의 동생에게 1995년 특별조치법 때 이전되었습니다. 허망하여 영월군청에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관련된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권익위원회에도 여러 번 방문하였으나 정보공개를 해도 영월군청에서 관련 서류가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하며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에 요구를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지금 살고 있는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서 팩스로도 영월군청에 민원신청을 해보았으나, 대장 두장과 땅 지번이 나오는 서류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까맣게 나와서 서류 아래에 조치법 위원 중 한 사람인 허모씨의 이름과 1989년도만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영월군 감사실장 오모씨에게 약속을 하고 찾아가 관련된 서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그는 도와줄 수 없다고 하였고, 민원봉사과 직원은 마음대로 줄 수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또한 신일리 산137번지 근처에 주천면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찾아가 물어보니 자기는 땅이 없다고 하였으나 알아본 결과 이천 평이 매매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은 주천농업고등학교 땅이 었으며 1968년쯤 할아버지가 매입하여 아버지명의로 하였습니다. 영월교육청, 도교육청에 요구해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청 감사실에 민원을 넣어도 허사였습니다. 사변 이후의 땅에 관한 서류는 지자체에 다 보존되어 있고, 공무원이 연관된 비리가 아니면 발급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전 영월군수 박모씨에게 팩스로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군수실에 연락하니 실장이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강원도청에 행정심판도 청구 하였으나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땅 서류를 나에게 주라는 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신장투석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신경을 못써 우리도 모르게 편법으로 나누어진 아버님의 땅을 정확히 확인해보는 일이 자식 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요구에 굳게 닫혀있는 영월군청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일개 서민의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과연 불가능한 건인지 하소연 할 데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치법으로 빼앗긴 땅을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왜 이렇게 장책에 헛점이 많은지...ㅠ 안타깝습니다 좀 촘촘히 장책 좀 만드세요 ㅠ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 이거 왜 제한 안합니까 2년~ 3년 하니까 그 기간안에 투기하는거 모르는지요 당장 규제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8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한은 1주일로 제한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여러 제조업 현장을 직접 다니며 산업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 생필품, 식품 등이 만들어 지는걸 직접 보고 회사에서 이루어 지는 고용 또한 직접 보면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 취업난의 문제점에 대해 느낀 부분이 많아 글을쓰게됐습니다. 지금 제조업을 이끌어 가는건 항상 새로운 아이템 사업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엔지니어죠. 독일,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 등은 그러한 엔지어를 육성하여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죠. 독일, 일본은 자동차 강국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은 우주항공 산업의 최강국이죠. 하지만 제가 제조현장을 다니고 느끼고 한 우리나라 제조업은 관리직 넥타이 부대가 회사를 이끈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 우리나라 문화, 교육의 문제였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키보드를 두둘겨야 성공한거고 고등학교 졸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노동을 대학을 안가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대학으로 진학해 노동시작을 더 늦추고 불필요하게 기대치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100년이나 된 현재 교육 바꿔야 합니다. 단순 암기식으로 학생을 지식저장소로 취부하는 교육 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력, 사고력 위주의 교육을 하고 다채롭고, 정말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업도 나오고 신기술 개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럼 지금 모대기업 자동차 마냥 독일3사 자동차를 그대로 모방하는 벤비아 믹스만 찍어내다 자동차 껍대기만 바꿔대다 결국 수입차에 밀려 도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은 불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노동을 시작하고 개인이 더 심화학습을 원할경우 대학진학을 해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부분에 대한 심화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맹목적인 대학진학은 지원 학과에 대한 흥미도 불러일으키기 힘들고 중고등학교때마냥 시험기간에만 바짝 공부하는 그냥 의무교육에 연장일 뿐입니다.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써 현재의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두서없이 열거하듯이 적어봤습니다. 개인의 작은 소리지만 보아온것은 많으니 부디 깊게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제빙기를 방산품으로 둔갑시켜 주십시요 그럼 동의합니다 첫째 ᆢ중대급 일일사용가능한 대량의 제빙기가 필요한지? 둘째ᆢ 시중에 나온 용량별가격이 100 원이니 이정도 양이면 120원? 초등식 산수계산?의 단가책정 이해안됨 셋째ᆢ1900대이상 대량구매인데 납품단가 조정 없음? 방산품임(연구비 개발비 보전??) 넷째ᆢ 날마다 중대급용량 얼음 소비하려면 제빙기옆에서 컵대고 살아야함 ㅡ저용량급도 충분함 ㆍ ㅡㅡ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감시수단 필요 ㅡㅡ 2백만원대 군용USB 사건이 기억나는건 뭔가요? 국방부의 일정금액이상 예산 사용등에 민간참여및 집행 의결등이 가능한 심의기구 필요합니다 ᆢ 납품계약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방산비리 없어집니다 ㆍ 기사내용대로 라면 누가봐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제빙기가 방산품이라면 저는 가늠할수 없습니다 제빙기의 전투력을 알수가 없기때문입니다 ㆍ 제발 국민세금 물쓰듯 하는 뒷짐지고 까딱거리는 나쁜 손들 없도록 투명하게 해주시고 실제 구매해서 실용성등도 따져주시길 바랍니다ㆍ 제품검증도 제대로해서 전기랑 코드맞아 놀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ᆢ날마다 얼음 먹느라 고생할까 걱정됩니다 부식비 인상되어 소보루빵 과 우유를땅에 묻던 군시절이 생각납니다 ᆢ", "num_agree": 1, "petition_idx": "35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빙기를 방산품으로 지정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그러나 1금융권의 문턱은 너무 높고 까다롭기만 합니다.그래서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급해서 받아서 쓰긴했는데 이자때문에 너무힘듭니다..24%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안그래도 힘든 생활이 더 힘들어집니다..금리를 10%대로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도 결코 적은 이자가 아닙니다..서민들 피 빨아먹는 대부업체는 각성해야 됩니다..나라에서 규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체의 금리를 낮춰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현정부의 집권 5년간 공무원만 17만 4000명을 증원한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내년에 공무원 3만 6000명을 충원한다는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입니다. 월급도 월급이지만, 연금은 어떻게 충당할 건가요?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시, 연금을 200만원으로 계산하면 월 3480억원이 나옵니다. 저 금액이 기존 국가예산에 플러스가 된다는 말이죠. 1년이면 4조 1760억원입니다. 물론 새로 뽑는 공무원 17만 4000명이 모두 다 정년퇴직 후 연금을 200만원 이상씩 받을 거란 보장은 없지만, 못해도 50% 이상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할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세금과 물가가 올라가는 반면 실업률은 계속 높아져만 갑니다.(최저임금을 올렸으나 살기 어려운 것은 여전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입지도 많이 어려워졌고 기업들은 고용을 꺼려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다를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말이 다릅니다.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닌 중소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내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가예산을 470조라니요. 이 470조가 다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공무원들을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공무원 충원이 있는 겁니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으며 공무원의 꿈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과 청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취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겁니까? 공무원 충원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발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공무원 충원이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내년의 예싼을 올해의 예산보다 22%를 더 올리고 90만 개의 일자리를 확실하게 창출 할 수 있는 겁니까? 또한 22%의 예산을 더 올리는 것에 비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까? (470조의 예산을 올리고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실업률이 올해와 큰 차이가 없다면 오히려 다른 곳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초반에 비해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부디 민생을 중심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5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의 집권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한다니.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자영업자도 주52시간 적용합시다 말안된다카지말고 안전이우선이라 생각하길", "num_agree": 2, "petition_idx": "358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52시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방을 살려야 서울의 주택 문제 해결 됨. 지방혁신도시로 이전된 공기업에 그 지역 대학생이 50%이상 채용되도록 해야 지방이 삼니다. 인서울대학 졸업생은 갈 곳이 많음. 우수한 인서울 명문대 졸얼생은 창업을 하거나 사 기업체 가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자방대 출신은 갈 곳이 없음. 성실한 지방대 출신은 이것이 노무현 정신이고요공기업에 진출하여 국민에게 성실히 봉사하도록 해야함.", "num_agree": 3, "petition_idx": "35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에 그 지역의 대학 졸업생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현 문재인대통령의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요즘 큰 이슈입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근로소득을 올리고.근로장려금 확대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가 놓친것이 있습니다. 소득이란 임금인상을 통한 근로소득,이자를 더 받거나(은행적금등),이자를 덜 내거나(대출등),월급의 일부를 쪼개어 소자본으로 건전하게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개인주식투자)으로 금융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근로소득만 보고 있는듯해서 안타깝습니다. 삼성의 유령주식사건과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사건,은행들의 이자놀이등으로 보았을때 서민과 힘있는 기관과의 싸움은 애초부터 싸움대상이 아닙니다.(기울어진운동장) 그러기에 힘없는 서민,개미들만 삥을 뜻기고 있는현상입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펴기로 했다면 금융소득도 함께 봐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개인(개미)들도 먹고싶은것.사고싶은것 아껴서 주식 투자 해서 금융소득을 올릴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렘입니다. 지금처럼 몰래하는 무차입공매도 못막고,자전거래 못막고 한다면 서민들은 어디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삼성증권 무차입 공매도 면제, 공매도 금지도 면제. 국민연금 5%공시도 면제, 삼바 증선위도 면죄부. 이러한 발언들을 하고있습니다. 정부관료들은 소득주도정책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말씀 하시는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됩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위해서 금융쪽도 신경써서 힘없는 서민.개미.민초들에게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서민들은 바라볼곳은 어디겠습니까. 촛불로 세워진 정부답게 촛불의 민심을 아우를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서민은 연산군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종/영조/정조 임금님처럼 서민을 구휼하는 임금을 원합니다. 지금 정부가 그런 정부로 거듭나길 바라며 힘없는 서민으로서 신문고를 쳐 보았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근로소득.금융소득.기타소득 )이 합치되어야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이 아닐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살고 있는데 34살 청년입니다.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돈 더 주실거니깐요.^^ 제가 건방질수도 있지만 감히 몇마디 적어봅니다. 결론: 각종 정책은 지지율 높은 서울과 전라도에 먼저 시행하고 곡소리 안나면 차츰 타지역 확대 적용 시켜주세요. 1. 관료들 선정 ->제발 사업자로서 법인세,부가세,소득세를 5년 이상 해본 사람 or 회사생활 5년 이상 해본 사람만 채용하세요. ->아무 경험없고 평생을 소설읽기,시위운동, 화염병만 만들어 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경험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소설가를 원하지 않아요. 2. 일자리 정책과, 국민연금 인상, 슈튜어드십코드, 법인세율, 내부거래 위법 등 ->군대처럼 강제로 말안듣는 기업은 두들겨 패시던지요.. 자유경쟁민국인지...사회주의인지..헷갈립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적폐인데.. 왜 편의점주와 음식점 사장이 적폐로 타겟이 되어 제거가 되어야 하는지요. 근처 편의점 없어져서 더 멀리 걸어가려니 불편합니다. 3. 경제학원론 공부 ->경제학 시험을 쳐서. 자격 미달자는 퇴출 시켜주세요. ->각종 규제로 지방 집값은 잡을수 있으나, 공공기관과 중견, 대기업 본사 사무실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질 높은 일자리와 기회가 많은 서울은 사람이 많이 있고, 수요가 항상 많기때문에.. 서울 집값은..절대 못잡습니다. ->잡으실려면, 청와대를 판문점으로 옮기시고, 삼성 등 대기업은 지방으로 본사를 강제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정치인들의 집값이 떨어져서 안하시겠죠?ㅋㅋㅋ 4. 특활비 업무 추진비 등 ->기업들에게는 영수증 등 지출증빙 없는 경우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님들께서는 아무런 증빙 없이......하는거는 일반 기업체 대표이사 이하 직원들에겐 횡령입니다. 횡령. ->돈과 관련된거는 국민 대표단 결성하여, 회계감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5.기업들 투자 소극적 ->기업들의 투자가 소극적이라면,, 차라리 빙빙 돌리지말고,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현금흐름이 양호한경우 강제로 세금을 뜯어가시는게 더 낳을듯합니다...어렵게 빙빙 돌리지맙시다. 골치 아프구요. 돈안준다는 기업은 그냥 해외로 퇴출 시켜버립시다. 6.사실상 통일세 걷고 있으신것 같습니다. 최저시급 올리면 월급 올라가고( + )각종 %올리면 ( = )세수확대 될거고,,,그걸로 통일 기반 만드시는거.. 저는 용납 못합니다. 통일 관련 정책은 국민 사이버 투표 시행해서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말고, 향후 통일되면 별도의 라이센스를 부여하던지 그렇게 진행 해주세요. 주식 투자도 아니고 ㅋㅋㅋㅋ돈도 없는 북한사람들한테 철도깔아주고, 건물 리모델링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채무 이행 해줄지도 걱정이고 불안한 투자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두 답답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많이 모지란 서민이-", "num_agree": 21, "petition_idx": "35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실험 쥐가 아닙니다. 자격 미달자는 퇴출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방안을 만든다 하고 더 악화시켰습니다. 회식할때 몇억씩 사용하고 나라살림하라고 예산을 줬더니 직원들 화분을 구입하는데 사용했고 명품백까지 구입을 하였죠. 또 아들바위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 남아선호 사상을 불러일으킨다며 이름을 바꾸려 하다가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직원의 회식비 및 경조사비 지출이 14억 입니다. 또 어이없는사건도 있는데 여성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성보다 뒤라면 바꾸려했던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여남평등상 시상식에서 호텔비로 40억이 쓰였죠. 참가인원이 80명이니 한명당 5000만원꼴로 쓴 것이죠. 또 직업없는 여성들을 교육시킨다며 70억 예산을 지원받고 단 2명만이 직업을 얻었죠.(한명당 35억 꼴) 또 성매매하다 죽으신 여성분 한 명을 조사, 보상하는데 12억이 들어갔죠. 서해교전때 사망하신 군인분들 위로금은 고작 4000만원만 지급되었죠. 그리고 이연숙 국회의원님 발언이 있습니다. 군대는 고작 땅덩어리 지키는 일인데 왜 가산점을 줘야 하느냐 발언을 했죠. 그리고 전쟁이 났을때 아무래도 군인이 모든 사람을 신경써서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성도 한달 정도라도 총기류 사용법과 훈련들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2달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와 여성 전쟁대비 훈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일자리 창출에 대해 뜨거운 관심이 많은 요즘 그보다 더 근로자 대한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떨어지는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질좋은 일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예로 저는 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지금 한병원에 오년쯤 종사하고 있습니다. 개인병원에 근무중인데 직업특성상 근무하면서 월차 연차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등 제대로 쉬어본적이 없습니다. 오래 근무한만큼 이젠 일에 지쳐 쉬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쉴수 없는 상황이라 계속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대안으로 오래 근무 하면 몇일이라도 무급휴가라도 주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생각과 한 직장에 몇년 이상 근무하면 자발적퇴사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주었으면합니다. 자발적퇴사자가 퇴사 후에도 경제적인 걱정을 안하고 재취업을 위한 실업보험재정이 중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발적퇴사자 실업급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키스방 안마방 경찰들이 다 포주인가? 누구도 못건드리는 ? 성매매 단속안하는게 경찰들이 얼마나 성매매 장사를많이하길래 부산은 성매매 천국이다 경찰이 있는 한 대단하다 부산경찰", "num_agree": 6, "petition_idx": "358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키스방성매매  엄청난커넥션검은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0년동안 공염불로 153조 쓰셨다면서요 ㅋㅋㅋ 인구정책은 국가가 그다지 나서는게 아닙니다 박정희 정권에 둘만낳아도 삼천리는 만원이라면 협박하고 나중엔 두번째 아이에겐 의료보험 혜택도 주지않았습니다 그리했던 국가가 이제와서 별별 짖거리 다하네요 우리는(62년생) 맨날 듣던 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였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애 많이 낳자구요 그 아이 결국 재벌 사회적 구조에 희생양 아닙니까 21세기 한국은 아기 낳으면 않됩니다 한 300년 뒤면 대한민국 인구가 ZERO 라면서요^^ 전 정권이 원했던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아이들을 부담스러워했고 멸시했던 국가 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면 인구정책은 국가가 까불면 않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낳고  다음 돐 잔치때 대통령이름으로 1억씩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1.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했을 때 정부는 그에 따른 파급 효과를 고려했습니까? 임대료, 하청문제, 조세 문제 등 정부는 정책 하나를 시행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기업이 하청기업을 압박하고 자영업은 최악이면 매출의 절반이 임대료를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올리기 전에 이런 상황을 고려했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지만 결국 핵심은 소비가 되야 경제가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리고 소득세 등의 조세 부분은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구간 수정을 했는지. 저소득층 혜택 등의 조세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조세 부분의 조정없이 최저임금만 올라간다면 결국엔 조세수입만 늘어나고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인 거 아닙니까? 또한 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인상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기업들 장난질은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과자류를 예를 들면 원가 상승으로 인한 물건 가격은 올리면서 왜 그 양마저 같이 줄이는지.. 그리고 질량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바구니 무겐 제외하고 무게 다시는거 아시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지만 결국 핵심은 소비와 투자 아닌가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조세나 물가 부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질 소득은 예전만 못 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은 단순히 지원금만 던져주는 정책으로는 보여주기식 대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세금만 낭비할 뿐 입니다. 최저임금은 정권 초기 공약이었습니다. 세금을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이 아닌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소득주도성장이 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그 핵심이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생각해보시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소통을 중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연구기관들은 정부 정책이나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물론 현 정권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지만 정부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1.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웃긴대학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807299&comment_number= 보배드림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9123 사람이 먼저다 저는사람 아닌가요? 법규 위반해서 달려오는차를 어떻게 막나요? 사람이 사람인생 망치려고 죽자고 달려오는데 이분도 사람이지만 일딴 무단횡단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법을 위반했는데 저는 피할수도 없는데 저는 사고나고 경찰서 바로부르고 119도 불러서 조치 했습니다. 하지만 포천 경찰서 소장인지 중간분인지 그정도 됬음 법을 아셔야하는데 일딴 사람이 다쳤으니 보험처리하라? 보험사에 물어보니 보험사는 치료해주면 일딴 과실이 생긴다는데..? 여기서 제가 잘못한게 몬가요? 오후2시30분경 일하러 가는데 과속도아니고 옆에서 박는데 어처구니가 없는사고에 경찰서 보험사는 100프로 는 없다 과실이 들어간다..? 만약 이걸로인해서 제 쌩돈 도 문제지만 돈도없고 일도 힘들고 백미러 나갔는데 일하고 있어요 경찰관 아주 대단하네요 전화하시 나보고 가해자라고 법이그렇다~~ 그럼 그사람위반한거 무단횡단때라니 그건우리가 알아서 할거다~~ 이러는데 법을 위반하지 않고 일하러가는사람이 그냥 들이박았는데 저보고 지랄하데요? 지금 일도 그만둘 상황인데?",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차를 박았는데 경찰서는 제잘못이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청와대의 이런 돌출행동은 이해할수 없습니다. 북한은 아무런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있는데 도대체 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겁니까? 국민들 눈속임을 하면 모든게 해결되는줄 아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현정권과 민주당을 일체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골부대 대전차방어시설 해체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짓인지… 대통령은 생각이 있는건지요? 문재인씨, 당신이 지금 무슨짓을 하고 하고 어떤 생각을 하려고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화에 대한 야망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네요. 공산국가 독재자 체제의 시발점인가요? 명확한 이유없는 통계청장 짜르고 자기입맛에 맞는 인물 선임하기 , 송영무 국방장관 해임하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무조건 본인들 불리한 걸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적폐라고 내몰고 내쫓고 (통계청장.국방장관 등) 무조건 본인들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면 가짜뉴스라고 국민눈속임 하는 당신들이야 말로 적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권을 해치지 마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골부대 대전차방어시설 해체하는 이유를 명확히 해명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저는 포항 대도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이런 주제로 청원문을 쓰는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의 문제를 이렇게라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방과후 학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방과후 학교라는것은 학생의 진로에 도움이 되거나 흥미가 있는 과목 또는 활동을 하는것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골라서 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도중학교는 학생이 흥미가 없는 주제를 가지고 방과후 수업을 시키면서 비용을 지불 하라고 합니다 왠만하면 그냥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은 30000원정도 되는 수업비와 악기를 사는데 80000원을 써야된다고 하면 힘들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흥미없는 과목또는 활동을 하는것은 다른 공부를 할 시간을 가져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의 얘기를 꼭 들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대도중학교 학생들-", "num_agree": 6, "petition_idx": "358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여러분들 저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3학년 남학생 입니다. 첫 문장에서부터 저는 미필입니다. (군대를 아직 안감) 미필이니까 군대에 대해서 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할 나이가 아니다. 이런말 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휴전상태 즉 전쟁 중 입니다. 전 세계 지구에서 아직까지 전쟁 중인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eDayV4Kgac (출처 유튜브) 영상에서 나왔듯이 당연히 호르몬 차이로 남성이 더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힘이 쎈 것은 당연 합니다, 여기서 하지만 여성 또한 근육이 남성보다 발달이 더 되어있고 힘이 약하다고 해서 여군 군장의 무게를 낮추는것은 도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문제점 입니다. 만약 전쟁 시에 총알이 여군를 항해서 피해갑니까? 아니잖아요. 저의 아버지는 1970~80년대 군대에 입대하셨습니다. 같이 자다보면 크지 않은 소음 인데도 벌떡벌떡 잠엣서 일어나실때가 많으십니다. 40~50십대 남성 아니면 대부분 남성들은 왜 저시대때 이런 습관이 생긴지 알 수 있을겁니다. 우리나라 여군 입대를 보면 전부 행정 또는 높은 계급 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여군, 꼭 필요합니까? 유튜브 영상에 나와있는 댓글에 보면 (여군 솔직히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부대는 잘모르겠지만. 우리 대대 아니 여단 통틀어서 여군다 x신 제대로 할줄아는게없어. 행군이나 전술훈련할때 체력딸리는건 그렇다 친다 근데 개선의노력도 없고 일과나 작업할때도 체력을 떠나서 머리가 멍청해서 일을못해.할줄아는건 없는데 간부니까 간부대접은 받고싶고자격지심 오지게 많고무시당하기는 싫고 그래서 쎈척이나하고. 그래놓고 정신집중조때 한다는말이 넌빠져 넌 가만히있어 이말이 제일듣기싫습니다.하..... 그래...여군너냬들한테 문제가 없고 이런말을 하는 우리모두가 x신이다.하면서 x나 깟었는데. )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려있습니다. 욕이 있어서 또는 이런걸 본다고 우리나라가 변하겠어? 이러는데 그게 현실 입니다. ㅋㅋ 저가 학생이라 말하는데 한국에서 공부 그냥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자살률 1위 나라 대한민국 이에요 ㅋㅋ 공부란 공부 시스템,어떻게 더 어렵게 할까 는 다 짜놓고 학생들은 편하게 해주겠다? 그냥 편하게 죽는 약하나 만들어주세요 ㅋㅋㅋㅋㅋㅋ (잠시 다른 애기로 흘러가서 죄송합니다) 여성징병제 찬성 2번째 이유는 전쟁시에 꼭 총을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들은 의무병.행정,사병 다 각자 자기에 맞는 또 정해진 위치에서 자기의 일에 책임을 지고 하는것이 군인입니다. 남성들이 군대 1년8개월 갔다 올동안 여성은 공부 또는 각자 일을 하며 나름대로 살 고 있을겁니다. 2년 이란 시간이 100세 인생에서 작아보일수도 있는데 2년 안에 죽을수도 있고 제가 지금 이글을작성하면서 물을 마시러 갔다가 넘어져서 의자나 모서리에 박아서 죽을수도 있습니다. 부를땐 우리 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재대 하면 느그아들 입니까? 전쟁 중인데 군 보급품을 장난 시면 다 사형하세요. 전쟁 중입니다. 친일파 재산 청산 하면 우리나라 좀 더 낳아질수있어요. 단지 친일파 세력이 지금 우리나라 권력을 조금 잡아서 그렇지 독립규공자 집 본 적 있으세요? 하 욕나와요 진짜 차라리 군대에 낡은 시설을 좀 더 보완하고 하는게 더 낳습니다. 진짜 이대로 가면 답 없어요 진짜 대한민국 민방위 훈련때 도는 북핵 위협때 우리나라는 그냥 학생들 자기살기 바쁘다고 학생들 수능 준비 대학준비 취업준비 바쁘다고 할때 https://www.youtube.com/watch?v=-JuHGr9DICs (출처 유튜브) 일본은 이렇습니다. 현실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이제 단지 사회적 약자라서 여성이라서 이제 이런 핑계 그만할때 됬습니다. 우리나라 페미니스트,성평들 이래놓고 성평등 국가 100위 이상입니다. 여성징병제 찬성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양성평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 반대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입니다.젊은 청춘들이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의무를 다하는겁니다. 어찌하여 의무가 포상의 개념이 될수 있습니까? 그럼 군대에 가는 청춘들은 포상이 아닌 벌! 을 받으러 군대에 가나요..... 의무는 협상도 아니고 포상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겁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청춘에게 벌 주지 마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8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국가대표되기위하 노력합니다 그만큼 광고료와 그외다수의 벌이가있고 그만큼 대우도 받아요 군대만큼읏 똑같이 보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도 군대 보내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우리 같은 동족이라고요 우리국민 피빨아 처먹는 놈들이요 정말 정부에서는 모하냐 국민들은 일하루 할데없어서 이렇게 고통받는데 이놈들 다잡아서 추방시켜주세요 관광비자도 15일로 줄여 주세요 어떤 인간이 3개월씩 관광 합니까 탁상 행정 고만 하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58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들 다보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이번에 뉴스에서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보고 한글자 적는 부산에 사는 삼형제 아빠입니다. 각설하고 대통령님 애들은 놀아야 합니다. 잘못된 국가 정책과 악덕 기업의 인식으로 인해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기본적으로 애들은 부모가 키워야지요. 집중력도 덜 성숙한 애들이 하루종일 부모의 손이 아닌 학교에서 도대체 하루종일 무얼한답니까? 처라리 법으로 강제해서 애들 있는 맞벌이 부부중에 한명을 유급 근무 시키고 어길 시 엄청난 과태료를 물리시든지요? 1960년대 1970년대처럼 한 부모아래 애들이 여럿도 아니고 보통 하나 아님 둘인데 그 애들 마저 부모가 아닌 남의 손을 빌리려고 하시는지요? 그리고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혜택 주는거 찬성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 셋 키워 봤지반 전혀 체감 못합니다. 아들 셋 놓고 혜택이라고는 자동차취득세 감면 350만원 정도에 매달 전기 가스 수도세 합쳐서 월 4ㅡ5만원 정도입니다. 도대체 매년 저출산대책 예산으로 조단위로 들어간다는데 그 돈은 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가는지요? 차라리 그른거보다 실제 체감할수 잇는 정책을 좀 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3자녀 이상 가정은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이라든지 아님 주택 부분 지원이라든지. 그치만 소득에 다한 제한 때문에 내가 지원을 받을수 있나 없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솔직히 다자녀가정의 큰 문제점이 교육과 주거인거 같습니다. 제가 좋아서 아들 셋 낳았지만 나라 지원을 바라고 애 셋을 낳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저출산대책의 근본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전문가는 없는거 같습니다. 혹시나 저출산대책을 만드는데 전문가중에 3자녀 이상은 몇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발 그런 정책 입안시 다자녀가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저출산 대책을 보고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그럼 답이 없다. 언론이고 전문가들이고 모두 서울에 집사라는데 집값이 빠지겠나? 딱1년만에 국민 90%를 집거지로 만든 문통령은 제발 나와서 이 미친 부동산태풍에 당당히 맞서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58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로 정부, 국회,청와대 이전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남 거제시에 초등학교 방과후코디 일을 하고 있는 정언영 입니다~~ 조금전에 돌봄교사들에게 급여를 올려줘야 한다는 기사내용을 보고 용기를 내어 대통령님께 몇자 적어 올립니다~~ 돌봄교사는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도 됐는데 월급도 올려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왜 방과후코디들은 아직 비정규직으로 저임금을 받으며 봉사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코디들이 하는일이 뭐가 있을까 하시겠지만 행정실 업무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저임금을 받는다고 일이 적은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방과후코디 일을한지 2년째지만 해마다 1차서류면접에 2차면접까지 받는 마음이 힘듭니다~~ㅠ.ㅠ 대통령님 방과후코디들도 비정규직이아니 정규직으로 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250, "petition_idx": "358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코디 비정규직~~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지방에서작은호프집을하고있습니다.장사한지일년됫구요급하게돈이필요해서소상공인대출을받으러갔습니다.서류검토하시더니대출안된다고하네요이유인즉살고있는집이근저당되어있어서안된다는데저는이해가되지않습니다.집명의는우리신랑앞으로되있거든요.사업자는제앞으로되있구요.그리고근저당잡혀있는거도한번도연체없이잘갚고있는상태구요.저는사업자로소상공인대출을하러갔는데황당한이야기만듣게됫네요없는사람들은빚내기도너무힘든세상정말살기싫어집니다은행문턱은너무도높은벽과같네요너무힘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대출퇴짜맞았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이 업계 진출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시행되는 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고 해서 너무나 기뻤지만 막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담당하는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에서는 9월 14일에 시행되는 법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부분은 시행되는 법 개정에선 원래 종사경력이 없어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쯤이면 법개정안이 나와야하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았고 4년동안의 종사경력만 2년동안의 종사경력으로만 완화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기간이 줄어든것은 기쁜일이지만 그래도 시행 법 개정안에서 나와있는것처럼 원래 2018년 9월 14일에 종사경력 없어도 관련 교육이수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가능하다는 것도 빨리 문화체육부에서든지 나라에서 이 일을 관련 맡으신 분께서 하루빨리 해결해주셨음 합니다.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은 아직 나라에서 교육기관을 선정해주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9월 14일만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이 일을 하고싶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13일에 국회통과하여 6개월간에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대중문화 분야는 빨리 해경방안이 안나오는지요. 말그대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인데 이래서는 산업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사경력 없으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조차가 되질 않으니 그럼 영원히 불법으로 운영하라는건데요, 어떻게 불안해서 이 업계 일을 할수있겠습니까!!! 종사경력 없어도 관련 교육 이수하는 시행법도 원래 9월 14일부터 시행되기로 한건데 이렇게 유야무야 되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불법으로 운영하기도 싫습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8", "end": "2018-09-27", "content": "결혼. 별거중. 일하면서 3살 아이 양육 중 어머니는 재직상상태고 아버지는 재직상태가 아닌 대학원 재학중이라 어린이집 전일제 증빙서류(대학원재학증명서)를 6개월에 한번 제출했습니다. 연락이 될때까지는... 근데...휴학상태는 인정도 안되고. 연락도 잘 안되서 재학증명서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었고... 재학증명서를 받기어려우니 어떻게 해야하냐고 주민센터에 물으니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더니 이혼접수증이라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연락되 안되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이혼접수증이라니... 주민센터에서는 서류제출하라고 하고.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당사자와 연락은 안되고. 이혼상태가 아니라 어찌 할 수도 없고.... 직장을 그만두고 반일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손가락 빨면서 아이를 키워야 할까요? 이런 특별한 상황을 어찌 증명해야 할까요? 이번 태풍에 어린이집도 전날 데리러 가니 갑자기 휴원이라고 하고 다음날 직장은 나가야 하고...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 그 비오는 저녁에... 경기도에서 전라도까지 기차타고 내려가서 아이만 맡기고 그날 다시 기차타고 올라와야 했습니다. 공문에는 최소한의 인력은 근무하고 자율적휴원 관련 공문을 받아보긴했습니다만... 어린이집에서는 당연한 휴원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보낼껀지 안보낼꺼진 묻지도 않더군요.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적고 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종일제, 반일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2017년 음반시장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이름 바로 '장덕철' 입니다. 그들은 역주행이라 주장했지만 일반적인 역주행과는 전혀 다른 그래프 모양을 그리며 올라왔고 결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닐로'입니다. 그 역시 역주행을 주장했지만 발매 후 오랜시간 차트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노래방에 등록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역주행의 껀덕지가 없는 역주행 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숀' 그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SNS홍보' 그러나 역시 뭔가가 이상합니다. 1시간만에 150순위가 올라가며 순위권에 진입하더니 기하급수적인 믿을 수 없는 그래프를 그리며 1위를 차지했고 그 당시 컴백한 블랙핑크,트와이스,크러쉬를 제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탄소년단이 컴백했고 그들의 팬클럽은 밤낮없이 스트리밍을 돌리고 있지만 숀은 일주일도 지나지않아 1위를 재탈환 합니다. 음원사재기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직 밝혀진게 없지만 이번 청원을 통해 밝혀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음원시장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아티스트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음원사재기 사건을 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8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반시장(멜론,지니 등)의 음원사재기 사건을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들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어디 숨어 뭐하고 있나? 세종시로 국회와 청뫄대를 옮기는 미래전냑적 대응방안도 내놓고. 좀 대통령님! 일 하세요. 부동산으로 국민90%는 미치겠답니다. 정말 너무 무책임하네. 집권1년만에 서울집값을 2배만든 장본인이 나와서 대답 하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5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부동산에 도대체 대통령은 뭐하나? 포기했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그리고 청와대 경제팀 참모님들 이글좀 보시요.. 난 경제 공부도안했고..그래도 이건아니다 싶어서 글올립니다... ..답답한분들..정말 당신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군요.. 최저임금과,직원 4대보험 50프로부담과..부가세10프로...주휴수당 그리고 직원 퇴직금등....생각하면 자영업하는것 자체가...지옥생활이됨.....지금 영세 자영업자..한마디로 답없음..,...그리고 자영업자들 전부 망하게 해노고선 폐업 지원금 30만원 준단다... 한참 웃었습니다..,ㅋㅋㅋ사람죽여놓고선 장례하라고 장례금 30만원준다는거와 다를바없습니다., 청와대 경제참모들 모조리 돌대가리입니까??????????.... 머 임대료를 어떻게 해본다고요???이게 자유민주국가에서 말이됩니까??? 임대료비싸면 그곳에 가게나 사무실 사업자 안내면 됩니다..이거 국민이 알아서 할일입니다.. 카드수수료가 가 머어때서 손본다고요?? 카드사 머먹고삽니까? 그리고 카드수수료 없는 결제시스템 만든다고요??? 국민들이 그거 쓸거같습니까?? 소비자입장에서 지금 주로 카드사용하면 해택(포인트 주지 한달 무료 외상거래되지..카드만 내밀면 모든결제 되지.. 소비자인 국민들이 카드..포기할거같아요??) 번거롭게 핸드폰으로 조작하고 하고 포인트도없고 외상도 안돼는 수수료 0인..결제 시스템 쓸거같아요?? 도대체가 생각들이잇어요???/ 머리참 잘돌아가는 청와대 참모들,이...이런건 왜 생각못하시조???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도대체..왜 이러십니까?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꼴 안난다는 보장없습니다... 잘좀 합시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 자영업자 다 ..죽고있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승강기 월간점검대수를 현실성있게70대로수정조정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무가 줄어야 저녁이 있고 삶이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아들 둘 엄마입니다 정부 믿고 집 팔았는데 이제 이동네를 떠나야하네요 ㅠ 하.... 답답해서 잠도 안와요. 제발 집값 좀 떨어지게 강한 규제정책 좀 내놓아요 다주택자나 신규 투기꾼들 좀 떨어지게 금리 좀 올려요 쫌 제발", "num_agree": 20, "petition_idx": "358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땜에 죽고싶네요 집값 금리올리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인권 ＝ 소수자 ＝ 동성애(이슬람). 현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 입니다. 치료을 받거나 경계해야 할 대상들을 인권정책의 상징인양 호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외되는 대상은 바로 진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일례로 연일 무더위에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도 못켜고 쪽방촌에서 성폭력의 두려움 속에 문을 잠그고 잠을 청하는 진짜 사회적 약자들이 전국 도처에 있는데 왜 인권 정책의 방향이 친동성애, 친이슬람 난민입니까? 예산 배정 비율이 사회적 약자를 더 많이 배정된거 모르냐구요? 만일 NAP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난민법이 시행되면 10년도 못되어 동성애 홍보와 비판세력 차단을 위한 사이비 인권교육 사업 및 제 3의 성을 위한 화장실 개조 사업, 에이즈 환자 치료, 이슬람 난민 복지 예산이 자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초과하게 될 겁니다. 거덜나게 생긴 국민 연금도 정상화 시키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동성애에 맛들인 수 많은 사람들의 에이즈 치료, 가구당 15명이나 낳는 이슬람교도들의 복지에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인권 정책을 빙자한 좌파적 이상주의 놀음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선진국 문턱에서 추락시킬 뿐 아니라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해체시키고 출산율 저하를 가져와 나라의 근간을 파괴하고 폭증할 이슬람세력에게 주도권을 빼앗김으로써 피와 땀으로 지켜내고 발전시킨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재앙 그 자체입니다. (호주 교민에게 들은 이야기 입니다. 얼마전 부터 노년 층이 받는 노령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랍계의 공격적인 출산전략으로 호주의 복지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된 데 원인이 있답니다. 거기에 위기감을 느낀 백인사회가 대책 마련를 고민하나 이제와서 이슬람 추종자들을 내 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부랴부랴 아시아계의 이민 장벽을 높이는 등 대책이 나오고 있으나 합법적으로 출산를 통해 인구를 증가시키는 무슬림의 전략 앞에 속수무책이랍니다. 작년으로 기억되는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저출산 대책으로 동남아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는 방법도 있다. 라고 했는데 동남아 인구 대비 무슬림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하면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이제라도 소수자 보호를 기치로한 좌파적이도 위선적인 인권정책을 파기하고, 우리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인권정책으로 선회해야 합니다.(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가부 인권위 교육부 등 정부 부처 도체에 인권에 대한 좌파적 사고를 하는 인사들이 넘쳐나 상황은 매우 위중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자 보호를 기치로한 위선적인 인권정책을 파기하고, 우리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인권정책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밀양 모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있는 25살 박석진 청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내어 놓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에서 누락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3년형 같은 경우 입사 후(정규직 전환 후) 3개월 이하인 청년은 신청가능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의 직장 입사일은 5월15일 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조건에 맞는 입사 후(정규직 전환) 3개월 이하인 근로자로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형을 7월31일 신청 하였습니다. 신청조건에 따라 입사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였고, 신청에 아무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신청처리 상태는 8월22일 까지 대기상태 였고 비로소 8월23일이 되어서야 신청 거부라는 상태를 확인 하였습니다. 8월23일 10시경에 김해상공회의소 측으로 부터 전화가 왔고 저는 어이없는 사실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입사 후 3개월 이전인 7월31일에 신청한것은 분명 하지만, 3개월이 다되가는 상황이었고, 대기자도 많았고, 또 자기 것 을 잘챙기는 청년들은 미리 김해상공회의소측에 전화를 하여 승인 상태가 되었다. 근데 본인은 왜 신청확인 전화 하지 않았냐고 저를 몰아 세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는것은 참여 신청이고, 청약신청이 있다면서 그것을 못하여 계속 누락 되었다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 하여 저를 몰아세웠고 분명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 나서 김해상공회의소측에서 아무런 공지, 전화, 이메일, 문자 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입사 3개월이 다되어가는 15일전에 신청을 하였으니 얼른 전화를 하여서 자기것을 챙겨야 했다는 담당자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김해상공회의소 (055 337 6001) 염호진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는 저에게 굳이 그 직장이 아니라도 군복무를 포함한 36세 이전의 청년들은 신청하여서 헤택을 볼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청년입니다. 부모에게서 전혀 생계지원 받지않고 살아가는 청년이라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저에게 염호진 담당자의 말은 너무 상처가 되었고, 그 말 자체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직장에서는 저의 신청누락에 대해서 김해상공회의소측에 강하게 항의 하였고, 8월22일 4시경이 되어서 다시 김해상공회의소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었고 김해상공회의소측은 저의 신청이 누락된것을 두고 100%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10일씩 끊어서 참여신청을 승인하는 시스템인데, 저의 신청일은 31일 이었고, 그과정에서 실수가 발생 했다는 둥 말같지도 않은 핑계를 둘러되며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 하였습니다. 김해상공회의소본인들 잘못이 100% 맞다고 인정한 상태에서 누락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결과를 번복하기는 힘들다고 제게 말하였고, 고용노동부에도 문의 해보았지만 누락되어진것에 대해서 다시 판정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답변만 내어 놓았습니다. 억울한 것은 김해상공회의소측이 아니라 제가 억울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내어 놓은 좋은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다른직장에서 신청하려고 해도 6개월간의 실직기간이 필요한 가운데 저는 36세 까지 일을 쉴 마음이 전혀 없고, 어찌보면 이제는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결격사유가 없고, 정당하게 3개월 이전에 신청 하였으나 김해상공회의소측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서 청년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양식에 알맞게 아무런 결격사유 없는 제가, 단지 대기순번에 따라서, 전화한통 하지 않아서,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이번 신청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참 이해를 할수가 없는 상황 입니다. 김해상공회의소은 다시한번 재고 해주시길 바라며, 저와 같은 어이없는 상황에 처한 청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35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상공회의소 실수로 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중반청년입니다 영화에서보왔던 꿈에그리던 BMW E39 530I(2002년식) 차량을 중고로 약 600만원가량의 차량을 구입하여 급여에약 30% 자유적립하여 모아 차량수리비/튜닝비 로 약 1천만원 가량 사용하여 운행하고있습니다 (본론)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을 가입하려하였지만 국내11개의 보험사에서는 거절합니다 이유 차량이오래되었기때문에 OR 차량의값어치를 산정해줄수없기때문 허나 국내법규상 차량 책임보험이든 자차든 가입할수있게끔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구요 자차가입법 즉 3대보험사에 약33% 씩 공동부담 하여 자차보험가입하는 정책으로요 1년에 680만원 달라고 하더라구요... 680만원을 지불하여 자차를 가입하더라도 차량이파손되어 자차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중고차시세평가(430만원산정)(보험차량가액은500만원정도로산정)로 값어치가 산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손처리일경우 중고차시세평가금액의120% 약 500만원정도 가량 금액적으로따지면 무조건 손해라고 봅니다 1년자차가입할금액으로 차라리 적금들어놓고 사고날때현금처리하는게 더 좋을뜻합니다 책임보험은 무조건 국가에서 가입하라고하지만 책임보험만 1년에 120만원가량 냅니다 일반적으로는 적정금액이라생각드시겠지만 보험사마다 책임보험금액도다르고 조금만 보험한정을변경하면 금세200만원되고 250만원이됩니다 사고를 대비하라고 만든정책이라고 생각이들지만 사고가나면날수록 보험비는 비싸지고 보험비가 없어서 보험을못들게되면 무보험차량으로 신고당하고...이건아니라고봅니다 차량은 모든사람의 평균에따라 만들어지지만 소수의사람들은 불편하거나 저에게는맞지않습니다 저처럼 휠을 1사이즈키워 접지력을늘려 코너돌때의 안정감을올리고 브레이크를 교환하여 더브레이크가잘밟힐수있도록 바꿉니다 일명 튜닝 이죠 사고가나면 아무래도 연식이있는걸떠나 수입차란 명목으로 부품값도 비싸고 공임비용도 많이들어갑니다 조금만사고나도 차량산정금액을 초과해버리니 보험사에서는 수리거절시키고 일정금액을 미수선처리로 하던 전손시켜 차량산정금액을 받도록 강제집행시킵니다 차주는 정말 울며겨자먹기로 일정금액을 미수선으로 지급받아 차주본인돈+하여 수리할수밖에없는 상황이 올드카타시는차주분들이나 저같은청년들은 옵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만행을 법규재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법규재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네이트.기사에서 문대통령 기사만 모아서 조사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 대다수의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지율 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악성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드루킹같은 조직이 조작질하는것이 의심스러우니 조사라도 진행해보실수는 없나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여론조작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십니까 이것들을 방치하면 우메한 사람들이 후에 정말 되돌릴수없는 여론이 형성될까 우려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트 뉴스 여론조작 댓글 조직 조사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엽총 난사 피의자 김모씨는 유해조수 구제 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 이었슴니다. *야생생물 보호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1조의 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등) 2항 수확기 피해방제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중 각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1호 법 제 44조에 따른 수렵면허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총포 허가를 취득한후 5년이상 경과한 사람.(피의자 김씨 2018년 7월 취득) 2호 .법 제 23조 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사람 또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사람.(김씨 자격없음) 31조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3항.시장,군수,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르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 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회만 해당한다) 하게 할수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경력,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법률적 검토 미비) *유해조수 구제 허가 신청시 위치추적 동의 여부* 총포 ,도검,화약류 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피의자 김씨 위치추적 동의 여부) 제 14조의 5(위치 정보 수집을 위한 총포 소지자의 준수의무) 1호 .위치정보 소집에 동의한 휴대 전화의 위치 확인 시스템(GPS)기능의 작동을 유지 할것. 2호 경찰 청장이 지정하는 휴대전화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작동을 유지할것. 3호. 총포를 재보관 할때까지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한 휴대전화를 작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 할것.=>(1차 총격후 피의자 김씨를 경찰은 못찾고 해맸음)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총포의보관) 2항.총포의 해제 기간동안 총포 또는 소지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수 있도록 위치 정보를 확인할수 있도록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렵 총기 이동시 방아쇠에 격발이 불가능하게 시건장치(안전장치)를 해야 했음에도 피의자 김씨 총은 발사 기능의 정상 작동* 위와같은 사유로 이번 사건은 법률적 검토없이 허가를 내줌으로서 발생한 인재라고 생각 합니다. 두분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억울한 죽음이 아니길 철저히 조사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화 총기 사고는 인재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우리나라 20대 청춘들 대다수가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가게 됩니다. 운동선수들 병역특례...정말 이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운동하면서 돈벌면서 또한 그게 직업인 사람들입니다. 저도 기계 만지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국위 선양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병역 면제 주실겁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를 왜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까???? 운동선수들 국위 선양 한다구요???메달따면 연금 나오지요?또한 일자리 보장되지요? 일반 20대 청춘들...열심히 일한다고 나라에서 연금 줍니까?일자리 보장해줍니까???? 우리나라 대다수 청춘들은 국민 아닙니까?? 아니 90퍼센트 이상의 청춘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한다고 병역을 면제를 해줍니까???? 지금 2018년입니다....7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들 병역특례 제도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 10% 강남3구와 다주택투기자들만 배불려준 멍청한 정부. 정말 멍청한정부. 대통령이 나와서 앞장서도 어려운데 멍청 김현미장관 혼자서 뭘하노. 무능한 멍청정부. 신도 못할일을 해낸 문재인대통령.대단하다. 온 국민의 울분 못듣나? 귀막고 사나? 그럼 부동산은 그냥 내버레둬라.괜히 찔끔씩 건드려 불짚이지말고. 능력도 없는데 나대지마라. 딱 1년만에 10억짜리를 20억으로 만든 신의손 ㅠ", "num_agree": 43, "petition_idx": "35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만에 국민90%를 부동산거지로 만든 멍청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얼마전 난민 소동이 있자마자 국민 연금이 터졌지 그래서 난민을 지금도 받고있겠지 내 생각에는 타이밍도 절묘하고 난민 받아서 묵힐려고 조금 센 국민연금을 터트린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정치인들인나 정부가 뭐하나 터지니까 덥을려고 한거 아닌가 그리고 자주포 사건의 이찬호 병장 사건도 말은 잘해놓고 하나도 안했지 한심한 정부야 아니 문재인 대통령 말만 잘하네요? 뭐 실천좀 해보세요 공약은 아직까지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일자리 감소중 최저시급 무서워서 창업주는 감소 다른거는 쓰기도 귀찮내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 정년 퇴직이 몇살에 하는지는 알고있나?? 60세 랍니다 근데요 국민연금을 65세로 올리면 나이 드신분들은 뭐 어떻해 돈을 내라고? 아 우리 정부랑 정치질 하는 양반들은 퇴직하면 연금이 따박따박 나와서 그러나? 그 아무리 초심을 찾기 힘들어도 그렇지 mb랑 박근혜 503번 이랑 좀 다른걸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노력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8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와 청치인은 왜 그따위이며 주저리 말만하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다자녀국가장학금 대상이 하위 80%입니다. 소득의 상위 1%에 집중된 현 시점에서 소득 하위 80%와 90%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도 공무원 생활에 아이가 셋이라 한 달에 외식 한 번 이상하기 버겁고 저축도 엄두를 못 냅니다.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부복지 시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기료 한 달에 16000원 할인 받습니다. 그것도 평균 7만원 내던게 7월에는 15만원 나왔습니다. 8월분은 더 나오겠죠.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질적은 복지는 대학교 학비 지원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세금낸 사람들도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큰아이 대학 보내고나서 매달 용돈은 당연히 늘었고 둘채도 학원 보내달라는 것 미루고 미루다가 영어 한과목 하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이러니 누가 아이를 더 낳아 키우려 하겠습니까?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시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대책으로 다자녀국가장학금 대상을 하위90%까지 넓혀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질적 복지 지원책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정부했살론 일용직사대보험이잆으면 정부햇살 론을받지를 못하니 대부업체 이자때문에 너무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부업체 이자땜시 죽을지경", "num_agree": 0, "petition_idx": "358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보험없는일용직햇살론받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평창올림픽을 부품마음에 갔습니다 주차장이 따로있다하여 가보니 엄청 많은 버스 얼마냐물어보니 무료라합니다 우와 대한민국 진짜 좋아졌내 이런것도 해놓고 주차장 넉넉해서 차도 안막히겠다 머리 잘썼다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임금도 못받고있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58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버스 기사님들 임금해결해주세요 ㅜ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현재 2010년 이후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최대 5.7%대의 높은 금리의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금리 전환 제도를 실시한바가 있었지만 2010년 이전 대출자만 해당되어 전환 신청이 불가하였음) 학자금 대출을 성실히 갚아나가고는 있지만 상당한 양의 대출 원금과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엔 20대 사회초년생의 어깨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또한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가 2%까지 떨어진 것을 보고, 같은 학생으로써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한 것은 다를바 없는데 대출 금리는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이에 한번 더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의 기회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8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자금 대출 고금리 -> 저금리 전환 제도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수능 시험이 80일이 채 남지 않은 고3 학생입니다. 수능 시험때 흡연을 하는 수험생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선배들의 경험이나 인터넷 글들을 보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냄새에 예민한 편이고 특히 담배냄새를 맡으면 금방 두통이 몰려오는데 시험에 집중하여 임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비흡연자들이 담배냄새로 고통받고 시험에 제대로 임할 수 없는데 금연구역으로 명시된 학교내에서 흡연을 하는것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능시험장에 금지 물품 목록 중 담배와 라이터를 명시해 주시고 시험시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방송에 금연 목록을 포함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차선책으로 금연 고사장과 흡연가능 고사장을 분리해 흡연자는 따로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흡연가능 고사장이 있는 학교에 일시적으로 금연을 풀어주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 비흡연자들이 피해받지 않고 공정하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8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장 흡연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통계청과 통계청장이 이토록 언론에 회자되는게 처음이지 않나 싶네요. 두말할것도 없이 통계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생명입니다. 청장이 맘에 안들어 인사까지 한 것은 그렇다쳐도, 통계를 가공하여 정권 입맛에 맞게 재단한 자를 신임 청장에 임명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에서 어떤 통계가 나오든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통계라는 비판이 항상 뒤따라다닐겁니다. 통계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린 폭거입니다. 장담컨데, 통계청장 인사가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이제 대한민국 통계는 끝났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통계는 이제 끝났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강제훈 원장과 투명치과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기관은 특허청과 보건복지부, 치과협회, 그리고 연세대학교 치과의대입니다. 분명 투명치과와 같은 묻지마 기업형 치과가 기술적으로, 의료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정부와 치과협회가 묵인해 주었기에 이들이 큰 돈을 벌고 많은 고객을 맞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명치과의 사기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국가와 치과협회 등은 투명치과에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자신들이 부실하게 치과들을 규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수만의 고객들이 치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예약전쟁을 하고 치과 직원들에게 갖은 소리까지 들어가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일로 잇몸이 더 상하고 심각해진 피해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는 자신들의 부실한 규제관리감독을 투명치과를 욕하는 언론에 물타기하여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로써, 투명치과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치과협회, 특허청, 연세대 의대를 규탄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의 3가지를 청원합니다. 1. 치과 피해자들이 투명치과 또는 타 치과를 통해 정상적으로 진료받도록 국가와 치과협회가 책임지고 지원하십시오. 치과 피해자들은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금을 결제했고, 강남의 제일 큰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치과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2. 만약 1이 불가능하다면, 국가는 투명치과를 세월호 사건처럼 국가 기관의 책임으로, 특별히 보건복지부 및 특허청 산하 기관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십시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범죄자를 당연히 처벌해야 하며, 특허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기관은 사기꾼 개인만이 아닌 특허청과 그 기술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단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생각하시어 투명치과 피해자를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83, "petition_idx": "35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와 특허청은 투명치과 강제훈 원장의 사기범죄에 대해 책임지고 대응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현실에 맞게 65세가 아니라 80세부터 무임승차 하도록 법 계정 하기를 촉구 합니다.~ 이제 65세도 늙은 노인네 축에도 못 끼는데 현실성 없는 제도를 개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노인 부정승차 건수가 많아져 맨날 적다 낫다고 하지 말고 지하철 요금만 올린 생각만 하고 국민들 주머니 생각은 하지 않고 비현실성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무임 승차에 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어찌 하는 짓 마다 병신같습니까 듣기좋은 말만 하는 인간들만 모아놓고 일하는게 전 정부랑 뭐가 틀립니까 모든 지표가 실패를 가리키는데 인정을해야 바로잡고 고치지 통계청장을 경질? 수준 겨우 그 정도 였나요? 서민들은 통계청 발표 나오기 전전부터 이미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전 대통령 처럼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듣기 싫은 말도 듣고 반성도 좀 하고 그러자.. 제발", "num_agree": 20, "petition_idx": "358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반성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은 허탈감 배신감만 들었죠 그거뿐이였죠 그리고 탄핵되고 문정부 출범 1년 반이네요 그기간 정책을 낼때마다 이제까지 격어보지못한 무기력 자괴감등 뼈속까지아프네요 특히 집값은 전정부가 못했나요? 문제가있다믄 최경환이 금리인하해서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거죠 그렇게 부추겨도 지금처람은 안올랐어요 그럼 금리만인상하고 다주택자들이 팔수밖에 없는 환경만 만들믄 되는겁니다 촛불민심으로 대통까지되신분이 매번 이상한 정책으로 민생을 이렇게 파탄내도되나요 박근혜때도 이렇게 힘들지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때가 그리워질정도입니다 이제 그만힘들고싶습니다 제발 하야하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매년 40조가 들어가는 사교육시장은 정상이 아닙니다. 미친거 맞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능만을 잘 보기위한 쓰레기 제도때문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학생들은 공부하는 진정한 의미는 모른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때어나는 순간부터 개고생하는 시스템아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고생해가며 공부해도 취업이 보장되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언제까지 사회의 전반적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이 잘못된 제도를 고치렵니까? 도대체 정치,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뭣들하고 계십니까? 이런 나라에서 누가 자녀를 낳으려하겠습니까? 자라나는 아이들과 후세대를 위해 좋은 제도를 물려주기위해 교육의 획기적인 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교육 시장을 없애주시고 성적으로 사람을 뽑는 대학, 취업의 관행을 뿌리뽑아 주시기바랍니다. 이런 방향으로가야지만 대한민국이 살아남습니다. 정신차리고 나라를 똑바로 경영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 이대론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결혼 10년차 맞벌이 부부 입니다. 당연히 아직 아이는없습니다. 왜일까요??? 피곤합니다..~^^ 스트레스마니 받고요.. 정작 중요한건 자금을 불으셔도 동네 상인들은 그혜택을볼수없습니다 본다고해도 아주소액.. 남들은 그러겠죠 돈도없는것들이 그런다고.. 정부에서 하는것들은 중소기업이상 기업들이 다받아가고 저희같은동네장사꾼은 이런저런이유로 혜택자체를 받을수없는 아니 포기할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조건이 안된다네요.. 첨부터 조건따져가며 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힘들고 더 나아갈수없는 길을걷게만합니다.. 회생이다머다.. 일열심히해서 연체안되려고 열심히일하면 머합니까 ?? 드러누우면그만인데.. 동네 상인들을 위한 부분들을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탓하는것이아니라 정말 동네 상인들을위한 방안을 내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돈때문에 아파하고 걱정하고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 상인을 위해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제 얼마안되는 한표를 던지며 가장 의미를 부여했던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현행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 앞에 그 거창한 대통령님께서 했던 말을 꺼냅니다.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대통령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서울 부동산 버블을 터트리면 결국 우리나라 전반의 문제로 귀결할 수 있다는 한계는 제 짧은 식견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부동산은 대통령님의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정의로운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느것 하나에도 타당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이미 충분히 오른 가격에 자산이 충분한 사람만 계속헤서 가격을 올리는 불균등한 상황과 2. 거래에 있어서도 충분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불안심리만 자극해서 가격을 상승하는 이런 불공정한 과정과 3. 결국 이로 말미암아, 서울 부동산을 가진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최대다수의 행복입장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불행한 (지방은 붕괴하고 서울만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문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부합하는지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입장은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대체 자신의 국정철학... 당신의 그 말에 동의하며 한표를 행사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현재의 상황이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기회는 불균등하고, 과정은 투기세력에 의해 불균등하고, 결과는 그로 인해 하나도 정의롭지 않은 상황... 문대통령님은 퇴임후 부산 또는 경남 어느 지역으로 와서 생활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 현재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행하는 모든일에 있어, 최소한 자신의 한마디를 지키는...당신이 한말에 큰 감동을 느꼈던 대다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음 좋겠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국가 경제를 꺼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하는 ... 그 정도 밖에 안되는 소인배로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조금만더 공약에 충실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강성지지자들이란게 무슨 대통령이 종교인지 아이돌인지 뭐든잘하고있다고 우기고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쓴소리도해야 니님이 정신을차릴텐데요 비비고만두와 문재인을 신격화하는 뽐뿌를 패쇄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8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뽐뿌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이화여대는 어떤 대학인가요? 이전 정부에서는 대학 지원 사업을 최순실 입김으로 지원받은 대학으로 총장이하 조직적인 부정입학에 가담한 비리대학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번 대학 진단평가에서는 당당히 모든 재정지원과 정원 자율 지정권을 주는 1단계 심사에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통과한 대학이라도 4년내 대학이 비리에 관련되면 그것도 조직적으로 관련되면 감점을 훨씬 많이 주고 강등시킨다더니 강등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화여대 에 어떤 정부도 제재하지 않고 정부의 세금으로 비리대학을 계속 지원한다는 이 대학 진단 평가에 대해 아무런 비리도 없이 열심히 학교를 운영한 대학들이 구조 조정 대상에 들어가서 불이익을 받는 대학들 입장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올바른 평가 결과라고 받아 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대학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무조건 기각시키고 본인들의 결과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밀어부치고 대학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도 꼼짝없이 다 따를 수 밖에 없죠 이화여대는 불사조 대학인가요 그동안 비리로 받은 지원금 다 돌려받고 그래서 입학 증원분이 있다면 당연히 줄이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몇몇 교수의 비리로 가서 형 살고 있다고 대학자체는 아무일 없듯이 모든 정부지원을 그대로 받는다는 건 형평성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정부지원 사업을 투명하게 지원하고 지원된 국고 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감사를 실시해 지원사업 문제를 일으킨 대학은 정부지원금을 10년동안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주세요. 이화여대는 대학에 쌓아놓은 돈이 어마어마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안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 대학에 쓸 돈 있으면 어려운 청년실업 속에서 높은 취업률을 가지고도 억울하게 자율개선대학과 재정지원제한 대학까지 몰린 대학들에게 사용해 주세요. 교육부는 정부지원 사업 제발 투명하게 배정하고 관리 감독 해 주세요. 대학 정부 지원 사업이 로비에 의해서 네임 밸류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국립대학이라고 몰아주면 당연히 기타 대학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고 퇴출이죠. 교육부의 대학 평가, 형평성, 공정성, 적절성이 의심되는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만 보고 대학을 평가해 퇴출하는 나라가 전세계 어디 있을까요, 보고서 전문 라이터가 쓰는 대학도 많고 어떻게 실사도 안가고 한 대학의 운명을 정하고 이의도 제기 못하게 하고 이런 나라가 과연 민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산대 역시 대학 돈으로 총장이 효원 쇼핑몰 사업을 해서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그 손해금 정부에서 1000억을 지원해 주었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교육부는 소수 대학에서 출장비로 다른 용도로 유용한 작은 금액에 조사하고 난리나지 않나요, 그런 엄청난 규모의 비리대학에 그런 엄청난 국민 혈세를 지원하고 평가로 대학 없애고 재정 지원안하겠다 소수의 국립 사립대를 위해 그 많은 타 대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희생을 치르게 하는 교육부 정말 대학민국 교육 평등권 을 침해하는 것 이것 심각한 적폐 아닌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적 최악의 비리 대학 이화 여대는 대학평가에서 왜 퇴출안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가에서는 만 6세 아동에게 까지 월 10만원씩 육아수당을 9월부터 지급한다. 이를 위해 약 2개월 전 부모의 재산 및 금융거래 기록, 정보들을 수집하였고 육아수당을 수령할 \"계좌번호\" 까지 수집하였다. 하지만 경기도 성남시에 취임한 은수미 시장은 이것을 지역상품권(이하 \"체크카드\" 혹은 \"성남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서 파문이다.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그럴싸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현 문제점 0. 아이를 처음 키워봐서 잘 모르겠지만 기저귀를 때기까지는 솔직히 기저귀 선물이 제일 반갑고 지출도 큰 품목이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월 10만원이라는 금액은 국가에서 기저귀를 차는 아이는 기저귀 값을 보태겠다고 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 1. 보통 이 금액을 갖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마트에서 원하는 기저귀를 구입하지만 성남지역 상품권의 경우 대기업 마트는 당연히 안되고 온라인 쇼핑몰 사용도 불가능하고 오로지 지역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2. 현재 한발 물러나 체크카드로 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온라인 쇼핑몰, 마트에서는 사용 불가이다. 3.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또 과도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야하고 불편을 감수해야함. 4. 은수미 시장은 지역세금을 낭비하며 체크카드 발급을 추진함. 그 과정에서 왜 특정카드 회사인지에 대해 설명이 없음. 5. 성남시에서 살리겠다고 하는 지역상권은 생각보다 카드를 안받음. 6. 내 돈에 보태서 쓰는 개념이 아닌 저 돈만 쓰는 개념이라 금액이 모자랄 경우 맞춰서 사던가 결제를 두번해야함. 의문점 0. 국가에서 교부 혹은 배정한 예산을 지자체가 이따위로 맘대로 취급해도 되는것인지? 1. 이 돈이 개개인의 계좌로 들어오지 않고 왜 지자체에서 보관하고 넘어오는지? 2. 이 돈을 만약 쓰지 않으면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자수익은 누가 먹는지? 3. 육아수당 신청은 했지만 위와 같은 문제로 수령을 거부한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고 내가 제공한 금융정보는 어떻게 취급되는지? 4. 국가에서 지자체의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답답함 0. 부모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유는 편의성이다. 아이를 들쳐업고 기저귀 하나 사겠다고 장을 나서는 일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그나마도 마트라도 쓸 수 있다면 부모가 함께 주말에 차를 이용하여 나갈 수 도 있지만 현재 성남지역상품권은 마트에서 쓸 수 없다. 1. 그렇게 아이를 들쳐업고 동네슈퍼나 그런 곳에 가서 기저귀를 고르는데 원하고 쓰는 기저귀가 있을지 없을지의 확률은 50%이다. 없다면 다시 다른 곳을 찾아 해매야하고 있다면 사야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없다. 2. 어차피 나라에서 준 꽁돈이니깐 그냥 쓰자고 해서 카드를 들이밀면 참 동네 슈퍼에서 좋아할 것이다? 그러면 몇만원어치 한번에 장을 보라는 말을 하겠지만 원하는 품목이 다 그 슈퍼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 있다고 해도 아이 들쳐업고 그걸 다 어떻게 들고 올건데? 해결책 0. 그냥 원안대로 현급지급을 하면 된다. 요구사항 0. 그냥 원안대로 현급지급을 하게끔 중앙정부에서 성남시의 헛짓거리를 제재해달라. 의문점에 있는 1, 2, 3번 항목이 투명하게 될 리도 없고 된다고 하더라도 왜 이걸 지자체가 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임.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그럴싸한 이유로 실 사용자들의 편의는 싸그리 무시하고 의견은 마이웨이로 패싱하는 이런 지자체는 필요없음. 이런 일까지 미주알 고주알 중앙정부에 얘기하는 내 자신이 참 한심하지만 이 내용은 어째뜬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내용이니 중앙정부에서 뜻하는 바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 지자체를 컨트롤 해주기 바람. 이상.", "num_agree": 302, "petition_idx": "358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대한 문제점 고찰 및 조사, 해결요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서울에 사는 학생입니다. 학교가 산근처에 있고 굉장히 높은곳에 있어 언덕을 올라가야하는데 빗물에 길이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질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빗줄기도 너무 세서 어제도 교복 양말 신발 가방 다 젖어 학교에서도 찝찝한 상태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호우경보에도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35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우경보에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힘들게 아이를 가지고 출산한 사람입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이 말이 많아지고있는시점 전 그전에 집이 방한칸이였고 너무힘들게 가진 아이라 이사를결심하고 대출받아 집장만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를하니 모르는동네라 매일매일 울면서 보내고있네요 다신 전에살던 동네로가고싶은데 2년이란 기간이있고 또 3년으로 늘릴수도있다는 얘기들이있어서요 전 지금 누구보다 힘들고 죽고싶습니다 10년넘게 다니던 직장도 아기를 가지기위해 퇴사하고 남편홀로 벌고있어 생활도힘듭니다 이젠 1주택자도 세금이 나올수있을거같은데 그럼 저같은 서민들은어찌해야하나요 한번받은대출이 이사후에도. 승계가 되는줄알았습니다 제가 멍청한거지요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힘든사람도있습니다 전 집밖에도 못나가고 그나마 남편이 쉬는날에야 나갑니다 지금살고있는집이 나쁜건 아니지만 전동네가 그리워 미쳐가고있습니다 제가무섭습니다 이러다 잘못된 선택을할까봐 집밖에도 못나가는 제자식도 불쌍하고 저같은사람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같은사람들도 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작은 희망으로 보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부동산정책 힘드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편의점 담배마진말고 빽리베이트가 상당함. 국산 외산 공급쳐에 받아쳐먹는 뒷돈이 있단말입니다. 헌데 그런부분 신설 자영업 행정관께서은아시는지.. 먼놈에 자영업자가 편의점 통닭집밖에 없는지... 17년 개인슈퍼 운영하는굿민입니다. 초기에는 저도 담배공사일때 지원좀받았는데 외산담배3사 케티엔지 네군데서 지원받는그런뒷돈 조사좀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담배판매권을불허하고 소매인지정권을다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및 청소년 지원 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1.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 -> 여성부가 할 일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할 일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점도 여성부가 처리해야한다? 이런 논리라면 남성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남성부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이 것 역시 여성부가 할 일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는 일본과의 외교문제이며 일본으로부터 배상 받아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고 이 할머니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것 역시 노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 보건복지부가 챙겨야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여성이란 것 외에 여성부가 위안부 할머니 지원 사업을 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3.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성폭력 범죄 예방해야하고, 피해자도 당연히 지원해야하지만 이건 법무부, 검찰, 경찰이 할 일이지 여성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 잡는걸 경찰이 하고, 재판에 넘기는걸 검찰이 하는데 여성부가 뭘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부가 이 사업을 해야한다?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남성들을 위해 남성부를 만들자와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4.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및 청소년 지원 사업 -> 이 역시 여성부가 할 게 아니라 교육부가 할 일입니다 청소년 교육 문제는 교육부가 총괄, 진두지휘하는게 맞습니다 5. 다문화 가정 지원 -> 다문화 가정 지원같은 가족복지 문제 역시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야하는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부는 97년 대선의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한 정치의 산물이지 국민들 필요에 의해 탄생한 부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여성 표 모으기 위해 만들어진거지, 실제로 필요해서 만들어진게 아니란 말입니다 현재 여성부의 업무들은 사실 위에 언급한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처리해야되는 사업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부가 꼭 있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를 1조원 넘게 편성한다는 뉴스를 보고 글을 올려봅니다 차라리 이돈을 홀로 힘들게 사시는 노인분들이나 일자리 창출등 더욱 의미있는 곳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8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공공서비스 분야에 50대 중장년 일자리를 늘려주십시오. 첫째 50대는 10년 이내에 정년퇴직을 맞이합니다. 자연스럽게 인원이 줄어듬으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철밥통이라는 비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둘째 중장년 퇴직자들의 자영업 진출을 줄여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는 자영업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습니다. 중장년 일자리에 사용되는 예산은 자영업을 지원하는 예산의 성격도 띱니다. 셋째 중장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넷째 중장년들의 자녀 세대인 20대 청년들에게도 간접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다섯째 중장년들이 가진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상대적으로 작은 예산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분야 중장년 일자리를 늘려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일반 국민으로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고위 공직자님들, 하루만 휴가내서 동네 관공서, 구청, 시청, 세무서, 동사무소, 한번 쓱 둘러보십시요. 물론 직함 밝히지 마시구요. 민원 하나 해결하는데. 이리가라 저리가라. 은행가라. 머 내고 와라. 머 작성해라. 정작 자리 하나씩 꿰차고 있는 공무원들은 친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으며, 컴퓨터로 뭘그리 열심히 하는지 보면, 동영상 시청이나 홈쇼핑, 그리고 스마트폰, 카카오톡 하고 앉아 있습니다. 태도 또한 해볼테면 해봐 라는 태도 입니다. 그들도 첫 공직 진출시에는 꿈을 안고 공무원 되었겠지요, 근데 정말 이건 아니지요. 불친절 불만에 대해 민원을 넣으라고요? 이건 공무원 100만조직에 대한 문화이며, 아쉬울게 없는 듯한 구조적 시스템적 문제 입니다. 나랏일 하느라 바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을 더 뽑는다구요?? 그건 아니지요. 출산율 1위가 세종시 입니다. 그만큼 먹고살만큼 되는 직종이 공무원 입니다. 공무원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당장의 일자리 수 늘렸다고 한들, 그 많은 공무원들의 종신고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은 국민들 몫 아닙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도 공무원 수가 30만명입니다. 이 나라 이땅에 왜 공무원들의 자질과 서비스정신과 질을 높일 생각 안하고. 계속 뽑아재끼기만 하는 건가요. 공무원들의 인당 생산성을 높여주세요. 같지도 않은일 업무분담 중복되게 해놓고, 1명이 할수있는 일을 3~4명씩 분담해놓는 집단은 공무원 조직밖에 없습니다. 9만9천명을 더 뽑아요???? 세상에나 이건 진짜 욕나올 수준이에요..", "num_agree": 258, "petition_idx": "358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증원이  일자리 늘리기가 아닙니다. 공무원 좀 그만 뽑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현재 오송역은 청주시 예하 오송읍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오창 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가끔 오송역에서 도착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때 ‘복합’제도 ; 시골에서 읍,면 등의 이동시에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위한 시별로 지정된 할증제도를 적용합니다. 또한 시외로 이동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추가 20%의 할증이 더 붙으니 서울에서 오송역으로 오는 비용보다 오송역에서 세종으로 가는 택시비가 더 많아집니다. 첫째, 여기까지는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된 내용이기도 하고 현재 불필요한 요금제도를 폐지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와 청주시간의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송역 어디에도 공지, 게시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서울에서 살고 세종에서 일하는 시민의 생존보장권은 그럼 어느 지자체에게 맡겨야 하는 겁니까? 둘째, 왜 오송읍 내에서 움직이는 택시에 택시들은 복합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오송 구획 자체에도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대웅제약, LG화학 등의 다양한 국가기관과 사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소속으로 현재 충북대 약대 및 청주대, 충북도립대의 대학교 특정 바이오관련 학과들 또한 존재합니다. 이는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이 현재 오송역에서 이동해야 하는데 이 거리는 도보 2km의 거리입니다. 차로는 돌아가야 하는 것을 감안했을때 3km내외가 됩니다. 4km를 넘지않는 거리에 저는 오늘 할증과 복합을 붙여 5000원의 택시비를 제공하였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제도인가요? 혹여 누군가는 저에게 왜 걷지 않았느냐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거주지 대부분이 젊은 부부, 아이를 가진 신혼, 학생, 오송고, 만수초를 비롯한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곳에 부실한 가로등,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는 인도, 지정 경찰서 하나 없어 흥덕구에서 경찰이 출동하며 오송역보다 더 멀리에나야 파출소 하나가 있는 오송.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는 제 멋대로인 배차 시간임에도 그나마 10시까지 운영해주는 버스가 있지만 그것마저 놓치면 다시 또 걸어가야 하는 오송입니다. 만약 필요한 짐을 한가득 껴안고, 40도가 넘는 폭염에 혹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에 버스조차 없다면 택시를 타시겠습니까? 물론 타야만 합니다. 4000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면서 ‘왜’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기분좋게 타겠습니다. 복합제도가 정말 여실히 사용되는 것은 청주시에서 오송읍으로 올때, 세종시-오송읍, 오창-오송읍은 수긍할 수 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단순 거리제도만으로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자체별 유기성과 업무적 연계성을 통한 승객의 원활한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복합제도의 폐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싶이 두번째 안건처럼 오송읍 내에서 움직이는 차에 복합제도는 무의미함을 넘어섭니다. 강내면으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왜 오송읍에서 할증이 붙었을까요. 조치원읍으로 간 것도 아닌데 할증이 붙었을까요. 저를 오송 국책기관 앞 정류장에 내려준 택시기사분께서는 다시 3분만에 오송역에 다시 가서 손님을 기다리고 계셨을겁니다. 혹시 제가 너무 멀리가서 택시기사분의 다음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였나요? 그렇다면 이 복합제도에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오송역에 대기조처럼 서 계신 택시기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복합제도의 상징이자 거리가 너무 멀고 멀어 다음 손님을 받지 못하는 오송역에 도대체 몇분의 택시기사분들이 서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수십대가 넘는 택시가 오송역에서 기다리는 꼴을 보고 있을때면 도대체 이 곳이 정말 필요한 역이었나도 의심이 갑니다. 택시기사님들을 나무라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효율적 주행을 선택하고 계신 것 뿐이니깐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복합을 붙여서 먼 거리를 온 이곳에 많은 기사님들이 상주해계신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 곳은 ‘노다지’가 아닐까요. 셋째, 결국 오송역과 세종역 간의 문제입니다. 사실 세종역만 지었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사라질 겁니다. 1.오송읍내 택시비 복합제거 2.세종역 건설 이 두가지를 실행한다면 큰 갈등의 불은 진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오송읍을 만들어낸 실패적 제도를 인정하지 못하겠는 지자체 스스로의 목줄입니다. 캐고 캐봐야 인정하지 못할 실패에 나몰라라 할뿐이겠죠. 광범위한 국가적 제도에 특수성을 제시할 수도 없고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 썩은 물에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물길조차 틀 지능과 용기도 없다면 저희는 앞으로 국가의 어느 곳에 국민이란 이름을 세워야 합니까. 행동하는 국민이 되려 노력해보았습니다. 다음은 행동하는 국가의 국민인 공무원분들의 노력을 믿어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오늘 오송에서 차로 3분 거리를 택시비 5000원을 내고 탔습니다. 언제까지 오송역 이대로 내버려두실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현정부는 국가와 국민이 고통에 빠지는 소득주도성장을 당장 변화하여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선회하여 세금퍼주기 식의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자율 경쟁시장 정책에 맞는 정책을 펼쳐라 지금의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은 반미래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의 국가경쟁력에 반하는 정책이다 이를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고 당장 정책변화를 꾀하라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명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현정부는 당장 정책변화를 시행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도 이나라의 청소년으로서 청소년 자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게 되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 자살률에 대해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대부분의 연령층의 자살률이 줄어든 반면에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미래 이 나라는 현재 10대 청소년들이 나중에 커서 이끌어가 나라입니다.근데 이렇게 학생들이 죽어 나가면 장차 이 나라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혹시 여러분은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학교 성적입니다. 학교성적이 학생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원인중 1위인것이 의미하는것은 우리나라가 학생들을 성적으로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학교성적에 거는 이유는 학생들 머리속에 대학 못가면 취업도 못하고 거지된다는 생각과, 경비원, 환경미화원같은 분들은 돈을 못버는 사람이므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이유와 여기에 부모님의 압박감까지 더해지면서 시험하나 망치면 그것이 죽음으로 이끌어지는 것 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학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대학을 꼭 나오지 않더라도 안정된 직업을 가질수 있도록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환경미화원 분들이나 경비원 같은 분들에게 감사함을 가질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이분들에대한 인식을 바꾸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원인으로는, 학생들 간의 불화 즉 학교폭력 입니다. 요즘 학생 가해자 들의 행동을 보면 어른 가해자들보다 더 끈질기고, 정말 심한 폭력을 행사한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고 그 피해자는 그 스트레스와 공포로 여기저기 치이다 갈곳이 없어지면 최후의 수단인 자살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렇게 고통받는데 가해자들은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박기는 커녕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은 2명만 6호 처벌에 10일 출석정지이고 4명은 학교봉사 5일, 나머지는 서면사과 이며 자퇴생 2명은 자퇴생이란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가해자들의 처벌을보고 정말 충격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야 할텐데 고작 저 정도의 처벌이라뇨.... 그래서 저는 소년법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 이런 일을 방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처벌이 계속되면 학생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자 않아, 이러한 일들을 더 벌일것이고 나중에는 사회의 악이 될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한시라도 빨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는 나라,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 나라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자살을 하면 미래에 누가 나라를 이끌어 갑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가 알고 있는 한 현 정부는 한가지 부분에서 큰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 제도의 큰 미흡한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바로 층간소음에서의 범죄행위입니다. 단순한 이웃 간의 불통에 의한 층간소음은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으로 해결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이고 장기적인 범죄행위 급의 고의적인 소음에는 대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을 하나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층간소음으로 살인범죄가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악의적이고 집요한 범죄행위에 맞먹는 층간소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행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잠을 자는 고요한 새벽시간 일부로 몇 년에 걸쳐 고의적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인간들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떨까요? ‘에이 설마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겠어?’ 네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몇 년째 윗집 울산해양경찰소속 부부공무원가족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금전적, 그리고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윗집은 특히 조용한 새벽 밤에 몇 년에 걸쳐서 고의적인 소음을 일으키며 살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고요한 새벽에 누군가에게 고의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것을 방해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올라가서 말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고의적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해당 내용을 꾸준히 녹음했고 누구나 들어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녹음해서 신문고를 통해 환경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도 몇 번이나 문의했고 해결절차를 알아봤지만 당시 이웃사이센터는 소음측정 하기 전에 상대집에 이를 알리고 소음측정을 가고 있었고, 설령 녹음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해도 이웃사이센터 자신들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몇십만원에 해당하는 소정의 벌금만 매길 수 있을 뿐 가해자 측이 자신의 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웃사이센터를 관할 하고 있는 환경부에 보낸 민원내용과 답변입니다. 첨부하신 이웃사이센터 업무 절차도를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음을 측정하였고 이웃사이센터에서 가해자측에 알리고 이에 가해자측이 불복하고 고의적 소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다음 이웃사이센터의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정의 벌금을 매기고 그래도 안되면 더 이상의 강제력이 없다는 것으로 저번에 답변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2018-06-01 16:57:03 ○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상담업무 절차 중 측정은 마지막 단계이며, 소음의 정도를 측정을 한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의 ’층간소음의 기준‘과 비교하고 있지만 당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또한,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 간에 서로 지켜야할 기본적인 예절의 문제로, 층간소음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거 자유의 침해 우려 및 규제 시 오히려 이웃간 갈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만약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층간소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52-229-3153) 또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거 자유의 침해 우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말인즉슨 예를들어 만일 제가 또라이고, 아랫집의 인간들이 맘에 안든다고 새벽밤마다 ‘쿵’ ‘쿵’ 찍어서 잠을 못자게 해도 저는 아무런 처벌을 안받는다는 말이지요?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틀릴까요? 제가 다 전화해봤지만 이웃사이센터와 똑같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거 자유는 타인의 자유에 침해되지 않는 한의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측에도 몇 년동안 녹음한 파일과 상황의 심각성을 수차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렸고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해당직원이 범죄에 준하는 고의적인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렸지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우리 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층간소음관련 민원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민원처리의 예외’사항인 점 양해바랍니다. - 또한 층간소음 분쟁해결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11-2642),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http://ecc.me.go.kr/) 등 전문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401, "petition_idx": "358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전국민여러분 꼭 읽어 봐주십시오!!  여러분도 겪을 수 있는 범죄 이야기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광주 남구 집값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자고나면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쏫고 있습니다 뒷북치고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투기꾼들을 부추겨 집값을 폭등하게 만들고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려는것은 아니겠지요 하루가 급합니다 빨리 광주 집값안정을 워해서라도 광주 남구 광산구를 모니터링만 하지말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모니터링만 할건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남구 집값이 폭등 미쳤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해지나 폐지가 될 때까지계속 쓰려구요~ 그냥 폐지 시키세요.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65살이 아닌 지금 먹고 살 돈이 필요하구요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폐지 주우러 다니는데... 그나이에 연금이 무슨 소용있나요ㅎ 병걸려있을텐데 건강보험이나들어야지 저는 그냥 늙어서 폐지 줍고 다니겠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해지해라~ 내돈 내놔 니돈 아니야 내가 일해서 번거야 내돈내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8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나약한 힘없는 국민은 대기업 쿠팡이라는 기업의 나몰라 정책에 이리 당하고 힘없이 그냥 주저 앉아야 하는건가요? 여기에 글을 올렸더니 소비자보호원에 이전되고 몇차례 조율합의 권고에서도 굴하지 않고 무책임한 말로 일관하는 대기업 쿠팡은 저같이 힘없고 빽없는 서민으로는 당해낼수가 없는건지요? *사고경위* 피해자 원고 김미영은 2018년 7월 3일(태풍,비오는날) 피고 쿠팡주식회사에서 주문한 탄산수 한박스(1.5L 12개)를 받아 주방으로 옮기던 중 박스 밑바닥이 터짐으로 1.5리터 탄산수 12개가 모두 발등과 발가락(맨발)으로 쏟아져 내려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날 쿠팡으로 배송받은 택배는 총 3개이며 3개 모두 살펴본즉 제일 무거워 포장을 제대로 해야만 하는 탄산수 박스만 밑바닥 테입 미부착 및 포장상태 소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첨부) 다음날 2018년 7월 4일 피해자 김미영은 정형외과에서 2주간의 치료를 진단받고 깁스 및 약물 물리치료를 하고 2018.7.3.~2018.7.8. 까지 발등 발가락 통증에 의한 근무불가로 진단서를 직장에 제출 후 직장 병결처리를 하였습니다 수차례 쿠팡 고객센터에 항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쿠팡주식회사는 본인들은 생수회사에서 포장된 물건에 아무것도 일체 하지 않고 스티커 한 장만 부착하여 배송하기에 2차적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신고접수 소비자보호원과 쿠팡간의 수차례 합의조율 권고에도 완강히 피고 쿠팡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와 2차적 피해는 본인들과 상관없다로 조율불가로 법률구조관리공단에서 상담 후 소장을 지금 조징을 작성중이다가 이렇게 청와대 청원에 올립니다 제가 아무리 해보아도 안될건 압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박스포장 불량으로 생수가 쏟아져 다친 경우로, 물건판매 및 자체 택배배송까지 직접 운영하는 피고 쿠팡 주식회사측은 고객에게 물건을 인도하기 전에 포장상태가 안전한지 아니한지 비가 오면 박스가 젖어있는지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 게을리 한 과실이 있기에 피고 쿠팡주식회사는 피해자 김미영이 입은 치료비 외 깁스로 인한 직장병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 그렇다면 판매측 쿠팡 주식회사는 판매를 하고 또한 배송까지 직접하는 업체로 상품 판매 및 배송 포장까지 끝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다 할것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민법 제750조)이를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발등 발가락 상해를 입었슴에도 불구하고 가랑비에 솟옷 젖듯한 이 시기에 직장마져 잃어버릴까봐 단 5일만 쉬고 아픈발로 온갖 진통제와 파스를 먹고 바르고 직장을 나갔기에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예상되고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기에,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도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어려운고 힘든일읗 당했을때 진정으로 단 1% 라도 도움이 되는 국가 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주에 법원 소장 작성하여 안될거 알면서도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같지도 않는일에 메달리지 마라 해보았자 너만 손해다 그냥 잊어라 이런 말 수차례 들었습니다만 정말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작은일 소소한 일이라도 잠새워 가며 국민의 소리를 조금이나마 귀기울려 경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쿠팡배송 상해 글을 올려도 서류만 이전 답없네요 ㅠ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어려운 취업난 현실과 녹녹치않은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심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문대통령님의 진심을 봅니다. 저는 집사람과 보기 드물게 신혼초부터 뇌질환으로 그것도 부부가 모두 번갈아가며 걸렸엇고 때문에 아이는 결혼후 최근 얻은 늦둥이를 보고 있습니다. 10 여년간 와이프의 7차례 뇌수술과 눈이식수술 그리고 최근에는 저의 뇌종양수술과 뇌혈관질환시술 덕분에 저축을 잘하지 못하였ㅈ만 환갑나이에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생각하면 정말 늦엇ㅈ만 지금이라도 저축을 시작하고 싶으나 저는 최근 잘 다니던 회사를 위로금을 타고자 신청하고 개인빚을 탕감하였습니다. 이후 취업ㅇㅣ 쉽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모순으로 좀 난관이 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장애인 등급 판정과 기업의 고용혜택부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장애인 신청을 합니다. 고용혜택도 많지만 다른 복지혜택이 다른 선진국못지않게 크기때문에 어쩌면 친절한 주위분들의 권고로 우리나라 행정부에서는 이를 관리하시기도 여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 집사람도 뇌수술로 인한 보건복지부의 중증질환자라는 판단의 내용보다 외형적으로 실명을 했기 때문에 장애판정 6급을 통해 다시 사회 생활하겠다고 나선 그에게는 지금 아이를 위해 가족을 위해 다시 사회생활에 감사하며 S보험사에서 보험심사 일을 평사원으로 일을 합니다. 이때 장애인채용 가산점도 주요한것 같앗다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저입니다. 뇌종양수술한 곳에는 그를 대처하는 보형물과 혈관에코일을 머리속에 박은 시술흔적이 잇고 정기적 관찰로인해 중증으로 등록되어 잇지만 외형상 멀쩡하기에 장애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할인이나 편의시설 혜택은 전혀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업입장서 의료기록상 중증기록은 잇고 장애인 취업혜택대상은 아닌지라 제가 사업주 입장에서도 구지 이러한 사람들 채용할ㄹㅣ 만무합니다. 대통령님 보건복지부에서 내리는 중증환자들의 대상들이 보호대상은 좀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장애인혜택을 본 경험들때문에 일반 장애인 혜택이 축소되야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자세히 색출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또 행안부와 보건부중 일원화 시키자는 주장도 아닙ㄴ다, 이렇게 운영되다보니 장애인 신청에는 명함조차 내밀지는 않지만 중증환자로 기록된 저같은 사람들을 채용해주는 따뜻한 기업에게는 적어도 동등한 혜택아니면 사회적약자의 모범고용 기업으로 구분시켜줘야 하지않을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배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채용확대에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여성가족부는 우리 나라의 대부분, 심지어 여성에게 조차 욕을 먹고있다. 게다가 내년 예상안이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굳이 이런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아까운 세금을 낭비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다. 여성가족부의 폐지 및 어디에 돈을 쓰고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국민에게 알려주길 바랍니다. 국민이 가장 중요하지 돈만 먹고 하는 거 없어보이는 미개한 사람들이 중요한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35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를 왜 안하는가? 할 수 꼭 좀 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아마 체육대회 취지도 그렇고 여러가지 잡음도 그렇고 아마선수들의 설자리도 점점 없어지는 면을 봤을 때 순수 아마선수들로 구성하는게 의미 있을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아마선수로 올림픽은 프로 선수로 구성하는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프로선수 구성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낙태죄를 국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져야하는 권리인지?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현재의 모자보건법에 적용된 내용이 적법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태가 도덕적인 행동인지 비도덕적인 행동인지에 대하여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낙태를 현재의 모자보건법에 적용된 내용에서만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성폭행, 질병, 미성년자 임신 등에만 한정한다면, 불행한 부모와 불행한 자녀를 만듭니다. 양육은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준비가 필요한 중요한 일입니다. 경제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게 된다면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됩니다. 다른사람에게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강요할 수 없고 국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강요한다면 국가에서 인간사육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여성은 특히 더 임신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여성은 임신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협받는 여성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여성에 미래는 누가 책임 질 것인지? 책임을 진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 질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남성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아이를 키우기위한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 주거나 인생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낙태를 금지하고 싶다면 성행위를 금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성행위 중에 콘돔을 착용한 커플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 커플은 임신을 원하지 않았고 이러한 증거로 콤돔을 착요하였습니다. 임신을 원하지 않은 커플에 대하여는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성행위를 했음으로 낙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 만약 허용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임신을 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성행위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랑을 하는 행위를 주민센타에서 허락받고 해야 합니까? 이는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낙태의 반대 이유를 산모의 건강이라고 한다면 산모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은 왜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산모의 건강이 더 악화된다면 이는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낙태를 너무 쉽게 결정하는 사회도 문제지만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174, "petition_idx": "358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모자보건법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지난 주 금요일 대학의 살생부라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가 공표되고 여론이 떠들썩하게 홍보해 주어 정말 언론을 통해 살생부에 든 대학은 재학 중인 학생들 학부모는 한마디로 패닉 상황이다. 그동안 꾸준히 각 대학의 자율성, 특수성, 지방 상황을 객관적일 수 없는 평가 항목 (정성 평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항목들 이뿐만 아니라 대학 진단평가는 대학 측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수없이 제기했지만 제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높은 잘못된 평가 방식을 새정부의 교육부에 의해 개선되지 않고 전정부가 시행하던 그 틀에서 크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었다고 본다. 전 정부에 대해 문제가 있는 평가 방식을 현 정부는 현 사회현실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즉, 평가를 위한 평가를 그대로 답습해 서 내린 평가 결과는 곧 수도권 대학은 3류 4류 대학이라도 살리고 지방 중소 대학은 대거 구조 조정 명단에 넣으면서 결국에는 관련대학 학생, 학부모에게 엄청난 혼란을 몰고 왔다. 교육부는 대학 진단 평가 목표는 비지니스 논리에 의해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대학 퇴출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로 보면 지방 쪽 중소 사립대부터 퇴출이 타겟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지방에 위치한 소규모 대학이 하더라도 지방 학생들이 개인적이 필요에 의해 타 지역보다 집가까운 학교 다니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취업률이 지역 내에서 취업률이 높은 대학을 각자 나름 선정해서 실력에 맟춰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 저소득층 학생도 상당수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학생들은 집으로 부터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그래도 취업의 꿈을 실현 해 보고자 노력하며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허탈감과 박탈감을 다시 안겨주고 있다. 정말 각 대학마다 인재양성의 목표 설립취지가 다르고 교육환경이 다르다면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평가 항목 점수의 차별적이고 예외적인 탄력적인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일률적 평가항목으로 그리고 정성이라는 객관성에 대한 평가가 힘든 항목까지 넣어 정말 공정성과 신뢰성 이 결여될 수 밖에 없는 평가로 시행했다. 평가가 보고서평가에 의존함( 현장실사 없이)에 따른 평가이다 보니 보고서 전문부대를 두고 운영하는 대학은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될 수 없고 더 큰 부작용은 학생 교육은 뒤로 하고 전 교수 직원이 보고서에만 매달려 학교에서 밤낮을 새우고 지내다 보니 학생들 수업의 질, 수업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꼴이다. 또한,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결과 중 하나인 이화여대는 총장 이하 그렇게 많은 조직적인 비리로 나라가 떠들썩하게 비리의 온상 대학이었지만 어떤 불이익도 없었다는 것은 이번 평가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그리고 평가 결과 에 대해 교육부측은 다른 대학과 달리 왜 역량강화, 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된 이유도 안 밝혀 학생, 학부모에게 속시원한 설명도 할 수 없는 깜깜이 평가결과로 제시해 더욱 답답하고 미칠 노릇인 것이다. 대상 대학조차도 다른 대학과 비교해서 학교가 무엇이 부족한지 잘못됐는지 제대호 알 수도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먼저 학생, 학부모들은 대학을 보지 않고 내게 맞는 학과를 맞춰서 간 죄 밖에 없는데 학교가 내일모레 퇴출된다. 학교는 지원도 안된다 모든 대학 구성원이 그렇게 힘들게 준비하고 초저히 기다린 결과에 대해서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없고 이의 제기를 하는데 무조건 우리는 잘못 없다. 이의 신청 무조건 거절, 대학 당사자로는 정말 환자 사형선고 주고 아무 원인도 모른채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데 진료도 안하고 수술도 약도 안주는 상황과 다를 바가 뭔지 그리고 정말 사형 선고 받을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되는 데 그렇지 않은 지역 대학으로 재정도 아주 건실하고 비리도 없고 취업률도 아주 높은 대학이 퇴출 철퇴를 맞는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 결과의 모순이 결과에 대해 더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 평가에 대해 이의를 강력하게 제의하는 것은 교육부의 보고서 중심 평가 현장 확인도 없이 그 책상에 않아서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인원으로 그 엄청난 분량의 보고서를 평가하면서 무조건 우리는 완벽하게 평가했으니 문제없으니 대학의 이의 다 무시하는 행태는 정말 비민주주적인 행정 처리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말 대학의 존폐가 걸린 대학 평가가 학부모도 학생에게 설명도 해 줄 수 없고 대학 자체도 이해시킬 수 없는 평가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문제 인식과 대학평가의 프레임을 처음부터 다시 제고해야 된다. 이 과정은 이제 교육부가 독단적으로가 아니라 대학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같이 만들어야 가야 된다고 본다. 교육부 혼자서 독단적으로 평가 규정을 만들고 평가해서 교육부가 대학에게 퇴출시킬 명단에 넣고 각 대학의 결과치를 제대로 오픈 하지도 않고 비밀리에 행사하는 것이 이 평가에 대한 반발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어려움에 취한 상황 최악의 취업 현실로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현 사회현실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학진단 평가항목을 통해 취업률 높은 대학을 지원은 커녕 정말 현 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를 위한 평가로, 수요공급 논리로, 지방 중소대학 퇴출을 위한 평가 도구로 변질되고 있으며 최악의 취업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취업률 높은 대학을 독려하고 지원은 고사하고 취업률을 위해 열심히 뛰어 왔던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해 퇴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대학마다 학문과 연구 중심대학, 기술 연마 취업 중심 대학으로 설립취지, 인재양성 목표 각자 다른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특수성, 자율성을 인정하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서 이 최악의 청년 취업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대학이 더 박차를 가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 큰 프레임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대학 취업정책을 시행해 대학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청년 취업정책을 대학 재학동안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제대로 대학교육을 취업을 위한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단계이지만 지금 청년실업정책은 졸업 후 놀고 있는 대상에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계속 엄청난 예산을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청년에게 퍼주는 정책으로 가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지금이라도 퇴출 명단에 넣은 취업률이 70 % 이상으로 높은 대학은 구제하여 평가기준을 따로 정해 구제하고 청년 취업에 적극적으로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학 취업 교육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 실업 정책은 교육부, 정부, 고용 노동부는 대학 현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년 취업을 위해 혼신을 다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 대학 진단 평가라는 보고서만 위주로 수도권 주위 대학 살리기, 국립대학 밀어주기 정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을 구조조정한다면 정말 지방의 대학교육은 무너지고 이는 곧 지방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사회적 상황, 대학 환경과 특수성에 따라 평가를 차별화 하지 않고 선택적인 적용 없이 대학 평가의 형평성, 정당성, 자율성을 잃고 일률적, 독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구시대적인 대학 진단 평가는 폐지되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률 높은 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내몰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사랑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주민센터 복지관 반찬 지원없네요 혼자사는 장애인 조사하여 밑반찬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8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밑반찬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어린이집 사건사고로 떠들석한 요즘 어린이집 교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직을 하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번 도망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만큼 업무가 과다합니다 평가인증으로 인해 보여주기 식의 많은 서류들, 평가인증이 아닌 시기에도 저녁시간과 주말을 보낸적이 드문만큼 매일 8시간 근무를 하고도 퇴근후 행정업무 출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사들은 잔병이 없는 사람이 없고 정부에서 쉬라고 준 휴게시간도 퇴근 후 해야할 일만 더 늘어나게 할 뿐입니다 필요없는 서류들을 줄이고 오로지 보육과 아이들과의 시간에만 집중을 하고 싶지만 신경써야할 다른 잡무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인건비를 줄이고자 교사들을 착취와 가까울정도로 많은 잡무와 당직을 세웁니다 물론 추가 비용은 없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9시에 출근을 하고 8시까지 매일 당직을 습니다 퇴근후 서류업무는 필수입니다 보육의 질은 교사에게 달려 있지만 하루 8시간 근무를 넘어 평균 12시간을 근무를 하는 교사들이 많고 퇴근 후에도 업무의 연속 입니다 다른 쓸데없는 정책과 처우개선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우개선비 또한 아이들의 수업준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 돈 받지않고 주말을 보내고 싶습니다 보육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의 숨통을 트여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기업이 지방으로 이사를가야.. 서울부동산도 잡고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을까요? 결국 서울에 해먹고 살게 많으니 붙어있자나요. 큰기업이 이동을 한다면 엄청난 인구 이동이 있을거 같은데..말이죠 이걸 정부에서 할수있는 일인지가 궁금하네요. 그전에 지방도 부동산 투기 잡는 법안을 만들고 시행하면 좋을거 같아요. 늘어나는 일자리가 분야별로 틀리겠지만 말이죠.. 어짜피 일자리 증진을위해 국가에서 기업에다 쏟아부워 봐야 기업은 이익창출 안되면 내칠거고 악순환은 계속 될거라봅니다. 왜 사람들이 서울에만 있는가.. 한국은 살만하고 좋은곳이 너무 많은데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출세하고 싶어합니다. 출세하고 싶으면 서울로 가라 라는 말을 뒤집는 방법을 제안 드린겁니다. 노고가 많으시네요.. 이나라의 국민으로써 나라가 잘되길 바라고, 혹시나 도움이 될까라는 마음으로 이방법이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얕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이 지방으로 이사를가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25년전 형부는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살고있고, 언니는 애들2을 데리고 친정에 와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이 되지않은 상황이라 그 보상금 600만원을 형부가 가져갔습니다. 25년정도를 아버지와 엄마가 언니 제사도 지내고 봉안도 관리했습니다. 형부는 한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은행에 갔더니 그 인간도 상속권자라네요.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대통령님.. 바람나서 언니를 버린 그 인간에게 상속을 하라니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람나서 딸을 죽게한 사위에게 상속을 하라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가 재정 고갈을 막을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세부안을 마련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을 20, 30대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ㅡ 검색어 국민연금 25% 국민이 반대하면 안한다는데 몇백~몇천명으로 인기도 조사하는것 처럼 진행할건가요? 아니면 반발 예상해서 인상 폭 크게해서 반발오면 깎아주는것처럼 할려고 하나요? 인상하기전에 공무원,군인 연금부터 일반인 국민이랑 차별하지 마세요 ^^ 인상하기전에 모두 같은 금액을 받아야 반발 적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총들고 군사훈련 받으라는게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유치원을 국공립화시키고 여성을 유치원 보육교사로 남성들이 군복무 하는 만큼 복무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젊은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아이들 안전에도 좋고 또 유치원을 국가가 거의 무료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혜택은 나중에 그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자신의 자식도 무료로 유치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나 간호원같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로 대체복무를 하게 하고 대체복무를 한 여성은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유치원 전액 무료로 해주면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남자만 군대가는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군대간다고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게도 대체복무를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들로부터 갈취한세금이사상최대 라면서요 예상보다 더뜯어같다면서요 흡족하십니까? 서민들세금뜯어가서 푼돈몇푼던져주고 생색낼생각하니 뿌듯하십니까? 서민들돈으로 자기돈쓰는냥 막뿌리지마세요 하나도 고맙게 생각안하니깐 그러기전에 서민들에게세금갈취하지마세요 그러면소득주도성장됩니다 말로주고대로받는복지정책 그게복지입니까? 서민을위한정치입니까? 국가제정은사상최대? 가계부체도사상최대? 이런극과극의상황 이걸어떻게설명할겁니까? 정부제정은쌓여서주체를못하고 국민은 가계부체가늘어나 피가마르고 얼마나 마구다지팔단으로 각종세금을만들어서 이중삼중으로갈취해갔으면 이런비정상적인 결과가생기는것입니까? 정부제정이 많아지면 가계부체는 줄어들어야 정상아닙니까? 제발현실을직시하세요 국민이뭘바라는지 두눈과귀가멀쩡하시면 귀담아경청하세요 국고는미어터지는지 모르지만 국민특히서민들의 지갑은 걸레처럼너덜너덜거립니댜 제발좀 그만좀 서민들 쥐어쨔십시요 더이상괴롭히지마시길!", "num_agree": 9, "petition_idx": "35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보세요~소득주도성장하려면세금부터뜯어가지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많은 인권 단체와 여성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을 기다렸으나, 9명 중 5명의 법관이 교체되기 전 마지막인 이번 달 판결 사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낙태죄의 위헌 판결 시기가 무기한 늘어났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낙태를 시행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의사를 밝히며 여성들은 꼼짝없이 “아이 낳는 기계”로 전락 해 버렸습니다. 자아 정체성도 확립되지 않고, 고통도 느낄 수 없는, 세포에 불과한 초기 태아들의 권리가 대한민국에서 의무를 다하며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권리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은 쉬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신으로 인한 경력 단절,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시선, 양육비 지원 미흡 등 아이를 키우기 위한 여러 사회적 장치들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기만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가 가하는 폭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100프로의 피임 방법이 없다는 점, 임신시킨 남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 방법은 존재하지 않다는 점,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어도 그 입증과정에서 시기가 늦어져 합법적 낙태도 어려워 진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낙태죄는 과학적, 법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강행되는 무자비하고 비논리적인 법이라고 사려됩니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혹은 세포의 권리를 위해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미혼모, 고아, 결손가정,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더 크게 기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 토론회등을 거쳐 낙태죄라는 중대하고 민감한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14주 이내 태아에 대한 임신 중절을 허용하였고,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죄가 폐지 되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도, 특히 개인의 미래와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직접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172, "petition_idx": "35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결과 낙태죄 폐지 국민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생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연예인이나 국가대표들도 군대면제를 받을려고합니다. 한국은 군대를 꼭 가야한다는것이 의무인것은 압니다. 통일이된다해도 꼭 의무가 아니더라도 선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아니면 태국처럼 뽑기를 해서 하는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역을거부하는 사람들이 대체복무로 많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이해할수 있을것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시람도 유년기를 지나 청소년기를 지나면 성장이 멈춥니다. 그 다음 부터는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지가 관건입니다. 이미 개발도상국가를 지나서 충분히 성장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언제까지 성장을 바랄것입니까? 그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이제는 성장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더 건강한 세상,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양심 기득권들의 수많은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 같은거 자꾸 건드려서 을과 병의 싸움을 유발하고 딴지걸 빌미를 주는것보다 적폐청산에 더 속도와 힘을 실어야 할때입니다. 적폐청산을 제대로 한 다음 단계적으로 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 봅니다. 정책이름에 굳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헬조선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더 양심있는 건강한 국가가 되는지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무슨일을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보일것이니다. 1순위는 수많은 기득권들의 적폐청산입니다. 그 속도를 더 높여야 하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갈려고 하다가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것입니다.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먹고사는게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지금 당장 영양실조걸려서 분노한게 아니라 암세포들 때문에 분노한것이란 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장은 이제 그만 생각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여기에 글쓰면 누가보는지요?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곳인데 실제로 대통령님이 보고 답변을 하는지 여느 홈페이지 답변알바들처럼 알바가 보고 컨트롤 브이 컨트롤씨하는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8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궁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고위법관 및 검사를 지낸 후 어찌보면 과거 이들이 해왔던 업무와 이질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변호사를 신청서 한장만으로 개업하여 소위 정관예우로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는 구조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법시험 현재는 금수저 전형이라고 일컫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통과 후 사실상 죽기전까지, 즉 정년이 없는 직업으로 평생 보장받고 있습니다. 앞서 첫번째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관예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폐단을 막기위해 몇가지 제한을 두어 이를 억제한다고 하지만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며, 나아가 \"퇴직전 어제까지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에게 최고의 형벌을 구형하지못해 안달이 나있던 사람이 퇴직후 오늘.. 어제 그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 깎으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안간힘을 쓰는 모순된 행동이 과연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나아가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사라진 법조계에서 이를 착수금에 포함시켜 수천~수억원을 이웃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 너무나 쉽게 벌어들여 일반국민은 물론 정관출신이 아닌 다른 변호사와의 괴리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고 할 것입니다. 두번째 언급한 바와같이 행시와 외시 등 국가고시 및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들과 일반 대기업 중소기업 내지는 거의 모든 직종에 근무하는 국민의 대다수가 60세까지밖에 일하지못하고 정든 직장을 떠나야하는 정년이라는 제도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에서 왜!!! 변호사는 정년도 없이 수십년전 합격한 자격증 하나로 사실상 죽기전까지 그 업에 종사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법률시험 등 제대로된 검증없이 그때 그 당시 공부했던 지식이 수십년이 지난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이가 되어도 그대로 존재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변호사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정년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그렇치 아니하면 테스트 등 철저한 검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판검사가 당연하게 변호사 등록하여 활동하는것도 변호사가 정년없이 일을 한다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면, 4차산업혁명시대 기계가 일자리를 대신하여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제는 이것이 괴연 옳은 것인지 공론화하여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출신들이 독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간 법조비리 사법불신 등의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도 이들 법조삼륜의 구조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 변호사업무제한 및 변호사 정년도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학 또는 중고등학교의 강의 보조 인력을 늘려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공계 전공의 기초과목인 미적분학이나 공학수학 등 수학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과제를 내어주어 많은 문제를 풀도록 해야합니다. 100명의 수강생이 듣는 미적분학 강의에서 일주일에 3번 모두 30문제를 과제로 내어주면 100명*30문제=3000문제입니다. 즉 강의를 돕는 조교는 서술형 문제를 일주일에 3000문제 한 달에 12000문제씩 채점해야 합니다. 도저히 1명의 조교가 맡을 수 없는 업무입니다. 실제로도 과제량은 훨씬 적고 학생들이 풀어보는 문제 수도 훨씬 적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 채점을 맡은 채점 조교나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줄 튜터 등 강의보조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사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강의들도 비슷합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대학에서 강의보조인력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축구팀에서 점점 더 업무를 세분해서 여러 역할을 맡은 코치들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강의보조인력으로는 재학생이나 졸업생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문에 교육 정책이면서도 일자리 정책도 보완합니다. 물론 강의보조인력으로서 필요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강의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의보조인력을 늘려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끈질기고 집요함과 고통을 주는 우리카드. 신용정보. 저는 경험도 없이 사업하다 거의 인터넷 광고료로 집.재산.전부 잃고 신용불량자 가 되었습니다 2007부터 올해까지 11 년 경제활동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대통령 저소득 층 특별 사면대상 인지는 모르겠으나 2017.10월경부터 신용회복 되고 3건의 채무 있었는데 2건은 신용조회하면 지금은 깨끗이 지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신용조회 걸리는게 없습니다 현재는 전화도 제 이름 으로 개통도 되고 신용카드도 발급 되었음 신용거래 에 아무런 제약도 없음 그런데 우리카드는 신용정보회사 에 팔았는지 부실 채권 으로 넘겨주었던 채권을 다시회수 해서 10 년 동안 1.000원이라도 단 1번만 갚아도 신용회복. 언제.언제.까지 방문예정 입니다 우편물 발송 하던 신용정보회사 채권을 다시 회수해서 우리카드 민원담당자 말로는 시효 연장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지급명령. 신청 하면서 신용정보 회사 미래신용정보로 다시 바뀌 었다고 합니다(우리카드 민원당당자 가 말함) 저는 지금 변론기일 2018.9.5.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신용회복 이후에도 계속 우편물 오 길래 우리신용 정보 전화 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본 이후 바로 지급명령 서 오대요 신용회복 후에도 (1.000원이라도 단 1번만 갚아도 신용회복) 된다는 우편물 받았습니다 (참고로 *나이스신용정보 이용안내.본 내역은 등록된 정보가 아닌 삭제된 과거 이력입니다 채무상환 부담없음 매우 오랜 신용거래 이력보유 과거신용도 판단정보 패턴과다보유 5년간 확인가능 관련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삭제 1건 금액 13.514원 발생일 2008.7.10. 삭제일 2015.7.10. 삭제사유코드 D22.등록사유코드 9801 신한카드 4건 채무자 변제 해제일 2013.06.21.일 사유코드 0103) *한국신용 정보원 제공* 위 글은 우리신용 정보 전화한 이후 전부 삭제되고 없음 그리고 새로운 문구로 바뀌였음 현재 신용조회 하면 우리카드 관련 글만 있습니다 우리카드 발생일2008.04.05.일 서울중앙지법 접수일 2018.04.10.입니다 하지만 저도 11년동안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고통 속에서 돈 때문에 파산 신청도 못하고 살아 왔습니다 현제 저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살며 입에 풀칠만 하며 근근히 살아 가고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이기도 합니다 건강 보험료 지역가입자 인데 24.950 원 내고 있습니다 이미 신용정보 에 넘긴 채권 다시회수 했는지 (뺏어왔는지) 10년이 지난 채권가지고 그것도 신용회복 되여 있는 채권자 에 고령자 를 상대로 소송할수 있는 건가요 신용조회 하면 2017.10월 ~ 2018.4.월 초 우리신용 정보에 전화하기 전까지 채무상환 부담없음 이라고 분명히 떠있었습니다. 신용회복이 된 것은 우리카드 도 동의해서 신용불량 해제 된게 아닌가요 우리카드. 인지 신용정보회사 인지. 사체업자 인지 신용회복 되어있고 10년 지났는데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계속 우편물만 오다 10년이 넘어서 시효연장을 위해 고령자인 저에게도 소송이 가능 한지요 시효 연장하면서 우리신용. 정보에서. 미래신용 정보로 다시 바뀐거는 무슨 이유 인지요 궁금 합니다 도움이 절실이 필요한 대한민국 67 세된 국민입니다 좀 도와 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35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끈질기고 집요하게 67세 고령자 임에도 불구하고 괴롭히는 카드사와 신용정보회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리콜 판단하는 공무원이 총 13명 인가 하고, 리콜로 확정돼서 올리면 심사위원단들이 있다는데, 거기에 교수님, 연구원 , 자동차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는데... 현대/기아의 눈치를 본다 ??? 솔직히 왜봅니까? 눈치를???????. 즉, 리콜 공무원이 서류를 올려도 심사위원들이 거절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래서..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권고 했습니까? 머하십니까? 문대통령님 여기 적폐청산 / 정경유착 잡으셔야합니다.. 말로만 적폐청산/정경유착 잡는다 하십니까? 이런것도 잡으셔야죠..??? 저딴 회사 눈치를 왜봅니까? 심사위원들은 쏘렌토 탑니까? 쏘렌토 타라고하세요.. 에바가루 퍼마시게..지금슬슬 에바가루에대한 알러지 피해등이 나오고있으니.. 그에대한 책임 누가지실래요? 대통령님이 지실래요? 아님 국토부?? ==================================================================>> 이러니.. 제대로 돼겠씁니까? 겨우 저딴회사..눈치나보는 정부인가요? 말을 제대로하고 정부 칭찬하고싶습니다..저도 이정부 싫지는 않아요.. 저도 문대통령님 무쟈게 좋아합니다.. 저또한 문대통령님 뽑은 1인이고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거에요? \" 사람이 먼저다\"면서요? 저딴 회사가 먼저에요? 리콜 때리셔도.. 저회사 안무너져요.. 전혀~~~~~~~~~~~~~~~ 지장없습니다.. 해결 의지는 있으세요? 국토부에서 ..발표한것때문인가요? 그건 국토부에서 축소한겁니다.. ======================================== 국가 공인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흰 가루는 수산화알루미늄으로, 단기 노출시에는 폐기능 저하, 장기노출시 폐섬유증, 기종, 기흉, 뇌병증, 폐병변, 뇌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치매유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유독한 물질로 밝혀졌다. 수 년 전 도요타에서 동일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 차종을 즉시 리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1]를 취하는 등 보통 심각한 물질이 아닌 것이다 ================================================= 보셧어요? 이게 ... 별거아니라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죽이는거지 이게 별거아니라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현기차 도와주고싶으면... 문재인 대통령님.. 이외 각장관들.. 국회의원님들 쏘렌토 차 뽑아주시고 타고 다니시죠.. 그럼 심각성을 아시겟죠? 사람이 해가된다는데.. 왜 안잡습니까? 리콜 때려야합니다 !!!!!!!증말!!!!!", "num_agree": 8, "petition_idx": "35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바가루에대한 국토부의 대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써 문재인 대통령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 제주도 예맨 난민들이 페이스북에 이들 난민들이 소지한 총기, 마약을 찍어올리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제주공항 사진이 함께 찍혀있다면요? 그리고 왜 매번 제주 난민 글이 올라오면 삭제 하시는거죠? 대통령님과 같은 최상위층 부류 사람들은 경호원을 붙히면 난민들로 부터 안전할진 몰라도 우리 서민들은요? 우리 서민들은 앞으로 무슨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 난민들로 부터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라보다 종교를 더 우선시합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종교를 포기하면 받아들이자구요. 종교에 대한 자유? 네.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 종교 코란에서 가르치는 13 교리에는요. ‘사춘기 여자아이(즉, 미성년자) 강간, 결혼, 이혼해도 된다. 다른 사람을 성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아내를 때려도 된다.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여라.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죠? 자국민보호를 위해 우선 법안이라도 만들어놓으셨나요? 자국민 보호가 우선 아닌가요? 그들이 이땅 대한민국에 자국민과 같이 살려면 종교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우지 마십시오!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지우셔도 또 글을 쓰고, 또 글을 올릴 것 입니다. 저번 국민 난민 청원에 무슬림 혐오, 배척이란 이유로 청원글을 삭제하였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 글에서 혐오라는 글이 들어나나요? 그들이 종교를 포기하면 받아들이자구 했는데도요? 혐오, 배척이 아닌 사실만을 이유로 들어 작성하였습니다. 또 지우지 마시고. 지우시더라도 글을 지우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 답변해주십시오. 국민의 자격으로써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ㄴㅁ 종교포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당장 내일이 보이지않습니다 잠을잘수가 없습니다 두다리뻗고 누울수가없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분명 더있었는데 들어오는돈은 누군가에게 뺏긴거같은 기분으로 13년을 살아왔습니다 나중을위해 미래를 위해 우리가족에 보탬이되기에.. 그런데 지금당장 내일이 보이지않습니다 10년20년을 내다볼수가 없습니다 어쩔수없으니까요 어쩔수없이 빼고 주신월급으로 살아보려하는데 안됩니다. 정말 마음같아선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애원하고싶습니다 신용불량자안되려고 내가진빚 내가 끝까지갚겠다는생각으로 잠1시간도 못자고 하루24시간을 눈떠서일해도 그것마저부족합니다 뭘더할까요 정말절실하니 내가동의할테니 그동안 가져갔던 월급의 일부분들 찾아서 다시한번 일어서보겠다는데 그것마저도 내마음대로안됩니다 국민연금 여태까지 낸돈들 환급해주세요 기분좋게 나라에 감사하며 웃으며 그돈받을수 있을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필요로할때 찾아쓸수있게 자율을 주세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오는게너무싫습니다 이나라에서..", "num_agree": 4, "petition_idx": "35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율적선택으로 국민연금 해지할수있게 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목디스크 수술 후 1년여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민 입니다 1년의 시간동안 후유증을 앓으며 여러병원에 다니며 재활의료업계의 현 주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은 재활치료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에 대해 알게 되어도 쉽게 진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도수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 필라테스는 대표적인 재활치료이나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해주지 않고 개인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보험회사에서 쉽게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고 분쟁이나 소송으로 넘겨 버립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에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한 사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학적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위 사례는 특수한 경우일뿐, 일반적인 기준이나 판단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공지 하였지만 보험사에서는 위 사례를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20회 이상의 진료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것을 두고 20회 이상의 도수치료는 국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치료 횟수를 줄이거나 기간을 제한하거나 치료방법을 바꾸라 회유하고 종용 합니다 또한 위 사례를 근거로 들어, 재활치료 주치의의 진단을 무시하고 보험사에서 특정한 제3의 병원에서 진단을 새로 받을 것을 강요합니다 위와같은 구조에서는 정말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건강권' 은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문재인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문재인케어에서 재활치료에 관한 국가보장이 전면 삭제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령층 인구가 급증하면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청년층, 장년층에게도 노인성 질환이 늘어나는 현 시점에 재활치료에 대한 보장은, 국민들의 건강권에 직결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업계에 이 재활치료를 둘러싼 수많은 의견대립이 있지만 그 중재와 조정을 피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로 치료를 필요로하는 국민 누군가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활치료가 선택적 진료가 되고, 국가나 기업 그 어디에서도 보장받을수 없게 된다면 정말로 치료를 필요로하는 국민 누군가는 계속하여 고통받을 것입니다 재활치료를 정말로 필요를 하는 국민들이 진료를 받고 재활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수 있는 재활치료가 대한민국에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도수치료, 운동치료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거 같습니다~ 잠재적 살인으로 볼수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중된 처벌이 있어야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에대해 경종을 울릴수있지 않을까요? 어떤나라는 사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법이 있다고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밥그릇싸움 그만하시고 민생법안발의에 노력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35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부모가 된지는 얼마 안됐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는 얼마안된 네살 민재엄마입니다 어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후 일주일 남짓 지나 일을 구하여 일을 시작하고 애기가 아플때 이후로 정말 애기엄마로서 가슴이 아픔을 처음 느끼게 되었어요 일을 끝내고 어린이집에 가보니 불이 다 꺼진 어린이집 현관 앞에 어린이집 가방을 둘러매고 당직선생님 한분과 쪼그리고 앉아있는 우리민재를 보고 눈물이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저랑 저녁에 마트갈땐 어두운데 걸으면 제손을 꼭잡고 무서워하던 애기인데 엄마도 없는데 오히려 눈물 흘리는 제게 \"울지마 안돼\"이러면서 투정한번 안하는 우리민재가 대견하고 고맙고 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청원글을 쓰게된 이유는 제가 사는 남가좌동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님 말씀으로는 엄마들이 일을 하셔도 다섯시 반정도 되면 애기들을 다 데려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속으로 ' 일하는 엄마들도 있을텐데 말이안돼'라고 했지만 실제 제가 어제 접해보니 정말 다들 일찍 가시는구나 라고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전기료라도 아끼려고 우리 민재가 어제 저녁 겪은 것처럼 불꺼진 방에서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친언니와 예전에 이런얘기 한적이 있는데 언니말로는 애기 엄마들이 아기 돌보는 도우미 를 쓰는 비용과 일하고 받는 비용이 비슷한 엄마들은 일하는것과 사람두고 등원하원 및 어린이집 이후 봐주는 비용이 별차이가 지지않으면 차라리 어린 자녀를 돌보기위해 일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곳 남가좌동에 이사온 후 정말 그럴수도 있겠다 싶네요 한부모든지 워킹맘을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이 안심하고 애기를,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할수 있는 환경이 되게 어린이집 자체에도 국가에서 보조 금액을 늘여주셔서 비용을 아끼고자 불꺼진 어린이집 에 아기혼자 남겨지지 않게 일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지않게 집에서 애기를 봐야만 하지않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및 워킹맘이 일하면서 아기를 잘 케어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33년간 유지되어오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 때문에 현재 서울 지하철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노령인구 14%이상의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은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매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맞물려 손실액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1953년생으로 현재 무임승차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사람 입니다. 노인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만,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의 연령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70세로 전환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니면 무임승차가 아닌, 할인(50% 정도) 제도로 대체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제기동역의 경우는 무인승차 점유율이 무려 51.8%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임 승차카드의 타인(65세 미만)에 대여 빈도도 많아져 더 많은 적자를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8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하여 적자를 줄이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불법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 거나 실업급여를 받는사람들을철저히 조사해서 국고손실을막아주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8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적인실업급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잠이 안옵니다...기사를 보다 너무나도 공감이 되서 올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8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꼭보세요~~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정농단 열이나 촛불을들어드니 촛불로 탄생한 새정부는 서울집값을 불붙게하여 주변으로 확산 양극화확대하여 대다수국민들 박탈감허탈감좌절감고통만안겨주고 국민들 마음에 큰불을부치니 정말답답하다 지금이라도 나라를 망국으로 가게하는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기를 근본적으로 뽑아낼수있는 강도높은개헉을 하여야 나라가살고 국민이산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로탄생 집값불붙어 국민이 불나타죽겠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먼저 , 소득주도성장 , 공정경제 , 일자리창출 등 , 국정 업무에 노고가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작년 2017년경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 특히 , 중장년층은 일자리가 심각합니다. 장사나 해볼까하고 , 동네 게시판을 보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35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량청소년 및 불량녀 보호법을  폐지시켜 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청와대 및 여당 관계자분께,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맞선 보수언론과 야당의 총공세와 맞물려 네이트, 네이버를 위시한 대통령 및 현 정부정책 관련 기사에 대한 비방 댓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및 지지층 나이대를 감안한 인터넷 이용자 세대분포를 볼 때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수준이며, 마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군부 등 국가기관을 이용한 댓글 작업이 활개치던 양상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아무래도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프레임의 대전환을 깎아내리고 이를 통해 현 정부를 정치적으로 유린하기 위한 보수기득권 세력의 최후의 발악이라 생각됩니다. 백프로 댓글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발!! 선비짓한다며 뒤에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이 드러운 세력들의 여론 호도 작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트를 위시한 인터넷 포털 대통령 비방 댓글 조작 의심 조사 요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 확대로 돈없는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져서 아파트 구입은 점점 어려워진다 돈있는 사람들만 투기해서 돈을 벌수 있게 한 정책이다 왜 돈없는 사람들 대출규제로 희망을 없애는가? 이건 공산주의보다 더한 악질적인것이다 대출은 거의 어려운 사람들의 선택이다 국토부 김현미를 경질해라 김현미 장관을 퇴진시켜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5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정지역 확대 발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지금사회는 일자리가 줄어 들고 있다. 100만원짜리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다. 기업은 최저임금떄문에 고용을 까리고 경비를 죄대한 아끼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 지금최저임금 정책은 지금 구축되어 있는 일자리에 대한 임금인상의 효과만 있지 일자리 창출괴는 전연 다른 현상이다. 공공부문의일자리 창출은 다소 인정하나 기업은 그렇치 못하다. 기업은 최저임금 때문에 창업할수도 없고 계획을 세울수도 없다.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어 공급할수 있도록 최저임금 차등제도를 도입해애 한다. 직장 인푸라 없는 최저 임금인상은 독에 물 붇기다 .최저임금 정책 대신에 빈부의 격차를 해소할수 있는 부동산 투기 자와 부동산 자산가에 대한 누진 과세, 땅 보유자는 지금 엋에 대한 과세강화다. 따이 너무 많이 올라 서민은 접근할수 없는 시장이다 최저임금을 적용시 월 152만원 무조건 주어야 함으로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창업시 부담이 되지 않을수 없다. 경비원도 220만원 이상 수준이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100만원의 일자리도 아예 창출하지 못한다 .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정답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여건을 고려한 최저임금 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현 정부 탈원전 입장에서 말이 안되는 행동입니다 한빛 4호기 공극으로 방사능 피폭위험 영광주민 방사능 위험 노출 보수 완료후 가동 철저 요청 및 전면 작업중지 영광인구 추가 감소", "num_agree": 3, "petition_idx": "35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광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피폭 위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Sk부가서비스 옥수수란 곳에서 영화 서비스를 하는곳입니다.. 얼마전 군중낙원이란 영화가 올라왓습니다....전 일본 전쟁영화인가?중국인가? 다보진 못햇습니다....초반 얼마간보다가 토나와서 바로 껏습니다..... 일본 위안부 순화시키려는 영화인듯합니다... 일본에서 손안대고 코푸는격이죠..... 영롸는 대만영화인데... 내용은 위안부...... 더 화나는건.....본인들이 원해서 즐기는 매춘부로 ... 표현되는 영화 내용에...많이 화가 나네여.... 이런건 상영 금지 시켜주셔요... 잘못된지식을...아직도 일본은 용쓰며 퍼트리네요 어린분들은..이게뭐 ?...어때서?...이런반응들이니 더 화나고 걱정되네여..... 모니터링부탁드려요 제재해주셔여 바쁘신데..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8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커뮤니티네서 상영중인 \"군중낙원\"방영 제재 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아니 그냥 그저그런 아재 입니다. 하루 하루 일하고 밥먹고 앞으로 어쩌나 걱정하고... 늦게남아 자금 모아서 작은 식당 하나 해야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급으로 알바 쓰지도 못하고, 인원을 줄이고... 얼마나 번다고 카드 수수료에. 엄청 말이 많더라구요. 제가 짧은 식견인지 모르지만... 머가 문제인가요? 어느 부분이? 왜?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 장사 하시는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엔 장사란게 위험부담 안고 시작하는거 아닌가요? 장사 망하는게 나라 탓인가요? 알바 줄 돈 못 맞춰 주는 정도면 폐업 아닌가요? 다 장사 하면 다 먹고 살수 있게 되야 되나요? 시급이 오르면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탓을 돌려서 먼가 가져갈수 있나요? 그럼 소상공인들이 멀 가져가면 월급쟁이들은 못 오른 시급 정부에 청구할수 있나요? 경재학자들도 먼생각들이지... 꼭 그렇게 정확히 딱딱 들어 맞아 들어 가는게 나랏 경젠가요? 장사가 잘 되거나 인기 있는곳은 한달에 엄청 버는데 거긴 최저시급으로 주나요? 매장 매출 비례로 주나요? 참 궁금한게 많은거 같네요... 저도 작은 식당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네요... 위에 투덜 거린거에 화나시는분들도 있겠지만... 무지에서 온 작은 독백이라 생각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사랑하는 로스쿨 지금 어떻습니까? 개판입니다 서울 상워권 로스쿨은 30살이 넘어가면 아예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가장 공정하고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시험입니다 왜 일본의 실패한 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해 이 난리를 만드는 것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5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   부활시키십시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유류세 담배세를 내려라 노인들 국민들에게 담배세를3000원씩 받아 먹으며 최저임금??? 노인복지 타령?? 정부는 이런건 외 안내리냐?? 세금퍼불 생각말고 담배세. 유류세를 내려 그러면 국민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진아!!! 엉뚱한정책 고만하고 정부는 고통분담해라 소득분배는 국민들로부터뺏어가는것부터 줄여라 ㅉㅉ", "num_agree": 1, "petition_idx": "358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세.유류세를내려야 가처분소득이올라가 국민소득이증대되지이런건안하고세금퍼붙고참쉽게간다ㅉ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연금 어려운분들.빚좀값게. 국민연금 일시반환받게 해달라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이나. 보건복지부에 어려운국민들 글들. 그렇케 올라와도. 국민연금. 악법 77조들먹이고 노후복지 타령만 앵무새처럼반복하는 담당자들. 수백조주식투자 할돈은 있고 당장 어려운 국민 일시반환해줄순 없습니까?? 노후복지요 ??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있지요 ???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 정부는.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도박이나하니 부도덕함이 하늘에 닿은듯. 그러니 고갈되지지요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될까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주식하다 손실보면 처벌받겠지요? 국가 부도덕의 극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후복지는 핑계같아요 돈놀이 하려 뒷돈 걷는게 국민연금 걷는듯 노후복지 빙자해 어려운국민들 돈뜯어 주식투기고만하고 빚져 신용불량되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엊그제도 빚땜에 옥천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죠?? 지금은 저소득층 빚이 성장하는 빚주도 성장같습니다 당장 대통령령으로나.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을수있게해야하지않을지 ??자꾸 엉뚱한데만 긁는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한심할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신용불량등 빚진국민들 일시반환받아빚먼저값게빚을값아야소득이증대되고현재를살아아야노후도있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맬같이 국민들이 말하는것이 국회 개판이다 국회의원들 지들 배 불린다고 말하면서 그 국회의원들 뽑아주는게 정부인가? 다 국민들이 뽑아주는거징~~~~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가 전과자인돼 이 놈들 뽑아주는 국민들 이것이 잴루 문재인것이야~~~~", "num_agree": 5, "petition_idx": "358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이모양 이 꼴이됀건 다 국민들 탓~~~~~"}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두명이 다자녀냐 근본대책부터 세워라 중년총각 중년처녀가 깔려있는 시대 옛날 뉴스보면 한심허다 여성시대니 결혼안하는 추세니 바보언론이지만 이젠 국가 차원 방송 차원의 지원이 필요허다 연예인만 사람이냐 뭐 싱글맘이니 불타는청춘 슈돌이니 이런 방송 그만허고 대국민 만남주선이라든가 일반이도 불타는 청춘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 좀 허자 답답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3대 정권에 걸쳐 민간인 불법 사찰과 여야 정치인들은 제 가정의 인권을 침해 하고 유린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에 대한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읍니다. 그렇습니다.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 울산에서 벌어지는 현실상황입니다. 16대 말 부터 17,18, 19 대에 걸친 청원입니다. 정치인들 올바른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사기전과 2범 성폭행3범 .. 이들은 불특정다수인들을 모아 놓고 십수년간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며 범죄자들과 결탁하고 십수년을 범죄를 저지르고 잇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힘듭니다. 자산은 부동산 제 명의로 아파트가 있는데 . 범죄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궁핍함에 처해 이제 자산에 가압류 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 문통과 임 종석 비서실장이하 정치인들은 전과자들에게 청와대 위력으로 특혜를 배려 해 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대표는 박정부와 같은 프레임으로 투자 ( 대출_) 받앗읍니다. 그런데 여야 정치인들은 민생을 외치고 민생경제를 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면서 제 가정엔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직을 걸어라. 라고 문통은 국민경제를 말했읍니다. 그러나 제 가정은 더욱 더 힘든 지경에 처해 있읍니다. 이게 문통의 정부입니다. 촛불의 최대 수혜자는 문통입니다. 그는 경제파트에 직을 걸어라 라고 하였지만 ,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제 집윗층에서 너나 할것없이 다녀 갔읍니다. 이들은 민생을 외치면서 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또는 민생경제라는 미명으로 인권을 유린하였읍니다. 그러나 제 가정은 더욱더 힘든 지경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전과자와 범죄자들이 권력에 힘껏 아부하며 특혜와 기득권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정부가 문 정부입니까? 도대체 뭡니까?가압류를 하겟다.. 이것이 민생경제의 정치인들입니까? .. 도대체 이들은 왜 이 토록 저에게는 잔인합니까? 사건당사자를 속이고 허위 문건을 만든 범죄자들 입니다. 삼성.. 이 대표는 대고 . 저는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삼성이 대표는 도와주지 않아도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정치 왜들 하십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5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을 걸어라 라고 문통을 말하지만. ..... 이것은 정치적 포플리즘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지방에 있는 군인 가족입니다.자녀가 휴가때 연천에서 기차 버스 이용해서 집에 오는데 교통비만 4~5만원이 듭니다.왕복이면 10만원가까운 돈이드는데 군인 월급으로 사용하기에 많이 지출되는거죠. 경기도 서울쪽 군인들은 1만원 내외로 드는것에 비하면 너무 많은 부담이 됩니다.부모가 그 비용을 부담해줘야되는 형편입니다.휴가 나오는게 반가운데 적은 월급을 교통비에 다 지출하겠구나 생각하면 안쓰럽습니다.지방에 살아서 불 이익을받는거 같아 부모된 우리가 미안하기도 할 정도입니다.첫 휴가에만 교통비가 지급되는걸도 알고있습니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50%는 할인해주십시요. 국가유공자도 할인되는데 지금 당장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하는 군인들의 교통비 할인이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58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장병 휴가시 교통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3대 정권에 걸쳐 민간인 불법 사찰과 여야 정치인들은 제 가정의 인권을 침해 하고 유린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에 대한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읍니다. 그렇습니다.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 울산에서 벌어지는 현실상황입니다. 16대 말 부터 17,18, 19 대에 걸친 청원입니다. 정치인들 올바른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사기전과 2범 성폭행3범 .. 이들은 불특정다수인들을 모아 놓고 십수년간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며 범죄자들과 결탁하고 십수년을 범죄를 저지르고 잇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힘듭니다. 자산은 부동산 제 명의로 아파트가 있는데 . 범죄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궁핍함에 처해 이제 자산에 가압류 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 문통과 임 종석 비서실장이하 정치인들은 전과자들에게 청와대 위력으로 특혜를 배려 해 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대표는 박정부와 같은 프레임으로 투자 ( 대출_) 받앗읍니다. 그런데 여야 정치인들은 민생을 외치고 민생경제를 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면서 제 가정엔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직을 걸어라. 라고 문통은 국민경제를 말했읍니다. 그러나 제 가정은 더욱 더 힘든 지경에 처해 있읍니다. 이게 문통의 정부입니다. 촛불의 최대 수혜자는 문통입니다. 그는 경제파트에 직을 걸어라 라고 하였지만 ,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제 집윗층에서 너나 할것없이 다녀 갔읍니다. 이들은 민생을 외치면서 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또는 민생경제라는 미명으로 인권을 유린하였읍니다. 그러나 제 가정은 더욱더 힘든 지경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전과자와 범죄자들이 권력에 힘껏 아부하며 특혜와 기득권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정부가 문 정부입니까? 도대체 뭡니까?가압류를 하겟다.. 이것이 민생경제의 정치인들입니까? .. 도대체 이들은 왜 이 토록 저에게는 잔인합니까? 사건당사자를 속이고 허위 문건을 만든 범죄자들 입니다. 삼성.. 이 대표는 대고 정부에서 재정지원해 주면서 . 저는 왜 저금리 대출 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삼성이 대표는 도와주지 않아도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을 걸어라 . 직을 걸 겠다는 각오로 정치에 임해라 ! 이것은 개각을 염두해 둔 정치적 포플리즘 입니까? 참 정치적 꼼수도 대단하십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겁니까? 조국 , 박상기. 김부겸.이낙연등. 기타 당대표들 그리고 문통께서도 민간인 불법 사찰 하엿는데 . 임기 종료후 줄 서서 박전대통령 이전대통령뒤를 이어 구속되시렵니까? 도대체 정치 왜들 하십니까? 문통에게 그 답을 듣고 싶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의 정부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매일같이 청와대게시판에 국민연금 관련글이 넘쳐 납니다 청원내용중 한결같이 국민연금 일시불 요청자들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고금리 빛때문에 생활고로 힘든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서 환불받아 고금리 빚갚을려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에 대한 글이 많습니다 그만큼 빚과 생활고로 빚때문에 일가족자살.월세밀려 청년자살등 신용불량자,실직자등 이런분들은 어떤 금융기관도 대출이 않됩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현재상황에서 벗어날수 있어야 합니다 빚과 생활고로 어려운분들이 해결이 않되니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살등 범죄 행위(현금차량강탈)등 발생하곤 합니다 한번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 청원글에 귀기울여 국민연금 일시불 요청자한테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고 사람도 삶니다 빚 때문에 잘살등 인원감소는 사회에 큰 파장과 인원감소는 국가의 손실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빚 때문에 어려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청원글 올리는분들은 한시가 간절합니다 부디 조속한 시간에 대통령령으로 하여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신청자한테 희망이 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불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금번 국가예산 편성안을 보면 공적 연금 지원에 24조원이 반영돼있다. 군인 공무원 교원 연금 수급자들은 월300 ~400씩 받아 호화생활 즐긴다. 노인들이 무슨 돈쓸일 많다고 국민혈세 투입해 돈잔치하나. 그게 무슨 복지예산인가? 귀족연금 국고투입 재고하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358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 연금 혈세 투입 중단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통령과 청와대는 신좌파 이념의 해악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마르크스와 레닌을 추종하는 구공산주의자들이 유물론을 기반으로 유산계급에 대한 폭력적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꾀했다면, 현 정부 도처에 분포하는 신좌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온갖 혜택을 누리며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친일-재벌로 대변되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간판를 세워 놓고, 실제로는 인권보호라는 명분으로 좌파 여성단체들과 인권단체 및 이슬람 세력과 연대하여 이슬람 세력 확산과 성윤리 파괴를 통한 가정과 사회 체계의 파괴, 나아가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기반을 제공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구공산주의자들 보다 더욱 위험한 세력 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시선을 경제문제. 일자리 문제. 국민연금 문제. 남북대화에 묶어 놓고 신좌파의 이념를 인권이라는 허울로 포장하여 퍼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합니다.) 임종석 조국 김명수 박상기 김상곤 최영애 등 이미 기용되었거나 임명예정 인사들(민간단체 이기는 하나 정부의 인권정착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태훈까지)은 왜 한결같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소수자 인권을 결사적으로 강조 할까요? 나는 그들이 신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성향의 인사들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업적(?)을 나열해 보면 이런 부류의 인사들의 성향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간통죄 폐지, 차별금지법안 지지, NAP 지지, 난민법 지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아동 청소년 보호법 제정(소년범의 형사적처벌을 불가능 하게 함),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 처벌금지 주장 등등. 이들은 이슬람 세력확산과 동성애 만연,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난장판이 된 서부-북부 유럽과 북미 대륙의 상황을 자신들의 이상향으로 설정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독재-친일-재벌 세력들은 권력를 찬탈하고 치부 함으로써 개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취하는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 비판과 처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은 게 분명하지만, 신좌파 세력들은 교육과 문화와 인권정책을 무기삼아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완전히 파괴하려 한다는 점에서 더욱 무섭고 위험하며 지능적이고 교활하고 사악하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도 있음을 의식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직하게 돌아 보길 바랍니다. *설사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하여 경제와 일자리 복지가 개선된다 한들 신좌파에 의해 동성애가 만연하며, 성윤리가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며, 부모와 어른들의 권위가 부정되고 돈과 쾌락이 절대시 되고, 사회가 해체되는 국면에 도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NAP 추진은 이런 우려를 필경 앞당겨 현실화 할 겁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청와대는 신좌파 이념의 해악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가구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부채일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최초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후 생활 안정이란 아주좋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저역시 1988년 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국민연금을 사업장50% 본인50% 의 연금을 적립하여 현재 약5~6천 만원이 적립되어있으나 노후생활안정자금이라는 허울좋은 한마디로 빚좋은 개살구 역활 으로뿐이 생각할수밖에 없는현실입니다. 지금현재가 불투명한데 노후가 보일리있을까요? 세아이키우면서 올바른가정을 꾸리기위하여 신용불량자는 되지않으려고 노력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현실입니다. 과중채무에 한계를느끼며 가지고 있던 주택까지 정리를하였으나 이또한 역부족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국민연금 적립금이라도 대출을 내어주어 매달갚아야하는 이자지출을 탕감할수있다면 채무로 고통받는 가정에 청신호를 비출수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 국민연금 대출제도가 있었지만 대출금이 회수가 안되어 실패하였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립금중 약50% 정도 선에서 대출을 내어주고 국민연금 을 수령할시점까지 변제가 안될경우 지급급여에서 공제를 하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저와같은 생각을 하신분이 20만명이 넘어서 정부부처에서 해결해주길소망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부채 해결하게  국민연금  돌려주라......아니면  죽어야하는미래가없는  사람들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다니던 오프라인 서점이 24년만에 힘들어서 닫는걸 경험해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중학생부터 이모에게 소개받은 오프라인 서점을 11년동안 꾸준하게 매달 찾아가던게 일과였습니다. 발에 돌연변이 뼈 조각때문에 제거 수술한뒤에 집에서 못 나가더라도 사장님이나 주변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어떻게든 구매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점이 이제 못 버텨서 문을 닫게 되네요 대체 이 말도 안되는 법으로 얼마나 많은 서점과 출판사를 죽여야 만족하시나요? 제 지인은 책통법 때문에 책을 안사고 불법적으로 스캔해서 공유하는 그룹까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요 우선 발매 이후 18개월간의 최대 10%만 할인 가능 이후에 무제한 할인가능이 18개월 이후 정가조정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 도서정가제가 2014년 11월에 시작되었는데 지금 2018년 8월입니다 무려 3년 9개월입니다 하지만 그 3년 9개월동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어디에서도 듣질 못했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후, 도서 판매량 17.8% 줄어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1710254050814 \"동네서점 살리기? 온라인 서점 살리기겠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6095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뉴스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2014년입니다 이제 2015년으로 넘어오도록 하죠 가구당 월평균 도서 구입비 2만2123원 ‘역대 최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282139475&code=960205 도서정가제 이후..출판사는 '혹한', 온라인서점은 '호황' https://news.v.daum.net/v/20150904103115948 2015년 상반기 출판산업 지표 분석[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2015. 9. 3. ] https://blog.naver.com/parkisu007/220470816618 도서정가제 1년… 동네서점 살리기 효과없고 국민 독서량만 줄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007010001304 소비 훈풍에도..책, 나홀로 울상 https://news.v.daum.net/v/20151102230650181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눈을 가린건지 아니면 앞이 안보이는건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더군요 신간도서 평균정가가 6.2% 내리고 베스트셀러에 신간이 90%이며 발간종수도 전에 비하여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서 판매량이 늘지 않으며 출판시장이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사람들이 책을 잘 사지 않게 된 인터넷 시대 탓이며,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다. -나무위키- 이제 2016년입니다 도서정가제, 국내 판매 목적 외국 간행물까지 확대 적용 %*(혐짤 주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3&aid=0006993841 [인터뷰]고영수 출협회장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되면 전국 서점 회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7200834&sid1=001 서울국제도서전…단행본 출판사 결석 속 '다양한 주제' 전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8&aid=0003692324 별 이상한 사람들과 법때문에 이런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단독] 매주 수만권의 책들이 버려집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070174&sid1=001 (저게 도서정가제 없었으면 저희 수중에 50~80%로 할인되서 오게 되었을겁니다 더할수도 있고요) http://archive.is/3JDcS#selection-4009.2-4009.32 이건 첫번째 댓글을 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     ryu*** 구매자 2016.12.08 도서정가제 개정되기 전에 더 저렴하게 구매한 나는 승리자! 들어가기 귀찮으신분을 위해 복붙 도서정가제 개정 2년, 온라인 서점 나홀로 '호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2909673 드디어 2017년입니다! 도매상 송인서적 부도.. 불황 출판계 설상가상 https://news.v.daum.net/v/20170102212718208 송인서적이 부득이 영업을 중단합니다. http://www.kpmac.net/sub02/index.asp?id=13406&pmenu=content 과연 누구를 위한법이고 동내 출판사와 서점을 살리는 법인가 잘 생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도서할인은 책을 오래가지고 있으면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이 안나오는것을 감수하더라도 팔아야 출판사나 서점에 여러모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당시 뉴스에서 나온 하드커버나 종이의 질 때문이 아닌 만약 이 글이 20만이 안되더라도 기억이 난다면 계속 올려볼테니 주변에 계속 퍼트려 주세요 세종대왕님은 우리에게 글을 읽으라고 한글을 만들어주셧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읽는 것을 법이 막고 있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8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책통법)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한 원서접수비 명목으로 약 5만원 가량 내야 되는데, 여기에 사진촬영비가 8천원이 포함 되었다고 합니다. 수험생 상대로 장사를 하는건 아닌가 싶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원서비는 폐지되어야 한다. 원서비로 교육 균등의 기회를 박탈되는 기분이다. 조속히 '수능원서비 폐지하라. ! '", "num_agree": 5, "petition_idx": "358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수능 원서비 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北인권 '108억→8억'… 경협은 1600억 늘려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03395523&oid=023&sid1=100 \"北인권단체마다 압수수색… 정부 압력에 후원 다 끊겼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95257 국정원 \"北 석탄수입, 지난해 10월 靑 국가안보실에 보고\"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1&aid=0010304008&sid1=100&date=20180828&ntype=MEMORANKING", "num_agree": 11, "petition_idx": "358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인권 관련 해명 좀 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얼마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싱가폴에서 깜짝 발표한 용산,여의도 개발 소식과 국토부장관의 서울 4개구 투기지역 확대 발표. 과연 누구를 위한 발표인가? 정책의 신중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과연 이런 분들이 서민을 위해서 서민 운운하는 것에 회의를 느낀다. 지난 10여년 이상 안정(?)되었던 주택 가격이 문정부이후 엄청난 속도로 솟구치고 있다. 그런데 고작 정부 발표란게 또. 휴~~ 한숨만 나온다. 상대적으로 주태가격 상승률이 높은 분당,과천은 제외하고 최저인 동대문구는 왜인가? 정말 국토부 수준이 이것 밖에 안되나? 동네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을 국토부장관으로 맡껴도 이정도 이상은 할 것이다 정말 수준 이하에 최악이다. 이번 개각에 국토부도 신중히 고려해 주길 바란다. 서민들과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이제 주택 구입에 대한 생각이 두려움에 앞서 절대 죽기전에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한으로 남게 될 것이다.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제발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정책 발표시 재고,삼고,사고,오고,육고,칠고 해 주길 제발 제발 바란다. P.S. 이글을 읽은 청와대 누군가는 이글이 청원 20만이 안되도 문재인대통령께서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소망해 본다.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제발 신중하기를 바라는 서민으로 부터.", "num_agree": 1, "petition_idx": "358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행정 수장들의 발표 신중했으면....( 리스크 최고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폭처법 현행범일당들과 공조 결탁한 공권력 횡포 저와 딸은 2015 1.28 19.30 용인 성당 산 중턱에서 남성2명에게 미행당해 산속에서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당해 위험을 무릎 쓰고 112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112경찰은 피해자 여성들의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당했다 4회이상 진술했으나 민사니 여기에(인가도없는 산기슭) 남아 본인들 끼리 해결하라며 돌아가려 하였으며 누군가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여성들 파출소에 가자고 하였으나 파출소는 민사사안으로 아무나 가는데가 아니라며 거절하였다 (피해자여성 경기경찰청진술)여러번 재촉해 파출소 도착하자마자 폭처법 현행범일당 편에서서 폭행조사 일체 않고 총대를 메고 사기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여성들에게 사기 진술서 쓰기를 강요했다 피해자여성들 왜 112신고한 폭행 체포 사건 조사하지 않고 사기 진술서 쓰라고 강요 하냐 항의하자 피해자여성들 모르게 폭처법 현행범 귀가시키고 사건은폐 증거 인멸해 사문서위조, 허위 조작 사기 발생보고서 파출소에서 112경찰이 직접 작성해 고소했다 112신고한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피해자여성을 사기 피의자로 변모시켜 사건 다음날 2015 1.29 용인 동부경찰서 수사과 피해자여성에게 사기 피의자로 조사받으러오라 연락 왔다. 피해자 여성들 너무 억울하고 분해 경기경찰청 112출동경찰 직무유기 편파수사로 고발했다 경기경찰청 특조팀 현장답사 112신고내용경청 피해자와 112출동경찰 대질신문으로 직무유기 편파수사 인정된다며 112출동경찰 김 00 징계 내렸다 통보 왔다. 처음 경기경찰청 조사한 사건 경기경찰청 하부수위 결정한다 했으나 경위 이하는 관할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정한다 연락 왔으며 용인동부경찰서 공권력 횡포의 빌미를 경기경찰청 제공하였다 본다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과 112출동경찰 김 00 경징계 견책징계내리고 피해자여성 폭처법 현행범일당들 피해자여성들 수사요청하자 거부하고 불법 비리 경찰 사문서위조 허위조작 사기 발생보고서 근거로 (바탕으로) 체포 영장 신청해 체포 영장 가지고 피해자여성들 거주지에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 수사관 4명 들이닥쳐 피해자여성 체포해가 꼼짝못하게 화장실까지 따라오며 범죄자 취급하며 거주지에서 명예훼손 시키고 인권을 유린했다 경찰서 녹화실에 강제로 피해자여성 데리고 들어가 사기 진술서 쓰라 감행하여 의도적으로 1. 공문서위조 2.불법 비리 경찰 허위 조작 사기 발생보고서와 3.공범으로 고소된 김 00의 거짓진술 확인않고 2015 1.28 112 신고한 체포 치상 사건 수사보고 하지 않은 것 탄로 날까 기소의견서 제출하려고 8개월 지난 2015 10월 수사보고서 받아 기소의견서 제출해 피해자여성 기소하게 만들어 약식기소 전과자를 만들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112신고한 폭행 체포 피해자를 폭행조사 일체않고 피해자를 사기 피의자로 형사입건한 직무유기한  112출동경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박근혜정부에서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의 해임을 두고 사적 감정으로 해임한 직권남용이라교 비난할때는 언제고 이 정부는 일 잘하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홍보에 도움을 주지 못 했다고 경질했다고 하네요.참 못낫습니다.이런 장관의 경질도 막지 못한 이낙연국무총리도참 못 낫네요.박근혜 전대통령에사과하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8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대통령에 사과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페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8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도대체 대한민국은 정부나 법 정치 모하나 재대로 돌아가고잇는게 모가 있습니까? 오라가락정치 오락가락 법.. 일본의 아베가 역사적으로는 욕을 먹고있지만 아베가 장기집권하며 국민들의 지지 받는이유가 왜 그러겟습니까? 경제를 살려났기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가 경제를살렷고 현재 취업률100% 노인취업률까지 대기업에선 일할사람이없어 모시러 다닌다고 합니다. 이러니 취업생이 회사를 골라서 갈정도라고합니다. 여행관광객은 해마다 늘어 관광대국으로 반열에 오르고 그에 나라에서버는소득 국민들이 버는소득까지 몇배로 뛰엇다고하니 일본국민들행복수치가70가넘억다고합다. 일본이 괜히 선진국입니까? 국민들 수준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 골목골목 가보셧나요? 휴지하나 쓰레기가없습니다. 이 사소한게 국민들수준을 보여줍니다. 외국관광객이 한국올돈이면 일본을 간다고합니다. 저같아도 그렇게 하겟습니다 일본을 욕할땐 욕을해도 보고배울건 배워야합니다 바로옆나라국민는 소득오르고 행복한데 한국국민은 왜 절망속에 살아야하는겁니까? 국민이 잘못된거니까? 정부가 정치가 문제 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58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일본을 따라해야만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곳에서 모든문제를 정치성향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아주 편협적인 모습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다가 누구나 SNS에 글을 올리다보니 적지 않는 사람들이 예의나 절차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분히 명령조이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배경설명없이 주장만 합니다 이런일은 다분히 정부정책과도 무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일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국회에서 중계나 방송을 통해서 보는 모습이나 언론에서 보도하는 모습을 보게됩니다 이것이 100퍼센트 진실이 아닐지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어느정도는 들어낸것이라 여깁니다 저는 모든 국민의 주장이 옳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반대하는 국민의 주장이 터무니 없을수도 있을것입니다만 이를 정부는 잘 숙지하고 그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면 잘 흥보해서 다들 서로 대립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일을 하지 않았지만 사회는 불공정한거래가 성행되어있고 부패도 적지않다고여깁니다 외형적으로는 김영란법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요한 당사자는 다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반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전통의 미풍양속까지 이 잣대로 들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실업과 창업정책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부의 실업대책을 보고 참 어려운 결정이라고는 느껴지지만 너무 이일을 단편적으로 보고 있음을 느낍니다. 공공일자리를 늘이는 것은 한시적이고 임시방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여러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명분하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년이하의 단기간계약을 하고 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같으면 즉 동일조건이면 동일임금을 지급해야한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것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런식으로 해결책을 내는것은 매년 엄청난규모의 예산을 들어보어야만 지속할수가 있고 생각만큼이나 이들에 대한 효과도 없다는것입니다 물론 지금 경제사정이나 기업의 대응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도 감안해도 그렇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부처 장관이 대기업을 만나는 것을 비난하는 글도 보았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다른의견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부가 특정단체나 기업을 몰래 만나서 비빌걸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부는 국민의 경제를 위한다면 어느누구도 만날수도 있고 기업총수도 만나서 독대도 할수가 있을것입니다 진보진영은 사회를 깨끗하게 할려는 의도는 좋아보이지만 사회환경에 대처하는 지혜는 늘모자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구조가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에게 논공행상을 통해 자리를 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자리가 그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과거정부의 그런형태를 말하면서 지금정부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 여깁니다 늘 정부 특히 청와대는 처음에는 다들 신문고나 청와대와의 소통을 위해서 이런 통로를 만들고 있지만 여기가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만들어진 장소가 아닐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정리없이 아무런 애기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편협된 주장을 내세운다고 하지만 그들의 진정성을 읽어내어야하고 정부는 이들에 대한 의견을 듣기만 하지 말고 대화를 하고 피드백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은 이 어려운시대에 정부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소리는 어리석은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라 여깁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국민이 수긍이 가지 않거나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국민의 한숨을 사라지게 하지 못한 정부는 지지를 받지 못할것이고 그 지지도 오래가지 못할것입니다 미래를 말하면서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가 전혀보이지 않고 정부지원을 위해 교육비로 엄청나게 퍼붙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효과검증을 하는지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산하 여러기관에서 좋은인재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결과물이 전혀없거나 아무 추상적인것 뿐입니다 각부처의 2018년도계획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과제물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대학교에서 수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산업인력을 배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오로지 취업이나 진학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과감하게 개혁할 의지나 국민에게 설명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불안한 시스템도 큰 문제입니다 글을 쓰다가 저장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비행기타고가면서 쭉 훝어보는듯히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는 국민이 살고있는 곳을 세밀히 관찰하고 진정성있는 대책을 내세우고 국민을 어루만져주고 설명해주고 말입니다 그들이 알아들으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 정부가 엄청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그비용은 다른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해보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공기업은 공무원과 같이 그 운용 재원이 세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업의 특성이나 사업성격에 크게반하지 않는다면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공개채용하여 낙하산이라는 해묵은 오명에서 벗어나고 깨끗한 공기업 이미지를 심어야 합니다 차제에 그들의 임금에 대해서도 제한이나 간섭이 필요합니다 강원랜드사장이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기계 잘 돌아가고 회계 투명하게 하고 그렇게 많은 보수가 필요한지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무보수 사장은 없는지 그런 사장 나올 날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사장 공개채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한민국정부가 얼마나 무능하면 이러한 보이피시핑이 난무 하나? NH농협은행 - 박현우대리 안녕하세요? NH농협 여신영업부입니다. 각종 홍보 전화와 문자를 받으셨을텐테, 우선 장문의 문자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문자를 보내드리는것은 , 한국자산괄리공사 정부자금 지원으로 실행되는 NH농협행복자금 안내차 연락 드렸읍니다. ★ 상 품 개 요 ★ 마이너스 형태의 저신용자및 사용자 전환지원상품 ★ 한 도 ★ 500만원 ~ 8,000만원 까지 ( 개인별 신용및 직급에 따라 차이 있음) ★ 이 율 ★ 최저 2~5% 최고 8.5% ★ 자 격 요 건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로써 정상적인 사업활동자 ◆ 급 여 소 득 자 ◆ 3개월 이상 급여 소득확인자 ◆ 주 부 ◆ 신규 신청자 ■일반자격자 ■ 신규신청자 ( 담당자와 별도의 상담) ★진행절차 ★ ① 담당자 배정 및 접수 ②한도, 이율 산정및 승인 ③신청자 거래지점파악및 진행지점배정 ④신청자 배정지점으로 승인서발송 ⑤신청자 서류 지참후 지점방문 접수및 최종수령 ★상담가능시간 ★ 오전 9:00 ~ 오후 16:00 ★담당자 ★ 전국 은행 연합회 등록 번호 ( 04-06-002) 박현우 대리 연락처 1577-8037 카카오톡 : NH05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고객님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 본 문자수신을 원하시지 않으시면 휴대폰에서 ( 스팸차단) 을 하시던지 080 무료수신거부로 수신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수신거부 080808878 ⑦", "num_agree": 0, "petition_idx": "35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NH농협 사기 앱--청와대 보이시피싱 좀 잡아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어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나오면서 흡연을 했는데요. 구청직원들이 금연거리에서 흡연을 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더군요. 졸지에 법규위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판매는 가능한데 흡연은 안된다라는 게 너무 부조리하다고 생각듭니다.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거리라면 담배도 판매하지 않는것이 조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거리에서 담배판매도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청원의 대상이 되는지 좀 궁금은 합니다. 정부의 '사회적약자'를 위해 배려를 통한 전체 공동체의 더 나은 모습을 바라는 노력들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하지만 소위말하는 '복지예산'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을 주도하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행을 주도하는 기관과 관계가 있는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적폐'라는 문화는 권력집단, 권력과 결탁된 대기업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풀뿌리 지방 면, 리단위'에서도 뿌리깊게 있다는것 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과 정책이야 말로 '밑빠지 독에 물붓기'이고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권력과 집단의 좋은 비판거리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결정과정부터 집행, 그리고 과정, 사후 그 예산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쓰였는지 그리고 불법적 집행이 이뤄졌을지에 대한 사후적 강력한 처벌조항까지 제정을 해주시고 시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인간의 경제적 본성'을 보는것 같아 - 도와주는 사람, 또한 돕기 위해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람(세금이고 국민이겠죠) 모두 엉터리가 되는것 같은 씁쓸함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사회적약자를 위해 예산정책에 대한 집행을 하는중, 한 후 반드시 공정하게 쓰이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최저시급 오르면서 일하는 시간을 30분 줄이고 하는일은 그대로고..월급만 줄고 원래9시 출근인데 한달에 한두주씩돌아가면서 7시 좀 넘으면 나와서 사무실 청소 무료봉사 하라네요..할머니들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이게 나랍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58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 상록예가 미화원들의 공짜노동 열정페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자영업을 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한사람으로 소득주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며 대기업위주의 성장방식으로 자영업을하거나 중소기업을하는 저희는 그 어떤것도 정부의 정책이 공감되지 않습니다 가령 정부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늘린다고해도 직접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풀어논 돈은 대기업의 돈이지 우리같은 사람은 구경할수도 없고 혜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지요 대기업이 튼실해야 일자리가 늘고 경기가 살아날까요 정책을 구상할때 균형있는 정책이 아니라 편중된 정책 이제는 달라져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제정책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지고 물러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책임을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수 없지뭐하는 그런 사고도 문제가 아닐까합니다 우리도 살게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살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공무원이 죄를 지어 옥중에 있어도 임금을 받는건 근로자와 완전히 차별 대우이다. 무노동무임금을 공무원에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8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옥중 무노동무임금 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교육정책 올해의 발표를보고 어이도 없고 대략난감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는정책이 시행되고 난뒤 무엇이 바뀌었나요? 정말 잘하는 상위권아이들은 영재고 과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올해까지 중3들은 4번의 도전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순수하게 과학을 너무좋아하는 아이는 과고로 외국어나 어문쪽 재능이 뛰어난 아이는 외고로 예체능은 예고나 스포츠고로.. 특기적성에 맞추어 특성화고등 다양한 고입의 기회들이 이젠 모아니면 도로 대입을 위한 고입으로 변경되는것 같습니다 과고나 영재고가 좋은대학의 입시용으로 가는 곳이 되고.. 특목고 자사고 폐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대입에 어려움을 느끼는건 오히려 일반고 지원 중상위 성적의 아이들입니다 돈있는집은 지방에서 대치동 학원으로 주말이나 방학때 특강들으러가고 과고나 영재고를 안가면 좋은 대학진학도 어렵다고 수학이나 과학 영어등 한 과목당 두개세개학원을 보내며 선행학습을 하는 집도 있습니다 대입을 위한 치열한 고입준비와 눈치작전하듯 교육정책이나 입시설명회다니는 어머님들도 답을 모르겠답니다 평준화 좋습니다 그러나 하향 평준화는 옳지않습니다 전국 상위권이나 개성있는아이 창의적인 아이들이 갈수있는 다양한 고입의 길을 열고 대입을 준비시켜야 하는데 나랏님들 국회의원분들 자녀분들은 특목고 자사고 출신에 유학도 다녀오시고 대학도 사교육시키며 잘들 시키시더니 서민의 자녀는 정말서민생활로 살게 만드는 교육정책입니다 제발 다양한 입시의 기회와 선택의 기회를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8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목고 자사고 폐지는 오히려 사교육 활성화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우리나라는 매년 여러가지 예산이 집행됩니다 사각지대에서도 혜택을 못보시는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예산들을 줄이고 국민 1인당 20 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5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일자리 다뺏어가는 외국인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자국민이 먼저인가요 중국 사람들 너무 많아요 도대체 무얼 해먹구 살수가 없어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58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우리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들 우리세금을날로 먹는 이들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5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71만의 청원 가짜난민 추방하라 왜 무시하는겁니까 국민의 말이 말같지 않은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성폭행 예방교육을받고 조두순 출소가 얼마안남았다고하는걸 알았습니다.. 또한명의 희쟁자가 나와야 정신차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술마신 사람의 관대함이 블안해서 어찌 애들을 낳겠습니까? 제발출소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분당에 월세 사는 50대 가장입니다. 집값 폭등으로 몇달째 잠을 설치며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일 이년사이 두배 오른 것 같습니다. 장기주택 마련 계좌 6년째 붙고 있고요. 열심히 일해서 집 마련 하고 아들둘 크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모으면 모하나요? 고위공무원들 가진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쓰고 대통령님에게는 왜곡되 자료를 보여주니 올바른 정책이 안나옵니다. 대통령님깨서 직접 천명이라 생각하시고 공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아들 둘가진 50대 가장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쏟아지는 경제이슈에 대응하시고 고민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맞벌이부부이고 자녀가 1명있는 무주택자입니다. 현재전세로거주하고있으나 살고있는 흑석동에는 아이를보낼수있는 어린이집이없어 2년째 지방에계신 장모님 신세를 지고있어 아이와 같이살고싶어 매매 또는 전세로 이사를 고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 부동산 시장을잡기위해 대출규제를 더강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고려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안에는 전세자금대출이 다주택자들의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전세보증상품 이용대상을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들에게만 허용하며, 소득제한을 부부합산으로 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이 주택수에대한 조건과 소득조건을 and 인지 or 인지는 아직 명확히된 것은 없는 것으로보이지만 소득제한을 한다면 저희와 같은 30대 맞벌이 부부는 전세를 갈수도 매매를 할수도없는 즉 서울에 거주자체가 불가한 애매한상황에 놓이게됩니다. 주택청약도 소득수준 때문에 특공 청약도 넣을수없고 가점이안되 당첨은 불가하고 주택담보대출은 ltv에 묶이고 호가를 못따라가 대출이 막혀 매매도 거의 불가한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까지 막는다니요.. 투기를 막으시겠다면 주택수를 제한하시더라도 소득까지 제한하시면 자산이형성되지 못한 저희와 같은 젊은 부부는 서울에 살방법이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투기세력때문이라고 원인을 짚으셨다면 그들을 막아주십시오. 저희같은 무주택 실수요자 말구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8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려되고있는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소득한도 제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계속되는 업무에수고가많습니다ㆍ 각설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구절벽시대가 도래하고있다는 뉴스가심심찮게나오는 요즈음 공무원.공기업에근무하는 가정을가진 젊은직원들의외지발령 때문에자녀들의교육및 집구하는일 등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2자녀이상(18세미만)의 직원 에게는 큰무리없는가운데에서는 국내에서 근무하고 싶은데에서 근무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시면 사기진작에도움이되고 출산에도 도움되는 효과가 되지않나 생각됩니다.모쪼록 좋은나라되도록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공기업 인사발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조현오, 참 기가믹한 인성을 가졌고 경찰조직원으로서 하극상을 비롯해 그가 시행한 근로자에 대한 폭력탄압은 사건공소 시효를 두지말고 강력히 처벌하는 사회가 되야 할 것 같습니다. 조현오가 지휘자의 명령도 무시한체 헬기에 건강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액체를 상포하고 또 테러진압부대와 테러진압 장비를 사용하여 행사한 불법을 지금에라도 수하를 하영 그를 처벌해야 한다. 조현오가 그런 불법한 방식으로 근로자를 폭력으로 가해한 것을 공으로 경찰총장으로 승진까지 한 하극상도 국가의 도리로도 묵과할 수 없는 짓이다. 조현오를 엄중 처벌하라. 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 두지 말자.", "num_agree": 4, "petition_idx": "35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오와 같은 국가폭력, 특히 경찰에 의한 폭력은 공소시효 두지말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주52시간 법 만들고 지켜지는지 확인은 하고 있는지?대기업들 각종 편법이 벌써생겨나고 있는데 법을 만들고 법이 지켜지는지를 왜 감독 안하는지.", "num_agree": 4, "petition_idx": "35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감독  하고는 있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당신들이 규제 할때마다 서민들은 비싼고리대금 써야한다. 부자들이 대출받아 집사나? 생각이 있는 건지 더 규제한다고? 이 나라에 인권이란게 있는건가? 당신들은 부자니까. 상관없지만 우리는 무슨죄인가. 정말 피눈물이 난다. 두고 보시오. 서민들 죽는꼴...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바꿔줄 생각을 해야지...나쁜사람들", "num_agree": 6, "petition_idx": "35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를 오히려 풀어주셔야 집도사는거 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BMW 차량 화재. 옥시 가습기 재앙. 세월호 익사사건. 기타 제천 밀양 화순 남동구 화재로 떼죽음. 자살자 10년 넘게 1위 오명 못벗음. 외국기업도 한국 법정이 썩은 걸 알기에 적당히 로펌 대어서 뒷거래하면 무마될 것 알기에 무엇을 겁내나. 로펌 대면 소비자 이기고 국가 이기고 정의 이기는 나라가 한국인데..법과 정의보다 앞선 검은 돈 뒷거래가 된 신성한 한국 법정이 능욕을 당한다. 국회법사위서 사법 시스템을 조폭화하고 자기들 징계나 수사기소에 무풍지대 만들어놓고 사법시스템을 돈챙기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놈들은 반드시 피를 보게 만들어야한다. 국민의 혁명이 다시 한번 타올라야 한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재벌 갑질과 비리,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간 추악한 뒷거래 일반 민형사사건. 벌금 과징금도 돈주고 뒷거래. 판검사 그들의 계좌엔 수십억, 부동삼 매입하고 금괴가 가득한 집안에 호의호식. 나라 파탄 양극화 불공정 반칙 비리 투성이 망국 환경. 미군 동맹해체후 나라 몰락하는 구조. 이를 방치하면 국민도 공범으로 과거 일제 시대 몽골침입 임진왜란처럼 나라가 외세에 약탈 농단 당하고 남자 징용 여자는 위안부 되고 반대자는 학살 당하고 국가가 사라짐. 마지막 신의 카드는 국민들이 이를 바로 잡는 혁명이다. 법원 습격하여 모조리 잡아들고 혁명 재판소 세워 모조리 징역에 처단 형 재산몰수형. 새로운 사법시스템, 정치 시스템 만들기. 이 더러운 것에 재난의 배후에 바로 썩은 법과 재판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부터 밑에 모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대놓고 재판 뒷거래 돈챙기는(아예 수임료 대놓고 내누어 먹음) 가 만드는 해괴한 증상이다. 국난이 다가올때 가장 먼저 침몰할 나라가 한국이다. 썩지 않는데가 없다. 국방 의료 공기업 법원 검찰 재벌 일반 국민 사기공화국. 교육도 붕괴위기다. 패거리 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안타깝다 패거리가 못되면 자살한다. 소위 명문대가 패거리 가장 좋은 위치다. 불교지도자 기독교지도자도 뉴스에 금전 비리와 부패 성폭행이 만연하다.태국은 그나마 유명한 스님 비리에 114년형을 선고했다는 기사는 우리가 동남아보다 썩은 사법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도 겁을 안내는 이유가 법관 재판이 썩어 변호사 통하여 로비하면 감형 가벼운 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는 일본에서 최고 21년형 가능하고 미국은 20년이상 선고가 상식이다. 그런데 한국은 조석준을 기점으로 사망 뺑소니 음주도 집행유예 벌금형을 준다. 최대 돈없는 일반인은 1~3년형이 최고다. 이런 썩은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미군 동맹이 있어서 그럭저럭 유지되는데 그 이후를 아무도 걱정 안한다. 결국 같은 패거리 당파 부패가 만연한 나라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자살하고 학생도 5년간 4천여명 자살. 동반자살이 예사다. 이 썩은 나라가 법과 재판이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자와 결탁하고 그 범죄자 돈을 받고 범죄를 조장하는 강도 조폭인 셈이다. 이런 것을 방치하는 국민도 참 가엾다. 당할 국난을 생각 않고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노동자여 국민이여. 봉기하라. 이 나라가 최후에 고대 이스라엘 유다 같이 남북이 시차를 두고 멸망할 일이 곧 닥쳐온다. 그 때는 독립운동도 못하고 끝이다. 나라 자체가 사라진다. 재판에서 악은 신이 가장 미워하는 짓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아 당신들과 당신들 후손을 위하여 봉기하라.(대법원 기능 정지시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민간이 생산하지 않는 공공재(공기정화탑등 환경재, 국방무기등)를 직접 생산하는 직접고용 밖에 없습니다,, 환경, 국방산업 분야등에 공기업을 설립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을 설립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탄 원 서 수 신 : 대한민국 대통령 탄원인 : 장애인기업(명훌당) 한 광 선 1960년05월11일생 연락처 : (010-3559-6164) Email : hksun111@hanmail.net 제 목 : 교통공사 사장의 직무유기 및 적폐행위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항상 민생문제와 국익을 위하시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애인기업(벤처기업부장관 인증)을 운영하며 장애인과 새터민이 함께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어려운 사회적약자들과 함께하며, 자립의지를 갖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비장애인과 경쟁하며 스스로 성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새터민들과 모두 함께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지체장애2급) 한광선 입니다. 최근 대통령님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처럼 장애인들과 새터민 등 사회적약자들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장소와 교육실습장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기업촉진법 (2조2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소재 양재역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3호선 양재역사내 상가(공실매장 104호)를 수의계약을 맺고 제과제빵 및 커피 매장을 운영하고자 서울교통공사에 수의계약관한 서류를(2018년05월03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상가팀장 및 부장은 장애인기업이 지금까지 요청이 없었으며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감사(장애인기업 명훌당과 관계에 의문) 대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수의계약법(대통령령)으로 계약할 수 있다. 그러니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이니 장애인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인 서울시청 경제진흥 본부 경제정책과 에서 장애인기업(명훌당)이 입점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아오라 하여(감사대상에서 공조함) 경제정책과에 문의 하였던바, 경제정책과에서는 분기별로 서울교통공사에 협조공문을 냈는데 특정기업(장애인기업 명훌당)을 지명해서 공문을 보낼 수 없다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수의계약 할수있는 법령(대통령령)이 되어있는데. 매뉴얼 없다고 안 된다 하니 이런 적폐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화가나고 울고 싶습니다. 벌써 이런저런 이유로 8개월이란 오랜 시간이 흘러 대통령님께 호소하며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부디 철저히 조사 하시어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에 참여하며 삶에 질과 행복지수도 향상 시키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대통령령으로 장애인기업촉진법령(2조2항)에 준하여 이것은 꼭 해줘야 겠다 라는 말을 해야 맞는 것인데도 이를 어기고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을 감사대상이 자신이 될 수 있다며 피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법을 어기는 것이니 이것이 진짜 감사대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제가 올린 탄원서를 교통공사에 내려 보내 교통공사가 조사하고 다시 보고하는 핑퐁게임과 같은 적폐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어 장애인들의 불신과 삶에 의지마저 꺾일까 우려됩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매장이 1998개 정도알고 있으며 그중 30%(5백~6백개) 공실매장으로 6개월에서 2년 넘는 매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통공사 사장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사가 수수방관 할께 아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기업에게 공실매장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활용하여서 우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 힘이 되어 길을 열어주십시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기업촉진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지 10여년이 넘었음에도 장애인기업 한곳도 입점하지 못했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공실매장을 무상으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정해진 금액대로 수의계약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기에 이리 안 된다고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 태두리 안에서 그 법에 맞게 100개중에 30개, 10개중에 3개만 주는 사업법을 만들면 되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편하자고 안 해주는 것이 너무 화납니다. 저 하나가 되든 안 되든 장애인들의 권익을 당연히 찾아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전 이러한 부분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던 공약 중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장소협조, 이모든 것을 역행하는 서울교통공사에 행위는 어떻게 생각되시는 지요? 저는 지체장애2급에 늦깎이 공부를(2011년02월) 서울명지대 사회복지과를 졸업하며 마음속으로 다짐 하였습니다. 장애인은 절대 사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로 의식주를 해결해주니 삶의 질은 윤택해보이나 행복지수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일자리를 더욱더 원합니다. 스스로 자립과 땀 흘린 만큼에 성과에 힘찬 내일을 기약 합니다 부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대통령령에 힘입어 올바른 수익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18년 08월 14일 탄원인 : 한 광 선 ( 인 )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num_agree": 4, "petition_idx": "358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장애인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 및 공사의 복지부동 책임지고 싶지 않은 행정으로 장애인들은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언제까지 소수기득권 몇%가 주택토지 독식해서 장난치게 놔둘껀가??? 토지주택정책만큼은공산주의 장점을 채택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35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1가구법재화하고 토지와주택은국가가관장하자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집은 평택에 살며 회사는 안산에서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 김대근이라 합니다. 다름 아니라 요즘 인터넷이나 티비로 뉴스를 접하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다만 저는 정책이나 머 이런거 관련해서는 잘모릅니다. 참고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아니라 이번 28일 발표한 내년 정부예산 정책관련중 구직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까합니다. 저희 나라의 중소기업은 사람 및 인력이 없어서 항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한 웃긴 부분은 구직청년은 증가추세이며 실업률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모르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냐라고 말합니다. 대통령님 주무시기 전에 잠시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차고 넘칩니다. 다만 구직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구인광고의 급여, 복지 부분이 성에 안차는 부분입니다. 그부분을 정책적으로 도와주심이 어떠할지요 구직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 6개월 지원은.. 놀고 있는 청년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꼴입니다. 분명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며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들의 눈높이에 구인광고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의 급여와 복지 수준은 낮습니다. 왜일까요? 구직활동하는 청년들.. 보통 대기업, 공무원등으로 몰립니다. 일반인들보다 그들의 급여와 복지 수준이 훨 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다 생각함이 크겠지요. 이쪽으로 몰리는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돌릴수 있는 정책을 생각좀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대통령님 당선당시 외치던 구호가 있으셨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녕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상식은 눈높이가 높은 구직자 청년들에게 월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주는게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러지마시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분명 어려운 분들도 많고 힘든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픈 말은 노숙자를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일하기 시러하는 노숙자보다는 현재 중소기업에서 다니는 근무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제도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라 세금을 너무 막쓰는거 아니냐고.. 한번더 생각하고 정책을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상식이란게 어떤 개인 한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이 아니라 모두가 아는 상식.. 그상식이 통하는 사회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힘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소견 한마디 드립니다. 인기를 얻을려고 하지마시고.. 가장 처음에 대통령님이 하시려고 했던 상식통하는 사회.. 그것에 충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서민 가장 김대근 올림", "num_agree": 11, "petition_idx": "35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한번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왜 내가번돈 걷어들여서 백수들 용돈주나요? 우리나라 공산 국가 입니까? 취준생 애들 취준비 명복하에 백수들인데 지금 영생업부터 중소기업 생산인원 없어 외국인쓰는게 허다한데 일자리 없는게 말이 되나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5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힘들개 번것으로 세금걷어 백수들 용돈주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오늘 뉴스보니 힘있고가진자들 많이소유하고 거주하는 강남3구아파트 평균 14억4676만원 같은 서울이라도 강북아파트 4채팔아야 강남1채 중소도시 아파트 10채팔아도 강남아파트 못살지경이니 이런나라 세상에 없을것같다 서울수도권에 인구절반이상이 거주하고계속 개발되니 중소도시는 황폐화되고 국토균형발전 점점멀어지고 이러한와중에 서울집값은폭등에 폭등하고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중소도시 돈있는사람도 서울에집사서 가려하고 이래서는 나라미래가없다 투기를근절하고 국토균형발전이 있어야 미래가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 미래없는세상가기전  특단대책절실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매년 수조원이 주주배정유상증자라는 명분하에 부실잡주 상장회사주인(거의사기꾼)들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도 이런류의 비정상적인 경제정책들이 존재하는한 밑빠진 독에 물붇기 입니다.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이유입니다. 유상증자 한만큼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관계자들 호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입니다. 주주배정유상증자 결정하면 주가가 폭락하니 개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없는 돈들을 끌어다가 회사 주인에게 상납하는 꼴입니다. 회사 주인 호주머니에 들어갈 유상증자 할 돈으로 장내매수 들어가면 주가는 몇배가 오를 것이고 주주들은 결코 눈물을 흘리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실 잡주들이 매년 수백억씩 주주배정유상증자로 개미들의 피같은 소중한 돈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종목들이 많으니 코스닥지수가 지금 80인 것입니다. 20년 전보다도 못합니다. 수도없는 많은 종목들이 이런식으로 주주배정유상증자를 해대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돈으로 장내매수했다면 몇배도 급등할수 있는 큰돈입니다. 그런데 그돈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사기적인 일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개미들만 울화통이 터지고 거의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깡통에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수 개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코스닥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스닥지수가 지금 80입니다. 다른나라 보기 창피하다고 곱하기 10을 했습니다. 또 반토막나면 곱하기 10을 하자고 할지 모릅니다. 주주들이 언제 유상증자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합법적인 눈속임으로 매년 수백억씩 개미들의 소중한 돈을 자기들의 호주머니로 넣고 있습니다. 주주배정유상증자 종목들 - 흐이구 최근 1년동안 120 종목이 넘습니다. ㅠㅠ 오리엔트정공, 일야, 골드퍼시픽, 특수건설, 옴니텔, 아스타, 서진시스템,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롯데관광개발, 크로바하이텍, 골드퍼시픽, 이루온, 서진시스템, 구영테크, 오공, 강스템바이오, 삼강엠앤티, 중앙백신, 제이콘텐트리, 디젠스, 아이엠, 성우하이텍, 크리스탈, 상신이디피, 에코마이스터, 아이엠, 삼성제약, 상신이디피, 나노, 대한광통신, 한국테크놀로지, 오성첨단소제, 삼일제약, 풀무원,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영신금속, 케이씨, 원익, 진양홀딩스, 에스디시스템, 아진산업, 에스티아이, 다믈멀티미디어, 대한광통신, 콤텍시스템, 텔콘, 동원금속, 한일단조, 매직마이크로, BNK투자증권, 한일진공, 큐렉소, 유니슨, 에이엔피, 예스코, 우진비앤지, 하림, 크루셜텍, 한일단조, 인터플렉스, 잉크테크, 이엠코리아, 삼보산업, 아이원스, 메디프론, 트루윈, 한국큐빅, 엔터메이트, 윈팩, 엠에스오토텍, 소리바다, 아이원스, 유진로봇, 팬스타엔터프라이즈, 이수앱지스, 진원생명과학, ITX엠투엠, 흥아해운, 에이디칩스, 현대일렉트릭, 서부티엔디, 싸이맥스, 한국큐빅, 메디프론, 엔피케이, 인터플렉스, 원익큐브, 대창스틸, 미래아이앤지, 에스지에이임베디드, 차이나하오란, 카스, 삼우엠스, 아미코젠, 피시피아이비티, 세종텔레콤, 메리츠캐피탈, 오이솔루션, 코렌, 바이오니아, 신화콘텍, 오르비텍, 르네코, 자연과환경, 이엘케이, 대창솔루션, 우성아이비, 아미코젠, 대호피앤씨, 대호피앤씨, 아이티센, 한화캘러리아, 위니아대우, KG모빌리언스, 세동, 케이프, 로체시스템즈, 한섬, 에스와이패널, 레이젠, 갑을메탈, 씨앤에스자산관리, 리젠, 솔고바이오, 한솔로지스틱스... 등등 그외에도 대기업 종목이나 금융권 종목들도 많습니다만 일부 선의가 있을수도 있어서 제외시켰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문제점 고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1. 음주로 인한 처벌법을 최고형으로 바꿔주십시오.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죽음과 상해가 일어나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인 이 현실은 음주운전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가 되었습니다. 술먹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인생 종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강력한 법이 있어야합니다. 초범이라고 가볍게 해 주니까 바늘도둑 소도둑되는 것처럼 법을 우습게 여기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무조건 최하 30년형이상, 그리고 집행유예 없이 이루어지도록 바꿔주십시오. 또한 음주폭행도 문제가 많습니다. 술김에 그랬다는 핑계가 없도록 무조건 집행유예 없는 강력처벌을 해야합니다. 초범 실형 10년이상 해야 음주폭행 때문에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습니다. 음주 문화도 바뀔 수 있고요. 2. 미래의 주인인 어린아이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자는 인간취급을 하면 안됩니다. 어린이집, 학원, 학교, 보육시설 등에서 종종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끝나던지 1년미만의 헝을 살고 나와 또 같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 나라를 책임질 어린 생명들이 인간같지 않은 자 때문에 죽어야합니까? 생명을 유린하는 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합니다. 실수요? 그럴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수를 가장한 핑계죠.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한 면죄부를 만든거죠. 이럴때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처리하는 고대 함무라비법전이 생각납니다.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없어보입니다. 그냥 법없이 받은 만큼 돌려주고픈 생각이 많이듭니다. 그만큼 법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생명을 위협하고 헤치는 악한 마음을 처음부터 가질 수 없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꼭 좀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인의 생명을 헤치는 자의 처벌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평소 현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당사자한테 피해가 돌아오더라도 바른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지지자입니다. 단 오늘 나온 다주택자, 고소득자에게 전세보증상품 제공하지 않겠다는 보도자료를 접하고 실소를 넘어서 허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연봉 6천만원 수준이며, 와이프는 3천만원 수준으로 2016년에 결혼했고, 2018년 1월 출산과 함께 와이프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이 육아로 인해 맞벌이가 힘든 상황이라 휴직이 끝나면 퇴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저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그나마도 얼마되지 않는 모아둔 돈으로 전세자금대출에 기대어 한달에 50만원이 넘는 돈을 이자로 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빡빡한 생활비 속에 올해 다행히도 승진연한을 채워 내년이면 승진을 하게 되어 조금 살림이 나아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들떠 하루하루를 참고 버티던 우리 3식구는 오늘 기사를 보고 허탈함에 망연자실해졌습니다. 年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맞벌이 8500만원, 1자녀 8천만원.... 현재 연봉 6천인 제 실수령액은 한달에 380만원수준입니다. 그 중 회사대출 원금상환 50만원 / 전세자금대출 이자 50만원 / 차 대출상환금 30만원을 제외하면 한달 가처분소득 250만원입니다. 심지어 소득이 없으신 장모님께 한달에 70만원 생활비 보태드리면 실제로 저희 가족은 한달 18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승진을 해서 월급이 오르면 조금 숨통이 트일꺼라 생각하지만 당장에 2년후에 올려달라고 할 전세금때메 솔직히 잠못이루는 날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그나마도 전세자금대출을 늘리면 저축은 못해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겠다는게 빚을 생각하면 속상하면서도 유일한 생계책입니다. 근데... 청천벽력이 아닐런지요. 승진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기준으로 8천이 약간 넘는게 저희회사의 급여입니다. 그럼 대출에 제한이 걸리지요. 왜냐면 저는 와이프가 퇴직예정이므로 맞벌이가 아니고 1자녀만 있어서 8천이하의 기준을 적용받으니까요. 최근 와이프랑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도 청약꿈을 가져보려면 둘째를 가져야 되나 라고 상의해본적이 있습니다. 농담반인 이유는 그만큼 생활비가 더 필요하기때문에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첫째도 8개월입니다. 연년생 둘째라니요... 근데 이제는 대출을 받으려면 그 방법밖에 떠오르진 않지만, 그마저도 평가에 따라 연봉이 상승하게 될 경우, 또 9천만원 기준에 걸리게 되어 단순히 3식구가 아닌 4식구가 나앉게 될 뿐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는 미봉책일뿐이죠.... 신성한 생명을 부모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생각하는 제 사고방식에 글을쓰면서도 치가 떨립니다. 이런 생각으로 자식을 낳겠다는 생각을 하는 부모로서 창피해서도 둘째는 못 갖게 될 것 같네요.... 이상 사연이었구요. 현 정부에 기조는 유지하되 '진짜 서민'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수정 제안드립니다. 1. 최저입금 상승율 혹은 물가상승률에 준하게 매년 소득기준을 상향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연봉 7천만원인 세대를 고소득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보유자산(주택, 토지, 자동차 等)이 월 소득보다 더 중요한 지표로서 사용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 소득기준을 1차 실수령액 기준, 2차 대출 시 이자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수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맺음말로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을 나왔고, 다행히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30대 중반에 남들보다 적지 않은 연봉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 혜택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겨우 바늘구멍틈사이로 한가닥 빛처럼 신분의 상승이 아닌 생계의 유지의 길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구멍마저 막는 제재에 대해 정당히 세금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이 듭니다. 진짜 서민들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상세히 살펴보고 정책을 제안하는 정부이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58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득자 전세보증 대출 재검토 요청) 일반 신혼부부의 평범한 사연 읽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아~!! 이건 뭐 기뻐할수도없고 금메달과 은메달 그리고 동메달 모두 값진 메달인데 은메달이라고 노력을 안한것도 아니고 동메달이라고 게으름피며 연습한것도아닌데 선수라면 누구나 다 금메달을 원치않는 선수가 있겠는가 금메달을 따고도 은메달선수의 군면제 좌절이라는 타이틀앞에 미안한마음에 기쁨을 표현못하고 오히려 미안해해야하는 우리나라 선수들 현실 ..을 보고있으니 울컥했다 금메달를 거머진 선수의 마음을 이해할수있었다 군 문제때문에 많은 일이일어났던건 하루이틀이 아니다 이또한 시급히 해결해야할문제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군면제받기위해 금메달을 따야하는 선수들인가? 개인 명예를 위해 금메달을 거머줘야하는건가? 군면제는 외신들간에도 큰 이슈가되고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바라지만 말고 환경을 만들어줘야한다 메달은 다 같은거다 .. 차별을 두지말자 동메달까지 군면제해주고 키워줘라 .. 더 클수있는 선수들 더크게 키워주자 그래야 더 좋은 성적을 낼수있는거다 우리는 응원속에서 메달을 바라지만 선수들은 피와땀을 흘려가며 노력하고 노력한다.. 금메달 원치않는 선수가 어디있으랴 빠른 시정을 해주기를 .. 모든 선수들 노고에 감사를 보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58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궁남자개인전을 보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남들보다 덜 노력하고 외주업체 들어갔는데 별안간 공기업 정규직? 일자리없어 어쩔수없이 중소기업 입사했는데 사회평균이하 소득? 떼쓰니 세금 지원 떼법이 헌법보다 상위법? 노조없는 일반기업 선량하고 침하고 있는 노동자는 호구? 약자코스뿌레 가짜 장애인 큰집 가지고 있는 저소득자는 모두 사회약자? 세금으로 지원? 지금 공뭔이 사회평균 보다 임금이 적어서 공뭔 연금이 높아야함? 잡으라는 부동산은 못잡으면서 출산장려?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 사람들은 그렇지못한 사람들 보다 형편이 나을터 쏠로세 가중?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당신들의 포퓰리즘이 박근혜 부폐정권보다 나은게 무엇인지. 최소한 선량하게 일하는 국민들 사기는 꺾지맙시다. 세금으로 미래세대까지 부담주는 공뭔증원 이딴거 말고, 독점적 지위로 혜택보는 공기업 직원들 말고 선랭한 국민들 생각 쫌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엇이 공정사회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문재인 정부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회사 소득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적자가 -200에서 지금은 -1400을 넘겨서 공장 처분도 힘든 상태입니다. 저도 사업을 15년을 했지만, 최저임금이 누가 봐도 원인이고, 더 많은 세금 투입? 그 세금은 어디서 나오고 누가 내는 것인데, 누구 맘대로 독자적인 생각으로 그런 엉뚱한 발상으로 국민을 죽이시나요? 세금의 출처는 국민의 돈이랍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사들도 분명히 지금 문재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소득주도 성장이 맞다 네요. 가정이 위기인데 세금은 늘어나고,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을 국민은 알고 있는지요? 우리는 죽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에 맞지 않는 임금인상은 기업이 무너지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임금인상에 맞춰서 물가는 인상됩니다. 여기서 제일 피해를 보는 곳은 단가 조정을 하기 힘든 회사, 영세 업자, 여기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피라미드 식 구조입니다. 대기업도 이윤이 남아야 1차, 2차, 3차 등 내려가면서 인상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작년 대한민국 성장률은 3.1%입니다. 임금인상률은 16.4%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13.3%를 더 주고 사가야만 대한민국 세금만 올라가고, 우리도 살기 위해서 세금인상분, 임금인상분, 원자재인상분 등 여러 가지 예상 상승 분을 더한 가격으로 수출 단가를 매겨서 적어도 최저임금 16.4%에 맞추려면,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성장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이 몰고 온 최악의 정책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16.4%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최소한 30%이상의 성장을 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연간 경제성장률이 30%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성장을 한다면, WTO에 제소되어 있을겁니다. 우리나라도 기본 마진 금은 10%입니다. 지금은 이것도 주는 회사는 거의 없지만… 결론은 최저임금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글을 씁니다. 문제는 지금 시작에 불과 하다는 것이 대한민국에겐 큰 절망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한 구조에선 살아남지 못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5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반론이 있으면 반드시 보세요. 한국의 기본 구조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아~!! 이건 뭐 기뻐할수도없고 우리나라 선수끼리 결승에서 만나서 경기를 치루는모습이 왠지 엄숙한 선수들또한 웃음도 없어지고 ..긴장감이 돌고있었다 .. 금메달과 은메달 그리고 동메달 모두 값진 메달인데 은메달이라고 노력을 안한것도 아니고 동메달이라고 게으름피며 연습한것도아닌데 선수라면 누구나 다 금메달을 원치않는 선수가 있겠는가 금메달을 따고도 은메달선수의 군면제 좌절이라는 타이틀앞에 미안한마음에 기쁨을 표현못하고 오히려 미안해해야하는 우리나라 선수들 현실 ..을 보고있으니 울컥했다 금메달를 거머진 선수의 마음을 이해할수있었다 군 문제때문에 많은 일이일어났던건 하루이틀이 아니다 이또한 시급히 해결해야할문제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군면제받기위해 금메달을 따야하는 선수들인가? 개인 명예를 위해 금메달을 거머줘야하는건가? 군면제는 외신들간에도 큰 이슈가되고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바라지만 말고 환경을 만들어줘야한다 메달은 다 같은거다 .. 차별을 두지말자 동메달까지 군면제해주고 키워줘라 .. 더 클수있는 선수들 더크게 키워주자 그래야 더 좋은 성적을 낼수있는거다 우리는 응원속에서 메달을 바라지만 선수들은 피와땀을 흘려가며 노력하고 노력한다.. 금메달 원치않는 선수가 어디있으랴 빠른 시정을 해주기를 .. 모든 선수들 노고에 감사를 보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5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개인전을 본후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도를 시행할거면 즉시 시행하던가 해야지 방법을 알려주고 한달이나 뒤에 시행하면 이건 뭐 알려준 방법 막차타는 기회를 열어주는겁니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다주택자나 편법쓰는 사람들이 무섭습니까?? 그 사람들은 앉아서 5억씩 번 사람들이고 그로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은 평생벌어도 못버는 돈을 잃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묻고싶네요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면서요 본인들 말에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구멍을 만들지마세요 뭔놈의 정책들이 이렇게 구멍이 많나요. 사람들 양심에 맡기지말고 제도를 촘촘히 만드세요!!! 대출규제는 당장 시행하고 무주택자에게는 기회를 주시라고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8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 10월부터요? 이번달안에 전부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소득주도경제라니 무슨 말인지... 일거리가 없어 소규모 제조업은 다 파산 지경인데 지원자금 풀면 무엇합니까?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그림의 떡이죠 여태 빗 얻어 직원들 월급주고 생활하였는데 경기가 어려워 추가 대출을 얻을려고하면 전년 매출 기준으로 은행에서하니 그림의 떡이죠 지금은 돈이 조금 만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수입하여 생산 활동을하니 그런사람들때문에 제조업은 끝이죠 결국에는 일거리가 없어 소기업 제조업자는 망하고 말죠 그런데도 정책하시는 분들은 좋아 질거라고 참고 기다리라고하는데 다 죽고 나면 어떻게하죠 지금도 자금 난에 자살하는 소규모 업자들이 많은데 자살 천국을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면 모든 소규모 제조업자들의 빗을 탕감하여주고 기다리라고 하던지요 5인 미만의 제조업자들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 알고 있는 지요.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해 머리을 써 주세요 제발 경기가 좋아지면 모든 것이 다 좋아 질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숫자 만 가지고 정책을 하시니 저 같은 서민들은 어찌 살까요? 우리같은 서민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우린 통일 원하지 않는다. 비핵화하든말든 신경안쓴다. 제발 그런데 신경쓰지마라.. 지금 정부는 부동산 정책만을 신경써도 모자랄 판이다. 돈없어서 전쟁나기전에 죽을 판이다.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없고, 있는놈들은 돈이 돈을 버는 시대이다. 그중 하나의 수단이 집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서울로의 인구유입을 막고(상위권대학과 대기업 본사의 지방 강제 분산), 그다음 보유세를 때리든지 말든지 해라. 제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num_agree": 14, "petition_idx": "35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정부는 부동산 정책때문에 훗날 비판을 받을것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지금도. 개을르고 자심심이. 쎄서. 대삭졸업하고도. 구직활동은. 하지않고. 부모 등꼴빼먹는 애들한테. 더 놀으라고. 월59만원이라는. 국민이낸 세금을. 국민들 동의도 안물어보고 물쓰듯 씁니까? 그렇잖아도. 경기가 안좋아. 죽을것같은데. 그럴돈있으면 서민을위해. 사용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8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구직지원금. 폐지할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달24일 정도는 일을 했으나 요즘에는 한달에 일주일 일하기도 힘드내요 현장 일자리는 중국놈들이 다차지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자국민 하나 보호못하는 사람들 뽑은 내손가락 자르고 싶은 심정 입니다 저 같은 경우기술직 인대도 이렇게 일 없으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국민들이 일이없어서 돈이 없으니 어떻게 자영업자가 살아나겠 습니까 불법체류자 다 추방해주세요 탁상 행정고만 하시고 현장에 좀 가보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5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다추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공무원을 3만6천명을 증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는 줄고 있으며 지금도 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인근 관공서만 가더라도 민원인보다 공무원 수가 더 많습니다! 출근해서 몰두할 업무가 없는 공무원들은 본인도 손해 국민도 손해 국가도 손해일 것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8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세금은 개인적인 돈이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주도 난민 수용은 절대반대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8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자영업자 망하고 중소기업 망하고 해외로 도망가고 근로자들 뽑지도 않고 중소기업 망하면 대기업도 영향이 가고 결국 대기업도 망합니다 나라 경제가 파탄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 수도 줄여야 하고 월급도 줄여야 하고 결국은 도미도처럼 영향이 올 수가 있으니 잘좀 하시오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num_agree": 8, "petition_idx": "35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도미노처럼 파탄날수 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주택보급율이 이미 100%를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한것은 이미 가구당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수요에 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만 규제하는것은 실수요자만 옥좨는 정책일수 있기에 여기에 더해서 자금이 있는 투기세력들이 추가로 똘똘한 주택을 더 구입하려고 하기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한자금이 있는지 전수조사가 아닌 전원 조사로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투기수요가 가세하지 않는다면 서울도 주택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커버할수 있을거라 믿는다 소급해서 금년1월부터 주택거래중 해당물건은 무조건 조사시작해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가격대비 자기자금 5억원이상자중 1주택이상 소유자는자금출처조사 해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정부에서 추진중인 소득주도 성장 관련 현정부를 지지했던 40대 1명으로 더이상은 아니다 싶어 글을 씁니다.. 소득격차 등 여러 구조적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고 그래서 현 정권에 힘을 실어준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중인 소득주도 성장엔 큰 한가지가 빠져있고 그에대한 정책도 설명도 없어 국민의 믿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어떻해가 중요한데..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이윤을 벌고 그래서 고용이 늘고..해야되는데.. 활성화에 대한 정책은 없고 국민세금과 돈이없는 영세사업자가 부담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만으로는 일시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외에 다른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된만큼 물가도 당연히 오를텐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된다고 인상된 물가에도 팍팍 소비를 하겠습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려면..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에 대해 일반 서민이 수용하고 이해해주려면..먼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이 늘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주 52시간으로 기준근무자는 월급이 줄고 대신 신규 채용이 늘겠지만 월급이 준 사람수가 신규채용되는 사람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오른 물가를 월급이 감소된 근로자나 신규 채용된 근로자나 과연 감당하면서 소비를 하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된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고..소득격차를 줄이고 ..다 필요하고 올바른 방향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현재의 주머니에서 전부 해결하려고 한다면 현 정권이 끝나는 이점에 초유의 결과가 올거라 생각되며 재집권도 불가능일것입니다 모쪼록 성장이 먼저 확보된 상황에서 현 경제체질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속도조절하며 추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관련 의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지하철 임산부좌석에 카드기를 부착하여 임산부 카드를 대야 앉을수있게 해주세요. 안찍고 앉았을때 소리나게 해주세요. 임산부가 임산부 좌석에 편하게 앉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워킹예비맘인데 너무 힘드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좌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좀만 비가 많이오면 지하침수나 도로에 물이 안빠지는 현상이 도시 곳곳 일어나고있습니다. 설계시 상하수도 설계가 제대로된건지 의문이 듭니다. 쓰레기가 막아서 그럴수도있지만.... 점점 침수되는 지역이 많이 지면서 이런 자연재해에대한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와 지하침수!! 제대로된 상하수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늙은 사람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님께 청원글을 올립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은 재판에서 지는 줄 알고 계속 재판을 연기해서 5년동안 싸워서 늙은 사람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까지 모두 승소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집값을 안주려고 했던 재판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라. 송정순(70세) 아파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90% 동의서가 있고 조합이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공개입찰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건설회사를 선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이 부녀회를 꼬드겨 아파트에 들어와서 90%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동의서를 조합장에게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하고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이 만든 동의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해서 못쓰는 동의서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못쓰는 동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다고 다짜고짜 늙은 사람을 재판에 걸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못쓰는 동의서로 아파트 주민을 속여 아파트 평수에 따라 내는 분담금이 아니고 추가로 아파트 주민을 속여 760억 1인당 1억2천5백 분담금이라고 추가로 속여 받으려다가 산출 근거가 없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송정순이 모두 승소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법을 무시하고 하나 있는 늙은 사람 5층 아파트를 부숴버리고 24,25층 고층 아파트 열한 동을 새로 지어서 아파트와 관계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팔아서 산을 높일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먹고 집값을 주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정몽규 회장은 아파트 주민을 속여 12,13동 아파트서 있던 땅도 옆 단지 동부 센트레빌 재건축 하는데 주민을 속여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벌이라고 개인 사유재산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 있는 아파트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에게 하나 있는 아파트를 강제로 빼앗기고 늙은 사람은 고시원에 살면서 현대산업개발 본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암에 걸리니까 약속어음 발행일 2012년 10월 12일 약속어음 지급일 2017년 10월 12일 약속어음과 합의서를 주고는 암에서 살아나니 집값을 안주려고 약속어음도 지키지 않습니다. 늙은 사람이 페이스북, 트위터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들어가는 입구에서 더운 날에도 아침 7시부터 12시 까지 시위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재벌이라서 돈 많다고 힘 없는 늙은 사람에게 했던 재판을 해서 집값을 안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 용산아이파크백화점 정몽규 회장은 재벌이라고 법을 무시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늙은 사람 하나 있는 아파트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했던 재판 할 수 없다. 늙은 사람 집값 내놔라. 문재인 대통령님 힘 없는 늙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억울한 늙은 사람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빅4 회계법인에서 근무 중인 회계사입니다. 최근 동아일보 및 조세일보에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발표하여 회계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빅4 회계법인 및 로컬 회계법인에서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업무품질을 결정짓는 3년차 이상 회계사에 국한한 것이며 1~2년차의 스탭직급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인력난의 이유는 단순한 회계사 수 부족이 아닌 3년차 이상 회계사에 집중되는 높은 업무강도 및 업무결과에 대한 높은 책임이며 이는 근로환경과 현행 감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결코 회계사 수의 증가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회계사 숫자만 증가할 경우, 감사업무의 대부분이 1~2년차 회계사들로 수행되며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준수되어야 할 감사품질을 지키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뿐입니다. 병원에 비교한다면 대부분의 수술이 레지던트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품질을 생각한다면 회계사 선발인원 확대는 단점만 존재할 뿐인 위험한 정책입니다 현재 회계사 휴업률은 약 36% 수준으로, 대부분 열악한 근무환경에 지쳐 일반기업 등에서 회계사로서 전문성을 포기하며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회계법인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회계사의 전문성을 되찾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숙련된 회계사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절로 인력난 해서 및 업무품질 향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업계 및 감사품질을 저해할 뿐인 회계사 선발인원 확대 건을 철회해주십시오", "num_agree": 4678, "petition_idx": "358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확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청년들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 제가 청년기 때에는 별 해택이 없었서 중년기 시작점 입니다. 아직 결혼도 못하고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관심가지고 들어다 봐주세요 40~50대 도 지원정책이 있의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30~50 까지 폭넓은 지원 정책도 있었의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나는 단독 다가구 주택에 세입자다. 나도 이번 여름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에어컨도 없지만,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7월에 사용한 전기량이 364kw이다. 요금은 60,070원이다. 신문에서 3kw 사용한 사람이 3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했다. 너무 이상했다. 신문에 나온 3kw 초과분에 대한 요금은 약 120원. 그런데 왜 나는 6만원이 넘을까? 이유는 아파트는 고압선을 통해 공급되니 싸고 다가구는 저압선을 통해 공급해서 비싸단다. 뭐냐? 똑같은 사용량인데, 왜 아파트 사는 부자들은 더 적은 전기료를 내고 다가구에 사는 빈자들은 더 많은 전기료를 내야 하는가? 평등하게 대우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58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전기요금은 다가구의 60%?"}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지역특구법,규제프리법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 민주당 야당일때 반대 했는데 여당하니 추진하는가? 자유한국당 추경호(58,대구 달성군) 규제프리 법안 대표 발의 특히 정보통신 융합 분야 규제프리 법안 대표 발의 예의주시한다. 왜냐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한국과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화웨이 5G 장비 사용할까봐.. 자유한국당 너희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서 20년 집권 못하는데 민주당 자살골 넣는가? 화장실 들어갈때 나올때 다른가?? 자유한국당 추경호(58,대구 달성군) 규제프리 법안 대표 발의 예의주시한다. 대구 달성군 닭그네 지역구 아이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달성군 아파트 가격 폭락 도심에 살고 싶지 변두리 누가 사는가? 대구는 수성구와 비수성구의 양극화 절정에 민주당 김부겸 지역구는 수성구 자유한국당 너희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서 20년 집권 못하는데 55년 대구 토박이 장담한다.^^* 자식 중국 놈 닮아서 대머리인가... 머리 억수로 빠졌네...ㅎㅎㅎ 자유한국당 추경호(58,대구 달성군) 너 지역구 대구 달성군 아파트 똥값이다. 너나 잘해라 닭그네처럼 ㅉㅉㅉ", "num_agree": 2, "petition_idx": "358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너희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서 20년 집권 못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보좌관 수가 너무 많음. TV에서 보니까 서방국가는 국회의원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의원 2명당 보좌관이 1명이던데. 그렇다고 그나라 보다 우리나라 국회가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보좌관 수 줄여서 국민 혈세 줄입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8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 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탁상행정 숫자놀음의 전형 물가는 더 올랐다 주택가격은 왕창오르고 빚과 월세는 저속득층 소득하락 원인이다 담배세 유류세 4대연금인상등은 국민가처분 소득갉아먹는 주범중 하나다 근본처방 없이. 소득주도 성장이 어텋타고?? 저소득층 일자리 초토화 자영업자들 더 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올려놓은 어설픈 정책 참 너무무지하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8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만오르면 소득이증대되냐?? 단순무지도정도가있어야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혁신의 아이템이 빈곤할때 넛지를 활용하자...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십니다. 참여 정부때 기업도시와 공기업 지방이전 패키지를 묶어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죠. 그 혜택은 오롯이 이후 정부들이 누렸지만, 국민들 일자리 늘어났으니 참여정부 공로이었죠. 건설업 자체 뿐만아니라, 공기업 업무시스템을 혁신하면서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아이디어나 정책이 현정부에서도 있으면 좋겠지만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때 변기통에 파리라도 여러개 달아보자고 제안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현정부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이름, 얼굴들은 잘 아는데 장관들 이름,얼굴 익숙치 않습니다. 장관별로 일자리 넛지플랜 10~20개를 선정하여 장관이름으로 시행해 보자는 것입니다.선정과정의 소통도 중요하겠죠...장관 혼자해봐야 메아리에 그칠 것이고, 각 부처의 아이디어를 모아 수렴하는 과정도 좋겠습니다. 시행과정도 장관들이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여 우리 장관님들이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게 해주세요. 우리부처는 없다하지 말고 각부처마다 일자리 넛지플랜을 수천개 만들어보고 선별하는 과정도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1차 산업분야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1차 산업이 스마트해지도록 지원한다든지........어는 부처나 찾아보면 부지기수 일것입니다........일당백하면 좋겠지만 이런게 없으니 변기통에 파리라도 여~러~개 달아보자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기통에 파리를 달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우리나라는 일제의 강점기와 같은 치욕적인 날을 겪으며 독립을 하고 지금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때 민족을 위해 목수을 건 사람들은 아직까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건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후손들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친일을 하고 동지를 배신하고 민족을 등진 사람들의 후손들은 보란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친일 후손들은 땅이 수백만평이며 그 자본을 이용해 좋은 교육을 받고 고위직, 고위관료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후손들은 일찍 독립운동으로 부모 형제 친척을 잃고 거지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다시금 애국을 이야기 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겠습니까? 반민족 행위를 해야 잘살고 후손들도 잘사는데 누가 민족을 위해 나아가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반민족행위자 친일. 매국노의 재산과 그 후손의 재산 그 자본을 이용해 얻은 부는 전부 국고로 환수하고 그것을 독립운동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원인처방은 안하고 단순즉흥 임시땜뻥처방그만합시다 !! 집값.물가.생활이 다들 빠듯해 결혼자체를 안하려한다 당연히 출산율 낮아지지 신혼부부가 애를 하나낳으면 임대주택 저리로 임대해줘라 애하나 낳으면 국민연금 몇만원 더준다고?? 그것도 정책이냐 ?? ㅉㅉ 엉뚱한데 임시방편 몇십조 돈 쏟아붇지 말고 임대주택 많이 지어 저소득층에 저리로 임대해라 주거가 안정되야 소득이 중대되지 ? 청년들 월세만 평균 4.50 나가고 저소득층은 고리대부 이자만평균 몇십만원 나간다 빚과 주거문제등. 장기적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해줘 원인처방을해줘야. 소득이 올라가지?? 주택가격은 억대가 뛰는데. 최저임금 1만원 올라야 언발에 오줌누기지. 예산을 제대로 써라. 예산떨어지면 사라지는 땜질 임시처방말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란것도 임시처방 중간에 지원끝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정책담당자들 몰라서 그러는건가? 아님 머리가 나쁜건가 ??? 국민연금 수백조 주식투자할돈 일부풀어 빚부터 값게 해줘라 노후복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 있지 ???", "num_agree": 8, "petition_idx": "358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과주택문제를해결해야 소득이오르지?임시땜빵십몇만원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너무 단견에 치우친 것 같아서 안타깝다. 고용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여러가지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것에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내년에 많이 불려 놓은 일자리 예신은 제대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저리로 빌려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것이 일거양득의 미래를 내다보는 일자리 정책이면서 성장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지 말고 보다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정책이 보다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길  원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젊은 세대가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인구 정책을 편다고 하여 젊은 세대가 결혼하여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이가 자날수 있는 환경이 중요 합니다 그후 출산 정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과도한 임대료!!! 법제화를 통한 임대료 개선 청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마련되어 있으나 준용사항이며 강제사항이 아닌 관계로 임대료를 인상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 되고 있습니다 시, 도행정력은 현재도 미래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정된 보육료로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없는 현 실정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동참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809, "petition_idx": "35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울고 있어요 !!!!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보육료 수입의 5% 이내 법제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너무 단견에 치우친 것 같아서 안타깝다. 고용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여러가지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것에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내년에 많이 불려 놓은 일자리 예신은 제대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저리로 빌려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것이 일거양득의 미래를 내다보는 일자리 정책이면서 성장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지 말고 보다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8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정책이 보다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길  원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기존노선인 706번으로 당장 되돌려 주세요. 706번 구간이 뭐가 길다고 장거리 구간을 짜릅니까. 어떻게 운행 잘 되는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시킵니까?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무작정 변경시키고, 송추(양주)를 출발해서 서울역 운행하는 704번 마저 구간을 짜르려 하고 있습니다. 운행 잘 안되는 시내버스 노선만 변경시키고, 운행 잘 되는 노선은 가만 놔두지 왜 변경시킵니까? 박원순서울시장님이 시내버스 노선을 망쳐놓으려고 작정했군요. 이게 나라입니까? 시내버스 노선을 망쳐놓을거면 당장 서울시를 사퇴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8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773번 시내버스 노선을 당장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프랑스는 저출산 극복의 성공 국가로 모범 사례입니다. 왜 선진국 벤치마킹 하지 않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것 처럼 졸속으로 둘도 혜택주니마니 하나요? 국가적 중대한 문제를 한달 후 10월에 대책 마련? 한심합니다. 프랑스는 거의 모든 사회복지 혜택에 ‘자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복지 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며 자녀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드니 수당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회적 형평성 개념을 담고 있구요. 물론 프랑스는 둘째아이부터 자녀수가 많을수록 2배씩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그당시 프랑스는 출산률이 1.7이였기 때문이구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도 안되는 즉, 출산을 하지 않는 인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게 첫째 자녀부터 순차적으로 다자녀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첫째보다는 둘째, 둘째보다는 셋째, 셋째보다는 넷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첫째 엄마들도, 셋째이상 가진 엄마들도 이번 정책에서 허탈감이 없지 않을까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왜 어떤 절대적 기준선을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설계하려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아기 한명인 가정은 키우는데 힘들지 않을것 같아서 지원 해주지 않나요? 셋 이상 엄마들은 둘가진 엄마들과 동일하게 힘들어서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가요? 제발 졸속으로 정책 추진하지마세요. 이게 엄청난 국가적인 문제인데 겨우 한달정도만 논의하시고 10월달에 대책을 내놓겠다니.....참......한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자녀 한명인 엄마들에게도 다자녀 혜택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부동산 안정되지 않고는 세상에 희망이 없다. 없는 사람 꿈을 포기하라는 부동산 정책 한심하다. 있는 사람편에서 일하는 정부! 각성해야 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부동산 하늘로 치솟데  소득주도성장이 무슨 필요 있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동일시하는 것은 미국의 시각이다. 이것은 간단하다. 상대가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이 이를 동일시하지 않으면, 미국도 미국의 시각만 바꾸면된다. 상대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나의 시각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내 시각대로 상대를 바꾸기가 어렵지, 내 시각을 바꾸어 상대와 맞추는 것은 쉽다. 만약 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동일시 하지 않는다면, 문서에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협정을 한다는 스케줄을 명시하고, 종전선언의 대가로 종전선언 이전에 북한이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일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 즉 북한 핵무기의 상당부분을 불능화 내지는 반출하고, 또 핵시설을 상당부분을 신고함으로서,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미국에게 보여 주어야, 미국도 명분이 생겨서 종전선언을 할수 있게 된다.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약속한대로 비핵화를 한다고 했으니, 사찰을 받고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루면 평화협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평화협정이후의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북 억지가 아니라 동아시아 균형추로서의 역할과 새계평화 동참으로 역할이 바뀔수 있다. 따라서 주한 미군이 주둔해도, 이것은 북한에게 적대적행위가 아니다. 한미연합 훈련도 같은 맥락에서 한미연합훈련도 지속되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한미연합군은 동아시아 안보를 위한 것이 주한미군의 주둔의 명분이 될 것이다. 물론 향후 작전개념과 훈련방식의 변화도 있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 이후에는, 북한이 주한미군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키기위해, 작전개념과 훈련방식을 북한에게 오픈하여, 북한에게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평화체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스케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기초연금 사각지대에 놓이신 .. 저희 부친을 포함한 어르신들도 꼭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민원으로 보냈더니 당정..혹은 국회에서 협의할 사항이라고 하고..담당자 자신을 힘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더군요.. 뭐냐하면.. 저희부친이 교직생활을 25년정도 하시다가 약 20년전인 90년대 중반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후 십수년이 지나고 대선 공약등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으로 20만원을 잘 받으셨는데 그게 갑자기 중단이 되었다고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동사무소측의 얘기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는 기초연금에 해당이 없는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억울하여 말씀드립니다. 교직생활을 20년 이상하면 보통 평생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30년 넘게하시면 보통 매월 300만원 가까이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분은 당연히 20만원 정도하는 기초연금을 줄 필요도 없고 본인들도 받을 생각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직생활후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은경우는 퇴직당시에 예를들어 약 2억을 받으신분은 그당시 2억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 주식투자등으로 재산을 많이 불려 현시점에 재산이 10억쯤 불렸으면 월소득 평가기준으로 환산하여 어마어마한 소득으로 환산평가되므로 기초연금을 당연히 안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2억정도라고 쳐서 이돈을 일시불로 받아 각종 사업이나 투자등으로 인해 실패하여 손에 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시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평가를 해야지 어떻게 단지 일시불로 받은적이 있다고 해서 해당자들을 일괄적으로 기초노인연금에서 배제를 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않을 뿐더러....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주위분들한테 이런 사정을 얘기해보면....전부다..그건 말이 안된다.. 이런 얘기들 뿐입니다. 일시불로 수억원을 받아서 재산을 성공적으로 불린분들은 현재시점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기초연금 안주면 되고.. 일시불로 수억원을 받아 여러사정돌로 다 날려먹은 분들도 똑같이 현재시점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대상이 되면 주어야지 단지 수십년전에 일시불로 받은적이 있다고 기초연금에서 한푼도 주지않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지난번 각 정당별 대선공약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한 상식적인 복지정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평가기준이라 생각됩니다. 보통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은 공직자들은 사회생활에 어두워..대부분. (사기꾼들한테 날리고, 주식으로 실패하고, 병원비등으로 소진했다거나 등등 ) 여러이유로 많이들 날려먹었습니다. 수십년전에 일시불로 받아 치킨장사 등으로 날린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단지 일시불 수령했다고 20~3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기초연금조차.. 수령 대상에서제외한단 말입니까? 이는 너무나 억울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사람들을 보호하는것이 바로 기초연금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일시불 수령자들도 반드시 현재소득으로 환산 평가하여 기초연금 수령 대상으로 선정해주시는 정책이 반드시 되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위헌적 사항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친도 25년교직생활 하시다 일시금 퇴직금을 이미 15년전에 다날리시고 자식들 용돈과 거의 폐지, 고철 주워 생활하시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일시불 수령자들은..일정기간을 두어..(예를 들면 10년, 15년) 일정기간후에는..현재의 재산을 평가하여 빈털털이나 알거지가 되었다면.. 비록 일시불로 받았다 하더라도.. 재산평가를 통해..기초연금 혜택을 받을수 있게하는.. 부디 말도안되는 이런 법령을 고쳐주시어 기초연금정책의 취지를 살려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지금 불경기에 주식해서 재산 증축 할려는 사람들의 의지에 형편없는 정보로 주식 유료 사이트 들이 현혹해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읍니다. 금감원에서는 건강한 증권거래를 위해서라도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면서 주식투자자들을 울리는 사이트를 조사 제재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호지인이라는 업체에 가입 한적이 있는데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이버 등 댓글등을 보시면 알수 있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5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유료 사이트 회사 전부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1.솔직히 일자리 예산 늘렸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체감도 안되고 와 닿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운용되는 것인지 좀더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일자리 예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뭉뚱그려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는 지금 빚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낭비되는 세금 너무나도 많다고 느껴집니다. 별로 이쁘지도 않은 조형물을 그 공간과도 상관없이 설치하거나, 여성가족부 예산 - 여성 전용 시설물이 지나치게 많다는점. 지하철 여성전용칸, 여성전용화장실(남자 화장실이 아예 없이 여성 화장실만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밖에 공무원, 군인 등등 품위유지비로 쓰이는 명목하에 지급되는 돈들, 직장인 처럼 똑같이 돈받고 있습니다. 각자 역할만 다르지 직장인 이죠, 모든 직장인들이 품위유지를 위해 회사에서 돈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월급에서 소비를 하고, 필요한게 있으면 구매를 하고 합니다. 진짜로 군 장교들의 품위유지비로 쓰이는 것보단 군대에서 다친 간부, 장병들의 치료비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있지만 남성가족부는 없습니다. 있으려면 다 있던가 아예 없애는게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3. 공장의 위치, 안그래도 농작물의 생산이 적다면서 농경지에 떡하니 공장을 세우고 생산하고 있는지 당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곳에는 노인들이 많이 있고 또한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4. 경찰, 소방관 안그래도 없는 인원에 진짜 황당할 정도의 일에 출동하는 것을 보고 좀 누가봐도 저건 아니다 싶은게 많습니다. 말벌, 벌들 제거하는데 있어서 우선 순위로 소방관에 신고를 합니다. 양봉업계 종사하는 분에게 따로 신고 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 홍보 했으면 좋겠고, 유기견 또한 유기견 보호센터에 신고를 한다던지, 개가 돌아다니는데 소방관이나 경찰에게 신고를 합니다. 다른 위험한 신고가 있을 수 있는데 저런 곳에 출동되어지면 정말 필요할때 못갈 수 있을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은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적인 것에 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워킹맘이에요 종일반 시행 종이받고 너무 기뻤죠 am 7:30 ~ pm 7:30 까지 운영 이라고 하니... 하지만 저희아이에 어린이집은 운영 시간이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하원시간은 오후 6시 반이였어요 방과후 인원충당해서 교사를 구한 모습도 못봤고 12시간은 의미없었죠 그러면서 조금늦으면 눈치주고 저희가 바란건 이런게 아니에요 제대로 시행 됫어야죠 어린이집 제대로 왜 관리안하십니까? 민원 넣어도 그때뿐.....아직도 퇴근길이 6시반 하원맞춰 전쟁이에요 7시반이면 널널할줄 알았는데 종일반을 왜한건지 뭐하나 똑바로 된게 없네요 이럴꺼면 전이랑 다를게 뭐가 있나요? 제대로 개선되길 바래요 대한민국 모든 맞벌이 부부가 하는 내일이 내아이에게 죄가 되지 않길 바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8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종일반 시행 제대로 되질 않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서울 집값이 높은 이유중에 하나가 편리한 교통, 이미 자리잡은 학군이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외문화적시설 기반도 많고 가기도 쉽구요.. 경기도 하남에 이사와서 생각드는것이 지하철이나 학군형성만 잘 이루어진다면 굳이 비싼돈 주고 서울에 안살아도 좋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아파트만 계속 지을것이 아니라 이미 계발한 신도시나 그외 경기도 지역에 전철개통,신도시만의 매력이될수있는 깨끗한 교육환경과 교육시설등에 신경을 써주시면 저와같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의 예비 학부모들이 자연스레 서울이 아닌 경기도나 지방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요.. 아파트 집값에 학군은 무시못하는 요소이니깐요.. 서울그린벨트 해제해서 주택을 더 공급한다.. 라는 기사를 보고 답답해 올립니다. 주택이 적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게 아니니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과 근접성좋은 경기도쪽에 시설이좋은 학교,지하철개통등 서울에굳이 안살아도 되는플러스요소들을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 대체 언제까지 방치 할 겁니까? . 음주운전은 습관입니다 . 술에 관대한 문화가 만든 나쁜 습관. . 음주운전 걸려도 주변 평가는 범죄로 . 인식하기보단 그냥 재수없이 걸린양 . 그냥 웃고 넘어가는 현실.. . 술을 누가 억지로 먹였나요? . 음주운전사고 피해로 수없이 죽고 . 장애등급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 .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세요 . 뭔 일만 있으면 선진국 혹은 다른 나라 . 예를 잘도 들면서 . 여타 선진국및 다른 나라에 비해 . 너무 처벌이 미미한 음주운전처벌은 . 왜 간과합니까????? .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니 사람들 인식 또한 . 범죄가 아닌 실수로 여기는 것 입니다. . 제발 음주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 음주운전만큼은 강력 처벌 바랍니다. . 초범도 무조건 징역형 해주시고 . 사망사고는 10년 이상. . 2번이상 걸렸을 경우. . 영구면허취득금지같은 강력한 법개정을 . 촉구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5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수위 대폭 상향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지금 부동산 시장 서울 만 과열 돼고 있습니다 인천 이나 지방 자체 들은 나 몰라라 하는 현실 이구요 집 가지고 있는 서민들 재개발 재건축 으로 평민 에서 벗어나 중산층 으로 가고 싶어도 못가는 길이 지금 현실 이구요 돈 으로 돈 불리는 것이 지금 현 시점 이라고 생각 합니다 현 시점 에서 공시가격 100으로 올리다고 한다면 부자 들이 집 사려고 할까요 서울 인천 지방 다 공시지가 100 으로 올린다면 서울 집값 안정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런 옛 방식 으로 나라가 돌아가야하나요 양반 과 평민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20대 초반의 파릇파릇한 청년이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가만히 썩힐순 없습니다 21개월로 줄었다하지만 이또한 터무니없습니다 일반 현역들(18개월)이랑 복무기간을 같게 해주세요 고급인력들이 시급 사백원받으면서 썩어가는게 너무 안타깝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8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사회복무요원)기간을 줄여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글을 써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저출산문제가 큰 화재인데요.. 그렇게 저출산이 문제이면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해주세요.. 난임부부들은 애기를 너무 가지고 싶으나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몇번의 시도와 실패를 반복한 결과 포기를 합니다. 난임 병원 혹시 가보셨나요?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난임으로 고통받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것보다 훨 많은 부부들이 난임으로 고생하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정부지원의 횟수제한으로 포기에 이릅니다. 저 같은 경우 신선2번, 냉동 3번, 이제 기회는 한번 남았네요.. 이 한번의 기회가 지나면 전 포기입니다. 저출산이 그렇게 걱정이시면 난임부부 지원을 해주세요.. 청년지원, 노령자 지원도 좋지만... 난임부부 지원이 더 시급한거 아닌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정부지원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잘 되는 생업도 접고, 퓨처넷, 퓨처애드에 무슨 종교집단처럼 빠지는 지인들 많습니다. 지금 고령층으로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제발 조사해서 더이상 피해자 생기지 않토록 해주세요.. 곡소리 나기 전에.", "num_agree": 8, "petition_idx": "35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수신 \"퓨처넷\" 근절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연봉 3500만원 2인이 맞벌이하면 7000입니다. 연봉 3500만원이면 세금 제외하고 250도 안되니 결국 실수령 500이 안되겠네요.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이 7억이니 숨만쉬고 14년만 모으면 집 사겠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한번 해보시죠.그게 쉽나. 흙수저로 꾸역꾸역 공부해서 취직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 하는데, '고소득자'라며 주택담보도 어렵지, 이제 하다하다 전세보증도 끊습니까? 차라리 한명이 일을 쉬어야겠네요. 제발 현실을 파악하고 일해주세요. 악용하는 사람들을 잡아야지, 왜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잡으려 합니까! 왜, 그냥 숨만쉬고 돈모으다 죽으라 하시죠!", "num_agree": 34, "petition_idx": "35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7000만원이 고소득자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질환(조현병)을 앓고 있는 동생의 누나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0년넘도록 동생은 조현병을 앓아왔고 복약을 꾸준히 한 편이긴 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네요. 많은 조현병환자들도 그러하듯이 제 동생도 병원 입퇴원을 수없이 반복하여왔구요. 지금까지 병원진료와 입원, 케어하느라 가족들 모두가 몸도 마음도 지쳐가네요. 지자체에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이없을까 해서 연락해보면 늘 돌아오는대답은 똑같구요. 동생은 장애3급인데 장애1급이나2급이 안되면 현금지원조차 받을수없다고 하네요.또 나이제한이나 부모님 재산제한도 빈곤한가정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수없어 평민층도 빈곤가정도 아닌 애매한,, 저희부모님과 비슷한 상황의 가정들은 지원조차 기대할수없는 정말 말그대로 '기준이 애매한'그런제도들 투성이네요. 작년에는 동생이 부모님께 폭력을 행사해서 엄마가 아주 크게 다치셔서 과다출혈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저는 처벌을 강력하게 원했지만 경찰은 집안싸움이라고 방관하고 동생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더군요. 병원에 입원시키면 또 부모님께는 경제적부담만 가중되고.. 덕분에 엄마는 치료중에도 다시 일을 나가야만했구요.경찰조차도 정말 무책임하다 생각되고 원망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정하는 장애급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장애급수도 그대로이고. 동생이 폭력을 행사하고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장애급수 조정조차 하지않는 병원의 안이한 태도도 정말 의문이네요. 아직 부모님 두분다 일을 하시기에 동생을 부양하는게 가능하지만 나이드셔서 은퇴하시면 병원비 부담을 할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동생은 병원에서 나와야겠지요. 저는 결혼해서 가정이 있고 동생과는 그동안 행실을 쭉봐와서는 형제라고 해서 딱히 부양을 해야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않고있고, 그러기에 더이상 부양할 생각이없고, 그러면 동생이 퇴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나마 나머지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동생을 버리지않았기에 아직도 이정도 부양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동생이 입원 한 병원에 가보면 조현병 혹은 정신병이라고 그냥 병원에 가족을 버리고 연락조차 안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남의일같지않아서요. 곧 내 일이되고 우리가족의 일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근데말이죠. 이나라는 조현병환자가 사고치면 환자나 혹은가족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은 많이들 하면서 뭘 보태줬나요?!지원은커녕 그들이 그렇게 성인이 되는동안 조현병(정신질환)환자들에게 따듯한말한마디, 따듯한 눈길한번 준적없지않나요?? 너무 방관한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2019년 예산안이나왔다는 기사를 읽었지만 꼭 남의나라 이야기같아 많이 씁쓸합니다. 복지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동생이나 가족은 늘 복지의 사각지대에만 놓여있는것 같습니다. 이나라에 똑같은 세금내고 왜 정신질환자 가족은 제대로된 혜택조차못받고 욕먹어야만하며, 계급을나눠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차등대우 받아야 되는거죠?! 심지어 우리보다 세금도 덜내온 외국인들보다도 혜택을 더 못받고 산다는 생각은 저만 그런가요?부모님께서 열심히 사시는것조차도 때로는 의미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억울함도드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8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예산안발표.. 정신질환자들은 또 예외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바보같은 당국자와 정치인들이 속아도 좋아한다. 북한을 왜 그런지 이유가 아리송하다. 자유대한민국이 거반 적화된 듯하고 완전 적화가 머쟎은 듯 하다. 북한 비핵화 웃기는 소리다. 정말 비핵화 될거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비핵화를 빙자하여 북한에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야 말로 반통일세력이 틀림없다. 오직 북한 김씨일가들엑세만 충성하는 철저한 주체사상을 습득하고 이행하는 남한 친북좌빨들이다. 부디, 자유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문제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한두번 아니라 영원히 속이고 또 속인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가락주택조합(가락한양수자인)관련 다우란 대행사가 조합장과 짜고 조합원모집하여 맘대로 신탁예치금(200억)을 찾아 쓰고 현재 잔고가 없습니다. 서민들이 아껴서 모은돈 너무나 쉽게 합법을 가장해 착취하고 있습니다. 비단 여기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대행사들이 바지조합장을 내세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법이 왜 이리 허술할까요? 알면서 놔두는 건지요? 서민들 울리는 대행사/조합장들 처벌해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님 부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 사기꾼들 잡아주세요 서민들돈 갈취당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비트코인무조건불법으로보지말고 보안성을업그래이드해서보안하는법방향으로해주세요, 신기술은받아드리고 보안책을마런하는정책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정부에서는 노인들에게 복지연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개는 생활비에서 공제하고 나옵니다 2사람에게 한달에 생활비 55만원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활이 되겠읍니까 ?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비에서 제외하지말고 복지연금을 지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연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매일같이 청와대게시판에 국민연금 관련글이 넘쳐 납니다 청원내용중 한결같이 국민연금 일시불 요청자들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고금리 빛때문에 생활고로 힘든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서 환불받아 고금리 빚갚을려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에 대한 글이 많습니다 그만큼 빚과 생활고로 빚때문에 일가족자살.월세밀려 청년자살등 신용불량자,실직자등 이런분들은 어떤 금융기관도 대출이 않됩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현재상황에서 벗어날수 있어야 합니다 빚과 생활고로 어려운분들이 해결이 않되니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살등 범죄 행위(현금차량강탈)등 발생하곤 합니다 한번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 청원글에 귀기울여 국민연금 일시불 요청자한테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고 사람도 삶니다 빚 때문에 자살등 인구감소는 사회에 큰 파장과 국가의 손실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빚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청원글 올리는분들은 한시가 간절합니다 부디 조속한 시간에 대통령령으로 하여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신청자한테 엄격한 심사후 희망이 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힘들어  죽고나면   미래가 있나요...국민연금  돌려주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서울 아파트 사기만 하면 손해 난다는 시그널을 제발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아파트사놓기만하면무조건돈된다는싹부터잘라야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지금살기너무 힘듭니다 폐지됐던 국민연금 서민들 위한 대출복원을 청원합니다 다른데 투자해서 손해보지말고 국민들위해서 투자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서민들위한 대출실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집회하는 기생충들 살충제 뿌려서 박멸시켜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들고 시위하는 기생충들  살충제  뿌려서  박멸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무조건 계획된 살인죄로 처벌하는 법을 꼭 만들어 주세요. 음주운전하다가 자기가 다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행위로 엉뚱한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고, 가정이 깨지고, 엄청난 사회적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행위는 살인행위이자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까닭에 모든 음주운전자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값과 그에 따른 물질적 배상을 철저하게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단 1회의 경미한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무조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면허 재취득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한 5년이 지난 후에 가능케 해야 한다. 만약에 운전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은 아예 면허 재취득의 기회를 줘서는 더욱 안된다. 자기의 삶에 무책임한 사람이니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35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무조건 계획된 살인죄로 처벌하는 법을 꼭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5백년간 중국의 식민지 노릇하며 극소수 왕족들과 벌열양반들의 부정부패와 폭압적인 신분질서로 가난과 기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씨조선을 이제와서 마치 찬란한 문화국가였던양 포장하는 것은 국가적 위선의 대중화에 불과합니다. 주변국들에 한번씩은 따먹힌 막장 개걸레 이씨조선은 구역질나고 징그럽습니다. 태극기는 그 유래가 중국의 팔괘일 뿐 아니라 구한말 대청속국기(大淸國屬旗)이며, 윷놀이판의 형상을 고스란히 본따서 일국의 국기가 중국의 도교문양과 도박판을을 본땄기에 이를 아는 외국인들에게 놀림과 비아냥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기에 국기인 태극기를 고려왕조의 의장기로 바꾸는데 저항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관련링크에서 스크롤하여 최하단부에 고려시대 이전의 기에 고려국왕 봉기 중 봉황이 아름답게 수놓아진 깃발을 다소 현대적으로 재디자인하여 국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해서도 더욱 그러합니다.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역량으로 성립한 최초의 통일왕조 고려입니다. 또한 한국의 대외적 국호는 Republic of Korea 입니다. 즉, 고려 공화국입니다. 대내외적 국호의 통일을 위해서도 한국이라는 국호 대신 고려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중국인들조차 너희 나라가 고려이지 어쨰서 한국이냐고 의아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스트리아인이 작곡한 4박자 찬송가풍의 애국가도 바꾸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기독교는 한국의 국교가 아니며 헌법상 한국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인 현대 음악가들에게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국가적 영감을 떠올릴만한 작곡을 의뢰해도 좋을 듯합니다. 천재 음악가 한스 짐머에게 의뢰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호를 고려국(高麗國)으로 국기를 고려국왕의 의장기로 바꿨으면 합니다. 헌법개정 없이 법률개정만으로 가능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실업자 구제한다고 지천에 놀고 있는 공무원들임에도 차라리 국민의 공무원화를 하면 좋으련만, 현재에도 공무원 공화국이 다 되어가는데 국회의원들도 실업자 구제를 위함인가 보좌관을 엄청두는 것이. 국회의원들 별로 하는 일도 없이 폼만잡고 위세 부리기 위해 보좌관들을 9명이나 두는 것은 스마트시대에 맞지 않다. 외국처럼 국회의원 2명당 보좌관 1명씩만 두고, 그래서 국민들 혈세를 줄여야한다.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다. 말로만 국가 국민 하지말고, 실제로 행하면 좋겠다. 차제에, 할일 없이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 숫자도 55명 정도에서 100명 이내로 줄여야한다. 정치인들 폼잡고 세력 싸움하는라고 국민들 허리 휘는 일 없도록 하면 좋겠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 1명이하 한정 확정 국민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발췌기사] http://news.nate.com/view/20180829n01447?return_sq=188078377#ifr_reple 이혼한 가정을 두번 울리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려면, 가정의 행복이 우선시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우자의 외도와 불륜으로 인해, 아이와 상대 배우자가 큰 아픔을 겪고 편부모 가정이 됐을 시 아이 양육과 그에따른 책임에 대해선 너무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 바람과 외도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인생에 결함을 받은 배우자는 양육비조차 받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 신문기사 발췌한 내용 보시면, 너무 현실성과 떨어진 법입니다. 가정파탄을 낸 배우자는 아무 책임도 없이 이렇게 도망가는건가요?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을 수호하고 보호해야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가정사도 법조계의 장사속에 있거나 아직도 한쪽이 너무 유리하게 작용하는 법안이 아닌가요? \"부모 중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이들은 83%가 넘는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도 극소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남자다. 김도현 변호사는 “양육비 소송을 청구하는 사람의 98%가 여성”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은 일반적인 채무 미이행 사건처럼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소송비가 보통 수백만 원 들고 기간도 길게는 3년 이상 걸린다. 승소를 하더라도 재산을 숨기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추가로 소송을 해야 한다. 김도현 변호사는 “비양육자(대부분 전남편)가 재산을 빼돌리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숨긴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 또 3년가량 걸린다. 포기하는 분들이 다수\" 심지어 외도한 배우자의 증거를 찾아내는것도, 피해자인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증거물을 찾아내는것도 너무 실정과 안맞습니다. 왜 피해자인 배우자가 \"합법적인 증거\"를 가져오고 \"확실한\"증거를 가져와야만이 꼭 재산분할에 유리하게 작용되나요? 심지어 퇴폐업소에 갔다는 증거만 가지고오면 이혼소송만 가능하지 재산분할은 5:5만 적용되나요? 배우자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가정을 소흘하게 생각한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 아닌가요? 그리고,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아직도 위자료는 인생에 \"이혼 및 상처\"라는 큰 결함을 준 배우자에게 위자료는 너무 낮습니다. 강력히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간통은, 이혼 위자료를 최대 3억까지 올려주세요. -외도로 인한 재산분할은 10:0으로 지급받게 해주세요, 이 경우엔 흥신소에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를 낼 경우에도 \"위법이나 불법\"으로 지정하지 말고 외도에 대한 합법 자료로 쓰게 해주세요.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시, 배우자의 차압 및 신상공개, 구속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위 법안은, 여성에게만 유리한 법안이 아닙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우선시되야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응당한 조취일 뿐 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진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위와같은 법안으로 건강한 가족과 사회를 만드려면 이러한 법안 재정은 시급합니다. 배우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며 자신의 자식까지 버린 사람인 죄인입니다. 죄값을 응당하게 받아야 하며, 아이와 상대 배우자는 두번 상처가 가지 않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해야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5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아빠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양육비를 철저히 받을 수 있게 법 개정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지금도 국민들은 세금에 허덕이는데 일도 안하는 공무원 뽑아서 내 세금으로 그들 월급주고 연금주고 정말 싫습니다.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야 하는지 무섭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5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부동산은 끝났다며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해서 주택 하나만 남기고 매도한 사람들은 지금 손해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현상황에 대한 입장표명은 하셔야될 거 같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말 믿고 집 팔았는데 집값 올라 배아픈 사람들 어떡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곧 터집니다..사지마세요 ..곧 터집니다.. 절대 사지마세요 팁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과 아파트 관련  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음주운전 살인 시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영국이나 미국처럼 엄한 형벌 (종신형)을 처해주십시요. 음주살인을 해도 미필적 고의 니 어쩌니 어려운 단어 써서 사람 죽여놓고 술 취해서라는 이유로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70%가 풀려나옴다 함니다-대법원자료) 이런 억울한 일들 더 이상 안 벌어졌으면 합니다. 만약 길가던 귀하의 사랑스런 자녀가, 또 가족들이 술취한 어느 음주운전자에 치여 사망하였을 때도 계속 미필적 고의,,, 떠들어 대는 것 듣고 있을건가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느 순간에 일어날 수있는 일들이기에 지금이라도 강력한 법제제를 가해 음주문화에 길들여져있는 일부 몰지각 무책임 국민들에게 경고를 하여야 합니다. 음주 후 살인사건 피해자들에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는 게 국가의 의무일겁니다. 금번 뮤지컬배우 남편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보면서 억울해 할 2분의 피해자들 처지를 생각하니 국가의 책무가 다시한번 떠올려집니다.부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살인 vs 미필적고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연금 어려운분들.빚좀값게. 국민연금 일시반환받게 해달라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이나. 보건복지부에 그렇케 올라와도. 국민연금. 악법 77조들먹이고 노후복지 타령만 앵무새처럼반복하는 담당자들. 주식투자 활동은 있고 당장 어려운 국민 일시반환해줄순 없습니까?? 노후복지요 ??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있지요 ???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 정부는.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도박이나하니 부도덕함이 하늘에 닿은듯. 그러니 고갈되지지요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될까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주식하다 손실보면 처벌받겠지요? 국가 부도덕의 극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후복지는 핑계같아요 돈놀이 하려 뒷돈 걷는게 국민연금 걷는듯 노후복지 빙자해 어려운국민들 돈뜯어 주식투기고만하고 빚져 신용불량되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엊그제도 빚땜에 옥천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죠?? 지금은 저소득층 빚이 성장하는 빚주도 성장같습니다 당장 대통령령으로나.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을수있게해야하지않을지 ??자꾸 엉뚱한데만 긁는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한심할뿐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빚진분들 일시반환받게해 현재부터살려야 현재를살아야 노후가있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이해찬대표 이승만과 박정희대통령 화해? 그건 히틀러에게 절하러 가는 유태인에 비유한 정청래 전의원님의 말이 맞다.적폐세력들과 협치? 그것도 이승만 박정희대통령 묘지와 구미에서 최고위원회 개최? 이런 미친짓꺼리 하고도 당정청이 무슨 개혁을 하고 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애매한 행동과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당원들과 지지자들 농락해서는 안된다.적폐세력들과 협치하고화합하는 것은 반동이요 반민주적인 처사이고 촛불혁명에 똥칠 하는 짓꺼리 하지마라.적폐세력들과 청와대에 초대하는 짓꺼리 하지마라.그러면 수많은 당원들이 떠날 것이고 촛불혁명을 망치는 문재인정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폐세력들에 보다 강경하고 날카롭게 대응하길 당정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과 보수세력들과 협치? 꿈깨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계약제도과-1434, 2016.10.1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분리발주 관련 질의회신\"의 내용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지난 5월 3일 기획재정부에 질의드린바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1차 기간연장을 거쳐 5월 30일자로 \"기존 유권해석은 국가계약법령과 분리발주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회신\"하였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는 너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6월 4일 재차 질의를 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2차례의 기간연장을 거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은 기술제안입찰 등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유권해석에서 동 규정을 근거로 기술제안입찰은 분리발주할 수없다고 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판단이 되지 않아, 지난 8월 8일 8개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질의를 다시 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또다시 기간연장을 하였습니다. 저의 질의는 3차례 모두 상기의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는 4달동안이나 기간을 끌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어찌보면 민원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의 요건만을 갖춘 답변을 지속하였고, 또다시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기한 14일에 대한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26조에서는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청원을 할 수 있고, 국가는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성실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고 처리기간을 질질 끌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행태는 이러한 헌법상의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한에 대한 취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긴 시간동안 오로지 기획재정부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회신을 기다려온 저는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민원처리행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다시 하염엾이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청원권을 무시하고 불성실한 답변과 처리기간을 지연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외면하고, 국민청원에 대한 성실한 심사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획재정부의 민원처리 행태가 정당한 것인지 살펴봐 주십시요. 아울러 국가예산편성권을 무기로 법제처등 타 부처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국민청원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했는데, 이건 뭐 제대로 된 것이 없어. 짜증나는 건, 계약일에 수수료 받는다면서, 수수료 합의도 없이 최대 수수료 내라고 G랄하더니 수수료 받고 일처리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안 해. 집주인이 안 해주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G랄이야. 중개수수료를 중개 완료된 후에 지급하게 법을 바꾸어라. 또 중개수수료, 구간별로 최대요율로 남겨놓지 말고 정확하게 정율로 정해놔라. 공인중개사들끼리 담합해서 최대 요율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짜증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8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 시기, 중개 완료 후 지급하게 해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부가 부를 번다고 대출규제에 각종 증세 투기지구설정 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서민들입니다. 오히려 정말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 살 수가 없고 현 정부는 부자들의 부를 키워주는 규제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소득자라 하여 이제는 전세자금까지 묶어버린다면 그들은 똑같은 세금 아니 고소득자라 하여 더욱 많은 세금을 나라에 내고도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을 겪어야 합니다. 개개인마다 집에 빚이 있는이도 있을 것이고 고소득자이지만 몫돈이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월세 또는 집을 분양, 매매하여 살아가야 하는겁니까? 왜이렇게 자꾸 국민들을 더 힘들게 못살게 구는 것인지요? 서울 집값이 뛰는 이유는 서울에 그만큼 많은 인프라와 기업들 및 좋은 학군들이 밀집 되어있고 교통이 편리하여 직주근접 및 여러가지로 사람이 살기가 좋은 환경입니다. 그 반면 주택은 제한이 되어있으니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이는 많고 좋은 집은 몇 없다보니 집값이 뛰는겁니다. 현 정부가 서울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거나 용적률을 풀어서 많은 가구를 공급해주면 될 것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원인을 왜 엉뚱하게도 전국민이 마치 투기꾼인 마냥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을 투기지구로 설정하고 잠재적 투기꾼으로 매도하시는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이 투기꾼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고소득자 전세보증상품 대출제한 철회 요청] 소득주도 성장은 가게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살리는 게 기본 원칙맞나요? 그럼 서민들은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하는데 집값은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언제 돈을 모아서 서민을 탈출하나요. 그런 와중에 또 다시 소득기준으로 이번엔 전세대출까지 막다니요. 다시 한 번 절실히 외칩니다. '서민은 가진게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 서민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가진게 없어서 가져보려 돈 열심히 벌고 있고, 그에 합당한 세금도 정확하게 내고 있습니다(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 그런 서민들에게 서민탈출의 기회를 막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은 소득이 없는게 아니라 자산이 없는겁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주택가격의 원인으로 전체 대출을 악용한 갭투자를 지목하신 것 같은데 기본 취지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무주택자 중 고소득자라는 조건을 만드셨나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면 고소득자인가요? 신혼 맞벌이 부부가 8천5백만원벌면 고소득자인가요? 세금떼고, 부모님 용돈드리고, 전세 대출 이자내고, 회사 대출 갚고, 보험료 내고, 공과금 내고 등등하면 저축할 여력도 없습니다. 특히 내집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세 대출 규제라니 너무 가혹한것 아닌가요? 저는 지금 직장이 서울이고 경기도에 살고있습니다. 매매도 비싸지만 전세도 비싸서, 전세로라도 서울살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지금 퇴근하고 집이 있는 경기도로 돌아 가려면 사람이 꽉찬 광역버스에 서서 1시간 30분씩 가야합니다. 그나마 돈을 차곡차곡 모아 내년 중반 쯤에는 회사가 그나마 가까운 서울로 전세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도 그나마 전세 대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무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그때 기존 전세 대출을 갚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순수하게 전세 대출로 그나마 회사 가까운 지역에 살고싶어하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하시되,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58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는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50대 남성입니다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기입했는데 어느날 암이 찾아왔습니다 사회생활도 못하고 들어놓은보험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여러 방도로 알아보아도 저같은 사람에게 지원대책은 전혀 없더군요 이민가면 환급해 준다 합니다 가족들은 생활비 병원비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립니다 죽고나서 유족연금몇푼이 얼마나 도움이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이 너무 답답 하기만 합니다 모르기는해도 전국에서 저처럼 고통받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정부에서 도와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일부 환급을해주던지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던지 연금을 아에 국가에서가져가고 환자는 일단 치료받게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너무고 절박합니다 비슷한분이 계시다면 용기들 잃지마시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환자에게 국민연금은 유명무실 하더군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개인과외자가 강사채용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인천서부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틀후 7월12일 점검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교습정지1년을 7월31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외교습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공부방 아파트 옆에 있는 상가로 나가서 8월초 학원을 운영중입니다 개인과외자가 강사채용을 해서 1년 정지를 당해도 학원설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무등록 학원에 조건은 9명이상 수업을 했을 때만 해당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점검 나갔을 당시 그 순간에 9명이상 수업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그 법도 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외자는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학원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불법과외를 없애자 사교육을 없애자 하는데 정작 불법을 하는 개인과외자는 법이 있어도 피해 갑니다 같은교육청에서 정지를 주고 같은교육청에서 다시 바로 허가를 내주면서 아무문제 없다고 합니다 개인과외하고 학원은 별개라는 겁니다 인천서부교육청 이제 불법 과외 단속은 할필요 없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너무 형식적입니다 1년이 지난 다음 학원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학원법은 학원에만 적용되고 개인과외자는 적용되지 않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왜 필요 했던걸까요? 강사채용하고도 원천징수도 안내고 성범죄조회도 안해도 되고 9명이상 수업해도 되고 차운행도 해도 되고 걸리면 교습소나 학원설립하면 되고", "num_agree": 0, "petition_idx": "35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과외교습자 학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전.살다보니 원치않는 사고로 오른팔을 장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정말이지 죽을거 같았었습니다. 어찌 남은 인생을 살아갈까?어찌 남은기간을? 한참동안의 방황끝에 살아야지 살아야지 하며 지냇던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세상~!참 아이러니하게도 장애로 살아간다는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쳐다보는 시선들.대하는 자세등등~ 그래도 죽은란법은 없다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지내곤 햇습니다... 그러나...삶이란건...대한민국 나라라는건 참...너무나도 눈물납니다.가슴이 미어집니다 저희는 인간도 아닙니까?살면 안되는겁니까? 권리도 없답니까? 장애로 살아간다는거...취직도.사랑도~~ 힘들더군요...장애가 잇음 사랑도 못하는건가요? 이게 문제가 되는걸까요?증말 죽고 싶엇던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빚에 허덕여 매일매일을 지내는것도.참 어려운데 이리도 쳐다보는 시선?자세?참... 살기 싫습니다 나이드신 노모만 없음 지금이라도 당장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을뿐입니다. 그냥 노모랑 같이 목숨을 져버릴까?도 수없이 햇엇습니다 귀한생명.주신 하나님~! 예쁘게 낳아주신 부모님~!참 감사히 받아드리며 사려해도 매번 부딫히는. 이삶 왜 장애를 입엇을까?차라리 그때 죽엇더라면... 지금 이글을 쓰는 이시간도...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네요~~ 내가 남은 이인생을 어찌할지가......증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진짜진짜...대한민국이란 나라 그래두 제법 살만하지 않앗던가요? 왜이리도. 힘들까요? 정말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장애를 겪어보지 않고서는 대통령님...삶이란게 이리도 힘든건가요? 즐기며 자유로운 사람들도 많을터인데...", "num_agree": 1, "petition_idx": "35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들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부모님 두분 모시고 아이 셋을 둔 가장입니다.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등 다양한 공제가 되는데 자영업자는 안되는 겁니다. 근로소득자만 유리지갑일때는 납득할 수 있지만 요즘 자영업자들도 유리지갑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나날이 몸이 안좋아 지셔서 병원 신세를 많이 지고 아이들은 학원 하나씩(큰아이,둘째아이 동네 영어학원, 막둥이 태권도)만 보내는데도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나중에 탈세를 했을때 추징하더라도 근로소득자와 같이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교육비, 의료비 소득공제 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나는 청와대 청원에 북한은 절대 믿을수 없는 집단이라고 수차례 청원하였다 거짓말을 워낙 잘 하는 공산집단ㆍ독재국가라 남북정상회담 은 김정은의 기만 당한 우스운 꼴이다 애초부터 믿지 않았다 ㆍ 비핵화 안될시 한미동맹을 통한 군사 압박하고 피를 말려 압사일보 직전까지 몰아 부쳐야 한다 한국민족은 나라 세우면 최저 500년은 간다 통일 그렇게 쉽게 안된다ㆍ고구려 백제ㆍ고려ㆍ조선은 500년이상ㆍ신라 1,000천년 나라 한번 세우면 최소 5백년간다ㆍ너무 서둘지말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5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시 북한은 믿을수 없다ㆍ거짓말 수없이하는 집단으로 최대한 숨통을 조여 압사 할때까지  압박하여 자멸 하도록 군사조치도 병행 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살린다고 말을 했으면 실천을 해 주세요.RG발급도 시간끌고 수주 취소시키고 일자리 없애고 하는 것이 산업은행이고 채권단입니까?지금 중형조선소 생존의 가름길에 있고 정부와 산업은행 채권단에 수조를 부어도 아직 살아날까말까 하는 조선소들인데 RG발급으로 장난치고 수주취소 시키고 뭐하는 짓꺼리 입니까?정부에서 산업은행에 대해서 RG발급 조사를 해주시고 STX조선해양,성동조선해양 전폭적인 지원과 수주에 도움을 주시길 문재인정부에 촉구합니다.노동자들이 입에 풀칠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것이 소득주도 경제성장 아닌가요?조선,해운업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해수부,한국선급회,선주협회 초당적인 지원과 협력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STX 조선해양,성동조선해양 수주막는 RG발급에 대해서 조사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실업자 해결방안 의견을 드려봅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실업 문제도 심각 하지만 소상공인 서비스업 구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 되었을까요? 서비스업을 하고 경험치를 미뤄 보면 노동자들과 고용주와 조금씩 입장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고용주는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급여에 대한 보수적인 경영 그래서 고용이 쉽지 않음 노동자는 언제든지 갈곳 이 많다 즉각 퇴사하고 이동 하거나 놀아 버리는 성향 실업급여 부정수급등~~ 고용이 필요하나 실업자가 많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위 두가지 성향이 탄생시킨 외국인 근로자가 너무 많은 일자리를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실업자는 줄어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원금을 준다 해도 그때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해결 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저분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청소원들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취업 하려고 예를 습니다. 그것은 준공문원 이라는 국가의 우산을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반 써비스업도 각 구청마다 용역대행사를 준공무원 시스템으로 변화를 준다면 실업자도 확실하게 줄일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 에게 빼앗긴 일자리도 내국인들이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큰 틀에서 협의를 이루고~ 성공 한다면 국가적인 경쟁력 등 모두 좋아 질것으로 생각 하였습니다. 시범 운영이 이뤄진 후 전국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라고 보여 지구요~ 결론 적으로 일반 써비스업종 종사자도 지자체에서 고용을 보장일부 하는 겁니다. 용역사는 입찰을 봐서 운영을 받기고~ 우리나라는 청소, 버스, 택시가 현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좀 가다듬고 하면 어떨지 이런 의견을 줘서 전달이 돼서 반영이 되려면 쉽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봐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해결방안 의견을 드려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법원 판결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이 많다. 2012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중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이들은 83%가 넘는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은 일반적인 채무 미이행 사건처럼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소송비가 보통 수백만 원 들고 기간도 길게는 3년 이상 걸린다. 승소를 하더라도 재산을 숨기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추가로 소송을 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아동학대’로 본다.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영국 등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의 3년 치 양육비를 미리 법원에 선납하게 하거나 재산분할 금액 중 일부를 양육비로 예납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필요한 법들은 시급히 해결안하고 자기들 편한법은 서둘러 처리하거나 기업들 눈치보는 법또한 처리안하는 국개의원들은 정신차려라 가정이 건강해야 하지만 어쩔수 없이 헤어져야만 하는 가정도 많다 기초부터 법이 뒷받침을 안해주니 더욱 가중되는 고통에 목숨까지 끊는것이다 bmw사태를 봐도 그렇고 나라가 정말 형편없다 국민들 재산과 기본권 생명을 보호하려들지 않는 정부가 관연 나라인가? 일도 안하면서 국민들 세금 도둑질해 가는 국개의원들 세비부터 줄이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법대로 적용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5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미천하여 양육비도 못받는 이혼녀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절라도와 문재인 폭망한다.. 절라도만 뺀 나머지 지역이 힘을 합쳐서 절라도를 징벌할 것이다.. 제2의 전두환.. 제2의 김영삼.. 제2의 박정희.. 제2의 5.18과 광주사태는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것은 절라도 니들이 화를 부른 것이다.. 수도권에서 일부 절라도 출신들이 동참할 수 있겠지만.. 광화문 촛불이 의심스러운 것은.. 대부분이 민노총과 절라도일 가능성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라도와 문재인 폭망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고 부산영사관앞에 강제징용노동자상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바이다.독도가 일본땅? 웃기는 개소리이고 정부도 보다 강경하게 대처하길 촉구하는 바이다.박근혜가 일본정부에게 받은 10억엔 돌려 주고 한일위안부협상 전면폐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에 소녀상 설치와 더불어 부산영사관에 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해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의 모 대규모 아파트 바로 앞에 '야외 애견운동장' 을 갖춘 '애견카페' 가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이곳의 위치가 아파트 앞베란다 바로 밑이라 온갖 소음과 각종 피해로 주민들이 수개월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야외 애견운동장의 온종일 개짖음 소음 및 손님들의 외침, 불법주차, 담배연기 등등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어 주민들이 와부읍을 상대로 수십건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영업허가를 재검토 하기는 커녕 들은 척도 안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업주의 물리적 충돌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22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되어 애견카페 즉 '동물위탁관리업'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뀌었으나, <주민 거주지역 인근 제한> 등의 법규가 없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합법'이라는 명목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술한 법 제도와, 이를 악용하는 업주로 인해 수개월째 고통받아 병들어가는 주민들을 구해주세요. 동물위탁관리법의 보완 및 강화, 문제의 애견카페 허가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71, "petition_idx": "35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바로앞 애견운동장으로 고통받는 주민들 - 동물위탁관리법을 보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세종시 상가나 주택단지 근처 사람의 무단횡단 할 수 있는 곳은 50km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무단으로 횡단하는 구역도 아니면서 무분별하게 50km로 지정해 놓은것은 잘못된 탁상 정책입니다. 차량이 자연스럽게 다니는 속도가 있는데 50km로 만들어 운전자를 법위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30km,50km구간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만 현실상황에 맞게 60km 구간을 확대 부탁합니다.과속벌칙금으로 제정을 충당할려는 정책 하루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차량이 자연스레 다니는 속도를 측정해서 속도표시를 50km에서 60km로 변경 또는 60km구간 확대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60km로 변경 요청 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지금 바뀐 개혁들이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것인지, 그 개혁에 위기가 생겼을 때의 대처방안은 몇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로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진다는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부담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의 상황도 제대로 살펴보신건지 궁금합니다. 지역마다 수요량과 소비량은 다르다는 것도 인지하시고 다 계획하신건가요? 벌써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려는 곳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그리고 최저인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IMF때의 악몽이 다시 시작 될 수도 있다는데 모든 방향의 전문인들을 모아놓고 수립하신건가요?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데요? 두번째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공무원 늘어나면 좋을까요? 인구 수는 점점 내려가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가속화되어가는 시점에서요?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이 늘어날 일이 없이 않습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1억명이 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틀린말은 아니니까요.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시기가 적합하지 않은것 같네요. 이런식으로 계속 공무원을 늘려가면 좋지않을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저출산을 막기위한 정부개혁들 입니다. 저출산을 막는 것은 중요하죠. 하나의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국민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목소리도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헌데 무작정 지원비용을 늘리고 국고를 풀어 지원하면 그만큼 비워진 국고를 채우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훗날 국민연금을 지원해줄 돈이 남아있을까요? 유럽국가 중에 복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다가 재정위기에 봉착한 나라가 있었죠.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도 별반다를게 없습니다. 이 세가지 모두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데 너무 한순간만 생각하는게 아닌가요? 다들 책상에 앉아서 머리만 맞대지 마시고 나가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보시던가 아님 각 지역의 각분야의 전문인을 모아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전이 본인의 사리사욕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만을 풍족하게 하는게 아니지않습니까?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도 몇달 째 대답도 없으시니 직접 대통령님께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군복무기간 단축 외형상 그럴듯하고 표가 되지만, 그런다고 안목없이 꼼수하면 안됩니다. 비핵화 빙자하여 북한 세습공화국 지원하는거 반통일 행위이고, 국가 대적행위입니다. 왠만하면 적의 수괴와 내통하는 일도 부디 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북한동포들은 탄광과 수용소에서 죽지 못해 숨만 붙어 있는 폭압 고통중인데 그 수괴를 돕는 행위는 반 인륜행위 입니다. 실직하여 소득 한푼없는 국민에게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복장 뒤집는 일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론은 어디서 줏어 온겁니까?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인심 쓰는거 마치 베네주엘라의 차베스 같은 짓입니다. 지금 베네주엘라 형국이 어떻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지는 마십시오. 부디, 국민들이 내는 세금 한푼이라도 아껴서 허실 없도록 긴요하게 쓰는 것이 정부와 공직자들이 할 일입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라른 말 지워버리는 일 정부당국자들이 앞서서 선동해서는 안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쳤습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358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나라망해 먹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묘지법 개장 요구", "num_agree": 0, "petition_idx": "35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묘지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소형아피트에 20년살고 25평 옮기려하는데 대출은 규제한다하면 서민들은 어찌해야하나요 대출규제도 봐가면서 해야지 1가구 1주택인사람은 규제대상에서 빼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1주택자 중 강남이나 용산, 과천, 분당 거주자들 중 과연 10억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 중 소득세를 지불한 뒤 이사갈 수 있는 집이 전혀 없을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듯 합니다. 투기 세력들이 밀집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러한 이익이 창출된다면 이주하여 투기에 몰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서울과 서울 외 지역 주민들간의 불화합, 양분, 서로의 갈등으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으며 가진 자들은 우위를 점령했다 느끼고 못 가진 자들은 질투와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거주하고 있고 직장이나 학교나 종교나 취미 활동들의 유지를 위하여 이주를 하지 못 한다는 것은 사실 상 핑계나 다름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지방발령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이주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주하지 않는 이유는 투기의 목적이 강력하게 깔려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분명한 이윤 창출이 되는데 왜 이주를 하겠습니까? 이윤 창출이 되지 않는 집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떠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 소득이건, 부동산 이건, 심지어는 주식을 하더라도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은 지불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업자 소득의 경우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세금과 말도 안되는 소득 비례 보험료가 국가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만히 자리에 앉아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서울의 주택 부동산 시장은 편파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명확한데도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서글픕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켜야하는 것이 잘 살려면 서울가서 살아야한다! 일까요? 1주택자에게도 소득 비례 세금 부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소득구간은 10년이상 거주시 2억 미만 소득 비과세 그 이상 소득시 3억 미만 25%, 4억미만 40%, 5억 이상 60% 처럼 사업 소득처럼 과세 구간을 정하여 부과하는게 어떨지 권고 드립니다. 현 서울 아파트 집 한채라면 우리나라 어느 곳으로라도 이주가 가능하고 뉴욕 한복판에 번듯한 집한채 사놓을 수 있을 듯합니다. 제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고 희망이 여기 저기에서 보이고 건전한 노동이 지향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어렸을 때 배워왔던 것 처럼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보고 익히고 그런 나라라는 자부심과 교육을 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자에게도  과도한 이익 창출시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 부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강남가면 한거물에도 몇개씩이는 부동산 컨설팅회사 나먹은 아줌마들 고용하여 전화로 전국에 땅팔면서 땅투기 부추긴다 정부에서는 이런인간들 안잡고 모하는지 그러니 없는 사람은 평생살아도 못산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8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게 부동산컨설팅하는곳 다 없애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적폐청산이라는 말로 과거의 좋은것조차 무시하고 배재하여 피해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는 졸속으로 5년만에 끝내버린 공기, 그리고 불투명한 예산의 쓰임이지. 치수산업, SOC로 보자면 합당한부분도 많습니다. 요즘 같이 가뭄 국지성호우가 난무할때 더 확대하여 각 지류까지 보강한다면 치수가 더안정될것이고. 더 나아가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고용률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40%를 차지하는 토목 건설을 배제하고 하루아침에 산업구조를 바꾸는건 어렵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도 하천정비산업. 도심지 지하철등의 건설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수사업 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폭우로 인해 강서구 화곡6동 일대가 하수구 역류로 인해 주차된 차량과 운행중인 차량이 많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자차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은 차량정비비로 경제적 부담이 큰데 이번과 같은 국지성 폭우로 인해 하수구 역류 등의 사유로 국가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하니 도움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 8월28일 저녁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침수차량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금연지역을 확대하고 쓰레기통을 없애면서 금연범칙금과 무단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잘 모르는 해외국민이나 타지역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덪을 씌우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흡연을 죄악시 할것이면 불법으로 만들어야 정상이겠죠. 흡연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정책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생소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을 타겥으로 하는 이러한 정책은 없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최초 위반시는 계도를 해야지 무조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심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을 시키려면 담배를 불법화 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60대 입니다. 15년전에 발생한 부도로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적활동을 할수 없어 가족과 이별하여 살아 오던중 친구의 도움으로 계약직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중 갑자기 급여에 압류가 되어 또다시 실업자 신세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부도덕한 권한남용으로 발생되는 힘없는 소시민들을 짓밟는 행위를 묵과할수 없어 청뭔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공기관이라는 특혜로 국가기관(국세청, 국민연금, 건강보험등)과 연계하여 취업자들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취득하여 본인들이 사용하는게 아니라 자회사와 신용회사에 부당하게 제공하여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므로써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추심을 일삼고 있는 바, 정작 부도낸 기업과저축은행의 오너들의 은닉재산은 제대로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는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공기관의 힘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예금보험공사를 일반 신용정보회사와 같은 특혜를 볼수 없도록 해야 하겠기에 청원 합니다. 법을 지켜야하는 정부기관와 공기관들은 이를 악횽해야 하겠습니까. 저와같은 사람들은 4대보험을 받을수 없는 직업을 선택해야만 일을 할수 있는데 그럴수 있는 일터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60이 넘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기에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금보험공사의 부당한 행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서울시 서울역, 광화문,대한문,박사모태극기집회,민주노총집회,소상공인 메갈리아 여성주의집회 앞으로 모든 집회 금지시켜 주시고 주동자들은 잡아서 엄벌하길 서울시와 정부당국에 촉구합니다.이런 불법집회 앞으로 경찰청에 절대로 허가해 주면 안됩니다.불법집회 개최하면 강경하게 물대포와 백골단투입 시켜서 강제해산 추진하길 촉구합니다.교통체증 유발시키는 불법집회 엄단하고 집시법 개정해서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내에 앞으로 모든 집회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경기도 화성시봉담에 사는 영업용화물차차주입니다.불법주정차는 무조건잘못된거는 사실입니다.그러나 주거지역(아파트)단지에살고있어도 대형화물차들은 주차할공간이없어서 조금떨어진 외곽이나 한가한 도로변에다 주차를 시켜놓고 새벽이나.오전일찍 일을나가는 차량들입니다.그런데 제가화성시에 이사온지는2년정도되가는데 정말해도해도 너무하다는생각이들어 이렇게청원글을올립니다.화성시가 돈이없어서 그런건지 진짜하루벌어사는 화물차기사들 등골빼먹을 작정인지는몰라도 주말상관없이24시간 차량을이용해 구석구석 진짜차량왕래도별로없는 아무도 모르는 곳까지 찿아다니면서 단속을해대는바람에 진짜 우리같은서민들은 죽어갑니다.하루일나가서 기름값빼고 돈10만원도벌까말까 하는데 주차딱지6~7만원내고나면 가족들생계도힘들지경입니다. 365일 단속을해대니 어떻게살라고 하는건지.다른지역은 평일5~6시정도면 끝나고 주말에는 단속을안하는데 왜 화성시만 유별나게 서민들 피를 쪽쪽빨아먹는지모르겠읍니다.물론 주차금지구역에서 주차하면 잘못된거지만 .대형차들은 저녁때 한가한곳에다 주차를 시켜놓고 아침일찍나갑니다.그런곳까지 쫏아다니면서 단속하는것은 진짜잘못된거라생각합니다.아니면 대형화물차들 주차할수있는공간을 마련해주든지 아무런대책없이 서민들피나빨아 먹는 화성시는 반성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주차단속  해도해도너무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를 보고 한숨이 나와 청원을 올립니다. 내년 취업지원금 등 예산안이 늘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여성, 취업 못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거 좋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다닌다고 아무나 지원금을 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소득 상한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연봉 5천만원 , 4천만원 버는 청년들에게도 이 혜택을 주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준비하는 공시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금이라고 돈을 지원해주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취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발을 돌리게 하고 취업률을 올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공무원, 공기업 준비하면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써야합니까? 그 사람들이 선택한 인생입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직장인 내일채움공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갓 들어온 신입사원들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17년 입사자인데 저때는 이정도로 광고도 하지않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입사 늦다는 이유로 그사람은 혜택을 받고 저는 못받는것도 억울한데 유명무실한 직장인 내일채움공제 같은 정책이나 내고 있고, 이 정책이 기업에서 해줄 것 같습니까? 기업이 해줄 수 잇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혜택 못받는 근로자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부러워 죽을맛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기업, 공무원,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만들지마시고 기업이나 사회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많겠지만, 그 반대로 노는 공무원도 상당합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구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각종지원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발 미적 미적 땜질식 하지밀고 한세대 1가구 원칙으로 하고 2집을 갖이고 있을시 집값의 10배를 세금으로 환수 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5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강력한  주택 규제를 정부는 실시 하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3개월까지 지급하는것도 제재좀 해주세요. 가까운 일본같은 경우 3개월마다 왔다갔다하며 수당챙기는 분들 엄창많아요. 제재좀 해주세요! 국민혈세가 외국인아동키우는데로 나가는거 반대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거주자 육아수당,아동수당 지급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영세자영업자가 계속폐업하는이유가결국매출감소가원인이고 매출이감소되니임대료와 직원인건비가 비중이커지는것이다 카드수수료지원정책은부수적인것이고결국매출이담보되지않 으면 결국폐업할수밖에없다 그래서그원인이무엇인가?인터넷에서판매하는 가격이매장을두고판매하는가격이너무차이가난다는것이다 임대매장에서판매하는 물품이 인터넷보다비싸 인터넷으로 몰리고결국자영업자는폐업할수밖에없다정부가이문제를 풀어야할숙제이다임대매장과인터넷판매가격이줄어들지않으 면 실업자는넘쳐나게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장판매가격와 인터넷판매가격이같아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성장의 늪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성장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그 고래들의 관세 전쟁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힘든 것입니다. 노동자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얻는 것이 당연하지만, '귀족노조'라는 일반 서민의 비난에도 귀를 닫고, 서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임금인상만을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일부 노조가 수출을 어렵게 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단' 중 하나라고 하지만, 돼지국밥 한 그릇을 서민이 사먹기 위해서는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자, 업자가 고용한 인부, 돼지사료를 납품하는 업자, 돼지를 진료하는 수의사, 도축업자, 육류 유통업자, 부추를 키우는 사람, 부추를 파는 사람, 돼지국밥집 사장님, 서빙해주신 사람 등이 관여합니다. 이 과정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임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은 지갑을 닫습니다. 지갑을 닫으면 보통의 자영업자는 매출이 떨어집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직원을 내보냅니다. 실업자가 생깁니다. 지역경제, 골목상권은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서울 지역의 부동산을 잡는다고 양도세, LTV, 투기지역 조정 등을 하지만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공급만 옥죄일 뿐입니다. 많은 부동산 관련 SNS (까페, 오픈채팅 등) 에서는 당정청을 비웃습니다. 저와 같은 보통서민은 대출을 받아도 집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은, 직장이 서울이어도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시장님이 옥탑방생활을 해도 서울에서 하시는거라 길 위에 소비되는 시간을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보통의 직장인은 직주근접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NPS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증권가에 유입되어서 주가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까.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면, 그 국가는 어디서 자금을 끌어옵니까. 결국은 서민에게서 가져갑니다. 흔들림없는 정책 기조 유지가 정답이 아닙니다. 통계청장을 해임한다고 통계가 달라져서도 안됩니다. 양복 상의를 벗고 회의한다고 참신한 정책이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노사정이 합의를 할 때, 일반 서민의 의견은 반영이 됩니까? 드루킹과 킹크랩이 활동하지 않아서인가 요즘 네이버 댓글은 아주 볼만합니다. 시간 나시면 네이버의 기사들을 보시고, 댓글들도 보십시오. 생각보다 국민들은 현 정부의 상태에 대해 냉혹하게 판단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제발 끝까지 읽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암호화페는 미래의 성장동력입니다.그리고 정부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서 비트코인등 보안과 법적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정부에서도 블록체인기술을 더욱 발전 시켜서 암호화폐의 강국으로 가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4차산업혁명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앞으로 컴퓨터와 인공지능 기후변화 가상화폐 무인자동화 로봇이 움직이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정부와 국민,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4차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디지털 넘어 새로운 국가건설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합법화 추진해주십시오.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통령님!!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내고 받는 금액은 더 줄이고 더 늦게 받으라면서 무슨 소득증대성장이라고 하십니까?(소득이 쪼그라 듭니다.) 공무원 소득만 늘어나면 소득증대인가요? 자꾸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지 마시고, 국민들 일자리, 노인들 일자리를 더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국민연금도 낼꺼 아닙니까?? 그리고, 왜 국민연금에만 소득분배 기능이 있나요? 공무원연금은 3~4백씩 받으면서 소득분배 좀 하면 안되나요? 최대 상한액을 200정도로 정하고 더 많이 받는사람은 하위직 공무원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식으로 분배를 하면 세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거 아닌가요? 공무원연금은 개혁하지 않고 국민연금만 개혁하면 국민 갈등과 양극화가 더 심해질겁니다. 공무원만 잘 사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차별없이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5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만 잘 사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오즘 드라마를 보면 여자나 남자도 입술에 시뻘건 페인트를 칠하고 나온다 이걸 본받아서 중학생들까지 얼굴에 한얀 페인트에 입술에 시빨강 페인트를 칠하고 다닌다 정말 가관이다 혐오감이 들어 처다 볼수가 없어요 가식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인성이 중요한 사회를 만듭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술에 시뻘건  페인트칠  하는것을  법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발 법 개정 좀 해서 형량 좀 크게합시다. (소년법, 성범죄 법) 이 나라는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안 중요한 겁니까? 매일 같이 성범죄 문제가 나와도 형량이 너무 낮고 중고등학생들의 악질적이고 사람같지 않은 범죄들도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제발 질서를 유지하려 법이란게 있는거라면 그 목적에 맞게 형량 좀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법 개정 좀 해서 형량 좀 크게합시다. (소년법, 성범죄 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뉴스 기사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보아도 이번 어르신 이동전화 요금감면혜택은 인기가 많은데요. 알뜰폰 통신사는 할인이 적용이 안되는이유를 모르겠습니다. SK,KT,LG 3사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그런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어르신들은 주로 폴더폰을 아직 많이 사용하시고 폴더폰은 알뜰폰 가입자가 더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할인이 효율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수정하길 바랍니다. 65세 이상 연금수령을 하고 있고 소득 하위70% 의 어르신들은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을 쓸 확률이 높습니다. 이같은 혜택은 이분들이 더욱 받으셔야 하는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쪽짜리 65세 이상 이동전화 요금감면 복지할인 기준을 전통신사로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임신 전 검사를 위해 산부인과에 문의해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필수로 해야하는 풍진항체 검사와 질초음파를 합한 금액이 10만원이 넘는다는 것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저희 구에는 풍진항체검사 조차 해주질 않았습니다. 예산문제, 그리고 수요가 많이 없다는 핑계였습니다. 임신 후에도 매달 들어가는 초음파 비용 등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50만원은 순식간에 사용한다고 하지요? 임신전 검사 비용, 임신 중 초음파 비용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낳으려면 돈이 많이 든다던데.. 이제야 실감하네요. 넉넉하지 않은 부부들은 임신 준비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 임신 전 검사 비용 지원되는 것 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음주운전자는 살인마인데 왜 처벌이가벼운거죠? 이해가안되네요 법이 무르니까 사람들이 음주운전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5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교도소로 쳐넣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야간 속도위반 단속은 서민인 택시기사들을 울리는 덫이다. 함정단속보다는 고지하고, 단속하길...", "num_agree": 4, "petition_idx": "35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내 새벽 속도위반 단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까놓고 청년실업만 힘듭니까? 수많은 제조업,중소기업에서 쥐세끼 꼬리만한 월급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상여금,보너스는 뉘집 개이름인 회사가 사방천지입니다. 거기서 어떻게든 먹고살아가야하기때문에 버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대 왜 청년 실업에만 지원하나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에게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진행상황 국민께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토 저토 달지 마시고 청와대 있으보니 광화문이 싫다 싫어면 싫은데로 국민께 보고 바랍니다..우주의 기운 다한곳에서 왜 계시는지 우주의 기운보다 여기가 너무 조아서 나오기 싫은건지 국민께 진실만을 밝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국민이 묻고 있으니 답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언제 옮깁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자영업자인 저에 입장에서는 세금감면으로 살길을 열수없습니다... 자업업자들의 경쟁력은 자금입니다... 그래야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사실 직원이 돈을 벌어주니깐 임금줄 돈도 있어 직원도 뽑고 세금도 잘내고 돈이 필요합니다...저리자금이... 가계졍쟁력이 생겨야 직원을 뽑는거지 지원받아 일이년 뒤에 뽑은 직원은 내보내야 합니까... 매출이 늘어야 직원을 뽑는거니깐요... 은행도 이윤추구하는 곳이니 이런 대출이 국민연금주도하에 우체국대행 사업이 진행되어야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바로 국민연금 저리대출 지원금으로 보충 국민연금 부족분 충당금을 저리 대출 이윤과 정부의 명분있는 지원금으로 충당 국민연금을 살리고 국민 궁정적인 호응으로의 전환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인 자영업자도 4대보험 가입해야겠죠 저리대출 받을려면요... 이상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서 자영업자 저리 대출 효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강원북부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연천 DMZ 필승교의 수위가 높아져 임진강 물을 방류 하고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DMZ 등지에 매설된 지뢰들이 하류로 쓸러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니 국가수반은 국방부가 주도를 하고 지자체들이 협력을 하는 방법으로 유실된 지뢰 등이 있는지 신속하게 확인을 하는 기간 동안은 임진강 주변에 국민들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여 하류로 떠내려온 지뢰 등으로 예전과 같이 국민들이 불행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진강 물의 방류 후 유실된 지뢰 등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우리나라 음주운전에대해서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요?? 음주운전으로인해 두명이나 죽음을당했는데...사람의 목숨을 벌금으로 환산할게아니라 무조건 감방에 쳐넣어야합니다....그것도 일종의 병 아닙니까??돌아가신분께 죄송하지만..아무죄도없는 행인분들이 안다쳐서 전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처벌~기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오늘 전세자금대출을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규제한다고 발표했는데 고소득자 기준을 부부합산 7,000만원 으로 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건지요? 건전하고 평범한 중산층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30~40대가 되면 합산으로 7,000만원이 넘는게 보통이라 생각됩니다. 일부 투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선량하고 건전한 중산층은 그로 인해 너무나 참혹한 피해를 봅니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아파트 전세라도 살려고 하는 중산층 서민들을 월세나 거리로 내몰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규제는 온당하다 생각하나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정책이니 철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 보증 규제에 관한 내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가족에게 보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거래도 안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도 못간채 금융비용 등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시작은 행복한 소비였지만 현재는 불행한 소비가 되어 버린 것 입니다.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내세울때는 좋은 의도로 발표했을 것 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면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수정한다면 국민들도 수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은 소비자들의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이런 국가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심리가 불안하고 위축되어 부동산 시장 등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태에 대해 규제와 제재는 필요하되 추가로 보다 따뜻한 정책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이 아닌 희망을 준다면 모두가 만족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32개월 딸을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아동수동을 처음 이야기들었을때 조금이나마 아이를위해 쓸수있는 복지가 늘어나고 있구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남시는 지역경제를 위해 체크카드로 발급된다고 하더군요....중소기업에서 쓸수있게 솔직히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아이를위해 살수있는게 몇이나되나요 그리고 지역경제 라는 명목으로아이들에게 필요한 복지 지급을 왜 이용하셔야되나요? 부디 지급 방법을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 아동수당지급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우리나라 최고 특권층은 공무원과 군인 입니다 이사람들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자들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을 국연금으로 통합하여  혈세 빨아먹는 것을 막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왜 인물도 없는 한국에서 뽑아야하는가 배트남 축구만봐도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줄 알수있다. 미국 버락 오바바 같은 사람을 명예대통령으로 1~2년 계약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치는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몸소 배우길 청원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감독처럼 다음대통령은 선진국 외국인 대통령을 추천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사회적 문제가 뭐인지 모르는거 같다. 알아도 해결할 의지도 없는거 같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포털이나 청원 게시판 및 댓글을 안보는거 같다. 국민들 집단지성 국정에 반영안하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한 민국은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아야하는 나라다. 가정을 꾸릴 사회적 여건이 안된다. 왜냐구? 턱 없이 비싼 부동산 때문이다. 연봉 4000~5000만원 받아서 1년에 저축을 얼마나 하겠는가? 1가구 한달 유지 비용이 300만원 정도 한다고 할 때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다. 애들 교육비, 관리비, 각종 보험료, 각종 공과금, 식비, 품위유지비 등을 따지면 남는 돈이 없다. 그런데 집값은 어떠한가? 서울은 이제 이십억 대가 가까워지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억 대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서민들과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영영 내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혼자 벌어서 저축도 못하는 시대에 맞벌이 한다고 한들 1~200백 저축해서 언제 집을 마련할 것인가? 한달에 200만원 저축한다고 해도 10억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는가? 계산해 보라 40년을 저축해도 96000만원 밖에 저축하지 못한다.(이자는 넣지 않았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장 차관 및 지자체장들이 서민의 기대만큼 집값을 내려놓지 않으면(-50%) 반드시 반드시 총선과 대선에서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지자체장들을 토해내고 서민의 뜻을 받들 자들을 선택할 것이다.!! 서민의 뜻은 집값을 절반을 낮추는 것이다. 부동산을 보유한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고가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설령 1주택자일지라도 높은 주택가격에 대해서 그만큼 보유세를 강화하라. 한정된 땅에 대해 공공재 개념을 도입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라 공공재인 주택을 투기화한 다주택자들에 대해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모든 임대업자에 대해 법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라. 공시가, 공시지가를 없애고 현 매매가 및 현 시세대로 부동산세금을 부과하라 (이미 은행들은 현 시세에 맞추어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가 현 시세를 모른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전세 5년, 자영업 임대기간 10년을 법으로 보장하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건설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매입한 부동산에 등기를 치지 않으면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트템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라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정구조를 없애라 미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 의료사고의 원인을 의사가 밝히도록 법제화하라 서민들은 위 사항들에 대해 과감하고 빠른 조치를 기대했다. 기대가 실망이 되고 분노가 될 때 서민들은 현 권력층을 퇴출시킬 것이다. 현 정권, 국회의원들, 자자체장들이 그 대상이 될것이다. 서민은 현 권력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며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권력의 맛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이제 기회가 지나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공공기관의 카스트제도를 아시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외치는 기관이 있다. 이 기관에는 임원을 제외하고 직원 신분으로 최고위직인 본부장 자리가 있다. 이런 본부장 자리에 정규직 직원은 승진할 수가 없다. 인도에는 신분을 차별하는 카스트제도가 있다. 차별이 없는 세상, 공정과 적폐청산을 외치는 이 정부에서 이런 ‘한국판 카스트제도’가 있다는 게 믿어지는가? 기관의 규정에 본부장은 계약직으로 2년간 보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정규직원은 본부장이 되고 싶으면 정규직 신분을 버리고 퇴직 후 해당 직위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직에서 계속 근속한 정규직원이 승진하는 길은 아예 차단시켜 놓고, 지난 수년간 공무원 출신을 특채 또는 공채라는 형식을 빌어 소위 관피아(퇴직 공무원 출신)를 본부장 직위에 채용해 온 것이다. 출신 부처도 매우 다양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피아), 총리실(총피아), 농림부(농피아), 중기벤처부(중피아)에서 8명 가량이 낙하 되었다. 이들 관피아는 계약직 본부장으로 채용되어 짧게는 2년, 연장하면 길게는 5년간 억대 연봉을 받다가 철새처럼 떠난다. 채용절차, 억대 연봉 산정기준, 계약연장 사유 등등에 대해 직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채용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어느 부처 출신의 누구 누구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고 이 소문은 매우 정확하다. 2014. 4월 계약 만료된 본부장 후임으로 최초로 사내 직위 공모를 실시하여 정규직에게 본부장급 직위를 부여되었는데 당시 직제, 인사, 보수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채였다. 당시 보임된 직원은 전임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도 동일한 보수를 받을 수 없었다. 공무원 출신이 아닌 사람에게 동일한 대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부 정규직원의 승진을 인정한 게 되고 계속해서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로 보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 기관에서 지난 2년 합산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은 사람은 역시 공무원 출신인 사무총장 상근임원 뿐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부 정규직원에게도 최고직위의 임용과 승진의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동일노동에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출신으로 승진의 한계가 정해지는 것, 이것이 한국판 카스트제도가 아니면 무엇일까? 이런 한국판 카스트제도가 이 기관에만 있을까?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분명히 살펴보아야 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카스트제도를 아시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생활고에 지쳐 모든걸다 내려놓고싶습니다 10년20년30년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모레가 보이지않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지원이나 대출이아니라 여태껏 제가 낸돈만이라도 지금 힘들때 살아갈수있게 돌려달라는겁니다 지금살아야 다음이 보이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35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환급해주십시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부동산 값만 잡아도 저출산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겠지만 지금 하는 상태로는 택도 없겠저요. 20~30년을 평생 모아도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현재 부동산 가격으로는 출산율 상승 기대 어렵습니다 물론 고위 공무원은 대부분 그런 걱정 안하니까 왜 출산을 안하지 이런 의문을 품겠지만 제발 좀 생각좀 하고 사시길.. 3억짜리 집을 1억을 모았다 치고 2억을 대출 받을려고 한다. 원금 2억, 대출기간 5년, 이자 3% 로 하면 총 대출 이자만 15,624,288원, 1년에 3,124,858원, 한달에 260,400원 인데 당신들이 좋아하는 중산층 소득기준으로는 감당 안되는 금액이지요 왜냐하믄 한달에 3,593,738원을 내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전혀 안하고 전형적인 조삼모사 이론적인 탁상행정만 짓걸이고 있으니까 출산률이 1명도 안되는 나라가 되지요. 이미 전 세대 부터 그렇게 만들어 온 세상이라 단기간에는 바꾸기 힘들어 졋어요 자기 소유 집 1채 가지는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설령 가진다고 해도 평생을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 먹고 살기도 이렇게 빠듯해서 꿈과 희망은 커녕, 더 나아지는 삶을 살수 있다는 생각이 도저히 안되는데 무슨 자식을 낳아서 키우라고 하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집 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중요한 주가 현실적으로 힘든데 참.. 제 개인적인 집 값 내릴 수 있다고 믿는 방법입니다 1.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건설 원가 공개, 이게 안되면 한채 짓고 분양할때 남는 마진률 공개 2. 개인 부동산 소유현황을 탈피한 한 가구당(4인기준-본인,아내,아들,딸) 한 가구로 봐서 부동산 소유 파악 해서 2채 이상 넘어갈 경우 취득세,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대폭 증세 3. 생애 첫 집 구입자 취등록세 감면,(일정소득기준이 아닌 주택 취득원가에 따라 감면률 상의) 4. 개인임대사업자, 법인임대사업자 구분없이 월세 얼마 받는지 자료 다 제출해서 세금 탈세 막아주세요 그리고 소득기준에 따라 환급 검토 5. 행정직 공무원 그만 뽑고 소방관, 경찰등 누가봐도 고생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행정직은 그만 뽑으시길 6. 실업급여 제도 개선( 현 실업급여는 본인이 그만두면 전혀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일정 기간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면 본인이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다만 사업주랑 짜서 하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벌) 7. 30대중반 청년으로서 보건데 받지도 못할 거 같은 국민연금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집 값좀 잡아주세요. 태어날 내 자식한테는 힘들어도 그래도 더 나은 세상, 환경에서 살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10년전부터 그랬지만 지금은 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집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품게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같은 서민이 더 피해보고 꿈을 포기하고 미래를 더 더디게 만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공부머리는 있으나 일머리는 없는 님들  집 값 못 잡으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제발 좀 꼭 좀 보이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여자 축구 공중파 3사가 중게를 해주는것이 말이 되나요 제발 이런 방송 다 패국 시켜주시고 이런 스포츠도 없에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세안 게임을  없에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희집 어느정도 삽니다 하지만 돈 그냥 모은거 아닙니다 1) 작년에 이사했고 에어컨 설치비 아까워서 설치안했습니다 내년에 이사가기에 올해도 설치 안하고 여름 버텼습니다 2) 겨울에도 난방 안하고 두꺼운옷 껴입고 살면서 버팁니다 3) 저희 차 없습니다 차 사는거 아까워서 없이 삽니다 돈은 이렇게 해서 모은 것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부자증세하며 복지 늘립니다 저소득층 복지하는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수 있게는 해줘야 되니까요 하지만 복지받고 있는 가정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다고 하지만 돈 함부로 쓰는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가령 저소득층 이라고 복지혜택은 받는데 핸드폰 요금은 비싼요금제 쓰고 갤럭시 최신폰 쓰고 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비싼차 타고다니고 택시타고 다니고 등등 복지혜택은 주되 복지 받을 자격없는사람들은 걸렀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만 하지말고 복지혜택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유래없는 폭염으로 7.8월 폭탄 맞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서민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수 있도록 한전에서 지난 8월24일 부터 전기 검침일 변경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신청가구에 고지한 내용을 보면, 신청한 가구는 매월 변경 지정된 날짜에 전기계량기 사진을 찍어 한전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 복잡하고 바쁜 생활속에 각 가정에서 매월 지정된 기일에 사진을 찍어 한전에 통보하는 일이 보통 번거로울 뿐 아니라, 특히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는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침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종전대로 한전에서 검침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월 폭탄 맞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서민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려한(?) 대책인데, 마치 기일변경을 요구하는 가구는 그정도 불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발상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 살기도 팍팍한데 ... 이러한 일로 국민들에게 부담지우고 불편을 줘서 되겠습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탄 전기요금!  서민들에게 불편.책임 전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어제 보도에 따르면(모터그래프 신승영기자 2018.8.28.17:00) 도로교통공단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 간 음주운전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사고는 25만5592건이 발생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7018명, 부상자는 45만5288명을 각각 기록했다. 2017년 한 해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는 1만9517건이며, 439명이 사망하고 3만3364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의 문제인데, 이미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 음주운전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음주운전에 대한 미약한 법집행에 따른 것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횟수에 관계없이 벌금형정도로 그쳐서는 안되고 음주운전한 차를 압수함은 물론, 금고나 징역형 최소1년 이상 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력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무고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으로 죽어간 생명 지난 10년간 7018명, 처벌강화로 이나라 살리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 출산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쓰고도 낳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근본 아이 키우는 데 고생하고 있는 부모들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생을 두고 있는 가정은 빛내서 등록금을 마련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반값등록금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 국가장학금 턱을 넘기에 힘듭니다 1.사립 공립 등록금 차이도 많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공립을 가면 좋은데 그렇치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차이를 줄여 주십시요 더이상 아이들 상대로 장사하는 대학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2.사립대학들 카드결제를 의무화 해주십시요 왜 카드 결제가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목돈을 내야하는데 카드결제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재정 수입이 오픈되는것을 싫어해서겠지요 !! 이거 카드결제 실행되면 재정 투명성 향상됩니다 3. 일부 국회의원들이 장학재단을 소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반대를 하는지도 밝혀주십시요 4.더이상 교육이 부모의 족쇄가 되지 않토록 도와주십시요 다시 젊은시절이 오면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아이는 절대 가지지 않을겁니다 둘이 여행다니며 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 출산 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미친짓이다\" \"출산은 더 미친짓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등록금 카드결제 의무화 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생이지만 사회에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최근 거의 모든 지하철에 임산부 석이 생기고 임산부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그 자리에 더 많이 앉게 되고 임산부들은 서서 가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에는 입덧도 많이 하고 특히나 유산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일 것 입니다. 게다가 배가 나오는 시기인 16주부터는 허리가 정말 아프고 여전히 입덧도 하며, 몸이 묵직하다고 하는 것도 누구나 다 알텐데요, 임신 초기라서 티가 나지 않는다고, 임신 초기가 아니어도 자기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임산부 석임에도 불구하고 배려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임산부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꼭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임산부석에 인형을 배치해 두면서 임산부 석 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별로 효과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인형을 안고 자리에 앉아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불어 이미 임산부 석의 색깔을 달리하는 것은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은 널리 퍼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효과 있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제안은 ‘펴지는 의자’입니다. 임산부들이 받을 수 있는 배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이미 이 배지를 이용해서 임산부들이 의자 근처로 왔을 때 의자에서 음성으로 자리를 비켜달라고 이야기 하는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임산부들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나와 있는 소감을 보면 창피하다는 입장도 많았고 음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벨을 만드는 것 보다는 의자를 아예 접어놨다가 배지가 가까워지면 의자가 펴지는 형식으로 만드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일반인들은 임산부 석에 아예 앉지 못하게 될 것 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고, 저희 또한 벨을 만드는 것 보다는 의자가 펴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조금은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계속 임산부들이 이렇게 서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유산의 위험성과 더불어 힘들어하는 임산부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재정상의 문제로 임산부 석을 이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소중한 생명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막상 당사자가 아니면 심각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도 임신 초기에는 정말 조심해야하며, 힘들어 하는 임산부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임산부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들이 임산부 석에 앉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꼭 임산부 관련 정책이 엄격히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의 지하철 이용 개선 정책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조두순이 2020년때에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어느 맵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당시는 8살여자아이를 조두순범죄자가 납치를해 장기를.. 꺼냈다고만 저는 알고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교도소에서 나오면 또 무슨 섬뜩한 일을 저지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1살입니다.) 저도 사실 두렵습니다. '시내에는 안나올까'라고 생각도 하는중이고요. 제발 조두순범죄자의 징역형을 몆년더라도, 올려주십시요ㅠㅠ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징역형을 더 추가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KBS사장 과 편성책임자를 즉각 파면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지난27일 우즈베니스탄과의 축구경기 중계를 전국민에게는 오후5시라고 홍보해 놓고서는 한시간이나 지난 6시에 경기가 시작되었다. 아직도 국민에게 그런 속임수로 시청률을 억지로 올리려는 교활하고 영악한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짓을 보고 시청자들은 분개했고 더이상 KBS에 대한 믿음은 전에도 없었지만, 아예 없어졌고 소중한 1 시간을 빼앗긴데 대한 사기를 당한 기분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저들 방송사의 횡포이며 대국민 기만행위다. 지금도 저들 방송사의 무소불위의 권위의식을 갖고 국민을 희롱하는 추악한 작태를 더이상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아예 방송사를 폐지해버리든지, 아니면 전국민의 시청료 거부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사장과 중계방송 에 관여한 책임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즉각 파면조치하길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사장과 편성책임자를 즉각 파면하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청와대,그리고 대통령님 국민이 쓰는 전기세.,우리가 꽁짜로 쓰는것도아니고.,우리가 쓰는만큼 쓰는데..왜케 누진세 폐지못해서.,그렇게 국민이 전기쓰는게 아까운가요? 우리가 누진세 폐지해도 맘껏 펑펑 못씁니다. 다 우리돈인데.,안그래도 한푼아껴서 애들학비 먹는거 생활비 저축하고 부모님 밥한끼대접하고 우리들노후.,아이들 미래위해 저축하는돈.,펑펑 못씁니다. 누진세있어도 여름에 폭염에.,열대야에 결국 전기 에어컨씁니다. 누진세 있어도 없어도 여름에 전기 에어컨쓸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국민들 폭염에 열대야에 누진세 땜에 돈아끼려 못쓰길바랍니까? 대한민국 국민을위한 전기누진세입니까? 아님 한전직원들을위해 그직원들 고생하는거알지만.,고생한바에 월급 성과급 보너스등 연말에 돈남은만큼 혜택돌아가잖아요. 국민을위한 누진세인가요? 아님 일제때 정한 시대에 맟추는가요? 아님 한전직원들을 위한 성과누진세인가요? 안그래도 정부에서 검침일 변경하면 전기세혜택본다고 검침일바꾸려니.,검침일바꾸면 국민이 직접 전기세 검침해야한다고., 바꾸고싶어도 바꾸기어렵게.,겁먹게해서 바꾸지도못하게하고. 청와대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어려운정책 바꾸기어려운거압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봐도 예전 시대의 누진세 가지고있는게 옳은건가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예전 시대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국민이 일년 내내 펑펑쓰는거아닙니다. 폭염 열대아 바짝 더울때 아이들위해 쓰는걸., 그렇게 국민이 아이들이 더울때 쓰는걸 누진세붙여서 어렵게 생활하기바랍니까? 정말 8월한달 누진세에 전기세가 12만원나왔습니다 이전 7월달은 4만5천원대.,그나마 애들있어도 지금껏 아무리 더워도 28도 이상 못내렸는데도 12만원나왔습니다.정말 너무 더워 3번정도안되게.,26도틀었습니다. 그외 누진세 겁나서 28도맞추워 에어컨틀었는데.,결국 이번달 12만원이네요. 제발 누진세 폐지하고 한전직원들 성과급 보너스 연말혜택도 누진세없어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누진세해서 얼마큼 나라에 돈이 보탬이되었습니까? 누진세.,가정이든 기업이든 다들 한만큼 돈내도 충분합니다. 한전직원들이 보너스 성과금이 예전처럼 아니겟지만., 요즘 어려운시대에 일반 국미들 보너스 성과금 연말혜택없습니다. 이나라 모든사람들 일한만큼 쓰는만큼 돈받고 돈쓰게해주세요 제발 이번 여름지나갔지만..내년은 또다시 무더위 폭염 무시못합니다. 미리 누진세에 심히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전기누진세 폐지원하는데.,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한국의 아파트 폭등를 주도하는 세력에게 정부정책은 사후 약방문 같은데 획기적인 제안 하나 합니다. 서울 강남3구를 강남 디스트릭트(District) 로 아예 떼내서 치안유지 철저만 내세워서 그댓가로 소유세등 부동산 관련세율 특히 등기부상 공시가격을 100% 로 거래와 동시에 즉시즉시 업그레이드 하며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부동산 중개업체와 매도.매수인 이 연동되는 전용망을 만들고 부동산전용 가상계좌를 만들어 가짜자전거래를 할수없게 만들고 한번 어기면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를 시행 하면 그지역내에 사는 주민은 지 잘난맛에 비싼 세금내며 살게 해주고 그세금을 복지나 임대주택 증설에 전용 하는 제도는 어떨는지?", "num_agree": 4, "petition_idx": "358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아파트 폭등 대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실패 한 정책을 땜질 처방할것인가.. 5천만 국민이 엉터리 장하성 경제정책의 실험 용 쥐로 보이는가.. 기업을 죽이면서 취업율 높인다는 엉터리 정책들.. 취업율 높이러고 공무원증원. 공공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들러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 내돈이 아니라고 피 같은 세금으로 선심하는 문재인 정권...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그리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지금 대한 민국은 패망의 길로 달리고 있다.. 후손들의 미래가 암울하다.. .무능과 옹고집의 산물...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 아닌가 언제까지 박근혜보다 더 박근혜 다운 문재인이 되러고 하는지 ...", "num_agree": 17, "petition_idx": "35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짜 퍼주는 것은 베네수엘라 답습하고.공무원 증원은 그리스 답습하는  운동권 출신들의 모임 문재인 정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한 민국은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아야하는 나라다. 가정을 꾸릴 사회적 여건이 안된다. 왜냐구? 턱 없이 비싼 부동산 때문이다. 연봉 4000~5000만원 받아서 1년에 저축을 얼마나 하겠는가? 1가구 한달 유지 비용이 300만원 정도 한다고 할 때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다. 애들 교육비, 관리비, 각종 보험료, 각종 공과금, 식비, 품위유지비 등을 따지면 남는 돈이 없다. 그런데 집값은 어떠한가? 서울은 이제 이십억 대가 가까워지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억 대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서민들과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영영 내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혼자 벌어서 저축도 못하는 시대에 맞벌이 한다고 한들 1~200백 저축해서 언제 집을 마련할 것인가? 한달에 200만원 저축한다고 해도 10억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는가? 계산해 보라 40년을 저축해도 96000만원 밖에 저축하지 못한다.(이자는 넣지 않았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장 차관 및 지자체장들이 서민의 기대만큼 집값을 내려놓지 않으면(-50%) 반드시 반드시 총선과 대선에서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지자체장들을 토해내고 서민의 뜻을 받들 자들을 선택할 것이다.!! 서민의 뜻은 집값을 절반을 낮추는 것이다. 부동산을 보유한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고가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설령 1주택자일지라도 높은 주택가격에 대해서 그만큼 보유세를 강화하라. 한정된 땅에 대해 공공재 개념을 도입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라 공공재인 주택을 투기화한 다주택자들에 대해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모든 임대업자에 대해 법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라. 공시가, 공시지가를 없애고 현 매매가 및 현 시세대로 부동산세금을 부과하라 (이미 은행들은 현 시세에 맞추어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가 현 시세를 모른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전세 5년, 자영업 임대기간 10년을 법으로 보장하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건설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매입한 부동산에 등기를 치지 않으면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트템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라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정구조를 없애라 미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 의료사고의 원인을 의사가 밝히도록 법제화하라 서민들은 위 사항들에 대해 과감하고 빠른 조치를 기대했다. 기대가 실망이 되고 분노가 될 때 서민들은 현 권력층을 퇴출시킬 것이다. 현 정권, 국회의원들, 자자체장들이 그 대상이 될것이다. 서민은 현 권력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며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권력의 맛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를 닫고 있을 것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기초수급자1급 된지 5년 심장약 정신과약 대장약 먹으면서 50만원 이라는 거금을 나라에서 하회하같은은덕으로 돈을 주워서 살아가는데 다른 연금이나 청년수당 노인연금은 잘도 올려주면서 올해만얼마 올려주고 생색우 잘도 내네요 우리나라 국민들중에 50만원으로 50만원으로 라하면 잘살사람이 몆명이나 될끼요??조금전에 동사무소 가서 정시병원 입원치료 받는다닌까 3개월 후에는 그나마 220000만원 공제하고 280000원 준다하네요 아픈것도 서러운데 입원한다고 28만원으로 살라하니 입원 하고 싶어도 살수가 없어서 입원을 못하겠네요 제가 한달 먹은식비로 5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병원서 먹는거 해결된다고 22만원 줄어드는 복지정책 참 좋은나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1급의 애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기초수급자1급 된지 5년 심장약 정신과약 대장약 먹으면서 50만원 이라는 거금을 나라에서 하회하같은은덕으로 돈을 주워서 살아가는데 다른 연금이나 청년수당 노인연금은 잘도 올려주면서 올해만얼마 올려주고 생색우 잘도 내네요 우리나라 국민들중에 50만원으로 50만원으로 라하면 잘살사람이 몆명이나 될끼요??조금전에 동사무소 가서 정시병원 입원치료 받는다닌까 3개월 후에는 그나마 220000만원 공제하고 280000원 준다하네요 아픈것도 서러운데 입원한다고 28만원으로 살라하니 입원 하고 싶어도 살수가 없어서 입원을 못하겠네요 제가 한달 먹은식비로 5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병원서 먹는거 해결된다고 22만원 줄어드는 복지정책 참 좋은나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1급의 애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개미똥구녘만큼도 못느끼는 제가 이상한건가요? 정책으로 몇백조가 들어가는데도 왜저는 월급은 그대로이고,나가는세금은 더많고 이러죠? 짜증나게 저같이 느끼는 사람은 공감 눌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으로 인해 해택을 몸소 느끼는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왜 개는 죄도 없는데 유기시키고 안락사 시킬까.. 인간은 술처먹으면 개가 되는 인간이 많은데... 박혜민 남편은 떡이 되고도 더 쳐먹을려고 2차가다 사고 났다지요.. 옆에 타고 있는 살아남은 동승자나 운전자.. 개같이 유기를 시키던 안락사 시켜주시라하면 안되겠지요.. 허나 남의 추악으로 명다하신 고인께는 명복 빕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와 인간의 차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16대부터 인권이 유린 되었소. 여야 정치인들이 민생. 민생경제 . 협치 &초당척 협치 . 큰 협치 라고들 하였으나 기본권 침해는 심각하고 인권유린은 말로 다 표현키 어렵구료. 더불어 경제는 더욱 힘듭니다. 나는 어제도 금을 마련하기 위해 오전엔 버스를 타고 1시간이 넘는곳에 가서 수업을 뛰고 오후에는 롯데 백화점 앞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홍보 + 판매를 하였으나, 적은 소득 전액을 이자변재에 사용했읍니다. 그리고 , 경제는 더욱 힘들어져 있읍니다. 소득성장 주도 . 혁신성장. 공정경제도 . 국민의 기본이 보장되어지고. 국민의 삶을 안정된후에나 가능한 소리요! 직을 걸어라. 라는 말은 .. 책임 회피성 소폭개각일 뿐입니다. 1. 문통이 대통령령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해 줄 수 있읍니다. 2. 워낙 오랜 뿌리깊은 범죄 에 있어서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 줄 수 있읍니다. 3. 정부 지원으로 국민의 경제적 안락도 해 줄 수 있읍니다. 4. 고로 소득주도성장 ,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이루어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년간의 노하우와  수뇌부 두뇌에서 나오는 정치적 꼼수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사행성같은 온라인게임 nc소프트 리니지는 오늘 현실 경마와같은 인형운동회라는 명칭으로 도박같은걸 시작했습니다. 단속을 피하려는것인지 가끔 한번씩합니다. 도대체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게임속 아이템이 비싼건 현실돈 수천만원짜리가 있는걸 아실겁니다. 위 마법인형 운동회는 게임사에스는 게임내 재화를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현실 게임자들은 현금으로 아데나를 구매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알면서 놔두는건 아니겠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5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 온라인게임 nc소프트 리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하여 마련한일자리가 정상적인 일자리다 세금으로 임씨 땜빵식 일자리는 혈세만 들어가고 효과는 미미하다 박정부는 세금 조금 써고도 매월 일자리 30만개가 생겼다 문정부는 세금 54조 투입하고도 일자리 5천개면 고용참사다 박정부는 친기업정서로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해마다 파업하여 이속 채우는 귀족 민노총, 강성노조을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해주어 기업들 투자분위기을 조성해주엇다 문정부는 반기업정서 친귀족 민노총, 강성노조정서로 기업들이 앞날이 불안해 스스로 투자을 안한다는게 문제다 경제파탄 주요원인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철회하고 적절하게 수정 하세요 최저임금으로 물가폭등하고 일자리없고 혈세들어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든다 밑빠진독에 물붓기식 혈세 퍼주기 하지 마세요 증세로 이어지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5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주도 일자리마련 정책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7만원짜리 도시락 맛이 어떤지, 진심 궁금", "num_agree": 3, "petition_idx": "358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7만원짜리 도시락 맛이 어떤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놀고 있는 청년들에게청년수당 놀고있는 청년들에게 수당의 방법론에서 논하고자한다. 놀고있는 청년들 무엇인가를 배우는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만 적용범위를 적용해야 할것이다. 세상은 요지경이다.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십중팔구는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어차피 될때로 되라식의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 어쩌다가 햇빛이 들면 그돈의대부분은 취직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볼수 없을것이다.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일자리를위해서 만 쓰여질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것이다. 돈으로 보조하는것이 아닌 상품권으로 보조하는것을 원칙으로 해야만 한다. 상품권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했을때만이 유효하게 해야 할것이다. 우리사회는 일자리가 없는것이 아니다. 돈많이 주는 일자리 대기업 만을 찿을려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왠만한 중소기업은 거들떠도 않본다. 오로지 대기업에 버금가는 기업만을 선호하기에 수많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눈길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 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 그일자리를 명석하게 만들 두뇌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는것일지라.두뇌가 없는데 먹물뿐이 없는데 무슨 일자리가 늘수가 있으랴. 현장경험자들을 널리 등용해야 할것이다. 일자리 위원회라고 있는데. 과연 돈으로만 일자리를 늘릴수 있다고 보는것은 오판이 될것이다. 순간적으로 일자리를 늘릴수는 있을것이다. 장기적 방법하에서는 오판일지라. 현장중심 노동자들과 끓임없이 대화하고 대화해서 몇날 몇일이고 대화와 공모를 해서 절대적요소에 필요한 무언가를 찿아내서 대화안에서 희망을 찿아야 할것이다. 청년수당은 오로지 일자리를 찿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일자리를 찿을 마음이 없는 이들에게 청년수당은 의미가 없기때문이기도 하다. 무조건적 청년수당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것이다. 청년일자리 얼마든지 늘릴수 있는 방법은 있다. 먹물은 생각이 먹물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먹물을 벗어나질 못한다. 현장에 일자리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일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잔칫상을 올바르지 못한자들에게 오롯이 바칠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다. 집안에 재산이 그리 어렵지 않는 이들은 제외하고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것이다. 청년수당은 상품권이어야하고 그어떤것과도 바꿈이 있어서는 않될것이다. 일부는 바꿔서 유흥비로도 쓸수 있기에. 오로지 일자리를 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청년수당은 쓰여져야한다. 원성이 쌓여만 가고 있다. 왜 일하지 않는데 그냥 청년수당을 세금으로 주는지 한숨섞인 술자리의 소리도 들엇고 한분한분의 소리는 커져가는 눈덩이를 굴리는것과 같이 한숨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고 정치불신은 깊어만 가고 있는것 또한 현실일진데. 전혀 준비는 어디에도 볼수가 없다. 정치불신 ,일자리불신, 먹물불신, 청년수당불신 그어디에도 미래를위한 청년일자리는 극히 땜질처방에 불과할것이라는것을 대부분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일자리는 그냥 나오는것이 아니다. 두뇌로 생각하고 발품을 팔고 또 팔아야한다. 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 아이디서를 공모하는것도 한방편일지라. 선진국은 어떻게 극복해왔는가도 극복한곳의 현장답사도 필요할지라. 일자리 극복가능할수 있는 대안 청년수당으로 만이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기에 물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건이 뻔하기에. 일자리는 두뇌가 깨어 있어야 하고 일자리는 먹물로만 않된다. 먹물이 가득차있는데 두뇌가 회전이 될수가 있으랴.", "num_agree": 7, "petition_idx": "358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는 먹물로만  않된다. 먹물이 가득차있는데 두뇌가 회전이 될수가 있으랴."}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인민은 헐 벗고 굶주리는데.. 북한의 공무원은 잘 먹고 잘 살더라. 왜 우리가 북한을 따라가야 하는가? 국민연금 개혁 전에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하라 공평하게 공정하게 개혁하라 공무원은 국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있는거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님의 특별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절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만 잘 사는 나라는 공산국가 밖에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사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가 5년이상 지난 대출을 연장할 때 그 이후 더이상 연장이 안되므로 무조건 연장 기간이 3개월씩이라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업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매월 이자를 내는 것은 물론 3개월마다 원금을 갚고 연장하러 다른 지역에 있는 은행을 찾아 가는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정신병원을 찾아가볼 생각입니다. 사채도 그렇게 안할 것 같은데 서류란 서류는 다 요청하면서 3개월마다 원금 갚으며 이자란 이자는 다 받아내며 은행의 법은 직원 편한데로인지 지점장 편한데로인지 법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금감원에서 감독 안하는 것인지. 단한번도 연체한 적 없고 꼬박꼬박 갚고 있는데 기간을 단 1년이라도 연장을 해줘야 열심히 사업을 할텐데 3개월마다 원금 갚아가며 은행 찾아가 서류 제출하고 이런 것이 참으로 사람 미칠 노릇입니다. 정말 법적으로 5년이 지난 대출건은 무조건 3개월마다 연장 서류 접수하고 원금 갚으며 계속 연장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업은행이야 자기네 법이 그렇다하니 이용자인 저는 그냥 믿는수밖에 없지만 기업은행 법이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서 나서서 처리해주셔야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3개월마다 원금을 갚으라니 죽으라는 말인거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에게 은행이란 독극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공인 중개사가 월세 보증금을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알아보니 전세권은 담보로 제공될 수 있고 담보로 잡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어서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지 못하고 보증금을 내주라는 퍈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얘기하며 거절해도 중개사는 법인은 으례 보증금을 전세권 등기를 해줘야한다며 말을 안들으면 계약이 안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중개사들은 (중개사를 위한 배상책임 1억원을 믿고) 이런 무책임한 일을 계속하는가 싶어, 법으로 제도화하여 막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 보증금의 전세권 등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전,황수경 통계청장의 언론 인터뷰! 임명 할 적 엔\"개혁 성향의 경제 학자로 소득 주도 성장 지원의 적임자\"라고 떠들땐 언제고? 해임에 대한 청와대 입종석/ 장하성은 통계청 장을 모르겠다고??? 말이나 되는건지? 이번 기회에 여야 정치 쟁이 들은 첫째, 통계청장의 2 년 임기보장을 확실히 하는법을 만들것이고 둘째,통계자료의 정직성을 위하여 독립성을 줄것이고. 셋째,신뢰가 무너지면 나라의 위상 또한 무너짐을 알고. 통계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하지 말길 바라며,,, 임종석/장하성/두사람은 청아대 에서 떠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문재X씨는 경제 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A4용지에 참모들이 적어 준 글 만 줄줄 읽는 것이 아닌지? 공부 좀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현재 소득주도 성장은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에만 관심이 쏠려 있고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양 이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금이 오려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요한 한 축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하는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의 추구는 20년이 넘게 지속되어 왔지만 결국 일자를 늘리는데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의 투여라는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을 시키겠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요한 한축이라 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 인상은 과연 이런한 성장론의 주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 투여를 통해 성장을 이끄는 직접적인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재정을 투여를 통해서 국가가 직접 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병원, 공공도서관, 공공요양원, 공공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공체육시설 등에 투자를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소비를 늘려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공무원 월급 및 연금 모두가 국민세금을 가중시키고 미래세대 에게 큰 부담을 주며 국가부도위험을 증가시키는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아래 링크 공유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5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증원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다주택자 임대등록자 전환, 양도세 중과등으로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 금리인상 청와대는 왜 시행을 안하는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금출처 조사, 공인중계사 감독 이런 효과없는 땜빵질만 하면서 국민을 기만할것입니까? 더 국민이 분노하지 않도록 빠른 근본적인 대책 발표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8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임시 땜빵질  그만하고 근본적인 대책 세워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오늘 “고소득자.다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다주택자는 둘째치고 부부 연봉 7천이상을 고소득자로 분류하여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연봉 7천이래봤자 세금떼고 나면 5천정도 수준이고 한달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400만원 수준인데 (신혼 8500이라고 할지라도) 한달에 200씩 모은다고 해도 전세대출 없이 2억짜리 전세 얻으려면 8년 이상 걸려요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본인들 힘으로 학자금 대출, 전세대출 받아가며 겨우겨우 생활 영위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하네요 저희부부 같은 경우는 결혼한지 1년된 신혼부부이고 연봉이 8500 넘지만 1억 8천짜리 전용면적 11평 빌라에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게 막히면 월세로 돌아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현금 다 털고 주담대 받아봤자 3억도 안되고 서울엔 2억대 집도 없구요 그렇다고 집때문에 무리하게 이자율 높은 신용대출을 받아봤자 가계에 득될 것도 없구요 소득이 높다고 신혼희망타운도 신혼 특별공급도 못받아요 가진돈은 없지만 버는 돈이 있기 때문에요 떵떵거리면서 사치하며 살 수 있는 수준도 아닌데 말이죠. 가진거 없어도 대출이용해서 레버리지효과로 그나마 회사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정부는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회사 가까운 곳에서 살지도 못하게 하네요 학창시절 열심히 살지도 않았지만 부모님들한테 건물, 집 물려받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소득 적다는 이유로 혜택은 다 가져가고 어려운 환경에서 바득바득 기를 쓰고 노력해서 대기업 입사하고 그들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일년에 월 일이천 더 번다는 이유로 (월 실소득 1~50만원 정도)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하네요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근로소득 높여서 부모님께 건물 물려받은 사람들에게 월세 갖다바쳐가며 살게 되겠네요 정말 미래가 안보입니다. 정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발표할때마다 답답하고 화만 납니다.", "num_agree": 1712, "petition_idx": "358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소득규제의 타당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초등학교에 돌봄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 돌봄시설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전문인력을 새롭게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돌봄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인력을 충원한다면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부모들이 맘껏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적 서비스라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구요. 초등 돌봄 시설에서는 수업을 마친 시간부터 저녁 7시 정도까지 아이들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8시간 노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근 시간을 퇴근 시간에 맟추어서 늦추면 될 것입니다. 현재 저출산 대책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초등학교에 돌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에 돌봄시설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8월 28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즈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호우 경보가 내린 상황에서 퇴근길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도로 곳곳이 침수되어 못 가는 길이 많아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나마 갈 수 있는 길도 시야가 매우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인천 고잔고에 다니는 아이가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안 되었습니다. 집에 오지 않은 상태였고, 학교에 있는 것인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이 영재수업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잔고에 전화를 하였지만, 본교무실, 행정실, 학년 교무실 어디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겨우 연락된 곳은 3학년 교무실이었습니다. 이때가 저녁 8시 경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자 선생님(이 분은 자신의 성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전화 응대시 성함을 말하던데, 이 분은 공무원이 아닌가요?)에게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 되는데 아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연락을 했다 했더니, 학교 아이들은 모두 귀가시켰다고 대답하시더군요. 우리 아이가 아직 귀가를 안 했는데 영재 수업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아, 영재요? 영재는 제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무책임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일찍 다 귀가시킨 상황이라면 호우경보의 위험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무실에 선생님들도 아무도 안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영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안 위험할까요? 만약 그 아이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담당자가 아니라도 확인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3학년 선생님의 대답은 정말 어이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비가 너무 온다. 길에 물이 넘쳐 차가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영재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얼른 귀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되돌아 온 대답은 “그럼, 수업 끝나기까지 기다려야죠. 수업 끝나고 보내겠습니다.”였습니다. 여전히 매우 귀찮다는 투였고요. 저는 “그럼, 일찍 귀가시킨 아이들은 뭔가요? 위험하니까 보낸 것 아닌가요? 지금 재난 문자가 연달아 3번이나 왔어요. 수업이 끝나면 비가 그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까 걱정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답변은 가관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되면 아버님이 데리러 오세요.” “지금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어떤 길은 갈 수 없어 돌아돌아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영재 수업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요. 지금 밖은 정말 비가 많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상황이 더 심각해 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성의 없이 대답하는 고잔고 3학년 선생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묻냐고 화를 내며 답변을 안 하시더군요. 그리고 돌아 온 답변은 “그렇게 걱정되면 아버님이 학교로 데리러 오시고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였습니다. 거의 소리를 지르는 투였구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바로 전화를 다시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학교에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 다른 3학년 선생님께서(그 분도 남자분이셨습니다.) 받으셨지만 그 분도 별다른 대응을 안 하시더군요. 그저 감정적으로만 저의 기분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결국 호우를 뚫고 고잔고에 가서 영재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기다렸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가는 동안 저는 여러 번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와 전화 연락이 안 되고, 학교에서도 확인 및 조치를 안 해 주니 정말이지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민원 내용입니다. 1. 공무원은 대민 업무 시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고잔고 3학년 선생님들은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더군요. 이 부분 시정바랍니다. 2. 교육부의 호우경보 대응 매뉴얼이 있기나 한 겁니까? 이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나요? 매뉴얼이 없다면 만드시고, 교사들에게 교육하고, 학부모에게는 홍보해 주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귀가시키고서는 특정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방치한 처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호우경보시 학교에 있어도 됩니까? 상황이 더욱 심각해 지면 그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단위 교육청과 해당 학교 관리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엄중 경고 바랍니다. 3. 저와 전화 통화한 고잔고 3학년 담임 선생님께 정말 화가 납니다. “아버님,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의례적인 답변만 했어도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는 와중에 저는 목숨 걸고 아이에게 달려가고 있었지만, 수업이 언제 끝나는지, 귀가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선생님 때문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짜증나는 말투와 귀찮다는 식의 대응은 무례했습니다. 마지막엔 소리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고, 다시 건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8월 28일 저녁 8시를 기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선생님을 찾으면 해당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네요. 교사이고 부모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엄중 경고 및 행정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우 경보 중에 학생들을 방치한 인천 고잔고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아니 육아지원금 체크카드가 웬말입니까!! 사용처도 정해져 있다니요!! 대형마트가면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을 왜 우리가 더 비싼곳을 가서 사야합니까!!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쉽게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육아 물품을 왜 우리가 힘들게 들고 옮겨야 합니까!! 들어보니 성남시만 체크카드로 한다고 하는데 지역화폐나 신한체크카드나 뭐가 틀립니까!! 사용처에 한계까지 주고 이건 육아지원을 하겠다는건지 시민들 힘들라고 하는건지 은수미시장 뒷돈챙기려 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은수미시장은 사퇴를 하고 육아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꿔 주던가 신한체크카드로 받아서 인출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육아지원금이 지급되면 그 돈으로 아이 적금드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신청할때 계좌번호는 왜 받아 간겁니까? 서민들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육아지원금 계속 체크카드로 하려면 은수미시장 월급부터 그 체크카트로 받으세요!!! 은수미시장이 자신과 성남시 공무원들 월급 전부 육아지원체크카드 같은걸로 받는다면 더이상 청원넣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지원금 체크카드가 웬말이냐!! 은수미시장은 사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유학하러 왔다가 학교선배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국제결혼이란 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자유연애해서 결혼하지만 자주 시대에서 무시를 당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취업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국사람이 자주 외국인들이 간난하게 보이고 싫습니다. 많은 외국사람들이 5년(3개월)복수 관광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것을 관계자님도 알실텐데요. 단순 관광을 하러 왔으면 설마 3개월 동안이나 놀라다니기만 하겠어요. 만약에 5년(1개월)으로 바꾸면 아마 진짜 관광하러 올 사람만 한국에 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취업한 사람도 적게 되고 저같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영향을 덜 받았으면 합니다. 각국 대사관과 상의 하시고 어덯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의 고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2019년 예산안에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적자 공적연금에 대한 예산 지원은 송유관에 파이프라인 뚫어서 기름 빼가는 행위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정부 예산에 기대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면, 한달에 5백만원을 받던, 천만원을 받던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적자 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에 파이프라인을 대고 황제연금을 받는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정부는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에 설치된 파이프라인을 즉각 제거해 주십시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5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혈세 투입 중단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이번에 소득주도성장 으로 400조가 넘는 돈을 쓴다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돈을 풀어서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했지만 국민들 한테 누가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관료들 배불리는 정책 그만 하시고 차라리 400조를 국민들 한테 차등지급 하십시요.그럼 빚이 있는 국민은 빚을 갚을 것이고 여유가 있는 국민을 소비를 해서 경제가 살것인데 허울만 좋은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막대한 세금을 풀어서 관료들 배만불리는 정책을 왜 하는건지 전 제안 합니다.소득주도성장 이란 당장 멈추고 국민들 한테 소득에 따라 0에서10등급 혹은 20등급으로 나눠 최고1억 최저0원을 국민들 한테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얼마전 인터넷 기사에서 본 내용입니다. 물론 일부 이긴하지만요. 금으로 도배를 해도 남는 돈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소득 수준에서 너무 과한것 아닐지............ 찔금 찔금 대책으로 내성만 키우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에\" \"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게 \"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고 가진 만큼 세금내야 합니다. 왜 망설이나요? 주택가격 현실화를 80~90% 수준으로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APT 평당 1억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교장의 승인 하에 출근(근무) 대신 연수, 교육, 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의무위반여부),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사항은 복무감사 해당 범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학 중 교원의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은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원정책과(☎ 044-203-6487, 김은경)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와 관련하여 질의하셨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방학 등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 장인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또는 자택 등 근무지외에서 연수를 받을수가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이 아니므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수로 인한 출장도 아니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으로 인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685,안병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교육부와 교육공무원 교사들 입니다. 방학중 연수는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출근도 아니고, 근무도 아니기에 복무점검을 할수 없다 교원은 방학중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하고 근무도 안하고 방학중 월급은 받아간다 와... 부패하고 썩어빠지지 않은 곳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교원 만세다... 방학중 수개월 동안은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해, 근무도 안해, 아무것도 안해도 월급은 나와 근무의 의무는 없는데 연수를 달고 집에서 쉬면 근무한걸로 인정해서 호봉은 꼬박꼬박 쌓여가... 정말 대단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중 교사는 근무의 의무가 없어진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한제국 잔당 을사오적과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산 정약용 장손입니다. 간첩으로 낙인찍혀서 민간인 사찰을 당한듯 싶습니다. 먼저 집단스토킹 관련해서 국가에게 손해배상 요청합니다. 저를 집단스토킹하는 대상은 대한제국 잔당 을사오적, 특히 이완용과 박제순. 개인으로서 힘듭니다. 제 조상이나 일가가 그 자들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원망과 비난, 고도의 까기가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용되어서 신천지예수교, 통일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원파 등등의 의해서 악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제벌로는 일우재단(이명희) 일우스페이스 구원파 JYP-배용준-이지아->이완용 그리고 실제 간첩으로 해당되는 사람도 만났으며, 본인이 오대양 사건의 생존자라고 말하는 북한태생도 만났습니다. 고의적으로 직장내입사를 특혜주고 입사후에는 거짓소문뿌리기, 괴롭히기, 등 일삼았고 이번년도 초에는 살인, 인신매매 누명까지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중국-북한 간첩하고도 관련이 있으며,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피해보상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민간인 사찰 및 간첩피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본인은 재래식 화장실 을 수세식으로 개조하기워하여 8월20 23일 양일간 구청단속반에 걸려고지서을 받았습니다 질서행위규제법16조를 위반한것은 사실이지만 이면도로에 주차을 하였고 교통흐름이나 보행자통행에 전혀 지장줄사항이 아니므로 단속대상 이 아니라 생각되며 혼자(독거노인)계시는 아버님을 자주찿아뵙지못하는 심정해아려주시고 이면도로 주차을 허용해주십시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면도로주차을 허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면도로에 주차한점 인근 주민들에게는 다소 미안합니다 그렇나 구청관계자및 행정관료 여러분게 부탁합니다 이면도로 주정차을 허용해주세요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num_agree": 0, "petition_idx": "35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면도로불법주정차단속"}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본인은 재래식 화장실 을 수세식으로 개조하기워하여 8월20 23일 양일간 구청단속반에 걸려고지서을 받았습니다 질서행위규제법16조를 위반한것은 사실이지만 이면도로에 주차을 하였고 교통흐름이나 보행자통행에 전혀 지장줄사항이 아니므로 단속대상 이 아니라 생각되며 혼자(독거노인)계시는 아버님을 자주찿아뵙지못하는 심정해아려주시고 이면도로 주차을 허용해주십시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면도로주차을 허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면도로에 주차한점 인근 주민들에게는 다소 미안합니다 그렇나 구청관계자및 행정관료 여러분게 부탁합니다 이면도로 주정차을 허용해주세요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num_agree": 0, "petition_idx": "358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면도로불법주정차단속"}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초등 5, 3학년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아이들에게 쉬는 시간 늘려주고 놀이도 많이 시켜주는 대신 날마다 3시에 학교해아 한다면 어떨것 같냐고 물었더니... 두 아이가 급격히 흥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싫어!!!!!!!!!!!!!!!!!!!!!!! 왜 그래야 되냐고!!!!!! 군대 사병들에게 휴식시간 많이 주고 외출 자주 시켜주는 대신 전역일 늦춘다면? 직장인에게 점심시간 길게 주고 휴게 시간 자주 주는 대신 퇴근 시간 늦춘다면? 과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아이들은 방과후 별도의 사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3학년 아이는 일주일에 두번 6교시 하는데 그런날이면 하교 후 굉장히 피곤해 하고 힘들어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때는 종일반 잘만 하더니 초등학생이 3시 하교가 힘드냐구요? 유치원과 학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저희 아이들은 유치원때도 10시전에 등원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늦잠 푹 재우고 아침 먹여서 여유있게 등원하고 컨디션 안 좋은 날이면 언제든 집에서 쉬거나 급식 후 바로 하원시켰으니까요. 학교에서는 종일 딱딱한 의자에 바른 자세로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하지요. 쉬는 시간에도 안전사고 우려로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고 계속 교실에 얌전히 있어야 합니다. 날씨탓에 운동장에 나가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며 학생수가 많아 강당에서 하는 체육도 어쩌다 한번이고 대부분은 창체라는 이름으로 교실에서 동영상 보거나 교과서로 체육수업을 대신합니다. 심지어 3학년인 둘째 아이는 담임선생님의 성향도 크겠지만 올해 단 한번도 운동장에 나간 적이 없고 강당에 간 적도 학기초에 두어번 뿐 모두 교실에서 동영상으로 체육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놀이수업을 늘리고 쉬는 시간 조정해서 3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붙잡아 놓는게 최선일까요? 저출산이 문제고 맞벌이 부모로 인해 방과후 아이 돌봄이 어렵다면 돌봄교실을 늘리던가 양육자가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지 투표권 없는 아이들을 볼모로 너무 일방적이고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 아닙니까?! 저희 아이들은 일찍 마치는 날에 저와 도서관도 가고 자전거도 타러 다니고 주말에 복잡해서 가지 못했던 놀이공원이나 박물관도 가고 아무것도 안하고 뒹굴뒹굴 누워 쉬기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뺑뺑이를 시키는 학부모들이 과연 아이의 하교가 늦는다고 해서 다니던 학원들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하교가 늦는 만큼 아이들 학원 마치는 시간도 더 늦어질거란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과도한 경쟁과 입시로 아이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고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정작 그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놀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이런 식으로 빼았는데.... 3시 하교를 반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와 같은 경우의 학부모들도 많다는 생각을 가져 주십시오. 어른들 편하자고 아이들의 자유를 뺏지 말아 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3시 하교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지체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가 다닐 특수 학교를 둘러보러 왔다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복도와 외부에만 있는 cctv때문 이였습니다. 선생님들의 인권 문제로 학급에는 설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 말고 선생님의 인권을 더 중요시 한다는 말도 안되는 현 상황에 대해 저는 당혹스럽고 실망 스럽고 도대체 이나라에서 저희 아이를 어찌 키워내야 하는건지...... 대다수의 아이들이 자신의 몸 하나 지켜낼수 없고 본인의 의사표현도 힘드며 의사소통이 안되는 아이들인데 ....그럼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인권이 없어서 cctv의무화 했나요.... 어떻게 일반 초중고와 특수학교를 같은 시선에 놓고 법을 만드시나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사고가 생겼을땐 저희는 무슨일이 일어난건지 누가 그랬는지 어쩌다 그랬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저희 아이는 말을 할줄 모릅니다..정신연령은 2살 정도 되구요...도대체 저희 아이와 일반 아이 2살이 틀린점이 뭡니까... 덩치만 컸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통합학교에서도 인원부족 안전 중,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울며 겨자먹기로 전학을 가는건데..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아이니 특수학교가 더 안전하겠다 싶어 오는건데....여기도 저희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말도 못하고 자기몸 하나 방어하지 못하는 저희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학급에도 cctv의무화를.....학급에 cctv가 있다고 해서 매번 학부모들이 보게되는것도 아니고 절대 선생님들 인권하고는 무관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학교 학급에도 cctv의무화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미국이 중.러와 대결구도로 가는데 통일이나 긴장완화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이를 통해서 F22기술이전등의 신냉전체제로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1. 평화적 비핵화 카드가 안먹히면 2.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1. 이 실패하면 한국은 2.에 끌려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3의 대안으로 한국의 핵무장카드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첫째, 한미원자력 협정으로 플로토늄 농축허용 둘째, 6개월 이내에 북한이 핵리스트를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다. 셋째 , 북한이 비핵화대신 완전한 핵보유국 입지를 구축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개발에 미국이 협력하겠다고 중국과 러시아를 협박하는 지렛대로 쓰라고 합니다. 넷째, 한국은 KFX2사업으로 스텔스 아시아 정비창 및 스텔스기 핵심 부품과 조립 생산공장을 평택인근에 설립하여 한미 공군 전력을 중국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늘린다고 발표 , 중국의 대만 , 남중국해 전력을 서해에 묶어두고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것으로 하며 언제든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개박살 낼수 있는 전력을 둠으로써 전세를 역전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대리전이 한국만으로도 개박살 날 수 있겠다고 위협을 줘야됨. 다섯째 , 중국의 수출품 대신 저가의 상품을 브라질과 베트남 한국등의 전통적 동맹국에서 수입하면서 무역전쟁의 물가상승 압박을 완화 하는 것이 어떤지 미국의회와 트럼프를 설득해야됨. 여섯째 ,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사다가 경제를 일으키려고 함. 유럽은 다 그렇게 전개함. 한국은 미국산 천연가스를 엄청들여옴. 일본도 마찬가지 그럼 수송단가가 비싼대신 수송에 드는 선박과 수송운임을 한국의 고용과 산업에 독점권을 달라고 미국과 협상해야됨. 우리는 유럽처럼 뒤통수 안 치겠다고 하면서. 조선업을 LNG 선으로 살리고 중국의 선박 수주도 미국이 제재해 달라고 요청해야됨 먼저 줄을 서고 파이를 먼저 받아내야됨. 이스라엘과 일본이 제일먼저 줄을 서고 호주와 인도도 미국편에 섰음. 유럽이 결정하기전에 한국이 결정해야됨 .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최대한 빨리 만나고 결정해야됨. 김정은을 설득해서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게 하던지 (한국군이 주둔하는데 미군이 백업하던지) 해서 하고 통일정책을 폐기하고 연방제로 가던지 아니면 미국과 함께 신냉전으로 가던지 해야됨 절대 중국과 러시아 편에 서면 안됨. 한국의 금융과 시스템이 무너질 것임. 그리고 국민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국민수준을 혐오함. 미순이 미선이 사건이 매일 같이 일어날 것임.", "num_agree": 3, "petition_idx": "35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9.9절 시진핑 방북하면 한미원자력 협정개정해야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발 의식주 가지고 장난 치고 투기해서 땀흘려 열심히 앞 만 보고 살아 가는 서민들 둥지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살게 해주셔요 이 아파트 투기 바람이 결국은 나라는 세금걷어서 좋겠고 투기꾼들 돈 쉽게 벌어 외제차 타고 다녀 좋겠지만 그 부동산 세금걷은거랑 투기꾼들 외제차는 결국 서민의 피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꼴을 몇년씩이나 규제니 머니 하면서 제대로 된거 없고 착한 서민은 더불안만 안고 화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어설픈 대책이 아닌 강력한 정책 다시는 집으로 둥지로 장나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게 민주 자본주의 경제일까요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가 아파트 투기의 온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속망을 피해서 무서운줄 모르고 밴드를 만들고 그게 단속 될까봐 단체 카톡을 만들어 1000여명이 가입해서 서로 투기조장하고 그들 스스로 분양권을 몇십개씩 사들여 가격 담합하여 터무니 없이 가격올려 팔아치우고 매도자가 물건을 내놓으면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높은가격 조장하여 자기들이 보유한 분양권을 팔아치운다합니다 이런 도둑들이 들끓고 있는 이유로 광주광역시가 아파트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파트가 미쳤다고 합니다. 이런이들의 장난에 놀아나야하나요? 정부는 이런 투기꾼들을 필요악으로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두려워 히시는 지요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몇안되는 착하게 살아가는 서민 마저 멸종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진정한 행복은 사회의 정의가 안착되었을 때 옵니다. 경제성장이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 정의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간절이 바라며 이제는 국민들의 격이 좀이라도 높아졌으면 바래봅니다!!!!! 우리나라 좋은나라가 빨리 되길요 부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등록된 임대사업자외에는 1주택이상 소유자는 징역을 보내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미친 나라가 보입니다...2000년생 미성년자 학비 벌려고 방학기간 홈플러스 주차관리12일 알바 했습니다. 허걱 건강보험 가입자됐다고 우편 보내 왔네요.. 한번만 체크하면 걸러지는걸 해지할려면 가족증명서. 관련서류. 인터넷제출이 아니라 일한 업장과 공단 찿아와 제출 하라네여..ㅋㅋ 썩어 빠진 철밥통에게 뭔 미래 창조경제 소득주도 성장 엿이나 많이 드시고... 퇴직 후도 공무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잘받아 쳐 드시고 자손만대 끼리들 사세요... 환멸 느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 대학1년생 12일 일한 알바에게  의료보험 개인가입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발 의식주 가지고 장난 치고 투기해서 땀흘려 열심히 앞 만 보고 살아 가는 서민들 둥지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살게 해주셔요 이 아파트 투기 바람이 결국은 나라는 세금걷어서 좋겠고 투기꾼들 돈 쉽게 벌어 외제차 타고 다녀 좋겠지만 그 부동산 세금걷은거랑 투기꾼들 외제차는 결국 서민의 피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꼴을 몇년씩이나 규제니 머니 하면서 제대로 된거 없고 착한 서민은 더불안만 안고 화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어설픈 대책이 아닌 강력한 정책 다시는 집으로 둥지로 장나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게 민주 자본주의 경제일까요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가 아파트 투기의 온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속망을 피해서 무서운줄 모르고 밴드를 만들고 그게 단속 될까봐 단체 카톡을 만들어 1000여명이 가입해서 서로 투기조장하고 그들 스스로 분양권을 몇십개씩 사들여 가격 담합하여 터무니 없이 가격올려 팔아치우고 매도자가 물건을 내놓으면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높은가격 조장하여 자기들이 보유한 분양권을 팔아치운다합니다 이런 도둑들이 들끓고 있는 이유로 광주광역시가 아파트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파트가 미쳤다고 합니다. 이런이들의 장난에 놀아나야하나요? 정부는 이런 투기꾼들을 필요악으로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두려워 히시는 지요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몇안되는 착하게 살아가는 서민 마저 멸종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진정한 행복은 사회의 정의가 안착되었을 때 옵니다. 경제성장이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 정의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간절이 바라며 이제는 국민들의 격이 좀이라도 높아졌으면 바래봅니다!!!!! 우리나라 좋은나라가 빨리 되길요 부디.........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등록된 임대사업자외에는 1주택이상 소유자는 징역을 보내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원인처방은 안하고 단순즉흥 임시땜뻥처방그만합시다 !! 집값.물가.생활이 다들 빠듯해 결혼자체를 안하려한다 당연히 출산율 낮아지지 신혼부부가 애를 하나낳으면 임대주택 저리로 임대해줘라 애하나 낳으면 국민연금 몇만원 더준다고?? 그것도 정책이냐 ?? ㅉㅉ 엉뚱한데 임시방편 몇십조 돈 쏟아붇지 말고 임대주택 많이 지어 저소득층에 저리로 임대해라 주거가 안정되야 소득이 중대되지 ? 청년들 월세만 평균 4.50 나가고 저소득층은 고리대부 이자만평균 몇십만원 나간다 빚과 주거문제등. 장기적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해줘 원인처방을해줘야. 소득이 올라가지?? 주택가격은 억대가 뛰는데. 최저임금 1만원 올라야 언발에 오줌누기지. 예산을 제대로 써라. 예산떨어지면 사라지는 땜질 임시처방말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란것도 임시처방 중간에 지원끝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정책담당자들 몰라서 그러는건가? 아님 머리가 나쁜건가 ??? 국민연금 수백조 주식투자할돈 일부풀어 빚부터 값게 해줘라 노후복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 있지 ???", "num_agree": 9, "petition_idx": "358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원인치료를해라 증세치료만하지말고 국민연금풀어빚부터값게하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요즘 손흥민선수의 병역특례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마음같으면 그냥 눈 딱감고 면제 해주었으면 합니다만 형평성이란게 걸리니... 제가 알기로 현재의 특례조항은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이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슴니다. 그러나 각 종목별 난이도가 평균적이지 않기 때문에 축구같은 종목은 너무나 어려운 반면 야구같은 종목은 너무나 쉽다는게 문제일겁니다. 축구의 박주영선수와 야구의 추신수를 비교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제 MBC 백분토론도 그저 탁상공론으로 비춰지는게 너무 안타까워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메달로 (등수 혹은 서열) 정하지 말고 국가대표로서 경기전 소집일부터 해단일까지를 국가에 봉사한 날수로 계산하여 군 복무기간에서 해당일을 제해주는겁니다. 예를들어 국가대표로 봉사한 기간이 10개월이면 19-10해서 9개월 복무하는 거지요 봉사기간이 군복무기간을 상회할때는 면제해주는 (6주의 군기본교육은 받는것이 필수) 이렇게하면 스포츠 전 종목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열심히 훈련해서 국가대표로 오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동기유발도 될뿐아니라 공평하지 않을가요? 생각해보세요 손흥민과 처음국대된 야구선수 이 정후 중 객관적으로 누가 면제되어야 할까요? 확률상 이정후일텐데 ...생각하면 불공평하지 않나요? 요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의 논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합니다 메달 면제가 아닌 국가대표로서 소집 -해단 까지의 날짜수만 면제!!", "num_agree": 3, "petition_idx": "35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에대한 건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소득이 작은 국민들에게 대출 규제로 금융을 막아놓고 부동산 올려놔서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져가고 물가는 폭등하여 삶은 더 어렵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해도 어디 대출 해주는 곳이 없으니 신용카드사 카드론이라도 빌리게 되네요 ! 이자율이 무려 20프로 이상입니다! 오늘 기사에 카드사 카드론 수익률 최고라네요! 전부 서민들이 빌린거지요! 부자들이 왜 카드론을 하겠습니까! 대출규제가 서민을 위한 결과일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8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문제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1994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서 먹구 살앗읍니다...할줄 아는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것뿐 기술도 없고 돈도 없어서 계속 일용직 노가다를 다녔읍니다. 2002년도서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라는게 생겻읍니다... 저도 효성건설이라는곳에서 일용직으로 6개월을 일을 했는데 일을한 날수만큼 적립금을 부어주니 참 좋았읍니다... 그 이후에 장안전기라는 회사에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햇는데??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재직증명서를 띠워와야지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 퇴직공제라는게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퇴직공제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 같은 경웨는 나이도 많구 해서 이제 어디 직장 같은데 들어가기두 힘들고 또 건설현장도 갈수록 일도 없어지고 중국인 불법체류자들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이제 일을 할맛도 안납니다....이제는 중국인 근로자들 밑에서 일하는 날도 많아졌네요...요즘엔 폭염까지 겹쳐서 일을 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이럴때에 퇴직공제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겟읍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러한 잘못된 법때문에 이 혜택을 벋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퇴직공제제도가 근로자들을 위한겁니까?? 누굴 위한겁니까?? 법에 좀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되지 않겟읍니까?? 근로자들을 위한법으로말입니다.... 이런법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꼭 이 법좀 개선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퇴직공제에  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한국은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에 대해 처벌의 강도가 다른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듯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심신미약인가요? 한국은 왜 그렇게 가해자를 감싸주는 법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잘못 아닌가요? 잠을 제대로 안자고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 아닌가요? 계속 그렇게 최소한의 형량을 ㅈㆍ하시니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사고로 사람이 죽어야만 그제서야 처벌강도가 약간 세지고 그 외에는 벌금이나 최소한의 형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처벌강도를 높여서 조금이라도 입에 술을 대면, 조금이라도 졸리면 혹시 받을 형량때문에 운전대와 술잔을 안잡지 않을까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셔서 형량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 사죄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황민씨의 일을 계기로 강력한 법개정 요청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8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졸음운전 강력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기획 재정부에서 대학이 쇼핑몰 사업 나서 엄청난 손해를 끼진 부산대학에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국민 경제를 위해 지금 일해도 경제가 이 모양인데 그런 엄청난 국민혈세를 묻지마 지원을 해 나라 세금을 날린 부산대에 아무런 제재도 없이 또 지원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문제의 대학은 이번 대학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줘서 재정 지원 입학생 감축도 하지 않고 아무일 없이 정부의 적극적 지원속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대학운영을 하고 있다.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대  쇼핑몰 투자 손해금  777억  국민혈세를  기획 재정부 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좀 싱거운 얘기 같지만 정독 부탁 드립니다. 일자리는 책상머리에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고스톱 선수 5명에게 시드머니 1만원씩을 지급하고 방문을 잠그고 하루종일 고스톱을 시키면 2사람 이 광팔든지 1사람은 설사보험업을 하든지 하루종일 쳐도 누가 따던간에 시드머니는 5만원 그대로 방안에 있겠지요? 그런데 데라킹 뜯어서 밖에 야참집에 술.안주.야식 시키면 야금야금 시드머니가 빠져 나가겠죠? 과거 재벌위주 정책으로 말도안되는 낙수효과니 이런 엉터리 내수진작 정책은 이제 문통님 들어 오셔서 버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의 예처럼 청년 2만명에게 창업자금 2억씩 지금 (물론 사업계획서를 검토.묻지마 지원이 아니고)하여 개발비(금형제작.앱.다른 프로그램 개발 .유통이 아닌 제조를 시키되 단 한가지 조건 노름만 하지마라.술이나 계집질도 많이 하면 질리고 못합니다. 회계정리만 투명하게만 한다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좀 대범한 스타트업을 유도하면 결국 그자금이 외국으로만 튀지 않는 다면 식당업.중소 임대업.프로그래밍 업체(캐드).금형공장 .사출공장 금방 돌아가고 윤기가 흐름니다.2만명에 2억 이면 2조 밖에 안되지요.그중에 한놈이라도 세계적인 성공작이 나오면 대박. 특허비요.특히 구제특허비용 지원등이 절실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이화여대는 어떤 대학인가요? 이전 정부에서는 대학 지원 사업을 최순실 입김으로 지원받은 대학으로 총장이하 조직적인 부정입학에 가담한 비리대학아닌가요? 그런데도 이번 대학 진단평가에서는 당당히 모든 재정지원과 정원 자율 지정권을 주는 1단계 심사에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통과한 대학이라도 4년내 대학이 비리에 관련되면 그것도 조직적으로 관련되면 감점을 훨씬 많이 주고 강등시킨다더니 강등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화여대 에 어떤 정부도 제재하지 않고 정부의 세금으로 비리대학을 계속 지원한다는 이 대학 진단 평가에 대해 아무런 비리도 없이 열심히 학교를 운영한 대학들이 구조 조정 대상에 들어가서 불이익을 받는 대학들 입장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올바른 평가 결과라고 받아 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대학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무조건 기각시키고 본인들의 결과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밀어부치고 대학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도 꼼짝없이 다 따를 수 밖에 없죠 이화여대는 불사조 대학인가요 그동안 비리로 받은 지원금 다 돌려받고 그래서 입학 증원분이 있다면 당연히 줄이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몇몇 교수의 비리로 가서 형 살고 있다고 대학자체는 아무일 없듯이 모든 정부지원을 그대로 받는다는 건 형평성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정부지원 사업을 투명하게 지원하고 지원된 국고 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감사를 실시해 지원사업 문제를 일으킨 대학은 정부지원금을 10년동안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주세요. 이화여대는 대학에 쌓아놓은 돈이 어마어마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안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 대학에 쓸 돈 있으면 어려운 청년실업 속에서 높은 취업률을 가지고도 억울하게 자율개선대학과 재정지원제한 대학까지 몰린 대학들에게 사용해 주세요. 교육부는 정부지원 사업 제발 투명하게 배정하고 관리 감독 해 주세요. 대학 정부 지원 사업이 로비에 의해서 네임 밸류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국립대학이라고 몰아주면 당연히 기타 대학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고 퇴출이죠. 교육부의 대학 평가, 형평성, 공정성, 적절성이 의심되는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만 보고 대학을 평가해 퇴출하는 나라가 전세계 어디 있을까요, 보고서 전문 라이터가 쓰는 대학도 많고 어떻게 실사도 안가고 한 대학의 운명을 정하고 이의도 제기 못하게 하고 이런 나라가 과연 민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산대 역시 대학 돈으로 총장이 효원 쇼핑몰 사업을 해서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그 손해금 정부에서 1000억을 지원해 주었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교육부는 소수 대학에서 출장비로 다른 용도로 유용한 작은 금액에 조사하고 난리나지 않나요, 그런 엄청난 규모의 비리대학에 그런 엄청난 국민 혈세를 지원하고 평가로 대학 없애고 재정 지원안하겠다 소수의 국립 사립대를 위해 그 많은 타 대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희생을 치르게 하는 교육부 정말 대학민국 교육 평등권 을 침해하는 것 이것 심각한 적폐 아닌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적 최악의 비리 대학 이화 여대는 대학평가에서 왜 제재 안되나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출산/고령화 당면한 문제인데 왜 가장 기본적인거 부터 해결하지 못하는지 마음이 안타까워 글을 납깁니다. 두괄식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아이키우는집/ 어르신있는집을 조사하여 그 가정에는 제발 전기좀 마음놓고 쓸수있도록 합시다. 먼저 단점은 국고의 손실이 좀있겠지요 장점은 국고의 손실이 줄어 들것입니다. 이해가 안가죠? 이번처럼 여름 너무 덥습니다. 아이가 밤에 더워잠을자지 못합니다. 부모는 더워도 전기세가 겁이나 창문열고 잘것을 아이에게 강요합니다. 아이나 청소년은 그로인해 스트레스 무지 받습니다. 짜증을 내겠죠 어릴수록 밤새도록 잠못자며 부모에게 꾸중과 훈육과 다그침을 받습니다. 그로인해 부부간 부자간 모자간 모녀간에 불화 즉 가정불화가 생기고 그 잡음으로 아이키우기 힘들어지는것입니다. 특히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가정의 괴로움은 상상이상입니다. 병원을 매일가야할겁니다. 피부에 바르는 스테로이드연고로 인해 피부는 더욱 나빠지는것을 알면서도 약을 발라야하는 그 고통을 이해합니까? 그로 인해 의료비 증가와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또한 잠못자고 출근하는 사람이 어찌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100프로 발휘하겠습니까? 늘 제가 하는말이 있습니다. 칭찬을 먹고 자란아이는 칭찬받는어른이 되고 꾸중을 받고 자란아이는 꾸중받는어른이 된다는것입니다. 그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서 생활을 할것입니다. 또한 더위로 인해 어른들이 픽픽쓰러집니다. 집에 있기엔 너무 잔인한 더위지요...어른들이 왜 집밖에 나옵니까?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은 어림도 없고 선풍기 틀다 죽겠다 싶어 나오는것입니다. 그러다 쓰러지면 병원실려가고 그로인해 의료비의 증가 사회적 손실은 엄청납니다. 내가 부자로 태어나지 못한게 한스러울뿐입니다. 있는집은 이런걱정도 안할텐데.... 오늘 뉴스를 보았습니다. 베트남도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는데 ....정말 내가사는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으면 국민은 국가를 버릴수도있습니다.란 말을 남기며 제발 공무원분들 세대별 조사좀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잘 키울수 있는 기본복지좀 부탁좀합시다.  에어컨좀 마음놓고 틀수있는 세상에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18년 7월 20일 인천 연수구 주택에서 여중생이 목을 메어 하늘로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계에 몸 담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망사건이 아닙니다. 이 어린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5개월 전에 2명의 남학생이 미추홀구 노인정, 그것도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유족들의 항의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가해자 2명은 \"성폭행을 하였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극단적 선택과 성폭행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라고 판단하였고 아래 첨부한 링크 기사에 따르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청원을 몇 분이나 읽으시고 동의해주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두에 언급하였듯 저는 교육계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미래를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하며,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의 경우는 달랐으면 합니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인천 여아 살해사건, 과거에 있었던 집단 성폭행 사건 등 너무도 많은 강력 범죄가 청소년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술을 마셨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라는 이유들로 가해자들이 저지른 잘못이 합당하지 않은 처벌로 끝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수 많은 학교 폭력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학폭위등 다양한 위원회와 유관기관 협조를 통하여 학생들을 바른 길로 선도하고 안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방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선'이나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저지르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선량한 '인간'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로도 강력한 처벌이 모든것을 해결해 주진 않는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행위의 결과에 맞는 대가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넘지않은 청소년에게는 아낌없는 제도적 지원과 교육을 통한 선도를, '선'을 넘어버린 청소년들에게는 명명백백한 공정한 처벌을, 그리고 처벌 이후에는 강력한 형의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원칙과 정의가 살아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num_agree": 232, "petition_idx": "358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여중생 성폭행 피해 후 자살 사건 등,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중개비를 내려 주십시요. 이번에 이시를 하는데 중개비가 4%로 적용하여 4억5천짜리 전세가 1.800.000원의 중개비를 주어야 하는데요 예날에는 전세금이 2억-3억을 할때는 부담이 덜 가는데 지금은 이사 한번 하는 5-6백만원이 듭니다. 중개비를 내려 서민이 이사하는데 부담이 적게 들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 개 비 = 1.800.000원 이사운송 =1.500.000원 벽지 장판=1.500.000원 합 계 =4.800.000원 010-2580=0045 윤대석", "num_agree": 7, "petition_idx": "35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계비가 과중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이주열은 박정부 사람아닌가? 부동산 폭등의 주범 이쯤이면 나가줘야 하는거아닌가?", "num_agree": 4, "petition_idx": "358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먼저,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건설및 기타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 문제입니다. 건설현장 기타 일용직으로 일 하시는 분들은 1개월 기준. 1일부터~~~ 30일까지 일자리가 있을시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일을 하는데, 얼마되지 않은 금액에 4대보험을 납부하라면 제 생각에 너무하다는 심정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다 아시다시피 하루 벌어 먹고사는 저 소득층은 그 금액이 정말 커 보입니다. 4대 보험 이란게 지역 가입자도 있고, 직장 가입자도 있지만, 그걸 일용직 일당개념으로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삭감해 버리면, 어찌 가족들이 먹고 살겠으며, 더욱 빈곤한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본 4인가족이 한달동안 기초적으로 살아갈려면, 최소 300만원 이상이여햐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이하는데, 그 금액에 약 10%라는 4대보험을 제와하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요즘엔 일자리도 많이 없는데~~) 1개월동안 고기한점 먹기도 힘듭니다. 건설 및 기타 일용직 근로자에겐 4대보험을 제외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처/자식이 평온해야 국가도 평온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건설 및 기타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이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곡이 청온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맟 기타 일용직 근로자 꼭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발전소에 협력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들의 업무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인 전기를 생산해내는데 없어서는 안될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로 필수유지업무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선언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환경에서 근무하는지 발전소에 방문하여 직접체험도 하시고 발전5사 사장단과 노동부 산자부 인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 중 나온 이야기에 남동발전사장은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했다가 을지로위원회 질문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지 않으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연관이 없다면 필수유지 업무가 아니라는 뜻 아닌가요? 더군다나 이미 노동위원회와 재판에서 필수유지업무라는 판결이 수십차례 있었습니다 사기업의 사장도 아니고 공공기관의 사장이 저렇게 발언했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또한 정규직화 선언 후 초기에 협력사 직접인력 대상자명단을 발전사에 보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동부에서는 용역 분과 정규직 대상자인원을 산정 중에 있고 올해까지 산정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산자부 노동부 모두 정규직 전환에 대해 회피하려는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고 있기는 한 건가요? 국회의원들의 이야기에도 정부정책을 따르지 않으려는 남동발전사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num_agree": 505, "petition_idx": "35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전 67세의 남편없이 24년을 혼자살아온 이혼녀입니다..! 이 나이 먹을동안도 체신공무원으로10년 근무했고 이혼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정말 하루하루 벌어서 저축은 커녕..? 1달 살기도 넘 힘듭니다..~ 그동안 안해본일이 없지요? 용역일을 이 나이까지 하고있으며.. 정말 취업난에 힘겨워 용역일도 함께 나누워서 해야하니 1달에 7번정도 일합니다.. 하루 06만원을 받아 수수료를 제하고나면 54.000원 받지요..! 하루하루가 넘 힘겨운 우리네 인생살이.. 이 나이까지 단 한번도 내집을 가져본적이 없고 이혼녀의 설곳 일할곳 쉴곳이 넘 ..없는 처지입니다..!! 헌데 월세를 전전하다가 4년전에 임대apt 신청하여 3년전에 입주한 당사자입니다..! 헌데 보증금(1.860만원)도 없어 제3의 은행권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다보니..매달 이자만 21만원을 내야하고 단 며칠이라도 늦어지면 복합금리로 배에 가까운 이자를 물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용역일을해서 겨우 이자만 갚아 나가고있는 실정이고 생활이 안되고있어.. 임대아파트 월세가 마니 밀려 퇴거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주공 관리 사무소에 사정을 이야기해봐도 집달리를 시켜 강제퇴거를 강행할꺼라고 합니다..! 제발 서민..그것고 나이먹고 오 갈데없는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자고 숨쉴수있는 방법 좀 찾어봐주시면 평생 나라에 감사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사는게 넘 힘들어 죽으려고도 생각을 마니 해봤으나.. 전 이세상 살면서 즐거워서 기뻐서 호탕하게 웃어본 경험이 없이 살어온 이세상에 대한 원망만 가지고 살어온터라.. 이세상에 태어났으니 단 한번이라도 웃고 노년을 마감할수있었음합니다..!! (제발 제 소원이 이루워지길 ..희망해보면서)", "num_agree": 14, "petition_idx": "35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 집하나 없이 생을 마감해야하는 이나라 실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올해 취업나갈 예정이었던 특성화고 3학년 입니다 이번해에 법때문에 취업도 못 나가서 3년세월 특성화고 왜온건지 모르겠는데 다음해나 그 다음해에 법이 다시 바뀌어서 다른 학생들은 취업 나가면 배알 꼴려서 뒤질거 같습니다 그냥 고등학생 취업 틀어막고 청년 실업률 오르든 말든 알아서 살라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8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들 취업 못 나가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사실 현경제 상황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 겨우 1년차인 현정부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전 정부 10년 동안 친기업 정책, 즉 대기업 특혜 정책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오늘날의 한국경제인데 지금까지 하던대로 하자, 더 친기업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곧 다같이 망하자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저출산, 고용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악화만 되어 온 문제인데 과연 지난 정권들이 써온 정책들이 가져온 오늘날의 최악의 성적표에 대해 왜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대기업 특혜 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낙수효과는 커녕 몇몇 대기업만 호황이고 나머지 중소기업, 영세상인은 더 어려움에 처한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 지난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빈익빈 부익부의 이유가 바로 친기업, 아니 대기업 위주의 한국 경제의 단면이 아닐까 합니다. 대기업들은 아무리 호황이라도 채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자가 아무리 부자여도 지출하는 돈이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은 대부분 해외투자를 늘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호황이라도 국내 일자리에 큰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대기업에 더 특혜를 준다한들, 지금 다같이 어려운 이 현실에 무슨 도움이 더 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이야 말로 정책적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 수준의 40시간까지 줄여서 모자른 부분에 대해, 지금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 실업자들과 일자리와 소득을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양이 정해진 파이에 대해 파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파이를 못가진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현재의 최악인 빈익빈 부익부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청년층의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해 지금의 불황이 계속됨은 물론, 고소득자분들이 대한 세부담 증가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도 더 올려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강요된 누군가의 희생으로 버텨온 구조입니다. 한국이 지금도 장시간 근로, 비효율 노동 국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결코 잘못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 규모가 예전 어려웠던 시대에 비해 충분히 커진 이상,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 만큼의 정당한 보상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영세자영업자분들의 운영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지만, 누군가는 지금의 최저임금의 열악한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이 외계에서 온 남이 아닌 우리들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입니다. 지금의 저임금 체계 하에서도 어려워진 운영이 왜 최저임금 하나 때문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IMF에 비견되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적 힘을 모으려는 정책적 노력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 더 강한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충북 진천군 합목리 주민입니다. 충북 진천군 합목리에 있는 홍창산업이라는 회사를 권고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정말 숨을 쉴수가 없어서 충북 진천군청 환경과와국민신문고에조치를 해달라고 몇번씩이나 전화를 드리고 민원을 남겨도 진천군청 환경과 사람들은 왔다만 가고 행정조치만 한다고 하시고 전화을 드려도 하나 달라지는게 없구 주민들은 하루이틀아니고 어떡게 견뎌야 합니까! 학취포함검사도 해서 그범위가 넘었다고 합니다 악취가 심하면 반경4KM까지 냄새가 남다고 합니다 도저히 참다못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발 충북 진천군 합목리 주민울 사려주십시요! 악취가 심할때는 정말 숨을 쉴수가 없어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할정도 입니다. \"홍창산업\"이라고 하면 여기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 입니다. 충북 진천 군청 환경과에서는 그때그때 눈 가리고 아웅만 아십니다. 진천군에서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폭주가 한다고 하는데 수수방관하고만 계십니다. 제발 여기 주민들응 좀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8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진천군 합목리 주민입니다   제발살려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사 살고 잇는광주광역시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이 있습니다 07시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0시40분에 (8+8)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2016년 53만 여대 2017년49만 여대 생산 및 판매) 제안제시 0시40분부터 07시까지 가동 중단 되어 있는 생산 공장을 생산이 가능한 공장으로 만들어 보자 1공장 2공장 직 간접 인원 1.800여개의 일자리 창출 지역의 취약계층의 자녀 및 공업고등학교,실업고,특성화고 졸업자 및 예정자로 인원 모집 주당 근무 시간 28시간(oniy 0시40분 부터 07시 까지 근무) 협력업체 의 일자리 2.000개 및 설비투자 로 인한 중소기업의 활력을 부여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것이며 소득주도 성장의 혁신 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 모든 공장에서 실현 가능한 혁신적인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자리 제안을 일자리 위원회,기획재정부, 일자리 관련 행정부에 국민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안된다는 공무원 밖에 없습니다. 자란스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0만 청원으로 청와대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일자리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이집트 관광환승목적 무비자 제외글 보고 올립니다 이나라는 제주도 무비자, 중국인공항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 태국인무비자, 라틴아메리카 무비자같이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개도국-후진국국민들에게 무비자 정책 실시하여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정책 벌이는데 그치지 않고 이집트 국민에게도 관광환승목적 무비자 시행했더라고요 이집트같은 후진국국민에게도 관광환승목적 무비자라면 다른 후진국국민들에게도 무비자 적용대상되는거 아닙니까?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개도국-후진국국민들에게도 무비자인건 문제 많습니다 가장 무비자 혜택 많이주는 제주도 외국인범죄율 전국에서 1위고 60만 제주도 인구중에 1만 1천명이상이 중국인 불법체류자고 지금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수가 32만명이상이나 육박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면서 치안과 국민일자리, 체류질서등 국가안보와 치안이 위협되고 있습니다 개도국-후진국민에게 주어지는 관광환승목적 무비자 폐지는 물론이고 제주도 무비자, 중국인공항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 태국인무비자, 라틴아메리카 무비자같이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개도국-후진국국민들에게 무비자 정책도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불법체류자 단속반 수가 200명도 안되는 수준인데 불법체류자는 32만명입니다 최소 1~2만명이상 불법체류자 단속반 가동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5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도국-후진국민에게 관광환승목적 무비자 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Kb투자증권은 항상 넷마블을 사면서 사고난후는 매수에다가 지지선을 설정한후 위에다 팔고나면 밑에 지지선을 붕괴시키네요 금융위는 조사바랍니다 도대체몇번입니까 내가본것만4번은 넘은것 같은데 오늘도 만주이상사서 그짓을 또했네요 부정거래 모니터링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8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투자증권에  넷마블 부정거래모니터링제대로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자연재해인 폭우상황 및 예상은 전문가들의 영역이지만 현재 중북부 폭우는 현재의 대응체계의 범위를 넘어설수 있는바 댐의 안전 홍수 발생등 매우 중한 상황을 고려 다급하게 특별히 대응 해야할것 같고ㆍ 근원적으로 기상 및 재난 전문가들이 제 목소리를 낼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ㆍ재난 대비 만큼은 견제 없이 집권화 해서 소신껏 할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ㆍ", "num_agree": 0, "petition_idx": "35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우 심각하게 보고 대응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주차금지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막고 불법주차를 하여 그 아파트에 사는 모든사람에게 피해를 준 몰상식하고 뻔뻔한 50대 여성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지요. 사실 공동주택(아파트)은 사유지라는 미명하에 불법주차에 관하여 아프트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고작 주차금지스티커 부착인데 그 마저도 외제차량들은 스티커부착으로 피해를 보았다면서 관리실을 대상으로 법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동일한 국가의 통제아래에 단순히 함께 모여산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사유지안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도 경찰서도 손을 쓸수 없다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의 억울함은 어디에서 해결하나요? 청원합니다. 공동주택(사유지)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 및 주차금지위반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고 또한 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공동주택(아파트)의 불법주차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아파트) 내의 불법주차 문제 척결"}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1년 반 넘게 행보를 이어온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안보를 보면서 정말 당혹감>실망감>배신감>절망으로 바뀌네요 인정하기 싫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점점 사회주의 정책들을 따라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은 그 초기라 할 수 있죠 1년..2년...언제가는 후폭풍이 불거 같아 진심 걱정됩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최근의 것으로 보면 공무원증원~ 그래서 최근에 정말 나를 비롯 국민들이 선거때 투표를 할때 언론의 선동에 넘어 가지 말고 또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후보들의 이념,공약사항,토론회를 잘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냥 찍다간 한 나라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는 부모들이 자식들의 역사 교육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투표때 후보자의 이념,공약을 면밀히 살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시골에서 도시로 도제학습을나가는 학생입니다 거리가 멀다보니 버스비도 많이나오고 일하는곳이 너무외곽지역이라 버스도 잘안다녀서 어쩔수없이 택시를타고 다니고있어요 이렇다보니 교통비가 만만치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2달에 한번정산해줍니다 결국에는 월급을받으면 다 교통비로 나게되는상황입니다 먼저 돈을주고 그돈으로 교통비를쓸수있게끔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제학교 교통비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연금 해지해서 낸돈받게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생활고 너무힘이들어 죽겠습니다 생활고로 목숨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겁니다 그걸막기위해선 국민연금 낸돈 이라도 받아서 생계를 보장받고싶습니다 국민연금이 먼필요가 있습니까 지금당장 죽겠는데요 촛불 이라도 들어서 낸돈 받고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1살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시대에 정부에서의 좋은 지원을 통해 나름대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의드리고 싶은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올 여름 너무나 무더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대야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에어컨을 지속적으로 틀지 않을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 달에 한전에서 날아온 요금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거의 30만원에 육박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솔직히 속상하였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정부에서는 출산률을 높이려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민을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외벌이 가정에서 전기료 30만원은 사실 감당하기 힘들거든요...그렇다고 해서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도 없구요... 성인들은 참을 수 있지만 신생아의 경우에는 적정한 체온을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부디 잘 헤아려주셔서 저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부모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부담없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나도 몸 만 괜찬으면 일하고 싶다~~기초수급자 1급된디 벌써 5년 심장약 정신과약 대장약 하루먹는약이 참 많다. 요즘 정신과 약타먹는곳에서 좀심해지는것같다고 입원치료하라해서 동사무소 가서 상의해봤다 내가 한달 생활비로 50만원 받는다 참 많은돈이다 취직못하는 청년실업자한데 주는돈이랑같다 그들은 부모도 있고 몸도건강하다 돈벌라면 노가다라도 해서 해써 용돈은 벌수있다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3개월지나면 장기입원으로 해서 그나마22만원 줄여서28만원 준단다 내가 병원있다고 집 관리비나 생활비는 안들어간다고 나라에선 생각하나보다 다른 취약계층은 잘도 보조 해주면서 힘없고 아픈 의료 수급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보다 서럽다 살기싫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1급의 애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수법이 잔인해지고 저게 청소년인가싶은 일이 한두번이 아닌데 어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얼마전에도 13살 남자아이들이 한여자애를 성폭행하고 여자애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자살과 성폭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소년부로 송치 자살과 성폭행이 어떻게 관련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지 정말 경찰들이 하는짓이 가관이네요 지나가는 개도 그렇게 생각안할일을 티비에 어떤사람이 법이 강화되면 범죄 수법이 깊숙이 숨고 교묘해진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법이 이러니 더 잔인하고 부끄럼이없고 또 그걸 자랑하고 다닌다니 이게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제발 청소년법을 대시 개정해주세요 죄를 지으면 죄를 받는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피해자는 당하는 순간부터 죽을때까지 자살충동에 시달립니다 그삶이 얼마나 힘들지는 아무도 상상할수 없지요 피해자를 돌보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5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범죄를 이대로 둘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10년전 도로 설계 도로를 한번 설계했으니 변경안된다는 억지가 있습니까.한개인의 일로 온국가 기관 온나라가 나서서 해결하는데 한가족 지인이 고통스럽다는 도로를 고집스럽게 강행하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대에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해결해야지 소통하지 안는 담당자에게 같은 민원 처리를 맡기면 같은 답만하지 안겠습니까.그래서 국정도하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여 감사도 하는것 아니겠습니까.도로 전체적으로 공정성여부 조사는 못하더라도 실제 거주민이 도로개설시 불이익을 당한다면 재고하고 다시 설계변경함이 마땅치 안겠습니까.마을에서 마을을 가는데 승용차는 4키롤 돌아서가고 대형차량은 위험하게 10키로 돌아서 가라는 억지가 어디있습니까.업는 박탈감에 운전하다가 사고나서 죽으란 말입니까.사람들이 사고를 치거나 죽을때 큰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불씨가 커져서 죽습니다.저와 제 동거인은 사업을 실패하여 한달내내 죽기로 벌어서 빚을 못갚으면 빚내서 갚고 하면서 버팁니다.그나마 밭에 컨테이너 놓고 사는게 꿈이고 도로각 개설되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희망을 품고 살았는데 식수대 설치로 인하여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조금전 현장에 가보니 대지로 왜 변경안했냐고 합니다.현정부가 추구하는것이 취약계층의 보다 나은 삶인데 취약계층이 핍박을 받는 식수대 철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지로 변경안해서 도로를 막는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현제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을 비롯한 부모,형제,자녀,배우자 뿐 입니다. 게다가 외국 시민권을 제시 해야만 하기에 타인이 이를 고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꽤 많은 외국 국적 취득자들이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기피의 주된 이유는 불법적으로 한국 의료보험을 받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니 일부러 국적상실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그의 가족은 자발적으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국적법 위반이나 이에따른 처벌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불가능 한 탓에 더더욱 거리낌 없이 국적상실신고를 기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외국국적 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국 여권으로 출국심사를 하고 한국 여권으로 입국 심사를 한 후 다시 외국여권으로 한국 출국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기록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으로 보여지게 합니다. 그리하여 정당한 한국인으로써,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국적법 위반, 의료보험법 위반이며 또한 여권법 위반입니다. 외국주재 영사관등은 한국주민번호와 외국주민번호를 알면 그들이 정말 외국시민권을 취득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은 그 사실을 알게되도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답을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며 개인사정이라 그들이 직접 신고를 하기 전 까지는 그 사실을 알아도 상부에 신고하거나 강제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영사 일을 수행할때 위법사항을 목격하면 상부에 보고 하게 되어 있지만 제보에 의해 자신들이 확인 하는 것은 직접적 목격이 아님으로 보고 하여 일을 처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차후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이에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신고 (제보)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본인과 가까운 그의 가족이 외국인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엄연히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불법 의료보험 혜택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파악이 용이 하지 않다는 단점을 이용하기도 쉽습니다. 이를 방관하는 것은 한국국민에 대한 역 차별이며 나아가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일 입니다. 그들은 더이상 한국 국민이 아닙니다. 더이상 한국국민으로써 받는 혜택은 박탈당하여야 합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그들의 선택이니, 그에따른 여파도 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이며 개인의 사생활이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줄 수가 없다니.. 차후 발생될 그 어떠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먼저 걱정하다니.. 도대체 정확한 정보에 의해 이루어진 국적상실신고가 본인의 의지가 아니였더라 하더라도 이에 따라 발생할 문제가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무서워 법이 그렇다는둥 하며 신고를 받아주기 않는 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한국정부는 한국주민번호와 외국주민번호등이 제공 되었을 때 그들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등의 의무는 기피하고 한국의 복지 혜택만을 받고 있는 외국인 입니다. 그러니 저는 청원 합니다. 그들의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외국시민권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그들의 한국 주민번호와 외국주민번호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경우 그들의 국적상실신고가 받아들여져 그에따른 조회, 또는 조사를 한 후 실제로 외국시민권을 취득했음이 사실로 판명나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국국적상실신고가 강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또한 외국국적 취득 후 한국에서 불법 의료보험 혜택, 불법 한국여권 사용 등이 적발된다면 그에따른 적절한 조취와 처벌이 이루어 지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5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국적 상실신고 하지 않는 사람들 고발할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하수구에 쓰레기 및 나뭇잎이 쌓여있어 비가오면 하수구가 제역할을 못하고 역류가 심함 그로인해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추가 인명피해까지 발생될수있음 정기적으로 배수로 청소좀 해주세요 배수로청소하는거 살면서 딱한번 봤습니다. 세금좀 이런데 써주세요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35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및 주택가 하수구 청소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54세 주부이며,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글이 어느 분 선까지 일고, 반영될지? 또 제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될지 걱정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제조업체의 근로자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티비에서 보는 근로현장 모습과 내가 일하는 현장은 너무나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것도 잘 압니다. 중소기업 청년지원금, 우대통장, 채움공제....등 모든 것이 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청년, 중장년층이 취업하는 것도 다르고 지원 방법도 다르겠지요. 모든 취업자들이 대기업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대기업에서 1000명이 일하면, 그 기업에 납품하는 1차,2차, 3차,4차,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그 열배, 백배는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 3차 ,4차의 현장에 와 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제조업체 일자리가 12000개 사라 졌다고 인터넷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 일자리들이 정말 사라진 것인지? 혹시 빼앗긴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에는 50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은 3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불법취업 외국인들 이지요.....하루에 한 마디도 말할 필요 없는 그냥 단순직입니다._ 이곳의 제조업들은 모두 비슷한 상황이지요____ 난 여기서 벌어 가계에 도움을 받고, 다른 남자 직원들은 가장의 책임을 집니다. 5~6년 전만 해도 한국인 대 외국인 비율이 5대 1 정도였지만, 지금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99프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최저시급 7530원 ×8시간×26일=1,566.240원을 가지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사업주부담 국민연금 70,470원 고용보험 14,102원 의료보험 48,860원 퇴직금 130,520원 =263,952원×12개월 3,167,424원 여기엔 산재보험,유급연차를 뺀 금액입니다.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 계산이 이렇습니다. 한국인 1인을 고용하면 최저 1년 동안 사업주가 더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주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면서 한국인을 채용하라 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지원,, 근무환경개선지원 등...> 심지어 외국인은 해고도 쉽습니다, 정부에서 불법취업 외국인을 단속해도 다시 외국인을 고용합니다. 외국인 알선 브로커들도 많으며, 브로커를 쓰는 비용이 한국인을 고용하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불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환경이 불결해도 그들은 자기나라에서 받는 금액의 몇 배를 벌어가기 때문입니다. <한 태국인이 이야기합니다, 태국에서는 하루일하면 1만원 주지만 여긴 많이 줘서 태국 가서 일 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일만 많이 시켜 주기만 바랍니다. -특근, 잔업---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정책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들만 좋게 되는 꼴입니다. 사업주들이 외국인 우대 공고 내면 그 곳엔 취직하기 힘듭니다. 일찌감치 포기 하는거죠...... 최저시급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시급이 올라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일본 중소기업 소개를 우연히 티비에서 보았습니다. 근로자 모두 흰색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I.T산업인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금형제작 일을 하는 곳이라 합니다. 방송에 나온 사업주가 하는 말이 근무 환경이 깨끗해야 젊은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일하러 온다고 말하더군요... 이것 밖에 생각나질 않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비난만 할까요? 소기업 사업주들도 일본기업인들처럼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정책지원을 해 주십시오. 또 다른 부탁은 외국인 불법취업을 막는 정책을 해 주십시오.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고, 그 비용 또한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급여에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자진출국신고를 하고 ,출국하면 재입국이 허용된다고 하더군요. 2년 3년 한국에 있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한국 관광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자국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재입국 허용을 강화 해 주십시오. 한국이 그들의 봉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하고, 기술을 배워 가는 곳이라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제강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요? 외국인들 틈에 한국인이 오히려 이방인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타게 해 주겠다고 퇴사를 종용 받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생각 해 주십시오.-저의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일하는 선배언니 회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올려 줘서 감사 하다는 말이 진정으로 우러나 올 수 있도록...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만나더라도 서로 감사 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5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당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토부장관님, 신문을 보니 금년도 부동산값 상승분을 내년도에 과세로 징계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 과세는 서울시장 박원순 님 에게 과세하십시오. 집 한채로 간신히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서민인데 집값의 인상에 자극을 준 분이 권력을 가진 서울시장의 덜 성숙한 발언으로 부동산 값이 춤을 추게 불안을 조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 발언이 불안을 조성하여 값 인상을 초래하였는데 본인의 아무른 잘 못 이 없고 오로지 거주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1세대 1주책 보유자에게 세금을 증액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값 인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않습니다. 서울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서울시장을 여당에서 징계하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5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님, 부동산 인상세금 서울시장에게 부과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박**남편 **의 블랙박스가 공개됐습니다 아주 가관이였습니다 음주운전-칼치기 갓길추월-과속 **이 미친거죠 이건 완전 중형에처해야합니다 박**남편 **을 구속하라 ", "num_agree": 56, "petition_idx": "35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남편 ** 구속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담배세.유류세. 4대연금. 각종간접세인상. 결국 국가가 다. 가져가잔아?? 국민우습게보지마라 !! 박근혜몰락에서 교훈못얻었나 ?? 국민상대조삼모사정책의 몰락이었다. 착각마라. 촛불은. 당신들위해서 든게 아니다. 나자신과. 국민삶을위해 들었다.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4대연금등으로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복지빙자. 4대연금등으로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뜯긴다는 불만을 없애줘야 정권재창출이되든말든하지ㅉㅉ 정권이 장수한다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웃는다 복지빙자로 국가가뜯어가는것부터줄여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1.1주택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 집있는 이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전세로 놓고 그돈으로 전세를 가면되지 . 왜 또다시 \"전세자금\" 대출을 하여주나요? 2. 결국은 이자금이 아파트 투기자금으로 흘러가게 되지요, 3.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제한과 규제, 세금의 중과 가 필요 합니다. *근로소득* 과 달리 임대수입은 * 불노소득* 이니 일을 할만 안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제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심한 대한민국 . 소득 상위 대부분은 대기업과 공기업 임금입니다. 일본 처럼 대기업 임금의 80%를 맞추어 주어햐 합니다. 중소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켜주고 국가는 나머지 부분을 대기업80%수준을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굳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청년들 목매어 가려고 하지않고 본인 수준에 맞추어 기업을 선택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체감할수 없는 세제혜택은 국민 혈세만 낭비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소비가 결과적으로 살아야 조세도 많이 걷히는 사실 아닙니까? 공무원 왕국 대한민국 가능성 없는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 청년실업자들 누구탓인가요? 공기업급여와 대기업 급여가 중소 소상공인 취업자의 급여가 현저하게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일본 처럼 대기업 임금의 80%를  맞추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현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그리고 세대간의 충돌만 만들고 있는 지원금들의 종류. 누구를 위한것인지 그리고 누군가는 상대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현실에 나타나는되도 모른체하는 정치인. 청년은 수당,지원금이있고 고령자 취업도 그러하나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중심에 있어야하는 4,50대는 아무런 도움도 못받는 현실 절생각합시다. 세대간의 갈등을 누가조성하는지 청년도 노인도 누구나 일자리를 가져야하지만 지원금 좋아요,하지만 형평성 있게 왜중간나이는 없는것임니까.가족을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지만 누구하나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힘들지 않은 사람 이세상에 아무도없어요.복지는 골고루 돌아가도록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리의 아픔의 애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당사(주)태성엔텍은 부산에 위치한 영세중소업체입니다 삼척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혼소설비공사 일부을 완료하여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본공사는 원발주자는 부산소재 남부발전에서 최초발주하여 KC코트코트렐(대기업)의 자회사인 놀텍코리아(주)에서 수주후 다시 부산소재 (주)현대유압에서 수주후 최종적으로 당사가 100%공사를 마치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공사중 수시로 설계변경 신규 물량 물량 추가 납기단축이 있었으나 요구하는 대로 납품을 다하고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니 현대유압과 놀텍코리아에서는 공사를 100%한 당사를 제외하고 대금정산 합의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정산금액은 6억5천인데 놀텍코리아에서는 돈이 없으니 현금1억을 받고 3억정도는 추후 공사를 줄테니 다음 공사에서 상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유압은 놀텍코리아에서 계속적인 공사 수주를 위하여 협의하였고 놀텍코리아는 공사 발주를 미끼로 협상을 완료한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이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저희 회사는 6억5천만원이라는 공사비를 손해보라는것에 동의를 할 수 없고 본 공사를 위해 저희 회사와 같이 공사한 영세중소업체만18개가 됩니다 당사와 같이 그 업체들도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못해 노동청에 고소를 당하고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추심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큰 기업들이 영세 업체들에게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고 납기단축으로 인하여 그 추운 겨울에 야간 노동을하면서 납기완성을 위해 피눈물 흘린 결과가 이런 갑질로 인해 당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의 상황을 혜량하시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윗사람이 비리 저지르는거나 막지 왜 공무원 봉급을 줄이는건가요??? 이번에도 경찰 공무원 월급이 100이 줄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5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봉급좀 줄이지좀 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사 살고 잇는광주광역시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이 있습니다 07시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0시40분에 (8+8)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2016년 53만 여대 2017년49만 여대 생산 및 판매) 제안제시 0시40분부터 07시까지 가동 중단 되어 있는 생산 공장을 생산이 가능한 공장으로 만들어 보자 1공장 2공장 직 간접 인원 1.800여개의 일자리 창출 지역의 취약계층의 자녀 및 공업고등학교,실업고,특성화고 졸업자 및 예정자로 인원 모집 주당 근무 시간 28시간(oniy 0시40분 부터 07시 까지 근무) 협력업체 의 일자리 2.000개 및 설비투자 로 인한 중소기업의 활력을 부여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것이며 소득주도 성장의 혁신 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이면 생산 가능 한 공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제안 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 모든 공장에서 실현 가능한 혁신적인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자리 제안을 일자리 위원회,기획재정부, 일자리 관련 행정부에 국민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안된다는 공무원 밖에 없습니다. 자란스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0만 청원으로 청와대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혁신적인 일자리 만들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을 구하려다가 죽었 는데 나라를 위해 희생했는데 병으로 죽었는지 발히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면 개죽음이고 시민의 세금을 탐내고 일을 하지도 안고 월급을 받아가는공무원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인지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히타를 설치해주고 노인복지 불우이웃을 나몰라라 이런 나라를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 하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5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구하다가 죽은 소반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항일 독립운동가 후손입니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야당과 악성 언론사들은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소득주도정책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정책실장 간 마찰이 있다고 이간질까지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편의점 폐업 은 지난정권 경제정책 실패의 연장선에 기인한다고 볼수있습니다 상류에서 버린 오물과 쓰레기가 시간이 흘러 하류를 오염시켰다면 이게 하류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 정부와 여당, 특히 홍보담담 비서관의 적극적인 대처와 정책홍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가격 상승에따른 점포임대료 인상과 가맹 본사 의 갑질에 오래전부터 폐업 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근거없는 소문에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주범 인걸로 착각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국정 운영과 중단없는 적폐청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폐업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결국 국민이 결사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겠다는 건가? 다음 총선때 표 못 얻을거 같으니까? 결국 외국인한테 잘보여서 표 얻겠다는 심사잖아? 국민들한테는 성질것하고 하고싶은데로 마음껏 아집과 욕심것 해서 죽이려들면서 외국인한테는 아주 온정이 철철 넘치네? 지금 생활고로 연쇄자살이 이여지고 있는데 언론이랑 짜고 보도도하지 않더라? 그렇게 태평성대처럼 가장하고 싶었나? 자국민 안전은 관심 1도 없지? 국민 대다수가 난민반대를 외치는데 결국 아집으로 강행하겠다는 건가? 대국민한테 권력으로 도전하겠다는건가? 난민 반대도 못하게 입을 강제로 틀어 막겠다는거네? 난민법 폐지 차변금지법 철외 전국에 퍼져있는 난민들 강제 추방시켜라 국민안전이 먼저다 더이상 국민들 안전가지고 장난하지 말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35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선때  표욕심이 그렇게 나서 외국인표 얻으려고 하는건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전 경제 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기사는 눈에 들어 옵니다. 솥뚜껑에 손을 언젓는데, 뜨거우면, 빠르게 손을 떼어야하는 것이 손을 보호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손은 언고..... 버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버티실 건가요? 이론에 불과한.. 입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경제학자를 하루빨리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성장 3大쇼크” 1년 전에 딱 맞힌 경제학 교수 박정수 교수, 작년 9월 논문 “고용·소득양극화·투자 참사” 1년 전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올해 들어 나타난 고용 참사, 소득 양극화 심화, 투자 부진 등 ‘3대 쇼크’를 정확히 예견했던 경제학자의 연구 보고서가 최근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박정수(사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9월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논문)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임금이 인위적으로 인상되면 총수요는 확대될지 모르지만, 임금 인상을 수용한 국내 기업의 비용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며, 경쟁에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이 논문은 “국내 생산은 해외 수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용 악영향을 지적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소득주도 성장 관련 연구들은 공급자 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주요 요인을 무시하고 있는데 공급자 측에 대한 영향을 감안할 경우 물가만 오르고 경기는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케인스의 총수요 이론 △효율 임금 이론 △포스트 케인지언 수요주도 성장 모형 등에 근거하는데 총수요 이론은 단기 총수요 정책이고 장기 성장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성장을 이끄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효율 임금 이론에 입각, 임금을 높여주면 생산성이 무조건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적시했다. 박 교수는 28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소득주도 성장론이 부각됐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꾸준히 연구했고 이론적 검증 작업을 한 것이 지난해 9월 논문이었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증가로 늘어난다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공급 부문에 대한 고민 없이 어떻게 성장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2801070227100001&w=nl", "num_agree": 7, "petition_idx": "35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경제학자를 하루빨리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연금 어려운분들.빚좀값게. 국민연금 일시반환받게 해달라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이나. 보건복지부에 그렇케 올라와도. 국민연금. 악법 77조들먹이고 노후복지 타령만 앵무새처럼반복하는 담당자들. 주식투자 활동은 있고 당장 어려운 국민 일시반환해줄순 없습니까?? 노후복지요 ??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있지요 ???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 정부는.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도박이나하니 부도덕함이 하늘에 닿은근합니다. 그러니 고갈되지지요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될까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주식하다 손실보면 처벌받겠지요? 국가 부도덕의 극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후복지는 핑계같아요 주식이 도박이아니라고요?? 카지노 . 경마 .경륜보다 주식투자실패로 망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뉴스도있습니다 정부가 주식투자하니 주식은 도박 범주에 포함시킨게 아니겠지요 돈놓고 돈먹기는 모두도박이고 넓은 의미로 도박의 일종이라 봅니다 돈놀이 하려 뒷돈 걷는게 국민연금이 되버린것같습니다 노후복지 빙자해 어려운국민들 돈뜯어 주식투기고만하고 빚져 신용불량되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엊그제도 빚땜에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죠?? 지금은 저소득층 빚이 성장하는 빚주도 성장같습니다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을수있게해야하지않을지 ??자꾸 엉뚱한데만 긁는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한심할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진분들 대출도 안되는분들 주식투자할돈수백조 풀어 국민연금풀어 빚부터해결하게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지금 20대여자 90프로가 남자가 군대가는걸 당연시 생각합니다 여초사이트의 댓글을보면 남자들 군대가는게 혜택이다 라고말하면서 요즘군대는 놀다오는곳이지 의식주챙겨주지 꿀빨고오지 등등 이런 말도안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자기들 임신하면 그만큼챙겨주냐 이러는데 현재 20대여자들 90프로가 이런생각합니다. 남자는 30살까지 군대를 안가면 불법입니다. 군대를 임신과 동일시하는 요즘 여자들 30살까지 임신해서 애기안낳으면 똑같이 2년 감옥살다오게 해주세요 현재 20대 남자 100프로가 이글에 동감할겁니다. 팩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우리나라는 왜 음주운전 사고가 그렇게 관대한가요? 그러니 근절이 안되죠 음주운전은 타인을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강력한 처벌 법안을 마련해야 근절이 될것 같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벌금 중과 및 면허 정지 및 취소를 철저히 시행해야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5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는 살인 및 살인죄로 강력히 처벌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었을 때 소통을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번 정부는 지난 9년간의 정부와는 질적으로 다르겠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득주도경제성장과 같은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이것이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으로 이어져서 국민 경제 성장의 신동력이 될 것이다고 주장하였고 그러한 기조하에 2년간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부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었고 7월 달엔 고용창출이 5000명밖에 안되는 사상 최악의 고용쇼크가 발생하여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저를 참기 힘들게 하는 것은 대통령님과 민주당의 안일한 현실인식입니다. 분명히 정책의 실패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할 대통령께선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으니 계속 밀고 나가야겠다고 주장하시고 있고 추미애 대표는 경제 정책 비판에 대해 이명박근혜 탓, 언론의 프레임 몰이등 남탓과 시행한지 얼마 안돼 비판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비판 자체를 가로막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당신께서 약속한 소통입니까? 민주당의 방어논리를 하나씩 반박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낙연 총리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연속적인 하나의 주체입니다. 지난 정부가 벌인 잘못 때문에 경제가 문제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책임 회피입니다. 지난 정부보다 잘하시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하셨을 땐 그러한 현실적 어려움도 감안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둘째, 언론이 프레임을 짜고 공세를 펼치는 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프레임 몰이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언론이 프레임을 만든다고 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 프레임 몰이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체감 하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비판하는 주장에 공감을 하고 그것이 지지율의 하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시행한지 얼마 안돼 비판은 이르다고 했는데 역으로 묻죠? 그럼 그 적당한 때라는건 언제죠? 1년뒤, 2년뒤, 아니면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정책에 대한 평가는 현재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예측적인 평가 두가지가 혼재되어 있고 경제 정책에 대해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당연히 국민들은 비판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천봉쇄의 오류 아닐까요? 대통령님의 지금 모습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건 물론 잘못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 조차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지표와 국민들의 어렵다는 목소리를 외면하시는 불통의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8월 28일(화)요일 진행된 JTBC 토론회를 보셨는지요? 거기 나온 방청객들 모두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0년간 피시방을 하신 사장님, 14년간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모두 현재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와 부대비용 상승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한 청년은 정부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진정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은 당신을 옹호하고자 하는 참모들과 민주당의 중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을과 병, 정들의 목소리 아닐까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첫째, 현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은커녕 1차적인 목표인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못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에 대해 정책방향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주십시오. 둘째,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등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장하성 정책실장입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장하성 실장을 경질해 주시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에 맞게 책임도 부여해 주십시오. 김동연 장관은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개혁의 정당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관점을 겸비한 합리적인 관료입니다. 경제 정책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부족한 글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8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재고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청와대는 이걸보면 국민의청원을 듣고 답변이나 제대로 해주세요 경찰이 피해자로 가해자로만드는데 전화로비꼬는데 상당히기분나쁘고 개선 좀 해주실래요? 정말 아닙꼽거든요 일때문에 자야한다니깐 잘거 다자고 쉴거다쉬시고 전화하라고 비꼬는건 뭔경우죠 바닥밑까지경우없고 사람들이 헬조선 헬조선 거리는이유를 이제야알겟네요 경찰들도먹고사는건 이해를하는데 없는거짓말로 가해자로 만드는건 아니죠 무슨 조선시대에 온것도아니고 강압수사아닌가요 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35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답한다에 답변이나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사업체나, 대학교 ,공공기관 지방으로 고루 분산해주세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잡힌 경제 발전과 주택시장안정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수도권표심을 의식하는게 아니라면 추진할때 장점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지방으로 분산할때도 낙후된 지역 위주로 발전시키는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면적이 넓은것도 아니기때문에 실용성도 많이 떨어지진않는다 봅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지방에는 취직할곳이 없어 취업자 90프로는 서울에 가야하는 상황입니다(디자인같은 경우)", "num_agree": 2, "petition_idx": "35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균형발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뉴스를 보거나 정부에서 행하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전세계의 경제대국은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규격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 강화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규제들을 전부 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르실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제품부터 일용용품까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삼성. LG도 중국 생산입니다. 이러한 중국 제품들의 무분별한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상생 할 수 있는 방법이 규격입니다. 전자 제품의 경우 국내 전자파 인증 및 전기안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규격들을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인증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규격은 점점 없어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기기들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국 전자 제품들의 무분별한 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순수 제조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다. 구로공단, 가산디지털단지에 순수 전자 제품을 제조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전부 수입기기 업체 입니다. 제조라고 신고 해놓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기기들 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주요 부서는 이러한 수입기기 업체들의 말만 듣고 규격을 없애거나, 인증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쓰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기기 업체들은 제대로 된 전자제품 수입은 없습니다. 전부 비 정상적인 인증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전자파 시험소에 가격이 비싸니 깎아달라.... 전자파 시험소는 당장 일을 해야 하니 울며겨자 먹기로 합니다. 전자파 인증을 받는데 비용이 50만원, 70만원...... 이것이 제대로된 시험 업무가 되겠습니까? 또한, 전자파 시험 시에 부적합된 제품들을 그냥 인증 한다거나 아니면 전자파 개선을 해야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하는 업체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정부에서 해서는 안되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전자제품 수입 업체만 득을 보고 적법한 시험을 하지 못하게 하고 중소 전자 제조업체들을 망하게 하는 근본 원인인 것을 왜 모르시는지 정말 알 수 가 없습니다. 중국의 전자파 인증을 받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주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인지요. 자국의 제조 중소 기업은 다 망하고 수입기기 업체만 남겠습니다. 나라의 기술력은 대기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많아야 대기업의 기술력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밧데리 기기는 인증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르시죠. 휴대용 밧데리는 들고 다니는 전자파 방출 제품이고 폭발물입니다. 휴대용 밧데리 핸드폰 충전시에 얼마나 많은 전자파가 나오면 라디오가 안잡히는 현상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규제완화.............. 정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내의 전기.전자 제조 중소기업을 살리고 거기서 일하는 국민들을 살리려면 수입기기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중국 제조 전자 수입기기들을 시험하는 시험소는 돈 벌이로 생각하지 말고 적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입기기들이 어렵게 수입하게 되면 국내 제조기업들도 살아나고 국내 제조 시장도 활성화되고 제품의 품질 및 가격도 오르게 되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또한, 기업이 살아나니 일자리도 늘고 급여도 오르고 정말 정말 정말 수입기기에 대한 규제 특히, 중국 제조 기기 들에 대한 수입 규제가 절실한 때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어디서 들으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순수 제조 기업들에게 에로 사항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수입기기 업체들 말만 듣지 마시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35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5G 통신장비 국가에서 3곳 통신사 경쟁하지 말고 국가에서 통합하면 해결되는데 LG 2류스럽네~~!!! 개인정보 유출과 한국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단지 가격이 싸서 너희는 어느나라 기업인가? 국가 왜 존재하는가??? ㅉㅉㅉ", "num_agree": 9, "petition_idx": "35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LG는 5G 주도권을 중국 화웨이 넘길려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광주광역시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부동산폭등으로 집가진 자들은 갑작스런 횡재에 콧노래를 부를지 모르지만 이건 아닙니다 집이 없거나 헌집에서 새집으로 갈아탈려는 사람들은 집 값의 갑작스런 폭등에 상실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왜 이곳 광주는 단속하지 않죠? 자기네들 텃밭이라 표를 의식하나요? 이것이 소위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인가요? 투기하지 않고서는 집한칸 마련못하고 천민으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정의인가요/ 광주는 지난 몇년간에 걸쳐서 수억이 올랐는데 최근엔 몇달사이에 또 몇억이 올랐습니다.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데 이거 말이 됩니까? 보유세를 왕창 올려서라도 투기를 막아야 하는게 정부의 할 일 아닌가요? 민주당을 찍을때는 참 기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망입니다. 자한당과 결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래서 담번 선거엔 절대로 민주당을 안찍을 겁니다. 오히려 부동산은 박근혜 때가 차라리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런 생각을 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투기지역지정도 좋지만 유일한 해결책은 보유세를 강하게 과세해서 세수도 확보하고 투기도 막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부동산폭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전세계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만 거꾸로 가고 있다. 문정부는 손대기만 하면 문제를 만드는 '마이너스 손'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자유' 라는 가치를 대한민국에서 삭제했다. 그리고 1. 북한 우선 2. 공무원 우선 3. 노동권 우선 4. 성장보다 복지 우선 정책을 펴는데, 심히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염려된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실질적인 산업과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이 '소득주도성장' 을 가속화하겠다고 하는데 책임을 져달라.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와 경제를 더 이상 마음대로 훼손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실장이 책임진다고 공약해 달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58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대한민국 우선Republic OF Korea First"}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갓길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트럭들 때문에 사고가 날뻔했던게 한두번이 아니에요 어떻게좀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럭 갓길 주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세수를 퍼주면 다시메꾸기위해. 쥐어짤거고. 국민은받은건 기억못한다. 뜯길래 민감하다. 퍼주기보다. 담배세.유류세. 4대연금. 각종간접세. 이런걸 먼저내려줘라. 퍼지면 모하나?? 결국 올려. 국가가 다. 가져가잔아?? 국민우습게보지마라 !! 박근혜몰락에서 교훈못얻었나 ?? 국민상대조삼모사정책의 몰락이었다. 착각마라. 촛불은. 당신들위해서 든게 아니다. 나자신과. 국민삶을위해 들었다.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4대연금등으로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복지빙자. 4대연금등으로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뜯긴다는 불만을 없애줘야 정권재창출이되든말든하지ㅉㅉ 잘못하면. 자영업정책. 세금정책 국민연금땜에. 정권재창출 물건너간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퍼주고 다시뜯어가면 안퍼주니만못하고 받는것보다뜯기는것에국민은더 민감하다 ㅉ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현재의 국회의원 수준을보면 이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대통령도 정치를 잘못하면 탄핵하는데 왜 국회의원 은 탄핵을 할수없는지요 법안을 국회에서 만드니 이런 국회의원 탄핵안이 상정 될 리는 없고 이경우 국민 들이 탄액안를 만들수는없는지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5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탄핵 청원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는 제발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소득주도 성장도 경제민주화도 장기적으로는 장미빛일지 모르나 지금 현실은 빛 좋은 개살구일뿐입니다. 공기업과 공기관 기업의 국민 갈취현상은 그대로 방치하고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 일반 서민분께 체감할수있단 말씀입니까? 몸은 1년간 한번도 씻지 않아 냄새가 가득한데 옷만 비바체나 프라다등 유럽의 최고가 옷을 입힌다고 그 사람이 우량한 행복을 느낍니까? 왜 자꾸 왜형만 고집하십니까? 냄새나는 몸은 깨끗히 씻길 생각은 않고 옷만 아주 고가의 옷을 입히려 하십니까? 제발 정신 좀 챙겨 주십시요,. 서민은 솔직히 부당함을자꾸 부여하는 기업이나 공기업 공기관에 신나들고 들어가 망치로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두둘겨 패고 신나를 붓고 같이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해드릴까요?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발 정신 차리고 무엇이 국민께 필요한 일인지 무엇이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인지 먼저 가늠하세요. 당신들은 퇴직 후 보직만 생각하며 안일하게 근무하십니까? 어떻게 일반의 서민은 현금서비스 단 한번 받은 일로 신용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96점을 하락 시키는데 방관하십니까? 지난 주 급한 돈이 필요해 제가 빌려 준 두분께 돈을 돌려 달라했으나 두분 모두 사정이 여의치 않은듯해서 제가 계약한건 있고 해서 급히 그것도 많은 금전의 카드론이 아닌 현금서비스를 선택했더니 어떻게 신용 평점을 96점이나 하락 시키는데 당연하다 하십니까? 96점이면 올크레딧에서는 1년간 신용에 이상 없어도 부여되지 않는 점수입니다. 이는 일반 서민분들의 금융생활은 아예 하지 말고 살아가란 말입니까? 올크레딧은 점수를 부여할땐 느리게 2점 3점 이렇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번에 96점을 하락 시키는데 당연하다 하실겁니까? 너무 분통터져 청와대에 욕설 호소 하고싶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신용 평점 1,2등급에 서민은 엄청난 피해를 받는데 당신들은 왜 그기 근무하십니까? 이러고도 경제 민주화를 외치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먼저라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욕 나오는것 무지 참습니다. 올크리딧과 sgi 신용평가사의 부당한 평점으로 서민분 힘들게 하는 현실 먼저 잡아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크레딧의 횡포 이젠 그만 방관하세요 경제민주화만 외치지 마시고 국민을 핍박하는 기관을 먼저 살펴보세요 분통터져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30여년을 초등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여교사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다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에 대한 기사를 읽고 경악하였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가 맞벌이 시대이고 아동의 육아 문제로 부모가 걱정 속에 직장을 다니는 그 어려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직 할때는 지금과 비교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 나라에서 육아를 신경 써 주는 세상이 오길 기다리며 살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또 자식을 키웁니다 열이 나는 작은 아이를 보건실에 눕혀놓고 수업이 끝나서야 눈치 보며 어렵게 병원에 다녀와 다시 보건실에 눕혀 놓은채 학습자료 준비며 일기장 검사를 하고 퇴근시간을 울며 기다리던 시절을 생각하먼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를 아무 대책도 없이 아동의 발달을 고려하지도 않고 부모의 환경 개선을 위해 미리 프로그램 마련과 학교 시설 정비도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 붙이는 것은 결국 손상된 아이들의 심리와 정서 및 교육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이 불보 듯 뻔합니다 초등교육의 주체는 아동입니다. 질좋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초등학교가 아이 돌보미 센터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정서와 발달에 맞는 고려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정책에 초등 전문가가 참여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리다고 어른들에게 자신의 원함을 잘 말하지 못한대고 주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외면한 채 아이들의 환겅이 이리저리 어른들의 편의에 의해 결정되고 삭막한 교실 환경에서 그 어린 몸으로 하루종일 어디 푹신한 곳에 제대로 한 번 앉아 보지못한 채 좋은 옷 사 입히고 맛있는 것 사주면 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져서 반드시 연계가 필요하다면 미리 어떻게 돌볼지 계획부터 세우고 시설을 정비하고 그리고 부모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연계돌봄 교살들을 교육히고 시행해야 크나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망가진 교욱은 제자리로 돌아오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나이든 교사 한사람 윌급으로 젊은 교사 셋을 쓴다는 정책이 나왔을 때 의식있고 실력있던 선배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열정있는 교사들의 많은 수가 열정이 꺾였고 현재 교육이 더 나아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지금 학교는 젊은 교사들만이 가득하고 젊음의 열정으로 임하고 있지만 연륜과 경험이 주는 지혜는 부족하고 교사간에 지식과 경험을 연결할 중간 교사가 없어 교육이 크게 발전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늘 교육계는 전국민의 관심사라 가장 혹독한 여론의 뭇매를 밎고 예리한 눈로 주시할 뿐 아니라 초등교육의 지식 내용이 쉽다는 생각에 교사들의 전문성 마저 의심받고 오후에는 남는 시간 놀며 쉽게 지낸다는 편견이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여론만 휘몰아쳐도 쉽게 무너지고 표류합니다 야박한 말 같지만 교육은 교사가 해야하고 자식은 부모가 보살펴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세상에서 결과는 절대 바르게 나오지 않을겁니다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알아주는 좋은 나라 저도 희망하고 제자식도 수혜자가 되겠습니다만 교육기관은 교육을, 자녀양육은 부모가, 복지는 나라가 ...정확히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진행해야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절대 서둘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대강에서 환경의 가르침을 깨닫듯 교욱은 백년지 대계임을 교육의 주체가 흔들리는 정책은 나라를 망치는 정책임을 알고 다시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8, "petition_idx": "358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시간 3시 심사숙고 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같은 아파트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자전거래나, 세력에 의한 매매는 왜곡에 의한 가격상승을 가져옵니다 이에 국토부 아파트실거래가 사이트의 개편을 요청드립니다 1. \"법인\"에 의한 매매는 \"개인\"과 구분될수 있게 해주십시오 2. 허위신고에 의한 처벌(과태료 범칙금 등)을 신설해주십시오 3. 신고취소를 하는 경우, 취소사유등이 명시되어 별도로 조회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청와대와 국토부가 노력하고 계신것처럼 실수요자 아닌 투기조장 세력들에 의한 가격왜곡이 사라지는 건전한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링크(법인이나 자전거래의 의한 아파트가 왜곡에 대한 글)를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세력매매에 의한 가격급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조두순사건 아십니까?조두순은 어린 나영이에게 못된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12년징역밖에 안나온다니... 조두순 징역을 더 늘려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징역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가 경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지난 50년간 끼리끼리 뭉쳐서 뇌물과 비리로 쪄 든 국가기관부터 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에 의해 감찰 조사도 받아본 경험도 있었기에,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은 물론 사법부에서 발생한 천인공노할 행태들을 보면 틀린말은 아니었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하기도 하였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적도 없었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도 받아갈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줌)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무전유죄,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에도 선행기술등을 무효자료로 제출된바 있으나 기술력이 인정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뀐 현재에도 정부 여기저기 왕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행정기관의 적폐청산을 먼저 꼭 해주십시요. *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더욱더 위험하고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일부 기사를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경쟁?  ... 국가가 저해한다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안넘으면 그냥 대나무숲에 불과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조직의 답을 원하고 정책이 바뀔기를 원한다면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세낭비를 막읍시다! 교사들 3달방학은 말도 안되는 궤변의 특혜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자가연수라는 명목아래 방학때만 되면집에서 쳐자는지, 사우나를 가는지, 쇼핑을 하는지 진정한 자기계발을 하는지 감사원도, 교육청도, 교육부 아무곳도 지도점검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계발을 하고있는지, 하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 나와서 감시를 하든가 징계를 줘서 파면을 시키든가 감봉을 시키든가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직무유기하는 이 사태, 교육적폐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믿겠습니까? 이 나라, 이 정부는 고소득자, 전문직종, 자영업자 등의 복지와 살림살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채 부동산폭탄과 세금징수에만 몰두하지 진정한 세금유출, 혈세유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총을 비롯한 교사들의 업무태반과 교육청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우리는 국민신문고와 각종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제기 합시다. 청와대 청원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교육적폐부터 없애고 혈세누출 막고 그때 증세와 부동산 폭탄을 논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축내고 사교육조장 방조하는 김상곤 장관 해임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수원 장안구 연무동에 위치한 경기교육도서관 (예전)경기중앙도서관 입니다...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여기서 근무하는 공무원 ..관장 등등 은 오전 11시 20분 쯤이면 점심 먹으러 나가서..본인들 맘대로 들어 오던데..그리고 관장이라는 사람은 근무시간에도 본인 일보러 다니고...원래 공무원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문정부가 들어서고 공무원들 기강이 얼척이 없습니다...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도청 공단 공기업 전부 개판입니다..고관대작 인양 거들먹거리고...커피마시면서 동료들하고 근무시간에 노닥거리고....민원인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전부다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대부분 개판입니다....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시정해주시고...불이익을 주십시요....문정부에 똥 칠을 하는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점심시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현재 사회복무 요원으로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억울하게도 저를 담당하는 주사님에게 협박을 당하고있습니다 아프니 공익이 된 지금의 현실에서도 착실하게 다니는 상황에서 계속 꼬투리를 잡네요 저는 가끔 심장에 마비가와서 쓰러지는 일 이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몇번 쓰러진 일 이 있었고요 그래도 출근 퇴근 딱딱 지키며 잘 다녔는대 최근에 제가 소속된 부서에 사회복무 요원을 다 정리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곳으로 보내는대 저는 몸 때문에 받아주는 곳도 없고 일 쉬고 병원에 가라지만 가난이 죄여서 병원도 못다니고있습니다 결국에도 그분도 이도저도 않되니깐 하는말이 아파서 일 못하면 널 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든 절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방금전에는 팀장님에게 이 문제를 말하는 자리에서 문제의 주사님이 옆에서 씹새끼 개씨끼 거리며 저에게 욕하고 자신은 그런 일 없었다고 발뺌을 합니다 억울하고 또 욕하며 위협받고 고발한다고 협박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돈 없어 치료 못받고 몸 아프니 이런 취급 받지만 근면성실 하나만 믿고 착실하게 생활했는대 저에게 돌아오는 보답은 협박입니다....이런 사회복무원들의 현실을 알아주세요 저희들에게 힘을 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 요원 고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현재 아파트단지나 학교구내,이면도로,시골길등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질 않아 피해자만 고통을 받고있다. 이 구간들에서 불법주정차를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않고있다. 견인조치를 요구해도 도로교통법 미적용구간이라며 손을 못대고있다. 맨날 진보만 외치지말고 실생활속에서 국민들이 뮐 불편해하는지 파악좀해보고 즉각좀 시정해줬으면한다.이 정권은 일만 벌여놓고 뒤에가선 유야무야 흐지부지된다.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길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에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슬하에 10살(자) , 8살(녀) , 6살(자) , 3살(자) , 3살(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의 아빠입니다. 2017년 12월까지 한 회사에서 11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직하였고 7인가족이 생활할수 있는 소득이 있는 직장을 찾으며 지금까지 일용직(노가대)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입니다. 생활하고 있는 집은 30년정도된 빌라에 전세(전세자금대출80%이용중) 로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입니다. 직장생활당시 3살자녀가 쌍둥이로 태어났고 5인승 승용차가 있었는데 가족이 다 승차할수 없기에 9인승 차를 중고로 6년간 전액 할부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저의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쓰는 이유는. . . 차상위계층 때문입니다... 몇번이나 주민센터에 찾아가 설명을 해도 자동차가 걸려서 차상위 계층이 안된다는 겁니다. 직장생활 할 당시에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가족이 늘어 소득의 % 비율이 조절되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려 알아봤지만 중고로 구입한 9인승 자동차의 cc 가 걸려서 안된다는 거죠... 규정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해놓은 규정이 현실과는 거리가 먼거같고 혜택또한 저희 가정에는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대책.... 서민들을 위한 차상위계층.... 식구가 7명인데 5인승용차에 승차를 어떻게 합니다. 타고다니던 5인승 차량이 노후된 차이어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서 9인승 카니발 그때당시(2016) 2년 된 2014년식 차를 6년간 전액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새차를 구입할 형편은 못되고 너무 노후된 차는 고장이 많아 큰맘먹고 구입하였는데... 이 차때문에 차상위계층이 안된다니요... 차상위계층이 된다한들 저희 가정의 생활고가 많이 바뀌지는 않지만... 나라에서 저출산!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고령화 대책! 할때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하루하루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고 또 보금자리인 집도 내년봄이면 전세계약이 끝나 고민하게 될텐데.... 어떻게든 키워지겠지요... 저희 첫째아들 돌이 지나고 일명 바보상자라 불리는 TV를 치웠습니다. 아내와 저의 결심이었죠.. 형편이 어렵지만 아이를 총명하게 키우고 싶었기에 우리부부가 가장먼저 아이를 위해 실천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 받은 책들이 많았고 자녀들은 책을 많이 읽고 또 읽는걸 좋아하며 책과 함께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첫째아들 올해 초등학교3학년이지만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그런 시험을 보면 무조건 올백입니다... 학교 담임선생님도 극찬을 하십니다. 많은 사교육을 하고 있나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전 책을보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워서 아이들이 성장하면... 우리나라같은 나라에서 살지 말라고 할거 같습니다... 선진국으로 이민가라 할거 같습니다... 국적을 바꾸라 할거 같습니다... 저희나라 아이들 키우며 살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정부에선 저출산! 고령화대책! 외치시지 마시길... 저희집 아이들 아직까지 성인이 없습니다... 10살부터 3살까지 5명 키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저출산의 세대를 거꾸로 살아가고 있지요... 프랑스는 저출산 극복의 성공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에 살아본 바는 아니지만) 자녀가 5명이면 부모(아빠, 엄마 모두)가 자녀 양육에 전념하라고 살아갈 집과 생활할수 있는 생계비까지 책임진다고 하는데... 저출산 극복의 성공 국가답게.... 사회복지 혜택에 ‘자녀 가중치’를 적용한다 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드니 수당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합니다. 둘째아이부터 자녀수가 많을수록 2배씩 혜택을 늘렷다 합니다. 그당시 프랑스는 출산률이 1.7이였고,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도 안됩니다. 출산을 하지 않는 인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게 첫째 자녀부터 순차적으로 다자녀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첫째보다는 둘째, 둘째보다는 셋째, 셋째보다는 넷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면 한명만 키우는 부모들에게도, 셋째이상 가진 부모들에게도 위안이 될거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상위층일수록 자녀양육에 있어서 서민들보다는 애로사항이 적을듯 합니다. 가끔 인터넷을 통해 40평 정도되는 아파트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저희집 아이들과 비슷한나이때의 아이들 4~5명 키우며 부모들은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하며, 주변사람들또한 대단하다 얼마나 힘들까... 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영상으로 본적이 있습니다... 힘들이요 어렵지요 나 자신은 없어지고 내 희생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저희부부는 그가정을 보며... 그냥 픽~~ 미소를 지을때가 있습니다... 저희에겐 그 이상이기에... 원점으로 돌아와 우리나라에서 펼치는 아동수당도 그렇습니다. 그냥 유아 수당이라 명칭을 바꾸시든지... 아동의 연령은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동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초등학생조차 나이에 걸려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는게 말이 됩나까 말만 그럴듯한 대책 아닌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해도 아이는 갖지 않으려는 이유 여러가지 중... 나 자신은 없어지고, 자신의 희생이 필요 하기 때문 아닌가요...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을 줘도 그런 마음을 돌이킬까 말까인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관리자분께선 그냥 국민 신문고로 넘기시지 마시고 (신문고에 글 올려봤습니다.)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쓰는 심정으로 이글을 씁니다. 차상위 계층, 그리고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수있는 혜택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설악산이 거의다신흥사라는 절의땅이라고하는데 이번여행에서 알았습니다~왜 우리모두의 명산이 신흥사땅이라고하며 안내표지판까지 걸려있고 관리를 신흥사에서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없어서 청원합니다~설악산은 국민모두의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악산은 국민모두의 산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음주운전이점점더늘어가고있고그폐해가심하다또음주자에대한범죄가날로늘어나각종음주폭력 방화,성폭력등술로인해범죄가늘어나니처벌과함께치료를 병행주십사해서글을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처벌과함께치료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2009년부터 파생시장에 입문해서 나름 2년간 공부해서 어느정도 적응해서. 막노동으로 500 만원 가지고 매년 1-2억 이상 벌었는데.. 파생규제후 도저히 벌수가 없는 시장이 되어 버렸다. 특히 작년 말부터는 좀체 이거는 개인들이 벌게 해주질 않는다. 일단 당신네들이 파생을 얼마나 알겠냐만은. 아침에 장 시작후 호가를 보면 빈 호가가 넘쳐난다. 시초가에 매수 들어갔어도 수익을 내도 팔수가 없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장중에 보면 시장이 너무나 천천히 움직여서 이게 저점인지 고점인지 알수가 없다. 파생양도세란 명목으로 개인만 뜯어가는거 역시 말도 안되고. 그리고 세금을 뜯어가려거든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는거 아닌가? 당신네들 때문에 개인들 대여계좌...해외선물에서 개인들 더 많이 손실보고 있다. 내가 70 노부부 설득해서 한나라당 나성린이 파생양도세 발의한거라서 정권 바뀌면 다시 원상태로 갈꺼라고 저번 대통령 선거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건만.. 이런식으로 계속 가다간 앞으로는 민주당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그 잘벌던 수익이 파생규제로 좀체 벌수가 없게 만들어놨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파생시장 규제 다 풀어라...세금 걷기전에 시장을 활성화해야 할꺼 아니냐.(거친어조임..내 심정이 지금 이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일부 해외에서 선수하거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기량을 저해하는 병역의무에 대해 특례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주간의 군사훈련 후 소속기관장의 재량으로 해당 복무기간동안 스포츠인으로써 활동할 수 있게 끔 파견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특례법 조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스포츠 발전과 발전을 토대로 국가위상을 올릴 수 있는데 병역의무로 인하여 그 재능을 없애는건 국가의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협회에 소속이 되거나, 국가 대표에 소속이 될 경우 4주간의 군사 훈련 후 해당 소속 된 기간으로 발령을 받고 관련 기간장의 재량으로 파견업무를 지시하여 관련 스포츠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소속기관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법으로 개정이 된다면, 스포츠 발전과 더불어 국가 위상이 올라갈 뿐 아니라, 소속기관의 예산 또한 증가되니 1석 3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파견이라는 업무 절차를 수행할 경우 일부 군복무를 하는 인원들도 파평이나, 파견 업무등을 보는 만큼 크게 형평성에는 어긋나지 않는 다고 봅니다. 소속은 복무 규정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나, 업무(스포츠 활동) 만 파견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면서, 해당 스포츠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실정을 이러한 복무 규정을 바꾸어 활동 할 수 있게끔 작게 나마 지지하여 스포츠인들이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인들의 병역관련 특례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2019 복지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특유의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서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고교무상교육을 즉각 실시해 주세요. 공무원이야기 듣지 마세요. 공무원 연말 정산때 교육비도 받고 공제도 받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반대할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무상교육 즉각 시행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언제까지 이들을 지켜보려 합니까 외국인 불법조폭들이 설치는 우리나라 땅떵어리 좁은땅에서 이게 무슨꼴입니까 단속좀 제대로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신고하면 포상금 줍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창고형할인매장 \"코스트코\"에서 물품구매시 특정 카드사 만 결재되어서는 안됨니다.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계산대에 물건값을 결재 할 때, 삼성카드 하나만 결재 되고 다른 카드사는 결재 안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을 지불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카드사와 계약이 해지 되었는지 현대카드 만 된다 합니다. \"코스트코\"는 대한민국 외 지역입니까? 그리고 많은 손님들이 현금계산 결재하는데, 그것은 제데로 세금신고가 되는 것입니까? 나는 소비자로서 위 내용이 완전 불평등 거래이며 \"코스트코\"가 소비자 위에 군림하는가? 하는 마음에 기분상합니다. 이런 이상한 거래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고형할인매장 \"코스트코\"에서  물품구매시 특정 카드사 만 결재되어서는 안됨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내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공부해서 자격증 땃는데, 최저임금 오른 후부터 초보라고 거부당해서 백수다. 문슬람 엄마는 문재인 찬양하면서 취직하라고 전화 돌려서 사람 구하는지 확인하고 면접보러 가자고 끌고 다니고 있는데, 패죽일 것 같다. 지나갈 때 취업성공패키지 광고 종이 붙어 있는거 짜증나서 뜯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지금 정부는 청와대 국회만 일자리 잔뜩 늘리고 호이호식하고 있는데, 전부 다 죽어버려. 노무현 따라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해서 속죄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58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성공패키지 짜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지난 촛불혁명때 엄동설한에 광화문에 촛불들고, 대선에도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지지자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즉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탈원전, 부동산정책을 전면 폐기해야됩니다. 대통령이라하면 민생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식견을 갖고 있어야하는데 문재인대통령은 현실감각없는 진보경제학자가 최저임금올리고 주52시간하면 소득증가하고 내수살아난다는 말에 혹해서 검증도 안된 학설로 국가를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올리고 주52시간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모두 망하고 실업률상승으로 오히려 실질소득저하로 내수침체되는걸 몰릅니까? 주52시간해서 실질임금깍이고, 야간영업하는 노래방, 주점, 24시간 식당 모두 망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으로 IT회사는 경쟁력이 상실되고있고, 중국업체와 경쟁에서 밀리고있어요. 특히 게임회사는 한편의 게임을 타이밍에 맞게 제때 출시해야되는데요. 주52시간으로 더욱 경쟁력이 취약해져요. 탈원전도 이상한 영화한편보고 꽂혀서 원전이 무서운 재앙이고 위험한 재난인것처럼 피해망상걸려서 원전 자체를 죄악시하는데요. 고유가시대에 가격높은 LNG 발전소 돌리는 탈원전으로 한전이라는 공기업 적자가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친환경이라고요? 태양광재료가 유독물질이라 오히려 자연을 더 오염시킵니다. 오히려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전지판은 흉물이에요. 한국의 좁은 영토에서 태양광할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대통령이 기업현장도 모르고 경제활동도 제대로 이해못하고 경제를 잘모르면 현장경험 풍부하고 바닥에서 굴러본 유능한 참모를 데리고 일해야지. 현장도 모르고 실무경험도 없는 탁상공론 대학교수들만 청와대에서 앉혀놨으니 제대로 굴러가나요?? 서울 부동산도 못잡는 아마츄어 무능력함은 초양극화로인한 서민들의 박탈감과 저출산만 가속화됩니다. 여성편향정책으로 20대 30대 남성들의 소외감은 나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2년뒤에는 임기말이라 총선 대선에서 경제문제 민생문제 만족스럽지 못하면 정권심판론으로 문재인정부는 혹독한 심판받을겁니다. 정권바뀌면 문재인 정책 모두 다 폐기되고 쓰레기통에 처박힐테고 문재인대통령과 그 참모 역시 보수정권에서 박해는 불보듯 뻔하고요. 그때 시민들은 다시는 촛불들고 시민혁명에 나서지 않을겁니다. 아니 그럴 힘도 열정도 사그라들겁니다. 그리 고생해서 정권교체해서 서민을 위한 정부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서민들 위한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집없는 서민들 다 죽이고 있으니 누가 촛불들까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 심지어는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까지 포함해서 모든 정책이 초양극화와 서민들을 죽이는 아이러니를 낳고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능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최저임금, 주52시간, 탈원전, 부동산정책을 전면 폐기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정부가 생활밀착형 SOC를 추진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SOC 투자를 통해 경기를 살리고 더 많은 국민이 공공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국민의 정신 지식 및 신체건강을 증진시키는 시설물이므로 반대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짓기 전에 먼저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도서관을 보면 건물은 그럴 듯하게 보입니다만 책이나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요즘같이 책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인데 , 그런 여러 분야의 다양한 책들이 모여 있어야 할 도서관에 책이나 자료 등이 변변치가 않습니다. 동네 공공 도서관을 한번 가보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공 시설물(체육관 도서관 등)의 경우에는 노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소속이라 그런 것인지 대부분 매주 또는 격주로 쉬고 빨간 날도 거의 다 휴관입니다.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할 만한 휴일에 휴관을 한다는 것 행정편의적인 발상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을 위한 공공 시설이라면 연중무휴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지보수나 청소 등을 위한 휴관을 제외하고 국민이 항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이런 선조치 없이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여기저기 세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있는 시설물들이 국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드리오니, 모든 공공 도서관에 풍부한 서적과 자료가 갖춰지도록 개선해 주시고, 공공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시설의 휴관일이 최소화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SOC 실행이전에 먼저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도대체 이 나라는 소방관분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소방관분들의 처우개선하는데 왜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느 누가 반대를 하는건가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어떤 직업보다 존경받고 대우 받아야 하는 직업 중의 하나가 소방관분들 아닙니까? 저는 소방관분들 초봉은 1억에 맞춰드리고 장비는 최고급, 돌아가시면 무조건적으로 보상해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교도소 식단보다 못한 식사를 하고, 장비가 없어 위험에 노출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때문에 고통을 받고,유족들이 보상때문에 나라와 싸우는게 아니라요. 소방관분들께 함부로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쓰는 사람같지도 않은것들한테는 엄벌에 처하는건 두번 말해봐야 입아프죠. 선진국이건 뭐건 상식적으로 당연한게 아닙니까? 나라다운 나라는 다른게 아닙니다. 기본이 지켜져야 나라가 되는겁니다. 배에 기름찬 정치인놈들 배나 채워줄게 아니라, 소방관분들 눈물부터 좀 닦아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58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분들의 처우 개선 좀 해주세요 제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요즘 집때문에 홧병 생겼어요 이제..천천히 전세값 올리겠죠.. 나라에서 돈줄 막으면 전세금 올려서 틀어 막겠죠 제발 뒷북 치지말고 전세금 올릴수 없도록 강력한 법규 만들어주세요..범칙금 부과 등등 그리고 이렇게 큰돈이 오가는데..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해주세요 ..미리 몇채 매수해놓고 ㄴㅇㅂ부동산 에 고가로 올려놓고 외부 투기꾼들 불러들이는 이런 부동산들 세금 때리던지 해야지 않을까요..거래되는 집들은 1~2채들인데 호가만 올려서 서민들 불안하게 만드는 악덕 부동산 중개업소들 찾아주셔요 ..전담 부서 만들어서 관리 해주세요..청년실업자 많은데..고용 하셔요 ..부동산 관련 전담부서 만들어서 특별 관리 해야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전세값 ~%올릴수 없도록 강력한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허경호 판사님은 대한민국 법원을 꼭 지키고 계셔 주셔야 하는 분이시고 부정부패를 척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저는 허경호 판사님의 재판을 6회 이상 (20건 정도) 방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를 섭외할 때 중간에서 열할하는 브로커들 사이에서 허경호 판사님은 거래가 통하지 않는 분이자 청렴하시고 법대로 하시는 분이며 사건을 정밀하게 점검하시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정직하게) 판단하시는 분으로 통합니다. 로펌보다 더욱 정보가 정확한 교도소에서도 판사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고, 판사님을 가까이서 보는 국선변호인의 말도 동일합니다. 재판장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피고일지라도 허경호 판사님은 피고의 변론을 한토시도 안빼고 읽고 반영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모두 정밀하게 검토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피고가 살인자일지라도 증인신문을 할 시에 피고도 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다만 부드럽고 사람을 존중하는 어투이지만 그 질문은 재판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날카롭고 명쾌한 질문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저도 방청하며 그렇게 느끼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진행하는 재판은 공정하고 힘있고 희망찹니다. “훌륭하신 분” 이란 표현으로 부족한 분이십니다. 법조계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주시겠냐며 함께 방청한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얘길 나누었습니다. 온라인을 접하며 불미스러운 글들을 보면서 속상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통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사실 판사님께서 법대로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수없는 재판 방청을 통해 알았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것은 판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판사님이 법관을 떠나시는 일이 절대 없길 기도합니다. 직접적인 판사님의 말씀 넘어로 많은 것을 느낀 제가 판사님을 한번도 보지 못하고 의중을 추측 할수 없는 부정적 국민청원을 올린 분들보다 정확할 것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허경호판사님의 주관을 지지하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간 대한민국 법조계가 판사님의 주관을 본받아 변화되기를 희망하구요~!! 법으로 잘못 없는 사람 안다치고, 잘못 있는 사람 벌주는 좋은 사회 만들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수 있도록 재판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한 셈입니다. 되려 재판도 하기 전에 구속된 사람들이 억울한 경우가 있고, 갑자기 구속된 한 사람 때문에 그 한사람을 둘러싼 무고한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벌은 구속된 사람 한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도 함께 받고, 관련된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들도 함께 받습니다. 쓸 대 없이 에너지와 시간과 자금이 낭비되고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면밀하게 따지어 구속이 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실형선고를 받는다면 이전에 구속이 되었든 법정에서 구속이 되었든 구금일수는 반듯하게 따지어 집니다. 차후 감면이나 보석 등의 별개 문제가 있지만요 개인적으로 저는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글을 남기는것도 처음입니다. 허경호 판사님은 수천,수만의 재판을 맡아오셨을 것인데 결과도 나오지 않은 한 사건 가지고 허경호 판사님에 대해 잘 모르실 분들이 남기신 불미스러운 청원의 글을 보고 저도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민사, 형사 재판을 많이 방청해 봤지만 허경호 판사님 같은분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분이야 말로 우리나라 부정부패를 척결하실 분이십니다. 국민들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꼭 오래오래 남아 계셔야 할 분이십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나 법과 마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고 없는 순간을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판사는 관직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경호 판사님은 정직한 분이세요 더이상 구설수에 오르지 않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맞벌이 8천 5백만원 이하는 전세보증이 이제 안된다니요? 세금 다떼가고 전세로도 살지말라고 하면 월세로 살라는 얘깁니까? 집을 사란얘깁니까? 이래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혼자살고 전세대출 받는게 낫겠네요. 전세대출도 안해주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내놓는 정책들마다 집값만 더 올려놓고 제대로 하는게 뭡니까? 정책하시는 분들은 결혼하시고 애다키우시고 집도 있으시니 현실이 어떤지 알고는 계십니까? 정말 살기 힘듭니다. 전세대출제한은 참아주시죠. 부자들만 좋을일 만들어놓고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화가나네요. 나오는 대책들마다 너무 한심하네요. 소득주도성장이요? 죽어가는 자영업자들도 좀 챙기시죠. 직장인들도 보시구요. 균형있는 정책을 좀 펼치세요. 부끄러운줄아시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8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은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몸은아프고 돈은없고 빚에 시달려서 사방이 막혀있어마지막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빚독촉에 숨이 막힙니다 대통령께서는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좀 기울여 주세요 내가낸돈 국민연금 너무 힘들때 해지해성쓸수있게 해주세요 20만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나요?단한사람이라도 너무나 급박하고 절실한 사연이면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청원좀 들어주세요 힘들어하는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세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서 죽지못해 사는삶이네요!!! 벼랑끝에 서있네요!!! 사는게 지옥입니다!!! 내가낸돈 국민연금 너무너무 힘들때 쓸수있게해주세요 빚독촉에 너무 힘들고 숨이막혀요 담당자께서는 대통령께 꼭 전달해주세요!!!! 대통령께서는 힘들어하는 국민들과 소통좀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낸돈 국민연금 너무 힘들때 지금 쓸수있게 해주세요 너무 급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공무원들은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면 수업료가 봉급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즉 본인이 봉급을 받아 수업료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국가에서 줍니다. 자신이 부담하지 않은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에 대해 연말 정산때 소득 공제를 해 줍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지요. 자신이 수입에서 부담하지도 않았는데 연말 정산때 공제를 해주다니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8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고등학생자녀 수업료 교육비 공제 인정하지 말아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세금을 이미 다 내고 취득한소득을 자식들에게 줄때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이중과세이다. 이 제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여세 상속세의 개편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 보통 남편이나 아내 둘 중 1명이 1순위가 되며 둘 다 사망할 경우 19세 미만의 자식이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단, 받는 사람 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 (사망자의 유족연금의 30%) 와 사망자의 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20]. 즉, 부부가 모두 20년 이상 가입하여 100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쪽이 사망하면, 나머지 쪽은 100 + (100 * 60% * 30%) = 118만 원을 받게 된다 -상기 네이버 발췌- 현재 떠들썩한 많이내고 적게받는건가와 무엇이 다른가란 의문점이 듭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지급보장이란 브리핑도 있었지만 많이내고 적게받기의 불안함에 명확함도 없고 국민연금 실컷 납입하고 사망시에 유족연금 지급률이 현저히 낮다보니 앞서얘기한것과 일맥상통하리란 생각과 가히 억울함까지 듭니다. 더군다나 지역가입자로써 가입기간도 얼마되지않아 지급액도 적은 배우자 한명이 국민연금을 지급받는시점에 나머지 한명이 사망시에는 지급률이 더더욱 떨어져 살아있는 사람은 어찌 국민연금에 기대어 살아가야하는지... 요컨대, 국민연금 가입 후 사망시 유족연금 지급률도 상향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58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가입자 사망시 유족연금률 상향"}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자꾸 이상한 청원만 하고 정신병자 같아요 싹 다 콩밥 먹여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8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일베충들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회계사의질적인면에서증원을반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계사증원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A. 국가는 대부분의 생산요소를 구비하고 있지만 궤지 못하여 생산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읍·면·동에 마을공동실습장을 설치.운영하고 국가차원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생산,판매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전국적인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지속적인 운영이 되도록 국가적인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고 , B.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시장에서 고용확대는 어려울 것 예상되는 바 이를 극복하고 국책 연구실에 방치된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여 해외시장에 수출하여 고용과 취약계층 소득 증대에 기여 하도록 함 C. 기본계획 . 명칭 : 우리동네 사람들 . 성격 : 마을 공동실습장(산학연구소의 지원협력) . 기능: 교육, 연구, 기획. 설계, 가공, 외주, 조립, 훙보, 판매, 협조.관리 . 조직: 읍면동 – 우리동네사람들 실습장 설치운영, 시군구 – 지원센터, 광역시도 – 지윈과, 국(행자부) - 우리동네사람들 지윈과 . 장소: 읍·면·동별 실습장 운영 . 생산: 주민수요 물품생산, 포장용품, 태극문양 악세사리, 공예(도자기, 목, 가죽, 플라스틱, ), 생필품,악세사리, 공예품, 3D 프린터,기계, 전자, 전기,통신, 정보, iot, ict, ai, sencer, 자동화기계, 로봇, 드론, nt, bt,부품, 설계(기계,전자,전기,통신,생필픔,.),시장조사,협조교류,기타 . 구역: 지역별 특화 생산 . 판매: 읍면동 사무소 전시장, 국내판매장, 수출 . 모집: 기관별 수요생산물품에 따른 인력채용 . 재원: 보조금, 판매수익금, . 지출: 실습비, 기술료, 재료비, 운영비, 연구개발비, 가공비, 조립비,외주생산비, 판매비, 기타 . 실습비: 읍면동주민50여명 200만원 (전국30만명×200만원×12월=7조2천억) . 향후추진계획: 1. 세부추진계획수립, 2. 타당성검토, 3. 공청회, 4. 우리동네사람들지윈법제정, 5. 각급기관지원조례제정 6. 기본조직구성 7. ”우리동네사람들”상표 제작, 8. 각지역별시장조사 및 매년 생산계획 수립 및 동네별 생산물품선정, 9. 인력채용,실습조직구성,제품설계,외주생산,공작실습장설치,제품가공및조립, 기술정보교류및 생산및판매협조, .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각급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 . 협조기관: 기회재정부, 산업자윈부, 과기원, 감사원, 외교통상산업부, 무역공사, (대)학교, 연구소, 업체, . 검토사항: FTA헙상조건, 산업관계법등 . 문제점: 관계공무원의 경영마인드 유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58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 공동실습장 설치. 운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맞벌이 8천 5백만원 이상은 전세보증이 이제 안된다니요? 세금 다떼가고 전세로도 살지말라고 하면 월세로 살라는 얘깁니까? 집을 사란얘깁니까? 이래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혼자살고 전세대출 받는게 낫겠네요. 전세대출도 안해주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내놓는 정책들마다 집값만 더 올려놓고 제대로 하는게 뭡니까? 정책하시는 분들은 결혼하시고 애다키우시고 집도 있으시니 현실이 어떤지 알고는 계십니까? 정말 살기 힘듭니다. 전세대출제한은 참아주시죠. 부자들만 좋을일 만들어놓고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화가나네요. 나오는 대책들마다 너무 한심하네요. 소득주도성장이요? 죽어가는 자영업자들도 좀 챙기시죠. 직장인들도 보시구요. 균형있는 정책을 좀 펼치세요. 부끄러운줄아시구요.", "num_agree": 856, "petition_idx": "358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청소년들을 위한 철도요금을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기에 다양한 여행도 하고 싶은데 기차요금은 어른들과 같은 비용을 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관심사도 많고 호기심도 많은 나이에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기차비용도 청소년요금이 따로 신설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을 위한 철도요금 조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자영업자는 아님니다... 다만 검토해 보면 괜찮은 제도라 생각 됩니다.... 술 및 담배 등 성인인증에 관한 사항 입니다. 우리나라는 술 및 담배 등 을 미성년자가 구매할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가 책임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판매자는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감면이나 구제를 받는 제도가 있으나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개 미성년자가 담배 또는 술등으로 문제가되 경찰이나 관련 행정청 잡히면 진술만으로 판매처를 찾는 다든지 해서 판매처를 찾아 판매자에게 판매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되거나 진술이 엇갈리면 기타 CCTV 등의 자료로 증거를 찾아 처벌하는 시스템) 그런데 일본의 경우 구매자가 자신이 성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그 책임 또한 구매자가 감수한다는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 참조 :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구매자가 20세 이상인지 본인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위와 같은 방법이 술 및 담배에 한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구매하는 사람이 성인인지 미성년자 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분간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게 판매자 들은 좀 찜찜하지만 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등 기타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확인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다가 간혹 판매한 것이 미성년자로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기타 처분을 받게 되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매자들은 미성년자를 구분해 내기 위한 자구책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신분증 위조 방지 감별기 등의 방법으로 판매자들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관련법을 조금 정비하여 구매자도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구매자가 스스로 성인인지 인증 확인을 하면 영수증에 표시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1차적으로 판매자가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2차적으로 구매자 스스로도 확인하여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미성년인지 알고도 판매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겠지만 구매자가 부당하게 술 및 담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매자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 과태료라든지 기타 처분을 받게 한다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술이 너무 길었지만 모두 읽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총괄적으로 정리하자면 본인이 구상한 전체적인 성인인증 확인 제도에 관한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판매자는 미성년인지에 대해서 신분증 등 기타 본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미성년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두번째 구매자는 본인이 미성년이 아니라면 POS와 연동되 전자기기 장치에 본인이 성인지 확인하고, 부가적으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서 구매자를 특정 지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 point-of-sale의 약어. 단순히 「POS」라고 쓰는 경우가 많다. 수퍼마켓 같은 작은 상점의 레지스터와 센터의 컴퓨터를 연결시킨 시스템이다. 상품에 붙여진 코드를 레지스터의 스캐너(정가 판독)에서 판독하면 수령서와 함께 상품의 판매가 기록되고, 상품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동 발주가 된다. 또한 파악한 이 상품 정보를 통신 회선에서 호스트 컴퓨터로 보내고, 통신을 처리하는 종합 정보 처리 시스템도 실현된다. POS는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캐시 레지스터의 보급에 도움이 된다. 매상이나 재고 등이 발생할 때 데이터를 입력하는 장치를 POS 터미널(POS terminal)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포스 [point-of-sale]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2011. 1. 20., 일진사) 세번째 구매자가 성인인지 확인한 사항을 영수증에 성인인지 확인을 했다는 문구나 확인 서명이 POS에 자동으로 기입되게 한다. 관련법이 조금 정비를 해서 구매자가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성인행세를 것이 확인되면 구매자에게 과태료나 기타 처분한다. 미성년자면 부모다 과태료를 대신 지불한다는 방식으로..... 그러나 판매자가 신분확인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매를 했을 경우 미성년자인 것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으로 단속을 한다. 본인의 대략적인 구상은 위와 같습니다... 법제도에 많이 아시고 현명한 분들께서 조금만 수정을 하면 더욱더 기막히고 좋은 제도가 만들어 질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8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및 담배 등 미성년자 판매 방지를 위한 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많은 무주택 국민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청약입니다. 하지만 과거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예금/부금> 을 가입한 국민들은 그 종류에 따라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통장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을 넘은 상태이므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제한이 없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다시 가입하는 것은 10년 이상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되므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청약통장의 종류에 관계 없이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청약예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통장 종류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제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일정 금액 이상을 받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저소득층 및 노인 상대 공공 일자리에 재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연금 300만원 받는 분이 노후에 심심하다고 학교 보안관. 무기 계약 공무직 등으로 재취업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고, 취업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받는 연금 수급자는 나라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 근무를 제한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받는 공무원 퇴직자 학교 보안관 등 채용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오토바이 소음기 규제를 청원합니다. 밤낮 구분없이 질주하는 오토바이 소음기 단속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랜기간 수없이 많은 민원인 오토바이 소음 입니다. 오토바이가 대형화 되면서 소음도 하나의 기술과 멋이라는인식이 팽배합니다. 특히 근래들어 배달업 오토바이의 경우 사제소음기를 장착한 오토바이가 새벽시간까지 주택가를 폭주하니 단속 필요합니다. 소음기를 기기 제작시 장착한것에서 상향하지 못하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 불법튜닝 단속) 개개인의 사유재산에 단속의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그 하나로 인 한 다수의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법에 의하면 , 1999년12월31일 이전 연식일 경우 110 dB이하,이후면 105dB 입니다. 비행기 이륙소음이 약 120dB입니다. 합리적인 소견 기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소음기규제 의 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중여세 공제한도 5000만원의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댄데 양도소득세 보유세 거래세 주민세 다 올리면서 증여세 공제한도는 몇십년 전 그대로입니까 저소득 고령화 문제는 일자리 남발이나 아이출생축하금으로 해결됩니까? 당장 자립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주거안정이 되고 육아비용 및 고령부양능력이 가능해야 계획이 되는 것인만큼 생애주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부모가 어느정도 도와주려는 자금이 오천 이상부턴 바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어느 시대 기준입니까 애매한 서민층 잡지말고 기업과 상위 몇 퍼센트의 탈세나 정확히 잡아주십시오 서울 집값 오천이면 전세도 못구하는게 맞습니다 그동안 세금 다내면서 모은돈으로 자식 최소한 도와준다는데 오천은 너무 작은 금액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58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여세 공제한도 조정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공사는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준다. 신혼 맞벌이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기준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왜 자산기준 그리고 부모의 자산은 기준이 되지 않는 건가요? 부부 7천만원 받는다 가정해도, 4대 보험과 세금 제하고 생활비를 제하고 남은 것을 저축해서 얼마나 걸려야 집을 살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암담한 현실에 전세대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을 자산이 있는 경우, 차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르고 나면 팔아서 물려받거나 나중에 물려받을 경우라면 저축을 위해 아둥바둥 생활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을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남들에 비해 높은 소득을 받기는 하겠지만 아둥바둥 생활하며 모아도 집값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 월급이 오르기 쉽지 않습니다. 소득, 다주택자 정도의 조건만의 규제가 아닌, 자산과 보유한 차량 그리고 부모의 다주택, 자산까지도 고려해야하는 대상이 아닐까요? 그리고 주택은 규제가 많아, 상가를 보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전세대출 규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 규제 진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산림청에서 시행하고있는 나무의사 제도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산림청 직원들과 산림청과 협업중(?)인 민간 단체의 이익 창출을 위한 제도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대한 민국 법에 법의 연속성이란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번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면 법이 바뀌어도 구법에서 일어난사항은 신법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지요 그런데 산림청의 이번 법은 예전 산림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존의 나무병원들을 5년간만 해먹고 그만 하라는법입니다. 물론 보기좋게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지요 그 동안에 나무의사 자격을 따면 된다구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몇년 지내다가 다시 법을 개정해서 나무 박사 제도를 만든 후 다시 나무의사들 다 그만두고 다시 공부해서 다시 허가내라고 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일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대한 민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전에 약방 제도가 있었고 부동산 제도가 그렇고 제가 무식해서 얼른 생각나지 않지만 다들 구법에에서 이루어진것들은 신법에선 다 인정을 해주었는데 이번엔 왜 이럴까요? 현 나무병원하는사람들은 업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생업을 포기하면서 근 200시간을 공부하고 돈으론 200만원 가까이를 투자해서 의사 시험에 합격 하면 업을 유지할수 있답니다. 그런데 더 웃긴건 교육기관 선정을 어떤잣대인지는몰라도 단체는 산림청과 협업(?) 중인 민간단체만 선정 시켰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자들의 단체는 탈락 시키구요 이건 산림청 직원들의 노후 대책을 위한 법이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실례로 그 민간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란게 그 단체에서 교육 받은후 그 단체에서 시험 보고 주는 자격증인데 산림청 퇴직자는 물론 현직에 계신분들도 상당수 취득하고 있다고합니다. 현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운영중인 나무병원이 약 600군데정도입니다 그 600군데에서 한병씩만 시험 보고자 해도 600명인데 교육기관 수용 인원은 300명정도 입니다. 시험볼 자격도 선착순이거나 추첨을 해서 운이 좋은 사람은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고 운없는 사람은 시험볼 공부할 자격도 안준답니다. 그 실예로 엊그제 그 단체에서 교육 받을 사람 모집을 시작했는데 새벽 부터 텐트 치고 기다렸다가 접수도 못하고 돌아왔다고들 하더라구요 이게 2018년 대한 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 입니다. 결론적으로 볼때 이 제도는 돈없는 사람과 운없는 사람은 시험도 보지말고 그냥 하던일이나 하고 자기들과 손잡고있는 민간 단체와 산림청 직원들만 열심히 퇴직후까지 해먹겠단 취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과연 이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 날수 있는 일일까요 전 국민이 청원에 동참 하여 잘못되어가는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를 바로 잡아주십시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58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무의사 제도에 대하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사과농사를 하고있습니다 청원 하고자하는 내용은 농림축산 식품부 정책이 농업인을 위한 농정인지 아니면 특정 단체의 이익을위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은 과수농사하는 농업인들은 과수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가입절차는 정보제공 동의서 동의로 갈음되는데 가입은 자유의사랍니다 문제는 가입을 하지않으면(정보제공 동의서에 미동의)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농업인에게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배제시킨답니다 그러면 자발적 조직단체인 자조금 단체 가입과 농민 보조금과 연계시키는것이 합당한 농업정책인가요? 보조금을 배제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자발적 가입인가요 여러가지로 바쁜신데 청원하여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수농업  자조금납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이게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나라입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358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대책을 보자니 한숨만 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최순실정부보다 더 무능할 수 있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30대 이직준비하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작년부터 직장가입자인 형제쪽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었으나 건강보험 개편안에 따라 만 30세이상이므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격 박탈이 될예정이라 하더군요. 실질적으로 형제자매는 생계를 함께하지않는 상황이 많아 개편한다고는하나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급한대로 무슨일이라도 하라'고 이제 세상이 등을 떠미는구나 하는 생각이들어 조바심이 나더군요. 게다가 아무리 최저 월 13,000원정도의 금액이라해도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부담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황에서 이해가 안갔던것은 부모가 직장가입자인 자녀는 30세이상이 되어도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되지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니 부모는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밑으로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자녀들은 30세 이상이 되어도 건강보험료 부담없이 취업준비, 고시공부하면서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까? 아무리 청년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해도 저와같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주어진 상황속에서 근근히 공부 하고있는 청년들은 더욱 박탈감이 드는 대목입니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박탈 논리로보면 아직까지 부모님이 부양하는 30세 이상의 자녀들도 보험자격이 박탈돼야하는것 아닙니까? 이들과는 정반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실직 퇴직 한상황인 취업준비생인 청년들에게 형제자매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가혹한것 아닌가요? 따라서 형제자매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서의 지위 유지를 할수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감면비율이 최고 30%로 알고있는데 개인적 사정이 다양한만큼 유연하게 도입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청원올린분들이 여럿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의견반영 꼭 요청드리며 더이상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사회와 정권에 대한 반감을 갖지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30세이상 형제자매는 제외되나 자녀는 가능한 아이러니한 상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 면적은 944만5000㎡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으며 중국인의 제주도 땅 보유 비중은 2016년 42.1%에서 2017년 43.6%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 추세로 가면 몇년안에 제주도의 반이상이 중국인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로 볼 단계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섬이자 그로 인한 부속도서 및 영해권의 뿌리가 되는 제주도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돌이킬수 없는 시기가 도래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조속한 대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의 무사증(무면허)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를 교육부 평가에서 대한민국인 학생과 학부모의 박탈하는 대학 평가 제재 안 당장 폐지하고 국가 장학금, 재정 지원 어느 학교나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조직적인 비리를 이화여대 쇼핑몰 사업으로 세금 날린 부산대에게 어떤 재정적 불이익을 주지 않고 예산을 퍼 주고 있다. 그러면서 말도되지 않는 대학평가로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평등권을 박탈하고 있다. 대학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할수 없는 이화여대 부산대 네임 밸류 있는 사립대 국립대는 어떤 비리와 엄청난 교육 예산을 낭비하고도 어떤 짓을 해도 책임도 안무도 불이익도 안주고 소신껏 본인 실력껏 대학을 지원한 학생에게 책임을 묻고 제재를 하는 나라가 정상인지요. 수요 공급 논리로만 적용해 학생의 학습권 교육 평등권은 안중에도 없이 진행되는 교육 평가와 구조조정은 절대 계속되서는 안된다. 대학구조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학생들을 더 이상 볼모로 잡지 말길 보고서만 보고 등급 정해 대학 퇴출시킨다고 으름장 놓고 학생 교육평등권 박탈하는 나라가 전세계 어디 있을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5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의 교육 평등권 침해하는  대학평가  재정지원 제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박성철(한전KDN)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충실하라! 금년 2월중 한전KDN 신임사장으로 임명된 박성철 사장은 취임사에 \"역할과 책임에 충실한 공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약자 배려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취임 이후 행보는 정규직원들과의 소통 확대 그 다음은 비정규직과의 소통을 할 줄 알았지만 정규직원들과는 어떻게든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시고 정작 그 외 에는 관심 조차 없었습니다. 취임사 및 정책방향은 보여주기식 행보인지요? 여러분 한전KDN 정규직 공화국 노동조합 조차 말 뿐인 꽉막힌 보수 공공기관입니다. 사회적 약자배려 점수따기위한 민원봉사 협력업체의 성과는 나의 몫 갈등 및 불편한동거에서는 협력업체의 너의 몫 이런 공공기관 때문에 여러 공공기관이 불편해지고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쯤 취임사를 이행하실런지요? 말로만 표현하지 마시고 실천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8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성철(한전KDN)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충실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1. 들어가며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에서 중학생 여학생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2월달 남학생 2명에게 어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2월 성폭행을 당한 시점부터 8월 자살한 시점까지 가해자 남학생 중 일부는 강간이 마치 자랑인듯 페이스북에 조롱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해학생 아버지 중 일부는 본인 자식은 강간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라고 까지 발뺌했다고 합니다. 2. 본론 왜 자꾸 반복될까요? 소년법 개정이 이쯤되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력사건, 성범죄사건은 제발 소년법으로 처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위의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은 형사미성년자 13세이기 때문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소년원송치가 되겠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래의 인재 1명이 성폭행을 당하고,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가해남학생 아버지 일부는 본인 아이 미래가 걱정되었는지, 우리아이는 강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가해남학생들은 강간을 인정했다죠. 그 남학생들은 이번일은 국가에서 큰 벌을 받지도, 큰 교화도 되지 못하면서,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잠재적 범죄자로요. 3. 마치며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꽤 크게 기사화되고 공론화되었지만, 소년법 개정은 역시 또 제자리입니다. 제발 소년법 개정이 [살인사건, 성범죄사건] 에서라도 예외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발의해주십시오. 그리고 통과시켜주십시오. 왜 자꾸 연기시키는건지..... 2019년에는 소년법 개정이라는 타이틀을 반드시 보고 싶습니다. (살인, 성범죄 사건은 제발 소년법으로 처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여학생의 슬픈 죽음에 명복을 빌며, 가해 남학생들은 소년범으로서 사회의 적절한 제제도 받지 않으며 성장할 것입니다. 처벌도 교화도 되지않는, 가해 부모들의 넌 잘못이 없다. 실수일거야. 두번다시 그런행동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자기자식 감싸기와 함께. [제발 소년법 개정을 발의하여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5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재산을 지키고자 갖은 머리를 짜내는 지식인에게 순진한 공무원, 장관 속지 마세요. 임대주택 등록이 이런 불상사가 올지 몰랐지요. 당신들한테 조언을 해준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탐욕스런 지식인에게 속는 주택 정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다주택자는 그런다 칩시다.. 기존 대출 경로는 다 막아놓고 이제는 전세자금대출받아 신규 분양이라도 넣어볼려는 무주택자 대출까지 막습니까? 그것도 부부합산 연봉 7,000이라는 고액?? 기준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문정부는 정말 서민을 위하는 정부입니까? 아님.. 정말 공산당인가요?? 사십대 중반까지 무주택으로 살면서 생활권역에 집하나 대출안받고 사보겠다고 모으고 모았는데.. 문정부 출범이후 1년만에 6억짜리 아파트가 12.5억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시세도 올 초 시세니까 지금은 훨씬 더 올랐겠죠? 그 동안 정부는 뭐하고있었나요? 박근혜, 최경환 정부가 빚내서 사라고했을때 안사고 대출없이 집 장만하겠다고 했던게 엄청 후회스럽습니다.. 이제껏 투표때마다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영원히 지지를 철회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5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규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음주후 운전을 하면 당연이 처벌이 강화 된다. 그런데 음주 폭력은? 술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아,,, 자신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무척이나 낮아진다. 자신의 의지로 음주를 했는데 죄값이 약하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현실이 게임인가? 술 먹으면 무적 실드가 생기는가? 오희려 음주 폭력의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게 아닌가? 음주운전, 음주폭력 으로 인한 타인의 인생까지 망쳐버리는것 치곤 죄값이 너무 낮다. 음주운전 및 음주폭력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및 음주폭력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요즘들어 어린이집 폭행 등으로 영아들이 사망하고 멍들어가는 모습을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한 달에 한 번 cctv를 (그 달 무작위 날짜 추첨으로 혹은 의심이 되는 날의 영상을 박부모로 부터 추천받음)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는 날이 있도록 법제화 해주십시오. 물론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한 요즘 더 이상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5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를 한 달에 한 번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툭하면 \"물폭탄\" \"물폭탄\" 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물폭탄\"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 많은량의 비 아닙니까? 지그들 쓰기 좋은 말 인지 아니면 국민을 겁주려하는 말장난 인지 아무튼 전쟁용 살상 무기를 경험한 국민으로서 그다지 좋지않은 단어 사용인 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언론에서 \"물폭탄\" 이란 단어를 못쓰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당신이 추구하는 모든 정책 올바른 방향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인식이 무척 부족하네요 제발 우리 국민을위해서 용퇴 부탁합니다 제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58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씨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퇴부탁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정교사보다 기간제교사가 우선시돼야 교육이 바로서고 학교가 바뀝니다 지금도 대한민국교 육에 기여하는 기간제교사님들 힘내십시오 당 신들이 있기에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가고싶은 학교로 만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 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 늘려서 학급당 학생수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코레일은 공기업이 아닙니까 공기업은 수익성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국민편익과 공공성 그리고 국가위상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틀린생각인가요? 인천공항 ktx운행폐지 결정은 말도 안됩니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막대한 국민혈세로 만들어진 인천공항ktx노선을 고철덩어리로 만든다면 어디 인천공항ktx뿐이겠습니까? 이러한 논리라면 지역선심성으로 만들어진 지방공항또는 적자투성이인 공기업도 폐지또는 폐쇄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수익성이낮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인천공항 고속철을 폐지한다면 국제허브공항 이라는 호칭에도 걸맟지 않을뿐더러 대한민국의관문인 인천공항에 고속철이 없다면 국가위상도에도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요 인천송도신도시 까지 ktx노선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신설이아니라 인천공항과 연결하는 방안도 있을터인데 만들고 없애고 하는 그러한 정권 입맞대로 맞추는 정책은 그만 하시기바랍니다 인천공항ktx 운행폐지 결정은 글로벌시대 허브공항이라는 호칭에도 역행하는 인천공항ktx 운행폐지 결정을반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8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Ktx운행폐지결정을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현재 미국에 사는 대한민국 영권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지난주에 방송했던 그것이 알고싶다.(그들은 왜 피지섬에 갔나?)를 보고 너~~무 기슴이 아파 어디에다 글을 올려야 할지몰라 첨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그곳에서 임금없이 노예처럼 일하고 맞고 있을 사람들을 그들을 꼭 국가가 나서서 구해주시고, 이집단의 교주와 관계자들을 꼭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특별히 학교도 못가고 있는 아이들과 젊음 청년들...영문도 모르는채 집단으로 맞는 아이들..제발 구해주십시요~~ㅜ.ㅜ 아이키우는 엄마로써 너무 맘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계속 놓지말고 수사하셔서 제발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그런 가짜 교주와 이상한집단에서 꼭 구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8월26일 그것이 알고싶다 . (그들은 왜 피지섬에 갔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출규제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강남권 투자자들을 규제해야지요 경기가 안좋아 대출금갚기가 힘든어서 집을 내놓았는데 팔리지가 않아 12월에는 은행에서 더이상 연장이 안된다고 이러다 경매로 넘어가서 우리 가족들이 다 길바닥으로 내몰리수도 있습니다 .집한채 보유자들은 대출규제좀 풀어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DSR"}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그동안 강남권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서울시는 강남규제와 강북권균형 개발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강북의 아파트 분양가, 매매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가찰 노릇입니다. 서민들은 이제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합니까? 최근 뛰는 아파트 값에 내집 아파트 만들기는 꿈도 못꿀 노릇이고 서울시는 강북권 특정지역 재개발 선포로 강북마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재개발 규제를 전부 풀고 예전처럼 뉴타운시대로 되돌아 가야 서울이 고루 발전할수 있을듯 합니다. 특정지역은 묶고 특정지역은 풀고? 이것도 서울시가 나서서 풀어주는 무슨 이따위 정책이 있을까요? 규제에 묶인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아파트값 뛰는 서울시에서는 평생 거지처럼 살아야 합니다. 단독주택 거주자는 빈민층, 아파트 거주자는 중산층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여 주십시요. 서울시가 균형발전을 하려면 서울시 전지역 재개발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서민들은 강북아파트에서도 살수 없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출규제 로인해 집을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지방 너무힘드네요... 돈필요한데 금융권에선 추가대출도 안되고 집팔때 2억대출있으면 1억값고 팔아야된다는데 너무 힘드네요 ㅠㅠ 규제좀 풀어주세요 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358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운지\" 같은 반사회적인 용어 사용, 디시인사이드 같은 반사회적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과거로 보아 메달을 가지고 있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메달을 박탈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궁 이우석 선수 메달 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오늘날 한국의 학생들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올바른 선생이 없는 것이 문제 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노후에 연금이 나오니깐 안정성 때문에 택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풀이 되면 교육계는 이제는 참된 스승 참된 제자가 없습니다. 하루, 하루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선생님들은 교권이 무너진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실로 한탄한 일입니다. 공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가정이 사는데 공교육이 무너지깐 질서가 없고 나라와 가정이 무너지고 특히 우리 십대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그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적절하게 회초리가 다시 부활되어야 합니다. 회초리는 폭력이 아니고 아이들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 줍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학생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공경법 특별법으로 제정화 해서 어른들 앞에서 담배피지 못하기, 반항하지 못하기, 어른들 앞에 충고 거부 못하기, 단, 그 어른은 부모님과 선생님 한에서만 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인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인권을 통제할 수 있는 질서법이 중요합니다. 늦었지만 다시 회초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0대 이상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대안과 대책은 있습니다. 공교육이 살아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교에 회초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공경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자국민 안전이 먼저다 전국에 있는 난민들 모조리 추방하라 차변금지법 결사 반대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난민법 난민에 관한  모든것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그동안 답답했던 사건들을 재조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일이 아니어도 너무 가슴 아프고 뭐 이런일이 다 있나 싶었었는데 사실을 밝혀서 당사자 분들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느끼는 것은 중대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조사하기까지도 너무 오랜시간이 걸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 관계들에 의해서 조사자체도 이렇게 오래 걸리니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분들의 억울함과 더불어 이러한 일들이 재발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공소시효가 여러 이해관계들에 얽힌 상황에서도 적절한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연장이 가능하다면 억울한 분들이 줄고 또 그러한 계기로 안좋은 마음을 먹는 분들이 더욱 조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진해 웅동초등학교 6학년 자녀른 둔 학부모입니다 진해 웅동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웅동중학교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방문했는데 어른도 가기 힘든 너무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웅동중학교 입구까지 한번타고, 웅동중학교 입구에서 학교까지 마을버스타고 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힘든 산길을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엔 걸어가거나 택시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해웅동 STX도 망해서 경기도 안좋은데 교육환경도 안좋고 학생들이 놀러 갈곳도 없는 그런곳 입니다 집앞은 우성레미콘, 주물공단으로 인해 온갖공해를 다받고 살고 있습니다. 진해웅동 제발좀 살려 주세요 애들키우기도 살기도 너무 힘듭니다.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 데리고 왔는데 부동산정책에 집도 팔리지 않고 애들은 등하교 힘들고 공해로 인해 뜨거운 여름 베란다 창문도 못엽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려운 동네는 처음 봅니다 작은 부탁입니다 애들이라도 안전하게 등하교 하도록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가족분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를 버스한번타는 진해 용원으로 갈수있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스쿨버스좀 운영해주세요 시골이라 좋을것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왜 도시에 있어야 하는지 깊이 느껴집니다. 시골마을앞에 레미콘공장. 주물공단. 폐수. 학교 통학시 버스 3번타야 하는 위험에 노출된 나의 자식들..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분들 그냥 없는게 편하겠네요 지역의 불편은 말로하지 말고 몸으로 제발 뛰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해웅동중학교 학생들 안전사고 고민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내 자식안전이 위협을 받는데 가만있을 부모없다 차별금지법 철외해야 한다 난민들 추방시켜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58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 여동생은 40세에 아이셋을 남겨놓고 남편이 죽어 8년째 아이들과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그러다 한채밖에없는 집을팔아 아이들의 학비를 보텔요량이었는데 양도 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일가구 이주택이란 이유입니다 집을 팔고 살집없어 부모님과 합가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집은 한채박에 없었는데 주민등록을 부모님과 함께 했다는 이유로 천만원이나 하는 세금을 물었습니다 공무원은 법이 그러니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이이셋을 키우는게 얼마나 힘든데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원칙만을 내세우는 공무원이 원망스럽습니다 힘들게 알바하며 살고있는 동생이 구재를 받을 방법은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 소득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경찰 \"극단적 선택과 성폭행·학교폭력 연관된 정황 없어\" A군 등 2명은 경찰에서 \"B양을 성폭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B양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B양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도 조사했지만 특별한 정황이 포착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A군 등 2명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 어린나이에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햇는데 뭔 나라가 이럽니까? 미투 가해자들도 그런식으로 흐지부지 처리하고 ... 재수사 해야 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358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남학생 2명 성폭행 혐의 인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한민국은 점점 외국인체류가 늘어나고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는 관대한 반면 동남아국가를 포함 비교적 작은나라에는 빡빡합니다 예를들어 태국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려하면 색안경부터 끼고 봅니다, 같이 입국하는 한국인(보증인)이 있어도 입국이 쉽지않은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미국, 유럽 국사 사람이었어도 그렇게 딱딱하게 할까요? 불법체류 불법노동 막으려는 의지는 알겠으나 신원이 확실한 인원에 대해서는 통과시켜줘야지요... 대한민국 국민들 태국으로 연간 얼마나 출국하는데... 태국 입국절차 까다로워지고 태국땅 밟기도 전에 송환조치되면 참 기분좋겠네요... 색안경에 의해 한국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되돌아 가는 힘없는국가의 외국인들에게 힘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8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출입국 관련 내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지금 한국의 인권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서로간의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방송이나 언론에서 사용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인데 누구는 다성소수자고 누구는 성소수자입니까? 국가인권위원장님 나랑 맞짱 뜹시다. 방송에서 젠더 게이 레즈 모든 용어를 빼주시고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의 사람입니다. 성소수자 다성소수자라고 나누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차량으로 드는 자동차보험 사업자는 웁니다. 운전은 다른사람이 하는데 차주가 사고 할증을 내야하는 잘못된 요금 인상은 보험사만 배불리고 차주만 피해를 보니 차량 운전자가 직접 개인 보험을 들어 운전시 사고와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증을 사업주에 확인하고 사고시 운전자에게 할증이 되어 조심 운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차량으로 따지는 보험 차주만 손해봅니다 안전운전 하는 사람이 대우받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8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희는 그냥 정부에 세금내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일반 국민들입니다. 근데,하루는 구청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다면서 새로 땅을 측량해보니 우리집이 원래 54평인데 5평을 다른 집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집 담을 기준으로 지적도를 새로 만든다면서 우리집을 54평에서 49평으로 등기부등본을 고칠테니 5평에 대한 부분을 옆에 사는 이웃들한테 팔아라고 하네요. 저희도 이웃주민들을 통해서 알아보니 그 전의 주인이 이웃집들이 자기들의 땅들이 작아서 경계를 치지 말고 우리땅을 좀 사용하자고 부탁을 해서 그 전의 주인이 그 부탁을 들어주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금한푼 안내고 5평을 이웃들이 사용하고 있었더라구요. 한마디로 오랫동안 그 5평에 대한 세금은 우리가 내주고 사용은 이웃들이 무료로 하고 있었던거죠. 꼬박꼬박 세금을 대신 내 준것도 억울한데 이 5평을 이웃에게 그것도 실거래가도 아니고 공시시가나 감정가로 팔아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우리땅을 이웃에 많은 손해를 보고 팔라고하네요. 거기다가 한술더떠서 조만간에 우리집 등기부등본을 고쳐서 54평이 아니라 49평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54평에 해당하는 재산을 정부 마음대로 49평으로 갑자기 축소해 버린다는 겁니다. 남의 재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축소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한두평도 아니고 5평이나. 서민들한테 내 땅 5평은 아주 큰 땅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네 알겠습니다.\"하고 자신의 땅을 크게 손해보면서 팔 국민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구청직원한테 우리는 54평의 가격을 주고 산 집이고 54평에 해당하는 세금을 구청에서 그동안 꼬박꼬박 받아와 놓고서는 이제와서 함부로 왜 남의 등기부등본을 고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구청직원이 하는 말이 이 사업은 특별법에 의한 특별사업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대로 할 뿐이라면서 궁금하면 국토교통부에 문의해봐라고 하네요. 국토교통부에 글을 쓰려고 하니 이이핀을 발급받아야 글을 쓸 수 있다면서 글 한번 올리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고, 청와대도 잘못된 국가사업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알고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시정하고 보완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와대에 민원신청을 합니다. 얼울해서 구청직원한테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등기부등본을 올릴 수 있냐고 물으니 우리땅 5평에 물려있는 총 9명의 이웃들한테 100퍼센트 동의서를 받아서 오면 원래대로 54평으로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운날 거의 2달 동안을 80살인 저희 어머니와 누나가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세입자들과 주인들한테 식사도 대접하고 사정하면서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지냈습니다. 우리땅을 그냥 우리땅이라고 말해달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정을 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지만 그 더운여름 2달을 이집저집 부탁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참 이기적이더군요. 자신들이 그 5평의 땅을 오래전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동의서에 도장을 잘 찍어주지는 않더라구요. 남의 땅을 싼 값에 살 수 있으니 욕심이 생긴거겠죠. 일부 얌심이 있는 이웃은 그동안 공짜로 사용해서 미안해하면서, 도장을 찍어주면서 자신의 땅도 우리한테 주면 우리땅을 찾을 수 있냐고하면서 우리한테 힘을 실어주기도 하더라구요. 그 동네에 오래 산 주민들이 우리집 상황을 옆에서 보기에도 딱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땅이 우리집 소유라고 동의해주면서 서명을 해주니 구청직원이 그 이웃들에게 하는 말이 \"동의서에 서명해 주지 마세요.\"라고 우리가 있는 앞에서 말하더군요. 한마디로 우리가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자신들은 일처리만 빨리 하려고 하더군요. 어떻게 구청직원이 공무원이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 줄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정 편의만을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우리들이 낸 세금을 왜 그들이 매달 꼬박꼬박 월급으로 가져가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의 재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데 세금은 왜 내야하나요? 국민은 세금을 낼 의무만 있고 우리의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는 없나요? 그리고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민의 3분의 2만 동의를 받아도 일을 추진하고 이번에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민의 동의도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왜 우리가 원래 우리땅을 찾으려고 하는데도 이웃의 100퍼센트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합니까? 그것도 구청에서는 조금의 도움을 주지도 않고 우리보고 알아서 100퍼센트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하네요. 정부사업이면 그 과정도 정부에서 도와야 마땅한게 아닌가요? 구청직원은 가만히 있고 우리보고 주인들을 찾아다니면서 100퍼센트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말만하네요. 도움은커녕 이웃에 오래 산 주민들이 우리땅이라고 증언해주고 서명해주니 구청직원들이 하는 말이 주인들도 아니면서 서명해주지 말라면서 그 이웃들에게 주의까지 주네요. 이유는 자기들 일을 추진하는데 성가시게 문제 일으키거나 방해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저희땅 5평에 관련된 주민은 9명인데 여기에 아주 질이 나쁜 이웃이 한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들한데 막말까지 하면서 자기들이 살고 있으니 자기땅이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우기더니 다른 오래 살고있는 이웃들이 모두 우리땅이라고 하니 구청에 전화해서 지신이 우리땅 5평 모두를 싼 값에 사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구요. 이런 이웃이 있는데 어떻게 100퍼센트 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시행하면 주민의 3분의 2만 동의해도 된다고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100퍼센트를 요구하는 걸까요? 그것도 저희가 이웃들을 한명 한명 찾아다니고 부탁할때 한번도 저희와 같이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하지도 않으면서. 일은 다 우리한테 맡기고 우리가 이웃들과 싸우거나 이웃들이 이해를 못하면 구청직원이 이웃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양심없는 이웃들은 그동안 남의땅을 무료로 사용 하고 이제는 그땅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아주 즐거워하고, 우리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정부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5평에 해당하는 땅을 양심도 없는 이웃에게 손해를 보면서 싼 가격에 억지로 팔아야 되고, 구청직원들은 우리의 고통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누가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그냥 이 사업만 빨리 추진하면 된다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네요. 구청직원한테 우리가 그동안 낸 세금들은 뭐냐니깐 구청직원이 하는 말이 \"고려사항 없음\"이라고 하네요. 정말 국민이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저희 얘기를 듣은 친구들은 제 말을 처음에는 믿지를 않더군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것도 정부에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냐면서 무슨 공산주의도 아닌데 하면서... 저희집 주위에 저희와 같은 피해를 보고 계셨던 교장 선생님은 국토교통부에 전화도 계속하고 구청에 계속 찾아가서 결국에는 구청에서 그 교장선생님한테는 새로 정해질 지적도를 적용해서 담까지 쌓아주더군요. 담을 쌓아주면서 그 교장선생님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구청에서 담을 쌓아주었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누구는 국토부에 구청에 격하게 항의를 하니 담까지 쌓아주고 누구는 너희만 피해보면 된다는 식으로 철저하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고 그 나쁜 이웃에게 땅을 싼 값에 팔아라고 밀어부치고... 땅값도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하는 가격으로 우리땅을 넘기라고 하네요. 이렇게 자기들 편한대로 이중적인 잣대로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도 됩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제가 이글을 청와대에 올리는 이유는 정부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는 걸 알아주기 바랍니다.그것도 양심없는 국민들이 아니라 그냥 성실히 묵묵히 자신의 일하면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고통을 더 많이 받더라구요. 지난 2달동안 그리고 지금도 저희 가족을 허탈함에 웃음을 잃고 있습니다. 너무 이 상황이 화가 나는데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 이 상황으로 화가 난 감정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니 이야기도 서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은 하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주기 않고 우리만 피해보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하네요. 지난 여름 아주 더웠습니다. 남들은 더워서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집안에서 에어컨만 커고 생활하고 남들은 더위를 피하려고 여기저기 놀러다닐때(물론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만들 사람들도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은 공무원들도) 그렇게 자신의 아이들 재롱을 보면서 웃으면서 화목한 시간을 보낼때, 저희는 올해 80인 저희 어머니와 60을 앞둔 저희 누나는 원래 우리땅을 찾기 위해서 이웃들 찾아 다니면서 밥도 사주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 와중에 양심도 없는 나쁜 이웃한테 말도 안되는 막말에 욕까지 들으면서 땡볕에 고생만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구청에서는 끝까지 도움은 커녕 일부 양심있는 이웃들한테 저희땅이라고 동의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방해만 하면서 구청에서 감정사에게 의뢰해서 땅값을 쳐줄테니 기다렸다가 그 감정사가 정해주는 땅값만 받고 그 양심없는 나쁜 이웃한데 땅을 팔아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정부에 꼬박꼬박 세금을 낸 건 우린데, 그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무료로 우리땅을 사용한 이 나쁜 이웃은 오랫동안 공짜로 땅도 잘 사용해 먹고 게다가 이제는 헐값에 우리땅을 사서 자신이 더 많은 이익을 남겨서 실거래가나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받고 남에게 팔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면 되나요? 여기에 정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인가요?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은 철저히 정부나 공무원의 도움도 못 받고 자신의 재산을 그냥 빼앗겨야 하나요? 차라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돈을 도둑맞았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2달동안 그리고 지금도 저희 가족을 허탈함에 웃음을 잃고 있습니다. 너무 이 상황이 화가 나는데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 이 일로인해서 화가 난 감정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니 이야기도 서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은 하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주기 않고 우리만 피해를 보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하네요. 한두평도 아니고 서민들한테 5평이 작은 땅입니까?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정부와 공무원이 이렇게 철저하게 국민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저희집 식구들은 요즘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지냅니다. 지금까지 겪은 고통도 모자라서 앞으로 이제 구청에서 감정가를 정했다면서 우리한테 이 가격만 받고 그 나쁜 이웃한테 우리땅을 팔아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이 다가오겠네요. 그러면서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라는 말도 한마디 더 하겠네요. 근데, 지금까지의 고통도 모자라 자신의 직업은 제쳐두고 또 행정소송을 해서 또 다른 고통을 받으라는 말인가요? 그럼 행정소송을 하면 저희땅을 찾을 수 있나요? 저희가 나라에 무슨 잘못을 저지른게 있습니까? 그냥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자신들의 일만 성실히 하면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을뿐인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땅의 주소는 \"부산 연제구 거제3동 568-28\"번지 입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의 취지에 맞게 새로 만들 지적도대로 우리땅의 54평에 해당하는 경계를 정확히 재조사 하고 또 경계도 명확히 지어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왜 거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도 없이 새로 만든 특별법에 의해서 거부되었다는 우편물만 보냈습니다. 새로 만들 지적도가 정확하다면 그 지적도에 맞게 경계를 정확히 지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부가 왜 자신들 마음대로 국민들 땅을 재산을 축소해 버리는지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연제구청에 우리가 그동안 꼬박꼬박 낸 세금들은 다 뭐야고 물으니 그런건 고려사항에 없다고 하네요. 성실히 세금내면서 그냥 묵묵히 살고 있는 국민을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까? 이건 무시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재산까지 훔쳐가는 상황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희 가족이 다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전념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이 드신 저의 어머니가 50년을 살아 온 이 동네에서 다시 이웃들과 함께 서로 웃으며 그렇게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공정한 해결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공무원에 의한 재산권과 국민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지금 광주시청에 일보러 왔는데 반정도는 자리에 없다 근무시간 인데도 1층 커피숕 의자에 안자 커피마시며 잡담 떠는 공무원들 널려 있다 시청 .구청.주민센터 인원 반으로 줄이고 연봉 평균 6천6백 이게 말이 돼냐 연봉 반으로 줄이면 당연히 연금을 많이 낼수 없고 공무원연금평균 270 만원 받을수도 없고 국민 세금으로 이리 놀고 자빠져 있는 세금충들 먹여 살릴순 없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무직 공무원 연봉 연금 인원수 딱 반으로 줄여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평화가 밥이고 경제이고, 일자리 창출이다....... 북한과 남한 만이라도 종전선언하면 된다.....전쟁 안하겠다는데....굳이 미국 방산업체 를 등에 업은 강경파들이 종전선언 안하겠다는 거다....종전선언하고 비핵화 협상을 지속적으로 또는 일괄타결식으로 하면 된다. 중국도 종전선언을 영향력 행사하려는 기회로 삼을 려고 하는 것 밖에 안보인다. 남북한만이라도 종전선언하고 평화선언하면 국제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줄것이다.....역발상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58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만이라도 먼저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집이 없어서 전세로 집을 사려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니 세대주여야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데 거꾸로 된거 아닙니까 집이없어서 대출을받아 집을 사려고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첫번째 자격조건이 집의주인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소리 인데 세대주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모순아닙니까 ?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세대주여야 대출자격이 된다는 조건을 없애주시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8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인데 집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했더니 세대주여야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니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지금 대통령님께서 최저임금상승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대폭 늘었다고 하셨는데요 당연히 최저임금이 올라서 기본소득은 올랐겠죠 하지만 실질적인 임금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근로시간단축으로 대폭 삭감... 내년엔 최저임금산업범위로 더 떨어질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법을 다 막아나서 시급쟁이들은 월급이 더이상 오를 수가 없습니다..그렀다고 최저임금을 더 올리실겁니까 안하실꺼잖아요 대통령님께서 최저임금은 숨고르기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시급쟁이들은 지금 현실에 일 정말하기 싫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장으로서 정말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바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효과를 바라는것보다 퇴보는 되지 말아야 지요 그래야 국민들이 기다리죠 지금 당장 힘들고 죽을꺼 같은데 얌전히 기다릴 국민들이 어디있습니까 현시점에서 세금으로 입막음으로 시간끄시지 마시고 잘못된건 인정을하시고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시고 대한민국에 맞는 정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 시간조정이나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손흥민의 체력으로 군대를 가야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군대를 꼭 가게 아시안게임 규칙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8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가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노인분들 누구나 걸리수있는 허리,요추 척추 협착증 수술하는데 의료보험이 안되고 치료비가 수술강도에 따라서 200~800만원 까지 들어갓다고하니.. 기가찬노릇이네여..협착증이뭔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최근에 많이아픈다고 해어 대학병원에서 진찰받고 수술하려고하니 의료보험이 안되다고 하네여..협착증이 성형수술로 분류가 되다면서요,,협착증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올수가 있는 병인데여..혹시 좋은 방법없나요??kimhh1739@naver.com으로 메일주면 감사하게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8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80세어머님인데 허리척추 협착증 수술하게 되는데 의료보험이 안되다고 하네요.허리척추 협착증이 성형수술로 되었있다고하니 어리가없네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올림픽대로 곳곳에 졸음쉼터를 설치해 주시는걸 제안해 봅니다. 실제로 올림픽대로에는 갓길을 제외한 곳에 운전자가 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출 퇴근 시간의 막히는 도로에서 갓길에 차를 세우는 행위는 불법인 더러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차 사고를 줄이며 올림픽대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생각한 졸음쉼터 공간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대로 졸음쉼터 설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부산대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다는 전공의가 찍은 사진이 인터넷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아서 다리에 붉고 검은 피멍이 든 사진입니다. 그렇게 만든 가해자는 같은 과의 임상 조교수라고 합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사람을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알루미늄 배트, 주먹, 발로 폭했했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폭력 범죄자, 정신 병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칼을 대는 의사라고 합니다. 절대 의사를 계속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는 의외로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놈까지 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얼마 전에 JTBC에 방송되었던 몰카 공중보건의 사건의 주범 그 자도 의사를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면허담당자 공무원 여러분. 일 좀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8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의사 2명 첫 공판…\"혐의 인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집값 폭등한거 내리려는 의지가 없군요 아파트값 폭등한거 이대로 놔둘건가요? 대책이 안서나요? 집 2~3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많이 받으세요. 눈꼽만큼 올리는 시늉 그런거 말구요. 금리도 올리세요. 대답좀 해보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값 폭등한거 이대로 놔둘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부동산 폭등, 고용률 저하, 세금주도성장, 부동산 정책과 코드가 안 맞는 교육 정책, 무주택 서민을 더욱 살기 힘들게 만드는 대출정책, 대체 우리는 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표를 던졌을까요?? 정말로 무능하신건가요? 무능하다면 정책 실무를 관장하는 아랫 사람 보는 안목이라도 있으면 좋을텐데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입을 닫고 귀를 여라구요.. 지금이라도 민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5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의 무능에 하루 하루 감탄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박정부때보다 문정부가 살기 힘들어졋다면 체인지 해야지 국정농단몰이로 감옥 보내서면 전정부보다 더 잘해야 하거늘 경제파탄시켜 국민들 고통주면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박정부는 친기업정서로 기업이 투자하여 일자리 만들고 국제경쟁력을 키워지만 문정부는 친귀족 민노총, 강성노조정서로 기업이 불안해 투자할수 없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최저임금으로 물가폭등하고 일자리없고 혈세 54조 투입에도 효과가 없고,국민세금부담 늘리고 원전중단은로 전력손실금 20조에다 원전수출까지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이모든게 정책잘못으로 일어난 경제파탄으로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박대통령 복귀시켜 잘살아 봅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8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퇴진하고 박근헤 복귀시켜 경제 살리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검은마법사 살려내서 5000만 메이플캐릭터들의 연합스킬과 버프 염원일퀘들을 지켜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9, "petition_idx": "35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이플스토리 검은마법사를 다시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보겸 유튜브에서는 많은 비속어들과 초등학생 연령으로는 보면 안될만한 시청 자료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전부다 보이루 보이루 거리고 공부에 집중이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보겸유튜브를 19세를 걸어주시거나 제재를 조금이라도 주시거나 주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겸 유튜브에서는 보이루 아디오스 아이다스 등등 여러가지 유행어를 만들었지만 다른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며 그것을 변형하고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며 심한 욕설 남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겸 유튜브 제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중학생 2학년 아이, 그리고 와이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장입니다. 현 교육부 장관 자리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가족 이외에도 모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아이가 고학년이 될수록 아이와의 대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 때마저 숙제 문제로 방문은 닫혀있고 대화의 기회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25살 사업가 박진형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다. 진로교육을 위해서 사업에 도전한 사람의 강연을 듣고 왔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의 20대가 10대 과정을 거치며, 앞으로의 10대 그리고 지금의 10대 그리고 청년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꿈이 없어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스트\"라는 회사는 직업을 추천하는 곳이 아닌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0대가 무슨 돈이 있을까요? 수많은 학교를 돌아다니며, 10대들에게 그리고 실업자, 취준생들에게 진로교육을 유지할 수 있게 정부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로 관련 회사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한 번만 더 생각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도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도 모두 꿈을 찾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정말 저희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35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58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내년 1월부터 11년이상된 노후차량은 통학차로 운행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금 500만원이 있다고 해서 알아본 결과 17년도에 벌써 집행이 끝났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지 지원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입차 기사님들은 생계입니다. 급여 조금 받아서 10년에 한번씩 차를 바꾸라는 건데 그럼 열심히 적금 들어서 차만 사야 됩니다. 새차 가격이 3천만원이 넘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열악해서 기사님 고용할 비용도 부족해서 원장들이 운전을 하고 밥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10년에 한번씩 차를 바꾸라니. . . 아들 대학보낼 자금도 없습니다. ㅠㅠ 자가용도 없는데 . . . 통학차를 10년에 한번씩 바꿔야 한다니 지금차도 멀쩡한데. . . 환경을 위해 바꿔야 한다면. . . 법이 그러하다면 따라야 겠지요. 하지만 지원금을 다시 신청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올해안에 차를 바꿔야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중고를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이고 새차를 주문하려니 너무나 벅찹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학차량 LPG신차 지원금 올해 추가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왜 방송하시는 분들은 JTBC말고는 개념이 없으신건지 다들 전두환씨를 전대통령이라고 예후하여 말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분명 전직 대통령자격이 박탈되었고 , 아직 죄에대한 죄값또한 치루지 않은 자에게 전대통령이란 입에도 담고 싶지않은 예휴의 명칭을 아직도 사용하는건가요.. 아직도 남아있을것같은 전재산....... 28만원이 전부라는 전두환을 부를땐. \" 전두환\"씨 ~ 라고 해야하며, 이또한 그에겐 최고의 예후일것입니다. 역사에 치욕적인 대통령이였던 그와 아직도 같은 하늘아래 살고있다는것이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현역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있는 너무나도 가여운 국민중 한사람이 글남겨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전대통령\" 이 아니라 \"전두환 씨\" 가 맞는 명칭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교통사고에도 종류가 있지만 도로위 자동차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가장 기본중의 기본이 바로 차로 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두운 저녁, 비오는 날에는 이것이 사라집니다. 어두우니까. 비가오니까. 안보이는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차선 도색 시에 야간/우천시 시안성을 위해 유리가루가 섞인 도료를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공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실 도료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2010~2014년 서울시내 6개 도로사업소와 25개 구청이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 132건 가운데 64%에 달하는 84건에서 규격 미달 도료가 사용됐다. [출처: 중앙일보] 빗길·밤 운전, 차선 왜 안 보이나 했더니 … https://news.joins.com/article/18387315 해외 선진국의 도로, 우리나라가 무시하는 옆나라 일본의 도로 국내 도로 중 제대로 시공된 도로와 비교해 보시면 시안성 차이가 확연합니다 오늘도 몇백만 몇천만의 자가용 운전자, 동승자, 대중교통 이용객,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로 공관으로부터의 사업 수주 후 시공업자에게 재하청을 하는 등 악질 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부실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차선 시공 시 도료 법정 기준치를 시안성이 확보될 수준으로 개선해주세요. 이와 관련하여 위법한 시공이 적발된다면 업체는 물론 관계공무원까지 처벌도 확대하여 강화해주세요. 안전에 관련된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면허제도를 신설하여 승인받은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폭우가 쏟아지던 어젯밤 퇴근시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목숨을 걸어야 하더군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8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로 집밖으로 안나오실 분이 아니라면 한번씩 보아주세요) 차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358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회\"여의도 옆 대나무 숲\"계시 판에 : \"내가 국회의원 자식들 추석 차표까지 예매 해야 하나?\" 국회 의원실에 근무하는 보좌진의 글? 국회의원 이라면, 보좌진을 이렇게 머슴 부려 먹듯? 사소한 것 까지 부려 먹어야 하는지? 이래서.국회에 진출 할려 했나 부다! 국개의원들 정신 차리소! 담 에 낙선하면, 백수,건달 이란 걸 명심하고, 그 자리에 있을때 열심히 베풀길 바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국회의원 자식들 추석 차표까지 예매 해야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왜 강남역 살인사건과 얼마전 있었던 엽총 난사사건 범죄자는 얼굴 공개안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진게 있고 없고 차이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강남역 살인사건 범죄자와 엽총난사사건 범죄자 얼굴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35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변경석 얼굴은 공개하면서 엽총난사범과 강남역살인사건 범죄자는 얼굴 공개안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메이플스토리의 중심을 지키고 있던 검은마법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에게 더 이상 밝은 미래는 없는것입니까? 대통령님. 검은 마법사를 살려주세요. 검은 마법사는 아직 죽어선 안 된단 말입니다. 메이플 월드에 거주중인 480만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8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살릴 시간에 검은마법사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358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인천에서 처음 성소수자 축제 열릴까?… 9월4일 결정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8.27 오후 5:21 최종수정2018.08.27 오후 5:23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6 7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원본보기 ( 사진 =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공) 【인천=뉴시스】 이민지 인턴기자 = 인천시 동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기획된 성소수자 축제 '퀴어축제'에 대한 장소 허용 여부를 다음달 4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 동구는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 신청 반려를 철회해 달라고 낸 민원을 9월 4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구는 조직위가 다음달 8일 개최하는 '제1회 인천퀴어문화 축제'에 대해 안전문제를 이유로 불허 입장을 냈다. 2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교통혼잡을 우려해서다. 이에 조직위는 지난 16일 구의 장소 사용 불허와 관련해 규탄 집회와 100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직위는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조직위는 구가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광장 사용을 의도적으로 불허했다는 입장으로 구의 결정과 상관 없이 축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는 장소 허용을 두고 장고에 빠졌다. 퀴어축제 장소 허용과 관련해 사용을 불허하라는 주민과 종교 단체의 민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에 축제 장소를 허용하게 될 경우, 매년 축제 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축제 현장에서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종교단체와 주최 측 간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조직위의 문제 제기에 광장 사용과 관련해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며 \"민원처리 시점인 다음달 4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페미니스트 집회 반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집값 오르신분들 넘 좋아마세요. 금수저나 집 여러채 있는 사람들 빼고는 자식들도 결혼할때 똑같은 집값 고통에 평생 이자만갚다 죽을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8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충격 ! 또 충격! 드르나는 국정농단들! 대통령과 청와대 담당자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유와 품격'이 넘치는 '새 시대'를 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시요 ! 그러나 독재잔재 '호위무사'들의 관행적 음해공작과 (경찰) 사찰은 계속되고 있으니 왠 일입니까 ?!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 * 충격 ! 충격 ! 여전히 계속되는 정치공작, 정치적 목적으로 오랫동안 '인격살인공작'으로 '필자'같은 사람을 마치 테러위험인물 등으로 부각시켜, 방문하는곳 저명인사나 사람들에게 '범죄예방 보호차원'이라며 접근한후,오히려 방문한 그곳사람들의 '활동사항과 드나드는 인적정보'수집을 위한 침투기회로 삼고있는 놀라운 정보수집 기법과 공작에 충격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마 일제강점기 일본 정보형사가 한국의 정치공작을 보았다면 아마 너무 놀라서, 형님 ! 제발 제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 라고 ' 애걸복걸' 했을 것입니다....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국정원,경찰 적폐청산은 사람답게 잘 살수있는 새시대를 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적폐뿌리'부터 찾아 '사양개 버릇'을 버리지못하는 자들을 청소하는 인사개혁 작업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정치정보 정치공작에 가담했던 경찰, 국정원 담당자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독재정권에 사양개 노릇만 해 온, 그들이 하루 아침에 그 버릇을 쉽게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 인적청산 없이는 아마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정부부터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에 이어, 경찰까지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시절 권력기관의 드러난 여론조작 실태에는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정보국장은 90여명의 보안사이버수사요원에게 차명 아이디 등을 활용해 ‘구제역 사태’ 등과 관련한 정부 옹호 댓글 4만여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가하면경찰청 전 정보국장 김 모는 100여명의 서울 및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 등에게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과 관련한 정부옹호 댓글 1만 4천여건을 작성하도록한 혐의를받고있다 합니다. 불법감청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마구잡이로 불법감청하고 사찰하는 범죄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그 규모와 실체 또한 충격적입니다. 철저히 수사해역사적인 단죄로 중형에 처해 본보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을 필두로 2010년 군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경찰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해 온 것이 드러난 셈이니 ..... '블랙리스트' !!! 블랙리스트'의 뿌리는 '일제강점기' 경찰의 사상범 , 정치범 , 무정부주의자 등에 대한 요시찰인 (要視察人) 제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문명사회에 서는 용납할 수 없는 제도로서, 찰,국정원, 기무사의 '블랙 리스트'는 '박정희 , 박근혜'의 '호위무사'들이 '통치수단'으로 이용한 친일 일제유산이지요. 이는 ‘차별과 탄압적 배제'를 뛰어넘어 이나라 '헌법적 가치와 체제'를 송두리체 파괴하는 중대한 반역적 범죄행위로서, 너무 늦게나마 부각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더욱 분발을 축구하는 바입니다. *사법농단 ! 드러나는 충격적인 '국정농단'들 ! '경찰청, 국정원'도 '적폐세혁들의 '놀이 터'였던가 !? 여전한 그들의 인격살인 정치공작들 !!! 특히 '경찰청'의 민간인 사찰행위와 인격살인 공작 매우 돋 보입니다 ! *김기춘 , 공관서 대법관과 회동 , 강제징용 재판개입 정황이 드러나자 , 대법원 앞에서 98살 되는 징용 피해자는 '양승태를 처벌하라'고 절규했습니다.놀랍고 충격적인 사법농단! '박정희'친일세력의 독재망령과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박정희' 군사독재 망령'이 우리군의 정 신세계를 알게 모르게 지배해 왔던 것이 사실인 듯 합니다. * '기무사' 해체로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판적 지식인을 '이념적 매도'를 하거나 심지어 '인격살인 공작'으로 '파염치 혐의자'로 몰아 '박정희 시대 때'부터 방방 곳곳에서 '탄압적 사찰'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 거주지 이웃들에게 날조된 새빨간 거짖말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모략중상해 몰래카메라와 '감시망'을 만들어놓고 그들이 저질런 YS 정치테러 범죄들을 은폐하려고 진실을 모르는 주민들을 악용해, 박정희 정권 때부터 모략과 중상으로 기본생존권과 사회활동을 통제해 온, 극악무도한 경찰 ,국정원 ,기무사 적폐세력들은 '전국조직'으로 되여 있어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박정희'가 18년간 심어놓은 '군사독재잔재들이 있고'보리고개'를 넘겼다는 '허상'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견디기 힘겨웠던 '박정희 정권'시절이 였습니다.이유는 YS 친인척이된 죄 하나 때문이 였습니다.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 , '김형욱' 정보부장 , '김재규' 보안사령관 , 등 천하가 총칼과 구둣발 아래에 벌벌떨던, 그 시절, 3선개헌을 앞두고 '극렬히 반대하든 YS를 협박해오던 무소불위 권력이 YS에게 초산테러를 가한후,서로 충성경쟁을 해오든 '사양개' 들 중에 '경찰'을 시켜, 수사결과를 저도 모르게 제게 혐의를 돌려씌워 놓았음을 오랜 세월이 흘러간 후에 겨우 알게 되였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지요. 오직 교육에만 뜻을 두고 학교 교편생활을 해 왔던 제게, 놀랍게도 혐의를 돌려놓고 그들은'침묵'으로 일관해오면서 , 한편으로 YS 측근에게는 저를 위험인물로 부각시키면서, 날조되고 모략한 정보자료와 제 사생활까지 YS댁 내부자를 통해 , 정보를 제공하고 수시로 침투해, 오히려 YS 측근과 집안에 드나드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측근에 '내부자'를 만들어 놓고,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정보계통' 에서는 무능하다는 평을 받는다는 속어처럼 YS 측근에는 그런 고정된 사람들이 오랫동안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몇십년 지난 후 인지는 모르나, 하루는 '수도경비사'에 근무하든 당시 하사가 나를만나, (미제7사단에서 근무했음)군 보안사 친구가 하는말이 내게 '테러혐의'를 씌우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제가 말하기를 그런 정치공작에 미친 개쌔기들 말을 믿느냐며 그 누가 '인생종칠'려고 바보처럼 그런 무시무시한 정치테러에 감담하겠는가? 사실은 바로 테러 몇달전부터 저를 24시간 심하게 밀착미행을해서 불안해 한바 있습니다. 테러 당일 저녁에 ' 옛 전우'가 찾아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마침 라디오방송에서 YS 테러소식을 듣게되여 곧바로 상도동 누님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안심을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다음날 상도동을 찾아갔는데 문 앞에서 수사관들이 협조를 부탁해 , 무슨 일이던 테러범을 잡을수만 있다면 기꺼히 협조 하겠다 했으나 , 알고보니 '짜고친 고스톱'이 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제게 혐의를 씌우려는 공작을 해왔음을 너무 늦게 알게되여 , 그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은 하루아침에 하늘을 찌를듯이 올라 갔습니다. 그런데 ... * 뜻밖에 '인사이드 코리아' 를 운영했다는 알지도 못하는 '손'씨란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어처구니없는 말을 듣게되였지요 '김재규' 보안사령관이 제게 테러혐의를 씌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누군지도 몰랐던 '손 사장'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서 비로소 YS 테러주범 행동대원들이 바로 '보안사'였구나 ! 하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경찰'등이 지금까지 제게 '인격살인공작'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도동에는 날조되고 음해된 사생활정보까지 내부자를 통해 제공해 주면서, 마치 제가 위험한 '테러범'인양 '유언비어'를 퍼트리기 시작했으며 살인적인 음해 공작을 하면서 사회활동과 기본생존권을 위협해 왔습니다. 사실은 박정희 구테타 후부터, YS 측근과 친인척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당시 '충성경쟁'을 벌리든 '보안사 ,경찰청 , 정보부'등이 '짜고 친 고스톱'이 였던것을,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당시 '테러 후'에 , 제게 혐의를 돌리려는 공작기관의 최일선 '사양개'들은 바로 '경찰청'이 였 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지시와 보고'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담당하고 있다는 안기부 담당자들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과거 '친일세력'과 더불어 일제가 뿌려놓은 '식민지사관' 영향으로 우리나라 육군 장성들의 '사고방식'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와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기무사 '일탈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보는데 , 여러분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 '대통령'의 정치적인 야심에 충성하는 '호위무사'가 되기 보다 '국민과 국방'만을 먼저 생각하는 뚜렸한 '가치관'을 지닌 우리'군'이 돠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세동'이 생각하는 '의리와 충'은 빗나간 '충'이요, '의리'라고 봅니다. 장세동이 전두환을 향한 '의리와 충성'을 미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의리'를 칭찬하기 보다, 차라리 나라를 위해 '윗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충언을 드리지 못한 '죄'를 더 크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사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늙은 세대들이 그런 행위를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윗사람에대한 맹목적인 '의리와 충'의'가치관과 개념'이 언제,어디에서 어떻게 영향을받아 형성되였는지 때때로 매우 궁금해 가끔 전문가에게 묻기도 했지요.'나라와 백성'을'충'의 제일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이'윗사람'이라는 '민주적인 정치인의 기본철학'이 정립되여 있어야 하는데 '문꼬리 3인방'같은 빈약한 '개똥철학'을 지닌 들이나 '정상배'들은 그들 주군이나 대통령을 잘 이용해 나라 보다 사리사욕을 앞 세우는 특성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찌 윗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충언을 올려 잘 보필 할 수 있었겠습니까 ? 깡패들 의리나 일본 사무라이 수준의 의리와 충성을 본 받아, 의식화된 사람들이 나라의 '중책'을 맡는다면, 그 결과는 불행해 질 수 밖에 없겠지요?그런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직책을 맡으면'소의'에 집착'해 '대의'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저와 '국정농단'의 길로 빠지게 마련이지요. 그 '죄' 또한 '중형'에 처해야 마땅할 것 입니다. *임사홍 , 임숭재 부자가 폭군 연산군을 나쁜 길로 이끈 결과는 '중종반정'에 의해 연산군을 몰아내고'중종'을 세우는 일이일어나듯이 , 오늘날 우리의 '촛불혁명'이 우리국민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우리국민 또한 배운 바도 크다고 봅니다. '맹자의 역성혁명론'이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실현될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그만큼 정치적으로 성숙해 졌다는뜻이 지요. 우리 국민은 점점 역사의 '진실'에 대해 알고저 하는 욕구가 넘친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오랫동안 '박정희'가 걸어온,과거사를 제대로 몰랐던 것은 , 철권통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 세뇌시켜 '18년 독재'를 '미화'만 해온 결과 , 아직도 '박정희'가 '총칼'로 국민주권을 찬탈한 반역적 구테타를 혁명으로 '승화,미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세력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북한처럼 독재자의 무서운 세뇌공작 영향 으로 마치 그들이 '김일성' 덕택으로 잘 살고있는줄 '착각'속에 살아 왔듯이 일제 식민지사관의 영향과 '박정희' 통치허상과 독재망령에 중독된 , 그 혼돈의 굴레'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현실에서 , 이제 국민은 점점 진실을 알게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게 되는 급변하는 시대로 진입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박정희 시대 때 '독재전위부대식' 위험한 사고방식과 의식구조에서 터저나온 것이 '기무사의 반역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기무사'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계엄령 씨나리오'를 생각하고 기획할 수 있었을까요? 국민보다 '박근혜'와 그 추종세력들과 '정보수사기관'들의 맹목적,혹은 정치적 이기주의와 관행적 사고방식과 풍토에서 나온 , 빗나간 결과지요. 독재망령이, 여전히 살아움직이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 라고 평가하고 싶습 니다. *고속도로와 포항제철'로 금방 '보리고개'를 넘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 니다만, 그것은 10년 후 쯤부터 경제적 효과를 본다지만 , 사실은, 파독 간호사, 탄광광부, 사우디 건설 노동자 , 월남 파병 병사들이 '피와 땀'으로 얻은 '딸라'를 집으로 송금해 오면서 '보리고개'를 넘게 되였다는 사실을 왜 부각 시키지 않았을까요 ? 한번 생각해 볼까요 ? 어느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도 거절할 수 없었던 , 미국의 파월장병 요구였었고, 독일의 차관과 기회 제공 등이 과연 '박정희'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한다면 , 아마 지나가던 '암소'가 들어도 웃었을 것 입니다. 일부 '경찰과 국정원' 출신자들의 '의식'속에 그동안 독재망령이 지배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을 몰랐 거나 '무지'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씨나리오' 사건을 통해 우리 국민은 뚜렸이 진실을 알게되였습니다. 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언행과 태극기집회 참석자들의 구호에서 우리는'군사독재전위부대' 출신들이 전국 방방곳곳에 이미 조직화되여 왔음을 알게되여 더욱 '섬찟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종북 , 친북 , 좌파 빨갱이'로 몰아 세우던 사람들이 여전히 활개치는 세상입 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저하시지 말고 '진실'을 바로 표현해 주셔야할 때인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마다 '붉은 색안경'으로 보고 '국회입법과정'에서 협조는 커녕 , 비판만 하는 정당을 '차기 총선' 에서는 , 아예 극소수 정당으로 전락 시키도록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할 것같습니다. 역대 대통령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정직'하고 '성실히 '국정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편향되고 , 삐뚤어진 '저질 개똥철학'을 지닌 '극우집단' 적폐세력들이,아직도 국민을 우롱하고 현혹시키려는'정치공세'를 퍼붓는 목소리가 살아있습니다 . '차기총선'에서 '한나라당 출신' 사람 들을 가능한대로 '국회 진출'을 막아야 '나라가 제대로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글쓴이 : 손은배", "num_agree": 0, "petition_idx": "35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격 ! 또 충격!  드르나는 국정농단들!  대통령과 청와대 담당자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유와 품격'이 넘치는 '새 시대'를  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시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358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운송업체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지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등 정책의 방향을 지지하고 있는 일인입니다. 다만 엇박자나 같이 이끌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말할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인상이후 작년 우리회사에서 300명가량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또 올해도 200이상이 잃게 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은 해놓고 그에 따르는 수익성이나 경쟁은 회사의 몫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고져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경제체제에서 스스로 일어서던 아님 도퇴되든 회사의 몴이겠지요. 다만 저희회사의 30%가 공기업내지 금융기관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건 일반 사기업 거래처들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중간이라도 조금의 용역료 인상이라던지 살수있는 여지를 주시는데 공기업은 너무나 냉정히 거절을 합니다. 예산책정이 않되어서 않된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은 없다... 라던지. 그럼 까놓고 이야기하면 누가 올리고 싶어서 최저임금을 올리나요. 우리직원들도 반이상이 이런 문제로 퇴사시키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을겁니다. 저또한 그럴것입니다. 15만원 더 받자고 너무나 친한 동료를 나가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처사. 공사나 공기업의 실무자나 관리자가 개인 실적의 문제가 될수 있어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두고 보시는 정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회사들이 다 많은 이익을 내는건 절대 아닙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직원들을 위해 또 직원들의 가족들을 위해 유지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 같은 근로자로써 소득주도성장을 응원합니다. 다만 이 정책이 빨리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공사/공기업이 먼저 발을 벗고 다 같이 동참해야 한다는게 저의 의견이자 소망입니다. 어떻게 공사나 공기업때문에 300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또 잃어야 되는 슬픔이 있는지는 정말이지 아이러니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공사/공기업때문에 너무나 힘드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 또래 분들은 국민연금 받을 나이정도 되면 받을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던데 받지도 못할거 왜 저희가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희 학원에는 이상한 말이지만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을 쓸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한글과컴퓨터로부터 저작권 위반 혐의가 있다는 협박성 공문을 받았으며, 팩스로 해명을 하라는 공갈을 받았습니다. 컴퓨터가 없는데 무슨 저작권 위반입니까? 해당 공문 아래 전화로 연락하여 항의하였는 바, 담당자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욕이라도 한바탕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위와 같은 불쾌한 행위를 한국을 대표하는 워드프로세서 개발 회사가 한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을 할 일입니다. 아무런 조사도 없이 무작위로 보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건대, 저희 학원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부디 관련 부서에서 부도덕한 회사에 경고라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엠에스 워드를 정부 및 각 공공 기관에서 표준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쓰기를 기원해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글과컴퓨터 협박 공문 못 보내게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서울 강남 아파트를 이용하여 투기하는 부동산 투기꾼들은 그냥 두시고 서울시 및 수도권 인근에 산재하여 있는 그린벨트를 모두 해제하여 아파트를 공급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도록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면 경제도 살아나고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부동산 토기도 막고 여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무주택 세대주를 우선하여 공급하여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말입니다. 일석 삼조 정도는 되겠지요.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꾼은 그냥 두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5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연일 이어지는 집값 폭등 뉴스에 이제는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대책을 내놓아도 시장에서는 전혀 효과도 없는것 같습니다.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해도 오르는 집값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니 생산성도 당연히 저하되며, 상대적인 박탈감도 커져서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수 있을까 궁리만 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세수를 늘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듯 합니다. 소득이 오르면 뭐 합니까? 서민들의 주거비용은 그 어느때 보다 증가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제발 열심히 사는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수 있게 제대로 된 정책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의욕 떨어지게 만드는 부동산정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처음부터 입주 불가능 업체만 기록하고 어느 기업이든 입주가 가능하도록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단지 입주하려면 왜 입주업체가 주민설명하고 주민 설득해야 하는가 (이해가 안간다) 전국에 텅텅빈 지방산단 국가산단 입주기업이 봉인가 기업하기 힘든 나라 기업유치 하기도 힘든 지방", "num_agree": 0, "petition_idx": "358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단지 개발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엘지유플러스가 투자비 절감 이유로 미국, 호주, 일본에서 추방한 화웨이를 5G 장비로 선정했습니다. 전국민의 20%가 사용하는 이동통신사가 투자비는 아끼면서 요금제를 낮추지 않는 것은 이윤폭리를 취하는 목적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수많은 기사들에 의하면 화웨이는 5G 타 제조사들 대비 30% 저렴하다는 내용이 넘쳐 납니다. 이통사들은 애초에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이유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를 도입하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국가 안보를 경제적 이득으로 맞바꾼 상황이면 국민 또한 역시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엘지유플러스는 안보를 내걸고 줄인 투자비용 만큼 요금제를 줄이는 것을 국가에서 강하게 추진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8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유플러스 통신 요금제 30% 인하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증여세 관련 기사를 읽다보니..왜 증여세를 매기는걸까요? 내부모가...세금잘내고 모아둔돈을..또 자식에게 조금이라고 좀 물려줄려고 모아재산을 준다는데.. 낼거 다 내고 모은재산을 또 증여세를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냥 없는놈이 궁금해서 남겨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여세는 왜 매기는건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2018년 8월 29일 약 1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누명을쓴 검은마법사(나이불명)가 사망했습니다 N그룹계열 소속 W스튜디오에서 강제로 악역을 해왔던 그는 어느순간 행동을 바꿔 사람들에게 살과 뼈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개과천선한 검은마법사가 오늘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왔습니다. 그가 죽기직전 사람들에게 성인과도 같은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배푼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였을까요? 그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시그너스는 검은마법사가 사람들에게 온정을 배풀기 시작하자 염원이라는 형태의 노동력을 착취, 언론을 통해 검은마법사가 나쁜사람이라는 뉘양스를 풍겨왔습니다 정작 검은마법사가 실제로 사망하자 노동력에 대한 댓가는 커녕 수고했다 따위의 말만 늘어놓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검은마법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시그너스의 염원횡령,노동력착취에 대해 낱낱이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41, "petition_idx": "35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은마법사의 억울한 죽음, 시그너스의 염원횡령 낱낱이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제 그만 풀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 석방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9급 공무원 한명 채용하면 1년에 8500만원 30년간이면 24억 든단다 그런데 내년에 3만 6천명을 더뽑는다고 요즘 무인발급기 인터넷으로 구청업무대신하고 인구감소한다는데 선생님 늘리고 도대체 공무원증원 하는이유는 뭡니까? 고용실적땜에 표를 의식해서 이런 미친짓을 하나요? 그럼 안그래도 적자덩어리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해야죠 많이 뽑아놓고 차기정권에 떠넘길려고 하나요 국민세금 좀 아껴 쓰세요 제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부터 하자", "num_agree": 14, "petition_idx": "35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공무원연금국민연금과 통합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병으로 출도했다던 예멘인들 그후 어떻게 됐나요? 급한치료 끝났으면 다시 제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 언론들, 국민들을 항상 정신없게 만들어서 사후처리 무뎌지게 만드는데요, 이제는 속지않습니다. 그래서, 그 출도한 예멘인들 어떻게 됐는지 발표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야무야 풀어줘서 서울시내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건 아니겠죠?그렇다면 다시 잡아들여서 추방을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8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으로 제주도 출도한 예멘인 사후처리 어떻게 됐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부천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하는 부천 시민이다. 신 중동역이나 상동 역에서는 올여름,, 무더위를 조금 이나마 피하게 하여 주기 위하여. 역 의 입구 에서 부터 시원한 냉풍 바람을 틀어 주고 있다. 너무나 고맙다^^ 역의 입구엔\" 냉방 중 이오니 문을 닫아 주십시요'라는 안내 문이 부쳐져 있다 그러 함에도 청소년 쯤의 학생들은 막무 가내로 문을 활짝 열어 체치는 모습? 너무나,밉상스럽다. 과연, 가정에서도 저럴련지?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치는지? 요즘,교육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제발, 문교부에서는 점수따기 교육보담,, 인간 됨의 교육을 가르쳐 주길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됨의 윤리교육과 도덕을 가르쳐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통령 옛날처럼 권위 있게 안 봐요... 그냥 아저씨요.. 이래지뭐요... 아저씨 명칭을 대통령이라 하지 말고 소통령이라 해요.. 표면적으로는 소통을 좋아하는 의미에서 소통령이라 하고 뒷면에 숨겨진 의도로 작을 소 적을 소자 제일 싫어하는 한국인 및 동양인 문화에 빗대어 대통령을 격하시킬려고 하는 의도니까요.. 그리 아시면 되고... 표면적 이유도 소통 좋아하는 거 필요 없이 이제는 대통령이 우습기 때문에 소통령으로 격하시킵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소통령으로 격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1인입니다. 도매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져와판매하는데 이미지는 도매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해서 운영되는데요 가끔씩 이미지 저작권자라면서 무단사용했으니 거액의 합의금을 달라지를 않나?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창조적인 결과물이어야 하는데 그냥 이건 표토샵좀 할줄아렴ㄴ 사진찍고 설명달면 끝인게 대부분이거든요 저작권이라고 할 클라스가 전혀 아니란 말씀.. 이런 사실은 경찰조사에선 쳐다도 안봅니다. 진짜 권리자인지 그냥 이거 내가 만들었다그럼 그런겁니다. 법없이도 살사람들 다 범법자 만들고 이게 무슨 꼬라지인 나라입니까?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 는 소상공인들은 경찰조사 어쩌구 이러면 벌써 겁먹고ㅓ 합의금부터 주고 마무리 지으려한다는 사실을 잘아는 대형 법무법인이나 로펌들의 악의적인 민형사 고소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마치 정글에서 덫을 놓고 기다리는 맹수들처럼 힘없는 피식자들은 항상 이런 저질스러운 자본주의의 포식자들의 사냥감만 될뿐입니다. 저출산 일자리 정책 다 제대로 안될겁니다. 장담합니다. 정책이 아닌 원래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법이 만인에 평등하게 만들면 1회성 세금지출 정책들 없이도 혼자서 잘돌아갑니다 왜냐구여 이런 부조리와 악습이 법과 정치권력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마져 고소만 들어오면 자초지종 따지지도 않고 소상공인의 범죄인 취급합니다(엄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강압적으로 실질적인 이득본게 없는데 이득을 본게 있는것처럼 말해야 나중에 고소인과 합의도 빠르다면서 회유하는 울나라 형사들 클라스 보고 참 한심스럽디다 이민이라도 가야지 원) 이런나라에서 평민신분이라면 누가 애를 낳고 싶을까요 최소 동수저는 물고 태어나야 사람대접받는게 이나라입니다. 연줄에 돈없으면 그냥 죽는게 답인 나라입니다. 정의가 바로서지 않는 나라는 유사국가에 불과합니다. 사회에 법을 이용하여 금품갈취 거머리같이 서민들 소상공인들 피빨아먹는 기득권층 다 몰아내지 않으면 이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악용하는 법무법인 로펌 합의금방지법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미국과 북한은 지금 치킨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미국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김정은이 지금 당장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핵조차 없다면 체제보장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CVID” 나아가 “PVID”가 미국의 환상이라면, “CVIG” 또한 북한의 환상이지요. 작금의 상황은 그 환상과 환상이 충돌하는 국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는 오직 하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종전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하되,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협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음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의 파기는 미국에게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고, 그 결과는 한반도에 비극을 초래할 것이며, 누구보다도 김정은에게 끔찍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김정은이 잘 알 것이며, 따라서 비핵화는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전선언 내지 평화협정이 절대적, 항구적으로 전쟁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의 파기를 결정하는 데는 비용이 없겠지만, 핵을 폐기하는 데는 적어도 A4 용지 한 장의 비용 보다는 많이 들 것입니다. 핵폐기에 따른 반대급부는 물론 미국이 제공해야 되겠지요. 언제든지 파기 가능한 종전선언을 미국이 거부할 명분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조건부 종전선언”조차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될 것이며, 유감스럽게도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와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조건부 종전선언을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헛소리까지 청와대에서 다 답변해줄 필요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검은 마법사, 말도 안되는건 보면 삭제해주세요 또한 말도안되는 청원 올라오면 반대로 몇표 이상나오면 자동 삭제하는 기능도 넣어주세여 처벌하는 법도 강구해주세요 저거 세금낭비에요 저런인간들 다 답변해주는거 개답답하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사전에 검토후 게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엊그제 밤 완성해 올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배임죄, 수사의뢰청원합니다.”의 최종 청원판 주소 알려 드립니다. 최종 완성된 청원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5669?navigation=petitions 이 청원 동의수 많아지면 배임죄 수사 받지 않으려고 국민연금 반환하거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양보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댓글로는 한 번 밖에 쓸 수 없고, 이내 묻히고 말 것이기에 이런 방법 씁니다. 여러분께서 SNS로 알려들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 아래 파란색 링크에서 바로 동의하시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배임죄, 수사의뢰청원판 소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다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한다고 하는 평등사상 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각종 규제와 각종 법으로 기업과 일반 국민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많이 벌면 많이 버는 것이고 적게 벌면 적게 버는 것이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나라인데 이상하게 공산주의 평등사상이 들어와서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다 당연히 열심히 일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것이다. 그렇게 해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5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요즘 서울에 월세방 얻어려면 보증금 500~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돈많은 사람에겐 소액일지는 모르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확정일자를 받아만 합니다. 그런데 임대수익에 대해서 세금부과소식이 전헤지자 가진사람들 본익수익 보장하고자 주소지이전을 못하게 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거럴려면 보증금을 없애던지 임대인들 수익줄어 들가봐 사회생활 처음하는 젊은 사람들 전재산을 믿을 수 없는 임대인 신용에 걸고 방얻을려면 얻고 말려면 말라는 씩입니다. 공정하게 같이 잘벌어 먹고 사는 세상 만들어 갑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하게 같이 잘벌어 먹고 사는 세상 -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부과 우려로 월세입자에게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도록 주소지등록을 못하게 하는 자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역쪽 사는 주민입니다. 신평역 옆 공장에서 밤마나 뿜어대는 매연때문에 창문을 못열겠습니다. 저렇게 매연 뿜는게 합법은 한가요... 저녁만 되면 뭘 그렇게 뿜어대는지 냄새도 너무 지독하구요 저게 몸에 좋게도 절대 안보이고요 이런건 단속안하시나요 정말 매일매일 저렇게 뿜어대는데 숨을 못쉬겠습니다. 가끔 강변도로를 산책하는데 저기서도 진짜 냄새가 너무 납니다 저 공장매연이 어디까지 가는지 ... 재발 단속좀 해주세요 !!! 사진이 안올라가서 아쉽네요 ... 너무 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장매연 밤마다 이상한거를 뿌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우체국 계약 업체 입니다. 27일자 저희 물품을 6019571535794송장번호로 발송을 하였고 28일자 배송완료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매자는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하였구요 전혀 다른곳으로 배송이 완료가 확인이 되었어요 분명 받으시는 분이 정*옥 님인신데 본인-김*혁님으로 상품이 본인과 다른데도 본인으로 체크하여 상품을 배송완료처리한것입니다. 해당 관련하여 접수국으로 문의를 하였고 발송인인 저는 전혀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잘못 받으신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가 상품을 받았는데 입금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접수국에 문의를 하니 배달 우체국에서 인원이 부족하여 위탁업체를 쓰는데 그쪽에서 잘못 배송이 된거라고 답변 주시더라구요 발송인인 저는 배달 우체국에서 따로 연락 받은 내용 전혀 없구요 접수국에서만 제가 연락해서 사실을 알았구요 물론 저는 돈을 받고 물건을 판매하면 그만이겠지라고 생각하실수있지만 판매를 하는 판매자로써 고객과 저와의 신뢰관계인데 이번 오배송으로 그런 신뢰가 깨긴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이런 청원을 넣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건 없겠거니 생각하지만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것도 문제겠구나 싶어서 청원글 씁니다. 우체국 저희도 오래 거래해 왔고 물론 고생하시는것도 알지만 정직원이 아닌 위탁업체에서 배송을 하여 이런 문제가 생긴점,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우체국은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지 않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서 청원글 씁니다. 우체국 직원분들 고생하는것 알고 앞을로도 더 좋은 파트너로 함께 하고 싶은데 인원 부족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생긴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니다. 왜 인원을 보충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하는데 일자리 자금은 어디로 가는지 답답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택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서울지역 부동산 폭등으로 열심히 일하여 돈모아서 대출없이 집살려고했던 서민들을 하루아침에 서민에서 하층민으로 전락시킨 정책 책임자 및 장관을 경질시켜주세요... 저는 이제껏 민주당 지지자였고.. 이번 선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및 박원순 시장을 뽑았습니다. 참 후회스럽습니다.. 작금의 사태가 작년 8.2대책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8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수현 수석, 김현미 장관을 경질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오늘 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소식이 있네요 웬만해선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는데요 집근처에 몇몇 어린이 집이 있읍니다 시간에 따라선 어린이 집앞에 통학버스가 세워져 있는데요 혹시나 차안에 아이가 없는지 보려고 했지만 늘 시커먼 썬팅이 되어있어서 안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다른어린이 집 차량도 보았더니 모두 썬팅이 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썬팅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렇다면 법을 바꾸어 모든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밖에서도 안이 보이도록 그래서 혹시라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수 있도록 썬팅을 없애 주세요 그러면 그더운 또는 그추운 날에 어린이들이 공포에 떠는 게줄어들지않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버스 검은 썬팅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요즈음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요양원을 설립하여 이제 6개월여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중년일자리장려금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거나 대행업체 사람들은 사업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 돈을 들여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알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주 복잡다단하게 일반인들은 참여하기가 까다로운 거도 같습니다. 하지만 지인에게 물어물어 신중년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2,000명 지원한다고 하더니 1,000명 더 늘려서 3,000명으로 확대한다는 언론 보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보았더니 오늘 결과통보를 받고 심히 실망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신청했는데 이런 부류의 직종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작에 받은 사람은 된 것이고 이제 겨웅 안 사람은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우기 중년 일자리 창출은 직종이 뻔한 것일텐데 시작과 끝이 다른 이런 결과는 실망과 분노만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사업의 방향이 바뀌면 또 다른 분노를 만들겠지요. 꾸준하고 지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한 글 남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중년일자리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참여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세금은 국민연금에 지원해야지 공무원연금에 왜 지원하나 세금부담은 국민한테 돌아오고 국민이 공무원 노예야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던지 세금지원 하지 마세요 국민들도 경제난으로 힘든다 공무원증원 대북지원 반대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5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 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희어머니가 한마사지샵에서 불이익을당했습니다 분통이터져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를했는데 너무늦장대응에 아예 글을 읽지도 않고있습니다. 전화하면 전화준다반복만하고 아예 짜증까지냅니다 이런상황에 소비자고발센터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억울한걸 풀려고 문의를했는데 오히려 문의한쪽에서 더 억울하게 하네요.. 제글을 꼭 읽어보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고발센터의 필요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엄청크다. 대상 피해자들이 노약자등 어려운 국민들이다. 피해자가 엉겁결에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출을 못하게 하더라도 범인을 잡을 수 있게 자면 된다. (청원) 각 인출기에 지급절차 후 최종 현금 인출 시 지문을 인식 저장토록하면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인출시간과 지문 만 저장하므로 개인신용보호에 문제가 없고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경우 경찰에서 절차를 밟아 저장된지문을 제출 받아 주민등록 지문과 대조하여 인출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 범인들은 지문을 남기면 경찰에 적발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들 약간의 경비가 소요되나 그 정도는 고객보호와 공익을 위해 지출 할 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피해 예금 인출방지를 위한 지문저장 제도시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기초노령연금지급을 공평허게 노인이면다지급해주십시오/ 재산이(집)조금이라도 있다허면은 지급아예안해주고있네요?그게뭡니까? 나라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왜 온통 나라에 봉사헌신?하시는분들은 집한채겨우있다는이유로 (하우스푸어 공실로인한 임대수익 0) 단지 집한채 겨우겨우장만하고있다는 이유-집한채로재산세및각종세금내면 뭐로먹고산답니까?집팔아요?? 집작언거한채있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안해준다라?그게뭡니까?그게 사람이 먼저인 나랍니까/??? 이글 보시긴보십니까?/ 그리고...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강제성없애주십시오/임대수익이없어 부담이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노령연금공평하게하십시오&국민연금및건보료선택형으로하여주시길청원하는바 입니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현재교사들이 학교에서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는 학원이나 학습지 하라고 부모한테 전화하고 교사들은 4시전에 퇴근하고 그러면서 하교시간 늦추자니까 반발합니까 어이가 없네요 방학때는 쉬면서 월급타고 무슨 연금은 그리도 많이 받는지 그것도 세금으로 답답할 지경입니다 선생이 선생다워야 대우를 받지 아이들 좋아하고 그래서 선생된것 아닌가요 그저 돈벌고 할려구 임용했나요 선생님들 반성하시고 직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교사 월급 연금문제등을 심도있께 다루어서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5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 월급 연금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세종시 가득초등학교의 6학년학생들입니다. 현재 저희학교의 몇분의 선생님들께서 강제발령을 가시게됬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반 담임선생님께서도 계십니다 선생님도 억울하셔서 세종시교육청에 가보셨지만 교육청관계자는 아이들과 방과후 산책한것과 학교에서 일어난 의견 불일치 때문에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산책하신것은 다른선생님들도 하시고 기록을 남기시고 허락도 받으셨습니다 사고를 치신 사건도 없습니다 소수의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항의 한 것입니다 학교에 선생님들께서 생각이 맞지 않아 학교가 조금소란스러지고 그 사람들중 중심역할이었던 몇몇 분들을에게 타당한이유없이 강제발령되신 겁니다 선생님께선 한달동안 몸이 편찮으셔서 병가를 내셨쓸 때에도 2학기준비를 하셨고 저희들을 위해 희생하시면서도 옳은길로 인도해주신 선생님이시고 반학생들 모두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2분이나 바꼈던 적이 있는데 또 바뀌면 3분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졸업하는아이들에게 큰 혼란과당혹스러움을 느끼고 부모님들께서도 원치않으십니다 또한, 과학선생님께서는 아무잘못도 없는데 강제발령이 났습니다 다좋은 선생님들이신데 억지로,원치않는데 강제 발령을 가게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선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발령을 이미 받은신건 어쩔 수 없으나 관계자는 엄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선생님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320, "petition_idx": "35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오늘 아침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폭력 설문 전수조사 결과 관련 보도를 보니, ‘최근 5년간 내리 폭력을 당한 학생수가 감소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0.5%포인트 증가했는데, 최근 학교폭력 사안 연속보도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에 따라 학생들의 민감성이 높아진 것도 피해응답률 증가 원인이다.’라는 서울시 교육청의 분석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신문보도와 방송보도를 보면 실제로 강력 사건이거나 그에 가까운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나날히 지능화 흉포화 조직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신좌파 교육철학에 근거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 상담(예방)교육 만능주의 때문이라고 봅니다. 담배 피우는 고교생이 마트 바닥에 가래 침을 뱉는 모습을 보고 훈계하는 어른을 발로 차서 사망하게 했는데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기는 커녕 훈방 조치되어 피해자 가족을 위협하며 비웃는 법 규정, 가해자-피해자가 서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다툼을 벌이고, 다수의 가해자 학부모의 위세에 눌려 피해자의 호소가 무시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자살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전학을 가게 만드는 학교 폭력 자치 위원회의 무기력한 위상과 성격, 수업중 친구를 때리고 욕하거나 교사를 욕하고 때려도 벌을 줄 수 없도록 강제하는 학생 인권 조례, 만 14세 미만은 아무리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한 소년법 등. 상담과 예방교육을 통해 모든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 좌파 교육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의 인간 본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결과로 수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학생들의 폭력성은 단지 사회적 환경과 부모와 교사의 폭언과 폭력에 의해 만들어 진다?’ 이 가설 검증된 겁니까? 학생 본인의 책임은 진정 없는 건가요? 위의 가설이 사실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내 자식이 사고를 쳤을 때 책임을 떠 넘기고 버텨서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에 근거한 좌파적 학교폭력 대처 방안을 지지하는 부모들의 이기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당국의 학부모 여론만을 의식한 무책임한 행정도 문제 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학교(교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논리로 양방향 공격을 받는 것이 상례이다 보니, 학교(교사)는 임의로 관련학생들을 가해자 피해자로 규정하지 말라는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폭력사건이 벌어지면 면피 면책할 방법만 찾을 뿐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줄 그 어떤 수단도 가지지 못한 채 차일피일 처리를 미루는(가해자와 피해자 학무모가 지칠 때 까지) 지연 작전을 펼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대를 탓하고 교육당국을 탓하며 학생지도를 아예 포기하고 무사안일로 대처하는 교사들의 책임 또한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즐거울까요? 바로 가해 학생과 그 학부모입니다. 변호사를 동원하고, 내 아이도 전에 그런 피해를 입은 파해자 였다는 논리로 버티면 얼마든지 피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1. 학교 폭력이 벌어져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당사자들끼리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즉시 재판에 넘겨 법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현재 학교가 학교폭력 자치 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해도 학부모가 불복하여 소송을 거는 일이 많아 차라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원의 처분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이나 심각한 외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가 직권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2. 학교 폭력으로 인한 분쟁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원을 만들어 주시고,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 주십시오. 3. 가해자와 그 학부모가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가해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법원 명령으로 폭력 사실을 부모의 직장에 통보하고, 해당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 시킬 수 있는(광역 단체 기준)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 전담 법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산성비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중 토양의 산성화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토양의 산성화로 인해 땅 속 미생물들이 멸종하고 이는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면서 연쇄적으로 피해를 일으킵니다. 이는 낙엽 등이 흙 위에 쌓여도 분해되지 않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원래는 낙엽이 쌓여 흙 속에서 분해되어 거름이 되는게 정상이지만 땅 속 미생물의 멸종으로 낙엽이 썩지도 않고 쌓여 화재 발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탈황 장치가 있는데, 탈황 장치는 배연에서 나오는 아황산칼슘과 황산칼슘을 제거합니다. 이 둘은 산성비를 일으키는 요인으로써 대기 중에서 공기와 일부가 반응하여 삼산화황을 생성하고 이는 비에 녹아 아황산과 황산이 됩니다. 이 둘을 제거하는 것이 산성비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줄 것이고 어서 빨리 탈황 장치 설치가 의무화가 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탈황 장치 설치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강남 모여고 사건을 고려해볼때 부모가 교수등으로 있는학교에 수시지원하는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가있는 학교 지원금지토록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불철주야 현장을 지키시는 많은 의사분들과 약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건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파서 글을 올립니다. 저의 와이프는 심장판막 수술을 하고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루프스로 인해 매달 병원에서 검사하고 라제팜이라는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약 처방전을 받아서 인근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처방받은 약을 정리하던 중 라제팜을 처방해서 줘야하는데 약국에서 식욕억제제인 펜타씬정으로 약을 잘못 처방해서 주었습니다. 약을 잘못 받은걸 알고 약국에 전화해서 항의 하니 미안 하다든지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정신이 없어서 실수로 약이 잘못 나갔다 합니다. 그리고 잘못준 약이 뭐냐고 문의하니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얼무버려서 화를 내고 다시 항의 하니 그 떄서야 미안하다고 다음에 병원에 오실 때 잘못된 약을 가져 오시면 약을 다시 처방해서 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택배로 보내드리겠다고 했다가 저의 와이프가 병원에다 항의 하니 병원에서 약국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니 다시 약국에서 전화와서 집으로 찾아와서 약을 전달해 주겠다고 언제쯤 찾아가면 되겠냐고 하여 집으로 찾아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안하다고 정신이 없어서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비웃는것도 아니고... 번거럽게 했다며, 미안하다고 돈을 주는걸 거절 했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원했습니다! 웃으면서 사과하는게 진정한 사과 입니까? 그리고 찾아온 그 약사분과 대화를 하면서 잘못 준 약이 무슨성분이냐고 다시한번 두번 항의를 하면서 물으니 그 때서야 식욕억제제라고 그러면 심장판막질환 환자가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 가슴이 두근 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며, 그러면 모르고 이 약을 다 먹으면 죽을 수 도 있지 않냐 하니 실수로 약을 잘못 제조했다고 미안하다고만... 사람이 죽을 수 도 있는 상황인데 실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물론 그 약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국에 환자들도 많고, 제조 할 약이 많아 정말로 정신이 없어서 실수로 잘못 제조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약국에 가서 약을 받을 때 환자는 와이프 이외 다른 사람들이 없었고, 한가한 상황에서 한 사람 약을 제조하는데 단순 실수로 약을 잘못 제조 했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 약국은 병원에 매달 한 번씩 가서 진료받고 약을 받아오는 약국인데... 병원이나 약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 시 하는 공익적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법에는 의사의 처방전을 약사 고의 또는 임의로 제조 했을 경우 또한 이에 대한 사실관계여부를 따져서 잘잘못을 가린다는 법 조항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약사분이 의사처방전 말고 임의 또는 고의로 약을 잘못 제조 할 수 있을까요? 그 약사분은 제조할 때 단순 실수로 했다고 하면 그만인거 같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않 받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길을 가다가 침을 뱄었는데 경찰관에게 적발되어서 경찰관에게 아 실수로 뱄었다고 하면 경범죄처벌을 않 받는가요?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문제도 아니고 어찌 보면 사소할 수 도 있는 일이지만 엄연히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벌금을 내야 합니다. 사소한 침 뱄는것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내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이 그 약사분이 약을 잘못 제조 한거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라고만 하면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정말이지 와이프가 먼저 약이 잘못 된 것을 발견해서 그렇지... 대한민국의 법이나 행정이 꼭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야만 법적 행정적 처분을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전적 예방조치가 즉생명과과 건강이 최우선인데 왜 꼭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되는 법 개정이라든지 행정적인 문제가 개정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약사분은 약을 잘못 제조 해도 실수라고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고 환자는 잘못된 약을 먹고 더 아프거나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약국의 약 제조 잘못"}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얼마전에 소방점검을 받았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문득 지나고 나니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 및 조언을 해주신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정재혁주임님과 조은석 건축사님께 감사의 말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 할 지 몰라서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건물명은 한성빌딩 입니다. 이제까지 정말 많이 소방점검을 받아왔습니다. 전에는 정말 형식적인 느낌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정말 건축주의 재산,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진심 어린 점검 및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소방관이 이런 사람이구나 싶을 정도로 느껴 졌습니다. 화재 예방을 담당하는 소방관분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는 소방점검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해서 해주셔서 몇일이 지나도 자꾸 기억에 남아 글 올립니다.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정재혁 주임님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 감동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10년넘게 부운 청약통장 사용하여 LH에서 모집하는 10년공공임대에 지원하였고 당첨되었습니다. 10년뒤에 분양전환이니 임대로 살면서 열심히 돈모으면 내집장만할수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내집마련에 한발 다가 갔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10년 뒤 분양전환때 분양금액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 한다고 공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입주도 하기전에 동네의 아파트값이 2배이상 올랐습니다. 아직 입주도안한 아파트의 분양권이 분양가의 2배에 거래되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매일매일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글이 올라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오르고, 내일아침에는 또 오를것 같습니다. 입주 후 에는 더 오르겠지요. > 매일밤 잠이오지않습니다. 후회되고 후회되고 또 후회됩니다. 주변시세는 계속오르고, 현 금액사정기준으로 10년뒤 분양전환금액은 감당할수없는 금액이 될게 뻔해보입니다. > 누군가는 집을 분양받거나 사면되지 왜 그런거에 지원했느냐고 합니다. 직장생활 8년차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집을 사는것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한게 10년공공임대아파트 입니다.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지원하는 대다수의 입주자분들도 비슷한 상황일꺼라 생각됩니다. 차라리 무리해서라도 집을 샀어야했는데 그러지못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합니다. > 10년 공공임대에 귀 기울여주세요. 현 분양전환금액 산정기준으로는 10년뒤 분양받지 못하는 입주만이 대다수일걸로 생각됩니다.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10년공공임대 아파트에 귀 기울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연금 어려운분들.빚좀값게. 국민연금 일시반환받게 해달라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이나. 보건복지부에 그렇케 올라와도. 국민연금. 악법 77조들먹이고 노후복지 타령만 앵무새처럼반복하는 담당자들. 주식투자 할돈은 있고 당장 어려운 국민 일시반환해줘빚값게는못한다 ? 노후복지요 ??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있지요 ???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 정부는.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도박이나하니 부도덕함이 하늘에 닿은근합니다. 그러니 고갈되지지요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될까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주식하다 손실보면 처벌받겠지요? 국가 부도덕의 극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후복지는 핑계같다 노후복지 빙자해 어려운국민들 돈뜯어 주식투기고만하고 빚져 신용불량되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엊그제도 빚땜에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죠?? 지금은 저소득층 빚이 성장하는 빚주도 성장같습니다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을수있게해야하지않을지 ??자꾸 엉뚱한데만 긁는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한심할뿐", "num_agree": 23, "petition_idx": "35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빚땜에 고통으로 죽어가는데 노후복지빙자 주식투기돈놀이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조두순은 한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 했습니다 또 장기도 파손 시켰죠 저는 이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틱톡이란 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깜짝 놀랄 사실도 있었죠 징역 겨우12년이란것입니다 사형을 원했으나 어차피 사형 안될걸 알고 있습니다 감옥이면 뭐 세상 편한거죠 그 나쁜인간 조두순 한텐 먹고자고 싸게해주고 이런거 말고 독방 그 조그만방에서 조두순 그 인간한테 작고 어린아이가 도움을 청할수 없었던 그상황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로 접근해 그 작은 어린아이를 성폭행 하다니요 정말 나쁩니다 이런 행동을 했는데도 12년이라뇨 그냥 감옥 독방에서 입장 바꿔 생각 하라는것 만 생각하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네요.지금 후회?그딴거 안하고 있겠죠 2년 뒤면 나오는데 입장봐꾸어 생각하라는말 누구한테 배웠냐구요??학교에서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조금 이해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상황에서 너무나 잘알게 되었죠 저는 현재 12살입니다 듣기로는 그 성폭행 당한 아이는 그 당시8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아이의 기분을 너무나도 잘알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상상 해보세요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것같지만 저는 조두순 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입장 바꾸어 생각하세요 제발 독방에서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조두순 같이 행동 하는 사람은 독방에서 무조건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이만 청원 받아드리시길 빌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애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5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독방에서 무기징역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공무원 숫자 늘린다고 일자리 늘어나는것 아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민간 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노인 복지 강화하라 국민연금 깍이면 우리 국민들의 노후는 희망이 없다. 일자리 늘려서 늙어서도 연금 낼 수 있게 하라 공무원연금 개혁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절대 반대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개혁 대통령님 특별지시 시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 목1: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 대책 강구 건의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89번길7부영사랑으로601동앞/옆도로건) 현실태/문제점 : 1) 601동 바로 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차선 포함 5-6차선 으로 증설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고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 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 기존인도는 1사람 다닐 정도 폭으로 비좁고, 화단은 측백나무 1-2그루 심을 정도 폭의 비좁은 상태인데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포함 5-6차선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 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면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그린타운 6,000새대의 차량 10,000여대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2) 신규 합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의 야산 및 녹지를 완전 허물면서 601동 앞(南)은 3차선에서 신규 4차선 확장 (가변포함5-6차선증설), 601동 옆(西)는 2차선에서 신규 4차선으로 확장되고, 601동 옆(東)은 고속화도로 4차선에서 신규 6차선으로 확장되어 합계 신규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3) 신규인도를 침범하면서까지 가변차선을 설치하는것은 601동 주민 특히 소수의 노약자,어린이,저층주민에게 1개차선 폭 만큼 다가가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을 가까이 더 마시게 함으로써 호흡권,건강권 이 침해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4) 601동 쪽 신규인도를 길이 5m 이내 침범하여 가변차선 길이 5m 이내 하더라도 601동 1,2호라인은 소수의 노약자,어린이, 저층주민 에게 1개차선 폭 만큼 다가가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을 더 마시게 함으로써 호흡권,건강권이 침해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 위험에 직면함. 5) 교차로 부근이라 가속할 상황 아니고 끼어들기위한 가변차선 불필요 601동 東 西 끝부분은 바로 앞에 교차로라 601출입구 진입부에서 교차로의 신호받고 주행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601동 서 끝부분 바로 앞에 교차로라 가변차선에서 가속할 상황 아니고 주행차선이 신호대기로 여러대 정차해 있어 오히려 끼어 들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됨으로 끼어들기 위한 가변차선이 위험하며 따라서 가변차선이 불필요함, 6) 신규인도침범의 가변차선은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 위험에 직면하여 주민에게 피해 만 줌 신규인도침범의 가변차선은 주야 / 심야에 공회전차량, 주정차 차량 으로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이 심각하여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 위험에 직면하여 주민에게 피해 만 줄 뿐입니다. 대책강구 건의1 :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이 심각하여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대한 대책 강구 건의 건의1-1 : 당초 계획대로 601동 앞 신규인도 보장 건의 건의1-2 : 신규인도를 침범하지 말고 가변차선이 꼭 필요하다면 당초 계획된 신규4개 차선 중에서 선긋기 조정으로 가변차선 설치하고 신규인도를 침범하지 말고 신규인도를 보장건의. 건의1-3 : 601동 앞 신규인도와 차선 사이에 폭15-20m,길이30-40m의 정원/화단을 조성하여 폐암 등 질병 위험에서 대책 강구 건의 건의1-4 : 601동 주민 특히 저층주민의 호흡권,건강권의 침해 방지와 폐암등 각 종 질병 발생위험으로부터 보호대책을 강구 건의. 건의1-5 :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이 심각하여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기타 여러 대책을 강구 건의 제목2: 16개차선이 아파트를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 직면 시정요구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89번길7부영 601동앞/옆도로건) 현실태/문제점 : 1) 신규 합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의 야산 및 녹지를 완전 허물면서 601동 앞(南)은 3차선에서 신규 4차선 확장 (가변포함5-6차선증설), 601동 옆(西)는 2차선에서 신규 4차선으로 확장되고, 601동 옆(東)은 고속화도로 4차선에서 신규 6차선으로 확장되어 합계 신규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2)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차선 포함 5-6차선으로 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고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 기존인도는 1사람 다닐 정도 폭으로 비좁고, 화단은 측백나무 1-2그루 심을 정도 폭의 비좁은 상태인데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포함 5-6차선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 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면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그린타운 6,000새대의 차량 10,000여대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건의2-1 : 601동 앞 신규도로를 601동 앞에서 부터 남(南)쪽으로 100m 이상 이격해 견설하여 합 16개차선 합 13,000여대의 차량 에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과 폐암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2-2 : 발전적으로 601동 앞 신규도로를 지하화하여 주민의 건강을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3:기존인도자리에 식재를 많이심어 나무,숲을 조성하여 자동차 매연, 소음,분진 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신규인도 보장) 건의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89번길7부영사랑으로601동앞/옆도로건) 현실태/문제점 :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차선 포함 5-6차선으로 증설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고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 기존인도는 1사람 다닐 정도 폭으로 비좁고, 화단은 측백나무 1-2그루 심을 정도 폭의 비좁은 상태인데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포함 5-6차선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 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면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그린타운 6,000새대의 차량 10,000여대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건의3-1 : 부영사랑으로 601동 앞(南)과 신규인도사이에 즉 기존인도 자리에 식재를 많이심어 나무,숲을 조성하여 자동차 매연,소음,분진 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1동 앞 신규인도 보장 건의) 건의3-2 : 601동 앞 신규인도와 차선 사이에 폭 15-20m 길이 30-40m 의 정원 /화단을 조성하여 폐암 등 질병 위험에서 대책 강구 건의 건의3-3 : 부영사랑으로 601동 옆(西) 건너편 상가쪽은 인도는 넓은 반면에 601동 옆(西)은 나무심을 공간도 없이 신규인도/버스 정류장이 깊숙이 침범해 공사를 해서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이 심각함. 601동 옆(西)도 식재를 많이심어 나무,숲을 조성하여 자동차 매연,소음,분진 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4 :녹지조성,전망권,일조권 보장과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 보호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89번길7부영 601동앞/옆도로건) 현실태/문제점 : 1) 601동 앞 지금지구 A-4구역은 원래 야산 및 녹지로서 조망,전망,일조권을 누리고 생활하였는바 야산 및 녹지가 소멸되고 고층주택건설로 조망권,전망권,일조권 침해가 예상 되고 신규 합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의 야산 및 녹지를 완전 허물면서 601동 앞(南)은 3차선에서 신규 4차선 확장 (가변포함5-6차선증설), 601동 옆(西)는 2차선에서 신규 4차선으로 확장되고, 601동 옆(東)은 고속화도로 4차선에서 신규 6차선으로 확장되어 합계 신규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2)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차선 포함 5-6차선으로 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고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 기존인도는 1사람 다닐 정도 폭으로 비좁고, 화단은 측백나무 1-2그루 심을 정도 폭의 비좁은 상태인데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포함 5-6차선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 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면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그린타운 6,000새대의 차량 10,000여대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건의4-1: 601동 앞 지금지구 A-4구역 중앙에는 거대한 중앙공원과 큰 숲 , 자연녹지를 많이 조성하고 주변쪽으로 한옥단지 등으로 개발하여 부영사랑으로 6단지 주민 /그린타운 주민/주변 주민의 조망권, 전망권,일조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4-2. 601동 옆(東)의 4차선에서 신규 6차선으로 확장된 고속화도로는 투명 유리터널로 씌우고 고속화도로와 A-4구역 동(東)측 경계 사이 경사면 위쪽애 분수대 커튼월을 설치하고 경사면에 인공폭포 커튼월(바닥 방수처리)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감동적인 쾌적한 환경과 삶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5: 차량출입구를 동(東)측 모서리부분으로 이전 교통량 분산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89번길7부영 601동앞/옆도로건) 현실태/문제점 : 1) 601동 앞 지금지구 A-4구역은 원래 야산 및 녹지로서 조망,전망,일조권을 누리고 생활하였는바 야산 및 녹지가 소멸되고 고층주택건설로 조망권,전망권,일조권 침해가 예상 되고 신규 합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의 야산 및 녹지를 완전 허물면서 601동 앞(南)은 3차선에서 신규 4차선 확장 (가변포함5-6차선증설), 601동 옆(西)는 2차선에서 신규 4차선으로 확장되고, 601동 옆(東)은 고속화도로 4차선에서 신규 6차선으로 확장되어 합계 신규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2)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차선 포함 5-6차선으로 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고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 기존인도는 1사람 다닐 정도 폭으로 비좁고, 화단은 측백나무 1-2그루 심을 정도 폭의 비좁은 상태인데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포함 5-6차선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 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면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그린타운 6,000새대의 차량 10,000여대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건의5-1 : 601동앞 A-4구역 차량출입구를 동(東)측 모서리부분으로 이전하여 601동앞 의 교통량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를 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삶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구역 중앙에는 거대한 중앙공원과 큰 숲,자연녹지 조성)", "num_agree": 3, "petition_idx": "35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 대책 강구 건의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89번길7부영사랑으로601동앞/옆도로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생해 최초로 나이50되어서 대출 이바이 내서 빌라를게약했는데 이제와서 대출감액을 하면 어떻게 잔금을 하며 안되는 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정말 투기하는사람 집이여러채 되는사람은 이해를 하지만 실지 거주해야하는 실수요자를 이렇게 해서 살수없이 만들면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다죽으라는건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사는게 죄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옆집에 누구가 있는지도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현실. 끔찍으로 결론 합니다.. 나 나이 50후반인데 어릴적 앞집 쿵더쿵 뒷집 킁더쿵 그때 그시절 명절되면 모여 공터에서 땅 따먹기.짤개.다시굿대.무궁화꽃이 하면서 이웃은 이웃가족과 우리는 3.4.5.6.7.8촌 까지 하나로 웃고 즐기며 행복 했는데 ... 오늘날 .......기가막힙니다. 역사를 가라키고 고전을 말하는 이중인격자들이 이 나라 한국의맛을 글로벌이라는 당위로 5천년의 역사의 얼과 혼을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희화 시켜 위장 프래임으로 만들고 가니 훗날의 한국인의 얼과 혼이 잡성으로 바낄가 가슴 아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도  서로 주끼는 인간들,세월 참 많이 좋아졋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사업을 하다 납품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같이 부도가 나면서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것 같아 글을 적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사업을 위하여 제처가 사업대출 보증을 서서 지금은 저나 제처가 같이 신용 불량이 된지 몇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재취업이나 사업을 재기 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하고 있고 제처는 정신적 충격으로 제대로 사회생활이 어려워 집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입이 적다보니 빛을 갚지도 못하고 점점 어려운 생활이 심해지었습니다 원래 집은 은행대출관계로 경매로 처분되었고 집에 애가 학생이다 보니 최소한 차비와 책값은 주어야 되기에 당장 생활도 어렵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보니 어느 누구도 또 시청이니 나라도 도움을 주지않습니다 결론은 제처가 우울증으로 자꾸 딴생각을 하게 되어 이번달 이혼을 하려 합니다 결국 사업이 망하면 가정도 망한다는 논리를 피할수 없습니다 저때문에 제 아이들로 제대로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 주십시요 저는 이제 나이가 있어 취업도 힘들고 앞으로 희망은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과 저소득자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가유공자 7급이 유공자 중에서 가장 중요하여 말씀드립니다 국가유공자 7급은 우리나라 전체 유공자의 80프로 가까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1급 ~ 7급이 나뉘어지며 죄송하지만 1급에서 4급까지는 거의 고령에 중증 환자분들입니다... 좀더 쎄게 말씀드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의 분들' 인 겁니다 또한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 이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몇분이나 있을까요?... 너무나 고령이시고 또 거의 안계십니다.. 현재 모든 국가유공자 관련이라고해서 쏟아내는 '처우개선' 이건 전체 국가유공자의 80프로에 해당되는 '7급'이 아니라 저런 분들입니다. 즉, 국가유공자 대다수는 절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인겁니다!!!!!!!!!!!!!!!!!!!!!!!!! 문대통령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show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2019년도 국가유공자 예산을 3.5% 증액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1급~7급 모두 3.5% 증액한 겁니다! 2018년에는 5%였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400여 만원에 3.5% = 14만원 증액 2급 300여 만원에 3.5% = 10만원 증액 3급 250여 만원에 3.5% = 8만원 증액 4급 200여 만원에 3.5% = 7만원 증액 5급 180여 만원에 3.5% = 6만원 증액 6급 1항 14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2항 12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7급 43만원에 3.5% = 1만 5천원 증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는 15000원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부르짖는 6급과 격차를 줄여달라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보훈처에 그렇게 소리치고 처우개선을 부르짖어도 한다는 소리가 기재부가 안들어준다고 합니다... 네... 기획재정부 말씀입니다... 7급이 나이롱 환자인가요?.... 지금 모든 정책이 7급을 제외한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1 저 38살이고 아이가 5살 3살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33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현재 우리나라 일반적인 아이 가진 부모의 가장 스탠다드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저는 '구법'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신법'만이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7급이 어떻게 이런 차별대우를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문대통령님... 광복절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걸로 압니다 그런데요...지금의 정책을 유추해 보면 말씀하신 국가유공자의 80%는 제외하고 말씀하신겁니다... 즉, 하나 마나한 정책 이야기를 하신거라구요!!!!!!!!!!!!!!!!!!!!!!!!!!!!!!!!!!!!!!!!!!!!!! 생색내기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보훈처서 그럽니다... 청와대에서 민원이 올라와도... 보훈처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보훈처서는 기재부에 자료를 넘겨주고 말해도 예산 심의에서 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알아들으실껀가요?... 예멘난민에겐 7급 수당과 똑같은 43만원 생활수당 그렇게 빨리 지급하라고 하시고 인천 사창가 여성들에겐 2,000만원 생활 조정수당(은퇴) 준다고 하네요... 국가유공자 7급이 나이롱 환자냐?.. 우는 아이 떡하나 주는 셈치고 던져주는건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7급분들은 급수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더 큰것은 합병증입니다 그로인해 더 큰 삶의 고통을 받고 있고.. 일반인과 똑같은 업무를 감당해야하고 아픈 몸으로 아프다고 티 내서도 안되는 이중고를 가지고 있다는점은 알고 있나요?.... 제발... 현실적여집시다... 저도 아이키우는 아빠고 가정이 있지만... 대체 이게 제대로 된 처우인지 싶네요 수십조를 아이를 키우고 낳는데 쓰셨다고 하셨죠?... 국가유공자의 현실도 모르시는데 대체 어디에 무얼 어떻게 쓰셨다는건지 통탄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제발 제발 이글을 널리 널리 퍼뜨리고 읽어주십시요 문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기재부 관계자 여러분 제발 국가유공자를 '나가는 돈'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국가유공자 7급 수당 15000원...인상 과연 이게 유공자 처우개선인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군면제는 사회적 관심사임이 분명합니다. 타 특기(예술 등) 대비 운동선수는 글로벌하게 '선수 임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선수는 군대에 입대시켜 상무 소속으로 하고, 상무는 임대 agency를 하고 선수는 소속을 달리하여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합니다. 상무는 그 임대 수익으로 탱크나 전투기를 사서 국방력 강화에 쓰고요. 이러면 선수도 국가도 상무도 다 좋은 거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8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군대 면제 제도 폐지 (국방의 광의적 접근에 대한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문제의 S여고 2학년에 재학중인 딸은 둔 학부모입니다. 오늘 시험지유출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신문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저는 교무부장과 그 두딸의 징계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모든 피해와 편견은 오롯이 해당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몫으로만 남겨질테니까요. 물론, 해당사건이 한 점의 의심도 남지않게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많은 학부모가 바라는 단 한가지는 바로 '수시전형축소' 일 겁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교육에서는 왜 이런 대통령님의 말씀이 단 한가지도 적용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 학교에서조차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가르칠 수 없다면, 이런 수시전형을 고집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현 입시제도는 내신+수시+정시 모두를 제대로, 잘, 준비해야하는 3중고입니다. 특히, 내신과 학생부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아이들을 교사의 말 잘 듣는 그리고 학교시험만을 위한 공부만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신시험이 유출되고 부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공무원들에게 2008년 \"클레스\"라는 영화를 추천합니다. 영화에서 교사는 교실에서 아이들과 감정적으로 얽히지만, 평가할때에는 완벽하게 학생을 객관화하여 평가합니다. 과연 우리의 교육은 그럴까요 ? 아이들에게 대학진학을 위한 수업도, 때로는 스스로 생각하고 정의롭고 불의를 지나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가르치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수시축소\" \"정시확대\"를 시행되기를 청원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교육부장관꼐서는", "num_agree": 23, "petition_idx": "358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S여고 사건과 관련,  수시축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부적절한 주차단속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라는 제도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것 같아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 되고 있는것 같아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문고라는것은 국민들의 억움함을 풀고자 하는것인데, 공무원은 책상에만 앉아 탁상공론식 의견만 돌려준다면 신문고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기 내용은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2번 민원 제기한 사항이며, 남구청 담당이 직접 회신 단글을 그대로 캡쳐하여 올립니다. 본인이 전화 통화를 해본결과 내용 파악도 전혀 하지 못한채 회신 적을것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정단한 사유와 정당한 이유와 평등한 법 적용이면 이리 분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같은 답만 듣는다면 어디에다가 이 억울함을 토로해야 할까요. -------------------------------------------------------------------------------------------------------------------- [하기 국민신문고 내용] 부산 남구청의 부적절한 주차단속에 대한 취소 요청건 내용 2018년 8월 25일 하기건 민원에 대한 민원해결 안됨에 따라 재 신청합니다. 형식적인 조사와 형식적인 대응에 상당한 불만이며, 담당의 부적절한 대응에 불만을 표합니다. 적어도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했으면 내용은 알아보고 의견을 제시한던지 해야지, 일상적인 내용으로 생각하고 대충 답변한다는 자체에 분노를 느낍니다. 제발 개요를 정확히 파악 후 의견제시 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 부산 남구청의 부적절한 주차단속에 대한 취소 요청건 내용 부산시 남구청의 부적절한 주차위반 단속 스티커 발부에 대한 취소요청건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밤잠을 설쳤습니다. 사건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2018년 8월 24일 저녁7시59분에 남구 진남로 210번길 12에 세워둔 본인 차량에 구청의 주차단속 과태료 스티커가 붙어 있음을 저녁8시 5분에 발견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동네주민들의 주차장 부족으로 거의 모든 주민들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곳입니다. 단속이 뜬것도 이상했지만 더 황당한것은 20대가 넘은 다른 차들은 단속이 하나도 안되고 본인 차량만 주차딱지만 붙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기 시간에 제 차 앞, 뒤로 21대의 이면도로 주차 차량이 있었습니다. (본 내용은 매일 가서 확인해도 같은 상황일것입니다) 8시 10분 주차딱지를 들고 남구청을 찿아갔습니다. 10여분전에 발급했는데도 단속부서인 교통행정과에는 아무도 없고 당직실만 문이열려있어, 본건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당직실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단속요원이 현재 나가서 단속중이라 내용을 파악할수 없으니 월요일에 방문 또는 전화할것을 요청했습니다. 단속중인 요원을 좀 만나보자고 해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할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그럼 당직 하시는분들이 통화를 한번 해봐달라. 난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한후 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5분여후 다시 불러서 들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민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본인 차량만 단속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문제는 민원하신분이 민원을 넣으신 이유가(민원인이 옆집 같은 동네 주민입니다) 주차장앞에 본인 차가 있어 주차를 할수 없어 본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본인 전화기가 진동이 되어 있어 미쳐 알지 못하여, 군청에 7시 5분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저는 밤에 차가 나가고 옆집분은 아침에 나가는 관계로 제차를 안에 안넣코 미리 밖에 주차한 상황이었습니다. 7시 7분에 인지하여 나가서 기다리던 옆집분을 만나서 차량을 이동하였고, 민원인은 7시 10분에 군청에 다시 전화하여 민원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7시 5분 민원신청 7시 10분 민원 취소 7시 59분 주차단속 및 스티커 발부 8시 5분 남구청 본인 방문 옆집분의 전화번호는 010-4340-3500 입니다.(본인이 본건에 대해서 진술을 하신다고 전화번호 공개을 응하셨습니다) 민원인과 통화해보니 상기 민원취소 내용도 알게되었습니다. 스티커 발부 내용을 듣고 옆집분도 군청에 전화를 하여 왜 민원을 취소했는데 늦게 와서 주차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냐고 따지셨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황망한 경우입니다. 본건으로 인해 본인은 남구청까지 갔다오는 수고와 이웃집과 전화통화 3번이나하고, 월요일이면 또 남구청에 전화하여 따져야 되는 수고를 계속 하게되었습니다. 제차가 첨부의 주.,정차 위반 자동차 단속근거에 들어가는 단속 대상도 아니고, 단속 이유가 분명히 비고란에 민원신고로 기재되어 있는데. 민원신고가 1시간여전에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단속 대상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왜 다른 이면도로 차들은 단속 대상이 아니고 본인차만 대상인지도 참 의문 스럽습니다. 구청당직직원들의 대응도 불만이며, 8시 10분에 구청에 찿아가서 방문 민원 제기해도 아무것도 해결할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럼 당직실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구청 방문전 스티커에 적힌 전화로 전화를 해도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당직실에서는 전화하면 당직실로 연결된다고 말을 합니다) 나와서 또 전화 해봐도 아무도 안받습니다. 당직실에 사람이 3명이나 있는대도 말입니다. 억울합니다. 본건에 대해 과태료납부 취소가 될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과태료스티커.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담당자(연락처) 이시욱 (051-607-4461) 신청번호 1AA-1808-321898 접수일 2018-08-25 07:53:0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8-367973 처리 예정일 2018-09-04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답변일 2018-08-27 16:25:43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답변일자] : 2018-08-27 16:25:43 [작성자] : 이시욱 [전화번호] : 051-607-4461 [이메일] : [답변내용] : 1. 구 행정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단속 된 지역의 불법주차 단속은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하여 동일하게단속을 하였으며, 귀 차량에 부과 된 과태료는 취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민원인께서 단속 된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부득이 한 주차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후 우리 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시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에 따라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8.27.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2. 귀하께서 단속 된 지역의 불법주차 단속은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하여 동일하게단속을 하였으며, 귀 차량에 부과 된 과태료는 취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면도로에 주차된 당시 21대중 본인 차량만 주차단속 스티커가 발부되었는데 무슨 동일하게 단속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지요? 동일하게 단속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 파악도 하지 않은채 이런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고, 성의가 없습니다. 단속반원도 그렇코, 당직근무자도 그렇코, 과태료 책임자도 그렇코 너무 안일한 업무 진행 방식입니다. 요지를 정확히 파악바랍니다. 이웃주민의 민원 취소 후 45분정도 뒤에 주차 단속을 한것이 요지입니다. 3. 금일 아침 8시, 오후 1시에 의견서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fax 전송했습니다. 문서 확인부터 하고 처리결과를 발송하기 바랍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첨부파일 과태료스티커.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담당자(연락처) 이시욱 (051-607-4461) 신청번호 1AA-1808-359271 접수일 2018-08-28 11:09:4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8-404533 처리 예정일 2018-09-05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답변일 2018-08-28 17:21:49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답변일자] : 2018-08-28 17:21:49 [작성자] : 이시욱 [전화번호] : 051-607-4461 [이메일] : [답변내용] : 1. 구 행정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단속되어 단속반과의 면담을 원하시면 남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하시면 만날 수가 있으며, 민원인이 불법주차로 불편이 있어 단속 요청 한 후 재차 당직실로 민원취소 요청을 하여 당직자가 단속반에 연락을 취하더라도 단속 중에는 전화를 받지 못 할 수 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3. 민원인이 불법주차단속 요청을 취소를 하더라도 단속반이 현장 순찰 중 차량이 노면에 황색실선 또는 점선이 설치 된 곳에 주·정차 차량을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한 과태료는 취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3, "petition_idx": "358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부적절한 주차단속에 대한 청원(국민신문고의 불필요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출산 시대 도래 이후 많은 시스템들이 개선이 되어왔습니다만 아직도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편부모 가정입니다. 가족 형태 특성상 경제 활동과 육아활동 병행이 어려워 대부분 지원이 필수인데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가정은 2012년에 27% 에 불과했습니다. 국가통계 포털 (양육비 수급 형태, 2012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300168&vw_cd=MT_ZTITLE&list_id=154_15416_00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또한 양육권 청구 소송은 소송이 길어지고(평균 3년), 설사 소송에서 이겨도 비양육자들의 사취행위 (재산 명의 이전, 타인의 명의로 경제활동 등 탈세와 형태가 유사함) 때문에 소송 종료 후 실제 양육비 수급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고, 비 양육자 부모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걸 우려해서 (설문조사 대상중 42% 선택)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관련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가장 시급한 제도가 1. 양육비 긴급지원확대 (2015년 조사) (설문조사 대상중 53% 선택)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300293&vw_cd=MT_ZTITLE&list_id=154_15416_2015_00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 (2015년 조사 ) (설문조사 대상중 65% 선택)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300414&vw_cd=MT_ZTITLE&list_id=154_15416_2015_009&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로 비추어볼 때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으며 비 양육자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를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1. 한부모 가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생계비/양육비를 현실화해야합니다. 2. 그렇지 않아도 경제/육아활동으로 여유가 없는 양육자에게서 양육비 소송/요청으로 인한 시간/물질적 소요를 막고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금채권 보장금 법안처럼 국가에서 현실화되 최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에 비 양육자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3. 비양육자 부모 중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능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재산 명의 이전, 타인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취행위로 양육권 청구를 회피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탈세와 행태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결국 양육에 대한 부담을 국가로 지우게 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취행위를 막기 위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소득 재산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사취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매우 높은 벌금을 내도록 하여 남겨진 아이와 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양육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358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양육비 청구 시스템과 양육비 사취 적발에 대한 문제 제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어린이보호차량 차령제 페지 참여인원 : [ 4명 ] 카테고리일자리 청원시작2018-08-29 청원마감2018-09-28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안녕하세요 저희들 고충을 청와대에 국민청원 합니다. 면밀히 검토 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부산에 있는 교육청 허가 제32호 사단법인 학원운전자연합회 입니다 실무진(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 들이 월 1회씩 모여 교통안전 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하고 안전교육(동영상) 을 통해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운동\" 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 입니다. 2013년에 유상운송허가 를 하고 2015년 어린이보호차량 차령제를 개정 하였습니다 우리는 2015년에 개정된 어린이보호차량 차령제 폐지를 요구 합니다 영업용 여객운수법 에 기준을 두어서 법을 만들면 우리 처럼 영세한 지입차주는 모두 실업자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영업용은 하루 몇백km 를 운행 하지만 어린이보호차량 은 하루에 몇십km 입니다. 그런데 최대 11년차로 영업용 운수법 기준에 맞춰어 놓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심지어 영업용은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 혜택 도 못받고ᆢ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몇십년 근속을 하여도 .4대보험, 퇴직금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있는 현실 입니다. 심지어 화물연대는 물건을 운송 하는데 유류보조금 지급 되고 있는데 정녕 소중한 대한민국의 보배 어린이 를 태워 다니는 우리는 유류보조금을 못받고 있으니 기가막힐 일 아닌지요? 무조건 법을 입법화 시킨 다음 우리에게 따르라 하면 우리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 이지요 지금 이업종 에 종사하는 분 들은 대부분 50대.60대 입니다. 차 할부금. 주유대. 차량 부대경비. 보험. 세금(환경개선분단금. 자동차세) 제외 하면 고작 손에 쥐는것 은 100만원 정도 입니다. 이것또한 차량 감가상각비 제외 한 금액 입니다 그런데 11년까지 차량을 운행 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 하면 정말로 우리 한태 죽어라 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11년 마다 차를 구매 하다보면 일을 하고 있지만 적자를 보는 아이러니 한 기현상 이 발생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고령층 일자리 창출 하는것도 중요 하지만 현재 종사 하고 있는 일자리 보존 해 주는것 도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까지 11년차 이상 된 차량을 못쓰게 한다면 수많은 50대60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략하게 됩니다. 노령에 새차 구매 하는데 몇 천만원씩 들어야 한다면 고작 100만원도 못버는 수입에 ᆢ 누가 선뜻 나서서 차를 구매 하겠는지요? 차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점검 한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 결합 으로 인해 어린이보호차량 이 사고 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영업용 처럼 매일 운행 하는것도 아니고 월~금요일 까지만 운행 하는 차량을 11년 밖에 쓸수 없도록 법제화 하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종에 종사 하는 사람이 약30만명 이 됩니다. 잘 검토 하셔서 헌재 종사하고 있는 50대 60대 고충을 잘 해결 해주십시요 어린이보호차량 차령제 폐지를 강력하게 청원 합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35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차량 차령제 폐지 를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벤츠 스마트 차량은 우리나라 법상으로 경차폭이 양옆 합쳐서 조금 더 넓다는 이유로 배기량과 모든것이 경차에 해당되는데 폭이 아주 조금 넓다는 이유만으로 해택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453 벤츠 스마트 차량의 경차해택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벤츠 스마트 차량을 경차해택에 해당하도록 해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북파공작원들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을 통해 심사를 거쳐서 보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간 상의 문제와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 인원이 상당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조사를 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부디 개정을 하여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특임자와 가족들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가. 신청기간 제한의 문제 지난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16년 1월까지 총 4차례 개정을 추진해 정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05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총 9175명의 보상 신청자 중 6369명이 심의를 거쳐 보상대상자로 확정했고 나머지 2468명은 기각, 222명은 보상 신청을 취하했다. 116명은 아직 심의 중이다. 그러나 13,848여명의 특수임무수행자 중에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건 수는 9175여명 약 4000여명 이상의 특수임무수행자는 시청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특수임무수행자나 그 유족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법 특성상 보상 신청기한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제한하고 여러 차례 개정을 반복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상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신청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현재까지 15명이다. 특별법이 남발하고 있는 대하민국에서의 특별법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점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일반법으로 개정하고 보상에 관한 신청기간을 보상대상이 모두 받을 때까지 연장하여야 한다는 바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나.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홍보 불충분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와 국방부는 서신, 일간지, 인터넷 등 언론을 통하여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본 위원회의 활동과 보상신청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고 하지만 보상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은 원인은 보상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다고 생각한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상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사실을 아직까지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4000여명의 보상 대상자들이 있다는 것이 증명을 한다. 다. 특수임무수행자 판단여부에 관한 정보 확보의 어려움 보상신청을 하기 위해서 역시 그에 합당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특수 임무 수행 당시 민간인의 신분으로 임무를 수행하였고 본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증명할 증거도 부족하고 있다고 하여도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신청기간 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신청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심의와 의결을 통하여 결정된다.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기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실질적으로 판단을 위해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증거이다. 즉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정보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아마 국가의 기밀로 철저히 숨겨져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가기록원에 공개된 특수임무에 대한 사건 기록은 이미 사회에 환기된 실미도 사건 단 한가지뿐이다. 특임자보상법 제 5조 (비밀누설금지 등)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증거를 얻어도 얻지못해도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혹은 그 유족이 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이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결정한 관련사실을 해당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수임무를 수행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보상신청 조차 할 수 없는 대상자 역시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자는 보상에 대해 신청을 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서 특수임무수행자를 찾아 본인 혹은 그 유족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대상 제외에 관한 문제점 특수임무수행자로 보상신청을 하고 그에 합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르면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서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동법의 시행령 제 2조에 따르면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 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 3조(적용기간)를 통하여 육군 : 1951년 3월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군: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본 법률의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축소, 제한한 것은 상위법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의도와 목적을 훼손시키는 경우로 판단된다.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전투에 참여한 부대 중에서도 특수임무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의 희생과 공헌은 외국을 위하였다는 것 보다는 자국(대한민국)의 수호, 국민 생존권 보장 등 모두 대한민국을 위하였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특수임무 수행을 통하여 희생한 분들과 그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희생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발전에 공헌이 본 법률의 의도와 목적이라 하면 외국군 소속은 물론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각종 전투에 참전한 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분들을 위한 보상 역시 당연시 되어야 한다. 마.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문제 1) 유가족의 알권리 침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비밀누설금지 등의 항목에서 제2항을 확인해보면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결정한 관련사실을 해당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특수임무에 포함되는 사람들에게조차 해당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유가족들에게는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글이 올라온 박○○씨의 사례를 본다면 관련 지자체에서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국가 기관에서조차 해당 사실 요청을 거부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산하기관에서 정보제공을 꺼리는 이 상황에서 본 항의 정보 미고지 가능이라는 내용은 특수임무수행 입증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들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혹은 남편이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실을 모른 체 허망한 세월을 보낼 수 있다. 유족에게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항은 인도적인 문제가 있을뿐더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실시하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여부는 본 법령이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국가안보의 영향을 미칠 일이 없으며, 악용될 우려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법령 제5조 2항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판단된다. 2) 미신청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제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의 경우 신청된 유족에 대해서만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책임을 온전히 미신청자에게 귀속시키는 일은 온당치 못하다. 유가족들이 비밀누설금지 항목에 의해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여부를 알지 못할 수 있으며, 본 법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에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사례를 찾아본 결과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에게 특수임무수행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신청을 하도록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능동적으로 활동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군 특수임무수행자 심의위원회와는 상반되는 태도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이라는 취지를 위해서는 미신청 유가족에 대해 보상제한을 철폐하고 추가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 보상금 액수 구체화 보상금·특별공로금·특별위로금의 경우 체계적으로 정해진 체계가 없으며 오직 대통령령 및 심의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되었을 시, 비일률적인 보상으로 인한 불공정성 및 공금 횡령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7년 보상처에서 근무하는 현역 부사관과 군무원이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주어지는 보상금 수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정해진 지급기준액이 없었기에 생긴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이 수령하는 보상금과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의 기준이 세워져야한다. 현재 특수임무수행자의 상황과 가장 비슷하고,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행령을 살펴본 결과,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가장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본 시행령에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동반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특수직무 순직’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과 유사점을 갖는다. 특수직무 순직의 경우에는 소령 10호봉 월급의 55배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데, 이를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적용한다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자의 경우 현재 2018년 기준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인 3,966,100원×55를 하였을 시 약 2억2000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를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살아있는 특수임무수행자에게는 이의 2/3를 지급하고 상해 및 정신적 질병이 있는 경우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돈 전액 지급 및 기대 사용비를 연금형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직접 북파된 요원이 아닌 훈련만 받은 요원이라면 2억여 원의 절반정도를 지급한 뒤 북파생존자와 마찬가지로 치료목적에 사용된 돈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상해정도에 따라 보상비를 추가 산정하고, 활동 시기 및 부대를 파악하여 그 정도에 따라 추가 보상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비리 및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 없이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보상법 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서울에서 직장다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오늘 아침 아래 링크와 같은 뉴스를 보고 너무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 폭등도 막아야 하고 투기꾼 잡는것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옥죄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전세대출 제한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재 집도 없는 사람에게 부부합산 연소득7천 이상이면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건, 날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 평생 집 없이 전세도 아닌 월세로 살라고 나라에서 강제하는 꼴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7천이면 한사람이 3500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연봉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둘이서 결혼해서 신혼집 마련하고 아이 낳고 키우려면 혼자서 못합니다. 당연히 맞벌이 해야지요. 어린이집에 아이 맡겨가며 눈물바람으로 출퇴근하면서 말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 부모가 집도 사주고 뒤를 봐주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전에는 집담보대출을 줄이더니 이젠 그나마 전세라도 구할수 있는 사다리 마처 다 치워버리고 정부 대책대로라면 평생 혼자 살거나, 결혼하려면 한명이 일을 그만두거나 해야겠네요. 거기다 전세 대출 힘드니 월세로 전전하고 그럼 당연히 아이 키우는 비용 감당 안되니 아기는 안 낳아야 겠지요. 그러면서 아이 낳아라, 결혼많이 해라, 출산률 높여라... 그런말 하기전에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셔야죠 무엇보다 탁상머리 앉아서 실제 국민들의 생활과 완전히 동떨어진 정책 남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정책 낸 당신들은 집도 없이 부모 힘도 없이 부부합산 월7천으로 서울에서 아이 키우며 살아보셨나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358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소득 7천이상 소득자에게 전세보증 제한,, 당장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들이 탈취하는 것에 대해 10배 피해배상, 상습적으로 침해한 대기업의 법인은 최대 500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홍의락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들을 인수가 활발하여 투자자금 회수가 원할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 및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 놓인 기업들에 투자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창출이 활발해 질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들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정경쟁을 위해서라도 본 특허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홍의락 의원의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 취지문 일부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개인부터 기업까지 지식재산권 복제나 기술탈취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런 인식의 확산이 가능했던 것은 종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벌이 워낙 무겁기도 했거니와 특히 기술탈취를 범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무거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도 그동안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선도국가인 미국의 이러한 문화와 제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해왔는데, 특히 특허의 실질적인 가치를 계량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특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남.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의 특허소송 판결을 비교할 때, 특허소송에서 피해자이자 특허권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미국은 60%나 되는데 한국은 20%밖에 안 되며, 손해배상액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102억원인 데 비하여 한국은 7,800만원으로서 미국의 131분의 1에 불과함. 한국과 미국의 GDP가 1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 평균값을 보정하여도 40분의 1에 불과함.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얻어지는 이익이 워낙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송실무상 손해배상은 완전손해배상이나 기회비용의 배상이 아니라 ‘실손해 배상’ 기준이어서 손해배상액 자체가 과소 산정되고 있기 때문임. 게다가 특허소송 변호사 수임료가 대개 착수금 5천만원에 성공보수가 추가 5천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설령 특허권자인 원고가 승소를 하여도 산술적 결과로는 2천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 셈임.", "num_agree": 2, "petition_idx": "35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들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홍의락의원이 2018-6-21일(의안번호 2013961)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2018. 6. 19. 시행된 자동차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60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반 시 4만 원 혹은 5만 원의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정차로제는 도로 이용의 효율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운전자는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할 법규입니다. 따라서 일반 국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는 1차선으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홍보가 부족한 원인 이기도 하겠지만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으니 보란듯이 대형 화물차까지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특히 여성 운전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자동차 지정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각 경찰서에 단속 강화를 건의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지정차로 위반 차량 단속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비스마르크가 연금 만들때 \"인구가 계속 증가 할 때\" 가능한 연금제도라고 했다. 이미 저출산 시대인 지금 이 연금제도는 실패한 연금제도다. 20년간 9%로 상승이 없었다? 국민 소득이 느는데 어떻게 상승이 없어? 10만원 9% 랑 100만원 9%랑 같은가? 말 같이도 않은 소리 하고있네 고갈이 될 수 있으니 수령나이는 늦추고 내는 금액은 올린다고? 40년 뒤에는 지금보다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건데 그때는? 70세까지 연금내고 75세에 연금 받나? 죽기직전까지 연금 퍼붓다가 한 5년받고 죽어야하나? 미래 젊은 세대들에게 왜 고통을 분담토록 하냐 내자식 세대들은 얼마나 더 많은 연금을 퍼부어야 하나 내 자식의 자식세대는???? 역피라미드 연금구조 실패했다.. 인정할건 인정하자 추가 세금징수해서 기업 퍼주는 국민연금 폐지해야한다 아 진짜 하는거 보면 욕나오네 나는 연금 내기싫다 나는 미래보다 지금, 현재의 삶 이 더 중요하다. 지금 젋을때 옷 한벌 더 사고싶고 치킨에 맥주한잔 더 하고싶고 여행한번을 더 가고싶다 나이먹고 쥐꼬리만큼 주는 연금 필요없다 출산율 이나 끌어올릴 정책이나 하루빨리 만들어서 시행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출산율 0명대 헬조선에서 연금따위는 맞지 않는 제도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8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라 이미 실패한 연금제도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요즘 어린이집 차량에서 질식사로 인한 안타까운 어린이 사망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시설 통학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시설내에서 24시간 볼 수 있는 동작알림 CCTV 와 곳곳에 있는 일반버스 하차벨 처럼 유아가 손쉽게 고립시 누를수 있는 비상벨을 각 좌석 마디 의무 장착함을 관련 정부 부서 법제화로 청원 합니다. 충분히 방지 할 수 있었던 연이은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꼭 방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어린이집 차량 유아동 질식사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2년. 어린시절부터 그동안 밤낮없이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혼자 애들 셋 키우는 어머니를 위해서요. 그 덕분에 남들보다 늦게라도 대학에 갈수 있었고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건보료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갔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고 갔습니다만 그럴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부양의무가 있으나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아빠 역할을 하던 남동생은 형제자매라 부양의무가 없다는 군요. 부모님 계신 자녀는 일을 안해도 건보료를 안내도 되고 부모님 안 계신 자녀는 일을 안해도 건보료를 내랍니다. 요새 직장 구하기가 쉬운 일인가요? 아르바이트는 구하기 쉬울까요? 외국인 건강보험 손질? 혜택을 늘린다구요? 편모/편부 가정에게는 혜택 주셨었나요? 자국민부터 생각하는 건강보험, 자국민부터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num_agree": 17, "petition_idx": "358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 아빠 있는 애 돈 안내도 되고 아빠 없는 애 돈내야 하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신 동빈이 14년 .. 이 재용이 집행유예.. 문제인도 두화니 국제그룹. 영사미 합보그룹. 대주이 대우그룹.. 무혀니..명바기...그네... 답습하냐.... 한국 적폐는 삼성 공화국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질려면 삼선 롯대 같이 조져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최근 페미니즘 이슈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매번 볼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왜 우리나라의 젠더정책은 여자들의 목소리만 듣고 만들어지는건가요? 이제는 여성이 무조건 피해자고 약자라는 편견에서도 깨어나야 이 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젠더 이슈의 절반은 남성의 목소리도 좀 들어주세요. 1. 여성부 개편/명칭 변경/여가부장관도 남성 임명 2. 군/경/소방 양성평등상담관 남성 고용 3. 각종 여성 특례 및 여성 가산점 폐지 4. 여성 전용 도서관, 주차장, 지하철 전용칸 양성 개방 5.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특혜 폐지 6. 여대 남학생 입학 허용(특히 서울 내 약대/로스쿨) 7. 반인륜적/엽기적 급진 페미니스트 법적 처벌", "num_agree": 9, "petition_idx": "358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젠더 정책은 양성의 목소리를 모두 들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따른 사회적 정년을 함께 비례해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사회는 정부도 잘 알다시피 고령화 속도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출산속도는 되레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하여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연장이 된다고 해서 청년일자리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오랜 현장 경험상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하급심법원에서도 노동정년의 나이를 65세로 보는 판결도 다수 존재합니다. 정년이라는 이유로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실제 미비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야 촉탁직이나 별정직이라도 더 일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해당하는 경우 노하우가 있어서 단순 생산성으로 정년연장을 꺼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자율에 의해 정년연장도 바람직하지만 사실상 말이 좋아 노사자율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이며 설사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여도 대단히 어려운 난제중에 난제입니다. 유니온 샵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야 그나마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비례하여 정년이 연장됩니다. 노동조합 조직율 낮은 현 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현재 많이 어렵다고 하나 이는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조적 문제로 인해(대기업과 중소기업, 원하청의 관계 등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원하청 거래에 대한 표준계약서보다 불이익하게 계약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그나마 지킬 것입니다. 55세에서 60세가 되면 자녀들의 성장에 따른 결혼문제 등등으로 지출이 더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국민연금만으로 살아가기는 너무 힘든 세상이기에 알바든 파지를 줍든 하는 경제활동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연장이 되면 그나마 다소 안정적으로 노후대비가 가능하고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3/4분기 까지 늦어도 연말까지는 2017년부터 검토한 고용노동부의 정년연장에 대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따른 정년연장 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지금 제일 국민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뭔지 생각좀 하십시요.. 김현미 장관, 문재인 정부 모두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표명하십시요. 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geo=KR&q=%EB%B6%80%EB%8F%99%EC%82%B0,%EC%9D%BC%EC%9E%90%EB%A6%AC,%EB%B6%81%ED%95%9C", "num_agree": 19, "petition_idx": "35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급등 문제가 국민들에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를 둔 자녀입니다. 1년여의 긴 설득끝에 겨우 아버지를 주간보호시설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터라 이런 시설도 이용할수 있게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여러가지 힘든것도 사실이지만 그중에 가장 힘든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것중에 하나는 기저귀값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보통 하루에 기저귀를 많게는 4번정도 갈아입으십니다. 그만큼 대소변 실수를 자주 하세요. 그렇다보니 기저귀 소모량이 무시못할 수준이 됩니다. 기저귀 1-2개는 기본으로 아침에 주간보호시설 차량 타실때 함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복지용구 구입품목에 기저귀가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등급이 안나와 주간보호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저희보다 더 힘들겠구나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 신장 등 하루에 드시는 약만 해도 어마어마 한데요. 당뇨같은경우는 아직 인슐린주사를 맞을정도의 당뇨가 아니면 혈당체크지 같은 부분도 급여적용이 안되어 기저귀를 포함해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모품비용들이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작년에 이런기사를 읽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64016 보건복지부와 공단등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아직까진 계획이나 확답을 들을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새로운 정부를 믿고 지지합니다. 남북문제라던가 경제문제라던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더미인것을 잘 알고있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행하고 계신 모든 과정들을 신뢰합니다. 제가 청원해드리는 복지문제와 의료문제 관련해서도 믿고 기다릴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빠른시일내에 처리되길 바라는 욕심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자리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언제가 되더라도 꼭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을 읽는 모든분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 장기요양등급 복지용구에 기저귀 품목을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한국의 유수한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국위를 선양하려하는 순간 군 문제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존 박주영선수도 그랬고 지금의 손흥민 이승우 선수가 그렇고 앞으로 많은 운동선수들이 병역법이 문제가 되어 소속구단과 계약 시 연봉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선수생명을 깍아가며 노력을 하다 사라질 것입니다. 상무에서 에이전시 사업을 추가하여, 이를 토대로 방위산업체를 운영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의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합니까? 한국 남자선수는 병역 문제가 해결안되면 장기계약이 안되는 불이익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운동선수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인급의 인지도가 발생할 수 있는 운동선수들에게는 어느정도 혜택을 주는 것이 국가에서 해줘야 할 도리가 아닐까요 1. 상무에서 에이전시 사업을 추가합니다. 2. 상무에이전시 사업에 대한 방위산업체 등록을 합니다. 3. 국가대표 급 경기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해외에서 선수생활을 진행할 시 선수는 본인의 에이전시로 진행을 하지만 군입대기간동안 상무와 선수의 에이전시가 공동으로 선수를 관리합니다. (선수 에이전시는 리그와 선수에 대한 관리 / 상무는 선수의 군 입대상황등에 대한 관리) 4. 상무는 선수가 해외에서 군입대기간 동안 활동할 시 발생하는 30% 정도 등 연봉을 수급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법을 만들어달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통령님께서 무슨 생각이신지 순수하게 궁급합니다. 일자리는 커녕 더욱 어려워진 취업의꿈 ,미친듯이 오르는 집값 , 범죄는 갈수록 추악하고 잔인해지는데 아직도 법과 처벌은 그자리그대로에서 미성년자라서, 정신질환이있어서, 기억이안나서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이유로 솜방망이처벌밖에 보이지않네요. 더이상 나라는 우리들을 지켜주지않네요 집밖에나가기도, 집안에있기도 무서워집니다. 당장 국민들도 전혀 안전하지 못하는 이 판국에 더 알지도못하는 낯선 난민들의 갑작스러운 이민 허용, 해결이 시급한 상황들을 두고 국민들보다 북한이 우선으로 보이는 대통령님의 행보들.. 그래도 그래도 하면서 문재인대통령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십년동안 국민들이 지켜내려 애쓰는 독도에 대한 수호의지조차 보이지않는 ‘독도예산대폭삭감’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며 문재인대통령께선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십니까 저는 이제 그저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급합니다. 제가 아직 너무 어려서 대통령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거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결정들의 이유를 저는 이제 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도 법도 잘 모르는 아직어린학생이지만 더이상 지지못할것같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법조계에서는 흔히들 판사는 판결로,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국민은 그런 직위도 작고 허름한 빽도 없으니 오로지 청원글 동의숫자로써 들이대야 합니다. 아래 파란색의 두 링크글은 당국을 꼼짝 못하게 할 법률적 청원인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는 글과 결단적 청원인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는 여기에서’라는 글로써 반드시 승부 볼 수 있는 글입니다. P. S. 현재 이 두 청원글은 추천순 앞쪽으로 차근차근 진입하고 있으며, 이 중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는 조금만 더 동의수 올리면 다음달초 제일 앞면에 자리하게 되어 전국민 집중동의로 베스트 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 상황이 이러하니 각자 분개만 마시고, 아래 각 링크의 국민연금 ‘폐지/ 투표’에 동의하시는 게 훨씬 전략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처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이승만 - 기독교인 박근혜 - 기독교와 친함 이명박 - 기독교 장로 동성애 반대 집회 참가자 - 근본주의 보수 기독교인 박정희 - 불교 신자였으나 기독교와도 친함 자유한국당 홍준표 - 기독교 조원진 - 기독교인 잘 봐라, 보수가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다. 이것은 기독교가 인간을 완전히 망쳐놓는다는 강력한 증거다.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쫒아내버리고 리처드 도킨스와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지적이고 교양있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신무신론자를 앉혀야 한다, 저 사람들이 911 테러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있는가? 종교는 모든 것을 망쳐놓는다. 우리는 종교와 정치를 박멸해야 한다. 저것들은 테러리즘과 폭력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공포의 뿌리이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마라, \"종교를 믿는 것은 미친짓이며 종교를 믿으면서 정치인인 것은 더욱 나쁜 것이다\" - 나", "num_agree": 5, "petition_idx": "35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가 위험한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현행법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어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군대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생긴 아주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메달로 면제하는 대신, 국가대표로 소집되어 합숙훈련하는 기간을 군대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 주는 것으로 법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지만 국가대표로 열심히 훈련하는 종목과 형편성에도 맞는 거 갖고.... 또 기존에 국군 체육부대도 있으니, 합숙훈련기간 동안을 군대 근무일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합숙훈련기간의 일정부분을 군대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을 꼭 바꿔주세요. 고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선수 군대면제 법을 바꿔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청원인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사유지(원룸, 빌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 무단주정차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과 처벌 강화를 청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불법 주차를 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방치한 차주가 있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런 무뢰배같은 일이 비일 비재하고, 특히 원룸이나 빌라(주로 어르신들이 사는 말만 빌라인 초라한 공동주택) 등 공동주택에서는 하루에도 몇시번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이 입는 피해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청원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청원의 목적은 도심지 내에 아파트, 원룸, 빌라 등과 같은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의 공동주택과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 혹은 주차장이 아닌 기타 나대지를 포함한 사유지 내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 경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강화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불법 주차의 형태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와 땅을 점거한 채로 불법적으로 주차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피해와 생계에 지장을 주는 업무상의 방해, 불법 주차로 인해 주변을 뛰어 노는 어린이들이 사고를 입는 경우, 특히 해당 주거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하기 위한 만약의 상황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를 들자면, 도심 내에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 빌라나 원룸의 주차장에 이웃, 혹은 인근을 방문하는 방문자, 심지어는 택시 기사들까지 멋대로 들어 와서 주차를 하고 자신의 용무를 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것이 아니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비를 아끼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차를 하는 것으로, 통상, 어떠한 사과나 변명이 없습니다. 그냥 속칭 말하는 배째시오 하는 태도를 일관합니다. 전화를 수도 없이 해도 받지 않거나, 예배 중이니 조용히 해라고 하며 끊고, 내가 왜 빼야 하느냐 하며 끊고, 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서 끊고... 안하무인에 오만함이 넘치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빌라와 같은 유형의 공동주택에서는 대체로 연로한 분들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시니 일방적으로 당하기 일쑤입니다. 또 원룸에서는 2세대 당 주차 대수가 1대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니 것이냐며 오히려 범법자가 세입자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가 이웃에 의한 경우입니다. 이웃끼리 뭐 그런걸 가지고 그러냐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자신들이 편하자고 하는 말이지, 그들이 반대로 이쪽에 \"이웃으로서 베풀어 준 것\"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비어 있으니 좀 없을 때 쓰면 안되나 왜 그리 야박하나 라고 말하는데, 우선 이와 같은 발언은, 타인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 집 차가 쉬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도록 해 주지는 않듯이, 남의 것을 놀린다고 해서 타인이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면, 탐 내지를 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인 경우, 세입자를 포함한 해당 공동주택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햐 합니다. 심지어 외출하고 자신의 차를 주차하러 왔는데, 누군가가 빌라 주차장 입구를 막은 형태로 차를 주차하고 가버렸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를 했더니, 그 차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고자의 차까지 불법주차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장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이 견인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고로 황당한 사례를 본 것은, 도심지의 어느 빌라 주차장에 다수의 외부인이 불법주차를 했는데, 자신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고 처리 과정을 본다면, 지방 자치구는 도로와 같은 공유지에 한하여 단속과 견인을 하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자가 알아서할 문제라고 외면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일단 미적미적 출동은 하지만 아무것도 해 주지 않습니다. 경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부르게 되면, 그 비용과 견인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에 흠집 등이 나는 경우에 대한 피해 보상, 유치 기간에 대한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유지 거주자들은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분을 삭힐 뿐입니다. 자신들은 주차비와 관리비를 지불하면서도 정작 남이 와서 마음대로 주차를 하는 것이지요. 이상의 사례에 걸쳐서 사유지 불법 주차자들은, 그 처리 과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경미함으로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불법 주차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진국에서는,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와 견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안전, 편안한 삶을 보장합니다. 왜 우리는 이 모양일까요? 요즘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들 속에 나오는 화제의 나라들처럼, 탱크로 깔아 뭉개고 톱으로 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신고를 하면 조치를 해 주세요! 아무것도 안하고 \"참 안되셨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라고 말만 늘어 놓을 경찰은, 차라리 안 오는게 낫습니다. 사유지 불법 주차 신고에 대한 제도 및 행정적인 개선과 처벌을 강화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08, "petition_idx": "35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송도 아파트 진입로 불법 주차 관련,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주십사 청원합니다(재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규제는 찬성합니다만, 저처럼 부모님한테 받은거 없고 집없고, 학자금 대출금 갚으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해도 뛰는 집값을 잡지 못해 전세 살이합니다만, 연봉 1억이라 한들 세금 때고 기존 대출금 이자와 원금 갚으면서 부모님 생활비 대고 20년 모아도 서울에 집 못삽니다. 어차피 지금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투기꾼들(현금부자)들에겐 실효성 없고, 열심히 일하고 한푼두푼 모아 집한번 장만하려는 월급쟁이들만 목죄이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연봉 7천으로 제한해서 전세보증금까지 규제하는건 다 같이 죽자는 겁니까? 요즘 정부의 대책들을 보면 차라리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공평하게 부를 축척하게 기회가 있는 前 정부때가 나은것 같네요. 그렇다고 부자들은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중하층만 더욱 살기 힘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갈 수록 실망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58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827 부동산 대책_ 전세보증금 규제는 실효성 없는 서민 직장인을 두번 울리는 규제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요즘보면요~음주단속을하면할수록~~음주운전자가~많아지고있습니다 그원인하나가~음주단속에걸려도~ 면허취소해줘도~시간이지나면~운전면허를~다시취득하기때문이죠~ 면허를취득하면또~음주운전을해요~ 음주운전은~사고나면~본이만다치는게아니고~국민들에게~아주~큰피해를입히고~일생동안~고통속에살게합니다~ 음주운전없는나라를~만들기위하여~아주강력한법이필요합니다~ 즉~음주운전하면~면허를영원이~취득할수없도록하고~벌금형과형사법으로강하게다스려야~음주운전이없는나라가될수있습니다 안전한나라~행복한나라~국민여러분의생명을지킬수있는~음주운전처벌법에~국민여러분~다함께참여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제법을강화하고강력하게처벌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상황의 인식] 규제로 집값 못 잡습니다. 집값은 주거환경, 진학률 등 동네 인프라 수준에 비례하는데, 작금의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보다 규제의 강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맡기자] 효과도 없는 규제 모두 풀어야 합니다. 다만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해주세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합니다. [내가 낸 세금, 남의 집값 올리는데 쓰인다] 강남/서초/송파 등 투기지역에서 걷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달 \"공시\"해주세요. 그리고 그 세금 전부(※)를 상대적으로 인프라 열위인 지역에 투자해 주십시오. 정부는 그 투자금액과 주거환경/학군이 실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국세, 지방세 모두 포함 요는, 투기지역의 거래세/보유세가 구.조.적.으로 열위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데 쓰인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시장이 이를 정인지하면 투기 억제를 위한 어떤 규제보다도 강력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규제 놀이만 하다가,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빚 더 내서 집 한 채 더 사지 않은게 후회된다는 생각하게 만들겁니까? 전 투기지역에 살고 있고 제 집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투기 열풍의 비정상 사회에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뭔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치에 돈이 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5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서초 부동산 세금을 100% 강북/중랑/금천 개발에 써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담배를 피운다고 뭐라하지 않지만 그 연기로 인해 피해를 봅니다. 아무리 자기집에서 피우는 담배라고 해도 그 연기가 베란다를 통해,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남의 집에 들어옵니다. 밖에서 담배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피해갈수도 있지만 환풍기나 베란다로 들어오는 담배연기는 고스란히 내 아이, 내 가족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봅니다. 아파트처럼 집이 붙어있는 공공주택은 자기 집에서 피우는 담배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8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아파트 무조건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오늘 뉴스보니 과천아파트 전용84제곱이터 두달간 3억뜀발직폭등 이제서울떠나 주변으로도 폭등현상확산 정부 수개월동안 서울집값 폭등 방괸방치 하다보니 이제서울주변으로도 경기불황에 서민들 살기 힘들다고 울부짖어도 집이 이제 투기장으로 변한것같다 집은 주거공간이이지 투기대상이 절대아니다 정부 미지근한정책 이제벗어나 강도높은대책 오늘이라도 발표해야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천도두달간 3억폭등 서민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나는 간이과세자인 소상이고 아내는 일용직이다. 지난 한해 동안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득주도를 밀어 부치는 장하성의 어리석음으로 내 삶이 끝장나고 내 아내와 아이들도 끝장나게 생겼다.한두달 후면 끝장날 것이다. 이제 당신도 당신의 주장에 대하여 목숨을 걸어라. 이 정책이 성공한다는 것에. 그리하여 실패하면 장하성 당신은 광화문 광장에서 당신의 가족과 공개 자결하라. 기한은 육개월로 하자. 날씨나 전 정권의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자신 없으면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미 가장 앞선 경제 정책인 시장경제에 맡기고 물러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5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상속세를 인상하고 대출규제 푸는것이 어떨까요 자금이 묶여버린 중산층들 죽어나네요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인데 전혀 활용을 할수가 없네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35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산층 죽어나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것은 제목에 적힌대로입니다 1. 무단횡단교통사고시 보행자의 과실을 100%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과속을 하든 음주운전을 하든 그건 그것대로 별개의 처벌을 해야하는것이지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하여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다는 사실이 변하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건에 대해선 보행자 과실 100%로 처리한후 운전자가 과속 음주운전 등 범법행위를 한것에 대해서 처벌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횡단보도는 빨간불이고 운전자 신호가 초록불인데 보행자는 당당히 걸어가고 운전자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핸드폰 보면서 밍기적밍기적 지나가고..뒤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빵빵거리며 앞차를 욕합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럴경우 당연히 운전자가 기다려야 한다고 하겠지만 아무리 사람이 우선이라도 그건 법을 지키는 선 안에서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2. 아파트내 불법주차 견인등 조치허용 아파트는 엄연히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로 유지되는 개인사유지 아닙니까? 아파트입주민들도 소정의 주차비를 내며 주차를하는데 왜 아파트입주민과 연관이 1도없는 불법주차된 차를 아파트에서 할 수있는 조치가 없는겁니까 엄밀이 말하면 그 불법주차된 차들은 사유지 무단침입 아닌가요? 처벌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차를 고의적으로 파손 하겠다는것도 아니고 그저 견인이라도 할 수있게 해달라는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겁니까 외제차든 아니든 아파트내 불법주차차량 견인 가능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는 무법자들을 위한 무법자들이 판치는 나라가 아닌 법을 지키는 국민들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교통사고,아파트내불법주차 처벌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이른 새벽에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많은 사람들로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 중심에 있는 빌딩 또는 상가건물 등에서 청소를 하거나, 경비원 또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울 안쪽에서 살고 있다면 일터로 가는데 시간이 절약되고, 그로인해 노동도 덜 고될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법이 없어도 잘 살수 있는 국민들이 아니라 법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용산과 여의도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정부소유의 토지에는 국민임대주택과 더불어, 진짜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시민단체 출신이라면서, 서울시장은 서민시장인척 코스프레만 하고, 여의도 개발 어쩌구 하면서 실제 서민들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은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용산이 서울시의 토지인지 국가의 토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토지의 사용 방법에 관하여 중앙정부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고,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내수가 살아날 것입니다.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이런 기이한 현상은 소득의 많은 부분이 거주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취직이 되어야 결혼을 생각하고, 주거가 안정되어야 출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과 여의도에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실직으로 나라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주거보상급여 신청을 하면 매월 얼마씩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동네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제 개인정보를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관리사무소 14곳에 30장이나 되는 저와 저희가족과 지인등의 개인정보를 팩스로 보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주문번호 핸드폰번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원등 모든 개인정보가 다 있는데.... 믿고 제출한 나라의 관공서에서 유출되었는데... 유출된 사실도 모르고 있어서 당사자인 제가 전화해서 확인시켜주었는데도... 사실을 축소 은폐하고 항의하는 남편에게 고압적이고 위협적으로 형식적인 답변만 거듭했습니다. 총책임자인 주문센터의 동장의 서면 사과와 온동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제 정보가 다 갔다는 사실때문에 이지역에서 살수 없어서 이사비용등 손해배상을 청구할려고 합니다. 내가 일해서 세금낸 돈을 그런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더 화가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처음 청원서를 내는거라 손과 마음이 떨리지만,,, 이글을 보시는 모든분들도 혹시 나라 관공서에 내는 서류가 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 모든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발가벗겨진 저에 청원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에 제출한 개인정보자료가 유출되고 총책임자는 사과한마디 없이 담당자들은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현실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담당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2년간 육아휴직을 쓰고 최근에 복직을 했습니다 전년도 근무가 없어서 올해는 연가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엄마가 반드시 연가를 써야할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이가 아플때는 반드시 연가가 필요하지요 복직하고 첫해에는 아이가 많이들 아프다고 하는데요 복직한 첫해에는 연가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복직한 해에도 연가가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때 연가를 쓸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아니라고?? 국민 노후복지 위한거라고?? 에이 여보슈들 양심들이 있어야지 정말 국민위한다면. 당장 고리빚과 병원비도없어 죽어가고 더이상. 대출도 안되니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아 당장 살게 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국민청원들을 외면하면되나?? 노후복지연금인지. 주식돈놀이 뒷돈걷는 국민연금인지 솔직해집시다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 있는거 아닌가??? 주식투자 수백조 할돈은 있고 당장 밪땜에 죽어가는 국민 일부라도 일시반환해 살릴돈은 없단게 가당키나한가 ?? 자꾸 엉뚱한 노후복지 애기는 고만좀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주식투자 뒷돈대주는 돈인가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다세대 주택사는 1인 입니다. 항시 불법주차때문에 괜히 얼굴붉히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2칸중간에 주차하고 그냥 가버리면,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사유지는 개인땅이니까 나몰라라 하지말고, 층간소음만큼이나 자주 일어나는 불편함을 해결할수있는 법 시행이 시급합니다. 일부는, 맘대로 해라 하고 전화 끊고 전화 안받습니다. 간단한 규칙만 만들어줘도 해결될일을, 괜히 얼굴붉히며 심한 언쟁까지 해야합니까? 사유지는 대한민국땅 아닙니까? 제발 규칙이라도 정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58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 불법주차 를 처리할수있는 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그린벨트가 시행된지 46... 난개발을 억제하고 녹지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그린벨트.... 그러나 그런 그린벨트가 마치 국공유지인양 저렴한 택지 개발의 수단으로 사용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모든 그린벨트가 국공유지라면 아무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비를 들여 개발한 그린벨트를 인지하고 매입한 사유지라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설정 이전부터 행위제한이 없던 사유지라면 이것은 문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예전에 썬전 방송에서 박형준 교수가 말하길 못쓰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공급해주고....라는 발언 한적이 있습니다 왜 그린벨트가 못쓰는 땅입니까? 이것이 과거 정부가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린벨트 설정시 토지주들의 동의하에 설정된 것도 아니고 그린벨트을 설정하여 행위를 제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은 적접한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로인해 피해보는 토지주에게는 이득을 보는 측이 손실을 보는 토지주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이치라 봅니다 그러나 보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쾌적한 녹지 공간의 제공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40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이에대한 조사나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피해만 봤고 제재만 받았습니다 그린벨트 인접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린벨트 덕분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은 그린벨트 소유자들의 희생아래 제공되는 주거한경입니다 그러나 그에대한 보상은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린벨트 토지의 행위제한을 풀어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한다면 행위제한을 풀고 그리고 토지를 감정한 후,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행위제한이 묶인 상태에서 그것도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하고 이로인한 이익을 시행자와 택지를 공급받는자 또는 건물을 공급받는자들이 취합니다. 이것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라 봅니다 그린벨트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녹지가 제공됨에 만족감을 느끼시나 그만족감은 그린벨트 토지주의 피해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단순한 녹지공간으로 생각하는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토지주들은 소수에 불과해서 누구하나 문제를 챙겨주시는 분들도 없지만 이를 충분히 숙지하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심지어 해당 지역구 입법의원이신 국회의원까지도.... 또한 저소득 무주택자와 기업들에서 저렴한 택지를 공급함은 좋은 정책이나 이로인하여 또다른 저소득층인 그린벨트내 소수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이것이 결코 좋은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요 택지 개발내에 택지를 구입하려는 분들이나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그린벨트 토지소유자분들에 비하면 저소득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린벨트 토지주들의 삶은 처절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의 주택을 마련해 주기위해서 이런 처절함 삶의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다는 것이죠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거의가 상속이므로 취득 원가가 없음)와 각종 공가금을 내고나면, 대체 토지 마련도 못합니다 재산이 1/3토막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40년이 넘도록 보상 한번 못받았습니다 토지의 수용시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여기에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그 보상으로 어디가도 대체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면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린벨트 뿐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유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하려면 이에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국가가 취득한 후에 행위제한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합법한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는 국공유지가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15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정치를 했길래 단1개의 정책도 성공을 못했냐 혹시 설마 무려 15개월 동안 발로 정치를 했냐 암튼 장하성씨 말대로 올해 말까지 믿고 기다릴 테니깐 제대로 알아서 정치 잘 좀 해라 제발 꼭 좀 사정하고 부탁 좀 할께 올해 말에도 계속 또 부정적인 뉴스 기사들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5천만 이상 국민들이 또 촛불 들고 촛불 집회 열리고 100% 탄핵 당할 거니깐 올해 말까지 제대로 알아서 정치 잘 좀 해라 5천만 이상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맹세하고 임기 끝나기전에 제발 꼭 좀 단1번만이라도 인생의 낙 좀 만들어 주라 제발 꼭 좀 사정하고 부탁 좀 할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야 혹시 설마 임기 끝날때까지 전정권 탓,날씨 탓만 하다가 임기 끝낼꺼니?", "num_agree": 21, "petition_idx": "35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기 끝날때까지 엄청 넘나 존나 불통이고 여러모로 엄청 넘나 존나 무능력하고 임기 끝나기전에 단1번도 절대 여론 수렴 안하고 여론 반영 안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가 처음으로 청원이라는 걸 써 보는데요 정말 궁금합니다 왜 증여세와 상속세를 받나요? 아버지가 온갖 세금 다 내가며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을 자식에게 주겠다는데 왜 또 세금으로 뺐어가나요? 세금 내기 싫으면 죽을 때 모은 돈 다 쓰고 죽으란 소리입니까? 지 자식이 어떻게 되든 거지가 되든 상관하지 말구요? 뼈 부셔지게 열심히 일하면서 온갖 세금 다 냈잖아요? 그리고 모은 돈을 자식에게 주겠다는데 왜 또 세금 명목으로 뺐어가나요? 이걸 이용해서 다른 비리를 져지를 수 있다면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드셔야지 무작정 세금내며 모은 돈 자식에게 준다고 또 세금올 뻈어가나요? 완전 2중과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아닌 듯 하네요 전 돈 없습니다! 줄 사람도 받을 것도 없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니 정말 아닌거 같네요 자식한테 밥 사먹으라고 만원 주는 것에도 삥 뜯지 그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8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여세, 상속세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이중과세 폐지 요청 합니다. 기업을 망하게 하는 이중과세 폐지 요청 합니다. 증여세 관련 댓글만봐도 아실 겁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num_agree": 7, "petition_idx": "35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여세 상속세 폐지 청원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서울 땅값이 평당 1억이라도 나자빠지는데...아파트 건축물 1억이라니 방금 울집 개 짓었습니다..... 나라 망조가 들어도 한참 가는겁니다..조심하세요.... 언론.정치.관료 놀음에 혹하지말고 기다리세요...곧 상패 합니다.. 잃어버린 15년 일본 답습입니다.. 그전에 폭망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8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땅값이 아니라 건축값이  평당 1억이라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양도세 올리고 보유세는 거의 올리지도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해서 매물잠기게 해 부동산 폭등 일으켜 놓은 김현미 장관, 문재인 정부는 책임져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5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매물 잠기게 한 문재인 정부, 김현미 장관은 책임져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누진세는 절대폐지하면 안되는 제도인가요? 올여름 무더위로 이슈가 되었다가 결국 또 흐지부지 넘어가겠네요. 국민들을 위해 그거 폐지하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박정희가 만든 시대에 맞지도 않는 악법을 폐지하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일 신문에 '누진세 전격 폐지!' '쓰는만큼의 요금부과 현실로 오다!' 이런 기사는 볼수가 없는것인가요? 제발 누진세 좀 폐지합시다. 왜 한전 배불리기에 바쁜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는  결국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나는군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아시안게임 시청중 인터넷 에 한기사가 올라오더군요 여성부 내년 예산 1조원 이라고 기사들이 올라오는대 대통령님 이것이 당신이 말한 소통입니까? 지금 현제 광화문까지 나와서 온갓 남성혐오를 외치며 사회의 물을 흐리고 있는 워마드를 감싸고 도는 대한민국 그어떤 부서들보다 쓸모없고 더러운 부서에 어째서 예산을 1조원까지 늘리고 여성부의 제물이 독도 예산을 깍을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당신이 대통령을 하기전 당신이 페미니스트이건 그런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를 운영하는 문제고 현제 사회인식의 대한 문제로서 대통령님께선 그누가 뭐라해도 중립에서 옳고그름을 확실하게 해야할 분이 온갓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얼마전에는 청와대의 테러까지 입에담은 자들의 압잡이가 되려는 여성부의 발을 핧으시려는겁니까? 정신차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8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예산 1조원 진짜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이제는 문신과 반영구 시술이 불법인 이유가 의사들 이권을 위해라는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사가 미용사를 고용해서 시술하면 합법 미용사가 따로 시술하거나 사업자를내면 불법. 교육은합법, 시술은불법. 정말 유명무실하고 산업의 발전을 막는 법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작 의사,정치인,연예인들도 미용사에게 시술받는 실정이며 국내의 실력있는 시술자들은 해외로 진출하며 외화벌이와 함께, 뷰티관련 한류열풍에 일조하고있는데, 국내에선 불법이라는 족쇄로 기술의 발전을 막고있습니다. 문신과 반영구화장. 이제는 불법의료행위가 아닌 뷰티업계의 전문기술분야로 인정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8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신,반영구 합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태양광발전 붐과 박원순 서울시자의 차기 대선자금 의혹 설 정말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꼭 밝혀 주시기 바람...", "num_agree": 2, "petition_idx": "35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발전과 박원순 대선자금 의혹 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3살 여학생입니다. 최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조금 넘게 남았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무서워 졌습니다. 그래서 조두순사건,나영이 사건에 대해 자료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나영님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앞으로 조두순이 나온다는 불안감을 책임져 주실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저또한 다른 분들,특히 나영이 가족,나영이까지.얼마나 고통에 시달리겠습니까? 다음으로 둘째, 조두순의 신상공개가 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저희는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내 가까이에 조두순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더이상 이런 피해는 없어야 할 뿐더러, 조금이나마 신상을 알고, 대응할 준비라도 없으니 어떻게 이런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 셋째.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은 그에게 12년이라는 형량은 목화솜방망이보다 못합니다. 예를 들어 조두순이 한 범죄의 다른나라의 형량을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중국에서 이 행동을 그대로 했을 경우, 14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경우엔,바로 공개처형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 미국은 동물학대를 해도 12년을 갑니다. 근데 아동성폭행을 했을 경우 1000년의 징역을 받는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은 동물학대를 해도 12년인데, 우리나라는 한 아이의 인생, 꽃다운 나이 8살의 아름다움을 먹칠했습니다. 근데 고작 12년이라뇨. 정말 제가 나영이의 가족, 나영이의 입장이었으면 정신적 고통에 매일 시달릴것입니다. 제 의견은 이상이고, 부디 대통령님,국민여러분,그외 정치인분들,관계자 분들. 꼭 제 의견을 보시고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58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부산은 아직 안됩니다.\"(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장)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일명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6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이 소급 적용에 나선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입법 취지를 반영해 '업무지침' 형식으로 지난달 8일부터 소급 적용에 나섰지만 각 지방법원마다 입장이 달라 민원이 들끓고 있다. 누구는 3년만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빚에 면책을 받고 누구는 법 개정 이전처럼 꼬박 5년을 갚아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과도한 빚 때문에 개인회생 중인 서울에 사는 A씨와 부산에 거주하는 B씨의 변제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고 이에 따른 불만도 커지고 있다. 민원인들은 \"지방법원도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지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인회생 사건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에 직면한 개인 중 장래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만약 개정안이 기존 개인회생 사건에 소급되지 않으면 사건을 철회하고 개정안 시행 시점(6월 13일)에 다시 접수해야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이 개정안 시행 이전의 경과사전(개인회생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면서 각 지방법원의 소급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각 지방법원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존 개인회생 인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um_agree": 23, "petition_idx": "358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서 빚지면 5년 서울서는 3년…변제기간 다른 개인회생 도마위_전국동일 소급적용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빠르면 2019년 상반기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문제는 나무의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이 아주 짜증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 10곳 중 한 곳에서 160시간의 강의를 들어야만 시험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육받을 인원은 많고 교육기관 지정은 전국에 10곳,한곳당 정원이 40~60명이 라고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160시간을 낸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강의 128시간 실습32시간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 800명씩 뽑겠다고 하는데 그럼 해마다 200명씩 뽑겠다는 애깁니다. 양성기관 교육인원을 40명으로 봤을 때 주말반,주중반으로 구분한다면 80명 10곳이니 800명이 200명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터지게 경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접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방으로 몰려오면 더 기가막힌 접수전쟁이 시작 된다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며칠전 한국 수목보호협회에서 양성기관 최초로 교육생을 받았습니다. 60명을 뽑는데 400명이 넘게 왔답니다. 사무실이 4층에 위치해 있는데 지하1층까지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인원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주먹구구 식으로 행정을 한것같아 부아가 납니다. 교육기관 지정을 더 늘리고 정원도 늘려서 어느정도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차라리 나무의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교육 시키던지 해야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아예 시험 볼 자격조차 얻지 못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현장에서 생계로 조경사업등에 몸담고 있는 저희로서는 난감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부디 잘 파악하셔서 이 청원을 꼼꼼히 잘 살펴 보아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부디 좋은 해결을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5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술한 나무의사 자격증 제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비산동 임곡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고급 아파트는 아니지만 산 아래 공기 좋고, 친절한 주민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 학교도 단지내에 있기에 오래오래 살 것을 계획하고 3대가 이사를 왔구요 현재 저희 단지 앞에는 임곡 3지구의 재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00세대가 넘는 고급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었어요,,,,그런데 별로 관심없는 편이라.. 근데 일주일 전쯤 이상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단지내의 안양동초등학교가 새아파트 단지 내로 이전을 한다는 내용의 설명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이라니요?? 리모델링, 신축을 계획하고 있던 학교가 갑자기 이전이라.... *노후 됐기 때문에??------->그럼 안양의 40년 이상된 노후된 학교는(18개정도) 모두 신설, 이전 해야겠지요 *안양동초의 과밀학급이 우려돼서?----->새아파트 단지내의 초등학교 부지가 현재 안양동초의 절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 곳으로 이전 하면 과밀학급이 더 우려 되는거 아닌가요?? 과밀학급이 우려 되서 부지가 작은 터로 학교를 이전한다...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으신지요.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수업환경??----->이전하려는 곳은 이마트 맞은편, 대로변 입니다. 환경과 안전성을 따지자면 현재 임곡아파트 단지내의 초등학교 환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외에 안양동초는 혁신학교 입니다. 혁신학교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인 것이지요. 지역주민이라 함은 재학생의 학부모만이 아닌 임곡단지내의 모든 주민들이고요. 그러나 현재 재학생 학부모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양동초등학교의 존폐를 현재 재학생 학부모들만의 의견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학부모 외의 임곡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그리고 과거의 학부모들도 지금 임곡 주민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누가 찬성을 하던가요? 누가 안양동초가 노후 됐으니 이전해 달라고 했던가요? 3지구내에 학교가 새로 생기던. 담장을 치던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아이들이 잘 다니고 있는 안양동초등학교의 이전만은 절대 받아 들일 수 가 없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있는자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진상을 파악해주시고, 우리 임곡마을의 행복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힘없고, 욕심 없는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은 현 정권과도 위배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모두가 살기 좋은 임곡단지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5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분없는 안양동초등학교 이전을 반대 합니다. 힘 없는 주민들에게 힘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애기 둘키우는 직장인 아빠입니다. 2년전 부동산 열풍에 휩쌓여 여기저기 부동산 청약을 넣었었습니다. 역시 경쟁률이 심한 지역은 당첨이 절대 안되더군요.. 그러던중에 혹시나 하는마음에 지방쪽에 분양을 넣었고 덜컥 미분양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거주하지도 않을생각으로 넣은 저의 잘못이 큰것도 압니다. 근데 그뒤로 재당첨제한 법률이 생겨나서 5년간은 청약을 할수 없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년뒤면 저는 신혼부부 특공에도 넣을수 없는상황으로 바뀌네요. 저는 재당첨 금지조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첨되고 나서 계약안한사람까지 재당첨제한 대상인것좀 제발 풀어주십시요. 한순간 실수로 , 그것도 계약을 해서 혜택을 받거나 부동산을 취한것도 아닌데.. 5년은 너무 가혹한듯합니다.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 막막하네요 서울이 직장이라 어쩔수 없이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데 이번 전세계약 끝나면 더 멀리 내려가야 할듯합니다... 차라리 분양지역 거주민만 넣을수 있게 바꺼주시던지 하시고요. . 살길이 막막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주택청약 재당첨 금지 (계약 안한사람은 재당첨 풀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정부에서 상가 임대계약 기간을 10년까지 보장하면 임차인에게 좋은 일일까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 임대 보증금 인상은 뻔한 일일테고 둘째, 요즘 잠이 오지 않네요. 상가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려면 \"제소전화해\"에 동의를 해야만 계약 연장을 하겠다합니다. 제소전 화해가 뭐라고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계없이 임대인이 이런 저런 핑계로 가게를 비워달라 요청하면 즉각 나가야 한답니다. 제소전화해는 판결과 같아서 명도소송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후자의 법적인 효력이 훨씬 커답니다. 그러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있으나마나. 제발 소상공인 도와주는 정책 내놓는다고 생색내지 마세요. 소상공인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더 죽을 맛입니다. 제발 조용히 먹고 살고 싶습니다. 소상공인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소상공인도 출근하면서 가족과 웃으면서 출근하고 싶어요. 소상공인도 친구들과 만나면 요즘 자식들한테 용돈 좀 준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서글퍼서, 눈가에 눈물이 고여 더 이상 쓰지 못하겠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는 청원양식에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들 딸들아 미안해. 형님 미안해요. 누님 미안해요. 막내 동생아 면목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계약 10년 보장 ? 소상공인에게는 독약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자급제가 아닌 통신사가 할부로 제공한 단말기를 사용중 제조사 업데이트 실수로 사용을 못하는데, 통신요금을 챙기며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으며 제조사는 본인들 실수를 은폐하고 밧데리가 소모되어서 그런다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소비자는 대항 할 힘이 없는며, 정부의 어떤 행정기관도 통신사나 제조사의 행포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통신 단말기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소비자와 기업관계를 넘는 국민 대다수가 엃혀있어 공적으로 봐야하며, 현재 행정시스템은 기업위주로 편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가 소비자에게 기만행위를 하고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 "num_agree": 25, "petition_idx": "358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공무원만 행복한 나라 같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앵커] 채무자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빚을 갚게 해 일상 복귀를 돕는 개인 회생제도가 있는데요. 채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지만, 지역 법원마다 소급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 회생을 신청해 4년 동안 빚을 갚고 있는 42살 문 모 씨. 채무 변제 기간이 지난 6월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곧 새 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최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실망스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존 개인 회생 채무자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문○○/채무자 (음성변조) : \"사는 곳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다는게 한 나라의 국민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 억울함도 들었고요.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생활을 빨리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돼서..\"] 채무자 회생 법안 개정에 따라 현재 소급 적용을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서울과 대전, 대구 3곳뿐입니다. 이마저도 대전과 대구는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으며, 전주를 포함해 다른 11개 지방법원은 아예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에 소급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대법원도 소급 적용 판단 여부를 지역 법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방법원마다 소급 적용을 하는 기준이 다르다보니 채무자들의 혼란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법 적용 기준으로 채무자 사이 차별 지적까지 제기되는 만큼 형평성에 맞게 서둘러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마다 개인회생 기준 ‘제각각’…개선 시급_전국동일 적용 요청_소급적용 전국적 동일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얼마전 딸이 친구와 함께 물놀이를 갔는데,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두시간 반을 기다린 후에 간신히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많으면 기다리는 것은 당연 합니다. 그러나, 놀이공원 측에서 판매하는 우선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긴 줄이 있더라도 우선 이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 이용권을 가진 사람들은 훨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새치기권을 놀이공원이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이용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새치기른 합법화 하는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져야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이공원 시설 이용 우선권 금지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요즘 제 또래의 청소년들이 범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을 강화하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최근들어 거세지고있다는 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이 것을 보면서 저는 나라의 윗분들께 작은 청원을 올리려합니다. 범죄를 일으키기게 되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가정에서의 문제, 아동학대등의 문제가 있는 아이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점도 둘러보아주세요. 법만 강화한다고 아이들의 범죄율이 낮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동학대를 두 차례 신고를 하고, 시설을 이곳 저곳 맴돌았으며, 가정으로 돌아가보았지만. 결과는 부모님과 인연을 끊는 것이였습니다. 또 한번 눈을 떠보니 저는 '통고'라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재판장에 앉아있게되었죠. 저와 같은 아이들도 많이있습니다. 소년법만 강화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결론 적으로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 소년법을 강화하자고 하기 전에, 아동학대 등의 법률부터 강화/보완 부터 해주십시오> 입니다.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범죄로 빠지거나, 자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대다수이니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8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강화하는 것 보다, 더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성평등을 주장하시는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여성분도 의무적으로 군에갈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8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징병제하여 국방의무를 다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한 국민입니다. 9월8일 인천에서 하는 두산베어스와 SK와이번스의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자 11시에 티켓 구매를 시도했으나 11시에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되어 결국 티켓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11시10분경에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동일 날짜에 다른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 12시경에 취소를 시도하였으나 저에게 티켓 발권에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사유로 취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1시간도 안되어 취소가 불가하다니 말이 안되네요. 판매자와 직접 연결해서 환불 요청하라고 해서 판매자에게 요청했더니 수수료 20%를 달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락했더니 소비자고발센터로 하라고 연락했더니 인터넷상거래센터로하라고 하고 여기서는 경찰사이버수사대로 하라고 하고....누구에게 연락해서 호나불해야 하나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겁니다. 인터넷 판매시간에 접속하면 절대로 표를 구할수가 없구요 바로 티켓베이라는 사이트가서 암표 구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암표를 공식적으로 중개해주는 사이트가 합법인가요? 한국시리즈같은 경우는 무려 5-6배나 뛰어서 거래가 됩니다. 야구를 좋아해서 표를 구하지 못하고 저도 이 사이트에서 표를 구하기는 했지만 이런 사이트와 여기서 암표를 거래하는 분들은 단속하지 못한다면 인터넷판매는 아무 의미가 없고 환불 취소도 안되는 이러한 사이트가 어떻게 영업을 할수 있는지요? 더 웃기는것은 저보고 구매한 표를 다시 티켓베이에 올려서 판매하라고 직원이 권하네요...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이트와 여기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단속해서 정말로 스포츠를 사랑하는 분들이 정당하게 표를 구매해서 관람할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암표(스포츠티켓등) 사이트 (티켓베이)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20여년 전에 전문건설업을 하다 사기꾼들의 농간으로 사업을 파산하였씁니다 그 후유증으로 가정은 파탄을 맞았고 있는 재산은 모두 경매처분 되었읍니다 그때 한빛은행 에서 경매로 재가 사용했던 카드미결재 금액 400만원 마이너스 통장 금액 600여만원 이 발생 경매로 처리된것으로 알고 있었읍니다 저는 이미 집을 잃었고 친인척집을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으며 친인척으 도움으로 빌붙어 살아가고 있었으며 다행히도 목숨은 지금까지 붙어서 현장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읍니다 지금또한 막내동서의 집에 서 살고 있으며 외국에서 사업하는 관계로 집기며 집을 저희가 사용하며 살고 있으며 막내동서도 수시로 한국에 들어오며 같이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대 이번에 그 채권이 전라도 광주에 소재한 케이에스자산관리대부(주)에서 사건2018본2677(5부) 동산경매를 집행관실에서 집행한다고 해서 공문서로 집행관실에 그 집기는 나에것이 아니고 조병호 최윤희 라는 사람들 것이니 다시확인을 요청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 답이 없으며 이로 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도 민원 뛰었으나 소송을 하라는 말밖에 하지 않아 당사자가 외국에 있고 현재 전화통화하니 구매한 내역이 본인에게 있고 현재 본인집인데 무슨 소송을 하냐고 난리입니다 왜 본인들의 편리한데로 일을 처리하고 집행인들의 실수를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케이에스자산관리대부로 채권이 넘어가기전 펜타케피탈에서 재산명시를 요청해서 이미 법원에 재출된상태이며 현재도 과거2000년후 나에게재산이라고는 몸밖에 없으며 옷도 친인척들에게서 얻어서 입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오작 목숨 보존하고 있는것은 주볍인들에게 또다시 충격을 주고싶지않아서 입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질긴목숨을 원망합니다 부디 친인척들의 선으로 근근히 연명하는 저를 저로인해 친인척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9월5일 강재집행을 한다면 저는 목숨걸고 막을 것이며 그뒤의 책임을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할것 입니다 본인의 무능으로 지금껏 숟가락 하나 구입한적이 없읍니다 부디 지금의 잘못된 집행을 멈출수있게 도와 주십시요 2018년08월29일 강래억 올림 연락처 :010-5412-8346", "num_agree": 0, "petition_idx": "35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실은 사실확인을 하고 집행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여자라서 안 가고, 연예인이라 안 가고, 국회의원 아들이라 안 가고, 기업가 아들이라 안 가고,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 안 가고... 돈 없고, 피만 순 한국인인 남자들만 가는게 지금의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지금 여성들은 남자들이 자기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감사함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위문공연을 물어 뜯으며 페미니즘을 주장하기에 바쁩니다. 권력자들과 재력가들은 어떻게든 병증이나 영주권으로 아들들 빼내기에 급급합니다. 왜 나는, 우리는. 군대를 가야 했던 겁니까? 한 때는 애국심과 패기로 자원했던 입대가 지금은 너무나 어리석었던 기억으로 느껴집니다. 나도 뺄 수 있으면 뺄 걸 하는 생각만 듭니다. 게다가 우리 예비역들은 군대를 다녀와서도 꼬박 10년을 동원에, 민방위에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우리 남자들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국방의무에 시달리면서도 우리가 지켜준 사람들에게 고작 위문공연 따위로 욕을 먹어야 하는 겁니까? 한 달에 고작 10만원 받고 목숨걸고 그 추운 겨울에 나라를 지켰는데, 왜 우린 이런 대우를 받는 겁니까? 우리가 나라 지킨게 죄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여자들, 권력자 아들들. 감사한 줄도 모르고 꽥꽥 대는 거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별과 재산으로 차별당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을 구해주십시오. 군대 다녀온 남성들, 현역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이정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없고 가난한 순혈 한국남자만 징병당하는 실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전세자금대출을 주택보유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마땅해보이나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소득금액 7천 만원을 고소득으로 간주해서 규제하는것은 완전 병신 아닌가요? 7천이면 세전일텐데 세후에 먹고 입고 생활비 빼면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나요?15년은 모아야 전세들어가겠네요. 물려받은 것 없는 흑수저는 평생 월세나 갖다바쳐란 소린가요? 지금 다주택보유자는 좋겠네요. 월세 낼 사람 많아져서.겨우취업해서 돈번지 3년됐고 우리부부 둘이 노력해서 합치면 7천 조금 넘는데 이제 전세자금 막혀서 이혼해야겠네요. 이혼해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야겠네요. 멋지네요 이혼장려정책. 월세집에 아기는 꿈도 못꾸겠고.. 이거 생각해낸 공무원 상주고 싶네요. 면상에다 펀치로. 이번연말에 이사가야하는데 미리 이혼하고 전세자금 대출 준비해야겠네요.", "num_agree": 116, "petition_idx": "358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같은 전세규제때문에 이혼해야겠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온갓 사회문제(빈부격차, 미혼,저출산, 노동의욕 상실, 투기조장으로 질서문란 등등)가 되고 있는 \"집값폭등\" ~방관만 하고있는 정부, 개혁의지를 잃은 것인가, 권력누수 인가?????", "num_agree": 16, "petition_idx": "358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폭등\" 나라가 망해야 대책이 나올런지 한숨만 나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여자도 군대 가가야 한다 라고 하면 \"여성 왈\" 여자는 애낳잖아 하면서 반박했었죠. 근데 요즘 결혼 안하고 애 안낳는 여자 많다 미혼 + 애 안낳은 여자는 50세 정도에 밥,빨래,청소,기타 등등..병사로 징집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358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보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치 108주년! 치욕의 8월 29일! ㅡ2천만 겨레가 비분에 울던 날!ㅡ 1.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조속히 지정하라! 2.조기게양 규정을 중앙정부 단일안으로 개정하여 즉각 시행하라!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강압하여 체결한 을사늑약에 이어 1910년(경술년) 8월 29일은 한일병합조약 혹은 한일병탄조약이란 명칭으로 발효된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일이다. 한일합방이라고도 불린다.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국권피탈, 경술국치일 등으로 불리우며 임시정부 시절 3대 기념일로 지정하여 해방 뒤까지도 오래도록 기려왔으나 지금은 완전히 잊혀진 날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을 비롯한 해외동포 독립운동가들은 '대욕일'이라 이름하며 지금까지도 그 날을 되새겨 기념하고 있다. 일제만행에 이름없이 희생당한 징병. 징용. 학도병. 위안부등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령들을 위로 함은 물론, 역사왜곡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가기념일 ' 지정이 절실하다고 본다. 또한 일부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조기게양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가시적 행사와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정부 단일안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치일 조기게양일'로 조속히 지정하길 바란다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면면히 이어온 빛나는 역사 속에서 어둡고 아픈 역사의 바른 기록과 기억이야 말로 배달 겨레의 앞날을 자랑스레 열어가는 근간이다. 아직도 반성은 커녕 당위를 주장하는 잔악무도한 저들이 인류평화와 정의 앞에 무릎을 꿇고 세계만방에 끊임없이 사죄케 하는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이다. '어제는 더 앞선 과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흘러오는 것이며, 또한 오늘의 역사는 어제로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역사로 피어나는 것임을 깨달아 홍익인간 이화세계로 나아가는 큰 길에 결단을 내려 주길' 영령들의 이름으로 당부한다. 2018. 8. 29 한민족역사현창회 회장 백신종 010.3242.8333 극일운동시민연합의장 황백현 010.8511.2442 (사)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박계동 010.3891.9599", "num_agree": 77, "petition_idx": "35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라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거 같아요., 어느정도살면 나라에 보탬을줘야 운영을 해 나가는데 너도 나도 먹으려고만 하고 하는일에 사사건건 문제를 걸고 넘어지니 앞으로 가도 모자란 시간인데 점점 더 후진만 하고 있잖아요 경제부총리 김동연님을 비롯해서 몇몇분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중책을 맡으신 분들의 노고가 너무크네요 역대에서 이렇게 일을 잘 해줬으면 지금쯤 통장에 돈이 쌓여 강대국에게 무시안당하고 다른나라 눈치안보고 훨씬더 발전한 대한민국이 세워졌을건데 조부가 돈만 탕진하고 일은하지 않으니 그 후손이 망할 밖에요 준비되지 않은 그릇이 채워지려니 진통이 생길밖에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거늘 언덕은 커녕 후손에게 남은것이라곤 빛통장과 똥만 잔뜩 싸놓고 처리를 하지 않아 밀린일들 뿐이니...", "num_agree": 1, "petition_idx": "358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랏돈은 공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메이플 검은마법사 다시살려주세요 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35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이플스토리 검은마법사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한전에서 하도급사 직원입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24년째 같은분야에서 일을하고 있지만 올해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이렇게 청원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개 협력회사 직원이라 한전같은 큰 회사의 예산문제가 어떻게 결정되고 처리가 되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전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작년부터 조금씩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올해들어 예산이 없다고해서 공사를 다해놓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직원급여와 장비기사등 외주인건비를 못주어서 매일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전은 약 180개의 지사로 이루어져 있고, 지사마다 많게는 7개 적개는 3개정도의 협력회사가 있습니다. 업체당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직원이 최소8명 많게는 10명입니다. 최소한으로 볼때 전국에 7,000~8,000여명의 근로자가 한전의 하도급사(배전분야)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나라전체로 볼때 큰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 회사의 거래업체까지 따지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인 한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아마도 한전의 협력회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중 공사비지급에 대해 한전직원들 상대로 강력한 항의를 할수있는곳은 많지 않기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업체들은 공사비가 입금되기를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한전 배전분야 협력회사는 대부분 그리 넉넉한 형편들은 아닙니다. 자영업자보다는 낫겠지만 대부분 업체들중 적게는5억 많게는 10억,,또는 그이상의 금액을 일을하고도 지급받지 못하다보니 가지고 있던 자금은 바닥이 나게 되었고...급여를 못주거나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으며 거래처결재는 꿈도 꾸지 못한 실정입니다. 저는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제가 일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전기를 편안하게 사용하고 안락한 생활을 한다는 생각,,공적인 마인드로 한전의 협력회사의 일을 한다는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들어 힘들다보니 주변지인들도 사업을 접으셨고 저또한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원드리는 내용은 공기업인 한전에서는 예산이 있는 만큼 발주 및 시공을 지시하고 공사가 끝난건 대금지급을 바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이상 전기공사를 한 기술자에 불가하고 예산등을 기획하는 제도,정책에대해서 잘모릅니다. 청원드리건데 상식이 통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2246, "petition_idx": "358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협력회사들 다 망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교육복지의 확대로 계층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드시 실현해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서울 땅값이 평당 1억이라도 나자빠지는데...아파트 건축물 1억이라니 방금 울집 개 짓었습니다..... 나라 망조가 들어도 한참 가는겁니다..조심하세요.... 언론.정치.관료 놀음에 혹하지말고 기다리세요...곧 상패 합니다.. 잃어버린 15년 일본 답습입니다.. 아니 그전에 폭망 합니다.. 관료.정치.사법.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2채이상 아파트는 투기 입니다.. 대책 백날 내 놔도 끼리짜는 판위에 허약한 서민만 가무행위 하는 꼴 됩니다.. 관료.정치.사법.언론인들 청문회서 늘 하는말 노후엔 땅으로 간다 지요..아파트외 수천평씩 가지고 있을겁니다.. 어리석은 국민이 놀음에 놀아나는겁니다.. 출퇴근 어렵더라도 아파트에 관심 끊어세요..훗날을 위해 차라리 2평값으로 산수좋은 곳에 영화 누리고 남은돈은 노후 설계가 더 멋진 답일겁니다.. 이건 미래를 보는 노스트라다무스의 간곡한 부탁이라 전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아파트 심상치 않지요..평당 억소리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360조 원이었던 정부 재정지출이 2019년 470조 원 정부 예산지출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정지출만큼 물가상승은 불보듯 뻔하고 한달에 2억원 오른 아파트를 사야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사야할지 불안합니다. 돈은 쏟아붙는데 체감경기는 어려워요 청와대서는 국민소득이 늘었고 경제는 성장했다고 낙관하시는데 일거리가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일거리가 많았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8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 전보다 40% 정부 재정을 쓰시면 너무 많이 쓰는 느낌이 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계속 공무원 뽑아대는데, 그거 다 세금으로 월급주고 퇴직하면 연금줘야하는데 일자리 늘린다고 하고, 공무원 계속 뽑으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나요? 각 동사무소에 놀고 먹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일손이 모자라서 공무원을 더 뽑아요??? 노는 공무원 단속이나 하고, 더 이상 뽑지 좀 마세요. 뽑을려면 사무직 공무원을 뽑을게 아니고, 소방관이나 경찰을 뽑아요. 정부는 제대로 현실을 보고 있기는 한겁니까?? 공무원이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허리띠는 졸라매야된다는걸 왜 모르나요? 더 살기 힘들어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5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좀 그만 뽑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일자리창출 정책관계자분들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증원이 단순히 일자리 증가를위한거라면, 다시 심사숙고하여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한 공무원증가는 일자리창출과 다소 거리가있을것으로 판단되며 단지 증원에불과할것같다고 생각해서 청원을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증원을 자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청와대내 담당자와 책임있는 부서 장차관을 경질해주세요! 새 정부라 다를줄 알았는데 말로만 에잇,똑같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3살 여아 차량 2시간방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청와대내 담당자와 책임있는 부서 장차관을 경질해주세요! 새 정부라 다를줄 알았는데 말로만 에잇,똑같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3살 여아 차량 2시간방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손해사정사를 선임할수있는 우선권은 고객에게 있다고하지만 글쎄요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을때 보험사가 동의를 얻을때 그 비용은 보험사 지급 하지만 MG손해보험에 선임권 통보하였으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는 하지만 비용은 저보고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게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보험비 지급문의시 전화를하니 국제손해사정번호로 휴대폰에 뜨더라구요 기가막혀서... 보험사 입맛대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문의 소견으로 보험비를 지급한다는말은 지급을 하지 않기위한것 아닌가요?? 과거에 똑같은 질병으로 MG손해보험에 소송당하고 승소하여 보험비 지급 받았는데 재발하니 또 다시 반복이네요 결국에는 소송이 또 종착지가 될거라는걸 알지만 이번에는 제대로된 손해사정사에의한 조사를 받고싶은데 현실적으로는 힘드네요 과연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고객에게 있기라도 하는건가요?? 언제까지 이런 현실과 괴리된 말뿐인 정책으로 소비자는 괴로워해야하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해사정사 선임권 고객에게는 무용지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소득층은 태반이. 고리빚 이자만 3-40만원 나가는 사람들많은데 최정임금만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되나?? 주식투자 수백조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원하는분들 당장빚값게해줘야 소득이 올라가지??? 그분들이 빚좀값게 자기들돈 일시 반횐해달라는데 노후빙자만하고 엉뚱한 정책만 내놓나 ??? 나중에 재가입하더라도 대통령으로 원하는 분들 요청받아 심사해서 일시반환받을수있게 즉시시행해야 !!! 정책 담당자들이 현재가 안힘드니 당장 국민들 빚땜에 당면한 고통은모르지?? 현재 빚못값으면 노후엔 국민연금 푼돈받아 고리이자내는 상황들 온다 답답한 정책당국자들님 모좀알고 노후복지 애기하셔들 ㅉㅉ", "num_agree": 7, "petition_idx": "358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웃지요 저소득층현실모르고 수박겉할는 탁상행정숫자놀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여자는 당할 때 성적 흥분\" 한국교원대 '미투'···여성단체들 수사 촉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382309 교수가 단한번 말한것으로 이것이 성적모욕이라면 폐미의지성이라고 할수있는 여대앞에 있는 가게이며 상당히 가게를 오픈한지 오래된 가게입니다. 이런가게에서 해당 성별을 무차별하게 모욕하고있음에도 그어떤 페미니즘하나 이것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음 한국형 페미니즘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니즘이며 자기들이 성적유희와 일탈즐기는것은 여성으로써 특권이고 남자가 하는것은 악의축이라고 생각하는것이 그들의 세계관 성별만 바꿔만 봐도 얼마나 남자를 비하하고 성적모욕하는지 보여주는 일화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post&sm=tab_jum&query=%EC%88%99%EB%8C%80+%EA%B7%B8%EC%9E%90%EC%8B%9D%EC%94%B9%EA%B3%A0", "num_agree": 7, "petition_idx": "358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형 페미니즘이 실체 여자는 당할때 성적쾌락을 느낀다는 것이 성적모욕이라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주거용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개인적소견 본 의견은 제가작성한것은 아닙니다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상기건과 관련하여 저의 절친이 카톡으로 보내온 내용이 요즘세태의 문재를 잘 파해치고 있는것 같아 혹여 조금이나마 정책결정 및 실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 싶어 국민소통광장을 노크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서민들의 평안한 주거 정책이 잘 정착되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1. 분양권전매 전면금지(특히 예외조항 절대금지) -분양권은 주거목적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없이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누가나 청약이 가능하여 당첨되면 p를 받고 팔수있으므로 과열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청약조건에 특혜(신혼부부,무주택자등등)를 부여하면 지금과 같은 고 분양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한 당첨확율이 높은 몀의 대여자로 전락되고 일부 푼돈을 받고 상당액은 이익금은 투기 시장의 큰 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p는 분양가가 오르는 이상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혹 미분양으로 P가 없을 때 주변지역 분양가를 올리면 그만큼 P가 상승하는걸 수도권 지역에서 흔히보는 현상이고 투기 세력의 힘 이기도 합니다. 2.주거용 부동산은 공익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3가구이상은 시가의 1-10%로 정도까지 보유세를 부과하여 과다보유로 인한 이익을 차단 하고,고가1주택도 보유세를 강하게 부과하고 노령으로 소득이없어서 못낸다면 작은집으로 이사하고 남은자금으로 노후를 보내시게 하면 됩니다. -전세 제도를 월세제도로 바꾸어 나가야합니다 집값의 50-90%인 전세금은 누가 집주인입니까? 전세제도는 다 주택자들이 소액의 자금으로 투기를 용이하게하며 불법 증여의 유인동기가 됩니다. 전세금을 않고 증여시에는 세무당국의 세심한 관심만이 불법증여를 막을수있습니 다. 3,주택임대 사업자제도를 폐기해야 합니다. 이제도는 경기부양이라는 미명아래 다주택자를 양상하여 부동산 확대 공급으로 인한 집값 안정을 무기력 시키는 원인이며 공급가(분양가)를 높여가는 확대 공급정책은 집값 상승의 주 요인입니다, 4. 내집 장만을 하기 부담스러운 계층에게는 영구임대 주택을 보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정 기간후 매매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청약을 해도 잔금이 어 려운 계층에게 청약조건의 특혜로 당첨확율이 높아 투기자들의 바지역활을 할 수밖에 없는 세력군)은 일정 기간이 지나가기전에(이사.직장등 팔 수 있는 조건부여) p가 형성되어 투기 세력의 손에들어 가는게 현실 임을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께서 모르는 걸 까요? ex)판교신도시.광교신도시 등등 알 고자 하면 알겁니다. 4. 문 대통령님 께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투기세력은 소소한 (투기지역지정,자금압박등등) 정책으로는 이길수없습니다 지금 현상황(8월부터 집값 폭등- 광명시외 다수지역)이 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 유사하고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심히 기대 했던 것과 달라 많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바람니다 이속도로 집값상승은 새로운 주거 수요층(젊은층,중하위층등)에 절망과 좌절을 줄 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개인적소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결혼한지 1년 반정도 된 부부 입니다. 1년 반동안 열심히 맞벌이 해서 돈을 모아 생활해왔습니다.. 외식도 잘안하고 , 월 얼마씩 모아야 집을 살 수있으니. 2년만 더 열심히 일하고 , 집도 사고 아가야도 낳자고. 근데 ..왠걸 얼마전 신랑회사에 인원 감축 된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퇴사를 해야할거같다고 하더군요 왜 사람들이 결혼을 안하는지 .. 왜 사람들이 아기를 안갖고 싶어하는지... 이제서야 알겠더라구요 .... 빽없고, 돈없는 직원은 회사에선 별로 필요하지 않는군아. 작은 회사 일수록 .. 이런게 심한거 같더라구요 ~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도 나고 , 순간 화도 나고 , 내가 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고잇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 일자리를 알아보자고 워크넷이며 사람인이며 원서를 넣었는데 연락오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생각햇죠, 아기를 낳지말자고 ..또 다짐 다짐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빽도 없고 돈도 없는 집안에 태어나 우리 부부같은 고통을 줄까바 ..무섭네요 ~~ 지금도 죽고 싶을만큼 힘든데 .... 내년엔 이쁜 아기와 같이 세식구가 되겟군아 햇엇는데... 이마저 포기를 해야할거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8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의 일자리 답답하기만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오늘 오전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이어도 서남쪽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와 4시간 정도 가량 비행한 후 나갔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동해 경고 방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어도 주변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곳으로,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올해 들어 1월, 2월, 4월, 7월에 이어 이번이 5번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군용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무시한다는 뜻이지요. 우리나라도 중국 방공식별구역으로 군용기를 보냅시다. 중국이 말하는 것처럼 '통상적인 훈련'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허구헌날 항의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내 정찰활동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 chag**** 가진게 없어도 공부 졸라해서 좋은대학 나와서 대기업 취직해서 결혼하고 애낳고 돈좀 모았다 싶어서 대출 좀 받아서 살 집 좀 사볼라햇더니 집갑이 졸라 올라서 살수가 없다 근디 전세자금 대출도 못받게 하니 지금 사는 곳도 이제 살수가 없어서 아주 외곽으로 가야하는디 애도 전학 가야하고 이게 나라냐 —————————————————- 정말 공감되는 글이었습니다. 외곽으로 나가지 않음 월세 살아야 하는 거구요. 사교육에 드는 돈 교육세로 내라면 낼테니, 사교육 고민 안해도 될 정도로 공교육의 질을 높여 주길 기대하지만, 사교육 시장 너무 커져서 교육개혁때마다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교육정책들에, 부모들은 불안 속에 각개전투해야하는 처지입니다. 교육특구라 불리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끝을 알 수 없이 오르고, 이젠 서울 구석구석 부동산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연봉 7,000만원 넘게 받는 흑수저가 아이 둘 키우며, 부모님 생활비 보태 드리며, 대출 원리금 내며, 세금 성실히 납부하며, 중산층으로 생활하기 빠듯한 게 현실입니다.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잠재적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려, 당장 전세금 보탤 대출도 못받게 될 수 있다니, 참으로 막막합니다. 이 정도 수입이면서 부동산 투기 못해 똘똘한 부동산 하나 못 갖고 있음에 자괴감을 느끼라는 건가 싶습니다. 정책을 실행하기 전, 정말 현실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방향에 집중하여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주택시장의 비정상적 과열이 서서히 잡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갑갑하고 절실한 마음을 전할 곳이 마땅찮아 글 남깁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58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봉 7,000 초과 흑수저도 전세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희 대한민국의 작은나라에서 \"박지성,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나온다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죽어라 운동만 하고, 성인대표가 될때까지 부모들님들의 뒷바라지며 교육비도 어마어마하구요. 그렇게 일생을 걸고 준비해온 시간을 군입대라는 면목으로 인생자체가 힘들고 어두워 진다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금메달 뭐 혼자 잘해서 따나요? 축구협회의 지원도 어렵고 손흥민처럼 열심히 해서 국위선양 하는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것 자체가 아무생각 없이 군대가서 시간 보내는것 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손흥민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진출 운동선수들 군면제 (손흥민지키미 특별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운동선수 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군면제 제도는 폐지하라ᆢᆢ군면제 때문에 아쉬위하는 운동선수 군대가는것을 오히려 재수가 없어서 끌려가는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ᆢᆢᆢ여자라서 군대 안가게하는 제도ᆢ전방위적인 폐지를 주장한다ᆢᆢ국민이 공평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도록해야한다ᆢᆢ나이에 상관없는 모병제를 추진한다면 더 많은 청장년층이 실업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8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면제제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 "num_agree": 1, "petition_idx": "358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봉사자가 될까? 통치자 통제자가 될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금융위에서 금일 발표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제한에 대해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당초 해당 규제에 대한 취지는 전세자금 대출의 악용/오용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세가격 및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조치로 공감은 됩니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정의를 부부합산 7천만원이라 한정하고, 신혼부부 맞벌이는 8천 5백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한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현실과는 괴리가 보여집니다. 물론 연소득 7천만원이 많다 적다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고소득의 정의는 다른거니깐요) 허나, 부모님의 도움없이 혼자의 힘으로 자수성가를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30/40대의 상황을 다시한번 들여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신혼부부가 열심히 살기 위해 맞벌이는 어쩔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는 대부분의 신혼부부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집안에 돈이 많고 여유가 있다면, 맞벌이 안하겠죠, 전세구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죠. 빡빡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젊은 청년층/신혼부부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금번 전세보증 규제 기준을 다시한번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물론, 금번 규제에 있어 다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규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고소득 규제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고소득 보다는 자산 보유력 등의 지표로 대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부의 현명한 정책 다시한번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보증 규제 정책 다시한번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애써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훈훈하게 하여 주시는 김정숙 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민원하며 이 편지가 중간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꼭 전달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천안지검의 부장검사[정연헌]의 수사비밀을 외부 변호사에게 누설하고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결탁하는 공직비리를 고발한 저의 청렴신문고 민원[MW182810](2018.5.29.)처럼 중간에 사라져서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제가 대통령님께 편지를 써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직접 천안지검 부장검사[정연헌]의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비리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8. 7월 17일 재차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국민신문고에 민원[b18008614]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청렴신문고)로 연결되었고 역시 아무런 답변이 없어 대통령님께 이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까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얼마 부패하였는지 적폐가 얼마나 뇌속까지 침범하였는지 청렴신문고라는 곳이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까지 갈취하면서까지 현직 부장검사의 범죄를 감싸고 있단 말입니까 ? 얼마나 나라가 썩었으면 언론사라는 곳이 현직부장검사의 부정을 기사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기사를 쓸 수 없다고 거부한단 말입니까 ? 나라 꼴이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에 이렇게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오니 대통령님께서 꼭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선영10길 9-6에 살고 있는 송한영이라는 국민입니다. (전화 010-7305-9759) 저는 지금 부패한 천안지검 부장검사를 고발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마치 대통령님을 만난듯하여 편지에 먼저 개인적으로 대통령님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신 후 큰누님처럼 소탈하신 여사님과 따듯한 대통령님의 모습에 인간적인 흐뭇함을 느끼며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국민을 훈훈하고 행복하게 해 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맏이어서 형님과 누님이 없지만 만약 저에게 큰 누님이 있었다면 여사님 같을 것이고 큰형님이 계시면 대통령님 같지 않았을까 상상해보면 괜히 미소가 입가에 번집니다. 누군가 “문재인이 다 쑈하는 거다” 라고 말하면 왠지 내 가슴조차도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잘하는지 지켜봐야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잘 됬으면 하는 소망과 바람을 안고 바라보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촛불혁명이후 저에게 어쩌면 많은 국민들에게 대통령님은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닌 큰형님 이거나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실패하면 마치 많은 국민들은 자신이 패배한 것처럼 국민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누군가 대통령님의 진심을 [쑈]라고 폄훼하면 나도 괜히 화가나고 마음이 아픈 이유가 이것일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이제 촛불의 상징이 되었고 촛불을 들었던 많은 국민의 가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꼭 성공해야 합니다. 좀 거칠고 남자다웠던 노무현 대통형님을 국민들은 철없이 굴다 보내 버리고야 말았고 이제 자상하고 누님같은 문재인 대통형님을 맞이 했는데 “착한 양반이 저래서야 어찌 헤쳐 나가겠는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님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남들이 알 듯이 착하기만 한 분이 아니기를 소망하면서 뿌리깊은 적폐가 청산되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국민들과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선출하였고 그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국은 문재인 보유국] 이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기쁩니다. 물론 저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자 기쁨이지만 말입니다. 이제 부동산경기를 정상화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여야 하는데 대통령님이 애쓴다고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형님처럼 꿋꿋하게 개혁해 나가고 나라가 더 부유해 지지는 않아도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행복한 공정하고 정의로워 지기를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마치 딴 나라 사람처럼 언제나 하나도 힘든 것 없고 반칙과 불법으로 저들만 행복한 기득권 사람들이 있기에 국민들은 소외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처럼 함께 협력의 금을 모아 헤쳐나간다면 경제파탄 IMF에도 국민들은 하나도 안 불행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촛불국민을 위해 저를 위해 꼭 꼭 꼭 성공 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이 문재인 보유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 치아관리 잘하시고 잘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님께 하고 싶은 개인적인 인사는 다 드렸으니 이제 제 민원을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저는 2015년도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횡령범 누명을 쓰고, 아파트에 대자보로 범죄자 공고되고, 2차례나 한 직장에서 연속해고 되고, 결국 지역사회에서 횡령범 관리소장으로 매장되어 직장도 못 구하고 3년간 폐인이 되어 살아 왔습니다. 허나 일일이 만나 천안시민들에게 무죄를 알릴 방법은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역사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지 못할 것이란 것을 압니다. 저는 주홍글씨에 오염된 사람입니다. 언론을 통해 아시다시피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라는 것이 갑질피해의 대명사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작금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갑질에 대대적으로 사회이슈로 삼으면서 경비원이 분신하고 아파트관리소장이 자살해도 왜 아파트 근무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지 서운한 마음입니다. 갑질피해에도 하류층에 대한 것과 상류층에 대한 것이 있는지 자괴감 듭니다. 누명쓴 지난 3년은 제 생애에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같은 순간이었고 저의 영혼은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었던 사람들은 자살하거나 모두 저 세상 세상이 되었음을 뉴스기사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생각하며 가까스로 버티어 왔습니다. 저는 하나씩 누명을 벋고 현재는 누명을 씌웠던 상대방에게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한 가지도 저의 과실을 규명하지 못하자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상대방은 본 민원과 관련하여 재차 새로운 횡령배임누명을 씌워 저를 고소하였으나 역시 모두 무혐의 판정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기술합니다) 그런데 대전고등검찰에서 수사재기 명령이 내려지고 재수사에서도 역시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천안지검의 부장검사는 저를 공문서변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사는 구공판청구하였고 현재는 불구속 재판중입니다. 여기까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담당검사는 저의 여러 가지 고소중에서 문서변조에 대하여 수사하지도 아니하였고 때문에 저는 문서변조로 고소된 사실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 과연 저의 행위가 범죄인지 판례를 찾아보니 저의 [문서를 일부가리고 복사하여 공개하지 않는 행위] 는 문서를 변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상대방(한미영)은 저의 구속영장청구(2018.5.3.)가 기각된 날 다음날(2018.5.4.) 저의 지인(조재현)에게 [송한영이 깜빵 갔다며 ?] 하는 조롱하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마 자신과 결탁한 검사의 구속영장으로 당연히 제가 구속되었을 꺼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검사의 공무와 관련된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 묻자 처음에는 [다 아는 수가 있지] 하고 조롱하며 끊었고 전화를 다시 하여 녹음하며 추궁하자 [ 그냥 넘겨 짚어 봤다] [내 생각을 말해 본거다 ] 둘러대며 변명하다가 결국 [실수로 말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저의 지인은 녹음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상대방 변호사는 검사가 앞으로 저의 혐의를 어떻게(불구속기소) 처분할 예정이며 구속영장은 사회적유대를 이유로 기각되었다며 저와 저의 변호사도 알지 못하는 영장기각사유까지 속속들이 준비서면(2018.5.8.)에 기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변호사의 기술대로 2018. 5.12일 불구속구공판 되었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저는 괴이하여 저의 변호사(이재호)에게 저의 구속영장기기각사유를 알 수 있나 물어보니 검사와 판사사이의 영장기각사유는 공무상 비밀이어서 알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며 수임변호사가 영장기각이유를 말해줄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상대방 변호사(황영명)는 완전한 제3자인데 검사의 수사비밀을 어떻게 알아 내었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의 상대방 변호사에게 검사의 공무상 비밀을 어떻게 알았는지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 답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니 민사소송 상대방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검사가 부당한 구속영장청구를 하고 기각되자 현재 기소하여 상대방과 유리하게 하고자 모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증거(녹음과 준비서면)에 비추어 볼 때 천안지검의 부장검사 정연헌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 저를 영장청구 기소하면서 결탁하고 있음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에서 신랄하게 준비서면에 검사와 변호사의 범죄를 비난하였으나 상대방은 아무런 해명도 안하고 묵묵부답입니다. 저의 민사소송 상대변호사가 단지 현직검사를 음해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준비서면)에 허위사실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기술하였다고 볼 순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들의 범죄는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2. 계속하여 자신이 결탁한 자의 아파트비리를 비호하는 천안지검의 검사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정황으로 현재 위 부장검사 정연헌의 휘하 천안지검이 조직적으로 천안주공7단지2차아파트 한미영의 비리를 비호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당 민원과 관련하여 저의 민사소송상대방(한미영)은 회계사 면허도 없는 정체불명의 현규철이라는 타아파트소장과 협잡하여 이미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저의 근무기간을 다시 사적으로 회계감사하여 “원고의 회계부정을 적발하였다”며 횡령배임누명을 씌워 2017년도에도 고소하였으나 이 역시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에서 수사재기명령하여 검사는 문서변조로 기소하였는바 본 민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반면 피고들은 현규철이 금강주택관리(주) 대표라 속이고 정체불명인(현규철: 육영아파트관리소장)에게 회계감사 수수료를 입금하여주고 주민공금을 횡령하였습니다. (지출결의서)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금강주택관리(주)의 대표는 이호방임을 알 수 있으며 금강주택관리와의 위탁계약서에도 이호방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주택관리는 회계감사를 행하고 댓가를 받을 수 있는 회계법인이 아닙니다. 또한 댓가는 회사가 아닌 현규철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만약 주택관리면허업체가 사업면허밖의 공인회계감사영업을 하였다면 이 역시 회사대표가 공인회계사법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그러나 천안지검은 금강주택관리 직원으로 사무를 수행하였고 포상받은 것이므로 그래서 무혐의 라는 괴이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75인은 연대서명하여 부정사용한 소송비용(3,700여만원)과 위 사건을 고소하였으나 천안지검은 위 사안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허나 주민들이 함께 고소한 아파트 동대표들의 소송비용은 ① 법률구조공단에서 불법임을 답변하였고(다함께 행복지원센터답변) ② 공인회계감사에서 적발되었고 (방희명공인회계사보고) ③ 감독관청이 주민동의 없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과태료처분하였고( 서북구청공문) ④ 고소된 동대표들이 주민동의 없이 사용 한 것에 사과하며 반환약속공고(고소인들의 반환약속공고) 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오직 천안지검만이 고소된 동대표들이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였다며 주민전체의 이익에 부합된다며 무혐의 처분 하였습니다 , 그리고 검찰은 주민동의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도 변호사 까지 선임하여 조작된 선거감사요청 주민동의서를 공개하여 달라 천안검사에게 청구하였으나 끝내 거부하였고 진실은 규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검사가 공개를 거부하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국민은 검사라는 거대한 벽앞에 참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현재는 재판에 패소한 동대표들이 그 패소비용(소송비용확정비용)까지 주민공금을 출금하여 공탁하였는데 이 역시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아파트회장(한미영)이 이 선관위원위촉장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고소하였더니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보면 “이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아파트 회장(한미영)은 모르는 문서라고 하고 (엄연한 자신의 직인을) 직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고 수사관이 전화로 물어보니 현재 근무중인 관리소장(전해만)이 실수로 회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하고 인감도 실수로 도용하였고 날짜도 실수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자백하였으므로 무혐의라는 괴이한 불기소 처분이유서를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고소된 서류에는 전해만의 인감과 함께 원본대조필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수사보고서의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면 종범(문서위조: 전해만)과 주범(위조문서행사 :회장 한미영) 이 수사결과 모두 들어났는데 어찌 무혐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정신박약이라는 진단서를 관리소장(전해만)이 제출한 것도 아닌데 천안지검의 검사가 이런 불기소처분서를 내었다면 수사검사가 정신박약이 아니고 무엇이 겠습니까 ? 어찌 실수로 문서를 위조, 명의도용, 직인도용, 날짜오기 하였다는 것이 무혐의사유가 될 수 있는지 괴이하기만 합니다. 현재 재판에 패소한 동대표들은 2016년에 1,200만원을 아파트 회장과 인출하여 민사예치금등 소송비용을 자신의 계좌(문진엽 한미영)로 입금받았고 그뒤 법원의 민사예납금(1000만원)은 직무대행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예납금인데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무대행자의 급여를 모두 주민관리비로 지급하였으므로 현재 법원에 고스란히 남은 1,000만원을 다시 패소자들이 출금하여 가져감으로서 패소자들이 오히려 1,200여만원의 이익을 보고 희희낙락하고 있으며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주민(조재현과 115세대)은 관리비로 패소자들을 보상하여 주는 상황이니 주민들은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 정작소송에서 승소한 주민[조 재현]은 이를 주민 75인과 연대하여 횡령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천안지검은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당 사건은 현재 재정신청중에 있습니다. (2018 초재189) 재정신청제도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이 또 그리워지기만 합니다. 3. 답변하지 않는 청렴신문고 저는 이를 국민신문고(청렴신문고)에 2018년 5월 29일 [MW182810] 으로 고발접수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무런 답변도 없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에도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보았지만 일주일내에 어디로 이관하여 조치중이다 답변하였고 관련기관에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 한달 정도면 처리결과까지 E-메일등으로 통지하여 주었습니다. 박근혜정권에서도 이러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번 고위공직자비리 신고는 한달이 넘어도 아무런 소식조차 없으니 아예 묵살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발하는 검사의 이름을 정연헌을 정영헌으로 잘못기재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도중 천안지검에 동일일이 없다면 정확한 실명을 확인하는 전화라도 왔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녹음화일을 가지고 있다 하였으니 이것도 보내 달라는 연락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피고발자 이름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전화조차 없었으므로 중간에서 묵살되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국민신문고라는 곳이 약자인 말단 공무원이나 매처럼 감찰하는 곳이고 고위공직자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형식적인 제도인가 ? 도대체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기소하는 것인가 ? 부장검사나 되는 사람을 천안지검 동료 아랫사람 검사가 기소하면 그게 제대로 수사되기라도 하는 것인가 ? 이래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공수처를 만들려 하셨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검사가 기소되면 수사권이 독립되었으니 다른 기관인 경찰에서 수사하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하는 글을 드렸는데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가 중간에 가로채진 것인가 ?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해결할 능력이 안되니 니가 알어서 부장검사와 싸워봐라 이건가 ? 이렇게 혼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게 되었고 이번 편지만은 대통령님께 꼭 전달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동안 깊숙이 썩은 적폐가 청산되기를 그리고 저의 민원이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 대통령님께서 선거에 압승하신 후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특별감찰을 실시하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서 속 시원하게 결과를 보게 되리라 기대하였는데 저는 실망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끝까지 읽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추가 서류를 필요하신다면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국정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기도 하시면서 건강하십시오 민원인 송 한영 배상", "num_agree": 3, "petition_idx": "358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렴신문고라는 곳이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까지 갈취하면서까지  현직 부장검사의 범죄를 감싸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들이소유한 토지를 정부가 모두뺏어버리고 보관하다가 골고루 모두에게나누어줘야합니다 우리끼리모두가잘사는강성대국이룩하자", "num_agree": 4, "petition_idx": "35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국유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해킹 담당하시는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야구⚾제 f.b 탑재 글에 제가 달지 않은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밀번호 바꾸어도 소용없습니다. 제 그림과 아이디가 도용당하고 있으니 해킹범 잡는 분들 도와주셔요. 앞으로 제 댓글이 아닌 악성 댓글에는 반드시 제 댓글이 아님을 표시하겠습니다. 지난 번 jtbc에서의 이국종교수님과 인터뷰? 기사에 제 그림이 도용되어 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8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밀번호 바꾸어도 소용없습니다. 제 그림과 아이디가 도용당하고 있으니 해킹범 잡는 님 도와주셔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세계는 미국연준 금리인상에 편승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한국은 세계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문재인정부 탓에 쉽게 금리인상을 하지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폭등 규제로 부동산을 때려잡을려고 한다 대출규제로 저소득층은 부동산 투자할 기회도 놓치고 더 가난하게 되었다 2개월새 아파트 값 2억원 오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희망고문이 서민에게는 고통을 주고 부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었다 문재인 정부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8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문재인대통령"}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16년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용인에서 세탁중계업(프랜차이즈)을 하고 있는데 연매출5천에서6천정도 하는 영세업자에 용인세무서에서 8월10일경 전화로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매출이 누락된것 같다며..당황하여 저는 부랴부랴 챙겨서 드렸더니 일주일후 16년17년 2년치의 세금폭탄을 안겨주시더군요..계약서를 근거로 한거니 정확하다며 말입니다..이제 또 한 사업장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세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어떤힘도 쓰질 못합니다.이렇게 청원을 올려보는 수 밖에요..도와주세요 제 처자식은 어떡합니까..제발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8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해준다더니..폐업하게 생겼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매물이없으니폭등하죠 2년이상거주 10년보유는갭투자와달라요 매도타임놓쳐양도세중과되니더못팔아요 그러다보니팔지도못하고속앓이 세금만뜯기고있네요 매물늘려야지요 아무리공급확대한다해도시간걸리고 그지역이교통.교육.의료 인프라갖추려면적어도10년이상걸려요 수도권외곽 즉1기신도시규제풀어리모델링.재건축활성화하여 공급확대.교통망구축. 이렇게해도평당1억씩뛰지않아요 다음엔서울외곽.도심.강남으로 공급확대해야지요 노후화를미룬다고해결되나요. 인구감소시기에3기신도시는모두죽자는얘기예요 이미인프라갖춘곳에공급확대하는게의미있죠. 10년은바라지도않아요. 똘똘한정책으로문정부임기내집값안정.전월세안정. 적재적소적시의공급확대.지방균형발전. 세금만걷어들이는정부란오명벗으셔야죠", "num_agree": 7, "petition_idx": "358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이상거주.10년이상보유한주택양도세없애야폭등을그나마막을수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내성만 키워서 이젠 뭔 대책을 내놔도 신뢰가 안가니 대책이 나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빨리 제발 책임지고 미친부동산을 정상으로 돌려 놓으세요 !!! 씨도 안먹히는 대책은 때려치우고 확실하고 믿을만한 대책을 내놓아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5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자고 일어나면 몇천씩 계속오르고 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LG 2류스럽네~~!!! 개인정보 유출과 한국과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단지 가격이 싸서 너희는 어느나라 기업인가? 국가 왜 존재하는가??? ㅉㅉㅉ LG 유플러스 사용 하는분들 군주변과 미군부대 반경 100KM 통화 불능 알고 사용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과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단지 가격이 싸서 LG 2류스럽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가정보가 pdf등 이상한 형태로 공개되어있어 쓸수가 없습니다. API로 통합해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정보를 API로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높으신 분들 그냥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좀 두세요. 현재 고1학부형입니다. 사교육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능위주요? 그럼 수능학원이 판을 치고, 내신요? 그럼 내신 학원이 판을 치고, 학생부요? 그럼 학생부 관리 학원이 판을 치고.. 제발 좀 도움 되는 정책을 하시려거든 아이들 부담좀 줄여주시게 아예 과목을 축소하시고, 시험 좀 줄여주시고, 현재 바뀌는 정책은 최소한 10년 뒤로 시행해주세요. 정권 바뀔때마다 아이들과 부모를 제일 힘들게 하는건 당신들 높으신 분들의 무책임한 탁상공론에 현실은 전혀 모르는 입시제도 변경입니다. 최소한 초등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공부한대로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는게 그렇게 힘듭니까? 내신 시험을 한번만 잘못 쳐도 대학 못 간다구요? 수능이야 말로 단 한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건 입시제도가 아니고 자꾸 바뀌는 입시제도입니다. 제발 좀 바꾸려고 하지말고 있는거나 좀 줄여주십시요. 대체 이과학생이 제2외국어가 왜 필요하며 한문이 왜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과목 최소한의 시험 그리고 부모도 바로 알고 아이와 미래를 계획할수 있을만큼 간소한 입시제도만이 아이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제도 제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지방에 거주중인 34살 미혼 남성입니다. 우선 저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봉 3천만원, 1주택 소유자입니다. 주택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증여 받은 시골집입니다. 공시지가는 일천사백만원(14,000,000원)이며, 부동산에서도 받아주지도 않는 시골 외딴 허름한 집입니다. 그 집에는 연세가 81세인 할머니 혼자 거주중이십니다. (부모님과 할머니의 사정상 제가 증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와 부모님은 파산이라 재산이 없으십니다. 이제 발표하신 전세자금대출규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상의 연봉은 전세자금대출을 하지 못한다. 지방 중의 지방(경상남도 진주 기준)인 여기도 아파트는 LH 아파트도 보증금 1억에 50만원(관리비 포함)을 낸다고 합니다. 저의 연봉으로는 1억을 모으는 일도 한 달에 저만한 월세 금액을 낼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7천만원 이상의 연봉도 이런 집을 대출 받을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만, 부부 합산 7천만원이 넘는게 고액연봉자라며 대출을 규제하면 저 같은 경우나 결혼을 앞두거나 신혼이신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하는 임대아파트도 못들어가는 게 현실이 됩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저출산도 심각하고, 결혼을 안하는 것도 심각한데, 젊은 청년층들에게 전세집 하나 못 들어가고 높은 월세를 내며 망하라는 소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대출규제안을 철회해주세요. 2. 1주택자는 처분 조건을 걸어 대출을 검토한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공시지가 천사백만원짜리 시골 외딴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을 처분해야 할까요? 처분을 하면 할머니는 어디에 모셔야 하는 걸까요? 할머니께서도 부모님께서도 집을 증여할 수 없어 제가 증여를 받아서 할머니가 거주하시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는 버팀목 대출도 하지 못한 채 버팀목 보다 높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증여받은 주택이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 고액이었거나 여유가 있었다면 이런 글을 쓰는 것 조차 부당했을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파렴치한일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는 그 집을 처분한다해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처분이 된다면 저는 무주택자가 되겠지만 생에 주택을 한번이라도 소유했다는 이유라 대상 자체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허나, 전세자금대출도 1주택자들의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1주택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만큼의 가치를 지녔다면 규제를 해도 마땅하겠지만, 정말 저처럼 시골집이나 금액 가치가 없는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한다면, 저 같은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으란 소리입니다. 3. 전세자금대출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고,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세요. 왜 전세자금대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일까요?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지만, 심사를 그렇게 까다롭게 하시면서 왜 이 허술한 대출 요건을 허위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때문에 서민의 대출 자체를 막는 겁니까? 서민은 집도 절도 없이 월세나 내며 떠돌아다니라고 하시는 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문 대통령님의 서민 정책이라는 것일까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이 꿈같은 일이 되고, 내 집도 아닌 전세집 사는 서민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채 왜 있는 사람들만 잘살게 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걸까요? 제발 부탁이니, 불법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시고, 헤아리시어 서민들의 숨통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5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규제 재검토 해주세요. (미혼남성, 1주택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6년간 디자인 프리랜서활동 및 4년차 1인창업자입니다. 디자인업체라서 그 흔한 정부지원 받아보지도 못하고, 문턱이 높아 정부에게서 받은거라곤 세금고지서밖에없습니다.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로고나, 브랜드디자인을 해주는 업종으로 창업을 해서 창업자들이 저에게 주고객들이고, 창업자들은 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다들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문재인정권이전에는 산업필증이라는 딱지가 있어야 저런 창업자들과 디자인이 필요한 업체와 연계해서 일을 해줄수 있었고, 많은 직원과 디자인회사로서 큰 매출이 있어야 산업필증을 취득할수 있었기에 저같이 소규모 디자인업체는 실력과 경험을 떠나 산업필증이라는 큰 문턱때문에 진입할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서 산업필증을 딸수 있는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주변에서 듣고 한국디자인센터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을 하여 조건을 맞춰보았지만 좌절만 돌아왔습니다. 완화된 조건도 아직, 프리랜서이력은 이력인정이 어렵고, 무조건 4대보험이나 의료보험에 가입된데에서 일한데만 경력인정이 된답니다. 누구보다 이업계에서 10년동안 현장에서 부딛히고, 갖은 수모와 어려운 디자인업무관련으로 버텨왔는데 최종학력 고졸인(미술대학중퇴) 저에게 6년이란 경력이 필요하다는 조건때문에 저는 또 그렇게 완화된 자격조건을 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업과 모든 정책에 있어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정부사업과 연계를 하거나, 도움을 받고 창업을 준비하고 저같은 사람에게 디자인도 맡기고 같이 공생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너무 힘든조건에서 몸집이 큰 업체들만 \"산업필증\"을따서 그런업체들이 일을 가져갔다면 이제는 저같이 학력이 낮거나, 프리랜서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정부에서 또 다른 딱지를 붙이면서 저같이 창업자와 연계된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도 않는군요, 대통령의 말씀이 기억나네요 \"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저에게는 해당되지않는 말이고 저랑 같은 저학력의 사업자에게는 전혀 해당되지않는 말입니다. 실력없고 돈도 못버는 소규모 디자인업체라는 말이 나올까봐 제 블로그주소도 공개할까합니다. www.brisco.kr 제발 저런 필증없애서 기회는 공정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전문업체 등록폐지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요즘 스마트폰 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국민안전처 제난문자 별거아닌걸로도 또 우리지벽에 일어나지않을일도로도 너무많이옵니다~~ 지겹습니다~ 불편하구요~~정말 긴급한상황아니면 좀 자제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안전처 제난문자 별거아닌걸로도 너무많이옵니다~  생활에 너무나 불편스럽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야구표 예매를 제대로 할수가 없고 불법으로 암표를 중개해주는 티켓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야구표를 구매하고 있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통상은 1.5배에서 2배를 지불해야 하고 한국 시리즈같은 경우는 5-6배를 줘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티켓링크나 인터파크 같은곳에서 구매를 하려고 PC 4-5대를 동원해서 구매를 시도해도 접속과 동시에 매진입니다. 이런것은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해칠수밖에 없고 처벌할 조항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표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했더니 판매 사이트에 일정 비용을 주고 회원가입하면 야구 구단 회원처럼 1시간 먼저 표를 예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시간 먼저 예매해서 불법 거래 사이트인 티켓베이에 올려서 암표 거래하는것입니다. 야구장 주변에서 판매하는 노인들은 단속하면서 왜 사이트는 단속을 못하는지요? 또한 판매한 표는 핀번호가 발행되면 야구 시작일이 2주가 남았는데도 취소 환불이 안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세상 어디에 2주전에 환불 취소가 불가능한 거래가 있다는 것인지요? 이러한 피해를 신고할곳도 없다고 합니다. 처벌할 조항이 없으니 소비자고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공정거래위위원회 다 전화를 해도 서로 여기저기로 연락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럴거면 옜날처럼 현장 판매를 하지 누구 좋은 일 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는지 답답하네요. 이런 사이트 폐쇄해 주시고 판매자는 처벌해 주세요. 저도 티켓을 구매한 사람인데 잘못이 있다면 처벌 받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암거래상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타까운 사고소식이 늘어나는 나라입니다. 특히 화물차의 야간 갓길 무단 주차 및 정차는 교통사고의 사고율을 더욱 높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부산에서 할아버지의 피서길 갓길 화물차로 인한 사고로 운전자를 제외하고 사망 음주운전이라도 갓길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 사망 문제는 운전자 잘못도 큽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화물차의 야간 단속이 허술하여 갓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요? 제 주변에도 화물차운전자가 있습니다. 알아보니 화물차는 지정 주차장이 있더군요. 그런데 본인의 다음날 편리를 위해 갓길 주정차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단속도 관할 지역의 시군에서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을 하더라도 벌금을 내면 그만이랍니다. 제가 언제 화물차 기사가 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주정차로 아까운 사고사망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단속주체는 지자체가 하고, 경찰에게도 단속권한을 추가로 부여하여 순찰시 주정차를 바로 잡도록 바랍니다. 또한 주정차 2회이상이면 차를 계류하여 법을 지키도록 해 주십시요. 또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중과처벌을 청원합니다. 위험한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사망자가 없기를 바라며 간곡히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도로가 오래전 건설되어 더욱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일 것입니다.[끝]", "num_agree": 9, "petition_idx": "35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갓길 주차 단속 경찰 주가지정 및 화물차 주차,정차 위반 법률 강화 교통사고 발생 중과 처벌 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야구표 예매를 제대로 할수가 없고 불법으로 암표를 중개해주는 티켓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야구표를 구매하고 있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통상은 1.5배에서 2배를 지불해야 하고 한국 시리즈같은 경우는 5-6배를 줘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티켓링크나 인터파크 같은곳에서 구매를 하려고 PC 4-5대를 동원해서 구매를 시도해도 접속과 동시에 매진입니다. 이런것은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해칠수밖에 없고 처벌할 조항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표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했더니 판매 사이트에 일정 비용을 주고 회원가입하면 야구 구단 회원처럼 1시간 먼저 표를 예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시간 먼저 예매해서 불법 거래 사이트인 티켓베이에 올려서 암표 거래하는것입니다. 야구장 주변에서 판매하는 노인들은 단속하면서 왜 사이트는 단속을 못하는지요? 또한 판매한 표는 핀번호가 발행되면 야구 시작일이 2주가 남았는데도 취소 환불이 안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세상 어디에 2주전에 환불 취소가 불가능한 거래가 있다는 것인지요? 이러한 피해를 신고할곳도 없다고 합니다. 처벌할 조항이 없으니 소비자고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공정거래위위원회 다 전화를 해도 서로 여기저기로 연락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럴거면 옜날처럼 현장 판매를 하지 누구 좋은 일 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는지 답답하네요. 이런 사이트 폐쇄해 주시고 판매자는 처벌해 주세요. 저도 티켓을 구매한 사람인데 잘못이 있다면 처벌 받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전한 스포츠 관람을 헤치는 불법 암표거래 사이트(티켓베이)를 폐쇄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여기가 중국 가요 아니면 필리핀 가요 온갓잡퉹이나라 만들 생각인가요 일자리 다뺏기고 우리 국민 어떻게 살으라고 정치하는 인간들 배부르니까 다른사람은 죽든지 살던지 모른다이거지 다음투표때보자 당장불법체류자 추방하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58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한족) 커플이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데 여자친구의 이름을 한국이름(한자음)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구요? 편의상 아내의 이름을 \"왕조현(王祖賢)\" 이라고 하겠습니다. 영문으로는 Wang Zuxian 이렇게 쓰고 중국어 발음으로는 \"왕쭈셴\" or \"왕주쒠\" 정도가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때 외국인의 이름은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시,읍,면에서의 사무처리 등) ③항에 따라 이름을 원지음(原地音), 즉, 현지의 발음 대로 한글로 적는 표기법 때문에 현지음 대로 적어야 합니다. 한국에선 중국인의 이름을 부를때 중국어를 한자(漢字)의 발음대로 읽고 씁니다. 청룽이 누군지 아십니까? 류이페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청룽은 성룡, 류이페이는 유역비 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결혼 할때는 서류상 이름을 청룽, 류이페이로 등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한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중국국적인 조선족은 예외로 한자음 대로 이름을 등록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성룡, 유역비, 왕조현이 조선족이라면 한국에서도 그 이름 그대로 쓰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 불어 등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자와 연결고리가 없기에 원지음대로 쓰는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어도 당연히 원지음대로 사용하는게 맞지만 예외로 조선족은 한자음을 쓸수 있게 한다는점 그리고 공문서 및 미디어 등에서도 원지음대로 쓰지 않고 다 한자어를 쓴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낯선사람의 이름이 제부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선족과 동일하게 한문을 쓰는 국가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할때 원지음이 아닌 한자음을 쓸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8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아내의 이름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성폭행 대왕인 조두순... 인천초등학생 살해범들 모두 동일하게 신원과 얼굴을 공개하라... 살인범 공개도 성차별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인가???", "num_agree": 9, "petition_idx": "35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남자살인범만 공개하는가? 여자는 살인범 아닌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패키지여행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손님, 랜드사, 가이드, 쇼핑센터 모두가 대형 여행사한테 빨아 먹히고 죽는 구조입니다. 꼭 이 연결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우선 패키지여행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투어 같은 대형 여행사에서 399,900원 동남아 같은 상품으로 홈쇼핑 또는 사이트 홍보를 통해 모객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싼 가격이죠. 그리고 일정표에는 가이드/기사 경비라고 해서 1인당 40달러씩 현지에서 내라고 명시를 합니다. 여기서 1차 사기가 있습니다. 이 40달러는 가이드와 기사한테 1달러도 안 줍니다. 고스란히 여행경비로 들어갑니다. 즉, 손님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여행경비를 받는 거죠. 손님들은 399,000원에 40달러를 경비로 내는 겁니다. 가이드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399.000원 가격으로 온 손님들은 공식일정에 포함되어있는 모든 경비(비행기, 호텔, 전용차량, 식사, 입장료)를 제공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비행기 숙박비 정도만으로 오는 수준인데 그 외 모든 것을 제공받죠. 오는 손님들은 생각할 겁니다. 여행사도 남으니깐 이걸 하는 게 아니냐고, 그리고 가이드, 기사 경비라고 40달러를 이미 냈기 때문에 일정 동안 함께하는 가이드 페이도 이미 지급된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패키지 가이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손님들한테 선택 옵션을 원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강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가면 주로 하는 마사지는 원가는 2시간에 20달러 정도입니다. 이것을 40달러에 손님들에게 파는 겁니다. 물론 샵 예약하고 차로 데려다주고 하는 것도 생각하면 불합리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원가를 알고 있는 손님들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일 거며, 이 모든 것을 알고 오는 손님들은 공식일정 끝내고 호텔로 데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가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몇 명은 마사지를 받을 거고, 몇 명은 마사지를 안 하고 호텔로 데려달라고 하니깐요. 그러면 가이드는 어쩔 수 없이 이동 동선을 고려해서 마사지에 손님 몇 명을 데려가고 나머지는 대충 커피숍 같은데 알려줍니다. 그러면 옵션은 안 한 손님들은 기분을 망치게 될 것이며, 놀러 와서 기분만 망치게 되는 거죠. 마사지뿐 아니라 선택 옵션은 상품에 따라서는 몇 배의 마진을 붙여서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쇼핑센터도 문제입니다. 장사꾼이 원가에 자기 마진을 얼마 붙여서 파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패키지여행으로 들리는 쇼핑센터는 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쇼핑센터, 현지 랜드사, 가이드 이렇게 3명이 상품 하나를 팔아서 나눠먹는 구조입니다. 만원도 하지 않는 라텍스 목베개를 4만 원에 파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를 손님한테 팔아서 마진을 셋이 나눠 먹으니깐 가격이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패키지여행 문제 정말 많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가격만 지불한다면 여행사, 손님, 가이드 모두가 즐거울 것입니다. 현재 같은 구조는 결코 그렇기 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키지 여행의 불합리를 조정해주세요. 대형 여행사 이외에는 모두의 피를 빨아먹는 구조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행복을 추구하는 웨라밸이라고 하며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콜센터마다 근무조건이 다르지만, 저희는 365일 근무 콜센터로서 총 5팀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주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무로서 평일에 원하는 날 쉴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되면서 회사에서는 주말에 근무한 주에 무조건 대체휴무를 잡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주말에 근무는 때는 1.5배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원하는 요일에 쉴수 있다는 위안을 받으며 원하는 요일에 대체휴무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 40시간 근무로서 원하는날에 대체휴무로 잡을수도 없고, 더우기 주말근무를 한다고해서 1.5 수당을 받는것도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무척 힘빠지는 제도입니다.... 탄력적으로 업무 특성에 따라 주 평균 40시간이면 원하는 날짜에 대체휴무 잡을 수 있게 제도를 요청합니다... 아니면, 주말근무때는 1.5 제도를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40시간 근무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마누라가.시퍼렇게.살아있으면서 김부선 씨속이고도 데리고 잔 놈 이재명 너하그 안희정 머가 다르냐? 당장 사과하그사퇴해라. 그래서 간통죄없앴느냐? 제마누라 더두고 다른 젊은이쁜.여자들 마음대로끼고 자고 하기위해서? 나쁜새끼들. 더민주는.왜.다 여색에 빠진 새끼들이냐? 정의가있는 국민들은 너같이 도덕이 부패하고쎀은.놈 이 경기도지사하는걸 결코 용서하지않는다. 죄는 지은대로갈거다.안희정도. 마찬가지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8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 김부선씨 한테 사과하고 당장사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박근혜 정부 때 임대주택 5년 의무보유 하고 매도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임대업자주택는 보유주택을 양도할 시 5년에서 8년 동안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도록 한 것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 원인은 정부 규제가 원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아래 어떤분이 올린글 복사하여 여기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글을 다 읽은후 여기서 동의하지 말고 링크를 따라가서 동의해 주세요 저도 모르고 여기에 동의를 했더니 링크에서는 동의를 못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많이 많이 알려야 합니다 이 나라는 공무원만 사람이고, 우리 같은 국민은 (언제까지고 항상) 개․돼지 취급받습니다. 개․돼지가 아닌 사람인 분들은 빨리 이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이제 이 나라의 국민지위는 불법입국 조선족과 난민들이 대체하게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기금은 점점 줄고 받는 돈은 적어질 수박에 없는 구조로 정착되다가 종래에는 그것마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태껏 기금조성해온 우리국민들이 점점 알아가니까 난민․조선족 끌어넣어 ‘피라밋 다단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나 봅니다. 성현들 옛 말씀에 ‘굴러온 돌이 박힌돌 뺀다’고 하시더니,우리가 딱 그 짝 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빠질 테니까 니네들끼리 잘해보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낸 돈 당장 돌려달라’고 당당하고 우렁차게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 빨리 국민연금 폐지해서 돈 돌려받고 싶은 분들은 제발 좀 아래 각 링크의 ‘폐지/ 투표’에 동의하세요. 이제 정말 동의수 올려야할 시기입니다. 첨부링크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7553 첨부링크 2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436", "num_agree": 9, "petition_idx": "358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페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현재L.H임대주택자임니다.주변에주거급여신청에대한각종홍보물이있어서.변변한수입도업고해서주거급여에대해 해당되는지알아보앗더니.자동차소요한것땜에안된다고하더군요 이곳에처음입주할당시,임대료를줄이기위해,임대대출2600만원받아서아직갑지도못한처지고 자동차가잇다고해서,주거급여완하했는데도,해당자가안되면.어떤사람을위해서,주거급여완화했는지요? 자동차구입도2010년산업현장에서,사고로[현재장애4급]조금의보상으로구입했는데 누구를위한.주거급여완하를햐였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8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급여완화에대한.국민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기업 CEO의 재산을 지켜주는 국민연금 !! 국민연금 체납한 국민에게는 바로바로 제제를 가하는 정부 !! 국민연금의 모토는 대기업을 더욱 강하게 !! 국민연금 으로 모아진 돈으로 돈을 굴리든... 넘어지든 ... 결과는 대기업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 없어져야된다 .. 국민연금..", "num_agree": 1, "petition_idx": "35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CEO의 방폐막이 국민연금 당장 폐기하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60세 정년퇴임후 국민연금은 62세 생일이 지나야 입금됩니다. 자녀들 밑으로 피부양가족으로 올려져있는데. . . 이번달부터 집이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까지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합니다. 관리비며 세금이며 건강보험이며 어떡게 살아갑니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다시한번 제정해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60세 정년퇴임후 국민연금2년뒤 받고 집있다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보험을 가입했다가 유지하기 어려워 중단 하려는데 그것때문에 지인 설계사가 수당을 토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우연히 한 다리 건너서 알게된 지인의 생활이 어려워 보험설계를 한다고 하면서 좀 도와주는게 어떻겠냐고 하기에 보험 가입을 하게되었는데 생활이 안돼 부득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했더니 수당을 토해 내야 한다고 난색을 표합니다. 어디 이런 법이 있답니까? 살다보면 어려울때도 있고 잘 될때도 있는법인데 그럼 길거리에 나 앉아도 그걸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설계사도 그걸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요? 설계사한테 수당을 얼마나 준다고 그런 만행을 자행해요? 이런 폐단좀 없애 주새요. 가입자한테 보상은 어떻게든 안해주려고 하면서 이 무슨 갑질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5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보사의 갑질좀 없애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정말 애정하고 존경하는 시민중에 한사람입니다. 최근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때문에 짐을 이룰수가 없을 정도로 불안감이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어떤정책이든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잠자고 일어나면 5천씩 올라 있는 집값에 앞으로 집장만은 할수 있을것인가. 우리아이들 세대에는 집값이 이렇게 뛰어 버리면 도대체 집을 장만할수는 있겠는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정부에서는 8.2대책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나몰라라 뛰고 있고 잠깐 주춤하나 했던 가격이 다시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도 정부만 믿고 구매를 기다리고 있던 수요자들은 추가적인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으니 아 역시 정부에서 집값을 잡아주길 바라는 기대는 접고 지금이라도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빈곤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네요. 정말 부동산 거품을 뺄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것인가요? 저희같은경우 연봉8천을 버는 집인데도 생활비와 교육비를 쓰고 나면 저축이 잘해야 2백만원인데 일년을 모아야 2.400만원이면 지금 수준이면 30년~40년을 모아야 수도권에 집을 살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희정도 수입에 가정이 이정도인데 지금 청년들은 회사를 다녀서 과연 평생 집을 장만할수나 있을까요? 집도 장만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시달리는 세대들이 아이는 낳을수 있을까요? 미래를 꿈꾸고 열심히 살 수나 있을까요? 대통령집 집은 생존에 관련한 가장 최우선의 문제입니다. 제발 집값 안정화 문제에 대한 추가 대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8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좀 안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아들이 카톡으로 엄마월급이들어왔는데 40만원이줄어서 들어왔다고 한숨을쉬면서 주52시간 정책으로해서 주말특근이 사라져버리니까 월급이줄어드는건맞지만 너무많이줄어서 앞으로일할 기분이 안난다고 그렇다고 사람을더 고용해서 일이수월해진것도아니고 일은그대로 다시키면서 무슨정책이 이따워 정책이 다있나면서 울분을 토해냈어요 시급이올랐고 저녁이있는삶도 월급삭감앞에서는 무슨 소용이있나요 젊은 직장인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안겨주는 정책을 다시한번검토해 주시고 무슨정책을서도 월급이 내려가는 일이생겨 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아들들이 희망을가지고 일할수있는직장이되도록 시정바람니다.수고하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월급삭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거주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겪은일에 대하여 저와 같은 경험이있으신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이들어 몇자 적습니다. 저는 유년기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초등학교 저학년때쯤부터 아버지는 재혼을 하여 새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새어머니께선 저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시고 저도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현재까지 잘 살고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께서 한 통신사에서부터 백화점상품권을 모바일로 받게되었고 상품권을 모 마트에서 발급을 받아야만 상품권을 쓸수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시간여유가 없으셔서 제가 대신 발급을 하겠다고하고 지참서류가 필요할거같아 마트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지참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와 저의 신분증만 필요하다고 하다고 안내를 받고 곧장 주민센터로 찾아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제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니 현재 어머니가 아닌 돌아가신 어머니만 조회되어 출력된것이였습니다. 잘못된거같아 직원에서 문의하니 부모님이 '재혼하셨어도 현재 어머니가 조회되지않고 돌아가신 어머니만 조회되는게 맞다'고 하여 저는 출력해준 직원분에게 '그러면 저는 현재 어머니의 아들인걸 증명할수 없는건가요?'라고하니 '아버지가 직접 방문하여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야만 전부 조회된다' 라고 답변을 하는것이였습니다. 저는 '혹시 어머니가 와도 가능하냐'했더니 '어머니가 증명서를 발급해도 자녀라고 조회되지않는다'라는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버지가 직접찾아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고 상품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속으로 아버지없인 어머니의 아들이 맞다고 증명할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에 잠겨 슬펐습니다. 대한민국에 재혼한 가정이 소수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의 배우자면 저에게도 어머니입니다. 그동안 새어머니가 친어머니라고 느끼고 지내왔던 세월이 단순한 증명서때문에 새어머니라는 어색함음 다시한번 느끼게 해준 대한민국 법과 절차에 실망이 큽니다. 저를 비롯하여 재혼한 가정의 아픔을 다시한번 느끼게하지않았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겐 잊고싶은 기억이고 숨기고싶은 기억일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다자녀고 뭐고 한명만 출산해도 주는 국민연금이고 제발 세금 좀 그만 걷으세요ㅠ 20대 중반에 180을 벌면서 세금을 22만원이나 뗍니다 300만원 버는것도 아니고 백만원 벌어서 세금으로 다 나가는거 같아요. 복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복지를 받은적이 하나도 없어요 세금만 엄청내고 있지..ㅠ 솔직히 20대에 무슨 복지를 받겠어요 임산부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뭘 받겠냐구요 그나마 부동산은 다 잡아서 집값도 다 낮추고 돈 오를일은 안하시면서 돈 걷는건 방안은 엄청 많이 반영되는거 같네요 제발 20대를 위한 복지도 만들어주시고 돈좀 모일수있게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ㅠㅠ", "num_agree": 16, "petition_idx": "35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좀 그만 걷으세요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자녀를 많이 낳으면 혜택을 많이 준단다... 대신 월급 240만원 이하가 되어야만 생계급여대상이 된다.. 그런데 정말 웃긴것은 .... 8인 다자녀가구의 모든혜택들 (가스.전기세들 최고 마지막인 몇천원짜리 혜택) ... 중고 150만원짜리 2000CC 이상 자동차를 구매하는순간... 시청에서 바로 전화온다 ... 모든 혜택에서 대상제외라고....", "num_agree": 6, "petition_idx": "35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8인 다자녀 가구도 월급 240만원 이상이면 생계급여대상제외인 나라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연금이 노후에 생활을 보장하는 의미 이지만, 당장의 현실도 보장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으로 국내 대기업 주식 매입하여 정부가 휘두르려 하지 말고, 좀더 건설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 보급하면. 부동산 수요를 없애기 때문에 투기가 없어집니다. 청년 실업 40만의 일부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합니다. -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성인이 될때까지 임대기간 연장.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임대료 50% 할인, 3째를 낳으면 100% 할인 - 출산 장려 정책. 국민연금 납입금액이 많고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는 보증금은 국민연금 납부금으로 갈음. 임대료는 국민연금 납입금에 대한 이자로 갈음해서 저렴하게.. 홀로사는 독거노인에게 임대, 단, 임대아파트 내에 어린이집 돌보미 활동하고 보수를 받아서 임대료 충당, 돌보미란 - 맞벌이 부부가 원할때까지 어린이 집에서 개인 보모로 역할수행. 태풍이 와도 직장가야 하니까. 이럴때 아이 돌보미 역할 수행.. 허무맹랑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한자 적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건설하여 신혼부부, 저소득층 보급하는 것이 어떨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소상공인중에 한명입니다.... 최저시급 상승,임대료상승 이것때문에 소상공인 다죽는다는말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 좋습니다....하지만 그건 당장 내일 월급,임대료,은행 이자및 원리금상환하는 저희에겐 몇년 참으라는 말밖에 들리지않습니다....오늘 배고픈데 몇년뒤에 찬치상을 기다리라는건 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수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부담스럽고 임대료가 부담스러운겁니다.... 장사잘되면 문제되지 않습닏다.... 내수를 가시적으로 살릴수 있는 좋은 방법은 돈을 돌게 하는것인데 가장 첫번째 방법은 공무원 복지카드 활성화입니다.... 복지카드의 다양하게 만들어 의류대리점, 음식점에 사용할수 있게 하면 조금이나봐 돈이 돌것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사용하지 않고 대리점이나 음식점에 사용하게 한다면 크게 도움될것입니다... 지금 서민들은 미래의 불안으로 돈을쓰지 않습니다.... 예전에 복지카드 활성화로 조금의 마중물이 될것입니다.... 두번째는 최저시급이 올라서 미래 불안으로 직원을 줄이고 매장을 더 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으라고 은행에서는 연장도 안되고 상환만 하라고 독촉합니다.... 그러니 소상공인은 원리금상환을 하며 이자는더 내야하지 고통이 가중되는것입니다.... 원리금 상환 잘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대출 연장을 해주던지 아니면 1억을 갚았으면 5천이라도 다시 재 대출을 해줘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소득주도 성장을 할수있습니다.... 국민들이 소득이 많아서 쓸수있게 만들시간까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버틸수 있게 은행에서 풀어줘야 하는데 더 조이니 이자나 원금을 갚을수 없으니 만만한 직원월급 상승과 임대료 문제로 끌고 가는것입니다... 내수만 살리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임대료 월 1천만원이면 어떻습니까.....장사가 잘되서 2천을 버는데요....2천벌려고 3천 벌려면 직원더 쓰죠.... 두가지 문제를 풀면 가시적인 성과가 올해 나타날것입니다.... 지금 정책은 먼 날의 정책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평일 18:00이후 주말에는 불법 주정차를 하여도 시청에서는 어떻게 해줄수 없다고 저 시간대에는 경찰서로 넘어가서 경찰관이 단속하여야 하오나 현재 경찰서 주정차단속 장비 및 과태료부과 시스템이 구축 되지 않아 단속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야간엔 불법주차를 해도 단속 대상이 아니니 불법주차를 해도 되는건가요???이러한게 아니면 생활불편신고앱의 활용도를 더 높여 시간 제한을 24시간 늘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불법 주정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공공기관장, 연봉 깍아서 청년채용합시다 와그리 연보미 높은가요. 고생은 말단직원이 하는데 은행장든ㄴ 연봉도 깍읍시다 깍아서 청년채용 합시다 9억대가 뭐에요. 너무 많아요. 서민들 대출이자 많이 받아서 9억 아이고 기가 막혀", "num_agree": 0, "petition_idx": "35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장과 은행장. 연봉 깍아서 청련 채용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직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2018년 8월 22일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서 몰래카메라 사건, 즉 타인의 속옷, 다리, 치마 등을 찍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학교의 대처는 굉장히 미숙하였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몰카 피해자로서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교육 사회에서 피해자 보호와 몰카범 처벌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교육계에 몰카 피해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교사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피해자 보호 부분과 관련된 법률 강화,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청합니다. - 학생들은 몰카를 찍혔지만, 다리, 치마, 속옷만 나오는 몰카 특성상 특정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수 없고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가해학생과 다시 함께 하게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몰카 사건에 있어서 특정 피해자가 있어야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사는 몰카를 당했을 때 교사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야하고, 교권보호도 직접 교사가 주장해야지만 열어주는 학교 풍토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교사에게 일어나는 몰카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교직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학생이 교사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교사니까, 가해자는 학생이니까 가볍게 넘어가라.’ 라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사람이며,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당당하게 본인의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이에 관련된 교권을 보호해줄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범죄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이라서 선처를 해주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지만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잘못된 교육을 할 경우, 이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 또 다른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는 학교는 범죄자를 양성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94, "petition_idx": "35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몰카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가헤자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공공기관장, 연봉 깍아서 청년채용합시다 와그리 연보미 높은가요. 고생은 말단직원이 하는데 은행장든ㄴ 연봉도 깍읍시다 깍아서 청년채용 합시다 9억대가 뭐에요. 너무 많아요. 서민들 대출이자 많이 받아서 9억 아이고 기가 막혀", "num_agree": 3, "petition_idx": "358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장과 은행장. 연봉 깍아서 청련 채용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바보같은 부동산 정책은 누구 입안하고 발표하는지? 그 작자가 바로 적폐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훔치는 도적이다. 보유세 강력시행해야 집을 팔텐데 보유세는 찔끔 올리고 도리어 양도세 대폭 올리면 누가 파나?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우대해주는데 누가 집을 파나? 또 팔면 위법인데 누가파나? 멍청 무능 정부. 제발 가만있어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5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멍청 부동산 정책으로 미친집값은 더폭등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한것 같습니다 일단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건만 법적 규제가 솜방망이 식이라 면허정지 취소 내지는 ...벌금 운전을 한다는것은 묵숨을 담보 하는것인데 죽으려면 본인이나 죽지 애궂은 사람들이 적지않게 피해를 너무 봅니다. 종신토록 면허 발급을 해주지 말거나 벌금을 상상도 못하게 부과하여 인명에 대한 경각심을 주도록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8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우 조사를 요청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은 매우 휼륭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몇 명의 사람들은 좋은 복지정책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 집 등을 구입하며 자신은 기초생활수급자다. 장애우다. 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A를 일반 시민들 B를 진짜 장애우들, 기초생활수급자들 C를 가짜 장애우들, 기초생활수급자로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과 대통령님이 만들어주신, 복지정책을 B에 해당되는 분께 사용되는 건 시민들도 기쁜,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C에 해당되는 분들에 이 좋은 정책이 사용되는 것엔 나머지 시민, 진짜 장애우분들,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매우 어이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이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 집등을 구입하고 일 안하면서 편안히 사는 C분들의 돈을 우리 A에 해당되는 분들이, B분들의 가족분들이 일을 하며 낸 세금으로 낸다는게 억울하고 분합니다. 국민은 국민의 의무 중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거고요, 그런데 A에 해당되는 분들은 새빠지게 일하는데 C분들이 장애우,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처럼 힘들지 않으면서도 돈오는 걸 지켜만 본다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그러니 부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분들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웃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일하며 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제가 일을해서 돈 벌어드리고 싶어도 아직 되지 못하기에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힘들게 사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분들과, 대통령님, 국회의원 분들께 말씀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을 더더욱 발전된 나라로, 깨끗한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차별 없는, 악용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국민들도, 국회도, 대통령님도 모두 행복하고 불공평한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요. 청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문재인 정부에게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2018년 10월 1일 ~ 11월 30일까지 2달을 기한으로 철권정치를 부탁합니다. 막말하는 놈, 친일파/반민족주의자 청산, 사법부 개혁, 대통령모독하는 놈, 과거정부 세금 도둑질 해 먹은 놈.. 사법 농단한 놈.. 언론도 힘이라고 막말을 사용하는 조중동 및 종편방송사 그에 종사하는 놈... ('놈' 대신 사람이라는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나, 도저히 저 사람들에게는 사람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여 '놈' 이라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개백정 전두환이 했던 양민 학살하던 방식 옛날 장계석 총통이 조폭을 청소하기 위해 했다고 하는 방식.. 필리핀의 뒤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관련자 즉석 총살하는 방식.... 등등으로 청소 좀 합시다.. 인간 쓰레기들.. 다 쓸어버립시다. 청송교도소를 2달만 운영합시다. (사형 / 억압 / 고문 / 무인도에 유배 등등) 녹화사업을 실시합시다. 당췌 시끄러워서 못살겠습니다 ------------------------------------------------------------ 당장 저 쓰레기들의 본산 자유한국당김성태, 홍준표, 장제원, 김무성 입부터 막아버립시다.. 저 놈 턱도 없이 떠드는 통에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저런 놈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저런 놈 국회의원으로 뽑은 강서구민들은 정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장애인 학교 짓는 다니 떼로 몰려가 반대하는 미친 사람들 소굴 강서구민... 정신 좀 차립시다.. 미친 사람들의 소굴이 강서구 인 것 같습니다. ------------------------------------------------------------ 경제라는 것이 심리이며, 체질을 바꾸는데 최소 5년은 걸리는 것인데.. 자기네 정권에서 말아먹은 경제.. 이제 조금 살리려 하는데.. 경제정책 시도한 지 1년도 안되었는데.. 경제 말아먹었다고 하는 것들 재산 몰수하고... 낙도 유배 시켜 버립시다.. 어떤 돈있는 놈들은 집값 천정부지로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고.. 돈 있는 것들이.. 조직적으로 아르바이트 데모를 일으키고 있고.. 어떤 놈들은 서울 구치소 앞에서 토요일/일요일이면 그네타는 닭 때문에. 당췌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아르바이트 데모하는 것들 도 좀 쓸어 내 버립시다.. 매기도 없는 아파트 값 천정부지로 올리는 것들 싹 쓸어내 버립시다.. ------------------------------------------------------------ 딱 2 달만 철권정치합시다.. 저것들도 당해봐야.. 철권정치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하면 왜 안되는 것인지 알아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 왜 진보진영사람들은 당하고만 있습니까 ? 아프게 당했으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아프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민주주의 좋지만.. 나라를 정리하기 위해 2달만 철권정치 한다고.. 세계 만방에 알리고.. 시작합시다. 민주주의를 살리고.. 친일파.. 반민족주의자.. 반역자.. 쓸어버린다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밝은 미래를 위해 적폐청산 한다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사정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철권정치 딱 2달만 합시다.. 딱 2달만 한다고 세계만방에 알리고... 인권운운하지 말라고 선언하고.. 2018년 10월 1일 ~ 11월 30일까지만.. 뉴라이트들 싹 쓸어버리고.. 일베들 싹 쓸어버리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진보도 하고 보수도 합시다.. 과거에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민주주의을 말하면 빨갱이라고 했던 것들 다 쓸어 버립시다.. 제발 좀.. 당췌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 적폐 청산을 위해 한시적 (2개월)  철권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통계청장 경질은 통계조차도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짓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경질에 관여 안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 하자없이 잘하고 있는 통계청장을 언놈이 경질을 요구했는지 국민에게 밝혀주기 바란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장 경질은 통계조차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이걸 정치랍시고 하는건가?! 당신을 믿었던 내가 후회 막급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8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을 믿었던 내가 후회스럽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올리면 더욱 안팔겠지? 주택임대자업자 등록하면 8년간못팔게 했는데 그럼 시장에 매물은 누가내어놓다? 팔고싶어도 못팔게 해놓고 가격이 안정되길 바라는 멍청무능 정부", "num_agree": 17, "petition_idx": "35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집값을 멍청하고 무능한 정부가 원인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는 여름 내내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어제오늘은 호우 경보가 계속 왔고요. 태풍 솔릭은 제주도와 남부지역에 막심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가 늘고, 여기저기 불안감도 감돕니다. 그러나 아직, 경보·주의보 등 재난 특보 발표 시, 휴교나 휴업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교육감의 \"휴교 권고\"를 기다립니다. \"교장 재량\"이라는 말이라도 나오면, 빗길을 뚫고 등교할 것을 걱정합니다. 초등학교가 휴교하면, 직장인 학부모는 \"연차를 쓰라.\"는 말을 듣습니다. 연차조차 쓰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른이라고 재난 상황에서 정상출근하는 것이 괜찮을 리도 없는데요.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 휴교와 휴업은 법적 효력도 없는 권고가 아니라, 법적 강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상특보 문자를 받고도 사람이 출근/등교하다가 실종되고 다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발생 시 휴교와 휴업을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보·주의보 등 재난 특보 발표 시 휴교·휴업을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문제인대통령님 노고가많으십니다 다른게아니라 저는2살때 소아마비로인하여 양측하지가불편합니다 나이가먹으면서 교통사고도 겪었고 지금은 다리가 많이안좋읍니다 지금은지체장애3급이고요 제가알기로는 지체장애3급까지가 중증장애로알고있었읍니다 그런데 장애정책을보면 1 2 급에게만 너무치중된거같읍니다 장애연금같은경우도 그렇습니다 같은기초수급자인데 장애수당하고 연금하곤 제좁은생각으론 형평성에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같이불편하고 어렵게생활하는데 차등을준다는게 안타까워서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8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복지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1.- 국민연금 폐지 - - 국회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은 대다수가 가진자들이며, 또한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는 대한민국CEO들과 먹이사슬이 겹쳐있다. 아무리 국민청원을 해봐야 결정권자들은 그들이다. 2. - 극악적 살인마와 성폭행범의 종신형및 사형법안 - - 이또한 국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법안이다.. 그들에게 편한대로.. 힘없는 서민들에게 많이일어나는 사건들로 빵빵한 경호를 바탕으로 하는 그들에게는 일어날일이 만무하며 그들에게 일어나야 법안으로 의결또한 결정이 될수있을것이다. 결론은 그들에게 피해가 생겨야 만들어질 법안이다. 법안을 일개 국회의원이 올려봐야 계류만 계속된다. 3. -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국회의원 보호법 (방탄국회) , 국회의원의 특혜 삭제건... - 그들이 법을 만드는데 청원 백날해봐야 ...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리 외치고.,, 국민이 아무리 외처도 그들이 그들목에 칼을 치랴??? 4. - 국민이... 촛불이 아닌... 총칼을 들고 일어나야 가능한 ... 국회해산... 진정한 사회악인 친일과 극악과 유전무죄의 모든 귀결인 국회의원 그들이 해산되어야만 가능한 법안들이며, 국회제도가 없어져야 가능한 법안들일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정책의 결정기구인 국회를 해산하자. (내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일정 금액 나라에 기부하고 군면제 받는 입법 추진. 막말로 빽있고, 돈있는 자식들은 뒷돈 들여서 군대 안가는게 현실 아닌가요? (다는 아니지만) 그럴 바에는 음성적으로 하지 말고, 입법화 시켜서 양성화 하는것은 어떻까요. 손홍민의 예를 들면, 그냥 군대 가는거 하고, 일정액 나라에 기부하고 군 면제 받는것중 어떤것이 나라을 위해 좋을까요? 이건 초딩도 아는 문제 아닐까요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부 군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1.- 국민연금 폐지 - - 국회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은 대다수가 가진자들이며, 또한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는 대한민국CEO들과 먹이사슬이 겹쳐있다. 아무리 국민청원을 해봐야 결정권자들은 그들이다. 2. - 극악적 살인마와 성폭행범의 종신형및 사형법안 - - 이또한 국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법안이다.. 그들에게 편한대로.. 힘없는 서민들에게 많이일어나는 사건들로 빵빵한 경호를 바탕으로 하는 그들에게는 일어날일이 만무하며 그들에게 일어나야 법안으로 의결또한 결정이 될수있을것이다. 결론은 그들에게 피해가 생겨야 만들어질 법안이다. 법안을 일개 국회의원이 올려봐야 계류만 계속된다. 3. -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국회의원 보호법 (방탄국회) , 국회의원의 특혜 삭제건... - 그들이 법을 만드는데 청원 백날해봐야 ...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리 외치고.,, 국민이 아무리 외처도 그들이 그들목에 칼을 치랴??? 4. - 국민이... 촛불이 아닌... 총칼을 들고 일어나야 가능한 ... 국회해산... 진정한 사회악인 친일과 극악과 유전무죄의 모든 귀결인 국회의원 그들이 해산되어야만 가능한 법안들이며, 국회제도가 없어져야 가능한 법안들일것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8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악의 근원... 국회를 해산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왜그리 연봉이 높은가요. 서민 보다 많아도 너무 많잖아요. 서민들 150만원가지고 사는데. 미안하지 않나요. 높은분들 국회의원 수준으로 연봉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있다고해도 너무 많이 받아요 받아서 다 못 쓰고 쌓아두니 경제가 안돌아가죠. 제발 연봉깍아서 청년들 아기 낳고 살게 채용 많이 합시디", "num_agree": 1, "petition_idx": "35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이사사장회장연봉 깍아서청년채용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뭐가 중한지도 모르나요? 최저임금 1만원이면 뭐하나 일년에 5~10억원 집값이 미쳐서 올라가는데. 최저임금 올리지 말고 집값 내리는데 실질 소득에 도움된다. 장하성. 듣보잡 소득주도성장 몇만원 생색내지 말고 집값을 내려라. 그게 소득주도와 소비활성화에 도움된다. 모르겠으면 그냥 집에가고. 그나저나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있나? 국민들 미친집값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아우성인데.... 문재인대통령 좀 얼굴 좀 내미세요? 부동산부자들이 그렇게 무섭나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58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처돌아가는 부동산시장에 문재인대통령은 어디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많이 힘드시죠 ..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삶이 어려워ᆢ 못먹는술한잔하고싶어도 못하며사는사람입니다 ᆢ박해미씨 남편은 이런서민의 아픔을모르는사람인것같군요 ᆢ음주로 사망사고낸 그사람은 운전면허 30년간 취소 시켰으면합니다 ᆢ 그리고 연극 뮤지컬직업도 하지못하고 ᆢ다른일 하게해야될듯싶네요ᆢ난 박해미씨가 좋은남자만난줄알았는데ᆢ 결국나쁜남자 만났더군요ᆢ참 인간적어려움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연극 뮤지컬했으면좋겠습니다 ᆢ참안타깝습니다 ᆢ 전남 영암에서보냄", "num_agree": 3, "petition_idx": "35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고통과눈물ᆢ"}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직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2018년 8월 22일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서 몰래카메라 사건, 즉 타인의 속옷, 다리, 치마 등을 찍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학교의 대처는 굉장히 미숙하였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몰카 피해자로서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교육 사회에서 피해자 보호와 몰카범 처벌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교육계에 몰카 피해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교사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피해자 보호 부분과 관련된 법률 강화,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청합니다. - 학생들은 몰카를 찍혔지만, 다리, 치마, 속옷만 나오는 몰카 특성상 특정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수 없고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가해학생과 다시 함께 하게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몰카 사건에 있어서 특정 피해자가 있어야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사는 몰카를 당했을 때 교사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야하고, 교권보호도 직접 교사가 주장해야지만 열어주는 학교 풍토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교사에게 일어나는 몰카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교직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학생이 교사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교사니까, 가해자는 학생이니까 가볍게 넘어가라.’ 라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사람이며,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당당하게 본인의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이에 관련된 교권을 보호해줄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범죄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이라서 선처를 해주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지만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잘못된 교육을 할 경우, 이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 또 다른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는 학교는 범죄자를 양성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608, "petition_idx": "35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몰카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농축산물 판매시 과대포장으로 플라스틱사용을 너무 많이하는거같습니다. 쓰레기를 버릴때마다 깜짝놀라곤합니다.추석이다가오는데 선물세트등에 과대포장이 될겁니다.환경을 위해서 꼭!!법적으로 어떠한 규제가 필요하다고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용기사용 규제좀 강력하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임대료가 예전엔 이렇게 문제되진 않았던거 같아요 은행을 조사해서 은행정기예금 이자율을IMF이전으로 올 리면 임대료가 낮아질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정기예금 이자율을 올려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2018년5월8일 공고된 SH(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에 신청한 신청인입니다. 그동안 국민임대에대해 잘 모르고있다가 제도를 확인해 보니 신청기준이되고 가점도 받을 수 있어 신청하여 1차 서류심사대상자가 되어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어제(8월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부터 국민임대 입주자격 부적격(소득초과)통보 및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은 등기 내부에는 정작 들어있어야할 \"별첨자료: 가구별 소득내역서 참조\"는 온데간데 첨부해 주지도 않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자료 하나 없이. 전화를 하루종일 하여도 통화가 안되었다가 방금 통화를 맞치고 나니 SH측의 일처리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민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SH가올린 입주자모집공고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보면 월평균소득의 참고자료(선정자료)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하되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담당자와 통화해 보니 공고일 기준 소득이 초과되었다고 합니다. 제 현재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점은. 국민임대 월평균소득의 참고자료로 딱 2018년 5월의 자료(공고일기준) 하나만 갖고 저의 월평균 소득을 측정했다는 것 입니다. 저는 기존의 하던 사업이 어려워 2018년 5월에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소득이 0이였는데 공고일 기준으로 소득이생겨 그것을 월평균소득이라고 잡아 소득초과라고 합니다. 사업소득도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상황인데 소득이 아주조금 잡힌다고 하고 그걸 또 증명하는 방법은 폐업사실 증명서 밖에 없다고 합니다. 폐업을 하지않고 사업소득이 마이너스 인데 소득이 마이너스라는 증명은 안받고 폐업을 하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보통 사람의 상식, 정상적인 행정처리라고하면 월평균 소득이라는 것이 공고일기준그달의 월소득을 월평균자료로 하는것이 아니라 과거1년정도의 기록을 갖고 월평균을 내어 그사람의 실질적인 소득을 파악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자가 설명한 기준대로 공고기준일 그달의 소득만 보고 신청자의 소득을 파악한다는것은 정말이지 너무 비상식적인 소득기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근로소득자가 원래 월평균 200만원을 받다가 공고일(달)에 보너스나상여금을 받으면 그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보너스받은달의 소득이 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자가 가계가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어 공고일(달)에만 소득이 잠깐 많아지면 그것도 그사람의 월평균소득이 되는겁니까? 악용을 해서 공고일(달)만 월급을 작게받거나 잠시 퇴사를 해버리면 그사람 월평균 소득이 0이 되는것입니까? 대기업에 공고일(달)전까지 월평균 600만원을 받고 다니다가 공고일(달)에 퇴사를 하게되면 그사람의 월평균소득은 0이 되는것입니까? 사업을하는 사업소득자가 공고일(달) 전달까지는 월평균1000만원씩 벌다가 공고일(달)에는 100만원 벌었다고하면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으로 잡혀 합격이 된다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월평균소득을 그달(공고일달)만 보고 산정을 하는것이 이해가 안되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용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가장 합리적이라고 문제점따위 생각도 안한다고 나오는 담당자의 태도에도 화가납니다. 꼭 현실을 반영하여 부정당첨 및 부정수혜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임대 소득기준의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체육인들 ... 예술인들..그들또한 이제는 하나의 직업고, 일반인과는 비교도 안될정도의 부를 유지한다.. 장애인과 가정의 청년가장 빼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군 면제는 없어야한다... 어떤 힘있고, 빽있는자도 결코 군면제는 생각지 못하도록 ... 장애 3등급이외의 대상자는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사유로도 군면제는 불가하게 만들라... 보충역?? 대체복무?? 전쟁에 인권이 있더냐??? 전쟁이란 ? 이기면 절반죽고 ... 지면 다죽는게 전쟁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8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국방의의무... 그 .. 누구도 면제는 없어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1평에 700 에서 800 만원 받고 우리의 땅에서 쫒겨나고 있습니다. 장위동은 지금 살고있던 사람을 쫒아내고 있습니다. 장위 뉴타운. 네, 좋게만 들리는 이 소리는 저희에게는 아주 짜증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저희를 이 장위동에서 쫒아내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위뉴타운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자금이 돌아야 나라가 잘사는 길인걸 왜모르시나요 부동산 대출규제로 묶어버리면 누가 집을사며 누가 땅을 파나요? 집값안정을 원하신다면 공공임대주택 늘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아파트 주택으로 가야하는게 맞지싶네요 최소한 집을 팔수있도록 규제를 해야지 담보잡혀있는 집은 대출금 값고 집을 팔수있는게 말이됩니까 돈이 없으니 집을 파는것이 아닐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금을 묶어 버린 부동산 규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30여년 동안 신발소매점을 하다 2년 전 폐업한 사람입니다. 요즘 지역 경제 파탄과 자영업 도산,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원인에 대해 '최저시급 인상때문이다', '소득 저하 때문이다' 등 여러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원인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진짜 문제의 핵심은 따로있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도 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홈쇼핑, 인터넷 택배판매, 대형마트 활성화가 자영업 도산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이가 2008년도 까지는 지역에서 감내할 정도였으나, 2009년도 이후부터는 급속히 가속화되어 지역 중소도시는 물론 대도시 소매 자영업자들도, 인터넷 판매와 홈쇼핑 판매에 제한을 덜받는 업종(주로 먹거리 체인점과 편의점)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업종은 초토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거의 모든 자영업자들은 먹거리 체인점, 편의점 등 택배 판매의 영향을 덜 받는 업종으로만 몰리고, 그로 인해 서로 작은 시장을 놓고 과밀경쟁을 하여 도산이 속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영업자들의 수익 감소가 이루어지고 그로인한 종업원 축소 내지는 1인 점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두번째 이유입니다. 자유 경제 체제에서 홈쇼핑, 인터넷쇼핑, 대형마트 판매를 제한할 수도 없고, 그러한 판매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인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막막합니다. 지역의 작은 내수시장도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질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진짜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의 그동안 경험으론, 택배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80-90%가 지역 구매가 감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골목 상권 활성화, 전통 시장 활성화, 대형 마트 진입 금지 같은 정책들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백약이 무효인데, 우리나라 경제 사령탑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처방을 강구해주었으면 합니다. 방법이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서민 경제 파탄의 진짜 원인은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경제 파탄의 진짜 원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어려운분들.빚좀값게. 국민연금 일시반환받게 해달라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이나. 보건복지부에 그렇케 애처러운. 글들 올라와도. 국민연금. 악법 77조나 들먹이고. 노후복지 타령만 앵무새처럼반복하는 담당자들. 그자리에 외 있는지 ??? 주식투자 할돈은 있고 당장 어려운 국민 일시반환해줘 빚값게 해줄돈은 없다 ??? 노후복지??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있지??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노후복지빙자 주식투자 ?? 정부는.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도박이나하니 국가. 부도덕함이 하늘에 닿은둔하다. 그러니 고갈되지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 개인이 국민돈으로 주식하다 손실보면 처벌받겠??? 국가 부도덕의 극치 아닌가 ? 노후복지는 핑계같다 노후복지 빙자해 어려운국민들 돈뜯어 주식투기고만하고 빚져 신용불량되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 엊그제도 빚땜에 옥천 일가족 자해참사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죠?? 지금은 저소득층 빚이 성장하는 빚주도 성장아닌가 ???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을수있게해야합니다 자꾸 엉뚱한데만 긁는지요 ??", "num_agree": 11, "petition_idx": "358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도 안되고 복지재도도 도움안되는 사방이막힌 저소득층국민에게 빚값을수있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사기나 단합해서 고의로 자기들 끼리 뭉처서 다른사람들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사기등은 머리쓰고 시간들여서 다른사람들을 고의로 속이는거다... 속은사람은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자살을 하는사람들도 있다.... 그런점으로 본다면 고의로 남을 속여서 갈취하는 행위는 살인보다 나뿌다고 볼수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법으로 보면 사기죄들은 처벌이 얼마 안된다.... 머 살다나와도 민사로 걸어서 배상책임을 물리면 됀다고 하지만 사기꾼이 돈이 없다며 안물고 있지만 쓸건 다쓰고 다니고 있다.,.. 사기꾼은 사기친거 다배상하고 그리고 처벌을 내리는게 좋을거 같다,,,, 없다고 끝내지말고", "num_agree": 1, "petition_idx": "358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나 단합등의 처벌을 강화합시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가 지급보증을 검토 하겠다면서 국회에 공을 넘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편안을 들어서 가안 소득대체율 45% 로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과 나안 수령나이를 2년 더 연기하는 방법 , 한꺼번에 두가지 동시에 할려하니 반발하자 두개로 쪼개서 자꾸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령나이를 늦춰서 내기만 하고 주고 싶지 않으면 , 연금 강제적으로 것지 말고 폐지 해주세요 , 노후는 개인이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국가가 대신 기금을 운영 해주고 분할해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그동안 낸 원금 돌려주시고요, 두개중 어떤게 좋은지 선택하라고 하면 하나 선택해야 하나요.(나쁜것과, 더나쁜것을 고르라고 하면 전 둘다 선택 안할 겁니다. ) 노예화 교육 세뇌시켜서 왜 자꾸 국민들에 기만합니까. 인구구조상 586세대 는 각 사회 지도계층에서 따뜻하게 생활하고 끼리끼리 잘먹고 잘사는데 이제 그만 서민들 걱정해주는 척 하지 마시구요 그냥 냅두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8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안 관련한 개인의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2주택 이상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을 100%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하면 됩니다. 집 사고 팔아서 돈 벌 수 없다는 걸 명확히 하는 법은 이것 뿐입니다. 이것만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며 온갖 대책을 내놓지만 실상은 대부분 변죽을 두드릴 뿐 핵심을 못 건드리니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출규제로 갭투자 잡을 수 있습니까? 자산없는 젋은 세대들 내집마련만 막을 뿐입니다. 보유세로 잡으 수 있나요? 세금 몇 푼 나가는 것 보다 시세차익이 월등히 큰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으로 집값 안정화를 원한다면 주택이 투자자산이 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택이 투자자산으로 인식되고 수익을 가져다 주는 한 그 어떤 정책도 부동산투기 못 막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많지만 특히 주택가격은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저출산, 내수소비 부진.. 결혼해도 내집마련도 어렵고, 내집마련해도 원리금 상환하고 나면 육아에 교육에 소비에 사용할 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정부가 거론하고 고치고자하는 많은 문제들의 뿌리에 주택가격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문제의식이 부실하면 대책도 부실한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잡는 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산림청 측은 내년 봄부터 가리왕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선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리왕산은 정부가 정한 방침대로 내년 봄부터 복원하며 곤돌라는 케이블카로 개조하여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파인경기장 곤돌라는 케이블카로 개조하여 운영하는 것도 올림픽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리왕산 복원 및 곤돌라를 케이블카로 개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부터 정규직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정규직이 아니에요. 2007년 노무현정부에서 시작한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처음엔 이 사업을 계속할수 있을지 불투명해서 1년계약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에게 아주 유익한 사업으로 인정받아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년 면접을 하고 1년계약직으로 하니 신분보장이 안되서 늘 불안하게 일을합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위해 도와드리고있지만. 정규직이 되면 더 긍지를 갖고 안정된 마음으로 일할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8000여명입니다. 정규직해주시면 8000명과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 할 것입니다. 저희는 보너스도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우리구 쌤들이 그랬습니다. 정규직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규직된다고 예산이 더 들지도 않습니다. 현재 모두 성실히 일하기 때문에 재계약됩니다. 모두가 현재와 똑같습니다. 서류에 정규직이라고 쓰이는것 뿐입니다. 내년에는 꼭 정규직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도 정규직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아동수당에서 여쭤봅니다. 두아이에 엄마입니다. 큰아이는 5살이고. 둘째는 생후 2개월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성남시는 201 [Web발신] <성남시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을“상품권(체크카드)”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성남시 거주 6세 미만 아동 ○ 지급금액 : 월 11만원 ○ 지급방식 : 신한체크카드 직접배송 ○ 문 의 처 :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 야탑2동 주민센터(031-729-7844) ○ 카드신청 : 8. 30부터 아동수당 신청인에게 개별 안내(문자 및 안내문 발송) ※ 체크카드 사용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카드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아동수당 체크카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런데요. 저는 마트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아기 분유, 기저귀 등등 구매합니다. 체크카드로 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신한카드이에요? 너무 번거로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전세금 등의 금융대출시 방법 → 시중 각 은행에 대출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 낸 만큼 보증 → 즉시 대출성사 → 서민들 기분 좋아 돈 좀 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소득주도경제 성장인 것임. 이상.",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으로 서민들 구제하는 초간단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총을 들고 헬기사격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주민주화운동을 한 사람과 펼친 사람, 광주민주화를 집중보도한 기자들이 잡혀갔습니다. 게다가 민주화로 잡혀간 사람들은 군인, 경찰한테 잔인한 물고문과 사람을 굶기고 차가운 곳에다가 가둬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팀을 만들었지만 전두환은 자신이 알츠하이머 병(치매)에 걸려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지만 어이가 없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광주 유가족들은 점점 속이 타고 가족을 잃어서 슬픕니다. 그러니 광주민주화운동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두환을 강제소환해서 조사라도 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를 늦추면 전두환은 말도 못하고 들을 줄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강제소환 조사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9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강제소환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송정5일시장 상인회의 억울함을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내용인즉 송정5일시장 현대화사업예산(비가림)25억이2015년에 예산나왔습니다 예산집행이 2016년5월14일 광산구의회에서 송정5일시장이 아닌 1913송정역전시장으로 예산이 전용된것을 구의회 속기록보고 확인했음 상인회에서 광산구청에다가 항의하였고 그후 10월다시 상인회에서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에다 문의을 한 결과 송정5일시장 상인회 동의없이는 다른시장으로 사용할수없다고 답신옴 그러자 광산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송정5일시장부지은 주상복합아파트건설과 시장현대화사업하고 더이상 시설투자없다고 설명을함 담당공무원은 이 예산을 사용못하며 국가에 반납하면 광산구 전통시장예산에 불이익온다고 설명을함 한번만 경제과 살려주라고 상인회 회장과 부회장두분에게 사정을 하였고 상인회에서는 총회을 열어서 1913송정시장으로 동의을 해주었음 근데 어제 경제과 과장님은 상인회 회장 혼자 개발을 설치고 있다고 상인들 면전에서 거짓말을 하고있음 송정5일시장개발은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말했다는것을 획인합니다 그리구 과장님이개발은 없다고 했으니깐 우리 송정5일시장 예산25억을 다시 원위치로 해주십시요 국민여러분 공무원 말은 믿지 마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산구청지역경제과 과장님은 진실을 말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이래서 민주화가 어려운가요? 때론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되지 않을 짓을 방임해서 더이상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의 억지소리도 문제지만 유튜브 거짓 뉴스 이제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걸로 돈까지 버는 재미까지 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의 자극적 제목을 달아 유인된 클릭 덕에 건수 올려 유명세와 돈을 긁어 가는 짓 방임만 해선 안 됩니다. 북한에 나라 팔아먹는다거나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거나 엄청난 부정부패로 떼돈을 숨겨두었다거나 심지어 영부인까지 끌어들여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나 이명박근혜 시절 같으면 무서워 엄두도 내지 못할 자들이 민주화되니 편하게 허위의 일방적 악의적 상상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사회와 나라에 엄청난 폐악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용도 한계가 있습니다. 불편해도 나라와 사회에 유익을 가져 올 수 있을 때 참고 지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해무익한 사회적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는 폐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공권력이 가려내야 합니다.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무서운 집권자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상같은 사회정의를 세움으로써 그런 형편없는 짓을 하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마냥 너그러운 민주에 대한 믿음이 폐악을 조장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때론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안양시 비산1동에 살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최근 안양동초등학교이전문제로 설명회가 개최되면서 학교주변 주민들과 학부형들이 각자 찬·반 의견들을 개진하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현재 기존학교 노후화로 증개축이 불가하여 주변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학생 수를 감당할 수 없어 이미 계획된 신설학교부지로 이전하여 인접지역에서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겠다는 교육지원청의 방침과 신설학교로 이전하게 되면 통학거리 증가 및 도로횡단 등으로 등·하교 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전 후 집값하락이 우려되어 이전을 반대하는 인근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양동초등학교는 1969년 개교하여 약50년이 되었으며, 현재 4개의 교사동을 갖추고 24학급규모로 약 560여명의 어린새싹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2018.3)혁신학교로도 지정되었고요.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관계자에게 들은 정보로는 2013.4년도에 동초등학교 증·개축문제로 교사동 건물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기존건물4동중 본관이 있는 동(교무실이 있는 동으로 1992년 신축됨)은 B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3개동(1968년 신축됨)은 C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B등급을 받은 본관동은 2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고 C등급을 받은 뒤쪽의 나머지 3개동은 일조권 및 건물하중으로 인한 붕괴위험 등으로 더 이상 수직증축이 불가하다는 설계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고 또한 완전철거 후 신축을 하려면 구조안전진단에서 D등급이상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교육당국의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당시 기존 교사동의 교실 증·개축 및 신축이 불가하여 추후 증가가 예상되는 취학아동을 위해 임곡3지구 재개발 단지 내에 신설학교부지를 확보하였다고 하네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2021~2년을 전후해서 동초등학교주변 재개발·재건축(임곡3지구,비산1동주변지구,평화의집지구)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약 500여명의 학생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현재 안양동초등학교에 추가 증가학생을 수용할 수 있나요? 2. 만약 수용할 계획이라면 현 상태에서 증·개축이 가능한지? 그에 따른 예산확보는 가능한지?, 3. 증/개축이 안 되면 운동장에 신축은 가능한지? 설명회를 듣고 임곡3지구 및 안양시청에 문의한 결과 임곡3지구내에는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보행로는 임곡3지구입주민이 아닌 인근주민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한 보행통로라고 합니다. 추후 임곡3지구가 입주한 후에도 막을 수 없는 보행로라고 합니다. 동초등학교 학부형 여러분! 저는 동초등학교를 신설학교부지로 이전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우리아이들이 지금의 열악한 시설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신설되는 학교로 이전하여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속에 공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학거리가 조금 길어져(2~3백미터) 지금보다 불편할 수 있겠지만 신설학교부지도 산 아래쪽이어서 소음 등 환경적인 요소는 기존동초등학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거라 생각되며, 임곡지구 내 보행통로를 이용하면 아이들 등하교도 안전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끝으로 어른들의 재산권이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우선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한 상황인 듯 하여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9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안양동초등학교 이전 관련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80% 이상이 4급이하입니다 대부분 박봉입니다. 왜 틀란 정보를 올리나요. 인터넷 에 공무원 연봉나옵나댜", "num_agree": 1, "petition_idx": "359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봉 8000이상은 4급이상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1. 동물학대,동물살인 ->사형 2. 살인죄 -> 사형 3. 성폭행,강간 -> 사형 4. 청소년범죄시 청소년법 폐지",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로 법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호계2동에 상가를 소유하는 사람인데,안양 호계2동 재개발의 황당무계한 제도와 체계의 폐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호계2동에서 재개발 반대자의 소유면적이 50%를 초과하면,재개발이 해제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알고 있읍니다.그런데,재개발 반대자의 소유면적이 50%를 초과했는데,안양 호계2동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 반대자를 한 사람씩 재개발에서 배제해주는 제척하는 방법으로,재개발 반대자의 소유면적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법으로 작성을 하여,안양시청에 제출하여,안양시청에서 승인을 해주어,재개발해제 방해 등,이렇한 황당무계한 언어도단의 작태를 저질러,재개발 반대자 소유면적 50% 초과요건을 명백히 재개발 반대자들이 달성시킨 것을,호계2동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한사람씩 제척하는 방법으로 안양시청과 함께 농간을 부려,재개발해제를 무산시켜,재개발 반대자들의 민의를 날조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재개발 정책이 주민들에게 사업시행인가에서부터 관리처분이행 단계를 거치면서,추가분담금을 부과시키고,재개발이 완료되면,양도소득세까지 부과시키고 있어,재개발지역 거주주민들은 이것 떼고 저것 떼어, 손에 쥐는 것도 없이,이렇한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관청의 횡포와 농간에 의해서 재앙을 당하게 되므로,대통령 어른께서는 이렇한 폐단을 근절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김대수 올림, 전화 010-5950-5267", "num_agree": 0, "petition_idx": "359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 호계2동 재개발의 황당무계한 제도와 체계의 폐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은 힘든 삶을 사는 저소득의 삶을 살고있다. 대한민국의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 구, 영세민 ) 과 차상위가정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의 4가지 혜택을 받을수있고, 차상위 가정은 교육과 주거의 4가지 혜택을 받을수있다. 그리고, 몇일전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제는 두명의 자녀부터 다자녀가정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 4인가구기준 (아빠...엄마....그리고 두자녀를 가진 가정 ) 월급여 1.385.000 원 이상은 생계급여를 지원받을수없고, 월급여 1.846.000 원 이상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수없고, 월급여 1.950.000 원 이상은 주거급여를 지원받을수없고, 월급여 2.260.000 원 이상은 교육급여를 지원받을수없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 원,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이다... 이런 바보같은 국민들 같으니라고...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복지예산이 늘어나는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복지예산은 줄어드는 구조인것이다. \" 서민의 조건이 더더욱 힘들어지는 조건이며, 중상층의 조건이 점점 하향되는 것이다. \" 결론은, 4인가구기준 가장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 2.260.000 원 이상이면 국가의 저소득층 4대지원을 받을수없는 것이다... 다자녀혜택??? 전기세,가스세 ???? 얼마나 감면되는지 한번 직접보시라... 몇천원이다... 그러나, 진짜 더슬픈 현실은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이든,,, 차상위 가정이든... 다자녀가구이든.... 150만원짜리 중고 2000CC이상 자동차를 사는순간 대한민국정부가 지원해주는 모든혜택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이유인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 ?? 이글을 읽는 당신과는 별개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기상 악화로 인해 폭우나 폭설 혹은 폭염에도 배달부들은 배달을 갑니다. 맛과 서비스를 위해 빨리 달려야 하기 때문에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속도를 내려 합니다. 더군다나 시야가 가려질 정도의 폭우 속에서도 달려야 합니다. 이런 날에는 배달부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9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부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금융공기업취업하기가하늘의별따깁니다.어렵게취업해보면국회의원자녀.임원자녀가수두룩합니다.물론완전시력으로들어온사람은억울하겠지만그러기엔비율이너무높다고생각합니댜인사이동시특혜를봄으로써다른사람에게는당연히불이익이되겠지요.부모로서그런혜택도못주면괜힐자괴감이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상피제도살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박해미씨 남편인 황민 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모든 사람들이 공분하고있습니다 특히 더욱 안타까운 건 이 사고로 박해미씨가 아꼈던 수제자 2명을 잃었다는겁니다 황민 씨 사건 제대로 수사해주세요 또한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해야합니다 특히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운전자는 살인혐의로 기소되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멈춰주세요..음주운전은 살인으로 규정되어야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59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오늘체납액소멸제도가있다하여아산세무서갔다가서민을위한정책인가하고의구심이생겨몇자적어봅니다지난나의과오를모두털어버리고새로운시작을해보려부푼마음에갔지만모든것이허상이란걸ᆢ상담자의말씀은압류가있으면안된다고가진것이없어병들면어떻게할까하고들어놓은실비보험에압류를잡아놓아안된다고ᆢ진짜돈있는사람은보험을안넣고세금포탈할수있지만하루하루살고있는사람으로병들면마지막살길을위한방편으로넣은보험인데보험압류를풀수있는길은보험해지를해야된다고또해지해도될수있는지도불투명하다고하루하루힘들게살다좋은제도가있다하여새롭게가계를내어희망된삶을꿈꾸다모든것이허망한꿈이란걸알았네요돈있으면보험안들고살지없는자들의마지막보험까지압류하면서압류가있어안된다는정부시책이차라리돈없으면가만히있어라해야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5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납액소멸제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하여 이번 2018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동메달부터 군면제도입을 청원합니다. 선수들이 흘리는 땀방울과 노력이 국위선양이며 그들은 군대의 훈련과 생활을 방불케 할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 올림픽과 각종 대회에 준비하는 인재들 입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충분히 도쿄올림픽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는 인재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외의 선수들 또한 출중한 실력이지만 혜택은 어디까지나 혜택이기에 메달권 선수들에 대한 청원을 올린 이유 입니다. 그 선수들이 대회를 준비하며 흘린 땀과 노력이 군 입대라는 암벽에 부딪혀 실력 발휘와 선수로서의 은퇴까지 염두해야 한다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획득이 무슨 소용 있을까요. 올림픽이야 워낙 훌륭한 선수들이 믾은 대회이기에 그만큼 벽이 높다하지만 지금 아시안게임 또한 그 질이 향상되었고 세계대회 못지않게 수준 또한 평준화된 실력들의 대회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컨데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위한 길이 스포츠 만한것이 또 어디있습니까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동메달부터 군면제 도입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부동산 집값 안정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투기지역 지정 추가등 8.2대책이후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어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5,6,7 3개월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7월 이후 8월의 부동산 투기 바람은 8월의 무더위보다도 더 뜨거웠으며, 부동산 추가대책으로 매놓은 정책은 양도속득세나 투기지역 지정은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불을 끄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투자 지역에 투자했던 매물이 이번 박원순시장의 통째로 개발한다는 발표로 인해 그 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려 들었고, 그 투자자들에게 매매한 자금이 다시 다른 재건축 및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서울 전체에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묻지 마 투자로 지방에서 상경한 호남, 영남 할 것 없이 서울로 몰려든 투자자들은 부동산 불패한다는 마음으로 모두 서울로 모여서 투기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갭투기자들의 특징은 전세금을 포함 매수 전략입니다. 투자자는 높은 전세금에 소액의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매입한 후, 2년 후 전세금을 인상하고, 집가격이 오르면 50%-100%이상 투자 수익 발생하면 다시 매매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갭투기자가 수익을 낸 만큼 집을 매입하려는 실수요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발 빠른 갭투기자 수가 너무 많아 실수요자는 집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물 실종 현상과, 매물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1천 2천 3천 올려서 매물을 내놓는 매도인과 내놓으면 매물을 보지도 않고 집을 매수해가는 투자자와 집을 사서 입주 해야 하는 서민과 전세금인상으로 이사를 하던지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전세 난민 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고 왔는데 사지 못하고 울고 가는 젊은 얘기엄마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여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 추가 지정 및 전세자금대출 점검을 실시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너무 너무 약하고 아무도 대책이 효력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을 믿고 4월 이전에 집을 처분한 사람은 정부를 원망하고, 현재 집을 사려하는 사람은 집값 안정을 해주겠다는 정부의 공언을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정부의 30만개 주택 공급 정책 또한 그때뿐인 정책이고 그 집을 입주하고 나면 다시 투기 매물이 되어서 시장이 다시 투기장이 되는 현상이 지난 몇 년 동안 되풀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전세자금대출로 인하여 현재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것으로 전세금이 없으면 조금 가격이 낮은 곳으로 이사하여 집을 구하면 되는데,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니 그 자리에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시장의 순환기능의 역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면 고가의 전세금을 요구하는 집주인과 부동산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전세금 조정이 들어가는데 전세자금대출을 80%까지 하니 시장에서 전세자금 조정기능이 상실하여서 전세금이 올라가고 매매가 올라가고 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겠으나 전세자금 대출을 집 없는 서민들에 한하여 실시하고 일정 소득이상 고소득자와 집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대출 해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고소득자에게 안정적 이자 장사를 아래위해 고액의 전세금대출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전세자금대출은 어렵고 꼭필요한 서민들만 실시하여, 일반전세자금대출 전면 금지조치로 부동산시장에서 자율적 시장기능으로 전세가격를 조정될수 있도록 하고 2. 세금포탈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1:1로 지급 3. 갭투기자에 대한 전매제한을 20년 으로 연장 및 갭투기자 전원 세무조사 4. 양도소득세는 갭투자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를 실시하여 80%이상 환수 5.공인중개사사무소 현장 지도 점검을 무작위로 한다고 한지가 1달도 넘었는데 시장이 이지경인데 나와 보는 공무원 하나 없고 뭐하는 사람들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이 지경이면 시장 구청장 전담반 꾸려서 아파트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점검지도 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임명장에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아서 그러는지 어쩐지 알수 없습니다. 1개 구청에 직원 약1000명 가량 됩니다. 1인 1업소 담당제 점검한다면 투기 대책 되지 않을까요? 6.인터넷 카페 블러그에서 투기 조장을 하여 단체로 집사러 다니니 이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인터넷 부동산 카페의 투기 조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대적인 현장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시장을 바로 잡히길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 세력을 근절시키는 방법을 되지 않을까요?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가격 안정및 투기억제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서울과 서울주변신도시 집값급등으로 지방중소도시가 황폐화되어간다 지방에투자되고 돈들이 돌아야하는데 경기불황에도 서울집값이 폭등에폭등하니 지방돈좀있는사람들 목돈들고 집사러 올라가니 돈들이 말라가니 정말답답하다 국토균형발전은 정점멀어져가고 가지지못한 서민들 고통은더욱가중되고 박탈감이 사회문제화되기전 특단대책 내어놓아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 폭등으로 지방중소도시 황페화죽어간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2년이라는 기간은 모든국민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병역면제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예술인  병역면제  제도 없애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U-23 대표팀 축구감독님을 올림픽 감독으로 바꾸고 선발해놓은 외국인감독을 U-23 감독으로 씁시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5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U -23 국가대표 감독 김학범 감독을 올림픽 감독으로 교체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5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에서 살고있습니다 80세 이신 시어머니, 남편, 저,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18평 남짓 빌라에 방2칸인 집에서 5식구가 28년째 살고있습니다. 늘 새집에 살고 싶다는 꿈은 꿨지만 넉넉치 않은 가정형편에 이사는 커녕 빚갚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빚을 갚아가고 주택청약을 꿈꾸며 새집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얼마전 청약을 넣었고 운이 좋게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었습니다. 현재 세대주는 시어머니, 그리고 거주 주택은 8000만원 이하로 무주택으로 신청가능하여 가산으로 신청하였는데 부양가족에서 제가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부적격 당첨자이며 1년간 청약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허탈한 마음에 글을올립니다. 세대주라는 것이 경제력과 관련없이 지정이 가능하고 누가봐도 80세 이상의 3급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는데 부양가족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세대주가 아니기때문에 시어머니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부양가족의 기준과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또한 청약관련 조건에서 언급되는 말이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이로인해 의도치않은 부적격 당첨이 되어 1년간 청약이 안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누굴 위한 청약인지 그 절차나 알아야할 내용들이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알지못하는 서민들은 의도치 않은 신청으로 부적격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히 부양가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대주가 제가 되어야만 한다는 내용에 의문이 듭니다. 시어머니가 세대주이나 경제 능력이 없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양가족의 정의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맞는지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주택청약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은 힘든 삶을 사는 저소득의 삶을 살고있다. 대한민국의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 구, 영세민 ) 과 차상위가정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의 4가지 혜택을 받을수있고, 차상위 가정은 교육과 주거의 4가지 혜택을 받을수있다. 그리고, 몇일전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제는 두명의 자녀부터 다자녀가정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 4인가구기준 (아빠...엄마....그리고 두자녀를 가진 가정 ) 월급여 1.385.000 원 이상은 생계급여를 지원받을수없고, 월급여 1.846.000 원 이상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수없고, 월급여 1.950.000 원 이상은 주거급여를 지원받을수없고, 월급여 2.260.000 원 이상은 교육급여를 지원받을수없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 원,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이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복지예산이 늘어나는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복지예산은 줄어드는 구조인것이다. \" 서민의 조건이 더더욱 힘들어지는 조건이며, 중상층의 조건이 점점 하향되는 것이다. \" 결론은, 4인가구기준 가장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 2.260.000 원 이상이면 국가의 저소득층 4대지원을 받을수없는 것이다... 다자녀혜택??? 전기세,가스세 ???? 얼마나 감면되는지 한번 직접보시라... 몇천원이다... 그러나, 진짜 더슬픈 현실은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이든,,, 차상위 가정이든... 다자녀가구이든.... 150만원짜리 중고 2000CC이상 자동차를 사는순간 대한민국정부가 지원해주는 모든혜택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이유인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그만큼 나라의 복지예산 소비가 줄어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팩트체크 없이 오보를 일삼는 언론사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뱉는 정치인 말 강력하게 처벌할 법적근거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보내보는 언론 및 정치인 처벌법을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가는 누가 지키는가? 병역의 의무가 그리 가볍게 느껴지는가? 나아니면 이라는 생각과 이정도의 성과라면 이라는 생각 ... 그..누군가의 자녀는 불철주야 당신과 당신의 재산을 지켜주고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 어떤사유든 면제는 없어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목:일본어로 태국관광객을 가이드 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올바른 제도개혁과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과 권리를 보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통역안내사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이라는 자료를 여행업계에 배포하고, 일본어 관광통역안내사들의 일명 “시팅가이드:버스에 않아 있는 가이드”의 불법 여행안내 행위와 나아가 일본어 시팅가이드와 함께 일하는 무자격자 불법 태국인(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자)의 한국여행 가이드 활동을 돕고 있다. 참고로 외국인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현제 유자격 태국인 관광통역안내사들도 소수 이지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찰에 이러한 불법 가이드 행위를 여러 차례 신고해 보았지만 현장의 경찰반응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고 유관기관(서울인 경우 구청)에 접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신고된 현장에서 제데로된 불법행위 단속 힘든 상황이며, 이유는 모호한 법률과 문체부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에 따르면 외국인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관공통역안내사 자격 시험에 통과한자)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별표4 /시행규칙 제47조(외국어시험:13개 언어)라고 법률적 지위를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행정처분(별표2의 터: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으로 억울하고 한심한 상황입니다. 다수의 여행업자(여행사)는 불법 시팅가이드와 무자격 불법 태국인을 고용해서 과도한 쇼핑과 저질의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가 여행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일히 지적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문체부의 “국제관광기획과” 신나라 주무관님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국민신문고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712-205176)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태국어 등 다른 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 관광진흥법 제38조 위반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의하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여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동 행정 처분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률 적용이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은 영어를 비롯 12가지 종목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광통역안내사 공급은 편중되어 여행업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에 맞게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국가에 맞게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하지 않았다하여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 여행업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없는 의무를 법률로 강제하였다하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법원은 관광통역안내사의 언어권별 배치의무 부존재,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언어권별로 배치할 수 없는 관광통역안내사 제도는 국민에게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하여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의무 배치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국가는 의무배치 규정의 삭제 또는 소수언어에 대한 적용배제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할 경우 관광통역안내사의 업무영역은 크게 후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법률 등으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즉, 사인간의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법률 등에서 금지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관광통역안내사는 여행객에 맞는 언어의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언어의 관광통역안내사 수급문제로 여행객과 다른 언어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보호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국가가 그 계약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사회 운영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8조 단서 규정 운영 관련, 관광통역안내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언어에 맞게 배치하되, 여행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치하기 곤란하고 해당 관광객과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신나라 주무관(☏044-203-284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로 더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금년에도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공급 확대를 위해 해당 언어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동 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 2019년부터 관광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때부터는 여행업계가 해당언어에 맞게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으로 한심한 답변이라 사료되는데요. 행정편의주의 빠진 공문원의 전형이며,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정당하게 질의하는 국민을 확정되지도 않은 법원의 판단을 예상하고 “가능성”이라는 문구로 민원일을 설득하려 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과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관광통역안내사의 업무영역의 후퇴를 감히 걱정한답니다. 저의 과도한 해석일까요? 문체부 답변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1. 여행업자(여행사)는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의 해당 언어에 맞게 배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판단. 2. 그러므로, 여행업자의 시팅가이드와 무자격 불법 가이드의 고용을 단속하고 엄격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 3. 엄격한 행정처분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야기할 수 있다? 4.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보호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국가가 그 계약(시팅가이드+불법 무자격 가이드)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사회 원영 원리와 맞지 않다? 5. 2019년부터 관광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 6. 2019년부터 여행업계가 해당언어에 맞게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을 알려드린다? 반문해 보겠습니다. 1. 일자리 없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가이드가 많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은 시팅가이드와 무자격 불법 가이드 우선 배정입니다. 2. 엄격한 법 집행은 공무원의 기본아닐까요? 관광객들의 동의를 받아 시팅가이드들이 당당히 버스에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나본데, 현실은 사진사나 불법 무자격 가이드 들이 대리 사인을 하고, 관광객들에겐 시팅가이드들이라도 태우고 다녀야 된다고 둘러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을 관광객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뭐 이런 나라가 있나 할겁니다. 깃발이나 들고 다니는 시팅가이들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3. 행정소송, 헌법소원이라고요? 이런걸 준비하는 여행업자가 있을까요? 스스로가 저가의 페키지 판매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팅가이드와 무자격 불법 가이드를 고용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들의 행정소송, 헌법소원이나 걱정하셔야 될 겁니다. 4.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보호라는 이유로 공무를 제대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관광통역안내사)는 국민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의 사회 운영 원리와 맞는 것입니다. 5. 2018년 현제 태국어 관광통역안내사는 125명정도 있습니다. 행사당 3박4일 한달에 5번 20일 일하고 버스 기준으로 30명씩 계산하면 125명*5번*12개월*30명22=225,000명 입니다. 현제 충분히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이드가 필요없는 비즈니스 출장과 개별관광객들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개별관광(F.I.T)객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동시에 여행 업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가 페키지가 유지.지속되는 이유는 무자격 불법 가이드들의 방조 또한 중요한 사항이지요. 태국 여행사가 저가의 여행상품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한국에서는 무자격 불법가이드들이 쇼핑 위주의 관광을 진행하는 구조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한국여행은 대충자고 대충먹고 대충구경하고 가이드 눈치보면서 쇼핑에서 잘 피하고 다니면 되는 여행이라는 인식이 굳어진듯 합니다. 6. 2019년부터 적극 대응한다 하셨는데 대응방침을 알고 싶네요! 하나라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여행협회+여행업자)의 예기만 들으시면 안됩니다. 다시한번 강조해서 부탁드립니다. 불법 시팅가이드와 무자격 가이드들을 단속해 주세요!! 여행산업은 전형적인 대기업(항공사)갑질과 불공정 거래(여행사와 쇼핑샆)로 이루어진 부당한 상거래(저가여행 판매)로 이미 사망 직전에 있습니다. 명동이나 홍대에 넘처나는 외국인들에 취해서 현실을 망각하면 안됩니다. 정당한 여행요금을 현지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행업계들은 힘들다고 아우성 입니다. 외국 현지 여행사에서 저가의 여행상품들을 자국민들에게 팔 수 있는 구조를 우리 여행업계 스스로가 자초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쇼핑관광 근절을 위한 법적인 보호 장치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맞지않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겠지만 올바른 방향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규제는 신설해야 되며, 현제 존제하는 규제로도 상당부분 해소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경제학적 의미는 정확히 모르지만, 차별받고 불합리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산업의 경쟁력과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경제적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과 권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또한 관광산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즐겁게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의 일자리 강탈 정책을 수정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조두순사건에 관해 정중히 말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조두순은 얼굴공개도 되지 않은채 감옥에서 풀려나 재범가능성이 있을 확률이 매우높습니다. 조두순이 무기징역으로 판정될경우 저희 국민들은 더욱더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을것입니다. 나영이 아버지가 면회를 갔을때 '내가 언제까지 여기있을거 같아? 운동하고 갈께' 라고 조두순은 말하였습니다 재범가능성의 증거라는것이죠. 그러니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판정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9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기상청 예보가 진짜안 맞아요 이래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기가 미안하지도 않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9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구라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조두순사건에 관해 정중히 말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조두순은 얼굴공개도 되지 않은채 감옥에서 풀려나 재범가능성이 있을 확률이 매우높습니다. 조두순이 무기징역으로 판정될경우 저희 국민들은 더욱더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을것입니다. 나영이 아버지가 면회를 갔을때 '내가 언제까지 여기있을거 같아? 운동하고 갈께' 라고 조두순은 말하였습니다 재범가능성의 증거라는것이죠. 그러니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판정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지금 동의자 수가 많은 게시글로 '워마드만 규제하지 말고 성차별 그만하라'가 올라와있네요. 물론 워마드는 쓰레기 사이트입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짓들을 많이 했죠. 대한민국의 남학생으로써 이건 정말 화가 납니다. 근데 저 제목만 보면 조금은 맞는 소리 같네요. 워마드는 구속인가? 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누구는 성차별이다 누구는 잘못한걸 잡는데 뭐가 차별이냐 하겠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이 기회에 둘 다 싸그리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일간 베스트 저장소, 2010년 창설, 정말 워마드가 정도가 심한 짓을 한번에 팍 터트렸다면 일베는 그것보단 약한 짓들을 오랫동안 저질러왔습니다. 표현의 자유같은 것은 이럴 때 일베나 워마드를 보호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다 없애주세요, 발뻗고 잠좀 자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워마드 둘 다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결혼은 남녀 둘이서 결혼하는데, 애는 한명만 낳으면 인구는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그 애가 커서 또다시 애를 한명만 낳으면 반에 반이 됩니다. 계속 반에반 반에반에반.. 이러면 결국 원주민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들것입니다. 인구가줄면 장사를해도 돈을 많이 못범니다 만약 떡볶이 장사를 한다면 떡볶이를 사먹어줄 인구가 있어야 돈을많이 못버는데 인구가 없다면 돈을 많이 벌지못합니다. 인구가 없다면 돈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돈을 가지고 안마를 받으러 안마시술소에 갔는데 안마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돈은 무용지물입니다. 인구가 없다면 이성을 사귈때도 더많은 사람중에 고르지 못하고 성격이 안맞거나 못생겨도 사람이 그사람밖에 없으니 고르지 못하고 그냥 그사람이랑 결혼해야합니다. 위와같은 문제는 공상과학소설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저출산화가 되면 금방 다가올 미래입니다. 저출산 대책좀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년뒤 일어날 신기한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나의 자녀들로 인하여 당신의 가정을 지키고, 당신의 자녀들로 인하여 나의 가정을 지키는것이 국방의 의무이다... 국방의 의무 면제???? 나의 아들이 면제라면 그대의 가정과 나의 가정은 누가지키는가?????", "num_agree": 5, "petition_idx": "35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조국이 나를 부른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2008년도에 일어난 조두순 사건을 아십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성폭행 사건을기억하십니까? 조두순은 당일 나영이라는 즉 피해자에게 교회앞에서 이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었죠 하지만 나영이는 아니라고했습니다 그즉시 조두순은 나영이를 교회화장실로 끌고가고 나영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했답니다. 나영이는 싫다고했고 조두순은 나영이의얼굴을 구타했다고합니다 그리고 변기에 얼굴을 넣어 물고문을 한다음 기절해서 체내사정을 했다고합니다 그때 항문내에 정액을 빼내려고 뚫어뻥으로 빼내려 했고 장기가 빠졌다고합니다 그다음 나영이의 핏자국과 각질,지문을 물로 제거해 흔적을 없앴다고 합니다.당시 나영이의나이는 8살 초등학교1학년밖에안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나영이의 아버님께서 조두순을 만나러갔을때 운동해서 나가겠다고,어차피 어른되면 다겪는거 아니냐고 했답니다.그리고 조두순은 나영이의 얼굴을 기억하기때문에 찾아갈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있습니다 장기능을 제대로 못한답니다. 저도 같은 학생으로서 정말 무섭습니다.조두순이 출소하게된다면 이사실을 안 전 정말로 무서울것같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저희 국민들을 위해 국민들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십시오. 조두순이 출소가 된다면 분명 다시한번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길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9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8년도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1997년 이후로 사형선고가 무슨의미가 있는것인가요 그때이후로 사형선고를받은 사형수들은 무기징역수랑 다를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않은 시점이 20년이 넘어갔는데 사형을 선고받았다고해서 사형수들이 하루하루 불안해 하며 고통받아 살겠습니까. 반성할거라생각하십니까. 사형수들의 인권을 지켜주기이전에 피해자들의 인권부터 지켜야하지않을까요 잊혀진답니까.. 아프면 치료까지해준다고요? 그러다 사형수보다 먼저 피해자 가족이 눈을감게되면 ....눈감을수있겠습니까... 사형수...늙어죽이시려는게 아니라면 이제그만 결단을해야하지않나요 사형 집행이 안된다면 제도를 없애시지요 의미없는 사형 선고는 뭐 사형을 내렸으니 만족하세요 이딴건가요 정면으로 쳐다보고 결정해주세요 사형선고 무기징역선고.. 말장난은 사양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가 집행되지않는이유가 무엇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주택거래 특별법을 제정합시다. 부동산 거래 관련법에서 주택거래와 주택외거래를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은 사람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본재입니다. 투기와 자본증식의 소재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사회구조는 그 자체로 봉건시대로 회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택이 계급이 되는 신봉건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봉건시대'라고 할까요? 해서 주택거래와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관리 아래 안정적인 주거환경개선과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1. 주택거래이익금을 불로소득으로 인정하고 불로소득세를 적용한다. -(예시) 주택거래 이익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적용한다. -(예시) 주택거래 이익금에 대해 주택보유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만을 이익금으로 인정한다. 단, 10년이상 실거주자에 한해 적용을 제외한다. (예를 들어, 주택매입 3년 후 매도 해 3억의 이익금이 발생했고, 3년간의 물가상승률이 10%일경우, 30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2억7000만원은 초과이익환수금으로 징수한다. 만일 물가상승률의 2배로 설정할 경우, 60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2억4000만원은 환수한다.) 제안2. 아파트 분양 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선분양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1차 분양에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우선분양한다. - 잉여물량이 발생하면 2차분양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 - 명의도용 등 부정분양 적발 시 분양철회 및 양측 10년 내 주택매매를 제한한다. 제안3.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 우선분양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1차 분양에서 신혼부부 생활안정을 위한 분양을 목표로 한다. - 잉여분은 2차 분양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 - 명의도용 등 부정분양 적발 시 분양철회 및 양측 10년 내 주택매매 제한한다. 제안4. 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공개가 투명한 성실한 납세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근로소득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소득공개조건을 마련하고, 조건에 충족하는 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임대사업자의 추가 주택매입 시 기보유주택수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투기성 주택확보를 제한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거래 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어린이집 무상보육 반대합니다 . 영아기때가 일생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인데 무상보육을 해줌으로 인해 서 가정보육을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1:1 개인보육을 받아야하는데 집단생활을 하면서 방치되고 일률적으로 단체생활 틀에 끼여서 적응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로인해 방치 , 학대들이 일어납니다 그런의미에서 무상보육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보육(어린이집)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방력 강화하라 주변국들은 난리다 중러도 한미 연합훈련 비슷한 훈련한단다 단지 미국이 북미대화 카드로 한미군사훈련 재개를 피력한게 아니다 동북아 안보정책 차원에서 한미군사훈련 재개를 거론한 것이다 제발, 끈금없는 평화라는 꿈꾸지 말지어다 평화는 총구에서 나온다 2019 국방예산 획기적으로 올려라 50조이상으로 증가시켜라 곧 일본이 핵무장 할 것이다 과거의 트랜드로 동북아 정세를 바라보지 말어라 복지예산 늘린다고 떡뽁이 사장님 살린다고 정부정책자금 퍼붓지 말고 어르신들 10~20만원 들인다고 복지예산 퍼붓지 말어라 금쪽가튼 내 세금 국방력 강화에 쓰인다면 얼마든지 땡큐다 경제상황이 안좋다고 그쪽에 돈 퍼부을 생각 하지말어라 쌍팔년도 정책이다 오히려 내치가 안좋으면 외부변수에 대비하라 국방으로 이 경제난국을 돌파하라 때로는 중국, 북한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경제난국을 해결할 시간을 벌어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 지갑이 빈털털이 되도 내 나라가 강력해진다면 기꺼이 세금을 낼것이다 방위성금도 낼 것이다 다시한번 말한다 평화는 총구에서 나온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9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는 총구에서 나온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가공인도박 업체를 받은 사람의 도덕적해이 행태, 위기의 국가상황에서 나몰라라 혈세낭비 그것도 모래시계 검사라는 사람이 말이 되나요? 정관계 아삼육으로 묻어두기 하지 맙시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낱낱히 파헤지고 대한민국 정관계 리더들의 대표적인 비리행태를 띠는 함승희의 민낯을 낱낱히 밝혀주세요! 국가공인도박 경마 경륜 경정과 스포츠복권등 의혹이 무성한 비리들 묶어서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알수있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혈세 펑펑쓴거는 금액 밝히고 환수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승희 철저하게 조사해서 배임죄로 처벌하고 혈세낭비 환수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8인가구 기준 월급여 2.400.000 원 이상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인가구 기준 월급여 2.500.000 원 으로, 과연 집사람과 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다섯명의 자녀... 키울수있겠나요? 다자녀 혜택요? 다섯째를 낳으니 출산때 150만원 ,, 아기 돐때 150만원 해서 300만원 지원되고 매월 20만원정도 1년동안 지원되고 끝입디다... 주거지원..?? 디딤돌대출?? 저소득층대출??? 모든 지원대상에서 신용이 낮아서 안된답니다. 자녀5명을 키우다보니 핸드폰요금 밀려서 납부하게 되고, 자녀5명을 키우다보니 모든 대금들을 제날짜 제시간에 만들기가 쉽지않더군요. 능력도 안되면서 애들은 왜 낳았냐고요? 능력없으면 애낳지 말라는말은 못들었거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가 5명인 8인가구 다자녀가정의 혜택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생산성 제로인 스포츠 잘한다고 국위선양이라는 명분으로 군 면제입니까. 모두가 동일한 공평한 동등한 국방의 의무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솔직히 아시안게임 양궁,사격같은 종목에서 잘하면 미국이나 유럽 뉴스에 기사 한줄이나 실릴것같습니까. 관심 가지는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국위선양이라는 명분으로 군면제를 주려면 아이돌들도 주고 대기업 연구원들도 주고 대기업 직원들도 주고 다 주십쇼.", "num_agree": 9, "petition_idx": "359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군면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타인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디시갤을 페쇠조치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9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인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디씨갤이란 사이트를 페쇠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스포츠업 도 직업 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기 지신의 직업에서 일 잘하고 성과 내었다고 군면제 받나요??? 모든 직업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 즉각 철폐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선수 군면제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2003년 노무현대통령에게 표를주었고 2017년에도 문재인대통령에게 표를주었습니다 현재 대기업종사하는 남편을두고 저는중견기업에서 근무합니다 두사람소득이 8000이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지금살던주택에서 쫒겨나게생겼습니다 현재입주하려고 사둔 집에 들어가야되는데 만기날짜가안맞아 전세를살며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런데 연봉8000이넘어 전세사는집에서 더이상살수없게되었습니다. 보증보험이되지않기때문입니다 또한 일시적일가구시주택이라 다주택자로 통계되어 집에서나가야합니다. 기존주택은 천안이라 집값이2억넘게손해보았고 매물로내놓았지만나가지도않습니다 저희같은 중산층은 적폐대상이되어 수도권에서 나가안됩니다 제발 제고해주시고 보살펴주세요 지금정권30프로이상이 중산층입니다 지지자들에게 슬픔을주지마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59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봉7000만원이상 고소득 전세대출불가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도 황희찬은 군대를 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희찬군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기상청 진짜 왜 있나요.... 어떤 조직이던, 수장의 지위가 높아야 조직이 커져서 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진급의 기회가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보능력 없는, 기상'청'에게 현재 조직규모는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기상청은 환경부 외청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을 환경부 바로 밑 '국'으로 격하시켜주시고 차관급 기상청장이, 고위공무원단 기상국장으로 격하됨에 따라 소속된 모든 공무원들의 직위를 한단계씩 낮추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을 외청이 아닌, 환경부 산하'국'으로 격하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에바가루 리콜 관련 현대기아차의 대응에 대한 매우 큰 실망감을 표하며, 현기차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독촉합니다. 최근 화두가 되는 에바가루 리콜 때문에 매일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저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지난 8. 17일 동네 근처 오토큐에서 1차 점검을 받고 에바가루 문제가 있다 하여 2차 종합점검 대기중 입니다. 그런데, 오토큐에서는 대기자가 많은지 한 9월 가야 일정이 잡힌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왜냐면, 그들도 현기차 본사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내어 리콜은 해주지만 사실, 일정 피해를 입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와 제 가족들은 에바가루를 계속 흡입해야 합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이렇게 리콜을 소위 협력사 / 하청사에 맡겨놓고 정착 큰 책임이 있는 자기들은 나 몰라라 모른 채 하고 있는 본사 임직원들의 행태와 더불어, 종합점검을 할 경우 거의 하루 동안 차량을 쓰지 못한다는데,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고경영자 아래 있는 사람들 중 정신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이렇게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짓을 안 할 거라 생각됩니다. 자신들의 공정과정에서 실수를 해놓고는 두 번이나 공장에 가는 수고를 감내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 표시도 없다는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괘씸합니다. 혹시 현기차 윗사람들은 하청사 돌려서 리콜을 해주는 게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만약, 그 정도의 사고방식이라면, 당신들은 절대 현기차가 세계 초일류 회사로 성장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는, 아니 방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기아차 윗대가리들은 숨어 모른 채 하면서, 먹이사슬 아래에 있는 소위 협력사 또는 하청사들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오토큐), 그들로 하여금 짜증나는 소비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응대하게 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자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완성차 판매업체라는 게 정말 우습기만 합니다. 평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특별히 신고라는 것도 잘 모르고 살아왔지만, 세상이 바뀌어 공평과 평등이 화두인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쓰레기 정신을 가진 회사가, 어려울 땐 세금으로 연명하면서,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 호구로 여기는 작태에 심히 분통이 터집니다 현기차는 반드시 이번 리콜 조치를 회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들의 수고에 대해 아주 조그만 성의라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자기들이 차량제작 하면서 불거진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리콜 기간 동안 정신적, 시간적 피해 및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한 기회비용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합리적인 응분의 조치를 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9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차 리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들의 소리가 안들리십니까?... 모두가 보유세 올리고 금리 올려서 집값 잡자고 하는데 서민들 전세자금 대출을 막겠다니요?. 모든 무주택자들은 너무 올라버린 집값에 집살 생각은 포기하고 전세 사는데 그마저 대출을 막으면 월세 살면서 다주택자만 배불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투기과열지구,,조정 지구 다 없애고 보유세 올리고 금리 올려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5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올리고 금리 올려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6학급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30대 교사입니다. 현실적으로 3시 일괄적 하교 왜 불가능한지 교실 현장을 예로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3시까지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학년 발달 단계에 맞고 뛰어놀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분분 교실은 20~30 명의 학생들의 책상과 의자등만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기에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강당 운동장도 고려할수 있지만 전교생을 모두 수용할 수있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연 3시까지 아이들이 즐겁게 놀만한 환경이 학교 조성되어 있나요? 교실, 운동장,강당 모두 어렵습니다 2. 현재 1시 하교이후, 방과후,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조금 더 확대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언론에서 3시에 끝나면서 일이 많아져서 교사들이 반대한다고 떠들어 댑니다. 네 맞습니다. 1~2 학년 과 3~6학년은 수업시수 같습니다. 다만 3~6학년 선생님들은 전담시간에 일을 할수 있습니다. 1~2학년은 전담이 없기에 수업이 끝나야만 3~6학년과 동일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1~2 학년이 3시로 늘어난다면 3~6학년에 비해 총수업시간이 9시간 더늘어나는 셈 입니다.그리고 더 늦게 집에 가야 하겠죠 이러한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할수 있나요 4. 현재 6학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시 30분까지 학교 업무하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집에서 수업준비를 하십니다. 가정이 있으신 선생님들도 다른 맞벌이 가정과 똑같습니다. 3시까지 아이들만 돌보게 되면 대부분의 업무와 수업 준비는 집에서 하게되고 교사의 자녀들은 부모의 돌봄을 받는시간이 적어지겠죠. 다같이 행복해지자는 정책인데 과연 그건이 맞는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5. 학교에 아이들을 3시 있게 하기보다 사회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좀 더 일찍 집에 귀가 하는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6. 해외에서는 교사가 행정업무를 하지않습니다 한반에 15명 내외 입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업무도 한반에 아이들 20명 이상이죠. 해외는 교사 공무원이 아니기에 책임감이 우리나라보다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교사가 힘들어질 때 그 직업은 기피하는 직업되고 그렇게 되면 교육의 질은 떨어집니다. 아이들은 위한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이 더 중요하다거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학년 일괄 3시 하교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5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3시 하교 탁상행정이기에 시행에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경기도에 사는 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시키는대로 일을 하였지만 그거에 반박하는 한 학생이 저한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굴욕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일렀으나 개별로 불러서 말한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모르고 그 학생이 저한테 반감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굴욕감을 주었을 때 사과는 하였지만 강요식의 사과였고 어투도 단호하고 타이르듯이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힘든 감정과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였지만 결국 들어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일어나기전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고 호전된 상태였지만 그 학생과 생긴 일로 그 증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학생이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아직도 그런짓을 하고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이나 사과도 받지 못하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현재 저는 그 학생을 마주칠때면 그 상황에 대한 기억때문에 고개도 못들겠고 급식실에서 옆자리나 건너편자리에 앉으면 밥도 안넘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 학생은 아무렇지도 않은듯 학교를 다닙니다. 학폭위를 열기에는 강도가 약하고 폭력등이 일어난것이 아니라 열리기에는 역부족인거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성도 없었기에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일겁니다. 저는 그 일로 심하게 당해서 자살생각까지 하고 있다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사소한 일들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폭위 처벌을 강화해주거나 학폭위를 열기전 지침을 더 까다롭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지난달 전남나주에서개최한에너지벨리일자리박람회참여한기업의면접을보고채용이되어7월20일부터근무를하였습니다.들어가보니이건뭐회사가안정도되어있지않고체계도엉망!!경리업무를보러간저에게회사발주부터물건출고까지책임지고보라는회사의만행에어이가없었지만수습3개월만버텨내면익숙해지겠지하는마음으로사장의욕받이도견뎌내며동료들과맘맞춰일하고있었는데지난28일출근해서일하고있는저에게사장이제일하는게맘에안든다며이달말까지만출근하라고했다는말을들었습니다.수습3개월동안에는짤릴수있는범위/기준이90%라는법을악용하여막대한손해를끼친것도아닌저에게단지업무하는게맘에안든다며하루아침에사람을자를수있는게너무억울했습니다.이런법은누가누누를위해만든건지..이런기업의사장놈의새끼들땜에저같은억울한사람이나오는게너무분해서청원을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악용-법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정말 살기힘드네요 36세 맞벌이 여성입니다.애기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숨이막히네요. 맞벌이 안하면 살수가 없고, 맞벌이하니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고 집은 살수도 없는지경인데... 전세대출까지 막는다니 숨이 막히네요... 도대체 그냥 열심히 일해도 계속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고 막아버리고, 일을 안할수도 없고 제 경력도 다 필요없고 집에서 애를 키워야지만 혜택에 겨우됩니다. 아 정말 너무 화가나네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게 없으면 둘이 열심히 벌어도 그냥 서울살지도 말고 집도사지말고 전세도 살지말라는게 이 정책의 핵심인가요? 문재인정부 정책중에 이토록 실망스러운 대책은 역대급이네요. 부자들이 전세금 이용해서 갭투자 하는걸 방지하려면 다주택자에게 해당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전 중견기업 다니고 남편은 중소기업다닙니다. 그럼 회사생활 십년차이고, 7천만원 넘게되죠. 그럼 중견기업 다니는 제가 관둬서 애기를 키울수있나요? 저소득을 위한 청약혜택 제외 이해합니다. 말도못하게 올라서 주택살때 대출 40% 나와서 집사는거 불가능해진거.. 뭐 그것도 이해합니다. 근데 벼룩잡자고 초가삼간태운다고, 갭투자 하는 일부잡자고 실거주자들 다 내모는건가요. 지금 이 나라에서 집사는거 혜택받늦거 다 포기하고, 그래 둘이 열심히 벌어보자. 부모님은 우리 키워주신걸로 됐지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숨이 막혀 살수가없네요. 집은 살수없고 혜택도 받을수 없고. 전세까지 불가능하다니.... 경력단절 여성지원, 출산장려.. 다 헛웃음이 나네요. 제가 열심히 일할수록 할수있는게 더 없는데 어쩌나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5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득자 주택자금대출 제한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전세대출까지 막으십니까.. 서울에서 맞벌이하면 매달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평범한 근로소득자입니다. 저랑 와이프는 취업을 하며 서울로 올라와 10년째 일하고 있는데, 두집다 형편이 어렵다보니 신혼집을 전액 전액 전세자금 대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겨우 얻어서 시작했습니다. 전세 갱신때마다 전세금을 올리는 통에 빚이 줄지가 않고 계속 늘어왔으며, 대출이 70% 나오던 전 정권에서조차 내돈 30%없어서 내집을 구매하지 못하고 지금껏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현정권들어 서울 집값은 전정권과 비교할 수 없이 올랐으며, 집값이 오른만큼 전세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 잡겠다고 집 없는 사람들 대출 40%이상 못받게 막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값 내렸나요? 부동산은 폭등했습니다. 있는사람들은 더 돈을 벌게 되었고 없는 사람은 집사는거 생각도 못하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전세금은 어떤가요? 집값오르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값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전세보증보험까지 막으셔서 저같이 흙수저 서민들 다 거리에 내 쫒을려고 하십니까? 부부합산 7천만원이 고소득자인가요? 세금, 4대보험 제하면 얼마나온지 정부에서는 알고 계산하신겁니까? 서울에서 부부합산 7천만원이 사람이 20-30평 전세라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알고 정책을 수립하셨는지요? 현정권을 열렬하게 지지한 한 사람으로 계속되는 현정권 정책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터져나갈것 같습니다. 현정권은 없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부자들에게만 살만한 세상인것 같습니다. 이제 전세만기되면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시고 정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59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권의 주적이 서민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성여고를 재학하다 자퇴한 만16세 이한솔입니다. 저는 저번 달 재판으로 인해 처분을 받고 교육 수강 중인 청소년입니다, 저는 학대를 받고 자라온 청소년입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저는 어른들이 좋은 시선으로 쳐다봐주지 못하시는 청소년입니다. 전 대구의 한 단체에서 수강을 듣는 도중 아동 학대에 대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얘기 도중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촉법소년 나이 하향`의 대하여 생각을 해본 결과 저는 나이을 하향 한다고 해서 이러한 범죄율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표해서 저의 생각을 들려드리고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육 중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와 닿았던 말들은 김길태의 이름이 길에서 태어나서 길태라고 하셨습니다 심규보 선생님께서는 과연 살인마 김길태가 보육원에서 자라지 않고 사랑받는 가정에서 `길태`라는 이름이 아닌 더 예쁘고 멋진 이름으로 커왔다면 살인을 저질렀을까? 저도 이 말에 크게 공감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나쁜 아이는 없고 나쁜 부모는 없습니다. 그들이 커온 과정들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고 수많은 외로움이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상처를 대신해서 받아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그들의 상처의 무게를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랑을 받고 많은 관심과 마음속의 숨겨둔 상처가 없는 이들이 누군가에게 이유 없는 상처를 주고 이유 없는 고통을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폭행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기억 속에 남을 정도의 상처 되는 말이나 폭행 그리고 형제들이 맞는 모습을 보고 커왔습니다. 처음엔 어느 가정이든 다 언어적이든 신체적이든 상처를 받고 커가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걸 알고 나서는 상처를 받았고 제가 제 감정을 통제하기에는 제가 보고 배우고 자란 것이 나에게나 남에게나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밖에 배우지 못해서 저 또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어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보고 배운 것들이 그런 좋지 못한 것들 밖에 없다는 사실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마는 후에 부모님도 나와 같이 자신들의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나는 커서 저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맞지 않고 상처받는 말들을 듣지 않고 살았다면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별을 만드는 사람들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누가 그들의 상처를 들어주고 상처를 이해해줄수있는것인가요, 연령을 하향한다고 범죄율이 줄어들까요? 연령을 하향하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저희 범죄에는 나이와 상관있는 것이 아닌 커가는 과정에 생기는 상처와 상관이 있다고 느낍니다. 범죄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누가 잘못한 것이고 누가 잘한것일까요. 겉모습에선 보이지 않던 내면의 모습에서의 상처를 준 이들에겐 누가 처벌을 내려주는 건가요. 선생님께서는 어른들의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의 환경이 좋지 못한 데 도대체 그 아이들에게 무슨 판단을 원하는 것인지를 얘기하시며 더러운 물에서 물고기에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똑바르게 예쁘게 살라고 하면 예쁘게 살 수 있느냐고 , 물을 바꿔야 하는데 왜 자꾸 물고기만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가진 것 하나 없이 컴컴한 동굴 속에서 빛을 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해줘야 하는 부모가 어둡고 똑바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밑에서 자라온 학생이 밝고 똑바를 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쓰레기만 버리고 관리받지 못하는 길에는 쓰레기와 잡초만 자라는데 어떻게 거기서 예쁜 꽃밭이 자라기를 바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범죄소년이 잘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의 잘못만이 아닌 그 뒤를 봐주는 어른들의 잘못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말을 하고싶었던겁니다. 말로 사람 죽일 수 있다고 말조심하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하라 죄를 지은 아이가 잘못이다 그 아이들을 바꿔야 한다 . ` 이러한 말들도 아이들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 수있는것이 없는 아이들에게 왜 자꾸 무엇을 하라고 원하며 노력하지 않느냐고 채찍질을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왜 말을 못하냐 우는 것밖에 못하냐고 질책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소년보다 조금 더 생각의 깊이가 넓으신 어른들께서는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사랑을 받고 자라기에도 모자란 사람인데 어째서 상처밖에 받지 못하는지 묻고 싶고 어째서 아직 어린아이들의 상처를 바라봐주지 않으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한 문제로도 묻고 싶은 게 한참이나 많은 저인데 저 아닌 다른 아이들은 아직도 상처받고 있는 아이들에겐 궁금증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 연령 하향의 문제가 아닌 범죄소년들의 상처를 들여다봐 주시고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인천 여아 살인사건에서도 누군가가 시키고 누군가가 일을 저지르고 혹여 나이가 하향된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끔찍한 일을 저지르신다면 그때는 또 어떤 해결책을 내실 것인지 , 그때도 또 나이 하향을 하실 것인지 , 답이 나이 하향밖에 없다고 느끼고 잘못은 아이들에게 밖에 없다고 느끼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 같이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주변에서 똑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질책과 상처가 아닌 보살핌과 사랑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가 불안한 아이들에게 갇히고 답답하고 남들의 시선을 무서워해야 하는 곳에 보내는 것만이 답이 아니란 것과 죄를 지은 이유가 아닌 지었다는 결과만을 보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하는 것이 아닌 범죄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를 그들의 환경을 한 번 더 바라봐주시고 부모의 교육이나 환경을 바꿔주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령 하향은 범죄소년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나은 해결 방안이 아닌 일시적인 문제의 입막음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미래라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없애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교육하시는 단체에서의 학생들의 노력하는 모습과 달라지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시고는 주변에서 조그마한 손길만 건네도 많은 달라지는 것을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뀌는 환경과 도움을 주시는 주변의 어른들 덕분에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아직 사고를 치고 있고 여전히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다면 제가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지 친구들의 얼굴과 바뀌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긍정적인 관점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범죄소년의 죄는 소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령 하향이 아닌 부모의 교육이나 환경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은 절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 조금 더 아동 학대를 당한 아이들과 범죄소년들의 환경에 많은 관심을 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5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여중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 규칙은 화장하면 안되고 두발규정과 치마길이 등등 없는게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화장하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원의 글을 올리기 전에 정말 힘들어도 제 자식처럼 봐주시는 선생님들과 국공립어린이집에 피해가 가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기전에 결과적으로 지금은 저번주까지 신대방2동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이리저리 알아보고 쫓겨나듯이 간신히 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 사립으로 어린이집을 옮겼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또는 폭행이 나오면 그 부모님들은 가만히 있나??!! 쫓아가서 어떻게 해버리지!! 상처받은 얘들은 어떻하냐!! 이정도로 독백처럼 떠들기는 했었습니다. 본인이 당해봐야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했던가요..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곳이라 교육프로그램이나 육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면서 국가의 지원이 있기에 여유가 있는 가정환경에서는 느낄 수 없겠지만, 사립에 비해 경제적으로 비용도 조금 들어서 대기순번도 길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험해보셨고, 앞으로 경험을 하셔야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실꺼라 생각됩니다. 제 딸아이 지금 4살이고, 또래에 비해 조금 말을 잘하고, 고집이 좀 있는 편입니다. 약8개월전쯤부터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울고, 보채고 전쟁을 치르고 달래고 달래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면, \"저녁에 누구 선생님이 딸이면 딸, 같은 반 친구면 친구 이름을 대면서 볼을 잡고 이렇게 했어. 발을 밟았어. 엉덩이를 때렸어.\" 매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부모인 저도 고집피우고 맘에 안드는 행동을 할때는 저는 부모라 때리지는 않지만, 혼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우리 딸이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혼내고 그러겠냐. 학대가 아니면 혼날 일은 혼나고 단체 생활도 배워야 되니까 그냥 넘어갈껀 넘어가고, 얘들이 약간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전부다 믿지는 말고, 심하다 싶은건 선생님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8월6일 이후에 갑자기 목욕을 시키다 무릎 뒤쪽 오금부위를 씻기는데 빨간 반점이 2개정도 있길래 뭔가 로션이 안맞나?? 더워서 땀띠같은건가?? 하는 마음에 연고 발라줬더니 다음날 아침엔 사라졌더라구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몇일이 지나 또 목욕을 시키는데 빨간 반점이 3개정도 있길래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왜 그래??\"\"간지러워?? 아퍼??\" 그랬더니 딸 아이가 무릎뒤쪽 오금부위을 손가락으로 콕 찍으면서 \"누구 선생님이 주사기로 콕 찔렀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파서 울었어??\" 했더니 \"울어도 돼??\"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순간 분하고,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이 계속 나더라구요... 얘가 뭔가 뾰족한걸로 찔렀으니 그냥 주사기라고 생각했겠죠.. 당해보지도 않은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얘기합니다. \"얘들 말은 전부다 믿지는 마시고, 잘 가려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다음날, 저나 와이프가 찾아가야하는게 당연한거지만, 맞벌이 부부의 현실에 미리 잡혀있던 급한 회사업무가 있어 장모님께서 대신해서 어린이집을 찾아가셔서 원장과 면담을 하셨는데, 원장실에 있는 CCTV화면을 원장쪽으로 돌리고, 예상했던 당연한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절대 그럴리 없다. 어떻게 얘 말을 그대로 믿고 찾아오셔서 실망이네요.\" 담임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원장실로 올라와서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셨어요?? 자괴감이 드네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펼쳐졌는데 선생님들이 저희 딸한테 좋은 감정이 있을까!! 이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망설이다 어쩔수없이 다음날 다시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선생님들이 안때렸어??\" 했더니 \"누구 선생님이 볼을 잡고 이렇게 흔들고, 엉덩이를 때렸어.\"합니다. 다음날 사립으로 옮길 수 있는 곳 확인해놓고 바로 퇴소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아무런 대꾸없이 짐은 당직 선생님한테 맡겨놓을테니 찾아서 가시면 된다구요??!! 그렇죠.. 대기자가 많으니 아쉬울꺼 없으시겠죠..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마음으로 가자면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 싶지만, 정말 크게 신체적 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좋게 생각하고,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건 저 까지만요.. 도덕적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분 청원드립니다. 특히, 국공립은 더더욱 사립보다 믿을 수 있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 CCTV를 확인할려면 경찰신고하에 경찰과 대동해서 CCTV를 확인할 수 있다?? 국공립이라면 어린이집 CCTV는 해당 부모들의 동의하에 핸드폰 어플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면 해당 부모의 요청이 있을시 언제든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해당 부모에게 출입카드를 주고, 수업에 방해가 안되는 범위에서 언제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실시간으로 CCTV도 볼 수 없고, 입구에서 초인종을 눌러야 문을 열어주는 것은 안의 상황을 전혀 볼수가 없으니 폐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3. 동일 어린이집에 엄마로써 선생님과 자녀가 같이 있는 것은 방지해주십시오. 선생님으로 있는 어린이집에 본인 자녀가 원아로 같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편파적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담임이 아니어도 다른 선생님들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아이를 맡겨놓은 부모들 또한 편파적일 수 밖에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수하고 보내야 합니다. 4. 설문조사지나 기타 의견수렴은 인터넷이나 어플로 객관적으로 해주십시오. 어린이집 행사 또는 나들이 계획 잡아놓고, 아이들과 노는 시간주면서 행사 마칠때, 설문지 나눠주면서 체크해주세요~하고, 걷어가면 과연 그 설문지가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혹시 내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못합니다. 퇴소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무슨 이유에서 퇴소를 하는지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서없이 서술한 단순한 푸념으로 긴 작문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글을 통해 저는 피해를 봤다?? CCTV를 봐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어린이집을 옮겼고, 지금은 \"언제가는 시간이야??\" 물으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국공립이라고 믿고, 딸아이 말을 확실하게 믿어주지 못하고, 진작 옮겨주지 못한 제가 못난 아빠고, 제 딸아이 상처받지 않게 예쁘게 잘 키우면 됩니다. 아직 신체적으로도 미숙하고, 말도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얘들입니다. 어른들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린이집 환경개선 꼭 청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5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어린이집 단순 서류로 평가하지말고, 불시방문조사 등 실태조사 및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서울에는 지난번평당 1억거래 충격을주더니 연이어 평당1억원거래 뉴스보니 뭐라 할말없다 올해 급등한최저시급으로 영세업자는 힘들어하고 근로자는 해고되고 권고시직되어 경기불황에 사회문제화되고있지만 최저시급받는 사람 서울집신다는것은 하늘에 별따는것보다 점점힘들어진다 집은주거공간이지 투기대상이 절대아니다 정부당국 그동안 무엇했는지 정말답답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등서울집 연이어 평당1억원에거래 뭐라할말없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 아들은 서울 특성과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입니다. 나름 사업가가 되겠다는 큰꿈을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들어갔지만 예상했던 학교 분위기나 공부 환경은 저의 아들과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게 되고 수업도 자꾸 늦어지다 보니 학부모로써 도저히 나둘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갈려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부터 서울시 교육청 지시로 학교 결석이 5번이 넘어가면 전학 자체가 안된다고 학교에서 말하더군요 ....전학을 생각하는 부모나 아이가 학교 수업을 잘 받는 아이면 전학을 고민하게 될까요... 그렇다고 저희 아이가 착한 아이인데 학교가 잘못 이끌어서 그렇다는 식의 상투적인 학부모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게 아니라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아이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기회를 일방적으로 막아 버리면 도대체 학교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학교 생활에 부적응 하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외면한다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가 믿는 대통령님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끝까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꺼라고 믿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총무부서 담당자는 계속해서 다음학기 수업을 잘 받아서2학년에 전학을 가라고 말하지만 그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소리 입니다. 과거 1년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는 아이가 약 1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 교육청의 일방적 지시로 이 아이들의 전학 갈수 있는 방법을 봉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한 헌신없이 과연 맹자가 지금의 현자가 되었겠습니까? 약 2천3백년전에 맹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한 일을 왜 우리는 할수 없는 건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더 나은 교육의 선택권을 얻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요.. 이 조항이 계속 존재한다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자퇴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 질꺼고 그 아이들은 결국 회생하기 어려운 환경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결국 회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된 상태에서 사회로 어린시절에 내몰리게 됩니다. 대통령님? 부디 학교에서 내몰리는 우리아이들이 자유롭게 전학을 갈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 전학 요건조항을 모두 없애주십시요... 우리 아이들이 국가의 훌륭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교육으로 감싸 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불쌍한 아이들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얻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5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전학 요건을 모두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회계감사는 회사가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점검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상폐를 위한 상폐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600억 넘는 개인 투자자를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소득을 없애버리는 건 소득 주도 성장과도 맞지 않고 위험자산을 일률적 기준으로 없애버리는 건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맞지 않습니다. 상폐로 인해 얻는 사회적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고 잃는 건 열심히 수주하는 회사를 믿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투자한 600억원이나 되는 개인의 금전과 앞으로 발전해 나갈 코스피상장회사입니다. 부디 이 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회사가 살아날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가르침 그리고 시간적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9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지건설 상장폐지 위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12살 여자아이 입니다. 전 조두순의 2020년 출소를 반대합니다. 당시 8살 밖에 안되었던 ' 나영 '이라는 분의 인생을 망쳐 놓은 조두순은 술을 마셔 그랬다는 이유를 들어서 징역 12년 선고밖에 안 받았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두순은 사형 및 무기징역을 받아도 마땅할 심한 성폭행, 구타 등 끔찍하고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출소한 조두순이 다시 이런짓을 저지를지, 반성을 하고 조심히 할것인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시할진 모르지만 이미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뒤이니 처벌을 완벽하게 받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하겠습니다. 조두순 처벌을 무기징역 또는 60년이상의 징역으로 더 강화하여 주세요 . 조두순 2020년 출소를 반대합니다 !", "num_agree": 31, "petition_idx": "35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경력 채용을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가 바보가 되는것 같습니다. 특히 현직 군인들을 군무원 전환 시키는건 취업률 높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공시생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제발 공시생들 기회를 더 주기를", "num_agree": 6, "petition_idx": "35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 경체 폐지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경기도 시흥시 신천8길23에 거주하고있는 시민입니다 2108-08-27일 저녁7시경 폭우 및 공사부실 추정으로 인한 거주지 침수 및 자택 오물 역류로 119 및 110 정부민원 거주지 시흥시청 및 시흥시청 대야 행정 복지센터 및 담당 신천동사무소에 연락을 취하였지만 각기 기관에서는 십시일반 타 행정기관으로 연결만해주고 담당센터들은 권한이없다며 지원을 회피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똥물 즉 오물이 섞인 물이 싱크대 하수구 및 화장실 변기에서 역류가되며 자택 거주지가 종아리가 잠길 정도로 침수가되었으나 각 기관에서는 지원하는데있어 처리가 어렵다며 회피만 하다가 각 동 통장의 순찰에 의하여 역류 및 침수가 2시간이 지난후에야 비로소 대야 행정 복지기관 직원들이 왔습니다 그 작년과 동일하게 동일한 시점으로 2차 피해를 입었으나 한달전부터 태풍으로 인한 각기 고위 인사층들이 모여 대비책을 의논한다하였으나 태풍이 되었든 폭우가됬든 실질적 시흥에 위치한 특정 가구들이 폭우로 인한 재난을 당하였으나 각종 언론에 보고된 바와 달리 각 공무원들 담당자들은 피일피차 회피만 하며 늦장 대응으로서 결국 집이 침수되어 가구등 재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이 재난이 하수구 공사가 부실한건지, 폭우로인한건지 사실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부분있다고 전달을받았습니다 더불어 하수구 공사 책임자에 왈로는 하수구 공사하는 부분에있어서는 CCTV로 조사결과가 필요하다 하나, 빗물이 빠져나간 시점에서는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이 어렵다고합니다 ,뭐가됬든 전달을 받은것 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금일 이 민원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도 각 재난 담당자 및 부서에서는 전화를 회피하며 제대로 지원도 안해주며 각 센터로 회피하며 급하면 119에다 전화라는둥 시흥시청에 전화하라는둥 시흥시청에 전화하면 동사무소에 전화하라는둥 책임 회피만 떠넘기는 상황에있습니다 집은 똥물이 역류가되어 온통 똥투성이가 되도 공사측 책임이냐 정부측 책임이냐 하청업체와 시흥시청은 서로 나몰라라 하는 가운데있습니다 더불어 작년 1차 침수가 되었을때 국가에서 한부모 가정으로 인한 재난 침수 보험을 들어준다며 권유 전화가 와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하여 전송하였지만 해당 담당자의 안내 누락 및 직무유기로 인해 보험가입이 등록되지 않아 이번 침수로 인한 보상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해당 부분으로인하여서는 시흥 시장을 민사소송으로 고소하라는 둥 혹은 해당 담당자를 고소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는 안일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 국가재난이 아닌 개인에 자연재해 재난이라고 할지라도 본 민원인의 거주지 시흥시청에 직무유기및 안일한 대응과 늦장 대응 책임회피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일한 공무원의 늦장대응으로 인한 호우 침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최근 문제가 된 통계청의 자료는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을 가르킨다 * 통계 자료는 최하위 소득층은 기존 소득이 유지되고 최상위 소득층의 부가 증가된 결과를 보여준다 ** 즉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은 최상층의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서 최하위 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통계상 최상위 소득층은 부동산 투기로 부를 이룬것이다 *** 현정권은 부동산 보유세 대폭 늘려도 욕 안먹는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이라도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 정말 제대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충 흉내만 내는 그런 정책 말고", "num_agree": 1, "petition_idx": "359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통계자료는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을 알려준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공무원이 백만가까이 되는 가분수 정부 ,일본공무원보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많은지 이렇게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은 연금이나 군인연금,사학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령액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그런 국민연금과 차별적인 것으로 정부에서 지급보장이 되어도 후세에 부담을 지우는 짐으로 이번차제에 공무워느군이느사학연금을 전부합쳐 정부안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구민투표에 부치기로 함이 마땅하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을 줄여 국민세금및 규제를 철폐해야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고속도로도 타지못하는 나라에서 멀쩡한길 가다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갓길에세워 끌고가거나 모르고 진입해 차이를 별로 느끼지못해서 단속받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율을 따져봣을때도 이륜차 운전자는 대부분이아닌 거의 소수의 운전자들이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가일어나기도합니다 하지만 빠른차선변경 보복운전같은것으로인해 자동차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훨씬많고 이런걸로 따지고보면 오토바이전용도로를 만들던지 자동차를 단속해야지 내돈으로 보험료내고 돈내서 면허따고 돈내서 타고싶은 오토바이 타는것 뿐인데 이해가가질않습니다. 고속도로 뚫는것 까진바라진않지만 솔직히 멀쩡한길에서 전용도로가 갑자기 나오면 그냥 도로인줄알고 탔다가 경찰분들에게 단속되는데 번거롭게 경찰불러서 날마다 같이갑니까? 자동차전용도로 폐지 요청합니다 솔직히 이 제안은 청원필요없이 진행하는게 맞다고 보지만 문대통령님께서 제발 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5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전용도로 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어느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넣든 신입을 뽑는곳에 이름바 중고신입(경력있는사람들)들이 지원하여 신입의 자리를 빼았고있습니다. 진짜 신입들은 어디에입사해야하는것인가요. 직무능력우선의 제도이다보니 경력없는 신입은 경력있는 중고신입들에게 밀리는것이 당연합니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입지원에는 경력직이 지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하던 한 사람으로,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건 실망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0월부터 소득에 따라 전세 대출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놓고, 자녀에 따라 차등을 두었으니 현실을 반영했다구요? 현실을 정말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기준, 그거, 당연히 세전이겠죠? 그 기준에서 세금 떼고, 국민연금 떼고, 보험료 떼고, 이미 받은 전세대출 이자 떼고, 맞벌이하니 아이 보육료 떼고, 높아진 물가에 맞춰 생활비 떼고, 그렇게 다 떼고 아끼고 아껴 저축해도 집을 사기는 커녕, 전세 자금 마련하기도 힘듭니다. 대출 없으면 전세 구하기도 힘들다는 게 대부분 서민들의 현실입니다. 숫자로만 그 정도 버니까 피해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부모님 도움 없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오히려 소득을 더 줄여야 하는 건가요? 제가 일을 그만 둬야.. 전세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말 눈물이 나네요. 집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세라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어야 하나요? 갭투자하는 투기 세력과 싸우기 전에 현실을 제대로 봐주세요. 투기세력과 싸우겠다고 전세라도 살아야 하는 서민들을 이렇게 내몰면 안되잖아요. 당장 내년에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해야 하는데.. 막막해지네요. 국민들이.. 투기세력과 싸우라고 그렇게 지지해준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하루하루 지켜가고 있는 지금의 일상이.. 나아지는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 나빠지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86, "petition_idx": "359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에 따른 전세대출 제한 ! 현실을 제대로 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발 나라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9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좀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광역시 인구 유지와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를 반드시 폐기해야합니다. 수뢰,특혜분양,업무 방해,모욕죄 이춘희를 구속하고,세종청사에 있던 정부기관을 서울이나 경기도에 환원하거나 원주나 태백으로 이전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를 반드시 폐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이혼후 양육비 지급은 좀더 형편이 나은사람 또는 과실이 많은 사람이 지급하는것으로 법이 정하는것인데 우리나라 이혼자녀/아동 10중 7명이 대한민국의 허술한 법망을 피해 지급하지 않고있어 어린이들만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읍니다. 이런경우 선진국처럼 아동학대로 대처해 주시기를 법원 국회에 간곡히 청원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혼율이 급증하는 지금 법이 이러하다면 누가 무서워서 아이를 놓겠읍니까?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해결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359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이해가 안되는게 법안이 바뀌지도않고 뉴스감만 만들면서 애초에 뭍히고 브리핑조차안되는 법안도많은데 말만하고 바뀌지도않을거면 폐지했으면좋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페이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여중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아무리 학생이라도 진지하니까 꼭 읽어주세요!!!! 어느날 저희반 친구에 말을듣고 공감하게 됬는데 계속 생각해보니까 자기에 꿈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고 학교에서 화장을 하겠다는데 선생님들께 피해볼것도 없어서 선생님께 왜 안되냐고 물어보니까 너희때는 화장안하는게 낫다 이러고 피부에 안좋다고 하셨고 남자도 없는데 왜하냐고 이러셨는데 솔직히 화장 안하면 먼저 선생님들 눈배릴꺼고 여자 혐호한다고 막 그러시는 남자선생님 계시는데 그쌤이 막 약간 혐호혐호 이런느낌 으로 여자애들 그냥 쳐다보고 저번에는 \"저는 여자들을 되게 혐호합니다\" 이러면서 별 이야기다하고 저희 학교는 여중이라 여자 천지에요 제 친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학교에 화장품 못들고 오게 해서 자기에 꿈을 막 방해한다고 화냈고요. 법에 화장품에 대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규정이 있으면 지키기라도 하겠는데 화장을 할수있게 좀 바꿔주세요 아무리 피부에 안좋다 이래도 여자들은 꾸미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거고 무슨 어떤 학교는 화장 되고 어떤학교는 안되고 법이 왜 이래요 여중이라해서 화장안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자기만족 하고싶고 인생에 한번밖에 없는데 막 막고 이러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하나 만들어서 학교에서 화장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소득주도성장은 돈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말인데 2016년 박근혜정부 임기말 360조 원 정부지출 예산을 470조 원이나 정부지출 예산이 늘었다 그런데 서민들 소득하위 20% 가계소득이 7.6% 줄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과실은 2~3년 후 나타난다고 변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된 통계에 못마땅한여 통계청장을 경질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득하위 가계소득이 늘었다고 우기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화가 난다 \"소득주도성장\"은 당연히 물가상승을 동반할 것이며 그것이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내겠다고 나팔을 불어대면 돈 가진 사람은 당연히 부동산에 투자한다 대출규제로 서민들에게는 투자의 기회도 빼앗아가고, 가진 자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무능하고도 무책임하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5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소득주도성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우리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자녀들에게 역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입시시험에 국사교육을 꼮 첨부하여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게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사랑"}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대구에사는30대입니다. 전직장퇴사하지2년8개월째있는데 회사에면접보면 질병관련된것 뇌전증이라고 말하면 면접관이 일하면 사고난다고 말하는데 저도 뇌전증환자이지만약물치료 받고 하니까 아무이상없이 정상인이랑 똑같이 생활하고 운동 하면 직장 하는 것도 일 하는 것도 지장 없는데 회사 사장님한테 뇌전증환자도 일 할 수 있게 했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9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접관이뇌전증에편견이심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말도 안되는 청원 내용에 반대 의견의 댓글을 달아도 \"동의합니다\"로 카운트 됩니다.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시정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댓글에 \"반대합니다\" 옵션을 넣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7월 취업자가 5천명이라고 쇼크라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고용율은 변화가 없는 데 말입니다 고용쇼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청와대가 공부도 하지 않는가? 다만 경제활동인구가 급감을 한다 여자는 아닌데 남자가,, 이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것을 파악하여 설명해주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보수라고 하는 자들에게 설명하길 바란다, 경제공부를 한 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런 비난을 받으면 원인을 찾아서 해명을 하고 반론을 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자 급감은 고용쇼크가 아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하청업체서일하는노동자로써 대기업상성 150만원받는노동자입니다. 직업은청소 떳떳한대접받고일하고싶어요. 일하다다쳤는데 병가혜택못받고이게말이됩니까? 당신같으면어쩔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읽어주시고판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체 이나라는 공무원 들의 나라 인가 국민의 나라 인가 공무원 평균연봉6천6백 대부분 서민들 연봉 2천 이하 공무원 연금 평균270 만원 국민연금33만원 국가부채 845조 가 공무원 군인 연금 지급하느라 진 빛이라는데 문대통령님 대체 그렇게 공무원 들이 무섭나요 아님 공무원 들의 지지가 필요 한가요? 사회양극화 주범 공무원 연봉 연금 사무직 공무원 딱 반으로 짤라야 공무원 들이 국민위에 군림 하는 지금 한국의 현실을 갈아 엎어야 미래가 있지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은 파탄 납니다 이글을 수없이 올렸고 문대통님 페이스북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수도 없이 올렸는데 대통령님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거 같고 그밑에 공무원들은 어차피 이인간들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인간들이 기에 너무 답답 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의십시요 촛불이 아니라 횟불을 들수 있읍니다 온국민이 원하고 주인이 바라는데 대통령님은 주인이 공무원 인줄 아나 봅니다 진짜 이민 갈수 있음 이나라 떠나고 싶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59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답답하고  고집이센 대통령은 처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18살, 2학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몇 년전 교육과정이 바뀌어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면 그 뒤에 2001년 생들은 정말 집안이 부유하고, 여유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바뀐 교육과정을 다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2001년 생들은 재수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물론 이 청원이 너무 부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있겠으나, 저희들에겐 이제 막 인생의 시발점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디 이 청원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물론 쉽지않은 주제인 것 잘 알지만 너무 간절해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1년생, 2020수능생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정부 들어서고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국민조세부담율이 20% 넘었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5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더 뽑지 마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둥지가 있어야 알을 까듯, 동물도 새끼 키울 환경이 아니면 교배를 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이전에 저혼인이 문제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기술력과 노력과 끊임없는 연구가 뒷받침되는 기술직보다.. 단순암기로 판사 검사 변호사 공무원이 우대를 받는 ... 대한민국... 그것이 망국의 지름길 아닐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5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기력 1등만 우대받고.. 기술력1등은 괄시받는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의무병과 전역 부사관 군무원 채용확대 제안 자격증 없는 중장기 부사관 전역 시 취업이 힘듭니다. 의무보급, 의무장비 관리는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데 이동이 많은 부사관 경우 관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꾸준히 장비 및 보급 관리가능한 군무원으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병과 제대군인 군무원 대체 제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당장 돈이 없어요~ 개편 따위 관심없고 자율로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2, "petition_idx": "35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자 필요없고  원금이라도 제발 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어린이집 차량내에 남겨진 아이가 죽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차량안에 어린이를 놓고 차량문을 잠근후에라도 밖에서 안을 들여보면 차량내부가 보이도록 선팅을 없애면 향후 발생할지도모를 차량내 어린이방치로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을겁니다. 어린이를 실어나르는 차량에 무슨 선팅을 그렇게 진하게하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집 차량 선팅 제거부터 시작해주세요. 더 나아가 단계적으로 모든 차량의 유리창 선팅을 약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이상", "num_agree": 2, "petition_idx": "35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유리창 선팅 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전세자금대출 무주택자는 건들지 마세요 집없는것도 서러운데 전세도살지말고 월세끼어야 하나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59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힘들어집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한번 생활보호대상자로선정되면 생활수준이 달라져도 평생동안 지급됩니까? 10년전부터 부정수급자가있어 관할 구청에 제보를 했지만 10년이넘은 지금 까지도 지급이되고있고 수급자는 해외로 여행을다니고 가계를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담당자에게 신고를했지만 자기들은 민간사찰을 못한다며 신고한신고자에게 필요한자료를달라고합니다 공무원이 해야될일을 민간에게 .. 우리는할일이없어 그사람을 따라다니며 사진을찍고 사업장주소를 알아 내야하니 공무원은 자라에앉아 그저 책상행정을 하겠다는데....암튼 어렵게 해당자의 자료를수집하여 해당공무원에게 자료를 보낸후 2주가다되도록 어떻게처리했는지 물으니 해당결과를 개인정보라 알려줄수없다거하니 이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하고있는지도 알길이 없고 정말 이게 온전한 나라인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도 부정수급은 계속되고있고 이런 잘못된 시스탬은 언제나 고쳐지는지 국가에서 지급하는 세금사용처에대해선 사찰보다더 강력한 조사후 지급되어야 맞습니다, 차명계좌 를 이용하여 재산을 숨기고 부정수급하는 자들을 색출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보호대상자  부정수급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태양광 쇼로 나무 다 뽑아놓으니까 좋으시죠? 피해복구액은 세금으로 하지말고 당신 사비로 하세요. 애초에 세금으로만 먹고 살았던 사람이니 다를건 없겠지만", "num_agree": 0, "petition_idx": "35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산사태위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7월11일 -8월11 까지 전기사용요금이 9월분청구요금 이십팔만구천원나왓네요 ..얼마가 할인이 되엇는지 정확한 활인율 없이 그냥 저 금액만 나왓습니다 ..물론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나왓지만 80키로 전업주부가 집에 혼자있으면서 에어콘 안켜구 지낼수 없는 올 여름 날씨는 아니엿지요 . 요즘 태풍오구 비 오구 조금 시원하니 누진제 이야기기는 속 들어갓지요 메스컴에도 그렇쿠 . 이러다 내년에 또 같은일이 반복되겟지요 몆년이나 똑같은일 계속 반복되는 ~~ 본인이 사용한 만큼만 전기요금 내게 해주세요 ~~~제발 ~~~ 누진제 페지해 주세요 ~~", "num_agree": 21, "petition_idx": "35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9월전기요금289000원나왓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다른 분야도 1등하면 군면제로 알고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병역특례 없나\" 발언 눈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1&aid=0000881088 근데 왜 K-pop분야에선 군면제가 없는것일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 차별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른 분야에서는 1등하면 군면제 . k-pop에서 군면제면 사회적비리라며 뭐라뭐라하겠죠. 대한민국 k-pop은 세계에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빌보드차트 1위. 유튜브 , 트위터 , 페이스북 ,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인정을 했죠. 근데 이렇게 1등한 그룹이 군대를 간다 ? 이거 참 상상해도 어떻게 될지 압니다. 바로 대한민국 k-pop은 다시 하락세를 보일것같습니다. 그걸 돌리려면 다시 빌보드에서 차트 1위나 높은 등수를 가져야하겠죠. 그러면 전 세계인들은 그걸 보고 수많은 시간으로 이제 다시 인정을 하겠죠. ? 하지만 군대를 갔다오게 된다면 거의30이 다되는 나이가 됩니다. 30.. 30이라면 아이돌이 아닌 분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나이이며 아이돌은 점점 고강도의 춤을 어려워할수있다고봅니다. 그러니 군면제를 하여, 이 기세로 계속 대한민국의 k-pop를 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 아니면 대한민국 K-pop를 널리 못알립니다. 스포츠선수들이 국격을 높힌다는 명분으로 나온 아시안게임 올림픽 금메달등 이 있지만 사실상 전세계 상대로 국격을 높히는것은 KPOP 및 한류스타이다 쌍팔년도 시대가 지나고 나서 새로운 군면제 개선안이 생겨야한다 한류스타나 KPOP스타 를 위해서도 포인트제도가 필요하다고본다 kpop은 대한민국에서 자부심을 가질만한 한국 고유의 문화로써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단계 까지 왔고 전세계 80억명 중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kpop 영상을보고 그매력에 빠져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을 좋아해주며 그로인해 외국에 한국어과가 크게 늘었다 매해 이러한 7천만 한류 팬들중에서 많은이들이 한국을 찾아오고있는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쳐야할 집주인 대한민국에서 더 한걸음 진전 하는대 있어서 20대 가수들의 군문제는 발목을 잡고있다 1990년대는 상상할수 없었지만 지금 스마트폰 보급과 pc의 전세계 보급으로 유튜브와 SNS 를 통해서 전세계에서 kpop으로 인한 홍보효과가 상상 그이상이다 KPOP 20대가수들이 대부분인데 남과 북이 정전협정이 가까와지는 현시점에서 KPOP 가수들의 군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로 나아가야한다 나라의 큰행사에 한류스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전세계에서 입소문과 유튜브 SNS 로 알게된 한국문화를 체험하러 오는 외국인들에게 한류스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알리면서 포인트를 쌓는것이다 서울부터 부산 대구 광주 등 제주도까지 전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뮤직비디오를 포인트제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들게한다는가 지방 쪽 이나 잘알지못하는 곳에서 이벤트를 열고 물론 행사비는 받지말고 말이다~ 군면제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이는것이다. 한가지예로 빅뱅이 군에 있을동안 유튜브로 수십억 조회수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한국을 찾는 해외 사람들이 많다 빅뱅을 좋아하면서 알게된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 BTS 엑소 EXO 등 앞으로 겪게될 것들이다. 이런것을 서로 윈윈 전략으로 한국을 알리고 국익을위해서 법을 개선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말하고싶다 스포츠선수만 군면제 이유가 신문에 금메달땃다!? 그런데 1회용 끝? 국익에도움되는 당당히 금메달 1위를해서? 그게 맞는건가? 잘생각해보라 한탕주의 같지않은가? 그렇다면 쌍팔년도 그방식은 폐지하고 그보다 더 값지게 활용할수있는 인터넷 매체로 전세계를 알릴수있는 방식으로 이용하게되는 포인트제도법을 만들어 베타로 해보자 그방식이 바껴야되는것이 맞다 쌍팔년도 시대면 상상할수없었던 글이지만 정보화 통신시대 만으로 한국 대중음악 10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루지지 않았던 BTS가 빌보드200에서 1위를 하였다 KPOP가수들이나 소속사들 그리고 그팬들은 국익에 도움되는 전세계 정보화 통신 시대에서는 스포츠 선수들의 군면제만 목소리를 낼것이아니라 포인트제도에 따른 한류스타 KPOP 가수들의 군면제, 군연기 목소리를 내도 될것이다. 외국에 나가서 두유노우 싸이? 두유노우 BTS? 두유노우 손흥민? 두유노우 박지성? 부끄러워할것이 아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보급화로 유튜브 SNS등 진짜 글로벌 시대가 왔다 한국에서 내세울수있는 것이 많으면 좋은것이다. 전세계 iQ가 똑똑한 한국인 그리고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함을 알리고 있는 IT산업 시대에맞게 군법 제도를 스마트하게 변경또는 개선을 할시대이고 그중에 바로 시행할만한것은 한두가지는 포인트 누적법 또는 20대의 가수들 KPOP의 싹을 전세계에 뿌리기도 전에 짤라버리지말고 38세로 군연기 하게 해주는것이다. 베타 시범으로 개선해나가면 더좋다 KPOP은 위대하다는 것이 전세계가 즐기는 평창 올림픽 공식행사에서도 그가치를 인정받았다. 보이는 살림살이가 낳아지는것이 아니겠지만은 국격이 올라갑니다 요즘 들어 KPOP BTS 전세계 팬들은 BTS 가 영원 할줄 알지만 곧 멤버한명이 27살이며 군에 가게되면 전세계 상대로 어렵게 씨앗의 싹을 튼 방탄소년단=국위선양 의 싹을 살펴주세요. 군면제 포인트법 개정 또는 38세이상으로 연장해주거나 나라의 홍보위원으로 앨범을 꾸준히 낼수있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면 나라의 위세를 널리 드러낸(국위선양)것에 대해 공로를 인정받아 병역 특례(군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방탄소년단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보다 더 큰 공로를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아니 아시아권 가수 최초로 빌보드 무대에 퍼포머로 오르고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레코드 협회 골든 디스크 상 수상 등등 케이팝에 대해 굵직하고 큰 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발전은 더 무궁무진하고요 케이팝은 한국의 정말 큰 문화 중에 하나로써 이것이 세계에 퍼진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을 알린다는 일입니다 방탄소년단으로 인해 전 세계가 열광하고 그만큼 한국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자신의 음악으로 한국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국가의 가치를 높였고 한국을 좋은 이미지로 바꾸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도 하기 힘든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군 입대를 하게 된다면 그 공백기간 동안 목도 굳을 것이고 몸도 굳을 것이고 공백기간 동안 활동하지 않은 팬덤이 제대 후에 다시 예전처럼 살아난다는 보장이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최정상을 향해 달리다가 갑자기 군 복무를 해서 활동이 중단되면 맥이 끊겨버립니다 절정에 도달해야하는데 우리나라의 법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가면 정말 팬이든 방탄소년단 멤버든 정말 억울하고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역사를 써 내려가게 해주세요 bts,워너원,엑소,동방신기,빅스,샤이니,빅뱅,세븐틴,슈퍼주니어 BTS EXO WANNAONE GOT7 세븐틴 WINNER 위너 워너원 아이콘 exo 트와이스 샤이니", "num_agree": 13, "petition_idx": "35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면제 청원=새로운21세기 국위선양 법개정이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거 아시죠? 그런데 이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물량을 잠기게 하는 정책을 펼쳤고,또 재건축 규제를 통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막아버렸죠! 정부에 의한 일종의 시장 담합이 이루어진거죠! 이로인해 서울집값은 강남북을 망라하고 전지역이 천정부지상승을 유도해 버렸네요! 정부를 믿은건 아니지만, 그래도 규제와 더불어 공급도 제대로 할 줄알고, 주택매수를 미뤘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나요? 이제 쳐다보기도 힘든 가격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부를 믿을 수없어, 최근 아파트 매수를 할 계획으로 임장과 부동산 수십곳을 다녔지만,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있더라도 시세와 1~2억씩 높은 가격뿐이고,지쳐 높은 가격에 사겠다하면, 매물이 사라집니다.그리곤 다시 호가가 5천,1억씩 뛰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녀온 오금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보류 전화를 받았네요!ㅜㅜ 저녁 기사를 보다가 놀랐어요! 부동산 매수시 대출규제에,편법 증여조사,그리고 친인척 계좌까지 자금흐름을 본다는거예요! 이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어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정말 어이없네요! 정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을 왜 순수하게 집하나 사는 사람을 범죄인 취급하다니~~~!! 이게 뭔 나랍니까? 조폭이나 하는 공갈포에,국세청 동원.국토부 직원들 단속투입! 여기에 정부 스스로 개인정보법을 위반하겠다는 얘기에 정말 분노합니다! 무능이 뭡니까? 시장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집권하더니,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박그네,MB쳐넣은거 뭔자랑입니까? 서민,국민 힘들게하는 범죄가 더 큰 죄가 아닌가요? 꿈도,희망도 뺏어가는 문재인 정부! 여기에 너무 피곤하고, 피폐해지는 살림살이와 나라 경제! 어깃장이나 놓는 경제정책! 초딩만 되어도 아는 허구의 소득주도 성장! 나날이 상승하는 물가! 나날이 조여오는 증세! 당신들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정말 무능하여,정말 쳐다보기 싫은 자들이 오늘의 정권.청.여당입니다! 국민의 피폐해지는 현상이 통계청장 바꾼다고 해결되나요? 세금으로밀 퍼붓는 정책이 경제 정책이라면 개나 주세요! 무능하면 이제 내려오세요! 지금 하는 꼴은 탄핵이 아니라 추방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부동산 폭등시키고는 정부 스스로 개인정보 통신법을 위뱌하겠다는 발상이나 하는 한심한 정권이 또 있을까요? 이제는 욕도 안나오네요! 정말 이 정권 담당자들 모두가 당장 오늘밤, 자진하길 바라는 심정이예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5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무능한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극우라고? 기사 내용이 이상하다...독일은 지금 무슬림들이 자행하는 집단강간과 폭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거기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극우라고? 이런 기사는 왜 내보냄? 대한민국은 절대 무슬림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은 받는게 아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20대 청년 입니다 시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에대해서 이야기좀 나누고싶습니다 신규자말고 재직자도 전부시행된것에대해선 너무반가운소식이였습니다 다만 청년채움이 시행되기전부터 고등학교졸업 전,후에 선취업으로 나간사람들 많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고용보험 이력 12개월 초과된자들은 가입이안되어 혜택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저또한 그렇구요 이리저리 채움공제에대해 문의도많이 해본결과 가입방법은 한가지입니다 6개월간 실직. 즉 무직자가되던지 4대보험없는 아르바이트를해야한다는겁니다 가정형편이 어렵다거나,젊은애엄마아빠 등 문제로 쉽게 퇴사를 하질못합니다 월급만 보고 한달한달 살아가는 청년들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러하여 대통령님께 요청하는바 조건중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지거나 신규,재직자 이외 위와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다른걸로 신설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대해 이야기나누고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남자 라면 아이어른 할것없이 다 죽이는데. 도대체 왜 이들을 살려놔야 하는가 워마드 단체 없애자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35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없애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공무원을 더 뽑는다는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어 왔습니다. 공무원은 퇴직 이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삽니다. 공무원을 더 뽑는다는 건 혈세를 얼마나 가져가려고 하시는건가요? 임기 후의 대한민국은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들은 조여오는 자영업 때문에 창업을 비롯한 많은 꿈도 꾸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들 독서실, 도서관에 모여 공무원 준비만 하고 있는 현실이 잘못된 횬실 같다니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현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도 긴 미래를 바라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꿈을 꾸지 못할 현실을 만들어놓고 청년들이 꿈꾸며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시겠죠.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책입니다. 이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아무리 답변을 기다려봤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청원 또한 마찬가지겠죠. 국민의 현실에 눈 감고 귀 막으며 미래로 나아가지 않는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얼마나 더 이 나라를 망쳐놓을까 걱정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9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이 생각해도 현재 경제정책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메르켈의 온정주의는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그녀의 국민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전인류애는 그를 지지한 국민을 배신한 것이며 ..이제 그녀는 자신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난민을 반대하는일반 시민을 극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멀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난민법의 시행으로 20년간 난민신청한 수와 난민법 적용 후 난민신청자수가 같기에 이르렀습니다..신청만하면 몇년이고 머물 수 있기에 일자리를 찾는 86개국에서 난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난민법 막아야 합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에서 함께 막읍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5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추방!"}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1.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외국에서 수개표와 차이가 많음 2.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전자개표기를 외국에서 인정하지 않음 3.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대선 지방선거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실이 있음 4. 수개표만으로도 충분히 개표가 되며 오류가 없음 5. 차후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num_agree": 1, "petition_idx": "359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지개표는 하지말고 수개표로 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공무원이 부동산정책을 관장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주택 미소유자들과 저가주택 소유주들이 상대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공무원들의 구태의연.복지부동식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5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실거래가의 재산세 반영율을 비공개한 국토부관련자를 부동산 투기조장 주범으로 구속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부산에서 자영업 작은 음식점운영중입니다. 이말저말 다 무슨소용있겠습니까. 너무힘듭니다. 재료비들은 모두 오르지.인건비는 감당이안되지. 경기는엉망이지. 대출이라도해 버텨보려해도. 어렵게어렵게 버텨오다보니 .이것저것 연체 기록에 대출은 꿈조차 못꾸지.. 어렵게모아 시작한 가게.. 해결책은없겠죠?? 누가 신경이나 쓸까요?? 스스로. 비극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해가갑니다. 죽을힘으로. 일해라?? 웃기는소리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너무힘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추방! 제5차 난민반대집회가 9월 1일(토) 오후 6시 30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립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 카페 https://cafe.naver.com/refugeeout 에 가입해 함께해주세요. 3년 후 난민신청자가 12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5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조두순은 단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8살 초등학교 1학년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이런사람은 몇몇이 반성을하지만 조두순은 전혀 반성할 기미조차 보이지않습니다. 2020년이되면 조두순이 또 이런 끔찍한일을 할수있습니다. 또한 2008년 조두순사건 피해자도 두려움에 떨어 힘들어 할것입니다. 조두순은 피해자에게 아주 큰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꼭 사형을 해주십시오. 아니 사형이 안된다면 무기징역이라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최근에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불법 체류자 외국인을 단속한다며 신원 확인도 없이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 유학생은 시민 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했으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영사관에 압력을 가해 무산시키는 파렴치하고도 국가 이미지를 망신시키는 더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에 관련된 공직자들에게 징역을 구형하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 동원, 출입국 사무소 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부동산 폭등~!! 경제 무능~!! 실업자 대량양산~!! 악착같이 살며 빚지지않고 집 장만해보겠다고 열심히 살고있었는데.. 작년 8.2대책발표로 1년이 채 안되어 기존 집값을 2배로 올려놓으셨네요.. 참.. 대단합니다. 한국당, 그리고 홍준표씨가 얘기하던 좌파가 이런거라면..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59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당신의 퇴진을 위하여 촛불을 들어야 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난민들은 잠시 머물다가 다시 자기나라로 돌아가야합니다!!;; 국가인권기본계획에는 난민들의 영구적정착을 유도하는 문구도 있던데... 그건절대 불가합니다!! 빨리 그들의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국제사회가 최대한 노력해야할것이고!! 그들안에서 일어자는 분란은 알아서 극복해야합니다!!;; 영구적정착을 유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특히 시리아난민은 전쟁이끝났으니 돌아가서 국가재건에 힘쓰고 이집트 중국 파키스탄등 전쟁도없는나라에서 난민신청이 난무하는 현상황은 말되안됩니다!!;; 이런허술한 나라를 자랑스러워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5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은 잠시 머물다가 다시 자기나라로 돌아가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주택보유에 대해 누진세를 건의합니다. 집을 구하기 힘들어진 요즘 그러한 집을 10집 넘게 보유하고서 임대 수입이나 주택 되팔기를 통해 차익을 추구하는 것은 집 값을 높이고 높아진 집 값 때문에 월수입의 대부분을 다시 집에 써야 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여러가지 문제들이 나올수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하여 집 값을 낮추어 삶의 질이 나아지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본 2집까지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누진세를 적용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에 대한 세금을 주택보유에 대한 누진세로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atm 증여? 삼성 재용이에게 증여한 국민연금이나 조사해라! 국민연금 주식 대차도 금지좀 하고~ 아직 정신차릴려면 멀었어.. 우리나라.. 아니 국회의원 나리들! 청와대 나리들!", "num_agree": 6, "petition_idx": "35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ATM 증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난 문재인 안뽑았음 게다가 뽑지 말라고까지함 제발 태양광은 니들 머리에다 얹고 다니고 취업난 핑계 대면서 쏟아붓는 돈, 북한 정권유지 시키는데 대는 돈도 니들 돈으로 하세요. 원전으로 만든 전기쓰지말고 북한 석탄, 가스관 연결해서 천연가스 끌어다 쓰세요. 기차타고 러시아를 가던가 유럽을 가던가는 알아서 하시고 멍청한 짓도 어지간해야지", "num_agree": 9, "petition_idx": "35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ㄴh7ㅏ왜$ㄸh문어1 고통 받ㅇrㅇf あrㄴr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서민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하려는거 맞습니다. 옳아요. 그런데 병행되어야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가장중요한건 국민들이 돈이 없다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수에 돈이 계속 순환하고 돌게 만들어야죠. 돈을 풀면 머합니까. 대기업과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돈을 더 벌게 하면 뭐 합니까. 그돈이 소비되어 순환되다가 대기업과 해외로 빠져 나갑니다. 돈을 벌면 뭐 합니까. 물가와 서비스비용이 높아서 빠져나갑니다. 중요한건 새어나감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돈이 순환되게 해야하는 겁니다. 돈이 순환되는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또한 아동수당, 이런것 보다 피부로 와닿는 과감하고 확실한 정책을 펴주십시오. 잡다한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없애버리고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것으로 엮어 주십시오. 지금 골든 타임이 조금 지났지만, 계속 이러다간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사라집니다. 성장동력이 망가지고 뿌리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현 상황을 타파해야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아동수당,근로장려금,자녀지원금등을 묶어서 비용을 모두 지역상품권으로 발급 혹은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지역디지털화폐카드 발급. (이 지역포인트는 세금이 없다.) 2.초등학교~중학교 까지 과감한 선별적 무상교육. (월소득 천만원 이하 및 부동산 소유금액이 2억이하는 무상교육 ) 3.신혼부부에게 국가가 보증금 없는 집을 10년동안 지원하며, 월세는 시세의 30%다. (단 도중 소득이 월 1500만원 이상의 경우 월세가 올라간다) 4.농산물이 풍년일경우 가격이 하락하여 농산물을 오히려 팔지 않는게 이득인 딜레마에 대한 조치 5.국내산 소금이 세계제일 이라는 점을 이용. 세계적 브랜드로 활성화. 6.청년 창업에 대해서, 아이디어와 의지만 가진 청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정책을 개설. 7.모든 대학교에 정원수 대비 50%의 기숙사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법개정. 8.가장 중요한 식료품 안정. 해외보다 비싼이유를 확실히 파악하고 조치하여 물가를 확 내려야한다. 9.해외직구와 해외여행에서의 자본소비, 스타벅스같은 해외 기업에 대해 세금을 높인다. 10.기획에 관련한 디자이너 공무원 채용. (조경,축제,도시계획 등)", "num_agree": 14, "petition_idx": "35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이유를 현 정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현재 이 나라는 휴정 국가임을 빌미로 강제로 남성들을 끌고가 온갖 구타와 모욕을 군기 잡는다는 명목하에 저지르며, 권총 탄에도 구멍이 송송 뚫리는 방탄모 같은 허접하고 구식인 장비를 주며 총 근무 시간 중 일부 만을 근무로 인정하고, 최저시급고 못받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있다. 이는 주거의 자유와 같은 헌법에 명시된 인권을 침해하는 바, 당장 징집을 그만두고 피해를 보상할 것을 촉구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모욕, 징집제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청원 하려다 로그인이 않되서 전화를 걸었더니 왜 전화는 있는데 전활 않 받나요? 무슨 정책대안을 받나요? 반드시 이 메일을 비서실장에게 토스하세요. 먼저 제 제안은 귀 홈 페이지의 전화를 받게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청원 사이트 전화는 안 받으시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가 지적장애인 입니다. 필기 시험을 보면 꼭 계속 떨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시험점수를 5점이상으로 해주십시요 합격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운전면허를 따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장애인운전면허시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한민국 주변 4강의 강대국에서 갑질을 당하는 대한민국이 우리보다 힘없는 국가에 꼭 갑질을 해야만하는지요?우즈베키스탄 국민은 우리나라에 좋은 기억이나 있을까요?그분의 조국 우리나라 전부 불신하게죠. 대한민국 국민이 왜 일본 중국을 싫어하나요?그걸 생각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폭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카테고리 자체가 맘에는 안들고.. 나눠봐야 결국 별것 없더만... 법이 뭐요? 죄지른 넘 가두고 무고하면 풀어주고.. 법이 정한거라면.. 나름 ..이해는 하는데.. 뭐시기의 법이라덩가...알겠는데. 그러면..두화니나 태우나 면버기나 뭐 . 그네나 글구.... 당신 문제있어도.. 빠졌지만 무여니도 전부 다 죄 통감하고 다 깜 방 들어가야하는거 아냐? 늬그들 다 깜 방들어갈용기와 책임감을 예기할수 있다면 나는 광펜될껴", "num_agree": 0, "petition_idx": "359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란 누구를 위한 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담배를 끊고싶지만,,하도 집값도 오르고,,물가도 오르고,,,끊을래야 끊을수가 없습니다. 여당에서 박근혜때 비판했던 담뱃값인상. 이제 환원해야할 때 인 것 같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인데..집값만 올리고.. 이제는 담뱃값이라도 인하해주세요...못살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일때 비판했던 담뱃값 인상! 이제 인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삼성대기업에서 청소하는 최저임금받고일하는사람입니다. 회사에서일하다다쳤는데 병가처리안해줍답니다. 말로만더블어살지말고 실천해주세요. 서민을위한다 말만말고 일자리생색내지말고 현실을 잘못된관행을고치고 갑질하는하청업체 대기업삼성 하청업체그만쓰고 부정부폐그만하고 제발 인가대접받고일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9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하청업체서청소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카테고리를 인권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이건 인권의 문제입니다. 지난 7월 새벽배송으로 저녁없는 삶에 대해 논란이 되니 쿠팡은 새벽배송을 일부 지역 제외하고 잠정 중단한다고 대충 덮어두고는 2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새벽배송’이 아닌 ‘밤11시배송’으로 로테이션제(사다리타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원자만 오후조로 편성하고 오후조 편성자들은 오후 근무 고정으로 한다더니, 지금은 오후조 지원자가 부족하다고 재계약을 빌미로 강제로 근무시키려하고 오후조 참가인원을 로테이션, 그것도 ‘사다리타기’로 출근자를 강제로 뽑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재수없으면 사다리타기로 한 달 밤배송을 하고 그 다음달 사다리타기에 밤배송을 또 걸릴 수도 안걸릴수도 있는겁니다. 출퇴근시간이 불안정해지고 생활 패턴도 꼬이게 되며, 밤11시까지 배송임에도 기존 출근자들과의 급여 차이가 없습니다. 지원자들이 근무하는건 당사자들이 원하는바이니 문제될것 없으나, 비지원자들의 근무환경과 삶의 패턴을 강제로 조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기사에는 쿠팡맨 신규로 대거 채용한다고 하는데, 현장상황은 택도 없습니다. 오후조 지원자는 쿠팡이 원하는 인원의 50%밖에 안됩니다. 당장 9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오후조 인원이 부족하다며, 캠프 중간 관리자들을 통해 매일 오후출근조로 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녁없는 삶에, 출퇴근 시간이 불분명한 근무환경을 ‘강요’하며 ‘횡포’하는 쿠팡을 규탄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맨의 저녁없는 삶. 끝나지 않았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보고 운전면허 취소같은 강력한 제제가 있는데 한국은 이리저리 교묘히 빠져나가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40%를 넘는다 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을 한국사회에서 뿌리 뽑아주세요!! 저도 남자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볼때마다 열불이 납니다. 우리나라 법은 누굴위해 있는건가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35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시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이상한 법! 무단횡단시 보행자의 과실이 훨씬 크게 만들고 벌금도 많이 내게하면 무단횡단 줄어듭니다. 제발 법 바꿔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ㅡ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ㅡ #대마도(#對馬島)' (부속섬포함 708.5km*) 대마도'가 한국 영토이며 한국이 반환 받는데 국제법상 문제될 것 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일본인 '구기'가 제작한 '조선팔도총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있고 '대마도'가 경상도 에 속한 것으로 그려져있습니다. 또한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에도 울릉도,독도,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스페인, 영국 등 서구 근대 세력들의 해양 영토 약탈 시기인 임진년과 식민지 시기에 연이어 한국 의 불행한 소용돌이를 이용해서 '대마도'를 슬그머니 도둑질한 후 1871년에 일방적으로 '이스하라현'으로 그 후 1876년에는 '나가사키현'에 편입후 아예 자기들 영토 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신라 때 '이사부' 장군이 점령 접수 했고,일본 메이지(明治)때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 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이렇듯 독도 시비를 멈추지 않고 있을 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마도'가 한국영토로 거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작전인 것입니다. '대마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이 거론되는 것이 두려운 일본은 이것 을 막기 위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對馬島本是我國之地'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 라고 '세종대왕'이 선언한 것을 실록에서 기록하고있는 글귀이며 '대마도' 란 지명은 마한(馬韓)과 마주보는 땅 이라 하여 우리 선조는 '대마도' 라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조정(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일본에 '대마도'를 넘겨준 일이 없습니다. 도둑질한 '대마도'를 두고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들 후손 자신에게도 세뇌(洗腦) 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뇌 작전과 특히 조작된 일제 식민사관에 젖어 지금까지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것이죠. 미치고 팔딱뛰고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불과 사흘 후 8월 18일, \"역사의 진실은 어쩔 수 없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므로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천명 했습니다. 6.25직전까지 3년여 동안 60여 차례나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역사학회, 고고학회등으로 하여금 '대마도'에 관하여 왜곡된 논문들을 발표케 하면서 변명했습니다. 쓰시마의 역사적위치(1949), 대마문제(1951) 논문 등 이 그 예입니다. 1950년 6,25가 발발하고 미,소가 대립하자, 일본은 \"이때다\"하고 미국에 읍소 로비를 했고,1951년,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일본과 같이 전후(戰後)처리 협정인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이렇게 체결해 버렸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는 한국에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미국은 '독도'와 '대마도'에 대해 영토 속국을 명백히 하지 않고 빼버린 것입니다. '이승만'대통령은 이에 불복하고 우선 평화선 선포를 통해 우선 '독도' 라도 어족(魚族)보호 명분을 들어 '독도' 를 실효 지배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에 확인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1951년 4월 27일 한국 '이승만'대통령은 '대마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구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치,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public of Korea) 여기에서 \"specifically renounce\"귀절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는 외교문서로서는 최고로 강력한 의사표시 였습니다. '대마도' 반환 문제는 남북통일과 마찬가지로 우리 7,000만 민족의 숙원입니다.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 국제관례 의 관점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862년에 미국의 영토가 된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小笠原) 군도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서 인정받고 반환 받았던 이러한 국제적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마도' 반환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 입니다. 그때 일본이 내놓은 지도 ‘삼국 접양 지도'하야시 시헤이' (林子平)제작, 프랑스어판이 그 근거입니다. 미국이 '오가사와라' 군도가 일본 영토임이 맞다고 판단 하게 한 그 지도에 '오가사와라'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었 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영토인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 군도가 이 지도에 일본 영토 라고 표기 되어 있었기에 미국은 아무소리 못 하고 이 미국 영토를 일본에 반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도에 '독도'와 '대마도'가 분명히 한국 영토로 표기 되어 있는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최근에 이에 준하는 증거가 또 발굴되었습니다. 지리학자로 영국에서 활동하였던 이태리인 'J.H.Kernot'씨가 1790년에 작성한 \"일본과 한국\"이라 는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뿐만 아니고 '대마도'도 한국 영토로 그려져 있는 사실이 발굴(견) 되었다는 사실 입니다. 이 지도에는 '대마도'가 'STRAIT OF COREA'로 표시 되어 있고 특히 '독도'와 '울릉도','대마도'의 관할 국가를 표시하는 지도 바탕 색깔을 한국 본토와 같은 황색으로 나타내 이들 섬이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에서 해적질하며 살고 있는 왜구를 토벌하고 확실하게 한국령 경상도에 예속시켰습니다. 以白山爲頭 大嶺爲脊 嶺南之對馬 湖南之耽羅 爲兩趾 (백두산은 머리고, 대관령은 척추며,영남의 대마와 호남의 탐라를 양발로 삼는다.) 이 글귀는 1750년대 제작된 ‘해동지도’에 있는 글귀 입니다. 이렇게 '대마도'는 우리의 땅이고 우리 민족의 한쪽 다리 인 것입 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대마도'를 자기들 멋대로 자기영토로 편입 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잘라간 그 한쪽발 (嶺南之趾)을 되찾아 야 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독도' 시비를 계속하며 분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마도'는 명백한 한국영토입니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49km,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139km 입니다. 이 '대마도'에는 고대로부터 한국인이 건너가 살았습니다. 일본의 속셈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라고 '세종대왕' 이 선언한 이 확실한 증거를 두고도 우리는 독도 시비에 말려 들고 '대마도'를 일본 땅 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선 젯밥에 눈이 멀어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입만 살아 잡 소리나 하는 잘난 역사 학자들만 믿지 말고 우리들이라도 이 글을 여러 밴드에 퍼 날라 여론을 형성 하고, '독도'를 떠나서 '대마도' 반환 운동의 초석이 되었 으면 합니다. 우리가 못하면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 국민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잘 알고 널리 알리도록 합시다. 이글 보시는 분들은 다른 카톡, 밴드에 게시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에 국민이라면 모두 다~~~ 정부에서도 면밀한 검토,대책안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에 대한 정부의 역사관과 외교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인권단체들아 난민범죄 옹호하지마라 진정한 난민였으면 범죄도 안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단체들 이익단체들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그렇게공무원증원하시고자하시면 전국민공무원하고 공무원연금같이씁시다 국민연금이랑 통합해서 일석이조아닙니까 고용창출 소득주도성장?? 저는 왜 국민의혈세로 해외여행다니는 공무원을 증가시켜야하는지 이해할수없으며, 이게하루잔치로 끝나는문제가아니라 저희 후세대가 그 공무원을위해 또 공무원아닌 누군가는 폭염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때워가며 일해야합니다 그럴바에 저희다 공무원시켜주십쇼 저도 공짜해외여행 가보고싶습니다 정말", "num_agree": 33, "petition_idx": "35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공무원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LG디스플레이어 세차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장이라는 사람이 일도 안하고 빈둥빈둥 놀고만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 LG디스플레이어 대기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난민법폐지 차별법폐지 외국인 투표권 폐지", "num_agree": 7, "petition_idx": "35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명말 뉴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가여, ‘K-9 자주포 이찬호 병장’이라는 청원글 보다가여 그 하단에 “링크가 사라지면 검색창에 넣어볼 1, 2의 주소는 이렇습니다.(링크를 자꾸 삭제함)”라고 되어있는걸 봤걸랑요. 그걸 보면, 분명 링크주소가 적혀있었거나 링크가 걸려있었던 것 같은데, 왜 거기에 \"\"라는 내용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여. 삭제했으면 솔직히 삭제한 거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수정했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계시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아저씨들은 국민들에게 꿀릴 내용이거나, 듣기 싫은 내용은 무조건 삭제부터 해대고 수정한 것으로 궤변하시는가 봐요? 저희들에게 좋은 거 갈쳐줘서 고마워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시며 오래오래 사세여. 아! 글고, 아래 링크 통해 함 봐봐여.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num_agree": 4, "petition_idx": "359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영자 아저씨! 물어볼게 있어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성 차별의 가장 큰 문제는 군대 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2년간 뼈 빠지게 노동하는 것은 남 녀 모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남자만 군대를 가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글쎄..난민의 아픔이 가슴으로 와닿지않은건..아픔이 없기때문이다..복지를 찾아온 난민에게..무슨 아픔이 있나? 소송비부터.ㅡ주거비.생계비.의료비교육비 받는 난민은 춤을추고 노래해야지..즐거워서....아프리카.중동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거아닌가? 너무 추악한거아닌가? 남의나라를 점령하러온 약탈자 강도들이..슬픔을 춤으로 묘사한다니...슬픔이 아닌..정복감! 이겠자ㅇ", "num_agree": 14, "petition_idx": "35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픈건 알겠는데,, 은혜 베풀어준 유럽인,한국인 한테 코란에 쓰여진대로 성폭행하고 죽이고 다니면 당연히 쫒겨나지..너네끼리도 너네 해치는 사람 쫓아내잖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서울부동산급등원인은지방주택을1가로포함시켜부동자금이서울로만몰리고지방주택값은폭락하고있습니다지방주택에투자하도록정책을펴시길바랍나다제발세금만으로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부동산잡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독일 기차역에서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피켓들고 환대한 여성들에게 무슬람 난민들이 어떻게 했는가? 얼굴은 피멍이 들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단강간했지..아픔??웃기고있네. 좋아서 춤추는거 아니냐? 난민협약탈퇴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인류보편적 가치에 니들 행동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지 더러운 종교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워져야 대접받는 거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어릴때 이혼 하셨습니다. 엄마가 이혼을 하셔서 엄마는 혼자 살고 계시고 아빠는 할머니와 저와 새엄마와 살고 잇습니다. 그래서 약 1년전 부터 심리 상담센터를 다녔었는데 원래는 상담 선생님이 친엄마를 1달에 2번 만날 권리가 저에게 있다고 하여서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쭉 이어가다가 아빠는 제가 친엄마와 잇는게 화가 낫엇던지 앞으로는 1달에 1번만 갓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권리(법)을 무시한것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부모님 이혼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ㅡ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ㅡ #대마도(#對馬島)' (부속섬포함 708.5km*) 대마도'가 한국 영토이며 한국이 반환 받는데 국제법상 문제될 것 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일본인 '구기'가 제작한 '조선팔도총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있고 '대마도'가 경상도 에 속한 것으로 그려져있습니다. 또한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에도 울릉도,독도,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스페인, 영국 등 서구 근대 세력들의 해양 영토 약탈 시기인 임진년과 식민지 시기에 연이어 한국 의 불행한 소용돌이를 이용해서 '대마도'를 슬그머니 도둑질한 후 1871년에 일방적으로 '이스하라현'으로 그 후 1876년에는 '나가사키현'에 편입후 아예 자기들 영토 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신라 때 '이사부' 장군이 점령 접수 했고,일본 메이지(明治)때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 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이렇듯 독도 시비를 멈추지 않고 있을 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마도'가 한국영토로 거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작전인 것입니다. '대마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이 거론되는 것이 두려운 일본은 이것 을 막기 위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對馬島本是我國之地'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 라고 '세종대왕'이 선언한 것을 실록에서 기록하고있는 글귀이며 '대마도' 란 지명은 마한(馬韓)과 마주보는 땅 이라 하여 우리 선조는 '대마도' 라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조정(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일본에 '대마도'를 넘겨준 일이 없습니다. 도둑질한 '대마도'를 두고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들 후손 자신에게도 세뇌(洗腦) 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뇌 작전과 특히 조작된 일제 식민사관에 젖어 지금까지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것이죠. 미치고 팔딱뛰고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불과 사흘 후 8월 18일, \"역사의 진실은 어쩔 수 없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므로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천명 했습니다. 6.25직전까지 3년여 동안 60여 차례나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역사학회, 고고학회등으로 하여금 '대마도'에 관하여 왜곡된 논문들을 발표케 하면서 변명했습니다. 쓰시마의 역사적위치(1949), 대마문제(1951) 논문 등 이 그 예입니다. 1950년 6,25가 발발하고 미,소가 대립하자, 일본은 \"이때다\"하고 미국에 읍소 로비를 했고,1951년,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일본과 같이 전후(戰後)처리 협정인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이렇게 체결해 버렸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는 한국에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미국은 '독도'와 '대마도'에 대해 영토 속국을 명백히 하지 않고 빼버린 것입니다. '이승만'대통령은 이에 불복하고 우선 평화선 선포를 통해 우선 '독도' 라도 어족(魚族)보호 명분을 들어 '독도' 를 실효 지배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에 확인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1951년 4월 27일 한국 '이승만'대통령은 '대마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구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치,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public of Korea) 여기에서 \"specifically renounce\"귀절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는 외교문서로서는 최고로 강력한 의사표시 였습니다. '대마도' 반환 문제는 남북통일과 마찬가지로 우리 7,000만 민족의 숙원입니다.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 국제관례 의 관점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862년에 미국의 영토가 된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小笠原) 군도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서 인정받고 반환 받았던 이러한 국제적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마도' 반환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 입니다. 그때 일본이 내놓은 지도 ‘삼국 접양 지도'하야시 시헤이' (林子平)제작, 프랑스어판이 그 근거입니다. 미국이 '오가사와라' 군도가 일본 영토임이 맞다고 판단 하게 한 그 지도에 '오가사와라'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었 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영토인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 군도가 이 지도에 일본 영토 라고 표기 되어 있었기에 미국은 아무소리 못 하고 이 미국 영토를 일본에 반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도에 '독도'와 '대마도'가 분명히 한국 영토로 표기 되어 있는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최근에 이에 준하는 증거가 또 발굴되었습니다. 지리학자로 영국에서 활동하였던 이태리인 'J.H.Kernot'씨가 1790년에 작성한 \"일본과 한국\"이라 는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뿐만 아니고 '대마도'도 한국 영토로 그려져 있는 사실이 발굴(견) 되었다는 사실 입니다. 이 지도에는 '대마도'가 'STRAIT OF COREA'로 표시 되어 있고 특히 '독도'와 '울릉도','대마도'의 관할 국가를 표시하는 지도 바탕 색깔을 한국 본토와 같은 황색으로 나타내 이들 섬이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에서 해적질하며 살고 있는 왜구를 토벌하고 확실하게 한국령 경상도에 예속시켰습니다. 以白山爲頭 大嶺爲脊 嶺南之對馬 湖南之耽羅 爲兩趾 (백두산은 머리고, 대관령은 척추며,영남의 대마와 호남의 탐라를 양발로 삼는다.) 이 글귀는 1750년대 제작된 ‘해동지도’에 있는 글귀 입니다. 이렇게 '대마도'는 우리의 땅이고 우리 민족의 한쪽 다리 인 것입 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대마도'를 자기들 멋대로 자기영토로 편입 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잘라간 그 한쪽발 (嶺南之趾)을 되찾아 야 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독도' 시비를 계속하며 분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마도'는 명백한 한국영토입니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49km,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139km 입니다. 이 '대마도'에는 고대로부터 한국인이 건너가 살았습니다. 일본의 속셈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라고 '세종대왕' 이 선언한 이 확실한 증거를 두고도 우리는 독도 시비에 말려 들고 '대마도'를 일본 땅 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선 젯밥에 눈이 멀어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입만 살아 잡 소리나 하는 잘난 역사 학자들만 믿지 말고 우리들이라도 이 글을 여러 밴드에 퍼 날라 여론을 형성 하고, '독도'를 떠나서 '대마도' 반환 운동의 초석이 되었 으면 합니다. 우리가 못하면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 국민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잘 알고 널리 알리도록 합시다. 이글 보시는 분들은 다른 카톡, 밴드에 게시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에 국민이라면 모두 다~~~ 정부에서도 면밀한 검토,대책안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9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에 일본인이 살고있는데 왜 우리는 함구하고있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지금 부동산문제를 이렇게 만든 김미현은 사퇴해야한다. 왜 가만있는 통계처은 들쑤시고 이렇게 만든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계속 개지랄 하게 만드나? 도대체 김미현 누구를 위해서 일하나? 서민을 위한 정부 맞나? 왜 강남에 집있는 년을 국토부에 앉혀서 이 모양 이꼬라지로 만드나? 집값 더 올라가기 전에 김미현 사퇴하라. 주진형밖에는 우리나라에 집값 잡을 사람없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미현은 사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아스팔트콘크리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청원을 올립니다. 그동안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발암물질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아스콘 공장 문제가 최근에 생긴 일도 아닐 뿐더러 지금까지도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 매일같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아스팔트의 성분상 160~170℃ 이상 고온에서 가열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부어야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통의 편리를 위해 아스콘 공장은 전국 곳곳에 퍼져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줄 일 수 없으니 아스콘 공장을 한 곳에 취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겠지요. 한 지역에서 해당 공장을 퇴출하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니까요. 대체부지를 찾기 어렵고 비용적인 문제로 해당 공장과 주거지의 안전거리 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에 대한 규제로, 아스콘 공장내에 발암물질 측정/저감/제거장치 설치 의무화를 실시해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장치에 대한 정기적인 정검과 감사를 시행해주십시오. 발암물질 측정/저감/제거장치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게 될 경우 해당 업체에서는 당연히 우는 소리를 할 겁니다. 예산이나 비용문제로 말이죠. 당연한 겁니다. 여태 그런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윤을 잘 남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셈이니까요.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발암물질이 나오는 공장에 필터가 없어 주민들의 폐가 필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는 발암물질이 포함 되어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따라서 아스콘 공장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공장에도 발암물질 측정/저감/제거장치 설치 의무화를 하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항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쓰이고 있는 예산을 분배하여 해당 업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발암물질 및 미세먼지 측정/저감/제거장치 설치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87, "petition_idx": "35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스콘 공장 1급 발암물질 규제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오늘 국민연금이 또 주식으로 손실을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굳이 기금운용본부를 만들어 그리 돈을 날릴 필요가 있나요?? 일자리를 만들라는게 이런걸로 일자리를 만드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페지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당장 투기지역에서 주택구입을 한 구입자에게 보유세를 구입가격에서 90%로 내년부터 보유세를 정하면 어떨까요? 불법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9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여러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치가 문재인하고 똑같은 정치 했다가 망한 나라가 되것.아시나요 곧 한국도 베네수엘라 따라가네요 난민추방.난민법폐지.난민협약탈퇴.차별법폐지 .외국인 투표권 폐지.외국인 정치 폐지 해! 스웨델도 베네수엘라 따라가는중 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9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네수엘라 정치는 문대통령정치와 똑같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정책의골조- 실수요자들의 전세자금대출확보를 위해 연소득 세전7천만원이상에게는 전세대출을 위한 보증보험 대상배제 이 정책을 보고 결혼을 내년에 앞둔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싶어졌습니다. 저는 보증을 이유로 아버지가 지지도 않은 빚을 노예처럼 압류당하는 것을, 제가 우리집형편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10살 이후로 19년을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즉 아무도움없이(바라지도않았으나) 맨땅에서 시작하는사람입니다. 수학여행비를 이모에게 빌려서 갈정도였고 대학은 장학금으로 알바로 어찌어찌 떼우고 서른이 된 지금 연소득 세전 7천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피울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감성팔이는 이까지하고 정부는 초고소득층/저소득층 이외에 맞벌이로 7천만원-1억4천정도를 버는 구간의 사람들은 아예 모든 혜택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행복주택부터 시작해서 전세자금대출까지. 저희는 행복해질수없는건가요? 행복해지면 안되나요? 도대체 우리를 위한 정책은 왜 하나도없나요 대출도 꼬박꼬박 훨씬 빨리/ 잘갚을 유리지갑인데요. 행복주택이 복권이라면 복권도 긁을수없고 대출도 받을수없습니다. 누군가에겐 보잘것 없겠지만 전 이정도 받기위해 정말 오래노력했는데 당장 30살 36살의 저희는 같이살방도가없네요. 아이는 언제낳고 아이도 낳기싫어지네요. 아이낳으면 경력단절기간에 배우자 혼자 일하겠지요. 제가 저출산/고령화 에 글을쓰는이유입니다. 이런정책이 부동산을넘어 얼마나 결혼심리 출산심리 위축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둥지없고 안전한공간없는곳에 어느 동물이 새끼를 낳습니까? 낳아도 내 자식 20살때 환갑근처일텐데 끔찍합니다. 이정책은 '아 이제 내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되었구나'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혜택을 배제하고계신겁니다. 저소득중복혜택은 차치하고 무소득 금수저들에게 두팔벌려 환대해주고 계시기도 하지요. 해당정책은 고려되어서도 안되고 고려하신 것 자체가 정부의 무능이라고밖에 안보입니다. 정책폐기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9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전세자금대출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최근 무주택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제한을 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두 아이를 안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부모님 도움 한 푼없이 대학부터 아르바이트로 학자금 대출 갚으며 생활했습니다. 이악물고 공부해서 장학금도 몇 번 받았지만 생활이 어려워 부모님은 학자금 대출을 생활비 명목으로라도 사용하고자 하셔서 빚을지고 사회 첫발을 내딪었습니다. 그 흔한 운전면허학원도 제게는 사치였던시절..돈 걱정없이 스펙쌓고 자기계발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그럴수록 흙수저로 태어난 운명을 원망하기보다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10년간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착실히 저축해서 학생때 받은 대출 갚고 열심히 모아 키워주신 부모님께 부담드리지 않기위해 결혼자금도 자력으로 해결했습니다. 제 남편도 저와 상황이 비슷한 흙수저 출신으로 오로지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시부모님 도움없이 자력으로 7년간의 미국해외유학길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제가 사회생활하며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연히 결혼과 함께 해외이주해야했던 저는 경력이 단절됐구요. 남편은 학업과정에도 아르바이트도하고 장학금도 탔지만 싱글아닌 부부가 살아가기엔 턱없이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아닌 친척분께 빚도 졌구요. 물론 저희 남편 미국서 차없어서 1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로 학교다녔고 금수저 유학생들과 섞여 상대적 박탈감을 수도없이 느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차없는 미국신혼생활이 너무 버거워 제가 모은 돈으로 작은차 한 대 구입하는 사치아닌 사치를 부렸습니다. 귀국후 남편은 다행히 원하는 직장을 얻었고 저는 긴 경력단절과 두 아이 육아문제로 재취업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둘에 외벌이. 남들말하는 1억이상 고소득자라지만 기존에 자산이 너무 없어서 귀국해서 딱 1천만원가지고 아이와 살 집을얻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히 한국의 전세대출 제도가 있어 귀국후 첫 보금자리를 가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저축해서 생애첫보금자리를 마련하려하니..각종 대출규제와 소득제한..이것이 발목을 잡아 울분과 억울함에 잠을 잘 수 없는 요즘입니다. 금수저 부모의 자녀들이나 아싸리 저소득 친구들 공공분양 받아 저희는 이제 따라갈 수 없는 수억원의 시세차익으로 금수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내년이면 초등학교갈 아이가 있어 당분간 전세로 살며 분양 계약금만 모으면 우리도 내집마련할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왠 날벼락인지요. 분양 계약금도 10프로에서 야금야금 20프로가 되고 있는 요즘, 이놈의 소득때문에 생애최초 특공 제외. 디딤돌 대출 제외. 버팀목 전세대출 제외. 결혼8년차라 신혼특공제외..비참하게도 세금은 유리지갑에서 점점 더 걷어가는데..자산은 보지도않고 고소득자라고 또 사정도 모르면서 외벌이 고소득자라고 대출도 막혀 각종 복지혜택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무주택이면 소득조건 보지말고 생애최초내집마련을 독려하고 전세대출보증제한 두지 말아야합니다. 진정 계층사다리 다 끊어내야 직성이 풀리십니까. 내년 초 전세 연장(전세대출 현재도 자산업어서 65프로 입니다ㅠ)하고 계약금모이면 분양받을 생각이었는데 이런식의 정책이면 저희는 평생 무주택 월세살며 애들은 계속 전학 이사다니며 살아야하는 허울뿐인 고소득자입니다. 사회지탄은 다 받으며 사는..저희가 뭘 그리 잘못한거죠?", "num_agree": 61, "petition_idx": "35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 보증제한에 흙수저 무주택 고소득자 제외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여성가족부는 불필요한데에 예산 및 사회 에너지를 쏟고 있다. 절리하자면 이렇다. 1. 여성부장관 화분구입으로 1570만원 지출(화분을 총동구매했습니까?) 2. 여남평등상시상식 호텔에서 40억원 지출, 총 80명 참석. 1인당 5천만원. (안드로메다가서 잔치했나보죠? 도데체 뭘하면 40억원이 나올까요?) 3. 공적인 자리에서 군대5년 주장(여자는 임신한다는데 그럼 우리나라 출산율은 뭡니까? 말이 안되잖습니까) 4. 테트리스사건. 블럭이 꼽히는것. 테트리스를 하지못하게 하자고 주장, 소나타3, 죠리퐁판매금지 여성의 성기와 비슷(여성부같은 변태들은 이렇게 보이는것 같습니다...순수한 어린이들도 이런말 듣고 이상해지는거죠...) 5. 이화여대 수십억 장학금 기부(남녀평등이라면서 여대에만 돈주나요?) 6. 성매매하다 불타죽은 아가씨들 조사후 보상 12억(서해교전때 순직한 사병위로금 4천만원. 성매매 하다 죽은 다방아가씨 2억.. 장난입니까?ㅋㅋㅋ) 7. 모녀결손가정지원금 200억원. (국정감사때 제출하라고했는데 여성부 제출거부해서 고소당했던것 같죠...) 8. 여성부 직원 회식 및 가족 경조사비 14억원 지출했다네요... 9. 무직업 여성 직업교육 70억 사용. 교육수료자중 2명만이 취직.(남녀평든이라더니 여성만 교육시키는게 말이 됩니까?) 10. 목욕탕에 여탕에도 수건과 비누 비치하라고 했다. 남녀차별이라며 주장함 고발했으나 목욕탕 여주인이 여탕 수건분실률 89% 욕하자 여성부에서 깨갱.(얼마나 할짓없으면 수건가지고 저럴까요?) 11. 청문회 예산 어디썻느냐 조사하자 여성부 \"여자라고 무시하지말라\"발언(여성부가 그렇게 쓰니깐 그렇게말하는거잖습니까) 12. 여성부 이연숙 국회의원 - 군대는 집지캐는 개 2002년 티비토론, 군인 고작땅 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주나?(꿈이 군인인 저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이렇게 되면 여가부때문에 군인 못할것 같네요...) 13. 여성 주민번호가 남자보다 뒷자리라며 공평하지 않다고 여성부 주장(뭐 이딴걸가지고.....) 14. 아들바위사건.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긴다며 바위이름 바꾸려고 시도하다가 지역주민에게 저지당함.(우리나라 풍습을 무시하네요...) 15. 여성상위법, 즉 여성이 기분나쁘면 무조건 범죄인 조항 주장(지나가다가 여자분 실수로 툭 쳐도 감옥갑니까ㅋㅋ) 16.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신명숙 \"남자들이 군대간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위해 열심히 일하니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이다.\"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군인이 \"나라지키는것만 국방의 의무는 아니죠? 저도 총대신 책을 잡고싶었어요(진심)\"그러자 여성부 김신명숙 의원 \"그래서요? 깔깔깔 하고 웃음.(뻘쭘하니깐)\" 17. 성매매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회식비 지급을 함. 등수 정하기 놀이. 국제적으로 회식시 대한민국 남자는 무조건 성매매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변태로 만들었음.(여가부가 국제적? 국가망신 다시키네요 ㅎㅎ) 20. 여성부는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교과서 등장인물 성비 조사 남성 63% 여성 37% 라며 남녀 50%를 주장함.(그럼 뭐 어떡할꺼죠? 남자 이민이라도 보낼겁니까?) 21. 군가산점 폐지. 장애인단체 이용및 출산의 고통 주장.(군대와 임신의 차이를 모르나봐요?) 22. 게임 셧다운제 주장했다가 통과가 안되자 여성부의 예산충당을 위해 게임업계에 삥뜯기 4천억원 강제기부법 제안.(이건 할말이 없네요.....) 23.혜화역 남혐시위의 남성혐오,여성우월주의적 구호를 ‘잘했다’라는 식으로 칭찬과 찬동.", "num_agree": 48, "petition_idx": "359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즉각 폐지요구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운전면허취득 나이를 만16세부터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토바이 면허취득 나이가 만16세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서 사고가 나면 더크게 다치고 헬멧을 안쓰거나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데 직업 특성상 신속하고 빨리 배달해야 하기 때문에 신호위반, 인도 주행 , 중앙선 침범등 시간 때문에 여러 교통 법규 위반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하여 운전면허취득 나이를 만16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취득나이를 만18세에서  만16세로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 입니다. 저는 재직자 카드를 사용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금이 받는것에 대해 고맙게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1년 안에 여러 수업을 듣고 나서 정부 지원금이 점점 없어지고 노동부에 전화해서 문의를 했는데 5년안에 300만원만 지원이 안된다고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지원금이 없어지면 이제 나머지는 제가 버는 돈으로 써야 하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러가지를 배우고 자격증도 따야 하고 멀티 플레이어가 되어야 회사도 취업하기 수월하고 사회생활 하는게 너무 힘들고 취업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취업 하는것 같습니다. 전 대한민국은 너무 스펙으로만 살고 돈만 많으면 살기 좋고 돈 없는 일반 시민, 국민들은 살기 힘듭니다. 이런 복지적인 면에 개선과 정책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사는 사람만 더 좋게 사는 세상으로만 가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가 좋아지고 사람들의 매너의식이 더 나아야 선진국으로 가고 일본과 비슷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보잘것 없는 글이지만 저 말고도 다른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있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좋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직자카드가 정부지원금이 부족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이명박 박근혜 때가 차라리 그때가 좋았습니다. 정권이 바끼면은 하나하나 조사하고 들쳐지길 고대합니다. 각종비리들을 . 안보도 꽝 경제도 꽝 국제사회서 입지도 꽝 부동산도 꽝 북한도 속이다 후련하게 문 뒤통수치고 문재인지지율 50프로때는 조작갇습니다. 제주변엔 온통욕하는사람밖에 읍네요 힘냅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9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정부 정말 무능함으로 국민뒤통수치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신문고에 대한 최고 담당자는 공무원의 전결사항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 뜻을 알고 있나요?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면 공무원 과장이 전결합니다,,,이게 뭡니까? 대답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9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1945년이전 강제징용에 대하여 일본 외무성 특수회계과에서 서류 제출하라고 합니다.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삭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치마 바지 셔츠 자켓 체육복 모두 폴리스판(늘어나는 소재)재질로 바꿔주세요 한창 활동 많을시기인데 팔 굽히자니 불편하고 바지도 무릎이 늘어나지 않아 불편합니다 교복 단가도 좀 나줘주세요 자켓하나 더살려니 가격장난아닙니다 하복 위에 얇은 가디건이라도 자율적으로 입을수있게해주세요 추우면 춘추복 입으라니 말이 되나요? 감기걸려 가디건 걸쳐입으면 교문에서 잡고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벗으라합니다 선생님들은 일교차로 가디건 입고 벗으면서 학생들에게 너무하시는거 아닌가요 학교에 있는시간도 많은데 편하게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9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편한 교복 없애든지  폴리스판 재질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부부합산 연소득 7000천만원 이상이면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많이 화가 났습니다. 둘이 열심히 벌면서 아이 하나 키우는 부부입니다. 부모님 도움없이 둘이서 시작했고, 직장때문에 전세값 비싼 수도권에 거주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없이 집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둘이 열심히 벌어도 부모님께서 사주신 집 있으면서 외벌이하는 가정보다 못합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규제해야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전세자금 대출 제한은 열심히 일해 내집 한번 갖고픈 실수요자,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젊은 직장인들을 좌절케 하는 나쁜 정책인것 같습니다. 부작용과 사회에 미치는 심리적 저항이 클수 있는만큼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5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소득 7000천만원 이상 전세자금대출 제한에 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같이 밤에 비가 내리는날 차선, 중앙선이 거의 보이지 않아 서울시내에서 운전하기 매우 위험합니다. 집중호우 시는 더욱 위엄하구요. 더욱이 차선폭도 넓지 않아 차들이 자기도 모르게 차선을 넘어 운행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사고현장도 목격했구요. 매일 다니는 길이 아니라면 더욱 위험할 것 같습니다. 차선과 중앙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야간, 우천시에도 잘 보이는 도료(내지는 표시) 등으로 보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야간 우천시 차선표시가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주거에 대한 부동산 투기로 사회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불로소득으로 인해 빈부격차는 벌어지고 서민들은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혼도 못한다. 혼자 벌어서 혼자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도 버겁다. 결혼과 동시에 대다수는 사회의 빈민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식은 교육을 못 시켜 대를 이어 가난을 대물림한다. 흑수저로 태어나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다. 그것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안정적인 주거다. 젊은이들은 월급을 타서 많은 부분을 월세로 낸다. 나이 든 서민들도 마찬가지다. 대출받아 산 집의 이자를 내느라 정당한 소비도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다. 용산에 임대주택 하나 짓는다고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거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다. 앞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달라는 거다. 서울시와 협의를 하든 필요하면 어디와도 협의를 해서 꼭 임대주택을 지어 달라. 서울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임대 주택은 영원히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라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num_agree": 14, "petition_idx": "35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미군부대 이전 부지의 반에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그동안 3개월로 돼 있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점점 호구 한국이 되네요. 한국의 세금이 다 외국인에게 가네요 외국인 정치 다 폐지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59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먹튀' 방지...외국인 체류 3개월→6개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아파트가 오르는것은 살사람은 많은데 아파트가 없으니 당연히 오르는거 아닌가요 즉 아파트는 100채인데 사려는 사람은 50명 이면 아파트가격이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공급이 많으면 무조건 내려갑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많이 지으세요 그것도 빠르게 추진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없는사람만 죽어나요 있는사람들은 그거 아무소용없어요 현찰주고 사면 그만이지요 강남이나 반포 그런 아파트는 있는사람들 놀이터고요 서민들은 그쪽에 쳐다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런사람들 잡지도 못하면서 그런사람들 잡는다고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서민들만 죽어난다고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9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무능한 정부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년을 살며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요청 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입니다 . 음주상태 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성 사고는 부주의로 일어나는 100%본인 잘못입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더욱 강력하고 본보기가 되는 강력범죄로 인식 될수 있도록 법이 강화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됩니다 돈이 많든 없든 지휘가 높든 안높든 유명하든 안유명하든 법은 동일해야 하고 강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운전을 하면서 의미없이 죽게 하지 마세요. 길을 걷다 죽게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은 총알이며 흉기이며 살인무기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특별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월급 반으로 줄이고 인원을 두배로 늘려야 합니다. 월급 반으로 줄이고 근무시간 단축및 질개선 , 환자는 많아진 의사로 질좋은 서비스~ 돈 안 밣히며 의사 할 사람 많습니다~ 병원투어 자가치료가능한 가벼운 감기나 타박상등 전치 약 3주 이하는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시켜 이 비용으로 정작 필요한 치아치료나 사회생활 불가능할 정도의 성형이 필요한 치료 등으로 가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월급 평균 2억, 그리고 가벼운 병치료엔 의료보험 혜택을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정말 역대 최악의 정권",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이한테 집값 대책 맡긴다면, 이 무능한 정부 정책보다 훨씬 좋을 것 같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청원관계자님! 어린이집아동학대및 어린이가 통학차량에서 내리지도않았는데 통학차량기사나보육교사가확인도않고 3살어린이가 차량에방치된채갖힌사고가발생했습니다 이런사고가 끊이질않고 계속반복됩니다 아동학대나 이런사고가 Tv나 메스콤에 보도될때마다 국민의한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밉니다통학차량기사나보육교사가확인 하는게어렵지는않을것같은데왜자꾸반복될까요? 가뜩이나저출산시대에이런사고로어린이들이피해를보는데출산장려를기대할수있을까요괸계기관에서는주기적으로어린이집에대한실태점검과사고예방교육을실시하고법을강화해서행뮈자는엄중처벌하여사고예방에힘써주실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아동학대및안전사고예방대책수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공무원 증원이나 소상공인 최저인금 문제 등... 요즘은 소통이 안되시나봅니다 첨에는 지지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든 재정늘려서 해결하는거 보면서 요즘은 지지보다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처음에는 소통을 좀 하시더니 이제는 불통이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메이플스토리 검은 마법사가 죽어서 유잠을 못사요 대통령님 넥슨에 말해서 검--멘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먹고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미래세대를 위해 연 수십조를 갖다 퍼붓습니까? 이 코딱지만한 한반도 땅에 인구 5천만이 말이 됩니까? 여기가 무슨 방글라데시 동남아입니까? 이땅은 인구 2-3천만도 많습니다. 내 땅도 일자리도 집도 없는데 자식만 많이 낳으라니 이게 말이됩니까? 미래세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저 몸뚱아리와 주민번호만 가진 개.돼지 낳으라는 거쟎아요. 다자녀 예산을 지금 당장 동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쓰십시오. 다자녀 출산 예산을 당장 ‘소확행 예산’으로 집행하십시오. 가만 놔둬도 태어날 놈은 태어나고 안태어날 놈은 안태어납니다. 정부가 억지로 개체수 조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그냥 이 땅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되도록 놔두세요. 경고하는데 4대강 삽질예산이나 개체수 조절예산이나 그게 그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겁니다. 다 위정자들이 하는 짓이지요. 한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출산장려 방침과 예산집행을 당장 중단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급식 1회당 내는 비용이 4500원 입니다 메뉴에는 보기 좋게 나와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식재료와 음식의 상태는 최악입니다 특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천 동남고등학교 급식 비리 의혹 있습니다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실질적으로 청약 분양시장에 30~40대 무주택자들이 실수요자들인데 가산점이 30~40대들은 가산점 턱없이 낮아 분양 당첨도 힘들고 50~60대가 대부분 유리한 가산점 제도 전면적으로 손봐야합니다.만30세부터 무주택기간 따지는것은 말도안되며 나이많은사람들한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만30세도 안된 미성년자들은 10억이넘는 아파트들 당첨이 어떻게 되어 사나요!? 다 부모들 돈많고 청약 가산점 점수높음 50~60대 들이 매우 유리합니다.나라에서 인구 줄어든다고 떠들지만 말고 실질적으로 사회의 허리인 30~40대에게 동등하게 경쟁할수있게 법제도를 검토해주세요. 신혼부부 맞벌이 연소득 세전 7천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세후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구시대적인 탁상행정으로 법 제도 만들지말고 사회와 소통좀하고 실질적인 행정좀 해주세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자면 현재도 놀구있는 공무원들 많은데 왜 또!!! 공무원을3만6천명을 뽑는다는거죠!! 일 안하고 놀고 먹고 하는 공무원들이나 줄이지 왜 더 뽑나요?!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 가산점 제도 실수요자 30~40대 들은 점수가 낮아 분양도 못받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우리 마을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알리기 전에 대통령께서 하신 몇 가지 중요한 말들을 되새겨보려 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말이 국정철학이 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진짜 사람이 먼저입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권력이! 정부가! 행정기관이! 먼저인것 같습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위협적이고 일방적이었으며, 결과는 정의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 우리 마을은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금광리에 위치한 전형적인 시골마을이며 주민의 70% 이상이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초고령화된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345,0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 철탑이 양옆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두 철탑을 합쳐 총 690,000볼트에서 뿜어내는 전자파를 온몸에 안고 평생을 살아온것이 우리 마을의 실정입니다. 어쩔수 없이 어린 자녀들도 그러한 환경에서 살수밖에 없도록 강요했습니다. 우리 주민 모두는 가슴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69만 볼트...상상이 안되시죠? 비오는날 우산대에 손가락을 가까이 갖다대면 스파크가 튀고, 몸이라도 젖어있으면 찌릿함이 느껴질 정도의 세기입니다. 직접 갖다대는게 아니고 길위에 서있을 뿐인데도 그렇습니다. 날씨가 흐려지기라도하면 징징 울어대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철탑은 박정희 정권 때! 두 번째 철탑은 전두환 정권 때 세워졌는데, 그때는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로 잡혀 갈지 몰라 말 한마디 못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탑이 세워질 당시 그 누구 하나 나서지도 못하고 숨죽이며 여태까지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마을 바로 옆으로 고속국도29호선(제2경부고속도로)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엉터리 같은 설명회로 주민들은 뒷산에 터널이 생긴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지난 중복때인 7월27일에서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쌍으로 지나가는 고압선 철탑도 모자라 고속도로까지 지나간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 여러분들도 한번만 생각해봐 주십시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고압전류에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의 위험까지 있는 이곳에서 내자식, 내부모, 내가족이 병들어 죽어가야 합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은 무력으로 고압선 철탑을 세우더니 '사람이 먼저인 세상!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외치는 문재인 정권은 대책없는 고속도로 건설로 우리 주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으로써의 존엄은 이미 과거로부터 짓밟혀 있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평등도 이런 불평등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한 평생 차별을 받고 피해를 겪어온 국민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더욱 큰 시련을 겪으라하는 국가가 정상인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철탑도 옮길 수 없으며, 고속도로의 노선변경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수백년간 조상들이 일궈온 우리의 고향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마을과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마을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 마을과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목숨을 걸고 발버둥을 쳐도 국가와 행정기관에서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계획과 실시까지는 정부와 관계부처 및 행정기관들이 협업해서 잘도 진행해 놓고 민원을 제기하니 지금에 와서는 우리보고 해결하랍니다. 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 협업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저희가 특별한 것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다가 웃으며 생을 마감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545, "petition_idx": "35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우리 마을과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이 시급을 올려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엔 엄청 좋았습니다.하지만 생각을 해 보니 더 좋은 방법이 있더군요.바로 세금을 내리는 것 입니다. 시급.이렇게 천천히 올리시면 티도 안납니다.솔직히 이거로는 어렵게 사는 국민들 도움 안 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어느정도 맞춰서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내야 할 돈이 적어지니까 훨씬 더 좋은생활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고 좋은 선택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인상(X)세금인하(O)"}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5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촛불의 힘을 빌어 이들을 몰아냅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중국 군용기가 우리 KADIZ을 오랜 시간 비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나는 솔직히 중국에서 이런 행동을 해서, 중국의 국익에 무슨 이익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이야, 중국 군용기가 들어 오건 않오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 저녁먹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이 우리 대통령 수행 기자를 폭행하고, 여러가지 고압적 자세를 그동안 보인 것이, 과연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이런 의미도 없고, 타국을 자극만하는 행동은,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중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만들고,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지만, 중국에도 좋지 않다. 이런 쓸데없는 일을 시킨 중국 관계자는 능력이 의심스럽다. 중국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이런일을 시킨 능력없는 사람은 지위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호적 한중관계를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군용기의 자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의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60살 넘어 내 소유의 부동산은, 남편의 현 직장에서의 연장과 재취업이 3개월 간격으로 발생해서 이사를 할 수 없어 근무지 근처에 투룸 전세를 내 명의로 계약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남편의 퇴직과 동시에 합가를 하게 되어서 2018년 4월에 새 임차인과 계약한 상태 였습니다. 새 임차인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저에게 4회에 걸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6월에 새 거주지로 전입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소득분위에 저는 10분위 였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전입은 6월이고, 장학금 신청은 5월이므로 분위변경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정말 계약이 성립된는 지 전거주지 새 임차인의 계약서와 전입신고를 증명하는 등본까지 팩스로 제출 하라고 해서 임차보증금을 4회에 걸쳐서 받은 은행거래 명세서까지 제출 하였지만 변경불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다음 학기엔 변경할 수 있다는데 두 아들은 마지막 학기입니다. 장학재단 홈피 Q.A에서 건물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니 장학금신청 이전 계약은 유효하다고 했는데 임차인의 계약은 무효한것인지요. 불로소득과 투자, 투기에 귀재로 자산소득이 10분위 판정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고 하는데 제 경우가 10분위라면 이 자료는 무효한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의 부당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우리국민 호구 입니까 일자리 다뺏기구 세금 퍼주구 한심하네요 국회의원들 다뺏지 반납하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5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거시기들이 법원을 장악해서 대한민국은 거시기들 편 아니면 모두 감옥가야 하는것이 아닌가 몹씨 걱정이 되네 거시기 법원 관계자들 분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 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고 양심이 있으면 초심으로 돌아가세용, 시중에는 현재 대한민국 법원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졌다고. 대한민국법은 법이없다고들 하네용", "num_agree": 5, "petition_idx": "359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디어 거시기가 법원장악했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의 예비아빠입니다. 삼성화재 직원이 불성실하게 업무처리 하고 있어서 이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3개월전 접촉사고로 보험처리 하려고 가입된 삼성화재에 자동차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상대차량은 한달이 넘어서야 정비소에 차량을 맡기게 되었구요 .늦게 수리를 맡긴게 정비소 에서 확대수리할까봐 우려되어서 삼성화재 직원과 통화하였는데요. 삼성화재 직원이 상대차량 직접보지도 않았는데 직접보았다고 거짓말했다가 말 번복하고 상대차량 수리 견적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3개월동안 보내지 않다가 말일날 보험회사 실적 마감해야하는날 이라며 으름장놓고 제가 보험회사에 3개월전에 견적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이제서야 전화주느냐 했더니 제가 견적서 요청한적 없다고 거짓말하며 도리어 저에게 언성을 높히더라구요. 소비자들이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상서비스에 신뢰를 해야하는데 전혀 신뢰를 할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았으며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하고 협박하는 삼성화재  직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더운 여름을 나기에 버거운 분들이 모여계시기에 저또한 수입을 포기한채 에어컨 가동을 했습니다. 2011년 개원이래 처음으로 한전 계약전력량초과로 앞으로 3년이내 초과시 150-300%초과요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2018여름의경우는 재난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요금폭탄도 버겁지만 재난으로 여겨질만한 더위로인한 8년만에 첫계약전력으로 인한 초과요금에대한 예외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폭염으로 고시원  계약 전력초과에  예외규정적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음주운전으로 아무잘못없는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잃고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인한 사망사고시 사형으로 다스려주시기바랍니다 장담하는데 음주운전 90%이상 줄어듭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해주세요 그리고 흉악범죄로 사형받은 인간들은 왜 집행을 안하십니까? 오늘 할일을 내일로 미루지마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9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전세자금 대출 제한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정책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여 전세 수요 자체를 줄여 전세값을 낮추는 효과 혹은 돈 많은 사람들(서민이 아닌 사람들, 혹은 서민이지만 돈을 빌려서라도 투기하는 사람들)의 주택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저와 제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제 지식과 상식 선에서 아래와 같은 근거로 주장합니다. 20대-30대 - 사회 초년생이 대기업에 취업(20대 중반)하면 초봉이 3,000만원 이상인데, 결혼할 시점(30대 초반)이 되면, 회사/개인별 인상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4,500-6,000만원이 됩니다. 현 정책으로는 이 대기업 남녀가 30대 초반에 결혼할 때 전세자금 대출이 없을 것이고, 돈 많은 부모님이 빌려주지 않는 한, 월세로 살아야합니다. - 30대 초반 맞벌이 부부가 8,500만원 이상 소득을 얻고 있다면, 자신의 분야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저는 두 부부가 열심히 회사와 경제에 공헌하는 이 나라의 미래라 생각하며, 어떻게 더 잘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겠습니다. 주거로 고민하지 않고, 먼거리를 출퇴근하지 않고, 어떻게 전문성을 키울 것이냐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 전세자금 제한 정책은 결국 미래를 짊어지고 갈 2-30대가 주거에 고민하고, 월세에 허덕이게 하여 사회적 생산성을 낮추는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회사에서의 업무 역량에 대한 영향 뿐만 아니라 출산 계획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30대-40대 -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생기면, 적어도 2-30평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서울 내 전세값을 보면 강남 일대가 7억-15억, 이를 벗어나면 3억-7억 정도가 있어야 이 정도 크기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20대에 지게된 학자금 빚을 이제 겨우 다 갚으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월세로 살더라도 보증금 수억은 대출을 통해 마련해야 합니다. - 열심히 일해 회사에서 승진하고, 연봉을 더 받게 되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전세자금대출을 최대한 받아 이사를 합니다. 전세자금 이자가 아깝지만, 가족의 주거환경을 위한 투자/희생이라 생각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해서 그래도 2년 계약 기간 동안 걱정없이 살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제한 정책은 겨우 일궈놓은 3-40대 가정의 행복과 평화의 위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높고높은 전세값을 버텨내며 가정을 지켜온 이 나라의 수많은 가장을 위기로 몰아가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위의 대다수가 아닌 불공정 주택 거래자들을 잡아내기 위해 이 나라의 수많은 가장을 희생하게할 정책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 성장을 짊어지고 있는 2-40대, 사회 초년생부터 한 가정의 가장까지 주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전세자금마저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 명백한 본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세에 대한 수요를 떨어뜨리는 정책보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50대 이상은 제 상식과 지식으로 근거를 대기 어려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2-40대 서민들의 분노를 불러온 본 정책은 시작 전에 실패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사회적 생산성 저하)", "num_agree": 83, "petition_idx": "359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 제한 철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요즘 한국에 전과자가 너무 많아요 전국민의 25프로가 전과자랍니다 한국인이 범죄 좋아하는건 아닌데 왜 세계와 대비해서 전과자가 많은지요 법률이 너무 간섭하고 악법도 많다는 뜻인지요 법학을 공부해보면 한국의 법서적이 제일 두껍습니다 요점은 범죄는 단호하게 일벌백계 하되 전과자가 형벌집행종료 되어도 각종 대기기간이 많다보니 전과자수가 많아지는것 같네요 형집행 종료되면 거기서 끝내세요 60-70년대 범죄자 전과자가 적을때 가중한 대기기간 만들어 놓은게 지금은 적폐가 되었네요 이런게 현정부가 추진하는 악습 적폐청산이랍니다 북한퍼주기 좌파들 재산 늘려주기가 중요한게 아니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전과자 너무 많음 형종료되면 대기기간 없애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한민국은 집을 사는게 너무 힘이 들고 죽을때까지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게 12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집값이 기본이 5000만원~ 억대까지 인데 이것을 일을 하면서 저 돈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만 하는게 아니고 놀러도 가고 필요한것도 사고 그러면 언제 모으고 언제 빚을 다 갚아서 죽을때 되면 그때 빚을 그 다음 세대 사람들까지 되물림 되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살기가 너무 힘들고 죽을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만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아직도 낙인이 쓰여 있는 국가라고 비추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전 가끔 대한민국에 살기 너무 힘듭니다. 딴나라로 떠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는 낙도 없고 왜 살아야 하는지 진짜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아서 미치겠고 매일 할부금 갚으느라 너무 죽겠습니다. 전 저의 보금자리와 안식처도 없이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께서는 \"결혼은 언제 하니?\" \"언제 부터 나가 살거니\" \"돈이 없으면 돈 아껴서 집 사야 되지 않니?\"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헬조선 인것 같습니다. 저의 대한민국은 언제 헬에서 빠져 나갈까요? 전 아직도 멀었고 제가 죽을때 쯤 되야 그때 바뀔것 같습니다. 새 정부 생기면 정치 보복이 시작 되고 또 대통령님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저때 저랬구나라는 것을 국민에게 자랑 같은걸로 보여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힘들지 않고 한 숨이 안나오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복지와 월급, 시급 관련도 좀 더 개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이 살 거주하는 집이 너무 비쌉니다. 집값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넷 언론을 통하여 기사를 읽는 것을 좋아하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기사를 읽는 것은 다양한 기사들을 빠르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므로 거의 일상적으로 인터넷 기사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들어, 인터넷 기사들에 표시되는 부적절한 광고들로 인하여 크게 실망을 느꼈습니다. 일부 인터넷 언론들의 자체 웹 사이트에서 기사를 읽을 때에는 광고가 이따금 부적절한 광고가 표시되기도 합니다. 특히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있을 때에 그러한 광고가 표시된다면 부끄러움과 난처함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터넷을 통하여 운영되는 언론의 상당수가 무료로 기사를 공개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유료 광고를 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들이 자사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표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언론들은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조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부 인터넷 언론들의 이러한 정책이 이롭고, 허용할 수 있을만큼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 의견은 '아니다'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 혹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광고를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까요? 청소년에게 실시되는 지속적인 성교육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적인 웹 사이트도 아닌, 가치 있는 정보를 편견, 명예 훼손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언론들이 이러한 광고를 버젓이 표시하고, 클릭을 유도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는 성적인 묘사가 노골적인 사진이나 그림, 텍스트를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법적인 제한 체계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 웹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나 부적절한 컨텐츠에 대한 명시와 같은 조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물론 두번째 문단에서 언급하였듯, 저는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무료로 공개되는 기사에 대한 수익을 확보하여야 하는 인터넷 언론들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광고 방식은 오히려 기사를 읽는 소비자가 자극적인 제목이나 마중 그림(썸네일; Thumbnail)을 보았을 때, 불쾌감을 느껴 해당 언론을 기피하게 되는 여파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지에 인쇄되어 발행하는 물리적인 신문을 구독하거나 구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신문의 가정 구독률이 점차 낮아지고, 종이신문 자체가 사장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종이신문의 단점을 탈피하여 편리하게 읽을 수 있는 인터넷 신문을 종이신문의 '대안'으로 선택하여, 읽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종이신문이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대안 대신, 인터넷 언론사들의 태도의 변화를 더 원합니다. 매체가 인터넷이더라도 여전히 인터넷 언론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언론과 같이 정보에 대한 공정한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일부 인터넷 언론들은 당장의 광고 수익에만 급급하여 불법적으로 부적절한 광고 및 컨텐츠를 표시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고,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심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의 다양성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어긋난 가치관을 심을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원하지 않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 실태에 대해서는 완강히 반대합니다. 저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눈 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광고를 표시하고, 수치심을 주며 신뢰도를 낮추는 것보다는, 적절하고 해롭지 않은 방식을 통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을 고려하시어, 더 건전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저의 부족한 청원글을 소중한 시간을 들여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전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언론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인터넷 언론의 애독자로서, 부적절한 광고를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유익한 인터넷 언론 문화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언론의 부적절한 광고 실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도통 국민들 말귀 못 알아 듣는 대통령이 왜 필요한가? 말귀 잘 알아듣고, 재바르게 일 잘하는 아무 구청 대민 상담관 아저씨가 더 낫겠다. 박근햬 가고, 이명박도 갔는데, 가려는 걸 누가 말라노?", "num_agree": 35, "petition_idx": "359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 되겠다. 대통령 다시 뽑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근 2백만명이나 된다는데..이 나라 1백만 실업자를 다 취업시키고도 배가 남을 숫자이다.. 왜? 중국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가? 워낙 저질 민족이라서 그놈들이 사회적으로 저질르고있는 위법성을 설마 모르 고있지는 않겠지..?서울역에 한번 가보기 바란다..오고가는 근 절반 이 외국애들이다..불법외노자들은 추방하기 바란다..한가지라도 잘 한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백의민족을 혼혈국가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느냐?", "num_agree": 44, "petition_idx": "359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짱개.조선족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중고시험문제유출이하루이틀인가요...학원하구무엇인지모르지만상통하는듯...같은학교에서도특정학원다니는아이들은시험문제를이미알고학원교유을받지않는아이는열심히공부를해도성적이오르지않고이문제를어떡해야되며앞으로자라는아이들특히가난한아이들은이세상을돈이아닌능력으로결코살수가없단말입니까?대통령님,뭇고십습니다.대통령님자녀는사교육을결코시킨적이없을거라밑지않습니다.제발자라는아이들평등하게옟날처럼사교육없이스스로열심히하는아이에게희망을가질수있게해주십시요.금수저가아닌흑수저도꿈을같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9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성적"}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어린이집에 주는 보육비를 부모에게 주면 차량에 아이 방치하는 사고 없어집니다. 유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보육비가 나오니 유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보육비를 부모에게 주면 부모가 보육비를 주니 유아에게 더 신경을 쓰고 잘 하겠죠. 노력 안해도 유아들 어린이집 입소는 차고 넘치니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보육비를 부모들에게 주세요. 부모들 절대로 다른 곳에 쓰지 않습니다. 쓴다고 해도 0.1%도 안됩니다. 0.1% 때문에 한국의 모든 유아들이 왜 피해를 보아야 하나요. 제발 제발 보육비를 어린이집에 주지 말고 부모에게 주세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도 이름을 올려 보육비를 부정 수급 받는 허점도 있습니다. 부모와 어린이집에서 20만원씩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언론에 나온 것 말고도 그런일 많습니다. 어린이집 다 감사할 수 없죠 감사를 해도 그날만 유아가 나오면 되니 찾지 못합니다. 제발 제발 보육비를 부모에게 주세요. 그러면 출산율 올라갑니다. 어린이집 부족한데 왜 빨리 늘리지 않나요. 어린이집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 늘어서 좋고, 부모들은 아이 맡길 수 있어서 좋은데 왜 빨리 안 늘리는지 답답합니다. 예비비라도 빼서 어린이집 늘려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 주는 보육비 부모에게 주면 차량에 아이방치사고 없어집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 ???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나?? 시장상황 원리와 업장 상황에맞춰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지 ? 지금 현실 상황은???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자꾸 현실 모르는 딴소리 ??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키고 600만자영업자에 민심잃고 국민연금 개판 최정임금개판 그리고 정권재창출 ??? 내가보기엔 참여정부와 또같은 몰락의길 다시가는듯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들쑤셔 자영자노동자다힘들게하고정권재창출꿈꾸냐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학교에서 아침을 주면 일자리도 생기고 학생들 건강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들 직장 다니는데 아침에 아이들 밥 챙겨 주느라 무척 힘들고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으려니 안 넘어가고요. 학교에 가서 먹으면 잘 먹어서 건강해질 것입니다. 저녁에도 학원가느라 대충들 먹는데 아침이라도 학교에서 잘 챙겨 먹입시다. 그러면 출산율도 올라갈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기 힘드니 안 낳으니 엄마들 하는 일을 자꾸 줄여 줍시다. 김대중 정부때 학교 점심 급식 시작 했을때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침도 학교에서 먹입시다. 영양사, 조리사 더 뽑으면 일자리 생겨서도 좋지 않습니까 저녁도 주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저녁까지 먹여서 집에 가게 하면 엄마을 야근하면서 애들 저녁 걱정 안해도 되고 얼마나 좋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아침도 주면 일자리 생기고 학생들 건강도 좋아지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장하성씨 이제 나라경제 그만 망치고 떠나세요 시중에 떠드는 말들이 대통령이 몰라서 그런지 대통령이 이야기 하는 것이 당신이 조언한것 그대로 읽는 것으로 보여요 당신들 지난정부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 비판 많이 했지 지금 국민들은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 지난 정부와 똑 같다고 이야기들 해 좌파 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 잘못했으면 사과 하라고 이 정부 청와대참모 장관들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싹쓸이 바꾸어애해 특히 xx 1위 그넘", "num_agree": 19, "petition_idx": "35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서 경제그만 망치고 떠난는게 어떻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다른곳은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준다는데 성남만 유달리 왜 아동수당을 지역 경제살린다는 명목을 붙여 체크카드로 씁니까 실제 아동수당의 의미는 아이키우는부모를 돕기위한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현금화로하면 아이들을위해 온라인이나 대형마트나 아무데나 다 자율적으로 쓸수있는걸 왜 시에서 제지를 가하는건가요? 지역경제는 다른 시정책으로 해도되는걸 은수미시장의 공약이란 허울아래 왜 성남의 아기부모들이 책임져야합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35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이번 모 연예인 음주 운전사건을 봤을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고 (사고사망 )에 대한 처벌이 왜.. 아니 도대체 왜 개선이 안되는 건가요 ?? 물론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처벌 아직도 낮지만 과거 대비 수위는 높아졌지만 단속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고나면 사망자도 속출하는 잠재적 살인 유발자인데 사고시 왜처벌이 수위가 약한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원합니다 술은 대한민국 국민을 건강하게하는 음료가이닙니다 술에 본인이 원해서 섭취하고 즐기는 행위에 죄없는 시민들은 가족을 잃을 수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9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사고 왜 처벌 강화를 안하나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잘사는 나라 많다고 합니다. 88세대 책 저자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주한다구요. 재산도 모으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 잘 살도록 정책을 잘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잘사는 나라 될거에요ㅣ. 그럼 보수가 집권할때는 왜 청년 일자리 늘리지 못했고, 잘 살게 못했나요. 더 잘못했으면서 ......", "num_agree": 6, "petition_idx": "35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잘사는나라 많다고 하던데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교육청 산하 시설관리(전기)로 근무하는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오는 9월1일부로 직 고용 에따라 그동안은 용역회사 소속으로 1년1개월 근무하였고요 교육청에서 정한 일자로 인하여 무기계약 전환은 안되어 기간제로 전환되어 오늘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나름 직고용으로 전환되면 모든면에서 조금은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졌서나 오늘 그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큰폭에 입금감소때문입니다 용역회사소속으로 지금까지는 월급여 세전(2.300.000원)받았서나 9월부터는 세전(1.750.000원) 세후(1.500.000원) 정도 예상 됩니다 나랏님들 이금액으로 한가정에 생활비로 힘들어 보이지않슴니까 직고용으로 고용안전에는 조금은 도움이 되긴 하겠서나 현실과 맞지않은 급여로 인하여 또다른 직장을 찿아야하는 현실입니다 현정부 시책인 공용주도성장과는 역행하는것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직 고용에 따른 입금감소 문제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북한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정부가 지불하는 계획을 창출해보라. 가능한 일이다. 결코 국제사회가 반대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 산림녹화, 농업, 또는 도로정리, 가옥개량등등.", "num_agree": 0, "petition_idx": "35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번 남북회담에서는 소득분배를 위한 예산을 청년들에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요즘 대한민국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삶의 낙이 없습니다.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는 일만 하는 로봇 같고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차, 월차도 없이 너무 힘들어 죽겠고 그리고 격주로 토요일 마다 일을 해야 하면서 저의 주말은 일만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월급도 쥐꼬리 만큼만 받고 사는데 매일 할부금만 갚으느라 돈은 벌어도 다 카드값만 나가고 그리고 집도 없이 부모님 집에서 언쳐서 사느라 눈치 보이면서 살고 그리고 재직자 카드를 받아서 뭐 배우는데 하나 배우면 또 다른것을 배우고 싶은 시간이 부족하고 잠은 자야 하는데 배우면 수면 부족이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도 나이에서 안되 스펙에서 안되 다른데 가면 나이 많아서 뽑아주지도 않으며 어쩔수 없이 사는데 로봇 처럼 살아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연애하고 결혼 하면서 산다고 하고 전 혼자 늙을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살기 힘드면 이렇게 글을 올립니까? 좀 저 좀 고민 좀 해결 해주세요 너무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사는 낙이 없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요즘 디젤차 규정도 빡빡해지고 사건사고가 많아 몰아내기를 하고있는데 제발 대책좀 세워놓고 실행하면 안되겠습니까?? 기름값을 내리던지 무작정 디젤은 안좋아 대기오염이심해 이런식으로 디젤점점 줄이면 기름값은 싸질까요? 제가볼땐 기름값 더오르면 오르지 내릴일 절대없습니다. 미국에 왜 가솔린이 많겠습니까 기름값이 싸니까 가솔린 많이타는 나라는 기름값이 저희등유값 정도 되니까 타고다니지 디젤을 점점 없애는 대신 뭘 하겠다 어떻게하겠다 미리 공약을세우고 그공약을 미리실천해놓고 디젤줄이던 못타게하던 하세요 말로만 그렇게 쉽게될거면 대통령 국회의원 다필요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젤과 가솔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발 부두가 시민들 무시하지 맙시다 저는 나라지키러 2018년 9월10일에가는데 남아있는 시민들은 어쩝니까? 이게 지키려는 수단이 올바른 방식인지 의아합니다. 탄저균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가족들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병기를 어떻게 집 근처에다 설치를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 세균무기 탄저균 실험실 철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최저임금 올려줘서 좋은 사람 무척 많습니다. 편의점 몇 개씩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올려서 월급 더 주게 되니 편의점주 이익 줄여드니까 저렿게 시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 줄여드니까 죽어간다고 난리치는거라 생각합니다. 편의점 밤에 뭐하러 열어요. 밤에는 수익이 별로 없을텐데요. 편의점 물건정리는 모드 알바에게 시키고 편의점주들은 쉽게 계산만 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니 힘든거 아닙니까 마트처럼 23시 되면 문닫으면 알바비 안줘도 됄텐데... 마트들은 아무소리 안하는데 왜 편의점들만 그럴까요. 24시간 문을 여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도 많지 않은데 형광등 환하게 켜놓아 전기세 많이 나가고 알바비 줘야 하고, 그것도 없애도 괜찮을것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9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올려서 100만원 돼서 얼마나 좋은사람 많은데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중국이 지난 몇년간 우리 영공을 자주 침범하는데 강력조치 해주십시오. 강제로 착륙을 시키던지 우리도 한번 중국 영공을 침범하든지 제발 다시는 우리의 영공을 침범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지속적인 영공침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단순하게 매매수요를 억제하면 집값이 내려가겠지 하는 어줍잖은 생각은 어떤 정책전문가(?)의 생각입니까? 집값안정이라고 말 그대로 상승억제만 한다고 안정이란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집값안정이란 실제 주거를 위한 수요자가 이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에서 안정화 되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투기수요를 단단하게 묶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완전히 현실을 무시한 안일하고, 무의미하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못 하는 말 그대로 지금단계에서 머무르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 내놓을려거든 차라리 건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합니다. 가장 우선 정책만드는 사람들을 무주택자로 구성해 주십시요. 핵심 제안은 밑에 나열합니다. [주택거래 특별법]을 제정해주십시요. 부동산 거래 관련법에서 주택거래와 주택외거래를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은 사람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본재입니다. 투기와 자본증식의 소재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사회구조는 그 자체로 봉건시대로 회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택이 계급이 되는 신봉건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봉건시대'라고 할까요? 해서 주택거래와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관리 아래 안정적인 주거환경개선과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1. 주택거래이익금을 불로소득으로 인정하고 불로소득세를 적용한다. -(예시) 주택거래 이익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적용한다. -(예시) 주택거래 이익금에 대해 주택보유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만을 이익금으로 인정한다. 단, 10년이상 실거주자에 한해 적용을 제외한다. (예를 들어, 주택매입 3년 후 매도 해 3억의 이익금이 발생했고, 3년간의 물가상승률이 10%일경우, 30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2억7000만원은 초과이익환수금으로 징수한다. 만일 물가상승률의 2배로 설정할 경우, 60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2억4000만원은 환수한다.) 제안2. 아파트 분양 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선분양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1차 분양에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우선분양한다. - 잉여물량이 발생하면 2차분양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 - 명의도용 등 부정분양 적발 시 분양철회 및 양측 10년 내 주택매매를 제한한다. 제안3.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 우선분양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1차 분양에서 신혼부부 생활안정을 위한 분양을 목표로 한다. - 잉여분은 2차 분양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 - 명의도용 등 부정분양 적발 시 분양철회 및 양측 10년 내 주택매매 제한한다. 제안4. 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공개가 투명한 성실한 납세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근로소득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소득공개조건을 마련하고, 조건에 충족하는 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임대사업자의 추가 주택매입 시 기보유주택수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투기성 주택확보를 제한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문제 해결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이런 일이 많았지만 지금에서야 씁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주변 지인 여자분들한테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며칠전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요금이 평소 타는거보다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차가 조금 밀리는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기사님한테 \"기사님 택시 요금이 조금 많이 나오네요\"라고 말씀 드렸는데 기사님이 화를 내시며\"너 올때부터 봤자나 차밀리는거 내가 미터기 조작이라도 햇냐?\"라며 그래서 저는 \"아니 왜 많이 나왔냐 손님이 물어볼수도 있는건데 화를 내시고 반말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렷더니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시더라구요. 저도 조금 화가나 혼잣말로 짜증냈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기사님이 제가 계산하려고 주었던 택시 카드를 던지시더니 저를 때렸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관할구청에 신고 하였구요. 그리고 이건 다른사건인 제 친구동생이 택시를 타고 내릴때가 되어 카드를 내밀고 계산하려 했더니 카드말고 현금으로 달라고 결제 거부를 계속했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제 지인 여자분들한테 들은것도 많구요 요즘 택시기사님들이 너무 불친절한대 이에 대해 법강화좀 해주세요 관할구청에 얘기를 해도 별 소용이 없더라구요 법 강화좀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불친절+폭행 법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미국과 일본이 재정확대로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하는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일본이 돈을 많이 찍어서 국민들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많이 나누어 준 것 기억 납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방법을 쓰면 안될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9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과일본이 재정확대로 경제회복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위의 사건 결론은... A군 등 2명은 2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C(13)양을 성폭행 ++++ 경찰은 A군 등 5명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tomatoyoon@yna.co.kr 누군가는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고 누군가는 형사미성년자라서 안도를 하고... 원하지 않았던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인생을 잃어버리고... 그 고통속에 삶의 의지마저 무너져버려 자살한 소녀의 인생과 인권과 아픔과 분노를... 사랑했던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통을 당한 당사자가 아닌 그 누가 대신하여 고통을 가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려서..철이 없어서..전과자가 되는 것 보다 기회를 줘야한다면... 그 기회는 피해자의 용서가 있은 후에나 고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가 그 사건의 충격으로 자살까지 한 상황에서 절대로 절대로 이런 법적용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은 국민의 권력을 위탁받은 나라에서... 똑같은 소녀였고 꿈을 가지고 인생을 꿈꾸었던 소녀를 대신하여 자신의 잘못을 평생을 지고...그렇게...속죄하며...살아가도록... 그리하여 다시는 촉법이라는 안전망 안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5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중생 사망사건…남학생 5명 성폭행·명예훼손 혐의 인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공무원들 야간에 일 안하고 출입등록만 해놓고 수당 타가는 사람들이 허다 한걸로 아는데 국민 혈세가 낭비 되고 있으니 조사해 보세요. 이건 적폐 행위 아닙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59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일 안하고 야간근무 수당 타가는거 조사해 보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전 군대갔다온 남자인데 고작 금메달좀 땄다고 군대 안가는 사람들 너무 괴씸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9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메달 따면 군대 면제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일반 군대도 단축시키는데 누가 rotc를 갈려고 하겠습니까 rotc도 단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rotc복무기간 단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상식적으로 정치하셨으면좋겠습니다. 공무원을 더 뽑는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건가요? 그것보단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해야하지않나요? 왜 기껏 공부해서 겨우 전공무시하고 공무원이 목표인 이나라가 제대로 된건가요? 공무원 뽑아놓으면 월급에 연금까지 평생 나라에서 책임져야합니다. 놀고있는 공무원들에게 업무분담만 다시시켜도 될것같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귀담아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9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옛날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요즘은 공무원들 거의 매일 야근하는 곳 많습니다. 야근을 많이해도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야근수당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수당도 못받고 거의 매일 야근하는 곳 많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정말 지지하고 촛불 시위까지 매번 나가며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로 당신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다른 모든 정책 판단 미스..정권 초기에 그럴 수 있다 욕하지 말라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부동산 정책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4월 정책 양도세 부과 시행으로 인해 집값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쳤습니다. 규제를 위한 성장통이라고.. 이후 대대적인 정책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 세율 조정만으로 이미 집을 여러채 가진 부자들이 꿈쩍하지 않았기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아십니까?? 집을 사려고 1주일 돌아다녀봤다가 포기했습니다. 집 주인들이 하루만에 호가를 5천-1억을 올립니다. 2016년 말에 비해 집값 2억은 기본으로 올라있습니다. 이것도 성장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양 100프로 가점제? 신혼부부 특공 요건 소득 기준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저희 부부는 흙수저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마쳤고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라도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에서 박탈됩니다. 하지만 금수저 제친구 부부는 이미 상속받을 집도 있고 대출을 갚을 필요도 없기에 한명만 일하지만 특공 요건을 충족하더라고요? 저희는 신혼부부라 가점이 낮아 분양은 넣어봤자 다 떨어지지만 그 친구는 당첨이 또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완벽할 수 없는 정책의 부작용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오늘 발표하신 정책은 정말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무원들은 정책 발표시 파급력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긴 합니까?? 갭투자를 막아야 하니 변칙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가 취지라면...정말 순전히 전세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 월세로 돌리란 겁니까???이런 대다수 사람들 고려는 안하십니까??? 다주택자 아니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규제라면 말이 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도대체 왜 하십니까? 실 전세자금 대출 수요자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정책을 발표하시는 겁니까? 정말 공무원들 정책 분석 제대로 한것 맞습니까? 이걸 당장 10월에 시행한다고요??? 신혼부부 7000만원 이라니요? 정말 그렇게 유리지갑으로 월급 국민연금 세금으로 가져가시면서 모르는척 하시는 겁니까?? 일반기업 신입사원 초봉도 3000만원 ~ 4000만원 넘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제도는 대기업 신입사원 흙수저 부부는 월세를 살라는 정책입니다. 이래놓고 출산 장려하시는 겁니까? 네! 출산해서 외벌이 가구가 되면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겠네요. 기껏 학자금 대출 받고 졸업하여 겨우 취직했지만 경력은 단절되고요. 이런 걸 바라시는 겁니까??? 7000만원에 두배로 상한 하셔도 부당한 정책입니다.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제한 하십시요. 집을 살수도 없고 전세자금은 올려줘야하는 무주택자 두번 울게하지 마십시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35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 대출 제한 소득 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무지하여 이전의 정권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 내고 그로인해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 아, 그러하나 ..자랑이 아니란것은 제가 스스로 아오니 굳이 그 부분을 제 스스로,또 타의로 제 근,초적인 부끄러움을 나타내기를 두려워 합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오나, 제가 이 간청할수 있는 장소를 보고,이러할 자격 없지 모르하나, 감히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고 부족함이란 단어가 모자를 죄송한 제 ,저의 생각을 내보오니 , 한번 읽어 주시길 이제껏 이 나라를 놀랍게도 지켜오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개 요청을 감히 ,요청 하여 봅니다. 제가 그걸 알면서도 이 의미 없어 보이는 ,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감히 건의 드리는 것은 정말 단순한 '무엇'입니다 . 입큰악어의 모르고 와서 친밀감을 뽑아냈던 ,그 악어새 부림이던 , 입 없어야했던자의 감히 짖음이던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서는 그 어떤 갑을 논박이 죄책감 없이 가능했던.... 지금의, 저희의 .너희의.감히 .그러했던 이렇게 아무도 몰랐을거라는... 자의 쓸데없는 지식 아닌 지식을 가지게 된 이유을 그 자유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글을 올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소방시설 배관을 용접 이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초기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서설임에도 용접부위가 잘 용접 되었는지 전문 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방시설 용접 부위에 대한 전문 기관의 인증 의무화로 법적 제도화 하여 전문 인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도 늘리면 어떠한지 검토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만들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분들(휠체어 이용 등등)을 위해 버스 시설을 개선해주세요. 일반적인 버스들은 승하차시 버스가 지면보다 높아서 휠체어 이용자는는 오르는데 불편함을 겪습니다. 각 버스마다 경사를 만들수 있는 보조시설을 비치하는 등 장애인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5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 승하차를 위한 버스 시설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준비된대통령후보라면서 공약1호로 일자대통령, 일자리를 직접챙기다면서 상황판까지 만들었는데 청와대에서 일자리 상판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 한번 해주세요 일자리 상황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한번도 브리핑 한적이 없잖아요 만약 일자리 및 경제가 좋았졌다면 일자리 상황판에 대해서 몇번이고 홍보 했겠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5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상황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동의합니다. 소득인상이 가져오는 희망중에 하나는 대다수 서민의 꿈! 번번한 집한채 장만입니다. 그러나 집값 억제책으로 소득대비와 구입가대비 비율조정의 대출규제책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부자들이 현금으로 미분양주택등 다주택자가 되는것을 부추기고 일반 대다수 서민 집장만을 가로막는 망책입니다. 촛불혁명의 대다수 참여시민인 서민들의 지지이반의 원인입니다. 국민연금고갈에 대비 똘똘한 집한채 마련해서 역모기지론으로 노후대비 움직임으로 일부지역에 수요가 몰려서 폭등한 부분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정도는 하는 호가 조정으로 동조현상. 한강조망권,트리플역세권,재건축신규아파트로 갈아타는 수요 및 희소성에 따른 투기수요 등 집값폭등의 원인이 다양한대 투기지역지정과 신규주택공급은 적절한 대책으론 미흡합니다. 인구절벽과 서울접근 용이성의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현재 수요원인이 해소되면 미분양사태를 초래할 수있습니다 세율을 대폭 낮추고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하는 보유세 인상으로 직접세 인상으로 조세정의 원칙을 수립하여 집값 과열을 억제하고 더불어 유류에 과다 책정된 간접세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비율을 낮추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억제는 서민 집장만 가로막는 대출규제가 아닌 조세정책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광주고용노동부 수사감독관님께서 충분한 증거.증인.의견서 제출에도 자영업자편에 단1%도 받아들여주지않고 고소한 근로자 더적은증거와 말에는 100% 단정지어 결론내리는건 직무유기 직권남용한 사건입니다..재검토라도 한번더 해달라고해도 들어주지않습니다.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누구편이아닌 냉정하게 수사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출한자료 증거 증인 자영업자껀 다무시하는건 너무 억울합니다..더많은증거가 확인이되도 자영업자는 왜단1%도 사실임을 인정해주지 않나요...자영업자가 무슨 죄인인가요? 정말 하루하루 고통속에 사람의 아픔속에 억울합니다 자영업자도 사람입니다 노동부 는 무조건100근로자편이라면 몆달동안 수사는 왜하는겁니까?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수사로 억울하지않게 감독하시길 바라고 자영업자편에의 기관도 좀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직권남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근로감독관들의 진정사건 업무처리 태도가 진정인 우선이 아닌 본인들의 업무 편의방식대로 일처리가 되고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감싸고 있는 해당과 과장, 관리과 임직원들의 행태도 문제입니다. 진정사건의 불복으로 근로감독관의 처분 결과를 심의하거나 제지할수 있는 제도 보완은 물론이고, 정보공개요청후 비공개 문건이 남아 추가 심의를 요청을 했으나 심의 회의 참석자 명단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해도 응하지 않고 적당히 말로 답변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라는 궤변을 말합니다. 불복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진정사건 처리는 감독관의 사전에 진정내용을 숙지도 않고 피진정인과 앉혀놓고 말싸움시키며 듣고만 있다가 느낌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감독관(김양인)과 구체적인 진정인의 의사도 묻지않고 결재하는 해당과장(구본태), 이를 민원을 추가 제기해 답변은 엉뚱하게하는 관리과팀장(김상범), 본청 감찰관실 주무관(최병식) 이들 모두 감도관의 배경이 되고 웅호할뿐 민원인의 고충은 관심도 없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집단 이기주의 공동체 입니다. 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치 않음을 주장합니다. 철밥통 늘리면 국민들은 세금으로 떼워야 합니다. 문제인 대통렬을 지지하고 선거에도 참여 했지만 공무원의 묶어있는 적폐청산은 전혀 지방기관들을 다녀봐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도 상전이죠. 본인들의 상관이나 상급기관에만 능동적이지 일반 민원인에겐 상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지방노동지원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난소기능저하증으로 임신을 하지못합니다ㅠ 우리나라 저출산 요인중에 하나죠.. 자매에게 난자를 기증 받아야만 임신가능성이 있지만 전 자매도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병원에선 저와같은 여성분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상상도 못할만큼 많다고 해요.. 그런데 법은 기증은되나 거래는되지않는다고되어있지요 돈안주고난자를기증해주는분이몇명이나될까요.. 우리는난임인죄로 죄인처럼범죄자처럼우리가알아서은밀하게 알아서 해결해야하나요?ㅠ 합법적인 정책으로 저희에게 희망을 안겨 주세요 저희도 아기를 갖고 싶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여성을 위한 난자기증에 대해 합법화를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일자리확충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일자리창출은 민간이 주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만큼 간단하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청원제목의 건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사나 작업현장에서 안전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도시내 현장에서조차 안전요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며 작업현장을 지나는 모습을 볼 때면 부끄러운 후진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안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면 인명피해 공기지연 등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시민들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충분한 안전요원배치를 제도화한다면 상당수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주요 선진국들, 특히 가까이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맨홀작업 하나에 안전요원이 작업인원의 몇 배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예시로 작업현장을 제안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들이 많이 찾아지고 만들어길 바랍니다. 안전관리요원 고용비용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치러야하는 비용과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적 향상을 고려할때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과제에 많은 지혜들이 모아지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내 공사등 작업현장 안전관리요원 확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발 최저임금인상됬다고 모라마시고 최저임금인상을 구체화시킨법안으로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외국인들은 그나라의임금기준으로 지급하는법안과,한국에거주하고있으니 거주비만큼은추가로지원하더라도 상황에맞춰서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야지 무조건적으로다올리는건 부당하다고 생각이들며, 경제물가나 시대흐름적환경으로봐도 진작에임금은올랐어야합니다.물가도 세금도다올랐는데 급여는10년전수준이니 말다한거져!! 이명박정권때부터 대기업을위한 무분별한 아웃소싱허가로인해 청년실업이더욱악화됬는데도 아직까지도 아웃소싱회사들을 내버려두는것도이해가안가며, 노무현정권때는 건설업이나,제조,식당외는 외국인근로자만허가해주고 일반사무직및전문직들은 아웃소싱회사허가를거의안내줬었는데 이명박정권들어서고부터 대기업을위한 무분별한 아웃소싱회사엄청늘었으며,그들이받는수수료때문에 기존근로자들은 당연히연봉이깍이고 전문직경리와일반사무직들도 아웃소싱회사가생겼기때문에 실업자가어마무시하게늘고 연봉도 1~2천깍였구여.직접적으로 당하고있는근로자들은 실업급여인상하고 한달더준다고 기간만늘이고 중장년층,청년들 사업장에국가보조금주고 근로장려금주는거 이해안갑니다.아에없얘라는게아니고 연소득5천미만자들만 실업급여지급하고, 고위간부들임원들은 돈도많으신데 용돈처럼생각들하시던데 진짜화가나구여. 이런제도만든게 어려운사람지원해주려는거아닌가여? 제주변에경력자들알바나한다고합니다. 신입하고연봉차이얼마안나고 알바나하지 점점 실업자만늘고 일용직도실업급여준다는데 이해가안가네여. 주더라도5천이하되는분들만지원해야지!! 기준도없고 고소득자들도 다주니 나라가이모양이져. 형평성에맞춰서 지원해야지 아직도군대식으로 정책을펼치는건잘못됬다고생각합니다.보여주기식좀그만하시고여,진짜우리가필요한정책이나와야지 세금만오르고,청년지원도 1년이상근무하면300,2년후면,300이런식으로주고,장기로5년이상근무시500이렇게길게보고정책을펼쳐야지,실업자가없지,한명의근로자를 오래다닐수있게해야지, 지금제도는연간800주고그러니깐 그친구1년쓰고 짜르고다른사람구합니다.지금 이게머하는건지모르겠구여.국세만낭비하고있고 눈먼돈만생기게해서 피같은시민들세금만나가지,3개월받고 직원바꾸고 6개월돈받고 직원바꾸고 그래도돈나오니 직원들함부로하고 맘에안든다고 짜르고막내들한테퇴사하라는식의 태도로직원관리하는개인사업장많이봤습니다. 일회용처럼직원에게하게끔만드는국가제도입니다.요즘얘들욕하지마시고이런상황을만든 건국회의원과대기업의욕심과이기적인어른들의잘못이라는생각이드네여. 심지어는 근로자가부당한대우와 인격적인 모욕과 성적음담패설당해도 그보조금때문에 못나가는 불쌍한 신입직원들도있다고합니다. 이런건악법이아닌지여??진정실업자들을위한대안이 맞는지 이해가안가네여. 제발하나의 정책을펼칠때는 심사숙고하셔서 이걸로인해악용할분들도미리생각하셔서 대응책도마련하시고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법을만드셔야지!! 자산10억미만 시민들만 혜택을주는구체화적인법안바랍니다.100억이상자산가가 70넘었다고 무료교통혜택받고 국가보조받는거는 잘못된겁니다.언제까지 돈올려준다고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다음정권때 투표받을거생각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제대로된정책좀 마련해주세여. 대한민국을너무사랑하는 시민으로써, 우리나라복지가세계화에 뒤쳐지지않도록 위에계시는분들이 제발 일좀하시는 날이왔으면하는 마음에 긴글올립니다. 최저임금인상은외국인근로자는그나라의급여체계에맡게지급하는규제와 장기적인 국가실업보조금은 등급별구체화시켜서 지급하고 대출규제처럼 세분화시켜서 법안을다시한번 조정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세분화대책마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음주로 인해 각종 사회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성범죄, 폭력, 음주운전... 홧김에 라는 기사도 있지만 음주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더구나 음주 상태에서 발생된 폭력이나 사고는 그 결과가 참혹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저지른 사람은 술 마실 수 있는 자격을 제한했으면 합니다. 19세 이하는 음주가 불법이듯 합법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음주를 허용해야합니다. 한번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 등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술 마실 자격을 제한하고 그 사람에게 술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받게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불법이듯 똑같이요. 당연히 술집과 가게에서 술을 팔때는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입니다. *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면허제 법제화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지방광역시에 사는 아이둘 키우는 맞벌이부부 가장 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기준 강화 뉴스를 보고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들어와 글 남깁니다. 무주택자로 집을 사지 못해 전세로 살고있는데 이제 월세로 살던지 원치않는 집이라도 원리금상환만 가능한 담보대출을 내서 사라는 건지 가처분소득은 앞으로 더욱 쪼그라질 것 같아 잠이 오지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이런것을 의미하는 지요? 내집마련의 꿈은 이제 죽어서도 이루지못할 꿈이 되어 갑니다. 서울에 생활권을 둔 가장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다주택자들 변칙 갭투자를 잡는다면서 왜 소득기준으로 보증을 해준다 안해준다 가르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나라에서 국민들 살 집 사이즈까지 정해주는 건지 부부합산 연봉7천 9천 1억 고소득자라 대출을 막는다면 투기세력의 주범 중 하나로 본다는 뜻인지 실수요자의 삶을 한순간 나락으로 내몰아버리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도 소득기준에따라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게 할것이라는 이번 정책 철회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5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사는 국민도 국민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지금현재평택에살진않지만 앞으로평택에내려가려고아파트를하나분양받았습니다. 저는부모님이안계시며형제자매도없고친척이라곤외국에 이민가신외삼촌내외분이전부입니다.제가평택으로가려는이유는어릴적놀러갔던 유일한제추억이있는외갓집이기때문입니다. 물론할머니할아버지도제가어릴때다돌아가셨습니다. 추억하나안고덜컥미분양아파트를분양받았습니다. 그리하여평택이란곳에다시관심을두기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너무아타깝네요.정부에선지방아파트,지방에사는국민들은 돌아보지도않고(말이수도권이지지방중에지방이던데요?) 계속서울이나가까운곳에만아파트공급을늘린다네요.. 그린벨트거론까지하며...그러니더서울열광하는거아닌가요? 그러지마시고평택지제역으로gtx연장시켜주세요. 그럼평택도미분양줄테고지역도많이발전할듯한데요. 지금인원이50만안되서그러시나요? 그럼될수있도록지원해주세요. 국제도시로발전시켜주신다면서요. 이것저것호재가상당한데gtx는왜안내려오나요? 말이앞뒤가맞지않은듯합니다~~ 예비타당성결과평택이빠진이유가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그리고앞으로인구가내려올것을보셔야죠..삼성.엘지.브레인시티등등. 살기좋은곳이되면인구분산효과와아파트미분양문제등등.모든것이한번에해결되리라봅니다... 다시한번평택시민들을돌아봐주세요...", "num_agree": 1656, "petition_idx": "35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도수도권이라면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아들 딸 키우시는 분이면 아실겁니다. 문제점 대학교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대학 반값도 외친적이 있다. 특히 공대 400만원까지 들어간다. 해결방안 저출산이면 대학도 문 닫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평균 대학 진학률을 지정하여 도달 못할 시 등록금 및 학비를 감면적용을 해야 합니다. 대학 학비 등 줄지 않으면 저출산 지속되고 대학은 줄게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딸을 키우고 있는 아이 아빠 입니다. 딸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빈번히 나오는 아이들과 관련된 강력사건이 터지는걸 볼때마다 이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법치국가, 죄형법정제도를 취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이나라가 만인에게 평등한 법치국가가 맞나?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만 13세 이하 아동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평범한 어른들도 해서는 안되는 강간! 살인! 폭행!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모조리 앗아간 중범죄를 !! 무고한 어린 생명이 범죄에 희생되었음에도 ! 법개정 언급도 하지않고! 개정 의지도 보이지 않는게!! 특별법 도입은 검토도 하지 않는 이게 !!!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게 맞습니까!? 아래 13살 여중생이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후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해야 보호관찰입니다!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담당 형사과에서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범죄는 사건은 최근 10년 안에 기사화 된것만 수십차례 비공식적으로 합의로 끝난것까지 합치면 수백차례가 넘습니다! 인천 13세 여중생 동급생에게 집단 성폭행 사망사건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965 그 대표적인 예가\" 밀양 여중생 집단 120여명이 넘는 자에게 1년동안 성폭행을 직간접 적으로 당한사건!!\"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459 수원 중학생 동급생 3명이 집단성폭행! https://namu.wiki/w/%EC%88%98%EC%9B%90%20%EB%AF%B8%EC%84%B1%EB%85%84%EC%9E%90%20%EC%A7%91%EB%8B%A8%20%EC%84%B1%ED%8F%AD%ED%96%89%20%EC%82%AC%EA%B1%B4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사건!! 대구 여중생 동급생7명이 집단 성폭행!!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2903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9856 은평구 여중생 미성년자 6명이 집단 성폭행!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023_0009533357 초등5~6년생 3명이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7868.html 다 열거하면 제가 보고 들은것만 300건이 넘습니다. 왜!! 범죄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왜!!! 법은 뒤쳐져서 죄지은놈들 처벌도 제대로 못합니까!!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 죽이기라도 바라는 겁니까! 당신네들 딸이, 아내가, 어머니가, 동생이 미성년자 동급생에 성폭행을 당해도! 당신들은 억울하고 분하고, 처벌도 안된다면!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죄를 죄로써 되갚는 악의 고리가 법의 부재로 처벌의 가벼움으로 인해 일어난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범죄 피해로 인한 억물함과 고통을 공감하고 범죄자에게 강력처벌함으로써 범죄 의지를 가지는 자달의 범죄 의지를 꺽고!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게! 이사회의 국가의 책무고 국가와 정부부처 사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 청부살인이 일어나면 누군가가 죽고 나서야지만 그때가서 법을 개정 하실겁니까!! 제발!! 미성년자도!! 강력처벌하십시요!! 정보화 사회에서 이미 많은 미성년자들이! 이 기사를 접하고 처벌이 미미하다는걸 모르고 죄는 나쁘소 지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순진했던 아이들도! 이제 죄를 지어도 벌이 미미하니 죄를 한번쯤은 지어도 되겠다고 마음먹을지 모릅니다! 아니!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짐승이고 살생만 일삼는 동물입니다! 절대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법치주의를 실현 해야만 합니다! 범의는 품고있지만 처벌이 있을까 두려워 실행하지 못했던 자들이! 범죄 의지마저 꺽일 미성년자일지라도, 어떠한 특권도, 불평등도 용납 되지않는! 강력한 사법체계가 이나라에 있음을 알수 있도록! 13세미만 미성년자의 강간-살인-폭행에 대한 범죄도 강력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35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3세미만 미성년자의 강간-살인-폭행 처벌면책, 평등한 법치국가 맞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훈 행사시 마다 연설문에는 국가유공자를 끝까지 책임진다, 따뜻한 보훈정책 등등의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습니까? 월40만원 연금 받고 있는데 끝까지 책임진다는 말을 들을때면 얼굴이 다 화끈거립니다 보훈대상자들의 연금액수를 보신적도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전체 예산만보고 늘었으니 보훈대상자들의 명예가 높아지고 따뜻한 보훈이 실현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실진 몰라도 손가락 두마디가 없어야 그나마도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이나 예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 과하다 싶을 정도가 되어야 조국이 유사시에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일제시대가 다시 온다면 가장 먼저 매국노 앞잡이가 될사람은 국가유공자들인지 모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봐야 돌아오는건 쥐꼬리 만큼 연금주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라는 소리 들으면서 가난하게 사는겁니다. 이럴바엔 매국노로 살아서 자손대대로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따뜻한 보훈이라면서 구법,신법하면서 갈라 놓고 있습니다. 신법은 가족수당을 줍니다.그러면 따지지 말고 다 줘야지요. 신검다시 받으면 준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유공자들은 그나마 있는것도 빼앗길까봐 신청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와대,보훈처가 말하는 따뜻함입니까? 제안합니다! 국가유공자7급을 6급3항하고 통합하고 구법 신법 으로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자식들이 물어 봤을때 자랑스럽게 국가유공자여서 혜택을 보고있다고 말할수 있게 해주세요. 국가유공자여서 용돈 받는게 아닌 어느 정도 액수의 연금과 가족수당과 대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6급3항과 7급을 통합하고 신법구법 차별말고 똑 같이 대우해주세요. 빼앗으려 하지말고 줄려고 해야 진정 따뜻한 보훈이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5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대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무엇보다도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의 부동산(특히 서울 아파트) 투기 광풍에 기여한 바가 큰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에서 거론되듯, 당장 7000만원처럼 특정 소득금액 이상으로 대출보증 여/부 판정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단순한 접근 방법이라 반발도 심하고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대출한도를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LTV, DTI처럼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전체 전세금 대비 전세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추고 부동산 안정화로서 기능을 하려면 소득이 높을 수록 대출한도는 줄여야겠지요. 예를 들자면, 전국 가구소득 1분위(2인 기준 근로자 월소득 150만원 이하) 와 상위 10분위(1030만원 이상)는 차별적으로 전세대출 한도를 설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정 구간과 한도는 정책 입안자 및 해당 부처 실무진의 몫이지만 대략적으로만 제시해본다면, 1분위 : 80% (현재와 동일) 2분위 : 75% ... 10분위 : 35% 정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더 강한 제재를 해야겠지요. 소득금액 기준치는 통계청의 소득10분위 자료를 이용하면 쉽고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여기에 가구원수별, 근로자별 소득금액이 있으니 객관적으고 공감할 수 있는 컷트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소득금액 업데이트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아파트 투기를 근절시키고,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안정되어서 생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보증 제한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전세대출 제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서민 위한정책은 하나도 없고 이제는 월세로 살라는 말인가요 다주택자 투기꾼 잡아 달랬더니 어이가 없네요.도대체 이런정책은 누구한테서 나오나요 나도 내집 갖고싶어요 집값은 못잡고 서민만 때려잡고ㅠㅠ 집값만 안정되면 누가 전세끼고 집사놓고 그지같은데서 살까요 참 어이가 없네요 다주택자 잡아요 집 한채 있는사람 건들지말고.촛불들었던 한사람으로 이정부 정말 한심합니다 국민의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와 와이프 둘다 대학도 스스로 돈벌어 다니고,, 성인이 된 이후 아버지의 빚만 갚다가 이제는 평범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자고 결혼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재산 없습니다. 둘다 여태 갚아 왔으니,, 이제는 돈 버는 입장에서 아둥바둥 살아 왔는데 이제 1월 출산을 앞두고 있고 대출받아 계약한 전세가 올해 12월에 종료됩니다. 근데 오늘 뉴스에 나온 정책 신혼부부 8,500 / 애1 8,000 / 애2 9,000 / 애3 1억 올해 10월부터 전세대출 불가 검토하겠다네요. 작년 연봉으로는 못넘지만 보너스까지 둘이 합쳐 8,500쯤 되나봐요.. 이제 모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월세로 이사가서 언제 전세대금 마련하고,, 월세로 이사가서 언제 매매로 가죠?... 정부에서 말한 신혼부부 행복주택?... 차 2,400만원 이상이라고 대상이 아니라네요. 정부가 말한 행복주택? 연봉이 높으면 연봉이 높아 안되고, 차가 있음 차가 2,400만원 넘는다 안되고 이것도 혜택 받으려면 1억5천쯤 되야 하던데. 니네가 말하는 연봉 낮은 사람이 1억5천을 갖고 있으려면 몇년을 일해야 하나요? 시간이 지나 1억5천 다 모아질 때쯤 되면 신혼부부가 아니라고 안될테고 연봉이 올라서 고연봉자라 안된다고 할테고 ,, 누구를 위한 정책이나요;; 와이프가 집 소득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데.. 출산으로 쉬면 월세내고 밥먹으면.. 남는게 없습니다... 가난 사슬 여기서 끊으려 했는데. 제 연봉 190수령으로 월세내고 애+저희 둘 밥먹으면 뭐가 남나요?... 안되겠네요... 길이 안보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생에 가난사슬 끊기 힘들겠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정부는 시장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사회과학의 불변하는 진리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문대통령 정부는 이념으로 시장을 이기려고 든다.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정권이 주장하는 사호주의 좌파정책이 고용을 늘리고 소득을 회복한 사례는 인류역사 상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께서는 사람은 진지하고 착하신데 안타깝게 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님의 정책은 아마 처참히 실패할 것입니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처참한 시장의 보복이 초라한 경제의 불황으로 내년 이맘때쯤에는 임할 것임을 경고해 드립니다. 그 때 변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그리스도 이미 해 보았던 뻔한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처참히 실패하고 다들 시장주의 정책으로 돌아 왔는데, 그 결과 그들은 지금 호황을 구가하는데, 이 정권은 그들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경제패망의 길로 가겠답니다. 교만해서 그런 것이지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은 교체 될 것입니다.. 소득주도인지 뭔지 그 궤변같은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반드시 비참한 결과가 이 정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때 가서 변명하지 않기로 합시다. 남자답게, 책임을 지셔야지요. 반복합니다. 인류 역사 상 단 한 번도 시장을 이긴 정권은 없었습니다. 시장을 무시하면 (즉 백성이 일자리를 잃고 굶주리면) 집권자들은 프랑의 경우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었음을 명심하십시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시장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많은 사람들이 적폐세력은 정치인들이라고 말한다. 웃기는 소리다. 썩어빠진 정치인의 대다수가 공무원 출신이고 위 아래로 연결된 공무원 조직이다. 이 나라는 10년이상 공무원에 있던 자들이 다 망친 세상이다. 복지부동하며 정권에 줄대고 온갓 부정부패의 중심에 있고 승진하는 것에 미친 자들. 자기들의 월급을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아니 알면서도 개,돼지로 말하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갑질하고 없는 자들이 목숨걸고 구한 민주주의,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등등 혜택은 제일 먼저 보는 것들이 기득권은 절대 안 놓으려는 공무원들이야 말로 적페중의 적페들이다. 젊은이들은 공무원 뽑아라. 그러나 늙은 기생충같은 공무원들은 정리해고하라. 그 것이 나라를 살리고 썩은 물을 그나마 정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 공무원들을 정리해고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길을 걸어다닐때 마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쓰레기를 줄이는 거 보단 쓰레기 통을 늘리는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리마다 쓰레기 통을 설치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쓰레기 통을 더 많이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서울시 박원순은 재난문자를 3~4번을 보내왔다. 언뜻 보기엔 열심히 하는것 같은데..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뒷북재난문자 발송을 하고 았는 것이다. 폭우가 하염없이 쏟아 지는데. 한참 뒤에야... 문자가 오고 또오고 또오고 이것은 국민들을 기만 하는 행위이다. 얼마나 국민들을 만만하게 봤으면 뒷북문자 발송을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보낼 수 있단 망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청문회에 끌어내어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을 기만한 죄로 처벌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시장 뒷북 재난문자 발송"}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음주 운전 및 폭력에 대한 처벌법 강화를 청원합니다. 우선 여전히 안전하지 않고, 정의가 없는 대한민국 법을 고발합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죽여도 중형 3년에 그치는 나라. 멀쩡한 사람을 폭력으로 죽여도 고작 최소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기준에 그치는 나라 여전히 사람을 죽인 가해자의 대가는 가볍기만 합니다. 가벼운 법으로 사람의 목숨은 여전히 파리목숨 만큼도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평생 고통을 겪어야 하는 피해자의 고통이 가해자의 중형 3년이면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욕망과 감정을 지닌 존재이기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강력한 규제와 법이 없다면 언제나 자기의 욕망으로 타자의 욕망을 짓밦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나갈 것입니다. 이정도야 되겠지 라는 법망에 음주운전을 취미처럼 하다 차에 치여 주변 사람들이 오늘도 아무 죄없이 죽어나갑니다. 사람을 때려도 벌금내면 그만이고. 가볍게 풀려나본 경험이 있기에 지나가다 시비를 걸고 또 사람을 때리고. 끝내는 약한 사람들만 아무 죄없이 죽어나갑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없고 불안전한 사회의 현실입니다. 법처벌이 강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100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가족, 당신의 친구. 당신의 지인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기대도 하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폭력 및 음주 운전 처벌법 강화를 청원드립니다. 집에 가는 길, 귀가 하는 길이 여전히 두렵기만 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살기좋다고는 하지만 절대 안전하지 않은 나라, 법이 법답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이 나라의 현실을 바로 잡아주시길. 오늘도 어디선가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힘없이 죽어나갈 이 시간에.", "num_agree": 19, "petition_idx": "359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음주 운전 및 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1. 태양광패널 농작물피해받는다 약팔지말고 나무배고 농지해치며 투기자본 중단하라 2.임버터에서 방사능생성된다 유해하다고 약팔지말라 일정규모 넘으면 유해하다 정부는 투기자본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한것 폐기하라 3. 태풍으로 토사하고 패널 무너지면 도로도 피해입고 환경파괴한다 정말 설치해야한다면 안전장치만들고 산림 농지토지값 싸다고 여기에 투기하지못하게 법으로 규제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5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패널 농지 산지에 설치하는 투자중지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태안이라는 곳에살고있는 초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닌 태안에 지하철을 만들어주심 좋겠습니다. 저도 수도권아이들처럼 지하철로 자전거를 싣고 친구들과함께 다른지역을 가보고싶습니다. 몇년전 부터 생각을 해왔지만 청원까지 넣게 될줄몰랐습니다. 그래도 지방에는 지하철을 건설하시는데 오래 걸리신다해도 제발부탁드립니다.... 지방에 설치 못하시는건 아니시잖습니까.... 몇년후에라도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지하철없는곳에서 산다고 놀림받고있습니다......... 서울까지는아니더라도 대전 정도까지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에도 지하철을 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목 : 2018년 8월 이사관련 민원 (2018년 8월 29일 민원 올림) 내용 : 몸이 불편해지니까 몸이 정상이었을 때보다 더 품이 먹고, 수고롭습니다. 남들은 하루면 할 일을 저는 한달을 해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게가 가벼운 것만 할 수 있어서요. 거기다가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수입이 없어 어려워서 돈은 없지, 몸은 불편하니 몸 움직이는데 필요한 생활공간은 더 넓을 수 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낡아빠진 집에 살 수밖에 없는데요. 전에는 벽에만 곰팡이가 많이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삿짐센터에 주는 비용이 평균 40만원인데, 돈 절약하기 위해 안 줄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장롱을 산 것은 쓸데 없이 산 거라고 맨날 엄마가 그러면서, 저를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장롱이 없어서, 제가 서랍장이 없어서, 이번에 이사할 때는 옷가방을 비롯한 이삿짐에 곰팡이가 제대로 붙어 있는데, 엄마는 컴퓨터 뒤에 얽혀있는 전깃줄에 먼지가 가득해도 하느님이 주신 공기고, 태양빛에 열소독할 조건이 없는 전깃줄 공간 같아도 다 깨끗하다고 하는 분이라, 옷가방 곰팡이를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약국에서 파는 에탄올이면 모든 곰팡이는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약국에서는 곰팡이가 안 없어진다고 합니다. 엄마는 경험이 우선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잘 몰라서, 집 구광도리 벽에 물이 스며들어 구석에 놓아둔 옷가방에 생긴 곰팡이를 확실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세입자인 우리가 거지래도 이렇게 살다가 나가는 것이 어려워서 쩔쩔 매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살다 나가질 못하는데, 2018년 8월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402번길 15번지 경신단독주택 1층 집주인은 집수리만 하면 다시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방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맺히는 건 기본이구요.(방바닥 위에 물방울이 지름1~1.5cm정도로 크게 맺혀요.) 분명히 비닐장판 위에 있는데도 양말바닥이 전부 젖어서 마르는데 6시간 걸려요. 비가 안 와도 집 밖에 스티로폼 박스에 주는 물도 집안 방바닥으로 들어오더라구요. 비 많이 올때 보니, 방바닥 물이 벽을 타고 벽지의 40~100cm정도 젖어 올라가더라구요. 그게 동네사람들은 맨홀 공사 후유증이라고 하더라구요. 맨홀이 길 건너 편에 있다가 우리 집 바로 앞으로 옮겨 오면서 땅을 뚫는데, 땅을 뚫을 때마다 방바닥이 같이 흔들리더라구요. 땅을 뚫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방바닥이 같이 흔들리는 경험은 처음입니다. 저희 살다 나가는 가구 모양새나 가구 배치나 그런 걸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벽 구부러진 것도 심각하구요. 바닥도 기울어져서 스폰지 모양도 기울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올립니다. (추신) 지금은 남양주시청에서 맨홀 공사 후유증을 깨끗이 없애 주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2018년 8월 29일날 보니, 비가 4일 이상 연이어 와서 벽에 벽지의 25~50cm정도 젖어 올라가 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은 원목가구들(책장, 책상, 서랍장2개)은 집으로 스며든 물에 의해 피해가 있어서요. 이것을 수리(가구 말리고, 다시 칠하고) 하는데 기초수급자 혜택이 있는지 알고저, 민원을 올립니다. 2018년 8월 이사갈 준비할 때(남양주시->수원시)가 되어서, 비닐장판 위에서도 양말이 젖어 6시간을 말려야 하니, 장판 아랫쪽에 곰팡이가 쓸었다고 하기도 하고(곰팡이가 돌출되지는 않음), 그래서 원목가구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하고 의문이 생겨, 가구수리 기술자에 물어보니, 집안에 물기만 있으면 원목가구는 다 훼손된다는 엄청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일은 가구를 말리고, 다시 칠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목가구 훼손 원인을 없애는 방법은 아예 집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2년 전에 전세계약 잔금일날(2016년 9월 1일) 집에 물이 들어와 있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엄마(김병윤 씨)가 발견했다고 말했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달 전에 계약할 때는 곰팡이가 안 피는 집이라고 해서 계약한 거구요. 그 때, 이사를 오지 않았었어야 원목가구가 훼손 안 될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 때 이사를 안 갈 수가 없었던 것이, 전에 살던 파주 집주인이 1년 전부터 이사가라고 계속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사를 안 갈 수 있는 법적이 구제 절차가 있는지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추신) 집을 지은지 평균 3년이 지나면 집의 방수막이 터지기 시작해서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지은지 10년이 되기 전에 다 집의 방수막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구 들일 때 벽으로 부터 5cm띄어 놓는 것은 다 권장사항인 것 같은데요.(10cm 띄라 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방바닥에서 물 올라오는 것은 정말로 예방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바닥에서 물 올라오는 것에 대한 예방법을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벽에서 띄는 cm도 알았으면 합니다.) ==========또 다른 민원은 집에 스며든 물에 의해 원목가구들이 다 망가지니깐요. 가구들을 플라스틱 가구로 바꾸든지, 철제 가구로 바꾸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철제가구는 너무 차갑고, 딱딱하고, 저의 뼈를 부서지게 한 물건도 철물이어서 조금은 기피하게 되구요. 그 다음은 플라스틱 가구인데요. 플라스틱은 정전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네요. 전에 쓰던 플라스틱 서랍장도 그 정전기 때문인지 서랍장에 넣어놨던 물건들에 먼지가 너무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서랍장 안의 물건을 전부다 일일이 매일같이 닦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서랍장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수입이 없어서 주머니가 가볍고, 그래서 집이 방수 안되서 곰팡이 있는 집에 사는 경우가 전부 그렇고, 그래서 쓸만한 가구가 플라스틱 가구인데요. 플라스틱 가구들의 정전기를 없앨 방법을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추신) 정전기도 전기의 일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벽의 콘센트를 만질 때는 전기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 고무장갑을 끼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플라스틱 가구 6면(정육면체 참고)의 피복을, 고무를 얇게 해서 플라스틱 가구에 옷을 입히 듯이 고무를 입히면, 곰팡이 묻으면 그 부분만 고무를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닐이 한쪽 면에 붙어 있는 종이가 있던데, 방수천도 있고, 그러면, 곰팡이도 플라스틱 가구에 안 붙을 수도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전세집에 물 들어와서 집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시간낭비 감정낭비 돈낭비를 안 해도 되니까 플라스틱 가구에 고무 옷을 입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추신) 플라스틱 4단 서랍장과 플라스틱 리빙박스를 오늘 (2018년 8월 29일) 받았는데요. 이사갈 때, 플라스틱이 깨진다고 하는데요. 물 들어오는 집들이라 원목가구 안되고, 플라스틱은 이사갈 때 깨져서 안되고, 철제가구는 뼈 깨져서 안되고, 살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9월달이 이사가기 안 좋은 달로 씌여져 있는데, 남양주시 진건읍 경신단독주택 집주인이 빨리 이사가라고 그래서, 점장이의 도움이 필요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 엄마(김병윤 씨)는 인터넷에서 '홍영선의 볶은곡식' 사이트를 운영하는 홍영선씨가 용하다고 하면서, 엄마(김병윤 씨)가 2018년 8월 19일 전북 고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나에게 말하길, 홍영선 씨가 엄마한테, 파동이 내 위장을 짓누르고 있어서 제가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주장한다고 하는데요. 실상은 제가 몸이 불편해서 하루에 15시간에서 19시간을 운동해야 되서리, 편의상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어서요. 이상한 말을 하는 홍영선씨가 정신병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지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추신) 2018년 9월, 빨리 이사가라는 남양주시 진건읍 경신단독주택 집주인 때문에 점장이 한테 돈이 30만원 들어갔슴을 알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2018년 8월 9일 전세계약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71-2라는 주소지에 있는 집에 관한 문제입니다. 옆 집과 땅바닥 높이가 달라서, 옆 집이 땅높이가 높은 관계로 전세계약한 집의 창고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서 약속란에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준 내용인 창고를 없애달라에 동의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엄마(김병윤 씨)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땅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 무너지는 것은 아니냐고 엄마는 저에게 물어봅니다. 땅이 계속 무너지는 것은 집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피해를 세입자가 입는 것이니, 창고 철거 동의 여부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민원을 올립니다. (추신) 지금은 대문없는 집에 창고가 밤만 되면 우범지대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엄마(김병윤 씨)가 창고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민원은 이삿짐 꾸리고 정리할 때마다 있어왔던 것인데요. 요즘 들어 엄마(김병윤 씨)가 특이한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대화가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엄마는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에게 물어보는 일이 없도록 말을 완벽하게 해야 말을 한다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인관계가 부족한데, 이삿짐 꾸리고 정리할 때마다 엄마의 큰목소리는 항상 있었는데, 그 원인이라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완성된 말을 안해야 하는데, 제가 미완성된 말을 해서 엄마는 화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는 일이 없도록 말을 완벽하게 할 수 있나요? 적어도 몸이 불편해서 1kg이상 무게가 나가는 것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 엄마의 도움을 받아 이삿짐 꾸리고 정리하는 입장에서 완벽하게 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상대방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 말하는 기법인 한글자씩 띄어서 천천히 말하는 그런 것은 국어사용을 잘못하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엄마(김병윤 씨)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글자씩 띄어서 천천히 말하는 그런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엄마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외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한글자씩 띄어서 천천히 말해도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박사학위를 못 받은 사람은 잘못 말하는 것이라서 그런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고 엄마는 주장합니다. 게다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는 일이 없도록 말을 완벽하게 하지 않을려면, 말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따르라고 가르키는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엄마의 히스테리가 발생 안될지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현관 보조키 열쇠를 엄마가 잊어버렸는데요. 그 보조키 열쇠를 다시 만들려면 5000원 정도는 들거든요. 그런데 지하철 역무원이 요즘은 열쇠 같은 것은 안 주워다 줘요. 그러고, 주워다 줘도 역무실에서 한동안 보관하다가 폐기해서 분실물을 찾지 못해요라고 합니다. 1000냥하우스에서 산 물건을 바로 쓰지 않고 좀 놔두었다가 만들어서 쓸께요 하면, 엄마(김병윤 씨)는 당장 쓸데없는 것을 샀다고 무지하게 혼나거든요. 그런데 1000원의 5배나 되는, 5000원이 들게 생긴 현관 보조키 분실한 신고는 파출소에 엄마가 안한데요. 나의 1000원과 엄마의 5000원과 역무원이 말하는 사람들은 아예 열쇠는 주워다 주지 않는다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알고저, 민원을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엄마가 더워서 일을 못하니 제가 파출부를 불러서 이삿짐을 꾸리겠다고 하니, 엄마는 필요없는 짓을 한다고 하며 9월 6일 이사하는데, 9월 1일부터 이사짐 정리하면 충분하다고 엄마가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더랬습니다. 결과는 3일을 밤낮을 새서 이사짐을 꾸려서 졸면서 간신히 이사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삿짐센터 전화번호 끝자리 네 자리가 0119이길래, 와~119소방대원처럼 몸불편한 사람한테 친절한가부다 하고 기대했었고, 이 이삿짐센터한테 이사 맞기면, 119는 그 위험한 불도 끄는데, 안전성 최고로 해서 이사 잘 가겠다고 기대 했었는데, 제가 몸이 불편해서 이삿짐 차를 타지 못하고 콜벤에 누워 왔기 때문에, 그 때도 마찬가지로 콜벤에 박스를 몇 개 실어왔었는데, 그 박스는 접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삿짐 직원 밖에 없었던 조건인데, 그 콜벤에서 실어 왔던 이삿짐박스 한 개가 통째로 없어지는 바람에, 새로 이사하는 시점에 와서 안전성이 고민됩니다. 그 0119이삿짐 센터 직원이 아침에 우리집에 와서 제 투명 비닐 가방 손잡이를 펼친 손가락에 걸쳐서 들어 보면서 눈을 위로 까뒤집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행동처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분실사고 없이 이사를 잘 할 수 있는지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저는 2012년 2월 하순부터 수퍼에서 사오는 비누들이 약국에서 약먹을 때와 비슷하게 몸에 작용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의 상태는 수면제 처럼 졸릴 때도 있었고, 안정제처럼 몸이 늘어지기도 했고, 두통이 생기기도 했고, 근육통이 생기기도 했고, 배가 밥때도 안되었는데, 벌써 소화가 되어서 빨리 배가 고프기도 했고, 판매자들과 시장 사람들은 그런 비누를 자극이 있는 비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지나고, 전에 썼던 비누를 다시 써보니 자극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비누를 가열하면 자극이 없어진다고 나왔더랬습니다. 그래서 가열해 봤더니 자극이 확실히 없어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엄마(김병윤 씨)는 비누를 가열하면 매독가스가 나온다고 비누를 가열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다닐 때마다 비누짐이 많다고 저를 혼냅니다. 그래서 4년동안 자극이 줄어든 비누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몰라서,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2018년 8월 25일 낮에, 엄마(김병윤 씨)가 세탁을 하고 나서 세제물이 좀 남아서 더 세탁할 것이 없냐고 물어오길래, 전에 이사올 때, 너무 이뻐서 잘 안입는 원피스 여름옷과 나시를 구석탱이에 껴가지고 온 것이 있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박스를 여는 도움을 요청했는데, 엄마는 이사 가고 나서 세탁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것을 시킨다고 저를 한참 혼냈더랬습니다. '엄마가 세제물이 남아서 세탁할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인데 쓸데없다고 한다고...'라는 말을 어른한테 할 수가 있는 말인지 할 수 없는 말인지 모르겠어서, 민원을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남양주시 진건읍 경신단독주택에 살던 어느 날엔가 아침 일찍 눈이 띄여졌었더랬습니다. 일어난지 얼마 안되서 엄마가 큰 원형 쟁반같은 소쿠리에 귤을 담아 방안에 갖고 들어와서 귤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귤을 담아온 것이 그릇이 아니라 소쿠리라서 그릇과 달리, 방바닥에 가루같은 귤껍질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귤을 껍질째로 깨끗이 씻었는지를....엄마의 대답은 안씻었다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 씻은 귤을 방바닥에 귤껍질 가루가 가득하게 해놓을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엄마의 주장은 귤을 안씻었어도 귤에서 떨어진 귤껍질 가루가 깨끗하다는 것이였습니다. 안씻어도 깨끗한 물건에 귤이 들어갈 수가 있는지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경신단독주택에 살던, 어느 날엔가 주민센타에서 기초수급자들한테만 주는 저렴한 쌀포대가 현관안에 놓아졌더랬습니다. 보통은 현관 옆 방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쌀포대를 엄마(김병윤 씨)가 거실바닥에 질질 끌고가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거실바닥을 안닦나요?'하고 물어봤더니, 안닦아도 깨끗하다고 엄마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밖에서 들어온 물건인데 거실바닥을 닦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니, 엄마는 거칠게 화를 내면서 마음에 안 들면 너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엄마는 쌀포대를 거실바닥에 질질 끌면서, 원래 쌀포대가 있었던 현관바닥에 쌀포대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1kg이상 들지 못하는 저는 10kg되는 쌀포대를 들어다가 놓아달라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몸 불편한 사람을 잘 알아서 병원에 이송하는 일도 하는 곳이 119라고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119여직원은 제가 흥분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쌀포대를 들지 못해서 그렇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119여직원은 제가 흥분한 상태라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의견과는 다른 것인데 말입니다. 쌀포대를 들어주는 일을 119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쌀포대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119여직원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같은 말이 반복해서 물어봐도 모른다였습니다. 그러더니 119여직원이 엄마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119는 따님이 말하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서 다시 따님이 119에 전화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그 후로 엄마한테 혼났고, 열받아서 119에 전화걸어서 몸이 불편해서 어려운 사람이 119에 전화를 걸지 못하게 협조해 달라고 하는 119여직원이 있다고 했더니, 또 다른 119여직원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엄마가 나를 혼내는 것은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 119여직원이 이상해서, 민원 올립니다. (추신) 가끔 엄마는 죽어서 흙에 들어가면 세상 천지 다 깨끗한 거라는 말을 합니다. 당장 병균에 의해 몸이 아픈데 말이죠. 그러면서, 면역력이 있으면 만사건강이라고 합니다. 세상 천지 어느 땅에 면역력이 있으면 만사건강이 되는 조건이 있는지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2018년 8월 하순에 엄마(김병윤 씨)가 가루세제로 세탁한 옷들에서 나오는 향에 독성이 있다고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성이 있는 향을 검사할 수 있는지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엄마(김병윤 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경신단독주택의 천정에 있는 전등 소켓을 수퍼에서 사와서 중간방 천정에 달았더랬습니다. 그러면 방바닥에 이물질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엄마는 한사코 중간방 방바닥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방바닥을 휴지로 닦아보니, 플라스틱 조각과 여러 이물질을이 나왔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니, 깨끗한테 쓸데없이 방을 닦는다고 저를 혼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제가 휴지만 보면 엄마는 쓸데없는 데에 다가 휴지를 많이 쓴다고 저를 혼냅니다. 그래서 엄마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하는지 알고저, 민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8월 이사관련 민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거주지를 둔 주민입니다. (기사링크를 먼저 첨부합니다) http://viewers.heraldcorp.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99 2018년 6월 9일 포항시 오천읍에서 40대 남성이 약국에 침입하여 약사 A씨와 직원 B씨를 흉기로 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는 5시간여만에 검거 되었습니다만, 여러차례 찔린 B씨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혹시 이 사건의 약국 안 CCTV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우연히 이 영상을 본 후 속이 울렁거릴 정도의 잔인함을 느꼈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일부분 - \"살인미수와 살인죄의 차이는 완연히 다르다. 일단 형량부터 큰 차이다. 살인미수죄는 권고 기본 형량이 징역 7∼20년이다. 반면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이 징역 10~16년이고 사이코패스, 연쇄살인과 같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의 경우는 징역 23년이 최하 형량으로 본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감형? 개같은 소리하지 마십시오. 정신질환자가 정상인보다 이상행동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가해자가 내 이웃이라면? 내 부모, 내 친구가 피해자라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살인자의 인권따위가 중요합니까? 이 가해자가 20년 형을 받았다해도 6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신병자와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포이며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후엔 절대 사회에 발도 못붙이게 해야하는 게 당연한 처벌 아닙니까? 똑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의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해당사건의 약국 안 CCTV 영상입니다) 심히 잔인하며 가해자의 습격이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임산부, 미성년자 등 심신미약자분들은 보지 마십시오. 배려가 아닌 경고입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359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범죄, 정신질환자의 범죄 형량을 더 높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1.“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대한민국의 세금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세금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겁니까? 대한민국의 세금에 대해 투명하게 청화대 홈페이지에 공개합시다. (470조 투자,? 공무원 일자리 ? ) 470조란 돈은 어디서 나온거죠 ? 470조란 돈을 공무원에게 사용한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요? 국민 여러분 관공소 가보시면서 느낀점 없나요 공무원들 일 제대로 하는것 같습니까 ? 묻고 싶네요 진짜 . 근데 470조란 국민들이 피땀흘려 모은돈을 마음데로 사용해도 되는겁니까? 국민들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중에 먹고 산다고 가계에 대출이 있으면서도 세금 내는 사람 많은거 아십니까? 가정을 지킬려고(육아,부모부양,병이 있는 가족 구성원등) 힘들게 살면서 세금 걷어가서 당신들 마음데로 세금 사용하라고 소중한 시간내서 투표 합니까? 하긴 뭐 국민들은 개돼지라서 이렇게 글 올려봐야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론 들어 갑니다. 소소한 예산은 정치인들이 결정하겠지만, 세금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야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투표후 진행되는 법안 진행해주십시요. 대의민주정치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이다. 다수가 찬성한 것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힘을 믿고 부정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결정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것은 한층 피해가 클 것이므로, 다수결원리가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수결원리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니다. 다수결원리가 민주주의적인 의결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첫째로 충분한 토론과 언론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하며, 둘째로 소수자의 권리(right of minority)가 항상 존중되어 반대하는 소수자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명되어야 한다. 또 가령, 다수자의 생각이 결정되었을 때라도 되도록 반대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그 소수자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머지 않아 다수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수결원리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적인 다수결원리를 소수 ·다수결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다수결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원칙 외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특별다수결(great majority rule), 출석자가 아닌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rule) 등이 있으며, 전원일치 ·만장일치도 일단은 다수결의 범주에 속하나 개인의 의사가 무시되는 그 허위성으로 인하여 배척된다. 충분한 토론과 소수자의 권리로 말합니다. 국회에서 결정한 정책이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진행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 아닌 공산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인지 공산국가인지 혼란 스럽네요 2. 470조 투자하여 공무원 충원을 한다면 세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상세한 내역서 공개 하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말씀 합니다.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은 인원 충원 필요 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생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 공무원들 스스로 반성하고 사시고요 . 아무 이유없이 이런 말을 하지는 않겠죠. 동네 동사무소만 가도 참 가관입니다. 앞으로 국민들 관공소 다니면서 업무태만 영상 촬영및 제보 합시다. #필요한 공공기관의 인원 충원을 하자. #공무원이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이며,그로 인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인데,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자격 박탈,연금 혜택 박탈 등 강력한 법안 만들어 주십시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 80만명이죠? 다양하죠?) 도대체 공무원들 감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1조이상의 예산을 투자하는 정책 같은 경우 국민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법안 검토 바랍니다. (470조란 세금 어디서 나온거죠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되죠", "num_agree": 12, "petition_idx": "35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세금  국민들의 투표후 결정하는 법안 검토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평택 의 새로운 미군기지 주변에 사는 사람입니다 ᆞ국군들도 일몰후엔 소음으로 훈련을 자제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들 미군은 밤11시까지 쉴새없이 헬기가 뜨고 내립니다 인근 주민들을 우습게 아는 점령군의 횡포인가 생각되요 ᆞᆞᆞ 대통령님 !! 여기오셔서 하루만 주무시고 가세요 ᆞᆞᆞ 이게 내나라 내 땅에서 원 설움 ᆞ울분 인지요 우리도 정부의 보호를 받는 국민 맞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9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 미군부대 심야 헬기소음  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 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에 올린 국민입니다. 청원사이트주소입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3912?navigation=petitions] 기사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과 이 내용이 진실이면 세월호처럼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했습니다. 청원후 기사내용은 바로 삭제 되었습니다. 기사내용이 삭제된후 더 이슈가 되었습니다. 언론통제까지 이야기 되었습니다. 오늘 한경닷컴에서 보도의전말을 밝혔습니다. 이내용을 꼭 다시 올려야 될것 같아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기사내용을 보시고 국민여러분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들을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JTBC 토론에서도 이내용이 진실이냐?가짜뉴스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서로 언성을 높히더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로 몰아가고 안심하는 모양새였는데,제발 현장에가서 직접듣고 현실에 맞는 정치를 했으면합니다. [ 이호기 기자 ] 지난 24일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란 한경닷컴 기사가 당일 오전 11시42분부터 오후 6시27분까지 게재됐다 삭제된 뒤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사실을 허위로 가공했다는 ‘가짜뉴스’ 주장이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제기되더니 급기야 기사의 팩트 및 삭제 배경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까지 공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 논란이 커지기 전에 해당 기사를 취재했던 경위와 삭제 배경 등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경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깎아내릴 의도를 갖고 이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성 당시에도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①구직시장 전전했던 '월평동 다둥이 엄마'는 왜 극단적 선택을 했나 “엄마는 생전에 저희들 학교 보내고 나면 항상 일거리부터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올들어 알바 자리 하나 못구하셨죠.”(김모 군·중1) 김 군 어머니인 김모 씨(35)는 지난달 10일 대전광역시 월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단칸방에서 3남매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관할인 둔산경찰서는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자살 동기는 ‘생활고 비관’으로 기록됐다. 김 군은 아직도 그날 아침을 잊을 수 없다.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다.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혼자 문을 열려고 낑낑댔다. 역부족이었다. 근처에 사는 같은 반 친구들을 불러 함께 자물쇠를 땄다.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다둥이 엄마’인 김 씨는 미혼모였다. 김 군이 엄마 성을 따른 이유다. 김 씨의 유년 시절도 불우했다.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했던 친정 아버지는 김 씨가 초등학교 시절 이혼했다. 홀로 김 씨를 키웠다. 김 씨는 가난했지만 심성만은 착했다. 김 씨 아버지는 “(김 씨가) 어렸을 때 밖에서 떠도는 개가 보이면 다 데려왔다”며 “좁은 집구석에서 20~30마리는 족히 키웠다”고 회고했다. 김 씨는 가난이 싫어 가출을 반복했다고 한다.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여기저기 떠돌다 13년 전 강원도 양구에서 남편을 만났다. 김 군 아래로 남동생(초6)과 여동생(초3)이 잇따라 태어났다. 남편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김 씨는 아이들만 데리고 수 차례 이사를 다녔다. 경기 남양주, 전남 고흥, 광주, 강원 춘천 등을 거쳐 3년 전 대전에 왔다. ‘보증금 50만원짜리 월셋방’을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마침 대전 월평동에 저렴한 셋방이 몰려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김 씨를 포함한 네 식구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18만원짜리 비좁은 원룸에서 살았다. 그 일대에서도 가장 낡은 빌라의 꼭대기층이었다. 아이들은 매일 가방이나 짐을 들고 3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렸다. 김 씨는 붙임성이 좋은 막내딸을 항상 옆에 끼고 잤다. 김 씨는 3남매를 부양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다. 처음엔 집근처 갑천역 앞에서 붕어빵 노점상을 했다. 이후 전단지 배포, 액세서리 포장, 식당 종업원 등 일용직을 전전했다. 올해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일거리가 뚝 끊겼다. 주변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군은 “엄마가 올해 일을 제대로 못하셔서 생활비 때문에 더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 월평동 노인정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김 씨가 잘못되기 전까지 식당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생활이 어려웠지만 내색은 잘 안했다”고 전했다. 인근 슈퍼 주인은 “애들 여럿 키우면서 월세 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씨가 작년 말 일했던 한 식당의 여주인은 “얼마 전 김 씨가 다시 일할 수 없느냐고 전화를 걸어왔는데 우리도 여력이 없어 거절했다”며 “힘들어하는 목소리였다”고 전했다. 이 식당에선 점심 때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 명 쓰고 있지만, 손님이 많은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두 나와 일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김 씨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월 94만원의 수급비에만 기대야 했다. 그런데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김 군의 교복값으로만 30여만원이 나갔다. 초등학교 6학년인 김 군 남동생은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 막내딸 우윳값도 연체됐다. 에어컨조차 없는 월셋방에서 3남매와 함께 폭염을 고스란히 감내했던 김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3남매의 양육권을 갖게 된 아이들 할아버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측의 도움을 얻어 모처에 새 거처를 구했다. 아이들도 최근 전학 절차를 마쳤다. 아이들 할아버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명랑하게 자라준 3남매가 고마울 따름”이라며 “아직 체력이 남아있는 만큼 애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무슨 일이라도 해서 제대로 키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num_agree": 8, "petition_idx": "359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뉴스'최저임금 자살 사건' 한경닷컴 보도의 전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희 오늘 너무나도 황당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엄청 실망과 좌절감으로 이렇게 청원합니다. 어떻게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 대출까지 제한할수 있나요? 소득 7천만원 초과하면 준 재벌인가요? 돈없어서 전세라도 살아보려고 하는데 맞벌이가 죄인가요? 소득 7천만원 받는 사람은 월세 살아야하나요? 지금 부동산 정책은 돈없어서 전세 사는 소득7천만원 이상되는 사람은 전부 월세 살아라 하는 정책이네요! 요즘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얼마나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본 4천만원입니다. 무주택자에게 소득제한 대출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만 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부동산정책도 좋지만 국민 좀 봐주세요 가난해서 맞벌이 하는데 그것만저도 하지말라고 하시만 국민 모두가 외벌이만 해야하나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야하나요?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은 살아가는데 마지막 희망인데 작은 희망마저도 빼앗아 가는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에 엄청난 지지자 였는데 다시는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것 같아요 대통령님 이번 정책은 무주택자도 적용된다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5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전세대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공영홈쇼핑 직원입니다. 예전에 모팀장님에게 성희롱 피해로 감사실에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8/27일 몇 일전 대대적인 인사발령으로 다시 예전에 피해를 입은 팀장님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잊혀질 시간인줄 알았지만 다시 얼굴을 대면할 생각을 하니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감사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볼까, 아님 경찰, 검찰에 가서 예전에 일들이 끄집어내야할까 아님 집에 계신 부모님께라도 말씀드려야할까 많은 고민이 번복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심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팀장, 그리고 직장의 상사..... 현명하지 못한 제 자신이 정말 미워집니다. 다시금 예전 사건을 들먹이는 것도 이제는 고통입니다. 몹쓸 언어폭력과 성폭력은 저에게는 이겨내기 힘들었나봅니다. 남자들은 술자리에서 가벼운 농담이라고 하지만 여자들에게는 큰 고통의 언어폭력들, 술을 강요하는 팀장님은 저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술을 못한다고 하면 \"사회생활을 이래서 어떻게 해야하냐?, 이래서 남자랑 연애는 하겠냐? 등의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본인들이 딸을 가진 부모라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될 말들입니다. 또 그 팀장을 모시게 된다면 예전처럼 가볍고 헛튼 말이지만, \"술 좀 한잔 하자\" 등의 말을 저에게 건낼 것이 뻔합니다. 그 팀장님은 항상 그렇게 뻔뻔하게 웃으면 넘길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영필 전 대표가 있을때 승승장구 하다가 이제는 새로오신 대표님한테도 인정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저는 어떤 존재감일까요? 말 많은 그 팀장, 직원들을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고통과 스트레스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괴롭습니다. 제 고통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국민소통 청원입니다. 여기서밖에 저의 고통과 힘듬을 털어놓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괴롭습니다. 예전에 그 팀장으로 피해를 입은 성희롱 건도 가벼운 징계로 끝났다고 하더군요 ㅠ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어떻게 직장을 다녀야할까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5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공영홈쇼핑은 성희롱에 관대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줄이려는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무색하리만큼 현시대를 역행하는 엽기적이고 악독한 중간관리자를 고발합니다. 한양대학교 관제팀 관리자 최모씨는 1) 학교평가기간을 앞두고 정시퇴근을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 2) 정규근무시간 이후에 정규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던져주고 홀로 퇴근해 버리며, 3) 행여 야근을 같이 하는 와중에도 자율 퇴근을 못하도록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제 공포정치만큼이나 지독함) , 4) 휴일에는 조경관리와 주차관리까지 직원들을 대동하여 직무기술서에 없는 요상한 잡무에 부리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를 향한 충성심이 오수의 개의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으리만치 대단한 종놈꼰대인 듯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한양대 교직원 근로환경은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양대의 명성을 더럽히는 오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허접한 학교에 내 자식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학교가 수명을 유지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쓰#기 때문에.)", "num_agree": 66, "petition_idx": "35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양대 교직원 노동착취하는 C모씨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요즘 우리나라 교육이 정시가 아닌 수시 위주로 돌아가는 추세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정평가라는 비중이 늘어남에따라 그만큼 전보다 하는 숙제에양이 너무 많아지는 경향이 많이보입니다. 학생으로서 공부도 좋지만 학교에서도 많이자고 컨디션 조절을 하라는 말을 하면서 왜 수행평가라는 목적하에 새벽까지 잠을 못자며 숙제와 수행평가를 해가고 잇는데도 불구하고 아침까지 끝내지못하는 경우가많아 학교에가서까지 숙제를끝내 수업을 듣는다면 그게 정말 귀에 들어올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고등학생이니까 이정도는 해야하는말은 이해가지않습니다. 학생들에 미래와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과정평가 시행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지금 유럽을 보면 난민들의 의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차를 부수거나 물건을 뺏고 도망가고 단체 강간, 가게 부수기, 그들 나라에 종교에서 외치는 무언가를 안외쳤다며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는 원래 이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나라가 원래 기독교였던 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5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참여정부가 600만 자영업자들에게고세금 쌍끄리 정책으로 민심잃고 국민연금 요율인상으로 민심잃고 보수정권에게 정권넘겨주더니 또 같은길 답습하네 외그러지?? 답답하다 그때 그사람들이라 같은길가나 ??ㅉㅉ", "num_agree": 6, "petition_idx": "35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600만자영업자 민심잃고 정권재창출이라 ?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청약 요건에 1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들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청약 가점도 높지 않아 결국에는 추첨으로 밖에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살집 아니면 팔라고 하면서 1주택자들과 무주택자들을 같이 경쟁하게 하는건가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5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들만 1순위 청약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상점들은 문닫아져 있고, 이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서민들의 등골이 매우 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날치기 개악안이 통과되어 소상공인의 분노를 샀습니다. 서민들과 소상공인이 두 번 울리는 최저임금 급격 인상정책이 아닌 최저임금 차등화 등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으로 하여 서민들과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9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제도 개선 요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구 어디를 가든 왜이리 불법체류자가 많을까요 대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왜 잡지않나요 좀 똑바로 좀 하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5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를 불법체류자 소굴로 만든 시장은 각성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된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 아들은 군제대 후 대학은 안가고 학원을 다니다가 안맞아 이리저리 직장을 구하고 있으며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얼마 전에 광주지역에 있는 스마트 저축은행에서 천만 원 정도를 빌렸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1금융이든 대부 업체든 직장도 없고 알바도 안 하는 사람한테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니까 신용불량으로 올린다면 돈 갚으라고 집으로 날라오는데 이런 대부 업체는 어떤게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요즘 인터넷이나 tv 전화로도 신용이 안되는 사람도 돈을 빌려준다고 광고를 엄청합니다 실제로 빌려 젊은애가 제대로된 직장도 못 구하고 밤에 하는 알바나 알아봐야 하고 이게 젊은이들의 시대인가요? 대부 업체 아무한테나 돈빌려주는 것에 대해 어덯게 할수 없나요? 대부 업체들이 말하는 신용조사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활계치는  대부업계  어떤게  할수없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부분 유치원에서 대략 20~30명 사이의 유치원생들을 고작 1명이나 2명의 유치원 선생님들이 보게 되는데 이 인원으로 모든 상황을 커버할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모 2명이서 아이 한명을 봐도 사고가 순간에 일어나는데 적어도 10~15명을 한번에 봐야하는 유치원교사들이 잠깐 다른아이를 볼때만 해도 이미 사고가 터지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기가 물리던 아이에게 상처가 나던 다른아이가 아이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했다던지 이런문제가 터졌을때 학부모들은 업무시간이 다 끝난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전화나 문자 카톡이 오며 그 내용은 폭언 폭설 협박 위주 그리고 다들 사정 운운하며 내 아이를 더 봐달라 라고 하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여러아이를 한번에 봐야하는 유치원 교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유치원 교사들이 자기 아이를 돌봐주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자기 아이가 다치면 속상하고 화가나는건 이해하지만 그걸 일방적으로 교사에게 화를 내며 욕을하고 협박까지 일삼는 부모들이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제 자식만 소중합니까? 사람 귀한줄도 모르고 막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규정된 시간내에 교사들에게 연락 금지라던지 법률 조항이 필요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구시대적인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하는지 볼때마다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교사에게 폭언 폭설을 하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런사람들은 원장의 권한으로 제외 시키고 다른 유치원에 등록하지 못하게 블랙리스트 작성을 공유하는 식으로 그런 행동을 뿌리 뽑는 방안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교사들을 향한 일방적인 폭언 폭설을 규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최저임금 인상하니까 아르바이트 월급 주기가 어렵다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죠 건물 임대료 내려주세요 그러면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덜 것 입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는 비정상입니다! 소득주도경제가 이루어지려면 건물임대료부터 내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올리고 건물임대료 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제발 여성주차장 여성전용 휴게살만들돈으로 소방관분들좀 신경써주십시요 소방관분들은 우리를위해서 힘쓰시고 적은급여로도 일하고계시는데 실정은 물품도 제대로 보급이안되서 직접사비로 구입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남성차별하면서 여성전용을 만들고 오직여성이라는이유로 소방관분들보다 나은대우를 받아야하는겁니까 소방관들에 대한처우가 너무심각하고 장비의 질,보상,급여등이 더욱나아졋으면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에서 여성을위해 사용할돈으로 소방관좀 지원해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하..방금 기사에서 말도안되는 부동산 대책보았습니다. 맞벌이부부7000이상.전세대출자금제한 맞벌이가죄인가요? 외벌이로 먹고살기 팍팍해서 (물려받은거 없고 집 없어서) 맞벌이로 열심히 모으는데. 전세자금대출 제한이라니 제발 있는사람을 건드세요 애매한 중산층 그만괴롭히고 이골나네요 서민을위한경제라더니 ㅉ 누가서민인지 아니..이러면서 애는 왜낳으라하나요 생각있이 정책좀 내세요 일단 다주택자를 소득상관없이 제한하는 법 시행이 먼저 아닌가요, 결혼앞두고 크게분노하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5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부동산정책"}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하나의 마을일지라도 여러개의 부락이 존재하며, 그 부락마다 마을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지인이든 외지인이든 사업성을 가진 것이 들어올 때는 주민 수렴의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들어올 수 있었던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대한 절차와 허가에 이의를 표합니다. 개발행위로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의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과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조건이 만족해야 개발행위가 허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태양광 설치에 의해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독성의 중금석이 비에 씻겨 땅과 물을 오염시킨다는 점, 태양광 주변의 온도 편차의 가중화로 농·축산에 지장을 주며, 전자파로 인한 사람과 동물에게 끼치는 영향, 집중호우시 저지대 농가 및 농경지에 토사 및 침수에 의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와 농업용수의 공급에 있어서 수질오염은 누구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천오염의 의심있는 사업의 허가성에 의문이 듭니다. 또한, 자연경관 파괴와 농촌이란 말이 무색해질 정도의 공업화 된 듯한 모습은 농민의 설 자리를 빼앗는 등의 이유로 농가주민의 동의 없는 태양광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정책이라 하지만, 태양광 설치에 따른 문제에 대한 설명이나 해결방안 없는 정책실행은 무리가 아닌가 염려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5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미래세대 부담주는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하라 우리 국민이 공무원 따까리냐? 국민도 사람 이다 공무원만 사람이냐 우리 노후도 힘든데 우리가 왜 공무뭔 노후를 책임져아 하나 니들 노후는 니들이 책임져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5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개혁없는 일방적 국민연금 개혁 반대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알콜중독자 아버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20대 국민입니다. 아버지가 술이 들어가면 완전히 비정상적인 언행을 일삼는데 그 정도는 나날이 심해져왔습니다. 15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네요. 알콜로 인해 뇌가 망가지면 도덕성이 결여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삼가겠으나 성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생각과 이야기를 주로 하며 욕을 하는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물론 매일은 아니고 2주 정도의 주기로 술이 들어갔을 때 그러하며, 다행인건지 저희 아버지는 큰 신체적 폭력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어 폭력, 협박 등을 안 당해 본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것 또한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범죄의 대부분이 알콜중독자가 저지르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알콜중독자라는 얘기는 잘 보도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나라에서 알콜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먹방을 규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술광고부터 규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배값처럼 술 값도 대폭 인상하고요. 소주 한 병 2만원이면 될까요.. 몇년 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아버지 알콜중독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 본인의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이끌어내도록 주변에서 설득을 해야 알콜전문치료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강제입원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알콜전문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의 이야기랍니다. 그렇게 쳐넣고는 싶지는 않고 정말 치료 목적으로 알콜중독증을 치료해주고싶은데 제 의지나 가족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것을 느낍니다. 공자가 아닌 이상 알콜중독자를 설득하는 게 인내심도 바닥나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처에 알콜중독병원의 비용을 알아보니 만만치 않았던것 같습니다. 알콜중독의 병도 의료보험이 현재 적용되고 있나요? 아니라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중증입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는 다른 질병들보다도 먼저 치료해야할 시급한 질병인데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려면 가족들의 매우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청원을 들어줄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알콜중독자 아버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 동의해줄 청원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의 근원, 알콜중독 치료 적극 지원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1. 쌍용차 노조의 과잉 진압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2. 이에 관련하여 경찰은 불법적으로 저지른 과잉 진압의 비용을 쌍용차의 해고 노동자에게 지우는 소소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하여 국가의 세금이 낭비된 과잉진압의 원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잉진압을 한 원인을 저지를 국가와 경찰에게 있으므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내부에서 반대의견을 내는 경찰을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의지가 불분명하고 불법에 동조하는 자들이므로 파면하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소를 취하합과 동시에 불법과잉진압의 원인을 저지를 자들과 그 불법행위를 동조한 경찰 내부 세력에게 국가의 세금을 낭비한 원인과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동조한 원인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회복하기를 청원합니다. 5. 그리고 불법적인 진압의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한 경제적인 손해에 대하여 손해금과 그 이자에 대해 국가가 행위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기를 바랍니다. 6. 보상에 대한 국가 세금의 손실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소를 통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차 국가폭력 사태의 공정한 해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벌써 10년이 지났고 국민청원도 40만명 이상 청원했는데도 청와대서는 도대체 뭐하는지 답변좀 빨리해라 전기누진제 청와대해당 안되니 더운날 에어컨만 쐬고 있는지 참 빨갱이스럽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9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빨리 답변좀 해라 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일반 대학생입니다 공대생이구요 근데 요즘 국가 경제정책이 말도안됩니다 지나가다 흘려듣는 “최저임금인상된다더라” 이말만들었을뿐인데. 알바하는 제입장에선 돈더벌겠다는 생각보단 “나라꼴 말도안되게 흘러가겠구나”싶었습니다 자영업자 다죽여버리고 일자리문이 닫혀버리면 81만개 일자리창출 약속 어떻게 시행하시려고합니까 어제또 대통령브리핑인지 뭔지 결국은 자영업자 기업들 굶어 뒈지든 말든 문정부가생각하는 정책은 틀리지않았다 이건데 지금 하루앞날 굶어 죽게생겼는데 사람 생계로 정책 실험 하십니까? 결국은 또 국민 세금처뜯어서 어째해보겠다이건데 최저임금 그만건드십시오 기업이든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지 문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거말고 할수있는게 어딨나요? 제친구들도 공무원준비하면서도 답이없다합니다 기업취업은 안되는데 문정부 하는짓이 세금은 더럽게뜯어내고 있으니까 먹고살려면 공무원이 답이라고 다 공시생으로 지내고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산주의 배급제따라가나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한대가는 국민세금으로 다날려버리는게 지금 이나라 정책입니다. 제가 경제학과 학생도아니고 최저임금인상소리만들어도 뻔히보이는 앞날인데 왜 국민목숨걸고 실험하시냐구요. 국민들한테 욕들어먹을 생각에 세금걷어서 공무원늘릴 생각하지마시고 기업들이 숨쉴수있게 자연스럽게 일자리창출할 여유를 주세요 좀 세계정세를 안둘러보시나요? 지금하시는 정책이 남미국가들이 했다가 나라말아먹었던 정책아닙니까? 진보면 진보를 하세요 왜 퇴보를 합니까 진짜 저는 일전에 공략부터 터무니없어서 문재인대통령 뽑진 않았지만 이건 문재인대통령 신념인지 고집인지 진짜 화만나네요 대통령이시면 대통령답게 국민의 삶과 안보에 책임감가지고 행동하세요 지금은 그럴때가아닙니다 촛불로 일어섯다가 촟불로 망하는 수가있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5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말아먹으려고 작정하셨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국민들이 다른 사회문제에비해 장애인에대해 많이관심이 없어서 자신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해서 글을 올립니다. 장애 1급과 2급하고 혜택차이가 너무커요.특히 치료비가요.. 치료비혜택차이를 좀 더 줄여줬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치료비가 너무 부담이됩니다. 그리고 우리애가 6살인데 어린이집보내다가 의식을 잃을정도로 경기를 심하게 일으켜서 보내는걸 중단하고 가정보육하고 있는데 월 마다 보육수당도 일반아랑 장애아랑 10만원으로 가격이 동일하더라구요. 장애아가 여러모로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요... 어떤기준으로 정하신건지.... 그리고 장애종류도 많던데 그 장애에 맞는 혜택이 주어졌음 좋겠습니다. 현실적인것에 복지혜택이 더 늘어났음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1급과 2급 치료비차이를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주택(부동산)소유자가 주택(부동산)가격 하락시킬 정책을 만들리가 없지 않은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정책 실무자를 무주택자 위주로 구성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우리나라는프로팀 전원선발 병역혜택 받을려는 몇관계자들 대표적으로 이종범 아들 프로1년차 선동열감독 이종범전선수 누가 이런선발탁을 형평성에 맞다고생각할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9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야구대표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지금 인구 절벽 고용 절벽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정말중요한건 취업전까지 교육비 비중이 너무 크서 그런것 같습니다 사교육규제와조절 대학교 학비지원 부모가 큰회사 공무원 아닌이상은 생활비로 충당하기때문에 큰부담이 되어버려 하나낳고 아니면 인생즐기며 살자 입니다 병은 원인을 치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규제와 대학 무상교육만 실현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몇달 전 뉴스를 보고 제 눈을 의심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은행 국민,신한, 우리 은행 등이 금리를 조작 고객들의 돈을 더 챙긴 사건이였습니다 단순실수라며 담보를 빼버리고 높은 금리로 조작, 소득이 늘고 신용이 상승해도 금리 우대혜택을 슬적 빼버려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끔 조작을 했습니다. 어떤 은행은 이 사기행각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란 곳에서 이제서야 발견한것도 기가 차는 노릇인데 고작 소급하여 돌려주라는 권고만 했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은행은 돌려주지 않기 위해 소송들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서민들의 이자를 은행에서 조작으로 사기를 쳐서 갈취를 했습니다 이는 분명 문서위조입니다 어떠한 행정처분도 없이 그냥 사건이 조용히 묻혀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은행대표들입니다 이는 분명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사기행각을 단호하게 철저하게 수사하여 밝히고 사건의 해당되는 담당자는 엄벌하여야 마땅합니다 정말 서민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이렇게 조작으로 갈취하고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에 눈이 멀어 모른척하는 행태에 꼭 엄벌을 다스려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금리조작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대통령님 제발도와주세요 우리랑같이공존해야하는동물들한테.우리나라사람들중 다소많은 일부사람들이 개를 너무학대합니다 냉동실에얼려서 다음날 죽었을까살았을까에대한 밥내기를하는가하면 안락사할때도 마취제없이 고통속에서죽어나가게 즐기면서 안락사를하고 정말 마음이찢어져서 입에담지도못할 온갖나쁜짓은 다합니다 제발 법을 강화해주시면 동물보호단체와의 갈등도없을것입니다 더이상 말못하는 연약한동물들에게 학대못하게 법으로다스려주세요 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5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올해로 39살인 직장인이며 한집안의 가장이고 한 아기의 아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출산한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울뿐입니다. 얼마전 빚때문에 가족을 모두 죽인뒤 자살을 시도한 40대 뉴스를 보았습니다. 남의일 같지 안더군요. 40대 가장들은 자영업을 하고싶어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망할수 있다는걸 알면서 어쩔수없이 시작하는겁니다. 이미 30대 후반이 넘으면 취직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그렇다고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할수도 없습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그나마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제도 때문입니다. 물론 청년일자리 중요하죠. 취직 하기 힘들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자꾸 그만둬서 새로 뽑는데. 다들 한달을 못버티고 그만둡니다. 돈조금주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항상 두배로 일을 해야합니다. 같은 돈받는 입장에서 억울하지만.가정이 있어서 그만둘수도 없습니다. 이직을 하고 싶어도 제 나이를 받아주는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갑을병정 에서 병?쯤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하는건 얼마든지 참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자기보다 많다는 이유로. 담당자가 저를 늘 탐탁치않게 봅니다. 공공기관이 항상 그렇듯 1년마다 새로 계약하는 형태다보니 1년마다 짤릴수 있다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한참 어린친구들에게 굽신굽신 하며 삽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이런거 어짜피 저 같이 고졸에 나이도 40대가 다되는 사람에게 해당 사항 없다는거 압니다. 소원이 하나 있다면 짤릴걱정 없이 열심히 일만하면 되는 그런 직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이제한 두는곳이 너무 많고 더구나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이다뭐다해서 정작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두게되면 생계가 막막한 한집안의 가장이면 저출산문제 해결에 앞장서고있는 우리 애아버지들은 너무도 힘든 시기에 살고 있네요. 컴퓨터 인터넷 그런거 없던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보화시대에 태어나서 일찍이 컴퓨터 인터넷 접한 세대들과 경쟁해야합니다. 이게 무슨 정책인가요. 저같이 고졸에 30대후반 또는 40대인 대한민국 가장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악플다는 사람들말처럼 그러길래 애는 왜낳? 징징거리지말고 자살해! 처럼 자살이라도 해야하는걸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3-40대들도 취,이직을 할수있게좀 해주세요. 청년일자리 사업때문에 한집안의 가장이며 출산한 죄인들인 우리 중간층 나이대는 취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태백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워킹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둘째 아이가 연골무형성증 (희귀성 난치 질환)으로 3년전에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있을때부터 알게 되었지요 이 \"연골 무형성증\"은 일명 쉽게 말하면 난쟁이병입니다 즉 뼈가 자라지 않는병으로 합병증 또한 많구여ㅠ 합병증이 심하지 않으면 정상인으로 살순 있지만 반대로 심하면 단명할수도 있는 질환이지요 평생을 키도 자고 팔다리도 짧고 정상인과는 다른 외모로 평생을 살아야합니다 일리자로프 수술이라고 강제적으로 뼈와 근육을 늘리는 수술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볼수 없습니다 몇차례에 걸친 고통스런 수술을 받아도 고작 몇 미리 뿐입니다 아직 세돌이 안된지라 잦은 중이염이 와서 2년전에 귀수술만 했을뿐 다리와 팔은 아직 어려서 수술이 안되서 서울대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며 관찰하고 검사하구 있습니다 장애또한 나이가 어려서 6급밖에 못 받았구여 근데 중요한건 언어쪽도 안되서 사설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받으면 좋치만 개인하는 언어치료 학원이라 매우 비싼 돈을 내고 일주일에 2회 받고 있습니다 40분 수업에 3만5천원 입니다 일주일에 2회 하면 7만원이구여 한달 주기로 하면 28만원입니다 담달 9월 부터는 4만원으로 인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다른 사람들은 비싸니깐 나라에서 지원 해주는 비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하바우처 지급 비용이 16만원 이걸로 본인부담금 반만 내면 되는거죠 그런데 웬말입니까? 연봉이 높고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고 지원이 젼혀 안된다는거죠...정말 속상합니다 연봉이 높으면 소득세도 그렇구 나가는게 많치 않습니까?? 그렇다고 회사른 그만둘수도 없구영 그렇다고 대학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하라는데 포기할수도 없구영 제발 도와주십시요 바우처가 지급 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어장애 바우처 지급권 및 재활치료 바우처 지급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갈수록 국제정세가 난항을 이루고있는데 국산 핵무기개발이 시급합니다. 추진체, 핵탄두, 핵잠 개발을 서둘러 국익을 증진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무기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김정은 개인을 위한 대화가 되면 안된다 북한주민을 위한 대화가 되어야 한다 북한인권을 거론하지 않은 대화는 허구이고 일개 쇼에 불과하다 과거 정부에서 줄 것 다주고 할말 못하고 끌려가다 바보가 되는 우를 또 범하면 안된다 북한은 남한을 잘못파악하는 듯 한데 한목소리 북한과 다양한 목소리 남한에서 야당 발언 갖고 트집 잡고 탈북자 트집 잡으면 진정한 대화는 요원하다 남한은 5000만명 각 개인이 권력이다 탈북자 한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상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 할수 없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법의 저촉을 받을 것이다 북한이 남한상황을 이해 못하면 대화는 걷 돌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대화 누굴 위한 대화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광명에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 40세 중반의 외벌이 가장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자녀와 미취학 늦둥이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입니다. 집을 사려고 지금까지 생활비 아껴가며 저축을 하며 살았으며 남들 갭투자할때 그건 나라 망치는 일 같아서 처다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갭투자 안 한것을 후회는 하지 않지만.. 가족을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써 요즘 불안감에 하루가 일년 같습니다 매일 부동산 뉴스를 보거나 부동산 카페 .. 지역부녀회 카페를 보면 평생 전세 혹은 월세로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정말 불안합니다. 대통령님.. 김수현수석님. 김현미국토부장관님 모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대처가 느린 것 같습니다. 경제 수석님들 전부 강남에 거주하는 지라.. 정말 서민들 맘을 이해 하실 수 있을 까요? 오늘 티비에서 장하성수석님과 김동현 경제부총리님이 웃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 정말 .. 저는 피눈물이 나더라구요.. 저는 집값 때문에 정말 광화문에 촛불을 다시 들고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은 믿습니다. 근데... 부촌에 사는 수석님들.. 특히 김수현 수석님.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좀 해결해 주세요.. 술을 너무 마셔서 정신이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장의 눈물이 닦아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5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집값 부동산 해결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경제 전문가들이 최근 대출규제, 투기지역 지정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로또 아파트를 분양해라. 이거입니다. 이명박 정권때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건설사에서 난리가 났었다 합니다. 5~7년후에 시세보다 30~50% 저렴한 매물들이 풀리기에 매수자들이 쉽게 높은 호가에 손이 안간다는 논리입니다. 일명 호구 될까봐요. 하지만 로또아파트 분양은 당장 공급계획 발표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일부단지만 시세차익을 얻으니 단기간 안정에 그치고 말죠. 그런데 이걸 현재 공급되고있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에 적용한다면요? 10년공공임대는 노무현정부때 탄생해서 전국 15만가구가 현재 공급되있고, 앞으로 30만호가 계속 공급예정입니다. 그리고 판교의 수천가구가 내년 첫분양전환하고 이후 줄줄이 분양전환됩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분양가 개선 공약을 했고 입주민들도 집회로 투쟁하고 있기에 조만간 분양가 전환 대책이 발표 되겠죠? 법개정도 필요없습니다. 상위법에는 \"감정가를 초과할수 없다\"이기에 LH쪽만 약관을 변경하면 됩니다. 만일 약관 변경되되서 주변시세에 반값 분양되다면 엄청난 집값안정 효과가 있을겁니다. 강남,판교,광교,미사,다산,동탄,전국 민간 매입임대주택,재건축 10년임대주택 등...... 지금은 매도우위시장입니다. 공급을 늘려야 비정상적인 거품을 잡고 안정시킬수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택지개발없이 공급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방법이 바로 10년공임 분양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5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공임대를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의 인생은 초등학생때 부모의 이혼, 중학생때 집단폭행,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 고등학생때는 따돌림, 성인 20대때는 성폭력, 30대때는 노동과 회사관계..또 어떤일들이 일어날까요? 물론 저만의 일과 상황이 아니라는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이대별 와 성장주기별로 최대의 악죄..해결해 주세요.피해자를 더욱더 지옥으로 가게하는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 인생은 지옥이아니라 천국이라고 믿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정령 지옥입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문대통령님게서 이번 최저시급 인상 방안을 들어보면 사회적 약자 계층의 노동자들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야간 수당 등등 당연히 응당 받아야 하던 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인상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외면하고 잇속 채우기 바빴던 것들을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분들 퇴직금 받고 힘들게 가게 장사 하는거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있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힘들게 산다. 하는데 실제로 버는 돈만 일반 약자 계층의 몇배이며, 하는 일이란 일반 약자계층의 눈꼽만큼도 되지도 않는데 자녀는 안하무인으로 키워놓고서 배앓는 소리를 많이 하더이다. 기레기들 캐캐묵은 옛날 최저시급과 일자리 자료를 찾아와서 말도 안되는 비교를 해대는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비교 해야 할건 IMF 때가 아니라, 노동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하기 대문에 최저시급 인상은 타당하다 하시는거 알고 계시죠? 외국 애들은 지금 현 대한민국 상황 모르니까 외국애들 말하는건 제외하시구요 ^^ 기사 내용 들먹이면서 누가 죽었다더라.. 하는거 유치하지 않습니까. 당파 싸움 선동질 그만하시고, 임대료 높게 부르는 임대주 한테 난리 치세요. 문대통령님, 부동산 시세와 노동 구조를 개혁하셔서 정말 없는 계층에서 30만원 50만원 알게 모르게 자영업자들한테 돈 때여가던 서민들 잘 구제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9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 굽히지 마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깨끗하고 누구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첫째,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에게는 위탁기간이라는 게 있지만 형식상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새로 위탁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5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5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위탁을 받고, 한 번 국공립 어린이집에 부임을 하게 되면 최대 20년까지도 재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나라 것이지요.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마치 어린이집이 개인 소유인 것 마냥 선생님들에게, 또 주변 활동을 하면서 비리와 불미스러운 일은 물론이고 갑질 아닌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모면하기 바쁘죠. 둘째, 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가차없이 원장직을 다른 능력 있는 원장님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원장이 자주 바뀌게 되면 아이들의 정서나 교류에 문제가 있으며 역으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씀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평소 담임과 충분한 애착을 나누며 생활하고 있기에 원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소유가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을 위탁 기간제로 바꾸어서 한 사람이 20년, 더 나아가 정년 퇴직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5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의 위탁을 기간제로 바꿔주실 것을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증여세폐지해주세요 세금이것저것내는것도많은데 증여세는누굴위한것인지", "num_agree": 6, "petition_idx": "359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여세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교 행정실 시설관리직으로 채용 된 사람입니다. 저는 군 경력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현재 9급 1호봉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체 전문 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군 경력을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 한 것은 지난 14년간 전기/전자 직종의 기업체에서 전기 판넬 설계 및 제작, 시험기 설계 제작 업무를 보았습니다. 저는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후 병역특례요원으로 선정 되었으며, 저는 현재의 자격증으로 지난 14년간 전기전자 관련 기업체에서 줄 곧 전기 판넬 내부 배치 및 설계 작업을 했습니다. 전기분야 업무에 대한 유사 경력 인정을 받으려고 교육청에 문의를 했으나 자격증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불 인정 받았습니다. 전기 판넬 설계 업무는 전기 쪽에 관한 업무를 한 것이 아닌가요? 만약 집 짓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처음부터 자재부터 구매하고 집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전기,전자 업무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설계부터 진행한 후 검토 후 문제 없으면 제작을 착수하는 순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업에서는 전기전자 업무를 했고, 그에 대한 증빙 서류로 경력 증명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에서는 경력이 인정되어 시험 자격 조건이 주어 지는데, 교육청에서는 경력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에서 상반 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모순 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력증명서의 적법성을 따져서 판단을 한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서류 재 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9급 시설관리 유사 경력 인정 자격증에 현재 모든분야에 범용으로 사용중인 전산응용기계설계 자격증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전혀 인정을 못 받는 것은 교육공무원 유사 경력 인정기준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관련 공무원 규정을 찾아본 결과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는 자격증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왜? 지방공무원 (시설관리)직렬에만 자격증 소지자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공무원 경력인정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이중 잣대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등에서 임용 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은 100%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 의하면 7) 상법 제 169조 및 제 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40%를 인정해 준다 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운영계획의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노동 존중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5대 국정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공직사회 규정에서도 조차 인권에 차별을 주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행정실 시설관리직 유사경력 불인정되어 억울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최저임금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최대한 빨리 대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29", "end": "2018-09-28", "content": "결혼 15년차 맞벌이 6년차 부부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청원올립니다. 7천만원 규제라니요!!! 애 둘 키우고 부모생활비, 사교육비(고등,중등), 먹고살다보면 한달 100만원 저축 아니 전세자금대출금 갚기도 빠듯합니다.. 집을 사려해도 모으는 돈보다 집값은 천정부지 하루사이에도 몇천만원씩 올라있는데 집 사는건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전세도 엄청 올라서 저 4년사이에 8천만원이나 올려줬습니다.. 그나마 전세대출 받아서 열심히 전세대출 갚고 있는데 이젠 전세도 살지 말고 월세 살라는건가요? 아님 맞벌이도 하지말고 외벌이하라는 건가요?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에 저같은 실수요자들도 다같이 보호할수 있는 정책은 생각지 못하고 일단 아무정책이나 던져보자는건가요? 정책이랍시고 내놓는 사람들은 저같은 서민이 아니여서 2년마다 전세값 올려달랄까봐 또 이사가야할까봐 전전긍긍해본적이 없으셔서 그 기분 모르실테지요.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단 속담이 있습니다.. 제발 초가삼간에 전세사는 서민들 잡지 말고 빈대만 잡아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59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 규제 / 저 이제 월세로 살아야 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교 행정실에 기능직으로 채용 된 사람입니다. 저는 군 경력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현재 9급 1호봉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체 전문 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았습니다. 같은 보충역인데 공익근무요원은 군 경력을 인정받고 병역특례는 군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한 다는게 억울합니다. 병역특례제도를 국가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병역특례 복무를 완료한 사람에게 차별성을 두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병역특례 요원은 군복도 지급을 안해줘서 예비군 훈련 때마다 거지처럼 이사람 저 사람에게 군복과 군화를 빌려서 훈련을 받게 만들더니 이번에도 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호봉 책정에 불이익을 주는군요 향후 받을 불이익을 미리 알았더라면 병역특례 TO를 받기 위해 기다린 1년을 포함하여 총 4년간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회사의 허드렛일은 다하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는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군대 갈 걸 후회가 되네요 병역특례 복무 기간은 3년 이므로 일반 현역 군인과 비교하면 약 10개월이 길은 편 입니다.(‘97년당시) 이미 군복무 기간만으로 현역에 비해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가가 만든 제도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을 국가에서 피해를 주고 차등하게 대우를 하고 모로 쇠로 일관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국가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운영계획의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노동 존중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5대 국정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가장 발 빠르게 변화 해야할 공직사회 규정에서 차별을 주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해서 네이버에 “병역 특례”를 검색 했더니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병역특례제도란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대체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특례도 공무원 호봉 책청시 군경력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5학년입니다 저는 2020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피해자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피해자 분은 장기가 파손되어 배에 구멍을 뚫어 배변주머니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이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징역이 12년 밖에 안되는건 말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술 먹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징역이 12년밖에 안되죠 ?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 나올 조두순을 모든 국민들이 두려움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사형도 모자랄 판에 12년은 말이 안됩니다 사형이 안된다면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무기징역으로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와서도 안됩니다 그리하여 전 2020년 조두순 출소 반대 ,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59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 조두순의 형을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친일파 이름으로가지고있는 또는 친일파가 후손들에게 물려준 재산 엄격하게 조사하여 재산 처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픈 역사를 이용해 조국을 버린 자들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역사를 모르는 자들에겐! 미래도 없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9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재산 엄격히 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카테고리가 외교 통일 국방은 아닌 거 같아서 행정으로 놨습니다 군행정도 행정이니까...복지나 인권으로 놓으려다가 .... 암튼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이찬호 장병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다가 다친 군장병입니다 그 젊디 젊은 젊은이가 지금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아시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 청원 30만을 넘은 이야기였는데 사진이라도 한번 살펴 보셨는지요? 뭐 통일만 되면 그동안 잘못된 이상주의적인 정책들의 실수가 다 사라질거라고 생각합니까? 군 복무 기한 줄이면 안그래도 군에서 받는 2년간의 훈련으로는 제대로 된 병사를 길러 낼 수가 없는데 군 복무 기간을 더 줄인다는 어이없는 정책과 상명하복의 지휘와 명령이 있어야 할 군대에서 다나까를 없앤다는 아주 희안하고 원대한 계획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자꾸 세금 걷고 세금 딴데 쓰고 공무원은 더 뽑겠다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세금 더 걷어서 나라 위해서 군 복무하다 다친 병사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도 안해준다면 이게 무슨 정부고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당신도 원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특수부대를 갔다왔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나라를 내가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되겠습니까? 나라 지키다 다친 군인 제대로 치료도 안해주는 나라에 세금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이 글 보시는 여러분 ... 이찬호라는 젊은이가 여러분의 가족 형제가 아니라도 우리 이웃이고 국민입니다 한사람 한사람 힘이 모여서 이렇게 새 정부가 탄생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긴 정부인데 국민청원 그렇게 뉴스에서 떠들어 대더니 30만이 넘어서 국가에서 대답해주고 처리를 해주어야하는 이 안건에 대해서 , 이 장병에게 국가는 지원을 하나씩 끊어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 글 읽고 동감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5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게 우리가 속았습니다 자주포 사고 이찬호 장병\"간병비 일 10만원 드는데 6만원 지원만 있을 뿐...정부가 약속한 보상은 없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통령님을 조아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이 원하는 한가지만이라도 제데로 시원하게 적폐 청사해주세요 나중에 아 문대통령님은 이건 확실하게 하셨지라는말 들을수있게 한분 한분이 이리하다 보면 조은 나라되지 안을까요 하나씩 하다보면 아무리 제살일지라도 아니 제살 부터라도 조금씩 하다보면 좀더 나은세상이되지안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놈만잡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우리 흥민이형 이번에 1등 놋해도 군면제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359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곳에서도 똑똑한공대생 과 일반서민의이야기에 크게 공감합니다 나라말아먹고 혹여 도망갈가 장하성을 잠실주민은 꼭 지켜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9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실주민은 소득주의 장하성을 반듯이 지켜야한다 못도망가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민연금 다 털어 북한주고 금고 텅텅 비었다. 지금 그거 채우려고 혈안 된 거 모르나? 내가 말했잖아. 이 나라 국민은 개․돼지 취급이라고...", "num_agree": 5, "petition_idx": "359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 대출제한, 아직 모르나? 세금 뜯는 수법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망국적인 부동산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울 오피스 공실률 10%가 넘는 상황에서 업무시설은 중복투자일뿐입니다. 공급이외에는 현재 부동산 투기를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며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율도 높일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잡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현재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대통령님의 모든 성과의 빛을 바래게 만들것이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하게 만들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9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미군기지 자리에 아파트 10만호 건설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김성호 심판 계약해지및 퇴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김성호 심판에게 연맹 심판계약 해지와 퇴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금 정부는 조현병환자를 방치하고 있다. 추적60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빨리 수정 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9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운운하면서  조현병환자 방치하지말아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 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우성치는소리 듣고 민주주가 참 힘들구나하는 생각이 하게되어습니다. 청왜대 계신 대통령 비롯하여근무하신 분 많이 애쓰고계신 노력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실에서 복지을 보면 많은사람들이 해택을 받고잏습니다. 너무 않은것을 요구하는 국민을 보면 너무힘드시겠다 생각이듭니다. 여기 목포는 대통령님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지키시고 지금처럼 앞만보고 가십시요 매일 부처님전에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사랑합니다. 하팅~~~", "num_agree": 4, "petition_idx": "359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하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사회 곳곳에서 성폭행 관련 범죄가 높아지면서 가해자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 인 것 같습니다 각종 미디어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적으로 난잡한 이미지를 아이들은 쉽게 접하게됩니다 그릇된 성의식으로 죄의식 없이 하나의 놀이로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그대로 큰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성폭행을 쉽게 저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폭행범의 처벌 수위를 높여서 경각심을 심어줬으면합니다 추가로 미디어와 온라인 배너 광고 클릭광고(구글.신문사등)의 노출을 심의규제 해주시길 바랍 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9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광고 사이트 폐지와 성폭행 처벌 수위 높여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왜이런서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되는정책이 이정부엔없나여 서민들과소상공인들 정말어렵고힘들게사는사람들 염장지르는소리나하고 소득계층간의싸움이 아니라 취약계층간의물고뜻는 이사회현상 누가만들어놓앗나요 이건행정을담당한고위관료들의 해묵은이론과논리만앞세운 탁상행정의산물입니다 현장을바로보지못하고 서민들의실생활을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누구하나 산너머불구경하듯 자기생각만앞세워 몽니만부리고있으니 장하성 인지뭔지하는인간말입니다 현장체험학습부터시키세요 농업교수라고 농부보다 농사잘짓는것아닙니다 오랜 농사경험을통해 풍부한지식을얻고 풍성한 농작물을얻는것입니다 이론과현실의 괴리가 님들이생각하는것보다 크다는것을아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9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의행복주택,안심전환대출~문재인님보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재난 문자 많이 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별로 긴급 하지도 않는데 자꾸 울리고 세금만 엄청 낭비 합니다 소리도 깜짝깜짝 놀라고 긴급 이고 할때만 재난 문자 보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9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 문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여자의 자궁은 여자만이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잘못을 저지른 남성들의 편이 되주고 그걸 감당하는 건 여자와 의사만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강간을 당했는데 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책임질 남자가 도망갔는데 여자가 낙태를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음대로 할수 없나요 이걸 불법으로 한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정부는 더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고아원에 아이 보내기 불법기승 야매수술 정부는 세금을 더 낭비하고 더 많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여자는 임신하라 태어난 게 아닙니다 결혼문제 육아문제 경력 단절 등 보수적인 사회를 정부와 기업이 바꾸지 않고 남녀조장만 시키는 일부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으면서 가장 큰 문제를 건드리려 하는 게 잘못 된겁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59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하루에 재난문자 8건 어제 오늘 총 15건 정도 받았고 재금 새벽 12시10분에 잘시간에도 재난문자만 남발하며 재난문자로 비도 그치게 하려는 서울시및 기상청 관계자 전원 처벌 부탁드립니다. 양치기소년이야기. 서울시의 안전 행정은 말그대로 양치기소년식 행정입니다. 위험을 위험으로 느껴지지않게 재난문자만 남발하며 앉아서 월급이나 타먹으려는 탁상행정의 표상이지 이 사회 행정구조의 치명적 부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문자만 남발하며 국민안전을 국민책임으로 전가하려하는 서울시 관계자 잔원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뉴스든 자료든 모든것을 수집해서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300만명 중국사람 살고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무역전쟁에 승리할겁니다 위안 가치가 7~8%떨어지고 더떨어질겁니다 손자병법에서 보면 수많은 나라가 뺏기고 생기고 자세하게 보시지요 저는 수십번봐서 마스터했습니다 한국땅도 중국사람이 사고 일본사람도 한국땅을사니 몽골 티베트 꼴나지안을까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거기다가 미사일기지나 중국 이지스함이 배치돼면 한국은 끝입니다 그리구 물가는 못잡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남극 얼음이 녹아 바다 수위가 올라가니 베트남 필리핀 최대 쌀생산국이 생산량이 극감하면 국제 곡물가격은 오르겠지요 그때 돈많은사람이 사제기해서 비싸게 팔겠지요 석유 가스 석탄은 유한자원이라 가격 계속오르니 물가는 계속오를겁니다 답이없습니다 출산율올리지마십시요 어차피 4차산업으로 직업못만듭니다 앳날분들이라 제생각을 이해못하실겁니다 현실을 보십시요 한국 부동산도 거품때문에 전국100만가구 이상 빈집입니다 부동산 돈놀음도 이제 끝낫다고 봅니다 빈공실많은 오피스텔 빌딩이 많으니까요 부동산 돈놀음 중국자본이 한국자본 죽여서라도 차지할겁니다 조십하세요 한국에 삼합회고 야쿠자 레드마피아 세계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15개국 조직폭력배가 있지요 더많습니다 현재 난민조직폭력배도 있을겁니다 한국에 부동산 부자분들은 중국한테 살해 안당하게 조심하십시요 몽공티베트처럼 나라뱃기고 살해당합니다 수단과방법안가릴겁니다 약점을 후벼파니까요 남에나라 뺏을때는 손자병법보면 수단과 방법안가립니다 3족을멸하고 풀한포기 안남깁니다 웃긴거는 나라는 사라져도 산천과 산과 물은 항상있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국이 살아남을방법은 한국에 일하는 300만 중국노동자를 전부다 중국 본국에 돌려보내고 한국에 인도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브라질 그리스 아르헨티나 부도난 나라 난민쓰셔야합니다 중국부동산 법적으로 세금 무지때리고 헐갑에 팔면 한국사람이 그떄 사서 땅을찾으면됩니다 이길려면 수단과 방법가리면 안됩니다 중국 외교끝는다고 우리나라 안망합니다 중국 관광객말고 인도나 다는 유럽이나 전세계 관광객받으면됩니다 중국 자본에 노예 탈피 할때가 되었습니다 30%정도가 중국자본인거 잘알고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쪽으로 완벽하게 붙어야만 살아남습니다 어차피 달러가 가치있지 위안이 가치있지는 않으니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자병법을 보셨으면 지금 한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번이라도 정독해서 보십시요 몽골티베트 꼴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재난안전문자 정말 두서없이 남발해대고 짜증 중복으로 연거푸 보내지도 마 제발 좀 재난관리 메뉴얼 가진 연관 공무원들이나 비상대기 탈 것이지? 뭐하러 야밤에 삑삑 거리는 거야? 정말 비상사태인 곳엔 인력을 동원하고 재난문자는 긴급할 때도 두세번이면 충분하거든? 그리고 지금 0시 24분이야. 도대체 뭐하자는 거냐? 행안부와 서울시 관계 공무원 자성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59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안전문자 정말 귀찮아 지금 00시 24분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중랑천 범람에 유의하라는 문자를 궂이 자정이 넘어서까지 보내서 국민의 잠을 깨우고 방해를 해야 할까요? 정 그렇게 안전문자를 보내고 싶으면 근처 주민들에게 보내서 안전에 유의하라는 문자를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잠이라도 편하게 잤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정 12시가 넘어서는 안전안내문자 발송금지 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찔끔 더 혜택준다고 애를 놓겠습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집이 없어 결혼 못 한 사람부터 결혼 할수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한국 여성들이 원하는 평균의 집을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존 결혼한 사람들에게 혜택준다며 애 더 놓으라 해봤자 효과 없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 아시안게임 병역특례가지고 논란이 많아서 어제 백분토론도 하더군요 모든 병역특례법을 폐지하고 사실 기간을 연기해주는것도 엄청난 특혜지만 선수입장을 생각해서 나중에 전성기 지나서라도 가게 할 수 있는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국위선양이란 말로 포장하고 미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없는 사람은 또 그 분야에 관심없는 사람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든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든 아무 관심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위선양이라는것은 그나라의 국가 청렴도가 전세계 10위안에있는 것이 진짜 국위선양입니다. 가뜩이나 이 나라에서는 예체능계는 돈이 많이 들어서 부모 잘만난 사람들 아니면 못하는게 현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특혜까지 주는것은 이제는 바뀌어야 할때입니다. 그리고 여성도 대체복부로 유치원 보육교사나 간호원같은것으로 남자가 군복무 하는 기간정도 복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유치원을 국공립화 시키고 대체복무로 운영하면 아주 저렴히 거의 무료로 운영할 수 있고 여러명이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어서 유치원교사의 폭력행위나 또 아이를 차에 방치해서 죽게하는 이런일도 없앨수있습니다. 또 그렇게 복무한 여성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아이 또한 무료로 아주 안전하고 좋은 유치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9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병역특례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왜 대한민국은 태국과 등지려합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무비자 90일인데 왜 태국사람들은 한국 출입국사무소 걱정을 해야합니까? 출입국사무소 공무원분들, 태국 가보셨어요? 태국 방콕 수완나품공항은 사람바글바글하고 입국심사 대기시간 장난아니에요 인천공항 입국장은 파리만날려요ㅋㅋ 한명의 관광객이라도 유치해야하는 이 나라에서 쓸모없는 입국장공무원들의 갑질때문에 순수 관광목적의 외국인들이 피해를봅니다 드라마는 한국드라마만 보고, 아이돌 GOD7을 좋아하며, 삼겹살과 탕수육을 좋아하지만 한국땅도 밟지못한 저의 여자친구처럼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을 사랑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길동초5학년 정채은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로 한국 K-POP을 유명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서양 동양 할 것 없이 인기를 많이 받기도하였는데..왜 군대를 보내야 하나요?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K-POP을 빛내주었는데 왜 군 면제를 안해 주시나요? 진짜로 원합니다 아미들은 방탄소년단이 단지 남자란이유로 의무적으로 가야되서 이런이유로 가야되는 것도 싫고 다른 분들(아이돌)팬들도 가야되는 아이돌을 말리고 싶을것입니다 제가 지금어리다는 이유로 무시 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대 가지않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도강아지두마리를십년넘게키우고있는데저런기사를볼때마다부들부들떨리고치가떨려서정말돌아버리겠습니다법이없다면최대한잔인하게죽여주고싶네요..말못하는강아지가겪은고통의100배를겪게해주고싶네요ㅡㅡ최대한잔인하게죽여주고싶습니다ㅠㅠ정말저런것들은인권이라는게없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대통령님도유기견입양하신걸로압니다그걸본보기로제주위사람들이대통령님도좋은일하시니까다애견샵에서돈주고안사고입양을많이합니다ㅎㅎ정말감사합니다국민의본보기가되주셔서저런인간같지도않은것들은벌금도필요없습니다그냥교도소로바로보내주십시요제발❤️", "num_agree": 29, "petition_idx": "359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강아지사망사건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열심히 작성해서 올렸으나 전산오류로 인하여 글이 목록에 없어서 다시 적어봅니다....흑흑흑 1. 시간연장 보육 시간을 조절해 주십시요. : 현재 주 40시간 근무로 인하여 학부모님들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6시 퇴근이면 퇴근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도 저녁 7시 30분 이전에는 다 어린이집에 도착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유롭게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해 봅시다. 주 40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 ' 저녁있는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있는 삶이란 \"가족\"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일찍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한 투자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 만큼 큰 가르침과 교육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 실태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학부모님들은 자택에서 편하게 일 보시고 편한 복장과, 편한 신발, 화장기 없는 얼굴로 샤워를 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데리로 옵니다. 아이들은 집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는 밥을 잘 먹는다'고 '집에서는 먹지 않는다'고 하시고,' 밥 먹었는지?'가 궁금해 합니다. 이처럼 복지의 사각지대를 잘 파악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런 복지정책을 악용하면 안도니는 것입니다. 몇 몇 학부모님들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잘 이용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정부에서 밥을 제공하고, 복지를 너무나도 남발핟시피하니 복지에 스이는 돈들이 옆으로 새고 있습니다. 지나친 듯 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이렇게 알고도 새고 있습니다. 올바른 곳에 더 적절한 곳에 씌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시간연장보육은 7시 30분 까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24시간 보육은 별도입니다) 시간연장 보육시간을 교사들이 퇴근 한 이후의 6시 부터 7시 30분가지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녁은 각 가정에서 먹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고려해 주십시요. 2. 시간연장 보육 교사는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야간에 근무하고자 하는 교사는 없습니다.야간특별 수당을 주십시요. 저녁 7시 30분 퇴근 이면 야간 수당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늦은 밤까지 혼자있기 때문에 두렵기도합니다. 3.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문자를 받아도 아이들이 없는 저녁 9시 30분까지 있어야 합니다. 시간연장 교사는 밤 늦은 시간까지 안전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 시간 연장 교사는 월급형입니다. 그에 따라서 퇴근이 7시 30분이면 조금 더 빨리 출근을 해서 9시 출근하는 선생님들에게 각 각 휴게 시간을 주어 대체교사로 활용한 근무 시간을 맞추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5.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저녁 있는 삶이 없는 현실입니다. 7시 30분에 끝나면 저녁있는 삶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이 다 지워져서 다시 작성하는 것도 힘듭니다. 정책에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40시간근무/ 국가 예산 낭비] 시간연장보육 야간 시간 조절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학 평가가 많은 문제점을 가진 평가로 교육부 독단적으로 주도해 학생 교육 평등권과 자율성 평가의 부적절성이 제기되어 왔고 평가결과를 깜깜이로 제시해 대학들은 이유도 모르고 부실로 지정되고 이의를 제기하라고 하면서 제기하면 무조건 기각 시키는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절차라고 말할수 있나? 제대로 전체 학교 평가결과를 학교측에도 오픈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는 평가결과 발표로 교육부는 더이상 대상대학 학생 학부모를 기만하지 않기를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평가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비가 이렇게 쏟아져서 피해가 늘어나고만 있는데 재난 컨트롤인지 뭔지, 그리고 전직 대통과는 다르게 뭐 직접 나서서..뭐 분단위로 뭘하는지 하신다면서?;; 사실 국민은 세금 올리는거에 화가났지 북한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 피해받고 있는 국민좀 돌아보시길 ^^", "num_agree": 5, "petition_idx": "35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어디 계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정말 생각할수록 울컥해서 이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듀스101 시즌1이랑 시즌2에서 활동하고있는 아이오아이와 워너원을 해체시키지않았으면합니다. 솔직히 국민들이 뽑아서 데뷔시킨건데 아이오아이는 계약 해체기간 연장하지도 않아서 바로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아이 좋은 노래들을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데뷔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예능을 나가고 이제 더 알고 좋은 그룹들을 해체한다는게 어이없습니다. 솔직히 프로듀스에서 데뷔시키고 팬카페도 만들고 솔직히 이렇게 해체를 시키면 추억들이 무너집니다. 기존 가수그룹들이 다시데뷔해서 한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추억을 묻히고 해체하는건 아닙니다. 제발 공평하게 아이오아이도 재결합하고 뭉쳐서 워너원 그리고 프로듀스48까지 그룹나와서 해체안하고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각 소속사가 다르겠지만 그그룹에서 정들고 친해졌는데 헤어지라하고 이게 너무한거같습니다. 이프로그램자체가 연습생들이 연습해서 데뷔한건데 해체하면 그노래들이 점점 잊혀지고 국민들은 이제 관심밖입니다. 물론 열심히 했는데 데뷔못한 연습생들도 있고 그그룹들을 해체 안시키고 계속 활동하게 한다면 데뷔하지 못해도 그래도 방송에서 연습생들이 부른 노래들이 잊혀지지않을것입니다. 그러니 프로듀스에서 연습생들의 노래들과 열정 기억할수있 도록 해체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9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엠넷 예능 프로듀스 가수들 계약관련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통계청은 정권의 통치이념과 좌우 정권을 막론하고, 한국은행과 더불어 경제 관련 정부부처 중에서도 무조건적으로 공정성과 독립성, 공공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통계수치와 통화운용이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되면, 제대로 된 국가경제 정책이 생산되고, 실행될 수 없습니다. 왜 여당 내에서는 이번 통계청장 임기전 경질에 대해 정부에 직언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는지요? 정부나 여당이나 지방선거 압승으로 다들 무슨 환상에 빠져있는 겁니까? 취하지 마십시오. 권불십년, 아니 우리나라는 권불오년입니다. 현 정부가 정신차리고, 잘못한 것은 아프겠지만 인정하고 책임지고, 바로 잡아 나가는 모습 조국을 아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은 통치이념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공정성과 독립성, 공공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집장촌 여성1인당 하루 평균 30은 번답니다~ 하루 5만 벌려고 하루종일 알바뛰는 사람 머슥해지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5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업소 여성들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지원금을 줍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통령님 평생을 내집마련을 위해 한평생을 보내야 합니까?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첫째,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LH공사와 도시개발공사는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중소형(전용 59~84제곱미터) 저가의 아파트를 대거 공급해 주세요. 앞으로 30~50년 후에는 대형평형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폐지해 주세요. 분양가 자율화로 인하여 건설회사만 배불리는 효과만 가져옵니다. 또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은 결국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 및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매매, 전세, 월세)는 관공서에서 중개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구청, 군청 등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각종 부동산 거래를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투명한 세금과 편법으로 인한 세금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부동산(토지 및 주택) 재산세를 시세(95%)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다섯째, 부동산(토지 및 주택)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예) 부동산 가격상승 시 상승된 가액에 따라 소득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 및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도 소득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현재 농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적용 필요합니다. 1가구 2년 보유시 비과세 혜택은 또다른 부동사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재산세 대폭 상향 필요합니다. 주거를 위한 집은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등 부동산 규제를 더이상 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여덟째,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희망을 꺽는 정책은 더이상 안됩니다. 기타, 정부에서는 공교육 평준화 해주시고, 선생님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왜? 학원 선생님한테 배워야 합니까? 요즘,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교과에 대하여 학원에서 모두 배워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학원의 선행학습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교과목에 대한 학원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선생님의 봉급 대폭 올려 많이 주시고, 정년은 50세로 줄여주세요. 청소년들은 젊고 열정있는 선생님을 원합니다. 50세 이후에는 계약직으로 하여 행정업무 및 교육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9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100년 대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료용 대마 가결 촉구 요청드립니다. 더이상 해당 내용으로 환우들 희망고문하며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9월 국회 빠른 통과 요청드립니다. 정당의 이익보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위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초심을 유지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위원회 상정된 의료용 대마 가결 촉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건뭐 나라가 온통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ㆍ 국민을 세금내는 노예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무워ㆍ군인ㆍ 사학연금부터 지금의 반만 받게 개혁 하십시요, 이미고갈된 연금을 국민세금으로 메워서 퍼준다는게 말이 됩니까ㆍ", "num_agree": 23, "petition_idx": "35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부터 개혁 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고기집 운영하는자영업자 입니다. 어이가없어서 글한번써봅니다. 오늘장사를 하는도중 젼봇대 퓨즈가나갓답니다. 저녁일곱시경쯤?한참 고기집은피크입니다. 정잔이일어났습니다. 한전에 문의했더니 고객센터에서 빨리고친답니다.ㅋㅋ장난하는것도아니고 경남지역 관할이잇는데 볼일이있어 딴지역있다고 한시간십분뒤에 수리받았습니다.근대 우린있던손님 욕하고화내고 들어오는손님 내쫒아기분더러워가는데 한전은 피해보상이없답니다.ㅋㅋㅋ누진세는 잘받아처먹으면서 한전일하시는분이 그럽니다. 일은똑같은데 사람을 줄여서 어쩔수없다고 우리자영업자는 개병신이라 알바지랄해도말못해 한전말못해 어디다가 도대체 어떤예길할까요? 공부좀하고 배우신분들 나랏일하는데 서민들 어떻게이런거해결해야지 하는건생각안하고 퇴근시간되면 퇴근하고 술마시고 놀다 출근해서 술덜깨서 일못하고 생각안하는건가요? 점점썩어가는 대한민국 세금조차내기 싫네요ㅎㅎㅎ세금많이내는 자영업자들도 생각좀하고 법을개선하세요.진짜 지금대통령 티비나와예기하는것도보기싫으니깐", "num_agree": 0, "petition_idx": "35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담뱃값 내린다고 하셨으면 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경기도에 살고있는 맞벌이 신혼부부 아내입니다. 글이 긴데, 글의 요지는 [잠깐 사람 현혹하는 출산지원정책 같은거 늘릴 생각하지 말고 지원정책을 세울거면 안.심.하.고 애 낳을 수 있게 똑바로 세우고 (국가에서 고소득자로 칭하는) 어중간한 집없는 서민들 전세대출규제 계획을 중단해주세요. ]입니다. 요즘 출산률 저하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 때문에 여러 정책이 발표되고 혹은 발표 예정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런 정책들을 들을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저희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서로 가지고 있던 돈에 전세대출을 껴서 1억5천이 안되는 전세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둘이 합쳐서 4천 겨우 있었거든요. 물려받은 건 없지만 열심히 살아보자고 연고없는 타지에서 저도 일자리 구하고 남편도 열심히 일해서 이제 막 절반정도 빚을 청산했습니다. 남들 아파트 5-6억짜리 부모님 도움 받아서 들어갈 때 부럽지 않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아이 낳을 생각은 안들더라고요. 이제 조금 숨통이 트여서 아이를 가졌습니다만, 아이를 갖고 나니 지금 사는 집을 옮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빚을 계속 갚으려면 아이를 맘놓고 맡길 곳이 필요하고, 신생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기엔 불안하니 부모님 근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부모님이 계신 서울로 오라고 하시지만 이돈으로 서울 못가죠. 전세로 가려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웬걸, 8천500이상은 대출규제를 할거라는 말이 나왔네요. 남편 실수령액 260정도 저 실수령액 180정도, 260가지고는 대출이자에 원금 갚는건 꿈도 못꿔서 아득바득 맞벌이 했습니다. 둘이 합쳐 500도 안되지만 연봉은 8천500 거뜬히 넘게 되네요. 남편이 대학원 시절 지원장학금 받은 것도 회사 들어가니 한꺼번에 연말공제에 들어가 남편 혼자도 7000은 거뜬히 넘습니다. 당연히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거 하나도 해당 안되고요. 나오는 정책들은 듣고있으면 그냥 부모도움 못 받는 것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라, 애 낳으면 10만원 20만원쯤 돈이나 주고 가스비 전기세 쫌 줄여줄게. 이렇게 들립니다. 당장 전세대출 없으면 전세 올려달라 하거나 대출 갱신될때,주인집에서 나가라 해서 다른 전세 알아볼 때 월세방으로 가게 생겼는데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도 키울수나 있을지 막막합니다. 이런곳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는것보다 안태어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엄마로서 못할 생각도 들고요. 아이 많이 낳는다고 지원을 더 해주네 이런 어쭙잖은 정책으로 잠깐 현혹하려 하지 마시고 (제가 사는 동네 지원이라곤 코딱지만큼이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낳을 사람들은 2-3도 잘만 납니다. 그런 지원이랑 상관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주택자는 제발 소득수준보고 이런것 좀 하지 말아주세요. 공직자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실제 아등바등 사는 사람들 어떤지 감 안잡히시겠지만 애먼 사람 잡지 말아주세요. 전세대출규제에서 무주택 고소득자가 포함된다는 계획 전면수정을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5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움 안되는 출산정책/전세대출 탁상공론을 멈춰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인터넷만 검색해도 공인중개사들의 허위 매물신고가 2018년 상반기까지만 4만여 건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아파트 부녀회별로 인터넷 카페를 결성하여 해당 아파트의 시세를 조작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지 아니면 건설사 아파트 신규분양에 동조하기 위해 눈을 감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불법적인 시세 조작행위를 방치 하면서 어떻게 아파트 시세를 안정시킨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시세 조작을 통해 불쌍한 서민을 신규 분양에 끌어들이기 위한 수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아파트 시세 조작 및 허위매물 신고를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하지 않고는 어떤 시세 안정화 조치도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므로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아파트값 담합 행위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공직자 불친철이라고 말하기에도 과한 표현인듯합니다 오늘 번동 관리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용무가 끝난후에 나오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유품처리와 집 계약해지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혼자 지내시던 2단지 아파트에서 홀로 돌아가셨고 혹시모를 상황을 위해 한정승인 재판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어섰지만 그 누구도 눈길도 주지않더군요 그려러니 생각하고 먼저 질의하여 계약해지 담당자에게 갔습니다. 귀찮음과 짜증을 꾹꾹 눌러가며, 말씀하시는 톤은 친절한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이해합니다. 많은 노인분들과 여러 업무들에 짜증도나고 스트레스도 많으시겠죠 하지만 본인의 감정들이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해지 담당자분께서는 계속 사무용품을 던지시면서 업무처리를 하시더군요 깜짝깜짝 놀라서 위축이 될 정도였습니다. 저에게 질문이나 말씀을 하실때에 저역시 저의 의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을 열면 모든 말을 끊으시고 \"그 니 까 제가지금 ~~라고 말씀드리는거에요~?!\" 재차 이런식의 대화로 저는 정말 제가 지적장애인이 된듯한 기분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폭염속에 혼자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시신의 부패가 심하여 옆집의 신고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경찰서에서 발견당시 현관문부터 집안의 모든 현장 사진과 절대 잊혀지지 않는 아버지의 심각하게 부패된 시신 사진들을 모두 보게되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제가 어떻게 그 집을 들어갈수가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거주하신 동이 관리사무소 바로 앞 동인데 그 동 건물조차 쳐다보지 못하겠어서 멀리 돌아서 왔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유로 저는 관리사무소와 통화할때마다 \"집안의 모든 유품을 용역인력을써서 처분해주시면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받겠습니다. 집안에 도저히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모두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헌데, 해지담당자분께 \"제가 들어갈수가없어서 용역인력을 써주셔서 처리해주시면 차감하여 받기로 했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2~3번 저의 말을 계속 끊으시며 \"그러니까 저희한테 다 처분하게하고 본인은 안들어가시겠다는거잖아요~? 그쵸~?\"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차 \"안 들어가시겠단거잖아요? 저희보고 다 처리하라시는거죠?\"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하-' 대놓고 한숨쉬시면서 헛웃음 치시고.. 결론은 같다지만 어떻게 유족에게 저런식으로 말씀하실수있을까요..... 저는 보증금을 목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한정승인 재판을위해서는 이 집의 계약해지도 절대 손대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측에서 계속 독촉하듯이 언제오시냐, 빨리와달라 하시기에 제가 집을 빨리 처리해줘야 다음 임차를 준비하실 수 있을거란 생각으로 회사 연차까지 내고 방문한 것입니다. 저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계속 끊고 억누르시며 계속 제가 돈에 연연하는것처럼 보증금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변호사 측에서 보증금 처분을하되 차감액(관리비나공과금 등)에대한 모든 소명자료를 증빙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된다고 하기에 저는 돌려받는 보증금은 상관없으니 차감되고,처분비용된 모든 내용들의 영수증만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마디하는데도 3~4번 말 끊으시고 계속 상냥한듯한 윽박을 지르셨어요..) 또 한숨 푹 쉬시고 옆에 회계담당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회계담당자가 \"아우~ 짜증나!!\" 대놓고 소리치셨습니다. 그 순간 여기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상황을 녹음·녹화하지 못한 제가 한심하고 안타깝더군요.. 그 자리에서 사과를 받고싶었지만 기다리시는 어르신들 때문에 말한마디 못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나더군요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한순간 짓밟으시나요? 친절을 바라지도 배려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존중도 없는 이런분들이 어떻게 이 많은 입주민들과 그 외 가족들을 관리하실수가 있는지 저는 너무나 의문이 듭니다. 부디 이 곳 뿐만이 아닌 동사무소나 공단 등의 모든 공기관의 공직자들이 사람을 대하는 모든 행언에 조금더 책임감과 배려를 가지고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분들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도대체 이 나라가 언제부터 가해자 인권을 챙기게 된거죠? 청원 처음올리는 데 최근 10대들 폭행 뉴스보면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가해자에대한 인권을 챙긴다? 인권변호사 시절에도 그렇게 변호 하셨나요? 선생을 학생이 때리고 왕따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있는 실태속에서 청소년이라는 명분이자 무기로 할태면 해봐라 식의 방만함이 최근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콩밥먹이고 부모 다 잡혀들어가야 정신을 차릴것 같습니다. 제발 소년법좀 폐지해주세요. 어른들이 청소년이 무서워 눈치보는 세상이 정당한 세상인지 대통령님께 질문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1번가 환불(카드취소요청)에 업체 규정이라며 통장사본과 카드영수증을요구합니다!! 통장사본도 일종의 개인정보인데요! 저는거절을하구있으며 처음상담때부터 내용이 업체 판매처 계속바뀌며 통장사본 영수증있어야한다며 카드취소를 거부합니다! 구매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명백히반품사유에 해당되는데 통장사본과 카드영수증없으면 취소가 안된다며 2주가넘도록 카드취소를 안해주고있어요! 냉장고상품이라 지정일 배송했지만 당연 배송일지정일에 연락도업고 배송이되지안아 음식은 썩어 버렸구요!! 손해 배상을 받아야 지경에...거기다 상품에 문제가있는데도 불량이 아니래요...냉장고가 코드를 연결하자마자 뜨거워 손을못델 지경인데요! 대우전자AS 확인후 2주가 넘도록 카드취소를 못받구있어요!! 업체규정이라며 통장사본 카드영수증요구 하면서요! 이렇게 일방적인 업체규정 들먹이면서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카드취소요청)을 무시하는데 어떻하면좋을까요?? 참고로 단한번도 다른곳에서는 환불(카드취소) 하는데 통장사본 카드영수증 요구하는데는 없었습니다!! 11번가를 보고구매했는데 업체규정이라며 통장사본에 영수증까지 있어야 한다니 황당하네요!! 이렇게 카드취소가 불편한데 모바일로 주문을 왜하나요?? 업체규정이란걸 구매할때마다 그것까지 인지하구 소비자가 결재해야되나요!! 그럼 11번가 환불규정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중요한사항이라면 판매할때 공지를 하던가요....너무일방적인 카드취소절차에 화가납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이런불편한 환불(카드취소)요구는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하면 좋을까요??또한 잘못된 규정이란것은 고쳐져야된다구 생각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11번가 환불부당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매번 많은 비가 올 때마다 대곡역 주변이 잠겨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8월 29일이었던 어제는 대곡역이 물에 잠겨 잠시동안 열차가 운행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어제 밤에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인해 대곡역 인근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것을 확장하는 공사를 해서 이같은 불편함을 없애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 대곡 상하수도 시설 공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전지제장애3급인 장애자입니다 이가 없어서 그동안 받든 수급비룐 임플란트비용으론 어림도 없습니다. 제데로 음식을 씹을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나서 제데로 얘기도 못합니다 앞으로의 인생ㅇ,ㄹ 살수 있도록 선처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체장애3급국민연금조기지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임플란트등 가격이 비싸게 비슷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수도권과 비교하면 거의 두배나 차이 납니다~ 서울 가서 거의 반값에 치료 받고보니 억울하네요~ 담합이 불법인거 맞죠?", "num_agree": 6, "petition_idx": "35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경북지역 치과 담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또 관계자분들 안녕하세요 전 군 입대를 앞둔 20살 학생입니다 저희형은 지금 육군 현역으로 복무중입니다 전 저희 나라 군대 시스템에 대해 묻고싶은게 참 많습니다 저희 나라는 북한과 휴전중인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휴전은 전쟁을 쉬는거지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에 사람이 많아야하고 군 복무는 의무라고 저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강제로 데려가면서 군에서 사고가 나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쳐서 돌아온 사람은 뭐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다쳐서 돌아오라고 다친 장병의 부모님이 군대를 보냈을까요.? 마음같아선 정말 가기 싫은데 나라를 지키러 병역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하여 가는거잖아요.. 사실 대한민국 군 시스템의 최대 문제는 군대 월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는 모병제를 통하여 월급도 많이주고 모병제를 통해 군 입대를 한 군인들에게 대우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엄청 좋다고 하던데 저희나라는 무슨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존중 받아야 하는 권리를 포기해 가면서 2년동안 나라를 지키고 있을까요?들어보니깐 휴가도 100일휴가 포상휴가 아니고선 다 군인들 월급으로 교통비해야한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돈을 들여가면서 나라를 지키는건 정말 억울한 대우를 받는거 아닌가요..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러 군대를 가는건데 적어도 돈 때문에 억울하게 만들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억울한게 여자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여자도 군 입대를 의무로 해야하는 나라도 있고 여자도 군대를 가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휴전국인 나라가 여자가 군대를 안 간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하다못해 모병제도 없는게 정말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적어도 전쟁이 난다고 하면 여성분들이 총이라도 쏠 수 있게 기본전투 훈련을 받은것도 아니고 도망만 다니게끔 나라를 만드실건가요..휴전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은 일어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공익 면제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다 현역 입대 할 수 있겠던데 왜 그런 사람들 군대를 보내지 않는지도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또 관계자 분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군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월급 및 군인 가산점 그리고 혜택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의사의 상담치료와 약물처방만 잘 받으면 정상인적인 생활 사회생활이 가능한데 왜 이런거 방송에서 조현병 환자가 도마위에 오르내리게 할 정도로 극히 드문 조현병 환자의 안좋은 모습을 보여줬나요? 왜 살인사건 같은 극히 드문 조현병환자의 모습 보여 줬나요? 살인? 조현병환자는 일반 정상인의 범죄율이 보다 1/15 낮은데요? 정신병원? 한국 사람의 편견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면 정신병원같은데 입원하겠습니까??? 다 착하고 마음 약한 사람들이 입원한다구요. 우리나라 조현병환자 50만명이라하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 하는 사람 어마어마 합니다. 보건소나 상담센터에서 상담받고 치료 받고 약먹으면서 티않네는 사람 어마어마하다구요. 50만명이 아니라 티않나는 사람이 셀 수없다고요. 100명중에 1명이 조현병 환자인데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환청 망상 등으로 시달리는건데 근데 방송 으로는 살인 이라면서 조현병환자를 범죄인 취급하네요. 뭐 재범률 2배? 통계가 그렇게 나왔나요? 왜 살인이라는 명목으로 아무죄없고 정직하고 꺠끗하게 사는 조현병환자들 TV에 조명하면서 이미지를 깎아내리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인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전국에 1만2천명 밖에 없어서 그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케어해야 할 환자 한명당 5000명이라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00만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태클을 걸듯이 왜 방송에서 이런 살인이니 뭐니 이런 방송으로 방송으로 하냐구요. 제가 주변에서 조현병환자 정상적인 사회생활하는 사람 많이 받구요. 그 사람들은 범죄율 저지를 확률 일반인의 비해 1/15입니다. 재범율? 그런건 범죄자들얘기잖아요.. 거기에 조현병 환자 끼어서 조현병 환자 재범율 높다고 하는데 대체 뭘 취징한다는건지 사회적으로 조현병환자가 문제라는걸 KBS에서 조명하는 것 같은데요 천만에요 일반인에 말해 앞서 말했듯이 범죄저지를 확률 현저히 낮아요.! 제발 꺠끗하게 사는 병환자가 뭔 죄입니니까. KBS!!!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9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추적 60분 조현병 환자의 명예를 훼손한 KBS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현재 경기도 하남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된 계기는 지난 주말 받은 문자 한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서울 강변역쪽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캡X 보안업체 영업사원분을 소개받아 캡X와의 첫 계약을 하였습니다. 강변점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양도받았던 다른 사업자분에게 캡X도 문제없이 양도하였습니다. 캡X를 이용하면서 불편하거나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하남에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면서도 캡X를 다시 한번더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강변점 영업사원분께 부탁해 경기도 하남점 영업사원분(a)를 소개받았고, 강변점 영업사원분이 중간에 어떤분(b)을 통해서 a를 소개해주셔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강변점을 운영했을때와 최대한 동일한 조건으로 하남점과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8월10일 계약이 진행되었고 문제없이 캡X를 사용중인 상황에서 2018년8월25일 토요일 한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 제가 경기도 하남점을 계약하고 받았던 문자와 동일한 양식의 문자였습니다. 단, 주소지와 월정료 계약내용은 제가 처음듣는 내용이였습니다. 제이름, 가게 상호, 핸드폰번호가 그대로 기입되어있었고 처음보는 주소지와 월정료,계약날짜를 보고 저는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제가 알지 못하는 계약이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다.새롭게 계약된곳 논현점 지역 담당자분 연락주셨으면 한다고 했고 10분뒤 논현점 담당자분이 아닌 a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저와 계약을 진행한 영업사원) 대표님 고객센터에 논현점 연락달라 하셨다고 전해들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고객님 월정료가 낮다보니 사업장을 옮기는 식으로 해야 맞춰드릴수 있어서 그런 문자가 간거다 라고 한 말에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 되물었습니다. 처음 저랑 계약할때 이런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그렇게 말하는게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순서가 다른사업장에 먼저 추가가되고 그이후에 내 사업장으로 옮겨야 맞는거 아니냐 라고 했고 경기도 하남 영업사원분이 한 대답은 우선 월요일에 뵙고 말씀드리겠다 라고해서 전화로 대화가 되지 않는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로하고 찝찝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냈습니다. 월요일이 되었고 오전에 a로부터 전화가 와서 시간약속을 하였고 저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가게를 영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1시에 경기도 하남 영업사원분과 처음뵙는 남자분(b)이 오셨습니다. 명함을 받아보니 처음뵙는 남자분은 강변점 영업사원분이 중간에 a를 소개해주셨던 분(b)이셨어요. sa센터영업팀장님(b)이셨고 두분이 오셔서 처음 하신 얘기는 a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대표님 우선 죄송합니다. 주말에 받으셨던 문자는 월정료가 낮기때문에 저희가 사업장을 옮기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라고 주말에 전화한 내용과 동일한 얘기를 하셨고 누가봐도 보이는 거짓말에 저는 화가나 거짓말 하시지 마세요. 처음 계약시 얘기없던 일이고 강변점을 이용했을때도 없었던 일이다. 말이안되지않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말에 b가 한말은 대표님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여 계약문자가 온 주소지의 사업자 분은 b가 논현점에 매칭시켜드린 분이다. 그분이 착하고 좋은분이신데, 사업장 사정이 안좋게 되어 중간에 해지해야되는 상황이 였고 위약금, 철거비 되물어야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 사업자를 이용하여 양도 받는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였다. 대표님이 손해보실일은 없으시다 죄송하다. 였습니다 . 혹시나 ,설마 하는 생각이 현실이되었고 화가 많이났습니다. 저는 본적도 알지도 없는 분의 사업장사정을 저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도용해서 그 사업자 분에게 가야할 손해를 없앴고, 9월1일날짜로 해지처리를 하면 기존 하남점에 사업장이 있으니까 위약금 없이 해지가 되서 그런식으로 마음대로 제 사업자를, 제 개인정보를 도용한것이였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나서 제가 b에게 한말은 왜 마음대로 쓰세요 그렇게 그 사업자분이 불쌍하시면 b꺼 쓰지 왜 남의꺼 허락없이 쓰냐 라고 했더니 b가 한말은 저는 사업자가 없어서 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더욱더 화가났고, a는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고 b는 처음엔 죄송합니다, 그다음엔 자기가 벌받는건 상관없는데 a와 논현점영업사원(c)에게는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 ,그 이후엔 한번만 살려주세요 였습니다. 그분들의 사과에 화가풀릴만한 가벼운 일일까요 이게. 뉴스로만 보던 기사로만 보던 일들이 저한테 일어났고 보안업체에서 마음대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노출이 됬다는 점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영업사원의 단독 행동이였겠지만 전 분명 캡X내에서도 문제가 많다 생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본사와 얘기하겠다 했지만 쉽게 가질 않았고 그리고 나서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기전에 가라한후 두분은 돌아갔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명의 도용이 되었고 그 담당 부서에 영업사원 위 직급분들 연락줘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객센터에서 들려온 대답은 우선 전달하겠습니다. 절차가 있어서 상황의 진위여부를 파악한후 연락드리겠다라고 했고 저는 오늘내로 무조건 연락줘라 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입니다. 하루라도 한시간이라도 가만히 기다려줄 이유가 없다 생각했고 7시가 되서도 연락이없어서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언성을 많이 높힌 상황이였고 들려온 대답은 담당자분들이 퇴근을해서 연결이 안된다. 양해부탁드린다. 내일오전 9시에 연락을 드려야할것같다. 였습니다 진짜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어느하나 캡X에서 먼저 해온 대처도 없었고 하다못해 제가 요구한 사항(영업사원 위 직급 통화)조차도 안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또다시 언성을 높혔고 이 일이 별거 아닌일이라고 생각하는것이냐, 기사화가 되고 정말 일이 커져야 그때서야 먼저 움직이실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기다려줄 아량같은거 없고 무조건 1시간 내로 전화주시라고 전했고.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논현점에 속해있는 분이였고 이 상황에대해서 알고있냐고 일처리가 어떻게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죄송하단말과 함께 내일 논현점 지사장,하남점 지점장과 sa센터장이 방문하겠다고 하였고 제가 전한말은 지금 위에까지 얘기가 올라간건지 난 못믿는다. 지금당장 그 오시는 세분중 제일 높으신분 연락달라고 해라. 라고 하였고 30분이 안되어 전화가 왔습니다. sa센터장에게 온전화였고 직원관리 대체 어떻게 하시길래 이런상황이냐 물론 센터장님께 굳이 이런얘기까지 할필요 없다고도 생각하지만 제입장에선 지금 밑에분들 대처가 너무 화가난다라 하였고 sa센터장님과 한얘기는 다음날 오전에 저와 전화통화로 제시간에 맞춰서 만날 시간을 잡기로 하였고 올때 마음대로 논현주소지를 양도받는다는 계약을 한 계약서, 그리고 당장 해지하고 해지한 내역서 가지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다음날(8월28일)이 되었고 1시가 되도 전화가 안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었고 논현점 직원과, sa센터장 개인번호를 이미 알고있는 상황이였지만 녹음이 되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였습니다. 캡X내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 정말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건지 대체 속해있는 직원분들의 대처방식이나, 고객을 대하는 응대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무엇하나 캡X에서 나한테 한말을 지킨게 없다였고. 당장 담당자들 연락줘라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1시간동안 없었고.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하였고 기다리다 화가너무나 논현점 직원과 sa센터장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처음 논현점 직원은 오늘 방문하기로한 세분들이 가시기로 했는데 통화안했냐고 하였고 화가나서 저는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먼저연락하실필요없다 이제 라고 말하고 통화를 마무리했고 sa센터장은 전날 저와의 통화때 술을 마신 상태였고 저와의 통화내용을 일체 기억을 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전날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개인번호를 제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말했고, 그분은 기억을 하지 못해서 저한테 한통의 통화없이 자기들끼리 시간맞춰서 마음대로 논현점지사장,하남점지점장과 함께 2시가 조금 지난 시간 저희 가게앞에 이미 와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일정으로 외출한 상황이였고 혼자 얘기할 자신이 없어 남자친구와 함께 얘기하기 위해 7시밖에 시간 안되니까 그때오라고 말하였고, 센터장은 이미 가게앞에 왔는데 7시말고는 안되냐는 식으로 대화를 하였고 제가 더이상 그쪽분들한테 맞춰드릴 필요가 없는것같다고. 뭐하나 먼저 해온 대처가 없고, 제대로 하신게 없는데 시간도 제가 맞춰야하냐고 저는7시밖에 안되니까 알아서하시라고 그리고 올때 분명 말했듯이 서류 챙겨서 오라고 하였습니다. 센터장과의 통화이후 지점에서 높은 직급에 있는 분마저도 밑에 직원분들보다 더하다는 생각에 센터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지가 않아서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본사 연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전달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본사에서 받은 전화는 없었습니다. 고객센터와 통화후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논현점지사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센터장의 실수 진짜 죄송하다고 하였고 저는 센터장을 만나 얘기를 나눌 생각이 없으니 센터장 위에 직급분을 데려와라 라고 했고 다시한번더 올때 계약서,해지서 가지고 오라했는데 논현점 지사장이 하는말을 들어보니 아직까지도 해지처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장난하냐고 소리쳤고, 내가 한 계약도 아닌데 본사도, 논현점도 다아는데 아직도 해지처리를 안한게 제정신이냐고 말이나 되는거냐고 그게 올때 해지확인서 안가지고 올거면 오지말라했습니다. 본사고객관리팀장,논현점 지사장,하남점 지점장 세분이 왔습니다. 와서 나눈 대화는 기분이 나아지기는 커녕 여전히 화가 나는 상황이였고 , 사건의 발단은 b로인한 일이고 논현주소지 사업자가 6개월 이내에 해지를 하는거라 매칭한 b와 지역영업사원들이 받은 건당 인티 같은 것을 다시 내뱉어야 하는 상황이라 이런 일이 일어난거같다 하였고, 가져오라했던 계약서는 사진상 확인하니 처음 하남점을 계약할때 제가 작성했던 계약서였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본사 고객관리팀장이 한얘기는 신규가 아닌 기존 사업장을 양도하는거다 보니 계약서 자체를 꼼꼼히 확인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했고, 컴퓨터자체에서 문구자체를 인식을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그얘기를 하며 본사 고객관리팀장이 한말은 다행이라는 말이였습니다. 계약서까지 임의로 쓰지 않아서 다행인건가요? 이게 다행인 상황인가요? 그래서 논현지 주소지를 양도받는건데 그 첨부된 계약서가 하남점 계약서가 첨부가 되어있는거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였고, 임의로 폐기했다는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이미 신뢰가 바닥난 캡X를 제가 어떻게 믿을까요. 지점장,지사장,고객관리팀장과의 대화에서도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고 어느 한부분이라도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영업사원도 ,캡X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양도시 진행되는 절차자체가 가벼우니 주소지가 달라도 승인이 된다는 부분에서도, 작은기업이 아닌 큰회사이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 거쳐 올라가야하는게 있겠죠. 그럴거면 그만큼 더 빠르게 움직이셨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캡X내에서 사건 당사자들 징계처벌 결과도 알려줄수 없다하였습니다. 다시 아무일없던것처럼 영업하는일도, 가벼운 징계로 인해 이 사건의심각성을 모르고 지내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키운건 제가아니고 캡X의 대처과정에서 일이 커졌다 생각합니다. 이상황을 가볍게 여기는듯한 캡스의 행동과 대처에 글올립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359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안업체에서 고객 명의,사업자 도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민을 우롱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은 물론이며, 맞지 않는 통계자료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서 국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공무원의 업무책임에 있어 불성실하게 임하였으므로, 그에 마땅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며, 경질이 최선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생각하기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 정부 정책은 이졔 끝이다 모든 것이 조작 할것이다 통계청장 조작하려고 조작 전문가 앉혀 놓았다 통계청 직원들은 정귄의 하수인 이 되기 싫으면 가만 있으연 안되겠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35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 또 쇼 하네ㆍ공공기관장 반성  하는꼴ㆍ기관장 전문성도 없는 측근들 인사로 다 채우녾고 정귄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는 정권 홍보및 충성 맹세하냐ㆍ그리고 앞으로 통계청 조사 절대 못 믿는다,  국민들 현 정권하에서는  통계청 조사에  응하지말자ㆍ퉁계 입맛데로  조작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민노총이 완전장악해서 친문재인 방송, 친북방송, 종북방송만하는 MBC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해직 기자의 유튜브 인터뷰를 보니 이건 뭐 공산당수준이네요.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활을 못하고 오히려 사회악이되어버린 MBC의 해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9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이 완전장악한 언론, 특히 MBC는 해체되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학교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수업료와 생활비를 하기도 벅찹니다. 취직 준비를 하느라 인터넷강의도 듣고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자격증 시험료과 그것을 준비하는 것 등 많은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실제 이번 방학때 it관련 자격증을 시험보는 데에만 5만원 가까운 돈을 내야했고 공부하는데에는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직장인들은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 만큼 경제적 어려움은 없을것입니다. 학생증을 제시하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거나,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등의 정책이 생겨 저같이 한달 생활하기도 힘든 대학생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토요일 휴일을없애고 목요일을 휴일로 정해야합니다 월화수를평일로하고 목요일을휴일 금토를평일로하고 일요일휴일로 해야 장기간 근로에의한 피로도를낮추고 또한 지역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에도 효과가있습니다 지금현행대로 토요일일요일연속 휴무제는 이틀연속쉬게됨에따라 사람들이 유원지나관광지로빠져나가 지역에서의소비가줄어 지역소상공인들이주말특수를보지못하고 평일과별차이없는매출현황을보입니다 토요일휴무제를실시하고부터 소상공인들의매출이급격히 저하되된게사실이고 이를개선하기위해 목요일을휴일로정하는게바람직합니다 물론가정에서 가족과함께야외에서 주말을 함께하기엔 이틀연속쉬는게바람직할수있으나 일을하는가장의입장에선 장기간 근로의피로도를 줄이고휴식을취하기엔 주중목요일쯤이좋다고봅니다 또한지역에서의소비를 늘려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도움이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보세요~소상공인을살리려면 목요일~휴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2005년 김성호 주심은 구단 직원을 폭행을했습니다.. K리그는 그와 계약해지를 하였죠.. 그 후 2007년 아마추어 N리그에서 한팀선수 5명을 퇴장시키면서 몰수패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11년 김성호 주심은 K리그로 복귀했고 2017년 K리그 클래식 10라운드 광주vs전남 경기에서 광주선수가 파울을 범했고 김성호 주심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3번을 불러 인사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9일 서울vs광주 경기에서는 FC서울 이상호선수의 크로스가 광주선수에 등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주심은 핸드볼파울을 선언하며 오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25일 전북vs상주 경기에서 최강희감독을 이유없이 항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장을 시켰죠...그리고 그경기에서 이동국 선수가 두손을 들고 항의하는 제스처를 취하자 바로 옐로카드를 주었습니다...더이상은 두눈뜨고 못봐주겠습니다...K리그 발전을 위해서라도 김성호 주심은 k리그에 있어서는 안됩니다...축구꿈나무들이 경기를 지켜봅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김성호심판 계약해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 비행기 출발·도착을 확인을 하면 지연되는 항공편이 매우 많습니다. 공항연결문제, 날씨 문제 등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지연이 되는 것이면 이해가 가능한데 탑승 마감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여유롭게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여태까지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제시간에 문을 닫고 출발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공항에서는 항상 직원분들이 KOREA586 이런 종이를 들고 다니시며 탑승객을 찾기 바빴고, 스피커에선 KOREA586 아직 탑승하지 않으신 ***승객께서는 150번 게이트로 와달라 이런 방송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승객들이 하나둘 늘어나 비행기가 자꾸 지연된다면 그 후에 출발하는 비행기도 분명 영향을 받을 텐데 우리나라 공항의 경우, 탑승 마감 시간에 오지 않는 승객을 왜 기다려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탑승 마감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NO SHOW 처리를 시키고 바로 탑승을 거절하더군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출입국을 할 테고 외국 관광객들은 더더욱 늘 텐데, 눈치가 없고 쓸데없이 여유로운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미지 흐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인천공항은 다른 나라의 거점공항보다 정시출발률도 낮은 편인데 저런 사람들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항공권에 적힌 탑승 마감 시간까지 오지 않으면 탑승을 거절해야 하고 항공사가 고객서비스 차원으로 이를 어길 시 항공사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기 정시탑승 안하면 법적으로 탑승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전세요.월세뿐이 안주네요 아니면 원룸.투룸.식으로뿐 부가세두 안내고 탈세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요?? 요즘어떤집주인이 전세요.월세뿐이 안주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체 이나라는 공무원 들의 나라 인가 국민의 나라 인가 공무원 평균연봉6천6백 대부분 서민들 연봉 2천 이하 공무원 연금 평균270 만원 국민연금33만원 국가부채 845조 가 공무원 군인 연금 지급하느라 진 빛이라는데 문대통령님 대체 그렇게 공무원 들이 무섭나요 아님 공무원 들의 지지가 필요 한가요? 사회양극화 주범 공무원 연봉 연금 사무직 공무원 딱 반으로 짤라야 공무원 들이 국민위에 군림 하는 지금 한국의 현실을 갈아 엎어야 미래가 있지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은 파탄 납니다 선진국 일수록 공무원 들이 사무실 에만 안자 있다 칼 퇘근 하지 않읍니다 직접 가가 호호 방문 하여 국민의 불편한점 애로사항 조사하고 이걸 의견 제출 해서 국민이 살기 좋게 만드는게 공무원의 기본 임무인데 한국 사무직 공무원들 출근 해서 점심때 빼고 밖에 나가면 죽는줄 알고 책상과 의자에 찰싹 붙어 국민들보다 빨리 칼퇘근 하는 행태 한달에 채 20 일도 일하지 않고 해외여행 이나 다니고 국민이 공무원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개고생 하는 나라가 지금 한국 현실 입니다 공무원 연봉 연금 사무직 인원 딱 반으로 짜르고 진정 국민에게 봉사 하는 사람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불행 해지는게 당연 한데 온국민이 고치라고 하는데 모로쇠로 버티는건 대체 먼가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59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평균 연봉6천6백"}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네이버 와이드 스킨 적용 불편함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1. 네이버 카페 롤백이 안되고 있습니다. 적용하자마자 인터페이스가 너무구려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안돌아 가집니다. 제발 예전으로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2. 좋아요 기능을 없앰. 좋아요 기능이 카페에서 가장 유용한 기능이었는데 그걸 없앴습니다. 또 조회수 별로 좋아요별로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기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3. 쓸데 없는 줄간격. 와이드로 업데이트되면서 줄간격이 너무 넓어져 독해하는데 눈이 아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를 이용해도 이렇게 불편함을 느낀적은 없는데 이렇게 눈이 아프고 카페를 보기 힘든 카페는 네이버가 유일할 것입니다. 4. 와이드라면서 여전히 화면 가운데만 사용. 다음카페는 1080p 풀화면으로 쓰는데 네이버는 와이드인데도 불구하고 와이드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예전 버전처럼 인터페이스를 롤백해주시던지. 좋아요 갯수로 검색하는 기능, 좋아요 항목이 보이게 다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와이드 스킨 개선 업데이트 취소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금이라도 미련을 버리시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해주세요.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 세금이 너무 너무 많이 나가는것 같네요. 이대로 가다간 베네수엘라처럼 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나네요. 그땐 되돌릴수 없겠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솔직하게 요즘 청소년들 하는 범죄들 보면 성인이랑 다를바가 없는거같은데요 아니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용의주도함이 할말을 잃게 하네요 10세 이하로 낮춰 주시던지 아예 폐지해주세요 법으로 보호받는건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떄 보호를 받는겁니다 성폭행 폭행 금품갈취 말하자면 수도없이 많은데 소년법이란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는것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소년법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가장 단순한 국민 심리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한다니 한심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든지 정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하는 일이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겠지만.... 이러한 정적 제거는 남들 모르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금처럼 언론에 너무 많이 보도되어 마치 적폐정산이 정적 제거를 위한 용어로 고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신뢰를 하지 않고 \"또, 정치 장난하는구나....\" 하는 생각만 하게 되는 거이지요~ 여기에 더하여 설상가상으로 국민 경제가 악화되고 보면, 그 정권은 아주 불량 정권이 되고 맙니다 과거나 현재 어느 정권이라도 사회의 혁신을 위하여 문제점을 제거해서 일반 국민들을 편하게 살게 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정권이 없겠지만.... 이러한 정치인들의 행보는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할 때, 다소 삶이 피곤하고 경제가 어려워도 행복한 미래가 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참아가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심리를 유발하는데에 있어 현 정권은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피곤해 할 때는 국민들의 가슴을 풀어줄 희생양이 필요한데, 현 정치 속에는 이러한 희생양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 구조 속에는 일반 서민들을 울리는 대기업 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몰지각한 대기업 등을 먼저 처벌했어야 합니다 대기업을 망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 두명도 아닌 수많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장난을 치며 명백히 잘못을 하여 수많은 서민들로 부터 원성을 듣는 기업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현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정치보복을 했다면 더 많은 지지를 얻었겠지요 많은 국민들이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를 내 걸고 대통령이 나섰을 때에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 쌓인 썩은 부분을 도려내 줄 것으로 믿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적폐청산은 서민생활과 거리가 먼 정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 정치인이 이렇다, 저렇다 할 때 국민들이 \"와~\" 하고 몰려 일시 지지를 하는 것 같지만.... 서민생활을 좀 먹는 정말 죽일 놈들은 버젓히 똑 같은 장난을 계속하며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적폐는 등한시하고 정치적폐에만 너무 몰두해 버렸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경찰청은 서민을 좀먹는 대기업 비리 등을 수사하도록 하고, 검찰은 정치 쪽을 처리하도록 하였다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경찰이라는 조직이 인원이 많으니 서민 생활 곳곳에 서민들을 울리고 등을 쳐 먹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 회수가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 정치 적폐를 척결하였다면 사회 분위기 상 당연한 적폐청산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리면 공무원들이 불법임에도 대기업의 뇌물을 받아 먹고 엉터리 답변만 하여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는 가운데, 청와대는 종전에 청와대로 직접 들어가는 신문고를 다른 해당부처로 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청원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아 국민 20만명 이상 억울하지 않으면 눈길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전 정부는 불통정부라고 하더니 이번 정부는 아예 국민들의 생각을 단절해 버린 절통 정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의 경제적인 생활고가 겹치니 사회가 난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의 악화를 청화대나 그 측근들만 모르고 헛소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경제에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들을 대거 처벌만 해도 서민들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 방법도 아주 쉬운데, 거의 13만이나 되는 경찰력을 이용하여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사건을 적발하고, 그 피해자 숫자가 많거나 금액이 클수록 가점을 주어 이러한 수사를 한 경찰관들을 특진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수 많은 경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 관할 구역에 비리가 없나 살펴 깨끗한 사회를 만들게 되면, 경제가 자연스럽게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혹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사회의 적폐를 제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깨끗한 사회로 가는 미래의 희망을 주고, 이런 악질 희생양들을 가지고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아니 특히 청와대는 서민들을 울리는 진짜 적폐를 청산 하시기 바랍니다 큰 돈(막대한 예산) 안들이고 국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고 수백 수천년 전부터 써먹던 방법인데, 이 간단한 이치 하나도 모르면서 정치를 하려 하시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9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적폐는 이제 그만, 서민들을 울리는 적폐나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도배하는 사람도 많고 중복된 내용도 여러 사람들이 계속 올리고 여러가지로 전혀 체계가 없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청원게시물을 한사람당 1주일에 1개 혹은 3일에 1개정도로 제한하세요. 너무 많은 글이 올라와서 순위가 밀려서 정말 좋은 글인데도 사람들에게 노출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로 중복된 안건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것을 막기위해서 동감 순위를 30위정도까지는 해놓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30위중에 내가 생각했던 글이 있으면 다시 글을 쓰지 않고 그 글에 동감을 해서 순위를 올리면 됩니다. 지금현재는 5개뿐이 노출이 안되어서 그 순위에 들지 못하는 글은 중복되는 글들이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게시판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좀 수정 보완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금 현재 북한이 변한것이 있는가요? 문제인 정부 요인들은 비핵화 하면 철도, 자원 개발등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목메 달고 있는데 김정은이 하는짓은 전과 같이 시간끌기 아닌가요? 북한에 국민 세금 낭비말고 그 돈으로 무상교육 및 유치원 어린이집을 늘려 출산을 장려하는것이 어떨까 싶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5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북한과 통일에 대한 헛된 환상을 주입하려  마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말 열심히 죽을듣 동메달 입니다 왜 금메달만 군 면제입니까? 이제 조선시대 법안 바꿀때라 생각합니다 이상한교회 믿으면 공익같은 군대가는 현실인대 메달 따려고 피나는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민좀 봐주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35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메달이 성적순 바꿀때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기본적으로 오픈시간 오전10시30분 마감 오후 9:00 인데요. 출근시간 5~10분일찍나오는건 이해하겠는데 9:30분부터 파견업체 직원들까지도 1시간일찍나와야된다네요 늦으면 롯데소속직원들 갑질 ..조정좀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하이마트 근무시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금리를 안올리고 어떻게 부동산을 잡것다는 것인가? 박근혜 한국은행 이 문제인 정부를 말아 드실라고 부동산이 폭등하고 가계부채가 폭등해도 금리를 안올리고 미국하고 금리를 역전시키고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있다 서민들에 원성이 들리지도 않는가? 임대 사업자 양도세 건보료면세 즉각 중단하라 ~~ 그리고 다주택자 보유세를 즉각 현실화하라 그래야만 그들이 집을 팔고 매물이나오고 가격에 안정화를 가져 올수 있디 이는 8년만 보유하면 모든세금을 면제밭는 또다른 임대사업을 이용한 장기 깹투자자들에 양산으로 시장에 매물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는 가격에 급등으로 부동장 시장에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루에 몇천 몇억씩 폭등하고 집없는서민들은 살아갈 희망을 잃어 버렸다 주택 임대 사업자 면세를 즉각 중단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5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가 하루에 수천 수억씩 오르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잘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아가는 모습도 확실히 보이는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북미 문제가 가장 중요한거 세살짜리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죽고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말이 많겠죠 서로 돈이 없고 서로 경쟁은 치열하고 와중에 세금이 늘어났으니 누진세를 말하는 겁니다. 별거없어요. 국민은 더 안 나빠지기만 바라는거지 더 나아지는거 그럼 더 좋지만 지금만이라도 좋아요. 더 안 나빠지게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다른 세력을 견제해서 국민에 힘을 바라는건... 그래도 믿어보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솔직히 외국애있는 친구입니다. 잠시나마 한국을떠나 외국에있지만 외국 법이라고해야할까요? 출산쪽이나 출산이후 자녀 위한 국가에서 해주는 혜택이 장난이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렇지만. 쉽게말하자면 자녀 한명 놓으면 나라에서 얼마지급해주고 2명놓으면 얼마지급해주며 그이후 자녀들 식비 다 지원 학교 대학교 지원비뿐만아니라 다해주고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엄청 좋아지고있지만 너무 출산율도 낮고 아니 낮아도 너무 낮아요 이유.. 다아시자나요?? 나라에서 챙겨주고 책임만 해준다면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남을수있습니다.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 이건 많이 챙겨주며 바껴야할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문제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농어촌 공사는 지역민 위촉자들을 두고 운영한다ㆍ 기계식이되고 자동화가 된반면 일은 더 많아졌다ㆍ문재인 대통후 임명된 농어촌공사 사장은 과거에도 현재도 최저임금도 안되는돈으로 일부 위촉자들의 처우개선은 뒷전이고 일괄적으로 임금삭제했다ㆍ 일은 많아졌는데 위촉이라하여 노동자도 아니고 법적으로 보호받지못하는 위촉자들의 처우개선 바람니다ㆍ문재인대통령 정부와 상반되게 처우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을 해임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9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일자리 최저 임금이라도 받겠금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맞벌이 신혼부부 무주택자입니다 정부믿고 집값 잡히겠지 기다린 1년동안 더욱 가파른 상승장만 보고있습니다. 저출산정책으로 돈쓰실 필요없어요 집값만 해결된다면 누가아이를 안낳겠습니까? 매달 아동수당 안주셔도 집값만 안정화된다면 낳지말라해도 낳아요..! 맞벌이를 해야지 그나마 저축이 되고 집에대한 꿈도 갖을수있는데 이제 그꿈마저 밟아버리고 더욱 양극화를 시키시네요 세금이 늘어나니 집주인들은 물건 더 안내놓고 전세자금 막아버리니 우리같은 맞벌이자들은 집을 사야할테고 그럼 또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 집값은 오르는걸 초등학생도 알수있는 상식 아닙니까?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에요 결국 가게주인 임대료 매꾸라 인권비만 줄여대는거라구요 아니.. 정책을 만드신다는 분들 도대체가 무슨생각인지 국민들 얘기는 듣고 계신지 도무지 이해할수없습니다 전세자금을 막을꺼면 양도세를 좀 완화시켜서 집도 좀 내놓을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여기 써있는 글 다읽지못해도 분위기파악좀 제대로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59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최저임금 모두 기본문제는 부동산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전세대출규제→ 전세비율급락→고가반전세및월세등장→집주인월세나반전세 시 주담대로대출받아 투기자금 확보→훨씬적극적인투기→부동산급락과함께반전세.월세보증금구제못받음 그나마전세가있으니 집주인이임대물건에서 대출못받음. 전세가사라지면이를이용해더큰금액대출받아투기할가능성높음. 고로 전세자금대출로 다른곳에 투기하는세력만잡는것이 똘똘 갭투자자는 반드시 잡아야함 그러나실수요자는 건드리면 안됨. 나라망함. 1년간수치가 이를입증 1년간 많이 망가졌음", "num_agree": 24, "petition_idx": "35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규제 후폭풍"}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라이브스토어를 가입한게 한 5년전 같은데 딱 5년전부터 엄청나게 하루에 많을땐 50번 확인안하면 2틀이면 100개에 문자가 와 있습니다.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9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사이트 문자가 하루에 100통 가까이 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통령은 국민 한명한명의 소중한투표로 뽑아지는건데 20만명이상이되야 그윗분들께서 나서서 답변을 한다는데 오히려 대통령께서 하나하나 읽고 이게 무슨말이냐 사실확인 하고 보고하라고 해야하는게 맞는거아닙니까.. 동의수가 안되면 아예 읽지도않고 보고도않하고 나서지도 않는다는얘기인데 너무한거아닌가요 심지어 하다못해 쇼핑몰에서도 게시판에 불만제기하면 한명한명에게 다 댓글달고 설명합니다 국가가 쇼핑몰보다못합니까 하나하나 읽고 그정도 답변하고 설명하고 간추려서 대통령에게 보고도 못할정도의 인재들만 모아서 운영합니까 그럴거면 이걸왜만들었나요 자! 시뮬레이션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오전근무시작하면 게시판 담당자는 오전오후로나누어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 다 읽는다 실시간모니터링 알죠? 오전 이러이러한 글들올라온다 엑셀 파워포인트 할줄알죠? 정리분석요약 할줄알죠? 정리깔끔하게 한다 그래프는 안넣어도 됩니다 뭐 어짜피 읽지도않을거니까 공무원들이시니까 정시에 땡하면퇴근하시니 그전에 서둘러 일일보고하셔야겠죠? 금일 게시판 작성글 보고드립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폐지 글에 동의수가 점차적으로늘고있습니다 동의수가1명이상이오니 동일내용의 카테고리별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항에 대해 익일답변할수 있도록 장관님 인터뷰 혹은 대처방안 향후 진행관련 일일 브리핑준비하고 앱또는 청화대 국가 보도채널을 통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관련 해당하는 장관 직접 익일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인터뷰시작 반대의견 하나라도있을시 내용보안 후 다시브리핑 될때까지 한사람한사람이 모두 보고듣고해서 반대가 1도없게끔 만들어가는게 청화대 및 관련 공무원의 해당일이니까요 그정도는 할수있잖아요 월급이얼만대 이렇게 머리싸매고 해결책내놓고 고민하라고 그자리에 있는거잖습니까 티비채널하나만드세요 국민소통 청원게시판 실시간현황 및 관련장관 일일브리핑 채널 캬 생각만해도 제대로 일하고 퇴근들하시는거같네요 그렇게라도하면 아.. 진짜이사람들 놀고먹는건아니구나 싶을테니까요 제발좀 읽어요 홈페이지관리하는사람들도 하루한번씩이상은들어와 문제있나없나 들다봐요 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누가하나하나 읽고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통계는 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객관의 날이 서야하고 어느 누구의 입김과 무관하게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료(DATA)로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통계의 수치에 따라 좋고 나쁘고 많고 적고의 평가가 갈리고 그에 따라 향후 정책 및 실정법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이번 통계청장 경질과 결부하여 통계청장의 인사는 대통령 1인의 고유 권한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닌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이 되어야합니다. 다른 \"청장\"과 달리 통계청장은 국가 운영의 지표 및 결과를 담고 있는 수치를 다루는 최종 결재권자의 자리이기에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1인이 독단으로 경질과 임명을 좌우해선 안된다는 것이 본인의 입장입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35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장의 임명/해임 절차의 변경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전 이미 파산할겁니다 허나 이것만 알아두세요 이떤 정권이든 초심은 바닥에 침뱉듯 잊아버리니까 소상공인은 한국사람 아닌가요?? 홀장사가 안되서 배달을 시작했네요 근데 카드수수료 배달앱 월회비에 또 수수료 폭염에 재료값 폭등 전기세 누진세 웃기죠? 인건비는 그따고 올렸으면 공무원 늘렸으면 서민들 얘기는 개미소리죠?? 박근혜도 웃기지만 문재인도 웃기네요 그냥 목메고 죽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소리 지겹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신용회복중 실효 재 신청기간이 6개월인데 기간을 3개월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 신청을 완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써 청와대 3대 적폐세력인 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인사들을 사퇴 시키고 능력이 있는 여러 계층에서 능력이 있는 인사를 두루 뽑으시는것이 임기말에 불행하게 박전대통령처럼 또 다시 탄핵 당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59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3대 적폐세력을 청산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률 폐지시키거나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해요. 환경을 위해 그러는거 아는데요. 사람위에 환경인가요? 제가 아버지와 슈퍼를 하면서 편의점 알바도 같이하는데요. 일회용품들 유상제공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손님이 줄었어요. 슈퍼는 안그래도 장사안되는데 물건사오기도 힘들구요. 알바는 야간알바인데 새벽 4시부터 바쁜시간대 였는데 지금은 한가하구요. 그리고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 손님들한테 사람취급을 못받아요. 다그런건 아니지만 10명중 8명은 그런거 같은데 봉투 20원인데 드릴까요 말하는 순간부터 표정일그러지고 짜증내기 시작해요. 억울한게 난 법대로 하는건데 왜 내가 싫은 소리를 들어야하며 들으면서까지 봉투값을 받아야 되는건가 싶구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률에 대한 안내문이 배포가 되서 소비자분들은 숙지가 안되어 있거나 어디는 안받고 어디는 받아서 일것같아요. 법을 만들지만 말고 사람들이 알수있게 고지좀 해주시거나 공평하게좀 해주세요. 알바하면서 하루도 기분이 좋은적이 없어요. 제발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9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률에 불만이 있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20살남자인데요 저는 오늘 뉴스기사를 보았는데 슈퍼마켓 강도살인범으로 누명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이 있는데요 검찰은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저는 범죄자인권을 박탈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인권을 박탈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어딜가나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텅텅비어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보면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배려를 해야한다는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입구 가까이 넓게 한 것은 훨체어 사용하시는 분들 때문이겠지요 너무나 당연한 배려입니다 하지만! 멀쩡한 사람들이 누구 것인지도 모르는 장애인증이 있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주위에선 장애인증하나 없냐고 비웃더라구요 의사가 있거나 줄 있으면 장애인증 받아 이런저런 혜택을 받는다구요 장애인증 발급실태를 조사해주세요 장애인증 발급 상황을 보면 정말 놀라우실겁니다 장애인배려를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9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구역활용을 현실에 맞게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 손흥민 선수의 군문제로 국내외 언론에서 이슈입니다. 제가 기사에 달았던 댓글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군 관련 문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국민(성인 몸 건강한 남자)의 의무이고 일반인의 부정한 군면제, 병역기피도 문제죠. 하지만 공인의 부정은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와 군필자들의 원성을 사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운동 선수가 올림픽 메달 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면제 되는 것은 그동안 많이 혜택을 본 제도입니다. 이제는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운동선수들은 이미 상무라는 국군체육부대가 있습니다. 연예인의 연예병사제도가 있었던 것 처럼 말입니다. 상무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운동선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대표던 아니던 프로 선수라면 운동 선수의 황금기에 군대로 인해 운동 훈련을 안하게된다면 성장 할 수없고 기량이 쇠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무는 유지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무로 인해 어찌보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남성의 경우 대학교를 휴학 후 군입대를 하는데 자신의 전공을 못살려서 복무합니다. 의대(의무병), 음대(군악병) 등등 일부 계열만 전공을 살립니다. 물론 상무처럼 시험을 봐야해서 무조건 다 자기 전공대로 복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상무는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병도 부대 내에서 자기 계발을 할 순 있지만 제약이 따릅니다. 게다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수상을 하게되면 포상금 제도가 있고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면제도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대에 가지않는 여성 선수들은 보상을 덜 주는 것이기도 하기에 남녀 차별의 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보면 나라를 빛내기 위해서가 아닌 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대표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애국심도 있겠지만 선수 선발을 실력이 아닌 군문제 해결안된 선수들을 고려한다던가, 지난 평창올림픽 이승훈 선수처럼 선배를 위해 후배가 희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배를 위해 선배가 군면제를 선물해줬다는 말도 나옵니다. 맞대결에서 져주지않아 금메달을 못따게 돼서 말이죠. 군면제 제도가 악용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100분토론에서도 나왔듯이 수상을 하여 군면제를 받았는데 사후에 사고를 쳐서 물의를 일으킨다면 다시 군대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다. 군면제 제도는 현재만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포상금과 연금이 충분히 보상을 합니다. 역도 선수 사재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따고 후배를 폭행한 사건도 있습니다. 제가 잘을 모르지만 만약 사재혁 선수가 군면제를 받고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 죄를 저질렀다면 연금 지급 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다시 가진 않습니다. 감옥에 가겠죠. 그럼 감옥에 가는 수형 기간 + 군복무기간을 감옥에서 대신 복무해야합니까? 아니면 형을 다 살고 나와서 군대를 다시 들어가야하나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선수들이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폐지 해야하는 이유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상무에 지원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슈화됐던 유럽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나, 그외의 미필 해외파 축구선수들, 과거의 배상문 골프 선수 정현 선수가 군면제 되지 않았다면 정현 선수 같은 경우죠. 이러한 선수들은 능력이 되어 해외에서 활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들의 앞길을 국가가 망치면 이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대안은 (음악의 경우도 체육과 비슷합니다. 세계 콩쿨에서 수상하면 군면제입니다.) 1. 한마디로 복무 연기 제도인데 병무청에서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 연주자 등등을 철저히 심사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제도처럼 공정하게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선정된 국민은 찬반을 선택한 타당한 이유를 작성해야합니다. 2. 복무 연기 가능 나이를 범위로 국가에서 정합니다. 3. 해당하는 당사자가 복무연기를 신청합니다. 대신 당사자가 정해진 나이 범위안에서 선택을 해서 서약하게됩니다. 예) 복무연기 가능 나이를 국가에서 35~45세로 정했다 가정하면 손흥민 선수 같은 당사자가 나는 38세쯤 복무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안지킬시에는 불이익이 따르겠죠. 불이익에 대해선 감옥이 될지 체포 후 복무가 될지 재산몰수가 될지는 국가에서 정해야하는것이겠고요. 4. 복무연기가 되었다면 복무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정해야합니다. 38세에 복무하기로 되어있다면 일반 젊은 사병처럼 복무를 하기엔 신체능력이 뒤쳐질수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사병들 처럼 똑같은기간 똑같이 복무하는 방법도 인정해주고 사병들보단 복무기간은 더 길지만 대체복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방법은 손흥민 선수같은 선수가 꼭 군복입고 총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라는 것이 현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쟁이 날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즉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38세에 연기된 복무를 하게된다면 사병들과 똑같은 급여를 받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대체복무는 일종의 재능기부같은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도 받는 기초군사훈련은 무조건 다 받습니다. 축구를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축구 레슨을 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사병월급만 받고말이죠. 어디서 할건지(부대안에 거주하면서 할지와 공익처럼 출퇴근으로 할지는 복무기간의 차이를 주면됩니다.)를 일단 정할수있게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영재발굴단에 나온 은규처럼 어려운 가정형편에 제대로 지원도 못받고 운동선수를 꿈으로 하는 유망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축구는 효과적인 일정 인원과 기간을 정한 후 레슨을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선수로 활약한 선수만큼 실력자한테 배우는 기회는 흔치않습니다. 대한민국 체육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곧 미래입니다. 부대에 상주한다면 레슨 장소를 정한 후 유망주선수들을 그 장소로 오도록하고 선수도 그장소로 가게하면됩니다. 대신 부대의 상급자와 동행해야겠죠. 출퇴근을 한다면 감독관의 철저한 관리를 받아야겠죠 장소는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장 혹은 체육관이면 되고요. 교육대상은 초중고 학생을 위주로 가정형편어려운 학생을 우선시하고, 꼭 프로선수를 희망하지않아도 방과후스포츠에 참여하는 학생도 가능하게 합니다.(대신 하루로 제한) 예를 들어 1주일씩 축구부가 있는 학교를 초청한다던가. 학생들이 하루종일 훈련이 무리라면 오전 오후 나눠서 두반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고요. 물론 요즘 학교에서 운동부도 수업에 참여하지만 대회나가는 특수한 상황처럼 1주만 학교대신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코치들이 실력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운동관련된것도 배우겠지만 세계에서 활약했던선수의 경험이라던가 조언 등 배울수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TV에서 박찬호선수가 자신의 모교를 찾아가 후배들과 만났던걸 보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만난다는것은 동기부여가 되고 목적의식이 생기죠. 그러한 노력을 영재발굴단이라는 SBS의 프로그램이 오늘날 하고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투자같습니다. 저출산율로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데 인재를 키워야하지않겠습니까? 체육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시킬 방법도 찾아봤으면 합니다. 일단 재능기부는 아니더라도 군면제 제도는 폐지를 해야하고 복무연기 및 대체복무 제도가 좋은 방법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하여 전하고자 하는게 잘 적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참여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국회와 청와대의 높으신 분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을 모아 합의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법안 하나하나도 국민투표로 해야 맞는 것인데 워낙많은 법안과 논제들이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국회의원을 없애고 주민센터처럼 동네마다 상설투표소를 설치해서 그날그날 올라온 법안을 매일매일 국민들이 투표소가서 투표를 해야겠죠. 신분확인만하고 투표소에있는 기계로 말이죠. 하지만 불가능하니 윗분들이 딴짓하지말고 열심히 일하셔야합니다. 아무튼 제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군면제 관련 - 폐지 및 대안(복무연기 및 대체복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토부장관은 더이상 여기서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법부에서 당장 조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는 분입니다 또다른 이유가 있는지 당장 조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김현미 장관을 직위 해제하고 무엇이 문제 인지 파악부터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잡겠다고 호들갑 떨더니만 집값참사 만들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취임부터 지금 까지 국민한테 보여준것은 참사 뭐를 해도 결론은 참사로 오명으로 남는다 화재참사 일자리참사 고용참사 집값참사 기무사하극상 참사 등등 다열거하기가 뭐하네 당장 김현미 장관을 조사부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집값을 잡을생각이 있는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항상 집값이 오르고 나면 대책을 내놓는다 웃기지 않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5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참사정부  화재참사 일자리참사 고용참사 집값참사 기무사하극상 참사 등등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48&aid=0000251092&date=20180830&type=2&rankingSectionId=101&rankingSeq=5 문재인 대통령님아 잘들어보소 당신의 곁을 지키는 인사들의 생각이 이런 편법이란 말인가? 당신은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이런것만 배운건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걸 안쓰서 답답하였는가? 당신은 오늘도 연설문에 편법에 대한 말을 하지않았던가? 정말 왜 이러는건가? 정말 집안 단속도 안되는건가? 미치겠다 아무리 정치는 잘모르는 인권운동가 출신이라도 주변인물의 수준과 인물 됨됨이 정도는 알자 중용하는 인물의 됨됨이도 안보는가?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번년도 부터 난 당신의 정부를 신뢰를 하지 않았지만 정말 답이 없는 행동만 하는구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누더기로 전락시킬때부터 실망하였는데 은산분리 개인정보보호법 영리병원도입 등등 당신은 잘아는 법이다 그럼에도 판단이 흐려진건가? 아니면 주변 인사들의 농간에 당신도 피해를 입은 박근혜와 같은가? 도데체가 뭐가 문제인가? 문재인 당신은 인군운동은 이해는 가나 분명 정치와 인권운동은 다르다 그리고 수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인권인 다수의 인권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볼께 잘들어 봤으면 한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말한 국방의 의무이다 소수의 인권을 위한 판단으로 바뀐 법 국방의 의무는 다수의 국민은 신성한 말로 시작하는 정말 신성한의무로 생각하는 법이다 그 의미는 나름 종교와도 비슷하다 시민은 국방의 의무와 같이 국민의 4대 의무를 얼마나 잘지키는가 아니 당연하다는듯이 지키고 있다 그런의미에서 4대 의무는 하나의 종교이자 신념이고 나아가서 소수들이 말하는 양심이다 그렇다 저들이 내세우는 양심의 자유 소수만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가 다수의 시민도 양심의 자유이다 소수의 종교를 위한 양심이 다수의 시민들도 양심의 자유이다 그럼 다수의 시민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는 무었인가 다수의 시민은 내 한목숨과 젊음을 바치는 국방의 의무에 저들 일부종교의 신자들이 말하는 신념으로 국방의의무를 거부하 자들을 내 가족과 같이 취급되어 내가 같이 지키길 거부하는거다 쉽게 말하면 이거다 한마을이 있다 그곳은 몇가지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대 오래동안 지켜온 법이 갑자기 나타난 일부 소수가 종교를 이유로 거부한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들을 다른 다수의 시민들과 같은 대우를 할수없으니 나가라 하여 추방하였다 그럼 누가 잘못한건가? 다수가 잘못한건가 아니면 소수의 신념이 잘못한건가이다 즉 다수의 소중한 인권도 무시 되어선 안된다란거다 더욱 문재는 더있다 대처복무를 말함에 자기들 입에서 현역군인보다 강도도 강하게 기간도 길게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왜 형벌이란 이상한 논리로 소수의 인권을 위해 해택을 주려하는가이다 현재 군인들이 근무하는 지뢰제거가 왜 형벌적이란 말인가? 그럼 그 군인은 죄인인가? 왜 굳이 잘 근무중인 군인 마저 죄인을 만들면서 까지 저들을 옹호하고 해택을 주려하는가? 초반에 양심이란 단어로 군인과 국민을 우롱하더니 이젠 형벌이란 단어로 죄인취급이냐 당신들 문재인 정부 인사들아 박근혜정부의 인사들과 뭐가 다른가? 현재 문재인 당신의 정부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인기 고공행진의 함정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을 자주 하고있다 정신 차려라 이번 통계청장 일도 그러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조차도 의심하게 되는 일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었이고 이런 편법은 어디서 배워서 사용하는가? 정말이지 실망하고 화가 난다 문재인 정부 시작은 적패청산과 촛불정신이라고 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이다라고 하였고 그 사람에 다수의 시민은 없는건가? 정말 말좀 해다오 답답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부였는가? 문재인 주변인물의 생각이 이런 편법이었던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소소히 지역마다 노인회관이나 일정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서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때로는 가끔 때로는 매일... 그러나 30년 가까이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낮에는 할일없는 여편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낮에는 점백원 저녁때는 각자 볼일 끝내고 다시 모여서는 큰판이 벌어집니다.. 그 판에서는 서로 술판도 벌이고 하여튼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게 고스톱 치기도 하고 때로는 싸움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대라돈이라고 해서 장소를 제공해주고 커피나 밥을 얻어 먹고 한다면 상습 도박장이 아닌가요? 이 대라돈을 벌기위해 한 가정집에서는 매일 고스톱 판이 벌어져 보다못한 자식중 하나가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판돈이 작다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파출소 소장이 뭐라는지 압니까? 점백이 도박이냡니다? 아침밥 먹고 10시가 되면 한두명씩 집으로 오라는 전화나 자동적으로 가정주부들이 매일 쉬지도 않고 한집에 모여 매일 밤낮으로 고스톱만 쳐댄다면 그리고 그에 따른 자리세를 판돈에서 백원 이백원 때서 커피값 밥값으로 5만원 10만원씩 주고 돈있는 가정주부들과 저녁때 일하는 술집 사장들이나 주방 아줌마들 등등 모여 저녁부터 새벽까지 판돈을 크게 걸어서 판을 벌인다면 도박장 아닙니까? 저는 저의 엄마가 이런 박카스집은 중1학년때부터 지금까지 그 여편네들의 간섭과 오지랍 그리고 그 도박장을 보며 사생활없이 컸습니다. 결국 엄마랑 인연끊고 사는데 신고해도 점백이 판돈이냐고 파출소 소장이랑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건 인연끊고 차단했음에도 도박꾼들한테 연락해서 집으로 초대하다 못해 한번씩 제가 그 일행인줄 알고 저한테도 전화 잘못 겁니다.. 왜 점백원은 상습 도박 처벌이 안됩니까? 장작 25년을 시달렸습니다. 우리 나라 도박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하고 훈방이나 벌금 처벌 받아도 그 이후 관리가 안되어 걸리면 다른집에 일주일정도 갔다가 다시 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잊고 지내다가 황당한 부재중 전화 볼때마다 이 미친 엄마라는 사람이 아직도 인간 안됐다는 생각뿐입니다. 저는 이 일로 제 가정이 파탄 났고 제 아이들도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해 아이들과도 헤어져 서로 복지사의 이간질과 경찰의 무능함로 인해 떨어져 산지 2년입니다.. 법원은 허위 조작된 경찰과 복지사의 서류로 정신적 학대자로 인정이 되어 저한테 무조건 지정하는 정신병원 갔다오라더군요.. 오히려 저는 인권윤리위원회 정신과의한테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는 증거를 냈음에도 접근금지 서신금지 당해서 아이들과 멀어졌습니다.. 복지사들한테 전화해서 아이들 잘있냐고 물으면 황당하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싶어하지 않는다입니다.. 더 웃긴건 제지인들이 몰래 찾아가서 물어보니 보고 싶어하는데 보육원 관장과 시설 관계자들이 보고싶다 말하지 말라했고 그러면 더 엄마 못 보게 한다했답니다 그리고 복지사들은 아이들에게 물어보지않고 시설에 매번 확인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기가 막혀 억울함을 풀지도 못하고 저의 사정을 아는 모든 이들이 아이들도 잊고 부모도 잊고 그저 내 새출발을 계속 권유받아.. 다니던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끝에 저도 그 상처를 겨우 회복해 새출발했고 임신도 했는데 도박관련한 처벌은 없다는 것이 그저 황당할뿐이네요 저는 도박꾼들에게 하는 전화를 잘못 눌려 걸려오는 전화를 보면 정말 왜 처벌을 안해주는지 그리고 이나라 법은 왜 이런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9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의 정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번노래연습장주인이손님을살해후과천공원에토막을해서유기한사건은노래연습장에서도보방을통해서불법으로술과여성을고용한사실을신고한다고하니살해를해다는뉴스를보고청원합니다지금 한국은불법의온상.온갓퇴페.매춘의온상이보도사무실.일명보도방에서일어나고있습니다 불법의온상인보도방을없애야합니다 전국적으로1만개정도가성업을하고있습니다 고용인원은20만명정도될것같습니다 이곳에는 혼자사는여성보다70프로가정주부입니다 한예로 남편한테는식당에일하로가다고하고보도방으로출근여성이엄청많다고합니다 이보도방에서한국의 퇴페행위는다하고있습니다 또한건전한가정문화와자영업자의 일손부족과일짜리창출을위해서도 보도방은없어져야합니다 왜이런불법행위를검찰.경찰.구청은다알고있으면서방치하는것은직무유기가아닌지요 여성들의인권과건전한오락문화를위해서라도 강력히단속을하여 불법.퇴페가없는깨끗한나라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이난무한보도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전세자금대출을 부부합산소득 7000이상 제한거는것에대해서 너무하다고 생각되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부부합산 연 7000소득은 단독 월 300정도의 소득자인데 현재의 부동산 가격으로는 절대로 서울및수도권 집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까지 제한을 걸어버린다면 월세로 내몰리는수밖에 없게되며 출산 및 양육과는 더욱더 멀어지는 계기가 될뿐이라고 봅니다. 건축경기가 살아야 하는건 맞지만 상업건물이외 다주택보유자에 한해서 더욱더 무거운세금을 물려야된다고봅니다. 공시지가의 5퍼센트정도를 중과세해서 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아야한다고 봅니다. 주택을 거주지로 접근을 해야지 투자에대한 접근은 없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야 자연히 집값이 잡히게될것입니다. 집값이 잡혀서 내 보금자리가 생기면 자연히 가정의 안정이 찾아오게되고 그로인해 출산율등이 자연스레 늘어날것이라고 봅니다. 출산정책의 가장 기본적인정책이 부동산이 되는것이 당연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제대로 보금자리하나 제공하지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연히 좋지않습니다. 기본적인 주거가 보장이 되질 않는데 어느부모가 많은 아이를 낳으려할까요. 세상이 살기좋아져서 먹는것에는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으나 과거보다 후퇴한건 주거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하기에 출산을 하기에 더 망설이고 낳아도 하나만 낳아서 잘키우자로 점점바뀌어 가고 있는것입니다. 기타 출산장려정책등 많은것을 내놓아도 출산율이 쉽게 오르지 않는이유는 이런것들이 녹아 있기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쪽에서 출산율이 올라갔고 최근 출산율 최고라고 보도된곳도 지방입니다. 이곳지방에서는 다자녀장려정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적지않은 돈을지급하고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지 그런혜택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런혜택을 오롯히 누릴수있는 주거가 해결이 되었고 부수적인 그런혜택을 제대로 활용할수있기때문에 출산율이 점점 늘고있는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된 주거정책을 내놓아야만 출산장려정책이 빛을 볼수가있을것입니다. 진정 고소득자에대한 정부지원 대출규제를해야된다고 봅니다.상한선이 적어도 1인기준 500-700사이소득자 부부합산 1억 2천~1억5천 사이정도면 국민들도 어느정도 수긍할수있을거같습니다. 아이들키우면 그밑에 들어가는돈도 상당하여(사교육비제외) 저정도벌어도 볼멘소리하시는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정도소득이어야 중산층 초입에 진입하는소득이며 거기에 합당한정책이 서야된다고봅니다. 초 고소득자 고소득자들 말고 중산층이 많아져야 나라가 살만하다고 여겨질것입니다. 부족하진 않으니까요. 현실은 중산층이 초토화되어가고있고 있던 중산층마서 서민층 빈곤층으로 전락해가고있는실정입니다. 다주택자에대한규제를 강화하고 서민 중산층에대한 지원을 늘려야할것으로보이며 다주택자에대해 주택공시지가의5퍼센트정도 보유세를 물리고 서민전세대출에대한 규제금액을 부부합산 1억2천~1억5천정도가 적당하다고생각되어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 부부합산7000소득이상 제한은 좀 너무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누구보다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을지지했던 서울거주 30대말 맞벌이 여성입니다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믿고 기다려온 사람이구요. 그래서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야할까 고민하면서도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맞벌이부부가 죄인가요? 집값이 너무올라 엄두도 못내는데 전세대출까지 제한하면 중산층도아닌 애매한 계층은 어디로가야하나요. 월세로 살란얘긴가요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을 낮춰 신혼부부 청약을 하란 정부의 뜻인가요? 제 일자리를 양보해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큰뜻인가요? (맞벌이 30대말 우리 부부의 현재 부동산 정책장벽) 1.주택 구입 불가 (대출제한,자금부족) 2.일반청약 당첨 불가능(소형평형100%가점제 3-40대 무주택 부양가족 점수불충분, 중도금대출제한) 3.신혼부부 특별분양 불가 (소득기준 불충분) 4.전세대출 불가(소득기준 불충분) 이 상황에 빨리 직장을 놓고 주택구입을 택해야할까요? 부모도움없이 결혼자금마련하느라 늦게 야 결혼하느라 소득은 늘었지만 가진것 하나없는 저희부부는 월세로 이제 평생살아야하나요. 지금 임신중인데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무작정 직장을 그만둘 용기도 나지않는데요. 그리고 주택정책 도움받자고 육아기 여성이 직장을 지금 그만두고 공백기를 갖으면 몇년후 지금 수준의 새로운 직장을 얻으리란 보장도 없는데요. 그나마 중산층에올라가려 아둥거리는 계층을끌어내려 소득적은 어린 신혼부부들과 평등한 사회를만드시려는건지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5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 소득제한 맞벌이 부부가 죄인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부부합산 7000만원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금지에 대한 국민청원을 게시합니다 전세자금을 받고있는 위 해당자는 다 갭투자하는것도 아니고 실수요자들이 월세로 내몰리는 상황이되며 요즘 전세값이 얼마인줄 아시나요? 서민들은 전세값에도 허리가 휩니다 전세자금은 은행에서 정한 거래가격의 70%내인데 년 소득기준 대출가능 금액을 구간으로 정해 운영해야지( 40~70 %) 기준초과 미만으로 정하면 7100만원과 6900만원의 차이는 어떻게 할것인가? 올10월부터 시행이면 현재 전세자금 대출로 살고있는사람과 만기되는 사람들은 대책은 뭔가? 이래저래안되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식의 정책은 혼란만 가중되며 단기처방의 부작용만 심화될것이다 왜 전세자금 대출이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다 갭투자일까요? 실수요자가 많을까요? 갭투자를 잡아야지 전세사는 사람을 잡으면 안되죠 ! 당신들은 1~2억이 얼마되지않겠지만 서민은 전부 입니다 이 정책은 실수요자들이 피해없는 방법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곧 전세만기가 돌아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5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 대출 제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을 위한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바닥난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의 5배를 받아야 합니까? 세금내는 국민이 오히려 차별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이렇게 엄청난데도 쉬쉬하며 잠재우려하고 있는겁니까? 공무원연금 이거 진짜 말 안되는 겁니다, 피같은 국민 세금걷어 공무원 놀면서 호화생활 할많큼 연금을 많이 주고 있으니ᆢ", "num_agree": 19, "petition_idx": "35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공무원의 나라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민을상대로 국민연금 .가초연금.기초수급연금으롶장난치며 조삼모사 정책 하는놈들 부터자르고 ㅉㅉ 생색내기 무늬만복지 생계형자살이 늘어난단건 복지가 무니만 작동한다는 거야", "num_agree": 8, "petition_idx": "35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를 조삼모사로 하지좀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그런식으로하다 정권재창출하겠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서민들 갭투자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책은 세우지 못할 망정 전세금대출을 까다롭게 하면 누가 은행가서 대출 받겠습니까? 부부합산 7천만원 무슨 장난치세요? 도대체 국토부장관이나 김동연이나 장하성이나 머리에 똥만 가득합니까? 하는 짓꺼리가 무슨 초딩입니까? 갭투자 한다고 초가산간에 불질러 보겠다는 심뽀는 누구한테 배워습니까? 당정청이 하는 짓꺼리가 너무 무능력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쩔쩔매면서 도대체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무슨 경제를 이따위로 소득주도경제를 한다고 날리인지 답답하네요.부자들에게 돈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어디서 배운 짓꺼리입니까?", "num_agree": 38, "petition_idx": "35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까지 손대면  서민들 죽습니다...미친짓꺼리 그만 좀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자한 바미 떨거지들 똥질해놓고 신성한 태극기들고 미친 짓거리 해대는 꼴 더 이상 못보겠다. ㅡ적폐 청산 하고 나라 바로 세우자. ㅡ홍준패 김송타. 주둥이 꼬매 버리자. ㅡ조중동 폐간. ㅡ지금 안하면 영원히 못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 선포해서라도 나라를 바로 잡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문재인 태통령을 향한 시일야 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 전문 (피를 토하며 올립니다.) 지난 번 대통령이 되고자 할 때에 어리석은 우리 노동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저분은 인권변호사라 저 분이 대통령이 되면 노동자의 권위를 위하여 ‘노동자의 최저임금 만원을 주선하였노라’ 자처하여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공고히 나아지려나? 여겨 저 분을 우리 모두가 선택하리라.”하여 전국 모든 투표소로 달려 나가 노동자 찬하만민이 환영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천하 일 가운데 예측키 어려운 일도 많도다. 노동자의 꿈밖의 일이 벌어졌도다. 상여금이 통상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조약이 어찌하여 국회법사위에 제출하여 통과 되었더란 말인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폐업을 빚어낼 조짐인 즉 그 초심은 (청소부 아줌마 정규직으로 우리 노동자들은 마음속으로 춤을 추웠음)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 조약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우리 노동자들이 어려운 살림으로 치닫는 줄 대통령님 스스로도 잘았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도다. 아 우리노동자들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나라의 최하층민으로 사용자들의 말 한마디에 겁먹고 해고당할까 벌벌 떨며 스스로 사용자의 노예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거늘. 아, 5천년 유구한 역사의 자랑스러운 정신은 어디로 사라지고 작금에 처한 우리 노동자들은 저 개돼지보다 못한 사용자의 노예가 되었으니, 사용자는 중간 관리자를 앉히어 나라의 지엄한 법을 앗아 책임을 면하여 중간 관리자를 방패막이로 삼았으니 이것이 어찌 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인 노동자를 위함이었더란 말인가? 쌍용의 노동자처럼 죽지도 못하고 전태일처럼 몸을 불사르지도 못해 그저 사용자의 눈치만 보고 살아남고자 했으니 이 무슨 면목으로 하늘을 떳떳하게 쳐다보고 또 무슨 면목으로 근로 향상을 위하여 외치는 노동자들을 쳐다 볼 것인가?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노동자들이여, 노예된 노동자들이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고조선 이래 5천년 역사의 국가를 지탱했던 최하층민의 우직한 노동자들의 인권이 ‘국회법사위 통과’라는 하룻밤 사이에 홀연히 사라졌으니 원통하고 원통하다. 노동자여! 노동자들이여! 전문 해석(우리 회사를 비교 함이니 회사마다 차이는 있을 것이다) 대통령님이 후보로 나설 때 최저임금 1만으로 올린다하여 우리 노동자 들은 대 환영하며 적극지지 하였습니다. 크롬웰을 바라볼 때 그를 지지했던 세력들에게 등을 돌렸던 것처럼 노동자의 삶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 한다는 발표가 있은 직 후 우리 회사는 2018년 5월부터 그 법을 소급하여 5월 이전에는 상여금 550%를 지급하였으나 지금은 시급 8,350원만 지급하자 노동부에 질의 하니 법에 위배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하면서 단 벌금을 안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과반이상 직원의 동의를 받으면 벌금을 내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직원이 부당함을 알지만 해고가 두려워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지금의 노동현실입니다. 노동자의 임금 삭감은 자영업의 폐업으로 이어지는데 대중소비의 주체는 노동자들의 월급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경제학자가 한 말이며 부유층은 사치품의 주체이지요. 노동자들이 정상적이 월급을 받아야 정상적인 소비가 이루어져 국민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비록 국회 법사위에 통과 하였다 하더라도 대통령님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지금 우리 회사는 지난 3년치의 잘못된 월급을 지급하여 노동부에 고소를 해 놓았는데 노동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노동부가 아니라 사용부(사용자의 편에 선다는 뜻)라고 다들 외치고 있지요. 가령 염전 노예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탈출을 해서 제대로 된 월급은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으로 소급을 해야 하자만 저희 회사는 잘못된 임금을 주지 않겠다며 국가에서 정한 임금계산법을 무시한 삭감한 계산법으로 계산한 월급을 주자 정상적인 월급을 달라고 서명한 직원들을 부당노동행위를 사용자측에서 현재에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사용자가 중간에 소사장 5명을 두어 월급을 삭감해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으라 하므로 법으로 사용자에게는 피해가게 제도화 해 놓았는데 그 자체만으로 포괄적 범위로 살펴 보면 중간에서 우리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형태로 보인답니다. 사용자측은 상여금이 800%인데 그 사용자측은 하청에 그에 준하는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사용자측 노조가 말했는데 하청은 노조가 없어서 인지 지금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 0%로이지만 사용부(노동부가 아니라 사용자와 짜면 벌금 없음)와 연계되었으므로 우리나라의 지엄한 법은 공정치 않고 힘있는 자의 편에 선다는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이기회를 통해서 절실히 느낀 것은 노동부에서 고소한 사람의 진성서를 제출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서명에 참여한 50명의 서명부를 다시 제출하라고 한 것은 서명한 직원에게 사무실에서 불러 일일이 권고 한 후의 일이므로 충분히 노동자의 권히를 와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소한 사람이 ‘전태일처럼 죽겠다’ 하였으나 조금만 참아보라 제가 대통령에게 상서문을 올려 대통령님을 설득해 보고 안들어 주면 전태일 처럼하든지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맡긴다. 하룻밤 사이에 550%의 상여금이 0%가 되어서 너무나 원통하여 대통령님께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 많은 노동자들을 자살로 몰고 가는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하여 대통령님께 상서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글은 30분만에 써서 글자가 틀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9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시일야방성대곡"}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무주택이 태반 임대주택을 더 많이짖던가 주택과 토지는 국가가 관장해라 이부분많은 차라리 공산주의 장점따자!! 언제까지 소수몉%가 집과땅으로 장난치게 놔둘건가 ?? 승자독식이냐 ???", "num_agree": 5, "petition_idx": "35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1주택법제화해라 언제까지소수몇프로가 땅과주택가지고장난치게놔둘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삼양동 옥탑방에서..... 대국민 show나 하고,한달동안 골똘하게 생각한게..... APT투기 굿판에 멍석깔고,꽹과리 쳐 대는 것이었냐! 당신은 이번 \"여의도.용산 통개발과 강북권개발\" 투기질 기름부어서ㅡㅡㅡ정말로 OUT 됐다. 행핀없는 위선.위정자야! 나,너 시커몽스 속내도 모르고 열혈히 지지해온 권리당원인데 당장 꺼져라...당장.right now !!!",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apt투기 굿판 벌인 ㅡ박.원.순 서울시장 당장 사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한석원같은 동료교수를 댓글알바를 동원하여 인격살인을 한 비도덕적인 일에 최진기 강사가 김경수와 드루킹마냥 심각하게 연루된바 있고, 이 댓글알바들은 돈때문에 양심과 지조를 팔아먹고 국토와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먹는 반역세력입니다. 여야 삼권 구분없이 댓글알바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잡아들여서 삼족을 멸해야합니다. 삼족을 멸하기 어렵다면 최소 특별법이나 대통령명령이나 특검이라도 임명해서 뿌리뽑고 이들이 댓글기계를 이용못하도록 법제화하고 엄벌해야합니다. 기무사 사건같은 반역사건처럼 기무사 하나만 날리고 끝나서는 결코 안됩니다. 적폐를 이따위로 청산하면 적폐는 들불처럼 다시 번져나갈것인즉 농약을 확실히 쳐서 발본색원해야합니다. 바이럴마케팅 자체를 국가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9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진기의 댓글알바 사주를 특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전세자금 대출은 세입자들 위한 정책이 아니고 집주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박근혜 정부때 전세자금 대출 팍 늘려주는 바람에 전세대란, 세입자들은 2년마다 몇억씩 전세금을 올려줬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 소득, 나이 아무것도 안보고 80프로 까지 해주는게 말이 됩니까? 기존 정부에서 2~30프로도 안된 전세가율이 박근혜 정부에서 80~90프로 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다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 남발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다같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해주면 전세값은 떨어집니다. 세입자들은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원합니다. 이건 세입자들, 집주인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집값을 잡고 전세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갭투자 다주택자의 세입자 코스프레에 속지말기 바랍니다.", "num_agree": 682, "petition_idx": "35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력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일자리가 없다는데 외국 노동자들은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활개를치며 일하고 돈을 벌어 자국으로 보냅니다 불법체류자 담당자 즉 출입국관리소로 연락하면 인원부족으로 신고해봐야 4~5개월 걸린담니다 인원확충해달라 하였지만 인원확충도 안해준담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나라가 맞습니까? 30..40대만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비직이나 마트.주유소를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가는데 불법체류가가 말이 되는것 일까요? 이에 정원합니다.인원부족한 불법체류자 담당자 확충해주시고..불법체류자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할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제주도의 땅이 중국인들에게 많이 사들려진다고 들었습니다. 제주도 땅이 외국인 소유 현황이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이 중국인 여의도 3배 미국인 여의도 크기 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대한민국의 땅을 외국인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5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의 땅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 하는 큰 이유는 국민연금 걱정하는 하는 사람들이 전부 공무원, 교수들로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자신들만을 위해 말도 안되는 고액 연금을 설계헤 놓고 서,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혁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개편이든 불신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기존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로 당장 어렵거던, 우선 신규 임용 공무원 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게 하라! 공무원이 국민연금 대상자가 되면, 국민들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고 원성도 사그러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연금 정책을 공무원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입되야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개선된다고 믿는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 공론화는 반드시 공무원 연금 개혁과 패키지로 공론화 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전제 조건으로 신규 임용 공무원의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9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편에 앞서 우선 신규 임용 공무원부터 국민연금 대상자가 되도록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소상공인의 집단이기주의는 도를 넘는거 같군요. 결국 대기업 봐주기와 소상공인들의 말까지 들어준다면 나머지 국민들은 어찌하란 말인가요. 이 나머지 국민들이 구제받아야 할진데 가진자들의 갑질로 그들은 더욱 핍박받고 더욱 가난해 지며 살기어려워 질것입니다. 구제해야할 진짜 대상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며, 기초수급자엑게 기초연금과 생활비지원을 묵고 세금을 부과 시키는것은 물론 모든곳에 세금이 있어야겠지만 벼룩이간을 빼먹는격이지요. 그들을 위한 정치야 말로 복지로가는 진보정치가 아닌지요. 가진자를 위한 정치 하지 맙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의 집단이기주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끈질기고 집요함과 고통을 주는 우리카드. 신용정보. 저는 경험도 없이 사업하다 거의 인터넷 광고료로 집.재산.전부 잃고 신용불량자 가 되었습니다 2007부터 올해까지 11 년 경제활동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대통령 저소득 층 특별 사면대상 인지는 모르겠으나 2017.10월경부터 신용회복 되고 3건의 채무 있었는데 2건은 신용조회하면 지금은 깨끗이 지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신용조회 걸리는게 없습니다 현재는 전화도 제 이름 으로 개통도 되고 신용카드도 발급 되었음 신용거래 에 아무런 제약도 없음 그런데 우리카드는 신용정보회사 에 팔았는지 부실 채권 으로 넘겨주었던 채권을 다시회수 해서 10 년 동안 1.000원이라도 단 1번만 갚아도 신용회복. 언제.언제.까지 방문예정 입니다 우편물 발송 하던 신용정보회사 채권을 다시 회수해서 우리카드 민원담당자 말로는 시효 연장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지급명령. 신청 하면서 신용정보 회사 미래신용정보로 다시 바뀌 었다고 합니다(우리카드 민원당당자 가 말함) 저는 지금 변론기일 2018.9.5.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신용회복 이후에도 계속 우편물 오 길래 우리신용 정보 전화 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본 이후 바로 지급명령 서 오대요 신용회복 후에도 (1.000원이라도 단 1번만 갚아도 신용회복) 된다는 우편물 받았습니다 (참고로 *나이스신용정보 이용안내.본 내역은 등록된 정보가 아닌 삭제된 과거 이력입니다 채무상환 부담없음 매우 오랜 신용거래 이력보유 과거신용도 판단정보 패턴과다보유 5년간 확인가능 관련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삭제 1건 금액 13.514원 발생일 2008.7.10. 삭제일 2015.7.10. 삭제사유코드 D22.등록사유코드 9801 신한카드 4건 채무자 변제 해제일 2013.06.21.일 사유코드 0103) *한국신용 정보원 제공* 위 글은 우리신용 정보 전화한 이후 전부 삭제되고 없음 그리고 새로운 문구로 바뀌였음 현재 신용조회 하면 우리카드 관련 글만 있습니다 우리카드 발생일2008.04.05.일 서울중앙지법 접수일 2018.04.10.입니다 하지만 저도 11년동안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고통 속에서 돈 때문에 파산 신청도 못하고 살아 왔습니다 현제 저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살며 입에 풀칠만 하며 근근히 살아 가고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이기도 합니다 건강 보험료 지역가입자 인데 24.950 원 내고 있습니다 이미 신용정보 에 넘긴 채권 다시회수 했는지 (뺏어왔는지) 10년이 지난 채권가지고 그것도 신용회복 되여 있는 채권자 에 고령자 를 상대로 소송할수 있는 건가요 신용조회 하면 2017.10월 ~ 2018.4.월 초 우리신용 정보에 전화하기 전까지 채무상환 부담없음 이라고 분명히 떠있었습니다. 신용회복이 된 것은 우리카드 도 동의해서 신용불량 해제 된게 아닌가요 우리카드. 인지 신용정보회사 인지. 사체업자 인지 신용회복 되어있고 10년 지났는데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계속 우편물만 오다 10년이 넘어서 시효연장을 위해 고령자인 저에게도 소송이 가능 한지요 시효 연장하면서 우리신용. 정보에서. 미래신용 정보로 다시 바뀐거는 무슨 이유 인지요 궁금 합니다 도움이 절실이 필요한 대한민국 67 세된 국민입니다 좀 도와 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35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끈질기게 괴롭히는 카드사와.신용정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치적올바름 작작내세우고 그냥 뒤져라 차별금지법 도입했다 무슬림천국된 영국꼴만들고싶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을 없애라  페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통령님 요즘 부동산투기지역 재건축 등 집값을잡는데 힘을쓰시지만 정작 불법전매는에 더 검토하셔서 예전판례에는 거래는뭐유효다라는데 불법전매 수분양권명의변경 은 아예거래가무효로 해주셔야 이런것부터 법으로확실하게해주세요 그래야 악으적으로 떳다방이나 불법전매거래를못할수있게 제발 법좀다시 해주세요 이런것들이 나와줘야 이부동산들이투기를막을수있어요 수분양명의변경 불법전매 거래는 무조건 무효", "num_agree": 2, "petition_idx": "35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분양권명의변경과 불법전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 우리나라 날씨 아니 지역 날씨예보가 않맞잖아요 그쵸~~~ 곰곰히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그런거 같아요. 물론 기상청 관계자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표면적으로 와 닿지가 않아서 그런답니다. 비교해선 않되지만 일본과, 미국은 기상청은 의외로 예보가 잘 맞거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인적자원이 부족한건지, 물적자원이 부족한지 되 묻고 싶습니다. 기상청 내부에서 숨기지 말고 뭐가 부족한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고 그 문제점을 수면위로 띄우고 해결해주셨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왔어요. 제발 부탁이니 다시 국민이 신뢰할 수있는 기상청이 되었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가 되기 위해선~~~~(날씨정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공무원 연금은 그렇게 쉽게 건드려 개혁했는데, 왜 사학연금,군인연금은 개혁하기가 힘든거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네요.. 퇴직후 월 삼백씩 받는 것도 이해가 안돼요. 그 세금으로 젊은이 일자리 만들어주시죠. 공뭐원 연금은 30년 일해야 100만원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정도로 일단 동일하게 개혁 후.. 국민연금을 건들던.. 공뭔연금을 다시 개혁하던 해야할 거 같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서울집값이 오르는이유는 간단히 보아도 턱없이 모자라는공급과 다주택자때문이겟지요? 청년취업자들이나 신혼부부들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면 교통비보조금 지급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안정을위해 수도권 출퇴근자에게 교통비보조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예멘 난민 사태를 통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내용까지 알게 된 평범한 국민입니다. 국무회의 상정 통과 뒤 대통령령 공포 가능성까지 있다는 기사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 및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이 계획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얼마나 잘, 자세히 알고 있는지요?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아닌 '일반 국민'의 의견과 목소리는 얼마나 들어갔는지요? 제대로 된 홍보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요?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중단하십시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고 권리는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가진다면, 국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인권 존중이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정책이나 법령을 통하여 보장할 일은 아닙니다. 한 번 명시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불순한 목적을 가진 외부 급진 세력들이 몰려와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각종 권리들의 표현은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이를 정책 과제로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외국인의 종교자유권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권이 충돌할 경우, 국가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입니까? 현재 세계 각국은 과격 종교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법을 바꿔가며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처는 너무나 안일하고 이상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국민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주십시오. 2.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마련 차별금지에 관한 외국 입법례와 판례 연구를 하기 이전에, 차별금지로 인해 발생한 역차별과 언론 통제, 개인의 자유 억압이라는 부작용을 연구해 주십시오. 개인의 신념의 자유에 따른 행위를 '차별'이라 하여 처벌한 사례, 아동 성착취 범죄 사건을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방치한 사례, 범죄 가해자의 용모, 인종, 종교조차 밝힐 수 없고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사례 등이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취지와는 달리, 차별금지법은 소수자가 다수의 일반인보다 우대받는 역차별을 만들어 냅니다.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또한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와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역시 언론 통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편견, 혐오, 차별, 비하'로 몰고 가는 수많은 언론을 보십시오. 반대하는 것이 곧 혐오입니까? 특정 문화에 내재된 폭력성을 두려워하는 합리적인 염려가 차별입니까?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조차 막는 악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40만 국민 청원에조차 침묵하고 있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유엔의 권고와 세계인권선언의 규범이 국민의 반대를 뛰어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질 이유도, 국가의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칠 이유도 없습니다.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고,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매번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시키려고 하다니, 국가의 일방적인 도입에 평범한 국민인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헝가리 정부의 반난민법안 처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반이민행정명령 시행 허용이 부러워지는 오늘입니다. 부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49, "petition_idx": "35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즉각 폐지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어제 뉴스에 무주택자포함 하여 연봉 7천만원이상 전세자금대출규제는 문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저같은 사람도 불안하게만드는 제도인것 같습니다. 유주택자들은 모르겠지만, 무주택자들에게 전세대출은 삶을 영위하는데 큰 의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목돈이 없는 이들에게 적절한 이자를 지급하고 은행의 도움을 받아 집을 빌려, 집장만을 생각하며 살고있습니다만,, 만약 제시한 연봉제한으로 집도 없는데 대출까지 묶이면 어디가서 살라는 건지요! 이건 꼼수를 부리는 고액연봉자들을 잡는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부모님 배경없이 스스로 자수하려는 일반 선량한 서민의 피해가 불보듯 뻔합니다. 제발 부모님의 배경없이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지 말아주세요! 대출규제 좋습니다만, 규제 조건에대하여 순수한 목적으로 대출받아 살아가는 선량한국민이 피해받지 않게 다시 한번 고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9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연봉 7천만원이상 전세자금대출규제, 제발 다시 고려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우리나라에서 집없이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며 살기에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부모한테 물려 받은것하나 없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오랜직장생활 월급통장 아이들 키우며 진 마이너스통장입니다 근데 남편 직책으로 받는 월급이 고소득자라고 우리가 집없이 전세대출로 살아야하는 우리가 고소득자인가요? 현실을 보십시요 ~ 나라 살림을 맡고 계신 대통령 여러 장관님들 ~ 교육비 잡으신다고 고액학원 잡는다 교육정책 바로잡겠다 하며 수십년째 못잡고 우리아이들 키우느나 돈도 못모으고요 집장만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잡으시라는 주택은 한없이 올라가고요 살 시기도 이제 없어지고 치솟은 집값 때문에 전세금도 올라가 월급만 고소득자 라도 전세대출금 아니면 감당하기 힘들고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 고소득자 전세 대출 제한이라고요? 나이 많은 직책이 주는 월급이 재산이 다인 고소득자는 어디서 살라는건가요? 대한민국에서 살지 말라는건거요? 그럼 그월급에서 세금은 다 받아가시고 연금도 비어간다하고 50대 우린 이나라가 뭘해준겁니까? 주택잡는다 정책 나올때마다 집값 전세값 올랐어요 전세대출을 제한하실려면 집값 다낮춰 놓고 얘길 하셔야지요 왜 이리 정책을 애들 장난하듯 하시는지. 저 투표한거 후회합니다 진짜", "num_agree": 27, "petition_idx": "35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득자 전세대출 제한이라니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9세 청년이 14억짜리 분양권을 사들였단다. 증여세는 한 푼도 안냈단다. 20대 청년이 32억짜리 집 두채를 샀단다.... 이게 이 나라에서 1,2년 된 일인가?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 당하고 나면 결국 불법으로 취득한 집은 내 집이 되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인가. 부동산 정책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할려면, 거래세, 보유세 등을 강화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오래된 적폐를 청산할 수 없다. 불법으로 편취한 부동산은 국가가 다시 회수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가 안된다고 하지 마라. 이대로는 안된다. 이대로는 눈물 흘리는 가난한 서민들의 눈물 닦아줄 수 없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기준을 7천만으로 하향 한단다.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 대출금으로 불법 투기에 악용한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다. 정부 관료가 정말 제대로 할려고 하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로 편취한 부동산은 강제 회수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삼례나라슈퍼 사건 어린 아이들에게 강압으로 자백받아내 누명씌워 수년씩 감옥살이시켜 인생을 말살시킨 당시 사건조작한 경찰 검사를 두배로 감옥살이하게 해주세요 고의적 부실수사처벌이없다면 고의수사부실은 계속일어나고 허숑해준다는 의미가될것", "num_agree": 12, "petition_idx": "35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례나라슈퍼  사건 검사 체포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 왠만한 대기업 초봉을 고려하면 부부합산 7천 8천 기준은 훌쩍 넘깁니다. 서울에 비싼 돈 주고 전세를 살고자 하는 것도 그런 직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인데 무주택자 대출까지 규제하면 월세 살으라는 건가요? 일년에 8천만원 벌면 대체 저축을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이 정부는 생각하는건지 갑자기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올라버린 집값늘 잡는데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무슨 효용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지. 차라리 보유세를 대폭 올리던가 듬리를 인상해야지 경기를 못 살려서 소득도 실업율도 개선이 안되니 금리도 못올리고 집값는 대출규제만 해대고. 다수 주택 가진 사람들이 설마 이런 전세자금 대출 땜에 집값을 못 올릴까.. 현실 좀 직시하고 제도 보완 진행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5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 대출 제도 수정 보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김정은은 제재로 더 이상 버틸수 없자 체재변화를 생각하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재가 없다면 체재변화와 그로 인한 정권붕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은 베트남이나 여타 국가들과는 정치체재가 다릅니다. 살인독재정권에게 개방과 경제발전은 정권전복의 위기를 초래할겁니다. 그점을 김정권은 잘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를 통한 압박으로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하고 대북제재 기조를 저해하는 일(석탄수입, 개성사무소개설 등)에 대해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핵화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남북관게는 호혜평등의 관계가 아닌 조폭에게 시달리는 선량한 상인처럼 그들의 폭력에 굴복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관계가 계속될겁니다. 남북관계 성과 보다 제재기조를 유지해 완전 비핵화를 이루는게 후손들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9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맣아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제발 서울 시내의 널뛰는 집값을 안정화시켜 주세요 결혼 13년차 부부입니다. 아이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당시 가난해 부모님들 지원을 받지 못했고 겨우 결혼 십년만에 종잣돈을 모아 내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서울시내 집값이 미친듯 널뛰고 있어 내집은커녕 살고있는 집의 전세금도 재계약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지금 집도 반전세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 매달 나가는 월세금에 목이 조여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라도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30평대 아파트의 평균 거래 시세가 9억원에 육박합니다 9억원을 일반 시민이 열심히 월급을 저축해서 마련해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대통령님들은 서민이 아니라서 일반 시민들의 월급이 상상이 안가시는지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까요? 요 몇달동안 거래직전까지 갔던 부동산들마다 주인이 가격이 더 오를것같다며 거래 직전에 계약을 파기해 좌절감이 말이 아닙니다. 저희가 결혼할때는 신혼부부 주택청약도 없었고 수혜를 받을 만한 변변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이제 전세자금 대출제한까지 규정한다고 하니 내집마련은커녕 전세자금도 마련하기 어렵겠군요. 저희는 그냥 월세로 내몰리고 서울외곽으로 내몰리고 그저 벌레같이 국민연금이나 꼬박꼬박 내다 죽어야겠죠? 남들은 두채 세채 보유해 더 오를때 판다면서 꽁꽁 감춰두고 있는 그 집 한채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평생의 꿈입니다.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당장 실효성있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마련,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고공행진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켜주세요. 투기 세력들이 집을 사는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해주세요, 가진자가 더 가지고 없는자는 평생 가질수없는 부동산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정부가 해주지 않는다면 국민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기대해야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꿈꾸고 살게 해주세요 제발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만기는 다가오고 살집은 없습니다. 마음은 하루하루 벼랑끝에 몰려갑니다. 죽고싶습니다 제발 평범한 서울에 직장을 둔 맞벌이 부부가 정상적으로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서울시내 집값 안정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부동산 투기와 광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업에 흘러들어가 사회를 역동성 있게 만들어야 할 유동자금과 대출이 모두 부동산에 쏠리는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불분명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중산층 및 서민들의 허탈함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그 화살은 점점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는 상황의 시급성과 엄중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다주택 보유자 보유세 공시가격 현실화(실거래가 90%) 1주택자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도 좋습니다. 다만 그 범위지정에 따른 국민적 저항이 크다면 적어도 2주택자 이상(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철저히 현실화 시키고, 현재 제한되어 있는 연간 상한%을 없애 집값 상승과 하락에 따른 부담분을 적절히 전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세조작에 대한 신고/접수처 마련 및 무기한 조사 현 시장의 왜곡은 부동산 카페, 입주자 카페 및 sns, 중개사가 참여한 단톡방 등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서울시, 국세청, 금감원이 협력하여 인력을 차출받아 특수팀을 만들고 신고처 개설 및 이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하여 시세조작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톡방, 카페 등에 '호가'로 검색되는 모든 대화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 및 참여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 폭증의 또다른 한 축은 저금리로 인한 시장 유동성에 있습니다. 물론 금리는 여러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 과열 정책의 관점에서 조속한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실거래가 즉시 등록 현재 실거래가 등록은 거래 후 2개월 내 등록하게 되어있어 실제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투기세력의 의도적인 실거래가 조작으로 시장교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실거래가 등록 기한을 늦어도 1개월 이내 등록 또는 거래즉시 등록으로 법제화 하고 과거 특정기간 시세에서 일정 % 이상 벗어나는 금액으로 등록된 거래에 대하여 실제 금전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위의 둘째 방법과 같이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 부동산 문제는 '적당히'란 생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시장과 언론, 투기세력 농간에 더이상 놀아나서는 안되며 만약 현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켜 본다면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국민들의 분노는 한계를 넘어서 머지않아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니 부디 현 상황을 엄중히 여기셔서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무제한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광기에 대한 강력조치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내용 없습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침마다 뉴스를 보는데 만들어내는 규제나 대책을 보면... 정말 생각이란걸 하고 만드시는건지... 본인이 1년을 넘게 운영해 온 나라 꼴 보십시오. 더 살기 어렵네요. 그냥 스스로 내려오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9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광장은 왜 만든건지.. 진정한 불통이시네요. 그냥 내려오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세금올릴때는 타국 비교 잘하시면서 왜 전세계 상속세 폐지 추세는 안따라하나요? 살면서 소득세, 종부세 내고 자식 물려줘도 걔들도 상속세 종부세등 각종 세금 높게 높게 낼텐데. 같은 항목에 이름만 바꿔서 이중과세하는게 옳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59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폐지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김정은은 제재로 더 이상 버틸수 없자 체재변화를 생각하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재가 없다면 체재변화와 그로 인한 정권붕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은 베트남이나 여타 국가들과는 정치체재가 다릅니다. 살인독재정권에게 개방과 경제발전은 정권전복의 위기를 초래할겁니다. 그점을 김정권은 잘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를 통한 압박으로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하고 대북제재 기조를 저해하는 일(석탄수입, 개성사무소개설 등)에 대해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핵화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남북관게는 호혜평등의 관계가 아닌 조폭에게 시달리는 선량한 상인처럼 그들의 폭력에 굴복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관계가 계속될겁니다. 남북관계 성과 보다 제재기조를 유지해 완전 비핵화를 이루는게 후손들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9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북제재를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민연금은 비싸게 산 주식을 쥐꼬리만한 이율로 공매도세력에게 대차해줘서 공매도를 통한 자기 주식의 주가를 스스로 하락시키는 원흉입니다. 공매도 세력의 이익률은 국민연금의 손해율입니다. 국민연금의 대차를 당장 중단시켜 공정걍제 이룩하고 국민 노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5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익률 -5.3%의 진실-국민연금 주식대차 당장 중단시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돈없으면 대출안받고 보증금월세살면되지 왜 집값올려서 나라에 성장동력과저출산 심화시키나 우리나라도 땅과주택을 나라에서 관장합시다 건설사는 해외로 나가고 lh나 도시공사가 전부집짓어서 관리하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은 부동산급등에 한가지원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청소년들이 눈건강에 좋지않은 싸구려 컬러렌즈를 사서 끼고 다닙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발 규제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러 렌즈를 10대 청소년 판매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투석을 11년째 하고 있는 62세 남성입니다 투석을 시작하고 5년은 복막투석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혈액 투석은 주3회 통원해야 합니다. 투석 날 운전중 의식을 잃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후 병원에서 제공하는 차량으로 통원했습니다 그런데 통원차량 제공이 불법이라고 하고,또 제공하던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불법이라네요. 투석후에는 기력도 없어 어지러움이 있는데.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석병원 이용 환자의 지원 의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연봉 2~3천 차이? 집이 얼마나 잘사냐에 따라 의미없는 수치입니다. 진짜 흙수저인데 맞벌이 7천 넘어 피해보는 정책들 지금도 많아요. 예로 신혼부부 전세 대출도 안되고, 버팀목 대출도 안되고.. 하지만 주변에 저보다 돈 많은 친구들은 연봉이 낮아 다들 받습니다. 5년 10년 후에 제가 그 친구들보다 자산이 많을꺼 같지도 않고요. 이번 전세 대출을 7천으로 막는다고요?? 이렇게 소득으로 매번 막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하지말고 집안의 자산을 측정해서 자산으로 제한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59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 중에 연봉으로 제한하는 정책 없애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애견을 키우고있는 견주중 한명입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닌 많은분들이 공감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법을보면 죽은 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솔직히 몇년동안 키워온 반려동물을 고작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한다는것이 반려인들은 도무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반려견 장례업체가 생겼고 , 하지만 실상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의 의견은 땅에 뭍을수있게 해달라는것이 아닌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어 처리하는게 아닌 다른 더 좋은 방법을 법으로 만들수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물도 생명이고 누군가의 가족인데 법때문에 죽은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가슴아픈일을 두번다시 행하고싶지 않습니다. 벌금 , 법때문에 땅에뭍지못하고 평생을 함께해온 반려견을 어쩔수없이 쓰레기봉투에 버린다는것 . 참 마음아픈 일인것같습니다. 동물의 사체가 음식물쓰레기 정도인건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너무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열심히 회사나가서 맞벌이 하는 부부가 죄인입니까? 맞벌이 합산 소득 7천만원이 무엇이 고소득자입니까? 하루하루 얼마나 아끼고 빠듯하게 살아가는지 저희같은 흙수저 중산층의 삶을 알 수가 없죠? 전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게 문제면 전제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만들어야지 고소득자 대상으로 전세 자금 대출 못하게 하는게 옳바른 대책입니까? 자산없이 소득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정책들이 하나같이 갑갑하고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노동하지 말라는 겁니까? 고소득이 기준이 아닌 고자산을 기준으로 정책을 세워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일도 하기 싫게 만드는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고소득이 아닌 고자산을 기준으로 정책 제고해주세요 부동산 보유를 원칙적으로 막으려 하는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부동산 보유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되 보유자산이 많아질수록 세금을 더 걷어서 재분배를 해야지 없는 사람은 영원히 집 못가게 만드는 이상한 방향으로 정책이 흐르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num_agree": 33, "petition_idx": "35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제발 좀 도와주세요.음주운전으로 왜 죄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해를 봐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하고 있는데 방치하고만 있을겁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훈방처리 없는 1회 적발시 부터 면허 취소 시켜주시고 징역살이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5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투기라는것은 본인이 살지도 않는집을 사고팔고하는데서 출발하는거 아닐까요?실거주조건 강화시켜서 세금부과해주세요.저절로 집값잡힐겁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거래 실거주조건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들에 의한 범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언제. 위험에 빠질지 모릅니다 잡아서 추방시켜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59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강화가 답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듯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1가구 1주택(9억 이하 2년 거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율도 강화하여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공공 주거 환경 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1가구 1주택자는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거주 기간이 길다면 공제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지는 않겠지요 양도소득세 강화만이 집값 상승을 막고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을 달래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가구 일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야당들의의소득주도성장반대에대해,,한말씀올립니다.우비입고반대하는자들을보면서 언제까지,,저럴건가,,,참답답합니다.한사람도,머릴맞대고 논의와토론하자는당이없고,,그저 배부르니산책하는건가?싶습니다..일반국민인저도..반대만하라고뽑지는않았건만.....먼저 대안을제시해주기를바라고,,둘째 선동정치하지말고,,셋째.얼굴살들좀빼고,,,국민들은.고단하고힘들어서푸석푸석한데,,저들은 뭘먹는걸까????정신들차립시다,,그리고시위하시는분들 이해는가지만,,저들이오면,쫓아내세요..순수한의미가퇘색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안없는반대는밥먹고배부른자의휴식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전세대출 막으면 저희는 이제 어디서 사나요..? 집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일 안해도 되는 금수저 저소득자들한테만 정책이 유리합니다 고소득이 아니라 고자산을 기준으로 해야죠 정말 가족들을 위해 회사에서 매일 찌들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자꾸 뭘 막고 규제하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자본주의 시장질서를 바탕으로 하구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산을 많이 모아서 세금을 더 내게 해야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은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것 밖에 안됩니다 고자산가들은 임대료 받으며 일안해도 룰루랄라 놀고 먹게되겠지요 부디 힘들게 사는 저희들의 희망의 끈마저 자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정책 남발하지 마세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59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7000만원 맞벌이 전제 대출 금지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부부합산 7천 다자녀 1억원 이상 소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맞벌이 부부이면서 무주택이며 전세자금 대출 받소 전세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맞벌이 해서 넉넉한 줄 알지만 자녀 2명 교육비 생활비로 주택 구입도 못하고 전세 살고 있습니다 유주택자도 아닌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제한 왠말인가요? 대출금이 제 통장으로 와서 유용하는게 아니라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갭투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가오는 전세만기 시 이제 월세로 내려 앉으란 이야기 인가요? 앞이 깜깜합니다 답답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제한 철회해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59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 대출 고소득자 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축은행 피해자 토마토 후순위 채권자 피해자 사람입니다. 우리 저축은행 피해자는 수많은 각 저축은행 별로 합하면 거래 피해자 약 10만명이 넘는 가족수 까지 하면 근 100만명 에 근접한 매우 심각한 사회 이슈화 된지 벌써 햇수로 많게는 7년이상 세상에 이미 알려 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국가적 어떤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토록 저축은행에 생돈 넣고 가슴 앓이 하는 우리 노인네들 을 그냥 내 버려 두시는 것인지 진정 그 아무런 국가적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까? 해도 너무 한 무책임한 정치적 양상이 아닙니까? 누가 책임지는 금융당국의 저지른 행위자 가 없다는 것이 정말 서글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 정부 이명박 정부 와 박근혜 정부 를 거쳐 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후 만 1년 5 개월이 지나기고 있지 만 유독 우리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떤 대응도 정책이 없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피해자로서 서글픈 비애 감을 잠시라도 감출수 없습니다. 이는 비록 저 개인적 사정이 아니고 이렇게 무더기로 이명박 전전 정부가 저축은행 불실을 이유로 수십개의 저축은행을 문을 닫게 하고 특히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원금과 이자를 떼 여 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금융사건이 대명 천지에 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후 대책도 없이 봉건시대도 아닌 현 문명 시대에 있어서 후자란 어귀를 무지막지하게 삽입한 후순위란 채권의 명분 하에 법적 원리를 악용하여 피해자 고객에게 그 책임전가를 뒤집어 씌운다는 것은 채무자 은행이 채권자 고객에게 역으로 취해진 권리 행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금융행위는 적반하장도 보통 적반하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피해자가 채권자로서 권리 설정 을 당연히 선순위 지위 자로서 그리고 은행인 채무자가 후순위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할 지위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은행에 돈을 맡긴 우리 피해자 저축은행 채권자를 후순위로 담보권 행사를 하게끔 후자란 그 문구 자체가 헌법 제 23조 1항 모든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된다에 명문에 처음부처 위배되었으며 도저히 억지 춘향 걱으로 짜 맞추기 씩 발행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민법의 채권법에 채권이 성립하기 위한 목적 즉 채무자의 행위 즉 (저축은행의 행위) 그 전제 조건이 쳣째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서는 아니되고 둘째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확정 적이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도 후순위 발행 은 위 3가지 전제 조건 어느 하나에도 타당치 않게 때문에 후순위 채권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법이 성립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이는 강행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 발행자 금융당국과 관련저축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배상 해야 할 것이 당연한 이치 입니다. 대통령 님 이일을 금융위나 금감원등은 그리고 저축은행은 후순위 채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자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가중 시키기 위하여 오히려 투자자란 명목으로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 그 책임을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기타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 책임이 크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는 희야한 발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자를 사용하여 불투명한 금융상품은 처음부터 발행하지않는 것이 국가의 금융정책이고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저축은행의 면모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왜 저축은행이 그렇게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앞 다투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각종 광고 선전물 돌리면서 홍보 활동 하던 것이 지금 현재는 근절시키고 인기척이 없습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뒤늦게 나마 느껴서 인지 각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묵시적으로 후순위 채권발행조차가 잘못된 발행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관계 금융기관이 자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종합적으로 말씀 올리면 저축은행에서 후순위 채권발행 자체는 위험성이 내재 해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상품은 절대적으로 은행을 신뢰 하고 있는 고객에게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판매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처음 부터 아예 단추를 잘못끼웠던 것입니다. 잘못된 단추달린 옷을 고객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은행을 믿고 국가를 믿고 후순위 채권을 고금리로 확정이자로 안심하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 다 은행마다 저마다 경영실적 재무제표 수치를 보여 주면서 선전하는데 어느 누가 설마 고객을 속인다고 추호라도 의심하고 생각 했겠습니까? 그것도 서민이 믿고 찾는 저축은행 그 명칭을 보아도 믿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대다수가 6.7.8.9 십대 노인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과거 m b 정부가 저측은행 을 파탄내어 국회에서는 구제책으로 특별법 통과시키기 직전 거부권 행사 사회 이슈화 악성여론을 조성하여 저축은행 에 돈을 맡긴 저희 들에게 되려 올가미를 뒤집어 씌운것이 문 대통령님 께서는 설마 옳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저축은행 후순위 피해자는 평생 동안 알뜰 살뜰 한푼 두푼 모아 선 저축 근검절약 의 정신으로 사회 규범과 도덕을 지켜온 새마을 사업의 역군들입니다. 하루 아침에 국가기 인정한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 안심한 죄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잡을 분은 누구 이겠습니까? 문 대통령님 힘없이 당하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도 이나라의 엄연한 국민이라는 것을 십분 통찰하셔서 피해액 원리금을 배상 토록 특별 용단을 내려 주시기 앙망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59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께 수없이 올린 여기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호소문 이제   꼭 봐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자영업.소상공인들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힘드신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국세청 세무조사하고 나라는 전수조사해서. 어려운곳은 도와주고 세금계산서 돌려 치기하는곳 철저히 가려내 얼마나 깨끗하길래 난리치는지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발 같이좀 삽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은 소상공인 세무조사하고 국가는 자영업 전수조사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20년 민주당 정권을 유지하려면 장기적인 정책을 펴세요. 지금처럼 단기처방에 급급한 정책으로는 20년 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단기처방은 작은 처방으로 장기처방은 큰 처방으로 대처하세요. 일자리 정책을 보면 아무런 비전도 없이 수조원 혈세를 투입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물론 처방은 필요하지만 혈세가 들어갈 사업은 장기적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단기처방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 경제정책입니다. 성장잠재력을 올리는데 혈세를 투입하고 지속적으로 운용하세요. 예를들어 중소기업과 벤쳐기업을 살리는데 대규모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세요. 일자리 단기처방에 투입한 헐세 수십조원을 중소기업의 사업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전문투자기관을 신설하여 투자한다면 경기는 더 빠르게 좋아지고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중소기업 전문투자기관을 설립하여 매년 10조씩 투입하면 대기업에 편중된 기업생태계가 바뀌고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생태계로 바뀝니다. 대기업은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고, 공정거래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중소기업 투자에 매년 10조씩 투입하면 3년만 지속하면기업생태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중소기업에 지분으로 투자하면 실패한 기업도 있지만 성공한 기업이 더 많기 때문에 투자금액은 유지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투자금액 중 회수한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시중유동성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혈세로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기본소득에 혈세를 투입하는 현 재정지출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라가 국민의 가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중소기업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년 정권유지를 위해 장기적인 정책을 펴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대학을 나와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중견기업체에 취업되어 연봉으로 치면 7,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고 가난하여 부모님 도움 하나 없이 은행 빚을 내어 어렵게 결혼을 하였으나 월 소득으로 융자금 상환하고 부모님 도와드리고 갓 태어난 아기 양육하다 보면 너무나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현 정부는 연봉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전세금 자격을 박탈한다는 뉴스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연봉 7,000만원이라지만 이것은 성과급을 합친 소득이며 성과가 안 좋으면 언제든지 연봉도 삭감 되어 한해 살림이 어려워 질 수 있지요. 또 7,000만원이라지만 소득세와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등 고정 공제금을 빼고나면 월 소득이 300여만원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일년에 한번 받는 성과급을 제외하면 매월 실제 수입액은 200~3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비록 소득이 낮더라도 부모로부터 수억원을 지원 받은 사람들은 유복하게 살아갑니다. 저와 같이 부모 도움 없고 재산 없는 사람은 연봉이 7천만원이 넘더라고 저축할 돈도 없고 평생 집 한칸 마련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도 정부는 소득 기준으로 국민주택 청약도 박탈하는 불공정한 사회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 잘살고 못사는 기준을 잘못 행하고 있는 정책이라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복지는 연봉이 아니라 재산으로 해야합니다. 저같이 재산도 없고 부모 도움도 못 받고 하는 가난뱅이는 전세금도 못 받는다면 어찌 살란 말입니까 연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이런 제도를 하루빨리 모두 개선해 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한푼 없는데 연봉으로 제한하는 제도 없애 주세요.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서민잡는 부동산정책 / 대출규제 중단해주세요 실질적인 출산정책 시행해주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답답한 마음에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할지 몰라 이곳에 올려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출산정책을 시행했지만 얼마나 출산율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부동산 정책과 대출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외벌이로 36개월 미만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둘이나 키우면서 임산부 혜택, 출산혜택은 소득기준에 애매하게 걸려 거의 못받았습니다. 모두가 받는 월1~20만원, 보건소 영양제, 둘째가 태어난 해에 1년 전기료 몇천원 할인 받았네요 물론 작은 혜택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얼마전 다큐에서 저출산대책 예산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추척했는데 출산장려 청소년 공연대회 이런걸 했다고 하는걸 보니 화가 나더군요 ㅠㅠ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1억5천대 신혼집 전세자금대출 받아 시작했는데요, 전세 살다보니 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이제 아이들과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집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동네가 신도시라 많은 투기과열이 있었고 청약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려고 보니 남편이 시골에 부모님 부양을 위해 집을 사드린 것을 부모님이 세금조차 내실 형편이 안되셔서 남편 명의로 해둔것 때문에 유주택자가 되어 할수가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세금으로 많이 떼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에도 걸렸구요 주변에 소득은 안되지만 부모님 도움 받아 좋은 위치 아파트를 특공으로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부럽기도 하고 흙수저로 태어난 것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전세자금대출도 거의 갚고 시골집이 소형평수여서 각종서류제출로 무주택자로 간주 받아 일반분양을 받게 되었지만, 내년에 입주할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해서 LTV/DTI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유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 지금도 외벌이 하면서 세금 많이 떼이는데 부모님 형편 생각하지 말고 집 하나는 명의변경 해야하나, 더 늘어날 세금에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어제는 뉴스를 보니 전세자금대출도 제한한다네요 저희 같은 서민은 애도 낳지 말고 집도 사지말고 분수에 맞게 월세나 전세나 전전하라는건지 ㅠㅠ 소득기준이 아닌 보유한 재산 기준으로 세우고, 특이상황에 열외를 둔다거나 해서 탁상정책을 다시 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잡는 부동산정책 / 대출규제 중단해주세요 실질적인 출산정책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통계청장 바꾸니 슬슬 나오는 이상한 결과들은 시작입니다. 정부는 지금 국민의 경제파판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조작에 들어갔습니다. 핑계도 많고, 인정도 안하는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뭐 하나라도 나아진 것이 있어야 수궁하고, 각자의 일을 하겠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니 일거리도 없고, 죽을 시간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심정과 다를 것도 없습니다. 국민은 압니다. 최저임금이 불러온 결과를, 아무리 감추려해도 나라도 압니다. 더 늦기전에 국민의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모든 정보는 거짓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문재인을 뽑아서 진심으로 국민께 부끄럽고, 사죄드립니다. 저도 문재인의 공약인 임금인상률이 통과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 없는 선심성 공략이고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어 국민이 죽어가는데 저도 한몫을 했으니, 이제는 저라도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든 알리고, 더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59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제가 일하는곳은 중소기업 입니다.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꾸준히 일거리도 있었고 마음 편히 일하고 좋았습니다. 올해들어 시급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분위기가 엉망이네요. 시급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이유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맞습니다. 근로자 200명도 안되는 회사에서 인원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몇년을 같이 힘들게 일해온 동료를 떠나보내야 하구요.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남자보다 더 서있을곳이 없구요. 다들 인원 감축 들어가는데 일자리가 창출된다구요? 근로시간 단축되고 일거리가 줄고 월급이 줄었는데 저녁있는 삶을 살라구요? 회사에서는 대놓고 나가라 하면 회사 손해니까 알아서 나가라는 식으로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고 불편하게 만드는데 이게 회사만의 문제일까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광고나 내보내고 .... 그 광고처럼 여유로운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부럽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하는 얘기를 정부에서는 듣고있는겁니까? 오늘 하루도 입이 마르고 피가 마르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과 시급 인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금 언론에도 수차 다루어지고 있는부분입니다. 이혼후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 있어도 근 몇년동안 양육비를 받지못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양육비미지급부모를 아동학대죄로 경찰이 유치장에 감금시키고 국가가 무슨수를 써도 받아준다던데 우리나라는 겉만 선진국이라면서 왜 바뀌지않는겁니까! 그나마 일반직장인은 월급압류라도 가능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작정하고 명의바꾸고 안주려고 맘먹으면 끝입니다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결을 내려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데리고 있는 양육부모만 뼈를 깎는고통의 연속입니다.생활권박탈.외국출입금지.운전면허박탈.각종 금융거래박탈 이런 대안 있었으면 합니다 출산률 저조하다 하지말고 낳은아이들부터 탈선되지않고 잘키울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정법원의 감치제도 충분히 활용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지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전세대출 한번도 안받아 본 분들이 정책 내셨죠? 전세대출금으로 집 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집 마련 못해서 전세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전세도 살지 못하게 하는겁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살펴봐야지 전세대출 못하게 한다고 부동산문제가 해결됩니까? 소득주도성장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째 나오는 정책 마다 힘들게 사는 월급쟁이들 소상공인들만 더 힘들어지고 정작 돈만은 자산가들은 털끗하나 건들지 않는 느낌이죠? 소득양극화는 잘사는 사람이 더 잘살게 되는게 문제입니다 잘 못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한 사다리를 끊는것이 문제 해결 방법인가요? 전세대출규제 반대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9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제대출규제 말도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신임 통계청장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자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하면 하위 20%의 가처분소득 감소 폭이 기존 통계청 방식(12.8%)보다 크게 줄어든 2.3%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는 통계 왜곡입니다. 앞으로 이런 수치가 줄줄이 나올 모양입니다. 통계청 공무원 노조는 통계청장 경질에 대해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통계 왜곡으로 잠시 국민 눈을 가리고 경제 현실을 숨길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지 마세요.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진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장 경질은\"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지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금 국민연금 65세 수급, 보험료 9~25%인상안 이야기 있는데 (검색어: 국민연금25%) 일자리 부족하다고 공무원만 늘리면 국민연금 또 인상 할테고.. 일반 국민이랑 차별두는 국민연금 가입 자유화 해라. 이러니 신의 직장 공무원 할려고 취업 안하고 공무원 될려고 달려들지.. 누구는 200~300받고 누구는 20~30받고 ㅋㅋㅋㅋㅋ", "num_agree": 30, "petition_idx": "359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랏돈 470조 푼다…내년 공무원 3만6천 명 충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기업들 해외로 나가고 그것도 안되면 사업을 접고 자영업자들 망하고 그러고 나면 돈 줄 사람이 줄어든다 일하는 사람도 줄어든다 나라 망하는 중인데 나라 안망하게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뿌리 안뽑히게 흙을 다시 덮어줘라 부탁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뿌리가 뽑히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BBk 김경준 입국을 허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직접모든걸 말하겠다 하는데도 법무부에서 왜 입국을 거부했는지도 이해가 가질않네요 많은사람들의 기억속에서 벌써 잊어버린 하나의 사건이 되어버린건아닌지 BBK진실은 이대로 묻히는 건가요", "num_agree": 176, "petition_idx": "35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BB김경준입국을허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청원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되는게 전세자금 대출이 영향이 있다는 분석은 대체 어느 공무원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다주택자(60억 이상)종부세는 0.x %인상해놓고 부동산시장이 잡힐줄 알았습니까? 저 다주택자들대상으로 20~30%종부세 때렸으면 부동산 시장 훅 내려갈일을 애꿏은 무주택 흙수저들만 계속 내몰고 있으니 이게 뭐하는겁니까? 저출산이라서 고령화가 인구절벽이 오니까 출산장려한다고요? 정책을 이따구로 피는데 뭔 ㄱ소리인가요? 정말 광화문가서 촛불을세번이나 들었던 사람으로 이정부 출범 1년 3개월 동안 잘한거라고는 문통 사람다운모습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무엇을 잘못 한건지 모르겠으면 밑에기사 댓글좀 읽어보시고요!! https://news.v.daum.net/v/20180829210337961?f=m", "num_agree": 57, "petition_idx": "35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보세요)전세자금대출 규제라니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태양광 발전 사업이 박원순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빼내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 경남에 까지 잘 알려진 사실.. 청와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태양광 지원 사업으로 국민의 세금을 빼돌려서 박원순 대선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밝혀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5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박원순 대선자금 마련 세금 빼내는 창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 남차친구가 천안 cj 택배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날때면 같이 일을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아무생각없이 물건을 주문하고 반품했는데 막상 남자친구의 일을 돕다보니 택배가 진짜 힘든일이구..쉽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괜찮지만 단층 아파트의 경우는 물건의 무게와 상관없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종아리가 아프고 반복하다 보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쉼은 헐떡거리고 이마에는 구슬땀과 함께 한숨이 나오드라고요..저도 이렇게 힘든데 택배기사님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폭염에...지친 모습에...고마운마음을 담아서 저번에는 기사님께 차가운 커피를 병에 담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에 쉬운일은 없구나싶드라고요..저도 야간에 일을 하고있지만...세상이 가끔 날지치게 날슬프게 하지만 월급나오는 날에는 인터넷쇼핑으로 작은 즐거운을 얻는데...그분들은 작은 즐거운을 모아서 저희에게 전달해주시는 감사한 분들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택배를 하는 것도 힘들고 지칠때가 있는데 택배물건을 하차하는 한마디로 분배하는?작업을 남자친구가 아침 6시~1시까지하고 택배작업을 월,목,금,토 1~7시 ,화,수 1-11시까지 한다는 거죠;;;; 우체국 택배는 하차를 작업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고 들었는데..cj 택배는 인권비도 주지 않고 더 고단하게 힘들게 하는지 ... 알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당하지않습니까 다른 택배회사도 그렇지 않을까요? 말도 할수 없이 위에서 하는 일이니 참고 일을 해야한다...이건 너무 슬픈일같습니다. 14시간...너무 힘들일 아닙니까? 하차작업을 하는 직원분을 뽑아서 일자리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사람이 배당 하는 물건이 적으면100이상 많이면 200~300이상..너무 힘든일입니다. 제가 몰랐던 일을 최근에 알게 되고 접했습니다. 이렇게 힘든걸 우리아빠들이 겪고 있습니다.. 하차시간만 줄어들어도 7~8시간의 일을 할수있습니다. 택배회사에 시스템을 변경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택배회사 하차시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주택실가치반영제도 - 주거가치의 산정에 있어 토지가와 건물실주거단가를 구분하여 명기하고, 실제적용에 있어 토지가는 매매시 적용하며, 건물실주거단가는 임대차계약시 적용한다. - 건물실주거단가에 의한 집값과 임대비용에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해당 감가상각은 새로운 카테고리로서 주택의 각년도별 수선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존의 1년 구분이 아닌 3년 구분으로 하여 %를 일괄적용한다. - 지가 상승세는 어디까지나 토지에 국한하며, 건물실주거단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공동주택의 경우 그 토지가에 대하여 세대단위 %로 지분을 나눠가진다. 해당 지분은 자산으로 인정되며, 해당 주거의 소유주에게 귀속된다. 즉, 토지가와 건물실주거단가는 각각 개별적인 매매는 인정하지 않는다. 토지가는 실주거의 매매시 토지자산가치로서 현물의 지위를 부여받아 실주거가치에 매매시에만 한시적으로 귀속된다. - 공동주택의 건물실주거단가의 초기단가는 건설사의 분양가로 정한다. - 주거의 임대차계약시 지분가치는 제외하며, 실주거가치와 그에 대한 감가상각에 의해서 임대차비용을 산정하여 계약한다. - 일반 주택의 경우 지분에 대한 조항 외, 공동주택과 동일하다. \"공존\"과 \"상생\"에 있어, 그 땅에 집을 지음으로서 살 가치를 부여받을지언정, \"어디까지나 집으로 인정되는 곳에 살아간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하는 시대. 또한 반면적으로 어디까지나 토지가 있음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존중함으로, 토지가에 상승세를 인정하고 실주거에 있어서는 주거여건으로만 가치를 매기는 것을 인정함으로, 토지에 의한 인구밀도의 실가치부여를 창출하고, 삶에 있어 주거 자체의 보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을 위한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힘내서 장씨 손 꽉 잡고 집으로 데려다 줘요 사기당하고 있어요 사기이론 투명옷입은 벌거벗은 대통령이 되었어요 투명옷입었다고 왕궁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기당했다고 청와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경제학책 한번만이라도 읽어보세요 휴가가셔서 뭐하셨나 모르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각하님 힘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강력한 정책을 내 놓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정책실장의 \" 강력한 부동산 폭등에 대한 대책\" 을 기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문재인정부는 정치적 수단 정치노선 유지를 위해 현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을 멈추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책으로 바꿔라 지금의 소득주도성장은 국가,국민 모두를 죽이는 정책이다 이제 그만하고 정치적 색깔론에서 벗어나 국가,국민의 발전만 생각하는 경제정책으로 당장 갈아타라 나라의 쇄퇴를 보고만 있을수가 없다 국민의 명을 받아들여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5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담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판매시 세수로 이어지고 판매자의 유통마진은 실제 인건비도 되지않는 실정이다. 수익자 원칙으로 봐도 마땅히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 카드수수료는 정부에서 부담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야구.축구.농구.배구 돈땜에 프로로간 선수는 병역 혜택에서 제외 바랍니다.. 피땀흘리며 운동해온 아마츄어들에게 병역 혜택이 돌아 가야만 공정성.형평성 맞다고 봅니다. 프로선수들의 꼼수 이젠 지겨움에 더해 폭발 직전입니다.. 법개정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계 병역 해택은  순수 아마츄어 에게만  적용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태양광 사업한다면서 세금을 빼돌리는 문재인을 탄핵하라.. 386운동권과 박원순 대선자금과 임종석과 태양광 발전사업 국가지원이 세금 빼돌리는 유착관계에 대해서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5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홍수방지, 농업용수태양광=세금빼내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노령연금은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노령연금으로 담배를 구입하는 것은 노인들의 신체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담배를 피는 분들은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로서 노령지급여부를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한다.. 따라서 1년 또는 6개월마다 즉 일정기간마다 보건소에서 흡연여부를 확인하여 흡연하시는 분들은 노령연금의 상당액을 감액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 그리하면 정부에 금연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 - 노령연금지급 감액을 검토 요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통령님! 진정으로 대한민국 주택가격 안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폐지합시다. 우리 경제규모가 미미할 때야 경제성장 및 서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했지만 지금은 폐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0억, 20억, 30억 그 이상으로 가격이 치솟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물론 주택의 매도가격이 9억 이상인 경우에는 일부 과세가 되긴 하지만 다른 소득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죠. 또, 최근의 서울의 주택(아파트) 가격 상승은 임대사업자등록 때문이 아닐까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여러채의 주택을 매입하고 팔지도 않으니 매물이 없을 수 밖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구상의 어느나라 국민보다 주택에 대한 소유욕이 높습니다. 그걸 억지로 바꾸려하지 마십시요 주택비과세제도를 없애고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면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을까요? 이제는 주택에서도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면 다른 소득과 같이 똑같이 과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실거주자 위주의 주택거래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주택가격 안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훨씬 많을 겁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폐지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9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를 폐지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어린이집차량을 탈때 버스에 타고 내릴때 버스 카드 찍고 내릴때 찍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어린이집 가방에 카드를 각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배포 매달아주고 어린이집 차량에 타고 내릴때 찍고 실시간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내렸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도 제공하는 겁니다. 매번 아이들이 차량에 방치되었다는 뉴스를 볼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방치대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또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집값 안정화 됐다고 자화자찬. 대책발표되면 급등. 다시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약발 먹혔다고 대성공이라는 떡밥 흘리기. 대책발표되면 또 급등. 또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집값 안정화 됐다고 자화자찬. 대책발표되면 급등. 다시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약발 먹혔다고 대성공이라는 떡밥 흘리기. 대책발표되면 또 급등. 또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집값 안정화 됐다고 자화자찬. 대책발표되면 급등. 다시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약발 먹혔다고 대성공이라는 떡밥 흘리기. 대책발표되면 또 급등. 또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집값 안정화 됐다고 자화자찬. 대책발표되면 급등. 다시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약발 먹혔다고 대성공이라는 떡밥 흘리기. 대책발표되면 또 급등. 또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집값 안정화 됐다고 자화자찬. 대책발표되면 급등. 다시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약발 먹혔다고 대성공이라는 떡밥 흘리기. 대책발표되면 또 급등. 또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집값 안정화 됐다고 자화자찬. 대책발표되면 급등. 다시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약발 먹혔다고 대성공이라는 떡밥 흘리기. 대책발표되면 또 급등. 또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집값 안정화 됐다고 자화자찬. 대책발표되면 급등. 다시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약발 먹혔다고 대성공이라는 떡밥 흘리기. 대책발표되면 또 급등. 또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집값 안정화 됐다고 자화자찬. 대책발표되면 급등. 다시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약발 먹혔다고 대성공이라는 떡밥 흘리기. 대책발표되면 또 급등. 또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집값 안정화 됐다고 자화자찬. 대책발표되면 급등. 다시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약발 먹혔다고 대성공이라는 떡밥 흘리기. 대책발표되면 또 급등. 또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집값 안정화 됐다고 자화자찬. 대책발표되면 급등. 다시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약발 먹혔다고 대성공이라는 떡밥 흘리기. 대책발표되면 또 급등..... 그냥 계단식으로 해서 욕먹지 말고 대책발표하지 말고 꾸준히 올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공무원 개체수 증식이 일자리창출이라는 급단초적인 통계수치를 올릴이유라면 통계청장을 경질하여 그냥 숫자좀 바꿔서 한자리수 내지 두자리수 올리십쇼 진짜 공무원증식으로 일자리 창출했다하시지마십쇼 현재도 고통스럽지만 저희 아이들세대가 막대한 고통으로남을겁니다 소득주도성장? 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공무원증식시키면 고통부담 증가됩니다. 정말 1인 1공무원 해외출장 보내주는거에 온국민이 폭염에도 컵라면먹으며 일하면 공무원만행복한나라고 나머지는 비참하게 살다 죽을겁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개체수증가 는 국민고통 가중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20여년간 전, 월세를 살며 내집마련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되겠다 싶어 사려고 하니 대출한도를 60%에서 40%로 정부가 급격하게 줄이다 보니 아무리 애를 써도 6% 정도의 자금이 모자라서 집을 못샀네요 그런데 1년 동안 사려는 아파트는 2억원이 또 훌쩍 더 올라가서 앞으로는 평생 집을 살 엄두도 못내겠네요. 이제는 집값이 상승을 했으므로 곧 갭메우기를 위해 전세도 2~3년내에 대폭 올라 갈 것 같은데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다주택자의 대출은 막아도 실수요자의 대출을 막은 문재인은 적폐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수요자 대출을 막은 적폐 문재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통령님 외 법무부장관님, 모든의원님들께 청원 합니다. 청원의 요지는《사회봉사명령》입니다. '범죄예방국'사이트에서 《사회봉사명령》 메뉴얼에 대해 읽어 보니, 국민으로서 알고 있었던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 집행에관한특례법사회봉사 허가자 (300 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이정도 범위가 아니라 ●노역장 유치 1일당 계산 시간 (통상 480시간 범위 내) ●형법집행유예자500시간 범위 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집행유예자500시간 범위 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집행유예자500시간 범위 내 보호처분자200시간 범위 내 (200시간 이내 1회 연장가능) ●소년법보호처분자 (14세 이상 소년) 200시간 범위 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호처분자 200시간 범위 내(200시간 이내 1회 연장 가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보호처분자 100시간 범위 내(100시간 이내 1회 연장 가능) 《성폭력*가정폭력》은 대한민국은 《남과북》이 《일본식민지에서 위안부할머니》, 《한국전쟁》 이전 부터도 《발본색원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국가는 범죄자들로부터 범죄에 대한 벌금에 대한것은 해결 할 수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든지 세분화되어 광범위며 개정화되는 각 관공서기관법을 알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입은 범죄피해자들에게 왜 이제와서 신고하느냐는 친고죄, 공소시효를 적용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선진국 입니까? 공소범죄피해자들이 범죄자들에게 노출된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소시효에 의한 법적대응 정신적*신체적후유증치료비 및 손해배상 ,위자료, 범죄피해자가 일상생활 조차 하기 힘겨운 범죄피해자가 보상조차도 현행법*공소시효 각 수사,조사,검찰청,법원의 정해진 규정,메뉴얼들로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못하고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체계만들어 놓은 것 이었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 대부분 여성입니다. 심지어 미혼인데 가임기여성이고 그렇게 짓밟아놓은 신체,정신적피해 얼마로 환산 할수 있을까요? 감히 함부로 얼마라 금액을 확정지을 수 있나요? 후유증에 공소시효가있나요? 사람 인생이 1초란 시간에 어떻게 바뀔지... 범죄만큼은 뫼비우스의 띠를 끊어야하지 않을 까요? 그러려면 범죄자로부터 벌금받는 목적 일까요? 점점더 방치되어가는 범죄자들이 범죄피해자들에게 보상체계가되는 시스템이되도록 해주셔야되는게 옳지않나요? 없다 배째라는식으로 악의적으로 범죄자들이 일용직으로 보상못한다 법을 악용남용하는 것도 이 다문화시대에 전세계적으로 핫이슈거리가없어서... 차라리 범죄자는 교도소 징역으로 보험넣어서 손해배상보험 종류*가지수도... 다양한제 그럼 다 해결될듯하고 사인소추제도를 실행해서 최단시간에 피해자국선변호사비용을 해결할 수도.. 범죄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안전보장과,보상,위자료가 최우선이아닐까요? 대통령님께서 국가개조를언급한바있으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면 가능한 문제아닌가요? -사자의 서-", "num_agree": 3, "petition_idx": "359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재산세 50~100% 감면 2천만원 이하면 건보료 감면까지 상기한 내용은 김수현, 김현미가 내놓은 집세장사 장려책입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집세장사를 이렇게 특혜를 줘서 하게합니까.. 이는 필시 다주택자, 주택임대업자들 로비로 생긴겁니다.. 저는 이정권이 이미 타락했다고 단언합니다..집세장사를 못하게 막지는 못할망정, 세금 건보료까지 면제해주며 장려하다니.. 적어도 서울에서만이라도 집세장사를 막아야지, 이게 나라냐.. 안그래도 경기도 안좋은데 주택임대에만 터무니없는 특혜를 줘 장려하는건 누가봐도 로비처먹은 결과다.. 김동연, 김수현, 김현미를 수사하고 집세장사에 부여된 각종 특혜를 박탈해 정의가 바로서게 해주세요..그 렇지 않으면 이 정권 임기 절대로 못채울겁니다... 어떻게 집세장사를 막아야지 장려를 하나.. 그러니 대학생까지 전부 임대사업에 뛰어들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359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등록 특혜를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먼저 6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 30%(본인부담 30만원 정도)적용은 문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요인이 되었음 이제까지 노인조차 비급여 분야인 임플란트 시술비용은 치과에 가면 개당 외국산은 250만원, 국산은 200만원으로 소개하고 여기서 10%는 D/C해 준다고 하여 외국산은 220만원, 국산은 180만원 정도이며 시술하는 과정에서 2-3회에 걸쳐 시술비용을 의사본인 계좌가 아닌 의사 처의 계좌와 명의를 알려 준 후 송금하게 하였고 이것은 탈세를 하기 위함이며 임플란트 시술 환자들의 개인 진료기록부에 의사가 임플란트 시술 내용을 기재한다면 탈세가 들통나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았을 것임 그동안 임플란트가 비싸기 때문에 시술을 받지 못한 국민들은 보험적용이 안되더라도 시술비가 저렴한 임플란트를 적극 공개적으로 홍보하여 시술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임 국세청은 과거 및 요사이도 자행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 탈세에 대해 적페청산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치과를 발굴하여 공평과세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 "num_agree": 8, "petition_idx": "359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은 그동안 자행된 임플란트 관련 치과의사 탈세를 적극 조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DMZ GP 철수 제고 해야. 엇그제 서로 싸우던 강도와 선량한 시민이 이웃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되어 같이 담장을 허물자고 했다. 선량한 시민은 한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라 생각하고 담장을 허문다. 그런데 강도의 생각은 다르다. 과연 DMZ GP 철수가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길인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35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 GP 철수 제고 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금 정책수립자들이 대부분 유주택자 강남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샌 카페에 보면 절대 정책으로 집값 못 잡는다고 전부 비웃고 있습니다. 투기를 해 본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문이라도 구하세요. 머리가 좋으시면 뭐합니까.. 좀 제대로 된 강력한 정책 한방에 발표하세요.. 참여정부때 세무조사. 과세 이런 것이 제대로 먹혔나요? 이런 기사만 나오니 투기자본이 전부 부동산에 몰리는 겁니다. 그놈의 종부세 ... 그건 지금 폭등한 가격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울증 걸려서 아주 미치겠네요. 하루하루 정말 피 말리는 기분입니다. 회사 가면 무주택자 조롱하고... 와이프는 아파트 단지 사람들한테 조롱 받고.... 정말 욕 나옵니다 왜 저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된거죠?", "num_agree": 36, "petition_idx": "35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원점에서 다시 강력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3채이상보유자 즉시 매각토록하고 10년내 분양자 재분양 금지시키고 임대사업자도 아파트 임대사업은 못하게하고 자녀에게 불법 증여는 전액 환수하고 의법처리 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과다보유 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당신의 잘못된 판단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무주택자들의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습니다. 당신이 세운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2억 이상씩 올랐음을 당신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 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신의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을 쏟아내는지 알고 있나요? 당신의 무능력함으로 무주택자들이 피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집스러움으로 무주택자들이 겪는 상실감은 그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당신 사퇴하세요. 당신은 한국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능력도 머리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처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수현 사회수석, 정책실패 인정하고 사퇴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금리올리면됨", "num_agree": 9, "petition_idx": "35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도  물가반영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대전에서 26개월 남자아이를 홀로 양육하며 살고있는39살에 김미혜라고 합니다. 6개월된아이를 데리고 결혼1년여 만에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아이 아빠로 부터 월60만원 양육비를 받았으나 올1월에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서 양육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아이가 어리다 보니 식당에서 일을 요구하는 조건과 너무 맞지 않아 일 하는 것도 쉽지않은게 제 현실이였습니다. 주민센타를 눈뜨면 찿아가 도움을 호소했고...중구청으로 부터 긴급지원 생계비를 3개월 받으면서 먹고는 살았습니다..헌데 우리가정은 지속적인 어떤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가정인데 국가로 부터 지침이 그러하니 더 이상 지원은 어렵다고만 하고 더이상 도와줄 부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해도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수급자도 안돼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알뜰살뜰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어린아이와 제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걱정이고 정말 제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면 아이와 함께 생을 마감하고 싶은 현실입니다. 아이아빠가 양육비를 주고있는 이혼 초창기에 식당에서 6시간 일하고 있었으나 업종변경으로 직원들을 쉬게 했고 마냥 이렇게 놀수가 없어 간호조무사 훈련을 했습니다...국비로 교통비..식대비..훈련비 .양육비60만원!혹은 중구청 지원73만원 정도 받아도 생활이 되었는데 간호조무사 실습과 이론을 이수하고 이달8월1일 날짜로 중구청(자활)에 참여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떼고 90만원정도 받지만 아이와 기본적인 삶을 살기엔 부족한 돈 아닙니까..? 제가 알고있는 정보에 의하면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해 준다는 계획이 있다던데 아닙니까? 어려운 한부모 가정 ..에 하루빨리 좋은희망이 전달되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선지급 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 시급 올린다는 이유로 많은 불만과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시급도 잘 준수안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으며 심지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2중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편의점 점주들의 처벌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주휴 수당 미지급 점주들을 처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우리나라의 축구의 미래를 위하여", "num_agree": 1, "petition_idx": "35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은메달까지 군면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3달방학 동안 혈세낭비가 40만 교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데 교육청 교육부 감사원은 전교조, 교총에 쫄아서 수수방관하며 교장의 의무라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알다시피 교장 교감들도 41조 연수나 각종 출장, 연수를 핑계로 학교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무의무가 있고 월급은 출근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데 방학때 교사들이 학교에 안나오는게 당연한 권리라고 선동하는 몰상식한 비양심 교사들에게 아무런 특혜를 줄 명분도 의무도 없고 혈세 낭비만 자행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각종 고소득자 자영업자 전문직 들을 적폐로 규정하며 개혁이라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교육분야 적폐청산은 왜 직무유기 합니까? 교사들 근거없는 특혜 청산하고 적폐 청산 시행합시다! 교사들 복무점검 의무화 갑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 방학 중 복무점검 의무화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어제 발표된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와 무주택자, 1주택자만 대출이 된다는거 너무나 많은 전세 세입자 들에게 당장 어찌 해야할지 모르는 황당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주택에 부부합산 7천만원 이상은 대출이 안되는데, 1주택자는 대출이 된다는것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전세 가격이 월급쟁이들이 아이키우면서 10년을 벌어도 마련하기 힘든 금액인데, 아이 교육, 보육 다 포기하고 전세금만 모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 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돈이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입니다. 현실적으로 교육비도 들어가야 하고 물가는 물가대로 높고.... 당장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많은 전세 세입자 들이 월세로 전향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또 다주택 소유주들만 배부른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되겠죠. 집도 없는데 전세 대출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제발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9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규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뉴스에 빈번하게 나오는이야기가 통학버스에아이가 몇시간씩갇혀있다 사망또는 구조되는 이야기가 많이나옵나다 오늘도 뉴스에 부산한어린이집 통학차량에2시간이상 갇혀있다구조된 3살아이의뉴스를보니 어린이집 통학버스 썬팅이 너무진하더군요 얼마전 무더위에 아이가 사망한 통학차량도 썬팅이 너무진했었습니다 썬팅이 안되어있다면 주변을 지나던사람들이보고 구할수도 있었을거같아요 요즘 어린이집 통학차량을보면 썬팅이안된차량이 거의없이 모두 새까맣게 안이보이지 않을정도로 썬팅이 강하게되어있습니다 꼭 어린이통학차량이 보일수 있도록 어린이집 차량은 썬팅할수없게 의무화해주세요 저는 7살 아이를 둔엄마입니다 다행이 제가 운전할수있어 저는 아이들을 제가 몇년째 어린이집 통학을해주고있습니다 일을해서 출근하면서데려다줍니다 워낙 통학버스사고를 많이듣다보니 혹시나 우리아이가 라는생각으로말이죠 차라리 내가 태워주는게 속편할거같아서이기도하고요 하지만 그렇지못한 엄마들이 대부분이기에 통학버스를 이용하시는엄마분들이 이제는맘편히 아이를 통학시킬수있게 꼭 어린이집통학차량 썬팅제거해 버스안이 모두 보일수있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에 아이가 갇혔다는 뉴스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썬팅제거 (썬팅할수없게)의무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통학버스 썬팅제거 의무화 해주세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아침에 눈뜨면 맨 이혼에 불륜 티뷔가 이렇게 할일 없나요 이게 드라마라고 제작하고 한심해요 이런 드라마 보여 주면서 아이 나라고요 매일 행복하게 사는 모습보여 줘도 현찬은데 이런 방송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9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드라마좀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쌍둥이 딸들이 내신시험 문제유출로 나란히 각각 문과.이과 전교 1등을 차지했더는 뉴스가 계속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런 이유로 부모와 자녀가 같은학교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추진한다 했지요. 하지만 실상은 자발적으로 피하라는 권장사항일뿐 아무런 강제성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에 황당할 뿐입니다. 지금 대입 전형의 80%가 수시입니다. 그 비율을 3년후에 좀 줄인다했지만 여전히 70% 입니다.아이들은 이렇게 공정성을 잃은 학생부에 잡혀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여론 잠재우기에만 급급할까요? 게다가 수능최저등급마저 없어지고 있으니 정부는 이런 교육과 입시의 불공정함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하는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10대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국가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뼈속깊이 각인시키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kbs뉴스에서 보도한 교육부의 문제점을 꼬집은 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jsessionid=m6q3lEDIn6u9m8jGLLGabckyQMjIAOy23H1J8DQ8YXuxtcHT020Yd9yvdJ5sWtDZ.newswas03_servlet_engine1?ncd=4031355", "num_agree": 297, "petition_idx": "35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피제는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학종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법적 강제성이 있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안넘으면 그냥 대나무숲에 불과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조직의 답을 원하고 정책이 바뀔기를 원한다면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세낭비를 막읍시다! 교사들 3달방학은 말도 안되는 궤변의 특혜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자가연수라는 명목아래 방학때만 되면집에서 쳐자는지, 사우나를 가는지, 쇼핑을 하는지 진정한 자기계발을 하는지 감사원도, 교육청도, 교육부 아무곳도 지도점검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계발을 하고있는지, 하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 나와서 감시를 하든가 징계를 줘서 파면을 시키든가 감봉을 시키든가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직무유기하는 이 사태, 교육적폐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믿겠습니까? 이 나라, 이 정부는 고소득자, 전문직종, 자영업자 등의 복지와 살림살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채 부동산폭탄과 세금징수에만 몰두하지 진정한 세금유출, 혈세유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총을 비롯한 교사들의 방학중 업무태만과 교육청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우리는 국민신문고와 각종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제기 합시다. 청와대 청원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교육적폐부터 없애고 혈세누출 막고 그때 증세와 부동산 폭탄을 논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낭비 방조하는 조희연 교육감 국민소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전세자금대출제한 기준중 소득부분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습니다 자가없이 30년된 18평짜리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옛날아파트라 전세가가 싼편이지요 자녀가 2명이라 조금이라도 넓은곳으로 이사가고 싶어요 25평정도 아파트는 지금 전세에 2배가 넘어요 요즘 상승한 집값과 상관없이 전세가는 원래 그랬죠 물려받은 재산없이 4명의 가족이 살기에 7천만원은 절대 고소득이 아닙니다. 소득제한 기준에 부양가족도 넣어주십시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부모나 자녀 수도 고려해서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제자금대출제한 고소득 기준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고인 : 고근식(1930.05.07) 계급: 일병 군번 : 0611720 입대일 : 1951.04.30 6사단 2연대근무 고인은 군복무중 6.25 전쟁에 참전하여 양다리(좌 족척부 및 우 하퇴부의 파편창)에 총맞아 지금처럼 국군병원에서 치료도 전혀 받지 못하고 육군본부에서 명예전역일 1952.02.27이라고 표현 하지만 실제는 군대에서 버림받고 고향 집으로 돌아와 그 당시 병원도 없고 약품도 없어서 소독이나 다리절개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썩어들어가는 다리만 보면서 고통중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보훈가족 신청을 하기 위하여 수없이 광주지방보훈청에 가서 문의 했지만 고인의 군번과 주민번호를(주민등록번호 시행전 사망) 알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군번을 알수도 없었고 주민번호도 알수 없어서 포기하다가 2018년 02월 육군본부 도움으로 병적확인을 할수 있었으며 그 자료를 준비해서 2018년 2월 광주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약6개월동안 요건심사를 통해서 최근 최하위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하라는 문구를 포함 해서요) 참 기가 막힙니다 ! 이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에 참전하여 총맞아 치료도 받지 못하고 군대에서 버림받고 고통중에 죽은 고인도 불쌍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의 고통은 어떠 했을까요 ? 약 6개월동안 보훈청은 신체검사 실시 결과 심의및 의결을 통해서 최하위 7급을 판정 했습니다. 전쟁중에서 바로 죽으면 높은 등급을 받고 약4년 넘게 고통받으면서 죽으면 최하위 판정을 받나요 ? 나라가 썩었습니다. 살아 있어야 신체검사를 하지 어찌 죽은사람을 신체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시간만 끌고 총맞아 죽은 사람을 보훈등급 최하위 등급을 주나요 ? 차라리 보훈등급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말을 해 주세요 ....... 지금 이시간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젊은 청년들이 군부대 안에 있습니다 청년들아 전쟁이 나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다가 바로 죽어야 대우받고 다쳐서 고향으로 돌아오면 고통만 받다가 죽고 대우가 없다 그러하니 무조건 전쟁터에서 죽는게 낫다 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 고인은 26세 꽂다운 나이에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다리가 썩어가는 고통속에 울부짖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고통을 지켜본 배우자 김양례 현재 86세 아들 고영원 65세 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고인이(고근식) 되어서 남은 가족은 정말 힘들게 거지처럼 살아왔고 기초수급자 입니다 과연 보훈청에서 주는 최하위 7등급 보훈수혜내용 무엇이 해당 되나요 ? 나라도 원망스럽고 국가도 원망스럽습니다. 남은 가족은 나이가 많고 아는것도 없어서 행정심판을 청구 할수도 없으며 할줄도 모릅니다 과연 6.25때 참전하여 다쳐서 의가사 제대후 고인이된 다른분들도 최하위 7등급을 받았나요 ?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6.25참전 가족들은 대부분은 아주 높은등급을 받고 수혜도 많더라고요 고인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다 세상을 떠난지 이제 62년 되었습니다 지금껏 국가가 남은 가족을 위하여 10원짜리 하나 지원해 준적 없었고 지원해 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육군본부를 통해서 고인의 군번을 찾을수 있었고 이제는 남은 가족을 위하여 국가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 열심히 싸우다 고인이된 고근식님의 남은 가족을 위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359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여 양다리 총맞아 죽었는데 보훈등급 최하위 7급이 웬말이냐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문재인대통령 이 32만 공공기관 직원들한테 국민편이 아니였다. 지금부터라도 해외출장금지하고 국민위해 일하라고했다. 여때껏 기득권 세력들 과 부자들 위한 공무원이였다고 제대로. 이사회 적페 집어꾸짖었다. 역대울 나라 대통령 치고 이런말 한적없다. 이건 아주.이례적이다. 아주 좋아. 이말한마디로.국민 지지율 올 라갈거다. 또한 고용 노동부 근로감독경찰관2400면 더늘구어.임금체블과같은 문제를 전격 해결하기로 했다. 이것또한 아주좋아. 9900억이나되는 체블임금 해결해도 시장경제 회복하는데.큰역할할거다. 건데 아쉬운점 은 이런 근로감독경찰이 불체자.난민.불법취업을 전격 감독하겠다는 얘기는 없었다는거다.유감 이다 홍준표 김무성 황교안 등 이 지금 문재인즹부 의 최저임금 인상으로인한 자영업자 들 문닫고 실업젊은이들 일자리창출 문제. 국민연금. 저출산문제. 등등 국민들 지금 의견이 대단한 점을 잡고 저들 집권하려고.하고있다. 자유당 놈들 집권하면 또 부패비리가 살판칠거다. 국민위해일하는 정당 아니고 선거때만되면 온갖 감언이설 로 국민을 기만해서.선거만되면 기득권 세력들 과 결탁해서.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새끼들이다. 국민은 더이상.자유당 놈들한테 안속는다. 더민주는 좀 정신차리고 국민위해일하지않으면 총선에서 전멸할거다. 613선거에서 더민주 찍은건가 너들이라도.좀.힘실어주어서.문재인대통령 정부가 적페청산.일자리창출 에서.힘내라고.한것이지.결코.너들.잘해서.찍은건가 아니라는걸.명심해야돼. 부동산시장 투기. 국민연금문제. 일자리창출 난마불체자.외노자문제. 저출산고령화문제. 공직자들 부패비리 때리기. 등등 문재인 정부가 할일 이.산더미처럼.많다. 국회의원 놈들은 입법심사통과 는 일 년엦고작 몇건밖에 안되게.일하고 지금 만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너들 싸움질에.국회에.발묶이고있다. 국회의원 놈들.임무가 곧 입법 심사통과다. 근본공작안하고 저들 이익위해. 돈 어덯게 뜯어먹 겠는가만 눈깔부릅뜨고 싸우기만하면 전부 사퇴시켜야한다. 국회.사법부.법무부. 고용노동부 이놈들 근본적으로 개혁해야제대로.나라다운.나라.될거다. 문재인대통령 화이팅.", "num_agree": 4, "petition_idx": "35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이재야제대로 돌아가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에이즈 세금을 이유로 동성결혼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수렴하여 에이즈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동성애세’를 내는 조건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합니다. ‘동성애세’ 부과자는 동성부부 한정. 게이/레즈비언 구분없음. 동성애세 부과 조건이 붙어도 파트너 상속 문제 때문에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동성 커플도 많을 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세 부과' 조건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통령님, 일자리 창출을 공무원 일자리만 만드시나요? 그 연금은 또 누가 주는데요??? 다 우리 젊은 세대에게 빚으로 돌아 올텐데 공무원 일자리 그만 만드시고, 국민들 일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65세까지 연금도 낼꺼 아닙니까? 폐지 주어서 연금 내라는 말입니까? 제발 국민연금 낼 수 있게 일자리 좀 보장해주세요. 그게 안되면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하고 원금/이자 다 돌려주세요 공무원만 우대받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손대기 싫으면 국민연금도 손대지 마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 가격을 안정화 시켜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5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격 안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하철을 두번 타고 기차를 한번 타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단축되는 기차를 중간에 한번 꼭 타야 하는데 기차와 전철이 환승이 되지 않으니 교통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꼭 환승이 아니더라도 전철이 할인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차와 전철 환승"}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공기업 20년 이상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회사가 정말 대한민국 공기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복지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인대통령 당선이후 더 심해진 느낌입니다. 정부와 관련은 없고 옛날부터 근무해오던 사람들이 꼰대짖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팀장들이 직원들에게 2중 3중 중복업무를 시킵니다. 일반 하위 직원들은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업무량이 과다하여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휴가를 내려해도 인원이 없다고 휴라를 못내게 합니다. 이게 현재 21세기 대한민국 공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이런짓을 하면 노동부에서 제제를 해야 할 사안을 공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꼭 이글을 보시면 조사를 해서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다니는데 인원이 없다고 휴가를 못내게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네이버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네이버에는 상담원과의 상담코너가 없습니다. 이제 네이버도 포털재벌입니다.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상담원과 상담할수있는 코너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내방고객을 맞이하는 코너도 없습니다. 상담실도 온라인외에는 없습니다. 갑질도 최상의 갑질이라 여겨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고객센터 갑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과천살인범 변경석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스크를 씌우지말고 다른 흉악범들의 얼굴도 모두 공개해야된다 흉악범뿐만아니라 모든 범죄자들은 모두공개해야된다 인권? 인간이기를 포기한사람들에게 무슨인권이 어디있어 가해자인권은 필요없다 마스크씌우고 얼굴가리는 짓저리좀 그만해라 인천아이살인한 여자두명도 얼굴공개해라 얼굴 이름을 공개해야 피해자보복 길거리에서 활보하지못하지 이번에는 얼굴 이름공개하는이유는 국민들이 공개하라고 비난하니까 억지로 공개하는생각밖에안들어 그리고 제발 사형제도 부활좀해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35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 모두 얼굴 이름 공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존경하는,대통령님,바쁘신,일정으로,힘드시겠지만,국유지에,건의,대하여,면밀히,살펴보아주세요,민원인은,30,년,동안,잘,살고있던중에,2006년도,에,민원의,토지가,국유지,변경됀,과,동시,에,2006,년도,국가에서,,는다른,국민에게,매도를,하여서,민원인,,,이러한,사실,도,전혀,모르고,있는,상황,에서,2015,년도,에,토지인도소송,맞게,돼었으나,,,대토령님,,만인ㅇ[게,,물어보아도,,국가에서,먼저,민원인이,,살고있으니,,통보를,해주거나,알려,주었어야,원칙,,일,것인데,국가에서는,우리가구는,무시하는,하는,행정으로,보이며,또한,국유지라면,등기부등본,에는,,,분명히,국,,표시가,돼어있어야,하는,국가에서.국유지,변경,해,놓고,곧바로,매도를,해버렸다는것,,그유와,사유,를,민원인,은알고싶습니다,투명하지,않은,,그렇다면,민원의,구,에는,국유지가,포함,돼있다고,알려,주었고,통보를,해주어서,그,주민은,현재,변상금,부과,하고있다는,사실도,함께,확인하여주세요,민원인에게도,국유지,알려주었으면,그,국민처럼,매도르르하거나,변상금,을,부과,하였을겁니다,행정,착오,인지,민원인,을,국가에서,무시한,것으로,매우,,슬픕니다,대통령님,국유지의,사안에,문제,점을,바로,잡아주세요,2018,8월,29일,민원인,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35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유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프로선수들이 각종 국제 경기에서 입상을 하면 군 입대를 면제해 주는 것은 제외되어야 한다. 그들은 프로 선수로서 그것에 맞는 연봉을 받는다. 그들이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해서 그만큼 국력을 과시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게 따지면 일반 직업인들이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급여를 받고, 또한 그 일한 결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것 또한 국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일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남자라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군 입대에서 제외될 수 없다. 그건 프로 선수든 일반인이든 마찬가지가 아닌가? 프로 선수들에게도 군 입대만큼 자신의 실력 향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그건 일반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인도 군 입대한 만큼의 자신의 적성 개발이나 기술 개발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알리는데 일조했다는 명목하에 군입대를 면제하는 것은 일반인과의 형펑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이다. 외국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서 입상을 한 선수에게 우리와 같은 그런 특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또한 입상을 하는 것 자체에 영광의 의미를 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12위 권에 경제력을 지닌 나라로 도약해 있는 이 시점에 굳이 프로선수들 군입대까지 면제해 주면서까지 국력을 과시하니 마니 하는 말들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가 아닌가.", "num_agree": 7, "petition_idx": "359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선수들 군입대 면제 제외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어제 8월 29일 옆에 있는 **푸드라는 김공장에서 우리 회사로 물폭탄을 보냈습니다. **푸드와저희는 담장하나를 두고있는 업체인데 그저께 자기네들 물이 잘 안빠졌다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에있는 저희 공장을로 물을 보내려고 담장에 구멍을 뚫고있길래 뭐하는 거냐고 왜 물을 우리쪽으로 보내려고 하느냐고 항의하자 어제 자기네 사무실에 물이들어와서 그물을 우리쪽으로 빼려고 한다고해서 그럼 우리를 침수시키겠다는거냐고 항의하자 **푸드쪽에서 내담장 내가 뚫고있는데 뭔상관이냐고 하더니 포크레인을 불러서 아예담장을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러고나서 저희는 높이 위치해있는 **푸드에서 내려오는 물에 수심 70센티미터 까지 올라가며 침수당했습니다. 어디에서 하소연해야 할지몰라 일단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조그만 제조공장이고 **푸드는 그리크진않지만 저희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것도 힘에의한 이웃간의 갑질이 아닐까요 해결을 호소드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5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드에서 우리 공장에 물폭탄을 모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명박의 BBK 사건을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 당사자인 김경준씨의 입국을 허용하여 이명박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대한민국이 좀더 민주 법치 국가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5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준 입국 허용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인권이라는 듣기좋고 멋드러진 포장지 위에 동성애를 얹혀서 대단한 일인것처럼 떠들어 대는 나라. 저 속에 들어가면 좋을것이 없는데도 들어가면 어떨까 호기심을 자극하고 들어가는 열쇠를 쥐어주는 나라. 가정체계를 무너뜨리는데 국가가 솔선수범인 나라.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전혀 생각치 않고 지금 당장의 한표를 갈구하는 나라. 몇 %인지 모르는 소수의 인권은 중요하고 90%가 넘는 국민은 무시하는 나라. 비정상을 비정상이라고 말하면 벌금을 내게 만들겠다는 나라. 동성애 권장국가 대한민국.", "num_agree": 13, "petition_idx": "35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권장국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사립학교.상피제도를.강화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상피제도를.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규제와 관련하여 여러건의 규제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동산관련 용어중에 갭투자, 전세자금대출......등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다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한 방편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방안들입니다.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월급쟁이가 연봉을 한푼 안쓰고 모아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을 못따라가니 월급말고도 다른 많은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실제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거죠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주간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알바하고...새벽에도 일하고..... 이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상승분을 따라갈까 말까 한데 여기에 대출규제라니요? 월급쟁이는 하루 매일 24시간 일하란 말씀인거죠? 서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현실! 물론 지방의 부동산 및 일부 지방소도시에 예외는 있겠지만요 또한, 자산부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대출같은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아요~ 모하러 정부의 규제대책에 걸려가면서 금융상품을 이용하겠어요? 일부 이용하는 부호들도 있겠지만요~!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부동산을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한 공공임대등 임대사업을 증가시키면 LH를 거대공룡으로 만드는 결과일테니 적절히 조절하여 부동산 규제대책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정책을 내놓으시고,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서민들을 잡으면 된다는 이런식의 발상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가격상승을 조절하고....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동시에 실현시키는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인 서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정책은 불필요 하다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하시는 정책들을 보면 모두 칼날끝이 서민들을 향한 정책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출규제정책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뒷북치는 정책은 백날해도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해보세요. 가진자 편에서 눈치 보지 말고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가? 요즘 젊은이들 평생을 한푼 안쓰고 모아도 아파트 1채 살수있는 희망이 없어졌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5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장 만든 정부원망한다. 서민도 아파트에 살고 싶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규직.제조업일자리.복지일자리.환경일자리.콘테츠일자리.문화예술일자리.채육일자리.과학자일자리를.만들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정책.새로운일자리.연구개발일자리.국산부품일자리.우리농산물일자리.우리수산물일자리.연구원일자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박** 남편 ** 블랙박스를 봤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만취상태서 위험천만한 질주를 했습니다 음주운전도 용서할수없는데 칼치기까지 중형을 피할수없습니다 처음부터 술먹었으면 운전대잡으면 안된다는생각들어야하는데 ** 대리부를돈없냐? 니마누라 앞길을 완전히 망쳐놨구나 ** 감방가자 천천히 달린것도아니고 빠른속도로 이거는 지옥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두번다신 음주운전한사람은 면허증주면안됩니다 자기만죽거나 다치면 모르는데 음주운전때문에 다른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래서 문제입니다 버스 추월하다 트럭과 추돌했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버스를 왜추월하는지 추월하면 상금주는것도아니고 누가 인정해주는것도아니고 ** 앞으로 뮤지컬하지마라 짜증나니까 너때문에 2명이사망하고 3명이다쳤어 5명을태우다보니까 대리안불렀냐? 그리고 박해미를 욕하는사람있는데 박해미가 음주운전 칼치기하라고 시킨것도아닌데 왠비난 기사를보면 박해미는 타지않았음 남편을잘못만나서 비난화살을맞다니 암튼 ** 감방가자 ", "num_agree": 13, "petition_idx": "35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남편 ** 감방가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번에도 부동산 폭등 광주 대구 세종까지 못잡으면 당정청 모두사퇴하시고 진보당에게 기회주셔요 민주당40년지지했지만 폭등에 폭싫어졌구요 자유한국당 기레기도 싫구요 진보당 3등에게 기회한번주게요 싫으시면 부동산잡아주세요 하락20퍼센트는 해야할듯",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당정청이 부동산잡는다고하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분당선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균형 발전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점점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강남권과 분당, 수원을 아우르는 분당선의 이용자는 날로 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당선의 급행 운행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주말에는 이루어지지않아, 교통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발 분당선 급행화를 전구역으로 확장해주시고, 늘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선급행화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살고있는 한 10대 청소년 입니다. 제가 오늘 글을 쓰게된 이유는 다양한 분들이 ‘간접흡연’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흡연자분들은 공공장소에서 또 자신의 주거 공간에서 담배 냄새를 맡으며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사람을 혐오 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저희 아랫집에 새로운 분들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 날 이후부터 틈만나면 담배 냄새가 올라와 숨을 쉴 수가 없더군요. 주기는 거의 2시간에 한번씩 올라오는 듯 합니다. 저는 호흡기가 많이 약해 공기가 좋지 않은 곳 (서울, 공장 주변 등) 에 가면 눈과 귀,코,목 모든 호흡기관 이나 호흡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어오르고 간지럽기 시작합니다. 또 저의 꿈이 보컬 관련이라 목에 많은 신경을 쓰는데 담배냄새로 인해 목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 정말 이러다가는 제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상쾌한 공기, 맡아보지 못한지 한참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접흡연’으로 인해 가족 식구 모두가 너무 나 큰 피해를 보는 듯 하여 직접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다녀오신 저희 아빠께서 하시는 말씀이 “문을 열자마자 온 집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더라” 입니다. 즉 저희 아래층은 마구 돌아다니시며 피우신다는 것입니다. 환풍기나 배관을 타고 들어오는 담배 냄새는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퍼지게 됩니다. 그 공기를 마시는 건 저희 이고요. 담배를 집 안에서 피지 말아 달라는 저희의 부탁에도 전혀 듣지를 않더군요. 법적 제지 공간이 아니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산인듯 보여, 저 또한 하루종일 시끄럽게 굴며 복수아닌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지는 얼마전 나왔던 ‘금연 아파트’ 계획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으로 인해 ‘금연 아파트’라는 계획안이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이 계획안은 무너지고 말았죠. 하지만 이또한 뾰족한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전적,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금연 아파트에 살 수 없는 사람이 대체적일 것입니다. 그 분들이 어쩔 수 없는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기본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 저희 대한민국과는 많이 멀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첫번째, 주거공간 및 아파트 복도,계단 에서 흡연을 금지 시켜 주시고 흡연공간을 아파트와 약간 떨어진 곳에 지정해 주세요. 두번째, 길거리 흡연 장소를 사람들의 이동 경로와 한참 떨어진 곳으로 지정해 주세요. 가끔 친구들과 시내에 나가면 으슥한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는 분들때문에 모든 골목에서 담배냄새가 뿜어져 나옵니다. 딱 한곳만을 지정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고통을 겪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아주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저희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국가에서 알아주지 않으니 직접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 받으신 분들 이 청원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조금만 아주 조금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자랑스러운 국가 대한민국.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은 상관없는 분들의 건강까지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제발 흡연자 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합법적 살인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5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및 아파트 , 공공장소 흡연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초등학생들의 일괄적인 3시 하교를 반대합니다. 이 정책이 더구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반대합니다. 학교는 교육 기관이지 돌봄기관이 아닙니다. 저출산특위에 심지어 교육계 관련 인물은 단 한명도 없는 상황임을 알고 계신가요? 교육에 대해 전문성은 전혀 없는 인물들이 모여 교육 소관인 학교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어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생겼구나 체감하는 중입니다. 1학년 아이들, 5교시를 마치는 것에도 힘에 겨워합니다. 첨부한 링크를 참고하시면 아이들의 반발 역시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길어져도 하교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책을 만들려면 해당되는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아이들과 교사들의 의견이 가장 먼저 수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들이 하교를 늦게 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도 상당한 업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저 일을 더 하기 싫다고 칭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담임교사는 그 책임자로서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쏟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수업준비와 행정업무와 같은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초과근무로 이어지거나 혹은 수업준비가 미비한 상태로 수업에 임하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교사가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일하면 해결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사의 만족도가 아이들의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출산위에서는 이를 위해 학교에 실내놀이터, 운동장, 수영장 등의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대안을 역시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머리를 스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대안을 가능한 것처럼 그저 말해놓고 보는 형국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학교에 그런 시설이 들어설 공간이 있지 않습니다.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 학교에는 교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존재할 정도인 것은 아시나요? 위와 같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못하고 시설 확충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돌봄 시스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단지 학교 하교시간을 늦추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저출산위와 정부의 얕은 생각이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학교와 교육부에 전가하려는 태도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보다 면밀한 검토에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저출산위가 독일의 학교 모델을 들고 나왔더군요. 전일제 학교를 일부 운영하는 독일,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도 늦은 하교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은 쏙 뺀 채 본인들 입맛의 맞는 내용만 제시하고 있더군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5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3시하교 반대_저출산특위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서울 지역은 집 값이 천정부지로 치 솟고 지방에 투기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약이 아닌 수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집이 투자/투기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라는 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종부세는 투자의 목적으로 유추되는 2주택 이상에 대해 보면 예를 들어 12억 이하는 1%도 되지 않으며 향후 강화 방안도 1%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종부세로 과연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종부세가 은행이자 이상으로 부과되어야 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주거 광역시/시/도 개념으로 해서 주거지역 내 주택만 2주택 이하로 매입할 수 있는 주거지 중심 부동산 거래법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바쁘신 그리고 복잡한 국정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고 근심도 많으시겠지만 주거 개념의 부동산 정책으로 안정적 생활이 이뤄질 수 있게 강력한 대책과 결단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부동산 안정 및 주거개념으로 정착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달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2-3억 올랐습니다. 열심히 적축하여 집을 장만하려는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안합니다. 1. 현재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계신분들 장,차관 및 관계자의 퇴진을 요청합니다. 이분들은 가격을 안전화 시켜려는 정책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본인이 가격 상승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가족명의로 가지고 있어서 정책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할 때마다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발 아무 발표하지 말고 다른 분에게 맡기세요. 2.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해 주세요. 집값 상승이 연한을 풀고 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이상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자원 재생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3. 서울에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 부터 중과해주세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끼고 투기 차원에서 사놓고 있습니다. 현재 3채 이상자들에 대한 정책을 하는데 2채부터 보유세 및 종부세를 지금의 배이상으로 올려 주세요. 정책입안시 본인이나 가족이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해 주세요. 4.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중개업소를 단속해 주세요. 주로 외지 부동산이 가격을 부동산 싸이트에 높이 올리고 주민들이 보고 따라서 올리고 있습니다. 평화도 좋고,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성실하게 저축해서 집을 장만하려고 노력해 왔던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정책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정화 정책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장관 선임할땐 대한민국에서 최고 인재이고 적임자라 칭하며 임명해놓고 임기말까지 대통령과 같이 가는 장관은 1명도 없다. 대국민 사기이다. 몇개월, 1년짜리 장관이 무슨 정책을 백년대계로 일관성있게 펼치고 소신을 발휘하라고 기대하겠는가. 책임지는 장관없고 책임 면피용 인사정책이다. 난 제 3공화국 학생시절 장관들 이름을 모두 외운적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중에 장관이름 죄다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하루살이 장관한테 충성할리 없고 장관이 바뀌면 나름 업적으로 밀어 붙였던 정책은 책상속에서 잠들게 되 있다.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 입는것이며 혈세낭비가 어마어마하다. 4대강, 자원외교, UAE군사협정등.. 누가 책임졌나? 저네들의 쓸데없는 굿판때문에 아무 죄없는 국민책임이 되 버렸다. 보상차원이나 간단 경력밖에 없는 아마추어를 임명하는건 국민에게 폐해를 주는것이다. 택시를 타본 손님과 택시를 정비도 해보고 운전해 본 사람과는 천지차이이다. 학생들이나 가르친 학자, 또는 개념적 경력밖에 없는 사람을 훌륭한 경력자로 포장하지 마라. 청와대는 참모일 뿐인데 장관들과 정책을 주무르고 있다. 수많은 공무원이 있는 주무부처를 우선시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다 휘젓고 다닌다. 청와대밖에 안 보이는것이다. 뭔가 잘못됐다. 학자들은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따끔한 학문적 조언을 주도록 해라. 입만 살아있는 정치꾼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때 따끔히 부처 잘못을 챙기도록 해라. 즉, 솔잎 먹는건 송충이다. 무늬만 송충이인척 하는 작자들을 배제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장관으로 등용해라. 되도록이면 내부발탁을 해라. 요즘 대한민국 수많은 공무원들은 고시(?) 합격해서 임용된 인재들인데 죄다 월급쟁이 눈치꾼, 적당주의 둔재로 만들고 있다. 그들이 장관이 될 꿈도 있어야 하지 않나?", "num_agree": 7, "petition_idx": "35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개각 유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청와대 국민 청원서 영천시 위탁 임고어린이집 원장의 편법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면담까지 하였지만 영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고 무마 시키려 하고 있어 이에 청와대 국민 청원을 넣고자 합니다. ■ 청원 내용 1. 조리사는 조리사 겸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안내규정에는 보육교직원은 겸직이 안된다\"고 표기되어 있다. ☞시담당자 답변 : 겸직에 대한부분에 조리사가 겸직을 했을 시에 처벌을 명시해 놓 은게 없으니 처벌을 할 수가 없고 지금부터 겸직을 안하면 된다. 2. 원장은 2011년 9월1일 부터 2012년 7월 1일까지 보육교사 &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를 겸직하고 차량 수당20만원을 나눠서 수령 했습니다. ☞시담당자 답변 : 수당 부분은 감사를 해서 다시 회수하면 된다. 3.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28일까지 3살 잎새반 투담임 보육교사 겸직 때 자기 이름으로 올려놨던 아이를 4살 반(꽃잎반)에 넣어 보육했 고, 3,4살 혼합인데 교사비율 5:1 비율인데 거짓으로 저희 반과 두 담임으로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교사들도 가지고 가니 자기와 조리사 도 가져 가는게 맞다고 어린이집 돈으로 없던 수당을 만들어서 지급하였습니다. 4. 원장은 보육교사들을 8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을 시켜 휴게 시간을 갖지도 못했 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 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라 는 근로기준법을 어겼습니다. 5. 시 위탁어린이집 선생님은 시에서 임명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주도 아닌 원장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천시에서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위 반하였습니다. ☞시담당자 답변 : 시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맺음말 상기와 같이 임고 어린이집 원장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를 통해 부정 사용한 비용은 회수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함이 마땅하고, 이를 수수 방관한 영천시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8.8.31 국민 청원자 이현주 드림", "num_agree": 4, "petition_idx": "35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 어린이집 원장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말 믿엇던 정부 인데 넘 억울 하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안정이아닌전가격으로폭락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늙은 사람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님께 청원글을 올립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은 재판에서 지는 줄 알고 계속 재판을 연기해서 5년동안 싸워서 늙은 사람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까지 모두 승소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집값을 안주려고 했던 재판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라. 송정순(70세) 아파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90% 동의서가 있고 조합이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공개입찰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건설회사를 선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이 부녀회를 꼬드겨 아파트에 들어와서 90%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동의서를 조합장에게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하고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이 만든 동의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해서 못쓰는 동의서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못쓰는 동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다고 다짜고짜 늙은 사람을 재판에 걸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못쓰는 동의서로 아파트 주민을 속여 아파트 평수에 따라 내는 분담금이 아니고 추가로 아파트 주민을 속여 760억 1인당 1억2천5백 분담금이라고 추가로 속여 받으려다가 산출 근거가 없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송정순이 모두 승소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법을 무시하고 하나 있는 늙은 사람 5층 아파트를 부숴버리고 24,25층 고층 아파트 열한 동을 새로 지어서 아파트와 관계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팔아서 산을 높일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먹고 집값을 주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정몽규 회장은 아파트 주민을 속여 12,13동 아파트서 있던 땅도 옆 단지 동부 센트레빌 재건축 하는데 주민을 속여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벌이라고 개인 사유재산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 있는 아파트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에게 하나 있는 아파트를 강제로 빼앗기고 늙은 사람은 고시원에 살면서 현대산업개발 본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암에 걸리니까 약속어음 발행일 2012년 10월 12일 약속어음 지급일 2017년 10월 12일 약속어음과 합의서를 주고는 암에서 살아나니 집값을 안주려고 약속어음도 지키지 않습니다. 늙은 사람이 페이스북, 트위터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들어가는 입구에서 더운 날에도 아침 7시부터 12시 까지 시위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재벌이라서 돈 많다고 힘 없는 늙은 사람에게 했던 재판을 해서 집값을 안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 용산아이파크백화점 정몽규 회장은 재벌이라고 법을 무시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늙은 사람 하나 있는 아파트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했던 재판 할 수 없다. 늙은 사람 집값 내놔라. 문재인 대통령님 힘 없는 늙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억울한 늙은 사람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어려운분들.빚좀값게. 국민연금 일시반환받게 해달라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이나. 보건복지부에 그렇케 올라와도. 국민연금. 악법 77조들먹이고 노후복지 타령만 앵무새처럼반복하는 담당자들. 주식투자 할돈은 있고 당장 어려운 국민 일시반환해줄돈은없다 ??노후복지??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있지??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수수료로 3조5천억씩 까먹고 ??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되냐? 개인이 국민돈으로 빚져 신용불량되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 엊그제도 빚땜에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을수있게해야죠?? 담당자는 대통령님 이글 보실때까지 글지우지 마쇼", "num_agree": 13, "petition_idx": "35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수료로만3조5천억 지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7. 경비업 시설업 외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다수지만 기업은행에서 경비업외 그 어떤 업무도 하지 않고있다는 서류에 강제적으로 싸인을 받고있고 보복이 두려운 노동자들은 이를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하지 못하고있으며 용기내어 경비업외 불법업무를 하고 있다고 작성시 협박과 노동자 앞에서 본그런 사실이 없다는 서류를 직원이 적어갔음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5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화사 강행 진실 혹은 거짓!!!!"}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메리린치가 주식시장에서 거래 물량이 적은 중소 밴처기업에 단타매매로 가격을 조정하여 개인투자자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고있는데 금감원은 왜 가만히 있는지 계속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외국계 헤지 펀드가 막대한 자본금 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것을 방치하는것은 건전한 주식투자를 훼손할뿐아니라 소액 개미투자자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것을 방치하는것입니다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주주 울리는 메리린치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한일전 야구에서 골드게임으로 패하고 오지환.박해민 군입대시켜야 합니다 꼼수로 군대면제하기위해 발탁한 야구협회에도 책임이 자유로울수없을것이다 국민정서에 맞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입대아들을 둔 부모들은 이해할수없는 처사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9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 응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명박과 김경준의 BBK 관련사실을 알수있게 법무부는 김경준 입국을 허용하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35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BBK 진실을 말할수있게 김경준 입국을 허용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면 탈락 위험, 자회사가 안전?] 발전 5사 노동자 속이고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밀어붙여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77 [자회사만 늘리는 정규직 전환] “지방 갈래? 자회사 갈래?” 자회사 전환 유도하는 공공기관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20 “초심 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바로잡을 적기”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20 [기승전'자회사'?] 노·사·전 협의회 미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74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 기구부터 문제 많아\"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bi_pidx=27568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331 기업은행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노동자 대표' 된 까닭 사측, 하청업체 소장·팀장·실장 의견 듣고 자회사 전환? … 노조 \"직접고용시 탈락자 발생 협박\"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46 비정규직 처우개선 한다며 자회사 만들어 낙하산 인사에 억대연봉이라~ 지방 공기업은 개혁 칼바람인데 국가 공기업은 무풍지대?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 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31036 빛바랜 예탁원 정규직전환…자회사 낙하산 인사논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63790 공공기관장 워크숍장 안팎 분위기 극과 극 안에서는 직접고용 모범 발표, 밖에서는 엉터리 전환 아우성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599 기업은행의 용역파견 근로자 정규직전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9551?navigation=petitions - 청원이 매일 올라오고 있군요 공기업.공공기관 기간제 근무자는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고 현재 파견및 용역직원은 정규직 전환 구성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처럼 처음부터 자회사로 내부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형식상 자회사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사측, 노조, 중립적인 외부전문가, 노동자로 구성되어 협의하지만 파견.용역의 현장관리자 팀장, 실장이라는 사람들이 노동자 대표가 되어 있어 사측의 눈치를 안보고 협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자회사로 전환시 노동자 대표들은 자회사 관리직이 되기 위해 과한 의전 및 눈치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결정 됐지만 문제가 되는 공기업.공공기관들이 노동부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있는데 아직 전환 결정이 안된 공기업.공공기관은 전환과정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공정하게 되야 할것이구요 자회사로 결정됐지만 문제가 있는 공기업.공공기관은 자회사 설립 시 일반직원은 고용승계 하더라도 임원 선출 및 관리자 채용시 인사청탁, 채용비리가 없도록 선출 및 채용에 투명함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35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회사 설립은 돈 안드나? 무조건 자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저학년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00이가 학교에 등교하였습니다 “ 라는 메시지가 제 휴대폰으로 전달되는 통신사 서비스를 매월 3500원에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도 아이들이 통학차량에서 내려서 교실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전달되게 할수 있는지 통신사에 물어보니 학교만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도 통신사에서 그런 서배스를 해주면 좀더 마음을 놓을수록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통학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차량사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민연금이 주식이 비쌀 때는 매입하고 주식이 싸졌을 때는 파는 이상한 행동을 하던데 공매도세력과 결탁해서 그러는 것인지 조사부탁드립니다.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문재인정권의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연기금내에도 팽배하다는 말이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대통령이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주식비중을 줄이기로 기금운용본부가 정했다고 하던데 얼마나 문재인 정부를 비관하면... 반성하셔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우리나라주식비중 줄이는 이유가 문재인 정권의 가능성이 낮기때문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된것에 화가나 지하주차장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아놓고 연락을해도 받지않고 승용차를 안뺀 50대여자를 처벌해라 화가나면 법대로 하든가 나이먹고 뭐하는짓인지 안부끄럽나? 얼굴에 철판을제대로 깔았네 다른사람들까지 불편을 주는거잖아 외제차탈정도면 돈을벌었는데 돈만벌면 인격은 꽝인데 누군지모르지만 창피한줄알아라 이기적행동에 인격이 드러난다 계속안나타나면 승용차견인시켜버려 아무리화가나도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는끼치지말아야지 자신이 화난다고 남에게까지불편을주는것은 아니지 한번 제대로 벌을받아야 정신차리지", "num_agree": 37, "petition_idx": "35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도주차장입구막은 50대여자 처벌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20년전 채권이 현재도 대부업체(광주소재 케이에스자산관리대부(주)에 또다른 대부업체에서 소액으로약 5%로 에 매입하여 원 채무자에게는 20년 이자와 원금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또한 법을 악용 다른사람의 동산을 법원 집행관을 통해 온갖 횡포와 모멸감 수치를 주고 있읍니다 이들은 허락도 없이 불법적으로 본인의 모든 정보 취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법원은 방관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시민은 그들의 횡포에 몸서리 치고 혼자서 그들을 상대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사법기관 법무기관 온갖 기관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업체 그들은 공소시효를 끝날쯤에는 또다시 소를 제기하고 법원은 그들 손을 들어주고 대부업체들의 끝없는 횡포에 정부는 도대체 뭘하고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들이 법에 보호를 받는 정당한 사업체 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서민들의 고혈을 짜는 악마일뿐입니다 하루속히 업단하여주십시요 경제살리기도 좋치만 대부업체들의 횡포도 막는게 정부의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체도 정부에서 보호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얼마전 서울시의 여의도 개발건으로 서울전역의 아파트 값이 출렁거렸단 보도를 들었다 영국에서 지하철을 탔을때 미로처럼 얽혀 런던 시내뿐 아니라 교외의 한적한곳도 몇번만 환승하면 어디에서든 갈수 있는걸 보며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서울의 복판이랄수 있는 종로에 거주하면서도 우리동네는 지하철이 없어(종로구 평창동) 고생하거나 같은 구에서 다른동네 가더라도 이리저리 빙빙 돌아가야 하고 특히 광화문이나경복궁주변의 시위나 집회 등으로 꼼짝달싹 못할때가 많다 아파트를 선호하고 개발을 선호하는 현 시대 정책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개발이나 교통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더욱 서울의 개발지역에 대한 광풍선호도를 막을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교통의 고른 평준화와 접근성으로 어디에 살든 어턴 집에 거주하든 다같은 서울시민의 고른 혜택을 받고싶다 동네 특성상 인구밀도가 낮고 유동인구가 적은것이 살고 있는 주민탓이 아니란걸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의 사각지대 해소로 서울의 균형발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부가 내년에 교사 3천명넘게 뽑는다고 하죠 내년 학생수가16천명 줄어든다는데 교사는 증원하는 명분이 뭔가요 국민에게 공무원증원하는 이유를 먼저 밝히고 뽑는다 해야 되는것아닌가 넘쳐나는 공무원 매년 적자덩어리 공무원연금은 누가 내줘야 하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부터 먼저 해라 미친정부야",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일부 선진국들의 4촌 결혼을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8촌긴의 출산이 기형을 무조건 낳는다는 사실도 다 맞는것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옛 관습이나 옛 과학들이 세상의 추세에 맞춰지길 바라며, 외가 성다른 6촌간의 결혼이 허락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가 6촌과의 결혼을 허락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공감하면 동의좀 눌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총리를 더불어공인중개사로 발령내길 청원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미국은 우리의우방 북한은 주적이다. 미국의 심기를 거르지말고 임기 끝났으니까 나온나 한국은 니 장난감도 아니고 니가 왕도 아닌 민주국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지마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사드보복으로 한동안 뜸했던 중국유커들.또 떼거지로 몰 려온다고한다. 미중무역전쟁으로 돌파구를 찾을 려고하는 수작들이지. 미국한테.당하니까.한국에라도.잘보여서.손잡을 려고.하는거다. 속지맙시다. 이놈들 3개월 비자로.들어와.우리.세금.으로.병치료.하고 전국 건설현장.불법취업 으로.싹쓰리.하고있.습니다. 이놈들.안들어와도.우리한테는 큰이익.없.습니다. 차라리.유커들보다.유럽.잘사는.나라.사람들.들여보내는게. 더좋을겁니다. 유커들 막아라. 우리경제도움.없다. 건설업 80~90%이상 이놈들 지큼 잠식해버렸다. 우리 일용직.저소득층 일자리 전부빼앗기고.가게들도.이놈들.돈여기서.소비안하니카 문닫았다. 여자들은 와서.성 매매하고 화장품 을 유커여권으로. 면세점에서.싼값에대량.사들여 중국에 가져다파는것 아니고 도로 국내 백화점.업체에.또 싼값에.팔아먹 고있다고한다. 이놈들 절대로 좋은 놈 아니다. 옛날부터 수처년 동 안 중국 짱개들 은 조선반도를 저들 부속국으로보고 아주 업수히보고있다.지금.그랬다. 북한을 저들 한개.성으로 만들어버리려고.하고있닺 비핵화 통일에.지금또 방 애만 하고있지. 법무부.출입국관리관리소는 입국시 이자들한테 지문 받고 보증금 1000만씩 때려라. 불법체류.불법취업 또 수없이.늘어날게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유커들 떠거지로온다 전부 막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518은 국가 계엄령을 어긴 폭동이 맞고 전두환은 훌륭하신분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대통령 가만히 나둬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노인일자리 창출업체지원, 청원을 누차 드렸으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끝내 문을 닫아야할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정부가 노인일자리 창출업체지원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말로만 노인일자리 떠들어대는 한심스런 복지정책이 원망스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일자리 창출업체 문을닫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현재 말많고 탈많은 임대료 및 최저임금 은 개인은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임대료가 비싸면 좀 저렴한곳으로 옮긴다던가 임금이 부족하면 가족끼리 아님 혼자라도 하면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매출이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무슨업종이던지 대기업에서 치고 들어오니 소상공인은 버틸수가없습니다. 대기업은 기술개발을 하던 기업들끼리 경쟁을 해야하는데 돈벌기 시원 부분으로만 진출하다보니 손쉬운 개인들 생존권을 파고 들어온거 부터 문제는 발생했다고 봅니다. 또다른 문제는 부동산 입니다.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대출규제니 뭐니 하는데 솔직히 알짜배기 부동산은 프렌차이즈 개업을 핑개로 기업체에서 다 들고 있습니다. 매매가며 전세가 다 업체에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 돈좀있는 개미들은 상가는 기업체에 빼끼고 강남아파트에 투자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 라고 자꾸 투기꾼으로 몰고 가는데 지방에 아파트 진짜 거래안됩니다. 아파트 분양은 받아 놨는데 전에 살던집이 안팔려 전세놓고 살다보니 3년 지나버리고 나도 모르게 2주택자가 되어있습니다. 지방아파트 2채라고 해도 2억도 안되는게 많습니다. 강남 투자자늘 지방에10채있어도 세금 면제 해준다고 해도 살사람 없을겁니다.진짜좋은 물건 몇개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몇몇은 투기라고 하지만 )를 하지 못하게 자꾸 규제만 하는데 솔직히 주식은 투자고 부동산은 투기라고 말하면 안되죠. 일할수있는 기간은 정해져있고(그마저도 정년도 못버티지만 ) 수명은 자꾸 길어지는데 누구든지 정년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하지말고 은행이자는 없고 주식에 투자하란말인거 같은데 이윤 많이 발생했다고 배당금을 많이주는것도 아니고 기업회장들 배불리기에 급급. 장기투자도 안되. 안그럼 공매도로 기관이나 외국투자가들이 개미 껍데기를 벗기고 있는데 . 일개 개인들은 뭐해먹고 살까요? 물가는 왜그렇게 오르는지.. 호박 하나2500원 무우 5000 오이1000 원 이런것들은 있는사람들은 이런거 안만올라도 타격안받습니다. 스테이크. 파스타 이런것들 많이 먹겠죠? 하지만 서민들은 진짜 큰 부담입니다. 더한거는 오를땐 무진장 올리면서 풍년이 들어도 가격은 안내려간다는거죠? 두서없이 글이 깁니다. 견론은 부동산이던 소상공인 보호등 모든것이 대기업 규제 없이는 안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저 임금제는 종목별 보다는 나이별로는 분명히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솔직히 10대나 60대 이상을 그가격으로 쓸사람은 없습니다 60대 이상 일자리 다 뺏는거라 보면 될껍니다. 이상 어느 자영업자의 두서없는 하소연이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9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자영업자의 하소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 등의 문제로 유치원 ,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애가 타고 걱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에 따른 질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묵묵히 받고 반성하고 개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현재 상황으로는 어떠한 학부모도 유치원 어린이집을 100프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cctv 열람을 실시간으로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들리고있습니다. 벌써 아침마당 프로그램에서는 cctv 실시간 열람에 대한 찬, 반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찬성이 되어 실시간으로 cctv를 열람하게 된다면 우리 유아교육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머지 않아 cctv에 부담을 느낀 일부교사들이 반발을 할 수 있으며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 직종을 그만둘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까지는 찬성을 누르신 분들은 생각을 안하시겠지요. 일부 학부모님들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들고 야근과 서류 행사로 둘러쌓인 직업이라고 인식을 안하고 단순히 아이들을 '보육'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은 야근과 잦은 행사, 서류에 쌓여 제대로 된 숙면과 퇴근, 여가생활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처우도 안되어 하루하루 몸과 마음의 병만 생겨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는 몸이 되어서야 퇴사를 하고는 합니다. 주변 교사들, 동료교사들 같은 학교에서 졸업하여 유아교육쪽으로 취직한 친구들 마저 몸과 마음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늘어가는 부모님들의 의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등원거부를 한다면 교사나 유치원 측에서 잘못한것이 아니냐는 질타와 손가락질 이제는 더이상 견디기 힘이 듭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교사들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못해 소화기관과 생식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일이든 힘이 안드는 일들은 없고 모든 고되고 버티기 힘든거 압니다. 하지만... cctv 실시간 열람은 교사들을 더 힘들고 지치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포기하게 됩니다. 단지 교사라는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 말이 포기하게 만듭니다. cctv 실시간 열람 부당합니다.", "num_agree": 227, "petition_idx": "35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주택에 투기로 인한 주택폭등은 오늘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의 대책으로는 일가구 일주택과 일시적 이가구 또는 예외조항을 뺀 3가구부터는 취등록세를 일률적으로 9억미만의 주택은 2%, 9억이상의 주택은 3%이던것을 배로 계산하여 3%, 4%로. 4가구는 5%,6%로 하면 함부로 투기하지 못할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에 대한 투기방지 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주택에 투기로 인한 주택폭등은 오늘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의 대책으로는 일가구 일주택과 일시적 이가구 또는 예외조항을 뺀 3가구부터는 취등록세를 일률적으로 9억미만의 주택은 2%, 9억이상의 주택은 3%이던것을 배로 계산하여 3%, 4%로. 4가구는 5%,6%로 하면 함부로 투기하지 못할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에 대한 투기방지 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결혼한지 6년된 맞벌이 부부입니다.(40대초반) 결혼후 5년동안 맞벌이를 통해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고 드디어 작년 내집마련의 고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적당한 매물을 찾아보던중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하루아침에 가격이 점점 천정부지로 솟아버려 내집마련의 꿈은 그와함께 점점 멀어져버렸네요. 일년 죽어라모아도 2~3천 모으기 힘들었는데, 2~3억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올라버리니 작은 희망마저 사라져 버린것 같습니다. 맞벌이라 7천조금넘어 디딤돌대출도 되지않아 내집마련도 섣불리 생각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전세대출마저 막아버리려 하네요.. 열심히 노력해서 흙수저 탈출하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 죽이는 정책은 그만하시고 제대로된 정책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된 부동산 안정화정책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한 민국은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아야하는 나라다. 가정을 꾸릴 사회적 여건이 안된다. 왜냐구? 턱 없이 비싼 부동산 때문이다. 연봉 4000~5000만원 받아서 1년에 저축을 얼마나 하겠는가? 1가구 한달 유지 비용이 300만원 정도 한다고 할 때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다. 애들 교육비, 관리비, 각종 보험료, 각종 공과금, 식비, 품위유지비 등을 따지면 남는 돈이 없다. 그런데 집값은 어떠한가? 서울은 이제 이십억 대가 가까워지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억 대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서민들과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영영 내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혼자 벌어서 저축도 못하는 시대에 맞벌이 한다고 한들 1~200백 저축해서 언제 집을 마련할 것인가? 한달에 200만원 저축한다고 해도 10억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는가? 계산해 보라 40년을 저축해도 96000만원 밖에 저축하지 못한다.(이자는 넣지 않았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장 차관 및 지자체장들이 서민의 기대만큼 집값을 내려놓지 않으면(-50%) 반드시 반드시 총선과 대선에서 현 집권 정당 및 현 국회의원 개개인과 지자체장들을 토해내고 서민의 뜻을 받들 자들을 선택할 것이다.!! 서민의 뜻은 집값을 절반을 낮추는 것이다. 부동산을 보유한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고가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설령 1주택자일지라도 높은 주택가격에 대해서 그만큼 보유세를 강화하라. 한정된 땅에 대해 공공재 개념을 도입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라 공공재인 주택을 투기화한 다주택자들에 대해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모든 임대업자에 대해 법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라. 공시가, 공시지가를 없애고 현 매매가 및 현 시세대로 부동산세금을 부과하라 (이미 은행들은 현 시세에 맞추어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가 현 시세를 모른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전세 5년, 자영업 임대기간 10년을 법으로 보장하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건설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매입한 부동산에 등기를 치지 않으면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트템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라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정구조를 없애라 미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 의료사고의 원인을 의사가 밝히도록 법제화하라 서민들은 위 사항들에 대해 과감하고 빠른 조치를 기대했다. 기대가 실망이 되고 분노가 될 때 민들은 현 권력층을 퇴출시킬 것이다. 현 정권, 국회의원들, 자자체장들이 그 대상이 될것이다. 서민은 현 권력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며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권력의 맛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낮추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뭐하나 제대로 할수없다면 차라리 미국의 51번째주로 편입되서 미국이나 여권없이 다녀오자. 그럼 중국에서도 함부로 못할것이다. 우리는 강대국 미국이니까 ㅋ", "num_agree": 2, "petition_idx": "359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51번째주로 편입되길 청원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수입 없는 고령자 들의 대상 포진 치료약 .의료 보험 적용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상포진 치료약 의료보험 적용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전세자금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여 수억을 빌려야 하는데 전세를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은 반전세를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대거 있을 거라서 가뜩이나 공급이 없는데 수요자만 왕창 늘어나서 결국에는 집값이 또 상승하겠구나. 역시 부동산 천국인 대한민국 문재인은 현명한 선택을 항상 하시는 구나. 이거 고마워서 100만원 정도는 드리고 싶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에 정부가 또 한 건 했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전세자금대출은 그야말로 실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현 전세자금 대출은 1주택자 까지만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투기를 해봤자 뭘 얼마나 할까요? 이 정책은 그야말로 소득 없는 금수저만 좋은 정책입니다. 전 두 아이의 엄마로 저희 집은 맞벌이로 딱 연봉 9000 입니다. 9000 이란 숫자만 보면 큰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흙수저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노후 대책 부족한 나라에서 흙수저로서 돈을 번다는건 저 혼자 다쓰는게 아니죠. 양가 부모님 60이 넘은 나이에 월세에 사시는데 그 분들 생활비도 챙겨드려야하죠. 아이들 양육비에 교육비. 사실 연봉 9000으로 애 둘 키우면서 서울에 집 살 수있습니까? 세후로 월급의 반을 저금한다해도 1년에 4000도 못 모아요. 10년을 수입의 반을 저축해도 4억... 요즘 서울 아파트 10억이 우습죠? 4억으로 투기과열지구에 대출도 막힌 상태에서 집을 살수있나요? 그런데 전세 마저 막혀버리면??? 물론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생각하시기엔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있겠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중산층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나 착실히 공부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양부모님 용돈 드리며 아이 키우고 꾸준히 돈 모아서 실거주 할 주택을 구매하고싶은.. 이런 제가 투기꾼입니까? 소득이 양극화로 가고있습니다. 중산층이 튼튼해야 나라경제가 튼튼해 집니다. 실질적으로 번만큼 소비할수 있는건 중산층이니까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한 규제책들이 다 뭔가요? 적폐세력 때려잡겠다더니 적폐는 잡지도 못하고 엄한 중산층만 때려잡고 실수요자들만 힘들어졌죠? 정부의 목표는 소수 1프로의 고소득자를 빼고 나머지 중산층을 전부 무너뜨려 다같이 힘들게 하려는겁니까? 제발...실효성없는 대책 좀 그만 해주세요. 주택대출 막아서 실수요 무주택자의 대출까지 막아놓고 이젠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아버리면.. 그나마 전세로 안정돼있는 중산층의 주거마저 흔들어버리면? 전 30대 후반으로 공산당 좌파 이런거 잘 모릅니다. 태극기 부대도 아니고 촛불집회도 응원하고 sns에도 올렸었죠. 그런데 이젠 정말 어른들의 말이 맞나 싶습니다. 정말 이번정부는 북한처럼 다 사회주의로 돌아가서 전부다 하층민으로 만드려는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정책은 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규제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시중에 물건이 없어 씨가 말랏으니 난리부르스가 아니네요 물건이 나오면 서로 채갈려고~~~", "num_agree": 3, "petition_idx": "35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접살지안은집은임대등록하지말고팔라는정책으로바꾸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최저임금 몇푼돈 올리면 뭐하니? 집값읏 수백수천배 올르고 미쳐돌아가는데. 대통령은 나몰라라하고 바보같은 헛다리 규제만 내놓네. . 집을 팔게 해줘야지? 잉대사업자 우대해서 8년간 못팔게 하고 양도세 중과해서 못팔게 하고 종부세 찔끔인상하니 어느 빙씬이 집 팔까? 용산에 10만호 영구임대주택 공급하고 도심공급늘려야지. 국회,청와대 및 정부기관들 다 세종시로 가라. 국토 좀 넓게쓰자. 바보들아! 좀 똑바로해", "num_agree": 21, "petition_idx": "35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을 잡아야 실질소득이오른단다. 바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군대가 좋아서 최전방에서 병사24개월 만기전역 하고, 부사관으로 재입대 하여 복무중입니다. 현재 중기(5~10년) 복무 하고 전역하는 선후배들의 처후가 이상하여 청원합니다. 1)현재 군인은 고용노동보험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중기 복무후 취업 실패시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중기 복무자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군인이되었지만, 전역후 사회경력 단절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부분은 공감못하는 사항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전투병과,비전투병과 모두 야전부대에 업무는 병기본 훈련과 장비관리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 일반기업에서 경력으로 생각해주는곳은 극히 드물수있습니다. 3)병사 전역한 예비군, 중기복무후 전역한 예비군 처후 이 두 그룹의 공통사항은 대부분 35살 미만인것입니다. 35살 미만에 장기복무자들의 전역후 해택처럼 골프장을 다닐정도에 여력을 가진사람은 적습니다. 현실적으로 취업을 준비를 하던가, 취업하였어도 연봉3000미만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예비군 소집훈련 참가하여 이용할수있는 영내 p.x 활용이 아닌 전역후에도 영외p.x를 이용할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영외p.x를 이용할수있는 여건이라도 영외p.x는 영내 p.x 처럼 비과세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하여도 문제 생길건가 라는 고민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4)예비역,퇴역자 모두 나라에 헌신 한 부류입니다. 우리나라 특정상 남자들은 모두신체건강하면 군을 가야합니다. 군에서 10년20년30년 또는 병목무21개월 모두 나라에 헌신했었다 라는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미국처럼 복지를 원하는것일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군대 다녀온게 벼슬이냐 할수 있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이나라에 홍수를 포함한 피해가 발생하면 지원하고 봉사를 합니다. 우리 국민모두가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위해 청원을 신청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기복무자 복지계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군대에서 면세로 싸게판다고해서 사는품목들중에 관리가 안되는데 이게무슨 군인을 위한 면세품입니까?? 나와서 사는게 더싼데...이런품목은 빠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판매할거면 군부대에서 싸게판다고 표현하지 말던가 사는가격은 일반사는사람이 더싸게 사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5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px 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이게 뭔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9/1(토)20:30 아시아게임 축구결승 한일전 야외응원장소 서울지역(예시,한강시민공원,종합경기장,축구경기장,광화문,시청광장 등)에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9/1(토)20:30 아시아게임 축구결승 한일전 응원할 장소 희망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학졸업 후 어렵게 취업한 후 결혼한 초년생 신혼자입니다. 부모님이 생활이 넉넉치 못해 도움하나 받지 못해 은행대출 받아 전세살이 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연봉땜에 전세대출을 막는 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연봉 7~8천만원 해봤자 월 소득 300여만원에 불과한데 전세금 융자내라 갓 태어난 아기 양육하라 부모님들 용돈 드리라 언제 돈 모아 융자없이 전세살이 할지도 막막합니다 연봉은 작더라도 부모로 부터 얼마의 도움을 받을 경우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연봉은 좀 높더라도 매달 몇십만원 등 저축해 봤자 평생 집 장만도 어려운게 엄연한 현실이랍니다. 한달에 100만원 저축할 경우 1년이면 1200만원, 10년인 경우 1억원 좀 넘는 저축금이 생기는데 그래도 연봉으로 대출 제한을 규제한다면 서민을 위한답시고 하는 정부도 아닙니다. 모든 복지는 연봉이 아니라 재산으로 해야합니다. 재산이 많고 연봉이 높으면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재산하나 없는 마당에 연봉만 높다고 먹고사는 문제에 제한을 둔다면 자살자 많이 나올 겁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9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한푼 없는데 연봉으로 전세대출 제한 웬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올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개정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한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권유받아서 5개월간의 휴직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복직을 하였고, 연차개정법을 보니 육아휴직만 근로기간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사유가 아닌 회사 경영을 위한 무급휴직도 근무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 업종 무급휴직으로 인한 연차 개정법 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힘든 일을 하지만 즐겁게 살고싶은 가장 입니다 제가 하는일은 마트나 물류센터에 대차 수리를 하는 직업 입니다 일이 밖에서 하는 일이라 힘들지만 즐겁게 하고 있는데 일 특성상 비가 오면 할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쉬어야 하지요 전부터 그랬지만 어디 남길곳도 없고 기상청엔 게시판도 없고 전화번호도 딱히 없더라구요 그런데 요즘은 해도해도 너무하지 업체와 약속 잡은 일은 밀려있는데 분명 비가 안온다 해서 스케줄을 짜논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몇일째 오고 있고 하루자고 일어나면 기상청 날씨는 변해 있고 일주일 날씨는 하루하루 다르고 일을 할수가 없어 생계가 곤란할 지경입니다 단 한번에 사과도 없고 변명만 하는 기상청 이렇게 할거면 없애버리고 일본이나 미국에 외주 주는것이 나을듯 합니다 저뿐이 아니고 날씨에 영향을 받는 직업 많습니다 제발 제발 기상청좀 없애 주세요 살수가 없습니다 제발 없애 주세요 정말 하늘에 빕니다 대통령께 빕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5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을 없애 주세요 (먹고 살수가 없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우리세금을 왜 이들에게 줘야 합니까 여자들을 희롱하고 범죄를 일으키는 이들 촛불로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9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로 가짜난민을 몰아냅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음주운전에 너무나 관대하고,처벌이 지나치게 약해서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처벌외에는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앞으로는 음주운전자는 원아웃제를 적용시켜서, 면허취소시키고 평생동안 면허즘 못 따고,운전 못하게 해야됩니다. 살인죄를 적용시켜서 처벌하구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라면,이렇게 극단적으로 갈수밖에 없어요. 만약 무면허 상태로 다시 걸리면 사형시켜야 됩니다.다른이유는 필요치 않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원아웃제 적용시킵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채용비리.공공기관.은행.농협.수협.축협.우체국.주민센터.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채용비리를.밝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공공기관.은행.농협.수협.축협.우체국.주민센터.체용비리를.밝혀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여러 혁신도시들 그 중 원주혁신도시의 경우 12개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출퇴근용 관광전세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대통령의 혁신도시릏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의도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의 경우 평일 퇴근 후나 공휴일의 경우 거리와 상가에 손님들이 없어서 지역 상권이 죽어가고 경제가 도저히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직원들의 이 지역 이전을 미루어서 (정착율 20%약간상회)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각 기관들의 출퇴근용 관광전세버스 운행인데요 원주의 경우 서울에서 1시간 30분내에 출퇴근이 가능하기에 구태여 이사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기관 직원들의 정착이 안된다면 혁신도시를 건설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그 목표가 유명무실해 질 수 뿐이 없고 발전은 커녕 장기적으로 주민과 상인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지금 현재 혁신도시내 편의시설과 학교 병원등이 대다수 갖추어져 있어서 이주를 늦추는 핑계 또한 될 수 없습니다 2기 혁신도시발전을 시작하는 이 때에 혁신도시가 발전하려면 직원들이 이전을 해야만 하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첫 조치가 당장 출퇴근 관광버스 중단이고, 예를들어 1년 내에 운행중단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대통령 각하께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도시내 공공기관들의  서울에서의 출퇴근용 관광전세버스 운행을 금지시켜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구시 달서구청은 최근 보건소 신축 공사 한 후 ,, 보건소 앞 이면 도로 가장자리 차선을 달서구청이 불법 주정차로 구청 보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도 2차선이라 그 이면 도로를 이용하는 수 많은 차량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출 퇴근시에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 이라 교통팀에 민원을 넣어 봐도 원론적인 대답만 할뿐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달서구청 차량도 불법 주정차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 달서구청장님과의 몇 차례 전화 면담 요청도 이뤄지지 못 하고 자꾸 교통팀과의 대화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갖고 있는 관공서(구청)에서 구청 청사 인근 이면 도로를 자기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수수방관 , 방치 하며 교통 체증을 유발을 방지하고 교통 흐름을 좋아지게 해야할 의무를 가진 구청임에도 이면 도로에 보건소, 구청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 체증, 혼란을 유발. 가중 시키는 어이 없는 행위가 수 개월 째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구청(관공서)의 갑질 이군요 ~~ 이런 갑질로 국민들이 불편과 부당함을 참으며 지내야 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5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달서구청 국유지를 사유화 말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서울 근교 택지 개발도 좋지만 서울 요지에 아파트 공급을 해야합니다. 1.한강과 가까운 성동구 금호동3가 일대를 재개발 하게되면 물량공급세대는 5천세대는 될것입니다. 2.대단지 뉴타운 해제구역인 장위뉴타운을 다시 재개발을 하게되면 물량공급은 1만세대는 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아파트 물량공급을 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어떤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문제가 되고, 어떤 지역들은 가격은 고사하고 분양이 안되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 감정이 갑자기 돌아설 수 도 있는 문제다. 그래서 서울 등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보유세, 종부세 등을 대폭 올려서 보유에 따른 부담을 지우고, 반면 지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대폭 낮추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울 등 급등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며, 지방 거주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덜어주게 될 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별 맞춤 부동산 대책이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요즘 부동산투기 하는 사람 잡기 위해 이런저런 부동산 정책을 펴고 계신거 너무나 수고하십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정말 현실을 아시고 일을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 몇자 남깁니다.. 그동안 겨우 겨우 적금 들어 돈모아 애기 학교 들어가기전 아파트로 이사해 볼까 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갈려고 했더니 무슨 날벼락 부부합산소득 8천5백만원이하 인 사람만 가능하다라니요.. 돈 좀 벌겠다고 애기 맡기고 맞벌이 해서 겨우 8천5백 겨우 넘는데 이런 사람은 대출이 안 된다는거 너무하지 않나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갭투자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신다면 전세보증금을 따져서 대출이 되나 안되나 기준점을 삼아야죠 서울에서 3억짜리 전세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갭투자 입니까? 소득제한도 제한이지만 전세보증금을 따져서 너무 비싼 전세면 당연히 안되야 되겠죠 하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3억이 사치입니까? 저두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전세자금대출 기준점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현재 가정 폐기물을 처리 할때 근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폐기물 처리 스티커(녹색) 을 구매 후 실 폐기물에 부착하여 폐기 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의 경우 일과 시간에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스티커를 구매 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회사 근태 관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단지 스티커를 구매하기 위해 동사무소까지 가야 한다는 것은 인력 손실로 보입니다. 폐기물 스티커를 근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매 가능 하도록 변경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 폐기물(중고 가전, 가구 등) 처리 방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추가적인 의료지원을 받고 있으나 생명연장에 꼭 필요한 이식수술의 경우는 아직까지 부자들의 특권적인 수술로 비급여 처리되어 있어 돈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어야하는게 현 우리나라의 현실임", "num_agree": 0, "petition_idx": "35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이식수술 의료혜택 확대 요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4년째 상가를 하고 있어요. 2층에 작은 상가인데 이번에 1,2,3층 상가를 통째로 법인에서 매입했데요. 저희한테는 앞으로 월세 안 받을테니 3개월 있다가 나가라고 통보만 왔어요. 그 말인 즉슨... 나가라는 소리죠.. 그래서 내용증명도 몇 번 오가고 월세를 낼 계좌번호를 안 주니까 저희는 법원에 월세공탁을 걸어서 매달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답시고는 한달간 윗층에서 쿵쾅거리더라구요.. 저희 영업시간에 맞춰 10시부터...ㅎㅎ 그러더니 오늘은 펜스를 치시네요... 영업방해죄 아닌가 해서 112에 도움을 요청해도 와보고는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안하고 저희한테 민사소송을 하던지 소장을 제출하라며... 칼부림이라도 나야 출동하는건지... 도대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건 저희뿐인가요??ㅠㅠ 너무 억울하고 기가차고 도움을 어디서 받아야 할 지 몰라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용없나봐요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개인회생 변제중 36개월 이상 미납없이 변제중이면 단축신청 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서울 대전 대구 세곳만 된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대한민국 한명 한명이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전국적으로 세곳만 된다면 세곳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신청 해야하는건지 참... 다른 지법들에게도 평등하게 적용해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5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기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 청원에 동의만 하지 마시고 다들 자기 의견을 청원해주세요. ★★★★★ ★★★★★ 그리고 집값 촛불 집회가 있으면 전 참가하겠습니다 ★★★★★ ★★★★★ 미래 세대에게 이렇게 된 집값을 줄 수는 없습니다 ★★★★★★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자 전부 모시고 .. 아파트값 다시 폭등 전 가격으로 원복 할 방법 찾으세요 안정화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폭등한 가격으로 멈추겠다는 거 아니시죠? 한번 수도권 부동산 중개소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전화 받으면 아마 투자 하실껀가요? 이럽니다. 제가 집구하려고 가보니.. 중개소 사장님 노트에 갭투자할사람들 리스트 이렇게 많다고 보여주더라구요. 정말 현실 감각 제로입니다. 하긴 다들 강남 유주택자이시니.. 그런 기억 따윈 없는 거죠. 무주택자의 전세자금을 바탕으로 갭투자 하는 방식이 있는 이상.. 미래 세대에게 집은 없습니다. 갭투자를 잡을려면 무주택자들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그거 없애세요. 요즘 하루 하루가 무기력합니다. 집가지고 투기 안 한 우리 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집 가지고 갭투자 장난 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부동산 카페에서 무주택자 비난이나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최저임금 개선 그거 하면 뭐합니까? 서민들이 내집 마련 자체가 안되는데... 주택 공급 30만호? 그것도 자세히 보니깐.. 10년 걸리는 일이던데요. 똘똘한 강남 한채가 100억이던 1000억이던 정말 그들만의 리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전부 갭투자 갭메우기로 지금 난리예요. 이러다가 집 마련 못 한다고 .. 불안감을 엄청 조성해서 .. 4~5억짜리 집 대충 사는 분위기네요 이게 정말 말이나 됩니까? 우선 무주택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강력한 대책 시그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자주 알려주시고 언론이 불안감을 부추기는 기사들 못 쓰게 만들어 주세요. (분양 업체랑 짬짬이 해서 난리입니다.) 가격 단합하는 sns, 카페, 밴드은 이용정지 해 주세요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개인이나 다른 부동산에서 허위 호가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엄단 조치해주세요 파파라치 제도를 이용하시면 이런 것은 금방 다 잡힙니다. ★★ 제안 ★★ 일시적 2주택자 말고는 전부 집을 거주이외 목적으로 판단하시고 정책을 세워 주시고 거기서 발생하는 팔리지 않는 집은 정부가 매입을 해 줘서 다시 임대나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파세요! 고가 매입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갭투자 막을려면 이거 말곤 없을 듯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5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부동산, 갭투자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민연금으로 국민적 불만이 거세다. 정부는 몇년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아직도 개혁하지 못하고 매년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아무리 군인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전에 국민을 설득할 면분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군인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군인연금 개혁에 나서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서울및 수도권일대에 그린밸트를 푸는등 하여 더 건설하여 수요를 충족시키겠다하는데 현제 국민의 수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10-30년후면 정말 골치덩어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이지만, 아니 불법이라면 법을 고처 합법화해서라도 과열지구등의 집을 실거주하지않고 잇는 사람들에게 해당 집을 1년내에 무주택자등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국가가 공시가격으로 구매하여 무주택자에게 해당 가격으로 판매하면 되지않나요? 그러면 현제의 문제는 해결될것 같은데....물론 누군가는 욕을 먹거나 감옥에 갈수도있겠지요...억지로 하는 행위이니 그런데 국가가 토지/주택은 현시점에서 사유재라기보다는 많은 국민이 고통을 이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재로 인식하고 예전의 구로공단 수용과 같지는 않더라도 욕을 먹으면서/인기가 떨어저도 해야하는것 아닌지요? 그것이 ㅗㅇ무원들이 해야하는 일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여하간 실공급이 100%이상인 상태에서 서울시및 근교에 수요를 위해 집을 더 많이 건설하는것은 인구 감소로 나중에 문제가 될것이니 자제해주시고 노른자위 집을복수로 가진 사람들의것을 강제판매 혹은 강제 매입하여 처리하는방안을 연구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그냥 현 상황을 답답해하는 사람이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번 추석때 톨비를 지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영업자들을 위해 큰 나랏돈을 풀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민( 서민) 을 항상 생각 하시고 보살펴 주실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경제발전에 힘을 내주세요 감사 합니다 내일은 태양이 뜰거라 믿고 하루하루 버텨가는 자영업자가", "num_agree": 3, "petition_idx": "35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감사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통령께서 옆자리 끼고 계시는 분 들이, 모두 한 결 없는 충성 맹세를 했건 안했건 , 그건 개인적인 일이시고, 저가 분노 하는게 옛날에 저 사람들 통신이 막혔는데; 임수경이를 북에 보내고... 그땐 아무리 악법이라도 법인데, 그 법을 어긴놈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임수경을 북에 보낸게 전대협 의장 이였죠? 임종석씨가. 저는 평범하면서 실직 중입니다. 너무도 이젠 화가 나서 대통령 당신께서 저 사람들 아무리 사랑 한다 해도 이젠 내 칩십시오, 국민들 보기 정말 안좋아요 안그럼 물러나면 또 그런 국력 낭비 올텐데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 치십시오. 안그럼 당신께서도 이명박근혜처럼 당첨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게 현직에 있을 때는 모르더구만요 저는, 노무현 후보가 부산에서 아무도 알 아 주지 않을때 약수 한 사발이라도 드려서 목이라도 축여준 사람으로서 대통령 당신께서 하시는 일 이 참 좌파 참모건 , 우파 참모건 그런건 관심없습니다. 제발, 국민 대통령 되셨으면 이제는 좌파들 좀 내치시고, 국민들이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십오. 저는 참고로, 대청공원 과 대청로에서 함께 했던 인물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정적 국정운영과 국민 눈높이를 위해 임종석 파면 안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간단이 참여 하고 싶어서 드리는 글 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노력을 고심하고 계시는데 이런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 분양자는 분양자가 무조건 입주를 2년 동안 주거후 매도 및 임대 할 수 있는 법안은 어떤지 생각 한번 부탁드려요.....기존 분양자도 소급해서 적용해야지 부동산 가격을 조금이라도 안정 될듯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 최저임금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물론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구요. 계속 너무 답답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나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는데. 알바가 아닌한 최저임금 이전에 하루 8시간 근무를 법적으로 강제규정으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최저임금을 7천, 8천, 9천 아니 만원으로 정하면 뭐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강원랜드 함승희 어쩔 작정 입니까? 이게 시작되어야 공기업 사장이하 각 부처에서 남용하는 세금 카드 내역 들여다 볼거 아님니까? 욕한마디 ****법인카드는 니 돈이 아니고 개돼지 핏방울이니 함승희 즉구속하고 다음 분들 사용내역 조사 발표 바랍니다.. 더럽게 살지 맙시다...********분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은 날샛고 국가 검찰 함승희 어쩔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서울 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내년에 전세 옮겨가려는데 어제 발표 보고 앞이 캄캄해서 글을 올립니다. 부부 합산해서 7천만원이상이면 전세대출이 안 된다는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왜 꼭 신혼부부에게만 유독 혜택을 자꾸 주는 겁니까? 아이가 있으면 더 살기 어렵습니다. 내 집 없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 없이 일어서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부합산해서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상속받은 돈이 없으면 스스로 전세 하나 못 얻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니 한숨만 나옵니다. 아니 평생 모아도 집 한채 살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서민은 월세 100~200만원 내고 서울땅에서 살아야하나요? 돈 잇는 부자는 대출도 받을 필요 없고 세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서민은 정부 발표 하나에 생계가 불안합니다. 전세대출규제 반드시 철회해주시고 비싼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규제해주세요! 그 사람들은 왜 규제를 안 하고 열심히 벌어 세금 잘 내는 서민만 힘들게 하는 건가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5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규제가 왠일입니까?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집값폭등을 잡는 남은 길은 고가주택/ 2주택자/임대사업자 제반세금 강화하고, 위장전입/ 담합/불법증여 등 불법투기자(세력) 발본색원하여 엄단하고, 다양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길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59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폭등\" 세금강화하고 \"불법투기자(세력)\" 발본 엄단, \"공급 확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모든 도로는 주변의 사용인이 편리하게끔 주민에게 의견을 묻고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동의도업이 사용도로를 막고 있다고 지인이 연락이 와서 현장방문을하여 진입로 차단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빚을내서 토지변경을 하고 건물을 지어서 진입로확보하지 그랬냐고 합니다.돈이 업어서 형질변경도 못하고 수도시설을 못하여 밭귀퉁이에 컨테이너라도 갖다놓고 내집에서 살고싶은 가진자들에게는 이해할수 업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작은 행복을 꿈꾸는이에게는 불가능한 애기였습니다.민원담당 경찰관이 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진입로 불가란 말만 계속합니다.능력업이 고집센 소신을 가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안는게 일을하는것보다 낫다고들 합니다.서민이 누구인지 그가 말하는 서민은 내집있고 내건물 있고 그런자를 말하는것입니까.보이지 안는곳에서 위험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음지의 삶을 사는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현실을 읽지 못하고 한 사람이라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어서는 안될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나 짓고 집도 절도 업는이는 서민이 아니란 말입니까.능력업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자가 직을 맞고 있으면 얼마나 만은 이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 고통을 받겠습니까.10년전 도로 설계된것을 현시점에서 현장방문도 하지안고,공사구간의 안전점검하지 안은채 진입로가 업어서 차량이 역주행하고 차량통행하는 주변에 웅덩이가 있어서 잘못하면 빠질것같은 단지 공사현장분들과 통행자간 친분이 있음을 빌미로 방치되고 있는 사이 서민의 안전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번 같은 담당자에게 민원 배당하는 것은 이번 서울 S고의 딸들에게 시험지 유출하는거와 같은 사례로 보입니다.부디 실적을 바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이 아닌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소신껏 서민의 안전을 도모할수 있는 이를 배정하여 본인이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억제의 맹점 및 진입로 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경기도에서 동네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환경부에서 편의점과 슈퍼에서 비닐 봉투 무상 제공시 해당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발표를 했잖아요 저도 이전까지는 검은색 비닐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다가 얼마전부터 봉투값 20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번거롭고 어떤 분들은 매우 언짢아하기도 합니다 봉투값 시비로 편의점 직원이 살해당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 차원에서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인건 분명하지만 슈퍼 운영자 입장에서는 손님들과 20원 때문에 끊임없이 마찰을 겪어야 합니다 어제도 어떤 남자손님이 계산을 하면서 \"거 뒤에 20원은 좀 안 붙으면 안되나? 뭘 그렇게 맨날 받어?\" 라고 말하는 언짢은 얼굴 표정과 위협적인 말투가 종일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이런식의 불편한 일을 겪어야 합니다 요즘 슈퍼 운영자들 사이에선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봉파라치들이 있다더라, 어떤 업소는 손님들과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냥 과태료 내고 장사한다더라, 봉투 무상지급하는 근처 가게들을 신고해라' 등등 '봉투값 20원' 때문에 이런 저런 안 좋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의 봉투값 유상 판매는 이미 잘 자리를 잡은 좋은 선례잖아요 부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소형 슈퍼에서  비닐봉투 유상판매!!  제도 홍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번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매들의 불법적인 성적조작을 엄벌하여 주십시요. 숙명여고 교무부장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도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여 국민의 분노를 더욱더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교 121등 하던 자녀가 수학학원을 다녀서 몇달만에 전교5등. 그리고 또 몇달만에 전교1등을 했다는, 교무부장의 말을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습니다. 공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교무부장이라는 사람이 학원을 보내서 전교1등을 했다고 허위진술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공교육은 필요없다라고 교무부장은 판단한겁니다. 이게 교사로서 할 말 입니까? 그러면 공교육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번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시험문제를 쌍둥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모두 가르쳐 주지 않고서야, 둘 다 전교1등이라는 희대의 사기극은 있을수 없습니다. 경찰.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교무부장과 그 자녀들까지 업무방해죄,범죄모의죄로 강력히 엄벌하여 주십시요.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의 대학입학에 모든 인생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법적인 성적조작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학교 교육에서 차별없는 공정한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62, "petition_idx": "35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자녀들 성적조작 범죄를 엄벌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최근 박해미 남편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명이 죽고 3명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음주운전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도대체 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규가 이렇게 약한지요? 흉기를, 그것도 아주 강력한 흉기를 둔 잠재적 살인자가 음주운전자인데, 왜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건지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식수준, 머릿속엔 도대체 그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건지요?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음주운전 자체 만으로 무거운 엄벌규정을 만들고 음주운전을 해서 상해 및 타인을 사망케 하는 자는 살인죄 이상, 매우 엄격한 중형죄로 다스리는 법을 하루 빨리 만들어 주십시요. 세월호 사건을 보십시요. 이런 법규개정을 하지 않으면 지상에서 수 많은 세월호 사건이 항시 발생 할 수 있는 대한민국임을 인지해 주십시요. 안전한 나라는 처벌이 약한 법규, 잘못된 법규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개정하는데 힘을 쏟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 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너무도 관대합니다. 이것은 범죄 그 자체이지, 그 이하,이상도 아닙니다. 더 이상 음주운전자에 의한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속에 살지 않도록 법규개정을 하루속히 진행 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방에서 1가구 1주택으로 직장 생활하며 하루 하루 살아가는 서민입니다. 집값 안정화 정책으로 임대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처럼 고가나 초고가도 아닌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면 서울처럼 월급이 많은것도 아닌데.... 어찌 살아가라고 이러는지 이해불가네요.. 1가구 3주택이상의 고가 주택부터 세금부과를 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겨우 구입한 1주택으로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어찌 살아가야 되나요? 진짜 재산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부과를 해야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기준을 수정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힘들게 하는 정책이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뭐하고있는겁니까. 사법농단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침묵,비비케이로 입국해 진실을 말하겠다는 입국신청을 4개월동안 질질끌다가 결국에는 입국불허를했다는데 아직도 법무부에는 이명박을 보호하고 추종하고 혜택받은 이들이 있나보죠? 이명박그네 9년동안 억울한 일을당하고 나라가 쑥대밭이되어 촛불로 만들어준 이 정부하에서도 법관들은 죄가 속속드러나는데도 압수수색영장조차 발부못하고 십년동안 떠들어댓던 비비케이 사건은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않았는데 그 일을 추진하고 도모한 당사자가 입국해 증언하겠다는 막고있는 이 정부는 진정한 문재인대통령 하에 법무부입니까? 당장 김경준 입국을 허락해주십시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5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BBK관련 김경준  입국을 허락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어린이집차량을 탈때 버스에 타고 내릴때 버스 카드 찍고 내릴때 찍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어린이집 가방에 카드를 각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배포 매달아주고 어린이집 차량에 타고 내릴때 찍고 실시간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내렸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도 제공하는 겁니다. 매번 아이들이 차량에 방치되었다는 뉴스를 볼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방치 대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전세대출은 서민을 위한 상품으로 현재 부동산 대출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 대출규제하는것은 마땅하다고 판단 되나, 전세대출 규제 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하는것은 현실에 맞지않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제가 안좋아서 맞벌이를 많이 하는 현실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금액이 7,000이상이면 대부분 서민들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현재 무주택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9,000이상 이지만 현재 무주택으로서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세대출규제의 목적이 투기수요라면 다주택자를 규제 해야지 연소득이 높다고 집없는 사람들에게 까지 적용 된다면 오히려 소득높은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꼴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대출규제하여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다주택자들에게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 한다고 하더라도 집을 오히려 사야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도로 생각하여 오히려 투기수요가 더 증가할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5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 소득기준 제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청원심사 담당관님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경비원 190만원미만일때, 청소원,사무원등이 최저임금 미만일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혜 대상자를 잘못 정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에서 경비원,청소원,사무원 등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었을 때 그 상회금을 아파트가 지원받아도 되고, 그 반대로 경비원,청소원,사무원에게 최저임금보다 덜 주게 되면 그 보충금(지원금)을 근로자인 경비원,청소원,사무원등이 직접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 수혜대상이 옳바르지 않습니다. 바르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청원자 올림.", "num_agree": 5, "petition_idx": "35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혜대상이 아파트사용자가 아니고 근로자(경비원,청소원,최저임금미만서무직원)이여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인천에사는 한동의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몇일전 지역 통신사들이 인테넷.tv.집전화기를 사용하는데 초고속인테넷 tv장비를 저희 아파트통신실에 설치후 아무동의없이 설치하고 전기를 2-3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지급하지않는 불미스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제가 전기료를 받는거를 알고 연락을 취해봤는데 피하는 통신사 회피하려는통신사 연락도 않주는 통신사가 있었습니다 몇년씩 아무 동의없이 이건물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나몰라라하고 저희가 전기료를 냈던거 였습니다 과연 우리아파트만 이런건가요?통신사들한테 전기료를 받는다는걸 얼마나 알고계신지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희가 전화 하지않으면 전기요금을 받지못하는 이런 사태가 또 있으려나요?무상으로 몇년씩 전기를쓰고 아무 대책이없는 통신사들의 욕심은 어디까지 갈것인지 한번 파헤쳐 봐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만 고스란히 당하고 통신사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료는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왜 우리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요금을 않내고 있는지 너무 화가납니다 지역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가입자분들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동대표님이나 관리실에 문의 한번해보심 좋을듯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기사용료를 누락 시켰는지 우리가 찿아야 될것같습니다 부디 당하고만 사는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꼭 정부에서 이런 작은일에 통신사들의 갑질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지역 통신장비  설치및 전기요금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존경하는 관계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매날 많은 외국인 업무를 하면서 느낀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집오신 분 들의 부모님의 체류기간 문제. 때 중국에서 오신 분 들이 나이가 다 30대 40대후반 재혼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등 나라에서 오신 분 들이 아주 젊습니다. 심지어 10대도 있습니다(캄보디아에서 만19세 되면 혼인신고가 가능함). 저 분 들이 한국에 시집오면 바로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친구들도 별로 없고 너무 불쌍 합니다. 물론 잘살기위해서 한국에서 오는 목적이지만 한국 사람들도 그목적을 알고 받아드리면서 결혼하신거 아님니까. 한국 정부는 저 분들의 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육아목적으로만 체류하라고 권장하지만 대부분 부모님이 애기를 돌봐주시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에서 일을 안하면 진짜 감옥에 있는거과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연세도 좀 있고 딸도 여기서 계속 살아가야되는데 나쁜 짓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집온 분 들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합법의로 취업할 수 있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 올해 9월달에 영주권 자격이 없어지고 10년 한번씩 연장하는 정책.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이 정책을 보자마자 저는 다른 생각이 드올랐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이 거의 중국사람뿐입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99프로 한국 국적을 신청하고 국적이 나오면 이혼하고 자기 나라 남자와 재혼하고 2년뒤에 배우자도 한국국적을 신청하고 이혼하고......자기 나라에서 있는 자식을 한국에 데려오고도 한국국적을 신청하고......나중에 크면도 자기나라에서 배우자를 초청하고 국적신청하고.....이런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다가 여기 외국인들이 너무 늘어가는데 다 한국국적입니다. 아마 100년뒤에 한국에서 오리지널 한국사람을 보기 힘들어질 거 같습니다. 차라리 영주권 변경정책보다는 국적취득관련정책이 어덯게 좀 변경했으면 합니다. 3. 외국인들의 관광복수비자. 많은 외국인들이 5년이내 유효하고 한번에 3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습니다. 관광비자이라며요? 관광목적으로 와야되는거 아님니까? 3개월동안 관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체류기간이 15일이나 30일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저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시급이 올렸지만 현재 인근비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사일 하루 일당비 5만원 심지어 3만원으로 돼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면 한국 사람이 앞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질 거고 경제영향도 있을 거 같습니다. 체류기간이 줄렸으면 진짜 관광하는 사람만 비자를 받고 올거 같습니다.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원래 시대나 다른 사람의 무시를 당하고 살고 있지만 저 사람들때문에 무시를 더 당하는 생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위해서 차라리 국제결혼의 부모님이 합법으로 취업할 있으면 다문화 가정이 더행복해지고 이혼률도 낮아질거같습니다. 관계자님 이런 문제점들 대해 한번 고민하시고 좋은 정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 결혼 및 외국인 대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8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잔인하고 극악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의 잔혹성과 사회적 비난 여론에 비해 당시 가해자에게 선고된 12년은 너무나 가벼웠다.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되기를 바랐던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조두순은 2020년 출소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조두순의 출소 후 보복범죄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거의 매일 조두순과 관련하여 성범죄 관련한 청원이 매일 올라오고 있다. 그 청원의 내용은 처벌을 강화해 달라거나 피해자를 보호해달라는 청원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조두순에 관련된 청원이외에도 성범죄와 관련하여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는 것을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청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현재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타인들의 따가운 시선과 댓글들로 인한 2차 피해를 걱정해야한다. 2차 피해를 걱정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법안이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1. 피해자가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는 신고를 하였을 때 그 신변을 보호해 주어야한다. - 피해자는 자신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뿐인데 2차 피해까지 우려하며 가해자와 마주한다는 자체가 두려울 것이다. 2. 가해자에게는 신고를 접수한 후부터 절대 가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 신고를 접수한 후에 피해자의 증언이 수사에 필요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와 접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3. 가해자의 처벌이 정해진 후 가해자에게 주어진 형벌이 끝나고 출소했을 때에도 피해자의 시야나 반경 내에 있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 이 법안에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가해자로 인해서 피해자가 피해 다니는 그러한 상황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4. 전자발지 감시역의 증원을 요구하고 싶다. - 2018년 7월 나온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전자발지를 착용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라고 한다. 그에 응하여 감시자도 늘기는 하지만 1인당 담당해야하는 인원이 많아서 효율적인 감시가 힘들다고 한다. 이에 따른 인력의 증원이나 전자발지 이외에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427, "petition_idx": "35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봐라 ~ 아휴 딴나라 23세 미만 아님 21세 미만 나오는 거 가지고 캉코쿠 아들 와일드카드 쓰고 못 이기면 그게 뭐니? 그거 가지고 뭐 병역 면제 해주고 난리로? 국위선양 없대이... 한국은 농약 못 만든대이... 농약 얘기하면 우습게 생각하는 거 그걸 노리는 거다.. 왜냐? 농약하면 젤 먼저 떠오르는 게 우습다, 몸에 나쁘다일거다. 그치만 농약 시장 누가 꽉 잡고 있니? 바이엘이야... 한국은 몸에 나쁘다 얘기하면 안돼 못 만드는 데 뭐.. 가히 농약 및 농업 혁명으로 한국사람들도 농사에 종사 안 해도 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지... 이런 바이오, 약제, 우주산업, 기초과학, 농업 모든 부분에서 기술 선도해야 국위가 올라가는 거지.. 좋다 진짜로 스포츠부분만 말할게 스포츠스타가 국위선양한다 친다면 손흥민이나 한국선수들 병역 혜택 주면 안 되는 거 생각해봐라.. 살라나 국위선양하지 손흥민은 아니거든... 못 하는데뭐... 암튼 다시 돌아가서 스포츠는 이변 없단다. 한국이 베트남 못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단다. 베트남 이긴 거 갖고 병역 혜택 주는 게 말이 되냐? 애초에 안 된다... 베트남 보니까 수준 떨어지더라고... 봐라 암만 쌀딩크 매직 박항서 매직 그래봤자야.. 경기력 분석하는 매섭다면 매서운 눈이 있는 데 뭘 그래 ... 약팀을 언더독이라 하는데 약팀이 강팀 잡는 게 매력이라 보니? 아니다... 약팀은 내용으로 완벽하게 강팀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단다... 한국 독일 전봐라 한국이 내용상 이겼니? 아니잖아... 근데 베트남은 내용, 결과 한국아들한테 싹 안 되었다.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을 우습게 보는 거다. 그런 우스운 상대 이겼다고 병역 혜택 주는 게 말이 되니? 니혼 전 남았지만... 니혼도 이긴다 봤을 때 하는 소리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 게임 금메달 손흥민 병역 왜 면제하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축구 금메달 가즈아~~~~~~~~👍👍👍", "num_agree": 4, "petition_idx": "35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한테는 가위 바위보 도 지지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 음주운전 칼치기로 인해 갓길에세워진 트럭을박아 3명은다치고 2명은 사망했습니다 블랙박스보니까 천천히달린것도아니고 과속으로 달렸던데 이건 살인이랑똑같은겁니다 **에게 살인죄를적용해서 중형선고를해야됩니다 선처 절대 하면안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위에 살인마입니다 자기만 죽거나다치거나하면 상관없는데 타인의삶까지 뺏어가니까 그게문제입니다 이번에도 2명이사망했습니다 물론 동승을했든 안했든 중요하지않고 결론은 사망하지않았습니까? **이 처음부터 제대로생각을했으면 이런끔찍한일은 벌어지지않았습니다 음주운전도 살인죄로 적용해야합니다 ", "num_agree": 52, "petition_idx": "35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살인죄적용해 중형선고해야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제목] 20인이하 소규모 기업은 기업체 법정의무교육을 규정에서 제외 요청합니다. 이거 만드신 분들 직접 해보셨나요?? 올해 상반기 부터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란 곳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체 법정의무교육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온라인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주는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만드신 분들.......!!!!!! 직접 해보셨습니까??? 보통 강의가 16강 정도 인데... 끝까지 수강을 해야하고... 시험도 봐야 합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안전교육 한번 받아 보세요. 대학 이상 고등교육에서 화학/의학/보건 관련 학과나 되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외의 내용도 어려운 용어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안전교육 전부 받는데 4일 소요 했고, 시험까지 Pass 하는데 토가 나옵니다. 이 바쁜 경쟁사회에서 우리같은 소규모 업체에서 한달 20일 근무하는데 4~5일씩 교육을 해야 시험을 볼수 있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도/암기할 수도 없는..... 시험 문제 자체도 내용을 전부 기록해 두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이런 말도 않되는 시험을 1년에 4~5번씩 봐야 하는게 누굴 위한 제도 란 말입니까???? 해외 출장이라도 나가면 본인인증이 않되서 교육을 받을 수 도 없어요. 해외 출장을 하루 이틀 일주~~ 이렇게 나갑니까??? 최소 한달이상 나갑니다. 전직원중 한사람이라도 못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을 준다는데.... 해외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들이나 이런거 하라고 하세요. 안그래도 살기 힘든데.... 이런거 만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가게 만들지 마세요... 이런거 만들어서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거 만들거면 적어도 시행부서 행정담당자들이 직접 해보고 시행 결정을 해주세요.... 영세 소규모 기업 업무 시간을 뿌리체 뽑아가는 이런 제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인이하 소규모 기업은 기업체 법정의무교육을 규정에서 제외 요청합니다. 이거 만드신 분들 직접 해보셨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추적 60분을 보니 인력부족 및 시설부족 등의 원인으로 환자에 대한 제대로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충북 청주 강서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와 30m 거리에 정신건강센터가 설치되어 학부모님들의 불안해하고 있고, 한술더떠, 경기 수원 매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정문앞에 지상8층 지하3층짜리 대규모 통합정신건강센터를 신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50m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아이들에게 위험한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설치에 제한이 없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중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의 비율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고의 비율이 적다고 해서 음주 운전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조현병 환자나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들이 모두 범죄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을 그 위험에서 조금 만이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 앞에 술에 취했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를 먼저 뒤로 숨기는 엄마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num_agree": 137, "petition_idx": "35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인근에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주십시오 (조현병, 알콜, 마약중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해마다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음주로 인한 피의자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감형 받거나 그 범죄의 무게에 맞지 않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배우들의 음주 교통사고, 술먹고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을 묻지마 폭행했던 사고들 그들은 살인자 입니다. 술먹고 한일이라 봐주고 감형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본인 보다 타인에게 더 엄청난 피해와 상처를 준다는걸 모두 알고 있지만 왜 유독 대한민국법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탁하건데 음주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의자는 더욱 엄한(가중처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피의자들이 술김에 나도 모르게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가한 피해는 어떠한 행위건 가중처벌하는 법안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주적 개념이 없는 문재인대통령, 송영무국방부장관 OUT 문재인은 대통령 선거 당시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는 경선후보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2018. 8. 29.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은 \"세계 10위 우리나라가 특정국을 적 표현, 이치에 안맞는다\" 말했다. 이런 자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군을 통솔할 수 있는가? 전쟁을 쉽게 잊는 나라는 역사에서도 쉽게 잊힌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이 존재한다. 평화로울때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이다. 힘없이 평화는 없다. 6.25 때 북한, 중국, 러시아는 우리의 적이었다. 잊었는가? 중국과 러시아아가 다음달 손 맞잡고 냉전이후 최대 군사훈련을 한다. 자유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우리의 우방, 친구인 미국과 혈맹을 더욱 공고히 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적 개념이 없는 문재인대통령, 송영무국방부장관 OUT"}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부 바뀌고 내 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헛방질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젊은이들 허탈감에 상실이 큽니다. 제발 강한정책으로 한방에 부동산 가격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생각이 없으신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 서울수도권 1가구 1주택 법제화 - 다주택자 버티기 못하게 강한 보유세 책정 - 서울수도권 고급빌라 및 아파트 공급확대 - 교육 및 시설 인프라, 기업체 이동 설치 세금만 걷어 들일 생각 마시고 서민들을 위해 제대로 정책 펼쳐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한 정책으로 한방에 부동산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생애 최초 집 사는 신혼부부한테는 정부에서 집을 해결 해 주어야한다......위치 좋은곳에. 그래야 자식이름으로 투기도 안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부가 끝까지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을 위해 책임을져야한다. 정부가 있는데도 젊은이를 힘들게 만드는 여당 야당 다 책임이 있다. 부동산으로 수억오른 사람들한테 아동수당 월 10만원 주는건 껌값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문제와 저출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보낸다'.는 말이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서울, 경기의 인구 집중이 심화 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과 기업의 서울로의 집중으로 포화 상태가 되고있다. 지방으로 기업과 대학의 이전 시키는 정책을 실시 하므로서 인구를 분산 시켜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국가가 후세를 책임 진다는 방식으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으로, 고등학교를 나오면 취직할 수 있도록 국가가 힘을 쓰고 있고 애들의 창의성을 키우고 생활비까지 주는데, 우리나라는 학구열 이라는 부모의욕망 해소책으로 취직후에는 후세들이 빗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대학에가도록 하고 있다. 국가에서 후세를 취직때까지 카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만 나오면 취직하고 대학은 취직을 가는 곳이 아니고 연구를 하는 곳이라는 것을 국민들의 인식에 심어 줘야 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집중과 수능"}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더이상 한국에서 버틸수 없어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마흔이 다되가는 두자녀를 가진 삼십대 가장입니다. 제가하는 얘기는 어떻게보면 신세한탄하고 있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어찌보면 제일 중요한 세대에 현실적으로 국민입장에서 피부로 제일 잘 느끼고 있는 1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산 결혼을 제일 기피하는 이유가 저는 부동산가격이 제일 첫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세집하나 구하는게 보통일입니까 또 대출받아 전세집이라도 구하면 대출이자에 보험료에 생활비에, 애기한명 태어나면 맞벌이 하던사람도 외벌이로 돌아서야하고 내가 지금 받고있는 급여도 중요하겠지만 급여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부동산가격을 낮춰야 서민들이 안정적이진 못해도 그나마 결혼하고 애키우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게 될듯합니다. 더큰문제는 이런상황 정부에서도 너무 잘알고 있는데 서민들을 위하는척 말로만 뻔지르하게 탁상행정해놓고 나몰라라한다는겁니다. 진짜 몰라서 이런상황을 계속 반복하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혼부부한테 혜택줘서 결혼한다음은? 그럼 신혼부부가 아닌 가정들은 나몰라라 해도 되는것인지 삼십대 입장에서보면 정말 서민들은 빚만늘어가다가 가족들하고 같이 죽거나 이민가거나 둘중하나 고르라는 정부입장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제가살고있는 집은 열두평에 방두개짜리 네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나마도 박근혜정부때는 이런 힘든상황이어도 가족들과 같이 버틸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한두해 사이에 한국에서는 돈있는사람만 살수 있는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네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살수있는 환경이 먼저인거 같습니다. 부디 좋은정책은 아니더라도 서민들 입장에서 납득할수있는 정책을 좀 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버티다못해 이민생각하는 30대 가장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내고 취업을해 힘들게 번돈으로 고향에 다시 내집마련을 하고싶다는 희망하나로 인천 연수구 동춘동 봉재산에 위치한 서해그랑블을 분양받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 사전점검때 준공 한달전부터 미시공 되면서 수많은 민원과 투쟁으로 겨우겨우 입주 햇더니 하자보수 및 미시공 된것도 제대로 시공도 안되어지고 서해건설은 나몰라라 하는 판국입니다. 또한 저희집 안방베란다 배수구 역류문제로 몇달전부터 시정조치를 햇음에도 불구하고 보수햇다고만 하고 계속 같은문제가 발생되엇는데도 계속 지켜보자고만 하더니 28일밤 결국 역류되어 안방 및 거실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보상을 떠나 하루 정도 침수가지고는 아무문제 없다라는식으로 나오며 건설사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서해종합건설을 대통령님께서 꼭 지탄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침수된 원목가구 및 가전제품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야지 보상을 해준다 하고 이미 물에 잠긴 안방 및 거실 마루 바닥에 대한 재시공도 곰팡이가 서고 바닥에 들뜸현상이 있어야지만 보상을 해주겟다고 하는 무책임한 건설사를 꼭 응징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2단지 3단지 계속 입주예정인데 이런 무책임한 건설사로 인한 서민들이 큰돈을 들여 자기집마련을 한 꿈과 희망마져 뺏어가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종합건설사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원투룸을 구하는 학생들이 중개 보수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도록 합시다. 더 나아가 매수자들이 중개 보수를 지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개사들의 업무에 비해 수수료가 과하다는 생각은 누구나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개사이신 분들도 내심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물건에 대해 매도자 한쪽만 지불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매도자편에서 유리하게 거래를 하는 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되겠지요. 우리 모두는 매도자이고 매수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의 경우는 원투룸을 전전하는 대학생들, 어렵사리 매매나 전세를 구해가는 사람들, 또는 임대주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투룸을 구하는 학생들이 중개 보수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도록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결혼을 앞두고있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이 큰 부분이 신혼집 인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여러가지 부동산 대책을 하고 있는데, 전세집을 구해야 할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할지 고민스럽 습니다. 각종 규제 속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있고 대출 규제는 심해져서 이자부담도 커졌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투기세력과 실수요자를 확실히 구분하는 정책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법을 계정해서 부동산에 일정 비율이상에 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전월세 임대를 못하도록 제한을 주거나,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대출로 집을사서 임대료로 대출이자를 갚다가 시세가오르면 팔아서 차익을보는 투기 세력은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실수요자는 자연 스럽게 보호되지 않을까요? 특정 개발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막는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규제를 하고 각종 세금 대출이율을 높이면 투기세력은 이익을 내려고 임대료를 올릴것이고 이는 서민의 부담이 되는것 같습니다. 실수요자에 부담이없는, 다주택 투기세력만 규제할수있는 쪽집게 정책을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차정기검사비용 여태 2만원짜리 일반검사받다 이번에 종합검사 54000원짜리가 나왔는데 가관이네요. 기가떡차는부분 어렵게 하루벌어사는 사람 가뜩 쪼들리는 가정경제에 피같은돈을 허비를 해야하다니. 누구를 위한 부분인지 도무지 납득불가 협력정비업소나 노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 환경? 미세먼지고 뭐고 그런다고 달라졌는지? 그원인이 아니라는것 증명 이번외제차비롯 불나는 사태 정기검사 종합검사를 안받아서 불이 났을까요? 또한 그런사태가 있었다면 공단에서 인지하고 색출해야했고 제조사를 상대로내던지 운전자에게 통보를 하던지 운행을 하지마라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했었는데 지금와서 무슨경우? 종합검사나 정기검사 뭐했는지? 그러니 형식적이다이말씀. 하나마나 그것도 2년마다 검사를 한다는데 그정도 투자못하느냐? 나는 그돈 도무지도통 아깝고 투자가 힘겹다나날이 어렵다. 내가 좋아질게 뭐있는가? 비용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비싸야하는이유가있는가? 원가가 얼마더냐 검사한답시고 내차기름허비해가며 일부러 시동걸고 엑셀밝아가며 매연나오게 해서 검사를 하는거 오히려그게 더 독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국민가계경제도 낭비고 손실이다. 이런형식적인것은 이제 처단하고 없애던지 비용을 대폭낮추던지 시간내서 실시하는것도 보통아니고 제발 2년인데 뭐가 그리 부담이고 불편하냐고 묻지를 마라 2년에 오늘이면 바로그날로써 자체가부담이 되는것이다. 차량결함의문의 사고가 발생하는 사건을 보면 정기검사 차검사를 안해서 났던가요? 지인의 사례를 보면 어제공단에서 검사를했고 오늘 차량이 멈춰서서 불능상태가 되는건 왜인지요? 무엇을 검사를 했고 하는지? 형식적인 검사 중단촉구를 요하는바입니다. 아니 정기검사자체를 폐지주장합니다. 본인의 재산 차 본인의 몫이고 타인손괴는 그역시 본인의 몫 국가가 무엇을 해준답시고 하는지. 정기검사를 받는다고 사고가 안나는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지는것도 아니다. 비용체계를 대폭낮추던지 지원을 해줘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해 국가가 해주고 같이 상생하며 나아갈것인지. 이나라에 사는 동안 나라가 지원해주는 사업혜택을 받으며 살고 생을마감할때까지 불편없이 걱정없이 살수있도록 할것인지 .", "num_agree": 2, "petition_idx": "35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검사비용 너무 과하기짝이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무능한 청와대가 손놓고 있는 동안 집값은 급등하고 그나마 이해찬 대표가 금일 3주택 종부세 강화 언급이 있었네요. 더이상 무능한 정부가 되지 말고 빨리 추진해 주세요. 정말 국민들은 속터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대표 '3주택 종부세 강화' 적극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사기에 대한 수사 기간이 너무 길고 처벌이 너무 가벼워 피해자들에 고충은 너무 큽니다 . 수사기간 단축과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 처벌괘 수사기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원에 글을 올리면 몇표이상 여론이 몰아져야 대통령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육아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문제로 다양한 방안을 구축해서 해결하시려고 하는거 압니다만 그 중에 속해 있는 보육교사들의 직업은 왜 들여다 보지를 않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청원을 넣어 몇만명이 되어야 진행하는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고 분통합니다. 아이가 좋아 시작했던 일이 처음에는 가정학대 신고의무자 였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었구요 그때마다 역시 보육교사는 다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비 범죄자 입니다 예비 범죄자가 신고의무자라뇨? 보육교사는 한 반에 한명입니다. 범죄자가 되기도 했다가 신고 의무자의 사명감도 함께 지녀야 하는 직업이지요 이제는 신고의무자 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에서의 학대 아니냐 가정이 맞냐 아니냐 조사해보자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 보육교사 이렇게 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힘을 실어 주지 않을 줄 몰랐습니다. 어린이집에만 영,유아가 다니나요 ? 유치원은 만 3,4,5세 유아들 아닌가요 ?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니 교육부이고 어린이집은 0세부터 보육하니 보건복지부 ? 대통령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보건복지부 둘이서 알아서 해라 통합하려면 하고 안할려면 하지말고 이런 것 아닙니까 유보통합이 이루어 지지 않을 거라면 모든 어린이집은 언제라도 죄인처럼 취급받는 직업이 아닐까요? 유치원은 교육청이니 신경쓰지 않고 하지만 나라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르나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영아는 표준보육과정 유아는 누리과정 똑같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몇 만명의 투표를 받아서 평가인증이 없어져야 한다 이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을 다녀보십시요 수도권만 다녀보시고 결정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보육과 교육을 함께 하는 어린이집 , 유치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말하죠 영,유아기 이시기에 모든 인성과 기본생활습관, 예절, 사고발달이 이루어 진다고 그럼 초,중,고 가 먼저 대우를 받고 할 일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나눠져서 대우 받을 일이 아니라 똑같이 대우 받아야 하고 어린이집에 더 존중해주어 하는게 맞는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태풍 솔릭이 전남권을 강타한다는 주의보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어느채널이든 단 한군데도 어린이집은 휴원이 라는 멘트는 없더군요 유치원, 초,중,고 휴원...................어린이집 휴원은 재난문자에 한줄 넣어서 왔더군요 어린이집은 자율적으로 휴원을 하라구요 ....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자녀가 없을까요? 어린이집 교사들 자녀가 더 많을 겁니다. 워킹맘들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자율적 휴원일까요? 그럼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자녀들은요 ? 시댁, 친정 ...왔다 갔다 교사이기전 부모는 마음 졸이고 전전긍긍...... 그런데 오늘 아침 2018년 8월30일 장수 프로그램으로 아주 유명하고 한번 방송하면 메인을 장식하는 프로그램 아침마당에 나오더군요 어린이집 cctv찬반 토론을 하더군요 ... 어린이집만 cctv가 있습니까 유치원도 똑같이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공개방송에서도 어린이집만 타격을 받고 선생님들은 아침에 출근 하자마자 무슨일이냐며 하루 시작이 아이들 만날생각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라는 생각과 즐거움과 행복감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하루가 불안감, 회의감, 좌절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니들이 그 직업을 택했으니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직업을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무도 가질려고 하지 않았다면요 ? cctv에 계속 적으로 오픈되어야 하는 이 직업을 가졌다라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 교사인 자신에 대한 인격은 존중되지 않은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선생님들은요 ? 누가 보육교사인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누가 보호해주고 누가 권리를 찾아주며 누가 인격존중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나라에서부터 뿌리의 근본을 찾고 해결하려는 방안책을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 최저임금이 올라 솔직히 박봉만 받고 일을 할 시절보다는 그래 조금 괜찮아 졌구나 이정도 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월급도 올랐는데 받는 만큼 더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잘 살고 못살고를 떠나 자기 자식 하나 키우는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는 곳을 보내고 싶은 곳을 정하여 보내는 곳이 교육 + 보육을 하는 곳이지 탁아소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라에서 이 직업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설 자리도 없을뿐더라 저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이상 이직업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tv만 틀면 나오는 아동학대 ,,하지만 벌어지는 곳은 어린이집 ....... 유치원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교육청이라는 곳은 모든 초,중,고를 관할하기 때문에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일어나도 절대로 이슈화가 되지 않아야 하며 뉴스에 나오지 않도록 어린이집 사고 방송만 계속 내보내며 막는거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다 압니다. 혹여나 말을 잘못하여 마녀사냥 당할까 무섭고 두려워 아무말 안하는 것이지요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해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나라 국민들 중 가장 고충이 있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의 직업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들을 대통령님께서 전부 다 읽지 못하 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읽을 거라고는 생각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과정에 제일 먼저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대우르 받고 권리를 찾아야 하는 것은 가장 어린아이부터 교육하고 보육하는 곳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연차 월차 마음대로 쓸수도 없거니와 아파서 병원을 마음놓고 갈 수 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 자신인데도 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아파서는 안된다는 말도 있듯이 저희는 아파도 일을 하고 아파도 돌보며 교육합니다. 제발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격과 권리 좀 찾아주세요 .. 저희는 어디까지 바닥으로 떨어져야 하는 걸까요?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 마음적으로 너무나 힘이들어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글을 적는 것도 지칩니다. 제발 변화를의 혁신을 찾아주시고 학부모들이 교사를 우습게 보지 않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이버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대하는 보육교사들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 잘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들이 다 손가락질을 받는게 안타깝고 안쓰러워 올립니다. 다른 오해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봐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중형자동차세 보다 싼 세금 때문에 거미줄 처럼 엮어 사들인 주택들 결국 보유세 문제에 기인 한다고 봅니다. 1인1주택을 제외하고 미국 처럼 보유세는 대폭 인상 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를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고 그대신 부동산 정책은 시장 자율에 맏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고 부자들은 비싼집에서 세금 많이 내면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투기열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꾸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 중상층이과 서민들은 불안심리에 빚을내 집을사고 또 폭등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갖게하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확실하게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비싼세금내면서 여러채 집을 갖으러고 하겠습니까?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과할정도의 보유세를 인상 해야합니다. 처음 부터 부동산정책의 단추를 잘 못끼운 바람에 이렇게된 것이 아닐까요? 주택공사시절 거시적 정책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민들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게했다면 살집이있는데 무엇때문에 투기를 하면서 집을 사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소,중형 임대주택개발로 서민주택공급정책과 보유세인상을 확실하게 한다면 주택문제는 시장원리에 맡겨도 된다고 저는생각합니다. -끝-",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지가 현실화와 보유세인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부동산 대책 발표 현실에 맞는 않는 발표를 볼때마다 권력층위한 발표밖에 없네요 서민들은 계속 괴리감만 느껴지네요. 재벌이 강남 집중이 되어 있어인지 서민들 입장에서는 바주기식 밖에 안보이네요 왜 엉뚱한 부분 주변만 빙빙 돌리고 실제적인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실명제 보유세 100% 반영하고 전매 금지를 하면 될것을 답답합니다. 지금 여파가 경기도 까지 날리입니다. 다주택들은 임대사업자 내서 세금 혜택받고 시간지나면 팔고 부자들의 정책 좀 그만 했으면 합니다. 서울 규제 하지 말고 푸세요 보유세 제대로 형편상에 맞에 받고 양도세 받으면 되죠 그리고 경기도 주변 활성화 시키고 편의생활시설 좋아지면 왜 서울로 갑니까 . 재벌, 고위 정치인들 이 강남 서울에 살아서 계속 발잔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오르죠 평준화 하시면 될것을", "num_agree": 22, "petition_idx": "35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발표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만2세 둔 셋째아이엄마입니다.두아이는 고,중등 학생이 있고요.내년에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알아봤더니 지원 받고 82000원은 부모님 부담이 있더군요 그외 입학금,행사비,현장학습비,특별활동비,급식비등이 내더군요. 처음에 내는돈이 70만원 가까이 되고 월마다 내는 돈이 원비랑 합산해서 25만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어린이집마다 다르겠지만, 세아이를 키우는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것 같네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달달이 내는 돈이 많네요 원비외 내는 돈을 어떻게 정부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가 1,2학기랑 원비외 내는 돈이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살펴봐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5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원비 그외 특별활동비 관한 문제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서울이 아닌 외곽에 임대주택 아무리 늘려봐야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진짜 답이 안나오는 사람들이군요 하는 시늉만 하고 엉뚱한데다 짓겠다..??? 도대체가 이게 대책입니까!!!??? 무능한 역대 최악의 정부입니다 촛불로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정부가 이정도 일 줄이야...", "num_agree": 14, "petition_idx": "35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오르는곳에 공공임대 지어야지!! 장난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난민법 개정 난민법에 3심 재판으로 난민심판을 하는데 왜 비용을 세금에서 지급하는지 비난민으로 판결이 난후 왜 추방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개정이 필요 합니다. 외노자 영주권 취득후 투표권 부여 대한민국은 국제적 호구입니까 어떻게 이민온것도 아닌 취업온사람에게 영주권과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공산국가인데 어떻게 3년 취업후 영주권을 주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인 집단촌에는 야간에 내국인 경찰조차 공권럭이 미치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사람들에게 영주권 투표권을 준다니 만약 지방도시에 중국인 집단촌이 생기고 이들에 의하여 당선된사람이 이들을 위하여 정치을 한다면 이게 대한민국 입니까 중국인구가 10억입니다. 중국이 천만명을 대한민국에 보내고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어떤일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취업자가 200만명이고 불법취업자가 얼마인지 정부는 알고 있습니까 미국 이민영주권자도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취업온 사람에게 영주권및 투표권을 부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 망하게 하려는 생각입니까. 난민 재판비용40만원 우리나라기초생활수급비 1인가구49만원 난민신청자 4만명 그리고 난민3심재판으로 그에따른 비용은 정부 부담 이게 잘못된게 아니고 무었입니까 국민보다 난민과 외국인 노동자가 더 중요합니까.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난민법 합리적 개정및 외국인 노동자 영주권및 투표권 취득 불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5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개정및 외국인 노동자 영구 영주권취득 투표권 행사을 거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베트남이 한국축구 결승 진출을 축하해 왔네요. 우리도 사돈 나라의 경사에 함께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양국의 우의가 한층 더 강해지리라 확신합니다. 단 저는 평범한 시민이라 어떻게 조직해야 할지 모릅니다. 붉은 악마나 축구협회가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동메달전 거리응원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도대체 어떡해 국정운영이나 지자체들 세금을 어떤식으로 사용하고있는지 내가사는 동네 빚은 얼마나 안고살고있는지 알아야겠으니 중앙정부포함 전국의 지자체들 빚현황을 낫낫이 공개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해소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및 전국의 시도,지자체들 빚현황판을 홈페이지공개를 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 1. 일당쟁이 근로자들 불러 쓰기도 부담스런 급격한 노무비 상승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서 힘들지만 직접 수행. - 일용직 일감 감소 2. 농촌 농산물 생산비 증가 - 농수산물 가격 인상 출하 3. 농수산물 가격 인상 - 가계 식료품비 증가 , 자영업자 재료비 증가 4. 300인 이하 사업장 - 52시간제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로시간은 그대로인데 시간 초과시 시말서 제출 일하고도 시간외 수당을 못받음.대기업 사원들만 배불리는 최저임금 제도와 주 52시간제. 5.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원 임금인상으로 전체 직원 월급 인상- 회사에서 전체 직원 급여 증가로 직원수 감원 - 급격한 업무 과중. 헤아릴수 없는 폐해가 많은데 소득주도할 정책 방법은 제시 않고 끊임없는 중소기업 옥죄는 법만 생산.", "num_agree": 1, "petition_idx": "35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의  현실적 영향 당신 현정부의 외면에 관한 탄원.최저임금 차등화 실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난달 정부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을 갚아가던 채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회생제도 정책을 내놓고 적용 중인 곳은 서울회생법원, 대전·대구지방법원 등 극히 일부지역이어서 기울어진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지역별 회생제도에 대한 소급적용 자격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한 취지는 빚 수렁에 빠진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와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 금융당국의 취지를 받아들인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기간이 단축되기 전부터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고 있던 채무자에게 소급적용을 시행했다. 하지만 대전·대구지방법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금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어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되며 개인회생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5년에서 3년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되면서 당분간 문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민은 개인회생 신청자뿐만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빚을 갚아가던 채무자의 소급적용이 가능한 지를 묻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대전·대구 지방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 한해 소급 적용하는 반면 대전지방법원은 채무자가 24개월 미만 변제금을 입금한 경우에 한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 공보실 이주헌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변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게 변제를 해주고 대전지법의 경우 기대변제금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24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에게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 혹은 다자녀가구, 장애인일 경우로 제한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는 소급적용을 받지 못할 처지다. 대법원 측은 \"재판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다\"며 \"법원의 판결에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채무자가 조속히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금융당국의 취지에 맞춰 소급적용을 했지만 대전과 대구를 제외한 지방법원은 소급적용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관성 없는 소급적용으로 서울에 사는 채무자는 소급적용을 받고, 그보다 형편이 안 좋은 채무자는 지방에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소위 '특정지역 사람'에만 주어지는 특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까지 과정이 서울회생법원보다 지방법원이 월등이 긴 것. 개인회생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네이버 카페 운영자는 \"대구 부산의 경우 기간이 2배는 길다\"며 \"상담을 해오는 채무자들이 지방에 살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부터 전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복받은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위원의 부족을 지적한다. 개인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보좌 및 심사 ▲개인회생채권자집회진행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보좌한다. 복잡한 과정에서 챙겨야 할 서류만 수백 장이 넘는다. 서울회생법원 공보실 이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6명의 외부 회생위원도 전임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며 \"개인회생위원이 사건을 하루에 한 건씩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몇 건씩 물려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개인회생위원 수는 7월 3일 기준 총 181명이었다. 개인회생위원은 서울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인천을 제외하곤 모두 10명 안팎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서울의 절반수준이었지만 개인회생 위원수는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수가 개인신청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셈이다. 대구지법 공보실 관계자는 \"업무량이 과도한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평균기간을 맞추고 있다\"며 \"아직 개인회생위원에 대한 인원 충원 계획은 없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num_agree": 28, "petition_idx": "35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동일 소급적용 요청_서울만 소급적용하는 실태_개인회생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적용지역-소급대상 제각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해찬대표가 초고가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자에게 종부세를 강화하해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바보가 3주택을 혼자명의로두고 있을까요? 부부가 나눠 절세혜택도보고 하겠죠? 서울집값이 한채에 20억을 부른는게 다반사인데 종부세 무서워 집못삽니까? 집살돈 없어서 집못사지요 서울집값 잡아달라했더니 뭔말? 이해찬씨는 서울에 집몇채 이신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씨 서울에 집 살돈없어 집구입못하지 종부세 무서워 집못사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는 모병제로 바뀔수있으며, 국방예산의 90% 가 절감된다.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독도를 자기네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망발을 잠재울수있고,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더이상 외세에 의한 내정간섭에 대항할수있다.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더이상 우리 다음세대의 후손들에게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수있도록 해줄수있다. 핵무기를 보유함은 곧, 수출입과 경제활동에 지장이 오겠지만, 국제사회에 허용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걸 왜 모를까? 단지, 지금 우리에겐 친일을 청산하고 국회의 압박과 미국의 압박과 숨겨진 스파이들의 압박을 이겨낼 대통령만 없었을뿐이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큰 재앙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무기를 보유하여야만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글만올려 놓고 동의만 바라기 하는 청원 제안은 찬아니면 반뿐이라 서민 자양한 의견 일방적 양분 하는것 같아 불쾌 합니다.. 청원글 에 올라오는 댓글 토론화 만들어 서로의 의견 보시고 나라 정책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100분토론도 밤샘토론도 못하는 민심 여기서 논의 될수 있게 만들어 정확한 민심 읽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제안 댓글 토론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한국전력기술 금요일만되면 오전근무하고 퇴근하는데 .. 주중 1시간 더 근무한다죠! 월요일도 9시 30분 넘어서 출근하면서 무슨 주중에 한 시간 근무 더 한다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공기업하고 형평성도 안맞고 평균윌급이 9400만원이나 받아가면서 이딴식으로 일할건가요 직원수 2000명인데 오전근무하고 다 올라가면 계약직직원만 일하는꼴이죠 이게 문재인정부의 52시간 저녁있는 삶인가요! 유연근무제 퇴근시간이 다 다른데 금요일에는 일괄적으로 오전에만 일하고 다 올라가면 누가 일합니까? 생각들좀하고 일하세요 빨리 시정하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 금요일 퇴근시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미국 유학시절엔 친구와 같이 기숙사에서 생활하셨고 노무라증권 영국지사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할 때도 월세를 얻어 생활하셨다. 그런데 아무도 그가 롯데의 후계자임을 몰랐다고 한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일본 내 대저택을 구매하지않고, 남들과 같이 10평짜리 월세로 시작했다. -> 남들처럼 고생해봐야 한다는 신격호 회장의 뜻 때문이다. 신격호 회장이 아이가 태어나니 그 때서야 30평짜리 집을 사게 했단다.<손주 때문에...> 그리고 50이 넘어서야 제대로된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한국의 거주지에도 책상하나, 침대하나, 장롱하나 뿐이란다. 청소하시는 분이 있지만, 주말에 쉴 땐 청소도 직접 하시고, 손주 밥을 해서 드시기도 하는 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쿄 집에서 롯데홀딩스에 출근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했고 초기 한국에서 근무할 때도 운전기사가 없었다. 한남동에 잠시 거주했을 때도 버스타고, 택시타고 다녔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주식계좌와 급여통장을 관리하시고, 신동빈과 신동주에겐 그냥 용돈을 주셨다고 한다. 체크카드가 활성화된 후에는 체크카드 쓰거나 ATM에서 돈 ?서 쓰라고 300만원만 넣어주셨다고 일본 롯데에서 받은 급여도 생활비만 딱 넣어주시고, 나머진 본인이 관리하셨다는 전언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소하신 롯데 신동빈 회장님 석방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금 정부는 집값을잡겠다고 난린데 공실주택을 사들인다니 이게무슨 말입니까? 선진국처럼 공실세를 내게해서 개인이 팔게해야지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는 있으신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공실주택 사들인다는얘기 사실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돈있는사람들은 한국에서 벌어서 해외여행과 자녀 유학으로 다쓰고 돈없는 밑바닥 국민은 외국인들에게 밑바닥 일자리 다 뺏기고 한국에서 돈번 외국인 들 한국에서 번돈 한국에서 안쓰고 달라로 바꿔 몽땅 자기나라에 다 가져가고 한국사람은 한국에서 돈을 벌면 한국에서 사용하여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대 한국인 실업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대", "num_agree": 15, "petition_idx": "35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 망할 가능성 점점  커짐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0년 전에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하면서 대출금 받았으며, 올해에 거치기난 10년이 되어 원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아파트이건 주택이건 이 나이에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서 주택 담보 대출 있는 60세 이상 국민이 매우 많을텐데, 거치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되어 있기에 원금 상환 들어가면서 가계 재정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거치기간 중에 왜 자금 마련을 못하고 뭐했냐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일부 국민을 제외하면 60세 넘어서 일정한 소득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게 현실인데 원금 상환이란 장애물이 발생하면서 가계 지출을 줄이고 줄여도 고민이 심각합니다. 지금도 경기도에 사는데 집 팔아서 대출금 갚고 매우 멀리 나가서 살아야 하는게 정답일까요. 그렇게 적당한데가 있기는 할까요? 대통령과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 경제활동 어려운 상황에, 원금 상환으로 소득이 팍팍 줄어드는 나이든 세대주는 어찌해야만 하는지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60세이든 65세이든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거치기간 10년이 끝나는(끝난) 사람에게 거치기간이 계속 유지되도록 활로를 열어주세요. 원금 상환을 안 한다고 하여 그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있는 은행이 큰 손해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대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거치기간을 모두 오픈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기존 대출자로서 나이 든 사람에게만 특별한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 사람 점점 더 많아지고 그 소비층의 지출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에서, 국내시장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 맘도 편해지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60~65세이상 은행대출자 거치기간 연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말 보자보자 하니 화가나서 국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 네?? 부동산 투기꾼들을 막기위해 불가피하다구여? 집도 없이 전세 대출받아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만 조금 높으면 모두 투기 세력입니까? 둘이서 연소득7천만원이 집도 없는데 투기꾼입니까? 고소득 기준이 뭡니까? 둘이서 연소득7천이면 한명이 연소득3500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모두가 적폐고 투기꾼들입니까?? 왜 다주택자 종부세는 건들지도 않고 애매한 국민만 잡으려 듭니까? 조금 덜 가난한 서민들 적폐로 몰아 숨통 조이고 그걸로 극빈층 기분 좋게해서 지지율 유지하고 정작 진짜 돈 많고 일도 안하며 노는 금수저 은수저들은 이미 누릴거 다 누리고 챙길거 다 챙겨도 눈 감아주는 더러운 행태 그만 하세요. 국민이 바보인줄 아세요?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적폐로 몰립니까? 부동산 다주택자는 왜 건들지도 않고 불로소득자는 찾아낼 생각도 안합니까? 저도 촛불집회 하고 민주당 뽑았지만 지금 하는 부동산 정책 행태를 보면 오히려 더 더럽습니다. 전 국민을 가난뱅이 극빈층으로 평등사회 만들려고 한다면, 선량한 국민들도 더 이상 참기 힘드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5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26%, 소득상위 30%면 모두가 투기 세력입니까?? 이젠 전세도 살지 말라구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질문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박근혜 정부시절 부동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까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같은경우는 제명의의 아파트가 한채있습니다 투기목적이라면 투기라고 할수있지만 박근혜 정부시절에 구매한 김해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했는데 이건 부동산 대책이 바뀌면서 부산 경남 일대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서 결국 마이나스 피가 형성되어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팔고싶어도 살사람도 없고 곧 잔금치뤄야 하는데 돈은 없고 마이나스 피라고 해서 손해를 보고도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조금있음 입주인데 대출도 안되고 어쩌란 말입니까? 부산 경남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서울은 지금 집값이 미친듯이 오른다는데 왜 부산 경남만 이러는지 왜그러세요 정말 제발좀 서민서민 하면서 서울 집값만 오르는 정책 하지마시구요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부터 잡아주세요 서민경제는 밑에서부터지 위에서 부터가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 (부산은 미분양 아파트 마이너스피 사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중곡가제 원용합시다. 이중곡가제는 국가에서 비싼 가격으로 쌀을 사들이고 다시 싼 가격으로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농민과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제도로, 김대중 전대통령이 제안하고 박정희 전대통령이 시행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곡가제의 원리를 원용하여 자영업자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자영업자의 인건비 지출에 한해 소득공제 시에 일반 지출의 2배 수준으로 인정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금에 대해 거의 문외한이어서 소득공제 시에 인건비 지출을 2배로 인정하는 등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의 수익을 얼마나 보전해줄 수 있는지 혹은 다른 부차적인 문제는 없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중곡가제의 원리를 이 문제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상승과 자영업자의 소득 보전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관계부처의 검토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 해소를 위한 이중곡가제 원용"}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효리의 비출산 결정이 인구 절벽 원인의 전부는 아닐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 젊은 세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효리가 공익방송에 기여한 공로보다는 국가에 해악을 끼친 것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올 초 결혼한 자식들도 사회현실을 들먹이며 자식을 갖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시대 풍조에 밀려 어리석은 결정을 않도록 사회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위해서는, 법적 합리성 논란에 우선하여, 우선 이효리와 같은 유명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금지하고 그들의 사회적 악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팔요합니다. 더불어 유명 다산 연예인을 통한 지속적인 여론 홍보등으로, 다산만을 요구할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의식 변화를 만들어 가는 문화 혁명(?)이 요구 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효리의 방송출연 금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그런말이 나왔는지? 근거도 근본도 없는 그런말로 현혹을 시키고 자기들 합리화로 일관하는 처사 용납못함. 그사람들의 본분은 무엇인지? 나라를 위한 봉사대표자겪으로 선출된 임원들 아닌지? 그런데 특권을 가지고 행하고 세금을 축내고 앉아있는 자들이 과연 진정을 다해 이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충신을 다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들의 손아귀에 이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지않나요? 미래전망과 행정등 방향을 쥐고 항해사역할을 하는것 아니냐구요. 월급을 많이 받고 대우를 받아야 위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서 일을 더 잘한다? 어디서 생겨난 말인지. 최저 임금만 줘도 하고자하는 사람줄을 설것이다. 본인들의 특권 내려놓지 못하니 전부 한가닥 해먹을려고 눈이빨개가지고 미친듯이 선거때만 나서지. 의원들 행정공무원들 무임금봉사자들로 모집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인재들이 넘처난다. 지금 국민 검증단을 신설해서 그런부적격자는 처단해야할실정이다. 왜 그런 사람들은 고임금을 받고 일을 해야하는지? 일은 무슨일을 하는가? 출석카드찎고 최소8시간은 채워라. 지방의원들국회의원들 나오고싶은날만 나오고 회의있을때만나오는데 무슨월급타령인가. 전부 한가닥 해먹을려고 들어간게 아니냐 의심스럽다. 그게 아니고서야 왜일을 안해? 각각개개인의 성적표를 정기분기별로 공개를 해야할터. 감시를 해야겠다. 무슨짓을 하는지 어떡해 알것인고. 하마터면 학생들도 시험을 치르고 성적표를 받는다. 대표겪 국민의 위임을 받아 나랏일을 하면 성적표는 필요하지않을까? 제발 이런건 집회해서 국민이좀 들고일어나야 바뀌지 국회자기들위한부분은 꽁꽁감싸고 도통바꾸려하지않으니 누가바꾸겠는가?이런것이 바로 개혁이지 무엇이겠는가? 나라살림도 어려운처지에 고입금및 지원혜택등 월급은 가당치나한말이더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35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지방의원들 비롯 공무원들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실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치에 관심 1도 없었던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뉴스, 경제 채널만 시청하네요 왜 그럴까요? 사는게 너무 힘들어져서요. 책 읽고, 운동하고, 여가시간은 늘 그렇게 보내습니다만, 지금은 눈 뜨자마자 부동산채널, 금일 뉴스 확인하기 바쁩니다 관심 갖게끔 해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만, 매번 바뀌는 정책, 눈앞에 닥친일 막자고 땀질식 처방, 과연 정권교체의 힘이 이렇게 큰 후폭풍이 올 줄 몰랐네요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겠죠 경제전문가분들이 모르시진않았겠지만, 물가가 오르는건 모르지 않았을테고.. 기업은 규제하고(고소득자, 가진자의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이유로)금리는 낮고, 물가는 오르니 부동산으로 돈은 몰려, 집값을 사상 최고가로올려놓고,없는자는 더 없이, 점점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네요 복지 좋습니다 받는사람은 지원받고, 받고, 또 받고(부처별 지원형태가 달라 받는사람은 중복 지원을 무한대로 받네요) 과연 국민이 원하는걸까요? 돈은 줄줄세고, 나라빚은 늘어나고, 살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건 오케이 평생 보험처럼 그들을 먹여살릴건가요? 나라빚을 줄여주세요 복지부 따로 여가부 따로 뭐하는거지요? 새로운 자선사업만 만드는게 공무원들의 역할인가요? 신사업만 하면 예산추가, 예산 못 쓰면 내년 예산 줄어드니 어떻게든 쓰고보자는 식의 현 상황을 알고계세요? 공무원은 관리, 감독만 하나요, 연금보장되고(세금으로 메워주고) 나라의 주요 혜택은 고스란히 다받고~~ 이러니 공무원만 되고자 하는 나라, 공무원이 최고인 나라가 되지요 평생 사교육으로 가르쳐, 공무원 만들도록 하는게 이나라 방향인가요? 이민생각없던 저도 요즘은 마음이 움직이네요 요청하는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도 단계별로, 일정기간 지원 후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평생)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줄이기, 중복지원 차단 - 연금개혁(통합) 군인, 공무원. 교원 별도로 하지말고요. 국민연금도 고갈예정이면 현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세요 낸만큼 받도록 하세요. 몇년 내지도않고 매월 일정금액 평생받는건 말이 안됩니다(금액, 수령시기, 중단시기도 정하시길) - 종교인 과세 ---> 정당별 표심 때문에 선심 복지, 잣대 없는 행정은 이제 그만하시길~ 부동산도 시장흐름에 맡기시길~~ 과한 규제에 서민은 더 웁니다 지방사람은 평생 지방만 살도록 해주심에, 분양도 못받고(지역제한), 매매가는 하늘을 찌르고~~ 이제 그만하세요 나라빚 줄여주세요 예산은 최소화, 세금을 내돈같이 쓰세요 '세금은 늘 오르진 않습니다. 이번엔 내려드리지요' 이런말 듣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팍팍합니다  복지도 적당히, 규제도 적당히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입니다. 저희 집은 친척이라는 사람에게 천만원넘는 돈을 8년전 빌려 주었습니다. 열심히 살려 한게 아니고 사채를 써서 죽고 싶다 하여 불쌍히 여겨 돈을 꿔 주었는데 8년동안 30만원을 갚고 파산했으니 자긴 안갚아도 된다며 돈갚으라고 하면 되려 돈꿔간 자신이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법이 무슨 이럽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남의 돈을 갚아야지. 파산해서 돈빌려준 저희는 무엇이 됩니까?? 참 기가 찹니다 우리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5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이란 무엇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한국인이 만든 스마트폰 통역 체계가 국제 표준으로 등재,(평창 올림픽때 사용). 선진 14개국 동의?? 일본만 거부. 일본이 거부한 이유? 일본은 독도, 영해등을 번역시 일본 고유명사로 번역해서 세계인을 기만하려 했는데.. 즉 \"독도'를 일본 운용체계로 번역하면 \"다케시마\". 그런데 우리 운용체계는 \"독도\" ~~ 등등. 일본이 기만하고 있는 표현들을 제대로 잡아주는 발빠른 개발 및 국제 통역 체계로 등재.......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깨고 있으니, 혹 한일 축구도 맞붙으면 박살내길...", "num_agree": 1, "petition_idx": "35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가즈아~~  한번더 상기 하시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유트브 다른SNS를 볼때 광고가 나오는데 그것이 거의 틱톡 광고입니다 적당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짧은 치마 이런것들을 입고나와서 어린이 미성년자에게 불필요한 지식을 줄수 있고 거의 대다수가 틱독 광고라서 일부 시민들이 SNS를 할때마다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RPG게임등 대표적인 왕이 되는자 이런것에서 여성을 팔고 이런 광고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을 위해서 이러는것은 저도 아는데 광고가 적절히 나와야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틱톡 광고좀 안나오게 해주세요 RPG게임에서 야한광고가 나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게임을좋아하는 국민입니다 션다운제로인해 게임산업이 위축이되가고 있습니다. 한국게임이 흥미을잃어가고있고 한국게임산업은 현재 중국으로 거이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정식채택예정이라고들어습니다 셧다운제폐지을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산업을막는 셧다운제 폐지을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 40~50대 고용지표가 떨어졌다는건 자영업 폐업이 많아 거기에 고용돼있던 4,50대의 퇴직과 기업에서의 4,50대의 퇴직이 맞물려 가장 고용지표가 떨어진 연령대가 된것인데 정부의 창업 지원은 오직 청년 창업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어 이 나이때의 창업이 가장 활발한 연령때인데도 창업 지원의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생각이 든다. 창업이 나야 고용도 일어 나는데 그것마저도 나이제한에 자영업만 할 수 있는 여건에 몰고 있다. 2. 선진국처럼 나이 제한 없는 창업지원이 있어 자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으로 내몰리지 않게 정부지원과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 39세 이하 )창업 지원에만 국한된 창업행정 쏠림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각 나라마다 그나라 경제 사정에 의하여 그나라 사람들 받는 인건비가 다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에 들어온 외국 근로자들을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시 여겨 처저임금을 지급 하게 하는것은 형평성도 안맞고 불법을 키우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극방의 의무 과세의무를 다하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숙식및 교통비 대외 인간관리비 를 최저 임금에 서 쓰고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 근로자들은 숙식 제공에 최저임금 이면 내국인보다 월 최소 오십 에서 백이상은 더받는것 입니다 특히나 인력 사무실 이나 식당 시골 의 농부들 이 채용하는 이들은 일절의 세금도 없이 돈을 받고 자기들 나라로 송금 하는데 우리나라가 내국인들을 위한 최저 임금 인상인지 외국 근로자들을 위한 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소규모 로 자영업 또는 작은 사업체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은 다들 외국 인 그들의 천국 이고 자국인은 혜택을 전혀 못본다고 합니다 물론 인력 이 모자라 어쩔수 없이 외국 인들은 써야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조사 해서 내국인보다 더많은 혜택을 받는 잘못된 부분은 수정 해야 하지 않을가 합니다 종국엔 우리 나라 백성들 피를 짜서 외국 근로자들 수혈 해주는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 나라서 한달 일하면 자국 일년 수입 이란 말도 들리던데 과연 누구 를 위한 정책 이고 누구를 위한 최저 임금 인상 인지 우려 됩니다 자국 민을 위한 최저 임금 인상은 찬성 하지만 더불어 외국 근로자들 만 혜택보는 외국 근로자들의 천국 이라는 그런 국민들 쓰린 속은 달래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9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의 불공평에 대하여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최저임금 -저소득층 일자리 초토화 시장과상황에 따라 자영업자들 의견반영 유연하게 대처해야 국민연금- 요율인상 수급연장 중지 주식투자고만하고 빚진분들 일부반환해 밪값게해야 부동산--1가구1주택 법제화 대출규제 유연화 갭투자 뿌리 뽑아야 자영업정책 -4대연금 인하 못낼시 통장압류등 압살정책개선 4대연금개혁-- 전국민의무가입화 개선 담배세 유류세 부가세 간접세 세수메꾸기위한 고세금 쌍끄리정책 -- 좀내려라 국민들 가처분소득 갉아먹는 주범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지지율 \"정권재창출 물건너가게할정책들 오타수정 다시올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당신들말을 듣는것보다 ᆢ현실을 믿겠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5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뿐인부동산정책 ᆢ당신들말을 어떻게믿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금 은 종전선언과평화 협정 체결하는데 꼭 비핵화가먼저라고한다. 미국은 결코 종전선언 평화협정 저들이익없으면 절대반대다. 그럼 북한이 핵없을때는왜 미국에서.종전선언 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려고 안했나? 우리는 역사적으로보나.지긍도마찬가지다 경제가발달하고.국력이 강하고 나라와민심 안정되고 군사력 강화만이 남들침략 당하지않는길이라는걸.수천년.역사가.증명한다. 그리고 집안.내부.나라내부에.적대 세력과.분열조성하는.반대.파.역모를.꾸미는자들은 전부.제거해야된다. 왕왕 나라가아무리강해도.이런.역모놈들과.반란파들 변절자들.땜.에.큰일.망치고.나라까지망치는거다. 남북손잡고.경제협력하고.통일되면 우리도.어느땐가는.미국에만 의존하지말고.우리 군사력.캬워야한다. 북핵.포기시키지말 고 통일후 우리가.소유하면 더좋은거다. 중국.일본.러샤아.주위.열강들.남이던.북이던.호시탐탐 기회 보고 저들 침략하고.점유하려고.한다. 역사가.그랬다. 외교상 융통성 있게 처리하여.비핵화와.종전선언 평화협정.함께.논하지말아야돼.판에.박은듯이 하면.이좋은기회 어렵겨.마련된.기회 또 놓친다.트럼프미국우선주의를 계속 따라가다가는.우리도.거덜.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평화통일에서 꼭 비핵화해야만 손잡는거아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나주혁신도시 .. 아파트 세대수에 비해 상가를 턱없이 많이 있어서 상가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주혁신도시 상가좀 살려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5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주혁신도시 상가좀 살려주세요 . .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검찰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그 사건을 처음 조사하고 억지로 조작해 죄를 덮어씌어 3사람의 무고한 젊은애들의 인생파멸을 가져오게 한 그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 백정 놈을 즉각 구속 엄중 처단해야한다. 반드시 그 악질놈 경찰을 파면 구속하여 억울하게 옥살이 5년을 한 세사람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그런 터무니없고 능력도 없는 악질경찰 잡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병들고 악이 판치는 것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례 나라수퍼 사건 담당경찰을 즉각 구속 하고 전국민의 이름으로 엄중 처단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식량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지정리 안된 천수답 농지만이라도 과감히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해 주셨으면 합니다. 2.아울러 농업진흥지역,자연녹지 등의 건폐율을 좀 더 올려서 토지효율성을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진흥지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인원 불충분 이유? ㅡ기사 내용ㅡ 대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개인회생위원 수는 7월 3일 기준 총 181명이었다. 개인회생위원은 서울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인천을 제외하곤 모두 10명 안팎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서울의 절반수준이었지만 개인회생 위원수는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수가 개인신청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셈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 시민만을 위해 세금을 내는군요? 서울과 타지역의 개인회생인원 숫자가 완전 차이나고 있는데 이런 법안이 나왔을때 그들을 지방에 나눠보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줄수는 없는건가요? 지방법원 여러분! 책임감을 느끼셔야합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이 걸려있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만약에 전국적으로 소급이 확정된다면 그 기간을 버티며 납부했던 지방거주 개인회생분들 36개월이후 납부한거 돌려주실껀가요? 그런 문제를 책임질수 있으신가요? 서울은 35개월을 납부했으면 한달만 더내도 소급신청 가능해져서 (딱 36개월로) 회생을 마무리할수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급신청못한 36개월 이상 납부자들이 10개월을 더냈다면 10개월낸돈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여? <횐급해 주신다면 그래요 기다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을 못해주실꺼라면 빨리 지방법원도 서울지역처럼 단축을 시행시켜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단축이 되더라도 서울지역보다 같은 국민인데도 더 납부한 지방 국민들 얼굴은 어찌보시려합니까? 이 일은 두고 두고 대한민국 법 집행 방법에 있어 수치스러움으로 기억될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개인회생인원 분배를 누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43명 타지역 10명정도는 너무 심했습니다. 7개월정도를 기다릴 지방지역 개인회생자들이 이제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촛불시위라도 해야 들어줄건지?", "num_agree": 31, "petition_idx": "35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3년단축 서울 시민만 누릴수 있는 법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 내용 - 구매일: 2017년 07월 24일 웹사이트명: qoo10 (전화번호 없으므로 유선상 불량교체 문의 불가) 영업소재지: (중국)Shandong Province Weihai Huancui JINGJIKAIFAQU HUANGHAILU 10HAO 업체명: directmall 연락처: 070-4642-0096 이메일: directmall@outlook.kr 불량으로 여러차례 연락 했으나 답변 없습니다. 가까운 AS 미싱대리점 방문으로 부속품(가마)가 (타) 미싱 부속품으로 인하여 고장 원인이라며 중고품 구매로 인정 하는 기술담당자의 답변입니다. 1차 한국소비자원 민원 신청일: 2018 08 27 2차 한국소비자원 민원 신청일: 2018년08월29일 20시 담당자 안내로(국제거래소비자포털)민원신청 3차 전자상거래 민원 신청일: 2018년08월29일 *온라인 구매시 구매자가 피해를 정확하게 신고 할수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온라인 구매 피해 행정을 꼭 요구합니다. 소비자는 떠넘기기로 인해 갈팡지팡 사기 당하고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 받을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쇼핑몰 국내영업(영업소재지 중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번 정권 들어서 가장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책들을 남발한 국토교통부와 실수요자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한 국가의 경제 정책을 마치 간 보는 양 언론에 흘리고 반응봐서 급수습하는 듯한 무책임한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하다못해 국민들 앞에서 본인들은 어떠한 이론적인 배경하에 이런 결론을 내렸었으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라도 밝히라고 해주십시오. 통계청장님 경질때 통계 표본의 문제로 잘못된 통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거 아닙니까? 그 정도에도 경질된다면 대한민국 집값을 나락으로, 양극단으로, 그것도 모자라 실거주자들조차도 설 곳을 잃게 만드는 국토교통부는 왜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실거주자들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성의없고 책임감 없는 정책을 들이미는 금융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집단이기는 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혼부부이며, 자녀가 둘 임에도, 단지 흙수저 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번듯한 직장 하나 가졌다는 이유로 말도안되는 소득기준으로 인해 신혼부부 특공의 기회도 없는데 전세금 대출 또한 막겠다고 하는 한심한 정책 그마저도 여론/국민들의 반응 간보아서 철회할 듯한 기사를 면피용으로 양산하는 이런 정책이 어디있습니까? 정책 관련 자문/고문 및 연구원들은 그 높은 학력으로 머리 짜낸 결과가 구더기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한심한 발상입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의 배경이 되는 자료를 제시해주십시오. 저는 일반인이라 언론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료를 접할 수 없으니 언론기사를 참고하여 적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수입이 세전 8,500만원을 넘는 신혼부부는 현재 전체의 26%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의 전체라는 모집단이 신혼부부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가구 전체인지는 문맥만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려워서 우선 그럼 전체 가구로 상정하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저 26%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차단한다고 했을때 이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신혼부부들이 투기를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할 예정이므로, 할 소지가 높으므로 어떤 수식어를 붙이던 간에 집값을 올리는 범인이라는 뉘앙스로밖에 안보입니다. 그럼 저 26% vs 74%에서 다주택자/고가 주택자/무주택자/1주택자의 절대 가구수와 비율을 제시해 주십시오. 과연 지금 전세자금 대출 차단책으로 인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는 사람들 중에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범인 (국토교통부 장관님 발상에 의하면 투기꾼)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지금 실수요자들이 반발하는 게 우회대출자 처벌하는거 반발하는게 아닙니다. 우회대출자는 당연히 찾아서 법대로 처벌해주십시오. 그분들은 범법자라고 보는게 당연히 맞겠지요. 다만 현재의 소득 기준 자체도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소득의 기준으로 차별을 받는 것 자체가 부동산이라는 상대적으로 목돈의 큰 자산이 있어야 하는 시장에 한해서는 너무 상관이 없는 조건 같다는 것입니다. 소득기준보다 자산의 기준이 훨씬 중요한 것 아닙니까? 월소득 1,000만원인데 자산이 5,000만원이고, 집에서도 보태줄 여력도 안되는 사회 초년생과 월소득 2,00만원인데 집이 잘 살아서 자산이 수억이 되서 집값을 보태줄 여력이 있는 사회 초년생을 비교하면 대통령님께서는 누가 더 집을 사기가 수월할꺼라고 보시는지요? 대통령님의 눈에는 열심히 본인이 노력해서 흙수저지만 고소득 (기준조차도 현실성이 없는 세전 연소득 7,500만원) 직장에 취업한 사람이 집도 잘살고, 부유한데 대충대충 얼치기 직장구해서 직장인인 척만 하는 사람보다 더 사회적으로 지탄받야야 하거나, 사회 번영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여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시는건지요?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지불할 능력을 비교한다면 전자가 후자보다 자력으로 전세금을 낼꺼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그럼 현 체제에서 이제 사회로 진입할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고소득 직장을 가지고 각종 사회적인 제제를 받아가며, 불이익을 감수하는게 옳을까요? 그럴 의욕이 생길까요? 물론 정말 힘들게 사시면서 저소득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배려를 받아야 하는건 맞습니다. 또한 금수저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뛰어나시기도 해서 고소득 직장인 분도 있으시겠지요. 그분들도 노력해서 고소득 직장을 구하신데 대한 결과는 인정해주어야 하는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청원은 현재의 '월/연소득'이라는 기준은 그렇게까지 형평성이 있는 기준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서만큼은.... 현재의 월 소득이 아니라 현재 보유한 자산의 규모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산의 규모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방법이야 당연히 일개무식인 저보다는 열심히 공부하신 정책 입안자분들과 자문/고문님들이 하실 숙제이구요. 일개 경제학을 아는바도 없는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내신 분들에게 한번 국민들을 상대로 본인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사고의 흐름 끝에 이러한 결론을 내었는지 한번 해명이라도 하시라고 하고 싶네요. 과정은 중요하지요. 저는 과정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올바른 과정/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결론이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정도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여태까지의 결과도 적절해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현실성도 없는 정책으로 서민 실거주자만 괴롭게 하는 무책임한 국토교통부의 책임을 묻고 싶고 언론 간보기성 대출 제한 정책을 무책임하게 흘림 금융위원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하물며 이 글을 작성하는 와중에도 발빼는 기사가 나왔네요. 한 국가의 정책은 학교 반장선거 공략 같은 게 아닙니다. 함부로 언론에 흘리기 전에 충분히 자체 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이 역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에 책임을 묻고 해명 또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서요 제발 반값 이하로 공공 분양과 대규모 공급 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주하지도않는2주택부터평생양도세100%해야만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금까지 8년 운전했지만 렉카로 인해 죽을뻔한 경험을 여러차례 함. 음주운전 및 폭주족보다 더한놈들인데 왜 나라에선 제제를 안합니까? 역주행에 말도 안되는 거리를 갑자기 획 하고 끼어들질 않나 신호 봐뀌었고 사람들 가고 있는데도 무시하고 빠른속도로 그냥 지나가질 않나 거리의 무법자들을 왜 방치하는 겁니까? 이건 예전부터 문제거론 됐던건데 국민건강,안전 많이 신경써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건 제제하려고 안하시네요 실제로 렉카로 인해 어떤분 횡단보도 건너다 치일뻔한것도 본적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더 길게 안적겠습니다. 어차피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깐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쓰레기라고 표현해야 맞는 놈들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렉카 법적으로 제제좀 제 2의 3의 사고가 날 우려가 너무 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민연금만 개혁대상이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국민연금으로 보존해서도 안됩니다. 개혁을 못하겠다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두 철저히 개별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고갈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며 미래세대가 지는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도 부족금액을 공무원들이 채워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5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개혁"}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파지를 모아 파는 사람입니다. 압축장으로 파지를 팔면 kg에 85원 받습니다. 하지만 압축장에서 압축만 하고 제지공장으로 들어갈때는 kg당 140원에서 16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할머니, 어르신들이 힘겹게 모아와서 저희가 드릴수 있는 돈은 너무나 형편없이 작습니다. 저희 또한 아파트 입찰등으로 파지 재활용을 모아오지만 압축장을 가진 업체에 비해 입찰경쟁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압축장. 사무실만 있는 재활용업체에서 나눠가는 입찰경쟁. 저희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g당 압축장은 마진이 20원에서 30원 이었던 것이 압축장 단합때문에 올초부터 파지가격이 떨어져 너무나 힘든 실정입니다. 압축장 단합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미래산업이라 생각하는 이 재활용 업체의 비리, 또는 행정적인 절차, 좀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지 압축장 단합"}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0월부터 시행한다는 전세자금대출을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에게는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큰애는 작년초에 결혼을 하였고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서 신혼집 전세를 얻어 주거를 마련 했습니다 이제 곧 그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가 예정되어 있어 이사를 가야 됩니다 아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좋은 회사를 다닌지 2년째이고 며느리도 맞벌이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아들부부는 평균소득은 높지만 부모가 대한민국의 지독한 서민인 탓에 주거에 대한 지원을 못 받은채 오로지 자력과 전세대출제도를 이용해서 주거를 마련 했습니다 지금 무주택자까지 소득제한을 두어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한다는 것은 돈 많은 부모가 없어 지원 못 받는 울 아들부부는 전세 말고 월세로 주거를 마련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이건 정말 잘못 된 계획입니다 그찮아도 매일 계속되는 서울집값 상승 뉴스에 상대적박탈감에 무기력 해지는 이때 이런 발표는 돈 없는 서민은 평생 월세나 전전하며 살으라는 통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서 빨리 철회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9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보증조건에 무주택자  소득제한을 철회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0월부터 시행한다는 전세자금대출을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에게는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큰애는 작년초에 결혼을 하였고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서 신혼집 전세를 얻어 주거를 마련 했습니다 이제 곧 그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가 예정되어 있어 이사를 가야 됩니다 아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좋은 회사를 다닌지 2년째이고 며느리도 맞벌이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아들부부는 평균소득은 높지만 부모가 대한민국의 지독한 서민인 탓에 주거에 대한 지원을 못 받은채 오로지 자력과 전세대출제도를 이용해서 주거를 마련 했습니다 지금 무주택자까지 소득제한을 두어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한다는 것은 돈 많은 부모가 없어 지원 못 받는 울 아들부부는 전세 말고 월세로 주거를 마련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이건 정말 잘못 된 계획입니다 그찮아도 매일 계속되는 서울집값 상승 뉴스에 상대적박탈감에 무기력 해지는 이때 이런 발표는 돈 없는 서민은 평생 월세나 전전하며 살으라는 통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서 빨리 철회 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5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보증조건에 무주택자  소득제한을 철회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 LH에서 세종시 토지를 '최고입찰제'로 분양 2. 높은 토지대금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3. 비싼 분양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 4. 상가 시행사는 LH와 시공사에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 지급 어려움 5. 시공사는 각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지급 어려움 6. 협력업체는 근로자들에게 근로비 지급 어려움 7. 근로자들의 생계 또한 위협 8. 그리고 아파트들을 지어놓고 상가를 짓도록 해야지, 유효수요는 없는데 상가는 미리 짓도록 스케쥴 짜놓고 LH, 행복청,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9. 세종시 물가 비싸다고 전국에 소문 다 났습니다. 10. 유령도시 만들겁니까? LH가 무슨 기획부동산도 아니고 땅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니.. 도대체 세종시 만든 이유가 뭔가요? 땅가지고 장사하려구요?? 정부가 계획한 도시라면 적어도 보호정책이나 지원정책은 가지고 해야죠. 시행사 / 시공사에서 일하는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빨리 지원해주세요!!!! ps. 회사가 어렵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가슴이 답답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있는 일자리나 잘 지켜요! 세종시 상가 시행사들 너무 어려워요 현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난 결혼을 하지 않았고 물론 애도 없다. 누군가 나에게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난 단호히 얘기한다. “1+1=2”가 되어야 하는데 1도 안될 것 같다구.. 물론 나를 이기적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애 둘을 키우며 산다는 건 1억을 벌어도 모자란 나라가 돼버렸다. 나는 결혼한 친구들에게 가끔 물어본다. 넌 너를 위해서 한달에 얼마를 쓰니? 그들의 대답은 대부분 본인 용돈을 포함해서 100만원미만이었다. 그들이 월급이 적어서 그럴까? 절대아니다. 그들은 최소한 월에 700이상을 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돈이 없다. 애들 교육비에 대출금 갚느라고... 결국은 애를 낳지 않는 이유는 간단 명료하다.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교육비에 대출금 갚으려면 연봉 1억원이 넉넉하지 않은 세상이 왔다. 부모들이 왜 아이들 교육에 집착을 할까? 그들은 알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 나와서 연봉 1억 가까이 주는 직장에 취업해서 적당히 잘 살라고.... 결국은 악순환이다. 그들은 자식을 낳고 또 이런 행동을 반복할 것이다. 최근의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는걸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연봉 1억원으로 애를 키우기 힘든 상황에서 돈 몇 푼 지어준다고 혹은 하교시간을 연장하면 해결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인 것부터 뜯어고쳐야 하지 않을까? 입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시작으로 거의 10년 이상이 지속되며 이는 다시 부모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고비용으로 귀결된다. 대학가는 방법은 수 천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이걸 학생들이 제대로 파악이나 할 수 있을까? 요새 대학입시는 부모가 70%이고, 학생이 30%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방법이 너무 많다보니 그에 부수되는 비용도 따라서 엄청나게 올랐다. 각종학원비에, 교육컨설팅에, 자소서에.... 부모가 대학가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근데 대학가는 방법을 부모가 연구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 나라인가? 최선책으로는 모든 대학 서열화를 파괴하고 대학원중심의 대학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역량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폐교하고 대학을 그냥 국립1대학, 2대학으로... 물론 이것은 안이므로 좀 더 정책적으로 다듬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듯 하다. 이렇게 하면 집 가까운 곳에 대학을 보내고(차별이 없으니...) 부수적으로 서울 집값도 안정을 찾고 지방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차선책으로는 복잡한 입시제도를 모두 단일화하고 간단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상에 제일 공평한 방법 중 하나가 가위, 바위, 보일도 모른다. 룰이 간단하니 부자든 가난하든 동일한 확률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작금의 입시제도는 어떤가? 전체를 파악하는건 불가능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조차할 수가 없다. 과거에는 고등학교 2년 정도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10년을 공부에 매달려야 한다. 중고학교에 다니는 조카 얼굴 보기가 힘들다.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인가? 사족이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찬성하지만 그들에게 로또와 같은 이익을 주는건 찬성하지 않는다. 과거에 이런 정책으로 서초구 내곡동 등에 아파트를 주변시세 보다 싸게 공급하고 결국 이집은 현재 10억원을 넘고 과연 집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토지는 국가가 보유하고 건물만 싸게 공급해서 재건축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로또같은 양도차익을 얻는 효과를 줄이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 내가 꿈꾸는 나라는 명목 임금이나 소득이 높은 나라가 아니다. 1년에 5천만원만 벌어도 한가족이 애를 낳고 열심히 일한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며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난 위정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상상력을 발휘할게 아니라 일반인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9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_난 애국자가 아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은 결국 서민만 죽입니다..노무현 정권 학습효과 모르시나요..그때 청와대 에 계셨는네 뭘 배우셨습니까? 옥시 사태이후 비엠 사태에서 보듯이 쩔쩔매는 관료들...공무원 수는 왜 자꾸 늘리세요..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싫어 하지만.공무원 제외하면 공무원 증원에 많은 국민이 반대할껍니다(소방 공무원등 예외) 지지율은 더 내려가고 이대로가면 서민 경제 폭망합니다...쓴소리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가 달라졌나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사립도 마찬가지 무상교육 하면 저출산 해결에 도움될듯 합니다. 저역시 셋째까지 욕심내겠어요 .도시마다 급식마저 무상급식인 학교 아닌학교 교복도 애들 편하게 활동복 무조건 규정했음 좋겠고 ..지방마다 남아도는 세금있어도 예산 줄어들까봐 멀쩡한 도로포장 갈아없고 세거깔고 하지말고 알차게 쓰이면 참~~좋겠단 생각입니다. 건의 드려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무상교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소득에 상관없이 허용해주세요 저는 올해 36살 남자입니다. 결혼한지는 만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결혼전까지 약1억5천만원 정도 현금을 모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당시, 소득이 연7천만원이 넘는 수준이었고 당시에도 소득초과로 인하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받지 못하고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고 마음먹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가격에 대출제한(LTV, DTI등)으로 인하여 집을 구입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외벌이로 한아이의 아버지로 지금 저는 집을 구입할 수도 없고,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여 전세자금대출도 못받는 실정입니다. 연봉은 올라야 5%이내, 늘어가는 세금 부담에 오히려 실 수령액은 매년 매달 적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주택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게 해준다면 다 주택자들도 집을 팔것으로 보여집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허용"}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한수민이 라이브방송에서 패륜적손가락으로 인해 많은국민들이 공분하고있다 처음에는 코팩을사용하지않는다 거기까지했으면 비난하지 않을텐데 손가락으로 이건 SNS관종이다 남편이방송인이니까 이젠 나도방송해봐야지 이런심보 한수민이 사과를해도 이젠 등돌린대중을 다시 돌리게할수없을것이다 한수민 방송자제시켜라 짜증난다 박명수의와이프이기도하지만 한아이의엄마다 정신차려 한수민 너는 큰실수한거야 사과할짓을 처음부터 하지마", "num_agree": 12, "petition_idx": "35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명수아내 한수민 방송자제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국가 공무원에게 전투식량에 준하는 간편식(예를 들어 도시락 등)을 보급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 전문가에 의한 공통된 영양성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영양사를 배치하여 식단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2. 보관 및 조리가 간편하기 때문에 근무 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3. 급식비 보조금 제도로는 지역의 물가 사정 등에 따라 소방관마다 배식이 천차만별인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기한이 임박한 것은 복지기관이나 훈련 등에 무료로 나눠주어 복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서, 소방서에 간편식을 보급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남녀 불신을 조장하고 남자의 희망과 기쁨을 빼앗아 가는 여성가족부를 압수수색하여 그들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대한민국 남자들을 분노케하는 여론을 조장, 확산하기 위하여 어떤짓을 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대학교수들을 매수하고 언론사에 유리하고 조작된 정보만 배포하고 산하단체에 어떤 지시를 내리고 얼마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지를 다 밝혀야 한다..대한민국 남자들은 매일같이 언론에 두들겨 맞고 관변 시민단체에 두들겨 맞고..이 시대에 남자라는 이름의 범죄인만 있을 뿐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의 희망과 기쁨을 앗아가는 여성가족부를 압수수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평등화를 구구절절 외치는 정치인들부터 평등화를 실천합시다. 거주지부터 강남을 벗어나시고 차도 작은차로 바꾸시고 월급도 평균임금 받으시고 생활 하시면서 서민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몸소 느껴야지 서민들의 맘을 조금이라도 알지요. 정치인들은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데 무슨 서민의 맘을 이해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말입니까? 투기세력 잡을려고 전세대출 강화한다. 취지는 좋은데 정말 투기 세력을 잡기위한 정책인지 고심을 하고 내놓은건지....!!! 부부합산 7000만원이면 1명당 3500만원씩인데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부부가 7000만원 벌어서 생활비,애들교육비등등 쓰고 나면 남는거 없다. 지금 현실은 외면하고 허상만 쫒고 있는 이 정부가 참 어의가 없다. 돈없는 서민들은 전세도 살지말고 집도 사지말고 평생 월세로 살면서 흙수저로 살아가라는 애기로만 들린다. 대통령,정부고위관료,국회의원들도 부부합산 7000만원으로 살아보도록 합시다. 당신네들이 기득권인데 어떻게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건지....!!!! 당신들 밥그릇 중요하듯이 서민들 밥그릇도 중요하다하는걸 알았으면 좋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화 외치는 당신들부터 평등화 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오늘 인터넷뉴스로 한 기사를 봤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거래를 하든지 주인마음이지만서도 중국 및 기타나라분들이 우리나라땅을 매입하는것은 퍼센트를 정해놓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 과거ㅜ일본식민지ㅜ시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땅매입 관련 외국인 규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부에서 난임 부부들에게 4번지원해주고있어요 하지만 너무 비싸요 모의 약품들이 비금여 입니다. 병원도 지역마다 없어서 멀리 가야 합니다. 또 소득의 차의로 지원 대상에서 열외 입니다. 국가에서 난임 부부들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무한 지원 해줬으면 합니다. 아이 하나 가지기도 너무 힘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제발 정부에서 \"아이아이\" 하지말고 저출산 말하지말고 실질적인 내용 부탁해요 소득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원해주시가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5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난임 부부들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정부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신의 직장보다 더 좋은 공공기관들 알고보면 국민들 혈세로 땜방하는데가 상당수 아니가.. 여기에는 놀고 먹는 넘들이 수두룩한데 또 직원 채용하라는 대통령 말씀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실업자가 늘어나기로서니 지금도 남아도는 공기업들의 직원인데 더 채용하는 압력 아니면 잘라버리겠다는 엄포에 공기업 사장들도 좌불안석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보면 언어도단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일자리 특권 반칙 적자 세금땜방 그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부동산급등에 좋은점은 이미알려졌으니 비나열 하겠소 떨어지면 중장기로 좋은점 저출산 희망 병원덜감 부동산비용덜듬 이웃끼리친해짐", "num_agree": 19, "petition_idx": "35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락시키는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좋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많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무상의료 이제 도입해야 함", "num_agree": 3, "petition_idx": "35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이제 무상의료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유은혜 후보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 청원합니다. 민주당 지지자이자 문재인 대통령 열렬 지지자입니다. 암울했던 지난 정권을 끝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새 정부의 기조가 나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공정한 정책들이 실현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교육입니다. 아니 문대통령님은 교육에 관심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작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이 불 때,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정규직화를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대통령님이 덮어놓고 정규직화해주겠다고는 안 하셨지요. 그러나 노동자 대표, 노동자의 이익을 주장하는 인물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심의위원회를 꾸려 진통 끝에 겨우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교육계 뿐인가요? 각종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정권에 아첨하려는 경영자들은 알아서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였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피땀흘려 정규직이라는 결과를 얻은 사람들은 과정과 결과의 공정함에 대한 의문으로 눈물로 호소하였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득권”이라는 명분으로요. 누구의 소개로, 누구의 백으로 쉽게 들어와 적당히 편한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자리를 선택한 사람들이 진정 사회적 약자이고 소외 계층인가요? 그에 대한 속사정은 전혀 파악 안 하고 그냥 “지금 비정규직은 모두 불쌍한 사람”이라는 논리가 맞는 건가요? 박근혜 정권 시절 학교 사정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시한 “돌봄 확대”, 맞벌이 가정을 배려한 정책이라 했지만 맞벌이 가정의 부모를 더욱 일터로 내몰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앗아간 정책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일부 불가피한 가정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적으로 돌봄이 실시되어야하겠지만, 무조건 학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보는 정책 시행 매우 불편합니다. 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서 왜 교사의 의견은 전혀 고려도 반영도 안 되는 것인가요? 부모를 가정으로 빨리 보내주는 게 우선일까요, 아이들은 기관에 방치하고 부모는 열심히 일터로 보내는게 우선일까요? 저출산대책 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열리고 하지만 참석자들 대부분이 실감한 것은 이미 정책은 밀어붙일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진정 초등학생을 학교에 오래 잡아둔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날 거라 믿는 것입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 박탈, 맞벌이를 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높은 물가, 입시 경쟁으로 인한 높은 사교육비. 에듀푸어, 하우스푸어로 사느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들의 눈물은 왜 돌보지 않는 것인가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눈에 보이는 떡고물 조금 쥐어준다고 과연 젊은 세대들이 출산에 대한 의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그 어린 학생들이 똑같은 구조인 학교에 갇혀, 아무리 놀이 시간을 많이 준대도 감옥같다고 말하는 사정은 들어보지도 않고,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학교와 교사탓으로 치부하는 학부모와 재판부의 현실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근시안적으로만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여가부에서 어제오늘 교육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기사를 읽고 ‘문재인 정부는 교육은 아예 버렸구나. 교육기관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정규직화 정책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면서 이 정부에 대한, 그토록 존경해왔던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유은혜 의원이 교문위 경험으로 교육 전문가라고요? 교육 경력 20년이 넘은 현직 교사가 학생이 아파 현장학습 도중에 버스에서 내려줬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그 교사의 교직 인생, 전문성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정부의 교육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교육 정책 실현에서 현장의 목소리, 들어주신 적 있나요? 적어도 정책 추진하는 기구에 현직 교사라도 포함시켜 주나요? 유은혜 의원은 2016년 11월,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골자는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것이 배아파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사회 정의를 가르치고,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이것은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몰라 부끄러운 마음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거센 반발로 발의는 철회됐지만, 3차까지 발의를 추진했던 일인데 교육부 장관이 되면 과연 어떨까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읽히는 제가 너무 삐딱한 것인가요? 제발,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 학교의,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교문위원 경력 몇 년이 교육계 전문가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부디 현직 여당 의원이라는 효과로 무사통과되는 일을 보고 과거 정부와 같은 수준의 정부라고 믿고 돌아서고 싶지 않습니다.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미래, 백년지대계라는 국가의 교육을 흔들지 말아주세요. 정책의 희생양,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교육 현장에 오래 몸담았고, 정말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이 깊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4262, "petition_idx": "35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나온 가구 합산소득 7천만원 이상 전세대출 배재에 관한 건 관련하여 한 말씀 올립니다. 저희 집은 저하고 제 아내 둘이서 연소득 7천만원 이상에 무주택자이며 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분들 처럼 일부 전세대출도 받고 있고요. 진작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보금자지론도 합산소득 7천만원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집 구매도 포기했습니다. 왜 세금 열심히 내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 대상으로 부당한 페널티를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상환능력이 되고 경제 상황이 나은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되려 더 어렵게만 만드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정책들은 곧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악순환의 반복인것 같네요. 제발 다방면으로 생각을 여러번하시고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5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구합산소득 7천만원 이상 전세대출 배재에 관한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금 한국경제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청년실업 문제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붇는다고 매일 매일 기사화하고 있다. 그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붇기 전에 취업률 75%에 가까운 대학을 재정지원 대학으로 지정하는 대학평가에 문제를 인식하기 바란다. 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대학평가로 정말로 지원하고 독려해서 청년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 부족할 상황에 취업률을 위해 열심히 뛰어 온 학교를 퇴출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지 정말 청년 취업률을 말로만 노력하는 것이지 실업률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제발 기본 대학취업교육에 힘쓰고 지원하길 바란다. 대학이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지 모든 정책에 있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정말 놀고 있는 애들 돈 주자 이런 고용정책을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부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취업률 높은 대학 구제하고 재정 지원 적극 지원해서 청년 취업에 힘쓰지 않고 돈 주는 정책을 고수한다면 청년들의 취업은 더욱 최악으로 달릴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률 75%의 건실한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한 대학진단평가  제고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세상에서 가장 나쁜넘 자국민들을 노예로 호의호식하는 자 아닙니까?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는 지옥 보다 더 지옥 같은 북한에 김정은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 밑에서 살아보세요. 북한 인권은 생각도 안하시는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 실세님들 권불십년입니다. 나중 생각하시고 국가 말아먹는 일은 부디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좀 아끼시고, 북한 김정은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자동차 보험사에서 교통사고처리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교통사고처리를 하다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한 가정의 가장이 또는 배우자와 자녀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한가정이 파탄에 빠지는 경우가 대한민국은 너무 나도 많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유가족들을 보면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내 가족 살려내\"라고 울면서 부르짓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음주운전이 많은 것은 국민들의 의식이 낮은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법을 만드는 공직사회가 부패하여 국회에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이하 음주운전자 적폐청산이라 하겠습니다)마음이 존재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강력한 법조항이 없어 계속적으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살인미수 및 살인에 가까운 음주 운전자의 처벌 조항이 외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과거 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들은 공직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입법이 필요하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종종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대한민구에서 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철저히 적폐청산 중 하나가 공직에서 근무하는 자들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력한 법안을 발의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음주운전자들로 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필히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자로 인하여 슬픈 비극을 맞이하는 유가족들이 없도록 제발 좀 국회의원분들 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국민들 세금이 아깝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및 공무원 음주 운전 전력자들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중앙정부에서 주는 아동수당 10만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개념인 체크카드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10만원 + 1만원 = 11만원 더 주는것보다 10만원 지급액으로 부모들이 유용하게 쓰는게 더 좋지 않나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설문조사는 하시고 지급하시나요? 왜 윗선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 수 없네요. 대형마트에서 물품도 못사게 막는 이 정책이 실효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일반마트와 대형마트 물품시세차이는 얼마인지 조사는 하셨는지요? 1만원 더 안받아도 좋습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부모들이 어디에서나 급할때 유용한 자금으로 쓰는게 좋은 것 같네요 지역화폐의 개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두고 하는거지만 아동수당의 개념은 부모에게 조그마한 힘을 실어주는 목적으로 지급해주는것 아닌가요? 정치하시는분은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우습겠죠... 서민은 다릅니다.. 뭐가 우선인지 생각하고 다시 정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5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금지 청원 올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그래야 투기를 잡을수있습니다. 국회동의를 얻어서라도 특별법을 만들어 강력히 시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좋지만 원인을 잡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집이 집을 버는 악순환은 끈어야합니다. 어차피 100년 지나면 인구가 삼천만명으로 떨어지면 해결되겠지만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3주택이상 보유자는 대출이자를 연 20~30%로 중과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중산층이 질병에 걸리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회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민의료 보험 외에 보험회사에 정기적으로 돈을 뜯기로 있는 국민 무상의료 실현으로 행복 국가를 건설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낭비없는 진정한 복지는 무상의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법조계에서는 흔히들 판사는 판결로,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국민은 그런 직위도 없고, 작고 허름한 빽도 없으니 오로지 청원글 동의숫자로써 들이대야 합니다. 아래 파란색의 두 링크글은 당국을 꼼짝 못하게 할 법률적 청원인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는 글과 결단적 청원인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는 여기에서’라는 글로써 반드시 승부 볼 수 있는 글입니다. P. S. 현재 이 두 청원글은 추천순 앞쪽으로 차근차근 진입하고 있으며, 이 중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는 조금만 더 동의수 올리면 다음달초 제일 앞면에 자리하게 되어 전국민 집중동의로 베스트 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 상황이 이러하니 각자 분개만 마시고, 아래 각 주소의 국민연금 ‘폐지/ 투표’에 동의하시는 게 훨씬 전략적입니다. 여태껏 링크로 동의 안 되는 줄도 모르고 링크 걸었는데, 어저께야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링크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7553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 링크2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436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여기에서", "num_agree": 4, "petition_idx": "35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국민연금 대처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일자리 없다 합니다. 그런데 힘든일 않하려 한답니다. 그래서 해외 외국인들 고용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힘든일이면 월급을 더주면 됩니다. 불가능할까요? 이익창출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쓰고 싶어서 그런말 하는것 아닐까요? 우리나라 국민 일자리 보호정책이 시급합니다. 거설현장 노무자 또한 중국인과 몽골등 너무 많고 특히 중국계는 조선족이라고 팀을 꾸리며 운영까지 합니다. 싼 인력 맛에 한국 노동자들 월급을 올려 고용 할 맛이 날까요? 이런것들이 외화노출이며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 현실 입니다. 저희보다 선진국, 후진국도 자국민에 대한 보호가 확실합니다. 예를 들자면 태국 같은 경우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워크펌을 내주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외국인 노동자 한명당 자국 태국인 4명을 의무적으로 고용 해야 합니다. 불법노동자는 추방이 아니고 재판을 받고 벌금을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추방정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취업 기준도 낮습니다. 자국민부터 보호 해야하는게 정상 아닙니까?힘든일이면 그만큼 보상이 있어야 정상 이고 보수가 올라가면 힘든일도 하려는 사람이 많이 생겨 납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고 외국인 노동자만 늘어가고 봉급올리라 하면 외국인 고용한다 하면 되고, 한번 외국인 노동자 싼맛에 고용 해본 기업은 그렇게 하려하지 않습니다. 자국민 일자리 보호 정책 안에서 새는 물부터 막읍시다. 불법노동자 처벌강화 및 외국인 고용에 대한 자격강화와 상응하는 자국민 고용정책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에 대한 일자리 보호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서민의 뜻 1 .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비슷한 말] 서인2(庶人)ㆍ인서1(人庶)ㆍ하민(下民). 2 .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 [비슷한 말] 범민. 전세로 무대출 15억짜리 사는 무주택 사람 과 지방에서 1억짜리 자가집에 7천만원 대출 낀 사람중 누가 서민이냐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하지마려면 차라리 하지마라 주댕이로 만 맨날 서민서민 하지말고 제발 진심 서민을 위한 정책을 좀펴라!! 이해찬 주택3체 종부세 .. 당신들같은 국회의원 집이몇채냐? 얼마짜리냐? 먼저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라제발. 나라가 어려우면 당신들같은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월급이 뭐 필요하냐 그냥 명예직으로 하고 제산좀 사회에 환원도 하고해라 월척없는 사람들만 잡지말고 제발좀 !!", "num_agree": 4, "petition_idx": "35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기준은 무엇인지 정확히 요청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일정기간 매도기간을 주시고, 어느시점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체가 범죄행위로 봐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일부 반대는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의 서민들은 찬성할겁니다.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수 없습니다. 다수의 서민들의 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부과할려면 도저히 안팔수 없도록 높은세율을 부과해주십시요. 약발도 안먹히는 정책은 오히려 가진자, 못가진자 모두에게 비판받습니다. 부동산 만큼은 강력한 정부가 되어주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5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으로 돈벌려고 하는 행위를 범죄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셔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치는 미래를 파는 비즈니스다. 많은 정치인은 달콤한 공약을 내걸고, 어려운 일은 피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더 자극적인 정책으로 덮어 감춘다. 그러나 진실의 순간은 닥친다. 위대한 정치가들은 반대다. 문제를 회피하면 미래가 더 암담함을 솔직히 알리고, 고통 분담을 호소한다. 윈스턴 처칠의 리더십을 연구한 명저 ‘용기의 달인(Master of Courage)’에서 저자는 지도자의 3대 필수 용기 중 하나로 국익을 위해 ‘남을 불쾌하게 할(displease) 용기’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5개월, 임기의 4분의 1을 막 넘겼다. 지지율이 하락 추세지만, 대선 득표율 41%에 비하면 60% 안팎도 결코 낮지 않다. 6·13 선거에서 압승했고, 여당 대표 출마자들도 대통령과의 친분을 앞세우니 국정 동력을 걱정할 단계도 아니다. 그러나 경고음은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던 환란 사태에 비견된 ‘7월 고용동향’은 집권의 축제가 끝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 대통령의 국정 카드는 적폐 청산과 남북협력, 소득주도성장이었다. 첫째 카드는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냄으로써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효력이 거의 다했고, 피로감은 높아졌다. ‘4대강 예산의 두 배를 1년 만에 퍼붓고도 고용 재앙을 만들었다’ ‘최순실은 내 인생에 직접 피해는 안 줬는데 현 정부는 알바 자리까지 없앤다’ 등의 불만이 인터넷 공간에 넘친다. 행정부, 사법부, 공기업, 공영언론사를 막론한 코드 인사에다 탈원전, 북한 석탄, 사드 소동, 쿠데타 몰이 등에 대한 불신도 높아간다. 문 대통령은 벌써 판문점에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평양회담도 예정돼 있다. 종전선언과 경협에 치중함으로써 정작 본질인 북핵 폐기는 더 꼬였다. 그나마 정상회담의 환상을 제거한 것은 역설적 효과다. 이벤트만으로 국내정치 효과를 노리던 시절은 지나갔다. 국민이 동의하는 구체적 성과가 없으면 역풍은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경제가 문제다. 7월 고용동향은 예견된 상황의 확인일 뿐이다. 저출산에도 지난해와 올해 전체 인구(7월 기준)는 11만 명과 6만2000명 늘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탓을 하지만 이제 막 시작됐고, 고령화와 세대 분화, 일본 등 외국 사례를 고려하면 상당히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고작 5000명이다. 지난해 7월에는 31만6000명 증가했었다. 더욱 안타깝게도 한국경제의 허리 세대이면서, 문 대통령 지지가 가장 확고한 30대와 40대의 일자리가 급감했다. 소득불평등도 더 심해졌다. 올 1분기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1로 전년 동기의 0.375보다 크게 악화했다. 역대 최악 수준이다. 문 정부의 선한 의도와 반대로 경제적 약자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는 얘기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 196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진 소득불평등이 완화됐는데, 그 뒤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분배를 중시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되레 나빠졌다는 의미다. 그런 실패가 또 되풀이되려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고, 지금은 절대 실험할 때가 아니라고 대다수 전문가가 지적한다. 고용절벽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을 무시한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 등의 역풍일 뿐이다. 가격(임금)이 상승하면 수요(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다. 여기다 노동개혁은 거꾸로 간다. 일자리 나누기를 하려면 임금 나누기가 필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병행해야 한다. 장 정책실장도 재산보다 소득의 불평등이 분배의 근본 문제라면서 강성 노조의 양보를 강조했는데, 실제 정책은 정반대에 가깝다. 국정 모든 분야에서 거품이 빠지고 있다. ‘촛불 잔치’를 접어야 한다. 너무 과한 비용을 치르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실생활로 돌아갈 때다. 첫째, 이벤트보다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는 핵 폐기 집중과 안보 강화가 중요하다. 둘째, 지지층을 초월해야 한다. 고마움을 잊어선 안 되지만,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70년 대한민국사 전체를 오롯이 수용해야 스스로 그 역사의 일부도 될 수 있다. 셋째, 이념형 참모들을 실무형 경륜가들로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실패한 정책에 대한 변명과 땜질이 계속될 것이다.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면 정권도, 나라도 불행해진다. 문화일보 이용식 논설 주간",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정부 15개월 잔치는 끝났다.  (청와대는 이 기사를 보고 정신차리는 기회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바로 공급 할수 잇는 용산 공원과 철도 부지를 잘 물색새 반값 이하로 공공분양 하면 투기 잡힐 것이다 보금 자리 처럼~~~",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공원과철도부지를반값아파트로바로대규모공급발표해야투기잡힌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유난히 한국은 후진국이 명칭 앞 \"대\"란 말을 쓰는데.. 속국 작은나라의 희망심리는 이해 합니다. 이제 큰나라의 개천다라가 대로로 둔갑해 심리적 우리는 크다는 헛된 망상에 나라 무너지지 말게 해주세요.. 정말 아시아 한국 인간으로나 벌레조차 작습니다.. 좀 살아 볼려고 큰걸 원해 뻥튀기 했으면 이젠 다시 동방예의지국으로 돌려야 합니다.. 남녀칠세 부동석을 말하는게 아니고 여성폄하도 아닙니다..큰걸 강조하다보니 크지도 못한 나라의 남성은 돈으로 큼을 채우려 하고 여성은 글로벌에 깔린게 한국보다 큰것을 보니 오늘날 늘 햇갈리면서 사는게 젊은 남녀 일겁니다.. 제발 크지도 않은게 크다고 부추키는 정책 간사한 손으로 보듬어 주면 희열 느끼겠지하는 정부.법조.국회.공기업.한국주도 기업.. 다...내가 보기엔 정상적인 비정상으로 보여 힘이 듭니다.. 갈기 갈기 찣어진 양극화.. 옛 경상도 .전라도의 분단된 그때보다 더참혹 합니다.. 잃어버린 세월 답습말고 다 살수있는 지혜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 드립니다.외국에도 희귀한 대로란 명칭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다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무엇이 가장 무서울까요? 1.옆에 공급이 확대 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2.보유세 글로벌기준 1% 이상 올려보세요. 다주택자들 너무 괴로울겁니다. 3. 유동성 , 전세 자금 대출 폐지하고 금리 올리면 갭투자 안되고 여러채 절대 못삽니다. 전세를 활용해서 여러채를 사게 되는 건데 전세 자금 대출 폐지하면 보증금이 오르지 못해 집값이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 청와개 김수현 수석, 김현미 장관 정말 이런 것 생각 못하시나요? 정말 울부짖습니다. 어찌 이렇게 무주택자를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num_agree": 39, "petition_idx": "35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 집값 폭등에 오늘도  속이 새까많게 타오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솔직히 짜증나는 정책들이 한두가지 가 아닙니다. 제일 화가나는것이 국민연금 정책으로 연금은 올리고 수령은 늦춘다는 기사가 처음나간후 대통령님이 진화에 나섰죠. 국민동의 없이는 절대 안한다... 오늘은 또... 부부 맞벌이 합산 7000이상는 전세자금대출제한 .. 그러다가 국민들이 여론이 반발하니..금융위는 정해진것없다... 도대체 뭐하는겁니까?? 부부가 7000은 되야 아이키우고 그나마 저녁있는 삶을 즐기려 저녁에 영화도 보고 외삭도 하는겁니다. 7000이상의 기준이 뭡니까?? 그냥 생각나는대로 정책 툭 던져놓고 국민들이 반발하면 정해진거 아니다. .. 진짜로 국민 간보기 정책 하십니까? 공부많이하고 소위 엘리트 라고 하는사람들이 그나마 금융위나 국민연금 청와대 에서 일하는거 아닌가요? 어쨰서 생각하는게 내놓는 정책마다 이렇게 한심합니까?? 지지율? 그거 중요합니까? 생각좀 하고 정치하세요. 던져놓고 여론 나쁘면아니다. .. 좀 그만 하세요. 한두번은 실수로 봅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당신들 능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자신없습니까?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좀 제대로. 묻지마 대출규제로 서민들은 집한채 사기 어렵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좀 서민들하고 대화좀 하시던가. 아니면 담당자들 물갈이좀 하시던가.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num_agree": 23, "petition_idx": "35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러 온게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일하지 마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만국병인 부동산투기를 잡기위해서는 지난 적폐정권에서 그 동안 과도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것이 큰 원인중 하나이다 1가구 2주택자는 무조건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시키고 현재의 최대 80%까지 해주는것을 60%이하로 제한하자,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시키자. 그러면 1가주 2주택이상자들이 이번기회에 집을 팔려고 한다. 이미 갭투자한자들도 실이익이 없으니 집을 팔려고 할것이다. 또한, 고소득자에게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자 빨리 시행합시다. 그러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 할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주 2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을 금지시키고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시키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________________ “국민연금 폐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래 어떤분이 올린글 복사하여 여기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글을 다 읽은 후 여기서 동의하지 말고 링크를 따라가서 동의해 주세요 저도 모르고 여기에 동의를 했더니 링크에서는 동의를 못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많이 많이 알려야 합니다 첨부링크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7553 첨부링크 2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436 ________________ “우리국민들의 '국민연금폐지' 대처방안제시”라는 제목의 댓글에서 naver - *** 여기서는 동의가 되는데 링크를 따라가 동의를 클릭하니 안 되네요 어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함께 뭉쳐야 하는데... ________________ 그러기에 그토록 분개들 하는데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동의수가 제자리걸음이었다. 이제, 청원종료일까지 13일 남았다. 우리 모두가 위 링크주소를 일일이 검색창에 걸어 동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이 노하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들의 촛불로 무너뜨린 지난 정권처럼...!!", "num_agree": 6, "petition_idx": "35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래..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다.. 하지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대학생입니다. 많은 남자 학생들이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재학생입영연기제도 때문에 고통을 안고있습니다. 특별히 재수 삼수를 하여 대학진학을 한 학생의 경우 졸업을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입영 통지서가 날라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기를 하는 등의 고생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학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대학원을 진학등록만 해 놓고 3개학기이상의, 그리고 총합 2년이상의 \"장기휴학\"을 통해 입영을 기피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학생 입영연기제도를 개정하고, 졸업 때까지 입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인, 과도한 군인 수 감축과 더불어 병사 개인의 복지개선에 일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재학생입영연기를 개선하는 것으로 현행의 나이상한선 제도 대신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입영을 졸업시까지 연기한다. 둘째, 연기 대상자는 휴학을 \"연속 3개 학기 미만(2개학기이내)/총합 5개학기 이하\"(으)로 휴학한 사람에 한하여 졸업시까지 연기를 한다.(질병 혹은 천재지변에 의한 휴학 제외) 셋째, 학비마련을 위한 휴학의 경우 군 입대를 통해서 학비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 이 글을 보시는 사람들 중 이거는 현행 방안과 다른게 없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고 생각해본다면 악용하는 사람은 적어질 것이고, 정말 필요에 의한 휴학을 하는 학생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학교를 통한 군대 기피 현상도 줄어드는것에 일조하겠죠?^^ 이렇게 한다면 지금보다는 원활한 입영연기제도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학생입영연기제도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황수경 청장이 정부의 의도와 다른 통계를 내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통계를 조작하려 청장을 바꾼것 아닌가? 통계청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청와대가 통계청장을 13개월만에 마음대로 자른다는 것은, 통계를 조작하겠다는 것 아닌가? 통계청도 한은처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청와대는 통계청 노조도 반발하는 통계청장 교체를, 명명백백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한 이유가 무엇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소위 전 정권 적폐청산을 한다고 정치개혁을 한다는 문정권이 세금주도 성장, 통계주도 성장을 추진하다가 경제가 계속 더 나빠지는 통계가 나오자,데이터가 자기 입맛에 안맞다고 일 잘하고 있는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자기 코드 입맛에 맞춰 통계 데이터를 맛사지해 주는 신임 강신욱을 통계청장으로 임명하는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네요... 그렇다면 국민 누구도 앞으로 통계자료 못믿을 것이니, 당장 신임 강신욱 청장을 자르시고 중립적이고 실력있는 통계전문가로 바꿔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 맛사지사 신임 통게청장 강신욱을 자르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차량사고는 한쪽의 과실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믈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자신의 과실비율을 줄이기 위해 많은 소모적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비율이 적다고 해도 타인의 차량이 고가이거나, 차량에 사람이 많이 승차해 있을 경우 나의 과실비율이 적어도 결과적 피해가 더 클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과실비율이 많은 쪽이 일괄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이 비슷 경우에 보험회사와 판결로 확인하여 처리하면 많은 사고에서 들어가는 총 간접비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시 패해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안전운전에 보다 노력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차량의 기능은 이동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시 수리비 한계금액을 정하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동과 안전에 들어가는 필수 비용으로 만 차량가를 책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량의 보험 수리비 한계급액을 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과실비율로 사고비용처리시 고가 차량으로 인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나아가 과실이 큰쪽이 일괄 사고비용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바꾸더라도 고가의 차량으로 비 이상적 사고처리비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이 큰 쪽의 보험이 일괄 처리 및 차량 수리비 한계비용 수립."}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X고X라에서 38000원 사기를 당한 당사자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사이버안전국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메일로 온 답변. \"신분증 지참하고 해당 경찰서 방문 추가자료 제출하시고 ... 반려될수있습니다.\" 가관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조치(전화번호추적 또는 은행계좌사용금지)가 즉각적으로 취해진후 방문해서 추가자료 요청하는줄 알고있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달랑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깁니다. 그렇다면 왜 사이버 안전국이 필요합니까? 그 곳에서는 뭐하는 곳입니까? 관할서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나도 할수 있고 대한민국 초등학생도 합니다.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사용했던 사이트도 알려줬는데 한번이라도 방문해 본적은 있습니까? 그 사기꾼 XX는 지금도 버젓이 해당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고만 쳐 있습니까? 당신들 월급 누가 줍니까? 1. 대통령 2. 행안부 장관 3. 경찰청장 4. 한사람 한사람의 국민들의 피땀흘린 세금 저와 같은 일반국민들이 당신네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럼 누굴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1번 대통령 2번 행안부 장관 3번 경찰청장 4번 개 돼지인 저와 같은 일반국민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까? 독자적으로는 아무것도 할수없습니까? 그러니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 오늘 관할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직접 나와서 조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길면 약 두 달 걸린답니다. 그 시간이면 계좌에 있는 돈 다 빼돌려서 하와이에 가서 막걸리 빨수있는 시간입니다. 안간다고 했습니다. 38000원 포기하렵니다. 범죄자를 키우는 시스템을 가진 대한민국 범법자들의 천국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피해 입으시면 경찰서 가지 말고 절에 들어가서 도 닦으십시요. 그 누구도 믿을수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민중의 지팡이\" 이 말에 그저 웃습니다. 오늘도 밥값은 하고 퇴근하셔야지요. 그래야 미래가 밝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안전국 폐쇄가 답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전세금 등의 금융대출시 방법 → 시중 각 은행에 대출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 낸 만큼 보증 → 즉시 대출성사 → 서민들 기분 좋아서 돈 좀 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소득주도경제성장의 초석이 됨!! 이상.", "num_agree": 5, "petition_idx": "35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으로 서민들 구제하는 초간단 방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여 뽑은 한 유권자입니다. 현정부 정책들을 보면 정말 실망을 금할수 없습니다. 현재 세계적 호황인데 우리나라 현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일자리는 갈수록 없어지고 있습니다. 체감하는 경기는 정말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내수진작과 세수를 아껴 운영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 실효성없는 퍼주기 정책과 공무원증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수를 걷어 보여주기식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면 그 부담은 누가 계속 져야 할까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줄여야 맞지 않을까요? 과연 다수를 생각하는 정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게다가 쓸데없는 논란거리인 여성부와 국민연금은 폐지가 맞는 듯 합니다. 여성부로 인해 일어나는 쓸데없는 재정소모와 왜 있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부실운영이 분명하고 말이 연금이지 강제적 세금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실패한 제도이고 못 받을지도 모르는 돈을 왜 강제적으로 내야 하나요? 외국인들이 편법으로 건강보험 적용과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오히려 국민들이 역차별 받고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국민은 병역이나 각종 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그 권리나 혜택을 누린다면 차별입니다. 내국인 보호는 뒷전이니 실업율이 안오를수 있나요? 게다가 점진적이 아닌 너무 성급한 최저임금인상도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오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소상공인같은 경우 폐업사태가 속출하고 채용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가격은 더 높게 반영되어 실질적 임금은 오히려 줄고 취업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돈으로 세수를 낭비하고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하길 한 국민으로 청원합니다. 도움도 안되는 몇푼 받는게 복지나 국민을 위하는게 아닙니다. 부담은 국민들이 지게 되니까요. 뒷 일을 생각지 않는 정책은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갑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59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증원반대,여성부와 국민연금폐지,외국인우대정책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몇일 전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를 보고 더이상 이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놓은 저출산대책을 보면서 도대체 이정부에 있는 관료들은 머릿속에서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하고 자식을 낳지 않는지 진정 모르시나요?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가격입니다. 두자녀이상 혜택을 준다고 한 들..같이 살 집한칸 마련하기 힘든 나라에서 누가 두명 세명씩 자식을 낳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장 최근 폭등하고 있는 전국의 부동산가격 추이를 보십시요 3개월사이에 적게는 1억이상 많게는 5억이상...평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평형대에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집값안정화 되나요?? 투기지역지정 첨해보시나요?? 이미 투기지역지정만으로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왜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에 두려워 하시나요? 이 정부는 부동산폭등때문에 울부짓는 무주택서민들의 목소리가 안들리나요? 아님 이렇게해도 계속 지지해줄거라 착각하고 있나요?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만이 부동산가격폭등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현재 국민청원에 진행중인 국토부관련 청원의 대부분이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이 20만을 넘어 정부의 답변을 받을거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행중인 청원을 그냥 간과하면 다시 촛불은 일어날거라 확신합니다. 제발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안정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가격 폭등을 잡아야 저출산 대책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배기 머플러(소음기)를 조작하거나 교체해서 굉음을 내며 달리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단속해 주세요. 도심에서 이런 차들이 질주하며 내는 소음과 유해물질은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런 머플러를 만들어 파는 제작자들도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굉음을 내며 운행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민세금 왜 외국자본에 주는가 민자사업 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제발 대한민국의 위해 정치 하라 나라 망하면 우리 후손 노예생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7%수익보장 민자사업 국민연금이  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수십억하는 아파트 어떻게해서 살수 있겠나? 억장이 무너진다. 이대로 내 몰리고 마는가. 호주머니 정책은 언제 꺼낼것인가? 피눈물이 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5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눈물나는 부동산 정책 절망의구렁텅이로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금융위 최종구를 경질 하십시오 외국 증권사 메릴린치가 최첨단 알고리즘 매매를 통하여 시세를 조작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속여서 매수하게 만듭니다. 거대 자본으로 주가의 시세를 왜곡시키니 개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외국계 거대자본이 지속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자본을 빨아먹고있습니다. 이들에게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메릴린치 초단타 매매 극성...'0.5% 수익에 내다 판다' < 기자> 지난 17일 방위산업 전문기업 퍼스텍에 대한 메릴린치의 매매 현황입니다. 장 시작과 함께 9시반까지 매도와 매수를 반복합니다. 주가 역시 메릴린치의 매매 행태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입니다. 좋은사람들, 대주전자재료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도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매매패턴이 전통적인 매매방식이 아닌, 알고리즘이 적용된 퀀트펀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신호가 나타나면 매수하고, 이 신호가 사라지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 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행태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매수 주체로 나타난 점을 호재로 인식해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 메릴린치가 팔고 나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미 국내 증권업계에선 메릴린치의 손이 탄 종목의 경우 아무리 실적과 성장성이 좋더라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화인터뷰> A 증권사 PB \"주식이라는 게 한번 흐름이 망가지면 다시 손바뀜되서 올라가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메릴린치가 한번 건드리면 좀 시세가 조정받는 쪽으로 가기도 했다. 그래서 메릴린치가 갑자기 특정 종목 건드렸다고 하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증권업계 뿐 아니라 일부 주식카페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외국계 증권사에 휘둘리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 일반 투자자는 물론, 코스닥 시장이 혼탁해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7170321&t=NNv 한달만에 공매도 100만주로 100% 쳐 먹었다. 이게 어떻게 작전주가 아닌가??? 유통 주식수 대비 한달이내엔 3% 이상은 공매도를 허용하면 안된다. 왜 공매도는 작전주라고 안하고 정상적인 방어라고 허나? 몇 %이상 주가 빠지는데 그게 일주나 한달 이내면 공매도 금지 조항을 만들어나 놓고는 그런 소리를 해라. 숏커버링? 웃기는 소리다. 누가 뺏는데 올리겟는가? 엄청 빠트려서 다 해쳐먹고 올리는게 무슨 개인주주가 이득이 있나? 미국은 기관이 단타치면 세금 엄청 물려서 단타를 못치게 만들었다. 특히 몇 달이내에 이 주식처럼 100% 쳐먹으면 세금을 70% 이상 물려서 기관은 얼마 못 먹게 헌다. 수십만주 가진 대주주는 대차나 대주, 공매도를 한달에 보유 주식수의 3%로 제한해서 3%만 쳐 먹으라고 해야헌다. 그래야만 주가 내리면 돈버는 이상한 구조가 없어지고 무조건 올라가야만 돈 버는 개미들도 장투헌다. 이 종목이 대형주도 아니고 한달새 100만주 이상 공매도 친 작전세력(?), 사모펀드. 의심가는 외국인 대주주만 돈 버는 이상한 종목인데. 이러면서 정부는 무슨 장투허면 세금 줄여 준다고 거짖말 허나? 메릴린치 같은 외국기관들은 단타치면 그날 상한가 비율대로 세금 30% 물려야지 그들도 단타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야만 단타를 못 친다. 개인은 수수료 내고 세금내고 단타 치면 손해이고, 기관은 수수료도 안내고 수십만주 단타에 공매도에 세금도 많이 안내니까 이런 짖을 하는거다. 국부유출이다. 이런 짖을 허용한다는 건.", "num_agree": 20, "petition_idx": "359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 시세조종 메릴린치 증권사 제제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 인터넷이발전하면서 sna등 기타 커뮤니티가 많은발전을햇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등 여러 커뮤니티에선 근본없는 제보 선동, 사실무근의 정보를 마치 사실인것마냥 퍼트려 정상적인사고의 인간들도 정신병자로 만들어놓는거같습니다. 왜 규제를안하는건지모르겟지만 개인의 자유발언 에는 언제나 타인의 불편함을 책임을져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더많은 정신병자들이나오기전에 sns규제 남혐여혐선동 사이트들좀 규제해주시길바랍니다. 추가로 여성 국방의무및 사회복무의무도 추진해주시길바랍니다. 장난같은것도아니고 가볍게넘겨서는안될문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터및 기타 sns 커뮤니티 규제강화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37세 직장인 입니다. 2010년 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2013년에 결혼 후 작년에 아들을 하나 낳아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결혼할때 받은 사대출 7천과 전세자금대출 8천 합쳐 1.5억에 13평짜리 전세를 얻어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현재는 와이프와 함께 열심히 저축한 결과로 전세금을 모두 갚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세금 1.5억에 추가 1.3억 전세대출을 받아 아들과 함께 살수 있는 20평대 2.8억짜리 전세로 10월 19일에 이사 예정입니다. ◈ 여기서 첫번째 질문 드립니다. 제가 받기로 계획했던 전세자금 대출 1.3억이 서울집값 상승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까요? - 확인해 보니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증 최대 2.2억, 서울보증시 최대 3억 까지 가능한데 이 돈들이 정말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겁니까? -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던 2015년 이후 각 주택자금 대출 규모가 부동산 시장 상승 이전과 비교해서 급격히 늘었다면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대출금의 수요처가 부동산 매수에 직접적으로 사용됐는지 자금 추적 및 분석이 있어야만 정책 논리가 정당성을 가질 것입니다. - 실제로 그런 분석을 해보셨는지 궁금하며, 만약 했다면 데이터 공개를 통해 국민 소통 부탁드립니다. ◈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로부터 자산을 상속받지 않고서 자력으로 서울에 집을 사는건 '부부합산 연봉 7천 이하인자'나 '7천 이상인자'나 동일하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이 둘을 구분해서 전세금 대출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출 규제가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부합산 세전연봉 7천만원(세후 5천8백 수준)으로 하는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 서울 중심가에 25평 아파트가 10억이라고 했을때 연봉 6천인자와 연봉 1억인자가 내집마련을 위해서 실수령액의 50%를 저축한다고 가정하면,각각 40년, 26년 후에 내집마련이 가능합니다. - 그것도 25~40년동안 직장에서 퇴직하지 않고 근무한다는 전제조건이지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10년혹은 15년 더 일한다고 생각하는게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도 위 정책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세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정책결정에 유예기간도 소급기간(정책 시행 이전에 계약한 자)도 없이 일괄적으로 시행하는건 어떤 이유입니까? - 저는 8월초 10월 19일을 이사날로 전세계약을 하였고, 계약금 1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만약 10월부터 시행하는 정책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당장 자금을 구할 길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손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안내를 무시하면서라도 제도를 시행한다면 당장 집값이 안정될 만큼 해당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이고 시급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또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마음에 제작년 뜨겁게 촛불을 들었고, 매 투표때마다 민주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부디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5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 규제(부부합산 7천 소득 제한 등)에 대한 부당함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제가 경찰서에 불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대통령 포함 총리 각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네들을 누가 뽑아줬는지 잊었나 본데 당신들 그자리 국민들 아니었음 오르지도 못했어 알아? 근데 대체 하는게 뭐죠? 다른나라에 눈치보기? 당파끼리 싸움? 그거 하라고 당신네들을 뽑아줬는지 알아?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의 국가인가요? 왜 맨날 선량한 시민들이 불안감 속에 살아가야 하나요? 범죄자들이 범죄 저질르면 뭐합니까? 형량 작게 받아 출소하면 신고했다고 보복하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두발뻗고 잘수 있을까요? 조두순이 2년뒤면 출소 하는거 알고 있나요? 정확히 20년 12월에 출소인데 조두순이 출소하면 과연 가만 있을까요? 조두순 뿐만 아니에요 모든 피해자들이 가해자들 출소하면 보복하는거 아닌가 두려움에 살고 있어요. 당신네 가족들이 그런일 당한다면 과연 당신네들 가만 있을까? 법원 판결은 판사가 하고 검사가 구형하는 거지만 법을 만들고 법 강화 시키는건 정치인들 몫 아닌가요? 당신네들 월급 1000만원 정도 되지? 월급 그렇게 받고 일 그따위로 하면 안쪽팔리나요? 그냥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장관들만 놧두고 국회의원은 폐지하죠. 일을 안하는데 국회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5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은 진짜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소득주도성장 결과 1. 무계획적인 최저임금의 확대 > 기업의 변동비 증가 > 제조업임금상승, 하청업 노동자 임금 상승, 일용직 건설업 노동자 임금상승, 유통비상승, 비정규직임금상승, 외국인 노동자 임금상승 > 원가와 물가 상승 >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발생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34544&cid=40942&categoryId=31816 2.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수도권-지방 부동산 가격 양극화 > 지방은 가격 떨어져서 임대업자들의 수익 적자, 수도권은 가격 엄청 띄어서 창업주들이 수익 적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3001032003017001 3. 법인세, 소득세 증가 > 창업하기 힘든 환경과 일반 서민이 소비를 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짐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828000054 4. 취업자 수 감소, 실업자수 증가로 인한 성장둔화 > 스테그플레이션 발생 http://www.etnews.com/20180829000189 5. 우리나라 산업 상황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적인 52시간 근무제 > 기업 성장 둔화 > 기업은 폐업하지 않기 위해 어쩔수 없는 파트타임제 실시 > 1인 당 노동시간 및 임금 삭감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669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스테그플레이션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한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후퇴이며, 세금주도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테그 플레이션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기업의 성장 촉구, 창업지원을 비전으로 잡고 정부 지원 증대를 통한 민간부문 취업률 증가, 강제로 물가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제조업 기업 지원입니다. 제발 좀 시정해주십쇼 제발... 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35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경제 정책 제발 좀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미래세대 부담 ㄸㅐ문에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거짓말 하지마라. 더이상 속지 않겠다.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하라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리고,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 노후 보장하기 위해서 일해야 하느냐?? 니들 노후는 니들이 스스로 책임져라~~~~~ 촛불로 일어난 정부 촛불로 망하고 싶으냐??????", "num_agree": 6, "petition_idx": "35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출산부터 저성장 국가만사의 근원은 부동산투기이다 . 저금리에 넘치는 돈이 흘러갈 곳이 없어서 과거 학습효과로 제일 안전한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이 문제다.. 금융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돈이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하면 기업이 살고 개인도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가 살면서 일자리도 생겨 선순환구조가 된다. 왜 이르 간과하는가? 부동산투기를 막는 간단하 방법은 가결이 오른만큼 양도세로 전부 징수하면 누가 투기를 하겠는가? 보유세를 중과하면 누가 투기를 하겠는가? 적당히 국민눈속임만 하고 시늉만 폼만 잡으니 이모양 아닌가? 서민과 청년들이 살겠는가 ? 자고 일어나면 억억하니.. 무얼 고민하는가? 부동산가격이 올라간 만큼 떨어뜨리지 않으면 화난 국민들 촛불 또한번 들것이다 . 국민들이 지켜보고있다 . 폼만 잡지말란 말이다 . 혁명수준의 정책을 펴지 않으면 이정권도 역사에 각인되는 정권이 될것이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35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 공화국/해결책은 오른만큼 양도세부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전월세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적어도 초등학생 자녀가 전학걱정 없이 다닐수 있도록 6년 이상으로 하고 2년에 한번씩 전•월세 가격인상 최대치를 2년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해 주세요. 지금의 2년짜리 계약으로는 집주인에게 부과된 과세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집을 구매하려는 이유가 부동산투자와 실주거인데 실주거자의 경우 직장때문에 비싼 가격을 치르고 어쩔수 없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년마다 이사를 간다면 이사비용+부동산복비 등 비용적인 면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강제적인 환경변화까지 집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삶을 강요받게 됩니다. 사는 곳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를 찾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계약기간을 연장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청원 내용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변경 -> *보안문서 파일 형식으로 제공 現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식 : (온라인에서) 가족관계서 발급할 경우 대법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문제점 1) 발급 가능 프린터에서만 프린터가 가능 2) 상기 1) 항으로만 발급 가능한 이유는 해킹,파일 복사 등을 통한 위조 변조의 우려로 해당 방법으로만 발급 3) 발급 프린터가 아닌 경우, 프린터가 없는 경우 직접 해당 기관에 가서 발급 해야 함 문제점에 대한 의견 1) 앞서 언급한것과 같이 해결 방법이 조금만 생각해도 너무 많은데, 지금과 같은 발급 방식은 말이 안됩니다. 2)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문제점 1)항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직접 가야되는게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3) 이럴꺼면 공인인증을 비롯한 본인 인증을 왜 하는거고, 보안 프로그램은 왜 쓰나요??? 국민들 빡치게 했으면 발급이라도 재대로 해야지. 이게 머하는겁니까 4) 다른 증명서도 위와 같은 방법이 있을 것이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2018년이 된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고수 했으면, 이와 관련된 업무 결정권자는 무능력자에 책임도 없고. 해당 직무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이런사람들에게 국민의 피땀 세금으로 월급 줍니까. 검토부탁드립니다 *보안문서라 함은 아래의 예가 있음(여러가지 방법이 아주 많고, 선택 할 수 있음) - 해당 파일을 열 경우 비밀번호를 넣는 다는지 - 최초저장된 PC외 다른 PC에서 열경우 1회만 보기 가능하고 자동 파기 - 파일 열때 문서 발급자 권한을 받게 하던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59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식 변경(지금 2018년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오래전의 이야기이다 우리나라가 통신기술의 획기적인 전환은 4대기업이 자금과 생산을 하고 ETRI에서 연구한 전자교환기개발이다 지금 우리는 미래산업으로 향하고 있고 세계최고라고 하는 S전자의 스마트폰시장에서의 운영체계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안드로이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여러기업에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고 있지만 하드웨어생산기술로만으로 시장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일본기업을 보더라도 명확하다는 것이다 단지 한국은 선진국에서 제조공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기에 생산하가를 꺼리는 반도체의 압도적인 제조기술덕분이지만 사실 이것도 많은 로얄티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인재양성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아주 형편없는 대우로 인하여 운영체계나 system구조 하나 못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시장의 수준은 6개월 단기과정을 밟으면 누구나 구현할수 있는 그런 시장뿐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세계적인 기업이라는데에서도 여러해를거듭하면서 시행착오를 극복하지 못하고 시스템을 퇴축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프로그램은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해야합니다 이미 개발된 부분을 학습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이를 구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드 하드웨어 성능에 걸맞는 개발구조와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개량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기술과 관련된 기술진이나 교수등을 초빙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인력을 보내서 기초적인 기술진을 양성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외국의 벤처기업을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단계에서 시작된것입니다 애플컴퓨터가 8비트개인용컴퓨터를 만들때만 하더라도 그들이 DRAM을 채용한것은 부품구입할 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당시 엄청난 기술력을 지닌 모토롤러의 CPU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운영체계인 윈도우를 개발하였던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트회장은 IBM부장이 경우 만나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IT전문기업을 들여다 보십시오 많은 회사가 특별히노력하지 않아도 매출을 올려줄 관계사의 일에 치중하고 있기에 여기에 속하지 못한 벤처기업들의 성장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프트웨어산업 기업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금감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금리조작해 더 받은 대출 이자를 지급해 주기는 커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분노를 넘어 철면피, 적반하장 같은 행동에 어이가 없다. 금리 조작 은행이 금감원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이 적폐아닌가? 이 문제로 관치금융이라고 여론조작하는 기레기들 역시 적폐세력일 뿐... 잘못을 바로 잡기가 이리 힘들어서야 실수라고 우기고 잘못을 인정안하는 은행들 강력 처벌내지 제재를 요구합니다. 특히 국민, 신한등 서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들의 이런식으로 직원들 성과급 잔치하는 나라는 비정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조작 은행들의 적반하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공수특전단에서나 외치는 훈련구호이지, 경제정책을 그런 식으로 몰아쳐서는 아니 됩니다. 시장경제는 언제나 순리적이어야 하고, 자유로워야 하며, 자연스런 경쟁이 촉발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바닥나기 전에 얼른 털어서 일시금으로 반한하거나 저리로 대출하라고 하십시오. 그런 것이 안 될 때 되게 하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참, 이렇게 함 외쳐보면 어떨까요? “우리들의 국민연금 그렇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상.", "num_agree": 5, "petition_idx": "35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각하!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구호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아이들이 음악에 취미가 있어 어려운환경속에서 음악 공부를 시켜 음대까지 나왔지만 정작 일할자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특히 남자 음대생들을 한가족을 책임져야 하는데 어디 발부딪칠때가 없어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으니 이럴거면 왜 음대를 가르켰나 후회도 됩니다. 음대생들을뽑아서 이건 음악대 교수와 학교만 배불리게 하는게 아닌가 하는생각도 듭니다. 미래를 보장하는 학교 정책을 꼭 하는건 아니지만 많은 음대생들이 자기꿈도 못펼치고 식당 아르바이트나 편의점 알바나 한다고 생각하니 분통이터집니다. 남자 음대생들이 결혼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들게 음악공부해야 일자리가없어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적게 낳아야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어야 실업자가 줄어든다 적게 낳아야 사는것도 쉽다 적게 낳아야 바다도 깨끗해진다 적게 낳아야 바다에 고기가 늘어난다 적게 낳아야 물도 공기도 깨끗해진다 적게 낳아야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어야 사람이 귀해진다 사람이 귀해져야 사람대접받고 산다 사람이 귀해져야 일자리 걱정안하며 산다 적게 낳아야 주차도 편하게 한다 적게낳아야 주행도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한다 적게 낳아야 집이 없는사람들이 집을 쉽게 장만한다 적게 낳아야 인구가 줄어야 넓게 살수있다 국민들은 모두 적게 낳는다 저출산한다 농촌엔 많은농부보다 농사짓기 좋은땅 농사짓기 편한땅 넓은 땅이 필요하다 많은 어부보다 깨끗한 바다 고기가 많은 바다가 필요하다 더러운 바다 고기가 없는 바다 어부만 많은바다가 지금의 바다다 한국에서 지금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정부 구호만 정부 정책만 출산장려다 심지어 출산장려부서 장관도 부서직원들도 모두 저출산한다 확인해보면 안다 지들도 저출산하면서 국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한국에서 많이 낳는사람은 거의 없다 모두 잘살고 싶어서다 많이 낳아서 힘들게 살기싫어서다 많이 낳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싸고 적은임금으로 부려먹고 싶은 사람들 뿐이다 그들에게 국민은 지들을 벌어먹여 살리는 일개미 졸개일뿐이다 숫자를 늘려서 지들을 죽을때까지 부양해줄 일개미와 지들대신 목숨걸고 싸우다 죽어줄 병정개미를 원하는거다 세금을 국민이 죽어도 지켜야할 의무사항으로 정해놓고 인간이 돈을 주고 사야하는것은 뭐든 값이 싸야 좋다 그래야 어렵지 않게 살수 있다 그래야 사는게 쉽다 이세상에서 비싸서 좋은건 인간값말곤 없다 인간은 비싸야 한다 귀해야 한다 그런세상만이 인간이 살만한 세상이된다 인간이 귀한세상이 되어야 인간 대접도 받고 인간이 살만한 세상이 된다 인구가 많은 세상 인구 과잉국가는 삶의 경쟁률이 극심한 세상이다 삶의 경쟁률은 높어면 높을수록 사는게 어렵고 힘들다 지금 한국에 저임금이라도 받고 일하려고 들어오는 동남아 사람들 몽땅 인구가 넘쳐나는 나라들이다 어부가 줄어들면 틀림없이 바다에 고기는 늘어난다 지금 어부는 많지만 고기잘잡고 많이 잡는장비 기술 기계 다 있지만 바다에 고기가 없다 고기가 없는 바다는 고기잘잡는 장비 기계 기술이 다 쓸모가 없다 인류역사가 해온짓은 적은 힘으로 일을 쉽게 적은인원으로 대량생산을 적은인원으로 더 편리하고 더 많은일을 추구하며 발전해 왔다 그 결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잃어가고있다 앞으로 점점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일자리 얻기는 점점더 힘들어진다 지금 사람은 넘쳐날 정도로 많다 그래도 더 낳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나라 정부다 미쳐도 정말 더럽게 미쳤다 인구가 늘어야 잘산다고 하는 사람들 땅값이 집값이 올라야 한다는 사람들 정확하게 다단계 논리에 빠진사람들 이고 엄청난 착각에 빠진사람들이다 콩나물값 라면 값 오른건 물가가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값 땅값이 오르면 돈벌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경쟁하듯이 세상 물가를 폭등시킨거다 이나라 국민들은 집을 사기전에는그렇게 집값이 비싸다고 집을 장만하기가 힘들다고 하며 살았다 그랫든 국민들이지만 땅만사면 집만사면 그들도 돌변햇다 집값 땅값을 올렸다 그렇게 나도 남들도 올렸다 이나라국민들은 모두 한통속이되어 이나라 물가를 폭등시키며 살아온거다 땅을 산 국민들은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면 돈번줄알고 착각하며 살았다 그렇게 집을 땅을 사고 팔면서 돈번줄알고 부자된줄 착각하며 산거다 다단계에 빠진인간이 망할짓에 빠져든걸 알아도 빠져 나올수가 없는것처럼 그래서 이나라국민들이 그리 넓지도 크지도 않은 집하나 장만하는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졌든거다 그래서 이나라 농부들 농토가 손바닥만 해진거다 그래서 이나라는 길을 넓히기도 만들기도 힘들고 어려웠든거다 도로를 만들어도 도로를 넓혀도 내땅은 안된다며 땅이 귀해진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그렇게 다들 힘들게 살게된거다 그런 국민들에게 정부라는놈은 집을 사고 팔때마다 땅을 사고 팔때마다 온갖 명목으로 뜯어먹었다 마치 노름판 뒤에 않아서 판이 바뀔때마다 뒷돈 뜯어먹는넘처럼 노름판이 끝나면 다 잃은넘들 뿐인데 돈을 챙긴놈은 노름판 뒤에서 판이 돌아갈때마다 뜯어먹은넘 말곤 없는대 이나라 국민들은 집한칸 땅한뙈기 사는게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진건대 그래서 사람들이 고생하며 살은건대 집이 없을땐 그렇게 집값이 비싸다고 한탄하든 이나라 국민들도 집만 땅만 사면 급변하였다 집값이 오르길 기대하고 마구마구 올렸다 모두 미친듯이 경쟁하듯이 올렸다 온국민과 정부가 합작하여 이나라 물가를 폭등시키며 살은거다 그렇게 국민들지갑을 털어먹은 돈으로 여야정치인들은 세금 나눠쓸때만큼은 사이좋게 나눠쓰기 나눠먹기 막 퍼주기 하며 때로는 지역차별 때로는 균형발전 운운하며 국민혈세를 비효율적으로 낭비 허비하며 살아왔다 지구상에 온국토가 균형발전하는 나라는 없다 고비사막에 사는 중국인민이 왜 베이징만 발전허냐 ? 고비사막에도 공장 짓고 빌딩세워달라고 하는거와 같은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정치인 국민들이 있는나라가 이나라다 사실은 이렇다 베이징 처럼 서울처럼 도시가 좋은넘은 그기이사 가서 살면된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그냥 자신이 살고 싶은곳으로 이사가서 살면되는거다 도시가 싫은넘은 도시를 떠나면 되는거지 산골짝에 사는놈이 어촌에 사는놈이 내가 사는곳을 도시처럼 만들어다오 공장을 지어다오 산골을 도시로 개발해다오가 가 아닌거다 농촌이나 산골에서 살고 싶은놈은 농촌으로이사가서 살면되고 공장에서 일해서 벌어먹고 싶은넘은 공장이 있는곳에가서 살면 되는나라다 지역차별 운운하지말고 균형발전 운운하지말고 공장지을곳 빌딩세울곳은 그런걸 짓고 세울만한곳에 짓는게 맞다 정치하는넘들 여야가 바뀌면 하는짓거리와 국민들이 집을 사기전과 집을 사고 난후의 생각과 행동은 언제나 똑같았다 입장바뀌면 그들은 언제나 똑같은 짓을 하며 살았다 정부가 주장하는 고령인 대책도 알고보면 정확하게 다단계논리와 같다 생각해보자 어떻게 많이 낳는게 고령인 대책이 되는건지 ?내가 낳은 자식이 결혼하여 손자를 여럿 낳어면 지자식(손자)벌어먹여 살리기도 힘들다 그런판에 어떻게 늙은 부모를 모실수가 있나? 내가 적게 낳아야 사는게 쉬운것 처럼 내자식도 결혼하면 적게 낳아야 사는게 쉽다 손자를 적게 낳은 자식이 늙은 부모를 섬길 여력이 남아 있게된다 고령인 대책도 많은 자식보다 많은 손자보다 많은돈이 모여있어야 자신이 늙었을때 대책이되는거다 자식을 많이 낳어면 돈을 많이 모을수 없고 돈을많이 모아놓지않어면 부모도 자식도 거지신세일 확률이 높은대 어떻게 많이 낳는게 고령인 대책인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대국민사기다 그건 미친 정부 상층부 다단계논리에 빠진인간들의 생각인거다 정부가 아이를 많이 낳는게 고령인 대책이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생각해보자 그 아이들이 늙어서 모두 고령이 되면 그땐 또 얼마나 더 많이 낳아야 고령대책이되나 ? 그건 틀림없이 결국망하는 다단계 숫법과 같다 실업자 대책도 틀림없이 저출산 이 답이다 해결책이다 지금 말도 안되는 정부정책이 실업자 대책이다 어떻게 지금 있는 실업문제도 해결못하는것들이 태어나면 일자리를 가져야 살아가는 사람을 일자리도 없고 점점 모자라고 줄어드는 나라에 아이를 더 많이 생산하라고 할수가 있나? 아무리 어거지로 맞춰도 합리화 시킬수없는논리다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안맞고 말이 안되는 논리가 이나라 언론도 지식인들도 몽땅 정부정책이 맞는것처럼 정부논리가 옳은것 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지? 지금 온국민이 저출산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 지랄발광하며 국민들의 저출산을 말리고 있다 그들이 상층부정부 관료들이다 다단계의 상위가입자들이 하는짓거리와 너무나 흡사하다 그들이 저지른짓거리 그들이진 빚 그들이 마구늘려놓은 정치인과 공뭔 공뭔연금 그 뒤치다 꺼리에 많은돈(세금)이 필요하고 그 해결책으로 더많은 세금낼국민이 필요한거다 실제로 이나라에 출산을 장려하는부처 출산을 장려하는부서근무자 당사자 그들도 분명 저출산하고 있고 분명히 저출산을 한 사람들이다 이나라에서 지금 아이를 많이 낳는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다 그냥 정부정책만 구호만 출산장려일뿐이다 국민 어느누구도 따르지 않는 정책이다 진실은 저출산(인구줄이기) 이다 지금 인류가 처한 이나라가 처한 모든 인류를 어렵고 힘들게 살게하는문제들은 몽땅 인구과잉에 의한 결과다 인구를 늘려서(출산장려)는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 사과값 폭락도 포도값 폭락도 배추값 폭락도 원인은 똑같다 과잉생산이 원인이다 과잉생산이 되는 모든 것은 그 가치가 폭락한다 이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비싼 다이어 먼드도 만약에 모래처럼 자갈처럼 흔하고 많어면 세상사람들은 다이어 먼드를 집지을때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을 섞듯이 다이어 먼드에 시멘트 섞어서 집을 짓게 된다는 말이다 귀하고 귀한 비싼 다이어 먼드도 흔해 빠지고 넘쳐나면 그렇게 그 가치가 폭락한다는 말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덜 쓰는세상 사람이 남아도는 세상의 해법은 사람생산을 중단하든지 줄이는게 맞다 이나라 국민들은 정확하게 잘사는 방법(저출산)을 알고 행동한다 저출산을 하면 모든게 해결되는나라에서 출산만을 강요하는 정부는 국민을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다 바케쓰에 수돗물이 넘치면 해법은 간단하다 그냥 수도꼭지를 잠그기만 하면된다 저출산 하면서 시간만 가면 인구과잉으로 인한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이 된다 단돈 일원도 안들이고 이나라 실업문제 환경문제 집문제 주차문제 주거 문제 범죄문제 높은물가 다 해결된다 어떤정책 어떤 묘수도 없다 그냥 저출산이 답이고 해법이다 지금 세상의 모든 살기힘든나라들은 모두 인구 과잉국들이다 국민소득이 높아도 인구가 많은나라는 그 삶이 힘들어진다 범죄도 사람들이 살기힘들때 어려울때 저지르게 된다 정치인 억만번을 바꿔도 정권 억만번을 바꿔도 안된다 오로지 저출산 뿐이다 그래야 해결이 된다 경쟁을 룰로 만들어놓고 인구를 늘리는건 경쟁율을 스스로 높이는짓거리다 스스로 살기힘들게 하는짓거리다 농촌엔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게 아니라 농사지을 좋은땅 넓은 땅이 필요하다 지금 적은힘으로 적은노력으로 대량생산가능한 모든 장비 기계 기술 다 있다 농촌이 살길도 어촌이 살길도 도시민이 살길도 사실은 저출산이다 인구줄이기다 인간을 귀하게 만들기다 박정희 정권때 이나라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온국민이 저출산했고 국가의 정책이 저출산이었다 지금 한국이 이만큼의 경제라도 누리고 사는건 그때 박정희정권의 산아제한정책때문이었다 대한민국역사상 가장 올바른 판단의 정책이었다 지금 그때 박정희의 정책 을 지금 중국이 30년이 넘게 따라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때보다 더 극렬하게 중국이 산아제한을 하고있다 그 결과 지금 중국인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고 중국정권이 정확하게 잘사는 방법을 찾았다 중국이 그넓은 대륙을 가지고도 그렇게 오랜기간 가난하고 힘들게 살은 이유와 원인을 인구문제 에서 찾은거다 중국도 정말 잘살고 싶어면 지금의 출산억제 정책을 중단없이 해야 한다 출산장려는 다단계 논리와 흡사하며 국민을 점점더 지옥으로 끌고가는 정책이다 국민이 잘살고 싶어서 저출산을 정부가 방해하면 안된다 국민이 저출산하면 국가는 몸집을 줄여야 한다 예산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고 정치인수를 공뭔수를 줄여야한다 국민들에게 덜걷고 덜 뺏어야 한다 과도하게 늘린 많은 공뭔을 줄이고 부서 부처 없애고 줄이고 국민들이 저출산하고 아이가 줄어들면 학교도 교사도 다 줄이고 없애야 맞다 세금 낭비 허비 없애고 공뭔연금 줄여야 국민들이 산다 이나라에서 가장 개혁할 대상은 정치집단 공뭔집단이다 공뭔 줄일여력 말도 못하게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다 세금 덜걷어도 될 여력 엄청나게많고 줄일여력 말도 못할정도로 많다 작은 예이지만 지금 전국에서 해마다 온갖 축제가 다 열림니다 빚쟁이 나라가 몽땅 국민세금으로 벌리는 잔치임니다 남는장사를 하는축제는 1%도 안된다는 기사를 본적 있슴니다 이나라는 지금 망하지못해서 발광하는나란검니다 빚이 많은 빚쟁이의 최우선 목표는 빚갚기가 맞는검니다 잔치가 아닌검니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은 전세대 현세대가 저질러 놓은 엄청난 나라빚 수많은 문제거리를 미래세대에 덮어쒸우기임니다 할애비가 잡아먹은 외상소값 소꼬리도 보지못한 손자에게 덮어쒸울려는 수작임니다 둘낳어면 얼마준다 셋낳어면 더준다며 몇푼이 아쉬운 가난한대다 멍청하기까지한 국민들만 골라 사기치는검니다 몇푼줘서 아이를 더 나을 사람은 몇푼에 아쉬운 그런 사람 밖에 없슴니다 그런 저질 국민 억만명을 낳아봐야 거지 양아치 양산이지 세금 니들(정부)생각대로 안걷힌다 1등이어야 잘살수있고 1등하고 싶어 환장하는 경쟁구조는 모두 잘살기 어렵고 힘든검니다 어차피 피할수 없는 경쟁구조라면 1등하기가 쉬워야 함니다 혼자뛰면 걸어가도 1등임니다 경쟁자는 많어면 많을수록 1등하는건 점점더 어려워 짐니다 잘살수 있는모든게 다 갖춰진 세상은 저출산만 하면 인구만 줄이면 잘살기가 싫어도 잘살수 있는 세상이 됨니다 분명 됨니다 외동을 낳아서 외동끼리 결혼하면 부는 곱으로 곱으로 늘어나고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깨끗해짐니다 실업자는줄어들고 사는건 점점더 쉬워짐니다 돈에 환장하여 돈은 벌었지만 환경을 망친나라 국민들은 환경이 깨끗한나라가 환장하도록 그리울검니다 좋을검니다 그런나라를 가보고 싶고 그런나라에서 살고 싶을검니다 그러나 좁아터진나라 인구과잉으로 살기힘들고 불편한 나라에 출산을장려해서 인구늘리면 지금도 살기힘든 나라 더 살기 어려운 나라 됨니다 더 좁아터져서 더 살기가 불편한 나라됨니다 좁아터진나라에 인구늘리면 분명 집값 땅값은 점점더 오름니다 그러나 사는건 더 어렵고 더 힘들어 짐니다 더 불편해지고 살기힘든 사람들만 점점더 늘어남니다 사는게 위험해지고 더 더러워 짐니다 물가는 점점더 오를검니다 지금보다 더 믿지못하는세상 더 많이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됨니다 마시는물도 숨쉬는 공기도 더 더러워질검니다 저출산해서 인구줄이면 사시사철 맑은물이 흐르는 개천이 거저 생김니다 국민모두 맑고 깨끗한공기 마시며 살게 됨니다 흐르는개천 아무곳에에서나 떠마실수 있는물이 있을검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생수 마스크 cctv 같은건 더러운 세상이었을때 위험한 세상이었을때 살기힘들든 세상이었을때 만들어진 버려야 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유물이 될검니다 그곳에서 싱싱하게 살아헤엄치며 노니는 물고기와 곤충들을 보며 살수 있을검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검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게 될검니다 사람을 보면 반가운 세상이 될검니다 국가는 국민을 바른길로 잘사는길로 안내해야 함니다 출산장려는 다함께 망할세상을 만드는 다단계 논리임니다 포도값이 폭락햇을때 포도가 과잉생산때문인걸 아는 사람들임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사람이 넘쳐나서 사람값 폭락한 이유는 왜 모르는지요? 왜 딴대서 원인과 해법을 찾는지요 ?왜 베트남에서 북한에서 방글라대시에서 가난한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베트남과 북한 방글라대시에는 그숫자만큼 가난한 사람 살기힘든 사람이 줄어들고 한국엔 그 숫자만큼 살기힘든사람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는걸 모르는지요? 왜 그리 잘살지도 못하는 나라가 스스로 가난한 국민을 수입까지하며 늘리는지요? 지금 이나라는 온국민이 잘살고 싶어서 하는저출산을 왜 정부가 정책으로 말리고 있는지요? 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하고싶어 발광하고 집권하고 싶어 발악하고 이나라에서 공직이 최고의 직업군이 되었을까요?국민세금으로 주는 임금은 주는사람 받는사람 모두 공돈개념인검니다 주는 사람도 지돈이 아니고 받는사람도 먼저먹는넘이 많이 먹는넘이 장땡인것처럼 된돈이 국민세금이된검니다 막퍼주는 돈이 된검니다 같은일을 해도 나랏일을 하면 민간에서 주는 임금의 몇배를 더받는걸 보면 틀림없이 그렇슴니다 국민연금 평균연금이 33만인나라 그 33만원의 국민연금도 국민절반만 받는나라 이나라국민들 꼴을 이렇게 만들고 나라살림을 빚으로 거덜나게 만든 인간들 그들이 이나라 정치인들이고 공뭔들임니다 공뭔 퇴직하고 공뭔들이 받는 평균연금이 11억이람니다 그래서 공뭔이 되려고 환장하는거고 정치인이되고싶어 발광하는검니다 특권과 특혜 많은 보수 편한일 쉬운일 깨끗한일 노는날 많고 그게 목적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고 공직을 택한사람들임니다 국민들을 위해 그일을 택한사람들이 아닌검니다 주는사람도 받는사람도 지돈이 아니니까 쉽게 많이 주고 많이주니까 많이 받는검니다 모자라면 예산늘려 올려 더 뺏고 뜯어서 더주면 되는돈인검니다 그렇게 허구헌날 막퍼주고 막쓰며 살면서도 예산타령 일손타령하며 예산늘리고 공뭔늘린검니다 국민을 떠난돈은 지들돈이고 지들 맘대로 쓸수있는돈이니까 막퍼주는 돈이된검니다 몽땅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며 얻은 직업이고 조직인대 왜 그들에게 임금을 주고 나라살림살이할돈을 주는 주인(국민)들은 점점더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 질까요? 왜 이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할까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온갖 명목으로 다 뜯기고 뺏긴 주인들은 이제 주인이 되려 부리는종(?)에게 얻어먹는 (보조금 밑바닥 일자리 지원금 등등등)신세로 전락 해서 그렇슴니다 이제 가난한 이나라 서민들은 생사여탈권까지 정부가 거머쥔검니다 담당공뭔에게 잘뵈어야 일자리도 얻을수 있고 보조금 지원금도 받을수 있게 된검니다 국민들에게 걷은 세금과 온갖 명목으로 뺏은 벌금 과징금 허가비 등등등 수많은 명목으로 걷고 뺏은돈으로 조직원을 늘리고 힘을 기른 그들정치집단과 관료조직은 이제 이나라 국민 누구도 갋을수 없는 거대한 조직깡패닮은 집단이 된검니다 조폭들이 업소를 보호해준다며 갈취해 먹듯이 국민을 보호하고 잘살게 해주겟다고 조직된 정부였지만 지금 이나라 정부는 국민 아무도 갋을수 없는 거대 국민 갈취조직으로 변한검니다 갈취숫법과 방법은 헤아릴수 없이 많고 무궁무진함니다 나라도 빚쟁이 국민(주인)들도 빚쟁이로 전락시킨분들이 국민대부분을 비정규직 일용직 시급직 으로 전락시킨 분들이 지들직업은 몽땅 늙어 죽을때까지 탈없는 철밥통직업으로 맹글어 논검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됨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5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인구줄이기 말고는 답도 해법도 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공무원이야 신용대출 빵빵하게 주니 전세자금 대출 필요도 없겠지만 일반인은 전세자금 없이 월세에서 전세 갈수 있는 사람 별로없고 연봉 1억 이상도 전세자금 있어야 가는게 서울 전세 시세다 뜽씬들아 전세가가 80년대 처럼 3천 5천이냐 머리에 머가든거야", "num_agree": 16, "petition_idx": "35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봉 7천만원으로 서울 살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7170321&t=NNv 한달만에 공매도 100만주로 100% 쳐 먹었다. 이게 어떻게 작전주가 아닌가??? 유통 주식수 대비 한달이내엔 3% 이상은 공매도를 허용하면 안된다. 왜 공매도는 작전주라고 안하고 정상적인 방어라고 허나? 몇 %이상 주가 빠지는데 그게 일주나 한달 이내면 공매도 금지 조항을 만들어나 놓고는 그런 소리를 해라. 숏커버링? 웃기는 소리다. 누가 뺏는데 올리겟는가? 엄청 빠트려서 다 해쳐먹고 올리는게 무슨 개인주주가 이득이 있나? 미국은 기관이 단타치면 세금 엄청 물려서 단타를 못치게 만들었다. 특히 몇 달이내에 이 주식처럼 100% 쳐먹으면 세금을 70% 이상 물려서 기관은 얼마 못 먹게 헌다. 수십만주 가진 대주주는 대차나 대주, 공매도를 한달에 보유 주식수의 3%로 제한해서 3%만 쳐 먹으라고 해야헌다. 그래야만 주가 내리면 돈버는 이상한 구조가 없어지고 무조건 올라가야만 돈 버는 개미들도 장투헌다. 이 종목이 대형주도 아니고 한달새 100만주 이상 공매도 친 작전세력(?), 사모펀드. 의심가는 외국인 대주주만 돈 버는 이상한 종목인데. 이러면서 정부는 무슨 장투허면 세금 줄여 준다고 거짖말 허나? 메릴린치 같은 외국기관들은 단타치면 그날 상한가 비율대로 세금 30% 물려야지 그들도 단타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야만 단타를 못 친다. 개인은 수수료 내고 세금내고 단타 치면 손해이고, 기관은 수수료도 안내고 수십만주 단타에 공매도에 세금도 많이 안내니까 이런 짖을 하는거다. 국부유출이다. 이런 짖을 허용한다는 건.", "num_agree": 26, "petition_idx": "35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릴린치 영업정지 요청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수고하십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아직 결혼은 안했지만 제가 돈이 없어 집을 아직 못구하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몇개월전에 전월세(2년) 계약을 해서 비싼 월세를 내는중입니다. 그리고 빛도 어느정도 있습니다. 이자만 한달에 70정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 퇴직금이 쌓여서 중간 정산을 하려다 보니 주택 매매 ,전세, 가족이 아플경우, 개인 파산등에 한해 인출 된다고 합니다. 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1인 가구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돈인데 왜 나라에서 강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 정산받고 원금 갚으면 조금은 편안한 생활이 될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 직장인들이 그돈을 유용하게 쓸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간정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근거없는 최저임금 철회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세 자영업장에혹은 시장에 가보셨습니까? 그분들의 임금으로인한 고충을 들어보셨습니까? 정작 알바생 혹은 직원들도 내몰리며 법을 피한 미니 알바가 성행한다는 사실을 기사로 접해보셨는지요? 대기업, 청년실업 문제하고 전혀다른 일자리 입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지 모르겠군요.탁상머리정책말고 발로뛰는 정치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권에 유리한 청원은 들어주고 그저 한낱 힘없는 서민들의 목소리는안들리는지 궁금합니다.죽는것보다 먹고사는게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철회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교통사고시에 인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대부분 상방과실로 처리되고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가려준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점은 보험 처리하면서 발생한다 인사 사고시 가해차량은 피해차량의 대인사고 치료비 전액 보상 피해자량은 가해 차량의 대인사고 치료비 전액 보상 이 것이 보험 약관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가해차량 : 과실비용 99% 버스 40명 탑승 40명 부상 치료비 인당 백만원 *40명 = 4천만원 피해차량 : 과실 비율 1% 승용차 1인 탑승 중상으로 치료비 1천만원 위의 경우 피해차량은 4천만원 배상 책임 가해차량은 1천만원 배상 책임 민법적으로 보면 두 손해의 합이 5천만원 으로 패해자의 경우 50만원의 과실 비율이 있음 가해차량의 경우 4,950만원의 과실 비율이 있음 그런데 보험 약관을 적용하여 각각 4천만원과 1천만원 배상책임으로 피해 차량이 가해차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하고 보험료 또한 인상이 됨 이런 보험 약관이 수정되지 아니하면 피해를 당하고 보험료 인상되고 보험 회사는 손해 볼것 이 없는 사업을 하는 것임 이런 제도는 빨리 수정되어야 함 지금도 많은 차량 운전자들은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인상 당하고 있음 가해 차량의 경우 부상이 경미해도 100% 피해차량이 치료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여 아프지 아니 하여도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음 이는 의료 행정의 낭비임. 꼭 없어져야 할 제도로서 국민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인사 사고  피해차량이 가해자 차량의 치료비전액 (100%) 전가 금지 = 보험사 만 돈 버는 제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아파트상가 1층 호실(55m2)의 1/2을 임대하여 자영업을 하던 중 임대인이 상가를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수 억원을 각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서 2017년 가을 상가 호실 전체를 인수 했습니다. 나머지 1/2은 전 임대인이 월임대차로 임대중인 것을 그대로 인수 받았구요~ 대출 1년만인 2018년 8월 대출 받았던 시중은행으로 부터 대출금리 변경 안내를 받았는데 3.19%->3.59%로 금리가 바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5년 기간 보장, 1년에 임차인에게 5%의 임대료만을 올릴 수 있는데, 최대한 은행권 대출을 사용하는 소규모 상가 임대인에게는 금리 인상분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너무 가혹한 처사로 생각 하는데, 앞으로는 \"상가 10년 기간 보장에 더 낮은 인상률로 입법한다\" 라는 정부의 정책에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의 임대차 기간 5년에도, 최고의 상권은 모르겠지만 이런 아파트상가는 임차인이 임대인 보다 더 우위입니다) 지독스럽게 지지했던 대통령님! 비서실장님! 임차인 보다 더 힘든 임대인도 많다는 점을 백번 고려하셔서 수정된 새 정책을 제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상가 임대차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먹고 줄면 더 거두고 → 또 먹고 줄면 더 거두고 → 또 또 먹고 줄면 더 더 거두다가 → 인구절벽 되고, 염증 느껴 이민 숫자 증가하는 종래에는 우리도 모른다며 부도냅니다. → 결국 돈 없는 채무국 되어 국제적으로 외면 받고 고립되다가 → 그네들끼리 주고받는 채권국흥정에 따라 → 인접한 중국과 일본에게 이 나라를 할양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지급보장을 명문화해도 소용없고, 이따위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등과 통합해봐도 함께 부실로 빠지게 하는 폐해만 더해질 뿐입니다. 연금 시행․창시자인 비스마르크조차 경계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유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나라 정부가 우리국민들이 모아둔 국민연금을 언제까지나 상수관보다도 더 큰 빨대들을 꽂아 시도 때도 없이 빨아 꿀꺽할 수 있는 ‘에이스특급로얄 초대형 꿀단지’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우리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꿇리기 전에는 결코 국민연금이라는 초대형 꿀단지를 내놓지 않습니다. 함께 분노하며 더 강한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자식들과 그 후세를 위해서요...!! 흩어지지 말고 아래의 각 주소 검색창에 넣어서 ‘폐지/ 투표’에 동의해 주십시오. 이제 바짝 동의수 올려야할 시기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태껏 링크로 동의 안 되는 줄도 모르고 링크 걸었는데, 어저께야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링크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7553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 링크2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436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여기에서\"", "num_agree": 11, "petition_idx": "35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견되는 국민연금 시나리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보유세 대폭 인상 : 집주인들 매물 나옴 - 미국은 싯가 3억짜리 보유세 300만원 / 20억짜리 4,000만원 - 한국은 싯가 3억 짜리 보유세 30만원 / 20억짜리 160만원 2.임대사업자등록한 주인들도 매도 할수 있는 퇴로 열러줘야함. - 한시적 (약 2년간) 의무기간중 매도 과태료 면제 3.종부세 기준 가격 단일화 6억원 (1주택이니 2주택이상 이니 단순 동일) 4.도심공급 확대 : 용산 부지 개발 (10만호 영구입대공급), 기타 도심 유휴지 소규모 개발 5.고수득/다주택자 주택자금 대출 금지 6.장기적 국회, 청와대, 나머지 공공기관 세종시 및 지방 이전 7. 사립대학 이전 (천안/청주 교육중점도시 개발) 지방 활성화 이렇게 좀 못해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59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대폭 올리고 도심공급 늘려야지요> 이걸 모르나요? 답답하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연봉 7000만 정도 되는 가정이 투기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또 확실한건 미래 집값 상승이 기대가 안되는 아파트를 빚지며 누가 집 사겠습니까? 빚내서 집사라고 거품문 자덜이 빚 안내주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주택 대출을 해주면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7000만원 맞벌이  대출논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하이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한다는 명목하에 로드샵에서는 10시출근 오후.8시 30분 퇴근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이마트는 롯데기업이기 때문에 롯데마트 안에도 하이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안 하이마트 운영시간은 9시30분 출근 오후 10시 퇴근입니다. 롯데마트 규정으로 인한 근무시간이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월급이라도 올려주어야 하는데 휴무 하루주고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명목하에 근무시간이 그대로 입니다. 말이 안되지요 .. 하루 2시간씩 더 일하고 휴무 하루 뺀다고 쳐도 30시간입니다. 30시간이 10만원의 노동 값어치밖에 안되나요? 상식상으로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기업문화 개선을 한다는 명목하에 파트너사 직원들은 일안시키고 그몫은 전부 하이마트 직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인원을 충당시켜주는것도 아닌 그 인원 그대로 말이죠 이익율만 중시 하여 인원 충당 안해주는 롯데그룹은 바뀌어야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5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하이마트 마트점 근무시간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그저께 밤 완성해 올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배임죄, 수사의뢰청원합니다.”의 최종 청원판 주소 알려 드립니다. 최종 완성된 청원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5669?navigation=petitions 이 청원 동의수 많아지면 배임죄 수사 받지 않으려고 국민연금 반환하거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양보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댓글로는 한 번 밖에 쓸 수 없고, 이내 묻히고 말 것이기에 이런 방법 씁니다. 여러분께서 SNS로 알려들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 아래 각 주소 검색창에 넣어서 국민연금 '폐지/ 투표'에 동의해주세요. 여태껏 링크로 동의 안 되는 줄도 모르고 링크 걸었는데, 어저께야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링크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7553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 링크2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436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여기에서\"", "num_agree": 4, "petition_idx": "35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배임죄, 수사의뢰청원판 소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뉴스,기사,정치공격,허위사실등.. 너무많은 거짓과 선동을 위해 여기저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찌라시들까지 팩트도 없는 어느 기사를 국회의원들이 얘기를해대고...법을 강화해서 강력처벌해야 지금부터라도 진실을 담고 진실을 보여줄수 있다고 생각함니다 너무심각한 상태임을 알려드림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 강력처벌 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운동선수들이 일반인들보다 전투력도 좋아서 북괴군을 더 시원하게 때려잡을수있는데 말도안됩니다 메달 획득하여도 군대는 무조권 가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메달획득하면 군면제 해택 없애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어머님이 제 명의로 가게를 오픈하셨고 몇년치 세금을 내지도 않고 사라지셨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서 연락하면 부모 자식 간에 고소가 안된다는거 알고 계속 회피 하시고 있는데 20대 중후반인 신용카드 1번 써본적 없는 제 인생이 빚덩이에 앉아 있습니다. 운이 좋게 대학졸업후 바로 취업을 해서 제 월급에 절반 이상을 제가 써보지도 못한 돈에 대한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부모자식간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소할수 있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 아래 누구나다 평등한 시대가 오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식이 부모를 왜 고소 할수 없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걸고 싸우는 소방수 경찰의 죽음이나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여금이나 불우이웃은 나 몰라라하고 탁상행정을 하는 시청공무원이나 나쁜짓을 하고 교도소에 간 나쁜놈들은 챙기는 이런 국가가 어디에 있나요 이래서 어느누가 나라를 위해 시민을 위해 소방수나 경찰을 하겠습니까.차라리 나쁜짓을 저지르고 편하게 교도소에 가서 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5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의 안전"}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외국인 근로 불법 파견관련하여 법무부와 노동부에 각각 신고를 하였습니다 법무부 : 출입국 관리법 위반 노동부 :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 사항 : 외국인 근로자 (E-7)의 취업한 회사 이외 타 사업장에 근로 할 수 없음 A회사는 B회사에 외국인 근로자를 1년 파견하고 그 파견의 대가로 B회사로 부터 A회사가 급여를 받아서 A회사가 B회사에 파견한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함 A회사 대표이사와 담당 부장은 위의 내용을 법원에서 증언을 하였으며 지출 결의 내용 또한 있음 그런데 두 기관의 사건 처리 결과가 상이합니다 법무부 답변 : A회사는 B회사에 외국인 근로자를 이적처리하여 A회사는 무죄 B회사는 이적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출입국 관리사무소 에 신고 하지 아니하여 벌금 노동부 답변 : A 회사에서 B회사로 근로자 사외 파견 B회사에서 A회사에 파견받은 근로자의 급여외 다른 것을 받은 사실은 없음 A회사가 B회사에 파견한 근로자를 급여를 B회사로 부터 받아서 정상 지급하였음 이에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없음 출입국 관리법 위반은 소관사항 아님 이와 같이 두 기관간의 사건 처리 결과가 상이 할 경우 민원인은 처리 방안이 없음 법무부에 재 신고 하였으나 기각 처리됨 위 와 같은 경우 발생시 조정을 해 줘야 할 기관이 있어야 함 이에 기관간 처리 결과 상이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num_agree": 0, "petition_idx": "35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기관 별 처리 결과 상이 할 경우 조정 기관이 필요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70-80년대 당시에는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직을 강요하던 시절 금융권인 저의 사무실 에서 출산 1호 엄마 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내년에 환갑이 오네요. 지금은 옛날 이야기가 됬지만 당시는 사회 환경여건상 여직원이 결혼하면 유,무언이 퇴직 압력에 못 이겨 할수 없이 퇴직해 나가는 선 후배 들을 보면서 이런 일이 모든 여성들이 일이며 나아가서는 사회문제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도 공무원 .교사등 이나 외국에서는 결혼 후 직장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는 안되는지 특히 우리나라 금융권은 결혼 후에나 출산후 근무환경 조성이 안되어 저 부터라도 시작 하겠다는 의지로 어렵게 버티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70-80년대 당시 열악한 우리나라의 금융 업무환경으로 출근 시간은 타기관보다 항상 빠르고 정해진 근무시간은 있으나 매일마감 특히 월말마감 .이자 결산시 등에는 밤 1시, 2시 퇴근시간을 예측하지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퇴근이 늦어 질때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퇴근도 못하고 기다리거나 원장님 집에까지 애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일이 반복 되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훌륭하신 원장님이 도움이 없었으면 저의 직장생활도 계속 이어 갈수가 없었기에 지금도 당시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평생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어린이집 요소 요소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할수 없이 이러한 일이 현재도 비일비재 하리라 생각 합니다 지금은 당시 출산 1호 딸도 금융권에 다니고 그 자식인 손자 둘을 가끔 돌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의 때 보다는 육아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직장 맘들이 육아문제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항상 저의 경험을 생각 하면서 어린이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개선점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여러 사건이나 사고 소식을 들을 때나 각자 육아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모든 워킹맘 들은 여전히 육아 때문에 수시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침에 출근시 엄마 가지마 가지마 하며 울며 매달리는 애들을 두고 이러면 안되는데 하면서도 몰래 도망 나오고 특히 아픈 자녀를 두고 출근 할 때나 병원에 입원할 때 너무나 가슴이 미여 지고 하루 종일 걱정 되 근무도 잘 안 되었었습니다 . 지금도 여전히 모든 워킹맘들이 애로사할이라 생각합니다 제안 1) 등하원 확인용 카드시스템 이나 지문인식 시스템 적용 실시간 문자 발송 요즘 차량 방치사고 등으로 문제가 많은데 입시학원 등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인 엄마들 핸드폰으로 실시간 등원 퇴원 문자 발송 시스템을 적용하면 좋겧다 는 생각이 듭니다. 학원에서는 학생이 출입구에 설치된 기기에 카드를 찍으면 엄마폰 으로 실시간 문자가 들어오고 하원시 에도 바로 들어오니 멀리 지방에 있어도 애들이 학원 잘 들어갔는지 바로 확인 돼서 걱정 안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대리로 찍을수 없게 애기들 지문인식기 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시 카드를 사용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 CCTV예기도 나오는데 개인 사생활도 있고 또 엄마들이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자녀들 CCTV볼 여건도 안됩니다. 제안 2) 저출산 대책= 필요시 24시간 이용 할수 있는 유아 보호시설 조성 직장맘들 애로사항이 중요한 회식 .교육 등으로 퇴근이 늦어질 때 ,출장이나 교육등으로 필요시 . 잠시 또는 며칠간 애들을 맡길수 있는 시설등을 자방 자치단체나 국가 차원에서 시설을 마련하여 육아걱정을 덜 하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국가차원이 저 출산 문제도 당연히 해결 되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애견 호텔도 잘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육아문제로 인한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점차 사회문제로 변화되어가는 현재 문제들이 많이 해결 되리하 생각됩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 결혼해서 평생 직장생활 하며 허둥지둥 애들 키우고 또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결혼등 으로 손자들이 생기고 자식들이 또 워킹맘 되니 그 손자들도 봐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나이가 들다 보니 부모들도 나이가 들어 자식들 손길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는 좀 쉴수 있을까 생각 했는데 지금은 손자 부보 양쪽을 돌봐야 하는 바로 낀 세대가 되었네요 또 이러는 사이 우리 몸도 점점 늙어가고 퇴직 전 보다 시간은 조금 여유가 생기지만 언제 편한 여유가 생길까 이네요. 저는 살아가면서 평소에 몰랐던 많은 경험과 생각을 하게 되네요 . 이러한 일들이 모든 70-80 세대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워킹맘 들이 육아 걱정 덜하고 마음 편히 애들을 키울수 있는 사회 환경이 국가 차원에서 조성되어지면 고령화문제 ,육아문제 .저출산 문제 나아가서 저출산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문제등등이 점차 해결되어지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 합니다 . 손자들과 워킹맏 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50대 할머니가 간절히 간절히 바라면서 올려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1)어린이집 차량 사고방지 등하원 확인용 지문인식,카드시스템 적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교육감이 현재 직접선거로 치뤄지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제도는 테스트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인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막대한 선거비용도 그렇고 교육계혁이 절실하오니 시도 교육청 업무도 교육부에서 일괄관리하도록 일원화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올여름 누진세 등 전기료 폭탄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난리가 나서 누진세 페지 등...문제가 많았고 현재 온국민들이 검침일을 매월1일자로 바꾸면 전기세를 내는데 큰도움이 된다고 하여 24일부터 검침일을 바꿀수 있다고 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한전을 직접가보니 어뚱한소리... 검침일을 바꾼다는데 바꾸어주면 되는일...검침직원이 없다는둥.. 고객이 검침을 하여 한전으로 전화를 해야 한다는둥 내가 한전직원이여요 뭐에요 말을 해도 네라고 답은 하지 않고 전화드린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네요 문자도 없고.. 현재 한전에서 스마트웹 스마트 한전을 이미 보급하여 핸드폰으로 보고 있음에도 가정에 스마트계량기를 점차 보급확대한다는대 언제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느구역부터 하는지 답도 안주고 보급을 10년후에 아니면20년후에 한전에서 공지도 안하고 편한대로 이제 건물지은분 부터 ..사업장부터 하는지 참 편리한 한전..스마트 시대에 맞게 일반 가정에서도 신청하면 바로 해주시든지 시행을 한다면서 말로만 ..공지도 안뜨고한전직원이 답도 없고 인원 1-2사람이 검침일이 다르다니 그러면 한전에서 직원을 더 뽑아 전기세가 덜나온다는 매월 1일로 바꾼다는데 안바꾸어 주는건 무슨 행포 ... 스마트한전을 보급하고 한전에서 국민들이 신청을 하면 점차 확대하여야 함에도 입맛대로 골라서 해준다는것인지. 정확한 공지나 정보가 없어요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1동 언제 스마트 계량기 달아줄건지 답이나 해주세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이상 1일자로 검침일이 바꾸면 더 좋다는건 다 아는 사실 모르는 분들도 이번 전기누진세로 폭탄전기로 다알게 되어 방송 신문 인터넷에 난리가 나서 매월1일자로 바꿀수 있다고 하는데도 직접찾아가 신청을 하는대도 안해주는 한전의 안일한 행정 행포여 갑질여 스마트계량기 언제부터 시행하고 언제부터 우리동네 하것다는것인지 ..정보공개도 해보고 담당자 등 그분들 답도 안해주던만 기다리다 기다리다 글 올리네요 저같은 사람도 이러는데 국민들 수십만 수백만 신청하면 뭐하것어요 안해주는디.. 신청하며 서류작성하고 바로 해주어야지 ..이동통신사도 바로바로구만 이핑계 저핑계 다 하시고 스마트 한전 고객정보 입력하며 다 볼수 있음에도 어렵게 하여 고객번호입력이라 본인 인증만 하면 볼수 있게 편하게 해야지 누가 고객번호를 외우고 다닐까요 도둑님이나 나쁜사람들 우편함에 전기고지서 아무나 보고 고객번호 알아내서 얼마나 쓰고 사람사는지 안사는지 다알것네 아무나.. 암튼 이번 한전 직접내방을 하였음에도 실망이고 한전에 와이파이도 안달아 났어요 한전에 직접가서 핸드폰 한전스마트 시험하여보니 애라가 뜨고 인터넷이 잘안잡혀 웃긴 한전...통신은 엉망인가봐 암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 한전 각성하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1일 검침 저렴  .한전에 가보니 유야무야..안바꾸어주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잇는 주택들을 무주택자들이 가져 갓을텐데~~ 싼가격으로",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다주택자에게혜택까지주면서우대정책을펴실까참모르것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전국에 있는 전봇대와 전선을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주세요. 총 비용이 약 20조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50조원 이상의 퍼주기식 일자리 보다는 반도 안되는 자금에 전국적으로 1~5년 가까이 진행하고 일자리도 최소 5~6만명 이상이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이 깨끗해지고 시민 안전성 또한 좋아질 것입니다. 태풍에 피해도 줄 것입니다. 부디 헛튼데 세금 쓰는 것 보다 일자리와 도시환경까지 일거양득인 전국의 모든 전봇대와 전선을 지중화 사업을 추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전봇대 전선 지중화 사업과 일자리 창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부나 지방정부만의 노력만으로 일자리 질과 양은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지 않으면 국민들이 느끼는 일자리 증대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인천공항의 일자리관련 선언이 있은 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버렸고 작금의 기업의 일자리 증대에 관한 경영자들의 태도를 보면 국가의 시책을 이용만 할 뿐 능동적으로 참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이상 기업들에게 일자리 관련하여 급여일부보전 등 자금을 지원하는 일은 점차 없어져야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퍼블릭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아닙니다. 전산화로 제조업을 제외한 은행등 거의 모든 기업이 현재의 기업조직상태로는 더이상의 고용을 확대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계속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들이 대출이자 감당 등으로 신음하고 있을때 은행들은 수천억의 이익을 내고 있답니다. 기업은 수천억의 사내유보금과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면서 투자나 고용은 외면하며 정부의 고용증대 시책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체들은 더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으면 않됩니다. 국민들이 선출해준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체의 자발적 참여 여부에 여러 정지행정리더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통령 한사람이 모두 해야하는 일이 아니며 지금의 시도지사들 특히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지역의 경제흐름의(일자리) 핵심(대기업을 우선으로한 기업체 제어)을 찝어내 힘있게 대처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잘 굴러갈 겁니다. 국민들이 여러분께 막강한 힘을 부여했습니다.(거의다 민주당입니다) 지금 모여계신 대통령님 및 시 도시사 여러분! 대기업 눈치보지 마시고, 일부 이익단체의 볼멘소리에 겁먹지 마시고 힘있고 추진력 있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야 2020 총선에서 많은 의원을 확보하여 법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똑똑한 국민들은 응원할것이고 계속 여러분의 행동을 지켜 볼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 도지사 회의 소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1995년 3월 당시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에 매월보험료17만여원의 로얄연금에 가입하여 지난2014년3월까지20년간 (20년 납입4년거치) 납입하였습니다. 일시불의 경우에는 약1억2천만원 매년연금의 경우 60세 첫해에는 871만원 다음해부터는 982, 1037,1093,1213, 65세에는1302,1371,1444, 69세에는1518만원으로 지급되는 종신보험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2018년 3월에서 한화생명보험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다음달부터 연금이 지급되오니 일시불로 받던지 매년연금으로 받던지를 결정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일시불의 경우에는 약5600만원(가산,증액연금 미발생) 매년연금의 경우는 첫해871만원 중에는 노후연금300만원 가산연금290만원 증액연금281만원 인데 그중에서 노후연금만 약속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가산연금과 증액연금은 발생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올해만 그런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후연금만 지급되고 가산연금과 증액연금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입시에 가산연금, 증액연금이 무엇인줄 몰랐습니다. 설계사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65세 정도 되면, 매월 100여만원 이상나오는 연금이면 충분히 노후생활이 가능한 금액이라 어렵게 가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참 어이없고 황당하여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을거라는 생각에 연금받는 것을 보류하겠다고, 안되면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고 항의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한화생명에 관련사항을 조사하였으나, 보험사 준수사항에 하자가 없어서 수용할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과 또한 저도 받아들이지 못하여 국민신문고에 도움을 부탁드렸으나 금융감독원으로 보내져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번에 같은 내용으로 접수된 건이라고 반려한다면서, 동일건으로 3번이상 민원제기시에는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될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보험설계서 한켠에 깨알같은 글자로 지급을 보장하는 금액은 아니라고 되어있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 에서 연금을 넣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하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수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보험회사도 연락한번 없습니다. 정말 이대로 한화생명에서 주는데로 받아야 하는지요. 좀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보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신문에서 국회 보좌관이 국회의원 아들 추석 기차표를 예매하러 줄섰는데 대기번호 10000번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아들 귀성표까지 끊어줘야 하냐고 화내는 모습을 보고 국회의원들이 왜 보좌관이 많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이런 심부름 센타에나 시킬 일을 시킬려고 엄청난 혈세로 그렇게 많은 보좌관이 필요한가보다 라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핀란드의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의원, 의원 2명당 보좌관 1명은 아니더라도 제발 국회 보좌관 수 좀 줄입시다. 서민들 등골이 휘다 못해 터질라 하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5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보좌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 일제의 성노예 만행은 국제적 전쟁범죄입니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일제만행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주장이 오랜기간 있어 왔음에도 일본정부는 사실인정을 부인하며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피해자가 불인식, 불참석하고 그 내용을 극비로 한 상황에서 일본정부와 한일위안부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를 빌미로 일본정부는 소녀상 철거, 위안부문제에 대한 불가역적 종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바퀴네 정부의 한일위안부 합의는 전쟁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참여와 동의가 없는,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질서에 반하는 합의로서 그 법률적 효력은 당연무효입니다. 따라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양하게 분노를 표출할 것입니다. 4. 김샘씨도 이러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교통을 방해하거나, 폭력적인 수단을 쓰거나 하는 일 없이 국민감정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시위를 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김샘씨에 대하여 그 행위를 보호하고 지켜줌이 마땅할 경검은 헌법의 하위에 있는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래도 사법부의 판단을 믿었지만, 국가의 헌법기관이라기 보다는 적폐의 조직폭력집단 유사의 패거리 붕우집단으로 의심이 드는 법원은 김샘씨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5. 이것이 정당한 법집행과 법적용이라면 청원자 포함 수백만의 촛불집회 참여자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6. 헌법적 가치질서 수호를 외친 김샘씨에 대한 적폐적 경검판의 법집행 및 법적용은 정당한 법치주의에 반하고, 법체계에도 반합니다. 7. 억울한 법집행을 받은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에게 독립한 대한민국의 해방된 후손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8.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김샘씨를 즉시 사면해주십시오. 역대 대통령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재벌과 정치인들에 대하여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면권을 행사했던 것과는 달리 건전하고 훌륭한 국민을 위하여 사면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84, "petition_idx": "35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합의 무효주장한 김샘씨 사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쏟아지는 빗 속에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모인 전국 소상공인들은 주최 측 추산으로 약 3만명입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까지 행진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 건 처음입니다. [원상우/횟집 운영 :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 적자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헤치고 살아가겠습니까?] 지난주 정부가 일자리 안정 자금을 늘리는 등 6조원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 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체계 자체를 고쳐야한다는 주장이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살려야 한다. 이들도 국민이 맞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계속 이상태로 갈건가? 미국의 국익이 한반도를 전쟁위협으로 몰고갈수 있고 실제적 내정간섭의 영향력 확대하고 있다! 민주정부와 남북평화 방해세력의 반역적 이익주의는 미군지배력학장과 독과점불공정양극화경제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선택해야한다! 안보를 빙자한 미국의 영구적한반도 주둔허용과 독과점불공정경제구조에의한 영구적양극화로 국민80%가 고통받는 주권없는 국가로 전락할 것인지!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은 소수20%의 이익보장과 미국안보이익의 부속적 국가로 고정되 있다! 분명한 선택을 할때가 되었다! 안보방자ㆍ경제빙자ㆍ인권빙자ㆍㆍᆢ등 온갖 빙자로 국민80%에게 장난질 치는 역사는 정리되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구적분단국가와 영구적불공정독과점경제구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앞에 어린이집차량 사고 방지 카드시스템 적용 .. 내용에 같이 있습니다 . 제목을 2건으로 올려야하는데 수정이 안되 제목만 새로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2) 저출산 대책=  필요시 24시간 또는 며칠간  이용 할수 있는국가 또는 지자체 운영  유아 보호및 관리  시설 조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건설설계쪽에 일하고있는 서울의 57세 건축계의 한사람입니다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일자리창출로 보도되는것에대하여 한말씀드립니다 일자리창출에대해서는 여러복합적원인이 있지마는 양질일자리를 만들라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이건 민간기업의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의해서 이루어지는거로 알고있읍니다 본인은 이,공계계통의 일을해서그런지 정보통신,자연과학,신소재등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대해서 많은 연구를하고 21세기 과학한국의 길에대해서 고민을많이했읍니다 불행하게도 안되고있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교육부터 이학계, 공학계에대해서 획기적발전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해외 우수한 인재들 기술자,과학자,연구자들에게 파격적대우를하고 앞다퉈 한국으로 모시고오고 현재 한국과학기술대학(카이스트)를 도별로 연구 증진하고 현재 공학개학을 연구중심에서 연구, 생산, 해외수출기지로 묶어 신소재,생명공학,정보통신,첨단항공기등등 얼마든지 연구하고 이를바탕으로 해외기업과 합작하여 생산시설을 늘려 해외수출하는 특화된 독보적기술이 필요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전 70년대 자연과학기술서적을 많이 봐와서 좁은땅, 많은인구, 우리나라를 둘로싼 미중일,러시아에 살아남길은 첨단과학기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간에 일자리 창출한다고 40조를쓴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돈에 1/10이라도 현재있는 과학자,기술자 건설,공학계에대해서 파격적대우(급여,숙식,사회보장)를해주시고 시도별로 여성 취약계층에게도 돈을 지원 하기보다는 조선시대부터 물들은 문명과 타절하고 해외 독일,유럽계통의 신기술을 이런분들과 어떻게 조화가될수 있을지 고민해야할것겉읍니다 과학기술와 공학은 돈벌이나 일자리의 수단이 아니고 21세기 첨단기술한국의 국민의 삶이고 문화이고 생활이며 혼이되기를 바라는 맘뿐입니다 이런 20년대계의 장기 육성정책을피시면 단기처방보단 효과있지않나 생각드립니다, 4년제대학도 이론,연구보다 실무와 산업현장에서 바로쓸수있는기술자가필요합니다 \"사람은 많아도 진작 쓸사람이없다\"는말이 절실합니다 대학에서 졸업생이 쏟아지지만 산업계는 이들을 바로쓸사람이 얼마나되는지 고민할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요람인 이공계를 파격적으로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에대해서  한말씀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 언론과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고, 소상공인을 죽이는 최소임금제 상승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자영사업자의 비중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경제활동인구 중 24%가 자영사업자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자영사업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상업용 부지면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업용지 비율은 대략 8%이라고 하고, 광역시들도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신도시와 지방의 혁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은 2%에서 8%까지 다양합니다. 비율이라는 수치로보면 매우 적어 보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감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살고 있는 주택에서 도보로 수분 내에 상가들이 즐비하다는 것입니다. 좀더 도심으로 가면 상업지구라고 해서 또 수많은 상가들이 층층히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다못해 벤처기업들만으로 가득 채울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나머지 상가는 누가 채우겠습니까? 바로 개인입니다. 개인들은 요식업과 커피점, 배달치킨이나 피자, 편의점 등의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명당 요식업 1개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요식업이 많다고 합니다. 위의 다른 업종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이 많은 상가들을 점유하여 영업하는 이들이 바로 소상공인이자 자영사업자인 것입니다. 이들의 높은 비중은 결국 우리나라 도시구조, 즉 상업용지 비율과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본인은 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을 대폭 줄여 상가면적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에는 반드시 상업용지 비율을 2% 미만으로 설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자영사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개업한 소상공인의 수익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손실은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되겠지만 24%나 차지하는 자영사업자의 90%가 5년 내 사업포기 및 중단이 가져 오는 손실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천적 원인은 이미 언급했듯이 많은 상가의 분양에 있습니다. 상업용지 비율을 혁신적으로 낮출때 자영사업자의 비중도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신도시 건설은 주로 LH공사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도 합니다. 토지를 수용하고 기반토목공사를 한 후 경쟁입찰 형태로 분양합니다. 세종시의 경우 행정복합도시건설청과 LH 공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초기 상업용지 비율은 3% 이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의 단지내 상가를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상가수가 많습니다. 단지내 상가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를들어, 세종시 대평동 대림아파트는 849세대에 단지내 상가 200여개, 고운동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역시 667세대에 200여개의 상가를 분양하고 있으며, 도담동 반도유보라, 소담동 현대힐스테이트, 보람동 대방디엠시 등 주상복합아파트는 상가건물이 아파트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그 높이도 6층까지 올려 장벽을 만들어 가고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세종시 시민들은 세종시 건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필시 주관부서의 건설사 봐주기와 같은 은밀한 거래가 있다고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종행정복합도시 건설청과 LH공사는 이러한 지침의 주체이고 결정한 당사자일 것입니다. 물론 책임 전가를 위해 외부 위원회와 같은 것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청와대와 관련부처는 이러한 왜곡된 상가분양에 대해 사건으로서 인식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기존의 도시에 신도시를 추가하는 개념이 아닌 세종시 건설은 아무도 살지 않는 맨땅 위에 건설되는 만큼 상업용지 비율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하며,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반하여 단지내 상가면적을 크게 완화해 준 장본인(행복건설청과 LH공사)들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세종시의 향후 도시건설에도 상업용지 비율 최소화(2% 미만) 정책이 유지되어야 자영사업자의 비중이 낮아진다는 점을 인식하여 정책에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미래는 자영사업자의 비율을 낮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을 혁신적을 낮추어야 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 어디를가나 반련견 배설물이 없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없을 정도로 배설물이 많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건 마음인데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기가 꺼려질 정도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견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건 그누구도 머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가족과함께 공원이나 산책로를 마음껏 다니면서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목줄 미착용,배설물 방치등 견주로성의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심어줄수 있도록 반려견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5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배설물 파파라치제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모든 일이 다수결이 맞는것이 있고 틀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생각이 중요하지요 우선 꽂감이 맛있다고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고용주는 죽던 말던 고용인들이 처음에 좋아 했지요 그러나 실직이 되니까 문제점이 있구나 생각한 고용인도 있고 실직 안당한 고용인은 월급이 올라가니까 좋겠지요 그러나 좋아하지도 마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도 생길수 있으니까요 공짜 안좋아는 사람 별로 없지요 주는데 왜 싫어 하겠어요 자영업자를 반대 시위 국민들 공감대를 못 얻는 다고 보도에 나오던데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대부분 의견도 틀릴수 있습니다 공짜 주는데 어떤 사람이 싫어 하겠습니까 공짜 주는데 남이 죽던 살던 영유아 양육수당 18년 10월부터 10만원 주는데 못주게 하면 그것은 국민의 공감대 못 얻는 것인가요 공짜돈 주는데 국가가 살던 죽던 무조건 공짜주는데 다른사람 다 받는데 난 국가가 살아야 하니까 10만원 양육수당 안받는다는 부모님 있던가요 없습니다 더 주라고 외친 사람은 있어도 국가가 죽던 살던 양육수당과 기초연금 잘된 정책입니다 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양육수당 10만원 개인에게는 적은 돈 일부이지만 정부는 국민의 세금에서 많은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리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양육수당 아이들 10만원 모든 아이가 있는 국민에게 줄려니까 나라가 어렵고 망한다면 안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개인 10만원 포기하고 안받는것이 낳지 국가를 살려야 하니까요 이것은 다수결이 틀리니까 지도자들이 판단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포기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생각이 중요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정을 지도자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최저임금은 양육수당 10만원과 틀리게 오른 금액을 나라에서 다 책임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주에게 부담주면서 주라고 하니 고용주는 돈이 없어서 못 주겠으니까 거리로 나와서 외치는것 아닌가요 최저임금도 장단점이 있지만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심는대로 거둡니다 아무리 고용주의 수가 적다고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대보험 안들어가는 수급자들. 외국인등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인들은 지원도 못받고 월급만 많이 올려주어야 하고요 수급자들도 정부에서 주는 40만원 더적게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생활이 안되고 절대 못사니까 사대보험 안들어가는 직장에 들어가서 돈벌고 만약 걸리면 수급비를 차감하니까 이 정책도 잘못된 정책이지요 수급자도 자립할때까지 일을 하게 해야지요 수급자들 직장들어가면 하루아침에 해고 될수도 있고 직장이 폐업할수도 있고수급비 일한것 알면 중단 되니까 또 신청해서 결정될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사대보험 안들어간곳에서 몰래 일하지 않습니까 이런정책도 잘못된 것이지요 수급자도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다리를 못쓰면 손으로만 하는 시간제 알바도 있고 손이 아프면 다리로 하는 알바로 찾으면 있지요 현장의 어려움이 많은곳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외칠때는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고 상여까지 메고 시위를 할때는 그렇게 죽게 생겼다는 것이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최저임금 차별적용 빨리 시행하세요 최저임금 위원회구성도 문제가 있고 최저임금 위원회 결정도 문제가 있고 고용노동부안에 소속되어 있는것도 문제입니다 고용주 입장을 대변하기가 힘들지요 아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위주로 최저임금 위원회를 만들고 결정하세요 그러면 고용인과 고용주의 입장을 많이 조사해서 대변하면 더 낳지 않을까요 줄사람은 어려워서 생각도 못하는데 고용주들에게 돈내놔라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해야지 최저임금을 18년 30만원 19년도 20만원 이것은 정말 아니잖아요 이런 한달에 많은 월급을 책정하기 힘들지요 최저임금 13만원 지원도 사각지대는 못받고 이것도 1년만 지원한다 하던데 계속 지원 못하는것은 국가 세금도 풍족히 쌓아 둔것도 아니고 계속 쓰다 보면 바닥날것이고 국민들을 일할수 있는 환경을 정책하시는 분들은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머리깎고 외치는 것을 외면하지 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장소 :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500--1, 519-24 \"토지대장의 지목에 분명히 도로라 표시되어 있으면 사유도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구청에서 진입로를 토지주인 모르게 내줬던것입니다...이 내용을 아신 아버님이 구청에 방문하셔서 허가해준 담당자분을 찾으시다가 출장갔다고 하여 못 만나뵙고 오셨다고 하네요. 근무시간에 갑자기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나요? 업무담당 하는분이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모르고 허가해주신분과 거기에 진입로를 만든 3~4명의 건축주에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쭈고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아버님의 전화번호가 010-5232-7894번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도로의 주인 허가없이도 진입로를 낼 수 있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60대 손자.손녀를 둔 할머니 입니다. 직장맘 이고요. 저의 딸이 워킹맘으로서 아이들 둘키우는데, 그만 두어야 하나. 유지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돌봐주는 곳이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데, 이사 해야 하는데 어린이 집자리 가 없어서 직장을 휴직해야 하나. 이사를 포기해야 하나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서 그렇지만 유치원 다녀야 할때는 유치원 입학하기는 하늘에 별따기라고들 합니다. 정부에서는 출산독려만 할게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 마음놓고 돌봐주는 곳부터 확보하고 , 출산장려 해야 하지 않나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고민인 이나라에서 어느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들은 아직 미혼이지만 결혼후에는 무자식 상팔자라 아이없는 세상으로 살아가라 하고 싶습니다. 출산율 높이는데, 쬐끔 지원해주는것으로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를 낳아놓고 마음 놓고 키울수 있는 방안부터 준비 하고 독려해야 할것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에 대한 불만토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 개인신용평가 등급과 관련하여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분류하여 금융기관등에서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 얼마나 구체적인 데이타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듭니다. 3. 또한 국민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민간사설기관에 위임을 하는 것이 것이 맞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단지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나, 현금서비스, 카드론등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것은 어느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나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어 금융신용불량자에 준하는 9등급 내지 10등급으로 분류를 하는 것은 다시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간혹 세금 부과가 잘못되어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국가가 패소를 하는 경우도 상당함에도 무조건 세금을 나부하지 않는다고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행위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조차 막아고금리의 이자부담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모는행위로 국민들을 두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6. 그렇다면, 국민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민간 사설업체에 맡겨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데이타로 국민들에 신용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최근 국내경제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불실한 신용평가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마저 막는다면, 박근혜 정부에 실망하여 문재인정부에 찬성을 한 사람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일이라 생각되어 청원을 해 봅니다. 6.", "num_agree": 1, "petition_idx": "35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평가등급"}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촛불집회로 대통령 만들어주었더니 토사구팽인가? 아님 무능력자를 대통령으로 찍은 나를 탓할것인가? 서울 경기 집값은 뛴다고 난리 치고 서울과 그 위성도시들에게 포커스가 가고, 지방 특히 부산경남울산은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아니라 붕괴하고 있는데 지방 홀대로 무대책으로 손놓고만 있는것인가? 서울집값폭등만 보지 말고 제발 지방의 붕괴도 좀 챙겨라..지방민들은 고통속에 산다. 경제가 얼마나 바닥인지를 아는가? 장하성 실장은 미국서 공부만 하다가 시민운동가로 입으로 이론만 가지고 경제가 돌아간다 보나? 경제는 팩트이고 현실이다. 가상게임나 이론적 시험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와 청와대 무지능한 관료들아 제발 아집을 버려라. 그러고도 불통이 아니라 하는가. 지금 보니 우파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정부는 부패로 나라 망쳤고, 좌파인 문재인 정부는 무능으로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한심하기가 이를때가 없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의 우물안 개구리식의 정책을 버리고 더 넓게 귀여 기울여라. 아첩하는 간신들에 휘둘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스럽다. 냄비가 서서히 끓다보니 냄비속 개구리는 부지불식간에 죽음을 감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듯 이 정부는 지금 그리 되어 가고 있다. 국민을 탄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즉각 궤도 수정을 국민의 눈높이로 바라보길 바란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파산을 바라지 않는다면 냉철히 바라보십시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5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로 문재인정부 만들었더니 토사구팽이란 말인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 출산을 정치적 여러 공약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는 국가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세워서 국무 총리 산하 국무 회의 를 통한 의결사항으로 정기 모임을 가지고 부처별 저출산 프로젝트를 통합운영 관리 해주시고 아이의 임신 .출산에 대한 복지 - 보건 복지부 교육 경비 대한 전반적인 지원으로 교육비 경감 대책 - 교육부 학업후 진로와 인적자원 활용방안 - 노동부 결혼과 재생산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여성부 등등의 종합 대책을 선진국 성공사레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취득 국무 총리산하 대책부를 세워 흔들림 없이 운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출산을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중대사안임을 대비치 않으면 국가 존립여부가 달린 만큼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출산은 정치에 좌지우지 하지 않는 장기적인 국가 프로젝트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먼저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부합산 연봉 7천만원이상인 사람들에겐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던데, 그게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라고요? 그럼 다주택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으면 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봉 7천만원을 벌면, 연봉 3500만원 버는 사람보다 두배 더 부유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정말 그렇던가요? 연봉 3500 벌던 사람이, 갑자기 그 다음 해에 연봉 7천을 받게 됐다고 가상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3500을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3500만원을 벌어도 저축할 수 있는 사정인 사람이 있고, 7천을 벌어도 백만원도 저축하기 힘든 집이 있습니다. 그걸 집집마다 다 계산할 자신 없으면 기준을 이따위로 잡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봉이 7천이면, 적은 돈을 버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다고 배 두드리며 여유부릴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로 차가 폐차되어 준중형차를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허리띠를 졸라야 했습니다. 연봉 7천을 받으면 그 중에 1,2천만 쓰고 다 통장에 쌓을 수 있는게 아니라, 저도 인간이고 사회적 동물이므로 돈을 써야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모아놓은 재산이 거의 없는 연봉 7천만원짜리들이 부자로 보입니까? 아니면 돈을 허비하는 족속들에 불과해요? 생각이란걸 다시 해보시죠. 그 사람들이 전세대출 못받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시 양극화 되겠지요, 모아놓은 재산 있으면 집을 일단 사려 들것이니 집값이 오를 것이고, 모아놓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월세를 살아야 할 것이니 필연적으로 월세가 폭등할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이라는 마이너스 요인보다 월세라는 플러스 요인이 더 커질때까지 월세는 오를 것이고, 다주택자들은 집을 더 묶어두고 싶어하겠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입니까? 부동산은 계속 치솟고, 월세도 오르겠네요. 지금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 입니다. 결혼 당시 구매하는게 좋다는건 알고 있었으나 그 연봉으로도 대출 받기 어려울만큼 재산이 적었어요. 그 전세집은, 지난 1년 6개월동안 매매가가 1억2천이 올랐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7천이 됩니다만, 2년간 한해 천만원씩만 쓰고 살아도, 집값 오르는걸 쫓아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예요. 앞으로도 당분간 이 상태로 집을 살 수는 없을겁니다. 부모님댁에서 출퇴근하느라 생활비를 아끼고, 친구도 만나지 않아 식대도 거의 들지않고 오로지 일만하는 연봉 7천짜리 회사원일지라도 지금 서울의 아파트값을 쉽게 모을 수는 없습니다. 연봉 7천이 안돼야 인간이고 7천을 넘으면 재벌인게 아니예요. 돈버는 기계도 아니고요. 부부합산 연봉 7천은 큰 돈이 아닙니다. 심지어 혹여 부부합산 연봉이 1억이 된다하더라도 그건 분명 큰돈이지만, 그걸 가지고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신혼부부 주택청약 같은 경우, 저희 부부는 7천이 넘는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대로 몇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그때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저희보다 연봉이 적은 부부는 단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책청약에서 좋은 집을 싼가격에 구매할 가능성이 몇배나 높습니다. 그분들의 연봉이 나중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연봉이 낮아질 가능성 역시 있는건 똑같은데, 우리는 기회가 자꾸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제법 많이 모아놓은 집단에서 나온 정책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현실성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엄연한 실화고, 불과 10여년 전의 일입니다. 더 좋은 예로는 4대강을 공약으로 내세운 사기범을 대통령으로 뽑은 어리석은 국민들이 있겠으나, 그건 너무 흔하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 2007년 서울시에서는 버스에 빼곡히 선채로 타고있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손잡이를 잡지 못한채 서 있다가 다치는 승객이 많았고, 다치지 않아도 불편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으니까요. 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버스 손잡이를 기존의 동그라미 혹은 세모 모양에서 벗어나 \"뒤집은 W 모양\", 즉 \"하트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유의 굴곡때문에, 하나의 손잡이를 두명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2007년의 서울시는 이걸 진행하면서, 석달동안 해보고 좋으면 전역으로 확장할 거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2018년 현재, 하트모양 2인용 손잡이 본적 있으십니까? 금융위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의 손잡이를 두명이 잡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생각하는게 어렵습니까? 하나의 손잡이를 잡은 두사람의 키도, 몸무게도, 힘의 균형이나 서있는 방향까지 모든게 완벽하게 맞지 않으면 중심은 기울게 돼있고 손잡이를 잡지 않은 것보다 더 휘청거릴 수 밖에 없으며, 둘 중의 하나가 손잡이를 놓거나 놓치면 나머지 한 사람은 중심을 완전히 잃어 다치기 쉬우므로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저 이번에 놓아요' 따위의 코미디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 이건 우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하트모양 2인용 손잡이가 있을 수 없었던 이유는,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 ================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가지, 제발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펴십시오. 금융위의 실무자들이 이 고민에서 벗어나있는 잘난 사람들인탓인지, 현실성이 부족한 철부지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쪽이든 간에, 국가의 정책이란건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지", "num_agree": 33, "petition_idx": "35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 (연봉 7천) 배제? '2인용 손잡이'를 기억하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2018년8월3일 오후에 경기도청북 파출소에서 허위신고로 서울에 있는 논현 파출소 그리고 강남 소방서에서 출동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계신곳으로. 그런데 저희 어머님의 위치가 남에게 노출이 되어 현재 강한 협박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차있습니다 벌써 이런 경우도 두번째 이고 또 넘어가선 안될거 같아서 저는 출동한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 어머님과 통화했던 경찰서를 확인하고 출동한 119대원을 찾았지만 2틀이 지나서 자기네들 입장만 이야기 하기 때문에 경찰서는 서로 미루고 그래서 이렇게 억울함에 글을 올려봅니다 신고내용은 남편이다 그날 휴가 가기로 했는데 연락두절이고 평소 우울증이 있으니 위치파악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청북파출소)119에서 출동을 논현1파출소랑 함께 엄마가 계신 근처로 출동을하고 저희 어머님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신고 내용을 듣고 남편이 아니다 아무일 없이 멀쩡하니 철수해도 좋다 이야기 했고 철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엄마의 위치를 신고자에게 노출하여 위험을 느껴야 했습니다 본인이 통화해서 남편도 아니라고 했고 아무일 없는게 확인이 되었는데 아무 절차없이 가족에게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노출이 힘든데 119에서는 자꾸 반경6키로 이내는 이야기 해도 된다고 신고내용 때문에 그렇게 우기는데 본인이랑 통화가 안됏다면 할말이 없지만 본인이랑 통화도 했는데 어떻게 그럴수 있죠? 그 상대방이 그날 저희엄마를 찾아가 무슨일이라도 생겼다면 그 때 사죄하고 죄값을 치루나요? 그 후로 불안함에 저랑 엄마는 4일을 집을 못들어 갔습니다 그리구 반경6키로 이내가 아닌 위치를 말했고 비리 경찰인지 몰라도 사람을 구하는 직업을 가진 경찰이나 소방대원이 여자 한명을 죽이려 했습니다 서로 미루는 경찰이나 위치 누설하고 아니라고 잡아 떼는 소방대원이나 . 어떻게 믿고 살아가죠 덕분에 죽인다는 문자와 전화로 아직도 고통을 겪고있는데 제대로 조사를 원하고 불법으로 위치누설을 한 경찰이든 구급대원이든 올바른 처벌 원합니다 한여자를 살인의 길로 넣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국민은 경찰을 믿고 의지 하고 살아가야하는데 도대체 언제 믿고 살아갈수 있는건가요 뉴스에는 매번 부정검찰 경찰만 나오고 현실적으로도 국민을 돕는게 아닌 서로 자기들만 돕는데 어찌 경찰입니까 국민을 보호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위급한 상황이 되었고 위험하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서로 아니라고 미루기만 바쁜데 국민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5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 경찰 국민은 보호도 못받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없는 국민들 누진세를 오랜기간 부과하여 이미 국민들이 화가 마니 났다. 이제 국민들이 청원을 하고 누진세 페지를 요구함에도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이미 재판에서 패소하였고 누진세를 국민들에게 청구하는곳은 한전뿐이다 이미 도시가서 수도 등 ..모든 기관에서 누진세가 없음에도 한전만이 누진세를 오랜기간 적용하여 폭리를 취하였고 이제 국민들에게 누진세 페지와 오랜기간 받아온 누진세에 대하여 환급하여야 마땅하다 독재정권이 이미 해놓은 누진세 이제 시대가 바뀌고 정치도 개혁 모든분야에서 정당하게 누릴수 있는 혜택을 한전만이 누진세를 적용하고 합법이 아닌 국민의 혈세를 거두고 있다. 한전에서 그렇게 누진세를 한다면 물장사한사람들은 누진세 마니 거두어야 하는게 맞죠 물도 전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법도 바꾸는 시대 한전은 반성하고 가정에 누진세를 페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누진세 환급..정책을 정확히 내놓아야 할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가정에서 쓰는 사람들이 국민이고 복지다 어려운 장애인. 노인 임산부 가정에 있지 공장. 매장에서 얼마나 있을까 어려운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누진세를 빌미로 어마어마한 돈을 오랜기간 적용하였으나 이제는 돌려주어야 한다 한전의 직원들 연봉등 많은 돈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나가 그렇게 마니주고 적자가 났다면 삭감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다른 기업들은 자진해서 삭감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한전은 누진세로 앉아서 돈버네 이제 국민은 속지 않는다 이번 청원으로 한전은 각성하고 스마트 계량기 가정용부터 보급하고 신청시 바로바로 할수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스마트 계량기도 한전이 편하자고 하는것..아님... 정책도 정권도 바뀌고 갑질도 이제 안통하는세상 하루빨리 누진세 완화하고 가정용 누진세 페지하고 누진세 부당하게 거두어 들인돈 국민들엑 환급하기 바랍니다 집에서 전기나가면 한전에서 보상도 제대로 안해주면서. 냉장고 있는거 물어줄거여... 전기로 인하여 올여름 큰 문제...이번에 정말 한전이 바뀌어야 할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의 누진세 국민들에게 환급하라 수도세. 도시가스도 없는 누진세 한전만 갑질  독재정권부터 이어온 관행"}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민을 편가르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편가르지말고 국민연금 하나로통하여 공평하게해야합니다 모두다 일하는것은 똑같습니다 먹고살기위해일하지 남을위해일하는게아닙니다 근데 공무원은 지먹고살기위해일하고 연금료를내면세금으로반을보태줍니까 일반인도 먹고살기워해일하고 연금료를내는데 세금으로반을안보태주는겁니까 무엇이든 공평하고공정하게해야하는데 이것이 공평공정하다고보십니까 만약 이것이공평공정하다고 우기는사람이있다면 전재산몰수에 사형을시켜 정으로운 사회를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연금 통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민건강보험 공단 청주 서부지사에서 지도점검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비과세 급여의 적법성을 철저하게 따져서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징수할 계획이니, 식대, 차량유지비 30만원을 과세항목으로 넣으라고 하더라구요. 가뜩이나 보험료 납부가 버거운데, 비과세 부분까지 건드린다니, 공단기금이 많이 모자란가 봅니다. 부당하게 새어나가는 기금을 막을 생각과 연구는 안하고, 세법으로 인정한 비과세 부분까지 징수한다니, 세금에 이런저런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에서 세법상으로 인정된 비과세 급여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라는데 맞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촛불의 청체는 민노총과 전라도의 무한 반복..속지마라 민노총과 전라도를 제외한 일부가 거기에 속아서 동참해서 만들어진 가짜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의 청체=민노총과 전라도의 무한 반복..속지마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부 '집값 잡기' 파상공세…\"종부세 올리고, 재개발 손질 검토\" ㅎㅎㅎㅎㅎㅎㅎ 잡기는 무얼잡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세금을 많이 거둘수 있는디.. ㅎㅎㅎ 잡을려면 벌써 잡았지 ... 현 정부 돈줄이 부동산 가격 상승시키면서 세금 거두는 것인디... 서울시에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발표를 해서 수도권 부동산 흐름이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해놓고선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개발 보류... ㅎㅎㅎ 개풀 뜻어 먹는 소리.... 이미 부동산 대세는 상승 으로 접어들게 해놓고선..... 그러면서 청년일자리, 인구절벽 , ㅎㅎㅎㅎ 결혼해서 집살려면 안푼도 안쓰고 평생을 모아야 집한채 장만 할까 말까 하는디... 그것도 정책이라고.... 최저임금 상승하면 물가도 덩달아 상승해서 올린 효과도 없이 물가만 상승시키는 정책이 무슨 정책이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35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옹할건가? 권불3년이다! 독과점대기업과 권력을 쥔 자신들을 중심으로한 소수20%의 이익을 위해 국민80%를 가지고 장난질치기위해 못된짓 한 결과를 있는그대로 통계발표한 통계청장을 짜른 생양아치 촛불정부! 저질의 극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과점경제정책  결과 보고한 통계청장 짜른 사기꾼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아래 어떤분의 청원글에서 가져왔네요.. 누구나 아는데 왜 못하는지 도통 알수가 없다.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수 없다. 그러기에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 정답인거다. - 서울수도권 1가구 1주택 법제화 - 다주택자 버티기 못하게 강한 보유세 책정 - 서울수도권 고급빌라 및 아파트 공급확대 - 교육 및 시설 인프라, 기업체 이동 설치", "num_agree": 31, "petition_idx": "359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잡는 확실한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태양광은 문재인 대선자금과 박원순의 대선자금을 세금으로 마련하는 것일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전기차 시대에.. 비오고 눈오고 날씨 흐리면 전기 생산이 안되는데.. 그것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겠는가.. 속지마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5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문재인 대선자금과 박원순의 대선자금일뿐 상식적 사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분하고 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위원회는 누굴위한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유일하게 오르지 않는것이 바로 택배비입니다. 치킨 하나 시켜서 먹는데도 배달비가 1000-2000원을 내는 현실인데 어떻게 택배비는 여전히 오르지 않는지.. 소비자들은 2500원-3000원의 택배비를 내지만 현실상 대형 홈쇼핑에서는 택배비 1500 더 저렴한곳은 1450원까지 받는곳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배송을 하는 기사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터무니 없이 작습니다. 가끔 신문기사에 택배기사가 한달에 600만원을 번다고 나오는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출근 밤 11시까지 일해야 받는돈이며 그것도 택배사에서 클레임이니 배송지연이니 공제를 하고나면 결국 손에 남는것은 400만원도 채 안됩니다. 그 돈으로 한달에 40만원 가량 넘는 주유비에 핸드폰비 그리고 밥값에 이것저것 떼고 나면 결국 손에 남는건 300도 채 안됩니다. 이것도 정말 잘 번다는 택배기사이고 보통 택배기사님들은 한달에 4000-5000건 배송을 히야지만 겨우 300가까이 벌어갑니다. 그럼 손에 남는건 200도 채 안된다는 거죠.. 최소한 택배비가 2500-3000원은 기본으로 해야되지 않는지요? 30분에서 한시간이내 배송되는 배달비도 2000원인데 지방에서 서울까지 몇단계를 거쳐 여러사람손에서 배송되는 택배는 왜 1500원 1700원 밖에 하지 않는지.. 제발 부탁이니 택배비의 최소 가격을 정해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택배비 2500원이 아까워 상품을 구매하지 않지는 않을껍니다. 업체들의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택배비는 업체들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윤을 남기는 부분이 아니라 정당하게 배송을 하는 기사님들에게 주는 돈이라 생각을 해야되지 않을지요? 상식적으로 상품이 크고 무거우면 배송비가 많이 들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에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품이 많이나가니까 저렴하게 써야된다고 생각하고 택배사들을 경쟁을 붙여 서로 제살 깍아먹기를 하고 그 피해를 배송기사들이 오롯이 보는 지금의 택배시장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비에도 기본가격이 있고 그 이하는 거래가 되지 않아야 택배기사님들도 택배사도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도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최소한 기본 택배비를 정하고 그 이하 가격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비 기본요금제 법안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집회일시 : 아무때나 집회방법 : 마음대로 집회예고 : 언제든지 - 이상 집회공지 끝 -",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부 물리치고, 횃불정부 세워보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교육부는 대학 평가 이전에 대학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과 책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먼저 개념부터 인지 하기 바란다. 단지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 밑에 소규모 학교 부터 퇴출을 목적으로한 대학 평가 항목을 구성하고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대학평가가 그런 목적으로 변질시켜서도 안된다. 당장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 큰 문제로 떠 오르는 상황에서 열심히 취업률을 고군분투해 높은 취업률을 획득한 대학을 재정지원 대학으로 지정한다는 것도 과연 지금 현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을 무시하고 단지 비지니스 논리로 접근하고 교육부가 보고 있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하는 대학을 퇴출시키는 일이 정당한지 그것은 대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철저히 배척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더이상의 대학을 교육부가 인위적인 그 하나의 목적에 맞게 대학을 재단하지 하고 구조조정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이고 경쟁구조의 사회이다. 모든 것은 필요에 의해 스스로 자생하고 파멸한다. 교육을 비니니스 시장원리로 접근하고 그렇게 본다면 대학의 설립과 퇴출도 그 원리에 맡겨야지 왜 교육부가 칼자루를 쥐고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육비를 제한하여 학생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가?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인 등록금 장학금 교육비를 가지고 대학을 협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평가 이전에  대학의  사회의 역할과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노인복지정책의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책의 구조는 잘 이뤄져 있지만 실효성을 갖는 정책이 손에 꼽힙니다. 정책이 현실에 잘 적용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정책의 적용을 확대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일자리 만들기 정책과 일자리안정정책 너무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식당, 청소부,간병인,건설노동자,이들은 대부분 육체노동자이며 힘들게 일하고 노동의 댓가가 적어 외국인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이 이런 일을 할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게습니다 또한 이런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며 가치가 높은 일이라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실업자들중에는 구직도 열심히 하지않고 구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은 지원금이 지급되면 않됩니다 무슨 일이라도 일을 하는 사람,일의 댓가만큼 임금을 못 받는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면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늘리기 정책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양주 택시 너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양주역에서 신호 대기 하는 동안 500-600원 정도 오르고 파란불로 바뀌어 양주역으로 가는 1분도 안걸리는 그 동안 700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요금입니까? 미터기, 요금 제대로 검토해 주시고 요금 조정도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양주시 택시 요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소득주도 성장이 이슈인듯 한데요. 뜻은 참 좋은데... 현실은 조금 다른듯 합니다. 서비스등 저임금 쪽은 외국인으로 점차로 교체되고 있으니, 내국인 실업율은 늘어나는듯 해요. 외국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임금 경쟁이 있다보니 그들도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닌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은 해외직구로 물건사는 일이 빈번해지니, 국내 제조업은 힘들어져서 고용이 줄고... 서비스업은 외국인 고용으로 교체되니 내국인 고용이 줄고... 도대체 어디에 취직해서 뭐 먹고 살게 있나요? 그러니 서민들이 힘들어지는데 당연하겠죠. 잘사는 미국도 대통령이 관세로 자국민을 보호하잖아요?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해외직구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과거의 독일처럼 내국인-외국인 임금 격차를 내국인 수준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힘든 업체가 있을수 있는데 ... 빠른시간에에 적응할거에요. 이것만 잘되면, 소득 주도 성장 확실이 되고요. 실업율도 엄청 많이 줄어 들거에요. 부자들은 집값 억단위로 올라갈때는 세상 조용하다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0.0몇프로씩 떨어지면, 정책이 잘못된것처럼 호들갑 떠는거 보면 기가막히죠.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에요. 처음에는 사업주에게 큰 피해가 갈것 처럼 짖어되지만, 어느정도 조정시기가 경쟁력이 생기면 더 좋아집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국인-외국인 임금 차별을 없애고,  성공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안정화는 무엇입니까? 서민들이 원하는 안정화는 지금 상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정권이 집권하기 전만큼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도 집값은 절대 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는 계속 새로 공급되는데 아파트값은 오르기만 합니다. 현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계속 오를거라고 해석되어 왔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수는 늘고 이제 지방 사람들도 서울 집을 사면서 2주택자도 늘었겠군요. 가진 자들의 경쟁 의식과 담합으로 독과점과 다름없는 부동산입니다. 폭등한 가격으로 집없는 서민들은 더 많은 빚을 안고 집을 사거나 집을 포기하고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더 미룹니다. 주거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어찌 행복할까요?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은 가장 불행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시장 자본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지만 바른 시장 자본으로 이끄는 것도 정부의 일입니다. 정부는 집에 있어서만큼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온 국민에게 강력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3채 이상이 아니라 2채 이상부터 그리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 적용하고 일시적 2주택자(1년 미만 보유)라면 차년에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주 않고 소유만 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세금을 할증하는 제도를 만들어 대다수 국민에게 주택이 거주의 목적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부동산 선점 세력에 의한 피해자이기도 한 무주택자들에 대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청약 시장에서 1순위는 무조건 무주택자로 하고 아파트 원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에 분양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급등한 아파트 가격만큼은 아니더라도 높은 가격에 서민 무주택자들은 분양받을 조건은 되어도 분양받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에는 응당한 세금을 내야겠지요. 모든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보유년수(물가상승, 세금 등)를 고려한 감세는 있어도 면제는 없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59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하향 안정화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이에 대비해 아이들 보호하며 키울수 있는 대책마련은 없습니다. 한부모가정 가장들과 아이들이 큰고통없이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양육비 미지급자 강력 처벌및 양육비 구상권제도가 도입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힘든일 일수록 많이 알려지고 동참해줘야 관심이 희망이 되고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쁜아빠들 사이트 운영자님 처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자신이 희생을 감수하고 나서서 한부모가정에 도움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생기듯이 뭉치면 살길이 꼭 생기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자 양심가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전광역시에도 국제공항 만들어 주세요 모든 광역시에는 국제공항이 있는데 왜 대전에만 없는거죠? 대전에서 비행기 타려면 청주까지 가야하는데ㅡㅡ 시골 한복판의 청주공항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ㅡㅡㅡ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 불편합니다 지하철이 있고 교통이 용이한 대전에 공항이 있어야 많은 사람이 이용할것 같습니다ㅡ 그리고 청주공항은 음식점도 몇안되고 가격은 비싸고 두번다시 이용하고 싶지 않은 공항입니다ㅡㅡ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간이역에 내려 500미터나 오르막길을 걸어야 하는 최악의 공항이라 생각합니다ㅡㅡㅡ 이곳은 국제공항이라 할수 없는 열악한 곳이고 후진국공항 같고 ㅡㅡㅡㅡㅡ 시골구석에 덩그러니 건물이 있고 흉물스럽기까지 하고 왜 이곳에 공항을 건설했는지 시골풍경과도 전혀 맞지않고ㅡㅡㅡ 대전에 국제공항을 건설해주세요ㅡㅡㅡㅡ", "num_agree": 0, "petition_idx": "359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국제공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한민국 법은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해야 하는데 범법자,범죄자를 위해 존재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 존재한다. 죄를 지어 처벌을 받아도 터무니없이 처벌을 받아서 피해자만 억울하다는 말이 나온다 괜히 생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대한민국 법의 현실이다. 강력한 법을 만들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그나마 덜 볼수 있도록 법을 개선해주세요. 그리고 사형 판결 내렸으면 집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을 왜 안지키는거죠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 국가가 아닌데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수 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굴위해 법이 존재하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아시안 게임 축구가 결승에 올라 금메달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축구를 하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이동(전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졸업반이 되면 체육특기자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축구중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위장전입이 아닌 것입니다.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다니다가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서 축구중학교로 전학을 갈려면 그야말로 위장전입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사를 한 것처럼 꾸며놓고 실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장전입이 드러나면 다시 전학을 하던지 아니면 부모님의 재량으로 학교가 묵인을 합니다. 그러면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아이는 그 꿈을 버려야 할 지도 모릅니다. 위장전입은 사회악으로 여러분야에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부동산 청약과 분양을 위해, 때로는 수능시험을 위해서 위장전입이라는 불법도 감수합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중학교 축구선수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학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아이들의 꿈을 쫓아서 전학을 가겠다는 순수한 목적을 법으로 방해해서야 되겠습니까~~ 조속히 법률적인 예외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어느 누구보다 지금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가구 합산소득 7천만원 이상일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뉴스를 보고 놀란 마음이 아직도 진정되기가 어려워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저와 저희 남편은 부모님께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정확히는 못하고) 맞벌이를 하며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으며 남편과 저의 합산소득은 1억이 넘지만 실수령액은 5백만원 남짓에 서울에서 한참 오르막길에 있는 2억 후반인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물론 많은 금액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구요.) 합산소득 1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지만 세 식구 생활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학자금 대출상환, 보험료, 양가 부모님 용돈 등, 이 많은것들을 실수령액 5백원가지고 생활하기에는 많이 빠듯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택 소유한 자들의 전세자금대출 제한 뿐만 아니라 무주택이어도 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대출을 제한 한다고 하시니 저희처럼 열심히 사는 서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집을 구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집을 구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진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서울에서 낡은 단칸방이거나, 아니면 경기도로 나가야 하는데 경기도로 나가게 되면 출퇴근 시간은 1,2시간 더 길어질테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누가 봐야 합니까? 경기도로 나가지 않고 지금 사는 집 정도의 집을 구하려면 일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 그만큼 늘어나는 이자비용까지 감당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가계 부채를 줄이겠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같은 기조와는 전혀 다른 정책이신것 같습니다. 저처럼 부모님 도움 없이 맞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맞벌이 하면서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모님을 원망해야 하나요? 혜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저희들의 의지마저 앗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의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당황스러운 정책은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35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구 합산소득 7천만원이상 전세대출 제한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민족 명절 추석...급변하는 현대의 소가족제도하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런지요? 본래 의미인 가족친지들 오랜만에 정겹게 한자리에 모여 조상을 기리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는지요? 1. 가족 불화에 기름 붙는 지정일.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겠으나 먼 거리에 있는 시댁, 친정을 계획하고 찾아뵙기부터 참으로 고단할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만나 뵙고는 차례를 지내네마네, 얼굴 맞대고 커지기 쉽상인 고부갈등, 연휴 내내 주로 일하며 며느리가 겪어야 하는 심신의 고충, 중간에 끼인 아들의 맘고생, 미취업자 삼촌, 늦깍이 미혼 고모, 수험생 조카....모든이의 스트레스를 부추기는 '지정일'을 요즘은 명절로 부르고 있다는 탄성이 나올 법 합니다. 2. 사회 기본서비스 직종의 업무과중, 사회적 박탈감. 추석연휴기간 대다수 직종이 휴업할때 묵묵히 아니 어쩔 수 없이 증가된 업무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병원 응급실. 외래 진료가 없어 늘어난 환자들로 인해 그들은 명절이 결코 반가운 연휴가 아닙니다. 이런 직종에 대한 사회적 배려나 보상은 사실상 없어 이들로 하여금 사회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합니다. 3. 모든면에서 소모적 연례행사. '민족대이동'이란 제목으로 해외 토픽에 기사화될때 우리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시나요? 이색적인 타국의 풍경을 넘어 '이해 못할 풍습'으로 세계인이 바라보는 시각이 느껴지진 않나요? 정작 고속도로에서 상당시간 연휴를 날려보내고 있는데 그로인한 인력낭비, 시간, 경제적 손실...'그래도 가족 친지 만난다는 생각에 모두들 기쁜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뉴스엥커의 멘트가 가슴에 얼마나 다가오나요? 설날과 추석... 민족 양대명절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어떤의미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본래모습이 퇴색할수밖에 없다는것을 인정해야할꺼 같습니다. 사회가 다각도로 급변화하는 시대에 그 의미를 보존하되 파생되는 부작용들을 해소할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선 피곤이 누적되는 연휴(정정휴일 포함)를 폐지, 추석 당일만을 기념일로 하고 얼마든지 가족끼리 추석 전후로 시간을 내어 자연스레 분산시켜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5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석명절 연휴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어떤 사고를 내어도, 나중에 보면 정신병 혹은 음주로 인하여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큰죄여도 감면을 받는 촌극이 벌어지는데 왜 개정이 안되는 것인가요? 옛 선인들께서 정신병과 음주에 관해서는 그 당시 본인이 지각을 할 수 없었기에 그렇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현대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정신병도 그렇지만 특히 술은 본인이 감당할 자신이 있었으니 마시는거 아닐까요? 근데 본인이 감당이 안되게 마셨다가 사고를 치고 술에 취해 인지할 수 없었다? 감당이 안될만큼 술을 마신게 먼저 첫번째 죄이며 , 그리고 그에 따른 사고에 대해 회피를 하려는 책임감의 부제가 두번째 죄이지 않는가요? 이리보면 죄투성이인데 왜 이걸 면죄부와 같이 쓰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이법은 아직도 유효한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을 문제 삼는 진짜인지 무늬만인지 모르겠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엔 밥값도 치킨값도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10%이상 다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자영업이 많은 업종을 우선하여 소비자물가 자료를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이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일반 소비자에게 대부분 아니 오히려 이익이 생길 정도로 전가해놓고 노동을 여전히 싸구려로 취급하려는 갑들의 횡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히려 세무조사도 세심하게 해서 고통분담은 타인에게만 하려는 행태를 적폐청산차원에서 과단성 있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상승  관련 통계 자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해찬대표가 3주택이상 종부세강화를 고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부세 올리면 다주택자들은 월세올려 세금도 내고 은행이자도 내겠죠? 지방사는 사람만 바보인거죠? 왜 우리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살았을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5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3주택이상 종부세 강화? 서민들도 서울에 집한채 살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출산으로 의무병역도 어렵게됐다. 옌예인들.체육계 스타들.부자집자제들 모두가.갖은방법.수단.다해서.병역을.회피하려고한다. 이런마당에.조선족동포.들 100만이나되는.데 10대20대30대.들 도많이 와있는데. 이들은 우리동족이다.한피줄 로써. 대한 민국 국방에 한몫 할 의무가있다고본다.조선 족동포들 의무병역.참가하면.영주권.국적.주는.정책.펼.때가왔다. 미국은 징병제다. 우리는.다문화로 이미 100여만도되는.외국인들.와있다. 그놈들도 의무적.병역.징병제해야된다.사회봉사도.하고. 요양병원 이나.교도소.약자들.도우러.다니게해야돼. 일.안하고.혜택만.받아서야.되겠나? 그놈들만 양반이냐? 우리.내국인은.쌍놈.이냐? 사회적.의무.환경미화작업.청소.쓰레기.줏기.등등. 국내인이.하는.의무봉사도.시켜야.의료보험.헤택.받게끔.하자.", "num_agree": 12, "petition_idx": "35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동포들 대한 민국 의무병역참가하면 영주권과국적주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월세를 뻥튀기 해서 받고 싶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전세자금대출을 해 주니 전세가 너무 많아 월세를 주고 싶어도 월세 들어올 사람들이 별로 없다. 어차피 정부가 OECD와 비교를 해 보면 전세도 없다는 것을 알터 이 기회에 전세를 아예 없애자. 그럼, 전세대출액은 미래에 부실이 될 염려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를 아예 없애버리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권이 바뀌고 더 힘들어진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이명박근혜정권이 퇴진하고 나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것을 바랬다면 잘못된 생각일까? 오히려 전 정권보다 더 팍팍해진 느낌이다. 뭐 별로 아는게 없어서 그냥 느낌이 그렇다. 세금 많이 걷어서 정부 주도로 경제성장 하겠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 일까.. 정말 한푼이 없어서 정말 살기 힘들어서 실의 에 빠진 분들이야 정부가 사회가 도와줘야겠지만 열심히 일해서 세금 꼬박꼬박 원천징수 당하면서, 중간에서 이리치이고 저리 치이는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 지방 소도시에 대출 절반 안고 2억도 안돼는 집한채 딸랑 갖고 있다가 쪼금 나은 환경으로 이사가볼려니 각종 쪼르기 정책으로 지방 부동산 다죽여놔서 팔리지도... 집내놓은지 1년이 넘도록 전화 한통 없으니 새집 분양받아 놓은것은 포기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그냥 포기도 안되니 있는집 마저 저당잡혀 진짜 화장실 빼고는 은행꺼 될 지경이다. 아들 둘이 있는데 둘다 대학생이다. 여름방학 내내 빈둥거리며 놀기만 하더라. 화가나서 애들 다그쳤더니 알바 뽑는데가 없단다. 비싸서... 할말을 잃었다... 내가 살때는 안그랬는데... 있는 놈들이야 콧방귀도 안뀌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한푼한푼이 아쉽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있는사람들이 .. 가진 사람들이 ..정치하고 관료조직에 있다보니 정작 서민고통을 이해조차 못하는 느낌이다. 정부가 무슨 신 인가? 뭐 전부 다해준다 그래.. 하나도 제대로 안해주면서...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는데 느낌이 안온다. 이대로 계속 가면 정권 또 바뀌지 싶다.. 당장 나부터 찍어주기 싫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나뿐은 아닐테니.. 여기서 다 풀자면 끝이 없겠는데... 시장경제를 무시하면 엄청난 시련이 오게 될테니 억지로 만들어 내려 하지말고 사기, 편법,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취득하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일에 집중하고 시장경제가 스스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는것도 방법이 아닐지 생각 해본다. 잘 좀 합 시 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뭔가 문제가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 청원사항 가입자 윤철호(010-8595-5709)는 2015.7월경 경남 거제 장승포 지역주택 조합(055)681-5885)에서 시행하고 서희건설(055)682-4200)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25평을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금으로 3회에 걸쳐 3,400만원을 불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요구사항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건축도 하지아니하여 청원자는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청원계신판에 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속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3. 참고사항 총 485세대의 아파트 건축임.", "num_agree": 0, "petition_idx": "35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건축연장에 대한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현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를 반대 합니다. 첫째 ; 지하철이 없는 곳에 사는 노인들과의 형편성 문제이고 둘째 ; 전에는 기초 노령연금이 없었으나 지금은 소득 70%에게는 매달 20만원 이상을 나라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 만 65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9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이상 무임 승차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가구 1주택, 다주택보유자 모두 동일하게 보유세를 물리면 집값 한방에 잡힙니다 지금 부자들은 정치인들의 표심 약점을 이용해서 이미 똘똘한 1주택으로 갈아탔습니다 정치인들은 1가구1주택 표심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역시 1가구1주택을 면세로 했죠 1가구보유자나 다가구보유자나 보유주택 시세 합산해서 면세점이면 안내고 금액이 크면 내면 됩니다 간단하고 공평합니다. 서민은 지금처럼 보유세 안내고 부자는 1가구라도 보유세 내게 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왜 정부가 안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 한방으로 부동산투기 해결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59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한방에 잡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완결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울산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년 노동 조합 직원들의 처우 개선 (시간당 급여, 특별 복지금, 직원 혜택 등) 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투자와 협의를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만 그렇겠냐만은, 4년제 대학을 나와 현장 관리자로 취업을 하면서 노동 조랍에 속해 있는 기능직 사원들보다 너무 낮은 급여와 복지, 처우 등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 내 인사팀들은 사무직 사원이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건의나 의견 제안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한 함구하라는 지시만 많습니다. 1,000 여명 규모의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만, 해마다 기능직 근로자를 위한 혜택 개선 등의 정책은 이루어 집니다만, 실제로 '연봉제 근로자' 를 위한 정책 개선은 전혀 이루어 지지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명목 하에 야근 수당도 없는 상태로 야근, 새벽 출근을 일삼아야만 하는 연봉제 사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기능직 사원들의 눈치만 보고, 낮은 급여로 인해 현장에서 오히려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고독한 연봉제 사원들의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이나 써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봉제 사원 & 기능직 사원 차별 대우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자전거 도난을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습니다...수원남부경찰서 11:45분에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경찰서가 문을 닫다니...) 안내판에는 점심시간이 12시부터라고 되어 있어서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니까, 점심시간이라고 13시 이후에 오라고 합니다. 일찍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다른 곳도 아니고 경찰서인데,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사고가 점심시간/휴일 등 가려서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당직제도라도 도입을 해서 경찰서 묻 닫는 상황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서, 점심 시간에 묻 왜 닫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같은 건설업 적용하지만 토목현장의 품질관리자 업무범위,겸직 제한 철저 준수하나 건축현장에서는 공사나 공무업무를 겸직허용되는게 현실임. 공사품질과 안전에 많은 지장 초래함", "num_agree": 1, "petition_idx": "359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현장과 토목현장 품질관리자 배치 조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실업자입니다 도서관에 공부하러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것이 그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인지라 자체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비싼 돈가스도 4500원입니다 저는 그것도 아끼기 위해서 떡라면을 2800원주고 먹습니다 그안에는 3분이 요리를 하고 서비스를 합니다 요즈음 취업이나 진학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기 떄문에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저희처럼 나이먹은 사람과 달리 젊은이들은 제일 비싼것으로 먹는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식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경찰서구내식당이라든지 공공시설중 접근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골목마다 식당이 너무 많습니다 구내식당이 없는 조그만 도서관에서는 어쩔수 없이 편의점을 이용합니다 편의점을 갈려고 골목을 들어서면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보통 7000원에서 10000원수준이고 6000원짜리 식사도 잘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날도 편의점에서 4000원짜리 도시락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식당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이 열지 않는 날의 식당가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시장규모나 내수시장에 비해서 매출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을 소폭 올리는것보다 깍아도 모자랄 형편입니다 시장구조로 봐서 그 갯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식당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임대료도 비싸고 식당인테리아나 아니면 프렌차이즈에 내는 비용등은 올라가기 떄문에 식비를 내릴수는 없게되지만 이를 이용하는 고객의 가처분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도시락집이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한동안 3천원이하짜리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4~5천원짜리이기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분은 아에 도시락집에 밥만 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값은 900원했었지요 통상 1000원내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김치를 담아와서 1000원짜리 밥을 사서 먹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밥 한줄도 2000원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인건비의 높낮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안되어야하는데 마치 데모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가장 주용한 문제로 여기는 것은 이것까지 오른다고 생각하기에 체감이 다르기 떄문입니다 골목상권을 재적립하거나 아니면 임대료나 프렌차이즈와의 불평등계약을 해소하지 않으면 아마도 인건비를 아에 주지 많더라도 살아남기가 어려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해주는것이 공평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저인건비는 살아가기 위한 최저비용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거나 상승폭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포화된 상권에서 이를 정부가 보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소득에 따라서 생계보전하는 차원정도의 지원을 해야 할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숫자를 적정시장규모에 맞도록 줄여가거나 가격경쟁이 다소 완화된 고부가가치 시장에 뛰어들수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최저인건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기업은 사실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실업자가 늘어가고 재취업이 어려운시기에 이런 원칙적인 정책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술개발이나 새로운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해야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기업들만 지원해줘야 합니다. 대부분 하청기업은 원청기업에 내는 납품가격이 있는데요 최저인건비가 낮든 아니든간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기술적이나 시장구조상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것은 대기업과 상생구조입니다. 제조를 외국으로 이전해서 단가를 낮추기보다는 중소기업과의 협력하에 그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올리는데 주력을 해야합니다. 외국에서 만들게 되면 결국은 그 기술이 알게 모르게 그나라로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시장장악력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대학등 고급인력들이 중국의 화웨이같은 회사에 손을 잡을려고 합니다 그러한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북한과 연계된 중국기업으로 본다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북한을 도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가격이 싸고 기능이 우수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높은가격으로팔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플같은곳은같은 중국에서 생산하지만 높은가격으로 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연구소등에서 우리나라기업이 고부가가치를 낼수 있도록 브랜드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규제하려는 대기업이 있다면 나서서 적극 말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어려운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관계사와의 연결재무제표라든지 상호출자는 철저하게 막아야 하고요 관계사와 비관계사와의 거래내역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내국인이 아니면 아무리 기업내에서 지분이 많더라도 경영권에 제약을 둬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세장벽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대규모의 물류시장이 온시장을 다 흐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자금을 이용해서 불평등시장거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빵집과 떡을 만드는 방앗간이 다 죽어가고 있는것은 대형기업이 이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구조상 이런시장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스시집이 들어왔다고 하면 대기업이 이시장을 점유해서 그 시장이 사라질것입니다 일본같이 오뎅 덴뿌라 우동 간장등 여러산업이 조그마한 가게가 전통적인 방식으로생산하고도 백년넘게 기업을 이어오게는 지금 국내시장동향으로는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시장구조는 그대로 둔채 자영업자를 바라보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가지 에피소드를 말하겠습니다 과거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고생했습니다. 그들이 늘 먹던 면요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맛을 맞추기 위해서 소스를 달게만들고 색깔도 캬라멜소스를 넣어서 감게도 만들었습니다 짜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집주인들은 절대로 식사를 다른식당에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팔든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팔고 남은 소스에다 밀가루로 만든 면을 먹습니다 사실 짜장면가격에서 면가격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그런 노력과 고생이 없다면 그들은 정착하지 못했을것입니다 중국명동은 건물 임대료가 높습니다 그런데 중국인건물주는 수십년동안 중국인이 하는 식당의 임대료를 동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식재료가게는 중국인이 파는 곳인데요 중국인들에게는 아주 저렴하게 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일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히여 다른사람보다 더 비싸게 안받으면 다행일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기업들이 있지만 그들은 시장점유를 위해서는 무슨짓을 다하지만 서로 돕는다는 것은 꿈도 못꾼다는 것입니다.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를 높여서 시장에 적응하기 보다는 모든방법을 동원해서 시장을 석권하기를 원하기에 다른기업 바로 옆에 기업이 쓰러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이 쓰러지면 그 시장은 대폭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알지 못하나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5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건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 ???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나?? 시장상황 원리와 업장 상황에맞춰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지 ? 현실 상황은???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자꾸 현실 모르는 딴소리 ??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키고 600만자영업자들 지지 잃고 정권재창출 가능할가?? 걱정되서 하는소리다 ㅉㅉ", "num_agree": 16, "petition_idx": "35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급격인상의 부작용 난노동자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TOEIC 시험제도 개선이 18.05.13이후 정기시험부터 변경이되어서 만족은 하고있으나, 하지만 몇가지가 더 개선이 되어야된다고 생각이듭니다. 바로 \"성적결과\"입니다. 내가 정답이 생각이되어 OMR카드에 마킹을하지만 항상 시험을 보고난후에 누구나 궁금하고 높은점수를 얻고싶을겁니다. 하지만 토익시험에서는 문제가 비공개원칙으로 함으로인해 토익시험응시자라면 누구나 느낄것입니다. 예를들어 나는 750점정도 맞고 굳게 믿고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거보다 높은사람도 있겠지만, 낮은점수받아서 의아해 할수도 있습니다. 아래와같이 제안하고하자합니다. 제안1. 그쪽 토익시험위원회에서도 사정이 있겠지만, 맞은갯수 하나라도 공개를 해주셨좋겠습니다. 예를들어 ) 정답수 PART1 6 PART2 20 PART3 35 PART4 27 PART5 25 PART6 14 PART7 40 이런식이라도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인해 토익시험응시자들이 불만도없을뿐만 아니라 뒤끝없이 인정하고 향후에도 다음토익시험 준비에 있어 문제가 없을거라 긍정적으로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 토익시험결과 제도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약자를 위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권력을 요구했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왜 집값을 잡지 않나요? 왜 주택시장에 강력한 메세지를 주지 않나요? 전세값이 너무 올라 무주택자는 이사갈 곳도 없습니다.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가 위협받는 현실에서 정부의 말이 귀에 들어 올까요?이 정부를 왜 지지해야 하나요? 어떤 결정이든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결정이든 국민내에도서 웃고 우는 사람이 갈립니다. 그러나 그 결정의 기준은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않겠어요. 대통령이든 총리든 장관이든 간에 그 권력을 국민이 왜 잠시 이양해 줬는지 아시나요? 정의로운 결정을 하고 욕을 먹어라고 준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보면 욕을 적게 먹을려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만든게 다 보입니다. 십 수억의 부동산 보유세가 300만원. 이것이 정녕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요?종기를 살살 건드려 더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장은 정부정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가 집값을 잡을 용기가 없다', '잡는 시늉만 낸다'라는 메세지를 이미 읽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는 정책인지 시늉만 내는 정책인지는 머리만 있어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뭐가 그리두려운가요? 정권시작시점에 국민은 정권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높은 지지를 보냈을까요? 그건 이 정부면 욕을 먹더라도 정의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50%간당 간당 하지요. 왜 그럴까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옳은 길을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밍기적 거릴때 국민은 하나 둘 떠날 것이고 나중에 주위를 둘러보면 혼자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지도 모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고 용기의 문제입니다. 옳은 결정을 용기있게 하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5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부는 옳은 길을 왜 망설이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민연금의 수익정책 변화로 국내의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수백조의 돈이 사라져 버렸읍니다. 주가하락으로 투자여력이 사라지고 서민들의 주식투자 의지를 사라지게 만들고 대기업의 승계만 도우고 있으며 외국인의 붓옵션 으로 대량의 달러가 유출되고 있읍니다. 이건 외국의 투자회사와 국내의 현금 대량 보유자의 주식에 대한 대량의 작전으로 보이오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고 공산주의 세력의 득세를 꾀하며 국내의 산업을 흔들어 공돈벌려는 세력의 작전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지금 대량 실업의 원인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창업기업 및 중소소상공인 멘토를 수년간 해오고있는 대전의 주소기업 대표입니다. 최근 일자리 이슈와 중소소상공인의 위기설은 지난 1년여간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고있었읍니다. 단지, 정치계와 언론에서만 최근에 이슈가 되었을 뿐입니다. 모든 문제는 안에서 부터 해결하라는 해안이 생각납니다. IMF때 우리 스스로 해결했읍니다. 유능한 몇명이 해결한 것이 아니죠. 근데 소통을 강조하던 청화대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전국적, 지역별,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들과 소통을 통한 해결이 보이지 않네요 수많은 참모 및 경제관련 주체들 책상머리만 지키지 말고 발로 뛰어야 할 시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노심초사하는데 참모 및 실무자들은 자리만 지켜서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수많은 일자리, 실물경제 전문가들과 이야기 하세요 그안에 답이 있습니다. 수년전의 이론만 만지작거리는 교수들과 책상만 지키는 실무자들과의 이야기 하는 시간을 줄여서 말입니다. 그럼 적극적은 T/F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5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문제 중소 소상공인 문제해결 왜 안하시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전국민 빛지고 파산후 이혼뒤 영세민신청 고고 이것만이 살길이다 가게한답시고 사업자내면 세금으로 다빨리고 개털 된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박그네때 요식업 비과세 인정비율 왕창 높여서 적자가나도 세금내는 구조로 만들어놓은거 왜 안돌려 놓습니까 요식업 직원두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지출은 모르쇠 파산직전에도 세금부과 이게 나랍니까? 앉녕히 잘가세요 후회가 너무 큽니다 경제는 상식으로 풀어야 하는데 도데체 왜그럽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5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좀살려주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친애하는 대한체육회 귀중.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귀회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크라쉬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함에 있어서 대한크라쉬연맹(이하 대한크라쉬연맹을 “연맹”이라고 하고, 대한크라쉬협회를 “협회”라고 하겠습니다)을 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로 가입시키고, “연맹”이 선발한 선수들에게 대회 참가기회를 준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에 이 사안에 대한 검토 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내 문제에 관하여 가. “연맹”을 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로 가입시킨 것은 대한체육회의 ｢가입·탈퇴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의 ｢가입·탈퇴규정｣ 제5조 제1항은 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으로, 아래의 9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전국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전국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9개 이상의 시·도종목단체가 해당 시․도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5. 제4호의 시·도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로부터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 다만, 경기종목 또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7.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8.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법인일 것(추후 확인) 9.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다만 같은 규정 제5조 제2항은 “올림픽종목은 제1항 제43호와 관련하여 시·도 종목단체가 4개 이상, 아시안게임종목은 1개 이상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의 ｢가입·탈퇴규정｣ 제6조 제1항은 인정단체의 가입요건으로, 아래의 7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전국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전국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3개 이상의 시·도종목단체가 해당 시․도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5. 제4호의 시·도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또는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그런데 “연맹”은, 2001년 설립되어 지난 18년 동안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국제대회에 선수와 심판을 파견시켜온 “협회”의 소속이던 배형식, 김석일 등이 “협회”의 운영에 반발하여 탈퇴한 후 만든 유사단체로서 설립한지 6개월도 되지 않은 단체입니다. “연맹”은 위 준회원단체와 인정단체의 요건 중 ‘전국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전국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 단체일 것’, ‘9개 이상(인정단체는 3개 이상)의 시·도 종목단체가 해당 시·도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시·도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체육회는 “연맹”을 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로 가입시켜주고, 이들로 하여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크라쉬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협회”에 대해서는, “크라쉬는 사고단체로 아무리 지방체육회에서 단체 설정을 하여 신청을 한다고 해도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로 인정받기 어렵다”,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할 아시안게임 엔트리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감사가 겹치고, 이사회의 일정상 어렵다” 등의 사유로 “협회”의 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 가입요청을 거절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회는 아시안게임의 엔트리마감이 한참 지난 시점에, 규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맹”에 대하여, 크라쉬 국가대표선수 선발권을 주고, 아시안게임 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귀 협회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나. 충북체육회가 “연맹”을 충북체육회에 가입하도록 결정한 것 역시 위법합니다. 충북체육회에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앞서 본 ｢가입·탈퇴규정｣ 제5조 제2항의 요건(아시안게임종목은 시·도 종목단체가 1개 이상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연맹”을 충북체육회에 가입시켜 주었습니다. 충북체육회는 그 사유로 아래의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 특별한 사유(아시안게임) 2) 년 1회 이상의 대회 개최 3) 다년 간 무예마스터십의 참가 4) 충북에 소재를 둔 단체 그러나 위 4가지 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부당합니다. 1)항 “특별한 사유”에 관하여 “협회”는 지난 18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크라쉬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고군분투해 왔고, 그 덕분에 아시안게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크라쉬 선수들을 파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획득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협회”가 선발한 선수들의 메달획득 가능성이 훨씬 컸습니다. 그럼에도 충북체육회는, 이미 본 “협회”와 “연맹”간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편파적으로 “연맹”의 의견만을 고려하는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2)항 “년 1회 이상의 대회 개최”에 관하여 “연맹”에서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대회는 대회 구성의 형식만을 갖추기에 급급한 대회로서, 참가인원 및 수준의 관점에서 보면, “협회”가 개최한 대회의 내용과 질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협회”는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생활체육” 및 “국가대표선발전”을 이미 마쳤고, 이에 따라 최고의 정예 대표선수를 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선발전을 개최한 “연맹”은 대회를 개최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일반 학생들 수준의 선수를 선발하였고, 그마저도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한 엔트리 구성을 위한 마감기간이 지난 시기에 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협회”는, “연맹”이 주최한 대회는 충북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의 가입요건인 “년 1회 이상의 대회 개최”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써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생각합니다. 3)항 “다년간 무예마스터십 참가”에 관하여 충북체육회는 “다년 간 무예마스터십 참가”를 인가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맹”은 설립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단체로, “연맹”이 다년간 무예마스터십 대회에 참가하였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협회”는 2015년 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와 대회 참가를 위한 계약을 하고, 2016년 “제1회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2017년의 “진천무예마스터십”까지 모두 “협회”의 이름으로 선수와 심판을 파견하여 참가하였습니다. 당시 배형식 등 “연맹”의 운영진들이 “협회”의 부회장 자격으로 무예마스터십대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무예마스터십”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협회”를 무시하고, 설립한지 6개월도 되지 않는 “연맹”을 본 “협회”와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목담당관”으로 임명하는 편파적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4)항 “충북에 소재를 둔 단체”라는 사유에 관하여 “협회”는 2000년경부터 주사무소를 청주에 두고 계속하여 충청북도 지역에서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이러한 “협회”의 지난 18년 동안의 노력은 무시하고, 또한 양 측의 분쟁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청주에 고향을 둔 배형식의 “연맹”만 “충북에 소재를 둔 단체“라는 이유로 설립허가를 내 준 충북체육회의 의도는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다. 대한크라쉬위원회에 관하여 국제스포츠재단의 사무국장 박주희는 2018. 7. 11. 자신이 “세계크라쉬협회(이하 ‘IKA’)”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와 관계자들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관계자 여러분께, 국제무예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WMC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제크라쉬경기연맹(IKA) 의무-반도핑위원장이자, 대한민국 크라쉬 업무 총괄하고 있는 박주희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는 크라쉬 관련 두 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IKA는 어떤단체도 국제연맹 가맹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5월 IKA에서는 공식적으로 두 단체에 어느 단체든 인정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크라쉬 위원회(Interim Kurash Committee in Korea)를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음을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IKA는 현재 대한민국의 IKA소속 가맹단체 인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이고, 대한민국 내 크라쉬와 관련한 사항은 IKA에서 직접 관리 감독되고 있습니다. * 관련내용 IKA공문 첨부 국내에서 크라쉬 종목과 관련한 업무협력이나 논의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저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어느 단체이든 크라쉬와 관련하여 독단적으로 귀 기관과 접촉한다면 반드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박주희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 위 이메일의 내용을 요약하면, 1) 현재 대한민국 내 크라쉬 단체는 분쟁 중이다. 2) IKA에서는 가맹단체 인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3) 가맹단체 인정을 하기 전 까지는 IKA의 감독관인 자신이 대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 “협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항 “분쟁 중”이라는 말에 관하여 “협회”와 “연맹”이 크라쉬 종목의 공인단체 지정 문제로 분쟁 중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상황은 대한체육회, 충북체육회, 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 등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2)항 “IKA의 인정절차 진행”에 관하여 IKA의 회장 파르만씨가 개인적으로 인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IKA 총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IKA의 정관 제6조 제12항은 “가맹단체의 요청이 있어야 총회의 결의로 탈퇴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구제적인 정관 조항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IKA의 가맹단체인 “협회”는 “탈퇴요청서”를 IKA에 송부한 적이 없고, 그동안 “협회”의 탈퇴에 관한 어떠한 총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IKA의 인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3)항 “IKA 감독관 박주희의 대표성”에 관하여 박주희는 IKA 회장인 파르만에 의해 대한민국 크라쉬 단체의 조정을 위해 감도관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박주희의 최우선 임무는 현재 분쟁 중인 두 단체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통합하고 단일화된 크라쉬단체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희는 “협회”와는 어떠한 협의나 대화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수들을 “연맹” 측의 선수로 결정하고, “무예마스터십조직위”에 “연맹”을 후원하는 월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첫째: IKA의 결정에 관하여, 지난 2018. 5.경 파르만이 본 “협회”를 국내 유일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IKA 규정 제6조 2항과 5항을 위배한 것으로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이미 파르만에게 보냈습니다(첨부: IKA 대응 이메일 참조). 둘째: 대한크라쉬위원회에 관하여, 본 “협회”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박주희씨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박주희는 IKA의 공식 대표권자가 아니라, “파르만 회장”의 개인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만약 박주희가 파르만이 자신에게 부여한 임무(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두 단체의 통합이나 협력을 위한 노력)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면, “협회”는 크라쉬의 발전을 위하여 박주희의 노력에 협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주희는 갈등을 통합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연맹”만을 옹호하고, 본 “협회”와는 일언반구의 대화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등 편파적 행동을 하여왔습니다. 이는, IKA 정관에도 반하는 행동으로, 이러한 박주희의 월권을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정통성에 관하여 “협회”는 비치크라쉬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하였고, 2001년부터는 청주무예마스터십에 참가하면서 지난 18년 동안 끊임없이 크라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협회”는 2000년 IKA와 대륙연맹에 가입하였고, 2017년에는 KCAO (아시아,오세니아크라쉬연맹으로부터 우수단체로 표창을 받기까지 했던 대한민국의 유일하고 적법한 정통성을 지닌 단체입니다. 이와 같이 18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IKA의 정식 회원단체인 “협회”를, 설립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유사단체에 불과한 “연맹”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자, 불법이고, 불합리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국외문제에 관하여 가. 현재 IKA의 유일한 가맹단체는 본 “협회”뿐입니다. IKA의 회장인 파르만은 “연맹”측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배형식 등 “연맹”의 임원들이 “협회”의 회장 김을중을 사기, 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이 밝혀져 김을중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에 속아서, 본 “협회”를 자신의 임의대로 “사고단체”로 지정하고 “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KA 정관 제6조 12항”은 “단체의 탈퇴 신청”과 “IKA 총회에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맹단체를 탈퇴를 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파르만이 하였다고 하는 본 “협회”에 대한 “제명”은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협회”는 현재까지 유일한 IKA의 정식단체입니다. 나. “협회”는 국내 유일의 KCAO (Kurash Confederation Asia & Ocean) 대륙연맹 가맹단체입니다. 1) 제6조 1항 “국제크라쉬협회는 각각의 대륙크라쉬연맹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크라쉬연맹을 IKA이 공식회원으로 통합한다. 2) 제6조 2항. “각 개별 국가는 IKA와 크라쉬대륙연맹 내에서 오직 하나의 국가연맹으로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다.” 3) 제6조 5항. IKA 회원이 되고자 하는 국가크라쉬연맹은 먼저 그들이 반드시 각 대륙크라쉬연맹에 공식회원이 되어야 한다. 4) 제6조 8항. 위에 언급한 서류들(가맹 서류)은 반드시 국가협회에서 IKA 사무총장으로 다음 대의원 총회 최소 6개월 전까지 송부되어야 한다. 5) 제6조 12항. 국가크라쉬연맹은 다음 총회에서 제출하는 서면통보서를 사무총장에게 보내서 IKA 회원국에서 사퇴할 수 있다. 총회는 요청을 보낸 국가연맹의 회원권을 취소시킨다. ● 관련 IKA 정관 규정 위 정관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IK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륙연맹에 가입되어야 합니다(IKA 정관 제6조 5항). “협회”는 이미 IKA 뿐 아니라, “아시아대륙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IKA 정관 6조 5항). 또한 “협회”는 IKA에 ‘탈퇴요청서’를 보낸 바 없고, “협회”의 탈퇴(회원권 취소)가 총회에서 결의되지도 않았습니다(IKA 정관 6조 12항). 따라서 IKA와 대륙연맹에 동시에 가입된 “협회”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리고 적법한 IKA의 가맹단체입니다. 다. “협회”의 회장 김을중의 대회 활동에 관하여 본 “협회”의 회장 김을중은 10년 이상 “IKA의 국제심판위원장”, KCAO “총괄부회장”의 직책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연맹”의 누구도 어떠한 공식적인 대외활동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3. 결론 “협회”는 누구도 크라쉬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2000년 청주에서 발기하여 협회의 임원들이 사재를 털어가며 IKA, 대륙연맹 등에 가입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무예마스터십”에 쉬지 않고 참가하였으며, 각종 세계대회에 선수와 심판을 파견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비치크라쉬대회’, ‘생활체육대회’, ‘국가대표선발전’ 등 수많은 대회를 개최한 국내 유일의 “크라쉬 단체”였습니다[2018년 3월: 생활체육선수권대회, 국가대표 1차 선발전(첨부 사진 참조), 2018년 4월: 국가대표 2차 선발전(첨부 사진 참조)] IKA와 대륙연맹에 동일하게 가맹단체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단체는 본 “크라쉬협회” 뿐이며, “연맹”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IKA와 대륙연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협회”의 회장 김을중은 “IKA국제심판위원장”, 아시아대륙연맹의 “총괄부회장” 등의 역할을 10년 넘게 수행하고 있으며 “협회”는 각종 “세계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많은 메달을 획득하는 등 세계적 활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제7회 세계크라쉬선수권대회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취득, 제10회 아시안크라쉬선수권대회 동메달 1개 취득 등). 1) 국내 유일의 적법한 IKA 및 대륙연맹 가맹단체는 “대한크라쉬협회”이다. 2) “대한크라쉬위원회”는 일방적인 IKA 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두 단체의 통합에 대한 활동을 전혀 시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맹”만을 지원했다. 따라서 “대한크라쉬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 3) 불법적이고 왜곡된 정보로 설립이 인가된 “대한크라쉬연맹”은 마땅히 인가가 취소되어야 한다. 4) 대한체육회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연맹” 주도의 대한민국 크라쉬 국가대표 선수 출전은 부당하며, IKA와 아시아대륙연맹의 유일한 적법단체인 “대한크라쉬협회”의 동의에 의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5) 이에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협회”가 선발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아시안게임 출전을 취소한 이유와 “연맹”의 출전을 승낙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포함하여 각종의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협회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작금의 사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2018년 8월 27일 청원인 : 김을중 대한크라쉬협회장/신재연 대한크라쉬협회 공정위원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5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우리나라는 모범적으로 숲을 가꾼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국의 모든 산이 석유화학재품으로 오염되어가는데도 산림청에서 이를 방치하고있읍니다 산에 어린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풀베기를 해줘야 햇빛을 받아 잘 자랄수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나무가 심어져있다는 표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m 정도의 대나무에 페인트를 칠해 나무 옆에 꽃아주었읍니다 그러나 수성페인트의 성분을 보면 방부제,아크릴에멀전,조막제,소포제,유화제,점증제,분산제,중첩제.Tio, 접착제 등의 많은 중간제품이 들어가 있읍니다 결국 이 많은 중간제를 만들기위해 수십가지의 석유화학제품이 필요한게 수성페인트입니다 이렇게 쓰여진 페인트제품은 수거도 재활용도 불가능하여 두고두고 토양이나 물을 오염시킵니다 이런 페인트봉이 매년 4천만개씩 산에 꽃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1회용 플라스틱제품 수십억개보다도 더 해로운 양입니다 이를 극복하기위해 페인트대신에 작은 무명깃발을 사용하여 환경에 전혀 무해하고 가능이 우수하게제작을 하여도 페인트를 사용하라는 산림청규정 때문에 전혀 사용할수가 없읍니다 그렇다고 비용아 많이먹히지도 않고 같은 비용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림사업용 표시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휠체어생활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두 번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요. 병원에 도착하면 지하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는데 그 주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병원건물 지하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지만 제가 타고 온 자동차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활동보조인의 자동차를 타고 왔고, 다시 말해 장애인등록이 안 된 차량을 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어쩔 수 없이 지나치고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몇 바퀴 돌은 끝에 겨우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합니다. 하루는 치료시간은 다 돼가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급한 마음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들어갔더니 며칠이 지나서 활동보조인에게 벌금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아마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는 단속요원이 지하주차장까지 들어와 단속했나 봅니다. 벌금은 반반으로 부담했지만 솔직히 모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이지만 반드시 등록된 자동차 한 대만 타라고 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장애인 활동보조제도가 활성화 돼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가족 자동차가 아닌 활동보조인의 자동차를 이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또한 저 같이 휠체어에 타는 장애인들은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일반구역의 폭이 좁아서 휠체어에 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무조건 자동차 앞 유리창에 장애인스티커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지 말고 자동차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안탔는지 탔는지를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5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에 장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한민국 총체적 난국에 통일이 답이 아닐까요. 문 재인 대통령님! 통일대통령이 되셔서 온 국민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통일 추진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가락시장에 총각무를 출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민들입니다. 저는 그 중 하나인 농민 김휴동입니다. 유난히도 더운 여름입니다. 모든 우리 국민들이 유례없는 폭염과 천정부지로 솟는 높은 물가에 힘든 여름을 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 총각무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지금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가난한 농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십수 년간 가락시장에 총각무를 재배하고 가락시장에 출하하여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은 작년 여름인 2017. 7. 말경부터 우리 총각무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이상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배한 총각무에서 흙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을 종이 박스에 담아 출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가락시장은 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한 갑질에 불과합니다. 첫째, 유통비용이 급상승하게 되어 농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됩니다. 가락시장은 작년 여름, 우리에게 한 박스에 총각무 5kg을 포장하여 출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시에 따르자면 한 번 출하할 때마다 종이박스 수 천장을 구입해야 하는데, 두껍고 단단한 재질의 박스 가격은 1장에 550원에 달합니다. 총각무가 저렴할 때는 5kg당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박스 값을 얹어서 팔지 않으면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 되고 그 부담은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총각무 값에 박스 값을 얹어 팔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락시장의 무분별한 지시에 따라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과 소비자들인 것입니다. 둘째, 유통비용과 총각무 한 박스 당 가격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존대로 단 묶음을 하여 트럭에 상차할 경우 한 트럭당 16,000kg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의 지시대로 종이박스에 총각무를 담아 포장할 경우에는 한 트럭당 2000상자, 즉 10,000kg 밖에 실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지푸라기로 묶어 유통할 때보다 한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양이 60%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농민들이 박스에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은 수작업 밖에는 없습니다. 수 천장의 박스를 접는 것도, 총각무를 세서 5kg 단위에 일일이 맞추어 박스에 담는 것도 모두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력은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종이 박스는 물에 취약합니다. 위의 모든 비용을 들여 애써 포장을 하더라도 비가 오면 우리는 출하하기에 앞서 겁부터 납니다. 장마나 태풍도 아닌, 작은 비에도 포장박스가 젖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종이박스포장방법은 총각무의 출하와 유통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유통이 어렵게 되면 납품단가가 오르게 되고, 납품단가가 오르면 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그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셋째, 총각무의 상품가치가 하락합니다. 가락시장은 위 조치 이후 매출감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총각무를 종이 박스에 넣어 유통하면 총각무와 그 이파리인 무청이 금방 시들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푸라기로 총각무를 엮어 포장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출하해 왔습니다. 요즘처럼 날이 몹시 더우면 짚으로 엮인 총각무 더미에 물을 뿌려주는 방법으로 선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청과 무에 수분이 공급되어 잎이 시들고 뿌리가 썩는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락시장의 지시대로 종이박스에 담아 유통하게 되면, 이처럼 물을 뿌려주는 방법으로 선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애써 총각무를 담은 ‘비싼’ 종이 박스가 젖어 찢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스 안에는 공기가 통하지 않아 좁은 공간에 엉킨 총각무들끼리 더 빨리 짓무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금만 더워도 박스에 담은 총각무는 빨리 상하고 짓물러져서 소비자의 식탁에 올리기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올 여름같이 살인적인 더위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가락시장이 박스포장거래지시를 한 2017년 7월 말 이후 가락시장의 총각무 판매량이 3개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50%대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김치공장 같은 총각무 대량구매자들이 신선도가 떨어지면서도 박스에 담겨있어 총각무의 신선도 자체를 확인할 길이 없어 총각무를 구매하기 꺼려하여 가락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비용은 비용대로 부담하고 판매량은 절반가량으로 폭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넷째, 총각무와 같은 뿌리채소에서 흙이 떨어지는 것은 생선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이 당연한 일입니다. 가락시장이 현대화가 된다 한들 총각무 같은 채소에서 흙이 떨어지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효과는 없고 피해만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번 포장에 쓴 종이 박스는 총각무에서 나오는 물기와 흙을 머금어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락시장에 산처럼 쌓여있는 종이박스들이 전부 쓰레기가 되는 셈인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손실이며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가락시장의 정책 지시는 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것입니다. 가락시장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4조에 근거하여 박스포장지시를 했고, 농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매인들에게 출하를 받지 말라는 지시(수탁거부지시)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안법과 그 하위법령인 서울특별시 조례는 행정편의를 위한 법령이 아닙니다. 농민들을 권익을 침해하기 위해 만든 법령은 더더욱 아닙니다. 가락시장이 명령의 근거로 들고 있는 농안법은 제38조에서 원칙적으로 출하자들이 출하하는 상품의 수탁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안법 제38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위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만 수탁거부를 허용하는데, 총각무의 경우 어디를 보더라도 단묶음으로 출하하여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4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항은 “시장은 표준규격화에 맞추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중도매인에게 수탁을 거부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가락시장이 내린 박스포장지시 및 수탁거부지시는 농민들의 재산권과 같은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내릴 수 있는 재량사항일 뿐인데도,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은 공사에게 부여된 재량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위 농안법은 제20조에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상품성 향상을 위해 포장 개선 및 선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①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3호;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하고 있으며, 제40조에서는 하역비의 절감을 통해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①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매시장에게 출하자, 즉 농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선 농안법 38조나 조례24조와는 달리 행정청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가락시장은 박스포장지시 및 수탁거부지시를 급작스럽고 자의적으로 내려왔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고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락시장이 왜 현행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부당한 박스포장지시를 내리고 이를 고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사야말로 자의를 배제하고 법령을 잘 준수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켜야할 법령을 행정편의를 위해 제 입맛대로 해석해서는 안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청와대와, 정부와, 서울시와,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총각무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이중고, 아니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더이상 총각무를 재배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은 박스 값 때문에 더이상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흔한 열무김치를 사거나 담그는데도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당선된 이번 정권에서는 돈 많고 힘 있는 자들보다도 근로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농민들과 같이 돈 없고 힘도 없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또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지상과제로 삼고 시정을 운영한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가 설치하고 농수산식품공사에 그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가락시장은, 왜 마음대로 농민의 명줄을 쥐고 흔드는 것입니까? 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민들의 식탁에 올리는 채소 값을 폭등하게 하는 것입니까? 앞서 호소한 것처럼 가락시장의 박스포장 지시에는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실리적 명분도 없습니다. 총각무는 땅에 묻어 놓아야 충분히 익히고 키울 수 있습니다. 땅에 묻는 것에는 흙과 먼지가 붙어 있는 것이 으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흙으로부터 나는 농산물을 도매 단위로 거래하는 시장에서, 흙을 더럽다 하는 것이, 그 흙을 치우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은 가락시장에 앞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고 또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 비린내가 나면 현대화된 시장에 어울리지 않으니 생선을 밀봉된 박스에 담아서 거래하라고 지시 내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를 두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가락시장이 우리 농민들에게 박스포장지시를 한 것은 마치 이와 같은 일입니다. 가락시장은 서울 최대규모의 농산물 도매시장임에도 농산물 도매시장의 ‘근본적 성질’에 대해 잊고 있는 듯 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과 농산물에서 흙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 간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설령 현대화된 시장에 “흙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가락시장의 주장이 옳다고 한들, 박스 포장 따위의 미봉책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무보다 비싼 박스를 사다가 총각무를 포장하지만, 흙이 떨어지는 것은 예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락시장의 부당한 박스포장 지시는 우리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천만 서울시민과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탁 물가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어 가락시장의 박스포장지시를 철회하게끔 하여 주십시오. 이전처럼 자유롭게 총각무를 출하하게끔 하여 우리의 생존권과 서민들의 주머니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농민들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호소와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294, "petition_idx": "359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락시장의 횡포로 농민들과 유통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개헌해서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에 힘쓰고 총리내각제로.경제.고용.일자리.저출산.등등 모든내부문제.처리하도록하자.지금 대통령.혼자힘.으로.이.모든걸.하려면.힘.에부치고 효율도.안.난다. 국회.개선해서.국회의원 숫자를.100명이하로.줄이고. 국회의원 연봉도.지금.의.절반으로.줄이고.특활비같은.혜택. 없애고. 공직자들.월급외에.다른.곳에서.돈.뜯어먹는자는.감독위원회설립해서 수시로.감독하고결과.체크하고.자격없는.놈.위법.자는.즉시.해고시키자.", "num_agree": 4, "petition_idx": "35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신문 보도에 우리나라 경제 학자 들께서 청와대 장하성 실장이 통계 왜곡 정점에 있다는데 사실인지? 왜?그런자를 그대로 두는지? 빠른 시일내에 아웃 시키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5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부는 집값폭등의 원인인 재건축시장 규제년한을 강화하라, 재건축 부자들은 그대로 두고 서민들의 주택개선 사업인 재개발시장 규제하는 것은 부자를 살리고 또 서민을 죽이는 것이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35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폭등 주범 재건축시장 규제\"가 강화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가구 1주택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입니다. 1가구 1주택을 법제화는 당연한 거고요, 다만 그러면 위헌이니 재산권이니 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아래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다주택 보유자는 어차피 임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 하고, 임대사업자의 보유주택 매매로 인한 수익은 보장해주되,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저렴하게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면, 낮은 임대료로 다주택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집을 내놔야 할 것이고, 시장에 주택공급이 좀 풀릴겁니다. 주택거래가가 좀 내려오면, 중산층이 매입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장가가 형성될겁니다. 낮은 임대료로도 다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름 재력이 있는 사람이니 사회 공헌하는 셈 치고, 나중에 주택매매로 부동산거래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국민들은 대다수가 수익이 크게 없는 노년층인데, 이분들의 임대료수익이 낮아지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완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튼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산층 쯤 되는 국민들은 동의할 수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며, 돈 좀 있는 국민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다주택 매입 후 주택 매도 시 부동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료수익은 적겠지요. 유지비 정도로 법제화 하면 됩니다. 어차피 임대료 수익보다 부동산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것이 목표니 괜찮을 겁니다.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내와야지 무조건 억제하려고만 하니 자꾸 부작용이 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은 공유 부탁합니다. 1가구 1주택 법제화 해야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5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1주택 법제화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희회사는일본동경(도쿄도치요다구)소재한국계기업인주식회사 자코넷모바일서비스(http://jakonetmobile.com/)라는 한국직원 70여명의 IT및 일반사무직 인원의 파견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관리 영업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박 영기라고 합니다. 경위는2017년 7월경 한국 서울소재의 주식회사 엠제이 그룹(http://www.mjg.co.kr/main/main.php)의 일본 지사장이라는 김 정곤씨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일본 에서의 신규 사업 준비를 위해 사무직원이 필요 하다는 요청이 있어 2017년8월에1명,9월에 추가로1명을 파견 근무 시켰습니다. 일본에서는 신규회사에 대한 신뢰성과 폐쇄성의 특성 때문에 한국에서의 규모보다는 일본 현지 에서의 실적 중시 풍조로 신규회사와의 거래 개시를 꺼리는 일본사회의 특징으로 타 리쿠르트 일본 업체에의 구인 의뢰의 어려움을 하소연 하여 일본 시장에 신규 진출하여 사업 준비를 하는 한국 회사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저희도 어렵게 결정하여 사원 파견을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이런 배려를 뒤로 하구 일본은 통상 당월급여는 다음달 말일 지급 하는 방식인데 엠제이는 8월 대금을 9월말이 아닌 10월중순경 지불하는 지연이 있었읍니다. 그후 9월에 들어 신규 사업 준비에 문제가 생겼다는이유로 직원을 3일후에 파견을 종료 하겠다는 통보를 하는등 한국 내에서 같은 업종의 일을 한다는 회사로서는 도저히 있슬수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을의 입장인 저희 회사로서는 1명은 9월말에 1명은 중순에 계약을 해지 하게되었읍니다. 너무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저희는 일본내의 근로기준법에 의거 2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용보장과 급여를 지불 했읍니다. 그이후 9월 대금(585,900엔)을 10월말일 입금 예정 이었으나 한국내에서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 피일 미루면서 현재(2018년8월30일)까지 미지불 상태이임과 동시에 일절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간 한국에 있는 회사의 회장인 김 정환씨와도 직접 전화 연락을 취하여 대금 지불을 부탁하였으나 사업이 호전되면 지불 한다고만 말을 되풀이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한국의 번호사 사무소를 통해 법적으로 처리 하려고 상담도하였으나 너무 소액이구 회사 소재지가 해외인 관계로 서류준비및 절차에 어려움이 너무 많아 어쩔수 없이 반 포기상태였으나 주변에서 한국내에 어려움을 호소하라구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해외에서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는 현지 회사를 한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진출한다는 청사진을 들구와 도와 달라해놓구서는 정작 본인들이 어렵게 됐다하여 모든걸 버리고 뒷처리도 안하고 도망가버리면 현지 회사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눈물을 머금고 포기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많이 있으나 이러한 해외 기업들의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구 어느 정도의 지원책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여기에 글을 적는게 부적절 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억울함을 하소연 하고자 어렵게 마음먹구 글을 올리오니 부디 저희 회사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해결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소재 한국 기업으로 한국 소재 기업의 횡포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천 남동공단 내에 직원 15명으로 꼬치를 제조하는 작은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50세~60세 주부들이 직원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취약계층이 많은 회사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더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에, 12명의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약 10개월 정도의 준비기간 중 남동형(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받고,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받았습니다. 금번 하반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에 30명 신청하고 수차례 심사 후, 기다린 결과 최종 승인인원 1명을 통보받았습니다. 제조업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인천광역시에 심사기준을 문의한 결과, 인천시 에서는 지원금이 소진되어 어쩔 수 없고, 또한 심사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조업이 아닌 곳에 더 많은 인원을 승인하여 준, 불투명한 심사결과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조업을 하는 회사는, 정부의 취지와 반대되는 고용창출이 아닌, 자동화시스템으로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좋은 취지로 만든 사회적기업의 제도라면, 정말 필요한 회사에 적시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이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가 원하는 고용창출을 통해,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에 예산이 힘들다면 국가에서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회사의 존폐를 두고 정말 진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관한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인천에 사는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민초의 한사람 입니다.나름 자영업자들 를 위한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내지요 특히 자영업자 들에 부가가치세 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도입된지 벌써 40년 이 된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보완과 변동된 사항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현재의 자영업 사업자는 간이과세 와 일반과세 과세 특례자 사업자들 입니다 과세 특례자 는 년 매출 2400만원 미만 간이 사업자 는 년매출 4800만원 이하 일반 사업자는 년 매출 4800만원 이상을 ... 부가세도 2.5%~10%(?) 납부하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일 전 뉴스를 보니 과세특례자를 연매출 2400만원을 연 3000으로 올린다는데 월 20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저의 생각은 현재의 월 200은(하루7만원) 임대료.공과금.원가.를 제외 하면 최저임금은 커녕...ㅠㅠ 사업자중 월200만원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가요?? 매우궁금 참~용하시네(??) 실질적으로 그런분들도 계시겠죠 현재 연2400에서 연 6000(월500) 만원으로 상향을... 영세상인의 실질적 피부의 와 닫는 세제 혜택을 주셔야죠 월 500도 다(?) 제외하면 겨우 최저임금(??) 간이사업자 연 매출을 4800에서 1억원 까지 늘리고 일반사업자는 연 매출 1억 이상으로 늘리고 40년전에 시행된 부가세 금액을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고처야 된다 생각됩니다 ~ 물론 쉽지 않을수도 있읍니다 만~ 물가는 계속 오르며 불황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또한 시급 일만원 을 외치는 현실에서 자영업자들 특히 영세 사업자들 너무 힘듭니다ㅠㅠ 최저임금 만 올려서야 검토하시여 자영업자 를 위한 당근(?)도 줘야지요~^ 수백만 자영업자 분들의 큰 호응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의 전문성 없는 제안을 떠나 바닥 민심은 힘들기 짝이없다 ㅠㅠ 숙고 검토하시여 가능하시면 영세 자영업자 시름을 덜어 주심을 바라오며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5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가치세 의 관하여 특히 영세 사업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롯데그룹 신동빈 을 사회로 돌려 보내 주시길.... 그 댓가로 더많은 일자리와 죽어있는 경제 활성화로 보은 할 수있는 기회를 주시길바랍니다. 기업 총수의 구속으로 당장 대기업 롯데가 타격을 받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서 롯데에 몸담고있는, 수많은 롯데인의 염원이기도 할것입니다 구속만이 정답은 아닐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높은 빌딩을 건축한 롯데 입니다 우리나라를 빛내줄 기회를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신동빈을  더 많은 일자리 를  창출 할수있는   사회 로  돌려 보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링크 한번씩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속히 국가차원에서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를 통해 하루아침에 좌절감을 느끼며 피해를 보는 전국에 실업자들과 직업훈련기관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5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예산 바닥"}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결정할지 결정할 수 없을 뿐입니다”- 샘 해리스 자유의지,의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 인간은 자유의지와 의식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과연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자유의지와 의식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건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참사에서 있었던 일을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추후에 천안함 사건을 통해 또 자유의지와 의식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다루어볼 것입니다. 먼저 선장이 승객들을 버리고 제일 먼저 구조된 것에 의해 사람들은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선장에 대해 분개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선장이 객실에 남아있으라고 하고 자기 혼자 몰래 빠져나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학생들과 승객들은 제때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렸죠. 그런데 과연 이 사건이 그렇게 슬픈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말입니다. 아니죠,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 안에 있던 승객들과 학생들은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빠져나가지 않았으니까요. 배 밖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의 뇌는 없던 의지를 창조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법칙에 의해 무작위적으로 움직인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장은 양자의 법칙에 따라 살아남은 거고 학생들과 승객들은 양자의 법칙에 따라 살 학생은 산 거고 죽을 학생은 죽은 거죠. 선장과 학생들은 원하거나 원하지 않아서 객실에 남거나 배 밖으로 빠져나간게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과 모든 결정은 물리적인 법칙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자유의지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은 결국 원자들과 전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뇌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일까요? scientific american 과학 매거진에 실린 기사에 재미있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읽고 판단해보시죠 I feel that I could have chosen to do something else. Yet many philosophers say this instinct is wrong. According to their view, free will is a figment of our imagination. No one has it or ever will. 해석하자면, \"나는 다른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느낌을 느꼈다. 그러나 많은 인지철학자들은 이런 본능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의지는 우리의 상상력의 허구이다. 그 누구도 자유의지를 갖거나 가질 수 없을 것이다. \" 몇 년전 저는 아주 흥미로운 다큐를 보았습니다. 뇌신경과학자들이 피실험자들의 뇌에 전극을 꽂고 책을 읽어보라고 하죠 그리고 읽는 중에 스위치를 내리면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스위치를 올리면 다시 말을 하게 되죠. 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스위치를 내려도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본인의 독립된 의지로 말입니다. 정말 인간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고 의지가 있고 본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도, 우리는 의지,본능,자유의지,의식,자아등등 이런 것들로 저런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인간은 뇌와 그 뇌를 지배하는 이전의 사건들과 물리적인 과정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 종입니다. 내 의지가 나로 하여금 보수나 진보정당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뇌와 물리법칙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면서 \"나\"라는 존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죠. 이것은 도덕과 법, 정치와 종교와 같은 것들이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과 도덕 윤리는 이제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일잘한 여성 통계청장 사기치지않는다고 짤르고ᆢ 전세대출막는다고 힘자랑하고ᆢ 미군이 북한가지 말라니까 못가고ᆢ 삼성 이재용은 버젖이 돌아다니고ᆢ 힘은 쓸데 안쓰고 ᆢ 생양야치들과 똑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에만'강력한 조처ᆢ' 어쩌고 저쩌고 힘자랑 마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북한외교는 첨부터 비핵화로 시작했는데 문정부는 왜 비핵화 할의지는 안보여주고 원조부터 할려고 드나?불법자행한건 문정부지 주권을 따질 자격은 안되는거 아닌가 북에 대한 원조를 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왜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원조를 하려는겁니까 북석탄도 모로쇠로 일관하면서 지원은 지원대로 처해주고 불법 자행하는건 문정부라는건 누가봐도 아는것을 주권 ?기가막히네",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자행하는건 문정부 아닌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680억 혈세를 대사관도 아니고, 우윤근 대사 개인을 위한 관저 매입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건물에 문제가 있다면, 보수해서 사용하면 될 일이다. 우윤근 대사 개인 관저를 혈세로 매입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현 건물은 임대 건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낡아서 새 관저를 매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혈세 낭비다. 보수해서 사용하면, 세금도 낭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새 관저가 필요하다고 해도, 더 저렴한 건물을 구하면 될텐데, 아무 계획 없이 680억 가량의 관저를 매입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지금 당장 주 러시아 대사관저 매입 계획을 중단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5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680억원 주 러시아대사관저 매입 계획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말 지긋지긋 하네요.. 세금세금 언제 까지 그렇게 올릴 생각만 하실 건가요? 열심히 일해서 고소득 되는게.. 그리 죄 입니까? 공평 하게 자영업, 교인들도 다 세금 받으세요 공무원, 국회의원 예산도 다 줄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언제까지 목을 조를 겁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사건 사고들도 많은데.. 법을 바꿀 생각은 않고.. 매일 같이 부동산이나 잡으려 하고.. 모가 우선 입니까? 대체.. 정말 총만 안들었지.. 정말.. 무섭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59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세금세금 그놈의 세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시중에 떠도는 막대한 자금이 갈 곳이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그 자금은 자연히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가게 되며, 집값은 잡힐 것입니다. / 많이 풀린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가자니 위험하고 예금하자니 금리도 없고, 차라리 집이나 사서 임대업을 하자면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 금리를 올리면 분명히 집값이 잡힙니다. 금리가 오르면 저도 집을 추가로 사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59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금 금리를 올려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주택을 너무 우대 해주니 전부 서울 집 1채로 몰리는걸 아직도 모르니? 1주택이든 다주탣이든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1. 종부세 기준 가격 : 6억이상 단일화 2. 양도세 : 1주택자 감면 대폭 감소 3. 공시가격: 싯가 90%로 상향 4. 대출규제 엄격 관리 도심 공급 확대 (용산 미군기지내 영구임대주택 10만호)해야되고 중앙정부/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알겄냐?", "num_agree": 27, "petition_idx": "359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똘똘한 한채 열풍 방지해야된다. 알겠어요? 무능국토부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성범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약식기소 처분을 받거나 거짓증언으로 이리저리 빠져나가 처벌을 받지않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폭력 중에서도 성희롱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도 불가능하며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여 제대로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 민사소송 또한 성희롱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모으고 고액의 변호사 선임비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만 겨우 제대로된 소송을 시작해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마저도 승소를 확신할 수 없기에 오히려 가해자와 주변인들로부터 ‘농담을 성희롱으로 받아들여 한사람 인생을 망치는 꽃뱀아니냐’ 며 되려 가해자 취급을 받는 등 2차가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폭력의 종류 중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범위와 정도의 차이를 따지자면 가장 약한것이 성희롱 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희롱도 엄연한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이며 이는 피해자가 얼마든지 우울증, 트라우마 또는 스트레스장애를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엄연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성희롱만으로도 하루하루 우울증으로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 반면에 가해자들은 너그러운 법 안에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성추행과 함께 일어난 성희롱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있는 현 법안을 개정하여 언어 성희롱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국회에 발의된 성희롱 관련 법안을 언제까지 계류시키고만 계실겁니까?", "num_agree": 768, "petition_idx": "359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도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문대통령·시도지사 '일자리선언'…\"지역이 고용창출 주역\" 지역일자리 창출과 관련 서울 경기도 인천 의 이해관계가걸려 있는 경인운하 활용방안을 최적화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숨통을 키웠으면 합니다 경인운하와 관련 드러난 흐름처럼 4대강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물길 소통에 관한 필요성과 그 기록은 역사에도 나오고 있고 굴포천 홍수대책으로 시작돤 공사가 .....정치 진영논리에 휩싸이면서 지금은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으로 남아 있는 실정 입니다 특히 저는 진영논리 .....지자제 장의 정치적 배경이 다르다 보니.....추진되지 못한것이 가장큰 배경이라 생각 합니다 이번에 지자제 장이 모두 동일한 정당이고 지역일자리 창출도 관건이고 그동안 들어간 세금도 아깝고..... 성사가 되고 활성화 되면 지역경제는 물른이고 관광등 .... 정책적 결단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5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인아라뱃길활용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년전 8.2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집을 팔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국민을 기만한 국토부 장관은 사임하여야 합니다. 일년이 지난 지금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후회하고 반대로 집을 샀던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서 하는 바보가 있냐고들 합니다. 또다시 국토부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이미 오를만큼 올라 있는데... 아직도 일부 투기 세력을 운운하며 지방의 어려운 상황도 언급합니다. 일부 투기 세력을 국가 권력과 정책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권력을 유지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수도권 특히 강남발 문제로 국민 대다수의 상대적 박탈감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면 자기들을 위해 눈을 감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또한 1년전 국회, 청와대, 정부 인사들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지금 상황을 다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모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팔려고 하는데 팔리지 않아서 아직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민을 아주 바보천치로 알고 있나 봅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 놓으면 내가 삽니다. 국토부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했는데 결과 이렇다고 하면 무능함을 책임져야 하고 다른 경제 상황들로 인한 것이라면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아래 힘이 드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민심 이반은 돌이킬 수 없을 것 입니다. 지난 20년 정권들의 전철이 이 정권에서도 되풀이 될까 안타까운 마음 입니다. (참고로 저는 집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은 1주택자 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59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기만한 국토부장관은 사임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제가 투표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셔서 기뻤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 제로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사는 동안은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현재 자회사를 일방적으로 설립완료했습니다. 추진부터 완료까지 설립과정에서 단 한번의 자회사 추진에 대한 노동자와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의가 없었고 최종 통보까지 전원자회사 고용승계 없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도 없이 대표들이 정해졌으며 대표를 정해놓고 노동자에겐 동의사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선출한 적 없는 대표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전 노동자 모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에 이의 없으며 추후에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자회사 전환에서 제외시키겠다 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측에서 했다고 말하는 1.2차 협의회는 이미 정해진 대표들, 사측에 감히 이의제기하지 못하는 노동자 대표들과의 협의였으며 그마저도 1.2차 협의내용이 확정 아니니 노동자들에게 전달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4월8일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함구하도록 하나 시간 동안 확정지은 것입니다. 그 협의내용인 즉, 자회사 추진 및 전원 고용승계 없으며 심의를 거쳐 특수경비 제외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27명만 자회사 전환, 나머지 14명은 용역으로 남긴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미 1차 때 전원 고용승계는 없으며 자회사 전환얘기가 나왔음에도 노동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시설과 미화는 직원끼리 상대평가로 60점 이하는 해고. 대통령께서는 고용안전은 보장하신다 하셨는데 직고용도 아니고 자회사 전환인데도 점수를 매겨 순위별로 전환과 탈락을 통보했으며, 심지어 해고자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용역을 없애려고 나온 가이드라인인데 점수를 매겨 탈락자는 용역으로 남긴다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통보입니다. 노사협의는 투명해야하고 노동자 대표들은 협의내용을 노동자에게 전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차회의내용 전달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마지막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의견을 얘기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표인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은 전면 부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회사 추진을 중단하고 전체 고용을 목표로 처음부터 노동자와 다시 협의하여 오류를 수정해가셔서 1단계 전환기관으로써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5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봉 탑 1%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비정규직에 행한 만행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소득에 따른 전세보증 제한에 대해 반대합니다. 전세대출을 규제하면, 부동산 가격 하락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한쪽 방향만 있어서는 안되고, 피해를 보는 국민이 많아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높은 수요와 그 수요의 가격을 왜곡하는 투기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주택보급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나 정부기관이나 다주택자들의 갭투자가 투기수요에 주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8.4.24일 발표된「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방안은 실수요자들을 압박하고 외면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전세를 사는 근로자들의 피를 말리는 정책입니다. 연소득에 따른 지원제한이나, 제제가 그렇습니다. 서민에게 지원이 되야한다는 것과, 다주택자들에게 규제가 되야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소득 6~7천만원 넘는 일반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고소득자라고 해서, 다 재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일수록 세금도 많이내지만, 혜택은 없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정하는 소득은 세전 소득입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은 더욱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이 많지 않다면, 연봉 근로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낳고 살기 넉넉치 못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지못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세가격 역시 높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와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월급은 남는게 아니고, 오히려 적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하나만 갖어도 그런데, 둘을 낳으면 어떨가요? 저랑 같이 근무하는 차장님께 여쭤보니 매달 100~200만원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자녀는 먼 얘기고, 워라밸, 소확행을 위한, 52시간 근무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 국토부, 주택금융공사, 금융위 모두 전화 걸어봤습니다. 국토부는 자기소관 아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금융위에서 지시내려온 대로 한다. 금융위는 아직 결정된 것 아니다...... 부동산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면 말고 식, 정책보다는 조금더 세밀하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세금 착실히 내는 연봉소득자에 대한 규제, 실소유자를 위한 규제는 걷어주시고, 서민을 위한 지원은 늘리고, 다주택자를 위핸 규제는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절실하게 꿈꿉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5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에 따른 전세보증 제한에 대해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서민을 위한다면서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35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을안정시키는데목적을두지말고50%하락시키는데목적을두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통령님..일자리 만들기위해 늘 고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에 실직한 40대 후반 가장으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번 구직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다자녀 가구혜택 등 정부가 여러가지 명목으로 활성화를 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저같이 소시민 중산층으로서 갑자기 실직한 중년의 경우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사항이 없어 더욱 절망적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어려움에 비해 현재 고용노동부나 시청,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관료적이고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사기업에서 매일매일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습관이 몸에 밴 저의 입장에서 그러한 공무원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시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구직자, 청년/장년, 장애인 등 공무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주도된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를 운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이전에는 말로만 들어왔던 공무원처럼 일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구직활동을 경험하면서 직접 피부로 느끼다 보니 민간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운영방식 > 1. 구성방식 : 각 구청급 단위 20명 내외 ( 구직자, 실업자, 폐업한 소상공인 중심 구성, 공무원 배제) 2. 위원회 : 위원들에게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신분을 제공하며, 최저임금수준의 급여제공 2년간 활동결과를 가지고 구민들에게 재 신임을 받도록 함. 3. 역할 : 지자체내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안 (구의회 발의) 및 세부 실행 (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4. 효과 : 현재 막 퍼주기식 일자리 예산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의 일자리 창출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음 각 구청급 단위 위원회 인원만큼 취업률 증가 관료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사회에 경쟁분위기 조성", "num_agree": 0, "petition_idx": "35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구직자)참여 지방자치 한시적 일자리위원회 신설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사걱세 전교조의 말에 귀기울이고 국민의 바람은 모르는 정치인이 무슨 교육부장관입니까 교육부장관 다시 생각하세요 이사람 김상곤보다 더 하다고 알고 있는데 대체 문정권은 민심에 귀기울이고 있는거 맞습니까?", "num_agree": 354, "petition_idx": "35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반대합니다 제발 국민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한민국은 아직도 박근혜 정부인가! 적어도 정부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정부공식 인터넷사이트인 코리아넷(www.korea.net)과 한국바로알림서비스(www.factaboutkorea.go.kr)에서는 그러하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단 한줄도 없다. 더군다다 시시각각 정보가 변하는 인터넷, 모바일 사이트에서 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운영하는 코리아넷과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ABOUT KOREA의 남북관계를 보면 가관이다. 남북관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항목을 보면 “또한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안보와 억제, 대화와 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포기를 비롯한 올바른 선택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 함께 남북 공동 발전을 가속화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갈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통일 한국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기술로 끝난다. 문재인 정부는 단 한줄도 언급돼 있지 않다. ‘남북 교류 협력’ 항목도 마찬가지다. 이미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지됐음에도 “개성공단에는 북한 근로자 5만여 명이 고용돼 있으며,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이 합쳐진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4년 12월이다”라고 서술돼 있다. 14년전에 멈춰 있는 것이다.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 이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이 단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이다.유엔에 남북한 동시가입 항목이 있고 관련 사진이 2007년 12월 11일로 끝나있다. 그 후 진전된 사항들은 전무다.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방문, 제1, 2차 남북정상회담, 사상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은 반년이 넘도록 반영되지 않고 있다. 문화역사 항목 또한 동일하다. 손을 크게 흔드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사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19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제18대 대통령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으로 당선돼 2013년 2월25일 취임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라는 새 시대의 지표를 제시했다. 정부를 수립한 1948년부터 2013년까지 65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모범적인 자유민주국가, 경제대국으로 발전해온 과정은 인류역사의 기적으로 불릴민하다”로 끝나있다. 10여년이 넘는 통계수치, 지난해 끝난 정권으로 나라를 제대로 알린다고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코리아넷과 한국바로알림서비스는 한해 예산이 수억원에 이르면서도 업데이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모럴해저드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망신 시키는 해외문화홍보원의 코리아넷과 한국바로알림서비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교장의 승인 하에 출근(근무) 대신 연수, 교육, 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의무위반여부),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사항은 복무감사 해당 범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학 중 교원의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은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원정책과(☎ 044-203-6487, 김은경)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와 관련하여 질의하셨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방학 등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 장인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또는 자택 등 근무지외에서 연수를 받을수가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이 아니므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수로 인한 출장도 아니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으로 인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685,안병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교육부와 교육공무원 교사들 입니다. 방학중 연수는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출근도 아니고, 근무도 아니기에 복무점검을 할수 없다 교원은 방학중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하고 근무도 안하고 방학중 월급은 받아간다 와... 부패하고 썩어빠지지 않은 곳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교원 만세다... 방학중 수개월 동안은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해, 근무도 안해, 아무것도 안해도 월급은 나와 근무의 의무는 없는데 연수를 달고 집에서 쉬면 근무한걸로 인정해서 호봉은 꼬박꼬박 쌓여가... 정말 대단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5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가 방학중에는 교원들이 근무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유아 살인. 미성년 강도.강간.살인. 시신유기. 연쇄살인. 방화. 범죄조직단체 결성 등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 범죄자의 인권을 아무죄없이 상처입은 피해자와 같은 선상에 두고 볼순 없다. 범죄자의 마스크.모자착용 금지하고 신상일체를 언론에 공개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5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금리가4퍼센트만되더라도 1억예금하면 1년에 400버는데 지금은2퍼센트도 안되서 200도 못법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5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인상해주세요  예금해서 돈좀벌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전세대출 규제..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규제를 해야지요. 그리고!! 왜 복지마다 연봉기준이 그렇게나 다른가요? 1. 전세대금을 모을 시간을 주셔야지요!!! 요즘 전세가가 얼마입니까? 서울기준으로 3~5억정도입니다. 자 그럼 3억을 대출없이 전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맞벌이 부부가 1년에 5천만원씩 모은다고해도 6년이 걸립니다. 물론 여기서 1년 5천만원 모은다는건 맥시멈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2. 요즘 연봉을 고려하셔야지요!!! 대기업 초봉이 4~5천입니다. 대기업 입사하고 바로 사원끼리 결혼하면 연봉1억 금방입니다. 바로 결혼하려고했는데.. 전세대출이 안되네요.. 헐.. 저는. 2012년 3월 1,700만원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아이를 출산해 현재 5살아이가 함께 살고있지요. 결혼 후 6년간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 3억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전세에 살고있습니다. 전세대출이 없으면 저희는 길거리로 나가야합니다. 집을 사라고요? 집값이 5~7억인데 집을 어떻게 사나요? 대출끼고 산들..이자는요? 아이 유치원비에.. 이모님비용에.. 아이하나에 한달에 얼마가 드는지 아시나요? 2백입니다. 이모님 없이 키우라고요? 이모님없이 할머니할아버지없이 맞벌이 부부가 애를 보는집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5%정도밖에 안될껍니다. 그러면 최소한 소득에서 이모님 비용이라도 빼주던가요. 아이하나당 5백이 뭡니까? 애도 안키워보고 정책 만드시나요?? 현실을 좀 반영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동수당 지급기준은 월 1170만원이네요.. 뭐죠?", "num_agree": 19, "petition_idx": "35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 규제=연봉 7천만원? 아동수당=연봉1억4천4십만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위치한 토평 i/c의 요금 소 철거를 요구합니다. 1996년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그 금액이 현재780억원이 된다합니다. 아무리 원래 없었던 i/c를 만드는 비용때문에 통행료를 부과했다고하나 이젠 충분히 그 금액을 상계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금소의 철거를 단순히 요금때문에 요구하는것이 아니고, 그로인한 교통흐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나 평일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교통 흐름이 막혀서 우리국민들의 귀중한 시간을 헛되게 하고, 잦은 가다 서기를 반복함에 에너지 소비도 엄청나다고 봅니다. 도로 공사에서는 i/c 설치에 대한 비용 상계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젠 국민들의 편익을 생각하는 기업의 모습으로 돌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빠른시간에 조치가 됬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의 순기능을 막는  토평i/c  요금소 의 철거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소득주도성장도 현실을 고려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만 좋으면야 어떤 경제정책이 안 먹힐까요? 불경기에 어느 한 쪽 편만 드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든 서서이 진행되야지 그렇게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려버리면 이 불경기에 자영업자들은 죽으란 소리가 아니고 뭘까요? . 정부가 의욕이 너무 앞섰다고 봅니다. 뜻은 좋은데,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가 심각하며 지금이라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억지로 밀고나가면 부작용이 너무 많을겁니다.최저근로시간도 문제많지요. 초과 근로시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급여가 월 100만이상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단순히 쉽게 판단한 것 같네요. 틀린건 아닌데 불경기에 너무 급히 적용시킨 것 같아 보입니다.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폭 궤도수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5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시간근로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님께서는 공무원 연금 분할소송으로 첫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미 분할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대에 맞게 전 정부에서 이혼시 공무원 연금 또한 국민연금처럼 자동 분할을 하라는 법령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해당 법령 이전에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자동분할을 받을 수 없으며 공무원인 배우자가 우선 받고 분배하게 되어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배우자가 미지급시마다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법령이 바뀌었으면 그 판례일이 언제이든 동일하고 형평성있게 취급 되어야 합니다. 법령이 나중에 발표 되었다고 해서 자동분할을 할수 없다는 공무원 연금공단의 태도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정정해줄것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자동 분할에 기존 소송판례자 포함요청의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수도권지역 치솟는 부동산잡는다고 은행금리 올리면 과연 안정이 될까요// 현찰 꽉꽉 채워놓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입하고,서너채씩 보유하고 있는데 ,은행금리 올리면 20~30년만에 내집마련하혀고 있는돈 없는돈 끌어모으고,모자란것 대출로 집장만 하고,하려고 하는데, 금리마져 올리면 서민 부담만 가중되쟎아요..아이들 학원비에,인상되는 물가에,늘지않는 월급에,불황인 자영업에 , 거기에 대출이자까지 오르면 죽으라는 얘기죠...수도권 집값 잡으려면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대출만 적용하든가.....지방은 이래저래 죽겠어요...지방분권 말로만 하지말고,금융정책,부동산정책은 지방분권해야 하는것 아인가요? 지방에 사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25평아파트 25억하는 곳과 2억도 못되는 지방과 똑같은 정책! 부동산,금융정책 입안하시는분들 공부좀 다시하시고,소외된 지방을 세심히 살펴보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5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잡는다고 은행금리 올리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5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5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교사들은방학동안출근도안하는데 월급을받는것은 원칙에위배된다. 무노동무임금은누가만들고 교육공무원은 지키지않아도된다. 말이되나?", "num_agree": 12, "petition_idx": "35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는교사들무노동무임금지켜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매일 수많은 동물들이 학대로인해 많이 죽어 가고있는데 가해자이자 주인은 벌금만 내고 또다른 동물 학대하는사건이 많이 생기고있습니다 제발 동물보호법강화를 해주세요 손을 조금 물었다고 때리고 죽이고 자신을 바라보았다고 때리고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말못하는 동물이라고하나 생각하고 숨쉬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제발 귀한 생명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5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성남에서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고용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몇가지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즘 뉴스를 보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지원에 대한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 나라 경제주체에 소상공인만 있는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을 평가 절하하고 싶은 맘은 없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이 창출하는 고용은 장사 잘되면 뽑고 좀 안되면 자르고 하는 장기적인 고용창출에 적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르바이트, 일당직, 단순노무직이 상당한 비중입니다. 결국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안정적이거나 기술습득,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직군들이 많습니다. 그런 산업부분에 이렇게 올인을 하는 정부의 모습이 대단히 단편적이고 중장기적인 고용정책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잘되길 바랍니다. 망하고 싶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장기적인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성을 바란다면 소상공인 쪽은 아닙니다. 어쩌면 소상공인 분야의 정책은 시장의 흐름에 맡겨 둬야 한다고 봅니다. 정년이던 정리해고든 자발적 퇴사를 하신분들이 너무 뜸금없이 치킨집을 차리고 식당을 차리고 사업을 하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정부가 다 도와주면 어찌합니까?????? 이런 분야는 차라리 프랜차이즈 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본사와 대리점간 수익을 구조적으로 잘 나눌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해야하는것 아닙니까…거리간 문제, 이익배분문제등을 정리해서 말이죠. 차라리 지속적으로 고용을 늘리고 경력이 축적될수 있는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중소기업은 생산, 개발업무도 있고 인사, 총무, 구매등 지원업무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장년층도 일할수 있는 분야도 있고 청년층이 일할수 있는 분야가 혼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날 부터 장년층 지원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최저임금보다는 더 줄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장년층 지원제도가 없으니 기술이 없어도 키우면 되지 하며 경력이 없는 사람도 뽑아서 사람을 키웠는데 그런 지원제도도 없이 경험없는 장년층을 뽑기도 해야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조기 은퇴자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하게되면 경험이 없어 망하기 쉽지요…설사 망한다고 해서 갈곳이 있어야 하고 재기할 힘을 키울 곳이 있어야 하는데…그 분들이 대기업 갈수 있을까요? 엄청난 재력가나 경력이 화려하면 잘 망하지도 않아요….하지만 그런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년간 몇조원씩 소상공인 분야에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제조를 하는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번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최저생계비 지원하셨지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어느 정신나간 양반이 30인이라고 했는지 말해주세요… 제조업은 업종에 따라 5인, 10인도 많지만 40인, 50인, 100인 회사도 노동집약형 제조업이 많아요…. 근로자도 구하기 어려운데 최저생계비 지원은 30인 미만이라고 하면 회사 쪼개서 20인+20인 해야겠네요… 최저 생계비 지원 그런거 하지 마시고….중소기업이 개발비, 연구, 고용할때 지원해주세요. 직장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구직자에게 지원을 하셔야 하고 직원을 더 뽑으려는 회사에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직원들과 사장님들 바보아닙니다. 회사가 잘 되면 월급 더주는게 당연하구요….버티다 버티다 어려우면 사람줄입니다. 청년 고용도 자발적 퇴사가 있는데…지날 달 까지 몇 명인데 자발적 퇴사 1명과 청년채용 1명이면 지원 못받아요…2+1이 아니랍니다. 2+1 하려면 자발적 퇴사자도 없어야 해요… 자발적 퇴사자를 막아야 합니까? 그거 지원받으려고?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중심축은 아직까지 제조업입니다. 서비스산업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있는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시장을 바라봐주시기기 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관련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최근에 태풍 \"솔릭\"에 대해서 대비 할려고 기상청에서 슈퍼 컴퓨터로 체크를 해도 제대로 안되고 매일 안 맞다고 얘기만 하는데 기상청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정말 제대로 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태풍만 아니라 눈이나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맘 편이 이 나라 땅에서 살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좀 제대로 된 컴퓨터를 도입을 하여 기상청이 맞게 태풍, 비, 눈, 지진, 해일등의 제대로 된 예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말 대한민국을 살면서 일기예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홍수에 관한 대비도 좀 보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홍수라서 차안에서 문이 안 열려 죽는 어이가 없는 상황을 없고 홍수와 태풍 기상악화에 대배하게 좀 보안과 조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 대한민국은 점점 살기 힘들어 지는것 같습니다. 너무 숨이 막혀 죽을 지경에 아퍼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59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슈퍼 컴퓨터는 왜? 제대로 작동이 안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편의점아르바이트를 하고잇습니다 봉지값안받으면 벌금300만원이라고 봉지값내야된다고 설명을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냥줘도 된다고 화내고 째려보고 그 20원때문에 스트레스나 인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유도리도 유도리지만 그런사람 한도끝도없습니다 저는 알바비받고 일하는 일꾼인데말이죠 그렇게할빠엔 우겨서 공짜로가져간사람도 벌금을 내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지 벌금 반반으로 내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59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업종은 건설업으로 면허없는 법인체이며 전문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기할 민원은 공사대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저희의 위치는 갑,을,병,정 중 정의 위치 입니다. 우선 발주처는 강원도 고성군이며 원도급사는 합자회사 명진건설, 하도급사는 주식회사 강원개발, 재하도급사는 (주)동해산업건설, 저희는 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대금 결제 부분입니다. 저는 동해산업건설과 시공약정서를 맺고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선급금없이 작업후 익월 10일은 노무비를 지불하고 30일은 잔여투입비를 결제 해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동해산업건설 또한 강원개발과 같은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6월 18일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7월 26일까지 공정의 95%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첫 결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늑장 지불로 상호간의 신뢰를 무너 뜨렸습니다. 하여 남은 5%의 공정을 마감할 수 없어 금일까지 기다렸는데 이번에도 결제를 해주지 않는답니다. 저의 사업장은 경남 창원이고 일하고 있는 현장은 강원도 고성입니다. 일거리가 많지 않아 460km의 먼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조금이나마 현장에 도움이 되고 저와 함께하는 노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는데 갑을병정중 정이라는 이유로 저만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도 먼 타지이기에 먹는거 자는거 어느하나 돈들어가지 않는것이 없습니다. 사비를 털어 지금까지 일해 왔는데 하도급 사장의 말 한마디에 결제일이 바뀌고 추가공사비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경기로 인해 자금유통이 원할하지 않아 이곳일을 위해 지인에게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빌려 현지에 와서 그돈으로 지금까지 먹고 쉬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잡자재 , 공구등 모든것을 저의 사비로 사용하며 일하여 왔는데 지켜지지 않는 약속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현장 일을 하며 기후 때문에 또는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시공불량등의 모든 사항을 오로지 제가 다 떠안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정공정보다 약 1달이라는 시간이 더 가다보니 저희는 적자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의 위치에서 설계변경이나 증액을 요구할 수 없기에 모든것을 감내하며 오로지 결제일만 지켜지기를 바래 왔는데 너무도 쉽게 약속을 져 버립니다.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싶을만큼 대금결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도 심합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저와 같이 일반사업자로 시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면허가 없어 항상 병이나 정의 위치에서 사비로 공사하고 난뒤 늦게 받거나 못받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국가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발생이 있을때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도 단순히 규제강화라는 조이기식의 처방만으로 답을 내려 합니다. 그 규제강화는 저와 같이 현장일선에서 시공하는 시공참여자에게만 피해가 옵니다. 글이 길어지다 보니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가 딴곳으로 흘렀습니다. 적자난 현장에 일하면서 사용한 돈은 저의 사비이고 원도급 하도급사는 선급금으로 회사를 배불리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사라져야 합니다. 내일이면 어머님 생신이신데 집에도 가지 못하고 현장경비때문에 용돈한푼도 드리지 못하는 현실 감히 상상이 되시는지요? 정말 죽을만큼 비참하고 화가 납니다. 제발 작업한 부분만큼이라도 대금을 지급 받을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처럼 가진것 없이 현장시공만으로 살아 가는 업자들은 상위업체에게 항상 순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가입찰이란 제도하에 모든 회사들이 공통으로 바라는 것은 이익창출이기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공참여자를 옭재어 그기에서 이익을 낼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부실공사나 부실자재의 사용, 가혹한 노동시간등은 이처럼 불공정한 관행으로 생겨난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관공서 또는 공기업의 일선 담당자들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등도 정부에서 한번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과 부조리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자는 저와 같은 제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고 꼭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5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바꿔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에 관한 민원입니다. 의정부시 금오동119번지외 5필지를 소유한 상속인 입니다. 금오동에서 5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그간 의정부시에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오생활권1구역 조합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니 조합원께서는 8월6일부터 9월4일까지 분양신청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8월6일부터 9월4일까지 분양신청 하라는 우편물 외에는 재개발에 관련된 등기우편이나 사업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한번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하면 전화라도 연락을 주셔야 하는데 전화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조합이 가까이 있는데도 현장을 한번도 확인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에 대하여 알아보았더니 너무 황당하여 민원을 제기 합니다. 금오동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총 6필지(119-1/대, 119-6/대, 119-13(대),119-14 (대),119-4(도),119-5(도)) 입니다. 그런데 6필지 중 용도가 대지로 되어 있는 4필지는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는중에도 약14평 정도가 제외되어 있고, 또 용도가 도로로 되어 있는 2필지는 모두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한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건물을 재개발이라고 해서 부분수용 한다는 것은 이해불 가함.)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에 확인한 결과 조합에서는 지적도를 보여주며 도로는 재개발에 서 빠져 있다고 하며 시청에 가서 문의를 하니 시청 도시재생과 담당주무관에게 찾아가 확 인한 결과 재개발조합에서 포장된 도로이기 때문에 수용이 안된거라고 합니다.(도로가 많이 낡아 있음) 요즘에 의정부시처럼 중소도시에 포장 안된 도로가 얼마나 있는지, 또 저희가 내 땅을 일부 러 사람들의 통행을 하도록 도로를 만든것도 아닌데 시에서 지적용도를 도로로 정해놓고 재 개발 수용에 빠졌다는 사실에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청과 조합사무실을 여러번 왔다 갔다 하면서 성실한 납세자며, 소시민으로 느낀점은 그 지역을 지키고 어렵게 살아온 주민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상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 조합사무실이나 의정부시청은 어느시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조합이며 관청 인지? 본인들의 사유지라면 이렇게 안일하게 일처리를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맘대로 사유재산을 짤라서 토지를 못쓰게 만들어놨는지 설명하길 바라며 재개발 구역지정을 할떄 현장을 가보고 선을 그어놓은것입니까? 사유재산인 토지를 이런식으로 짤라서 땅을 쓸모없는 곳으로 만들어 놓는게 말이 됩니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부분적으로만 수용시켜서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조합원분양신청 안내책자를 봐도 정확한 면적확인이 어렵고 시청에 가서 알아보라는 말만 할뿐 조합장의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주무관님을 만나봐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수가 없어서 이런일에 문외한인 저희로서는 질문을 어떻게 하며 처리를 해나가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로부분도 재산세는 납부하면서 거주하시는 주변사람들의 통행을 위해 개인사유지를 편리 하게 하였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사유지 도로사용료를 주셨는지? 이러한 불편하고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시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 전체(총 6필지)를 재개 발에 포함해 주시던지 아니면 전체를 재개발에서 제외 해 줄 것을 민원에 제의하는 바임. 민원인 성명 : 김정보,김명숙,김명자,김성보,김명희", "num_agree": 0, "petition_idx": "35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오생활권 재개발 문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1, "petition_idx": "35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통계청 노조가 방송에 나와 \"청와대에서 자주 우리 통계청에 여러 가지 자료나 요구,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갑질 아니냐. 독립성 훼손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은 본인들의 통계 자료를 청와대에 제공하는게 통계청의 업무 내용입니다. 본인들의 업무가 싫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반감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은 본인들의 통계청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통계청에 근무하면서 통계청 자료 생산이 제대로 될 턱이 없습니다. 통계청의 자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만과 월급 루팡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통계청을 나가고 제대로 근무할 사람들이 통계청에 들어와야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5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기 싫은 통계청 직원은 인적쇄신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입니다. 국세청에서 납부할 돈을 냈는데 잘못납부를 해서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왜 취소가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고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과자하나를 사도 취소가 되는데 국세를 잘못납부해서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안된다고만 하고 이건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취소와 결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에 납부를 했는데 왜 취소가 안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왜 전세대출규제를 할려면 그지역만 하세요 지방은 전부 죽어 있는데 왜 지방ㄱ까지 규제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5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문란한 국가기강을 잘 알기에 만연된 공공기관 비리를 잡지않으면 국민경제와 국가발전도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입니다.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녹을 먹어 공무원조직은 알만한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간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으로 많은 고초를 겪어본 경험이 있어, 사실만을 알리고자 하며, 국가경제와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도를 악용하는 조달청의 행태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조달업체가 실세들의 뒷주머니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사례) 저는 취미로 100여건을 특허출원하며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이 되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여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개발한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으로 2006년 2월부터 방송과 신문에 보도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특허 전용실시권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영업활동을 시작해가던 2007년 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주차단속 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진 N사에게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된 관계로 조달법에 의해 N사에게 자치단체 납품권이 넘어간 상태이며,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변변한 납품실적도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와 조달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는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해야 하는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본격적으로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이후에도 5년간(2016년말) N사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지만 N사는 2012년 담합위반 사건이 확정판결된 2016년말 공정위에 의해 해지됩니다. ( 2006년 12월에 지정된 N사의 조달우수 특허는 2009년 6월 24일 특허무효 처분 되었는데,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N사가 우수제품이 유지가 어렵게 되자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납품하던중 2011년 4월 침해판결됨) 이후, 조달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업체인 H사를 인수 직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10년간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이 취재기자에게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탈락시키는 용도로 만든 【조달우수업체 관리규정】을 수차례에 거쳐 위반하면서도 자체 처벌은커녕, 관계되었던 조달우수제품과 직원들은 영전하고 고위직까지 (9급출신이 지방청장까지) 승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는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의 무효 소송을 하지 않다보니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이며, 조달청 퇴직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업체선정에 영향을 주기에 조달우수제품의 연간매출 2조원의 1%만 적립하여도 200억원대 규모임을 감안할 때 현 대한민국에서 환경에서는 충분히 안하무인이 될 것이라 짐작하실 것입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울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5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고함-- 이게  나라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광주집값 모니터링 하시나요? 변변한 일자리없는 광주에서 서민이 평생모아도 마련하지 못할 집값을 보며 일자리 창출해봤자 일할 의욕이 생길 사람이 있을까요? 부동산 투기하면 1년이면 수억씩 오르는데 뭐하러 뼈빠지게 일했나 자괴감마저 드는 현실입니다. 빚안내고 집사려는 생각에 미뤄둔 결과가 참담함을 떠나 절망으로 평온했던 가정은 먹구름으로 하루하루 지탱조차 힘듭니다. 광주남구,광산구를 떠나 화정동힐스테이트만 보더라도 제가 알기에도 수십채가 부산, 서울투기꾼의 소유입니다 그들은 고가에 팔고 떠나면 끝이지만 투기꾼들에 의해 하늘 높이 치솟은 집값을 앞으로 감당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왜 그들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간보기하듯 미온책만 남발하며 정권 끝나기만을 기다리면 된다는 식으로 비웃듯 더 높이 치솟게내버려두는지 ,편히쉴수있는 집한채 마련하려는 소박한 소망을 외면하지 마시고 청원에 올라오는 글들에 답이 있는데 왜 쓰레기 취급하듯 외면하시는지..많은 분들의 청원글 절박함으로 쓴 글들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5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집값 실화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김현미.박원순 사퇴하라 입다물고 숨죽인척하는 당신들! 1차적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다 이해찬대표가 또 종부세 뭐라 말하든 이모든 책임은 문재인대통령 당신에게 있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59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박원순사퇴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부가 다주택자라고 세금 많이 떼가고 투자 못하게 하고 너무 못살게 구는데 전국의 50%의 부동산은 다주택자가 빌려준건데 세입자들이 고마움을 모른다면 아예 다주택자들이 합심하여 전,월세를 주지말자 그럼, 알아서 집값은 2~3배 뻥튀기 금방 된다. 전,월세난민도 결국 예맨난민과 같은 난민이 아닌가 난민 때문에 피해보지 말고 우리도 갑질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35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들도 갑질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한민국에 살면서 숨 막히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와 일하는것이랑 복지적인것과 이직을 할려는 것과 남둘의 비교와 월급도 적고 이렇게 살아서 집이나 결혼을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월차에 연차도 없어서 로봇 같이 일만 하고 대기업과 돈 많은 사람들만 우대 되는 대한민국에 사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뭘 해도 되지 하나도 해결도 되지 않고 답답해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이러다가 진심 죽을것 같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 스트레스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안도와 주시면 진짜 미쳐서 죽을것 같습니다. 고민 상담 할 사람도 없습니다. 진심 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5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숨이 막혀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척추 협착증 수술하는데 간단한것들만 진찰받고 약조제하는데만 의료보험적용이되고 수술하는데는 의료보험이적용 안되다는데 척추협착증수술 하는것도 의료보험 적용해주십사오.. 왜 성형수술로 분류가도는지..기가찬노릇이네여..", "num_agree": 2, "petition_idx": "35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먹으면 누구나 올수 있는  척추 협착증 수술비용이 강도에 따라 200~800만원 한다는데 성형수술로 분류가 되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되다는데.기가찬노릇이네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35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대한민국에 사는 36살 두아이에 아버지 입니다. 은행 대출규제에 대해서 건의 드리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지금 은행 DTI가40%로 입니다 그럼 서민들은 집을 살수가 있을가요? 만약 빌라가 3억이면 1억8천은 수중에 쥐어야 집을 살수있을겁니다 근대 과연 서민들이 이돈이 있을가요?? 없을겁니다 월급 한달에 300만원이라고 치면 저처럼 아이 둘키우는집은 적금 꿈도못꿉니다. 근대 이돈이 없어서 전세대출 혹은 월세 사시는 분들이 허다 합니다. 서민들한테는요 전세이자 월세이자 나가는게 얼마나 큰줄 아십니까? 그돈이면 아이들에게 해줄수있는게 더생길겁니다. 대한민국 현실은 지금 부모님에게 손벌리지 않으면 부자 아닌이상 내집 마련은 꿈도 못꿉니다. DTI다시 70-80%로 늘려 주십시요 차라리 이자 80만원 내는것보다요 1억들고 30년 대출 받아서 이자+원금 80만원내면서 3억짜리 내집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것이 더좋지 않을가요?? 지금 정책은 오히려 서민을죽이고 은행들 배부르기 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출규제는 1주택자 이상인 사람들에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서민들은 평생 내집은 꿈도 못꾸고 월세 전세 살면서 가난이 되물림 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대출규제를 집1채이상 가지고 계시는 분들부터 바꿔 주십시요. 이렇게 하지않으면 결혼도 출산도 하기힘든 대한민국이 될겁니다. 서민들도 내집에서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5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대출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 >>>>>>>> 청원 제시 3가지 내용. <<<<<<<<<<<<<< 1. 은행 대출이자율 규제정책. 2. 국가직 공무원 5급이상 혜택 축소. 능력제 및 평가제 도입. 3. 빅피쳐를 보고 20~30대 교육 및 현장실무 지원제도 >> 현실적인 인구감소 원인 : 젊은 20~30대 층이 집사기 힘듬. 연애는 하고 결혼은 글쎄. 책임감에 따른 결혼은 했으나, 아이는 없는 걸로. 돈이 없고 직장 다니는 것만으로도 힘듬. 아이 키울 엄두도 못내고 자녀 양육비는 더욱 더 큰 부담. 집구하긴 더 엄두 안남. 대출은 빚으로 평생 노예로 살아야함. 1. 대학교 등록금 상당히 비쌈 4~600만원 4년제 기준 . 학자금 대출 1000~3000만원 보유 졸업 사회 초년생이 1~3000만원 불어난 이자까지 감당하긴 사실상 무리. 이렇게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30대 전후에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 도움없이 불가능 하거나 결혼후 부부가 대출과 이자에 노예로 살아야함. 결혼 신혼집 구입까지 생각할땐 평생을 대출 이자 상환하면서 청춘을 보내야함. 대안이 시급함. 현실적으로 서울권 대학 아니면 2~3000만원씩 학자금 대출 받으며 대학다니는 것보다는 기술 익히며 실무로 빨리 투입되는것이 더 가치 있을수도 있음. 정부는 무이자도 아닌 4% 대 이자로 마치 혜택을 주는것처럼 취업하면 갚으라는 옵션으로 대학생들에게 누적시킴. 어차피 내야될 이자 누적시키면 혜택이라고 볼수 없음. 1금융 2금융 .... 사채까지... 모든 금리기준보다 2배이상 이자가 비쌈. 현실적인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보다 이자 상승률이 몇배 체감에 와닿음. 실제로 대출을 진행해보면 은행권은 담보대출을 진행해도 원하는 대출금을 물어보고 적절하게 담보를 적게 설정하고 신용대출을 함께 진행하면서 이자율을 높임. 이런 편법이 이미 언론에도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규제하지 않음. 성장률이 낮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정부에서 사채업 이자율 및 1금융권 2금융권 금리 규제 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로 인식될때는 규제 방법이 없음. 중국처럼 강력한 정부의 규제로 나라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일본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 한참 밀려나 회복이 힘듬.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복지가 좋은 나라이거나 부강하지 못하더라도 서민들이 행복한 나라이거나 둘중에 하나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살기 좋은 나라 1위. 대한민국. 가장 국민이 행복한 나라 1위 . 대한민국 이런거 얼마나 좋음??!! >>> 국가 관료들은 국민을 위한 자리임을 잊지 말고 눈높이를 서민과 중산층에 맞춰야함. 대안 : 국가 관료 5급 이상 모든 공무직은 전용차 폐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위급상황에서만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 함으로써 예산낭비 절감 및 대중과 소통경제 시작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됨. 이것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음. 대출에 힘들지 않았던 사람이 경제를 논하고 자영업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자영업자를 위해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음. 2. 공무원의 인센티브 제도 또는 평가제도(매년) 구체적인 설명 : 시대는 흐르고 모든것은 발전하는데 비해 공무원의 행정적 업무처리 능력과 탁상공론식의 비성장성 요소, 비효율적 요소를 개혁해야하고 공무원도 일종의 기업 업무평가 방식으로 능력 이하의 성과를 보일경우 군인이나 대기업처럼 조기 퇴직을 시켜야만 나라 발전이 있음. 취지 : 독일은 누구나 공무원이 최고라고 생각할 시기 나라의 위기가 올것이라고 직감했으며, 실제로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이 되는 시기가 오면 나라의 위기가 왔고,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3년 교과목 잘하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 붙어 평생을 보장받는 직장 보장된다는 것은 나라가 만드는 무능한 인재 양성하는 기관으로 밖에 볼수 없음. 치열한 시대 살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도 능력평가 및 성과 평가하여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대우를 하고 무능한 사람들은 무능한 대로 조취를 해야만 균형이 있고 발전이 있음. 기업은 실적만큼의 인센티브 , 국회의원 및 공무원은 ( 경제 성장률 - 물가인상 )만큼의 인센티브나 수당으로 기본급에서 측정해야만 더 열심히 함. 몇년사이 국회의원 및 장관급 인사들 언론에 노출된 소양으로 볼때 요즘 서울권 대학교 각 과에서 스마트하고 현명한 대학생 인재들만도 못한 사고방식과 문제해결 능력으로 많은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있어 우리나라에 인재가 저렇게 없는건가, 있다면 그사람들은 정치판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정치인들은 밥그릇이 중요한것인가? 싶을 정도로 정치 성향들이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현실감 없음. 정치는 독단적이며 욕심많고 승부욕 강한 사람들만의 영역인것 처럼 보이는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바일것 같은데 정작 자신들은 국민들의 안위보다 당과 본인의 밥그릇 싸움이 목적인듯 함. 자고로 민생 경기를 바꾸려면 민생과 함께 해야만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바뀔수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1번 제안을 내린것이고, 전용차 없고 대중교통 이용해도 절대 문제 없음. 오히려 대중교통이 더 안전하고 시간 타임 정확함. 반론을 제기한다면 네이버 길찾기. 카카오네비. 어플 추천드림. 그런 유지비용으로 정말 필요한 장애인이나 위급 상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편이 현명.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세금으로 막대한 월급을 줬더니 막대한 부를 이루고 국민들을 저버리고 본인의 개인 이익에 눈이 멀어 있음을 볼때, 분명 개혁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첫번째 대안으로 5급 이상의 관료들.. 소위 나라밥을 드시는 분들은 모두 혜택을 줄여 국가 세금을 아끼고 눈높이를 낮춰야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밖에도 개선해야 하고 정정해야 할 행정적 절차와 구조들이 너무도 많지만 이것들은 모두 공무원들의 무관심(일을 만들면 나만 피곤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수도 있는 개선점들이 수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유임. 권의 주의에서 벗어나고 특권층을 개혁하지 않는한 아무리 경제 개혁, 일자리 보조금 시행해야 모든 노력은 상위 특권층에서 무너지는 구조임. 위아래가 튼튼해야 행복도 높은 나라가 되고 , 10 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모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인구도 늘고 , 인구가 늘어야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될수 있음. 국가의 경쟁력이 생기려면 끝없는 보안정책을 만들어서 우왕좌왕 하는것보다는 현실감 있고 통찰력있는 계획으로 준비해야만 함.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혜택을 크게 누렸던 이들이 포기할 줄 알고 눈높이를 낮춰 균형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 해야만함. 나는 포기 못하지만 너희는 희생하라는 정책은 누구든 할수 있음! 상처가 곪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소통은 대화가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는것이라고 했음. 문재인 대통령님께 한표 던진 사람이지만, 최근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정부의 모습을 볼때 내가 잘못 찍었나 싶은 오해가 생김. 위기를 기회로!!! 문대통령님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35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 (소통과 균형)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현재 한국은 선진국인가? 해외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자국에 일정기간 체류하면 자국민과 동일하게 의료보험혜택을 주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재외 동포 포함)이 일정기간 한국에 체류하면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보험혜택을 부여한다 그런데 봉급생활자나 지역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년 올라간다 직장이 없는 경우 수입이 적고 가입하기 싫어도 강제로 지역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나 집을 소유한 경우 직장의료보험가입자보다 의료보험료는 대체로 더 많다 일전에 몇년된 이야기 이지만 보험료를 못내는 모녀가 생활고를 못이겨서 자살한 적이 있다 많은 국민들이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 자국민들은 힘들게 보험료를 내는데 왜 우리가 단지 몇개월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우리국민들이 피 땀흘려 내는 보험료를 써야 하는가? 보험재정이 악화된다면서 매년 보험료 올리면서? 외국인들이나 중국 동포들의 경우 자국에서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을 가지고 일부로 한국에서 치료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특히 중국 동포들의 경우 난치성 결핵을 한국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내 개인의 생각이지만 중국동포들은 사실상 중국인이지 한국사람이 아니다 우라나라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말을 할줄아는 중국인이지 한국에 대하 애정은 거의 없다 단지 한국을 돈버는 곳으로만 생각할 따름이다 한국은 이렇게 외국민들에게 선심을 쓸 정도로 부자 나라인가? 은퇴해서 생활비가 빠듯한 노인들한테도 의료비를 징수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선심쓰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못하지만 이들 외국인들에 의한 의료비도 상당한 금액이다 당장 이 제도를 페지하라 !!! 자국민도 못 챙기면서 외국인에 선심쓰지 마라 !!!", "num_agree": 30, "petition_idx": "35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제도 페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토부의 문제점 몇가지를 지적 합니다. 국토부는 무능을 떠나서,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맨날 장관만 바뀌고, 실무진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1. 사유지 주차문제. 이번에 송도 주차장 사건도 계속해서 일어나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사건 사고가 처음이 아닙니다. 주차 시비로 인해서 이웃들간의 살인, 폭력, 보복등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서서 조정해줘야 함에 서로 민사소송외에는 경찰이든, 구청이든 아무곳도 해결할수 없습니다. 국토부에 주차법 개정을 요구 했지만, 현행법이 이러니까 도로교통법에 접촉이 안되서 안된다고만 무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제가.. 다세대 빌라이상은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때 (주민끼리 설치하냐, 마냐 문제 많음) 반드시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던가, 다수의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는 빌라, 아파트 등등 다세대 만큼은 사유지라 할지라도 불법 무단 주정차를 하는 차량에 관해서 최소한의 정부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 + 불법주정차 차량에 벌금 및 견인비 지불하도록 주차법이 개정 되어야 합니다. 왜 계속 도로교통법 드립을 칩니까? 도로 아닌거 다 아는데 그리고 아파트 내 도로, 빌라 도로 , 학교 도로등에서 사고나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 안되는 사각지대인데 이것도 고쳐야죠? 차가 다니면 도로든 아니든간에 합당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계속 주민들끼리 피튀기는 짓을 해야 합니까? 법이 없으니까 맨날 싸우기만 하잖아요? 2.집값을 잡으려면 제대로 공시지가+보유세 확실히 시행해야 합니다. 몇푼씩 계속 점증적으로 올려봤자 절대 투기꾼들 접지 않습니다. 세금 더 내고 더 많이 취하면 되니까요. 월세 올리고, 전세 올리면 그만인걸 푼돈 올려서 되겠습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해야하고 초고가 주택+2채 이상부터 30%~1000%까지 징벌적인 보유세를 물려야 합니다. 3.매년 수십조의 불로소득을 얻게 해주는 국토보유세는 0.1%의 세금을 냅니다. 조금 더 걷어야 합니다. 정말 손봐야할곳이 주택말고도 토지 입니다. 4.자동차 결함 리콜 자동차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알아보는데만 5년~10년씩 걸립니다. 이번에 세타2 강제 리콜때도 5년넘게 걸리고있는중인걸 그나마 대정부질의하고 빨리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 바꼈는데도 세상은 안바뀝니다. https://youtu.be/5RQ1yjKSxoQ", "num_agree": 22, "petition_idx": "359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개혁 해야 합니다. 의지도없고, 일도 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토건시장 박원순 민주당에 왜 있는 겁니까.탈당시키시고 자유한국당으로 이적하게 해주십시요. 정말 혼자 서울당 차리실려고 작정하신거 아니면 이럴수는 없는 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5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시장 박원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왜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은 납부시 납부당사자가 수수료를 내어야 하나요 이를 확대 적용하는 국민이 쇼핑할 경우 모든 카드 수수료를 개인이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법을 만들고 집행함에 있어 이는 불함리 하다고 판단되는데 청화대 계신분들 생각은 어떠한가요.... 저도 작은 개인사업자를 가진 사람인데... 최저인건비 올리고 세금 다 내고나면 적자입니다........ 영세 사업자라 세금도 카드 할부를 할려구 하니 수수료를 0.8% 추가로 내어야 물어야 된다고 고지하더군요 적은 돈이라도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카드는 돈을 받는 곳에서 카드수수료를 납부해야함이 당연한데 왜 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죠(국가의 갑질인가요) 세금 납부시 카드수수료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5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카드납부시 수수료를 내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가(국가가 납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현상태, 국민건강 및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을 줄이고자 담배값을 인상하였으나 (의도가 맞는것인지? 세수확대용인지?) 이미 흡연을 시작한 사람들은 담배값이 1만원이 되어도 순간 감소할뿐 흡연은 여전한것 같으며, 금연지역을 지정하여도 금연지역 및 부근에서는 여전히 흡연은 이루어지고 있고, 법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시민들간의 다툼으로번져서 변호사 일거리만 발생. 사례, 길거리 걸으며 흡연, 공원에서 흡연,화장실내 흡연,아파트단지내 흡연, 건물내 흡연 등. 문제점, 흡연자들은 금연지역외는 흡연구역으로 잘못 판단하여 흡연을 금연구역 부근에서도 흡연 함. 금연구역표지판을 생산 및 부착하는 행위도 세금(국민혈세)낭비. 해결책, 흡연자들은 흡연자들에게도 흡연할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므로(세금낸다고 큰소리) 고속도로휴게소처럼 곳곳에 흡연공간을 운영하고 흡연공간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집진기 등을 활용하여 배출하면 시민들간의 마찰이 해소되고 흡연자들은 눈치안보고 떳떳하게 흡연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 금연보다 흡연 시작이 중요하므로, 초등생부터 교육이 필요함.", "num_agree": 8, "petition_idx": "35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은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광진경찰서 싸이버팀에 접수건입니다. 지난3월 주차장관리인소개로 저희집1층 상가에 갑자기 세를놓게되었는데.. 처음 한달은 북적대며 사무실 집기며 비품도 설치하고 kt로 인터넷 ,전화기 설치등 가게입구 전봇대에 광케이블같은 CCTV까지 설치한후.. 점점 출입이 뜸해지더니.... 지금은 월세는커녕 아예 아무도안나오고 빈사무실로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불법대량 접속( 버지니아,네덜란드, 외국다수접속및 접속인원숫자도 나올떄도있고,,)이되어진 기록이 제핸드폰, 노트북에서( 문자보냄 ,접속IP주소,DOC 개발자)등이 다량 나오고있고, 미국 GOOGLE에서 Lumen(인터넷이용자들 자신의 권리와 법이해돕고 법적불만사항자료요청 수집 분석하여 사용자가 콘텐츠제거소스를 볼수있습니다.)등 이상한내용(DNCA저작권신고내용과 대리인신고함.이는 통지의복사본울 공유한사람,혹은조직입니다 )의 안내통보이며 .2018 11 7~ 8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서밋 캘리포니아 마운튼뷰에 초대함에 참석트위터로신청과 행사내용등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제핸드폰 3대가 베타폰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숨겨진 보안폴더 7-zip 에서 베타폰 사용 history랑 Query Syntax 에서 공유기 IPv4 Host 등 에도 접속 기록이 나와 제핸드폰 해킹및 다량 불법싸이트 접속및 제facebook에 그룹가입되어있고 폐북 종북을 논하며,,,, 이에 함께 관진경찰서 사이버팀,과학정보통신부에 신고하였으나 통신사에 연락온게 다이고 ,경찰서는 외국접속등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인터넷사기등 그런거나 수사대상이라며.. 접수조차도 안받아주어 몇번의 시도(거기에 무례한 태도까지 하여 청문감사팀접수끝)에 겨우 진정서로 15일전 접수후, 어제 제폰의계정 해킹여부만 확인해준다며또 3~4달 걸린다하니.... 하도 답답하여 청원올립니다. 그렇습니다, IT의 강국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주부를 이용하여 핸폰 해킹 계정도용 등으로 어떤 해외불법접속운영, 혹은 폐븍 종북에 광분하는 주부 열혈단체가입, 내맘대로 사용도 못하는 최신스마트폰, 개인정보강화시대에 GOOGLE LLC 저작권소유 관련수상,분쟁, 고의적인 우리집기지국설치등( 저는 접속차단됨)등 이젠 너무 혼란스러워 제생활과 삶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현재 가정주부가 핸드폰4대 폴더폰1대 오빠명의폰1대까지를 최근2년사이에 구매했으며, 구매족족 다 각종해킹앱(버전확인), 삼성갤럭시8 밭데리까지도 베타버전으로 사용중이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모두사실임을 증명할( 동영상 사진 ,문서로 확인 보관중) 허나 저도모르게 수시로 바뀌는 해킹버전은 알수도없으니..환장하겠습니다,. 짧은 글로 이제까지의 많은걸 표현못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이젠 기지국까지설치해놓고 ...무슨 프로젝트가 저리 많은지.., 왜 내가 공격대상인지 부디 꼭 좀 해결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집에 불법해외싸이트가 다량접속되고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경북 구미시에서 6년된 피시방을 인수했습니다.인수당시 회원정보 회원들이 넣어둔 정액요금 게임사에서 판매하는 게임정량 기타 부수자제 정말 숟가락하나 안빼고 인수받았고 바뀐건 손님들한테 돈받기 미안할정도의 낮은 사양의 본체 업그레이드 한 피씨와 상호명두가지입니다 인수후 2개월뒤 피시방 판사람이 1키로미터 거리에 제가 인수한매장 정확히 2배수준의 프로게이머가 선전하는 대형 프렌차이즈 매장을 신규오픈했습니다 권시비 계약을 하기전에 저한테 이동네에 오픈하나 하면 안되겠냐고 묻길래 절대 안된다라고 그거 경업이라는 법에도 어긋나는거니 절대 안된다라고 전주인한테 설명도하고 절대 하지말라고 말하니 부산을간다더라구요 믿고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도 특별한 조항달지 않고 기본적인 계약체결내용만 담았습니다 근데 2개월하고 정확히 10일후에 오픈을 한겁니다 설마설마했고 부산간다는 말을 믿었던 제가 한심하고 바보같이 너무 편의를 봐주고 쉽게 쉽게 가려고했던 안일한행동이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전화를 해서 따졌더니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하는거냐고 그럼 소송하라고합니다 본인이 광고도안하고 이렇게 조용히 오픈하고있는데 왜따지냐고 합니다 6년동안 장사하면서 쓴sns를 상호만 바꿔서 기존 팔로우인가하는 사람들 그대로 가져가서 오픈한다고 말하고 지나가다 만나는 손님있으면 저 여기 오픈한다고 말하고 오픈하면 오라하고 이건 광고 아니냐고하니까 소송하랍니다 더이상 말하기 싫답니다 마흔이 되어서 장사경험이 없는거도 아니고 나름 사람도 좀 볼줄안하고 자만한 제가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전주인가게가 오픈하기전 60만원정도 하던 피시방이였는데 지금 20만원 하니 못하니 하고있습니다 억울한마음에 잠을 설치며 이런저런생각을 하다 20대 초년생들이 해보고싶은 장사중에 하나가 피시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피시방을 20대 어린친구들이 인수를 했다면 마흔먹은 나도 쉽지않은 일인데 없는돈 탈탈 글거모아서 차렸다면 대응 자체가 됐을까 그냥 망하지 않았을가 하는생각이 들어서 청원합니다 경업금지법 강화해주셧으면합니다 이런 상도에 어긋나고 상대를 기만하고 상대를 망하게하는 자기이익만 차리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경업을 할생각도 못하게 강화해주셧으면 합니다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이런일때문에 채무자가되고 실직자가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마흔이되도 참 세상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조금은 더 격고 느낀 우리기성세대가 바꿔줘야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분한마음 이 글로 조금은 풀어봅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바쁜와중에 아주 사소한 일일수도 있으시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전 열심히 소송 준비해야겠습니다 전주인 남편이하던 당구장도 똑같이 팔고 바로100미터 옆에 타인명의로 해서 동네가 난리가 났었다 하더라구요 이 피시방을 제가 인수한게 이런일들이 생길테니까 저보고 해결해라라고 한거같은 느낌이라서 꼭 정의에 심판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6년된피시방을 인수했습니다 2개월뒤 판사람이 1키로옆에 대형프렌차이즈매장을 오픈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서울서 아파트 팔아 양도차익 10억 나와도 실제로 세금은 1억도 안 냅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때문입니다. 최대 80% 공제해주니 10억에서 8억을 빼면 2억이 과세 표준, 여기에 세율 40% 적용해 봤자 8천만 원 입니다. 이게 현실이니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기재부 공무원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거 두고 안정대책 운운하니 정말 가관입니다. 은퇴자들 생각해서 폐지가 부담되면 최대 80%를 최대 10%로 낮추면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6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면 집값 바로 잡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금 문제가 되는 부동산 투기는 아파트가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겁니다 분명 부동산 투기는 집값을 올려 매매, 전세,월세시세를 높여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막아야합니다 헌데 그와중에 피해를 제일 심하게 보는 계층은 바로 빌라에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집을 사는 서민들입니다 빌라를 왜 살려고 할까요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반값정도인 빌라라도 사서 그나마 월세보다 나은 은행이자 내가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서민들입니다 지금 정부는 그러한 빌라 실수요자들까지 투기자들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집을 못사도록 막고있습니다 대출을 막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서민들은 빌라 다가구 전세,혹은 월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평생 살면서 집하나 장만하지 못하고 세살다가 가야만 하는 나라입니까?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돈이 적으면 닥치고 비싼 월세 내고 살으라는겁니까 오히려 서민 대책이란 것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저리대출이라도 많이 받게 해줘서 안정적으로 내집에서 살게 해줘야하는것 아닙니까 없는 서민들은 거의 집장만 관련 대출은 연체 안합니다 어떻게든 집하나만큼은 지키려합니다 실수요자가 아닐시에는 페널티를 어마무시하게 부과해서 실수요자를 가장한 투기꾼들을 잡아내거나 방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금만큼 벌금을 매긴다든지 세금을 지금보다 멫십배더 매긴다든지등등 지금 주택관련 대책을 내는 분들은 아마 빌라같은 곳에서는 평생 한번도 안 살아보신 분들이겠죠 관심도 없으시겠죠 지금 도로 2002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발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국민들,아니 서민들 가슴에 대못치지는 말아주십시요 잘 사는 사람들만 노나게 해놓고 모는 걸 빼앗겨보지 않았습니까 실수요자들에겐 제발 집장만 길을 열어주시고 투기꾼들은 지금같은 솜방망이 처벌 말고 다시는 하면 안되겠다고 할만큼 강력한 처벌 내려주세요 서민들은 지금같은 기조가 계속된다면 정부나 여당이나 모두 투기꾼들과 한통속이라 판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라 실수요자 대출만이라도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엘지유플러스를 통해 아이폰을 가입했습니다 고장으로 인해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타를 통해 대리점을 소개받아 고장난 아이폰을 주고 신규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는 고장난 폰을 잃어버렸고 2년동안 질질끌다 소비자보호원민원을 넣고서야 반납받았습니다. 엘지유플러스 대구 달서구 성원대리점에서 받은폰은 수리불가한 침수폰에 의도적으로 내부를 파손한 폰입니다. 분명 아이폰공식수리점에서 보드나 액정고장이라고 받았는데 싸게수리할려고 맡긴 잘 쓰던 폰이었습니다. 엘지유플러스의 갑질적인 행동과 대리점과 알아서하라! 대구달서구 성원대리점의 아니면 말아라 식과 소비자보호원 담당자도 무시하는 처사를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고장난폰 제폰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유플러스의 갑질과 대구 성원대리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동종수법으로 계속적인 점조직 형태로 피해자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전직ebs 강사를 고발합니다. 민사적으로 판결문을 쥐고도 본인명의가아니면 집행할수없는 법적인 사각지대를 이용해 지금도 피해를 키우고있습니다. 막아주세요. 정치인. 지자체장들이 교육사업을 지원해준다.. 교육복지공략으로 채택해서 본인을 도와주기로했다.. 대표인강업체와 있지도 않은 허위계약사실로 강사에게 미끼를 계속 던지며 피해자를 늘리고있으며 500만원의 예치금을 받아내어 계약기간내에 잠수를타거나 종료된이후 돈이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유사수법으로 현재 제가 대표로 추진하고있는 피해자수가 40명이넘으며 <피해액 2억이상> 5년동안 유사수법으로 1인당 500만원~2000만원까지 투자사기로 피해액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먼저. 고소장을 내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형사로 진행시켰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가 났었습니다. <당시에는 피해자로 찾아낸 인원이 소수였고.횡령과 사기혐의를 입증할 증거수집이 미비했기에 일단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온듯 해보입니다.> 이 사람은 빠져나갈 법적인 테두리를 잘 알고 있고 계속적인 수법으로 지금 이 순간도 반복하고 있기에 이번 2차 고소건은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글을 읽으신 담당자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이상 재발하지 않게 이 사람의 사기행각을 멈춰주십시오. 현직 국회의원도 연루시켜가며 타인의 명예를 이용해 신뢰를 주며 돈을 편취하고있습니다. 이 청원공간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사람을 법적인 심판대로 끌어놓을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강사로써 첫 꿈을 안고 도전했던 돈입니다. 500만원의 많고 적고의 차이가아닌. 이들중에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고싶어하는 생계형강사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포기하지않고 자신의 꿈을 계속키워갈수 있도록 더는 이런피해자가 나오지않길 원합니다. 저희 피해자모두. 피해액을 보상받는것 보다 더 원하는건 나쁜사람이 처벌받는 깨끗한 나라를 원합니다. 이 정도의 꿈은 계속 꿔도 되는거죠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님께 이글이 닿길 바랍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36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ebs스타강사출신 학원장의 사기행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현재 대,중견,중소기업에는 사장,임원들을 보좌하고 수행하는 수행비서,수행기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주100시간이상의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구요. 이분뿐만 아니라 수행기사 카페에 글을 보면 정말 이게 실화인지 의심조차 할 정도의 갑질도 있습니다. 현대,종근당,대한항공,금호,삼성 등등 대기업이라 이슈가 되었지만,중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수행기사들은 항상 피곤과 졸음에 힘들어합니다. 졸음운전에 사망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구요. 법적테두리에 맞춰 시행하는 회사도 있겠지만..그런 회사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을정도니까요. 최근 3백인이상 52시간근무가 발표되면서 기업들은 노동부 감단직 승인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에게 회유와 압박에..또한.먹고 살기위한 책임감으로 어쩔수 없이 싸인을 하여..고된 노동에 시달립니다. 수행기사는 대기시간도 근무입니다. 좁은 차에서 항상 대기해야하며. 최소1,2시간이상을 사장.임원이 밥,술접대 끝날때까지 무조건 대기해야합니다. 대기를 휴식으로 보는게 말이 안되죠. 수행기사,비서들은 파견직 비정규직에 대부분 속해 있습니다. 계약직,파견직은 정규직되기까지의 그 과정이라 하겠지만 현실은 2년 쓰다 버리는 존재입니다. 수행기사,비서,택배기사,운전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노예,머슴이 아닙니다. 노동부는 불시에 수행기사와 면담을 통해 대대적으로 근무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운적직도 일반직들과 동일하게 환경이 이루어져야하고..저녁 술접대나 골프같은건 본인이 직접 갈수있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장,임원의 안전과 운전을 해주며 사장,임원들 체면까지 세워줍니다. 막말로 개나소나 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똥폼은 다 잡으면서 배려와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주6일,주7일 근무도 많으며 수행원 자기시간도없고 가족들과 함께할수 없는 이런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바꿔야합니다. 법으로써...바꿔야합니다. 관련링크 참고하시구요. 중견,중소기업 갑질은 대기업보다 더 심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노동부에서 불시 단속을 행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토는 사람이 먼저다. 이 한마디에 구직자들이지지를 많이 합니다. 근로자는 노예 머슴이 아니니까요", "num_agree": 178, "petition_idx": "36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기사 감단직 폐지가 시급해보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예전이야 여성이 배우기가 힘들고 진학이 힘드니 여대가 존재 하였지만 지금은 아들이냐 딸이냐 상관 없이 학교 생활 합니다 옛날 마인드에 여성만 혜택을 보는 여대를 남녀가 다닐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남녀평등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실상 여대는 너무 큰 혜택 아닙니까? 정말 남녀평등을 위하시면 남자도 여대 입학 할 수 있거나 남대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0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을 위해 여대를 개혁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법에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하세요. 취임한지 오래 됐는데 왜 안 하는지 설명도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6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조속 임명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탈세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낭비와의전쟁 시작해주세요 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 경찰 증원해서 일자리문제 해결해주세요 일자리 문제는 아주 심각한 국가와 민족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투자해 단기 고용 지표를 개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일자리 문제는 계속해서 악순환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급여-근무조건 등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도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나쁜 거짓말입니다. 낮은 인건비로 생존하는 기업은 나쁜일자리만 양산할 뿐입니다. 나쁜 일자리는 사회문제를 더욱 악화시킬것입니다. 나쁜 일자리 양산에 투하될 예산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직접 만듭시다. 1. 탈세와의 전쟁 선포합시다 ( 세무공무원 3배 증원 + 세무 비리 감시센터 설립) 세금은 국가 살림살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금 안내고 버티는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와 기업가들은요? 세무사들과 세무공무원 들에게 적당히 인사하고 내야 될 세금 아끼는 것은 다반사이며 어지간한 생활비와 차량 유지비 차량구입비, 접대비 술값 모두 비용처리해서 세금안냅니다. 제대로 조사하고 파내면 훨씬 많은 세금 도둑들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온 나라와 사회와 국가가 합심해서 세금을 잘 걷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합니다. 세무인력 3-5배 충원하고, 세무공무원들 급여를 판사수준으로 높여줄것을 요청합니다.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세무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반면, 1아웃제를 도입해 어떤 세무 비리사건에 연루되더라도 바로 공직을 벗고 관련 세무비리 액수 만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세무사-전-현직 세무공무원의 유착과 비리만 근절해도 세수가 2조는 늘어날 것입니다. 세무사들과 전현직 공무원을 전 방위적으로 감시하는 세무비리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관리 육성합니다. 2.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경찰인력 3-5배 충원) 온 나라가 깡패소굴입니다. 학교는 작은 학교폭력배를 만들고, 동네는 지역 폭력배를 만들며 그들은 곧 전국구 깡패가 됩니다. 전국구 깡패가 기업을 만들어 기업가가 되고 정치에 진출하거나 정치인들과 힘을 모으기도 합니다. 이들은 성매매,불법사채, 마약, 도박등 어둠의 경제를 일으키고 법보다는 주먹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입니다. 현재 경찰인력, 교정시설로는 이들과의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인력을 3-5배 충원해 전국 모든 지역의 범죄조직과의 전쟁을 치뤄야합니다. 학교마다 거리마다 사업장마다 도로마다 믿음직한 국가의 공권력 경찰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범죄단체구성원 및 강력범죄자들은 남북경협시 광산개발 및 도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노역으로 나라에 이바지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경찰들은 지역치안에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댓글다는데 집중했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인력충원하고 급여 높여줘서 경찰들이 자부심 가지고 국가 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합니다. 3. 예산낭비와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아버지가 아무리 잘벌어도 어머니나 자식들이 펑펑 써버리면 그집은 망합니다. 온나라가 나랏돈을 눈먼돈 취급하는데 나라가 부강해질리가 있습니까 나라의 예산 어느 한구석 낭비아닌곳이 없고 나랏돈 쓰는 어느 한 공무원도 그것을 아까워하는이 없으니 국회의원이란 작자들이 눈먼돈 우리지역에 유치해왔다고 공공연하게 자랑하는 그런사회가 되었습니다. 동네에 다리하나 놓는 사업에도 온간 이권이 개입해 비리가 판을 치고 좋은취지로 벌이는 복지사업에도 부정수급자가 난무합니다. 국가부처 어느곳도 지자체 어느곳도 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모두 나랏돈을 눈먼돈 취급하며 펑펑써대는데 예산 배정하고 영수증만 처리하면 그만이란 말입니까? 어머니들처럼 가계부쓰고 절약해야 안망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조직을 광범위하게 결성하고 국가 예산을 지켜내야합니다. 나라가 부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4. 안전불감증과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소방인력 3-5배 충원) 소방공무원이 많아져야합니다. 소방공무원이 제일 대우를 많이 받아야합니다. 그들이 위험에서 국민을 구하기 전에, 온 나라의 안전을 점검하고 사고를 미리 예방토록해야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고가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것보다 더 비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소방조직 개편하고 인력충원해서 예방-관리-구조 모든것이 이뤄질수있는 시스템 만들어야합니다 5. 저출산과의 전쟁선포 모든 보육시설을 공립화합시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합시다. 보육교사가 대학교수- 초,중,고 교사보다 더 많이 받게 합시다.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들이 더 많이 받아야지요. 그러면 아무나 못할거 아닙니까. 서로 하려고 하겠지요. 대학학과도 생기고 임용고시도하게될테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적어도 저정도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이 돌봐줘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정도 비용을 사회가 지불해야지요 우리는 어떻게 보육교사가 가장 박봉이고 대학으로 갈수록 급여가 늘어난다지요? 아이를 낳아도 마음편히 기를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나요? 맡아줄 국공립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립어린이집은 여전히 비싸거나 믿을수 없습니다. 늙으신 부모님께 아이들 등하원을 맡길수도 없습니다. 나라가 책임져준다면서 여전히 형식적입니다. 아이를 키워도 좋은대학을 보내지 못하면 나쁜일자리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월급이 적어서 집도 못사고 결혼도 못하고 악순환입니다. 지금부터 전쟁을 통해 일자리 직접 만들어내고 안전하고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외국자본이나 투기자본, 재벌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나라가 부강해지면 얼마든지 당당해질수있습니다. 우리가 부강해지면 강대국이나 열강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기름한방울 안나더라도 우리안의 도둑들만 잘 잡으면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 만들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화사회도 아니고 낮은 인건비에 의존하는 기업가들이 무슨 기업가입니까. 그저 인력사무소 용역회사 사장일뿐이지요. 공무원 많은 사회가 나쁜사회라고요? 글쎄요, 도둑놈 깡패없고 안전하고 마음편한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6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탈세와의 전쟁 선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출입국 관리소 인원을 최대한 늘려서 불법체류자 여행비자로 와서일하는 근로자 너무많아요 `고용주는 일주일일해도 주휴수당4대보험 안들어도 되고 심지어저녘을 안주고 일시키고 불법체류자 관광비자 들어와서 일하는 인원만 단속하여도 취업률 상당히 높아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장애3급입니다 장애인연금은달달이오르면서 장애인수당은 오르는갔지가안습니다 대통령님과장관님 장애인1,2급은장애연금을받고있지만 그외에등급은4만원이라는장애수당을받고있습니다 그리고저는말하기가그렇지만저는정신장애인(3급)입니다 대통령님그리고장관님장애수당을받고있는저희들도생각 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수당인상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심각한 집값폭등 .. 가만히 앉아 돈번사람 세금 더 내라하면 되죠. 왜 보유세 안 높이나요? 고가주택 가진사람, 2주택자 세금 개편하세요. 돈이 갈데를 몰라하는데 예금금리를 올리면 취득세 내고 종부세 내느니 은행에 예금하겠다 생각하겠죠. 금리가 낮아도 너무 낮으니 그것도 문제죠~", "num_agree": 43, "petition_idx": "360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폭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비정규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규직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가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결혼문제 돈문제로 고통받는 세상보다는 모두가 함께 즐겁게 살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안한 비정규직자들에게 안심할수있는 정규직자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제발 집값 100% 하락시켜 2년전 상태로 돌려 주세요 삶의 희망을 갖도록 ................................................", "num_agree": 30, "petition_idx": "36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100%  하락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선출직 국회의원은 장관 겸직을 한다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님께서 국회동의를 편하게 얻기 위함이다 한국은 국회의원의 장관 인물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겸직을 하지말아야 할 이유는 수 도 없이 많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반대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아침출근길 지하철 사람이 너무 많아 몸이 안좋은 임산부들은 앉지도 못하고 출근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임산부자리에는 남자 여자 학생 모두 앉아서 잠을자거나 핸드폰을 만지는 사람들은 앞에 임산부가 있는걸 알면서도 자리를 양보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임산부를 배려하는 자리가 실제로 도움이 많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좌석을 늘려주시거나 따로 임산부배려칸이 생기길 바라며 좌석에 인형등 을 설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산부중에서도 출혈이있거나 두통 몸이 부은 임산부들을위해 출근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배려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우리 일자리에 왜 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잡아서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6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뉴스에서 보다시피 장기적인 대안인 직업훈련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적게 편성됨으로 하여금 이미 직업훈련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숨기기 위해 사전배정제 시행을 통한 훈련생 사전심사라는 명목을 갑자기 만들어 시행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의 비판을 받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취업률을 보이는 지표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단기간에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정말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업자인 상태의 국민을 단기간에 취업자로 전환시키는 일은 가까운 미래에서는 좋아 보이나 그만큼 짧은 시간에 급작스럽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업무에 필요로하는 기본지식을 갖지 못한 채로 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경쟁력을 잃어버린 개인들이 가까운 미래에 다시금 일자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일을 찾는 국민들에게 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러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국민이 고용보험료를 국가에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새로운 일을 찾는 국민이 될 지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내가 실업자가 되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낸 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당장 취업가능한 일자리는 당장 투자하지 못한 시간만큼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교육을 진행하는 직업훈련기관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게 되어 그 곳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마저 실직할 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동그란 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결국 악순환의 반복에 더하여 그 원이 가지는 영향력의 범위가 점점 더 커져버리는 것이죠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객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실업자 친구를 둔 한 청년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기악화로 인하여 나도 언제 실직자가 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모자라 내가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불안감까지 더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삶이 피폐해져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누군가 떠먹여 주는 밥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떠먹여 주는 사람의 부재로 인해 언제든 먹을 수 없는 밥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밥을 만드는 쌀을 키우는 법과 쌀로 밥을 만드는 법 그리고 밥을 먹는 법을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의 생존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정부가 가진 시간은 많기에 정부는 밑에서 아등바등 열심히 힘들여 살아가는 국민들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 정책을 만들어내고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의견을 수렴답시고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잘사는 샌님들을 모아 놓고 진행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공무원 일처리 방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직접 발로 뛰며 국민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방법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당장 현재 이러한 잘못된 방향의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이 빠진 불안이라는 늪을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님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신임장관님께 고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부동산업을 12년째 영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볼 때 부부 합산 7000만원 이상 소득자와 1가구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막는 것은 과도한 정책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나 1가구 1주택로 대출을 규제하기 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오히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으면 전세대출을 받아도 잘 갚아 나갈 수 있어 소득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1가구 1주택은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 발령이 나서 살고 있는 집을 갑자기 매매하고 오기가 어려워 전세 주고 전세로 이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 준 집과 새로 이사할 집의 전세가 차액이 생기면 전세대출을 받아 이사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1가구 1주택자 중에는 상속 받아 명의만 본인 집(형제간 공동명의)인 경우도 있고 1억 미만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전세대출을 제한하면 안됩니다. 다만 현행 시스템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 잔금일(입주)이 지나고 3개월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 치르고 이사했는데도 전세자금대출이 되는 것이지요. 전세계약서에 따른 잔금일(입주일)에 대출금을 지급하면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데 유용하는 것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은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부합산 연7000만원 이상 전세대출 제한 및 1가구 1주택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주제) 아이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기중 학교 증축 금지 최근 경기도 등 신도시 조성 시에 부정확한 학생 수급계획으로 과밀 학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학교 증축 방안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경기도 내에서도 10개 학교 이상이 학기중 증측으로 과밀학급을 해소 하고자 하는줄로 압니다 저희 아이는 경기도 다산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학기중인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수직증축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려 한답니다. 아래층에서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바로 위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장의 안전은 물론 공사먼지에 의한 아이들의 보건에도 좋지 않을거 같습니다 현재 학부모로서 어떠한 대책이나 보안방안을 공유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안전통로 계획이나 공사먼지 대비 공기청청기 비치 라던지 대책을 모르겠습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축이 답이고, 학교부지 확보에 따른 신축은 고려대상이 아니라 하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학생들, 내자식의 안전이 중요한데 경제논리와 필요성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이 도외시 되고있지 않나 걱정됩니다 물론 안전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지만 한번의 실수로 문제가 야기된다면 우리사회의 또다른 상처가 될것입니다 우리 아이 학교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신규 학교 계획수립시 적극적 수급계획 실시 2. 학기중 학교증축 금지 (수직증축은 원천적 금지) 3. 증축 불가능시 신축 타당성 우선검토 법제화 (검토 조차 안함) 4. 만약 불가피하게 공사 진행시 학부모 공청회 정례화 제 아이라서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사업성을 따져야 하는지 전국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 아이 학교는 어쩔수 없다 해도 다시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학부모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기중 학교 증축 금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2급 가진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아이는 단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감사하게도 특수실무사가 보조로 함께 있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육아시간(만 5세까지 2시간 단축) 이 도입되었는데,,, 저희 아이는 만 5세는 넘었지만,, 특수실무사 끝나는 시간과 제 직장 끝나는 시간이 달라 곤란할때도 있고,,, 아이의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일찍 가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의 근무시간을,,, 조금 고려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 육아시간도 당연히 필요하고,, 더불어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육아시간도 더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동 부모 근무시간 관련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먼저 저희가 임차한 공간의 문제를 간략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기간 동안 보수공사의 의무. - 통유리건물의 냉난방관련 문제, 비오는날 누수 문제 등 임차인의 임차기간 동안 기본적인 공간사용에 대한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2. 1층에 식당 입주를 한 건물의 경우, 오피스 층을 위한 환경위생상태 등 청결유지의 의무. - 오피스건물의 근무환경에 맞지 않는 식당을 입주 하였으면, 임대인 측에서는 방역의 의무가 있다고 봄. (사무공간 및 건물의 공동공간에 수시로 나타나는 바퀴벌레와 쥐) 좋은 임대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최선의 방법을 같이 찾는 임대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임대인의 횡포에 당하는 힘 약한 임차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 (계약기간 동안 임차공간 깨끗하게 사용, 정해진 날짜에 맞춰 월세입금 등) 를 성실히 임하였을 때 임대인은 그에 맞는 환경을 유지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의무조차 행하지 않는 임대인에 속앓이 하는 임차인은 어디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 중, 건물 누수에 대한 부실 공사관련 하여 해당 구청에 문의를 하였더니 돌아오는 답은 임대인과 임차인 개인간의 문제이기에 부동산 법령에 따라 진행 하라는 말뿐 해결책은 되어 주지 않았으며, 또 다시 법률 사무소에 문의 하니 임차인이 수리 및 보수를 먼저 진행하고 건물주에게 영수증을 청구 하여 받고 건물주가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참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 기간 완료 후,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현실적이겠네요. 건물에 물이 샙니다. 건물주에 보수공사를 요청 합니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행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해당 구청에 건물 점검 신고를 하려 합니다. 개인간의 문제라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 개인간의 문제라는 부분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면 계약기간이 완료 될 시점이 되겠네요. 각 구청의 관련부서에서 건물 점검 한번 나와보고 진단을 해 주는 일 조차 어렵다면 앞으로도 많은 임차인들이 건물주의 횡포에 당하고만 살아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의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갑질 임대인 및 임차인을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여 쉽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청원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6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인(건물주)의 갑질 문제를 해결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공개경쟁시험으로 들어와 9급으로 발령 받으면 무기계약직 보다 급여가 낮으니 공무원 정원600명에 무기계약직이 100명이고, 기간제가150명이다 도대체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 온 사람은 뭐고, 힘있는 자들이 추천해서 들어오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과거 이 사람들 모두 정규직 전환해 주고 또 다시 임시직이 250명이라니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지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만들면 공개경쟁시험으로 들어온 사람만 바보다 제발 정규직 뽑아서 임시직 대체해 공무원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 하기를...", "num_agree": 6, "petition_idx": "36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기간제 없애고 정규직으로 대체해 주시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0년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입니다. 이제 10년이 되어서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 높아서 감히 엄두가 나지 않네요,, 분양가 개선 부탁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6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고속도로 이용시 이용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카드 납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의 의견과 행정을 총괄하시는 곳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고속도로 이용시 통과하는 톨게이트에서 이용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현금으로만 받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때로는 카드를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현금 또는 타카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공사라면 정부가 운영하는 곳인데 단말기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현금으로만 이용료를 받을 수 빢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안습니다. 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솔선수범이 되어야 국민들도 따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세청에 문의를 하니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곳이라서 단말기 설치가 절대적이지는 안타고 답변을 하면서 자세한 것은 한국도로공사에 문의를 하라고 답변을 합니다. 또한 많은 곳이 카드의 납부를 받고 있는데 일부의 곳에서만 현금을 고집하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행위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저는 카드로 납부를 하면 할인도 받는데 현금으로 납부하여도 할인을 해 주지도 않으면서 현금만 고집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이용료 카드를 받지 않는 곳"}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25살 대학생입니다. 9살부터 외국에서 자랐습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이번 지방선거때 호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대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대선과 총선은 투표를 할수 있지만, 지방선거는 투표를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8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관위에 문의전화를 했는데, 관련법때문에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한건 국회의원이 법을 재정하시니깐, 관할구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 드려 문의 드렸느데 2주 후에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전화를 드리니 전당대회랑 회의 때문에 바빠서 관련 민원들 못받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국민의 민원보다 정당대회가 더 중요하다는거 이겠죠? 국회정당에 전화 하니깐 왜 우리 한테 따지냐고 말씀 하십니다.(3곳에 전화 드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금줘서 법 재정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 한테 따지냐고 하시면...... 1.선관위에 전화하니 법때문에 안된다. 2.관할 지역구 국회의원사무실은 정당대회 때문에 바뻐서 민원처리 못했다. 3.국회정당 3곳에 전화하니 그걸 왜 우리한테 따지냐. 저는 저가 갔고 있는 투표권을 누군가로 인해 빼겼는데, 아무도 답변을 시원하게 안해주십니다.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정부도 입법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꼭 투표를 하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서 왜 지방선거 투표 못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여기 지방 중소공단입니다.한국인들이 할만한 일자리 전부 베트남.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업주들이 한국인에 비해서 특근.무임금근로등의 반발이 적다는 이유로 외국인만 고용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차지한 자리는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이 아닙니다.한국인들보다 더 편한자리에서 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제발 현장시찰이라도 가보세요.베트남 사람들 삼삼오오 모여서 악덕업주들의 비호하에 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반면 베트남사람들에게 밀려서 직장을 잃은 한국사람들은 갈곳이 없어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여기 베트남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추석앞두고 많은 한국인들이 이들 외국인들에 밀려서 암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요즘 중소기업들 인력난으로 외국인 고용하는거 절대 아닙니다.그냥 한국인을 기피하고 고의로 외국인만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6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청소년도 야간알바를 할수있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야간알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진선미는 여성부장관 자격없다 동성애 옹호,호적법 폐지등 전통질서 무너트린 주범이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36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여성부장관 임명 철회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참 더러워서,부끄러워서,쪽팔려서 못보겠네요,사회인들이랑 뭘하자는건지,저따구로 병역면제만하면 다른건 상관없는건가요.제발 밥만축내지말구 병역법 고민좀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신혼부부특공, 전세자금대출 제도 등 맞벌이부부의 소득 제한 요건을 삭제 요청드립니다. 부자 부모님이 사주신 좋은 아파트에서 남편 혼자 돈벌고 직업도 없이 노는 금수저 동네맘들 널렸습니다!! 그런 부부들이 신혼부부특공 혜택까지 받아가면서 분양받고 피도올라서 다 부자되구요!! 외벌이로 소득도 별로 없는 신혼부부가 신혼 초 5-7억짜리 아파트 분양 받는것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않고서 현실적으로 가능이나 합니까?!! 맞벌이부부로 쉬지도 못하고 아기도 못갖고 회사와 월급에 목숨걸고 일해도 집한채 마련하지 못하는 부부들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소득요건에 걸려서 제대로된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구요!!!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도움 없이 자립하고자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도 금수저로 태어나 부모님 원조 받으면서 각종 복지 혜택까지 받아가면서 편하게 사는것 보면 정말 지괴감이 느껴져요ㅠㅠ 이것이 다 소득요건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혜택을 제한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구요. 대통령님, 열심히 노력해서 일한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6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특공, 전세자금대출제도에서 소득요건 좀 빼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중소기업만 지원하는데 차라리 그돈 노동자들에게 세금 깍아주거나 지원해주는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한달동안 개고생해서 월급 이백오십정도 가져가는데 세금과 사대보험 공제하면 실수령액 이백도 안됩니다 그러니 젊은 애들이 일할려고 하겠습니까! 중소기업 금수저 배부르게 하지말고 서민들 직접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에 돈 풀지말고 차라리 노동자 월급 세금을 갂아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980년대 부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던 (주)서울동화픽처스는 아동용 애니메이션 <로보트태권브이><우뢰매><슈퍼태권브이><똘이장군>등을 제작해왔으며 2015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에서 어린이영화 공로상을 수상한 전통있는 기업임을 자부합니다. 콘텐트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등 국가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왔고 매번 나쁜 결과를 맞이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젊은 기업과 경험없는 기업에게만 기회를 주다보니 오래된 기업에게는 기회가 없는지 늘 고배를 마시며 기업가로서 많은 좌절도 맛봐왔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지속적이고 안전한 기업에게 맡겨야 그 효율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바...문재인대통령님도 일자리창출 7대 의제를 선정하시고 발벗고 나서시며 전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자 총력전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저희 서울동화픽처스는 애니메이션 기업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일자리 창출 선봉에 나선 몇안되는 애니메이션 기업입니다. 애니메이션 한편으로 1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일으키며 수많은 가정에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기업입니다. 문화콘텐츠 지원기금의 쓰임새가 저희 기업에게도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통있는 기업의 하소연을 들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에 왈가왈부하는데, 국민들에게 옵션을 주어서 문대통령을 지지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는 증세에 따른 그최저임금등 모든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정책을 다 적용하고, 반대로 소득주도성장을 안믿는 사람에게는 종전대로 세금과 종전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하면 아무도 불평불만이 없을것 같습니다. 두가지 정책을 2년정도 비교해보면 일자리와 삶의 질이 어디가 나은지 답이 나오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6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을 한번에 해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 ,사회 적으로 심한 불 경기 이다. 그래도. 없는 서민은 건강 으로 이겨야만 하는데? 건강의 의문이 있어, 부천 원미구 보건소에 간기능 검사 를 할겸/ 초은파 검사에 대한 문의를 했던 바... 초음파 검사 고 가의 장비는 없다고 한다. 많은 국민들께선,보건 소라고 하면 , 저가의 검사비 와 검사.치료.처방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보건소에도 고가 장비라고 외면을 말고. 나라에서 장비를 설치하여. 건강한 삶을 보장 받는 나라가 되어야하지 않을지 청원 해본다! (돈 많은 자들은 큰 병원에서 오만 거ㅁ사를 받드구만?)", "num_agree": 2, "petition_idx": "36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소에도 초은파 검사기 설치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청와대 예산 집행에 관한 자료 제출 공방을 보았읍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단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과 잘못부터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관행이었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을 선택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관행을 깨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은 아애 정당을 바꿨읍니다. 관행에 매이지 말고 올바른 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오니 잘못된 길을 과감히 버리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근간을 세워가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다시 잘못된 과거로 회귀되지 않도록 첫걸음을 내딛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행보다 법을 세우는 정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말 궁금해서 질문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누구를 위해 어떤일을 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6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 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주택자가 대출받아서 전세살고 자기집은 전세주고 그돈으로 또 자기 와이프 아들 며느리명의로 집사고 하는데 뭐하러 집값을 잡어 좀 제대로 판단을하시길 바랍니다. 집값잡는다면서요 지금 당장 급한불부터 끄고나서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던가 해야지 아예 초반부터 풀어주고 시작하겠다? 아니 1주택가지고 대출받는애들이 투기의 대부분을 이루는 생활형 투기꾼들 아닌가요? 그런사람들부터 규제하지않으면 도데체 누구를 규제한다고요? 수십채 사는사람들? 그런애들이 몇이나 된다고요? 3채 4채사는애들 이사람들도 얼마나 될거같나요? 할려면 제대로 하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6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자도 대출을 해주신다고요??? 그냥 집값잡지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제 아내는 교육청 공무원 입니다. 교육청에서 업무는 그 지역 학교의 급식 관리(식품위생직)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교육 공무원 인사 시스템을 보면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서 3년을 근무하게 되면 다른 지역 교육청으로 인사 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만기가 되면 시 또는 군으로 이동을 하며 시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군으로 의무적으로 이동을 해야 하며 군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시 로의 인사 이동에 고점이 부여 되며 근무 자리가 생기면 우선권이 보장된듯 합니다. 문제는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만약 시에서 군으로 교육청을 옮기게 되면 아내가 하루에 왕복 200km 거리를 매일 운전하면서 하는 출 퇴근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아침에 아이 유치원, 어린이집 등원 시키고 하루 200km 거리를 과연 매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퇴근해서 빨리 집에 오면 저녁 8시가 다되어 가는데 아이들은 누가 키워야 합니까 그만 두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청에서 근무 하는 일반 행정 공무원들 보면 그 지역 시청이나 동사무서 등으로 그 지역 안에서만 근무하는데 왜 교육청만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년 근무 만기만 되면 보따리 싸는 아내... 제발 보따리 그만 싸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열심히 근무하며 아이들 잘 키울수 있도록 생각 한번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아이 엄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현재 장기실업중(10개월)인 50세의 혼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실제 소득은 없고 빚이 있어 신용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제 전세를 살고 있고 옛부터 내려오는 묘가 있고 ) 지금 입에 풀칠도 힘든 사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주어서 부담없는데 지역건강보험료는 12만원가량 나오고 체납되어있는 100만원가량의 체납금은 압류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우편도 오고 작년에 빚때문에 집도 팔아서 빚을 갚는데 지출하고 있는데 예전의 자산의 보험료 그대로 나와 공단에 전화하여 애기를 해도 전화도 오지않고 압류라는 고지서만 옵니다. 아무리 공기업에 다니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서민의 사정을 경청하고 아픔을 같이 하지는 못해도 민원자가 부끄럽지않게 최대한의 분납등의 방법등을 알리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장기실업시의 건강보험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들에게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장기임대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다주택자로 하여금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1. 주택공급 악화에 따른 주택가격 경직화 2. 서울 및 수도권 등 인기지역의 주택공급 악화 3.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등의 정부의 주택시장 조정수단의 무력화 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초 임대주택수요로 흡수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는 비현실적입니다. 1. 세계적으로도 유래없이 좋은 제도로 평가되는 전세제도가 있어 실수요자가 임대료 부담하려는 수요는 미미 2. 실수요자는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고 차라리 주택매입을 선호하므로 주택가격이 더욱 상승 등의 요인 때문입니다. 따라서, 1. 장기임대시 전세임대만 가능하게 하거나, 2. 장기임대를 연장하지 못하게 하고 임대사업자 특례를 폐지하여 공급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제거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다주택자 임대 특례제도는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을 악화시켜 전방위적인 주택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즉각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만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60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장기보유 특례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당장눈앞에 보이는걸 해결하고자 공무원수를 늘린다면 나중에 그인간들 누가 먹여살리나요??또다시 화살은 국민들한테 돌아오는겁니다 어떻게하면 국민들 세금 한푼이라도 더 뜯어낼까 그궁리만 하는것같네요. 시청, 구청, 동사무소 한번가보세요 할일없어 컴만 만지작거리고,수다떨고, 퇴근시간만 눈빠지게 기다리는사람 수두룩합니다 지금현재 공무원수 넘쳐납니다 정말한심스럽기 짝이없습니다 인원감축을해도 모자를판에 인원을 늘린다니...뭐하자는건지...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둘씩 등돌려 이나라 떠나는날 오기전에 서민들 민생부터 돌보시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6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핑계로 공무원 인원증감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멀지않아 심각한일이 그들로인해 생길겁니다. 특히 중국 불법체류자들 조선족들 모두 강제송환 시키세요 그리고 이마당에 평택에 또다른 차이나 타운이 뭔말인가요? 동남아의 나라들처럼 중국에게 주권을 침략받으려 작정했나요? 왜 이딴식으로 나랏일이 돌아가는지 이해가 않갑니다 우리나라 우리의 국민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마저도 힘들어서 필사적으로 버티는데 나라를 통째로 중국에 넘기기로 한겁니까? 엄한인권 따지기보단 자국민 보호와 자국민 인권이 무너지는걸 먼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6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들 본국으로 보내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수수료로 3조5천억씩 까먹고 ??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되나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그러면 처벌받겠죠??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 엊그제도 빚땜에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죠", "num_agree": 4, "petition_idx": "36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올린다고 소득이 올라가나 빚이해결되야지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중국어선으로 인해 우리 영역 수해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그들을 안전하게 생포하려는 해안 경찰 및 해군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이란 것을 알면서도 계속 온다는 것은 우리는 그들을 함부러 대하지 못한 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만만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배를 부셔서 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군용기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얼마나 만만했으면 통보 없이 군용기로 포항 부근까지 올 수 있습니까? 또한, 경고를 여러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사과 없이 그들의 업무를 마치고 중국으로 여유롭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않을 수 없습니다. 대화로는 안 통하니, 부디 중국의 막가는 외교 문제를 더 이상 가볍게 넘어가시지 말고 폭격을 해서라도 아주 강력하게 응징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6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어선 및 중국 군용기에 강력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뚜렛증후군 ( 틱장애 ) 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병이 있다는 이유때문에 업주에서는 차별하고 그만하라는 식으로 계속 부추깁니다. 일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나 병이 있으면 취직이나 일을 한번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꺼려합니다. 그리고 뚜렛증후군 ( 틱장애 ) 은 장애등급 판정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정형편도 힘들고 병까지 있는데 이도저도 해결이 안되는 사람들의 정신적 아픔을 보시고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뚜렛증후군(틱장애) 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취직,일자리,장애등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강남5구는 때부자 되고. 수도권전월세1천만서민 거지되고. 뜨거운 촛농에 손데었는데 지금은 후회막급. 지지철회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강남 4구 대통령. 수도권 전월세 1천만 서민 거지만들고.  지지철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철 4호선쌍문역에서 저는요금부과 하고 어린이는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된는데 31배나 부과 한다네요. 그래서 17000원 이 나왔습니다. 적발요금을 어린이는 없애거나 요금을 10배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어린이도 요금을 내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어린이라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무임승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울산에서 1000억원대 제주도 땅 사기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상태인데 재판에 진척도 없고 사기꾼들은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제주도의 나머지땅을 처분하며 사기치고 있다네요.사람이 죽어야 해결해줄건가요?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6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0억대 부동산 사기꾼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부동산정책은 나날히 발표하지만 무주택자인 저한테는 악재만 있는것 같네요. 대기업 다니는 신랑. 외벌이인데 세전은 높지만 세후는 참 어이없어요. 세금은 국민연금은 왜캐 많이 가져가는지 우리 가족에겐 아무런 이익도 돌아오지 않고요. 집주인은 이번에도 전세금을 5천만원을 올려달라네요. 2년전에 9천만원 올리고. 집값. 전세값. 언제 안정되나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서 이자값에 허덕이는 젊은 사람들은 어찌 살라고 하시는지요. 많고 많은 집들은 누가 소유하고 있길래. 저는 제 집 하나 갖질 못하는지 서럽습니다. 집을 살수도 매번 남의집 살이도 너무 힘듭니다. 부디 하루 빨리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법 제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 제한 무주택자는 서럽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4급을 받은 학생입니다. 지금 제동기들은 현역을 받아 군복무중에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을 받은 저는 아직 복무를 못하고 학교를 다니는 입장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포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장기대기자 제도를 만들었지만 대학생의 경우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20대초반의 남성의 경우 학생이 아닌 경우가 드물고 그리고 동시에 취업에 문제가 있어 고민이 됩니다 이런점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됬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갑질 (특히 재벌가의 적나라한 횡포)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당하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들은 여러 신고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단체(기업, 기관 등)에 불이익이 갈까하여 침묵을 하는 중입니다. 신고 내용은 오로지 신고 접수처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하지만, 단순히 기관 및 부서의 업무분장을 본 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갑질 한 당사자들에게 민원이 넘어가버리곤 합니다. 그러면 갑질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갑질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는 영원히 개선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어나고있는 부처, 산하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갑질. 발주처가 위탁업체나 계약업체에게 행하는 갑질 - 계약을 위반한 무리한 과업지시, 무리한 가격 협상 등 민간 분야의 원청과 협력업체 간의 갑질 등 숱한 갑질들이 여전히 남아서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에 대한 신고시스템이 더 치밀하게 구성되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노무현 부동산폭등 겪어봐서 다른건 몰라도 부동산은 이미 한번 학습 되있어서 잘 할줄 알았는데.. 지금 부동산광기에 사람들 정신이 나가 버렸다. 이러려고 문재인 찍었나??? 정말 자괴감 든다. 각설하고 지금 부동산광기는 백약이 무효 절대 집 부족하지 않다 시늉뿐인 문재인 보유세와 박원순 헛소리에 광기어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보유세 년 1.5%부과 해야만 이 광기 잡을수있다 ★★★이태경★★★ 프레시안 헨리조지포럼사무총장 ★공급이 아니고 보유세가 답이다★ 글좀 제발 읽어봐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360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시킨 문재인대통령★★★ 살아서 밥이 목에 넘어가시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민연금 공단 사람 두번 죽이고있습니다 당장 먹고살기 힘들어 연금 내고싶어도 못내는 소상공인인데... 매출만보고 1등급매겨 한달70만원정도 납부하라하는데 안내서 안내는게 아니라 못내서 안냈는데 대출금 통장 가압류라니! 그냥 죽어라는 소리 아닙니까! 제발 선택가입으로 변경 부탁 합니다 제발! 현장에 나와서 직접 보고 판단좀 합시다 제발! 당장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사람 월급 200 겨우받는사람 연금가입 말이 됩니까? 당장 방값에 밥값이 없는데 30년 뒤 미래를 위해 의무가입하라는게 현실을 정말 보고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제발 현장에 나와서 없는사람 한번보고 다시 판단 부탁합니다 제발 정말 죽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6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패지 제발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알바 월급 한달560,000에 국인연금50,400원내라고 나왓다 이정부는이제 알바도 쓰기힘들게 한다 최저인금인상 근로시간단축 4대보험 부가세 소득세인상 장사를 할수없게만들고 알바도못쓰게 만든다 대통령 은 알고있을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6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모바일게임시장이 아무리 답답해도 하소연할곳이 없더군요 아래 링크는 이카루스M이라는 모바일게임의 카페입니다 말도안되는 이벤트조작에 잘못된부분이 확인됐지만 잘못한이가 없다는등 카페내에서 이벤트에 4번당첨자가 알고보니 PC게임일때도 여러번 당첨내역이 있었습니다 유저들에겐 엑셀로 무작위추첨이라고 해놓고 알고보니 게임사직원들이 뽑았다는겁니다 그외에도 게임내 수많은 버그로인해 유저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도 이게임업체는 공지도 흐지부지 내돈을 투자한케릭에 잘못된부분을 얘기해도 접수만 한달째 밸런스 버그에도 미루기만 한달째 또한 뽑기라는 시스템은 0.33 또는 0.11 확률이라는 고지를 했는데 수천만원부터 수백만원 투자한사람들조차 먹지못한 펫 또는 무기가 레벨 9라는 케릭터에게 무료나다름없는 시스템조건에서 몇개씩 골고루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개발자내에서 조작또는 현질유도 의혹이있구요 현재는 유저들 형편성에 맞지않고 뒷통수치는 이벤트와 게임내에서 장비를 맞출수있는 재료들 드랍률을 줄이고 그 재료들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사로 말할것같으면 얼마전 매출자작극의혹으로 신고가 들어갔던 회사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믿을수있는게 하나도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모바일매출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도안되는 확률로 과금유도한뒤 그걸 만들수있는 재료들을 결제받고 팔아먹는 실정입니다 아직 저희나라에서 유저가 환불건에서 크게 승소한적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업체는 없어야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올립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로 부정행위를 적발해주시고 그곳에있는 국민들의 답답함을 달래주십시요 그저 찌든 일상중에 일탈과도 즐길수있는 힐링같은곳을 양심없는 회사들이 국민들 농락하지 못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힘없는 일개 국민이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우리도 아시안게임은 사회인야구 출범시켜주세요. 프로야구보면 실력도없는데 연봉은 높고...나라망신은 다시키고..군면제에... 누굴위한거조??일본, 대만처럼 사회인야구(대학,일반) 출정시켜주세요. 너무쪽팔려서 못보겠습니다..일반인 이겼다고 중계하는 채널이나..그걸좋아하는 사람이나.. 같은동급에서 이겨야 더 뜻깊은거 아니겠습니까?? 프로(한국)vs아마(대만,일본) 연봉은 높고 대만전엔 패배하고..실력도 거품이고..부탁드립니다. 야구만큼은 사회인으로 출정시켜주세요..군면제가 너무 아깝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6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대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희는 2010년 결혼 이후 한 아이를 낳고 열심히 맞벌이를 하며 하루하루 아껴 월급날만을 기다리며 착실히 돈을 모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3040 세대 건실한 부부입니다. 결혼 이후 꾸준히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전세로 살아오다가 작년에 전세비율이 매매가 대비 80%인 주택 한채를 80%정도 전세끼고 결혼 이후 7년만에 그동안 모았던 돈을 보태어 첫 집을 구매했습니다. 현재는 전세 세입자가 저희 집에 살고 있지만. 열심히 돈을 모아 우리 세식구 더이상 전세가 아닌 우리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날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하루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돈을 모아서 우리집에 들어가 살수 있겠지. 지금은 우리가 전세로 남의 집에 살고 있지만 6년만 더 모아서 우리집 들어가서 살자고 남편과 아이와 열심히 앞만보고 뛰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이 자녀한명의 맞벌이 부부에겐 연소득 8천만원이하만 가능할 예정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뉴스로 접하고 망연자실하였습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겠지만 7년만에 겨우 산 저희의 첫집을 지금 저희가 당장 살 전세금을 위해서 팔아야 할 운명에 놓여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이번에 집을 팔면 저희에게 또 다시 내집마련의 꿈을 꿀 날이 올수 있을까요? 우리집에 들어갈 날만을 생각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방도가 없겠지만, 이 정책으로인해 열심히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경제주축인 저같이 평범한 맞벌이 3040세대가 이 정책으로 큰 피해를 보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는다면 이 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기자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내집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십년을 계획하여 큰꿈을 향해 인생을 내겁니다. 단기간의 계획으로 피해를 보는 저희같은 건실한 국민이 더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6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요건을 배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투표로 뽑히는 모든 사람들 공약이행률점검 및 공시하는 조직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무원 공약이행률 검증위원회설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난 작년봄에 시골에 78평 밭을 삿는데 불법묘지가 1 나의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거 알고 삿지만 불법묘지는 1평도 안되게 나의땅을 점유하는데 그 주위가 18평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난 그묘지주위로 50센티미터정도 남기고 내땅이니 사용하고 싶은데 법이 안된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돈이 묘지이전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법이 그러니 안 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전할때도 면사무소에서 묘지가 농사를 못하게하니 묘지를 파서라도 농지로 만들어라고 하고 리미 마을에서 시멘트포장한 합법적으로 시멘트포장돤길도 파내라 합니다 그러며 농사짓는단 그 없으면 이전이 안돠는데 이전을 안래준다고 해서 난 묘지주위를 ㅠㅏ도 되나보다 묘지까지 파란 나쁜 그러며 혹시나 해서 알아봣더니 나보고 묘지주위도 파면 법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내땅을 불법으로 점유한것도 짜증나는데 그 넓은 묘지 주위를 내땅을 사용도 못하고 가서 내땅 사용료를 내라 하니 못내 그러고 도리어 날 욕하고 법원에서 법률무료 알아봣더니 내가 진다고 하고 묘지를 이전할 돈도 았게보이더니 건물도 있더니 일부로 안옴기고 옮길땅도 있는데도 안옴기고 그래 난 50센티미터 놔두고 사용하고 싶은데 그리고 묘지도 불법묘지는 이전해갓슴 좋겟습니다 묘지법을 좀 바꿔줫슴 좋겟습니다 요즘은 불법묘지는 법적으로 옮길수 있게 돠어 있다고 알지만 그전에 2005년전에 불법묘지고 여력이 되는 옮기게하고 아님 묘지주변ㄷ른 묘지가 아니니자신의땅은 사용할수 있게 해주시고 토지사용료도 받을수 있게 해야죠 천년 오백년 남의땅을 맘대로 점유해도 돠는지 모르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묘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현재 아시안게임을 보시면 프로들을 보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저 군면제를 위한 하나의 관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실업팀이나 사회운동팀을 보내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로지 군면제를 위한 미필 프로들만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군면제 걸릴 때만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보며 지는 경기에서는 끝나고 지쳐하지도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끝내는 경기인 반면에 군면제 걸린 경기는 끝나고 쓰려저서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운동선수의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아마추어 리그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다고 국위선양이 됩니까? 오히려 아마추어들을 내보내서 대회 경험을 늘리는게 더 올바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투자 아닙니까? 군면제를 위한 리그가 아닌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리그가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60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혜택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은 교육부 소속이고 공공도서관은 문체부소속으로 그 소속기관이 다릅니다 소속기관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세요. 자료실마다 사서선생님 1명씩은 꼭 배치해주세요. 평생교육사도 도서관마다 배치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관 소속부서를 하나로 통일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한민국 양극화 해결은 폭등한 집값을 정상화 시키는일이 가장 시급함을 문정부는 깊이 인식 하기 바랍니다 인구분산정책 만들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했듯, 투기지역중심 아파트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못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 "num_agree": 23, "petition_idx": "360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양극화,결정적 원인은 부동산 폭등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민연금에 관한 의견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한곳 으로 모아서 동의해서 20만 명이 되도록 합시다.🕪 http://me2.do/xZ1tKgQC", "num_agree": 9, "petition_idx": "36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관한 의견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한곳 으로 모아서 동의해서 20만 명이 되도록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 각종 복지 및 세제 . 직업교육 등 머긴 많은데 알아야 챙겨서 삶을 윤택하게 하지않겠습니가!! 국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를 내 주번 치면 바로 검색되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별 받을수있는 복지혜택 검색사이트 개설 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여학생 화장 허락해주세요. 학생들은 화장을하면서 공부를하고싶은데 학교에서는 화장만 너무 집요적으로 잡아서 공부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학교에서 화장을안하는게 맞다고 학생답다고하는데 학생다운건 화장을안하는게아니라고생각해요. 학교에서 규칙이정해진게 같이정한게아니라 거의 선생님 부모님위주로 규칙을정한것같아요 학교에서 허락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화장 학교에서도 허락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개인회생기간이 기존 60개월에서 36개월로 거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36개월 단축시행을 2018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고 있으나, 타지방은 소급불가입니다. 어찌 하나의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에따라 소급적용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지요? 2017년 12월에 인가난 사람들은 2018년 1월부터 많게는 거의 60개월 가까운 기간을 납부해야 개인회생이 종료되나, 2018년 1월에 신청한 사람은 36개월이면 종료됩니다. 소급적용이 아예 안된다고 법이 정했다고 이해를 하겠으나, 서울은 소급적용이 되나, 타지역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이것은 엄연한 지역차별아닙니까? 더욱이 소급적용 불가 이유가 법원 직원들의 업무량이 지금도 많은데, 인원충원이 없기에 업무가 너무 많아진다. 그러기에 소급적용 불가이다. 이것이 사유라고 합니다. 업무가 많아지니, 일하지 못하겠다. 이러한 것은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유입니다. 보다 투명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꽤 많은 글이 올라오고, 국민신문고에도 많은 문의가 들어가나, 일관된 답변은 사법부 일이니, 어찌 못한다.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다. 이러한 답변입니다. 어찌 소급적용이 서울만 가능하단 말입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360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별 제각각 '소급적용' 혼란 /법조계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고령화와 1인가정이 늘어남에 고독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로인한 사회적 문제 중에 고독사 주택의 거래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점차 늘어가는 고독사에 대한 예방이 사회적 관심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그 주택에 대한 집주인이 겪어야할 고충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죽음에 대한 '웰다잉'교육도 늘어나지만 아직도 주택에 '고독사'를 겪은 집주인은 고독사 친인척이 외면하여 청소비와 더불어 매매나 임대에 대한 주택거래에 계속적인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지법2018나 49949 관련하여 올립니다. 주택거래계약에서 청약과 승낙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 고독사로 인한 주택을 '하자'있는 물건의 계약금이 민법750조 및 사용자책임이 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고자 합니다. 고독사 문제로 인해 손실을 겪는 고충은 앞으로도 더욱 방대하고 주택의 기능상 고독사 집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제기능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독사는 엄연히 타살이나 자살과 분리되고 옛부터 집에서 고요한 죽음을 맞이하는 자연사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꺼림직하다는 이유로 하자있는 물건이라는 사회적인식과 1년6개월이 지난 싯점에서도 임대인이 있 피해자라고 하거나 주택거래를 불법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분명한 법률적 명시가 필요함을 청원합니다. 참고로 집주인이 구청직원의 불합리한 대처와 임차인의 억측으로 주택거래를 방해하여 고독사 주택이 은행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경매로 나오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독사 주택의 거래 문제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 30대 중반의 한 청년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저는 1989년도즈음 교통사고를 당해 당시에는 이상이 없다는 병원에 진료를받았으나 후에 이상이 생길수있다는 이야길들었습니다.그로부터 1년후 간헐적으로 뇌전증증상이 생겼고 병원에 다녀도 이상없다는 이야기뿐 그렇게 시간이 10년이 넘어가 의학발달한부분인지는 몰라도 뇌전증이라는 최종진단을 받았고 가해자에게 연락을해보니 언제적일을가지고 지금이야기하느냐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법적으로도 공소시효기간이 지나 어쩔수없다는 말만...저처럼 후에라도 이상증상나오는사람은 공소시효때문에 아예 사건을 종결해야하나요?시간이 오래된일이긴해도 어쩔수 없던부분이기에 조치를 취할수없었던..한 장애인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을 글로 남겨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이 되어버린 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일억 이란 금액을 빌려 주고(연대 보증 및 시용대출)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발 하였으나 결론은 아들은 불기소 처분 아버지는 별금 정도라고 합니다 이대로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습니다. 대한 민국에 두자녀의 아버지로써 한 가정 에 가장 으로써 지금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발 부탁하오니 이런 사람들은 ....... 밀어서 넘어지는 거랑 겁을조서 넘어지는 거랑 결론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듭니다 자식한테도 미안하고 마누라 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 못하고 살았는지 정 말 모르겠습니다.. 억울해고 분해서 두서가 없습니다 죄송 합니다 ...... 제 개인 적인 생각 이지만 사기와 살인은 똑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고 분해서 이세상 살기가 힘이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54세 주부이며,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글이 어느 분 선까지 일고, 반영될지? 또 제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될지 걱정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제조업체의 근로자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티비에서 보는 근로현장 모습과 내가 일하는 현장은 너무나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것도 잘 압니다. 중소기업 청년지원금, 우대통장, 채움공제....등 모든 것이 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청년, 중장년층이 취업하는 것도 다르고 지원 방법도 다르겠지요. 모든 취업자들이 대기업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대기업에서 1000명이 일하면, 그 기업에 납품하는 1차,2차, 3차,4차,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그 열배, 백배는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 3차 ,4차의 현장에 와 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제조업체 일자리가 12000개 사라 졌다고 인터넷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 일자리들이 정말 사라진 것인지? 혹시 빼앗긴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에는 50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은 3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불법취업 외국인들 이지요.....하루에 한 마디도 말할 필요 없는 그냥 단순직입니다._ 이곳의 제조업들은 모두 비슷한 상황이지요____ 난 여기서 벌어 가계에 도움을 받고, 다른 남자 직원들은 가장의 책임을 집니다. 5~6년 전만 해도 한국인 대 외국인 비율이 5대 1 정도였지만, 지금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99프로입니다. 왜 이런 일 생겼을까요? 최저시급 7530원 ×8시간×26일=1,566.240원을 가지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사업주부담 국민연금 70,470원 고용보험 14,102원 의료보험 48,860원 퇴직금 130,520원 =263,952원×12개월 3,167,424원 여기엔 산재보험,유급연차를 뺀 금액입니다.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 계산이 이렇습니다. 한국인 1인을 고용하면 최저 1년 동안 사업주가 더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주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면서 한국인을 채용하라 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지원,, 근무환경개선지원 등...> 심지어 외국인은 해고도 쉽습니다, 정부에서 불법취업 외국인을 단속해도 다시 외국인을 고용합니다. 외국인 알선 브로커들도 많으며, 브로커를 쓰는 비용이 한국인을 고용하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불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환경이 불결해도 그들은 자기나라에서 받는 금액의 몇 배를 벌어가기 때문입니다. <한 태국인이 이야기합니다, 태국에서는 하루일하면 1만원 주지만 여긴 많이 줘서 태국 가서 일 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일만 많이 시켜 주기만 바랍니다. -특근, 잔업---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정책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들만 좋게 되는 꼴입니다. 사업주들이 외국인 우대 공고 내면 그 곳엔 취직하기 힘듭니다. 일찌감치 포기 하는거죠...... 최저시급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시급이 올라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일본 중소기업 소개를 우연히 티비에서 보았습니다. 근로자 모두 흰색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I.T산업인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금형제작 일을 하는 곳이라 합니다. 방송에 나온 사업주가 하는 말이 근무 환경이 깨끗해야 젊은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일하러 온다고 말하더군요... 이것 밖에 생각나질 않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비난만 할까요? 소기업 사업주들도 일본기업인들처럼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정책지원을 해 주십시오. 또 다른 부탁은 외국인 불법취업을 막는 정책을 해 주십시오.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고, 그 비용 또한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급여에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자진출국신고를 하고 ,출국하면 재입국이 허용된다고 하더군요. 2년 3년 한국에 있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한국 관광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자국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재입국 허용을 강화 해 주십시오. 한국이 그들의 봉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하고, 기술을 배워 가는 곳이라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제강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요? 외국인들 틈에 한국인이 오히려 이방인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타게 해 주겠다고 퇴사를 종용 받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생각 해 주십시오.-저의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일하는 선배언니 회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올려 줘서 감사 하다는 말이 진정으로 우러나 올 수 있도록...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만나더라도 서로 감사 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6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과  불법체류외국인취업"}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신혼부부 관련 정부혜택이면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누릴수 있는 혜택이어야 하지 않나요? 기준이 적절하다면 말도 안합니다. 전세대출은 부부연소득 7천. 이게 고소득 입니까? 이 뿐만 아닙니다. 신혼부부 대상 2억 대출, 또는 신혼 부부 임대주택 청약 하나같이 소득기준이 부부연소득 6천, 7천, 아님 8천. 한사람당 겨우 회사평균 연봉받으며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죄다 숨통 조이고, 세금만 매달 악착같이 거두면서 너희들은 혜택받을 자격 없다?? 이게 나라입니까?? 당신들은 하위 20%만 위하는 나라입니까? 나라 세금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서민층, 평시민들은 이 나라 주인이 아닙니까? 이나라 평시민 맞벌이 부부는 모두가 세금만 악착같이 내고 혜택은 일절 받아서는 안되는 이 나라 적폐입니까?? 돈많은 금수저 자식들은 부모가 사준 집에 맞벌이도 필요없이 놀면서 소득기준 안되니까 이런저런 혜택 다 받고 없는 집에 태어나 악착같이 맞벌이로 근근이 살아가는 서민 부부들은 적폐고 혜택도 못 받습니까? 이번 전세 대출 사태로 이미 아셨겠지요? 당신들이 정한 부부연소득 기준이 얼마나 형편없고 탁상머리에서 나온 무뇌아의 극치를 보여주는 기준인지. 전세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신혼부부 혜택 자격에서 말도 안되는 부부연소득 기준 모조리 삭제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60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관련 모든 정부혜택에서 제발 소득기준 좀 빼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1983 년부터 여러개 생명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문득 !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를 카드 결재로 변경하면 어떨까 ? 하는 생각에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었고, 금융감독원에 자문을 구하니, \"보험회사와 카드사의 문제이니 보험회사에 먼저 알아 보라\" 하여, 보험회사 콜센터로 상담을 하니 이런핑계,저런핑계,남의탓.....얘기가 있었구요. \"카드 가맹점이 없어서 안된다\" 고 하네요. 카드 가맹점 신청하고 3일이면 카맹점 코드가 부여되고, 카드사에 여러차례 의뢰하였다 하기에 관련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니,\"죄송합니다,근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국세 & 지방세도 카드로 수납되는데.... 왜 ? 생명보험사의 월 납입보험료만 카드결재가 안되는 것인가요 ? 혹 ? 생명보험사와 금융감독원 & 카드사의 불합리한 유착고리를 정부 관계자들이 모르는척 넘어 가는것은 아닌지요 ? 정부에서는 금융실명제를 실행하고 세금등의 투명성을 확보,세수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관련 기관에서는 수년동안 무슨 업무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려고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화 통화중 녹취를 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한다 하니 상담원의 태도가 180 도 바뀌어 죄송합니다. 만 연신 들었네요. 전화 상담원이 무슨죄가 있겠습닊 ?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분들의 나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저는 교보생명,KDB생명,푸르덴셜 보험에 연금성 저축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6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보험사의 보험료를 카드결재로 되도록 보완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통신사와 관련 업체들이 수시로 인터넷 및 TV 상품에 대한 텔레마케팅과 문자마케팅을 하여 현금 지원 및 사은품 증정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합니다. 심지어 이미 타 통신사에 가입이 되어 있음에도 중복 가입을 유도하고 기존 할인혜택은 유지되어 고객은 전혀 손해가 없다는 식으로 영업에 유리한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실질상 고객에게는 혜택이 없으며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및 지원금 회수를 청구하여 결국 고객이 금전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 영업 및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해지청구시 과다 위약금 및 현금 지원금 회수 청구를 근절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60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및 관련 업체들의 불법 영업 및 과다 위약금 청구를 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국가대표 병역혜택관련 제도에 대한 제안 드립니다.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운동선수들에게 혜택을 주는건 당연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방법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병역혜택제도 개선안을 적어봅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모든 주니어시니어 성인 모두포함한 대표선수에 대하여 예를들면 최근 이슈 인 축국 야구만 예를 들겠습니다.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병역혜택부여 면제가 아닌 대회별 참가시 복무차감개월수를 기준으로 정하여 차감하면 될것 같습니다 올림픽 3개월 아시안게임 2개월 월드컵 3개월 세계선수권 2개월 a매치, 친선대회 기타 대회등 1개월 이렇게 기준으로 정하면 보통실력이 좋아 4년에서 6년정도 대표를 하면 거의 단축 면제가될듯 하네요 단 메달의 경우 연금인상은 해야 형평성(남,여,복무완료자,장애인,기타등등)이 맞을수 있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병역면제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정말로 청년들을 위한 복지 혀택인가? 취업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고, 20살 넘은 대학생도 소득이 없어 안돼고, 세대주가 되어야 가능한 청년우대형 통장 정말로, 현실적으로 따져 보면 저 조건을 밎추는 이가 별로 없고 친구들과 같이 만들려고 갔다 소득, 세대주 때문에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에 정말로 청년들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허무 했다. 청년들들위한 복지를 위해서는 그림의 떡이 아닌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에서 벗어난 그림의 떡의 정책은 그만 펼치고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것에 귀를 귀 기울여야 그림의 떡이 아닌 실용가능한 복지정책 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온국민이 부동산 투기로 미쳐가는데 대책이라고는 먹히지도 않는 쓰잘데없는 하나마나한 시늉이나하고 있고 금리인상이나 빨리 해라!!!!!무능하고 답답한 정부야!!! 민주당 장기집권 꿈도 꾸지 마라 !!!!", "num_agree": 43, "petition_idx": "36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부동산 투기나라! 금리인상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어제도 어린이 통학 차량에서 어린아이를 남겨 놓은 일이 발생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운전사나 선생님이 아이들이 다 내렸나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내리면 학원 안으로 인솔 해야는 문제가 있으므로 버스 저 뒤까지 확인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차량은 차에 후사경이 의무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적어도 15승 및 12승은 뒷좌석을 확인 할 수있는 거울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나 선생님에게만 맡기니 아직도 시정이 안되니 운전석에나 조수석에서 움직이지 않고 거울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 버스 어린이 남겨지는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지방소재의 벤처기업으로 12년도에 창업하여 현재 임직원이 45명입니다. 시에서 일자리창출우수기업으로 표창도 받앗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커지면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해도 창투사에서는 코스닥 상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만 고르고 잇어 당사와 같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도 투자를 못 받고 잇는 상태입니다. 시 도에서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인정한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해주신다면 당사를 비롯한 해당 기업들은 더욱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투자한 펀드를 운영하는 창투사들에게 일정액이상 일자리 창출 인증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한다면 이부분은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한민국 30대 남자입니다. 저도 다른 남자들과 같이 20대 초반 꽃 같은 나이에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왔죠. 군대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얼굴도 몇년은 더 늙었어요. (탈모, 여드름 흉터, 등등) 너무 괴롭고 힘든시간이었지만 국가의 권리이자 의무기 때문에 꾹 참고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도 마찬가지일거에요. 그런데 도대체 운동선수가 뭔데 군대를 안 갑니까? 인기 스포츠 운동 선수들은 심지어 상무나 경창철 같은 특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20대 남자들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없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2년 동안 돈을 벌거나 경력을 쌓았으면 지금보다 당연히 훨씬 나은 생활을 했을거에요. 그때 헤어진 여자친구랑도 어찌됐을지 모르죠. 그런데 도대체 왜 운동선수는 메달을 따면 군대르 안 가죠? 그들은 저희와 다른가요? 그들이 국가를 위해 대체 무엇을 했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을 비난하는 여론을 보면 이건 오히려 반감을 사 국민 통합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운동경력에 방해가 된다면 다른 여러가지 방법도 많습니다. (30 중반 이후 군 입대 등)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어차피 이 글 안 읽을거 알아서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그들의 병역 논란이 오히려 군사기와 국민들의 여론을 분열 시키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 병역혜택 없애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병역헤택 없애세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 올림.", "num_agree": 23, "petition_idx": "360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운동선수들 군면제 없애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금 현재 세대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내집 마련 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 결혼 시키기 위해 본인들 노후자금도 포기해야 하지요. 내집 마련이 어려우니, 당연히 출산율도 떨어지고, 결혼도 포기 하는 것이 겠지요. 결혼후 자녀1명을 낳으면 나라에서 집을 제공 해주는건 어떨까요? 평생 무상임대 주택이라던가, 결혼후 자녀를 두고 집을 살때 나라에서 일정금액을 보조 해준다던지 (단, 이혼시 제외), 집이 있어야 행복지수도 올라 갈것이고, 소비도 그만큼 올라 갈수 있을거라 봅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에 있어 첫번째 고민은 의,식,주 중에 \"주거\" 라고 생각 합니다. ps. 나라에서 미래의 국민을 위해 집한채 못주나요?? 미래의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야, 나라의 미래도 있는것 아닐까요? 제 얘기에 공감 하신다면 \"동의\"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으로 집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를 하지않는 어른들이 투표를 하고 왜 어른들 마음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이 교육부장관 뽑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현재 감단직법.. 즉 감시단속직을 위한 법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시단속직 자체가 경비,보안등을 위한 법이지.. 기술자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시설관리 부분에 기계,소방,전기,영선등은 기술을 이용하여 설치 및 보수,점검등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경비,보안이 설치 및 보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감시하고 단속만 하게 되는데 감단직 법에 대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용역 차츰 없애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대로 시행되시고 있나요? 아님 노동부 장관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시급한 법 개정을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단직법..(감시단속직) 개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평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뿐더러 축구는 꾸준히 잘만하면서 평발이라는 같잖은 핑계로 군대스리가를 등지고 공익근무 하러 간다고 합니다. 이 친구 꼭 현역 보내야 마음이 편할거같습니다. 현역을 보낼수없다면 공익근무지를 꼭 요양원/똥물처리/우체국택배 이 세곳중 한곳으로 보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하게 4급 보충역을 받은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 입니다. 오늘 6교시에 저희 수학선생님이신 오** 선생님께서 저를 갑자기 교실 밖으로 쫒아냈습니다. 학생으로서 저의 인권을 방해한것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 엄격히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수학 A반 선생님 오** 선생님 이십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60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교사 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중소기업을 살려 고용 창출을 늘리는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 및 최저시급을 올린 후 그 효과가 만약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대안을 하는 설명없이 최저시급은 경제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올리고 너무 고용주에 편에 있지않습니다, 모든 기업은 인재가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은 인재 하나 하나 더욱더 소중합니다 노동자가 중간에 안나와도 책임은 중소기업 탓 고용주 에 관한 정책을 더욱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예산 (중소기업을 살려서 고용창출을 늘립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집값을 잡으려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동네, 좋은 집에서 사는것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인간의 당연한 차별적 욕구일겁니다. 차별된 서비스를 누리고 싶다면 그 댓가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구요. 대한민국의 버블화된 집값은 결국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과 수도권에 집중된 기반시설과 서비스에 있고 이웃 일본과같이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것과 같은 것 이지요. 담보대출 기준을 일가구 일주택일때와 그 이상일때의 금리와 대출한도 레벨을 두어야 합니다. 전세대출 기준을 주택의 소유가구와 비소유가구로 나누어 관리, 감시해야 합니다. 대학기숙사 부족은 대학내 공간을 활용한 벌집형 조립주택을 추천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sh, lh에서 관리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더불어 임대주택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이든 저소득층 임대주택이든 가족 구성원수에 맞는 면적의 임대를 제안합니다. 1인가구 72m2(24평형, 방2 거실1)임대, 5인가구 48m2(15평형, 방1 거실1)임대 와 같은 현실에 맞지않는 임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차별적 복지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적용한 좋은사례라 할 것이나, 노령연금과 65세이상 무임승차권은 차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10억이하의 주택소유, 임대소득 200만원 이하 수령, 국민연금 200만원 이하 수령, 최근 상속또는 증여가 10억이하 10년이상 된 분만 노령연금과 무임승차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실거래신고가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 신고되면 실거래가의 평균95%수준이 공시가격에 3개월, 6개월마다 반영되어야 하며, 보유세도 지금의 3배수로 올려야합니다. 이를통해 지방재정확대와 중앙정부의 세수가 확대 됩니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확보된 세수가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첫발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겨낸다면 역사가 정권을 기억할 것 입니다. 화이팅! ps : 처음 청원글을 올리다 보니 다소 두서없고 중언부원 한듯 합니다. 이글이 청원글에 올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60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교육부장관 후보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발탁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정고시 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51·사법고시 38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각각 발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일자리와 관련된 단체의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아동ㆍ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등을 역임한 진선미 의원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성윤모 특허청장을, 국방부 장관에는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발탁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대학에서는 동양철학을 전공하고, 공공정책을 공부하던, 삶의 대부분이 정치와 더욱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유은혜 의원이 발탁되었습니다. 항상 정권이 바뀌어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면 왜 교육부장관에는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현장을 경험해 본 사람이 발탁되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교육은 정치가 아닙니다. 또 교육은 행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단기적인 효과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앉고, 서고, 말하고 글씨를 쓰는 것. 또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사회에서 살아가기 까지. 또한 스스로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독립을 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이 교육입니다. 교육을 정치적인, 행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 교육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봤고,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작은 정책 하나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아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넓게 봐서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까지 다 교육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아이들 30명 정도의 1년을 책임지고 교육하기 위해서도 교육에 대해,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맡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그 학부모까지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 장관은 왜 교육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 맡고 있나요. 제발 교육부 장관에 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현장에서 경험해 본 사람을 앉혀주세요.", "num_agree": 637, "petition_idx": "36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각 부서의 장관 자리에는 전문가를 앉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초지일관 불공정경제정책 밀어부치는 엄청난 뚝심의 촛불정부! 대단해요! 기울어진 운동장 똑바로 한다더니 아예 뒤집어버리는 촛불정부! 뿌리가 썩어 나뭇입 말라 죽는데 나뭇잎보고 왜 마르냐고 책임을 떠넘기는 강력한 정부!!!", "num_agree": 5, "petition_idx": "36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부총리가 사단내고  엉뚱한 장관짜르는 뚝심 대단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제가 투표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셔서 기뻤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 제로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사는 동안은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현재 자회사를 일방적으로 설립완료했습니다. 추진부터 완료까지 설립과정에서 단 한번의 자회사 추진에 대한 노동자와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의가 없었고 최종 통보까지 전원자회사 고용승계 없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도 없이 대표들이 정해졌으며 대표를 정해놓고 노동자에겐 동의사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선출한 적 없는 대표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전 노동자 모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에 이의 없으며 추후에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자회사 전환에서 제외시키겠다 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측에서 했다고 말하는 1.2차 협의회는 이미 정해진 대표들, 사측에 감히 이의제기하지 못하는 노동자 대표들과의 협의였으며 그마저도 1.2차 협의내용이 확정 아니니 노동자들에게 전달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4월8일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함구하도록 하나 시간 동안 확정지은 것입니다. 그 협의내용인 즉, 자회사 추진 및 전원 고용승계 없으며 심의를 거쳐 특수경비 제외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27명만 자회사 전환, 나머지 14명은 용역으로 남긴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미 1차 때 전원 고용승계는 없으며 자회사 전환얘기가 나왔음에도 노동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시설과 미화는 직원끼리 상대평가로 60점 이하는 해고. 대통령께서는 고용안전은 보장하신다 하셨는데 직고용도 아니고 자회사 전환인데도 점수를 매겨 순위별로 전환과 탈락을 통보했으며, 심지어 해고자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용역을 없애려고 나온 가이드라인인데 점수를 매겨 탈락자는 용역으로 남긴다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통보입니다. 노사협의는 투명해야하고 노동자 대표들은 협의내용을 노동자에게 전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차회의내용 전달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마지막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의견을 얘기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표인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은 전면 부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회사 추진을 중단하고 전체 고용을 목표로 처음부터 노동자와 다시 협의하여 오류를 수정해가셔서 1단계 전환기관으로써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예탁결제원의 비정규직에 대한 만행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민 여러분은 문케어로 의료비가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좋아 하시는분도 많을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수술에 대해서는 정부도 보건복지부도 병협협회도 불법 PA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로 인한 의료사고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문케어로 환자는 돈 몇푼아끼고 의사는 바쁘다는 핑계와 전공의 부족으로 수술이나 시술 등을 간호사PA, 간호조무사PA, 응급구조사PA 등 의료인 및 비의료인한테 시키는 일이 수 십년 동안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병원은 이윤을 정부는 세금을 아끼고 있는 현 의료계의 현실을 국민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돈 몇푼 아끼느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 불법적인 상황부터 없애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의 본인,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지인들이 이런 불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의료계의 변화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제한에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케어는 진행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PA는 방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인터넷 유트부 방송비제이 복부인 강제구걸로 후원요구하는 비제이심각성을 다뤄 진정한 팬들을 이용해서 강요 후원과기프트콘을 받고도 진실을 얘기하면 버리고 또 다른 회원을반복적으로 하는 행동과 만행 혐오스러운먹방을 빌미로 음식부터 옷 기타등등 요구하면서 먹방을 후원강요하고 이로인한 피해자들이 늘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595, "petition_idx": "36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 진실을 왜곡하고 구걸하는비제이방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아이 2명, 여자아이 1명을 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자궁경부암(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해 청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만 11~12세 여자아이에 한하여 접종하고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은 4가 백신의 경우 음경암, 구강암, 구인두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재발성 호흡기 유두종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서 여자아이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에게도 필요한 접종으로 생각됩니다. 만 9~26세 남성에게도 접종할 수 있으니 남자아이도 국가무료예방접종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에게만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남녀 불평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 아들들도 예방주사 맞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6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1~12세 여자아이에게만 국한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을 남자아이도 맞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 정보기관 5G 장비에 백도어 설치하면 교란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한국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화웨이 5G 장비를 단지 가격이 싸서 한국 장비와 호환성 맞는 LG 너희는 어느나라 기업인가? 국가 왜 존재하는가??? ㅉㅉㅉ LG 유플러스 군 부대와 미군부대 반경 100KM 통화 안되요.ㅜㅜㅜ LG2류 스럽네~~!!!",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화웨이 5G 장비에 백도어 설치하면 교란가능, LG 도입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만약 집이 없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가진자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가도 상승폭을 제한하면서 생존권인 집값 상승에 대해선 제한 선이 왜 없는가? 부동산 폭등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대다수 서민들의 눈물을 이 정부는 기억해야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6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은  생존권이다, 주가도 법으로  상승폭을 제한하면서 부동산가격은 왜 내버려두는가 ?"}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사는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저는 조두순이라는 분께서 험학하고 무서운 일을 저질렀다고 알고 있는데요 2020년 즉 제가 중학교 2학년이라는 겨우 15살이라는 나이 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2020년 새로 1학년이 되는 많은 아주 많은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가 있습니다 그아이들은 부모님도 아주 큰 걱정 속에 지내게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학교를 어떻게 다닐까요? 아님 건물 상가에도 혼자 들어가지못하는 아주 끔찍하고 상상도 가지 않을 그런 일이 2020년에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저희 여자 학생들은 아주 무서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잊지못할 무서운 봉변을 당할것아 분명합니다 그리고 조두순 그 분께서 만취상태일때 그런 상상도 안가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들었습니다 만취상태일때에 저지를 일을 겨우 12년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조두순의 입장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엎어져버린 물을 자신이 책임 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벌 12년이 아닌 15년 20년 그정도보다 더한 처벌이 내려지길 우리의 의사가 있으니 저의 의견과 이를 찬성하는 모든이의 의견 존중하여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시설을 강화하고 남는 아니면 남지않는 예산 일지라도 우리의 깊은 상처를 만들어 지지 않게 도와주는 우리의 믿음직한 cctv를 화장실 입구에 설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자의 입장 뿐만아닌 저희의 미래를 위해 많은 실천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조두순이 감옥에서 나오지 않고 저희는 더 좋은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의 긴 의견을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6학년 경기도에 사는 여자아이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36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 출산장려금 1억 + 자녀수에 따른 소득세 차등 2017년 국가예산 414조.. 저출산예산 24.4조 2018년 국가예산 447조.. 저출산예산 30.6조 2017년 24.4조원/357,800명 = 6,831만원/1인당 2018년 30.6조원/320,000명예상 = 9,563만원/1인당 출생아 한명당 저출산 예산이 2018년 9500만원... 우와~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아닌거 맞죠.. 2017년도에 지자체예산으로 출산장려금이 1천만원이상 받은 사람이 1700명이 넘는다는 군요. 간단히 천만원으로 계산해서 170억원.. 이상하지 않나요.. 2018년도 저출산 예산 30.6조 엄청난돈.. 출산장려금에는 눈꼽만치 쓰고 나머지는 어디에 쓰여졌나요? 20~30대 젋은이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다닙니다. 1억주면 아이를 낳겠냐고? 낳겠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아이 한명 태어날때 9,5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잡다한 저출산예산 다 포기하고 그냥 출산장려금으로 주어야 합니다. 연령 인구수 80대 147만 70대 345만 60대 580만 50대 857만 40대 858만 30대 730만 20대 682만 10대 519만 0~9세 435만 1세 2017년생 35만 0세 2018년생 32만예상.. 8년후 0세~9세 350만명이하로 예상되죠 18년후 0세~9세 250만명예상.. 28년후 0세~9세 170만명예상.. 현재 우리나라 인구 유지하려면 1년에 60만명이 태어나야 합니다. 당장 8년후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8년후면 인구가 팍팍 줄어듭니다. 28년후면 인구가 아주 팍팍팍 줄어듭니다. 현재 출산률 1.0으로는 인구가 팍팍 줄어드는 20년후부터는 경제가 쪼그라듭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때가서는 경제가 쪼그라들어 출산장려금 주자는 말도 못합니다. 지금! 바로 지금!.. 출산장려금을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을 주어서 출산률을 올려야만 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더 늦은면 안됩니다. 무슨 돈으로 출산장려금 1억을 주냐고요? 위에 설명했죠. 잡다한 저출산예산 다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1억! 1억이 많다고요? 태어난 아이가 평생을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제할동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낼까요? 아이 한명에게 1억을 주는 건 푼돈일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근로소득,개인사업자소득)을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누구는 미래가 어찌되든 말든 애 없이 편히 살고, 누구는 미래를 위해 애를 많아 낳아야 하나요 자녀가 없으면 소득세 100% 추가 부과 자녀수가 1명이면 소득세 50% 추가 부과 자녀수가 2명이면 소득세률 현행과 동일하게.. 자녀수가 3명이면 소득세 10%감면 자녀수가 4명이면 소득세 20%감면. ... 자녀수가 12명이면 소득세 100% 감면. 아무리 월급많이 받아도 자녀가 12명이면 소득세가 면제되고, 자녀수 없으면 현재 납부하는 소득세의 두배를 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공평하지 않을까 싶네요.. 위와 같은 정책을 쓴다면 반드시 출산률은 올라갑니다. 간혹히 부탁드리오니 신중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6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1억 + 자녀수에 따른 소득세 차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현재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때문에 제건축시장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최근 3.3㎡당 1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반포주공 1단지도 3.3㎡당 1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라고 합니다 재건축을 해야 하지만 재건축 초가 이익 환수제 때문에 못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산정방식을 재대로 안하니까 반드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반드시 폐지 해야 합니다 이거 어려운일 아님니다 폐지가 정답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반드시 폐지 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골목길에 개인사유지든 도로든 그냥 다 주차하고 이게 무슨 길바닥이 죄다 주차장도아니고 차빼라면 니땅니 뭐니 사람소리같지도않는 소리하고 소방차나 구급차 못지나가는 일도 많은데 이건 방치만할 일이 아니지 않나요? 주차할 능력이 안되면 차 몰고다니지 말아야합니다. 이기적인 주차로 피해보는 사례가 넘쳐나는데 강건너 불구경만 하지마시고 단속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목길 주차 단속 좀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의도적 병역회피는 엄히 벌해야 합니다.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소속 오지환,박해민의 입국금지를 빨리 시행해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36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소속 오지환,박해민의 입국금지를 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계속 폭등하고있는 아파트가격, 특히 서울지역의 아파트가격을 억제내지는 안정화시켜주세요. 미국 캐나다 부동산부유세처럼(예, 7~8억주택보유세 연간 9백만정도, 30억주택보유세 ㅡ약 5천만원내외)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로인한 아파트가격 폭등은 없어질거고 실제 경제능력에 맞는 부동산내지는 아파트를 보유할수밖에 없어 거품이 꺼지면서 안정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몇천원 올려줘봐야 물가상승에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료 전월세 상승등으로 오히려 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공하려면 아파트를 중심으로한 부동산가격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을위한 정부의 최우선정책은 물가안정 일자리창출 부동산가격 안정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정부도 못해낸것 현정부에서 꼭 해낼수있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6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가격 통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교사자격증 가진 교육공무직을 교사로 만들어주고 묻지마채용된 교육공무직을 공무원에 준한 신분으로 만들어주려한 유은혜! 유은혜가 발의했다가 거센 후폭풍으로 철회했던 교육공무직 법안을 아십니까? 그 법안을 보면서 정말이지 일선 학교의 현실을 1도 모르고 편파적인 생각만 갖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요새 을질하기 바쁜 공무직들의 말만 듣고 편파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교육공무직, 소위 지들이 말하는 학교비정규직 그런 집단의 로비를 받아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유은혜같은 사람은 절대로 교육부장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교육부장관은 소속 어떤 구성원에도 치우침 없이 중립적이어야하며, 오로지 학생만을 위해야하며 교육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합니다. 교사, 공무원, 기간제, 공무직(비공무원)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조직구성원으로 이뤄진 교육계엔 중립성을 갖춘 장관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은혜라니요? 유은혜는 교육계를 이끌수없고 이끌어서도 안되고, 교사도 공무원도 학생도 학부모도 결코 반길만한 이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특혜를 바라는 교육공무직들만 반길 사람이죠. 유은혜 교육부장관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유은혜는 교육부장관이 되어도 분명 교사, 공무원에게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 일을 할것입니다. 이미 한차례 교육계 조직갈등을 유발한 사람은 장관이 되어선 안됩니다. 철회하십시오.", "num_agree": 652, "petition_idx": "360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는 교육부장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금대한민국땅 이 축구 장3만4천개에달하는면적만큼.큰.면적이.중국 짱개들 일본족발이들.미국양키들.비롯.한.외국인이.점령하고있다 조경태.의원은.제주도땅이 중국짱개들 이 사들인땅이.제주도전체면적의0.52%밖에.안된다고한다. 그러면서 땅계속팔아도된다고한다. 우리 선조들과 선열들이.피와목숨 으로 지켜온땅 을 팔아먹다니? 코앞 돈만 보고 이런 매국노짓 하는 자들 전부 감방에 보내야한다. 대한 민국 땅덩어리 크냐? 인구5천만.이작은땅에난민신청자12만에.불체자 32만 외노자들 300만.결혼 이주온.다문화잡조연들과그친척들200만. 500만되는.외국인이.득실거리고있다. 게다가중국.짱개들.태국놈 들.무비자입국.여행비다3개월짜리5년왕복으로.입국해서.불법취업 하고.전국.건설업.전부.잠식하고있지. 베트남 비롯.한.동남.아시아.깜둥이들.중소기업.공장.에 전부.취업하고.내국인들은.발.디딜.자리도없다고한다 외국인들.땅도.점령하고.공장.현장.일용직.전부.잠식하는게. 나라가전부.잠식돼버리는게.아니고.머냐? 이마당 에 조경태.의원 이.땅.계속.팔아 먹 겧다는건 머냐? 매국노.", "num_agree": 2, "petition_idx": "360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조경태의원 사퇴해야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4년 남짓 쏘카를 이용했습니다. 최근에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아이디로 렌트를 해 사고를 낸걸로 인해 권익위에서 렌터카 업체에 권고를 내리셨더라구요.일단 쏘카에서는 본인 명의폰이 아니면 이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불이나 사정이 있어 가족명의 폰을 이용중인데, 차량이 필요할때 이용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가 과연 해답이 될지 궁금합니다. 선불폰이란게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신분증을 가져가면 만들수 있고 아이디 찾기를 통해 렌트를 할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찌 막을건지요? 신불자는 이제 대중 렌터카마저 이용 할수 없는겁니가? 몇몇 사건때문에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묻습니다. 음주로 인해 타인 생명을 뺏았는 분들에겐 관대 하면서..단지 타인폰을 쓴다는 이유로 이런 차별을 주십니가?", "num_agree": 0, "petition_idx": "36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권익위원회에 잘못된 지침..대중렌트카 쏘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밎 문재인대통령님 한국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는 도로로다니게 되있고 최고속도가 25키로인데 어찌 도로에서만 주행을해야될까요? 만약 25키로로 도로를달리다가 사고가나면 그때는 어떡해야되나요 자전거타시는분들보면 25키로씩 타시는분들많습니다. 자전거도 25키로씩다니면서 자전거도로를타는데 전동킥보드는 왜금지를시키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다닐수있도록 법개정 제안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6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먼저해야할것은 금리도아니고 보유세도 아니고 투기과열지구선정도아니고 정부와청와대가 만든작품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제시행 8만명에 20만채 세금인하해주고 양도세인하해준거 다시 등록제폐지먼저해주시고 금리인상과 공시지가정상하시고 보유세 부동산세 팍팍올리시고 투기과열지구도 선정하셔야 문재인정부초기부동산값으로 떨어질까 말까해지겠죠 그리고 아파트대량 공급하시고 쓸데없는 재건축개발은하시지말고요 급등만초래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60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등산급등에 원인중 젤큰것은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제시행덕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얼마전 TV에서 하는 100분 토론을 보았습니다 금메달획득에 병역면제문제였는데 찬성보다는 반대하는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만큼 병역문제는 개선될필요가있다고 봅니다 남녀사이에서도 여자는 왜 군대를안가냐 이렇게 반감을가지는 젊은 청년들도많구요 그래서 병역의무를 병역세의 의무로 바꾸어 세금을걷는것으로 하는게 어떨까요?? 20~21세 남녀모두 2년간 달에 10만원씩(소득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하거나) 그렇게 걷은 세금으로 노후된 군부대 시설을 개선시키고 병사 월급도 시급으로주어 병역세와 병역중 병역을 택하면 제대 후 필요한 학비, 생활비등을 위해 돈을 많이벌수 있도록 해주고 (병역세 2달이상 체납시 영창) 군가산제를 부활시켜 정상 군복무를 하는 이들에게는 혜택을 주어 취직이나 공무원선발에 도움이될수있게요 더이상 논란이나 남녀 싸움의 근원이 되지않도록 제도를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다생각합니다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 의무를 병역세의 의무로 바꿉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최저임금 인상으로 전혀 말같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제발 그만 작작 좀 하고 제발 최대한 빨리 제대로 잘 정치 좀 해라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언제 5천만 이상 국민들을 위해서 실용성,효율성 최고,갑인 정책을 하고 펼칠꺼냐 제발 꼭 좀 최대한 빨리 단디 제대로 잘 정신 좀 차려서 제대로 잘 정치 좀 해라 제발 그만 경질,개각은 그만 좀 하고 12월 31일 까지 이제 별로 얼마 안 남았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야 내년에 5천만 이상 국민들한테 무능,공산주의자 혐의로 탄핵 당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꼴이 나기 싫으면", "num_agree": 14, "petition_idx": "360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최저임금 인상으로 전혀 말같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제발 그만 작작 좀 하고 제발 최대한 빨리 제대로 잘 정치 좀 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법이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강력한 처벌로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을 수정해주셔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나지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60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일정은 도대체 누가 결정하시나요?” 올 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치과위생사)을 준비 중인 치위생과 학생입니다. 이번에 국시원에서 발표된 국가시험일정을 보니 2019년 1월 3일에 이론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는 1월 22일에 한다고 공지가 되었는데, 왜 해마다 시험날짜가 예상하던 날짜와 변동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관장하는 시험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시험일정이 예상치 못하게 해마다 다르게 공지되는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올해 초 수험생 생활을 시작하며 국가고시 이후 치과위생사로써의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국가고시 일정의 변화로 취업준비에 1달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년도와 다르게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기간이 큰 간격이 생기게 된 것이 다수의 학생들의 심리상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위생사 국가고시를 바라보고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며 준비해온 학생들에게 이런 영향을 주는 것이 맞는 처사인지 의문이 들고, 혹여 피치 못할 이유가 있다면 학생들에게 납득시켜주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저희 학생들은 알 수 없으나 이런 부당한 상황은 시정되어야한다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num_agree": 2503, "petition_idx": "36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일정은 도대체 누가 결정하시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문정부들어서서 부동산거품 잡겠다고 부동산정책을 내놓자마자 아파트가격이 널뛰기를 해서 이제는 무주택자가 1년에 아끼고 아껴서 1천만원 모으면 잘했다고 할텐데 아파트가격이 1년만에 3~5억원이 올라버렸으니 이게 나라입니까? 더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냥 문정부 들어서기전의 아파트가격으로만 되돌려 주세요 이러려고 촛불들고 광화문에 갔던 내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동안 30년넘게 지지해온 민주당을 버리고자 합니다 다음 총선,대선에는 무주택자가 많은 정당을 지지하렵니다 야당이라 믿었는데 야당이 더 강남국민들이 많고 다주택자가 많은줄 이번에 알았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지지했던 야당이 여당이 되었고 지난번 대선에서 지지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보통시민인 내가 이리도 힘들다면 정치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듯 싶네요 이제 한가지 확실한것은 민주당만큼은 지지하지 않으렵니다 완전히 속은것 같은 느낌은 무엇인지ᆢ 이명박,박근혜정권때 이렇게 보통시민이 힘들고 괴롭지 않았습니다 아마 정치인들만 힘들고 괴로웠던것 같네요 이젠 그 반대가 되었으니 잘된걸까요 잘못된걸까요? 국민은 배부르고 등따뜻하면 하지말래도 나라님을 우러러봅니다 지금? 그반대 아닐까요? 정치인들만 등따뜻하고 배부른것 아닌가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6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가격 더도 안바란다 딱 문정부 들어서기전 가격으로만 돌려놔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2018년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돈을 적게 벌건 많이 벌건 이들도 사람입니다.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야지만 폭행이 아닙니다. 언어폭력도 엄연한 폭력입니다. 이들의 인권도 존중해줬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딸, 아들 또는 부모님, 아니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욕먹기 위해 노동을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회사라는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오늘도 폭언, 욕설을 들으며 일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법 규제가 만들어져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6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노동자들에게 폭언, 욕설에 대한 규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공급을 늘려야합니다 당장 신규물량공급은 의미가없고 양도세중과세 한시적 폐지가 공급의균형을 맞춰줄것입니다 집값을잡으려는의지가 정말있으인지 궁금합니딘", "num_agree": 13, "petition_idx": "36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만부추기는 규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번에 이슈가 된 송도아파트의 입주민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공주택에서는 매일같이 분쟁이 벌어지지만 견인조차 할 수없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습니다. 사유지를 무단점거하는 차량에 대해서 소유자가 법적인 조치를 단시간에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하나의 진상이 수백의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타인의 재산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여도 아무대책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3, "petition_idx": "36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 불법/무단 주차 차량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https://youtu.be/np0sDyajhus 링크 된 뉴스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은 물론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조차도 여성들이 징병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인권”이라는 아젠다가 한창 논의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20대에 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때문에, 국적 문제는 물론 20대의 시간과 비용등 천문학적인 책임을 남성만!!!지게 되는 것은 많은 남성들로 하여금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언론이나 고연령층에서는 보람과 애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세뇌시키고자 하지만, 그 때문에 더욱 평범하고 일반적인 남성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군 창설은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성들의 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국적, 학업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대폭 완화를 하는 방법도 검토가 된다면 일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며, “평등”과”인권”이란 가치와 방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고연령인 40중반-5060세대들이야 남성중심사회에서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여왔으니, “평등”이란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고 젊은 남성들에게 강요하고 의견을 무시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남녀평등사회로 상당부분 가고 있고, 그러한 시기에 맞춰서 의무와 책임도 평등하게 부담해야 하는 때라고 봅니다. 제발 이제는 일방적인 의무와 책임에 대해 논의하고 차별되어 소외될 수 있는 남성 인권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화 하되 평등하게 여성징병제 도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임신해도 회사 눈치보느라 육아휴직을 못쓰는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휴가쓰고.휴가 거부시 벌금이라고해도 누가 눈치보면서 휴가쓰고 신고하면서 회사 계속 다닐수 있겠습니까 임산부 단축근무도 있던데 이건 꿈도 못꾸는게 현실입니다. 요즘 같은시대에 맞벌이 아니면 애기 키울수없고 일을 하다보면 애기를 출산할수가없습니다. 임산부 인적관리후 임산부가 눈치보지않게 나라에서 직접 휴가관리 육아휴직관리 임산부단축근무도 관리하고 이행하지않을때는 나라에서 직접 회사에 사유를 물어봐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임산부한테 다 떠넘기면 개인이 회사에 눈치보면 쓸수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관리해주세요 육아휴지 정책있어도 사용을못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가유공자 7급이 유공자 중에서 가장 중요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국가유공자 7급은 우리나라 전체 유공자의 80프로를 차지합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은 상이정도에 따라 1급 ~ 7급으로 나뉘어지며 죄송하지만 1급에서 4급까지는 거의 고령에 목숨이 오가는 중증 환자분들입니다... 좀더 쎄게 말씀드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의 분들' 인 겁니다 또한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 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몇분이나 있을까요?... 그분들 처우개선을 해주시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80%를 차지 하는 7급 유공자는 정작 찬밥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떠드는 모든 국가유공자 관련하여 나오는 말은 바로 '처우개선' 이지요? 그런데 이건 전체 국가유공자의 80프로에 해당되는 '7급 분들'에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닌 저런 중증의 언제 생을 마감하실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즉, 국가유공자 대다수는 절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대통령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show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2019년도 국가유공자 예산을 3.5% 증액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1급~7급 모두 한꺼번에 3.5% 증액한 겁니다! 2018년에는 5%였다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400여 만원에 3.5% = 14만원 증액 2급 300여 만원에 3.5% = 10만원 증액 3급 250여 만원에 3.5% = 8만원 증액 4급 200여 만원에 3.5% = 7만원 증액 5급 180여 만원에 3.5% = 6만원 증액 6급 1항 14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2항 12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7급 43만원에 3.5% = 1만 5천원 증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는 15000원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부르짖는 6급과 격차를 줄여달라고 하소연을 이렇게 무시 하였습니다!!!!!!!!!!! 처음에 2000년 초반.. 6급과 7급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 수록 점차 그 격차는 무시무시하게 벌어졌습니다 보훈처에 그렇게 소리치고 처우개선을 부르짖어도 한다는 소리가 \"기재부가 안들어준다고 합니다... \" 라고 합니다 네... 기획재정부 말씀입니다... 7급이 나이롱 환자인가요?.... 지금 모든 정책이 7급을 제외한 나 몰라라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 저 38살이고 아이가 5살 3살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33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현재 부모 중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기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법'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신법'만이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7급이 어떻게 이런 차별대우를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줄기차게 7급과 6급의 격차를 줄여달라는게.. 고작 2012년에 6급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거기에 구법, 신법을 신기하게 나누어서 국가유공자 7급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문대통령님... 광복절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걸로 압니다 그런데요...지금의 정책을 유추해 보면 말씀하신 국가유공자의 80%는 제외하고 말씀하신겁니다... 즉, 하나 마나한 정책 이야기를 하신거라구욧!!!!!!!!!!!!!!!!!!!!!!!!!!!!!!!!!!!!!!!!!!!!!! 그냥 생색내기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보훈처서 그럽니다... 청와대에 민원이 올라가도... \"보훈처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보훈처서는 기재부에 자료를 넘겨주고 \"7급 수당 현실화\"를 말해도 \"예산 심의에서 끊어낸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알아들으실껀가요?... 예멘난민에겐 7급 수당과 똑같은 43만원 생활수당 그렇게 빨리 지급하라고 하시고 인천시에서는 사창가 여성들에겐 2,000만원 생활 조정수당(은퇴) 준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7급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우리를 무슨 뜨내기 환자 취급하나요? 국가유공자 7급이 나이롱 환자냐?.. 우는 아이 떡하나 주는 셈치고 던져주는건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7급분들은 급수를 받은 병명에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더 큰것은 바로 \"합병증!\"입니다 그로인해 더 큰 삶의 고통을 받으며 사회전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똑같은 업무를 감당해야하고 아픈 몸으로 아프다고 티 내서도 안되는 그 심적 이중고를 알고 계신가요?.... 제발... 현실적인 보훈과 처우개선을 해주세요... 제발요... 저도 애 아빠고 애들 먹여 살려야 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돈 쓰지 말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80%에 해당되는 곳에 투입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죄다 머만 하면 국가유공자 7급으로 책정해바리시니..저희를 나이롱 환자로 보는게 아닌지요?!!!! 저도 아이키우는 아빠고 가정이 있지만... 대체 이게 제대로 된 처우인지 싶네요 수십조를 아이를 키우고 낳는데 쓰셨다고 하셨죠?... 국가유공자의 현실도 모르시는데 대체 어디에 무얼 어떻게 쓰셨다는건지 통탄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제발 제발 이글을 널리 널리 퍼뜨리고 읽어주십시요 문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기재부 관계자 여러분 제발 국가유공자를 '나가는 돈'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십시요!!!!!!!!!!!!!!!!!!!!!!!! 너무너무너무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num_agree": 152, "petition_idx": "36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유공자 처우개선... 기재부가 안들어준다고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어떤 얘기를 써야 추천이 올라가는지 압니다. 누구누구가 억울하게 어찌어찌되었다. 누구누구를 엄벌해 달라. 프렌차이즈 업계에서 일어난 피가 거꾸로 솟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두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중 하나를 떠올리시고 심하게 분노하신걸로 치고 읽어주세요, 실제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례를 적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이 5위권 안에 들 정도로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자영업자에게 걸림돌이 되어(알바비 부담 등) 안정적인 정책 성공 단계로의 진입을 어렵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들 아신다고 봅니다)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은 현재 상황의 원인은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퇴직자 등 비 전문가도 얼마든지 소규모 자본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국내 프렌차이즈 시스템에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프렌차이즈 사업 행태가 어떠한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남의 퇴직금에 빨대를 꽂아 피를 빠는 흡혈귀와 같은 구조)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가맹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직영점 숫자를 유지토록하는것 입니다.(상세한 내용은 전문가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든가..어느 정도 비율을 강제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영세 자영업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일부는 다시 자영업자에서 봉급생활자로 전환될 것이고, 일부 한계 업장은 정리될 것입니다. (궁지에 몰려 한강애 가기 전에 정리되면 아까운 목숨을 구하는겁니다) 프렌차이즈 업체의 불합리한 갑질과 무분별한 사업확장도 제동이 걸릴 것입니다. 가맹사업자의 수익 구조도 정상적으로 변화할것입니다. 가맹점 모집으로 인테리어 시설 마진 등에서, 가맹점의 영업 이윤 셰어로 말입니다. 영업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면 서비스의 가격도 상승할 것입니다.(한계 업장이 정리되어 경쟁이 줄어듬으로,,)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면 자영업자의 소득도 좋아질 것입니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좋아질 것입니다. 단 한가지 애 써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 소비 성향을 변화할 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정책 홍보 등 무엇이든 해야합니다) 서비스가 좋지 않아도 좀 더 싼걸 찾는 소비 습관을 좋은 서비스에 가치있는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 습관으로 말입니다. \"소득이 있어야 좋은 서비스를 찾지!(소비자)\" \"좋은 서비스를 소비해야 소득이 늘지!(자영업자)\" 무엇이 먼저인지는 확실합니다. 소득이 적다면 소비의 범위를 줄이고 대신에 꼭 소비해야하는 경우에 좋은 서비스를 소비해야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애 써야한다믄..) 삼성은 국내에서 휴대폰을 많이 팔아 \"삼성\"이 아닙니다. 국민의 소득이 늘어봤자 삼성 휴대폰을 사는데 돈을 써버리면 정부가 원하는 소득주도성장은 물 건너갑니다. 국민의 소득은 또다른 개인(자영업자 등 서비스 관련한 일을 하는)에게 재 분배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염색을하는데 250만원을 지불했다는 얘기에 깜짝 놀랍니다. 유럽에서 20만원짜리 저녁 메뉴에 놀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소비가 아닌가 합니다. 국민의 피같은 돈이 대기업 주머니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서로의 호주머니로 돌아다니는 진정한 \"소득주도성장\"말입니다. 그 첫번째 단추로 서비스 업종 등 프렌차이즈 사업의 체질 개선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머리 속에는 숫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거기에 매몰되어 숫자 이외의 것을 못볼 때가 많습니다. 항상 답은 숫자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소비를 할것인가 하는 감성이 열쇠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렌차이즈 가맹사업자 직영점 비유을 강제해 주세요~(XX가 YY한테 많이 당했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고졸후 바로 취업하여 51세되는 국민입니다 20대즈음만해도 유통쪽도 사대보험되는 기업소속 직원이었습니다 해서 퇴직금도 있었죠 30대 넘어서면서 브랜드기업들이 서서히 꼼수를 부리기 시작해 기업 배불리기 술수에 들어섰고 지금까지 더 착취하고 있습니다 중간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게하고 일년전날로 재계약을하는것입니다 사대보험도 퇴직금도 아예없고 세금은세금대로 내게되는...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조사해보시면 알거에요 어마하게 많을거에요 30대쯤에 중간관리로 바뀔때만해도 조건이 좋았죠ㅡ 중간관리자가 벌어가는 돈이 아까웠던 브랜드기업들은 마진율을 점점 깎아내리고 1년에 하던 재계약도 6개월에 한번씩합니다 잘나가는 브랜드일수록... 예전엔 성수기에 벌어 비수기에 견디고 살았지만 지금은 성싀기가 없어요 기업에서 등골을 빼먹기때문이죠 영업시간도 10시간전후... 알바쓰면 중간관리자인데도 수입이 비슷하거나 덜가져가는 상황이 돼버린 요즘... 시급 올리고 내리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 이윤횡포! 이거부터 바로 잡아야됩니다 저도 4월에 그만두었습니다 아직 공탁금을 못받아 폐업신고는 못한 상황이구요 예비폐업자이고 벌이없은지가 5개월이돼갑니다 거두 절미하고 뒷세대들은 기업횡포에 더이상 희생되지않도록 살펴주세요 삶이 참 힘든 요즈음입니다 그래도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건강이 우선이니 항상 몸건강하세요~ 글재주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꼼수 대기업 배불리는 지불형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김영삼대통령 이유 : IMF초래 그런데 잘하면 몇년안에 바뀔 수도 있다 경제파탄으로다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잘 생각해봅시다 이로 인해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 공약 당시 한국병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주장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당시 대통령 김영삼은 오히려 임기말에 한국병을 고치기는 커녕 한국병을 부르게 한 원흉으로 전락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가며 퇴임하였다. 대선을 앞두곤 신한국당 지지자들이 YS 화형식까지 펼치며 현직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냈다. 사실상 외환위기가 김영삼의 정치생명에 사형선고를 내린 결정타였던 것이다. 퇴임 이후에도 김포공항에서의 빨간물 계란투척 사건, 고려대학교 특강 무산[49] 등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심지어 퇴임 뒤인 1998년 3월 당시 PC통신 유니텔이 네티즌 1,7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김영삼은 '역사상 가장 지탄받아야 할 인물' 1위에[50] 뽑히고 말았던 것이다. 대통령 임기 초기인 1993년에 서태지와 아이들을 제치고 무려 인기유명인 1위에 올랐던 것을 생각한다면, 김영삼은 그야말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급전직하한 것과 다름없었다. 1997년의 이 참사는 15대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에게 신승을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 많다.[51]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국제적인 인지도를 통해 IMF를 비롯, 국제 외교로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부분과 자신이 이미 대중참여경제론 같은 경제학 책까지 집필한 전문가였다는 것을 어필했었다.[52]", "num_agree": 4, "petition_idx": "36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상 가장 지탄받아야 할 인물 1위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직장생활하면서 어렵지만 7년동안 월 100만원씩 적금들고 있는데 앞으로 3년정도 더 하면 서울변두리에 아파트 한채 구매할 계획입니다. 요즘 뉴스보고 매물검색해보니까 난 다른나라 사람인가 봅니다. 돈 1~2억은 .... 어이가 없습니다. 과연 3년후엔 25평 정도 아파트 구매할수 있을까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6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급등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연봉이 좀 많다고 전세자금 박탈한다니 말도 안되는 주장이 나와 참으로 당혹스럽고 가습이 막막합니다. 저는 부모님으로 부터 도움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 최근 결혼하여 전세융자금 받아 매월 융자금 상환하면서 전세금이라도 마련하고자 한푼두푼 저축하고 있는 신혼가장입니다. 사실 연봉 7천만원이라 봤자 월소득은 고작 300여만원 내외이지요. 이것으로 한달 생활비, 육아비, 자동차 운행비 등에 사용되는 수입을 빼면 저축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언제 막대한 전세자금이나 주택을 마련합니까. 부모 잘 만나서 놀다가 좋은 직장 취업이 안되어도 부모 지원으로 전세자금 충당하고 유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부모 잘 못 만나서 도움도 못 받고, 열심히 살고자 공부하여 좀 괜찮은 직장 돌어가게 되어 연봉이 좀 좋다뿐이지 생활상태는 최저생활을 하는 형편인데 이들에 대해서 야박하게 굴고 부모 잘만나 잘먹고 잘쓰는 계층이 좀 연봉이 낮다는 핑계로 이들에게 복지를 집중한다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전세자금 융자 등 복지는 연봉이 아니라 재산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연봉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회시키는 것인데 기본도 모르는 바보같은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6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봉기준 전세융자 박탈(?) 어찌살라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청원경찰 급여 통일화 각 은행별로 근무하는 은행에 따라서 왜 급여가 다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떤 은행은 급여에따라 인셉티브등 수당이 많은가 비에 어디은행은 인셉이 전혀없고 급여가 적습니다 급여통일화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직원들에게 욕을 하거나 해도 제재를 못하고 그저 그 수많은 폭언을 들으며 다 견뎌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법률을 좀더 강화 해주시고 제재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기다리면서 본인이 늦게 업무를 보러오고 오래걸린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며 죄없는 청경들은 항상 고객들에게 눈치를 봅니다 폭언을 하는 고객들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급여개선 및 복지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교육부 장관은 우리 나라 운명에 가장 중요한 관료입니다. 전남대학 김상봉 교수는 교수임용 및 취업퀘터제를 통한 취업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며 이일을 위해 장시간 노력하신 분입니다. 욕심과 하자가 없으신 부산 태생입니다. 학벌없는 사회 운동을 하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장관-장시간 우리교육의 기회균등한 발전을 위핸 노력한 김상봉 교수 추천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똑똑한 한채 ! 서울의 부동산이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상관없이 올라가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주택연금'제도는 0.7~9억까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차등적인 연금액을 받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연금에 대해 공평해야하지만, 서울을 제외하고 과연 주택이 9억에 근접한 주택이 지방에 얼마나 있을까요? 다주택의 기준으로 9억이하라는 기준도 그중 실거주하는 하나의 주택 감정가로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기준은 지방의 다주택의 몰락과 서울의 부동산 상승을 만드는 '똑똑한 한채'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9억의 기준은 실거주 하나의 선택적 주택이 아닌 다주택도 포함된 기준으로 바꾸면 이모든 문제가 해결될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정책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6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 부동산을 팔고 서울의 부동산을 사도록 유도하는 '주택연금'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일용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전세금 대출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일용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금은 내고삽니다, 일용직을 하고싶어서 하는사람은 하나도없을거라생각합니다. 그래도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사는사람들입니다. 겨우겨우 벌어서 월세내고나면 전세살이꿈은 접어야하는실정입니다. 일용직에게도 전세자금 대출해주시고 전세보증금은 정부에서 갔고있는제도 그레서 월세로 나가는 돈을 모아서 스스로의힘으로 전세로 갈수있게 일용직에게도 힘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제목: 60대이상 고령자는 자원이다 60대이상 고령 퇴직자분들에게 하루 밥3끼 먹을수 있는 복지카드지급 당일당일 소비. 하루소비금액3만원. 당일소비하지 안으면 없어짐. 소비장소 골목상권 어디든지 무관 효과: 골목경제활성 조기퇴직 유도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 젊은 사람들 취업의 문 확장효과 농어촌 소득증진 노후안정효과와 사회 분위기 .... 재원마련: 복지기금 일정금액 조달 운영방식: 연금식으로 다른곳으로 못들어가게 복지관리 범주 내에서만 순환 생산.소비.정산 가능한빨리 회전 토양에 미생물이 모든것을 분해 정화하듯 고령노인은 생산을 못하는대신 미생물처럼 먹고쓰고 하게하여 경기활성화 한다면 엄청난 자산이될듯 어느나라에서도 해보지 안은 것을 대한민국에서 해봅시다 해외로 나가는돈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60대이상 고령자를 이용 성장동력을 찾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법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형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여놓고 법원에서 반성문을 울면서 읽고 죄송하다고 하면 피고는 반성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으로 판결 내리시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서울의 아파트값의 폭등이 주변 수도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실제 중개업소는 매물이 모두 들어가고 갭투자란 듣기도 민망한 투기 세력들이 설쳐대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지역 커뮤니티등은 중개업소 길들이기등믜 내용을 공유하며 집값 담합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있던 실수요자들은 망연자실이며 타이밍을 놓쳐서 집을 사지 못한 가족들은 서로를 원망합니다. 최저임금이 만원되면 뭐합니까? 집값은 자고나면 천만뭔 이천만원 올라 있는데...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집값 담합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인터넷커뮤 및 아파트 담합세력을 공정거래등의 위반행위 뿐만 아니고 주변 부동산업소를 거래하지 말라고 거래하지 않겠다며 길들이는 행위등의 지극히 악의적인 모든 항태들의 불법행위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집은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집값을 이따위 도둑놈과 날강도 보다도 못한 세력들에게 지키지 못한다면 이정부를 국민은 어떻게 지지 하겠습니까! 대출규제 세금폭탄 다 필요 없습니다. 투기세력의 강력한 처벌만이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60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투기를 조장하는 까페 및 부녀회모임등의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친문/친노 인사 들 !문 정부 출범 후 사립 대 총장으로 취업? 교육 관련 성 이 적음 에도 권력 형 꼼수가 아닐려나? 잘못 된 인사면 ,당장 취소하라! 1,윤승용; 남 서울대 총장(전, 홍보수석) 2.서갑원; 신한 대학총장(전 의원) 3,장영달; 우석대 신임총장(전 의원) 4,김재원 ;서울디지털대 총장(전 비례의원)",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문. 친노 인사들 각 곳 에 포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고용이 불안하니까 돈을 잘 안쓴다 냉장고 사야 되는데 미래가 불안하니까 안산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이 불안하다 근무하는 기업이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월급이 많이 오른것도 아니고 사기꾼이론인 소득주도성장의 대실패이다 장씨한테 사기당한 것이다 2000년 역사상 가장 지탄받아야 할 대상 1호가 될 지도 모르겠다 제발 정신좀 차리도록 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36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이 잘 돌지 않는다 왜??? 고용이 불안하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아파트값 폭등 해줘서 고맙고 이제 월세까지 받을수있으니 살맛나는 나라일세.. 대출조이고 아파트값 폭등해서 집도 못사고 빌라라고 한채 있다고 전세대출도 받지말라네 ㅎ 월세로 쫒겨나게 생겼네 우리아이들 불쌍해서 어쩌나.... 부모잘못만나 미안하네 미안하네..... 왕복 세시간 걸려 맞벌이 해야하나 부모님들 용돈은 또 어찌드리나..", "num_agree": 13, "petition_idx": "360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들 이제 월세까지 나오게 생겼네 ~ 나라에서 알아서 돈 불려주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은행도 거의 없는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고 있는 23세 청년 .. 사용도 하고 있지 않는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고 전화가 옵니다. 검찰청도 사칭하는 마당에 은행 사칭은 안 하겠나 싶어서 따로 시간 내서 직접 그 은행 전화 번호 찾아서 전화 해 봤더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잘 못 입금 한 사람에게 당장 돌려 주라고 말 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예금주 본인이 직접 은행에 내방하여 서면 반환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내가 시간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죠.. 시간이 남는 사람은 흔쾌히 요청에 따라 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도저히 시간을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은행이라고는 한 두 지점 밖에 없는 지역에서 근무 하거나 거주 하는 사람은 다른 도시로 원정 나가서 처리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누가 내 시간 내 돈을 써가면서 할 수가 있나요 요즘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면서 은행 방문은 1년에 1회도 하지 않는 세상인데요.. 남이 잘 못 입급한 돈 서면 반환 동의 하러 은행을 찾아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전화 받은지 한달 내에 서면 동의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반환 동의 거부로 등록이 되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범죄자가 되어 버리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음성으로 반환 동의를 하여도 인정이 되어, 잘 못 입금 한 사람 계좌로 이체가 될 수 있도록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 못 입금 된 돈 반환 동의를 쉽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공무원 증원은 국민의고통이다 이걸일자리창출이라고? 그야말로 무능의극치를 보았다 반드시 막아야한다 이대로두다가는 카이스트학생도 공무원하게생겼다 그만해라 공무원증가 단하나라도 단 한가지라도 공무원증가시켜 나아지는게 단하나라도 있다면 대답해주세요. 복사하나하는데 10공무원이 나눠서하겠다 그일하는인력에 예산이 10배씩 늘고 그부담우 나와 내자녀 우리국민들이다 하루잔치하고 끝나는거아니다 우리는 계속살아야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6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증원으로 일자리 늘린다는것은 무능의극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이성빈 학생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동학대가 점점 심해집니다.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법을 강화하고 법을 더 만들어보았자 점점 더 심해질뿐입니다. 유치원도 그렇고 학교 및 집안에서도 아동학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것이 아닌 폭력과 협박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늘 항상 미소가 나와야되는데,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고통을 받으며 정말 끔찍할겁니다. 솔직히 아이들을 돋보는것이 부모헌테 책임이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동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 아무리 법을 강화하고 법을 만들고 징역을 해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부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따뜻한 손길과 마음으로 챙겨주십쇼. 또, 교도소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도소는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구금 장소인데, 침대가 있고 에어컨이 있으며, 거의 호텔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낸걸로 밥먹고 쉬고 놀고 그러는데, 이것이 죄를 치르느곳이 매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곳 입니다. 그럼 저도 죄를 짓고 죄를 지은만큼 벌을 받는지 말든지 아주 편하게 교도소 다녀와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 교도소는 죄를 지은만큼 벌을 받는 곳 입니다. 그리고 아무 관련 없는 근거이지만, 부디 쓸데없는 곳에다가 돈이라던지 자원등을 함부로 쓰지 마십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및 교도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다수 국민들은 그동안 국방부나 언론, 북한위협에 동조하는 이익집단들이 발표한 북한군사력을 두려워합니다. 심심하면 휴전선에서 두드려맞고, 천안함이나 깨지고. 고철덩어리 장사정포 불바다 공갈, 남북한군사력 숫자놀음에 절대적 약세인것으로 판단합니다. 미국군 의존에 목숨걸고, 빨갱이 편가르기, 남북교류반대, 퍼주기 운운하며 주장하는 주변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63세 입니다. 나이드신 선배들은 물론이고 , 젊은 군필자. 많은 지식을 접할수있는 화이트직장인들도 언론매체 발표를 인용하며 패배감에 있습니다. 전국민이 알수있도록 과감히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여, 자랑스런 우리 국군이 되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우리 자주국방력 의 실체를  다수 국민에게 홍보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우리나라가 큰일 이라는 소리는 하늘로 치솟고 있다. 돈은 은행으로 모여 그 돈으로 공장을 건설 하고 공장을 건설 하므로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자 없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데 돈은 투기꾼들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 매우 슬픈일이다. 나는 필자는 사우디 법을 좋아 한다 왜? 무엇 때문에 그나라는 길거리에서 죄인을 극형을 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투기꾼을 극형을 내린다면 집값이 내릴 것이다. 법은 지키는 것이고 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걱정이다. 한심스럽다. 애국자 강신호", "num_agree": 5, "petition_idx": "36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은 은행으로 모여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는일용직근로자입니다. 아침7시부터 오후5시까지 하루종일 쇠덩이를들고나르고 살계도에 맞게끔 설치하는 작업을합니다. 시스템동바리 시스템비계 노가다 3d중하나인 저일을매일합니다.그리고 받는돈은 13만원남짓입니다. 대출받을일이있어 국세청에 필요서류를떼기위해 방문했는데. 저는깜짝놀랐습니다. 저는하루에20만원에해당 세금을내고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제가적지도않은 근로계약서를 보았고 하루일급이무려 22만원까지 적혀있던겁니다. 인력사무소도 10프로에서ㅈ15프로 떼는데 거의 40프로나 저도 모르게 떼이고있었습니다. 물론 추가근무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아무것도없습니다. 제가아니라도 좋습니다. 앞으로 건설노동자 일용직근로자분들이 합당한대우 받게하고싶습니다. 제발 투명하게 임급을받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근로자임금투명하게정착될수있도록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년에 3억 올라서 잠잠하면 안정적이라 하고 또 다시 오르면 대책 내놓고 그러면 집 값이 잡힐까요 지금이라도 2년전 집값으로 잡을 생각이 없으면 지금 무주택 서민들 지금 이라도 집 사라고 아니면 늦는다고 이야기 부탁합니다. 이 정권 믿음이 점점 안갑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6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친여동생과 친조카를 수년간 성추행하고 성폭행시도를 해서 두 사람 인생을 망가뜨려놓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피해자를 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이제야 털어놔서 가족들이 화내니까 녹음해서 당당히 고소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차마 민망해 들을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다들 짐승이라고 놀랐지만 피해자가족은 벌금을 내고 가해자는 당당합니다 공소시효지났으니까요 가해자는 광주에서 신협을 다닙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재건축재개발 전면중지 공사시작한건 그냥하고 새로공급늘리고 부동산임대사업자전면해체 그럼 20만가구생김 작은집이던 20만개 생김 이렇게하면 100퍼센트 부동산안정됨 가격하락해서 저출산 희망 병원안가도되고 이웃끼리친해지고 집걱정안해도되고 대통령님에 결단력이 필요한거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잡는것 간단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IOC로부터 금장 훈장 수여 받으니 좋으신가? 오로지 북한밖에 생각안하는 이 더러운 대통령 제발 죽었다는 뉴스좀보고싶다 구더기 더러워 빨갱이", "num_agree": 13, "petition_idx": "36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북한 평창올림픽참가시키고 퍼주고 훈장 받으니 좋으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어제 하루 종일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앞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기사를 보면서,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현재 부부합산 연봉7천이상으로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고소득자에 해당되는 가정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 중소기업 회사생활 : - 1~10년차 : 평균연봉 3.500만원 / 월급여 290만원 / 적금 1백만원*12개월*5년 / 목돈6천마련 - 10~20년차 : 평균연봉 4.500만원 / 월급여 375만원 / 적금 2백만원*12개월*5년 / 목돈1억2천 =============================================================== 평균연봉도 높게 잡아 중소기업 직장생활을 최대 20년해야 2억~3억이라는 목돈이 생깁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 중반의 직장인들은 퇴사를 해야 하거나,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생에서 고소득으로 분류되는 기간이 길게 잡아 10년이라고 해도, 그 안에 목돈마련하기 바빠 대출을 끼지 않고선 전세를 살거나 집을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애를 낳고 싶어도, 일반 사무직기준으로는 애 낳고 오면 복직도 불가능하고, 맞벌이를 해야 목돈을 모을 수 있는데, 애를 낳으면, 한 사람의 급여로 생활을 해야 하니, 목돈모으는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애를 봐줄 부모님이 없으면, 애는 낳지도 못하고 기타 이런 이유로 해서 30~40대 고소득자에 해당하지만, 애도 없어서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각종 혜택도 못 받고, 애가 없어서 청약통장 1순위여도 항상 점수가 낮아 신규청약 당첨은 꿈도 못 꾸고, 내 집 마련도 못하고 전세를 전전하고, 전세 옮기면서 조금씩 목돈 모아 방한칸에서 두칸으로 옮기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에게 전제자금 대출도 못 받게 하는 정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기준을 만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애도 없고, 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앞으로 직장생활을 할 기간이 2~3년차 밖에 남지 않고, 연말정산 때도 항상 현재 소득만 많다고 세금 많이 떼고, 어떤 정책에도 고려되지 않는 30~40대 고소득에 해당되는 맞벌이 부부로서 정말 앞이 깜깜 합니다. 맞벌이 부부여서, 하루 3끼 외식에, 주말에도 거의 외식으로 자영업의 소비에 크게 이바지 하며, 적은 세대수로 인하여, 마트보다는 동네 편의점을 대부분 이용해 편의점 매출에도 크게 기여하며, 심지어 배달수수료 2천원이 올라도, 소비는 절대 줄이지 않았는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나 세금 혜택 못 받는 거 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전세대출까지 막으면,, 30~40대 고소득자로 분류되고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삶이 얼마나 더 퍽퍽 할지에 대해, 정책에 대해 연구를 하는 사람은 제발 현실세계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던지, 아니면 박원순시장처럼 최소한 한달 살아보기 라도 제발 경험을 하셔서, 계속해서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 인 거 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60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30-40대 고소득 맞벌이부부에 대한 정책담당자들의 인식변화 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2019년에 울릉도 독도 예산을 삭감한다는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삭감한 예산은 어디에 쓸 것이죠...? 울릉도와 독도도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러니 제발 예산 삭감은 피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60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릉도 독도 예산 삭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최저임금 올려서 일자리가 준다니 말도안되는소리 소상공인 대모하는거보고 어이가없음 나는 문대통령 지지 하지는않치만 그들이 영세없자라고 대모하는거보고 어이가없읍니다 그들은 자기돈보태고 또돈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해주지 진짜 서민들은 은행가야 대출도 안해주고 창업할돈은커녕 내일살일 걱정한다우 소상공인은 인건비올려주기 실어서 대모하는듯 소상공인은 서민이 아니요 그밑에서 일하는 최저임금도못버는 직원들이 서민들이요 나는 소상공인들 대모하는거보고 기가찻읍니다 가게 차렷으면 주인이라고 싼인건비로 가만히 앉아서 돈벌려하지말고 서민들처럼 뼈빠지게 일하쇼 진짜서민은 따로잇는대 소상공인이 서민이라니 말도 안되는소리 최저임금더올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아파트값 폭등으로 국민이 좌절하고, 민심이 이반되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부동산 투기대책이 필요합니다. 1가구 1주택도 양도차액이 발생되면 단호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 10년을 채워도 40% 정도의 양도소득세는 내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보다 강력한 세금정책으로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다시는 투기의 과거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에 정책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다들 알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만 모르나 봅니다. 5억이 10억 되고, 10억이 15억 된지 오랩니다. 지금은 얼마일까요? 통계도 안 나와요, 하루에 몇 천씩 오르는데, 마치 중국에 신생아 태어나듯 신기록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린다. 아파트 한 채 사서 몇 년만 버티면 2배,3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뜁니다. 지금 지방에서 돈 싸 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속 완판, 쇼호스트도 필요 없어요) 종부세, 보유세 늘린다. 세금 200만원 내던 사람이 2배,3배 해봐야 600만원, 내고말고, 내드리지......비웃습니다. 집값은 2억, 4억 단위부터 남다르죠. 어마어마하게 뛰는데, 코끼리 비스켓 같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어지간한 대책으로는 지금에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투기로는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여 투기로 번돈 세금으로 환수한다. 제안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제 개편안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세금감면 최종 과세 10년 보유 50% 과세 10년 거주 10% 감세 40% 부과 9년 보유 55% 과세 9년 거주 9% 감세 46% 부과 8년 보유 60% 과세 8년 거주 8% 감세 52% 부과 7년 보유 65% 과세 7년 거주 7% 감세 58% 부과 6년 보유 70% 과세 6년 거주 6% 감세 64% 부과 5년 보유 75% 과세 5년 거주 5% 감세 70% 부과 4년 보유 80% 과세 4년 거주 4% 감세 76% 부과 3년 보유 80% 과세 3년 거주 0% 감세 80% 부과 2년 보유 80% 과세 2년 거주 0% 감세 80% 부과 1년 보유 80% 과세 1년 거주 0% 감세 80% 부과 * 취득에 필요한 제반 비용 제외(취,등록세,중개료) * 재개발, 재건축 프리미엄(일명\"P\")도 동일하게 적용 * 계약시 up계약, down계약시 선신고자 우대정책 신고자 미처벌, 누락신고액 1.5배 추징, 신고자에 환수액 전액 지급 ---이상----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6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의  근본적 방지를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개편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낙동강이 죽은 물로 흐르고 있어요 낙동강을 살려 국민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치산치수를 알고 시급히 낙동강을 살려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6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좀 사려  다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규제프리존법의 시행은 결국 의료법인이 직접 약국을 운영(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것인데 그렇게되면 해당 지역의 모든 약국, 전국의 2000~3000개의 문전(소상공) 약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을 주지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중국산원료 혈압약 사건 역시 이런예중 하나라 생각들며, 좀더 우리나라가 잘살기 위해선 대기업,법인들이 성장해가는 사회가 아닌 소상공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해나갈수있는 정책이 아닐까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프리존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현재 불교, 기독교, 천주교 모두 병역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반드시 특정 사이비 이단들 병역 거부자들 모두 지뢰밭으로 보내십시요!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게하는 것들은 지뢰밭으로 보내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6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모두 지뢰밭으로 보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에게 병역면제를 포상해주다면 은메달은 1년, 동메달은 6개월정도의 병역 기간 단축 혜택을 주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금메달,은메달,동메달 모두 병역혜택 주어야 하는것아닙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학교의 대소사를 처리해야 하는 학교장이 지나치게 찾은 출장으로 학교를 비움으로써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장비까지 지급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쓰여야 할 학교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장들의 출장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된다면 무분별한 출장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교장 출장 공개 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라니? 그럼 군대가는 것은 비양심적인 청년들만 가는 건가? 에라이 더러분 넘들아.... 말좀 제대로 써라. 이 더러분 넘들아. 병역거부는 국민의 중대한 4대의무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나라에서 쫓아내야지.... 국민이기를 거부하는 거니까? 그런데 양심적이라니..... 군대가는 분들은 전부 비양심적인 분들이라는 거쟎아....", "num_agree": 16, "petition_idx": "36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는 양심적이고 입대는 비양심적인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체납액 소멸제도 조건 완하에 대한 요청을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2010년도까지 사업하다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폐업하면서 많은 각종 세금을 못내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폐업 후 송파 세무서로부터 고소를 당해 검찰에 출두하여서 부도난 어음 및 받지못한 거래명세서등을 제출하니 바로 무혐의 처리받았읍니다. 그후로 몇년동안은 독촉장이라든가 일체 아무 연락이 없기에 그냥 소멸 처리되는줄 알고 있었읍니다. 아무튼 고심하던차에 대통령님께서 직접 홍보하신 체납액 소멸제도를 보고 세무서 담당자 통화하니, \"2018년도 취직자에 한한다\"고 전 자격이 안된다합니다. 원래 취지가 저처럼 부도 맞고 세금 못낸 사람들을 위 프로그램이라면 자격 조건을 좀더 넓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말 진심 부탁드립니다. P.S 송파세무서 담당 여직원이 재량것 처리 가능한 일일수도 있을텐데요..,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납액 소멸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김해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2년전 지금 살고있는 집을 1억6천에 구매하면서 1억정도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치기간 없이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년에 4~5백정도 원금을 추가 상환하고 있는데 왠지 계속 빚이 늘어가고 있다 집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2년동안 3천~4천정도 집값이 떨어졌다 대출을 상환하면서도 계속 떨어지는 집값때문에 보람이 없다 서울 몇몇동네의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너무 지나친 부동산 규제로 지방 집값은 떨어지고 거래는 절벽이다 부동산 규제늘 좀더 세분화하여 그 지역에 맞혀서 할수는 없는겁니까 ?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은 세금 몇푼더낸다고 눈 깜짝 하지 않지만 아닌사람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규제를 지역별로 세분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들어간 돈만해도 어마 어마하고, 앞으로 들어가야할 돈도 어마어마하다. 북한넘들 좋은 일되고, 남한은 쪽박차고, 잘들 놀고있다. 죽어나는 것은 조조군사 만만한 국민들만 뭐됐다. 이제는 철저한 경제원칙을 적용해서 이런 일들 추진하시기를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6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개쪽박되고 있다 이제 그런짓 그만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실사구시(實事求是)’. 실학자들이 그토록 줄기차게 외쳤건만, 그 쉬운 한 마디를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했던 조선이었기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들이 조선 왕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 시절부터 학교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다지 알려고도 노력 안 한 김상곤 교육감을 기어이 교육부장관 자리에 앉혀서 대입개편안 문제를 일으키더니, 학교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뜬구름 잡는 소리를 종종 내뱉는 유은혜 의원을 그 후임으로 결정하네요...;; 충무공이 그 지역 물길을 가장 잘 아는 늙은 뱃사공에게 묻지 않고 자기 휘하 장수들만 모아 작전 회의를 했다면 13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명량해전 신화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김상곤, 유은혜 같은 분보다는 그나마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이 김상곤, 유은혜 같은 분을 반대하는 이유는 실제 사실과 타당한 교육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물과 50년을 함께한 뱃사공이 울돌목 물길을 알려줘도 귀 후비는 사람들에게 명량 해전을 맡기시겠습니까?", "num_agree": 436, "petition_idx": "36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현실 잘 모르는 유은혜 의원, 교육부장관 임명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구산곡동 부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야간자율학습때문에 고민이많습니다 야자는 말그대로 자율학습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제 친구들은 누군가의 강요아래 쓸모없고 효율성 떨어지는 야자를 계속하고있습니다.ㅠㅜ 저는 학생이 원하고 필요할 때 야자라는 것이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랜교사경력을통해 많은 학생을 가르쳐온 선생님들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나친 강요속에 야자를 하기 싫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화목한 공간속에서 야자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6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야간자율학습좀 그만하고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얼마전 10년전에 가입한 보험 상품이 갱신을 맞이하여 이상한 점이 발견되였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더니 처음에 보험사 편을 들어 반복해서 계속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상품 설명 고지 의무을 위반한 불완전 판매라고 결정을 내려 문서을 주었습니다 그후 이 문서를 가지고 경찰서에가 사기판매로 고소하려 하였더니 이건 형사건이 아닌 민사건으로 변호사 고용하여 민사건으로 손해 배상 청구 할 사항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약자가 계약서를 잘 살펴보고 계약해야지 잘 안 보고 계약한 내가 잘못이라 탓하더군요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계약서 잘못본 계약자 잘못이라는 경찰을 보니 왜 대한민국이 사기꾼들의 천국인지 알겠더군요 금융 사기 전세 사기 부동산 사기 보이스 피싱 물품 사기등등 내가 경찰에게 반대로 물어 보았습니다 내가 금융회사를 차리고 고객들에게 고지 해야 할 내용중 한두개 알리지 않으며 금융 상품을 팔아 이득을 보고 있다가 걸리면 전혀 처벌 받지 않고 최악의 경우 고객이 낸 돈 돌려 주면 되고 대부분은 소송이나 기타 여러 사유로 소멸 시효가 지나가면 다 내것이 되는 것이냐 하였더니 말을 못하더군요 그후 경찰이 다시 말하길 고소는 고소인 주소가 아닌 피고소인 주소지의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해야지 이곳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제출해도 조사없이 수사가 종결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왜 냐고 물었더니 증거가 없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길 텔레마케팅으로 구매했으니 녹취록이 있고 녹취록이 있으니 금감원의 담당자가 들었을 것이 아니냐 했더니 경찰은 법원에 압류 신청를 요구해야 하는데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받아 주질 않을 거다 그래서 증거 부족으로 종결 될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런 수준이고 법 집행자의 수준이 이렇게 까지 인지 몰랐는데 내가 고소인이 되어 법을 보니 왜 대한민국은 가해자들의 나라인지를 알겠습니다 사기를 불완전 판매라 말하는 금감원과 경찰들에게 사기를 사기라 말할 수 있고 조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금감원은 당연히 금융기관을 검찰에 형사 고발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또 경찰은 금감원이 하지 않아 민원인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려 갔으면 재대로 조사를 해 주어야지 증거까지 가져오라니 그럼 대한민국 경찰은 조사하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 서류 작업만 하는 직업이였나요 그래서 경찰이 바로 옆에 있어도 온갖 범죄들이 일어 나나 봅니다 사기를 사기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과 경찰청은 모든 불완전 판매 상품에 대하여 사기로 조사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 미성년자들 학교가 아닌 다른곳에서 보면 20대 후반 또는 심하게는 30대로 보이기도 합니다. 외모만으로 충분히 담배와 술 구입이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편의점, 식당, 술집에서 신분증 검사는 필수입니다만 실수를 할때가 있습니다. 술, 담배를 판매하고 나서 저 사람이 미성년자는 아니였는지 신분증을 도용한것은 아닌지 불안을 떨게 됩니다. 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 되었을때 판매자와 업주에게는 몇개월의 영업정지와 벌금 술, 담배를 산 미성년자들은 처벌이 없다는게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해줘야는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미성년자들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이 벌을 받는건 잘못된거 같습니다. 판매자와 업주를 처벌하기 전에 물건을 구매한 미성년자들을 처벌을 한다면 그 만큼 술, 담배를 하려는 미성년자는 줄어들지 않을까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6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도 정당한 처벌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군대 가기싫어서 조국을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간 가수를 대한민국에서 용서해줄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대가기 싫어 꼼수부리는 공위공직자.연예인 공인.국회의원 아들 등등..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추방시킵시다!! 양심적병역거부 말이 됩니까??.. 그동안 군대다녀온 남자들은 머가 되는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6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옛날 가수 유승준 대한민국 입국허용 절대로 안됩니다.(스티브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제껏 나서서 한다고 하는것마다 더 상태를 악화시키기만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것 같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60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겁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첨부터 정부에서 과도한 개입으로 양도세중과 임대사업등록 투기과열지구니 뭐니 지정하고 그런거 안했으면 집값이 이명박근혜때수준으로 올랐을겁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빛을 발하자 우등생으로 묶은지역은 폭등 그밑에지역은 우등생으로 조정대상은 열심히 노력해서 투기과열까지 단순에 올라가는 무서운 업적을 남기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 올라가는 중입니다. 열등반인 지방은 특수반으로 따로 관리해서 다시는 못오르게 딱 못을 밖아놓으셨구요. 멋지십니다. 짝짝짝 이러실려고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셨나요. 이게 어딜봐서 안정인가요? 다주택자가 집을 못팔게 막은게 어떤결과를 초래하는지 과거에도 경험으로 아시는분들이 이번엔 더세게 하셔서 조용한 동네에 역대최고급등가를 만들어 놓으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투자자들에게 홍보만 안하셨어도 얼마나 다행이였을까요? 전세로 살던사람들이 열심히 돈모아서 차기내집마련실수요자입니다. 5개월만에 1억5천 2억이 올랐는데 서민주거안정이라구요? 돈없으면 평생 남의 집에나 비비고살지 뭘 돈모아서 내집사겠다고 올라다 봤냐 꿈깨라는 뜻인가요? 이러니 대통령지지율이 빠지지요. 도대체 무슨생각입니까? 금리도 안올리고 공급은 틀어막고 이런 원리를 정말 모른다구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6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부동산정책 늦기전에 잘못끼운단추를 풀고 다시 끼우시길 부디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여자이고. 남자가되고싶은 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이런글을 쓰는이유는 트렌스젠더가 동성애자라고 오해를 받고있기 때문입니다. 트렌스젠더는 정신적 성과 신체적 성이 맞지않는 사람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2차성징이 시작되려하자, 가슴이 나오는것에대해서 정말 싫었습니다 저와같이 놀던 남자애들은 허리도 쫙피고다니는데 저는 가슴이싫어서 튀어나와보이지않게 매일 허리를숙이고 구부정한 자세로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렇구요. 그리고 가위로 찢어버리고싶다는 생각도하며 정말 괴롭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5학년 2학기가 시작될쯤 첫 생리를하게되었고 저는 몇일동안 학교를 나가지않고 계속 울었습니다. 제 머리에는 남자가 생리를하는거와 남자가 가슴이나오는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당시에는 성전환을 할수있다는것도 몰랐기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허리를피고다니지 못했기때문에 키도크지않아서..정말 걱정입니다만 저는 남자가된다면 아무런 걱정없이 정말 행복할것같습니다. 아무튼... 이렇듯이 트렌스젠더는 동성애자가 아닌 그저 신체적 정신적 성이 맞지않는것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동성애자라고 알고있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는게 아니라 트렌스젠더인데 동성애자라고 취급을 받는게 싫은겁니다.. 그러니.. 동성애자와 트렌스젠더는 엄연히 다른것이라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성별을 따지지않고 그냥 동성끼리 사랑에 빠져 살아가고싶은겁니다. 트렌스젠더는 자신의 정신적인 성에 맞는 성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며. 정신적 성을 기준으로해서 이성과 사랑에 빠져 살아가고싶은겁니다.. 간혹 트렌스젠더라고 생각하던사람이 동성애자였던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이 트렌스젠더를 동성애자라고 생각하지만. 트렌스젠더가 동성애자인데 착각하는 경우는 많지않습니다 ㅜㅜ 정말 이걸쓰면서도 남자로 태어나지못한게 슬픕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자 이야기가나와서 할말이있는데 에이즈는 동성애자끼리 성교를해서 생기는것이아니라... 콘돔을 끼고 하거나, 여러명이랑 하고 성기가 더러운상태로 또다른 상대와 성교를 하지않으면 에이즈가 발생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않습니다.. 청결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있는거지. 절대 동성애자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글의 요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트렌스젠더는 동성애자와 달리 정신적,신체적 성이 일치하지 않아 괴로워하는 사람이고, 에이즈의 발생은 청결과 자신의 행동에 따라 달려있다는것 입니다.. +성욕을 풀기위해 성교를 하시는분들은 꼭 콘돔을껴요! 제가 좀 어리석어 보였을수도있지만. 일단 이런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성적지향이 다른거지.. 이상하고.. 잘못된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이라는 동물이고, 그 동물들 사이에는 특별한 동물들도 있는거에요. 진짜 동물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이 사람에게 차별당할순 없다고 생각해요. 성에대한 인식이 좋은쪽으로 바뀌고 사람과 사람사이에 갈등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표를달고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6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중학생 이고 트렌스젠더입니다. 차별당하기싫어요ㅠ"}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인구 절벽시대 오면, 웬만한 소도시읍쯤은 통째로 비게 된다. 그때 되면 강원도 내륙의 도계읍이나 전라도 내륙의 안성면 같은거 하나 사서 나만의 왕국을 건설할 수있다. 나는 아웅다웅 하는게 싫어서 서울에는 절대 투자 안 한다. 친구들 오면 차에 싣고 다니면 내 집 자랑할거다. 여기서 저기까지, 하늘과 구름 빼놓고는 전부다 내 것이라고.", "num_agree": 1, "petition_idx": "36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15년 이내 집값 폭락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프렌차이즈업체는 농사지을땅에 만들어도 안망합니다 프렌차이즈업체에 사납임금이 본사6:점주4 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시급 인상으로 데모할게아니라 본사를 상대로 계약파기 하고 게약서 다시 써야합니다 본사4:점주6으로 그래야만 점주들이 삽니다 본사4먹는다고 적자안봅니다 국가에서 나서야합니다 프렌차이즈 업체 때문에 국가 빚 국민부체도 많아지는겁니다 점주들이 월200도 못버는데가 허다합니다 그리스도 90%가 서비스 종사하니 나라가 부도나서 망했습니다 국가에서는 프렌차이즈 업체를 법적으로 재제를 가해야합니다 불공정 위원해에서 계약자체를 점주나 본사에 평등하게 하게끔 잡아야합니다 편의점 치킨집 커피전문점 너무 많쵸 프렌차이즈 업체는 국가가 나서서 프렌차이즈 업체를 잡아야합니다 소상공인들 대출떄문에 나라빚만 많아지는거니 잡아야합니다 꼭", "num_agree": 0, "petition_idx": "360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하고 나라가 잘사는 방법입니다 꼭보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연봉 7천만원 상회자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 청약자격 박탈은 없는사람에게 너무가혹한 불합리하고 무지한 제도다. 집안이 가난하여 전혀 부모 도움없이 봉급으로 살아가는 입장서는 연봉 7천이라 해봤자 월소득 300여만 내외이다. 이 돈으로 생활비 육아를 하다 보면 저축할 돈이 남아나지않는다. 언제 돈모아 수억대 전세금 마련하고 집장만을 하겠는가. 집안좋은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수억대를 도움받게 되어 연봉이 낮아도 여유롭게 살아가고 또 정부에서 엿봉이 낮다고 갖가지 특혜를 베푸니 재산없는 계층은 할말을 잊는다. 보금자리 신청을 포함 어떤 복지분야도 재산상태를 우선 반영해야지 연봉 기준해서는 안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기준 보금자리주택 자격박탈 폐기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을 놓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저는 우편물을 보냈다고 하는데 받은적이 없고 우편물을 서비스차원으로 발송하는 거라 의무가 아니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과태료가 369,000원 입니다. 저는 1억 5천 빌라에 대출이 1억 500만원에 살고 다달이 이자를 20만원에 관리비 5만원 내고 있는 맞벌이 주부 입니다. 저한테 너무 어이가 없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정한 중요한 법이면 문자로 알림을 해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요즘같이 맞벌이 하고 바쁘게 사는사람들이 어떻게 2년마다 일일이 우편물을 확인하며 챙길수 있을까요? 너무 구시대적이지 않나요? 문자로 알림서비스 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종합검사 알림을 문자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공중화장실(관공서, 고속도로 휴게소, 열차역사, 대중교통버스터니널, 대형 마트 등) 1. 집을 나서면 누구나 용변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소변이지요. 2. 관공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공용 화장실에 가보면 전부 여성분이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열차역사, 대중교통버스터니널, 대형 마트등의 경우 수시로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여기에 청소를 하시는 분(전부 여성)은 남자들이 용변을 보건 말건, 그리고 용변을 보는 남자분들도 여성이 청소를 하건 말건 용변을 봅니다. 3. 만약에 여자화장실에 남자직원이 청소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까요? 4.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청소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공중화장실에 여자가 청소를 하는 것이 남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아닌지?(만약 여자화장실에 남자 직원이 청소를 한다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 뉴스를 보며 하도 답답하고 살기 힘들어서 청원글 올립니다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만든다고 말로만 아니 쓸데없는 세금쓰지말고 현실적인 대책 좀 세워주세요 집 가진 사람들은 본인들 집값이 오르니 침묵하고 있지만 무주택 서민들은 요즘 너무 불안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의식주중 기본인 주거가 불안한데 누가 결혼하고 애낳고 키우나요?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30~40대 자녀키우는 무주택 가정도 같이 지원해주세요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노동을 통해 돈을 벌고 소비하는게 정상이지 지금처럼 부동산으로 인해 가진자들만 불로소득으로 부를 쌓는게 정상인가요? 공공임대주택 많이 지어 공급하고, 현실에 맞게 금리 인상하고, 건설사 원가 공개하고, 다주택자들 보유세 확실히 늘리고, 투기로 적발시 엄벌 및 이익 모조리 환수하고, 정부기관.대학.대형병원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세제지원해주면 어느정도 해소될것 같은데 이런 정책을 왜 안하는건지 아님 못하는건지 참 답답하네요... 끝으로 현 정부를 지지했던 제 선택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6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집값) 좀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사유지도 도로교통법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시요. 요즘 뉴스를 보면 사유지라서 아파트 단지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할 수가 없다는 둥, 사유지가 아니라서 불법 주차도 견인이 안된다는 등. 죄다 사유지 핑개가 마치 무슨 면죄부 같네요. 개인 재산이면 남한테 피해가게 둬도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법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 조항 아예 바꿔 주십시요. 국회의원님들 일좀 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60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 도로교통법 적용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회 국정질의 하실때 항상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질문 하신거 정말 감동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재정 박영선의원님 화이팅!저는 전통적인 민주당인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니 그 막을 치는 참모진이 미웟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님을 비판 한겁니다 왜? 민주당이 어떻게 무너지고 국민에게 외면 받는걸 알기에 저요 문재인 데텅령님 퇴진운동은 절대 안합니다 다만 쓴소리는 합니다 왜요? 나는 국민이고 기대가 크기에 그렇습니다 제발 참모진들 죽에 장막을 치지 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0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헤 의원님 축하 드령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은 물론, 흡연자 주변인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해를 끼칩니다. 국내에서만 매년 5만 명 가량이 흡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다고 하며, 주변인의 흡연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흡연의 피해는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몇년 간 담배 가긱이 인상되고, 금연 구역이 확대되고, 흡연 경고 그립이 도입되는 등 금연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 선진국의 금연 정책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오히려 궐련형 전자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출시됨으로 인해서 흡연율은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 정책을 확대하는 만큼, 동시에 담배의 제조와 판매에 대한 규제도 서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함은 물론, 흡연자에 주변인들에게도 큰 정신적 피해를 입힙니다. 예전부터 배우자의 흡연, 부모의 흡연, 자식의 흡연 등 주변 사람의 흡연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담배는 마약으로 규정되어 제조 및 판매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담배 연기에서 해방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 누릴 수 있도록 담배 제조/판매 금지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60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제조 및 판매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폭처법으로 공동상해 피해자겸 피의자입니다.. 사건발생은 작년2017년 10월입니다...현재 1심 재판중이구요 어제 검사님께서 구형을 하셨습니다... 상대방은 2명입니다...(가),(나) 저는 1명이구요 저의 진단주수는 다리골절 전치12주 턱골절 전치6주+4주입니다.. 턱은 부작용으로 한번더 수술을 한 상태이구요 겨울에 성형외과 안면비대칭 수술및 정형외과 수술이 남아있습니다. 치아는 현재 임플란트 1개 크라운 5개 치료했습니다... 턱골절로 인해 부정교합으로 치아가 틀어져서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한명은(나) 저한테 1대 맞아 전치 2주 진단서 상해진단서 발급,제출하였구요 현재 상대방들은 불구속 재판중입니다...제가 작년 추석때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명절 연휴라 진단서 발급및 수술이 안되었습니다...그래서 이사람들은 구속재판은 할수없었구요 어제 검사님 구형이 내려졌는데 한명은(가) 폭행으로 벌금 전과가 있으며 합의는 하였습니다... 합의금 얼마및 분할변제 (가)한테는 다른 재판건으로 인해 사건 병합으로 구형 3년이 내려졌으며 다른 한명은(나) 초범이며 아무 전과도 없습니다...구형은 2년 나왔습니다. (나) 이사람이랑은 합의도 안된 상태이며 합의 노력도 없이 공소장에 나온 저의 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초본을 발급받아 2000만원(이천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사람은 재판정에서 저와 충분히 합의를 할려고 하였으나 합의가 어려워 합의를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거짓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람은 저와의 어떠한 합의 과정도 없었고 연락도 문자로만 2번 연락 왔었습니다... 그과정에서 만나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합의를 본다고 하였다가 다음번 만남때는 합의가 어려우니 합의금을 깍아 달라는 말만하고 가버렸습니다...그것도 물건깍듯이 흥정만 할려고 했구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구요 사건 발생이 1년정도 되어가는데 정말 (나)라는 사람땜에 심리적으로 더욱 힘이 듭니다... 현재 (가)라는 사람은 현재까지도 걱정및 반성으로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정말 아무 연락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것은 아무 반성도없고 사과도없고 피해보상도 없는 (나)라는 사람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단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을까 걱정입니다... 이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서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바인데 집행유예를 받을까 걱정됩니다.. 1심재판이 끝난다면 저는 민사 재판을 진행해야하는데 현재는 1심 재판중이지만 사고시점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왜 피의자인 (나)는 왜 떳떳이 사회생활을 하고있는지 너무 너무 분합니다.. 왜!!! 피해자인 제가 이런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너무 속상하고 미칠지경입니다... 1심재판이 끝난후 어떻게 이 사건을 대응해야하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무척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나)라는 사람을 절대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랄뿐입니다!!! (가)라는 사람은 병합건으로 인해 검사구형 3년 (나)라는 사람은 초범이녀 검사구형 2년입니다... 저는 검사구형 벌금 100만원(백만원) 나왔습니다. 답답함에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만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정말 심적으로 너무 힘이듭니다 저의 한좀 풀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진짜 인간처럼 살고 싶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단 664", "num_agree": 2, "petition_idx": "36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처법 공동상해 피의자 처벌 강력촉구!!!답답하고 분합니다 도와주세요...의정부 지방법원  2018고단664"}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금껏 힘들게 임고생으로 공부하며 지내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무조건 정규직화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특히 교육공무원들은 더한것같다 몇년씩 준비하며 젊음을 비치고있는데 누군 그냥 쉽게 정규직되면 오늘도 일년에 한번있는 임용을 준비하는 자녀를둔 부모로써 분통이터진다 유은혜의원의 장관임명을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217, "petition_idx": "36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의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파트 주차장입구봉쇄 불법주차한 사람을 엄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6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파트 주차장입구봉쇄 불법주차한 사람을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환경.국토.복지부 교체해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꼭 교체되어야 합니다 성남 상품권 깡 만 봐도 알수있습니다 지역엄마들이 반대하는거 시장이 고집하는걸 오늘 뉴스보고 충격 조폭소굴", "num_agree": 1, "petition_idx": "360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시리아.이라크.리비아 난민사태로 유럽에서.난리가났지. 강간 살인.절도.터러가.살판치고.이슬람 교.무슬림 들.땜.에. 지금.은 터키.베네수엘라.아르헨띠나. 희랍.등 국가들.경제부도로 희랍은 제나라.섬까지.빚으로 팔아먹고있지. 우리는 예먼 이집트 가짜위장난민들 미국 캐나다.중국.일본 등 경제대국들도 안받는 데 우리가.받고있다. 난민은 진짜난민이라도.난민수용소에수용 시켜서.보호하는거지. 오자마자.일자리주고 생계비43만씩주는 나라어디있냐? 이게 난민이냐? 대한 민국 문정부 계속 난민신청 자12만 문제 해결안하고.방심.하면.큰코다칠.거다. 작은일 아니다.국민들 난민법 페지하라는 청원이.인젠.100만도.더된다. 국민청원 이래.최고치다. 법무부장관이라는자는 얼빤한.놈.흐지부지하게.얼버무리고.말았다. 이런.자는.당장.사퇴시켜야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60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은.받는게아니라.난민수용소에.수용하는거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못된 정부 정책의 실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일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6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역사상 소상공인 집회는 처음 있는일 이닌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번 개각으로 일취월장 하시길 기대 합니다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그래서 절대 퇴진 운동은 안합니다 그러나 쓴 소리를 합니다 아마 여기서 ..........(가장 지워진 글이 제 글일겁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열린우리당 가실때도 민주당을 지켯고 그 동지들 많습니다 이른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앞으로 선정을 기대 하겟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서양처럼 만 나이 없애고 빠른 년생 없애서 태어나면 0살부터 시작하게해라 0은 숫자 아니냐? 1년차이가 얼마나큰지 모르지? 알면 고쳐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60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나이 빠른 년생 없애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오라 금년 2018년 6월 초부터 여름 내내 국내에서 있었던 폭염이 전 지구촌에서 동시에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매해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사계절 한서의 격차가 큰 국내에서 시공되는 건축물의 실내에 전등 스위치와 연동되기도 하고 따로 가동할 수도 있는, 예전의 봉창封窓과 같은 환기구를 하나씩 두되, 창문 쪽 벽면의 위쪽이나 꼭대기층의 경우 천정에, 겨울이나 에어컨이 있어 가동 시에는 닫아서 벽면처럼 되게끔 하는 등으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며, 겨울을 제외한 일년 내내 가동하므로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좋은 구조로 제작·설비하여, 꼭 한여름 폭염의 시기가 아니더라도 방 실내 공기의 환기가 더욱 용이하게 하며, 층간 소음 등에 대하여 백색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거주민의 정서 함양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 실내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등으로 숨쉬는 쾌적한 집이나 건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건물의 꼭대기층은 옥상 녹지화 등의 조치가 없을 때 심한 추위와 더위에 비교적 취약하므로, 화장실 벽면의 단열재와 비슷한 수준의 벽면 단열 공사가 같이 도모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 지구촌 폭염에 대비한 건축물의 실내 환기구와 벽면 단열재 시공에 대하여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 아시안게임중인대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 태극마크달구 국가대표하는거에 반대합니다 이상한 틀닥들이 태극기들고 설치는것두 어이없는대 국가관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 지맘대로 태극마크 나눠주고 병역면제 시켜주는건 아니라고 봄니다 대다수는 한시간 몇천원벌다가 군대가서 고생하는대 몇억 몇십억씩 버는사람을 군대까지 면제해주면 누가 군대가서 그고생을 하겠읍니까 공을 잘던진거같은대 그가 군면제권을 나눠주는건 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6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병역면제를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기자들 쓴 내용만 보다가 남깁니다! 설마 이번에도 초범이라서 죄값이 가볍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36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음주운전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공매도에 대해서 대답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공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 최근 MBN -TV 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역시 박근혜/ 이명박 하수인 나팔수 방송하였던 대로 오전 8시 [아침 & 매일경제] 방송은 --매일경제 보수 언론 신문 -자매 사업식으로 매일 경제 홍보에 열올리고 - 매경 전 패널 초빙하여 -보수 패널(자유 한국당) 모시어 연일 신문 주제 선택 내용이 --문재인 정부를 때리기 ..쪽으로 --흐름 하고있다 오후 6시 ,,,[뉴스 와이도\\ 방송도 --사회자도 예전에(박근혜/이명박)을 선호 했던 사회자(송지헌)이고 해서 그런지 초빙된 패널 들을 보면 단골 보수 패널(매너 예의없는) 자유 한국당 전의원 차명진의원 -을 간판 패널로 보수쪽--패널들을 많이 포진을한다 사회자 옆자리에 배진 하고 -맢 뒤안맞는 막말을 해도---MBN은 차명진 패널에게 목메이는듯하다 \"방송 중에\" 말 실수 \" mbn\" PD 들하고 친한척.자랑을 한다.... 사회자도 가끔 보면---차명진 패널한테 쩔쩔 매는 모습이 보인다 ㅠㅠㅠ 이런걸 --보면 MBN은 --차명진 씨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 여전히 --보수 언론을 대표하고 있다 때론 --황장수- 보수 패널들 --보수 변호사들 포진등 안스럽다 ㅠㅠ [8시 뉴스]도 내용도 중립성은 없고 ----은근히 문제인 정부 해가 되는 방송 연일 하고있다 ?? 그러므로 ----조선TV/조선 일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문재인 정부 때리기 잇슈로 동승하고있다... 진보/보수를 를 떠나서 --진실성 중립 방송을 해야하는데... 현 정권을 좀더 도와 주는 .나라 발전 위한 슬기로눈 방송이 아니라 --- 오로지 --문정권을 헐뜯고 -비방을 하고있다 --- 예컨대 이런식이라면 --더욱더 --진보 장기 집권이 보인다 -- 보수 -자한당/-박근혜 선호 진정 치 못하는 방송간다면 --------- 과연 현 정권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만 볼게 아닐것이다 ---???? 방송심의/법대로/세무/허가 취소등 법대로 하면 --진정치 못한 보수 언론은 막을 내릴것이다.... 이번 지방 선에서 보았듯이 --말도 안되는 문정권 헐뜯기에 지방선거 몰락 교훈 2년후 4년후 -국회원원/대통령---과연 --보수 정권이 잡을 수 있을까요??? 보수 언론들----진정히 진정한 방송 하길 바라는 청원입니다..----- 현재 문제인 때리기 보수언론들 조중동/채널A/MBN/조선TV/SBS-TV/연합TV/YTN-TV// 보수 언론들 과연-----얼마나 --자한당/바른당/태극기 부대/등 --나팔수 역활 어디까지 가는지 언젠가 법대로 제제 받을지...국민이 외면 하는지,,,진정한 판단 하세요???? 진 보수를 떠나서 ----진정한 국민들이 많다는걸 명심하세요 ---- 왜???? 어느 종편 TV 뉴스 방송이 --인기도 1위인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금 현재--진정한 진실방송하는 ---TV/신문들이 --그래도 진실이 문정권을 함께 발전 하는 이유를 직시 해야할것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6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N-TV/매일경제--TV조선일보]와 똑같은 보수(현정부 흠파기)방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고 부조리와 파렴치함에 지난 정권을 비판했고 현 정권을 지지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집권한지 1년이 조금 지난 이 시점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산산이 날아가 버리고 이미 아이들을 데리고 터를 잡은 이 곳을 떠나야 할 지도 모르는, 내 삶이 위협 받는 고통 속에서 깨달았다. 박근혜는 나를 분노케 했지만 적어도 내 삶을 고통 속에 빠뜨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무능함으로 말미암은 현 상황의 뒤편에서 어쩌면 자신들에게 온 어마어마한 이득에 그들이 웃음짓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친다. 김현미 당신은 단호한 표정 뒤에 있는 추악한 내면을 가리고 있는 가면을 벗고 국민들에게 무릎을 꿇어 사죄하고 물러나라.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내 생존을 위협받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내가 비록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장하성도 아집을 버리고 사죄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한다. 교수로서 누리던 제왕적인 지위에 젖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빠트리는 죄가 얼마나 큰 지를 모르는 당신도 소름이 끼친다. 이 정권의 끝은 두 가지다. 생존을 위협받는 고통에 궁지에 몰린 국민들의 심판을 받거나 그들이 자초한 실기에 나라가 망하거나. 희.망.이.없.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60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는 좌파 정권을 찍는 일은 없을 것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부동산투기 광풍은 지금 백약이 무효 집값이 왜 갑자기 더 폭등할까? 머리 있슴 생각해봐라. 없던 서울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 늘었냐? 보유세가 만만하니 그냥 사서 보유세 찔끔 내고 길게 보유하면 되게 만들어줬다 보유세 부담스러워서 집 보유를 어렵게 해야 실거주 아닌주택 매물 나올것 아니냐? 문재인.김현미. 김동현 .박원순 몽상가들 멍구 집단이 불난집에 기름 조금씩 흘려 아주 활활타게 만들었다 지금 백약이 무효 팔랑귀 쓸데없는 노무현재탕 하지말고 집 공급 절대 부족하지 않다 보유세가 부족하다 그러니 웃으면서 즐겁게 오래 오래 보유하게 해줬다 누가?? 멍구 문재인이. 보유세 년 1.5%부과 안하면 집값도 절대 못잡고 재집권도 절대 못하고 완전 역사책에 무능정권으로 기록될일만 남았다. 문재인대통령 령으로 보유세 년1.5 발표해라. 김영삼 금융실명제처럼.", "num_agree": 30, "petition_idx": "36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집이 부족한게 아니고 ★보유세★가 부족하다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 성차별관련 현장시위에 가서 여성들 소리 들었다고 짤르고ᆢ 통계청장이 통계정확히 내기위해 포본수 늘려서 정확한 통계냈더니 통계결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짤르고ᆢ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높였다고 짤르고ᆢ (노동부장관은 정상적 할일 했는데 타 경제부처가 뒷짐지고 안도와 주고선 ᆢ) 소상공인 집회는 독과점대기업들의 횡포를 막고 공정시장경제 만들라는 말인데 엉뚱한 노동부장관은 왜 짜르는가? 잘하는 장관은 짜르고 못된 짓 하는 장관들 신임하는 완전 대국민 사기로 정권잡은것 아닌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360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부가 사기집단이라는 증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서울집값폭등 주변신도시로폭등현상 확산 당정청 폭등한 부동산가격 잡겠다고 뒤늦게나섰는데 작년 새정부탄생하고 작년집값폭등하여 8.2대책 내어놓았는데 그수준이라도 폭등한집값 환원시켜라 경기불황고통속에 박탈감허탈감 서민들 좀생각해라 그리고 야당들도 서울집값폭등 주변으로도 확산되는데 다들 서울에 집들이 많아서인지 다른것들은 많이 큰소리내는데 너무조용하다 폭등하여 거품으로 일구어진집값 매년 엄청난 혈세투입되는 저출산정책에도 최대악영향주고 미래가없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60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정부탄생후폭등한 서울집값환원 집에서민들이죽는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항상 국민을 위해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불편한 사항 건의드립니다. [내용] 저는 좀 더 발전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 그런데 문제점은 이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검증 받은 해당분야의 경력을 같은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똑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눈치를 받고, 또 진흥원에 직접 찾아가는 등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흥원은 인력공단처럼 미리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접수기간에만 제출하게 되어 있어 자신이 시간이 생길때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접수기간에만 가야된다는게 지금 전산화가 잘되어 있는 시대에 그런 시스템 조차 없는 진흥원이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 의문이 듭니다. [건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검증 받은 경력이 전산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진흥원에도 자동으로 등록되어 자격증을 통해 발전하고자는 청년들이 좀 더 나은 시스템 속에서 자격취득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편한 자격증 시험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불편한 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왜 그러세요....정말 해도 해도 진짜 너무 한거 아닙니까 남북회담에 가서 2032년올림픽하자고 건의 하러 가나봅니다..국민들한테는 비핵화 약속받으러 간다하고는 뒤로는 다른 목적있어서 가려고 하는거 같네요 아직 북한은 비핵화 약속도 안지키고 대한민국을 이용만 하는 거짓말만 하고 있는데 앞서 나가도 너무 앞서 나가는거 아닙니까.....유엔에서 남북철도공동조사 대북제재했는데 그럼 가만있어야지 대북제재틀내에서 추진중이라니요 정부는 저 말뜻을 이해 못하고 있는건 아니지요?.. 그리고..북한에 정유80t준것도 유엔에 보고 해야 하는데 왜 숨기셨습니까? 청와대에서는 북석탄도 북한에 들어간거 알고서도 모른척하고..정말 무서운 사랍들이네요 왜 그렇게 북한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제발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해주세요 죽어가는 국민들을 돌아 보시라고요..자기네는 먹고 살만하니가 국민들은 죽든말든 신경안쓴다 ..그런건가요? 이렇게 고집세고 국민들 몰라라하고 맞지도 않는 정책만 내놓아서 국민들 힘들게 하는 정부..이런 정부 정 말 첨 봄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제발 앞서 나가지 마십시요..이해가 안가네", "num_agree": 13, "petition_idx": "36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 이행 약속도 없는데 무슨 2032년 올림픽이냐..나가도 너무 앞서 나가십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현재 전국에 있는 아이들은 불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하나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따르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하여 모든 학교들을 평등하게 만들어 올바른 교육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여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법이 위헌판결이 내려짐과 동시에 비양심적 병역 이행자가 되었습니다. 13년 12월 입대를 하고 힘든 훈련과 가족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며 양심적으로 병역을 수행한 저에게 돌아온것은 비양심적 병역 이행자라는 이름이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지만 좋은 모습도 보여주며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두렵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것들이 순식간에 부정당하고 바보 취급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국정농단 사태에서 지켜온 자유와 평등의 사상이 오염될까봐 두렵습니다. 자유를 부르짖으셨던 선배님들의 이념이 이상한 논리에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훗날 여호와를 믿지 않고 많은 돈이 있지 않으며, 국가에 큰소리 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않은 평범한 가장이 되어있을 제가 자식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한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할 날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25년 살아오면서 한번도 한눈 팔지 않고 사랑했던 대한민국이 저를 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종교라는 이름 뒤에 숨은 사람들은 아버지 뒤에 숨은 사람들이랑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을 바로 잡아주세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일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비양심적 병역이행자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현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주택 정책을 펴고 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읍니다 1사람이 주택을 5천채씩 또는 수백채씩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수를 10채까지만 제한하고 10채이상 소유한 사람에게는 임대주택법을 차단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수 제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역건보료 바뀐거 맞나요? 허름한 빌라( 직장 다니며 보험료 다 내고 먹을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사 입고, 친구도 안 만나고 ,아껴서 겨우 겨우 장만한 집)에 점수로 산정하는 건 바뀌지 않고 , 소득이 없는데 ,나이를 점수화 했던거 대신으로 소득최저보험료 13, 100원 부과하고 .... 겨우 16,060원 덜 내는게 바뀐 건가요?? 소득이 없는데 소득최저보험료는 이해가 안 가네요.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건보료가 아직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느낌은 왜 들까요? 집 한 채, 투기성으로 가지고 있는 집도 아니고 생활하며 사는 집에 , 이렇게 많은 점수를 부과해도 되는건가요? 건강보험이란 국민의 건강을 위해 ,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의료치료를 할 수 있게 만든 건데 늦게 낸다고 연체료 부과하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연체료 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지만 없는 사람들은 겨우겨우 내는 보험료 자체도 힘듭니다. 정말이지, 지역건보료 바뀐거 맞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6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건강보험료 바뀐게 맞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시의원, 공무원 인원은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 인원 배치를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공무원 탁상론 정책 시간없다고 하고 정각 퇴근하고 낮에는 놀고 조금 이상하네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은 직원이 없어 난리이고 자영업자도직원이 없어 난리인데 모든사람들이 편하고 쉬운일만 찾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고 봉이랍니다 게으르고 시간만 때우고 실직적인 현장에 와서 경험을 해주세요 남아 도는 일자리 왜 편한것만 찾죠 ~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사회적 병페를 고치는 일이 최우선인것 같네요 맞지도 않은 언론 방송하지 말고 현재에 와서 확인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들 대기업 갈려고 하고 하죠 대기업 직장인들 급여 높은이유가 뭔지 아시죠 중소기업 하청업체 돈뜯어 가서 참 어렵네요 대한민국이란 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6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인원 추가 왜 하나요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스포츠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선수들의 바램이 올림픽이나 국제대회를 태극마크 달고 나가는게 꿈일거라 생각 합니다 그리고 태극 마크 한번 달기위해 부정도 많고 이슈도 많습니다 특히 군면제등 특혜를 주면 어떻게라도 출전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빼았는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곤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는 태극 마크는 딱 한번만 달수 있도록 하여 많은 이들에게도 기회가 주어 지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때 다른 국가들보면 프로가 참가하비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승리도 중요 하지만 의미가 더중요 하다는 생각에 국민 모두가 더 관심을 가질수 있고 많은 스포츠인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길 바라며 제 소견을 적어 봅니다 부디 검토하시어 좋은 판단 기대합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대한 민국이 되길 희망이 가득찬 나라 화이팅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정기준 검토"}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화폐란, 재화와 서비스 공급에 의해 형성된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 어느 특정화폐를 거래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화폐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높은 화폐수요로 인해 특정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그 특정 화폐시스템 하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은 다른 화폐시스템 하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구성원들과 ‘거래 또는 경쟁’을 할 때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게 되니, 다른 경제적 요인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화폐의 사용가능한 시장범위가 넓고 수요가 상승할수록 ‘화폐발행권한’을 행사하는 공적기관의 경제성적표 수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조건 없이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였는데 그 규모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되어 ‘경기도 내수시장 주 거래수단’이 ‘대한민국 원화’에서 ‘경기도 지역화폐’로 대체되면, ‘대한민국 원화’의 설자리를 좁게 만들어 절대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고용률·생산량·소비량·수출’ 등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하락할 것이며, 경기도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가 되어 경기도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은 경기도지사는 ‘영남의 YS·호남의 DJ’처럼 정치적 거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명분(=친문과 범 진보 표심확보)하에 경기도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를 월 1백만원 씩 기본소득 개념으로 그냥 제공(=청년 표심확보 및 경기도 지역이기주의 발생)하고 경기도의 복지예산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여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수익증진(=소상공인 표심확보 및 경기도 지역이기주의 발생)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대한민국 화폐질서를 흔들어 버리면, 단언컨대 ‘대한민국을 경기도처럼 변화시키겠다.’라는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친문세력과 서민·청년층의 지지 및 경기도 지역이기주의를 등에 업은 현 경기도지사가 ‘20대 대선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될 것이며 다른 대선후보 경쟁자들은 들러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산업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과는 달리,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시스템 하에서 완전히 독립하겠다.’라는 정책으로, 북한과도 경제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역설하신 ‘지역이기주의에 기댄 정치문화 개선’을 부정하면서, 20대 대통령 당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인 의도가 다분히 내포돼 있다 보여 지는데, 경기도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치적인 핍박을 받아 생존을 위해 독립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설사 지방분권가치를 중시하고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여 외치·내치를 분리시킨다 하더라도, ‘화폐발행권’과 ‘부정부패 및 도덕적해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공정한 감찰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하지 못 했을 때, ⅰ. 국가의 존립이유는 없어지며, ⅱ. 현 청와대의 경제성적표도 나빠지고, ⅲ.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자체적인 지역화폐를 수백억에서 수천억 규모로 유통시키게 되면 현재의 모든 시장질서는 무너져 지하경제시장 활성화로 인해 세수확보 및 국정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 시행을 재고해야한다 사료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의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사회적 윤리도덕적으로 공분을 폭발시킨 무개념행동으로 지역 주민들 불편은 물론 교육적으로도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고 있는 진상녀에 대해 성폭력전과자와 같은 신상공개를 통해 그나마 자숙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수천명의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도에 몇일씩 차량을 방치하여 통행을 가로막고 갑질을 일삼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되려 상대쯕이나 불편을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사과를 받으려하고 거기다 본인이 나타나 사과후 차를 이동시키지 않고 보란듯이 3년에 한번씩 차를 바꾼다며 중고차딜러에게 팔아 넘기는 몰염치하고 몰상식한 행동을 서슴치 않는 저 진상녀에 세무조사도 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더이상 저런 무식한 행동을 아무런 양심가책도 없이 저지르는 한진가녀들의 무개념갑질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특히나 저학년들의 분노를 샀다는 자체가 어른으로써 부끄러운줄 알아야 두번다시 저런 무식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60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도 불법 주차 진상녀 신상공개를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2018년 현재 소방청등 군특수부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 자격요건에 관하여... 군특수부대 기준 2018년 경찰특공대 전술요원 지원자격 ․ 경․군 특수부대요원으로 18개월 이상 근무경력자(여자는 제외) ※ 특수부대:경찰특공대, 육군 정보사‧특전사‧특공여단‧군단특공연대‧ 7강습대대·8특공대·35특공대‧헌병특경대, 해군 정보부대(UDU)‧ 특수전여단(UDT)‧ 해난구조대(SSU)‧해병대, 공군 탐색구조전대, 공군 헌병특임반, 육군수색대대 2018년 소방중앙학교 구조부분 지원자격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특수전부대 (합동참모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특수임무대 (국 방 부) 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 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2018년 현재 2018년도 국가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소방사) 응시자격 기준 ◇ 다음의 군(軍)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군 특수전 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CCT)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③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 수행 확인서(해당 육·해·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서 제출 2018년 각 해병대의 편제나 규모는 변화하는 군개혁에 따라 다소 다를수 있으나 사병중심의 부대에서 부사관 이상의 간부화로 부사관 이상의 군복무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사관들의 직업선택의 한곳으로 소방청의 구조사에도 해병대의 훈련중인 적지종심훈련의 일환으로 유격 레펠 및 페스트로프와 강인한 체력단련, IBS훈련등 강인한 체력등 경쟁력이 있으며 이러한 해병대의 군시절의 수색대대만이 아닌 군시절의 경험을 살려 국가에 이바지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소방청에서 해병대 수색대만이 아닌 격오지 각 종 훈련 부대 및 최전방 부대 백령도 및 연평도에서 특수근무지 근무등 응시자격조건에 부합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현재 소방청등 군특수부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 자격요건에 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희집안은 개인회생 중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감사하게도 개인회생 단축안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욱더 나라에대해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려는 마음으로 부산에서 개인회생단축안 적용을 신청했는데 법원에 전화를 해도 쌀쌀맞게 바로 그런거 안됩니다 라고 하네요 제가 납득이 안가는건 서울 이나 대구였으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왜 똑같은 정책안을 서울 대구에서는 되고 부산에서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났는데도 단칼에 거절이 되는거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이해가 안됩니다 부산에서는 안되고 서울 대구 였으면 된다는 이정책을 없애든지 똑같이 적용을 해주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6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관련 문의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 정도 상황이면 나라 망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가칭'국민과의 대화'를 해야한다. 공영방송에서 8시간 릴레이 생방송 토론을 하고 주제는 1.서민경제 활성화 2.내수시장 대책 3.실업자 구제대책 4.부동산폭등 및 금리 인상 대책 5.출산율 및 육아등등 각 책임장관을 배석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질문에 답하도록 하고, 패널은 전문가라고 하는 앵무새 집단은 거의 배제시키고 일반서민, 학생, 노동자, 사회초년생, 부자, 전문가집단. 등등을 위주로 구성해야 하고, 절대 미리 짜고 치는 질문 답변은 없기로 하고 톡 까놓고 토론을 해야 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60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집값 잡아주시고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아니비소식도없었는데비가엄청내리고집도못가는상황이되었네요안전재난문자도안날라와서어캐하는겁니까?기상청일하나도안하는것같네요진짜...", "num_agree": 4, "petition_idx": "360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조선왕이승용입니다, 조선왕이 바뀌치기당했다 대구달성공원은 우리집이다 저에게 반환을 부탁한다,살기힘들다, 포항제철도 조선왕우리집부탁과자금으로 독일기술로 만들어졌다, 반환을 원한다, 그리고 육이오때 조선왕실우리집금괴500조원이 도난당했다 수사원한다, 최소한 대구달성공원이라도 조선왕이승용에게 빨리반환라는 청원 왜 답이 없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0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왕 가문찿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전세자금규제는 가정에현실을 전혀고려하지도 못한 아주 멍청한 정책입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밝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6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이것은 부동산은 영원하다는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에 100년 사용권으로 전환하고 이후 국가로 귀속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현재의 모든 부동산투기는 사라질 것이다. 소멸하고 마는 것에 누가 집착할 것인가? 또한 이 법을 시행하면 부의 배분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들의 투자활동도 더욱 활발해지지 않을까? 제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적멸위락", "num_agree": 2, "petition_idx": "36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의 국유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비단 BMW사태가 아니더라도 가습기사태,이케아사태,폭스바겐 사태등 우리나라 호갱으로 만든게 제도벅 법적 장치가 없어서 인거 국개들이나 정부 모두 알것이다 자국민들이 무시당하고 재산손실이 나도 뭐가 무서워서 법을 제정하지 않는지 의심스러울때가 많았다 뒷돈을 받고 자기주머나만 채우는 국개의원들이 캥기는게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이다 생산력저하니 위축이니 코메디 같은 소리는 지껄이지 말고 그냥 미국처럼 제정하면 된다 한두번도 아니였고 국민의 수많은 생명이 죽어나가도 꿈쩍않던 한심한 국개의원들 이제는 밥값좀 해라 그들이 왜?대한민국을 호구로 보겠는가 다 당신들 때문이다.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그따위로 정책에 임하고 있으니 국민들만 불쌍해 지는거다 국개들은 세비 받아가지 마라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는 자들이 군림이나 하려들고 세상시끄럽게 다툼이나 하고 온갖비리나 져지르는 한심한 나라에서 국민들이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살자 그러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력히 추진해서 해외 기업들이 감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없인 여기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나라는 작아도 해외차 소비량은 우리나라가 1,2위를 차지하는게 사실이다 그런대도 없임을 당한다면 이보다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번에 불난 차들중에 국개의원들 집안에서 한두대라도 났다면 이들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지들일 아니면 그냥 국민은 개,돼지로 보는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부나 국개들이 이리 손놓고 불구경할수가 없는 것이다 아니면 돈을 많이도 받아쳐먹었던가,,, 지금 문재인 정권하에서 수술하지 않으면 곪아터진 온갖비리는 영원히 못고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60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는 꼭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정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무슨 머리로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건지 이해를 정말 못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왜 밀집 돼있는지를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나마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일자리가 지방 도시 보다 낫고 선택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먹고 살때가 많으니까 그나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겁니다 ... 도대체 어떤식으로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는건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이외에 지방은 내려갈수록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은 올라가고 있고 지방도시 젊은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는게 현실인데 이젠 일자리 창출을 지방도시로 떠넘기시네요? 지방에 기업유치 하면 뭐합니까 외국계 기업 유치 하면 뭐합니까 ? 건물만 멀쩡 하고 정규직은 없고 사내 협력사 도급 파견 아웃소싱으로 개판 되 있는게 현실인데요? 그 사실은 알고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는겁니까 ? 양적인 일자리 보다 질높은 일자리를 국민들과 청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현실성 있는대책을 내놓으세요 책상에 앉아서 생각만 하지말고 현장좀 돌아보고 사회적 약자노동자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어떤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일찍 새벽에 나와서 공단에 있는 몇사람들과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답답한 사람들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0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지역이 주도 ?웃긴다 내려갈수록 일자리가없는데?ㅋㅋ"}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재벌 자녀는 태어 나면서 재벌, 서민자녀는 태어나면서 서민, 이 굴레를 벗어 나기란 바늘 구멍에 낙타 들어 가는 것보다 힘들다. 평등한 사회란, 부모가 재벌이든 ,서민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소득과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서민에서 위로 올라 가는 사다리조차 없다. 제발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는 사다리 시스템 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0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 사다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장관님. 저는 천안에사는 13살 초등학생 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파킨슨병에걸렸습니다. 파킨슨병 때문에 못하는 일 너무나도 많습니다. 같이 여행도 여행도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할머니가 해주는 반찬도 먹고 싶은데 파킨슨 병 때문에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슬픔에 담겨있는 그때 마침 일본에서는 줄기세포로 파킨슨병을 치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줄기세포로 치료하면은안돼?라고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우리나라는 법으로 금지되어있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청원에다가 파킨슨 줄기세포 치료 허용해달라고 이렇게 청원을해봅니다. 제발 이 청원을 들어줘서 10만명의 파킨슨 환자들을 살려주세요. 그럼 안녕히계세요. 장관님에게.", "num_agree": 290, "petition_idx": "36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킨슨병 줄기세포 치료 허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아마추어 선수들 게임하는곳에 프로선수들.. 메이져리그 출신까지 나옴. 프로야구 fa선수들도 다수 출전.. 대학야구 선수들이 중딩들과 이겨서 병역면제 바라고 있음. 적어도 정정당당한 승부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그결과를 국민적 공감을 얻을때..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면제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불공평한 게임이면서 룰이고.. 아시안게임을 병역면제의 브로커로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6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병역면제 취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미국 눈치를 봐야 한다고? 무엇 때문에, 왜? 미국이 우리나라를 가로막으면, 북한과 달리 우리는 한 달도 못 버틴다고? 그건 그때 가봐야 안다. 우리는 아직 선비의 나라다. 어제는 비가 억수로 퍼부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동사무소 담당 직원 5명이 있는 동사무소에서 정확하게 25분 걸려서 해결한일을 무인발급기를 통하니 3분이내에 해결이 되더라구요. 이거 생산성이나 효율따졌을때 무인발급기 1대면 9급 공무원 5인을 고용했을때 지출되는 국가세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산업에 집중해서 쓸수 있는것 아닌가요?? 공무원 1인 증원시 국가세금 1.4억이 지출된다는 통계자료를 봤습니다. 회사의 명운을 걸고 외화확보 및 국가산업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국가 공무원보다 훨씬 가치 있는것 같아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6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에게 세어나가는 돈좀 막아주시면 안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나이 스무살 지금 생각해보면 꽃다운나이..... 끌려간다는 자괴감을 이겨보려고 스스로 되새긴 '누군가가 나와 나의가족을 지켜주었으니 이젠 내가 그들을 지켜주어야 한다' 당시의 여자친구이며 지금의 마누라한테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다 가고싶어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나또한 그랬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은 기분 이었으니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은 모두 알리라 차라리 양심이란 말은 빼던지..... 이 나라에 군대갔다온 사람들을 전부 양심없고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표현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이건 도대체 뭐란 말인가..... 가기싫어도 갔다온 군대이다.. 내가 비양심적인가? 전쟁이 나서 미사일이 떨어지거나 수류탄이 터지면 지금의 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과연 가족들이 죽어 나가는걸 보면서도 ''죽여줍쇼'' 하면서 목을 내밀건지 의심스럽다 누가 불합리한건가... 나인가...그들인가... 내가 보기엔 터무니없는 핑계로 힘든일을 피하려는 쓰레기들로 보인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게 어떨까싶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6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양심이 없는놈이라 30개월동안 군대에서 얻어터져가며 총들고 있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그 전 정부의 유동성 문제라고 해도.. 그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급한 불을 즉각 꺼야됩니다 종부세 이야기 나오던데... 참여정부때 그게 먹혔나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다주택자 취득세를 대폭 올리고 양도세는 줄이고 임대로 묶은거 정책실패로 인정하고 다시 푸는 것은 어떨까요? 갭투자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무주택자를 제외하고 취득세를 정말 많이 올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안되는 물량이 있으면 정부가 매입해서 임대주택 혹은 판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계속 단순히 호가라고 보기엔.. 장기화 될 듯 보입니다. 물룬 보유세도 찬성이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참여정부보다 더 강하고 차별화된 방법으로 빠르게 대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우선 링크 기사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기사에 포함된 동영상이 촬영된 곳은 제 고향 대전 입니다. \"청년구단\" 이름으로 시에서 청년 일자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짧은 동영상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는 힘들어서 제가 간단히 소개좀 해드릴께요. 우선 입지조건은 동영상에서도 나오지만 대전의 중앙시장 이라는 곳에 위치 해 있습니다. 대전의 중앙시장은 대전역 광장쪽에 걸어서 30분 반경으로 넓게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구단 에서 걸어서 한 20분 거리(차로는 한 5분)에 지역 연고야구팀이 홈 구장으로 사용중인 대전야구장도 있습니다. 기사에서 나왔지만 이 곳은 말 그대로 구도심지 이고 지금은 유동인구가 연배가 좀 있으신분들이 많습니다. 시장 때문이죠. 젊은 사람들은 기차역,지하철역 을 이용하기 위해 근처를 이용합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할수 있는 기반 시설들은 다 갖췄습니다. 기사내용상 단점 이라면 2~3층에 위치 했다는거. 말 그대로 쌩둥맞은 위치에 자릴 잡았다는거. 홍보만 제대로 했다면 사람을 모을수 있는 위치입니다. 홍보 뿐만 아니라 위생정검 이라도 주기적으로 했다면 그 정도까진 안갔을껍니다. 저도 차로 이 앞을 종종 지나다닙니다. 근데 저 \"청년구단\" 이란 문구 때문에 사회인,직장인 야구단, 혹은 축구단 같은 구기종목을 하는 모임 정도로 생각 했습니다. 설마 음식점 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누가 잘못 했겠습니까? 이미 2~3년전에 지원이 끈겼다지만 지원 해 주는동안의 홍보는 안했습니까? 최소한 직종 훈련은 안했습니까? 티비에 나오는 화면이라 일부러 자극적으로 편집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해도 너무 하잖습니까? \"청년 지원 예산이 나왔으니 했다!!\", \"공무원은 일단 실행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자리를 마련해 줬으니 그걸로 끝이다!!\" 전국에 이와같은 청년몰들 보나마나 뻔 하다 봅니다. 계획하고 실행한 공무원들은 관리감독 안하고, 실제 운영하는 청년들은 지원 받았으니 끝이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누구하나 책임은 지지않고 회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을 드리려는 내용은 정부추진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참여한 공무원,국회의원은 자신이 퇴임할때까지 그 사업의 진행방향 및 관리감독을 끝까지 책임질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런 청년몰, 음식관련 사업이면 식품위생부서 및 이 사업을 계획,승인,실행 한 장본인들로 하여금 끝까지 관리 감독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6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도둑들 잡아서 해임 시켜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유도선수 안창림의 결승전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합니다 디시인사이드 안창림 마이너 갤러리 유저 100만명을 대표해서 청원합니다 안창림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까지 재경기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창림 선수의 아시안게임 결승전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자기 사업하다 망하는데 왠 나라탓인지 자기 직장 잃어도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는데 자영업자 고용주들은 뭐가 그리 잘나서 국가에 그리 우리좀 봐달라고 저러는지 니들 만의 세상이 아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나라탓이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발전과 국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예전에는 장학금하면 대학교에 진학하고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해야 받을 수 있는 성적우수 장학금이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일정성적 이상이 되고 소득분위가 8분위 이내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장학금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국가장학금이 주가 되면서 교내 성적우수장학금의 의미가 무색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이 4.5점이 나와 1등을 한 학생이 있는데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를 받기 때문에 성적우수A장학금을 후 위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나 2순위도 등록금 전액 장학금으로 수혜 받아서 3순위에 넘겼는데 3순위 또한 전액... 이런식으로 넘어가다보면 20등한 학생이 성적우수A장학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2점 몇 점만 되면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이 나오니 열심히 공부할 유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소득분위가 낮아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수혜받는 학생이 성적우수장학금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성적우수장학금은 생활비로 사용하면 되니깐 정말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하여 사회에 나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내 성적우수장학금은 외부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정책을 변화시켜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내 성적우수장학금과 국가장학금 등 외부장학금은 중복지원이 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건물의 가격과 땅의 가격을 따로 표시하도록 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아이러니 한게 시간이 갈 수록 건물의 상태는 점점 안좋아 지는데 전체 가격은 너무 이런 것에 대한 반영 없이 시장 수요나 막연한 투기에 의해서 오르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도 새 제품과 중고 가격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아파트 같은 건물도 마찬가지로 오래 될 수록 건물의 상태도 안좋고 새로지어 지는 다른 건물들에 비해 매우 성능이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표시 할 때 건물가격과 땅가격을 따로 표시하게 하는 법안을 만듬으로써 심리적으로 부동산의 전체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 위한 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실패한 정책은 빨리 폐지해 주세요. 나중에 부동산이 안정되면 다시 만들고요 보유세 대폭 올리면서 여러가지 잘못된 정책 수정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6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 임대업 등록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임신 7개월차 직장인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사람 많은 지하철 역에서 입덧으로 고생하며 힘들게 출퇴근을 했습니다. 쓰러질것같이 어지럽고 구토가 나올것같아도 배차간격이 길어 중간에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도 못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되어 있어도 임산부가 아닌 분들이 항상 앉아있어 너무 힘들게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임산부 뱃지를 달고 있어도 인식이 부족한 탓인지 양보 받지 못했습니다. 배가 나오지 않은 탓이라 생각하고 임산부가 아니어도 직장인들 학생들이 다 피곤하시니 임산부석에 앉아서 자면서 가시거나 핸드폰만 보고가시는것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또 말 그대로 배려석이니 배려 안해주시는것도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로 너무 젊어서 주변에 임신한 분을 접해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안나실만한 남자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나쁘다라기보다 인식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됩니다. 점점 배가 무거워질수록 육아휴직을 내기 힘든 직장내 환경에서 출퇴근하는게 너무 힘들어 갑니다. 저는 막달까지 직장을 다녀야만하는 상황입니다. 맞벌이 안하고 외벌이만으로는 가계부채만 늘것이며 경력 단절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왜 아이를 안 낳는지 절실히 이해가 가더군요. 너무 힘든 임신 시기를 겪고 있기에 저도 둘째는 절대 안낳을 생각입니다. 저도 임신하기 전까지는 임산부가 이렇게까지 힘든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배려 안해주시는분들 이해합니다. 하지만 배가 무거워져 한시간의 출퇴근하는 동안에 서서오는 날이면 그날은 너무 힘이들어 온몸이 붓고 집에오면 거의 쓰러집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많은 분들께서 인식 하실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다른 지하철 호선은 의자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경의 중앙선은 분홍색 스티커만 붙여있어서 더욱 인식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자리가 많이 있어도 임산부 배려석이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 편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그자리부터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관한 방송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이 아닌 다른자리 앞에 서있는것도 자리를 강요하는것같아 죄송스러워서 잘 서있지도 못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양보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짜증을 내시며 억지로 자리를 양보 받으면 가시방석이라 마음이 불편해 눈물이 납니다. 임산부로서 이사회 구조에 많은 좌절을 느낍니다. 여성에게 출산은 큰 기쁨이지만 이런 사회 환경에서 출산하는것을 말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출산을 장려하기전에 사회구조와 복지 개선에 힘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몇달만 있으면 아이를 낳겠지만 앞으로 예비 임산부들이 출퇴근만이라도 마음편하게 임산부 배려석에서 앉아 갈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임산부 배려석을 다른 지하철노선처럼 시트와 발부분을 분홍색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전세가 안정을 찾으면 집값은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왜 집을 자산으로 보유해야할까요? 보유하지않아도 노후까지 살 수 있으면 되지않을까요? 장기전세 확대해주세요. 장기전세는 저소득만이 아니라 누구나 신청하면 될 수 있도록해주세요. 집을 보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서민의 보금자리는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전세 늘려주세요 집을 구입하지않아도 걱정없도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금 서울집값 주변신도시 집값폭등에폭등으로 우리나라 대다수국민들은 박탈감허탈감 고통속에 정말힘들어하고 있다 지방중소도시 돈좀있는사람들마저 목돈들고 폭등하고있는 서울집사러 올라가니 지방경제도 황폐화되고 국토균형발전은 물거너가고있다 1야당 한국당은 새정부탄생하고 집값 계속폭등하여 임시방편적부동산정책 남발하고 서울수도권 집값은 계속폭등하고 한달 몇억씩 폭등해도 숨죽이다 하다 종부세강화반대들고 나오니 무어라힐말없다 그동안 근본대책없이 방괸방치한 정부도 제일큰문제지만 한국당의원들 다들 집들이 많아 서민들은 고통속에 쓰너쳐가는데 내주머니 돈많이나가는것 아까워서인지 정말답답하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6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폭등 서민들이쓰러져가는데 한국당종부세강화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문재인은 임종석한테 밀린다고 보는 국민입니다. 불리하면 입다무는 습관 그거 비열해보입니다. 제수이트 맞나요? 나라 붕괴시킨다는 제수이트 금도굴사건 그건 진실인가요? 임종석의 2인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주시면 내년에 탄핵될때 참조하겠습니다. 내년초 탄핵 소추 예상합니다. 금도굴 밝히고 감옥가는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수이트, 금도굴 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을 돕는 직업이랍시고 계약직으로 일하시던 분들을 일자리 안정 명목하에 무기 계약직으로 바꾸면서 공무원과 비슷한 대우를 해준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언니도 식물원인가 수목원인가 그곳에서 무기계약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할일이 없다며 인터넷 쇼핑이나 웹툰만 보면서 시간 떼우다가 칼퇴하고 주5일이라 주말도 프리하게 놀고 있답니다. 이분들이 과연 필요할까요??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핑계로 이런자리를 유지 시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이며 상여금이며 챙겨 주는것이 너무 못마땅 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제가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만 탱자탱자 놀다가 운좋게 무기계약직으로 취업해서 놀면서 많은 돈을 받는것 또한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을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수 없군요 그분들의 일자리를 뺏으란게 아닙니다. 올바른 처우를 해주세요. 일을 제대로 시키시던지 예전처럼 그냥 일반 계약직으로 하시던지...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그런 자리가 대부분인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혈세를 일도 안하고 시간만 떼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낭비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6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에서 놀면서 월급이며 상여금 받아가는 무기계약직 바로잡아서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번 정권은 대북문제를 제외하고는 최악인것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해 집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려는 겁니까? 집살 돈은 커녕 전세 살 돈도 모자라 대출받아 사는데 이젠 월세로 가라구요? 맞벌이 연봉 7천이 고액입니까? 그 돈 한푼 안쓰고 10년 모아도 서울에 집사기 힘들게 만든 정부가 지금 그 책임을 어디에 떠넘기는 겁니까?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리거나 다주택 소유주에 대한 과세를 고민하십시오. 엉뚱한 피해자를 그만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6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 규제검토 철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어린이집 cctv 실시간 열람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청원을 작성하게 되네요. 1. 어린이집 선생님의 인권은 없나요?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만 챙기나 봅니다. 범죄자는 별의 별 뜻을 다 갖다 붙여 형량을 낮추고 인권을 챙기면서 정작 아이를 교육하는 교육자의 인권은 없나요? 하루종일 감시당하는 기분으로 일하는 선생님이 어디있겠습니까?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2. 아이들 또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어린이집 생활이 궁금한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cctv 실시간 열람이라는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cctv에 찍힌 내 아이의 모습을 누군가 보고 감시당한다는 건 아이들의 인권또한 무시당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는 부모님들께도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어린이집내 통학버스에서의 사고들, 교사들의 학대에 관한 기사를 보고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과 기사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 어린이집 행사에는 참여도 안하시고 관심도 없는 분들이 이런일에는 나서서 우리아이의 담임을 내 아이를 학대하지 않나? 우리 어린이집 버스기사는 제대로 하는가? 의심을 하시는데 의심이 먼저가 아니라 잘부탁드린다고 늘 보육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6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실시간 열람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현재 시장에 매물이 없어서 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등록하여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공공임대등록한 다주택자들은 8년후에나 매물을 내놓을 것입니다. 거기다 지나친 세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부동산 상승상에서 지나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들이 ltv40 제한을 피하고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ltv80를 적용받아 아파트를 더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등록을 장려하였겠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바, 하루빨리 제도를 개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 없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임대주택사업자 대출규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외계통신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몰카에 노출이 심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몰카 방지를 위해 핸드폰에 몰카 탐지기 기능을 심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방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2017년 상반기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5174억 대여이자는 86억....1.6프로의 수익률 ㅎㅎ 주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라고 한다 6개월 수익률이 1.6퍼 그리 높지 않지만 수익이다 하지만,중요한건 그게 아니다 주식대여란건 대부분 공매도로 이어지고 만원에 빌려주었다면 대량의 매도로 인해 주식의 가치 9000원이 되는게 현실이다 아마도 이자로 86억을 벌었다면 일반 국민들은 ''우와! 많이 벌었네''하겠지만 중요한건 되돌려 받을때의 주식가치이다 5174억원어치 빌려주고 이자로 86억을 받았지만 아마도 되돌려 받을때 주식의 가치는 4000억 정도이지싶다 눈감고 1000억 날리는거다 그게 현실이다 주식대차와 공매도는 ''주식가치가 내려간다''에 베팅하는것이라 대규모의 공매도는 대부분의 주식가치를 하락시킨다 정말 궁금하다 2017년 5174억의 주식대여로 86억을 벌었는데 상환받을때 주식의 가치는 얼마였을까 투명하게 밝혀라", "num_agree": 37, "petition_idx": "36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멍청한 국민연금"}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춘천시 고탄리에 살고있는 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밭 명의를 바꾸려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안사정상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985년도에 돌아가셨구요.. 저희 식구가 6남매인데 그 중 2명이 사망하여 조카들과 연락도 닿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연락해봐도 받지 않고 번호 바뀐 조카도 있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도도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밭명의로 인하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됐지만, 지금 나라 사정이 어떠한가 ? 실업자, 물가, 부동산은 천정부지 처럼 치솟고 있고 경제성장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북괴놈들과의 대화에만 모든 것을 걸어 놓고 있는 상태다. 저 놈들은 전혀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 다만, 어리석은 문재인을 이용하여 돼지 김정은의 배불뚝이만 더욱 늘어지게 할 뿐이다. 경제를 살린 답시고 머리에 든게 없으면서, 그저 세금만 팍팍 써재껴 가면서 경기를 살리려 해보고 있다만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붇기식이다. 애꿎은 장관들만 물러나게 하지말고 대통령답게 모든 책임을 지는 수장이 되라! 하루 빨리 방송사에서 \"하야\" 라는 특보가 나오길 기대한다 ! 그리고 조용히 양산에서 좋아하는 똥개 사육장을 하여 개와 함께 살기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신탕 허용문제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초/중/고등학교 수행평가 가창시험을 없에주십시오 자신의 노래실력으로 수행평가 점수를 매기는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말씀으로는 열심히 부르기만하면 점수를 많이준다고하지만 만얀 자신이 노래를 못부르면 친구들앞에서 노래를 부르는것은 매우부끄럽고 놀림꺼리가 될수도있습니다 가창시험이아닌 다른 시험으로 수행평가를 대체했슴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60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 음악 가창수행평가를 없에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가좌완충녹지에 사는 시민입니다 수시로 어느곳에서 악취 오염 물질을 배출해서 하루에도 계속 창문을 닫습니다 어느 비양심적인 곳에서 무단으로 배출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냄새가 수년간 지속되는데도 구청 시청은 아무조치를 안합니다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구 가좌4동  악취  넘심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워낙 똑똑하고 싸움보단 논리적으로 이끌어 가는 후보자입니다 ㅎㅎㅎ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가 유은헤 나타남에 문재인 대통령 비판이 자제 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헤 작절한 인사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양 쪽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보험 공단에서 일주일에 2회만 치료를 해준다고 하여 보험공단에 전화해보니 심사평가원 관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공무원과 통화를 하려했는데 (044-202-2741) 이 번호 담당자가 상담하는데 제가 어떤 병명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답변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심사평가원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서 잠시 전화를 끊고 제 통화기록을 확인 후 복지부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통화음이 울리는 동시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말만 약 한 시간 정도 들었습니다. 그 뒤에는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감사실에 전화를 했더니 감사실 직원이 그 분이 지금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 연락해서 메모를 남겨주겠다고 했는데 퇴근 시간 까지 끝내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8월 30일) 오전 중에 감사실에 전화를 해서 어제 통화한 분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하자 감사실 직원은 분명히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장을 연결해달라고 하자 통화 연결을 해줬는데 이 사람도 통화를 받지 않아 감사실에 다시 연락했는데 (044-202-2735) 이 번호를 알려줘서 연락했는데 이쪽 역시 한시간 내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감사실에 연락했는데 오전 내내 감사실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직원에게 주의를 준다고 하면서 정식으로 민원을 넣으라는데 감사실에서도 전화를 안받는데 민원 넣는게 무슨 소용인지요 감사실 직원들도 감사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을 왜 공무원으로 채용한건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진료를 주 2회로 제한하다보니 (신경차단술 고시 번호 2009-180호 행위) 제가 효과를 보고 있는 병원에서는 2회만 진료를 받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니 불편함도 있고 효과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빨리 나아야 일을 해야 먹고 살텐데 이렇게 진료를 받다 보니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을 주는 지 모르겠네요 왜 보험 제도가 이런 건가요 무슨 의료 보험이 주 2회 받는 곳이 있고 일주일 내내 받는 곳이 따로 있는지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진료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험이 어디에 있나요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화도 안받는 복지부 공무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2주택 이상은 보유세 중과로 많이 올리시고 거래세 및 양도세 내려주세요 그래야 매도자도 나오고 매수자도 있읍니다 팔고싶퍼도 양도세 중과로 팔려고 하지 않으니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거 아닌가 생가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0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아파트"}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집값 올라가는거 봐라. 어우 바꾸네 아니 최순실대통령이 나았다. 나라 꼬라지가 머냐 이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것을 청원해야 하냐", "num_agree": 0, "petition_idx": "360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 그만좀 쏟아내라 양치기정부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한마디 조언 합니다 저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지 아님 화가 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저가만약 그렇게 당해다면 평생 프라우마안고 살아간다면 가족에게 불행일거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겁니다 모든것 정리하고 판사 형량나오는것 봐서 형량이 가볍게 나온다면 판사 개만도 못한 2넘 형기살고 나올때까지 기다립니다 개만도 못한2넘 가족부터 아작내고 2넘 형기살고나오는순간 저세상으로 보내는거지요 이렇게 안하면 평생 사회생할이 어려우실겁니다 평생감옥에 살거냐 아님 어울해하면서 평생 고통에서 살거냐 둘중에 선택해야 겠지요 저는합니다 평생고통에서 살면서 가족 생할이 안된다면 저는 2넘 저세상으로 .판사도 그래야 사회이슈화 되서 법이 바뀌어 지니까요 대한민국법이 인권이야뭐야 ....요즘법이 법이 아닙니다 조폭들도 시민들 우습게 보고 또 경찰도 우습게 보는데 대한민국 법이 무슨필여합니까 ... 법이 정의가 어디인지 인권 찾다가 선량한시민들 죽어 납니다 . 저가만약 당한다면 하소연 안합니다 조용히 정리하고 계획하고 법보다 주먹인까요 대한민국 법 절대권력 편입니다 지나가다 화가나서 글남겨요 .. 그리고 청와대 이야기한다 인권이야 뭐야 하지말고 법부터 개정해라 서민들 안전하게 살게 해라 ,,,조폭/ 부정부패/ 국회의원 갑질/ 음주운전 / ...... 억울한피해자가 꼭 청와대 청원까지 올려야 하나 .. 음주운전 살인에 고작 몆년?? 이게 나라가 ? 묻지마폭행 가벼운형량 성폭행범도 포함 .. 나라가 한번 뒤집어져야 하나....", "num_agree": 23, "petition_idx": "36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동생이 묻지마폭행,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가해자들의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글 올리신 분을 보고 글 올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반을 맡고있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재미있는 수업을 하기위해 수업준비로 인해 퇴근하고나서도 집에서 밀린 일 서류에 치여사는 교사입니다. 내일은 어떤 수업을 해야할까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만들어 보낼까 교재.일지.관찰일지.지역사회연계 등 많은 일에 정말 하루하루가 지쳐갑니다. 아이들이 예뻐서 시작했거늘.. 내가 서류를 하러 온건 지 애들을 만나러 오는건지 매일매일이 한숨만나오고 글을 작성하는 지금도 한숨만 쉬네요 모든 교사들이 다 같은 한 마음이겠지만..말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서류에 정말 너무 힘이들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하며 자괴감이 들때도 많습니다. 서류에 치여 아이들에게 소홀해 지지않도록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서류를 꼭 간소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찰일지라도 없애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60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서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신이 불편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상당히 사회생활하는데 불편한 젊은이들 군면제 범위가 너무좁습니다 아픈 젊은이들 대리고 전쟁이 날수도있는 군대에 내보내거나 혹은 공익에 내보내거나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을괴롭게 하시면안되죠 군대면제 범위넓혀서 군대면제되는 사람들 늘리세요 군대, 공익으로 인해 아픈젊은이들 괴롭게하는거 줄이셔야죠 문제인 대통령님 제가 권력층에게 한마디했다고 혹시나 복수하실겁니까? 복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의견수용을 원하십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6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 법개정안바뀔거라고 생각하고 아주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는데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우리 학교 교복 문제로 이 글을 올립니다. 지금 광명중 교복은 통풍도안되고, 옷이 몸에 달라 붙어요. 심지어조금이라도 늘어나지않아고,잘 찌어 져요. 하복 바지는 밝은 남색이예요. 그리고 1학년과 3학년 교복 색갈은 하늘색과 회색이예요. 누가 지금 그런 촌스러운 옷을 입습니까. 저는 당장이라도 교복과 체육복을 바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바뀌지 않으면 내년에 올 후배들도 화가 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중 교복,체육복 좀 바뀌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9월 1일 이번주 토요일에 아시안게임 한일전이 열립니다. 그런데 월드컵보다 관심도가 낮다는 이유로 거리응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관심도가 월드컵보가 상대적으로 낮은것은 사실이지만 한일전입니다. 일본을 상대로 하는 경기인만큼 국민들이 힘을모아 응원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광화문 거리응원을 열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6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아시안게임 한일전 광화문 거리응원을 열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청소년의 비타스틱 및 금연제품을 청소년 구매 가능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흡연 조장(모방)을 이유로 금하고 있으나. 정말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요즘 청소년 흡연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예시를 들자면. 담배를 피우다 비타스틱으로 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물론 주변 청소년 분들께 물어보았습니다. 차라리 담배에 관심이 많을 시절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비타스틱으로 금연을 권장하고. 학교 안 청소년에게도 담배에 호기심을 갖는 것보다는 비슷하지만 건강한 비타스틱으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비타스틱 및 금연제품을 청소년 구매 가능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기상청이 가지고있는 슈퍼컴퓨터 팔고 예산으로 돌리는게 어떤가요?? 날씨도 이렇게 못마추는데 그냥 파시는게 좋을꺼같아요! 실시간 중계도 안맞는데. 그냥 창문열고 하늘보는게 정확하내요. 아니면 지금 기상청 윗 대가리 짜르고 새로 뽑죠. 일본가서 교육 듣고 오고요.. 이러면 기상청이 필요없습니다. 태풍오는거는 번역기 돌려서 일본꺼 보는게 정확합니다. 한국 꺼랑 너무 많이 달라요... 아니면... 기산청을 폐지하고 위성사진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서 할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슈퍼컴퓨터 팔고 예산으로 돌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섬유무역을 하는 개인 자영업자 입니다. 계속되는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하루하루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보증해 주는 보증서 대출 받아 이자 내가며 은행돈 써가며 사업하고 더이상 대출이 불가하면 제2금융, 대부업에서 까지 돈 빌려가며 버텨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자영업자 지원 한다 어쩐다 하면서 매출 하락하고 신용 안좋다고 상환하랍니다. 요즘같을때 상환하라 하면 또 어디가서 비싼 대출 받으라는 건가요? 그런데 신용안좋다고 대부업체에서도 대출 거절되고 우리같은 사람들 문닫으라는 건가요? 이럴때 나라에서 버텨 내라고 한시적이라도 경기 좋아질때까지 버텨 낼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때는 개미부대로 불려가며 나라에 세금 내가며 직원들 써가며 나름 애국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때 나라가 국민의 비빌언덕이 되어줄순 없을까요? 부가세, 각종 세금까지도 못내고 있는 지경에 상환이라니요 ㅜ.ㅜ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섬유무역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3년차 농부 입니다. 곧 수확을 앞두고 있는 사과 과수농부입니다. 농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짓는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가슴에 저리게 느껴집니다. 작년엔 오랜 작마로 인해 탄져라는 병으로 반타작올 올 해는 폭염과 요즘의 가을 장마로 반타작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나라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은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세월호, 낚시배 , 목욕탕화재 등등 어찌보면 극히 인재를 국가가 발벗고 나서 보상이니 위로니 전 국민 심금을 들었다 놨다 연일 혹은 몇년을 화두에 놓고 결국은 보상이라도 해 주면서 , 우리 같은 농.어민들은 말그대로 천민처럼 농사 잘못지어 밥상물가 주범 처럼 상인들 책정된 가격에 주는대로 받고 기껏 반발이란게 밭 엎어 버리는게 최대한의 저항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이런 천재지변에 농민들 답 없습니다. 이럴때 농민들의 한숨을 들어 주시고 어르만져 주시는 것이 과거 대통령 정부와 다른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최저 임금으로 인력을 줄일수도 때를 늦출수도 없는 농.어민들 직격탄으로 맞고 무너집니다. 제발 저희들 같은 사람들 희망을 갖고 농사짓고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6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도 국민입니다.제발 저희들 에게도 복지라는 것 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건설 일용직 노동잡니다,,,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가끔 이곳이 우리나란지? 아님 제가 외국에 나와있는건지,모를정돕니다,,,, 아무리 인권도 좋다지만,,,,자국 최저층 국민들 일자리마저,,외국인들에게 다 몰아줘야 하는건가요? 하루 일당도 좀 올라야 일하는 맛도,,재미도 보람도 좀 느낄텐대..10년전이나.지금이나.일용직 근로자는,,똑같습니다,, 남들은 최저임금을,따질때,,저희는,어떻게라도 하루라도 더 일을하려고,,노력을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한국민들 아닌가요? 러시아인들이나 중국인들,전부귀화 시켜서 나라 인구늘리고,,,더럽고 힘든일,,시키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도대체이해가 안됩니다,,, 가끔 3개월일하고,,,중국으로 돌아갔다가 한 10일정도 후에 돌아오는,,,무한반복하는 중국인들도있는대,,이분들은 합법인가요? 일자리창출하는대,,아까운 국민세금 좀 덜쓰시고,,불법체류자부터 좀 내보냅시다,,, 일용직 노동자들이,,,할일이 없는대,,,아니다뺏겨서,,지치고 힘든대...그 밑바닥마저 못지키면서,,무슨 일자리를 창출합니까? 제일 밑바닥분들이 일을해야 그나마,,시장경제도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불법체류자분들,,우리나라에서 번 돈,,,우리나라에서,사용해요? 제발 기본부터 좀 단단히 챙겨 주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6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불법체류자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통령님께 ! 저는 미용실을 작게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4월쯤 이곳에서 미용실을 열어 지금까지 일년 조금넘게 장사를하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갑자기 와서 주인이 바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의 어머니가 주인이 바꼈으니 계약서를 써달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중개인이 가만있어보라고 하더니 몇일후 가게세에서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재계약시 가게세를 올리겠다고 저희는 어쩔수없이 천만원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계약이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올려주기로 했지요 대신 기존 계약기간포함해서 7년을 연장해달라고 했지요 계약서에는 7년이 아니라 4년 밖에 안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원래 이렇게 밖에 안되는 더라고 하더군요 이모든건 중개인과의 일이죠 그때까지도 얼굴은커녕 통화도 못했습니다 그리곤 중개인이 계약서를 썼으니 수수료를 99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내가 왜 수수료를99만원이나 주냐 했더니 90만원만 달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법에 대해 잘모르지만 이건 정말 아닌것 같아요 위임장도 없이 월세도 본인한테 보내라하고... 이런곳에 이런걸쓰면 안되겠지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세입자가 죄인도 아니고 누구든 답변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6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인의 횡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문재인은 경제가 생각이면, 휴대폰과 자동차도 생각으로 만들겠네.. 경제는 지식이고 과학이다.. 그러니 무지하고 무능이지.. 경제가 생각이라니..", "num_agree": 0, "petition_idx": "36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생각이 아니라 지식이고 과학이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아이셋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부동산 대책을 자꾸 강화시키는데 정녕 집값이 잡혔나요? 다른 지방은 어떤지 조사해 보셨나요? 현시점에 조선업이 불황에 악재라 지금 군산이며 거제며 울산이며 떠나는 인구가 많아 경제도 불황인데 그 부동산 정책때문에 더 악재입니다. 기존 1주택자인데 집이 1년이 넘게 안팔리는 상황이며 집값이 완전 폭락 수준입니다. 아예 정책때문에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정책을 펴시는거는 좋은데 제발 다른 지역, 1주택자에 다자녀 집은 어찌 사는지 어떤 혜택을 주고 그 정책을 내신다면 정말 좋을 듯 합니다. 또 다자녀 맘으로써 제발 다자녀 혜택을 좀 길게 주십시요..돌봄 교실을 학교마다 늘여서 맘편히 일하게도 해주시고 무상 우유 공급 3,4개월만에 철회되고 이게 대체 무슨 혜택도 없이 애를 낳으라하면 낳겠습니까? 저도 지금 애들은 넘 예쁜 내 자식이지만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왜이리 많이 낳았을까 후회들때도 있습니다. 제발 지방 경제 및 부동산 좀 챙겨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60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집값"}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왜 남자만 갑니까? 보상도 없는데ㅋ", "num_agree": 8, "petition_idx": "36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보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번 뉴스에 뜬게 하나 있었죠 70세 이상 할아버지 분이 운전을 하시다가 역주행을 하셔서 가족 4명이 지금 중상에 있습니다 보통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대게 70세 이상이 되면 순발력이나 공간지각능력 더하면 시력 혹은 청력 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지 이번에 사고도 났고요 이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고가 날수도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면허를 가지고 계신 노인분들을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해서 이상이 없으신 노인분들은 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하면 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 검사에서 하나라도 정상범위를 벗어날시 운전을 하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를 보고 매우 안타까워하고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운전을 하시다가 4년에 10배가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70세 이상 노인분들은 검사를 통해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운전을 해도 좋고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운전을 제한하는 요청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70세 이상 운전 제한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최근 불거진 송도 불법주정차 사건이 대표적인 예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게에 들른다고 1차선에 깜빡이만 켜고 정차시키는 사례, 주택가.아파트 입구 등 차량진입로에 버젓이 주차하고 통행에 방해를 주는 사례 등 불법주정차에 대한 피해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심한 경우에는 주행도로 마지막차선에 깜빡이만 켜도 정차해놓은 차량들도 있어 주행 중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거의 없습니다 신고 시에도 주정차 차량이 5분 이상 주정차 되었다는 증거확보가 필요하고 설령 신고가 들어갔다해도 벌금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사유지 내 주차(통행 방해를 야기하는 주정차 포함)는 견인조치조차 못하여 불법주정차를 한 차주가 와서 차량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송도 불법주정차 사건을 계기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법적 효력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60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정차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회가 무슨 필요가있죠?지들 밥그릇 따질때는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키고,민생을 위한 벙안은 지들 뜻에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무작정 연기시키고 취소하고 무미시키고...저런 인간들에게 이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생존을 맡길수 있습니까? 차라리 정부에서 정확히 판단하고 의결후 공표후 시행하면 국민들의 안위가 더욱 윤택해질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민의 혈세만 갉아먹는 바퀴벌레같은 국회를 해산 하고 국가기관으로 의결기관을 만들어서 보다더 원활한 국정을 진행하는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네요...국민들의 대표가 아니고 국민을 죽이고있는 국회의원들...왜 왜 필요하죠? 일하지않는 국회 ,싸움꾼들의 집단 국회,지들만을위한국회. 필요합니까?이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심하기까지 합니다.특히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인가 김성태..좀..없애 주시죠...", "num_agree": 14, "petition_idx": "36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해산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내일 해가뜨면 청와대 밖으로가서 현실이 어떤지 현장에가서 느끼셨음 합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num_agree": 17, "petition_idx": "36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현실을 알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뉴스에서 보니, 강남의 고가 주택에는 아파트공시가격율을 50% 대, 강북의 저가 아파트에는 70%대 적용했다고 하는데 왜 그래야 할까요 ? 그 지역엔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살아서일까요? 적게 가진 것이 죄가 되진 않겠지요 ?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고, 가진만큼 세금내야 합니다. 주택가격 공시율을 빨리 현실화해야 투기 수요도 줄고, 비율도 공평해야 다수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60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자기 자동차에 불법주차 딱지 붙였다고 주차장 입구를 막은거는 좀 아니,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시민들과 입주민들이 얼마나 화나셨으면 그 불법주차된 차량 (이름: 도요타 캠리) 바퀴에 가지 못하게 하는걸로 막아놨겠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입주민까지 와서 캠리에 포스트잇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포스트잇에는 각종 욕과 비난의 글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포스트잇 붙인 사람들이 캠리 주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문제삼을게 아니라 캠리 주인을 처벌하냐 벌금을 얼마나 내게 하냐 이걸 문제로 사마야죠. 관련자료들 잘 보시고 캠리 주인 강력하게 처벌 부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6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도 아파트 주차장 입구막은 50대 여성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국내 준설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건설과는 다르게 준설선은 바지선에 장비를 설치해서 주로 바다나 강에서 작업을 하다보니 모든 분야에서 육지보다 제재를 덜받다 보니 회사에서 싼임금으로 일을 시키기위해 중장비 기사나 기관을 다루는 인력을 무면허 기사들에게 맡기므로써 안전사고나 해양에 대한 지식이나 교육 부족으로 안전사고나 해양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해양경찰들도 준설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지 단속이 수박 겉할기식이고 힘들게 공부하여 국가고시를 치르고 힘들게 면허를 딴 사람들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실정입니다 건설과 준설을 따로 분리 하지마시고 동법률을 적용시키고 강력한 단속과 계몽으로 해양 오염 방지와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면허 근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최근 가상화폐(이하 “코인”) 보유자에게 코인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회사의 이익을 현금 또는 코인으로 배당하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있어서 신고하고자 합니다. 대상 코인은 캡(CAP)이라고 불리고, 캐셔레스트라는 가상화폐거래소 (https://www.cashierest.com)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입니다. 캐셔레스트는 캡 코인을 발행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캡 코인 보유자들에게 캡 코인 보유 지분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배당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캐셔레스트의 배당정책에 대하여는 캐셔레스트의 웹사이트 (https://www.cashierest.com/News/Details/10000249 )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약속은 다른 가상화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징으로, 이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캡코인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주하였고, 캡 코인의 가격은 단기간에 10배, 20배 급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당약속의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인터넷 커뮤너티에서는 캡코인이 캐셔레스트의 “주식”이나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배당은 영구적으로 나온다고 믿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그러한 믿음은 다시 캡코인의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캐셔레스트가 약속한 배당을 이행할 것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나아가, 캐셔레스트는 캡코인을 매일매일 계속 발행하게 되어 캡코인의 수는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캡코인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지분비율이 계속 줄어들어 (캐셔레스트가 배당을 한다고 하여도) 투자자들은 자신이 예상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이러한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묻지마” 식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탄돌리기”가 끝나고 나서 투자자들이 위와 같은 실상을 깨닫게 되는 순간 캡 코인의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마지막으로 “상투”를 잡는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캡 코인은 (캐셔레스트가 약속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회사의 주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캐셔레스트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 주지 않으면서 주식을 마구잡이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을 떠나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캐셔레스트에 대하여 의법 조치를 취하여 피해 규모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아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캐셔레스트 외에도,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제스트(https://www.coinzest.co.kr)가 발행한 가상화폐 코즈(COZ),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소닉(https://bitsonic.co.kr)이 발행한 가상화폐 비트소닉(BSC) 등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배당을 준다고 하고, 그에 따라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익보장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의 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우리도이젠 좀바꿉시다. 국내에 축구,야구 프로리그도 존재하는데 이젠 제발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실업팀좀 보냅시다. 다른종목은 몰라도 축구하고 야구는 프로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출전하지못하게하는 법을 이젠좀만듭시다 . 아무리 금메달도좋고 ,아무리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나라지만 , 이상하게 병역면제수단으로 바뀌고있는 프로선수들 이젠 아마추어 실업선수들에게 기회를줍시다. 진정한 스포츠정신을 위해서라도. 가진자들의 축제가아닌 , 그들보다 못가진자들에게도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출전할수있는 ,,", "num_agree": 4, "petition_idx": "36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이젠 바꿉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상가월세 높이는 주범인 부동산중개사들이 중개소 많아지니 주변상가 월세만 오른다 요즘시대에 중개사 없어도 되니 중개사 없애든지 해라 최첨단 모바일 시대란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과 더불어 부동산중개사들 너무 폭리 취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6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부동산중개수수료 폭리 좀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의행복을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수고가많으십니다 한가정을 꾸리기도힘드는데 모든국민이 잘살도록 맟추기는 더욱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리조트를임대하여 하고있는이ㅎㅅ의아내 이ㅁㄱ입니다학생들의수학여행을 주로받고있고 없을때에는소셜에서 아주낮은금액으로 손님을받고있습니다 제가청원하고자하는내용은 이렇게가족이경영하는 자영업자에게도 4대보험을 들수있도록해주십사 청원합니다 요즘은아내빛도 남편이갚지않아도되고 자식에게도내사업체를물려주면 세금을내는데 ㅇㅏ내나자녀가 남편에소속되어있는것도아닌데 월급도안받고 보험도못든다는것은 이해할수없습니다 ㅈㅓㄻ은이들이 취업난에허덕일때 ㅈㅏ기집에서일을해도 월급을주고 보험을들수있다면 실업율도 낮아지고 ㅈㅏ영업자의폐업(망함)도 현격히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가족이 힘을모아일을하면 자식이아아내에게월급을주고고용보험이랑산재보험을들수있도록해주십시요 ㄴㅐ집이라들수없다고나와있던데 기업이가업을이어받으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기업이어려워지면도와주던데 ㅅㅗ상공인의삶도 살펴주십시요 근로자는실업급여도받는데 내집이라산재도못든다면형평성에어긋난다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에게도4대보험에가입하게해주시면 안될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오늘 저희 제안은 주거과 교육 관련입니다. 요즘 매일같이 듣은 것이 아파트 가격인상입니다. 매년 어떤 정권이든 이 부분에 대해 정답이 없다고 하고 이런저런 정책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매번 엄한 중소득 가구만 힘들고 정작 고소득 가구는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맞다 생각되시면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럼 전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강남 3구가 늘 문제지요….가격담합에 이분들은 아파트 평당 1억도 갈것이다고 믿는 분들이시고 사실은 과거 어느 정권도 이 지역 부동산을 잡으려다 힘들었습니다. 이 지역분들의 특성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 왜 굳이 강남을 선호할까요? 주거환경이 좋아서, 교통이 좋아서, 기업들이 많아서, 당연히 일자리도 많으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교육입니다. 내 아이는 강남에서 키워야해, 강남에서 자랐어….명문대 갔어 이 소릴 듣고 싶거든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모두 강남에 유명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비싸지요….하지만 부모들은 비싸도 이런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학원도 유명선생님들은 거의 강남에 있습니다. 심지어 과외 선생님들이 대치, 개포, 청담만 벗어나도 오려하지 않습니다. 이 교육벨트를 깨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인상은 계속될것입니다. 해법을 말씀드리면 최근 서울인근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셨지요… 이 계획을 좀더 치밀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거만 이동하면 여전히 강남은 남아있습니다. 1. 서울 강남권에 유명 학교들을 서울 인근 신도시로 이주를 시키셔야합니다. 종국적으로 강남 교육벨트를 깨기도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도 잡을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학교재단들이 가만히 있지않지요…하지만 넓은 부지에 지역단위 체육시설도 옆에 붙여주면서 세제해택도 주면서 위성도시로 빼야 장기적인 부동산 투기와 집값안정이 가능할것이며 초기 들어가는 예산이 클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서울을 확대해서 현재의 강남 3구에 매립된 정책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2. 전국에 공립과 사립교원들에 대한 정책을 바꾸셔야 합니다. 강원도청, 서울, 부산 이렇듯 서울과 지방의 국공립교원들을 지역에 묵어두고 지역만 돌아다니면 안됩니다. 5년 또는 7년 정도 지역을 이동시키고 타 지역에서도 교육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지방의 초중고가 없어질 정도로 교육의 질적저하를 막을수 있고 공교육 속에서 지방색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느곳이나 고여있는 곳은 썩거나 정체되기 마련입니다. 교육도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 이렇게 지역단위로 묵어두면 실력있는 교사들은 애들 수준 높은곳으로만 가려하고 수준낮은 교사들은 대충가르쳐도 되는 곳을 선호하게 됩니다. 물론 학교선생님들을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도 자기들 수준을 잘 알고있습니다. 사립은 어떻하냐고 하실텐데 이는 사립과 공립 모두 할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교사의 수준향상과 교원평가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초중고 교사의 평가를 해야합니다.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지 교원 스스로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기업도 인사고과를 하고 수준에 따라 진급을 하고 퇴사를 하기도 하는데 교사는요???? 형식적인 평가입니다. 교원의 평가는 학생을 잘 가르치고 그러기위한 연구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기준이 되는 평가여야만 합니다. 필요에 따라선 교원자격을 박탈할수도 있지요… 8년단위 또는 10년 단위로 교원평가시험을 보고 기준 이하일 경우 1년동안 준비해서 재시험을 보게 해서 또 떨어지면 임용을 취소하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사립교원이지만 공립교원을 할수 있도록 공립교원으로 이직 할수 있도록 open하는 방안도 괜찮습니다. 앞서 떨어진 공립교원들은 사립교원이 비운 자리를 채울수도 있겠지요….실업자만 양산하지는 않을것입니다. 3. 주거정책의 재정비 입니다. 앞서 유명 사립 공립 초중고등학교 이전계획이 있으면 그 자리를 무엇으로 빼꿔야 합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강남 3구를 어떻게 바꾸고 싶으시냐에 달린 문제인데 노령, 환경, 복지, 의료, 문화등 다양한 관점에서 가능할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 큰 대도시에 센트럴파크가 있는데…..우리는???? 종로구에 고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전 망연자실 할겁니다. 지구온난화와 생태의 변화는 너무나 크게 옵니다. 고온, 미세먼지, 폭우등….우리 서울은 이런대비가 되어 있나요? 이렇게 녹지가 없이 아파트만 빽빽한 대도시 서울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입니다. 우리나라 환자대비 의료인이 많다고 보시면 어쩌나 싶은데….종합병원가시면 대기가 한시간이상입니다. 왜 종합병원 가냐 물으시면 늦은 저녁에 응급실밖에 없어요…아픈건 밤낮 가리지 않잖아요… 지역구 별로 종합병원을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응급실과 노인병원을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말이죠 사실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저 또한 이런 고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해서 오늘은 이정도의 제안을 드립니다. 어느 정권이든 꼭 성공해서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정권이기를 국민들은 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출산관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3구 집값을 잡고 싶으시다면....제안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고용노동부 장관.국방부.장관.등국방 안보와 일자리창출 에 힘쓰겠다는뜻으로 장관교체.했는데. 난민법 페지.무비자입국제도페지. 불법체류자추방등 에 아무런 해답과.해결도.없는.법무부.장관.박상기를.사퇴시켜야한ㄱ 국민청원 이래.역대.청원수가.최고기록으로.난민법.페지무비자입국제도 페지와.불체자추방 문제인데. 박상기장관은.무미무미한.대답.했다. 대책도.업고.계속.이상태로.가겠다는거다. 국민.제일.관심.하는.난민.문제.를 이런식으로.얼버무리는.자를.계속.법무부에추직시켜 국민세금꼬박꼬박 월급챙기는.놈.제일.먼저.교체.시켜야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6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2기 개각에5개부처장관전부교체했는데.왜법무부장관.박상기는.교체안했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한가정아빠로써 요즘 사건이 많이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빌려줬는대 그친구가 돈을 안갚네요 사실 현실적으로너무 합니다 물론 제잘못인정하지만 그자리에서 그냥현금으로 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명해도 경찰공무들이믿지 않네요 녹음파일 있는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좀뵈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아직까지도 스펙을 많이 요구하는 구조에서 강원도 및 지방에서 사는 청년들이 주거 공간을 돈이 없어서 못구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lh전세임대대출을 받을려고 해도 집이 가난한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단기적으로 일을하였으나 계약직으로 몇개월 만 하고 짤리고 근근히 버티고 있는상황입니다 졸업이래 2년이 지나면 받을수없어서 지방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주거정책 개선방안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문재인씨 대한민국 광복 후 최악의 좌편향으로 인해 공산민주주의가 북한과 한국이 혼란스럽네요 차라리 대통령제 폐지 합시다 문재인씨 같은 사람 나올 까 무섭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북 종북 하는거 보니 차라리 의원 내각책임제  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모아서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믿고 기다렸던 제가 등신이지요 제가살고 있는 빌라는 10년전에 2억5천 지금도 2억 5천입니다 계속 빌라 짓고 있어서 내놔도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옆에 아파트 2년전에 5억하던게 6월에 9억하더니어제 12억 붙어있네요 기가 막힙니다 물론 이번건은 서울시장이 불을 확 질러버렸지만 그 바탕은 정부책임입니다 월급은 안오르는데 최저임금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집값은 두달사이 2~3억이 오르니.. 산기 너무 힘듭니다 지난정부 여파라고 하기에는 지금 정책들은 상당히 아마츄어 같습니다 이번에도 집값 못잡으시면 큰일날거 같습니다 현재 서민들 민심 너무 흉흉합니다 수요 규제뿐 아니라 집 한채 사고싶어하는 사람들이 믿고 기다릴수 있는 정책도 내주십시요 부동산 투자에 몰려있는 돈이 빠져나갈수 있는길도 같이요 맘이 조급해져 빚내서 집을 덜컥 산사람도 못사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조마조마한 지금 상황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던 보유자만 웃고 있는 이 상황 누가 만들었는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6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정부를 믿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야구팀 우승시 주어지는 병역특례 반대합니다. 일본 : 사회인 야구팀 대만 : 실업팀 한국 : 프로팀 경쟁국들의 선수구성이 시회인 야구팀이나 실업팀등 아마추어급인데 이런 토너먼트에서 우승했다고 병역특례를 준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차라리 미국 일본 쿠바 등의 국가 프로리그에서 활약하는 산수들로 구성되는 WBC대회 우승시 병역특례를 주는 것이 국민적 납득이 되고 달성 난이도와 성취도가 높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 아마추어 선수들과 경기하고 있는 한국프로 야구선수들의 병역특례 반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6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팀 병역특례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부동산 집 값 잡으려면요 뭘 먼저 봐야 하는지 아시나요? 내집마련과 관련있는 네이버 또는 다음 카페부터 쭉 둘러봐야 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거기서 곡소리가 나올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들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분양 청약 넣고 여기저기 집 사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약을 하는 이유가 중도금과 그 이자를 안 내도 되기 때문도 있습니다. 제일 나중으로 미루면 되고 그때가 되면 오르겠지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gtx로 인해서 그 라인에 집 투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니 현금 들고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1. 주택 보유자가 다시 청약을 하는 것을 금지하든지 아니면 보유자에 한해 중도금 뒤로 물리기 금지 2. 3주택 보유자부터 재산세 세율 올리기. 이 정도라도 검토 해주세요... 양도소득세가 너무 세면 오히려 물량 억제가 될지도 모르니 분위기부터 다운 시키는 게 제일 급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보유자의 청약과 3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제재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서울 부동산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서러움은 커져만 갑니다. 단순히 집이 없는 서러움이 아닙니다. 단지 1년 먼저 집을 샀다고 친구는 4-5억을 벌었습니다. 이제 저와 친구는 다른 세상 사람입니다. 1억을 모으는데도 아끼고 아껴 수년이 걸립니다. 이제는 영영 서울에 집을 사는게 어려울것 같습니다. 아무도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서 집을 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최소 5년 이후의 일입니다. 공급이 확대된다고 해도 수요를 압도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집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집에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살 수 있다면, 돈이 없어 2년마다 수백만원을 들여 이사하는 인구 절반인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이 즉시 보장됩니다. . 주택임대차에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보장해주세요. 2년후 보증금 인상의 상한을 정해주세요. 2년후 임차인이 원하면 2년더 살게 해주세요.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들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 보장됩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주택 거래시 부담으로 느껴져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요인이 됩니다. 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즉시 시행가능합니다. 임대차는 제도는 법과 판례가 정교하게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으로 인한 혼동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집은 사는것이다. 투기 목적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지 않는 집의 세입자에게 주거 안정성을 주는 것과 집주인의 거래 자유중 무엇이 더 보호받아야겠습니까? 정부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공급확대도 너무나 장기의 , 그마저도 반쪽자리의 해법이라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전세기간의 연장이 투자라는 패러다임을 주거의 패러다임으로 성공적으로 바꿀것입니다. 반드시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6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차(전세)도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성조숙증 을 앓고있는 아이를둔 엄마입니다 아이가만9세밖에 안됏지만 많이힘들어합니다 치료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골에서 먼도시까지 대학병원을 찾아가는것도 너무 힘들고요 치료비용도 너무 비싸 부담이 많이되구요 아이도 엄마도 지쳐갑니다 종합병원급에서도 치료할수있도록 해주시고 의료 해택도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조숙증치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가 경제를 병들게 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해주세요! 1.유동성 축소(금리 인상)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과감한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축소해주세요. 기업도 서민도 저금리 대출을 통해 혜택을 보지만 대부분의 대출 증가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일어나는 듯(가계 대출 큰 폭 증가 원인). 기업과 서민 대출은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 부담을 줄여 주세요. 2.공정한 세부담(종부세 강화) 비싼 집을 가지면 비례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당연하지요. 이게 공정사회겠지요. 3.다주택 임대업 관련법 정비(투기세력 차단) 투기 세력과 타협하지 마시길. 다주택 임대업 관련법을 좀 더 세밀하게 정비해주세요.(투기에 대한 정의부터) 4.투기세력 차단(투기 형벌 적용 강화) 부동산은 공공재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투기 세력은 국가 경제를 병들게 하는 범죄 집단입니다.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범죄라는 인식 아래 형사적 처벌을 크게 강화해주세요. 5.공급 확대(장기전세/저가 공공 분양 확대) 다양한 평형에 걸쳐 공급 확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의 보금자리 주택이나 shift 같은 저가 공공 공급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엉뚱하게 박정희 시대 유물인 대규모 근대화 정책(서울시 영동대로 복합개발/여의도 용산 개발)을 펴지 마시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36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경제를 병들게 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 청원이 20만 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정부의 조직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읽었다면, 윗선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정리] 0. 현 정부의 일자리 철학은 무엇인가? 0.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철학을 뒷받침 하는가?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해마다 공무원 채용 증가 0. 현 정부의 일자리 철학과 정책은 현실과 알맞게 움직이는가? - 민간은 죽어가는 시점에, 공공부문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다수의 시민들에게 세금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아닌가? - '사람이 먼저다'의 철학에서, '사람'에 대한 범위에는 다음 세대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 시점에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가는 국민을 더욱 잡리스(jobless)하게 하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포퓰리즘에 입각하지 않겠다는 식의 주장은 단순히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었는가? (결론) 현 정부의 일자리 분야 철학과 정책은 과연 올바른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이를 제대로 국민에게 홍보하고 소통하여, 알맞은 방향을 설계하여야 한다. 공무원 수 증가에 대해서 국민적 소통이 이뤄진 것도 아니다. 국가 예산 증가에 따라 국민들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더 부담하겠다고 동의한 것도 아니다. 만일 현 정부가 지속가능성의 철학을 과감하게 잊어버렸다고 선언한다면, 지금의 일자리 정책방향에 대해 아무말 않겠다. 겉은 화려하나 내실이 없는 그런 철학과 방향에 회의감을 느끼기만 한다. [소고] 청년 세대에 속한 나는 분개한다. 내가 속하지 않은 30, 40, 50, 60대 모두가 살기 어려워진 시점에서 나오는 정책이 공무원 수 증가라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난다. 행정고시라는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서 왜 이러한 얼토당토하지 않은 정책들이 연발되는 것인가? 제발 해명해달라. 어찌하여, 현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자신있게 내놓고 있는가? [배경] 현 정부의 문제점을 설명하자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철학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점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하여, 공무원 수의 증가 등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지난 7월 고용 지표를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일자리의 증감만을 따졌을 때 50, 60대의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곤 했습니다. 30, 40대의 경우는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그러나 50, 60대는 늘어났으나, 일각에서는 늘어난 일자리가 질적으로 보장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책임만 느낀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통계의 진실도 언론을 비롯하여 더욱 악화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축소시켜 보여주고 있는 이 사실은 국민 대불신을 낳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당장 댓글만 보더라도 현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끔찍합니다. 이 현실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갖는 것은 동시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며, 이를 개선해나갈 방향을 찾아야하는 것은 아닌가요?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의 일환인 소통은 가만보면, 겉은 화려하나 속은 썩어있는 듯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느끼는 자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본론으로 가서, 현 정부의 일자리 철학을 제대로 홍보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고자 할 때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기사를 보다가 놀랐습니다. 시국이 이러한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제시하다니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필요한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아닙니다. 민간에서 창출되어 자생적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시장이 커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민간을 죽이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의 막대한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대거 운영되거나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될 것인데, 향후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방향이 아닌가요? '사람이 먼저다' 철학은 이미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 일자리 철학이 무슨 국민들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겠습니까? 댓글을 읽어보세요. 공격적이고 불쾌한 글들도 있지만, 본질은 현 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의 소속원들인 공무원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공직윤리를 비롯하여 공공책임성에 기반하는 공무원의 행태가 필요한 시점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개선되기 보다는 더욱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믿어달라는 그 외침은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행하는 소통의 방식은 '눈 가리고 아웅하다'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60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정책철학 - 2019년도 공무원 일자리 증가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아직도 pizza 한판 돌린다ㅡㅡㅡ이렇게 안일하게 생각 하나요? 무주택 국민과 청년들의 좌절감.박탈감.분노감 안보이나요! 아직더 김정은만 만나서 샤바 샤바 쿵띡 쿵쿵짝 ~~~ 종전선언보다.....똥거품 분탕질 서울apt 폭동.선동질 일거에 청소.진압하는 일이 대통령 당신이 해야할 소임.책임이외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6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부동산 폭등(폭동임)....어찌 보고 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구에서 애를 낳아서 방치 죽자 묻은 10대 연인 부부에 집행유예 판결 뉴스를 본다. 애를 낳아 소홀히 해서 죽여도 된다는 판결이네. 더러운 판결이다. 돈 받고 판결했나? 얼마 전에는 의사가 자궁에서 7개월된 영아를 자궁에서 끄집어내어서 우는데 독침으로 죽인 의사가 집행유예 선고.이런 범죄 조장 판결이 사회를 부패 천지로 몰고 가는 데도 판사들이 정신 안 차리네 국회도 패거리가 방탄 입법하니 좋지.의사 리베이트 건은 벌금, 150억 건보료 부당청구 횡령해도 집행유예.재벌은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 말세로구나. 대한민국 판사들 변호사들 어서 혁명으로 처형해야 한다. 제물로 바쳐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 나라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가깝다. 음주 사건에서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도 조장 판결.조석준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낸 사람 벌금 2천만원. 재벌 총수 비리나 갑질 추문도집유 벌금형으로 범죄 조장 판결. 뭐든 조장하는 판결이 뇌물 받고 변호사와 뒷거래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의사 리베이트나 다른 횡령 비리도 마찬가지. 돈으로 그냥 뒷거래가 가능해. 양 승태 행정 건만 가능한 것이 아녀. 한국의 모든 사건 사고는 벌금 과징금 사건은 뒷거래가 가능한 범죄 조장 판결로 이건 강도나 조폭이지 판결이 아니다.국가와 자라나는 후손을 위하여 혁명의 세력이 필요하다. 군부가 나서든지 이게 나라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36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조장 뒷거래 판결이 가득한 한국 법원의 비호결탁 세력(법조3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부가세에대하여잠깐여줍겠습니다. 예전에는1년에상.하2분기로납부하다가국민들위한 답시고예정고지란걸만들어서미리세금을거둬들이는데 거기에다미리납부한다고할인은못해줄망정가산세까지 부과해서야지금나라에서추진하시는정책하고는엇박자도 이런엇박자가.. 국세청직원들중에자리만지키는사람들 혈세낭비말고정신차리고열심히밥값하튼가 능력안되심빨리물러나시든가 저에게답변서랍시고보내주신정책관님도정신좀차리세요 말도안되는 뻔한답변좀그만하시고.. 법이그래서어쩔수없다니 그걸답변이라고하시는건지.. 나라에서국민들세금으로다시국민에게장사를하겠다는건 지아님국민들을바보로아는건지.. 그러고선무슨소상공인위한정책을하신다고 지나가는개가웃습니다 제발국민들 기만하시지말고 청원게시판도나이드신분들은다른사람 도움없이는 글을올릴수가없으니그것도쉽게누구든지이용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을위한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예멘 가짜난민 500명 이집트 난민 650명 난민법에 추방 안당하고 1차 2차 소송제기하는 난민은 결국 5년동안 체류하고 한국에 눌러살고... 소송제기비용 700만원은 국민혈세로 감당하고... 청와대 앞 농성! 이집트 난민은 왜 추방안하나요? 대한민국 법에 도전하는 난민 이슬람들 집결해서 농성하겠네요!!! 도대체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요? 이슬람 난민을 혜택주기위해 만든 나란가요? 세금내고 혜택은 누가 받나요? 노인연금20만원 국가 유공자 6만원 난민인정되면 1인당 40 만원, 난민소송비700만원! 어이없음니다. 불법난민 농성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입니다! 불법난민은 추방해야합니다!!! 난민법을 악용해서 비행기타고 들어와 난민신청하고 쭉 ~~~ 눌러사는 가짜난민 추방!해 주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6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앞에 농성한 가짜 이집트 난민은 대한민국에 법에 도전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다주택자 규제책(8.2)을 작년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이 정책은 소위 똘똘한 한채 돌풍을 일으켜.. 지방자금까지 서울 아파트로 몰리게 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지방은 폭락해가는데..서울은 6년 몆개월만에 최고 급등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빈부격차.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사는사람은 앞으로 서울에서 살수도 없고.. 아이 낳기도 두렵습니다. 그냥 다주택자 규제정책은 폐기하고.. 투기지역(급등지역)에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다시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60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똘똘한한채 정책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전세대출은 소득기준이 아니라 자산기준이 맞습니다. 종부세 내는 기준이 맞습니다. 1주택자 들도 직장등의 문제로 어쩔수 없이 전세사는 경우도 많고. 일시적 2주택자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3주택자 + 종부세 납입자 이렇게만 제한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60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 대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세종시 때문에 다른 지방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금 낭비 심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광역 인구 유지와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를 지금이라도 반드시 없애서 폐기처분해야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을 인천으로 이전하고,세종청사에 있던 정부기관을 서울이나 경기도에 환원하거나 원주나 태백으로 이전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60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를 반드시 폐기처분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박원순 당신 본심이... 투깃꾼들의 나팔수 행동대장 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나가 죽어라)ㅡㅡㅡ당신 절때로 못 믿는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60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ㅡㅡ대통령한테 옥탑방에서 선풍기 받고 show한 서울시장 ㅡ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양도세, 종부세, 대출 등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서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다들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주택부터 매수하는 주택의 취등록세를 매수하는 집 값의 10% ~ 50%까지 높이는 겁니다. 돈이 많아 집을 산다고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막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다주택 취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취등록세를 현행 1~3% 수준을 최소 10% 이상으로 올린다면 갭투자 같은 투기성 매수 심리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60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를 현행보다 대폭 올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20개월 40개월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아내이자 딸입니다. 두 아이를 제 손에서 키우지도 못하고 부모님께 맡긴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자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막노동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여러 풍파를 겪고, 힘든 상황 중에도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고 부모님, 남동생, 저, 이렇게 세가정이 수억의 빚을 내어 고가의 난초를 재배하는 온실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재배도 하지만 난을 재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내어주고 그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빚을 갚아 나갑니다. 10 여년을 창고 컨테이너에서 살아오신 부모님은 작은 살 집 하나만 마련하는게 마지막 소원이라 그 옆에 농가주택 지원사업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짓고자 대상자 선정도 받아놓고 허가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온실이 이미 완공되고 몇개월뒤 집을 지으려는 찰나 한전에서 갑자기 들이닥쳐 옆땅으로 송전탑이 세워지고 송전선이 지나가니 동의서를 써달라합니다. 땅을 사고 성토하고 건물을 짓는데 3년이 걸렸고 250평 규모의 거대한 온실을 짓는데만 1년이 걸렸는데 그동안 한전측이나 시공사측 어느누구도 한번 다녀간적 없고 그 곳에 송전탑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하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꿈으로 투자했던 모든 돈과 시간과 노력들이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난은 예민한 식물이라서 작은 진동이나 소음 분진에도 죽어버립니다. 세입자들은 나간다고하며 이주비를 우리에게 물어내라 하는 실정이고, 우리는 키우던 종자들을 다죽이게 생겼습니다. 임대 수입이 없어지면 생계가 막히고, 빚을 갚을 능력도 사라지며, 우리가 투자한 땅과 건물은 이제 팔리지도 않습니다. 대출도 막히고 6월까지 준공해야했던 집도 못짓게 되어, 이제는 농가주택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피해가 막대하니 피해없이 그 땅에서 살게만 해달라며 선로변경을 한전에 부탁했지만 안된답니다. 그럼 지중으로 선을 묻어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돈이 많이들어 그것도 안된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적절한 보상이라도 해달라 했으나 법으로 하자없는 일이라며 법뒤에 숨어 보상도 못해준답니다. 28일 새벽 5시경 용역 30여명을 동원해 진출입로를 차로 막고 공사장에 발도 못딛게 하며 무력으로 저희를 진압합니다. 진흙 밭을 기어서라도 가려는 제 몸위로 장정 4명이 올라타 몸을 못움직이게 막고, 버티는 저를 떼어낸다고 가슴을 무릎으로 찍어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마가 찢어져 7바늘을 꿰맸고, 암투병 중이신 어머니는 용역들이 손가락을 꺽어 골절 당하시고 공사장에 진입하려 할 때마다 사지를 들어올려 도로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민주주의도 문민정부도 국민도 인권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사람이 짓밟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신문고 어느부서에 민원을 넣어봐도 결국 담당부서 한전으로 이관 됩니다. 한전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한전보고 알아서 하랍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공사 강행 이후로 24시간을 밤에도 열댓명의 용역들이 현장을 지키며 접근을 막습니다. 제가 국민을 우선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휘하의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맞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시절 행정집행으로 밀양시에 행해진 국가 폭력이 지금 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밀양에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행사된 폭력의 내용은 너무도 무자비 합니다. 공권으로 인권을 무시했고, 경찰들이 앞서서 저항하는 노인들을 짓밟는등 공권력으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행사되는 폭력은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한전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이유이겠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통령,정치인,경찰....? 이들을 대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강요된 희생만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을까요? 한 할아버지의 분신자살과 한 할머니의 음독자살등 두분의 희생자를 남겼어도 공사는 강행되었고 돈앞에 국민의 인권과 목숨은 유린되었습니다. 수많은 진실 은폐,조작,매수,폭력 등은 있었지만 적절한 보상이나 피해규제 방안등은 없었습니다. 사회 정의를 짓밟고 힘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착취하여 한전은 수조원의 흑자를 내고 상여금 잔치를 합니다. 지금 저와 제 가족이 문재인 대통령님 정권아래서도 같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일이라 해서, 소수의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빽도 없는 국민은 짓밟혀도 당해야 하고, 빼앗아도 뺏겨야 하고, 살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살아야 하나요? 법으로 보호 받아야할 국민과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국민을 따로 두시나요? 실정에 맞지 않는 송주법은 실정에 맞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현 송주법은 한전에 오히려 면책권을 주고 법뒤로 숨게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살을 희생시켜 한전의 배만 채워주고 있습니다. 대기업 공기업은 여러사람을 먹이고 살리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기도 합니다. 희생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희생되어지는 소수의 약자들에게 강요 대신 적어도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해주는 것이 윤리고 도덕 아닐까요?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적절한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세 가정이 빚을 내서 거액을 들여 투자한 땅과 건물이 송전탑때문에 가치하락되어 무용지물이 되었고, 생계가 막히고 망하게 되었다. 2.농가주택 지원사업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집을지으려 했으나 송전탑 때문에 대출도 막히고 집도 못짓게되어 살곳이 없어 비닐 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다. 3.땅을사고 성토를 하고 허가받은 온실공사를 진행하는 3년 동안 한전에서도 건설사에서도 아무도 한번 다녀간 적이 없고 우리에게 송전탑이 건설될것이라는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4.한전은 용역 30여명을 동원하여 공사장 진입을 막고 폭행 하였으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고 원칙과 법만을 얘기하며, 발생한 피해 발생할수 있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5.국책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재산적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수를 위하여 이대로 짓밟히는것이 옳은가에대한 답변을 구하고 도움을 구한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106, "petition_idx": "360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의 만행으로 세 가정이 생계를 잃게되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골동품이나 유물이라면 가치가 높아지는것 인정합니다 또 명품이라면 인정할께요 근데 왜 의식주는 기본권인데 물가는 허구헌날 올라서 살다살다 최고가입니다 오뎅한개도 비싸네요 부동산도 감정평가원이 존재하는데 왜 유물처럼 가격을 올리는지요 좌파정부는 국민을 죽여서 북한에 갖다바치려 하는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모든 물건에 감가상각이 존재하는데 부동산이 골동품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금 서울의 미친듯한 집값 상승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비슷한 연봉 5000만원대의 동료라도 서울에 집을 가진 한명은 앉아서 2-3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고있고 집이 없는 한명은 똑같이 일했지만 깊은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에 빠져 들수 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집'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냥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에만 촛점을 맞춰선 투기 마인드를 잡을 수 없습니다. 국가경제적으로로 아무 도움이 안되는 집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서울과 같은 투기지역에 대하여 주택 공시가격을 매 분기 업데이트하여 100% 과세에 반영하고, 무식하게 보여도 향후 모든 주택 구매자에 대하여 양도세를 80%이상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기 자본이 사라지면 집갑은 안정될 것입니다. 물가상승율을 고려하면 실수요자에겐 양도세 80%를 내도 손해라고 볼수없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투기지역을 확대한다거나 다주택자. 고가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를 올리는 정도, 재건축연한을 상향하는 정도로는 투기수요를 차단할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투기 수요만 사라지면 나머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 로 시장이 알아서 정리할 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의 부동산 양도세를 80% 이상 인상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부산교도소에서 제수자가 외부병원 치료를받던중 관리소홀틈타 도주를했습니다 범인은 40분만에 검거되었지만 어떻게 재수자가 도주할수있게끔 관리부실하는거죠? 기본적으로 한명이아니라 두세명이따라다니는데 범인이 40분만에 잡혀서 다행이지 만약에 흉악범이였으면 나왔으니 다시한번 범죄를저지를수있다는건데 이렇게 관리가소홀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수있습니까? 이번 부산교도소 관리부실 제대로조사해 관리자들 모두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60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관리 철저히해야된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부동산투자하는사람의 성격은 부동산으로만 투자하는경향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서울의집값도 안정시키고 지방경제도 활력을 불어넣는 일석이조의 방법을 정부당국자는 모른단말인가 지방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한다든가 관광지를 크게 만든다든가 하면 부동산쟁이들은 돈이된다싶으면 우루루 몰려갈텐데 그러면 지방도활성화되고 서울의집값도 안정화되고 할텐데 돈이돌고돌아 경제도활성화될텐데 서울의집값이 올라갔다고 값만올라가있지 돈이돌고도는것 아니지않읍니까 지방에 땅을 판사람은 돈도 쓰고 또 땅을 또 삽니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될텐데 오로지 땅장사로 불노소득이라고 촛점을 맟추고 있으니 다른좋은면은 보지않으니 정책당국자도 유연성을가지고 정책을세우면 이렇게 까지 집값올라가고 정부당국을 매도하지는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푼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사는 초등학생 입니다 아직 세상물정 잘 모르지만 화가 치밀어올라 글을 올려봅니다 2008년, 조두순은 8살 아이를 성폭행, 강간, 폭력, 명예회손 -- 등등 소중한 생명을 망가트려 놨습니다. 영화 \"소원\"을 보면서 울고, 이런 사건을 잘 몰랐던 저가 한심해보였을정도로 눈뜰수 없던 사건이였습니다. 곧 조두순이 감옥에서 나올거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2020년에 두려움에 떨어야하는건지 잘모르겟습니다. 그분하나 때문에 온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종신형은 커녕 이런 가벼운 벌은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이 출소한다면피해자 나영님의 기분을 어떨까요.. 제발 법좀 강화,조두순 형벌 높여주세요 사형 힘드시다면 종신형이라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나영님, 힘든거 이겨내주고 있으셔서 , 살아계시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형벌더 높여주세요 이럴순 없어요 / 법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입니다 근데 학교 주변과 사촌형 중학교 등등 담배를 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배는 어른이피워도 폐가 안좋아서 폐렴 등등 안좋은 물질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청소년이 피워도 돼고 청소년에게 팔아도 됍니까? 일부 마트 편의점에선 얼굴이 노안이면 별다른 검사없이 담배 술 등을 팝니다이게 잘됀 교육 과정입니까!? 제가 가지고있는생각은 얼굴이 늙거나 키가크거나 옆에 쬐그만한 아이가 옆에 엄마 아빠 라고 할때도 모든 마트 편의점에서 민증 검사 그리고 위조 민증을 알수있는 싸이패스까지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담배를 피지 않겠죠 청소년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담배를 핀다면 법적조취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술은 저도 아빠가 장례식장이나 친구들 따라 갔을때 카스를 종이컵 에 한잔 따라먹어 봤습니다 아빠에 허락을맏고 그리고 집에서도 엄마가 큰이모와 모였을때 2잔을 먹어봤습니다 술을 경험하는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술은 청소년들이 입에 대기 쉽지만 담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모든마트와 편의점이 무조건 민증검사를하고 청소년들이 담배피는걸 걸렸을지 법적조취 입니다 제 의견에다 한번씩 생각해보시고 동의를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60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민증검사를 철저히 못하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권이 바뀌면 제일먼저 하는일이 장관을 바꾸는것이. 아니라 각 부처 실무자들을 바꾸는게 정석이니라 ᆢ모든게 지금 엇박자가 되는것은 실무자들의 무성의에서 일어나는걸 그 간단한 이치를 왜 모르는지 참 한심하다ㆍ김대중ㆍ노무현ㆍ문재인정권이 왜 실패하냐면 정부관리 중하급 공무원들이. 비협조적이고 안일함에서 나온다 ㆍ자한당이 정권잡으면 충성 공무원이 줄서는 이유를 배워라. 즉 ㆍ적폐청산은 윗놈들이 아니라 실무 공무원들이니 과감하게 청산해야만이 정권이 성공으로 갈것이다! 예언이니라1!", "num_agree": 4, "petition_idx": "36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바보님들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인간적으로 집없는사람들 집은줘라 집없어서 죽을거같애", "num_agree": 1, "petition_idx": "360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없는설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15년째 부동산중개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분당에서 1년사이에 2억이상의 집값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 물건이 소진되면서 1~2천만원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좋지만, 갑자기 걱정도 됩니다. '우리 아들,딸 취직해서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요. 너무나 가파르게 오르니 집값을 안정적으로 좀 잡아주세요. 실수요자가 집을 사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갭투자자(사고팔고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계속 몰려들고 있고, 진작 집을 사야할 실수요자들은 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주시고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고 안정되게 좀 잡아주세요. 그 예시로 2017년 6월에 32평을 5억 8천에 매입하였는데, 지금 가격이 8억 5천이상이라는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너무나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거를 안정시켜주시고,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해서 부동산가격을 꼭 잡아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6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등하는 분당의 집값"}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에 여러 직업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중에 군인에 관련된 책도 있었습니다. 저는 힘든 훈련을 받는 군인들이 불쌍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7년에서 15년 안에 군대를 가야하니 그런 형들이 불쌍하다고 할 처지는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왜 여성들은 군대를 가지 않을까요? 요즘에 일부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아 출산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은 몇 살 안에 결혼을 하지 않아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들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군복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유은혜 씨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동안 오로지 전교조와 노조만을 위한 정책을 편 사람입니다.. 학생.학부모는 신경도 안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307, "petition_idx": "36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개미 돈 발겨먹는 주식대여 공매도, 척결합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6255?navigation=petitions 검색창에 넣어 동의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6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미 돈 발겨먹는 주식대여 공매도, 척결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인간적으로 차없는 가정은 차좀 지원해줘라 출퇴근이 힘들어", "num_agree": 1, "petition_idx": "36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가없는설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청년실업과 중장년실업으로인하여 전체적인 실업부분해결방안으로 청년에 젊은패기와 중장년에 경력을 결합하여 새로운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할수있는 창업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워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세대와5060세대의 결합 창업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수도 서울이 추후 외란과 내란에 취약하니 좌파들의 고향인 전라도로 수도 옮기세요 청와대도 전라도가라 훗날 의원내각제나 우파가 바른나라 건설할 때 수도를 충청도나 경상도나 강원도로 옮길테니", "num_agree": 3, "petition_idx": "360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수도를 전라도로 옮겨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배임죄, 수사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5669?navigation=petitions 검색창에 넣어 동의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60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배임죄, 수사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부말만 믿고 집팔고 전세 산 사람들이나 내집마련 미룬 사람들이나 현정부때문에 지옥을 오가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 문정권을 그리 믿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참혹할 수가 있나요!!!!!???? 당장 책임져라!!! 무능한 정부야!!! 촛불의 댓가가 고작 이것이냐!!!!! 이젠 당신들을 위해 촛불을 들때다!! 서울시장 국토부장관도 당장 내려와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6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권때문에 무주택자가정은 파탄나기 일보직전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서울아빠트는 부동산 정책도 무시하고.계속.가격오르고있다.그야말로 미친가격으로.치솟고있다. 아빠트는.콩크리트와.철근으로 지은거아니라. 그야말로 금덩어리로 지었다고 해야될 지경이다. 대출해서.집짓고.대출해서.집을.사고 다주탹자는 무제한.대출 로 수많은.주택.보유해서.팔아먹고. 집을.담보로.또.대출해서.집사고.팔고. 부동산.투기가.공인중개사 놈들책임도.없는게.아니다.인위적으로 가격.치솟게.만드니까.그래야.수수료를그만큼.많이 챙길수있으니깐. 대출.못갚으면.나라에서.또.면제해주고. 정말.한심한.경제다. 두번째.경제.쓰나미.IMF위가.곧.올거다. 정부는.대출도.공제해야지만.주로.다주택자들. 투기모리 못.하게.하게끔.차라리.법으로.지정해야돼. 돈많은.놈들.이러니까.집.열채면.열채.다사가지고. 제맘대로.집가격.올.려.파니까.양극분화.더욱더심하는거다. 지방에는.미분양.늘고.농촌에는저출산고령화로.빈집천지다 울산.포항같은.곳은.지진으로.GM회사.파산으로.월세.전세가.반토막나고. 가게도.절반이상.이.문닫았다. 정부가.정책.내와도.좀.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구체적으로 법과제도.내와야지.천편일률 적으로.한매 에 때리면.다죽어버리잖아. 최저임금 과52시간정책이.그.예가.아니냐?", "num_agree": 8, "petition_idx": "36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아빠트는 콩크리트가아니라금덩어리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서울에 13평 주택에서 살고 있다가 뉴타운 지정 그리고 수용 되어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최근 주택 청약을 준비하던 중,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무주택자라고 하여, 희망을 갖고 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형저가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을 말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첫째. 건축물대장의 주택면적, 등기부등본의 주택면적 -> 등기부등본으로는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이였지만, 건축물대장이 60제곱미터를 넘는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둘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주택소유여부판정 기준에 의거하여 공유지분일 경우 전체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가 살던 곳은(지금은 뉴타운으로 건물멸실) 1970년대 지어진 건물이다보니, 한지번에 두집으로 지어진 집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지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지분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다만, 서로 외관도 다르고 입구도 다른 집인대도 불구하고 공유지분 전체를 한다면 6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지분은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자녀 등 혈연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로 묶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제가 안된다면 공유지분으로 80제곱미터로 상향 부탁드립니다. 80제곱미터라고 하지만, 서울에서 1억 3천만원 이하인 곳은 거의 없을 듯 싶습니다.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뉴타운이라는 정부의 지정으로 인해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지어진지 40년이 넘인 건물의 행정처리(공유지분)가 잘못되어 있어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이 집을 살수 없는 경우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기존 법에서 조금만 완화 시킨다면 부동산 투기가 아닌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저가주택 보유자가 무주택자 요건 완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헌재 꼬라지보니 없어도 되겠어요 세금낭비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헌법재판소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여러분! 이 정부 어떡해야 합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6561?navigation=petitions 검색창에 넣어 동의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6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이 정부 어떡해야 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서울 집값은 신도시 30만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산공원 , 난지공원에 10평 임대주택 10만호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공원 , 난지공원에 10평 임대주택 10만호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OECD적용 기준으로 공무원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2017년말 기준으로 240만명 이라던데 향후 80만명을 늘리면 320만명이 되는건데...... 군인이나 소방관이나 뭐 전부포함해서 그렇겠지요 5100만 인구에 240만 공무원....거기에 80만 추가예정 기업을 전부 국유화시키고 전국민을 공무원으로 하는건 어떤지 ㅎㅎ 젊은이들이 공무원에 목메는 사회..... 국민들이 피땀흘려가며 벌어서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져야하는 사회.... 지금도 한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서너명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더늘리면..... 이민가고 싶다.....내가 왜 걔들 노후까지 책임져야해?", "num_agree": 14, "petition_idx": "360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의 공무원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우리나라는 비만 오면 물난리를 치르고 있다. 이것이 하천바닥이 높아 지고 있기때문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전지역 하천을 준설하여 빗물이 잘흘려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산에서 서울 까지 철도를 이용하여 가다보면 강이나 하천은 높아만 가고 있다. 제발 하천을 준설해 주십시요, 그러면 난리를 피할 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천 ,강 바닥을 준설 해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공짜로 주란 말이 아니고 노마진으로 질좋은 아파트를 나라에서 공급 하여 저렴하게 팔면됩니다~ 회수된 돈으로 다시 짓고를 반복~ 집만 해결되면 많은게 해결~~", "num_agree": 16, "petition_idx": "360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푸는돈으로 딴거 하지말고 집을 많이 지으면 모든게 해결 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요? 소상공인이 어렵다고요? 10년내내 조용하다가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올려 놓으니까 열받으세요? 헬조선 기간내내 알바나 비정규직들 개돼지로 부려 먹고 최저임금 올리니까 망한다고요? 엿이나 쳐 드세요! 당정청은 한푼도 이들에게 지원하시지 마세요.국민들은 지켜 보고 있습니다.새누리당 이명박근혜정부 10년내내는 행복하셔습니까? 개돼지로 부려 먹고 돈벌으니까 행복하셔죠? 문재인정부 욕하고 그따위로 광화문에서 집회 하시면 안되죠...당정청은 한푼도 이들에게 지원하시지 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0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소상공인 자한당 압잡이들 에게 한푼도 지원하지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도 아닌 너무 심하다고 느껴져서 이 글을 쓰게된겁니다.저에게 너무나 긴 시간동안 정말로 하기싫은 공부를 하면서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보충수업을 하면 너무나 힘들고 슬픕니다. 다른 학생들은 공부를 잘한다고 차별하며 공부 잘하는 반과 모자란 반이 나누어 져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나 긴 수업을 하다가 보충수업하니 차별받는 기분이 들고 왜 굳이 저의 시간을 없애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를 받으며 꾹꾹 참으며 자살행위와 자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보충수업 문제와 학업 스트레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사람간에 위아래가 어디있습니까 금융도 실명제이고 정책도 실명제이니 지금부터라도 적폐인 호칭 없애주세요 대통령 문재인씨 미국도 누구씨로 부릅니다 선진국들 다 그래요 한국은 왜 좋은거 안받아들이고 김정은씨라고 하면되고 문재인씨하면 되는 쉬운길 갑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 좋아하시니 호칭없애고 문재인씨로 통일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여러분이 이민을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미친 대통령이 국민을 챙길까요?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안 그래요? 이승만? 박정희? 그 사람들이 과연 국민을 생각했을까요? 정권교체되고 난 후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다 공약을 실천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 자기자신을 위한 개수작이었던 거에요,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아. 니들 더러운 몸뚱아리나 잘 챙겨.", "num_agree": 2, "petition_idx": "36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잘사는 쪽을 생각하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15살 평범한 남학생입니다.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2008년 8살 여아를 성폭행및 여러 범죄등으로 현재 2020년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출소에 관해씁니다. 일단 8살이라는 어린아이인데 그끔찍한일을 당한 아이가 불쌍하지 않나요? 사형을 해도 버거울 판국에 12년형이 말이나 되나요?그런식이면 판사는 아무나 하죠. 왜 범죄자한테 전자발찌를 달아놓죠?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니까죠. 그래서 전자발찌를 달아놓기 전에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나쁜일을 저지른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죠. 애초에 전자발찌보다 무기징역,사형을 하는게 맞지않나요? 전자발찌가 위치를 보는건데 그럴빠에는 무기징역이라는 거죠. 전자발찌를 껴도 사람죽이고 위치찾으면....그건 어쩔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않네요. 일단 조두순은 진짜 8살 여아를 끔찍하게 폭행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도 남았죠. 여러분의 아이가 그런 끔직한 지을 당했다 생각해보죠. 생각하기 싫으시죠? 아마 그판사님도 상상하시면 과연 12년형일까요? 이건 사형감이죠. 이게 지금 1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저도 어릴때라 잘몰랐지만 이 일은 12년형이 아닌 더욱더 강력한 처형을 해야하지않나요? 아직 잘이해안가시는 분이계실라 그 사건에대해자세히 말해보죠. 8살 아이를 정상으로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놓고 음주했다는 이유로 형벌이 줄어들고 2020년에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앞에서 등교하는 나영이를 만난 조두순은 \"이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았고, 8살 나영이는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조두순은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갔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영이는 당연히 \"싫어요\"라고 답했고, 조두순은 나영이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리면서 변기의 물탱크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혔고 조두순은 변기에 나영이의 얼굴을 넣었다 뺐다 죽지않을정도로만 고문을가했습니다.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 했고 급기야 나영이의 체내에 있는 자신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 옆에있던 뚫어뻥으로 나영이의 항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이의 장기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많이 어렸는데 얼마나 아프고 놀랐을까요? 투옥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네이버 블로그/해피 이걸 읽고도 잘모르시겠다면 당신들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짓이아니죠. 이사건은 전세계가 무서워 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무서울까요? 현재 저보다 누나지만 그사건날로 따져이야기해보죠. 그 어린8살이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는것 자체가 무서울텐데 그 뼈져리게 아픈 고통을 알수 잇나요? 진짜 여러분 자녀라면 어떨까요? 이상이고 조두순을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재판을 다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대한민국...", "num_agree": 60, "petition_idx": "360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결사 반대(진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시민 이승주 라고 합니다. 제가 몇일전 중고나라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사기를 당하였기에, 제 피해를 복구 한다기보다는, 조금 귀찮았지만 또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경찰서에 신고 하였습니다. 제가 인터넷등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가해자는 이미 몇달전 사기를 저지르고 그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범죄로 제게 사기를 친 상습법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후 경찰이 왜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범죄자를 방치 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어, 이를 제가 신고한 경찰서에 문의했지만 구속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에 경찰도 방법이 없다는 내용만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 카페에서 계속 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가해자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상황을 이야기 하였지만, 답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가해자는 있고 그 가해자가 계속 범죄를 저지름에도 우리나라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늘어나는걸 보고만 있는 꼴입니다. 민간인도 확인 할수 있는 사기를 방치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피해자가 더 늘어 가는 상황을 아는데도 방치 하는것이 정녕 정답 인가요 ? 이거야 말로 나라가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우고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한나라는 위와 같은 나라 일까요? 범죄자를 방치 하여 피해자를 늘리는 나라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같은 내용을 국회에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부디 사기 피해자를 눈뜨고도 계속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37, "petition_idx": "360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될때까지(가해자가 잡힐때까지) 사기는 계속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관악구에 사는 구민입니다. 서울대 부근 대학동은 고시촌이 많아 주차하기가 힘듭니다. 주차구획에 당첨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고시원)원룸주인은 자기땅도 아닌 자기집앞 도로에 주차하면 자기땅인냥 전화로 차를 빼라고 하거나 힘들면 바로 구청에 신고합니다 . 신고받은 구청단속직원은 어떨땐 경고장 부착하지만 어떨땐 전화도 안해주고 바로 과태료 부착합니다. 제가 두번이나 당했습니다. 처음 과태료는 전화도 안해주고 부착했고 두번째는 야간근무후 집에서 자고 있는 중에 전화 안받았다고 바로 부착하더군요...(보통단속절차는 무단주차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 1~2시간정도 차빼낼 시간을 주거든요). 그리고 만약 제가 무단주차한곳에서 차를 빼내면 세들어 사는 세입자가 그 자리에 주차합니다. 당연히 집주인은 이를 신고도 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복으로 신고전화하면 주차단속과에서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아요..워낙 바쁜지 몇일간 안받아 포기했습니다..밤에도 전화하면 당연히 퇴근이라 전하 안받고요.. 제가볼땐 집주인이 밤에도 세입자외에 타인이 시소유 뒷골목 도로에 주차하면 신고해서 과태료 부과하는걸 보니 그들만의 '집주인연합회'가 있어 주차단속원의 휴대폰으로 바로 신고하는것이 100%입니다...구청단속과에 신고 안하고 바로 현장단속직원으로 직통전화....이것도 적폐입니다. 우리같은 구민은 주차단속원이 누군지도 몰라 직통전화 할줄도 모릅니다. 아마 고시촌 집주인들이 주차단속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 주는거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죠. 제가 볼때 구청직원들 너무합니다., 우리같은 봉급쟁이는 박봉에 시달리고 과태료에 시달리고... 제차가 04가2343입니다. 구청에 전화해서 취소 좀 해주세요., 이의제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민주시민을 위한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줘야지 부패적폐세력의 잔당들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 주차전쟁과 구청의 과태료 무차별 부과중"}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세금폭탄으로 세수확대 하면 안되죠...그런데 부자들 다주택자들 갭투로 돈벌을려는 인간들 투기꾼들 다 때려 잡아야죠.그런데 방법이 문제라는 거죠..어떤 방법이냐? 종부세 늘기고 양도소득세 늘리면 된다는 방식 여기에 갭투투자자들 모두 때려잡기 위해서 전세대출자금 목죄기 이건 방법적으로나 금융위원회,더불어민주당,청와대 이회찬대표부터해서 이낙연총리까지 방법이 뭔지 몰라요..무조건 중과세 하면 세수를 늘려서 그돈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발상을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하는지도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중산층이나 서민층 전세대금 부부합산 7천만원이상자들에게 칼을 대는 이런 개망나니 정책에 찬성하고 장하성이나 김동연이나 이해찬 경제개념들이 너무나 없다고 생각이듭니다.부동산에 대해서 얼머나 이해찬대표나 김동연이나 이낙연총리나 김국토부장관이나 초가산가 다태우고 벼룩잡겠다는 발상이 상당히 국민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고 어디서 배운 경제철학인지는 몰라도 세금만능주의에 빠져서 세금폭탄으로 경제를 살리겠다? 무식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올리면 거래세나 취득세를 없애던지 내리던지 해야 할 것인데 뭐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언론에만 흘리고 폭탄 때리겠다는 말 뿐입니까? 아파트 거래도 다 망치고 거래도 안되는데 무슨 부동산 정책이 저렇게 허접하고 개판입니까? 정책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6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폭탄으로 소득주도경제 성장 못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공인중개사협회의 왜곡된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공인중개사의 과잉배출로 중개사 경쟁이 심화되어 수입감소가 되었다며 기득권의 횡포에 해당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내용인즉 중개사 시험문제난이도의 수직상승 및 중개사 시험 제도를 상대평가로 하여 합격인원 감소로 유도하려고 한다. 위와같은 사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일자리 창출과 매우 역행하는 행위라고 본다.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1. 중개사는 양질의 서비스로 국민 개인의 재산보호를 우선시 하는것이 올바른 수행이라 사려 되는바 더 많은 중개사 배출로 자유경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이에 중개사시험을 불합격유도가 아닌 합격유도로서의 시험문제 난이도 하향조절과 기존대로 절대평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 2번항의 내용을 적극 간구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협회의 왜곡된 내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금은 엄포탄으로 남발때가 절때아니다 서울집값과 주변신도시 폭등으로 지방돈돌던것까지 올라가니 지방경제까지 황폐화되고 많은국민들은 집값폭등으로 고사직전이다 그러나 가진자들은 자산폭등하니 느긋하게 이상황 즐기고있다 투기잡지않고 종부세강화반대 하고 시간끄는 세력들은 선거때 잊지말고 판단해야한다 서민들고통 박탈감 것잡을수없이 확대되는 현실 알아야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6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포탄만 남발하지말고 집투기잡을 실탄을 바로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오늘우리부부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전세를 사는데 말도안돼게 아파트 값이올라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우리부부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몇억씩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사야할까요 이게나라입니까 투기장입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36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사는 가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민주주의 나라에서 촬영을 하고싶을때 해도되는것인데 왜 못하게막는겁니까 그리고 저게 페미입니까? 그냥 벌레 메갈들이지? 저분들은 저희를 찍으시는데 왜 저희남자들은 동영상을 못찍게하는거죠?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개한민국이지? 이러니깐 북한이 저흴 싫어하죠 지들도 통일하면 망할께 뻔하니깐ㅎㅎ 좀 제재같은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시위현장 촬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왜 그럽니까? 여성이 왜 키워드인지 납득을 먼저 시키고 정책진행을 하라고요. 그리고 페미편 들고 싶으면 페미가 주장하는 거나 들어주라고요. 어떤 여자가 정치인으로 성공시켜달라 합니까? 여자들이 정치인으로서 성공을 바라는데 정치 사회 시사 관심도가 적고 입후보도 안하고 사회활동도 적게합니까? 왜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는거 해주려고 하냐고요. 지금 당신이 여성정책 이야기하면서 여성 장관 억지로 뽑으려고 하는게 페미의 병신같은 주장과 다를바가 없다는걸 모르십니까? 축구 농구 야구도 여성 참여가 적고 여성의 관심도가 적음에도 대회 , 상금도 다 평등하게 만들겁니까? 왜 관중들도 강제로 앉아있게 하지 그러시죠? 기회는 열어주기만 하고 부당한 대우만 하지않으면 되지 왜 결과적 평등을 만들려고하는지. 남자 축구선수들은 미쳤다고 경쟁하고 인생바칩니까? 여성이란 키워드들고 나오는 성차별적 정책을 들고나오다니 이해가 전혀안갑니다. 페미같은 병신 사상말고 어떤 위인이 어떤 평등사상이 어떤 인권운동이 특정 성별을 대놓고 지원해야한다고 하던가요? 장애인 정책도 최소한을 보장해야한다 하지 이런식으로 장관시켜줘야한다. 씨이오 만들어줘야한다 . 정치인 만들어줘야한다 안합니다. 자유 민주주의와 맞지않아요. 대통령이 페미페미 해대길래 표받을라 하는거겠지 했는데 이렇게 실천할진 몰랐네 ㅋㅋㅋ 그렇게 실천력 뛰어나면 중국한테 미세먼지 조절하라고 먼저 선전포고부터 하시지.. 근데 대통령님 정말 성평등에 관심 많은거 맞아요? 외국에선 20년 전부터 박살난 페미논리를 아직도 사용하고 한국에서도 페미 논리 욕쳐먹는데 열심히 활동하는거 보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거 같은데.", "num_agree": 8, "petition_idx": "36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대통령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할미꽃의 충언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공무원 증원정책을 반대합니다. 경제가 회복될 원동력을 북돋지 않고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지지율을 인식한 정책에 심히 분노합니다. 어린학생도 줄고 민원업무도 자동화에 온라인 처리가 잘 되고있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증원을 하는겁니까? 그냥 수치상의 일자리 창출로 현시국을 무마하려 하십니까? 자영업자들도 줄줄히 도산하고 현장경제는 무너져가는데 그많은 세금은 어디서 걷어서 정책 실현에 충당하신답니까? 제발 억지로 세금뿌려서 어설픈 임시방편 정책은 그만두십쇼.점점 이나라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와 어린아이들이 앞으로의 삶이 두려워집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6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산성 제로인 공무원 증원정책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번 8월 27일에 광주지역에서 오전에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 침수피해를 직접 당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억울함을 호소해 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 침수피해는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우수관 뚜껑만 관리만 잘했다면 침수피해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자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올여름 비가 오지않아 우수관에서 악취가 나서 지역주민들이 우수관 뚜껑위에 장판지를 깔아놓는 바람에 우수관이 그역할을 하지 못해 침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8월28일 오전 9시40분경 20분만에 차가 침수가 되었고 우수관위를 덮고있는 장판을 걷어내자 10분만에 그많은 물이 다 빠졌습니다. 30분만에 상황이 시작되었고 종료 되었습니다. 차량침수피해 관련 보상을 받을려고 알아봤더니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차량잔존가치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렌트비용은 지원되지 안았습니다. 피해차량가액의 약7%로만 취등록세 면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100%취등록세가 지원이 되지 않는거였죠.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가옥이나 농작물만 피해보상 대상이 되고 생계에 관련된 부분만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뿐인데 저의 과실도 없는 관할지차체의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보았는데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제가 보상을 받는데 국가는 마치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동차 등록시 취등록세는 왜 내는건지 매년 자동차세는 왜 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세금은 어디에 쓰이는건지 왜 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차에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차를 재산으로 보고있다는건데 왜 건물하고 농작물만 보상이 이루어 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멀쩡한차 수장시켜버리고 보험사에서 보상받아 다시 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추가로 비용이 천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침수피해 차량은 왜 보상이 안되는건지 알려주시고 이런 행정의 사각지대 때문에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입법화 시켜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 개선이 필요하고 보상관련 입법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장애인차별이없는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대한민국은 장애인을 너무 차별하는것같아요 제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6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차별을없애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1가족 연봉 5천에 2자녀 집은커녕 손가락 빨며 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여기서 징징거리며 타자 쳐봤자 답 없어요~ 인구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해주세요 너무 공부땜에 많이힘들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0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도 의무 교육으로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부는 미쳐다 어떻게 차별 금지법을 말만 그런치 국민의 말을 입을 막겠다는 심사아니가 화가나다. 한국을 유엔의 꼭두각시이다. 유엔때문에 생긴 차별 금지법 없애야 한다. 난민들이 차별 금지법이 있으면 더욱 난리 치고 테라 각종 범죄를 일르키다. 난민협약탈퇴 난민법 폐지 NAP폐지 외국인 위한정책을 중지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60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유엔의 노예입니다. 노비에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그만 내려온나.. 전라도 말고는 이제 지지하는 지역도 없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60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원래 빵점..이제는 외교도 빵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통령게서 하신 개인회생 감면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 감면제도가 참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이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서울은 지금 개인회생 감면제도가 되어 개인회생하신분들이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개인회생하신분들은 아무런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이란것이 한번시행을 하면은 똑같이 해택을 누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서울 사람만 사람이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법원에 전화하면 개인회생감면제도는 하지않는다고들 말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살기가 힘이들어서 대출을 하고 이렇게 개인회생을 하였지만 대통령님께서 개인회생 감면제도를 해주셔서 저희는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수있겠구나 했는데.. 서울만 해주시고 지방은 안해주시니 사람들입에서 서울사람만 사람이고 지방사람들은 사람도 아니구나 하는 걱정어린 한숨만 나옵니다.. 하루빨리 개인회생 감면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모든 개인회생자분들게서 똑같이 해택을 받을 수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감면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한국에 정착한 노동연령층의 무슬림 이민자의 대다수가 일하지 않고 복지수당의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범죄율은 다른 계층보다 3배나 높고, 특히 무슬림들은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슬람 국가 전투병력에 합류하는 무슬림도 다수이다.그렇다고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오늘 날 테러리스트의 절대 다수가 무슬림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범죄, 복지 의존률, 테러리즘 관련해 최악의 이민자 계층이 무슬림들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안이다! 난민법 폐지차별법 폐지하라 외국인 중심적 정치는 그만하라 국민이 먼저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6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자국민이여야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난민지지자들이 독립운동하신분들과 비교하는거 보면 역겹다!!그들은 이땅을 되찾을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닌거고 저인간들은 국가와 땅을 버리고 떠나는거다!!비교할 걸 비교해라!!! 남자들 우르르 몰려와서 저출산 해결해준다는 헛소리 하지 말고, 자녀들 앞세워서 국민으로 받아달라는 헛소리 하지 마라. 난민캠프에서 살게 해주니까 열악하다고? 본국에서 살 때보다 열악하면 돌아가라 난민신청자들의 행동을 보세요 도움받는입장에서도 오히려 부족하다 소송걸고 시위하고 인권센터.다문화센터가 정말 안타까워서 도와주는걸로보이세요? 그런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지 다 밥벌어먹어살려고 그러는겁니다 그단체는 수입 반이상이 세금이고 지출에 반이상이 인건비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6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을 미래를 버리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서울수도권지역 역세권철도 부지위에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 제안합니다. 사업이 이루진다면 일자리창출기대 교통문제해결 교통적자해소 지역경제활성화 주택문제를 일시에 해결로 대책불필요 모든분야에 긍정적효과 기대될것입니다. 또한 공공 부지에 건설하므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클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기득권세력들의 반발도 최소화 할수 있다고 할수있음.", "num_agree": 3, "petition_idx": "360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문제 해결안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공무원 증원이 일자리 창출입니까? 공기업들 지자체단체들이 채용하면 일자리가 생깁니까? 청와대 일자리게시판은 무슨 인테리어 장식용인가요? 무슨 일자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박근혜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지 사기치지 마시고 대통령도 솔직해 지세요.일자리 창출 하는 방법부터 틀려 먹었고요 청년만 일자리 만드나요? 중장년 노인일자리도 ?코딱지만 돈을 주면서 공공근로가 일자리입니까? 개돼지로 부려는 먹는 것이 공공근로 아닌가요?공무원들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공휴일 쉬고 돈은 돈대로 받아 쳐먹고..일은 일대로 성과 안내고 일베사이트 박카스할머니 사진이나 올리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인가요? 공무원들 퇴직하면 연금은 300씩 이상 가져가고 서민들은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든데 공무원증원요? 백수들이나 비정규직 알바생 실업자들이 우습나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6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증원 일자리 창출 방법이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예멘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시한폭탄을 들고 그것이 터지지 않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곧 있으면 그들은 시민권을 요구할 거고, 무슬림의 권리를 주장&이슬람 법의 적용을 요구할 겁니다 만약 한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그들은 UN에 도움을 요청할 거고 서양 외신들에게 한국이 인종 차별적인 정책을 편다며 고발할 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정부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게 현재 유럽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GOOD LUCK 유튜브에 예멘 난민 관련 영상뜨면 댓글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지금 멈춰야해요 난민법 폐지해라..불법체류자 추방하라..외국인노동자 건보혜택및 다른복지혜택들 줄여라..한쪽부모가 한국인인 다문화 복지혜택도 자국민과 동일하게하라.국가채무가 50프로에 달하고 최악의 실업난과 물가연일폭등..거기에ㅜ재정없다고 건보료 국민연금까지 올리려 하고 공과금도 오르고..정말 지금 살기힘들거든..국내상황이나 신경써..외국인들한테 잘보이려 하지말고..국민돈빼앗아 난민 불법체류자 다문화 주머니에 넣어주는걸로만보임..현실을보시라..이러다 또 국가부도 사태 난다..그러면 외국인들이 젤 먼저 이나라 버리고떠날거고..자국서민들만 더 힘들어진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60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국민을 이슬람 포비아가 아니라 이슬람 전체를 싫어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천장뚫린서울집값때문에 화병나고 우울증 걸려서 죽어버리고싶은 심경입니다!!!!! 제발 집값을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돌려놔주세요!!!! 집주인이 부르는게 값이고 뛰는 집값을 보면 너무 화가 나네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6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장뚫린서울집값때문에 화병나고 우울증 걸려서 죽어버리고싶은 심경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업적 1, 북한 핵발전소 폐기시킴 2, 노무현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으로 활동 3,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변호사로 탄핵기각을 이끌어냄. 4, 정권교체 5, \"4.29 판문점 선언\" . \"6.12 북미정상회담\"(미합중국 제 42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칭찬) 6, 연평해전 전사자들 10억원씩 지급 7, 북한 김정은과 화해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은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저는 문재인님 탄핵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강제로 떼다가 지들 맘대로 쓰고서는 돈이부족하다고? 땡전한푼 안낸넘들한테 인심쓰다가 것도 모자라 이젠 더뜯을려고? 무슨 거머리도 아니고 해도 너무한다.내가 낸돈 내연금으로 받겠다는데 뭐? 고갈걱정? 지금이라도 안낸넘들 주지마라 이러다간 나중에 폭동일어난다. 국민연금 필수가입 빼야함. 제대로 운용도 못하면서 강제로 내게 하는거 재산권침해 아닌가? 국민의 돈을 맡겼음 운용실적 매년 은행처럼 발표하고 책임 물을거 묻고 평가결과 국민연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6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을 국민것이다. 쓰지 마라 이것들아 함부로 건들지만 이것들아 국민이 현금 기계냐 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아웃소싱 단속을 하던지 좀 줄이던지 법을 강화 하던지 편법써서 일자리 못없는 사람들 세금 더 걷어가는대 사람 무시하고 취업난?? 웃기는소리하네 아웃소싱좀 줄이고 외노자 불법체류자 단속 좀 하시죠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자리 정책 내놓는다?? 현장을 알긴 아세요?? 진짜 답답하네 ... 빨리 대통령 입기 끝 나길 빕니다. 다음 대선때 봅시다... 자국민 신경안쓰고 다른대 퍼주는 당은 아마도 안찍겟죠 어른들이 이해가 가네 점점.. 청년들이 일 을 않하는게 아니라 회사들이 외국인 위주로 뽑고 계약직에 알바에 미처돌아 가네진짜", "num_agree": 7, "petition_idx": "36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소싱 단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난민 아동수당없애라 난민탈퇴를 없애라 차별법 없애라 외국인 3년 투표권 없애라 한국을 살려라 죽이자 말아라 한국을 휴전국이다. 그리고 독립하지 70년 중반반에 안갔다. 한국을 자유를 죽이려 하나 자국민을 생각을 해라\\ 나라를 자국민이여야 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6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한다. 이번 정부 반성하라 즉각 철회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번 달에도, 저저번 달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열심히 청원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즈음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에 그렇게 돈을 많이 풀 것이라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큰 국가 부체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gap투자'로 인한 젊은이들이 '한탕주의'에 빠져 힘들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돈만 많이 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려고 해봐도 결국에는 실요...아니,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일은(돈을 풀면) 부동산 관련 업자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한통속이 되어 별로 실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또한 집을 두 세채를 살 때 정부에서는 과세를 많이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 부동산 증가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는 부산 광안리에 살고있읍니다 근데 광안리에 커피 스미스라고 커피숍이 있는데 매일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읍니다ᆢ 카메라가 있지만 골목을 비추는게 아니고 바닷가만 보고있다는 ᆢᆢ 골목을 지나가려면 올라가는차 내려오는차 엉망 이 되버리지요 ᆢ 고로 피해는 주위에있는차가 피해를입는 스타일이죠 ᆢᆢ 카몌라를옴기든지 아님 하나 더달든지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ᆢ주말마다 짜증이 보통이 아닙니다 ᆢ 꼭 부탁드립니다 ᆢ", "num_agree": 1, "petition_idx": "36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주정차 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우리에 미래는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 봤습니다. 이슬람종교를 가진 무슬림들이 범죄들을 외면하는 한국 정부 한국의 자국민을 나락으로 보내고 있고 구멍이 쏭쏭난 난민법을 난민이 아니 외국인도 난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차별법을 국가를 버리다를 뜻입니다. 그리고 수 많은 나라들이 이들 종교때문에 테러와 강간을 당하고 있다.살인도 종교살인도 종교 명예때문에 여자는 타아루시(집단 강간)이라면 남자는 바차바지(소년과 놀다)이다. 이 청원 글을 읽는 자라면 딸과 아들을 위해서라면 검색을 외국검색 사이트에 하기 원하다. 여자를 가축이나 물건으로 아는 것들을 인간이 아니다. 남자를 어린 남자를 성 놀이감을 보는 그것들을 인간이 아니다. 가짜 난민과 무슬림이슬람 종교가진 그들을 추방을 해야한다. 차별법과 난민법을 없애라 난민탈퇴를 해라 해외눈치라고 변명하지 말아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60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들과 아들과 딸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자신을 내나라 지키십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아래 어떤분이 올린글 복사하여 여기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글을 다 읽은후 여기서 동의하지 말고 링크를 따라가서 동의해 주세요 저도 모르고 여기에 동의를 했더니 링크에서는 동의를 못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많이 많이 알려야 합니다 빨리 국민연금 폐지해서 돈 돌려받고 싶은 분들은 제발 좀 아래 각 링크의 ‘폐지/ 투표’에 동의하세요. 이제 정말 동의수 올려야할 시기입니다. 첨부링크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7553 첨부링크 2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436 이 나라는 공무원만 사람이고, 우리 같은 국민은 (언제까지고 항상) 개․돼지 취급받습니다. 개․돼지가 아닌 사람인 분들은 빨리 이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이제 이 나라의 국민지위는 불법입국 조선족과 난민들이 대체하게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기금은 점점 줄고 받는 돈은 적어질 수박에 없는 구조로 정착되다가 종래에는 그것마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태껏 기금조성해온 우리국민들이 점점 알아가니까 난민․조선족 끌어넣어 ‘피라밋 다단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나 봅니다. 성현들 옛 말씀에 ‘굴러온 돌이 박힌돌 뺀다’고 하시더니,우리가 딱 그 짝 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빠질 테니까 니네들끼리 잘해보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낸 돈 당장 돌려달라’고 당당하고 우렁차게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6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동의수 올려야 합니다 .. 빨리 동의좀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여기가 중국인가요 내가 외국에 와서 사는 기분 입니다 최하위 노가다 현장도 외국인들 다차지하고 일자리하나 지키지못하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한다고요 할말이 없네요 이러니 자영업자 당연히 죽겠다고 하겠지요 현장에 와보세요 대한민국은 중국놈들이 말도못할정도로많다 불법체류자 천국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지요 당신들 탁상 행정결과가 어떤지요 불법체류자 당장 추방하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6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미ㅐㄴ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은행의 무제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원흉입니다. 전세대출은 3억, 주택담보태출은 6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해야 실수요자가 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 3억,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설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우리나라 하천의 댐 개발을 진행할 때 경제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생태적인 환경을 고려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댐 지역에서는 주기적인 댐 방류를 통해 댐의 상류와 하류가 교환되어 생태계가 고립되지 않고, 수질을 개선해 더 많은 생물종들이 살아갈 수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주변의 도시개발로 인해 하천의 수중생태계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은 가급적 하천을 피해 해주시고, 불가피한 진행이 있어야 한다면 하천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천에 오일펜스나 그물망을 설치하고, 인공 습지를 만들면 좋을 것입니다. 1. 제임스강 오염 ○ 장소 : 미국 버지니아주 호스웰시 ○ 연도 : 1975년 ○ 원인물질 : 유독성 살충제(키폰)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라이프사이언스라는 살충제 제조공장에서는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두통, 시각장애, 간질환, 신경통, 불임 등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보건당국의 검사결과 이 공장에서 제조하는 키폰이라는 유독성 살충제가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공장측은 종업원과 그 가족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아울러 연방환경처는 공장 폐쇄와 함께 남아있던 키폰의 판매 금지를 명하였고, 이에 공장측은 남아있던 살충제를 모두 하수구에 버렸다. 하수구에 버려진 살충제는 그 도시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었다.나.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버지니아 주정부는 제임스강 160킬로미터에 걸쳐 낚시를 금지하고 여기에서 잡힌 물고기를 취식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 제임스강의 정화를 위한 연방환경처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분해되지 않는 화학물질인 키폰이 하천 바닥에 퇴적되어 지금도 퇴적물에서 검출되고 있다. 그 후 미국은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공장의 폐쇄나 이전시 적절한 환경영향을 검토한 후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생태계 파괴사례 제임스 강의 체사피크 만은 미국전체 굴 생산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수산물 생산이 많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살충제 사건으로 제임스 강의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하고, 체서피크 만의 굴도 위험한 해산물이 되어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하던 수계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주게 되었다. 2. 카사디 강 오염 ○ 장소 : 인도 뭄바이 ○ 연도 : 2017년 ○ 원인물질 : 화학약품 마하라슈트라 주(州) 나비 뭄바이 거리에 온몸이 파란색인 개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현지 동물보호단체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온몸이 파란색인 개가 거리를 떠돌고 있다. 몸에 검은색 무늬가 있는 개는 나머지 털 색깔이 파란색을 띄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개들이 날 때부터 파란색이 아니라 환경오염 때문에 흰색 털이 파랗게 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약 1000개의 의약품·식품·엔지니어링 관련 공장들이 있는 나비 뭄바이 탈로자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산업단지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폐수를 인근 카사디 강에 무단 배출해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라고 전했다. 나비 뭄바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카사디 강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은 무려 80 mg/L였다. 인도 중앙 오염관리국의 지침에 따르면 BOD가 6 mg/L 이상이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본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지역의 떠돌이 개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오염된 강물에 들어가거나 주변을 떠돌다가 털 색깔이 파랗게 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태계 파괴 현지 언론은 개 뿐만 아니라 카사디강의 새와 파충류, 식물 등에도 오폐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강 주변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3. 바젤 사건 ○ 장소 : 스위스 바젤 ○ 연도 : 1986년 11월 1일 ○ 원인물질 : 유해화학물질(살충제, 살균제, 솔벤트 연료 및 중금속 수은)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라인강 상류유역 스위스 바젤부근의 화학 및 의약품 제조회사인 산도스사의 화학물질 저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창고에는 1,300톤에 달하는 90여종의 화학물질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화재 진화를 위해 사용한 다량의 물과 함께 이들은 곧바로 라인강으로 흘러들어가 라인강을 하루 아침에 죽음의 강으로 변모시키고, 부근 토양과 지하수로 스며들어 오염시켰다. 또한 화재시 발생한 유독한 연기는 사람과 주변 생물상에 큰 피해를 유발하였다.나.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사건발생 직후 관리당국의 솔직한 발표와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류지역 프랑스와 독일에서 용수관리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산도스사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대하여 1억 스위스프랑을 지급하게 되었다. 유독물질을 보관하는 회사에서 사고시 인접 라인강에 미칠 재해에 대한 아무런 사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 생태계 파괴 사례라인강에 서식하던 수중생물은 떼죽음을 당하였고 사고지점 하류 400킬로미터에 해당하는 하천구간의 저서생물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피해액은 40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하천정화 노력으로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지금도 하천 퇴적물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라인강을 본래대로 회복하기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며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4. 탄천오염 ○ 장소 : 경기도 성남, 용인 ○ 연도 : 1990년대 ○ 원인물질 : 하천 주변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화학물질및 산업폐수 강동송파환경연합이 탄천 상·중·하류 8개지점에 대해 수질을 측정한 결과 총질소(T·N)와 총인(T·P),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환경부의 하천·호소기준(5등급)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측정 결과 탄천의 COD는 22∼31mg/L로 환경부 호소기준 10mg/L 이하를 2∼3배 정도 웃돌았으며, 1.5mg/L 이하여야 할 T·N은 10.6∼14.8mg/L로 7∼9배나 높았다. 특히 T·P는 환경부기준 0.15mg/L보다 무려 6∼18배가 높은 0.93∼2.48mg/L로 나타났다. ○ 생태계 파괴 사례이로 인해 탄천은 부영양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물고기 감소와 물고기 집단폐사는 물론 보호종 ‘알락해오라기’, 멸종위기종 ‘금개구리’등의 보호종도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쇠오리, 흰뺨검둥오리, 겨울철새와 황조롱이, 참매 등 야생조류들의 서식지로서 기능상실 위기마저 맞고 있다.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이상훈 교수는 “COD와 T·N, T·P 등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하천의 부영양화를 초래해 수초나 물고기 등 수중생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댐건설과 도시개발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를 멈춰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아시아게임때 배구선수들 입고나온 유니폼보니깐 왜? 일본 아식스 로고 입고 나옵니까? 최소한 한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인데 그나라의 자국민 유니폼을 입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88년 올림픽때는 프로스펙스인가 유니폼 입었던것 같던데 88년 이후로는 본적이 없었던것 같네요.. 미국선수들은 나이키, 일본선수들도 미즈노, 아식스 입고 나오던데 한국은 왜? 우리 브랜드를 않입습니까? 한국 제품 풀질도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존심도 없는지 왜? 다른 나라 대표하는 로고 브랜드를 입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6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게임 한국선수들 유니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게차, 굴삭기 면허시험처럼 공인중개사시험또한 출제및 합격률은 월등히 높이고, 실무에서 경쟁할수있는 환경을만들자.", "num_agree": 1, "petition_idx": "36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를 국비지원과목에 포함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과 임용고시 준비생입니다. 부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칠흙같은 어둠에 앞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있는 임용고시생들에게 조그마한 초롱꽃이 되어주시길 간절하게 바라며 부족한 말솜씨로 청원 올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 기사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유은혜 국회의원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순간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오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2년 대선 그 이전부터 오랜 시간 제가 존경하고 믿고 지지했던 문재인 대통령님이 유은혜 국회의원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 .은 . 혜. 임용고시생이라면, 사범대생이라면, 교육계 관련 종사자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이름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이름으로 다시 듣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저를 포함한 임용고시생들, 사범대생들은 어떤 한 법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법안은 교육공무직 정규직 전환 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의자는 유은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저희 임용고시생들은 그 법안의 부당함을 알게 된 후, 유은혜 국회의원의 블로그를 찾아가서 항의하고, 유은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항의하고, 그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여러 방송사에 제보하는 등 그 법안을 철회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했고, 다행히도 그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놀란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그 법안의 발의자 유은혜 국회의원은 교육부 장관의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권 출마당시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념보다, 성공보다, 권력보다, 개발보다, 성장보다, 집안보다, 학력보다 '사. 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앞에서 말한 논란이 있었던 유은혜 국회의원을 교육부 장관후보자로 지명하신게 정말로 대통령님의 초심대로 '사.람' 을 위한 선택이셨습니까? 대통령님!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들이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달라고, 국민들이 마련하여 내 준 자리입니다. 때문에 대통령님이 대통령님의 정치적인 방향성을 두고 봤을 때, 유은혜 국회의원이 교육부장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그것이 민심에 반대된다면 대통령님께서는 민심을 따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은혜 국회의원이 이대로 교육부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논란이 있었던 사람을 미래의 교사가 될 저희들, 그리고 힘든 경쟁을 뚫고 뚫어 교사가 된 현재의 교사들, 교육공무원들 그 누구도 유은혜를 장관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를 신뢰하며 정책을 지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부디 혜안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 임용고시생들도, 사범대생들도 사람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유은혜 국회의원을 교육부 장관으로 세우지 않은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도 저희들은 충분히 힘듭니다. 지난 해 중등교원임용시험 국어, 영어, 수학과목을 응시한 사람의 수는 20996명이었습니다만, 그 중 합격자는 단 907명이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뿐인 시험, 모범답안조차도 공개되지 않는 시험, 세부채점내역조차 공개되지 않는 시험. 그 시험에 20996명의 청년들이 교사가 되고 싶다는 일념하나로 사활을 걸고 매달렸지만 20089명이 떨어졌습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20089명은 지난해 임용고시 전체 탈락자수가 아닙니다. 국어, 영어, 수학과목만 20089명입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만해도 한해에 국어교육과 신입생을 40명이상 받습니다. 전국에 있는 국어교육과,국어교육과 신입생 수는 줄어들 전망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교사공급은 줄어들지 않을 테고, 단언컨데 지금보다 공급이 더 증가할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순간, 당연히 정규직 신입 교사 T.O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줄어든 신입 교사 T.O는 교사공급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국가는 유능한 청년 인재들의 시간, 노고, 재능을 허튼 곳에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고용쇼크라고도 할 정도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임용고시생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국회의원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꿈이란 이름 하에 본인들의 청춘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네 청년들은 꿈만 쫓다가 나이가 들어 재교육의 기회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다른 일자리마저도 어디에서도 얻지 못하고,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며, 결국 취직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꿈꾸는 수많은 유능한 청년들의 재능을 허비하고, 국력을 손실할 우려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였던 유은혜 국회의원은 절대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유은혜 국회의원이 노동현장에서 모든 근로자가 평등한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법안을 통과하게 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평등과 공평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 회사가 있습니다. A 사원은 사교에 능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잘 합니다. B 사원은 꼼꼼하고, 차분합니다. 평등은 말합니다. A사원과 B사원은 동일한 분야에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공평은 말합니다. A사원은 마케팅팀에서, B사원은 회계팀에서 일하고, 일한 성과대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유은혜 국회의원은 교육의 현장에서 평등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현장이기에 더더욱 평등이 아닌 공평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지금 이 시간 1분 1초도 본인에게 쓰기를 아까워하며,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공평의 가치를 실현해주십시오. 다시금 강조합니다. 유은혜 국회의원은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교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초롱꽃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40, "petition_idx": "36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임용고시생들에게 초롱꽃이 되어 주십시오! (유은혜 국회의원 장관지명 철회 요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민들도 공무원 처럼 노후를 행복하게 잘 살고싶다. 차별없는 공평한 사회에서 살고싶다 우리는 공무원 노예가 아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60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인터넷댓글이 도를 넘어서 아비귀환 입니다, 익명이라는 미명 이래 담지 못할욕은 물론이고 비방 까지, 참아 볼수가 없습니다. 댓글을 실명화하여 꼭 바른 의사를 표시하는 장으로 바꾸어 주십시요, 댓글부대.드루킹같은 범법행뮈도 차단 할 수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수고 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실명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인터넷은행 금산분리법등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갈등을 부린다 한다. 민주당은 대기업은 제외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대기업도 포함시키려고 한다. 둘다 그르다. 둘다 옳지 않다. 이제는 경쟁이 국내에서 국내기업끼리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다. 국제적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위를 작성한 것은 하나의 예를 든것이다. 민주당이 하는 일은 대부분 협소한 국내에서의 기업들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지나치게 맞추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념이 없다. 이 중간 어딘가 \"실제적인 것\"에 초점을 두어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안제정시 국내가 아니라 국제를 생각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올라오는 청원들을 보아도 사람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하고 무단횡단을하고 당연히 엄벌에 쳐해져야하는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않고 솜방망이처벌에 그쳐 반대로 피해자들이 또한번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볼수있습니다. 청원에 올라오지않는 일들도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데체 법은 왜 가해자들을 위하는것입니까? 왜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들은 지키고 보호하지 못하는것입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중 보호하고 지켜야하는건 누구입니까. 너무답답하고 말도안되는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있습니다. 이건 법없고 규율없는 곳에서나 일어나는일들아닙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일들이 우리주변에어 일어나는지모르겠습니다. 당장안되도 시작은 해주세요 피해자를 만들지않게 강한법을 제정해서 이세상이 좀 편안해졌으면좋겠습니다. 길을걷다 누가날때리면 그건 그냥 내 문제가되는 그런일들이 일어나지않도록 법을피해가지못하도록 국민좀 지켜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6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법은 왜 가해자를 보호하는지 알려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KOREA를 COREA로 안바꾸는 이유는 왜인가요. . . 어렸을때 들은얘기는 일본이 j 보다 뒤에 있어야 한다해서 K로 만들었다던데. . . 지금 누가 시킨거도 아닌데 우리나라 스스로 공익방송이고 뭐고 다 KOREA라고. . . 한일 월드컵때 붉은악마 티셔츠에 COREA! 라고 본게 벌써 16년 전인데. . .", "num_agree": 2, "petition_idx": "36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COREA"}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8.27부동산 대책이 발생 될줄은 전혀 예상 하지 못한채 60% 대출을 받아 매매 하는 자금계획으로 생애 첫 주택을 장만 할 예정 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하고 대출이 40%로 조정 되면 실수요자들은 어쩌란 것인지 갑작스럽게 발표만 하고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냥 계약금 뱉어내고 그동안 꿈꿨던 내집 마련을 버리란 것인지 정말 대책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집값은 안정되고 거품은 빠져야 합니다. 다만 수십년째 무주택자로 살다 이번에 첫 내집 마련을 기대하고 살았던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 무조건 적인 규제는 지양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규제도 좋지만 이런갑작스럽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때려 버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행태라고 생각 합니다. 재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8.27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실수요자 제외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요즘 공인중개사 대다수들이 가게만차려놓고, 실제유지는 중개원이라는 명목의 알바들이 일을 만들어오는 추세입니다. 지게차, 굴삭기 면허 기능사 시험 ...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시험이었지만, 국가정책으로 보편화시킨후 국민대다수가 지게차 내지는 굴삭기면허를 취득하려는 추세이다. 공인중개사또한 취득한다고 모두가 개업하는것도 아니다. 그럴바에야 공인중개사 또한 취득율을 월등히높여 노후 자격증으로 활용할수있도록 취득율을 기능사수준으로 하향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360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취득율을 기능사취득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평소 길거리를 걷다보면 쓰레기통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에는 길에서 아이스크림 봉투를 버리는 학생이 보여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하고 훈계를 하는데 학생이 \"쓰레기통이 안보이는데 어디다 버려요\"라고 묻더군요. 그 학생 말대로 저 또한 길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먹더라도 긴긴시간 쓰레기통을 찾지 못하여 집까지 몇십분을 들고 온적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쓰레기통이 사라진 것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1)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쓰레기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2) 어린 학생들이 이제는 쓰레기를 바닥에 던지는게 익숙햐지고 있습니다. 3) 버려진 쓰레기들을 회수하기 위해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4) 회수되지 않은 쓰레기들 중 상당수가 비오는 날 하청이나 강, 바다에 떠내려가 더 큰 오염을 만듭니다. 5) 도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햐 종량제 봉투를 도입하고 쓰레기통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쓰레기통을 없앤 것이 더 큰 경제적/환경적 이득이 있는것인지 정부차원에서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인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도로변마다 쓰레기통 설치 해주세요. 아니면 가로등에 걸이식으로 쓰레기통 및 재떨이 걸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변 쓰레기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입시 토론회참석자 대입시 수시비중을 수능성적 정시모집 비율을 얼마정도로 할까라는 결론이 반반정도나왔었는데 거기에 참석자들은 그래도 평균중상류층 교육이나 경제력 대도시 경기 서울거주자 이분들이 결정했으니까 그런 조사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생활기록부를 담임선생님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있으니 올바른 성숙된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1.2학년때 공부나 비뚤어진. 학생도 3학년되어 반성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결과를 낸학생들의 미래를 막고 지방학생들과 시골학생들은 논술 면접 원서대수십개학교선택 경제적부담 이런것을 다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개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주택에 대한 투기심리와 투자자들이 집값 상승의 원인인 것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주택 투기꾼이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해 놓고도 집값이 계속 오르니 집으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온국민이 투기꾼이 되었습니다. 투기심리를 탓하지 말고 집값을 계속해서 떨어뜨려주세요.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투기 심리는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속은 적이 몇 번인데 또 다시 속겠습니까? 정권 내내 집값이 계속해서 떨여져도 투기 심리는 계속 살아날 것입니다. 그만큼 상실감과 배반감이 큽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서 나도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니 그냥 집값을 잡는 시늉을 해서 투기 심리를 잡겠다고 생각하면 참 한심한 것입니다. 이미 집을 산 사람을 벌주려 하지 말고, 앞으로 집을 살 수 없게 해주세요. 집값이 떨어지면, 앞으로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것을 알면 누구도 집을 사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의 수요를 줄여야 합니다. 그냥 벌을 주거나(양도세 중과 등으로), 돈을 빌리기 어렵게 하거나 해새 집을 못사게 하는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냥 집 사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집을 사기가 두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으로 돈을 버는 (투자) 행위를 그만 해달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작은 욕심이 한국 경제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얼마나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아무리 서울의 새 아파트라지만 30평짜리 집이 10억이 넘어가면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런 10억짜리 집 있는 분들이 자신의 노동으로 그 돈을 번것이 아닙니다. 다들 집으로 뻥튀기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집값을 올려서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정말 거품이 꺼지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투기(투자)는 정말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집값 상승의 해악이 그렇게 큰데도, 정부에서 그렇게 호소하는데도 집을 더 사서 투자를 하고 집값을 상승시키려는 사람들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엄청나게 부과하고, 보유세도 집 한채가 늘어날 때마다 1%씩 늘려서 집을 몇채 갖고 있으면 보유세가 집값보다 더 많이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집값을 올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라 우리의 미래에 암덩어리 같은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투자자들을 벌하려 하지 말고 끌어 들여야 합니다. 기존의 투자자를 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투자 수익은 인정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투기 심리가 생기게 한 것도, 투자 수익을 용인한 것도 정부이지 그들을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분한 양도세를 낮춰서라도 그들이 이미 얻었던 수익을 회수하고 집을 팔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값을 내려가게 하자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값이 더 많이 내려가기 전에 빨리 팔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투자 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주택자들의 집값이 올라서 수익을 내는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집값이 오르지 않게 하면 1주택자도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집값이 올라도 수익을 낼 수 없도록 보유세를 아주 강화해야 합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가는 가만히 있어서 손해가 나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렴하고 실속있는 주택을 정부가 책임을 지고 공급해야 합니다. 정부 주도의 재개발을 하더라도, 정부가 불량주택을 구입해서 우량 아파트를 만들어 공급하더라도, 저렴한 주택을 확실하게 공급하겠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주택자에게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표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보증을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괜찮은 지역에 괜찮은 집을 5억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에게는 반드시)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법을 찾으면 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비용이 들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거품이 꺼졌을 때 뒷수습 하는 것보다 저렴할 것입니다. 집값을 잡는 것은 빈부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강남에 30억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도 집값이 계속 올라 거품이 꺼지는 현상을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라 집값이 다 함께 떨어지면 그게 더 좋을 것입니다. 최근에 집을 무리해서 산 사람들, 최근에 집을 여러 채 산 사람들은 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아픔을 최소화하고 좀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안일한 자세에 분통이 터집니다.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후손들을 위해 집값을 꼭 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 투자자들을 심판하지 말고 설득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산정특례 덕분에 우리아빠 심장수술에 대한 비용릐 부담감을 덜었습니다. 혈관 3개가 다 막혀서 위험한 수술이었는데도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정말 존경합니다 워낙 국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일 생기면 무조건 대통령 탓을 하니 심적으로 힘드실까 걱정이 되네요.. 힘내세용!!! 또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6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복덕방 자격증 이젠 45세이상 퇴직자들의 기본 면허증으로 만들어주어 그들만의 경쟁을 이루내자.", "num_agree": 0, "petition_idx": "360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합격율을 기능사 합격율에 맞추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민연금이 뭡니까 국민을 위해 쓰라고 국민들이 내는돈인대 다르대 다퍼주고 고갈 될수있다 못받는다.. 더내는 방법 으로 하자 더내고 늣게받고 먼 개소리 인지 국민연금 은 자유로 해야 하고 의무라면 책임을 다해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자유로 변경 하시던지 폐지 해주세요.. 최저인금 받는 정직원이 요즘 최저임금 올하서 잔업도 안시키고 특근도없고 미칠지경 입니다. 세금내면 140 만정도 받아요 의원님들 하루 밥갑도 안됩니다 폐지해주세요 연금 안타고 그돈으로 저축 하는게 나을듯 하니 .. 국민연금선택제 또는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6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급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아이 아빠입니다. 국가 정책은 다자녀를 이야기 하지만 아이 키우기가 무섭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소위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었고 지금은 상담 치료를 통해 많이 좋아 지고 있습니다. 철 없는 친구들 솔직이 친구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같은 아이들은 어려서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며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허울만 좋은 '혁신 초등학교'에서 일어 나는 것은 정말 황당합니다. 체육시간에 짝이 없어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면 핸드폰을 보다 바쁘다는 핑게를 이야기 하고 심리 전담 교사는 6학년 2학기 인데도 불구하고 전학이야기를 학생이나 부모에게 이야기 하며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 혁신 학교는 무었을 가르치는 걸까요? 다자녀를 외치는 정부에서 많은 것들을 원하는게 아니라 더불어 즐거운 학창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 말하는 왕따 학생이 전학을 가야 합니까? 세자녀를 키우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 하나 낳을까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다행이 상담치료를 받으며 잘 극복하려는 제 사랑스런운 둘째 딸 아이에게 도움은 안되어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셋째 아이는 말로만 외치는 혁신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선생님들에게 함께 가는 길이 무었인지를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 따돌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빛 초등학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수 년간에 걸쳐서 충북 충주시, 경찰서, 경찰청등에 민원,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현장조사는 커녕 증거조작 범죄자 도우미를 하고있으며 피해를 본 저에게는 조롱과 악성민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경찰청이 범죄자를 돕고 피해자를 조롱하고, 확인 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증거조작,축소은폐하고, 초등생도 확인 할 수 있는 현장조사를 거부합니다. 하도급사에 “갑질”사기혐의에 대하여서는 검찰에서는 충북경찰이 증거조작하여 혐의없음으로 송치하여 수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1. 마사토포장에 일반토사와 폐기물로포장확인 2. 암깎기위치에 일반토사 삽으로 파헤쳐도 확인 3. 조경석쌓기에 규격미달의 발파석놓기 유관으로 확인 4. 배수공부실공사(역구배로 설치) 현장확인 5. 부실공사를 숨기기위해 현장여건과 전혀 맞지 않는 공법으로 수 억의 공사비로 법면에 그로폼공사 현장확인 ● 현장위치 : 충북 충주시 목계나루 문화마을(목계리산35-8번지) ● 총사업비 100억 ● 부패행위로 사기금액 15억정도 본 사건은 2013년도 12월말경 4대강사업의 예산으로 충주시에 있는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공사”의 토공사를 하도급을 체결하여 시공한 하도급사의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4대강 사업비를 졸속으로 받아 놓아서 설계와 기타 인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충주시는 원청bj건설에 공사중지기간에 2014년4월초에 선급금6억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원도급사는 이 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였고 그 과정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선급금예산을 소화하지 못 할 경우 원도급사는 선급금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하여 충주시에 환불을 하여야 하니까, 2014년 7월말경 원도급사에서 저를 불러서 공사중지 기간인데 충주시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허락을 받을테니 공사를 하라고 하여서 당연히 관급공사이니까 돈 받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원도급사는 충주시로부터 6억을 받아 놓고 선급금도 지불해 주지 않고 기성금도 지급하지 않아서, 하도급업자가 발주처 충주시감독관을 찾아가서 공사중지기간에 불법으로 공사를 시키면서 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소연 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원도급사소장의 언성만 높아 졌습니다 왜 발주처를 찾아 갔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담당관 이0준씨에게 전화를 하여 위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충주시에서 이런 현장이 있는데 왜 선금과 기성을 지급하지 않는냐고 전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두 번, 세 번 전화를 하니까 어느 현장이냐고 되물으면서 그 당시가 10월을 지나가고 있으므로 예산설정과 여러 가지 문제가 되므로 현장명을 가르쳐달라 하여서 알려주었더니 그 분이 감독관을 불러서 지시를 하여도 공사감독관은 모르쇠하고 있다가 나중에 11월 25일에 겨우 선금1억6백을 받았고 저희는 선금대신에 복잡하고 보증수수료도 많이 지출되니 기성금이 더 많으니 기성을 달라 하였는데 기성은 12월말까지 감독관이 여러번 불러서 지시를 하여도, 지급하지 않고 본인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약 6억의 공사비를 투입하니 본인의 협력업체에는 당연히 어느 건설현장에서나 연말에는 기성금이 지급되니 기다려라 했는데 오히려 기성은커녕 본사의 협력업체에 체불을 유도하느라 문서도 조작하고 충주시에는 이런일들에 대하여 제가 기성금거부, 설계변경거부, 하도급직불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하여 올바르게 시행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모르쇠하였고 2014년1월14일에는 제가 충주시 문화관광과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음에도 모르쇠하였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이후로 공사비청구 소송중에 저희에게는 설계변경자료가 없어서 청주지방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정하고 약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감독관권0배는 허위로 작성되 1차기성사실확인서를bj건설에 작성해주었고 그 허위확인서를 bj건설에서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니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패소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민사소송에서 패하고 결정적증거로 측량자료와 도면과 내역서를 찾아서 경찰청에 제출하였으나 충주경찰서 경제팀에서 증거를 조작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 이의수사를 의뢰하여서 충북지방경찰청지능수사대에서 bj건설직원의 컴퓨터를 압수하여 결정적증거를 많이 확보 하였는데 문제는 결정증거를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에 거짓과 조롱하던 bj직원을 2018년4월1일 대질조사를 하니까 저는 토목특급기술자이니 거의 자백수준의 이야기를 하는내용을 알 수 있는데도 담당형사님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빨리 끝내려고 애쓰고 내가 질문을 하면 화를 내고 상대방에서는 조롱과 조소를 하여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담당형사님을 교체요청을하여서 다른 형사님이 사건을 맏으셨는데 이 분은 더욱 황당하게 한 번의 조서로 끝내고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충주경찰서경제팀담당형사님이나 충북지방청지수대담당형사님도 수 개월동안 도면이해 및 설명은 수차례 했는데도 어려운 자료를 현장도 확인도 하지 않고 송치하고 감정적인 말로 검찰을 운운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 동안은 내 주장 이었지만 지금 확보한 자료는 bj건설담당직원이 경찰에서 대질하면서 확인한 내용이입니다. 즉 자백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경찰청에서 위의 내용 중에 담당형사님교체요청서를 제출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bj건설에서는 그 기간동안에 청주지방법원에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수사관을 교체요청을 내었다고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인신공격을 하도록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당형사님은 법원에 제출되고 나서 약 일주일 후에 bj건설직원에게 담당수사관이 교체되었다고 연락 하였다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충북지방경찰청지능수사대내에 누군가가 이러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으며 그러므로 저는 저들의 압수컴퓨터에 불법행위가 많이 있는 것을 알지만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증거는 감추었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또한 담당형사님도 열심히 조사하시어 거의 자백수준의 진술을 하였어도 모르쇠하고 그 당시 조서로 현장에서 확인하면 더 많은 범죄사실이 드러나는데도 오히려 시간없다 다른 사건도 처리해야 한다면서 얼버무리고, 덧 붙여서 경찰이 당신 돈 받아 주는 데냐? 공사비를 다 받아 놓고 왜 그러냐? 하면서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라면이고 과자를 훔쳐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고, 라면따로, 과자따로 고소,고발하는게 아닌데도 딴죽부리는 듯한 내용으로 같은 범죄에 대하여 처음에는 다 조사를 하신나더니 이제는 짜증과 다른 사건이야기는 들은척도 하지 않습니다. 인지수사가 무엇인지도 충부청지수대에서 알려주고도 말입니다. 이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금액이 약 15억정도 됩니다. 그 밖에도 2016년5월 건설비리특별단속 기간에 별도의 부정부패 부실공사에대하여도 고발하였으나 충북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에서 거부하여 충주경찰서로 이첩을 시켜서 축소은폐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여 처벌하고 환수하여야 합니다. 경찰관님들이 정말 제대로 경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분 들도 있지만 이런 불법으로 국과와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들은 있어서는 않됩니다. 그리고 이 경찰서와 경찰청은 지난해 충주여경을 죽음으로 몰아간 경찰입니다. 저 같은 지방의 하도급업자는 감히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입니다. 충주경찰서 경제팀형사님들의 조롱과 조소의 녹취도 있습니다, 반드시 올바르게 철저한 조사를 하여서 억울함과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거조작 (충주경찰서 경제팀최동호형사) ● 범죄자인 bj건설 박제하에게 내가 전화로 물어보니 전화오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오히려 범죄자의 하수인역할을 하였습니다.(2017년5월23일) 1. 최형사(충주경찰서 경제팀) 2017년8월17일에 경기도수원의 고려측량업체에 측량자료를 의뢰하고도 2018년8월31일조작된 자료를 본인에게 강조 (약2개월동안 고려측량담당자와 수 차례의 메일을 주고 받았다고 함,) 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의 부실공사조사에서도 조경석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조작된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축소은폐하여 보고하였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전석, 조경석, 그로스폼, 마사토포장,배수공등을 확인거부하고 축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 처리하였음 지금이라도 현장에 확인가능) 3. 마사토포장공사에는 골재와 마사토는 없고 유리섬유질의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에도 현장조사나 확인도 없이 축소 은폐하였습니다. 4. 2017년9월20일경 현장에서 충주에있는 새한측량설계사무소에 측량의뢰를 하여 현장에서 측량도면의 조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의뢰하였는데 조작된 부분을 측량하는게 아니라 법원감정인과 본인이 의뢰하였던 미래측량에 의뢰하였던 기존에 있는 현황측량을 의뢰하여 그 날 당시에 현장에서 측량작업자에게 현황측량이 아니라 도면과 측량자료의 잘 못된 것을 확인하니 저보다도 더 자세히 잘 못을 지적하였지만 경찰분들은 무시하고 현황측량을 작성하게 하였고, 새한측량담당자에게도 서면으로 잘 못된부분을 작성 해 달라 하였더니 현황측량을 의뢰 받았기 때문에 현황측량만 작성해 주었습니다. 조작된 측량자료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내용을 밝히는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무런 관례없는 측량을 의로하면서 측량의뢰용역비를 국비로 지출하였고 공무원과 경찰관과 제가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구경하였습니다. 최동호형사님이 우리와 국가를 우롱하고도 큰소리 치는 사람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지수대김상현형사 대질조사시에 부실수사 및 증거은폐 2017년11월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시어서 많은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컴퓨터를 압수하고는 태도가 변하여 확인된 내용도 거짓말(충주시와 충주경찰서에서 선정한 새한측량자료를 본 사건을 측량하였던 서정명에게 확인하여 이동된 거리가3.75m로 조서를 하고도 정색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서정명에게 다시확인 하였고, 측량업자서정은 말도 안되는 자료로 나이도 어리면서 저에게 책상을 여러번치면서 소리치고 적반하장의 짓을 하여도 제지하지 안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잘 못된 자료임을 설명했는데도 조서에는 기록이 없고, 다음날에 서정명에게 더 잘못된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잘 못을 시인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 편파수사라고 생각됩니다. 대질조사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고는 겨우 박재하와 대질을 하면서 박재하는 본 사건과 상관없이 거짓으로 본 공사의 기성과 설계변경등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자극하는 말을 하여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으면서 본인에게는 박제하가 거짓말하는 것을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고 조사를 하다가 밖으로 나가 버리는 등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 황당한 내용은 몇 년만에 대질을 하여서 조작을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그 자료를 근거로 세 사람 당초 측량작업자 서정명과 bj박재하와 그리고 제가 그 조건에 맞도록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고 하였으나 다음날에도 연락이 없어서 자료를 요구하니 제가 꼬투리를 잡을까봐 줄 수가 없다고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개 불가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는 2017년도에 김상현형사님이 보내 주신내용인데도 왜 2018년4월1일 대질조사를 하면서 합의하고는 왜 말도 않되는 이유와 거부를 하시는지요? 그러면 경찰관님들의 마음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피해자는 말도 않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있고 경찰관님은 변명으로 조롱하시면 국민과 국가을 상대로 불법,부패행위에 대하여 말로만 적폐청산이지 서민과 일반국민에게는 더욱 억울한 삶입니다. 사실은 측량자료와 내역서밎 도면에 대하여도 현장에서 확인하면 더욱 쉽게 이해하고 무엇을 거짓과 조작을 하였는지 알수 있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편파수사에 대하여 1. bj건설박제하가 제출하였던 도면의 설명은 법면이동과 터파기, 가각부에 대하여 설명한데 조작이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억울하고 기가막힙니다. 2. 사진을 보여주면서 조롱하고 더 나가서 서정명의 측량의 조작설명을 하기 위하여 먼저 박제하에게 사진상의 소단이라는 구조물을 물어보니 본사가 있을 때 시공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확인 하였는데, 그리고 바로 서정명에게 물어보니 수 년이 지난일인데 하루 측량을 하고도 측량당시에 없다고 자신있게 거짓말을 하니 박제하는 말을 얼버무리면서 기억이 나지 안는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 박제하가 마지막 대질조사 때 제출하였던 도면을 가지고 그 측점을 지금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암이 있고 마사토부분에 토사와 폐기물매립 ● 박제하가 마지막 대질조사 때 제출하였던 도면을 가지고 그 측점위치을 지금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개월동안 포크레인으로 흙깎기 작업을 하였는데 오히려 더 높아짐(no2+4.9) 청주지방법원에서의로한 감정인과 제가측량의뢰한 정수용과는 일치하는데 서정명이 측량한 자료만 틀린게 기계고장이라 하였음, 무엇보다도 측량을 하였던 서정명이 직접측량하여 도면을 작성하니 현황과 도면이 틀리다고 bj건설에 이야기하고 미완성된 도면으로 파일이륾을 “법면제외”라고 하여 첫 번재자료를 제출하였고 다음에는 조작을 하여서 제출하였다고 하였으며, 년9월20일경 충주경찰서에서 측랴의로한 새한측량이 작성한 측량자료로 서정명이 확인하니 3.75m가 이동된 것을 확인하여 조서하였는데도 김형사님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측량을 하였던 당사자가 조작을 이야기 하여도 범죄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정명이 측량하였던 자료가 충북음성에있는 대영측량이란 곳에 있는데 그자료로 대영측량의 박준기대리가 3D프로그램으로 확인하면 더 정확히 현황과 틀린게 확인됩니다, 반드시 확인 해 주세요 충북지방경찰청지수대김진헌팀장형사 내용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검찰에 고소를 하라고 이상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고 경찰에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한 번 진술한 내용으로만 끝내고 바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왜 검찰에 고소를 하라는 말을 자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의 상태와 범죄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 하면서 송치한 이유에 대하여 부실수사로 고소합니다. 1.현장조사를 거부하였고, 추가내용을 설명하려니까 검찰에 진술하라고 거부하였습니다. 추측건대 2017년연말에 충주여경의 강압수사에서 보듯이 같은 조직의 경찰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충북지방청감찰인데 저 같은 일반국민들은 감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충주경찰서 경제팀의 최동호형사등의 경찰관들에 대하여 충북지방청청문감사팀에 신고를 하였으나 조작된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 하신 것은 분명히 청념이행법에 위법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현재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도 도면,내역등 기본자료를 확인할수 없는 데 압수한 컴퓨터를 무엇에 활용할지 궁금하고 오히려 경찰청내부에 이런 정보를 피의자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결정적자료를 삭제시키지 않았을까 의심됩니다 , 왜냐하면 얼마전에 김상현형사가 증거확인을 거부하고, 거짓말을하여 담당형사교체를 신청하였는데, 5월16일에 김진헌팀장에 의하면 3일전에 박재하에게 담당형사가 교체되었다고 전화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2018년5월10일에 청주지방법원에 비제이건설의 법원참고서면에 보게되면 “제가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담당조사관을 변경해달라” 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건과도 상관없는 내용이 비제이건설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지능수사대내에 정보를 주고 있다는 증거이며, 컴퓨터를 압수수색 할 때도 누군가 정보를 주어서 중요한 부분은 삭제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자료인데도 없었고,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조작된 내용으로 불법행위가 많이 있음에도 경찰청에서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내용이라 알지도 못 하면서 확인을 거부하고 검찰에서 부탁하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경찰청에서 공개하지 않는 조작도면 자료와 충주시에 있는 자료는 모두 저에게 있으나, 경찰청내부에 누가 수사를 방해하는지, 편파수사로 범죄자를 돕는지,(2017년9월6일 충북청장님이시었던 박진철청장님과 면담하고 방에서 바로 내려오면서 수사과장님이 이 내용은 조사내용 중에서 빼고 빨리 수사를 하신다고 저에게 취하서같은 자필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확인하고도 없다고 하였는데, 역시 말도 않되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건은 경찰청에서 공개를 거부하는 도면 즉 현재 조작된 도면부분에는 연암이 존재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확인결과 2018년5월 현장에서 삽으로 파헤쳐 본 결과 토사로 되어있으며, 마사토 포장으로 부실공사라고 외쳐왔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허위조작 시험성적서로 재시공하였다고 축소 은폐하고 있으나 그 자리에는 유리섬유질의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 합니다. 증거자료 1. 2018년5월26일 현장사진대지(암깍기부분에 암이 아니라토사와 폐기물매립) 2. 종평면도상에 암이 아니라 토사이며 폐기물매립 위치표시도면 3. 조경석이 아니라 발파석이며 수량도 30%정도 사용하고 규격도 미달제품 4. 마사토포장에는 마사토가 아니라 일반토사 및 폐기물매립 5. 원도급사의 부실시공을 눈가림을 위하여 그로스폼공사로 수억의 공사비투입 6. 기타 배수공 및 맨홀 옹벽 측구등 부실공사가 여러공종 있음에도 축소은폐 반드시 현재현장에서 당장확인이 가능하니 조사해 주세요 그동안은 충주시감독관과 경찰이 실제도면을 감추고 있었으나", "num_agree": 7, "petition_idx": "36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를 폭탄테러를 하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제가 사는 아파트는 전세 만기되던 작년말에도 비싸서 살 엄두를 못냈는데, 이젠 그때보다도 20%는 올랐습니다. 집없는 서민들의 괴리감과 상실감은 차치하고도 대다수 국민의 재산이 오로지 부동산에 담보잡혀 일절 투자도 순환도 되지 않으니 경제상황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도 실업률도 그 근본에는 폭등하는 짒값에 있는것을. . 근본 해결책은 공시가 현실화, 보유세인상, 금리인상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인데 매번 대출규제니 양도세 증세니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이제는 정부에서 진짜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이되는 상황입니다. 보유세인상은 야당이 반대해서 시행이 어렵다구요? 국민을 믿고 가십시오. 촛불 혁명이 그러했듯 진짜 집값 잡겠다는 진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국민이 밀고 이끌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6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생도 아는 해법 보유세와 금리인상만이 답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길에 다니다보면 담배꽁초가 너무 더럽고 보기에도 않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건데 꽁초를 가지고와야 새담배를 판매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아마 그러면 귀챦아서 금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듯하니 일석이조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꽁초없는거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민연금은 지금 당장 돌려주는게 낫다구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당장 돌려주는게 낫다구 생각이 듭니다.또 4대보험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고용보험은 개인이 가입해서 업주가 지불하게 해주세요. 회사사원들 중에 관리들이 비난과 욕설을 하면서 협박적인 짓을 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떄문에 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공무원,외교관,경찰관,소방관등은 국민세금을 받으면서 대출을 쉽게 받고 이중적으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벌어도 끝이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을 매달 넣어도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값이 폭등하고 부동산사업주와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뺴돌리고 있는데 그것도 서류를 위증해서 갖다 제출하고 구청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동의만 하고 있잖아요 또 은행원들은 쉽게 입사하면 곧 바로 대출을 받아서 자기들이나 챙기고 서민들은 대출을 받으면 곧 바로 갚지 않으면 빚만 늘어나고 이게 무슨 나라라구 할 수가 있나요? 당장 국민연금과 4대보험 폐지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반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소시민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시행하는 원칙과 규칙을 이해합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제가 좋아했던 대통령님은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서민을 의견을 청취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이 믿고 지시한 분들의 지금 행동은 어떻습니까? 주변을 살펴주세요.. 특히 김정숙 여사님이 똑바로 보고 있을겁니다. 사실을 직시하십시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옆에 붙어 있는 측근들을 살펴야 합니다. 세종대왕이 있었던건 그 아버지인 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서실 및 그 이하 사람들을 살피셔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귀를 막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을 왜곡한다면 그결과는 대통령님을 믿고 따르는 국민한테 피해가 갑니다. 원리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걸 지켜 주세요... 그걸 무시하는 순간 이정권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동일 시 될 겁니다. 무디 충심어린 저에 의견에 귀를 기울려 주시고 주변의 상황을 살펴 주세요... 벌써 주민들 사이에 전 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는냐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경제학자들 믿지 마세요.. 실질적인 경제학자는 실전에서 직접 뛰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공부잘해서 고시 합격한 사람들 실제적으로 밑바닥 삶을 살아 봤습니까? 없습니다. 바닥부터 힘들게 올라온 분들의 대통령님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요... 대통령님의 후광을 받고 호랑이 앞에 여우처럼 행동하는 자... 이분들 적폐입니다. 이들 적폐청산 제발 하십시요.. 그래야 대통령님이 앞으로 나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 핍니다. 대통령님 주위의 적폐들 버리십시요...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교수, 전문가들은 주변에서 버리십시요.. 진정하게 공부하고 박사 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첨하고 쉽게 대필받고 박사 받은 분들 옆에 두지 마십시요... 그분들은 입으로 사는 분들이지.. 시장에서 천원짜리 호떡도 사먹지 못한 분들입니다. 많은 것을 의심하십시요... 제갈량이 옆에 있어도 의심하십시요..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부디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적폐부터 청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께 이것을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고위관료들의현실인식이 깜깜하다못해 탁상행정의극치를보여주네요 민생의실생활을 바로보려면 현장을봐야하는데 높은곳탁상머리에앉아서 이리저리 쑤셔만보다 불만질러대는꼴이니 뭐가뭔지도모른는 무지한 정책만남발하죠 유능한자는개뼈다귀를던져줘도 쓸곳을찾아 쓸줄을아는데 정부고위관료들은 하는짓마다 민생을괴롭히는짓만하니 제발좀정신차리세요 알고보면민생을살리는길은 문통님이 사다리타기 하는것보다쉽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보세요~전세대출또욕먹엇지요?왜그럴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괌에서 한국에 가는 탑승기 안에서 술에 취해 옆좌석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비상문 손잡이가 있는 뚜껑을 열고 문을 열려고 한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착륙 후 연행되어 나가면서도 아주 당당하더군요. 벌금만 내면 풀리는 걸 알고 있는지 전화로 엄마한테 빨리 와달라고 하면서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지나가는 승객이 뭐라 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했습니다. 항공기에서의 난동은 여러 탑승객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처럼 몇 년간 자택연금 또는 장기구형이 필요합니다. 최소 1) 여권압수 후 몇 년간 탑승금지 2) 벌금 하한 및 상한 인상 3) 구형은 필수, 4) 또한, 해당 인원의 명단을 항공사에 공유하여 절대 비상구쪽에는 앉지 못하게 하는 등 주시해야하는 시스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행법 개정하여 항공보안법을 강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332, "petition_idx": "36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보안법 강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결혼식,장례식장에서 사용한 화환을 재사용해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화훼농가와 꽃집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화훼농가와 꽃집들이 경기침체와 김영란법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화환 재사용으로 인해 화훼업계는 거의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화환 재사용은 사기입니다. 화환 재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환 재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극히 개인적이유로 병역을거부하는건데 왜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는건가요? 병역거부가 과연 양심적인건가요? 차라리 사적이율인한병역거부라는 단어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6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양심적병역거부라는말을쓰는거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새로운 방법에 관하여 청원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임산부 뱃속에 있는 태아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낙태는 임산부 뱃속에 있는 소중한 태아 생명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뉴스 1>과 관련하여 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셋째까지 낳으면 형편이 더 어려워져서 셋째까지 키우는 형편이 안되거나 <뉴스 2>와 관련하여 낙태를 고려했거나 모든 미성년자 임산부와 모든 10대 임산부와 모든 23살 이하 임산부와 모든 임산부에 대하여는 키울 능력이나 키울 형편이 안되면 낙태(뱃속에 있는 아기 생명을 죽이는 것) 대신에 출산 후에 입양을 보내거나 베이비박스에 보내는 것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임산부 뱃속에 있는 태아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낙태는 임산부 뱃속에 있는 소중한 태아 생명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이 청원내용에 관하여 국회와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와 청와대 수석관이랑 대통령이랑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헌법재판소 소장이랑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보건복지부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이나 모든 직원들이랑 협의하여 깊이 생각을 해서 장기적인 검토와 장기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에 관하여 교육부와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 있는 모든 교육청과도 협의하여 깊이 생각을 해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런 방안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21살 이하 임산부(21살 이하 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 포함)나 모든 임산부(임산부를 임신 시킨 남자 포함)가 낙태를 싫어하고 출산 후에 베이비박스에 맡기거나 입양을 원하면 출산 후에 베이비박스에 맡기거나 입양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임산부 뱃속에 있는 태아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낙태는 임산부 뱃속에 있는 소중한 태아 생명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였으면 합니다. 낙태를 한 모든 (모든 미성년자 임산부와 모든 10대 임산부와 모든 23살 이하 임산부와 모든 임산부)에 관하여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 해 나아갔으면 하고 낙태를 한 모든 의사에 관하여는 자격정지 10년~20년으로 강화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임산부 뱃속에 있는 태아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낙태는 임산부 뱃속에 있는 소중한 태아 생명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죄는 당연히 유지해야 하고 낙태를 한 모든 의사에 관하여는 의무적으로 자격정지 10년~20년으로 해야 합니다. 이 건의내용대로 의무적으로 필수로 시행하면 <뉴스 1>과 관련하여 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셋째까지 낳으면 형편이 더 어려워져서 셋째까지 키우는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나 <뉴스 2>와 관련하여 낙태를 고려한 상황이나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슬프게 미안하게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낙태를 할 필요도 없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저 출산 상황에서 인구 수도 늘릴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모든 사람들과 여성단체들과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 건의내용에 관하여 깊이 생각 좀 해 보라고 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교육부와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 있는 모든 교육청과도 협의하여 깊이 생각을 해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낙태는 금지 시키고 베이비박스나 입양을 무조건 원칙으로 필수로 의무적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좋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뉴스 1>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원하는 여성 ‘살려 달라’ 호소 외면 못해””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뉴스 1>에 대한 자료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24454 <뉴스 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의사들 “낙태 수술 거부”…커지는 낙태죄 논란”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뉴스 2>에 대한 자료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14610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포함)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임산부 뱃속에 있는 태아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낙태는 임산부 뱃속에 있는 소중한 태아 생명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돌대가리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당장 경질해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60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뇌 김현미 경질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새로운 교통수단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새로운 1인승 차 또는 새로운 2인승 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CNG나 LPG나 LNG나 수소나 수소연료전지로 움직이는 새로운 1인승 차 또는 새로운 2인승 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1인승 전기 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80km이며 3시간 30분 충전으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고 2인승 전기 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 6시간 충전으로 150km를 주행할 수 있지만 CNG나 LPG나 LNG나 수소나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새로운 1인승 차 또는 새로운 2인승 차는 최고속도는 시속 100km~150km이며 3분에서 6분 충전으로 장거리 350km 이상이나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전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1회 충전으로 장시간 또는 장거리를 충전 문제로 큰 불편 없이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우편 배달용 오토바이를 1인승 4륜 전기차가 아닌 1인승 4륜 CNG나 LPG나 LNG차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였던 우편 배달용 오토바이는 (후진국이나 해외나 외국이나 다른 나라나 못사는 나라나 가난한 나라)에 수출을 하거나 집배원들의 츨퇴근용으로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오토바이와 이륜차와 삼륜 오토바이와 사륜 오토바이와 스쿠터와 이륜 스쿠터와 삼륜 스쿠터와 사륜 스쿠터)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CNG나 LPG나 LNG나 수소나 수소연료전지로 움직이는 (오토바이와 이륜차와 삼륜 오토바이와 사륜 오토바이와 스쿠터와 이륜 스쿠터와 삼륜 스쿠터와 사륜 스쿠터)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전기 오토바이나 전기 이륜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65km이며 4시간 충전으로 60km를 주행할 수 있지만 CNG나 LPG나 LNG나 수소나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오토바이와 이륜차와 삼륜 오토바이와 사륜 오토바이와 스쿠터와 이륜 스쿠터와 삼륜 스쿠터와 사륜 스쿠터)는 최고속도는 시속 100km~150km이며 3분에서 6분 충전으로 장거리 350km 이상이나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전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1회 충전으로 장시간 또는 장거리를 충전 문제로 큰 불편 없이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향후 CNG나 LPG나 LNG나 수소나 수소연료전지로 움직이는 (오토바이와 이륜차와 삼륜 오토바이와 사륜 오토바이와 스쿠터와 이륜 스쿠터와 삼륜 스쿠터와 사륜 스쿠터)를 개발이 완료되어서 상용화 되면 그 때는 지금 현재 사용중인 모든(오토바이와 이륜차와 삼륜 오토바이와 사륜 오토바이와 스쿠터와 이륜 스쿠터와 삼륜 스쿠터와 사륜 스쿠터)의 엔진을 건설기계처럼 (신형엔진이나 유로 6 엔진이나 CNG엔진이나 LPG엔진이나 LNG엔진이나 수소엔진이나 수소연료전지엔진)으로 엔진교체를 의무적으로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차량에 관하여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많은 청원글 답변해주시느라 노고가 많은걸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산 수입품 전부를 수입금지시켜 주세요~ 2013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은지 많은 시간이 경과한 지금 일본에서 출하 되는 농수산물은 물론이고, 일본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서 방사능 오염수치가 2013년 사고직후때보다 점점 높게 측정된다는 검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나라들은 원전사고직후 일본산 수입품을 대폭 줄여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유독 대한민국만 오히려 일본산 수입품 양이 늘었다는 예기를 듣고는 의아해 하지 않을수 없는바 정부에서는 그에 따른 해명과 일본산수입품 전면금지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능 오염된 일본산 수입품목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체 이나라는 공무원 들의 나라 인가 국민의 나라 인가 공무원 평균연봉6천6백 대부분 서민들 연봉 2천 이하 공무원 연금 평균270 만원 국민연금33만원 국가부채 845조 가 공무원 군인 연금 지급하느라 진 빛이라는데 문대통령님 대체 그렇게 공무원 들이 무섭나요 아님 공무원 들의 지지가 필요 한가요? 사회양극화 주범 공무원 연봉 연금 사무직 공무원 딱 반으로 짤라야 공무원 들이 국민위에 군림 하는 지금 한국의 현실을 갈아 엎어야 미래가 있지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은 파탄 납니다 선진국 일수록 공무원 들이 사무실 에만 안자 있다 칼 퇘근 하지 않읍니다 직접 가가 호호 방문 하여 국민의 불편한점 애로사항 조사하고 이걸 의견 제출 해서 국민이 살기 좋게 만드는게 공무원의 기본 임무인데 한국 사무직 공무원들 출근 해서 점심때 빼고 밖에 나가면 죽는줄 알고 책상과 의자에 찰싹 붙어 국민들보다 빨리 칼퇘근 하는 행태 한달에 채 20 일도 일하지 않고 해외여행 이나 다니고 국민이 공무원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개고생 하는 나라가 지금 한국 현실 입니다 공무원 연봉 연금 사무직 인원 딱 반으로 짜르고 진정 국민에게 봉사 하는 사람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불행 해지는게 뻔 한데 온국민이 고치라고 하는데 모르쇠로 버티는건 대체 무슨 경우 인가요 진짜 조건만 돼면 이나라 뜨고 싶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60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회 제일 큰 문제 공무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임대료 68억원가지고 필리핀도주 오피스텔건물주 인감도장 가지고 수십명에게 임대계약하고 돈을챙겨 가지고도주함 공인중개사 보조원도아니고 공인중걔사가 마음만먹으면 마음대로할수있다 투명하게감시감독할방법은없나요 이제공인중개사 제도를 페지할때가 대나봐요 공인중개사의 ] 비양심적인행동을규탄하며 공인중개사 제도를 페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제도변경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금현제먹고살기가힘이들어서이렇게국민청원을 하게되었사오니국내근로자들을보호차원에서전국에있는 공사현장과인력사무소를전면적인조사와더불어서인력업체 사장들이단가를속여서노동자들에게지급하는행위를조사하여시구요 관계기관이나서서조사진행과 특히 경부고속도로확장공사현장은 1공구 현대건설2공구 삼부토건 3공구 삼성중공업 4공구 한화건설(=도양기업) 5공구 태영건설 6공구 남광토건 이렇게구간을나누어서공사를진행을하고있는데요 4공구담당 업체인 한화건설(=도양기업)을현장조사를하여외국인( 캄보디아,미얀마,필리핀)고용실태를파악하여정리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60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공사현장에있는외국인들을자국으로보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교육공무직(학교 무기 계약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환경 미화 여사님 등등) 법은 교육공무직을 공무원 또는 교사로 전환한다는 법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직 채용에 있어 각 지역의 교육청마다 다른 형식, 조건의 채용방식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 경기도, 서울 등은 교육청에서 직접 공고를 내어 채용하지만 인천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공고를 내서 뽑지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후 무기직으로 전환함 또한 경북, 충청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 채용시 별도로 필기시험을 보고 선발하나 경기도, 서울같은 경우는 서류와 면접만으로 채용. 각 교육청마다 다른 공무직 채용방식을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법안입니다. 또한 근로나 임금 수당 등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각 교육청별로 채용방식이나 임금 등의 대우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직의 채용에 있어서 채용 조건 , 급여 등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공무직 법안은 공무직을 교사,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법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링크 는 교육공무직 법안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오해하는 분들의 이해를 위해 추가하였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60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직을 공무원, 교사를 시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부임하시기전에도 몇년동안 아파트가격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님이 임기시작하고 지금까지 서울 대구 광주 세종 다른광역시 제주도 이런곳이 서울빼고 많이오른곳은 6억전후로 오른곳은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것도 문제가많겠지만 우리아이들 초중고애들끼리 니네아파트잘사냐 집잘사냐 이런편가르기가 엄청심해졌다네요 정말 임대사는 어린아이부모들은 아기낳고싶어도 못낳고 또 조그만한아파트사는사람들도 비교당하고 그것도 어린아이들끼리 왕따시키고 정말부동산이 싫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도 주택만큼은 사회주의처럼 국민연금이나 주택공사가 집짓고 전부다 월세사는 나라가 더좋을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오죽하면 자유주의 나라에서 이런발상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을 쓰겠습니까 대통령님 다른건 다필요없습니다 행복한아파트에서 아이들키우고 즐겁게 부담안가게 비교안당하게 잘살고 싶습니다 관리자선생님 대통령님께 글올려주심안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ᆢ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급등으로 인하여 초등학생편갈려요 사회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최근들어 육아 정책에 공감은 하지만.. 당사자들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안나싶어서요..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썬팅을 못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6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썬팅 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오늘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중폭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국방부와 교육부, 고용부, 산업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와 4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근데 아주 무식하고 어이없는 한사람 발견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를 감찰하다가 사임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이거 정말로 ㄹㅇ 완전 어이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아직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세히 말 안하셔도 오직 북한, 소득주도경제만 생각하고, 나머지 적폐청산 제대로 하지 않고 서민들 경제 생각하지는 않고 그 외에 이것저것 나머지 무관심 한것 같습니다 그렇지 안습니까? 어쨌든 국정운영 이명박,박근혜 만큼 0점 ! 👎👎👎 국민들의 요구대로 명령대로 이행하지 않을경우 당장 하야 또는 탄핵 이끌어 갑시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 국민들의 명령으로 무조건 즉시 철회하라!!!😠😡🤬 만약 지명 철회 이행 안할경우 문재인 탄핵운동 실시바랍니다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사실을 직시하고 원리원칙을 지키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요즘 게임업계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게임 사업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업계에서는 과금(돈 쓰는것)을 유도합니다. 게임업계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과금을 유도하며, 게임의 오류가 발생 시 아무런 책임없이 실질적인 보상없이 넘어가려 합니다. 게임사업도 발전하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과금유도와 이익창출을 위해 게임의 규칙 및 룰도 없이 게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게임은 다소나마 이런 규칙을 지키지만, 외국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무분별하게 공격적인 마캣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게임은 돈을 쓰겠끔 만들며, 일종의 도박처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임사업의 발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정의 파탄까지 유도하는 게임은 도박입니다. 그런 게임을 규제해 주세요.. 특히 외국 게임이 그렇습니다. 제가 겪어본 결과 이런 게임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상조 공정위 장님께 조사 부탁드립니다. 게임사업 한번 보셔야 합니다.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게임이 도박처럼 유도되는 게임은 규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업계의 원칙없는 행위 규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TV시청중 너무화가났어 글을 올립니다 저도 학부모로서 이해를 할려고해도 도저히 이해가되지않고요 어떻게 그런 선생님들이 교직생활을 했는지 과연 그런 선생님들의 자녀가 자기가 했던일을 똑같이당했다면 과연 어떤 행동을 하셨을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앞으론 이런 선생님들이 절대 교직생활을 하지못하게 했주세요 어디 무서웠어 애들을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60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A여고 성추행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에 종이다. 일꾼이다. 매번 선거때 마다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인 국민보다 월급을 몇배이상으로 가져갑니다. 국민에 혈세이며 고혈을 짜내서 의원님들에 맛나는 한잔에 술로 빚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국민연금 정부에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에 월급을 현재 시급재로 맞춰 시행해주십시오. 맨날 밥그릇 싸움한다고 어른들 연세 드신분들은 말씀하시지요. 일안하는 국회도 월급은 나간다고 하니 거기에 각종 수당까지. 정말 신의 직장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꿈도 못꾸는 곳. 부럽습니다. 다 국민에 혈세입니다. 돌려주십시오. 의원님들도 사람이라 양심에 호소한들 안될거 압니다. 욕심이란 맛본자만이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권력이니까요. 정부에서 시행해주시고 국민이 재청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이름으로 의원님들 월급 시급제로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6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 월급 시급으로 맞춰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급여압류 범위를 높여주십시요. 150만원 가지고는 세식구 생활비가 힘듭니다. 180만원정도로", "num_agree": 2, "petition_idx": "360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압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지 1년된 30대 신혼 부부입니다. 많은사람들이 그렇듯 저희도 맞벌이 부부이며 현재 직장근처(서울) 20평 빌라 반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청약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더 암담해 집니다. 신혼특공에 지원하려면 맞벌이 기준 월650이하여야 하는데 남편 연봉4000 아내 연봉4000으로 650을 넘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일반 청약에 넣어서 당첨이 되기란 84이하는 가산점이 너무 없어 0%의 확율입니다. 85이상은 돈이 없어 엄두도 못냅니다. 이런 맞벌이 저희가 고소득자 인가요. 이제 자녀를 갖고 싶지만 이 좁은 빌라20평에서 키울 생각하면 암담하고 아내의 1년 휴직기간 수입이 없을 것을 생각하니 엄두가 안나 계획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유일한 탈출구는 청약인데 당첨될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요즘 부동산 값 올라가는것 보면 한명이 그만두고 특공을 노리는게 맞벌이 하는것 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많은 신혼부부들 그냥 서민의 신혼부부들 열심히 그들의 삶을 살아온 신혼부부들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부중에 외벌이를 택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구요. 이는 한창 일하고 나라 경기를 일으킬 수 있는 청년 인력 낭비이며 멀리는 국가의 성장 동력을 잃는 길입니다. 또한 경력단절에 대한 이유도 부동산 정책에서 찾을 수 있겠네요. 외벌이만 유리하니까요. 저희는 외벌이 옵션을 택하기엔 한명 연봉이 한 가정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적어 안되겠네요. 남편도 아내도 주어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와서 오늘날의 수입을 겨우겨우 이뤄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수입 결코 많은 것 아닙니다. 아이를 갖기에 생길 수 밖에 없는 한명 벌이의 공백이 두려운 생계를 위한 맞벌이 서민입니다. - 외벌이든 맞벌이든 한명 수입이 전체평균 120%이상일 경우 신혼부부특공 제외로 개정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6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공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북사업 미국빼고 갑시다 우리민족끼리 하는사업에 왜 미국눈치보고 정치리더분들 목소리크게 못냅니까? 모든 분야가 미국 허락받아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입니다 밀고나갑시다 간신배들 다잘라불고", "num_agree": 6, "petition_idx": "36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사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혼은 2013년.. 2014년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신청 2014년 감치명령신청 2015년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안주면 받기힘들다\" 이한마디 해주시더군요 네...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지만 한겨울에 전기도 끊기고 도시가스도 끊겨 버너에 물을데워 아이를 씻기고 이유식을 만들어먹이고.. 너무 힘들어서 제발 도와달라고 그런마음에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간거였는데, 역시나 돌아오는 답은 저것 뿐이더군요 그래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전 엄마니까요 살려고 죽을힘을다해 버티고 버텼습니다 형편은 더욱 안좋아져 지금 lh이자도 못내는 상태가되 양육비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역시나 기대를했던 제가 한심했습니다.. 2018년 3월 양육비 이행명령위반 과태료신청 수차례 출석요구로 법원방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전남편은 배째라 인 상태로 법원에 한번을 안옵니다 길고긴 6개월이 지나고 몇일전 등기가 왔는데 6개월의 결과는 기각 입니다 도대체 법은 왜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겁니까 자동차 두대 끌고다니며 다른사람 명의로 해놓고 집도 부모명의로 이전 자기이름으로된 재산없다 백수다 하면 제 아이는 \"아 그렇구나\"하며 이 가난속에서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하고 먹을거 안먹고 버텨야 하나요? 밥먹여 유치원만 보내면 엄마의 역할이 끝인가요? 요즘 시대에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해주어야 할것들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에게 입학전 교육해 주어야 할것들 자라나는 아이에게는 해주어야할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양육비받기로 약속하고 이혼했으니 당연히 받을줄 알았습니다. 법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양육비는 커녕 못 받아서 도와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를 많이낳으라고 하기전에 지금 우리나라에 태어나 자라나고있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은 할수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안주면 그만이지\"라는 인식이 박혀있는 그 못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법으로 처벌하여 무엇보다도 양육비 지급이 먼저라는 인식이 들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내일 제 목소리를내러 법원에 다시갑니다.. 이행명령이라도 한번더 해보려구요.. 제발 벼랑끝에서있는 아이를 지키겠다고 버티는 그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6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하는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다음뉴스,,, \"암 진단받아도 보험금 못 줘\"..이상한 보험 약관 1. 그래서 내가 20년전부터 보험 다 해지하고 한개도가입안하고 살아옴., 지금까지 병없이 살아온게 다행.그리고 20년전 내가 삼척에서 직장다닐때 어떻게 알았는지 서울서 보험사 직원이 전화하더니만 삼척에 내려온다고 하더라.. 몇일후 진짜로 왔다. 나에게 보험 가입하라고 설명 햇는데 이상하여 보험 약관 달라고 했더니 기업비밀이라 힘들다고 하더라..그래서 난 가입하기 힘들다..그랬더니 5분후 차에서 약관 5권을 가져오더라..내가 10일간 정독후 다시 연락주겠다고 함,,그넘 상경함, 한달후 다시 내려옴, 거절함.사유;약관불공정 2. 걱정말아라,,큰 병 안걸리고 대부분 잘 산다..보험사 직원들의 공포분위기에 속아 보험 가입하지마라., 아까운 돈 낭비다., 진짜루 큰 병 걸리면 너무 이세상에 미련갖지말고 자연사하는거다.이게 자연의 순리다..남은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안시키고.,", "num_agree": 6, "petition_idx": "360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사기꾼  대기업들의 개인보험 모두 해지하고 당국은 철저히 조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북한에 빌려준 국민혈세 3조원을 받아주세요. 김대중노무현정권때, 북한김정일한테 빌려주고 받아야 할 돈이 3조원이 넘는데 요즘 남북철도공사등으로 또 1조원을 더 주겠다고 하네요. 3조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단한번 28억만 돌려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기사: http://naver.me/GpttyS8c 국민혈세로 빌려주고 받아야 할 돈이 3조원이 넘는데 왜 받을 생각을 안하죠?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뭘 하는 건가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때 줄돈에서도 제하든지했어야죠. 현금이 없으면 땅으로라도 받든지요. 군사충돌위험있는 연평도근처 땅을 넘기라고 하든지... 아니면 핵무기폐기에따라 탕감해주겠다고하든지... 현물로받든지. 최소한 이자라도 받아나가야죠.", "num_agree": 20, "petition_idx": "360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빌려 준 국민혈세 3조원을 받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우리국민이 맘놓고 살게 해주세요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도 잡지 못하고 자국민은 조금만 잘못해도 벌주나요 국민부터 먼저 챙기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60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순순히 내려오시길 국민도 바보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국민을 시험대에 새우려 하십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60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탁핵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대전 동구 성남동에 위치한 효촌마을 아파트 에서 사는 14살 고예주라고 합니다 . 아빠에 폭행에 위도로 엄마랑 헤어졋습니다 . 지금 현재 엄마는 아빠에 애기를 임신하엿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랑 헤어졋는데 엄마가 많이 힘들어햇습니다 . 그래서 제 잘못을 말하자면 제가 아빠가 없으니 엄마한테 뭐라하고 방황 을 했습니다.근데 저희집이 나라에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버텨왓습니다 .근데 8월 30일 아침경 10사이에 동부 경찰서 2명 분이랑 아동 보호전문 기관 에서 이경진 상담원 이랑 등등 약 총 6명 이 저희집에 강제로 현관문을 뿌신다고 하면서까지 강제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갑자기 오신거라 황당하고 어리둥절 햇습니다. 2살짜리 제 동생도 놀래서 울었습니다.잠도 잘 못자고 잘 못 먹고 . 그리고 엄마가 심심미약 상태이셔서 임신중이신데 지금 한끼도 드시지도 않고 애기만 돌봐주시는데도 애들이 살다보면 말도 안 들수있고 방도 어질를수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꾸준히 새벽을 새면 집을 치우시고 밥도 애들은 시간 맞혀 밥 주시고 하였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ㅠㅠ 이나라를 어제 믿겠습니까.. 너무 무섭고 살기가 무섭습니다. 힘 없는 백성은 죽어야 합니까 ? 저희 억울한사정 꼭 살펴봐 주십시요 ㅠㅠ 대통령 할아버지 께서 바쁘시겟지만 조금이라도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면 엄청 감사하겠습니다 . 엄마가 애들보고 사는데 애들을 기관에서 강제로 뺏어서 데려가시는데 저흰 말렸습니다 .셋째를 먼제 데리고 뭐 사준다고 유인을 해서 데려갔습니다 . 엄마한테 작별인사도 못하게 하고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 제가 참다못해 애기를 제방으로 몰래 데리고 왔습니다.그런데 형사 분께서 화를 내시면서 방문을 강제로 허락없이 뿌셧습니다.그리고. 저랑 제 친구한테 멋대로 싸가지 없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제 동생 말리는게 맞는데 형사분께서 니네도 처벌 받고 싶냐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저는 이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 그리고 또 엄마가 학대를 하지를 않았는데 형사분들과 기관분들이 마치 짠거같이 엄마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기관에서 엄마가 범죄잔데 누가 말을 들어주냐 라고 말을하였습니다 . 그래서 시간이 좀지난후 제가 애기데리고 있다가 애기도 데려갔습니다 .저희는 애들을다시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 저희가 그기관을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 못 보낸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 엄마도 더 힘들어지고 유산끼가 있는 몸 입니다 . 그리고 기관에서 애기엄마가 애기를 못 가지게 수술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 대통령 할아버지 ! 애들을 다시 데려오게 저희를 제발 도와주십시요 ㅠㅠㅠ 더이상 힘이 없습니다 . 이 글을 봐주신 분 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뜻밖에 일어난 일이라 간단히 요약해서 쓴겁니다 ... 항상 힘내세요 !", "num_agree": 16, "petition_idx": "36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할아버지 께 _"}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조원은 단순업무만 하게 되어 있어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까지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젠 바꿔야합니다 중개보조원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요구되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법 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9호선승객으로 청원합니다 요즘 지하철9호선현제 4량 밎 6량3대 운행하는데요 아침 출퇴근하는사람너무 심해요 복잡하고 숨막혀요 지옥철입니다 그런대 민자라고 9호선 대해 신경안써요 서울시무책임 안전중요한데 9호선 너무 사람복잡하고 숨막혀서 못타요 9호선증차 요구합니다 9호선 심각해요 증차 시켜주세요 타는승객안전 지켜주세요 서울시장 이 1프로도 신경안쓰고 다른곳 신경씀 민자9호선무시하는서울시장 무책임 합니다 대통령님 승객안전지켜주세요 9호선 증차 요구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9호선 문제점 해결 촉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일방적으로 선거비용 수천만원씩 강요해서 몇달 후 선거비용 보전되니까 부랴부랴 빚내서 선거운동비용 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보전을 개인에게 해주지않고 더민주당에 선거비용을 줬습니다. 더민주당은 출마자에게 선거비용을 돌려주지않고 일언반구도 없이 착복하고 있습니다!!! 왜 안돌려줍니까? 횡령 아닙니까?? 수십억원을 꿀꺽 삼킬만큼 위장이 튼튼한가봅니다? 언제 돈 돌려줄꺼냐고 빚 독촉 받는 출마자들은 신음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빨리 돌려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민주당 선거비용 착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꾸준히 대두대어 왔고 오늘 대법원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는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 60만 국군장병들은 의무 또는 사명감 등의 이유로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의 존립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 힘을 쓰고있는데 누군가는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실은 정확히 종교적인 이유떄문입니다. 우리 60만 장병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살인에대한 양심이 없기때문에 적군을 사살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공포와 생존을 위해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위해 누군가는 애국와 사명감을 위해 용감히 싸울것입니다. 전투시 수없이 마주칠 적,아군의 시신을 마주하며 자신이 사살하였을지도 모를 공포에 양심의 가책도 느낄 것 이고요.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는 60만 장병을 마치 비양심적인 군복무자와같이 들릴 수 있게하는 대칭점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지칭을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60만 장병의 명예와 자부심을 위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6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종교적 병역거부로 지칭 하도록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넷마블 게임컨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고객정보 업무상 '갑질'에 대한 규제안 마련을 청원합니다. 현재 넷마블 사에서 제공하는 '마블 퓨처파이트' 게임을 즐기는 국민입니다. 게임이라는 문화 컨텐츠 또한 취미/오락 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시간과 돈을 소비하여 장비와 유료 아이템을 구매 사용하며, 개인의 정보를 통해 이루어진 무형 자산 임에 동의 하실 겁니다. 넷마블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실수로 인해 계정탈퇴 신청을 한 본 사건을, '내부규정' 라는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핑계로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계정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업무상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임개발제공 컨텐츠 업체 인만큼 이러한 업무상 갑질이 지속 된다면,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유재산에 대해 보호 받을 권리를 침해 당하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에대해 넷마블 뿐만 아니라 게임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의 갑질로 인해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와 행복 추구에 대해 보호 받을 만한 규제가 필요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6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 의 고객정보에 대한 업무 '갑'질에 대한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바다는 우리에게 생물자원, 관광자원, 해상교통 수단뿐 아니라 에너지 자원의 혜택도 누리게 해 줍니다. 하지만 인류 공동의 자산인 이 소중한 바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 어민들로 인해 오염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15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곳 거제 동부 해안을 비롯한 국내 연안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문가들은 스티로폼 부표 등 플라스틱 도구를 사용하는 근해 양식이 활발하고 인근 하천에서 무수한 쓰레기가 흘러드는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수거한 해양 쓰레기 중 60%가 폐스티로폼이고 30%는 폐어구, 10% 일반쓰레기인 것으로 군은 분석. 전체 해양쓰레기중 20% 정도는 타 지역에서 밀려온 것으로 군은 추정, 군에서는 매년 500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해양환경관리공단,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 수렵연구에 의하면 해양기인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유입량과 현존량을 추정결과 , 어망어구 유실량 44,081톤, 어선쓰레기 2,347톤, 양식장 스티로폼부자 4,382톤, 항만 유입량 7,560톤 총 58,370톤 입니다. 2016년 보도 자료에 의하면. 연간 4만톤이 넘는 어망이나 밧줄 등 어구가 유실되면서 38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 보도자료로 보면, 현재까지 바닷속에 유실·침적된 어구량은 19만1000톤으로 추정. 파손돼거나 불법 투기된 폐어구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한편 무작위로 버려진 어구는 감김 등으로 비어업인뿐만 아니라, 조업하는 어업인, 수상레져를 즐기는 모든 인간의 안전까지 위협. 해양사고,사망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례) 1)2017.8.20보도 부산 외끌이 스크류 폐그물 엉켜 선장 제거작업 중 심장마비사 10만원 채 안하는 중국산 자망, 작업 후 수거 않고 바다에 방치…물고기 연간 10만ｔ 걸려 죽어 2) 2008년 2월 3일 방어진항 해녀 부모(57)씨가 수중에 버려져 있던 그물에 걸린 채 숨져.. 3)1993년 10월 292명의 사망자를 낸 ‘서해페리호’ 사고 역시 폐 로프 때문에 발생 4)부산서 물질 해녀 바닷속 폐그물에 걸려 숨진채 발견 2017.5.24 6)2015년 9월 돌고래호 폐어구에 걸려 전복사고 20명사망 너무 많아 생략합니다. 2016년10월까지 해양부유물에 의한 해양 사고 206건 중 버려진 어구(어망, 밧줄)에 의해 발생한 어선피해 및 사망,사고가 192건(93.5%)에 달합니다. 해수부에서는 폐어구와 수산자원 보호 해결방안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어구실명제'가 있지만, 일부 어민들 제외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민들이 내버려두거나 버린 폐그물·폐어구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자 해상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과 같이 그물은 무려 5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야 바다에서 분해된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입니다. 500년 이상이 지나서야 분해가 되는 19만 1000톤을 폐어구를 자녀들에게 주실건가요? 어업활동으로 폐그물·폐어구와 양식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일으키는 문제 입니다. 선박사고의 10%는 해양 쓰레기가 원인 어업 생산성 감소 바다 생물을 피해 생물 서식지 파괴 국가 간 갈등 유발 관광자원의 질 손상 막대한 수거·처리 비용 발생 입니다. 해결 방안은 .. 어구 실명제, 어구 이력 관리 등 생산자·유통업자·사용자까지 관리하는 ‘어구관리법’을 법안을 통과 폐어구반납하고 구입 분실시 환경분담금 내고 어구 구입을 한다거나, 상하반기 의무적으로 폐어구 수거, 어업권 허가 폐어구 불법 투기 및 방치한 어업권자는 어업권 박탈,공동어장 폐쇠 불법어구로인한 바다사고 사망사건및 마을공동어장 부표미설치및 관리강화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시설은 어민들이 단독 바다 마냥 사용하면서 폐어구 수거 및 어구실명제는 행하지 않은 어민들 단속 강화 등 인류 공동의 자산은 어민에게도 포함이며 , 생계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폐어구로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 바다생물들은 사라질것이고 어민들도 생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관련법규 강화 및 법개선으로 바다는 살아날것이고, 어민들께도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생계인 어업권자분들이 이젠 변할 때 입니다. 폐어구와 해양쓰레기로부터 바다를 살려주세요. 법개선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 해수부에서도 관련법규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00, "petition_idx": "36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쓰레기로 부터 바다를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학창시절 왕따라 친구도 없고 최저임금인상에 알바자리도 없어서 군대가려면 1달 남았고 내일 뭐하지 이생각에 괴롭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죽고싶고 외롭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목포해양대학교는 선박에서 겪어야할 일들을 미리경험하며 교육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 개개인의 인권을 억압하는 규정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선박에선 적용되지 않는 두발규정이나 규정을 어겼을 시에 육체적인 처벌과 언어폭력등을 통해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개인을 존중해야할 대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것은 2018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악습들로인한 선박에서의 사고들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6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포해양대학교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규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가족 처럼 키운 반려동물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과잉진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준도 없이 제각각 너무 과한 진료비 때문에 망설이고 포기하고 그렇게 가족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곁에서 아파 죽어가는 반려동물을 그저 봐라봐야만 하는 그 맘이 너무 아픕니다. 부디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병원에 따라 많게는 10배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최소한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르는게 값인 동물병원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아지 건강 검진비용이 140만원 말이 됩니까? 사람보다 비싸다니 잘 못 된거 아닌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6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과잉진료비에 대한 대안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대통령님부디청뭔합니다 힘들게여기저기다니면서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이동합니다 장사합니다 그런데업체에서수수료가너무많이받아요그것도 이마트입니다 이것좀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0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운행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과거에 등기부 열람등 각종 서류를 발급하려면 관공서에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중개보조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모든 서류를 발급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보조적이 역할을 할 보조원이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할 수없습니다. 그런데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보다 몇배가 많다는건 자격자가 해야할 일을 보조원이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만 보더라도 부동산 직원 모집에 자격증 필요없다는 문구가 버젓이 나와있습니다. 직방,네이버등 대형 광고 사이트에는 보조원이 직접 자기의 전화번호로 광고까지 합니다. 해마다 3만명정도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이 나오는 상황에서 더이상 중개보조원제도를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지역마다 편의점 보다 많은게 부동산 입니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 위험한 물건이어도 계약을 시키려하고 한두건의 계약 만으로도 먹고살아야 하니 수수료 경쟁으로 손님을 모으기 보다는 오히려 수수료를 더받으려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수료는 거래비용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조합니다. 기존 보조원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조원 고용에 제한을 두고 과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처음 신설됐을 때와 같이 기존의 보조원은 유지하되 중개사무소의 보조원 고용에 제한을 두고 점진적으로 줄여 보조원 제도를 없애야합니다. 부동산 중개 시장에도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은 중개 가능한 물건보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조원을 줄이고 수수료 또한 줄여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돈을 벌고 소비자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6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개보조원 제도를 점진적 축소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제발 부동산 정책 좀 생각 좀 하고 내세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집값 안정화 시킬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도 왜 계속 눈치보면서 정책을 내시나요? 이미 몇개월만에 폭등 3~5억 오른 아파트에 오름추세 주춤하면 안정화 되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정책 안하고 있다가 개발 계획 발표하고 또 몇억 오르면 정책 찔끔 발표하고..장난하시나요? 도대체 왜 이러는건가요? 제발 눈치보면서 정책하지 마세요. 시장에 혼란만 가중 될 뿐인거 이제 아실때도 되지 않으셨나요? 정말 이제 지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6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치보기 부동산 정책 이제 그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현재 대한민국 모든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왜곡된 주택가격입니다 1.대한민국이 사라질지 모르는 인구절벽, 저출산,결혼기피는 터무니 없는 주택가격과 사교육때문입니다 2.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경제를 살리려하지만 국민은 주택대출을 위주로한 가계대출 1500조원의 빚쟁이라 쓸 돈이 없습니다 3. 국민연금의 위기 또한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즉 저출산 결혼기피를 야기하는 주택가격문제와 연관됩니다 20여년전부터 물부족위기에 대해 공익광고까지 시작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없이 4대강사업 같은 헛돈만쓰고 문제는 심각해지기만 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위기도 말로만 떠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확실한 정책을 밀고 나가야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양극화가 심해서 온갖 규제가 소용없습니다 대출규제 등과 상관없이 다주택이 가능한 투기자본을 가진 일부는 절대로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1가구1주택 또는 엄격한 조건하의 2주택정도로 묶고 다주택보유를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제발 제대로 된 처방을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60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보유제한으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이건 나라가 아니다", "num_agree": 153, "petition_idx": "36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철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더디고 있는 시점에서 한 시민으로서 의견을 내볼까 합니다. 저출산의 주요원인은 경제적문제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를 낳길 꺼려하고 결혼하기 꺼려하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악순환의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여 남깁니다. 1.출산휴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모든 직장에 출산휴가를 의무화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다들 일을하면서 직장상사 눈치와 회사눈치를 보다보니 선뜻 못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라가 직접나서서 출산을 할시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주고 기업또한 의무적으로 지원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또한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다보니 아이를 돌보기에는 시간이 서로 어긋나다보니 제대로된 아이를 돌볼수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해결하기위해서 나라가 직접적으로 보모또는 베이비시터를 지원금을 지원해주는것입니다. 단, 50~60대 이상인 어르신들을 고용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00세대다 보니 50~60대에는 제 2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또한 쉽게 구해지지 않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기떄문에 50~60대 이상의 희망자에따라 일자리 창출효과와 마음편히 맞벌이 부부들도 아이를 맡김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3.국립 어린이집 대부분 일이 끝나는 시기가 오후 6시이나 야근을 하게되면 8시가 훌쩍넘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를 데리러 갈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린이집은 정해진 시간도 있어 그렇게 오래 돌볼수없기떄문에 국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으로 야간까지 돌봄으로 인해 부모도 아이도 마음편히 시간을 가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4.초중고등학교까지 국가가 나서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줌으로서 경제적으로 부담이가는게 줄어들다보니 아이를 나으면 돈이많이든다라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수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아이출산률 상승을 기대해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있어야 나라가 돌아가듯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먼저내밀어 주었으면 합니다. 분명 우리의 경제또한 좋아질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경제적으로나 가정속에서 행복함을 느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에 대한 의견을 올릴까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맞벌이 연봉1억 신혼3년차 부부 입니다 세후 남편350 아내300 입니다.. 연봉는.. 세후 연봉이 아닙니다. 제발 세후 실수령액 기준 실연봉 기준으로 생가 생각해 주세요.. 합산7000이라뇨!?!?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령화 시대 입니다.. 저출산시대입니다... 제발...이글을 어디다가 올려야할지 고민하다가 저출산 카테고리에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 규제라뇨!!!???대출상환 다해서 둘째아이 낳고 살집 마련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불법촬영물과 전쟁을 선포했지만 수십 수백 건의 불법촬영물을 찍어도 집행유예 아니면 가벼운 벌금형. 버젓이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 불법촬영용 초소형 카메라들.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처벌을 한다면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불법촬영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 의대생 가해자의 창창한 앞날만 걱정하여 집행유예를 내리는 사법부가 있는 우리나라 수십 수백 수천 수만번을 불법촬영 유포 공유하며 금적적인 이득까지 취해도 벌금 5만원인 대한민국 피해자는 아무런 죄없는 평범한 일반인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길거리, 지하철, 계단, 기숙사, 탈의실, 심지어 집안에서조차 불법촬영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합니다. 불법촬영 자체가 피해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피해자가 되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자발찌를 한 범죄자들도 이정도로 감시를 당하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무엇을 잘못했길래 알지도 못하는 가해자들에게 불법촬영을 당해 정신적고통속에 살아야하나요? 이렇게 평범한 삶속에서 남의 사생활화 인권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흥미와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범죄자들을 선처해주지 말아주세요.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한다 라고면서 다만을 덧붙이며 가해자의 인생을 먼저 걱정해주지 말아주세요. 그들은 그들 손으로 가해자가 된 범죄자입니다. 수십건에서 수백건이라면 그들은 초범이 아니라 들키지 않은 수백번의 범죄를 저지를 상습범입니다. 불법촬영 범죄자들은 범죄가 들킨 시점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미 그들을 처벌한 증거를 가지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수십에서 수백장이 넘는 증거를 가지고도 집행유예와 가벼운 벌금형을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는 법이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것과 다름 없다봅니다. 그들에게 선처없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또한, 일반인들이 쉽게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불법촬영 범죄가 줄어둘수 있게 해주십시오. 초소형 카메라만 검색해도 기가막힐 정도로 다양한 카메라들이 누구나 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것이 범죄에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그어떤 제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소지한 자들을 모두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수. 사유가 있다면 국가에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바꾸어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60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몰카) 범죄자에게 선처없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직무급제 !그렇게 좋은거면 수많은 공무원들부터 시행해보시고 결과가 좋으면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십시오. 성과연봉제도도 좋다면서 애꿎은 공공기관만 협박하고 들쑤시더니 이젠 직무급제로 숨통을 조이시려고 하십니까? 공무원들 철밥통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철밥통에 노후까지 보장되는지 잘 아실텐데요. 공공기관 근로자들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으니 공무원들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6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무급제는 공무원부터 시행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일방적으로 선거비용 수천만원씩 강요해서 몇달 후 선거비용 보전되니까 부랴부랴 빚내서 선거운동비용 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보전을 개인에게 해주지않고 더민주당에 선거비용을 줬습니다. 더민주당 서울시당은 출마자에게 선거비용을 돌려주지않고 일언반구도 없이 착복하고 있습니다!!! 왜 안돌려줍니까? 횡령 아닙니까?? 수십억원을 꿀꺽 삼킬만큼 위장이 튼튼한가봅니다? 언제 돈 돌려줄꺼냐고 빚 독촉 받는 출마자들은 신음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빨리 돌려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민주당 서울시당은 선거비용 돌려달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옛날 우리나라 우리민족 어르신들은.풀뿌리에.죽을.드시면서도.아이들.셋넷.다섯.여섯.. . .까지 자래웠다. 허나 지금.은 그옛날보다.생활이.더좋았졋지만.왜서.아이들.안.낳는거냐? 모든.여러가지원인가운데서도.중점 이 되는것있다.곧바로.돈이다. 일자리가있어야.서민들.돈벌어.먹.고사는뎆 그일자리가천부.외국인 들.불체와외노자들한테.빼앗기고있다. 정부는.일자리없는.젊은이들한테50만씩.주고는 집걊은. 1억2억씩.치솟고있다. ㅋ ㅋ 정말.좋은.방법이다. 쌀알한알주고.쌀.한자루.달.라는것과.머가.다르냐?", "num_agree": 6, "petition_idx": "36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은.나라기둥흔든다.결코 작은일아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프로선수 군면제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선수 군면제 제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외국인 국내체류시 6개월이상 됐을경우 건강보험 적용한다고 하는데 국민들과 역차별하지 마세요. 외국인은 5년이상 살고 보험료도 1년마다 갱신해도 안됩니다. 각종 서류 허위로 작성해서 피부양자로 올려 보험료도 안내고 우리 국민들이 낸 피같은 보험료 다 씁니다. 폐지안되면 1인1보험 하되 기준강화 시켜야 합니다. 인류애 필요없습니다. 자국민도 혜택 못받는게 허다한데 무슨 외국인까지.. 외국나가서 우리나라 국민들 진료 쉽게받는거 보셨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6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건강보험 폐지가 답!! 3년이상 거주, 1인1보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소득주도성장'이라.. 아니, 성장이 되야 소득이 올라가는거 아닌가요? 선, 후가 바뀐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됩니까? 말장난입니까? 머리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엉터리 경제정책을 세워 말도안되는 괴변으로 밀어붙이고, 능력없는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보고 돈 더주라는.. 결국, 국민이 다른 국민에게 돈을 강제로 더 주게하고 성장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이 사람이 경제를 아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세상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일까요? 갈수록 나라를 구덩이로 빠트리고 있는 문재인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고(5년전 문재인에 대한 평가) 유튜브 '조갑제 TV'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6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심으로 문재인대통령 탄핵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하다못해 블루홀 코리아라도 제발... 핵 안썼는데 오류프로그램 작동하고 35,000원 날려먹고 정말 ㅠ", "num_agree": 0, "petition_idx": "36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 \"블루홀\"에게 재재를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현재 검찰총장은 장관급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과 같은 급에 있습니다. 이에 '장관보' 라는 직급을 새로 신설하여 검찰총장을 장관급에서 '장관보'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장관보'라는 직급은 검찰총장만 허용하는 조건으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총장 직급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지난 8월 8일날 제가 살고있는 나주혁신도시내에 하나로마트 빛가람점에서 저희엄마와 순대를 먹고 다음날 새벽에 엄마와 제가 똑같이 구토와 설사...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아픈 몸살과 발열로 나주종합병원 응급실을 찾고 그날로부터 입원치료하고 어제(8월29일) 퇴원했습니다. 제나이 사십넘어서까지 장애를(지체장애1급) 가지고 살면서도 이렇게 죽을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아파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생을 마치나 생각이 들정도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저희엄마도 70넘은 나이에 정말 정말 힘들어하셨습니다. 입원치료 4일째되는날(8월13일) 빛가람보건소에서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와 제 변과 피에서 법정감염균이 나왔다고 신고를해서 찾아왔다고 하면서 저희 변을 검사해야한다고 수거해갔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무슨균이라고는 말씀을 안하시더군요. 너무 아파서 말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무슨 범인 취조하듯 여러 가지를 여쭤보시고는 가셨습니다. 저는 환자를 범인대하듯 하는건 처음봅니다. 너무 화가나고 황당했습니다. 입원치료6일째 되는날...전남대학교병원 간호과장님으로 근무하시는 외숙모님께서 병문안차 들리셔서 치료에 대해서 간호실에 들리셔서 확인중에 저희엄마와 제가 살모넬라 식중독균에 감염된걸 아시고는 알려주셨습니다. 식중독균에 감염됐다는 말에 너무너무 화가나고 또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음식, 식기관리를 했길래 순대를먹은 변에서 식중독균이 나오는지.... 인터넷정보를 찾아보던중 그식중독균에 걸리면 폐혈증에 걸릴확률이 높아서 사망확률이 높다고 확인하였고 저희 외숙모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다음날(8월16일) 순대를 먹은 하나로 마트를 저희신랑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땐 이미 순대분식 코너를 철수한 상태더군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보건소에서 14일에 칼과 도마를 수거해갔으니 일치한 균이 나오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만 하는 답변을들고 신랑이 왔습니다. 코너를 왜 철수했냐고 물으니까 계약이 만료되서 철수했다는 변명같은 말만 하더군요. 입원후 같은동네에 사는 제동생이 그마트에 11날에 갔었는데...이미 분식코너가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럼. 보건소에서 미리 나간다는 정보를 알려준 것 같고 농협마트는 그 증거를 없애려고 철수를 시킨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찾아와서 괜찮은지 물어보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농협마트에서는 완전 나몰라라 하고 죄송하다는 말한마디없는 농협마트가 너무 괴씸하고 화가나서 퇴원전날 농협하나로마트 점장 정문영씨에게 전화를 했더니 하는말이 보건소에서 나온 결과가 일치하지도 않고 자기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말라는 말과함께 할말있으면 찾아와서 말하라고 협박하는듯 완전 적반하장에 말만 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말하면 꼭 저를 어떻게 해버릴 것 같아서 무서워서 찾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식중독 균 때문에 하루에 열 번이상 설사를 하는 상황에서...나주종합병원은 옛건물이라서 2인실 이상만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저로서는 입원날당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병원비 걱정을 뒤로한채 2인실로 입원을 했고 그래도 링거를 꼽고있는 저에게는 혼자 화장실을 갈수가 없어서 신랑이케어를 해줬고 그나마 신랑이 출근하고 없을때는 같이 입원하고 아파하시는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집에서는 제가 혼자서 화장실도 가고 거의 모든생활을 혼자서 해오다가 입원해서 고생을한 생각을하면 제가 가진 장애까지 원망스러울 정도로 힘든 입원치료를 해왔는데... 퇴원을 한 지금도 저희엄마는 설사를 하고 계시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독한균이 몸에 있다가 나가서인지 지금도 몸이 힘들어서 앉아있기가 힘이드네요. 정작 가해자 농협마트에서는 적반하장에 말만듣고 정말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농협마트에서는 뭐가 그리 무서워서 분식코너를 서둘러서 없앴는지... 보건소에서는 왜 병원에서 신고한날 바로 농협마트에 안가고 5일이나 지나서 갔는지...모든게 다 의심스럽고 억울한 맘을 토로할때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갑이고...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을이되어서 이런 억울한일을 당해도 되는지...그리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묻고싶습니다. 부디 강자에 편이 되지 마시고 약자에 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억울한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셨다면 어떻게든 조사를 다시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가진 장애까지 원망스러울 정도로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0", "end": "2018-09-29", "content": "천안 부동산시장 초죽음됐다 좋냐 좋아?? 분양받은 집에 입주할 희망에 한층한층 아파트가 올라가는 걸 보며 행복을 꿈꿨는데 입주를 어찌 하랴? 무슨 재주로?? 입주하려면 기존집을 팔고 신규아파트 잔금에 보태고 70% 융자를 얻어서 빠듯한 계획으로 분양받았더니 기존집을 내놔도 수개월째 보러 온다는 연락 한번 못받고 있고 건설사는 잔금납부 독촉을 하는 상황 그래서 마이너스 10% 즉, 분양받을때 계약금 모두 포기를 감수하며 분양권을 던져버리려고 해도 분양권도 매수자가 꽉 막혔다! 자본주의에서 거래는 되게 해줘야지 거래절벽을 만들고 집값잡았다고 집값 안전되었다고 하면 개또라이지. 천안에 20년 된 아파트들 30%이상 단기 폭락이다. 지방 0.03% 하락이라고 웃기지마쇼!! 향후 10년간 천안에 신규물량 건설 안된다는 정책 발표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6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2년전 분양받고 입주 희망을 완전히 부숴버린 문재인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대통령께 지금정부는 과연 다수국민들 서민들을 위한 정부인가요,부자를 위한 정부인가요? 1.중요하지도 않은 최저임금에 매달려서 목숨걸고 추진하여 반대세력만 양산하고있다. 2.실업난에 대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에 혁명적 투자 육성이 해법임에도 재벌투자확대 요구등 홍보용에만 몰두하고있다. 3.서울집값을 노무현때 폭등시키더니 문재인때 또다시 폭등시키고 있다. 4. 거기에 한술더떠서 서울시장이 급등시키고 개발계획을 취소가 아닌 연기한다고 해서 또 폭등시키고 있다. 5.정의를 모르는 삼철과 그추종세력이 여당내에서 분탕질만 일삼고 있다. 집권당과 청와대가 엉터리이면 부자만 좋고 서민들은 매우 힘들어지는걸 모르시나요? 청와대 인사들은 무슨낯으로 정책을 주문하나요? 서민들 청년들은 미래가 없는나라ㅡ 이런 한심한 정부는 폭망해야 맞다고 봅니다. ● 중개업자도 매수자도 “서울 집값 미쳤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은 수십 년 부동산 업계에 종사해 온 베테랑 중개업자들조차 “미쳤다”며 혀를 내두른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인근 N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작년 7월만 해도 15억 원 하던 집이 1년 만에 10억 원 가까이 올랐다. 이게 정상이냐”고 되물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가 최근 24억5000만 원에 팔리며 집값이 3.3㎡당 1억 원을 뚫었다. 강남구 개포동 일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전용 41㎡(재건축시 전용 110㎡ 당첨)도 최근 역대 최고가인 17억6000만 원에 팔렸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6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폭등 조장하는 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대출 받아서 집에 투자 잘 하면 그걸로 평생 먹고 삽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성실하게 일하고 싶겠습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신분들은 그나마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 의해서 본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보시게 되겠지요. 물론 이런 묻지마 투기가 사회를 어둠게 만드니 정부로써는 적절한 시점에 막았어야겠지요. 그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돈들이 유동성이란 이름으로 집값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이고 이로 인해서 시장이 교란되는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런것을 정부가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런 검은 돈들이 집값을 움직이는 마중물이 되어 성실히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같은 대열로 끌어들여 금일의 부동산 상황을 만든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가 출처조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전수에 준하는 자금 출처 조사를 시행하여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출처불명의 투기만 막아도 절대 이렇게 길게 갈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시고 이번이 아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출처조사가 법재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비통해지는 사회는 희망이 없으니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6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부동산 거래의 자금 출처 조사를 전수조사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제발 층간흡연에대한 법을 정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6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흡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서울에 보유 중인 국공유지 그린벨트 땅 활용하여 신규 주택 100만호 건설 정책 당장 입안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정권 계속 유지 하고 싶으면 삽질 정책 그만하고 80년대말 노태우 정부때 분당/일상 신도시 건설 사업을 불도저처럼 밀어부쳐서 88서울 올림픽과 고도 성장으로 인한 부동산 폭등을 한방에 해결했습니다. 그 당시 건설부 공무원들이 단기간에 대단위 신도시 건설을 끝나고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 한번 보고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6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 입안 및 당장 시행 하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최근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의 부적절한 법인카드사용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소시민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상하건데 함승희 사장은 본인의 공적인 업무를 위해 지급된 법인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고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점잔케 표현합니다만 기분은 몹시 더럽습니다) 공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머슴으로써 성실하고 엄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뿐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 또한 매우 불쾌하고 더럽습니다. 내 돈이면 이렇게 사용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미 고발조치된 함승희 사장의 카드사용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와 책임을 요구하며 이참에 공기업의 장들이사용하는 업무용 카드의 사용내역을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하며 불법적이며 부도덕한 사용을 발본색원하고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로 국민들의 더러운 느낌과 배신감 좌절감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기업장들의 업무용카드사용내역을 전수조사하여 위법한 사용과 부도덕한 사용이 발견되면 즉시 파면하고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6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장들의 법인카드내역을 전수조사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다문화로 국제결혼해서 이주한.외국인들.가짜결혼으로 국적취득한게엄청 많다고한다. 여기에.대비해서. 무릇.국제결혼은.정부는.법적으로.허용한다.그러나 한국에 사는.남자나여자가.외국인괒결혼하면.상대방.나라.국적 가지게끔.하고.한국.국적.취득하게.하지말라. 어째든지.연애결혼은.국적.나이.학벌.재산.등등 에 간계없이.인권존중하니까자유다. 너들맘대로해라.이건.동의한다. 그러나.국적은.상대방나라국적.따라야한다. 왜.? 거꾸로.여자들.시집오고.남자들.결혼하면.전부다 대한 민국 국적취득하려고하나? 또 전부다 대한 민국 국적 주어야되나말이다. 다문화잡종들.지금.수십년간.100만도.더되게.들어왔다. 정말.무시무시한 숫자다. 대한 민국 개잡종들 땜.에.나라가.사라질거다. 저출산으로.아이들.안.낳지.외국인은온갖방법.수단.가리지않고 쓰나미처럼. 대한 민국 에.쓸어오고있지. 잡종들.전부.잡아보내라.귀찮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6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에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연간 매출 10억 정도되는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고있는 사장의 딸입니다 이글을 쓰는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말도안되는 법의 개혁과 횡포로 인해 글을 씁니다 저희는 욕창예방방석이라는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쪽업계에서는 나름 품질 만큼은 최고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욕창이란 병원에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생기는 질환인데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생활하시다보니 한곳이 압력이 가해져 살이 썩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앉아서 생활하시거나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 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을 방지해주는 방석을 제조합니다. 가격은 몇십만원대로 비싸지만 복지용구 제품이라고 해서 장애등급과 기초수급자 이런분들에 한해 무료 제공 부터 소비자가격의 최대 15%를 부담하셔서 구입할수있는 제품입니다 복지용구 라는 제도가 2008년?그쯤 도입 된걸로 아는데 그당시에 어느기업도 거들떠 보지 않았고 공단에서는 예산은 있고 남아 돌아 기업들에게 들어와만 달라고 할정도 였다고 합니다 이 시점이 시발점이였던거 같습니다 저희 아빠는 사업을 쭉 하시던분이였고 하시던 사업이 잘되지 않아 몇년 동안 빚을 내게 되던중에 한업체에게 욕창예방방석이라는 제품이 잇는데 국산화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욕창예방방석 국산화를 위해 노력을 하셨고 몇년이 걸려 최초로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후로 다른업체에 넘겨서 그에 대한 댓가를 받았고 어느정도 돈을 번후에 저희 회사 이름으로 복지용구로 등록 하려 했으나 빚도 있고 자금이 부족하여 저희 큰아빠를 유통업체로 하여금 2011년 공단에 복지용구로 등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된 부분입니다 이당시에 등록할때 재료비라던가 노무비라던가 제조경비 등등여러 자료를 제출 하게 되어있는데 이당시에 들려오던 소문이 공단에서 인정해주는 제조경비나 노무비 등등이 싱한가 있었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다 라는 소문이 있었고 심지어 이미 등록되어있던 욕창예방방석이 여럿있었는데 그 가격과 비슷하지 않으면 소매점에서는 받아주지 않앗습니다 이유는 다른제품에 비해서 이윤이 적기 때문이겟지요 그래서 등록하려는 다른업체에서도 재료비를 높여 제출하였습니다 (며칠전에도 설명회를 다녀온 결과 여전히 상한가를 정해놓았습니다 심지어 노무비의 경우는 경력에따른 것도 없이 노무비는 정해져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공단의 태세전환을 이미겪어 녹음을 해놓앗습니다) 저희가 재료비를 높이 넣은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출당시 공단에서는 아무런 지적또한 없었고 제재또한 없었습니다 그후로 복지용구로 등록 되어 큰아빠회사로 제품을 넘겼고 그당시에 빚때문에 많은 직원을 고용할수 없어 저희 부모님과 30년동안 같이 일해온 분께서 일을 하셨고 당시 대학생 이였던 저도 방학이면 일을했습니다 이때 솔직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이라는게 모아니면 도라고 직원을 고용하여 쓸돈에 부모님이 일해서 돈좀벌어 직원을 여럿 고용했습니다 .4년 정도는 빚도 갚고 어느정도 살 정도 였습니다.직원들에게 노무시간 지키고 거의 300이상 지급 해왔고 상여금 지급과 4대보험비또한 회사에서 부담했고 차례차례 차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욕창예방방석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면서 모든 복지를 끊었습니다 처음에 욕창예방방석이 38만원대 2015년에289000원 2016년에 26만원대 2017년에는 19만원 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가격들 모두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떨어트린거고 떨어트린 이유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위에 유통업체가 있고 그위에 소매점이 잇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소기업에게 무슨힘이 있을까요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건 소매업입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다 한들 소매업에서 유통으로 가격협상이 들어오면 타격 받는건 제조업입니다 공단은 이사실을 지난 10년 동안 알고있었지만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고 10년동안 직무유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비를 올려서 제출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제조업에 물어 소송을 걸었습니다 (관련된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를 달게 받고 잇지만 공단은 공단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알고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똑같이 행동하고있습니다 (재판에서도 공단의 잘못이 인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복지용구란 몸이 편찮으신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말도안되는 내구연한이라는 제도(예를 들면 욕창예방방석은 3년에 한번씩 나라에서 지원받아 쓸수있지만 실제사용할수있는 기한은최대 2년-2년6개월입니다 다른나라애서는 이런제도가 없습니다)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등록 하려 해도 200개 판매와 5000만원 실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제조업체들을힘들게 하고있습니다(판매확인서라는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200개와 5000만원..그냥 팔면되지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욕창예방방석은 단가 자체가 높습니다 10만원이 넘어가는 가격을 사시는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기초수급자 거나 장애 등급이 있으면 무료거나 2-3만원이면 사는 제품을 제돈주고 사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제도를 볼때마다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현재 벌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지경까지 만든 공단도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든 비용을 제출하더라도 상한가가 넘어가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공단입니다 중소기업이 살려야 하는 시점에 중소기업 죽이기를 하고있으니 화가 납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 실업자분들 몇백명은 될겁니다 중소기업이 살아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국가기관이 갑질할수 없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6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업하는 소기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입니다 칼을 휘둘러야만 살인미수 입니까?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6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더욱 당당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지 자신의 거짓 이름뒤에 숨어 자신의 표현의 욕구를 채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쓸데 없는 비방이나 댓글조작 같은 파렴치한 일이 이땅에 없도록 실명으로 모든것을 행할수 있어야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지 못하는 것 그것은 표현이 아니라 범죄라 생각합니다. 부디 처음부터 잘못된 온라인 문화를 지금부터라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의 이름으로 소신것"}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많은 여자들남자들이 자신이 원하지않아서 생겨버린 아이들을 버리는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자신들은 이 애기를 책임을 질 자신이 없어 베이비 박스에 두고가는경우가많습니다.하지만 이 베이비박스를 가지고있는 단체도 아이들은 많은데 돈이없어서 아이들을 보살펴주되 잘 못챙기는경우도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돈을 다른데에다가 쓰지말고 생명을 살리는 경우에도 쓰여졌스면 좋겠습니다.아이들은 작은생명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이 버려졌다는것도 나중에 알것입니다.그래서 아이들을 대신 키워주는 단체에다가 후원금을 줘서 좀더 아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하게 자라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지금 유투브에도 아이들을 대신키워주는 교회 등이 돌보는 영상을 올려져있은경우도 있는데 이걸보면 버려진 아이들이 많습니다.하지만 돌봐주는 단체에서도 돈이 필요합니다.아이들을 좀더 건강하게 자라나게할려면요.그래서 저는 버려진아이들을 돌봐주는 단체들에게 후원금을 넉넉하게줘서 아이들이 잘 자랄수있도록 하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부산시가 2015.10.14 고시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사하구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을 전면 재검토 해주십시오. \"서병수시장\" 재임기간 동안 관련 행정 공무원들의 졸속, 밀실, 답합행정으로 초등학생 수준도 안되는 행정 처리를 기본계획으로 입안하였는지 관련 담당책임자들을 진상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부산시 정비예정구역 총괄표에 따르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물리적 기준, 필수 요건이 안되는 지역도 강제철거형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각 필수 항목들을 주거정비지수(점수제) 평가로 변경하면서, 물리적 기준이나 필수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정비예정구역 기준에도 못미치는 대상지를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게 '절대기준'없이 '점수제 평가'로 만들었습니다. 필수 기준을 점수제로 변경하고 기준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점수가 70점 이상 되면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이 되도록 하여 원래 시범생활권계획 자체가 기존 강제철거형 재개발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만든 입안인데, 정비예정구역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로 더 엄격한 3단계 평가로 확실히 하겠다였는데, 기존 정비예정구역에는 재개발 대상지가 안되는데,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은 정비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만으로 재개발 대상지가 된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재개발 요건에 해당이 안되는 지역도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은 정비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만으로 재개발 대상으로 둔갑이 되어 조합설립이 가능해집니다. 즉, 대한민국의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 대상이 아닌 곳은 없다는 겁니다. 2). 2020 부산시 사하시범생활권계획에 괴정생활권은 기존 거주환경을 유지하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권장하는데, 이 시범생활권이 재개발 대상지를 선정해놓고 사하구청이 주민 몰래 추진한 시범사업입니다. 2008년-2011.4.20. 괴정재정비촉진지구(괴정뉴타운) 해지후 2015.10.14. 기본계획 변경에 왜 사하구 시범생활권계획으로 괴정5구역 재개발이 시범생활권계획 대상지로 내정, 변경되었습니까? 괴정5구역이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로 지정된 사유와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3). 2014.12월 토지 등의 소유자 설문조사에서 괴정5구역 \"정비예정구역 지정 여부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43% 정도 밖에 안나왔는데, 왜 재개발 대상지가 되었습니까? 4).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은 2014년 6월경 토지 등의 소유자 의사없이 사하구청이 부산시 2020 도시 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에 괴정5구역을 \"재개발 신규지정 신청\"을 사전에 했는데, 재개발 대상지 전체 주민의 의사없이 몰래 재개발 신규 지정을 신청을 했다니, 공무원이 아닌 재산강탈 강도들 아니겠습니까? 5). 주거정비지수 평가표가 100점짜리 표가 아닙니다. 100점에 70점이 안되도 통과할 수 있다니 놀랄 따름이고, 구역면적 내에 추가점수로 신축건물 비율을 불공정하게 적용해 105점 점수로 70점을 쉽게 만들어 주다니 공정성, 투명성 있는 공무원 맞습니까? 전형적인 탐관오리 공무원의 '배임행위'입니다. 6). 구역면적 추가점수를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은 신청요건이 1만m2 부터인데, 신청하면 자동 +2점 추가 점수를 준다니,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은 그냥 신청만 하면 +2점 가능합니까? 기존 재개발은 2.6만-2.9만m2 의 정비구역 추가점수가 0점인데, 이해가 가능한 점수표입니까? 7). 재개발 추가점수에 신축건물 비율을 15%내에서 차감하라고 고시되어 있는데, 시범생활권 재개발의 추가점수 기준은 15% 이상일때만 -5점 점수를 준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은 5%내에는 0점이고, 무조건 +2점 가산하고 시작하는데, 기존 재개발은 신축건물 비율이 1%라도 있으면 0점, 5%이상이 -2점인데, 무슨근거로 5%이상 신축부터 -2점인가요? 어떻게 같은 재개발의 정비구역 추가점수 가산 기준이 이렇게 불평등하게 적용이 되는지요? 관련 전문가, 공무원들이 점수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재개발 조합설립요건이 75% 이상 동의인데, 105점 점수제 만들고, 추가점수 5점 자동으로 가산하여 70점만 되면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다니, 결국 65점만 되도 가산 5점으로 자동 70점으로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부산내 모든 지역이 예외없는 재개발 대상지입니다. 왜 이런 형평성과 공정성이 없는 기준으로 난개발과 주민 갈등을 양산시키게 만들었나요? 9).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용적율이 상상을 초월할 360% 까지도 가능하다니, 부산 내 타지역 재개발 300% 미만 용적률 사업장은 바보들인가요? 무슨 기준으로 용적 평가 점수가 낮아도 300% 이상 엄청난 특혜를 주는지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불법 노후건물도, 불법 신축건물도 전체 건물동수 중에 불법건축물로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데, 어떻게 총 건물동수 기준 조차도 명확하지 못한데 점수가 나옵니까? 11). 신축건물 비율이 입안제안 전 10년 기준이라면, 10년 이내 강제 재정비촉진지구로 3년간 재산권제한으로 신축할 수 없다면, 10년 이내 신축건물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12). 이런 엉터리 시범생활권계획 점수제 재개발로 부산 전 구역이 쉽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재개발 추진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은 주민제안이다? (가칭)추진위단계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들도 아닌 자들이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을 제안하기위해 준비하는데, 재산권도 없는 자들이 토지 등의 소유자들의 동의만 끌어모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걸 법규정이 없다고 넘어간다고 하니, 규정에 없으니 (가칭)추진위는 회의부터 추진 모든 과정이 공개안해도 된다? 밀실 운영에 비리의 온상입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다 알면서 묵인하는데, 해답을 몰라서 그냥 넘어간다고 말하지 마시고, 직권 조사하십시오.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 추진위측이 사하구 뉴타운 해지지역을 몽땅 다 '주민제안'으로 신청만 하면 다 되게 되다보니, 괴정5구역을 전국 지역중에 최초로 하여 괴정5구역 인접구역 내 여러 지역을 동시 다발로 추진한다고 하니,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는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만 하면 모두 다 부자된다, 시공업체와 조합의 360%에 달하는 용적율 적용 사업으로 \"헌집주면 새집으로 다 준다\", \"추가분담금도 없다\", \"원주민 95%의 정착율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사업의 성격을 이해하든 못하든 그냥 주민 동의 숫자 싸움으로 강건너 불구경만 하면 되는 행정 인.허가를 '적폐청산' 해 주십시오. ******************************************************************************************************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의 (1) 시범생활권 계획 재개발 정비구역 면적 추가점수의 불공정한 적용 점수와 (2) 재개발 조합설립요건은 75% 이상의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인데,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은 105점 점수제로 인한 , 추가점수 5점 자동가산점으로 65점만 되면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게 되고, 70%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만으로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 조합설립이 가능하게 되는 악법 중에 악법을 '적폐청산' 바랍니다. (3)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의 \"미친 용적율\" 적용을 '적폐청산' 바랍니다. 이 \"미친 용적율\"로 \"헌집주면 새집준다\",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엄청난 용적율 적용으로 인한 개발사업으로 원주민의 95% 정착이 가능하다\"는 대국민 사기극이 발생하고,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 것 입니다. 이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은 앞으로 엄청난 \"재개발 난민들\"을 양산하고 소득의 중간계층을 완전히 붕괴시킬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부당한 세금 강탈 도둑, 정비구역 내 관할 구청(사하구청) 건축과 재개발 행정처리 담당 직원들을 모두 조사 바랍니다. -. 부당한 주민 갈등 유발한 관련자들(추진위원회, 조합 관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조치바랍니다. 초등학생 수준도 안되는 생활권계획 주거정비지수 점수표와 시범생활권계획 근거를 국토교통위원회는 직권 조사해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60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부산시 사하구 괴정5구역 시범생활권 재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 2학년 입니다. 제가 트위터를 하다가 이상한 것을 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산부인과 전문인들이 낙태 수술을 중단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고등학생이고 대한민국의 한 여자로써 정말 당황 했습니다. 낙태 수술의 중단이라뇨. 낙태 수술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부부가 임신을 하게 됬는데 아직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 때, 강간과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으로 인해 아이를 가졌는데 낳고 싶지 않을 때, 저희는 2번째인 강간과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을 중심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쫒아다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자가 너무 좋아서 납치를 했고 억지로의 성관계를 통해 여자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가족들이 경찰에 연락하고 주위사람들을 통해 겨우 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던 다른 남자는 그 여자에게 괜찮다고 다독여주고 응원을 하였고 결국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로 인해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제 사촌 언니의 이야기 입니다.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낙태 수술이 있었다면 제 언니는 아이를 낳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는 곳에는 성폭력이나 강간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싶지도, 낳고도 싶지 않은 것으로 고통 받느니 낙태 수술로 인해 그들이 조금이나마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초등학생 때부터 듣고 자라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지 않은 방법으로는 저출산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고등학생인 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정부는 제 글을 읽고 조금 아니 조금 더 많이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남자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 동등한 권리를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6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낙태수술 중단선언을 해제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데 왜 집이 없을까요 그 돈을 다른데서 굴리고 있다는거 아닌가요 연소득 7000이면 집이 없는게 이상한거죠. 제발 정치하시는분들 소신있고 줏대있게 정치좀 해주시죠 연소득이 7000 만원이면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죠 정작 힘들게 살아가는사람 힘빠지게 선심성 정치 소신없고 줏대없는 정치는 그만좀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소득 7000만원 넘으면 집없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경기가 어렵고 구직난이 심한 요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시험응시생들이 최근 10여년 사이에 수십만명 이상이 늘어났구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용해 최근 수년간 타학원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어필하면서 소위말하는 자유 이용권과 같은 프리패스라는 상품을 이용해 엄청나게 덩치를 키운 회사가 '공단기'였습니다 이미 수 년전부터 업계에서 독주를 시작했고 최근엔 사실상 업계 독점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업계 독점의 위치를 확인한 공단기가 가격을 파격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이 가격 인상이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불친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로는 일단 첫번째 가격 인상 비율 자체가 지나치게 큽니다 최소 60만원대였던 상품가격이 최근 2~3달 사이에 기습적으로 최소 120만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다른 업계에서 거의 보기 힘든 허생전이 떠오르게 하는 업계 독점업체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가격인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렇게 사실상 절반가까이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사이트를 이용하는 공시생들에게 제대로 된 공지를 하지 않아 인상된 가격에 대비하여 준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신규가입하는 학생들은 물론 기존에 사이트를 이용하던 공시생들에게 조차 제대로 된 공지없이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구매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구매하려던 학생들이 하루 아침에 배가까이 오른 금액을 울며겨자먹기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항의하는 공시생들한테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해주고 있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모든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공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가격을 인상해 놓고서도 지나친 가격인상에 대해 설명해주는 대신 지금도 실시간으로 어떤 피드백도 없이 그냥 가격만 올리고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본인들이 만든 상품 가격을 올려 파는걸 제재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올린 가격을 내리게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아침에 어떤 업계에서도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불친절한 가격인상을 하고도 '가격이 불만이면 구매하지 말아라' 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독점회사의 불친절함과 공시생들을 상대로 하는 갑질에 대해 제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가격인상도 가격인상이지만 이러한 사실상의 독점회사의 불친절하고 거만한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어떠한 제재나 경고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더 심한 가격인상 혹은 또다른 방식의 업계의 독보적인 위치를 이용한 행보가 이어질 테고 결국 그 피해는 공단기 사이트를 이용하는 공시생들, 특히 형편이 어려운 공시생들에게는 정말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단기의 일방적이고 소통이 단절된 행보에 대한 제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점의 이익을 이용해 공시생들을 농락하는 공단기에게 제재를 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우체국 하나로ok보험을 신용카드납부를 받아들여라 같은우체국보험인데 신용카드납부 차별화를 없애라 카드납부 막아놓고 실효되면.책임질것인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해라 5 년갱신형 에서 지금8만원돈 내면서 보상받은건 내돈주고 내돈받은거밖에없다 설계사거짓 설계에 속아 하나도 혜택받은게없다 골절해서 깁스했는데도 20 만웟 나온다드만 그런보험 아니라더라 울고왔다 병원에서 내가 준돈이 얼마인데 왜 다른보험은 신용카드입금 받으면서 하나로ok는 신용카드납부안받는지 이해가안간다 아니면 내가 내논 다 돌려주고 해지시켜라 지금 나는 아파서 약을 먹고있어서 다른실비도 못들고 억울해서 나 처음에 실비 보험속인 우체국직원 우체국에연락좀해라 퇴사하고 없다하더라 서민데리고 그런식으로 후려쳐서 뒤돈챙겨ㄱㅏ서 잘살고있는가 우체국보험 좋은 이미지로 만나서 나라는 서민울게만들었다 내일까지3개월째인데 ㅠ 지인이 도와줘서 카드납부하려하니 안된다? 내돈 다 돌려줘라 나를 속인 우체국직원 인생그렇게 살지마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6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하나로ok보험에게 말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제결혼으로 이주한.여성들. 대한 민국 국적 가질 려면.최소 대한 민국 에서.신랑과10년 이상.살도록.한다음.국적.취득하게.해야한다. 아니면.20년. 그사이.살기어렵고.남편.폭행.외도.등 으로 결혼샘활 지속할수없으면.이혼.할수있다. 단지 대한 민국 국적은 못 가지게하자.여자가.다른.나라.남자와.결혼했을때는 신랑쪽.국적.가지게.하도록.절대로.남자들까짖우리나라. 국적취득못.하게.해야한다. 아니면.아예.다문화페지하고. 국제결혼시.국적취득.자격 없애버리자.", "num_agree": 8, "petition_idx": "36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이민자국적취득에.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음주운전 및 데이트폭행. 성폭행. 주취난동 등 음주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나요??그 놈의 주취감형 및 심신미약 제도 때문입니다..전세계 국가 중 음주관련 범죄에 관대한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며칠전에도 박해미씨 남편인 황민씨가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는 바람에 2명이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 여파로 박해미씨는 모든 공연을 취소. 하차한 상태입니다 술권하는 나라 개한민국..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건가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례> 2015년 경북 구미 음주운전자 뺑소니 사망사건(크림빵 사건) 음주운전 사망사고 뒤 도주한 20대 구속(전북 군산경찰서) 70대 운전자가 만취상태로 마트 돌진..2명 사망 7명 부상(서울)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사망사고낸 공군 여장교 입건 음주운전 사망사고낸 30대, 잠적했다가 3개월 만에 붙잡혀(울산)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뺑소니 사망사고…30대 음주운전(경북 포항) 음주운전·신호위반 뺑소니 사망사고 40대 ‘징역 7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구속(대전광역시) 음주 사망 사고 20대 구속(진주경찰서) 집유기간 또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실형’ (울산지법) 사망 교통사고 한 달도 안돼 음주운전 50대 징역형(인천지법)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입건(전남 광양경찰서) 50대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제주도)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 20대 구속기소(경남 창원경찰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20대, 집에 숨어있다 체포(전주 덕진경찰서) 할아버지 차로 음주운전 10대, 뺑소니 사망사고(전남 나주경찰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50대 검거(전북 군산경찰서) 현직 교사,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CCTV 분석으로 검거(충북 제천경찰서) 철없는 여고생, 무면허로 심야 질주하다 사망사고(강원도 강릉) <아래는 각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 입니다> 일본=혈중알코올 농도 0.025 초과시 3만엔(한화 30만원)이하 벌금형. 면허정지기간 최대 6개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인경우 2년 이하 징역, 5만엔(한화 50만원) 이하 벌금형,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중상해 발생시 해당 운전자는 살인/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되며 무기징역까지 가능 미국=음주운전 적발시 6개월~1년간 면허정지 처분. 벌금 400달러(한화 약 40만원) 부과, 2회차 적발될경우 상습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됨, 또한 사망사고발생시 해당 운전자는 2급 살인혐의로 현장서 체포되고 최소 20년~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선고될수있음 브라질=혈중알콜농도 0.01% 초과시 면허 정지 1년. 벌금 50만원 부과 호주=음주운전자 신상정보와 차량번호 등을 공개적으로 까발린다고 합니다 캐나다=1회 적발시 벌금 70만원, 1년간 면허정지 처분, 2회 적발시 2년간 면허정지, 3회 적발시 3년간 면허 정지됨 터키=1회 적발 시 면허정지 6개월/ 2회차 적발시 면허정지 2년/3회차 적발시 5년간 면허 정지 및 정신과치료명령", "num_agree": 14, "petition_idx": "36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권하는 나라 개한민국..대체 언제쯤 정신차릴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천시청에서 9월 11일 까지 청년 채용시 급여 200 기준에서 국가에서 160 지원할테니 사업주가 40부담 하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네요. 현실은 모르고 통계만을 위한 행정은 아닙니까.다음달에 취업률 통계로 반영될거 아닙니까. 이건 정직하지 못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주인데요 이런 방식의 채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가족은 형제가 4명에 어린 동생이 있고, 아버지는 61세에 흔하게 말하는 날일꾼이시며 지금 계속 일을 구하시지 못해 걱정이십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에서의 큰공사들에 많이 참여할수있어 일자리가 있었지만 현재에는 개정된법때문에 대기업 일자리 근처에는 가지시 못하고 계십니다.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지금에는 노인일자리 또한 많이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에 많은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노인일자리 또한 힘을 써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일자리 또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여성가족부는 여태까지의 전적중 그렇다 하는 것이 없고 조리뽕이라는 과자를 모습이 여성의 성기를 닮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판매 중지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부터 여성 중심으로 만든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의 세금을 여성가족부에서도 사용하는데 세금이 아까울 정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6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경기도 군포시 에 사는 주민인데 이사 를 갈려고 집 을 알아보는데 하루 가 멀다하고 집 값이 올라갑니다. 대통령 님 서울시 집 값 만 신경쓰지 마시고 제발 군포시 같이 서울 에 서 떨어진 지역 도 신경써 주세요 제발 저희 돈 이 없어 빛 지고 이사가게 생겼습니다. 저 의 고통 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공감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저희같이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인 주민들 좀 살려주세요. 이제 곧 이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아파트 집 값 좀 잡아주세요 끝 없이 올라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길에서 담배 특정구역에 흡연실을 만들고 나머지 길은 흡연 구역으로 지정해야합니다. 걸어가다가 왜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봐야되나요? 길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30만원 부과하고 신고자 5만원 포상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 오토바이타며 담배피는 사람들도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6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 담배에 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무슨.. 되지도않는 대출을 되는거처럼 현혹시켜서 신용정보조회다해놓고 안된다하는 대출업들 대출에 희망걸게하는 멘트로 없는사람 두번죽이지 마세요 본인들 신용조회아니라고 마구잡이로 찔러보기 대출멘트ㆍ 서민들에게 그렇고 싶습니까? 고갱님 고갱님하면서 고갱님들 물먹이지 마세요 언제부터 모든 사람들이 댁들의 고객이되습니까? 욕을 한바가지 해주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희망 꺾는 대출 멘트 중지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내년 공무원 증원계획 3만 6천명 인데 일반 국민 일자리 늘릴 계획은 없고 실업률 사상최대에 일자리 현황판은 도대체 어디에 갖다버리셨나요? 도대체 정책들은 하나같이 나라 세금만 축내는 정책들이고 뭡니까 그많은 공무원들 뽑아서 나중에 공무원 연금이랑 급여 어떻게 충당하실려구요? 세금은 자꾸만 늘어나고 서민들은 갈수록 살기 힘들어 죽겠네요. 좀 세금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새로운 정책좀 진행좀 해봅시다ㅡㅡ", "num_agree": 24, "petition_idx": "36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빠르면 2019년 상반기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문제는 나무의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이 아주 짜증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 10곳 중 한 곳에서 160시간의 강의를 들어야만 시험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육받을 인원은 많고 교육기관 지정은 전국에 10곳,한곳당 정원이 40~60명이 라고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160시간을 낸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강의 128시간 실습32시간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 800명씩 뽑겠다고 하는데 그럼 해마다 200명씩 뽑겠다는 애깁니다. 양성기관 교육인원을 40명으로 봤을 때 주말반,주중반으로 구분한다면 80명 10곳이니 800명이 200명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터지게 경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접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방으로 몰려오면 더 기가막힌 접수전쟁이 시작 된다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며칠전 한국 수목보호협회에서 양성기관 최초로 교육생을 받았습니다. 60명을 뽑는데 400명이 넘게 왔답니다. 사무실이 4층에 위치해 있는데 지하1층까지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인원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주먹구구 식으로 행정을 한것같아 부아가 납니다. 교육기관 지정을 더 늘리고 정원도 늘려서 어느정도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차라리 나무의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교육 시키던지 해야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아예 시험 볼 자격조차 얻지 못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현장에서 생계로 조경사업등에 몸담고 있는 저희로서는 난감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부디 잘 파악하셔서 이 청원을 꼼꼼히 잘 살펴 보아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부디 좋은 해결을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6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술한 나무의사  자격증제도"}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중 한가지로 면적애기가 많이 나오는것으로 압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등 면적대비 전력량이 높지않고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같이 산 면적은 많고 평야나 저수지 면적이 적은 나라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조건이 맞는 외국에 태양광이나 풍력설비를 지원해주고 댓가로 우리에게 필요한것을 받는것은 어떤가요? 예로 아프리카 한 나라에 태양광설비를 해주고 전력사용량에 따라 일정댓가를 다양한형식으로 받는다면 어떨까요? 나라간 교류도 활발해지고 기술력도 증가하고 일자리야 늘어날테고 여러가지 장점이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땅 빌려서 태양광설비해서 돈버는방법 어떨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냥하고 싶은 애기가 있어서 글을 쓰네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어려운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하늘아래 일하면서 같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5인 미만의 노동자들도 좀 생각해주십시오 일을 더해도 돈도 못받고 남들 다 가는 휴가도 못쓰고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서로서로 입장바꾸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6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법을 좀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소방공무원은 구조•구급등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대부분 출동 직업인데 도대체 왜 사무 컴활(1급) 가산점이 3점이나 있는건가요.. 그리구 또한 요새 나이가 들수록 취업은 안되서 적립적으로 취준생은 늘어나는데 고등학생들은 수업보다 공무원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어요 뽑는인원을 너무나 감사히 늘려주셨지만 나이대가 너무나 일찍부터 사회에만 나오기에 이렇게 되면 취준생은 계속 생기는거 아닌가요 취준생이 적은 나라를 부디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에 가산점에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양도세 대리고 임대사업자 독려하고 빈집 매입하고 처과이익환수제 때리고 완전히 공급을 차단하는데 대통령님 언론에서 정부의 정책이 마치 열심히 시도하는 듯 보도하더군요.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싶습니다. 제발 언론을 미화해서 부동산 폭등에 조세착취에.. 나라 망하기 전 모습과 비슷해져가는 우리나라입니다 제발 앞에서 서민 위하는 척 하시면서 세금 걷어다가 통일되는 곳에, 공무원 늘리는 곳에 쓰지말아주세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정책좀 바꾸세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날도 더운데 거실 창문도 못열고 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단지는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가 힘이 없어서 규제도 못합니다. 베란다 발코니 흡연을 하지말아달라고 얘길해도 그뿐이고 계속 피해를 주는 주민들을 개인사유지에서의 흡연이라고 강제성을 줄수없다는건 비흡연자들이 참고 살아라고 하는거 밖에 안됩니다. 법으로 규제강화가 안된다면 민사로 소송걸면 승소할수 있는 판례라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6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발코니 흡연규제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제발 탕평인사 좀 해라. 왜 집권 5년동안 논공행상으로 너희들만의 세상으로 만드냐? 국가의 참신하고 재능있는 인사들을 배제하는가? 끼리끼리 보은인사는 나라를 병들게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탕평인사 좀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3년차 서울 맞벌이부부, 26개월 아기 부모입니다. 연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전세대출제한. 직장이 서울이여도 서울에 살고싶지 않습니다. 아이키우는 환경이 좋다면 외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외곽도 전세매물도 별로없고 전세금액은 몇억이고.. 부족함없이 살고는 있으나...전세자금대출을 제한을 둔다고 잠재적투기자로 본다면 잘못된거같습니다. 금리는 인상되고 이자는 갚아야되고.. 거의 거주를 위해서 최대 80% 받아서 이자갚는데..전세가 아니고 반전세 이지요. 둘이 벌어서 아이키우고 생활한다면 평범한 직장인이 1억모으는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거의 자린고비,짠돌이,짠순이로 매사 돈돈거리면서 살아야 겠지요. 주거지만 안정된다면 큰고민이 없을거같습니다. 매번 이사다니기도 힘들고. 아이가 클수록 한곳에 정착해야하고.. 잘생각해주시고 행복하게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6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서울 맞벌이부부 전세자금대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지금 40세 미만의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도 민방위 받고싶다고 아우성들입니다. 그러니 장애인들도 민방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에게도 민방위 이행 통지문 발송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제발 능력있고 책임감 있는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6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참신한 인재를 기용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일본의 역사왜곡 주장이 있었더라도 독도는 명백히 우리의 땅인데 한반도기에 독도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억지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입니다. 나중에 중요한 자료라며 이를 가지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한다면 먼 미래의 후손들이 이를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슈화하지 않고 영토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은 좋다고 하겠으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6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독도 표기 공식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마음탐구대학이라는 서울불교대학에는 졸업 규정으로 수련실습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수련실습 90시간 2)요가지도 45시간 3)학술연구실습 15시간 이렇게 모두 15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주로 교수가 운영하는 단체나 부설기관에서 실습을 받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학생들의 자비를 털어 이수하고 있습니다. 전공 수퍼비전이라는 학과내 학술대회 조차도 학생의 자비를 내고 참석해야 합니다. 모두 계산해보니 326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추청됩니다. 자비지출 326만원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마음탐구 하러 왔다가 마음이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수련실습 규정을 폐지하던지, 학교에서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던지 이 부당한 졸업규정을 시정 요구합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첨부] 서울불교대학 (요가통합치유학과) 실습확인서 1) 수련실습 : 90시간 이상 (1) 요가자세, 호흡, 이완, 명상, 정화법 실습 (2) 요가치료 및 요가심신테라피 관련 실습 (※ 요가심신테라피 개인세션 경험 포함 / 워크숍의 경우 실시간의 절반 인정) (3) 3일 이상의 집중수련 참가: 1회 이상(1회당 10시간 내외 인정) ◯ 서울불교대학교 교수가 운영하는 요가원에서는 시간당 평균 1.25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90시간을 이수할 때 112.5만원이 우리의 소중한 돈이 지출됩니다. [계산식]서울불교대학 부설 통합 심리 상담센터 주1회 1시간 5만원: 시간당 평균 1.25만원 90시간X1.25만원= 112.5만원 ◯ 저는 이번에 (1)번의 수련실습시간을 채우기 위해 20시간 짜리의 요가원 프로그램을 28만원에 끊었습니다. 이건 시간당 평균 1.4만원으로 이것으로 90시간을 채우면 126만원이 지출되는 셈입니다. ◯ (2)번과 (3)번 프로그램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워크숍: 요가테파리 워크샵 12만원. (2)번 워크숍: 요가니드라 지도법 25만원 (2)번 워크숍: 하타요가 쁘라나야마 명상 20만원 (3)번 3일 이상의 집중수련: 비니요가 지도자 과정 15점 인정. 가격 70만원 (3)번 마음챙김 집중수련 12만원 ------------------------------------------------------------------------------------------------------------- 2) 요가지도 또는 치료(임상)실습 : 45시간 이상 (1) 요가심신테라피 개인세션 실습(최소 10시간 이상) (2) 수퍼비전 참가 및 사례발표(최소 20시간 이상) (3) 요가지도 ◯ (1)번 요가 심신테라피 실습 10시간을 이행하려면 45만원이 들어갑니다. [계산식] 1회당 비용 4.5만원. 10회X45=45만원. 그렇다면 45시간을 채우려면 202.5만원이 지출됩니다. ◯ (2)번 수퍼비전 1.5만원이네요. 이건 가격면에서는 참을 만 합니다. 그런데 전공 학술대회를 학생들 자비지출을 들여 참석해야 하나요? 이건 당연히 학교에서 무료로 개최해줘야 하는 겁니다. ------------------------------------------------------------------------------------------------------------- 3) 학술연구실습 : 15시간 이상 요가, 명상, 치료 및 치유관련 학회 참석(1회당 4시간 인정) (※ 외부 프로그램의 경우 실시간의 절반을 인정한다) ◯ 1회당 4시간 인정이니 최소 4번의 학회를 참석해야 하네요. 2번 참석한 것이 5.5만원이니 4번 참석하면 11만원이 지출됩니다. 2018 5월12일 한국요가학회 춘계학술대회: 1만원 2018 6월2일 한국 명상학회 춘계학술대회: 4.5만원",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불교대학 (요가통합치유학과)  학생의 피를 빨아먹는 돈잔치 수련실습 규정을 시정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아이는 점점 수가 준다고 하는데...나라에선 낳으라고 하면서 정작 무슨 해택을 무슨 복지를 주시나요? 한부모 가정으로 힘들게 아이둘이 키워도 일을 하고 시퍼도 남은 자금이 부족해 돌봄 시간을 줄이라고 합니다. 북한에 다른 기업에 돈 퍼주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인 아이들에게 그 돈을 쓰시는게 ..,무슨 조건이 그런지...얼마 되지도 않는 차 한대 집하나 있다고 애들키우는거 안 힘든거 아닙니다.내 차나 집 보다 빚이 더 많은데...그런거는 안보면서 ...직접 키워보고 그런소리들 하시죠...다른데 쓰지 마시고 힘든 부모들 위에 그돈 쓰시면 우리 아이들 지금 보다는 훨 행복하게 자랄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보미 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나라가 어떤건지 모르겠네요 조금더 힘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먹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아버지가 멀정하게 목디스크 수술 받으시려 갔다가 수술후 4일뒤 미상에 심정지가 오셔서 병원측에서 18분20분정도 응급처치 과정을 했는데 뇌사가 오셔서 의식이 없으시고 한국의료분쟁중재원 신청했더니 감정서상 병원측에 잘못 없다고 하고 수술전,후를 머때문에 그런지 모른다고 하시고 병원측에서는 치료 더이상 할게 없다고 요양원이나 다른병원으로 이동 하라고 해서 아버지가 국가요공자이셔서 요양원에 문의 했더니 의식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셔서 보훈병원에 문의해서 이송을 했습니다.그런데 수술한 병원측에서 아무 잘못 없다고 하니 너무 억울 합니다.정신있게 병원 가셨다가 뇌사가 되신 아버지를 보면 눈물만 납니다.법을 잘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법 계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집값 잡으려면 언론의 예상을 뛰어넘는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책 발표 후 실망감과 불안감으로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있네요. 소득주도 성장은 현 상황에서 불가능 합니다. 현재는 자산주도 성장이네요. 직장인들이 모두 일보다 부동산 투기에 매진하는 잠재적 투기꾼이 되었습니다. 일해서 돈버는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죠. 1주택자들은 2주택자가 목표인게 현실입니다. 더 많은 1주택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희생도 필요합니다. 중요한건 심리적 압박을 줄 만한, 모두의 예상 보다도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 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자 전세 제한도 없던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연일 폭등하는 서울,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세로 언론이며 여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각 기관마다 모두가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 의식만은 공유하는것 같은데 유관 기관마다 그 지혜와 고민은 공유되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올해에만 수차례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불안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며 그것들이 정말 충분히 고민한 결과인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는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신혼부부니 청년이니 이름지은 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책은 가구당 (부부합산) 연 소득 7~8천만원이라는 소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보다 더 절실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균적인 도시근로자 소득을 근거로 세운 것이라 이해합니다. 문제는 그 외의 계층을 모두 \"고소득자\"로 단순하게 규정하여 각종 정책 대상에서 배제할 뿐 아니라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것입니다. 2018년 대기업 평균 연봉이 약 6천만원대라고 합니다. 대기업 회사원 두 사람이 결혼하면 연 수입 1억이 넘습니다. 언뜻 보기에 굉장히 큰 금액이고 직장인 평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내 집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는 여전히 머나먼 꿈입니다. 2018년 서울 평균 집 값 7억대랍니다. 부부가 7년 동안 단 한푼도 쓰지않고 모아야 합니다. 세금만 고려하더라도 그보다 더 오래걸리겠지요. 그것도 저축하는동안 집 값이 조금도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남 보기엔 충분히 여유로워보여도 자고 일어나면 억 억 소리나게 오르는 집 값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청약은 나이도 부양가족도 적어 가점이 모자라니 안되고 각종 주거지원 정책에서는 고소득자라고 배제되는데, 대출이라도 받으려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소득이 \"많다\"고 지원은 못 받는데 그럼 그 \"많은\" 소득으로 대출금 갚으며 살겠다고해도 안된답니다. 실거주와 투기를 구분하기 어렵습니까? 투기지역에서 LTV 40%를 초과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을 10년내 매매시 양도세 중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년이 짧으면 20년 30년도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등과 같이 부득이한 상황에 대한 예외를 둘 수도 있습니다.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는 고소득자들이 시세 폭등의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자산을 기준으로 신규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억제하면 투기 자본이 없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대출이 없어도 여유자금이 충분한 일부 부유층과 투기 세력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뿐입니다. 그도저도 다 어려우면 적어도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만이라도 구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득, 자산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면 섬세하게 각 계층을 구분하는 정책적 방법이 분명 있을텐데, 일률적인 기준으로 규제만 남발하여 실수요자까지 출구없는 고통속에 던져넣지 마십시오. 맞벌이로 1억 버는 회사원이 좀 여유가 있어보이기로서니 연봉 100억 사장님과 같은 취급을 하는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정 계층만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섬세한 부동산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저 사랑하는 가족과 살던, 나고자란 정든 도시에 결혼 후에도 머물고 싶은 지극히 당연한 마음을 탐욕스런 투기꾼 욕심인양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DTI/LTV)를 완화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참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제 입사하는 분들은 그에 맞춰 월급을받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해온 경력자에대해서는 월급인상분이 없습니다 한 직장에 6년여 일을 했지만 월급을 인상해줘야한다는 법도없고 최저임금에 걸리지도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현 정부는 저출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지원해서 애를 낳는거나 ~ 구혼부부 지원해서 둘을 낳는 것 어느 방향이 빠를 까요? 현재 가족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은 둘을 낳는게 무섭 습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들 몫인 걸요~~~ 신혼부부들 지원 한다고 결혼 할까요? 결혼하면 애 둘을 낳을 까요? 구혼부부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저희들도 둘 낳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둘은 싫은가요? 하나면 돼나요? 국민들에 눈높이는 언제 실현 가능 한가요? 도와주세요~~~~ 구혼부부도 국민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  구혼부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출산이 문제인만큼 사회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관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린이집 경영이 매우 열악합니다. 열악한 만큼 원장님들은 자신의 월급도 가져가지 못한채 선생님들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쏟아붓곤 합니다. 결국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어지겠죠. 이 상황이 지속되면 점점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원장의 최저임금을 확립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에바가루는 계속 진행되고있습니다.. 소위 개선돼었다는 현기차는 개선은 돼지않고 약간의.. 공정즉 코팅을 두껍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오죠.. 먼지라고 우깁니다..!! 눈으로 확연히 봐도 에바가루인데.. 먼지라고 우깁니다.. 에바가루가 날림에도 불구하고 에바가루 만든 업체를 계속 쓰고있습니다.. 먼 무대포인지 모르겠습니다.. 에바가루가 젤많이 나오는 쏘렌토 회원에 가입하셔서 심각성들을 확인좀하세요.. 가르쳐줘야합니까? 현재 현기차는 현기차 딜러/직원들까지 세뇌시키며.. 공정개선이후로는 안나온다고... 세뇌시키고있습니다. 내시경으로 검사는 하고있지만 부식이 되어야 교체해준답니다.. 교체하면 앞에를 다들어내야하는데.. 사람이 하다보니.. 여기저기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면 문제가많습니다.. 내시경도 어디서 굴러먹다온 소위 a/b/c/d 급이라면 d 급도 안돼는 내시경으로 이상없다.. 먼지다.. 하고있으니.. 피해는 소비자인가요? 왜 우리들이 피해를 보고있어야하죠? 정부는 머하는겁니까? 계속 이런식으로 대충 넘어가실건가요? 전에 말햇듯이.. ======================================== 국가 공인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흰 가루는 수산화알루미늄으로, 단기 노출시에는 폐기능 저하, 장기노출시 폐섬유증, 기종, 기흉, 뇌병증, 폐병변, 뇌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치매유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유독한 물질로 밝혀졌다. 수 년 전 도요타에서 동일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 차종을 즉시 리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1]를 취하는 등 보통 심각한 물질이 아닌 것이다 ================================================= 리콜 판단하는 공무원이 총 13명 인가 하고, 리콜로 확정돼서 올리면 심사위원단들이 있다는데, 거기에 교수님, 연구원 , 자동차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는데... 현대/기아의 눈치를 본다 ??? 솔직히 왜봅니까? 눈치를???????. 즉, 리콜 공무원이 서류를 올려도 심사위원들이 거절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리콜 공무원 머하로 둡니까? 없애세요.. 열나게.. 올리면 머합니까? 바로잡히질않는데? 저기있는 교수/연구원/자동차 관련 전문가 들은 도데체 사람들입니까? 자동차에 관련있고 리콜 확정 심사위원단들이 있으면 머합니까? 거부하고 괜찮다하면 리콜이 안돼는데? 다 짜르세요.. 머하러 둡니까? 솔직히 저 인간들 리콜 심사위원단들 .. 집에 수산화 나트륨 한트럭 가져다가 뿌리고 기서 자고 생활하라고 하고싶습니다. 그래야 심각성을 알죠? 수산화 나트륨은 제가 부담할테니 ... 정부님들이 부어주세요..? 국토부장관집에다도 붓고~! 저어기 .. 리콜확정 심사위원단에다가도 붓고~ 해드릴테니.. 생활 하시라고 하세요~~~ 제가 다부담한다니까요? 그깟것 몇푼 하겟습니까? ========================== 리콜심사위원단들 조사좀하세요..수상합니다.. 눈치를 왜봅니까? 이외 국토부도 조사해야합니다!!! 도데체 일들좀하세요..머들 하시는건지? 북한/미국에 온통 신경씁니까??? 에바가루 언제 해결해주실겁니까.. 먼 답변이라도 들어야 기다리던지.. 시원하게 말씀좀 해주세요.. 국토부는.. 도데체 ..언제 에바가루 해결해주실건지.. 아직도 나오는 에바가루를 계속 둘건지.. 발표도없고.. 계속 지켜보기만하다.. 사람하나 죽고나서야 그제서야 할겁니까? 살인가습기처럼 돼실렵니까? 그때도 괜찮다 면서요? 사람죽고나서야 사람이 사는나라 만드실겁니까? 어허이~~~~~ 참 보니 세상 잘못태어난 기분이듭니다!!! =================================== 보면 온갖비리에.. 정경유착에 적폐청산해야할 기업들을 후려치지는 못하고.. 이건 정부와 대기업의 정경유착이고 적폐입니다.. 아시겠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60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기차 에바가루!!! 개선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모통신사 미납처 직원과의이야기 입니다 전화요금미납으로인해 몇번 상담을 하고 제가 약속을 못지킨것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정이야기도 하고 사정도 해보고 했습니다 제가 약속한 날자에 납입못할거같아서 하루전인가 미리 전화를해서 제담당팀장하고 사정이야기를 하고 몇일만더 사정을 했는데 안된다고했습니다 정말 사정이 아니고 전 구걸을 한것같았습니다 비참함도 느꼈으니까요그래서 그럼 전화 끊겨도 받는거는 되냐하니 그렇다 하더군요 그래서 그래라하고 이야기하는도중 제말이 말같지 않았는지 제가이야기를 하는도중 제말을치고 들어외서 뭐라합니다 그래서 저 말좀하자하니 예 고객님 말씀하세요 하더니,,'' 콧노래''를 부르더군요''흥헐흥헐'' ~ 제가 콧노래를 했냐하니 안했다고 발뺌을 하더만 녹취됐다하니 나중에 콧노래했다고 사과를하더군요 그러면서 연기안된다던 미납요금을 연기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상담원 다른사람과 ㅇㅣ런이야기를 하니 무의식중에 했을거랍니다 무의식중 ....? 정말 없이사는이라 이런일도 생기나봅니다 그 통신사와 연결되서 제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해주는곳은 그통신사엔 없더군요 같은계열이지만 별개랍니다 없이사는 사람이라서 이런일도 감수해야 하나봅니다 이걸 어덯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sk텔레콤 미납부서입니다 전화요금 못내고 약속못지켜서 이런일을 격는거라면 가난한죄입니다 제때 요금 못내서 죄송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화요금 미납센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연봉 7천이상 고소득자 전세대출 규제를 다시 시행해 주세요! 연봉 7천 맞벌이가 전세 대출을 못 받아서 길거리에 나앉는다는 말을 믿습니까? 회사 3년만 다니면 1억이상 모을 수 있고 회사대출 1억씩 받으면 3억입니다 결혼 전에 모은돈 5천에 아버지는 당신이 집값을 3억이나 올려준 덕분에 1억 정도는 도와주는건 일도 아니랍니다. 그럼 벌써 5억인데 제가 전세대출 막는다고 길거리에 나 앉을꺼 같습니까?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 걱정은 한달에 수억씩 오르는 이 집값입니다. 한달에 둘이 합쳐 천을 벌어도 집값은 1억이상 오르는데 답없는 헬조선이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요즘 주변 신혼부부중에 자기집 사서 결혼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세 살면서 갭투자하면 몇 달만에 수억 버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정직하게 본인집 사서 본인이 삽니까? 이게 당신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헬조선입니다. 이번에 무주택 고소득자 전세대출 규제하는 거 보고 이제 좀 제대로 하나보다 했더니 하루만에 무주택자니까 보호한다고요? 투기꾼들이 협박 좀 하니까 또 후퇴합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세월호가 수면 위에 떠 있으니까 괜찮은 거 같죠? 지금 생업에 종사하던 어민들 강제 징용해서라도 사람들 구해야 할 때입니다. 무주택자 고소득자 걱정해서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대로 가을되면 님들 지지율 20%로 확 떨어질겁니다. 그전에 빨리 무주택자건 실수요자건 고려하지 말거 세월호에 갖혀서 미래가 없는 헬조선 국민들 구하십시오. 전세가 없어져야 갭투자 없어집니다. 당장 무주택 고소득자 똘똘한 한채 투기꾼들 전세대출 규제 하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60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연봉 7천이 넘는 맞벌이 투기꾼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일베 박카스남의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는 실제로 70대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으며 이를 촬영하여 음란커뮤니티에 올리고 할머니의 인권을 짓밟고 여성을 모욕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낸 세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를 파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주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 더 자극적인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일간 베스트는 베스트글이 되고자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제발 폐쇄해 주세요. 그리고 성매매하는 공무원들 바로 파면시켜 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60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박카스남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모든청원글의 답은 대한민국 법이 바껴야만합니다. 한국의 법은 누구를위한 법입니까? 살인을해도 초범이라해서 몇년.. 음주사고를내도 음주엿다고 감형.. 몰카를 찍어서 유포해도 벌금 대한민국은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라고 하는것과 모가 틀린것입니까? 무슨 문제만 나오면 미국 법 미국 얘기꺼내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판단을하고 재판합니까? 법이 엄격하고 잘못에데해 벌금을 수십배로 올린다면 범죄자들또한 경각심에 범죄는 줄어들고 국민들 또한 수준이 올라갈것입니다. 대기업들 갑부들은 수도없이 범죄를 자질러도 풀려나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판사들 정부처들 검사 경찰 일그만두셔도 직장 보장되어잇어서 좋으시겟습니다 .. 이게 대한민국이니깐요 옆나라 일본은 국민소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잇고 취업률이 150% 랍니다 노인취업률도 해마다 늘고 잇구요 일본가보셧나요? 페지줍는 노인들이 얼마나 잇던가요?? 강남한복판에서도 페지줍고다니는 노인들이 수두륵한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국회의원들이라는사람은 진짜 욕나옵니다 손아프게 이렇게 글써봣자 나만 바보지 일들 똑바로하세요!!! 나라에서 돈받고 일하면", "num_agree": 1, "petition_idx": "36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모든청원글의 답은 대한민국 법이문제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연금 내는사람은 노후에 연금타서 생활하지만 못내는 서민은 말년에 고생하다 죽게생겼습니다 차별두는 연금보험 맞습니다 연금보험 폐지합시다 주민세 보험료 내면 되는거 아닙니까. 폐지 만이 국민들이 살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서민들은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거는 정말 열받네요. 지난 대선 유은혜씨가 문재인 지지연설에서 뭐라고 문비어천가를 불러댔는지 아십니까? 1. 북핵위기, 안보위기를 싹 해결할 사람. 2.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진 후보 3. 정의로운 세상, 공정한 나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후보 문재인 이 여자분이 제정신인가요? 문재인이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졌다구요? 아무 생각없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없이 문비어천가만 불러대면 부총리에 교육부장관 되는겁니까? 그래도 부총리인데, 교육부 장관인데 좀 생각있는 사람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교육관련 경험도 전무하지않나요? 교육경험있으신 분중에 제대로된 역사의식과 교육 철학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 첨부영상 한 번 보시죠.", "num_agree": 197, "petition_idx": "36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이거는 못참겠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자영업은 세금 다 빨아먹고 대출 묶어서 죽이고. 직장인보다 세금 자영업자가 더 많이 내는거 알면서 혜택은 왜 직장인보다 안줍니까? 직장인 4대보험 회사/직원 반반부담. 사업주 전부 지혼자 부담+ 늘어난 세금. 대기업은 나라 경제를 흔드니까 경제부 사람들 가서 만찬하고 오고. 영세는 뭐 쥐뿔 없을거면 대출은 됐고 지금까지 낸 연금이나 일시불로 주세요. 세금은 우리사정 봐주지 않고 걷어 가면서 힘들다고 죽는다고 하면 안쳐다보잖아요. 자영업 안할테니 1년에 병원 한번 갈까말까한 의료보험과 쳐다 보지도 못한 국민연금 주세요 일시불로. 청와대 아저씨들 국회의원 아저씨들. 잘들으세요. 냉면값이 만원입니다. 물가오르고 폭우로 죽어나가는 서민들이 계속 나오는데 지켜만 보고 계실거에요? 아니면 또 6억매출 자영업매장 찾아가서 몇백 공제한다는 그런거 언론에 퍼트리실 거에요? 6억매출이면 은행에서 알아서 대출해줍니다. 진짜 결혼도 못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좀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소수가 글써도 보긴 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에게도 허용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다주택자가 전세자금을 이용해 투기하기보다는 1주택자나 전세대출 후 구매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주택자에게만 허용이 되어야 하고 대출 후 1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이자율 가중치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권의 존망을 결정하는게 부동산입니다. 설사 경착륙을 해도 중장기 나라 경제를 위한 지가 하락은 매우 중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6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보증 절대 타협하지말아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현재 음악특기수업하는 강사입니다 12시-2시 길어야 3시 정도까지밖에 일을 못하니 수입도 적습니다 오전에 수업을 할 수 있게 오픈해주시면 남자 특기수업 강사분들도 수입이 어느정도는 될 것이고 경력단절의 여성들에게도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유아특기수업 오전 열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시도지사 간담회 진행 예의좀 지켜주시지 부총리 말씀하시는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밥먹겠다 입니까 말하는 사람 벌쭘하게 듣지도않고 5분기다렸다 밥먹으면 큰일납니까 유튜브 연합 영상보고 화가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의좀지키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집하나 있는거 전세주고, 다른 곳을 전전하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하우스푸어 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갭투자를 노리는 투기꾼들 이라고 부른답니다...! 20년만에 마련한 내집에 못 들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집값을 올리는 투기꾼 이라니요... 집이 있어도, 자기집에 못 들어가는 이들의 사연은 대한민국에 수 백 가지 입니다. 직장근무지나 먼거리의 애들 학교 때문에, 또는 육아 때문에 부모님댁 근처로 전세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약받은 아파트 들어갈 때까지 3~4년을 전세로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주택대출 이자가 아까워서 전세를 주고, 더 작은 전셋집을 전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내집 들어 갈 날 고대하며 전세로 살고있는 1주택자들을, 혹시 투기세력이 섞여일지도 모르니 몽땅 싸잡아서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일차원적인 정책이, 진정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 머리에서 나온것이 맞습니까? 오늘 번복한 무주택자 경우처럼, 1주택자의 전세대출규제 또한 조건없는 철회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7000만원 이상의 무주택자 소득가구에 전세대출을 규제할수도 있다는 둥, 제대로 된 실사도 없이 마구잡이로 정책들을 던지는 현재 관료들에게는, 투기꾼과 선량한 시민을 가를수 있는 마땅한 방안도 노력도 없었음을 이번 헤프닝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주택정책에 100년도 아닌 10년을 준비하는 전문가들은 보이지 않고, 일주일도 아닌 내일도 못보는 정치인들만 조급한 입김만 가득한것 같아서, 현재 준비중인 전세대출규제가 몰고올 국민들의 피해와 혼란이 정말 걱정입니다. 투기꾼 잡을 방법은 제가 20년간 성실히 납부한 제 세금으로 월급받으시는 분들이, 더 노력해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저는 허술한 국가정책의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기에 미리 당부드립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제한 철회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6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자가 전세대출 받으면 무조건 투기꾼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취업도 안대고, 일용직하고 있습니다 집은 원룸 월세 살고요 소득상관 없다던데. 일용직도 일이 들쑥날쑥이라 불규칙합니다 그날 현금으로 받고요 국민연금 페지 않하면 대출 이라도 좀 해주던가.! 아..답답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대출.? 저도 될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금리인상,종부세강화,보유세강화,양도세인하,호가띄우는 부동산,부녀회,투기세력등 전담반만들어서 전수조사하여 적발시 10년징역 및 5억벌금 도입,건설사분양가공개,언론에서 부동산 자극 기사 시 세무조사 실시등 이렇게만하면 금방잡히고 시장에 돈이 돌아서 경제도 살아납니다. 대체 정부는 뭐가 두려워서 머뭇머뭇 소심하게 투기세력을 쳐내지못합니까? 세금 걷어야하니 부동산 띄워놓는게 좋을꺼라 생각합니까?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세금도 있고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돌아갑니다. 젊은세대가 모든걸 포기하고 손놓는다면 순식간에 무너질겁니다. 동물들도보금자리가 있어야 새끼를낳는데.. 동물보다도 못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누가 자식낳을려고하겠습니까? 금수저말고는 다포기합니다. 무엇이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6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에 대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우리아이가 빠른97년생으로 2년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확정받았어요 그해에 바로 복무한다고 다니던학교도 휴학했지요 근데 올해까지 두번이나 지원을해도 떨어지고 못가게되니 계획했던것도 다 물건너갔다고 어떤계획을 다시어떻게 세워야할지를 모르겠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알바도하고 그러더니 두번이나 계획에 어긋나니 짜증이 나는지 알바도 일년반하던곳을 그만두고 저리 손놓고 있네요 제발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주세요 대기자가 그리많다니 차라리 면제로 돌리던지 빨리 자리마련해서 근무시키던지 해결좀 해주세요 계속대기하고있는 사회복무요원들 대부분이 우리 아들같을거라 생각해요 별거아닐거라 가볍게생각말고 젊은애들이 점점 의욕을 잃어가고있는겁니다 심각한거예요 꼭해결부탁드려요 제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6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우리아들좀 병역문제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지금까지 정부는 집값상승의 원인을 투기수요로보고 수요억제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동시에 공급억제책이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8. 2.대책을 내지 말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으면 상승폭이 지금보다는 낮았을 것입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시지 말던가 하려면 제발 쫌 제대로 하세요 관점부터 바꾸세요 다주택자를 적폐로 보지 말고 합리적인 시장참여자로 보세요 .. 그들이 지금까지 훨씬 현명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은 게임중입니다. 어떤 전략을 써야 이길수 있을까요? 아래 정책을 쓰면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공급을 늘리고, 수요는 억제하는 방식을 믹스해야합니다). 1. 징벌적 양도세 한시적 완화(다주택자 매물증가 효과) 2.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축소 및 ltv 40% 하향조정(젤 멍청한 정책이 다주택자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한것이었음, 이로 인해 약 30만호의 주택 매물 잠김) 3. 2주택자 이상 주택거래시 매매가에 따라 양도세 및 거래세 (3-10%)차등부과 4. 2주택이상자 전제대출 원리금 10년상환식으로 dsr적용 5.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전세대출 주택매매가의 20%미만으로 규제(부부합산 연봉 7000만 원 이런식의 소득기준규제가 아닌 해당 주택가격으로 규제하여 전세가가 매매가를 다시 밀어올리는 효과방지, 특히 지금 매매가가 올랐기때문에 집주인들은 오른 가격을 전세가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6.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록 현행 60일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 7.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 매도기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 8.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 구간 현행 9억 에서 6억으로 하향조정 9.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강화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조정 10. 철도공사 소유 유휴지(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에 공공분양 대폭확대 빠른 시행이 관건 11. 수도권광역전철을 하루속히 진행하고, 해당 수도권에 고급아파트 대량 건설 (수요분산효과, 앞으로 자동차자율주행시대가 오면 부자들은 답답한 서울도심보다 서울 외곽의 경치좋은 곳에 살고싶어할 것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계속 공급은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러는데 정말 공급이 충분하면 전세가가 오르면 안됩니다. 그런데 전세가 역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부에서는 오피스텔, 다가구, 빌라 등도 주택으로 계산하는 듯하나,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고, 현재 아파트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평생 전월세 살고 싶은 사람없고, 누구나 내집마련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국민들은 \"종전선언\"보다 \"집값잡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그게 국민의 수준이고 현실입니다. 추후 인구감소, 세대수 감소시 빈집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발등의 불부터끄시고 빈집은 그때가서 생각하세요 30-40년 후의 일입니다. 그때 빈집은 부수고 공원만들어도 됩니다. 계속 주택공급충분하다는 거짓말은 제발 이제 그만~~!! 다주택자 탓도 이제그만~!!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6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에서 돌고 있는 집값잡는 방법입니다. 정부정책보다 훨씬 나은 듯 하니 고려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2월에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휴직 후 복직을 하게되면 그 해 연차가 없습니다. 전년도 근무일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는데.. 올 5월 29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이후 휴직이 들어간 사람은 연차가 모두 발생 된다고 합니다. 법이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는건 좋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시고 확대 적용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5월 29일부터 적용 됐다만 그 이후에 휴직이 들어 가는 사람이 아니라 5월 29일부터 복직하는 사람으로 적용을 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낳는것도 같고 현재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는것도 같은데.. 5월 29일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갈라지니 야속할 뿐입니다. 복직을 하면 아이를 어린집에 보내야 하는데.. 연차가 없는 1년 동안 아이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달려 가야하는 제 입장으로선 연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의 의견을 좀 더 검토 하시여 확대적용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36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후 복직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음주운전 처벌을 더 강하게 강화해주세요 술은 먹으면 정신을 어지럽게 합니다 직접적으로 음주운전에 피해본적 한번도 없습니다만 단순하게 수치를 나누어 훈방,면허정지,면허취소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고 잘먹는 편이지만 가끔 피로에 따라 술에 취합니다 한잔이라도 먹었으면 운전대를 못잡게 해야됩니다 법을 강하게 강화해주세요 사비로 대리를 불러주기도하지만 아닐 경우에는 많은사람들이 괜찮다고 안취했다며 운전대를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잔은 괜찮아 수치에 안걸려” 하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이 강하게 강화해주세요 또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 어떠한 이유던 그사람을 말리지못하고 같이탄사람 등 처벌을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줄수있으니 음주운전에 모든 것의 법을 더 강하게 강화해주세요 음주운전은 잠재력 살인입니다 음주운전은 예방할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법을 강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잘하는짖인가ㆍ유은혜ᆢ 이 나라가 산으로 간다ᆢ 이나라가 통째로 망가진다ᆢ 교육부장관 반대한다ᆢ", "num_agree": 124, "petition_idx": "36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재명 도지사 특검 해주세요 트윗 \" 거침없는 충언\" 이러고 있어요 어이상실 도저히 못봐주겠어요 4년동안 속터져서.. 간담회에서 지역화폐 얘기하던데 조폭 상품권 깡 본인입으로 깡도 지역에서하니 경제활성화래요 조폭들 은혜입은게 틀림없어요 아니구서 어찌 정신나간 소리를 부도덕해요 성남 시장 경찰 검찰 한몸이니 묶어서 특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도덕"}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제 갓 대출을 받아 조그마한 가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가계 오픈전에 월세로 지내다가 가계 운영 후에 소득이 있기에 이제야 10월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월세 탈출을 하나하고 기쁜 마음이였는데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규제라니 앞으로 대출을 받아 가계 운영 자금을 갚고 또한, 매년 10%대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이 되는데 전세 자금까지 막히면 정말 서민들은 앞으로 더 죽어라는 소리입니다. 부디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완화 하여 무주택자 들에게도 따뜻한 보금자리를 가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규제완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한국은 현재 남성들만 군대에 갑니다. 이는 여성들이 군복무의 의무를 앗아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부터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단국가이며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지금 언제까지 여성을 남성뒤에 숨어야 하는 존재로 남길 것 입니까? 여성들 또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가족을 지킬 수 있으며,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성차별을 조장하는 헌법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6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을 조장하는 헌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본인은 막노동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뢰올 말씀은 너무도 억울한일을 당하여 하소연 할때도 없구 억울함을 호소하고져 이글을 올립니다 저 본인은 2017년 9월 1일 경기안산시 하수관 공사중 손목과 .4손가락. 무릎 등을다처 산재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2017년 9월2일부터 2018년 3월27일까지 일반 병원에서 통원진료를 받고 2018년 3월 28일 충주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 충주 중앙 의료원으로 산재승인이 나 2018년 4월 10일까지 40여일 통원진료를 받았습니다 충주 근로 복지공단 담당께서 4월 10일까지 통원진료 하고 진료종결하라는 통보와 장해 진단을 발급 받아오라는 연락을 받고 주치의로부터 40여일 진료받은 기록을토대로 의학적 근거하에 장해 진단을 발급받아 충주 근로 복지공단 으로 제출하였으나 2018년 5월 15일 대전 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로부터 장해 재판정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2018년 5월15일 대전에 도착하여 자문의로 하여금 각도기자로 4.손가락 구부러지는 각도를 재면서 npp. 50.50.40.40. 으로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23일 충주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등급 판정 통보를 받았는데 100% 정상 장해등급미달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받고 억울하여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로 재심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 복지공단 산재심사실 서울 영등포구버드나무로2길8.5층 한성환 심사장 02-2109-3636으로부터 본인이 청구한장해 신청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아무리 막노동판을 전전한다하드라도 40여일 진료한 주치의가 내린 장해 판정은 11급 100%로 무시하고 본인을 단한차래도 진료한바 없는 복지공단자문의 가 단 1분만에 장해 판정을 내린 장해 판정만을 인정하는 아주 불공정한 근로복지공단의 휭포에 저와 같이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하루 하루 먹고사는 서민에게 인권은 안중에도 없구 일방적으로 자문의 가 내린 판정만을 인정을하고 주치의가 40여일 진료한 충주중앙의료원 의학박사 정형외과 원장님이내리신 장해 판정 11급 은100% 무시를하고 다친것도 억울하고 현재 4손가락 장해를 입어 취업도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의 불공정한 휭포부정한 심사로 인하여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지공단에서 자문의 한데 월 자문료를 얼마나 지급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월 자문료 받고 장해 판정을 불공정하게 내리는 자문의와 근로복지공단간의 유착 관계로 공정하고 정당하게 장해 판정을내려야 할 복지공단측과 자문의 간에 판정한 자문의 장해 소견은 인정할수 없으며 막노동판을 전전한다고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불이익주는 근로복지공단의 휭포에 서민의 한사람으로소 1년동안 아무일도 못하고 하루하루 노동판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고통은 이루말할수 없이 심합니다 90 가까이되시는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에 사는 보증금 계약서로 대부 업체에서 29.5%로 6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하다 그마져도 다쓰고 먹고살길이 막막해 노동판 알바라도 해보려고 일력시장을 찾아다녀봤지만왼손가락이 장해라는 이유로 받아주는곳이 없어 단하루도 알바를 못했습니다 정말 막바지 다달아 헤어나기힘들고 죽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가진 휭포로 힘없고 빽없는 막노동자는 이렇게 이사회에서 버림받고 고통속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싶어 죽을려고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더욱이 어처구니없는 근로복지공단의 불합리한 심사 제도 불공정한 산재 지정병원간의 부적절한 행위 개인 장해 진단을 봉투에 테이프로 밀봉을하고 병원직인까지 찍어서 그대로 뜻지말고 복지공단 담당한데 갔다주라는 병원측의 주장 충주근로 복지공단 담당직원의 지시하에이루워지는 아주 잘못된 불공정한 행위 개인 장해진단을 왜 밀봉을해서 병원직인까지 찍어서 보내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근로 복지공단과 병원간의 유착으로 장해진단 발급을 엉터리로 발급받게하여 본인이 확인을 못하게 밀봉을해서 보내는것입니다 1차.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병원 충주 연세 정형외과입니다 안산 근로 복지공단에서 충주 연세 정형외과로 전원 신청이되어 1차. 2차. 진료를 거부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충주근로복지공단 연세 정형외과 담당한데 전화하여 2번에 걸처 진료를 거부하니 충주중앙의료원으로 전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하였드니 담당 직원이 퇴근하면서 병원을 들려 원장님한데 부탁을 해놓을테니 내일가서 장해 진단을 받아오라는것입니다 다음날 병원을 찾아가 복지공단에서 장해진단을 받아오라고 하여 원장님을 찾아 뵙고 말씀드리니까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려는데 원무부장이 진단서를 봉투에 넣고 테이프로 밀봉을하고 병원직인까지 찍어서 그대로 복지공단에 갔다주라는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산재 근로자한데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피해를 주고하는 근로 복지공단의 휭포를 엉중히 고발합니다 다시금 이런 방식으로 제2의 산업재해근로자들한데 피해가되는일이 반복이되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가장힘들게 일하고 가장 어렵게사는 사람들입니다 밀봉을한 장해진단을 가지고 충주 근로복지공단으로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싶어 아는 지인이 병원에 근무를하고있어서 물어보았드니 본인 장해진단을 왜 밀봉을하고 병원직인까지 찍어서 보내는예가 어딨냐 잘못됐다 병원에 찾아가 개봉을해달라하라고하여 병원측에 다시찾아가 본인장해진단을 왜 밀봉을해서 병원직인까지 찍어서 보내냐 따지니까 근로 복지공단 담당 직원이 그렇게해서 보내라 했다는 것입니다 봉인을 해제하고 진단서를 달라하니까 원무부장 충주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한데 전화 하드니 본인이 개봉을원합니다 하니까 담당 직원이 개봉을해서 진단서를 팩스로 넣어주고 본인한데 돌려주라고 하니 병원원무부장이 진단서를 팩스로 복지공단으로 보내주고 진단서를 건네 주길래 확인을하니 완전히 기가막힌 장해 진단이었습니다 진단내용이 동통호소 장해진단도 아니고 백지라 할수박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엉터리 장해 진단 발급 해놓고 본인이 확인도 못하게 밀봉도 모자라 병원직인까지찍어서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근로 복지공단과 병원간의 유착 관계가 아니면 2번씩이나 진료를 거부한 원장님이 복지공단직원이찾아가 말한마디에 기가막힌 엉터리 장해진단을 발급을해서 부정한방법으로 산재근로자인 본인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일하다 다친것도 억울한데 공적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런 행위를 한단는 것이 납득하기어렵고 산재근로자들한데 제대로된 진료 제대로된 행정으로 산재사고로 다친 근로자들한데 정당하게 대우를 해주고 장해가 발생되면 그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을해주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정당한 업무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해 진단을 부정하게 받은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진료한 주치의 의학박사가 내린 장해진단을 11급 100%무시하고 근로 복지공단 자문의 재판정 내리는 시간 단 1분도 걸리지않아서 내린 판정만이 의학적 판단 근거에 의한 재판정이기에 주치의가 내린 장해 판정은 인정할수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본인은 4손가락장해로 취업도 못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세를 몇 개월째 밀려서 쫏겨날 처지인데 억울하여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 대전 지역 본부에서 내린 장해 판정이 의학적 근거에 의하여 내린 판정이기에 정당하므로 본인이 청구한 재심 청구는 기각되어야할것으로 사료 된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1)재심청구 기각 2)불공정한 자문의 장해판정 3). 불합리한 장해재심사 . 근로 복지공단이 뭡니까 산업재해 근로자 병원 진료 잘받게해주고 장해판정 나오면 장해 등급에따라 정당한 보상을해주고 재취업 알선해주고 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취지가 아닙니까 그러나 불공정하게 행정 처리하는 아주 잘못된 근로복지공단의 휭포를 대통령님께 엄중히 고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막노동 근로자일지라도 공정한 대우를 받고 살고 싶은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번 일을 경험한 바대로보면 근로복지공단의 휭포하에 산재 근로자들의 엄청난 피해가 있으리라보아 집니다 말을 못해서 하소연 할 때 없어서 포기하는 피해 근로자들이 무수히 많다고 봅니다 본인도 근로복지공단의 휭포에 포기를 몃번이고 결심을했으나 당정 살아갈 길이 없고 평생을 장해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며 무슨일을 하며 살아가야하나 별별생각을 다하다가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실 거라믿고 대통령님께 희망을걸고 이글을 올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정 먹고살길도 없는데 변호사 비용이 어디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포기했죠 그래서 재심 사 청구하면 도움이될까 희망을안고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2길8.5층 한성환 심사장 02-2109-3636으로 재심청구하였으나 기각 제가 착각을 한듯합니다 그나물에 그밥인줄 모르고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을 신청한 본인이 멍청한짖한듯합니다 같은 공단직원끼리 부정한 행위를 했는데 공정한 재심이 이루워 질일이 없겠죠 세상에 이런 현실을 보다니 기가 막히지 않을수 없습니다 막노동판을 전전한다고 인권도 막살 깡그리무시하고 주치의 장해판정 소견 11급을 내린 것은 100% 무시하고 자문의 장해판정만을 인정하고 억울하다고 재심청구하니 기각이나 하는 근로 복지공단과, 자문의 간에 불공정한 제도 뿌리깊게 개선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저의 억울한 사연을 숙지하시어 극심한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의 휭포를 바로잡아주시어 다시금 저와같은 산업 재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휭포로인해 수많은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저와같이 엉청난 피해를 보고있는 산업 재해 근로자들이 많을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휭포를 바로잡아 주십시요 간곡히 머리숙여 빌어 마지않습니다 힘없는 자들 서민 대통령님께서 꼭 보듬어 주시어 이땅에 동등한대우 받고 살아갈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여 이만 줄이겠습니다 저는 충주시 중앙탑면 인담길 57-4 에 살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치의 장해판정 100%무시하는.근로복지공단휭포.엉터리 장해판정. . 엉터리 재심청구 기각.복지공단 자문의 엉터리장해판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번 태풍 솔릭 때부터 참다 참다 청원합니다. 아직까지 정신 못차리고 비가 언제 오는지도 몰라서 계속 예상 날씨 바꾸는 기상청을 아예 없애 주시던가 싹 갈아엎어 주시던가 무슨 조치를 취해주세요. 저번주에 기상청에서 태풍 솔릭 직격으로 온다고 해서 우리 지역 축제를 이번주로 미뤘던데, 저번주에 태풍은 무슨 비도 거의 안왔고, 오히려 이번주에 비가 엄청 내린다고 돼있네요. 이것도 계속 몇 시간마다 바뀌고 있어서 정확하지도 않고. 기상청은 일도 제대로 안하고 돈만 받으면 답니까? 최근 기상청 심각하다는 말 많던데 그래놓고 월급 받기 쪽팔리지도 않나요? 어휴 진짜 속터지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관리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말무책임한정부군요 김상곤조용히경질하면이미말아먹은대입 애들이다감당해야합니다. 부동산도이럴건가요? 이건대한민국근간을흔드는일이예요 이걸또서민들은얼마나감당해야하나요. 대기업다니고연봉좀있네요 애들교육나라에서시켜줍니까? 부모들이사교육으로감당하지. 공교육개판인거알잖아요. 숙명여고교무부장도수학클리닉으로 쌍둥이전교1등만들었다는데. 강남에서수학클리닉이얼마인줄아세요? 사교육비가월얼마나드는지나아세요? 이나라평균 증학생은월100.고등학생은월150 게다가학종관리는어떻구요 연로한부모님병원비는나라에서다해줍니까? 자식들이감당하지. 유주택자라도 발령. 학군수요로인해어쩔수없이대출이자감당하며 전세주고. 전세로옮겨온사람들많아요. 신도시살았습니다 마곡발령받았구요 집값은둘째치고전세값도어마어마하더군요 24평기준딱신도시2배예요 여긴빌라도비싸더군요 신도시집은매매가안돼서동동 양도세무서워동동 마곡전세는비싸서동동 방법은전세자금대출받아월이자감당하며사는거예요 연봉높아봤자 대출이자. 사교육비. 부모님병원비뺘고나면 생활비가없어요 공부하는애갑자기다른지역으로이동힘드니 월세로사는방법밖에 그럼내수는지금보다 상상이상으로힘들어지죠 결국악순환입니다 김현미장관 MBA교육받으세요 국토부는정치가아니라경제입니다. 장관씩이나됐으면공부좀하고말하세요 무식하게앞뒤안맞는정책이리저리뱉지말고.", "num_agree": 6, "petition_idx": "36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대입말아먹은김상곤조용히경질. 김현미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홈폐이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안되는데 무스라라가 제대로 되겠는가? 글쓰고 보내면 등록이 안된다ㆍ 통계청장 짜른 이유 알겠다! 한마디로 민심 알고싶지도 않고 관심없다는 예기아닌가? 김대중대통령 시절은 육두문자 쌍욕도 포용했다! 국민 마음을 그많큼 잘 알고있었다는 예기다! 그래서 조단기간에 IMF조기극복하고 오늘날 경제성장의 토대 제대로 만들어냈다! 국민을 믿고 국민에 투자했다! 그래서 대박터트렸다! IT강국 민들어 냈다! 대기업들이 해낸것 아니다! 그들은 그 혜택을 받았을 뿐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폐이지  기능마져  비정상이다! 뭐하나 제대로 안되는ᆢ"}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주열 김동연 최종구 라는 사람들 소위 쥐닭시절 잘 나갔던 사람들 아니었나요 ? 현재 부동산이든 뭐든 위기의 본질은 저 사람들을 임명함으로써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었기 때문일거에요.....ㅠㅠ 저금리 마약맞으려 지난 10년동안 미루었던 구조조정도 함흥차사고.... 여전히 저금리 마약과 토건에 기댈려하고.... 미국은 달러패권을 지키려고 금리인상 가속화시키는 시점에 ㅠㅠㅠ 현 부동산 상황이면 김현미 정도는 경질했어야 하지요.... 그리고 약값자율화, 의료기기 검증기간 단축 등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사실인가요 ? 그려면 쥐닭정부와 다른게 뭔지 ㅠㅠㅠ 2000년초 실손보험 도입부터 시작된 의료민영화가 착착 한단계씩 가고있구만요 ㅉㅉㅉ 공공의료병상이나 늘려주삼.....oecd 꼴지 수준이던데......", "num_agree": 1, "petition_idx": "36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열 김동연 최종구 라는 경제실무진으로 경제민주화가 가능할랑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남북평화하기로 했으면 평화로가라! 북한 핵폭탄은 우리 남북이 알아서 할테니 이젠 미국 꺼져라해라! 죽어도 우리가 죽을테니 평화행보 방해하지말고 돌아갓나해라! 한미훈련 지들맘대로 하고 안하냐? 왜 우리에겐 한미훈련 선택권이 없는듯 지들맘대로 한미훈련 늘리고 줄인다고 하는가? 미군사렁관이 뭔대 평화행보 막느냐? 북한으로 가고 안가고는 우라판단 아닌가? 한미동맹 조건이 주권넘기는 거였나? 일정시대와 뭐가 다른가? 어느 놈들이 미국에 주권 넘겼는가? 촛불정부는 자신들이 무슨짓힌고 있는지 모르는것 아닌가?", "num_agree": 0, "petition_idx": "360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미군정시대인가?  무슨나라가 이모양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작년부터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은 15개 구가 투기지역과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없으니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르는 것입니다. 거래는 작년대비 5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막아놓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을 올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거래를 막는 특수 규제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가격들 입니다. 이런 시장 가격은 규제 정책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일시적 급등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세가 마치 소유자들의 실현 소득인 것처럼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금을 내야 하니 부동산을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세금 올리겠다는 발표를 봐야 하니 답답해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들도 고려해서 경제 정책을 세우길 희망합니다. 생활 물가가 너무 오르고, 세금이 오르고 있으니 중산층의 어려움을 헤아려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6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지 말기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위해 공무원 중원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유지 관리하실건가요? 호봉제, 철밥통, 연금 다 세금으로 먹여살릴 사람들을 대거 뽑아 놓고 또 세금 올릴건가요? 부동산 정책도 결국엔 세금만 올리고 잡지 못했고, 선택적으로 일을 안하는 젊은이들에게 근로장려금 지급하고, 최저시급 올려놓고 자영업자들 직원 급여지원에... 뭐하고 있는지 돌아보실때입니다. 최저시급 올랐다고 문닫는 자영업은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경쟁에서 도태된 것이며, 준비없는 자영업의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왜 실효성도 없는 세금이 쓰여져야합니까? 자유경쟁을 규제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모든일을 세금으로 막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해주시길바랍니다. 법질서 강화, 시대에 맞는 법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고, 작은정부를 지향하여 시장의 원리, 경쟁의 원리를 따르며, 상위 몇%의 사람들과 하위 몇% 사람들에 대한 규제와 복지 기준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조세정책이 되지 않도록, 얼마 이상의 세금 사용시 국민적 합의를 물을수 있는 장치를 통해 권력을 축소시키길 바랍니다. 더불어 공무원 증원은 정부를 더욱 크게 권력화 할뿐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며, 있는 공무원도 호봉제, 철밥통을 폐지하고 능력위주, 적어도 능력 및 업적평가를 통해 일을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로만 뒤집어 업지 말고, 배정된 예산 다쓰려고 줄줄이 세어가는 예산, 세금 알면서도 방치하지 마시고, 영기준예산제도라도 쓰셔서 정부기관부터 새어나가는 세금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증원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때입니다. 잘못된 집행으로 주민에게 득이 없는 행정정책을 펴고도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일을 하게하고, 신중하게 하게하고, 영향력을 파악하게 하고, 책임지게 하세요. 국가시험 한번 봤다고 평생을 책임지는 제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고쳐도 공무원시험에 목매는 젊은이들 반은 다른일 할겁니다. 왜 공무원 되고싶어 하는줄은 아시나요? 나라일에 대한 사명감 없습니다. 칼퇴에, 대충 시간 때우는식의 고민없는 기계적 업무처리, 노후보장 이것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기 싫어서 공무원 되려고 하는 세상에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니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 영향력을 다시 고려해주세요. 제발 쑈, 보여주기식 그만하시고 근본적인 틀에 대해 고민해주세요. 지지자였던 한 사람으로서 보여주기식, 간보기 정책은 적폐에 버금가는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몰려오는 무능으로 보입니다. 제발 정책을 펴실때 심사숙고 해서 여러 영향력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실망하기 싫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6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증원 반대!! 작은정부 실천 요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기초생활비 오십만원에서 주민쎈타에서 싸게 사는 쌀10kg을 한달에 한번씩 사고 나머지는 세금 전기세.가스비.관리비.월세.전화세등 내면 라면 살돈두 없습니다.ㅠ 일하고 싶어도 장애인 아닌 장애인이라고 어디 받아주는데도 없고 일한다해도 수급비에서 까인다네요.ㅠ 육신은 멀쩡하지만 병자라고 받아주지도 않네요.ㅠ 글구 기초수급 장애인연금도 오른다하는데 저는 혜택을 받을수없는거라 아무 소용도 없네요.ㅠ 설마 그것도 기초수급비에서 까이고 주는건 아닌지.. 글구 우리 어머니는 85세 이신데 노인기초연금 20만원으로 병원비.생활비로 한달에 그나마 죽지못해 사시는데 이제 9월부터 오만만 더 오른다 하네요..우리 어머니는 기초수급자 신청 안했습니다.왜냐하면 기초수급자 신청해도 노인연금 까이고 나온다해서 그게 그거라 안하고 있습니다..이거 뭐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기초연금 올라도 혜택이 없는거 필요없는 거지요..국회에선 뭐하는지..극빈층부터 살려줘야하는거 아닌지 묻고싶습니다..언제쯤 제대로 인간답게 살날이 올까요? 망막합니다.ㅠ", "num_agree": 25, "petition_idx": "36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9월부터 기초 노인 연금이 오른다는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42살의 기혼자이며 아이 엄마입니다. 결혼을 늦게 한터라 37살의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간 육아에 힘썼으며 이제야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여 다시 사회에 나오려하는 경력단절 여성 입니다. 저는 10년간 해외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10년동안 3개국에 거주하였고, 현지에서 근무한 경력과 다국어 가능한점 등의 결혼전 경력을 어필 할 수 있는 항공사직종에 재취업을 희망하고 나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국내항공사나 외국항공사들의 나이제한 없다는 공식적인 정보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육아를 병행하며 꾸준한 언어 공부와 운동 과 신체조건 만들기에 절대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이제야 사회에 나와보니 역시 \" 나이\" 에 부딪히게 되더군요. 많은 항공직전문 학원등에 방문하여 전문적 카운셀링도 받았으나 , 돌아오는 대답은 도전 자체가 무모하듯 이야기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국내항공사는 나이제한이 없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나이제한이 있으며 , 외국항공사는 1차면접을 대행업체가 하기 때문에 항공사는 나이제한이 없다하더라도, 대행사가 1차에서 사전에 나이제한을 한다 하는것이 현실 입니다. 개인의 능력치를 평가받기도 전에 \"나이\"라는 관문에 부딪혀 기회 조차 얻기 희박한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 뉴스나 인터넷 기사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쉽게 읽을수 있으나 , 실질적으로는 피부로 체감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현주소 입니다. 특정직군이라 안되며, 이건 이래서 안되며 등등 아직까지 저희에겐 많은 제약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다수의 실력있는 경력단절여성들이 본인의 능력치 보다 저보수 와 하향 취업이 빈번하며, 그렇지않을시 힘겹게 개인창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경력단절여성에게도 좀 더 다양한 기회 및 전문 직종등 을 허락 하며 비정규 저임금에 밀집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로 이끌어 주십시오~ 더나아가 항공승무원의 본질 보다는 외적 미적 나이 등으로 승무원을 상품화 시키는 암묵적인 관례에서 벗어나 승무원으로서의 기본 본질에 좀더 치중하는 사회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글을 꼭 읽어주세요! 경력단절 여성도 승무원 및 직종에 나이제한 없이 일할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빈부격차를 줄이고 다같이 잘사는 선진국가를 만들기위한 국가 정책이 잘못된길로 입안되고 시행되어 지고 있음에도 정부정책은 무엇이 잘못되고 있음을 모르고 잘못된 길로만 국가 정책을 시행해 나아가는 현실에 보고만 있을수 없어 감히 일부 촌부가 국민 모두가 보는 청와대 게시판에 무례한말씀 청원을 올려봅니다. 1)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국민 소득이 낮아져 빈부격차해소도 안되고 저소득층을위한 소득을 높혀보려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된다며 대기업,재벌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소득분배도 되고 저소득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나 국민 경재에 도움이되리라 생각을 하여 정책을 입안, 시행하려는데,,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정부 정책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분배,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의 잘못된점을 바로잡기위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번 서울의 모 아파트 캠리 불법주차건을 보면서 참 씁쓸함을 느낀다.약속,규칙을 어기면서도 언제부터 내가 낸데 나를 왜 건드려 이런식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게 아니라 자기만 특별대우를 해달라고 안되면 난 이런 사람이니 건들지말라고... 이런게 이제껏 먹혔으니 아직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꺼란 생각이 든다...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구시대의 낡은 사고 방식은 쓰레기통에 쳐박을수있도록 사회의 경종을 울릴만큼 차주의 강력한 처벌을.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개인주의 갑질문화가 번지지 안도록 강력한 법제도의 정정을 요구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서울아파트 캠리 불법주차건을 보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사기 언론으로 국민을 현혹시켜서 적화시키려는 문재인 탄핵 원합니다. 석탄문제, 이번에 경유 북에다가 갖다주려고 하다가 유엔사에 포착됬죠 언제까지나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것입니다. 국민들이 눈귀 닫고 모른척할수록 나라는 점차 북괴 손에 들어갑니다 미국에 경제제재 나오기 전에 탄핵 및 여적죄로 체포해야됩니다. 맨날 전 정권탓이라는 거짓말은 안통합니다 국민들이 정신차리고 끌어내려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6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적죄 문재인 탄핵"}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작작좀 하셔요 청원글 아니면 대한민국의 있는욕은 다 했을꺼니깐!! 경제부 계신님들 박사아니세요?? 아님 서민경제는 잘 모르시나요??? 원래 돈 많으시던분들이라 서민은 모르시나봐요? 제가하고싶네요 그자리! 곡간풀어 죽어가는 서민들 도와야겠네요 얼마나 굶고 죽어나가야 조선시대말기보다 더한 시련을 주십니까? 사람이먼저다? 부채줄이면 대응책은 있나요? 커트칼로 낙오자 라인잡고 죽이라 하는거랑 뭐가 틀린가요! 올해안에 신불자들 회생자들 파산자들 신용회복 다해주세요 그런거 걸려서 취직도 못하는데 무슨 일거리 창출인지 모르겠네요 걷은세금 다풀어서라도 원점부터 다시찍고 가세요 복지는 산사람이 우선입니다 돌아가실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일할수있는 국민이 우선이라구요 이 답답한 정치관료님들아", "num_agree": 0, "petition_idx": "36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는  지겹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유투브를 보고 김부겸 의원님 유세 하는거 추미애 의원님 유세하는거 보고 또 부산 아줌마 들이 노동 변호사 할때 타워 끄레인 수십미터 타고 올라 와서 노동자들 변호해 줬다는 그런 이야기를보고 또 여기저기서 문재인 괜찮다 는 이야기를 듣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찍어 드렸 습니다 대통령님 저 한테는 해묵은 민원 같은게 있습니다 너무 높으신 분들이라 모르실 수도 있고 그렇 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사람은 민원 거리가 쫌 생기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 가는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쫌 오래전에 당한 사고입니다 일방적으로 맞고 그이후로 사람이 정상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한쪽 눈도 실명하고 자력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 해 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때 조금의 경제적 도움 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묵은 민원이나  서민들의 눈물을 딱아 주는 길을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중국인들 관광비자 편법 이용해서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일까지 싹쓸이중 ..어이가없네요 ..대책을 좀 내놔보세요 조선족.중국인. 불체자 . 여기가 한국입니까? 굶어죽겠어요!!!!! 현장일 80프로가 외노자라니 정치를 어떻게 하는겁니까?? 법을 강화하던가 실명제를 제대로하던가 이게 대통령이 말하던 정의로운 나라인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6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 3개월 관광비자 현장일 싹쓸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부동산 잡으려면 과표를 조금 더 나누고 5억 또는 6억 이상 아파트는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이버 내집마련이나 부동산 스터디 카페 보시면 무조건 오른다는 분위기인데 이거 잡아야 부동산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 높이고 투기자들이 더이상 아파트 구매 또는 분양을 꺼려하게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민간분양 대출 이율을 많이 높이든지 이자 납부를 잔금 시기에 치루는 걸 막는다든지 등 조치를 취하시고 서울 서북부1곳, 동북부1곳, 동남부1곳, 서남부 1곳을 긴장시킬만한 신도시 하나(총 4곳) 계획한다면 (예를 들어 고양시 대곡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서울 서북부~고양~김포라인 집값은 바로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60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 관련하여 재산세 세율 조정해주시고 서울 각 지역을 잡을 신도시 추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아이는 어린이집 1세반을 다닙니다. 종일반으로 평소 5시30분 정도에 하원합니다.(현재교육중으로 종일반가능) 다음달 아이 낳고 처음으로 다시 일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원시간이 30분~50분정도는 딜레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7시 30분까지 이용가능 하지만...본격 워킹맘이 되려니 눈치가 보이네요.\" 선생님들이 6시 퇴근이다. 6시30분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다.\"이런 답변을 듣고 보니 마음 놓고 일을 할 순 없겠더라구요.물론 강하게 요구할 수 있지만. 아이를 맡겨 놓은 입장으로는 힘들지요..아이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이런 실정으로 압니다. 친적이나 돌볼가족이 여유있다면 모를까 ... 어린아이를 두고 일하기 힘드네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을 부모가 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보조금을 주세요!!! 여러방면에서 필터링 되리라 봅니다. 조금 더 조심하고 확실히 하겠죠...법정시간대로 종일반 금액 다 받고..정작 늦은시간 꺼려 하는데 .. 아이를 낳고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워킹맘은 눈치보는게 정상은 아니지요. 비밀이 너무 많은 시스템... 그냥 믿고 주기엔 원장들 배만 불리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6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킹맘 어린이집 하원시간.보육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준엄한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부입니다. 작금의 서울apt공화국에 벌어지고 있는 투기난전판에 대통령은 말 한마디 안하고,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럴려고 정권잡고,대통령직에 올랐습니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의 참모습입니까? ㅡㅡㅡ>무엇이 무서워 투기판 서울.경기공화국을 쳐다만 보고,밑의 스탭들 뭐하려고 둡니까? ㅡㅡㅡ> 요즘 온통 \"종전선언\"에만 신경 쓰죠!!!......ㅉㅉㅉ ㅡㅡㅡ>3년 금방 갑니다.....내 국민부터 살뜰히 챙기시오!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똥파리.구더기가 웽 웽 거리는 쓰레기 투기 공화국이 됐습니다\" (지금 핵폭탄으로 진압하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6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묻습니다(투기장,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자본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실상은 한탕주의를 부축이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복권같은것이 그렇구요 부동산투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토토도 그렇고 그런게 너무도 많습니다. 아무리 세금을 걷으려고 해도 이런식으로 해서 걷으면 그것때문에 사람들의 정신이 썩어서 잃어버리는 손해가 훨씬 더 큽니다. 자본주의는 노력한 만큼 댓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자본주의지 그냥 돈이면 뭐든지 다할 수 있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수많은 한탕주의들에 대해서 가급적 다 없애버리시고 부득이 하게 두어야 한다면 세금을 지금보다 2배이상 강력히 부과해서 그 돈으로 사회복지하는데 많이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탕주의를 부축이는것들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신과 진료로 인한 실비보험 가입 제한 기준좀 낯춰주세요!! 공황장애.불안장애 로 인한 정신과진료를 봣는데 실비보험 가입 제한 이 너무 높더라구요.. 공황장애.불안장애 다들 요새 많이 격고잇는데 보험도 못들고 다른질병이생겨 병원가면 돈도 많이 나오고 정말 학생인 저는 아프면 안되겟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무리 국민의료 보험 공단이 많은걸 해준다해도.. 그나머지 도 너무 부담이 가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6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진료 기록 실비보험가입 제한좀 낯춰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불로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편법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일단 나라의 양심을 바로 세우는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최저 임금을 올리고 이런것은 그 다음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득권 적폐청산의 속도는 너무 더디고 최저임금만 너무 급속하게 올려버리니까 너무 시끄러워지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잘나가는 우리나라 대기업중에 인건비 저렴한 외국에 나간 기업들부터 불러들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잘나가는 대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할까부터 고민을 해보세요. 인건비도 있지만 너무 경직되어있는 노동환경도 대기업들이 자꾸 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진형님의 강좌를 보면 우리나라는 나이들면 직챙만 높아지고 봉급은 올라가는데 일은 오히려 아래사람들 한테 다 시키고 더 안한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잘못된 꼰대 문화들부터 없애야 하는것 아니겠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6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공부를 너무 하고 싶으나 부모님도 안 계시고 홀로 어렸을때부터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시설에 입소해 20살에 자립이라는 것을 하는 순간 진짜 어떻게 살지?? 이런생각에 너가 살려면 일을해야되 이제 너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 라는 말을 듣고 직장이 취업을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꿈이 있어 2년만에 1000만원이라는 돈을 벌어서 처음으로 재수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연고자도 없고 밥도 이틀에 한번씩 굶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꿈을 향해 버티고 있습니다 진짜 저희에게는 대학이라는것이 너무나도 큰 산 같습니다 대통령님 학자금 대출에 생활하는데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스스로 충당을 하는것이 너무나도 힘이들어서 저희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합니다 저 또한 너무 힘이 들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조금이나마 사회에서 저희들에 삶에서 배울수 있는 기술을 대학교에서 배울수 있게 등록금을 완화하는 정책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등록금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공무원을 우대하다 못해 상전으로 모시라는 연금정책에 어떤국민이 동의 할까요? 이미 소진된 공무원연금에다 세금 퍼부우면서도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의 6배를 주고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부부 공무원은 퇴직후 돈이 남아돌아서 해외여행하고 호화생활 하고도 남을 정도로 듬뿍 주고 국민은 공무원연금 줄 세금내느라 늙어 죽도록 등골이 휘게 일만 하다가 죽으란 말입니까? 긴급히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국가보장 해제 하든지, 반이상 삭감 하든지, 국민연금과 형평성 있게 조정하세요 국민 박탈감이 원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6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ㆍ군인ㆍ사학연금 부터 개혁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인천광역시 중구 인일여고 바로옆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2018년 8월 30일 또다시 등교길에 여고생이 팔을 다쳐 병원에 갔읍니다. 거주 4년차 보다못해 처음 2018년 8월 14일 중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신청...중구 청 공무원은 와보지도않고 글자몇줄 올리고는 완결. 재차 민원을 넣고있는중에 전동 빌리지에 거주하는 여고2학년 학생이 아침 학교에 등교하러 가다가 집앞에서 불법주 차된 차들과 일방통행 몰려오는 차들을 피하다가 팔을 다쳐 병원에 갔읍니다. 여기는 차도는 있으나 인도가 없는 이상한곳이건만 행정의 사각지대로 취급된건지 인일여고 졸업생으로서 30년이 지나도록 등하교길에 학생과 거주민이 인도가 없어 차도로 뒤엉켜 다니는 악순환이 대물림되고 있읍니다. 클린존의 혜택도 중고등학생은 열외....ㅠㅠ 모든 학생들이 등하교길도 보호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차가 다니는 도로는 사방 빵빵하게 뚫리고,차들은 언제나 보호받건만 정작 사람이 다 니는 인도는 행정에서 열외. 팔순을 넘긴 노모를 뫼시고 살고 있건만 정작 노모가 대문을 나서 근처 슈퍼로 가신 다해도 불안불안...항상 하던일 미루고 다리가 굼뜬 노모의 손을 꼭잡고 이리저리 오 는차들을 피해가며 동행해야만 하는 이 난처한 현실.... 공해가 심한 이 대한민국에 차가아닌 두다리로 걸어다니며 살겠다는데 이것이 엄청 난 요구사항인가요..되묻고싶읍니다. 인도는 주차구획까지 그어놓고 불법인지 합법인지 다닐길은 사라졌고,주변 거주민 은 아이를 맘놓고 키울수없어 살기좋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니 점점 노인과 장애 인만 남아 도시빈곤층 슬럼화가 되고 있읍니다. 큰바램 아닙니다. 두다리로 차들에 뒤엉켜 불안에 떠는 통행을 그만하고 싶은 학생들 과 주변 거주민들의 바램...외면하지 말아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의 클린존 화대시행과 사람이 다닐수있는 인도확보를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매티스의 한미훈련 재개 가능성 발언에 대하여 중국은 '그것이 한국에게는 좋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드 이후에 중국이 우리에게 취한 여러가지 정치경제적 조치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중국이 사드의 몇배 되는 고성능 레이다시스템을 산둥반도쪽에 설치한 것으로 우리의 사드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이미 다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한 것이지요. 그들이 러시아에서 그 시스템을 들여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길을 간다면,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는 데에 정당하게 한마디 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가 되었건, 공식적인 것이 아니면 비공식적인 루트라도 문정인 교수님 같은 레벨에서 우리도 우리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한국전쟁의 지원자였던 당신들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도 물음표를 던져야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6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게 할 말은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돈이 너무 없고 살기가 너무 팍팍합니다. 올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기다리기 너무 힘듭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빨리 조기지급 부탁드립니다. 이는 경기부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걸로 판단됩니다. 다들 경기가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게 있다면 조기 집행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요청합니다. 살기 너무 팍팍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1주택자에게도 6억이상 고가주택에는 종부세 부과 하면 집값은 바로 잡힙니다, 6억 이상분에 대하여 종부세 3%쯤 부과하면 집값 바로 잡히는데 ᆢ안잡는건지 안잡으려 하는건지 집값 잡을 생각을 않고 바라만 보고있는게 답답해보입니다ㆍ 1주택도 6억이상 고가주택에는 3% 종부세 부과 해서 집값 안정화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잡는 방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집 없는 국민들의 눈물을 모른 척 하고 있다 부동산 폭등 막지 못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할지", "num_agree": 31, "petition_idx": "36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제대로 된 집값 대책을 내놓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부동산 급등에 대해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대국민담화 해야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는 김현미 장관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책을 말씀하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6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집값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제목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별표2의 아파트\"를 제외하라. 16차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2018. 8. 31, 00:0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12.9.14.][대통령령 제24100호, 2012.9.14. 일부개정] 제5조(특정소방대상물)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2.9.14> 1. 공동주택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000 대통령님! 불러 보고 싶지 않네요. 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별표 2의 아파트를 삭제나 폐지를 제안 드립니다. 광주광역시장은 아파트의 계단실 갑종방화문, 승강기 피난층, 부속실 등 코아 부분 전체의 폐쇄 사유를 시행사나 남구청에 문의하라고 하는 광주광역시청의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위법•부당한 행정을 하고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 사회민정수석실 제도개선 3회와 국민청원 15회를 이미 제안 했습니다. 16차 8. 311(소시령 5조),", "num_agree": 0, "petition_idx": "36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별표2의 아파트\"를 제외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주고 수도권에 계속 남는 기업은 반대로 법인세율을 높이라. 물론 창업하는 기업은 예외 적용.만성적인 서울 집값 대란을 막는 방법이며 국가 안보에도 좋다. 또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6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안정 위해 수도권인구분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군인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은 월300 ~400,부부교사 은퇴자는 월700 씩 받아 호화생활 즐긴다. 늙어 돈 쓸일없는 은퇴자에게 국민 혈세 동원해 돈잔치하는 시킬 이유 뭔가? 이들은 재직시 연금 기여금도 50% 씩 국가가 지원해줬다. 국민들은 자기 연금부으랴또 이들 연금 펑크분까지 세금으로 메꾸느라 허리휜다. 국민은 영원한 봉인가?", "num_agree": 26, "petition_idx": "360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 연금 혈세 투입 중단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차라리 장관도 국민투표로 하자고 청원하시오. 그러면 불만이 없겠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지명가지고 철회하라 말아라 할 거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민갑룡경찰청장님께 당신이 도대체 경찰청장을 왜 맡고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나의 세금으로 당신의 배를 채우고 당신의 명예를 세우라고 쓰게 한적 없습니다. 당신에게 일을 하라는겁니다. 아동학대사건을 묵인하는 경찰관을 신고하고 재조사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천안 서북경찰서가 아동학대를 묵인하고 신고자의 증거도 받지 않고, 학교가 CCTV증거 자료도 인멸하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민원을 올려도 당신은 어떠한 답변도 없고 도리어 당신의 부하직원은 행정지원을 하지 모른다로 일관합니다. 벌써 1개월이상 수사를 하지도 않고 결론을 내지도 않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직접 연락하여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기피대상을 하고 재조사를 지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해당부서는 다시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송*범 경찰이 있는 동일 부서로 그대로 다시 이관합니다. 도대체 왜 왜 왜 왜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500만원입니다. 지금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뿐 아니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역시, 그리고 이제는 민갑룡 당신도 아동학대를 보고도 방관방치하고 은폐,축소 묵인한 범인중에 1명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민갑룡씨를 당신을 아동학대 방관자 및 묵인자로 고발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요약> 천안 서북경찰서는 천안 ㅂ무중학교 이*상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은폐 축소 묵인 하고 있습니다. 1.해당 시간에 교사가 자리에 없었다고 거짓진술 ----해당 시간에 정확한 녹음이 있고 송**경찰에게 녹음을 주겠다고 하니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시간에 몇학년 몇반에서 수업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연락조차 없습니다. 국가가 공무원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묵인합니다. 2.해당학교 CCTV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신고자가 요청 ----6월 27일에 해당일이 있었고, 송**경찰은 이미 학교를 다녀온 상태에서 신고자가 7월 23일 신고조사를 받으면서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해당 경찰은 삭제가 되고 없다는어이없는 답변을 합니다. 해당 천안 ㅂ무중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cctv보관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있고, 변경시 홈페이지에 명시하기로 하였고, 현재 2018년 8월 22일까지도 규정변경이나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삭제 되었다면 학교가 은폐의도가 있는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사실이 은폐됨을 알수 있습니다. 영상에 교사의 욕설과 아동학대 증거가 그대로 있고 경찰의 엉터리 수사진행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tvy8c7rnmY-LaBbVyzvo_YQn70j-GHcy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tvy8c7rnmY-LaBbVyzvo_YQn70j-GHcy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십시요 민갑룡 경찰청장님 당신을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6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갑룡경찰청장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일하러 들어와서 불법체류자가 도는 이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6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제도 폐지해주십시요 불법체류자. 만드는 무사증 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공무원들 경찰,검찰,법원,소방청,해양경찰청,등 특수직군 제외하고 지방단체 시,군구 공무원들 하물며 동사무소 공무원들 앉아서 세류 떼주고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다 쉬고 잔업도 없고 국가세금은 돈대로 받아 쳐먹고 갑질은 온갖 갑질에 이권개입에 박카스할머니사진까지 찍고 은행에서는 온갖 대출의 혜택도 주고 공무원들이 신의 직장입니까? 공기업도 마찬가지이라고 봅니다.3만6천명 채용해서 일자리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상이 참으로 문제라고 봅니다.이게 무슨 일자리창출이고 일자리게시판은 뭐하러 설치 했습니까?3만6천명 먹여 살리려면 국민들의 피땀 눈물을 얼마나 착취할 생각입니까? 도대체 청와대 직원들이나 당정청이 국민들에게 향해서 세금폭탄과 부동산 일자리 국민연금 전기세누진세폐지라고 그렇게 청원해서 개무시 하더만 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하는 모양이 볼만 합니다.집권2기에 문재인대통령이나 당정청이 무리하게 국민연금인상,전기세누진세폐지 안하고 시간끌기 하고 공무원3만6천명 채용한다면 더 이상 이정부를 지지할 이유도 없고 서금경제 파탄날 지경이고 경제도 어려운데 도대체 뭐하는 대통령입니까? 뽑아주니까 엉뚱한 짓꺼리만 하고...답답하네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36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3만6천명 공무원 증원 결사 반대합니다.이게 무슨 일자리창출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워마드 운영자와 해당 사이트 유저가 저지른 남성혐오조장 및 선동 성추행, 몰카촬영 및 유포 그 외 익명성의 뒤에 숨어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 행위 등등 사항에 대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형벌로 선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구속 및 형사집행 부탁드립니다. 참고링크: https://namu.wiki/w/워마드/사건 및 사고/역사 및 정치", "num_agree": 7, "petition_idx": "36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구속 후 처벌 촉진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다른 국가적 당면 난제들이 가득함을 아오나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교육 제도를 보면 한숨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과거 시험 점수에만 의존하는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제도들이 시간이 흘러 폐해만 가득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도곡동 S여고 사태를 보면 비분강개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부유층 자제들만 수혜를 입게되는, 이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강남에 더욱더 편중되는 점을 완화하도록 청원 올립니다. 정시 비중 소폭 늘려봐야 택도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의 편중화와 함께 교육 역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 자명한바 이에 대한 조치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종합생활기록부 바탕 전형 비중을 대폭 낮춰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통령님 잘 모르겠지만 요즘 시급오르고 근로시간단축 여러가지 변화로 오히려 저같은 근로자들은 더 힘든것 같습니다. 회사는 시급이 오르고 근무시간 축소하니 인원축소하고 기존베트남 공장을 확장하고 중소기업 작은회사들은 정식직원도 아닌 아웃소싱업체 에서 파견직 채용하는데 그것마저도 힘드네요. 제조업 공장들 가보시면 거의 80%가 외국인일거에요 다들 힘들어서 국내인은 안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체계가 제조업근로자를 함부로 하기땜에 자괴감으로 몸보다 정신이 더힘듭니다. 그럼에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무시간 단축하면 주부들은 식당이나 소일거리라도 투잡하려하구요 ...돈없고 많이 배우지못한 사람들은 여유있는 삶 가족과 저녁먹을시간 더일해야 합니다. 좀더 면밀하게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 긴글 ...죄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교육은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부문인데도 어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노라움을 표합니다. 국회에서 교육분과에 참여했다는 그런 연유로 장관이 된다면 너무도 국가미래를 무시하고 교육을 얕보는 인식이기에 큰 우려와 각성을 촉구하고자합니다. 국가미래는 교육에 달렸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이런 장관 임명한 걸 보니 이 정부의 국가미래의 비젼이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360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장관 임명철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경북 안동의 사립고등학교 중의 하나인 k여고에서는 입학생을 성적순으로 반을 배정, 시험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성적이 좋은아이들이 모인 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성적이 좀 떨어지는 애들은 내신에서 절대 불리하며 또한 생기부를 너무 차이나게 쓰며, 수능준비또한 불리합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 부탁합니다. 대대적인 사립학교의 불법 실태를 조사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6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적우수반을 운영해 내신을 몰아주는 학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구미에 살고 있는 가장 입니다. 20년된 21평 아파트 5천5백만원에서 새 아파트 매매는 엄두가 안나 내년 임대 아파트 분양을 받기위해 계약을 해둔 상태 입니다. 1억보증에 월세 17만8천원.. 지방은 매매가 되지않아 1년 넘게 기달려야 하는데, 이렇게 무조건 규제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1주택 이라도 실거래가 1억 이하는 무주택으로 해주거나 보유 주택을 1년이내 판매조건 무주택으로 한다던지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가이드를 제시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60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 대출규제 관련 1주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54조 투자해놓고 이번에24조 투입하고 근데 일자리는 어디가고 나라 모양이 왜 이따구죠 누가 강 사업 한 것 보다 더심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예산 투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초,중,고교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민주교육을 앞세우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기때문에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보다 학원이 중요해진 환경에서 살고 있고 의외로 많은 학생들은 선생님의 올바른 지시사항에도 욕과 거친 행동으로 선생님의 인권과 교권과 더불어 명예도 많은 학생들 앞에서 짓밟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문제들을 바로 잡아 주려고 많은 교사들은 언제나 인내하며, 권고하며, 이끌어 가고 있지만 어려운게 현재 민주교육의 현실입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은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대놓고 잠을 잡니디. 대놓고 욕을합니다. 해당 학생들의 부모님들께 선생님은 자녀의 상황을 상담을 통해 말해 주지만 말로 듣는 것고 보는 것은 다르기에 자녀의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나쁜 것은 빨리 전파되니까요. 교실마다 CCTV가 달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감시하려는 용도가 아니라, 문제있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올바른지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때마다 수업준비도 모자란 교사들에게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고 빨리 시정해야할 증거는 필요합니다. 음성녹취가 CCTV는 그럴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해당 학생들도 녹화되는 것 때문에 적어도 학교에서 수업태도는 바르게 교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학부모도 불필요한 이의제기도 줄어 들어 교사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교실에 CCTV를 달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근데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채질이라 항상 남들보다 땀을 많이 흘립니다. 한없이 더웠던 올 여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같은 사람들이 다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항상 평균 온도에 맞춰저 있어 저같은 사람은 어느정도 서선해졌다고 느낄수 있는 지금 날씨에도 지하철을 타면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리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저같은 사람들이 편히 지하철을 이용할수 있도록 지하철에 강냉방칸도 1칸정도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강냉방칸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무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제한 한도액(7000, 부부합산 8,500만원)으로 이슈가 돼었는데. 이것과 유사한 청약제도와 디딤돌 대출 한도도 현실에 맞게 고민해야 할시기입니다. 1. 현재. 공공분양시 생애최초자격 - 주택을 구매한적이 없으며 소득 7,000만원이하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로 제한 했습니다. * 개선제안 : 생애최초의 개념을 살려야하고. 부부합산 소득한도를 늘려야합니다. 최소 1억 이상 -이유: 현재 서울에 공공분양 당첨돼려면 최소 16년이상 청약을 부어야합니다. 그럼 나이가 어떻게 돼겠습니까?. 현재 신혼부부등. 사회초년생들은 보호하면서. 왜 생애최초개념을 신혼부부개념에 맞추는지? 청약당첨권에 들려면 40대 중. 후반이돼는데. 제한을 이렇게두고있으면 안됍니다. 맞벌이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은 말이 안돼는정책이며. 생애최초개념대로 한번도 집을 구매하지 않고 성실히 청약적립해서 16. 17년이상 불입해 공공분양하겠다는 실소요자를 위한대책 꼭필요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제도의 희망이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도 반드시 연개해 개정해야합니다. 대통령님. 국토부장관님. 금융위원회. 국회의원님들 단 한번이라도 제도와 현실이 맞는지 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애최초 밀 실소요자 개념 청약제도와 디딤돌 개정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MB정부는 소위 기업플렌드리 라며 과거 시행되어 오던 수도권 공장 증개축을 허용했다. 지금 수도권 인구 유입 억제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가 안풀린다. 또 환경 문제도 그렇다. 지금 늦었지만 이 규제책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공장신증축 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타 지역은 모르겠지만 내가 체감하기에 주택청약1순위가기준이 느슨해지면서 1순위 가입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프리미엄을 노린 가수요가 개입되면서 1순위 아파트청약 경쟁율이 수백대로 치솟고 이에 심리적인 동요와 불안감으로 기존 아파트까지 옮겨 붙는거 같습니다. 다시 주택청약1순위기준을 3년으로 늘이고 미등기전매를 철저히 막아 가수요를 원천봉쇄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6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청약 1순위를 3년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혼자 쌍둥이형제를 키우는 엄마입니다.매일 뉴스를보면 보육수당 인상에 여러가지 출산장려정책들이 쏟아지더군요.물론 나라의미래성장을 위해서 너무나 절실한정책이라는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장애아들에대한 정책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것같아요.우리아이도 이나라의 아동인데 훈련시키면 충분히 세금도내고 미래의 국민으로 살수있을껀데 너무 무관심하신거 같아요.저희 아이들은 이미중학교2학년이라서 모든 육아정책들에서 벗어나있고 현재기관에서 하는 복지는 발달센터와 교육청에서 주는 지원카드가 전부입니다.그것도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 혼자서 아이들키우기가 경제적으로 너무힘이듭니다.육아정책을보면 소득이 높은사람들도 많은혜택을보느데 저는 정말 소위말하는 복지 사각지대인것같습니다. 차라리 힘든직장을 그만두고 수급자나 되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일하면서 장애아를 혼자키우는 부모에게도 나라에서 힘이좀되주세요.장애수당도 받게 해주시고 ,본인부담금도 좀 없애주시고 교육시설도 좀개선해주세요.부탁입니다!우리아이들도 이나라 국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보육수당도 좀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걱정스럽다. 난 문재인 지지자인데 자꾸 당황 스러워진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6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칭찬글이 왜 하나도 없는가? 지지자들은 다 어디갔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1987년에 폐암으로 한쪽 폐를 절제를 했습니다. 3년간의 함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완치판결을 받고는 특별한 이상이나 증상이 없어서 병원은 1년에 한번 정기 검사를 받는것 외에는 가지를 않을 정도로 건강 했었습니다. 그후에 정부에서 호흡기 장애를 인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호흡기장애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폐기능이 50%가 나왔다고 호흡기장애 인정을 못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생활 하다가 최근 5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가 되면서 숨쉬기가 힘들어 지면서 산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폐기능이 28%까지 떨어 진다는 진단과 함께 올해7월에 호흡기 장애 2급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장애연금을 신청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연금을 신청을 했는데 병의 처음 진행이 1987년도 폐암으로 시작을 했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애 신청을 했던 초기에는 장애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고서 지금은 장애등급이 나오니까 이제는 처음에 병이 시작된거는 국민 연금이 생기기전인 1987년 이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잘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호흡이 골란해서 병원에서 기관지 폐쇄성호흡곤란이라고 진단을 받고 호흡기 흡입기를 받은 것은 2014년 이후인데 처음 폐절제술을 받은 1987년을 이야기 한다면 처음 호흡기 장애 를 인정한 그때 장애로 인정을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호흡기에 문제없이 살았던 때는 장애가 아니라고 하고 지금 호흡이 곤란한 지금은 30년이 된 그때가 장애의 시작이라고 하면 기준이 이상한것이 아닌가 해서요. 정확한 조사도 없이 1987년에 폐암 수술을 받았던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 잘못이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연금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대해 말이많고 사람들은 발표되지 않은 규제를 가지고 비웃고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7000만원 이상이면 불가로 발표했을때 갭투자자들은 아주 철렁했을겁니다. 전세를 못받는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잡을수있는 기회였는데 아쉽습니다 앞으로 방안은 이렇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혹은 주택담보대출 모두 1가구당1건으로 제한 2. 일시적 1가구 1개월로 제한(편법의 온상) 3. 2주택자부터는 보유세 중과 및 양도, 취득세 중과 4. 금리인상 5. 세무조사 6.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및 환수 집 1채라도 있는사람과 한채도 없는 사람은 입장이 다릅니다 모든 대책을 다 끌어오고 편법이 생길수있는 구멍을 막으세요 제도에는 구멍이 없어야합니다 지금 이상황에서는 더 올라도 욕먹고 무작정 떨어뜨려도 욕먹죠. 그렇다면 대통령님 최초 공약대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6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에게만 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요즘 들어 밤에 불을꺼도 환한 것이 없어지지 않는 빛공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빛이 생태계에도 문제를 끼치지만 우리의 삶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다양한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이를 해결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빛공해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20년 넘게 제주도에서 일하고 있는 제주도 토박이입니다. 저는 제주도 나가서 일해본적 없습니다. 제주도 밖에서 일애 본 바로야 중국유학시절 몰래 중국공안 피해 다니면서 내 생계 이어볼려고 했던 것 뿐이지만, 내 본가가 제주도임에도 불구하고, 본가인 제주도에서도조차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지는 300 준다하면 제주도는 겨우 200이요!!! 술먹을라고 술집 가면 소주가 한명에 5000원, 맥주는 한 병에 8~9000씩 받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심지어 김치찌개도 한 그릇에 7000~8000원씩 받는 것이 예사인데, 육지도 그렇게게 할렁지는 모륵겠습니다만, 이건 횡포다 싶을 정돕니다! 제주도사람들, 술 말고는 스트레스 풀 길이 없고, 밥 말고는 먹을 길에 없어요! 1차적으로는 원 지사님께서 해곃을 해주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님에게 해결해달라고 하는게 더 바르겠습니다. 제주도정 해결속도가 너무나 더뎌서. 차라리 중앙정부엑 해결해 달라는게 더 뿌를 것 같네요. 가뜩이나 30년동안 섬에서 생활하는,받는 월급마저 전국 최하워라면 이게 귀양살이주,제주도 살이쿠광? 해결 부탁햄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사람들 월급은 전국최하 물가는 전국최고인데  이거 해결해 주십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러는 것은 무능이만이 하는 짓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6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정권=무능정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을 버렸다.\" 참으로 웃긴 이야기 입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치고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자격이 없다. 철회해 달라 \" 청문회가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에 대한 아무런 정보없이 무조건 적으로 비방하기 보다는 청문회를 통해서 내정자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비난을 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조건 적인 비난은 그리고 받아쓰기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과 국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국민들을 불행하게 하는 행동 입니다. 교육공무원 경력 00 년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지요 , 교육을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건 이야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더 기다리시지요 ? \" 전교조 .. 비정규직 철회 .. 정규직의 노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요 ? \" 과거세대는 실력이 좋아서 노력을 해서 정규직이 되었고 높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나요 ? 시대의 상황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것이 정당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하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권리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환경 , 임금차별등의 불평등 사회구조는 계급사회를 만들었고 차별하고 차별받는 사회속에서 국민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침해받는 것도 아니면서 타인의 행복이 부당하다고 외치는 세력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분열을 꾀하는 집단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유은혜의원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비방이 참으로 단순하고 단조롭습니다. 내정에 대해서 비난할 것이 그것 밖에없나요 ? 참으로 훌륭한 인재 입니다. 분명 이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교육에 큰 획을 그을듯 합니다. 내가 자신하는 이유는 ! 이 토록 반대한 인사치고 깨끗하지 않은 인재가 없었던 터라 응원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36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의원 교육부장관 내정자를 청문회까지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모든 경제를 망쳐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오해도 문제지만, 내년이 더 큰 고통이 국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단기 예산, 장기 예산 등을 짭니다. 그러나 무리한 쏠림현상은 집에도 많은 타격을 줍니다. 만약 소득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복지를 위해 외식이나 피복비, 여행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늘린다면 그때는 아주 좋겠지만, 더 이상의 소득이 없기에 그 대가는 고스란히 가정 경제에 영양을 미쳐 다른 비용으로 매꿔야 하는 대가가 따릅니다. 회사를 운영하든, 나라를 운영하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는 우리에게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선심쓰고 있는 정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의,식,주,를 기본으로 문화가 형성됩니다. 모든 것이 상승만 하는 지금 이런 구조에서는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문재인을 탄핵해야 국민과 나라가 삽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문제 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6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남북철도는 연결이 되어야 하고 남북이 9월 평양회담에 보다 실제적인 개성공단정상화,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정전협정이 체결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북한도 비핵화에 대해서 실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김영철 통전부장의 주장은 종전협정의 체결을 위한 압박이라고 보고 미국정부도 폼페이오장관을 중심으로 북한정부와 보다 실제적인 비핵화 협상을 하되 핵탄두70% 넘겨라는 식의 무리한 방법 보다는 단계적인 비핵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우선 정전협정을 중국,한국,북한,미국이 참여하고 정전협정을 우선 체결을 하고 워킹그룹에 비핵화에 대해서 실제적인 과제들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인도주의 대북식량지원,북미연락사무소 설치,의료품지원,미국정부도 우선 한다면 북한은 더 비핵화에 대해서 함께 풀면서 서로가 윈윈 하는 전략으로 바뀔것으로 생각합니다.그리고 전사자 미군유해 공동발굴들 좀더 성과적인 측면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무엇보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철도연결 유엔사의 방해로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들때문에 서민들은 살기더 심듬니다 당장추방하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60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본인은 3대 정권에 걸쳐 청원을 하며 불합리한 삶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앞서 정부의 개각을 본인은 청와대 청원 홈을 통해서 시사 한 바 있다. 역시 문 정부는 조기 개각을 단행했다. 개각이 바른정치가 아니다. 당대표가 교체 되었고 그기에 따라 인선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것은 정치적 꼼수요 ,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 하다. 아마추어 정부라고 야당은 표현하였으나 이는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통과 총리를 역임한 이 해찬의 대국민 사기극의 프로 청치인들의 정치방식이다. 민생과 경제를 외치면서 이들은 본인에게 아직도 청와대 위력으로 폭행과 주술을 가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 우선시 하는 정치에 임하겠노라고 하면서도 이들은 24시간 주줄로 인한 폭행과 인권유린과 불법 도청을 일삼아 오면서 나쁜 행위를 하고 있다. 과연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는다. 저분이 개진한 글이 진짜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권유린일까? 그렇다. 모두는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나, 문정부와 당대표 이 해찬은 16대 말 부터 민간인 불법 사찰을 일삼아 왓다. 그후 16,17,18,19대 걸쳐 당 대표가 된 지금에도 민간인 불법 사찰은 지속이 되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실상황에 있어서 범죄자( 박 &정)과 결탁한 전과자 ( 사기전과 2범 ,성폭행3범 장애자와 +전과자 조합)구성된 범죄자에게 기득권을 주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꽤하며 자기 세력과 권력을 갖기위해서 청와대 위력까지 사용하면서 십수년간 폭행이 이어지고 있었고 불법 도감청이 되어지고 있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가정에 폭망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민생경제 횡보를 한답시고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 하였고 오랜 뿌리깊은 범죄에 있어서 ... 이들은 모로쇠로 일관하고 개각만 단행했을 뿐이다. 이 대표도 범죄자 박씨의 남편 정씨와 같이 택시운전사로 위장하여 사찰을 한 이다. 내 말이 허위라면 난 처벌을 받겠노라고 홈에 개진한 바 있다. 이게 말이 되나? 국민의 기본권을 최 우선시 하는 정부가 법조인 출신들의 대통령 총리 당대표가 그외 기타 문 정부와 문정부속의 정치인들은 번갈아 가면서 십수년째 당리당락을 꽤하면서 한 개인의 가정에 폭망을 초래하면서 365일을 빙구 파티 삼매경이다. 국민의 기본권 + 인권을 허위문건 을 만든 범죄자들에게 속아서 유린하는 파렴치한 정치인들이다. 상식과 기본이 없다. 미치광이 무당은 쉽게 돈을 벌겟다고 범죄자 박&정씨 의 범죄자들과 결탁했고. 양자제도가 있는 가문에서는 자산을 노리면서 범죄를 모로쇠로 일관하며 일탈을 강요 하며 지켜 보고 있다. 이들 모두는 본인의 몰락을 추친하는 범죄자들과 결탁한 정치권에서 개각이라는 화두로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꽤하고자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속적으로 하며 새로운 정치 형태를 보여 주기식 대 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문 정부의 민낯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대표 이 해찬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며 범죄자 박과정씨에게 기득권을 주며 범죄자들과 편 먹은 정부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화공연 관람의 몇십년간 계속되온 문제점을 뿌리뽑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문화공연 관람하는데 있어서 이름있는 유명한 문화인들의 공연 표 예매에는 항상 문제점이 지적되왔습니다. 바로 암표입니다. 90년대에는 규모가 적었는데 2000년대부터 온라인이 발달함에 있어 그들도 기업이 됬고 조직적입니다. 사례들은 엄청나게 많으나 일 예로 워너원 공연티켓을 일반인이 예매해서 정상적으로 공연볼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암표상들이 기업이 되어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매점매석해서 유명한 문화공연은 웃돈을 붙여 되파는것입니다. 시민들은 시중에 표가 없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웃돈을 주고 라도 표를 사서 볼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정인 표 가격이 10만원이면 이들은 20만원에 되팔고 만약 매점매석한 표가 200장 인데 그표를 다 팔면 천만원의 차익을 남기는겁니다. 이런 불법 조직적인 암표상들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성행합니다. 트위터에도 “대리티켓팅”만 쳐봐도 매크로 링크까지 판매합니다. 티켓을 오픈함과 동시에 1분만에 매진 2분정도에 중고거래사이트 검색해보면 비싼가격에 되파는 글들이 수도없이 올라와있습니다. 저와 같은 시민들은 보고싶은 유명 문화인사의 공연들을 정상가10만원 보다 비싼20만원에 볼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해결책도 없고 방법제시도 없습니다. 이런 불법 암표 업체들이 망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암표상이 활개 치지 못하게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암표업체들이 매크로로 표를 매점매석했더라도 이것을 온라인에서 되팔때 판매물품이 검색이 되서 정가 이상으로는 못올려파는 그런 법안들만 만들어져도 우리나라 문화공연 인프라가 한층 발전할것입니다. 제값내고 문화공연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6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암표상과 대리티켓팅 뿌리뽑아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집값이 몇달새 1억이 오르는데 우리가 촛불로 세운 대통령은ㆍ청와대는 뭐하고 있는건가요??? 금리인상 보유세 강화만이 답이라고 온국민이 말하는데 귀막고 눈막고 허접 대책만 쏟아내고 다주택자 보유세 10% 아니 5%만 받아도 한채만 빼고 다 매물 내놓을건데 양도소득세 보다 높은 보유세 집을 누가 소유 하겠냐는 겁니다. 보유세 당장 높여라!!! 금리 낮다고 경제가 좋은것도 아닌데 시중 남아도는 돈이 갈곳이 없는데 금리 인상해라!!!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지!!!", "num_agree": 29, "petition_idx": "36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타오르는 집값ㆍ 촛불 대통령님 안잡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와 남편은 대기업 맞벌이 부부입니다. 주변에는 교사부부 공무원부부 중소기업부부 다양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위 맞벌이 부부중 2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은 엄마의 직업이 휴직이 2년이상 보장된 직종인 교사,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은행원뿐입니다. 아마 조사해보시면 교사,공무원,은행원,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엄마들의 출산율은 타 집단에 비해 훨씬 높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전까지 충분히 양육할 시간이 있다고 판단하여 출산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한명인 사람중 본인의 인생을 더 누리기 위해 출산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아이에게도 형제 자매가 있는게 좋다는 것을 알지만 첫째를 키우면서 느낀 육아의 한계가 더이상의 출산은 포기하게끔 합니다. 육아서적에서는 만3세까지 아이와의 정서유착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그런 이유로 초등교사들의 휴직기간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접할수록 제일 중요한 영유아시절 아이를 방치한다는 느낌에 아이에게 미안하여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은 1년만 받더라도 휴직기간이 2년이상만 되어도 출산하겠다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맞벌이들이 원하는것은 당장 10,20만원의 수당이 아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출산급여 2개월만 지급할뿐 그 이상의 휴직에대해서는 금전적 손해가 없기에 반대할 이유가없어 보입니다. 2년 이상 휴직기간의 법적 의무화는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36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으로 의무 휴직 기간 2년이상 연장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을 철회하라.. 편향된 시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장관이 되면 이나라의 미래가 어찌되겠는가? 당장 철회하라", "num_agree": 380, "petition_idx": "36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장관 임명을 철회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촛불 집회를 하고 대통령을 다시 뽑고 난 후 친구들과 보수집단이 또 집권했으면 정말 끔찍할 거라고 했는데,지금이 더 끔찍하고 무섭네요. 강남을 빼고라도 서울 집값이 3억이상 오르다니... 회사 때리치고 아파트 쇼핑하러 다녀야 했는데, 믿고 기다린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어서 우울증을 넘어 분노가 차오릅니다. 부동산 가게에 갔더니 임대등록자가 너무 많아서 매물이 없다고 하네요...또 전세보증금 1억을 올려달라고 하는데...4인 가족 소득을 합쳐도 벅찹니다. 문재인 보유국이라 환호했던 불과 몇 달 전 자신 모습에 분노하면 ...박원순 시장님 지지 모두 철회합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로 가난한 서민은 더욱 서민답게 전쟁보다 더 무섭네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6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끔찍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언제까지 연극만 하실건가요? 촛불집회 참가하신 이유가 단지 박근혜를 하루 빨리 몰아내고 본인도 역대 대통령에 이름을 나란히 하시고 싶었던 욕심 때문인가요? 주 정책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유치에 신경쓰시는데 그러시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년층 실업자들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한 청년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왠만한 일자리와 근무환경은 조금 더 악화되었다고 느낍니다. 이러하여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서민)들은 생활에 압박감을 느껴 도전정신이 억압되고 연금이 나오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으로 사람이 집중됩니다. 대통령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지 이제는 조금 의심됩니다. 2000년 이후 북한의 도발행동에도 어찌할줄을 몰라 쩔쩔매고 맞대응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북한앞에서 관계발전을 위해 굽히시는 입장에 제가 북한 도발의 희생자의 가족이였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김정일 김정은 비위만 맞춰주고 쌀 갖다바치고 기술주고 그게 또 벌써 몇년 몇십년이 흘러가네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그다지.. 발전도 없고 하루종일 세뇌교육만 받는데, 김두한때부터 3대 째 세습된 김정은세력이 자기가 왕인 나라에서 그 부귀영화를 버리고 통일을 생각할 지 의문이고, 통일이 된다고 해도 북한주민들의 생계와 일자리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직속기관이신 모 국가행정조직 처럼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6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의 정치개혁이 궁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세상에 살아갈때 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 가서 잘곳만 있으면 밥은 얻어 먹고 살면 됩니다 저출산등 국민들을 지키는 해결방법은 다른이유도 있지만 집도 큰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신혼부부도 집이 가장 중요하고 자녀등 있는 가정도 안정된 집이 가장 중요하고 나라에서와 LH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사서 싼가격으로 국민들에게 팔고 국민들이 사서 팔때 정부에서 정한 금액에 팔면 되고 지키지 않으면 다시 정부에 반환 조치하는 법과 벌금을 내도록 만들면 아파트값 많이 올라가는것을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지방과 수도권에서 몇달만에 아파트 값이 몇억이 올라가고 이런것들이 조금이라도 막아지지 않을까요 LH에서 요즘 주택이나 연립주택과 원룸을 매입해서 수급자등에게 주인과 직접 LH와 전세 계약하여 저렴한 이자만 받고 살게 하는 정책이 성공한것으로 압니다 요즘 뉴스에 전세금을 공인중개사에서 중간에 월세계약으로 거짓으로 해놓고 어려움 사람들 전세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것도 방지할수 있고 정말 주택정책 잘해서 Lh에서도 차상위 계층까지도 이런방법으로 확대 지원하는 정책이 나와서 국민들이 집문제가 해결되어 안정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6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주택문제만 잘곳만 우선 안정되게 해결하면 국민들 삶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제있는 장관들은 안짜르고 왜 송영무, 김상곤을 짜르는지? 박상기, 최종구, 김현미는 능력부족인데 이들은 왜 안짜르나 유은혜,양향자는 뭔지 이유를 밝히시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36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최종구, 김현미 장관은 왜 안자르나? 잘해서인가? 유은혜는 왜 지명하나 철회회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2가구 아파트 보유자였습니다 현정권의 정책방향이 부동산 안정이고 1주택 보유여서 아파트 1채를 팔았습니다 현재 팔고난 아파트가 8.2부동산 정책이후 1년간 4억이나 올랐습니다 문정권 말듣고 괜히 팔았다 싶어 후회가 되어 잠이 안옵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실행한 국민은 손해봐서 밤잠 못 이루고 정부의 정책을 비웃으며 반대로 실행하는 국민은 떼돈 벌며 행복해 하는 이게 뭐 입니까? 문대통령께서 어떻게 책임져야 할 사안 아닙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360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문대통령 말대로 했다가 폐가망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스라엘 매체 \"리블린 대통령 방한 타진했으나 거부돼\"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리블린대통령은 친한파로서 우리나라 기업에도 적극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방한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개 우리정부는 거부이유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다른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만 신경쓰도 다른 외교눈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면... 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우리나라는 자원이1도 없는 나라로서 수출로서 먹고사는데 외교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건거요... 제발 정부에 대해 신뢰좀 주세요 북한에만 신경쓰지말고 대한민국 현 경제.. 부동산... 외교먼저 신경쓰고 해주세요 !!!!!! 지금 경제나 부동산을보세요 정상적인 일인지... 너도나도 공무원하려고 하고 또 정부는 이번에 공무원 증원하고 정말 한숨밖에 안나와요 그 많은 인원의 공무원을 뽑아놓으면 누가 월급을 주나요 국민의 세금이잖나요 그런대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정상적인건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이러다 우리나라 경제부터 모든게 가라앉아 지금까지 쌓아올린 국력 경제 다 무너질까봐 두려워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6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 경제 제대로 하고 있는거 맞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의 정치적 포부에 공감하며 갑질과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아 주시길 희망합니다. 유은혜 의원실 주최로 2018년 5월8일 열린 '학교조직 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에 1. 시설관리직렬 폐지, 2. 개인소유 자격증에 따라 전직시행, 3. 학교시설은 용역관리로 전환이라는 방안을 32, 33, 36 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직렬 TF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2018년 7월 배포한 설문조사 문항에 전직이 필요한지, 보유 자격증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TF연구결과가 여러 차례 연기되고 있고 어떤 안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만,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링크와 같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여 주십시오. 노동인권을 강조하시고, 을들의 입장에서 갑들의 횡포를 멈추게 하고 싶다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의 정치적 포부에 깊이 공감합니다. 교육기관 내에 자행되고 있는 갑질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 관심가져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언론보도 http://newsplus.gnch.or.kr/article.php?sec=300&aid=177&page=1&cat= http://omn.kr/qqsk 부당한 업무환경 논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4897 갑질 관행에 대한 개선 촉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7013 직종개편 후속대책을 촉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0254 직렬폐지로 수천억 절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4167 계속되는 호소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4879 세금,인적자원 낭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8745 자연소멸 아닌 구조조정해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871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자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67 처우개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94 직렬 구조조정 국민생각함 http://idea.epeople.go.kr/idea/ideaView.do?ideaCd=180426-00009 청년들의 생각 https://goo.gl/PCrb2E 공공분야 갑질 https://goo.gl/5ex6QA 갑질 법령 정비 https://goo.gl/WPPtD8 국민의 목소리 한국지방교육연구소 http://klei.cbnu.ac.kr/bbs/board.php?bo_table=r52 자유게시판", "num_agree": 21, "petition_idx": "36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의 정치적 포부에 공감하며 갑질과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아 주시길 희망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연말 연시가 되면 특히 연말이 되면 모든 도로에 공사하는 차량들과 공사현장들을 눈에 띄게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많았던 공사들이 더 많아지고 분주해집니다. 나라에서 받은 지원금이나 공금을 해가 바뀌면 더 받기 위해 아니면 기존만큼이라도 받기위해서 땅을 파고 또파고 공사를 미뤄놨다가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기왕에 하는 공사면 좀 튼튼하게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경인 1, 2 지하차도 보시면 지하차도 오른쪽에 틈이 점점 벌어지고 깨진 부분이 많습니다. 보수공사를 해야하지만 왜 하지 않는지. 도로 땜빵만 하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공사가 튼실해야 합니다. 요즘 축대가 무너지고 빌라, 아파트 들이 무너지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태풍과 지진의 영향도 있겠지만 땅을 계속해서 파고 파고 또 파면 그것이 서울 뿐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난다면 지반이 약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집만 많이 만들고, 건축물들만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계 지원금과  건축물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발생되는 사망사고시마다 대책을 내어놓지만 사고가 반독되는현상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하여 제안드리고자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썬팅을 모두 제거하면 바깥에서 실내를 훤히 들여다 볼수있습니다 통학차량은 장거리 운행이 아니므로 썬팅을 제거하여도 차량의 냉난방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57세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입니다 경남창원시 진해구에 살고있구요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적어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학차량 썬팅제거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40명 먹여살린 생산라인, 이젠 고철 신세..다 끝났다\" 공장 싸게 내놓아도 거래 안 돼 60대 \"차라리 베트남 가서 호프집\" 실적 나쁜데 최저임금 크게 올라 \"어렵다\"는 옛말, 이젠 \"끝났다\" 불 꺼지는 산업단지 지난 8일 충남 천안 백석농공단지 내 한 공장이 수주 물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폐허처럼 변해 있다. [신진호 기자] 지난 8일 충남 천안 백석농공단지 내 한 공장이 수주 물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폐허처럼 변해 있다. [신진호 기자] 지난 8일 충남 천안 백석농공단지 내에 있는 A업체. 합성섬유를 생산하는 이 회사 내에서 기계소리가 요란했다. 공장 내부에 들어가 보니 포클레인이 생산라인을 뜯어내는 소리였다. 제거된 기계 설비는 마당 한쪽 고철더미에 쌓이고 있었다. 회사 대표 B씨는 “2년 전부터 사업실적이 나빠진 데다 인건비도 크게 올라 공장 합병을 추진했다”며 “매각이 쉽도록 공장 내부시설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창 땐 직원 40여 명을 먹여살렸던 생산라인을 고철덩어리로 팔아치울 생각을 하니 속이 상해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농공단지에는 A사 외에도 5~6개 업체가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9일 울산시 울주군 반천일반산업단지. 137만㎡ 규모인 이 단지는 75개 업체가 공장부지 분양을 받았지만 58개 제조업체만 들어섰다. 대부분 현대차·현대중공업에 납품하거나 수출용 자동차 부품, 전자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이다. 오후 3시 한창 바쁠 시간인데도 널찍한 6차로 도로가 한산했다. 드문드문 화물트럭과 외국인 근로자가 보일 뿐이었다. 입주기업협회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수주 가뭄이 계속되면서 최근에도 협력업체 5~6곳이 부도났다. 사장들은 모두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단지 안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모(55)씨는 “제조업체 사장들이 ‘어렵다’가 아니라 이제는 ‘끝났다’고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전국 공단의 생산라인이 멈춰서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휘청대던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카운터 펀치’를 맞으면서 더 버틸 힘이 없어졌다. ~~~정말 걱정이 된다 경제분야는 역대 최악이다 한심하다 나한테 지휘권을 준다면 한달이면 살릴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나는 못살리면 목을 걸려고 하기 때문이다 목숨을 걸어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6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허물어지고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1.청원게시판에 부정글 올린다 2.언론이 받아 이슈화시킨다 3.자유한국당이 공격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의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10억 넘는 집 갖고 있는 투기하는 사람들 지금 종부세 큰 부담 안 됩니다. 왜냐?? 버티면 그 이상 오르니까요. 여러 커뮤니티에서 부담이 될 정도로 해야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60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9억원 이상부터 종부세 강하게 좀 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한민국에서 월 5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은 어찌보면 중상위권 가정이라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월 300, 아니 200만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것이지요 그래너 예산지원의 문제는 서민의 감성에 반할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러한 예산으로 지자체에 돌보미 서비스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안전한 돌보미 서비스를 운영하는것이 더 좋은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국가차원에서 감독하에 예산이 지원되어 지자체별로(각동사무소) 운영이 된다면 1.어린아이들의 보육의 문제도 어는정도 해결이 되고 2.취업난에 있어서도 고용의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것입니다. 3.또한 초등생의 오후 3시 귀가에 대한 문제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해결 될것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더 넓은 시각으로 더 낮은곳까지 관찰하고 필요적절한 지원을 찾고 지원하는것이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피땀으로 거둬들인 세금의 사용을 남발하지 않기를 청원하는바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 564만원이하 수입 3인가구 돌보미 정부지원금의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현재 영어 교습소를 운영중이예요! 그런데 교습소에서는 채점만 할수있는 보조강사만 쓸수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원장도 사람인지라 아플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할수도 있는데.. 그땐 학원문을 닫으란 말인가요? 너무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교습소에서도 강사를 채용할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60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습소에서도 강사채용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외국에서는 없는 수능을 실시하고, 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개인들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소용이 없게된다. 외국에 없는 것을 실시해 바보되는 것보다 선진국 처럼 후세의 생활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고등학교만 나오면 취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무 쓸데없는 기억력 경쟁으로 개인의 창의력을 죽이는 짓의 결과 특허비를 내야하는 문제가 생기고, 생산을 해도 중국처럼 특허를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허비를 상당히 지급하는 상황 이다. 대학의 목적이 취업이 될 수 없다. 대학이란 부족한 연구를 해야하는 것인데, 본연의 업무 보다는 취직에 힘쓰고 있고 취업소개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대학이 없는것도 그 결과라 할 수 있 다. 그럼에도 어디를 나왔네 하고 개인의 자랑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유명한 대학을 그것밖에 못하는지 물어볼 수 있을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과 대학"}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어느 정권때부터 시작된 사업인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득과실을 잘따지고 전북도민들 잘이해시켜서 지금이라도 다시 사업조정해주세요. 간척사업은 자연훼손이 너무크고 지금 시대와는 너무 안맞는것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 사업 댜새 검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부동산임대등록제시행해서 아파트값 폭등에 불을 붙임 8만명은 행복 20만채로 세금인하에 부동산급등 임대소득 걷고 정부는 반성해요 부동산소득정책과세금정책실패인정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6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급등의윈인 젤 큰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교육부장관 후보 유은혜씨(전문성이 없음) 여성부장관 후보 진선미씨(듣도보도 못한 사람) 국방부장관 후보 정경두씨(국방장관 될 사람이 과거 사드반대론자.불안한 안보) 이 사람들을 바꾸셔야 진짜 개각입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나라를 책임지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사람들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경험성도 떨어지고 심지어 안보관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이 장관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어디로 이끌지 불안하군요 진정 개각은 대통령 선거때 자기 도와준 사람에게 다들 한자리씩 앉히는게 아니라 전문성 경험성이 다양한 전문가를 앉히셔야 나라가 제대러 돌아가지 이게 뭡니까? 이건 국민 무시하는 개각입니다 네", "num_agree": 85, "petition_idx": "36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인사 개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양육수당보다 보육수당의 금액이 더 크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요즘 맞벌이가 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둘 셋 자녀들이 있는 집들은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는데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불안한 마음에 아이를 직접 집에서 돌보는 엄마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보다 보육수당의 금액이 조금 더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분들에게도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고 돈이 많아서 돌보는 분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출산부족, 저출산지원의 제일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을 막는 제일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 교육시설등, 아이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출산률이 높아 질 것입니다. 엄마들의 가장 큰 불만은 '왜 어린이집에 주는 돈을 집에서 애보는데 안주나?'' 돈은 더들어가는데? '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아이를 보육하는 곳. 아이를 돌보는 곳, 그곳이 가정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장소만 바뀐 것이지 보육을 한다는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육료에 차이를 둔다면 소득의 차이를 두어 지원을 해야 맞는것이지, 가정과 어린이집의 차이를 두어 지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양육수당이 보육수당과 금액의 차이를 줄여주시고 동등하게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이를 키워나가는 환경과 교육이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6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료 지원금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유은혜 의원실 주최로 2018년 5월 8일 열린 '학교조직 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에 1. 시설관리직렬 폐지, 2. 개인소유 자격증에 따라 전직시행, 3. 학교시설은 용역관리로 전환이라는 방안을 32, 33, 36 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직렬 TF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2018년 7월 배포한 설문조사 문항에 전직이 필요한지, 보유 자격증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TF연구결과가 여러 차례 연기되고 있고 어떤 안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만,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링크와 같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여 주십시오. 노동인권을 강조하시고, 을들의 입장에서 갑들의 횡포를 멈추게 하고 싶다는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의 정치적 포부에 깊이 공감합니다. 교육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갑질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 관심가져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언론보도 http://newsplus.gnch.or.kr/article.php?sec=300&aid=177&page=1&cat= http://omn.kr/qqsk 부당한 업무환경 논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4897 갑질 관행에 대한 개선 촉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7013 직종개편 후속대책을 촉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0254 직렬폐지로 수천억 절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4167 계속되는 호소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4879 세금,인적자원 낭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8745 자연소멸 아닌 구조조정해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871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자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67 처우개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94 직렬 구조조정 국민생각함 http://idea.epeople.go.kr/idea/ideaView.do?ideaCd=180426-00009 청년들의 생각 https://goo.gl/PCrb2E 공공분야 갑질 https://goo.gl/5ex6QA 갑질 법령 정비 https://goo.gl/WPPtD8 국민의 목소리 한국지방교육연구소 http://klei.cbnu.ac.kr/bbs/board.php?bo_table=r52 자유게시판", "num_agree": 279, "petition_idx": "36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의 정치적 포부에 공감하며 갑질과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아 주시길 희망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경제 및 국민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이나 최저임금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과세금 형태이며, (소득세를 왜 내야하는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세금을 줄여주면 경제도 활성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 월급을 정부가 지나치게 가져가서 살기 힘들며, 구매 등의 생활 경제 활동도 위축됩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서 몬가 하려기 보다는 우선 세금을 줄이고 거둬들인 세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형태에서는 직장인들 어떤 누구라도 살기 힘들며 불만만 쌓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6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체감 경제를 위해 가장 우선 해야할 세금 절감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주식 공매도, 자기 주식이 떨어게 하려고 세력에게 자기 주가 떨어뜨리는데 사용될 주식을 빌려주는 바보가 있나요. 따라서 주식 공매도는 금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보유한 주식만큼만 공매도 할수 있게 하던지요. 기관(연기금)이 수수료 벌고자 공매도용 주식을 대여하는 것은 실 주주(국민)에게 손실을 입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매도가 외국인에 의해 자행되는 것은 더욱 더 국부 유출로 이어 집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6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금지 또는공매도용 주식 대여 금지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학부모들의 자녀 학교생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교사의 교권과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민주교육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학교 교실에 녹음이 되는 CCTV를 달아 주세요. 학생들도, 학부모도 잘못하고 있는 자신과 자녀의 모습을 이제는 봐야 할때입니다. 내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가 아니라..문제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6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실에 CCTV를 달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사립학교에서는 아직도 명절이면 윗 분들께 선물을 합니다,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아무리 법규 강화해도 다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6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 법 더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주위에는 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을 돕느라고 손주들을 보살펴 주시는 조부모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께 용돈도 못드리니 그분들은 손자들을 돌보시느라 파지 줍는 일 조차 하지 못하십니다. 소득이 낮은 자식들을 돌보시는 조부모님께 돌봄 수당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부모에게도 돌봄 서비스 수당을 받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보유세 취득세 유주택자 차등해서 엄청 올리고 양도세 줄여주셔야... 팔고 나오자 심리가 발동해서.. 시장에 물건이 풀리고 그럼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어서 거품이 없어질 듯 보입니다 규제만 내 놓고 당근책이 없어 너무 아쉽네요 규제와 더불어 당근책도 빨리 만들어 주세요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규제가 전부 아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양도세 완하해서 매물 나오게 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개각 보다 더 시급한 것이 ..........1.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입니다. 삼성그룹은 정부가 돕지 안하도 폭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돕지 않으면 국민의 폭망합니다. 고로 소득성장 주도 . 혁신성장. 공정경제 .... 힘들어도 추진 가능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개각이 아니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현재 사회가 너무도 어수선 합니다 부동산 급등은 망국병이요 서민들에게는 삶의 치명타이고 대다수의 국민은 원치도 않습니다 제안합니다 1.투기지역은 아에 대출을 금지해 주십시요 2.한번이상 주택대출은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추택대출 금리를 대폭 올려주십시요 3.신혼부부 그리고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주택대출 금리를 대폭 낮추어 주십시요 4.일정기간 2가구 이상 소유하신분은 가구 증가수에 비례하여 세금을 산출해 주십시요 전체적인 금리 인상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주택대출만큼은 따로 금리를 관리하시는게 맞는듯합니다 제발 주거문제 때문에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수고 하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6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관련 대책에 관하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특헉기술은 발전을하여 지금은 심야전기를 사용해서 물을 데우는 기술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만으로 데우는 기술은 외면을 받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 입니다. 가스나 기름 모두 수입을헤서 사용을 합니다 중동 에서 의정부 미군 부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가 바뀐 후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정부의 성장 동력으로 사용을 할지는 모두 님의 역량 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여름날 태양열을 지하탱크에모아 겨울날 난방수로 활용하는 기술로 특허를 받은 사람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무슨 개각을 선거때 자기 도와준 사람을 중요 자리에 앉힙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 안그래도 경제때문에 민심도 흉흉한 시기에 장난 골때리는정부구만 이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당신도 똑같이 책임지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36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전문가들은 공단의 불이 꺼지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제조 경쟁력 하락과 내수 부진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조 경쟁력 하락이 기술과 가격 양 측면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기술 경쟁력이 압도적이면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단가가 다소 높아도 국제무대에서 버텨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제조업은 기술이 탁월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등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마저 상실했다는 의미다. 성 교수는 “현재 한국이 차별화된 부가가치를 보이는 독자 기술은 반도체뿐이고 나머지는 다 중국 등 후발 주자에 따라잡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본 ‘불꺼진 공단’ “정부, 노동시장 개입 중단하고 새 시장 창출할 신기술 지원을”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은 수출인데 국제경쟁력 추락으로 수출길이 막히자 공장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의 엔진이 꺼져가는데 이를 되살릴 정책은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기술 경쟁력 잃어가는데 … 최저임금 올라 가격 경쟁력마저 상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망해가는 이유: 기술경쟁력 + 가격경쟁력 하락"}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한민국의 문제 중에 의식주와 관련된 인간 기본권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개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주택 문제는 인구 증가율과 청년들의 행복권, 그리고 고가로 투기꾼 돈놀이 이용되는 상황에서 폭탄돌리기를 하는 상황이니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와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국민 1 인당 거주 권장 면적법 - 국민 1 인당 평생 실거주 면적 120 제곱미터를 거주 권장면적으로 지정. - 이 면적을 넘어서게 되면 1 제곱미터당 종합부동산세를 강화 - 참고로, 만약 그 집에 가족이 3 명이면 총 거주권장면적은 360 제곱미터가 됨. 2. 세금과 국민연금을 활용한 저렴한 국민 월세 제도 운영 - 세금과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주변 월세 시세보다 더 저렴한 비용의 우량 주택을 정부가 제공. -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매년 2월에 연말소득 원천징수증을 확인하여 거주자 합산 소득이 연간 8000 만원 상회시 1년간 국민 주택 퇴거 예고. - 이렇게 하면 돈 없는 청년들이 쉽게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노령층 국민연금을 지급해 주세요. 3. 고등학교 5 년제 (3+2년제) - 현재 고등학교 3 년제를 전문대학과 통합하여 총 5 년제로 운영하고, 고 3 마지막에 2 년을 추가로 있을 지, 아니면 3년 졸업할 지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 전문대학도 살리면서 국가 기술인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4. 일반대학 입학 시기 4 회 - 일반대학 입시를 매년 말에 하지 말고 연간 4 회 이상할 수 있게 하고, 일반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세요. 대학 입시 지옥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5. 대학원 중심의 교육제도 운영 - 각 대학 이름이 아닌 교수 연구 랩 또는 학과 중심으로 교육 제도를 평가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명문대라는 이름도 사라지고, 기초 기술에 적극 뛰어드는 연구자들이 더욱 튼튼하고 오랫동안의 지원을 받게 되어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적 주택 정책과 교육제도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는 집값안정시킬려고 과세만 강화하고 있고. 집가진 사람은 양도세 무서워 팔지도 못하고... 정부 청와대에 똑똑한 사람 많을텐데 나오는 대책보면 안타 깝습니다. 털어 막는다고 해결 될까요 ? 부동산 전문가들 이야기도 좀 들어세요.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가 현재 공급 물량을 다 털어 막아 놓았는데. 집값 잡히겠어요. 매물은 없고 서울 살고 싶은 사람은 많고. 오늘도 저의 애들은 서울에서 살수 없느냐고 묻네요. 저는 서울에 아파트 없는 사랍입니다. 방안 2가지 제안 합니다. 1. 양도세 중과 폐지하고 양도세 무서워 집 못 파는 사람들 팔수 있게해야하고. 2. 임대사업자 등록 후 세제 혜택 줄여서 다주택자들 집 팔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위에 2가지 정리 않되면 절대 집값 잡을수 없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60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격 상승 억제 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투폭로자 제외방안 마련, 비동의 간음죄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투폭로자는 너무 힘듭니다. 성폭력 사실을 말하고도 온갖 조롱과 법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그 힘든 여성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여자친구 애인 부인 이들의 죽음을 막아주세요 오래전의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파렴치한 가해자에 대해 폭로하여 피해를 알린 것이 죄가 된다면 이 나라에 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살고 싶습니다. 피해자들의 죽음을 막아주세요. 우리의 죽음을 막아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법안의 통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유엔사 경의선 철도 점검 불허가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 아닌지요. 강력한 진위파악 요구합니다. 평화 통일로가는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사의 내정간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부동산 대책이 찔끔 찔끔 내놓아 투기꾼들 면역력만 키우고 있다. 왠만한 대책은 이제 우습게안다. 8.2부동산 대책 만한것 한방 더 필요하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6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책 메가톤급 한방필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기술 경쟁력 잃어가는데 … 최저임금 올라 가격 경쟁력마저 상실” 전문가들은 공단의 불이 꺼지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제조 경쟁력 하락과 내수 부진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조 경쟁력 하락이 기술과 가격 양 측면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기술 경쟁력이 압도적이면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단가가 다소 높아도 국제무대에서 버텨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제조업은 기술이 탁월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등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마저 상실했다는 의미다. 성 교수는 “현재 한국이 차별화된 부가가치를 보이는 독자 기술은 반도체뿐이고 나머지는 다 중국 등 후발 주자에 따라잡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본 ‘불꺼진 공단’ “정부, 노동시장 개입 중단하고 새 시장 창출할 신기술 지원을”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은 수출인데 국제경쟁력 추락으로 수출길이 막히자 공장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의 엔진이 꺼져가는데 이를 되살릴 정책은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60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려내라 못살려내믄 물러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그런데 미국과 동맹관계 악화만들면서 비핵화도 안한 북한과 왜 그렇게 헛짓하려고 집착하냐? 뭐?주권이 어쩌구 어째? 그래서 이정부는 북한문제 언제한번이라도 국민 여론 조사해서 반영하며 밀고가냐? 니들이 주권을 가진 국민을 개무시한거지", "num_agree": 28, "petition_idx": "36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주권은 문재인이 가진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근데 정부주도 최저임금 상승과 부동산투기 관련 규제강화, 반시장적 약탈적인 정책으로 제 주위에 집을가진 대부분 사람들은 정부에 반기를 드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부부합산 연봉 7천만원정도를 잠정적인 투기세력으로 간주하고 적대적인 정책을 편다면 일부 저소득층 제외하고 현정부 지지했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갈겁니다. 현재 국민소득이 3만불인데 한 가족이 7천만원이면 평균도 안되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언제적 얘기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좋은집 살아보고 싶은건 개인의 기본 욕망입니다. 투자건 투기건 본인이 알아서 할일이고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일을 정부가 개인 재테크나 가정사까지 개입하는거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가격이 오르는건 수요가 많아서인데 민간섹터에서 공급활성화 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면되지 수요자체를 억누르고 정부가 다 할려고 하는건 반시장적인 마인드가 아닐까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36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 떨어지는 소리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부가 바뀔때마다 공시지가 올리는 방법도 가지가지 없는서민들 이미 직 간접세금에 대한민국 싫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세금내면 뭐 남는다고 투기라는 명목하에 전국민에게 공시지가 올려 세금 더 많이 걷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는지 노대통령시절 부동산 투기대책과 함께 어머어마한 세금 걷어서 이대통령시절에 까먹은 것 국민들이 다 알죠 압니다 박대통령이 비워놓은 곳간 문대통령이 채우시는 건지 국민 살기 힘들때 같은 방법으로 재탕하면 곧 정부와 국민들에게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정책에 실패하고 정치에 성공한 이아무개를 내세워 또 다시 세금걷기 정책에 진정을 다해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 핑계로 공시지가 그만 올려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올해65세된 평범한 국민입니다 제목에 거론한 3가지 카테고리 가 연관된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미 거론되었거나 검토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만 의견 개진합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로 인한 저출산 및 경력단절이될 일자리 문제 현재는 어린이집 에대한 지원으로 육아/교육에 다소도움이되고 있으나 좀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고령화대는 부모들 에게 육아를 돌보게함으로(경제적지원등)저출산/고령화대책, 일자리 ,육아/교육 을 동시에 어느정도는 충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고령화 부모가 육아 돌보미 를 함으로 어린이집에대한 불안감 해소 등 으로 1자녀이상의 출산을 고려할수있고 경제적지원이 도움이 된다면 고령화 일자리 창출도 될수있다고 작은 의견이나마 개진하여 봅니다 좋은 계획으로 장래의 멋진 코리아될수있도록 수고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저출산/ 고령화대책, 육아/교육  동시충족에대한 대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특성화고 자녀를 둔 40대 직장인 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교육행정 중 청소년의 진로를 가로막고있는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드리는 청원입니다.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진로에 대한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2015년에 특정시기를 두어 일반고로 전학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해당학교장의 승인(학교장 추천서)이 있어야만 전학이 가능하며, 서울시교육청에 문의 해 본 결과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이며, 학교장 재량이 남용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제도가 없을 뿐더러 방치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 자녀가 다니는 특성화고(은평구 소재)1학년 학생중 전학을 원하는 학생은 15명이며 모두 학교장의 전학관련 재량권 남용으로 원치 않는 학교생활을 2년간 하게 생겼습니다.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통보한 특성화고에서 알반고로 전학 사유는 진로/적성, 주거지 이전 등 명확한 사유이어야 한다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로/적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학생/학부모의 서명문서를 학교장님께 제출하였으나, 해당 학교 학교장은 현재 학업성적이 상위 3%가 안되면 승인을 못 해주겠다는 입장으로, 자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에서 학생의 외부 유출을 그렇게 반대하는 사유를 알아보니 특성화고등학교는 재학하는 학생수를 가준으로 교육청(또는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어느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을 보면 작지는 않은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그렇게 지원 받은 돈이 학생의 학업 성취 제고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개인적인 민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녀와 같이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생활에서 적성에 맞지않는 학교를 강제로 다니어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하루 빨리 벗어나길 바라며 청원 드립니다. 구체적인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첫째, 서울시를 포함한 각 교육청은 특성화고에서 적성/진로의 사유로 전학을 원하지만 학교장 재량권 남용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청원 드립니다. => 서울시교육청에 확인 해 본 결과 그런 사례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들었으며, 그런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교육세를 환급 받고 싶더군요. o. 둘째, 교육청(또는 교육부)에서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예산 기준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대안을 드리지는 못 합니다만 현재와 같이 학생수를 기준으로 예산 지원을 받다보니 특성화고 입학 학생수를 채우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로 학생 들을 모집합니다. 되돌아 보면 모집학생에 대한 적성/진로에 대한 언급은 기억이 안나며, 졸업 후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만 들었던것으로 기억됩니다. 또한 예산 지원이 학생수로 유지가 된다면 전/편입학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제 경우와 같은 학교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청소년들의 앞길을 막게 될겁니다. o. 셋째, 명확한 사유로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원하지만 학교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가로막힌 제도적 헛점을 신속하게 보완부탁드립니다. => 대학교입시, 실업청소년 취업에 대한 지원 등 거창한 정책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건은 교육부 장관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바로 해결 될 일입니다. 지금도 일선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특성화고 선생님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선생님들께 누가 되지않았으면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결국 돈인듯 합니다. 제 청원은 청와대에서 답변을 할 사안이 아니며, 이와 같이 제도의 헛점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 있으니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완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1, "petition_idx": "36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전/편입 제도의 맹점과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 실상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전남 순천시에 살고있는 30대 1급 정신지체장애인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장애 아들이 요즘들어서 우울증 증상이 와서 갑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보는사람들은 전부 보기싫고 때리고 해서 힘겹게 지내다 병원을 경찰관과 함께 입원을햇는데 병원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해서 현재 집에 있는상태입니다. 장애가잇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게 힘들고 치료하는게 힘들다는건 알지만 가족들도 지치고 힘이듭니다. 가족들도 힘들게 지내고 있어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싶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죽고 싶은생각을 하루에도 수십번은 합니다. 관련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장애 아들의 치료를 받았을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을 위한 도움을 부탁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본인은 토착비리가 만연한 울산 지자체에 거주 하는 시민입니다. 범죄자 박&정씨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 ... 16대 말부터 여야 정치인들의 당리당락이였읍니다. 범죄자 박씨는 범행 초기에는 엄마야 경찰이 무섭다 라고 하엿으나,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가 승승장구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청와대의 위력입니다. 정치권력에 힘껏 아부 하며 기득권을 누리었고 , 심지어 18대는HT와 최연소 경찰 청장을 역임한 총리 이 완구가 총리 부터 더욱더 과감하게 범죄를 자행 했고 해를 거듭하여 문통이 대통령이 되어서 더욱더 가속도가 붙었읍니다. ( 이 총리는 범죄자 박씨와 같이 마스크를 하고 나쁜 행위를 하였읍니다.) 이것은 청치인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락에 의해서 범죄자 박&정에게 기득권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 문통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 우선시 하는 정치를 하겠다 라고 하였으나. 국민의 기본권은 어디에 있읍니까? 8.15에서 경제 와 민생을 강조 하면서 연설을 하고 .. 경제 부분에서 소득성장. 공정경제. 혁신을 추구 한다 라고 하면서 명분으로 대 그룹살리기 친 기업정책이나 하고 . 개각만 하고 있읍니다. 폭행에 인성이 파괴되어지는 과정을 지켜 보는 악 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누구가 자신의 가정이 폭망을 원하겠읍니까? 도움이 절실히 필요 한 사람은 저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3대 정권에 걸친 청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전세 자금 대출 자격 제한은 다양한 가정 환경과 여건을 무시하고, 정책자의 자기 중심적 협소한 추측성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1. 어느 집은 월급 많지만 모두 병원비 지출 2, 자녀의 교육비으로 대부분 지출 3, 출근지 변경 4, 가족이 사업때문에 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다른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세요 차라리 고액 대출 금액을 제한한다면 이해하지만 이것은 국민들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 대출 자격제한 정책 중단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전국 중도매인단체)서울시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서울시중도매인단체)서울시과실중도매인연합회(서울시중도매인단체)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전국출하자단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농민단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노동조합 등 농수산물 유통과 가락시장 관련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마음으로 이번만큼은 농수산물 유통을 알고 가락시장을 잘 아는 유통전문가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으로 임명하여 침체해 가고 있는 가락시장을 개혁해달라는 여망을 무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인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출신을 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서울시장이 진정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민주정부의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수장이란말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공사 사장 공모에 참여한 7명중 농수산물 유통과는 가장 관련이 없는 인사를 공사사장으로 임명한 청개구리 인사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번 처사는 1명의 서울시 출신 국장을 살리기 위해 250만 생산자 농민을 죽이고 1천만 서울시민을 죽게하고 3만여명의 유통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반민주적인 처사로 강력히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박원순 시장은 250만 생산자 농민, 1천만 서울시민, 3만여명의 가락시장 유통인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 이번 공사 사장 공모를 백지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면 재추진하라! 가락시장을 잘 아는 유통전문가만이 가락시장을 살릴수 있다. 서울시 낙하산은 망해가고 있는 가락시장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인사 철회하고 전면 재공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文대통령, 대선캠프 꾸릴때 광흥창팀에 “유은혜 먼저 영입하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_view=1&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66879 인사가 장난이냐? 이게 말이 된다고 보나 대통령 선거도우면 총리도 할수 있고 똥된장 구분도 안되는 정부구만 교육부장관을 전문성도 없이 단지 선거도왔다고 총리급으로 승진해? 이정부 다른 사람에겐 낙하산 인사 적폐라고 하더만 자기들은 더하구만", "num_agree": 77, "petition_idx": "36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인사개편 수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건강보험 몇천원 인하 하지말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병원에갈수있게 병원. 약국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특히 정신건강의학치료에 받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세요 ㅡ.ㅡ 마음이 아픈사람과 몸이 아픈사람들..가족들이 한숨 돌릴수있는 건강한 건강보험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인하보다 ㅡ.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권 2기 출범을 축하드리고 성공을 기원합니다. 금번 개각에는 국회의원 출신을 많이 기용하셨는데...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시면 국회의원과 장관의 월급을 각각 받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국가를 위해 장관으로 일을 하면 그것으로 명예롭게 생각해야 하며... 실제로도 장관업무를 수행하면 국회의원의 직무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을거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었을 때 한쪽의 월급은 정지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6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혁해 주십시오. 현재 4대 보험은 인력이 가장 많이 소요되었던 징수 관련 민원업무 등을 통합센터를 만들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비대한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관리운영비로 5조831억원을 사용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징수와 기금 관리 등을 위해 방만하게 몸집을 키워왔던 4대보험공단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구조조정해야 할 시점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진단을 통해 4대보험공단의 군살 빼기를 실시하고, 징수 등 단순민원 보다는 기금 등 공단 재정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충원을 서두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6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 공단 통합 개혁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두개의 권력과 명예 혼자서 다가지면 소는 누가 키우나? 안그래도 실직자 많아서 줄여야 하는데 그 좋은 권력직 한개는 다른 사람에게 줘야지..... 법적 불비사항이라면 개정해서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6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장관되면 국회의원 사직해야. 둘다가지면 반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그야말로 적재 적소라야 되는 거지요. 택도 아닌 장관후보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대다수 국민들의 감정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6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직 아무나 선물주듯이 인심쓰는거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왜? 국가가나서서 부동산시장을 때려잡으려 합니까? 방법이 잘못됬습니다 예산을 서울및 수도권만 퍼주니 자꾸 그쪽으로 사람이 몰리고 당연 시장논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법칙에따라 부동산이 오르기마련입니다 헌대도 문재인 정부는 자꾸 수도권만 예산을 퍼주면서 강제로 부동산 시장을 때려잡으려 하고있으니 한탄스럽습니다 조만간 지방소도시들은 사라질전망이고 지방아프트들은 깡통아파트가 넘처흘러 가격이 최대 8천만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자 강제로라도 세종시로 정부청사를 옴겨 인구이동을 꾀했지만 미개한 국민들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이걸 문재인정부에서 무리를해서라고 지방 분권화를 시혈해야하는대 한나라당이나 다를바없이 수도권에만 예산을 퍼주고있으니 바뀔리가있겠습니다? 지방자치를하더래도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놓고해야하는데 지방은 돈이없어서 난리고 수도권은 돈이 넘처서 난리니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지금 와서 지방자치를하겠다고요? 지방은 다죽으라는 소리내요? 정신차리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6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부동산 정책은 잘못되었습니다 폐기하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코스닥 펄어비스는 우량회사가 있는데 모바일용 게임을 올해 3월 한국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4개월간 주가가 22~23만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4개월후 8월말 대만에도 8월 29일 출시해서 처음엔 매출순위 200위 기록하다가 어제 12위, 6위로 급상승하고 오늘 31일 오전7시 매출3위로 상승했습니다. 이건 단기간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러면 보통 장시작가가 보합이나 상승해야하는데 공개적으로 악질적으로 공매세력같은 것들이 눌러 -2.6%에서 시작해습니다..이건 말도 안되는 장난질이니다. 반드시 조사하여 시장교란을 막고 회사가치대로 주가가 시장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주식시장으 공매세력의 밥이 되고 수많은 개미들이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당국담당자는 금감위등 규제부서와 협조하여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일부 회사의 시작가  조작질....엄정조사와 처벌요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아시안게임에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항의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문제가 해결 안되면 결국 독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합의에 기초한 깃발입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6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독도 표기 되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통은 인권 변호사 출신 법조인 대통령이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과제중 인권을 최우선하는 정치에 임하겟다 라고 하엿으나 하지 않앗다. 본인은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다년간에 인권과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읍니다. 3대 정권에 걸쳐 범죄자들의 범행을 그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중입니다. 대통령의 국정과제 소득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바르게 추진하십시요. 힘들어도 계속하겠다 라는 미명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유린 하는 파렴치한 정치 그치십시요. 국민 너무도 힘듭니다. 지금은 경제 마저 힘들어 폭망직전에 있읍니다.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 보고 정책 추진하십시요. 너무 힘들어 대통령 탄핵 을 하고 싶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국정과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최근 부동산폭등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면제등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고 임대사업자는 종부세중과세.3주택자양도세강화등 정부 모든 안정대책에서 제외되어있어 높은 주택가격에도 너도나도 매입하여 임대사업등록을 하느라 주택가격도 잡히지않고 폭등하고 있는 주범이다.정부에서는 이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6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 원인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요즘 유투브에 품바 공연이 녹화중방송 처럼되고있다 지난7월 중순에 버드리라는 품바가 장흥관산 하나로 마트 초청공연을보면 할머니에게 지금도밤에쌕스를 하냐고물어 본다 방송법에 걸리지안나 단장에게 욕하고 단장도!욕하고 단장이 올라와 하는말이 이곳에 입단하면 성산납을 해야한다 이곳은대한민국이 아닌가 유투브는방송법하고 상관이없나", "num_agree": 0, "petition_idx": "360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범죄조장 및 뒷거래 판결이 가득한 한국 법조3륜의 비호결탁한 세력의 축재 도구로 전락한 한국 사법시스템. 자기들 징계 셀프, 수사기소 셀프. 개혁도 셀프.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기는 제재규정.(여기서 모든 악과 부패가 나온다 부패소굴의 진원지) 대구에서 애를 낳아서 방치 죽자 묻은 10대 연인 부부에 집행유예 판결 뉴스를 본다. 애를 낳아 소홀히 해서 죽여도 된다는 판결이네. 더러운 판결이다. 돈 받고 판결했나? 얼마 전에는 의사가 자궁에서 7개월된 영아를 자궁에서 끄집어내어서 우는데 독침으로 죽인 의사가 집행유예 선고.이런 범죄 조장 판결이 사회를 부패 천지로 몰고 가는 데도 판사들이 정신 안 차리네 국회도 패거리가 방탄 입법하니 좋지.의사 리베이트 건은 벌금, 150억 건보료 부당청구 횡령해도 집행유예.재벌은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 말세로구나. 대한민국 판사들 변호사들 어서 혁명으로 처형해야 한다. 제물로 바쳐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 나라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가깝다. 음주 사건에서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도 조장 판결.조석준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낸 사람 벌금 2천만원. 재벌 총수 비리나 갑질 추문도집유 벌금형으로 범죄 조장 판결. 뭐든 조장하는 판결이 뇌물 받고 변호사와 뒷거래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의사 리베이트나 다른 횡령 비리도 마찬가지. 돈으로 그냥 뒷거래가 가능해. 양 승태 행정 건만 가능한 것이 아녀. 한국의 모든 사건 사고는 벌금 과징금 사건은 뒷거래가 가능한 범죄 조장 판결로 이건 강도나 조폭이지 판결이 아니다.국가와 자라나는 후손을 위하여 혁명의 세력이 필요하다. 군부가 나서든지 이게 나라인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36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보다 악한 것이 내부의 적인 숨은 적 발견 (법조3륜과 그출신 정치인)"}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자기 집 논 산 밭 팔아서 인심쓰면 누가 뭐라겠습니까? 그런디 국민들 세금 거둬서 지맘대로 막퍼쓰는거 좋아하는 국민들 없습니다. 세금내는 사람 따로 세금 한푼내는거 없으면서 남 세금 낸거 가지고 공짜로 먹으면서 오히려 큰소리 치는게 근래 대한민국 참으로 우스운 꼴입니다. 국민들 세금 거둬서 정권들 마음대로 지멋대로 쓰는거 천벌 받습니다. 자제 하십시오. 그리고, 불요 불급한거야 할 수 없지만, 부디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36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그만 짜내고, 세금 막퍼쓰지말고 좀 아껴쓰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미친나라네 공무원 국민은 두개 직업 못가지게하면서 정치인은 개안냐? 게다가 혈세다 하나는 사직해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36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면 혈세가 두배로 들어가네 ㅋㅋㅋ"}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매년 국민연금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4776억 5천만원에서 100억 지원한단다. 국민연금 국민으로부터 받아서 국민연금 임직원 인건비로 다 줘서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연금고갈 앞당겨지는 것이냐. 즉시 관리운영비는 국고에서 매년 지급하라. 항상 감사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6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매년 관리운영비 100억말고 4776억 전액 국고지원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부에서 얘기하는 서민대출은 누구를 위한겁니까? 중소기업?자영업자 입니까? 살아볼려고 자영업을 하다 빚더미에 월세도 못내고 폐업을하고 그리하여 개인회생까지 하게 됐는데.... 생활비자금대출이든 다시 시작해볼려고 창업자금대출을 하려해도 신용등급평가하니 아무것도 해볼수가 없네요. 3.40대 사망율 1위가 자살입니다 그다음이 암이구요. 신용좋고 골프치러다니고 여행다니고 개인재산 늘리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은 대출팍팍해주고 진짜 힘들게 어렵게 죽음까지 생각하고있는 저 밑에 있는 저희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주십시요. 고의적으로 악용하는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살아갈 실구멍만한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진정한 서민대출은 무엇입니까 ?개인회생자는 국민도 서민도 아닙니까? 서민으로 살아보지못하신 분들이 만들어놓은 법과 정책때문에 저희는 죽어갑니다.저 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까지도....", "num_agree": 5, "petition_idx": "36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현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결혼 6년차 가장입니다. 결혼할때 24평 아파트 1억100만원에 구입해서 올해 주택담보대출 다 갚고 임대아파트로 10월에 입주 예정이며, 계약금까지 치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1주택자로 포함되고, 부부합산소득에 걸려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자금규제 검토시 1주택자들도 이사수요나 처분할 수있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자녀가구 자녀수에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저출산으로 아기 낳으라고 독려하면서 태아도 가정구성원수에 포함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혼부부기간도 걸리고 1억도 안되는 아파트 1주택으로 걸리고 부부합산도 걸리고 아파트 매매도 안되서 수중에 돈은 하나도 없는데 고소득자로 분류되는게 참 아이러니 하고 삶이 팍팍합니다.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이 글은 보실지 안보실지는 모르겠으나, 무심코 던진돌에 개구리는 죽습니다. 세심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 규제 관련 1주택자 이사수요 확인 및 다자녀가구 태아 포함 부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개혁 방향의 일관성을 담보할 철학이 없고 정치적 힘이 작용하지 않는 ‘공론화’와 ‘정책숙려제’는 ‘공론’과 ‘숙려’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행정’ 차원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공론화’가 수능 정시 확대와 상대평가, 특목고·자사고의 경쟁률 제고와 혁신학교 방향 차단 등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낳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소박한 자유인’ 대표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곤 했던 역대 정치 지도자들의 타성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예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대통령 취임 1년3개월여가 지난 오늘, 후보 시절 약속했던 교육부문 공약은 거의 실종됐다. 과문의 탓일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불이행 건과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의 뜻조차 듣지 못했다. 급기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들이 나서 8월29일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을 발족했다. 국가행정을 총괄 지휘하고 집행하는 최고책임자이며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약속을, 정부도 집권당도 아닌 힘없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지키겠다고 나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교육단체들이 대신 지키겠다고 적시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교육부문 공약을 되짚어보자.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를 비롯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등이다. 경쟁의 늪에서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우리 학생들의 일상에 비춰 최소한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당신네 나라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그토록 학대할 수 있나요?” 거의 30년 전 일인데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말이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양 몰아세웠다. 자녀를 셋 두었고 프랑스에서 작은 기업을 경영하던 그녀는 서울에 출장여행을 왔다가 거리에서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아이들의 야간수업, 보충수업, 학원, 과외로 채워진 일상에 관해 듣게 되었다. 우리에겐 충분히 익숙해진 일상이지만 그녀에겐 혁명이 필요한 수준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그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무심하다면 사회구성원 중 누가 고통을 겪어도 무심하지 않겠느냐고 힐문했다.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한국의 교육현실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만큼 아이들의 일상은 더욱 힘들어졌다. 2030세대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되어 지난날 ‘필수’에 속했던 결혼/출산/양육이 ‘선택’도 아닌 ‘포기’가 된, 출산율 세계 최하의 ‘헬조선’에서 교육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다. 현실은 본디 ‘바꾸어야 할 현실’과 ‘받아들여야 할 현실’의 중간 어느 지점에 있어야 하는데, 모든 현실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을 뜻할 만큼 변화 요구에 억압적인 사회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이었든, 본디 불온한 탓이었든, 나에게 그려진 교육혁명의 유일한 가능성은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아이들이 학교 문을 박차고 거리로 온통 쏟아져 나오는 광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야만 어른들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진 것인데, 그것이 나의 꿈으로 계속 머물러 있던 중,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250명의 아이들을 저세상으로 보내야 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경기도교육감 시절부터 혁신학교의 초석을 다진 김상곤씨가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나 또한 나름 기대감을 가졌고, 이 난에 ‘민주공화국의 학교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쓰기도 했는데,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오늘 ‘실종된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는 중에 교육부 장관이 경질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위에 소개한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발족에 참여한 단체들은 그에 하루 앞선 기자회견에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정책숙려제가 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정책결정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의 공론화가 교육적 가치와 비전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시민의 판단으로 이어지기보다, 상반된 의견을 봉합하는 수준의 결론을 내도록 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교육문제를 풀려면 장기적 안목과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정책 입안과 집행에서 일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문제는 단기적 대응과 처방에 치우친 정치로는(미디어 환경은 점점 더 이런 경향을 강화할 것이다) 애당초 교육문제에 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장기적 해결 과제인 교육부문과 단기성에 머문 정치 사이에 엄청난 비대칭성이 있는데, 이 비대칭성은 가령 ‘선출되지 않은 행정’(교육부 관료)이 ‘선출되는 정치’(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선택한 교육부 장관)를 장악할 수 있게 한다. 개혁 방향의 일관성을 담보할 철학이 없고 정치적 힘이 작용하지 않는 ‘공론화’와 ‘정책숙려제’는 ‘공론’과 ‘숙려’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행정’ 차원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공론화’가 수능 정시 확대와 상대평가, 특목고·자사고의 경쟁률 제고와 혁신학교 방향 차단 등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낳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은 정책숙려제 2호 안건으로 부칠 예정인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 금지 개선안’에 관해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가 “사교육을 잡지 못하는 현실에서 값싼 공교육인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하되, 교육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말한 데서도 확인된다. 요컨대 건실한 교육 철학과 이를 밀고 나갈 정치적 힘이 관건이다. 교육 관련 토론에서 핀란드의 예가 자주 나오는데, 그들은 집권세력이 바뀌었어도 교육개혁의 일관성을 지켰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정치세력이 합리적 보수와 건전한 진보 사이의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면, 우리는 분단체제 아래 수구적 보수가 막강한 정치세력이 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극복해야 하는 관계로 자리매김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적폐세력의 존재가 교육개혁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인데, 오늘 그들이 약해졌음에도 그 관성과 자성은 곳곳에 강하게 남아 있다. 양승태 대법원의 온갖 사법농단이 밝혀진 오늘까지도 전교조 불법화 행정명령을 취소하라는 목소리는 외면한 채,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집권여당 대표는 대표가 되자마자 “4·19에 의해 무너진” 이승만과 “4·19를 무너뜨린” 박정희를 참배했다. 교육부 장관과 총리를 지낸 집권당 대표가 “4·19 이념을 계승한다”고 적힌 헌법의 정신을 배반하는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데 교육 철학은 무슨 헛소리고 이런 땅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그럼에도 뜻있는 소수 사람에겐 학부모와 교사의 절절한 목소리가 들려야 하지 않겠는가. “누군가는 반문할 것입니다. ‘힘 있는 정치권력이 그렇게 결정했는데, 힘없는 당신들이 무엇을 한다는 말인가?’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들의 부모들이요 선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 고통이 지속되었으니 우리의 힘으로 이 고리를 끊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정치인들이 그토록 자주 말하던 국가 발전을 위함이요,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고자 함입니다. 정치권력이 잘못된 결정으로 저 힘없는 아이들을 버렸다 해도, 우리는 이 아이들을 결코 버릴 수 없고 이 아이들 곁을 지켜야 합니다.”(‘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발족문에서)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9987.html?_fr=mt5#csidx7fb7cd2a266aaae985b9daf6adbf4e3", "num_agree": 1, "petition_idx": "36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세화 칼럼] 실종된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부에서 얘기하는 서민대출은 누구를 위한겁니까? 중소기업?자영업자 입니까? 살아볼려고 자영업을 하다 빚더미에 월세도 못내고 폐업을하고 그리하여 개인회생까지 하게 됐는데.... 생활비자금대출이든 다시 시작해볼려고 창업자금대출을 하려해도 신용등급평가하니 아무것도 해볼수가 없네요. 3.40대 사망율 1위가 자살입니다 그다음이 암이구요. 신용좋고 골프치러다니고 여행다니고 개인재산 늘리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은 대출팍팍해주고 진짜 힘들게 어렵게 죽음까지 생각하고있는 저 밑에 있는 저희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주십시요. 고의적으로 악용하는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살아갈 실구멍만한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진정한 서민대출은 무엇입니까 ?개인회생자는 국민도 서민도 아닙니까? 서민으로 살아보지못하신 분들이 만들어놓은 법과 정책때문에 저희는 죽어갑니다.저 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까지도....", "num_agree": 11, "petition_idx": "36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현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둘째 육아 휴직 2년째에는 육아휴직 급여 없이 휴직을 하는 것이 많이 부담 스럽스럽니다. 아이가 둘이 되면서 휴직은 더욱 간절한데 급여휴직은 1년뿐이라 아이둘을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제 주변에 대부분은 둘째 낳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둘째부터는 육아 휴직 2년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60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 휴직 급여 기간 연장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집 없는 서민들은 1달 사이에 몇억씩 오른 집값을보고 눈이 뒤집힙니다. 도데체 어떻게 살으란 말입니까? 또 젊은 청년들은 또 어떻게 결혼을 하란말입니까? 현 정책 집행자들은 이런 서민들의 고충을 알면서도 즐기고 있는것 같습니다. 왜 뛰는 집값을 잡지 않고 겉도는 정책, 집값 잡는 흉내만 내고 있습니까? 모두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집값 안정을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더욱더 강화하여 다주택자들이 집 팔도록 정책을 해주세요... 그래서 서민들이 허탈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해찬대표 같은분을 청와대로 보내야 하는데............... 집값 오르기를 기다리는 정책 집행자들 ...........그 인간들이 증오 스럽고 가증스럽기 까지합니다. 또 최저 임금 올리는것 보다 집값 내리는게 더욱 중요한데도 정책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자들 스스로 자리를 떠나기를 바랍니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다고 하는데 이 자금을 사회 간접 및 복지등으로 투자할 투자처를 개발하여 정책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암튼, 가진자들이 더욱 잘 사는 세상...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 보다는 집 투기로 하여 돈을 버는 졸부 세상 ... 정말 멋진 세상입니다..... 그들만의 세상...... 거기에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 국토부, 정부도 각료도 포함 되겠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6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서울 집값좀 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자동차나 집(아파트,주택)은 다 공동명의가 되는데 왜 핸드폰은 명의 하나에 하나의 핸드폰만 사용해야 하나요? 두명의 명의를 가지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면 대포폰등 다른것으로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서민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의 핸드폰이라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공동명의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되면 왜 안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의 공동명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부에서 얘기하는 서민대출은 누구를 위한겁니까? 중소기업?자영업자 입니까? 살아볼려고 자영업을 하다 빚더미에 월세도 못내고 폐업을하고 그리하여 개인회생까지 하게 됐는데.... 생활비자금대출이든 다시 시작해볼려고 창업자금대출을 하려해도 신용등급평가하니 아무것도 해볼수가 없네요. 3.40대 사망율 1위가 자살입니다 그다음이 암이구요. 신용좋고 골프치러다니고 여행다니고 개인재산 늘리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은 대출팍팍해주고 진짜 힘들게 어렵게 죽음까지 생각하고있는 저 밑에 있는 저희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주십시요. 고의적으로 악용하는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살아갈 실구멍만한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진정한 서민대출은 무엇입니까 ?개인회생자는 국민도 서민도 아닙니까? 서민으로 살아보지못하신 분들이 만들어놓은 법과 정책때문에 저희는 죽어갑니다.저 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까지도....", "num_agree": 7, "petition_idx": "36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현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토면적에 비하여 권력싸움 패싸움 하느라고, 국회의원들 많이 만들어 놨는데 맨날 하는 짓들보면 대한민국에 국회의원들 차라리 없는 것이 훨 나을거 같다. 이참에 그나마 국회의원 숫자를 100이내로 줄이고, 각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보좌관 1명으로 한정해야 국회의원 일도 잘할 수 있고, 국민세금도 아낄 수 있다. 지금 국회의원들 맨날 하는게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위해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60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원 100명 이내 , 보좌관 각1명 한정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공동주택에서 남의 앞을 막아도 법적으로 차를 뺄수 없는법은 피해자 입장에선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당해보지 않은분은 몰라요?? 경찰이 와도 못 빼요..견인차 불러 뺄수 없고요..문도 못 땁니다...경찰이 앞에 있는데두요..번호도 없고 아님 전화해도 안 받고....급한 일이면... 지방에서 온 차이면..새벽에 꼭 차를 가져가야하는 경우면..불법적이면 경찰보는 앞에서 사이드 풀고 옮길수 있음 옮기고..아님 견인하던지...송도같은 일이 안 생기죠..잘못된 법은 바꾸는게 맞습니다...경찰입해하에 문만 딸수 있음 문만 따던지...견인도 할수 있게~~~", "num_agree": 2, "petition_idx": "360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의 차나 입구를 막는 차량단속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어제오늘 너무나도 기쁜소식을 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알선소와원청에서 운임이나 과적을 신고 하면 조사를 들어간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감사 합니다!! 정말 이 나라에는 못되다 못해 아주 악질 업체와화물알선소들이 판을 칩니다... 업체도 업체지만 화물알선소들... 정말 나쁜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악덕알선소를 뿌리채 뽑기 위해 정부에서 제발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 해야됩니다. 그래야 화물차들이 소모품은 물론이고 노후된 화물차를 위태롭게 운행하지 않을 것 이며 졸음사고및대형참사가 급격히 감소 할 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다시 거듭!!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를 국민이 받아야 할 연금으로 지출한다니 말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 급여 및 관리비운영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지 왜 국민이 낸 연금으로 사용하나요? 공무원의 월급은 국가에서 지급하는거고 운영비도 국가에서 지급하는거지 왜 연금납부 금액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를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세금은 계속 올려 걷어가면서...... 그리고 자금 고갈된다면서 자꾸 왜 연금납부 금액가지고 사용을 하나요? 연금관리 공단 직원도 너무 많은 거같습니다. 절반이하로 감축해도 전혀 문제 될꺼 없는거 같은데요. 이렇게 납부 금액가지고 운영할꺼면 폐지하는것이 맞는거 같습니다. 더 늦기전에 혁신적이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26년간 연금 납부금액에서 5조를 운영비 및 관리비로 사용했다는것이 사실인지(연합뉴스 2018.08.31일자 뉴스 : 제목 -국민연금 보험료서 떼어내 쓴 관리운영비 26년간 5조원) 대통령께서 직접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노후와 연계된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6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관리 운영비 국가 부담 및 연금관리공단 직원 감축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정책을 보면서, 예상은 했었지만 너무도 일찍 사회주의 정권의 종말을 예감한다. 불행한 일이다. 박근혜의 실정으로 이 나라가 어설픈 사회민주주의 의 길로 끌려 가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가 그렇게 해서 '거지' 가 되었고,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해서 '탈출러시' 난민국이 되었다. 석유가 나는 베네수엘라도 챠베스 사회주의 정권으로 저렇게 망했는데, 국민들 우수성 말고는 아무 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회주의 정권 앞에서 태풍 앞에서 촛불의 신세이다. 불안하다. 이 정권의 사회주의 광기가 시작된 느낌이다. 일본식 장기불황의 초입에 선 느낌이다. 어떻게든 견녀야 할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사람들이 현금으로 자산을 유지하고, 대형마트들이 줄줄이 폐점하고, 부동산이 폭락하는 일본식 불황이 최저임금제와 함께 오고 있다. 일본도 불황초기에는 이 정권처럼 대규모 재정정책을 폈었지.. 그러내 고령화와 소비지수 체감 앞에 백약이 무효이었다. 일본도 1994년경 장기 불황 초입에서 도쿄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소위 거품이 있었지. 그러나 거품은 곧 꺼지고, 20년 장기불항이 시작되었다. 그 나마 있던 경기불곷도 소득주도니 뭐니 하는 궤변으로 스스로 끄는 이 정권의 우매함이란. 남은 삼년간 장기불황이 오고 있어 불안하다. 그리고는 정권도 바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청와대 바보(?)들은 그 심각성을 모를 것이다.. 닥쳐봐야 비참함을 알 것이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60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안하다... 사회주의 정권의 종말.. 그리스, 베네수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한 민국은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아야하는 나라다. 가정을 꾸릴 사회적 여건이 안된다. 왜냐구? 턱 없이 비싼 부동산 때문이다. 연봉 4000~5000만원 받아서 1년에 저축을 얼마나 하겠는가? 1가구 한달 유지 비용이 300만원 정도 한다고 할 때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다. 애들 교육비, 관리비, 각종 보험료, 각종 공과금, 식비, 품위유지비 등을 따지면 남는 돈이 없다. 그런데 집값은 어떠한가? 서울은 이제 이십억 대가 가까워지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억 대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서민들과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영영 내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혼자 벌어서 저축도 못하는 시대에 맞벌이 한다고 한들 1~200백 저축해서 언제 집을 마련할 것인가? 한달에 200만원 저축한다고 해도 10억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는가? 계산해 보라 40년을 저축해도 96000만원 밖에 저축하지 못한다.(이자는 넣지 않았다) 한달 100만원씩 저축하면 80년을 모아야 96000만원 모은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장 차관 및 지자체장들이 서민의 기대만큼 집값을 내려놓지 않으면(-50%) 반드시 반드시 총선과 대선에서 현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지자체장들을 토해내고 서민의 뜻을 받들 자들을 선택할 것이다.!! 서민의 뜻은 집값을 절반을 낮추는 것이다. 부동산을 보유한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고가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설령 1주택자일지라도 높은 주택가격에 대해서 그만큼 보유세를 강화하라. 한정된 땅에 대해 공공재 개념을 도입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라 공공재인 주택을 투기화한 다주택자들에 대해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모든 임대업자에 대해 법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라. 공시가, 공시지가를 없애고 현 매매가 및 현 시세대로 부동산세금을 부과하라 (이미 은행들은 현 시세에 맞추어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가 현 시세를 모른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전세 5년, 자영업 임대기간 10년을 법으로 보장하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건설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매입한 부동산에 등기를 치지 않으면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트템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라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정구조를 없애라 미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 의료사고의 원인을 의사가 밝히도록 법제화하라 서민들은 위 사항들에 대해 과감하고 빠른 조치를 기대했다. 기대가 실망이 되고 분노가 될 때 서민들은 현 권력층을 퇴출시킬 것이다. 현 정권, 국회의원들, 자자체장들이 그 대상이 될것이다. 서민은 현 권력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며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권력의 맛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치권이 배째라고 하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힘들어서 못살겠다 뉴스는 죄다 최악 최저 감소 당신 눈과 귀에는 이런게 안들리나요? 무능해도 정도껏 무능해야지 아주 작정하고 나라를 말아 처드시고 있네 시위만 하던 운동권 대모꾼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절실히 보여주는구나 이제 그만 하고 자진해서 내려와라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꺼지시던가", "num_agree": 30, "petition_idx": "360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그냥 내려와라 대한민국 그만 망치고 지금이라도 내려와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6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의원,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령을 제한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저희 부부는 이제 직원을 고용하기가 힘듭니다. 서비스업 특성상 기술을 필요로하는 직업인데 경력이 없는 초보를 고용하여 가르치며 일을 하는데 최저시급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장이 가져가는 월급보다도 더 많이 직원의 월급을 주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대로라면 자영업자들은 점점 1인체재로 바뀌어갈 것이고 줄줄이 폐업은 이루말 할 수도 없을것입니다. 최저시급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않아 혼란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옆나라 일본처럼 최저시급을 분야별로 세분화 시켜야합니다!!!!!!! 이대로라면 그 어떤 사업장도 초보를 뽑지않을텐데 말이죠.. 또한 경력이 많은 직원도 뽑지 않겠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저희도 문닫아야할 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분야별로 세분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일베 박카스남 27세 빨리 체포해서 포토라인 세우고 서초구청 46세 직원 다시는 공직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직위해제 아닌 파면하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박카스남, 서초구청 직원 엄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1995년 처음으로 개인사업으로 조그만 가공공장을 시작 했습니다, 자리도 잡기전 1997년 IMF 금융위기가 왔고 신용보증기금 의 보증으로 외화표시 대출을 받은적 있었는데 대단한 폭발력으로 원금의 증폭과 폭탄금리의 영향과 경제상황의 몰락....등등의 일들이 있었고 기계는 공매로 넘어가고 그당시 금액으로 공매가 1600만원, 원화였을경우 원금에서 공매대금 제외하면 2000만원 남짓이었을 원금은 저를 신용불량으로 묶어둔 10여년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원금에 손자까지 증식하면서 갚아야 할 돈이 2억이 넘게 되었습니다,신용보증기금에서 15년정도 지나니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했고 크게 인심 써줘서 2800만원만 갚으면 된다고 해서 매달 20만원씩 갚아 나가는 중입니다만....23년동안 눌러왔던 신용불량의 멍애....처자식과 먹고 살다보니 나중엔 세금체납이 걸려서 신용불량자로......모두 쓰려면 너무 장문이라서 요약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살수 있는 작은 소망을 제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제 멍애를 내려 주실수는 없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6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55살,신용불량 23년차 가장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stay hungry stay foolish 해석은 .. 바보 그 자체 입니다. 즉..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청와대의 무능을 말합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하겟다 모두 허언입니다. 소득성장 혁신 공정경제 추진 힘들어도 하겠다 라며 인권과 기본권과 그리고 무속인의 다년간의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뿌리깊은 범죄입니다. 본인은 3대 정권에 걸친 청원글을 올리고 있읍니다. 문 통은 제가 누구인지 잘 알면서 인권을 다년간 유린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책 추진에 있어 한 개인에게 무차별적인 고문과 학대 그리고 폭행에 시달림을 받고 있엇고 받고 있다는것도 알고 잇읍니다. 삼성 대 그룹은 도움을 주지 않아도 폭망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국민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폭망합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대가 실망으로 다가올때 국민이 할 수 잇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기대가 실망이 되어 대통령과 조국 김부겸 이낙연 박상기님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만 남게 됩니다. 부디 두 전직 대통령을 이어 구속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와대 홈 관계자님도 감옥행이 되지 않도록 전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랜 뿌리깊은 범죄에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서울은더 이상 개발하면안되요. 서울은 딱하나 나라에서 하는 국민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1000만호 건설 하면 서울집값 똥값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6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 똥값 만드는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헌법에 있네 ... 개헌해야 겠네..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이른 소리 필요 없고 문구 그냥 삭제 해 .. 또 겸직금지의무 규정 삭제 해 돈 얼마나 주고 뭐 고귀하고 신성한 직장인 듯 표현해 공무원 이제 그렇게 보지도 않고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약해진 지 오랜데 뭘 그래 어느 직장 돈벌이라 표현할거래 일부러.. 어느 돈벌이도 고귀하고 신성한 것은 없단다 그런 의미에서 두 규정 삭제 강력 요청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규정 및 겸직금지의무 규정 삭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내년도 예산을 강과 도로에 넣지않는 SOC에 투입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증원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알 수 없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의 고유어로 바꾸는 일 입니다.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한글을 천민이 쓰는 문자로써 선조들은 인식을 하게되였고, 지금의 기성세대도 현장에서 대물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벌통`라는 용어는 쓰면서 벌집을 소비, 벌집틀을 소초광 등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있는 `임종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장례에 대한 그림? 산지 지역별로 현재 자라고 있는 나무의 종류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공사, 공단, 조합 등의 기관에 국문학 관련 졸업자 수 명을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직으로 뽑아 전담직원 ? 명과 함께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한글로, 고유어로 바꾸는 작업을 연차적으로 진행 하였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 살면서 최소한 각 기관의 안내글을 읽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기관에서는 아직도 국민의 위에 있어 국민을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국민에 봉사하는 생각이, 서비스의 사고가 부족한 듯 싶습니다. 관공서가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글은 전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문자입니다. 한글의 세계화가 우리에게 또 다른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어 주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확신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모래성이 더 커지기 전에 금리라도 올려주세요.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 소득주도 성장은 무의미해 보이네요.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빚내서라도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부채 규모가 크지만 더 늦으면 더힘들어질 것 같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6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늦기 전에 금리라도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삼성 변호하던 태평양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되어서(전공도 아님) 나라에 막대한 해를 끼치도록 법무부답변을 냈다는데~~당장 내쫒고 진상조사해주세요~~~", "num_agree": 467, "petition_idx": "36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엘리엇소송 수상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이년전에 청각장애인이고 뇌경색 으로 한달전에 장기요양 3급으로 다름이 아니오라 공무원들 그냥 앉아서 세월만 흘러가라는식이 아닌 진심으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위하여 일거리를 찾아서 맡은 업무를 다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7월달에 인터넷을 보고 한달에 사만원이라는 돈을 준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금방 주는것도 아니고 9월달에 준다고 하더군요 진심으로 장애인을 위하여 준다고 하면 즉시 일을 처리하는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처리가 어렵습니까 내같은 사람이 많을줄 압니다 자리만 앉으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것이 아닙니다 시간만 보내지 말고 아픈 사람들 등을 근ㄱ어 주어야 하므로 일을 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으므로 발급일부터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부산 기장인으로 공무원 정신상태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똑바로 선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은 형식적 입니까 저가 두번이나 보내도 답변이 없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6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인"}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책을 내놓을땐 부작용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고 내놓을것이지 여론이 때쓰면 철회 무슨 이런정부가 다있냐 한두번도 아니고 국정운영을 주먹 구구식으로 하나 이래서야 정부말을 어찌 믿나 다주택자들한테나 과하게 할것이지 그저 집없는 서민들이 만만하지 북한에만 올인할 생각 마시고 남한국민부터 편히 살게 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서민 대책은 온데 간데 없고 다주택자만 살판 낫구나~~~", "num_agree": 16, "petition_idx": "36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만이살아갈수잇는대한민국참암울하구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9세이며 생애첫주택을 최근 매매 계약하고 디딤돌대출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참 고마운 정부 정책으로 제 생애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중 종부세 등등 최근 1주택자도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어서 기쁨과 동시에 생전 신경안쓰던 세금 걱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70% 가까이 대출을 받아 임대료보다 이자가 더싸다는 것에 위로를 삼으며 주택구매에 들떠있었는데 장기상환의 걱정과 함께 이제 새로운 세금들을 염려하게 되니 가정마다 형편을 고려하여 잘 편성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현 정부가 할일이 너무 많고 최선의 선택으로 국민을 위하는점 너무 감사합니다 다 만족 할수는 없는점도 있지만 서민중의 서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세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지방에서 살면서 방송을보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져합니다. 미혼이면서 40세 이상인자들이 많은 예능프로에 나와서 활동하는것을 보면서 많은 재능있는 젊은 이들이 본받을까도 싶기도 하고 미혼을 부추기는 듯합니다. 방송국들마다 다양한 젊은이들을 발굴하여야 함에도 한정된 사람들이 여러방송을 활동하면서 고 수익을 올린다는 방송을 보면서 미혼을 부추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혼을 재촉키 위하여 일부 제한이 필요하며. 미혼인 고수익자들은 세제를 강화하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을 재촉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올해 여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공람을 주어 그렇구나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혼하신 부모님이 저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어머니의 재산과 연금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동거하지도 않는 두 분을 모두 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대체 이혼한 두 분이 무슨 연유로 재산과 연금에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생활비 주시는거도 아니고... 그래서 공단 콜센터로 전화해보니 그냥 부모님이 피부양자라 확인 없이 그냥 둘 다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복원하고 싶으면 서류와 양식을 갖춰서 민원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행정 편의주의인가요? 제외시키면서 제외되었다는 통지문 하나 없이 아버지 앞으로 지역의로보험 고지서가 먼저 날아들어오고.. 공단이면 이렇게 근거없이 임의로 일을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부양자 범위축소 건강보험의 근거없는 업무 처리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여자들은자신들이임신한다,생리한다는이유로 군대가기를싫어한다 그딴개소리잡소리집어치우라고해라 여자도군대가야한다 안가면성차별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6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군대가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교육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교육현장에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무능해 보인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들을 너무나 홀대하지 말자", "num_agree": 103, "petition_idx": "36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은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눈물로 헤어지는 이산가족들을 大統領은 보지 못하였는가? 일년에 일이백명이 만나는데 언제 5만명의 이산가족들이 죽기 전에 만날 수가 있겠는가? 이제 살아남은 5만명의 이산가족들도 한을 품은채 죽어야만 하는가? 휴전선을 완전 없애고 남북이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일 년이고 이년이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계속 말해왔지만 大統領은 내 말을 무시했다 5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한테 또 7조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70조를 투자해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를 먼저 살려야지 지금처럼 죽은 경제 속에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 역시 해결될 길이 있다 저출산문제로 수십조의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성과가 있었는가? 없었다 이것역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해왔다. 청년일자리도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성과가 전혀 없다. 10%가 넘는 청년실업율을 1%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도 계속 말해왔다. 또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지만 그 걸로는 어림도 없다. 확실한 부동산정책도 있다고 계속 말해왔지만 대통령은 내 말을 무시했다. 자신이 무능하면 능력 있는 자의 말도 좀 들어줄 줄 알아야 하는데 무명인의 말이라고 그냥 무시해버린다. 소통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두 번이나 말했는데 소통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라는 걸 알기 바란다. 북한문제를 말하겠다. 북한으로 가는 철도와 도로연결문제 미국이 반대한다고 중단할 건가? 이건 남북인 우리문제인데 왜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가 아니라 말인가? 김정은의 말대로 남북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말이 맞는 말이다. 북한과의 문제에 미국을 의식하지 말라 이건 미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우리의 문제란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9월 문재인대통령의 북한 방문 때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으라. 그리고 미국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말고 철도와 도로문제를 추진해야 한다. 내가 문재인 이라면 당장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고 휴전선을 없애고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남북을 오갈 수 있게 하며 같이 살게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무능함을 들어내지 말아야 한다. 80%대의 지지도가 왜 40%대로 떨어졌을까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일 년 반이 됐으면 국내외의 많은 위기들이 해결될 조짐이 보여야 하는데 더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지도가 추락하는 것이다. 이러다 임기 말에는 10%대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난 대통령을 믿었다. 이젠 그 믿음이 사라져간다. 당신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9월 방북 때 나를 데려가십시오. 북한문제 내가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문제 미국에나 중요한 일이지 우리에게 중요한건 아니란 걸 알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건 종전과 평화협정이고 통일입니다. 난 3년 안에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그간 자신 있게 말해왔습니다. 내 말을 깊이 생각해보가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물의 이산가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맞벌이 소득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아동수당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합니다.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맞벌이해서 친청, 시댁 생활비 들어가 다 먹여살리고, 맞벌이 한다고 애한테 소홀하고, 시터 비용 지출되고하면, 벌어도 번다는 느낌 안듭니다. 지출을 일일이 다 반영할 수 없다면, 그냥 기준없이 전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웃을 보면 시댁친정 잘만나 집해주고, 시댁에서 돈주고, 친정에서 뭐 살때마다 보태주고... 그런 집들 대부분이 아동수당 적격자로 판정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들게 자라서, 죽어라 공부해서 결혼해서까지 일하면서 부모님까지 먹여살리는 30~40대는 나라 복지까지 못챙겨먹습니다. \"급여\"정책은 신중하셨어야합니다. 경계에 있어 저처럼 부적합 판정 받은 사람들은, 어려모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필요한 정책입니까? 비용대비해서요? 10만원 20만원 지급한다고 아이낳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까요? 저처럼 맞벌이들에게 큰 혜택이 없다면 도로묵입니다. 재정지출만 되고, 출산율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가임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해서, 아이는 나라가 아닌, 엄마아빠가 직접 키우게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절되는 노동시간은 늘어나는 베이비붐세대 퇴직자를 활용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이미 10년전부터 부의 재분배 시대는 막을 내렸고, 이제는 일자리의 재분배 시대가 도래했다고 여러학자들이 외친바 있습니다. 일자리재분배와 저출산을 연결시켜서, 이왕 개혁할 거, 사회시스템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돈 몇푼 더 쥐어주는 것이. 월 700벌고, 월 900벌고 월 1100벌고하는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값은 한달새 몇천이 뛰어서 현금보유가치가 하락하는 시점에 정말 큰 재정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부터 살펴보았어야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고용이 첫번째라면서요? 가임기 여성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를 왜 못합니까? 누구 눈치를 보는 것인가요? 이미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2018년생이 20살이 되었을 때 그 연령대의 경제활동 가능세대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동, 저출산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돈 몇푼 더 쥐어주는 정책(포퓰리즘)보다는 길게보며 시스템 자체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6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소액을 주더라도 소득, 재산 구분없이 다 주는 것이 맞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1억~1억2천", "num_agree": 4, "petition_idx": "36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서민이 내집(아파트24평기준)마련 평균 가능액"}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이 낸 연금을 재대로 관리 못한 책임이 많습니다. 또한 매년 국민연금 기금으로 운영비를 쓴다는건 이해할수 없는 처사이오니 그냥 국민연금공단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6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서민은 사람이 아닙니까? 서민들은 죽겠다 아우성인데 눈감고 귀막고 온갖 간신들에게 둘러싸여 듣고싶은말만 듣는문대통령 초심으로 돌아오시길...초심자체도 쇼가 아니였길...",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코스닥에서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을 보인 바이오 종목 (네이처셀, 신라젠, 차바이오텍 등) 의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재무제표는 매년 -인데 시총이 4조?? 말이 됩니까? 코스닥이 도박판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검찰 수사 촉구합니다. 관련된 모든 인원 검찰 수사 및 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바이오 종목 검찰 수사 촉구(네이처셀,신라젠 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가부채에 공채도 포함시키면 1,600조 되지요 그기에다 문대통령 선심성예산 포함시키면 계속 늘어나고요 국채발행 금리가 3% 계산해도 매년 이자가 48조 나가죠 최저임금으로 물가폭등하고 일자리없고 혈세 54조 투입해도 효과는 없어면 수정해야지요 왜 국민한테 세금부담만 지우나요 소득주도성장에서 세금주도성장으로 통계조작성장으로 가나요 대한민국에도 전문성가진 훌륭한 인물이 있는거로 압니다만 시민단체, 정치인아니면 인사가 없나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6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작통계로 국민들 사기치지 맙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부 내각의 자리는 문제가 생기면...자르면 되지? 그래서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뭐 앞으로도 교체해야할 자리는 많겠지만... 여하튼 장관자리쯤이야 신속히 자리를 채웠으니... 이제, 국민 '일자리'도 좀 채워 주시죠! 국민세금으로 조삼모사하지 마시고, 진짜 서민이 살아갈 수 있게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자리 신속히 채웠으니, 이제 일자리도 좀 채워주시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생명은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탄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다. 동물도 안하는 동성애 지지자를 보호하는 것이 인권인가? 그렇다면 북한의 굶어죽어가는 자들의 인권을 위한 예산은 왜그리도 크게 삭감했는가? 그들은 동성애자보다 개같은 존재인 것인가? 현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역겹다. 정부는 내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기금을 108억원에서 8억원으로 대폭 삭감하고 남북협력기금은 1조1004억원으로 올해보다 14.3% 늘리기로 확정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 김문수 지사는 이를 빌어 김정은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까지 했다. 동성애인하여 유발하는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AIDS인데, 우리나라는 동성애 동영상 등을 청소년 유해콘텐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럼 정부는 청소년에게 AIDS 확산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인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다. 군대내 동성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민족을 죽인 개같은 집단인 북한이 우리의 적인데 북한을 방어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대내에 동성애를 허용하여 질병으로 다 죽이려는 셈인가? 도대체 현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군대내에 질병유발로 적과 싸우기도 전에 우리 국군부터 괴멸시켜 북한에 자유대한민국을 바치기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인구측면에서도 그렇다. 현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 출산장려 정책을 피고 있다. 그런데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면,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 뻔한 것이다. 참 제정신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지? AIDS의 유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미국 및 일본의 보건기관에서도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혐오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하면, 국민은 생명을 죽이는 질병을 옮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라는 것은 국민을 죽으라고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는 동성애의 그른된 점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동성애자들에게도 알려서, 자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홍보를 하고 정책을 펴는 것이 누가 보아도 올바른 길임에도 왜 거꾸로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이상하고 이상할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자신들이 펴고 있는 정책들을 수정하기 바란다. 선량한 국민들을 고통과 질병과 전쟁의 위험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의무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자를 속히 건정하고 인류 보편적인 성지식과 덕망이 높은 분으로 다지 지명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권고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6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똥성애 지지자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양질의 일자리 20,000개를 바로 실천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읍니다 별도 투자가 필요없읍니다 국가적으로는 20,000개 일자리 창출 해당기업 투자없이 생산능력 30% 증산 원가절감 아이디어를 발표할수 있는 기회를 갖고져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단운영비로만 최근 5년간 지출한 금액이 5조원을 훨씬 넘습니다. 공단 설립당시인 1988~1991년까지는 공단운영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했으나, 금년에는 전체 공단운영비 4천776억4천8백만원 중 국고부담은 고작 100억원(2%)이고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이 98%인 4천676억4천8백만원입니다. 설립당시 국고에서 100% 지급했던 공단운영비를 금년에는 거의 100%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지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가 나오는겁니다.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공단운영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출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액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합니다 첫째 : 국민연급의 정부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 할것 둘째 : 국민연금공단운영비는 많은 선진국들과 동일하게 전액 국고에서 지출할것 셋째 :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통합절차 추진할것 이상 국민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 선진국들과 같이국민연금공단운영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해야만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박원순 시장 민주당에서 탈당시켜주십시요. 청와대도 서울땅이니 지하화해서 위에 호텔세우고 무역센터 만들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6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 시장 박원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요즘 부동산 대책을 보면 과거 참여정부와 너무 유사합니다. 지나치게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서두르니 여기저기 헛점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커녕 말도 안되는 이상한 정책이 쏟아집니다. 정책 만드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제발 바꾸어 주세요... 현실을 전혀 모르는 그저 이론만으로만 정책만드나 봅니다. 참여정부이 아닌 보수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참여정부나 현 정부처럼 급등은 별로 없었어요. 아무리 반대의 입장이라도 그 정책들 다시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집이 넘쳐납니다. 근데 왜 집값은 오를까요. 1. 넘치는 집이 생뚱맞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도 평당가가 높게 형성되어서.. 누가 갑니까? 2. 돈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위해 움직입니다. 투자가 될만하게 형성시키세요. 3. 일산등은 일단 집만 만듭니다.... 근데.. 주위 여건은 아직 멀었습니다. 4. 집만 제발 주구장창 짓지 마세요. 균형있게 발전되게... 일자리 있는곳.. 먹거리가 있게 새로운곳 설계하세요 5. 신생아가 3십만 정도인데... 나중에 이 많은 집 어떻게 하려구 이렇게 지어 되는지... 정책 만드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 님들 현실을 직시하여 주세요... 뭡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6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 - 누가 그 대책을 만듭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 무능함을 어쩌나? 전세 대출증가가 최근 2~3년 동안 급증했는데 당연 집값 상승요인인걸 다 알면서 또 항복하네. 찔끔 종부세 꼴나겠다. 정말 무능하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6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 한다면 해야지? 그렇게 자신없니? 참 무능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돈 없어 집이 없는데 집 장만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군요. 아무리 안 쓰고 월급 모아도 서울 변두리에도 내 평생 이제는 아파트 하나 못삽니다. 단 2년만에 그렇게 됐습니다. 2년만에 서울의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매일매일 정신 수양을 해야 합니다. 자고나면 몇 천, 한두달에 몇 억, 2-3년 사이 두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슴에 돌덩이 얹힌 듯 밥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못난 부모가 집 하나 없이 가난을 자식들에게 되물림하겠거니 생각하면 그냥 다 죽고만 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종부세 올리고 집값 잡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해찬 대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 강화를 당연한 정부의 할 일이라고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2018년 같은 현실에서 노무현정부때의 10년전 6~9억 종부세를 그대로 유지하여 1가구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1가구 1주택의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입니다. 이런 곳에 세금을 현재 보다 올리면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것입니다. 이 나라(정부)는 생각하는 충언으로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인 1가구를 제외한 2가구 이상은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에 세금을 받아야지 기본권에 충실한 1주택 국민에게 세금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6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대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불법으로 위장전입하여 투기꾼들 색출하여 엄벌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6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위장전입 투기로 '집값폭등'  주범 전수조사 엄벌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신혼부부입니다. 5월5일 결혼한 새댁인데, 주거안정이 안되어, 아직 자취하던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5평남짓... 현재는 투룸으로 전세를 알아본 결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7천이하 (부부합산) 저희 둘...서울에서 직장생활하며, 7년 연애동안 너무 힘들게 돈을 모아 결혼한 케이스인데.. 집마져... 눈물이 날것 같네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좀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현재 9월 22일 투룸 전세를 알아보았습니다. 5% 계약까지 한 상태이고, 근데 8월30일 무주택자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된다고 하였는데... 아직 은행권, 주택도시기금도 디딤돌 6천이하 버팀목 5천이하.. 이자율이 안담합니다. 신*은행에서 부부합산 7천이 넘어 개인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해서 서류 작성중인데... 현재 이자우대 받아도 분활상환(10%)까지 이자우대 받아도 3.12% 2년만기 월 30만원 이자를 내야합니다. 심지어 전세집 구한것도 월 10만원 월세를 내야하는 반전세집.. 그러면 월 40만원 지출 + 분활상환 40쯤 되더군요... 그나마 1% 아니..2% 이자율이여도 숨통이 트일것 같은데.. 현재 남편은 이직을 위해 회사도 그만둔 상태라... 9월22일 이후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안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너무 조급하네요 마음이...", "num_agree": 0, "petition_idx": "36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기준완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부동산 버블이 너무 심하다. 지방사는 사람들 조차 서울로 돈들고 몰려든다. 경험 효과다.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데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가? 빚얻어 투기하니 이자땜에 소비가 안살아나고, 젊은이들 결혼안하고 애 않낫코,양극화 심화로 불만계층 늘어나고, 근로 의욕 저하시키고! 기준 금리라도 올립시다! 그게 실보다 득이 큰 상황이 된거같아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6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국민 빚내어 집사는 시대.정부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현재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은 대출규제와 특정지역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 같네요.실제로는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이 늘었는데,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같은경우 투기세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화된 정책에따라 신혼부부나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던 저금리 해택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채 대주택자도 아닌 서민은 왜 이 규제에 보함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주택 보유자가 포함된다면 몰라도 무주택자는 이전처럼 소득이나 이율에대한 부분은 완화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문제는 갭투자를 노리는 다주택투기세력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가의 최대70~80%까지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주택보유자가 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경우 대출이 집값에 일정 수준 이상의 비율일경우는 전월세 임대를 못하도록제한하먼 갭투자를 노리는 투기세력은 막고, 무주택 실소유 거주 자는 보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정책은 내생에 첫주택이나, 보금자리론 등은 무주택자들을 사회장치 인데 부동산 투기를 위해 약자를위한 정책을 규제하는건 잘못된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6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법 강화를 통한 부동산투기세력 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아침부터 정말 흉흉한 기사를 봤네요. 어떤 사람인지 관심 갖고 싶지도 않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70대 여성과 성관계 했다며 나체 사진을 찍어 그 게시판에 유포한 자가 40대 공무원이라니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라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세금이 피땀흘려 번 돈이 그 사람의 월급으로 들어갔고 그 월급을 받으면서 게시판에 음란물을 유포했다는건데요 정말 더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강력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자꾸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사회악 일베를 폐쇄해주세요. 여자로서 한국에서 살아가고 한국남자를 만나는 일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박카스남 강력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몰래카메라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들이 공유되고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밖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하려면 먼저 구멍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몰래카메라 판매를 불법화하고 구매자들 리스트를 뽑아 카메라를 압수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6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판매 불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올해는 유난히 취업률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없이 놀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이단사이비종교 피해로 말미암아 현재 노숙을 하고 있는데 ?? 지금은 괜찮지만 추석때는 무료급식소들이 문을 닫아서 노숙인들이나 사기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지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추석연휴가 6일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돈이 없어서 고향에 못가는데 밥까지 굶어서 되겟읍니까?? 그래서 제안합니다 추석연휴기간동안에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등에서 무료 도시락을 6일간 나누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폭염처럼 아무 대책없이 국민들 폭염에 방치하듯 하지말구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이번 추석연휴에 노숙자들도 밥을 굶지 않고 추석연휴를 보낼수 있게 마음을 써주면 좋겟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석때   무료급식소을  운영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이 국정농단세력(태극기부대)들에 의해서 어지럽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주제가 이슈화 되기전에 청와대 게시판에 먼저 청원이 올라오고 보수언론이 이슈화한후 자유한국당에서 공격거리로 삼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게시물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어 도대체 제대로 된 국가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 선출한 한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공격하거나 허위사실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국가전복이나 내란음모도 표현의 자유이므로 처벌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고 해도 선을 넘으면 강력히 처벌해야 국가가 제대로 굴러갑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등록된 모든 게시물을 분석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넘는 게시물을 추려내어 대대적인 수사를 거쳐 아직도 암약중인 국정농단세력을 발본색원해야합니다.(국정농단 잔당세력 척결을 위한 특별수사본부 제안)", "num_agree": 3, "petition_idx": "36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어지럽히는 국정농단세력 척결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무주택 서민도 국민 입니다 제발 살려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6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부동산대책주머니에잇다고대국민담화발표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1994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서 먹구 살앗읍니다...할줄 아는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것뿐 기술도 없고 돈도 없어서 계속 일용직 노가다를 다녔읍니다. 2002년도서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라는게 생겻읍니다... 저도 효성건설이라는곳에서 일용직으로 6개월을 일을 했는데 일을한 날수만큼 적립금을 부어주니 참 좋았읍니다... 그 이후에 장안전기라는 회사에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햇는데??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재직증명서를 띠워와야지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 퇴직공제라는게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퇴직공제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 같은 경웨는 나이도 많구 해서 이제 어디 직장 같은데 들어가기두 힘들고 또 건설현장도 갈수록 일도 없어지고 중국인 불법체류자들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이제 일을 할맛도 안납니다....이제는 중국인 근로자들 밑에서 일하는 날도 많아졌네요...요즘엔 폭염까지 겹쳐서 일을 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이럴때에 퇴직공제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겟읍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러한 잘못된 법때문에 이 혜택을 벋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퇴직공제제도가 근로자들을 위한겁니까?? 누굴 위한겁니까?? 법에 좀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되지 않겟읍니까?? 근로자들을 위한법으로말입니다.... 이런법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꼭 이 법좀 개선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퇴직 공제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 기초적인 법률 수업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경우에 첫 취업을 하고 나서야 고용 계약서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와 길게 나열된 항목들을 보며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인사 담당자 앞에서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하며 일 일이 용어들을 검색해 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송사에 휘말리게 되어야만 법률과 소송 진행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며, 변호사와 법률 상담가와의 상담 역시 금전 및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불리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사회 초년생이 경험 부족을 이유로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인 법률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어려운 수업 과정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민형사법, 고용법, 노동법과 법률 용어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여 법으로 사회적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기초 법률 수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현재 부동산 시세 잘들 알고 계시죠? 신혼부부 소득 제한이 500만원이던데 정부에서 세금으로 걷어가는거 다 받아들이고 악착같이 월 200만원 모은다고 쳐도 현 부동산 시세에 60~80%하는 행복 주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행복주택 들어가는데 몇십년 걸릴것 같아요? 잘들 한번 계산해보세요...제발 그럼 월 500만원 소득의 일반적인 서민이 행복주택에 못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생각들 좀 하세요 제발ㅠㅠ 주거는 의식주 3대 기본 요소중 하나이거늘 이게 나라인지.....", "num_agree": 3, "petition_idx": "36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주택?ㅋㅋㅋㅋㅋ"}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출산 기피 원인중의 하나 높아진 집값!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도 중요하지만 현상황 인생에서 주택구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또한 부동산안정화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재산증식의 도구로 삼지않겠다는 깨어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확대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국가소유, 정부는 관리비로 약간의 이자소득을 거두며 무이자 무배당 만기환급형 전세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등의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적어도 살 집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확대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위한 발전자금이 집값으로 묶여버리는 악순환을 깨기위해서라도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확대 시행해주십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6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공개념 확대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체벌을 무조건적으로 없는건 교권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범위안 체벌을 허용해주십시오. 왜 학생이 선생님에게 욕하고 때리는것을 내버려두어야만 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나요? 체벌금지 이후 학교가 엉망진창이 되고 아이들의 인성도 엉망이 되고 착하고 성실한 애들은 폭행과 왕따에 시달리고 사납고 포악한 애들만 활개치며 난장판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었습니다. 체벌금지 후 청소년 범죄율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고 애들의 행복도도 엄청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자신과 자녀들의 인생을 망친 학부모들 안타깝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마치 경찰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일부 잘못된 경찰이 있다고 경찰 자체를 없애 버리니 학교가 무법천지 난장판의 정글이 된 것입니다. 무질서와 민주화를 혼동한 결과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6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교육적으로 정당한 체벌 인정해달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하나만 대답해주세요!! 국민연금 손실 누가 책임집니까??? 왜?? 손실을 그냥 보고있어야하나요?? 국민연금은 누구꺼죠??? 제발 대답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6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국민연금 손실나도 누구하나 책임없는 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심한 더위와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시 마다 물의 적정한 사용과 방재와 관련한 원론적인 필요성에 대한 말만을 할 뿐입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불행히도 100%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펌프를 가동하여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이 되게 만들었읍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 일 뿐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정책이란 이름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라면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들어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자.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이라도 없애야 할것입니다 정부를 믿는 기업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고 그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를 굳게 믿고  추진하였을 뿐인데 결과는 기업들의 줄도산을 만들어 주고 말았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어느때 부터 인지 공무원이 나이제한이 없어져서 나이먹은 신입 공무원이 생겼습니다. 누구의 발상인지 이것은 기존 나이 먹은 분들의 갑질 입니다. 청년을 위해서 다시 나이 제한으로 공무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미래의 나라 살림은 미래 세대인 젋은 분들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모두 약삭빠른 기성세대가 공무원 연금을 위해 기득권을 갖고 제도를 만들고 그들만 권리를 누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미래의 젋은 분들께 기회를 ~~~~~~~~~~", "num_agree": 2, "petition_idx": "36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청년 일자리를 위해 나이 많은 신입 공무원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맞벌이를 하는 초등학생1,3학년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을 보내면서 아이들 한테 너무 미안했던 방학이었습니다. 방학동안 아이들 점심해결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직 식사를 챙겨 먹기엔 너무 어린 두아이에게 배달음식도 시켜주고, 도시락도 싸놓고 나오지만 한달 반이라는 긴 시간을 챙겨주기엔 비용도 많이들고, 어린아이 둘이서 챙겨 먹는 밥이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나은 육아정책을 위해서 방학동안 학교 급식 제공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동안 초등학생들  급식을 제공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슬기로운 우리 조상들이 왜 좋지 못한 행동이나 나쁜것에 개를 붙였겠습니까? 개를 사람과 동일시 하면 사람이 개가 됩니까?, 개가 사람이 됩니까? 아침출근시간 사람도 타기 힘든 출근시간에 전철에서 가방메고 타는 여성의 옆에 있다가 가방에서 개가 꿈틀거리며 고개 내미는 순간 어렸을때 개에 물려 18바늘을 꿰멘 흔적을 평생 갖고사는 저로써는 간담이 서늘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지만 어떻게 할지를 몰라 목적지가 아직멀지만 내려 버리고 , 지각을 하게되었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 동물이라 호들갑 떨지만 짐승은 사람과 같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개 소음 문제또한 너무나 심각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거의 매일 방송을 하다시피 합니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개가 남의 생활에 고통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이용시 개를 못태우게 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7. 경비업 시설업 외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다수지만 기업은행에서 경비업외 그 어떤 업무도 하지 않고있다는 서류에 강제적으로 싸인을 받고있고 보복이 두려운 노동자들은 이를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하지 못하고있으며 용기내어 경비업외 불법업무를 하고 있다고 작성시 협박과 노동자 앞에서 본그런 사실이 없다는 서류를 직원이 적어갔음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6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화사 강행 진실 혹은 거짓!!!"}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신혼, 청년들들처럼... 하우스푸어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딱한 사정좀 헤아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6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임대주택 하우스푸어!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인권법출신들이 대법원, 헌재, 서울중앙지법 등 사법부 요직을 차지하니 특정 모임이 법원을 장악했다. 회원 500명 둔 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는 '우리법' 출신들이다. '우리법'은 사조직 성격이 강했고, MB때 판결 구설수로 와해되자 후신격인 '인권법'이 만들어졌다. 진보 성향 변호사 모임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들도 올해 대법관이 되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소. 이제 대법원, 헌재의 인적 구성이 진보 색채로 물들었소. 이제 사법부 권력까지 장악하면서 법원 내에서 사실상 '사조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소. 일각에선 과거 군(軍) 요직을 독식한 '하나회' 를 방불케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소. 문정부는 왜 이리 편향된 인사를 하는 것이요. 이 놈이 정권이 잡으나 저 놈이 정권을 잡으나 매 한 가지 지만, 이 놈의 정권은 더 부패한 것 같소. 앞으로 좌 편향적이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쏟아 낼 것이 뻔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6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법연구회의 법원 장악 과거 하나회랑 똑같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도데체 T자는 왜만드신겁니까 그거 못한다고 사람 죽이는것도 아니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없애주세요 진짜 미쳐버릴거 같으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60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능시험 완화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이 봉이냐? 국가부채 1550조 중에 53%가 공무원 군인연금이다. 모든일에는 순서가 있는법이다. 4대연금 통합한뒤에 수급기간조절하고 얘기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국민이 파탄나게 생겼다 더 이상 물러날수 없다 공평하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통합하고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촛불이 횟불로 변할수 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6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 국가와 경찰은 노인 나체 사진을 불법촬영 및 유포한 일베 박카스남과 서초구청장을 체포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하라 > 여성 혐오 사이트인 일간 베스트에서 할머니의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할머니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사진이 떠돌아다니게 되었으며 일베의 회원들과 일반인들은 사진을 찾아보며 몸매 품평, 욕설 등 2차 가해가 쏟아졌다.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사회적 살인행위이며 불법사진유포라는 범죄이다. 일베 박카스남은 일베에 노인 나체사진을 유포했고 더불어 최초 촬영 및 유포자는 40대 서초구청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일베 박카스남은 관심받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서초구청남은 성인사이트 등급을 올리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 몇 달 전, 홍대 크로키 남자 모델이 쉬는 시간에 모두가 앉아 쉬어야할 장소에서 자의로 하반신을 노출하여 여자 모델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홍대 크로키 남자 모델의 행위는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바바리맨들의 행위와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처벌은 일제 없었으며 오히려 불만을 가진 피해자 여성이 워마드에 사진을 개재한 것에 대해 경찰들은 즉시 수사를 했고 여성을 포토라인에 서게 했다. 이번 사건에는 왜 아무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가? 왜 자필 사과문을 볼 수 없는가? 우리는 한국남자들이 일삼는 폭력적인 만행과 경찰의 편파수사를 더이상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경찰은 남가해자에게 가하는 미온적인 수사태도를 때려치고 지금 당장 일베 박카스남과 서초구청장을 체포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하라", "num_agree": 3405, "petition_idx": "36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가와 경찰은 노인 나체 사진을 불법촬영 및 유포한 일베 박카스남과 서초구청장을 체포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하라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수원에 살고 있는 결혼 3년차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반전세로 변경한다는 임대인의 결정에 화성시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현재 집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1억을 받아 살고 있는집이고 이사를 가는집은 은행권 이자의 부담감을 느껴 버팀목으로 바꾸려고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버팀목 해택을 못본다는 겁니다... 지금의 대출을 전액상환하고 진행을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복 대출 진행이 안되서라고 하는데요..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네요..그 돈으로 이득을 보겠다는것도 아니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정부가 도움을 안주네요...누구를 위한 정책인것인지.... 결국 은행 배부르게 해주는 제도라는걸 알았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버팀목에 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초등학교 교실 내 복도 등 cctv 의무 설치 바랍니다. 교사와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 상대로 갑질 못하도록 노조도 없애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실 내cctv의무화 및 교사노조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소득주도성장'이라.. 아니, 성장이 되야 소득이 올라가는거 아닌가요? 선, 후가 바뀐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됩니까? 말장난입니까? 머리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엉터리 경제정책을 세워 말도안되는 괴변으로 밀어붙이고, 능력없는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보고 돈 더주라는.. 결국, 국민이 다른 국민에게 돈을 강제로 더 주게하고 성장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이따위가 어떻게 경제성장 정책인가요? 혹시 부자 돈뺕어 가난한자 나눠준다는 공산당정책아닙니까?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자영업자가 어떻게 부자입니까? 영세 중소기업이 부자로 보입니까? 갈수록 나라를 구덩이로 빠트리고 있는 문재인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고(6년전 문재인에 대한 평가) 유튜브 '조갑제 TV'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60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k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가 직업기초능력평가라는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시험점수에 미달한 학생을 모아서 방과후에 강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청원을 넣습니다 출석하지 않는단 이유로 학교에서 강력한 제재를 한다고합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 학생도 있는데 이해해주지않습니다.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아서 불만이 쌓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6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k여자고등학교 교육방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통령이나 김현미나 아지도 모를거다. 왜 집값이 오르는지? 집을보유하는게 훨씬 이익신까 그렇지. 미국처럼 보유세가 높으면 왜 집사겠니? 집주인이 유리하니까 다 집사잖아. 1가구라서 세금 빼주고 임대사업자라서 세금감면해주고 오래보유했다고 빼주고 그러니 다들 집가질려니 집값이 오르지. 1.1주택이고 다주택이고 상관없이 보유세강화해라 2.그리고 모든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무등록하고 매도할수있게 퇴로열어주고 야튼 참 무능해. 부동산에서 정말", "num_agree": 41, "petition_idx": "360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모르지? 왜 집값이 오르는지? 바보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66세 중년입니다. 제 주변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퇴직한 사람들은 대다수 업무와 관련있는 직장에 재취업 해 잇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취업을 안해도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재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줄어 든다는 것도 알지만 줄어드는 연금보다 취업으로 얻는 소득이 더 나으니까 재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재취업의 업무를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헙공단에 근무했던 사람은 병원이나 요양원 관리자로 행정직 공무원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이나 시설공단에 교육청에 근무했던 사람은 교육기관에 등등 업무연관성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 진다는 장점 보다는 각종 이권과 봐주기식의 업무로 비리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소득이 많은 사람은 재취업 보다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소득이 적은 사람은 재취업으로 소득을 늘릴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일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럭비공 쳐다보니 11월부터 외국인 묻지마 주식투자 왜냐고요 트럼프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 정보기관 5G 장비에 백도어 설치하면 교란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한국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데 선제적 중국과 무역전쟁으로 화웨이 치명타 어부지리 5G 장비와 휴대폰 삼성이 선도하는 한국 경제 올 연말 주식 폭등 하는데 좌파 경제가 뭐꼬?? 홍준표 자살골 ㅎㅎㅎ 자유한국당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서 20년 집권못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 연말 주식 폭등 하는데 좌파 경제가 뭐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송도 불법주차 논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51·여)는 지난 27일 오후 4시43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았다. A씨의 이같은 행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차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부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연수구청은 이 아파트 내 도로가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해 A씨의 차량을 견인 조치하지 못했다. 이에 주민 20여명은 A씨의 승용차를 직접 손으로 들어 인근 인도로 옮겼다. 이런사람들때문에 다른사람이피해를봅니다 만약 이곳에 화재라도났으면 그차때문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사과로끝날게아니라. 경찰과 정부는 철저히수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60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도oo아파트  불법주차사건 강력처벌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도심지인 서울 어디든지 돌아다니다 보면 용변을 급하게 보게 되지만, 용변을 해결할 장소가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 얘를 먹곤 한다. 88올림픽때 국가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화작업을 한것으로 안다. 그러나, 국민이 급할 때 들어갈수 없게 개인 사적인 건물들이 화장실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어 당황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며, 공중화장실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국가에서 공중화장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대한민국에 있는 4층 이상의 건물 1층 화장실은 모조건 개방하며, 개방된 화장실은 국가가 관리하면된다. 전국 어디서나 4층 이상의 건물은 쉽게 발견 할수 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개인 소유의 1층 화장실에 대한 청소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면 되며, 관리인이 근무하는 곳은 관리인이 근무하는 시간까지 (최소 20:00) 의무적으로 개방을 법적으로 하면 된다. 특히 대도시에서 더욱 필요한 법이다. 국민이 가장 감사함을 느낄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화장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연금에 대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차피 폐지도 안될것이고 기금은 고갈될 것이며, 늘 나오는 운용을 잘못해서 수익이 나지 않아도 처벌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무리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해도 '내'가 없는 공을 위함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장기실업,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소득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으며 금융권 대출은 물론,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각종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되고 과거처럼 강제로 징수하고 압류하는 일은 없지만 당장 생활이 너무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내고 적립해돈 국민연금에서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긴급생활자금,의료비등은 받아서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돈으로 도와달라는거 아닙니다. 피같은 세금으로 도와달라는거 아닙니다. 내가 노후를 대비해서 쌓고 있는 국민연금에서 당장 먹고 살 수 있게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보험의 보험약관대출 처럼 시행해도 상관 없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서민을 위한 최저금리로 대출이라는 형식을 빌려 최저금리를 적용해도 지금 무사안일 기금운용 수익보다는 나을 겁니다. 노후가 어딨습니까? 당장 내가 굶어죽게 생겼는데 내가 낸돈으로 왜 내가 남을 도와야 합니까? 전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제 주위에 국민연금 받으며 잘사는 자산가들 있습니다. 외식하고 해외여행다니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한끼를 걱정하며 살아야 겠습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도 긴급자금 대출이라도, 당장 굶어죽을 지경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대로 지나갈수 없는 사건입니다. 허익범 특검을 특검해 노회찬 의원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6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의 의문사, 제대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부동산폭등으로 서민들에게 탄핵되는 최초대통령되기 싫으면 대통령이나서서 대책추진하세요. 도대체 문통령은 국민들 허탈하고 죽어나는데 어디 숨어있나?", "num_agree": 63, "petition_idx": "36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집값. 정말 탄핵되고싶나요?  너무 무능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공기업 사장 금융기관둥 국책사업장 임금은 대통령연봉 보다 적은금액으로 책정되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기관장임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오늘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지만 시장 금리는 벌써 올랐습니다 미국과 금리차 0.75%입니다 언제 까지 거품을 키우려고 그럽니까? 기준금리 동결로 이익을 보는 곳은 우리나라 은행들 뿐입니다 현실대출 금리는 벌써 다 올랐어요 왜 누구를 위해 금리를 동결하나요 시중은행은 벌써 그 금리차로 인해 올해만 해도 수조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금리 동결로 인한 부작용이 더 심함니다 가계대출과 자영업 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더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고 언론에 난리를 치고 있지만 모든 수단 다 동원해도 금리 4%만 올리면 집값은 스스로 내려갑니다 알고서 묵인하시는지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내력야 서민들이 살기 쉬워 지잖아요 어짜피 집값 폭탄을 있어야 하는데 왜 두려워 하나요 어짜피 5년 집권하고 말것인데 집값폭락으로 정권이 바뀌까 두렵나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를 보세요 국가을 위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합하고 표를 잃고 총리에서 물러났지만 먼 미래를 보면 올바른 길이였잖아요 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점을 배우지 않나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다음달에라도 금리 꼭 올리세요 이렇게 가다간 내년엔 0.25%식 올리는게 아니라 0.5% 1%씩 한번에 올릴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큰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 될것입니다 어짜피 지금 성장산업이 없잖아요 제가 볼때 현대차 내리막이고 삼성반도체 3년~4년 남았습니다 대규모 일자리 이제 없어지조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북한만 바라 보나요 미국이라는 암덩어리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그럼 대비를 해야죠 언제까지 경제가 어렵다고 금리는 못올리나요 야생의 세계에 적응 하면 살고 적응 하지 못하면 죽는겁니다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소멸되는게 정글의 법칙입니다 저걸 무시하고 인기 영함하신다면 문재인 정부는 실패할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너나잘하세요.정부탓만하지말고/// 277276 ....stay hungry stay foolish 해석은 .. 바보 그 자체 입니다. 즉..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청와대의 무능을 말합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하겟다 모두 허언입니다. 오랜 뿌ㅡ리 깊은 범죄에 있어서 ... 문통은 그 책임이 잇는 분입니다. 16대 말 부터 정권교체를 앙망하면서 문제인씨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햇읍니다. 본인은 정권교체를 앙망하던 문제인씨를 기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위력으로  다년간의 범죄를 자행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연금 의무 가입 폐지 요청합니다 링크에있는 관련 기사 내용을 보고 많은분들이 이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일겁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6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 나라는 더 이상 선대 선배들이 이끌어온 위대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꼴통 무뇌충 대기리 이니와 그 똘아니들이 급속도로 망쳐 놓고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베네수엘라..딱 그 꼴...나라명도 파란 지붕 아래서 뻘짓하는 꼴통의 이름을 따서 이니수엘라로 당장 개명", "num_agree": 8, "petition_idx": "36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이니수엘라로 나라명  개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 여러분! 청와대와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인 교육공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지난 8월 17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능 정시 30%이상 확대, 수능에 과학Ⅱ와 기하 과목 포함, 수능 최저학력기준 대학자율, 학생부 기록 소폭 개선,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 2025년으로 3년 유예, 고교체제 개편 2020년 하반기 마련 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2022학년도부터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및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서열화 해소, 학종 대폭 개선,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미래역량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일어선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 국민의 약속을 파기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로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과 함께 단식하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였고 다시는 채 피지도 못하고 별이 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교육공약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교에서 배움의 기쁨과 학생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기도 전에 파기해버리고 우리 학생들을 더 치열한 무한경쟁의 속으로 밀어 넣고 무한반복 문제풀이 기계로 만드는 교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 흐름을 거꾸로 돌리고 교육을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평소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청와대의 압력 때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청와대의 많은 수석과 비서관들은 점수로 한 줄 세우는 학력고사의 향수에 젖어 전혀 교육의 가치와 학교의 역할, 학생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이 정시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교육을 담당한 김수현 사회수석은 교육을 전혀 모르는 부동산 전문가로 이번 참사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대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하게 선발의 룰을 정하는 문제이고 시끄러운 갈등의 소재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미래도,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가치도, 학교에 미치는 영향도, 학생들의 삶도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단지 교육부 장관을 교체하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청와대 교육담당자인 김수현 사회수석의 경질을 요구하여 청와대에 경각심을 주고 다시 교육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도록 우리 부모들과 시민들은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청와대 교육수석을 부활하여 교육전문가를 통해 교육을 바로 세우고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정시확대로 전국의 자사고, 특목고의 인기가 높아지고 학원 등 사교육업체들은 지금 10년 만에 맞는 호기로 보고 표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입시의 무한경쟁은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내려가 교육은 더욱 황폐해지고 아이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며 사교육비는 더욱 치솟아 가계경제를 위협할 것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보단 일제식 지식전달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이 전개될 것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저당잡힌 채 무기력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했던 교육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처음 교육공약을 만들 당시의 교육과 학생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김수현 사회수석을 경질하여 청와대의 안이한 교육인식을 바로잡고 청와대 교육수석을 부활하여 교육의 철학을 다시 세우고 학생들이 살아나는 교육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교육공약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내 반드시 교육공약을 지켜 교육의 근본을 바로세우고 아이들을 무익한 입시고통에서 해방시키겠다”고 국민들 앞에 천명하십시오. -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 "num_agree": 1701, "petition_idx": "36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을 파기한 책임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을 경질하고 청와대 교육수석을 부활하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직고용은 제쳐두고 노동자와의 협의가 없이 자회사로 전환하겠다 통보하면서 거기서도 이미 수년씩 문제 없이 일한 노동자들을 직무40 면접40 동료평가20 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1위부터 27위까지만 전환시키고 나머지 탈락시키거나 60점 이하 해고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뿐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현재 자회사를 일방적으로 설립완료했습니다. 추진부터 완료까지 설립과정에서 단 한번의 자회사 추진에 대한 노동자와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의가 없었고 최종 통보까지 전원자회사 고용승계 없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도 없이 대표들이 정해졌으며 대표를 정해놓고 노동자에겐 동의사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선출한 적 없는 대표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전 노동자 모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에 이의 없으며 추후에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자회사 전환에서 제외시키겠다 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측에서 했다고 말하는 1.2차 협의회는 이미 정해진 대표들, 사측에 감히 이의제기하지 못하는 노동자 대표들과의 협의였으며 그마저도 1.2차 협의내용이 확정 아니니 노동자들에게 전달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4월8일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함구하도록 하나 시간 동안 확정지은 것입니다. 그 협의내용인 즉, 자회사 추진 및 전원 고용승계 없으며 심의를 거쳐 특수경비는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이드라인이 특수경비를 지정하지 않음) 제외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27명만 자회사 전환, 나머지 14명은 용역으로 남긴다는 것이였습니다. CCTV실,일반경비,특수경비 3가지 직종이고 근무형태나 지역이 모두 다르고 단 한번도 순환근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원 섞어놓고 평가하여 1위부터 27위까지는 자회사 전환되고 나머지 탈락자 14명은 특수경비로 보내져서 용역으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경비쪽 평가비율은 직무40 면접40 동료평가20 이였고 시설쪽은 오직 동료평가와 직무로만 해서 60이하 해고입니다. 직고용도 아니고 자회사 전환이면서 점수를 매겨 탈락자는 용역 또는 해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연봉 1%라 소문난 예탁결제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행한 만행입니다. 이미 1차 때 전원 고용승계는 없으며 자회사 전환얘기가 나왔음에도 노동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시설과 미화는 직원끼리 상대평가로 60점 이하는 해고. 대통령께서는 고용안전은 보장하신다 하셨는데 직고용도 아니고 자회사 전환인데도 점수를 매겨 순위별로 전환과 탈락을 통보했으며, 심지어 해고자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용역을 없애려고 나온 가이드라인인데 점수를 매겨 탈락자는 용역으로 남긴다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통보입니다. 노사협의는 투명해야하고 노동자 대표들은 협의내용을 노동자에게 전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차회의내용 전달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마지막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의견을 얘기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표인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은 전면 부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회사 추진을 중단하고 전체 고용을 목표로 처음부터 노동자와 다시 협의하여 오류를 수정해가셔서 1단계 전환기관으로써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예탁결제원의 비정규직에 행한 만행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전기산업기사와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야 전기시설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수있는 조건을, 전기기능사도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3000kw이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기능사도 일정기간 경력이 있으면 전기시설안전관리자로 선임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토부가 정부가 추진하는 통영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해외 수변공간 재생사례 국제세미나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도시재생의 지역이 통영인데 통영에 관한 세미나를 하면서 지역을 외면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도 잘 모르고, 국토부도 잘 모르고, 통영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9월 5일 서울에서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사례발표를 한다는 것은 좋지만, 통영시민들과 시민관계자들이 세미나를 들어야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알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다. 실질적이나 상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관심있는 시민들이 해외수변공간 재생사례 국제세미나가 당연히 통영에서 개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도시재생이 추진될 장소인 통영시민들이 세미나에 참석해 여러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간접 경험과 또 좋은 사례들을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서울은 거리도 멀어 시민들이 참석하기 힘들다. 시민들이 배제된 탁상 행정과 전시행정은 시민들로부터 질타와 외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통영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해외 수변공간 재생사례 국제세미나는 통영에서 개최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6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정신차려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한두명도 아니고 지금 몇만명이 제주도 난민 없애달라고 했는데 개무시하고 언급한번도 안하고 지금 제주도에 사건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무슬람은 법이없습니다. 중국한테도 쩔쩔매서 말도 못하고 제주도에 중국인 조선족 및 이슬람 애들 추방시켜주십시오. 정말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이글읽고 신중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나라 대통령이시다면 대중들 국민들앞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금은 평생내다가 쓰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중간에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할수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연금이라 걷어가서 엉뚱한곳에 쓰는거 여러번 봤습니다. 이럴거면 연금폐지하시던지 대출허용을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온국민이 서민들이 아우성이고 울고있습니다. 지금 이나라 촞불로 다시 일으켜세웠는데 민심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북한보단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봐 주십시오. 난민문제.연금문제.청년실업문제.부동산문제.자영업문제 어떻게 하실건지 중간 체크가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통 모르십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그저께 밤 완성해 올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배임죄, 수사의뢰청원합니다.”의 최종 청원판 주소 알려 드립니다. 최종 완성된 청원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5669?navigation=petitions 이 청원 동의수 많아지면 배임죄 수사 받지 않으려고 국민연금 반환하거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양보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댓글로는 한 번 밖에 쓸 수 없고, 이내 묻히고 말 것이기에 이런 방법 씁니다. 여러분께서 SNS로 알려들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 아래 각 주소 검색창에 넣어서 국민연금 '폐지/ 투표'에도 동의해주세요. 여태껏 링크로 동의 안 되는 줄도 모르고 링크만 걸었는데, 어저께야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링크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7553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 링크2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436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여기에서\"",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배임죄, 수사의뢰청원판 소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아파트 단지(특정 호수 이상) 의 기본 개념은 공동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편리한 주거 공간 입니다, 여기에서 먹는 일\" 만큼은 중요함이 크게 빠지지 않을 것 입니다, 함께 모여사는 사람들끼리 같이 식사를 만들고 먹는 일은 저절로 친근함이 따라 옵니다, 일반인들은 사회생활과 취미 활동으로 음식 만들기를 꺼립니다.... 글 쓰는 것이 안되니 전화 주시면 생각을 최대한 전해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ㅡ 윤성한(53) 010 7740 0036 충북 음성 거주", "num_agree": 0, "petition_idx": "360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무인력 일자리 고용 창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단독]北 못 간 열차…연료차에 실린 경유에 제동 | 뉴스A 긴 말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국민들 몰래 석유까지 퍼다줍니까?? 당장 그만두십시오. 언제까지 북괴놈들한테 퍼다줄 생각만 할 겁니까?? 게다가 소통하신다더니 왜 몰래 갖다주려다 걸리고 그러세요? 소통 어디갔습니까?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이거 올리고 나면 또 채널A 뉴스 해당 기사 또 삭제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언론통제 넘나 무서운것... 어쨌든 북한한테좀 그만좀 퍼주세요. 북괴놈들 좋아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ㅡㅡ", "num_agree": 55, "petition_idx": "36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몰래 갖다 퍼주는거 당장 중단하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뭐 이런정책이 다있죠? 둘째아이부터 대학갈때 다자녀 장학금 준다고, 반값등록금 생색내놓고 2학기되니까 전학기성적이 평균80점 이하라고 제외시키고 10원도 안주는데 공부못하는 아이는 절대로 낳으시면 안되요!!!! 저는 강릉에서 자녀 4명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2018년도 2월쯤 문재인 대통령님은 다자녀 가정을위한다는 명목으로 둘째아이부터 다자녀장학금 지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지요.~너무고맙고 감사하였지요! 특히 이번에 쌍둥이인 둘째와,세째아이가 같이 대학에 입학하였거든요! 하여 대통령 잘뽑아서 우리아이들 대학등록금은 반만내면되겠구나 안심했는데! 아뿔싸!!!!!!2학기때 함정(꼼수)이있다는걸몰랐지요. 다자녀장학금 신청후 당면히 지급될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깜깜무소식 이었고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한결과 공부(성적)못해서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미칠지경이었죠. 소득분위 6분위에 자녀 4명중 둘째,셋째아이가 대학생이고 네째는 중학교 1학년 인데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네째아이도 권총사격하고있어 공부는 별로인데ㅠㅠㅠ 어쨋든 아이들의 등록금은 2차등록기간에 지인에게 빌려서 겨우 냈습니다. 그리고 ......................................그럼그렇치. !!!!반값등록금.아이많이 낳아라 정부가 카워줄께!!!! 허탈감에 잠이안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를 믿고 다자녀를 계획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엄마,아빠에게 충고하고 싶어졌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절대로 낳지마세요!!!!!!! !!!!그래도 아이욕심이 많아 낳고 싶으면 의사선생남한테 아이가 공부머리가 있는지 물어보고 낳아야합니다.!!! 산부인과 의사한테 각서 받아놓으시면 더 좋겠죠! 아시다시피 대학은 반)사회입니다.전공.리더십,사회성,인간관계를 배우는 전당 아닌가요!!!! 정부관계자들도 알고 계실텐데......ㅉㅉ 돈이 아까워서 그런거라면 차라리 이해하겠습니다. 아뭏든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를 많이 낳아서 죄송합니다. 근데요 그거일아요. 밉든,곱든 공부잘하든,못하든 아이는 낳으면 낳을수록 이쁘다는 것을요!!!!!! 그깟 생생내기 다자녀 장학금 필요없을거 같이요. 다행히 아이들이 주중에 공부하고 주말에 알바한다고 하네요!!!!!! 정치 행정 열심히 하십시요!!!!!!!! 강릉에서 네아이의 아빠가~(올림) 아참 그거아세요 2018평창,강릉동계올림픽 덕에 2000억이 넘는 강릉빗 다 청산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민생은 꼴지네요 강릉은 세째아이 낳으면 축하금 50만원지급 정선은 1,200만원 지급 하네요. 수고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6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4번째 올립니다. 공부못하는 아이많이 낳이서 죄송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을 올렸는데 ,마음대로 삭제할꺼면 뭐할려고 합니까 ? 정작 ,삭제할꺼는 안하고 ..? 이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꺼면 차라리 안하는것이 낳겠지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360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한두명도 아니고 지금 몇만명이 제주도 난민 없애달라고 했는데 개무시하고 언급한번도 안하고 지금 제주도에 사건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무슬람은 법이없습니다. 중국한테도 쩔쩔매서 말도 못하고 제주도에 중국인 조선족 및 이슬람 애들 추방시켜주십시오. 정말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이글읽고 신중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나라 대통령이시다면 대중들 국민들앞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금은 평생내다가 쓰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중간에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할수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연금이라 걷어가서 엉뚱한곳에 쓰는거 여러번 봤습니다. 이럴거면 연금폐지하시던지 대출허용을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온국민이 서민들이 아우성이고 울고있습니다. 지금 이나라 촞불로 다시 일으켜세웠는데 민심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북한보단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봐 주십시오. 난민문제.연금문제.청년실업문제.부동산문제.자영업문제 어떻게 하실건지 중간 체크가필요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60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글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유은혜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이전에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 전환등을 시도하는등 사회 혼란을 부추긴 인물입니다. 또한 평소 교문위원때 학부모 의견은 항상무시하고 전교조와 사걱세등 시민단체 의견만 지지한 운동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장관으로 자격이 업습니다. 당장철회 하십시요. 대통령과 과거 인연.인맥으로 장관시키는건 큰 잘못입니다. 학생.학부모 의견을 잘듣는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십시요.", "num_agree": 523, "petition_idx": "36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철회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최근 대학 입시 제도 개혁 논쟁을 보고 느낀 것은 기존의 방식대로는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개선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실 상황이 인류 지식의 총량이 13개월 마다 2 배로 증가하고, 인공지능(AI)이 아이들의 질문에 즉각 즉각 답해줌은 물론 스마트 폰으로 몇 초면 필요한 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 암기식 교육 방법과 테스트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차세대 교육은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기존의 지식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서로 소통하면서 협업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대학 입시 제도 개선과 함께 학교 교육 전 과정을 10년 정도의 기간를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감히 해봅니다. 첫째, 우선 차별없이 동등한 자격에서 출발할 수 있는 초등학교 교육 방식과 평가 툴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마꾸도록 합니다. 둘째, 이들 초등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시점에 중학교의 교육 방식도 이에 따라 바꿉니다. 셋째, 이렇게 교육 방식과 테스트 툴이 바뀐 상태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에 고등학교의 교육 시스템도 바꾸도록 하고, 넷째, 종국적으로 이들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대학 입시 제도를 완전히 바꾸어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면 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반발을 줄이면서 효율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제도 개선 과정은 공정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하되, 제도 개선 안이 수립되면 시행 안을 법제화하여 정권이 바뀌더라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변해가는 시대상에 걸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일개 개인의 엉뚱한 생각입니다만 소통의 공간인 만큼 용기를 내어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이 어렵다면 초등교육 개혁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뭐 대놓고 병역브로커 하자는것인지.....합법이라하여 이렇게 대놓고 하는게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야구인들이 누구때문에 안전하게 거액의 돈을 벌면서 야구를 하는지 아는지 경각심도 없는것 같고. 무엇보다 군이란 자체를 기피대상 그 자체로 여기는것 같아 씁쓸한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 몇나라 안하는 야구인데, 그것도 모자라 다른나라는 사회인 야구선수, 실업 야구선수들을 대리고 출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군대 안간 프로선수들 대거 대리고 갑니다. 실력이 부족한 선수, 올해는 무조건 현역병으로 입대를 해야 하는 선수들까지 대리고 가 대놓고 군면제 시키겠다는것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가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회는 공정한 것입니까? 국민연금 설계가 30년 전 것이라 수정이 불가피 하다면 올림픽 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역시 50년이 지난 설계입니다. 수정할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6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 게임에 야구프로스포츠 선수참여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통령 선거때 부터 감방 잡혀 들어가기전까지 이정부 위해서 1억 댓글 가까이 밤낮으로 기계까지 손수 만들어 댓글 공감 작업해준 드루킹을 홍보수석으로 앉히지 그래요 보은으로 처오아대 장관직 내줄거면 드루킹이 1순위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탄핵때부터 대선때까지 열심히 이 정부 위해서 댓글 작업해준 드루킹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한일전을 보며 자괴감이 든다. 상대팀은 순수 아마 실업 19살짜리 고졸선수 들로 구성된 순수 아마팀 우리는 연봉 수십억에 나이 30 다된 프로선수들 애들 싸움에 어른이 끼어든 격 양궁 남자 결승에서 군면제가 걸려 있는 동료를 봐주지도 않고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와 그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라 실력차이라 인정한 쿨한 선수. 그리고 지금 군에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다는 자랑스러워 하는 대한의 아들.. 지금 야구선수들와 오버랩되는 건 단지 나 하나뿐일까??? 한일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아시안 게임의 의미가 뭘까? 금메달이 뭘까? 군면제를 받아야 할 사람들.. 그래야 수입억 연봉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로 장사해야만 하는 구단과 KBO.. 이들이 한 통속이 되어 아시안 게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진짜 쪽팔리는 건 그리 이기고 좋아하지도 못하는 모습니다.. 화끈하게 이기던가.. 겨우 몇 점.. 2점차 이상으로 이겨야 결승간다고 떠드는 언론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리 수준이 낮다고 보는건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야구를 좋아하던 하지 않던 지금의 야구단 모습을 보면 한숨이 먼저 일거다.. 군면제.. 나라가 있어야 야구도 있고 수십억 연봉도 있다.. 퇴직연령이 빠르다고 해서 일반 직장인이 백년 넘게 일해야 받는 돈을 연봉으로 받는 선수들이 군대가기 싫어 그것도 돈때문에,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 욕심채우려는 걸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몇명일까?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야구가 이기더라도 군면제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아마도 아닌 프로선수들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간 것인데 왜 국민들이 그걸 감수해야 되나 세금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에게 연금주는 것도 열받는데 국위선양했다고 차라리 순수아마선수들이 나가서 지더라도 그것이 더 자랑스럽겠다. 우리는 꼭 이겨야만 되는 국민인가.. 제발 지더라도 당당하게 지자.. 쪽팔린다. 이런 쪽팔리는 나라 만들지 말아주시죠. 문대통령님", "num_agree": 8, "petition_idx": "36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 선수들 군면제 혜택 부여 취소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아동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이것은 진정한 선별적 복지도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만 도와주는거라면 선별복지라 이해하겠습니다. 재산을 숨기지않고 세금도 성실히 납세한 중산층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2. 모두 지급하는 특정지역과의 형평성과의 문제, 받는 가구와 받지 않는 가구의 위화감 문제... 국민 통합을 저해합니다. 3 이십대 부부의 9000만원과 60대 부부의 1억이 단순하게 액수의 대소로만 계산될 일인가요? 4. 매년 산정을 위한 행정비용으로 낭비할 세금이 아깝습니다 5. 실질적으로 출산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현정부가 가장 배려하지 않는 중산층입니다 6.이것은 단순히 십만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같은 대한민국의 아이인데 누군가는 태어나면서 720만원이 든 적금통장을 국가로부터 받는 격이고, 누군가는 받지 못 합니다. 부모가 소득을 숨기지 못하는 유리지갑의 맞벌이 회사원이라는 것이 아이의 죄인가요? 맞벌이 부모 탓에 남의 손에서 키워지면서도 혜택은 받지 못하는 현실에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앞으로 국가를 위해 세금을 내면서 낸만큼의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 박탈감에 슬프군요", "num_agree": 168, "petition_idx": "36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보편복지로 가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시고 튼튼한 원전 강국이 되게 해주세요 탈원전은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행위입니다 미래 먹거리 성장 버리지 마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6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시고 튼튼한 원전 강국이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야야 정치인들은 16대 말 부터 민간인 불법 사찰을 일삼아 왓습니다. 정치적 알력의 다툼은 더 할수 없이 심화 되어져 갔읍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며 여당과 야당의 싸움은 지속적으로 일어 났읍니다. 현 정부에서도 . 더 큰권력을 거머잡기 위해서 정치권은 서로 다투거나 그들이 불리해 지면 협치 또는 초당적 협치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는 큰 협치를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승승장구 할 수 잇엇던 계기는 허위문건에 속인 정치인들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큰 세력을 이루고. 그 세력은 하나의 조직이 됩니다. 선출직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페단 입니다. 범죄자들이 범죄를 지속할수 있었던 것은 정치권과 청와대에서 보호해 주엇기 때문입니다. 그럼 .. 문통에게 그릇된 정치횡보를 바른 정치로 하라고 국민은 명령합니다. 워낙 오랜 뿌리깊은 범죄........... 그치십시요. 그리고 범죄자들 처벌 해 주십시요. 더불어 조국민정수석. 김부겸행자부장관. 이낙연총리. 박상기 범부부장관님 , 국민의 기본권 보장 언제 하실겁니까? 한병도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교체 하시고 장하성님도 사퇴가 정답이 아닙니다. 더불어 개각이 정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 문통께서는 범죄 언제까지 지속 하실겁니까? 임기후 모두 줄서서 감옥행 하실겁니까? 제대루 된 정치 하십시요.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적 안정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중하게 그리고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소득이 없어면 , 소비도없고 , 생산도 필요 없으니까 , 한다고 봐야지요 ? 조금더 두고 보면 ,분명히 좋은결과가 나오겠지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36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 주도 성장 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보궐선거 비용은 그 원인제공자에게 추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부정선거가 없어집니다. 오늘도 황영철 의원이 법정에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매번 선거이후 부정선거에 따른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비용은 고스란히 국고로 채워지고 있고,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를 하는 의원님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보궐선거의 비용을 그 원인제공자에게 추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정선거에 의한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원인제공자에게 추징한다면, 부정선거를 하려는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해도 대충 벌금 몇백만원정도, 집행유예 1년정도의 경미한 처벌만 내리니까 이런 파렴치안 의원나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원인제공자에게 엄격한 벌금을 물리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의 글 부탁드립니다.....꾸벅", "num_agree": 8, "petition_idx": "36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궐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추징하는 법률 제정해야 부정선거 없어진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oecd 국가중 한국만 음란법이 있습니다. 음란법만 없으면 실업률을 없앨수 있으며 끼가 많은 수많은 실업자인 젊은이들이 수주높은 포로노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세계로 수출할수 있으며 퀼리티 높은 포르노 잡지를 만들어 전세계로 수출할수 있으며 포르노 게임을 만들어 수출할수 있으며 포르노 공연, 기타 할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법 없애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증거금 100%로 규정하여 미수거래를 금지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데 이러한 종목들이 왜 공매도와 대차거래는 허용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돈없이 빌려서는 투자하지말라고 지정해놓은 종목을 돈없어도 남의주식가지고 빌려서 매도를 허용해주는 현재의 주식시장의 룰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증거금100% 종목들에대한 공매도와 대차거래를 제도화하여 금지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6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 매매 제도개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갈치 고등어 등 국민 생선이 대풍으로 산지가격 폭락기사 나네요. 그러나 소매현장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별어지고 있어요. 제발 유통과정을 단축시켜 산지 가격에 비례하는 가격 형성을 시켜 주세요. 결국 어민과, 소비자만 죽을 지경이고, 중간 유통상만 배를 불리는 꼴 아닙니까? 이런 정책으로 뛰는 물가를 잡지 못합니다. 주기적으로 전국 마트와 연계 가격할인 통한 대규모 소비진작책 으로 어민과 소비자의 주름살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지 값 폭락해도 소매가격 더올라... 갈치 고등어 유통단계줄여  가격내려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대통령 골수 지지자였습니다. 무엇을 하든 믿고 지지하고자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문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밥도 넘어가지 않고, 우울증에 걸릴 것 같습니다. 미친 집값 좀 잡아 주십시오. 사람 사는데 의식주 세 가지는 필수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사는 동네에 집 한 채를 평생 못 마련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나서 주세요. 허탈감과 무력감에 견딜 수 없습니다.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능한 부모 만나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할 생각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 미친 서울 집값 잡아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6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지지 철회하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전력의 주가는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있고 배당금은 갈수록 줄어가고있습니다. 또한 연기금의 수익악화로 국민연금을 추가로 걷네마네한다는 뉴스가 연인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연기금이 한전 주식을 매입하도록 한다. 2. 탈원전 정책을 조절하여 기존과 같이 한전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한다. 3. 한전의 주가가 회복되어 기금 증가를 꾀한다. 4. 한전 배당금의 증대로 지속적인 기금 수익률 확대를 꾀한다. 5. 한전 수익 증대로 전기료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탈원전 정책은 태양광 이권단체에만 혜택이 돌아가게끔 진행되고 있는것 처럼 보입니다. 정책 진행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융통성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6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청원중 좋은 의견이여서 퍼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각종세금에도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또 주소지로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간접세 + 직접세로 2중과세로 직접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세 2중과세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등 유럽 국가 정치인은 나라.국민.가족을 위해 천사같마음으로 자신을 바치는데.. 한국 정치인은 나라.국민을 위해 쓰레기로 자신을 바치는데.. 나만의 생각일까요? 이꼴 저꼴 보기싫으면 나라버리고 국민버리고 가족버리고 세상등지는게 낫겠지요.. 나만의 생각일까요.. 법은 법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관료는 관료대로 런론은 언롬대로 기득권은 기득권대로 사는 모습들이 서민 눈에는 쓰레기로 보이는게 나만의 생각 일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6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등 유럽 국가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지난 다산신도시사건 원만하게 해결된줄 알았지만 그 곳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택배 기사들이 지금 수레를 끌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이번 여름 그 더위에 그짓을 하고 있던 겁니다 택배기사님들이 .. 얼마나 이기주의 인가요. 자신들이 택배로 주문을 해서 온 물건인데 택배차량이 출입이 불가능 하면 자신들이 다른 방안을 찾아서 해결 해야하는 것을 택배회사와 기사님들에게 떠넘기네요. 앞으로 다산신도시 사건을 보고 따라서 택배차량 출입을 거부하는 지역이 늘어날것 같습니다. 이건 택배회사에서도 생각해봐야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생각해봐야하는 문제입니다. 택배차량의 출입을 거부하는 아파트는 필수적으로 무인택배함을 배치를 한다던지 예전에 나왔던 실버택배를 반드이 고용해야 한다던지와 같은 명확한 해결책이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 택배차량 출립 금지 구역은 택배 금지 구역으로 지정 하던지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집을 2년이상 거주해야 팔 수있게 하는 제도때문에 공급은 계속 줄고 수요만 늘어나고 있어요. 이 제도만 없애도 집값이 안정될 것 같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부동산 2년보유정책 그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노동관련민원을 함께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1건 생기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관련민원 통합센터 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다주택자 임대서업으로 전환해 세금혜택을 누리면서 8년간이나 집이 묶여 있으니 매물은 품귀현상이 되니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올려 세금을 많이 내게 하겠다는 발상은 지금 현재의 집값을 정부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다주택자들은 다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데 임대사업 등록을 해서 세금 해택 주지 말고세금 폭탁으로 집을 팔게 하세요 그럼 자동으로 집값 떨어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지가 올리지말고임대사업특혜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공무원 증원은 지금 대한민국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다른 선진국들의 정책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기금도 고갈되어 계속 국가 부채로 메우고 있는데 여기다 더욱 증원한다고요 이건 그냥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참여연대,공무원노조를 등에 업고 눈치 보며 나라를 운영하는 건 큰 실수라 생각됩니다. 이번 임기만 생각하는건가요? 아님 정치적세력을 더 확장하시려하나요? 공무원증원은 생산적인 일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일자리창출은 기업,민간인들이 하는 겁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더 힘들게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6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도 충분한 공무원, 증원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소득주도 성장이라는것이 결국 비정상적인 초저금리로 돈만 푸는거다.. 그 본질을 몰랐던 사람들은 바보가 됏다.. 그 진정성을 믿었던 사람은 어리둥절하다.. 비정상적인 초저금리를 못올리게하고 돈만 풀어 물가폭등, 집값만 폭등하니 쿠테타라도 나길 바라는 심정.. 어떻게 믿었던 청년층을 이토록 죽이는 정책을 잔인하게 할 수 있는지.. 한달에도 수십% 올라가는 부동산에 아직도기준금리가 1%라니.. 도데체 왜 성장합니까? 더 힘들고 더 살기어렵게.. 도데체 왜 집권합니까..지지자를 더철저히 농락하려는겁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 시급한데 안올리는 이유를아무리 찾아봐도 알수가 없습니다.. 결국 문재인한테 철저히 속은 나만 바보인가요.. 문재인정권이 정의로운 정권이라고 믿은 벌이 이렇게 큰가요. 금리인상을 미루면 그 부족용은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무슨 염치로 선거때 표를 구걸할겁니까? 언제까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로 돈만 풀면서 부동산 잡는다고 사기를 칠겁니까? 언제까지 , 왜?, 이유를 밝히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투기주도 성장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여성이 살기 촣은 시대라서 그런지 나라를 어지럽히는 여성이 많아서 사회가 혼란한데 처음으로 노동자를 걱정하고 소신있고 이시대에 꼭 필요한 말을 하는 노동부장관을 내 치시다니 문재인 대통령님이 착각을 하신게 아닌지 의아 합니다 대통령이 그런분이 아닌데 걱정됩니다 노동부장관이 한 말씀 중에 *주52시간 유예기간 유예하면 효과없다 *최저임금 업종별 소급적용 효과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대통령께서 모럴리 없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은 아니라고 샘각합니다 다른 자리 라도 주십시요 너무 잘 할 것 같습니다 차기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음으로 소신있는 여성장관이고 노동부장관이었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통 ... 당신은 참으로 잔인한 대통령이군요. 내가 죽으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 위력으로 폭행을 가하는 무속인의 주술과 다수의 인권유린에서 벗어 날까를 생각합니다. 문통 당신은 참으로 나쁜 사람이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죽으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무속인의 주술에서 벗어 날까를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짒갑상승뉴스때문에 숨쉬고 살기가 너무 어렵네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최저임금 몇천원 올려줘봐야 물가상승에 아파트가격은 폭등하고, 집 없는 서민은 집사는건 고사하고 전윌세 상승에 어떻게 살라고 이러십니까? 부동산가격 잡을생각 진짜 있는겁니까? 부동산 보유세 미국 캐나다수준으로 한번에 올려요 양도소득세도 대폭 올리고, 대출규제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처럼 줄기차게 밀어부치면 바로 잡힐겁니다, 실질적인 정책은 외면하고,효과도없는 변두리정책만 쓰니 부동산가격 더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올리는것보다 부동산가격 때려잡는게 임대료 인하, 전월세 하락으로 없는 무주택서민들 살기가 더 좋아질겁니다. 공허한 정책으로 서민을 위한다고 말만 하지말고, 부동산을 제대로 죽이든지 서민을 죽이든지 양단간에 확실하게 해주세요. 속불 터져서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6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주도성장, 부동산을 죽이든지 서민을 죽이든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19금이면 안봐야되고 , 술,담배 안해야 되는줄 아는데 ... 남의 업소 호프집에 나이를속이고 ,몰래 술을 먹고 , 경찰서에 청소년에게 술판다고 신고 하여 ,영업방해로 결국은 폐업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36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량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작금에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금융제재을 통해 이것을 잡고자하나, 본인의 생각은 이또한 쉽지않다고 본다. 이것의 해결책은 단하나 밖에 없읍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 투자하면 울라간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돈있으면 서울에 사겠어요. 이것을 잡는 단하나의 방법은 아마 정책자들고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본인들이 투자해놓아서 아마 정책으로 택하지 않는것인지요... 첫째 ㅡ 양도소득세을 80%내지, 90%로 올리면 간단합니다. 둘째 ㅡ 1가구 1주택 3년보유 비과세 정책 폐지해야합니다. 그래야 투기가 사라집니다. 이 정책이 제일문제입니다. 있는자, 가진자 일부러 자식에게 주고, 또는 본인은 사서 전세놓아 투자금회수하고 차액은 남기는... 이제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행복의 기초가되는 수단이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6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고공행진에 대한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사드부지는 국익을 위해 편익을 제공했는데 선고가 2년6개월 황소심에서 검찰이 14년 이게 나라가 맞는지 지금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기 마음에 안들면 적폐로 몰아부쳐 잡아 가두고 너무한거 아님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6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회장 선고 2년6개월 황소심에서 14년 사드부지 제공 했다고???이게 나라가 맞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참역사 조사에 의하면 국내 최대 외국계는 중국계로써 현재 623만명으로써 국내 최다성씨인 금박이씨중 이씨 로써, 우리주변에 흔한 조선왕손들 입니다. 이씨중에는 중국전주이씨(조선왕손)와 경주이씨가 있는데 현재, 사회문제들의 뿌리를 살펴보면 가장 시급한 사회,역사,정치,경제문제로써 사람의 문제 즉, 인재 문제입니다. 전국민적 저출산의 상황에서도 이씨들만은 계속 순출산 상황으로써 현재 국내최대 성씨인 본래 우리민족의 성씨인 왕王(호랑이 왕자/호랑이 이마의 글자를 본딴 글자)자 즉 金씨 입니다. 조선때 김으로 부르라 왕명내려 현재 김으로 부르는데 본래 금이며 최강,최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금(김)씨 다음으로 해를 뜻하는 밝(박)씨가 2위 이고 중국계이씨는 3위였는데 현재 2위 상태이고 현재의 저출산상황이 계속된다면 향우 50년내 국내 최대성씨가 중국계 李씨가 된다는 것 입니다. 조선시대 왕족으로 521년 개번식했고 일제시대 친일파로 현재 분단남북조선韓시대 친미파로 미국최다 이민자들이며 절반이상이 고위공직 검판사 및 사회,경제지도층 인 이 중국계 이씨들이 만든 한국사회의 정신은 돈이 지배하다보니 허약하고 취약한 짱깨상태인 점. 따라서 우리민족의 특성을 보존하고 짱깨 즉, 황금만능의 중국화를 막기위해 또, 역사학계의 중국화를 막기위해서라도 정부는 중국계 李씨들의 등용을 삼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조선왕조시대부터 진행된 우리 고려인들의 짱께화가 현재까지 630년째 진행 되 온바 반짱깨 이름 중국 韓으로 나라이름이 진행되온 대韓민국의 건국까지 주도하고 사회적으로 돈(짱깨=돈통의 중국말)이 예수나 석가위에 있는 사회현상 국사학계 역시 중국계 이씨들이 주도하다보니 중국중심(조선왕조 찬양중심)이 되어 중국 韓국사를 교과서로 애들을 가르쳐온지 60년째 입니디. 싱가폴처럼 중국계 이씨가 630년째 진행되온 현실을 개탄하며 늦었으나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실을 깨우치고 본래 우리는 중국개였던 조선족이나 조선韓족이 아니라,백두산호랑이였던 고려인이란 원칙,본질을 깊이 인지 유의하여 통일고려로 발전하는 정신적 기반을 갖추기 바랍니다. 이상은 국내 최고의 역사 단체로써 故노무현 전대통령이 간부회원으로 가입한바있는 KHANKOREA 참 역 사 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바라며 https://www.youtube.com/watch?v=bYLfz6sW57c 우리의 진정한 역사에 대해 관심있으신분은 참역사 카페 방문을 권고드립니다. http://cafe.daum.net/khankorea", "num_agree": 2, "petition_idx": "36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계 李씨 등용\"을 삼가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장ᆞ차관이 교체되면 매번 느끼는거지만 새로운 인재가 누군지... 이번엔 어떤 사람인지 항상 기대를 하며 뉴스를 보게된다 하지만 이번도 또네...그럼 그렇지 이런반응이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이 지났지만 장.차관 할 인재가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없는건지??? 오죽하면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아준 국회의원들 중에 여당출신 국회의원만 벌써 40%가 넘게 장.차관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여가부장관, 교육부장관 후보는 문대통령님 대선때 대변인하셨던 분들이고 인연이 있으신분들 이라고 하네요 솔직히 나쁘진않아요 하지만 국회의원을 뽑으실거면 야당의원들 중에 전문성을 가지신 국회의원들도 뽑아주시면 좋을것같아요 대통령님께서 통힙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60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이 벌써 여당출신 국회의원만 벌써 40%가 넘는다고 하네요😥😣 측근인사, 편파인사인거같네요. 야당출신들도 뽑아주시고 전문성 있으신 전문인들도 뽑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김경준씨가 법무부에 신청한 입국신청을 거절했다는 신문기사를 보니 정말 답답합니다. 아직도 법무부가 왜 그러는지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걱정과 함께 의심이 됩니다.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명쾌히 정리하여 주시어 이번에는 BBK의 진실을 명확히 밝혀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6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준 입국을 허가하여 주세요. BBK 진실에 대한 증언을 상세히 들어봅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발을 하는 것은 정치와 닮아 있다. 이발을 하는 동안 우리는 헤어디자이너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요청하지만 헤어디자이너를 믿고 이발하는 시간동안만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는 못한다. 이발이 끝난 다음 그 미용실에 또 다시 가는 것은 고객의 의지에 달려있다. 무면허 헤어디자이너를 조심해야 하고 머리를 자르면서 쇼맨쉽이 심한 이발사도 조심해야 한다. 망친 머리스타일을 원상복구 하려면 머리가 자라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기 마치고 끝날때까지 공산주의자 / 공산주의 정책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 민주당한테 바치는 글"}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소셜미디어에서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편들을 폄훼하고 조롱한 그대는 공무원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별갈등 조장한 광명시 공무원 파면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출입국관리 업무는 늘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등록업무를 하기 위해서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합니다. 저희 지역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멀어 이동사무소가 일주일에 한번씩 설치됩니다. 먼 지역으로 출장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인지 09:30부터 업무가 시작되어 조금 빠른시간에 끝일 냅니다. 제 상식으로는 업무가 09:30분 부터 시작되면 최소한 25분까지는 도착하여 업무 준비를 해야 맡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업무시간을 5분~10분정도 늦게 출근을 하더군요.. 수많은 민원인이 앞에서 기다리는데도 아랑곳 없이 미안한 마음없이 헐레벌떡 들어와 컴퓨터를 키기 시작하고 업무준비를 합니다. 본인은 5분~10분이지만 수십명의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합산하면 2시간은 넘을 것 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없더군요. 제가 봐서는 계약직이고, 공익근무요원 같아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많은 세금을 투자하는데 업무시간하나 준수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복무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나태한 근무실태 고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회의원 임기를 2년제로 하라. 국회의원도 성과금제로 임금을 지급하라. 국회의원 임금 책정과 감사를 시민단체가 할수 있게하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라. 놀고 먹는 국개의원을 언제든지 퇴출시키게 제도를 고쳐라. 국회의원 특혜를 모두 박탈하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36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고 세금만 축내는 국회 개혁이 필요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제 남북화해와 판문점 선언 이행은 우리 민족 끼리 합니다. 우리에겐 평화가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 경제 아닙니까? 경제와 이해관계가 제일 우선인 주변국들 알아서 협조하라 하고 우리끼리 합시다. 미국이 왜 두렵죠? 힘이 쎄니까? 만약 그 힘이 두려워서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구축하지 못할 것 같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미국에게 위이장 써 주고... 괜히 설레발치지 말고 알아서 하게... 주권국가 답게 우리나라 개무시하고 지네들 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미국 더이상 눈치보지 말고 북으로 평화를 가지고 올라 갑시다. 두려움은 그걸 가진 자들의 몫으로 남기고...", "num_agree": 1, "petition_idx": "360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남북화해와 판문점 선언 이행은 우리 민족 끼리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뉴스를 통해 10월부터 고소득자,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생략하고 아래 사항에 대해서만 여쭙고 청원 드립니다. 우선 전 1주택자에 부부합산 소득은 대략 9,000만원정도 입니다. 1. 직장관계로 부득이하게 1주택자가 전세살이를 하는 경우 저희 부부는 서로 다른 지역에 직장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추가로 전세를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저희 부부 둘 중 하나는 직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비단 저희 사정만은 아닐텐데 이런 경우의 수에 대하여 고려를 하신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금융위의 발표 덕분에 처음으로 저희가 고소득자임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월 수입액 600만원 정도로 수억에 달하는 전세금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희는 현재 살고있는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염두에 두고 8월 중순경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2년이 안되는 기간 동안 전세금이 1억원 넘게 치솟아 추가자금을 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잔금은 10월 말에 치를 예정이구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러 은행을 갔더니 전세 대출금은 잔금일(10월 말) 집주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 되며 전세자금 대출심사 결과는 한달간만 유효하므로 9월말 이후에 와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신청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10월부터 전세보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 같이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소급 적용되어 똑같이 대출규제를 받는다면 저희는 계약금을 날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1. 전제자금 대출은 이미 체결한 전세 계약서가 있어야하고 2. 주택의 전세나 매매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보통 2,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거구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바라옵건데 몇가지만 청원 드립니다. 1. 집값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여러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를 당부 드립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 고소득자라는 기준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장담하건데 저 소득으로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지 않은 이상 절대로 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애 키우고 대출이자 내다보면 저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와 관련된 사항은 발표 하루만에 번복되었습니다. 그런 발표 하나하나가 서민들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번 발표로 전 이틀째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제발 신중하게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60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 대출규제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제신분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파일중간부터는 \" 국민혈세를 날리는 보험가치없는 약들\" 과 solution 복지부에 신고한내용이 있읍니다. 제가 제안한 방식이 예산낭비 방지 1조이상 경제효과가있으면 1%를 포상해주시면감사 하겠읍니다. 치매예산을위한 문제인캐어가 안되는이유는 역대 우리나라의료보험공단 사장님들께서는 선진국에서는 적용시키지도 않는 보험가치가없는 약들에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서 매년 3-4조가낭비되고있기때문입니다 정말로 의료보험이적용이 되어야할 약과질병에는 많은부분이 의료보험이적용되지않고 있읍니다. 의사들은 약을많이 처방하면할수록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많이받기때문에 보험가치도없는 들을 마구마구처방하는데 문제는 국민의혈세로부터 이무지막지한약들값이 제약회사로지불됩니다. 복지부에신고해도 복지부에이익이 안되면 국가혈세가 3-4조가날아가든말든 의료보험낭비 방지에는 관심이없어서 이번새로 발표된의료보험개혁에는 의료보험낭비방지관한것이 빠져있어서 여전히 의료보험가치도약들로 마구마구가득찬 국민건강해치는 국제적망신감의처방전들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발행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료보험은 의사들밥그릇을 챙기기위한 보험이고 진짜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할 약과 질병에는 의료보험이 빠져 있읍니다. 복지부장관님께서는 다른복지분야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약품지식이라든가 약국근무경험이 없어서 의사들이 어떤약들을 가지고 어떤방식으로 국민혈세를 도둑을하고 있는지를 모르고게시다는 것은 매년3-4조에해당국민의료보험낭비 방지를 해결할능력이없다는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 새로운 의료보험개혁에서도 국민의료보험낭비방지가 빠졌다는것은 복지부직원들도 약도잘모르고 약국경험이 없어서 매년 3-4조달하는 국민의료보험낭비 방지를 해결할능력이 없다는것을 의미 하고 앞으로도없을것입니다. 보험가치도 없는 약을 마구잡이로 처방하는것은 국민의혈세로부터 돈을 훔치겠다는 intention을 보여줘서 한국의 많은의사들은 법적으로 theft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역대 국민의료보험공단사장들과 복지부는 도둑방죄혐의로 처벌받아야하고 적패청산해야합니다. 국민의료보험공단은 한국의료법에의하면 의사의 고유의 처방권에 누구도 간섭할권리가 없어서 위법이아니라는겁니다. But 누구나 주위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기위해서 unwritten legal duty of care 가 있읍니다. 특히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경제피해를 주지않기위해서 올바른 처방전 내야하는 unwritten legal duty of care 가있읍니다. 약국으로 오는 한국의사들의 처방전80%는 분명히 보험가치도없는 약들로 그득찬 국민건강과 경제를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국제적망신감의 처방전들입니다. 문제인케어를 할수없는것은 복지부직원들의 무능과 아무리신고해도 관심이 없어 의료보험낭비방지에는관심이없읍니다. 국민혈세를날리는 약들은 내일부터 보험금지 조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약 가지고 장난치는 우리나라의사들도 그런약들이 치료효과도 없고 먹을수록 부작용이많다는것을 다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복지부직원들하고 복지부장관님들이 그것을 모르시고 계시는겁니다. because 언떤병신같은의사가 그런약들이 치료효과가 있다고우기겠어요 그러면 그의사는 인격으로써 의사로써 꽝입니다. 역대의료보험공단사장님들은 우리나라의사들이 국민의혈세를 낭비시키는 의료보험을 적용할가치가없는 약들을 가지고 장난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알기로는 매년 국민혈세가 쓸모없는 약들에 약3-4조가 낭비가되고있고 정작 보험적용해야할약과 질병들은 보험적용이 안되는게 많습니다. 멍텅구리 의료보험공단사장때문에 우리나라의사들은 약을가지고 장난치는데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정도입니다. 다음약들을 의료보험을 적용을 안시키고 조제금지시키면 제가알기로는 약4조가 절약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보험은 약이꼭 치료에 필요한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약없이도 치료될수 있는경우는 의료보험이적용이 되지않습니다. 대표적인게 약없이 치료될수있는 감기입니다. 감기약은 치료약으로 계발된게아니라 감기로 인한 stress를 풀어주기위해서 개발된것입니다. 전세계에서 감기를 치료하는약을 계발된적은없습니다. 감기약을 먹으나 안먹으나 치료기간은 똑같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는 병원을 가기위해서는 1주일전에 예약을 하기때문에 대부분 병원에안가도 따뜻한물과 땃뜻한음식을먹고 저절로낫습니다. 병원에간다하더라도 선진국의사들은 세균감염이없으면 절대로 감기로인한 우리나라의사같은 무식한 처방전을 내리지않습니다. 외국 의사들은감기stress를 풀기위해서 환자가 감기약을원하면 약국가서 감기약을 3-4일간 사먹으라고 충고하고 있읍니다. 감기약도 3-4일이상 먹으면 면역력이떨어집니다. 감기치료에 약이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이파일 아래부분에보면 설명이되어 있읍니다. So 한국의료보험도 국민의혈세를 낭비하는 무식한 감기약처방을 금기해야하고 우리나라보험은 한심하게 콧물,코막힘 , 근육복통, 기침가래, 항생제, 변비,설사에 돈을 일년에 3-4조를 날리고있어 치매예산을 위한 문제인케어가 잘안되는겁니다. 북한에서온 의사분이 운동장 10바퀴만 뛰면 감기가낫는데 한국사람들은 감기약을 먹는게 이상하다는것이 예요. 저도 감기로는 병원에가본적도없고 한국병원의사들의 무지막지한 무식한 감기처방전약을 먹은적도 없습니다. 허지만 대한민국은 감기약과 소화제 미친 민족이고 감기약이 치료약인줄 착각을하고 현재소아과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감기약에미친엄마들로 그득합니다. 보통 소아과는 독하고 무식한감기약 처방전이 보통 하루 70- 200건이고 내과 가정의학과도 무식한 감기약처방전들이 총처방전들중 반이상상당히많습니다. 여름에는 아기들이나 어른이나 에어콘속에서 살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차가운우유와 차거운음료그리고 차거운과일 일년12달을 먹기때문에 한국아기들과 한국사람들은 감기와함께 인생을 살고 아기들은 필요도없는 항생제가 잔뜩들어있는 독한가루조제감기약을 먹고 여름이나겨울이나 1년12달 살고있고 차거운물이나 OR 음료 를 께속먹어서 처방감기약을 한달째먹어도 낫지않아서 나중에는 암이나 패염OR 결핵등으로 발전된경우도 있읍니다. 선진국소아과의사들이 한국소아과 무식한 감기약처방전을보고 자기들은 그런약을 안먹이겠다고한것을 tv( either discovery or national geography)에서본적이 있읍니다. 무식한 어린이가루약 감기처방을금지시키고 무식한 감기약처방자체를 금기시켜야합니다.일정시대때는 액상제제가없었기때문에 가루약을 만들었지만 요즘은어린이를위한 약이 물약으로개발되어있읍니다. 선진국에서 어린이감기에 세균감염이 없는한 처방내리지않고 감기약이 필요한경우 의사가 recommand 하고 우리나라같은 무식한 소아과감기약 처방전을 내리는일이없읍니다. 한국재난경보에서 감기치료와 예방을위해서 땃끗한물과 땃끈한음식먹기 campain을 해야할것같습니다. 감기에 제일좋은 치료약은 따끗한물을자주먹고 따뜻한음식을 먹고 차거운것을피하면 감기약을안먹어도 치료할수있읍니다.. 1번- 6번약들은 국민의 혈세를 매년 3-4조낭비시키는 의료보험가치가없는 약들이고보험을적용시켜서는 안되고 무식한감기약 조제를금지시켜야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아래에있는 약들은 의사처방전없이 살수있는 의료보험이적용이되지않는 약들입니다 so 선진국처방전에서볼수없는약들입니다. /1-5번약들은 우리나라 감기약처방전에나오는단골매뉴입니다. 1해열제- Acetaminophen & brufen과 그비슷한계열 모든 해열,소염진통제들을 보험&처방금지를 해야함 부작용-Acetaminophen 4일이상 or 자주 장기적으로 먹는경우 간을나쁘게합니다. Brufen과 그사촌 해열 소염진통제 는 장기적으로 or 자주먹으면 백혈구수를 떨어뜨려서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암이나 패염이나 결핵에 쉽게걸릴수있읍니다. SOLUTION-보험처방금지시켜야함 /환자가 필요하면 의사가recommand하면됩니다. 2- phenyramine or cetrizine 슈도에페드린 등비슷한계열의 모든약들을 보험&처방금지를 해야함. 슈도에페드린 치료효과가없고 / 2번약을 자주드시면 drug induced rhinitis걸릴수 있읍니다. solution -보험&처방금지를 해야함. 3-all kinds of 진해거담제들을 보험&처방금지를 해야함. 한국에는 온갖종류의 진해거담제가있는데 선진국에서 1or 2가지 밖에없습니다. 치료효과없가없어서 다만 기침으로 잠을못자거나 생활을 불편하게하면 선진국의사들은 약국에서 사서 먹으라고 권합니다 .진해거담제도 자주먹으면 나름대로의 부작용이많습니다. SOLUTION -보험조제금지시켜야함 4 all kinds of 소화제 제산제( 알마겔 이나 갤포스 비슷한계열알약 or 물약)을보험&처방금지를 해야함. 우리나라 모든처방전 (고혈압 , 중이염 기타등등에) 70%이상이 항상 제산제나 소화제, ranitidine 제제들이 있읍니다. 선진국 처방전에서는4번약들을 전현볼수없읍니다. but 우리나라 너무나 많은 처방전들에 항생제못지않게 위장약,소화제나제산제들이있읍니다. 위가나쁘면 많은 약들은 제산제나 소화제없이 우유랑or 계란함께 먹을수 있읍니다. 우유랑먹어서 안되는 약들은 약 10가지정도입니다. SOlution- 보험금지 병원 한달처방전건수에서 정말위장문제가있는 환자들을위한 위산억제제 ranitidine등비슷한계열이 25-30%를 넘어서는 안되고 소화제나 제산제등은 처방전에보험적용하는것을 금지해야하고 환자에게 필요한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recommand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제약회사에서 약에다 우유랑먹을수있는 약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표시를 해줘야합니다. because 한국약사고시는 그냥벼슬을주는 시험이라서많은 약사들이 약을잘 몰라서 우유랑먹을수있는지 구별을 못해서요. 제산제나 소화제도 자주먹으면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읍니다. 일부에서는 소화제를 자주먹는사람들이 파킨슨병에걸릴 확률이높다는 소문도있읍니다. 5- 약국에들어오는 어린이처방전을 보면 전에는 99% 감기처방전인데 문제는다들귀하신공주님왕자님들이라 가벼운감기증상만 있어도 감기약처방을받는데 문제는 처방약이너무독하고 70%이상 처방전에 항생제가들어 있어서 누가 패염걸렸는지 구별도 안가고 소아과 인근 약국들은 어린이감기물약이 있는데도불구하고 일정시대의 무식한가루감기약을만드느라고 전쟁을치르고 있읍니다. 한국소아과의사들은 무슨비법이 있는것처럼 보일려고 알약처방을해서 가루로만들게끔하는 무식하고도저질스러운면이 있읍니다. 솔직히 아기감기가 고열에 심각하지않으면 소아과 가지않는게 아기건강보호를위해 좋고 우리나라소아과약은 90%는 불량식품이기때문에 절대로먹이면 안됩니다. 제눈이 부어서 엄마성화로 안과를간일이 있는데 사실안과에갈필요도없었고 항생제도필요없다는것을 저는알고있었읍니다, but 안과의사님께서 항생제알약 소화제 소염진통제 인공눈물 항생제안약 등 무식하게 처방을해주었는데 저는그처방전을포기하고 그약들을 안먹었어도 저절로눈이 나았읍니다. 문제는 항생제를 자주먹으면진짜 항생제가 필요할때 항생제내성이 생겨서 항생제가 효과가 없읍니다. Solution- 우리나라는 항생제를 마약과같이 취급하고 why항생제를 처방했는지 기록하고 한달환자처방건수에서 약17%가 넘게해서는 안됩니다. 6-마그밀(변비약)/omega-3제제/우루사/근이완제/인공눈물액/징코민과 그사촌 은행잎제제약들 6번약들 은 선진국에서 의료보험이적용이 않됩니다/국민의혈세를 낭비하는 약들입니다. solution- 6번약들은 병을치료하는데 필요가없고 국민혈세를낭비하기때문에 보험조제금지시켜야합니다. 7-국가의료보험 0원을 내는 영세민무료보험자들은 특별관리해야합니다. 이분들은 0원을 내기때문에 병원을 갈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병원을가는데 의사들이 일반보험료를내는분보다 보험가치도없는 그지같은 약들을 엄청나게 무식한처방을 해서 동내아주머니들하고 나눠먹어도 될정도로 많은약을 처방을해줍니다. Solution-병원 에서 어떤약을 얼마만큼주었는지 특별관리해야 합니다. 기존에 질병이(당뇨 or 고혈압 or 파킨슨) 있던분들은 의사를 지정해서 그의사에게만 가고 기존질병이 없는 보험료무료인분들이나 기존질병외로 병원을가는경우는 약사들의 추천서가 있어야만 병원에갈수있게끔해야합니다. because 다래끼나 감기, 가벼운상처, 일시적인통증, 소화불량 등등 병원에안가도 약국에서 약으로해결할수있고 복지부에서 그런경우 타갈수있는 약과 약먹는기간을 지정해주면됩니다. 8 중복처방문제점과 2개이상의 처방전들 from more than 2 doctors.. 타이완 경우 보험카드를 컴퓨터에 투입하면 그환자가 먹은 약과 병원과 병기록이떠서 중복처방이 없는것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시스템을 도입을해서 중복처방이없어야합니다. Ex1)- 환자들이 2개이상처방전을 가져오는것을 종종보는데 인천에 있는보훈병원이 제일심했던것같아요, 90세넘은 할아버님께서 대상포진처방을 피부과에서, 위장문제로내과에서, 신경통문제로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에서 한번에 총 4 doctors에서 4개의 처방전을 받아오셨는데 제가보기에는 피부과와 신경외과에서만 진료를 받으면 충분했다고생각합니다. 젊은이라면 피부과하나면 충분하고요, 피부과에서이미 바이러스치료약과 위장약을 처방해줬고 몰핀패치를 처방해주었읍니다. 신경외과를 간것은 이해가됩니다/노인들은 대상포진이 만성통증으로발전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제기억이 흐릿하지만 보험가치도없는 비슷한계열의 일반소염진통제가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처방이 나오고 피부과에서 처방한 위장약과 비슷한계열의 위장약이 내과에서 처방이 나온기억이납니다. 대상포진같은 신경통은 일반소염진통제로는 진통이 해결이 안되기때문에 보통몰핀을 투여해줍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슷한계열 일반 소염진통제를 처방을필요가없읍니다 이유는 처방을 많이할수록 의사들은 제약회사들로부터 돈을받습니다. 문제는 국민혈세가 약 10 만원이상 의사들의 약장난으로 병원4군데로나갔고 국민혈세가 처방가치도없는 중복처방된약을위해 제약회사로지불된다는것입니다. 약국은 처방전4가지로터 의료보험공단 로부터 약2-4만원을받습니다. Ex2)- 한환자가 위장문제로 내과에서 처방전을 콧물코맞힘문제로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을받았는데요/ 제가보기에는 병원을 갈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처방을받았고 내과에서 콧물코막힘을처리할수있는데도 이비인후과에서 처방할가치도 없는약을 처방받아왔읍니다. 문제는 국민의 혈세는 간단한소화불량과 그까짓콧물코막힘으로 병원2군데와 제약회사에 지불되고 약국은 처방전2가지로부터 국민혈세로 돈을잘번다는것입니다. Ex3) - 한골수염환자가 골수염치료를위해 한병원에서 의료보험이적용이 안되어서 검사와치료에 많은돈을쓰고 효과가없어서 다른병원에서 치료검사를위해서 보험이적용이 안되어서 많은돈을 썼는데 또 효과가없었는데 이유는 시험 quality에 책임을안지는 국시원장님의무관심으로 한국약사고시가 그냥벼슬을주는시험이라서 한국약사들이 무식해서 복용방법을 제대로 설명을안해줘서 효과없었던것이예요. Ex 4)백혈병등 선천성피부질환등 중증질한 검사와 치료와약이필요한부분에는 의료보험이적용이 안되는부분이너무많아서 환자부담이큽니다. 문제는 한국의료보험은 약이필요없는 콧물코막힘등 감기나 일시적진통 소화불량등 소화과항생제등에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국민혈세를 약 4조를 낭비하고 있는데 정작 치료와 약이 필요한 부분에는 의료보험이적용이 되지않고있읍니다. 즉 한국의사들은 감기 소화불량 등 다래끼 가벼운피부질환등으로 약을어마어마하게 처방한다는것은 즉약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칠수록 의료보험공단과 제약회사로부터 돈을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약사들은 처방전이많을수록 국민혈세로부터 많은수익을 올립니다. Solution-1 환자는 모든증상을 가능한한 의사한분에게서 치료를받아야합니다. 환자가 두가지심각한 질병이 있는경우에 의사한사람더 진찰할필요가있을때는 진료를 마친의사로부터 추천서가있어야하고 의사추천서 없이 환자가 다른의사한테가서 진료를 받을때는 의료보험을적용시켜서는 안되고 추천서를써주는 의사가 정당한이유없이 추천서를 써주는경우 의료보험진료비를 반반씩 나누어서 두의사에게 지불되어야하고 환자도 처음병원에갈때 자신에가장먼저치료를 받아야할 심각한상태를고려해서 전문의를선택하고 다른 심각한질병 있는경우 2번째의사에게 진료를받아야하는데 심각하지도 않은 상태를 첫번째의사에게 진료를받고 심각한상태를 두번째의사에게서 진료를받는경우 두번째의사의 진료는 의료보험이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Ex ) 녹내장환자가 약간위염이나 오줌소태 or 가벼운비염이 있는경우 녹내장환자는 안과의사한테가서 모든진료를받아야하고 if 안과의사가 약간위염이나 가벼운비염을위해 2번째의사를위한 추천서를 써준다면 , 안과의사가 받아할 보험진료비를 두번째의사와 나누어서반반씩지불되어야합니다. and 환자가 가벼운위염이나 비염때문에 내과나 이비인후과가서 먼저진료받고 안과를다시간다면 안과치료는 의료보험을적용시켜서는 안됩니다. because 영국이나 캐나다는 family doctorGP(가정의학비슷)를 개인들이 정하고 모든질병을 자신이 지정한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만하고 병이심각한경우에만 family doctor가 환자를 전문의에게보내고 있읍니다. Solution2- 의사들이나 약사들은 환자들에게 do you have any other medical conditon?/ do you take any other medication?를 반드시해야 합니다/ 그런질문을 안해서 의사는 자기분야에만관심이 있어서 중복처방이난무하고 약사들은 약주는데만급급합니다. 조제약만큼은 original brand 가아니면 약명을 성분명으로해주어야 의사들도 중복처방과 약사사고를 줄일수있읍니다 그리고 약들중에 strength가 여러가지있느경우 ( ex- lipito or Herben) 여러 strength중에 처방전에 한가지는 strength표시를 안해서 약사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읍니다. 약이 Strength가 여러가지가 있는 경우 선진국처방전에는 그약에 모든strength가 다표시되어 있읍니다. 오직 strength가 한가지만 있는약만 처방전에 strength표시를 안합나다. 멍텅구리 의료보험공단사장때문에 위험한 약사사고와 우리나라는 의사들은 구질구질 쓸데없는 약으로 그득찬 국제적망신감의 무식한 처방전을 마구마구처방하고 있읍니다. Solution3-약없이 하루만에감기나 심한독감을 낫는비법 1 섭씨 70-80도 뜨거운 물을 머그잔으로 하루10잔이상 마실것 2 과일 김치나 샐러드등을 전자레인지 30초-1분데워서 따뜻하게 3 양치후 이부시는물을 따뜻한물로 4, 오렌지를 전자레인지 1분정도 데워서 따뜻하게 식사& 차가운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먹지말것 주의할것은 1-4번중에 하나를 빠뜨리면 감기낫는데7- 10일걸립니다. 감기는 약한바이러스가 독감은 독한바이러스가일으키느데 두바이러스는 차거운것을 좋아해서 감기나 독감은 겨울에많이걸리는데 요즘은 여름에는 에어컨속에서살고 식당이나 어디든지 차거운물과 냉커피를 즐기시고 얼음이그득한 냉면들을 즐기셔서 여름에도 감기환자가많고 감기약을 치료약으로착각해서 감기약을먹으면서 어른들은 계속 찬물을먹고 아기에게는 차거운우유와 차가운과일쥬수를 먹여서 감기약을 한달이상복용하고 더러는 패염or 암으로진행된경우도경험했읍니다. 1번-4번까지 잘지키고 절대로 차거운것을 안먹으시면 Tamiflu를 안드셔도 특별한질병만없으시면 하루나 이틀만에 심한독감에서낫을수있는것을 보장해드립니다. So 주위에있는 친구들은 독감치료로 제가 노벨상을 받아야하고 많은사람들이 1-4번비법을알면 제약회사들이 bankrupt될꺼라고 걱정합니다.. 저와 돌아가신아버님이 특수체질이라서 저는 10년전부터아버님처럼 체질이변해서 여름을제외하고 1-4번까지를 안지키면 제몸에 병이 생겨서생활을 할수가 없어서 저는 1-4번을 꼭지킵니다 그래서 저는10년동안 감기를걸려본적이없고 저희아버지는 20대부터 차거운것을 조금만드시면 몸에 병이생기셔서 20대부터 뜨거운물과 따뜻한과일&야채&김치를 드셔서 감기나독감에걸린적이없읍니다. So 독감이나 감기는 따끗한물과 따끗한음식을먹고 차거운것을안먹으면 특별한질병만없으면 약없이 쉽게하루만에 낳으실수있읍니다 because 감기나 독감을일으키는 virus는 뜨거운것을실어하고 차거운것을좋아해서 차거운음료나 미지근한음료나 음식을먹으면 독감을일으키는virus가 몸속에 오래 생존해서 감기나독감이 쉽게나지않습니다. Tamiflu도효과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읍니다. 독감치료를 위한 Jeong Pharmacist YOUTUBE \" fast way to cure flu in one day without Tamiflu or medication\"참조해주세요. 전세계 많은분들이 독감으로 고생하고 사망하시는데 이것을보고 도움이됬으면좋겠읍니다. 어린이해열제- 외국에서는 어린이가 감기로열이 있을때 열을내리기위해서 해열제를먹이는것을 권하지않고 체온이 38도 넘으면 만약의경우 세균감염이나 virus감염이 있는지 의사를 보라고 권유하는데 체온이 38도 넘어도 반드시 염증이나 감염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해요, 아이들이 괴로와할정도정도로 심하지않다면 열은 몸속의백혈구가 몸속의나쁜것하고 싸우려고하는증세여서 열을억제하려고 어떤시도도 하지말라고충고하고있어요. 해열제에미친 한국아기엄마들은 체온이 38도가넘으면 아기두뇌가 다치는줄알고 brufen 시럽과 타이레놀시럽을 번갈아먹이고 해열제쇼핑을 즐기고 소아과는 무식한해열제 가루처방전과해열제 시럽을 두가지 해열제를 동시에 마구마구처방합니다. 올여름폭염같은경우는 어린이두뇌가 다칠수있기때문에 체온을내리기 위해서 찬거운음료나 시원하게해줘야하지만 감기로인한열은 해열제나 차거운음료가아니라 뜨거운물과 음식을먹여야합니다 감기열은 보통 virus나 세균인데 둘다 뜨거운것을실어하고 찬것을 좋아합니다. So \"이열치열\"이 감기로인한열을 내리기위한 기본치료법입니다. 한국의아기엄마들은 어린이 감기증상이 심하지않으면 절대로 소아과에데리고 가시면 안됩니다. 전국에 있는 소아과의사들이 처방하는 약들은 항생제와 해열제가 잔뜩 들어있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무식한처방전들이고 자기자식들에게는 그런무식한 감기약들을 먹이지않을겁니다. 그런 감기약을 자주 or 오래먹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이나 패염or 결핵or 류마치성관절염등 이상한건강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기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을 높이기위해서 땃끈한물과 땃근한 음식을 요구하는 몸의신호로써 그것을무시하고 감기약에만 의존하고 계속차거운물과음료, 차거운채소 or 과일을먹으면 감기나독감은 안낳고 암 이나 패염등 기타질병으로 발전할가능성이 아닙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는약국에서 일한경험있는데 처방전들중 약 70-80%가 3가지 이상을 처방하지않았읍니다. 제가봐도 대부분 약이 3가지이상 필요가없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처방전들은 70-80%가 4가지이상약들을 마구마구 처방합니다. because 약을많이처방할수록 제약회사에서 돈을받습니다. Solution- 우리나라는 처방전을 3가지약까지만 보험을인정하고 4가지이상처방을 필요로하는경우는정당한이유가 있어야하고 정당한이유가없을때는 4번째약은 보험을인정해서는 안됩니다. Solution 4-한국의료법에의하면 의사의 고유의 처방권에 누구도 간섭할권리가 없어서 위법이아니라고주장하지만 누구나 주위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기위해서 unwritten legal duty of care 가 있읍니다. 특히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경제피해를 주지않기위해서 올바른 처방전 내야하는 unwritten legal duty of care 가있읍니다. 약국으로 오는 한국의사들의 처방전80%는 분명히 국민건강과 경제를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국제적망신감의 무식한 처방전들입니다. 한국약사들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한국약사시험이 국제적 standard에맞도록 계혁이있어야합니다. 2014년까지 한국약사시험은 일정시대때 만들어진 그냥벼슬을주는 약사시험이그대로 이어져서 약사들도 약을잘모르고 또한 2015년 새로만들어진약사자격시험도 이상한 약사법에 따라 또다른형태의 벼슬을그냥주는 시험형태인듯한 인상을주는데 새로만들어진시험quality를 잘모르겠읍니다. 역대 국시원장님들은 국가시험의quality는 책임을안지고 그냥 벼슬이나하면서 높은salary를 받고 계시는데 국시원원장님과 국시원 직원들은 뭘하는지궁금합니다. Canada경우 약사시험위원회경우 canada 약사시험quality를 책임을지는사람이 manager로 있는데 Canada 약사시험은 quality는 좋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좀있읍니다. but 우리나라약사시험보다 quality가높습니다. 최진실씨가 사망전 신경안정제를 많이 복용했는데 그당시(2008년)에 신경안정제의부작용으로 자살했을겁니다. 그당시 무식한 한국약사들이 신경안정제의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 자살충동있다는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살충동방지를 위해 사전주의를 하지않았고 우리나라의사들은 환자들이 약을 거부할까봐 그런부작용설명하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사실 부작용인 자살충동방지를 위한 설명을안한 약사와의사를 과실치사로구속해야하는데 우리나라경우는 국시원장도 과실치사로 구속해야합니다 because 국제적standard에 맞지않는 일정시대때 만들어진 그냥 벼슬을 주는식의 한국약사시험때문에 한국약사들은 약에 무식할수밖에 없습니다. canada에서 약사 patient couselling 시험에서 신경 안정제의 부작용인 자살충동 설명을 안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과같은 자살충동방지 를 위한설명을 해야합니다; \"약이 효과없을때는 바로 의사에게 연락하고 의사와 상의하지않고 신경안정제양을 늘리거나 or 자주먹으면 자살충동의 부작용일으킬수 있고 약을 먹는중 이상한 기분이들거나 증상의개선이 없으면 바로의사에게 연락을하고 의사의충고를 받으라고 환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자살충동방지 설명을 안하면 canada 약사시험에서 떨어집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소아과에서는 하루에 70-200건 무식한 독한감기처방전이발행하고 있고 내과나,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등도 만만치않게 무식한 감기약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읍니다. 보험진료비가 의사에게 청방전 한건당 15000-20000 원 지불되고 약사에게는 5000(단기처방)-10000(장기처방)이 지불됩니다. 요즘에는 여름에도 감기약처방이많이나옵니다 and 겨울이나 가을 봄에는 더많은 감기약처방이나오고 국민혈세에서 보험약값들을 제약회사에게지불하고 이것을 멍텅구리 역대 국립의료보험공단사장들이 방관하고하고 현재 새로운 보험개혁에는 이런보험낭비를 방지하는게 빠져있고 전국에 있는 의사 약사들은 국민혈세인 보험낭비방지에는 관심이없읍니다. 그복지부에근무하시는분들은 신고가들어오면 신고한사람이 문제점을 제일많이 알고있는데 신고한사람한테 무엇이문제이지 자세히알려고 문의를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료보험이 감기나, 소화불량 ,배탈, 변비, 근육통, 이나보험이집중 되고 정작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할 질병과 약에는 의료보험이 적용이되고 병원마다 항생제 와 소화제 제산제 처방이80%를 차지하고 4개이상약을 처방한 병원들이 전국에 80%이상차지하고도 그것을 이상하게여기지 않았다는것은 복지부 역시무능하고 도둑방관죄에 해당하는것입니다. 선진국인경우 항생제는 전체처방전 에서 30%미만이었던같고 처방전 70% 이상이 약3개 이상을 처방하지 않았읍니다. 몇년전에 우리나라보험이 필요도없는 항생제와 소화제가 잔뜩들어있는 무식한감기약처방전들위해 약 4조가 낭비를 한 tv 뉴스를 본적있는데 제가 제시한 solution따라준다면 약 4조절약효과가있어서 문재인케어를위한 치매예산이나 다른복지분야에도 도움이될것이입니다. 제가 제안한방식이 1조이상효과가있으면 1%를 포상해주시면감사 하겠읍니다 이상을 문제인 대통령님께 전해주세요.리고 문대통령님 께서 원하신다면 의료보험문제도 좀더 그리고 치매환자들위한 careworker 관리관해서도 제가조언을해드릴수있읍니다. 저는 복지부장관님이나 국립보험공단사장님들보다 어떤면에서는 뛰어날지도모르지만 어쨋든 저는 개을러서 출근시간시간도 매일늦을것이고 꽉막혀있는 삶을견디지못하고 사람다루는 능력도없어서 공무원으로 근무할자격이고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의료보험(국민혈세를  매년3-4조 날리는 의료보험가치없는 약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논문 표절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연구비로 유흥비로 쓰면 국가 경쟁력 약화되고 미래 먹거리는 사라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논문 표절을 단속하고 진정 연구하는 분을 양성하는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습니다. 연구비를 많이 지출하는것 보다 연구비지원 관리 감독에 돈을 더 쓰는게 효율적이라 봅니다. 일자리는 혁신 연구개발로 인해 마련됩니다. 결론 : 논문 표절의 법적 제제를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문 표절은 절도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청원은 아니고 아니디어 제안 합니다 한국 사교육 비용이 신문서 보니 가정당 한아이당 월 20만원 정도 평균으로 들어 간다고 합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월 40~70만원을 사용 하더군요 그래서 물어 봄니다? 애들 사교육 시켜서 애들 공부좀 오르냐? 아니라고 하븐 분들이 대 다수 이고 남들이 다 하고 내 자식을 안시키면 그 아이보다 성적이 떨어 질까 시키는 분들이 대 부분 입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로 그 돈 쓰고 나면 남는거 있냐? 주택 대출금등 먹고 사는 문제에도 돈이 들어 가서 여유가 없다고... 내수경제가 좋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입니다.. 그런데 사교육을 철폐 해보시요.. 지금 가구당 한 아이당 평균 20만원 들어 가고 많게는 50~70만원이 들어 가는데.. 사교육을 법적으로 못하게 하면 그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자동차 구입하고 주택대출 상환 하고.. 내수 소비가 늘어 날 것입니다.. 또한 한국식 교육은 여러 전문가들이 말 합니다 외우고 시험때 때려 맞추는 그런 공부.. 창의성이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 2020년이 되면 대학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미딜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행복하고 창의성을 배우고 그리고 가정은 사교육으로 인한 경재적 궁핍에서 벗어 나야 합니다 학원들 없애면 사교육에 종사는 분들 실업이 많이 생 길 것 입니다 사교육 선생을 학교로 보내면 됩니다 방과후에 1. 미대 진학반 미술을 가르키고, 음대 진학반을 가르키고 말이죠. 저출산? 젊은 직원 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 집도 중요 하고, 맞벌이 육아도 중요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에 내자식이 나 처럼 공부만 하고 그렇다고 취업도 쉽지도 않은 이런 사회에 내 자식이 고생 할 것이 뻔 한데 왜 아이를 낳고 그 고생을 시키냐 합니다.. 교육부 장관님도 교체 되었으니 이번에 국가경제도 생각하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 제안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아동 돌봄수당,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 대출, 임대주택, 전세대출 이 모든 것들이 연소득 7천-8천 을 기준으로 서민과 적폐로 나누고 있네요. 너무 어이없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서민은 한달 2-300도 못받고 월세전전하며 아이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살아야 이 땅의 마땅한 국민이란 말입니까? 마치 너희들은 개 돼지니까 그 정도 월급만 받고 살아야 이땅의 국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나마 열씸히 노력해서 집도 구하고 아이도 키우고 열씸히 돈 모으는 흙수저들에게는 '감히 너희가 어딜 기어 올라와' 그러면서 연소득 기준 제한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혜택에서 배제시키는 모습이군여. 하지만 당신들이 선심쓰는 모든 세금은 정작 저희가 내는 세금 아니던가요? 열심히 노력하고 돈벌면서 세금 내는 이나라 모든 평범한 직장인들은 마땅히 선량한 서민으로써 나라의 혜택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소득 7천이하만 서민이다 말하는 당신들, 정작 당신들은 연소득이 어떻게 되나요? 당신들은 집도 있고 아이도 다 키우고 희희락락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살게끔 내몰고 있나요? 모든 국민을 하위20%에 들어가게 하고 정작 당신들은 희희락락하며 살겠군요. 적어도 당신들이 인간답게 살고있고 이 땅의 정직한 서민이라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연소득도 당신들 연소득에 맞춰서 서민으로 분류해야 될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이야 말로 연소득 7천을 훌쩍 넘는 연봉 몇억을 받아먹고 사는 이 나라의 최대 주적, 최대 적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6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이 말하는 서민 기준부터 바꾸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집 없는 사람들 아마도 잠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날텐데요. 국민여러분!! 아니 집 없는 여러분들!! 이 어설픈 정부 정책 그대로만 보고 있어야 하나요? 과거 이런 정부는 없었지요? 전 정부 최경환이가 어쩌구 저쩌구 이야기하지만 이 정부에서처럼 집값 올려놓진 안았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도전해 보고 싶은 의욕도 희망도 모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6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없는 사람들 그 서울집값 생각만 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정부 무슨 희망이 있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무주택 서민은 하늘만 쳐다보고 잇어야 하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6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으로얻은불로소득100%징수해무주택서민을위해써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유은혜 의원은 교육쪽에 올 자격이 안됩니다 학교 현실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잘못된 신념만 밀어 붙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행적을 보면 절때 반대합니다", "num_agree": 385, "petition_idx": "36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의원은 절때 교육부 장관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집값 좀 하향 안정화 시켜야 되는것이 당연한데 주머니에 묘책은 있는것은 언제 나오나, 검토만하고 있고 언제 무엇을 ...............정권 끝나도록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인가요? 가슴이 너무아파 살기가 힘들다. 세월이 빨리 흘러 이정부 제발 빨리 지나가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6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장 만든 정부, 서민울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잘되고있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청와대 대변인 왈 : 국면 전환 필요성이 인정하며. 업무 평가 나는 인물을 이번 개각에 임명 하였다는데? 과연, 임명 자 모두가 적합한 도덕 / 능력을 갖춘 자 인지 묻고 싶다. 심기 일전한 개각 이라 하는데. 현재 국민들이 접 하고 있는 사회 전반 / 가정등등. 어려움 아는지 모르는지? 경제부처를 개각하여 새로운 정책속에서 이끄러 가야하는데? 경제 부처는 손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경제 부처장 모두를 교체하라! 국민들 실망시키는 경제부처장 모두 교체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개각을 바라다 보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재산세 50~100% 감면, 2천만원 이하면 건보료 감면까지.. 상기한 내용은 김수현, 김현미가 내놓은 집세장사 장려책입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입니까? 임대장사꾼에게 특혜를 주는건 범죄행위죠. 이러니 대학생도 임대사업한다고 난리지..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막아야 정상인데, 각종 특혜를 부여해 장려하는 것은 이 정권이 왜 존재하는지 의심이 든다.. 황당한 특혜가 남발되고 그대로 존속하는것은 이정권이 부동산업계 로비에 놀아나거나 쇠뇌된것.. 임대를 못하게 막지는 못할지라도 세금, 건보료는 다 내게 해야죠.. 도데체 이 정권은 왜 존재합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 특혜를 철폐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올해 10월 6일이 예정일인 임산부입니다. 둘째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지역보건소에 알아보니 지역별로 예산이 다르고해서 되는 지역이있고 안돼는 지역이 있다고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논의중이나 연말에나 결정이나서 저는 해당이 안될것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의해보니 건강보험료 3000원 차이로 지원을 못받는 상황인데 첫째출산후 지금까지 앞으로도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경력단절여성으로서 이런것조차 제대로 받을수 없다면 어느 누가 출산을 하려고 할까요 어제 뉴스에서 저출산대책에대해 전문가 한분과 인터뷰를 하는걸 봤는데 여러가지 거창한 대책보다 현실적으로 지금당장 필요한 지원을 실효성있게 바로 바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반대하시는글쓰신분보시죠! 정부는 교원을양성하기위해 사범대을설립했지만 정부정책의잘못으로 교육대학원을 너무많이 인가하여 사범대학생에게만주어져야할 교육자격증이 너무 많이남발하게 되었습니다ㆍ그래서 님께서그렇게 중요하게생각하시는 임용고사 합격률이 전체과목 정원에대해 지원자수를 기준으로 100대1정도합니다ᆢ즉100명지원하면1명합격하는것이지요 그럼 그 한명에 못든99명은 어디로가는지 아십니까?님께서그렇게 욕하시는 기간제교사자리를찾는겁니다ㆍ 이렇게 정부는 한자리를위해 100명의 사범대생 교육대학원생을 싸움부쳐놓고 죽어라싸우라힙니다ㆍ한자리를 들어가길 원한다면ᆢ피튀기게 싸워보라합니다!그리고 그렇게 평생 싸우는게 맞다고 당신들은말합니다ᆢ정부는 책임질필요없이 ᆢ한자리를 원하면 싸워서 그 한자리에들어가보거라ᆢㅋ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임용고시에 피해를 당해야합니까? 정부가 정책을 잘못펴서 이런 100대1사때까지오게했으면 고용안정의 문을 여러개만들어야하지않을까요? 100명 국민들세워놓고 화장실 하나만들어서 100명 시민들이 죽어라고 싸우는게 맞는겁니까? 아님 정부가 100명의 시민들이 볼일을 불편없이 볼수있도록 화장실을 몇개더만드는게 맞는겁니까? 지금까지도 화장실 1개로살았으니 평생 화장실 하나토 피튀기게 싸워야한다고 보시나요? 잘못된 정책이지만 지금까지도 임용고시라는 잣대 하나로 살아왔으니 평생 문제점들은 눈감고 을끼리 싸워야만 합니까? 수험생들은 죽어라고 피튀기게 싸위야합니까? 단 한자리를 들어가기위해서ᆢ그리고 매년불합격생99명은 기간제를 돌며 해고의 불안을 겪으며 차별을 감내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야지 맞는겁니까? 정부정책이잘못됐으면 정부가 책임지는모습이 있어야지 왜 힘없는 전국의 사범대생 교육대학원생ᆢ즉 힘하나없는 을들끼리 피튀기게 싸워야하는겁니까? 정부는 뒷짐지고있는채ᆢ 말씀해보세요ᆢ100대1 한자리를위해 1명만 정규직 권리누리고 99명은 고통스럽게 영원히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게 정의입니까? 말씀해보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교사  정규직반대하시는분들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토착비리가 만연한 울산지자체에서 벌어지는 만행입니다. 16대 말 부터 여야 정치인들은 17대 18대 19에 걸쳐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햇읍니다. 범죄자들은 세상에 자신의 배우자와 정식으로 이혼도 안한 년놈들이 타인의 재물 빼았겟다고 우리 종교인들에게 도움을 달라는 미친년놈이 잇는가 하면 위장이혼안 부부는 어떤 짓도 할 수 없다고 놀아나는 간 큰 놈도 있더라. 라며 여오와종교인들은 범죄를 도와주고 있읍니다. 그리고 범죄자 박과정 그리고 모친 남동생 자녀들은 저의 일터에 와서 범죄를 저질렀읍니다. 범죄자 박씨는 이재오의원과 같이 선글라스를 끼고 중구 지역에서 외출중인 저를 미행했고. 그뒤에 그는 성형후에 자녀 영은양과 범죄를 저질렀읍니다. 정갑윤 의원은 초선의원 시절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처 처음엔 정의에 편에서 국회의원 뺏지를 달고 종교인과 박씨의 모친과 버스에 탑승했고. 두번째는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해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 뺏지를 빼고 박시 모친과 종교인들이 탑승한 버스에 악에 동참했고 세번째는 공천위인 이 한구가 제 집윗층에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엿을때는 저의 추천으로 공천을 얻고 점 조직화 된 그들의 조직에 편승하여 표를 얻기 위해서 손가락을 절단 하여 범죄자들에게는 표를 얻어 4선이라는 부의장직에 올랏읍니다. 그후로도 범죄는 지속되어졌읍니다. 지금 정갑윤의원과 강길부 의원이 최 장수 의원 으로 울산지자체에 의원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범죄자들과 결탁한 무속인은 오늘도 주술을 하고 있읍니다. 더러운 생선 섞은 악취를 풍깁니다. 그리고 아랫층을 주시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범죄를 청와대 위력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범죄........ 이제 더는 해서는 안됩니다. 삶이 ..... 365일 범죄자들에게 폭행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여성에게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보셨읍니까?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아무런 잘못도 없이 밤낮없이 괴롭힘을 가하는 무속인의 색접에 시달려 보셨습니까? 손가락이 비툴어지고 허벅지가 송곳으로 찌르는 고통 보다 더 큰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이러한 마치 영혼이 빠져 나가는 큰 고통을 느껴 보셨읍니까? 경제가 힘드니까 더 힘드네요. 365일 무속인은 괴롭힙니다. 이게 제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죽으면 삶의 고통과 범죄에서 벗어 날 수 있읍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 보기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면 어찌 하시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그 나라의 역사적 위인은 화폐에 인물도로 새겨넣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시대부터 진행된 짱개이씨들의 세상이 현재까지 지속중인 상황을 아시는분 계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화폐 위인도 남자는 무조건 이 李씨 뿐 입니다. 이씨 아닌사람은 여자뿐 입니다. 이게 무슨 중국개같은 나라 현상입니까? 참역사 조사에 의하면 중국 고유성씨는 李씨로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집중적으로 번성한 시기는 바로 조선왕조시대 쿠데타 왕족이었던 중국전주李씨들입니다. 세계역사에 유래없는 관기제도로 인 해 왕족이씨들은 무일푼으로 전국 8도를 유람하며 음주섹스관광이 가능했고 조선왕조 521년간 영국이나 일본등의 왕실에 대비 무려 3만6천배가 넘는 번식률을 기록하며 현재 국내 최다 성씨가 되고있습니다. (이미,본래 우리고유성씨인 금박씨를 추월중/저출산 상황에서도 이씨들은 계속 번식률 유지중 상황) 대한민국의 한 자도 본래 하늘을 뜻하는 한汗(天=千)자가 아니라 중국 송시대 작은 도시마을이름 韓자로 바꿔치기 된지 오래 입니다(문자 동북공정) 이러한 사실들이 명백한 이상,정부는 더 이상의 중국화를 차단하고 우리민족의 본질성을 보호,유지해야하므로 먼저, 화폐위인도에 현재 중국인들에 의해 야만인,인디언화 되어있는 우리 본래의 고려이전시대 위인들로 화폐위인도를 균형있게 조정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이해와 참여를 구하면서 이 역사,국사적의미가 깊은 국민청원(화폐:중국이씨남자들+춘향상태) 문제에 대해 경각심과 바른 조처를 긴급히 구하는 바 입니다. -참고사항- 참역사 조사에 의하면 국내 최대 외국계는 중국계로써 현재 623만명으로써 국내 최다성씨인 금박이씨중 이씨 로써, 우리주변에 흔한 조선왕손들 입니다. 이씨중에는 중국전주이씨(조선왕손)와 경주이씨가 있는데 현재, 사회문제들의 뿌리를 살펴보면 가장 시급한 사회,역사,정치,경제문제로써 사람의 문제 즉, 인재 문제입니다. (이씨는 본래 중국 고유성씨로써 중국인최대성씨 입니다/王(金)씨 아님) 전국민적 저출산의 상황에서도 이씨들만은 계속 순출산 상황으로써 현재 국내최대 성씨인 본래 우리민족의 성씨인 왕王 (호랑이 왕자/호랑이 이마의 글자를 본딴 글자)자 즉 金씨 입니다. 金자를 잘보시면 王자를 중심으로 돌로 받치고 지붕을 얹은 탑금자 임) 조선때 김으로 부르라는 왕명으로 현재 김으로 부르고있는데 본래 금이며 최강,최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해,태양을 뜻하는 밝,즉, 박씨역시 금씨와 같은 최고의 의미로써 같은 의미의 우리 고유단어이머 성씨임) 현재,금(김)씨 다음으로 해를 뜻하는 밝(박)씨가 2위 이고,중국계 이씨는 3위였는데 현재 2위 상태로 급 번식되있고 현재의 저출산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50년내 국내 최대성씨가 중국계 李씨가 된다는 점 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 정치 경제 국사적 문제로써 싱가폴처럼 중국화교들이 지배층인 우리민족 개돼지상태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 왕족으로 521년 개번식했고 일제시대 친일파로 현재 분단남북조선韓시대 친미파로 미국최다 이민자들이며 절반이상이 고위공직 검판사 및 사회,경제지도층 인 이 중국계 이씨들이 만든 한국사회의 정신은 돈이 지배하다보니 허약하고 취약한 짱깨상태인 점. 따라서 우리민족의 특성을 보존하고 짱깨 즉, 황금만능의 중국화를 막기위해 또, 역사학계의 중국화를 막기위해서라도 정부는 중국계 李씨들의 등용을 삼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조선왕조시대부터 진행된 우리 고려인들의 짱께화가 현재까지 630년째 진행 되 온바 반짱깨 이름 중국 韓으로 나라이름이 진행되온 대韓민국의 건국까지 주도하고 사회적으로 돈(짱깨=돈통의 중국말)이 예수나 석가위에 있는 사회현상 국사학계 역시 중국계 이씨들이 주도하다보니 중국중심(조선왕조 찬양중심)이 되어 중국 韓국사를 교과서로 애들을 가르쳐온지 60년째 입니디. 싱가폴처럼 중국계 이씨가 630년째 진행되온 현실을 개탄하며 늦었으나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실을 깨우치고 본래 우리는 중국개였던 조선족이나 조선韓족이 아니라,백두산호랑이였던 고려인이란 원칙,본질을 깊이 인지 유의하여 통일고려로 발전하는 정신적 기반을 갖추기 바랍니다. 이상은 국내 최고의 역사 단체로써 故노무현 전대통령이 간부회원으로 가입한바있는 KHANKOREA 참 역 사 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바라며 https://www.youtube.com/watch?v=bYLfz6sW57c 우리의 진정한 역사에 대해 관심있으신분은 참역사 카페 방문을 권고드립니다. http://cafe.daum.net/khankorea", "num_agree": 3, "petition_idx": "36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와 민족의 중국화 상태를 깨닫고,막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2017년 최순실 사태로 인한 덕으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정권은 과거 친북성향의 운동권이 정권을 잡아 일년이 지났다. 그저 모든것을 감성으로만 정책을 펴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1.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정치로 법원 검찰 언론의 수장과 책임자를 다 갈아치우고 행하는점 2. 국민감성에 호소하는 듯 눈물을 보이며 동정여론 형성하고 진보가 모든것을 해결해준다는 피해의식 3.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인수합병을 통해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국민여론 을 감성적으로 이끌어 재벌은 악독하고 노동자는 피해자라는 등식을 형성시켜 삼성 현대 sk 롯데등 대한 민국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탄압 4. 세계 어느 나라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법률로 규제하는 나라가 어디있는지 기업자율에 맡겨둬야지 공산주의식으로 규제만 하려고 함 5.북한지원을 안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다는 인식을 하며 통일이 곧 될것이라는 허상을 국민감성을 이용 퍼주기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아직도 북한을 순진하게 여기는지. 6. 대한민국의 아들들을 서해 dmz 연평도에서 그리 죽이는 북한은 무슨 상전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 이해하고 대한민 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적폐로 처벌하는 보복정치 7. 일부 잘못된 인식 및 이상한 논리를 가진 교수들은 청와대 정부요직에 앉혀 퍼주기 및 고집스럽게 기업옥죄는것 8. 능력도 없는 일부 장관들과 공기업 등 임원 수장들을 정권창출에 도움을 줬다고 임명하는 행태 등등 도대체 뭘 하는지 이해가 안감. 오늘도 홈페이지에 부채가 제일 적다는 자기들만의 논리로 도배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정권... 그만하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6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이정부들어 잘하는 일이 무었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반대하시는글쓰신분보시죠! 정부는 교원을양성하기위해 사범대을설립했지만 정부정책의잘못으로 교육대학원을 너무많이 인가하여 사범대학생에게만주어져야할 교육자격증이 너무 많이남발하게 되었습니다ㆍ그래서 님께서그렇게 중요하게생각하시는 임용고사 합격률이 전체과목 정원에대해 지원자수를 기준으로 100대1정도합니다ᆢ즉100명지원하면1명합격하는것이지요 그럼 그 한명에 못든99명은 어디로가는지 아십니까?님께서그렇게 욕하시는 기간제교사자리를찾는겁니다ㆍ 이렇게 정부는 한자리를위해 100명의 사범대생 교육대학원생을 싸움부쳐놓고 죽어라싸우라힙니다ㆍ한자리를 들어가길 원한다면ᆢ피튀기게 싸워보라합니다!그리고 그렇게 평생 싸우는게 맞다고 당신들은말합니다ᆢ정부는 책임질필요없이 ᆢ한자리를 원하면 싸워서 그 한자리에들어가보거라ᆢㅋ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임용고시에 피해를 당해야합니까? 정부가 정책을 잘못펴서 이런 100대1사때까지오게했으면 고용안정의 문을 여러개만들어야하지않을까요? 100명 국민들세워놓고 화장실 하나만들어서 100명 시민들이 죽어라고 싸우는게 맞는겁니까? 아님 정부가 100명의 시민들이 볼일을 불편없이 볼수있도록 화장실을 몇개더만드는게 맞는겁니까? 지금까지도 화장실 1개로살았으니 평생 화장실 하나토 피튀기게 싸워야한다고 보시나요? 잘못된 정책이지만 지금까지도 임용고시라는 잣대 하나로 살아왔으니 평생 문제점들은 눈감고 을끼리 싸워야만 합니까? 수험생들은 죽어라고 피튀기게 싸위야합니까? 단 한자리를 들어가기위해서ᆢ그리고 매년불합격생99명은 기간제를 돌며 해고의 불안을 겪으며 차별을 감내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야지 맞는겁니까? 정부정책이잘못됐으면 정부가 책임지는모습이 있어야지 왜 힘없는 전국의 사범대생 교육대학원생ᆢ즉 힘하나없는 을들끼리 피튀기게 싸워야하는겁니까? 정부는 뒷짐지고있는채ᆢ 말씀해보세요ᆢ100대1 한자리를위해 1명만 정규직 권리누리고 99명은 고통스럽게 영원히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게 정의입니까? 말씀해보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60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장관의기대와 비정규교사 정규직반대자님들께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된것으로 알고잇는데 요즈음은 넘 조용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이 문제가 지금은 어찌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개혁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일찌기 참여 정부때 주택가격 안정화, 서민 주태구입 부담 덜어 준다고 수차례 시행한 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 참여정부때 아파트 등 집값이 이전 보다 50-100%이상 푹등하여 대다수 무주택 서민들에세 고통과 시름을 안겨 주었고, 이 후 10년만에 그 연장선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서민들이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고, 보다쉽게 구입가능하도록 주택가격 안정화 한다고 시행하는 정책마다 오히려 폭등을 부추키고 있고, 서민들이 평생 동안 더 이상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좁은 땅, 많은 인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일찌기 박정희가 추구했던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모든 주택 주거용 시설과 업무용건물에 공시지가를 거래시세의 90%선으로 일율적으로 맞추고, 2주택 이상 보유자게는 1주택 증가된 수마다 기존 세금의 1%이상씩 누진세를 부과하여 기본 세액의 최대 100%까지 부과하고, 1주택자도 10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양도세 면제를 시행하고, 빌딩이나 건물 임대 소득자의 세액을 급여 소득자 세율보다 50%이상 높게 부과하고, 6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하여는 1억 초과마다 1%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시행하여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을 최대 100면, 최소 50년이상된 경우 재건축 진단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30년만에 헐어버리는 것은 자원 낭비가 아닙니까...?!. 이렇게 시행하면, 다주택자가 임대소득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 줄어 들고, 가격이 하락하여 서민들도 주택 구입의 기회가 올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엉터리 주택 정책으로, 출범시의 주택및 아파트 가격이 사실상 80-100%까지 폭등한 현실을 외면하는 국토부 장관의 무능과 비전없는 것에 실망이 크고, 이대로 지속한다면, 모든 주택이 초고가로 치달을 것입니다. 현재의 가격이 취임 초기까지 화원시킨다는 각오로 결단을 해야하고, 그 후 하양 안정되었을 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정책은 폭등한다고 소문나면 ㄱ 때마다 찔끔씩 하여 내성을 키워 오른 가격이 내려가지 않게하고, 더 큰 폭으로 오리게 하는 것으로써 투기세력과 자본가들의 투기를 더 부추키는 악영향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김현미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6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해 주새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현재 화학 제품을 연구하고 제품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제조사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 사업가 입니다. 최근 저는 화학공장 설립을 위해 각종 법규와 지원제도등을 스터디하던 중, 법의 취지와는 어긋난 규제를 확인하고 규제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국민 소통 청원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전라남도 순천 해룡산업단지에 화학 제조공장을 짓고자 정부 보조금 및 지원제도를 확인 하던중 지방 촉진 보조금 제도를 확인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 촉진 보조금의 취지는 산업체의 수도권 투자 밀집을 막고 지방으로 산업을 분산하고자 정부에서 지방에 투자하는 제조업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금 지원이 저와 같은 창업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고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특히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회사에게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세금을 지원하여 기회 균등 및 평등성을 부여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막고 기존의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에게만 지원을 하는 보조금 지원의 취지와는 어긋난 법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조항의 삭제를 통해 더 많은 창업자들이 제조업을 시작할 때 보조금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 창업자가 제조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기존보다 더욱 확대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지원우대지역 정도의 지원(토지매입가 40% / 설비 투자 34%)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최근에 혁신 성장과 규제 개혁을 말씀 하셨지만 우리 주변의 창업 환경은 오히려 이러한 법규등을 통해 역차별을 받는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제 개혁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규제 개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님 결재승인번호[3887]496,000원결재완료/8월합산청구금액886,000 -갤럭시아- 02-6431-8473 이란 문자를 받고 난 저런금액을 결재한적이 없으니 전화를 해봐야겠다 하고 전화를 하면 개인정보를 빼낼려하는 전화속 목소리를 들을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기를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이스피싱 신고 112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112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려 하면 상담원이 여기는 보이스 피싱 상담하는 곳이 아니라며 182 라는 곳으로 연결할테니 그곳에서 상담하세요 합니다. 또 다시 182에 상담원하고 통화를 합니다 하지만 182 상담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신고는 경찰서에 방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것이 우려되어 신고를 하려 한것인데.. 제가 청원을 올린 이유는 1. 어떤 사람이 본인이 사기를 당한것도 아닌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면서 신고를 하겠습니까? 2.경찰청 사이트에 왜 112로 보이스피싱 신고하라고 사이트 대문에 걸어놓은 겁니까? 3.설사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개선이 되어야 할부분이 아닐까요? 입니다. 어디에 개선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기다 올립니다. 혹시나 이곳이 아닌 다른곳에 문의를 해야 한다면 연락부탁드립니다. 010-9551-8290 전경선", "num_agree": 2, "petition_idx": "36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사기 신고에 대한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주형 일자리가 윤장현 시장 임기 몇 일 을 남겨 놓고 발표 되었다. 몇 천억을 투자해서 빛 그린 산단에 조성 하겠다는 자동차 공장의 문제점을 광주광역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짚어 보고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국내 자동차 내수시장은 지금도 포화 상태이다 그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은 품질은 증명되지 않은 자동차를 무턱대고 수출은 할 수 없을 것이고 내수로 경영 이익을 창출 할 수 있을까? 하루에 500대 이상을 생산해야 손익분기점이 맞을것인데 손해가 되면 또 정부에 손 벌릴것인가 자생력이 없이 현대자동차만 믿고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면 끝까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앞으로 5~10년 이내에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시점이 다가올 텐데 지금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무턱대고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놓고 생산 인력이 부족 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 같다. 만약 일일 500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신규 투자 없이 기존 기아 자동차 협력업체의 현재의 공장 시설로도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협력업체 발굴 및 신규투자는 미비 할 것이라 예상 된다. 윤장현 시장 임기 몇 일 남겨 놓고 발표 되는 것을 보며 치적 쌓기용 아니면 말고 식의 마자막 발악을 하며 내 놓은 정책 인 것 같다. 나머지는 남아 있는 자의 몫과, 광주 시민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남겨 놓았다. 대안 제시를 해 보고자 한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0시40분부터 07시 까지 멈추어 있는 1공장 2공장을 가동 하는 것이다. 막대한 투자비 없이 바로 생산 가능하고 스포티지나 솔은 검증 된 차량으로 지금까지 내수판매와 수출을 잘 해 오고 있다. 근무시간 일일6시간20분 일주일에 28시간 근무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의 자녀 및 실업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생산 인력을 채용 한다면 계층간 의 소득 불균형도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이며 0시40분부터 전기차동차를 생산하고 광주시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주면 전기자동차 관련한 업체가 광주에 설비 투자를 하여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광주광역시가 선도 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이용섭 시장님 이글을 보셧으면 기아자동차 사장님 만나 상의 해 보십시요 3개월이면 2.000개의 직접적인 일자리와 2.000개의 간접적인 일자리가 만들어 지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로 광주시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광주시에서 몇 천억의 투자로 몇 년 뒤에 만들어 지는 일자리 보다 지금 현재 실현 가능한 일자리가 당장 필요 한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 일자리(자동차공장) 문제점과 대안제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3대 정권에 걸친 청원입니다. 문통께서는 워낙 뿌리깊은 범죄에 잇어서 그 누구 보다 큰 책임을 느겨써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 제 가정을 바르게 해 주실겁니까? 김병준님의 아름다운 말 .. 문통에게 욕할까요? 그럼 삶이 참으로 고통스런 날 .. 특전사 출신 인권변호사 출신 문통에게 글 올려 봅니다. 머지 않아.. 나의 마지막 글이 될 지도 모르기에 문제인 님에게 참 으로 나쁜 정치인였다 라고 기억하며 죽지 않게 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6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께서는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이 실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세계각국은 그 나라의 역사적 위인을 화폐에 인물도로 새겨넣고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폐위인도 남자는 무조건 이씨뿐입니다. 여자만 이씨아닌데 그것도 조선시대 여자들뿐으로써 쉽게 말하자만 이도령과 춘향의 관계 입니다. 21세기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아직도 조선왕조시대 적 발상이 버젓이 횡행되는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전국민의 짱개화 가 되어있다는 반증입니다. 세계역사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더구나 OECD국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한마디로 무개념한 국사,역사 개념이 지배하고 있는 막장 개념 정신상태라는 명백한 증거 입니다. 이게 무슨 중국개같은 나라 현상입니까? 참역사 조사에 의하면 중국 고유성씨는 李씨로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집중적으로 번성한 시기는 바로 조선왕조시대 쿠데타 왕족이었던 중국전주李씨들입니다. 세계역사에 유래없는 관기제도로 인 해 왕족이씨들은 무일푼으로 전국 8도를 유람하며 음주섹스관광이 가능했고 조선왕조 521년간 영국이나 일본등의 왕실에 대비 무려 3만6천배가 넘는 번식률을 기록하며 현재 국내 최다 성씨가 되고있습니다. (이미,본래 우리고유성씨인 금박씨를 추월중/저출산 상황에서도 이씨들은 계속 번식률 유지중 상황) 대한민국의 한 자도 본래 하늘을 뜻하는 한汗(天=千)자가 아니라 중국 송시대 작은 도시마을이름 韓자로 바꿔치기 된지 오래 입니다(문자 동북공정) 이러한 사실들이 명백한 이상,정부는 더 이상의 중국화를 차단하고 우리민족의 본질성을 보호,유지해야하므로 먼저, 화폐위인도에 현재 중국인들에 의해 야만인,인디언화 되어있는 우리 본래의 고려이전시대 위인들로 화폐위인도를 균형있게 조정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이해와 참여를 구하면서 이 역사,국사적의미가 깊은 국민청원(화폐:중국이씨남자들+춘향상태) 문제에 대해 경각심과 바른 조처를 긴급히 구하는 바 입니다. -참고사항- 참역사 조사에 의하면 국내 최대 외국계는 중국계로써 현재 623만명으로써 국내 최다성씨인 금박이씨중 이씨 로써, 우리주변에 흔한 조선왕손들 입니다. 이씨중에는 중국전주이씨(조선왕손)와 경주이씨가 있는데 현재, 사회문제들의 뿌리를 살펴보면 가장 시급한 사회,역사,정치,경제문제로써 사람의 문제 즉, 인재 문제입니다. (이씨는 본래 중국 고유성씨로써 중국인최대성씨 입니다/王(金)씨 아님) 전국민적 저출산의 상황에서도 이씨들만은 계속 순출산 상황으로써 현재 국내최대 성씨인 본래 우리민족의 성씨인 왕王 (호랑이 왕자/호랑이 이마의 글자를 본딴 글자)자 즉 金씨 입니다. 金자를 잘보시면 王자를 중심으로 돌로 받치고 지붕을 얹은 탑금자 임) 조선때 김으로 부르라는 왕명으로 현재 김으로 부르고있는데 본래 금이며 최강,최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해,태양을 뜻하는 밝,즉, 박씨역시 금씨와 같은 최고의 의미로써 같은 의미의 우리 고유단어이머 성씨임) 현재,금(김)씨 다음으로 해를 뜻하는 밝(박)씨가 2위 이고,중국계 이씨는 3위였는데 현재 2위 상태로 급 번식되있고 현재의 저출산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50년내 국내 최대성씨가 중국계 李씨가 된다는 점 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 정치 경제 국사적 문제로써 싱가폴처럼 중국화교들이 지배층인 우리민족 개돼지상태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 왕족으로 521년 개번식했고 일제시대 친일파로 현재 분단남북조선韓시대 친미파로 미국최다 이민자들이며 절반이상이 고위공직 검판사 및 사회,경제지도층 인 이 중국계 이씨들이 만든 한국사회의 정신은 돈이 지배하다보니 허약하고 취약한 짱깨상태인 점. 따라서 우리민족의 특성을 보존하고 짱깨 즉, 황금만능의 중국화를 막기위해 또, 역사학계의 중국화를 막기위해서라도 정부는 중국계 李씨들의 등용을 삼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조선왕조시대부터 진행된 우리 고려인들의 짱께화가 현재까지 630년째 진행 되 온바 반짱깨 이름 중국 韓으로 나라이름이 진행되온 대韓민국의 건국까지 주도하고 사회적으로 돈(짱깨=돈통의 중국말)이 예수나 석가위에 있는 사회현상 국사학계 역시 중국계 이씨들이 주도하다보니 중국중심(조선왕조 찬양중심)이 되어 중국 韓국사를 교과서로 애들을 가르쳐온지 60년째 입니디. 싱가폴처럼 중국계 이씨가 630년째 진행되온 현실을 개탄하며 늦었으나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실을 깨우치고 본래 우리는 중국개였던 조선족이나 조선韓족이 아니라,백두산호랑이였던 고려인이란 원칙,본질을 깊이 인지 유의하여 통일고려로 발전하는 정신적 기반을 갖추기 바랍니다. 이상은 국내 최고의 역사 단체로써 故노무현 전대통령이 간부회원으로 가입한바있는 KHANKOREA 참 역 사 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바라며 https://www.youtube.com/watch?v=bYLfz6sW57c 우리의 진정한 역사에 대해 관심있으신분은 참역사 카페 방문을 권고드립니다. http://cafe.daum.net/khankorea", "num_agree": 1, "petition_idx": "36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중국계 李씨들만 있는 화폐위인도\"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통령님께서도 보셨듯이 몇몇 예맨 사람들이 총기 및 마약 복용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난민을 받아주시는것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입장에서는 좋은일 일 수는 있겠지만 제주도민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론 그 많은 사람들을 심사하려면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불안에 떨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예맨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몇몇의 사람들때문에 피해를 보는것은 저도 싫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게는 놔둘수만은 없을것 같습니다. 우선 논란이 된 사람들만이라도 체류허가를 내주지 말고 다시 돌려보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6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맨 난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런 의견의 창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뉴스를 보면 농사가 너무 잘되어 풍년인 경우에도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수확하는 임금보다 농산물 값이 떨어질 정도이면 농산물을 수확하지 않고 밭을 갈아 뒤엎어 나라에서 차라리 보상이라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 봄의 무안 양파가 그랬고, 예전에 배추가 그랬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 그 지역의 농산물을 더 많이 사먹는 편인데요. 맛있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그냥 갈아엎는다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한편에서는 도시의 노숙자들이 하루 한끼를 겨우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KBS 인간극장의 '신부님 산타신부님'의 김하종 신부님처럼 어렵지만 노숙인을 위해 하루 한끼를 대접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연결하면 어떨까요.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산물을 폐기하는 농민들에게 팔지 않고 어려운 기관에 기부를 할 경우, 기존 보상금에 수확하는 임금수확을 조금 더 보태어 보상해주면 어떨까요. 농민들이 직접 기부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나라에서 사들여 기관으로 보낼 수도 있구요.(정부나 농협에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기관들에게 농산물을 기부한다고 하여 시세가 변동되지는 않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버려지는 농산물도 없고, 좀 더 많은 노숙자들이 한끼를 먹을 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제 의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 폐기에 따른 보상이 기부로 이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김 경준씨 입국을 불허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결론인것 같다 재외국민도 우리민족이고 그들에게도 억울한게 있으면 소명에 기회를 주고 명예회복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입국 기회조차 불허 한다는건 사법부에 이기주의고 배타주의입니다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지 잊지않길바라며 이명박이 진실을 가리려는지 아니면 김경준이 거짓을 하는지 문재인정부에서 정당하게 심판 받을 기회를 줄수있도록 입국허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6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경준 입국허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진정한 비핵화는 북한 공산주의 붕괴 및 김정은 정권 붕괴다 트펌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을 세계속으로 끄러내야 한다 김정은 하직도 북한 주민들을 자기 노예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과는 협상 미국과는 대화 북한주민들 에게는 사회주의 단속하고 김정은 우상화 이것은 단지 북한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김정은 북한 정권의 꼼수이다 이번엔 더욱 압박하여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되여 자유로운 생활을 할수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북한과 교류하여 천천히 통일의 길로 가는 것도 좋지만 내 견해로는 북한 정권은 그럴 의지가 없고 체제유지을 위한 쇼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의 견해는 미국과 함께 중국과 북한을 더욱 강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비핵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지금은 특정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특혜를 부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1등 금메달만의 수혜로 은메달 동메달은 전혀 병역 특혜를 받지 못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메달 동메달도 노력 하고 국위를 선양 한만큼 은메달은 병역기간의 50% 복무, 동메달은 복무기간의 30% 복무등 차등화 하더라도 동기부여및 국위선양의 대가를 주는것이 어떨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면제특혜를 합리화 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미 다수의 집이 있고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주택임대사업하기 딱 좋게 정책 바꾸었군요. 그리고 부동산 잡는다는 핑계로 서민들은 주택도 못사고 전세도 못살게 막아놓았으니 개돼지 서민들의 피같은 월세는 앞으로도 쭉~~~~ 다주택보유자들을 배불리겠군요. 정말 악마같은 추악한 수법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6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장관 해임시키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오랜전문성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대 박은혜 교수님 을 교육부장관 으로 임명해주세요 🤗😇요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부터 초등학교 대학교 에 이르기까지 교육,환경을 제대로 바꿀 적임자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은혜 이대교수를 교육부장관 임명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집 없는 서민들, 다 죽여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6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주도 성장, 맞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가장 빨리 할수 잇는 지역에 보금자리처럼 대규모로 반값으로 분양하면 투기 잡힐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모든철도부지와용산공원에반값분양핵폭탄공급해투기좀잡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아파트 고층건물 지하철 등 무분별한 지하공사로 지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몇년전부터 이유모를 싱크홀, 비만 왔다하면 무너지는 지반들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멀쩡히 잘살고있는 주민들 보상도 안해주고 쫓아내면서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지를 않나... 제발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무분별한 공사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좀 아파트나 건물 좀 그만짓게해주세요 무분별한 공사가 싱크홀 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호우와 기타 이유로 정부안전처인가 풍수해 가입을 권장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가입을 할려고 kb손해보험.현대해상 두곳에 전화를 했는데(안전처에서 소개한 6군데 민간 보험사 중 )한군데는 상품이 없다고 하고 한군데는 당담자만 이리저리 돌리고 결국 가입가능한 인터넷 주소를 보내 줬는데 접속해 보니 관리를 안해서 가입이 불가 하더군요. 그래서 살고있는 주민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알아보고 연락준다는데 연락이 없네요. 도대체 어디다 가입을 해야 하는 겁니까? 홍보만 하고 실 가입할려니 이리 힘들어서야....주민센터 공무원도 가입방법을 모르는데 일반 시민이 어떻게 가입하라는 건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6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수해보험 가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서울 집값 좀 잡으라고~~~~~~~~~~~~~~~~~~~~~~~~~~~~~~",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없는 서민들, 다 때려 죽여라!!! 이 나쁜 놈들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교육전문가 아니라서 안된다니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분들이 장관이되신다면 교육계의기득권이 사라지나요.성적비리교사 성범죄교사 뇌물교사 학생차별교사 등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교육비리를 교육전문가에게 맡기는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것과 다름이 아닙니다.전 자한당을 지지한 부산시민이지만 이번결정을보고 문재인대통령 지지합니다.학생들에 문제가 생겼을때 학부모라면 아시겠지만 학교에 신고하면 자기들교사끼리 감싸고 교육청에 신고하면 다시 교사들감싸고 오직 기득권만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처럼 보여지더라고요.공무원조직들이 이번정부들어 조금씩 변해 가는데 오직 교육계만이 고인물처럼 어떤 사건에도 변하지 않는것같습니다.사학연금만 봐도 공무원연금은 개정되었지만 사학연금은 아이들 볼모로 수업거부조건을내걸면서 반대하여 결국 본인들 뜻대로 개혁저지 성공하였으면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셔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이제는 외부인물로 교육계의 고질적인기득권을 바꿔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6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장관임명지지하면서 한줄"}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호우와 기타 이유로 정부안전처인가 풍수해 가입을 권장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가입을 할려고 kb손해보험.현대해상 두곳에 전화를 했는데(안전처에서 소개한 6군데 민간 보험사 중 )한군데는 상품이 없다고 하고 한군데는 당담자만 이리저리 돌리고 결국 가입가능한 인터넷 주소를 보내 줬는데 접속해 보니 관리를 안해서 가입이 불가 하더군요. 그래서 살고있는 주민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알아보고 연락준다는데 연락이 없네요. 도대체 어디다 가입을 해야 하는 겁니까? 홍보만 하고 실 가입할려니 이리 힘들어서야....주민센터 공무원도 가입방법을 모르는데 일반 시민이 어떻게 가입하라는 건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60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수해보험 가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버젓히 성행하코잇는 오프라인 포커겜방들 단속은 안하나요? 문닫는게 보이는게 아니라 오픈하는곳만 보이네요 신고가 없어 단속을 못하는건가요? 단속할때보니 암행으로도 하는거 같던데 음주단속은 하더만 겜방단속은 없는듯하네요 그러니 새로 오픈하는곳만 보이겟지요.이참에 나도 한곳 차려야하나 제재도 안하는디......", "num_agree": 7, "petition_idx": "36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커pc방들은 단속안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어제 뉴스에 국회 각종 단체들 보고서 베끼고 있다고 보도. 국회의장이란 사람이 우수 보고서 선정하여 격려금 주면서 만면에 웃음을 띤 모습. 이런 카피한 보고서에 주는 격려금이 너무 어마어마함- 전부 우리 혈세. 진짜 국회 개혁 안하고는 우리나라 답 없습니다.- 너무 너무 화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60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호우와 기타 이유로 정부안전처인가 풍수해 가입을 권장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가입을 할려고 kb손해보험.현대해상 두곳에 전화를 했는데(안전처에서 소개한 6군데 민간 보험사 중 )한군데는 상품이 없다고 하고 한군데는 당담자만 이리저리 돌리고 결국 가입가능한 인터넷 주소를 보내 줬는데 접속해 보니 관리를 안해서 가입이 불가 하더군요. 그래서 살고있는 주민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알아보고 연락준다는데 연락이 없네요. 도대체 어디다 가입을 해야 하는 겁니까? 홍보만 하고 실 가입할려니 이리 힘들어서야....주민센터 공무원도 가입방법을 모르는데 일반 시민이 어떻게 가입하라는 건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60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수해보험 가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은 범죄용의자들(특히 흉악범죄 용의자)이 계속 활개치는 요즘 공개수배 TV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모방범죄, 시청률을 이유로 특명공개수배 폐지된 것인데요. 모방범죄는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6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개수배 프로그램 부활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호우와 기타 이유로 정부안전처인가 풍수해 가입을 권장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가입을 할려고 kb손해보험.현대해상 두곳에 전화를 했는데(안전처에서 소개한 6군데 민간 보험사 중 )한군데는 상품이 없다고 하고 한군데는 당담자만 이리저리 돌리고 결국 가입가능한 인터넷 주소를 보내 줬는데 접속해 보니 관리를 안해서 가입이 불가 하더군요. 그래서 살고있는 주민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알아보고 연락준다는데 연락이 없네요. 도대체 어디다 가입을 해야 하는 겁니까? 홍보만 하고 실 가입할려니 이리 힘들어서야....주민센터 공무원도 가입방법을 모르는데 일반 시민이 어떻게 가입하라는 건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6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수해보험 가입"}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개인회생 중입니다 지금 3년이상 갚았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키우느라 집에 방콕하느라 개인회생비 내기 힘드네요 지방이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이 안된다네요 서민 두번 죽이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 너무하네요 제발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변제해주심 좋겠습니다 제발제발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세요 제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60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죽이는 개인회생제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대통령 지지했었습니다만,지금은 그렇지않습니다 전 일용직이고 철근공입니다 두 자녀를둔 20대 가장이기도하구요, 매일 틀면뉴스나오는 청년중 한사람입니다. 이번여름 폭염에 장마에 하루하루힘들게일했습니다 정말 그 어느해보다 힘들었고 급여를받았는데 세금을 10%가량이나 내다니요? 저희같은일용직이 사무실앉아있는데 공무원,공기업분들이랑 같습니까? 그분들 새벽3시반,4시에 일어나서 하루종일 땡볕에서일하고 집에4~5시 들어가보라하십쇼 그분들 식당가서 맥주소주고기밥경비 이거다 저희세금으로 먹고노는거아닙니까? 가만있는 일용직한테 왜 세금을더먹이냐고요 65세?요새65세 일합니다 일하기싫어서 안하는거겠지요 뉴스틀면 허구헌날 청년일자리 뭐라뭐라하는데 대학교앞에둘러보세요 100명 새워놓고 오늘저녁에 뭐하냐물어보면 도서관가서 공부한다는애가많은지 과미팅,MT,술자리 약속이많은지 제말은 저같이 힘들게돈벌어서 하루먹고사는사람이랑 월급받는직장인이랑 10년뒤 바라보면 누가더 비젼있고 복지가있겠나요? 한푼이라도 더 모아서 일어서고싶은데 이나라는어찌된게 일어설라하면 주저앉히고 정책바뀌고 부동산떠들어대고 뭐 자기네들잘못하면 메스컴 누구누구열애설로 덮어버리고. 진정 국민생각하십니까?주위에 국회의원나으리들 높고배부르고돈많은사람들얘기만듣지마시구요 힘들게살으셨다면서요 말만하지말고 밑바닥사람들생각좀하세요 노력안하는사람들도와주지마시고 노력해도안되는사람들 돈으로갖다주지말고 길을가르쳐주라는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0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세금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차량문제가 너무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란다고 문제가 안생기는것도 아니고 법을 강화한다고 죽은애가 살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차량에 행동감지 센서 하나만 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동끄고 행동 감지 되면 울리는 감지기 부탁만 하면 될텐데요. 도둑방지 시스탬에 기본적으로 행동이나 열감지 하지 않습니까! 시동끄면 켜지는 시스탬으로해서 의무적으로 부착만 한다고 하면 최소한 두고 내리는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통화 차량에 작동감지 센서 좀 다는 법 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0831103426642 문재인 정부와 여당 당신들은 법을 뭐라 생각하는가? 이제 갑의 위치가 되니 그땐 반대하였지만 이젠 달라지는가 왜? 문재인 당신은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으로 행동과 생각을 가지기를 국방의 의무 은산 분리법 영리 병원도입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 교도소 제소자 처우 개선 작업 문제점 등등 당신은 현재까지도 법을 바꾸려하는 모든것에 정영 자신하는가? 당신이 말한 시대정신으로 국민과 함께 법을 바꾸고 있다라고 한가지만 말할께 국방의 의무는 국민 대다수가 신성한 의무라며 따르는 법이다 특히나 남자들은 그 의미가 남다름은 그 누구보다도 잘아는 사람일거라 생각한다 그런 당신과 여당 박주민 최고의원이 누더기로 만든법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국민의 인권은 보지도 않고 당신들이 바꾸어 놓았다 \" 양심 \" 이란 말로 교모히 비양심 국민을 우롱하였고 대처복무를 말할땐 \" 형벌 \" 이란 말로 또 교모히 국민을 죄인 취급하였다 그렇다 당신들은 법율적 용어라며 오해마라며 엘리트들이 쉽게 하는말로 국민을 상처 주기를 아주 쉽게하였다 그럼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묻고 싶다 그 인권이란게 소수에게만 해당이 되는가? 왜? 다수의 국민은 인권을 보호 받지 못하는가? 양심이란 단어는 당신 주장대로 제한적인 종교인이 주장하는 신념에서 나온 단어이다 그럼 다수의 국민은 양심은 없나이다 \" 다수의 국민이 가진 국방의 의무에 대한 감정과 그 법을 대하는 자세를 무시하는가? \"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하며 국민들은 당연히 행하여야함에 의심도 안가지고 그냥 받아들인다 즉 국방의 의무와 4대 의무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국민은 거의 한 종교의 가치만큼이나 소중하고 당연한 의무이다 \" 저들 교인들의 신념에 존재감이 떨어지지 않는 신념이고 양심이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오래된 한마을이 있다 그 마을엔 몇가지 규칙이 있다 이 마을에서 살려면 규칙을 따라고 지켜야 한다 그래서 마을 주민은 오랜기간 다들 지켜온 규칙이었다 그런데 한 종교가 갑자기 우리 교리에 안맞다고 거부 하였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말하였다 \" 우리의 규칙을 거부한다면 당신들은 우리마을에서 살 의미가 없고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할 의무도 없다 \" 이런 결론으로 해당 교인들을 마을에서 추방하였다 박주민 최고의원과 문재인 정부 에게 묻는다 이 마을 주민이 잘못한건가? 아니면 교인들이 잘못한건가? 이 질문은 단순하다 그러나 이번 처럼 당신들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행하는 행동에 문제점을 말하는거다 당신이 맞다라고 행동하지만 \" 항상 반대편의 생각과 인권도 존재함을 모른다면 진정한 인권운동이 아니다 \" 이번 교도소 처우개선 작업도 같다 교도소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최소한의 인권은 이해한다 그런데 그 인권에 최대는 없다 왜 저들은 \"가해자\"이기에 인권운동가 당신들은 가해자들의 인권은 소중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는 왜 안보는가? 가해자의 처우개선? 문제는 피해자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피해자가 밖에 있다고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자체가 지옥일거란 생각은 안해 보는가? 법을 교육 받았고 공부한 사람이 모른다라고 하진 않겠지 당신들의 문제점은 여기서 출발한다 \" 자신들은 제 3자 라 생각한다 \" 그렇다 문제는 제 3자의 위치에서 본다라는 것이다 시각의 관점이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는게 아닌데도 그 본질까지 왜곡해서 본다 자신들은 엘리트 이 사회를 이루는 구성요소중에도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그 편협한 생각 그래서 생각도 달라야 한다란 어정쩡한 위치와 생각 그래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거다 \" 변호사란 자신이 변호하는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라 \" 물론 맞는 말이다 허나 중요한건 변호하기전엔 자신은 그냥 자신이다 그래서 변호를 거부할수도 반대로 거부 당할수도 있는거다 문재인 대통령 님아 선거때 그랬지 초불정신 / 적패청산 / 사람중심 / 이라고 입에 단네가 날정도로 말하였다 사람의 기억은 사라진다! 그런데 너무 슆게 기억을 지우는건 아닌가? 오늘 연설 잘보았다 \"헌법은 최후의 보루\" \"국민 손을 놓지말고 함께 가야한다\" \"시대정신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그렇다 이 말에 이견을 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중요한 한가지 본인은 자신의 말에 충실하였는가이다 지금까지 한 행동은 내가 보기엔 안그래 보여서 묻는다 무식한 내가 봐도 보이는데 자신은 안보이는가보다 물론 본인은 안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주변 인사들은 봐야하고 봐줘야한다 그래서 충언을 할수있어야 한다 조국 수석 / 임종빈 비서실장 두사람과 많은 주변 장차관들 이 사람들은 말해줘야한다 그런데 말안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다 제발 정신 똑 바로 차려라 노무현 대통령님 처럼 실패한 대통령 되고 싶지 않으면 제발!",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와 여당! 당신들은 법이 뭐라 생각하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정부 탄생을 누구보다 바랐고 남북정상회담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지지자입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문제는 제가 이럴려고 지지했나 후회가 가득합니다 우물쭈물 보유세 개편에 이어 전세자금 대출 제한, 늦었지만 잘했다 했는데 이것도 후퇴 이것저것 재기만하다가 시장에 밀리고 빚내서 집사라 할때 안산 제가 바보고 사람 볼줄 모르는 제가 가족앞에 죄인입니다 보유세 강화와 전세자금 대출 조이세요 5억이상 전세에 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나요 소득 제한과 함께 전세금 기준으로 대출 제한해야죠 부동산시장 못잡으면 남북정상회담 이고 종전협정이건 전혀 관심없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60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보다는 부동산! 적폐청산보다는 의식주가 먼저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힘드시죠 응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해주세요 이소상공인단체란놈들이 정치적임무띠고 설치는 작전세력같거든요 정작 우리나라 대부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1인업자들인데 이자들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는 한마디도 안하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안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자영업단체 박사모와 연관성조사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고통인내..아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시간 동안..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받을 경제적 고통과 그 아이들의 잃어버린 아름다운 시기의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년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오랜시간을 국민에게 인내하라니.. 경제적 고통으로 인해 받은 초등생과 중학생 아이들의 잃어버릴 아름다운 시간과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num_agree": 2, "petition_idx": "360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고통인내..아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처음엔 믿었습니다. 설마 설마했습니다. 이쯤되면 확실합니다. 서민주거안정정책 따위 관심에 없습니다. 유주택자 집값부풀려주기 정책이 맞겠네요. 집값잡겠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하고 역대최고 급등을 만들어낸 국토부는 차라리 없는게 낫습니다. 출산정책? 당신들이 이렇게 집값을 올려놨는데 월급받아서 모은돈으로 어디 전세라도 들어갈수 있을까요? 월세로 결혼시작하려고 누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나요? 걍 부모님집에 같이 사는게 백배 천배 낫습니다. 당신들은 출산율도 감소시키고 집값은 폭등시키고 서민들은 무기력증에 빠트리고 국가의 미래는 제대로 위태로워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적군입니다. 하루빨리 미친정책 제자리로 가져다 놓고 집값 당신들이 손대기 전으로 내려놓고 해체하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36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가지고 장난치는 국토부 차라리 없애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주취자들로 인한 많은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술먹고 저지른 범죄들에대해서는 강력한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취자들에 유달리도 관대한 나라로 생각됩니다. 술은 자의로 먹는것이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성폭행, 난동, 폭행,음주운전사고 등등 많은 문제들은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우리사회가 적어도 음주를 장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주취자 가중처벌. 강력처벌 청원드립니다. 술로 찌든 이사회에서 강력범죄를 예방하는것은 강한법이 선행되어야한다고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6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자 가중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 ( 울산) 에서 나는 오늘도 폭행을 견디며 살아 가고 있읍니다. 범죄자 박씨에게 정치인들은 위력으로 보호 해 주면서 저에게는 폭행과 경제적 궁핍함을 겪게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현 정치인들의 범죄 입니다. 최순실보다 더 행복을 느끼며 청와대의 위력으로 보호 받는 범죄자 처벌 해 주십시요. 그리고 제 집 한라 하얏트 406호에 상주 하다시피 하는 무속인은 365일을 저에게 폭행을 가하는 무속인도 처벌해 주십시요. 범죄는 더는 지속해서는 안됩니다. 폭행에 더는 인성이 망가지기 싫습니다. 최소한 문제인이 대통령이라는 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명령권으로 지켜 줄 수 있는 가정입니다. 경제 너무도 힘듭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폭망할 수 밖에 없읍니다. 권력형 비리 .. 적페.. 오랜 뿌리깊은 범죄......... 맞읍니다. 너무도 힘든 하루를 보내면서 ..... 다시 한번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하고 삶이 막막합니다.( 문제인 대통령께 직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 안정을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내어놓고 있으나 모두가 언발에 오줌싸기식이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을 패지하던지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소유한도를 10채까지만 해야합니다 1명이 5천채씩 소유하고 아파트 투기만 조장하는데 주택 가격이 안정되겠읍니까 ?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도 보유세도 징수해야합니다 1가구 1주택을 소유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현제의 주택으로도 모든 국민이 자기집을 소유할수 있읍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면 투기세력 때문에 주택 가격은 안정이 안되고 아무리 아파트를 많이 지어도 서민들은 자기집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정책을 바꾸어 주새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6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주택정책 미비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입으론 소상공인,자영업자 챙기는척하며 뒤돌아선 정치적이유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대하는 자유매국당 정당해산시켜주십쇼", "num_agree": 5, "petition_idx": "36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성동구 금호동에서 40년을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집이 금호20구역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 짓는동안 국유지를 사용한 사용료를 15억이나 넘는 돈을 내야 된다고 해서 청원하는 바입니다. 낡은집을 주미들 힘으로 재개발해서 아직 등기이전도 안한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 7월달에 재산세를 많은 액수의 돈을 내었건만 우리자신이 재개발해서 세금많이 내는것만해도 정부에서 고마워해야 할일을 아파트 짓는동안 국유지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 이런 법이 어디에서 왔는지 청원드립니다. 저는 현재68세의 나이로 현재 이곳에서 40년이란 세월을 살다가 재개발 되는 관계로 분담금을 이억칠천만원 이란 돈을 치르고 들어와 또 집이 좋았졌다는 명목으로 재산세를 일금664,190원 이란 거금을 내었답니다. 사실 이나이에 경제 활동 하는사람도 아니고 정말이지 우리같은 사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건지 굽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좋은 세상에 살면서 그흔한 휴대폰도 안쓰면서 알뜰 살뜰 아끼면서 살아 가고 있답니다. 청와대 신문고 에다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요. 마침 페이스북으로 연결되어 청원하는곳이 있어 청원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에 반가운 답변 기다립니다. 현재 조합에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중이랍니다. 꼭 시원한 답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문재인 대통령님 건강하셔서 우리나라 국민들 태평성대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 합니다.날마다 좋은날 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동구청에서 재개발 아파트 지을때 국유지 사용한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우리나라 땅끝에 위치한 의료법인 행촌의료재단 해남종합병원입니다. 본 병원은 해남은 물론 인근 강진, 완도, 진도 등 전남 서남부 지역의 중심병원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일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지정병원으로 응급환자 및 지역의 국가유공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지정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전라남도로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 받아 운영함으로써 국가 시책에 부응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써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5시간, 광주에서 1시간30분, 가까운 목포에서도 50분 거리에 위치한 문화, 교육적으로 오지인 본 병원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없어 환자 진료에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병원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엔 가뭄에 단비 같은 좋은 제도입니다 하여 본 병원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에 가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비영리 법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끈이었던 좋은 제도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개인 영리병원은 해당이 되고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해당이 안된다하니 이직은 늘고 그나마 지원했던 직원들도 “청년 내일 채움 공제”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본 병원은 간호사 연봉 3,850만원을 책정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간호사를 채용 할 수가 없어 휴원할 지경에 이르러 탄원하오니 제도를 보완하여 우리 지역처럼 오지에 위치한 비영리 의료법인도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십시오 2018년 8월 31일", "num_agree": 2, "petition_idx": "361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혜택 확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30여년 간 맞벌이 하며 열심 히 저축 하여 새아파트 분양 받아 살아봐야 겠다하고 지금껏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온 내인생을 다 도둑 맞은 기분입니다 . 가점이 낮아 분양을 받을 수도 없고 집은 다 쳐 올라 가고 있으니 불안하다가 이제 분노 스럽습니다 이런 미친 집 값에 서민들이 좌절하고 속이 다 타 들어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패닉 상태인데 대통령 이라는 자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소득 주도 성장이니 하며 헛소리만 해대니 이전에 문재인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그 미련하고 아둔한 모습에 턱주가리라도 날리고 싶다 . 특별 담화라도 하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세우겠다는 메세지라도 내야지 쯧쯧쯧.... 제발 부동산 대책 제대로 세워 최소한 의 희망이라도 갖고 살게 해라 !!", "num_agree": 28, "petition_idx": "36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지금 이런 부동산 을 보고 왜 가만히 있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주택은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복지의 핵심이다. 따라서 주택문제는 경제적 문제보다 국가적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1. 1가구 1주택이외의 주택 보유는 투자보다 투기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2. 일시적인 2주택자 이외의 주택보유는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3.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팔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권 바뀌면 항상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4. 신규대출 억제 정책 또한 별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대출받아 내집마련 하려는 사람에게는 효과적이나 가진자에게는 상관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5. 여유있는 다주택자는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 6. 그럼 가진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금입니다. 보유세 말이죠^ 7. 일시적2주택 이외의 2주택이상 보유자는 보유세로 다스려야 합니다. --대안-- 1)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10% ~ 50% 까지 감면해준다. 2)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0%를 2주택에 모두 부과한다. 3)3주택이상 5주택보유자는 기본세율의 500%를 각각 모두에 부과한다. 4)6주택이상보유자는 기본세율의 1000%를 각각 모두에 부과한다. 5)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는 8년이상 의무기간을 준수토록하며, 재산세는 위 중과세율에서 각항의 20%만 감면하여 주택임대사업 자체를 억제하여야 한다. 주택으로는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징벌적 재산세 부과를 하면 주택가격 폭등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다. 투기지역, 과역지구지정 등을 모두 없애버려서 매도를 자유롭게 하도록하면 공급부족문제도 일시에 해결된다. -현재와 같은 주택투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투기 근절 방안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2018. 8. 7에 국민 신문고에 올린 글입니다. 며칠 전 자살한 선배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전공은 매년 해외전시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제전시에 초대받아 전시를 하게 되었고 개인당 몇 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교수님은 자유롭게 참가할 사람만 전시에 참여하라고 하였지만 학점에 대한 불이익과 해외에 직접참여하지 않아도 본인 전시작품 운반비와 제작비를 공동으로 지불해야 하기에 커다란 비용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러한 비슷한 글을 올린 것으로 아는데 학과에서는 무시하고 또 다시 해외전시를 준비중입니다. 또한, 작년에 해외에 전시되었던 작품들은 현재 어느 곳에 어떻게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매번 나가는 해외전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시인지 묻고 싶습니다. 졸업 후 자살한 선배역시 학창시절 가정형편으로 항상 힘들어 하였습니다. 지도교수님께 가정형편에 대해 이야기 한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들은 해외전시를 통해 시야를 넓히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단 교수님들이 학생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2018. 8. 8 어제 국민청원게시판에 위의 글을 올렸으나 위의 글이 공주대학교로 이첩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아 다시 충남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또 다시 공주대로 이첩이 되었고 결국 동일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글을 선배가 어렵게 용기내어 올렸는데 매뉴얼 적인 답변과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이번에도 글이 공주대학교로 이첩되었는데... 같은 대학 공무원이기에 아무런 조치나 조사없이 학교 자체적으로 교수님들을 상대로 형식적인 조사나 질의가 아닌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대로된 조사(무기명 설문지)를 요구합니다. 2018. 8. 20. 학교(학과)측으로 받은 매뉴얼적인 답변을 올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접수번호: 2AA-1808-11XXX)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전공에서 매년 실시하는 해외전시 참여 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공주대학교 퍼니처디자인전공에서 진행하는 해외전시는 2009년부터 시작해 학생들을 위한 전시로 유럽 및 아시아의 세계적인 국제가구페어의 초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청은 학교 및 전공의 위상을 높이고, 참여 학생의 경력과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 해외박람회 참여여부 → 해외박람회는 전공에서 실시하는 국제전시로서 전시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작품이 아닌 팀별작품으로 진행하는 전시로 학생 개인의 부담을 줄여가며 진행하고 불참으로 학점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전공에서 진행하는 전시는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수익자부담(항공료+숙박료)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과와 예술대학(장학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지난번에도 이러한 비슷한 글을 올린 것으로 아는데 학과에서는 무시하고 또 다시 해외전시를 준비 중입니다. → 전시 참여의 희망여부를 조사하고 학생들의 자치적인 의견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전시입니다. 다. 작년에 해외에 전시되었던 작품들은 현재 어느 곳에 어떻게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 전시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라. 매번 나가는 해외전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시인지 묻고 싶습니다. → 해외 박람회는 학생을 위한 전시이며, 학생들의 주도에 진행되는 전시입니다. 해외 박람회의 관람자는 일반인도 있지만 업체관계자(대표 및 팀장)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업체관계자의 전시 관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취업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또한 디자인과 학생으로 전시과정에서 얻는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 졸업 후 자살한 선배역시 학창시절 가정형편으로 항상 힘들어 하였습니다. 지도교수님께 가정형편에 대해 이야기 한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졸업생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재학시절 학과에서는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도교수님은 물론 다른 교수님들도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였고, 4학년 2학기 때에는 학과로 배정된 장학금을 특별히 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한정이 되어 있기에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바. 우리들은 해외전시를 통해 시야를 넓히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단 교수님들이 학생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 학생들과의 대화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고민이 있거나 학과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 학교 자체적으로 교수님들 상대로 형식적인 조사나 질의가 아닌 재학생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조사(무기명 설문지)를 부탁드립니다. → 해외전시는 학생들의 의견 및 결정으로 진행되는 전시입니다. 4. 향후에도 해외전시는 학생들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 진행될 것입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과사무실(☏041-850-0XXX, XXX@kongju.ac.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36, "petition_idx": "36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 공주대학교 퍼니처디자인전공 재학생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재가 하도 억울해서 청와대에 조국 민정수석님께 청원합니다 박근혜정부시절 2015년 9월25일 대구 달서구 월배로85길25 신한인력개발 사장 조명환 010-7151-0337 소개로 (주)한성산업 현장 군위군 군위읍 광현리583번지와군위읍 하곡리187-1번지 한성산업에서 시공한 정부지원사업 저온창고및 관리사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가 짤려서 장애5급이나오도 군위군청에서 발주한 한성산업은 건설업 면허도업고 산재가입도 안하고 시공하여서며 군위군청은 이른 유령회사 한성산업에 발주하여 계약하고 허가내주고 이른 군청 행정이 어디잇습니까 군위읍사무소 산업계장 김영훈씨와 농정과 이정하는 국민신문고등 신고를 하여는대 자기가 자기조사하여 한성산업을 보호하는 답변서를 보내고 건설업 면허도업고 건축신고도 안한하고 산재가입도 안하고 시공한 한성산을을 철벌은 안하고 허위공문서나 보내고 노동청에도 진정서를 내도 안대고 3년동안 병원비며 일못한 휴업비며 장애보상도 십원짜리하나 못받고있습니다 전 3동안 이사고로 집안이 파탄하여습니다 서민 피빨아먹는 군위군청과 한성산업을 꼭처벌하여주시고 재해보상을 꼭받도록 해결해주세요 조국 민정수석님 재발 살려주세요 군위군청은 한성산업 유령회사를 공사계약하고 발주하여 아무른 처벌도안하고 재해보상도 하나도 전못받고 가정이 파탄되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패청산이다고하나 이른 서민 피빨아먹는게 적패청이지 머가 적패청산이게습니까 재발 힘업는 서민에 고충을 해결해주세요 010-8588-7746 이재이 올림 꼭해결해서 연락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근로자 고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뉴스에서 강원여중생 수년간 성폭행 내용을보고 참기가 차네요 도대체 피의자 인권만 보장하는 이나라는 아이를 왜 낳으라고 하는건지 인권인권 운운하는자들과 저기높은 자리에계신 분들의 딸들이 저렇게 당하면 소년법을 폐지하실건가보죠? 죄인이 그것도 부모도 지들도 나라법이 지켜줄거란걸 알고 죄를짓는데 도와주는꼴이라니 도대체 이나라는 성노예국가네 높은자리 인간들도 다법등지고 빠져오는데 아이들이 어찌 따라하지않을까요? 제발 당신들 자녀들이라고 안전할까요? 정신들좀 차리시고 소년법 폐지하세요 그미친 새끼들 눈알을 다빼버리자구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6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딸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내지말아야 하는세상"}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토착비리가 만연한 울산 지자체에서 생활하고 있읍니다.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은 허구헌날 폭행을 가하고 있읍니다. 무속인은 24시간 음식물을 흩뿌리거나 오물을 뿌리거나 더러운 성폭행을 가하고 있읍니다. 얼굴엔 무속인이 뿌린 더러운 오물과 더러운 음식물 찌거기로 인해서 그 악취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무속인의 주술로 인하여 양 손가락을 골절을 .. 그리고 미용실 악취와 걸레 빨은 오물 신발 내음등 .. 구토와 역겨움과 고무장갑 타은 내음등 더러운 공해 내음도 풍기는군요. 성폭행 3범의 장애자 출신 전과자 무속인의 성폭행 행위주술은 그야 말로 표현하기 힘들정도로 힙겹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731부대의 마루타가 된 느낌입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숙 여사님  힘 있는 위치에서 한번쯤 국민의 고충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산사태 위험 1, 2등급인 충남 공주시 이인면 무수산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인 '에너지 비전 3020'(삼공이공)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태양광의 비중은 6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태양광 난개발로 무분별하게 산림이 훼손되고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http://www.ytn.co.kr/_ln/0115_201804190637015376_001) 충남 공주시 이인면 남월마을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http://omn.kr/zltn) 지난 7월 4일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산1-1(무수산)외 3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전기사업허가가 신청되었습니다. 무수산은 계룡산 줄기에서 이어지는 남월마을의 명산으로 수목이 울창하고,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가재, 도롱뇽, 반딧불 등이 서식하는 청정 생태계 지역입니다. 게다가 과거 산사태가 일어나 산1-1의 반쪽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경사가 매우 심하고 마사토(굵은 모래)가 많으며 , 현재 산림청에서는 이 지역의 대부분을 산사태 1, 2등급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1-1 경계에는 수십 명의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자연과 벗하며 농사짓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수천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여 농촌 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인한 우리 전통무예이자 전통 심신수련문화인 국선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만평 규모(2만평+1만평)의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합니다. 공주시는 다른 대부분의 자자체와 마찬가지로 '한경저해시설의 인가, 허가 행위 등의 처리 지침' 제3장 제7조 2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는 자치법규를 두고 있습니다.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4150108277020) 게다가 환경부는 8월부터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시행했은데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회피해야 할 지역'에 백두대간과 법정보호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사도가 15도 이상 혹은 산사태 위험 1~2등급인 지역이 포함됩니다. (http://www.me.go.kr/daegu/web/board/read.do?menuId=708&boardId=882080&boardMasterId=499&condition.hideCate=1) 해당 부지는 경사가 매우 급해 산사태 위험 1, 2 등급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나무가 대규모로 벌목된 상태에서 비가 많이 내리기라도 한다면 귀농, 귀촌한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곳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가재, 반딧불이, 도롱뇽이 서식할 정도로 청정지역이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으며, 경관도 매우 훌륭합니다. 만일 이 지역에 태양광이 들어선다면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됨은 물론 경관도 크게 훼손되어 국내외 방문객들의 눈살이 찌푸려질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태양광설치를 하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공주시는 국민과 주민의 편에서 환경부의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환경성 평가 지침과 공주시 자치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철저하게 검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승인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444, "petition_idx": "36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사태 위험지역에 생존권 위협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일명 일베박카스남 70대와 성관계갖고 촬영하고 사진을 성인사이트에 등급을올리기위해 올렸다 혼자보겠다고해놓고 유포를 너무 어이없네 범인을잡고보니 서초구청직원 이게말이되는가 지금은 직위해제했지만 아니 공무원이 어떻게 나쁜짓을할수있는가? 이건 큰범죄이며 일베빅카스남을 구속해야된다 그리고 무분별한사진을 올려 타인에게 불쾌함을 주는 일베사이트도 폐쇄시켜야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전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있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6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박카스남 서초구청직원구속하고 일베사이트폐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부동산관련 전문업종에 종사하는 사람하로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거의 민란 수준으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모교수님의 경향신문 논설이 나왔는데 저또한 이정책 실시 때부터 이건 너무 모르고 하는 건지 일부러 봐줄려고 하는 건지 이해 안가는 정책이었습니다. 주택임대활성화 정책으로 전세금 안정이 과연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이건 주택투기자가 팔지 않고 보유해서 양도차익을 보전해주는 정책일 뿐입니다. 과연 주택 5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류입니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부동산정책의 기본은 투기적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정하는 겁니다. 공급은 택지개발로 인한 공급 뿐만 아니라. 기존 투기적물량을 매물로 내놓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2-5채이하의 투기적물량을 가진 주택임댛사업자 정책을 폐기하고, 이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종부세를 부과하면 시장에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정책을 유지하고, 종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피해갈 것입니다. 뉴스에서 나온데로 이건 구멍난 바가지로 물을 푸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제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리고 과감할때는 용감한 정책으로 투기적수요와 국민을 안정감있게 이끌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6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정책을 폐기 하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세상살이는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해운대구가 조정지역으로 분류되어 아파트 매매가안되고 각종 채무 압박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유일하게 저의 퇴직금중간정산 밖에는 없으나 규제에 묶여서 나올 수가 없군요.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도록해주세요. 저와 제가정..제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간곡히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경유와 휘발유 차량 모두들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국내 많은 언론들의 영향인지 국가에서 경유차에 대한 제재나 제한등을 할 거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과학적인 확인 후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nature 홈페이지에 가서 [diesel exhaust particles] 이란 주제로 검색을 했는데, 첫번째로 뜬 논문이 [Gasoline cars produce more carbonaceous particulate matter than modern filter-equipped diesel cars(가솔린 차량이 모던 필터를 장착한 디젤차량보다 더 많은 카본 파티클을 생산한다)] 입니다. 발표 일자도 2017년 7월 입니다. 예전처럼 미세먼지가 고등어를 굽는것때문에 발생했다는 식으로 출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된 내용으로 증명하고,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솔린 차량 대비 디젤차량의 환경문제가 과학적인 증명을 하였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재가 하도 억울해서 청와대에 조국 민정수석님께 청원합니다 박근혜정부시절 2015년 9월25일 대구 달서구 월배로85길25 신한인력개발 사장 조명환 010-7151-0337 소개로 (주)한성산업 현장 군위군 군위읍 광현리583번지와군위읍 하곡리187-1번지 한성산업에서 시공한 정부지원사업 저온창고및 관리사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가 짤려서 장애5급이나오도 군위군청에서 발주한 한성산업은 건설업 면허도업고 산재가입도 안하고 시공하여서며 군위군청은 이른 유령회사 한성산업에 발주하여 계약하고 허가내주고 이른 군청 행정이 어디잇습니까 군위읍사무소 산업계장 김영훈씨와 농정과 이정하는 국민신문고등 신고를 하여는대 자기가 자기조사하여 한성산업을 보호하는 답변서를 보내고 건설업 면허도업고 건축신고도 안한하고 산재가입도 안하고 시공한 한성산을을 철벌은 안하고 허위공문서나 보내고 노동청에도 진정서를 내도 안대고 3년동안 병원비며 일못한 휴업비며 장애보상도 십원짜리하나 못받고있습니다 전 3년동안 이사고로 집안이 파탄하여습니다 서민 피빨아먹는 군위군청과 한성산업을 꼭처벌하여주시고 재해보상을 꼭받도록 해결해주세요 조국 민정수석님 재발 살려주세요 군위군청은 한성산업 유령회사를 공사계약하고 발주하여 아무른 처벌도안하고 재해보상도 하나도 전못받고 가정이 파탄되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패청산이다고하나 이른 서민 피빨아먹는게 적패청이지 머가 적패청산이게습니까 재발 힘업는 서민에 고충을 해결해주세요 010-8588-7746 이재이 올림 꼭해결해서 연락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근로자 고충"}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박**남편 **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자신도 인정하겠다 블랙박스영상도 있겠다 중형선고를 해야합니다 만취운전에 과속난폭 운전까지 거기에 2명의사망자까지 이건 큰범죄입니다 **에게 중형선고를 하고 음주운전을 살인죄를적용해야합니다 자신만다치거나 죽으면 상관없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의삶까지 앗아가니까 그게문제입니다 **사고 계기로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살인범 ** 중형 선고해라 ", "num_agree": 17, "petition_idx": "36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중형선고해야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재가 하도 억울해서 청와대에 조국 민정수석님께 청원합니다 박근혜정부시절 2015년 9월25일 대구 달서구 월배로85길25 신한인력개발 사장 조명환 010-7151-0337 소개로 (주)한성산업 현장 군위군 군위읍 광현리583번지와군위읍 하곡리187-1번지 한성산업에서 시공한 정부지원사업 저온창고및 관리사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가 짤려서 장애5급이나오도 군위군청에서 발주한 한성산업은 건설업 면허도업고 산재가입도 안하고 시공하여서며 군위군청은 이른 유령회사 한성산업에 발주하여 계약하고 허가내주고 이른 군청 행정이 어디잇습니까 군위읍사무소 산업계장 김영훈씨와 농정과 이정하는 국민신문고등 신고를 하여는대 자기가 자기조사하여 한성산업을 보호하는 답변서를 보내고 건설업 면허도업고 건축신고도 안한하고 산재가입도 안하고 시공한 한성산을을 처벌은 안하고 허위공문서나 보내고 노동청에도 진정서를 내도 안대고 3년동안 병원비며 일못한 휴업비며 장애보상도 십원짜리하나 못받고있습니다 전 3년동안 이사고로 집안이 파탄하여습니다 서민 피빨아먹는 군위군청과 한성산업을 꼭처벌하여주시고 재해보상을 꼭받도록 해결해주세요 조국 민정수석님 재발 살려주세요 군위군청은 한성산업 유령회사를 공사계약하고 발주하여 아무른 처벌도안하고 재해보상도 하나도 전못받고 가정이 파탄되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패청산이다고하나 이른 서민 피빨아먹는게 적패청이지 머가 적패청산이게습니까 재발 힘업는 서민에 고충을 해결해주세요 010-8588-7746 이재이 올림 꼭해결해서 연락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근로자 고충"}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우리나라는 국제통상협정을 맺으면서 농업분야에 많은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농업을 단순히 먹거리생산정도로만 여겨서 이는 언제든지 다른나라에서 사다 먹으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지금 네델란드등 세계최고의 농업국가를 보면 농업에 따른 부수적인 산업이 얼마나 큰지 잘 알수가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뭐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인 조합인 농협이 농촌지원사업보다는 금융일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농민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중은행역할을 하는 일에 더 매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장춘박사시잘에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때에는 일본보다 우위에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어찌하여 대부분의 종자를 외국에서 가져다 쓰고 막대한 로얄티를 물로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자회사의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온통 종자를 잡종으로 만들어서 해마다 씨를 구입해야하는 농민들의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고요 버섯을 키우는데 드는 많은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도 청원이 올라온 바가 있는데 특정기업으로 한정해서 수입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농촌의 생산성을 올리거나 귀농하는 도시민들을 실제적으로 돕기 보다는 외적인 지원에 치중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기존 농촌인구와 새로 유입되는 귀농인들간의 갈등만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을 부동산투자정도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금도 농촌의 토지와 주택값은 터무니 없이 높다는 것이고 농촌으로 귀농해서 살려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제약을 둬서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교육시설이나 병원등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생소한 지역으로 가서 사는 일이 여사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 농촌의 농민관련단체들이 이들에게는 걸림돌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의 인구감소에도 새로운관공서건물을 짓거나 새로운지역에서 대규모공공사업을 벌여서 외부의 인구유입보다는 구시가의 공동화를 내는 이상한일이 벌어지는것을 무시하는 행정이 지금 시골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신기술등은 농촌에서 얼마든지 그 영역을 넓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기술자들은 농촌으로 내려오지 않을려고 하고 농촌에서 이런사실을 알지못하는 행정공무원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인구유입만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에서 빈집이 많지만 이를 조금만 손을 보면 귀농이나 귀촌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될수가 있는데 이를 중재하거나 나서는 이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서서 일거리를 만들필요가 없다는 식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여러가지 형태로 재배되어야 함에도 어찌된것인지 노지재배는 줄어들어가고 시설재배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는 건물내 실내작물재배라든지 LED나 인공태양등을 이용하는 일이라든지 소규모 태양광전기라든지 여러가지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하면 대규모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히 한쪽면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넓은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는 오는 재배식물에 대한 영향은 조사하지 않나 봅니다 각종 자재들에 대한 연구없이 그냥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수입해야 하고 고장이 나도 수리등 A/S도 잘 안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나 인터넷망의 확중으로 우리나라가 전국 어디서나 사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단위 공단등을 만들어서 큰비용은 들이고 입주사도 그리 많지 않아서 낭비만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에서 식품제조공장은 사실 재료구입처에서 가까운곳에 두게 되는데 궂이 대도시근처에 있는 물류센터와 연계해서 두기 때문에 우리나라서 비교적 물류비용이 높게되고요 대단위 물류센터가 필요하게되고 그래서 대규모자본이 필요로 하는 대기업이 독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번에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았는데요 네델란드에서 와서 시설재배의 기술을 가르치는데요 Co2가스 농도 절대습도를 조절해서 광합성으로 만든 에너지를 뿌리로 갈것인지 열맬 갈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망이 발달되어있고 이를 시설마다 연결하고 값싼 센서를 달면 궂이 농촌에서 이를 힘들게 관리하지 않더라도 중앙이나 지방의 센터등지에서 충분히 관리할수 있는데도불구하고 이를할려는 의조자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결실이 풍년이거나 흉년이거나 소득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자료가 대기업의 물류정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서는 식료품가공공장은 불안정한 국내농산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입농산물 농축액등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겠지요 어촌에는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들이 그 시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어종이 수입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든지 대규모로 사다가 대규모물류센터를 통해서 독과점으로 공급하다보니 소규모로 잡고 가능 수급하는 쪽은 자꾸 시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해안가를 따라가면 바다가에서 생선을 말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이를 이용해서 발효식품을 내는 가공공장도 많이 보이는데 지금 그들이 경쟁력을 잃어서 다들 거두워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부활시키면 우리나라의 수급도 안정화되고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것입니다 과거 TV에서 서민갑부를 본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조그마한 공장에서 다듬어서 건어물을 만들어 재래시장에서 만들어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기회를 확산해도 좋을것 같은데 말입니다 지금 핵가족시대에 손질하지 않고 그냥 간단히 요리해서 먹을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판매에도 용이할것입니다 과거 일본애들이 잡생선을 버리는것이 아까워서 만든 어묵이 지금 온통 수입어묵원료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어묵을 보급할려고 기차역센터에서 팔고 있는데 이를 좋은기회로 보는 회사는 엄청난 임대료로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엄첨난 비용을 들여서 도로를 닦으면 그 지역의 산업은 분명히 죽습니다 대기업의 물류센터에서 가장 싼가격으로 그지역까지 배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지하터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치와 같은것입니다 온통 도로를 놓고 전국각처에 아주 빠른 기차도 놓고 당일 여행을 하면 좋을것 같지만 이를 잘 운행해야하고요 아니면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다 경쟁에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그지방의 역사는 그지방의 대표적인 기업이 걍쟁력에서 이기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약해서 중앙재정의 지원을 받고 지방예산이 어느 특정정치인의 개인기로 활당받는듯한 인상을 받고 사실 많은 부분이 그리되었지요 인구가 두배가 넘는 경북과 전남을 비교해도 쉽게 알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납득이 가도록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리적인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산업단지는 우리들의 비용 물류비용을 높게 만들뿐입니다 우리나라 수출항구가 대부분이 인천이나 부산입니다 내륙운임이 한국에서 유럽의 반대편이 함브르크까지 가는 컨테이너 운임보다 비싸다면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과거처럼 대기업이 많은 인력을 먹여살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박정희정부때에 10대제벌을 중점으로 성장시켰어요 그것도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다는 것입니다 지금 반도체공장이 몇십조의 매출을 낸다고 하지만 1조를 내는 포항제철보다 낮은 고용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철이나 반도체회사의 지분이 반이상이 외국지분입니다 예를 들면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중국의 회웨이나 샤오미가 한국에 대단위공장을 짓고 많은 한국인을 고용하게 되고 한국에 상장해서 한국지분을 늘여가면 그회사는 한국회사입니다 한국에 이익을 주기 때문이고 한국이름의 회사라도 주공장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두고 본사를 외국으로 이전할려는 회사는 그회사의 오나가 한국인이라도 그 회사는 외국인회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애플사가 미국회사로 알고 있는데 재주주가 미국인이니까 미국회사로 보겠지만 대부분 중국등지에서 생산하고 세금도 미국에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농촌진흥청과 농협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제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산하기관 제역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경기가 어렵고 구직난이 심한 요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시험응시생들이 최근 10여년 사이에 수십만명 이상이 늘어났구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용해 최근 수년간 타학원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어필하면서 소위말하는 자유 이용권과 같은 프리패스라는 상품을 이용해 엄청나게 덩치를 키운 회사가 '공단기'였습니다 이미 수 년전부터 업계에서 독주를 시작했고 최근엔 사실상 업계 독점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업계 독점의 위치를 확인한 공단기가 가격을 파격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이 가격 인상이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불친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로는 일단 첫번째 가격 인상 비율 자체가 지나치게 큽니다 최소 60만원대였던 상품가격이 최근 2~3달 사이에 기습적으로 최소 120만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다른 업계에서 거의 보기 힘든 허생전이 떠오르게 하는 업계 독점업체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가격인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렇게 사실상 절반가까이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사이트를 이용하는 공시생들에게 제대로 된 공지를 하지 않아 인상된 가격에 대비하여 준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신규가입하는 학생들은 물론 기존에 사이트를 이용하던 공시생들에게 조차 제대로 된 공지없이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구매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구매하려던 학생들이 하루 아침에 배가까이 오른 금액을 울며겨자먹기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항의하는 공시생들한테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해주고 있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모든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공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가격을 인상해 놓고서도 지나친 가격인상에 대해 설명해주는 대신 지금도 실시간으로 어떤 피드백도 없이 그냥 가격만 올리고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본인들이 만든 상품 가격을 올려 파는걸 제재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올린 가격을 내리게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아침에 어떤 업계에서도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불친절한 가격인상을 하고도 '가격이 불만이면 구매하지 말아라' 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독점회사의 불친절함과 공시생들을 상대로 하는 갑질에 대해 제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가격인상도 가격인상이지만 이러한 사실상의 독점회사의 불친절하고 거만한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어떠한 제재나 경고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더 심한 가격인상 혹은 또다른 방식의 업계의 독보적인 위치를 이용한 행보가 이어질 테고 결국 그 피해는 공단기 사이트를 이용하는 공시생들, 특히 형편이 어려운 공시생들에게는 정말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단기의 일방적이고 소통이 단절된 행보에 대한 제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점의 이익을 이용해 공시생들에게 갑질을 행하고 폭리를 취하는 공단기에게 제재를 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요즈음 송도 불법주차 문제로 시끄럽지만 이전부터 불법주차에 대응하는 공무원과 경찰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사유지 침해라는 명목으로 여러대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정상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는 상황에도 불법주차 차주에게 연락만 취할 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촌 골목길 등 어디에 세워 놓아도 사유지침해라는 명목을 대며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의 행태도 심각하지만 그 위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견인하지 못 하게 하는 사유지 침해 등의 사유는 법적 보완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종에 상관없이 하여야 합니다. 주차칸에 주차되지 않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다른 차량이 1대라도 통행에 피해를 받게 될 시 증거 사진 한장으로 누구라도 무조건적인 바로 견인을 가능케 하며 견인 시 일어난 차량훼손도 법적으로 불법주차 차주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정부나 타인에게 청구 할 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현재의 공무원들의 미온적 대응은 오히려 \"불법주차를 더욱더 장려 양산\"하게 함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과 같이 차량없는 깨끗한 골목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주차는 공무원이 아니라도 즉시견인 가능하게 하여 최대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6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에 대한 공무원들의 미온적 대응이 심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재가 하도억울 해서 청와대에 조국 민정수석님께 청원을 합니다 재가 박근혜 정부시절 2015년9월25일 대구 달서구월배로 85길25 신한인력개발 운영사장 조명환 010-7151-0337소개로 (주)한성산업 현장에 일하러가서 군위군 군위읍 광현리583번지 군위읍 하곡리187-1 하루에 2군대 한성산업시공현장 정부보조사업 저온창고및 관리사 공사중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가 잘려서 장애5급이나와도 군위군청과 한성산업은 산재가입도 안하여서며 군위군청에서 발주한 한성산업은 법인대도 근설업 면허도업고 산재도 가입안하고 시공하여 군위군청은 이른 유령해서를 공사를 발주하고 산업재해 보상도 전 병원비며 3년동안 아무른 보상도 업습니다 지금 저는 가정이 파탄되엇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처음에 하여도 아무른 처벌도업이 끝나고 군위군청 읍사무소 산업계장 김영훈과 농정과 이정하는 국민신문고등 신고하여는대 자기가 자기조사하고 한성산업을 보호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답변서를 보내고 이른 서민 피빨아먹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재발 조국 민정 수석님 서민에 피빨아먹는 군위군청과 (주) 한성산업을 처벌하고 보상받게 재발 살려주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적패청산이다고 말하여서나 서민피빨아먹는 이른경우를 적패청산이지 무엇이 적패청산입니까 조국민정수석님 재발 살려주세요 꼭 해결해서 연락주세요 010-8588-7746 이재이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36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인력 노동자에 고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제 목1: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 대책 강구 건의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89번길7부영사랑으로601동앞/옆도로건) 현실태/문제점 : 1) 601동 바로 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차선 포함 5-6차선 으로 증설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고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 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 기존인도는 1사람 다닐 정도 폭으로 비좁고, 화단은 측백나무 1-2그루 심을 정도 폭의 비좁은 상태인데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포함 5-6차선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 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면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그린타운 6,000새대의 차량 10,000여대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2) 신규 합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의 야산 및 녹지를 완전 허물면서 601동 앞(南)은 3차선에서 신규 4차선 확장 (가변포함5-6차선증설), 601동 옆(西)는 2차선에서 신규 4차선으로 확장되고, 601동 옆(東)은 고속화도로 4차선에서 신규 6차선으로 확장되어 합계 신규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3) 신규인도를 침범하면서까지 가변차선을 설치하는것은 601동 주민 특히 소수의 노약자,어린이,저층주민에게 1개차선 폭 만큼 다가가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을 가까이 더 마시게 함으로써 호흡권,건강권 이 침해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4) 601동 쪽 신규인도를 길이 5m 이내 침범하여 가변차선 길이 5m 이내 하더라도 601동 1,2호라인은 소수의 노약자,어린이, 저층주민 에게 1개차선 폭 만큼 다가가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을 더 마시게 함으로써 호흡권,건강권이 침해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 위험에 직면함. 5) 교차로 부근이라 가속할 상황 아니고 끼어들기위한 가변차선 불필요 601동 東 西 끝부분은 바로 앞에 교차로라 601출입구 진입부에서 교차로의 신호받고 주행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601동 서 끝부분 바로 앞에 교차로라 가변차선에서 가속할 상황 아니고 주행차선이 신호대기로 여러대 정차해 있어 오히려 끼어 들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됨으로 끼어들기 위한 가변차선이 위험하며 따라서 가변차선이 불필요함, 6) 신규인도침범의 가변차선은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 위험에 직면하여 주민에게 피해 만 줌 신규인도침범의 가변차선은 주야 / 심야에 공회전차량, 주정차 차량 으로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이 심각하여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 위험에 직면하여 주민에게 피해 만 줄 뿐입니다. 대책강구 건의1 :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이 심각하여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대한 대책 강구 건의 건의1-1 : 당초 계획대로 601동 앞 신규인도 보장 건의 건의1-2 : 신규인도를 침범하지 말고 가변차선이 꼭 필요하다면 당초 계획된 신규4개 차선 중에서 선긋기 조정으로 가변차선 설치하고 신규인도를 침범하지 말고 신규인도를 보장건의. 건의1-3 : 601동 앞 신규인도와 차선 사이에 폭15-20m,길이30-40m의 정원/화단을 조성하여 폐암 등 질병 위험에서 대책 강구 건의 건의1-4 : 601동 주민 특히 저층주민의 호흡권,건강권의 침해 방지와 폐암등 각 종 질병 발생위험으로부터 보호대책을 강구 건의. 건의1-5 :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이 심각하여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기타 여러 대책을 강구 건의 제목2: 16개차선이 아파트를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 직면 시정요구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89번길7부영 601동앞/옆도로건) 현실태/문제점 : 1) 신규 합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의 야산 및 녹지를 완전 허물면서 601동 앞(南)은 3차선에서 신규 4차선 확장 (가변포함5-6차선증설), 601동 옆(西)는 2차선에서 신규 4차선으로 확장되고, 601동 옆(東)은 고속화도로 4차선에서 신규 6차선으로 확장되어 합계 신규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2)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차선 포함 5-6차선으로 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고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 기존인도는 1사람 다닐 정도 폭으로 비좁고, 화단은 측백나무 1-2그루 심을 정도 폭의 비좁은 상태인데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포함 5-6차선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 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면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그린타운 6,000새대의 차량 10,000여대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건의2-1 : 601동 앞 신규도로를 601동 앞에서 부터 남(南)쪽으로 100m 이상 이격해 건설하여 합 16개차선 합 13,000여대의 차량 에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과 폐암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2-2 : 발전적으로 601동 앞 신규도로를 지하화하여 주민의 건강을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3:기존인도자리에 식재를 많이심어 나무,숲을 조성하여 자동차 매연, 소음,분진 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신규인도 보장) 건의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89번길7부영사랑으로601동앞/옆도로건) 현실태/문제점 :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차선 포함 5-6차선으로 증설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고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 기존인도는 1사람 다닐 정도 폭으로 비좁고, 화단은 측백나무 1-2그루 심을 정도 폭의 비좁은 상태인데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포함 5-6차선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 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면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그린타운 6,000새대의 차량 10,000여대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건의3-1 : 부영사랑으로 601동 앞(南)과 신규인도사이에 즉 기존인도 자리에 식재를 많이심어 나무,숲을 조성하여 자동차 매연,소음,분진 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1동 앞 신규인도 보장 건의) 건의3-2 : 601동 앞 신규인도와 차선 사이에 폭 15-20m 길이 30-40m 의 정원 /화단을 조성하여 폐암 등 질병 위험에서 대책 강구 건의 건의3-3 : 부영사랑으로 601동 옆(西) 건너편 상가쪽은 인도는 넓은 반면에 601동 옆(西)은 나무심을 공간도 없이 신규인도/버스 정류장이 깊숙이 침범해 공사를 해서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이 심각함. 601동 옆(西)도 식재를 많이심어 나무,숲을 조성하여 자동차 매연,소음,분진 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4 :녹지조성,전망권,일조권 보장과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 보호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89번길7부영 601동앞/옆도로건) 현실태/문제점 : 1) 601동 앞 지금지구 A-4구역은 원래 야산 및 녹지로서 조망,전망,일조권을 누리고 생활하였는바 야산 및 녹지가 소멸되고 고층주택건설로 조망권,전망권,일조권 침해가 예상 되고 신규 합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의 야산 및 녹지를 완전 허물면서 601동 앞(南)은 3차선에서 신규 4차선 확장 (가변포함5-6차선증설), 601동 옆(西)는 2차선에서 신규 4차선으로 확장되고, 601동 옆(東)은 고속화도로 4차선에서 신규 6차선으로 확장되어 합계 신규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2)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차선 포함 5-6차선으로 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고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 기존인도는 1사람 다닐 정도 폭으로 비좁고, 화단은 측백나무 1-2그루 심을 정도 폭의 비좁은 상태인데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포함 5-6차선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 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면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그린타운 6,000새대의 차량 10,000여대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건의4-1: 601동 앞 지금지구 A-4구역 중앙에는 거대한 중앙공원과 큰 숲 , 자연녹지를 많이 조성하고 주변쪽으로 한옥단지 등으로 개발하여 부영사랑으로 6단지 주민 /그린타운 주민/주변 주민의 조망권, 전망권,일조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4-2. 601동 옆(東)의 4차선에서 신규 6차선으로 확장된 고속화도로는 투명 유리터널로 씌우고 고속화도로와 A-4구역 동(東)측 경계 사이 경사면 위쪽애 분수대 커튼월을 설치하고 경사면에 인공폭포 커튼월(바닥 방수처리)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감동적인 쾌적한 환경과 삶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5: 차량출입구를 동(東)측 모서리부분으로 이전 교통량 분산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89번길7부영 601동앞/옆도로건) 현실태/문제점 : 1) 601동 앞 지금지구 A-4구역은 원래 야산 및 녹지로서 조망,전망,일조권을 누리고 생활하였는바 야산 및 녹지가 소멸되고 고층주택건설로 조망권,전망권,일조권 침해가 예상 되고 신규 합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의 야산 및 녹지를 완전 허물면서 601동 앞(南)은 3차선에서 신규 4차선 확장 (가변포함5-6차선증설), 601동 옆(西)는 2차선에서 신규 4차선으로 확장되고, 601동 옆(東)은 고속화도로 4차선에서 신규 6차선으로 확장되어 합계 신규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2)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차선 포함 5-6차선으로 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고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 기존인도는 1사람 다닐 정도 폭으로 비좁고, 화단은 측백나무 1-2그루 심을 정도 폭의 비좁은 상태인데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포함 5-6차선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 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면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그린타운 6,000새대의 차량 10,000여대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건의5-1 : 601동앞 A-4구역 차량출입구를 동(東)측 모서리부분으로 이전하여 601동앞 의 교통량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를 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삶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구역 중앙에는 거대한 중앙공원과 큰 숲,자연녹지 조성)", "num_agree": 1, "petition_idx": "361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 대책 강구 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 문제로 국가적인 상대적 소외계층이 증가. 향후 걷잡을 수없는 사회갈등문제로 꼭 비화됩니다. 잊지 마세요!!! 해결책 조언) 해외사례를 볼 때 모기지 이자 인상 및 Gap투자 발본색원 추가 premium 부과. 투기세력 추적 중과. 한국은행도 (interest) official rate 를 인상해야 함. 오늘 이자율 동결에 실망. (단, 고용과 산업설비투자 제외해야.)", "num_agree": 4, "petition_idx": "36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서울 아파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 문제로 국가적인 상대적 소외계층이 증가. 향후 걷잡을 수없는 사회갈등문제로 꼭 비화됩니다. 잊지 마세요!!! 해결책 조언) 해외사례를 볼 때 모기지 이자 인상 및 Gap투자 발본색원 추가 premium 부과. 투기세력 추적 중과. 한국은행도 (interest) official rate 를 인상해야 함. 오늘 이자율 동결에 실망. (단, 고용과 산업설비투자 제외해야.)", "num_agree": 10, "petition_idx": "36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서울 아파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10년전 물가와 지금의 물가는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전보다 최저시급도 올랐구요. 하지만 아직도 한달월급이 120만원. 130만원 인곳이 많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최저임금인데 지키게끔 해야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 사는게 너무 서글픕니다. 각종 사업장, 병원, 의원 모두 철저히 감시해주세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지키게끔 정부 차원에서 관리주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출산정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작금에, 은 여성들이 대부분이 기간제교사들을 정규직화함으로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고령화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국가적 재난상황까지 올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에 더 심각한 지경에 빠지기 전에 기간제교사 및 여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인구절벽을 해소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 정규직화하면 신생아 출산율에 기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신념 양심 종교를 떠나서 병역 거부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가 강제로 개인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체계를 유지 시켜서는 안된다. 국내외 상황으로 어쩔수 없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 이러한 부당한 체계를 유지 했다면 이제는 개인에게 정당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국민에게 합당한 대가가 돌아가야 체계가 유지된다. 국민이 승인과 거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거부 없는 처벌만 있는 의무라는 이름의 노동 착취 폭력을 국가는 멈추어야 한다. 그 어떤 것도 이것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 논의를 자꾸 산으로 몰고가지 마라. 본질을 보기 바란다. 언제까지 소수의 결정에 다수가 따르는 쳬계를 유지 할 것인가 다수 모두에게 선택권과 국가운영 권리가 인정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사람은 모두 중요하고 가치있는 존재다. 어느 것이 더 위에 있다 더 우월하다 정하는 가치 판단의 오류에서 벗어나라 국가를 유지하는 건 국민들이다. 체계는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다. 체제를 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인권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나이 성별 인종 지역 가족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지켜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인정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면 뭐하나?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고 연금도 깍이고 노후가 걱정인데.. 공무원 먹여 살리느라 국민들 등꼴 빠진다. 공무원연금 개혁해서 세금 낭비 줄이고, 국민 일자리 창출해서 국민연금 낼 수 있게 하라 국민연금은 딱 공무원연금 수준으로만 개혁하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36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증원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1. 경과에 대한 요약 당사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사이 원주시 지정면소재 원주기업도시 조성공사(발주처:(주)원주기업도시, 시공사:롯데건설(주), 경원필드(주))의 현장내 어린이 놀이터 2개소에 조합놀이대 4개소, 흔들놀이기구 6개소 품목을 수주하여 납품/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동 현장의 조합놀이대는 ㈜재운(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396, 031-731-7680)에 발주하여 납품/설치를 진행했으며 납품/설치 발주의 조건은 통상 자재의 납품, 설치 및 설치검사의 완료를 포괄하는 계약입니다. 동 현장에 설치된 조합놀이대 4개소, 흔들놀이기구6개소에 대한 안전인증서는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23일까지로 (주)재운으로부터 유효기간내에 연장이 될 것을 확인한 후 \"자재공급원승인서\"를 제출받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8일 조합놀이대 2개소 및 흔들놀이기구 6개소를 현장 반입하여 설치하였고, 날씨 및 현장여건 문제로 2018년 1월 16일에 조합놀이대 2개소를 현장 반입하여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조합놀이대 설치 후 현장의 설치검사는 기후관계를 고려하여 놀이터 바닥포장이 완료된 2018년 4월경에 진행하기로 (주)재운과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재운과 납품계약을 맺은 업체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8년 8월 31일 현재까지도 설치검사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준공에 필수 서류인 \"설치검사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발주처, 도급사, 하도급사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발주처 주관하에 자체적으로 설치검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설치검사시 조합놀이대 납품업체의 \"안전인증서\"가 공인 검사기관에 제출되어 현장에서 설치검사를 진행하여 \"설치검사 확인서\"를 발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조합놀이대 납품업체의 \"안전인증서\"가 없이는 설치검사가 불가하고, 결국 현장 공사의 준공은 진행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주)재운은 이를 악용하여 납품계약을 맺은 업체와의 분쟁을 빌미로 동 현장에 \"안전인증서\"를 제공할 수 없고, 또한 준공을 위해 \"안전인증서\"를 도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취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동 현장 관련업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분쟁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주)재운과 합의 또는 확인을 위한 회의를 제안하였으나 일방적으로 회의 당일 불참을 통보하였으며, (주)재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동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안전인증서\" 없이 준공이 불가하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주)재운은 현재까지 분쟁 당사자는 물론 관련없는 업체 및 종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1AA-1806-262256\", \"1AA-1807-046738\", \"1AA-1807-201872\" 총 3차례에 걸쳐 위의 사항을 알려 해결 방안을 문의 하였으나 설치검사관련 행정담당은 \"안전행정부\" 안전정책실, 안전인증서관련 행정담당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 분리되어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민원에 대한 주요 답변은 \" 설치검사를 거부할 경우 발주처 또는 관리주체에서 직접 설치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서는 해당 업체의 고유 재산이므로 발주처에서 직접 안전인증서 발급신청 및 진행은 확인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첫 민원을 2018년 6월 22일에 제기하였고 담당부서가 다른 상황이라 해당 부처에 민원 넣고 답변없서서 직접 찾아가고 마지막 민원에 대한 답변을 2018년 8월 28일에 받았습니다. 민원제기전의 시간까지 감안하면 5개월여를 \"안전인증서\"를 갖고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2. 민원제기에 대한 요약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담당부서가 왜 설치검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인증서 발급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관할하는 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이와같이 긴 시간을 쫓아다니며, 저쪽으로 가보세요 라는 답변을 들으러 하는지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규제개혁,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지 싶습니다. 2) 소비자가 조합놀이대를 구매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 검사를 설치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진행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비자가(발주처) 정당한 대금을 지불하고 집행하였는데 불구하고 납품업자가 분쟁을 빌미삼아 설치검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고의로 방해한다면 그냥 언제까지나 그 현장은 준공도 못하고 놀이터 사용을 금지하게 하여 방치하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3)공산품을 사도 품질인증서가 동봉되어 차후 A/S등을 위해 보관합니다. 조합놀이대를 샀는데 안전인증서를 못받아서 사용못한다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4) 발주처에서 직접 \"안전성증명\"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설치검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검사기관에서 진행을 하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해당업체(재운)에서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한 제품이므로 발주처에서 동일 제품을 안전인증서를 받을수 없다. 즉, 해당업체 고유의 제품이므로 중복발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TV를 사면서 품질보증서는 앞집에서 먼저 받았으니 우리는 품질보증서를 줄수 없다는 얘기랑 다른가요? 또한 동일제품에 안전인증서는 하나밖에 발급이 안된다고 하길래 해당업체(재운)가 갖고있는 안전인증서와 동일제품을 타 업체에서도 갖고있는(즉, 1제품 2안전인증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즉 동일제품을 (주)재운과 타업체에서도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4)유효기간이 지난 안전인증서를 갖고 있습니다. 구매자로서 갱신한 안전인증서를 (주)재운에 달라고 했습니다만 못준다고 해서 안전인증서 검사기관에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된다고 합니다. 유효기간내에 설치완료한 제품을 유효기간이 지난 안전인증서라고 해서 설치검사도 안되고, 갱신된 안전인증서도 못받고 법에 명시가 안되서 안된다고 하는데요.법을 위한 법 때문에 피해보는건 누가 보상해 주나요?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num_agree": 1, "petition_idx": "36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민원 제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억울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 청원 합니다. 제 동생이 부산 하단동에 있는 본병원에 간호조무사로 근무 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보조하고 힘든 모든일들은 간호조무사들의 일입니다. 집에만 오면 녹초가 되기 일쑤고 몸에 붙이는 파스는 달고 살다시피하고 간호사들의 못된 괴롭힘까지 견디며 일하던중 허리에 뼈가 잘못돼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문제는 여기 부터죠. 그병원 의사에게 진료받을때는 의사가 환자들을 너무 많이 부축하다보니 이리 됐구나 했답니다.그런데 허리가 악화되어 일하기 힘들어 관두겠다니 산재도 안될뿐더러 사직서를 쓰라고 했답니다. 그럼 실업급여 조차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엄청 부려먹고 월급도 박봉이었는데 병원일 하다 허리를 다쳐 관둬야 됨에도 실업급여도 못받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알아보니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더군요.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회사에서 자르면서도 사직서를 강요한다고 들었습니다.그럼 4대보험은 왜 넣어라고 합니까?몸이 아파 그만두고 살길이 막막한데 실업급여도 못받는데 4대보험 그자체는 이름만 허울좋은 밑바닥 노동자들의 작은봉급마저 노리는 정부의 강도짓 아닌가요.혜택도 못받는 악법이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및 산재보험 규정의 의문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1. 투기 지역 부동산 실제 거주자만 부동산 소유하는 법안 입법 2. 입법시점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보유세 증가 정책 3. 입법 시점 1년 이후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의 부동산 거래의 경우 거래 이익 환수. 4. 2년이상 실거주자의 자유로운 거래 및 이익은 보장. 5. 그외 지역의 개발, 다주택 소유는 허가 또는 완화 하여 분산 개발 유도.", "num_agree": 5, "petition_idx": "36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지역, 거주자 소유 정책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확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소득주도 성장이 대두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국 대기업들의 국내 고용투자는 제자리 걸음이다. 그들의 이익은 늘어가도 고용은 늘지않는 소위 'jobless growth'는 수출주도 대기업 우선 경제구조의 필연이다. 민간대기업이 국내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멈춘 상황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어야 하는 당연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의 경향신문 기고문이다. [기고]누가 소득주도성장에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언론, 정치인, 일부 학자까지 가세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뒤흔들고 있다. 이 정부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도산·폐업·감산이라는 충격에서 출발했다. 이명박·박근혜 집권 동안 우리 경제는 산업 구조조정과 혁신기반 확충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가계부채는 늘고 내수경기는 추락했다. 누가 새 정부를 맡든 경제 살리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예상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행위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는 경제성장이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바꿔보자는 명료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리 경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 일본의 90%에 가까워졌지만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일본의 70%를 조금 넘는다. OECD 회원국 중 국민들이 가장 오랜 시간 일을 하는데도 말이다. 경제성장에 비례해 국민 삶의 질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무시되어온 탓이고 그 결과는 몇몇 재벌가문이 지배하는 세습족벌 자본주의,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최저 출산과 고령 빈곤이라는 오명이다. 이제는 이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선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대기업과 협력기업들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가 확립되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여야 임금도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이 된다. 더불어 기초생계 보장, 안전한 근로환경과 적정한 근로시간 등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규율이 확립되어야 한다. 규율이 느슨하면 기업은 인권과 생명까지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그 결과가 ‘헬조선’이다. 느슨한 규율을 꼭 죄려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근로감독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의 다른 한 축이다. 이를 통해 반인권적 비용 감축 경쟁의 패러다임을 기술혁신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혹자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이론에 반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적어도 지난 20여년간 많은 경제학자들이 소득분배의 개선과 사회복지 강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말해왔다. 이른바 포용적 성장은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대표적인 경제협력기구들이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돼왔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용적 성장을 내포한다. 소득성장과 혁신성장이 보완적으로 작용, 산업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때 지속적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리 새로울 것도 없다. 모범적인 선진국 발전의 역사가 그러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시장경제를 무너뜨린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기초 경제학 교육에서 강조하는 시장경제는 공정한 시장경제다. 이는 소수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력 행사를 최소화해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질서를 표방한다. 공정경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고, 세습족벌이 온갖 횡포를 일삼는 나쁜 자본주의가 아닌 경제학에서 교육하는 진정한 ‘자유시장경제’가 작동되게 하자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의 체질 변화를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정책기조이다. 우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제도, 그리고 노동시장 규율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상당 기간 동안 상생 발전의 사례들과 관행들이 축적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최근 통계청 경제지표들에 근거해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는 식의 주장이 나온다. 이는 자료에 대한 이해를 생략한 무의미한 비판이다. 설사 자료에 객관성이 있었더라도 단기적 부작용으로 장기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전환기를 짧게 하려면 정부는 현재의 재정여력을 십분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물론 이런 단기적 처방이 작동하지 않아 내리막을 마주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상을 향한 노정을 중단해서 되겠는가.", "num_agree": 6, "petition_idx": "36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제대로 알고나 불안해 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너무 많지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다 뭐하는겁니까? 원전폐쇄에 반대하는 사람이 500명중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5,000명이면 뭐하나요? 소통 소통하지만 내부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회의다운 회의를 하는겁니까? 당신들이 진정 애국자라면 목에 칼이들어와도 국가를 위해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나랏돈 쓰기를, 공무원 1명 채용하기를 신중 또 신중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 한마디도 못하고, 엉터리 통계에 변명이나 내놓고 자리나 보전하려하고, 다음 보직 걱정이나하고, 그럴거면 다 내려오십시오. 비대한 비서실 조직을 축소하고, 소통하고 반대 의견을 제기할 줄 아는 비서실이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6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500명은 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여태정권중 최악이네요ㅠㅠ 집값이하늘높이 치솟고 있어요. 어설픈 규제들이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규제하려면 그냥 모든규제 다 푸세요..그게 차라리 나을꺼에요. 무주택자들한테도 규제를 하면 도대체 집을 어떻게 사라고ㅠㅠ 집이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다른동네 올랐으니까 우리도 올리자고 몇일사이에 몇억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물이 호가에 한건만 거래되도 그게 마치 평균가격인것처럼 되버리고ㅠㅠㅠ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ㅠㅠ 집은 우리가족이 행복하게 살수있는 주거공간입니다. 높으신분들의 탁상공론에 국민들은 살기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6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때문에 숨이 막혀요ㅠ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수 없습니다. 소방직공무원 당연히 늘려야합니다. 근로환경 개선해야합니다. 정말 안쓰럽죠. 하지만 다른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들수 없습니다. 그건 기업이 만들어야합니다. 세금을 다른 방향으로 쓰세요. 일자리가 넘치는곳에 집을 어떻게 짓습니ㄲㅏ? 자리가 있나요? 일자리가 다른곳으로 가고 논밭이 집이 되고 일자리가 되면 다 저절로 해결됩니다. 억지로 집값을 잡는다며 말도안되는 정책을 내놓으니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세금으로 억지로일자리를 만들겠다하니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서울중심지에 있는일자리가 외곽으로 빠져나갈수있는정책을 펴세요. 기업은 비싼 임대료 내지 않아도되니 직원한명 더쓸수있고 기업이 외곽으로 나오면 자영업도 외곽으로 나옵니다. 자영업자도 임대로가 내려가니 직원한명 더 쓸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무언가를 하려는게 문제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요즘 국고 부족으로 물가인상, 연금지급보류, 난민수용 등등 대한을 많이 내놓고 있는걸 봤습니다. 헌데 가장 중요한건 쓸데없는 정책을 없애는게 아닐까요 ? 인천 남구를 미추홀구로 바뀌는 정책은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명분을 모르겠습니다. 낙후된곳을 새단장하기위해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름바꿀 시간에 진짜 새단장하는데 돈을 들이는게 낫지 않을까요? 이름 바꾼걸 홍보하랴, 도로 표지판 바꾸랴 돈이 30억, 혹은 그 이상이 들어간다는걸 메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추홀이 인천의 옛이름이라 인천 곳곳에 미추홀이라는 이름이 쓰이며, 일례로 미추홀도서관은 미추홀구에 없어서 벌써부터 시민들의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추홀구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검색해보면 결국 인천남구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국고는 국고대로 새로 별 효과는 없는 참 바보같은 정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과연 미추홀구라고 바꾸면서 그돈을 고스란히 여기에 쓸까요 ? 남은돈은 이 정책을 추진하신 누군가가 챙기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곤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북구,동구,서구,남동구 들은 이름을 그대로 쓰는걸까요? 아니면 추후에 다 바꿀 예정이라면 최소120억, 혹은 그 이상의 천문학적 금액이 이런 쓸데없는 정책에 새나갈것이라는 예고인가요 ? 부디 문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추홀구 변경에 대한 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님들,그리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22살이구 18년도에 대학교를 자퇴하고 16년에 사회복무요원판정을 받고 기다리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입니다. 저는 척추상태가 좋지않아서 현재 공익판정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두렵습니다. 저는 20살 12월달에 공익을 신청하고 21살때 공익을 신청하여 두번 다 떨어졌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적체현상이 심각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공익이라는 신청 횟수에도 저는 크게 좌절을 느꼈었습니다. 저의 미래 그리고 앞날에 대한 계획이 현재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몸이 좋지않아 공익판정을 받거나 정신적으로 공익판정을 받으신분들은 사실 면제를 받거나 군복무기간이 짧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최소한의 미래를 보장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사회복무요원)의 신청이 1년에 한두번있는걸로 압니다. 저는 이 대우부터가 너무 불안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국가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들은바가있습니다. 일자리가 적은것에 비해 사람의 수는 많다는 점이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약 공익에게 면제를 주거나 복무기간을 단축시킨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몸상태도 좋지않은 그들을 2년간 국가의 손에 강제로 쥐는것은 불리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공익(사회복무요원)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기간,신청횟수를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공익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한에서 몸상태가 심각하거나 정신적인 상태가 군 근무에 힘들것같은 사람들을 우선으로 공익 판정보다는 면제 혹은 복무기간을 단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장기대기면제 기간을 2년으로 줄여주십시오. 4.대학생 사회복무요원의 장기대기또한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6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공익)의 상황을 처우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선출직및 일반 공무원이 1심에서 그 직을 박탈 당하거나 상당한 형량을 선고 받았을때는 2심 3심에 이르기 전에 그 직무를 일시 정지 하고 3심까지 확정 판결 후에 그에 따라 법적으로 회복이든 면직이든 하게 하자. 2심 3심까지 끌다보니 범법자가 국가를 다스리는 꼴이 된다. 특히 정치인들은 갖은 수단을 동원 하여 판결을 질질 끌게 하여 임기가 끝날 무렵에서야 겨우 판결 나는 경우가 많다. 법 개정을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법 선출직및 일반 공무원 3심제 개혁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남에 치워처있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강북에도 건설하여 서울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수 있었으면 합니다 운동장이 건립되면 부족한 대단위 문화공연이나 축구시합을 강북에서도 구경할수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만들었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강북지역에 축구장을 건립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경상북도 일원에 청년일자리 50조 투입했다 ㆍ그러나 실물경제엔 아무 도움도 안되었다ㆍ조선일보 사설 그대로 여론이랍시고 돌고있다 뭘 어떻게 처박았는지 근거가 뭔지 50조가 시중에 풀렸는데 시중엔 왜 냉기만 가득한지 국회가 의결해야 쑬수 있는 예산 50조가 작년 한해 정말 시중에 풀린건지ㆍ조선이 거짓말을사설로 쓴거라면 왜 대응을 안하는지 답변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50조  ㆍ"}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 아내 얘기인데 제 아내는 하루 18시간 가까이 열심히 일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당당한 여성입니다. 저도 제아내가 참 자랑 스럽습니다. 몇년전 제 아내가 11번가 인터넷판매를 시작하였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판매하면 판매한 대금을 지불해줘야할 11번가쇼핑몰에서 판매대금을 정산하여주지 않고 있음니다. 뭐 대기업에서 28백만원이 작은돈이지만 저희같은 서민에게는 정말 큰돈입니다. 그일후로 제아내는 자신감도잃어버리고 밤마다 혼자 훌적거리는 모습을 저는 몇년째 보면서 도저희 참을수 없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국민 고충 위원에서도 지급하라고 했다는데 지급못해주는 대기업 행포 나라에서 그냥 놔두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들 대기업 상대로 재판해서 이길수도없고. .. 국민복지 최저인금.성장주도경제성장..등 많은일하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해줘하는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일한 대가를 받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벌면은 뭐합니까 대기업에서 정당한 권리로 받아야할돈 않주고 있는데 국민고충위원회다 공정위다 만들어놓고 이런일 해결도 못해줄거면 세금 낭비말고 불필요한 공공기관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고 밤에 혼자 힘들어하는 제 아내 보기가 너무 미얀합니다. 좋은정책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기운나서 더열심히 일할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이럼 않되는거 아니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청원글 올라와있는거 하나씩만 처리해도 나라가 달라지겠다! 읽지도 답변도 주지도 못할거 뭐하러 열어놨냐! 청기와에 앉아만 있지말고 청원글좀 봐라!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인데 대답도안하고 현실을 자각해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6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글 좀 봐라! 소통하자고할땐 언제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당연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361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못 잡으면,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경제성장? 무용지물입니다. 임금 조금 올라봐야 은행이자만 늘어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주식투자해서 말아먹고 이번엔 횡령까지하는 파렴치한 일을 벌이고있는 국민연금을 지신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6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까먹는 국민연금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울산에 사는데요 완전한 변두리쪽에 아파트를 저렴하게 짓는다해서 신청했읍니다 근데 지금은행에서 대출건 포함해서 총들어간 비용이 1억2천정도 되는데요 아파트 토목공사도 들어가지 못했읍니다 저는 전국에 지어지는 조합아파트 짓는 회사 나 대행사들이 법망을 이용한 사기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예로 제가 아는 지인분은 7천만원이 들어갔지만 결국에 무산되었거든요 뭔가 이문제는 서민을 울리는 조합아파트 시행사나 대행사에 국가차원에서 법적인 감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아마 이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며 제가 가입된 조합아파드명은 웅촌지안스로가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조합아파트 때문에 글올림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집값 잡아주세요. 중산층이 부담없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가격대가 합리적인 시장가격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6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이 부동산소득주도 경제성장 이었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교체를 찬성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가지않았지만 막말과 계엄령문건 부실보고 후임에게도 엄청깨지고 처음부터 송영무를 국방부장관에 앉히는게 문제였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않고 기세등등해서 여성을비하하고 국방부장관이면 국가를지키기위해서 안보를 더강화할생각은안하고 왠 막말하고 계엄령문건도 시간이지나서 청와대에보고하고 다음후임은잘해줄거라고믿습니다 바람잘날없었던 송영무 1년2개월 국방개혁 밑그림 그리고퇴장 저는 송영무 교체 찬성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전국방부장관 교체 찬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일자리 창출 20,000개 아이디어를 갖고 있읍니다 별도 투자없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국가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해당기업에는 투자엾는 생산능력이 확대됩니다 아이디어를 발표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지난 29일 전국 소상공인들이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3만 여명의 자영업자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소상공인도 국민’이라며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소매업(-3만8000명), 숙박음식점업(-4만2000명), 시설관리업(-10만1000명)의 취업자는 1년 전 보다 18만명 넘게 감소했다.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직접 받는 업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지난 6월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고용이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입장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과 임대료 폭등 등에 허덕이던 자영업자들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 자영업자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때는 100곳 넘는 점포들이 성업 중 이었지만 현재는 곳곳에 문을 닫은 가게들이 눈에 띄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 먹거리 골목. 임대문의 공고가 붙은 폐업 점포 내부에 아직 치우지 못한 집기류가 방치된 모습을 통해 자영업자의 싸늘한 현실을 엿볼 수 있다. 크고 작은 식당을 열려는 사람들이 주방용품을 사러 가는 황학동 거리. 폐업한 식당의 주방용품 수거도 함께 담당하는 만큼 자영업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공간이기도하다. 하지만 황학동 거리에도 불황과 최저임금 상승이 맞물려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중고 주방용품만 쌓이고 있다. 황학동 상인들도 불황이 깊어지며, 줄지어 걷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로 붐볐던 거리가 상인들의 기억으로만 남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놈의 정부 정말 해도 너무 한다 피도 눈물도 없는것 같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6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줘라...그들도 국민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제발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소시효 끝났다고 고소하고 해보라고 당당합니다 초등생인친여동생 친조카를 10년이나 그래놓고도 상임이사됐다고 명예훼손죄로 피해자를고발해서 조사받는데 민망한 내용때문에 괴물보다 징그러웠습니다 제발 피해자가 당하지않게 공소시효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6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놓아도 그것을 비웃듯 서울 부동산은 오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고, 돈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은 더욱 더 심각합니다. 지난정부에서는 대출한도을 올리고, 각종 규제완화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겨왔었는데 이제는 대출규제에 각종규제때문에 주택을 매매하기가 더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침체되었고, 계속된 신규아파트분양으로 인한 공급과잉 등 신규로 집을 마련하려고 해도, 대출규제가 높아져서 힘들어졌습니다. 투자자나 다주택자가 아니라도 기존의 집을 처분해야 새로운 주택을 갈수 있는 서민들이 대부분인데 기존집이 안팔리리까 어쩔수 없이 2주택자가 되고, 새집에 들어가려 해도 대출한도가 낮아져서 자금마련에 문제가 생기니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금을 포기하고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구요. 지방 부동산은 급매가 속출하고,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방부동산 침체 해결방안 마련해주세요!!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면 시장경제를 정부에서 개입해 흔들지 마시고 그냥 냅두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6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만 사람삽니까?  지방부동산 침체 해결방안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들쥐들이 들판에 \"고기 1 점\"때문에 수만마리가 모여드는 현상 = 서울 부동산중 아파트투기. 이자율 인상으로 해결해야. (예외: 고용과 산업설비투자는 제외) 한국은행이 제 기능발휘하여 이자율인상(상기 예외는 참고) 기형적인 반국가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은 발전합니다. 들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361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감소... 부동산의 마지막 몸부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페이스북에 총기사진.테러단체 무슬림 형제단 지지하고. 마약 카트.왜이들을 수용할려고 하십니까.유럽 어떤꼴 낫는지 정말 모르십니까....이슬람 난민 수용은 후세에게 크나큰 재앙이 될겁니다... 난민법.무사증 폐지 하세요..... 난민 반대를 극우.인종차별로 몰지마새요. 당신들은 국민 차별주의자 입니다.. 매국매족 중단.....", "num_agree": 26, "petition_idx": "36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예멘.이집트 난민 당장 추방하라.난민법.무사증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36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조현병 환자 가족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3교대를 하는 간호사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일을 하고 지내 조현병 환자의 투약을 챙겨줄 사람이 없는 상태이고 수년전부터 입/퇴원을 반복해왔지만 장기 입원은 불가하게 법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돌봐줄 사람이 없음에도 퇴원하고 집에서 지내왔습니다. 조현병 환자는 특히 꾸준한 약물 복용이 중요하지만, 정신과 환자들 특성상 스스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 가족도 마찬가지로 투약을 지켜봐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약물을 중단했고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증상 심해지면 가족도 분간 못하는 환자인데 강제입원이 안돼서 미칠뻔했어요 병원입원은 안가겠다고 가족들 때리고 현관문 안열어주고 현관문을 안열어줘서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들도 집주인이 가족이고 정신질환자여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쩔수 없다더군요 환자의 부모, 가족 모두 입원을 동의했지만 환자가 거부한다며 병원입원도 못시키고 그대로 지내다가 가족들 일하는 사이에 환청 증상 심해져서 혼자 건물에서 뛰어내려 허리뼈 3개 골절되고 다리뼈 골절돼서야 응급실에 실려가서 입원됐습니다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요? 증상이 심해질 때 정신과 약을 복용시키는건 환자의 가족들에겐 너무 어려운일이며 설사 복용한다 하여도 정상생활로 돌아오는건 입원하지 않는한 거의 불가입니다.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환자 문제가 심해지는건 알고계시죠? 그분들의 가족들도 저와 비슷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입원은 시켜야 하는데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입원시킬 수 없는상황... 만약 그 환청이 떨어지라는 환청이 아닌 사람을 죽이라는 환청이었다면 제 조현병환자가족은 지금쯤 병원이 아닌 감옥에 있겠지요 강제입원만 됐다면,,, 큰 수술도 안 해도 됐을 겁니다... 강제입원을 못하게 하는게 정말 환자와 사회를 위한건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6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환자 가족입니다.. 강제입원을 못하게하는게 정말 환자를 위한건가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란한 국가기강을 잘 알기에 만연된 공공기관 비리를 잡지않으면 국민경제와 국가발전도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입니다.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녹을 먹어 공무원조직은 알만한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간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으로 많은 고초를 겪어본 경험이 있어, 사실만을 알리고자 하며, 국가경제와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도를 악용하는 조달청의 행태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조달업체가 실세들의 뒷주머니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사례) 저는 취미로 100여건을 특허출원하며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이 되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여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개발한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으로 2006년 2월부터 방송과 신문에 보도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특허 전용실시권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영업활동을 시작해가던 2007년 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주차단속 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진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된 관계로 조달법에 의해 N사에게 자치단체 독점납품권이 넘어간 상태이며,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변변한 납품실적도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와 조달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는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해야 하는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본격적으로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이후에도 5년간(2016년말) N사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지만 N사는 2012년 담합위반 사건이 확정판결된 2016년말 공정위에 의해 해지됩니다. ( 2006년 12월에 지정된 N사의 조달우수 특허는 2009년 6월 24일 특허무효 처분 되었는데,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N사가 우수제품이 유지가 어렵게 되자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납품하던중 2011년 4월 침해판결됨) 이후, 조달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업체인 H사를 인수 직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10년간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이 취재기자에게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탈락시키는 용도로 만든 【조달우수업체 관리규정】을 수차례에 거쳐 위반하면서도 자체 처벌은커녕, 관계되었던 조달우수제품과 직원들은 영전하고 고위직까지 (9급출신이 지방청장까지) 승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는 소송을 하지 않다보니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이며, 조달청 퇴직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업체선정에 영향을 주기에 조달우수제품의 연간매출 2조원의 1%만 적립하여도 200억원대 규모임을 감안할 때 현 대한민국에서 환경에서는 충분히 안하무인이 될 것이라 짐작하실 것입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울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쓴소리 -  이것도 나라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61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어제 뉴스에 국회 각종 단체들 보고서 베끼고 있다고 보도. 국회의장이란 사람이 우수 보고서 선정하여 격려금 주면서 만면에 웃음을 띤 모습. 국회 각종 단체에 주는 지원금 및 이런 카피한 보고서에 주는 격려금이 너무 어마어마함- 전부 우리 혈세.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각종 단체 만들고 가입함. 보좌관 수도 너무 많음. 진짜 국회 개혁 안하고는 우리나라 답 없습니다.- 너무 너무 화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61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힘으로 국회 바꾸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61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교육부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교육의 질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수업뿐 아니라 인성문제, 지역사회요구 등등을 다루는 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교사가 되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교육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임용시험을 치르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임용시험자체가 없었겠지요? 2017년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여 의원의 소통방을 잠시 닫은적이 있습니다. 교사 직은 의쌰 의쌰해서 얻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정의면에서도 그것은 역차별입니다.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에 대한 생각이 그럴진대 나머지는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num_agree": 405, "petition_idx": "36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교육부장관 내정자 다시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현재 서울 , 강원 지역을 제외 하고는 수도권 및 각 지방 초.중.고에 배치되어 있는 배움터 지킴이등은 1일 8 시간 근무에 활동비 명목으로 3 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 동 금액은 6년 전에 지급된 금액이며, 현실성에 동 떨어진 금액으로, 봉사직을 빙자하는 노동력 착취라는 여론이다. 근무 시간에 비해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 몇달 근무하다 그만 두고 이로 인해 배움터 지킴이의 활동이 형식적 수동적으로 그치고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배움터 지킴이의 제도 취지에 무색할 만큼 형식에 그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활동이 봉사직이라 하지만 최저 임금 수준에 맞는 활동비 지급으로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학생 보호 인력으로 개선되기 바란다는 여론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움터 지킴의 현실성 있는 인건비 지급 개선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https://news.v.daum.net/v/20180831104758293?f=m BBK의 진실을 밝힐 당사자 중의 한명인 김경준씨의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BBK의 진실을 밝힐 당사자 중의 한명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이명박정부의 비리가 여러 형태로 들어나고 있고, 수사중인 상황에서 중요한 증언을 해줄 당사자를 입국 거부시키다니 말이 되는 건가요? 아직도 곳곳에서 이명박의 권력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며,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김경준씨는 대한민국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할 흉악하고 위험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김경준의 입국을 막는다는 것은 그저 BBK의 진실을 덮으려는, BBK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의 전술입니다. 부디 김경준씨를 입국시켜 BBK에 대한 진실을 밝힐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61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준씨의 입국을 허용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피해자가 숨어 살고 가해자가 당당한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8월31일(금) 뉴시스의 [단독]강원 여중생 수년간 또래 남학생들에 성폭행 '파문' 기사 읽어보셨습니까? 해당 기사는 남성인 제가 읽었을 때도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하물며 이 땅의 모든 부모님과 여성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 보도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사 성폭행 사건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분노가 들게 합니다. 소년법 폐지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이 취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명백한 계획적 범죄’입니다. 이는 분명하게 소년법 제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또한 피해자가 평생 대인기피증에 시달림과 동시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며 그 가족 또한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 여성이 평소 행실이 올바르지 못했다’며 당당합니다. 소년법 폐지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에는 소년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높은 형량을 주기보다는 교화에 더 초점을 맞추자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해보겠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혈육이 위와 같은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하셔도 여전히 소년법 폐지에 반대하시겠습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17년 소년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강화’ 응답이 64.8%,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폐지-성인과 동일 처벌’ 응답이 25.2%로 전체 응답자의 90%가 개정이나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라다운 나라’ 등을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피해자가 숨어 살고 가해자가 당당한 이 나라가 과연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낡은 과거의 법을 개정하고 강한 법의 심판으로 가해자들에게 처벌이 내려지도록 요구 드립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6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 숨어 살고 가해자가 당당한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경상남도 지역에 비가 너무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굣길에 우산이 없는 학생도 많고 집에 가기엔 날씨가 너무 부적합 한 날씨인거 같습니다. 나중에 하교시간에 더 많은 비가 내립니다. 학생들의 안전귀가를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져 주시나요 ? 제발 부탁 드립니다. 학생들이 걱정 중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가게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서울은 집값과 임대료가 너무 높아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공공임대 아파트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해 고생은 서민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잡으려면 수요만 규제해서는 어렵고 공급도 확대해야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상식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서울인데 대량으로 공급할만한 부지 자체가 민간 영역만 보면 재건축 수요외에는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하지만 공공영역으로 눈을 돌리면 기관 이전 대상 부지가 있습니다. 용산미군기지가 80만평, 청와대가 7만평으로 대략 추정됩니다. 둘 다 이전대상인데다 도심의 요지라 중소형 평수로 영구적인 공공임대아파트를 초고층으로 건설하면 상가 및 사무실 공원 부지 이외에도 4~5만가구 정도는 나올 것입니다. 태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요지에 공급할 수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 신혼 및 중장년 가구와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거공간을 공급하면서 임대료를 낮추고 뛰는 아파트 값 잡는데도 한 몫해 국민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비 및 기관 이전 비용은 임대보증금과 도심 사무실 및 상가 분양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급 정책은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불경기 극복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61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미군기지 및 청와대 이전 부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대거 지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어제 종부세대상자를 3주택자이상로 하는것은 절대 잘못입니다.. 부득불 2주택자도 있겠지만 실거주하는 1주택외 추가로 2주택자도 투기로 보고 강력히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그리고 매도시 양도할때 오른가격만큼 양도세를 부과하면 부동산은 자동으로 투기수요가 잡힙니다. 왜 그 방법을 안쓰시는지요? 부동산투기는 망국의 근원입니다. 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야하는데 비생산적인 부동산투기로 들어가 억억하며 폭등을 하면 서민과 결혼앞둔 청년들 추가출산할려는 젊은이들 지방에서 올라가 서울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거리로 나갑니다. 촛불시위가 부동산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세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 폼만 잡지마시고 혁명적으로 하십시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6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2주택자도 투기목적입니다 . /투기공화국 역사에 남습니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구에서 당진거리 250km가 됩니다. 왕복으로는 500km되는 거리를 자가용을 이용하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당진이나 대구에서 버스막차시간이 18시이므로 금요일 퇴근하고 타기에는 너무 촉박하고 예약을 해야 탈 수 있는 상황이라 매우 불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에서 당진 버스 막차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36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근본원인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이 주택 2채 이상 또는 투기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권이 바뀌면 값을 최대한 끌어올린 후 어설픈 서민들에게 매도하고 빠져나갑니다. 이후 그런 것을 매수한 불쌍한 서민들은 또 그것을 다른 서민에게 몇 푼이라도 더 받고 매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그 바뀐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이 또 이와 같은 짓을 자행하기 때문에 부동산값이 계속 치솟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 to. 문재인 우리서민 대다수가 그 추운 겨울날 촛불 켜고 인간 문재인을 지지했던 이유는 이 같은 적폐를 우선적으로 청산해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목이 터져라 당신에게 열광했던 우리에게 내놓는 보답이 결국 이것입니까? 그날 조용했지만 다함께 치켜들었던 촛불이 아깝고, 그 많은 밤을 변모되는 조국모습이라며 어린 자식들을 추위에 떨게 했던 죄인 같은 이 심정. 문재인 당신은 이제, 까딱만 잘못해도 아웃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진중언(珍重言)을 필히 명심하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6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特考] 정권 때마다 되풀이되는 부동산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사법부의 자체정화능력이 상실된 지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조차도 이들의 행패같은 행위를 제어할 수 없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고 정당성이 부여되어야만 유지되는것인데 자신들의 고유권한이라는 영장심사(압수, 구속)등을 부정한 스스로에게 행하지 못한다면 이들이 내릴 판결 또한 절대 올바르지 못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하여 이제 그들 스스로가 내팽개친 그들의 권위에 의한 판결을 청와대부터 거부하고 사법부의 견제기능을 확대적용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법원장등 임명권으로만 사법부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썩어 문드려져 있는 사법부를 완전 개혁하는 길만이 우리나라가 바로 서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법원판결 거부하고 사법개혁 완성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36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의 판결 거부운동에 청와대도 동참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현재 영동고속도로 버스중앙차로를 운영중인데 버스중앙차로 지정전에는 신갈에서 양지까지 막히는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막힙니다 고려하여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6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동고속도로  버스중앙차로 운영중단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너무 분통이 터져서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어제 2018년 cpa공인회계사2차시험결과 발표를 확인후 대성통곡하는 아들의 울음소리에 엄마인 저도 같이 억장이 하늘이 무너져 내린걸 느낀 심정이었습니다 올해1차합격후 2차역시 본인이 할수있는건 다쏟아부었다고 뿌듯해했으며 고려대cpa반에서도 모의고사 칠때면 늘 상위권을 했었구 이번최고점으로수석한22살 학생과도 엄청 우열을 가리기힘들정도의 상위권 실력으로 경쟁했었는데 어떻게 수험생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정도의 점수를 줄수있는지요?😈😈😈 주관식이라 아무리 시험감독관의 재량이라 할지라도 힘들게 공부해온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체점을 이렇게 할수 있는지요? 단한명의 시험관의 체점으로 합격 불합격의 당락이 되는지요? 우리아이의 답안지와 최고점을 받은 학생의 답안지를 다시 체크해서 어디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꼭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미리 정원제한을 해놓고 성의없이 체점을 한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잠한숨 자지도 않고 원통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오열하는 학생을 지켜보며ᆞ서 씁쓰레한 생각이 듭니다 부디 잘읽어보시고 혹여나 우리학생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또 있을수 있으니 엄격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6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공인회계사시험Cpa 2차합격자발표 의혹투성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6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군대만도 못한 가정문화라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시키면 좋든 싫든 자녀는 무조건 해야 한다면 자식에겐 최소한의 인권조차 없다고 봅니다. 군대와 사회의 차이가 뭡니까? 군대는 무조건 시키면 해야 하는 것이고 사회는 하기 싫으면 거부 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인데 그 사회의 축소판인 가정에서 부모가 뭔가를 시킬 상황이고 장황하게 설명 한 후에 자녀가 하겠다,안한다 대답도 하기 전에 마치 할 것처럼 말 해놓고 자녀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 부모가 심기불편하다고 성질 내는건 정상입니까? (그렇다고 하기 싫은 내색을 한 것도 아니라면 이건 자녀가 아니라 부모에게 문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종속 폭행/종속 살인이라는 상황이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헌법에 대해 잘 아는건 아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심기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는건 정상이고, (경우에 따라 범죄인 경우도 있겠지만 범죄 상황은 일단 접어 두겠습니다.) 자녀가 기분 나쁘다고 부모에게 폭력행사를 이행하는건 범죄라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모순이라 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 했다.`에 초점을 맞출것이 아니라. `자녀가 `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 했는가?'에 초점을 둬야 정상이라 봅니다. 부무가 심기불편이라고 자식에게 화를 내고 폭력을 행하는건 정상이라 보고 자녀은 부모에게 대답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유교적 문화가 이제는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부모와 자녀는 상하 수직의 인간 관계가 아닌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어야 하는 말 그대로 가족입니다. 근데 마치 그 개념을 상하 수직적인 관계로 생각 한다면 이는 군대만도 못한 무늬만 가족일 뿐인 집단이라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에도 인권이 있고 인격 존중이 있어야 가족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부동산 시장 과열 한방에 잡는 방법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실행하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실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할 수 있다면 부동산 시장 과열 영원히 잠재울 수 있습니다. 사족은 여기까지.. 공급 > 수요 = 가격 DOWN 공급을 수요보다 월등히 확대시키면 강남이고 뭐고 가격 떨어집니다. 대도시 도심권역 주택 100만호 건설 물론 폭락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대정책을 펴야 하겠지만, 끝 없이 오를려고만 하는 부동산 시장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6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시장 과열 한방에 잡는 방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가정을 버린다고 자식을 버린다고 이 아이들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가슴속에 늘 아빠를 그리워 합니다. 엄마가 가슴 아파 할까봐 속으로 삭히며 울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6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안주는 나쁜아빠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법률가들의 꼼수는 어느시대, 어느나라에서나 존재해왔다.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별 탈없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작용보다 사회적 유용성이 컸기 때문이다. 법률은 국가를 지탱하는 약속이고 기준이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의 법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존중해왔다. 이 사회에서 법률가들은 존경받는 직업군이다. 그들이 받는 존중과 권위의 많은 부분은 자신들의 것이 아닌 이 나라의 법체계에 대한 존중을 대리수령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판사들이 법체계에 대한 존중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오인하고 독점, 강화하기 위해 재판을 거래의 도구로 사용했다. 국민은 사법부의 선출에 관여한 바가 없고, 권력을 부여한 적이 없다. 사법부는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한 판단을 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이다. 판사는 국민이 고용한 법률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다. 또한 특별히 귀하지도, 천하지도 않은 평범한 국민이다. 법관은 학습능력, 논리력 등에서 검증된 인재들이지만 그들의 재능이 양심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국민이 법관에게 기대하는 양심의 수준은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 이상이 아니다. 근래에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그 평균에 미달하는 듯 하여 재판에 AI를 사용하자는 주장마저 공공연히 제기된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악행들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국가의 시스템을 흔드는 반역행위이다. 많은 법관들이 반역에 동참했고, 침묵했고, 방관했다. 사법농단이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배신한 배임행위이고, 국가파괴행위로 인식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법정’을 소멸시켰다는 데 있다.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영장기각사례가 제 식구 감싸기, 포괄적 공범들의 자기방어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법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지우기는 쉽지 않다. 파리 콩코드광장에 단두대를 세웠던 그 때의 프랑스인들보다 광화문에서 보았던 우리의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 국민의 수준에 부합하는, 무너진 사법의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별법정을 요구한다. 법률이 아닌 여론에 휩쓸리는 재판부를 원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에 책임감을 느끼는 재판부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법관에 대한 선출권을 국민이 가져야 한다. 행정부(대통령), 입법부(국회의원)와 마찬가지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선출권을 국민이 가질 필요가 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6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스라엘을 배척.홀대 하시면 안됩니다. 미국의 강력한 우방국이고..유태인들이 전세계 금융 자본을 쥐락펴락하는데.. 국익을 생각해서 빠리 초청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61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이스라엘 대통령을  왜배척 하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워마드 사이트에 제일 첫 부분에 있는 문장이 남성혐오 여성우월사이트 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도 민갑룡 경찰총장님은 워마드 사이트를 방치만 하고 계시네요. 한국여자면 범죄자도 봐줄건가요? 눈치 그만보시고 범죄자면 싹자 잡아넣으세요. 편파수사 하지 마시고요. 영암고등학교 명성에 먹칠하지 마세요. 범죄자들 눈치보는 경찰이 경찰 총장이라니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끄럽고 챙피합니다. 워마드도 당장 내사 들어가세요. 사이트가 해외에 있다고요? 그럼 사이트 폭파시키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6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미드 사이트 수사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한민국은 국민것이지 국회의원들것이 아닙니다 월 14.000.000만원씩 받으면서 일두안하는 국회의원들이 왜 필요한가요 차라리 그돈으로 국민들이 헌법을 직접만들어 찬반 투표하는데쓰지요 말로만 밤낮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지키는것을 한번도 못봤네요 이렇게 무소불위 권력 휘두루는 국회의원들 전부 없애버리져", "num_agree": 15, "petition_idx": "361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국회해산 헌법 만듭시다 월14.000.000만원씩 받으면서 일두안하는 국회가 왜 필요한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명절 무료통행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료통행 때 면제금액은 186억원(재정 143억원, 민자도로 43억원) 입니다. 하루 감면액을 190억원으로 잡고 3일치만 단순 계산하더라도 570억원 입니다. 이 금액이 다 어디서 충당됩니까? 세금에서 걷어가는것인데 그돈을 차라리 다른 좋은곳에 썻으면 좋겠습니다. 무료통행을 하는 이유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무료통행을 실시하면 열차나 버스를 타려던 사람들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귀성객들이 더 많아지는것은 불가피합니다. 오히려 교통정체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무료통행을 하더라고 기존방식과 똑같이 통행권을 뽑고 도창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해야하는데 사실상 정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평소 이용방식과 동일하고 요금만 0원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속도에 변화가 미미합니다. 그리고 \"명절 통행료 면제는 서민부담경감과 관광 및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한 것\" 이라고 하는데 무료통행을 한다고 해서 명절에 귀성길에 안가는 사람들이 과연 갈까요? 갈사람들은 돈을 내고서라도 다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 때문에 매 해 명절마다 도로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시행전날,시행마지막날 야간에 나와서 무료화 후, 정상화 작업을 해야합니다. 그로인해 정작 저희는 본가, 혹은 시골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6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 무료통행 폐지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회의원 20회국회의원이면 21회국회의원못하게합시다 왜 국회의원은 영원히 하면서 권력만쟁취하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61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연속금지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정말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다만 국가 안보가 위험에 걸려있어서 청원합니다. 지금 북한에게 계속 퍼주기 및 석탄( 이사건은 정말 아닙니다) 북한 통일? 솔직히 예비군으로써 군기간 단축. GP철수설도 돌며 또한 군기강을 너무 흐트려 노으며, 북한이 마냥 그렇게 순수히 통감할지 의문이며. 만약 통일이되며 군사 더늘려야하며, 우리의 주적은 대한민국 침범하려거나 적화통일 시키려는 국가가. 주적이 됩니다. 지금 국정운영을 하시면서 매번 이슈화 되는게 일자리 창출? 공기업은 아무리 대통령님께서 지기한다해도. 기재부가 손에 쥐고 있고 공무원들 보면. 좌파라인 우파라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특히나 국토부 기재부가 문제이며 장관만 바뀌면 뭐합니까 썩은물을 다퍼내고 좋은물을 채워야하는데 그게 되나요 그리고 아직 우리대한민국은 휴전국가입니다. 언제 전쟁 발생할지 아무도 모름니다. 그런데 군생활 단축 할려고 생각하는거 보면. 이건 아닙니다. 군기간 단축할려면 왜 징병을 의무 합니까? 가고 싶은사람만 보내야죠? 안그러나요 6.25당시 군인들 외박 휴가 보내고 전방부대 지휘관 대거 교체 및 부대 교체로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대처를 못하고 서울을 빼겨버렸습니다. 많은 국민 군인 희생되었져 두번다시 그러한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에대해 더 많은 예산을 붙고 해야죠 자꾸 현대화 현대화 하는데 핵전쟁시 대피소는 몇개나 될까요 그리고 벙커 및 대피소도 너무 취약한대 속수 무책으로 당하지 않을려면 내집부터 단속을 잘해야 잘할까 말까 인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가 안보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북한 퍼주기 이런거 보면 화나요 내 세금으로 국가 안보 및 정책에 사용한다면 좋습니다 북한 퍼주기식으로 세금 낭비한다면 국민들은 세금낼 의무 없습니다 ( 예를 들어. 국민은 양 늑대는 북한 및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우리나라 염탐하는 국가, 주인은 대통령) 내 양들을 지키기 위해 울타리 보강하고 울타리 못넘어오게 철망도 치고 해야하는데 지금 운영하시는거 보면 허술하게 만들어서 양들을 죽이게 하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북한을 챙길게 아니라 자국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북한에 투자하고 보내줄돈있으면 우리 노숙자 및 너무 가난하게 사는 국민들에게 더 신경써주세요 국민들 하나하나 챙기지도 못하시면서 왜케 북한 도와줄라고 하시나요? 북한이민들은 어짜피 김정은이 믿고사는 사람들이때문에 동포는 아닙니다 적대 국민일 뿐입니다. 제발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6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안보 및 국가 위험성"}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부동산2주택은 우리나라를 저출산 저성장 저군사력 고령화 힘없는 나라로 만들겁니다 부동산2주택이상이 나라에 불행과투기질을 만듭니다 관리자님 대통령님께 아뢰오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6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2주택못갖기운동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지하철 타 봐라. 학교 학생도 줄고 있고... 사실대로다. 너 서울아파트 투기세력 들쥐구나. 잔돈푼 번다고... 너 머리엔 '나만 돈벌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시냇물의 자갈들... 버릇도 있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감소가 아니고 증가한다고 우기는 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결말부터 말씀드리면 학생은 학생이고 피해를 봐야하는 입장이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교들에 대한 조치가 \"이건 아니다\" 라고 학생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이 잘못하였다 라는 전제를 두고 시작하면 사실 우리 학생들은 피해만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등록금이 교육이 아닌 사적인 행위로 사용되어 밝혀지지 않았다면 게속 지속됬을 피해가 밝혀져 그래도 다시 우리는 교육비를 옳은 곳에 사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퉁명해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피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장 비리 대학교라는 타이틀을 받게되었고 그동안에 교육입장에서 보면 교육비에 대한 완전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피해를 보고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학교는 재정 지원 제한 학교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학생들은 제정 지원 제한 대학교를 나온 학생으로 되었고 추가적으로 심화과정을 마쳐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진학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왜 피해를 받아야하고 또 그 피해자가 학생인데 학생이 피해를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이지만 우리는 피해를 본 학생들입니다. 또한 지금 가장 중요한 길을 걷고있는 대학생 입니다. 학생들이 고개 숙여야 하는 입장이 되고 이유를 들어야하는 입장이 되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말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은 피해자 이고 피해를 받아야하는 입장이 아니라는것 입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36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교 지정 조치에 대한 학생들 입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도 그랬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낮춘다는 것도 그랬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7000만 원 이상 배제도 그랬습니다. 먼저 언론에서 발표하고 그 반응을 봅니다. 그리고 이거 저항이 적지 않네! 그럼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간을 보지 말아 주세요. 그거 정말로 나쁜 짓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61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간을 보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개인회생 기간단축 소급적용 서울만 하지말고 전국법원에도 동일하게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기간이 작년연말 법개정으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하고는 신규 신청건에 대하여만 3년으로 적용하고 기존에 3년이상 변제금을 납부중인 사람들에 대하여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만든 국회의 법취지를 법원이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아닐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빚으로 이미 경매등으로 재산은 고사하고 월세방에 살며 피나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신용불량자로 정상적 직업선택도 불가한 이중처벌을 받고 밑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떼먹고 잠수타는 사람들도 있지만 빚청산을 위해 법정생계비를 빼고 쓸수있는 돈 거의 대부분을 법원에 변제금으로 납부하며 이 깨물며 피터지기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문재인정부가 법개정을 통해 조기에 정상사회 복귀의 희망을 주기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법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딴나라 사람이 아닐진대 법시행이전에 회생중인 사람은 그냥 5년 하라 하고, 법시행이후에는 3년으로 기간단축하여 회생인가를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법취지대로라면 기존에 회생인가를 받아 회생중인 사람들은 3년이하 사람들은 3년까지 변제금 납부후 면책인가 하도록 하면 될것이고, 3년이상 납부한 사람들은 즉시 면책인가처리 해주면 될것인데, 무슨 서울은 해주고 기타 지방법원은 안해주고 머 조그만 대한민국에 법원공화국이라도 된다는 건지...... 법무부는 회의안건에 포함시켜 시행토록 지도해야 할것이고, 법원은 법원장회의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행지침을 토의하여 간결하고 업무량 없이 처리하여 빚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개인회생중인 사람들에게 사람중심 문재인정부가 과거 날림 정부와 다르다는 걸 체감할수 있도록 신속히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6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기간단축 소급적용 전국법원 같이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부동산 미친바람 이제 실사용자위주의 법률개정이 필요할때 !! 필요한건 주거안정 내가 있는곳이 바로 내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집주인들 권리를 낮추면 부동산 미친바람 세금폭탄없이도 자동 해결됩니다. 주거안정된 행복한 세입자를 만들면 부동산투기끝 실업률 하락 결혼 출산율 올라갑니다. 투기는 맛본 사람 하는 사람만 합니다. 불공정계약으로 건물주와 집주인 이득과 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사례별로 해결책 첫번째 집이 없어 전세사는 신혼부부 대출로 얻은 전세집 알콩달콩 잘 살고 지금집에서 좋은 학교도 있고 직장도 가깝고 첫째아이 태어나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세값을 3000만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아이키우느라 돈도 돈이고 근처에 집을 구하려니 전세값이 그세 올라서 구할곳이 없습니다. 난감합니다. 일도해야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이사가야 합니다. 내 집없으니 갈곳이 없습니다. 해결책 10년 안정거주 전세세입자보호법으로 년 1.5% 인상상한선규제 10년 절대주거보장 물가상승률정도만 적용하니 얼마나 공평합니까 10년이내에 전세세입자를 퇴거할경우 남은기간의 2% 패널티적용으로 5년남았으면 전세가의 10%를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 10년안에 나갈경우 부동산비만 지불하면 되겠죠. 대신 사는동안의 집의 관리 및 간단한 수리는 전세세입자가 부담 100만원 이상 큰수리의 경우 집주인과 상의후 10년 소멸기간내에 집을 뺄경우 집주인에게 청구가능 전세를 사는 사람도 10년이라는 안정적인 기간동안 거주를 하겠죠 궂이 집을 살필요가 없고 그리고 집주인들도 전세를 잘 주지 않거나 전세를 주지 않으니 돈이 없고 부동산투기가 억제됩니다. 중간에 집을팔아도 전세기간 보증. 신혼부부도 주거안정이 되니 둘째를 낳아 출산율을 올릴것이고 주거안정이 되니 가까운 직장도 그만둘 필요없이 안정되어 실업률도 주네요~ 일석 3조입니다. 이내용은 전세계약표준으로 반드시 넣어야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법률로 정해야겠죠. 자율로 하면 맨날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사무소 맘이지~ 바뀌는 것 없습니다. 제발 세금올리지 마세요 집을 세개있든 열 개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투기가 문제고 집주인이 조물주 위의 권리를 가지니까 문제죠 집주인의 메리트를 줄여주세요 대출조이고 세금올려봐야 뭐합니까. 선량한 사람만 피해가 갑니다. 전세계약서 자체가 문제입니다. 계약서 자체가 투기하게끔 쓰니까 문제죠 그 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들이 쓰는데 그들도 부동산투기만 관심있죠… 불행은 여기서 시작되었죠. 계약서는 시장경제에 맡기자구요? 그래서 이꼴 전세도 못 구하고 월세사는 사회초년생 어렵게 직장구해서 근처 오피스텔 살고 있는데. 월급의 30%로는 주거비용입니다. 주변보다 싸게 구한 오피스텔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1년마다 월세올리는 집주인… 오 갓 집주인에게 사정해보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냥 비우라 하네요~ 깨갱 그냥 직장때려치우고 집에가서 아버지 일 돕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증가고고씽. 고향가서 변변찮은 직업덕분에 결혼은 꿈도 못꿉니다. 출산률 바닥으로 착실한 청년 바로 비싼월세덕분에 바보되는군요~ 주거안정만 되었으면 내집만 있었으면 이런 설움은 없었을것을 나도 부동산투기나 하지 뭐하러 열심히 일하나 한탄!! 해결책 돈을 주는사람이 주인이지 어떻게 받는놈이 주인인 더러운세상 월세세입자 10년 주거안정법 년 1.5%인상 상한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0년 주거안정. 직장신입이 과장될때까지 주거안정~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 국가도 방긋 개인도 방긋 집수리는 집주인이 할 것 안해주면 본인이 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법안도입 깔끔한 세입자.. 행복한 세입자. 경험없는 자영업자. 꿈을 키워 내 사없을 펼치고자 사업을 시작합니다. 저렴하고 좋은자리에 대출로 인테리어 하고…허나 사업이 아직 궤도에 오르지 않아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2년후 집주인 돈욕심에 가게세 확 올립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황에 집주인은 안올려주면 나가라 합니다. 방빼!!~~ 이거죠 처음에 임대료가 왜 이렇게 싼가 했습니다. 인테리어에 들어간돈이 어마어마 빼면 신용불량자에 실업자 신세… 사정해보지만 2년밖에 못했는데 처음에 저렴하다 싶은 임대료가 문제입니다. 낚시에 걸린거죠 나가면서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아주 인생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결혼은 꿈도 못꾸고.. 그냥 거지꼴입니다. 능력있는 자영업자.. 꿈을 이루었습니다. 장사도 잘되고 행복합니다. 그 덕분에 주변상권도 살아납니다. 느닷없이 건물주 들이닥쳐 주변상권살고 부동산가격 오른다고 부동산에서 듣고 달려옵니다. 세올려달라고…. 오 갓 .. .행복끝 불행시작… 집주인과 싸우느라 사업은 산으로 가고 스트레스만 만당… 결국 주변에 상가를 구매하려고 해도 이미 너무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임대하려니 겁부터 납니다. 잘되도 문제인거죠.. 열심히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가져갈 놈이 다 가져가는 세상. 정부에서는 땅투기에 대출조이고…. 대출도 안됩니다. 참 그지 같은 경우죠… 해결책 역시 부동산 10년법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싸게 임대했다가 가격올리는 건물주들… 가만 냅두면 안돼죠.. 건물주는 앉아서 돈벌고 맘편히 사는 세상 그거 안되죠. 상가임대하면 10년동안 보장.. 년 1.5%상한규제.. 그전에 나가라고 하면 인테리어 일체비용과 이사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혹시 세입자가 상가에 시설물을 추가했으면 그 비용은 주인에게 청구해야죠.. 옮겨갈수 없으니.. 수도 전기 가스 하수 기본적인 것들 혹시 건물하자로 피해발생했으면 바로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일단 10년동안은 편안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죠. 인테리어비용은 연 10% 감가해서 적용하고. 나가게 되면 남은기간 다받고 나갑니다. 이사비용도 추가로 청구하구요~ 건물주 방빼라는 말 쏙 들어갑니다. 수리비용 당연히 집주인에게 청구하구요 10년되면 인테리어 비용은 0% 그정도면 공평한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은 세입자는 자동연장이구.. 집주인이 원할경우에 퇴거하는 그럼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보다는 기존 세입자를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굳이 상가를 살 필요도 2년마다 가슴졸이고… 땅투기에 눈 안돌리고.. 실업자되지 않고 자기사업 열심히 하는 대한민국 일꾼되어 결혼하고 아이낳고. 애국합니다. 법은 최악을 막아야합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건물주 집주인들은 문제없죠. 부동산투기에 온 인생을 건 몇몇 그리고 편하게 돈벌려고 하는 몇몇 .. .공평한 세상은 바로 최악을 막아야합니다. 투기 같은 세상물줄기가 다른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세금과 대출규제 같은 댐으로 막으려고 하면 댐은 터져서 더욱 물줄기가 거세집니다. 물줄기의 올바른 방향을 터주어야 하죠. 부동산 실사용자위주의 정책과 법률이 있으면 건물주의 권리를 줄이면 그리고 집주인이 괴로운 세상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을 부동산정신병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임대인10년보장법안 발의 그냥 형식만 갖출게 아니라 .. 현재의 정국현안들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물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법안은 무의미 합니다. 뭐만 하면 재산권침해라고 하는데.. 임대인과 세입자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주세요. 그들도 사람입니다. 추가로 부동산매매 투명화정책해주세요. 물건을 투기에 눈이 먼 중개인들이 소유하니 나라가 광기를 못 막죠. 국가에서 전국부동산매매를 모두 공개하고 매매할수 있도록 국토부산하 부동산매매사이트를 만들어서 누구나 한곳에서 사고팔게 해주세요 현재의 부동산 광풍은 폐쇄적인 부동산중개인이 한 몫 한것은 사실입니다. 부동산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구매해야죠.. 투기꾼이 아니라. 매매는 당사자들이 하는것이고 부동산중개인은 중개만 하면 됩니다. 왜 매매를 중개인하고 하는건지….. 웃끼는 나라입니다. 세금폭탄 대출규제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영업자 살리려고 대출에 지원해줘봐야 건물주입에 떡만 더 넣어주는 꼴입니다. 직장없는 청년들이 과연 정부에서 용돈 조금 받는게 과연 도움이 될 까요.. 사회에서 만나는 부동산투기에 미친 욕심많은 건물주들이 그들의 첫 절벽입니다. 집주인이 쩔쩔매는 세상 그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해결방법입니다. 부동산소유주가 힘든세상 그것을 꿈꿉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 그게 청년들에게 필요하죠 현재 부동산 광풍에 청년들은 투기 안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편한게 돈 못벌고 열심히 일해봐야 거지꼴인….. 추가로 소득주도성장 좋습니다. 힘들고 낮은임금으로 일하시는분들 보호해야죠.. 어쩌면 낮은인건비로 대형 식당이나 상가를 운영하는 단체나 기업은 상당히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는 상관없지만요… 결국 대형들은 힘들어져 가격경쟁력으로 주변을 흡수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수수료문제와 건물주는 조물주보다 위다…. 라는 게 더 망국병입니다. 부동산을 돌려주세요 실제 쓰는 사람에게~ 제발 규제와 세금폭탄은 그만 하고...실사용자의 권리를 대폭강화하시길 .주거안정 받드시 필요합니다. 건물주와 집주인이 쩔쩔매는 세상 세입자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세상 그게 행복한 대한민국첫걸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물주 위에 분들의 권리를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지난 9년 쥐,닭 정권에서 낙수효과 유발시켜 성장하겠다고 법인세 깍아주고 금리 낮춰주고 1974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싼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주고 성장한 부문은 재벌로 통칭되는 대기업 집단과 그에 빌붙어 먹던 관료집단 그들 밑 닦아주던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 언론들입니다. 올해 출산율이 1.00명 하회할 대한민국 공동체의 마지막 희망을 우리 촛불 정부에 걸어봅니다! 장하성 실장! 무소의 뿔처럼 담대히 나아가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6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 지지! 소득주도 성장 정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지난번처럼 '별거 아니네' '생각보다 약하네' 이런 정책이 나오면 사람들은 약발이 듣지 않을뿐더러 앞으로 정부가 어떤 말을해도 우습게 보고 믿지 않을것입니다 누가 대책 세우는지 전문가는 과연 있는지 궁금합니다 맘에 맏는 사람 데려다 쓰지 말구 쓴말을 해도 인재를 기용하시징ㆍ느 아마추어같은 대책 말고 제발 프로 대책 세워주시죠 국민들은 실험대상 아니니 해봤다가 아님말구 이런식의 대책도 안됩니다 이런 정책들은 국민들이 삶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니말입니다 올 말쯤 집 구입 계획하고 있다가 1달 사이 2억이 오르는 바람에 좌절을 느끼고 있는 국민이 제안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6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마나한 대책 말고 확실한 집값안정 대책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사기를 당해 고소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했습니다 그사기범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고소한 피해자인 본인은 아무런 헤택을 받지 못햇죠 피해금액을 회수 하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사실 사기 피해자로서 국가 기관에 고소하면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했었는데 국가는 벌금을 받는데 피해자인 고소당사자는 다시 민사를해서 피해금액을 돌려 받으라니 황당 했습니다 사기로 판결 받은 사기범은 국가에서 강제로 벌금을 받고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못받는 이런 시스템은 뭔가요 국가가 벌금을 받는것처럼 피해자도 피해 회복을 법으로 강제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기 피해를 받으면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가 벌금만 챙기고 피해자를 외면 하는 이상한 법을 개정해서 벌금과 동시에 피해금액도 강제로 받을수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피해에대한구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1.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 * 보유세 인상 * 부정 청약자 취소 및 처벌 2. 다주택자 주택 처분 유도 * 양도세 인하 * 부동산 중개료율 인하 3. 1인 실거주자에 대한 배려 * 1인 실거주 소유자 보유세 인하 * 양도세 면제 * 건강보험 연계 폐지 4. 국토 균형 개발 * 정부 기관 지방 분산 * 산업 기반 시설 분산 * 도로, 교통망 확충 5. 환경 * 도심 허파 기능을 하는 녹지 훼손 금지, 처벌 * 그린벨트 내 농작물 경작, 축산, 공장 등 강력 처벌 * 그린벨트 내 음식물, 유흥시설 강력 처벌 및 강제 철거 왜 안 해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61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은 포기했나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명박근혜가 망쳐놓은 우리 사회 적폐를 설겆이한다고 정신없겠지만 부동산만큼은 너무 방관만 하는걸 유심히 보게되네요 정말 노무현정부2탄인가요? 일부러 집값폭등하게놔두는건가요? 집값하나못잡는 무능한 정부였나요? 자기가 5억주고샀다고하면 지금 10억이면 5억불로소득이죠? 그럼 5억에서 70프로를 소득세로 거둬들이면 많은 이득을 못보니 집값이오른다한들 부동산갖고는 돈을 못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부동산잡을수있는데 죽어도 그짓거리는 안하는데요 정말 탄핵당해봐야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고 보유세를 강화할건지 묻고싶습니다 진짜 후회합니다 민주당당원탈퇴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6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민주당당원이고 문재인찍었어요  후회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재산세 50~100% 감면, 2천만원 이하면 건보료 감면까지.. 상기한 내용은 김수현, 김현미가 내놓은 집세장사 장려책입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입니까? 임대장사꾼에게 특혜를 주는건 범죄행위죠.. 이러니 대학생도 임대사업한다고 난리고 40채 매입했다고 자랑질.. 이렇게 특혜를 주니 집 싹쓸이, 물량공백, 호가급등... 겉으로 규제하는척 생쑈만하고 돈만 풀어 부동산주도성장 계속.. 어쩌면 최경환보다 더 악질.. 어쩌면 지지자들에게 이토록 잔인하게 대하는지.. 당장 김동여, 김현미, 김수현을 처내서 기강을 바로잡아야 나라가 산다.. 이놈들은 부똥산개거품을 만들어 이나라를 저주하게만든 장본인들..", "num_agree": 17, "petition_idx": "361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김현미, 김수현을 처내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용산미군기지터에 100% 임대주택으로 100만 가구 공급을 청원드립니다. 분양전환 안되는 100% 국가소유 임대주택으로 (신규인구유입 방지를 위해) 서울거주10년이상자격 서울 주택 수요를 일거에 충족시키고 서울 집값도 곧바로 하락하기 때문에 임대 주택에 못 들어는 사람이라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한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국가소유인 용산미군기지터를 이보다 더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num_agree": 534, "petition_idx": "36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미군기지터에 100% 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말 역한 이세상 제대로살수있게 힘없는 모든이들이 편히 잘 살수있게 있는사람 상위갑이 갑치는 세상 그만하도록 전면 개편해주세요 시해시공하도급 정말 속을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결국 손실 몫은 건축주 몫인데 왜 이게 계속 반복될까요 어떻게 현장 경험도 전무하고 건축의건자도 모르고 시공설비의 시자도설비도 모르면서 기술인 수첩이 계속 발급되는지 이제도는 전공자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위한제도입니다 제발 갑치는 이세상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술협회자격등모든것들자격증 현장경력자 .학력경력자로전면개편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탄 원 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항상 민생문제와 국익을 위하시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애인기업(벤처기업부장관 인증)을 운영하며 장애인과 새터민이 함께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어려운 사회적약자들과 함께하며, 자립의지를 갖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비장애인과 경쟁하며 스스로 성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새터민들과 모두 함께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지체장애(2급)인 입니다. 최근 대통령님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처럼 장애인들과 새터민 등 사회적약자들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장소와 교육실습장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기업촉진법 (2조2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소재 양재역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3호선 양재역사내 상가(공실매장 104호)를 수의계약을 맺고 제과제빵 및 커피 매장을 운영하고자 서울교통공사에 수의계약관한 서류를(2018년05월03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상가팀장 및 부장은 장애인기업이 지금까지 요청이 없었으며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감사(장애인기업 명훌당과 관계에 의문) 대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수의계약법(대통령령)으로 계약할 수 있다. 그러니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이니 장애인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인 서울시청 경제진흥 본부 경제정책과 에서 장애인기업(명훌당)이 입점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아오라 하여(감사대상에서 공조함) 경제정책과에 문의 하였던바, 경제정책과에서는 분기별로 서울교통공사에 협조공문을 냈는데 특정기업(장애인기업 명훌당)을 지명해서 공문을 보낼 수 없다합니다. 용인시 또한 서울교통공사에서 용인시에 용인시에서 협조요청 또는 용인시에서 임대계약을 하여 명훌당에 장소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명훌당에서 받는 형식을 취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용인시와 장애인과 역시 복지부동 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수의계약 할수있는 법령(대통령령)이 되어있는데. 매뉴얼 없다고 안 된다 하고 서울시나 용인시는 복지부동 하고 있고 이런 적폐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화가나고 울고 싶습니다. 벌써 이런저런 이유로 8개월이란 오랜 시간이 흘러 대통령님께 호소하며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부디 철저히 조사 하시어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에 참여하며 삶에 질과 행복지수도 향상 시키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대통령령으로 장애인기업촉진법령(2조2항)에 준하여 이것은 꼭 해줘야 겠다 라는 말을 해야 맞는 것인데도 이를 어기고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을 감사대상이 자신이 될 수 있다며 피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법을 어기는 것이니 이것이 진짜 감사대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제가 올린 탄원서를 교통공사에 내려 보내 교통공사가 조사하고 다시 보고하는 핑퐁게임과 같은 적폐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어 장애인들의 불신과 삶에 의지마저 꺾일까 우려됩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매장이 1998개 정도알고 있으며 그중 30%(5백~6백개) 공실매장으로 6개월에서 2년 넘는 매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통공사 사장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사가 수수방관 할께 아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기업에게 공실매장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활용하여서 우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 힘이 되어 길을 열어주십시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기업촉진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지 10여년이 넘었음에도 장애인기업 한곳도 입점하지 못했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공실매장을 무상으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정해진 금액대로 수의계약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기에 이리 안 된다고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 태두리 안에서 그 법에 맞게 100개중에 30개, 10개중에 3개만 주는 사업법을 만들면 되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편하자고 안 해주는 것이 너무 화납니다. 저 하나가 되든 안 되든 장애인들의 권익을 당연히 찾아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전 이러한 부분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던 공약 중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장소협조, 이모든 것을 역행하는 서울교통공사에 행위는 어떻게 생각되시는 지요? 저는 지체장애2급에 늦깎이 공부를(2011년02월) 서울명지대 사회복지과를 졸업하며 마음속으로 다짐 하였습니다. 장애인은 절대 사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로 의식주를 해결해주니 삶의 질은 윤택해보이나 행복지수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일자리를 더욱더 원합니다. 스스로 자립과 땀 흘린 만큼에 성과에 힘찬 내일을 기약 합니다 부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대통령령에 힘입어 올바른 수익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18년 08월 14일 탄원인 : 한 광 선 ( 인 )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num_agree": 6, "petition_idx": "36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률로 보장된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를 외면하는 서울시교통공사사장, 서울시청, 용인시청의 복지부동을 고발합니다 부디 일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말 역한 이세상 제대로살수있게 힘없는 모든이들이 편히 잘 살수있게 있는사람 상위갑이 갑치는 세상 그만하도록 전면 개편해주세요 시해시공하도급 정말 속을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결국 손실 몫은 건축주 몫인데 왜 이게 계속 반복될까요 어떻게 현장 경험도 전무하고 건축의건자도 모르고 시공설비의 시자도설비도 모르면서 기술인 수첩이 계속 발급되는지 이제도는 전공자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위한제도입니다 제발 갑치는 이세상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술협회자격등모든것들자격증 현장경력자 .학력경력자로전면개편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들의 눈높이 수준은 삼성전자다. 문정부의 수준은 어디인가? 삼성전자의 이미지, 제품 및 서비스 수준, 모든 것을 세계적 수준에서 보고 생각하는 그들. 그것은 이미 일부 국민들의 수준이고, 모든 국민들의 눈높이며 바람입니다. 삼성전자의 그것들은 하늘에서 떨어진것도, 다른 나라 사람이 만든것도 아닌 한국인이, 세계의 인재들과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정부,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왜 최빈국 독재국가 북한에 모든 눈이가 있고 원전폐쇄같은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놓고 고집부리며 엉터리 경제정책과 변명만 내놓는겁니까? 문재인씨는 국가를 위해 물러나십시오. 나라를 뒷걸음질시키고, 친구를 적으로 돌리며 안보를 팔아먹고, 우리사회를 분열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6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받드시 탄핵되어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처음 본 새끼 동물이 귀여워서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구입하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반려동물을 구입해서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능력도 여건도 되지 않는 책임감 없는 사람들 때문에 유기 동물이 무척이나 많아 졌습니다. 반려동물 구입시 자격제를 도입하여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 그리고 여건 능력등을 고려하려 허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6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자격제 도입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올9월부터 형제자매에게 분리되어 지역의료보험을 내게되었음 건강보험재정에 대해 걱정도되고 그동안 혜택본것도 있고 건강보험료 내게 된 것에 대해 그닥 불만이 없지만 금액산정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감 6천만원 대출에 1억3천짜리 집 소유하고 차량은 k3에 연봉 3천이 안됨 아버지 요양비 홀로 60만원 감당하고 있고, 혼자살기에 건강걱정으로 30만원정도 보험과 연금내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 넘게 책정되고 한시적으로 감액받아 8만원이 넘음 좀 과하다는 생각에 문의하니 재산은 반영되고 대출은 반영이 안되어서 책정된 금액이라고! 서민은 대출없이 집 살수있음? 전세나 집사는 것이나 별반 차이없어서 빌라로 작은것 소유하고 있는데 의료보험비 무서워서 집팔고 전세가야하나? 그나마 이렇게 집값이 치솟고 있는데 이집 팔아야 서울 전세도 못가는데.... 이게 서민정책인지 의문이 듬!", "num_agree": 9, "petition_idx": "36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재산은 포함 대출은 반영안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지금 어린이집 국비보조 교사 모집을 (20-30대 청년일자리)형식으로만 해서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40대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 어렵습니다. 왜 꼭 만39세 미만까지 모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0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6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보조교사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세금 절약과 지방을 살리기 위해 세종시를 완전히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수뢰,특혜분양,업무 방해,모욕죄 이춘희를 구속하고 세종시를 완전히 폐기처분해서 세종청사에 있던 정부기관을 서울이나 경기도에 환원하거나 원주나 태백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그리고 대통령기록관도 인천이나 원주로 이전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를 완전히 폐기처분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구 수성구는 2013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집값 상승률이 강남보다 10% 로 높은 전국1위이고 지금도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데 왜 이번 8ㆍ27 대책에서 조정지역에서 제외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3~4억은 보통이고 양도세보단 보유세를 내는게 낫다고 매물조차 귀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성구의 집값 상승은 대구 전체 아파트값의 상승으로 이어져 중.남구 조차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한 실정입니다 지역 부동산 통신에 따르면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만 지정되어있어 조정지역이 받는 규제를 피해갈 수 있음으로 원정 투자자들까지 대거 가세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이제 서민들의 내 집마련은 꿈은 영원히 접어야하나요? 대구를 떠나야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부디 대구 집값 잡아 주시길 눈물로 호소합니다 강력한 규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6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성구 조정지역 지정  시급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옛날에 임금님한테 사기친 사람들이 있었다 투명옷을 만들수 있다고~~~ 하지만 투명옷은 사기이다 사기라고 왕궁에서 그 많은 신하가 있었지만 아무도 사기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다 말타고 가는데 꼬마가 얘기했다 \"임금님 벌거벗었다고~~~\" 소득주도성장이론도 사기이다 이 사기이론은 임금님만 속으면 별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이론의 사기는 5천만명에게 영향이 끼친다는 데 있다 한사람만 사기를 당하는게 아니라 5천만명이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청와대 500명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사기라고 말하지 못한다 사기인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사기라고 못한다 자리보전해야 하니까 \" 문재인 대통령 사기당했다\" \"문재인 임금님 벌거벗었다\" 제발 지금이라도 제 정신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가던 길이 아니면 다시 오면 되는 것이다 너무 늦어버리면 다시는 돌아오기도 힘들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6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거벗은 임금님 = 문재인대통령"}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1. 국민연금폐지(국가의 현실정책상 폐지가 불가하다면 1%대 저리담보대출 즉각 실시) 2.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통․폐합 개혁 3. 주택 2채 이상 또는 투기성 부동산 보유한 공무원 무조건 파면 및 그 미혼 자식들까지 임용시 배제. 4. 유류세 부가가치세 수준으로 대폭 인하 5. 전기료누진세 폐지 및 통상의 전기료 30% 인하 6. 전체공무원 근무기강 확립(대민봉사자로서의 경각심고취와 사명감고양교육 실시) 7. 한국전력(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옛날 누진세 고수하는 짓)과 도로공사(직장인들 바람 쐬고 볼일 보는 주말에 100원 인상해 받는 짓) 및 가스공사(일반용가스 못쓰게 다 바꿔놓고 가스 값 올리는 짓)에 대한 감사 및 철퇴. 8. 여력 되면, 이외의 공기업 성과급에 대해서도 감사 및 철퇴(횡령 및 배임으로 처벌). 9. 기타 등등도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면 자꾸 지우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침.", "num_agree": 6, "petition_idx": "36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特考] 국민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정책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소득주도 성장 책도 안되는소리 하지말고 100만원으로라도 임대주택 들어갈수있게해라 소득 암만오르면 모하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1가구1주택 법제화하고 토지와주택은 국가가관장해서 기득권 몇%가 부동산으로 장난치고 독식하는 사회 종식하자 !!", "num_agree": 14, "petition_idx": "36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폭등주도성장?어텋케 이렇케 잡값이 오를수있는거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싸고 질 좋은 24평은 기혼자이면서 1가구 무주택자에게는 분양 공급하여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증가, 18평은 미혼인경우는 임대공급하여 장래 내집마련위해 경재력 강화기회. 현 다주택자들 개피보게끔 빠른 시일내에 시행.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발등 찍어가며 이런 정치,정책할 고위 권력자가 있을까요? 고위권력자 대부분이 자산가이며 다주택자들인데...", "num_agree": 10, "petition_idx": "36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임대,분양 아파트 1000 만호 공급.그런데 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수첩에 적힌 전문증거의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수첩의 증거효력이 재판부마다 다르다는 것은 효력에 의문을 가집니다. 무엇보다 롯데가 제안받은 것은 이미 전경련을 통해 기부한 재단에 기부요청을 받은 것이고 비인기 스포츠 선수의 올림픽. 아시안게임 훈련 목적으로 건물대금을 요청받은 것입니다. sk와 삼성같이 별도의 컨설팅 계약을 요청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롯데는 롯데건설을 통해 기부채납을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업과 반씩 부담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안종범 역시 신동빈 회장의 주장을 입증하는 법정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면세점과 관련해 지시받은바 없고, 지시한바 없다. 요청받은 바도 없다. 아무런 증거없이 대통령이 알고 있고, 그 후에 현안이 해결되었으니 묵시적청탁이라는 가공의 틀 이게 말이 됩니까. 난 아무말도 안했는데 이심전심이라뇨", "num_agree": 13, "petition_idx": "36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은 무죄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는 다자녀(세명) 승진가산점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물론 다자녀 가정에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승진이란 것이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이나 리더쉽 같은 미래 역량을 봐야 하는거지, 자녀 많이 낳으면 더 좋은 교감,교장됩니까? 제발 융통성있는 정책으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6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승진에 다자녀 가산점이 말이 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임대주택으로등록해서팔지도못하는데 발령받아지방에서 서울이주하느라 주택한채전세주고(임대주택등록요건안됨) 서울전세비싸서전세자금대출받았거든요 이경우 주택수는1주택인가요? 2주택인가요? 이경우 전세자금대출못받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등록은 전세자금대출시 주택수제외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일부 사람들은 좋다고 해놓고 아이는 책임지지않을 심보라지만 대부분 성관계들은 다 하고삽니다. 재수좋게 임신을 피해가는 사람들은 피임을 제대로 하지않았다 혹은 생명존중이다라는 명목하에 사회의 그림자만 넓힐 뿐입니다. 저도 같은 여자로써 이런일들이 생길수 있다 생각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할것인지 생각해봅니다. 일과 앞으로의 미래. 생활비같은 당장의 돈벌이와 사람들의 조롱과 편견으로 일그러진 삶은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줄 뿐더러 요즘 뉴스에 흔치않게 버려진 영아의 시체유기등의 일들과 같은 일이 이런 말도안되는 낙태죄가 해당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남자는 도망가면 그만이지만 여자는 앞으로의 미래가 어두운곳으로 사라질동안 국가는 여전히 낙태가 죄라는 명목으로 여자들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가끔 낙태하지말라고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지말라고 경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을 거의 다 산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이고 정작 있는 사람 가진사람들은 필요에 의해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실한 사람들을 국가가 외면하면 여자들은 남자들을 더 기피하고 피해의식을 가지며 온전히 고스란히 피해는 여성몫이라는것은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61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는 합법으로 이뤄져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한민국이 해외 유학비로 1년에 쓰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천문학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유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마도 유학을 다녀와야만 대학 교수가 되기에 더욱 용이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내 박사 학위는 여전히 미국 대학 박사 학위보다는 불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예 유학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 박사 학위를 더욱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자국의 박사 학위 소지자를 더욱 인정하고 대우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학문적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해외 박사만 우대하다가는 학문적 식민지화, 國富의 유출, 계급의 세습화, 금수저들의 천국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립대학 교수 채용에서만이라도 국내 박사 학위 소지자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유학에 대한 우대 풍조는 교육부의 대학평가 기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대학평가에서 영어강의나 외국인 교수 채용 숫자, SCI논문 편수를 따지다보니,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영어능력과 외국 박사 학위 소지자를 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분야에 상관없이 무조건 더욱 우수한 연구업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 이렇게 SCI와 대학의 순위나 평가 등급에 집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부가 이 평가를 가지고 정원과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가에 목을 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통제력을 강력히 장악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학의 자율적 운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 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부가 장악하고 있으면서, 대학이 망하면 그 책임은 대학의 구성원들이 지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나 영어가 밥먹여주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곧 돈 많은 부모,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나야만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유학비는 보통의 집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유학이 좋은 직업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어 가는 것은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희망이 없는 사회로 만드는 길입니다. 외국의 학문을 들여와서 무조건 적용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무조건적인 해외 유학보다는 국내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 교수 채용시 국내 박사 채용 활성화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사회 나가기전 꿈을 찾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짖밟고 강제로 원하지 않는 방과후를 실시하는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고등학교 강제방과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좀 잘좀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6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들기다리면무조건싼값에분양받을수잇는기대를줘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아주 돈을 퍼 쓰셧네요 대출금으로 죽을판인데 내돈을 내 허락도 없이 강제가입 해지도 악법을 내세워 하지도 못하게 하고 운영비로 26년간 5조를 쓰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36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로 공단 운영비로 5조 사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퇴직연금 중간 정산 가능케하라 DB의 경우 죽거나 퇴사해야 중간정산 되는 연금제도가 어디있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num_agree": 1, "petition_idx": "36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중간 정산 가능케하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우리나라 전세보증금액이 500조를 훌쩍 넘어선게 벌써 2년 전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부동산 갭투자 및 다주택자 투기 자본으로 쓰이는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월세금액을 100프로 소득공제를 해 주시면 임차인들이 월세를 더 선호하고 그 결과 전세가 줄어,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줄지 않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 세수가 느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라도 자기가 낸 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전액 소득공제 해 주시면 세수는 좀 줄겠지만,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가격 안정 대책제안. 전세 줄이기 위해 월세 낸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 해 주는 것은 어떨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교장의 승인 하에 출근(근무) 대신 연수, 교육, 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의무위반여부),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사항은 복무감사 해당 범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학 중 교원의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은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원정책과(☎ 044-203-6487, 김은경)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와 관련하여 질의하셨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방학 등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 장인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또는 자택 등 근무지외에서 연수를 받을수가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이 아니므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수로 인한 출장도 아니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으로 인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685,안병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교육부와 교육공무원 교사들 입니다. 방학중 연수는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출근도 아니고, 근무도 아니기에 복무점검을 할수 없다 교원은 방학중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하고 근무도 안하고 방학중 월급은 받아간다 와... 부패하고 썩어빠지지 않은 곳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교원 만세다... 방학중 수개월 동안은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해, 근무도 안해, 아무것도 안해도 월급은 나와 근무의 의무는 없는데 연수를 달고 집에서 쉬면 근무한걸로 인정해서 호봉은 꼬박꼬박 쌓여가... 정말 대단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6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는 방학중 근무안해도 된다는 한심한 교육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경기동부권(경기도 광주등) 은 팔당상수원보 규제에묶여서 자연보호권역, 팔당상수원보호권역등으로 묶여서 일정규모이상의 택지개발및 공단등이 들어설수 없다보니,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아닌 어정쩡한상태에서 ,잡다한공장들과 주택등이 마구뒤섞이고, 도로도 인도인지차도인지 구분도없고, 제대로된상업시설이나 의료시설도없어 인접지역으로 다녀야하는등 ..불편이 이루말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대부분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이다보니 누구하나 그들의 형편에 귀기울이는사람이없습니다. 수도권 상수원보호를위해 규제를하는것은 어쩔수없다하겠으나, 30년이넘도록 아무런보상도없이 규제로묶어 놓기만 한다면 , 이건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방치죠...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었으면 그에 걸맞게 도시민들의쉼터로 수목원등의 개발이 필요한것이고, 아니면 대단위 폐수장을건설하고 일정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 시켜 제대로된 개발이 될수있도록 해주셔야한다고봅니다. 같은대란민국국민으로서 ,같은세금을 내면서 왜우리만 소외되어야하나요? 주변지역은 하루가 멀다하고 개발계회들이 발표되고 집값이 오르네 땅값이오르네 난리도 아닌데 ,이곳은마치다른나라처럼 그저 조용할뿐입니다. 뭐가될것이라는 희망이없습니다. 이는 푸대접이 아니라 그저 무대접일뿐입니다 . 같은대한민국에서, 같은세금내면서 이는아니라고 봅니다.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람이우선인 정부라면 , 이곳도 사람사는곳 이니 정말 신경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2, "petition_idx": "36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 동부권주민들은 어느나라 국민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은행들 이자장사로 상반기 20조원 챙겼다. 예대금리차 크게 벌려 땅짚고 헤엄치기식 수익올리고,쉽게번돈으로 성과급잔치 이런내용들이 8월17일자 조선일보 내용인데 집값잡으랬더니 금리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진작 한달에 2억넘게 서울집값은 올려놓고 또 돈장사를 하려하네요. 그럼 중소기업 죽어요. 금수저 아들들처럼 부모가 산팔고 집팔아 척척 사업자금 대주는것도 아니고 힘들게 살아보겠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오늘도 뛰는데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집값부터 내려놓고 뭘 얘기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6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들 이자장사로 상반기 20조원 챙겼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거주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세상에는 각종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 신혼여행 가서 니코틴주사하여 부인살해, 환경미화원이 동료살해 각종범죄들이 판을 칩니다. 이와 똑같은것이 소년범죄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부터 오늘 강원에서 남자 학생 최소 15명들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사실을 모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각종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국민청원만 3번다 20만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한살 낮춘다고요? 7살이 부모 자동차를 운전해 다른사람의 차를 박살을 냈지만 책임을 물을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은 예전과 다르다고 계속 국민들이 말하지만 정부는 전혀듣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범죄자를 보호하기 바빴고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중심 기둥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범죄속에서도 겨우 한살을 낮추어 눈가리고 아웅하려 하고 눈속임만 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만 7세로 변경하고 소년법상 소년의 나이를 중학교 3학년인 16세(만14세)로 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울부짖고 고통받고 발버둥처야만 바꿀것입니까? 한살 낮춘다고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범죄는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고 피해자에게 한짓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강력히 처벌한다고 범죄율이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해보고 결정할 일입니다. 법의 허점도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 X ,5년 이상의 징역O 이런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왜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살인미수,강간,성추행,성폭행,성희롱,간음등 중대범죄는 아무리 형량이 낮게 선고되더라도 최소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강력하게 개정할것을 강력촉구 합니다. 국민이 말하고, 국민이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지않는 대한민국 정부 당신들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83428", "num_agree": 6, "petition_idx": "36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소년법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임대주택등록으로 묶어 팔지도못하게했으니 세금뿐아니라 대출에서도 주택수에넣지마세요 당장팔수도없는데 전세자금대출에 주택으로합산하면어쩝니까 발령.학군수요전혀생각안하죠? 대츨받아딴데쓰는사람이나잡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자금대출시임대주택등록은주택수에서제외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김수현, 김현미 내 이놈들. 네놈들 어설픈 돌머리 정책으로 국민들 가슴에 피멍든다. 도대체 생각이 있느냐? 대통령이란 사람은 아직 미친 부동산에 입도 뻥긋 안하고. 요즘은 대학생들도 임대사업자 등록한다. 그럼 집사는 가수요가 더 늘어 또 오르는건 모르니? 앞으로 누가 결혼 하겠느냐? 누가 애를 낳겠으며 ...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아예 돈을훔쳐가는 나쁜 놈들. 김 수현 이놈이 제일 니쁜 놈일세. 노무현때 지가 실패한거 정책 인정하기 싫어 분풀이로 또 하는 데 문대통령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말 한마디 안하고 도대체 어느국민 대통령인지?", "num_agree": 26, "petition_idx": "36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에게이렇게  많이 혜택주면 집값이 빠지겠나? 이 바보천치들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중소기업 또는 영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KS인증을 취득 하려고 할때 기업은 품질관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표준협회가 실시하는 담당자 교육과정 이수자(100시간 합숙 또는 비합숙 교육 후 시험합격자. 비용: 합숙 216만원. 비합숙 139만원. 비합숙의 경우 교육지가 원거리 일경우 불가능)를 두어야 만이 신청-자격유지 가 됩니다. 비용을 부담할수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 영세한 기업은 KS인증취득고 힘들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가 표준이 돈없는 기업이나 개인(기업부담이 어려운 경우 생계를 위해 본인부담)은 폐업이나 실직의 길로 들어 갈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표준을 돈으로 관리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표준협회의 담당자 교육제도나 법적근거인 품질 자격보유자 는 폐기 되어야 합니다. 품질은 학벌이나 전공과목으로 유지관리 되는것이 아니지요. 각 기업마다의 고유 환경과 특성을 KS기준에 맞게 유지 관리 구축하면서 국가가 요구 하는 수준의 품질에 대한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 비싼 교육비를 내고 받으면 잘 될까요? 표준협회의 독과점일겁니다. 정말 국가가 관리하는 품질.규격.인증 제도라면 각 기업의 (영세기업 포함) 품질담당자를 대상으로 꾸준하고 알찬 교육을 일 몇시간. 년 몇회 이상 수료(참가)하는 조건등으로 무료나 저비용화 해서 양성하는것이 맞는겁니다. 품질관리는 담당자가 정해져서 유지관리 하는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해야 하는겁니다. 표준협회는 무슨 특권으로 저 비싸면서 내실없는 합숙교육으로 자격을 주고 국가는 또 그걸 인정한다는게 또 다른 실업자 양성입니다. 자격이 없는 품질 담당자가 속해 있는 기업이 KS인증을 취득하고 품질을 유지관리 하고 싶은데 교육비용을 내고 15일간 공석으로 두고 담당자 교육을 시킨는게 정말 쉬울까요? 나이가 있는 기존의 품질관리가 업이었던 사람들은 또다른 길에 들어 서겠죠 눈치 봐가며 남느냐. 젊은 친구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퇴직 하느냐! 표준협회 교육제도 폐지. 품질담당자 자격요건 완화 및 폐지. 표준협회 이외의 교육기관 선정( 교육장소가 근거리 가능하도록) 교육제도 유지시 교육비 70% 이상 절감. 근거리 교육(비합숙) 가능하도록 교육장소 확대 등의 대책을 요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표준협회 주관 품질담당자 교육(100시간216만원합숙) 폐지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미 대한민국 경제가 독과점 문어발 빨대로 대한민국 국민80%의 주머니 마음먹으면 언제든 털어가고 서민 복지예산 아무리 풀어도 독과점대기업들 단결하여 순식간에 빨아간다! 경제구조가 법죄집단구조인데 근본대책 전무하고 시시콜콜한 것으로 진을 다뺀다ㆍ 소리요란한 공정위가 뭐하는지 보고 있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자기들 잇속챙기고 끝난다! 그대가로 퇴직후 취업자리나 챙기는 도적놈 집단에 불과하다! 아예 못할것 같으면 손떼라ㆍ공정경제만든다고 앞에서 설치고 떠들어놓고 다른기관도 개입못하게 해놓고 얌채짓만하는 양아치집단과 뭐가다른가? 공정위가 가장 불공정한 집단같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공정시장경제인지도 감조차 못잡고 있는 왼전 허수아비 집단에 불과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과점문어발  불공정경제구조 폐해 방치하는 공정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서요 저는 몇년전부터 해양경찰 채용 비리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채용 합격자 발표를 이틀전에 학원장들에게만 알려주냐고요 언급했는데 해양경찰 측에서는 확실한 답변은 없고 변명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사건종결하겠다면서 의혹만키웠습니다 그래도 계속 민원 넣었더니 3번이상 같은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첫번째 답변은 어이가 없더라고요 해양경찰측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달래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수사종결처리 하겠다고 하고 또 민원을 넣었습니다 수사도 안하고 종결처리하면 국민청원에 민원 넣겠다고요 그랬더니 제 민원을 제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전지방검찰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보고 증거거 있냐는 겁니다 정황증거밖에 없다하니까 민원넣은 취지가 뭐냐면서 검찰을 증거 없이는 수사안한다면서 종결처리 하게다는 겁니다 정황증거는 증거도 아닙니까? 국민여러분 특히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우리나라의 앞날이 너무 어둡다는 생각이 안드세여 학원장이 장관에게 돈찔러주면 공무원이 되는 세상 너무 암담합니다 밝은 앞날읠 위해서라면 제글에 동의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자분들도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경찰채용비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서울 집값이 한주간 12.42%나 올랐으니 이게 무슨말인가. 그 많은 1백만 공무원 어디두고 이나라가 규제의 나라가 된지도 오래지만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어린애 수준이나 된다는 말인가. 한심하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61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가 투기세력이 판치는 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출산심화 투기심화 나라돈쓸데없이돈들어감 정말 악제도 누가만들었나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6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임대사업등록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일베박카스남 뒤에 진짜범인은 서초구청공무원이었다 신상공개하고 포토라인서게해야된다 이건 그냥 넘어갈일아닙니다 성매매가 무슨자랑이라고 올리는건지? 국민들의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일은안하고 뒤에서 더러운짓을했네 누구인지 공개하고 망신을당해야합니다 일베회원으로 활동중인 남성은 다른회원의관심을끌고싶고 반응을보고싶어 사진을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더욱더 어이없는건 등급올릴려고 장난하는것도아니고 공무원이 음란사이트 등급 올릴려고? 일베박카스남 신상공개하고 다른곳에 취업을못하게해야합니다 인권은 없습니다 죄를지었으면 다공개해야죠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베박카스남을 공개얼굴공개하고 포토라인서게해라 이건 같은남자로서 절대용서못할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6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박카스남 서초구청직원 신상공개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잘못된 사회 소득구조를 바꾸어야 소득분배가 어느정도 공평해 질 수 있는데 지금은 못배우면 못살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다. 밑바닥부터 고쳐나가야 모든 국민에게 잘살수있다는 희망이 생길텐데 매번 돈 몇푼 쥐어주는 정책펴지 마시고 그돈으로 마트들 교외로 이전시켜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가게하고 소상공인들 늘어나게,장사해서 부자되는 그런 기반은 대형마트를 이전시키고 그자리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재래시장 연계해주면 경제가 되살아난다고 피부로 느낄것이다. 미용부터 식당까지 전부 대형마트에서 잡아먹으니 할수있는건 닭집이나 커피숍뿐! 절대 재래시장 물건이 뒤쳐지거나 비싸지 않음을 우린 다 알고있다.국민 건강을 생각해서도 조금 들고다니고 걸어다니는등 여러모로 좋을것이다. 제발 ...유통이 기본이고 젓줄인데 그걸 대기업들이 쥐어잡고 있으니 나라경제가 동맥경화 자명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도시복판에 있는 대형마트를 외지로 이전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 반대도 많고 하니 미 중대한 문제를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합니다. 향후 공론화시 국민연금 재정문제와 함께 공무원 연금 적자 해소 문제도 반드시 함께 공론화 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공무원만 을 위한 공무원 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입장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6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후 국민연금 개혁관련 공론화시 공무원연금 재정문제도 받드시 함께 공론화되어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수수료로만 3조5천억씩 까먹고 ??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되나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그러면 처벌받겠죠??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 엊그제도 빚땜에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죠", "num_agree": 5, "petition_idx": "36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힘든국민들돈 걷어운용비손실만도이렇케많이?? 국가부도덕의극치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들쥐(투기 세력)들이 망국을 자초합니다. BOK 총재 언론인터뷰를 읽고 이 분 제 역활책임 회피 하고 이자율 동결조치. 실망!!! \"아파트 투기에 고율이자 부과만이 살 길이다!!! \" 볼로소득 막아야 선진 정상국가 입니다. 그리고, 산업을 일으키는 모멘텀을 구축해야!!! 고용 설비투자용 융자는 저율이자 차등적용. 장관 공무원들 오전일 마치고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가 중요한 업무중 1. 꽁무원생산성 지수나 관련 data있어요?? 벌써 복지부동태세로 돌입한 것 아닌가요? 읽어주고 시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아파트 폭등은 지방폭동으로 통하니 대챡수립, 조치하시길", "num_agree": 7, "petition_idx": "36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등이 폭동이 아니기를.  나라 융성을 바라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자고나면 호가가 수천씩 오르는 서울 아파트... 서민들은 한달에 일이백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 인가요? 부동산 광풍으로 집 가진 사람들은 갑이 되고 웃는 세상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삶의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6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가 판치는 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하면서 음식점들의 위생상태들은 너무 최악입니다. 심지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최소 한달전 부터 촬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위해 촬영을 하면서 위생상태를 먼저 접근하고 있는 곳이 제작진들 일텐데요 과연 제작진들은 과연 식약처나 위생 신고를 먼저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음식점들과 같은 공범이 아닐려는지요 방송을 위해서 촬영이 우선은 되긴 하겠지만 방송에서 나온 후에는 개선은 되긴 하겠지요 하지만 방송이 되지 않았으면, 이전에는 심지어 위생 문제가 더 심각했을꺼 아닌가요? 인천편에는 타코야끼도 위생부분도 그렇고 대전에 나온 청년구단인 경우에는 손씻은 물로 냉동된 생선들 해동시키질 않나 심지어 국제위생자격증? 가진분이 심지어 유통기한 지난 빵으로 햄버거를 제조하질 않습니까? 방송 후에는 위생문제는 개선이 되긴 하겠지요. 하지만 방송의 여파로 개선은 되긴 하겠지만 이전에는 위생문제를 개선이 되긴 하였을까요?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진 않는 점과 그걸 먼저 접촉해야 하는 제작진들 공범입니까 제작진을 먼저 접촉을 해서 알고 있으면 사전에 관련기관에 먼저 신고를 해서 단속 후에는 솔루션을 진행을 해야하지 이걸 방송으로만 먼저 내보내고 하면 위생이 달라지긴 합니까? 심지어 골목식당은 지역에서 돈을 (후원, 지원)을 안할 경우 촬영을 안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미 인천편에서는 2억을 지원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6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음식점 단속 및 식품위생법 처벌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거주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세상에는 각종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 신혼여행 가서 니코틴주사하여 부인살해, 환경미화원이 동료살해 각종범죄들이 판을 칩니다. 이와 똑같은것이 소년범죄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부터 오늘 강원에서 남자 학생 최소 15명들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사실을 모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각종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국민청원만 3번다 20만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한살 낮춘다고요? 7살이 부모 자동차를 운전해 다른사람의 차를 박살을 냈지만 책임을 물을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은 예전과 다르다고 계속 국민들이 말하지만 정부는 전혀듣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범죄자를 보호하기 바빴고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중심 기둥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범죄속에서도 겨우 한살을 낮추어 눈가리고 아웅하려 하고 눈속임만 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만 7세로 변경하고 소년법상 소년의 나이를 중학교 3학년인 16세(만14세)로 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울부짖고 고통받고 발버둥처야만 바꿀것입니까? 한살 낮춘다고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범죄는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고 피해자에게 한짓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강력히 처벌한다고 범죄율이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해보고 결정할 일입니다. 법의 허점도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 X ,5년 이상의 징역O 이런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왜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살인미수,강간,성추행,성폭행,성희롱,간음등 중대범죄는 아무리 형량이 낮게 선고되더라도 최소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강력하게 개정할것을 강력촉구 합니다. 국민이 말하고, 국민이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지않는 대한민국 정부 당신들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1. 형사처벌 성인과 동일한 나이 만7세로 하향 2. 소년법상 소년의 나이 16세(만15세) 중학교 3학년으로 하향 3. 모든범죄에서 이하라는 표현 없애기 (5년이하의 징역등) 4. 이상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기(5년 이상의 징역)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83428", "num_agree": 17, "petition_idx": "36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은 아직도  극악무도한 소년소녀를 보호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세금이 오른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 비해 너무나 적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 세금 제대로 거두어야", "num_agree": 4, "petition_idx": "36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에 비해 너무 적은 재산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비핵화 협상에 대하여, 답답한 마음에 비전문가인 제가 감히 대통령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헌법 위에 존재하는 선대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지금 당장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상 핵 없이는 체제보장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CVID” 나아가 “PVID”가 미국의 환상이라면, “CVIG” 또한 북한의 환상이지요. 작금의 상황은 그 환상과 환상이 충돌하는 국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해결의 실마리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종전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하되,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협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음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의 파기는 미국에게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고, 그 결과는 누구도 원치 않는 한반도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며, 누구보다도 김정은에게 끔찍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김정은이 잘 알 것이며, 따라서 비핵화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선언 내지 평화협정이 절대적, 항구적으로 전쟁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 종전선언을 이제 와서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세계 최강의 미국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전선언의 파기를 결정하는 데는 비용이 없겠지만, 핵폐기는 적어도 A4 용지 한 장 보다는 많은 비용을 의미할 것입니다. 핵 폐기에 따른 반대급부는 물론 미국이 지불해야 되겠지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무력을 가진 미국이, 언제든지 파기 가능한 종전선언을 거부할 명분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조건부 종전선언”조차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유감스럽게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와 명분은 없는 것입니다. 조속한 기일 내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문 대통령님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며... PS: 미국이 진정한 강대국이라면, 조건 없는 종전선언 내지 평화협정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일단 들어주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은 생기는 것이니까요... 협약 내지 동맹에 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약자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전에6월쯤붕어빵철거당하는거때문에한번올렸는데요.이제진짜살길이막막해져서올려봅니다.아들과둘이살면서붕어빵해서먹고살았는데제직장이라알고살았는데벌금이70맛원씩이나나왔읍니다제발저좀도와주실수는업는가요.무슨답이라도속시원하게듣고싶읍니다.제발도와주세요앞이멍~하니막막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61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진짜위급한상항입니다저좀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요즈음 왜 이럽니까? 최저임금 인상 강행하여 자영업자들 힘들게 하고 참여정부때 썼던 부동산 규제책으로 공급을 줄여 또 서울 집값 폭등시키고 이제는 금리 동결로 외국 자본도 빠져나가게하고 IMF사태를 또 만들겁니까? 요즈음 왜 이럽니까? 경제힘들어 지면 참여정부때와 마찬가지로 극민들의 정부 지지율 또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은 현실을 보면서 해나가고 금리인상 빨리해서 집값 잡는 데 일조하고 외국 자금 유출 방지하고 규제책 보다는 집값 폭등한 서울과 근교 도시들의 아파트 공급량을 대거 늘릴 방안을 마련하여 힘들어지고 있는 경제를 수습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지도도 다시 올라갑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6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인상하고 최저임금인상 보류하고  집값 잡아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가기관 내부지침의 경우 법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법과 동일합니다. 법, 시행령, 규칙, 조례등은 입법에 의해 여러번 검토를 받고, 입법 예고등을 통해 국민들의 최소한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침의 경우는 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지만 기관의 내부 의사결정에 의해 바로 시행이 합니다. 국민들은 기존법이 허가한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고 허가준비를 해 나가는 데 갑작스로운 국가기관의 내부지침 변경으로 불허 결정을 받는 경우, 대처하지 못하고 기 투자한 자금은 국민의 책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해당지침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이야기를 해도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내부지침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역시 없어 국민 피해를 하소연 할 곳 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존법이 잘못되어 수정하거나 폐기, 변경등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국가 법령, 지침의 변경시 이에 따른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대책을 함께 발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이 재정된 내부지침도 검토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협의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해당지침의 고시로 인해 제한 받는 법이나, 규칙등을 언급하고, 해당 법의 취지에 맞는 유예기간을 두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지침 시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명문화하고, 이의 제기에 대한 통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아이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다른 유럽나라들처럼 만16세로 조정해 주세요 나쁜 어른들이 법망을 피해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적자기결정권을 조정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촛불로 세운 우리의 대통령은 우리의 소리를 외면한지 오래다.그까짓 돈 1만원도 안되는 전기세도 깍아주라 생색내며 국민의 소리를 다듣더니, 자고일어나면 억대로 오르는 서울집값은 못듣고 귀를 막고있다. 대한민국은 대학도 in 서울, 집도 in 서울, 직업은 철밥통 공무원이 목표다. 직장생활 35년넘게하고 정년퇴직해도 서울근처에 집장만 꿈도 못꾸는 우리의 남편,아버지는 바보인가?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문재인정부를 들어 상대적박탈감이라는걸 뼈져리게 느낀다 우리가 무슨 투표를 그동안 했었는지 절대 잊지맙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6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도 in서울,집도 in서울, 직업은 공무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그나마서울집중분산할수있어요 gtx부근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서울보다싑게규제풀어야서울미친집값 안정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사업속도내고 양도세없애고보유세늘리는게 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군사분계선에. 평화공원을 군사분계선에 평화의 공원의 조성분명 필요하다 말할수있을것이다. 평화 공원조성이 분단의 벽을 더 빨리 허물수 있을것이다. 박근혜는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어떤 행동도 하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설만 팽배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내몰리지 않았는가? 평화공원조성은 남과북에 평화의 시간을 앞당기는데 긴요한 역할을 하게될것이다. 미국만 믿고 미국에 의한 평화협정의 시간은 왠지 멀게만 느껴진다. 금방이라도 종전선언이 될것만 같았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미국의 조건만을 고집하고 있고 종전선언도 멀게만 느껴진다. 서로분단의벽을 넘을수 있게 평화공원조성해서 평화공원에서 이산가족상봉도 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놀거리도 시설하고 그리해서 차츰 평화협정에 가차이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산의 설움 이산의 아픔은 말로 형언할수 없을것이다.. 평화공원 만들어서 분단의 장벽을 허물수있다면 무언가를 해서 다가설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평화협정 평화통일 기필코 이뤄나가야한다. 언제까지고 분단의 벽에 철조망만을 고집해서도 않될것이다. 이제 만나야 한다. 이제 벽을 허물어야하고 철조망을 걷어내야 하는것이다. 뭔가를 해볼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지레겁부터 먹거나 나 말고 다른이가 하면 않된다는 막가파식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또한 뼛속깊이 반성해야 한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미래는 미국도 왜놈도 중국도 러시아도 지구상어느나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우리스스로가 거듭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적 미래로 탈바꿈해 나갈것이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 이제는 끝낼때도 되지 않았는지. 평화통일을 앞당기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그마한 주춧돌 하나의 완성은 군사분계선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것 이런생각도 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게 밉게 보일수도 있다고 그리되면 미국에서 재제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수없다고 . 물론 그럴수도 있을것이다. 그렇지만 군사분계선에 평화공원의 조성을 반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걸음마를 위해서 그 일부분이 될것일진데. 사실 언제 종전선언이 선언될수 있을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할수있는것을 하는것도 나아가서는 종전선언을 앞당기는 도구로 쓰여질것이고 이땅에 평화협정의 시간또한 앞당길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 될것이다. 장벽이 무너지는것은 한순간일지라.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보지 아니하고 멈춰 있어서는 않된다. 무엇인가를 해보고 이것이 길이 아니라면 돌아서 다른길을 찿아 나가야 한다. 물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끓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그저 손놓고 하늘만 처다보면서 북한만을 압박한 정부와는 천지 차이다. 박근혜는 이명박은 남과북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가? 제 기억으로는 압박만을 하고 전쟁위기로 치닫게 하는 역할에만 최선을 다해왔다고 본다. 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가? 종전선언을 위해서 노력은 했는가? 평화협정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가 묻고 싶다. 군사분계선에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남과북의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면 이땅의 평화는 물거품이 될것입니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 이또한없어져야 한다. 끓임없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한걸음 한걸음 걸어 나가야 이땅의 평화또한 지켜질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분계선에 평화공원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보수야당 우리사회의 악입니다 국회해산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경제를 가로 막는 보수 야당을 해체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1가구가 직장이나 교육을 이유로 2주택 보유까지는 이해되나 3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명백한 투기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유한 주택 총 가액 평균의 1/10을 매년 세금으로 걷어야 투기가 사라집니다. 예) 지역을 불문하고 3주택 보유시 서울 15억원 주택1채 부산 10억원 주택1채 제주 5억원 주택1채 주택가액 합 30억원 평구가액 10억원 매년 1억원을 세금으로 부과시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고 3주택 이상 보유는 현실적으로 버틸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내년 1억을 세금으로 내면 집1채값을 내는것고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집은 재산축적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양도세나 재산세 몇백 부과해봐야 매달 2,3천만원씩 오르는 집값에 대항할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6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보유한 주택 총가액 평균의 10/1을 매년 세금으로 걷어야 투기가 사라집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83108210803892", "num_agree": 0, "petition_idx": "36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보캅 병사 도입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출 인터넷가입등 스팸전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통신사도 한패인거 같은데 스팸전화좀 못하게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말라고하면 더 전화하는 악질 스팸전화 못하게 해주세요 스팸전화때문에 하루가 짜증납니다 제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6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팸전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8개월된임산부입니다 산모 바우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바우처를 지정해서 관리사님을 지정하는과정에서 그분이 저의 친엄마라서 정부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아이도 예뻐하시고 해서 제가 첫아이를 낳고난뒤 손주가 너무예뻐서 산모관리사라는 직업이 있다는걸아시고 새로운 직업전선에 뛰어드신지 2년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둘째를 갖었는데 저희엄마는 산모관리사 라는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시지만 친딸의 아이는 정부지원금으로 나오는 월급을 받을수 없다고하네요 ? 본인일에 자부심도있고 경제적으로 벌어야 하는상황이므로 일을 쉴수없는 상황이라..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산모 바우처서비스인가요 ? 정작 본인딸이 아이를 낳았지만 다른산모만을 관리해야 월급이나오고 부정수급이라고 외면당하는 현실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지침서에 나오는 전부입니까? 보건복지부, 산모바우처, 구로보건소, 사회보장정보원 이곳은 모두 지침서에 나와있어서 그렇게는 안된다 라는답변뿐입니다 제가 만약 산모바우처에 저희엄마라고 얘기하지않고 진행했다면 가능했을일일까요 ? 그것도 전산에나와서 안된다고 보건소에서 답변을 주더라구요 . 아이는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정작 산모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되어있는게뭔가요 ? 아무리 정권이바뀌고 정책이바뀌고 보건부장관이바뀌고 제자리로 돌아가는건 하나도없는듯하네요 이건에 대한 민원 신청을 합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원래2년전부터 산모관리사 일을 해왔고 부정수급이라고 부정적으로 볼것이아니라 친엄마든 아니든 산모관리사 라는 직업으로 일을한다면 산모 바우처랑만 협의가 된다면 문제될게 없는거 아닌가요 ? 각 지자체(보건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민원실에서는 녹음해놓은것처럼 같은말만 반복하네요 지침서에 그렇게나와있다... 그 대단한지침서를 누가만든건지요 ? 정말 필요에 의한 정책이아닌 앉아서 펜대만 굴리는 사람들이 아이도 낳은 경험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쓰레기통에 처박아야할 지침서에 나와있다라고 반복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61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8개월된임산부입니다 누구를 위한 산모바우처인가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그냥 ‘여기서 화 푸는 거다’ 생각하시고 다들 하고 싶은 말 ‘확’ 하고 가세요. 그래야 없는 형편에 소주 값이라도 덜 들 것이고, 또 며칠간 감정 복받칠 때까지 버틸 테니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61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지】 이곳에서는 백날 얘기해도 안 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게서 주장 하시는 역외탈세입니다 불법 영업으로 18년간 피감사 기간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탈세에 대한 조사를 요청 합니다 저는 인생의 60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 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의 불법 영업을 시작 한지도 벌써18년째입니다. 공영 업체인 kt스카이라이프가 18년째 대기업체로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정 하시게 습 니까. 지금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으로 2차3차 불법을 저질려도 어느누가 이의제기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18년간 독불 장군처럼 무서운게 없고 허가권자인 과학기술 통신부는 완전 눈감고 있는 사항라 수백억원의 탈세는 물론이고 오히려 이의제기 하면 참고 하겠다는 소귀에 경일기 식으로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넘어가면 끝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공무원의 현실 입니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 1항 허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는 구역은 대한민국으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영업은 위성방송이란 명분으로 대한민국 2002년 4월 창립과 동시에 제3국인 중국 전역을 불법 영업을 시작으로 현제까지 수백만 대로 불법영업 을 현제도 하고 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불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위조 허위 조작 등을 방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으로 인하여 수차례 허위로 위성 방송 허가를 경신 하여왔고 2011년에는 허위로 상장등록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백만 대를 위성 방송 시청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제3국인 중국에서 입금 되는 과정도 또한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탈세 문제) 이러한 불법 영업을 관리 하는 과정도 은패 하기 의하여 스카이라이프 는 본사는계통과 이벤트와 금전관계만 관리 하고 모든 것은 스카이라이프 의 각 지사 와 각 대리점에서 관리 하고 있는 시스탬 방식입니다 허가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스카이라이프의 하녀 일뿐 불법 영업에 관리감독은 법적인 규정이 있지만 어느누가 이이제기는 못하는 형식일뿐 세셰일보 2012년 10월8일과 모 일간지에서 고발광고를 하면 역으로 대기업이라 고발 당 하는 이상한 대한 민국 입니다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 및 이의 제기를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와정보통신부는 케티 스카이라이프의 대변인 일뿐 대변인식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18년을 하루 같이 대한민국 은 법치국가이기에 믿고 투쟁으로 싸워 오는 과정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 파탄은 물론 신체적인 병을 안 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8년을 불법 영업에 대한 진실을 확인 하고 불법영업에 대한 고발 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18년간피감사 기구인 대기업의 불법영업 수백억원 탈세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다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합니다!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 그럼에도 늘려야 하지만 - 양도세를 아무리 높여도 - 정권 바뀌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 대출을 제한하여도 - 대출없이도 살 다주택자는 많습니다 - 다주택자가 시장에 계속 들어오는 한 집값은 잡히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막아야 합니다! 보유세 증세와 함께 취득세도 중과세해야 합니다. 기업이 수도권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중과세하면서 왜!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는 거죠?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는 있는건가요?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 그래서 대출이 부실화 될까봐 걱정하는 건가요? 참여정부의 실패가 자꾸 떠오르는 나날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6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취득세를 중과세 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땅에 임시직이 없어져야 합니다.( 돈만 밝히는 이명박이 만든 희안한 제도) 시급 7000원 10000원이 중요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때 경제는 돌아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임시직 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교에서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보다는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리가 필요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학교내 비정규직 을 없애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6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직 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에서 없애 주세요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학교내 비정규직 을 없애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난 덤프트럭을 30년 넘게 운전하고 지금은 쉬고있는 덤프노동자 입니다 예전에는 덤프차를 사면 넘버를신고만하면 덤프차를 구입할수있었는데 지금은 넘버제한이 되어있어서 넘버를 윗돈을줘야 구입할수이습니다 (약3천만원) 15톤 덤프차 가격이 약1억5천만원인데 넘버가격까지하면 1억팔천정도 되는데요 일도없는데 덤프차를 사서 운행할 여력이 안되네요 덤프넘버를 신고제로 바꾸어 주세요 기존 폐차되는 덤프넘버 장사도 활기를 치네요 제발 처자식 먹여살릴수 있게 대통령님이 검토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거리 창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권을 빼앗기고 샆은가. 부동산값 폭등이 가장 나쁜 정권", "num_agree": 37, "petition_idx": "361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값 폭등에 국민들 등 돌린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뭘 해야 할 것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정 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건축법을 개정하여 새로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의 지붕과 태양이 잘드는 1~2개 벽면을 태양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으로 청정에너지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건축비 계산에 따라서는 서울 아파트 값까지도 잡을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해 봤습니다. 권투를 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붕과 1~2개 벽면, 태양광 의무화 건축법  개정으로  청정에너지 가속화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무주택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가질 수 없는 것이며, 내가 근로해 버는 돈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은행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나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위반이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단순히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 현재의 집값은 평범한 시민으들의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생활권 안에 거주지를 두는 것이 합당하나 많은 시민들은 그렇지 못 하다. 거주지와 생활권이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를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 못 하니 헌법 위반이다.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가구 다주택 허용은 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의 행사다. 그러함에도 불구 그 재산권의 행사는 다른 가구들의 주택소유를 방해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가구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그런 유형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이를 방치한 것이 국가이며, 이는 헌법 위반이다. 제32조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현재의 집값은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간존업을 보장하지 못 하고 있다. 오히려, 불투명한 수익활동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일부 부동산자본가들의 인간존엄만을 보장할 뿐이다. 이를 방관하고 있는 국가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드라마에 나오는 생활배경은 고사하고, 일부 예능프로의 육아배경정도도 멀고 먼 나라 이야기다. 많은 국민들이 집값때문에 대출 이자 내느라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 하고 있으니 이는 국가정책의 헌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현재의 집값은 국민적 대재해다. 이를 예방하지 못 했으니 헌법 위반이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핵심이다. 무슨 말을 하겠나.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나? 헌법 위반이다. 헌법을 위반하셨습니다. 단순히 문재인정부만 그러한것이 아니라, 건국 이래 주욱 그래왔습니다만... 헌법대로 국정 운영하라고 당신에게 표를 줬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그래서 표를 줬습니다. 자본이, 자본이 만든 계급이, 그 계급이 가진 권력이 그렇지 못 한 많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거 시정해 달라고 당신에게 표를 줬습니다.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당신의 표는 우리에게서 나왔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이 답입니다. 1가구 다주택 소유 허용시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임대료는 공공복리에 맞도록 저렴한 선에서 국가가 법으로 제한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산권의 행사가 고르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61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위반입니다 (1가구1주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참으로 안타깝네요.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과 정당이 이제 배가 뒤집어 질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요. 배가 뒤집어지고. 뒤뚱 뒤뚱해도 가장 무거운 돌덩어리 국토부장관과 부동산투기조장 테스크포스팀을 해체하지 않으니 말이요. 내용은 최저임금보장하여 소득주도성장론이라고 포장하여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부양정책을 쓰지 않고 있소... 허참... 이제 거짓말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장관인사를 보니 배뒤집어 질 거 같습니다. 그리도 더이상 국민들을 원숭이로 생각하여 \"조삼모사\"정책하지 말아주시요. 그리안해도 힘든 삶인데 계속 속는데 지쳤소이다. 내 주변에도 부동산이 촛불정권이 출범한 이후 100%이상 올랐으니 소기의 성과는 얻었으니 소득주도성장론은 그만 얘기하시거나 아님 현상황에 맞게 부동산폭등성장론이라고 이름붙여 주시요... 서민에 의한 정권이 부자를 위한 정권이 되었네... 허참...", "num_agree": 14, "petition_idx": "36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거짓말을 철회하고 부동산폭등성장론으로 이름을 바꾸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직장을 정부(교육부)가 강제로 폐쇄해버린 사립학교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학생들만 가르치었고, 현 정부(민주당)만을 지지 하여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현 정부(민주당)를 적극지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황당한 상황에 처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정부(교육부) 안이한 탁상행정으로 대책 없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임금도 3년이나 밀린 실업자로 전략하였습니다. 저는 청산 법인에 충분한 가처분 재산이 있는데도 3년이나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아 생계가 막막합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몫 좋은 병원 부지를 가지고도 청산인(교육부가 선정한 학교를 폐교에 이르게 한 임시이사들)이 차일피일 적체된 월급의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기업주도 성장이나 목표는 같은데,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차이만 있을 것입니다. 개인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되고 소비 되어야 기업이 투자를 하여 일자리가 창출 되어 개인 소득이 증가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성장하여야 일자리가 늘어나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탁상행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부터 구제하여 주십시오. 처음에는 학교 설립자의 경영 잘못으로 고통을 받았고, 설립자가 영어의 몸이 되고 난 후 좀 나아 질려나 했더니, 임시이사들과 경영자들이 더욱 학교 경영을 악화 시켜 아예 임금을 주지 않고 폐교하여 버렸습니다. 3년치 월급이 적체되어 그동안 대출금으로 버티어 왔는데, 이제는 대출도 안 되고 채권(적체된 임금)이 채무보다 많다는 이유로 파산신청도 안되고, 정기적인 소득이 없다고 회생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황당한 처지에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억대 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세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당한 임금을 달라고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부터 해결하여야 국민이 가처분 소득이 생겨 내수가 진작되고 사회가 안정될 것입니다. 저는 사학 적폐의 대명사로 몰리어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전 서남대학교 교직원입니다. 일단 밀린 임금문제부터 해결하고 점차 적체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6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현 정부(교육부)를 원망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 누락된 부분이 있어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다시 올립니다. 누락된 부분을 추가한 것 외에도 글을 전체적으로 다듬었습니다. 청원 게시판에 수정 기능이 없으니 이런 점이 불편하군요. 중복 게시가 문제가 된다면 운영자님께서는 이전 시점에 올린 같은 제목의 글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선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주민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덕동은 현재 의원님의 지역구입니다. 제가 의원님실로 개별적으로 이메일 두 어차례 드렸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의원님과 보좌관들께서 여러 업무로 바쁘셔서 메일 드려도 답장은 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과연 메일을 읽어보기는 하시는 지도 저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다소 공개적인 이 공간을 통하여 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호소문을 쓰게된 이유는 메일을 드린 이유와 동일합니다. 바로 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 8/10 의원님께서 주최하신 주민 설명회에서 보셨듯이, 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근거는 '세종 고속도로 건설 중단 요청' 메일 등에 적어서 드렸으니 여기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문제들은 단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뿌리 깊은 대한민국 건설 적폐의 한 부분입니다! 겪어보니 시공사 태영 건설은 깡패 건달과 다름 없더군요. 주민 설명 조차 없이 대형 공사는 기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구해보니 환경 영향 평가서도 엉터리라 합니다. 그나마 이 엉터리 문서에도 ‘외부 전문가와 관련 시민 단체와 함께' 주민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영 건설측은 우리 주민이 초청한 환경 단체 자문 위원이 배석했다는 이유로 주민과 약속된 회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해산한 적도 있습니다.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은 매일 같이 소음과 진동에 시달립니다. 소음과 진동이 겉으로 드러난 상처라면 앞으로 발생할 지하수 유출, 미세 먼지 등의 문제는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지한 우리 주민들로서는 막기는 커녕 발견할 방법 조차 없습니다. 단지 태영 건설이 악덕 기업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 유사 건설 현장 사례도 결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사들은 법의 허점을 너무 잘 알고 이를 최대한 악용하여 이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기업인 태영 건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기업인 도로 공사까지 이들과 한 통속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 정말 끓는 분노를 누를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지하고 힘 없는 주민들을 지켜주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일진데, 주민들은 사실상 거대 자본과 권력의 카르텔의 위협에 그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결국 알아서 각개격파 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은 바로 지하철 9호선 연장입니다. 지금껏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지역에 출마했던 모든 정치인은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과 세종 고속도로 병행 시공을 하나 같이 공약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강동 지역 주민 입장에서야 지하철이 하루라도 빨리 착공되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무조건 빨리 착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저도 이해합니다. 다른 건설 사업과 마찬가지로 환경, 안전, 공사 현장 인근 주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계획 단계부터 이를 철저히 짚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종 고속도로 건설은 사실 우리 강동 지역 주민 입장으로서는 별로 좋을 것이 없는 시설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미 공사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완공 이후에도 지하수 유출로 인한 싱크홀, 미세 먼지 배출, 교통 체증 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지하철 9호선 착공 지연의 원인이 될테고요. 그래서 우리 강동 주민들은 지하철 9호선과 세종 고속도로 건설의 병행 시공을 요구해왔습니다. 지하철만 무리해서 빨리 착공할 수 없다면, 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무리하게 먼저 진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둘 다 지하 터널 공사가 필요한 사업이니 병행하면 국가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좋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공사 현장의 소음, 진동, 분진 따위를 참아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각각의 공사를 따로 하는 것 보다 한 번에 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고요. 강동 지역 주민들이 ‘무조건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조기에 착공해달라 또는 무조건 우리 짚 앞으로 지나가게 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는 지역 이기주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하철 9호선 연장과 세종 고속도로의 병행 시공은 누가 보아도 당근과 채찍 같은 합리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단독으로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과 고속도로 병행 시공의 열망과 약속은 없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난 8/10 설명회에서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이를 위해 박원순 시장도 만났다고 홍보하셨지만, 이후 무려 여섯 단계의 절차가 더 남았다는 사실은 확실히 밝히지 않더군요. 저 역시 설명회 이후 기사를 찾아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이 여섯 단계의 절차가 길어지면 길어졌지 짧아지거나 줄어들 일은 절대 없을테고요. 그런데 주민 중 상당수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끝났으니 곧 지하철 연장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 순진하게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이 또한 어찌 보면 주민 기만 아닌지요?) 물론 국가적으로 세종시 공무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시 공무원들의 이동권이 우리 강동 주민 전체의 이동권보다 소중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9호선 없어도 지금껏 잘 살아왔지 않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는 고속도로 교통편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국책 사업 진행이라는 미명 하에 약자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지하철 9호선 연장과 따로 떼어놓고 보아도, 지금 세종 고속도로 건설 관련하여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무지한 주민들 눈에 드러난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는 얼마나 많을지 저희로서는 가늠할 수 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단지 세종 고속도러 건설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 터널 같은 대형 국책 건설 사업 현장에서는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개발 독재 시대의 문화와 패러다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건설 기술과 경험은 여느 선진국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훌륭하지만, 공사 관련 문화와 법규는 아직도 너무 후진적이고 야만적입니다. 말 그대로 건설 적폐입니다. 이에, 현재 이러한 국책 건설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서울시 각 지역 주민들이 연대하여 공동의 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명서에도 명시할 내용이지만, 결국 뿌리 깊은 건설 적폐가 해결되려면 무엇보다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누구보다 국회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요. 특히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의 관심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 역시 결국 해결의 열쇠는 진선미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의원님께서 여성 가족부 장관 내정자로 발탁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러하였 듯이, 저도 지난 필리버스터를 통해 진선미 의원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통탄하며 가슴을 치시는 의원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출마하셨을 때, 저는 그 누구보다 기쁘게 투표를 하였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약하시는 의원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자랑스럽고 뿌듯했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건설 적폐가 덥쳐온 상황에서, 진선미 의원께서 갑자기 우리 지역을 떠나신다고 생각하니 저로서는 참 난감할 뿐입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든든하게 계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문제가 겨우 해결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 동안은 사실상 지역구 의원의 부재 상태가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를 진선미 의원님께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진선이 의원님께 배신감을 느낀다고는 말 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무척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기 위해 출마하신 것이 아니라, 중앙 무대로 더 빨리 진출하기 위해 우리 지역을 발판 삼았을 뿐이었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진선미 의원님의 장관 내정설을 마음 편히 축하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필리버스터 당시 가슴을 치던 초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구에 출마하신 것이 맞다면,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건설 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성 가족부로 영전하실 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부탁을 드린다 한 들 뭐가 달라지겠나 샆기도 하지만, 힘 없는 일개 시민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 없네요. 부디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만으로 안되신다면 다른 정치인들과의 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은 아파트 건설 관련하여 개혁적인 정책을 많이 제안하시던데, 민주당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님의 관심을 이끌어주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을 호소할 길 없어 글로 적다보니 중언부언 말이 길어젔네요. 하지만 의원님께서는 훌륭하신 분이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의원님의 답변과 행동을 지켜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것 뿐이네요. 진선미 의원님께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지하고 싶은,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 무지하고 힘 없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주민 올림.", "num_agree": 45, "petition_idx": "36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여가부 장관 내정자님께 드리는 서울 강동구 주민의 호소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요즘 청소년들은 모든 소통을 페이스북으로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들은 부모의 동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무분별하게 가입되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미성숙한 상태에서 무분불하게 사람을 사귀고, 좋지 않은 영상들을 서로 공유 하며 좋지 않은 문화가 형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중학생들으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만나 술.담배를 서로 공유하며 즐기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페이스북을 매개로 일탈의 경험에 쉽게 노출되는것 같습니다. 점점더 페이스북에 가입하는 연령도 낮아지는것 같고, 가입규제도 별로 없는 것같습니다. 국내의 상담 창구도 없고, 온라인상으로 문제점을 야기해도 묵묵부답이네요 우리의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해 좀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미성년자 가입 제한"}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부동산오르면 누가좋을까요 부동산돈번사람과 정부가아닌 누리ᆢ", "num_agree": 5, "petition_idx": "36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올라 누가좋을까요  새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하는게 머있다고 그 많은 월급에 특활비 삔땅에 공무원연금에. ..염병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6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월급이 1400만원.니들 하는게 뭐있다고 그런돈을 받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비오는 날 운전시 차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빗물에 빛이 반사되어 그런 것도 있지만 관리 소홀도 한 몫을 하는것 같습니다. 통계자료에도 나와있듯 조금 더 복지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오는날 운전시 차선이 잘 보이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힘써줄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일자리에 투자한54조원이 어떤곳에 쓰였는지 추상적인 항목말고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보기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1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보는것과 똑같은 보고서를 보기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2018년 2월부터 시작된 창신동 647-46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민원신청에도 불구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없어 아래의 글을 올립니다. 창신동 647-46의 철거시 저희 주택의 불법적인 주춧돌 제거와 외벽 훼손, 지하실 천장보의 크랙과 철근 노출, 지하실 바닥 전체 균열로 인해 지반침하와 붕괴위험에 대해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싶다는 내용을 8월17일 647-46 건축주와 건축관계자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종로구청과 서울시청에 민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8월 23일 종로구청 건축 담당자는 당사자간 협의해서 처리하거나 본 민원인 스스로 하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647-46 건축주(시공자와 동일)와 건축관계자(건축설계사, 감리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해당구청 담당공무원을 비롯 647-46 건축주와 건축관계자 그 누구도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으며 시공자의 남편(본인이 말함)이 전화로 구조안전진단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저희는 시공자와 대면한 적도 통화를 한적도 없습니다. 시공자의 남편이라는 사람의 핸드폰 번호만이 공사안내판에 있으며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할 거라면 왜 처음부터 시공자를 남편으로 하지 않았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해당구청에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건축에 무지한 저희는 지반침하와 붕괴위험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에 직면해 있음에도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647-46 건축주와 건축관계자들은 훼손한 저희 주택에 어떠한 보수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저희 주택 외벽에 구조물을 부착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불법구조물 철거와 훼손된채 방치된 저희 주택의 보수를 해줄것을 6월 18일, 20일, 22일 해당구청을 방문해 요구하였지만 구청 건축담당자는 현장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준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80세인 저희 아버지를 겁박만 했습니다. 지속적인 항의에 6월 25일 종로구청 담당자는 현장조사를 나왔고 목수가 찍은 점을 경계점이라고 하면서 저희 주택 외벽에 부착한 불법구조물들이 합법적이며 허가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재산권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의 철거를 요구하는 저희를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민원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경계점을 찍어 주지 않았다고 확인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었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면합의서 제안을 하며 합의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저희는 불법적인 이면 합의서 제안을 거절했으며 저희 주택 외벽에 부착한 불법구조물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합법적이며 허가사항이라고 말했던 담당 공무원의 말이 무색하게 그 구조물들은 철거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말과 달리 그 모든 것들이 합법적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6월 22일 방문민원에 대합 답변서신을 보내지 않았으면서 보냈다고 하고 2차례나 주소지를 틀리게 적어 공터로 배송이 되게 하는 등 건축주만을 배려하고 본 민원인에게는 무성의한 대응을 일삼기에 종로구청을 신뢰할 수 없어 서울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해당구청으로 이관되어 담당자는 바뀌지 않고 문제없다는 내용의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준공이 임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 민원이 해결될까하는 고심끝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6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인은 다람쥐가 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번 파견계약직 자회사 무기계약전환 면접 본 사람입니다. 면잡당시 근무자들 기준으로 전환 얘기가 나온시점(2017년7월) 부터 지금 까지 후임없이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사람은 경쟁자없이 혼자 면접봐서 합격했고 몇달차이로 후임자가 생긴 선임은 불합격당했습니다. 면접당시 계약만료된 상황이었고 면접 볼 자격 있다며 면접공지안내받았다고 싸인은 받아가더군요.(면접날짜는 면접전날 공지됬고요)더구나 경력인정되 1순위 가산점 있다했고 자소서 문항도 경력자를 위한 문항들이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놓고는 결과는 면접당시 근무자들을 합격시켰더군요. 특이하게 ㅡ후임자가 뽑히지 않은 곳 ㅡ선.후임중 한명이 다른곳에취업되 면접포기한 곳 ㅡ선.후임중 한명이 사고를 일으켜 재고용이 어려운곳 들 빼고 일반적으로 두명이서 경쟁붙여 선임이 합격한 곳이 얼마나 되나요? 전국적으로 파견계약직 계약만료일이 9월말 이었는데 8월에 면접보고 9월부터 일한다는것도 의아했습니다. 2년일한 선임자가 인수인계받을일이 고작 몇달 사이에 얼마나 된다고 (선임자를 합격시켰을경우)9월한달 같이 근무하게 하는가?생각들었습니다. 이때 의심을 더 키웠어야했는데... 진심으로 선임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시킬 의도가있다면 몇달차이로 계약만료된 사람들은 알바형식으로라도 계속일하게 해서 뽑으로하지 않았을까요? 회사에서는 의지가 없었던걸로 보여지네요. 이면접때문에 작년부터 마음고생하며 받은 정신적신체적스트레스. 면접준비로 복장.헤어.메이크업. 면접날태풍온다그래서 면접못갈까싶어 전날 면접장근처에서 숙박까지하게만든 금전적손실 다른곳의 입사할기회도 날려버리게 만든 점 헛되이 잃어버린 시간들 이렇게 사람 농락할 꺼면 왜 희망고문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후임이 들어와 일한곳이 얼마나되는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또한 화가나 말할곳은 없고 이곳에 하소연 해봅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은 그만 하시고 앞으로는 파견계약직이든 계약직이든 을의 입장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행정이길 바라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수자원공사 파견계약직 ㅡ>자회사 무기계약직전환 의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아동수당을 준다고 해서 신청을 넣었습니다. 4인가족 기준 월소득이 1400만원이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 소득으로 볼때 여유있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가 추정소득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하도 많아서 심사기준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봤더니, 근로소득도 세전 소득. 가지고 있는 주택, 예금 보험, 자동차 등 자산이라 할수있는건 죄다 먼지하나 남지 않도록 들춰내서 그것들의 합산가액에서 매월 자그마치 \"1.04%\"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더군요. (연 12.5% 입니다) 아니, 현금도 아닌 자산에서 연간 12.5% 소득이 가능한 상품이 도대체 어디 존재하나요? 제시좀 해보세요. 그잘난 연금공단도 수익률이 5%도 안되던데요. 게다가 그 자산이란건 돈은 손에 쥐어볼수조차 없는 주택가치, 보험, 자동차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냥 어떻게든 안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준을 만든거 아닌가요? 이럴바에는 대체 아동수당 왜 준다고 했나요?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것을 받을때는 매번 신고를 하고 서류 갖고 가서 합격 맞아야 하고, 심하면 빠꾸도 맞는데, 정부가 국민에게 줘야할 것을 안줄때는 어쩌면 이렇게 귀신같이 저도 잘 몰랐던 개인의 금융자산 정보를 몽땅 청소기처럼 빨아들여 가져가나요?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개인정보를 이렇게 다 들춰봅니까? 정부가 제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습니까? 정말 기분 나쁘더군요. 이런식으로 하면 가장 불이익을 보는건 누굴까요? *유리지갑 근로소득자, 맞벌이 가정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신고 꼬박꼬박 하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노후를 위해서 보험 납부하는 사람들 가장 이익을 보는건 누굴까요? *부채 많이 내서 부동산 투기하는 부동산재벌 *소득신고 안하고 현금만 좋아하는 개인사업자, 고소득 전문직 여유있게 먹고사는 처지도 아닌데,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보험금 납부한 죄로 인하여 졸지에 대한민국 상위 10%이상으로 낙인찍혀서 아동수당에 탈락하니 황당 그 자체이군요. 이 말도안되는 추정소득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도 받지 못하는 빈곤한 분들도 아주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고, 착식한 국민들을 쥐어짜는 황당한 추정소득 기준의 조속한 폐기를 요구 합니다. 이게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이라고요? 지나가는 소가 웃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61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심사시 황당무계한 재산대비 월 1.04% \"소득인정액\" 으로 인한 탈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청년창업지원에서 출자금 2%이자로 5,000만원까지 지원은 있으나. 일자리지원으로 취업자에게 금액지원을 하면서 청년창업자에게도 정상화될때까지의 생계비보조차원에서 지원도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창업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여당도 정부도 무능해서 백성들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국가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장관이상의 사람들아 국록을 받지말고 사표쓰라. 이러다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망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6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망할 징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삼성전자!!! 대한 민국에 대표 회사라는게 정말 창피하다 에어컨 구입해서 사용도 못하고 멀쩡한 실외기 다 뜯어 놓고 2년 동안 문제 없다고 삼성 부서마다 서로 핑퐁이나 치고 삼성전자 고객센타와 통화 할때마다 불쾌하고 억울함!! 앞에서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목청껏 외치면서 뒤에서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불량제품 만들어 팔아먹고 고장원인도 모르면서 소비자에게 책임만 전가 시키고 엿먹이는 기업! 이기업이 대한민국 최고 기업 삼성전자!!! 2년 동안 삼성전자에서 해결 하지 못할 걸 왜???? 사설 업체에서는 1시간 만에 해결 하였을까?? 소비자 엿 먹이지 말자!! 나처럼 삼성전자 제품 구매하는 쓰는 국민이 있기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존재 한다는 사실을!! 대통령님!!! 능력도 없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삼성전자서비스를 영원히 퇴출 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도 없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삼성전자서비스 영원히 퇴출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청년 일자리 방안 좋습니다.공무원 증가도 좋구요.요즘 취업도 힘드니까요. 하지만 중간세대인 40.50.60세대들은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자식들이 크다보니 중학생 ,고등학생,대학생이 대부분이구요.거기에 양쪽 부모님들이 대부분 편찮으시기 때문에 부양해야 의무와 책임도 크답니다.영세 자영업이나 비정규직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경기가 침체되어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어쩔수없이 빚을 지게되어 신용이 떨어져,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은행 대출도 막히고 제 2금융에서 이자가 비싸도 대출해야 할 상황이 많습니다.그것 마저도 못할때도 있구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직업훈련은 운영하는 사람들의 배만 채워주고 있습니다.혜택도 거의 없구요. 돈을 더 내고 배워야 하는게 많습니다.실질적으로 중간세대인 4050 세대들은 자녀들 교육비,부모님 병원비등을 신경써야 할 상황에 아껴써도 남는게 없고 늘 부족합니다.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4050 중간세대의 대출과 카드한도만을 줄이지 마시고 중간세대들을 위한 절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61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세대도 힘들지만 40 50 60 세대는 더 힘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우리 사회는 무질서가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도로는 불법주차로 주차장이 되었고, 교통신호는 지키는 자가 바보가 되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로 관광지는 해마다 몸살을 앓으며, 공공장소 고성방가는 여전하여 목소리 큰사람이 법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되어 사회질서는 조금은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질서가 확립되어 품격있는 국민으로 거듭나야합니다. 모두가 공정한 기회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질서 확립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계몽 후에 위반자에 대한 수시제보를 활성화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세워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61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질서 위반자를 엄정하게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현재 병원3년치 불법 접속 기록이 있어서 경찰에 진정서 제출했고 경찰에서는 불법사실 확인하였으나, 사용자를 찾지못해 기소 중지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법 접속 용의자는 청원인을 진료했던 병원의료진과 청원인 이전 거주자들밖에 없습니다. 이전 거주자들을 불법 녹음 포함 스마트폰해킹으로 고사하였으나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항고까지하여 고등검찰청에 진정서 제출했으나 항고이유서도 받지않고 항고를 기각시키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 청원글을 5차례정도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계속 삭제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이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자주파 피해사건 국가유공자 1년이 넘도록 아직도 안되고 절차에절차 따지는건 그렇게 많으면서 도대체 언제 진행되냐?? 모든 청원에 답변만 준비할줄알지 뭐하나 제대로된 정책과 결과를 본적이 없다... 고영정책,고령화, 여성인권, 낙태죄,난민, 국민연금, 촉법번죄, 음주운전처벌, 성관련 범죄가중처벌, 도대체가 소통하자는곳에서 소통을하지않고 듣는척만하고 보여지는게 하나도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답변만하지말고 실행한결과를 보여달라!!!1"}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서울 및 대도시의 대다수 집값이 6억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최소의 주거 공간인 1주택자 종 부세 부과 기준 9억 -> 6억 낮추어 부과 한다면 “노무현 정부”와 같이 서울 시민 및 대도시 대다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서울 시민들의 국민적 저항에 직면 할 것입니다. 결과는 지지율 곤두박질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자 종 부세 부과 기준 9억 -> 6억 낮추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간단한 방법은 금리를 올리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고의적 살인은 무조건 사형 시켜야 합니다. 패해자의 목숨이 고작 형량 몇년 밖에 되지 안는단 말인가. 가해자는 남의 목숨 빼앗을 권리가 있고. 사형시킬 의무는 없단 말인가! 인권,, 인권 하는 작자들 .. 피해자에 인권은 죽으면 그만이고... 가해자에 인권은 그렇게도 중요하단 말인가! 살인자는 태어날때부터 사람죽을 권리를 부여받고 태어났단 말인가.. 고의적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어떻게 인권을 논하며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가 말인가! 고의적 살인에 댓가가 고작 형량 몇년이라면 피해자의 목숨값과 남은 자들에 고통이 그것과 같단 말인가! 피해자의 목숨과 가족들에 고통이 몇배 천배 만배는 더하다. 아니 그 이상 일것이다. 살인자에게는 인권은 존재할수가 없다. 그저 살인자일 뿐. 인간에 탈을 쓰고 살인을 저지른자가 어찌 인권을 요구하고 인격 대우를 받기를 기대한단 말인가. 혹자는 그러겠지 살인자도 인간이라고.. 고로 인권을 지켜 주라고.. 살인자도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인간이지만, 살인을 저지른 순간부터는 자신이 인간이 길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인간사 인과응보가 아닐까? 흉악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오히려 처벌은 점점 관대해지고, 가해자에 인권은 날로 높아가고 어찌보면 가해자에 인권이 피해자에 인권보다 우선시 되는것 같아 너무 화가난다. 법이 잣대가 점점 느슨해지고 판사들에 객관적 판단보다 주관적 논리가 앞서 범법자들에 법에 형량이 국민에 기대수준과 눈높이와는 동떨어져 사회적 갈등만 증폭되는게 아닐까 싶다. 결론적으로 고의적 살인에 대한 처벌은 법의 잣대를 확실히 조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흉악범죄는 사형을 집행했으면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6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에게 인권은 없다, 살인자일 뿐!! 사형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8.2 정책을 입안한 정책책임자들의 \"국민에 대한 사과\" 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단지 \"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일부지역의 비정상거래 \"이라는 발표뿐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수반되도록 만들어야지요 ! 서민의 정부니까 최소 8.2 정책전 가격으로 돌려놓아야 되지않습니까 ? 아마도 정책입안자들이 모두 기득권자들이라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문책좀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6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 폭등:매물이 나오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제인대통령님. 꼭 좀 잃어주세요. 저는 군, 면에 속해있는 시골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근육병을 앓고있어 지체 장애 2급 장애인입니다. 전혀 걷는 것은 안되고 거의 하루를 침대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활동보조라는 복지정책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보조인들이 2-3개월 밖에는 근무를 하지않습니다. 조금 근무하시다가 곧 너무 적은 일당에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옮겨 가시지요. 조금 더 편한 자리로 옮기길 원하시지요. 그러나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 일손이 늘 부족한 곳입니다. 노령인구는 많고 요양보호자들과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일손은 늘 부족하지요. 거기에 시급이 노인 요양보호자들은 9600- 9900원을 주는데 장애활동보조인은 9000원도 않되는 시급을 주다보니 요양보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활동보조는 자매나 형제는 않되다보니 남의 손을 의지하며 살수밖에 없는데 기다리다 도와줄 분이 온다고 해도 바로 또 그만두시고는 하시니 정말 답답합니다. 여동생이 옆마을에 살고있어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법이 그것은 않된다니 더욱 막막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합니다. 형제, 자매도 장애인형제를 도울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모도 아니고 그냥 무료봉사로 도움을 청할수는 없습니다. 각각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무료로 도와달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편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꼭 읽어주시고 또 이 청원이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61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보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1. 유아원확대 : 생후 13개월부터 10세까지 육아를 정부에서 책임진다.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10시까지(9시~18시이외시간은 통합반으로 편성) 장소: 교회,학교, 성당, 사찰,아파트단지등 희망자에게 수수료지불 교사: 정부에서 모집후 육아원으로 파견 식사, 간식: 구청단위로 공동급식 제공하여 배달 의료시설 : 가까운 병의원에 협업 ***그외의 각종지원은 없앱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원 증대및 운영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유은혜 장관? 비전문가여서 적합하다. 문재인 정부 제 2기 교육부장관에 교육위원으로 6년을 살아온 여당 유은혜 의원이 임명되니 말이 많다. 지명철회 촉구 청원에 1만9천명 동의했다는 보도에, 이른바 \"현장경험 없다\" 지적도 올라온다. 나는 김상곤 전임 장관을 대신하는 유은혜 장관 취임에 기대를 거는 사람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비전문성과 부적합성에 식상해서다. 둘째는 조금 아는 유은혜 장관의 이력에 비추어,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교육수장으로 제격이라고 보아서다. 먼저, 전문가 타령하는 이들한테 나는 묻는다. 당신들이 말하는 전문가라는 게 교사나 교수 등 안정적으로 제 자리 지키면서 월급받으며 살아온 자들을 말하는 것 아니냐. 그들이 그렇게 진실과 정의에 침묵하고 살아오는 동안 대한민국의 교육과 학문이 파탄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당신들은 ‘우리 밥그릇’ 지키기에 나서서 개혁과 발전을 막겠다는 것 아니냐. 나는 본래 1992년까지 당신들같은 전문가였다. 즉 대학교수로서 할 말과 할 짓을 다 하니, 부패한 학교와 정신나간 교육관료들이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그래서 나는 20여년 동안 소송과 입법투쟁을 거쳐 재임용거부결정을 무효로 돌려놓았다. 나뿐만 아니라, 박정희 이래로 누적된 500 여 명의 해직교수들을 모두 재심사 받게 해서 말이다. 무조건 복직케 한 것이 아니라, 재심사하여 통과된 이들만 강단에 돌아가게 했단 말이다. 그러는 동안 이른바 전문가라는 현직교수들이 뭐 했는가? 바른 말 하다 징계 한 번 받아보지 않은 자들이 제 목숨 지키자고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등을 결성하여 떠들기만 했지, 정의로운 동료들의 복직과 신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중에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전임 김상곤 교육장관이다. 그는 해직교수 대표이던 나한테 교수노조에 들어와야 돕겠다던 사람이다. 그는 학자의 기본인 학위논문의 표절, 연구윤리가 문제된 사람이었다.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전문가’였는데 말이다. 결코 그 자리에 가서는 아니되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니 소신도 결단도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그의 퇴진은 때늦지만 다행이다.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이른바 전문가 가운데, 사학부패와 대학개혁을 위해서 적폐를 청산할 사람 있으면 나서보라. 전문가로서 평탄한 삶을 보냈다는 경력 자체가 그 사람의 부적합성을 말하는 것 아닌가! 다음으로, 유 장관에게 대한 나의 기대는 그가 그 흔해 빠진 교수, 박사가 아니라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이어서이다. 실로 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아카데미즘을 강조해온 나는 촛불 혁명을 뒤로 하고 출범한 이 정권의 교육부장관이 할 일이 교육계에 찌들어 있는 부패와 비리 그리고 비전문성이라고 외친다. 나는 이런 일을 이른바 전문가가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유은혜장관에게 염려되는 한 가지가 있다. 얼마전 강경한 개혁주의자로 알려진 한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교육수장이 되었던 적이 있다.l 그는, “들어와서 보니 일을 잘들 하고 있다”면서, “교육마피아”로 알려진 교육부 관료들의 ‘장관따돌리기’에 안주해 교육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적이 있다. 정치인 유장관이 비전문가로서 할 일은 전문가들입네 하면서 버려놓은 이나라 교육에 켜켜히 쌓인 적폐를 청소하는 일이다. 그것은 특히 장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적폐로 끌어들이는 부패세력이다. 지금 우리 교육은 전문성 따질 게재가 아니란 말이다. 제발 전문가 타령으로 착각들 말라.", "num_agree": 38, "petition_idx": "36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교육장관 비전문가라서 좋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아동성폭행,집단강간,성추행 성에관련된범죄자들 전원 거세합시다. 거세법을도입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6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들 거세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긴 말 안합니다. 똑바로 똑부러지게 답변 안 하면 지금부터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청원을 다 올려 만인이 관심갖게 만들겠습니다. 50조 더 되는걸로 알지만 50조라고 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랍시고 다 썼다고 하는데 말이죠 말이 50조이지 국민 천만명에게 현금으로 5백만원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그 돈으로 혜택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눈을 씻고 봐도 그 돈으로 혜택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답변해 보십시오. 50조 어디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1원 단위까지 틀림없이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죄다 어먼놈들 주머니로 들어간거 아닙니까? 답변 하십시오.", "num_agree": 49, "petition_idx": "36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자금 54조 지출 공개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현행대로라면 수십억 강남 1주택자가 세금한푼 내지 않습니다. 형평성면에서 강북 2억세채와 강남 15억 한채라면 누가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골치아프죠. 간단합니다. 합산해서 6억이건 7억이건 과세 구간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1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은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1주택자/다주택자 다를 이유없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지금 우리나라의 국영방송인 KBS가 예전부터 국민들로부터 납부받아오던 TV 수신료는 지난 90년 후반 한전에서 전기요금에 합해져서 납부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료의 명목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왜 납부를 해야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과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방송법 제 64조에 명기되어 있듯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가정에 TV 한대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 광고수입만으로 국영방송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다양한 방송사들이 생겨나고 온라인 플랫폼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온라인 기반등으로 만들어진 컨텐츠의 재판매등의 많은 컨텐츠 생산 및 판매망이 구축이되어 있는 실정에 굳이 TV 수신료를 걷어가며 국영방송을 지원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방송사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매해서 재시청하고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즐겨봅니다..이만큼 70년대,80년대의 방송시청 환경이 아니라는것을 왜 인식하지 않고 예전의 생각대로 모순된 정책을 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TV 수신료를 걷는다치면 공평하게 모든 방송사에 지원을 하는게 이치에 맞지 않나요? 이제는 국영방송도 스스로 자생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지 언제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며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합니까? 그러니 방송사로서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 지지 않은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전기요금에 합쳐진 TV 수신료를 납부함으로써 많은 민원과 불만이 있습니다. 한전은 고지서에 첨부를 해주는것 뿐이고 KBS는 한전에서 수납을 받아주는것이다라는 식의 서로 민원에 대한 책임을 잘 지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이러한 폐단을 막고 불필요한 요금정책으로 인한 폐혜를 막기위해서는 TV 수신료를 없애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순되고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고귀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청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61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수신료를 폐지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말그대로 노처녀 /노총각 세금 물게 하면 됩니다.. 20대 초부터 결혼하면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나라의 근간인 출산율을 높여야 합니다. 여자는 20대초반 건강할때 아이 낳으면 상당히 회복이 빠르고 후휴증도 덜하기때문입니다. 20대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 월급 10% 세금.. 아이 한명당 3%감소 3명낳으면 막내가 20살 될때까지 세금0% 부부합산 종합소득세 과세구간 완화. 보유세 완화등등등.. 그이후는 지금과 같이 10%. 반면 30살부터는 결혼하지 않으면 솔로세 강하게 적용.. 30살 월급 15% 35살 20% 40살 30프로.45살 40% 50살 50%. 말그대로 결혼하지 않고는 못베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결혼합니다. 세금이 무서워서 결혼하게 해야해요. 특히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혼자서 즐기는게 편하다고 결혼안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이면 세금이 무서워서 결혼합니다. 연봉1억인데 나이 40넘으면 세금으로 4천원천징수에 종합소득세에서 또 떼이면 결혼 안할 수가 없죠. 이돈 모아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더큰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월급생활 안하니 세금 많이낼 필요 없다 생각해서 솔로가 편하다면서 결혼 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이 30넘어서 결혼 안하면 보유세를 크게 올려야합니다. 10억 부동산 있다면 1년에 5천씩 내게 하면 됩니다. 40될때까지 결혼안하면 10억짜리 5억되고 50넘어서면 재산이 0원이 되죠.. 결혼 안하고는 못배김. 지금 시스템은 비혼이 행복.. 위와 같은 시스템은 결혼이 행복. 이것말고도 둘이 살면 무조건 크게 이득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결혼하고 아이 낳죠. 똑똑하신분들께서 솔로지옥 결혼 행복인 시스템을 세금+각종 혜택으로 만들어주시길. 가진거 없어도 무조건 결혼이 세상사는데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게 답임. 명분은 민족 소멸 방지..", "num_agree": 6, "petition_idx": "361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 혼인율을 세금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워마드는 여성우대보단 여성이 남자보다 더 잘나간다 더 쌔다 더 품격있다 그러면서 한국남자들을 까면서 성적발언.비판,욕설 등등 하는 사이트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귀를 귀울어 달라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여자들의 마음을 귀를 귀울어 줘야 된다는것도 맞는 말이지만 워마드 를 통해 워마드 사이트로 한국남자들 성적 비하 발언 하는 사람들에겐 귀를 귀울여선 안된다고 봅니다. 그사람들은 심지어 자신과 같은 여자들도 깔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한때 뉴스에서도 나왔던 인터넷 유oo 사이트의 크리에이터 갓건배 씨 그분은 잘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놓고 지금 여자들의 말을 귀를 귀울어야 된다는건가여? 그분은 정말 핫 했습니다 그이유는 6.25 전쟁 나갔던 남군인 비하 발언 그리고 남자들의 성적 요구 그리고 한국남자들과 외국남자들의 성적 및 외모로 비판 했던것 등등 그러면서 거기 여성 시청자들은 맞다 는식으로 후원을 하면서 한국남자들 까면서 파도타기 하는식으로 댓글을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갓건배 처럼 메갈 워마드 들도 이런말이 아예 없는것도 아니고 아예 있을수도 있는건데 그걸 수사를 안한다는건 아예 말이 안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여자분들 성적 피해 본것 많습니다. 그건 청와대 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 성적으로 까고 사진올리고 하는게 과연 잘하는 짓일까요? 그리고 박근혜 전대통령님 다시 복귀하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 재기해라는 식으로 하는 말들 과연 그게 잘하는 말일까요? 잘하는 말보다 잘못의 말이라고 전 생각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수사를 안하는게 맞을까?? 라고 잘 생각 해보고 결정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점차 이런일이 더 발생한다면 언젠간 나중에 여자 남자 서로 편견 먹고 갈등 생겨서 전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별 문제로 인해 과연 대한민국 여자 남자 들 편나눠 싸운다면 과연 그게 잘되는 일 맞을까요? 전 남자 가 잘했다 라는게 아닙니다. 여자가 완전 피해자라고 깔보는일도 아닙니다. 미래의 대한 여성 남성 간에 평등사회 가 이루어 지길 전 바라는것입니다. 여러분들 잘생각하고 판단해주십시오, 과연 워마드는 수사 하지 않는게 사회에 맞는 정의구현 일까요? 잘 생각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6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수사에대해 적극 해야 된다고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인터넷 상 기사 혹은 게시물에 댓글이 여러개 달리는 경우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이놈같은 쓰래기는...\", \"정신병자 X랄 하고 있네\", \"기레기 (기자를 모욕적으로 표현) 혹은 \"생긴대로 놀잖아\" 등 청소년이 읽을 수도 있는 댓글들에 반말과 폭력적, 개인공격적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자유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인터넷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 사회에서는 속으로 욕하면서도 겉으로는 존댓말을 쓰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예외도 있기는 합니다만. 왜 반말을 못할까요? 반말을 하는 것이 사회정서상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때문입니다. 이에 문제점을 느껴, 한국어의 특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SNS 상에서는 반말을 막 해대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일환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기사상, 그리고 SNS 상 존칭만 쓰도록 하면, 그래도 폭력 체감지수가 영어권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의 반말 불법화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중소기업 영업사원입니다. 요즘 해외 직구 제품이 많은데요. 인증이니 뭐니 아무것도없이 판매합니다. 걸려도 처벌규정이나 있는지 모르겠고요. 각 사이트에다가 신고해도 내렸다가 좀있다가 다시올려서 판매합니다. 국가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은 제대로 규제하면서 해외 직구는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것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칼들고 설치는 사람을 맨손으로 어떻게 경쟁합니까? 국민신문고에 KC인증 없이 판매한다고 신고해도 집에 찾아갔더니 없는주소라며 종결한다고 합니다. 국내에 내놓은 특허도 알리바바같은데서 올리는건 못잡는다고 하고요. 참 기가막힙니다. 국내 회사도 안전규제 받지않고 해주시든지 (KC인증, 특허 등) 아니면 시장질서 제대로 잡아주세요, 중국에 다 뺏기실겁니까 이대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규제를해도 모자랄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규제방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부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라 하지만 대기업들 갑질 관행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더늘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척 하지만 실제 현장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 알고는 계시는지요? 대기업들끼리 담합하여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납품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중소 협력 업체와의 계약은 있으나 마나이며 하기싫으면 하지 말라 합니다. 항의 하면 더낮은 금액에 하겠다는 회사 많으니 조심하라 협박합니다. 위와같은 대기업의 전횡을 잡지도 못하면서 무슨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기업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갑질은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처벌할것을 요청합니다. 기업을 공개하고 싶습니다만...김씨일가 그룹이란것만 밝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61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말만 하지말고 대기업 갑질부터 잡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일반고 학생들도 지역 인재 9급 공무원 응시 자격을 주세요. 주변에 보면 고등학생인데도 공무원 준비를 하는 일명 '공딩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인재 9급 공무원은 상업고 학생 등 특성화고 학생들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9급 공무원 중 ​일반 행정 분야는 상업고 분야 보다는 일반고에서 배우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은 상업고 학생에게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9급 공무원 중 일반 행정 분야는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자격을 주어 공무원을 준비하는 고등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서 공무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고 학생들도 지역인재 9급 공무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1. 2019년 1월1일부터 현금사용금지 은행에 저금된 금액만사용(카드, 온라인송금, 앱송금) 기대효과: 지하경제 없앰 세무의 효율화 부동산투기 금지 불법자금(정치자금포함) 없어짐 불법인력도 없어짐 개인별 입출금을 기초로 국가에서 직접복지지원 증세없는 복지가능", "num_agree": 0, "petition_idx": "361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금사용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치인. 관료. 법조.언론들 보면 매일 매일 하수구 에서 끼니 때우는것 같아 구역질 납니다... 약 개발 부탁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1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나라 정치는 아름다움이 없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그녀는 교육현장에 오래 있지 않았고 전교조 등 과격한 교사노조와 친합니다. 학교를 일자리 창출 용도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은 교권침해, 어린이집 사고에 대해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마저 선생님께 폭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폐해이며, 인성 교육도 이뤄져야 합니다. 인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정치인이 교육부 장관으로 있을 경우 인성교육을 장려하지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입식 교육 대신 인성 교육을 장려하고 교육학과 교수 등 교육 전문가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십시오.", "num_agree": 567, "petition_idx": "36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의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환경부에서 수처리 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업체 H사,E사,T사 담합하여 중소기업이 참여도 못하게 하는 것 같아 의심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공무원이 퇴직하여 동종업계에 3년동안은 일을 못하게 되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대기업에 들어가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생각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만 독식하고 탄탄해져야 할 중소 기업은 용역 입찰에 참여도 못하게 하여 망하는 이런 적폐청산의 길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1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와 환경업체 대기업 3사의 짜고치는 고스톱 의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전에도 청원 했었는데 답이 없으니 막막합니다. 빚만 지고 살기가 어렵네요. 국민연금 밖에 기댈데가 없어서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반환금 일시불로 받게 해주십시요. 139개월 납부 했는데 실업자라 앞으로 납부하기 어렵고 65세에 사십삼만원 받는다고 공단에서 통지문이 왔는데 그돈 받으려고 10년을 어떡해 기다립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6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평범한 직장인 이 국민 연금 을 다달이 급여 에서 제하고 사업주가 고의로 안내서 연금공단에서는 개인으로 내면 받아 주겟다는 말만 하니 힘없구 빽없는 근로자는 그냥 앉 자서 손해 보란 이런 법 에서 국민 연금 을 해야 대는 이유 를 모르겟씁니다 저번에 우리나라 근로자 들이 이런식 으로 국민연금 손해 를 보고 있는 경 우 가 적지 앉은 숫자가 된다구 하였는데 과연 누굴 위한 법 이고 제도 인지 이해 안가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61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유족에 대한 지원이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만 제공되고 있다 뉴스에 나와있습니다. 장기이식을 하는 병원 중 약 40%가 협약을 맺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협약을 맺지 않아도 병원들이 장기이식 업무를 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장기기증 기증자 분들과 유족분들, 장기기증 신청자 분들을 위해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 기증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개각을 했는데도 국정 지지도가 53%! 현재 , 국무총리를 내려 보내고 , 안철수 전 미래당 대표를 국무 총리에 임명. 국정을 함께 한다면? 낮아진 국정 지지도가 오르지 않을련지?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철수  전 미래당 대표를 국무총리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현재 판면점 비준동의 국민의71프로 찬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전화 연락 동의여부를 받은적도 없고, 제 주변사람들도 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대국민투표요청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재정적으로 무거운짐을 지게하는 판문점 비준동의는 반드시 대국민투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61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 비준동의 대국민투표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같은 일 하는 사람이면 같은 일 하는 사람이지, 정규는 뭐고 비정규는 또 뭐냐?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다! 정규로 생긴 사람은 어떤 모습이고, 비정규로 생긴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이냐?", "num_agree": 6, "petition_idx": "36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이란 단어자체를 없애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일인 자영업자 입니다 연금 15년내고 250 만원 연체 했다고 차압류. 가맹점카드 압류 이제 협박하네요 통장 압류한다고. 할부로 낸다고 해도 한번에 다내기전에 압류 못푼다고 합니다 이게 법이랍니다 ㄱ 돈이 돌아야. 세금도. 내는거 아닐까요. 나라에 세금이 없나봅니다 복지는 펑펑 써대면서 ~~", "num_agree": 3, "petition_idx": "36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가입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엄연히 말해서 체제에 의한 강제는 인권침해이며 폭력이다 최저시급도 보장되지 않는 징병제의 노동력 착취는 없어져야 한다 기업보다 더 한 갑질을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저해되는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는 불법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교통법규위반하고 범칙금을 내지않고 과태료만 내는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기록과 특별관리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운전자들이 우편물로 과태료통지서를 받으면 벌점받기 싫어서 범칙금을 내지않고 과태료만 내는데요 과태료만 내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기록과 특별관리를 해서 경고누적을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규위반하고 범칙금을 내지않고 과태료만 내는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기록과 특별관리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논란이 되는 박카스 할머니 사건도 사건이지만, 성매매 특별법을 그냥 비웃듯이 버젓이 간판 걸고 하는 업소들이 천지이다. 단속도 개 뭐같이할거면서 뭐하러 법은 만들었는가? 그냥 합법화 시켜서 발정난 군인 및 결혼못한 숯총각들을 해결하게 해줘라. 단속하려면 철저히 해서 완전 뿌리를 뽑던가 공무원 이 박카스 할머니 나 우롱하는 사회인데. 나라꼬라지가 참 거시기 하고만요 ㅋ", "num_agree": 9, "petition_idx": "36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특별법 없애주길 청원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지금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시작한 가짜 이집트 난민 신청자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불법 체류자 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법 체류자는 31 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출입국 관리소 및 관계자들은 당장 시위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 및 불법 체류자들을 당장 추방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직무유기를 하는 위법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법무부가 이렇게 법을 집행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자격이 있습니까? 만일 그들을 묵인하고 국민들에게 법 지키라고 강요를 한다면 국민들 또한 당신들의 직무유기를 고발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화해서 비자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보고 있음을 명심 하십시오.", "num_agree": 200, "petition_idx": "36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식 투쟁을 버리는 이집트 난민 및 불체자 추방하는 것이 법치를 이루는 국가의 모습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적립식 여행상품을 가입하여 10번정도 넣다가 여행사 대표 변경으로 중단하고 환불받으려 하는데 약관을 보내지도 않고 50%만 환불되는 규정을 얘기하고 아버지는 여행사 불안해지기 전 240만원어치 현금상품으로 여행도 다녀오셨는데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하니 그 뒤로 제 전화번호로만 전화하면 1달가량 전화를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환불도 피하고 이런식으로 현금을 유도하여 세금탈루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부은 여행금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단계 여행사에 사기 피해  및 세금탈루를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사회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많은 사고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빼앗아 가는 살인 행위 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하게 되면 차는 교통수단이지만 음주운전하게 되면 차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살인무기가 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면허를 재취득하게 된다면 재범율 또한 높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음주운전자는 영구적으로 운전 면허 취득을 금지시켜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 강도를 높혀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과 음주운전자 영구적 면허취득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6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영구적으로  운전 면허 취득 금지 시켜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cj헬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셋톱박스 고장이 수시로 나면서 꾸준히 고장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13일 이후부터 뒤늦게 업그레이드 하면서부터 늑장대응 및 개선한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내부에서 은폐할려는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소비자원에 신고까지 했으나 cj헬로에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객들에게 무시하거나 은폐할려는 건지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당장 원인과 진상규명을 할것을 촉구합니다 cj헬로 불편해서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대표이사든 본부장이든 이러한 일이 생기면 즉각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원인파악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뒤늦게 개편이나 업그레이드 논란 /", "num_agree": 4, "petition_idx": "36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CJ헬로 은폐논란 / 늑장대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촛불로 권력을 잡은 대통령님은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 화재 폭우로 재앙만 몰고다니는 대통령님 한번도 대국민사과도 없고 인기에만 신경쓰는 대통령님 저번정부랑 별반 다른거 없고 저번정부랑 코스프레만하고 잘 포장지로 덮어두고 어제는 국민들이 뜬눈으로 폭우를 대비했지만 대통령님은 만찬을 하시고 촛불 세월호 북한에만 관심있는 대통령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야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6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은 하야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27살 청년입니다 혼자 가게를 운영중인데요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2박3일동안 휴업해야합니다 하루매출도 아쉬운 상황에 2박3일동안 비워야 하네요 다른 방법이 있나 찾아봐도 출퇴근하는 예비군 뿐이네요 하지만 소용이 없는데 9시부터 17시까지라고 하네요 그때 영업을 하는데 말이죠 혹시 다른 방법을 만들어주실수는 없으시나요 훈련을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늦게라도 다른방법의 훈련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영업시간 외에요 물론 이런 케이스가 극히 소수겠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 해주셨으면 해서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의 예비군 훈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지금 더 시급한 경제, 법개정, 취업난, 민생 문제, 난민문제들이 있습니다. 유엔에 반하는 기름 및 공개되지 않은 화물 목록들 가지고, 경의선 연결을 준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합니까. 그 사업이 우리의 경제 및 취업난에 직결되어있는 건가요? 국민들과 소통하고, 민심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라주시기바랍니다. 북한, 통일보다는 내 삶이 내 미래가, 내 이웃들이 더 어렵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6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선 북한 철도 연결은 비핵화후 종전선언 후에 진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20년간 휴대폰판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이 생긴후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핸드폰을 싸게 판매하는게 범죄자가 된다는걸 저는 아직도 이해할수 없습니다.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경고를 받고 패널티를 받는걸 넘어서 생존권을 짓밟는 결정을 방통위와 이통3사가 하였습니다. 도대체 핸드폰 싸게 팔다 적발되는 행위가 15일씩 영업정지를 받아야 할만큼 큰 범죄인가요? 영세상인들에게 15일 영업정지란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전 이제 죽으라는건가요? 싸게팔지 않으면 되지 않냐구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격에 핸드폰을 팔수 있나요,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묻고 싶습니다.도대체 저와같은 영세 판매점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num_agree": 89, "petition_idx": "36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판매점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소규모 시설 실적과 대규모시설 실적에 대해 차별화를 하겠다는것은 좋으나 대기업 특정 업체만 참여 할 수 있는 터무니 없는 실적 제한 평가를 하면 과연 3사 업체 빼고는 참여 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군데나 될 것인가? 혹시 발주처랑 무슨 형님 아우동생에 대한 유착 관계가 있는지 의심이 들 뿐입니다. 입찰 참여시 평가기준에 가격 점수가 없는 것도 의심 스럽고 모든게 불투명 해 공정하지 않습니다...... 관행과 로비로 나아가는 우리나라 더이상은 이러시면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관리대행 지침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왜 부동산의 문제 핵심을 못보는건지~ 왜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감면하는지~ 핵심 실타래를 푸는건 임대주택등록제 폐지,즉 변화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6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등록제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광주집값너무하네요 진정집사기는힘든겁니까 점점올라기는집값몇달세2~3억이올라버리면 저희같은서민은어찌삽니까 월세살이그만하고싶네요 광주가 투기과밀지역인듯싶은데 왜관리안해주신가요 제발. 집값 해결부탁드려요 부익부빈익빈 너무심하네요 오늘도눈물로호소합니다 미친광주집값 너무비싸요 광주 광주 너무심해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6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집값너무하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김영란법 시행 + 주52시간 + 소상공인 증가 + 최저인금 상승으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매출 증가는 현상황에서는 어려워 보이고, 최저인금은 내년에도 상승하는데,,, 이 모든걸 소상공인만 책임지라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소상공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나마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1) 간이과세자 확대(안) 기존 4,800만원(년) => 1억이하로 2) 부가가치세 인하(안) 년매출 2억이하 => 부가세 6% 년매출 3억이하 => 부가세 8% 세율을 인하하면 매출쪼개기나, 가매입 같은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좋은 효과가 많이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100만개 업체가 년 300만원 비용을 절감하면 년 3조원정도 세수 감소가 발생하겠지만 지금 일자리예산에 사용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소상공인은 한번 부도나면 다시 회생하기 힘듭니다. 어느 정도 소상공인이 버틸수 있는 힘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율 인하"}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심문고을 통해 금융위원회 에 민원을 보내여 문제점과 행정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것을 하였지만 종결처리을 하지않으면 덥고 은폐을 하고있는 공무원의 강령과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유기을 서슴없이 하는 행동을 묻고 할수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정확하고 진심으로 행정을 대하여야 할 사람들이 불법행위을 하고있으며 심문고로 통한 행정 해결은 있으나 마나한 심문고입니다 국가공무원은 국민을 위하여 봉사자이며 국민을 위한 모든것을 해아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국민의 소중한 민원을 종결처리 을 하고있으며 직무을 다하지않는 금융위원회 소속 서민금융과 담당자을 비롯하여 책임자을 파면조치 할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심문고및 산하 행정들 전부 다 폐쇄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야고요? 심문고을 통해 담당행정 에 민원을 하면 무었합니까 덥어버리지않으면 종결처리 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심문고 와 산하행정 전부폐쇄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왜 이런 수모을 당해야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6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심문고 있으나마나 정부산하 금융위원회 갑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2년만에 3억씩 오르는데 서민들이 당해낼 재주 있나요? 박근혜 정부보다 더 하네요. 직장생활 하고 싶은 생각이 .....좌절감이라는게...상대적 박탈감.. 정말 너무하네요. 집값을 떨어뜨려 주기는 커녕 잡는것 조차 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그럴거면 대출은 왜 막는 건지....돈 있는 사람들만 돈 벌으라는 건지. 이게 서민 정부인지? 다주택자 임대소득이 있는데 의무 등록은 왜 안하는지? 재건축 기한은 40년으로 왜 안늘리는지? 무엇보다도 보유세 올려야 매물을 내놓을 것 아닌가요? 장관들 모두 집있으니까 상관없다는 건가요? 소득 있는데 세금 안거두는 것은 국세청 직무위기 입니다. 임대소득자 소득있으니까 의무등록해야되는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돈으로 우량기업 투자 안하고 중개업소와 말맞추어 부동산만 투자하려고 하죠. 서민을 위한다는 현 정부가 집값을 이렇게까지 방치한다는게.. 보수 정권보다도 더하네요. 왜 뽑았는지 정말 화가 나네요. 국토부 장관은 왜 경질 안하나요? 보유세 올리면 경제 휘청합니까? 아직도 서울시민 55%는 전월세 살고 있어요. 물가상승률 2~3% 잡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부동산 60% 오르는것 이게 문제 아닙니까 ?", "num_agree": 56, "petition_idx": "361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만에 3억 올라, 집값이 2년만에 60%프로가 올랐어요. 이게 서민 정부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전 정부 보금자리 처럼 대규모 아파트 공급하여 반값 이하로 해보세요 투기자들 다 떨어 질줄 알고 갭 투자 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61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금자리처럼공공분양아파트반값이하로분양해야투기잡힌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통령님 이메일, 전화를 통해 대출,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옵니다. 보이스피싱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개인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일부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마구 빠져나가는것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져야할 적폐입니다. 감독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철저한 감독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감사.감독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그저 자기들의 이익창출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다시는 소잃고외양간 고치는 적폐는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개인정보보호 정책도 관심가져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시흥시 장현지구 분양권 매매 특별단속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시흥시장현지구 분양권 매매 단속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음주운전 칼치기 난폭운전을하고 2명의사망자를낸 살인범 **을 살인죄 적용해 구속하라 **이 경찰서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고 유대성의유가족은 **이 평소에 맨날술을먹이고 술을마시고 자주 운전을했다고 밝혔습니다 **은 상습적입니다 초범이라고해서 반성하고있다고 형량을해주면안됩니다 2명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이건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건 큰죄입니다 형량을줄이기위해서 **은 연기를할것입니다 경찰은단호하게 구속을 하고 **을 봐주면안됩니다 봐주면 또 음주운전을 할것입니다 살인범 **을 살인죄적용해 구속하라 만약에 그런일없겠지만 형량줄여주거나 영장기각 시키면 가만히안있을겁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36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범 **을 살인죄로 구속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아이디어를 아이디어하는 창의시스템(담당관제)을 구축합시다! (이 청원에는 동의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동의든 비동의든 댓글달지 말아주세요. 그저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글이기에 동의숫자에 관심 없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께 하고 싶은 말 : ①현재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큰 틀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고,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소득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역대정권이 늘 그러했듯 정권이 바뀌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하지만, 실제는 소득의 규모를 늘리는 정책보다는 소비(집행)의 노선을 바꾸는 측면에서만 정책이 추진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근본적인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돌려막는 꼴(사장의 소득이 종업원의 소득으로 이동하는!)이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효과에 머물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소득을 높이면 한쪽의 소득이 줄어들어 반발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전체의 새로운 부의 창출 및 소득규모의 확대와 함께 대통령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생산주체가 되어 만들어 내는 효율성 증가의 방안과 이를 통한 장기적 성장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 가지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②사람이 중심. 사람의 생각에 가치 부여 세상에서 유동되는 자본과 물질, 상품. 서비스. 정책은 경제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것들보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양. 더 많은 스펙트럼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모든 인간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생각이 돈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의 산업은 생각을 물질(상품과 서비스)로 현실화 되는 것만이 경제와 관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생각자체가 가치를 갖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생각을 가치로 끌어낼 수 있다면 또 다른 도약이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들과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아이디어 담당관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아이디어하는 방안은 현재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설비투자 산업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서 인력활용에 관한 구조와 시각만 바꾸면 됩니다. 국민전체가 주체가 되어서 각자 경험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생산/수집/활용 하도록 국가 전체를 구조화함으로서 아이디어의 개발과 유통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가적 캠페인이 요구되는 방안입니다. ③빈부격차의 일부 해소가능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머리(생각)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는 지식 축적산업에 국한된 측면이 강했습니다. 지식축적산업은 필연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 유리한 학력지상주의 사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대학서열화와 입시과열을 부추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력이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서 부의 대물림과 빈부격차의 고착화를 촉진하게 되었습니다.(유리천장) 그러나 아이디어 창출능력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면 개인의 창의성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기에 빈부격차의 일부 해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④청년취업률 상승에 일조가능 아이디어 창출의 조직. 관리. 진행에 이르기까지를 담당하는 아이디어 담당관제(가칭)를 각 공공기관과 사기업에 신설하게 될 때에 가장 적합한 연령대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활성화될 때이고, 가장 유연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때문에 청년들을 아이디어 담당관으로 배치하게 되면 최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률 해소에도 어느 정도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⑤한발만 앞서 가자!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아이디어 하면 특허와 연계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특허를 획득하는 아이디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허를 획득하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특허권 기술보다 특허권 없는 아이디어가 더욱 속도감 있게 활용되고,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쓸모 있는 ‘아이디어 = 특허등록’ 이라는 도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많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방안 중에 하나로 특허획득과 활용이 있고, 나머지 아이디어들도 그 나름대로 활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앞서는 기술이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한발만 앞선 체로 계속 가면 영원히 앞서게 됩니다. 두발 앞서기 위해서 욕심내지 말고, 한발만 이라도 앞선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라지는 아이디어들을 활용할 지혜를 내야 합니다. 2. 제안에 대한 설명 ㉠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한 이유 같은 상품이라도 시장 지향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된 제품은 다른 제품보다 월등하게 매출이 높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은 이미 개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신상품개발이 즉시 이루어지 질만큼 고도의 과학기술시대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공산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디자인. 서비스. 마케팅은 물론 상품 생산 기술이나 기업관리, 국가 정책의 개발과 시행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동일합니다. ㉡ 현재 상황 하지만 현재 국내외 기업과 기관의 경우 이러한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거나, 혹은 창출과정의 환경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체 단기적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대기업 : 일부의 소수 아이디어 창출 담당부서 - 중소기업 : 기술개발자. 또는 일부 임직원에 의해서 주도 - 국가 및 공기업 : 알 수 없음 특히 아이디어 창출과 관련된 부서가 있다할지라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아이디어 창출이 기존의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된 업무가 됨으로서 그 결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창출 업무는 반드시 독립적인 업무로서 인정받고,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을 참여시켜야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시장 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소비자로서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은 현실화되지 못한 체 사라질만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 주방용품을 개발하는데 실 사용자인 주부의 아이디어들은 사라지고, 남자 엔지니어들이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남자들이 제품개발을 위해서 체험한다고 주방에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거나, 경험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주부들의 주방용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 아이디어 담당관제(가칭)의 개념 정부와 공기업의 정책개발. 사기업의 상품 및 마케팅. 서비스 개발 등의 모든 과정에 아이디어 담당관을 신설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을 동원해 아이디어 창출에 참여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교육. 캠페인과 수집.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 담당관제를 기업은 기업대로 설치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설치해서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아이디어 창출 구조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각자가 생산자로서 경험한 분야는 그 분야대로. 또는 사용자로서 경험한 분야는 또 사용자 경험으로 네트웍상에서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유통되게 하는 것입니다.(우선은 1차적으로 각기 독립된 기관내에서만 아이디어가 유통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차후 과제로 국가 아이디어 네트웍을 구상하심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예상효과 - 국가 및 지자체 : 투입재원대비 효율성 증가로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개발 가능. 보다 더 국민중심적인 정책개발과 집행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청년층 일자리 창출. 집권층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 - 기업 : 시장 지향적인 신규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개발 시간의 단축, 히트상품개발 가능성의 증가. 개발과정 및 운영시스템의 발전을 통한 비용절감 ㉤ 주의 - 반드시 아이디어담당관을 별도 신설하고, 일체의 다른 업무를 맡겨서는 안됩니다. - 아이디어 창출과 특허출원을 분리해 생각합니다. - 아이디어 창출과 기술개발(엔지니어 파트)을 분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디어를 아이디어하는 창의시스템(담당관제)을 구축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교육전문성 부족하고, 학교현장을 노동자 취업기관으로 착각하는 유은예교육부장관 내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1.유은혜]교육부장관내정소식이 알려지자 바로< 기간제교사와 각종 강사, 실무사들의 정규직 전환요청>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현장 경험 없고 교육전문적 역량도 부족하며 공정한 정규교원 임용체계에 대해 경솔한 발언이 이어지던[유은혜]교육부장관내정 자의 지명을 철회해 주십시오. 2.<<과정의 공정함 없이 균등한 결과>>를 쉽게 내어 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적폐입니다. [정규직 없이 저임금 목적으로 악용되는 비정규직 구제]를 위한 정규직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규교사와 거의 동일 대우 받는<기간제교사>]나 [사교육비 절감 위해 학교시설 무상대여받은 <방과후 강사>]는[ 약자인 비정규교사]가 아닙니다. 임용고시 통과 어렵다고 <인맥으로 학교별 채용>된 기간제교사나 공무원 시험없이 인맥으로 채용된 실무사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인맥, 재력 없고 가간제교사, 실무사 채용 못되고 선발시험에만 운명을 걸고 임용시험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약자입니다. 그들 또한 임용시험 합격실력 안되면 다른 길 찾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3.교육은 노동운동현장이 아닙니다. 학교현장에서 수십년간 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교실에서 수업하며, 대학원진학, 외국연수, 학부모들과의 수많은 소통을 하며 전문적 역량을 축적한 수많은 초중고교사와 대학교수,현직 교원 출신의 교육행정관료들의 전문성이 무시되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유은혜씨를 내정한다는 겁니까? 현직 교원들이 김상곤씨 해임이 아쉬워 유은혜씨 반대하는거 아닙니다. 학교현장을 <노동현장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전문적 역량에 대해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며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독단적인 정책추진과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이 거의 없는 것에 분노와 실망하는겁니다.", "num_agree": 394, "petition_idx": "36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임용고시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고하게 운영해 주십시오. 학교현장을 노동현장으로 착각하는 유은혜교육부장관 내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현재 영어 교육에 학부모는 학원비 부담이 많고 학생들도 힘들어 하는데, 좋은 개선 방안이 있음니다. 유치원 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 모든 교재에 한글과 영어를 병기 표현하는 겁니다. 한글 바로 밑 줄에 영어를 병기해서 표현하면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영어를 자동으로 공부가 되는 방법입니다. 학생들은 모든 교과에 국어와 영어를 같이 공부하게 되니까, 따로 영어를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영어는 문법이나 회화 위주로 공부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면서 혁명적인 영어 교육이 됩니다. 위 방법이 채택되어 영어 교육의 문제가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교육의 혁명적 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호산나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휴대폰 이번주 토요일 다음주일요일 금지하는것을 엄격하게 차단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산나 대학교에서 토일 전화금지를 엄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러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청하라는데로 신청했는데 이제와서 출산휴가급여는 신청기간이 지나서 지급불가라고 하네요. 확인해보니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이 되었는데 출산휴가급여는 신청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담당직원이 일일이 확인해서 신청 받는게 아니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신청기간은 권고사항일뿐 법적근거를 갖는건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않냐 했더니 소송에서 승소한 사람만 해당된다며 원하시면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첫번째 정확한 안내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번째 출산/육아휴직급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인데 기간을 정해놓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대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라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으을 차단하라(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게류장에서 방화초등학교와 아파트 동네까지 완전 보이는 근거리 거리이다. 7월부터 날은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 기름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지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 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 이번주일요일은 (8/5)아침부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창문을열어놓고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7시가 더니 엔진 시운전응 하면서 항공기엔진소음이 엄청 심하게 들리더니 갑자기 항공기 매연 기름 냄새가 창문을 통해 온 집안에 (거실 작은방)들이닥친다 부랴부랴 창문을 닫기 시작한다,토요일 일요일 이면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하는데 오전7시7시30분 9시11시12시13시14시15시!30분 16시16시30분 17시~20분 17시50분18시 ~18시30분 이시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 엔진 소음은이 유독 크게 들리고(쇠톱을 짜르는 소리:귀 스트레스) 물론이고 항공기매연(기름냄새)가 날아오면 집안에까지 침투하는데 공항공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어떻게 저렇게 나몰라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오직 공항공사 이익에만 열중하는 모습만 눈에 보일뿐 입니다.방화2동에 피해기 심중고 입니다 항공기가 바람방향에 따라 공항동 방향 김포방향으로 이륙시에도 소음에 시달리지만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다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항공기 매연이 건강에 이상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항공기엔진소음에 스트레를 받으면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 입니다.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1.공항공사에 몆년전부터 공문및 방문도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국토부에서 정한 규정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계류장에서 시간당 시도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항공기 소음과 중간중간 시운전소음때는 말할것도 없고 바람방향에 따라 날아오는 항공기 매연냄새는 거리는 물론 집안까지 침투하는 아마도 공항공사 높으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지못할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공항공사는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들이 고통받는것을 직접 느켜보시기 바랍니다.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하루에 4회정도 시운전시 엔진소음은 쇠톱으로 철판을 자르는 칼날같은 소음이 집안까지 침투하여20분이상 들리면 말 그대로 귀는 정신분열상태 입니다.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시급한 계류장 개선을 해주시던지 국제선을 원래대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요. 17시부터 19시 사이에는 대형항공기인지 엔진소음과함께 매연 냄새가 학교운동장은 믈론 길거리 집안까지 들어와 날이더워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숨이막힐 정도 입니다.이 항공기 매연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건지 환경부에서 진단해주세요.엄청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석유공사, 자원공사, 석탄공사, 가스공사등등..국가가 직접 돈벌이를 못하니까 대신 일을 하는 곳들이다. 이곳들의 구조를 바꿔야 나라의 살림이 윤택해진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급여도 빵빵, 복지도 빵빵,늙어서 죽을때까지도 보장이 된다. 그래서인가 일들을 열심히 안하는 것 같다.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다. 원래 공사가 위정자들 배체워 주려고 만든 걸로 아는데, 지금의 정부하에서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 이명박 시절의 공사들은 전부 이명박 돈 벌어주는 곳 아니었나? 여기도 체질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잘 못하는곳은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고 정 안되는 품목만 관리하는 것으로..그리고 조직의 임금부터 조정하고 일 못하면 구조조정도 하고, 낙하산은 가급적 배제시키고, 차라리 사외이사를 두어서 견제 장치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기구를 따로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하여간에 너무 돼지처럼 살 만 뒤룩뒤룩 쪄서 운동을 열심히 시켜야 하지 싶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 중요 적폐 청산의 대상 \" ~~공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오늘 청원을 내는 것은 삼성역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10조원 땅 팔아서 이자놀이 하는지요? 경제가 안좋은 현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15조원이나 투자하고 경제 활성화하겠다는데, 단지 아파트값 때문에 경제 발전을 지연 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어느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베트남에다가 10조 투자한다면 베트남 정부가 이렇게 4년이나 길게 끌까요?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 혁신하고, 또 행정혁신해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수도권정비위원회 혁신도 필요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소득주도경제성장 한다고 외치고, 혁신혁신하는데, GBC 허가는 안내주니 대체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이 행정상 4년 이상 걸리면 앞으로 어느 대기업이 국내에 혁신적인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까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말입니다. 현대차가 부지를 산, 2014년이면 갤럭시 s4 시대입니다. 지금은 갤럭시 s9노트 나왔습니다. 노트펜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대입니다. 80~90년대 행정 절차를 2018년도 껴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빈집 1000호 사들이기같은 말도 안되는 행정으로 세금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대차그룹 신사옥은 수도권정비위원회 규제에 막혀 연속 퇴짜를 맞아 그룹이 추진하는 신사옥 건립 계획은 12년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한전 부지에 묶이면서 그룹은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투자를 단행한 지 4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도 건물 착공에 대한 허가조차 내주지 않는 정부의 처사는 비난받을 소지가 큽니다. 한전의 지방 이전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을 정부가 지지부진한 행정으로 나 몰라라 하는 사이 한 기업은 거대한 자금이 공중에 뜬 채 아무 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정 처리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관행입니다. 한 기업으로서는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행정 당국은 이런 처지를 조금이라도 살펴봤는지 궁금합니다.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행정 편의주의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지금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값 오른다고 정부에서 개발을 딜레이 시키면서, 협력사 포함 200만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대차/기아차의 실적은 참담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시가총액은 57조->26조, S&P 신용등급 강등 안정->부정적, 미국, 중국 공장가동률 100%->30%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순이익 9조->4조, 영업이익 8조->4조로 급감했습니다. 한전부지 구매한 2014년부터 보면 벌써 영업이익으로 2013년대비 –10조원 입니다. 거기다 지금은 미국 중국 무역전쟁 시작이고, 정점을 찍었던 2012~2014년과 비교하면 현대차는 지금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이미 한전부지 구입한 돈만큼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글로벌 경쟁에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대차 힘들어지면 현 정권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소득주도 성장도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현대차가 책임지는 국내 관련산업 종사자수만 200만명입니다. 가족까지 계산하면 600만명이 그 영향권이 있다고도 합니다. GBC한번 착공하게 해주면, 건설업, 철강 등 관련 산업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현대차도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큰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더 이상 현대차그룹의 GBC 사업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빠른 허가로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합ㄴ디ㅏ. 이것이 지금 어려운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고 기업의 기를 살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했으면 합니다. <참조기사>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32805 10조원 들인 현대차그룹 GBC 허가 왜 늦어지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088397 강남 집값 잡기에 발목 잡힌 '현대차 GBC'", "num_agree": 314, "petition_idx": "361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역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조속한 착공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부는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하고 대한민국에있는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청와대에서 시위하고있는 이집트난민들 자신들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 취업하기힘들다 살기넘힘들다 인정못해주겠다며 어쩔건데 지금 상황을봐라 난민들 니네보다 자국민들이 더힘들다 좋은옷 좋은신발 좋은폰갔고 있으면서 난민으로인정해달라는건 말도안된다 사람이먼저다가아니라 국민이먼저다 지금 국민들은 집이없어서 돈이없어서 일자리없어서 미래를포기하고 있는시점에 힘들게 돈을벌어서 세금내는데 그세금으로 난민들도와줄때냐? 난민들보다 국민이 힘든사람이더많아 난민들도와주라고 세금내는건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부는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 가짜난민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추방하라 그들이 유럽에서 저질렀던 행동을 생각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36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있는 난민들모두 추방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환경처리시설의 횡포가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타업계들도 비슷하게 당하는것을 봐왔지만 기존 입찰방식으로 처리장을 운영하고 관리해왔던 중소기업들을 몰아내고 대기업이 입찰하여 들어오기 유리한 입찰방식으로 개정하여 이제 중소기업들이 설자리가 사라집니다. 개정된 입찰방식이 정당한지 다시금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들의 횡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성문으로 징병군인 치료 보장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61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인데 병사 다쳤는데 치료도 안해주네? 다치면 느그아들이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징병제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제도에 의해 한 사람의 가치관과 인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한 제도의 틀을 흡수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이러한 행동 양식이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단체이던 모두가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며 그건 군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 지배자에 의해 상명하복으로 운영되는 국가 체제는 붕괴된지 오래입니다. 사회는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서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과거 역사의 잔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으며 제도를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회처럼 계급을 만들어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제도는 적폐이며 철폐되어야 할 병폐입니다. 기득권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 시키려고 합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옳은 사회입니다. 누구도 제도에 의해 억압 받거나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제사회에 벌금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6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 자유권 규약 위반 한 대한민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이 중 하나로 관리시설현장의 점유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 입찰을 할 때 가격경쟁이 아닌 실적점수로 기업을 선정한다면 이것이 정당한 입찰경쟁이 될까요? 결국은 '질보단 양'을 보겠다는 말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되는 입찰제도라 생각됩니다. 좀 더 공정한 입찰경쟁 제도로 개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수처리 공사 입찰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 과연 정당한 대결일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우정사업본부 경력경쟁채용시험 9급(계리) 채용공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부 홈피에 몇년동안 채용안내로 나와 있을뿐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채용안내이므로 이번 정부 일자리 정책에 꼭 반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정사업본부 경력경쟁채용시험 9급(계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 미약 상태임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으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가 사건.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음주 문화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음주를 한 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6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자 범행 시 가중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소식에 안따까워서 올립니다 안전불감증에따른 여러가지 사고 어두운 신호등 내리막길 시야확보안된도로 음주등등으로 생명을 잃는것외에도 저출산에도 영향을 줄뿐더러 사고시 보험료 인상 남은가족등등 생계에 도 지장을 줍니다 갑자기 정면으로 충돌하면 신도아니고 어찌 피합니까? 반대로 들어오는 차량 어찌 피합니까? 면허영구취소 음주로 지그재그운전 어찌 피합니까? 면허영구취소제안 과속차랑 어찌 피합니까? 고령자 어찌 피합니까? 적성검사단축이나 면허반납시 우대방안 소중한 생명 한순간이실수로 앗아가는 일 없도록 여러가지 방법대책 홍보광고등등 미래 아이들 청소년 가장등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예방 에 위험한도로 음주 신호체게등등 소중한 생명을 지키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 우선 8대 공약 제시 ] 1. 국민연금 폐지하고 반환일시금 일괄지급(국가의 현실정책상 폐지 또는 반환일시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1%대 담보대출로 전환시행) 2.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통․폐합 개혁 3. 주택 2채 이상 또는 투기성 부동산 보유한 공무원 무조건 파면 및 그 미혼 자식들까지 임용시 배제 4. 유류세 부가가치세 수준으로 대폭 인하 5. 전기료누진세 폐지 및 통상의 전기료 30% 인하 6. 전체공무원 근무기강 확립(대민봉사자로서의 경각심고취와 사명감고양교육 실시) 7. 한국전력(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옛날 누진세 고수하는 짓)과 도로공사(직장인들 바람 쐬고 볼일 보는 주말에 100원 인상해 받아먹는 짓) 및 가스공사(일반용가스 못쓰게 다 바꿔놓고 가스 값 올리는 짓)에 대한 감사 및 철퇴 8. 여력 되면, 이외의 공기업 성과급에 대해서도 감사 및 철퇴(횡령 및 배임으로 다 처벌) __________________ 기타 등등도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면 자꾸 삭제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침. 20만 지지자가 뒷받침될 때 활동 개시할 거임. 이상.", "num_agree": 9, "petition_idx": "36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면 바로 실시해버릴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며칠전 ,모 방송국에서 김부선 씨에 대한 방송을 보게 되었다. 김부선씨의 말씀을 듣다보니,,, 권력을 가진 자들/ 모두가다 이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부선 씨의 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함께.. 모든 것을 국민들은 알고싶어한다! 수사당국에선 철저히 수사하여 명백히 밝혀 주길 바란다! 김부선씨! 힘 내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있쟌아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6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선씨 에 대한 방송을 보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경부고속도로 천안~서울간 지방에서 모처럼 서울 한번 나드리 하면 도로는 넓은데 차가 계속 막힘니다, 도로만 넓힐려고만 하지마시고 남의 도시 이야기지만 중국 상하이 도로 처럼 개선하면 어떨까하여 청원합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우리 인구의 절반이 산다는데 고속도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 짜증이 많이 납니다, 천안~서울 구간을 3층 도로로 개선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왜.. 서민들만 희생을 강요하시나요.. 강남북 균형 발전시키신다면서요.. 서민들에게만 강요하지 마시고.. 솔선을 보이시고.. 아시아선수촌 그리고 청담동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지어 주세요.. 조금만 희생해 주세요.. 서민들 위한다고 립서비스만 하지 마시구요.. 강북만 왜 희생해야 합니까?? 강남 조흐신 아파트 파시고 강북으로 이사 오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6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높으신..장하성님 그리고 김상조님.. 강남  비싼 아시아선수촌집 그리고 청담동집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다 지으시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일단 박카스남처럼 성매매 여성 사서 관계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우리나라는 성매매해서 몸파는 사람도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왜 그 할머니는 처벌 안하나요?? 무슨 몰카만 찍히면 다 피해자인가요?? 몸 판것도 불법이고 체포해야할 사항인데 경찰은 맨날 하는 일없이 어떻게 보면 성매매가 더 큰 범죄인데 하루종일 몰카범만 잡고 다니면서 더 큰 범죄는 놓치나요?? 애초에 몸 파는 사람이 없으면 사는 사람도 없는법입니다 어떻게 파는 사람이 없는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박카스남도 처벌 받아야하지만 성매매한 할머니도 똑같이 처벌 받아야할 대상이지 언론이나 여론이 무슨 피해자인것처럼 몰고가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언론들도 아무도 그 성매매한 여성의 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여자들은 자기들이 몰카찍은건 같은 여자라고 편들고 시위하고 난리쳐서 아무 죄없는 홍대 몰카 피해자는 죄인처럼 살고 있는데 오히려 죄 저지르고 성매매한 여성은 피해자인것마냥 언론에서 기사써대고 경찰은 그 할머니 조사할 생각도 없고 무슨 성매매한건 자랑인가요??? 진짜 이놈의 메갈민국 역겨워서 못살겠네요 여자 몰카범은 억울하게 당한 범죄자취급하며 언론이나 여론은 편들어주기 바쁘고 남자 몰카범은 죽을 죄 지은 범인마냥 몰고 가고 똑같은 몰카범인데 왜케 대우가 다른가요?? 언론이나 경찰은 편파 기사나 편파 수사 하는건가요?? 성매매한 여성이나 무고죄한 여성은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맨날 남자만 처벌하기 바쁜 경찰은 반성좀 하십시오 그리고 몇몇 화장실에 몰카 방지 포스터 붙여놨는데 경찰청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여가부가 그 일까지 참견하나요??? 몰카 피해자가 다 여자라는 편견자체가 여가부가 거기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남자 몰카피해자들도 많은데 왜 여가부는 항상 여자만 피해자고 남자는 가해자로 보나요???? 이미 워마드에 남자화장실몰카나 그런건 수도 없이 올라오는데 이런 편파 수사나 여가부같은 쓰레기 기관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6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이나 여론 경찰 등 성매매 여성은 박카스남과 똑같은 범죄자인데 처벌안하고 오히려 피해자 취급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기존 입찰방식을 개정하여 대기업의 입찰이 유리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은 입찰도 할수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개정된 방식을 다시한번 검토해주십시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질관리대행업 공정하지못한 입찰방식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먼저 택시를 승차여 시. 계 외 지역으로 여행 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도중하차 등 불편을 경험하신 국민께 한 지역의 택시단체장의 대표로서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불편의 근본의 시작은 일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그 책임이도 있겠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문제 때문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택시운수 종사자의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왜 이렇게 국민에게 택시운수종사자가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지를 조금만 이해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는“택시는 1개의 사업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개인. 법인택시가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있지만 아무 말 없이 이동하는 택시들은 승객과의 마찰이 싫어서 이동을 하는 것이거나 마음을 비우고 운행한다는 택시운전자들의 전언입니다. 본인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왜 시.외를 이동하지 않는가?”를 조사해보면. 첫째. “빈차로 돌아와서” 둘째. “요금이 맞지 않아서” 셋째. “관내에서 하는 것이 시. 계 외로 이동하는 것보다 돈벌이가 잘 되서” 이러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운전자의 마음가짐의 문제도 있겠지만 법의 문제로 인한 것을 국민은 택시의 실정을 잘 모르실 것 같아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 계 외로 이동시 추가로 20%의 시계요금을 더 받아도 되는 합법이 있지만. 추가되는 20%의적용은 승차한 지점이 아닌, 시의 경계를 의미하고 있기에 승차거부를 하는 이유 중의 한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서울종로에서 승차하여 경기도 부천시를 이동할 경우 온수동을 지나면서 경기도의 경계에서 20%의 추가요금 (142m 혹은 35초당) 20원의 요금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가되는 요금과 사업구역까지 빈차로 이동거리와의 수익이 맞지 않기에 이동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7호 2항에는“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인하여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며 서울시 까지 도착하는 승객만 모시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에 인접해 있는 부천의 고강동 . 역곡동의 승객을 모시게 되면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인하여 과태료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과거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귀로 중에 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관내영업으로 본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현재의 법으로 개정되어 운행의 수익이 맞지 않아 부당요금. 승차거부. 도중하차의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한가지입니다. 현재도 같지만. 법 개정 전에도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상주영업과 귀로 지역의 반대 방향으로 운행할 경우에도 사업구역 외영업의 위반으로 과태로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의 문제의 개정을 위하여 국토부 택시관련 부처에 요청을 하여도 여러 가지 이해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에서 거부되어 왔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7호 2항의 내용을 과거의 법과 같이 “해당사업구역으로 귀로중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관내영업으로 본다”로 재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잘 모르겠으나 본인의 지역에 택시미터기는 시. 계 자동미터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미터기는 시. 계의 경계지점에서 운전자의 조작이 불가하도록 하였으며. GPS를 내장하여 경계지역에서 자동으로 전산 되는 미터기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7호 2항의 내용을“귀로중에 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관내영업으로 본다”로 바꾸게 되면 택시운행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택시이용의 불편을 일부나마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에 국민청원을 통하여 국민의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정책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가가 집으로 들어가라해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집밖에서 목소리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인권을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요즘 고3수험생들은 수능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고카페인음료를 판매금지한다는건 말이안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의현실을 들어다보세요 야자끝나고 학원가지 학원끝나고 집에가면 새벽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못한거 사실아닙니까? 그리고 고카페인 판매금지법 만들기전에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들어다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고카페인판매금지법 제정 중단해주시기 간곡히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들어다보세요 요즘야자하는학생들 한둘이 아닙니다 전국 거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야자끝나면 학원가야하지 학원끝나고 집에오는게 현실입니다 이런법을 만들기전에 생각해보시고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카페인 청소년판매금지법을 만들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여성 전용 주차 구역, 여성할당제 등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는 제도를 폐지하라. 여성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남성과 성별만 다를 뿐 똑같은 사람이다. 최근 한 지자체에서 출산가산점을 준다고 하였다. 이를 군가산점과 연관지어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6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을 역차별하지말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 10명 중 7명 “고용지표 악화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 여론조사기관 공정(주) 1,013명 대상으로 설문…‘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국방백서 삭제 여부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 많아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일자리·가계소득 등 고용지표 통계 악화의 원인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공정㈜’(이하 공정)은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사회 현상과 관련해 국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8월 28일(화)부터 30일(목)까지 3일 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3.5%) 31일 공정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 악화에 대해 최저임금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국민의 69.1%가 ‘관계가 있다’(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42.7%,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26.4%)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집단별로 모든 집단에서 ‘관계가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성별로는 남자가 68.7%, 여자가 69.6%로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만50대(77.1%), 만60세 이상(73.6%), 만19-29세(70.3%), 만40대(62.5%), 만30대(59.6%)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75.8%), 대구·경북(73.2%), 부산·울산·경남(72.0%), 경기·인천(68.8%), 서울(66.4%), 광주·전라(65.9%), 강원·제주(54.6%)의 순으로 ‘관계가 있다’라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반면 ‘관계가 없다’(거의 관계가 없다: 19.4%, 전혀 관계가 없다: 8.2%)라는 비중은 27.6%로 ‘관계가 있다’라는 응답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6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때문에 고용이 안되는것 같다... 잘 모르지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말 싸움이 실어요....사실과 진실로 이야기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싶습니다...저는 자영업자입니다...저희 쪽은 정말 보수적인 사고로 생활하고 그런 이야기가 진실로 살아 왔습니다...몇년사이에 진보.보수...사회전반을 지내면서...돈..그냥 \"을\"들은....\"너희들은 안돼\"...\"세상을 몰라 문재인은 얼마나 깨끗해 다 같아\"....이런 말만 들고 있습니다...저희도 반박할 논리도 없아요...문제는 이런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나만 이권(한줌에돈) 꼰대들한데...우리대한민국은\"갑\"들한데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국회의원님들 제발 헛소리 하지 마지고 민생 경제 좀 부탁드립니다... 소득주도성장...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대통령님 끝까지 나가세요...뒤에는 국민이...아니...서민이 있습니다....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36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신문고 인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난리났어요 부동산급등 광주광역시 신도시에 아파트공급하시고 재개발재건축은 그만하셔야 아파트가 안정되죠 이러다30평대가 기본7억은 되게생겼어요 지금도 많이올라5억가까이하는데 진짜넘하시네용 광주광역시 사랑방신문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투기하시는분들 계셔요 정보참조바랄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6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부동산급등시키실려구 또재개발승인하셨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집값 담합이 유행일정도로 심각한데 벌금과 과징금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양천구의 목동, 신정동 등의 아파트를 클릭만 해봐도 수개월 전보다 집값을 1억 이상 높여 올린 곳이 허다 합니다. 양천구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곳에서 이런 현상이 보이겠지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부동산 담합을 해서 상대방의 피해규모나 담합인의 금전적 이득이 수억원에 해당되더라도 현재 벌금과 과징금은 1000~1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일반 기업 담합의 경우 보다 훨씬 낮은 벌금과 과징금입니다. 첫째. 법규를 강화해야 합니다.(과징금. 벌금 규모를 피해규모의 2배) 둘째. 조사 인력 확충 및 권한 확대 셋째. 담합 의심을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사이트 마련(담합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 과징금의 10%) 아래는 '카르텔·카톡?…담합으로 오르내리는 아파트 호가'라는 제목으로 8월30일 Metro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 -부동산 카르텔로 '저가 후려치기' 매도…입주민의 역담합도 \"결국 실수요자가 피해\" '담합이 유행이다'. ◆\"더 부를까요?\"…입주민의 가격조장 최근 수도권 특정 아파트 입주민의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로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A아파트의 매매가가 4억원 정도에 형성돼 있는데 입주민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호가를 1억~2억원 정도 올리자며 담합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매매가를) 어떻게 올려요?, 74㎡에 5억5000만원이면 될까요?, 아니면 더 부를까요?\"라고 문의하고는 매매가를 높여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는 방법을 모의했다. 또 다른 입주민들은 댓글을 통해 \"어차피 오래 거주할 거니까 매매가는 본인이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올리자\", \"1억원 더 올려야겠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인천 청라 국제도시에 위치한 B아파트 입주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도권은 폭등하는데 청라만 집값이 바닥을 기고 있다\"며 \"급매 아니면 집 매물을 내린 후 호가를 올리자\"고 권유했다. 최근 용산·여의도 발(發) 아파트가격 폭등에 인접 지역으로 수혜를 입은 마포구에서도 담합의 기류가 보인다. 마포구 C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 사이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 집을 팔지 말자\"고 모의하고, 계약을 깨고 위약금만큼 다시 집값을 올리는 등의 행태로 호가를 부풀리고 있다. 일대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하루 사이에도 몇 번씩 호가를 올려서 난감할 때가 많다\"며 \"일부 입주민들이 제시한 가격 이하로 물건을 계약하면 난리가 난다\"고 말했다. ◆'00회' 등 부동산 카르텔도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도 공공연하다. 입주민들이 호가를 올리기 위해 담합을 한다면, 중개업자들은 중개수수료 등을 챙기기 위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호가를 낮춘다. 최근 부동산 담합 논란이 불거진 곳은 서울 양천구 목동이다. 목동 부동산 친목회에서 이미 계약된 저가 과거매물을 허위로 올리거나, 거래 완료를 띄우지 않으며 호가를 떨어뜨린다는 게 일대 거주자들의 주장이다. 목동 친목회는 올 초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네이버 매물 중단, 카페·블로그·SNS 운영 중단 등 폐쇄적 운영을 지시하기도 했다. 친목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부동산엔 매물 공동주개전산망인 '마이스파이더' 접속 금지 등의 패널티를 주기도 했다. 이럴 경우 공동 중개를 해야만 중개 수수료를 벌 수 있어 중개업소 사이에선 일종의 '사형선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목동 거주민 D씨는 30일 \"목동 카르텔 부동산들이 담합해서 2억원 후려친 시세로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고 있다\"며 \"카르텔이 매물 밀어내기 해서 주인이 올린 매물이 안 보일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행태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4만43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증가했다. 그러나 사실상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다. 담합 수법이 교묘하고 SNS 또는 구두로 담합을 모의하기 때문에 적발이 힘들기 때문. 처벌도 약하다. 주민들의 아파트값 담합 행위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데, 현행 최대 5년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경고 효과가 작다. 부동산의 담합 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될 경우 과징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36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부동산 담합행위의 법규 강화가 절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교육처럼 같은 지식을 다 똑같이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지식과 기술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군대도 원하는 사람이 지원해서 자신의 의지로 뛰어난 군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육 단체가 학생들을 모아 놓고 듣기만 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럴바에는 그냥 동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거나 책을 배포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면식으로 하는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상호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인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육방식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입니다. 그 어떤 질문도 하찮거나 낭비되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과 발언 의견은 경청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의 입장이 중요하듯이 마지막 한명까지도 보호되는 사회여야 합니다. 배움은 늦을 수 도 있고 각자 삶을 통해 깨닫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나 인종 성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을 가져와서는 안됩니다. 누구나 가능성 있고 커뮤니티 사회 국가 즉 다른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과 타인의 발전을 두려워 하지 않고 격려하고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율적인 운영"}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반려동물들이 질병에 걸렸을때도 사람처럼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주면 좋겠다는 청원을 하려합니다.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지금, 늘어나는 수만큼 사람에 의해 유기되는 동물들도 정말 많습니다. 한때 자신의 동반자이자 가족으로 생각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음문제, 이웃집간의 불화, 털날림, 경제적인 문제 등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유기동물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들도 사람처럼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조금 더 쉽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신이 키우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 또 생각해서 자신이 키울 수 있는 경제적, 공간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키우는 게 맞지만, 모든 사람들이 앞날을 내다보고 키우기보단, 한 순간의 감정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서 병원비등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면 위처럼 한 순간의 감정으로 키우게 되는 경우가 생겨도 유기동물의 숫자가 더 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6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도 의료보험을 적용시키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신들 차리세요. 호가만 오르는 기인한 현상.. 투기라는 말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정책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올리고 집값 올리고 모두가 같이 오르면 소득이 오른겁니까? 우리 경제가 발전되는건가요? 튼튼해 보입니까? 금리가 폭등하길 기도합니다. 집 몇 채 3-5억씩 밎내서 집사 이득 본 사람들 뜨거운 맛 좀 보시도록... 여러분 저축하지 마세요. 바보같은 일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유독 비싼 집값에 긍정적인듯 합니다. 대책이 흐지부지 합니다. 중간에 장관만 머리 싸매는 듯... 대통령이 나서보세요. 대북 관계 관심 갖듯이 말입니다. 무슨 서민을 위한다고요? 중간에 낀 중산층도 아니고 하층도 아닌 집없는 어설픈 자금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때 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극상위 부자이거나 아주 어려운 서민이거나...둘로 나뉘게 될 모양입니다. 서울 집값 32평 6-7억 대가 적정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로 보아서는요. 32평이 15억, 16억이요? 미쳤군요. 1주택도 고가는 세금 폭탄 두려워 해야하고, 재건축 시세차익 간격 대폭 푹소하게 세금으로 환수해야 투기 없어집니다. 돈 되니까 재건축으로 모이잖아요. 일반 분양 없어지고요. 썩은 생선을 바닥에 놓이니 파리가 꼬이지요. 나는 돈 없어 간이 크지 못해 발 못 담궈 집도 없습니다. 이 집 때문에 화병 나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장난이나 하는 것처럼 오르는 집값. 대체 당최 정부는 뭘 또 지켜보고만 있단 말입니까? 집 때문에 누가 사고났다는 뉴스 나오면 외양간 고치려나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약이 오릅니다. 성실한 서민들 웃게 해 주십시요. 장관 말고 대통령님 말입니다. 그나마 고맙습니다. 화풀이 할 수 잇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니....에전으로 말하면 신문고..... 실효성 있나요. 정말 어찌해야하는 겁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36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에 미쳐봐라.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묵겠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29살 청년입니다. 나라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저는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운동도중 심장마비와서 병원에서 의식이없는채로 있다 기적적으로 사지멀쩡하게 깨어나서 생활하고있습니다.. 심장에 기계가 삽입되어있는데도 장애인발급 조건에 충족이안된다고합니다..일자리 구하기힘든시기에 직장에 면접을보면 다들 외면합니다. 위험부담때문에 그렇겠죠?.. 이것도 문제지만..더 큰 문제가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셔서 유족연금이랑 사망일시금을 청구하려고하는데 참.... 조건에 충족이안되서 받을수없다? 이게 말이됩니다..아버지는 하늘마라가시고 어머니도없고 여동생이랑 둘이 남았는데.. 대한민국... 왜그럽니까? 살아갈수있게 도와줘야하는거아니에요? 근데 무슨 조건 조건이 충족이 안되서 지급이 어렵다 이러시면..남은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돈많은사람은 잘살겠죠 가난한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나가요? 아버지는 20년간회사생활하시면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넣었는데.. 유가족인 저희는 만25세가 안된다 상대측피해보상금이 비례해서 못받는다 돈받을수있는 조건이없다 이러면..저희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돌아가신게.. 나라 잘먹고잘살자고 노동하시고 돌아가신건가요? 노동의대가가 이런겁니까? 참..너무합니다 한국이.. 죽고싶습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삽니다.. 현재 일자리가없어 바둥바둥거리는 ..길거리에 할머니들이 폐지를 주으시는 살아보겠다는 저희같은 청년은 기회가 없는건가요? 왜 이런 가난한사람은 계속 가난해야합니까? 가난한게 죄입니까? 대한민국은 잘모르겠습니다. 아니 화가납니다... 살기싫습니다.. 다 조건... 조건 조건 조건때문에 한 가족의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 글을 올리게됬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61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최근에 BMW차량 사태를 보며 과연 국내 1위 판매업체인 현대차는 결함에 대해 자유로운가 하는 의심이 드는 가운데 현대차서비스의 결함관련 대응 및 사후A/S에 대한 청원을 해본다... 대상차량: 산타페 DM 년식: 2014년 03월 출고 문제점: 차량 도어래치의 불량 위 내용에 대해 현대차는 2013년 LF소타나와 산타페 DM에 대해 차량의 도어의 문열림 또는 잠김 현상이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제기한 차량에 대해 조용히 처리를 하였습니다. (대상 차량은 2013년 3월부터 8월 생산 판매된차량) 위 내용대로라면 저희 차량은 해당이 안되지요... 년식포함이 안되므로 물론 무상 A/S기간도 지났구요... 그러나 저희 지인의 산테페DM 2014년 8월 출고차에서 위와 똑같은 차량 문열림 현상 즉 도어래치 불량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다행히도 보증기간 내의 것이라 무상으로 A/S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대차의 주장은 2013년 3월부터 8월사이의 출고차량만 문제가 있다는 식의 축소 발표로 그후에 생산된 차량도 잠재적으로는 도어래치 불량이 발생한 사례를 보였듯이 제가 제기한 것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유상으로 수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차량이 단지 무상 A/S 기간과 년식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식의 대응으로 수리를 거절하는 현대차서비스의 행태에 분노를 할 뿐입니다. 최근에 저희차량이 도어래치 불량으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으며, 나중에야 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 앞으로 얼마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현상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대차 서비스의 이러한 불친절한 대응과 차량 결함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를 하며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해 동의하시는 국민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며, 정부는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서비스의 차량결함 은폐와 사후조치 불응에 분노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동의20이상 올라가니 자꾸지우는데 다시올립니다... 너도 나도 할수 있습니다.. 개나.소나.돼지나 다 할수있는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 다른 장관도 .... 나 백수 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청원 20만 넘겨 주세요.... 쓰레기는치우고 백년후세를 바라보며 한국 교육 세계 반열에 올리겠습니다.. 돈으로 더럽게 치장한 교육 세계에선 이름도 못까는교육.. 돈놓고 돈깔아 자식키우는 교육 바로 잡겠습니다.. 청문회 깔끔 합니다..질의자들 더러움 있으면 바로 까버리겠습니다.. 공약은 없습니다..백년후를위해 더러움만 잡겠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6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내가 하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화웨이장비 국내진입 제한하기늘 청원합니다.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국민 대부분은 잘 알고있 습니다. 사드사건때 우리를 그만큼 당했는데 통신장비 때문에 그만큼이나 당하겠 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6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국통신장비진입제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법은 모든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불평등 한것이 보이는것은 다 아는사실이다 \" 삼성 이재용 -----롯데 신동빈 \" 과연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으며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지 국민 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안될까? 아직 결론이 최종적으로 난건 아니지만 2018년 하반기 가장 최악의 실업률과 경제 빙하 시대 에 꼭 신동빈을 감옥에 보내서 이득이 되는게 무었일까?? 솔로몬의 재판이 필요한때이다.. 이곳 저곳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인 이시점에서 롯데 신동빈에게 감옥이 아닌 사회로 반성의 기회를주고 엄청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에 힘쓰도록 기회를 주시는것이 1000번 10000번 생각해도 옳은일 인것같다. 약진하고있는 대기업 발목을 잡아서 우리나라에 도움될일은 없을 것임으로 다시한번 신동빈 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6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을 감옥이아닌  사회로 보내주시길"}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청원이나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가끔 문재인대통령님보고 문재인씨라고하는사람이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어쨋든 한나라의대통령입니다 당신들 부모가있는지 없는지모르지만 있다면 애비한테 씨라고합니까? 대통령이싫으면 이나라떠나 우리나라에서 태어난게 다행인줄알아라 특히 대한애국당 조원진이 씨라고 했다가 욕엄청쳐먹었죠 사람마다 생각은다를수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한테 씨는 너무한거아니냐? 댓글에 욕다는사람있는데 실명제가아닌게 다행인줄알아라 실명제였으면 니네 찾아가서 박살냈어", "num_agree": 4, "petition_idx": "36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보고 씨라고하는사람들이있는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11", "num_agree": 10, "petition_idx": "36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제도를 단순화 해야 학생과 학부모가 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힘내셔서 장씨좀 청와대 밖으로 밀어내요 나중에 같이 다쳐요 걱정이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6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각하님 힘내십시요...화이팅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조두순은 어린아이에게 질내사정을 하였고 귀와 항문에도 사정을 하였습니다.그리곤 정액을 빼내겠다고 변기에 얼굴을 박고 뚜러뻥으로 정액을 배출시키면서 탈장까지 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폭행을 한 조두순을 고작 12년 징역처리를 한것은 정말 말이 안돤다고 생각합니다 2년후면 출소하는데 그렇게 나오고 나서 또 무슨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조두순의 징역을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6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무가징역처리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제가 휴대폰 통신을 시작한지 10년 차 입니다. 국민들에게 보조금으로 싸게 판매하고 벌금 몇백만원씩 내고 그런게 돈없고 힘든 상황속에서 영세 판매점을 위한 것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님을 뵙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과 소통 한다면서요 그러시면 한 청년을 만나주세요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에게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는것이 범죄자 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다. 무심코 TV를 시청하다 병역특례 타당한가? 프로를 보게 되었다. 다른 종목은 잘 모르겠지만, 야구는 일본, 대만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야구수준이 일천하다. 특히 아시안게임엔 일본은 사회인 야구를 대표로 보내 한 수 아래이고보면, 실질적으로는 대만만 이기면 우승하는 공식이다. 우리나라 야구선수들은 수십억 연봉을 받는 프로선수들로 우승 못하는 게 창피한 일이다. 하물며 대만 1게임만 이기면 우승하는 공식인 아시안게임에 병역특혜까지 얹어주는 것은 병역의무를 완수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이다. 프로야구선수들은 그만큼 큰 돈을 벌고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36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 우승 병역특혜는 국민들 소외감 불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뭐하는겁니까 도대체. 전세규제 한다고 했다가 물러섰다가. 말만 부동산 규제하니마니.. 무능력 좌파 소리 지긋지긋하지도 않습니까. 한심해질려고합니다. 당원으로서도 부끄럽고.. 참. 지난 8월 한달간 호가기준 서울 집값이 5~10프로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특히 없는 사람들까지도 놀라서 갭투자에 뛰어드는 판국입니다. 심지어 이번 전세규제 정책 흘린걸로 전국민에게 갭투자 홍보도 하셨죠. 이런데도 정부가 미적미적 하는거 보면 당신들 일 할 생각이 있는건지 의심스러운 정도입니다. 약 40퍼센트 친정부 국민.. 그중의 한명인 저. 약속드리는데.. 이런식이면 반드시 돌아설 겁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6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못잡으면 총선대선 절대 민주당 안찍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희 형이 2017년 10월5일 추석연휴 당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에서 폭행상해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2명이었구 저희 형은 혼자이구요 연휴라 친구분 가게에서 친구를 만나고있는데 상대방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형 친구분이 말려서 무마가 되었지만 상대방 사람들은 2~3차례 지나가면서 큰소리로 비아냥대면서 계속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형은 폭행상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저희 형이 상대방 사람들한테 맞아 기절을 하였습니다. 기절한 상태인데도 상대방들은 기절한 사람을 발과 손으로 무참히 폭행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의정부 법원에서 1심 재판중이나 상대방 한명은 합의가 된 상태이면서 가끔 연락도오고 반성도 많이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나오는 반바지에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인 저희 형에게 합의 의사도 없고 불구속으로 거의 1년 가량을 사회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저희형이 작년10월에 수술을 하였는데 상대방 파란색 옷 (용인 기흥구에 거주하는 84년생 김진x) 이사람을 만난건 2018년7월 재판직후 입니다....그전까지는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합의과정도 없었구요,근데 이사람은 재판을 받기전인 5월달에 공소장에 나오는 저희 형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초본발급을 받아 공탁 20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하는말이 충분한 합의 과정을 진행중이었으나.상대방과 합의가 되지않아 합의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사람은(용인 기흥구 사는 84년생 김진x) 형한테 연락할때 문자로 2번 정도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합의과정인지요? 문자로 연락을 해와 형이 남자답게 만나서 얘기좀하자 하여 문자로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만나서 하는말이 합의금을 깍아달라 아니면 합의 못한단 말을하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이사람의 전부입니다... 형은 지금 다리골절 전치 12주, 턱골절 전치10주, 치아 부정교합으로 파손 총6개 (임플란트 1개, 크라운치료5개입니다) 성형외과 안면비대칭으로 겨울 수술예정 정형외과 골절 수술로인해 겨울 추가 수술예정이 남았습니다. 이런사람은 왜 구속이 안되고 떳떳히 사회생활을 하는지 피해를 입은 형과 가족입장에서 정말 너무 분하고 속이 상합니다. 변호사님 하는말이 그사람이 초범이고 무단으로 공탁을 걸었다 하더라도 공탁을 한것이니 집행유예가 나올것같다 얘기를 하고있습니다...상대방 변호사도 원만히 합의해서 치료받으라 합니다...정말 속상합니다!!! 초범이 라는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cctv 보시면 파란색옷을 입은(용인시 기흥구 84년생 김진X) 사람은 기절한 사람을 위에서 내려 보면서 확인사살 하듯 폭행을 더 가하고있습니다....이게 초범이라는 사람이 할짓인지요? 현재 구형은 (2018년 8월 29일 재판) 선고기일(2018년 9월12일) 상대방은 구형 3년(합의했음 분할변제 약속) 파란색입은 상대방은 구형 2년 (합의 안함) 형은 벌금 100만원 이렇게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떳떳히 사회생활하는게 맞는 일인지요? 아니면 엄한처벌로 법정구속되는게 맞는 일인지요? 누가좀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처법 공동상해 피의자 처벌 강력촉구!!!답답하고 분합니다 도와주세요...의정부 지방법원  2018고단664"}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요즘 사회적으로 각종 폭력에 사기에 무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해자의 인권은 지나칠정도로 존중되고 보호되면서 정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나 구제는 등한시되는 사회인것 같아 심이 우려스럽습니다. 선량하게 살다가 피해를 보는게 잘못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힘없고 평범한 사람들은 피해를 당연히 감수하며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공권력의 집행, 법의 심판 등이 선량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현상을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6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는, 가해자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고 뉘우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어이 없다ㆍ 전승절 파견 특사 같네ㆍ 대한민국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하나", "num_agree": 21, "petition_idx": "36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9월 5일 대북특사단 파견은 북한 9월9일 전승절 특사 아니가 ㆍ이게 웨이래ㆍ명목은 정상회담 예비라 하나  전승절 축하사절단 같다ㆍ"}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기차도 마찬가지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 옆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많습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좌석"}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하루에도 몇 건 씩 고리 대출 제의와 여론 조사 전화를 받습니다. 대부분 거절하지만 \"무엇무엇에 동의하시죠?\" 저는 \"아니요\" 라고 해도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뒤 전화 끊고 이상한 메일과 문자들이 날아옵니다. 항의 차 바로 전회해보면 수신불가 번호입니다. 이런 것을 통신사들이 모르고 정부가 모른다는 건가요? 이것...이런 것. IT 강국이라는 곳에서 정말 근절이 안되는 것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 대출 스팸에 관한 것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8월31일 금요일 제주도 폴리텍대학교에서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을 치르는과정에 시험 전 유의사항을 읽고 도면을 보고 감독관리관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의사항에는 접지부분이 도면에 표시되어있지않아도 해야한다고 나와있었고 도면에는 접지부분이 개별접지만 표시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전 감독관에게 질문을 하였고 감독관은 도면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13명의 시험인원은 도면대로 하였고 그 중 6명만 동작시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작테스트가 끝나고 감독관은 이 접지부분이 안되어있기때문에 합격을 줄 수 없다고 13명 모두 불합격 동작테스트 합격한 6명도 불합격처리 되었습니다 시험인원은 분명히 도면대로 하라고 감독관이 그러지않았냐고 하였으나 유의사항에 나와있다고 하면서 민원을 넣으라고 하며 얘기가 끝났습니다 저희는 유의사항을 감독관이 읽어준 후 에 감독관에게 다시 물어본 후 도면대로 하라는 감독관에 말대로 도면대로 하였음에도 불합격 처리에 대해 너무 억울해서 민원을 작성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61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업인력공단 감독관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소득주도에 대한 식견과 의견 있는 경제관련자의 끝장 토론을 실시하여 정책의 호응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정책은 변화무쌍한 환경에 대응하는 성질상 환경이 바뀌거나 약발이 안먹거나 효과가 빨리 안나거나 하면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 실장에게 결정권과 집행권을 모두 위임하는 것은 몰빵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 전문가 (국내외)와 현 경제 경영자 모두 초빙하여 토론하여 호응을 얻거나 수정을 하거나 하는 정책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관련자 집단 토론으로 경제방향설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설치를 위하여 정부와 재판거래를 한 것과 법관들을 사찰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지만 99%에 근접하는 압수수색영장의 기각으로 수사가 4개월 넘게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기득권들과 신진세력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재판거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며 친정부적인 판결을 한 것이나 금력의 시녀로 전락하여금수저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것이나 그 대상이 국가, 재벌, 개인 이라는 차이만 있을뿐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아울러 헌정 이후 70년 동안 이어온 적폐인 법조비리라고 사견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법원이라는 또 다른 기득권을 얻기 위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였다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제기한 통상임금 사건과 다른 사건들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고의로 방해만 하지 않았다면 2013.12.18자 대법원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문은 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전 대표이사 하성용이 처벌을 받을 것을 세 번이나 용서를 하였지만 항공에 항자도 모르는 자가 대표이사의 자리에 올라 사조직들을 동원하여 회사를 탈탈 말아먹고 빈껍데기만 남겨두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지난 20년을 하성용이에게 부러지지 않고 하성용을부러뜨리기 위해 세 번이나 목숨을 담보로 제공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에 추천받은 이재갑과 법무법인 지평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모하여 소송사기까지 벌이고 국가까지 동원하여저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제 사건에는 자연인 문재인 또한 공범이기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도 제 사건을 밝히지 않고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것이고 문재인정부에 저격수의 역활을 할 언론방송도없지만 기득권들은 저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여서라도 입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성용이가 아닌 국가와 다툼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고소사건은 모조리 혐의 없음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을 당하고 재정신청 또한 모조리 패소를 하였습니다. 민사사건, 행정사건, 등에서 제가 승소를 한 사건들도 있지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확정판결을 하지 않고 2012년에 제기된 사건등을 아직까지도 먼지만 쌓이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여 제가 이하의 첨부와 같이 중앙지검에서 기각당하고 있는 영장들 법관들이 더 이상 기각하는 일들이 없도록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겠으니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증명과 같은 제보글을 보냈으며 책임자가 직접 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중앙지검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선봉에 설 것을 약속드리니 광화문에서 이 미친 나라의 적폐를 청산하는 촛불을 들었으면 합니다. 일시와 장소가 결정되면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지검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하도록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아시안게임 중 야구만큼은 군병역 특혜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선수 뿐만아니라 감독도 순수 아마추어로 팀을 구성하고, 군병역 특혜는 당장 없애야 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6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는 병역특혜 철회되어야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회의원 감사주기 이젠 끝내야 너거가 산다.. 니도나도개돼지도 할수있는 장관 이미지 자한당이 끊어라.. 마지막 살 기회 놓치지 말길... 난 노무현을 좋아했고 문제인을 믿었던 한사람 인데 지금은 문죄인을 보고 있어 한국 속병까지 생긴다.. .. 쓰레기 청문인지 청렴 청문횐지 결과를 보고 싶고 너무 궁금 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이번  청문회 목숨 안걸면 영원히 끝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이추운겨울에목숨걸고탄생시킨 지금의문재인대통령과그정부를비웃고 국민들을이간질하고 그동아적폐들이누렷든기득권을계속지키기위한 악랄한책동이시작되고잇습니다 고영주 이사람은국가의수장이자긕민이선택한대통령을 공공연하게공산주의자로 대한민국을공산화시키는우두머리로 지목하였습니다 이런후안무치한자를그냥둔다는것은 국민의한사람으로서 도저히용납할수가없습니다 대통령의살아온 인생과국민에대한헌신ㆍ그리고국민들마저도무시하는 이자를꼭처벌하여주시길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유포하고국민들을이간질하는고영주를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지적도 전산화(2004년) 이후 대한민국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토정보공사는 국토농단 및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고 현장과 일치하는 지적도로 복원하라 ... 늦을수록 국가와 국민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요 ) ** 본인 또는 가족,지인들로 부터 토지경계가 바뀌었다는 분들과 아직 확인은 안되었지만 인근에서 바뀌었으면 연속적으로 바뀌니까 관심있게 관찰 및 확인해보세요 (국토교통부는 15% 라하는데 발견되지않은 소규모지역을 고려하면 더욱 증가됨) ** 토지경계 변화로인한 소송비용이 매년 3800억에 달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사용될 국가예산도 수조원이 넘을거라 합니다. 이 모든것은 지적전산화 이후 기존종이지적과 위치와 면적이 동일하지않아 생긴 문제인데 이를 부인하고 공권력으로 경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 땅(토지)의 위치,면적 등을 관측(측량)하여 도면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도면을 지적도라합니다.. 일제때 토지 근대화(수탈과 토지관리,계획) 등을 위하여 시작되었고 해방후에 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가 독점으로 대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2004년 지적행정 과 토지관련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많은예산을 투입하여 지적전산화를 시행하여 현장에 적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농촌,산지부, 도시외곽지역 등)에서 토지경계가 바뀌는 지역이 기하급수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천재개벽 빼고는 땅이 이동할수없는데.. 수십,수백년전부터 토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지적전산화 이전 이나 이후에 모든걸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관리 해왔습니다. 그러면 둘중 하나가 잘못됬다는 건데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 및 책임없이 전산화된 지적도에 의하여 측량 및 경계를 재 확정하고 있어요.. 지자체간 경계에서의 지적 불일치는 발생할수있지만 그렇지않은 지역에서도 온동네가 일률적으로 바뀌었어요 MBC 경남 뉴스데스크(2015년 9월17일)에 따르면 지적도 불일치 지역이 전남 822, 경남 583,전북 557,경기 550, 충북 557,강원 729 지역으로 전국토에 15% 라함. 이는 공론화된 대규모 지역이고 아직 발견되지 않거나 공론화 되지않은 소규모 지역을 합치면 훨씬 더많은 지역이 지적도 불일치 지역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적 관련기관에서는 일제때 잘못된 종이지적을 바로잡는 과정이라 홍보및설명하고 있지만 분명한것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국토정보공사에서 관리(보완,조사,신규생성)했고 그 지적도 그대로를 전산화(디지털)한것인데 종이지적도는 현장과 일치하고 전산화지적은 많은지역에서 현장과 일치하지 않음. ** 토지경계가 변경(지적도 불일치)된 가장 큰 원인은 구 종이지적도를 전산화 지적도로 변환할때 좌표가 같아야되는데 접합오차(밀림 및 당김 현상)가 발생하면 전산화 지적도 좌표도 변경되고 연결된 다른 토지도 연속해서 변경됨. 따라서 전산화 지적도 생성후에는 반드시 구 종이지적도 와 중첩시켜 접합의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고 신지적도(전산화지적도)를 확정하여 현장에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현장에서 바로 확인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고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할수없는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도 벌어질겁니다. 구 종이지적도는 1개 도곽이 가로500m,세로400m으로 구성있어 오차가 발생되도 도곽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온 마을이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될수없음. ** 남에 일로만 생각하던 지적불일치(토지경계 위치변경)가 저희 땅에도 생겼읍니다 지적공사에 측량 기준점,종이지적도와 전산지적도 중첩비교를 수차례 요청였으나 실현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시청에서 종이 및 전산화지적도를 발급받고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스캔으로 중첩 비교하여 확인결과 종이지적도 28도곽 과 21번도곽 접합 부 (387-2번지)에서 3mm(현장은3~4m)정도가 이격되었고 토지면적도 증가됨 또한 강 상류쪽 토지 대부분이 일률적으로 밀린 현상이 발견되었음. 즉 이는 과거 토지위치가 잘못된게 아니라 종이지적도에서 전산지적도(전산화)변환 과정에서의 생 긴 작업 오차인데 이를 현 토지경계에 일괄적 적용해서 토지경계가 바뀌었다고 하 고있읍니다. 경계변경은 파생력(가옥,창고,수로,교량,하천,도로,토지간에 높이차,수많 은설치물,소유자불복,이웃간 분쟁 등)이 엄청난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현장과 맞지않 는 전산화지적도(좌표)에 의하여 경계을 확정합니다. 본 동네는 수십년간 지형변화 가 없는 농촌마을입니다. 소하천을 경계로한 다른 지자체 건너편 마을은 신,구지적도가 잘 부합됩니다 ** 잘못된 이문제가 전국적으로 같은상항이라 판단되어 다음과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수차려 건의한 상태인데 진행이 안되는건지 예전부터 알고있는데 실행을 의지가 없는건지 국토정보공사로 바로 이첩시킵니다..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전산화 시행이후 경계측량으로인한 민원발생토지에 대한 필지수와 종이지적과 의 부합관계 조사 - 승인된 지적재조사사업 지역 및 예정지역, 지적(경계) 불일치로 민원이 제기된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종이지적도 와 신지적(지적전산화)을 중첩하여서 변화여부 분석. - 종이.전산지적이 일치(좌표)하면서 토지간 불부합이 생긴지역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종이,전산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은지역은 사업중단후 종이,전산지적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사업진행여부 와 방법등을 결정하여야함. - 사업수행자는 지적전산화의 주체였던 국토정보공사는 배제하고 민간전문 업체에서 수행하여야 원인과 대책이 나올수있음 - 종이.전산지적 중첩 작업은 간단하여 빠른시 일에 확인이 가능하며 일시적이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에도기여함.(종이지적을 스캔한 파일이 존재하면 더욱 간단하고 빠름) - 중장기적으로는 전산지적 보완후 각 토지에 고유좌표 부여 및 등록제를 시행하고 일반 측량 업체에게도 지적재조사 사업과 경계측량 업무에 참요토록하여 경쟁화 하여야함. - 국토를 농단한 지적관련자는 직무위기,사기,권한남용,국가재산 손실,사유권 제한 등으로 엄중처벌하여야함 - 국토정보공사의 역할,기능을 폐지하거나 대폭조정하고 민간으로 확대 ** 결론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문제되어 매스컴( 2014년 매일경제, KBS뉴스, 2015년 경남 MBC,2016년광주MBC,2018년jtc)에 보도되었다는데 개선은 커녕 잘못된거 덮기에 바쁘 고 면피 및 강행용으로 만들진 여러제도( 지적전산화 이후 신설 및 개정된 지적관련제 도)를 추가로 만들어 같은일이 전국적으로 계속발생하는거 같습니다.. 특히 잘못을 인정 하면 기 시행된 경계측량 필지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을 피할수없기 때문이겠죠. 그 결 과로 엄청난 국고를낭비하고 관련 토지주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여러피해(소송비,소유권 제한,이웃간 분쟁)를 당하고있습니다..더욱 문제는 아직 측량하지 않아 토지경계가 변경 된걸 모르는 지역도언젠가는 알게되서 기존 변경(예정)된 지역과같은 상황이 될거고 결국은 사회 이슈화되어 국가가 혼란해지고 세계적으로 망신당하는 날이 올겁니다.. 실수(오차)에 의하여 발생된일이 상상할수도 없는일로 변형,진행되고 있는거 같아요.. 의도적으로 실수 은폐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관피야 조직보호 차원에서라면 관련자는 응당 죄값을 치루어야됩니다 . . 해당기관에서는 여러 복잡한 문제가로 쉽게 풀리지 않을겁니다 `` 대통령님이 도와주세요 ~~ 종이지적 및 전산화지적 중첩 비교도", "num_agree": 13, "petition_idx": "361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국토가 천지개벽하고 있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일용직일을 하기전에 안전교육도 받아야한다. 안전화도 사야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어서 일을 시작하기전에 10만원정도 쓴것 같습니다. 일용직으로 아침일찍 인력사무소에 갔습니다. 새벽 5시이전에 기다리다가 새벽5시부터 일을 정해줘서 OO역으로 지하철을 사비로해서 이동을 하고 OO역으로 도착을 해서 30분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역에 도착이후에 7명 이상이 30분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 이후 그 역주변에 건설현장에서는 오늘을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왔습니다. 애초에 일이 없으면 사람을 OO역으로 보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너무 황당하였고, 그 중 더 황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 결과 제가 일을 안한부분이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도와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일용직근무자들은 새벽 5시에서 6시에와서 기다리다가 일을 하려면 어느역으로 이동을 해야한다 해서 그때까지 일을하기전에 기다린시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요즘 최저임금 시급에 대해서 민감한데, 일용직근로자 시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인력사무소에서 잘못을 한건지 현장에 건설현장에서 잘못을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쪽에는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법개정 신속히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제가 많네요. 문제인들에게.....", "num_agree": 2, "petition_idx": "361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 사법기관 특정성향이 다 점령 사법정의 공정성 의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현재 4차산업이 악용되고 있고, 저는 그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4차산업은 사람을 일정한 공간 안에 가두고 생각, 기억을 읽을 수 있으며 신체적, 물리적 고통도 그래픽 효과로 줄 수 있습니다. 감정, 성욕, 식욕까지도 조절 가능하고 갇힌 상대의 상태창(키, 몸무게, 영양상태 등)까지 확인 가능하구요. 잠이 들면 꿈속 공간까지 연결해 아바타를 형성해 들어가 상대에게 괴롭힘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아마 뇌에 자극을 주는 형태인 듯 합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4차산업이 시행된 것이 작년부터고 거처를 한 번 옮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꿈이고, 몸이 아프고, 그런 것들로 치부되던 현상들이 꿈속에서 봤던 사람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꿈속 공간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곳은 4차산업 공간이고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4차산업 시행으로 기억, 생각을 읽음으로써 동의없이 아이디어를 뽑아 착취하고, 고통, 억압함으로써 재능을 착취하는 것이 버젓이 시행된다 합니다. 피해자들을 4차산업에 끌어들이는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인을 받고 들여보내며 피해자의 동의나 허가는 일체 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관리자는 총 다섯 정도이고 총괄하는 자는 신**입니다. 최근 관리자 하나는 의정부 휴대폰 사에서 제 휴대폰을 본인 이름으로 끊어주었고 들켰다는 이유로 처리당했다고 합니다. 이**구요. 옛 휴대폰 번호도 소지 중입니다. (법적으로 걸릴까봐 풀네임은 적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4차산업에 대해 조사들어가주세요. 악용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보다 본인의 머리속에 들어있는 과대망상이 법위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 박*혜와 똑같은 인물입니다. 이번 사건을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박*혜와 같은 국정농단 사건은 얼마든지 또 일어날수 있습니다. 엄벌에 처애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에 대해서도 사유지란 명목으로 그냥 돌아갔다는데...살인사건이 나고 살인현장에서 칼이 발견이 됐는데..사유지이고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압수못합니까? 일반교통방해죄..업무방해죄..다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행에 사용한 도구인데.. 사유지에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도 안쓴 경찰도 조사해여 엄무태만이 발견되면 엄범에 처해야 합니다. 섣부른 온정이 나라를 망치고 세상을 망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6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도아파트 주차장입구 막은 차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사건과 상관없는 제 3자입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보고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하여 청원올립니다. 모든 경찰이 이러한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찰이 한두명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부디 안전하고 가해자편이 아닌 안전한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경찰을 믿지 못합니다. 부패할대로 부패해버린 경찰... 메뉴얼 개편과 경찰관들의 정신수양이 필요할 때입니다.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best/177981 베스트글게시판베스트글 자유게시판 시승기/배틀/목격담 유명인의차 자동차뉴스 시사이슈 보배드림이야기 이전다음목록 죽을것같이 무서워 경찰에 신고를했는데 경찰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도와주세요 (281) 휴대전화 07:52 추천 443 조회 45294 ym1509작성글보기 신고댓글 글재주도없고 온몸이떨려서 글이 두서없이 길수도있으나 어딘가에라도 도움을 좀 청하고싶습니다 꼭읽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경북 문경이라는 지역에서 약20년째 홀로 야식집을 운영중이십니다 오늘 문경에도 비가 엄청많이오면서 가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오후12시쯔음 비도 너무많이오고 손님도없고 하여 어머니는 일찍들어가서 그냥 쉬어야겟다 하고는 장사를 마칠준비를 하고 계셧습니다 마칠준비를 하려는중에 가게 문이열리더니 남자손님 한분이 혼자 술을마시러 오셧습니다 하루종일 비때문에 손님도없었는데 돈 삼만원이라도 벌고가야지 하시는 생각에 어머니는 다시 가게에 불과 티비를켜고 앉으시라고 하고는 주문을 받으셧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저는 음식과 술을내주고 다른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늦은 저녘을 먹고있었습니다 헌데...손님께서 다른곳에서 술을 마시다 오신건지 한병쯔음 소주를 다 비워가실때쯤 부터 저에게 안좋은소리를 하시더라구요.. (저는 스물여덟살이고 팔에 문신이있습니다 하지만 건달이라던지 깡패 그런것때문에 한 문신이아닌 그냥 개성이라 생각하고 하였고 나쁜생활쪽으로는 큰관심도 취미도없는사람입니다) 저렇게 팔에 문신그리고다니는 새끼들은 나라에서 좀 다 처잡아들여서 총살을 시키던지 아니면 다 싸잡아다가 반병신될때까지 패야한다고 무시했습니다 손님이니까 그리고 술취한사람이니까 그냥 저러고말겟지 했는데 한시간이 넘는시간동안 계속 그러더라구요 참다못해서 욕은못하고 손님 죄송한데 제가 손님에게 피해드린것이 있는것도아니고 불편하게 해드린것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욕을하시고하시니 불편합니다..술많이드신거같은데 비도 오는데 얼른 들어가시죠! 라며 좋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욕을하고 하기에 저희장사마치겟습니다 남은소주 한병에 금액은 받지않을테니 다음에오세요 라고햇는데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놈이 문신있다고 개기는거냐면서 내가우습냐면서 일어서더니 의자를 집어던지시더라구요 진정시키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소주병을 손에쥐길래 안되겟다 싶어 뒤로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뒤로 피하시고 경찰에 신고를해달라고 했습니다 신고하라는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다가와서는 얼굴을때리고 맞은곳을 잡고 뒤로 팽개쳐져있는 저에게 무언가를 던지고 넌오늘 죽었다고 가게 주방쪽으로 들어가려하면서 칼어디있냐고 칼가져오라고 칼을찾으러 주방으로 들어가려는걸 보고는 정말 죽겟다 싶어서 도망나왓습니다 그러던중 신고를받은 경찰관들이 도착을했고.. 지금부터가 이글을 쓰게된 이유 입니다... 경찰관4명이 가게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왜불렀냐 기분나쁘면 한판붙으면되지 남자새끼가 경찰을부르냐 라고 욕을하며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등 계속 흥분을 하엿습니다 그러던중 경찰관 한분이 저에게 다가와 맞으셧냐고 어디맞으셧냐고 묻더라구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멱살을잡히고 주먹으로 머리를맞앗고 던지는물건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경찰관분이 하는말이 맞은건맞아요? 아닌거같은데? 맞았으면 얼굴에 상처가있던지 붛던지해야되는데 너무멀쩡한거같은데요? 라고하는겁니다 마치 저를 합의금이나 받아내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것 같더군요 그리고는 어떻하실래요? 처벌원해요? 원하면해드리고~ 그러더라구요...그러던중에 저희어머니가 아들이 맞았다 당연히 처벌을원한다 그리고 정말 너무 무서워서 가슴이떨린다 저사람을 경찰서로 대려가주시거나 집에 대려다 주고 가면 안되겟냐 라고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정말 아무런일도 아니라는듯 그렇게까지 할필요는없고 그냥 저희가 알아서보낼께요 가게문닫으시고 경찰서로 잠깐오세요 하고는 취객을 대리고 나가더군요 나가서는 취객에게집에들어가시고 차후에 연락가면받으세요 하고는 경찰관들이 그냥갔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퇴근준비를하는중에 그사람이 다시오면 어떻하나 어떻하나 맘조리며 가게문을잠그고 불을끄고 나가려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게문을 두드리고 발로차고 소리를지르고.. 경찰이 가는걸보고 취객이 다시찾아왔습니다 죽이겟다고 감히 경찰을불럿냐고.. 문을두드리다가 문이 안열리니까 창문쪽으로 가더라구요 그러더니 창문을 확열고는 들어오려고 얼굴과 팔을 집어넣고 욕을하였습니다 정말 그 공포는 느껴보신분 아니시면 모를겁니다 영화속에서나보던 살인자가 문앞에서 죽이겟다고 나오라고 위협을하는 그런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사람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정말 죽을수도있겟다 싶어 주방쪽으로 도망가서 다시 경찰서에 신고를했습니다.. 얼마안되어 경찰차가 다시왔고 경찰차를 본 취객은 차를타고 도망가려는듯 자기가 타고온차에 타려고 차앞으로가서 문을열려고하는도중 경찰관이 키를뺃더군요 너무무서워서 어머니와 저는 제발좀 어떻게해달라고 너무무섭다고 또찾아올까봐 정말 무섭다고 그랬더니 경찰관이 되려 짜증을내며 아니 집에가시라구요 자꾸눈에보이니까 저사람이 흥분해서 저러는거아닙니까 아 좀 가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께요 이러고는 또 그 취객을 그냥 보냈습니다 경찰관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정말 죽을뻔했습니다 만약 그 취객이 창문을 열고들어와서 저희 가족에게 해를가하였다면.. 저희는 그 억울함을 어디가서 호소해야하나요 지금 이 글을 쓰고있는 상황에선 폭행을 가하고 위협을 준 그 취객보다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를해주지않은 경찰관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저런사람들도 경찰이맞나 싶기도합니다 이런경우는 공무원 직무유기에 해당이되지않나요...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들을 고소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이런쪽으로 잘아시는분 없으실까요... 제가 타지에서 생활을하는데 다른것보다 어머니 혼자계실때 또 저사람이 찾아와서 해꼬지를 할까 겁이납니다 무슨일이 벌어질지도모르고..당하고나서 신고해서 죄값받게해본들 억울함이풀리는것도아니고.. 오늘 저녁에는 다시 타지로 가야하는데 혼자계신 어머니가 너무 걱정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추가로 한마디만 더 남길게요... 조언이나 해결방안 알려주시는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이요.. 반면에...니주관대로 이야기하는거아니냐 상대방말들어봐야한다 하시는분들도 계신데.. 백프로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작성하였구요 합의금이나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다면 맞은부위 상해진단서부터 땟을거에요 가슴이 너무빨리뛰고 너무 답답하고 아파서 응급실가니 mri찍어보자길래 찍고 근육이완제 랑 진정제 한시간맞고왔어요 아직 진단서나 그런건 하나도 때놓지도않았어요 경찰서에서 왜 조사받으러 안오냐고 전화가왓엇는데 가슴도 너무아프고 맞은거보다 경찰관분들 행동이 너무 화가나서 조서조차 아직 쓰러가지않았습니다 믿어주세요 댓글에서 몇 분들이 말하시는 조작이나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만 작성한 글 아닙니다.. -----후기------------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8026 많은분들이 댓글로 그냥넘기지말고 fm대로하라고 하셔서 청문감사실 이라는곳에왔습니다 있엇던 일을 설명해주었는데 청문감사실에서는 해줄수있는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공무집행을함에잇어서 잘못된점이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내용을토대로 민원실로가셔서 고소장을접수하라고하네요.. 이게맞는건가요.. 제입장에선 경찰이 폭행사건접수후 오셨으면 상황을 해결을해줘야하는게 맞다고보는데 취객에게 그냥 집에돌아가고 내일연락가면 받아라 한마디해놓고 보내고 자기네들도 철수하고... 그덕에 그 취객은 경찰이가고난걸확인하고 다시찾아와 문을두들기고 창문을열고 위협하였는데... 청문감사실에서는 경찰법상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출동해서 바로 체포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지않을뿐더러 폭행을한 가해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해도 거절하면 방법이 없다네요 그리고 제가 응급실에 가있을때 동생과 동생여자친구가 걱정이되어 경찰서로 찾아갔엇는데 동생에게 “아니 겉으로봐선 얼굴만 살짝 빨갛고 멀쩡하던데 무슨응급실을갓냐고” 비웃으면서 이야기했고 “팔에 문신을 그렇게해놓고 나중에 애새끼낳으면 무슨소리 들으려고그런다냐?” 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합니다 동생과 동생여자친구가 듣는데서요 밤새 한숨도못자고 머리가 터질지경입니다 정신병자가 될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신고하여 출동한 경찰. 가해자를 방치하여 2차피해 발생. 피해자는 힘이없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소상하게 잘 살펴보면, 보통일이 아니라는 생가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명직 공직에 특정지역에서 거반  장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중1 학생입니다. 이제 막 중학교에 올라 왔는데 너무 힘드네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하나 싶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했습니다. 우리 나라 법중에는 10시 이후에는 학원에서 수업을 받지 않는 걸로 되있는데 제가 학원에서 돌아오면 10시 30분에서 11시 정도에야 들어 옵니다. 이렇게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을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확인도 못합니다. 학원에서 10 넘어서 수업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대한민국에 청년 자살률은 높아지고 행복지수는 거의 바닥인데 지켜볼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 스트레스,자살 방지를 위한 법을 개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문제 신경좀 써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친혈육을 괴롭힌 짐승은 반성하게 해야합니다 당당히 다니는 광주신협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를  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재앙이 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재앙이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한국야구 팀  병역 혜택 주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임대주택등록제 폐지 청원합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취득세 올리고 양도세를 감면시켜 시장을 빨리 안정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361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집값 잡을 임대주택등록제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일찌기 신채호선생께서는 중국에 망명하여 북경에 체류중 심한 가난을 겪으신 것으로 안다. 중국인과 부대끼며 중국인의 사고방식을 접하며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다름을 접하고 에세이 쓰신 적이 있다. 그 글에는 한민족만큼 이해득실 계산을 할 줄 모르고 오로지 옳고그름의 관점에서 사물을 대하는 민족이 없다고 하시며, 마음속 깊이 통절한 한탄을 하신 적이 있다. 지금의 북한을 보면, 사안마다 미국에 대하여 옳고 그름으로 접하고 있다. 북한에 득이 될 것이냐 아니냐의 이해득실의 접근법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 국가가 어찌 이해득실 하나로만 사안을 접하며 옳고 그름 하나만으로 또한 사안을 접할 것인가마는, 굳이 비율을 매기자면 이해득실에 70% - 80% 의 가중을 두고 옳고 그름에 20%-30%의 가중을 두어서 사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개인에 있어서야 개인의 인생이므로 각자가 그 비중을 정할 일이지만 국가의 일에 있어서는 이해득실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으면 사안이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이해득실에 가중을 둘 경우, 협상 상대자인 미국과도 순탄하게 협상이 마무리될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금번에 남북정상이 만나면 이해득실 측면에서 미국을 상대하라고 강력히 북한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하라는 것이므로 북한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북한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타결지으면 협상은 원만해질 것이다. 협상에 옳고그름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이다. 신채호선생이 알려준 한민족의 단점을 잘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이슈타결을 위한 한국의 북한 설득논리(이해득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입원을 오래 해야 보상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손가락 골정상을 입어 수술을 하고 4주 진단을 받고 11일 입원하여 4주째 되던날 손가락 고정 핀을 뽑고 향후 치료및 재활치료 1계월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소견소와 함께 통원치료를 하는중입니다 근데 개인택시공제 조합측 은 보상을 입원기간 11일 휴업손해액 110만원정도만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기준이 어디서 나온것인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수술을 했고 향후 2계월정도 일을 하지 못하는데요 110만원 보상이라니요 이예대해 명확한 법 적용은 무엇인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게끔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보장법을 좀더 명확히 알수 있게끔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 공제조합  피해자를 우롱하는 행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우리나라의 1년 연간총생산(GNP)인가? 의 30%가 재벌과 토지소유자(지주)에게 돌아간단다. 지금 서민과 노숙자는 가게에서 빵 한개 훔쳐도 '장발잔'처럼 법의 준엄한 잣대를 받는다. 산과 들, 도시의 공원은 살아있는 생물의 허파와 같다는 것은 이미 다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모든 시와 구청에서는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 손을 놓는 것인지 모른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산의 일부 들과 공원의 일부분이 지주에게 돌아간다면 가던 길을 멈추거나 수십킬로미터를 우회해야 할런지 모른다. 하여 이 기회에 한말씀 드리자면 후손들에게 훌륭한 숲과 아름다운 자연을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재벌 또는 일부 지주를 위한 악법을 이기회에 반드시 고쳐 산과 강과 도시공원은 시민들 전체의 공공재임을 반드시 법으로 규정해야하겠다. 구덕산청산선사 김영성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361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일몰제법 개정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학벌 없는 사회를 실현하면 우리 교육의 큰 문제가 해결됩니다. 출산, 자살, 기회 불평등 문제까지 해결됩니다. 교육부 장관은 우리 나라 운명에 가장 중요한 관료입니다. 전남대학 김상봉 교수는 교수임용 및 취업퀘터제를 통한 교육과 취업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며 이 일을 위해 장시간 노력과 희생하신 분입니다. 욕심과 하자가 없으신 부산 태생입니다. 학벌없는 사회 운동을 하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장관은 김상봉교수- 학벌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희생해 오신 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무주택 서민들을 생각 하샤 제발 좀 폭락 돔 시켜 주세요 할수 잇잖아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61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부동산가격취임전으로가야안정이지멈추면안정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9월부터 공무원 연금가입적용됩니다. 애써주셔서 늘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직기간 산입과 군복무기간까지 삽입이되면 공무원 연금만 약50~60만원 정도 내야 할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럼 제월급이 현재 세제 후 150내외 되는데 공무원연금 적용후는 세제후 110~120정도 예상됩니다. 이정도 월급이면 저축은 아예 꿈도 못꿈니다.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선거 공약대로 시간제를 전일제로 전환시켜 주시던지 아님 초과근무를 현재 제한을 두고있는데 그걸 풀어 주시던지 제가 살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초과근무라도 마음데로 할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61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선택제공무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지방선거패배후 쓸쓸히 자유한국당 당대표에서 물러났던 홍준표 폐북정치안하겠다고선언후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관심을받고싶어 안달난 홍준표가 다시한번 폐북으로 현정부를비난하고나섰습니다 아직정신을못차린거죠 국회특활비를 지돈인거마냥 펑펑썼으면서 홍준표 현정부를 비난할자격없어 준표야~~넌안돼 폐북으로 현정부를비난하기전에 생각좀하고 팩트있게 비난을해라 그리고 공부좀해 그냥 아무말하지말고 홍준표를 국내에 들어오지못하게해야합니다 왜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망했는지 국민들은 다알고있는데 정작 한국당의원들은 모르고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를 한국에 들어오지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통령님 지금 아주 중요한 야구 아시안게임 결승전중입니다 부디 야구를 틀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1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한 여학생입니다.남자아이돌은 대부분 30살이되면 군대를 가는데 나이순으로 갑니다 그룹이면 몇년이 걸려요 길게는 10년도요 얼마 전 비투비라는 아이돌 그룹도 서은광이라는 멤버가 군대에 갔습니다 나이차이가 1,2살씩 차이나는 비투비는 전부 군대를 갔다오면 거의 7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요 비투비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아이돌 그룹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다같이 그룹으로 군대를 가면 1년이 조금 넘는 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군대를 갈 시기가 되면 그룹별로 보내주세요 비투비는 비투비끼리,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끼리,세븐틴은 세븐틴끼리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아이돌그룹에서 군대를 갈때 다같이 보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요즘 방송만 틀면 연예인 관찰 카메라..또는 그들의 가족들의생활....또 그들이 여행기...체험기.. 온통 위화감 조성될 프로들만 합니다... 연예인들 집들 웬만한 서민들이 살 수 없는 큰 평수에...다양한 체험들에... 협찬받은것들로 호화롭게 살면서 출연료까지 챙기고.. 이젠 어른뿐 아니라 보는 저희 5학년 아들도 상실감을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건물이 몇개요..어떤 연예인은 차가 몇대요... 일반가정의 아이들이 가질 수 없는 경험들이며.... 아직 어린 아이들도 함꼐 보는 프로가 다수인데..다수의 방송에서 화려하고 특별한 삶을 사는 가정을 자꾸 보여준다는건...그렇지 못 한 아이들은 어떤 맘으로 어떤희망으로 이 세상 살아 갈까요? 미디어의 역할은정보와 오락이지...가진자의 연예인들의 특별한 삷을 보여주는게 아닌걸로 압니다. 제발 방통위는 뭐 합니까?좀 자제 시키십시오. 자유도 좋지만 다수를 생각하는 평범한 국민 다수를 생각하는 방송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보고나면 즐거운게 아니라...우린 편생 꿈도 못 꾸는데.우리아이는 불쌍하네....부모 잘못 만나서란 미안함만 듭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맘일것입니다.... 방송도 가려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관찰 프로그램 페지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전학교에 교육경찰관제도 도입해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구체적 제도중 하나인 교육경찰관제도를 도입할것을 제안한다. 교육경찰관제도는 각교육청소속으로 학교내에서 준사법적활동이 가능한 학교내 폭력예방 및 진압하고 체포해 학교 상담기구 또는 경찰에 인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일반경찰과는 독립된 학교내 경찰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교육경찰관은 법과 조례 또는 하위규칙에서 정한 직무활동을 할때에는 형법과 특별법에서 정한 형사미성년자와 형사외 미성년자등에 대한 예외조항에 적용을 받지않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사의 구체적 지도명령에 불응하는 학생들에 대해 교실외 퇴거조치등을 보조할 수도 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폭력이 광범위하게 심각히 확대해가고 있으며, 학생간을 떠나 교사집단에 대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교의 평화롭고 자주적인 교육연구기관환경을 보호하고 각교사집단의 인권보호와 교권을 보장하며,일반학생과 심각한 폭력을 야기하는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의 참인권을 보호하기위해 전 초중고등학교에 일반경찰과 분리된 교육청소속의 교육경찰관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학교에 교육경찰관제도 도입을 청원하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최근에 국민연금이 조만간에 고갈된다는 불안감으로 국민들의 폐지 항의가 많은 줄로 안다. 아울러 그것을 보완하고자 가장 쉬운 방법인 국민들에게 연금을 올리는 방법을 실시하고자 하고... 아울러 운용도 잘 못하면서 수수료는 5년간 몇 조원씩 퍼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현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떠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제가 하고자하는 말은 이러한 국민적 저항을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위의 방법은 실행치 못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인 소상공인의 일용직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부과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방법을 실행할려고 한다... 안그래도 최근에 소상공인은 최저인금인상으로 사업주가 파산을 하게된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알바생들도 아닌 단지 1달에 7일정도 필요에 따라 채용해 활용하는 일용직에게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로 집행할려는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차라리 폐지를 원하는 글을 올린다... 이렇게되면 이런 일용직 근로자 또한 더 이상 채용을 못하는 소상공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실업대책을 세우면서 오히려 국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실업자들을 더욱더 양성을 시키는 몰지각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정말로 아이러니 하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각성을 해라.... 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부과 행위를 당장 철회하라~~ 소상공인들 다 죽이는 이러한 몰지각한 행위를 하는 지역 국민연금 공단 특히 충북 진천/증평 직원들은 즉각 사죄하라... 다시한번 경고한다 국민연금 니들은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것 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6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행태에 분노한다(폐지를 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가? 내가 뽑은 사람이 이 나라에 있는가? 나라가 온통 부동산 투기광풍으로 삶의 의욕을 떨어뜨릴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숨죽이고 있구나! 적어도 노무현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기위해 노력이라도 했지.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는가? 이 글을 보기나 하려나???", "num_agree": 39, "petition_idx": "36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어디있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1. 민원취지 - 현재 불법으로 hts를 만들어 정식 거래방식이아닌 불법거래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여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고있습니다 불법선물 대여계좌거래(파생상품)를 아프리카tv, 유튜버를 통에서 광고를 하고 불법적으로 투자자를 모아서 투자자의 돈을 갈취하는 상황에 계속해서 하고있는데 관련회사 아프리카 tv 나 유튜버에서는 어떠한 제제하 하지않고 선의의 피해자만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도 대여계좌 불법 선물 거래로인한 개인들의 손실히 900억을달한다합니다 중국에서 강력제제중인 사한인데 지금 한국에서 개인방송을 통해 불법적으로 사람을 모집해서 돈을 입금받아서 흥행중입니다 2. 민원내용 - 지금 아프리카에 선물투자자 모든 비제이들이 , 크리디에티들이 실시간으로 투자자들을 모아서 돈을 걷어가고있습니다 불법대여계좌놈들과 bj들이 짜고 시청자들에게 돈입금을 유도하고있어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꼭해결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볼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관련 개인방송인 10명더될듯 끝이없네요 온갖 거짓으로 개인투자자 꼬셔서 입금받는 실정 아래 비제이들이 실투자하는것도 의문이고 일다는 계좌자체가 불법계좌로 하고있으니 거래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네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유트버는 어떠한 제제도 하지않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6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여계좌 불법 파생(선물) 투자 업체와 불법적인거래 및 광고 해주네요 라프리카 tv, 유튜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니내 법원 식구였다고 감싸지 말고", "num_agree": 1, "petition_idx": "36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법 정당한사유 주관적 사유 안되면, 법원 영장 객관적인 사유로만 영장 발부해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규제를다풀어거래물량을늘려야함", "num_agree": 4, "petition_idx": "36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통계조작ㆍ여론조작 정권ㆍ 세월호 박근혜 정권에서 조작하다 감옥 갔다 국민은 문정권을 이제 더 이삼 믿지 못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6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전부 조작이다ㆍ믿을수 없다ㆍ아파트 가격 안정ㆍ웃기고 있네 ㆍ서울은 엄청 오르고 나가 사는부산 해운대는  32평 아파트가 32평 아파트가 80천만  떨어졌다ㆍ4억 팔천에서 4억으로ㆍ열 받는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전 부산 연제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11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아파트를 3개월 전에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주민도 10월까지 전세금을 줘야 하는데 전세가 안나간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산연제구 투기 과열지구가 여러가지 이유 중 1가지 인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집에 돈이 다 묶여 있다보니,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거래가 되어야 경제도 살고, 개인도 살죠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6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이 안팔려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 나라 국민은 벙어리여야 한다. 눈도 안 보여야 하고, 뭐든 들어서도 아니되고 생각해서도 아니된다. 고로 나는 침묵한다. 이렇게 제목도 못달고........ !!!", "num_agree": 5, "petition_idx": "36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니들은 집있으니 집값이 올라가면 좋지? 서민들은 평생 일만해도 집 한채 못산다 이제. 처음부터 집값 잡겠다고 말이나 말던가. 장관이라는 사람은 자신감 있게 TV방송에 나와서 집값 잡을테니 걱정말라고 하더니 집값을 잡긴 커녕 서울을 투기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정책은 오락가락 장관 말도 오락가락 현실은 니들이 말한 정반대로 가고 있고 무능력하다 못해 일부로 이런가 싶기도 하다 이제. 박근혜 이명박이 하도 못해 니들을 뽑았더니 박근혜 이명박이 성군처럼 보일려고 한다. 잘하라는 소리도 안할란다. 전교 꼴등한테 공부열심히 하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니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비웃으면서 시장은 오늘도 니들 말과 반대로 흘러간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6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은 정말 집값 잡을 생각이 있는 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선동열감독 이종범코치 나라의 애국심도 없고 오로지 연과 자식의 군면제를 위해 명단까지 바꿔가면서 순수한 아마츄어 게임에 프로들이 국방을 이용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 치밉니다.. 언론도 자제하세요..사회인일본팀 5대1로 이겼다고 한국 야구 되살아 났다니.. 한국인으로 쪽팔려 고개를 못들겠습니다.. 아시안게임 한국야구선수 병역 혜택은 60만 군인과 오천만 국민의 기만 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61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병역 혜택은 국가 기만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싫다잖아요.답안나온다잖아요. 그럴거면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1년을. 기다렸는데. 해결이 안되서. 지금 다른곳에 도움을 청하잖아요! 우리아이들. 교육안받아도 되나요?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전학안된다잖아요. 죽을만큼 노력했는데. 않된다는데.왜. 또 거기로 보내냐고요 그사람들이 멀 해주겠어요. 정말. 대단하다 교육청.서로 돌리기만하고. 책임지기 싫다면. 싫다고. 말을하던지. 사람을. 기만하고.피를말린다. 묻고싶다.당신 자식일이라도. 이딴식으로 할거냐고", "num_agree": 0, "petition_idx": "361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동안 처리안해준 강북교육지원청.기피하는곳이라는데 죽어도거기로보낸다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현장교육 에대한 경험이 업으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역활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의문", "num_agree": 250, "petition_idx": "36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철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쓸데없는 청원 (ex 친구를 만들어 주세요, 김치를 먹지 않게 해 주세요 •••)들에 중요한 청원이 묻히는 일이 생깁니다. 쓸데없는 청원을 관리 또는 삭제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6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는 청원을 관리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최근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3가지 안건(유전자치료연구·DTC유전자검사·잔여배아이용연구 제도개선)을 심의하였으나, 1건은 폐기 , 2건은 유보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생명윤리와 관련된 개혁과제들이라 의사결정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선진국 등의 사례에 비추어 규제가 많은 부분이라 생명과학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신성장산업의 중요한 축인 바이오산업은 점차 다른 나라들과 경쟁력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중한 결정이 중요한 만큼 신속한 검토도 중요합니다. 언론에 보니 제2차 회의는 언제 열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통상은 1년에 한번 심의한다고 하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한번 유보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심의가 왜 필요할까요. 이미 복지부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심의안건으로 올린 바, 그리고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 타이밍을 실기하지 않도록 조속한 2차 회의를 통해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과학의 규제개혁은 어디로 가고있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글재주도 없고 집에 대해서도 아는 것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강남 불패를 넘어서 이제는 서울 불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규제는 강화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규제에 내성이 생긴 듯, 제도를 비웃기라도 한듯 집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지역은 3.3m2당 1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 수준은 이미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저처럼 부모가 재산이 없는 직장인은 평생 내 집은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중에 강남과 강북의 차이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왜 이렇게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클까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이유는 바로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이라면 소각장, 쓰레기매립장, 뭐 발전소 등등이 있을텐데요. 강남에는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이 없습니다. 강남집값을 잡고 싶나요? 강남에 혐오시설을 배치하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해집니다. 강남에 무슨 억화심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역격차는 곧 빈부격차로 이어지고,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우리 피부로 들어왔습니다.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6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에 혐오시설을 배치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IMF 바보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소위 IMF 경제위기를 맞은 지 20여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에는 그로 인한 경제생활 병신이 되어 아물지 않고 사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당시 IMF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무참히 무너져야하는지도 모르는 체, 많은 빚을 안고 도산하는 등 쓰러져간 국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수많은 재산을 줍다시피 모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들은 고관이거나 부자들의 어부지리였을 것입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더러는 굶으면서도 빚갈이 했을 것이고 더러는 파산 등의 방법으로 피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빚을 못 갚고 시달리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파산으로도 처리되지 못한 국세 등 세금은 흥정의 대상도, 파산의 대상도 못되고 고율의 가산금 등의 이름으로 계속 금액은 늘어가서 힘든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통장 하나 제대로 마음 놓고 갖지 못하고 늙어가는 삶이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에 걸쳐 사업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세금조차 못내고 20여년을 마음 고생을 하는 많은 국민들의 세금징수를 면제해 주십시오, 그래야 마음 아픈 과거의 기억과 빚을 상속해야하는 부모의 마음 부담도 잊고 는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제 늙어가고 있는 IMF병신들을 적어도 세금문제에서부터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 바보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머가두려워서금리동결인가요 집없는것도서러운데 임대사업자들만 배부르게하실건가요 금리인상해야 집없는실거주자만집살것아닙니까 있는사람만더부자되고 자살하고싶네요 몇달새 2~3억이오른 광주광역시집값 투기지역인데도 아무런 제재도받지았고 투자자들이판치는지역 그러니 아이도낳지않고살죠 디지게일해도늘어나지않는재산 저금리로부자들만자꾸투자하고 돈벌고 도대체하는일이머인지궁금합니다 북한그만잡고늘어지시길", "num_agree": 13, "petition_idx": "36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인상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교육문제는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근원적인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80년도에 시행한 과외금지 조치를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고충을 이해한다. 또한, 70년대에 도입한 중고교 추첨제 등이 국가가 개입해서 과열을 방지한 정책이다. 이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어젠다이다. 오죽하면 망국적인 사교육이라 하겠는가? 사교육이 성행하여 국가가 발전하였는가? 선행학습 위주여서 공교육이 붕괴하였다. 사교육으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흔들리며 그렇지못한 가정에서의 박탈감을 생각해 보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출산을 기피한다. 인성교육은 뒷전이고 약육강식만을 주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파생하는 저출산, 부동산 투기, 지방 몰락, 사교육 성행, 빈부에 따른 교육불균형, 도농간 지역차 등등의 각종문제를 해결하느라 많은 정책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부작용도 적지 않다. 지역인재할당제를 도입하자. 이는 서울대학교가 시행중인 제도인데 이는 소규모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를 전체적으로 도입하자. 서울대를 예로들어보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약300개이다. 크기도 차이가나고 여건의 차이도 있지만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일하다고 보자. 서울대의 모집 단위를 학부제로하여 300명 내외로하고 각 지역에 1명씩의 티오를 주자. 물론 지역차가 있고 학교 편차가 있지만 이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서울대 학부정원이 3000명을 약간 넘는데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별로 10명 정도가 진학이 가능하다. 극단적으로 서울 강남구(인구:58만명)와 울릉도(1만명 미만)가 동일하다. 고등학교의 수나 학생의 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국가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고육책이다. 이를 사관학교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 국립대, 공무원, 공기업에 확대하여 나간다면 지역격차나 사교육이 많이 개선되리라 여겨진다. 부작용이 물론 있다. 그러나 이는 입법화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강남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고, 사교육이 완화되고 지방이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양육비의 과다로 인한 출산기피를 줄일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원칙적으로 배치되는 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망국적인 폐혜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제안이다. 극단적인 면이 있지만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인재할당제를 확대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왜 출산 기피하는지 모릅니까? 칫째 머리깨지는 사교육비. 둘째. 꿈같은 내집마련. 세째. 일자리.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드는게 아니고 민간기업이 만드느 건데...이린 이치를 고정관념이라 하는자들이 청와대차지하고 있으니. 내가 답답하네) 전두환대통이 그립다는 시중얘기. 부끄럽지않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6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출산안하는지 모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사회적 논란이 많은 정부와 기업들간의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각종 비리에 의한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여론의 비난이 각종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는 현실에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불합리적 행위를 일삼는 공공기관과 기업들 때문에 일부 중소 기업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힘을 빌려 대기업들간에 부조리한 일감 몰아주기가 과연 어디까지 물들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중소기업의 목줄을 조여오는 불합리한 거래가 없는 사회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특단의 조치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와 환경대기업 간에 장난질은 아니곘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진선미씨는 과거 남성혐오 대표 유튜버 갓건배 옹호를 시작으로 메갈사이트에 들어가 후원글을 쓰셨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라 말하는 sns글을 기재하는 등 남성혐오사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으신 분입니다. 대통령님 장관들 임명할 때 그냥 아무나 임명하시는 건가요? 예산34조를 관리하는 장관을 뽑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뽑나요? 제발 교체 좀 부탁드립니다. 진선미씨는 진짜 장관 할 능력도 없을 분 더러 지나친 여성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임명을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112, "petition_idx": "36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선미 여성부장관임명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토부에서 관리하던 (국가하천을 환경부로 이관 받아 제대로 관리도 멋하는 장관을 하루 빨리 아웃시켜 주세요) 금강유역 주민 일동", "num_agree": 6, "petition_idx": "36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장관을 짤라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장기불황이 이제 코 앞인데.. 이상한 인간 장하성, 정책실험으로 국민은 희생시키다. 본인은 강남 좋은 아파트 살면서. 잃을게 없겠지.. 웃기는 인간이 있다면 장하성이다. 왜 문대통령은 저런 사기군에게 농락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제 내년 9월 뜸이면 장하성 저 인간 사기꾼인게 만천하에 들어날텐데. 온 지식인 사회가 저 인간을 욕해 줍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6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한 인간 장하성, 정책실험으로 국민은 희생시키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부에서 발주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시 큰업체 몇 곳에서 독점을 하고 있으므로 중소업체도 참여 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불합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벤처중소기업부장관님,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최대 30%에 이르는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입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도 최대 30%, 그리고 법인세손금인정으로 25%의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원천기술등을 개발한다는 이유로 대기업등이 연구원채용시 인건비의 55%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연구원연봉의 반도 안되는 금액을 부담하는 반면, 아직 사업을 추진중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세액공제혜택여부가 불투명하고 실제로도 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연구원 연봉을 100%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벤처 중소기업에 우수한 연구원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중에 벤처기업이 어디 있으며 우수한 연구원들이 있는 벤처기업 보신적 있습니까? 잇다면 그들은 병역특례만 마치면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 혁신성장한다는 얘기는 대기업위주로만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벌기업들은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생존을 위하여 스스로 합니다. 정부지원금 몇푼이 중요한게 아니라, 과제의 성공여부가 더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목숨을 걸고 투자합니다. 바로 정부의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곳 아닙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요. 원천기술이니 성장동력이니 하는 분야는 다 재벌 대기업들의 분야이고 그들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규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타벅스나 유니클로같은 기업이 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따위 규제로 가능하겠습니까? 용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기업들의 연구원 인건비 지원을 중지해 주세요..벤처기업 다 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원폭은 피해자는 일본정부한테 보상을 받아야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6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폭은 피해자는 일본정부한테 보상 받아야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환경부 수처리 공사계약을 입찰 진행할 때 퇴직한 공무원들이 동종업계에 대기업들로 들어가 입찰경쟁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기업에 횡포이지 않을까요? (법적으로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동종업계에 3년 동안은 일을 하지 못하게 명시가 되어있다.) 중소기업에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도에 개선과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대기업에 횡포 없을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다주택자에게 집 더 사라고 부추기는 임대사업자등록 폐지하라. 양도세 깍아주고 재산세 50% 할인해주는데 어떤 다주택자가 집을 파냐? 또 8년간의무기간인데 당연히 8년동안 집값뛴다. 이런 멍청한 대책을 도대체 누가 내어놓았나? 멍청멍청 청와대", "num_agree": 23, "petition_idx": "36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 우대하는 임대사업등록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관료는 끼리 해먹는거지 국민 청원은 안된다는겁니까? 나도 할수 있으니 청원 20만 넘으면 답주세요.. 쓰레기 깔끔히 치원드리고 100년후 세계 1등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문회 깔끔 합니다.. 질의자들 더러움 바로 국민께 까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61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으로 교육부장관 내가 하겠다는데 왜 지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부는 먹히지도 않는 대책으로 절대 떨어뜨리지 않을겁니다! 세금만 걷어가겠죠! 1년동안 부동산 투기로 온국민이 미쳐가고 있는데도 제대로된 대책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회라도 해서 목소리를 높여야합니다! 강력하고 약빨있는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6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부동신 집회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신토불이(우리문화) 고유 음식문화를 다수에 판단으로 우리문화를 배재 한다는것 이해가 안뎁니다 선조부터 먹던 음식문화를 다른 문화로 인해 배척 데는건 잘못덴 것으로 이해 불가 입니다 분명 우리 문화에 고유음식(식용)을 왜 없애려 하나요 역사를 바꾸려 하나요 ? 전 일반 국민으로 개 고기를 아주 좋아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에 고유(우리민속영역)입니다 왜 현재 다수 국민으로 인해 유지되오던 고유음식문화를 없애려 합니가 유지되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토불이(우리문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모든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하면 되지. 먼 놈의 세금을 깎아주냐? 엄청해도 이렇게 멍청해서야. 8년간 못팔게 하면 집값은 더 뛰지. 바보도 아니고 김수현, 김현미는 집에가고 규제 풀고 거래 활성화하고 공급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앉혀라. 제발 이러한 부동산으로 탄핵 당해봐야 알겠나?", "num_agree": 24, "petition_idx": "361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등록 다주택자는 8년간 집 못팔면 8년간 집값 더 뛰겠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제 시작입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본식 장기불황이 최저임금제가 방아쇠가 되어 시작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투자가 최장기간 하강하고 작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제조업 가동률 소비자 심리지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입니다. 이 엄청난 재난을 장하성 저 인간이 해결하라고 하십시오.. 장하성 저 인간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만두고 고대로 돌아가면 그만일 테고.. 뭐 저렇게 나쁜 인간이 있는지. 국밈경제 다 죽여 놓고 지만 살겠데. 온 지식인 사회가 저 인간에게 욕을 해 줍시다. 독선의 끝은 어디인지.. 나쁜 인간.", "num_agree": 3, "petition_idx": "36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불황"}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제 아내 이야기 입니다. 5년간 근무한 학교(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셋째 임신소식을 학교에 알리자 학교는 제 아내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하고 후임을 뽑았습니다. 당시 교육청과 시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사립학교라서 관여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제아내와 저 또한 이일을 법적인 문제로 따지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묻어두기로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저출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제 아내와 같이 일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간 근무한 기간제 교사인데 임신을 이유로 재계약되지 않았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이 양극화 해소와 가계부채를 줄이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층의 가계소득을 늘려서 양극화를 줄이고,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점 분명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어찌보면, 당장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부분은 보이는 부분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아니, 애써 외면하려 하는 최저시급에 노출되어 있는 실업률과 고임금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 또한 국민인걸 잊지 말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왜 대부업체의 방송사 광고를 금지하려 하는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1. 대부업 광고노출과의 심리작용 *광고의 특성상, 사용들에게 친근함을 주기 위하여 부르기 쉬운 멜로디, 또는 캐릭터를 형상화 하여, 1금융권보다 복잡하지 않고 편리하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고금리의 무서움과 대출의 악을 별거 아닌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나 가정주부등에 더 쉽게 노출되어 그 폐혜가 더 큽니다. 2. 대부업 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신용이 좋고, 여유있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서민층에서 주로 대출을 받는다는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론, 저축은행이나 캐피탈등 금융상품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 햇살론이나 관공서에서 하는 돌봄서비스라든지, 내 주변 불우이웃돕기등 돌아보면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몰라서 일단 쉽게 보는 광고를 통해 대부업의 손아귀로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금융은 당연히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허나,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업의 광고로 인한 폐해.. 분명 양극화해소와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에 보이지 않게 상당한 나비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체(저축은행포함)들의 방송사 광고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지맘대로 하는 거 같아서 국민들은 죽을 맛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6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 다 잡았다고 국가와 국민들 가지고 놀지 말시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법이 위헌판결이 내려짐과 동시에 비양심적 병역 이행자가 되었습니다. 13년 12월 입대를 하고 힘든 훈련과 가족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며 양심적으로 병역을 수행한 저에게 돌아온것은 비양심적 병역 이행자라는 이름이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지만 좋은 모습도 보여주며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두렵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것들이 순식간에 부정당하고 바보 취급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국정농단 사태에서 지켜온 자유와 평등의 사상이 오염될까봐 두렵습니다. 자유를 부르짖으셨던 선배님들의 이념이 이상한 논리에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훗날 여호와를 믿지 않고 많은 돈이 있지 않으며, 국가에 큰소리 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않은 평범한 가장이 되어있을 제가 자식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한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할 날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25년 살아오면서 한번도 한눈 팔지 않고 사랑했던 대한민국이 저를 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종교라는 이름 뒤에 숨은 사람들은 아버지 뒤에 숨은 사람들이랑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을 바로 잡아주세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일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61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비양심적 병역이행자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교육부 장관님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비교과가 교과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전형이어서 생기부가 학교생활을 대표해 희망학과와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는 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전형이 누구에게나 공평할까요? 자소서, 생기부 내용을 일부 줄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고,과고, 자사고가 유리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대부분의 학교 측에서는 등급에 따라 세특의 양을 다르게 작성합니다. 2등급 밑은 세특을 작성해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성적에 따라 세특의 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고, 과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마다 축제, 행사, 대회 횟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똑같은 일반고학생이고 열심히 노력했을때 어느학교는 생기부 페이지가 30장, 어느학교는 생기부 페이지가 17장이라면 과연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학생의 기량을 보고 뽑는 것인지 선생님의 글솜씨또는 학교의 재량을 보고 뽑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두번째, 나라에서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교실, 10시이후 학원교습 금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교육 덩어리는 학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소서, 면접 때문에 큰 돈을 벌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번 자소서 수정 받고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한달 학원 값 이상입니다. 전문적인 학원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 혼자 쓰는 것보다 결과가 좋다면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집이 잘 살지 않는 학생들은 결국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집이 잘살고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는것. 이게 인재를 뽑는 진정한 교육 시스템입니까? 셋째,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고려해주십시오.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내용이 별로 없거나 페이지 수가 없으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지도 못하기에 학생들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교내대회준비, 행사준비에 성적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성적도 어느정도 좋아야하고 비교과도 많아야 한다면, 이런 모순이 어딨습니까. 진로희망에 대한 노력은 대학 가서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활동이 많다고 해서 진로에 대한 노력이 많은 것인지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억지로 관심있는 척 채우는 게 관심일까요?? 실제로 하기 싫은 활동들인데 생기부 내용을 채우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대학가기 때문에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자율권이 무시되어선 안됩니다. 저는 한때 교사를 꿈꾸었던 현 서울시 일반고 3학년학생입니다. 임용고시 인원 축소에 지원하려던 학과는 포기했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72, "petition_idx": "361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20만명이 모여야만 청원입니까 하루 200여건씩 서민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정말 집회라도 해야만 듣는척이라도 할건지.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자 했던 이 정부이기에 더욱 실망이 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61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값 잡아달라고 하루 200여건 청원이 올라 오는데 집단 청원이 아니기에 무시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그동안 유은혜 의원은 학부모 의견을 개무시하고 전교조등과 시민단체들 하고만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 큰일납니다.. 학부모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의 유은혜는 당장 사퇴 하십시요.", "num_agree": 333, "petition_idx": "36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철회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박근혜 정부의 불법보수단체(화이트리스트) 의혹을받고있는 김기춘 다시구속하라 검찰에서 징역 4년을구형했습니다 반성의태도없이 뻔뻔하게 행동을보여주고있는사람입니다 나이들었다고 봐주면 안됩니다 박근혜 정부당시 박사모 뿐만아니라 보수단체에게 지원을했습니다 큰범죄입니다 죄를짓고도 뻔뻔하게 내배째라는식으로 나오고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벌을내려야됩니다 법은 김기춘을 다시한번 구속시켜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61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춘을 다시구속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무능한 김현미장관은 내려와라!!! 촛불로 일궈낸 대통령님은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실 수 있나요?? 심각성을 전혀 모르시나요!!??? 당신을 지지한게 너무 후회됩니다!!! 이쯤되면 정책 실패 인정하고 빨리 손쓰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36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돌려놔라!!! 지긋지긋하다 세금정책!!"}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저는 4만 양봉인 중 한 사람으로써,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 양봉산업의 실태는 기후이상변화와 밀원수 부족으로 최악의 흉작을 기록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한해 벌꿀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비 손실은 물론 빚더미에 올라앉은 농가들이 꿀벌을 먹일 사료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벌들이 굶어죽는 것은 물론 양봉업의 존폐까지 걱정해야할 상황이 예견되는 등 크나큰 위기에 처해 있어 양봉농가의 근심과 허탈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실정임에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양봉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봉산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차대한 난관에 부딪혀있습니다. 첫째, 기후이상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양봉인들은 남쪽부터 개화가 시작되는 아카시아 꽃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며 꿀을 채취하는 이동양봉이 보편적이었지만 기후이상변화로 인하여 아카시아꽃이 전국적으로 동시 개화하여 꿀을 채취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일수가 부족해지며 전체적인 벌꿀 생산량 저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둘째, 외래 병·해충 및 유해곤충으로 인해 한숨이 잦아질 날이 없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등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꿀벌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며, 등검은말벌이 우리 소중한 꿀벌들을 물어 죽이고 있어 벌을 사양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도 수시 발생 할 뿐만 아니라 이대로 간다면 향후에는 큰 사회적 물의가 야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추진이 절실합니다. 셋째, 늘어나는 양봉농가에 반해 벌꿀의 근원인 밀원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양봉인들 사이의 반목과 대립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자차원에서도 양봉산업을 위한 밀원수 식재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유림 중심으로 밀원수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작 밀원수에서 벌꿀을 채취하여야 하는 양봉인들은 국유림 출입을 제한받거나 쫓겨나기 일 수입니다. 따라서, 국유림내의 양질의 벌꿀을 채취하여 농가소득 증대도모와 국가적인 엄청난 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서도 국유림 내 출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관련법규 개정) 이렇듯 암담한 현실 속에서 최근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다는 실낱같은 희망의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아직 법률제정에 있어 첫걸음인 법률 발의만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양봉산업은 타 축종과는 달리 벌꿀, 벌 화분, 프로폴리스, 로얄제리 외에도 화분매개라는 공익적 가치가 큰 산업으로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만 그 가치가 6조원에 달하는 만큼 동 법안이 꼭 의결되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양봉인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길고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005, "petition_idx": "36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간 6조원 가치의 양봉산업, 이대로는 안 됩니다.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만이 살길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교육부장관으로 부적격합니다 교육부은 노동현장감독기관이 아닙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361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은혜교육부장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잘난 척 하고 일자리 정부라고 하더니 상황판 만들고 그러더니. 일자리가 무너지니 순식간에 이 정부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사회주의자 장하성이 아직도 저러고 있고. 장기불황이 올 것 같은데. 일본처럼 장기불황이 오면 한 20년 갈 터인데. 이 정부는 정신 못차리고 \"이념\"에 빠져서 사회주의로 가고 있고. 국민경제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업들이 회사를 팔고 있습니다. 대형 오프라인 마트가 폐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촌 그랜드 마트) 실업자가 폭증하고 국민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한계소비성향 하락) 모든 것이 장기불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인데. 추운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은 어쩔려고 이렇게 무서운 일을 겁도 없이.", "num_agree": 8, "petition_idx": "361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체적 난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여기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일반 궁민들 개돼지 취급한다니깐요? 잘들 아시면서.............!!!", "num_agree": 50, "petition_idx": "361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장관임명 철회, 그 집 앞에 가서 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번주도 정부정책 비웃기라도 하듯이 서울집값 크게오르고 연중최고치돌파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박탈감 조금이라도 알고있는지 서울집사러 목돈들이 올라가니 지방경제도 침체황폐화되고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61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말만하고 부동산투기 너무외면하고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한민국 공무원보고 땅을 파라하면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죽어 땅에 묻은 돼지와닭의 사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급자가 땅을 파라했으니 파는 행동을 하긴 하는데 아무생각없이 습관적으로 땅을 파다보니 작년에 묻었던 곳을 팠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요 통계청창 교체건으로 말들이 많고 심지어는 통계청 노조에서 집회도 한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통계가 잘못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현재 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소득주도 정책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형태를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꼿는다 로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산입에서 각종 수당까지 합치는 것은 몇년후의 일로 그때까지는 최대한 소득이 벌어질 수 밖에 없어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어 질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답이 맞았다고 100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도출하는 식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은 너무 범위가 크고 두리 뭉실했고 이러다 보니 정책으로 활용하기에는 불안 만 가중하는 쓰레기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통계자료는 세부적이고 세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통계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분석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것이지 두리뭉실하고 범위가 크다면 정책자료로서 활동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통계자료을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것인지 또한 안을 도출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을 토대로하여 각 부처에서는 협조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것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말하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안을 서로 모여 도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는 기존에 하던대로 아무생각없이 하다보니 답만 맞은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숫자만 나와 국민을 불안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부처는 이러한 통계청의 사정을 보고도 도움을 주기는 커녕 남의 일인냥 보아 넘겼기 때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가 얼마나 이기적이로 따로따로 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행동해야 할 각 부처는 남의 일인냥 말만 듣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무슨 소리 들었냐는 듯이 기존 습관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래가지고 고는 절대 소득주도 성장 안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부의 격차 더 벌어지고 기존보다 더 힘들어 지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정말 국민들 모두가 인간 답게 살길 원한다면 새마을 운동처럼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십시요 이때 반듯이 해야 할 것은 모든 근로자의 임금 산입에는 현물이든 현금이든 모두 포함시키시고 최저임금과 비교하십시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소득격차의 진실이 보이고 힘든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전제조건이 완성되였으면 두번째로 최저임금자와의 소득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 때 까지 나머지 소득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물가 또한 동결하십시요 왜냐하면 이들의 임금과 물가가 올라간다면 최저임금의 상승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제품의 물가만 올라 경쟁력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존 노동자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고 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때 소상공인에겐 기존 노동자를 해고 하지 않고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임금을 보존해 주되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폐업하면 금전적 지원은 하지 말아 주십시요 그러나 페업한다면 다른 직업을 선택 할 수 있도록 교육 만 지원해 주십시요 이러한 정책이 정부에서 말하는 물맞이 정책입니다 어떤 경제학 박사님이 말하길 거짓말 보다 잘못된 신념이 더 무섭다고 말하더군요 맞습니다 잘못된 신념은 거짓말 보다 더 무서운 참사를 불러 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처럼 말이죠 노예가 필요해서 노예정책을 지지 하는 남부와 노예를 해방시키자는 북부의 전쟁 말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잘못된 신념을 가진 남부의 사람들과 올바른 신념을 가진 북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럼 잘못된 신념과 옳바른 신념을 구분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내가하면 바른거고 남이하면 거짓인가요 아닙니다 내가하든 아니든 바로 인류의 보편적 아니 최소한 그 사회의 보편적 도덕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르다면 그건 옳바른 신념인것입니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인거죠 어느 누구는 말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은 맞아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것도 지지해 하지만 속도를 좀 늦추어서 가야 충격도 완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속도좀 늦추고 좀더 천천히 갔다면 좋았을 것을 왜 이리 급하게 갔을 까요 바로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천천히 가자고 하지만 정작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한시가 급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잘 살자는 소리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최저임금자의 희생을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는 비용을 최저임금자에게 1만원과의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천천히 가는 기간까지 1만원에 해당하는 차액을 말이죠 정부는 급한겁니다 최저의 비용으로 기존 유권자들의 일탈을 막으면서 할려다 보니 현재의 상태가 되였던 것입니다 비용은 줄이고 약속은 지켜야 겠고 방법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우왕좌왕 통계는 쓰레기 이고 통계청은 두가지의 안을 제시하기 위한 통계 자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그들의 비용 상승과 정부의 지원 금액 둘째 반대로 소상공인 아닌 최저임금자가 몇명이고 평균 임금은 얼마이며그들에게 임금을 보존해 줄 때 정부의 지원금액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등 그러한 자료을 토대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줄 지 아니면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원해 줄지를 선택해서 어떤것이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의 흐름이 원활할지를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죠 그저 소상공인 지원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계획없이 언제까지로 하고 말이죠 그럼 당연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본인들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도 않아 불안하구요 거의 모든 지방을 여당이 장악한 지금이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공무원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말을 회초리로 때리면 동물 학대라 말하는 이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에게 회초리를 들어 일하게 만든다고 뭐라 할 국민은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곡소리가 나오게 해 주십시요 힘들어 죽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돈이고 뭐고 사표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때까지 재대로 일을 하라고 회초리로 마구마구 때려 주십시요 젊은이들이 이제는 공무원도 한물 갔구나 하는 마음이 들때까지 마구마구 재대로 된 일을 시켜 주십시요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보아도 아닌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하기 힘들다면 나를 채용하십시요 내가 대통령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남들은 이상이라 말하지만 나는 현실을 말합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단 모든 부처의 장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을 파면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요 이러한 권한이 없다는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결국 실패 할 것은 자명할 것이므로 이상을 현실이 되는 광경을 보고자 한다면 인사권을 주십시요 그리하면 손자가 궁녀들로 하여금 일사 분란한 군인처럼 움직이게 만들듯 모든 공무원들이 대통령님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땅을 파면 닭과 돼지의 사체가 나온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2007년3월27일군입대를했고 2009년3월4일 무사히 군복무를마치고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종교적으로 총쏘기거부 하는사람들이있어서 한순간에 제가 비양심적이되었습니다 저도 종교가있었고 총쏘기 싫었습니다 사랑하는가족들 친구들과 헤어져야했습니다 2년동안 국가와국민을 지켰습니다 누구는 종교가없어서 총쏘기좋아서 군대를갔습니까? 근데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으로 군대를거부하고 교도소 소방서에서 대체복무를한다고요? 장난하닙니까? 철회하고 더욱더 혹독하게 대체복무를해야합니다 교도소 소방서에서 대체복무를하면 불공평하잖아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61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 혹독하게 대체복무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두발에 대한 교칙을 없애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두발교칙은 왜있는지 모르겠어요 남녀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파마금지 염색금지 등등이랑 남학생은 눈썹보이게, 여학생은 귀밑 20cm와같은 교칙을 왜만들었는지 이해가안가고 이말고도 여러가지 학교교칙 바지 줄이는것, 치마 줄이는것, 화장을 왜 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없애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61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학교에서의 두발교칙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복지부에 여성복지부를 만들면 되지 예산낭비하며 여성부를 만든건 넌센스라본다 남성에대힌 역차별부서 지금은 여성들 수준과 지위가 향상되 공무원시험 사법시험도 여성합격자가 더많이 나오고 수석도한다 남여존비 사상은 사라졌고 남성들이 오히려 당하고사는 시대다 성매매 특별법 여성부가 오래전부터 존재하는데 뻑하면 뉴스에나는 성폭행뉴스. ㅉㅉ. 역할제대로 하는거맞나?? 예산만낭비하는듯 복지부로 통합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6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란자체가 남성역차별부서아닌가 ? 여성부가 존재하는나라도 있나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5급이상은2017년4월1일이전에는일반 버스는무임승차하였는데이후부터는 일반버스요금(30%)내고다님니다 사실5급이상은 보호자가같이동행하기 때문에 부담이가오니예전과같이무임승차 하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버스교통요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소득주도성장\" 문제가 있다고 청와대청원게시판에도 수없이 올라왔다 그것은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다. 소득이 늘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것이고 돈 있는 자는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다 2개월새 아파트 가격이 2억원씩 올라가는 현상을 보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을 정당화 하기 위해 여론조사에도 나왔듯이 80%가 반대하고 20%가 찬성하는 국민이 1년 6개월여 기간 동안 경험하고 그만 하자고 하는데도 \"소득주도성장이 왜 필요한가?\" 설명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서 물가만 올라가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런데도 소득하위 20% 가계소득이 오히려 7.6% 줄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닫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통계가 문재인 정부 원하는대로 안나왔다고, 통계청장을 경질하는 오만함은 지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61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오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박카스남 사건과 관련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청 공무원으로 밝혀져 더욱 파악이 커진 문제의 A씨는 2018년 7월 19일 경 성매매 하고 성매매 상대방인 노년 여성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단게시를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라는 것을 뉴스로 접하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박카스남은 처벌받아야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매매를 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그것을 게시한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한 노년 여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그에 대한 관심도 없는 상황입니다. 도박장을 개설하고 영업을 한 사람이나, 도박을 한 사람이나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밀수품을 가져와서 판매한 사람이나, 그것을 구입한 사람이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성매매에 대해서는 판매자는 불쌍하다고 옹호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인가요? 공창제도가 시행되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이상 성매매의 판매자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본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한 여성도 함께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6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박카스남 뿐 아니라 성매매을 한 여성도 함께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한국야구 다큐멘터리.. 감독...선 동렬 코치....이 종범 선수....이 정후 참 눈물겹습니다.. 종범생각 자식생각 아비생각. 눈물 겹습니다.. 버마 무조건 정후는 군면제 시킬껭. 워따 햄 고맙지라우.. 아부지 나 군대 안가도 대쓰까? 아그야..대쓰 너 군에 안가야..끝 참 눈물겹습니다.. 은메달 기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다큐 선 동렬.이 종범.이 정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이되는 서울직장인입니다. 대학교다닐때 형편상 학자금대출로 학교를 졸업했는데 최근 학자금대출 상환에 관심을가지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가 대출한 금액과 이자를 살펴보았어요. 이자가 2.9~5.2% 까지 있던데.. 아무리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빌려주는돈이 1금융 은행대출보다 이율이 높은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변동금리라고 하더라고 2%이상 넘지 않았으면좋겠어요. 이자부분에 대해서 나라가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다른 복지정책으로 많은세금이 쓰이고있는데 조금더 안정적인 청년 지원을 위해선 학자금대출 이자에 도움을 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자금대출이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연금보험료를 공단운영비로 26년간 5조 사용 기가막히네 대출로 사네마네 하는데 좋은공간에서 연금을 다 퍼쓰네 난 가입 원한적 없소 내돈 주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36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영비로 5조 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보여주기 쇼냐?! 청원글 올라와있는거 하나씩만 처리해도 나라가 달라지겠다! 읽지도 답변도 주지도 못할거 뭐하러 열어놨냐! 청기와에 앉아만 있지말고 청원글좀 봐라!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인데 대답도안하고 현실을 자각해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36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글 좀 봐라! 소통하자고할땐 언제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27살의 남성이며 최근 고인이 되어버린 제 와이프에 관한 일이 너무도 원통하여 처음으로 이곳에 글을 써봅니다 이번해 5월 일하던 곳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던 와이프는 노동위원회에 국선변호사를 선임 받아 부당해고를 했던 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7월 두번의 유산 우울증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재취업이 되지 않아 금전적으로 힘들어 했던 와이프는 7월 말에 투신자살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것은 노둥위원회에서 보내온 답변입니다 와이프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단지 그이유로 진행중인 고소가 자동으로 취하되었습니다 남편인 저도 살아있는데 그 어떤 누구의 의사에 상관 없이 자동으로 취하 된점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부당해고 관련해서 보상금액등이 높을 경우 사망만하면 자동취하된다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악용되지는 않을까요 부디 법이 개정되어 제 와이프같은 불행한 사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당해고를 당해 힘들어했던 제 와이프 단지 사망했다는 이유로 진행중이던 고소가 자동으로 취하됬던점 사망하면 당연히 자동으로 취하된다했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관련 법을 강화해주시길 진심으로 간청드리며 부디 이 나라의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6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조금전 장문의 글 썼던거 게시하다 날아가고 다시 쓰려니 한숨만 나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 순국선열 애국자분들 생각 하며 다시 쓰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고 꼭 동의 부탁 드립니다 애국이 별겁니까 ^^ ,,,,,,,,,,,,,,,,,,,,,,,,,,,,,,,,,,,,,,,,,,,,,,,,,,,,,,,,,,,,,,,,,,,,,,,,,,,,,,,,,,,,,,,,,,,,,,,,,,,,, 끝날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가고 살랑 살랑 가을 바람이 부네요 각설 하고 제 얘기 시작 합니다 요며칠 주요 포털 사이트에 아시안게임 야구 축구 기사에 군면제 반대 댓글을 많이 달았지만 대다수는 군면제 찬성쪽이더군요 이 글을 쓰기전 국민청원 군면제 반대 관련글을 읽어 봐도 참여자가 1명 정도의 무관심 반대가 많군요 이곳 청원글에 참여자 찬성이 20만명이 넘어야 청와대에서 답을 주는걸로 아는데 제 글도 결과가 뻔하지만 제 글이 애국이라는 생각으로 결과와 상관 없이 글을 씁니다 아시안게임 축구 야구 군면제(병역특례) 반대 합니다 신성한 스포츠에 신성한 국방의무 면제권을 준다는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상대 출전국들 수준을 보세요 30~40년전 80년대 한국 프로 야구 축구 시작 무렵 수준도 안됩니다 경쟁 상대 대만 일본에게 첫 게임 지고도 저들을 결승에서 또 만나는 동네 축구 야구 경기 보다 못한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 이하의 경기에서 우승 했다고 군면제를 해주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시안게임 출전국 당골 결승 상대는 대만 아니면 일본 입니다 상대는 세탁소 주인등 아마추어 사회인 야구 잘해야 실업팀이 나옵니다 한국 선수는 어떤가요? 10개구단 최정예 멤버 전직 메이져리거 까지 출전 합니다 출전 선수 반은 이미 국제대회 출전 입상으로 면제된 선배와 나이가 꽉찬 군면제가 절실한 후배로 구성 됩니다 선배는 이러한 방법으로 군면제 됐으니 후배를 위한 일종의 품앗이 성격이죠 아직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닌 휴전 중 즉 전쟁중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군면제를 주는것은 아직 정신 못차린겁니다 출전 선수에게 군면제를 주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혜택이 많습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 찌는듯한 무더위 비 바람 맞아가며 나라를 위해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를 위해 불철주야 철통 근무 중인 60만대군과 수많은 예비역들의 사기를 꺾어 가면서까지 축구 야구 선수들에게 군면제를 해줘야 하나요? 첨언: 찬성 20만명은 커녕 20명도 힘들겠지만 청와대는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워진 글이 잘 쓴글이었는데 ㅠ ㅠ 이번엔 잘 올라가야 할텐데 ...)", "num_agree": 11, "petition_idx": "361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군면제 취소...\"휴전국\"에서 군면제가 왠말입니까? 많이 봐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 우선 대통령 되자마자 곧바로 시행해버릴 8대 정책공약 제시 ] 1. 국민연금 폐지하고 반환일시금 일괄지급(국가의 현실정책상 폐지 또는 반환일시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1%대 담보대출로 전환시행) 2.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통․폐합 개혁 3. 주택 2채 이상 또는 투기성 부동산 보유한 공무원 무조건 파면 및 그 미혼 자식들까지 임용시 배제. 4. 유류세 부가가치세 수준으로 대폭 인하 5. 전기료누진세 폐지 및 통상의 전기료 30% 인하 6. 전체공무원 근무기강 확립(대민봉사자로서의 경각심고취와 사명감고양교육 실시) 7. 한국전력(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옛날 누진세 고수하는 짓)과 도로공사(직장인들 바람 쐬고 볼일 보는 주말에 100원 인상해 받아먹는 짓) 및 가스공사(일반용가스 못쓰게 다 바꿔놓고 가스 값 올리는 짓)에 대한 감사 및 철퇴. 8. 여력 되면, 이외의 공기업 성과급에 대해서도 감사 및 철퇴(횡령 및 배임으로 다 처벌) 9. 기타 등등도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면 자꾸 삭제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침. 20만 지지자가 뒷받침될 때 활동 개시할 거임.", "num_agree": 3, "petition_idx": "36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대통령이 되고자 국민여러분께 창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연금 공단 운영비를 시민들이 착실하게 내고있는 국민연금에서 5조원 가량의 금액을 빼돌려 사용했다고 합니다 과연 공단 운영비를 시민들이 왜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선진국 선진국 이라 하지만 하나도 선진국으로 하고 있지 않는 실태는 정말 화가 납니다 사회초년생때부터 4대 보험 목적으로 국민연금이 10년 이상 일하고 있는 지금까지 매달 당연시 빠져나가고있는데 국민들의 피와 땀같은 월급을 국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채 당연히 나라가 정한 법이라는 목적으로 빼갔으면 나중에 되돌려 받을수 있게는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 실태 국민연금 공단은 향후 자금 부족으로 앞으로 부모님 세대에도 연금을 받을지도 의문이라 하는데 그 금액마저 빼돌려 공단 운영비 사용이라니 이건 나라에서 공단을 없애고 국민연금 폐지 하고 지금까지 냈던 금액은 돌려 주어야 하는게 마땅하다 생각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6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단 공단 운영비로 5조원 빼돌려 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성평등 주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성불평등을 해소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6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폐지하고 여성분도 군방의무 징병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 뉴스가 되었다. 하지만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이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 유 후보자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 그럼 지금까지 교육 전문가, 대학교수 위주로 일해 온 교육부 장관들은 얼마나 차별성 있게 잘 해 왔는지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문제, 특히 대입 정책이 교육 전문성이 높지 않아 번번히 좌절되어 온 것이 아니다. 대입 지옥, 학벌 지상주의 사회 대한민국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입 정책이란 애시당초 가능하지 않다. 대입제도의 개혁의 어려움은 대중의 지혜가 모아진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원전 공론화 이후 두번째 공론화 과정을 가졌지만 김영란 전 대법관이 말한대로 대한민국에서 대입제도가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 전문가라고 한다면 대학 교수에 경기교육감을 역임한--그렇다 이명박 정부 시기 저항의 아이콘 같았던 무상급식--김상곤 장관만한 사람도 없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하고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를 밀어부치고 결국 혼란만 안기고 말았다. 교육전문성과 교육정책을 안정감있게 집행하는 능력이 함께 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오히려 유 후보자는 국회 교문위 활동을 통해서 경험한 객관적 관찰자로서 교육 현장의 현실을 차분히 받아들이며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유은혜 후보자에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부채이기도 하지만 '숨 쉴 공간'을 남겨주었다. 대한민국 욕망이 부딪히는 대결장, 대입 제도에 관해서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실패한 수능 절대평가는 이미 '중장기 과제'로 분류된 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리고 대통령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의 전면시행도 2025년으로 미뤄놨다. 또 다른 교육개혁과제인 고교체계 개편 역시 위헌소송 중이라 그 어떤 교육 전문가라도 할 수 있는 바가 그리 크지 않다. 유 후보자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온종일 돌봄체계 정비, 고교 무상교육,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 대입제도 개혁 이외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강점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유 후보자가 소통의 수준을 높여 여러 목소리를 잘 귀담아듣고 할 수 있는 것들 부터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본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6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의원의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저열한 정치공세 굿판을 당장 집어치워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5천만 이상 국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언제 실용성 / 효율성 최고,갑인 정책들을 펼칠 것이냐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미 벌써 취임한지 무려 15개월째인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5천만 이상 국민들을 위해서 임기 마치고 끝나기 전에 솔직하게 단1번이라도 정녕 실용성 / 효율성 최고,갑인 정책들을 펼칠 생각이 절대 없는거냐 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도 5천만 이상 국민들 중에서 일부이다 매번 항상 엄청 절규,호소하고 집회를 여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왜 계속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 사업장 차등화 적용을 안하고 차일피일 임기 마치고 끝날때까지 계속 미루냐 최대한 빨리 최저임금,주 52 시간 근무 사업장 차등화 적용하고 12월 31일 까지만 믿고 기다려줄께 내년 1월 1일 부터 임기 마치고 끝날때까지 절대 단 하루도 믿고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임기 마치고 끝날때까지 매번 항상 명심하고 각오해라 이말 참고로 나는 5천만 이상 국민들 대변인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61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5천만 이상 국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언제 실용성 / 효율성 최고,갑인 정책들을 펼칠 것이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집값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대로 정책 펴서 내집 마련 꿈이라도 꿀 수 있게 해주셔야지, 노동의 댓가가 어찌 불로소득보다 적단 말인가요? 투자가 노동의 댓가보다 크다면 누가 일을 할까요? 오늘도 부동산 시세보고 한숨만 쉽니다. 내가 뽑은 대통령의 얼굴이 보기 싫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6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기전에 내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먼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의 사는 강상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들군 입영 때문에 그럽니다. 대학 다니다 2017년초의 1학년 대학 휴학을 하고 군대 갈려고 부단히 2년 가까이 했는데도 아직 까지 입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훈련소 입소하고 다시 귀가조치가 되고 재 다시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결정된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런지? 빨리 군대 가는 방법 좀 적용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들 이름은 강민구 97년10월16일생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입영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1주일 전 거래처 결제를 위해 2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는 결제가 안되었다는 말을 하였고 확인해보니 같은 회사명을 사용하는 다른회사에 입금 하였던것이였고 대수롭지않게 돌려받으면 된다 생각했지만 확인해보니 그 회사는 부도가 나있었고(거래 안한지 좀 된 거래처입니다) 은행에 전화해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을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돌려 받을 수 없다는 말이였습니다. 다만 돌려 받을 방법은 압류계좌 채무금액 보다 이상으로 입금시 출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너무 황당하였고 돌려받지 못 한다는 말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은행에서는 2500만원이 적은 돈일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몇달을 고생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귀한 금액이고 이중으로 거래처에 결제를 따로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확인을 해보지 않고 오송금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더욱 어이가 없었던건 압류계좌에 오입금 하였더니 압류계좌라 그런지 은행에서 이미 1200만원을 출금해 갔습니다. 아무리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지만 오송금 한 사람들 돈까지 빼간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송금인이 다른데 확인을 해보고 은행에서도 빼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압류계좌에 송금시 압류계좌이니 다시한번 확인후 입금 해달라는 메시지나 압류계좌라 입금만 가능하고 출금은 불가능하다 이런 메시지가 뜨도록 은행이 처리를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무슨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2500만원이 눈앞에서 증발 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걸 확인 하였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1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압류계좌 오송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흰 시골에서 7명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가정입니다. 저희 아이는 고3부터 막내는 24개월입니다. 저흰 기본이 9명이지요. 그래서 교육,의료,주거급여수여자입니다. (생계는 자녀장려금으로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구입해서 등록을 하려는데 조건이 1600cc이하 10년이상 90만원 이하로 구입한 차량만 가능하고 그 이상을 구입하면 자격박탈이랍니다. 이런경우 어쩔수없이 다른이의 명의로 해서 차를 타든지 아님 전혀 차를 구입하지 못한다는건데. 다자녀혜택에서도 그렇고 이런 수급자의 혜택을 진짜 생각해서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면 그 가정에 맞게 맞춤식 행정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넘 안타깝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권자 자격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여사 어떻게 북 운전자 노릇할지 기대됨 ㅋㅋㅋ 비핵화는 온데간데 없고 김정은한테 조공만 하는꼴이니 어떻게 비핵화를 이끌어낼지 기대가 큼 미국말도 안듣는데 문여사가 비핵화 이끌어내면 인정 받을 사이즌데 어때?", "num_agree": 4, "petition_idx": "36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여사 운전자론 어디 한번 지켜보까 ㅋㅋㅋ"}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소득주도 성장이 대두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국 대기업들의 국내 고용투자는 제자리 걸음이다. 그들의 이익은 늘어가도 고용은 늘지않는 소위 'jobless growth'는 수출주도 대기업 우선 경제구조의 필연이다. 민간대기업이 국내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멈춘 상황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어야 하는 당연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의 경향신문 기고문이다. [기고]누가 소득주도성장에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언론, 정치인, 일부 학자까지 가세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뒤흔들고 있다. 이 정부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도산·폐업·감산이라는 충격에서 출발했다. 이명박·박근혜 집권 동안 우리 경제는 산업 구조조정과 혁신기반 확충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가계부채는 늘고 내수경기는 추락했다. 누가 새 정부를 맡든 경제 살리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예상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행위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는 경제성장이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바꿔보자는 명료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리 경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 일본의 90%에 가까워졌지만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일본의 70%를 조금 넘는다. OECD 회원국 중 국민들이 가장 오랜 시간 일을 하는데도 말이다. 경제성장에 비례해 국민 삶의 질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무시되어온 탓이고 그 결과는 몇몇 재벌가문이 지배하는 세습족벌 자본주의,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최저 출산과 고령 빈곤이라는 오명이다. 이제는 이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선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대기업과 협력기업들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가 확립되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여야 임금도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이 된다. 더불어 기초생계 보장, 안전한 근로환경과 적정한 근로시간 등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규율이 확립되어야 한다. 규율이 느슨하면 기업은 인권과 생명까지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그 결과가 ‘헬조선’이다. 느슨한 규율을 꼭 죄려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근로감독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의 다른 한 축이다. 이를 통해 반인권적 비용 감축 경쟁의 패러다임을 기술혁신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혹자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이론에 반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적어도 지난 20여년간 많은 경제학자들이 소득분배의 개선과 사회복지 강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말해왔다. 이른바 포용적 성장은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대표적인 경제협력기구들이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돼왔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용적 성장을 내포한다. 소득성장과 혁신성장이 보완적으로 작용, 산업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때 지속적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리 새로울 것도 없다. 모범적인 선진국 발전의 역사가 그러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시장경제를 무너뜨린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기초 경제학 교육에서 강조하는 시장경제는 공정한 시장경제다. 이는 소수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력 행사를 최소화해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질서를 표방한다. 공정경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고, 세습족벌이 온갖 횡포를 일삼는 나쁜 자본주의가 아닌 경제학에서 교육하는 진정한 ‘자유시장경제’가 작동되게 하자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의 체질 변화를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정책기조이다. 우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제도, 그리고 노동시장 규율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상당 기간 동안 상생 발전의 사례들과 관행들이 축적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최근 통계청 경제지표들에 근거해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는 식의 주장이 나온다. 이는 자료에 대한 이해를 생략한 무의미한 비판이다. 설사 자료에 객관성이 있었더라도 단기적 부작용으로 장기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전환기를 짧게 하려면 정부는 현재의 재정여력을 십분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물론 이런 단기적 처방이 작동하지 않아 내리막을 마주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상을 향한 노정을 중단해서 되겠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36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Income-Led Growth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비판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 전 장애인 리프티기 사고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승강기가 없는 지하철 역에서는 휠체어에 탄 분이 어떻게 지상으로 올라가는지 아시나요? 계단 옆에 설치된 장애인 리프트기를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리프트기가 장애인의 생명권,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리프트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무원을 불러야만 합니다. 심지어 역무원을 부르는 호출벨의 위치가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어 호출벨을 누르다가 추락사하신 분도 계십니다. 한 사람이 이동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그 사람의 이동권은 명백히 침해된 것입니다. 앞서 추락사하신 분도 계시다고 한 것처럼, 리프트기의 균형이 잘 맞지 않아 추락 사고가 날 위험도 큽니다. 이러한 사고로 이미 많은 분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고, 휠체어 이용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1990년대부터 대두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지하철 내 승강기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관계당국의 대처 방안도 나왔지만, 오늘 국민 청원을 통해 요구할 바는 승강기 설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줄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들은 당신들의 권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한,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곧 사회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내 승강기 설치를 최대한 빨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해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역 승강기 설치를 서둘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삼성전자 개x끼들 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S7 일부 사용자들이 모바일 운영체제(OS)를 '안드로이드 8.0 오레오'로 업그레이드한 후 발열, 무한 부팅에 이어 메인보드 고장 등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무한 부팅은 전원이 스스로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는 문제를 말한다.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오레오 업데이트 후 사용하던 갤럭시S7의 메인보드가 나갔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갤럭시S7 사용자 한모(32)씨는 \"6월 초 오레오로 업데이트한 후 발열에 이어 재부팅 문제가 지속하다 최근 화면이 아예 꺼지고 강제부팅도 되지 않는 등 메인보드가 아예 나갔다\"며 \"이전 체제인 '누가'를 쓸 때는 멀쩡했다\"고 말했다. 한씨가 이달 28일 만든 네이버 카페 '삼성 갤럭시S7 메인보드 결함'에는 2일 만에 100여명이 가입했다. 사용자들은 카페에서 \"무한부팅 문제때문에 반강제적으로 갤럭시S9으로 갈아탔다\", \"OS 업데이트 며칠 후 발열이 심해지더니 바로 메인보드가 나갔다.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알아서 고쳐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씨는 \"서비스센터에서는 20만원을 들여 메인보드를 교체하라며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여러 사용자가 오레오 업데이트 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삼성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고 무상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용자들은 삼성의 대응을 보고 소비자원에 진정을 넣을 계획이다. 앞서 LG전자는 프리미엄폰 G4, V10 등에서 무한부팅이 발생해 무상 수리를 해준 전력이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2년 전 출시된 구형 모델에 대해 OS 적합성을 검증하는 데 소홀했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업계 관계자는 \"오레오 업데이트 후 많은 이용자가 같은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봐서 갤럭시S7에 깔려있던 앱, 프로그램과 OS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이럴 경우 발열이 발생하고 열충격이 누적되면 무한부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OS 업데이트가 원인인지 다른 사용상의 원인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례를 분석 중\"이라고 말하고 사용자 부주위라고 하며 메인보드 교체하라고 하며 24만원을 받아 처먹고 있답니다 현제 저는 발열및 재부팅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삼성에 호구 인가요? 삼성에서는 삼성멤버스s7 막아 버렸네요 이재용이가 풀려나니 눈에 뵈는게 없나 보군요 갤럭시s7 무상수리를 요청 합니다! 정보통신부가 나서서 처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78, "petition_idx": "361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갤럭시s7메인보드결함"}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양파가 한개만 팔았는데 안팔아서 1인가구는 반찬을 해먹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마트에서 양파 한개씩 다시 팔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징병제 없애도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대통령님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징병제로 젊은 나이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은 가혹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요즘 ' 배달의 민족, 띵똥, 푸드플라이, 요기요' 등을 통해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료를 받으면서도 최소 주문 금액을 높게 책정 해 놔서 주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주문이 되도 업소에서 바로 주문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문취소가 되었기에 업소에 전화 해서 왜 취소 되었냐고 하니까 음식점 사장님이 어느 동네냐고 하면서 \" 그 동네는 만 팔천원 부터예요. 그리고 주문이 많이 밀렸어요 \" 라고 말 하는 성실함이 결여 된 음성을 들으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1인분 6000 원 ,오징어 덮밥 7000 - 2명 식사로 이렇게 시키면 배불러서 더 먹을 수 없는데 최소 주문 금액을 높게 책정해 놔서 그 금액에 맞춰서 음식을 시키게 되면 과식을 하게 되거나 남은 음식은 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조속히 시정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6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업체   최소 주문 금액을  낮추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란한 국가기강을 잘 알기에 만연된 공공기관 비리를 잡지않으면 국민경제와 국가발전도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입니다.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녹을 먹어 공무원조직은 알만한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간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으로 많은 고초를 겪어본 경험이 있어, 사실만을 알리고자 하며, 국가경제와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도를 악용하는 조달청의 행태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조달업체가 실세들의 뒷주머니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사례) 저는 취미로 100여건을 특허출원하며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이 되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여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개발한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으로 2006년 2월부터 방송과 신문에 보도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특허 전용실시권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영업활동을 시작해가던 2007년 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주차단속 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진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된 관계로 조달법에 의해 N사에게 자치단체 독점납품권이 넘어간 상태이며,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변변한 납품실적도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와 조달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는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해야 하는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본격적으로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이후에도 5년간(2016년말) N사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지만 N사는 2012년 담합위반 사건이 확정판결된 2016년말 공정위에 의해 해지됩니다. ( 2006년 12월에 지정된 N사의 조달우수 특허는 2009년 6월 24일 특허무효 처분 되었는데,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N사가 우수제품 유지가 어렵게 되자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납품하던중 2011년 4월 침해판결됨) 이후, 조달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업체인 H사를 인수 직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10년간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이 취재기자에게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탈락시키는 용도로 만든 【조달우수업체 관리규정】을 수차례에 거쳐 위반하면서도 자체 처벌은커녕, 관계되었던 조달우수제품과 직원들은 영전하고 고위직까지 (9급출신이 지방청장까지) 승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는 소송을 하지 않다보니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이며, 조달청 퇴직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업체선정에 영향을 주기에 조달우수제품의 연간매출 2조원의 1%만 적립하여도 200억원대 규모임을 감안할 때 현 대한민국에서 환경에서는 충분히 안하무인이 될 것이라 짐작하실 것입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울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6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호소합니다 --- 이런게  나라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회 상임위 6년활동해서 전문성이 함량미달이다 문재인정부 인사가 망사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361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직업 특성상 주 52시간을 하게된다면 한달에 29일 정도를 일을해야 지금 받고 있는월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를 알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주말을 쉬고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월급은 줄어들고 돈은 없고....도대체 왜 이런 법이 생긴지 전혀 납득이 가지가 않네요..... 직업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6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에 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엊그제 TV조선강적들에 고종완패널이, 강남평당1억은 비싼게아니라면서, 영국등은 평당 3억-5억이라고 얘기하던데, 말이됩니까? 영국이나 미국등은 돈의가치가 우리나라와 다른데 비교를 할 나라와 안할 나라를 구분해야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그렇게 알아들을것 아닙니까?? 부동산가격을 부추겨 올릴려고, 작정하고 나온사람입니다. 그런사람은 다시는 TV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나라를 망하게하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6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TV패널등은 사람을 가려서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통님 공무원시험과 임용고시는 우수한인력을 공공업무에 끌어들이여 국가업무의 질을높이고자 법으로정한건대 왜!!!!!! 특히자라나는 아이들을교육하는교사는 더더군다나 ~~~~~~~그런데왜 ~~~~~~~~아무나막전환해주고 국가의근간을흔듭니까?????이거야말로탄핵감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6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 및 공공인력 정규직전환반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지난 정권은 동물중심 경제를 폈나? 소득주도성장은 말없이 해야 진정한 효과가 나타난다 가계소득이 늘어난다고 정부에서 떠들고 나팔을 부는데 돈 가진 자들은 당연히 부동산투자한다 결국 부동산투자 못한 서민들만 힘들다 쑈 잘하는 문재인 정부 만나서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그의 정체가 쑈였다는 것이 곧 입증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6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 때려쳐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무하고 그들의 투기조장의 주세력이며 그들과의 기싸움에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우리사회가 언제 부턴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정의가 무시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부동산 업자들의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업이 위태로운게 아니라 투기해놓은 물건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 못해서 일겁니다 . 부동산 정책이 아직 미약합니다 더 강력한 정책으로 투기꾼들의 잡음이 더이상 난무하지 않게 해야합니다. 한 채 이상의 집은 절대적으로 소유할이유가 없습니다 . 왜 두채가 필요합니까 집가지고 돈장난 절대 안됩니다. 다른것 투기하는거 가지고 머라하지 않습니다. 의 식 주가지고 투기하는 부패한 정신을 박멸해야 나라가 바로서고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꼭 만들어 주십시요 꼭 잘 해내시리라 밑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6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업소가 투기의 온상입니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서울을 넘어 이제 수도권까지 집주인들이 담합해서 매물을 잠구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담합해서 수도권 산본까지 이제 매물이 잠겼더군요. (정말 갭투자 세상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온통 부동산 갭투자 방법을 알려주고.. 부동산앱에서 매매/전세가 비율이 80% 인 곳을 알려 주더라구요 무주택자는 이제 분양만 처다보고 살아야 되나요? 그럼 민간분양가는 도대체 얼마에 나올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 세상을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규제, 세금!! 알고 보면 이게 진정 집값을 잡는 정책인가요? 아니면 집값을 올리는 정책인가요? 부동산 투자 카페에 가입해서 한번 보세요. 김수현 수석님표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만약, 박원순 시장님이 싱가포르, 용산 발언을 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빨리 번복했으면 이 사태까진 안 왔겠죠. 제발 시장 간 보면서 규제 정책만 내 놓지 말고.. 임대주택자 빨리 폐지하시고.. 갭투자를 막기 위한 2주택 부터 취득세, 보유세를 점차적으로 강화해 주시고 양도세를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 다시 매수자 위주의 시장이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식는 우려가 있다면.. 집을 정부가 매입해서 임대로 다시 놓더 다시 팔던 하세요. 유동자금이 전부 부동산에 가 있으니... 나라는 공무원 일자리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발 몇명이서 책상에서 앉아서 정하시지 마시고 공개토론을 하던.. 좀 제대로 된 시민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시그널을 주셨듯이.. 저의 희망이였던 대통령님만 전 바라 보겠습니다. 강남에 사는 수석님들, 서울에 유주택자이신 정책담당자님들... 밤에 주무시고, 일어나서 일하시고 퇴근하시죠? 저는 잘 못 자고, 와이프가 웃음을 잃었고, 가정의 행복이 깨졌습니다. 왜냐면.. 무주택자라서가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입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36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부동산! 지금 무정부상태입니까? 대통령님은 상황의 심각성을 아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요즘 아동, 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추행하는 사건들도 있었죠. 형법 305조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3세부터는 어느 정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러나 만 13세 이상인 청소년도 아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만 18세 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 간 이성교제를 범죄로 규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만 19세 이상 성인일 경우에만 처벌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6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나이를 만 13세에서 만 16~18세로 올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메이저리그 한명없는 야구대표 군대보내주시죠 해외리그에 뛰지않는 선수 한명도 없는데 야구대표티에 병역면제 해주는건 공정하지 못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6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이저리거도 없는 야구대표 병역면제 철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최근 태백의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여제자 성폭행 사건이 충격을 준 가운데 강원도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여중생(14)이 수년간 또래 남학생 수십명한테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뉴시스 취재 결과 현재 3학년인 A 양은 1학년 때인 2016년에 동급생 남자 아이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 시작해 2018년까지 3년간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을 성폭행한 청소년들 중에는 동급생 외에도 같은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1~2학년 남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성인 남성 1명도 B 양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지역사회에 처음으로 알린 A 양의 동급생 친구는 선생님에게 \"남자 애들하고 오빠들이 친구를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 지역 주민 B 씨는 \"그 애를 그렇게 한 남학생들이 15명에서 20명까지라는 말이 돌고 있어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발칵 뒤집어졌고 학부모들도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선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가벼운 법으로 인해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범죄까지 갈수록 악화되어가네요.. 피해자가 줄어들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청소년법 폐지뿐아니라 범죄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6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매일 연이어 보도되는 김수현 경제수석과 김 현미 장관의 헛발질에 이제 분노와 악만 남았다. 그저 세수 증대에나 관심을 보이는 현 정권은 부동산 정책은 무능과 뻔뻔함이 그 도를 넘었다. 투기 지역 추가지정과 조기 DSR 도입으로 이 장이 진정될지에 대해 일반인인 나도 회의적이다. 또한 김현미장관의 인식은 부동산 수요가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김 장관의 인식에는 서울과 지방이 다 똑같은 부동산으로 보이는 것 같다. 지금 부동산 수요가 부족한 곳은 서울이지 않은가? 따라서 MB정권 때 22조 써 가며 (우리 민초들의 삶에 크다지 무관했던) 4대강 정비도 했는데, 하물며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 정도 예산으로 공공분양과 공급을 늘인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22조원 써가며 서울과 그 인접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하며, 그 구체적 계획을 시장에 알려야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의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리며 시장은 안정화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태까지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가 나와서 구체적 공급 계획을 밝힌 적이 있는가? 내 기억으로는 없다. 장관 개인의 인식 따위가 서민들의 고통과 분노보다 정책적으로 우선하는가? 그것이 적폐이다. 당신들의 지지 세력인 서민들을 서럽게 하지 마라. 많은 부분 잘 하더라도 이 부분의 정책 실기는 너무나 치명적이다. 아마 다음 번 선거가 어려워진다면, 부동산으로 망한 정권이 될 듯하다. (본인 열렬한 지지다였고 아직도 지지자이다. 하지만 정의감만으로는 상대적 박탈감과 우리 후세들에게 불평등한 구조적 모순을 넘겨주는 것을 용인하지는 못하겠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6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전 정권은 강바닥 파는데 22조원 사용햇습니다. 이 정권도 그 정도 배포로 부동산 잡아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초에 분유값에 기저귀에 많은 돈이 처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육아 휴직을 내면 그 급여가 너무 작습니다. 물가는 점점 올라 가고 세금 빼고 4대 보험 빼고 하면 거이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제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 ~ 종료일 :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 입니다, 좀 올려주세요. 출산을 많이 하라고는 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월 200만원, 하한액 : 월 150만원) 이정도가 적당한거 같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르고 또 건강 보험에 다른 세금도 점점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부디 부탁합니다. 육아 휴직을 내고싶어도 낼수가 없어요. 주위 동료는 육아 휴직을 냈다가 돈이 없어서 중간에 다시 출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급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더 큰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키지 말고, 바로 문 닫아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사후 처리는 우리 국민들이 대충 알아서 할 것이니,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6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 바로 문 닫아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우리나라 헌법 제39조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법령이 있는데 우리나라 남성들은 이 법령을 지키는데 여성들은 이 법령을 안 지킴니다. 이는 여성은 출산의 의무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여성들 중에는 출산을 고의적으로 기피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이 벙역을 기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출산을 고의적으로 기피 하는 여성에게는 병역을 기피하는 남성과 똑 같이 취급하여야 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여성에게는 30대 40대 50대로 구분하여 이에 합당한 벌과금을 차등 부과하여 평생토록 납부 하도록 하여 이 징수된 벌과 금으로 다 출산 여성에게 자녀 양육비로 지원하여주는 제도를 법령으로 제정하면 저출산을 방지 하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사료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6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방지 대책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지난 일요일인 8월19일 오후 6시경 어정삼거리 판교방면 5600번 버스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같은회사 버스끼리 차선 시비를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유리가 제가 앉은 뒤쪽이 다 깨지고 저는 가운데로 날라갔습니다. 웃긴건 버스기사 연락한통 없습니다. 괜찮냐는 연락조차 없고 번호를 알 방법도 없습니다. 팔이 너무 아파서 구급차타고 제생병원 응급실 갔는데 어깨가 탈골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맞춰졌는지 순간적으로 확 아프고 괜찮아졌습니다. 안아픈데 아프다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응급실 퇴원조치 하고 한방병원가서 전치2주가 나와 현재 12일째 침을 맞고 있는데 첫날 버스공제조합 태도가 가관입니다. 전화로 얼마원하냐 물어봐서 금액을 200가량 제시했더니 입원도 안하고 어떻게 그 금액을 주냐 윽박을 지르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신사답게 담당자 지정되면 얘기하면 되니 몸부터 치료하자 생각하고 계속 침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담당 직원이 왔는데 도시생활금 일 60000원 x11일 해서 66만원 가량의 휴업손해액과 위자료가 15만원 받고 합의하잡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제 정신적 손해보상과 몸에 간 손상이 15만원밖에 안됩니까? 예? 저는 이거받고 떨어져야하는 국민입니까? 아니 나라에서 대중교통을 권장하는데 정말 대통령님 본인이나 손자 손녀가 차량 2부제 지켜보겠다고 차 놓고 버스타고 가다가 사고가 생겼는데 이런식으로 보상하면 그래~ 대한민국 공제조합 든든하다! 이러실겁니까? 양심이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썪어빠진 대한민국 대중교통 역겹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1주일 일한 소득보다는 더 챙겨줘야하는데 그것도 안나옵니다. 심지어 진단서 띄어놓으라는 말과 함께 이 금액마저 지불 못할수도 있다 하네요? 정말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대중교통 권장하고싶으십니까 문대통령님? 나이롱도 아니고 어깨뼈가 벌어져서 내일 mri 찍는데 제생병원 x-ray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게 이번사고때문인지 어떻게 아냐 하는게 공제조합입니다. 버스 창가에 기대고 있다가 경부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자기네 회사들 버스끼리 차선싸움 하다가 제가 기댄 창문에 버스가 받혔는데 이게 이번 사고때문이 아니라구요? 정말 계탄스럽습니다. 제가 오히려 타사 보험회사가 이러면 저는 국민청원 안했습니다. 근데 정말 국토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호9로 보는 것 입니까? 나라 대중교통 이용 안하시는 고위 관계자분들 여러분도 정말 입장바꿔 생각하셔서 대중교통 사고나서 2주 입원했는데 70만원이면 괜찮으십니까? 정말 이건 아니라 봅니다. 저는 두번 다시 대한민국 버스 죽어도 안탈거고 버스공제조합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권장하는 버스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개혁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같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보험공제조합 나라에서 해결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유은혜의원의 이 5천만 국민에게 제시할 교육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손자, 손주, 아들, 딸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탈북자 자녀, 외국인 자녀들에게 전교조나 전파하려는 운동가출신의 일천한 교육경력이란 전무하고, 국회에서 수 년의 교문위 경력에, 정치가 대변인 경력으로 꽉찬 이런 사람에게 이 땅의 교육부총리직을 감당할 어떤 능력을 있고, 무엇으로 실체를 대변할 수 있는지요? 고작, 문재인 대통령이 한 시절 유의 집안에 변호사했다는 인연이 크다고 이 땅의 백년대계와 5천만 동포의 교육을 맡긴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렇게도 교육의 전문성도, 교육열정도 찾아볼 수 없었던 교육부총리를 아무나에게 막내주는 무능의 국정능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 예는 청와대 좌파이념의 경제실장의 소득주도성장에서 경제를 망쳐가고 이제는 김상곤으로 위원회 정치로 망쳐논 국민교육을 이젠, 유은혜의원을 교육부총리로 뽑아서 확실히 망쳐가려고 작심한듯 염려스럽습니다. 2년여전 유은혜 의원은 2016년 11월,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내용을 한 번 살펴 보십시요 . 유은혜의원의 단견과 그 사고에서 발표한 그 골자는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것이 배아파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사회 정의를 가르치고,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이것은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몰라 부끄러운 마음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거센 반발로 발의는 철회됐지만, 3차까지 발의를 추진했던 일인데 교육부 장관이 되면 과연 어떨까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읽히는 제가 너무 삐딱한 것인가요? 제발,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 학교의,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교문위원 경력 몇 년이 교육계 전문가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부디 현직 여당 의원이라는 효과로 무사통과되는 일을 보고 과거 정부와 같은 수준의 정부라고 믿고 돌아서고 싶지 않습니다.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미래, 백년지대계라는 국가의 교육을 흔들지 말아주세요. 정책의 희생양,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교육 현장에 오래 몸담았고, 정말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이 깊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22, "petition_idx": "36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은혜에게 교육부총리직을 철회하십시요!- 이런 망국교육으로 가는 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2016년12 월2 일 귀뚜라미 보일러 구입을 했는데 설치를 잘못해 아파트 11 층인데 보일러 침수가 되었습니다. As비용으로 459,000 원 비용이 든다는데 이는 보일러 새로 설치하는 비용과 비슷합니다. 분명 설치 잘못인데도 자기네는 보일러 자체만 수리하고 as 하지 하청업체하구 협의하라 합니다. 이는 상호를 믿구 구매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 규제 부탁드립니다 . 억울해도 알아서 하라는 대기업 갑질 행위이므로 힘없는 서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뚜라미  보일러 갑질을  규제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제주도에있는 난민들한테 굉장히 좋고 편안한일자리를 무상으로 제공해준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난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려 하지않고 기회를 걷어차며 꼴에 주제도 모르고 제주도를 벗어나 서울에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싶다며 서울로 보내달라고 한다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있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중국인 관광객들 뿐만이 아닌 난민들까지 신경을 쓰며 살아가야 한다며 긴장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고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그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정부가 책임집니까? 빠른시일내에 보상해줄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아직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이 되지않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하기위해서 스펙을 쌓기 바쁜데 난민들한테는 편안하게 자기들이 원하면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니요? 그건 정말이지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제주도나 아니면 서울주변에서 난민들로 인한 피해로 인해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 하루빨리 난민수용을 금지하고 제주도에있는 난민들 때문에 죽겠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난민들을 모조리다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61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제주도 난민들 수용 금지시키고 제주도에있는 난민들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무주택서민 피눈물 흘립니다. 도대체 임금받고 일은 하십니까? 대통령은 왜 부동산에 대해 한마디도 없나요?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하지 않게 생각되시는지요. 하루하루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정부 뽑은거 진심 후회합니다. 누가 촛불집회라도 열자고하면 다 제처두고 가고싶네요. 미친 정부 몰아내게요. 진심 욕나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6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답 다 아는데 정부가 한심스럽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1. 왜 경제에는 이공계 사람이 없고 문과출신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가. 김광두, 김동연, 장하성 기타 등등, 경제정책을 설계, 집행하는 자리에 문과대로 우글거린다. 문과대들은 입으로 말은 잘해도 현실 감각이 결여되어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모든 정부 요직을 문과대 출신으로 채우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공대 출신을 찾아볼 수가 없다. 새로운 사농공상의 출현이다. 2. 회사에 들어가보라. 문과대생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과연 몇 % 차지하는지. 30%도 안될 것이다. 3. 이공계통은 본능적으로 \"실질적이고\", \"득이 되는\" 정책을 만들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문과계통은 겉보기에 그럴듯한 정책을 만드는 데 열심이다. 회사라면 전부 낙제점이다. 4. 왜 이공대 출신인 비서실장은 이공계의 등용을 추천하지 않는가. 이게 문재인 정부 경제위기의 본질이다. 모든 위기는 사람이 자초하고 사람이 키우고,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다. 이상", "num_agree": 6, "petition_idx": "36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공계통 사람을 발탁하여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매일 연이어 보도되는 김수현 경제수석과 김 현미 장관의 헛발질에 이제 분노와 악만 남았다. 그저 세수 증대에나 관심을 보이는 현 정권은 부동산 정책은 무능과 뻔뻔함이 그 도를 넘었다. 투기 지역 추가지정과 조기 DSR 도입으로 이 장이 진정될지에 대해 일반인인 나도 회의적이다. 또한 김현미장관의 인식은 부동산 수요가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김 장관의 인식에는 서울과 지방이 다 똑같은 부동산으로 보이는 것 같다. 지금 부동산 수요가 부족한 곳은 서울이지 않은가? 따라서 MB정권 때 22조 써 가며 (우리 민초들의 삶에 크다지 무관했던) 4대강 정비도 했는데, 하물며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 정도 예산으로 공공분양과 공급을 늘인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상당한 SOC 예산을 써 가며 서울과 그 인접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하며, 그 구체적 계획을 시장에 알려야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의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리며 시장은 안정화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태까지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가 나와서 구체적 공급 계획을 밝힌 적이 있는가? 내 기억으로는 없다. ) 장관 개인의 인식 따위가 서민들의 고통과 분노보다 정책적으로 우선하는가? 그것이 적폐이다. 당신들의 지지 세력인 서민들을 서럽게 하지 마라. 많은 부분 잘 하더라도 이 부분의 정책 실기는 너무나 치명적이다. 아마 다음 번 선거가 어려워진다면, 부동산으로 망한 정권이 될 듯하다. (본인 열렬한 지지다였고 아직도 지지자이다. 하지만 정의감만으로는 상대적 박탈감과 우리 후세들에게 불평등한 구조적 모순을 넘겨주는 것을 용인하지는 못하겠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6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공급 확대정책과 일정을 시장에 구체적으로 발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게 말이되다는말이맞나요?? 진짜로 불쌍한 할아버지할머니을도와주세요..... 빨리실행에 학대범을강화시겨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00시립노인병원의학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여느 통과 다름없는 정부놀이 국민은 힘이 없없니다.. 지지율로 답드립니다.. 조심 또조심 민심이 천심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6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는 국민 지지율로 답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재개발 에 전세금도 안되는 돈받고 현금 청산자로 쫓겨나 지금 전세로 살고있죠 제애긴 그만 할께요 (속이상하니까) 아파트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투기가 사라질거 같습니다 (저부터도 전세끼고 사고싶으니까요) 매매가오르고 그다음 전세가가 살살오르고 갶이 줄어들면 매매가오르고 여지껏 이런패턴 아닌가요? 역으로 생각하면 전세 올려줄돈 없으면 안오르는데 혹시 매매가 대비 전세금50%이하로 뭐 이런거 법으로 가능한지요? 차라리 강남은 포기하고 다른 서민들 지역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6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생각나는대로 적어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울산의 한 고등학교 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매년 무더위가 심해짐에 따라 녹조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선 매년 여름 녹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전국적으로도 녹조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금강 녹조죽, 낙동강 사상 최악의 녹조 발생 등의 사례가 있죠. 하천의 수질오염은 국민,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과학계에서도 녹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어느정도 방법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천의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들고 큰 규모로 진행해야 하기에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활동이 필수적입니다. 부디 정부가 녹조현상이라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우리나라의 하천의 수질을 살리고 국민의 복리를 향상시켜주길 바랍니다. 보를 개방하거나, 과산화수소수 등의 녹조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화합물을 대규모로 투여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유일하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6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조 해결 정책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경기도 화폐발행안 을 폐기시켜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것은 그 발행부수만큼 국가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합니다. 이는 경기도이외의 모든 국민들 화폐소유분의 동시적 가치하락을 의미합니다. 또한 화폐의 분권화를 가져오는 선례가되어 이와 유사한 각지역 또는 대기업등 각 단체의 이와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화폐또는 증권을 발행할빌미가 되어 국가경제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유통되어진다면 (경기도화폐응 발해하기 전의 국가화폐는 지역에 장애가 없음인데)이는 화폐유통흐름에 장애요소가 될 뿐긍정적 요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국가신인도가 하락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역화폐발행 을 제고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화폐발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KBSA가 관리단체에서 풀린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KBSA가 관리단체 수준의 행정력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사람이죠. 전 양해영 전 KBO 사무총장이 왜 지금 KBSA에서 실무 부회장으로 활동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KBO 사무총장일 때 KBO가 어땠습니까. 직원이 입찰 비리를 저지르고, 심판이 구단에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 얼마나 불공정한 일이 많았어요. 그런 분이 KBSA에서 실무 부회장을 맡아 협회 행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에요. 지금도 어떻게 그분이 아마야구에 오게 됐는지 정말 의아할 따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A 대한 야구소프트볼협회  비리좀  밝혀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KBSA가 관리단체에서 풀린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KBSA가 관리단체 수준의 행정력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사람이죠. 전 양해영 전 KBO 사무총장이 왜 지금 KBSA에서 실무 부회장으로 활동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KBO 사무총장일 때 KBO가 어땠습니까. 직원이 입찰 비리를 저지르고, 심판이 구단에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 얼마나 불공정한 일이 많았어요. 그런 분이 KBSA에서 실무 부회장을 맡아 협회 행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에요. 지금도 어떻게 그분이 아마야구에 오게 됐는지 정말 의아할 따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u23감독 선입 비리좀 밝혀 주십시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열받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한동안 떠들썩하더니 그걸로 끝인가요? 캐나다로 연수가면 그만 인가요? 문재인정부에서는 이제 철저히 조사해야죠 안그래요? 그 한모 변호사도 철저히 다시 조사해야하고요 그래야 정의로운 새시대 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6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와고래고기의 그   황검사는 그후 조사했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진.선.미 라니요? 답게 다운 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3년 어찌할꼬.. 국민은 힘이 없으니 지지율료 답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61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미세스 여성 선발 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고금리 대출 24퍼센트 말이 되나요? 하루 벌어 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소리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금리 대출 사채 성매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오늘 광명시 인스타그램에서 변명으론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주제를 민감한 요즘에 쓰게 되어 사과드린다.'라고 썼더군요. 요즘 시사프로, 교양프로, 심지어 예능에서까지 '남자는 여자말을 잘 들어야 한다.'니 '무조건 남자가 잘못했다', '주도권을 여성이 쥐는것이 맞다'라는 등의 여성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차별적인 소리를 반대의 입장에선 아주 당연하다는 듯 잘도 말하고 있네요? 그렇게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되는 요즘, 비슷한 느낌만 받아도 난리치는 현 상황에서 연예인, 패널, 심지어 공무원들 마저 그런 역차별적 발언을 해대는 것에 왜 남성들은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말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농담을 받으려면 성별관계없이 상호간에 허용되어야 할것이고 금지하려면 '모두에게' 금지되어야 마땅한 것이겠지요. 여성분들이 미세한 단어 하나 하나에도 차별을 찾아내 그 뜻을 바꾸려 들고 심지어 왜곡까지 시키는 마당에 남자들은 그럴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걸까요? 평등을 강조하고 싶음 말그대로 진짜 평등을 하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61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사에 이어 이제는 공기관까지 남자들을 호구로 만들고 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장흥군에 사는 중학생 김준혁입니다. 저는 인구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지금 정부가 한 정책은 해도 인구가 증가를 안 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1.결혼장려금 지급하기 지금 현재 각 시군구 마다 출산장려금은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아야 하면 결혼은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 결혼장려금은 지급해야합니다. 20대:3000만원 30대:1500만원 1차로 이렇게 실시하면 결혼건수가 500건을 증가할 것 입니다. 2.아이 3명이상 낳으씩 1년마다 6000만원 지급 결혼은 하고 아이를 낳으면 돈은 지급해야 하는데 대부분 가정은 아이가 1명이 전부입니다. 그리하여 아이를 3명이상 낳으면 1년마다 60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 3년동안 해야 생활비를 걱정을 안할 것 입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학생수걱정도 크게 안해도 될 것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보면 안됩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줘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가사도우미, 조부모도우미, 육아도우미, 학습도우미, 재능도우미, 부모가 직접 키우는 가정 등 각각 차별화된 여러가지 도우미를 만들어서 노년층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원받는 수당도 차별화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내에 공동놀이방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하원하면 탁아소처럼 아이들도 맡기고 놀수있는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곳은 노인정만들듯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는 가정보모의 종류와 역활확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육아도우미 종류도 다양하면 어떨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강남집값이 자꾸 오릅니다.온갖 아이디어를 내도 소용없지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적어서 그렇다...누구나 알고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요를 줄이면됩니다. 수요를 줄이는방법은 여러가지가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효과가 큰것은 지방의 중고등학교 평준화 폐지입니다. 지방에 일류고가 생긴다면 부모들이 죽기살기로 서울 강남으로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았을겁니다. 진정한 중.고등학교의 평준화는 대한국민이라면 어느 학교든 다니고 싶은학교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다니도록 문을 열어주는것 아닐까요? \"좋은학교에 아이들 보내고 싶으면 돈들고 이사 와.. 그럼가능해...\" 이런 법이 진정한 고교평준화입니까? 학교폭력도 비슷한아이들끼리 모여있으면 덜합니다. 얌전하고 공부하려는 애들이 거친아이들 틈에서 무방비로 당하는제도입니다. 서울제외한 지역에 고교 평준화를 풀어버린다면 순식간에 강남 집값 상승이 멈추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믿어지시면 일단 특정지역만 풀기시작해보십시요.. 경상도든 전라도든.. 아마 그지역에 유명고가 생겨나면서 그동네 집갓이 뛰는걸 보시게 될겁니다 강남불패가 생긴 이유는 강북의 유명고가 강남으로 이사가면서 평준화란 미명아래 타지역 애들은 못들어오도록 철벽같은 장벽을 세우면서 부터입나다 . 꼭.. 깊은 관심가지시고 중고교의 평준화를 살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진정한 평준화는 어디에 살던 실력이 되면 다닐수 있는것 아닌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6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집값 상승의 진정한 원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현재 물리치료사들의 현실은 '물리치료와 관련된 전문성'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도'를 받으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들도 분야에따라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대학교육 커리큘럼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3, 4년의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한학기도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도'를 받아야 할까요? 물론 무질서한, 검증되지 않은 치료사들의 단독개원을 당장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성을 갖춘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치료사는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 시간이 없어 병원에 내원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의료의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는 '안전'하고 보다 환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의료분야의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방문 물리치료사 제도의 시행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환자는 '돈'을 벌어다주는 존재가 아니라 '몸'이 아픈 약자입니다. 그들을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한발자국 더 나아가는 길입니다.", "num_agree": 4343, "petition_idx": "36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직업, 방문물리치료사 적극 추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제발 음주운전 강화시켜주세요 죄도없는. 음주운전자외. 보행자등.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일은 없어야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처벌이 좀더 강화된다면. 사고도. 줄거라봅니다. 일주일에2~3건 은 꾸준히. 사망자도 꾸준히 나오네요 얼마나 피해자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질까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6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경기도 고등학교 시설 당직원입니다. 용역회사 통해 학교에서 일했는데 9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학교와 직접 계약을 하게되면서 (이제는 공무원 이라나요...)노동시간 계산을 너무 어처구니 없게 계산해줘서 청원을 올립니다. 실제 학교에 일,월,화,수,목요일엔 출근을 오후5시해서 다음 날 9시 퇴근하고 금요일엔 오후 5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토요일 저녁 5시에 퇴근합니다.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월~목요일은은 저녁식사1시간, 아침식사1시간 야간취침시간밤10시~다음날 아침6시입니다. 그렇게해서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랍니다. 실제로는 고등학교라 취침을 10 시에 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합니다. 아시죠! 야간자월학습이 몇시에 끝나는지를... 토요일은 아침식사1시간,점심시간1시간 돼 있습니다. 또 휴게시간을 따로 정해서 오전10:30~12:00, 오후1시~3시 라고 해서 토요일에 3시간 근무랍니다. 실제로 토요일에 학교에 있는 시간이 8시간인데 식사시간, 휴게시간 준다면서 근무시간을 3시간으로 계산한거죠! 그런데 웃기는 일은 토요일엔 학생들,선생님들도 오고 더구나학교운동장 사용하는 사람들에다가 공사팀들... 다 관리하려면 토요일엔 새벽에 일어나서 밥먹을 시간도 안 나고 잠깐 쉬기도 어려워서말 할 수 없이 가장 힘든 날입니다. 그렇게 토요일엔 계약서에는 9시에 일어나 저녁 5시퇴근인데 아침9시에 일어나서는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늦어도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일 시키면서 토요일에 무슨 휴게시간이라고, 식사시간이라고 다 빼고 3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답니까? 더 웃기는 일은 계약서에는 토요일 근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금요일근무시간을 오후5시~익일5시 라고 적혀있어서 토요일 마치 근무 안 하는 것 같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거죠! 정말 재차 말씀 드리는 점은 평일에 6시간 토요일에 3시간 근무!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고 ! 드릴 말씀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 제발 경기도 교육청에 조사해 보시고 일한 만큼 시간계산을 제대로 시정되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6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학교 시설 당직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북한 철도는 누구를 위한 철도입니까? 누구 돈으로 시행하려는 철도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파탄에 실업률 하늘을 치솟고있는데 이런와중에 북한철도라니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파악이나하고계십니까? 그리고 국토부 지금 제정신으로 티비까지나와서 공동조사 제제대상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까? 철도개설해서 뭐하시려하십니까? 국민을 뭐로보이십니까? 돈이 남아돕니까? 난민퍼주고 북한퍼주고 우리 자국민은 일자리없어서 굶는 사람없는줄아십니까? 철도개설하려거든 국민 투표로 정하고 국민혈세 건들지마십시요 누구돈입니까? 혈세가 ?????!!!!! 정부 맘데로 쓰라고 국민들이 받치는 혈세인줄아십니까? 무슨 특활비에 몇십억 해외다니며쓰고 국내에서 쓰고 난민에 쓰고 북한에 쓰고 국민의 혈세를 왜 맘데로 국민동의없이 쓰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나라 ...!!!! 현실을 보십시요 그리고 깨우치십시요!! 그나마 국민들이 이해해줄때 바로서는 나라를 만드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2, "petition_idx": "36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철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통령님과 정부의 시책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도 용역.파견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직이라는걸 만들어서 정규직도,비정규직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두고 연봉 또한 용역 회사보다 작게 측정하고 근무 일정 또한 주간 하루, 야간 하루,비번 하루를 공휴일,토,일,명절,국경일 관계없이 계속 주야비 패턴으로 365일 살인적인 근무를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좋아 정규직이지 바뀐것은 그냥 이름과 고용주뿐인듯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님과 정부 시책에 반하는것이며 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는척~ 흉내만 내고 있는 수자원 공사의 관계자들을 처벌해주시고 정책이 올바르게 실행 될수 있게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파견.용역 분들이 힘을 낼수 있게 국민 여러분께서 약자의 편에서서 지지 해주시고 이 청원이 채택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6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자원공사의 정규직 전환 꼼수 바로 잡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서울집값 폭등에폭등 주변신도시로 확산 작년 8월 집값 폭등 부동산대책내어놓고 임시방편적 대책남발하고 집값은 폭등 멈추지않고 한달에 1억 2억씩폭등하고 지방 밥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폭등하고있는 서울집사러 올라가고 지방경졔 침체되고 대다수국민들은 허탈감박탈감 고통속에 죽지못해사는데 투기잡을 강도높은 대책내어놓지도 못하고 힘있는 청와대 괸련부서 국토부 공직자들 서울과 서울주변신도시 집을포함 부동산소유파악 국민들의힘으로 해보았으면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6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청와대국토부공직자들집부동산소유파악부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유은혜 장관 후보자는 1) 교육자로서의 경험이 지식인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2) 교육 현장경험이 없으니까, 교육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등 3) 교육자이기 이전에 이념이 강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교육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것이 자명하므로 저는 평생을 교직에 근무한 자로 유은혜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383, "petition_idx": "36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교육부장관 지명철회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서울.수도권 apt 똥거품질.야바윗 굿판 때려 잡는게 급선무요!!! 똥거품 못빼면 ㅡㅡㅡ716호.503호 보다 더 험한꼴 당합니다. 진짜 명심 하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361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특사.종전선언이 급한게 아니에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제가 글을 올리자마자 삭제돼요. 인권/성평등 여성이 안전하고 (277547)로 시작하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바로 삭제되었고, 안전/환경(277523) 스마트폰해킹으로 올렸는데 바로 삭제되었어요. 스마트폰해커들을 신속히 검거해주세요. 저는 서울에 홀로 거주하는 미혼 여성입니다. 이전 거주지의 위층 남자2명과 의료진 몇명이 스마트폰 해킹으로 문자, 통화, 사진, 도청, 스마트폰 앞뒤면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폰이나 컴퓨터로 모든 신체가 다 전송되어 장기간 자신들 손바닥 들여다보듯 청원인의 사생활 일체를 훔쳐보고 모든 정보를 강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3년치 불법접속 기록을 경찰서에 전정서 제출했는데 불법은 확인했는데 피의자를 찾지못해서 기소 중지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병원에 접속할만한 용의자들은 병원 의사들과 위층 남자들밖에 없어요. 이들은 단순히 병원메일에만 불법으로 접속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이나 구글 계정, 카톡 계정, 폰 복제,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청원인의 스마트폰을 해킹하여 장기간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인이 위층 거주자들이 장기간 매일 심야시간 내내 수면을 완전히 강탈하고 수시로 주거침입, 협박 등을 하여 불법녹음, 스마트폰 해킹 범죄와 함께 고소했는데 경찰 사이버수사팀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전혀 해주지 않고 청원인이 응급실을 오가는 틈을 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말았습니다.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병원불법3년치 목록을 진정서로 제출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가 항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고를 기각시키고 말았습니다. 현재 이사온 거주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는 똑같은 증거를 제시했는데 불법사실 확인하고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할 검찰청이 같은 곳이라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불법접속 및 스마트폰 해킹에는 유명 대학병원 여러군데 여러 의료진이 연루되었고, 이들의 인맥, 명예, 권력으로 모든 걸 막으니까 청원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노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해킹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층 거주자들의 수면강탈과 집단 괴롭힘으로 뇌와 심장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고 평생 약을 먹으로 치료해야 하고, 현재도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검사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에 매몰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고도의 스트레스로 더이상 견딜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청원인은 언제 어느 때 응급실에 갈 지 모르고 의료진들이 시간만 지체해도 불구가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이대로 진실이 묻히고, 계속해서 모든 사생활을 통째로 강탈당하며 삶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위층 남자들이 의사들도 해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진실이 드러날까봐 의료진들이 필사적으로 소송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신속히 공개수사로 전환하셔서 진실을 밝혀서 가해자들이 죗값을 치르고 청원인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스마트폰 2대의 카메라는 모두 검은테이프로 막고, 비행기모드로 전환후 잠깐씩만 켜서 문자만 확인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피가 마르는 심정이니 긴급한 처리 재차 촉구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우리나라세금제도 불만입니다. 지자체나,국회에서 세법만들어 무조건 부과시키고 안내면 체납으로처리 이중과세도 서슴지않고 합니다. 시아버님이 집을지어서같이살자하셔서그러기로하고 3,000만원정도아버님이주셨네요~헌데 갑자기돌아가셨습니다~부모한테받은재산 증여세 성실히 납부해는데 10년 단위로다시계산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중과세라 생각하는데 3,000만원을 증여신고 안했다며 신고안한것에 가산세,세금납부안한거에가산세 이렇게 세무사가 계산해서 3,000만원에대한세금이 1,000만원돈나왔어요 이건엄연히 이중과세인데요 우리국민은 힘이없어 빗내서 세금냈네요 완전 공산주의 같아요 국세청에도 전화 할겁니다. 해도해도너무합니다 국민들이 봉인가요? 이제 나쓸만큼만벌고 놀아야겠습니다 자식주려하면 국가에서 무자비하게 뺏어갑니다 너무 당화스럽네요 복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세금을 알뜰하게사용하냐가 중요한데요 내돈뜯어다 어뚱한데 쓰는게 다보이네요 실업수당도 헛점투성이!! 고용주가싸인만해주면6개월놀면서 타먹는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1달일하고 실업급여 타먹고 그게 누구 돈입니까? 중산층 다 무너짐니다 서민들 살린다고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해줘서 월세도 못받고 전세만찾네요 240만원월세 받던집이 40만원 받네요 누가 월세를 살라하겠어요? 그리고 공시지가는 자꾸올려 세금은 뜻어가네요 빚네서 세금내네요 집내놨는데 월세가 안나오니 팔리지도 안고중산층 무너뜨릴 작정입니다~그리고 우리세금 엉뚱한데 쓰인다고 국민들이 난리도 아닙니다~나라 살림 제데로 해주세요~~ㅉㅉㅉ 그리고 시의원,도의원 없애야된다고 어성이높습니다 그분들은 높은연봉주면서 누구를위해서 앉혀논나요? 묻고 싶어요 그게바로 정치권 몸짓불리기에요 정리하셔야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6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너무많이걷어남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운전하는 한 사람으로써 비가 오는날 운전하기 매우 힘듭니다. 차선이 않보이니까요. 내차의 헤드라이트 상대 차선의 헤드라이트 가로등의 불빛등 차선이 뵈여야 운전을 하지요 외국 같은 경우는 비가와도 잘만 보이는 페이트로 차선등 그려서 안전하게 운전하는대 우리나라는 대체 세금 걷어다가 어디다 쓰길래 아직도 이런답니까?!! 교차로 넘어가는대 대충 감으로 저앞에 선이 있었던 지점을 기억하면서 넘어가 이쯤이겠지 하고 넘어가야하고 정말 답이 없내요 세금 걷어다 국민한테 써야지 대체 어디다가 쓰는지 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하는 한사람으로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현재 부동산 폭등 문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비트코인 광풍처럼 막으면 막을수록 다른 방식으로 부작용이 계속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거래정지를 시킬수는 없곘지요. 페러다임을 좀 바꿔서 투자자들을 막는 정책이 아나리 실수요층 중심으로 정책을 펴면 어떨까요? 서민층을 중심으로 집에 대한 목적에 따라 대상을 나누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심리적인 집값 상승 요인을 줄이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 미혼층 - 집에 대한 소유요구가 적지만 직장 근처 및 수도권 생활 욕구가 강한층이기 때문에 임대주택등 월세, 전세에 대한 지원 정책 * 신혼부부 등 중장년 서민층 - 육아 및 교육에 대한 욕구와 집에 대한 소유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수도권 주변의 개발택지에 육아 교육서비스를 확충하고 공공분양을 늘리거나 소유 가능한 현실성 있는 10년 공공임대 현재 공공분양은 수요는 많은데 점점 줄어들고 있고 10년공공임대는 소유의 문제로 정말 필요한 수요층은 기피하고 있고 이 수요층들이 현재 집값폭등에 동조하며 끌려가고 있습니다. 만일 결혼한 모든 서민층에게 집을 한채씩 준다고 하면 부동산은 더이상 문제가 안되겠지요. 그러한 정책을 펼수는 없겠지만 결혼하거나 애를 낳으면 육아 교육에 큰 문제가 없는곳에서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를 통해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정책으로 가면 실수요 서민층이 심리적으로 안정되면서 지금의 부동산 광풍에서 빠지며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부동산 문제에 대한 현실성있는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고하나요?? 꼭 몇십만이 청원 되는것만 보고하나요?? 이건 아니지요? 왜냐구요?? 문제인정권 옹호하는자들은 때거리로 달려들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렇지가 않거던요. 제발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눈치만 보지말고 댁의 자식에게 부끄럽지않는 부모가 되십시요. 그 자리가 탐나서 앉아만 있지말고 후세를 위해 바른말도 좀하십시요. 아니면 천벌 받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6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시판 관리하는 담당자님!!! 청원글들 읽기는 읽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흡연자입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피는 사람들은 용서가 안되네요 특히 횡단보도나 건물입구,버스정류장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다른것까지 참견하면 흡연자들 반발이 심하기때문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특정한 곳에서는 금지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입구에서 피는 건 장사망하라고 하는거랑 다를바없다 생각합니다. 누가 거기들어갈려고 할까요 암튼 흡연자 권리도 중요하지만 비흡연자들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까지 다 마시는 판에 담배연기까지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나라는 어떠니 참고하지마시고 우리나라만의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6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버스정류장,건물입구 흡연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제주도에사는 40대 아이셋 키우고있는 가정입니다 2018년 8월28일 낮1시경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는 싼타페 차량을 타고 애아빠가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있었습니다 저희는 직진하려하고 잔입했고 윗길에서 내려오는차량이전속력 그대로 저희차를박아 저희차에 에어백 다섯개가 다터지고 차에서 연기가 나는데 문이 안열려 애아빠가 발로차고 나왔고 저는 삼한충격으로 숨이안쉬어지는상황에 차가폭발할까봐 애아빠가 꺼내서 나올수있었습니다 그곳이 차사고가 많이 나는곳이라고 주변분들이나와 부축하며 119오가까지도와주었고 저먼저 병원으로이송됐고 애아빠는 사고당사자이면서도 경찰이 그곳에서 진술서를쓰라고 해서 그 정신없는중에 뭐라고썻는지도 모르고 쓰고왔답니다 상대차량은 뜨라제차량이고 건축일하시는분이신지 공사도구들이 가득했고 혼자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술드셨냐고하니까 안먹었다고 하시더니 현장에온 경찰이 음주측정기로 불라고하니 수치가 올라가더랍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에 과속을했구나..하며 정말 저희는 죽는거 한순간이구나...생각하며 병실에 누워있으면 그순간이 자꾸생각나서 아 이런트라우마가 정말생기는구나하곤 가슴을 쓰러내리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현장출동했던 경찰분이 애아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희보고 1가해차량일수 있다고.... 아니 이무슨 말씀입니까?? 정황이 그렇다며... 상대차량속도는30에서50정도로 추정된다며... 30에서50달린차에 부딪혀서 차안에 에어백이 5개 다터지고 앞유리 다깨지고 그차속력에 저희차가 쭈욱 밀려가나요? 그리고 그차는 음주를했는데 경찰분 말씀이 음주기준이0.05(정확하 이 기준이 맞는수치인지 헤갈림) 인데 그운전자는 이 기준에 쪼금 못미친다고 음주라고 말할수없답니다!!!! 술을마셨는데 음주가 아니래요!! 술을마셨는데 그것도 낮술을!!! (시쳇말로 낮술은 애- , -비도 몰라본다 하지않나요) 술을한방울만 먹어도 운전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있게 해야하는데 어디까지만 안걸리면되니 먹어도 돼!!~ 라고 하니 .... 요며칠 연예인박해미남편 음주운전으로 뮤지컬배우 두사람죽은뉴스를 병원에 누워서 접하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개념없는 누군가때문에 영문없이 목숨까지잃는 이런 어이없는상황!!!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의 무개념에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딸들 누군가의 귀한가족들이 속절없이 목숨을 잃고있는데 술을마셨는데 음주처벌기준에 쬐끔 못미치니 운전자는 조금더 마셔도되겠습니다~~~~~이런건가요? 술마신사람에게 처벌가준에 조금못미친다고 음주라고 날못한다는 이런논리는대체 뭔가요? 잘못된건 잘못된거라고 말을해야지 이런게 인권보호인가요? 음주차량에 목숨잃은사람은 인권없나요 세아이두고 엄마아빠 한날한시에 잃을뻔한 아이들과 사고당사자는 인권도 없나요?? 정말 우리나라는 술먹고도 음주가 아닌가요?? 대통령님!!!! 여기 제주도는 관광도시라 무개념의 관광객들이 여행왔으니 부어라마셔라하고 운전들하고 타운하우스며 건설개발로 원래 건축하는사람들은 그래..하면서 낮부터 술마시고 운전하고.... 제주도가 교통사고1위라 하면서 언제까지 제주도가 평화의섬 일것같나요? 술드시는분들 술은기호식품이니 드시되 음주운전은 아니지않습니까??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하지 말아야하고 음주운전을 근절시키려면 이런 어이없는 행정은 없어져야하지않겠습니까?? 이른바 음주운전에 솜방망이처벌이니 이무시무시한 음주운전이 과연 없어질수있을까요?? 음주운전하지마라고 그저 캠페인이면 말릴수있나요?? 죽을뻔하고도 이런상황을겪으니 너무너무 어이가없습니다 제발 음주운전 처벌강화해주세요 요즘은 한두사람죽는건 일도아니고 뉴스꺼리도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인생엔 평생에 한이되고 지울수없는상처가 되는것을... 음주운전정말 처벌무섭게 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6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음주운전 무섭게 처벌해주세요 제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4개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청와대내 부처내 에 이재명사람들많은가보네요 성남 보기싫은 이재명 은수미 노웅래 김병욱 역겨워요 토나온다구요 대통령 일정관리 성남 경기에서 하지마세요 부도덕한 이재명 광팔고 다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1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정관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피망.넷마블.한게임 에서 짜고치기 및 게임머니 사고팔기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수사를 한다면 얼마든지 게임머니 중계상들을 잡아 들일 수 있는데 왜 수사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행성 게임머니 중계상들이 바로 짜고치기와 더불어 혼자 게임하는 사람들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 가입하여 바로 게임머니를 구입하며 바로 드러나는 간단한 사실입니다. 아직도 사행성 게임머니 중계상들이 활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짜고치기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빨리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혼자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망 사행성게임 수사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유은혜 장관 자격 미달", "num_agree": 147, "petition_idx": "36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장관 지명철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왜 아무도 책임안지나??일년에 오육억씩 오르는게 정상이여?? 차라리 그냥있었어도 이정도는아니지 김수현미 장하성 문재인 고개숙이고 사과해라 그리고 정책방향틀어라 그래야 집값잡힌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6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실패 사과해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한 농부의 딸입니다. 농사꾼의 딸로서 부모님을 볼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짠합니다. 우리 농산물은 자연환경에 따라 농산물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보살핌은 물론이고 작은것 하나에도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다른 사람도 하루를 많이 일찍 시작합니다. 더운날에도 무덥지만 참고 농산물을 돌봐야하며 추운겨울에는 농작물들이 얼어버리지 않게 연탄몇백장을 피워 따뜻하게 하루하루를 보살펴주곤 합니다. 성실하지못하며 하지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매우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부쩍 경제물가는 많이 상승하고 인건비도 물론이고 많은 가치들은 올라갔지만 정작 농산물은 전혀 호전이 없답니다. 그래서 많은 농산꾼이 힘들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농사를 접어가는 분들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지속적으로 간다면 후년에는 우리나라 농산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하게 됩니다.이제라도 우리 농산물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할때 입니다. 아직은 작은 목소리지만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농산물에도 많은 관심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공유 재산 관리 개선요청 □ 현 황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재경부,국세청 한국자산관공사 지방자 치단체)가 천차만별임 ·국·공유재산(도로, 구거,하천 등) 관리가 일제치하에 만들어진 지적 도면에 의존 관리되고 있음. ·70년대 새마을 사업과 산업개발에 따른 국 ·공유재산 보상 및 교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 □ 문 제 점 ·국가,민간사업자,대기업 등은 국·공유재산들의 활용함에 있어 간단한 절차로 가능함. ·일반 국민들의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공유재산(매매,교환,대부) 문의시 법에 명시되어 있어도 여러 요인 들어 불가능하다고 함.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하면 민원상담을 했던 기관으로 이관 책임 있는 답변 없이 소송 등을 수행토록 유도함. ·이러한 요인으로 국민들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국가 및 재산관리단체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침해를 당하면서 여론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집단 및 고질민원이 상시 발생되고 있음. □ 대안 모색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많으나 관리지침 및 인원 부족 등 이유로 형식적 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통합을 유도 및 통일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통합전문기관 신설 필요함. ·국·공유재산(매매,교환,대부)운영에 따른 통일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공조직의 불신 해소 가능함 ·정부가 주창하는 청년실업 해소의 근간을 마련 안정적 사회보장제도 및 안정적 생계유지가 마련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대효과 ·국·공유재산 합리적 관리로 무주재산 및 불필요한 재산 처분 및 교환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에 지대한 효과가 있음.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따른 혁명적인 사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 받고 숙의 민주주의 안착에 기여함.", "num_agree": 0, "petition_idx": "36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유 재산 제도 개선 붙임과 같이 청원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주택 대책의 경우 근본적인 것은 서울 지역의 인구 집중 때문 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 자신이 손해볼까 두려워서 서로 눈치보고 지방으로 내려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부에서 국영을 중심으로 기업체 및 대학 이전을 시킨 후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즉, 혁신도시의 활성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6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가격 대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1. 우리나라 궁궐등 문화유산에 있어 창덕궁 후원의 아름 다움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2. 과거 군사문화에 찌든 각종 문화유적지에 \"들어가지마시오\" 식의 획일적 통제형식의 국민의 문화 접근 방식을 혐오한다. 3.문재인 정권 이후 각종 통제구역에 대한 전면적 개방 흐름에 적극 지지한다. 4.국민의 삶의 가치 향상등 전반적 개선에 있어 문화유산의 적극적 접근이 편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결론: 창덕궁 후원 입장시 현재 일정한 입장시간 단위별 집단별 입장통제는 일본잔재인 집단주의 적 의식 으로 창덕궁을 비원으로 격하하여 우수한 우리문화의 국민적 접근을 저하 시키고 해외여행 일변도의 국민 여행을 국내여행으로 활성화하는데 역행한다.(오늘 입장하려고 하는데 30분 정도 기다려 단체 입장한다 하여 되돌아 왔음) *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게 개선바람.-이건 분명 대한항공과 똑같은 문화재청의 갑질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덕궁 후원 집단 및 시간대  입장등 국내여행 장려에 대한 의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면 이렇게 수십대가 불에 타는데도 도무지 서비스가 안되는가! 그럴거면 차라리 외국 차량을 퇴출시켜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6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및 외국차량 서비스 부실시 허가 취소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한민국은 음주운전 장려국가입니까? 형벌좀 올립시다.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을 할껀가요? 대체 몇명이 움전운전 피해자, 살해자가 되어야 법 제정이 되나요? 음주운전은 본인만이 아닌 타인까지, 그리고 피해자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악질중의 악질범죄! 살인폭탄입니다. 어느국가처럼 평생 운전면허 취득권까지 박탈을 시키던지 음주운전 쓰리아웃제도가 아닌 1아웃제도 , 즉시 차량몰수 및 수감생활 등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입법부에 근무하시는 분들, 님들! 세금으로 월급은 제때제때 받아가면서 제발 시민의 목소리에 귀좀 귀울이고 국민이 바라는 정책좀 시행합시다. 좀!!", "num_agree": 18, "petition_idx": "36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대한민국은 음주운전 장려국가 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가계부채가 포화상태가넘어가는 이때에 북한에 그렇게많이 지원할 자원이있다면 왜 가계부채는 탕감못해주나요? 4인가족 한가구당 1억씩 부채탕감지원금을 지급해도 북한에지급하는 지원금마련재원보다 적지않습니까? 낙타가바늘구멍에들어가는 기준말고 소득과재산대비부채비율기준을 정해서 4인가족한가구당 1억씩 부채탕감비용을 지급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6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지급하는 지원금인지 보조금인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2009년 시장거래가에의해 4300만원에 개인택시를 구매했었고 2014년 5700만원에 매도했었습니다 근데지금 인천에 이상한일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나오는개인택시조합장후보마다 개인택시가격을 올리겠다는 공약을하고 매매상들과결탁해 결국 지금 8000만원에가까워졌습니다 차값까지1억원을 들여 한달에 겨우200만원을벌고있는게 말이됩니까? 시장논리에맞게 조합이나매매상의개입없이 자유롭게 거래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개인택시매매가가 8천만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글이 대통령 당신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민 들은 너무 힘이듦니다. 정말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견 수립해 주실줄 알았습니다 물론 예민한 사항의 의견도 올라오고 이런것 까지 정부에서 신경써야 하나 싶을정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취임하신지 1년이 지났음에도 국민청원에 올라온 의견들 하나도 이뤄지지않았습니다 이부분은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어렵다 수렴이 되지않는다 청원에 답변 내용들은 항상 이렇더군요 정부는 국민이 내 의견에 의해 입장을 바꿀수 없는 기관입니까? 대다수의 국민이 대통령 당신과 소통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였으면 하는 한명의 국민입니다. 광화문광장 집무실로 하여금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하시던 대통령 후보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다른곳 먼저 보지마시고 부디 지금 당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 부터 봐주십시오 보고 들어주는것 그것부터가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제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억울한 심정 말씀드립니다. 오늘 점심에 우편함에서 국민건강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보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20000~30000 정도 내는 보험료를 이번 달 70000이상이 나와 있어서 깜작놀랐습니다 어떻게 일처리를 하길래 지료영수증을 보내는지 이해가 안되군요 이번달만 1000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해 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6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공정위의 불공정경제 조장이 독과점대기업 경제구조 가속화시키고 대한민국 국민80%주머니 털리고 국가예산도 다 털리고 있다ㆍ 대한민국 경제양극화 이끈 1등 공신이다!!! 공정경제 만든다고 립스비스하면 대기업들이 퇴직 후 취업시켜주니 자신들 잘먹고 잘살기 위해 온갖 장난질로 국민들 우롱해 왔다! 1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안하고 또 쑈만 하고 있다!!! ''독과점대기업들의 불공정한 시장경제 장악은 반역해뮈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다'' 이러한 중대차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켜내야할 공정위가 어어없게도 자신들 먹고사는데 정신팔려 본분을 망각하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다! 문제는 자기들이 얼마나 큰 중범죄저지른지 아직도 오른다는 것이다!!! 정신나간 공정위가 시시콜콜 잡동사니 들고 공정한시장경제를 나발불며 생쑈하고 있다! 스트립쑈보다 값어치없는 쑈는 하지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61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과점대기업집단  구조로는 소득주도 경제 불가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공정위의 불공정경제 조장이 독과점대기업 경제구조 가속화시키고 대한민국 국민80%주머니 털리고 국가예산도 다 털리고 있다ㆍ 대한민국 경제양극화 이끈 1등 공신이다!!! 공정경제 만든다고 립스비스하면 대기업들이 퇴직 후 취업시켜주니 자신들 잘먹고 잘살기 위해 온갖 장난질로 국민들 우롱해 왔다! 1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안하고 또 쑈만 하고 있다!!! ''독과점대기업들의 불공정한 시장경제 장악은 반역해뮈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다'' 이러한 중대차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켜내야할 공정위가 어어없게도 자신들 먹고사는데 정신팔려 본분을 망각하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다! 문제는 자기들이 얼마나 큰 중범죄저지른지 아직도 오른다는 것이다!!! 정신나간 공정위가 시시콜콜 잡동사니 들고 공정한시장경제를 나발불며 생쑈하고 있다! 스트립쑈보다 값어치없는 쑈는 하지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6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과점대기업집단  구조로는 소득주도 경제 불가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도 험난한 사회를 살아가고있는 20대 사회인입니다. 저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퇴근 합니다. 서울이든 어디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치고 밟고 밀고, 공간도 없는데 있는 힘껏 밀면서 들어오신다는걸요. 그리고 그렇게 빽빽히 콩나무 자루가 된 지하철 칸은 각종 성범죄의 위협을 받기 쉽습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신고가 예방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셨죠? 하지만 성범죄의 대상이되는 여성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것이 예방이죠. 아주 적은 소수의 남성분들, 10-20대의 정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신 남성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다수의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40대 이상의 남성분들은 자신의 다리를 있는 힘껏 벌리고, 지하철 의자에서 나눠놓은 의자 선을 넘어오며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있는 여성과 접촉합니다. 의자에 앉지 못하여 일어나 있을 때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서 있는 사람과 접촉합니다. “하지마세요.”라고 말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장소에서 저렇게 본인을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발언을 했다가는 더 큰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원합니다. 지하철이 12칸이라면, 1안 여성전용 4칸, 남성전용 4칸, 남여공용 4칸 2안 여성전용 2칸, 남성전용 2칸, 남여공용 8칸 으로 성별에 따라 나눠주실수는 없으신가요? 이성의 지인과 같이 탈 때는 남여공용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과 편하게 귀가, 출근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칸을 나누고, 그저 이름만 제도가 아니도록 신고하면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역 여자,남자,남여공용 칸으로 분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불법광고물 때문에 도시환경 오염과 엄청난 비용으로 국가적 손해가 막대하므로 불법광고물 부착.살포에 대하여 살포자.배포자를 처벌하는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근절이 될 수 없으므로 광고주에게 환경오염과 원상복구 비용등을 벙금으로부과 하는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비용 절감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하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광고물 근절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 원주시에서 운영중인 태창운수와 동신운수 기사님들이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8월 30일경 오후 9시 7분에 어떤 여대생이 8번버스를 탑승 하였습니다 그 여대생은 탑승하면서 건영아파트를 가냐고 질문을하였지만 기사님은 무시한체 그냥 문을닫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A양은 3차례나 질문을해 그때서야 대답을하셧는데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말을 못알아듣냐고 하시면서 고함을 지르신겁니다. 혹시나 몰라 시간이 지나 다시 물어봤는데 지나왔잖아 라고 하시면서 대뜸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곤 게속 우기시다가 결국엔 천원을 동전을주시곤 9시40분경 종점에서 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상황을 sns에 글이 올라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청원을 넣었습니다. 가끔 버스기사분들께선 시민들과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이 탑승해도 불구하고 신호위반과 과속 그리고 폭언과 욕설까지 과연 저희 원주 시민분들은 이런분들을 믿고 게속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대통령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6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원주시 버스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한민국 법이 여러분 개개인 에 마추는게 아니고 여러분이 대한민국 법에 마추어서 사십시요 ? 우리 나라 최고 믿바닥 사는 사람들 최저 인금 받아서 라도 좀 먹고 살라고 최저 임금 올리니 최저 임금이 올라서 사업 못한다고요 ? 그렴 그 비싼 최저 임금 받고 사시고 사십시요 서울권 집값이 비싸서 살기 힘들 다고요 ? 그렴 지방으로 옴겨서 사세요 지방은 집값 엄청 쌉니다 지금 경북권 구미 25평 필라 평당 200만원 3년째 물어 보는 사람 하나도 없읍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 어려우면 공장 다니며 살면 대지 안나요? 우리 나라 국민들은 어째서 대한민국 법 을 국민 개개인 입맛에 마출려고 하는가요 ? 최처 밑바닫에 사는 국민 쪼매 먹고 살라고 최저 임금 올리면 고용주가 날리고 집값이 오르면 집값이 올라서 못살겠다 하고 집값이 내리면 깡통 주택 이라고 날리고~ 우리 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사면 배가 아푸다고 남이 잘대는거 절대 못보는 민족 훌령한 민족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할일 없는 늙은이들 하루 종일 티브이 앞에 앉아서 조중동 종편에 길들여서 져서 나라꼴이 말이 아니군 ?? 아직도 최순시리 대기업 뒷배 봐주고 국민 연금으로 주식 사 주고 말한마리 80억짜리 얻엇남 ? 현정부를 우야 든동 뒤 흔들고 망하게 만들면 좋은 쪽은 어느쪽이고 ?? 국민은 어느 정부든 망하면 국민만 고달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 ■  균형발전  ■■  강남에 안살면 강남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 없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사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즐거운 주말 부득이하게 청원을 올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서울공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한 병사의 특별휴가를 청원하려합니다. 사학과에서는 매 학기 답사를 진행합니다. 제목의 병사또한 답사에 참여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휴가 제한으로 인해 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병의 특별휴가를 허가하시어 대한민국 사학계의 꿈과 희망이 꽃을 피울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병 권민수의 특별휴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미국이나 호주처럼 무조건 중국화웨이 5G통신장비를 막을게 아니라 우리는 중국과 서로 맞교환하여 경제활성화 해야한다. 감청 등 보안문제가 우려된다면 더 보완해서 요구하면 된다. 지금 중국의 한국으로의 단체관광이 점차 풀리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드라마나 가수의 중국진출, 한국게임의 중국진출, 중국내 한국기업차별 등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손해가 중국통신장비 수입과 비슷하다면 당연히 맞교환해서 정치,외교,경제 등 서운한 감정과 문제를 풀어야 한다. 중국이 어려울때 우리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도 좋겠다. 물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실 미국이나 중국은 자기살자고 온갖 보호무역 시도하는데 우리도 조용히 실리를 찾아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호의  기회다; 중국 사드보복해제와  한국5G 장비교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지난 6월달에 골드만 삭스가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그 이후 언론도, 금감원도 조용하다. 필자가 언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못 들은건가? 2달이 넘었는데 참 조용하다. 제약/바이오 회계문제, 삼성증권 무차입공매도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언론은 완전 들고 일어났고 금감원은 더 날뛰어서 한국 주식시장을 엄청 뒤집어 놓았다. 그로인해서 제약/바이오 업종과 주가를 개판으로 만들어놨다 그런데 현재 골드만 삭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것은 2달넘게 큰 소식이 없다. 왜? 금감원은 삼성증권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증권사 대변인 역할을 하더니 이번에도 기관 대변인을 하는 것 같다. 이번에는 언론까지 조용하다. 내 추론에는 이번에는 언론까지 다스리는게 아닌가 싶다. 무차입 공매도는 골드만 삭스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외국인 기관은 다들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이걸 다 걸고넘어지면 혹시나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줄일까봐 겁내서 금감원은 현재 쉬쉬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언론까지 조용하니 더 의심스럽다. 그렇게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계속해서 공매도 폐지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과 정부는 공매도 폐지로 인한 피해만 생각하며 겁쟁이처럼 기관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있다. 오히려 금감원은 국민을 조롱하는 듯한 새로운 정책을 나왔다.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있게 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한다.\"는 금감원 정책은 심히 국민을 조롱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어느 개인이 공매도를 칠수 있을까? 과연 어느 개인이 공매도를 칠수 있을지 정말 얼굴보면서 대화를 하고싶을 정도로 답답하다.  이번에도 역시 골드만 삭스와 그외 외국인 기관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받는다. 과연 금감원에서 외국계 기관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중간 보고도 없다. 정말 한 국가와 정부 초자도 외국인 기관 눈치만 보고 있는것 같다. 아무리 외국인 기관의 힘이 막강하더라도 정부가 눈치를 보는 것은 한 나라로써 제 구실을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않받을 수가 없다. 마치 조선시대 처럼. 이런 약소국에 태어난 것을 제발 후회하게는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 외국계 금융관은 한국에서 이익을 내느데로 자국으로 송금을 한다고 예전에 필자는 공매도 글을 쓰면서 말했었다. 아니나 다를가 몇일전 뉴스에 골드만 삭스와 메릴린치를 예를 들면서 뉴스가 나왔다. 정말 너무 화가나지 않을수가 없다. 저돈이 다 누구의 돈인가 우리 국민들의 돈이다. 한국은행은 현재 한국의 달러 보유량을 자랑이나 하듯 말하고 있다. 한심하다. 아무리 외환 보유량이 많으면 뭐 하겠는가? 공매도로 인해서 공짜로 돈을 퍼주는게 얼마인데? 이런데도 정부와 금감원은 왜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 국민들은 돈을 벌려고 뼈빠지지게 일을한다. 하지만 공매도로 돈을 버는 외국계 기관들은 공짜로 돈을 버는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그것을 자국으로 송금을 하고있다. 현재 밝혀진것만 최근 3년이지 아주 오랫동안 그랬을 거라 생각한다. 필자는 오늘 다시 호소한다. 비록 내 블로그가 인기가 없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다 하더라도 난 내가 하고 싶말을 할 것이다. 현재 밝혀진것만 매년 수백억씩 본국인 미국으로 송금 한것으로 밝혀졌다. 이 금액의 전부가 순수하게 공매도로 벌었다고는 말 못하지만 공매도를 도구로 사용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중에는 돈이 돌고 있지 않다. 왜일까? 경제 전반적인문제 예를들면, 부동산, 실업, 고령화사회, 기업 경쟁력,생산이구 감소 등으로 일반 서민들과 국민들이 돈을 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공매도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더 늘려 돈을 더 쓴다는 발표를 하였다. 필자는 돈을 쓸때 쓰더라도 돈을 쓰지 않고 시장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방법중 하나가 공매도 폐지다. 공매도를 폐지하면 아무래도 개미들의 수익률이 종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수익을 봐서 어디다 소비를 할까? 주식 재투자와 의식주와 여가생활에 소비를 하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금액이 줄어들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지 못했다. 퇴직하신 분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이 말은 즉은 앞으로 한국은 소비심리가 급격히 악화 된다는 말이다. 공매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이분들의 일부가 정말 피나는 공부를 해서 전업투자자의 길을 간다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될까?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공매도로 인해서 나가떨어지는 비율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국내 기관과 정부에서 새로운 금융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아래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젊은 사람들 또한 젋어서부터 공부를 해서 주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로 주식은 정년이 없다. 이 시점에서 워런버펫이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난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더 어린나이에 주식을 할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비록 시작은 초라할 수 있겠지만 오래 걸리지 않아 새로운 직업군으로 자리잡으리라 믿는다. 소비심리 또한 공매도 폐지 전후로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계 기관이 직접적인 공매도로 돈을 벌던가 또는 공매도로 주가를 떨어뜨려서 개미들을 나가떨어지게 만들고 돈을 벌던가 어떻게 벌든 공매도는 안들어 갈 수가 없다. 외국인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 종목은 공매도가 없을 수가 없다. 이것은 주식을 웬만큼 하는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그렇다고 외국인 기관이 이익금을 국내에 투자를 할까?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투자를 하였는가?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번 수익금으로 한국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나 투자를 하였는가? 아니. 얼마가 아니라 투자를 하긴 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심지어 연기금또한 외국인 공매도에 힘을보테고 있으니 심히 매국노라고 말을 하지 않을수가 없다. 이러고서 연기금은 국내 투자 수익률이 0%대를 거두고 있다. 정말 다들 머리가 텅텅 비었다고 말을 않할 수가 없다. 그러고서 연금 인상, 연금 수령 연령 높인다는 말이나 하고있다. 멍청하다. 얼마나 국민들이 화가났으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연기금 공매도 대차 금지하자고 호소하겠는가. 정부는 쓸떼없는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는 규제 규제를 함으로써 곧바로 조금이라도 시장경제에 도움이 되는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공매도 폐지라는 규제다. 공매도 폐지는 곧바로 시장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시장경제 현금흐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공매도를 폐지하면 단기간에 한국주식시장이 요란해질것은 분명하다. 허나 장기적으로 봤을땐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는 특히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 안된다. 바루빨리 골드만 삭스 무차입공매도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말해줘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6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드만 삭스 무차입공매도 2"}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아동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는 좋은 일이고 모두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 2조 5항의 '명백한'이라는 구절의 애매함 덕분에 실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보다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실재 청소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의 유포자 다수가 아청법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저 경찰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아청법의 발안 자체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실제 범행을 하게 만든다는 식의 논리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신다면 포르노라는 것은 성욕을 생산하는게 아닌 해소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실수 있으실겁니다. 당장 일본만해도 법조항에 비실재 청소년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 억울할수 있는 피해자를 배제하고 진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 소지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명백히'라는 구절을 삭제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 제작한 음란물만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경찰의 실적채우기가 아닌 실제로 아동 청소년을 구하는 법으로 개정하여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36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청법 제 2조 5항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외노자 내보내세요 오지랖 가짜난민들 받지마세요 일자리 많이생길것이고 중소기업 복지나 임금체계 개선될겁니다 모법답안 두고 딴데서 거시기하지마세요 기업주만살고 서민노동자 마이너스인생 기형적구조 모범답안은 외노자 추방입니다 이나라 미래는 대다수 토종서민들입니다 오지랍 외노자 봐주다 망국갑니다 국민없는나라 망합니다 제발 외노자 내보내세요 국가와민족 없어집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기업은 망국 직전까지 지배만 채우는 개돼지들입니다 조선이 극단적으로 상인을 상놈계급에 둔이유도 한편으로 수긍합니다 망국을 막아주세요 외노자 불체자보다 못사는 토종서민들 살려주세요 민족과역사 없어진다고요 제발좀", "num_agree": 5, "petition_idx": "36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모법답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방의무에 예외는 없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61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창시절 열심히 운동해 금메달따서 군대면제해줄거면 수능만점자도 군면제 해주세여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유은혜 지명 철회에 대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유은혜 지명철회 동의합니다.\" 하고 클릭하면 팝업이 뜨면서 이미 동의했다는 말이 뜹니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건가요?", "num_agree": 126, "petition_idx": "36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지명자 반대 눌러도 안 올라갑니다. 내가 쓴 글이 안 떠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계속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미안하다. 이번엔 ㅂㅂ2 사법부 해체하는 수준으로 개혁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6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가 사법부에 있었네? 잡았다 요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6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뉴스에서 원전 방사능오염물질을 방류한다는 얘기가 나왔던데 정부가 나서서 미국과 중국 다른나라들과 협력하여 방사능오염물질을 절대로 바다로 방류가 될수 없도록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일본이 방류할경우 지구의 모든 바다가 오염되는건 시간문제이며 바다에 사는 모든생명들은 다 죽게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자연파괴나라로 낙인이 찍히는건 물론 다른나라도 방치한 책임을 자연에게 그 댓가를 치르게 될것입니다 더이상 자연이 파괴하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시한부로 살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61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원전 방사능오염물질 방류 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자영업지원정책을 정부가 고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여 자영업을하는사람으로서 어려움을말씀드리고자 글을올립니다 이번에 임대차 갱신청구를 10년으로상향하는 정책이 나올거란뉴스를 보았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물론장사가 잘되는때에는 좋은정책일것입니다 하지만 많은자영업자가 요즘처럼 영업을계속영위하면 할수록 빛만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그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임대인에게 3개월미납월세및 미납에대한 이자 에 대한 독촉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에게는 2개월전 영업이 힘들어 월세를 감당하기힘들어계약해지에 대해 부탁도 드려 봤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남아서 안된다는말이였고 현 법적으로 임차인이 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게를 내놓아도 최저시급인상및 경기상황때문에 가게를 하려는 사람도 보러오는사람도 없습니다 임대기간 2년중 아직1년이나 남아있는상황에서 한달임대료및 인건비 생활비하면 500만원씩 빛이 늘어납니다 서론이 길어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 임대차기간이 남은 상황에 영업을지속하기어려운 사업자에게 어떤 지원을 할수는 없는것인지요?자영업자의 빛이 늘어나는걸 막아주시길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현상황및 구제 정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서울시 중구 약수하이츠아파트 119동 임대아파트 주민입니다..일주일에 몇번씩 어떤 아주머니가 아파트에서 확성기들고 떠들어 됩니다...경찰에 신고해두 와서 보고 경찰은 그냥 갑니다...다같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정말 살수가 없습니다 몇달째 임차인대표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것 같은데...저런식으로 남들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잘못된거라 공권력 으로 알려주십시요..연세가 많아서 경찰은 좋게 하려 하는것 같은데..법이 있는 나라에 법이 나이 상관없이 존재 하는걸 알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6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에서 매일 확성기들고 고성방가 하는 여자를 경찰은 경범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폭등하는 주택 가격 절대안정 청년과 서민의 미래를 포기하게 하는 주택정책 마지막 주택정책 1)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모든주택의 유상거래에 주택거래 허가제 전국적 시행 단, 1가구 최초 구입에 대해서는 허가조건 없이 승인 2번째 주택 구입 부터 허가 조건부 (직장, 분가,일시적 2주택으로 이사예정 등 승인) 2)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법인 만 사업 취득가능) 주택의 투기 원천 금지 합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6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적인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부작용만 나을거면 제발 부탁입니다 그냥 두세요 알아서 굴러가게 설레발 안치고 그냥만 나뒀어도 이지경은 안됐지요 아니다 정부를 믿은 내가 바보지 그냥 작년에 집을 살걸 집값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거 정책 편다고 그말에 속아서는 해도 너무 하자나 1년만에 이리 폭등시키는건 이젠 진짜 집사긴 걸렀다 서울을 떠나라고? 10년 다닌 직장 버리고? 아님 이제 갓 돌 지난 애 있는데 경기 외곽에서 출퇴근 하며 하루에 두세시간씩 길바닦에 버리라고? 제대로 할 줄 모르면 그냥 둬요 제발 알아서 굴러가게 당신들이 간섭할수록 부익부 빈익빈은 커질뿐입니다 제발...", "num_agree": 19, "petition_idx": "36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아무거도 하지마 그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유은혜 장관 후보자는 교육자로서의 경험이 지식인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전교조와 시민단체만 감싸고 학부모들과 소통을 이루어 내지도 못할뿐 아니라 교육위원회때 불통 아줌마로 소문이 난 여자 입니다. 당장 교육부장관으로선 부적합 하오니 임명을 철회 하여 주세요!", "num_agree": 361, "petition_idx": "361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교육부장관 임명을 철회하여야만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잡힌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하청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재용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적자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시키고 그전에 삼성이 셀트리온을 5천억에 살려고하다가 거절당한뒤 공매가 셀트리온을 지금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개입여부를 조사바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 분식회계 / 삼성증권 = 유령주식(100조) / 자유청년단 = 피자값지원(세월호유가족괴롭힘) 등 모든 악행은 앞장서서 했어도 처벌은 없었습니다. 삼성의 범죄행위 언제까지 지켜볼겁니까? 이나라가 진정 삼성공화국입니까?", "num_agree": 48, "petition_idx": "36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셀트리온 공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우리가 그 추운 겨울날 촛불 켜고 하나같이 인간 ‘문재인’을 외치며 지지했던 이유는, 썩을 대로 썩어빠진 이 나라의 폐습과 전전 정권들의 인사전횡, 솟을 대로 치솟는 부동산값과 유류세, 곶감 빼먹듯이 솔솔 빼먹고는 책임지지 않는 국민연금 같은 적폐들을 우선적으로 청산해줄 것으로 철썩 같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토록 목이 터져라 “문재인!”을 연호하며 열광했던 우리에게 대통령이 된 당신이 보여주는 모습은 교언영색으로 우리를 속여 대권을 얻고, 시위소찬하며 자만하는 정권찬탈의 모리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렁찬 함성이 천지를 뒤덮었던 그날들... 함성 없이 조용한 날에도 우리는 ‘인간 문재인’을 암묵적으로 치켜세웠습니다. 그랬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 허망했던 순간으로 느껴지고, 그 밤마다 변모되는 내 조국 모습이라며 어린 자식들을 추위에 떨게 했던 죄인 아닌 죄인이 된 이 심정... 피를 토할 것처럼 역겹고 후회스럽습니다. 문재인 당신! 당신은 우리가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했던 우리들의 지난날을 깡그리 먹칠하는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권은 이제, 조금만 잘못해도 아웃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진중언(珍重言)’을 필히 명심하십시오. 민심은 천심이라 국민이 노하면 피할 곳도 없습니다. 더는 버림받을 일 마십시오. 끝.", "num_agree": 27, "petition_idx": "36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To. 인간 문재인"}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임산부배려석이 생겼으나 인식의 부족이여서인지 양보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비워두라는 방송에도 불구하고 비임산부가 앉아 있고요 여기서 1차 문제는 뱃지를 차고있음에도 양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뱃지가 생기진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40대 이상의 어른이 보면 임산부라고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뱃지의 홍보를 통해 임산부에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배려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6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뱃지 홍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연금 보다 심각한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하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36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개혁 먼저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노동은 신성시 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도덕성 회복과 노력한 만큼 잘 사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오전 10시경에 직업도 없는 여성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무단질주를 합니다.횡단보도에 초록색불이 켜져있는 데도 무단 질주를 하는 직업도 없는 여성운전자들입니다.남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시간에 대낮 부터 자동차를 끌고 가서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워놓고 술판을 벌입니다.승용차 뒷 유리창에 야광글씨로 써 붙이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 되어서 난폭운전과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게 됩니다.대낮에 움주운전사고를 내는 여성들은 직업도 없으면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한 여성들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실명제를 승용차 뒷유리창에 써 붙이게 하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찬조/여고/댄스부/고딩 까지만 검색해도 수없이 많은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고생 댄스부의 영상은 여고생 댄스부의 영상보다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댄스팀에서 올리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매체들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연예인들보다 노출이 과한 경우가 다반수지만, 이런 경우 자신들의 의지로 댄스 영상으로 남김에 따라 뿌듯함을 느끼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찬조로 간 행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모를 누군가가 직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과한 노출을 한 미성년자의 영상을 찍어 올리는것은 몰카와도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여고생들의 댄스부, 댄스팀 영상에도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댄스부 직캠 영상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 국토부가 단속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오늘 저녁 뉴스에 나와서 너무 잘한 정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실거래 신고는 60일 이내에 의무화되어 있지만, 해제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아무런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달도 안되는 기간동안에 특정 아파트가 1억이 넘게 오른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가 되어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누군가 시세를 올리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후에 실제로 허위 신고 되었다는 그 가격 이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 신고 시스템을 확인해봤더니 올 6월에 4억 ~ 4억5천만원 하던 아파트 가격이 7월에 갑자기 5억7천만원, 6억에 실거래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같은 평수 기준으로요.. 해당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는 재개발 지역으로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 2차가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그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주택이 터무니없이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격이 돌고 있는데, 당연히 1차가 비싼 가격에 팔려야 앞으로 건설될 2차를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를 할 수 있으니 그런 가격 조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수도권도 아닌 광주광역시에 거주자입니다. 지방이 이런 상황인데 서울이나 수도권등은 과연 온전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해당 지역의 시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할때 국토부의 실거래가 신고 금액을 참고하여 적정한 매매금액을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거래 신고 제도에 이런 헛점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실거래 신고후 매매거래가 해제 되었을 때에 \"해제신고도 의무화\"해서 일반 서민들이 정확한 실거래 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속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6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를 조장하는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난 어렸을때 부터 나라를 믿은 게 있습니다 양심 속이지 않고 반칙 안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흘리고 살면 그래도 살만한 나라라고 아이들 에게 교육 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렌데요 60이 되어서 잘 못못 살았다 는 것을 이제야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게 개 나라라는 거 구나, 그 원인을 파악해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결국에는 친일을 청산 못한 우리 선조들은 철천지 원수 였습니다. 친일 청산 없이 이 땅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가는 나라로 살면 그만이지요 이걸 누가 해결해야 하나, 정치권에 울리는 경종 이라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타락한 종교....", "num_agree": 4, "petition_idx": "36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 일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나라  버리고 싶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아아 둘 키우는 결혼 17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 집값이 불과 몇 년 만에 두 배가 되었습니다. 문대통령님 취임 후, 집값이 한달에 1억씩 오르는 느낌입니다. 오른 집값 생각하면, 빚얻어서 집을 살껄 왜 안샀을까 자책감에 화도 나고 속도 상합니다. 월급쟁이 몇 년 모아야 1억 모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금리인상을 하던, 서민주택을 서울에 왕창 보급을 하던, 아니면 양도소득세로 시세차 이익금을 세금으로 환수를 하시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 원래대로 돌려놓아 주십시오. 현재 이 나라는 서민에게는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6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 왜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달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조차도 장애인고용을 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273500611 정부에서 발표하는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표는 성의없어 보입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도 법을 지키지 않고 세금받아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마는데 어느누구에게 어떠한 기대를 할수 있겠습니까 ? 정부 및 공공기관은 예산이 남아도는 모양입니다. 정부는 의지도 없으면서 대책발표만하지말고 있는 정책을 성실히 지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1) 장애인고용 미달 공공기관은 미달비율만큼 예산 삭감 : 예산이 남아돌아 부담금을 남발하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제안 2) 장애인 급여에 대한 세금 감면 : 장애인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감면은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가져올 수 있음.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기보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필요함.", "num_agree": 0, "petition_idx": "36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무고용률 확대 방안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저의 호소가 들릴지 의문이지만 저스스로에게 힘이되고자 올립니다 종교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시험을 볼수 없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직업을 위해 미래를 위해 시험을 보려고 하면 늘!늘!늘! 토요일 입니다 이번에 제가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나라는 또 시험을 토요일에 보네요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봅니다 종교도자유 시험도 자유 나의 의지도 자유 나의 미래도 자유 직업도 자유 입니다. 제발 모든 시험일정ㅇ을 일요일도 고려해주세요 다 바꾸어 달라는건 아닙니다 상반기 후반기 해서 바뀌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수많은 교인들이 매번 토요일 시험으로 피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및 국가고시시험일요일로 옮겨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양육비 지급 판결을 보란듯이 비웃는 나쁜사람들 극악한 아동학대입니다 외국처럼 면허정지, 비자발급정지, 신상공개 등 즉각적 처벌로 안주고는 못 버티게 해주세요 크나큰 사회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찾아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6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강력즉각 처벌법 제도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본인은 서울 방이동 거주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임마누엘교회(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위례성대로 28 소재)에서 매일 야간 10시에 엄청나게 큰 소리의 종소리를 스피커로 내보내고 있어서 잠을 자다가(본인은 밤 9시경에 잠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깜짝 놀라서 잠을 깨게 됩니다. 집안의 모든 문을 닫아도 종소리가 들립니다. 낮 12시에도 종소리가 울리는데 야간이건 주간이건 정말 듣기 싫은 소리라서 스트레스 받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웃사랑한다는 교회에서 왜 이처럼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이유로 종소리를 울리는지 이해가 안 되고 더구나 이것을 규제해야할 행정관서 담당자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의 권력이 이렇게 센가요? 하루 빨리 저를 비롯한 임마누엘교회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방이동 임마누엘교회의 야간 종소리 소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부동산 폭등으로 온 국민이 허탈해하는 지금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시던 대통령께선 어디에 게시는지요? 많은 국민이 당신의 입을 지켜보고 있는데 대통령께선 근로자 들에게 소득주도성장만 공허하게 외치시는지 아시는지요 누구는 서울에 집이 있다는 이유로 몇주만에 수억을 벌고 누구는 점점 빈곤자되고 침묵은 부동산 정책에 자신없고 소신없고 철학없다는 뜻이지요? 저도 지금 은행가서 대출받아 갭투자 할까요? 내년 세수가 부족하세요? 촛불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깨지지 않토록 노력해주세요 제발 부동산 투기소득 주도성장을 멈춰주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6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소득 주도성장을 멈춰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회사에서 운송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저는 4식구를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주 52시간과 11시간휴식제 라는 제도를 통해 아무리 더 일하고 싶어도 국가에서 일할수없게해서 잔업이란걸 할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좋은 취지에서 실행한 거지만 저녁있는삶은 돈있고 능력있는 부자들 이야기지 서민들은 한푼이라도 더벌려고 어떻게하면 조금이라도 더 벌수있을까 고민하고 실행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돈을포기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벌고싶은 사람은 벌수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근로시간 이외에 더 일할수 있는데 법이 그래서 일을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맘편히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일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6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계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철부지 수준 떨어진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6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유치원생과 놀아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한은 총제 없애고 그자리에 슈퍼컴퓨터로 앉혀야 한다 정확하게 금리- 임금-물가는 연동시켜야 한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 금리, 물가는 연동시켜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2010년 당시 서울시장이셨던 오세훈 시장님께서 낙후된 서북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립보건원을 오송으로 내려보내고 해당 부지를 웰딩경제타운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박원순 시장님으로 바뀌면서 모든 계획이 취소되고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없이 8년이 흘렀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현 시설은 아무런 복지혜택과 상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웰빙경제타운 공사를 중단한다면 오히려 해당 부지를 민간기업에 팔아 서울시 부채를 더 줄이고 민간기업에서는 대규모아파트나 상업시설이 들어와 지역 경제 발전과 주택공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서울시와 조속히 협의해 보건원 부지를 8년간 쓸모없는 땅으로 두지 말고 개발 또는 매각으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평구 불광동 현 서울혁신파크(구, 보건원) 부지 조속히 개발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오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0회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중 삼성승계 관련 합병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홍순탁 회계사님이 찾아내 설명하는데 국민연금 및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이 작성한 내용이 이처럼 황당하게 만들어졌다는게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저런건 회계를 잘 모르는 저도 만들겠네요. 이에 삼성이라고 쫄지말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과 앙심으로 국민들이 내는 국민연금이 올바르게 관리되도록 해주세요. 이러면서 국민연금 고갈이네,연금액이 줄어드네 하는지... 더불어 많은 분들 호응으로 20만 넘겨 반듯이 우리 돈은 우리가 지키고,부정적인 승계가 되지 않도록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0회 꼭 시청해보세요. 보면 정말 어이상실 말이 안 나옵니다.", "num_agree": 361, "petition_idx": "36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 다스뵈이다 30회 내용중 삼성 합병 관련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장애인도 청와대에서 일하게해주세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할것없이 평등하게 청와대에서 일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6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나라지키는데 남자여자가 어디있습니까?! 왜 우리남자들만 의무로 군대에 끌려갑니까?! 군인이라 존중받지도못하고, 갔다와도 아무런 혜택하나없는 이런현실에서?! 왜?! 한국여자들도 평등하길원하는데 이제는 남녀구분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수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6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한국여자들은 군대를 안가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노동법이 약하니 그걸이용하는 악덕 사업주 엄벌히 강력하게 법을 개정해주십시요 농동청은 사업주편이 맞습니다 떳떳하게 운영하는 사업주 노동청에서는 재대로 해주는게 업습니다 사업주가 요청에도 나오질않는데 계속 요청만 하고 그게6개월이 흘렀습니다 노동청 감독관들 머하러 노동청에서 일하는지요? 오늘 노동청과싸우고싸워 결국 체불임금 소액채당 서류 줘서법률 구조공단 접수했습니다 임금받는 절차가 1년이란 세월이 대충흐르는군요 노동자들은 임금받는것도 조차 지쳐 포기할따름입니다 노동청은 누굴위해 일을하며 또한 사업주 편들기밖에 생각할수가업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임금체불 사업주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법개정을 원합니다 강력히 중간에 노동청 개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임금안주는악덕 사업주"}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40-20 그린월드타운 지층에 14년 전부터 살고 있는 83세와 73세의 노부부입니다 4층 빌라 중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반 지하집이지만 지층이 깊지 않아서 1층이나 다름없이 오전엔 채광도 잘 되고, 앞 건너편에 있는 집들도 3층밖에 안 되니까 하늘도 보이고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오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층짜리 빌라 3동이 없어지고 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건물에 가려 우리 집은 100% 일조, 조망권 침해를 당하게 되어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집이 되었습니다. 답답한 끝에 시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법대로 허가를 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민사소송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고령의 나이에다 과거 IMF를 만나 남편은 파산을 하고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된 몸으로 친척집에 한 때 얹혀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그때 당시 큰아들은 미처 결혼도하지 못한 체 동거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큰 며느리 친부께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여 10년의 병상생활 끝에 돌아가셨는데 산재에서 보상금이 나왔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큰아들이 “벌어서 갚기로” 하고 큰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 돈을 빌려 왔겠습니까? 아들이“이렇게 저렇게 빌려온 돈이니 이 돈으로 전세라도 얻어 보세요” 라고 하며 애원하듯 권유하는 바람에 극구 사양하다 마지못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세를 얻으러 왔다가 이 집이 싸게 나와서 매입하고 계속 살게 된 집입니다 그런 돈으로 집을 사서 왔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당장 못하고 10년도 넘게 살다가 겨우 2년여 전에야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집을 사고 몇 년이 자난 후에 큰며느리가 이 집을 살 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여 작은 아들이 빚을 내어 빌린 돈을 갚았고 돈을 갚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사세요.” 라고 하여 그나마 이사걱정은 면하고 살고 있던 집입니다 빌렸던 돈을 갚았는데도 큰 며느리 왈 집값이 올랐으니 자기 돈으로 집을 샀으니까 자기 집이라고 이 집을 팔아서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 하는 말이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시니 부모님 생전에는 이 집을 팔수가 없다” 우선 빌린 돈은 갚았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집을 팔아서 매매한 돈에서 지금 갚은 금액만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70%를 큰 며느리에게 더 주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사는 특별한 집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신용불량으로 인한 빚 상환(償還)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민사소송비가 어디 있겠으며, 또 건강상으로도 소송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이 집에 햇빛이 안 들어오고 또 창문 밖은 높은 아파트가 버티고 서있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라 시청 건축과 사람들한테 우리 집이 죽는 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줬으니 책임지고 예전처럼 햇빛 들고 하늘보이는 집을 찾아 내놔라 하였고------ 시청에서 건축주를 만나라고 하여 어제는 건축주를 만나서 “우리 집을 완전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으로 만들어놨으니 이 집을 가져가고 그 댓 가로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내놔라 그래도 손해는 없지 않느냐 3층짜리 빌라 3동이 대신 8층짜리 아파트로 지었으니 돈도 많이 벌은 것 아니냐? 돈을 벌게 된 이유는 우리 집을 완전 죽여 놨기 때문 아니냐? 우리 집을 죽였기 때문에 많은 수익이 창출 되었으니까 집을 한 채 주어도 손해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였더니⦋건축주 하는 말이 몇 억(아마 한 2억 정도)짜리 아파트를 달라고요?⦌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파트를 헐가요? 소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기에 그렇게 해라 예전처럼 햇빛도 잘 들고 하늘도 보이는 내 집으로 돌려 달라 하였더니 완전 무시하고 법대로 하자는 태도입니다 난 사실은 아파트생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 짓고 있는 집을 한 채 내놓으라고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옛날 집이라서 집도 튼튼하고 계단 4개만 내려가면 현관문을 열고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계단 오르내리지 않아도 좋고 노인들 살기가 얼마나 편한 집인지 몰라요 출구 쪽 통로도 우리 혼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개념으로 살기 좋고 관리비도 안 나가고 이 집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집입니다 이렇게 답답하여 국민신문고에 여러 군데 민원을 올려봤지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시간낭비와 크게 실망만 하였습니다. 나는 정권이 바뀌어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겠구나. 기대를 하며 지지를 했는데 역시나 아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힘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권(햇빛을 보고 또 하늘을 보고 살 권리)마저 다 빼앗기고 결국엔 높은 아파트 그늘에 가려 온갖 질병에도 걸릴 위험을 안은 채 분한 마음을 품고 시달리다 죽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고 매우 슬프기 까지 합니다. 시청 건축과는 고작 4-5층 건물들만 있는 동네에서 8층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히 인접한 곳에 사는 저층 집은 일조와 조망권이 침해되어 피해자가 나올 것은 자명한 일인데 강자의 편에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김포공항이 가까워서 항로문제로 4-5층짜리 빌라들만 있는 동네에 8층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서게 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주십시오> 시청에서는 적법하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집은 법에도 보호받을 대상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그러나 우리 잘 못이 아닌 법이 잘 못된 이유로 이렇게 심적 고통을 당하고 또 햇빛이 들지 않아 몸도 더 아픕니다. 소장이란 사람한테 우리가 건강문제로 더 이상 신경을 쓸 수가 없으니 도덕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하였는데 묵묵부답 완전 무시를 당하고 있어서 분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못한 일 없이 잘 못 된 법에 의하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현실에 맞지도 않는 법가지고 법대로 법대로 하면서 여기저기서 법 타령들만 하니 차라리 이런 답답한 나라에 사느니 죽고 싶습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우리가 거주해오던 집인데 아들 명의로 되어있다고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아들이 민사소송을 하여서 몇 푼 받는다 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병들어 죽든 숨 막혀 죽든 그렇게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본시 호흡기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아서 몸이 굳어가는 몸인데 이 집에서 살다가는 병자가 되어 아들한테 폐만 끼쳐야 할 형편이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도 빚을 지고 집을 사서 살고 있는 형편이라 우리 목구멍에 풀칠하라고 도와주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도와 줄 수 없는 아들입니다 법은 왜 현실을 무시하고 엉터리 법대로만 한다는 것입니까 현실 참작이 중요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법은 갑도 살리고 을도 살리는 그야말로 평등(平等)한 법이 국민을 모두 살리는 법 아닙니까?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햇빛 안 드는 집에서는 몸이 아파서 살기 힘들어요 내용 살펴보시고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현실에 맞게 해결하여 주십시오! 2018.8.31. 김 *영", "num_agree": 0, "petition_idx": "36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현실적인 법때문에 억울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지방공기업에근무하고있는 정규직도비정규직도아닌 준규직입니다 이번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 삶의건원인 임금부분에서 30~40십만원가량의임40십만원가량의 임금이줄어들어씀니다 저보다더어려운 근로자들도많은것 또한알고있습니다. 현정부에서 주장하는것은노동자들의 삶과과로사없는 근로와 가족들과의 시간을많이같고 근로의능율도 올릴수있을것이라 판단하고있겠지만 현실은그렇치 않은것같아요 고용증가도없고 52시간근로는 현히들말하는 화이트칼라근로자들을 위한정책이아닌가 생각합니다 급여의폭이너무많이줄어더는 52시간이누구를 위한정책입니까 저임금 비정규직 무기계약직들은 더욱더 양극화를심화시키는정책이라봅니다. 다시 한번더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들의목소리를 들어주싶시요 열열한 문재인대통령지지자 입니다만 오늘 부터는지지철회하고 반문재인 으로 돌아갈까 합니다...다시한번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6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근로단축52시간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한국황제폐하와 일본국황제폐하는양국간의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고하여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코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한국을일본제국에 병합함만같지못한것을 확신하여 이에양국간에병합조약을체결하기로결하고 일본국황제폐하는 통감자작사내정의한국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명기 전권위원으로 임명함. (이 전권위원은 회동협의한 후 좌의 제조를 협정함) 1.한국황제 폐하는 한국전부에 관한 일절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황제폐하에게 양여함. 2.일본국황제폐하는 전 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낙하고 또 전연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3.일본국황제폐하는 한국황제폐하·태황제폐하· 황태자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명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보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함. 4.일본황제폐하는 전 조 이외의 한국황족과 기후예에 대하여 명기상당한 명예와 대우를향유케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함. 5.일본국황제폐하는훈공있는한인으로서 특히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 하고 또 은금을 여할것. 6. 일본국정부는 전기병합의 결과로서 전연 한국의 시정을 담임하고 동지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하며 또 기 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것. 7 .일본국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자를 사정이 허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관리로 등용할 것. 8.본조약은 일본국황제폐하와한국황제폐하의재가를 경한 것으로 공시일로부터 시행함. 우증거로 양 전권위원은 본조약에 기명 조인하는 것이다. #융희 4년 8월 22일 (1910년08월22일 작성) (1910년08월29일 한일병합 실시. #경술국치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인 #명치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사내정의 인.", "num_agree": 5, "petition_idx": "361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1910년8월29일 비극적인 경술국치일 국가차원에서 조기계양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도대체 어떻게 감독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무능함. 예전부터 배구협회 일 처리 똑바로 못하기로 유명함.", "num_agree": 10, "petition_idx": "36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배구 감독 경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내 검찰기록관건물 옆 빈 부지를 1년 넘게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잠실세무서로 올수도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고 현재 아마 계획도 없이 빈 땅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지역 주민과 주변 상권 생존을 위해서 조속히 해당부지를 공공기관시설로 확정 및 건축바랍니다. 현재 주변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안으로 해당부지 운영방안계획을 확정 및 발표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 문정동 검찰기록관 옆 부지 조속히 개발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북한 문제도 그렇고 국내 정치 및 법원 문제 와 기무사 문제도 그렇고... 국민연금 과 담배세 그리고 유류세 문제도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하십시요.. 국민연금 은 복지 취지는 이미 퇴색 했습니다.. 더이상 복지가 아닌 악법입니다. 폐기 하십시요 유류세 와 담배세 야당 시절에 서미들 힘들다고 반대하던 거 잊으신 겁니까.. 내리세요... 세금을... 대한민국 처럼 간접세로 국민들 괴롭히는 나라 선진국엔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 한대로 세금을 그리 많이 받으면서 국민을 위한 안전이나 안위는 없는겁니까.. 이게 나라 입니까. 자국 자동차 산업 살린다고 국민을 볼모로 시험 운전 하는 겁니까.. 선진국 처럼 법제도를 바꾸십시요..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글을 올리겠습니까... 참 답답한 나라 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 대한민국... 서민봉기 일어 나기 쉽습니다... 바꾸세요... 악법도 제도도...", "num_agree": 3, "petition_idx": "36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으로써 과감한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것이 과연 .. 겉이로 보이는 질 높은 일 자리인지 정치인!! 국회의원~!!! 공무원분들은 상채를 점검해 주세요. 40대 초반 IT 직업을 하는 남자 입니다. 얼미전 2년 여 넘게 일자리 없어서 공공 전산 보조 업무로 구청에 일용직 신청을 하였다가 공원 청소나 하는 공공근로 일을 2달째 하고 있습니다. 다리 불편한 4급 장애인이면서 발에 피떡 지더라도 멈출수 없는 일용 IT 인력 이안 것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근로를 일자리는 많이 늘렸지만 그것이 과연 \" 양질의 일자리 \" 인지 한번만 접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30.40 대 청.장년층이 왜??? 공공 근로로 생계를 위지 하고 하고 있는지 공무원 분들은 살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침체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150개 이전하여 제2의혁신도시를 만들어 지방도 발전하고 여유가있는 생활이되어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오늘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 말하겠다 오늘도 또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절대 바로잡지 못 할 것이다.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 부동산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있다. 분명히......... 부동산투기도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집 한 평이 1억이라니 나라가 망하려고 이러는가? 나도 아는 쉬운 방법을 최고라 하는 청와대나 정부가 모른다니 한마디로 무능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쉬운 길이 있다. 분명히 확실히 쉬운 방법이 있다. 대통령이시여 옆에 있는 무능한 사람들을 바꾸십시오. 이 사람들로는 절대 많은 위기들을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해결은 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걸 모르시는 겁니까? 다시 말하지만 쉬운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1억에 산 집이 팔 때도 1억밖에 받을 수 없다면 누가 투기를 하겠는가? 확실한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부동산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거의 10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교복을 입고 생활합니다 하지만 여자들 교복에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와이셔츠가 너무 작고 짧습니다 와이셔츠가 짧다보니 학교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숙이는것도 와이셔츠 때문에 잘 숙이지도 못하고 앉아 있을때도 계속 들려서 손으로 잡고 필기할때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또한 와이셔츠가 작게 나오다 보니 등이 계속 굽어집니다 굽어지니 어깨랑 등도 잘 뭉치고 자세도 바르지 않게 됩니다 와이셔츠 크기를 재봤는대 저랑 10kg이나 마른 남자에 와이셔츠 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편하게 공부에 열중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교복 때문에 학교 가기도 싫고 다니기도 싫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한 그 비싼돈 주고 사는 것은 돈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보다 훨신 싼 체육복 같은 교복이나 아니면 와이셔츠를 넉넉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한 해 주시길 바래요 아 또 한가지 두발 자유를 원합니다 염색 파마 이런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머리가 어깨에 닿으면 머리를 꼭 묶어야 하는 것. 가끔 깜빡하고 고무줄을 두고 왔거나 끊긴 경우에 머리를 못 묶으면 벌점 매기거나 아니면 잡초 뽑기 쓰레기 줍기 제발 학생들을 존중해 주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학생도 자유로워 지고 싶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겉옷을 입으면 꾸미는 거라 안된다 여름에는 더워서 와이셔츠를 풀고 있으면 가오 잡는거라 안된다 도대체 되는게 뭐가 있나요? 저희 학교는 영하로 내려가야 겉옷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바들바들 떨고 학교를 가면 히터도 잘 안틀어 줍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언제 존중되나요? 선생님들이 염색 하고 겉옷입고 귀걸이 하면 저희도 다 하고 싶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시간 내서 은행을 방문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한은행.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은행직원이 고객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잘못 처리되었을 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직원의 금융감독원의 압력이 두려워 그렇게 한 적 없다. 고객이 잘못 말했다. 자신은 일을 제대로 처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직원들이 일을 잘못 처리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각 은행 창구도 녹음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방침을 내려주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감독원은 은행 편 드는 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수 있도록 은행창구도 카드사나 보험회사처럼 녹음할 수 있도록 도청장치를 설치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기관 은행 각 창구별 녹음할 수 있는 창구 마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다른者들의 인사는 그렇다치고 라도. 부친과 인연때문에 장관 ??..(그게 모든게 아닐 지라도...??) 교육부 장관만은 철저한 전문가로 무장(?)된 강인한 인물이 필요하다 년간 혈세 수백억을 지원받아 사욕을 채우며 일가친척으로 운영하는 비리로 얼룩진 족벌 사학 집단에 철퇴를 내리는 사학법 개정등 교육개혁을 과감히 추진 할수있는 결단력을 갖춘 소신있는 인물이 요구 된다 정시폐지론者 유은혜,최경환 권성동 부정취업과 같은 빽으로 들어가고 평가도 안받는 비공무직들 공무원화법 만들자했던 유은혜가 교육부 장관은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 이다. 지금껏 힘들게 임용 준비하며 지내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무조건 정규직화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발상이다. 민중은 개 돼지라 막말도 서슴치 않는 3류 인성의 소유자 교육공무원 나향욱과 뭐가 다른가??. 교육자로서 자질이 부족 교육현장에 경험과 소신이없고 대통령의 인사는 망사이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들을 너무나 많다. 문비어천가만 부르짖으면 장관 자격이 주어진는 백치 503퍠정 인사와 다를게 무엇이란 말 인가 ?.. 또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 40%을 채운 내각를 정상으로 보는 국민은 없다, 1년반을 남긴 총선 , 입각한 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장관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 마음은 이미 총선이란 콩밭에 가 있는데.... 人事가 이처럼 亡事가 되지 않으려면 차후 인사를 더욱 신중을 기하고 유의원 장관임명을 철회 하길 바란다 더붙히자면 ... 삼성 모피아 금융위 최종구 , 검찰 문무일 , 사법 김명수 교체가 시급하다. 심각한 것은 양승태 만행으로 인해 국가의 근간인 법치를 외면 하고 국민들 인식이 사법부 판결을 불신 신뢰 하는 풍토가 문제인 것이다 ... 사법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대국민 공약 적폐청산 경제민주화가 가능 하기 때문이다. 집권 2년차 남은 시간은 그다지 여유롭지 않다. 촛불민심은 적폐 청산 실행을 오늘도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며 갈망하고 있다.", "num_agree": 334, "petition_idx": "36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의원 교육장관 임명 철회 요망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사업할때는 멀쩡하게 하다가 구속이되니까 공황장애가있다고 석방을요구하는 허희수 석방반대 합니다 사고를쳤으면 댓가를받아야지 어떻게 꼼수로 석방이될런지 어이없네 허희수를 풀어주면안됩니다 허희수뿐만아니라 재벌들은 어떠한방법으로 석방이되고그랬죠 과연 서민들이 공황장애라고했으면 풀어줬을까요? 이게 대한민국민낯입니다 만약에 허희수를 풀어주면 범죄자들은 없는병을만들어서 석방요구할겁니다 허희수 석방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황장애로 석방요구하는 허희수 석방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에 살고있는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본인 입니다. 저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이번년도 1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년도 6월까지 진주경상대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이유는 병원근무 당시 무기계약직 에서 정규직 전환에 처우개선을 이야기 하였다 하여 병원 원무과장으로 부터 사직서를 쓰게끔 많은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다시 새출발을 하려 했습니다. 진주 서부 보훈지청 으로 찾아가 취업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는도중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알게된 사실은 진주시청과 합천군청은 유공자를 채용 해야할 의무고용률을 100% 까지 유공자를 채용해야 하지만 그 채용율이 많이 미치지 못하며 특히 진주시는 채용율이 심각했습니다. 이에 너무도 가슴아픈 심정을 접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국가 공공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본인들을 외면 한다면 나라를 위해 몸을바친 이들의 눈물은 마를날이 없을겁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 진주시와 합천군청은 조금이나마 진주서부보훈지청을 통해 유공자 본인들을 의무채용 할수있도록 제도개선이나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36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의 공공기관(방호직)채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5,6년전에 생보사들이 경쟁적으로 판매한 즉시연금은 사기였습니다. 이상한 연금계산법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있는데 가입자들은 가입당시 전혀 알지못했습니다. 금감원에서 국민의손을 들어줬으나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권유를 거부하고 소송을하겠답니다. 보험사들은 돈이 많으니 소송해도되겠지만 서민들은 맞서 싸울 소송비도없습니다. 생보사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국가가 국민의 방패가되어 그동안 제대로 받지못핫 연금좀 다받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보사 즉시연금 사기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 불황에대한 해법 찿기에 노력하는 것에 고맙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은 중국등 보다도 늦은것 같습니다. 1.인터넷은행, 원격의료산업 관련법은 왜 그렇게 지연이 될까요? 2.해외직구제품중 건강기능품에대한 수입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중국등에서는 자유롭게 직구하는데 우리 나라는 규제 품목이 너무 많습니다. 3.부동산은 3채이상 보유건물과 주택임대관련에대한 보유세를 현행대비 200프료이상 인상합시다. 1년후 50프로 20개월후 100프로 25개월후 150프로 30개월후 200프로로 인상합시다. -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36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개혁 적극"}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상버스는 장애인 혹은 거동 불편자의 버스 이용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현실은 거동 불편자와 장애인은 버스 자체를 이용하는것이 버겁다. 저상버스는 단순히 문턱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반버스에 비해서 최대 인원 수용량이 떨어진다.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일반인을 불편하게 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것. 특히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에 저상버스는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따로없다. 애초에 그 시간대에 장애인이나 거동이 힘든자들이 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으로 도입된 저상버스가 굴러다니고 있는 셈. 진짜로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자를 위한다면 소위 몇몇 지자체가 운영하는 100원택시와 같이 집앞까지 와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졸속 탁상행정의 끝인 저상버스를 폐지하고 학생과 직장인의 편의를 재고해달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6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의미한 탁상행정의 산물인 저상버스를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 더 이상 뽑아서 안됩니다 생산적인 일자리 찾으세요 공무원 뽑아 일자리 늘리는 정책은 3살 먹은 애도 합니다 아프리카 튀니지를 한국과 비교하며 \"청년 실업 극심, 튀니지서 일자리 요구 시위 청년 실업률이 극심한 튀니지에서 2017년 5월 22일 젊은이들이 전날 경찰 강경 진압으로 시위대 1명이 사망한 것에 항의하고 일자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관료들은 고용없는 성장이라며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은 보기에 안좋네요 미국 일본 등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지도자가 똑독하면 우리국민은 미국이나 일본 국민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만 늘리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6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뽑지말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윤은혜교육부장관지명철회요구합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361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은혜교육부장관지명철회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는 의무에 따랐으면 권리를 더 주어야 하지 않나요? 왜 다자녀가정에 더 혜택을 주지 않나요? 그리그 왜 줬던 권리를 다시 빼앗아 가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61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권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평일 전철 자전거탑승불가에대해- 출퇴근 시간을피해 종전처럼 탑승할수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경의 중앙선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한가해서 자전거를 얼마든지 실을수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못타게하는것은 자전거타는 사람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자전거운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출입을막는것은 철도공무원이 국민을 불편하게 괴롭히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반대운동을 계속 할것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6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에자전거승차"}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대인관계 문제로 교회를 그만두게 된 학생입니다. 사실상의 교회의 어떤 부류의 목사들의 행동으로 조직에서 악소문이 퍼지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작 그렇게 상처준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구요. 우리사회에서 과연 극소수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사도 임용시험을 보고, 임용을 하지만 인성논란, 체벌논란 등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임용시험이라는 1차적으로 거르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교원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지도자들 또한 특히 목사의 경우 공식적인 선발절차가 아닌 인맥으로 뽑는 상황이 허다하며, 실제로 분쟁, 따돌림, 괴롭힘등이 발생할 때 이를 공평한 방법이 아닌 일방적인 잣대로 편가르기를 하는 등, 모두를 사랑하는게 아닌 정말 특정부류의 이익을 위한 사랑으로 변질이 되어가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바뀌려면, 우선 목사에 대해서 인성,방향,자질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풀안에서 공개된 이력으로 목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등등 포함합니다. 특히 사람 전체를 상대해야하는 일인 만큼 좀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습이 불가능하도록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선발방식은 목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 1. 신학,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학, 교육학, 심리학, 정신건강의학,청소년지도학, 아동지도학 등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구술시험 2.(정신과의사 및 심리학교수들로 구성된 외부자문단+해당 종교계의 권위자 및 일반 종교계 구성원으로 구성된 평가단) 을 1:1 비율 구성으로 하는 심층 면접+ 무작위시간대에 특정한 상황을 놓고 그것에 대한 관찰을 하여 평가하고 해결책까지 평가하는 관찰평가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인관계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습니다. 공부못하면 다른재능찾으면 되고, 돈없으면 벌면됩니다. 아무리 실언을 해도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그랬냐는듯 편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인관계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조심스럽게 대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해도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이들을 정신병이자 찌질이, 개인문제로 치부합니다. 정답이란게 없고, 답을 찾을수도 없는데 이들은 그럼 평생 외롭게지내고, 낙오자로 지내야하나요?? 이들이 법이나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서 사회의 아웃사이더가 아닌 사회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가 좀 더 아름다워졌으면 합니다. 정말 가식적인 행동들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사등 종교지도자의 시험, 면접등을 통한 허가제 및 선발제 도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일자리 증가시키는데 공무원 뽑을라한다면 재원은 한정돼어있으니 공무원개체수늘릴려면 40 세로 정년 낮추세요 30년 철밥통 공무원에 우리나라 젊은 인재들도 다 공무원시험 준비하고있는게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큽니다 연금도 통합시켜주세요 공무원이 이나라에 많아야할 이유도 필요도 고맙지도 않습니다 세금이 아깝습니다 아니면 공무원을 50세이상으로 한정하세요 노인일자리 창출할수있는 기회일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정년 40세로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그냥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중의 한사람 입니다. 우연히 뉴스 혹은 여러 매체를 보다 느낀 것 입니다. 옛날 대통령들 호칭은 \"OOO각하\"였지요. 지금은 \"OOO대통령님\" 이렇다 생각합니다. \"각하\"라는 단어가 조금 권위적이고 여러 사건 때문에 잘 쓰여지지 않는 듯 한데요! 가끔 뉴스나 다른 매체를 보면 그냥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OOO 했다\" 이런 멘트들이 많다는걸 느꼈습니다. 조금 불편한 느낌 이었고 뭔가 불편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시고,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대한민국의 가장 이신데 최소한의 존경어는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적어도 \"오늘 대통령이 OOO했다\" 가 아니라 \"오늘 대통령께서 OOO하셨다\" 이정도는 국민으로써 써야 되는 존칭이 아닐까요? 여러 뉴스나 보도 들으면서 늘 느끼는 저만의 불편함입니다. 우리 대통령님 우리가 지켜야 하잖아요? 나라의 어른에 대한 예의 아닐까 하는 하찮은 국민 일인의 생각 입니다. 우리의 가장이십니다. 힘을 보태 주세요. 더 잘살고 더 행복할수 있게.....", "num_agree": 2, "petition_idx": "36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대한 존칭에 관한 불만 또는 부탁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가운영에 밤낮없이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림니다 요즘집값때문에 고뇌가많으시리라생각하여 저에 부족한소견을 올리고자합니다 투기와투자는 수익이없으면 하지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투기를 막는 다면 집값안정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소득세율을 대폭올리는것 즉 집을 금년에 10억에 사서 2년후 20억에 판다면 10억이라는 시세차익이 발생합니다 합니다그런 돈벌기쉬운방법이있으니 누구든 그리하려고할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집값은오르겠지요 그래서 그10억에대해 과세를하되 법정이자와 생활물가만큼을 공제한 90%을 과세한다면 소득이없으나 당연히 투기를 하지않으리라생각합니다 100억이든200억이든 상관없이 집을팔았을때 이익금을 모두과세한다면 어떨까합니다 요즘 모든메체에서 집값에대한 정보를 보고듣다보면 집없는 사람들에 소외감과 그허탈감으로 삶에 의욕까지 잃을까 걱정됨니다 만약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월세더받으면되고 전세금 올리면됨니다 집있는사람들에게는 보유세 는 그리 크지않다고생각합니다 저에 서튼 생각에글이지만 끝까지읽어주시리라믿으면 수고하시고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제발 관리좀 합시다 아님 없애든지.. 보기 민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61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허탈한 나라. 희망없는 나라는 친일에 복속되든지 미제에 복속되든지, 떼놈에 복속되든지 그후에는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다 같이 똥돼지 로 살것이로다. 검은 고양이 흰고양이 따지면 뭐해, 국민이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지. 문통 방향은 맞는 것 같애, 그라나 너무 물렁해요. 말 안듣고 부도덕, 사기, 부패, 반칙 경제를 정상경제로 나아가는데 훼방 놓는 인갈들에게는 매질로 다스려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6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하면 잘살고, 일하면 못산다. 대한민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희 청소년들은 요새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자신의 진짜 재능이 무엇인지 커서 뭐가될지 모릅니다. 교육때문에요. 그래서 청초년들이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꿈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61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이 꿈을 찾을수있도록 교육량을 조금만 줄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현실은 이런데도 정부와 법무부는 가짜 난민들 가려낼수 있다고 보시나요? 정부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정치를 하세요.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자신의 이상주의 때문에 자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으며 국민들 속이는 짓은 그만 하세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미친 정부가 난민들 받아들이는 바람에 자국민들은 일자리도 더 잃게 되고 생활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죠. 국민여론이나 여론조사만 봐도 반대가 더 많은데 국민들 싹 무시하고 하는 행동이 당신들도 전 정부와 다른게 뭡니까? 언론통제나 하면서 전 정부하는 짓거리 똑같이 따라하면서 적폐청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전 정부보다 더 나쁜 인간들입니다. 이 정권도 끝나고 당신들은 전 정부보다 더 혹독하게 당할 준비나 하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6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난민법 폐지에 앞장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교육계 문외한인 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한다다는것은 교육의 백년대계 를 위해서라도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236, "petition_idx": "36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은혜 교육부장관 지명철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가가 현행 행정, 사법 시스템으로 대기업들을 앞잡이로 내세워 국민을 갈취하는 형태가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기업은 거대이윤을 챙긴후 최악의 경우에도 상징적인 벌금만 내고 사과같지도 않는 사과문만 교과서 읽듯이 읽으면 손해는 국민들이 다 떠안아야되는 레파토리가 반복되어야 합니까? 자본의 본질로 봤을때 벌금금액이 해당 범죄행위로 얻는 이득보다 적으면 그것은 그냥 \"보상\"입니다. 자본가라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법시스템에서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사측 대응은 너무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유사한 사건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반복될겁니다. 지금이 기회 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광범위한 도입"}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만에서 2010년 사형제를부활했습니다 다수국민이사형제를지지 한것으로나타나 2010년에 사형제를 부활시켰습니다 다만사형은 악질적인 살인이나 유괴같은 심각한범죄에 한해 선고된다 우리나라도 많은 국민이 사형제부활은원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사람들이 강력한범죄를 저질렀죠 그때마다 국민들은 사형제를부활시키자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권이유로 하지않았습니다 살인저지르고 아무렇지않게 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밥먹고 운동하고 잠자고 그랬습니다 말이안됩니다 우리나라도 다른나라처럼 사형제부활시킵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61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사형제 부활시키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왜 하필 9.9절 전에 가는건가요? 가더라도 9.9후에 보내세요 대한민국합법정부 수립일을 초중교과서에서 삭제하면서 북한정권수립일은 경축하는가요? 정말 이정권은 대한민국정통정부가 맞는가요? 9.5일 북한특사날자를 연기하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6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9.9축하 사절단이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현재 국토부 장관의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은 이명박정권에서도 그자리, 박근혜정부에서도 그자리에 있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그자리에서 정책을 입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sky출신이며 강남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이 상당수 입니다. 그런 공무원의 이야기만 듣고 정책을 펼치는 국토부장관은 자격이 없다 봅니다.. 첫째, 금융 정책으로 아파트값을 잡을수 없다는것은 저 같은 소시민도 아는 상식인데 지금껏 국토부 장관의 정책은 금융정책이 다 입니다, 이는 아무도 그렇게하면 서울 아프트값이 상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는가 싶 습니다. 작금의 지지율 하락은 훤히 보입니다. 서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리라 믿었는데 최근의 정책시행이 기대에 너무 못미첬기 때문입니다. 전기료문제 - 왜 서민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까...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 상가들은 에어컨 켜놓고 하루종일 문열어놓고 영업합니다. 가정에서는 그렇게하면 4인가족이 다 벌어도 전기요금으로 충당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폭염에 가정용 획기적으로 했어야지요... 둘째 오늘 이야기 하고저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책 국토부 이렇게 하지 마십시요.. 금융정책으로 막을수 없습니다. 웃기는 이야기 입니다. 서울에 공급량이 없어서요? 서울에 100만 500만호를 건설해보세요. 그러면 해결될까요? 공급이 없어서가 아니고 공급하면 가진자들이 다 사들이고 전월세을 놓습니다. 대한민국에 최대 주택소유자는 1000세대가 넘을 것입니다. 가진자들이 다 사 들입니다. 해결책은 주택은 공개념으로 1주택은 보유세를 아주 저렴하게 하고 2주택은 고민하게 하고 3주택은 도쳐히 견딜수 없을 보유세을 신설해야 합니다, 주택의 임대사업은 없애야하는 사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혜택을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제발 국토부 장관 경질하고 부동산 정책을 서민의 눈으로 다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6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다음달 14일부터 초중고생에게 커피를 팔지않는다는건 불공평합니다. 저도 학생입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법개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커피는 술도 담배도 아닌데 왜 19세 미만 판매금지가 되나요? 그렇다면 중학생 이상한테만 파는 법이 생기면 어떨까요? 14일 법이 바뀌는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 에게는 커피를 팝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부동산 가격정상이라고보십니까 미친집값에 도저히 살수가없네요 일주일에 일억은우습게 올라가는데 말이됩니까. 이번에 안사면 다음에는 아무리 대출을 최대한받아도 못살거라는 불안이 팽배합니다 언젠가오르겠지 하고 무조건 사고봅니다. 지금의가격상승은 단순히 투기수요가아닙니다 불안한 실수요자들입니다 거품이너무많아요 어느시장이든급격한 가격변동은그자체로 재앙입니다 주식시장 사이드카처럼 급등하는 시장을 진정시켜줄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6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사가격 어떻할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서울집 하나 잘사면 직장생활 20년해 저축한 돈보다 많이 버는데 근로의욕이 있겠습니까? 금리 인상만 해도 잡을수 있는 부동산 가격을 투기 세력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국민까지 양성하는 불합니한 정책은 하지않았으면 합니다 근로소득의 중요함이 없어요 ㅠㅠ", "num_agree": 16, "petition_idx": "36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의욕 떨어지는 부동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재인씨 임기도 벌써 절반을 향합니다. 임기 끝나면 적폐대상이 되는건 아닌지 고민 안됍니까? 당신 패거리들이나 종족들은 이제 먹고 살만 하시지요? 그러기에 서민들 국민들 목소리가 안들리나 봅니다.. 아랫것들 거짓보고에 젖어 자신이 점점 적폐 대상이 되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6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서민들,국민들 목소리에 귀기울이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럭비공 쳐다 보면 결과는 비핵화 핵탄두 제거해서 먼저 넘겨라 북한 종전선언하고 압박풀어라 중재자 고차방정식 풀면 연말 외국인 투자자들 묻지마 투자 주식 폭등하는데 좌파 경제가 뭐꼬?", "num_agree": 0, "petition_idx": "36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 주가 폭등 지금 주식사면 대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유은혜 의원은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중책을 맡을 적임자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지지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36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은혜 장관을 지지합니다!!! 반드시 임명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수처리 업체 용역입찰경쟁과 관련하여 대기업 위주들의 독점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이 힘겹게 버티는 상황에서 환경부에서 용역입찰경쟁 평가 항목들이 중소기업들은 입찰에 참여 할수도 없는 기회가 박탈되고 대기업 들에게만 유리해지는 편파적이며 불공정 하다고 생각됩니다.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식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과 엄격한 감시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와 환경업체 대기업들의 연결고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 몇일 사이에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 정말로 시급합니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취소하여 다시는 면허 취득 못하게 하는 법, 사람을 사망케할시 과실치사가 아니라 무조건 살인죄 적용하는법... 이 두가지 법은 하루빨리 국회를 다그쳐서 법을 만들어 통과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로 정말로 음주운전 처벌강화 시급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6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합니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평생 면허 취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왜 보내는가요? \"아이들이 배우기 위해서 보낸다.\" 라고 말하실 겁니다. 글쎄요... 다른나라에서도 배우기 위해서 보내는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아이들 머리에 지식을 그냥 무조건 주입만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공식을 외우게 하고... 왜? 학교이니까!! 학교는 배우는 곳이니까!!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명칭부터 바꿔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말인지요? 가르쳐서는 안됩니다. 지혜로워 지도록 인도해야 하지요. 과연 선생님들이 그만큼 지혜로워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할까요? 학교에서 배우고, 학교가 작장인 사람들이 그만클 지혜로울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 인도할까요? 학교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교과과정도 모두 바꿔야 합니다. 평가 방법도 모두 바꿔야 할테지요. 지식 중심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학교라는 명칭부터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6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라는 명칭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8월 30일 오전 11시30분경에 동탄 나래울복지센터에서 실종되신 윤영한님..경찰들이 건물안에 있을거라 확신하고 건물 안 수색을 하면서 3~4시간을 소비함으로서..아직도 70이 넘으신 어르신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시고 길거리를 헤메고 계십니다..그 이후 현재31일까지도 30일 오후 2시 40분에 찍힌 감시카메라 얘길하면서 그 주변을 탐색하라합니다..본인들도 그 주변을 탐색하면서..24시간 이상이 지난 현재..아직도 24시간전에 감시카메라에 찍힌 이동경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어디를 기준으로 어떻게 찾아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경찰분들도 힘들고 열심히 일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하지 않을까 합니다..전세계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범인은 감시카메라로 그렇게 잘 잡으면서..그거에 비해 이동 속도가 느리신 치매어르신들은 왜 못 찾아내시는지요..치매어르신들 복지도 좋지만 실종시 전문수색인원이 따로 배정 되어있었으면 합니다.. 전 이제 다시 어머니를 찾으러 나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 실종자  왜 빨리 안 찾아줍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1.학생에게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그 내용 그대로 수행평가에 출제함. 2.이로인해 피해본 학생들 모두 점수배상이 되지않음. 3.학생에게 x놈x끼 개x끼 남줘도xxx끼 등등 욕설을 퍼부음. 4.남자들은 원래 멍청하다,내가 대통령이었으면 남자들은 17살때 군대를가야한다,멍청하기때문에 공부를 가르치는 자신만 손해다,남자들은 말을 잘 안듣는다 등등 각종 성차별적인 말을 계속함.", "num_agree": 4, "petition_idx": "36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왕시 오전동 모락고등학교에 재직중인 표X남선생님 처벌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은 국가가 정한 법률과 규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를 우리는 준법정신이라고 합니다. 요즘 환경부에서 지정한 고시를 다수의 국민이 지키지 않기에 우리는 단속을 회피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습득한 지식에는 환경부에서는 유해어종을 포획하였을때에는 음식물 처리방식에 따르거나 땅을 깊이 파서 묻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낚시방송(FISHING tv)에서 영상물을 송출하는과정에서 베쓰를 잡아서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지도 않을뿐더러 루어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한국낚시방송에 납품하는 대표의 말대로 다시 물속에 넣어주어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유해어종인 베쓰를 잡아서 물속에 다시 놓아주는 방송의 행태가 불법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불법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나온 것 입니다. 이를 법률적 검토와 환경부 고시를 정확하게 알고자 청원을 합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어종과 유해동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머하고 돌아 댕기는지 모르겠다! 참 무능해 보인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6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죽던말던.난 내할일 할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2017년 8월 30일과 9월 23일에 남편과 제가 굿모닝월드 다단계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3,300,000원에 세금 제외하고 수당이 약 33만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굮제 수출한다는 이유로 여행비 1인당 70만원 그리고 국제회원가입비라고 또 50만원 내고 그 때 당시 공장에 가서 55,000원에 샀던 화장품 1세트를 500,000원 가입비 대신 받았습니다(회사에서 판매가는 150,000원에 살 수 있는 제품을 태국까지 가서 50만원에 사온 셈) 2017년 12월에는 슈퍼라는 직급에 가야한다고(직급에 가면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등등 뻥을 치는 바람에)명단까지 부쳐 놓고 강권하는 바람에 승진을 해보겠다고 또 3,300,000만원에 1박스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2018년 1월 2일부터 1,760,000원(국내 88만원+국제88만원)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직급자들의 직급도 전부 박탈시키고 또 우리들을 승진하면 준다던 혜택도 다 다 무산이 된 채 모두가 다시 시작을 한다면서 수당까지 176만원자리를 하면 8만원(세금 공제 전) 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정책이 변경된다는 유예기간도 없이 2018년 1월 2일까지 3,300,000원에 팔았습니다. 그 즉시 고발을 하고 싶었으나 그동안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본전이라도 챙기려다 계속 돈만 들어가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지요 그림은 화려하게 그려놓고 월 50만원 벌면 + 50을 더 주고 등등 뻥뻥 ------------ 한 달 10만원도 못 버는데 어떻게 50만원을 벌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손해만 보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10만원 벌기도 힘든데 매월3~40만원어치씩 유지비라 하여 물품을 사야 했습니다. <유지비(PV)를 1회만 사지 않아도 누적된 PV 라는 것을 몽땅 없애버립니다 PV가 무엇이냐면 1사람이(88만원)가입을 해서 세 포함 수당 4만원이 창출되는데 누적PV가 하나도 없을 시에는 2사람이 가입을 해서 세 포함 수당 4만원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수입이 없으니까 유지비(PV)를 한 달만 못 사도 누적 PV를 다 빼앗아가니 이게 무슨 경우겠습니까? 싸우다 싸우다 회사를 떠나게 되었지요. 우리도 돈을 벌어야 할 형편이라 급한 나머지 아들 카드까지 빌려서 또 회사사람한테 3,300,000원 빌리고 하여 계산을 해보니 대략 21,600,000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약 4,000,00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근 1년 만에 17,000,000여 만 원을 사기 당한 꼴입니다 물론 제품은 가져 왔습니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저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자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급한 노인들이 당하지 않게 막아 주십시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집까지 이렇게 되니 정말 세상이 두렵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단계를 단속하여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이번 아시안게임의 단일팀 경기를 보다가 이상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단일팀의 국기에는 독도가 그려져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단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도 참여하는 아시안게임에서 단일팀의 국기에 엄연한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있지않다는것은 일본과의 독도분쟁이 다시 재점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한반도 국기에서 독도를 꼭 표시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것이 세계에 알려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6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등 공식적인 단일팀국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지금 언론은 민노총이 완전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친문재인 방송, 친북방송, 종북방송만하고 야당과 반대편의 목소리는 실종된 상태인데요, 그중에서도 MBC의 사례는 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해직 기자의 유튜브 인터뷰를 보니 이건 뭐 공산당수준이네요.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활을 못하고 오히려 사회악이되어버린 MBC의 해체을 청원합니다. * MBC 해직기자 김세의씨의 아래 인터뷰 영상을 꼭 보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6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 민노총이 안전장악한 언론. 특히 MBC는 해체되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2019년 1인가구 중위소득(1,707,008원)이 2019년 최저임금(1,745,750원)보다 38,742원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1인가구시 전년도(2015년~2018)년에는 중위소득이 최저임금보다 10~20만원정도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은 중위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국민들이 복지해택에 많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것 같아 2019년 1인가구중위소득 책정을 다시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6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1인가구중위소득을 다시 책정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현야구 아시아게임 대표팀에 자질이 문제있는 사람이 있으며 모든 국민들은 선발과정에 병역비리와 관련되어 의혹을제기하고 있읍니다. 이참에 축구처럼 출전자격을 제한하고 금번 대표팀의 선발에 대한 의혹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병역비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아니 멩이플스토리 테라버닝 칭호를 얻을라면 5차전직을 핼야하는데 매그너스라는 보스를 꺠는 퀘스트가 너무 불합리하게 퀘스트는 따로 쳐야하는거아닙니까? 그 내일까진데 12시 땡하면 끝나는데 지금까지 그거하겠다고 제 시간과 금전적인 요소들을 정말 많이 사용하였는데 제발 그 테라버닝 하루만 연장해주세요 네?", "num_agree": 4, "petition_idx": "36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이플스토리 테라버닝 기간 연장"}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의료보험 마음대로 올려서 멀정한 외국놈들 좋은 짓걸이 하구 우리는 호구냐 우리 세금으로 외 저럼 인간들까지 보호 해줘야 하나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6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료  우리가 호구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낮은 출생율...문제인 대통령님이 솔선수범해서 노 고무현 대통령님 닮은 아이를 낳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애낳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성매매 여성 2천만원 지원 정책이라뇨.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진 학생들, 독거노인, 나라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지원해주세요. 진짜 세금 이런식으로 사용하는거 아닙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6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여성 2천만원 지원 정책"}
{"category": "행정",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요양병원등 입원 1년이 넘은 노인은 실제적으로 사회 복귀가 어렵다. 그런데 그분들 중 상당수가 주택보유자로 실제 주택수요자가 아니다. 살아서 자식에게 넘기자니 증여세가 무서워 못하고있다.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시기전 까지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다. 이러다보니 실제로는 부모 명의의 집에 살면서도 법적으로는 무주택자가 아주 많다. 노인병원등에 입원해 거주하는 노인분들의 상속을 가볍게하여 젊은 실수요자들의 주택보급율을 높이길 바란다. 무주택자의 비율을 줄일 수있어 주택정책에 도움이 될것이라 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등 입원환자중 주택소유자 상속 수월케"}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규제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10년전 노무현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주었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 앞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최저임금을 얼마로 인상해주는 것보다 착실하게 일하면 내집마련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옛말에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 참는다 했습니다. 지금 일부 집 가진자들의 자산가치 폭등을 보며, 대다수의 집 없는 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된 이상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조속히 부동산 시장을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1. 부동산 수요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 지금 시장의 이상 과열은 투기꾼들의 탓도 있겠지만,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미래 주택가격 인상에 대한 불안감 탓이 큽니다. -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 안심할 수 있게 투기지역에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을 발표해주세요. -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시키고, 다주택자에게 특별 금리를 적용할 것이라 경고해주세요. 2. 지방 부동산 보유자들의 불안한 마음도 진정시켜 주세요. - 지방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과거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이전 등의 계획을 확대 발표해주세요. - 지방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방의 다주택자들을 부동산 규제의 예외로 지정해주세요. 3. 정권 지지층의 외면을 받지 않도록 일부 특수계층에만 제공하는 부동산 특혜를 줄여주세요 - 촛불시위부터 이번 정부의 지지층으로 돌아선 중산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무주택 중산층에게도 부동산 혜택을 제공해주세요. - 젊은이와 신혼부부는 주택구매에 대한 혜택보다 임차에 대한 혜택 위주로 제공해주세요.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화로 대다수의 국민이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게 빠른 조처 바랍니다. 과거 적폐세력의 엄단도 중요하지만 성실히 근로하는 국민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여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6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처럼 부동산 투기자들에게 햇볕정책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디딤돌 대출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부부합산 7천에서 1억미만으로 변경해주세요... 제가 주.야 근무 잔업에 주말특근 해서 세전 4천8백, 와이프가 잔업 특근해서 세전 2천5백정도 돼더군요. 디딤돌 대출 받기위해서는 월 급여를 줄여야하나요... 3자녀 키우면서 한푼이라도 더 벌려하는 와중에 대출에 발목이 묶이네요. 대기업은 혼자 벌어도 7천이상 1억도 법니다. 지금 다자녀 대출 부부합산 금액은 적당선이 아닌거 같습니다.. 다자녀지원을 더 해주셔서 저희같은 3자녀 이상 가구들도 집한번 사서 살아보게 해주세요. 애들은 커가고 이제 그만 전세 탈출 하고싶은데 대출이 부담이 돼네요.. 1인가구 이상 대출규제나. 각종 세금은 이해합니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6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구 대출 규제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Sensitive Dear #############. I am ######### in charge of th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for Republic of Korea. With all my respects, I hereby request for assistance in securing the return of the children on behalf of the Korean Authority. •Children Information: Yun chae on(age 3) •the Person alleged to have retained the Children: Nashmanova Gulzoda •Last contact: 2018. 4. 15. by online messenger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requesting could be verified in attached files. Please write me email reply if you recognize this case. Original papers will be transmitted by EMS(Express Mail Service). Please contact me if you have any concerns.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상기 내용은 법무부 담당자가 우즈벡 당국 담당자에게 보낸 국제 아동탈취건 협약 위반내용고지 메일 전문입니다. (국내담당자 개인 이름은 삭제 했습니다. 그분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저 메일과 정식 서류 국제 특송 송부 이후에도 우즈베키스탄 주무부서 담당자는 4개월 가량 아동탈취건에대한 내용 판단 회신은 커녕 심지어, 정식서류를 받았다는 회신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타 국가인 경우 1~2주 안에 정식 서류 받은 내용과 그쪽 나라의 서류 내용확인 확정 결과를 회신 하여주고, 상대국에서 국제아동 탈취건으로 인정할경우 1개월 에서 1개월 반정도면 아이의 반환을 받을수 있다는데 무려 4개월간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 협약 주요 내용 #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은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 상호 가입국임. (상호 가입국이어야, 아이의 반환요청 / 반환이 가능) #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 내용중 국제 아동 탈취 이후, 1년이 지나면 아이의 반환을 요청할수 없음. (아이가 이미 그나라 문화, 상황에 적응하였다 판단) #협약 가입국 상호간 국제 아동 탈취건으로 인정되어야 함. @@ 현재까지 진행 상황 0. 국제아동 탈취 발생 (2018.04.15) 1. 대한민국 법무부가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 협약에따른 국제아동 탈취건으로 인정. 법무부 아동 반환 절차 개시.(2018.04월 말) 2. 법무부 => 우즈벡 당국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에 따른 반환 요청 서류 송부. (2018.04월 말) 3. 우즈벡 당국 회신 없음. 4. 우즈벡 내 대한민국 대사관에 별도로 아이 신병 확인 요청 민원 넣었으나, 우즈벡 당국 협조 안함. (아이의 현 거주지 확인불가, 아이 상태 확인 불가) 5. 담당자에게 수차례 확인 전화 부탁했으나, 현재는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회신. 6. 우즈벡 당국 무대응 4개월 경과. @ 우즈베키스탄 주무부서가 서류 접수후, 국제아동탈취건으로 인정하여야 협약내용에 따라 아이의 반환 절차가 진행됨. 처음 이일을 당한이후, 어디서 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막막하던차에 이런 제도 (협약내용) 을 알고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런 제도에 가입하고 법무부 를 통해 구제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다니 고마운일이다. 내 아이를 다시 볼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해당국 담당자가 답변을 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게 없는 반쪽짜리 지원 절차 라니요. 3살 아이를 강제 국제 탈취 당한 아빠 심정을 아십니까? 아니 제심정 따위는 상관 없습니다... 이제 3살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채 머나먼 타국으로 갑자기 끌려가서 음식, 문화, 언어, 시간, 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걸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라는겁니까?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정식 절차의 결과 입니까? 그냥 기다리는것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다니요.? 답신이 없으면 그에대한 대책이나, 다른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추가 확인, 조치 할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무부의 정식 공문이, 대한민국 아이가 국제아동 탈취당한 상황을 알리고 그 내용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이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유야무야 넘어갈수 있는 무게 입니까? 이절차를 주무관할 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제 3살 아이가 국제 아동 탈취 당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아니 대한민국이 해줄수 있는게 상대국이 답변 할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라는 겁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절차에 대한 제 케이스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주시기 바라며, 제아이에 대한 우즈벡 당국의 정식 입장을 최대한 빨리 듣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머나먼 타국에서 생소한 환경과 문화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3살박이 제 아이를 찾을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num_agree": 661, "petition_idx": "36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아이를 착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국제아동탈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누진세가 완화 되지만 지금도 2천만 넘는 서민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누진세 폐지를 해주세요 당신이 얘기하던 국민이 먼저다 이러다 국민은 다죽어 없고 당신은 졸속 나라에 대통령", "num_agree": 6, "petition_idx": "36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전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상식적으로 알수있는것들도 구분못하는 정신병자들,. 도대체 낙태죄를 왜 폐지하는건가? 왜 동성애를 인정하는가? 그런 정신병자들이 그러고 있으니 나라가 잘돌아갈리가 없지 병원에 있어야 할사람들이 왜 그러고 있나? 다른 사람들한테 해끼치지말고 그냥 죄다 병원으로 가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6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자집단같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한민국 교육제도 청원에 앞서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 먼저 청원인의 얘길 좀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사정상 결혼식은 했지만 성폭력*가정폭력으로 폭력과 협박,학대로 겁이나 청원인이 조치할 수 있는건 믿음이 가기전까진 혼인신고 못하겠다는거 법에 문외한인지라 8년만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1년가까이 1심재판도 시작이안되어 범죄피해자로 정신적.신체적후유증에 치료도 못받고 경제적으로도 지원도 안된다는겁니다.》 청원인이 왜 이런 얘길했냐면, 저 또한 입시를 치른 세대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기본교육부터 헌법이라든지 현실성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는것이지요. 국*영*수 물론 중요하겠지요. 대한민국에서 자음,모음,기본문법,공식만 확실하게 터득하면 100점만점 되겠지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입시위주로 치우치고 있다는거, 대학교는 교육의 연장선일 뿐이어야지요. 제가 학교다닐때 일찌감치 바른생활,윤리,도덕,사회시간에 인찌감치 현실적인 헌법이나 가정법,형법,고소장작성법,신고절차,호신술 이런걸 가르쳐줬으면 제가 친고죄를 몰라 제때 고소못해 강간,강제추행,폭행,재물손괴,공소권없음 그런 억울한 처분결과를 받아야 합니까? 그 법만 개정할때 저한테 허락받고 했습니까? 저도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헌법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면서요! 말로만 선진국 입니까? 한국교육제도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3536529&cid=58550&categoryId=58551 독일교육제도를 보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6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제도 입시전쟁이아니라 창의적인재교육제도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신병이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닌거같은데 병원에 가야지 그러고 있으면 되나? 정신병환자가 그러고 있으니까 나라꼴이 개판되는거지 더이상 나라 망치지말고 병원이나 가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6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 가야지 왜 나라망치느라 욕보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오늘날 대한민국을 치열하게 살아가느라 여유가 없는 모든 분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리는 이 청원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 나라가, 우리가 태어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 많은 사람들.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이자 누구의 아들 딸, 그리고 누구의 손자 손녀까지 행복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릴 때 교과서에서 배우고, 동화나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지금 와서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진자는 가지지 않는 자를 괄시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가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상식과 정의가 있는 사회가 절실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가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서로에게 납득이 되도록 설득하고 조정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무를 하시는 분도 이런 일들 대신 하라고 국민들이 선임한 것으로 우리는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 후손들에게 지혜와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어야지,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이 통하고 정의 있는 사회를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한다는 정신 나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 불안합니다....저들의 상식과 도덕 믿지 않고요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서라도 국제적으로 꼭 막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동네 피부과를 갔다가 얼굴에 큰 피해를 입고 심적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동안 30년 넘게 살면서 단 한번도 피부과에 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나도 집에서 케어하면 저절로 회복되고 하더군요. 평소에 피부과에 대한 이미지는 아토피나 알레르기나 염증같은 질환으로 먹는 약과 연고를 처방받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곳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피부과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내내 여드름이 너무 심하게 올라와서 얼굴 전체를 덮었고 그 상태는 2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부과에 좀 가보라고 권유하였지만, 평소처럼 이러다 저절로 없어지겠지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렇게 오래가다가 흉터라도 생기겠다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여드름이 아니라 피부염이나 모낭염 같은 것일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먹는 약과 연고나 처방받아올까하고 한창 무더웠던 날씨에 집과 최대한 가까운 피부과를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네이버에 'OO동 피부과'라고 검색을 하니 여러군데가 검색되었고 그중에 가장 집과 거리가 가까운 곳을 선택하였고 아무 고민없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의원의 상호명이 OO의원/OO클리닉 이라고 두 개가 검색이 되길래 왜 상호가 두개지? 좀 의아하기도 했지만, 단순히 병원 상호가 두 개 인가보다하고 아무 의심없이 갔습니다. 해당 병원 앞에 도착을 하니 현관문에 '진료과목: 피부과' 라고 적혀있길래 당연히 피부과전문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여기가 전문의 병원인가 아닌가 이런 의심과 생각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의사는 무조건 전문의만 해당진료를 할 수 있는 줄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무지한건가요? 하지만 평소에 병원에 대해 관심도 없고 병원에 잘 가보지도 않았기에 병원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언론에서 전문의와 일반의 구별법을 계속 보도해주지도 않잖아요. 단지 제 머릿 속에 피부과는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만 있어 일단 카운터 직원한테 '제가 아무래도 여드름이 아니라 피부염 같은데 진료하면 의료보험 적용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직원은 주뼛주뼛하면서 어떤 병명인가에 따라 다르고 의사진료를 봐야 안다는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며 넘기더라고요. 보험적용에 대해 대충 얼버무리는게 좀 이상했지만 단지 저는 '보험이 적용되면 병원에 이익이 없나? 왜케 미적지근하지? ' 라고만 생각하며 진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원장을 만났는데 원장은 저한테 단순 여드름이라며 먹는 약을 처방해주고 1회당 15~20만원을 지불하는 어떠한 시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생각치도 못한 시술에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제 예상엔 없던 전개라 여드름에 바르는 연고는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런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만 먹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며 염증을 빼줘야 약도 더 잘 듣는다면서 시술을 계속 권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떤 시술이냐고 물으니 여드름은 각질제거를 잘 해줘야하는데 묵은 각질 때문에 모공이 더 막히는 거라며 각질 제거와 어떤 레이저 시술을 한다고 했습니다. 레이저가 많이 아프냐고 했더니 아주 가벼운 레이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거금을 들이더라도, 낫겠다는 의지 하나로 큰 마음을 먹고 받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시술을 받기로 결정을 한 이유는 첫번째, 의사가 바르는 약은 없다고 하면서 먹는 약만 먹어서는 잘 낫지 않는다고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둘째, 무엇보다 피부과전문의라 생각하고 신뢰가 갔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더라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원장이 각질제거와 레이저만 언급하여 피부에 크게 무리가 가는 시술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피부관리 차원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피부가 하얗고 얇고 예민한 편이라 여드름도 최대한 손대지 않고 놔두는 스타일이었고, 집에서도 거친 입자의 각질 제거제도 피할만큼 피부에 자극을 안주려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시술이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시술 전에 비용을 선결제하라고 하여 결제를 하고 시술을 대기하는 동안, 레이저에 대해서만 검색을 해보고 안내해주는대로 안에 들어가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간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얼굴에 각질이 없고 제 피부타입에는 자극이 될수도 있으니 각질제거는 안하겠다 하면서 어떤 주사기를 갖고와서 압출을 한다고 하길래 처음에 압출한다는 말은 못들었는데 서비스인가? 하고 이상하다 싶었지만 피부전문병원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압출하는거랑 다르겠지, 흉터 안생기게 하면서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고 믿고 누워서 받았습니다. 한창 압출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따가 여드름 염증주사도 맞으실거라고 간호사가 얘기를 하더군요. '어? 염증주사를 맞는다는 말은 없었는데? '라고 의아했지만, 이미 시술이 들어간 상황에서, 사전에 염증주사 맞는다는 말은 없었으니 나는 절대 안 맞겠다고 우길 수도 없었고, 환자 입장에서 의사가 하자는 걸 거부하면 여드름이 더 안 낫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가 치료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유없이 안 맞겠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뚜렷한 이유 없이는 거부할 수가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여드름에 맞는 염증주사가 존재하는지도 그 순간에 생전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단순히 염증주사라고 하니까 소염제인가보다 하고 별 의심이 없었으며 그것보단 오로지 제 머릿 속엔 피부에 맞는 주사가 아플까 안아플까만 걱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원장이 와서 '이거 맞아도 여드름 또 올라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제 얼굴 여러 군데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무팩을 하고 시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여드름들이 시술 받기 전보다 더 성나있고 퉁퉁 부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흉터가 남지 않을까 걱정되어 해당병원에 전화해서 원래 다들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시술받고나서 붓는다고 해서 안심을 하였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갑자기 염증주사를 맞았던 이마 정 한가운데가 푹 파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단순한 패인흉터인줄 알고 이걸 어쩌나 고민하였는데, 자세히 보니 흉터랑은 달랐습니다. 피부 함몰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푹푹 들어가고 물컹 물컹하고 난생 처음 겪어보는 피부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져서 함몰이 왜 일어나나 싶었는데 알고보니 여드름 염증주사의 아주 흔하디 흔한 부작용 증상이었습니다. 여드름 염증주사의 성분은 트리암시놀론이라는 강력한 스테로이드 제제였습니다. 온갖 블로거들이 여드름 염증주사는 잘 맞아야한다고 부작용으로 피부 함몰이 일어날 수 있으니 반드시 경험 많은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서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게 잘 맞으라고 충고하는 글들을 올려놓은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부작용 후기들을 접하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만큼 부작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주사였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주의깊게 맞아야 하는 주사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갔던 해당 의원이 피부과전문의인줄 알았는데 블로거들의 글을 보고서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한테 가서 맞으라는 충고의 글을 보고 내가 갔던 해당 원장이 전문의가 아니였나 처음으로 의심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부과전문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저는 저의 선택권을 침해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매사에 의심이 많고 돌다리도 한번 더 두들겨보고 건너는 매우 신중한 성격인 사람입니다. 택배를 직접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늘 보는 택배 기사님들도 절대 문 열어주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더 의심하고 정말 매사에 너무 신중하여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의 그런 성격이었던 제가, 해당 병원에 가서 원장이 피부전문의가 아니라 그냥 일반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그날 그런 비싼 시술을 큰 마음먹고 결제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평소 저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진짜 피부과전문의원에 가서 받자는 합리주의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결제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 이렇게 이마 피부가 함몰되어 큰 심적 고통을 당하는 일도 없었을텐데 매우 속이 상하고 억울합니다. 평소에 피부전문의와 아닌 의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숙지를 했어야만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 사전에 몰랐던 것이 죄였습니까? 몰랐던 제 자신을 탓하며, 단순히 의사를 잘못 만나 운이 없었다고 제 탓을 하며 그냥 똥 밟았다 치고 넘어가야 합니까? 평소에 피부과에 대해 관심조차 없고 갈 일도 없었던 저 같은 사람들이 살면서 갑자기 얼굴이 뒤집어져서 급하게 동네 피부과를 찾는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제가 네이버를 엄청 검색해서 사전에 전문의 구별법 지식을 숙지해야만 하고 피부과엔 전문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의도 피부과를 개원하고 진료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먼저 숙지하고 미리 배우고 갔어야만 합니까? 저는 현재 얼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마의 정 한가운데 피부가 이렇게 함몰이 되어 심적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보상을 받기란 쉽지도 않습니다. 겉에 보이는 흉터라면 바로 눈에 띄지만, 함몰은 겉의 흉터가 아닌 피하지방이 녹아서 피부가 가라앉은거라 현실적으로 피하지방이 얼마나 소실되었는지도 측정할 수도 없으며, 단지 당사자 본인만 이전의 제 이마의 모습과 차이가 있음을 알 뿐입니다. 처음엔 콕콕 찍힌 것처럼 나타나더니 점점 부위가 넓어지며 얕게 패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윤곽주사를 맞고 이마가 납작하게 민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마가 민자여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마 부분과 높이가 맞지 않아 마치 둔기로 한번 맞은 듯한 보습이 되었습니다. 100% 복구되는 것도 힘들지만 된다해도 6개월~1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받아야할 심적 고통과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어디가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지금 이렇게 된지 한 달이 되었는데 지난 한 달동안 저는 밖에도 잘 안나가고 사람들도 잘 안만나고 스스로 외모적인 콤플렉스가 생겨서 집에서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려고 해도 기분도 안나고 사람들이 이마 왜 그러냐고 할까봐 스스로 위축이 되서 못나가겠습니다. 이런 피해는 어디가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흘러 100%복구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안되면 지방이식이나 필러로 보강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얼굴에 손을 한번도 대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이드는게 저의 가치관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단순히 운이 없었고 의사를 잘못만나 재수가 없었다고 치부하며 무지한 제 스스로를 원망하며 성형외과에 가서 제 함몰된 이마에 지방이식을 하여야만 합니까? 물론 일반의 중에서도 잘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문의 중에서도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문의와 일반의를 확일적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일반의도 잘 할거라 믿고 자신의 신체를 맡길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일반의는 불안하다고 무조건 전문의한테 가서 자신의 신체를 맡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의 차이이며 선택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을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일반의와 전문의는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전문의는 일반의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시험까지 봐서 전문의를 땄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일반의보다는 실수할 가능성도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선입견이라지만 적어도 제 신체를 누군가에게 맡길 때는 이왕이면 그 분야에 특수한 전문의한테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무지함으로 저의 선택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치 않는 심적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무지함만 탓하기엔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저처럼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의원 카운터 앞에 의무적으로 '일반의 OOO' / '피부과전문의 OOO' 이런 식으로 내원한 환자들이 적어도 자신이 진료받게될 의사가 일반의인지, 전문의면 무슨 전문의인지, 어떤 의사인지는 알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야 알게되었지만, 대학만 졸업하고 기본적인 인턴만 마친 일반의도 진료과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개원할 수 있고 어떤 분야의 전문의도 해당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과도 함께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의사를 선택할 권리는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애매하게 상호명으로 구분하는 법 말고 위의 제시처럼 직접적으로 표기, 표시하여 내원하는 환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저처럼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만 해당 진료과를 운영하고 개원하여 진료를 할 수 있는 줄만 착각을 하고 살아서 아예 전문의여부를 물어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의심조차 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꼭 좀 청원에 성공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선택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신체를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 병의원 카운터 앞에 의사의 일반의/전문의여부 표시 법적 의무화 해주세요!! (얼굴피부 함몰 피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대체 언제 공인인증서 없애는 겁니까. 공인인증서 없앤다면서 왜 몇 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좀 들으란 말입니다. 국민들이 괜히 없애라고 하겠습니까? 공인인증서 없애라고요. 좀 없애란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 없앤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홍수가 여기저기서 나네요 비가 많이 와서 하수구와 도로와 강등등 고쳐야 국민들이 사는데 정부가 이런것을 세금으로 고쳐 주어야지 국민들이 살지요 국가가 살아야 개인이 살지요 개인에게 세금 다 주어버리면 무엇으로 홍수 피해를 고칠까요 홍수로 갈곳 없는 국민들도 세금이 있어야 도와주지요 정부나 지자체나 마찬가지 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조그만 소상공인들이 홍수나 자연재해가 나면 가게와 기업을 살릴수 있는데 최저임금 많이 올려놓고 고용주를 운영힘들게 하면 자연 재해 나면 고용인들이 10원이라도 주나요 안주고 고용주에게 홍수난 피해나 개보수 다 고용주에게 하라고 하잖아요 고용주에게 시장경제로 맡겨야지 왜 정부에서 운영까지 할려고 합니까 그것도 적자운영으로 몰아갑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6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수등 자연재해 불난것 자영업자 가게 피해보면 고용주가 다 짐을 지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있는 사람(보행자도 아니고 도로 가운데서 경고판도 세워두지도 않고 사진을 찍고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만 상해를 당했는데 지금 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간주해서 제가 되려 가해자가 되고 저를 다치게한 그분은 아무런 배상적 행정적 책임은 지지도 않고 내 잘못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잘못 된 법을 왜 아직도 고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자전거가 차면 차도를 제대로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시던지 요즘 서울에서는 따릉이 등 자전거 사용 활성화만 하면서 법은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저같은 억울한 피해자만 생기게 두시는지 모르겠네요. 거두절미하고 제가 바라는 청원은 두가지 입니다. 1.자전거를 자동차로 간주할거면 일반도로에서 도로우측이 아니라 제대로 타도 문제가 없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거나 자전거를 차가 아니라 차와 보행자의 중간으로 해서 차량과는 다른 법 적용이 되게 해주세요.(예로 몇차선이든 가장 우측 차선은 차량의 앞뒤로 설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2. 보행자가 횡단 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에 의해 사고가 났을시에 보행자의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을 차대 사람으로 약자라고만 간주하지 말고 사고의 전후사정을 보고 보행자가 기본을 지켰는지도 더더욱 살펴야 할거 같습니다. 골목길이나 좁은 1,2차 차선에서 차가 지나갈때 일부러 부딪혀서 보험사기나 합의금 뜯는 이런 법의 맹점을 파고 들고 아직도 그런게 많은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보니 진짜 우리 나라 법 고칠게 한두가지가 아닌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에 대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자의 횡단보도와 도로에 대한 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야당과 부폐언론들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을세뇌시키는 보도행태에 노무현정권때처럼 너무신사적으로 방관하니까 옳고그름을 판단못하는 사람들은 그런가보다라고 군중심리로 지지율 하락으로이어져 악화되는데 요즈음 점점 심화되어 대다수 국민들의 촛불정신이 유야무야되지않나 심히 우려되어 몇자올림니다 팩트에 어긋난보도나 반대를위한반대 어깃장등 거짓은 당차원이나 청와대대변인 각부처대변인 등을 통해서 강력히 대응하여 밀리지않아야합니다 요즈음 문재인 대통령지지율이 53%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국민들이 군중심리에 왔다갔다 하는지 알수있지요 여론조사도 항상 갤럽과 리얼미티조사가 3%~4%차이나는것도 고도의 악질의 술수이고 네이버 뉴스 첫머리 댓글도. 항상 현정권을 비난하는 거짓말과 욕설로 도배하는것 왜두루킹 조사만하고 거짓통계는방치하는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적폐세력들은 1% 상류층 80~90%은. 대부분이라고보면됩니다 그래서. 늘 정책등을 자세히 계몽하여 설명 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문제대응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언제까지 나라에서 막을 겁니까 참고로 1990년대 중반에 성인용품 판매업자를 국가에서 구속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일본문화가 개방되어 합법적으로 허가해주지 않았습니까 헤비업로더도 성인컨텐츠 올려 소득을 올릴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포르노를 합법화해야겠죠ㅋㅋㅋ국산포르노를 국가에 서 허용해주셔서 헤비업로더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6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헤비업로더에게 성인컨텐츠 올릴 자유를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하십니다 저는 미용에 종사하는 가족을 둔 사람으로써 미용업계의 행태가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 들어 국민청원에 처음 글을 써봅니다. 본론만 말하면 미용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0시간 넘게 가게에 일하면서 한달에 백만원도 못받는게 말이나 되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가게에서 기술을 가르쳐주니 너는 100만원도 안되는 돈만 받아라, 기숙사에서 출근하면서 기술배우게 하면서 기숙사비 따로 내게하는 등 이게 현실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뭐 합니까?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정작 미용배우는사람들은 100만원도 못받고 눈치보여서 말도 못하는데.. 차라리 그 가게만 그렇다면 말도 안한답니다.. 대부분의 미용업계에서 그렇다하니 관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숲만 보시지마시고 그 안에 나무들도 썩지않나 관심부탁드립니다..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361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계 최저임금제도의 현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반려견을 입양할때 이론강의, 실습훈련등 훈련을 해 끔찍한 사고를 막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과 견주 교육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누구보다 미친듯이치열하게살아온 한가정에아버지이자 남편이되는 사람입니다 어느날 아내의외도로 모든게 몰락해버렸습니다... 결론만말하면 모든걸 아이때문이라도 용서를 하고 같이살기로했지만 상간남은 용서를 할수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결국 아무소용없더군요 자기명의 재산동간 아무것도없기에... 아무것도할수없고 기간이 체대10년인지라 그이후에는 소멸되는경우가많기에 아무런 대응 도 할수없다는 현실에 자살도 생각합니다.. 당하고 아픈건 저인데 그녀석은 아무런 법적 대응 도할수없고 민사심청을 한다해도 끽해야 몇백에서 천만원정도가 최고인지라... 그것도 자기명의 의 재산이없다면 아무것도못하고 결국 변호사비용만 또 날려버리는 이런 뭐같은 경우가있습니까??? 그렇다고해서 그금액을 가족에게도 못넘기고 오직 당사자 한테만적용된다고하니 이게 무슨 말잊니까!!! 그런놈은 정말 철저하게 응징해야지 두번다시 저희같은 불행한 가정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크게응징해야 두번의 똑같은 짓을 안한다고생각합니다... 그놈은 이번이처움 이 아니라는 이야기까지들었습니다 한번이아닌 경험이있기에 누구보다 민사처분이 솜방망인것도잘알고있더군요 그러니 아무렇지않게 그런거겠죠... 정말 죽고싶네요 나라에서도 구제할 방법이없다면 저는 그냥 그놈을 죽이고 저도 죽을려고 맘먹었습니다.. 어차피 혼자죽어봐야 더 억울하니 저승길 개세끼한마리데리고간다생각하고 죽일려구 계획중입니다!!! 자기가한짓이 뱃속에 애기와 기어다니는 한아이와 한가정을 얼마나 무참히무너트렷눈지보여줄려고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6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부활이아니면방법이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홈플러스 지입기사로 일하는 40대 개인사업자입니다. 홈플러스와 운수사의 악질적인 갑질에 힘없이 참다참다 집안 어르신께서 문재인대통령이 되고나서 그런 갑질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셔서 큰기대를 걸고 공정위에 여러차례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공정위 지들도 갑질이라고 하면서도 현행법상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사한번 제대로 해볼 생각을 안하더군요. 대통령님 혼자서만 춤추고 뛰지마시고 쉬면서 일하세요. 아무리 그래봤자 공무원것들은 군대에 비유하자면 중대에서 중대장이 누가 와서 되든 처음에는 피곤하더라도 버티고 지나가면 되는것입니다. 괜히 임기 끝나시고 역대 대통령들처럼 되지 마시고 적당히 타협하시면서 일하세요. 공정위 답변보고 참담함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불쌍하다고 느껴지기까지 했네요. 대통령도 한명의 사람이기에 못하는일도 많은것이였네요.세상을 한명의 사람이 바꿀수는 없는데 잠시 제가 꿈을 꾸고 있었네요. 그나마 인권변호사출신 대통령이라서 이나라 살면서 처음으로 대통령이라는 단어에 희망이라는 가졌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홀가분하고 다 내려놓은 기분으로 글 올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월급 1000만원 준다고 해도 대통령은 안합니다.잘하면 당연한거고 반대당에서 모함하고,못하면 욕먹으니까요.임기끝나고도 어떻게 될지모르고요.정말 힘든 자리네요. 임기끝나실때 까지 건강하시고 임기후에도 다른 대통령들처럼 안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61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변호사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제가 어렵게 글을 올린 사연은 너무도 가슴아프고 억울해서 꼭 이문제 만큼은 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회계사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는 객관식이라 별 문제가 없지만 2차는 주관식이라서 교수님들이 어떤 기준으로 채점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답도 공지하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 수험생들끼리 답을 맞춰보는 걸로 채점을 하고 제 아들은 높은점수로 합격할거라 믿었는데 결과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낮은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는 채점한 답안지를 보여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그럼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무것도 모른채 또다시 1차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있을까요? 그저 금감원은 규정이라고만 합니다 그럼 억울한 수험생들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걸까요? 수험생들은 인생을 걸고 기나긴 공부를 합니다 그저 떨어졌으니 알려고하지 말라는 규정이 정보화가 경쟁력인 이시대 대한민국의 회계고시 규정일까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도 불쌍한 수험생들의 사정이 이렇게 권력기관에 의해서 짓밟혀도 되는 걸까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자기 채점답안만큼은 확인할수 있게 해 주세요 저에 간절한 글이 별 의미없이 묻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잘못된 규정과 구태가 여전히도 계속되고 이런 억울한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반복되어서는 안되기에 어렵지만 찢어지는 가슴으로 글을 올립니다 부디 꼭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 회계사 시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표 얻으려고 별 행동을 다하는게 눈에 다보여요 국민들이 뇌가 없나 눈이 없나? 지금 현 대통령도 권력 유지만 눈에 보이죠? 진정 국민을 생각을 안하네 남성들이 군대 가는건 당연하고 여자는 특례? 지랄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61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용두사미"}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1.증명책임(피해자 개인에서 가해회사로...)변경 2.옥시 이외에 47개나 되는데 아무런 사과도 없고, 7년 넘게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하고 있지 않으니 국가에서 앞장서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6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습기 살균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정치 그딴식으로 할꺼면 그냥 다 사퇴하고 때려쳐 이딴식으로 정치하는게 정치인이 할짓이냐? 정치라고 하면서 법가지고 장난치고 지들 유리하게 가려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고 간것들이 지들이익보려고 그딴식으로 정치하고 차라리 고대 아테네 직접정치로 바꿔 국민의 말 이런청원내용도 재대로 안볼꺼 같은데 청원그럼 왜만든거냐? 국민의 말 재대로 들어줄것 처럼 이딴거 만들어놓고 재대로 관리하지도 않고 국민청원이 애들 놀이터여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들은 돈가지고 장난치냐 인천시 성남시 수원시 에서 재정하려고 하는 조례 성매매 여성 2260만원 지원해준다 심지어 이조례는 대구 아산 전주에서는 이미 재정됬다며 성매매는 니들 정치인들이 불법이라며 탈세라며 근데 왜 지원해주냐 그럼 성매매 여성 지원해주면 정직하게 알바해서 빚값고 생활비 벌고 학비 내가며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떡할건데 복지정책이 니들 장난감이냐 불법 탈세는 지원해주고 저렇게 뼈빠지게 돈벌어서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은 너 알아서 살아라 이게 말이되냐 그리고 2008년에 산사태로 돌아가신 고 전중일 병장님 재대 2달 남으셨었어 병장님 부모님은 그이후로 폐인처럼 됬는데 고작 지원해준다는게 월 87만원? 이거 복지정책 장난이네 정치랍시고 니들 노는 꼬라지 볼때마다 역겹워 우리나라 경찰들이 왜 욕먹는지 알아? 유신때 사람죽인게 다 경찰이잖아 유신끝나고 이런거 공식사과하고 국민들 진정시키고 하려고 노력이라도 했어? 안했잖아 국민은 너들이 가지고 놀만한 장난감이 아니야 너네들 우리국민들이 뽑아줬으면 국민들 뜻대로 잘 정치해야지 뽑아준 국민은 무시한체 막가냐? 지금 니들이 하는 정치 청소년들보고 정치시켜도 너네들보단 잘하겠다 정치인이면 다야?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이 너네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더 똑똑해 멍청한새끼들아 정치 그딴식으로 할꺼면 그냥 다 사퇴하고 때려쳐", "num_agree": 17, "petition_idx": "36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그렇게 할꺼면 다 때려쳐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성매매 여성에게 1인당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한다는 조례를 인천시가 제정중입니다. 이미 대구, 아산, 전주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수원시와 성북구에서도 추진중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성매매를 하지않고 정직하게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학자금, 대출한 빚갖고 생활비 버는 학생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불법 탈세 저소득층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것도 아니고 성매매 여성이기에 지원을 한다? 2008년 제대 2개월 앞두고 산사태로 사망한 故전준일 병장, 보상금 월 84만원에다가 보상금 수령하면 다른 지원도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목숨값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새우잠자면서 공부하면서 알바하고 취업도 안되고 전보다 물가도 너무올랐습니다. 앞서 말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날 올꺼야, 노력하면 할수있다\"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떳떳히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폐기 시켜주시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22, "petition_idx": "36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여성에게 2260만원 지원 조례를 폐기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경기가 이미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비현실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결정장애 개각을 계속 고집할 것이냐 혹시 설마 임기 끝나고 마칠때까지 계속 고집할 것이냐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빨리 실사구시 경제정책을 제대로 펴야 되지 않겠냐 5천만 이상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해서라도 암튼 올해 말까지만 믿고 기다릴께 내년 1월 1일 부터는 절대 믿고 기다려 줄수가 없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61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라고 할것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면허취소(전날 마신 음주로 다음날 저녁에 음주단속에 걸림 100일정지 처분 1월달에 약국가다 무 면허로 단속 바로 취소처분) 면허가 취소되어 일자리도 일고 빛은 늘고 대동령님 제가 잘 했다고 하는건 아니지만. 저즘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6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허규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부익부 빈익빈만을 초래하며, 불공정과 불합리 한 주식 시장의 공매도을 폐지 하여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6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갈때에는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이것이 나라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6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없는 삷"}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기고] 부동산 투기, 문제는 한국은행이다 [임수강 금융평론가] 핵심을 빠트린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 집값 상승은 집 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다주택 부유층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케인즈의 표현을 빌리자면, 운명의 여신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통해 개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기대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은총을 재분배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한 쪽에는 부와 승리감이 넘치지만 다른 쪽에는 빈곤과 패배주의가 쌓인다. 우리나라처럼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심하고, 개인들의 부가 주로 부동산으로 이뤄진 곳에서는 부동산 가격 변화의 효과가 더욱 크고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부동산 가격의 조그만 변화에도 부의 쏠림 현상과 개인들이 받는 심리적인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사회가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힘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가격 상승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집단들의 집합적인 의지가 정부정책에 관철되어 나타난 인위적인 결과이다. 지난 몇 년 째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흐름도 마찬가지로 부유층과 이들의 이해를 대변한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빚어낸 결과이다. 이는 달리 보자면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집값만큼은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흐름을 바꿔놓기는커녕 오히려 확대재생하고 있는 듯한 모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7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값은 28%인 180조 원이, 그리고 상가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은 450조 원이 올랐다. 부동산 투기는 조선업 위기 지역 몇 곳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정부가 끊임없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현실, 박정희 체제에나 어울릴 법한 부동산 투기단속반, 사라지지 않는 갭 투자, 지속되고 있는 주택 담보대출의 증가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지지 등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대책의 실상을 보여준다. 물론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여러 번에 걸쳐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의 8.2 대책은 종류가 수십 가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문제는 정부의 대책들에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뭐가 빠져 있다는 것인가? 최경환 전 부총리에게 배워야 과거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의 정책들을 되새겨 보는 데서 빠져 있는 내용이 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최근의 집값 상승세가 최경환 전 부총리가 추진한 정책들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2014년 6월에 부총리 자리에 앉은 최경환은 집값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으며 실제로 과감하게 실천했다. 두 방향으로 정책을 폈는데, 하나는 확실한 투기 이득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투기 자금이 실제로 그곳으로 흘러들게 하는 것이었다. 최 전 부총리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핵심이라고 생각한 것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완화였다. 그러한 생각은 이치가 닿는 것이었는데, 누구나 서울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확실한 투기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재건축 연한의 단축(40년에서 30년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했는데, 이런 것들은 강남의 재건축 추진을 도와주고 투기이득을 보장하는 안성맞춤의 정책들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투기 이득의 기회만 제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집값 상승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헤겔식으로 표현하자면 잠재태이지 현실태가 아니다. 잠재태를 현실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싸고 풍부한 자금이 투기로 흐르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투기 기회라도 풍부한 투기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실현되기 어렵다. 투기 자금의 제공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몫이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최 전 부총리의 부동산 부양 의도에 때맞춰 정책금리를 낮추고 금융시장에 많은 돈을 풀어서 투기지역으로 흐르도록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임명되었을 때인 2014년 4월말 본원통화량은 99조 원이었다. 여기에서 본원통화량이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쥐어준 돈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주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 등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화폐를 은행들에게 쥐어주었다. 본원통화량이 2014년 말에는 117조 원, 2015년 말에는 131조 원, 2016년 말에는 143조 원, 그리고 2017년 말에는 156조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본원통화량은 2018년에도 계속 증가하여 6월 말에는 167조 원을 기록했다. 4년 남짓 사이에, 본원통화량이 금액으로는 68조 원, 비율로는 70% 가량 증가한 셈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화폐 증가율은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국내총생산은 2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화폐를 쥐어주자 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늘려나갔다. 한국은행이 은행에 쥐어준 돈은 일고여덟 배의 대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무개에게 해준 은행대출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예금형태로 은행으로 돌아와 다시 별개의 대출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취임 즈음인 2014년 2/4분기 말의 가계대출은 968조 원이었다. 이것이 2018년 2/4분기 말에는 1410조 원으로 442조 원 증가했다. 이러한 가계대출, 특히 그 가운데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불쏘시개 삼아서 부동산 시장이 타오를 수 있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주택의 시가총액은 2013년 말 3171조 원에서 2017년 말에는 4022조 원으로 851조 원이 증가했다. 토지자산의 시가총액은 2013년 말 5901조 원에서 2017년 말에는 7439조 원으로 1538조 원이 증가했다. 토지와 주택을 합한 시가총액이 2389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대출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동안 국내총생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13년 이후 대략 3% 언저리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화폐량의 증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가계대출의 증가가 생산과 고용 증가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증가하는가, 그 반대인가 이와 관련한 하나의 논쟁거리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이 늘어나는가 아니면 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가 하는 것이다. 중앙은행 소속이나 유관 연구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늘어 대출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과거 한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는 것은 금리정책이 아니라 세금이나 행정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청문회장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라고 명백히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의 속뜻은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출 수요 증가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만 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여러 저명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신용확대가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부동산 거품과 금융위기 현상에 대해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킨들버거는 신용이 확대되면서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리하여 자산가격의 거품은 신용의 증가에 달려 있다는 하나의 공리를 만들어냈다. 미국 부동산 투기와 서브프라임 대출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미안&수피도 부동산 거품의 원인이 대출증가에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증거를 대면서 설명했다. 중앙은행이 갖는 능력을 과장할 필요는 없을 테지만 그렇다고 과소평가할 이유도 없다. 중앙은행이 투자, 고용, 생산을 늘리는 데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자산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에서는 상당한 능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 연준은 자산 가격의 부양을 꾀할 목적으로 이른바 양적 완화를 폈다. 그 결과 미국의 주가지수는 순식간에 튀어 올랐고 빌게이츠의 자산은 양적완화 덕택에 두세 해 사이 45조 원에서 90조 원으로 늘어났다. 거꾸로 일본은행은 1980년대 말에 부동산 거품을 터뜨려 10년 동안 도심지역에서 상업부동산 가격은 80% 이상, 주택 가격은 50%가 떨어지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당시 일본은행 미에노 총재는 잘못된 화폐정책, 곧 금융기관이 투기세력에게 힘을 빌려주는 정책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양분한다고 비판하면서 거품을 터뜨리기 위해 재할인율 인상과 토지관련 대출 총량 규제를 실시했다. 그는 서민의 대변자, 부동산 투기와 싸우는 전사, 고통 받는 서민들의 영웅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미에노 총재의 거품 터뜨리기가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일본은행이 부동산 가격에 즉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만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실기했나 최경환 전 부총리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한 핵심 수단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투기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투기자금을 대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어떤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지는 비교적 명확하다. 투기기회를 축소해야 하고, 시중을 떠도는 헐한 비용의 투기자금을 거둬들여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들에는 투기자금 펌프 기능을 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없다. 더욱이 정부가 내놓은 임대사업자 지원 대책은 투기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그리하여 투기를 확대하는 쪽으로 기능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참여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며 수십 번 투기대책을 발표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참여정부는 투기 억제를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개발 등 투기기회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했고, 실제로 토지보상비를 대규모로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스템이 투기자금을 계속 공급한 데 있었지만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당시 미국의 투자자들은 약한 달러 정책에 힘입어 싼값의 달러를 우리나라에 들고 들어와서 국내의 자산을 마구 사들였다. 참여정부는 자본규제를 통해 이를 막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면 무슨 큰일이나 날 것처럼 행동했다. 대신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시장의 달러를 사들이는 정책으로 대응했다. 당연히 화폐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큰 상승압박을 가했다. 더욱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저축은행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금이 투기부문으로 대량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먹힐 리 없었다. 현재의 국면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 핵심 과제는 투기자금을 대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행태를 재조정 하는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별 수정 없이 이어받는 것을 선택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주요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이주열 금융통화위원장을 재임명한 것이다. 부동산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든가 아니면 부동산 투기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든가 둘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부시 행정부가 임명한 버냉키 연준 의장은 2008년 글로벌 위기를 사후 처리하면서 부동산 부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폈다. 그리하여 오바마 행정부 때 양극화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더욱 심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임기를 마친 버냉키를 재임명하려고 했는데,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그들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버냉키의 임명에 크게 반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함으로써 간신히 임명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많은 반대표를 남긴 채였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무책임한 의사결정을 하여 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기고 있는 이주열 총재의 재임명을 별다른 잡음 없이 인정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금리를 높여야 한다. 정책금리를 올려야 하는가? 맞다. 그렇지만 금리를 올리면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과 생산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아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늘어난 화폐량은 투자와 고용, 생산을 늘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는 순전히 자산 거래 영역에만 머물면서 투기거래에 사용될 수도 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추가되는 화폐량이 오히려 생산과 고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19세기 후반에 그런 경우에 대한 고전적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컨대 자금이 풍부한 국면에서 철도주식에 대한 대규모 투기가 발생하자 기업들은 풍부한 자금을 활용하여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업을 축소하여 빼낸 돈을 그 철도주식 투자에 돌렸다. 화폐량의 증가가 기업들이 투기거품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이끈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금리를 낮추면 자동적으로 투자와 고용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편적이다. 금리 인하가 친서민 정책도 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산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의 삶을 고통 속으로 몰아갈 수 있다. 돈이 넘쳐나고 그 돈을 부유층이 독점하여 자산 보유 확대에 사용한다면 서민들은 결국 임대료 상승에 따른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렇지만 정책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고 더욱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닌가. 맞다. 그런데 누구에 대한 독립성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두 가지 다른 개념으로, 곧,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독립과 시장에 대한 독립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특히 시장에 대한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앙은행은 국민들의 재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은 특정한 계층에게는 유리한 다른 계층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주체들인데, 중앙은행이 시장에 순응한다는 것은 부유층에 유리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이 시장의 힘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중앙은행의 독립이라는 것이다. 만약 중앙은행이 시장의 이해에 계속 붙잡혀 있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중앙은행도 다른 공적인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민주적 통제 속에 놓여야 한다. 정치조직(특히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조직)은 금통위에 대해 금융정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 금융통화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는 독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인사처럼 은행이나 기업을 대변할 위원은 들어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의 이해를 대변할 위원은 없다. 거기에다 위원들은 거의 모두 강남에 거주하는 자산가들이다. 그런 면에서 금통위는 항상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 스티글리츠는 민주적인 책임성을 갖지 않은 중앙은행은 거의 항상 노동자들보다 채권소유자나 다른 금융업자의 견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우리나라 금통위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금통위는 마음만 먹는다는 이자율 수준을 변동시키지 않고도 부동산 거품을 막을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금통위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고 금융기관 대출의 최장기한과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도 가능하다. 이러한 권한들을 사용하면 부동산 투기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지만 금통위는 그러한 주어진 권한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자율 자체가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립성을 의심받는 금통위 구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마르크스나 케인즈 같은 대가들은 이자율 수준이 어떤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라 세력들 사이 힘의 논리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다면 이자율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서 바람직한 수준을 기술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자율 수준을 금통위가 서민들의 이해까지 고려하면서 잘 알아서 결정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오산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서민의 이해까지 고려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 다주택자들의 담보대출을 회수해야 한다.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투기자금을 독점하여 추가적인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면 가장 급선무는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 정책이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00조 원 수준으로 금융기관 전체 취급액의 3분의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다주택자들의 담보대출을 회수하여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 지원에 활용한다면 부동산 투기의 많은 부분(아마 거의 대부분)을 잠재울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보면 고소득층이 전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 국민들이 은행에 맡긴 예금을 부유층들이 담보대출 형태로 독점하여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사실 정부는 지난 8.2대책 때 정책의 하나로 담보대출 제한을 포함시켰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도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의 규제가 모든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핵심은 다주택자들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러한 제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도, 금융감독기구의 결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정부여당의 집값 정치 실패, 남북관계마저 위험에 빠트린다 부동산 가격 총액이 국내총생산에 대비해서 큰 폭으로 부풀려지면서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은 이제 중요한 정치 문제로 자리 잡았다. 부동산 가격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정권은 순식간에 정치위기에 빠지기도 한다. 참여정부는 그 예를 가장 잘 보여준다. 참여정부 때 집값이 폭등하자 가장 먼저 집 없는 서민들이 지지층 대열에서 이탈했다. 부동산이 주로 강남과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지방의 부동산 소유자들도 큰 불만을 가졌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껴 종부세 강화 등 투기에 제한을 가하려 하자 이번에는 수도권의 주택 소유자들이 반발에 나섰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지역·계층에서 민심이 이반하는 현상이 생겨났고 2004년 총선에서 대승을 한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에서 참패를 맛보아야 했다. 대승에서 참패로 이어지는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집권여당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했지만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민심이반 현상을 마주쳐야 할지도 모른다. 이미 민심이반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 불행히도 현재 정부여당이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참여정부의 그것과 너무 닮아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소유 가구는 전체의 55.5%이다. 나머지 44.5%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체의 26.9%는 다주택 가구이다.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상승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부동산 투기는 항상 국지적으로 나타났다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패턴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집권세력에게 무조건 불리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 하락 밑바탕에는 틀림없이 집 값 상승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남북관계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남북 평화 국면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야당들의 태도가 당장 달라질 것이며, 미국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거세질 것이다. 남북의 화해 국면이 생각지 않은 묘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집권 여당이 집 값 상승 문제에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임수강 금융평론가 서비스안내 뉴스도움말 문제신고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네이버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경제정책에 참고할 좋은 기사가 있어 올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세종시에 저희언니가 이사를온지 일년조금 안됐네요 저희언니에겐 아들이있습니다 초등5학년 지체장애1급아이입니다. 언니도 몸도마음도 아주안좋은상태입니다 이미 큰아이를 똑같은 병으로 하늘나라로 보냈거든요 형부는 돈을벌어야하기때문에 서울에 기숙사에 있어서 일주일아님 이주에 한번씩 올까말까합니다 활동보조선생님을 구하고싶어도 구할수가없는상태이고 언어치료 인지치료는 몇년을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 빨리좀 구해달라고해도 안일한대답뿐 하도 어이가없어서 신문고올린다고하니 많이하세요 많이하셔야 정책이 바뀐다고 오히려 부추기더군요 도대체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일을 행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알아봐주는게 정상인데 너무너무 자리만지키고 때되면 월급받고 그냥그냥 있는사람같아요 한번은 공무원들 밖에서 술마시다가 다시 일하는데가서 야근 카드찍고 오는걸 제지인이 봤다고 하네요 잠시 얘기가 다른데로 빠졌지만 제발 세종시 장애아들 키우는 부모들에게 관심과 복지좀 있음 좋겠어요 쓸데없는 체육수영부 지원들말구요 장애아들 잘키울수있게 정책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6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장애아키우기에 너무 어려운곳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저는 일본 방사능에 걱정을 갖고 있는 시민입니다. 일본 원전 사태 이후로 일본 식품은 물론 수산물 자체를 피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뒤 시민들이 일본산을 피하자, 일부 업자들이 원산지를 둔갑시켜 팔기도 했습니다. 고등어 기사 https://news.v.daum.net/v/20110811103917299 꼬막 기사 http://www.fisherie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19 그리고 아무리 방사능 표본조사를 한다 해도 전수조사 하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일본이 제기한 WTO에 완전 패소해서 공식적으로 후쿠시마산이 수입되게 된다면 대혼란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가공식품은 이제껏 단 한번도 수입금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8년 현재에도 여전히 후쿠시마산 가공식품과 주류, 용기들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fukushima'로 검색 가능)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afefoodlife/foodimport/importFoodList.do?menu_grp=MENU_NEW04&menu_no=2818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에서 WTO승소에 힘을 쏟아주시고 후쿠시마와 인근지역의 가공식품도 당장 수입금지 해주세요.", "num_agree": 646, "petition_idx": "36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방사능 식품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일본은 자신들이 한 만행을 전부 부인 한 채 도리어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떳떳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만행 중 가장 끔찍하다고 볼 수도있는 위안부는 지금 까지도 살아계신 피해자 분들 을 위해서 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UN에 라도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은 안 느껴 본 사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들이나 대통령님이 위안부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무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6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게 위안부에 대해 사과를 받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현재부동산가격안정때문에골머리아프실텐데 한가지제안합니다 1)전국시도별인구비례로서울은자치단체구인구비례로소위일류대학학생선발을쿼터제에의해서하면집값을잡는최상책이고 2) 특히의과대학같은경우는반드시해당시군구출신은10년이상을의무복무시키면해당지역도발전하고인재도골고루뽑아쓸수있으면특히강남집값안저메최고의효과를발휘한다고봅니다 잘검토하시여법접체계를갖추어시행해보시기바랍니다 그런데청와대안이나행정사법입법부에본인들의재산과 관련이있어서시행을할수없다고봅니다 얼마나독하게마음먹고행하느냐에달렿다고봅니다 부디이제안을시행하여부동산값도잡고인재도골고루쓸수있는제도를마련하였으면바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6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을잡고 국민들삶과 지방발전을위한제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초등생 둘 키우는 평범한 부부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저 우리집 한 채 갖고 싶어서 열심히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각종 규제로 부동산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그나마 나와있는 물건들도 '사고싶다'고 하면 집주인은 바로 가격을 수 천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올려서 값을 새로 부르는 판국입니다. 내 집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서야 부동산에 조금 눈 뜬 저로서는,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던 제 꿈 속의 보금자리가 지금 날개를 달고 매일 매일 더 더 멀어져가서 이젠 손을 뻗어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잡힐 듯 해야 손이라도 뻗어볼텐데요... 그렇다고 청약 당첨이라도 쉽나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봐야 요원하구나, 돈가치 없구나'하는 절망감에 울음을 삼키고 삽니다. 일터를 놔두고 집값이 싼 지방으로 내려가서 내집마련을 할 수도 없잖아요. 요즘 부동산 시장은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난 듯 합니다. 심한 간섭과 규제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인플레 우려까지 겹쳐 집값은 더 오를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집 가진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전세자금 대출까지 옥죄겠다는 뉴스에 어제는 깜짝 놀라서 남편과 전세대출 빨리 값을 수 있는 방법 궁리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그 정책은 하루만에 바뀌었더군요. 안도했습니다. 문대통령 기분좋게 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피해를 온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부동산 규제 풀어서 자유롭게 거래되어 가격이 이성적으로 형성되게 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6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규제 풀어 선량한 국민들 피해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난민과 외국인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주기위해서 이 나라 현 실업자들에게서 그렇게까지 피 한방울까지 꽉꽉 쥐어짜고 있는 중 이었던겁니까?? 현 정치인들과 인권단체들에겐 난민.. 외국인.. 그 사람들만 눈에 들어옵니까.. 정작 이 나라에 있는 자국민 실업자난민들은 전혀 개의치아니하는 인간들이 가증스럽게 외국인을 챙기고 있단 말인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액통장마저 압류해가며 뜯어가는 당신들 사채와 다를게 무엇입니까?? 지금 현 30대후반~50대 자국민 실업자들의 상황은 알고나 있습니까..관심이나 있습니까? 건강보험공단은 민원인의 상황도 말도 안들리고 안보이고 이해도 불능인 상태입니다만...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게 구는 겁니까 자국민실업자에게...?? 그것만도 서러운데 난민 외국인 건강보험혜택에 대한 기사 이렇게 올라올때 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 듭니다 왜 나는 난민도 외국인도 동포도 아니라서 이 정부의 주적이라도 되는겁니까?? 왜 자국민을 쥐어뜯어서 외국사람을 먹이는것이냐??? 이해도 안되고 용서도 안되고 정말 분노만 쌓여서 어디다 풀어야 할지를 모르겠다 난민건강보험 기사 볼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ㅠㅠ", "num_agree": 42, "petition_idx": "36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과 외국인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주기위해서.. 였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와 516쿠데타 1212쿠데타 로 정권 잡은 반역자 들은 국립묘지에서 다른곳으로 이장하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격이 있는사람 일제시대때 독립군이 및 나라를 되찾고자 일본과 맞서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을 힘쓸사람들,이승만독재정권에 몰아내었던 사람, 다카키 마사오 집권시절때 민주화를 이뤄내려고 다카키 마사오와 맞서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또 625떄 북한과 싸웠던 사람들 또 대한민국 군인으로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싸운 국군 장병들(쿠데타 군사반란자 제외)이 국립묘지 묻힐 자격이 있다 또 전두환도 나이도 많고 언젠가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어서 국립묘지에 안장해선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6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반란죄인들을 다른곳으로 이장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어디라고 넘 나라 와서 단식 농성 하나?! 지들 고집대로 하는거좀 봐 저런 것만 봐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인지 알 수 있지 그 개념을 만든게 어려서 부터 철저하게 가정교사까지 두면서 이슬람 경전 코란 으로 교육 시킨 결과이고", "num_agree": 42, "petition_idx": "36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집트난민추방하고 난민법 폐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8-31", "end": "2018-09-30", "content": "낙태는 국가가 규제할것이 아니다 여성이 자기 인생 마음대로 하겟다는데 뭐가 문제냐 근거 1.콘돔등을 껴도 실패확률 있음 2.독일은 낙태죄 폐지후 출산률 올랐음 3.남자는 몰라도 여자는 미혼모 딱지 붙어서 불이익 받음 4.합법하면 여자가 몸 마음대로 굴릴거란 사람이 있는데 그건 본인 인생 5.성폭행 당하고 임신하면 끔찍 (범인의 아기라고 생각해봐라) 6.산모가 위험한 경우가 있음 7.어쩔 수 없이 낳아도 아기는 버려지거나 제대로 못자랄것 설사 부모가 키운다해도 가난하게 살 확률이 높아 아기+부모 다같이 인생을 망침 낙태죄 폐지하라 인생은 국가가 규제해선 안되며 개인의 선택의 권리 민주주의 국가의 초석인 \"자유\"를 위배한다 출산율 높일거면 출산대책을 제대로 해야지 눈가림으로 속여먹을 생각마라", "num_agree": 37, "petition_idx": "36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하라"}